{"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요즈음 여성가족부가 날뛰고 있는데 나라 뭐해요?? 여성만 잘 대해주고 남잔는 사람 아니에요?? 여성가족부가 그만 날뛰게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54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경기도의 한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입니다. 임산부배력석 요즘은 전보다 나아졌지만 그래도 무관심인 사람들이 많아 지하철에서 서서가는 임산부가 있습니다. 이건 무리 일수있지만 그래도 좋은 의견같아 한번써봅니다 지하철마다 한칸을 임산부 전용칸으로 만들고 만약 그곳에 들어가는 임산부아닌 사람이 있을수 있느니 임산부뱃지를 인식해서 들어갈수있게하는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이 무리일수도 있는데 만약 실천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임산부들이 훨씬 편한 생활이 될것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배려석을 더 좋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당선부터 1억개의 댓글조작과 함께 되었습니다. 이의 가장 강력한 증인은 드루킹 암호 '경인선 가자'를 온국민 앞에서 연호한 김정숙 여사입니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시스템을 파괴하고 경제 박살 내고 GP, 지뢰 철수하면서 영변 외에도 엄청난 핵무기 시설을 가진 북한에 거의 무력화된 안보를 들이밀며 여차하면 북한이 맘놓고 쳐들어와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도록 국군 시스템도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에 북한이 쳐들어와도 대응을 대한민국만 쉽게 하지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질 먼저 못하게 지침 바꾸셨거든요. 경제는 완전히 무서운 수준으로 망가졌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무자 등은 정말 힘들고 힘든 시절을 보냅니다. 학교는 전교조가 장악한 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계신면서 오로지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하듯 국민혈세 퍼주고 경협 운운하며 대한민국 자원을 북에 퍼주고 대기업을 통째로 북한에 넘길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기업인들 끌고 북한에 다녀오는 등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 국민으로서 말도 안되는 일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파과외 주적 북한 김정은을 이롭게 하며 헌법상 사형인 여적죄와 국가내란죄를 저지르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신청합니다. 특검 받으십시오! 당장 탄핵할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국민과 전세계 국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반국가적 범죄, 악행의 증인들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4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직무정지 저도 신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몇일전에 저는 2019년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03년도)학생들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가 개선된다는것을 이제서야 봤습니다. 그걸보고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 학기 당 1개라는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수상을 타지 말고 공부하거나 놀라는 말씀이신가요? 두번째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을 기존에는 대입자료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되고나서 대입자료로 제공을 왜 안되게 하나요? 원하는대학을 가고싶어서 미리미리 따고 이만큼 노력했다라고 증거일수도 있는데 없애버리면 노력일지 아닐지 모를수도 있지 않을가요? 세번째 진로희망사유는 왜 없에나요? 대학교 면접을볼때 고1부터 고3까지 진로희망을 볼텐데 마리죠. 다 못적을정도로 너무 많이 바꾸셔가주고 좀 그렇네요. 나라를 나라답게 하신다면서 이게 나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갑니다. 저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개선을 취소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부터 바뀌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다시 돌려나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운전으로 먹고살았읍니다 80년 전두환정권때 ~ 90년중반 노태우정권까지,그때는 경기가 좋아서 회사들이 서로 남의 운전기사 월급더준다면서 빼내가려고 까지 했지요 지금은 일할데가 없어서 ㅠㅠ빚쟁이가되었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집에서 고통을 참기만 합니다 이눔의 정권은 경제를 폭망시키고 공무원만 늘리고 적폐중의 가장더러운적폐만 저지르고도 (예,부정한선거.가짜유공자,성폭력........등등.) 반성이나 사과는 없고 개변만 뱉어내니 개가 웃을일이다 급기야 20대의80%였던지지가 근래 떨어지니 반공교육때문 이라는데서 아예 할말을 잊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노태우정권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파아란 하늘과 터질듯한 뭉개구름.. 저녁이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 크게 숨쉬며 살아보고싶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듭니다.. 이러다가 정신병까지 올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중국하고 단판지어주세요.. 중국여행. 중국 물건 못써도 안써도 되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파란하늘 너무너무 보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경남 통영시 한산도에 위치한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제승당으로 널리 알려진 이 곳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을 지휘하던 곳입니다. 한산대첩으로 제해권을 장악한 이순신 장군은 이 곳을 삼도수군통제영의 본영으로 삼아 나라를 지켜냈죠. 이순신 장군은 1593년 7월 15일부터 한양으로 압송된 1597년 2월 26일까지 3년 8개월가량을 이 곳에서 머물렀으며, 난중일기 1,491일 분량 중 1,029일이 이 곳에서 쓰여졌기도 합니다. 제가 제승당을 처음 가본 것은 2013년 여름이었습니다. 제승당을 둘러보다 눈길을 멈추게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승당 정화기념비.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 이루어진 제승당 성역과 작업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씨는 국전 사상 최초로 서예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평보 서희환 선생이 썼고, 비문을 지은 사람은 당시 동국대학교 총장이었던 이선근이 지었습니다. 이선근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입니다. 이선근은 1937년 만주국으로 가서 만몽산업주식회사 상무이사가 되어 항일세력을 토벌하던 관동군에 군량미를 공급했으며, 만주국 협화회의 협의원을 지내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해방 이후 '한국독립운동사'를 저술하고, '화랑도'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며 이미지 세탁을 하고 문교부 장관, 성균관대·영남대·동국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이선근은 을지무공훈장 상이기장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일제와 맞서 싸운 영령들이 통탄할 일입니다. 정부와 경남도에 요청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선근이 비문을 지은 '제승당정화기념비'를 철거해주세요. 왜군의 침략에 나라를 구한 성웅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담긴 장소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선근이 지은 비문이 버젓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무공의 성지 제승당에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선근의 흔적을 철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조금이라도 나은 유치원을 찾기 위해 빈자리를 찾기위해 엄마들은 정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비싸지만 더욱 안전할거라는 기대로 맡겼던 영어유치원에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되어 또 다른 안전사고의 예방과 잠재적인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호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9살 8살 두아이를 이 유치원에 보낸지 삼년이 됩니다 막내는 예정대로면 오늘 유치원을 졸업하고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9살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다가 작년에 졸업하고 방과후 수업으로 이 유치원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9일 유치원에서 아이A 가 연필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저의 막내아이 눈을 찔렀습니다 뽀족한 연필에 눈동자 바로 옆 속눈썹부위가 찔려서 깊게 들어가면서 상처와 연필흑연의 검은 자국이 깊게 남았습니다 바로 옆 안구에 찔렸으면 유리체가 흘러내리면서 바로 실명 될 수 있는 위험한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사고 뒤에 유치원으로부터 담임 선생님이 ‘’안과에 다녀왔는데 눈옆을 다쳤는데 크게 다치진 않아 다행이다 \" 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말에 안도하였으나 나중에 아이의 상처를 확인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여자아이 얼굴에 검은 흑연심이 문신처럼 남는다 생각하니 화도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10회까지 해야 하고 완전히 흔적을 지우는데 일년정도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고에도 원장선생님이 전화 한 통 없다는 사실과 상대방 아이A 엄마에게서도 연락이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이 아빠가 퇴근후 아이 얼굴을 볼때에는 이미 유치원은 모두가 퇴근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치원이 이러한 큰 사고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이의 안전에 대해 대수롭게 생각하지않는 반응이라 생각하니 화가 나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그동안 삼년이나 두아이를 보내고 배워온 인연으로 참고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어떻게 얘기할까를 고심하면서 그다음날 점심시간에 원장님과 약속을 잡고 애아빠와 같이 유치원에 방문하여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먼저 CCTV를 보여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원장님은 CCTV가 사각지대라서 다친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실 필요 없다고 보여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좀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아이를 보내야 하고 그때까지 원장님과 선생님을 신뢰하였기에 꺼림칙했지만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원장님에게 미리 생각한 두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의 아이의 안전을 위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수업시간이나 수업기자재나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노력하여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원장님은 \" 믿어주십시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 앞으로 달라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무엇을 믿겠냐고 만약에 우리 막내가 눈을 찔려서 실명했다면 그땐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 하고 물으니 \" 유치원 문 닫아야죠 \"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 원장님 아이들이기 때문에 연필같은 것도 교사의 지도가 없으면 아이들이 무질서 하게 가지고 놀다가 언제든 사고가 날수 있는것 아닙니까 ? \" \" 유치원과 교사의 올바른 안전지도가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현재처럼 안이한 대응은 또다른 사고가 발생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원장선생님은 \" 연필로 다치게한 아이가 그전에도 연필을 들고 위험하게 다녀서 선생님이 주의를 주었다\" 고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또 다시 연필을 들고 다니다가 우리 아이에게 일년이나 걸리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만약 조금만 다른쪽으로 찔렸으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라도 어떤 아이라도 그렇게 다치도록 방치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요구한것은 구체적으로 * 연필은 책상위에서만 쓴다 * 불가피하게 옮길때는 뾰족한 부분을 손으로 쥐고 얼굴 높이로 올리지 않는다 등의 좀 더 세심한 안전규정을 만들고 잘 활용해주실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다른 아이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첫번째로 경고를 하고 두번째 부모님께서 잘지도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세번째에도 그러한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퇴원조치를 한다는 등의 안전규정을 세워주실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 다른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그 부모님의 지도를 받아 생활지도가 되어 서로 잘 지낼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러한 것은 예를 든 것이며 그 외 모든 여러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운영해 주실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아이의 정말 위험천만한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기 위해 필요한 작은 방안들이라 생각해서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하는게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 원장님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셔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참았지만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예로 든 것이고 어떤방식으로든 좀 더 안전에 신경써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저도 저의 아이의 이러한 안전사고와 위험한 상황의 방치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원장님은 이러한 위의 사례처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마지못해 수긍하였습니다 둘째 다치게 한 아이의 부모님의 사과문 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전에도 연필을 들고 장난을 쳐서 선생님이 지적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다가 제 아이가 다쳤는데 일단 유치원에서 아이를 제대로 지도하는것이 맞지만 집에서도 부모님이 아이를 지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위에 말씀드린대로 사과문을 받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원장님은 \" 다치게 한 아이를 유치원 그만두게 하라고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감사하다 \"고 하였습니다 저는 \" 그 아이가 다시 또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면 그땐 그만두게 해 달라고 해주세요 \" 하니 원장님은 \"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 라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고 선생님의 지도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 그렇게 원장님과의 면담이 대화로 잘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원장님이 다치게 한 아이 어머님의 사과문을 받았다고 하여 가보니 \" 사과문 \"을 저에게 던지듯이 휙 던지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정말로 나빴지만 내가 아이를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원장님도 이러한 사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거니 하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막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에 아이 A가 담임선생님 앞에서 자기를 밀어서 넘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막내를 일으켜 주긴 하였지만 아이 A 에게 아무런 주의도 사과하란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내는 그것이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하였습니다 불과 하루전에 아이 A가 우리 막내에게 그렇게 위험한 상처를 남긴 아이였는데 좀 더 주의를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내가 좀 참고 넘어가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후 아이는 안과와 피부과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치료비는 아이A 부모님에게 받으라고 하면서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아이A 부모님에게 전해주겠다고 하였고 아이A 부모님은 영수증을 전달받았다는 카톡이 왔을뿐 누구로부터도 아직까지 한푼의 치료비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났고 우리아이들은 워낙 긍정적이고 활발한 아이들이라서 유치원을 잘 다니는줄 알았습니다. 유치원졸업을 열흘쯤 남겨둔 2019.2.18일에 담임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 유치원을 계속 다닐거냐 \"고 물었습니다 두아이는 졸업후에도 방과후 학교로 유치원을 계속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부원장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혹시 전화 안했냐고 해서 안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치원을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 무슨 말이냐고 왜 그런말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치원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기 부담스러우니 함께 하기 힘들어 나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기도 하였지만 일개 선생이 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기에 원장님과 부원장등 유치원 운영진 전체의 생각이냐고 하니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저보고 나가라는 얘기냐고 하니 \"네\" 라고 분명히 대답하였습니다 ( 전화 녹취 있음 ) 이러한 폭탄같은 얘기를 원장이나 부원장도 아니고 담임선생에게 하도록 시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에게는 유치원 못간다고 얘기는 못하고 오늘은 재미있게 놀자고 하고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유치원 홈페이지 문의함에 글을 남겼습니다. 저를 그만두라고 하는것이 유치원의 공식적인 의견이냐 물으니 원장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 어머님의 결정이 그러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재차 확인했습니다 당신들이 통보하지 않았느냐? 다친 아이가 그만 두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는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떨리고 놀라 저는 말이 잘 안나와서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분노하는 저의 친구와 함께 유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미리 원장에게 방문한다고 하였더니 원장은 병원에 가서 없다며 실질적인 부원장과 담임 선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며칠 앞두고 그만두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힘들다고 합니다 \"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인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힘들다면 유치원 문을 닫아야지요 \"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치게 한 아이 A 는 왜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하니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화가나서 아직까지 치료비도 하나도 주지 않고 졸업식 며칠 전에 이렇게 쫒아내면 수업료도 환불해줘야 하지 않냐고 막 소리 쳤습니다 ...... 너무 무책임하고 뻔뻔하지 않느냐고 ....... 소란스럽게 한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유치원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두 손바닦으로 가슴팍을 팍 치면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집에와서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유치원 홈페이지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 우리 아이들이 너무 상처받는다고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졸업은 시켜야 되는것 아니냐고 \" 유치원 답변은 \" 원하시는 대로 퇴원조치하고 열흘치 수업료 환불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니 아이들 사진도 다 다운받으셨죠 ? \" 하면서 유치원 홈페이지 아이디를 삭제시켰습니다 ( 2월 25일 ) 저는 이제글들을 쓸수도 볼수도 없습니다 ㅠㅠ 아직 아이들 사진도 하나도 다운 못받았고 유치원에 아이들 짐도 다 남아있습니다 ㅠㅠ 처음에 영어유치원에 아이둘을 다니게 한다니 저의 집이 잘 살거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보통 영어유치원은 비싸니까요 그런데 저의 집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가격에 아이둘을 보낼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을 다 보냈냐구요 ? 삼년전에는 이 유치원이 학생이 없어서 폐원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파격적인 싼가격에 모집했습니다 무려 정가에 40% 할인된 가격으로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절약하면 아이들을 위해 보낼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이사실을 외부에 알릴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 그래서 제가 각서는 못쓰겠다고 했습니다 발설은 안하지만 책임지는 각서까지 쓸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각서는 쓰지 않고 구두 약속만 해달라고 해서 약속하고 다녔습니다 가까운 유치원 엄마들한테도 아직까지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느냐구요 ? 유치원 원장이 엄마들에게 먼저 얘기한다고 하네요 \" 자기가 40% 할인해줘서 싸게 다니는 엄마가 고마운줄도 모르고 아이 다친것을 기회로 <돈> 을 목적으로 난리를 쳐서 내보낼수 밖에 없었다고요 \" 우리 아이가 그렇게 크게 다친것도 억울한데 할인해야만 다닐수 있는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억울하게 졸업식을 앞두고 쫒겨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 기가 막히고 억울했습니다 아차 싶어서 막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대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아이에게 뭔가 신호를 주지 않았을까 하구요 선생님에게 서운한게 없느냐고 선생님이 자기말에 대답을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 말은 잘 들어주는데 ..... 어느날 좀 늦게 아이를 데리러 가면서 양해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에게 \" 너 때문에 늦게 간다고 \"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속이 좀 상해서 기억이 됐나 봅니다 부모에게도 대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아이에게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줬을지 미련한 엄마 속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 이제 곧 막내 졸업식 날이 지나가는 군요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 눈을 찔린것이 잘못일까요 ? 아니면 아이가 다쳐서 찾아간 부모가 CCTV를 보여주지 않아도 참고 넘어가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한것이 너무 지나친 요구였을까요 ? 힘없는 저희는 찢어지는 속을 붙잡고 죄없이 참석하지 못한 아이의 한번뿐인 유치원 졸업식날 밤에 이렇게 절절히 호소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 유치원에서 다친아이에게 다치게 한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를 받으라고 하는것이 옳은것인가요 ? 유치원에서 아이에게 나가라는듯이 알게 모르게 눈치주고 상처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치원 졸업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퇴원시키면 아이의 상처는 그 고통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 유치원 친구가 우리 아이가 오지 않는다고 엉엉 운다고 합니다 친구가 안온다고 우리아이는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 그 어린것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눈치를 보면서 힘든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유치원 나쁘다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물어보니 선생님 안보고 싶냐고 하니 안보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 속상하게 한적도 여러번 있다고 이렇게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가 아닌가요 ?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올바른 안전규정으로 아이를 보호하지 못해 다치게 하는것이 방임이 아닌가요 ?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물어보니 입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아이를 아프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좀 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해를 끼치고 아이들의 안전에 무신경한 행동과 말들이 사라질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아이를 생각했다면 유치원 졸업은 시키고 나가라고 했겠죠 상식적으로 아이는 안중에 없는 행동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말이 되는건가요 ? 저의 아픔으로 조금의 변화라도 생겨서 우리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학대받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두서없이 긴글을 썼는데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추신 : 기억을 되살려 긴 글을 쓰다 보니 12시가 넘었네요 ㅠㅠ 그래도 오늘이라고 올립니다 이해해주세요", "num_agree": 626, "petition_idx": "54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이 우리  막내아이  유치원 졸업식입니다     강제로  참석하지 못하는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금 버닝썬 문제로 날리게 나고 잇는데요 성추행으로 의혹이 잇고요 수사를 요청햇는데 자기가 부인을하고 수사를 거절햇다고 합니다 또한 cctv도 잇고요 ", "num_agree": 40284, "petition_idx": "54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의혹이난 김**씨를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기초노령연금 불합리성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70%만 받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현재까지 한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경북 고령 다산면에서 대대로 농사짓는 80대 노인입니다. 저는 부모님은 몸이 불편하신데 1년 쌀농사 소득이 순이익이 200만원정도입니다. 부모님은 장손이시라 대대로 농사만 짓고 사셨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논밭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어렵게 대가족을 이끌어 왔습니다. 노후 준비도 없이 지금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이지만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좀 편히 쉬시라 하여도 몸에 배인 일복이 타고 나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고향땅이 형편없이 가치가 없었으나 지금은 대구 근교라 그런지 공시시가나 실거래가격이 조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땅이 생명이며 농사가 천직이라 생각하십니다. 땅을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병원도 못 가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으로서 많이 못 보태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 불합리한 것을 제기하고자합니다. 1. 부모님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계셔 부동산(논,밭)이 그래로 노출되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니 공시시가대로 재산이 산정됩니다. 대구 근교라 개발이슈가 있고 해서 매년 공시시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골의 부동산은 대부분 절대농지라 매매도 쉽지않고 부모님께서는 평생 일꿔어온 논과 밭은 쉽게 못 파시는 것같습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도시와 농촌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지급하는 재산기준이 차이나는 것은 알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골의 경우 장손의 경우 종중부동산도 장손 이름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종중공동명의로 양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수백명의 친인척이 모여야하고 합의를 해야하고 부동산이전 비용도 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손의 종중의 논과 밭을 확인서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아버지제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로됩니다. 2. 부모님 부동산을 자식한테 증여나 상속을 해도 현 법령은 부모님 재산으로 잡혀 기초노령연금 지급 자격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부모님 재산으로 잡혀 매달 약120만원이 감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상쇄된다면 부모님께서 200살까지 사셔도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증여를 하면 그 시점에서 부모님 재산에서 증여분 부동산이 제외시켜야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민원제기시 공무원말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는 불법을 막기 위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초극소수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피해보는 노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3.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을 도시와 농촌의 기준을 더 확실히 차이가 나게 해야합니다. 도시노인들은 재산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모두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시골노인들은 부동산(논,밭)이 거의 전재산이라 어쩔수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박한 농촌노인들은 돈경제관리에 관해 도시노인들보다 뒷쳐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노인의 재산은 부동산(논, 밭, 임야)가 대부분이어서 이것을 판다는 개념은 도시사람보다 아주 다릅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땅은 생명이며 삶의 전부입니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4. 기초노령연금법이 10여년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한나라당에서 반대하여 상위30%노인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식들도 살기가 힘겨운 현실 때문입니다. 그당시 민주당은 전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부모세대들은 힘들게 나라 경제를 일꿔어 왔습니다. 전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아동수당처럼 기초노령연금 지급해당자를 가려내는 행정적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배헌중 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54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 불합리성 제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00년생 법적으로 00년생 2019 01.01일 부터 성인입니다. 00년생을 받지 않는 pc,성인업소 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00년생 성인 업소 거절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정부에서는 저출산이라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많은정책과 지원을 한다고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고있 습니다 하지만 제가 2월6일 2째를 출산하고 8일 주민센터에 출산신고 및 신후도우미 신청을 하려고 하니 2째니 고양시에서 몇가지 지원과 잘모르는 내용으로 주민센터 직원이 얘기를 해주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후도우미 신청을 하려니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보험료금액을 보고 산후도우미 신청을할수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건강보험료가 22만원 정도 내다며 산후도우미 신청이 안된다고합니다 연봉이 많지도 안지만 그래도 조금 높다고 산후도우미늘 신청할수없다면 누구를 위한정책이고 저출산 장려라고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지원대책과 복저정책이 몇백개나 됀다는데 정작 저소득층에 집중되어있는 정채이라면 저소득층이 되어야하는건지 일관성없는 정책이며 무책임한 정책이 아닌지요 건강보험료라는 기준없이 신청할수있게해주시고 시청을 30이로 제한한것도 60일로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산후도우미 받고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생리를 할 때 생리혈이 나오는 것을 정액이 나오는 것과 비교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생리를 참았다가 화장실가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리는 성적 쾌감을 느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5~7일씩 자궁에서 내벽을 만들었다가 필요가 없어지자 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이기에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남자들은 이 청원에 \"생리대를 없애달라\", \"생리대 값을 올려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생리대를 무료배포해도 모자른 상황에, 값을 올려달라뇨. 생리대가 없으면 안 되는데 없애달라뇨.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발 저런 말을 하는 남자들이 여성들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 정확히 체험하는 기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생리에 대해 더 정확히 교육해주세요. 저는 생리가 이렇게 힘든건지 몰랐습니다. 보건시간에 배운 것은 그저 \"피가 나온다\", \"생리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 뿐입니다. 제발 남성들이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정확한 생리 교육을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하는 기분을 정확히 느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년전 3월 의문의 추락으로 억울하게 죽은 누나의 억울함을 풀고싶습니다. 저는 피해자 장**의 동생입니다. 사랑하는 누나를 잃게 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게 우리가족곁을 떠나게 된 누나의 그 억울함을 꼭 풀어주고 싶었지만 경찰에서 제시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해 있을 수만은 없어 재수사 할수 있도록 도움 청하고자 청원을 올려봅니다. 사건을 정리하자면 16년 3월 저희 누나는 근무하던 회사의 계약연장건으로 다니던 회사의 이사 이**이와 저녁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사인 이**이가 먼저 연락을 해 저녁 식사자리 제안을 했고 계약 연장건 이기에 이사의 약속을 거절 할순 없었을 겁니다. IT업계 일 특성상 야근이 잦았던 누나는 저녁 약속후 회사로 복귀하여 집으로 갈생각으로 가방과 기타 소지품을 회사에 두고 카드목걸이 하나만 들고 나온상황이었습니다. 평상시 주변 누나의 친구들 뿐만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저희누나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을뿐더러 즐겨마시지도 않았던 누나였기에 상사인 이사가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는 못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1차와 2차로 나뉘어진 장소에서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의 술자리가 이어졌고 2차 자리가 끝날 무렵 이**은 술에 취한 누나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과 가까운 영등포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누나가 2차 술자리에서 카운터에 충전을 맡겨놓은 휴대폰을 두고 온것을 확인하고 찾으러 올라가자 누나가 중간에 다른곳으로 샐까 싶어 이**이사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벽 구석에 누나를 몰아넣고 몸을 밀착하고 누나의 허리쪽을 더듬으며 추행하는 장면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손을 잡아서 자신이 원하는쪽으로 질질 끌고 가는 모습까지도 CCTV영상에는 그대로 찍혀있었습니다. 모텔에서 확보한 CCTV에서도 보면 따라가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며 자꾸만 주저앉고, 손을 뿌리치는 누나를 이**이사가 힘으로 끌고 방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3분만에 이사 이**이는 자켓을 벗어두고 방키를 들고는 흔들림없이 방에서 걸어나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카운터를 내려갑니다. 이유인 즉슨 결재한 카드를 찾으러 내려간것 입니다. 이사가 나간 후 1분만에 누나는 맨발로 도망치듯 비틀거리며 걸어나옵니다. 그렇게 힘겹게 걸어나와 이사와 마주치지 않으려 선택한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추락하여 누나는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최초 경찰 진술시 이**이사는 누나를 여자친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한 말이었다며 술취한 사람을 그냥 두고 갈수 없어 호텔에 데려다 주어 쉴수있게 해주고 자신은 집으로 귀가 할거라고 말을 번복 했습니다. 자신이 결제할때 사용했던 카드가 없다는 사실까지 눈치챌 만큼 멀쩡한 정신상태에 흔들림 없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CCTV에 기록되어 있는데 술에 취해서 같이 온 사람이 여자친구인지 직장 부하인지도 헷갈린다는게 말이나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 여자친구라고 말했다는것 또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말을 번복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와 주고받았던 메세지 속에는 업무 내용 외에는 어떠한 사적인 내용도 없었으며, 누나에게는 5년동안 교재해온 그리고 결혼 계획을 함께 세운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방에 쉬게 하고 가려고 했다는 사람이 자신의 자켓도 방에 두고, 방 키를 쥔채로 내려온것에서만 봐도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의도을 볼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상 경찰쪽은 혐의가 인정되니 기소처리를 검찰로 넘기지만 검찰쪽에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하였으며 검찰쪽에선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확인해야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없으니 이사인 이**의 말만으로 사건을 파악하여 혐의가 인정될수없다 결론을 내린것인데.... \"아니 죽은 사람이 말을 어찌합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를 한 상황이었다면 모텔에서 도망치듯 맨발로 나왔겠습니까?!!\" 항고를 하여 고등법원에서 재조사를 지시했지만 남부검찰에선 또 증거불충분 무혐의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새벽늦은 시간도 아닌 증권가인 여의도에서의 12시입니다. 직장 부하의 안전과 휴식이 걱정됐다면 집으로 연락을 주는게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휴대폰 패턴도 채워지지 않은상태임에도 이**이사는 휴대폰 패턴이 잠겨져 있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아 어쩔수 없이 데려갔다는 거짓말만 늘어 놓고 있었고 검찰은 이**이사측의 말만으로 다른의도가 없었다 마무리 짓는 검찰의 수사방식이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재수사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을 죽게할 의도가 없었다한들 이**이사가 누나를 억지로 끌고가지 않았다면 누나는 그렇게 싸늘한 주검으로 우리곁에 오게 되지 않았을겁니다. 누나의 죽음으로 어머니의 병세는 더 악화되고, 온 가족은 슬픔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슬픔속에 망연자실한채로 살수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재수사를 해서 억울하게 떠난 누나가 편히 쉴수 있고, 죄를 지은자가 최소한의 벌이라도 받게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에겐 5살된 딸이 하나있습니다. 100일만에 하나뿐인 고모를 잃은 저희 딸에게 고모가 왜 가족 곁을 떠나게 되었는지 설명할수 있게라도 꼭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8735, "petition_idx": "54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전 3월 의문의 추락으로 억울하게 죽은 누나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홍준구 구의원을 국회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구 구의원을 국회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중학교 중간고사 없애고 기말고사만 보게 해주세요. 중간고사라더니 무슨 학년 올라가자마자 1달 반 정도밖에 안지나서 벌써 시험공부를 해야합니까? 그냥 중학교를 다니는 3년동안은 딱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시험기간, 방학으로밖에 안나눠지네요. 그리고 자유학기제도 없애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자유학기제 덕분에 엄청나게 늘어는 수행평가보다 기간 정해서 딱 한 번 보는 기말고사가 훨씬 낫습니다. 수행평가라더니 그냥 ppt에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올 정보들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복붙한 글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면 땡인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4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중간고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며칠 전 지역마다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채용공고가 떴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를 보면 마킹 시에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전 지역에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는 데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큰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차별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채점 기계를 바꿔야 해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가까운 지역끼리는 기계를 같이 쓴다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시면 안 될까요?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 마킹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꽤 많이 보았는데, 수험생들이 그간 열심히 공부한 지식을 부담 없이 마음껏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본 청원은 저의 해당 지역에 민원으로 넣고 싶었으나 저번에 민원을 넣은 후 담당자가 검토해보겠다고 한 뒤 민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더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았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76, "petition_idx": "54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故함광열씨는 2002년 7월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생활 70일밖에 되지 않은 2002년 9월 18일, 유족에게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군측에서는 고인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판명 짓습니다. 유족이 본 사건현장에서, 고인은 폭 86cm, 길이 1m, 높이 178cm인 재래식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현장에 함께 있는, 고인이 자살을 할 때 썼다는 k2 소총은 무게 3kg, 길이 97cm의 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당시 고인의 키는 178cm이었습니다. 과연 그 좁디좁은 화장실에서 키 178cm의 고인이, 화장실의 세로 폭보다 긴 총의 방아쇠를 당겨 자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고인이 그 좁은 화장실에서 그렇게 큰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자살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타살의 의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에서는 '사격훈련 후 화장실에서 자살했다.'라고 한 후, 이어서는 '사격훈련 중 심부름을 간 도중 화장실에서 자살했다.'라고 번복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군대에서 사격훈련 중 이등병을 심부름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믿기지도 않는 괴설한 이야기들을 퍼붓는 군의 해명에 믿음이 가십니까? 이외에 말도 안되는 군측의 입장이 수없이 많지만, 아래에 링크를 첨부하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고인의 사망원인은 엄연한 타살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고인을 죽인 그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가 영원한 모욕과 비난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님, 만약 고인을 죽인 그가 누군지 밝혀 진다면, 그리고 그가 지금도 군에 근무 중에 있다면 그를 면직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발뺌하지 않고 직접 나서야 할 일입니다. 국민의 의무이행 중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모습을 본 유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래 첫번째 링크는 고인의 여동생 함수진씨가 개설한 링크이고, 두번째 링크는 고인 의문사와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함광열 이등병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국가에 안 좋은일만 생기면 그걸 기회삼아 문재앙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들 자칭 보수라 칭하는 극우우파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 그리고 그들의 프레임대로 선동당해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 저 집단들은 정상적인 보수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리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심하게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거짓증거를 들이밀며 현 정부를 압박하여 국정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때는 국민들이 지켜주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만큼은 끝까지 믿고 국민들이 지키겠습니다. 부디 흔들리지 마시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 미북 회담 결렬을 기회삼아 현정권을 무너뜨리려 하는 불순세력을 경계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합법으로 도박을할수있는 정선카지노와 로또 프로토 등등 할수있는게 많은데 불법사설사이트 막고있잖아요 그냥 나라에서 사이트하나 개설해서 합법으로 세금매겨서 하나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故함광열씨는 2002년 7월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생활 70일밖에 되지 않은 2002년 9월 18일, 유족에게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군측에서는 고인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판명 짓습니다. 유족이 본 사건현장에서, 고인은 폭 86cm, 길이 1m, 높이 178cm인 재래식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현장에 함께 있는, 고인이 자살을 할 때 썼다는 k2 소총은 무게 3kg, 길이 97cm의 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당시 고인의 키는 178cm이었습니다. 과연 그 좁디좁은 화장실에서 키 178cm의 고인이, 화장실의 세로 폭보다 긴 총의 방아쇠를 당겨 자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고인이 그 좁은 화장실에서 그렇게 큰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자살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타살의 의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에서는 '사격훈련 후 화장실에서 자살했다.'라고 한 후, 이어서는 '사격훈련 중 심부름을 간 도중 화장실에서 자살했다.'라고 번복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군대에서 사격훈련 중 이등병을 심부름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믿기지도 않는 괴설한 이야기들을 퍼붓는 군의 해명에 믿음이 가십니까? 이외에 말도 안되는 군측의 입장이 수없이 많지만, 아래에 링크를 첨부하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고인의 사망원인은 엄연한 타살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고인을 죽인 그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가 영원한 모욕과 비난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님, 만약 고인을 죽인 그가 누군지 밝혀 진다면, 그리고 그가 지금도 군에 근무 중에 있다면 그를 면직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발뺌하지 않고 직접 나서야 할 일입니다. 국민의 의무이행 중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모습을 본 유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래 첫번째 링크는 고인의 여동생 함수진씨가 개설한 링크이고, 두번째 링크는 고인 의문사와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함광열 이등병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어떤 사람이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좀 더 능동적인 태도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공부라는게 사실 일단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법이고 나발이고 일단 공부를 안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게, 경찰같은 직업은 경찰 뽑는 기준이 영어 국사도 있지만 체력과 인적성, 경찰이 알아야 할 법으로 나누니까 괜찮은데 대~~~~부분에 직업은 하고 싶어도 무조건 국영수 잘해야 공부할 기회라도 주니까 사실 진짜 극소수 천재가 아니면 사고력 같은건 오랜시간 공부하면서 혼자서 터득하는건데, 그 기간을 참아내는 능력이 어쩌면 재능인거죠 근데 그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끝까지 파고들 수 있는데 이 일 하려면 국영수를 파야 기회가 주어지고 저일은 저일대로 국영수를 파야하고 그러니 나는 이 일이 하고 싶고 목표가 있어도, 맨날 동기부여 글귀를 보고 훌륭한 공부법을 봐도 돌아서면 하기 싫은거죠 내 적성은 현장에서 자동차 만지는 일인데 그들은 앉아서 국영수를 풀고 오라고 하니까 국영수 안 풀어도 나는 남들보다 자동차를 잘 만지는 사람인데 어쩌면 국영수에는 잘 못 파고 들었어도 자기가 하려는 궁극적인 일에는 남들보다 훨씬 월등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학창시절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다른 일 하겠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만 그걸 다 통합시켜서 국영수로 거르기 때문에 다들 힘든거죠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공정한 시험으로 걸러야 해서 수능이 존재하고 그 학창시절 수능이 사람을 피말리게 한다면 좀 더 나은 경쟁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드네요 의무교육 기간이 무려 9년인데 쓸데없는 고난도 수학보다 다른 어떤 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소양을 경쟁없이 충분히 숙지 시켜주고, 진로 탐색을 충분히 시켜준 다음에 각자가 원하는 길을 공부하는 제도를 따르면서 그때 각 분야별로 경쟁하는건 어떨까요 물론 그럼 한 번 원래 있던 대학 입시 필터링이 사라지니까 더 경쟁이 씸해지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직업은 이유가 있고 사실 경찰관 , 의사 같이 서로 하려는 직업을 보면 근무 환경 , 임금 , 노후 준비, 사회적 지휘 때문인데 우리가 밤낮 가려가면서 아픈 것도 아닌데 더 많이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들의 특권의식도 사라지고 그래야 잘사는 놈은 더 잘살고 못 사는 놈은 더 힘든 사회구조도 사라질텐데.. 누군가 그래 우리사회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뀌는건 불가능해 받아들여,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희박한 확률로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오 마이라이프 이즈 꽃길만 걷자 난 살았어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한 마디 외치겠죠인생은 원래 무한 자본주의 경쟁시대야 만약에 환생이 존재한다고 치면 다시 태어날 나라를 정해야 할 때도 그럴까요?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이런거 쓸 시간에 공부나 하라 가 아니고요 제가 쓰는 제 시간입니다. 아무도 이 구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윗세대가 만들어놓은 그들만의 세상이 이런거지 특권의식, 인맥과 학벌주의, 자기들만 잘 먹고 살면 되는 세상, 태어날 때부터 그런게 없으면 현재 존재하는 무한 경쟁에서 죽어나봐라 사회생활 해보신 분을 알거에요. 국영수 잘한놈이 그렇지 못한놈보다 다른일을 해도 끊기있고 독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게 각 분야에서 일 잘하는거랑은 무관하고 우리가 사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후자인 것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심한 무한경쟁, 취업난 ,기득층의 독점과 잘못된 교육제도,경쟁방식에서 왔습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맨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종전선언이나 북미회담이다 남북 평화선언이다 과장 광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금 북한에 퍼준거 말고 지금까지 무슨 이득을 취했습니까? 손해보면서 외교하려면 외교부 장관 왜 임명했습니까? 이미 대북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국내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허울뿐인 종전선언! 남북평화! 그만 이야기 하시고 북미회담 결렬 책임지고 대통령직 사퇴하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회담 결렬 책임지고 대통령직 사퇴하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좋냐?", "num_agree": 2, "petition_idx": "54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부대,엄마부대,일베충들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미납된 금액없이 매달 11만여원 꾸준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갑자기 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에서 건강보험료로 무려 3.245.600 원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놀란 제가 항의하니 양천지사의 고광민씨라는 분이 저의 전직장- 한국종합환경컨설팅 (퇴사한지 무려 5년여 전입니다. 근무는 단 1달 했구요) 에서의 문제로 실수가 있었다며 이번달은 6만원정도만 내면 된다며 6만7천여원의 고지서를 재발급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고지서가 발급될것을 생각했는데 새로 받은 것은 고지서가 아니라 환급금 신청서네요? 3.177.660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분명히 양천지사 고광민씨는 6만7천여원 새 고지서가 나갈거라 얘기했는데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시행착오로 빚어진 일인데 왜 제가 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제가 신청서를 쓰고 보험료로 거액인 삼백만원이 넘는돈을 입금하고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못발행된 고지서 취소하고 정정된 금액의 고지서를 발부.발송하면 저는 그 금액 입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여러모로 부담스럽고 너무불편합니다...분명 행정실수라 인정하셨는데 왜 제가 번거로운 일을 떠맡아야 하는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의 이상한 요금부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28일.북미베트남핵담판깬트럼프 이로써 문재인대통령 지지하는자들과 자한당놈들 반중친미 친일파새끼들 가짜보수우파들.태극기 부대.유트브보수우파정치인들.간에.갈등을.폭발시켰다. 문재인대통령 은.앞으로.날마다.이런.농ㅅ들.시위땜에 진퇴양난에 빠질거다. 차라리.과감히밀고.나가던가아니면.찍소리말고.탄핵 당하던가.두가지선택뿐이다. 북한.김정은.방남.추진하고.2020년.도교.올림픽남북 공동팀.구성.훈련.남북.역사문화교류.발굴사업.북한 4개도와.남한4개도.간.친선우호협력관게맺고.우리민족 문화음식풍속습관.상호.요해발전.사업. 의료보건사업.등등.문화체육 관광사업.대대제으로추진하고. 남북이.더가까이.소통하고.친밀해지고.평화롭게.지내야 되는거다.아니면 완전.친중반미로.가버리던지. 김정은은.이제부터.미국이.아무리.유혹해도.서뿔리 담판.나서지말.라. 응대하지마라. 미국은.북한이.핵실험.미사일발사같은.더이상.의.도발 행.위가없기에.어쩌지는.못.한다. 미국이.명년.대선에.북한.핵.이용.하려고.지랄발광할때 떳떳히.통크게.나서라.지금부터는.물속해서.중국 과 긴밀히.소통하고.북중.교역도.하고.미국이. 제재더가하면.응대하지마라. 한발먼저미국이.도발하면.그때가서.한꺼번에.미국에 핵탄두.60발.다날.려버려.미국.없애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핵담판깬트럼프는.대한민국 내에.남남갈등을 폭발시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쉬는날이 많이 없어 잘쉬지를 못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쉬는날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그딴 쓰레기식단으로 식당차린다고생각해봐라 3500원 주라고해도 밖에선 안사먹는다 3개월도 안가서 망할듯한 창렬음식좀 개선좀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짬밥좀 맛있게 만들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각하!!! 1980년대에는 교복을 안입었다는것을 아십니까???근데 꼰대들이 1980년후반 폐지했다는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황당하지않습니까??? 교복을 폐지해야되는이유는또있습니다. 여학생들의경우 \"교복줄이기\"가 성행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이런일은 성장을 저지하며 이줄임의 길이는초등학교정도의 사이즈밖에안된다고합니다. 공공연하게 발생하고있으며 선생님과의 사이가 나빠지는요인입니다. 이뿐만이아닙니다, 교복은 덥고불편한존재일뿐입니다. 게다가 너무 가증스러운속물같아보이며 교복이 편해졌다한들 사복보다편할까요? 각하도 입장바꿔 생각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기제로인해 많은학생이 놀기만해 2학년올라가자마자있는 시험에 줄줄이떨어진다고합니다. 전혀 대비는안해주고 나몰라라하는게 나라입니까???각하가 생각하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54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및 자유학기제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뭡니까 도대체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유독 교복규정이 센데요 치마는 무릎 넘어야하고 스타킹은 무조건 검정색에 발목양말 신으면 벌점입니다 이것까진 저희 교장선생님이 더럽게 엄격하셔서 만든 매우 싫은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있는데요 제가 어이없었던 건 제 친구 이야기 때문입니다 원래 중학생 분들 교문 통과할 때 마이 입으시고 교내 들어와서는 답답하면 마이 벗잖아요 그런데 겨울이라 추워서 마이를 벗고 입을 사복을 제 친구가 학교에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안에 마이를 입어도 위에 사복을 걸치면 벌점이라 그냥 제 친구는 사복을 비닐가방에 넣고 교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문에 있던 선생님이 제 친구 비닐가방을 뺏으시더니 벌점 2점을 주시더군요 아니 심지어 손에 들고간것도 아니고 가방에 놓어서 간건데 사복이 보인다 해서 벌점을 주는게 말이 됩니까...? 상점은 주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치마가 짧다고 해서 학생들을 잡으신 선생님들 치마 길이 좀 보세요. 치마가 그냥 안보입니다. 선생님들은 초미니스커트에 여름에 나시 입고 오시면서 왜 저희는 7부 생활복에 긴 교복치마를 입고와야 하나요? 교복 규정을 바꿔달란 소리는 안할테니 선생님들 복장규정과 화장규정 만들어주세요 파마 안된다면서 폭탄머리 하고오시고 화장안된다면서 가부키가 되어 오시고 뭡니까 ㄷㅐ체", "num_agree": 13, "petition_idx": "54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도 교복입어보시던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통령님 미세먼지 감축은 공약이지 않습니까? 제발 해결 좀 해주세요. 대책좀 세워서 실현해주세요. 감기가 거의 다 나았다가 미세먼지때문에 다시 걸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공기좀 맑게 해주세요. 이러다 사람 죽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한국인 사범입니다. 학생들에게 일본의 만행을 가르칠려고해도 영어 버젼이 띠로 없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도 넘잔인한 영상들이라 꼬마아이들에겐 부적절해보여 추천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면 직접찍어 올리고싶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독도는 우리땅같은 노래도 영어버젼으로 나온게 없는 실정입니다. 맨날 국내에서만 대한독립만세 외치면 뭐하겠습니까? 한글 버젼은 엄청 많습니다.ㅠㅠ 100주년 삼일절을 맞아 한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역사를 세계에 조금이나마 알리고싶어 피끊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대한 민국 만세\" 한국인이여 제발 일본차 선호하지맙시다 ㅠ", "num_agree": 2, "petition_idx": "54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만행을 제발 외국어로 많이 유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따스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는 노란 개나리꽃이 피는 모습이 아닌 하늘이 노란 먼지로 가득찬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가 일주일이 넘게 지속되고, 저감조치에 관한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우리나라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맑은 하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이 뿌연 하늘 속에 마스크에 의존하여 학교에 가고, 직장생활을 해야합니다. 노인분들과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조차 금지되는 상황에 과연 이 먼지속에 생활해나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 대책 물색뿐만이 아닌 미세먼지의 근원지에 대학 조사까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한민국 모든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내면 장사를 합니다. 장사가잘되어서도아니고돈이많아서도아닙니다. 하지만서울동작구신대방역앞포장마차는30년이상을 세금한번내지않고안주와주류을팔고있습니다 거기다카드로는계산할수도없고 오로지현금만받으면서30년이상을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을구청에서모를수도없는데 단속한번걸리지않고장사한다는게너무이상합니다. 그럼어느자영업자들이카드받아가면서장사하고싶겠습니까? 사업자도없는곳에서주류을판매한다는자체도이해가안됩니다. 그럼어린학생들이술을마셔도 사업자가없는가게는 영업정지처분도안받는건가요? 그리고신대방역포장마차오는손님들이전철올라가는입구에서 흡연을하여전철타러가는길이불편합니다 사업자도없이주류을파는신대방포장마차는없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여야 하는데 세금하나 안내고 30년을 잘 장사한다는것을 모든자영업자들한테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동작구신대방역앞포장마차는사업자없이주류를팔고계산도현금으로받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종구 보거라! 무차입 공매도 감시,차단 시스템은 작년 초에 만들겠다며? 지금까지 뭐 한것이 하나도 없네! 통정허위 거래는 감시하는거야? 하긴 뭘해요! 전 그런거 관심없어요? 노력?도 안하고 전혀할 생각이 없고 이게 직무유기, 직무태만이지! 국가의 장이 썩어 빠졌네! 우리가 고발했으니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랏! 똑같은 놈들이지만.. (재용이도 조사안하고 질질 끄는데... 그래도 믿어보겠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똑같네요. 이런말 나오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도 정신차리자!", "num_agree": 9, "petition_idx": "54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보시오!! 문통도 보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통령님,담배를 불법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담배는 유일한 마약이고 건강에는 매우 않좋습니다.또한 담배로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전자 담배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에 않좋은것은 사실입니다.대통령님 미래의 아이들을 위하여라도 담배 피는것을 불법으로 만들어주십쇼.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불법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요즈음 학생들이 거의 모든 학교가 3월4일부터 개학을 합니다 길고긴 겨울방학동안 우리 학생들은 파마나 염색을 하면 자신과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찾으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학교는 파마나 염색을 풀어오라고 명령하고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많이 티가나는 파마나 염색은 푸는게 맞다 생각하지만 거의 다 풀린 파마를 돈들여서 풀어오라는 건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힘듭니다. 게다가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까지 내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개학하고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파마 풀라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다른정치는 제발 접어두시고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먼저 강구해주세요 집이 감옥이 된거 같아요. 중국과 직접 대화라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너무 살기힘들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국정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처음은 기대를 많이 했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나아지리라 생각했던 경제 분야 및 고용분야에 있어 해결이 되기는 커녕 이전보다 도리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 상황이 제 2의 IMF 상황일 정도로 고용난에 있어 청년층 뿐만 아니라 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악화되었지만, 단 한가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평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해 가려는 노력을 좋게 보았다. 하지만, 오늘 북미회담의 결과가 어떤가? 양측에서 회담 내용에서 나온 바처럼 북측은 자신들이 바라는 일방적인 경제제재 해제만을 요구하면서도, 미국이나 전세계에서 권하는 비핵화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지 않은 채 회담에 임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처럼 보였지만, 북측의 실상은 남북대화는 형식일 뿐 영변 핵처리 시설 외 이보다 더 큰 핵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이 회담 결과 확인되었다. 과연 정부 관계자 및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 강국들도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바란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해당 정부 기관 등에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 몰랐던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을 용서치 말고 즉각 교체하라. 하지만 해당 내용을 알고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평화 운운하며 대사기극을 연출한 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바란다. 이전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과 못지않게 이번 문제 역시 무시하지 못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또 다른 대규모의 핵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대국민 사과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세금이 아깝습니다. 일도 제대로 안하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해대면서 국민들이 피땀모아 돈 벌어 납부하는 세금을 받다니요.여가부 하는 일을 보면 이럴려고 세금 내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여가부에 투자하는 세금으로 기부를 하세요. 세금 막쓰지맙시다. 제발요. 돈 진짜로 아깝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3살이된 여자아이 입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으니 3.1절 이군요 제게 이 글을 쓴 이유는 제목과 같이 사과를 받고싶어 쓴 글입니다 일본 아베총리(님) 일본 정치인 분들께 진정한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유관순 열사님 다른 존경하는 나라를 지켜주신 위인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위인분들 아니셨음 일본에게 빼앗겼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과를 한것도 모잘라서 동상을 없애달라뇨? 지금 동상을 없애달라는 것은 1년이 지났지만 어이없습니다 동상 절대 못없애구요 다시 없애달라고 하실러면 무릎 끓고 제대로 진정한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일본에 착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발 사과를 진정한 사과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유관순 열사님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여도 용서가 되진 않겠지만 진정한 사과를 해주세요 유관순 열사님은 꽃다운 나이 출소2일전에 온갖 고문을 받으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발 진정한 사과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과를 해주세요. 대한독립 만세", "num_agree": 3, "petition_idx": "54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분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따스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는 노란 개나리꽃이 피는 모습이 아닌 하늘이 노란 먼지로 가득찬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가 일주일이 넘게 지속되고, 저감조치에 관한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우리나라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맑은 하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이 뿌연 하늘 속에 마스크에 의존하여 학교에 가고, 직장생활을 해야합니다. 노인분들과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조차 금지되는 상황에 과연 이 먼지속에 생활해나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 대책 물색뿐만이 아닌 미세먼지의 근원지에 대학 조사까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글적기앞서..저희유가족에게있었던일들을 모든국민들이알아주시고 제2의피해자가나오지않게 도와주셨음하는마음에 글이다소길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어머님 장례마치고 집에돌아와 인터넷기사 그리고뉴스를 확인하게되었습니다 그당시엔 너무정신이없어서 경찰소에서도 확인을못한상태였습니다 마음이너무아파서 잘려고 누웠지만 잠이들지않네요.. 인터넷네이버기사엔 사고당시 택시블랙박스영상이 공개되었더군요.. 아직 저희유가족은 경찰소에서 블랙박스영상을 확인못한상태에서 주변사람들 얘기듣고 이제서야 장례마치고 아주버님병원에들렸다가 집에돌아와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장면 인터넷기사에올라온거 컴퓨터로 확인을했습니다 그리고 그기사에 많은분들이 댓글올리신것도 보았습니다 역주행때문에 사고당했는데 택시기사는 무슨죄냐..저렇게 역주행해서 오는데 도대체 무슨수로 피하냐.. 장애인이라고 감정유발시키냐 오히려피해자는 택시기사인데.. 이런댓글들을보게되었습니다 영도사시는주민들은 아실겁니다 저희어머님이 일하시는곳에서 집까지거리가 걸어서 약 3분~5분거리인데 전동휠체어랑 사람들이다니는 보도블럭 인도자체가 울퉁불퉁을떠나 가로수가 한두개있는것도아니고 그 걸어서 일하는곳에서 집까지 고작3분~5분거리에 가로수가 보도블럭 끝자리에있는것도아니고 거의 보도블럭인도 중앙자리에있다고봐도 무관할정도로 가로수위치랑 그가로수가 몇개있는지 일반성인 두명이 나란히걸어가다가도 가로수등좁은길때문에 따로걸어서 그구간들을 지나다녀야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장애인휠체어가 인도로 다닐수있는환경인지.. 그걸 확인하고 동영상블랙박스영상을 사고당일 그렇게올리셨는지, 방송국기자분께 여쭙고싶습니다 도저히 장애인 노약자분들이 전동휠체어를 보도블럭으로 다닐수없는 환경에서, 갓길도없는 그위험한차도로밖에 다닐수없었던 저희어머님 아주버님 그리고 영도주민들이격었을 불편함을 한번이라도 고려해주시고 제2의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국가에서 도움을주셧음합니다. 첫날기사 이후에 올라온, 후기사들도 확인을한상태구요.. 애초에 꼼꼼히 조사한후 동영상블랙박스화면을 차후에공개하셨으면.. 댓글다신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그런댓글들을 올리지않았을텐데하는생각에 가슴이아프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병원 응급실에서 저희가 겪었던 말도안되는 기가막힌 억울한일을 온국민이 알아주시고 다시는 저희같이힘없고 돈없는 아픈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저희같은피해자가 두번다신 생기면안된다는생각에 저희가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사고는 새벽12시10분경났고 저희어머님이 대학병원까지 이송하기엔 머리출혈이 너무심한상태고 숨을안쉬는상태라 위독한상황에****병원까지 이송하다 숨을거둘수있어서 1차적으로 부산영도구에있는 해동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되어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받고 숨을안쉬던저희어머님은 숨은쉬셨지만 머리출혈이너무심해 다시 ****병원으로 이송하게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위독한상태시라 중환자실로 바로가서 수술을받고 중환자실에 계신상태였습니다 저희아주버님은 ****병원 응급실로 가셨구요 여러가지검사후 새벽1시경 아주버님의 엑스레이결과 갈비뼈에 금이가고 다친오른쪽다리가 타박상이라는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학병원에입원을하려고했지만.. 병실도없었고 응급실관계자분께서 그러시더라구요 갈비뼈는 원래 기부스가 안되고 통원치료받으면서 하시면될거같고, 타박상은저희병원에서 안하셔도대니 응급실퇴원하시고 다른병원으로 가도된다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어머님이 위독한상태라 당장다른병원으로 옮길수없는상황이고해서 저희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원했지만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아주버님은 대학병원에 고혈압당뇨등으로 원래 입원대기중인환자였습니다 병실이없어서 대기중인상태였구요 그러다 사고를당하신거였고, 그래서 그얘길 응급실에서 퇴원해라는 남자분께 하였지만 그남자분께선 그건 잘모르겠고 직접 당뇨 고혈압으로 원래 치료받고있었던 주치인의사선생님께 연락을해보시라고하셔서 핸드폰에 저장되어있는 번호로 의사선생님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없는번호라고 나와서 통화는 결국못한상태였습니다 병실도 부족할뿐더러 더응급환자들이많으니 이런얘기들을하시길래 그때까지만해도 저희는 타박상으로 알았기에 다른병원으로 가려고했었구요 하지만 저희아주버님은 타박상이라고 하기엔 사고나서 다친오른쪽다리가 아예 구부러지지도않는상황이라..근데 저희어머님이 더위독하셔서 응급실을 지키고 있을수가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주치인의사선생님이 어머님 마지막가시는길 큰아드님 타박상이라고하셨으니 휠체어타고 중환자실올라와서 어머님마지막가는길 옆에계셔도댄다고하셔서 아주버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중환자실로 가려고했으나 휠체어에 오를수없을만큼 많이아파하셨구요..결국은 침대로 이송을하여 어머님가시는길 마지막은못보셧지만 10분간 면회를하고 갈비뼈랑 다리부분을 너무아파하셔서 다시 응급실로 아주버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아주버님이 타박상이라고하기엔 너무아파하시고 못움직이셔서 새벽6시경 응급실에서 CT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CT를 했는데 그결과.. 처음에는 타박상이라고하셨는데 6시경CT결과는 잔뼈에 금이간상태라고하시더군요 그래도 저희는 아주버님 옆에있을수가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 저희어머님은 혈압이 계속떨어지는상황이였고 언제 돌아가실지모르니 일과친척들을 불러서 대기하라는 중환자실주치인의사선생님의말씀을듣고 중환자실 보호자대기실에서 기다릴수밖에없는상황이였구요 중간중간 제가응급실들려서 아주버님 상태를 확인하고 하였으나 교통사고당시 입고있던청바지였지만 발톱부분과 정강이 무릎부분에 피도나고 상처도많이나셨지만 대학병원응급실에선 소독한번안해주셨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진통제링거에 의지만하고계신상태였구요 너무화가났고 그리고 무서웠고 정신이없는상황이라 다시중환자실에서 언제돌아가실지모르는 저희어머님옆에 있을수밖에없었습니다 그리곤 저희어머님께선 결국 숨을거두셨고 오전10시8분경 사망선고를받았습니다 영안실에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려면 사고나면 검찰청에서 서류도필요했고 오전10시8분사망선고를받았지만 어머님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원무과가서 병원비를알아보니 어머님이2300만원넘게나오시고 아주버님이 200만원정도나오신상황이였구요. 근데 저희에겐 그렇게 큰돈을 당장구할수가없었고 계산을안하면 영안실에서 장례식장으로 못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시간은계속흘러갔고 저희어머님은 오전10시8분경 사망선고를받았지만 병원비계산이안되어 장례식장으로 못가는상황이였구요 저희남편과 저는하늘이 무너지는거같았습니다 근데 영도구청관계자분들이 저희사정을듣고 너무큰도움을주셔서 병원비해결후 원무과에서 계산된영수증받고 영안실관계자분께 보여드린후에서야 저희어머님이 사망선고는 오전10시8분에받았지만 오후5시경 영도에있는장례식장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여튼이차저차해서 무사히장례를마치고 아주버님병원으로 저희남편과저는 급하게갔고 해동병원 외과의사선생님을 만나고 너무어이없고 황당한진단결과를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제일큰 ****병원에서 1차진단 타박상이라한후 다시 2차진단 잔뼈에 금갔단소리를듣고 해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해동병원검사결과는 오른쪽다리 무릎접히는 부분에 십자인대파열과 오른쪽다리에 금이가고 갈비뼈부상이라는검사진단결과를 받게되었고 수술을해야된다고하였습니다 간단한수술이아니라는걸 알게된 저희남편과 저는 너무화가나고 ****병원응급실에서 저희아주버님한테 교통사고로 벗겨진피부 흐르는피이런것들 간단한소독조차 받지못하고 새벽1시경 응급실에왔지만 결국 저녁6시되서 저희도와주시는 고마우신분께서 소독도안된 다리를보고 화가나셔서 응급실에 소독은해줘야하지않냐고 따지자 그때서야 소독을받게되었구요 영도해동병원에서 십자인대파열이라는검사결과가 나와서 수술을받아야한다고하셨는데 아주버님이 그 긴시간 응급실에 혼자계시며 얼마나아팠을지.. 진통제링거에만 의지하며.. 갈비뼈금가고 아프고 다리다쳐서 아픈거 여기아프다 저기아프다 말씀안하시고 자신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셧다고 계속 우시고 자책만하시던 저희아주버님 생각하니 가슴이 정말찢어질거같습니다 대학병원에 더위독한환자분들도 계시고하다보니 그럴수도있다고 저희남편이 계속 제가 화를내자 이해해라고 그랬었는데 오늘 해동병원검사결과를 들은 저희남편은 참았던화가 치밀어올라 왼쪽다리장애인 저희아주버님이 가파른경사길이라던지 평길도 오래못걸으시는데 오른쪽다리마져 수술해야되니 저희남편은 지금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다며 잘못되면 어떻하냐고 엄청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아주버님은 2년전 이 대학병원에서 왼쪽다리장애진단받기전에 대학병원에서 약2년간 대학병원에서 입원하고계시면서 왼쪽다리수술을 약10회가량받았고 최근에는 당뇨고혈압으로 계속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중이였으며, 주치인선생님께서 입원치료하자는말씀하셔서 병실이없어서 병실대기중인환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된진료와 검사결과가있었더라면 새벽1시경에온 저희아주버님, 저녁6시까지 링거진통제하나에 의지하며 교통사고로 다리다까져서 피가 흘러도 소독한번못받으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안게셨을텐데 가슴이너무너무아픕니다 하지만 이사실은 모든국민이 알아야할거같아서.. 다시는 저희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길바라며 너무답답하고 화가나서 억울한심정 알아주셨음하는마음이며 돈없고 힘없는국민도 똑같은세금내고 살고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받을수있는 최소한의권리는 주장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4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영도구동삼동 전동휠체어 택시교통사고당한 유가족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렬 이유 중 하나가 영변외 핵시설에 대한 내용 이던데 우리 정부는 이를 파악하고 있었나요? 다른 비밀 핵시설 여러곳이 존재한다고 나오는데 이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철도, 도로등 인프라를 깔아주고 경협 등으로 북한의 경제를 책임지려하는 정부의 의도가 심히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할 생각입니까? 청와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54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영변 외 핵 시설을 알고 있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저번에 미메먼지 건으로 청원글 올렸던 광주에 사는 청년입니다. 지금 이시각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진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호리나라 서쪽지역은 이미 미세먼지 수치가 240이상이고, 초미메먼지 수치는 170이상입니다. 이렇듯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나날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단지 중국 옆에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이 라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은 새벽입니다. 과연 이시간에 차들이 얼마나 운행이 될까요? 무의미한 정책보다 중국발 미세먼지부터 막아주시고, 현실적이며 효과과 큰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성차별하는 무개념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하는 무개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TV조선이 로또번호 장사하는 '로또리치'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띄우고 있습니다. 저런 개 쓰레기 종편은 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오. 아래, 링크 걸어놓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7Vn72Pa4hg", "num_agree": 1, "petition_idx": "54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이 돈 받고 기사 장사합니다,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말 부탁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어린데도 요즘 법이라는게 많이 바뀌어서 지금 보면 30대미만 분들이 선배들 무시하고 욕하면 신고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인데 나이많은 분들이 욕하면 신고하고 다치고 나이 어린애들이 신고해도 다치고 그럼 따지고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크게 잘 못을 해도 아이들이면 편들고 나이 먹으면 불리하고 잘잘 못을. 따지면 미성년자 및 나이가 어린사람들은 다 봐주고 이럴꺼면 대통령님 왜 뽑고 국회의원 뽑고 지방 단체단들 왜선거해서 뽑을까요? 성인이란 항상 참고 가만이 있고 머라고 하면 성인이 다치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럼 만 19세 미만 사람들이 건딜면 가만히 있고 맞으면 신고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 맞으면 애들인데 왜 맞았냐 하면 요즘애들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이런면 머라고 할꺼 같아요? 겁나무시 합니다 이럴꺼면 청소년법 만들때 우리나라 모든 선생님들이 구타 하는거 허용하세요 아니면 대한민국 기초 학교 라는걸 패기 해주세요 저도 학교다닐때 선생님께 많이 맞고 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학교가 학교 같지도 않습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어디서 잘 못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선생님 한테는 한대 손바닥 한번은 맞아 봤을꺼같습니다...... 지금 애들 보십시오 행동하나 하나 대들고 누가 머라하면 욕하고 싸우고. 기초가 안된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님 이런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num_agree": 0, "petition_idx": "54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금 대전 초미세 150에 육박하고 공기청정기 돌리는 실내가 초미세 50 이건뭐 집에서도 숨쉬면서 죽어가고 있네요...뭐 느끼는거 없습니까? 그저 북미회담 뜻대로 안되서 그걱정만 하고 있지? 진짜 답없는 나라 답없는 대통령", "num_agree": 17, "petition_idx": "54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살인먼지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스위스는 자살을 안락사로 허락한 나라인데 한국도 안락사를 허용해주셧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글을 올렷는지 이런생각을 하게됫는지에대해서는 적지안겟습니다.. 자살에대해서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위스와 똑같이 안락사 허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에 거주하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미세먼지가 요즘 날이갈수록 심해지는데요 미세먼지를 개선할 마땅한 대책이 없으니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하는데요 이 마스크의 가격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약국에서는 하나에 천원 이천원하는데 이걸 매일매일 쓰기에는 무리가 있죠 정부에서 한달에 몇개씩이라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해 줬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 애국자 되고싶습니다 아이낳아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치만 이나라 아이낳고 키울 만한 나라가 못되고 있습니다 내나라에서 내아기 잘키우고자 하는게 죄입니까? 이제 죄스럽습니다 미세먼지 다른것도 아닌 미세먼지.... 다른건 알아서 죽든 살든 해보겠는데 내아이도 걱정 ... 이 환경에 마스크조차 안쓰고 다니는 다른 아이들도걱정 ... 당신들은 자식들 없습니까? 이사태를 모르고계십니까? 그자리에서 편하십니까? 밥이 넘 어가십니까? 당신들 자녀들도 다 이 쓰레기같은 나라에서 살고있단말입니다 개법으로 더럽혀지다못해 숨쉴 권리마저 주지않는 이나라... 당신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우리는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4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우을증 말기환자엄마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현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를 만든 취지였던 가족의 행복, 그리고 공정한 사회, 성평등과 다른 방향의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 여성가족부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쪽은 가정폭력, 성차별 등에 집중하여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어째서 문체부가 담당해야 할 게임업계, 미디어까지 손을 뻗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선거 공약에도 있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게임업계, 그리고 영화감독, 방송인 등을 향해 꿈을 키우는 청소년,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여성부가 게임업계와 미디어를 규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과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등의 비리들이나, 성차별요소 포함 미디어의 규제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것들도 문체부에서 담당해야 할 일입니다, 게임도 예술로써 취급받고, 미디어 또한, 문체부가 담당하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종교, 미디어, 홍보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부터가 여성가족부의 현 취지가 상당히 틀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폐지 혹은 미디어, 혹은 예술분야에 손을 뻗을 수 없도록 규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가능한 요청이라면,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하고,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4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혹은 규제 했음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세먼지 해결 하세요 좀 숨쉬고 살자고요 뭐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4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안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직도 데이트 폭력으로 많은 사건사례가 많다 미국은 1994년 데이트폭력살인사건이후 아동.여성방지법 수위를 높혀 현재 폭력사건이 50프로 근절되었다 한국은 오히려 범죄가 증가하였다 선진국은 범죄률이 내려가는반면 현재 대한민국은 증가하고 있는추세이다 현정부나 과거에정부또한 많은사건 사고가 있었으에도 불구하고 법에수위는 강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언지 의문이간다 불안정한 사회적 제도는 언제쯤 바뀔가? 부디 법의수위가 높아지고 강화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데이트폭력 법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2019년 2월 9일 제겐 전부와 같은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시던 대구시 서구 중리롯데캐슬 아파트 단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던중 좌회전하던 1톤포터에 치여 뇌출혈이 있으셨고 바로 119 구급차에 실려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심한 내부출혈로 수술예후가 너무 좋지않았습니다. 그 후 중환자실에서 뇌사상태로 계시면서 보름을 버티셨지만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너무도 절망적이었고 모든것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가족은 물론 주위를 항상 챙기시던 너무도 따뜻한 분이셨다는 걸 알기에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어떻게 지난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더군요. 순간순간이 절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가해자는 사고직후 응급실, 보름간의 중환자실, 장례식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한번도 찾아오거나 유가족에게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22일 현장조사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가해자를 처음 접했습니다. 현장조사가 끝나고 울고있는 가족들에게 경찰을 대동하여 죄송하다는 한마디만하고 돌아서더군요. 진정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라 가해자 처벌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저럴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얼마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발인이 있던 2월11일에 가해자 쪽에서는 변호사에게 인터넷으로 자문을 구했더군요.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고 일시와 장소를 보고 가해자가 올린거란걸 알수 있었음) *****질문내용***** 모든교통사고로 사망시에는 개인합의서가 첨부되어야먄 중죄를 면할수있다고 통상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께서 합의금을 너무터무니없이 많이요구하여 개인합의를 보지못하고 검찰로넘어가 재판을할경우 가해자의 최고형량이 얼마많큼 나오느지 궁금합니다. 또 적당한합의금액은 어느정도에 합의하면 되는지도 궁금하여 이렣게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못봤을 경우라도 공탁을 걸면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하더군요. 그 게시판을 보는순간 너무도 말문이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어머니 목숨값으로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거나 흥정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가해자가 진정성있는 사과만 해준다면 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한걸까요?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규정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망사고라 할 지라도 가해자는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과실은 인정하지만 궂이 유족들과 합의를 보지않아도 구속되지 않기에 욕먹어 가면서 사죄할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적으로 저런 행동을 보여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였으면 가해자가 이렇게 대응했을까요? 당연히 유족들과의 합의를 위해서라도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는 크게는 수천 가구가 모여사는 대규모 단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과 차들이 뒤섞여 다니는 만큼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현실적이지 못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인면수심의 가해자도 제대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제발 도로교통법 개정해 주시고 가해자도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857, "petition_idx": "54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를 보내고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실습폐지 등을 겪고 나서부터 점점 취업률이 저조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왜 특성화고를 왔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막심하고 현정부에 대해 답답합니다 특성화고 취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 무궁화의 유래 대한민국에서 무궁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동진(東晉)의 문인 곽복(276~324)이 쓴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이 있다. 그리고<조대기>, <단군세기>(5대단군 구을이 무궁화를 심은 기록도있다), <규원사화>등 많은 문헌에도 나오고 또한 “군자의 나라” 무궁화가 많은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더라(君子之國有薰華 草朝生暮死)라는 기록이 있다. 또 중국의 고전인 <고금기(古今記)>에는 “군자의 나라에는 지방이 천리인데 무궁화가 많이 피었더라”(君子之國地方千里多木槿花)라는 기록도 있다. 4세기 중엽의 대한민국에는 가는 곳마다 무궁화가 만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무궁화가 한국 자생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최치원이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서 신라를 근화향<槿花鄕:무궁화의 나라>이라 하였고, <구당서>에도 같은 기록이 있다. 강희안의 <양화소록>에 중국에서 한국을 근역(槿域)이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 예종(睿宗)은 고려를 근화향(槿花鄕)이라고 하였다. ▶ 무궁화의 수난 일제강점기에 무궁화가 한국 민족의 상징적인 꽃이라는 것을 알고 전국적으로 뽑아 불태워 없애버림으로써 큰 수난을 겪었다. 꽃나무가 한 민족의 이름으로 이처럼 가혹한 시련과 수난을 겪은 사례는 없었다. 애국지사 남궁 억 선생님은 무궁화 묘목을 전국적으로 보급해오다가 형무소에 투옥되었고 동아일보 제호의 무궁화 도안도 삭제되었다. ▶ 결론 대한독립선언서, 보신각 종, 대통령표창장, 국무총리 표창장, 대한민국 나라문장 등 다양한 국가 문서에 무궁화 그림이 그려져있다. 또한 애국가 후렴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도 반복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무궁화가 법제화된 대한민국 국화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무궁화는 대한민국 국화로 법제화 되어 있지않다.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와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 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던 무궁화가 아직 대한민국 국화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짓밟힌 무궁화의 위상의 회복을 위해 국화제정 법제화가 시급하다!! 무궁화사랑중앙회 회원 일동", "num_agree": 63, "petition_idx": "54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아직도 국화로 법제화 되지 않았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니 대체 하는게 뭐예요...? 국민이 왕이라매요..? 국민들이 원하는거는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 자기들 득될거만 진행해요...? 국민청원을 만들고 의견을 내봐라라고 말했으면 솔직히 들어주기라도 하던가요 우리가 원하고 \"~해주세요\"라고 하는건 그냥 무시하는거 같은데....솔직히 말도 안되는 개소리들도 많다는 거를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거라면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맞지않나싶어요...뭐 보면 이상한데에다가 세금 꼬라박고 있고 개쓸데없는 말해서 분쟁 조장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없앨 생각을 안하고 개헛짓거리만하고 있는거 같고...아 갑자기 감정 고조되네요 그니까 제발좀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정부한테 부탁하는 것들, 좀만 귀기울여들어주세요...귀싹 막고 눈도 꼭 감고 \"에베베ㅔㅔ몰라ㅏㅏ우리가 하고싶은데로~우리가 살기좋으면 니네가 어떤 고통이 있든간에 상관없어ㅓㅓㅓ엿먹어ㅓㅓ\"이런 마인드로 정치질하지마시고 네? 알았죠..? 부탁해요....살기좋은 가족같은 분위기의 나라를 만들지 가 \"족\"같은 나라 만들지 말자구요.....ㅠㅠㅠㅠㅠㅠ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54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송한데 뭐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피를 빨아 쳐 먹는 한게임이란 사이트를 나두는 이유가 멀까? 대통령 말말말 말만 하는대통령 젊은 사람 어케한다고 도리어 폐인만드는 ? 대한민국에 지금 한게임이란 사이트가 온라인불법 도박사이트보다 더 심한대 나두는이유가멀까? 세금을 많이 나와서 뒤돈을마니줘서 ... 정치인들이 한게임이란 사이트에 얼마나 받았는지 아님 친척 가족 ? 지금 이시간도 한게임이란 사이트에서 나오지못하고 집날리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대 정부는 머하는걸까 ? 츠암 한심의 극치다 대한민국 한국에서 않대면 캡쳐(게임 동영상 40시간)이상 한거 잇으니 세계언론에 알리는게 맛는걸가 대한민국은 어차피 않대는거고 세계언론에 알려야 겟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54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대한민국  젊은이들 폐인과 자살을 하게 만드는사이트 .문대통령 머하는 사람일까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한사람에대한민국서민으로써간곡히청합니다지난젊은시절먹고살겠다고허용심에이것저것하다보니지난세월에교통사고로억울하게형을집행받아살다나오민사라는것이제인생에발목을잡고제대로된직장도가지고살수가없이살다가사십대가다되어기름만지고열심히살려고발버둥치는데장애를가진아내와다리에림프종이하는희귀병으로힘든세상헤쳐나가기가힘들어답답한마음에글을한번올려봅니다작년부터올겨울집도없이아내와떠돌이생활하면서몇번이고죽음을택하기도했지만마냥세상을모르는아내생각에살아보자다짐했는데먹는것조차도못먹고굶는세상힘들어한번올려봅니다막막해서요이로인해신용불량에밑바닥까지내려간인생막막하고눈앞이깜깜해서한사람에대한민국시민서민으로써글한번올리니저희입장이되어한번읽어주세요항상대통령님존경과응원하고있는한시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간곡히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제대로 기능도 안하는거 폐지 하시죠 형식적으로 운영하니까 국민들도 별로 진지하게 안보잖아요 물론 청원같은거 손보기 전에 국정좀 제대로 하시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왜 만든거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게아니고 택시승차거부 관련건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글을 왠만해서 올리지 않고 그려러니 하지만 회사 직장사람들이나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다른분들한테 피해 안가게 요금이 인상이 됬지만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용을 안하고 빠른귀가도 있고 큰마음먹고 택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실 겁니다 하지만 택시승차거부 하시는분들 너무 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지않고 카카오택시라는 어플을 이용하고 어플을 보니 3분뒤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대뜸 1분뒤 택시기사님은 콜을 취소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도 저도 그 택시기사님이 취소하라고 해서 한1분뒤 어디시냐고 기사님이 물어보시길래 저도 죄송한다고 처음에 승차거부 하시면서 콜 취소 하라는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뒤 콜취소 뒤에 카카오어플을 오히려 고객을 10분뒤 콜을 잡을수 있다고 정지를 하더군요..어쩔수 없이 걸어 큰도로변에서 택시를 잡아서 집에 귀가 했습니다...정말 택시기사님들 이해는가지만 이정도로까지 어플까지 승차거부등 육성으로까지 콜을 취소하라고 대놓고 유도까지 하고 이 카카오택시까지 고객한테 10분이라는 택시를 못잡게 정지라는것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고객이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를 이용하는건데 택시기사가 콜을 취소하라해서 취소사유도 승차거부라고 적었는데 어플회사도 고객한테 10분 정지라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제발 쓸데없는건 쓰지 말자 개인 블로그 놔두고 뭐하는 짓이냐?", "num_agree": 3, "petition_idx": "54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이 아니라 디씨갤러리 같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가만 보니까 본인들 불리한건 인원수 넘어도 다른 사건이락 같이 답변하면서 슬금슬금 대충 넘어가네요? 국민청원 해줄맘도 없으면 폐지 하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4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인천 인력개발원 진상 및 비리를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 세금 가지고 지원금 받고 운영. 우선 전반적인 과별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원금을 남겨먹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는등 여러모로 들은 안좋은 소리가 많습니다 심지어 직접 근무하던 사람이 말한 내용중 하나구요 게다가 교육받는 학생들을 무보수로 인력착취 및 편리한 청소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남는 돈 뒀다가 미화원 아주머니들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또한 스마트 전기과 교수진들이 재댜로 취업 알선도 하지않고 실적에 목말라 말도 안되는 무차별적 취업제안등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인력개발원 진상 및 비리를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 세금 가지고 지원금 받고 운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과 한글(한자) 명칭의 의미가 다릅니다. 영어로는 \"같을 여\" 를 의미하는 것처럼 표기하고 사용중인데, 한자로는 \"여자 여 / 계집 여\" 내요. 홈페이지 및 관련 사이트들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봤을때 오해의 소지가 있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영어명칭 정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난방용 LPG가스 비용이 너무도 비쌉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공공주택에서는 탱크에 충전식 LPG 가스를 사용하는데 , 도시가스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도 비쌉니다. 특히 업체마다 가격이 너무도 다릅니다. 원룸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매일 온수로 샤워하고, 따뜻하게 생활을 해도 3만원 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부산입니다.) 지금 이사를 온 곳은 LPG 가스를 사용하는데 2월 25일~ 2월28일 까지 사용한 요금이 27,000원 입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잘 못 나온건지 알았는데 주변에 알아보니 도시가스에 비해서 LPG가스 가격이 너무도 많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룸의 시세가 싼 곳은 LPG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시세가 싼곳으로 옮긴 사람들은 LPG가스 요금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용 LPG 가스  가격 안정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현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현 정부는 남녀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못해줘서 안달 나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청년실업, 경제 위기, 미세먼지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북한을 위한 정치를 펼치거나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처단하느라 바빠 자국민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숨겨놓은 핵 시설이 있는 것을 미국에 발각되고 이로 인해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숨겨놓은 핵 시설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지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북한의 대통령인지 의심이 갑니다. 온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할 현 상황에서 나라의 분란을 조장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418, "petition_idx": "54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체 국민청원 왜 만듦? 관리하는 사람은 있어요? 아니 대체 미세먼지 어떻게 할거냐고 공약 어디로감? 짱깨들한테 왜 한마디도 못해요? 중국몽 따라서 이거 마시고 다 죽으라고? 차량2부제 같은 뜬구름 잡는 정책 말고 좀 아휴.. 대놓고 친중하느라 싫은 소리 못하겠으면 국민글한테 방독면이나 Kf99 마스크라도 공짜로 나눠주던가 세금 엄한곳에 뿌리지말고 아 진짜 개빡치네 쓰다보니", "num_agree": 21, "petition_idx": "54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진짜 이게 사람 사는곳이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광안대교와 러사아 화물선 충돌사고 관련하여 사고선박 선장과 해당국 러시아의 처벌과 진정성있는 사과와 피해보상 요구하며 사젼에 방지못한 무능력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당사자들 강력한 처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요구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안대교 러시아화물선 충돌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최근 승리 버닝썬 의 마약사건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보니 승리의소속사 와이지 YG 에서 대규모 증거인멸을 의심케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늘 두르뭉실 사건을 은폐하는 YG의 행동은 의심을 받기 충분하며 과거 박근혜정부때 늘 청와대와 가까이한 와이지의 이사ㅡ양사장의 동생이라고 함. 의 개운치 않은 행보도 매우 의심이 갑니다. 마약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중대범죄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이 흠모하는 유명 연애인들이 즐비한 그 회사에서 마약 사건을 자꾸 덮으려 한다면. 한류문화도 크게 훼손될것입니다 과거 여성그룹 마약반입때도 두리뭉실. 넘어가고. 빅뱅의 다른맴버도 마약을 한적있고. (이젠 증거까지 파쇄합니까??? 하필 왜 어제 기록을 파쇄합니까?) 철저히 현제사건을 조사해 주시고 과거 정권때 부실했던 수사도 재조사해 국민의 정신과 육체의건강을 보호해 주시길....", "num_agree": 59, "petition_idx": "54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사건 철저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얼마전 병원서 강제 퇴원 당한 사람입니다 보건소에 조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의사 말만 믿고 정상퇴원 이라고 애기합니다 전화상 따지니 말 한마디 못하는 보건소 입니다 시장 군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 하는 보건소 확실히 조사도 못하는 보건소 관리 감독 복지부에서 해주세요 치료도 봇받고 퇴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를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관리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선천성심장병을 갖고 태어나 3차 폰탄수술을 앞두고있는 3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픈아이의 수술을 불과 1달앞두고 말도안되는 상황의 병원전화를받고는 아이를 위해 뭐라도 해보고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으니 제발 관심을 갖고 동의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폰탄수술이란 간략히 단심실 즉 어쩔수없이 한쪽의 심장기능을 포기하고 남은 한쪽의 심장만으로 살수있게 하는 수술로써 기본 3차례에 걸친 수술을 하게 되는데... 1차는 태어나서바로 좁아진혈관등을 옮겨 혈액순환이 되게하고 2차는 6개월경 상지정맥을 연결하고, 3차는 36개월(3돌)경에 하지정맥을 연결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때 짧아진 혈관을 인공혈관(도관)을 이용해 연결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겁니다 저희아이 역시 태어나자마자 죽을고비를 수차려넘기며 그 과정을 2차까지 격은후 3차수술을 1달 앞두고 있었습니다!그야말로 살아난것이 기적인 일이었죠.. 문제는 오늘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폰탄수술시에 들어가는 도관이 100%수입에 의존하는데 정부와 도관의 수출.수입업체간의 어떠한 문제로 도관수입이 안되서 수술을 못한다 하는것입니다! 이게 여기 병원뿐아니라 우리나라에 전체병원 전체 심장수술을 해야하는 아이들의 수술용품이 없어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문제라는게 더 큰 문제인겁니다!! 정부에서 수출을 하는곳과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 그 나라 업체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지않겠다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당장 수술을 앞두고 있고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이 무슨 상황인건지? 병원서는 정부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자기들두 어쩔수 없다하고 기다려보라고하는데... 전 이미 작년11월에 예정되있던 수술을 다른 응급의 수술을 요하는 심장병 아이들이 많아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하여 양보를하고 올해3월에 수술날짜를 잡고 대기중이었습니다! 근데 말도안되게 이번엔 정부와 수입업자인지?나라인지?의 어떠한 문제로 수술용품이 수입이 안되서 수술을 미뤄야한다니요..것두 언제해결될지 알수없는체로... 아이는 하루하루 자라며 최근엔 조금만 걸어도 힘겨워하고 자꾸 누워서 생활하려고해서 얼른 3차 수술해서 심장의 기능이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도관의 수입이 안되는 상황으로 막막하게 막연히 기다려야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아이의 상태가 괜찮다하나 하루하루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는 언제 이 용품이 수입이 되서 아이수술을 할수있을지?그때까지 아이가 버텨주며 별일없이 지내줄지? 아이의 생명을 가지고 무슨일을 벌이고 있는지?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현실에 눈물만 납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나서서 이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그래서 저의 아이뿐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길 제발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국민여러분 제발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정부에서 이글을 읽고 하루 빨리 수입이 되서 다시 수술받을수 있도록 그래서 저의 아이뿐아니라 이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5741, "petition_idx": "54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성심장병인 저의 아이가 (폰탄)수술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국민신문고시 주소지 해당사항에 없음으로 표기 하면 자꾸 해당 주소지 지자체로 보내거나 합니다 아무생각없이 일하는것 아닙니까\\ 엉뚱한곳에 보내면 일처리가 될까요 지정 담당자 뭐하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우체국서 민원처리가 안되 상부기관 과기부 우정사업본부에 보내 달라고 했지만 다시 우체국으로 보내여 종결처리 묵인 하더군요 같은내용 반복처리 라더군요 그냥 신문고 계속 올려봐자 묻인 사건 종결처리 하면 끝이더군요 공무원 들 진짜 양님들 같더군요 권익위 보내도 또 우체국에 보내여 종결처리 아무소용없는 권익위 해체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신문고 제도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은 정말 참담하고 서러운 날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같은 마음이겠죠... 우리는.. 당신의 노고... 그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있어 든든합니다. 국민들이 당신의 손을 꼬~옥 붙들고 있다는걸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약하지 않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약소국으로... 변방으로.. 식민잔재의 아픔으로부터... 치가 떨리게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고 싶은 이 날...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은 약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나아갈 힘이 있다는 걸.. 당신께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고... 앞으로도 또한 당신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령님... 우리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도와주세요 왜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지요 저는 그냥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길냥이들 밥주는 욕이나 먹는 그냥 주민입니다 너무나 세상은 눈물나게 힘들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네요 길냥 이들은 너무나도 번식역이 좋아 늘어가는 상황인데 구청이라는 공무원들은 예산부터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만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무능력한 인간들이라는 표현이 맞은듯 한 사람들만 월급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지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힘들게 공부해서 그런자리 있으면 다들 왜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자리만 지키고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국민으로써 질문을 했을때 답도 제대로 못하는 구청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왜 필요합니까? 길냥이들이 번식이 너무 많은 관계로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지금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이 아니다는듯 미루기만합니다 정부에서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측정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여태껏 제대로 길냥이들의 중성화가 거의 80프로 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성화도 제대로 하지않고 귀만 잘라 표기 해놨는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아무리 말못하는 아이들이지만 너무합니다 우리 나라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너무 가슴아픕니다 제발 뭐든 대충 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한유총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삼아 개원 무기한 연기한다는 발표에 교육자적 양심을 규탄하며 그 대책으로, 실용성 접근성을 감안하면 한유총 해당 관련 유치원 지역 전국 학교 교실 강의실 강당 등과 지자체 시설을 확보해서 한유총 해당 유치원 재직 교사들의 지원 받고 부족한 교사는 구직 중인 유아교육과 교사들로 충원하여 확보된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상되는 큰 혼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절대, 교육은 흥정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박용진 유치원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54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의 개원 무기한 연기에 대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도 하루 전까지는 북한통일이 되면 좋겠다고생각하고 반대로 나라에 헌신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정부가 이꼬라지이지만;;)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셨나요?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시는 위대한 대통령 문재인은 통수를 맞았네요 저렇게 거짓말하는나라랑 통일하고싶나요? 그냥 남남 해버리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4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통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차량 2부제 한다고 없어질 먼지였으면 진작에 생기지도 않았겠지요. 경제? 필요없습니다. 세계금융위기? 한반도비핵화? 제3차세계대전?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는데 저것들이 뭔 상관입니까. 전 세계 누가 어디서 봐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먼지인거 확실한데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 정부를 보니 한숨만 나오네요.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니 집에서 혼자 좀 보겠다는게 그게 그렇게 싫으셨나요 무슨 나쁜짓을 하는것도 아니고 굳이?...그렇게..? 지금..??????? 막으셨야 속이 시원하셧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사이트좀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허준선생같은 의사가 되는 게 꿈인 사람으로서 저는 환자에 대한 크나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싸게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2019년 영상인데 저는 이런 환자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장만 이식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 환자인데 일각에서는 후원이니 뭐니 말도 안되는 부탁을 합니다. 누가 이 소녀를 위해 후원하겠습니까?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의학도로서 우리가 죽어서 남길 것은 환자 명단 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환자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를 합니다. 부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서울대 의대 내과 지망생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 모릅니까?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체 방관하는 겁니까? 지키지도 못할 미세먼지 해결 공약은 뭐 하러 했습니까?박근혜 정부 때 처럼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시나요? 국민들이 숨도 맘대로 못 쉬고 창문도 맘대로 못 열고 하루하루를 공통속에서 살고 있는 데 청와대는 계속 방관만 하고 외면할 겁니까? 포털사이트에서 초미세먼지 관련 기사들의 댓글들을 좀 보세요.국민들이 무능하고 한심한 청와대를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 지 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촟불을 다시 들어야만 움직이실 겁니까??? 즉각 국가재난 선포 하시고 해결 좀 하세요.", "num_agree": 1798, "petition_idx": "54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겁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선댓글조작으로 드루킹.김경수씨가 잡혀 수감중인데 그윗선엔 문재인대통령이 있는게당연하고 김정숙여사도 경인선이란 대선블러그를 알고있는데 .그네씨 선거엔 댓글조작으로 탄핵당하고 문재인대통령은 왜 괜찮은지 아니면 그윗선이 따로있나요 진실을밝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문제인 대선 댓글 조작으로구속된 트루킹. 김경수의최종책임자는 누구인지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차라리 수입해서 정치를 하는게 가장바람직할것같습니다 어떻게 트럼프가 우리대통령같고 쩝쩝이대통령은 뭐하시는건지 도대체 이해가안됩니다 비핵화는 트럼프가할려하고 쩝쩝이대통은 그냥오로지 철도와 경협만생각하니 아리송할뿐입니다 정말 오년계약으로 트럼프 떨어지면 우리가데려다씁시다 공감하시면 답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어떻게 국민이 뽑지도 안은 당대표란 사람을 자기들마음대로 초대해서 뽑아 놓 고 국회의원으로 봉급주나요 누구마음대로 국회에 입성하나요 당내에서 추천해서 뽑던지 하지 한심한인간들 저러니 쓰레기 집단 소리 듣지요 그러고도 당신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가요 정말 쓰레기 집단", "num_agree": 11, "petition_idx": "54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무시하는 썩어빠진국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국방부는 아직까지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미필자의 가족들을 통해 병역미필 자수를 권고합시다. 또한 병역미필자들의 가족들은 KBS나 MBC SBS TJB CJB JIBS G1 KBC JTV KNN UBC TBC OBS 방송국에 가서 군대 안간 피붙이에게 군 입대를 호소해줬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는 아직까지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미필자의 가족들을 통해 병역미필 자수를 권고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우리나라 남북한간에 인간띠라도 만들어서 평화를 향한 온겨레의 염원을 세계만방에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대통령에게 물어봅시다. 일단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지 살피다가,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제재를 가하면 되는 건데, 왜 제재 완화를 거부하는지 .. 그래서 왜 남북평화를 방해하는지 항의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평화 인간 띠 잇기 운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치매로 고생하시는 제 어머니 좀 도와주십시요 2018년 7월 말경 고향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읍내 병원에서 1차응급진료후 전대병원 중환실을 거쳐 저의 주거지가 서울인지라 중앙아산병원으로 응급 후송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뇌졸증 치료는 잘 되신것 같았으나 뇌졸증보다 더 힘든 치매가 진행되어 모든기억을 잃으셨습니다.기억을 회복과 치료에 도움이 될것같아 두달여만에 고향으로 모시고 왔는데 친구분들 만나시니 그야말로 기억력 회복에 도음이 되는듯 했습니다.보훈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변에 유공자 독거노인 반찬 제공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걸 알고 전 후 사정 설명하고 부탁했습니다.그러나 한마디로 안된다 였습니다.어머니 옆에 자식이 있으면 도와줄 수 없다는겁니다.처 자식 제가정은 서울에 둔채 스므일곱에 혼자되신 어머니께 이런기회에 조금이나마 효도하자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만. 친구분들 만나시니 그렇게도 좋아하시던 처음과 달리 친구분들과 대화 소통이 안되니 왕따이상의 소외를 받습니다.못가시게 붙들어도 오메불망 눈치없이 날만새면 회관 노인정으로 가시는 어머니 뒷 모습을 보며 무너져내리는 가슴에 눈물만 훔쳐야합니다.건보공단을 찿아 도움을 요청해도 관내 복지계에 부탁을 해도 보훈청에 부탁을 해도 자식이 옆에 있으면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 치매에 사리분별 못하시는 어머니를 혼자 계시게 하면 도와줄 수있다는 우스꽝스러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프레임만 거창한 ''치매국가책임제'' 라는 복지정책은 엄청난 예산만 갉아먹는 철밥통 공직자만 잔뜩 늘려 배를 채워주는건 아닌지~ 정작 치매환자나 가족이 격는 아픔.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 눈꼽만큼도 헤아릴 줄 모르는 관리 실무자들의 현실을 보며 이렇게 고생 하느니 어머니와 동반 자살이라도 하여 사회문제에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하는건가 할 정도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요~ 아들이나 자식이 옆에 있으면 도와줄 수 없다는 웃지 못 할 보훈청 복지사의 괴변~ 도와달라고 중앙 치매센타에 상담 전화 했습니다~ 요양등급 받았으면 복지시설 이용 하라며 큰 도움드리지 못 해 미안 하다는 답변을 듣는게 전부입니다 ~ 죄송합니다 만 좀더 세심한 맞춤형 치매환자 케어 방법은 없는지요~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정부는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 지금 하는 정책들만 봐도 현재 정부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여가부의 쓰레기 같은 제제 및 박근혜 보다 더한 문재인의 쓸모없는 정책들 더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 같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라져가는 자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주제는 1.여성의 군대 의무화 2.여경의 커트라인 상향 1)여성 군대 의무화의 대하여인데, 현재 한국은 출산율이 0에 도달하였습니다. 한 가정이 한명의 자녀도 낳지 못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말을 했었죠. M: 여성도 군대가라 왜 우리 남성만 가냐? W: 남성이 출산과 생리의 고통을 알아? 2) 여성이 신체적으론 남성보단 약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는것이 없다는것은 아닙니다. 몸이 힘들지 않은 의무병과 취사병도 있습니다.(힘들지 않다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남성이 싸우고 여성이 서포트하고 이게 정상아닙니까? 남성은 싸우고 여성은 옆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도움이 됩니까? 적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있어야죠. 1)여경의 커트라인 향상에 대하여 입니다. 솔직히 웃기지 않습니까? 현재 여경이 욕먹고 있는 이유를 모르는것은 아니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춤영상과 훈련을 웃으면서 하고 실제 강도 사고 등이 났을때 대처 하나 못 하는게 경찰이라 할 수 있습니까? 훈련견만도 못 한 대처 능력 쓰레기 같은 체력은 둘째 치고 현장에 사건사고가 났으면 그걸 저지 처리하는 능력은 있어야겠지요? 말을 하니 요점이 빗나갔는데 여경의 커트라인 자체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미국 여성경찰 분들을 보셨습니까 누구처럼 무릎을 붙히고 푸쉬업을 한다던가 쳐 웃으면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경찰이 되서 연봉 쉽게 먹을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 하러갈겁니다 춤 몆번에 쪼개면서 영상 찍으면 되니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시급을 자꾸 올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서 오히려 다른물건들 가격이 오르니깐 손해 입니다 이번 3월부터 고속버스 교통비까지 올라버리니깐 서울까지 왓다 갓다 하는데 안그래도 비싼데 더 비싸져서 돈때문에 미치겟습니다 시급 제발 그만좀 올려주세요 오히려 작년이 더 좋았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좀 그만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요즘 대학 고등학교 다른 지역 으로 간 학생들도 있고 입시때문에 하루에 서울을 오라가라 하는 학생들에게 너무 큰 버스비 인상입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을 갑자기 국민들 의견 듣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갑자기 올리시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버스비 인상 하신거 돌려놔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비 인상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미 협상이 결렬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보단 기다리고 노력해서 평화와 결실을 맺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룰수 있다고 국민이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가 공무원님들 모두모두 힘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난 2018년6월9일 혜화역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시위란 폭력이 없어야 하는것이 당연한것 임니다. 하지만 일부 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은 경찰이 남자라는 이유로 욕하고 능멸하며 하등한 생물취급하였음니다. 이 시위에서는 여성들이 양성평등이아닌 남성비하일 뿐임니다. 이글을보신 청와대 관계자분이계시다면 마지막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이젠더이상 페미니스트들이 남성비하가 아닌 양성평등만 말할수있도록 국가적차원에서 봐주세요. 2019년중3이된남학생이 올림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재해석되기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금 성평등이고 뭐고 여가부 혼자 xx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른 나라로 다 이민갑니다 나라가 아니라 부족을 만들고 계신건가요? 현재 여가부가 어떤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읊고 귀로 듣고있다면 제발 여가부좀 없애주십쇼", "num_agree": 16, "petition_idx": "54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를 서둘러서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역사를 알게되면서 옛 선조들에게 많은 놀라움과 감사함이 들고 3월1일 다시 한 번 더 와닿습니다. 헌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나라이고 그 상징이 태극기이자 국가의 국기였는데 지금은 특정 세력을 뜻하는 상징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국기를 집앞에 세우는 것도, 3월1일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특정 세력으로 보일까봐 꺼려지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상징하고 국가를 나타냅니다. 절대로 정치세력에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옳은 생각하고 맞는 소리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파를 나눠서 좋아하진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모여져 특히 세력이 큰 두 파로 나눠지고 사람들도 양자택일처럼 고르게 되는 실정인게 안타까울때도 있긴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각을 나타나는게 크게 나쁜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세력을 견제하면서 나라를 유지하는건 역사적으로도 관례처럼 있었기에 크게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성향으로 쓰이는 태극기에 대해 한 국민으로서 두고볼 수 없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이라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힘이 더해져 다시 한번 태극기를 독립적인 국가의 상징으로 지키고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나중에 역사로 쓰여진다면 분명 태극기는 나라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특정 정치세력으로 기록될 것이고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더이상 태극기는 독립을 지키던 숭고한 이미지가 아닌 분열의 상징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금지법보다 특정 세력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용하는거라고 언론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시각에서나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의 시각에서 나라 안에 분열의 상징으로 보일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에 태극기 사용이 망설여집니다. 태극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태극기가 없으면 자주독립의 정신을 잃는 것이고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태극기 사용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래도 안된다고 한다면 금지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달고싶지 특정세력으로 보일까봐 고민하는게 싫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만 된다면 나는 그 나라에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김구 선생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얻은 국가가 아니고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도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소중한 독립이고 현재는 자주 국가이자 독자적인 글을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분열이 지속되면 다른 나라가 또다시 우리나라를 빼앗을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어도 우리 국민들은 단결력으로 뭉쳤지만 다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칠려고 아둥바둥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가는 특정 정치세력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뜻이 모아질 때 힘이 생깁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세력을 상징하는 태극기 사용 금지법 조속히 진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운동을 하신민족대표 33인분들 중에서도 세 분만 제외하면 전부 '대통령장' 을 받으셨는데 전국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중에 '유관순' 이라는 인물만 그분들 보다 높은 훈격을 가진 '대한민국장' 을 부여한것은 상징성이 강하게 부여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님의 만세운동에 대한 의지는 높았다고 하지만 그 업적이 '안중근' 열사님이나 '깁좌진' 열사님 '윤봉길' 열사님 '안창호' 열사님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민족대표가 아닌 일반참여자 분이셨는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관순 열사 대한국민장 옳은걸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진짜 이제 미친거 아니냐? 개인정보를 남의 동의 없이 턴다고? 진짜 이건 좀 아니다. 방송 검열, https 차단으로 국민들 규제하고 자기들 맘대로 사회 개인언론 조종하는데 이젠 이것도 추진을?? 진짜 추진하면 안됩니다. 개인정보 추진 아직 하진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멈춥시다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54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햐 미치겠네 진짜 개인정보 터는 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중국 옌타이시에서 대폭적인 조건으로 2조원투자 한국 첨단기업 100 곳 유치 간담회 기사들 보셨져? 중국 11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 인구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랑같다네요 ㅡ전 세계가 지금 중국 기술스파이 적색 경보령ㅡ 달 뒷면 착륙 슈퍼컴터도 미국따라잡았고 5G 양자기술 기타 첨단분야에 어마어마 한 돈 투자해서 돈 으로 기술 다 사들이다시피하고 수만대일에 경쟁거치고 들어가는 기술대생들~ 중국진출했던 우리기업들 기술자산 뺏기고 많이들 망해오면서 지금 중국 크는데 많이들 일조했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으로 많은 동남아 아프리카에 개발원조 명목으로 자본 속국으로 만들어가고 삼성기술도 다 따라잡힌 현 시점에 ㅡ한국은ㅡ 우량 중소기업 발굴 집중 지원만이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ㅡ연구하고 미래 인프라구축에 힘쓰는 기업 ㅡ해외 우량 첨단기업과 적극 업무협약소통 및 인수합병 할수있는 열정적인기업 ㅡ세계적 기술인재 유치에 적극적인기업 이런 우량기업들만 엄선해서골라 자금 위축없이 기술발전에만 힘쓸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 올초 육성 지원책들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금 필요한 300 곳 중소기업 엄선에 엄선해서 진짜 미래국가 경쟁력에 꼭 키워야겠다싶은 기업은 진짜 파격상한선 2천억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제 식민지 제암리 학살사건과 같은 아픈역사 번복하지 않으려면 기술식민지가 되지 말아야겠죠? 기술이 앞서가야 새로운 환경에 법도 후속으로 더 앞서가며 복지국가로 거듭날테고요 지금 배 골아도 허리띠 졸라매고 미래 먹거리에 파격 지원 해 주셨음 합니다. 얕은 지식으로 두서없이 횡설수설 글 올런 점 양해드리고 많은 동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집중 육성책(제발 많이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답답한 마음에 길을 잃어 넋두리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씁니다 안녕하세요 31살 대한민국 보통 청년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믿고 정책을 펼치고, 국민은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여 살아간다” 학교다닐때 정치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이후 지방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할 무렵 창업관련 프로젝트들이 풀렸고 저는 정부시책사업에 지원하여 두차례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이후 열심히 해서 성과도 있었으나 곧 후속 프로젝트 미비와 중국산 짝퉁에 사업이 좌초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여전 마냥 놀수 없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지고 있던 상업교사 임용 공부를 시작해서 노량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사를 많이 뽑는다는 어쩌면 막연한 희망이 었지만 그때는 정말로 티오가 많았고 공부하면 나도 교단에 설수 있다는 희망하나로 즐겁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이 정책 저정책을 열심히 보고 나도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 막연한 기대였을지 모르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죽어라 열심히 공부와 신문배달 우유배달 배달알바를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중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교사수 확충은 4차산업혁명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한국교육에서 무시당하는 상업교과는 철저히 무시당했고 티오를 뽑지않는 현실에 왔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더이상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바와 용돈으로 버티는 삶.. 언제쯤 끝낼수 있을까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큰 도전을 몇번이나 해보았지만 현실은 저에겐 녹록치 않나봅니다. 혹여 이글을 읽으신다면 용기 나는 말 한마디나 방법에 대한 자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루에 4시간씩자면서 창업도 공부도 해보았지만. 저에게 남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 뿐이네요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꿈꾸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는 옛날 대한민국과 같은 곳에서 살고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 , 개인의 선택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숨쉴수 있는 삶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이상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뀌는 정권에 바뀌는 정책에 흔들리는 청년 그게 바로 저입니다. 도와주세요.도와주세요.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쓰레기 정치인들에게 들어가는 돈 줄이고 국민세금으로 마스크 지원해라 역대 대통령들 국민세금 훔쳐간 돈으로 거리에도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마스크 제공해라 기본적인 공기도 제공하지 못하면 문죄인이라 사죄하고 물러나라 똑바로 해주면 제일 좋고 능력이 안 되면 물라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에 공기청정기 설치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긴말 필요없고 못살겠음다 이거 숨이라도 쉬게해줘야죠 문자 꼴랑오면 해결입니까? 날 따뜻해졌다고 해맑게 뛰노는 애들 불쌍해 죽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암물질 막아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선공약이었던 대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요 약속을 이행하세요 지금 서해안의 미세먼지 수치가 200대를 넘었습니다 공장없는 제주도와 백령도도 상황은 같습니다 저 중국에서 기원함이 자명함에도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이지 않으십니다 중국이 동쪽으로 소각장,발전소,공장을 대놓고 건설함에도 이에 대한 항의도 없으심에 실망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대로는 답이 없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4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진짜로 너무 힘듭니다 뭐 모임있어도 끼지도못하고 오늘오티때도 새친구들은 다 단체로 가는데 우리과에서 빠른이 저혼자라 저혼자 집에왔어요 솔직히 어떻게보면 이기적일수도있지만 빠른이란 정책을 시행했으면 적어도 그빠른을겪고있는 사람들이 대인관계적으로 차별받을수있다는것을 인정하고 고교졸업장을이용한 빠른인정 법안을 제시해도 나쁘지않다고 봅니다. 영구적인 법이아니라 유통기한이있는법으로라도 시행해주십쇼 빠른은 03부터 적용이안된걸로알고있으니 빠른02까지 혜택보루있게장차3년 유통기한이있는법으로라도 해주십쇼 법적으로 증명되는 차별이아니더라도 대인관계에서 강제적으로 소외가 될수밖에없는 간접적차별도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빠른년생의 고충을 겪고있는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소수의 고충또한 들어주시는게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꼭 술을 먹게해달라는게아닙니다. 음주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을통해 음주를한사람에의해서만 처벌을한다든지 빠른들은 술자리에 끼기만하고 술은 안마실태니 술자리에 끼는것만이라도 허용해 주십시요. 음주가 성년이 안된나이에 미치는 건강정인영향이 문제 인것이지 술자리에 앉아있는것은 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유연하게나마 빠른년생의 고충을 해결해쥬시길 간곡히 빕니다. 대통령님 남북문제 풀어나가시는일 열심히 노력하셔서 큰꿈 이뤄나가시길 바라며 저희의 작은소리또한 들어주셔서 국민의 사소한 고충도 말끔히 해결되는 그러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십쇼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술을 못먹는다는게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학교 행사 뒷풀이 과에서의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여러 모임들 그리고 학기초 대학교1학년때는 친구무리를 만들어나가는시기인데 이때 대부분 술집에가서 처음 자기소개도하고 이야기하는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끼지못하는소외감이 문제라는것을 다시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꼭 한번 봐주십시요..소수지만 봐주실거라 믿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특별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문제인 대통령은평생 야동 안봐습니까? 그 수반들은 야동 안보고 살았습니까? 성인이 야동 못보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대통령이나 주변분들은 야동 안보십니까? 도데체 뭐하시는 거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54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성인이 성인물을 못보는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담배값이 박근혜 정부때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2500원이아니라도 내려줬으면 하는마음에 청원넣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제 북한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표하는 일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제1·2차 세계대전과 미·소 냉전의 소용돌이를 거쳐 오면서 부단한 군사력의 증강만이,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자 서글픈 몸부림이었으나, 이제는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며 상생하려 노력하는 일이 모두가 공존공생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실을 확연하게 깨우치게 되었으며, 그렇게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여 갈 수 있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곳 지구촌의 만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모든 핵 등과 관련한 설비 가운데 해체해야 할 것은 당연히 엄중하게 그 해체의 수순을 밟아가야 될 것입니다만, 되도록 선별하여 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에게 우선적으로 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등의 오직 평화스러운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는 원자력 발전 등의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를 또한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전환 과정에 있어 어떠한 사찰이나 검증의 요구가 있더라도 기꺼이 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미래가 폭력과 왕따등으로 사라지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살을하고 분에못이겨 스스로를 해치고 하루가 고통스러워 견디지못합니다. 그 십몇년 살면서 아무일없이 어른이되는것이 힘들정도로 신고 수에 비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아이들사이에서만들어진 이른바 '은따'는 은근왕따로 직접적인 폭력없이 은근히 한 학생을 따돌리는 행위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신고할지몰라 신고조차못하는경우도있고 혹은 선배라서, 협박을당해서, 더심하게당할까봐 신고조차못하고 혼자 덜덜떨고있는학생들이 용기를내어 학교폭력신고를해도 빽이있는집안이라서 학폭조차 열기가 어려울때도있습니다.신고했다는이유로 또다시 폭행을당하기도합니다. 만약 처벌을받아도 정학 얼마나 오래 나오겠습니까? 봉사활동 그 시간 많아야 얼마 나오겠어요...? 학생들이라고 봐주시는건가요? 피해자들은 덜덜 떨고있는데. 가해자들 처벌이라도 제대로 내려야 다음에 또 그럴확률이라도 줄겠죠..학생들이라고 봐주지말고 자신들의 행동에 맞는 무거운 벌을 주실수있게해주시면좋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의 큰 원인중하나인 공부. 학원시간을 10시로 제한해도 10시넘어서는 숙제하고 자려고하면 이미 새벽이고 정말 하루가 공부에없어져버리는느낌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를 부디 지켜주세요. 학원에 치여 우리의 생활이 없어지지않게 도와주세요..일어나서 먼저듣는소리가 숙제해라.가 아니고 밥먹자마자듣는소리가 학원가라.가 아니며 자기전듣는소리가 숙제다했니?가 아닌세상을만들어주세요. 학생들의 생활을 살려주세요..대책을더 마련해주셨으면하는 작지않은 바램이 있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여러분..", "num_agree": 6, "petition_idx": "54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역사를 좋아하고 특히 한국사는 필수라 생각하는 이제 막 16살이자 아직 배워나갈 게 많은 소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오늘은 삼일절이며 100주년이 되는 날 입니다 하지만 제 또래 아이들이나 저보다 선배 이신분들 혹은 저보다 어리신 분들 대체로 민족의 아픔을 겪은 상처많은 역사를 묵념하거나 같이 슬픔을 느끼거나 그런 모습을 이젠 잘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을 알려주는 기사, 책, 영상 등등 챙겨보는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우리들 기억 속에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아예 잊혀지는 건 아닌가 심히 걱정도 됩니다 물론 기사, 책, 영상 등을 챙겨 읽고 보고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읽고 보고는 또 학생들의 자유이기도 하고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모르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역사를 무시하고 피하는 건 나쁜 것이라 생각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라는 단어도 결국 과거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시기의 가슴 아팠던 일들을 기억 속에서 아예 꺼내지도 않고 너도 나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선 별 의미 없는 걸로 넘어간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아픈 일들을 없던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유관순 열사 같이 독립을 위해 힘쓰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 교육적으로 이런 한국사를 중심으로 좀 더 획기적으로 넓혀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아픔이라 말씀하시면서 무심한 제 또래를 보실때도 과연 지금의 우리가 한민족인지 의문이 드네요 빼빼로데이가 우선인지 삼일절이 우선인지 묻고싶습니다 발렌타인데이도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라는 것도 과연 몇명이 알고 있을까요? 일제강점기는 특히 저희 “민족”에겐 잊으면 안되는 깊은 상처를 가진 역사인데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있는지 되묻고싶습니다 이대로 무심해져도 되는 일 인지요 누군가는 묵념하고 누군가는 남일인 마냥 넘어가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삼일절 100주년. 이런 청원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시고 언짢다면 당신에게 하는 소리이니 잘 새겨 들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시 한 번 생각 해 주셨음 좋겠네요 이 상황에 이런 청원을 넣는 제가 못된건지 아니면 이 청원을 보고 언짢고 화나는 분들이 못난건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잊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일부 태극기 부대라고 자칭 말하고 다니는 세력들 때문에 뉴스에서도 태극기가 정치적 성향을 말하는듣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태극기 그 자체로 의미가 변질된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태극기, 독립을 위해 민중의 손에 쥐여졌고 아픔을 같이한 태극기. 태극기란 단어에 어떤 다른 의미조차 붙지않게 법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절을 맞아 우리는 태극기의 변해버린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한의 핵문제와 미국제재완화! 직접적 이해당사국들은. 멍하니 북미회담이 어떤결과나오는지 보기만ᆢ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요구에 미국내 정치상황고려시 제재해제로 인한 비난의. 독박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는가? 미국입장에서 러시아는 최대 국사적 적국이고 중국은 경제국사적 최대 위협국이고 대한민국은. 미국국방비 축내는 시각이다! 대한민국이 중러를 설득하여 극동아시아의 직접적 이해당사국이 미국에 대북제재완화를 요청하는 모양세가 필요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당사국들이 미국제재완화요구하는 모양새 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통령은 북한에 다른핵시설이 있는걸 알고있었는지 대통령이 답변 해주십시요 . 알고있었다면 정말 하야 하세요 알고있었다면 국민의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찌 그런걸알고 북한에 철길을깔아주고 돈을 투자할생각을하는지 국민의한사람으로써 이정부에 화가납니다. 이건 대통령이직접 답변하셔될거 같습니다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핵시설이 있는걸알고있었는지 답변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진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중국한테 뭐라 해주세요 전남권 사는데 밖을 나갈수가 없어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모 의원이 성매매 여성 지원을 반대했다고 제명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대한 민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여성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네요.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 아닌가요?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를 왜 지원해 주나요? 자발적 성매매가 아니라구요? 강제가 있다면 경찰 조사로 범법자는 처벌해야지요. 성을 사고 판 사람들 모두 처벌 하세요. 성매매를 권장하는 건가요? 성으로 쉽게 돈벌면서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들을 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도와주나요? 지원 명단에 있는 여자들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54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성매매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금 여성가족부가 여러한 방안을 내새웟는데 잘못된거라고 생각함니다. 여가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짓을 하나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게임,성인물 사이트 등등 여러가지를 실천 하겟다는데 사실 성인물사이트 를 막는다고 하면 오히려 성범죄가 일어날것이며 또한 섬범죄 수가 늘어날것입니다. 또 폰을 자유롭게 쓰지못하게 하면 오히려 스마트폰 중독이 더 강해지고 심해집니다. 요즘에는 또 가족간의 호칭을 정부에서 지정한대로 부르게한다고 방안을 내엇더군요 이런거는 죄다 쓸모가 없는것 뿐더러 남한테 피해만 가는 여가부는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가부 는 지들 회식 하는데만 몇백 몇천을 쓰는데 대한민국 장병들에게는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군인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서 답변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필요한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20대로 살아가는 학생의 일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1. 방송 출연에 대한 외모 가이드라인 2. 유튜브 영상 업로드 검열안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 혹은 모욕 4) 페니미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 남성의 역차별 주장 혹은 미투운동 비난 3. Https 차단을 위한 SNI필드 도입 위와 같은 사안을 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며, 민주혁명으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뽑힌 새 정부를 보았을 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군인의 신분으로써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시대를 살아간다며, 시위를 통해 얻어낸 새로운 결과물 이라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정부의 행보를 느끼며 드는 생각은 첫 정부 출범 이후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부모님 세대만 해도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있어설 안될 독재정권의 시대였으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는 전쟁과 기근에 시달려 국가로서의 기능이 뚜렷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민의식의 성장과 GDP등과 같은 재정적 여건이 안정적이게 되고 민주주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시민혁명까지 일어난 지금. 왜 검열정부의 시작을 경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에서는 \"남자출연자 a가 같은 남자출연자 b에게 잘생겼다고 한 것은 성적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잘못되었다\"며 지적하고 학교를 컨셉으로 진행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교복이 몸매가 두드러지며 치마가 짧아 성적욕구를 일으킬 수 있음\" 이라며 보고서를 올리고 이러한 보고서가 타당한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방송에 대한 보고서들을 작성하는 이유는 물론 방송심의규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인 것 또한 맞지만, 한 편으로는 규정을 활용한 국민의 보호가 아닌 검열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중 하나는 문화를 힘과 공포정치로 찍어누르는 시대상이 특징이었습니다. 국사나 사회 교과서를 보면, 근현대사에 빠지지 않는 내용인 치마와 머리길이의 단속이 이런곳에서 나왔으며, 국가에서 정하는 보도지침에 따라 방송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는 한 집단의 게릴라 시위로 보도가 될만큼 규제와 검열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 상황을 여러 청춘과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힘으로 몰아내 검열과 규제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성숙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위 이야기는 방금 전 예시를 든 가이드라인과 https 차단정책 그리고 유튜브영상 검열안에 연관된 의문입니다. 방송에서 지켜야할 심의규정이 아닌 독단적 행정부서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방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아이돌 가수들은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모두 방송에 나와서는 안되는 기준 밖의 사람들 입니다. 비슷한 외모와 몸매가 성별의 매력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어 문제가 된다는 말은 이해를 할 대목조차 없는 내용입니다. 방송매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외모로서 출연을 거부당한다면, 그 기준이 외모 뿐 아니라 어떠한 정책에 반하는 사람 또는 국가에서 원하지 않는 사상을 지닌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https의 차단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직접 답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SNI 기술을 쉽게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곳에 C라는 물건을 가지고 간다. 이때 C라는 것을 단속하기에 B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 A를 막았다.' 와 같은 상황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A가 B에게 택배를 보냈는데, 내용물이 뭔지 확인하기 힘드니까 B한테 가는 택배를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생각이 드신다면, 마찬가지로 택배를 예로 들으면 됩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라도 운송장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인터넷의 고유 IP와 사이트 접속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저 그 사이트에서 무얼 하려 하는지 모르니까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겁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하는 검열정책의 시초는 SNI 기술을 활용한 자국 내 감시 및 사이트 차단이었으며, 중국에서 타당성을 부여받은 항목이 성인동영상 제제 및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규제였습니다. 똑같은 수순을 밟아 규제와 검열이 들어간 상황이 된다면, 그 공포를 느껴본 우리에게는 또한번의 겨울이 찾아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사이트 중 하나인 유튜브는 자유롭고 다양한 영상의 제작 및 유포, 감상을 통한 수익창출이 보장되는 사이트 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수칙에 따른 신고제도가 있으며, 어떠한 영상이 올라가도 해당 사이트의 운영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간섭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 관련해서 어찌하여 같을 여가 아닌 여성의 여 에 집중되는 정책을 펼친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게 되면 그것이 규제되는 행위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도 아니고 굳이 여성의 성적 대상화 및 비하 모욕등에 관련된 일입니다. 여자가 방송에서 남자연예인에게 \"귀엽다, 언니랑 같이갈래?\"등과 같은 발언을 하거나, 목줄을 채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합법적이고 건전하며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꽃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말 자체도 여성을 성적 보편성을 띄고 말한 발언이라 사죄해야 하는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자를 챙겨주는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않는 기준이 필요한 시점에, 한쪽에 힘을 과도하게 몰아놓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라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하려 하시는게 문제인 겁니다. 규제와 검열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정 대상에게 부적격인 내용을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규제와 검열이 특정 대상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타당성을 부여 할 수 없는 잔인한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싶습니다. 국민다운 삶을 살며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운 주권을 누리며 살고싶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검열사태를 해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유급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현재 요번2019년 새학기를 출발하는학생들도있습니다 그치만 유급을당한 애들 때문에 너무나 겁이나서 입학식을 하기조차힘들어하는학생들도있습니다 큰사고를당하여 학교를 몇년동안 안나오는건이해합니다 그치만 안좋은길(양아치짓)하는학생들도 요즘 많이 늘고있습니다 만약에 유급을 없에지못한다면 유급반이라고 따로 반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유급반에서 상태가 괜찮다하면 일반교실로 보내면 좋겠다고생각합니다 진짜한번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요근래 자취를 시작하면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먹거리에서 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하는 후진국 인가, 아니면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과 기업간의 유착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gmo유전자변형 식품 전세계 중 저희나라가 수입국 2위입니다 1위는 일본, 근데 일본은 가축먹이로만 수입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유럽 뿐만아니라 저희보다 경제수준 의식수준이 낮은 후진국도 저희보다 표기함량의 기준이 높거나 전면표기제 입니다.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고 표기를 정확히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나라보다 후진국 라면을 수출하다 조작가능성이 있는라면이다 하고 거절당하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개 돼지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정부는 국민이 먹는것에 알권리를 이런식으로 빼앗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야 지금 당장 해결방안을 찾을수 없기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고민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치지만 이런 gmo 표기문제같은 것은 정권이 바뀐시점에서 얼른 진행됬어야하는 문제아닌가요? 해외 여행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좋은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겉모습만 입니다. 속을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민을 가시는 분들의 심정을 알겠네요. Gmo 유전자변형 식품의 위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될까요? 국민들이 잘 모르고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다고해서 이렇게 위험한 식품을 표기없이 얼렁뚱땅 수입 및 판매를 가능케 용인하는 정부는 얼른 반성하고 시정해야합니다. 그냥 차라리 몰라서 못한거라고 생각하고 싶을정도네요.... 1년전에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진짜 기가차서 말이안나오는 기사를 봤는데 이 문제가 물가인상 통상마찰을 고려해야된다고 하면서 점점 이 문제에 대해 나몰라라 하신다던데 아니 그니까 먹고 치매나 자폐 암 등 어떤 해로운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걸 수입하고 판매하게하면서 보류?? 정신차리세요 진짜... 생명이랑 연관된 일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발현되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없는게 아니란 겁니다. 이게 일본 방사능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치와정책이랑 별 다를바 없는 거 아닙니까.. ? 20대가 되면서 제가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는 너무 슬프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유전자변형 전면 표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먼저 지금까지 잘 해 오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 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은길.. 70년의 철옹성 같았던 빗장이 서서히 열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빗장이 완전히 개방되는 날!!! 그 어떤 강대국들 보다 대한민국은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게 될것입니다 이제 겨우 중간역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역을 지났으니 빠르게 종착역을 향해 달려 나가야 할때입니다 김정은의 비핵화의 의지는 확고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북한과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임기 얼마 안남았으며 우리 대통령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과 트로이의 목마를 아십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은 개인에게 주는것도 있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주는것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 그 이상의 선물!! 미국 국민을~~~세계를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판을 일거에 뒤집일수 있는~~ 김정은이 이행을 할것인지 대통령이 진행 할것인지 선택의 몫은 각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하 !!자유의 여신상과 트로이의 목마를 아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이제 중학교2학년을 올라가게되는 여중생입니다. 제가 이글을쓴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학교급식 위생상태때문에 이런글을남기게되었습니다. 초등학생때부터 저는 급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반찬이나 국에서 머리카락이 한올씩나오고 가끔씩 수세미조각이 들어가있는 정말 시급한 급식의 위생상태 때문이었습니다.심지어 초등학생들의 급식임에도 불구하고 강한짠맛에 급식을 정말 혐오했었습니다. 중학교올라와서도 얼룩이 그대로인 숟가락과 식판,매번 이곳저곳 찌그러지고 얼룩진 반찬통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심지어 숟가락은 휘어서 밥을 먹기힘들었고 젓가락은 휘어서 제대로 젓가락질을 할수가 없었습니다.요즘에도 가끔 국에서 머리카락이나올때면 그대로 잔반통에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도 돈내고 먹는 급식이고, 한창 공부하는 학생들의 밥인데...더 신경써주세요... 언제 식중독이나 배탈이 날지몰라 매번 급식먹는게 무서워요..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식이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2월 28일 북미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말한 북한의 추가 핵시설 정보를 우리나라도 인지하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해법은 준비되었는지요?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정보 수집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의 핵시설에 관한 정보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변 외 추가 핵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가 없었다면 패씽코리아가 현실화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북한의 추가 핵시설을 알고 있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출이2000정도입니다 문제는 실업급여!!!!원아모집 안된다고 일자리 구하라고 말 하셨었어요저번주 통합보육시간. 오시더니 원장님이 사람 구했다고 하시더라구요 ㅇ세가 40일 된아기가와서 사람을 구했다고요 그러시냐고 말하고 그저께 실업급여 해 달라하니 안된데요다시 다닐래요?물으시더니 몇2~3시간 지난 후 근무시간에 사직서 들고와서 적혀 있는 글 보고 쓰라고 강요했어요 참 어이가없었지만 썼어요 원장님 그렇게 안봤는데 믿을사람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곳에 공유해주세요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루타 돈벌이병원에 농락당하고 죽을수는없습니다 저하나로 족합니다!!!!!!!?????저는 sbs방송국 의료분쟁챠트에 멀쩡한허리 인천 부평 힘* 병원에서 신경외과 정원장의 잘못된시술받고 심각한신경손상에의한 의료사고로 나온사람입니다 현제 중추신경 뇌신경까지 파괴~~시안부인생을살고있죠~ 멀정했던허리 ~ 이곳에서시술받고 신경손상 의료사고를당해 하루하루 독한신경약 마약성진통제 등 수십알을먹으며 투병생활3년 어느덧 온갖약에 온몸은 만신창이~~ 힘겹게 하루하루시안부인생을 살고있죠 부작용전혀없다더니 인천힘*병원 정원장 시술시 신경을갈기갈기찢어놓고 아퍼비명지르고 의식을잃을뻔했던수술실 그날부터 온몸의 없던통증들 극심한고통과 마약성진통제 독한신경약을먹기시작한게 부작용없는건가요?? 허위시술기록지는 완전 거짓으로꾸미고 언제까지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봐야되나요!!! 멀쩡했던 한 젊은이의몸......이제겨우38살 허리시술 온몸의신경손상 뇌신경 중추신경 온갖신경 갈기갈기 찢어놔~~늘 누워지내며 독한약에의지 시안부인생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하는 무책임한 병원의 태도에 언제까지 의료사고를당해야만하나요?? 큰대학병원가보니 교수님들 하나같이 멀쩡한허리라 안타깝다는대~~ 왜 인천 부평 힘*병원에서 디스크파열이라해서 거짓 환자를겁줘서 신경은갈기갈기손상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 언제까지 억울하게당해야되나여? 내신경 살려내라!! 인천 부평 힘*병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제발 이곳저곳 많은공유바랍니다~~ 현제는 아주 위독한상태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필수기부문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고소득의 본바탕이 타인의 시간적 물질적인 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자원이 순환하여 더 많은 이들이 사회적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득을 거두는 분들의 필수기부문화 정책적 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모든운전자가 그런건아니지만 차종불문 다수의 운전자들이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인도구분이 없는 주택가 골목.횡단보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도에서 건너편 인도로 건널때와 같은 상황. 등등 여러상황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않고 잠시잠깐 브레이크 밟기 싫어서,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보행자를 기다리면 운전자본인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 또한 보행자 자동차의 관계를 떠나 남을 배려하지않는 이기심. 등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어디갈때 걸어다니는 일이 자주있는데 이런 자동차들로인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자주있습니다. 간혹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관련 글들을 찾아보면 다른사람들도 이런경우가 꽤있는것을 찾아볼수있습니다. 제가 운전할때 보행자가 지나갈때까지 기다리면 그 보행자는 저에게 고개숙이며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갑니다. 보행자들은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 핸드폰 꺼내들고 찰영하기도 쉽지않습니다. 주위에 cctv없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보행자를 위협하며 지나가는 차를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운전자들을 그냥 두면 다른데 가서도 계속 그럴겁니다. 관련 법을 강화해주십시요. 그리고 관련캠페인을 해주십시요. 법을 강화해야 그나마도 개선될겁니다.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게 여러 거창한 일도 있지만 이런일도 중요한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약자인 보행자 위협운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진짜 몇달째인지 아니 언제부터인지 미세먼지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창문을 열지 못한채 청소를 해야하고,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하고, 음식을 해야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런데도 공기 청정기는 하루종일 나쁨 매우나쁨.. 참 아이러니 합니다. 창문,문을 열지 못하는데도 말이죠. 이러다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병들어 죽어도 티가 안나겠어요.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고작 44개월 28개월 된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늘 방콕, 그리고 안전해야하는 집도 이젠 미세먼지에서 안전하지 못하네요.(미세먼지 수치가 보통 높은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매일 밖에서 하루 12시간을 보냅니다. 전기일을 하기에 늘 밖에 미세먼지를 예~~전부터 마셔왔네요. 현장에선 마스크조차 지급이 안되어왔구요.(이 부분은 진짜 꼭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저희남편 병이라도 날까봐 늘 조마조마하네요. 하루종일 밖에서 숨쉬는게 고통이라며, 목이 아프다고 기침에 가래에.. 언제부터 숨쉬는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을까요? 지금 네. 연예기사다 정치기사다 외교기사다 다 좋습니다. 근데 국민들 피부에 먼저 와 닿는 문제부터 해결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문열어놓고 청소해본지가, 가족들과 실외로 외출해본지가 언제인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나가고 싶어도 나갈수 없고 숨쉬고 싶어도 숨을 쉴 수가 없나요? 제발 어떻게, 어떤방식을 통해서라도 국민들 제대로 숨 쉴수있는 나라 좀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 원인, 대책방안, 국민들이 숨 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복지부탁드립니다. 숨 좀 쉬고 살고싶습니다. 다 호흡기 질환, 폐암 각종 암으로 죽기전에 말이죠. 국민을 위한 복지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들이키고 다 죽어나가기 전에요.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먼지 소굴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요.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미세먼지 농도부터 체크하고나니 한숨부터 나오네요. 하루도 무사히 숨 쉴수 있길.", "num_agree": 56, "petition_idx": "54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대로 손 놓고 계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POSCO의 부도덕한 환경파괴 행위로부터 영일만과 광앙만의 사람과 바다와 하늘을 살려주세요!\" 치욕의 일제 36년 선열들의 피의 댓가인 대일청구자금으로 세워진 민족기업 POSCO, 불모지 이 나라에 산업의 기초를 세운 영일만의 신화, 광양만의 기적으로 창업자 고 박태준 회장과 철인들의 땀과 피로 이룩한 반세기 기업사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라!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자가 된 임원들은 스톡옵션 제밥그릇 챙기기에 바빴고 역대 적폐정권의 하수인들로 전락하여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사망사고를 은폐로 일삼으며, 발암물질 미세먼지 SOx NOx 다이옥신 방향족탄화수소 청산가리 페놀등 셀수없는 종류와 량의 독극물을 무작위로 하늘과 바다로 배출하여 포항시는 전국 미세먼지 총량의 13%,철강생산량이 포항보다 1.5배 많은 광양시는 이를 능가한다. 해운대,경포대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수욕장이었던 포항송도해수욕장은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고 백합조개가 살던 청정 광양만 갯벌은 폐기물로 메워지고 있으며 동해와 남해의 하늘을 잿빛으로 울들여지고 있다. 이에 영일만 권역, 광양만 권역의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을 청원한다. 1.수백개에 달하는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 굴뚝의 환경감시 장치를 불과 수십개만 (광양제철소 42개소)감시 운영하는 환경부와 포스코를 강력히 규탄한다. 1.정부는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의 환경파괴 행위를 범정부차원에서 전면 재조사하고 항구적 대책을 세울 것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num_agree": 302, "petition_idx": "54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환경파괴 행위로 부터 영일만과 광양만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금 미세먼지 상황 보이시나요?????? 이게 진정 대한민국입니까?? 사람이 살수있는 나라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3.1절 행사를 진행하고 미세먼지저감조치만 하면 다인가요...???!!!! 그게 도움이 될꺼라 생각하나요?? 그나마 미세먼지에 영향이 적었던 강원지역까지 최악입니다 이건 국가재난상황입니다 도대체 대통령 황경부장관 이라는 사람들이 뭘하길래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됐나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런나라를 말했던건가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맞네요 제발!!!! 지금 북미대화 중요하겠지만 성과없는 북미대화보다 살인스모그로 죽어가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54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가재난상황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배송일을 하고 있는 배송기사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비를 온전히 다 맞고 일을 해도 한겨울에 손이 꽁꽁 얼것 같아도 날씨는 어쩔수 없으니 묵묵히 일합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를때마다 불합리함을 느낍니다. 어떤 곳은 일층이나 이층까지는 바로 전달이 되어 다음 배송지로 빠르게 이동할수 있는 반면에 어떤곳은 6~7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손가득 또는 등짐을 메고 말이죠. 배송기사가 하는일이 원래 그런거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치열하게 삶의 무게를 온 몸으로 이겨내고 있는 한 사람일뿐입니다. 다만 높은 층은 낮은 층에 비해 배송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되니 배송비도 다르게 책정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 2~300층 이상을 오르면서요. 큰 금액도 아니고 2층까지는 기본배송비가 적용되데, 3층부터는 배송수고비로 100원 정도만 더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3층은 100원 4층은 200원 5층은 300원 6층은 400원.. 이런식으로 말이지요. 저도 배송을 받는 입장에서 저의 수고를 덜어주어 우리집 앞까지 배송해주시는 기사님들께 그 정도는 감사히 지불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배송기사들의 무릎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루 총무게 0.5~1톤을 손으로 등으로 지고메며 수백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식사는 커녕 빵조각 하나 입에 물고 끼니를 떼우는 기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분들이 고생에 맞는 대우를 받으며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송기사님들이 계단을 오를때 층별 배송비를 추가로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금 승리 버닝썬 사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YG 엔터는 대놓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새벽에 문서파쇄 차량 이동 이라니... 이미 경찰유착 관계 드러났는데도 YG 뒤에 얼마나 큰 정치 세력이 잇길래 대놓고 증거인멸 하는것을 가만히 모른척 하고있는건가요? .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 해주십시오!", "num_agree": 97, "petition_idx": "54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엔터  대대적인 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전라남도 목포시 거주 시민 입니다 무안공항으로 가는 도로 주위로 안개가 끼는 경우에 앞이 잘 안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도로 주위로 가로등이 있는 곳은 그래도 좀더 앞이 잘 보이는 편이고 가로등이 없는 곳은 안개로 인해 앞이 더 잘 안보이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공항가는 길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를 더욱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안공항 가는 도로변에 가로등 설치 더 부탁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양승태는 도주 우려가 없어 수갑도 안 채우고 포승줄도 안 하고 호송 하고, 박근혜는 여성인데도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은 도망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줄로 묶지 아니 한 건가 ? 이명박도 양승태와 동일 힌게 수갑과 포승줄을 하지 않은 채로 호송 하고 법무부는 일률적인 규정이 없는 것인지 줏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렵다 . 모두 죄수들이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헌법11조의1) 왜 전관예우 차원에서 헌법이 무시되고 법무부 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 여자는 도망 하지 아니 하고 남자는 도망할 우려가 높다는 잠재적 원칙은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 도대체 이상기 법무부장관의 의중은 무엇인가 정말 궁금 하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4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의 줏대 없는 호송규정 개선하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항일활동을 조롱하는 보훈처】 ▣제목 ↠ 조선총독부 판결문을 앞세운 명백한 자작극. ☻ 자작극 행위자- → 항일활동을 “조롱”하는 보훈처 ☛ 강 병구⇌김 정연⇌조 철 행⇋황후연⇋강대원⇋류 동연.- ☻ 자작극 행위자들의 파렴치한 친일반민족행위. ↠ 총독부판결문을 앞세워 항일활동을 “조롱”하는 보훈처. 《국가보훈처 자작극 비밀문건》 ★보훈처자작극⇛ 광주지법〘총독부〙 판결문상의 징역 10수형은- ↠ 일본군 살해 혐의로 인한 것.", "num_agree": 1, "petition_idx": "54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자작극- 일본군 살해 혐의로 인한 것."}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충격적인 베트남 북미회담 결렬이 있은지 하루가 지났다. 놀란 가슴이 많이 진정되었다. 나는 이번일을 보면서, 국제역학관계와 국제질서가 얼마나 시시각각 변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치열한지 느낄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엄청난 손실을 본 것 같지만, 사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예상외로 국제사회에 새로운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즉 과거 북한의 모습은, 은둔의 사회 그리고 불합리하고 폭력적이고 타협이 없고 저돌적인 모습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부정적 기류가 국제사회를 비롯하여 미국 의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합리적 제안을 해와도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행보는 이런 북한의 이미지에 대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나름대로 서방 기자의 질문에 답을하고 정상국가로서 좋은 이미지를 짧은 기간이지만 보여줌으로서, 북한에 대해 대화의 상대로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주신 것 만으로도 북한으로서는 이번 베트남 방문의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에 대한 거부감의 원인을 우리는 대부분 북한의 책임으로 전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관계는 우리 일반인들은 알수 없고, 북한의 주장이 합리적이었는지 아니면 억지였는지 조차 남북관계의 엄혹한 상황에서는 우리 일반인은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북한에 대한 불신을 북한 스스로가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생긴만큼, 북한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언론에대해 좋은 미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북한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북한 혼자서 살아갈수 없는 지구촌 환경이 되어있고,따라서 국제관계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언론플레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기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정부와 의회에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보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의외내에 자리잡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불신의 벽을 낮추는데, 북한에 우리 정부가 협조할것을 당부드린다. 이제 남북관계가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등장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모멘텀을 지속시키기위해 북한과 협조하여 민족공조를 할 부분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화해 분위기를 원하지 않는 국제적 세력이나 국가 또는 기류가 상당하다고 느끼고, 이에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치 외교 경제분야에서 노력해야하며, 특히 이런 분위기속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해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이는 트럼프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이지만, 국제역학구도속에서 그분의 역할도 한정이 되어있고, 이런 환경속에서 김정은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과 북한에 대한 개인적 호감 표시에 대해 북한 정부는 진심을 이해하시길 개인적으로 기대한다. 어제 회담 결렬은 아쉽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미국에서도 수위조절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낄것이고, 따라서 북한도 미국내 정치상황이 정리될때까지 여러 정치일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보여준 북한의 입장은 상당히 공감이가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회담에 대해, 너무 단언적으로 양보의 의사가 없음을 미리 밝히는 것은, 협상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북한외교의 이런 선긋기 즉 미리 양보의 수준을 결정한후 협상에 임하는 일종의 벼랑끝 전술은 올바른 협상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협상은 상황에따라 유연해야하고,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는 측이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 갈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베트남에서의 일정이 부담스럽겠지만, 좋은 의도로 이번에 자리를 제공한 베트남정부를 위해 북한도 사의를 표하고, 건강하게 김정은위원장께서 북한으로 돌아가시길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잡한 국제 역학관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그냥해본소리입니까? 목이아픔니다. 눈이 따갑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4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만든다고 했잖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 진짜 내가 이럴 줄을 몰랐는데 와... 중국을 제외한 어느나라도 안하는 뭘하든간에 규제 규제 규제 와... 외국인도 진짜 경악을 합니다. 예?!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산업을 잘하는지 모릅니까? 바로 아이돌 산업과 인터넷 관련 산업,그리고 게임 산업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되는 산업을 그렇게 규제만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https를 차단한다음 국민 청원으로 까지 떴는데 진짜 무성의하게 답하기나 하고 그런걸 규제하고 있고 여성부들은 우리나라 아이돌 산업,게임산업 규제해서 잘가고 있는 산업 다 망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규제하지 마십시오 자유 민주주의국가를 만둘갰다면서 문제인문제인 당신이 만드는 국가는 독재정권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갈거면 대통령 사퇴하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4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2동 사는 주민이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2013년도에 뇌병변으로 인해서 뇌수술을 했었고 2018년도 11월 쯤에 어머니가 좌측 팔부터해서 다리까지 마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림 명지 성모병원에서 말씀 하시기를 어머니가 뇌출혈이 있고 종양 의심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몸이 많이 말라서 수술은 못하고 병원에서 약먹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몸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저가 관할에 있는 구로2동 동사무소에가서 저희 집이 못살고 집도 LH공사에서 지원에서 받아서 살고 있는 실정이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요양병원에 가야되는데 돈 없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안되시냐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물어보시고 전화좀 해달라고 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은 안된다고 딱 짤라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이야기를 위와 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잘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긴급의료비 지원 심사하는 담당자하고 연락 하라고 해서 구로동에 관할하는 긴급 의료비지원 심사하는 담당하시는분 한테 전화를 걸어서 위와 같이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요양병원에서 입원하면 긴급 의료비 지원이 안되고 일반 큰 병원은 갑작스럽게 수술 하게 될 경우에 의료비 지원 서비스가 가능 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일반 큰 병원에서도 긴급하게 의료를 받으면 못 사는 시민들 중에서도 가려서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집 하고 똑같이 수술을 못하게 되서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사항이 있고 큰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수술해서 긴급의료비 지원 하는분들이 많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못사는 사람들이 긴급하게 수술을 하고 진단서하고 수술비 내역을 동사무소에 내서 심사를 해서 탈락이 되면 돈 없는 시민은 병원비고 약값을 내야 할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사람들 목숨 가지고 장난 치는 거 밖에 안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댓글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문제 입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료비 지원 서비스 문제 입니다 요양원X 큰병원 O"}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단지 학업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고교 진학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폐지 가속화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이 공약이 실천되어 가고 있으며 심지어 가속화 되어가고 있단 것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교육청의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사고가 사교육의 중심지이여서일까요? 전국의 대다수 자사고들은 기숙사의 형태로 운영되며 외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자사고 재학생들은 사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한 것일까요?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억지로 가는 곳이 아닌 선택해서 가는 곳입니다. 자사고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1차적으로 중학교 때의 학업성취도와 본인의 생활태도에 따른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며 2차적으로는 자사고에서 자체적인 인성 면접을 통하여 뽑습니다. 먼저 1차적인 관문에서는 생활기록부의 수상실적, 과목별세부능력특기사항과 같은 부분은 제외한 채 평가합니다. 또한 일부 특수한 중학교를 제외하면 중학교 성적은 본인이 정말 노력한다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사교육은 전혀 필요없습니다. 2차적인 관문에서도 단순히 학생들의 인성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면접을 통하여 평가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아도 사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면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 때문일까요? 자사고 폐지는 오히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노는 시간에도 자사고라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자사고로 진학하겠다는 것은 수능을 통해 대학을 가는 정시보다 학교 내신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수시의 비율이 월등한 우리나라에서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사고를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뺏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육기회의 불평등 아닐까요? 교육기회의 불평등 때문이 아니라면 고교 평준화를 위한 것일까요? 자사고가 운영되면서 대다수의 상위권 학생들은 일반고가 아니라 특목고나 자사고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교 서열화 현상이 발생하고 고교 입시도 대학 입시와 같이 입시과열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사고를 폐지한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자사고 폐지는 애초에 고교 평준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사고를 폐지시킨다면 오히려 남아있는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입시 명문학교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국민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고교 평준화를 하고자 한다면 자사고를 폐지시키고 모든 학교를 일반고 수준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 아니라 자사고를 살리고 자사고처럼 더 좋은 수업방식과 더 좋은 교사들을 고용하여 남은 일반고들을 자사고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굳이 자사고를 선택할까요? 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겠다는 선택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93, "petition_idx": "54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고 폐지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언제부터인가 마약이라는 단어를 상품판매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마약베게, 마약떡볶기 마약떡 마약소파니 등등 중독성있어 끌린다 좋다는 의미로 음식에 까지 마약이라는 수식어가 붙는것에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기도합니다. 이제는 일반성인 뿐만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좋다는 의미로 마약이라는 수식어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연히 마약사용이 범죄인 나라에서 무분별한 용어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규제를 하든지 규제할 수 없다면 마약근절의 공익광고 속에 상품홍보로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범국민적인 계도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이라는 단어의 무분별 사용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택배사기 취업으로 하루하루를 죽지못해 사시는 여러분들... 힘내시구요 다 한푼 더 벌어볼려구 하다가 더 큰 짐을 지게 되었지만 앞으로 더욱더 피해자가 늘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대중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다지만 그래도 한해에 피해자가 5만명이 넘어가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형 범죄(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늘어가는) 더더욱 활기를 치게 될것입니다 다들 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랬냐고들 그럽니다 막상 당해보시면 이래서 당하는구나 느낄껍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그리고 피해액보다 너무나 쉽고 어리석게 당했다는 그 자책감이 너무큽니다 당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부 돈이 없는 서민이여서 법적으로나 해결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더 깊은 늪으로 빠지기전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1000만원 이란 피해액을 감수하며 해결 할려고 노력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외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청원 글은 다 읽으시나요? 20만 동의가 안되더라도 보이스피싱 보다 더 피말리는 취업사기는 범법행위로 간주하시고 피해자가 더 발생하기전에 홍보도 많이해주시고요 법적으로도 처벌이나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보다 더 무섭다!!!      택배사기취업  제대로 조사해보십시요 피해자가  몇천 몇만명이 될수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자국민 일이없어 다죽겠다 외국인들 기술직부터 노가다 인력까지 다들어 와있다 자기들끼리 집단만들어 다해먹는다 자국민 죽이는게 나라냐 외국인들 한테는 세금한푼도 못받으면서 자국민 노가다하는 사람 한테도 세금 막뜻어 가면서 정말 한심한 나라다 한달에 노가다 일하루 나가기도 힘들다 노가다는 나라위해 평생일해도 나라에서 퇴직금주는 것도아니고 연금주는 것도아니고 왜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퇴직금주고 연금주냐 외국에는 공무원 사무직은 인건비가 싸고 노가다가 비싸다 노가다는 배가고파 못살겠다 대기업위해 외국인력 다수입해놓고 노가다한테 세금도 고만 뜻어먹어라 이게나라냐", "num_agree": 21, "petition_idx": "54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분양 아파트 투자자들도 국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분양아파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2018년 7월 ***항공의 대대적인 얼리버드 특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런저런 특가를 내놓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회사를 믿고 보통 3~7개월전에 여행갈 준비및 계획을 세웁니다. 항공기 예약 규정상 소비자가 취소를 하면 거의 항공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된건지 항공사는 탑승날 날짜에 다되어서 문자 하나 날라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비운항됨을 통보한다고\" 그럼 소비자는 모든 스케쥴이 망가집니다. 호텔예약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예약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1년에 한번 가볼 외국여행도 물거품됩니다. 다른 항공기 티켓을 구할라고 하면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보통 3~4배 더 주고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항공회사는 예약했을때 금액만 돌려줍니다. 이런 비 형평성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항공은 이런 취소 운항이 잦고 연착및 운행 일정 조정이 많습니다. 오늘도 ***항공은 이런저런 특가를 내놓습니다. 또 몇개월후에 아마도 항공운항을 안한다고 소비자한테 문자 한줄 보내겠죠? ", "num_agree": 3, "petition_idx": "54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항공의 갑질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 하늘 보셨습니까? 앞에 건물조차희미하게 보입니다 갈수록 깨끗한하늘을 보는횟수가 적어지고 애들과함께 밖에서 놀아주는 회수가 짧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고있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들은 너무효과없는 정책아닌지요? 저감전후의유의차는 있는것인지 있다면 몇프로저감된건지 효과없는 조치를하고있는건지 그렇다면 빠른 대책을강구 해주십시요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권리가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다양한협업을통해 국민들께 일정과 개선방향을 알려주시고, 국내에서발생하는 미세먼지들은 펜만굴리는사람들 말고 실무에서 움직이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대안을제시하고 일정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매연이심한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고있는데 우리나라는 매연이심한 석탄화력발전을 계속 하는이유가궁금합니다 친환경발전이없다면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지어서 공해가발생하지않게 하는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나라에서 누가살고싶겠습니까 주변에서 이민얘기도 많이들립니다 석탄발전소 가동부터 중단해주십시요 지금 북한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다죽게생겼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날로심해지고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통령되면 미세먼지해결 한다면서요? 해결까지 바라지도않지만 노력은 하나요? 점점 더 심해지는거 알고는있나요? 괜히 헛된것에 신경쓰지말고 헛된구름 쫒지말고 있지도않은 신기루찾지말고 제발 국민 대한민국민이 잘 살수있게 노력 좀 하세요. 제발 우리나라도 훌륭한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왔으면하는 바랍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한다면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은 삼일절이다. 지금 나라가 친일잔재를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정당이 더불어 민주당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친일당이라고 공격하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인사라고 격렬하게 성토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더불어민주당는 친일파 후손인 홍영표가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철학이다.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것이다. 박정희는 젊은 시절에 잘모르고 친일을 하고 해방후에 진짜 어렵게 살던 우리나라를 경제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홍영표 집안은 뭐를 하였는가? 오직 친일밖에 한것이 없지 않느냐? 민주당은 남은 험담하면서 자기의 더러운짓은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당이다. 진짜 하는짓이 왜놈들이나 하는짓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아 일제잔당홍영표를 추방하고 국회의원 사퇴시켜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4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자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는 국회의원 사뙤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부분 인데요. 행정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필요한 부분에 사용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예로 주 16시간 근무하는 관리약사가 200만원 정도 받아도 지원이 되고 있다면 문제 아닌지요?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을 조사 해서 진짜 힘든 자영업자 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부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중국몽북한몽에 빠져 사시는 문재인씨 외 청와대 관계자분들.국민들은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아침퇴근길 매쾌한 냄새와 더불어 짙은 미세먼지 알갱이가 내 몸속에 쌓인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가찝찝한 일상입니다.아이들은 실내에서만 지내야하고.. 미세먼지공약은 잊었나요? 문재인씨.북한타령 그만하시고 중국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4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항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동의가 분산되면 안됩니다. 아래쪽 주소로 가서 아래청원글에 동의해주십시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26686?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70, "petition_idx": "54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여성 지원정책에 소신발언한 홍준연의원 제명안 철회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통령님. 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한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당성을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직의 진퇴를 결정 한다고 하십시오. 한반도의 주역은 한반도 사람들입니다. 남 북한은 그동안 대륙과 일본 섬나라 인간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까? 카스라 테프트 밀약처럼 조선과 필리핀을 두고 일본과 미국이 나누어 가지는 밀약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를 지켜 줄 사람은 우리들 남북한 구성원 우리 자신들 뿐입니다. 지금은 일본 아베 같은 놈은 축배를 들고 있을 겁니다. 남북 통일이 희망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3.1. 100주년을 생각하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성매매여성 지원에 대해 소신발언한 홍준연 구의원의 제명을 철회해주십시요. 동의가 분산되면 안됩니다. 아래 주소로 가서 동의해주십시요. 링크를 클릭하세요.", "num_agree": 354, "petition_idx": "54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여성 지원에 반대한 홍준연 구의원 제명을 철회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초미세먼지 주범은 연구조사 결과 우리나라 수천만대의 경유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라고 합니다 제발 경유차 폐기해주세요 생산도 중단시키고 세금도 많이 메기고 경유값도 지금보다 100배로 올려서 경유차가 매연 뿜고 돌아다니지 않게 제발 조치좀 취해주세요 제발 규제좀 하세요 숨막혀 죽겠습니다 짱깨타령만 하지말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 제재 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차대사람교통사고..교통약자가 당연히 사람 존중받아야 하지마..음주 무단 횡단 보행자 과실도 기본적으로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육체적 고통은 보행자가 많을지 모르고 운전자가 음주가 아니고 과속이 아니면 운전자도 정신적인 고통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가해자라는 신분에..차가 기계 도구일지모르지만..무단이라는건 기본적으로 도로 상에서는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엄격히 이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방어운전을 한다고 해도 차는 차일뿐..무단은 그 자체로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오히려 보행자 보다 운전자는 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무단횡단보행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결혼 시기가 다가 오니 ...결혼업체를여러번 이용했지만 금액 부터가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각종 금액 도를 넘는신용등급 제의 회원 관리 .. 학력이 우선이고 2년제 대학은 처주지않는 업체들의 만행에대해 고발을 합니다.등록을했었지만 저는 165만원 입금했지만 1년에 이용한 횟수는 3번뿐밖에 없습니다 반하다 행복 출발짝이라는결혼업체를 고발합니다 조사좀 해주셨으면합니다 . 저뿐만 아니라 여러시민들이 피해를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돈많은사람들에게만 우선권으로 소개팅 진행 하면서 까지 진행되고 그밑에 금액 을 등록한 사람들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는건 세상이 아직 학력과 돈이 우선이 고 인맥주의가 우선이구나 생각이 듭니다.10년지나도 이런 부분이 바뀌지지않고 부장 이사 회사사장의 말이 더 갑이되고 밑은 발언권이 없고 따르기만 한다면 경제는 더 위축되고 성장이 될수는없을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이권주의 지역주의 편가르기 등 .. 여러가지 문제점 사소한 문제점 을 고치지지 않다면 영원히 우리 시대는 그대로 멈출것입니다. 등급제 및 너무많은 금액등 시정 조치 요청합니다 . 세금조사도 이뤄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업체의 문제점 ... 여전한 학력 과 돈이 우선인 세상에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한..아직도 모르십니까? 북한 김정은 김정일 국무위원장. 그동안 했던 행위 저희한테 사과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이번에 북미정상회담 결렬된거 한마디로 비핵화하라니까 하기싫어하던 김정은 결국 본인이 파토냈습니다... 북한에 철도연결.... 그래요 하실수있죠..그런데요 그세금가지고 쓰실바에 진짜 하루한끼도 먹기힘든 국민들부터 챙기세요...철도 연결 북한이 결국 적화통일로가자는 김정일 유언장대로 가는거죠 과거 황장엽 선생이 탈북하셨을때 했던말 기억하세요? 북한 그만퍼줘라 그래야 정권망한다했거든요ㅡㅡ 탈북자들도 그랬고..제주감귤은 도대체 그때왜주신건지..ㅈ..보답의미로..줬다하지만...말도안되여 근데 왜자꾸퍼줘서 안망하게하시는지ㅡㅡ 한민족이니까?그래서 살려야한다구요? 대한민국 국민부터 살리세요 북한인민은 쌀이든 반찬이든 주지마세요.. 어차피 간부들이 좋은건 다 뺐어서 갑니다 지지율내려가는거 그거 북한퍼주고나서부터 그런거구요.. 지금 젊은층부터 지지율떨어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이든 대통령님이든 작작하세요ㅡㅡ 진짜 국민들은 다아는데 오ㅐ대통령님만 그러시는지.. 김정은은 앞에서 웃어도 뒤에서 다른생각하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여태까지 그리고...철도연결목적 진짜 모르십니까? 북미정상회담 의미여, 종전선언햇다 칠게요 북한분명 그리나옵니다 미군치우고 한반도 군사력올립시다.. 철도도 연결했으니 차차미군 보내고 우리가 한반도 지킵시다. 한반도 먹으려고 별걸다하죠ㅎㅎ", "num_agree": 35, "petition_idx": "54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한퍼주기 그만하시길부탁드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이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려 할 때 “에비!” 하고 겁주는 소리를 들으시거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때 ‘에비’는 귀와 코를 뜻하는 한자어인 이비(耳鼻)에서 나온 말로, 임진왜란 때 일본 군들이 조선군의 코와 귀를 떼어가는 비인류적인 사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저는 이 사건이 재조명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 무덤에 대해선 알고 계시나요? 저는 학교에서 스치듯 배운 적이 있어 대충 일본의 잔혹한 만행 중 하나라고 알고만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여행에서 그 코무덤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풍경은 어린이 흙놀이터와 아주 조용한 가정집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무덤,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은 열약한 환경 속 외로운 무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간단한 몇 줄의 설명이 적힌 안내판이 전부였고 영어로 된 설명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다른 해외 관광인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코무덤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식백과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왜군이 전공(戰功)의 표식으로 무겁고 부피가 큰 머리를 베는 대신에 조선 군민(軍民)의 코와 귀를 베어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왔으며,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에 따라 이곳에 매장하였다고 한다. 당시 왜군의 전공품으로 희생된 조선 군민의 수는 12만 6000여 명에 이른다. 무덤 위에는 오륜석탑(五輪石塔)이 세워져 있는데, 희생된 조선인의 원혼을 누르기 위하여 조성된 것이라고 한다. 이 석탑은 1643년의 그림지도에 그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무덤이 축조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귀무덤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코무덤[鼻塚]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원래는 코무덤이라 불렀으나, 에도시대 초기의 유학자 하야시 라잔[林羅山]이 그 명칭이 지나치게 야만적이라 하여 귀무덤이라 부르자고 한 뒤로 귀무덤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교토시는 이곳을 이총공원(耳塚公園)으로 조성하였는데, 2003년 3월에 설치한 안내판에 이총과 비총을 병기하고 있다. 일본 교토시 히가시야마구[東山区]에 있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받드는 토요쿠니신사[豊国神社]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있으며, 1969년 4월 12일 '호코지[方廣寺] 석축 및 석탑'의 일부로 일본의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장 충격을 받은 이유는 무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는 신사인 도요쿠니신사가 바로 눈 앞에서 내려다 보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승리로 여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공적을 기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토요쿠니신사는 모든 여행 패키지 속에 들어가있는 필수 코스입니다. 하지만 현재 터치더월드(Touch the World)라는 조그만 여행사만이 코무덤을 방문해 헌화하는 여행일정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여행사들은 코무덤이 금전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관광코스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신사와 코무덤 사이의 거리는 약 500m에 불과하는 데도 말이죠. 그동안 일본에서는 별도의 관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예산이 전혀 지원이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대째 개인이 코무덤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재일동포 도상태씨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신사에서 그들의 신을 구경하고 즐기면서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정말 화가 나 청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이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어도 교토 지역 여행을 간다면 한 번쯤은 들려 묵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그 무덤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코무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한국인들의 잦은 방문입니다. 무덤에 저희가 자주 찾아가 관심을 주고 되고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 활성화 된다면 일본 정부에서도 이에 지금처럼 무덤을 방치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누구보다 관광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되는데요. 적어도 패키지 코스에 야스쿠니신사가 있다면 코무덤도 함께 방문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토 속 코무덤 인근의 여행 코스가 있다면 코무덤도 필수적으로 코스 안에 넣어야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하루 빨리 그 무덤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세요.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낯선 타국의 어두운 땅 속에 계시는 그분들이 꼭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 뒤 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의열사 분들께 감사의 묵념도 드립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54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인들의 한이 서린 귀 무덤을 일본으로부터 조국으로 모셔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매달 인건비도 못받고 부족분 메우다 파산직전 문닫는 어린이집 원장 입니다 국가에서 영유아 건강위해 미세먼지 제거용 공기청정기 신청 해라 해서 국비및 지방비80프로 개인부담20프로로 아이들이 있는 반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했습니다 생색 공문까지 학부모에게 내어줬지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도 한푼도 안해준 원장건강위해 지원 해준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영유아를 위해 설치한 것을 현물로 반환 안되고 현금내놔라 하니 안그래도 파산해서 대출내어 퇴직금 지급 해야 하는 상황 대한민국은 어린이집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갖은착취로 원장의 푼돈마저 착취했으면 나픈짓 많이 하셨잖아요 죽어가는 등에 빨대꽂는 복지부가 어려울때 도와주는 복지부 입니까? 개인개인 착취하는 복지부 입니까? 복지부 앞에서 공기청정기 화영식 해야 하나요 개인부담금 20프로 달린거 국가에 내겠다는데 돈내놔라구요 ‥정말해도해도 너무한 정부 복지부 정의는 사라지고 착취만 하는곳 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4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리이집 공기청정기 국가에 사기 당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응원글 남깁시다. 어째페 20만 넘겨도 여성 비판하는 의견이라 정부에서는 제대로 답변 받기 힘듭니다. 표심 떠나 어떤게 올바른 판단인지 소신있는 발언 하신 홍준원 의원님 응원합니다. 성매매는 구입자 판매자 모두 범죄자이며 성매매 여성은 복지 대상이 아닌 ‘범죄자’ 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54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원 구의원님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비핵화 운운하더니 영변핵시설보다 더큰 핵시설이 2개가 더 있다고 하면 분노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방력도 다시 재점검하고??? 아니면 알고 김정은이 속이는데 장단 맞춘겁니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운운할 때입니까? 박지원 대표! 제 정신입니까? 포용국가라 김정은이 행동은 다 포용하고 5.18운운한 의원들은 죽여야 된다는 겁니까? 포용국가는 과연 누구를 포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4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용국가는 누구를 위한 포용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경제 카테고리가 없어 그나마 유사한 안전/환경 카테고리로 선정 하였습니다.) 이번 러시아 화물선과 광안대교 충돌 사건을 보고 글을 적습니다. 제목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례 방지를 위해 조선소 & 선주 간 선박 계약 전 선주 및 용선사에 대한 일종의 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국가 정책상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선주 및 용선사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통해 사회적 비용 및 업무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함 입니다. 선박은 장애물이 없는 망망대해를 운항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안전에 주의를 상당히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의 계약, 설계, 제작 및 검사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조선소 및 선주/선급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까다로운 검증을 요구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와 같은 운전 및 구조물 파손 사례가 발생하면 선주 및 용선사 측에서 100%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책임의 일부는 조선소에도 요구를 하며, 조선소는 그러한 사례에 대한 계약 및 기술적인 적절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는 결국 업무 손실로 이어집니다. 선박 제작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이러한 업무 때문에 결국은 타 선박에 대해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안 입니다. 조선 업종 관계자로써 사견을 말씀 드립니다. 명백한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조선소에서 검증업무를 함으로 인해 업무시간 손실이 발생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바라지 않는 바이며, 회사차원/국가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특히 52시간 근무체제를 시행한 현 정책 상, 각 사업체가 수행 할 수 있는 업무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이런 업무 손실은 최대한 방지 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박 계약 시, 선주 및 용선사에 대한 운용 적정성 평가를 반영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할머니들도 손자육아휴직해주세요 어린이집이나 아빠육아휴직도 좋치만 할머니육아휴직도 시행하면좋겠습니다 딸애가 직장에다녀야되는데 어린 아이들 맡낄때가마땅찮아 제가(할머니)가 돌보고싶은데 저도직장에매여잇는몸이라서 돌봐주지못해 매우안타깝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머니육아휴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현재 한유총 일명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유아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식 무제한연기 사립의 경우 교육비를 반만 지원 받으니 반만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하며 생존권을 위협한다 주장하지만 나머지 반을 충당하는 사립유치원의 예비학부모로서 유치원 회계가 100% 감사받으며 투명하게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교육당국에선 휴폐업하는 유치원를 엄단하겠다고 하나 유치원쪽은 오면 받아는 주겠다 하지만 차량운행과 정상적인 수업은 하지않겠다 라고 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제대로 받으며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않아 아이들이 받는 피해까지 모두 생각하여 유치원에 마땅한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합니다 유치원의 휴폐업뿐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운영을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주세요. 언제까지 우리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야합니까. 교육은 장사가 아님을 이번에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장사치들은 교육계에 발을 들일수 없도록해주세요.", "num_agree": 31806, "petition_idx": "54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의 휴폐업 뿐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 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단해주실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해당 법률을 근거로 게임위는 각종 플래시 게임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게임물을 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 하여 자유로운 소통을 하는 소규모 개발사와 학생의 창작까지 막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독 게임물의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금액적인 부분 부터 사업체 설립까지.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게임물의 창작을 막는 것을 게임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게임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자신들은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임위의 책임 회피 또는 행정 편의 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을 위해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과 게임물 심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비를 요청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산업진흥법 32조에 대한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합니다. 대우조선이 현대에 매각된다고 들었습니다 현대에 대우조선이 넘어가면 회사원들이 짤리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우사람들은 월급도 지금 월급보다 줄어들것이고요 그러니 전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 매각울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어제,오늘 뉴스에서 음주사고가 이어지고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얼마전 윤 창호음주사고 터지고 계속 더 음주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취소 수준이 아니라도 음주 측정결과 알콜농도가 0.001이라도 나오면 면허 취소 시켜주세요.법 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을 10년후 볼수있도록 해주세요.제발 부탁 드립니다.음주는살인이다!!!!말로만 외치지 말고 그에 맞는 형벌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제발 음주처벌 강화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4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만 16세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현 SNI 감청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모든 국민청원에 대해서 학생인 제가보아도 답답하여 질문을 올려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후에 국민청원 제도를 도입했고 가장 큰 이슈가 된 국민청원 사항이 조두순 출소반대입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께서 답변을 내놓았는데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였다. 이제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감형을 안할수 있게 되었다.\" 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큰 변화가 있나요? 아직도 심신미약등으로 감형을 받아내 형을 조금만 살고있는 사람들이 뉴스만 찾아보아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쨋든 \"법 개정\"이라는 조치를 취했으니깐요...또한 헌법에서는 이미 선고받은 형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는건 금지이니깐요. 첫번째로 국민청원이 이루어진 소년법 폐지입니다. 예전부터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청소년들의 폭행,범죄가 계속되고 ,청소년인점에서 처벌을 상대적으로 낮게받는것을 악용해 맘놓고 범죄를 저지를수 있게하는 \"악법\"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답변은 가관입니다. 조국 포함 수석 3명이 나와서 하는말이 요약하면 \"엄벌주의는 만능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구구절절 풀어놓고 끝납니다. 또 매우 안타까운 자주포 폭발로 인한 전신화상 사건입니다. \"자주포 폭발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20대 청년이 전신화상으로 꿈을 잃는등 엄청난 고통을 겪고있는데 국가유공자 지정을 해달라\" 라는 청원입니다. 답변은 멋있게 구구절절 늘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바뀐게 있나요? 네 아직도 국방의 의무는 그저 2년을 쌩으로 날리는거와 다름없습니다. 모든 제 주변 청소년들의 인식도 그러힙니다. 심지어는 국민청원을 이용해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과 대한민국 전체를 선동하여 큰 사건이 된 이수역 폭행사건을 보면 얼마나 한국의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만만하게 보는지 짐작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https차단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에서는 말그대로 검열,감청에 대해서 우려하고 중국처럼 검열과 자유는 내팽겨친 독재국가로 변할까봐 우려하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에도 그저 불법 음란물에 관한 문제와 자기 책임이 아니라하는, 말그대로 우리 국민을 5살짜리 애기로 보는 답변을 저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 4공화국시절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잡혀갔다는데 , 오히려 자신이 검열을 통해 독재자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두가지입니다. 핑계와 회피죠. 원래 저의 미래의 꿈은 한국에서 단출한 사업을 차리는게 꿈이였습니다. 그러나 자주포 폭발사건때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게 꿈이되었고 https 검열사건때에는 이제 이민을 가 지긋지긋한 검열과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게 꿈이 되었습니다. 이러실꺼면 국민청원을 왜 만든건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4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은 왜있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이 우리 5대 국경일 중 년중 맨처음에 있는 삼일절, 3ㆍ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100년 전, 부패한 구제도의 모순에 기생한 수구 매판세력의 일제와의 사통과 야합으로 평범한 이땅의 붙박이인 허다한 민초들은 졸지에 터전에서 내쫓기고 이름마저 빼앗기는 일제 침략의 강점속에서 창졸간에 노예나 진배없는 수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해 초근목피의 가혹한 삶 밖에는 없는 사경속에서, 그 와중에서도 초동급부 필부필부의 삼삼오오가 침탈한 일제와 수구 매판의 매국노의 만행과 야만이 판치는 그 폭압의 참상과 이의 천부당만부당함을 대내외에 그 죄상을 낱낱이 천명하고 이땅의 주인이며 우리 역사의 주체로서의 자존을 만방에 알리고자 서슬 퍼런 무도한 총칼의 무력 앞에서도 의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 뿐인 목숨울 내놓고 국권 회복의 일념에 찬 눈빛과 애족의 당찬 걸음걸음으로 우리의 자존과 평화의 사해동포주의의 염원을 담은 태극기를 하늘 높이 드높이 흔들며 터지듯 비폭력 \"대한 독립 만세\"를 앞다투어 선창하고 재창하면서 정의와 독립을 일념으로 절규하고 또 절규한 우리네 역사의 깊게 패인 주름같이 애환의 피눈물이 시뻘겋게 자리한 날이 오늘인 것이다. 아마도 웃어른들의 이같은 고귀하고 정의로운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 역사에서 이 땅 위에서 철철이 끊임없었던 백척간두의 외침이나 부정부패의 누란지경을 결코 모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독립운동의 고결한 자기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은 더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오늘의 한류를 위시한 대한민국의 현 위상은 기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면면히 전해진 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공동체적 정신은 이제 우리 세대에게 남아 수평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정의롭고 포용적인 법률과 규범을 통한 공정하고 인정있는 사회로 성원과 세대간의 각자의 개성과 이해의 다양함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회를 구가해 나가야 함은 우리 역사에 대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해서 구성원으로서 개인적 의견 하나를 말해 보려고 한다. 흔히 정치적 행위에는 고도의 정치적 안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수한 사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통 외교나 국방 그리고 특히 통일과 관련해서는 자주 눈에 띄는 수식이 정치적 고려, 안배라는 표현인 데 금번 북핵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에 대처하는 문정권의 대응 등은 흔한 보도 정도나 접할 수 있는 본인이 보기에도 내재적인 여럿의 전제의 어려움에 비춰 충분히 잘 대응해 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애당초 복잡한 각 국의 이해관계와 포석을 소시민에 불과한 본인이 정확히 평가할 성질의 것이 못되지만 큰 틀에서 독일의 사례에 비춰 볼 때 그런 인상을 받는다. 다만 개인적으로 문정권에게 바라는 바는 북핵문제와 평화협정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점은 유기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이나 성격에 따라 다른 시간차나 온도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북의 제왕적 권력을 누리는 김 정은이나 그 일족은 결코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미 핵을 포기한 몇몇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족의 영구집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듯한 김 정권이 과연 어떤 보장이나 조약 등으로 \"비가역적 비핵화\"를 수용할 것인가에는 상식적으로 물음만 더해 질 뿐이다. 본인은 북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문정권이 지금 보다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해 중심의 실사구시의 관점과 사고로 임해야 하고 하고 있겠지만 더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나 성과 등의 압력을 여러모로 받겠지만, 만약 \"금강산 관광객 피납 후 피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다면 이후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그 현장은 어디가 될지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것도 감히 현 사안이 지닌 일면으로서의 미묘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런 우려도 있다, 개인적으로 평화협정에 서두는 인상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무척 대단히 김 정권에 경도 되고 치우친 경향을 가진 인물을 오래전 조금 경험한 일이 있다. 물론 현 김 정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잠시 교류한 그들은 단지 통일의 과업이 민족이라는 당위, 그렇게 포장은 했지만, 보다는 김 정권의 안위와 그 위세를 받들고 따른다는 매우 주관적이지만 그런 인상을 받았다. 마치 종교적인 느낌, 교조적인 그런 인상을 받았다, 물론 그 당시에는 미처 간파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어떻든 본인의 생각이 현 시절에 비춰 너무 유치하고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다. 각설하고, 이 불편함이 기우에 불과했으면 하는 마음이며 또한 소시민적 관점의 피치못할 졸렬함에 대한 양해까지 더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공무로 국정에 임하고 계신 문정권의 안녕과 건승을 빌며 \"통일\"의 함성으로 가득할 \"그날\"이 어서 하루 빨리 오기를 기꺼이 맞은 오늘 100주년 3.1절 아침에 희원해 본다.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절을 맞아, 감상적 통일 망령을 경계하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장기를 손상시키고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할수없게 되었는데 12년?12녀언? 이게 말입니까? 그 아이는 평생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근데 그 악마에게는 12년이라뇨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저는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최근에 게임위(게임물 관리 위원회) 학생들이 연습을 목적으로 만든 비영리 게임 (예, 플래시 게임)에 등급심사를 받으라고 행정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무료로 등급심사를 받을 수 있으면 괜찮지만, 등급심사를 하는데 비용이 게임 용량이 10MB 미만에 28000원이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큰돈이 어딨겠습니까? 천 원짜리 분식도 친구랑 나눠 먹는대 이건 무슨 종이에 그림 그리고 친구한테 보여주려면 돈 내라는 거랑 무슨 차이죠? 피드백을 받으려고 사이트에 자신의 게임을 올리는 건대 무슨 피드백 비용이 필요한 건가요? 예를 들어 소설 같은 부분에는 비영리 목적의 소설은 심의 등급을 받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될 시 신고를 하여 심의 평가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게임도 심의 등급을 받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될 시 심의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다면 많은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아이들이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 발전은 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꼭 이 법을 다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4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나라의 어린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제는 북한의 속셈(비밀핵 보유)도 들어 낳았으니..........경제과목점수를 65점, 통일과목을 25점으로 ........ 힘든 경제에 올인 할 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45점 평균점수 유지법    경제과목25점+통일과목65점  but...."}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서 비영리 목적 창작 게임도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행정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게임 개발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꿈나무를 짓밟아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전자 닷컴이라는 주로 어린 학생들이 자작 게임을 올리는 곳도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되었구요. 2010년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에 등급심의를 받으라는 일이 있었는데 2019년 그 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입니다. 자 그렇다고 등급 심의를 받는데 돈이 적게 들어갑니까?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게임도 아닌데 등급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분명 0원을 빌렸는데 100000원 이자가 붙은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비영리 목적이면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불량학생이 \" 야 원래 100000원인데 오늘은 특별히 70000원만 받을게 \"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게임 개발자 꿈나무를 짓밟는 비영리 목적 등급심의 무조건 반대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4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 관리 위원회 비영리 목적 창작활동 등급심사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913부동산 대책전,조정지역 지정전 평수를 넓혀 가기 위해 분양을 받았습니다. 1주택 자이고 실거주 하기 위해 받았습니다. 올해 이사를 가는데 올해부터 조정지역에 지정되었습니다. 입주시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매도 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온다는데 작은 평수의 오래된 아파트인 기존 집은 아무도 보러오지 않는군요.(급매로 싸게요?주변에 입주 아파트들이 많아 거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팔리면 전세라도 주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 기한이 2년이라 그동안 전세를 끼고 팔아야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선 더 매매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여력이 되시는것도 아니고요. 넓혀서 가는데 돈이 부족한건 당연한거다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분양 당시 몇달새 분양가가 몇백이 올라 비싸진거니까요. 집값 안정 좋습니다. 저도 서민이니까요. 하지만 집한채 가족이 늘어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게 잘 못도 아닌데 부동산 대책이라는것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왜 피해는 돈 없는 서민이 보는건지요. 현재 상황이 매매가 안되는 상황이라 안 팔고가 아니고 못 팔고 가는 건데 집 매도 기간을 2년 말고 좀 더 늘려주세요. 2년이면 전세 기간하고도 맞물려 더 어렵습니다. 집 매도 기간을 늘려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거주 서민 부동산 규제 완화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제 그만할때 되지 않았나요? 지금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여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https차단에 이제는 유튜브까지도 차단한다고 하니 여성가족부는 할일이 없으니 이렇게 라도 하면서 할일 있어 보이는척 하는거죠? 최소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알고 정치를 하든가 해야지. 최소 못배우신분 티내지 마시고요.... 1조가 넘는 예산으로 장관돈 처먹여주고 차라리 저소득층 이런데 써야죠. 짧고 간결허게 말했습니다. 20만명 상관없고 대통령하고 여성가족부 이글 읽어요 ㅎㅎ", "num_agree": 53, "petition_idx": "54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부친은 젊은 시절에 정미소를 운영하였었다, 지금 나는 서울본토인으로 검찰과 경찰의 기소남발로 기초생활대상자이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06978 http://www.nhonam.co.kr/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36410121&_ts=1551323658683", "num_agree": 2, "petition_idx": "54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박원순,박영선등 지방민들은 모조리 서울을 떠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연일 미세먼지로 숨쉬기 힘들정도 공기 청정기는 빨간색으로 돌아가는데 정부는 대체 하는게 뭡니까? 분명 중국때문에 이런걸 알면서도 대응 조차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 한테 해준게 뭡니까? 국민 건강 더 나쁘게 할겁니까? 여지껏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이렇게 고생한적 있던가요? 또한 그 좋은 봄에 이렇게 집이나 미세먼지 마스크 하면서 돌아다닌적 있나요? 바람이나 비가 오길 기다리는 구시대 처럼 있지말고 중국이 강대국이라도 따질건 따지고 대응좀 하세요 답답한 문정부 제발 각성좀 하세요", "num_agree": 158, "petition_idx": "54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 쉬고 삽시다 제발 미세먼지 중국한테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사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소멸국가로 진입이라는 내용이 떴습니다. 총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2028년인데 더 빨라 질 것을 예상한다니요 28년도 10년도 안남았는데 그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면 현재 노령화 되어가는 일본를 따라가려는 아니고.. 출산지원금 월 20-30만원 적게는 10만원 이거가지고 무슨 애를 키웁니까.. 미세먼지는 아직까지 득실거리고 학교폭력이다 뭐다 뭐 하나 제대로 처리되는게 없고 육아휴직이라고 쓸려면 아직까지 눈치때문에 못쓰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녀들에게는 몇천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이나라의 인구를 책임질 젊은 남녀 부부에겐 왜 이렇게 야박한지요..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네 최저시급 올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최저시급만 올라갔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최저가 올라갔으니 물가도 같이 계속해서 오르고 이러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고 합니까? 인구가 감소 할것이다 이런 말만 하면 끝인가요? 북한과 통일 아주 중요하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꼴이 좋지 않은데 이나라는 왜이렇게 점점 잘사는사람은 끝없이 잘 살고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게 만듭니까..? 제발 출산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해결책을 세워주세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계속 해서 줄어들어버리면 통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라가 없어지길 바라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4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떨어지는 출산율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버닝썬 클럽의 폭행 사건이 마약, 성추행, 성폭행, 경찰 유착, 성 접대, 유흥업소 여성 생일 파티 동원 의혹 등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클럽의 사내 이사였던 승리 씨가 속한 YG 엔터테인먼트의 전수 조사 청원을 요구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1월 31일 버닝썬 클럽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054719 양현석 “승리 군입대 앞두고 버닝썬 이사직 사임, 마약 NO”공식입장 전문] 당시 YG 측에서는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한 모든 검사에서 조금의 이상도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논란이 확산되자 승리 씨는 2월 27일 경찰 출석을 통해 재차 마약 검사를 받았습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77&aid=0000165602 승리, 마약 1차 조사 음성반응 “곧 진실 밝혀질 것”[공식입장] 승리 측 변호인은 2월 28일 “경찰에 따르면 현장 1차 조사 결과 문제없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모발에서는 2~3년 전 기록까지 나오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졌으니 1~2주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한 모든 검사에서 조금의 이상도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었는데 왜 다시 검사를 받았냐는 것입니다. 승리 측 변호인의 주장대로 2~3년 전 기록까지 나온다면, 디스패치에서 최근 보도했던 재작년 승리 씨 생일 파티 때보다 훨씬 이전 기록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해당 결과를 토대로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고수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마약 검사를 다시 받아야만 했을까요? 얼마 전에 받았다던 마약 검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강력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승리 씨가 마약 검사를 받았던 당일 새벽 YG 사옥에 기록물 파쇄 서비스 업체 호송 차량 2대(2t·1t )가 방문하여 약 두 시간에 걸쳐 박스와 트렁크 등 수십 개를 차량에 실었고, 업체는 이들 물품을 싣고 경기 고양시에 있는 컴퓨터 등을 전문적으로 파쇄하는 공장으로 향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급하여 그 새벽에 그 많은 기록물을 파쇄해야만 했을까요? 경찰은 이번에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측은 28일 오전 \"YG에서 문서 파쇄를 하는 걸 어떻게 알겠냐\"며 \"(설령 알았다 해도) 버닝썬 사건과 YG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 파쇄 작업을 막을 명분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부터 버닝썬이 기습 철거에 들어간 것을 인지하지 못해 \"증거인멸을 방관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인 18일 조선닷컴의 취재로 클럽에서 철거가 시작된 것을 인지한 직후 \"경찰이 철거를 막을 명분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후 현장 보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경찰의 늦장 대응에 너무나도 많은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YG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유독 마약과 관련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저 우연으로 치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제 '팔라완 6억 생파'를 보도한 디스패치에서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성 반응'이 (나온다 해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적어도, 승리는 '버닝썬' 구상과 설립, 운영의 핵심이다. '디스패치'가 만난 모든 사람의 손가락이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미 모든 국민들의 손가락은 승리뿐만 아니라 그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전수 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기사 아래에 첨부합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40577 [단독] 빅뱅 승리, 재력가 상대 성접대 의혹…카카오톡 대화 입수 - 링크 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741908 승리 '성접대 의혹'에 지드래곤 진급 논란까지…질타 YG로 향하는 이유는 - 링크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5&aid=0002887754 [단독]베트남 '해피벌룬' 흡입 사진 파문···빅뱅 승리 \"조작\" - 링크 3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55900 [단독] 승리, 팔라완 6억 생파…룸살롱 여성, 게스트 동행 - 링크 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3&aid=0003430032 [단독]승리 소속사 YG, 새벽에 ‘파쇄차’ 불러 박스 수십개 보냈다 - 링크 5", "num_agree": 13834, "petition_idx": "54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클럽의 사내 이사였던 승리 씨가 속한 YG 엔터테인먼트의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어제 북남 수뇌회담 결과를 보면서 아직도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중인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제 소견은 북한 민중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대북제재 우회하는 방법으로 교류(?)를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물밑 작업을 하자 이런거죠. 강대국 논리로 푸는것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민간부분으로 예를 들어 학술, 연구,공동탐사,개성공단,각종 교류회 등등 과감하게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 꾸준히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과감하게 눈치보지말고 만들어 가주셔요. 우리삶 입니다. 당당하게 실전해 주셔요. 시간은 자꾸 가고 있네요. 제가 잘모를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시기에 거대한 움직임보단 조직적인 분산형 전략으로 북한주민에게 다가가는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만의  대북  교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한 핵의 대단히 큰 에너지를 파괴적 사용의 대기상태에서 서서히 반응하게끔 하는 핵발전소로 개조해 주되 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분담하는 딜을 하면 좋겠어요. 수소에너지도 있다면 이것도 유용한 용도로 변경하고요. 나중에 서서히 친환경발전으로 옮기도록 하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시설 변경"}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우리나라 미래가 연관 되있는일이고 국민 전체 건강이 달려 있는건데 .. 아니면 노년기를 보내시는 노인분들과 저소득층 가족들한테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 해주세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구하지만 사회적 약자인사람을 도와야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54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진짜 미세먼지좀 ; 어떻게 해보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자동차 운전대에 알콜 감지 장치를 부착을 의무화하여 알콜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합시다. 블랙박스 와 함께 알콜감지장치, 인체와 차량추돌 방지 장치를 신차부터 기본적용 생산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방지 아이디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군인들이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시행 예정 중인 곳도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핸드폰을 다 사용하게 된다면 핸드폰 요금이 엄청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군인요금이 따로 없이 시행되다보니 군인들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젊은 군인들은 통화보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니 군대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신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 으로 통화도 가능하니 월사용료 없이도 사용 예상 됩니다 많은 군대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군인 개개인이 부담하는 금액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쇠도 뜨거울 때 치라 ‘는 격언이 있듯이, 다 식은 뒤에 다시 치기까지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나태를 깨우치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웬만한 전략가라도 이번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분명히 양측 지도자의 요구사항이 드러난 만큼, 문대통령님의 긴급제안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귀로에 어디서든 형식,절차에 개의치 않고 만나서 중재안을 설득할 수 있겠지요. 잘되면 이번 미북회담의 훌륭한 결실이 되지 않을 까요? 절묘한 타이밍인셈이지요. 한민족의 진정한 화해,번영을 염원하는 한 국민이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정상회담의 실효적 마무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을 이리도 호구로 보셨는지요. ''강선 발전소에는 원심분리기 수천 대가 있으며 수년간 가동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양의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ISIS는 추정했다. 우리 청와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2일 전직 청와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여러 시설에 분산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대 10개 안팎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평양 근교 지하에 집중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또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에 존재하는 핵물질 생산시설과 핵무기 저장시설 등이 300개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도 “미국 정보기관에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정보는 기본적으로 한미가 공유하고 있다”고 국내 언론 등이 수 차례 전했다. 그 위력에 대한 우려도 컸다. 2000여대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보다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최근의 보고서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의심 시설2곳을 계속 가동해왔다는 걸 보여준다”며 “한 곳은 영변 핵시설 근처에 있고, 다른 하나는 가스 원심분리기 시설로 의심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핵무기 1기 제조에는 고농축 우라늄(HEU) 25㎏ 정도가 필요하며, 이런 양을 생산하려면 750~1000개의 원심분리기를 1년 가동해야 한다. 북한은 이런 시설을 180여평의 지하 공간에 만들고, 미국 정보기관 등을 속였다는 설명이다. 핵 뿐 아니다. 핵을 미국 본토까지 실어 나르는 장거리 미사일 시설 은폐도 언급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1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삭간몰 미사일 기지가 대표적이다. 삭간몰은 북한의 황해북도 황주군의 미사일기지가 있는 지명이다. 이 지명은 미군이 옛 군사지도에 표기한 지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미군은 스커드 미사일이 주로 배치된 이곳을 ‘삭갓몰’로 표기하기도 했다. 2016년 3월 10일 삭간몰 일대서 원산 동북방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당시 군은 스커드 계열로 추정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대한민국의 국민이 핵을 저리도 숨긴넘들한테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인과 친북인사들의 정치적신념을 위해 대한민국의 혈세를 지원한단 말이면 국정 혈세농단으로 박근혜전대통령의 탄핵사유입니다. 입장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 정권이 북한의 영변핵시설을 다른곳으로이전한것을 알고도 전방위적무조건경제적지원을 약속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그러면 이는 탄핵사유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한 명의 국민으로써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8일 오후11경 제가 살고있는 전라북도 군산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수치가 각각 214, 178로 측정되었습니다. 아무리 대도시가 아니라 해도 30만명은 사는 곳에 200을 웃도는 수치라는 갓이 가당키나 합니까? 심지어 우리지역 말고도 거의 전국이 100을 넘고, 많은 지역이 200을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북서풍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먼지를 맞고 있다고 해도,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가끔 걱정이나 하던 미세먼지가 정말로 재난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중국이 동해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집진기를 달지 않은 석탄공장, 화학공장 등이 늘어나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알량한 머리로 한 번 대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의해 돈의 일부를 부답하고 공장 등에 집진기를 설치한다. 그나마 이 사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자국민들의 도시인 상하이,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 수치가 400이 넘어도 공장 거동을 멈추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데, 자신들이 100% 손해인 제안을 받아들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서 행동해야 저들이 받아들일까 말까 입니다. 이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선 이 사안이 가장 나은 사안 인 것 같습니다. 2. 초중고 전국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의무설치 자라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싹들이 어릴 적 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들이마신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느끼게 될 것 입니다 특히,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라면 잘 아시겠지요, 집에서는 공기청정기라도 틀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공기청정기도 없고,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시피합니다. 3. 초중고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교육 의무화 개인적으로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사태에 대해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도 214라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했음애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른들도 이런데, 하물며 어른을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라도 이 사태에 경각심을 가지게하기 위해, 미세먼지 의무 교육화, 꼭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 한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관료직분들이 더 많은 사안을 생각해 더 깨긋한 대한민국을 만들을 거라 믿습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회색빛인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자랄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어른들 조차도 버티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외로 인구가 새기전에 사상자들이 나오기 정에 우리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54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막아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고위직 임명시 7대비리사항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과거26년전(1994년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00만원부과 이외는, 징계및형사처벌사항이 퇴직전[2016년12월말]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 예를들면 제가 아는지인분은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한분이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70만원부과 되어도 정부포상대상자가되어 옥조근정훈장수여 하였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라는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문제임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운이좋아서 받고 누구는 운이 없어서 복걸복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전,현정부 행안부입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 해당되어도, [장관,차관]등 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하여 장,차관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뇌물죄 협의중)및 전과자(3범)라도 노회찬, 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 또는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 그럼 한마디 좀합시다. 힘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 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욕할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 지침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정부포상 못받아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지침이고 공평한심사가 아니기에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퀴면 장관이 지침수정시 앞,뒤맞게 이해가 되게하고, 또한 시행시점에서 적용하여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을 포함강조하기위해,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한 이유에 대해 해명도 없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無)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 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지인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전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 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자살),암으로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또 한번 해명해주세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대물,대인사고 없으며 특별사면되었는데,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로 포함하여 적용하겠다고 2015년지침 52페이지에 행정사항에 분명히 명시되었는데 2016년지침삭제후 정부포상에서 제외라 말도 안되는 행정지침이라면 전면폐지하는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속이 편합니다. 훈장 크게 해택도 없습니다. 정확한 팩트 바로잡아주어야하는 현정부도 전정부와 똑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태극기 게양 하는 가구 수가 너무 적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무료 배부하면 게양 하는 가구 비율을 그나마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국경일에 국기 다는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무료배부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때에 악질 친일파 홍종철의 손자 홍영표가 집권당 원내대표로 있습니다 아마 기념식에 귀빈으로 참석 할 것이 자명합니다 홍영표의 조부 홍종철은 일제 강점기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친일파이고 일제수탈에 앞장선 인물로 중추원 참의까지 지냈고 일제로부터 수많은 표창을 받은 친일 인명사전 700인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홍영표는 조부의 친일을 숨기고 국회의원이 되고 친일인명사전이 완성되고 신기남 조부등이 문제가 되자 조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령 독립운동 단체라는 곳에서 용서한다는 메세지까지 받았다고 강변 했습니다 친일한 조부덕에 호의호식하고 살아온 자가 갑자기 문제가 되자 기회주의자 답게 조부를 부정하고 3선까지 하면서 집권당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얼마 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친일파 자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원내대표까지 하면서 뻔뻔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홍영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입니다 일찍이 홍영표의 고향 고창에서 어르신들이 상경하여 홍영표의 공천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했지만 철저하게 권력의 힘있는자에게 붙은 홍영표는 이길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의 수장으로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 입니다 민주화운동한 근거도 없으면서 민주투사인양 떠들고 대우자동차에서 잠시 일한것을 노동자의 대표인양 하는 것도 아마 친일한 조부의 피를 진하게 물려받은 결과 인 듯 합니다 집권당인 민주당 만이라도 이러한 친일파 자손들이 발 붙히지 못하도록 당헌당규라도 고쳤으면 하는 청원을 간곡히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손자 홍영표가 3.1운동 기념식에 귀빈으로 참석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작년까지는 이정도는 아니였는데 전국적으로 갈수록 심해지니.... 정말 이민을 가야되나 싶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란하늘에서 살고싶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암울한 봉제업종 하청 생산현장을 정부에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를 도움 요청 드립니다 지금의 하청 봉제업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일감 걱정과 임가공임 걱정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공장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나가지만 마땅한 직장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도 일해야 하는 기술자와 최저임금도 못주는 사업주는 어쩌면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편법으로 근로자를 사업주로 만들어 한 공장에 수십명의 사업주가 근로자로 일하고 있기도 하며 최저임금도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비 현실적인 임가공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느 누가 해결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이 업종은 얼마가지 못하고 없어져야 되겠지요 때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청근로자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어떻게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면 아마도 하청 사업주들은 모두가 문을 닫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정책으로 봉제업종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현장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이유는 왜 일까요 나름 이곳저곳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 지기에 그래도 하고 기대를 했지만 정부지원을 받아 무엇을 하는지 알 수는 없고 몇몇 공장에서는 작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에 이렇게 정부에 호소해 봅니다", "num_agree": 877, "petition_idx": "54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제업종 생산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홍영표의 조부 홍종철은 일제 강점기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친일파이고 일제수탈에 앞장선 인물로 중추원 참의까지 지냈고 일제로부터 수많은 표창을 받은 친일 인명사전 700인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홍영표는 조부의 친일을 숨기고 국회의원이 되고 친일인명사전이 완성되고 신기남 조부등이 문제가 되자 조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령 독립운동 단체라는 곳에서 용서한다는 메세지까지 받았다고 강변 했습니다 내로남불정권....정말 지겹다.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끝??? 이게 이 정권의 민낯이다. 탄핵대상이다. 이정권...지겹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홍종표의 손자 홍영표...3.1절 기념식참석??? 내로남불의 전형 이 정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중요하지만 이제 별 감흥 없이 느끼는 사실 하나다 한반도 일본 식민지였단다 2차대전때 평양이 기름 철철 나왔으면 기름이 절실했던 일본이 남면북양정책이나 했을리없다 시대가변한만큼 채굴기술차이가 난다해도 지금 북이 암만 병ㅅ이라도 석유 못 캘 이유가 없다 지금", "num_agree": 1, "petition_idx": "54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자원 없는 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현재 우리사회는 복지사회,복지국가, 복지라는 말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복지가 만사인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가 잘살고 건강해야 세계강국들과 경쟁에서 뒤지거나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한미,한일,한중 관계를 보라. 이들 강국들이 압력을 가해 올때 약자인 우리나라는 속수 무책으로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라는 정책을 쉽게 내놓지 말아라. 아직 우리나라는 선적국 반열에 들어 선것도 아니고 개발도상국을 벗아나려고 하는 싯점이 아닌가?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뒤돌리기는 많은 갈등을 초래할수 있다.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하고 국민들에 놀아도 정부가 먹여 살려준다는 막연한 바램 \"거지근성\"을 심어 줘서는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될 뿐이다. 세금을 풀어서 해결한다는 그런 정책을 버리고 젊은이나 노인이나 노력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놀아도 돈주는 정책 얼마나 갈것 같으냐? 그 빚을 우리 후세에게 떠 넘기지 않도록 선심정책 복지정책을 정부는 늦기전에 재 점검해주기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사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얼마전의 https 규제라는 사건이 있었죠. 이걸로 많은 불법 유해사이트(불법약물, 포르노, 불법도박등)들이 차단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게임입니까? 게임이 한사람의 행복일수도 있고 직업 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게임까지 모니터링 한다고요? 이게 국가입니까, 유사국가입니까? Https를 규제한다 했을때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르노를 안보고 불법도박을 한적이 없았거든요. 근데 게임 모니터링은 다릅니다. 제 인생의 큰 일부를 차지하는 게임을, 다른 사람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규제라뇨? 이러면 중국이나 북한처럼 공산국가가 되는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이 가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셨지만, 이건 페미니스트의 양성평등을 추구하는게 아니라, 남성을 탄압하는겁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게임을 모니터링 한다는데 사실상 규제와 다를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문에 수많은 플래시게임이나 1인개발자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국민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니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4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게임 모니터링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우리는 아직도 광복은 커녕 독립도 못했습니다. 일제36년에서 양키 74년 110년째, 외세 점령치하에 엄연히 있는 것이며, 일제 무단통치에서 양키 국방통치하로 세계에 유일한 전작권없는 꼭두각시 괴뢰로 일방적인 불평등 계약의 노예상태로 침략자가 되려 하루 100억 이상 강탈하며 꿩먹고 알먹는 기막힌 지구상 유일한 양키 호구지 개한미국이란 것입니다. 일본놈들은 무단통치로 강권을 휘두르며 수많은 독립투사를 학살한 침략자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황인종 황국 신민이라 하여 비교적 차별적은 대우에 신작로등 기간사설 건설에 대규모 공장유치로 공업화와 현대화에 기여한 나름의 공과가 있었음을 부정할수 없습니다. 미국놈들은 무단점령 전 부터 한민족 학살을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프랑스 드골 같은 국권회복이 아닌, 김구등 지도자는 학살하고 독립이 아니라, 신탁통치하에 두려다 소련의 독일같은 일본 분할 요구에 한반도가 분단 당했고, 재고무기털이전 6.25전쟁을 조작하되 현상 유지키로 밀약하여 74년째 휴전상태하에서 농락하는 것입니다. 양키의 점령통치술은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입니다.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은 전쟁승패가 아닌 피비린내 진동한 아수라장입니다. 우산장수는 비,바람을 바라지 평온을 바라는 것 아니듯, 맥아더의 종전을 향한 진군도 막았고, 제1차 핵 협상도 우리 혈세 1조만 날리고 뒤엎었듯, 그들이 노린것은 분단고착 극한대결이란 것이며, 이스라엘 핵200기는 북해과 다르나? 2015년 남,북 통일을 예측한 미국 CIA를 빗나게한 매국노는? 김대중, 노무현의 용단있는 민족화합책으로 2015년 통일을 완수, 동북아 괴물로 거듭날것이란 예측을 뒤로한 \"이명박근혜\"라는 괴물들로 금강산, 개성공단은 폐쇄되고, 시대는 거꾸로 돌아 끝없는 끔찍한 안보사기와 주변국 견제로 수백조의 경제적 손실로 민족부흥의 찬스는 사라지고 또 다시 트럼프의 농간에 통일기회는 물거품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보다 몇천배 더 흉악한 양키 점령치하 74년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하.....이것을 보시고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 감히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이라고 불리우는 이 태극기부대는 전 대통령 탄핵을 막기위해서 전 대통령이 모은 집단입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분들입니다(존칭 붙이겠습니다) 이분들은 탄핵소추안이 넘어가기전부터 반대시위를 해왔지만 촛불시위의 비폭력투쟁과는 달리 폭력을 사용하는 시위를 사용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로 부터 이분들은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후와 전에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했고 나중에 국립공휴일 (3.1절등) 가장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날과 우리나라를 바꾸었던 5.18 민주항쟁에 대한 망언 및 폭언을 사람들이 앞에 있음을 불구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분들에 대한 일들에 관하여 강력처분할것을 요청합니다. 장문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부대 처벌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중국에서날라오는미세먼지 모르는사람 없을겁니다. 이제날도따뜻해지는데 미세먼지때문에 아이들이 밖에나가지도못합니다. 이게사람사는겁니까? 심지어 환기도제대로못하고삽니다. 외교도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건 지금 자국민아닙니까? 자국민없으면 대통령도없습니다 제발공약하신데로 중국에 항의좀제대로해주세요 미세먼지 다시 중국으로 보낼수있는방법을 연구해주시든가요 이제곧있으면 학교개학인데 학교다니는아이들 걱정 먹고살아야되니 일다니는 남편.아내. 제발 사람이 살수있게 이 발암먼지로부터 먼저 해결해주세요 자국민을지켜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54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제발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그렇게 잔인한 자가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놔두는꼴 더이상 보기 싫습니다 풀어주실꺼면 얼굴이라도 밝혀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조두순 감옥에서 썩혀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ㅡ경찰과 3류 양아치의 공통점ㅡ 과거 뉴스에 뜬 기사다. 어떤 술집 여자가 깡패들의 소굴을 탈출해서 살려달라고 112에 요청을 했단다. 그런데 관할 경찰이 \"그 여자들 어디에 있으니까 가서 잡아라.\" 라고 깡패들에게 고자질 했단다. 결국은 이 여성들은 다시 깡패들에게 붙들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은밀히 벌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뭘 잘 못 했는지 모른다. 알고도 인정을 않는다. 오히려 고집을 부리며 저질 양아치 성향을 드러낸다. 그리고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보복하려든다. 편견,편파가 강하다. 무식 무지하고 그래서 무식 무지한 놈들 편이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툭하면 언행이 3류 양아치스럽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나 타인의 상습불법행위를 돌아보기 보다는 민원상대가 누군지 알아보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계급이나 권력 없어 보이면 양아치스럽게 깝치고 시건방을 들이댄다. 까불다 다칠 것 같으면 급히 꼬리를 내린다. 3류 양아치 쓰레기 놈들과 형님아우한다. 그리고 정상인 시민들에게 시비를 건다. 이거 한심하고 웃기는 행태다. 한국의 시민들은 경찰을 믿지 않는다. 경찰은 믿는 사람은 어리거나 어린이처럼 이들을 겪어보지 못한 어리숙한 사람들뿐이다.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일개 포졸들이 한심하고 시건방지게 주제 파악을 못하거나 주제를 망각하고 함부로 깝치고 덤벼든다. 잡범은 못잡으면서 잡범 심하게 편들어 엄한 사람 잡으려든다. 그러다가 결국 감방에 들어가서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 입어야 인간이 바뀐다. 이런 저질 놈들에게, 자격 미달자 놈들에게 수사권을 넘긴다고? ㅡ수사권을 갖고 싶으면 스스로 사법고시에 준하는 시험을 치뤄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라. 사법고시 수준을 강조함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달성해야 수준 한참 미달의 뇌가 개조되어 그마나 의식수준이 어느정도 균형이 잡히고 시비를 제대로 가릴 수 있는 수준이 되기에 말이다. 할 수 있겠나? 몇 명이나 통과하겠나? 10년 기한을 주고 학원강의까지 공짜로, 책도 공짜로 준다고 해도, 만약에 한 두놈이라도 통과하면 실로 기적이요. 신이 강림한 것이다.ㅡ 이런 편견, 편파쟁이 모지리들에게 수사권은 철 없고 세상 모르는 자의 헛소리다. 정상적인 인간들에게 재앙을 부르는 미친 귀신의 소리다 열받아서 또 보복을 다짐하고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니들 스스로도 수준이 그거 밖에 안 된다는 저품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버닝썬만 유착관계가 있을까? 다 샅샅히 안밖을 뒤져봐라.거의 모든 곳에서 은밀히든 드러나든 비리가 나올 것이다. 안 나온다고? ㅎㅎ 하다 못해 폭행해서 잘못한 놈 봐주고 (원인도 폭행자가 제공) 오히려 피해자 잡으려드는 게 없다고? 이건 새발의 피지. 건드릴 놈 없어 심심하면 아래 이모티콘을 건드려봐라. 니들의 영혼의 모습이다. 시민이 범죄자인가? 니들이 범죄자인가? 바르게 앉아 목 잡고 하늘 바라보며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삼류 양아치와 똑 같이 보복하고 깝치려 들지 말고. 사람들이 니들을 연상하면 시비를 못가리는 수준 한 참 떨어지는 그저 삼류 양아치 놈들로 분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수오지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써붙여 두고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경찰을 전부 해체하고 보안요안이나 경비로 대체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사권? 진짜 웃기는 견소리같은 미친 귀신의 주장이다. 실력도 의식수준도 품성도 자격 한 참 미달자들인 거대한 집단이 의사행위를 하겠다고 집단데모를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 같은, 참으로 심히 위험한 주장이다. 오히려 해체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인 지경에 이른지 오래다. (Emoticon) (Emoticon) (Emoticon)", "num_agree": 20, "petition_idx": "54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수사권 막아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나경원은 서대문형무소에 간적없고 김구와 유관순을 언급한적조차없다! 친일파 이승만을 국부라고주장할뿐이다! 반드시 담총선에서 나자위는 낙선시켜야한다!! 대체 왜... 최고 지폐 5만원권에 신사임당이...?? 유 관순 열사가 됐어야 하거늘.... 진짜 이해가 안된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유 관순 열사로 바꿔야 한다. 국민 80%이상 유 관순 열사로 교체하는걸 찬성한다. 이명박 정부가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잘못된건 바로 잡는게 현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 지폐  5만원권에   신사임당이...??유 관순  열사가   됐어야   하거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17살된 여고생입니다. 한유투버 덕분에 알게되었습니다.서울예대 학생분들이 졸업작품으로 여성노숙자분들을위한 생리대 나눔함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이제안 제가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생리대가 없어 걱정하는 청소년부터어른분들 까지 있습니다 이런걱정을 도와드리 고싶어 이런글 올립니다 생리대 나눔함을 학교화장실 공중화장실에만들고 한지역에 10개씩 생리대기부함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 노숙자분들도 여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1919년3.1운동 우리민족이 일제식민지하에 희생을두려워안하고.일으킨.독립운동 그때당시.조선독립만세라고햏나.아니면.대한 민국 독립만세라고.했나? 조선독립만세라고하면.북한도.기념일 에.참석해야되는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절운동대한민국독립만세라고했나아니면조선독립만세라고했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자동차에 대해 획기적 발상과 집행을 촉구합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신속 추진했으면 합니다. 1. 모든 4륜이나 2륜차를 최단기간 안(2년?)에 전기나 수소차로 바꾸거나 운행 중지한다. 2. 각자의 일상생활(출퇴근)권 내의 이동은 전기차, 수소차, 전기오토바이,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전기퀵보드, 도보, 대중교통 등의 방법으로 한다. 대중교통의 공급량과, 자전거와 퀵보드 등의 전용차선을 획기적으로 늘인다. 3. 일상생활권 외로의 이동에는 전기차가 없는 사람에게 전기차 렌트 비용의 1/3 정도를 국가가 지원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획기적 미세먼지 대책(자동차 분야) 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침평화통일방북을 도와주십시요 논리로만 보는 쇼프트웨어같은 리치 구속한 리유인 자아영혼이 영생할 만국통일생명책무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유일히게 찢으신 다시 택한예루살렘분단조국의 북침평화통일까지 통일부가 거절하면 남침통일전쟁을 다시 일으켜 퇴직일군들도 소멸하겠다신 현실에; 북조선복음화를 실천할 방북에 통일부일군동참지도의 방북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올렸으니 통일부장관님께서 승인주시기를 청와대일군들께서 도와주기를 청원합니다. 방북신청서 방북목적; 3년전 통일부가 고려연방제통일이 싫어 방북거절했기에 북침평화통일을 마련하고저 합니다. 방북목적지; 함남단천시 보위부장 거쳐 과학성경보급할 북조선기독교연맹. 방북동행자; 강원원주시 경찰보안원과 강병태방북단장의 모든 방북단원. 방북 기간; 2019년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방북 지참품; 과학성경메모리. 방북 내용; 금년 2월부터 공개모집한 방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공개의 금년 여름방북일군 초청장. 맨발의 하나님모신 방북에 초청함니다 . 하나님심판날이 시작된 [슥14/1] 남북분단전쟁 일으켜; 거짓말쟁이 야곱이 얍복강건너 하나님과 싸워 이길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사14/1] 무산계급의 동방에덴을 다시택하신[슥1/17] 예루살렘북조선무산계급의 하나님군대장관께서 핵무기독점하고 소돔핵재앙으로 만국통일할때; 금년여름까지 남조선국민이 북침평화통일 거절하면 7년내에 남침통일전쟁에 [겔20/47]퇴직일군도 소멸할 말씀 주셨습니다. 따라서 욕이 그치지 않는 쓴약인 성경에 사탕발라 북조선복음화할수 있기에 탈북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깨여나 자신의 짝된 목자인 기독교예수부터 치라신[슥13/7]명령에 기초하여 북조선에 리롭게 성경을 해석하여 복조선에 성경보낼 준비를 작년 말에 완성하고; 자본계급높은아람사람들과 함께[왕하6/23]시공도대로 방북하여 북침평화통일을 위한 초석이며 열쇄인 성경을 보낼 준비를 끝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북조선에 성경보낼 준비를 지켜주신 원주경찰서보안과 형사님과 탈북자들과 함께 하나님[시108/10]모시고 방북할 더 많은사람들과 함께 북침평화통일길의 동행을 희망하며 3월초 통일부에 아래와 같은 방북신청서를 올려 여름에 방북하려 하니; 조국평화통일 바리는 선생님들과 북침평화통일일군들도 사상리념에 관계없이 북조선복음화방북길에 동참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주소ma413@daum.net 전화010-****-**** 방북조직책임자 *** 올림. 2019.2.2.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증산도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가을추수기인 오늘에 기적하나님바알모신 기독교예수일군유다[사5/7]부터 땅에서 솟은[시85/11]성리학기초진리구조[사65/16]의 세상리유하나님말씀으로 회개시켜 리치 빠진 기적박멸 종교혁명하여 각국백성을 하나님말씀으로 구속한후에 증산도테을주의 세계사적 승리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론리되어 글올리니 잘못이나 부족점이 있다면 비판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북조선복음하려 금년 여름에 방북하려는 계획에 동참하던가 방조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창2/7] 동방에덴고조선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서쪽예루살렘으로 가시여 봉인성경[사6/9]편지를 기독교일군배달부에게 보내시며 2천년쫓아와 하나님말씀이 없어 황폐된 오늘에 봉인성경을 실현할수 있게 과학적진리로 개봉하여 주시며 만국통일된 하나님나라를 40년[겔4/6]벙어리되어 인터넷카페로 건설하라기에; 반만년 뺏기고 맞아도 멸망치 않고 4대강국에 포위되었어도 슬기롭게 존엄지킨 증산도민족원한을 갚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민족에게 주신 영광과 은혜를 만천하에 자랑하며 증거할 첵임지닌 선생들께서 저희들의 북침평화통일방북길에 동참하시며 함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신다면 탈북하여 작년까지 10년연구완성한 과학성경3권첨부파일과 과학성경부록을 이메일로 보내어 비판평론받아 출판공개할 도움주기 바라며; 보다는 중세문예부흥기 과학혁명완성한 객관세계인식총화의 과학성경1권기초 뉴톤사과락하원인 밝힌 중력구조본질을 먼저 검토하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정착탈북자 박*** 올림 2019. 2. 9.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방북신청서 통일부에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차탈북하여 자본사회현실체험에서 깨닫은 진리는 이제는 로동계급투쟁시대가 끝났고 영생의 신념으로 무장한 예수교인과 종교인을 래일을 개척할 무산혁명주력군으로 개조시킬 주체혁명시대가 시작되였기에 성경보급이 당면과업이라는 제의서를 시도국가보위부의 집체 토의를 거쳐 올렸으나 자료내용의 부족으로 부결되어 탈북하여 성경연구를 완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방북하여[주체혁명위업의 운명결정할 간부혁명화의 출로는 오직 영생을 담보할 성경뿐이기에 탈북하여 10년동안 연구완성한 과학성경을 올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무산계급주체사상의 전세계사적승리위하여 평생바친 로동계급맏형이신 장군님의 위업완성위해 싸우는 반공격장군님께 기쁨드리려 청원합니다.]라는 제의서를 다시 보위부 거쳐 올리려합니다. 때문에 성경보급하던 그어떤 선교사도 반종교투쟁자유법에 의해 처형된 북조선현실에 리롭게 과학화한 성경해석으로 먼저 북조선에 성경보급하고 이어 탈북하여 처음 보며 단독연구한 과학성경을 격파할 2천년연구증명한 세계기독교일군들과 선교방송으로 북조선복음화를 완성하여 남침전쟁통일을 차단하고 유일한 북침평화통일을 성취할 성경복음화 방북을 신청합니다. 이메일주소ma413@daum.net 전화010-****-****. 2019.2.25 ",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침평화통일방북을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게 사람 사는 나라인가요? 앞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심각한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민만이 답일까요? 대책이 없으면 없다고 차라리 얘기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4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먼지 미세먼지 해결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되었던 섬유산업이 이제는 주변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저하되어 생산규모와 고용측면이 매우 열악한 형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부터 퇴직 공무원의 섬유산업 단체장 지원과 선정이 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어 산업계에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있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와 매체에서 이에 대한 채용규정과 공정한 절차를 지적해도 관리 부처에서 조차도 신속한 대응을 주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섬유산업에 시장협상 또는 기술전문가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처해나가도 어려운 실정인데,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면 향후 상황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향후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대한민국 섬유업계를 대표해서 정부 최고 기관에게 간언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뜩이나 어려운 섬유산업단체장,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나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본다. 미국은 이북의 핵 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핵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이고 북한의 조그마한 핵 무기는 미국에게는 웃음거리 밖에 안되는 실루엣에 불과하다. 미국이 원하는건 북한의 경제력을 미국의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의 주도권을 가져가는게 목표다. 다음은 군사력을 이북에 주둔시켜 중국의 옆구리를 조준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이용해 많은 나라들의 관심속에 쑈를 방불케 하며 중국의 응원속에 하노이에 갔다. 이 또한 미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아무리 예쁜짓을 해도 절대 점수를 줄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미국 사람들의 속성과 근성을 좀더 공부 해야 한다. 미국 사람들의 머리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야비함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 야비함의 근성이 이번 회담의 결과 이다. 한국의 기독교인 들의 근성을 보면 미국의 근성을 조금은 볼수 있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북의 경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영원한 한반도가 우리의 것이 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정은 과 핵 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승만이 대통이 되어서 친일파 청산이 안되었고 그렇기에 지금 자한당과 조중동 언론 친일쓰레키들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놓았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시절로ㅈ돌아가 김구에 암살을 막고싶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 친일파 박정희 일본장교출신 묘 다 파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통일시대와 민족정기 재정립을 위하여 안익태의 애국가대신 아리랑을 국가로, 무궁화대신 다른 꽃(진달래 등)을 국화로 , 국명의 영문표기를 COREA로 개정을 바랍니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국화,대한민국 영문표기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00호 아파트 한동에 태극기를 걸은 곳은 겨우 두곳!!!!!!!!!!!! 그저 하루 쉬는 휴일로 여기는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상업방송사도 단순히 기념일 중계방송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역사를 잊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100년된 항일 독립운동 기념행사가, 정부와 관이 주도하는 반쪽짜리 행사가 되지않도록 해주세요. 전국 지방에서는 전혀 열기를 느낄 수 없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일 독립운동 백년의 오늘! 방송자막으로 태극기 게양을 독려하여,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 하였습니다.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4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였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 같이 미세먼지 초비상인 날에 3.1절이라고 기념식 참석하시던데 본인이 암말도 못하니까 미세먼지 KF94인증 박혀있는 마스크는 쓰고 싶은데....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봐 쓰지도 못하고 중국발 중금속 발암물질 전부 드시던데~ 참 답답하죠?? 그러게 왜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해놓고 국민들 홀려놨습니까~ 마스크 쓰면 중국에서 뭐라고 하나요??? 아니면 본인까지 마스크쓰면 미세먼지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국민들이 쓴소리좀 할까봐 겁나요??ㅎㅎㅎㅎ 지금 국민들은 진짜 몸도 마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몸은 망가지도 삶의 질도 바닥....우리 어린 아이들이 무슨죄라고 이런날 나가서 맘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밖을 다녀야 되죠??ㅎㅎㅎ 당신네들도 가족이 있고 자식 손주들이 있을텐데 불쌍하단 생각 안드세요?? 참으로 이 답답하고 답없는 나라 답없는 윗분들 때문에 오늘도 국민들의 삶은 닭가슴살마냥 퍽퍽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4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목이랑 코는 괜찮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 3.1절... 근데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매우나쁨.. 저도 깨끗한 공기를 언제 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문통령은 지금 행사 준비 한다고 실내에서 공기 청전기 틀면서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시청 밖에서 서 있고 이게 뭔 경웁니까.? 중국에게도 찍소리도 못 하고.... 정말 우리나라 복지에만 힘쓰지 말고 환경도 좀 살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부동산광풍의 주역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와 광주출신의 *** 호남향우회장이 목포의 문태고등학교 동창이군, ​모조리 전라도고향으로 가서 조용히 살기 바란다. ​서울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던 우리집안의 나는 기초생활자로 전락하였다, ​검찰과 경찰의 기소남발로 벌어진 일이다, ​김대중정권시 1차로 구속되었다,선거때마다 구속을 남발하였었다.] ​더 이상 구속을 하는 자들을 용서 못한다, ​모조리 자기고향으로 돌아가라, ​누구를 위한 향우회이고 누구를 위한 검찰이고 경찰인가? 자치경찰제를 지지한다, ​서울의 지방자치단체장중에서도 지방출신들인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법이 공평하게 집행이 않되니 과거의 서울 농경지들이 한평의 흙도 없이 세멘트벙커덩이로 변하였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쥐불놀이도 하고 ....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호남향우회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 ",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조리 자기고향으로 돌아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하노이 선언의 결렬은 내용으로 봐서 당연한 결과이다. 북이 주장하는 일부 제재 5개는 사실상 제재의 핵심인 전부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만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으로 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얻어 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인듯 하다. 그러나, 스스로 말하듯이 북이 더 이상 핵시험을 계속하지 않는한, 미국은 급한 사안이 아니다. 북의 지난 도발로 이루어 놓은 제재만으로도, 매우 강력한 압력이 북한에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의 기질을 감안할때, 지금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동원했던, 무력시위 비용을 남한으로 부터 충분히, 보상 받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괌으로 부터 한반도로 전략 자산을 동원 하는 것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안달하고, 많은 돈을 트럼프에게 안겨 준다고 해서, 북한이 스스로 백기를 들지 않는 한, 핵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북핵문제의 진전에 집착하지 마시고, 더 긴 안목으로, 차분히 북한에게 북핵의 완전한 포기를 설득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로 남한으로 부터 얻어 내려는, 방위비 등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 막아내는데, 더 총력을 다 해 내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과북은 트럼프의 돈벌이에 놀아나지 말아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왜 3.1절 행사에만 참석하고 6.25 행사는 참석안하세요?? '북침으로 인해 북괴드로가 중공군에 맞써 싸우다 전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6.25 행상에도 참석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 포기는 커녕 우라늄 농축시설을 더 확장시킨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북한이 핵무기를 강화하는 동안 대통령 지시로 우리 군은 GP 까지 파괴하면서 안보를 적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의 인질로 만들려 했던 죄로 현직 대통령도 반드시 수사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 주십시오! 적국의 무기시설을 알고도 국민혈세로 대북지원을 늘리고 안보를 파괴했습니다! 국민을 북한의 인질로 만든 무시무시한 범죄이며,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고도 그랬든지 철저하게 북한에 속았든지 수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 정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우라늄 시설 알고도 대북지원한 문재인 대통령 직무정지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국의소리방송VOA는 북한 김정은은 핵포기 안한다고 나옴 미국이 제재 풀어 주지 안으면 핵폐기 안한다고 했다 그럼 문재인이 가 트럼프대통령 한테 거짓말 한거네 디음회담은 거의 없을것 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소리방송VOA"}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있는 여의도의 벗꽃들을 뽑고, 무궁화를 심을 것을 제안합니다. 친일 청산이 됐다면, 넓은 아량으로 봐 줄 수 있을 런지 모르지만,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라도 친일 잔재들을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있는 여의도 벗꽃을 뽑고,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심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개포동에 살고있습니다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상가상인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단지앞메서 시위중입니다. 새벽7시도 못되어서부터 소리소리지르고 노래틀어놓고ᆢᆢ 바로건너동도 아니고 뒷편동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잠을 못잘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경찰서, 구의원,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답변은 똑같습니다 . 신고를 하고하는 시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방법이 없다는겁니다 시위는 가능한데 그 시위랑 상관없는 수천가구의 주민피해는 구제할수없다는게 말이되나요? 혈압도 높은데 새벽마다 소리지르는 괴성에 잠을 제대로 못자니 하루종일 머리가 띵합니다. 불면증과 혈압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리고 죽을지경에 이르렸습니다 고성방가소리가 지금도 울리고있습니다 마이크나 앰프를 못쓰게하던지 상관없는 곳에서는 시위자체를 못하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상가의 보상관련 시위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평범한 남학생입니다.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중 삼일절에 쉬는 학원이 거의 없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이런 기념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사교육 시설이 무조건 쉬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념일에 모든 사교육 시설이 쉬었으면 좋겠습닏"}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현 정부는 무능력으로 수수방관만 하여 국민을 발암독성물질로 살해하고 있다 나라의 수장은 미세먼지 해결한다고 공약하고 당선되고 나서는 나 몰라라하는 철면피이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취약해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대국민 토론회 개최하고 사죄하고 해결점 모색해라 니들 손 놓고 있는거 질리고 치떨린다 공기청정기는 잘 돌아가니 니들 해당사항은 없다는거지? 지금 심정은 미세먼지 해결할때까지 대통령 비롯 공무원들 광화문 한가운데 형틀마련해놓고 밧줄로 묶어놓고 싶다 국민의 원성이 무서우면 대국민 토론회 열어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54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통령 주최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청원을 처음 해 보는 거라서 내용이 다소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기사, 동영상만 보고 올리는 글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유가족들이 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서로 돕고 살아가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생각들이 사라질까 걱정이 됩니다. 옆에서 아이가 납치되어가도 모르는척 지나가는 다른나라의 상황까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사는 세상이 나만 알고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세상에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을 주는 이유는 반성하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게 만들어야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현실에 실망할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들이 자꾸 파괴되어 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하며 이 글을 씁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54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전택시기사를 사망하게 한 사람의 처벌을 더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18억짜리 마이바흐를 비롯해 몇십억대의 자동차와 군부 공산당원들에게 나눠주는 천문학적인 돈과 자신의 통치자금은 북한주민들이 해외에서 국내에서 피터지게 벌어서 이넘들이 빼앗아간돈이다. 이돈을 풀면 연간 150만원 소득인 북한주민의 민생은 해결가능하다. 정부는 지원하지 말라..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에게 과장된 희망을 심지마라. 국민을 바보 만들지말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4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조이상으로 평가되는 김정은 통치자금이면 북한 민생 해결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이를 낳아서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아이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낳을 자신이 없네요. 이 나라에서 고통받으며 자랄 아이들이 안타깝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율은 발암먼지해결 부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뒤늦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갈수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정시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을 이유로 무기한 개학연장을 부모들에게 공지했는데요. 봄방학이 보통2월22일부터 합니다.3월4일,3월5일이 개학이면,주말포함 9~10일을 쉬는건데요. 수업료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업을해도 수업료는 그대로 받을거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와 애들이 봐야하고,심지어 일하는 부모는 일하는곳에 눈치보며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애를 안낳는다고만 하지말고,애를 낳을 환경인지를 봐야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볼모가 되서는 안됩니다. 아이가 흥정의 대가가 되서 되겠습니까??! 사립유치원은 돈을 적게 받지 않습니다. 사업인데 이문이 없다면 할 이유가 없겠죠. 나라에서 유치원에 주는 돈을 부모에게 주고 부모가 선택할수 있고 결제할수 있게 해야됩니다 사립유치원은 각 유치원이 특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획일화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럴거면 유치원도 초등학교처럼 공무원으로 바꾸고 공립으로 바꿔줘야죠. 유치원이든,정부든 양쪽 모두 부모와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명분은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교육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정부관계자님,부모들은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들~~경제적으로,육체적으로,정신적으로 부모라는이유로희생을 감수해야한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과 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군에서휴대폰사용을제한했으면 합니다. 군에기강문제 비용문제 게임중독문제 군제대후 정상적인 사회생활문제 많이복잡해보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휴대폰사용을제한했으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작년에 북이 핵 포기할거처럼 야단지개고 강선은 보도도안하고 우라늄농축핵은 계속 유지하겠단거 알고 있었으면서 왜 모른척햏어? 디질라고 이것들을 강선 빨리빨리 대대적으로 보도해 핵무기 보유해야한다 보지만 강대국 논리에따라 북한은 핵 폐기해야하는게 맞는거고 다 된거처럼 얘기한 좌파 내 이놈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하고 좌파 언론 내 이것들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쇼에 능통한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또 3.1절로 쇼한다. 자신있는 갑에..광화문 나왔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한민국 모든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내면 장사를 합니다. 장사가잘되어서도아니고돈이많아서도아닙니다. 하지만서울동작구신대방역앞포장마차는30년이상을 세금한번내지않고안주와주류을팔고있습니다 거기다카드로는계산할수도없고 오로지현금만받으면서30년이상을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을구청에서모를수도없는데 단속한번걸리지않고장사한다는게너무이상합니다. 그럼어느자영업자들이카드받아가면서장사하고싶겠습니까? 사업자도없는곳에서주류을판매한다는자체도이해가안됩니다. 그럼어린학생들이술을마셔도 사업자가없는가게는 영업정지처분도안받는건가요? 그리고신대방역포장마차오는손님들이전철올라가는입구에서 흡연을하여전철타러가는길이불편합니다 사업자도없이주류을파는신대방포장마차는없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여야 하는데 세금하나 안내고 30년을 잘 장사한다는것을 모든자영업자들한테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없이주류랑안주을팔아도됩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요즘 청년들이 너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출산은 생각지도 못하고, 결혼조차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요즘 같은 힘든시기에 맞벌이 아니고선 살아가지 못할정도입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제한도 인상해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소득제한 이하의 분들은 추가 지원을 통해 우선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야 하며, 현재 소득제한보다 문턱에 살짝 넘는 신혼부부에게는 집을 구할 수 있게 하여 결혼과 아이를 낳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득제한 이하에 있는 분들은 과연 당장 신혼집이 당장 필요 할까요? 다른 추가적 지원이 더 필요할겁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니라, 저소득층 특별공급이라면 명칭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희망고문인 것 같습니다. 결론 : 소득구간별 복지를 다양화(세분화) 필요성을 느끼며, 정말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주시고, 결혼 이후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복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제한 인상요청의 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어제 신문기사로 대한민국의 저조한 출산율, 0.98,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외국인과 결혼하여 해외에서 산지 15년이 넘은 소위 교포 혹은 해외 장기체류자 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두 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싱가폴에서 살 때 태어났고, 둘째는 캐나다에 살 때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살고 있고요. 큰애는 부인의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둘째는 캐나다 국적과 부인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의 개념이 한국과 많은 외국이 차이가 있다는데서 비롯합니다. 싱가폴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이 증명서는 정부에서 발행되며, 재발급이나 복사본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본은 본인이 소지해야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를 할 때 이 원본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모르고 큰 애 때는 싱가폴 정부에서 발급한 원본을 정부에 냈습니다. 둘째 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여 복사본을 첨부했으나 대한민국 국적 신고가 거부 되었습니다. 물론 원본을 관공서에 가지고 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선진국들이, 특히 정부 기관들이 원본을 갖고 가면 그 자리에서 담당자 서명과 도장을 찍어 복사본을 검증하는 신뢰에 바탕을 둔 시스템과는 달리 한국은 원본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부부는 둘째애는 대한민국 국적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뒤에 정부가 이러한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방문해서 교포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많이 취득하길 바라며 이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 하지만 교포 자녀가가 대한민국 국적 등록하기란 하늘에 별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제발.. 경제?복지?평화?? 전국민 다 폐병걸리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정치인 여러분은 폐가 2개 입니까 아니면 중국발 발암물질 해독하는 약을 따로 드시나요? 우리나라가 힘은 약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하더라도 중국에 강력한 항의와 국제적 협력을 정부가 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분들도 소중한 가족 있으시잖아요 그들도 다같이 매일매일 마시고있습니다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마스크도 쓸 수없는 어린 아기들이 너무 가엾습니다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쉬고 싶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개와 고양이는 인간의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을 '고양이집사'라고 자처하면서, 실내에 구속해 놓고는, 가족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진실은, 고양이에게는 미저리에 불과합니다. '집사'들은 매일 집안에 엎드려 있는 비만 고양이를 보면서, 행복한 모습이라는 착각에 빠져 삽니다. 진실은, 구속에 순응된 애처로운 모습일 뿐입니다. 저는 40여년전, 아기 고양이 한마리를 분양받아 길렀습니다. 집안에 구속해서 기르지 않았지만, 성숙한 후에도 도망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시는 쥐도 많았던 터라, 저녁에 나가서는, 새벽이 되기전에, 쥐를 잡아먹었는지, 비릿한 피냄새를 풍기며,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잠이 들었습니다. 고양이는 내 이불 속을 보금자리로 삼았을 뿐입니다. 고양이의 영역은 생각보다 상당히 넓고, 결코 길을 잃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의 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양이를 실내에 구속하는 학대로 부터 탈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려문화는 서양의 반려문화를 모방하여 정착했지만, 정작 서양의 반려문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양의 주거형태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며, 반려동물이 현관문을 나서면 정원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은, 현관문에 고양이의 문을 따로 설치해서, 자유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처럼, 반려동물에게 병적으로 보일 정도의, 청결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서양도 현대화 되면서, 많은 변질이 이루어졌겠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선진 반려문화 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양이집사들이 고양이를 실내에 구속해서, 반려동물로 기르는 문화는, 반려인들의 이기심 충족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본성을 억압하는 또다른 학대 형태로서, 결코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일반화 되어서도 안됩니다. 정작 고양이들에게는 미저리 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꼭 오길 기도합니다. 반려인의 사랑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아도, 이웃과 생태계에 문제를 일일키지 않는 환경으로 가든지, 만들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은 말못하는 고양이 미저리의, 학대자일 뿐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부터 기인한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 놓는 방법의 해결책이, 가장 올바른 정답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반려묘들의 미저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정의”는 사망?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32년 전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 이후 6명의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 이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순수 국가재정사업”으로 결정 되었으나 철도 노선이 설악산 국립공원 변두리 일부를 지하로 통과하기 때문에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는데도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완전히 우회 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노선 변경을 제시하여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 하게 하여 강원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북한산 국립공원은 지하로 관통) 동서고속철도는 외국 관광객을 설악산으로 유치하는 접근성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간 19조원이 넘는 여행수지 적자를 축소시키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 되는 날 환상적인 철도 노선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여행수지 흑자가 연간 50조원이 넘는데도 아베 수상이“관광입국추진위원회”의장이 되어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발표한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공사비도 동서고속철 보다 1,5배 많이 소요되고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 되였는데도 구속된 대통령 측근의 공약이라서 예타 면제를 발표한 정부의 배짱에 강원도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 이라면 이 나라에 정의가 사망 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는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뒤로는 불의를 저지르는 일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촛불정권 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오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취소”하거나 동서고속철도를 먼저 건설 해야만 이 나라의 정의가 명맥이라도 유지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김봉연)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54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는 사망?"}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금 이게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중국먼지인데 왜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보고 해결책이라고 중국먼지를 갔다가 국내원인으로 삼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보고 있는겁니까?? 숨쉬기도힘들고 밖에나가서 일하기도 힘듭니다. 제발 중국먼지좀 해결해주세요. 수명단축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 미래가 안보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4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아니, 중국먼지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군 가산점 없애놓고 여성 할당제가 말이 됩니까? 계속해서 워마드,메갈 쉴드 춰주니까 그 분들께서 날뛰고 있습니다.지금 진선미 장관님이 하시고 있는 일은 성평등이 아니고 여성 우월주의 입니다. 제발 생각 없는 짓은 하지마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4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여성 할당제와 진선미 장관의 해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집근처에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건립된다고하여 기쁜마음으로 공사소음과 분진등의 불편함에도 단 한번 민원도 넣지 않고 2년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거의 다 된 이 시점에서 원래계획한 도서관시설과 맘카페(장난감) 시설은 없어지고 대관시설로 사용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애초 계획당시에 세워졌던 예산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화성시는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 계회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이런 답변 말고 정확히 왜 바뀌었는지 그렇다면 그에대한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하고, 합당하고 설득력있는 답변이 아니라면 원안대로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공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 화성시장은 동탄과 서해안 개발쪽 말고는 관심이 없는듯 합니다. 봉담이라는 낙후된 지역에 인구 밀집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교통이며 학교며 어느것 하나 신경쓰는 부분이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하나 밖에 없어서, 중학교 반에서 5등안에 들지 못하면 수원 등 인근 도시로 나가 등하교를 해야합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관심가져주지 않고, 하물며 그 작은 아이들 공간조차도 이렇게 힘없이 빼았기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원안대로 아이들의 공간을 돌려주십시오. 명칭도 주민들 상대로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지은 명칭이 담고 있는 의미는 원래의 계획안이 담고있는 내용을 함축한 한 단어입니다. 2017년 현장설명서를 토대로 철저한 감사 해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841, "petition_idx": "54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어린이복합 문화센터 감사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대구의 고등학교 2학년 김예진입니다. 교육의 대상은 우리들인데 왜 어른들이 정치색으로 뽑아놓은 교육감에게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입니까? ‘위안부’의 유네스코 등재 예산을 중단하고 전 정부의 세력 주축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구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 중에서 강은희를 지지하는 친구들 없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을 도우는 자리 아닙니까? 왜 학생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하냐는 물음입니다. 강은희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교육감 강은희의 사퇴를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항상 돈(지폐) 사용 할때마다 늘 생각 하곤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 분들은 없을까?’ 오늘 3.1 100주년 되는 해 입니다. 이제는 바뀔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폐에 3.1운동의 주역 인물들을 올릴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없이 희생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3.1 독립운동가로 지폐 인물을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돈을 받을려면 발명을 포기하라!!! 이번에 국토부 연구개발사업에 사회이슈 해결분야 지진예보로 신청했었는데 개인 발명가로써 국가 규제의벽을 실감했습니다 지원 자격에서 필수항목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서가 있어야 지원자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발명가들은 사회이슈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이런 말도안되는 조건을 내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름해결을 위해 고심하더니 결국 실격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인증서를 받기위해 석사이상의 연구원이 필수라니 어느 개인 발명가가. 이렇게 발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시책이 너무 터무니없고 옳지 않은것 같습니다 국가의 통일 과업조차 이렇게 허투루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고위급 진행따로 서류작업따로. 실행파일 따로는 아닌지 국민들 관심은 멀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규제를 없앨려면 세심한 관찰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조선시대 고관대작 자식들은 바보라도 과거급제 했다는데 그것과 뭐가 다른지요? 돈 받을려면 발명을 포기하라 라는것 처럼 들립니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지 않더라도 제 청원이 일정격식을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보시는 분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정책 이나 시행파일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바람으로 보는 시/거품 총 이현주 생 사를 가르는 총 가진자와 없는자 맹수의 발톱 가진놈과 없는 놈 쏴 봐야 아나 한끼 배불리는 거품 가진 자도 없는 자도 떠날때 안다 거품총 이었음을", "num_agree": 3, "petition_idx": "54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받을려면 발명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요즘들어 동물보호법이 많이 논란이 되고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겁니다. 사실 최근들어서가 아닌 예전부터 동물보호법에 대해 여러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나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 반려견을 키우고있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속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동물도 엄연한 생명이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못하는 동물을 무참히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까지 하는것은 엄연한 살인입니다. 최근의 사건을 예로들면 애견샵 에서 분양받아간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는이유로 애견샵에 되돌아가 카운터에 강아지를 던지고 결국은 강아지가 목숨을 잃은일, 가장 논란이 되었던 케어 박소연 대표의 애견안락사, 동물원 퓨마탈출에 관한 아주여러가지 일이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수백 수천가지의 학대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것들에 대해 처벌이 이리도 약하고 취약한지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 부분 뿐 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법이 너무도 꺼림직합니다. 10년20년 짧게는 몇개월 몇년을 함께한 반려동물 어찌보면 누구에게는 가족이였던 반려동물을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 처리하라니 이건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물론 요즘들어 반려동물 장례사업도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지만 가격이 그리 저렴한편은 아니며 여건이 되지 못하는 반려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몰래 땅에 묻거나 정말 법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문제에대해 곤란한것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바뀌지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안에서 처리해야할 문제를 누가 대신 해결해준단 말입니까 여러번 동물보호법에 관련한 청원을 올렸었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이신 많은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청원을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변한것이 없고 세상은 그대로 입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늘어난세상에서 반려동물은 보호받지못하고 대다수가 반려동물을 제한하는것 뿐입니다. 물론 그것이 애티켓 이지만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려인들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애티켓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할수없는 반려동물을 대신해서요 권리를 누리고 싶기때문에 의무를 다하는것입니다. 이 의무에 대해 조금의 권리를 누리고싶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49, "petition_idx": "54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시행규칙 제103조 다항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년이상 차량도 허가를 신청할 수있도록 개정 및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3년이상 차량도 신청할 수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차등록시 년월일 기준에 사용기간 9년과 성능검사이 양호 시 2년 연장 11년을 운행하는 차량이다라고 하며, 3년주기로 연장 및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명시는 차량출고 년월일을 기점하여 3년이하 차량은 허가 신청되고, 3년이상 차량은 허가신청을 할 수없다는 시행규칙에 의거 몇 십만명의 운송자는 법률에 의거 운송을 할 수없는 처지에 도달하게 되오니 하루속히 개정 및 연장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약칭: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의 움직임이 격렬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기쁘고 슬픈 소식을 들으면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일반 사회 소식들 중에 '음주운전사고 악행' 소식은 특별히 제 마음이 무너지는 뉴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음주운전의 악행때문에 희생되었건만 사람들의 의식은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걸까? 수없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차를 갖고서 어떤 식당이나 기타 술을 마시는 장소에서 음주를 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 키를 식당주인이나 관리자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계가 있지요... 식당에 마시지 않는다면? 어떤 업소에 마시지 않는다면? 어떤 장소에 관리자가 없다면? 또 차량 키를 맡은 이들이 어떤 나쁜 짓을 계획한다면? 등등의 의문점은 있겠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들을 찾기로 하고 우선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라도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은 음주후 차를 운전할 수 없기때문에 그나마 안전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차량 키를 맡은 식당 혹은 유흥업소의 주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는데 그 대리기사를 부르는데도 선명한 대안이 필요하겠지요? 어떤 유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다른 분들의 지혜를 얻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은 음주를 하기전 자신이 갖고 온 차량 키를 식당 혹은 유흥업소의 주인에게 차량 키를 의무적으로 맡기는 방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사고 악행에 대한 작은 해결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절 기념식을 보며, 독립선언문 배포를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선언문 배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3•1절을 맞아 글 올립니다. 전 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도대체 인천 자유공원에 맥아더 동상의 존재여부가 의심이 되어서 입니다. 상륙작전 일부의 공 보다는 일제강점기 시 731부대 의 전쟁 정범들을 국제 재판에서 무죄선고 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관련자들 일부에게는 박사학위 까지 준 사람의 동상을 우리가 왜 기념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이 동상은 철거해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인천시민의 한사람 으로써 배신감 마저 들고 모르고 있었을 때는 우릴 구해준 좋은 사람이라 이라 생각 했습니다. 자유공원 바로 아래있는 여고를 다니는 동안 누구하나 진실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된 마당에 더 이상은 볼수가 없습니다. 제발 철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맥아더 동상철거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최근 한 승무원 면접 학원 **크루에서 아시아나 \"현직\" 면접관을 직접 모시고 벌써 여러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제보하고 싶습니다. 위 학원은 작년 채용설명회에서 개인당 3만원에, 이번 돌아오는 설명회에서는 5만원을 받고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문제는 여기에 초빙되는 면접관이 아시아나 항공 실무면접관(ㅇxx, 워낙 본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름까지 유명해질 정도입니다)이며, 채용을 직접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의심이 됩니다. 심지어, 여러날 진행되는 항공사 면접 특성을 알고 있는 분이고, 면접 날짜가 몇일이면 어느 면접관이 나오고, 이 면접관의 성향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것에 많은 지원자들이 매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특정 다수로 행하여진 설명회라 할지라도 이 설명회를 들은 학생들이 면접에 가서 위 면접관을 만날 확률도 높고, 아니더라도 다른 면접관의 성향에 맞추어 답변을 하게 되면 과연 공정한 면접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위 학원은 현재,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아나 지인에게 받은 믿을만한 소식통\"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수강생들을 모집하였고, 채용날짜까지 정확히 맞추어 왔습니다. (채용날짜는 항공사 면접에서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 문제가 커지니 학원 측에서는 2월 28일 저녁, 그 면접관은 현직 면접관이 아니다 라고 일단 발뺌을 했으나, 이미 두 차례 진행되었던 채용설명회에서 위 ㅇxx 인사과 과장님을 면접에서 본 사람이 한 둘이 아니며, 세미나에서도 동일인이 출연하였음에 더욱 면접의 공정성에 의심이 갑니다. 이미 위 사안이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원자들이 아시아나측에 항의메일을 보냈으나, 전혀 시정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회사측에서도 알면서 적당히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지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항공사에서 공정한 면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827, "petition_idx": "54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항공의 실무면접관이 사설 학원 설명회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운동 4.11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각 3.1운동 기념식도 열리고 있군요. 대표적인 의사 안중근 의사의 묘는 여전히 가묘 상태입니다. 하루 속히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충원 내 친일파의 묘소는 철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친일의 잔재 세력이 득세 하는 나라인데 역사 바로 세우기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민특위도 재설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와 주세요 / 현중원 내 친일파 묘소 철거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금 국가가 여성가족부 비위만 마추고 여성가족부가 말하는건 다들어주네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부탁해서 https차단? 말이나 돼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에요? 이건그냥 북한 공산당 이지 또 법을 낼때는 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죠 이렇게 여성가족부 똥꼬만 빠니까 나라가 이모양 이죠 그리고 성인이 성인 사이트 가는데 무슨 문제 임니까? 답변은 똑같이 내고 이게무슨 국민에 의견에 귀기우리는 검니까? 남자가 참고있으니 남자 무서운줄 모르겠죠? 성평등 말하면서 지금은 여성우월주의가 돼고 있네요? 성평등이면 평등하게 만들지 이번에는 여성우월주의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중국탓만하고 초미세먼지 국내 해결조치 안하는 정부관계자들과 담당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처벌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4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직무유기 정부관계자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제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큰목표를 정해놓고 출범했다. 하지만 2년이 됐지만 지지부지 그목표를,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부정부패,관행,전관예우,국민을 갈라놓는 가짜 뉴스가 진정한 적폐라 생각된다. 대통령은 국정과 민생은 외면하고 외교라는 미명하에 외국여행만 다니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ㅡ 민생문제ㅡ 국내갈등 문제.. 대구경북을 누가 보수라 정해놨는가! 호남을 누가 용공 극좌파라 정해놨는가! 태극기부대는 극우가 아니라 파시스트다. 조선의 당파싸움은 나라를 망쳤다. 그싸움은 현재진행형 ㅡ 당리당략은 매국이고 역적질이다. 국민을 인질로 자기살을 찌우는 국가를 팔아 자기권력을 누리는것이 적폐이다. 적폐청산 ㅡ 온국민의 염원이며 소원명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국민연금이사장 김성주씨 이력... 전라북도 전주출생 서울대 국사학과 모드 이력이 더불당과 시민단체에서 비판하고 코드맞추기인사이면서 국회의원된후 친문으로 성공한게 아닌지요. 국민연금 위원회도 어찌 전문가들이 아닌 반재벌시민단체와 노동자등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노후자금을 맡길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인 삼성을 못잡아먹고 지배구조바꾸려 삼성바이오 분식으로 ... 삼성생명공격하여 지분행사못하고 매각하게 하고 ... 미래위한 투자위한 자금을 스튜어드쉽코드라는 미명하에 배당금으로 챙기려하고... 자기사람들 이사로 앉히려하면서 자기사람 일자리주고 기업공격하고 감시하고... 이런가운데 기업이 어찌 제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있고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삼성물산도 이 정권에서 딴지 안걸었으면 벌써 20만원 이상 갈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면 1조 삼성생명 7-8천억등 수익이 나아질수 있는데....딴지만 걸고 있습니다. 최근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에 5조이상 배당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김성주 이사장 이력을 보고 무슨 생각이 나나요... 2017.11 ~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7.05 ~ 2017.08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 2017.02 ~ 2017.11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6.02 ~ 2016.04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 2015.12 ~ 2016.0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2015.12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덕진구/더불어민주당) 2015.10 ~ 2016.05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5.08 ~ 2015.11 제19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2015.08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제8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국민참여운동 전북본부 사무처 처장 전라북도지역협신협의회 미래전략선업분과 위원 사회적기업지원을위한전북네트워크 공동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뉴미디어 센터 소장 시민행동21 감사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num_agree": 8, "petition_idx": "54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5조9천역 손실..무능력코드인사가 이사장입니다. 인사농단아닙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이 3.1절이라 대한민국에 정말 의미있는 날인데 바깥 공기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투성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미세먼지 수치가 200을 넘었고 초미세먼지는 160을 넘어서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어린이도 아는 사실인데 언제까지 국내 미세먼지에 관해서만 조치를 취할 건가요? 지금 당장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겠지만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하거나, 협정을 맺어 차근차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 전 일제에 대항하며, 목숨을 걸어가며 나라를 지켜낸 조상님의 정신이 자랑스럽다며 말하지만 여러분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54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다들 안드로이드로 버스 지하철 잘 타고 다니는데 아이폰 사용자만 nfc를 이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서의 애플페이/nfc기능 개방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도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현재 강남구 선릉역 주변은 불법 성매매 업소 및 안마 와 호스트바 그리고 도우미 노래방 등 사회적으로 묵시할 수준을 넘어 사회적 인권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클럽과 경찰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처럼 이런 수많은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단속없이 거리낌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선정릉 인근 업소들은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세계문화유산인 선정릉 일대의 가치를 훼손하며, 나라의 망신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인권 및 바른 사회적 여성평등을 심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 및 범정부 차원으로 광역수사대를 통한 단속 및 처벌이 정부의 바른 성평등 및 인권가치를 회복과 나아가 세계문화유산을 지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구 선정릉 일대의 불법성매매 및 호스트바 와 여성 유흥업소를 근절하는 원년으로 삼고 대대적 특별단속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 선릉일대 성매매업소 및 유흥업소들 대대적 특별 단속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월1일 기념식 행사에 독립선언문이 각계각층 국민들의 마음으로 낭독되었다. 내용을 듣다보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처럼 좋은 교육내용이 어디 있겠나 싶다. 교과서에 꼭 실리어 아이들이 애국가처럼 되내일 수 있는 아이들의 인성에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래봅니다. 과도기적 시기에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지기 힘들며 우리 는 개인과 일부의 이익만을 바라는 근시안적인 제도개선을 바라지 않고 차 후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미개한 정신을 버리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과 정치의식 국가의식을 가져야 할 이 때, 독립선언문의 내용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3.1 독립선언문 내용 아이들이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ᆞ1절 행사 초청장 다 보내놓고 사람이 많아서 못들어가는게 말이 됩니까? 수학 곱셈 나눗셈 못하시나요? 면적 계산과 사람 수를 못 세시나요? 사람 차별하는 정부는 피해보상과 사죄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차별하는 정부 물러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본인은 10년넘게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경력단절로 몇년동안 일자리를 못구하다가 지인의 1달 단기계약아르바이트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2019년 1월 한달동안 성실히 일하였으나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결국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임금체불에 지인에 대한 배신감과 생활고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출석날까지 기다리는 2~3주 기간동안 증거자료 수집 및 임금체불 노동부 출석 후기 블로그를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후기를 보면서 느낀것은 대부분의 진정인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위압감과 \"내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듣게된다는 것입니다. *설마 나는 그런 사람 안걸리겠지하는 마음으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2과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진정인으로 출석하였고, 피진정인인 지인은 불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위압적인 말투와 태도, 무성의함, 그리고 역시 \"내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라는말을 3번은 들었고 제가 피해자인데 마치 범죄자인양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은 임금체불한 피진정인보다 근로감독관이란 자가 더 원망스러워 이게 나만 겪은 일이 아니었고 앞으로 노동부의 발전과 '임금체불청산제도'를 실행하기에 앞서 이런 기본적인 자세부터 고쳐야하는것이 정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아래 세부내역은 해당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 위반사항를 적은 것입니다. *세부내역 1) 감독관은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해당 감독관은 민원인을 범죄자 취조하듯 줄곧 강압적인 말투와 태도로 대하였고 근로조건의 실태 파악은 커녕 신고인이 2주동안 준비해서 가져간 진술서 2장과 증거자료들을 봐달라고해도 조사중이니 묻는말에나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거기 자료보시면 나와있는건데 봐주세요 라고 하자 화를내며 조사중입니다하더니 연신 조사서 작성 도중 민원인이 의견을 얘기하면 끼어든다는식으로 한숨을 쉬었고,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기위해 필요한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으려면 임금체불 진정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까지 모두 한꺼번에 취하해야한다며 취하하시겠습니까?하며 생각할 시간도 자세한 설명도 안해주고 어떻게할거냐며 바쁘다고 닥달했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건까지 왜 취하해야하냐고 묻자 원래 한꺼번에 처리해야하는것이라며 귀찮다는듯 임금이 지불되면 취하하겠다는 각서에 미리 도장 찍으라며 강요하였습니다. 2) 감독관은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 해당감독관은 불출석한 피진정인이 전화통화에서 말한 체불액 200만원과 진정인이 단기사원임금지불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여 240만원중에서 계약서는 보지도않고 피진정인의 임금을 깎으려는 술수만 듣고 200만원이 맞네하며 민원인의 증거자료나 설명은 들으려하지 않았고,민원인이 \"왜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깎으려고 합니까?\"라고 말하자 갑자기 두눈을 부릅뜨고 어디서 대드냐는투로 제가 언제 깎았습니까?하며 언성을 높였고, 증거자료 보시라고 칸막이가 높아서 약간 일어나서 책상위에 다른 민원인들의 서류들과 마구 섞여져 흩트려져있던 제 증거자료를 찾아서 보여주려하자 \"앉으세요!\"하면서 경찰이 범죄자 취조하듯 대하였습니다. 3) 감독관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해당감독관은 민원인의 생활고와 소액체당금 신청시 필요한 민사소송에서 피진정인이 3월말 회사이전을 한다는 말을 거래처에서 들은바가 있는바 폐문부재로 인한 민사소송기간 연장이 우려되오니 빠른 처리를 부탁드린다는 발언에 \"내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를 조사도중 3번은 말하였고 선생님 사정은 딱하나 본인은 이건 말고도 할일이 너무 많으니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시라고 종용하였습니다. 4)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 해당감독관은 불출석 피진정인의 다음주초 재출석 의사에도 자기가 스케줄이 안된다며 2주후로 미루었고, 불친절, 불공정, 조서 작성후 확인하고 도장찍으라고해서 조서를 읽어보니 점심시간,휴게시간이 없는조건이었다 라고 했음에도 ( 휴게시간 1시간 )이라고 적어놓고 월급도 자기마음대로 220만원으로 적고 신고인이 말한내용과 다르게 적거나 오타 투성이에 업무내용에 대해서도 진정서,진술서,업무내용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판매직이였어요?(판매직은 아니었음)하고 묻는가하면 제가 말할때 듣고는 있었는지 딴생각에 빠져있었는지 전혀 정확히가 아닌 대충대충 조사하였습니다. 5) 체불금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심판제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해당감독관은 민원인이 질문이 있습니다하며 이회사가 소액체당금 지급조건에 해당되는지 법인등기부등본까지 준비해가서 보여주며 문의하자 등기부등본에 슬쩍 눈길 한번 주더니 삐딱한자세로 앉아 고개만 살짝 까딱하여 맞다는얘기인지 알아서하라는 얘기인지 기분이 상해서 더이상 묻지않았습니다. *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졌다고하나 경찰관도 범인취조할때나 그렇지 피해자 조사할때는 그런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무는 성실히 행하지 않으면서 지위만 가지고 민원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는것은 근로감독관의 직무내용이나 집무규정에 대해 뭔가 잘못알아도 한참 잘못알고 있는거라 사료됩니다. *해당감독관은 20~30대 젊은분이었고 저는 월급도 못받은 스트레스와 생활고에다가 이나이에 지은죄도 없이 나이도 한참어린 사람한테 야단맞았다는 트라우마와 자괴감,모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근로감독관들의 교육 및 각지청 지청장님 및 과장급직원들의 부하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점에 대해 큰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오며,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젊은 감독관들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행동할것이라 사료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구청이나 주민센터만가도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한층 친절해지셨는데 노동부중에서도 특히 근로감독관에 대한 인터넷 후기들을 찾아보면 제가 당한일과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압적인 근로감독관때문에 체불임금을 포기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받는중에도 주변에 다른 조사관들이 앉아있었고 그방에 조사받던 사람은 저혼자여서 말하는소리가 다 들렸을텐데도 다들 안듣는척 구경만하고 있던것으로보아 그분들도 다 똑같은 교육을 받으신듯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현실적 집무 매뉴얼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신고인의 빠른 진행 부탁에 \"제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신경질적인 말투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조사시 했던 질문 \"그래서 근로계약서 없어서 불편한점이 뭐였는데요?\"-비꼬는듯한 말투 -나머지는 그냥 다 바쁘다 귀찮다 감독관의 발언에 반박을하면 두눈 부릅뜨며 목소리 한톤 높여 어린애 야단치듯 어디서 감히 대드냐는식의 강압적인 말투, 뭐좀 설명좀 하려고 하면 지금 조사중입니다 묻는말에만 대답하세요.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대처해야 감독관들의 그날그날 업무를 빨리 종료할수 있다고 가르치시는거 맞으시죠? * 물론 안그런 근로감독관님들도 계시겠지만, 임금체불 신고인은 범죄자가 아니라 마음이 타들어가는 초조함과 스트레스, 생활고로 시달리다가 마지막 해결책으로 정부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이란 점을 인식하시고, 공무원이라 임금체불 겪어본적 한번 없고 국민들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으시면서 뭐 대단한 지위나 가진것처럼 민원인에게 경찰행세나 하시려는 근로감독관님들께 노동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른 집무교육과 자신이 왜 그자리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신상태 교육을 해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중에 안바쁜 직장인은 없습니다. 의사건 회사원이건 타공무원들도 다 자기가 맡은 업무가 제일 바쁘다고 생각하고 일하고있으며 그업무를 신속히 해결하는것이 바로 개인의 역량이자 능력이지 자기과시용이 아니라는점을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 교육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말그대로 우리나라 연봉제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월급제는 거의 없어요 문제는 학교에서 근로기준법같은걸 배운것도 아니고 연봉협상이든 신입으로 들어가든 연봉을보고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난을 많이칩니다 같은연봉이어도 실급여는 다르고 그놈의 상여금은 포함인지ㅠ아닌지도 알려주지않고 연봉인데 왜 1년을 13개월 및 그 이상 16개월 이런식으로 책정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러면 그냥 월급제로 돌리는게 낫지않나 싶기도하고요 사업주들만 좋게 돼있는 제도 입니다 연봉제 똑같이 획일화 돼어서 더이상 속이거나 근로자들만 속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연봉제로 장난 많이치는 사업장들 많습니다 물론 다른데도 그러니깐 그렇다는데... 바뀌어야지요 이제... 앞뒤두서없이 작성했네요 모든 근로자들 홧팅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근로자 연봉제 바뀌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입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 의사 과정에 원아들과 학부모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급한 일정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은 결국 그나마 집에서 보육가능하기에 조금 느긋한 쪽과 휴가도 내기 어려워 발을 동동 거릴수 밖에 없는 다급한 쪽으로 양분되어 결국 양쪽의 감정싸움에 이르기도 합니다. 혹자는 결국 이모든건 정부가 유치원을 괴롭혀서 발생한 문제라고 정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허나. 이 모든것의 시작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교육비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 돈으로 명품가방이며 성인용품등 자신의 영화를 누리기 위한 제품을 구매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유재산임을 주장하기 위해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타인의 재산(학부모가 지급한 교육비)을 인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끝으로, 사립유치원이 보다나은 교육자이자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되찾길 바라며 정부에서는 그들이 바람직한 교육자이자 사업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길 바랍니다.", "num_agree": 1324, "petition_idx": "54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아이들은 인질로 잡고 정부와 대치중인 유치원은 각성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갠드크랩 5.2 랜섬웨어에 걸렸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이번에 새로나온 랜섬웨어 같습니다. 저번에도 무슨 링크 들어갔다가 인터넷 안돼고 그래서 아빠한테 혼나고 포멧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사람이 뿌린 링크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새로나온 갠드크랩 5.2에 걸렸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돈을 해커에게 주기는 어려워서 청원 올립니다. 제발 인터넷 보안 강화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갠드크랩 5.2 (GandCrab 5.2) 랜섬웨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한이 비핵화 하고 금방 통일 될거 처럼 전세계와 자국민들을 속이고 북한에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퍼주고 휴전선과 NLL을 허물고 국가 안보를 무너뜨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문재인을 즉각 국가보안법 위반과 여적죄로 직무를 정지 시키고 구속 수사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54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퇴진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교육을 사유재산의 도구로 생각하고 온갖 부정을 저지른 다수의 한유총 회원이 있었음에도, 한유총은 관리책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장사치에 불과한 비리 회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채, 제도 개선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거짓된 힘으로 과거 잘못된 폐단을 지속하려 애쓰고 있지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한 그들이 이길수는 있을지라도, 참이 아니라는 것을. . 국공립 유치원이 활성화 되기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한유총은 국민을 물로 보지 말라--다 알고 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힘을 보탭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일제는. 누가처음. 쓰게 됐나요. 日帝모든국민들은. 일본놈의 만행에 치를. 떨고있는데. 일帝(임금제)", "num_agree": 0, "petition_idx": "54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역사를 좋아하고 특히 한국사는 필수라 생각하는 이제 막 16살이자 아직 배워나갈 게 많은 소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오늘은 삼일절이며 100주년이 되는 날 입니다 하지만 제 또래 아이들이나 저보다 선배 이신분들 혹은 저보다 어리신 분들 대체로 민족의 아픔을 겪은 상처많은 역사를 묵념하거나 같이 슬픔을 느끼거나 그런 모습을 이젠 잘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을 알려주는 기사, 책, 영상 등등 챙겨보는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우리들 기억 속에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아예 잊혀지는 건 아닌가 심히 걱정도 됩니다 물론 기사, 책, 영상 등을 챙겨 읽고 보고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읽고 보고는 또 학생들의 자유이기도 하고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모르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역사를 무시하고 피하는 건 나쁜 것이라 생각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라는 단어도 결국 과거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시기의 가슴 아팠던 일들을 기억 속에서 아예 꺼내지도 않고 너도 나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선 별 의미 없는 걸로 넘어간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아픈 일들을 없던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유관순 열사 같이 독립을 위해 힘쓰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 교육적으로 이런 한국사를 중심으로 좀 더 획기적으로 넓혀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아픔이라 말씀하시면서 무심한 제 또래를 보실때도 과연 지금의 우리가 한민족인지 의문이 드네요 빼빼로데이가 우선인지 삼일절이 우선인지 묻고싶습니다 발렌타인데이도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라는 것도 과연 몇명이 알고 있을까요? 일제강점기는 특히 저희 “민족”에겐 잊으면 안되는 깊은 상처를 가진 역사인데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있는지 되묻고싶습니다 이대로 무심해져도 되는 일 인지요 누군가는 묵념하고 누군가는 남일인 마냥 넘어가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삼일절 100주년. 이런 청원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시고 언짢다면 당신에게 하는 소리이니 잘 새겨 들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시 한 번 생각 해 주셨음 좋겠네요 이 상황에 이런 청원을 넣는 제가 못된건지 아니면 이 청원을 보고 언짢고 화나는 분들이 못난건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은 삼일절 100주년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여성가족부에서 최근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몇몇 방송 프로그램들을 성차별 리스트에 올린 보고서를 봤습니다. 거의 놀면서 세금을 월급으로 쳐먹는 한심한 것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일한거 보고하라니까 고작 말도 안되는 걸로 씨부리는 게 뭐 같아서 글 남겨요. 이따구로 일할꺼면 여가부 좀 없애던가 아님 여가부 멤버자체를 싹다 갈아엎어 주시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54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관리 혹은 부서 자체 갈아엎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2층 단독주택에 80세가 넘은 어르신을 모시고사는 사람입니다. 어르신이 옥상 화분에 물을주고 계단을 내려오시다 달려드는 길고양이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하실뻔 하셨습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천운이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 모습을 목격한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새벽마다 몰려다니며 사납게 울어대고, 슬레이트 지붕위를 넘어다니며 쿵쾅거리고, 자기들끼리 영역싸움하느라 으르렁 대고, 마을 어른들이 가꾸는 화단마다 똥을 싸고, 마당 수돗가에 둘러놓은 동파방지용 방한제를 다 갉아놓다 못해서 사람들에게 위협이되는 길고양이들을 왜 법적으로 수렵을 제재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백해무익한 길고양이들이 번식기를 거치고 거쳐서 동네에 개채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니 이것들이 사람들을 마주해도 도망치거나 피하지를 않습니다. 이것들도 생명이니 존중이 필요하다 하시겠지요?! 길고양이들의 위협에 의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인명사를 겪으신다해도 그리 말하실 수 있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백해무익한 길고양이 수렵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미회담이 결렬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북한의 핵문제로 나와있지만 실상은 이미 핵을 넘어서는 4세대 무기가 개발되어 있으며 그 4세대 무기개발에 희생된 사람들은 마인드컨트롤 피해자, 혹은 마인드컨트롤TI 불리고 있습니다. 저도 핵이나 구세대무기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중국과 쿠바의 대사관의 직원들도 당한 마이크로웨이브같은 특정전파로 사람을 공격하는데 쓰이는 기술에 생체실험을 당한 마인드컨트롤 피해자이며 국내에는 냉전시대 개발이 시작되어 미국의 불법적 생체실험으로 드러난 MK-울트라프로젝트로 심화 된 기술을 국내에 들여와 자국민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는 불명한 사람들이 있으며 한국에도 수 많은 피해자들이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온갖 곳에 호소를 하지만 어느 곳 하나 도와주는 곳 없이 미친사람들의 헛소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기술개발자인 로버트 던컨 박사는 자신이 한 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양심선언의 의미로 Matrix deciphered라는 이 피해를 알리는 책을 썼으며 2017년 북미긴장상태때 미국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대북군사옵션엔 시설물 피해는 최소화하고 인명만 살상하는 극초단파인 마이크로웨이브 무기가 있을 정도로 이미 이 핵을 능가하는 4세대 무기는 실전에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정밀개발 된 상태이며 그것의 개발에 희생 된 것이 합의없는 불법적 생체실험을 당하는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피해자들입니다. 관련 글을 올리는 족족 삭제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민원을 넣은 것이 청와대 비서실로 이관되었지만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도 없더군요.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국민을 생체실험하는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가해를 조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되는글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푸드 파이터라고 몇분안에 돼지처럼 음식 많이 먹는 방송을 하지를 않나 가슴골이나 보여주고 요가복이나 입고 이상한 자세나 하는 방송을 하지를 않나 돈만주면 굽신굽신거리면서 형님 시키는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하는 방송을 하지를 않나 금수저를 찾습니다 하고 뭐샀다고 돈자랑하는 방송을 하지를 않나 하루종일 게임이나 하는 방송을 하지를 않나 이런거 보면 청소년들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사람들의 정신을 썩게 하는 인터넷 방송 이대로 계속 방치하실것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4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 이대로 방치하실것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부동산광풍의 주역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손성태와 광주출신의 박광태호남향우회장이 목포의 문태고등학교 동창이군, ​모조리 전라도고향으로 가서 조용히 살기 바란다. ​서울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던 우리집안의 나는 기초생활자로 전락하였다, ​검찰과 경찰의 기소남발로 벌어진 일이다, ​김대중정권시 1차로 구속되었다,선거때마다 구속을 남발하였었다.] ​더 이상 구속을 하는 자들을 용서 못한다, ​모조리 자기고향으로 돌아가라, ​누구를 위한 향우회이고 누구를 위한 검찰이고 경찰인가? 자치경찰제를 지지한다, ​서울의 지방자치단체장중에서도 지방출신들인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법이 공평하게 집행이 않되니 과거의 서울 농경지들이 한평의 흙도 없이 세멘트벙커덩이로 변하였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호남향우회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 그런 시절이 그립다,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의 수맥이 망가져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버닝썬 어물정 넘어가면 안됨니다 엄정수사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버닝썬 관련 파쇄기로 없엔거 같은데 사실이라면 엄정처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법은 왜 엄격하지 못하고 잘 나가는분들은 봐주는 형식적인 수사 그리고 버닝썬 모든 의혹을 다 밝혀주세요 한점 의혹이라도 안밝히면 우리나라 법은 있으나 마나 입니다 버닝썬 마약뿐만 아니라 모든클럽을 다싹조사해서 마약하는분은 엄정수사가 다 필요 합니다 왜 검찰 경찰분들은 엄정수사를 못하나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54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물정 수사가 아닌 강력한  버닝썬 모든 의혹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속터져죽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자진 하야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1. 사립유치원들의 일방적 입학연기에 대한 처벌 유치원 입학 오티 이 후 입힉금, 학비 명목으로 입금 혹은 스쿨뱅킹 신청 모두 완료해놓은 상태에서 28일 저녁부터 문자통보로 입학연기 입학 취소 등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사안에 대해 정부와의 의견 불일치하는 것을 입학연기라는 방식으로 푸는것은 엄연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 아닙니까?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정보육을 위한 인력을 급히 충당해야하는데 그 노력과 비용이 개인가정으로 돌아가는 현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과 부모입니다. 법적 책임 묻고 각 가정에서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받아야합니다. 2.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 공시에 입학연기 내역 기록 한 번이라도 부모와 아이들 기만하고 일방적 입학연기를 한 원에 대해서는 유치원 정보 공시에 기간과 횟수 기록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만행이 기록에 남아 엄마들의 유치원 선택에 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53, "petition_idx": "54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학연기 유치원에 대한 국가적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무보수로 시작한 지방자치단체 현재는 돈버는 직업이 되버렸지요 지자체 시도의원 투표하고 그들이. 무엇을하는지는 각종비리에 연류된 기사보고 접합니다 세금. 이중낭비 편한것 보다는 시민들에게 불편한것이 더많아요 무보수로 전환하면서 지자제 년차적으로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제 폐지 또는 무보수봉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https 반대 청원에 대해선 이렇게 답변하면서 뒤로는 불법 피임약 사이트인 위민온웹은 차단 다시 풀고 하는말이 '애초에 통신사가 잘못 차단해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요? SNI차단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았었다고요? 속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거 아닌가요? 야동사이트 불법이라고 변명하는데 어짜피 우회할거라는거 알잖아요? 똑똑하신분들이 겨우 그런 변명으로 우리 국민을 속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신건아니죠?", "num_agree": 16, "petition_idx": "54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법부터 바꾸셔야할듯?"}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이돌이 뭘 하든지간에 무슨 상관이세요 ?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면 그 아이돌만 보고 싫어하는 아이돌이 있으면 관심 끄고 신경을 않쓰시면 되잖아요 .. 싫어하는 아이돌한테 하고싶은말 맘속으로 하시지 청원이 장난도 아니고 .. 저도 한 아이돌의 팬이라 그런지ㅇㅇㅇ 해체해라 이런글 보기 힘듬니다 .. 제발 청원에선 그런글들을 걸러내주셨슴해요 ,, 그런 글을 쓰신 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말 아닌데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해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4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들 해체니 뭐라니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최근 YG엔터 그룹 빅뱅의 승리 멤버가 사외이사로 있던 클럽의 폭행사건으로인해 드러난 각종 의혹들(유명인사 성접대, 탈세, 경찰비리, 마약 등) 철저히 수사 요청합니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연습생을 기르고,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연예인을 매니징하는 회사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불신과 더 나아가 세계적인 망신이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업활동이 이뤄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54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YG엔터테인먼트 마약, 성접대, 탈세 등 각종 의혹 철저히 수사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어언 100주년이 된 삼일절 아파트12동 한동에80가구 한동에3~5 집만 휘날린다 전체60가구 정도란 계산 보훈처인가요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태극기 보급해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휘날리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은 3월1일 100주년되는 날입니다. 일본 아베에게 용서를 받아내야 함니다. 망언을 일삼는 아베를 그냥 놔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상 금세기 대역죄인이 아베 입니다. -1900년이전의 잦은 침범 -일본치하 41년(1905년~1945년) -위안부 문제 -독도문제 일반국민이 망언, 폭언 하면 벌금또는 징역 아닌가요? 서울 광화문에서 아베를 세번 절하고, 이마 한번찍는것을 108번을 시켜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아베에게 용서를 받아내야 함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서 자작 플래시 게임, 다시말해 주로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만든 게임을 규제를 하라고 행정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비영리적인 플래시를 제작하는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는 주전자 닷컴에서 게임물 등급 관리 위원회에서 자작 게임물 서비스 금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작 게임 컨텐츠를 중단 한다고 합니다. 그외 사이트들도 비슷한 통보를 받고 있고요 시험삼아 만든게임, 취미로 만든게임, 비영리 게임에도 불고하고 등급심사를 거쳐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등급심사를 거쳐야하게 될텐데 돈을 내야합니다. 개인이 만든 플래시 게임 용량을 기준으로 10MB 미만은 21000원, 10MB~100MB은 28000원, 100MB~300MB는 56000원을 내야합니다. 비영리 목적이면 수수료 30%를 감면해 주지만, 내지않는게 맞는 상황인데 활인 받는다고 상황이 나아집니까? 벌어다 주는 돈도 없는 게임을 올리는데 돈을 쓸수나 있겠습니까? 자작게임까지 규제한다는건 개인 창작 시장 전체가 사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업로드 안 하면 피드백도 못받고 그 창작 활동에 무슨 발전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임위는 법이 그래해서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애초에 법이 이상하니 법 개정 얘기가 먼저 나오는게 우선인데, 게임위는 입법기관은 아니니깐요. 원래 부터 있던 상식적이지 않은 규정때문에 그동안은 가만이 있었습니다. 한 분야의 문화 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열 독재국가 소리 듣기 딱 좋은 상황이 아닙니까? 여기가 공산당 집권 국가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창작활동은 검열 대상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고 실제로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유독 게임에만 이 상식이 안 통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인터넷 소설은 심의 과정 없이 배포가 가능합니다. 뮤직 비디오를 제외한 영상물은 기본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영리 목적이 없다면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게임 규제 관련한 법은 셧다운제가 만들어지기도 전,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때 만들어진 법안 입니다. 근데 갑자기 쓰지도 않던 법안을 꺼내와서 행정 멸령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https와 상황이 비슷한데 원래 있던 규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은 널널히 있다가 갑자기 세게 치는 감이 있습니다. TV방송에서는 아이돌 외모 건드리고 유튜브에서는 정치적인 발언도 어려워질것이고 https는 이미 차단당했고 이제는 게임까지 규제.... 학생들이 연습삼아 만든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임이지만 애플, 구글, 페이스북...... 다 학생들이 만든거 아닌가요? 게임물에 대한 등급은 필요한게 맞습니다. 유해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근데 게임중에 유해게임이 있다면 검열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겠죠 근데 이 정책은 최대한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게임들중 몇개가 선정적이고 몇개는 폭력적이란 이유로 모든것을 차단한다.... 군대의 부조리를 막기위해 군대를 없애지는 않습니까. 그럼 대안은 뭐냐 인터넷 소설은 심사를 안했는데 문제가 됐을때만 사후심사를 거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문제가 되는 게임에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나중에 따로 골라 검열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그럼 게임위 일손이 줄어 인건비도 아끼고 게임 산업에서는 꿈나무도 지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게임위에서는 입법 기관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는 하는데 애초에 먼저 합리적인 대한을 내놓고 실행해야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83, "petition_idx": "54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규제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김포와제주를 자주오가는 승객입니다만.늘이스타항공이용에 분노를삼키지못하여 이글를 쓰게되었습니다.타항공사에비해 지연운행이 다발하여 그로인한 사적 공적피해는고스란이 승객이 떠맡아야하는 불공평한일이 매번 일어나고있습니다. 오늘도 청주공항 저시정관계로 김포공항 1:50발제주행비행기가 16:10으로 갑자기변경되어 어처구니가없네요.대체편을준비하던가 아니면 운임료를 100%환불해주던지.보상을해주던지.무슨방안이있어야지...지연됨으로 인한 책임은 전혀 질생각은없거 단지 일방적통보일뿐이네요.2시간20분이나 지연된다은게 말이안되요.다른항공사에비하면 너무지연이잦는게 사실인거같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스타항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우리민족뿐만아니라 세계 인류평화를 기원한 3.1독립선언문을 유네스코세계문화제에 등록하여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3.1독립선언문 유네스코에 등재신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한민국 통일을 예언한 사람... 입니다 청와대와 연결되어 국제외무사한(교섭) 해외{파 등 업무적으로도 잠깐 이지만 시간좀 내어주시길 원하고 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고초려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남북통일은 김 정은과 문 재인 대통령이 100% 해결 해야 한다. 미국이 나서기 전에 올해 금강산 관광, 개성의 문부터 열어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 통일 시켜 줄거 같습니까? 자기나라에 핵무기 안떨어지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무기 팔아 먹으면 장땡. 일본은 제2의 육이오 생각 할겁니다. 육이오때 일본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 남북전쟁이 일어났스면 하는 마음뿐일겁니다. 그래야 돈을 벌테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4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대통령은 장사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어젯밤부터 쭈욱 미세먼지 최악으로 뜨네요 절대 나가지 말래요!!! 애들은 집안에서 했던 놀이만 반복하고 얼굴만봐도 불쌍하네요 이 정도면 물 토양 다 오염될텐데 어떻게 살아가죠? 물은 먹어도되며 목욕은 해도되는건가요? 정부는 국가재난사태 선포하고 중국에 확실히 대응하라!!!!!! 미세먼지 의견에 어디든 동의를 한곳에 모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국가재난사태입니다. 미세먼지 동의 한곳에 모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회사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생이 대견하게도 군 전역 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아시아 최초 슈즈 SPA브랜드인 슈펜이라는 매장에서 1월부터 2월까지 알바를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제 동생은 알바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대학 복학 전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 사정상 2월 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당연하게 월급날 급여가 들어올 거라 생각했지만, 네오토탈 김태림 팀장이라는 분이 지속해서 급여 지급을 미루더니 최종 2월 28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28일 당일 \"본사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일 1월 급여에 대한 지급은 매니저 및 리더에 한해 지급됩니다. 당사의 입장은 슈펜 본사에 매출급락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의 손실원인이 슈펜 측에 있다는 입장으로 비용 보전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일단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십니다. 기다릴 수 없다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말씀해주세요. 부담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단톡방에 없는 매니저 혹인 리더분들에게도 전달해주시어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톡이 동생이 일하던 슈펜 매장 매니저를 통해 왔습니다. 언론이나, 뉴스 等 슈펜의 매출 급락이라는 기사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또한,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네요.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참 힘이 빠지네요. 학업도 힘들고, 취업도 힘든데 알바 비용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요? 알바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랜드리테일 및 네오토탈서비스컨설팅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95, "petition_idx": "54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해주세요.] 알바 비용 지급하지 이랜드리테일 & 네오토탈서비스컨설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더 이상 사람 사는 나라꼴이 아닙니다 대기가", "num_agree": 27, "petition_idx": "54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제발 감축해주세요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까? 미세먼지가 아니라 1급 발암물질입니다 좀 제발 공약좀 내세웠으면 지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캠코에서2월28일까지시행했던 소액채무소각 다시한시적으로 몇개월간부활시켜주세요 안내를못받은 부분도있어서 서류미비로 일부만접수됐습니다 채무조정받아다늦었지만 다시재기하고싶습니다 이좋은제도를 한달만이라도부활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채소액연채채권소각"}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삼일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보면서 건의드립니다. 아무리 행사가 중요하지만, 오늘은 미세먼지가 최대로 극심하여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이 넘습니다. 이미 노약자 외출을 삼가 하라는 재난문자가 여러차례 발송되었습니다. 이런날 기념행사 특히 기념식 후 행사를 굳이 강행해야 합니까? 보니까 기념식에 동원된 어린이 참가자도 많았습니다. 노인들은 물론이구요. 너무 안되어 보였습니다.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마스크 한명 쓰지 않았더군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아무리 의미있는 행사라도 국민 건강을 생각하여 기념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미세먼지용 마스크라도 모두에게 지급했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식 후 행사 때 무대에 게양된 대형태극기가 삐뚤어져 게양되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건 국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할때 행사 축소나 취소를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일절 100주년 기념행사 미세먼지 유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 전자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고있는데요... 정기점검도 제대로 안될뿐더러요.. 고객센터도 연결이 안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이업체가 문제가 많은가 봅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기계를 어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4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호남향우회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 그런 시절이 그립다,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의 수맥이 망가져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는다, 그래야 서울 인구유입도 줄어들고 인구방출이 늘어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여기가 지방소도시라 그런가 시장가면 개다리 팔아요..먹는거라고 사가라고 파는것 같은데 많이 혐오스럽고 청결하지 못할것 같아요.. 강아지 고양이 사슴 고라니 멧돼지 다 열거할 수 없을만큼 많은 동물들이 있죠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성장하면서 매우 친화적이기도 하고 그 지위가 식용이든 애완이든 수집이든 어느 동물에 비하여 사회적 특배려 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키자 대접해달라는건 아니에요 장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 찾으니 큰 소득원이 될꺼구요 저 또한 매달 수십에서 그 이상까지 아낌없이 지출하고 있구요 다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먹고 사는일 잘 살기 위해 공존하죠 그러니까 보장받고 싶어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에 저와 이 사회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되는거니까요 강아지 공장에서 사육할 수 있죠? 뭐 저야 안먹지만 먹는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식품 고기 관련법 없나요? 기르는것도 법이 있을꺼구요 시설설치도 관련법이 있을거에요 그럼 그 기준을 동등하게 해주세요 소음도 관리해주고 혐오도 관리해주고요 가축이든 식품이든 산업이든 동등하게 지킬거 지켜서 잘 기르고 육성관리해서 돈 버시라구요 비용도 덜 들이고 세금도 덜 내고 사람들한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속여서 돈 벌지 마시구요 더럽고 추악하고 혐오스럽고 피해주니까 뭐라고 하는거자나요? 기왕 먹을거면 깨끗한걸 드시라구요 국가에서 관리할 인력이 없으면 허가내주지말구요 불법이면 거래를 못하게 해달라구요 법 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사육장 및 도살장 경매장 이용과 사용법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수련병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게는 1억원을 요구한답니다. 전공의 A씨는 \"입국비를 내지 않으면 분과 결정 시 원하는 곳이 아닌 분과를 선택하게끔 종용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C씨는 \"입국비가 수련 과정에 필요한 교과서 및 개인물품 구매에만 사용되면 괜찮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새로 입국하는 레지던트 1년차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강요받았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와 다르지 않게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가는 레지던트에게도 퇴국비를 걷는다는 제보도 많다\"며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돈을 걷어가는 부조리한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의료계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일부 의국에서는 교수님이 먼저 이런 관행을 없애고자 노력해서 사라지는 사례도 있고, 병원 차원에서 의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제는 학회, 수련병원이 보고만 있지 말고 앞장서서 자정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공의 또한 당연하다는 듯이 잘못된 문화를 물려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다루는 일인데, 데이트폭력을 하고도 의사가 되거나 돈으로 의사가 되는 자격을 얻는 문화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정치적인 혹은 비윤리적인 의사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비리조사를 제대로 해주시고 공정한 문화를 조성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단,비리) 의료계 의사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갈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힘들어 못살겠다 ! 황교안 힘모아 탄핵으로 가보자 ! 탄핵 사유는 넘쳐나는것 같네요 ! 귀족노조. 518 관련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 그래도 힘들고 험난해도 거짖말쟁이 시각 청각 장애자를 대통령으로 둘수는 없습니다 ! 서민 취약계층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배다른 형제와 고모부도 살해하는 인간 살인마 김정은이 한테 놀아나며 기차 놀이에 빠져있는 대통령을 더이상 볼수없다 ! 딸자식 거액 챙겨 해외도망 가버려도.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어도. 챙피해서 해외 얼굴을 들고 다닐수가 없어도 외면해 버리는 철면피를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54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힘모아 하루속히 탄핵으로 가보자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이 두렵습니다. 초미세먼지 입방미터당 36마이크로그람 이상이면 나쁨 75이상이면 매우 나쁨인데 오늘 오전 부근 측정소 실 측정치가 200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날 생계형 차량 운행 억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화석연료 발전 등 대규모 폐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 오염 없는 발전을 시급히 늘이며 무엇보다 한반도 미세먼지의 50%가 넘는 양을 차지하는 미세먼지 주 발생원인 중국의 오염원을 줄이도록 강력한 요구와 동시에 공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대강 보를 부수는 것이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국민들 전체의 건강은 물론이고 생산활동을 포함한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 특히 귀하디 귀한 어린이들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224, "petition_idx": "54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남성보다 여성배려가 좋아 여성가족부라는 분야는 있는데 남성가족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북 2차 회담이 결렬 됬습니다..이의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도 포기할 의사도 없다 는데 온국민이 동의 할겁니다 저 문대통령님 지지자중 한명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책은 완전이 잘못 된것입니다. 대화로 김정은 북한을 돌릴수 있다고 생각 하지시만 절대 하늘이 두쪽이 나도 김정은은 절대 포기 안합니다 군사적 으로 대응 유엔 대북재제 결의안 이두가지로만 북한을 바굴수 있씁니다 제발 마음을 바꾸시어 대통령님의 민주당의 지자들 외면 당하는것이 현실화 되지 안게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요즘 아는사람이나 친인척들에게서 민주당 대통령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니다. 이제 대변해서 이야기 해줄것도 없구요.. 오로지 북한은 군사적 압박,재제 로만이 그들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연합훈련 제계 해주세요... 김정은은  절대로 핵포기 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바른말을 했다고 여성우월주의단체의 공격을 받는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명위기에 놓인 위원님 도와주세요. 이걸 해결못하면 정부스스로 적폐가되는겁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54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연 대구시 중구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2017년6월말 전역한 예비역 원사 000입니다 저는 전역후 3년을 군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으로32년6개월 군복무의 기본권 박탈과 명예훼손으로 민원. 국민신문고. 행정심판. 행정소송.11사단 .육본. 국방부.국가인권위.육본인권과. 감사원 제보. 국방부.육본 참모총장. 국무총리. 대통령님께 3년간 민원과 소송을 제기 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역한 간부로서 군에 불합리한 행정. 군에 징계제도. 군간부의 전산자력표관리.정부포상심의위원회 행정(광복절65주년 기념 특별사면 불문경고기록 말소및 삭제 미실시)미흡으로 정부포상 지금까지기본권박탈(이후 인사상 불이익.주요직위자. 각종포상심의. 진급 누락등) 육군본부 인사 담당자(특별사면 말소및 삭제 미실시)전직기간 군에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 뇌경색으로 쓰러져 119응급으로 민간병원 위탁진료 지금까지 진료비 한푼 주지 않고 있음. 장기복무 근무자는 공상시 국가에서 죽을때끼지 진료비 일체를 보상한다 규정에 되어있으나. 병원 진료비까지 청구 했으나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임. 전역후 수도통합병원 의무조사 뇌변명 장애 6급으로 공상처리 되어 일부 보상까지 받았으나. 이후 직업군인의 의료비 진료등 보상은 없으며. 국가유공자및 보훈 대상자 비선. 행정소송중에 있음. 1997년8월 22일 헌병대.대위분 군숙소내 음주단속 위법. 도로 교통법상 국숙소 내부에서 검문및 처벌이 제한.종이컵으로 음주 처벌 제한.알콜농도0.05이상시 음주운전으로 처벌가능(경찰에서의문)헌병대 대위분 종이컵으로 술냄세가 나는것 같다 추측으로 차량번호 적어 지휘계통으로보고.헌병대 검문전 3분전 112기보 검율리 국도 경찰 불시 검문 기계에 음주측정. 결과 이상 없었음 또한 그사실을 차에 내려서. 대위분께 설명하고. 차번호 삭제요구. 실적위주로 지휘계통보고 이사건 관련 해부대 연대장 단순경고로 끝남.징계위원회 개최 진술서작성. 징계처분장 받은사실 없음.이후 20년이상 자력표에 처벌 또는 기변처리 상태 미인식(행정적 조치 안함) 이후 진급 누락과 진급 추천등 후임 추천 1번으로 올린다는 이야기 듣고.자력표상 문제와 각종 포상 심의시 비선. 10년이후 개인의 노력으로 수여한 표창밖에 없음. 본인은 모르고 복무하고 있으나. 육본 자력표상 불문경고와 2010년8.15이후 특별사면 관련 인사 담당자 기록말소및 미삭제로 인한 97년8월 이후 20년 이상 인사상 불이익.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32년 6개월후전역.3년조기전역은 건강문제와 자력표상 불문경고(음주).국가유공자 포기.전역후 3년간 행정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각종 후유증 증가 군에 잘못된 징계처분과 행정으로 군복무간 억울한 누명.기본권 .명예훼손 등 저는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전역후(3년간의 행정소송) 뇌변명 장애와후유증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7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청구합니다 지금까지 저와같은 억울한 누명과 불합리한 행정으로 기본권.명예를 훼손한 육군 간부가 한명이라도 없도록. 저는 군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법과 군간부의 명예를 위해 해결되는 시간까지 행정적 조치와소송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과 용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의 억울한 피해(정부포상제외.공무상요양비미지급.국가유공자비선)최고7억5천만원의손해배상 청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 망할 부서는 지들이 제일 성차별적이면서 성차별적 요소를 막으려 들고있네요 내로남불 쌉조지네 그리고 성차별적 요소 막으려면 메갈 워마드부터 막을것이지 왜 인터넷방송부터 끼어듭니까? 이건 거의 약재환이 도핑검사하는급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수련병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게는 1억원을 요구한답니다. 전공의 A씨는 \"입국비를 내지 않으면 분과 결정 시 원하는 곳이 아닌 분과를 선택하게끔 종용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C씨는 \"입국비가 수련 과정에 필요한 교과서 및 개인물품 구매에만 사용되면 괜찮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새로 입국하는 레지던트 1년차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강요받았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와 다르지 않게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가는 레지던트에게도 퇴국비를 걷는다는 제보도 많다\"며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돈을 걷어가는 부조리한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의료계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일부 의국에서는 교수님이 먼저 이런 관행을 없애고자 노력해서 사라지는 사례도 있고, 병원 차원에서 의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제는 학회, 수련병원이 보고만 있지 말고 앞장서서 자정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공의 또한 당연하다는 듯이 잘못된 문화를 물려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다루는 일인데, 데이트폭력을 하고도 의사가 되거나 돈으로 의사가 되는 자격을 얻는 문화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정치적인 혹은 비윤리적인 의사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비리조사를 제대로 해주시고 공정한 문화를 조성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 폐단/비리) 학생들에게 최대 1억원 '입국비' 명목으로 금전 요구.. 사용처 깜깜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우리 월남참전군인들은 나라의 명령으로 1964년7월18일부터 1963년3월23일까지, 약 8년8개월 동안 해외에 파병하였습니다. 한국군 월남참전 총병력은 324,684명이며, 전사 4,601명, 순직 272명, 사망226명으로 전사자, 순직자, 사망자 토털 5099명이 이역만리 정글전선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월남참전군인들의 청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남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90% 생명전투수당을 국가가 착취하여 국가기간산업 발전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이세호(제2대 주월사령관)의 국가기밀사항 진실증언 진실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브라운각서의 미군과 한국군과의 “동등한 대우조건(봉급·수당 등등)”이 사실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브라운각서 원본을 정부는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3. 한국은 전투부대(맹호·청룡·백마)를 파병했음에도 비전투부대를 파병한 필리핀이나 태국군인들 보다 3배 이상 전투수당이 차이가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한 공로와 최빈국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킨 원동력인 월남참전군인들의 국가공헌도를 인정하여 입법사안이지만, “월남전참전포괄적특별보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고엽제후유의증 역학조사’를 끝내고 상이 국가유공자로 귀속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상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num_agree": 2177, "petition_idx": "54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베트남)참전 군인 전투수당 미지급금 청원을 청구하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일단 지금 현재 군인들이 머리를 보면 너무 깁니다...이게 동원훈련하는 예비군인지 현역군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두발 규정을 상급부대서부터 이제 군기강을 확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인들 위생상태나 보면 손톱도 길고 두발길고 이런거는 확실하게 출타하기전에 확인을 시키고 출타를 시켜야될거같습니다 그래야 확실한 군기강이 생길거같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멋지고 늠름한 군인으로 보아질거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두발상태 및 위생상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북한 영변 핵시설 말고 비밀 핵시설 두곳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국민을 기망 하였나요? 모르고 무능 했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밀 핵시설 두곳.."}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화가나서 청원합니다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비싸고 어제같은 경우는 장사를 할수 없었습니다 과도한 주문량 폭주로 서버가 다운됐다는데 정말로 어제는 25000원 벌었네요 가게를 작게 하고있지만 요기요에 의존해 잘고있는 저희같은 가게는 어떻하나요 하루 십만원벌면 17000원이 수수료에요 한달에 수수료만 백마넌이 넘는거 같아요ㅠㅠ 요기요를 어떻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기요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국민의 혈세로 왜 불법체류자의료지원을 해줍니까 시민들도 이런 내용 다 알고있습니까? 박시장님?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는 지금즉시 불법체류자 지원을 중단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일반(一般)'이라는 표현은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전체에 두루 해당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재활용을 하지 않는 쓰레기이므로, 주로 소각이나 매장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성남시 분당구 청소행정 일반쓰레기-관련링크에 첨부-)에 의거- 일반쓰레기라는 명칭은 '쓰레기는 주로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내지는 못한다).'라는 인식을 품고있습니다. 이 명칭을 바꾸면 쓰레기 재활용 의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비재활용 쓰레기'와 같은 명칭으로. 조야한 글솜씨로 쓰인 청원이나, 읽어 주심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쓰레기의 명칭을 바꾸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직원 및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올해 결혼하는 예비신랑이자 예비가장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니 이런 저런 상황들에 치여살다보니 사기를 당했고 그 부채를 감당하기위해 하루도쉬지않고 정말 피를 토하면서 감당하던중 건강악화와 결혼준비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배우자가될 예비신부또한 건강과 사정이 좋지못하여 둘다신용상태가 바닥입니다.. 당연히 모아둔 돈 또한 존재하지않아 신혼집을 얻기가 정말어렵습니다.. 저희 예비부부와 같은 부부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저희와 같은 부부들을 위하여 신용불량이더라도 전세집 대출이라도 받을수 있게끔 도와주십쇼.., 집을 그냥 달라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가지를 포기하는 서민들을 위해 큰힘이 되주시리라 믿고 청원글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전세대출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북조선 김정은의 회담이 결렬되었다. 야아~~~ 기분좋탓", "num_agree": 2, "petition_idx": "54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 미북회담 결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상한 것등 나오니깐 유투브에 동영상들 보면 안좋은 점들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럼거 보고 좀 고치고 바로잡으라고. 사람들이 이건진짜 아니다, 나라가 뭐이럼 하는 것들 좀 다 바꾸라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4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안되서 이상하게 된 법들좀 싸그리 바꾸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국의 국내 상황 때문에 이번 협상이 결렬되었다면 북한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해도 다음 번 북미 회담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미국과 협의하여 재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기본교류에 대한 한국의 제재를 풀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5만원 권의 모델 을 유관 순 열사 로 교체 바람니다 이유 1 아이들 교육이면 모든 국민들이 좋아 합니다 이유2 신사인당 보다 백배 좋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 권의  모델을 유관순 열사로교체  바라면서 청 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오산에 거주하고 있는 *** 라고 합니다. 재가 당한 교활한 보험 사기 상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팀 ***은 해명아닌 변명과 연체유도를 하였습니다 연속적으로 보험료 재발송을 보내 다시 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30원이 과오납됐다고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보험료 청구 고지서를 확인하고 민원을 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팀 인장열로 부터 온 답변은 당월 보험료 정산해서 당월 15일 납부기준으로 연체금을 정산한다는데 전자매일 청구서를 보낸 날짜가 각각 1월 23일 2월21일에 발송되 었다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연체금 정산 기준 15일전에 보내야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고의적으로 연체유도 하여 21일이나 23일에 전자 매일로 발송하였고 연체금 440원이 발생한 이유는 15일 기준으로 23일에까지 8일에 해당하는 440원이 1월에 15일에 납부가 되지않아 2월에 가산시켜 30원을 청구하였다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금 440원 미납처리 되면은 다음달에도 동일하게 440원을 가산시켜서청구 해야 되는데 2월에 날라온 고지서는 30원 이었습니다. 440원을 연체금에 청구하여야 되는데 이해타산에 맞지 않는 410원이 줄어든 30원을 연체하였습니다 앞뒤가 전혀맞지 않고 그의 주장대로 라면 납부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연체금 유도를 하였다는 진술 밖에 되지 않아 분명히 1월분 청구서에 2월 10일 까지 납부 마감 기일이라고 지정해놓고 1월 15일이라고 허위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장열의 주장대로 라면 연체금이 30원이 아니라 440원이 가산되어야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논리적으로 빈약합니다 나의 주장은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2월 10 일까지 납부 마감일을 지켜 납부하면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5일 기준으로 연체금을 정산한다는 통보가 있었어도 이의 제기 없이 연체금이라 인정 하겠는데 청구고지서에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연체금을 정한다라는 내용도 없고 1월 15일 지나 1월 23일에 청구 고지서를 보내 놓고 1월 15일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된다는 진술은 애초부터 연체금 발생 목적으로 납부자로 하여금 손해를 끼쳐 건강보험공단의 차익을 도모하려는 수작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과오납을 인정하고 직원의 과실이라 하면 납득하겠는데 이건 사기행각을 벌여 놓고 과오납 청구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는 허위 주장은 건보료 납부하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징수팀의 비열한 상술이라고 밖에 판단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13500원이 아니라 1350000원을 납부해야되는 겁니까 잘못된 연체금 정산 기준으로 백배 천배로 보험료 책정해서 청구 한다면 그대로 이의없이 따라야 되는 겁니까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사기 행각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4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 징수팀 ***의 보험료 사기 행위에 따른 변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더러운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영화 <항거 유관순이야기>의 유관순열사의 주인공 배우 고아성씨에게 3.1운동 100주년 기념주화를 전달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고아성씨에게 3.1운동 100주년 기념주화를 전달하는 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 3.1절을 맞아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유해는 되찾지 못했으면서 친일파의 유해는 우리나라 양지바른곳에 묻혀있다군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분들을 위해 하는노력이 너무 적은것같아서 말합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에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고, 지금의 우리가 이땅을 우리나라라고 밟게해주신 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일에도 순서란게 있잖아요.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먼저 해결해야하는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되찾아서 기릴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생리대가 없으면 여자들은 창피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아프고 울고싶고 그런기분은 알아주지 못할망정 남성 분이 청원에다 생리대 판매중지 라뇨! 에! 엽지사지좀생각하시고 욕먹을준비하고 올린것입니다? 네? 여자들에게는생리대가 얼마나 고마운것인데 그것도모르세요 생리는 하고싶어서하는줄아세요! 네!? 사람의육체에서일어나는건데왜 그러세요 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판매 중지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공익따위에게는 인권이 없어야 정상 아닌가요 ? 공익은 현역이랑 같은 카톡방에 두지 말아주세요. 또한 공익은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2년간 휴대폰 및 금전 사용금지 처분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문재ㅇㅏ.. 아니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빚(그 빚 맞음 ㅎ) 이 돼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54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면제를 현역이랑 같은 카카오톡방에 두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영변핵실험장외에 더 큰 핵실헙장 이 2~3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국민에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만약 알고도 영변 핵폐기만으로 남북 경협을 진전시키려고 했다면 대 국민 사기로 그자리에서 내려와야하고 몰랐다면 그 무능함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니 또한 하야하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54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답하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잊지 말아주세요 '대한 독립 만세' 를. 잊지 말아주세요 '대한 민국 민세' 를. 꽃다운 소녀들은 성 노예가 되었고, 꽃다운 소년들은 총알 받이가 되었으며, 꿈 많던 청년들은 강제징용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주세요. 100년전 그날 우리가 밟고 서있는 이땅에서 많은 이들은 조국의 광복을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이땅을 지키려 태극기를 흔들고 총과 폭탄으로 싸우고 글로 싸웠던 이들의 의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대한을 지키려한 이들에게 누군가는 모진 고문을 하고 총을 겨눴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굽히지 않고 끝까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들의 소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역사로 배우고 매체로 듣고 가슴에 새기며 절대 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이들이 눈물과 의지와 소리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올바른 정치로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모든차량에 공기필터 장치를설치 내차공해는 내가처리한다 바우처제도로 혜택ㆍ 보험로삭감ㆍ 운행및 필터운영시간에따라 차등적용ㆍ간단한 필터를 장착합시다 큰차는디크게 지붕ㆍ옆면등ㆍ", "num_agree": 9, "petition_idx": "54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등제거대책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4살 아들 둔 엄마 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정말로 삶의질이 떨어집니다. 둘째 포기했습니다. 이 더러운 먼지 마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삶이 우울해 지고 정말이지 짜증이 납니다. 날 따뜻한날 맘놓고 밖을 뛰어 다닐수도 없고. 아들이 마스크는 안쓴답니다 답답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54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정신병걸리겠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모든국민은 국방의무를 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군대를가지 않죠. 그런데 여성부와 대부분의 페미 언론들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하는군요 그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 지고있는 국방의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절 입니다. 조상님들과 모든 분들 잘 지내실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3.1절을 보내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개들입니다. 개들은 도살장에서 목을 매달려 잔인하게 죽거나 몽둥이나 고압 전기봉으로 짧은 생을 일찍 마감합니다. 개들은 우리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개들도 감정이 있고 모성애가 매우 강합니다. 제발 개 도살 멈처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54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도살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남북관계가 앞으로 좋아지면 대통령님께서 북한에 화대군 무수단리 유전개발을 북한에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984년 무수단리에 원유가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북한청청강 탐사대가 무수단리일대를 시추하였으나 나오지않았습니다. 그때 제기된 문제는 대륙붕 시추를 시도했으나 기술과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의 말로는 지질상 구조에서 원유가 있는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유산유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광화문 대로를 막고 어쩌자는 겁니까?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도로를 막고 전시행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제발 여의도 광장이나 서울광장. 강남대로가서 하세요. 왜 시민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4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도로를 차단하고 하는 행사는 좀 자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65세 이상 노령자에게 제공하는 현재 수도권전철 무료 승차에 적용하는 제도의 연장 으로 전국 철도의 무궁화호에 한하여 무임 승차제도를 시행할 것 국민청원으로 제안합니다. 이양 가는 기차에 동승하게 하면 별도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철도에 대하여 65세 이상  노령자에게 무료 승차제공"}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똑같은 사양의 자동차와 가전제품 그 외 많은 품목이 해외보단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욱 비싼 가격을 받고, 심지어 더 낮은 사양의 제품을 국내의 관련법에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덤탱이 씌우는 양심 불령의 국내 기업은 물론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가격 정첵을 보이는 해외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업 자체가 반성해서 이렇게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를 개선할 의지와 계획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거래의 중요성에 기반해서 국내 소비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더이상 한국의 소비자가 같은 사양 또는 더 낮은 사양의 제품을 2배, 3배가 넘는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와 관련법 개정을 통한 국내 소비자 차별을 해결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소비자 차별금지법 (자동차, 가전제품 등) 제정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65세 이상 노령자에게 전국 철도 무궁화호에 한하여 무임승차 제공하여 주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철도에 대하여 65세 이상  노령자에게 무료 승차제공"}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희는 현대그린푸드 조리원 360명입니다.근무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내 구내식당 21곳입니다. 회사는 2018년엔 대법원 판결을 이유 삼아 174시간을 기준으로,2019년엔 최저임금 산입으로 2년연속 임금인상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새벽4시 출근의 변형 근로를 하고있습니다.건강권을 지겨주십시요. 상여금 600% 전부를 월할지급하는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합니다.저희들은 300%는 월할로 300%는 고정으로 받기를 원합니다.그러나 회사는 한마디 논의 없이 600% 전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25일이 급여일인데 23일 공문을 통하여 발표하였고 24일 하루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25일 일방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2년 연속 적용받지 못하는 360명의 조리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예전부터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차량2부제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차량2부제 ,비상저감조치 등의 우리나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미세먼지는 해결이 되지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오늘 미세먼지 심하니까 외출활동 자제하세요' 라는 알림은 미세먼지의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거면서 공약은 왜 내건지도 의문입니다.곧 있으면 봄인데 그러면 미세먼지에 이어서 황사까지도 덮칠텐데 걱정입니다. 미세먼지 해결 공약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제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20년넘게 흡연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요즘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금연 공익광고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흡연자인 저도 이 광고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분들의 경각심이 높아 지는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 안좋은 담배..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는 이 담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조 및 판매를 금지 시켜야하는게 옳은일 아닌가요? 앞에서는 공익광고로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한 무서운 담배를 피지말라 하면서,뒤로는 정부가 제조 및 판매를 하여 세금을 왕창 가져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뭔가요? 두마리 토끼 다 잡아 드실려고요? 언제까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며 이중적모습으로 흡연자를 가해자로 몰아 돈벌이를 하실건가요? 담배세금은 왕창 가져가면서 현실은 흡연자가 밖에서 담배 필곳이 없어 주위 눈치보며 나쁜짓하는 사람처럼 담배를 흡연해야하나요? 왜? 기호식품을 선택하는 우리가 쓰레기 취급 받으며, 죄인 처럼 눈치 보며 살아야하나요? 흡연자인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담배 제조 및 판매금지 시켜주시고, 마약류 처럼 엄격하게 관리해주세요.!! 또한, 금연에 따르는 복지시설의 증설 및 증원이 필요 할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을 진정 생각하신다면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정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p.s : 또 다시 모른척!! 골란한척!! 넘어가진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부라면,담배 제조 및 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흡연자가 호소합니다.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2018.12.31에 있었던 삼성병원 정신과의사 살인사건, 외래진료(상담)를 찾아온 환자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위 사건은 진료실(상담실)에 임세원 교수와 환자, 둘만 남겨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세원 교수 혼자서 돌발상황을 대처하기 힘들었고, 이에 환자를 말리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버렸습니다. 이처럼 1대 1 상담은 내담자(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의 심리적, 윤리적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지만 상담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 2의 임세원 교수가 나오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안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개정이 이루어져도 의료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문심리상담사, 전문심리상담원, 임상심리사'들 입니다. 이들은 정신과 의사들과 다름없이, 내담자(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의 심리적 안정과 가치실현을 위해 헌신하며, 심리적, 윤리적 보장을 위해 1대 1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돌발적인 행동을 해 자신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을 알고 있으나, 소명의식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상담 중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협박이나 욕설을 듣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런데도 '의료법 제 2조 의료인’과 ‘의료보호법 제10조 의료보호진료기관’가 정의하는 의료인과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심리상담사와 심리상담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상담사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소명의식으로 내담자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협박과 욕설을 견뎌내고 있다고 하지만, 권리가 보장될 때 소명의식도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심리상담가들의 권리 또한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244, "petition_idx": "54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병원 살인사건)심리상담가의 안전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1.경제살리기 2.인구감소 3. 청년구하기 4. 노동인구감소 5.국방문제해결 상위 10% 제외 이미 통계 자료 확보되어있음 나라가 없어진다. 지역이 빈다. 장기경제가 어렵다 국방력이 없어진다 촛불혁명자들이 떠나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둘째부터 1명  3~5천 만원 무료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절을 맞이하여 청원을 하나 올립니다. 3.1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합성하여 비웃어댄 워마드회원들을 처벌하고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주시기 바랍니다. 3.1독립운동가가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하지만 워마드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내려 한 것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또한 희생하신 운동가를 '한남'이라부르며 혐오하였습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청원을 올리는 만큼 제대로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여한민국에서는 될일이 없겠죠? 그냥 이글을 많은분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운동 독립운동가 조롱한 워마드 처벌 및 폐쇄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러 중 베트남 등 많은 공산당 국가도 주민에게 거주이전 해외출국 자유가 인정됩니다 즉 자유가 인권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인데 왜 세계최악의 북한만 그 자유도 없는지 대통령은 민족이니 가족이니 동포니 말로만 포장하지 말고 선진국들처럼 분명하게 북에다 요구해주세요 외눈박이처럼 공산당 집권자들에게만 혜택주어 그들의 집권을 공고히 하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북퍼주기 경제지원은 북한주민 자유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는겁니다 이래서 종북좌파 빨갱이 간첩 소리 듣는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주민에게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법정 공휴일은 우리나라에 헌신하신 호국영령을 포함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선조들과 그 날을 기리기위한 날들이 있었던 역사를 기리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욱 더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날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3.1절과 같은 날을 포함하여 여러 공휴일에 애국가를 틀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존재하게 해준 위인들에게 잠시나마 애국가가 나오면서 뜻깊게 공휴일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은 포함되지 않겠지만 3.1절, 개천절, 한글날과 같은 날은 우리나라와 연관된 공휴일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 공휴일에 애국가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과 같이, 나라의 국운이 위태로운 천안함 폭침, 북괴 괴뢰의 6·25 남침 사실 등을 부정.왜곡한(하는) 자(소급 입법 추진)는 5.18 특별법보다 더 강하게 형사 처벌하는 반 민주적이고 독재자적 입법을 청와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제정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4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우 이념 분쟁 불식 및 균형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좀 더 엄격하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청원하여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을 터인데 지금 청원 게시판을 보면 생리대를 없애라는 말도 안 되는 청원부터 자신의 점심을 정해달라는 필요 없는 청원까지 별별 얘기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 꼭 필요한 또는 꼭 바뀌어야 하는 중요한 사건, 사항들도 청원이 되어있지만 위에 말씀드린 사적인 게시글에 파묻혀 떠오르지 않는 문제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좀 더 엄격하게 바꿔 게시글의 내용들이 정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청원들만 게시되도록 바꿔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후손을 생지옥으로 만든 리승만... 이땅에 전쟁의 화마를 가져오게 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땅에 우리가 살고 죽으며 지내고 있는데 서로의 빗장을 풀고 다가갈수도 없게 만든너... 북을 우리에 가두어 기아에 허덕여도 동족으로서 도와줄수도 없게 만든 너.. 언제든 우리모두가 평화를 위하고 그 기틀위에서 번영의 길로 가고 싶어도 미쿡의 장난잘 하나로 언제든지 이땅이 전쟁터로 변하여 미쿡의 무기전시장이 될수 있게 만든.....너 넌 민족 반역자 이승만 일당의 국군묘지안장 된것을 모두 파내.... 일족의 품에 넘기고 모두 추방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백성의 배고품을 돕고자 멀리까지 간 김정은위원장의 노고에 이념의 문제를 떠나 피를 나눈 같은 민족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뒈졌지만...이승만 지금 후손을 보고 지옥에서 무릎꿇고 있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이 3 .1 절이니만큼 일본한테 역사에 대해 의식을 고착시키고 죄를 묻고 친일청산을 해야한다고 하고.. 그런건 다 좋습니다..그리고 당연히 해야할일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역사의식을 일본한테만 강요한다...는것이 문제인것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국군의날 , 서해수호의날 , 6.25 같은 추모행사를 3.1절이나 5.18 처럼 성대하게 ?? 했던적이 있나요.. 서해수호의날은 있는듯 없는듯 흘러가고...국군의날은 저녁행사로 축소돼고 6.25도 마찬가지로 방송사들 또한 축소해서 진행하고... 북한이 평화를 원하고 비핵화를 원하고 대화에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일본도 정말 진심으로 대화를 원하고 위안부 사과하고 그랬다면 친일청산도 없앨건가요 ??? 역사는 공평한것입니다... 일본한테도 역사에대해 강경하다면 북한한테도 강경해야 하는것입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평화와 대화도 좋지만..서해교전이나 6.25 , 연평도 등에 대한 책임과 사과도 북한한테.. 반듯이 받아내야 역사는 공평한것임을 알수있을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을 두둔한다는게 아닙니다 일본도 당연히 죄를 지었고 역사의식과 사과를 요구해야하는건맞습니다. 하지만 북한한테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왜 역사를 논할때 일본한테만 책임을 묻는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니 대학교수에 무슨 여성 할당제 입니까. 민주당은 폐미당이고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사건도 있고해서 반페이성향인 이준석씨랑 하태경씨가 있는 바미당이나 뽑아야 겠다 했더니ㅡㆍㅡ 웬걸 신용현 비례대표가 또 페미버을 만들었네요. 여러분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부터 없애야 합니다. 현 법률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50%가 의무적으로 여자를 뽑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뽑힌 여성 국회의원들이 에이즈마냥 각당에 퍼져 있고 그 사람들이 모두 여성할당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웃긴건 유치원교사나 초등교사 80~90프로는 여잔데 왜 거기는 여자가 많으니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남자를 50%까지 할당안하는지 의문입니다. 극단적인 여성이기주의. 정치권부터 썩었습니다. 무슨할당제입니까.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여가부 진선미 장관 보십시요. 여성 기업임원 초청한 자리에서 자기는 여성이기때문에 그자리에 올라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과거는 학연,지연,혈연이 문제 였다면 이제는 여연이 적폐입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자 할당 50%부터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미래당 신용현, 여성할당제,페미니즘,비례대표 50%여성 할당제,여성 이기주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번 회담 정말 신중히 지켜봤는데... 지금... 트럼프는 국내사정으로 그로키상태인 듯 합니다...즉..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 뺀질이 학생(일본)과 그 엄마(볼턴)에 휘둘린 것 같습니다. 당분간 미국과 트럼프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는 듯 하고.. 김정은위원장은 빠른 시일 방한하여 문재인대통령과 상황을 논의한 뒤 그리고 교황을 빨리 북한으로 초청해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며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최상인 듯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위원장은 방한과 교황초청이 살 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정의와 진리 민주화 평화를 독점하려는 불순집단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역사가 석학 지식인들은 웃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짓은 말고 북핵시설 왜 숨겼는지 밝혀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4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시설 왜 국민에게 속였는지 국정조사 청문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자그만한 음식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안좋고 주변에 골목골목 장사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고 가게세는 계속 오르고 있고 물가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근데 구을 살려야할 서대문구에서 신촌 박스퀘어을 만들어 운영을하면 주변 조그만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 집니다 먹는가게하나가생기면 주변에 나눠 먹기씩으로 되는데 비싼 임대료을 내가며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신촌박스퀘어을 몇개나 만들생각이신지 서대문구구청장님께 물어보고 싶읍니다 동네 상권을 잘 파악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도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촌 박스퀘어....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긴말 않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세요. 저게 사람이 살아갈 공기질입니까? 당신 아들,딸 친구 가족들이 다 마십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국민 다 죽일일 있습니까 국내탓 작작하고 중국에게 적극 항의좀 해주세요. 선전포고라도 해서 중국을 자극시켜 보라고요. 이미 우리 국민 미세먼지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중국이랑 사이 틀어져서 뭐 어쩌겠습니까? 미세먼지좀 제발 해결하세요. 국내좀 따지지말고 좀. 답답하네요. 국민의 대표를 한다고 했으면 책임을 좀 져주시길.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수밖에 없는 좀 설득력있는 해명이라도 하시던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표해서 좀 납득이라도 가게 하세요. 진짜 문재인 찍었는데 짜증납니다. 딴거 다 필요없으니까 좀 숨좀쉬며 삽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4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쉬고 삽시다. 왜 미세먼지 외면하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세먼지 해결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노후 경유차 발전소 가동 시간 줄인다고 해결이 되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제차가 노후 경유차 쌍용차인데 저감장치 신청해도 장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개발이 안되서 안된다네요 좀 어처구니없고 정책이 나와도 따라가질 못하면 시민들은 혼란만 가중됩니다 예전에 미세먼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먼지 신경쓰며 살아야 하다니 답답합니다 마스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종일 답답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많은 공무원님들, 저는 꿈을 이루고 싶어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매번 '동의합니다'를 누르기만 했던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해결되지 않음 때문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도움이 되기 위해 평소에 뉴스나, 신문들을 읽고 있습니다. 매체에서는 매번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며. 중국, 자동차, 여러 공장 등의 이유를 늘 말해줍니다. 때문에 잠깐 읽는 저도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나 심한지,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분들은 더욱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나아지지 못할까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약해서? 자동차를 다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약해서? 아님, 당장 공장들의 문을 닫게 할 수 없어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의 한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을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청년의 눈으로 봤을땐,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해 미친듯이 달려들지 않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자리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차량 대안 등 일을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분명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걸로 국민들과 본인의 건강이 괜찮겠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 답변을 하실때, 우리는 지금 이런걸 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십시오라고 하실겁니까? 폐에 관련된 질병이 늘어나고,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떨어져가는데도 괜찮으십니까? 미세먼지의 이유가 정부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줄것을 믿고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미친듯이 달려들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사건들을 특별하게 구분하여 해결하고 있는 만큼, 전 국민, 미래의 국민, 여러분의 가족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세먼지 해결에 대해 특별히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이유를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경찰한테 뇌물줘서 이어지고 있는 성매매 업소, 노래방 도우미도 뒷조사해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업소, 노래방 도우미같은 곳과 경찰과의 유착도 이참에 단절되게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감히 문재인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안해? 참교육 제대로 못배운 것들 20대 연놈들 선거권 없애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4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연놈들 선거권 없애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트럼프 김정은 둘은 아무것도 못한다 재인아 니가 답이다 나서라 정은이 에겐 통 큰 양보를 명령하고 트럼프에겐 역사적 소명을 받으라 통보하라 딴지 한국당 소외 일본 아베 같은 부류 무시해라 천명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우리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직도 지상파 UHD방송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와 지상파방송사 ▶지상파 UHD방송의 정책적 실책 요인 1.지상파 UHD방송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저렴한(중소업체) TV수상기가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 HDR적용, 시중에 없는 MPEG-H 오디오 적용, 모바일(이동) HD방송, 티비바(TIVIVA)와 같은 다양한 부가기능을 넣어, 4K TV를 생산하기가 쉽지 않아, 저렴한(중소업체) TV수상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2.UHD방송으로 방송되는 콘텐츠를 보호한다며, 복제를 막기 위한 암호화가, 지상파 UHD방송의 대중화를 가로 막고 있다. 암호화 해독을 위한 TV수상기 인증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해, 저렴한(중소업체) TV수상기가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 3.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유료방송 재전송 중단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막은 최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4.중계소 증설(수신환경 개선) 없이, 전송 비트레이트만 낮추어, UHD방송을 실시하는 것을 가지고, 수신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고 있다. 지상파 HD방송 20Mbps, 지상파 UHD(4K)방송 16Mbps여서, 다소의 수신율이 좋아지긴 하였지만, 실내에서는 1~2채널만 잡히거나 끊김이 심해, 수신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공청망도 지상파 UHD방송 신호를 전송하지 못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 해서 지상파 UHD본방송이 실시 된지, 2년이 다 되도록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방송이 지속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무료 보편성이 완전 상실되었다. 5.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였다. 8K UHD방송이 먼저 나와 있었음에도, 8K UHD방송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700MHz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성급하게 자신들이 좋다며, DVB-T2방식을 선정하여 3년 넘게 UHD(4K)방송을 하다가, MMS(다체널)방송이 어렵게 되자, 모바일(이동) HD방송이라는 명분으로 MMS(다체널)방송이 가능한 ATSC 3.0으로 변경하여, DVB-T2방식을 내장한 100만대 이상의 4K TV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ATSC 3.0 도입도 성급하게 진행이 되었다. 국제(미국) ATSC 3.0 표준이 제정도 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2년 먼저 ATSC 3.0을 채택한 것도 모자라, 처음하는 UHD방송을 TV수상기와의 적합성 검증(보통 1~2년 소요)도 없이, 표준 제정 8개월 만인 2017년 2월에 본방송을 하려다가, 준비부족으로 3개월 연장하여, 표준 제정 11개월 만에 본방송을 하였지만, HDR방식 문제, MPEG-H(7.1.4ch)오디오는 지금까지도 청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지상파 4K UHD방송조차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해서 지상파 8K UHD방송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만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상파방송사들이, 시청자들의 제언에 따라, 지상파 UHD방송을 세톱박스 중심으로 갔었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TV+방송’시장에, 세톱박스 교체만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시청자들의 제언은 모두 무시가 되었다. 6.지상파 HD방송→4K UHD방송 전환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지상파 UHD(4K)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4K UHD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2027년이면, 지상파 HD방송은 종료가 된다. 헌데, 지상파 ‘아날로그방송→HD방송’으로 전환 시에는, 유료방송사들이 지상파 HD방송을 재전송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5%의 가구만 HDTV로 교체하면 되었지만, 지상파 UHD(4K)방송은, 안테나로만 시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잔체가구가 삼성-LG TV로만 구입을 해야 한다. 8년 남았다지만, 쉽지 않은 행보다. 7.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미래 방송 시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1)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OTT) 시장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1인 방송과 유튜브, 넥플렉스와 같은 저렴하면서, 시공간을 가리지 않는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OTT)에 대응하질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인터넷으로 이용이 가능한 ‘푹’마저도 유료방송사에 넘겨줌으로서, 앞날은 더욱 어둡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티비바(TIVIVA)와 같은 것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일 뿐이다. 2)유료방송사들의 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IPTV업체들은, 무선 이동통신과 유선 인터넷을 가진 것도 모자라, 케이블TV까지 모두 합병함으로서, 국내 방송통신시장을 모두 독식하고 있다. 해서 저가의 유튜브나 넥플렉스에 대응을 하고, VR은 물론 8K 방송까지 진행하여, 지상파 재전송(UHD방송) 없이도, 자체 콘텐츠만으로도 미래 방송시장을 나갈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기득권이 있는 지상파방송사라 해도, 홀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라디오처럼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허나,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방송사들의 대응은, 중간광고 허용, 지상파 MMS(다채널)방송 허용, TV수신료 인상(2,500→4,000)을 통해, 지상파 UHD방송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세계최초 5G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는 정부의 대응치고는, 지상파방송에 대해 아직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든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은, 정치권에 기대어 갈 생각만 하고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지상파UHD방송 문제 해결 의지 있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언제나 일부 좌익의 이익을 위해 힘써주시는 문재인 정부에게 말합니다. Https 검열 및 부조리한 게등위 심사를 중단해주십시오. 일단 첫번째 Https의 경우는 당위성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물론이며 전 박근혜 정부와 다름 없는 인터넷 검열입니다. 당위성 같은 경우는 분명 낙태는 한국에서 불법인데 검열을 했다가 페미니즘계의 반발로 풀어준 것을 보면 정책 결정이 너무 페미니즘에 치우친 것이 아닐까합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관련되서 상당한 감시/검열을 받고있는 국가라는 건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Https 검열 방식이 중국이 지금 인터넷을 검열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도 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악용할 우려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현 정부에서 유튜브를 검열할지도 모르는 판이죠. 리벤지 포르노 같은 범죄로 인해 생겨난 부사물 같은 경우에는 검열하는 게 맞지만 그 외의 성인물 같은 경우 성인인증만 하면 볼 수 있는데 굳이 검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인인증 과정을 더 치밀하게 만드는 방법은 떠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게 귀찮습니까? 그게 귀찮은거라면 현 문재인 정부가 나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임계의 새싹을 짚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는 60만원이 껌값일지는 몰라도 인디게임사 입장에서는 30만원도 꽤 많은 돈입니다. 하물며 게임 제대로 만들겠다는 인디게임 회사에서도 버거운 가격인데 플래시, 쯔꾸르 등등의 툴프로그램을 써서 습작을 만들어서 평가 좀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단지 평가 좀 받고 싶고 상업용도 아니며 그냥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을 뿐인데 한 게임에 30만원을 넘게 먹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나 툴프로그램으로 만든 게임을 대신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먹는 광고수입을 보고 배가 아프셨는지요? 어째서 게임계의 적폐는 엉성한 자율규제로 제대로 뿌리뽑으려 하지 않고 새싹은 확실히 짚밟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적폐청산이라면서요. 게임산업 자체가 적폐인가요? 게임산업 자체가 맘에 들지 않는건가요? 참 잘됬네요. 한국 아이돌 산업보다 한국 게임 산업이 더 거대하다는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고 게임 산업이 망하면 손실이 더 크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왜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좌익 포퓰리즘은 그만두고 진지하게 국가를 발전시킬 길이 무엇인지 깨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이렇게 써봤자 삭제되거나 묻힐게 뻔하고 지금 이 사이트 관리하시는 분은 어쩌면 벌써 삭제버튼을 누르려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십니까? 당신들이 보고싶은 것만 보려고 했다면 국민청원은 왜 만들었습니까? 당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만을 위해서 만든겁니까? 당신들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모두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우며 폭력적이고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고 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반복되는 내용입니까? 당신들이랑 박근혜 정부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어짜피 당신들은 이 글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려고 맘을 먹었겠지만 몇 마디만 더하고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찾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당신들이 그 전두환이랑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num_agree": 37, "petition_idx": "54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에 요청합니다. 더이상의 편협한 검열을 그만둬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글을 쓰는(소설)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의 주인공이 장교(대령)이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졸업식을 직접 보고 글을 쓰고 싶습니다. 초청장 때문에 해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신원조회 때문에 초청장 발부자 명단을 이미 청와대로 넘겼다고 합니다. 본인 전화번호는 010-****-****번, 이름은 ***입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주민번호와 주소 등 신원조회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초청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1일 *** ", "num_agree": 0, "petition_idx": "54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 5일(화) 진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초청장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파트 관련 뉴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시는 99% 가짜 짜라시 뉴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 아파트 가짜 뉴스로 선동하는 찌라 언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나랏일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0년간 사용하던 집앞도로를 사도라고 하여 통행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을 하지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차례112에 신고잡수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세든 부모님께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경찰이 현장에 오면 치우고 가면 바로 설치를 합니다. 옆집과의 이런 갈등으로 혹여나 자식들은 큰일 일어날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부모님신변에 무슨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조속히 해결할수 있도록 빠른 처리 부탁드립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전남 영광군 군남면 육창로 3길 101-5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4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앞진입로 통행금지표지판으로 가로막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1차협상때도 그렇고 2차협상도 그렇고..계속해서 북한은 전체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한곳씩 만을 폭파하려는 생각을 가지고있다...어제 김정은이 비핵화를 안할생각이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랬다면 핵리스트를 못내줄것도 없었다..핵리스트는 북한이 계속 갖고 있고..그것을 빌미로...협상때마다.. 한곳씩 만을 협상카드로 내세워 계속 해서 시간을 끌생각이라고 생각하며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없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핵리스트를 안준건 비핵화의지가 없는것"}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수학여행 경비가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네요.. 남들 다가는데 안보낼수도 없고... 집안이 휘청일 지경입니다.. 지금 안그래도 출산율이 최하점을 찍고 있는데... 애 교육시키는데...돈이 안들고 아무리 흙수저라도 아이만 똑똑하면 팔자고칠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주면..왜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전두환 시절에는... 사교육 금지조치로..아무리 집안형편 안좋아도.. 학생만 똑똑하여 학교공부만 충실히 이행해도.. 명문대 들어가서 입신양명 문제 없었죠... 지금과 같이 사교육 때문에 집안 경제가 휘청이질 않았고... 그러니까 애 놓지 마라고 해도 놓는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애 놓으라 말만 하지 말고...교육 부담을 좀 줄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 수학여행 못가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동의합니다 언론이 병든 나라 에서 훌륭한준둘이 너무 많이 다치는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주세요.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을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 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해 주세요. 그 시작으로 남이섬을 조사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운동 100주년 친일 잔재 청산 “남이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난해 국민연금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한 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0.92%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이 -16.77%로 가장 나빴다. 해외주식도 -6.19%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채권(4.85%)과 해외채권(4.21%), 대체투자(11.80%) 등은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전년보다 약 17조 1000억원 증가한 638조 8000억원이었다.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대해 “미중 무역분쟁과 통화 긴축, 부실 신흥국의 신용위험 고조 등으로 지난해 초부터 지속한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약 35% 상당을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17.28% 하락했고, 글로벌 주식시장(달러 기준)도 9.20% 떨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다른 해외 주요 글로벌 연기금의 운용 실적도 형편없었다. 지난해 잠정 운용수익률을 보면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7.7%,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3.5%,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2.3%를 기록하는 등 국민연금 실적보다 더 나빴다. 다만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8.4%의 수익률을 올려 상대적으로 좋았다. 캐나다 CPPIB는 주식보다 대체투자 자산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마이너스 실적을 보이긴 했지만 중장기 기준으로는 양호한 수준이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지난해 말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이 5.24%, 누적 수익금도 294조 1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3년 평균 수익률 3.48%, 최근 5년 평균 수익률도 3.97%로 나쁘지 않았다. 특히 올 들어 국내외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나아지는 추세다. 안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해외와 대체투자 확대를 비롯해 투자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운용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발 국민연금가지고 한부로 투자하지마라 아직도 국민연금 타 먹지도 못한 국민들많다 정신들 차리게", "num_agree": 9, "petition_idx": "54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10년 만에 수익률 '마이너스'…역대 두 번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일자리가 전부 경기도로 몰리고있고 공장 총량제의 제한이 풀린시점에서 지방 국토는 썩어들어가는 나무 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낙수효과를 못보고 실망한 청년들은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경기도로 전부 이전한다면, 정작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해야할까요?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이고, 경제적 상권 활발하게 발전해야되는 경제인데 결국 경기도로 편중이 되고있습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인근을 제외하고 어디하나 일자리가 있나요? ㅎ 쉽게말해서 ~> 경제상권 하락~> 지방일자리 축소 분권화가 전혀되고있지않습니다. 힘은 들더라도 교통및 지방 경상도 지방을 기반으로는 철강 산업의 중심요통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도체산업의경우는 어쩔수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라 치더라도 군산이나, 남해안쪽에 대부분의 조선업이 몰린것에 비해 동해안쪽에 제철소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유통및 중간 단계인 철강 사업을 경상도에 줘야하지 않나 하는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통 활로가 매우 잘 이루어 져있음에도 이 제화를 잘활용하지 못하는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헛소리니 참조만 하시구요. 한번 고안은 해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dont use on the  crowd"}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친일파 안익태가 만든 애국가을 폐지하고 새로운 애국가을 만들어야합니다. 친일파 만든 애국가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가 만든 애국가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진정한 평등을 추구한다면 과연 지금의 여성 우월단체인 여성가족부가 3월부터 검열을 한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법 추진 내용에도 처벌 대상에 남성 비하는 빠져있는채로 나와있습니다. 애초에 페미니즘 공산 국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막아야 합니다. 이 글이 삭제된다면 페미니즘 공산 국가를 꿈꾸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공산 국가를 만들고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빨갱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친일잔재라는 발언 철회해주십시오 지금 청와대의 사상을 알겠군요 북한에만 매달리고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하며 여당과 청와대는 막말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문정부의 무능함에 화가납니다 자기들이 중재자라고 자처하며 주도할려다가 실패하고 주제도 모른체 신한반도체제라는 말도안되는 주장이나하고 그렇게 계속가면 한미동맹약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반도국가라 외세의 침입과 외세의 힘에의해 역사가 좌지우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고종처럼 주제도 모르고 나라힘을 기를 생각은 안하고 힘도 없으면서 자기들끼리 자주라고 하는모습 꼴보기 싫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1등하면 뭐합니까? 반도체 하나만 좋고 나머지는 뒤쳐지는 나라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모두를 대상으로 많이 시키면서 인재양성이라고 하고 지원은 국가적으로 많이 해주지도 않으면서 좋은 나라인척하고 우수한 인재는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외국에나 도움주고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상한 정책치우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 앞으로 경제를 어떤방식으로 운영해야하는지 한번 고민하십시오 국정운영은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피하기 좀 하지마십시오 제발!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론과민심을 잘 읽으십시오 자기들과 맞지않다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계속이렇게 아무성과없으면 정말로 총선에서 지고 정권이 빼앗기고 지방권력도 빼앗깁니다 국민들을 대표하여 말합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들에게 국민들은 떠난지 오래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큰코 다치고 싶지않으면 자만하지 마십시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num_agree": 5, "petition_idx": "54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 대한민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희 아이는 **마을 19단지 문제의 어린이집에서 2018년 11월 19일쯤~12월 7일경까지 약 3주간 등원하였습니다. 이 곳은 키즈노트라고 불리는 앱을 사용하지 않아 자녀의 식사여부, 간식여부 등을 선생님의 수기노트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기에 담임선생님께 아이 식사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따로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일(월)~12월 6일(목) 중 제공된 식단표와 같은 식단은 단 하루 월요일 뿐이었고, 게다가 밥 종류는 계속 종류(쌀밥만 제공됨)도 달랐습니다. 그 이후 제공된 식사는 고양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서 제공된 식단과 전혀 다를 뿐더러 균형잡힌 식사라고 볼 수 없는 저질급의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원장의 말을 덧붙이자면, 어린이집 식비가 늘 예산초과가 되어서 구청에서 식비 예산을 삭감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비에 모든 돈을 다 쓴다는 이 어린이집의 식단은 처참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12월 7일(금)에 아이와 직접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오전 10시반~오후 12시 반까지 약 2시간 동안 같이 지내며 식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날은 원아의 생일파티가 있던 날이었는데 0세반인 저희 아이의 식판에 올라온 것은 눌러붙어 누렇게 된 쌀밥과 미역만 떠 있는 미역국, 매운치킨, 딸기였습니다. 반찬이 너무 부실하다고 하자 담임 선생님이 김을 몇조각 갖다 주셨습니다. (함께 식사한 같은 0세반 친구에게는 김밥이 제공되었는데 제가 0세아이는 이도 다 안났는데 김밥을 먹냐고 묻자 잘 먹는다며 보란듯이 먹였지만 아이는 단 한개도 제대로 씹지 못하고 거부하였고 결국 그 아이는 점심을 거의 굶은 상태였습니다.)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면 모두들 아시겠지만 제공된 식단은 정상적으로 아이가 먹을 식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 곳에서는 간식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저당 요거트가 아닌 어른 요거트가 간식으로 나와 더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원장. 금요일 해당일 제가 옆에서 뻔히 지켜보는데도 친구 발에 걸려 넘어져 입술이 찢어졌는데도 혼자 뛰어 놀다가 다쳤다고 제 눈 앞에서 거짓말 하는 선생님. 이후 이 사태에 대해 대표가 따로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하였고 운영원장이 사퇴하고, (명의대표가 따로 있고,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원장이 따로 있었음) 이 사태를 학부모 위원회를 열어 모두 알리고 재원생 학부모님께는 사과문 및 안내문을 보내 개선처우를 확실히 따로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외에 입학금, 어린이집 보육료는 양심상 받을 수 없다는 대표말을 믿고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다른 곳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저희 아이의 보육료 결제를 위해 아이사랑 ARS로 전화하니 문제의 어린이집이 11월, 12월 보육료를 청구한 것을 알게 되어 재차 대표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문제될 것 없다는 식으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자연히 없어진다며 걱정하는 제가 어이없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대화를 하며, 위 사건에 대한 마무리와 대응이 어찌 됐는지 물어보자 약속대로 학부모 위원회를 열었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 됐으며, 재원생 학부모님께 사과문을 발송했고 앞으로는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기에 사과문, 안내문을 우편으로 요청하였으나 그 이후 연락두절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네이버 맘카페 '일산아지매'에 혹시 해당하는 안내문을 받은 학부모가 있는지 게시글을 올렸는데 어린이집 관계자가 저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신고하고 구청과 경찰서에 신고 및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물론 모든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표와 어린이집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중입니다. 저희 아이는 해당 어린이집을 12월 7일(금)부로 퇴소했기 때문에 더이상은 지금까지 피해를 받는 아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아동들은 어떡합니까? 이 사태가 해결되었는지, 주먹구구로 막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커나갈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큰 죄를 짓는 일이 아닐까요? 모든 증거는 사진과 녹음파일로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이 더이상 피해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사회를 구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54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 19단지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 부실급식 및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 신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대선 전,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님과 현재 여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국민 다수의 동의을 얻은 대통령님과 국정을 책임지는 일에는 일단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런 제가 대통령님과 청와대에 부탁 드립니다. 제발 미세먼지 대책 좀 세워주세요. 내 나라 내 땅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공기 마시면 살고 싶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영향 그렇게 많지 않다는거 아시잖아요. 왜 계속 모른 척 하시나요. 물론 주변국과 외교 경제 문화 교류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가 먼저 강하고 당당하고나서 일 입니다.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님이 당선되어 계시지만, 저는 어디가서 특히 중국 눈치보면서 국정을 운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요인이 많다는거 길 가는 초등학생만 잡아다 물어봐도 알고 있습니다. 모른 척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님들도 모른 척 하시지 마세요. 얼마나 로비가 들어가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저는 그런 정치적 논리는 알 지 못하나 모른 척 하신다면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시니 외국으로 유학보내고 이민가시면 되시죠, 하지만 역사는 기억할 것 입니다. 제발 중국에 말씀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외 미세먼지 감소 대책 좀 세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저는 1사단 11연대 3대대에서 근무하고있는 군인입니다. 저는 군생활을 하며 자부심을가지고 근무를하면서 선임들이 전문하사를 하는것을 보고 전문하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하사 신청기간이 되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군단장님 구두지침으로 gop에는 전문하사를 두지말고 다른 대대로 내려보내라고 해서 전문하사를 하면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에서 있을수 없다는 소리를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하사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전문하사는 원래 자기가 근무했던 자대에서 똑같이 근무하는걸 원칙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런일이 발생하니 당황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이 근무했던 자대에서 전문하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당사자지 미국이 중재자고 뭐 반대로 우리나라가 중재자래 언론하고 진짜 다 파헤쳐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중개자가 아니고 당사자다 장난치나 문재인일당들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탄핵때 까지 그냥 쉬세요 ! 아무일도 하지말고 ! 괜히 앞장서서 국론 분열과. 갈등과 대립. 지역감정. 부추키지 말고 쉬세요 ! 북한에 뭐 퍼줄것 없을까 궁리도 하지마세요 ! 소득주도. 최저임금. 주52시간근로. 주휴수당. 추진하지 말고 쉬세요 ! 놀기는 하되 ! 그집단 여자문제 성추문등 지저분한 문제는 저지러지 않게 감시 단속 좀 하면서 쉬세요 ! 탄핵 당할때 까지 쉬세요 ! 딸자식 해외 도망가서 자리 잘 잡고 있으라고 하세요 ? 지겹다 ! 힘들어서 ! 대통령. 청와대. 국회의원. 공무원. 귀족노조. 들은 좋아서 죽겠지만 !", "num_agree": 31, "petition_idx": "54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때 까지 그냥 쉬세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민노총 데라고 북한가서 살아라 문재인도 . 민노총인간들도 한국엔 필요없는 적폐들아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4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민노총 데리고 북으로 가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를 피지못하게해주세요 어린아이들과 담배안피는 사람들에게 피해를줍니다 이런 사람들로인해 간접흡연을하고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아무대나 막버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다니면서담배못피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6.25후 지금것 70년가까운 시간동안 어떤 정부도 지금같은 남북화합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단 2년이라는 짦은 시간동안 남북평화 협정과 평을위한 길을 열고 있는 현정부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우리자손 후손들에게 남북통일과 평화라는 선물을 물려주기 위해 국민한사람 한사람이 힘을 모아 지금에 현정부에 힘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이런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가? 지금은 온 나라가 온국민이 남북평화을 위해 노력해야 할시점에 좌파 우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소리을 치는지 못배운 국민의 사람인 저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현정부에 힘을 모아줄때라 생각합니다 문제 사건이 아닌 국민청원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 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평화통일을위해 정부에힘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1. 바닥민심을 간과하고 탁상논리에 의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 2. 표를 의식한 인구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예: 페니미즘에 가까운 성별 차등정치, 즉 여성우위정치, 노동자 중심의 정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정치 등) 3. 각종 행정이 과거 정권을 답습하는 수준임. 다만, 적폐청산을 위한 행보는 적극 찬성할 부분이나 아쉽게도 통치자의 의지와 상반되는 자가당착적 모순이 통치자의 측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예: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청와대 식구들의 이상한 행보와 대통령 측근 사람들의 상식 밖의 행동들 등) 4. 거시적 정치목표(평화적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초 다지기: 북핵 위기 해소, 북한과의 관계개선 시도)를 달성하기 위한 행보에 대한민국의 민생 관련 제반 시스템이 상당한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또한 납득불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그 심각함을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너무도 역력함. 예 1> 국민부채의 상승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규제를 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국민부채의 상승을 막고자 했던 “금융규제정책(DSR)”, “부동산규제정책”과 “조세인상정책” 등은 시행한 지 불과 몇 개월이 체되지도 않았음에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예 2> “소득주도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단추로 “최저시급인상”을 위 “예 1” 다음 단계로 때맞춰 시도함으로써 의도한 목적과는 완전 상반되는 매출감소의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의지를 떨어뜨려 “실업률 증가”라는 결과를 낳은 점. 예 3> “실업률 증가”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그리고 “북핵 위기 등”이 겹쳐져 증권가에는 주가 하락의 싸늘한 바람만 불게 되는 현상에 생김으로써 국민연금의 상당한 손실을 필두로 대한민국 전체 자산가치의 하락을 가져왔음. 5.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 정부의 정치슬로건이 현실과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점.(예: 슬로건은 친국민적인데 반해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정책이 생명력이 없는 선심성 행정에 불과함) 이렇듯 대한민국 현 정부의 문제점을 본인과 같은 범부까지 나서서 줄기차게 열거를 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들은 척도 않고 있는지 그 어떠한 정책의 변화 낌새를 감지할 수가 없음. 그러므로 앞으로는 국민의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무늬만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글을 끝으로 다시는 글을 쓰지 않기로 결심하였음.", "num_agree": 18, "petition_idx": "54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의 문제점을 감히 지적해 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민노나 한노나 한국에서 주4일외치는 어이없지만 저희는 부산에 펌프카 회사입니다. 건설현장은 일요일도 돌아가는 상황이며 빨간날도 일하고 일요일도 요즘은 덜하지만 일합니다 빨간날 일해도 수당 이런거 없습니다. 일요일하루만 쉬고 연차 월차 이딴거 없습니다 오직 일요일 하루쉽니다 저희는 주6일 정착되고 새벽 6시까지 출근 퇴근시간은 오후 5시30분 현장상황에 따라 늦어지면 밤11시 퇴근해도 수당없습니다. 건설회사들은 정부에서 터치도 못하는 귀족인가 봅니다. 월급은 최저시급 근데 야근수당도 못받고 우리회사 못바꿉니다. 정부는 대기업만 복지를 주기 때문에 민노 한노도^^ 힘있는자들의것이죠 주5일? 저희회사는 꿈같은 일이죠 타워기사들은 빨간날 다쉬고 우린일하고 건설희사 원청 자체가 빨간날만이라도 쉬어야 우리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주5일도 안바랍니다. 육아휴직 월차 연차도 없어요 바라지도않아요 빨간 날만이라도 쉬게 해주면 감사하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요일만 쉬는회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그동안 경찰의 시민폭행,뇌물수수,절도 등등 기사를 봐올때마다 경찰은 거대한 집단이고 그중 소수의 말썽,일탈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버닝썬과경찰의 유착관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전~혀 아니라는것을 국민은 누굴 믿어야합니까 국민은 누굴 따라야합니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버닝썬관계자,비리경찰들에게 감당하기힘든 가혹한 처벌을 해주세요. 이번사건을통해 선례를보여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정량으로 약을 꾸준히 살포하지만 총채벌레가 안죽습니다 고가의 유기농 총채약도 효과가 없습니다 잔류농약걸린다고 강하게 못치는데 일단 충은 죽게는 만들어야 작물을 기를수있지않나요? 힘들게 저농약으로 키워도 충때문에 작물의 상태가 안좋아져 작물의 량도 감소하고, 작물의 수확 기간도 감소하고, 가격또한 하락했습니다 어느정도 충을 제거가능한 수준까지는 잔류농약수치를 조정해주세요 잔류농약신경쓰이면 유기농 작물사먹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작물에 벌레가 안죽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도대체 이나라의 대통령님은 미세먼지 그득한 무능력한 대한민국에서 어찌 아이들 키우라고 저출산저출산 노래를 부르시는지요 너무 화가납니다 서민으로 태어나 뻔한 형편으로 이민을 알아봐야한다는 사실이 화가납니다 국민이 먼저라는 대통령님말만 믿고 지지한 제가 한심합니다 뒷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다 그나물에 그밥인 대한민국 제발 타협은 그만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위해 이민을 가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2살의 평범한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바로 '조두순'때문 입니다. 지금 수감생활 중인 18과 범의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10살의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 하였습니다. 그 성폭행으로 인해 여아는 장애 3급의 장기 훼손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끔찍한 상해를요. 조두순은 한 아이의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조두순은 법원에서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조두순이 감형을 받은 이유는 '만취'입니다. 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해져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술을 먹으면 본심이 나오지 않나?' 라고요. 취중진담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이 속속히 튀어나오죠. 제 주변 어른분들도 술을 드시면 자신의 본심이 나오십니다. 그렇기에 조두순도 알코올에 취해 자신 말한 한 마디가 떠올랐습니다. '(피해자 이름) 언제 한 번 만나야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범죄자가 수감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돌아온다면, 또다시 끔 '(피해자 이름) 언제 한 번 만나야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반성이라곤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범죄자가 수감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돌아온다면, 또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질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더 생겨날 것이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고,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요. 밖에 나가기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법원 관계자분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 안된다면 최소한의 형량이라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로 빨갱이 색깔론이 친일 잔재라고 말했다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나 지금이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 것처럼 빨갱이는 빨갱이일 뿐입니다. 빨갱이라는 비판은 무슨 그릇된 잔재나 허깨비가 아니라 현재의 엄연한 진상을 담고 있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게 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친일 잔재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공군병을 지원하려면 서류로 1차합격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가산점 분야에 영어(토익,토플,텝스)를 가산점을 최대 2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한국사능력시험, 한국어능력시험을 각각 최대 2점씩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의무복무로 군복무를 하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 영어성적,한국사성적 등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를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군대를 제대해서도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대한민국은 필요도 없는 스펙을 곳곳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군병 지원 가산점에 영어성적,한국사,한국어 등 군복무와 전혀 필요없는 스펙을 가산점에서 제외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병 지원에 영어성적 등 불필요한 가산점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국민의 안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북핵 시설이 영변 이외 추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비핵화가 우선되고 북한의 지원, 관계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남북정책 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미사일 북핵 등 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GP철수 등 선급하게 추진한 것은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국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은 없는건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추가 시설 인지 여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생리대 한보지에 9000원 정도입니다 하나에350원 정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외국에선는 여성을 위해 생리대를 싸게팔고 위생검사도 꼼꼼히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자들만 사용하기때문에 비싸게 하여 돈을 가져갑니다 위생검사도 하지않아서 발암물질 까지 나왔고요 생리대는 여성들의 생필품입니다 휴지 물티슈 과자 물 과 같은 생필품입니다 저소득층 소녀들은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전 3학년때 부터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집이 잘사는편이 아니라서 생리대 가격이 부담이 됩니다 1년에 75일 이나하는 생리 평생 생리대를 사야한다면 약3만개가 필요합니다 생리대 가격 내려부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54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래가 없다.이제 자손이 끊어진다. 가정이 없어진다. 나라가 없어진다. 중장기경제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의 단기 경제 부양에도 꼭 필요하다. 청년들이 기가 죽었다. 부모들은 자식이 30이 넘고 40이되도 자식이 결혼을 못해 살맛이 안 난다. 청년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자. 예산 10조원 ~15조원 이면 충분하다. 상위 10% 제외하고 자료는 모두 되어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둘째부터 1명  3~5천 만원 무료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마약밀거래 수사 야간 유흥업소 단속 철저 승리 구속수사 YG 압수수색 세무조사와 경찰조직 유착수사 특검 공수처 설치와 특별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마약청정국으로 국가이미지를 개선하지않으면 경데위기가 더욱 악화 될 것 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4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과의 전쟁 선포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태국기부대라는 더러운단체에서 태극기를 흔들고사용하기에 보수단체인태극기부대 가 없어질때까지 태극기를 달지않습니다 어린손녀가 할아버지 태기기흔들고 데모하는사람 나쁘다고하면서 왜 태극기를 다느냐고 물어볼때 어른으로서 챙피해서 3.1절이라는 취지만 설명했습니다 국가에서 태극기를욕되게 사용하고있는 태국기부대를해체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가 더러운단체에서 사용하기에 국경일에태극달지않는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요즘 파란 하늘 한번 보기 힘듭니다 먼지가 많아 자연 구경 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하늘을 회색으로 칠하며 아침에 맑은 공기 마시며 산책 한번 하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산발적 청원으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다음 링크로 가서 동의를 모읍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동의를 모아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선진국에 비하여 담배가격이 터무니 없이 저렴합니다. 디젤차량 환경 부담금과 동일하게 흡연자에게 환경 부담금을 부담하게 해야합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없에지 못 한다면 담배 가격을 인상 시켜야 합니다. 담배 한 갑에 약 10만원 정도가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가격 인상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카톡 금지법 다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톡금지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최근문제가되고있는게임물위원회대해개선및완하해결대한법을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최근등급분류가염격해지고있습니다 중국게임선정인광고대한것은자제는하지않고있습니다우리나라만 게임을염격하게평가하고겸열한다이것줌문제가있습니다중국게임선정광고는방치하면서게임물에서누구나게발할수있는것제한다고하니까 이것줌아니다고생각합니다.게임도문화하고있고e스포츠로도국민모두가즐기는것 문화가성장한는데제한을걸다점이이것은앞프로게임 사업에큰걸림걸리가될것니다.지금은문제가없다고 해도다시한번생각한다면나중에문제가방생합니다. 이번일말고도셧다운제도문제가많아습니다. 부모님신청하면설정한시간에게임을접속제한형식으로개선해야합니다청소년들을학업스트레스어디에서풀고해야합니다게임이만약없다면?잘못되부분개선하고고쳐나가도록노력해야합니다. 게임우리가인정할것인정하고모두가즐기고 스트레스풀고사람들과놀고소통하면서즐기고하나의문화가아니까생각합니다이번일은그냥방치해서는안돼는일입니다.해당관련축에권한축소또는제한을해야합니다. 또는자욜심만들러야합니다. 플레시 게임, 인디 게임은 기업이아닌 학생들이나, 한 사람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부하여 게임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게임개발자의 꿈을 펼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등급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으로는 67만원이라는 꽤나 큰 거금을 내고 게임의 심의를 받으며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서버를운명하면서버비용세금도부담이큰고요 사업하면운명비용도개발비용많이들고요 이런점을고려해봐때는67만원개인게임하나제작해서 심을받을때부담큰니다.비용도비싸고요 이런부분을개선하것나가격인하해야합니다. 주전자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도 학생들이 손때 묻으며 만드는 UCC나 창작게임과 같은 것을 공유하고 선보이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는데, 이번 심의 제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꿈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레의게임사업이있대로없는게아니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의 제도는 창작자들의 창작 욕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신이 게임을열심회제작하고 만들었는데, 평가를 해줄 사람도 없고, 자신은 그저 게임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유적들이게임을플레 이하고피트팩의견을보내고보고개선하고더좋은게임을위해 한단계더다가갈수있는기회많이분이즐겨주었으면 하는게임개발자마음인데, 심의 규제가 방해가 되니 누가 게임을 만들고 누가 창작을 하겠습니까. 현재 국가는 코딩 교육과 같은 정보 교육을 하면서도 이러한 심의 제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꿈을 짖밟는것과도 같습니다. 배운 것들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점게임물관리위원회도알야합니다. 우리나라의게임사업을망치는행위라는살실을 이부분을꼭개선을했습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관리위원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싼 것입니다.. 제가 생각 하기엔 여자들을 아무래도 한달에 1번씩은 하니까 아무래도 생리대 생산하는 회사에서 일부로 비싸게 가격을 올린거라고 봐요.. 그리고 안에 몇개 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1만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싸다고 해도 7~8천원?? 여자들은 그 7000원에서 10000원에 다다르는 생리대를 1달에 1번씩은 꼭 사야됩니다.. 제가 생각 하기엔 3~4천원대로 줄어들렀으면 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좀 제발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절... 광화문.대통령... 종합청사.엽건물.태극기.잘못...", "num_agree": 2, "petition_idx": "54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김정은'을 '나비처럼 거듭나게 해 , 밝은 '국제무대'에서 '핵탄두 제거 등 ,빠른 '비핵화 로드멥'으로 , 민족화합 ,경제부흥 ,평화정착' 이룩토록 노력해 주세요. *북한이 '핵'을 은밀히 숨겨 , 보유한다 해도 , 사실상 '무용지물'임을 깨닭게 하세요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남북이'경제발전과 평화정착'에 서로'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될까요? 1)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씨나리오'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핵무장'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그양 둘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외교노력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물론 미국과는 치밀히 전략적 ,정치적,기술적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북한이 잔재주를 부려 '핵 보유국'을 목표로'속임수'를 쓴다면 , 결국 '한국과 일본'은 안보차원 에서, 미국의 협조아래, 핵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은 ,일본의 무례함이나 중국과 북한의 오만과 협박에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우리민족 모두가 전멸 할 것이 뻔 한데 '히틀러' 같은 미친자 아니라면,그 누가 전쟁을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미국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 질것이고 '중국'주변에는 '중국'보다 더많은 '핵폭탄'을 소유한'한국과 일본' 이 버티고 있게될 국제안보 형국이 될 것이니 ,사실상 미국은'힘 안들이고 코푸는 격'이되여 폐권 을 유지할 수 있으니 , 그때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해도 , 걱정할 것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북한이 '핵탄두 폐기와 우라니움 생산지'등을 신고해 '폐기절차'를 밟을때 까지는, 북한 에 대한 지원을 신중히 해야 될것입니다 . 대통령께서는'한국당'이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 비판적 시각'에, 우리 국민이 의혹과 함께, 흔들이지 않게, 지나친 감상주의적,이상주위적 발언과 지원은 위험을 담고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괴 설득이 필요할 때라 생각 됩니다 '위험부담'이 숨어있는 지나친 '제재완화'를 '미국'에 요구하면 할 수록 ,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높아질 것이 뻔합니다. 건투를 ! ... 글쓴이 : 손은배 (전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num_agree": 5, "petition_idx": "54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  '김정은'을 '나비'처럼 거듭나게 해,  '핵 탄두'가  결국 쓸모없게 됨을 알게 하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세먼지 청원 목소리를 한대 모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2787?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23, "petition_idx": "54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숨쉬며 살 수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성매매여성비하했다고 민주당에서재심기다리고있는 홍준연의원여가부장관에앉혀주세요 여성단체들이이슈몰이에만 매몰되어서여성인권은등한시하고 이슈되는거에만목소리내는게 여성입장에서엄청우려됩니다~ 6급장애인이라밝힌홍준연씨를 인재로등용할경우장애인존중측면에서도 도움이될것으로보이네요 인권팔이짓안하고인권을위해노력하는것만봐도 외연확장에도움될듯하네요 보수층에선성매매여성지원에회의적인사람도많ㅇ 니까요오죽하면하태경이옹호를다했겠습니까??!! 대통령본인도여가부장관에남자앉히겠다고했고 공약으로도좋네요 여가부폐지가힘들다면어그로나끄는 진성여성주의자진선미보다 홍준연이낫겠네요 민주당페미정당이란소리도 잠재울수있구요 복지정책움직이는측면에선 유시민도여가부에도움될듯하지만 남성을쓴다면홍준연씨도고려바랍니다 진선미는표떨어지게하는 야당엑스맨급입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54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장관홍준연추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중국 아내랑 결혼한지. 3년 째.입니다 첫째 아이는 3살. 둘째는 배속에. 5개월입니다 아내가. 국적 신청을할려구 하는데 필기시험 제외. 면접시험 을봐야합니다 외국인. 면접시험 가격이. 2번 시험보는데 30만원이라는. 큰돈을 내고있습니다 30 만원이라는 돈이 너무큰거 같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셨음합니다. 모든 외국인이. 면접시험가격이 부담 스러울 꺼같습니다 대한민국 이 좋아서. 대한민국 에 살고싶어서. 국적 신청 을 할려구 하는데 너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신청. 면접시험 비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는 보기만 해도 신물이 나는 주제의 글을 읽게 만드는 데에 사과드립니다.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특이하게도 저의 글로 누군가의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데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에 성별 그 자체의 의미 이상을 부여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 이 청원에 답변할 권한을 가진 분들의 설명을 듣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노력하셨습니다. 성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수많은 정책을 만들고 지침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정책을 만들고 지침을 세우는 일 자체에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여러분께 잠시 맡겨놓은 권력에 그럴 권한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권한을 이용하여 만드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모두를 위한 것? 수많은 사람들 중 특정인들을 위한 것? 아니면 그런 정책을 만드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 불과 몇 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요? 방송에서 어느 단어를 사용한 연예인의 2500명의 동의를 얻은 사형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외모를 칭찬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당하고 징계를 받을 뻔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의 매뉴얼이 검찰의 수사과정에 반영되게 되었고 심지어 쓰러진 이를 일으켜 주는 일을 두려워하며 실수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비정하고 한심한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타인의 시선과 자신의 실수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생각의 솔직한 표현이 '불의'를 겨냥한 비난과 '변명'을 향한 냉소, '피해자'를 위한 동정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뜻밖에도 사람들에게는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은 것들'과 비교했을 때요. 고위층의 비리,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입아픈 범죄. 지속적인 정의실현의 실패가 사람들의 정의에 대한 욕구불만을 일으켰고, 공격성을 자극하여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것과 다른 사고방식을,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미워하며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과격해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불의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주변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전부 배제하려는 광기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아닌 일반 국민 대다수의 일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다른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여러분은 교묘하게도 불법, 몰카, 차별, 피해자의 입장 등과 같은 단어를 내세운 속임수로 여러분의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여론을 불법행위에 대한 옹호와 거부로 나뉘는 것처럼 보이도록 착각을 유도했습니다. 효과적인 명안입니다. 어떤 정책을 내던간에 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테고, 그들을 모두 신경쓰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고 가장 좋은 수단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런 방안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남자와 여자. 두 성별의 사람들은 각각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서로 싸워 이긴 쪽의 정의를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이해와 대화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은 이 싸움에 패배와 굴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 일부러 다른 의도를 품고 이런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이 길이 옳다고 믿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각각의 의도에 따른 책임과 결과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민 개개인이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을 여러분이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만든 여러 정책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명은 이 싸움에서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납득할 만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과 지침이 가진 불의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최근 삼성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였죠 다른 회사들과는 비교도 안될정도의 뛰어난 기술력이 집약되어있습니다. 또 LG에서도 최근 8K 대형 TV나 돌돌 말려지는 TV등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기업들(특히 중국) 우리나라의 기술들을 자꾸 몰래 빼앗어가려고 하고있죠. 60년대 그 가난하던 나라가 악착같이 쌓아올린 기술들인데 그것들을 가만히 빼앗길수야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기술과 지식을 잘 보호하고 지킬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스파이 적발시 처벌 수위를 강력히 높여야할때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스파이 처벌강화 및 자국 기업의 기술력보호를 위한 정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1. 사법부: 검사와 판사의 변호사자격을 주지말고 평생 공무원으로 마치게 하여야 한다. ※ 수사권독립이나 사법개혁보다 전관을 없에는 것이 더욱 정의를 바로잡는 일이며, 이는 다른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는 것입니다. 2. 입법부: 국회의원의 연임을 3선으로 하여 3선 후에는 다른 선출직으로 나가 봉사하게 하며, 지방의원의 정당추천을 없에는 것이 정당에 얽메이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소신있는 정치. 입법부의 개혁에도 맞지 않을까 합니다. ※ 이는 선고법의 개편에 앞서 진정한 국민을 위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3. 행정부: 모든 공무원에 퇴임 후 주는 자격증을 없게 하여 자격증에 대한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민주사회에서는 기회의 균등, 절차의 공정,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사회, 단체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의 균등, 절차의 공정,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유튜브 댓글기능시 없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악플말고 선플과,피드백을 받을수없고 다른분의 댓글에 공감을 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제발우리나라 라도 유튜브 댓글을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댓글에 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인맥빨로 선발하여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로장학이 뭡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내 아르바이트 같은게 아닙니까? 그런데 4분위는 인맥으로 뽑히고 수급자나 차상위는 인맥이 없어 뽑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가정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급비가 차감된다고 하여 생활이 나아지기 커녕 도로아미타불이 되버리는데 안심하고 할수있는 일자리는 근로장학밖에 없습니다.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제도를 바꿔주세요. 또한 선발방식이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자 대학생도 떨어뜨리는(심지어 성적도 3점 후반입니다.) 근로장학제도 이제는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근로 장학제도에 대해 교칙을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세먼지 중국이랑 해결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백날 해결해보세요 중국에서 먼지뿌리는데 뭔가 되겠ㅇ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4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옳지않은 선택을 많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1절날 일본하고 협력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기위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던 독립운동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숨겨놓은 사실도 있는데 그걸 계속 믿고 가다보면 우리나라는 북으로 넘어갈 것 입니다. 옳바른 선택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탄핵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4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인맥빨로 선발하여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로장학이 뭡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내 아르바이트 같은게 아닙니까? 그런데 4분위는 인맥으로 뽑히고 수급자나 차상위는 인맥이 없어 뽑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가정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급비가 차감된다고 하여 생활이 나아지기 커녕 도로아미타불이 되버리는데 안심하고 할수있는 일자리는 근로장학밖에 없습니다.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제도를 바꿔주세요. 또한 선발방식이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자 대학생도 떨어뜨리는(심지어 성적도 3점 후반입니다.) 근로장학제도 이제는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근로 장학제도에 대해 교칙을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독립을 위해 목슴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분들과 대한민국 오천만 민족의 자주독립을 부정하고 김구 선생님을 빈라덴과 같이 테러리즘으로 평가하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친일파 및 역사를 부정하고 유언비어를 양산하는 지만원을 국적을 박탈하고 오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추방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만원 국적박탈 및 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절이라고 한일 관련한 과거사 이야기만 하지만 눈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미세먼지는 당연히 중국이 원인이잖는가!!!!! 세월호, 위안부, 5.18 같은 쓸대없는 거만 입에담고 현재와 미래는 안보고 맨날 과거만 보니까 대한민국이 발전이 없는거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4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가져오는 중국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하냐!!!! 문재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제 100주년 3∙1운동 기념식을 보고 3∙1절 기념식을 시청하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민족의 대축제처럼 느껴졋습니다. 조선왕조의 무능과 오직 공익보다 사익만을 앞세워 정치를 하다가 野獸라 할 인간 말종 일제에게 나라를 내준 爲政者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부관참시라도 하고픈 충동을 느낀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제에 맞서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목숨을 草芥처럼 여기고 오직 국권회복의 일년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6.10만세운동. 의병. 동학운동, 독립군. 독립자금마련 등 선열들의 무한 투쟁의 결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오늘날을 살고 있다. 오늘 제 100주년 3∙1운동 기념식은 역대 국경일 기념식 중 가장 창의적이고 기념식의 취지를 십분 살린 멋진 기념식이었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끝까지 지켜보고 몇 가지 장단점을 제시합니다. 다음 국가적인 행사에 참고 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몇 줄 적어봅니다. 1. 감동적이며 장양해야 할 점 ① 기념식의 아이템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완벽한 내용이었습니다. ② 대통령님의 기념사는 어느 대통령이 생각하지 못한 구체적이며 마음에 닿은 내용이으며 민족의 긍지를 한껏 느끼게 하였으며, 선열들의 희생에 한없는 감사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③ 기념식의 내용은 우리 민족의 과거-현재-미래 를 얽어 엮은 역사 교과서이엇으며 민족의 나아갈 길을 한 눈에 느끼고 볼 수 잇도록 배려한 듯 햇습니다. 2. 앞으로 재고해야 할 점 기념식은 완벽하게 준비되고 연출 되었으나 형식과 예절에대한 고려가 잇었으면 합니다. ➀ 대통령과 영부인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 기본에절을 모르는 의전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오류가 바른 예절이라고 여기고 계속 시행하는 이유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이 제안은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2회 게재하였으나 아직 답변도 없고 모든 행사는 제안자의 상식으로는 오류인 듯 보입니다., 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의식을 진행하는 남녀 아나운서와 KBS방속국 기념식 남녀 해설자의 위치는 바르게 되어 청와대 의전실이 방송국 PD보다 에절에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 보여졌습니다. 1. 예절의 방위에서 상하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식장.회의장의 壇上 .最高位者 .主禮者가 위치한 곳을 북으로정함) • 예절방위로는 男東女西 본인들의 방향으로는 男左女右의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 한 마디로 100주년 기념식장의 대통령과 영부인게서 자리를 빠꾸면 바른 예절입니다. • 예절의 방위에서는 대통령께서 동쪽(본인들로는 영부인의 좌측)에 앉으시면 됩니다. • 오늘 배치한 자리를 대통령과 영부인이 바꿔 앉으시면 됩니다. 2. 국민의례(국기에대한 경례. 애국가.묵념)를 진행힐 때는 행사장 참석자 모두는 부동자세로 의례에 참여해야합니다. • 훈.포장을 받은 수상자들이 국기에대한 경례에 참여하지 앉고 제자리로 행보를 해서는 안되는 규칙을 어겻는데 이는 진행자의 안이한 진행에 의해 발생햇습니다. • 만세삼창을 선창한 노인(?)과 소녀의 선창은 너무 힘이 없고 애국의 의지가 없는 듯 어색하였는데 본래 선창은 우렁찬 목소리로 두 손을 힘차게 올리며 ‘만세’를 삼참해야합니다. • 국기에 대한 경레는 학교에서 교육이 되어야하지만 오늘 기념식 참석자 중 몇 사람은 오른 손을 왼쪽 심장위에 올리고 마음을 다하겠다는 맹세의 표현인데 가슴. 심장 아래 등에 손을 올린 참가자들이 보였습니다. 3.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기본예절은 학자들이 논의하여 기준을 정하고 국민들이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 오늘 훈.포장 수상자들이 시상자(대통령)보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시장자의 인사를 받은 후 답배를 한 모양세가 보엿습니다. 이는 대통령님이 너무 겸손하여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예절을 지킬 수 없게 하엿습니다. 내용은 형식속에 담아야 모양을 제대로 갖출 수 잇는 것입니다. • 국적인 기념식이나 행사를 방영할 진행할 때는 참석자는 물로 시청자들을 배려해야합니다. 옥중 편지 낭독을 할 때 화면 공간에 자막을 넣어 주엇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 오늘 기념식과는 관련이 없지만 국장이나 일반 장례식장에서 헌화하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장에서 헌화할 때 기준이 없이 맨 먼저 놓은 방향으로 따라 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기준은 꽃송이는 왼손에, 꽃자루오늘손으로 잡고 꽃자르는 고인쪽으로 , 꽃송이는 조문객쪽 놓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행사참여자의 기본은 참여의식을 가지고 공감하며 의지를 다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명연설에 공감을 표시하는 박수가 수없이 쏟아졋습니다. 그런데 어느 고위 인사는 정면만 응시하고 있어 함께 공감하는 박수 모습이 한 번도 보이지 않은 듯하여 차라리 참석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념식의 기본 예절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어려운 동계 올릭픽을 산림훼손해가면서 치뤘으면 약속되로 가리왕산을 복원해야지 무슨 말도 되지않는 소리로 버티고 있는가 처음부터 강원도에 유치하는게 아니렀어 약속 안지킬건 뻔한데 뭘 믿고 유치했나 도지사 보면 모르겠나 약속지킬 사람인가 그리도 사람볼줄 모르냐 강원도민은 소탐대실 말라 정부는 차후에 강원도에 예산배정말라 강원도에 예산배정하면 어디쓸지 누가아냐 감사하려면 시위로 버틸건데", "num_agree": 3, "petition_idx": "54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는  동계올림픽끝났으니  약속되로 가리왕산  복원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이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한 20대입니다.서민이 살아갈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자의 주위가 아니고 생활만 할수있게 벌자입니다.저희 어머니 인수받은지 1개월됬습니다 .물론 이게 불법이고 인정하고 벌금도 냈습니다.과연 근데 손님들이 노래만 부르는곳은 없습니다.대부분 노래연습장들어오는분들 술요구합니다.이런걸로 파파라치덕에 찍히고 경찰서가고 벌금맞으면서 생활 가능할까요?서민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법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 술판매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온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국민이 마음껏 숨쉬고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대체 에너지원으로는 기술적 수준과 안정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신재생에너지에 사로잡혀 온 나라 산이란 산은 여기저기 파헤쳐 동식물이 살 수 없는 황폐지대로 만들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혐오스러운 중국패널 강산으로 만들고, 저수지 오염물로 덮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멀쩡한 원전 섣부르게 폐쇄, 중단하고, 부족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전력 보충하느라 시대 착오적으로 화석연료발전 늘이는 따위의 나라 허무는 일을 무조건적 막무가내 지지자들 등에 업고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물 이용의 큰 혜택을 가져다 준 멀쩡한 강 보나 허물어 다시 썩은 물 졸졸 흐르는 도랑으로 만들 생각, 북 김정은 정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것인가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들의 실제적 삶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 청원으로는 안됩니다. 아래 링크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함께 동의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통령님이 현재 국민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6.25후 지금것 70년가까운 시간동안 어떤 정부도 지금같은 남북화합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단 2년이라는 짦은 시간동안 남북평화 협정과 평을위한 길을 열고 있는 현정부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우리자손 후손들에게 남북통일과 평화라는 선물을 물려주기 위해 국민한사람 한사람이 힘을 모아 지금에 현정부에 힘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이런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가? 지금은 온 나라가 온국민이 남북평화을 위해 노력해야 할시점에 좌파 우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소리을 치는지 못배운 국민의 사람인 저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현정부에 힘을 모아줄때라 생각합니다 문제 사건이 아닌 국민청원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 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화합을위해 정부에힘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소년법 폐지 요즘 청소년들의 행동 성인과 구분도 못할만큼 심각합니다.성인 시준 만 14까지 소년법 즉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요즘은 소년법 폐지가 심각합니다.다 똑같은 폭력 더 심한 폭력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소년법 폐지가 되어있지 않아 청소년 즉,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각종 범좌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년법이 폐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범죄율은 급격히 떨어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의 낙하산 인사가 국방, 교육, 환경 등 행정분야는 물론이고 외교부까지 뻗치고 있다. 특히4대강국은 전문성이 중요한데, 기껏 선거캠프에서 고생했다는 명목으로 내보낸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장하성을 중구대사로 보낸다닌 기가막힌다. 도대체 문재인 아저씨 제정신인지 묻고싶다. 왜 나라를 우습게만들고 경제를 말아먹는지 알겟다. 한심스런 작태 그만두고 전문가를 기용하랏", "num_agree": 3, "petition_idx": "54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러중일 4강 대사는 전문외교관이 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금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 때문에 취미생활등 실틈이없읍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4시20분까지 학교에서있고 집오면 5시 30분있니다 저녁시간에 취미생활를 할레야할수가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조퇴도 까다롭고 어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하교시간을 2~3시쯤에 해야지 학생들이 편히쉬고 학업에 열심히할거같습니다 존경하는문대통령님 이건 빨리개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희나라위해서 희생하고 고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학교 등하교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금 청주 에 있는 모든 주택 살고있는주민 들이 주택에 주차장이없어서 불편을격고있습니다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주택을 매매로 팔아도 전세월세로팔아도 주택 주차장이없어서 청주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주택주민들이 불편을격고있고 아에 주택에 주차장이없어서 안팔리고 안나갑니다 청주 지역 주택에 사는사람들 은 이사를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특히 충북청주시흥덕구 비하동 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2동 충북 청주시흥덕구 봉명동 충북청주시청원구우암동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 청주 청주시청원구 내덕동 에있는 모든 주택 에 주차장이없어서 모든주민들이불편을 격고있으니 충북청주시흥덕구 비하동 에 주택주민들이 주차할수 있는 비하동 주택주민공공주차 장 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2동 복대2동주태주택주민들이 주차할수있는 공공주택주민 주차장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충북 청주시흥덕구 봉명동 봉명동 주택 주민들이 주차할수있는 봉명동공공주택주민주차장 만들어주시길 바래요 충북청주시청원구우암동 우암동 주택주민들이주차할수있는 우암동공공주택주차장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 용암동주택주민들이주차할수있는 용암동공공주택주민주차장 만들어주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청주 청주시청원구 내덕동 내덕동주택 주민들이 주차할수있는 내덕동 공공주택주민 주차장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주차장이없어서 심각합니다 주차장이없어서 불편을격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주택 주차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비영리 목적의 게임 중에서 플래시 또는 쯔꾸르 등등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등급을 매긴다 한들 게임기업들처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남들에게 무료로 내어 주겠다는 건데, 이것마저 수입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주장글 하나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웹소설 작가도 계약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비영리 목적으로 무료로 올린다고 해서 돈을 내지는 않잖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돈을 조금씩 모으는 것보다 정부 기관의 사람들이 낭비되는 예산을 바로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들어 여성가족부 등등의 일부 만행으로 잃는 예산을 바로잡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학생이나 어른들께서 만드시는 비영리 플래시나 쯔꾸르에는 등급을 매길지언정 세금이나 돈을 그들에게서 회수해주지는 마세요. 세금이 부족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아니되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영리 목적의 게임에 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언어 수준이 떨어지는 집단입니다. 먼저 프랑스의 나라별 명칭을 알아봅니다. &France언어별 명칭& 프랑스어-- France (정식 명칭은 République française) 라틴어-- Francia (정식 명칭은 Respublica Francica) 영어-- France 한국어-- 프랑스 (프랑스 공화국) 타이랜드어-- ฝรั่งเศส 일본어-- フランス(Furansu) 중국어-- 法国/法國(Fǎguó), 法兰西/法蘭西.... ---중국은 法国. 우리나라는 프랑스입니다.-- \"미국. 영국. 美. 英\"..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ngland\"의 나라별 표현 중국--\"英格兰\" 잉글란. 일본-- イングランド잉그란도. 한국--잉글랜드. 입니다. 중국이 \"英国\"을 사용하는 이유는 \"잉꾸어英国\"로 발음대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비슷하게 표현한다고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America 국가별 표현.중국- 阿美利加 [ Āměilìjiā ] 아메이리찌아, 美国 [ Měiguó]메이꾸어. 일본- アメリカ 아매리카. 한국- 아메리카. 중국이 \"美国\"라고하는것은 USA가 아름다워서 \"美\"를 사용하는게아니고 \"메이꾸어\"로 발음대기때문에 \"아메리카\"하고 비슷하게 표현한것이 \"美国메이꾸어\"입니다. 우리나라식가 \"프랑스\"를 중국어표현 \"法国\"를 사용안하듯이 중국어 \"美国.英国\"도 이제부터는 사용하면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어 표현 \"프랑스. 아메리카.잉글랜드\"로 바르게 표현해야합니다. \"法国.美国.英国\"는 우리나라식 한자가 아니고 중국어입니다. 우리나라식한자와 중국어는 다릅니다. \"냉장고冷藏庫\" 한자음입니다. 우리나라식한자.. 그냥 사용하면됩니다.. 중국은 \"冰箱삥씨앙\" 입니다. 서로가 사용하는 한자가 다른고.. 여기서 중요한것은 \"冰箱\"은 \"빙상\"으로 읽으면 안된다는겁니다. \"冰箱\"은 중국어이기때문에 \"삥씨앙\"으로 발음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걸 바꾸는데는 천년만년이 걸려도 상관없는데 다른나라 지명, 고유명사는 정확하게 표현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말로 우수한 한글을 보유한 나라라고 자랑만 하고있지.. 실질적으로 중국.일본보다더 미개한 언어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영국\". 세계에서 가장 미개하게 외국명을 호칭하고있는게 우리나라입니다. 참으로 웃기는건 중국이나 일본은 자신들의 언어로 \"잉글랜드\"라고 할수가없어서 \"잉글란\". \"잉그란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잉글랜드\"라고 할수있는데 중국어를 거쳐서 \"영국\"이라는 괴상하고 미개한 호칭을 사용하고있다는게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참담한 실정입니다. 100년전에 중국어 일본어를 통해서 잘못된 표현을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한글로 바른 한국어표현으로 해야합니다. 한글. 우리나라식한자. 중국어. 일본어는 바르게 구분해서 사용하셔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 식민지  100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남아공 교민 사회를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은 대외 지향적 발전 모델을 가지고 경제 발전 및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재외 거주 이민자는 개인의 성공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서 거주하며 주재국의 발전과 개인의 성공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재외 거주 이민자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 중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지도자 국가이며 지하 자원의 보고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참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 발전시키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이곳에 지점 및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 흑인 민족주의의 발흥과 현지인들의 높은 실업률로 비자 발행이 극도로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한인 거주자들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5년전 1만여명에 육박한다는 한인 거주자 통계가 최근에는 5,000 여명 이하로 추산되고 향후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자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산을 잃어가며 국력 약화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자국민을 여러가지로 지원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대비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은 슬픔과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주권을 최우선 하는 문민정부로, 국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은 최근 국내에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들의 교민 무시 및 행정 편의주의적 행동은 개선되지 않고 마치 권위주의적 군사 정권때에 생각에 차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주재 외교관들은 주재국의 최고 고위직처럼 행동하며 교민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약속만 하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 지는데 비자 문제는 개인의 일로 치부하며 벅찬 현실의 벽은 개인화된 우리만의 몫입니다. 비자 발행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교민사회가 죽어가고 있으면 이제는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한정적이지만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나 고민하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재국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곳에서 현지인들을 위해 어떤 기업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홍보하며 외무부, 이민국에 호소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 과 재외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 부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의 공무원입니까? 근무 년 수 5년만 채우고 골프 실력 키우고 그냥 떠나면 된다는 것인지? 교민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이런 모습을 보면 비통함과 참담함을 느끼게 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80년대 독재 정권의 권위주의적 모습으로 근무하는 그들을 보면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이제는 본국 외교부에서 여러가지 방안으로 현지 교민들의 삶의 가장 기본권인 거주권 안정화를 위해 도움을 줄 방안을 찾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구체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조치해주기를 피눈물을 삼키는 심정으로 청원 드립니다. 1) 외교부는 주한 남아공 대사관에 한국인 비자 발행 접수 담당자의 교체 및 갑 질적 업무 태도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 악행은 20년간 계속되어 지고 있다. 남아공 정부의 고압적 태도에 힘들어 하는 자국민들에 대해 정부 관리보다 더욱 고압적이며 감정적 수치를 느끼게 하며 의뢰인들의 눈물을 보고 마는 비자 발급 업무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남아공내에서도 생소한 서류를 아무 설명없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업무 태도는 마치 일제 시대 일본 경찰에 협조하는 악랄한 민족반역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2) 외교부는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인의 남아공 방문 비자의 유효기일을 종전 3개월로 환원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대략 3년전부터 입국 임시 방문 비자 체류 기간이 1개월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명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이 방문하여 지내다 보면 1개월은 쏜살같이 지나가서 내부에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여러가지로 시간이 흐르고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가 되어 출국 시 벌금 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 방문 비자는 반드시 3개월로 환원해야 하며 우리의 권리를 되찾게 하여 주세요. 3) 외교부는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이 한인회와 함께 남아공에서 워크 비자와 비즈니스 비자 등 임시체류 비자 발행이 원활하도록 남아공 외교부 와 이민국에 협상하도록 지시, 지원해야한다. 대사관내에 민원실을 운영 진정으로 교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정부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의지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4-5년간 워크비자 등으로 일하다 재차 연장이 되지 않아 가족과 이별하여 생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인 행복 추구 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으며 고통받는 자국민들에 대한 일체의 관심도 개선 노력도 없는 외교 통상부와 대사관 공무원들이 재민주권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대대적인 교육 과 강력한 행정적 지시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며 고국의 국력 신장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진심이 담긴 지원 정책은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 영토를 세계로 넓히는 중차대한 21세기 선진 대한민국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믿으며 눈물로 청원 드립니다. 남아공 교민사회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696, "petition_idx": "54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아공 교민 사회를 살려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딴얘기 없이 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1.https를 막음으로써 더이상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유는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야동막는다는 핑계를 댔으면 다른 사이트도 막아야죠? 근데 왜 불법약물판매 사이트 및 일베와 같은 논란이 많은 사이트의 제제가 없는걸까요? 2.각종 여성 옹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얘전의 구시대적 성차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이유 없고 그저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저인간이 나에게 성폭력을 했다 말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아니, 자살을 권고하는게 날 정도로 인생을 망가트리고 그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솜방망이. 이런 국가에 살고있는 우리가 참 대단합니다. 3.학생들의 코딩교육을 시키면서 만들어지는건 양산형게임'뿐'이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통해 만들어 진 각종 인디게임들의 미래를 짓밟아 더이상의 게임인재는 우리나라엔 없을 것이고 처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다 외국나가거든요. 4.구시대에 만들어진 법을 개정하긴 커녕 갑자기 신세대를 살아가는 지금 그 법을 그대로 들이대면서 속된 말로 '꼰대'짓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글을 보고 이 나라를 재건해주세요. 3.1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준 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잘 만들어 가주세요. 제발 돈 더 벌겠다고 이상한 짓 말아주세요. 제발 더이상은 싫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 어릴땐 봄에 황사 잠깐 빼고는 날씨가 좋았는데.. 이제는 봄, 가을, 겨울까지 모두 미세먼지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민가고 싶어요 숨을 못 쉬니 살수가 없네요..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세요.. 대통령님이 내놓은 공약 믿고 투표했는데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54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해결 위해 힘써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은 이명박근혜 정부당시 우리 정부가 미국 동의 없이 일방적 폐쇄한겁니다. 부시정부 초기때 핵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운영해온걸 전정부에서 우리 정부 스스로 차단한겁니다. 좀 과단성있게 미국 눈치너무 보지 말고 재개하세요. 아무리 우리 목줄쥔 미국이라지만 우리가 스스로 차단한 대북 사업마저 눈치를 그리 봐야하나요. 경제계, 북한의 평화의지를 봐서라도 즉각 원위치 해주세요!!! 낼이라도 미국가서 문대통령이 통보하고 말이죠. 부디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즉시 재개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1호선과 2호선에 자전거 전용 칸이 없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자전거 칸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지하철 자전거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요즘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핸드폰을 거의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핸드폰 내에서 자유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보호앱 때문입니다. 지금 이 청원을 쓰는 순간에도 감시당하고 있죠. 자녀보호앱의 기능은 와이파이 차단, 인터넷 차단, 앱 차단, 위치추적 등등이 있습니다. 왜 학생들은 사생활을 숨기지 못할까요? 실제로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말 합니다.(링크1)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국민이 아닌가요? 학생은 인권도 없나요? 사생활은요? 비밀은요? 자유도 없나요? 이게 말이됩니까? 당장 자녀보호앱을 없에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보호앱을 없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14세미만이여서 화장품을 더좋은해택을 받을수없습니다. 화장품이 2+1행사를 하는데 회원가입을 해여지만 해택을 받을수있고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더많고 좋은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 15세까지 화장품을 더좋은 해택을 받을수없다는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12세미만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품 회원가입 등 12세미만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이제14살된 여자아이입니다 제가글을쓰는이유는 생리대를사야하는데 가격이높아 사도턱없이부족하기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받는용돈은 한계가있습니다 아무리용돈을많이받는학생이있을순있지만 돈을많이받지못하는 학생도많습니다 일주일용돈이1만원일때 다이소생리대 가격(짜리1묶음)3000,일반마트가격 (중짜리 1묶음):3500~5400원입니다 그럼용돈에30%~50%을 사용하게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생리하는게부끄러운일이아님에도 말한때 꺼려집니다 그래서용돈으로사는데 저렇게30 ~50%를사용하게된다면 저로써 필요한 학교준비물등을살때 사지못하여 돈을더받으면 돈좀아껴쓰라고 꾸증을듣습니다 꾸증을듣는것말고도 생리는저희가선택한것도아니고 신체가그래서그런건데 솔직히억울합니다 저흰 저희에뜻이아닌데 돈을쓰고 배아프고 생리대차면찝찝하고 저희가 여자로태어난게 죄는아니지않습니까? 질문하나하겠습니다 여자로태어나서 생리하면 생리대는 무료배급 않됩니까? 태어나는건 자기의지는아니잖아요 여기까지 14살이지만 하고싶은말은많은 소녀였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가격낮춰주새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직원 50명 이내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임가공 중소업체입니다. 고무가공(방진고무제품)제품을 생산하다보니 24시간 열을 사용 작업을 할수밖에 없으며 제품생산을 하는 금형은 원청에서 외주개념으로 받아서 생산납품 하고 있는데, 최근 2년사이 6,470원이던 최저시급이 29%폭등과 특히 주.야간을 해야하는데 심야시급은 58%로 재앙수준의 인상입니다. 납품단가는 5년전 가격인데 임금등 부수적인 경비는 치솣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특히 야간문제로 내국인을 채용 할 수없어 외국인을 고용하다보니 기숙사등 별도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현 최저시급의 수혜자는 외국인이며 내국인의 혜택은 거의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러다간 중소기업을 비롯 나라까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악한 중소기업의 안타까운 현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시그널이란 방송을 보았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가명 김성재 (어빠) 이혼 두아들 상습폭행.욕설. 목졸림.방임.방치.등 아주 도를 넘어 섰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해요. 방송에 나오기만하고 처벌은 안한거 같은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됩니다. 제발 좀 학대.폭력등 엄벌 바랍니다. 영상은 https://youtu.be/RJBXAvUE09M 에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동학대법 좀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통일입니까 나라를 갖다바치시는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4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정부의 국토부 장관 교체 의향에 반대합니다. 이 정부가 내세운 주요한 경제철학인 공정경제의 핵심은 부당하고 부정한 소득을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당하고 부정한 불로소득은 부동산에서 유발되고 부동산으로 인한 계층격차는 단순히 경제문제의 주범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침식시키는 제일의 주범이 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부동산 세력\"으로 알려진 기득권과 전쟁과 같은 사투를 벌였고 이제야, 노력의 결산인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효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제일 공적으로 불리만한 부동산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이러한 세력과 전쟁 중에 있고, 작지만 의미있는 승리가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그 장수에 해당하는 장관의 교체라니요? 병법에도 나오듯이 전투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란 거악과의 전쟁을 수행 중인 김현미 장관의 유임을 강력히 요구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참고> 만일 현 국토부장관에 대한 안티나 부정적 평가가 많다면 이것이 부동산 세력의 강력하고 집요한 방해책동이 아닌지도 살펴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세력의 부정적 평가는 그 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4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계속 유임하게 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한이 1차때는 풍계리 2차때는 연변 ??등.. 계속 한곳씩만을 회담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만약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다면 미국의 핵리스트 요구를 안들어줄이유도없었을것.. 리스트는 계속 북한이 갖고있으면서 그 리스트대로 매번 회담이 있을동안 한곳씩만을 회담조건으로 내거는게.. 북한의 목표.. 시간을 벌고 경제협력과 대북제재해제만을 얻어내겠다는게 아니고 무엇인가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핵리스트를 못줄이유가 없는데..그것을 안들어준건.. 비핵화 의지는 없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회담으로 알게됀건 북한은 핵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것.."}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데드크로스형태입니다 OCED기준 1명채도 안되는 출산율이죠 미래를 위해 임산부지원확대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지원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판사의 기분에 따라 죄가 무거워 질 수 있는 괘씸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괘씸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절 행사에서 빨갱이가 일제의 색깔론잔재 라고 하던데 .....그게 아닙니다 빨갱이들과 그후손들만이 입막으려고 색깔론을 앞세우지요 . 빨개이 청산 두려워서 ...친일청산만 계속 주장하는데. 친일이었던 세대는 이미 고령이거나 사망했다. 국가에 어떤 무슨 위험을 주는가 지금 국가를 분열시키고 개판 만드는 빨갱이들을 청산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의 색깔론이라고 왜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먼지 많은데 학생이라 돈은없고... 무상으로 하나씩사주시면 안될까요 저소득층", "num_agree": 0, "petition_idx": "54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좀 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하노이 회담이 결렬 됐음에도 경협에 고삐를 죄고 중재에 올인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당신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게 뭔지 진짜 모르는가?? 아니면 댓글부대들이 뿌려놓은 칭찬일색의 댓글들만 골라보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고 국민들 대다수가 자신을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도안되는 그런 생각은 짚어치워라~!!! 지금 국민들 그리고 내 주변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당신에게 분노하고 있다 경제 민생은 쳐다도보지 않고 손대는 정책마다 모두 실패하고 자신의 공약이던 미세먼지조차 해가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당신은 임기가 2년이나 지날동안 오로지 평화만 외치면서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 진짜 국민들은 누굴믿고 어떻게 살라는건가 진짜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건가? 제발 헛된 환상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게 맞다!!!!!!!!!!!!!!! 정신차려라!!!!!!!!!!!!!!!!!!국민들은 분노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54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정신차리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공공노인일자리가 너무 일회성에 그친것 같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만 봐도 고령화에 따른 숙련공이나 노인일자리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이라는 이유로 노인들의 생존권은 당연하게 정책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말들이 돌더군요. 젊은이나 4~50대 중년층들에게 국가세금을 지원을 하면, 그 돈을 해외나가서 직구상품을 구입하던, 해외여행을 하는 식으로 모두 써버리지만, 6~70대 노년층에게 쓰면 그돈이 전부 병원이나 생활비로 쓰기때문에 다시 국가재정으로 충당이 된다구요. 부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읽어보시고 정책이 쓸모가 있다면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방에서 노인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노인일자리의 문제점 1. 일회성 2. 단기성 3. 노인일자리 탈락시 빈곤층의 연속화 4. 노인의 생존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부족 *노인일자리 해결책 1. 휴대폰 등 가벼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공장노동자 (외국인에서 노인일자리로 대체) 2. 학교 상담 보조인 (학교 노인상담 과목 개설 필요) - 상담교사 뿐만 아니라 많은 수 2명 남녀노인들이 1조를 이뤄 초중고에서 1명의 학생과 매주 1시간씩 상담활동 필요. 3. 책읽어주기 보조인(유치원 및 어린이집 글읽기 과목 개설 필요) - 노인활동보조자 활용(많은 수 2명 남녀노인 1조) 4. 장애인 활동보조인 -30~6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장애인활동보조인 활용 5. 기업컨설턴트 보조인 - 일련의 직업교육을 통해 교육원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기업에 일정량의 노사관계 또는 근로자의 가정문제, 금융문제, 자녀문제 상담활동을 통해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 6. 전국 공공기관 식당 및 매점 - 노인 인구 활용 7. 노인창업활동 지원책 마련 - 노인창업회사에서 만들어진 간단한 물품들을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사용 - 노인들로 이루어진 도시락회사 사업(아침,점심,저녁 도시락)활성화 8. 대기업에 노인의무할당제 마련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노인인턴제, 노인 정규직장인제도 마련", "num_agree": 2, "petition_idx": "54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노인일자리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식용목적이 아닌 생물은 야생동물로 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피가 가정집에서 태어나도 야생동물이라니 이건그냥 억지같은데요?그리고 자영업자들 죽이려고 이법을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 법을 시행이 되지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이 시행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한민국 악법을 고쳐라! 현행법은 노인이 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65세 이상 노인은 과거 다니던 직장에서 실업하여, 다시 재취업까지의 실업일수가 1일이상이면 새로운 직장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재직해도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의 악법인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공무원,군인,학교교직원 퇴직자제외, 이들은 국민의 혈세로 월 수백안원의 연금을 받아 행복한 노후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은 대부분 쥐꼬리 국민연금,기초연금 덕에 처참하고 참담한 노후 생활고을 겪고 있다. 노인들이 바늘구멍같은 취업전쟁에 뛰어드는것은 살기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요 생존권 수호의 절박한투쟁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십 수년째 세계1위 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이같은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 뿌리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다알고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노인 자살의 원인은 빈곤이고, 빈곤의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지 않다. 국가사회에 있다. 이같은 노인 문제가 갈데까지 간 심각한 문제인데도 누구하나 언론에서 제대로 거론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자가 없다. 년간 수천억의 국민혈세만 축내고 있는 국회 정치꾼들이나 입법자들은 도대체 뭐하는 작자 들인지 알 수 없다. 도동놈들 아니가! 오늘도 죽음과 사투을 벌이고 있는 절박한 우리나라 많은 노인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서 있다. 당장 정책과 입법을 확실히 세워라!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이 약 450조다. 줄줄세는 세금이 절반이다 .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꼴통 정치꾼들! 지금65세는 노인이 아니다. 과거의 노인 틀에서 깨어나라! 노인이라고 실업급여 제대로 안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노! 도동놈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에게도 실업급여을 공정하게 지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왜 저출산인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해봤을거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인데 하셨겠죠. '비혼주의자가 많으니까'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럼 왜 비혼주의자가 많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취업은 안되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결혼할 돈도 없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입니다. 2015형 교육제도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위해서 바뀌었죠? 현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무리 2015년형 교육제도를 도입해도 주입식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런 학업 전쟁속에 과연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전쟁에 참여하게 할 것 같습니까? 게다가 사회도 이상한데 과연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이런 사회에 내놓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자식 한 명당 약 2억 6천만원이 듭니다. 아뇨 그 이상이겠죠 이러니 낳아도 1명밖에 안낳는거죠. 그러니 애 낳으라고만 하지마시고 나라 상황을 바꾸시죠.", "num_agree": 8, "petition_idx": "54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 낳으라고만 하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금강산은 꼭 재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힘내십시오 !!!! 통일이 그렇게 쉬운건가요? ....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국민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 보았을때에 ... 통일은 반드시 해야되고 ..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 그러니 힘내십시오 !!!!", "num_agree": 17, "petition_idx": "54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 힘내십시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와 교수의 갑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관심있게 봐주시고,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은 학교의 갑질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불이익을 줄까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D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아무런 공지나 공고없이 소속변경을 통해 새로운 교수가 부임했고, 해당교수의 강의에 대해 대학원생 및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학원생 수업에서 강의평가가 낮게 나오자 해당교수는 원생들에게 강의평가 점수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이 왜 이러한 점수를 받게 됐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하며 원생들에게 불만을 표출하였고 몇몇 학부생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 사건으로 강의평가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최 교수의 강의에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평가를 사실대로 할 경우 혹시라도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솔직하게 강의평가를 못하겠다고 말했고, 당시 학회장이던 제 동생은 친구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강의평가는 익명성이 보장되니 불만이 있으면 소신껏 하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 뒤 학교 법무팀에서 갑자기 들이닥쳐 학회장은 따로 할 말이 있으니 밖에 나가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약 35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그렇게 제 동생은 모든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내쫓겼습니다. 학생 35명에게 실시된 설문지의 질문에는 제 동생이 강의평가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해당교수의 강의평가 점수를 몇점을 주었는지, 그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인지 등 의 터무니없는 질문이 적혀있었고 해당 설문지에 분노한 동생의 친구들은 법무팀에 찾아가 항의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학회장이던 제 동생은 과 내에서 구설수에 오르며 신뢰 및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며칠 뒤, 학교의 연락을 받아 법무팀에 불려간 제 동생은 법무팀의 남자직원 2명에게 혼자서 3시간 가량 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학생 1명을 상대로 3시간씩이나 붙잡아놓고 조사를 진행했어야만 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더 화가나는 사실은 동생이 법무팀에 소환된 사실 및 조사내용은 총장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이 보장된다고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당시 나눴던 내용 및 답변을 강의평가와 연관된 최 교수가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알고 제 동생은 분노하여 법무팀에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최 교수의 짐작일 뿐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기 바빴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동생은 평소 총장님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본인의 권력을 자랑하던 최 교수가 강의평가 사건에 대해 앙심을 품고, 개인적인 감정보복으로 학교를 배후에 두고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강의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발언했을 뿐이나, 학회장이라는 공적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제 동생을 상대로 법무팀조사 1회, 학생팀조사 1회, 학생지도위원회를 2차례나 열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10명의 교수진이 둘러앉아 제 동생에게 위압갑을 조성하며 ‘너의 잘못을 인정해야 징계의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 고 말하면서 동생을 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 동생의 발언들은 최 교수를 포함하여 동생의 동기들에게도 피해를 준 것이며, 학생을 위해 시간내어 위원회를 열고 있는 지금도 동생이 교수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이라고 말하며 동생 입에서 죄를 인정하는 답변이 나오도록 다그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이 3.1 운동에 무슨 열사도 아니고 왜 그런 행동을 아무런 계기 없이 했냐” 고 조롱하며 제 동생의 배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 이라는 의혹을 품고 누구의 소행으로 이러한 행동을 벌인건지 추궁하기까지 했습니다. 방학 내내 진행된 조사과정 동안 동생은 온갖 불합리한 수모를 겪으면서 언제 어떻게 징계가 내려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며 지냈습니다. 여러 번의 조사과정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사람에 대한 공포감이 생겨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쓰러지기도 하였으며, 공황장애와 불면증이라는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대학생처럼 생활하지 못하는 동생을 보며 그동안 겪었을 갖은 수모를 생각하면 울분이 터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건너 하루 식으로 전화가 오는 학교 측으로 인해 이제는 모르는 번호조차 두려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니 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죄인 취급을 하며 끊임없는 갑질을 행하는 학교 측과 이 사건을 종용하는 교수에 대한 엄격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져 갑질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 동생의 억울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172, "petition_idx": "54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D대학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제 동생의 억울함을 풀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3살. 21개월 아들 하나있는 집의 가장입니다. 아들이와 함께 한 주말 외출을 하고 싶지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나갈 수 없습니다. 아들이 심심하다고 신발 을 갖고 다가오지만 나갈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이죠. 어른인 제가 밖에서 숨을 쉬어도 목이 칼칼하고 그런데 기관지가 약한 아기들은 어떨까요. 대선 공약에 미세먼지 줄일 수 있다고 믿어달라 하실땐 언제고.... 원자력발전소 없애고 화력발전소 짓고..저 같은 서민들의 필수인 경유차만 원인으로 지목해서 세금뺏어가고... 물론 저희나라에서도 미세먼지는 발생하지만 그것이 우리 나라를 완전 뒤덮을 수준인가요?? 제주도까지?? 국민들 대다수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으로 꼽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이 강대국이란 이유만으로 아무런 항의도 못하는 우리정부의 대응이 너무 아쉽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도 이런 환경 때문 아닐까요. 공기가 안좋아 호흡도 어려운 이런 나라에서 누가 내 자식 낳아 키우고 싶을까요.. 진정 영화처럼 산소통메고 다녀야 댈까봐 걱정입니다.ㅡ국민을 위해 대통령 하신다 하셨고 국민이 믿어줬으면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하는 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국 대통령,트럼프를 평함에 갑론을박이 당연히 있겠고,그에 대한 호불호 역시 만만치않음을 전제하며 설혹 내 의견이 \"불호\"경향이 있다해서 빨갱이 좌파로 몰지는 마시라. 결론적으로 내가 보는 트럼프는, 그는 백인우월주의자에 세계를 상대로 \"GAP`-ZIL\"중이며,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들에게 공히 비치는 \"통찰력\" 과 \"포용력\"이란 단어와는 전혀 상관없이 경솔함과 경박함에 천박함을 두루 갖첬다는 점이다. 어제,하노이발 \"북미 정상회담 결렬\"소식을 접하곤, 역시나 요란스런 준비과정으로 한껏 기대치를 높여놓곤 ,다된 요리 마지막에 맹물을 왕창쏟아붓는 그의 싱거움에 또한번의 비웃음을 건넬밖에… 덩치큰어른과 왜소한 체격의 아이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면 열세인 아이편을 들어 줄것임에, 어제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 결렬의 상황전개가 상세히 전해지야하겠지만, 상호간 가이드 라인을 정했으니 김정은이 말마따나 \"우리가 많이 노력해왔고 이제는 그것을 보여줄 때가 와서~\"만났고, 순탄히 진행되던 회담중, 실패한적 없던 트럼프\"갑질\"이 발동한것이란 게 내 추측이다. 분명, 뭔가를 \"휙! 질렀을것 같다!\". 그로 인해 한반도 안정화로 가는 발... \"판\"도 깨고... 며칠전 라디오방송으로 미국내 트럼프 별명이 \"AIR HEAD-무뇌아\"라는 (방송가능한 한도에서란다) 트럼프를 나는 내 나름 .그에게 적당한 한국식 별명을 붙였다. 딱히 새로 이것저것 끌어 모을 필요도 없이 내가 그에게 붙인 별명은 \"개.새\"…다. 여기서 예민해 지지는 마시라. 한국식 욕지기 \"개.새.끼\"를 분명 우리의 우방인 미국 대통령에 붙이면 결례라는것쯤은 아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거 일본 속국이었던 ,보잘것 없는 나라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에서는 9M높이의\"트럼프치킨\"이 백악관 앞에 설치된 적도 있었고,앞서말했듯 그를 \"백치\"라 하거늘 ,한국 담당자는 내가 트럼프를 다른 동물로 비유한 별명을 붙인다해서 곧바로 삭제하는, 약소국 공무원의 비굴함을 자제하길 바란다. 트럼프 얼굴사진을 검색해 보시라. 그리고,그의 심술보에 어울리게 그의 귀를 고칠것을 권한다. 강아지들중 귀가 커다란 종자.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 의 넓직한 귀를 붙여주면 일단 그는 \"개\"가 된다. 그리고 그의 몸통부분엔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닭\"... 의 몸통을 이식 함으로써….나의 이 \"개.새\"를 완성했다. 물론,한국에도 각종 갑질하는 \"개.새\"들도 많지만 , 한국민의 트럼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꼭 건네고 싶다. 나는 그 를 직접 대할일이 없는고로 이곳에 글을 올리는 것이고, 국민의 일원(투표권 얻은후 한번도 빠진적없음!,단 내 표 받은사람이 대통령 된적도 없음!~문대통령님포함~미안혀유~^^) 으로써 다음의 청원이 부당하지 않다 본다. ---청원--- 문제인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는 자리 생기거던 이 한마디를 건넬것을 청원합니다. ….\"트럼프.당신!(이때,미소를 지으며 엄지척을 해주시라)...역시! 견조하십니다!~\" 물론 통역은 steady =꾸준하다로 던져주고, 우리끼리는 개.새(犬. 鳥)라 한걸로...^^", "num_agree": 0, "petition_idx": "54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대통령!...견조 하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어린이집 대표등 특히 남자 청주시 **동 *** 어린이집 포함 인성 안좋아서 주변 아파트와 이웃에 못된짓 하고 돌아다녀요 어린이집 대표 원장 인성 교육좀 해줘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54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대표 원장등 인성교육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운전직은 특수직이니 공휴일도 없고 심지어 명절도 없는 운전직종도 있습니다. 자율 경쟁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물류 운송 대중교통 특수여객 건설현장 건설중기 운전자들 대한민국 국민 중 몇 %나 종사하고 있는지 정치하시는 분들 파악이나 하고 계시는가요. 자율 경쟁이랍시고 입찰제 최저입찰 웃기지도 않은 제도 때문에 기업만 배를 불리고 종사자들은 죽어 나갑니다 . 1년에 운전직 종사자가 몇 명이나 도로 위에서 학살당하는지 대통령 각하는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안전운행 2시간 운전 30 휴식 즉 천한 운전직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인권 관련법 복지 어떠한 것도 규정이 없고 처벌법은 넘쳐나지요. 목숨 걸고 일하는데 공휴일도 없고 휴가도 못가고 정치하시는 분 중에 매일 8시간을 시내에서 운전하시라고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시내버스 택시 고속버스 관광버스 영업용 화물차 중기계 기름 쳐 때고 다니면 세금만 엄청나게 부담하는 시스템 경유 판매가의 50%가 유류세입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 일당 평균이 적게는 6만 원 많게는 20만 원 하루 운행 1200km 승무 시간 16시간 특수한 업종이니까 특별대우는 못 해줄망정 일당 6만 원 운전종사자 평균 연령 57세 고속버스 시외버스운전직 종사자들 사고 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 운전자에게 있고 사고로 죽어도 회사 대표 아니 임원중 아무도 빈소 방문 안 하고 본인 과실로 죽었으니 개죽음 나이 먹어서 마땅히 일자리 못 찾으면 만만한 게 운전직 25년 영업용 무사고 운전자나 1t 포터 운전하다 학원 가서 며칠 만에 대형면허 따서 온 사람이나 똑같은 일당 주는 현실 더 웃긴 건 대한민국 법령 중에 운전직 종사자의 처우 복지 근로조건 근무 중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기준 사망자에 대한 처리기준 0입니다. 운전직 종사자보호법률 0입니다. 범칙금 벌금 넘쳐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직 종사하는 물류 운송 여객운송 인권은 없는 것입니까. 운전직 종사자를 위한 법령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 선진국 맞습니까?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직하는데 1500만 원 뇌물 바쳐야 하고 그것도 노동조합 알선업자 알음알음 경로라도 알아야 입사 가능 1년 세금 1000억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해 주면서 받는 자의 자격심사도 안 하고 담당하는 시청 직원에게 항의하면 증거 있으세요 증거 있으면 검찰에 직접 수사접수 하세요. 시청 직원은 수사 권한 없습니다. 세금을 지원하면서 뇌물 받아먹고 기사 취업시키는 버스업체 관리·감독 책임은 없다? 최저 입찰제가 아닌 업체의 건실성 청렴성 고용승무원 처우 형편 고려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업체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올바른 것 아닌가요. 요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학교 방과 후 선생님들 최저 입찰업체에 급여는 제대로 주는 업체인지 아닌지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지급되는 업체의 자질 정도는 사전 조사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대통령 각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현행 법률에 운전직 종사자의 인권, 복리후생, 근무여건,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 시 처우 등에 관한 운전직 종사자들을 위한 법률 1조 항이라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률에 국가에서 방임하여 도로 위에서 죽어 나가는 운전직 종사자들 엄연히 학살입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8시간 이상 운전시키면서 안전운행 하라고요? 새벽 4시에 출근하려면 몇 시에 잠에서 일어나 회사로 나가야 할까요! 다음날 운행하는 고속버스 시외버스운전직 종사자는 일 마치고 술도 먹어선 안 됩니다. 이게 인권을 가진 인간의 직업군 맞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4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직 종사자 인권, 복지, 근로여건, 처우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한달전쯤 부터 아무고지 없이 저희 옆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네요. 새벽까지 일하고 조금 늦게 출근하는 직업이여서 어느날 자다가 전쟁일어난 줄 알고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2층부터 시작된 공사에서 철거를 한다며 1층에 차를 대놓고 공사폐기물들을 1층으로 던지며 정말 깜짝 놀랄만큼의 소음을 내더군요. 제방 창문이 옆집 마당으로 향하고 있고 그 방문을 열면 공사하는집 마당입니다. 그래도 그러다 말겠지 하곤 참고 참고 있다가 던지는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부터 던지지는 않아도 뭘 부시는지 기계로 땅을 까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거 몇일이면 끝나겠지가 2주였습니다. 토,일요일 일하는건 당연시 하고요. 정말 구정때 빼고 늦잠한번 못자보고 하루 세시간 자며 2주를 꼬박 버텼네요. 드디어 2층이 완성 되서 이젠 조용하겠지 하고 편안하게 잠든 다음날 8시 이젠 1층 공사 시작하더군요. 진짜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오늘도 3월 1일 삼일절인데도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일주일전 토요일에도 공사를 하며 자르고 부시고 깨고 정말 뭐라도 들고가서 내가 다 때려부수고 싶은 심정에 몇번이나 달려나가려다가 참고 어떻게 어떻게 구청 당직실에 전화 연결이 되어서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공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건 아는데 평일날은 이해한다. 하지만 휴일만은 너무한거 아니냐. 정말 지금 뭐라도 들고가서 다 때려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빨리와서 중재를 해달라고 민원을 호소하자. 공무원 왈 지금 당직중이라서 나갈수도 없고 담당자도 없어서 나갈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며 전화번호 남겨주면 담당자한테 전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그날 전화 안왔습니다. 그날 다음날 또 시끄러울껄 피해 친구집에서 얹혀 잤습니다. 왜 제가 다른 개인의 이익때문에 피해를 보고 집놔두고 도망가듯이 다른곳에서 자야되는지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곤 월요일에 구청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죠. 담당자 출근하면 전화번호 전해준다는 말이 였다는걸요. 그때 참 의문이 가더군요. 공무원들 당직을 왜 서는건지... 먼거리도 아니고 구청에서 5분거리인데 잠깐 와서 주위에서 민원이 심하다. 휴일 공사 자제바란다고 주의 주고 돌아가는게 엄청 힘든일인가요? 인력이 모자르면 당직 인력을 늘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 계속적으로 엄청 많이 뽑고 있는걸로 아는데 아직도 인원이 모자른가요? 월요일 전화온 담당자에게 이제와서 전화하면 뭐하냐? 평일은 그사람들 직업이니 어쩔수 없어도 휴일만 자재를 시켜달라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도 현장에 나가서 휴일 작업은 자재하되 소음 없는 공사 위주로 해달라고 말하고 온다고 하더군요. 그 약속을 믿고는 오늘 삼일절은 좀 조용히 지낼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하더군요. 10시에 시작된 기계로 땅깨는 소리에 또다시 짜증이 나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에 대고 현관문이라도 닫으라고 몇번 말했지만(현관문과 창문만 닫아도 3분의1 소음이 줄어듬) 열고 닫고 몇번을 싸우다 정신줄 놓고 칼들고 뛰어갈까봐 112에 전화를 걸어서 옆집 소음이 너무 심하다. 무슨 소음인지를 물어 보더라고요.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인데 한달동안 괴롭다. 인근소란죄라는 법이 있던데 해당사항 아니냐고 묻자 공사현장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 소관이 아니니 구청에 전화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알력행사를 하면 나만 처벌받고 나만 범죄자 되는데 나만 손해지 않냐 와서 중재좀 바란다 라고 따지자 불편한건 알겠는데 알력행사하고 그러면 나만 처벌받으니 그러지 말라고하고 구청에 전화하라며 자기 일 아니란듯이 말하는 경찰관 태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랫소리 크게 틀어놓면 처벌 받습니다. 소리질러도 처벌 받습니다. 그보다 더 한 기분나쁜 굉음을 내는 건설기계나 망치질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법에 명시 돼있더군요. 그럼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님 나가서 알력으로 싸우는게 맞는 이치인가요? 저쪽에서는 제재의 권한이 없다. 이쪽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주변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층간소음으로 살인하고 폭행하는 사건들 남에 이야기인줄만 알았지 겪어보니 그사건들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거지역 리모델링 및 재건축 허가시 주변 주민 동의안 입니다. 첫째, 모든 주거시설의 공사는 허가제로 하는것 입니다. 작은 욕실공사던 싱크대공사건 허가제로 실시 했으면 합니다. 둘째,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주거지역에서 공사허가를 받기 위해선 그 공사현장을 둘러싸고 있고 몇미터 반경안에 있는 소유주가 아닌 실거주자의 세대주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소음이나 분진이 미치는 최소한에 반경에 최대한에 피해를 보는 주거지의 환경안에 놓인 세대수를 법으로 반경을 정하여 통장, 반장님들이 수고를 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셋째, 동의서와 함께 공사계획서도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계획서에는 공사 일자, 시간, 내용, 분진의 유무, 소음의 유무, 진동의 유무, 휴일 공사의 유무 등등이 기입되어서 이를 확인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할수 있게 하며 공사계획과 다른 진동과 너무 심한 소음, 너무 과한 분진 이외의 불편이나 불법행위가있으면 구청담당자,통,반장들에게 정해진 세대주들의 3회의 민원시(공사 계획서 안에 민원서류 동봉 ) 구청담당자들은 즉각 경고를 통보하며 경고가 3회가 되면 그 민원사유의 중함을 따져 공사중지의 날짜 수를 따져 패널티를 물리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당직인원을 늘렸으면 합니다. 휴일 인원부족으로 인한 불편한 생활환경에 국민들의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원한 내용 말고도 휴일에도 이런저런 불편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미화원등등 안전과 환경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365일 문닫는날 없이 운영이 되는데 관공서 공무원들 한달에 한두번 당직서는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준법정신에 입각한 공무원들의 자세인 봉사와 책임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벌써 며칠째 숨을 쉴수 없을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중국요인은 차치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강력하게 시행해 주세요.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공기질은 우리보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경유차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할 정도로 미세먼지 경감대책을 시행하는데 우리나라 환경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요? 화력발전소 철거하고, 공장의 집진설비 강화하고, 선박과 건설기계 및 화물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경유가격 인상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4대강 보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것은 나중에라도 할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이런 대기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요? 독일의 막스프랑크 화학연구소 발표른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지속적으로 나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니, 제발 대책을 좀 내 놓으세요. 맨날 마스크 착용하고, 외출을 삼가라는 문자질만 하지 마시고요.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공기의 변화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4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그냥 다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데 모두 일회용인데다가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 3인이 매일 새것으로 사용하기는 힘드니 3~5일로 사용하는데 개당 가격이 ;;;;;;; 좀더 저렴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경제상황에 마스크를 사지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정부 온마음으로 응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마스크 가격을 조정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난 2년 적폐와 남북 북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부동산 투기차단.. 5년안에 남기 힘든 일을 무리하게 추진 하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급진적으로 전혀 국내의 실정없이.. 이제 국내에 신경 써 주세요. 세금에 대한 부분도 증여 상속 양도세 취등록세 담배세 주류세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법인세 .. 절대 소수의 부자나 대기업에 혜택을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마 이 세금제도하에서는 자영업도 죽고 주소기업은 더욱 나빠질 겁니다. 자본가는 해외로 나가고 기업의 생산직은 해외를 찾을 겁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 오길 바란신다면 우리나라의 개인기업자의 세금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0분도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외교력에 이제는 국내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지쳐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한달전쯤 부터 아무고지 없이 저희 옆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네요. 새벽까지 일하고 조금 늦게 출근하는 직업이여서 어느날 자다가 전쟁일어난 줄 알고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2층부터 시작된 공사에서 철거를 한다며 1층에 차를 대놓고 공사폐기물들을 1층으로 던지며 정말 깜짝 놀랄만큼의 소음을 내더군요. 제방 창문이 옆집 마당으로 향하고 있고 그 방문을 열면 공사하는집 마당입니다. 그래도 그러다 말겠지 하곤 참고 참고 있다가 던지는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부터 던지지는 않아도 뭘 부시는지 기계로 땅을 까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거 몇일이면 끝나겠지가 2주였습니다. 토,일요일 일하는건 당연시 하고요. 정말 구정때 빼고 늦잠한번 못자보고 하루 세시간 자며 2주를 꼬박 버텼네요. 드디어 2층이 완성 되서 이젠 조용하겠지 하고 편안하게 잠든 다음날 8시 이젠 1층 공사 시작하더군요. 진짜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오늘도 3월 1일 삼일절인데도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일주일전 토요일에도 공사를 하며 자르고 부시고 깨고 정말 뭐라도 들고가서 내가 다 때려부수고 싶은 심정에 몇번이나 달려나가려다가 참고 어떻게 어떻게 구청 당직실에 전화 연결이 되어서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공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건 아는데 평일날은 이해한다. 하지만 휴일만은 너무한거 아니냐. 정말 지금 뭐라도 들고가서 다 때려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빨리와서 중재를 해달라고 민원을 호소하자. 공무원 왈 지금 당직중이라서 나갈수도 없고 담당자도 없어서 나갈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며 전화번호 남겨주면 담당자한테 전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그날 전화 안왔습니다. 그날 다음날 또 시끄러울껄 피해 친구집에서 얹혀 잤습니다. 왜 제가 다른 개인의 이익때문에 피해를 보고 집놔두고 도망가듯이 다른곳에서 자야되는지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곤 월요일에 구청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죠. 담당자 출근하면 전화번호 전해준다는 말이 였다는걸요. 그때 참 의문이 가더군요. 공무원들 당직을 왜 서는건지... 먼거리도 아니고 구청에서 5분거리인데 잠깐 와서 주위에서 민원이 심하다. 휴일 공사 자제바란다고 주의 주고 돌아가는게 엄청 힘든일인가요? 인력이 모자르면 당직 인력을 늘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 계속적으로 엄청 많이 뽑고 있는걸로 아는데 아직도 인원이 모자른가요? 월요일 전화온 담당자에게 이제와서 전화하면 뭐하냐? 평일은 그사람들 직업이니 어쩔수 없어도 휴일만 자재를 시켜달라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도 현장에 나가서 휴일 작업은 자재하되 소음 없는 공사 위주로 해달라고 말하고 온다고 하더군요. 그 약속을 믿고는 오늘 삼일절은 좀 조용히 지낼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하더군요. 10시에 시작된 기계로 땅깨는 소리에 또다시 짜증이 나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에 대고 현관문이라도 닫으라고 몇번 말했지만(현관문과 창문만 닫아도 3분의1 소음이 줄어듬) 열고 닫고 몇번을 싸우다 정신줄 놓고 칼들고 뛰어갈까봐 112에 전화를 걸어서 옆집 소음이 너무 심하다. 무슨 소음인지를 물어 보더라고요.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인데 한달동안 괴롭다. 인근소란죄라는 법이 있던데 해당사항 아니냐고 묻자 공사현장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 소관이 아니니 구청에 전화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알력행사를 하면 나만 처벌받고 나만 범죄자 되는데 나만 손해지 않냐 와서 중재좀 바란다 라고 따지자 불편한건 알겠는데 알력행사하고 그러면 나만 처벌받으니 그러지 말라고하고 구청에 전화하라며 자기 일 아니란듯이 말하는 경찰관 태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랫소리 크게 틀어놓면 처벌 받습니다. 소리질러도 처벌 받습니다. 그보다 더 한 기분나쁜 굉음을 내는 건설기계나 망치질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법에 명시 돼있더군요. 그럼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님 나가서 알력으로 싸우는게 맞는 이치인가요? 저쪽에서는 제재의 권한이 없다. 이쪽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주변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층간소음으로 살인하고 폭행하는 사건들 남에 이야기인줄만 알았지 겪어보니 그사건들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거지역 리모델링 및 재건축 허가시 주변 주민 동의안 입니다. 첫째, 모든 주거시설의 공사는 허가제로 하는것 입니다. 작은 욕실공사던 싱크대공사건 허가제로 실시 했으면 합니다. 둘째,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주거지역에서 공사허가를 받기 위해선 그 공사현장을 둘러싸고 있고 몇미터 반경안에 있는 소유주가 아닌 실거주자의 세대주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소음이나 분진이 미치는 최소한에 반경에 최대한에 피해를 보는 주거지의 환경안에 놓인 세대수를 법으로 반경을 정하여 통장, 반장님들이 수고를 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셋째, 동의서와 함께 공사계획서도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계획서에는 공사 일자, 시간, 내용, 분진의 유무, 소음의 유무, 진동의 유무, 휴일 공사의 유무 등등이 기입되어서 이를 확인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할수 있게 하며 공사계획과 다른 진동과 너무 심한 소음, 너무 과한 분진 이외의 불편이나 불법행위가있으면 구청담당자,통,반장들에게 정해진 세대주들의 3회의 민원시(공사 계획서 안에 민원서류 동봉 ) 구청담당자들은 즉각 경고를 통보하며 경고가 3회가 되면 그 민원사유의 중함을 따져 공사중지의 날짜 수를 따져 패널티를 물리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당직인원을 늘렸으면 합니다. 휴일 인원부족으로 인한 불편한 생활환경에 국민들의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원한 내용 말고도 휴일에도 이런저런 불편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미화원등등 안전과 환경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365일 문닫는날 없이 운영이 되는데 관공서 공무원들 한달에 한두번 당직서는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준법정신에 입각한 공무원들의 자세인 봉사와 책임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역 리모델링 및 재건축 허가시 주변 주민 동의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할아버지는 얼굴도 잘생기고 성품도 좋으신데 왜 백두혈통 앞에서는 작아지시는 느낌인지 속상합니다. 아니면 북한을 속여서 얻을걸 얻는 고도의 기만술일까요 어떤건진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평등을 믿으신다면 위원장님도 문재인 할아버지도 다 같은 한표잔아요. 너무 북쪽의 금수저한테 기죽고 그러지 마셨으면", "num_agree": 6, "petition_idx": "54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할아버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시,구,군,단위농협의 부정수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형식적인 재무와 아직 뿌리 뽑지 못하는 소방서와의 관행적인 토지매매를 관놔하는 우리. 언제까지 관행적인 형식적인 영수증 짜맞추기식 경영. 억대연봉을 호가하는 상급 관리직들의 파행적인 세습. 정부는 농민들의 지배적인 이윤배분을 지켜만 보지말고 진정한 구성원이 누구인지 심판해 주어야 한다 해결책은 부패한 꺽은 장부 보다 올바르게 한줄씩 기재된 바른장부를 작성 하여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명의신탁하지않고,금융실명제를 실천하는 농협이 되기를바란다. 조합장선거의 올바른 표기가 실천 될수있게", "num_agree": 0, "petition_idx": "54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위농협 구조조정시급"}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살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를 와보니 미래에대한 겁도 나고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했습니다. 물론 제말때문에 한번에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적사회가 바뀔꺼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임금이 높아진만큼 모든곳의 가격이 올랐고 대한민국은 대부분 불경기인지라 고등학생인 저에게도 부담이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저출산인지아시죠? 아파트비용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물가가 가장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좀 낮춰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이대로가면 큰일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뒤에서 라이트 각도 조절하며 빽미러 룸미러 쏘고 사거리 신호대기 때 맞은편에서 쌍라이트 쏘고 운전도 예전과 달리 많이들 더러워진 것도 있지만 그건 그렇다쳐도 진짜 밤에 라이트 가지고 뒤에서 장난치고 맞은편에서 쏘고 하는 놈들 보면 너무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특히! 택시 차량들!! 거의 99%가 라이트를 개조해서 뒤에 따라 붙어서 막 불빛 쏘는데요. 제가 한번은 잡아다가 족칠라고 밤에 한적한 공단길에 차 세워서 내리게 했더만 나이든 40대 아재더라구요. 그 나이에 영업용 택시 타고 새벽운전하는거 봐서 걍 불쌍해서 보내는 줬는데... 아무튼 심각합니다. 제가 진짜 택시놈들 차선없이 즤집 안방처럼 핸들 마구 꺾는거 이미 다 알고있어서 항시 주변에 택시가 있으면 알아서 조심하거든요? 아무튼 택시도 그렇고 야밤에 뒤에 따라 붙어서 라이트 공격하면 정말 화가납니다. 그냥 그자리에서 급정거해서 내려서 뚜들겨 패고싶은 심정이에요. 아무튼 야간에 이른바 무개념 라이트 장착한 색히들 너무 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어제는 새벽 1시에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있었습니다. 야심한 시간이긴하나 도시라서 가로등 불도 환해 라이트 끄고 운전해도 충분할 지경인데 절때 쌍라이트 켤 일이 없는데 맞은편에서 HID로 쌍라이트 훤하게 켜서 제 눈 다 조지려 들지 뭡니까? 운전석 위에 거울 거치대 내리고 가려도 애매하게 눈을 쏘며 파고드는 뾰족한 가시같은 불빛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신호대기 내내 고개 돌리고 눈 감고 있었네요.... 그거 말고도 골목길에서 보행 중 눈을 쏘며 오는 차량 문제도 그렇고 아무튼 이 차량 무개념 해드라이트 문제!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정부는 해드라이트 안전규정에 관한 명확하고 강력한 제도와 법규를 마련해주시고 경찰당국에선 밤에 음주단속 할 때 라이트도 봐가며 규정 위반한 라이트 다 잡아 들여서 갓길 주차 시켜서 줄빠도 함 놓고 벌금딱지 끊어야 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동의 좀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54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해드라이트에 관한 강력한 기준법안과 무자비한 단속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해외 순방도 아니고 김정은 이 베트남 순방하는데 언론이 생중계 해야하나 그리안해도 국민들은 힘들고 고달픈데 그 많은 비용으로 어려운 국민이나 도와라 참 나라가 한심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힘들다 해도 썪어빠진 언론은 김정은과 베트남 주석 만남 뉴스어보내는 참  한심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어떻게든 대결에서 평화로 이끌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만 끼엊는 족자들은 속히 족쳐야한다. 그누구든. 특히 이언주는 당장 찢어서 묻어야한다. 대한민국땅도 안된다. 일본으로 던져버리든지. 미친 얼빠진 려ㄴ. 1년뒤에 사라지겠지만 그때까지 너무 멀다. 제발 묻어버리든지 내 던져버리든지 하세요. 지발. 꼬라지도 보기 실은께. 대통령이 니 친구냐.", "num_agree": 7, "petition_idx": "54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언주를 진흙땅에 묻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유치원교사입니다 한유총에,가입되어있는 유치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한유총으로인하여 아이들도 피해를보는데 저희교사들도 엄청난피해를보고있습니다 원장들의 개인 이득으로인하여 교사들이 원장들의결정, 한유총의 결정으로인한 항의를 교사들이 원장들 대신에 욕을 받고있습니다. 지난 서울교사들 처우개선비 관련하여서도 서명을안해도 된다하면서 하는말이 이일을 안하고 싶으면 서명한 이름지워도 된다라는 협박을하면서 서명을받아갔습니다 이런게 말이된다고생각합니까 교육을 이끌어간다는 사람들이 저런행동들이 말이된다고봅니까? 정말 갑갑한현실입니다 한유총으로인하여 교사의 인권 급여 근로시간 등을 모든 지역에 있는 한유총 연합회 원장들이 교사들을 자기들 돈벌어주는 도구처럼 생각하는 한유총 없애주세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54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씨께 지금 광화문에 나와보세요 어떻게 하실건지 국민께 보고하십시요 안나오시면 나오지 마세요 나왓다 하면 마자죽을지 모르니까요 지금부터 카운트 따운 들어갑니다 178일전", "num_agree": 11, "petition_idx": "54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문재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주전자닷컴의 플래시게임들에 등급심사를 강요하며 이행을 하지 않을시 사이트 차단이라는 강경한 대응을 한다고 하여 주전자닷컴의 게임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신다면 주전자닷컴의 게임물들은 수익성이 없는 비영리 목적으로 어린 아이나 학생들의 창작성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게임물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데, 무슨 수로 심사 수수료를 냅니까? 이것은 개인의 창작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하고 무지식한 행위입니다. 주전자닷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복리 원칙에 의하면 주니어네이버의 게임랜드, 주전자닷컴과 같은 사이트가 잘못된 정책에 의해 사라진다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4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에 등급심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거의 모든 고등학교 개학일이 3월 4일 입니다 하지만 지금 초미세먼지가 3월 4일 월요일부터 정말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질산염, 황산염,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매우 안좋은 물질을 온몸으로 받아가며 등교를 한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학일을 늦춰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맞으면서 학교가기 싫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체 이 https 차단정책은 무슨생각으로 펼친건가요? 국민 사생활 침해하는거아닌가요?.. 이건 헌법 17조에 적혀있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거아닙니까?.. 헌법 위반에대한 답변을원합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맞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차단정책은 헌법위반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먼저, 무능한 정부에 분노를 금치 못하여 글이 다소 공격적임에, 청원을 보시는 다른 국민여러분들께 먼저 사죄 드립니다. 2.27일 부터 3.1일 당일 기준 하루 3통씩 미세먼지 주의보 관련 문자가 옵니다. 압니다.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심한거 안알려줘도 알아요 스팸 차단도 안되는데 왜 자꾸 알람을 보내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책이라도 마련하시고 당부하세요 노후화된 차량 문제? 국내 기업 공장문제? 그럼 맑은 날엔 공장가종이 전면 중단되고 차량이 모두 통제되는겁니까? 우린 모두 원인을 알고 있잖습니까? 현 대통령님의 정치관이나 신념을 절대 잘못 되었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목표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이실테니까요 하지만 그 커다란 목표를 위해 작은것들을 포기한답 시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시는건 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4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좀 그만보내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니 어느 돌탱이 같은 나라가 자주국방도 못한답니까? 전작권을 다를 나라에 권한을 준다는게 이해도 못하겠고 더욱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 바라는 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빠른 전작권 환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전작권환수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그게..한반도가 다 당신꺼라고 생각하는거 같네요. 다 멋대로 해놓고 지금까지 이루어진게 있습니까? 경제가 너무 폭망했네요.. 사퇴쓰고 나가주세요 ㅠ", "num_agree": 3, "petition_idx": "54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운명 주인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내용은 아래와 같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저히집에 kt의 유선전화기를 사용한지 20년이 넘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대략26만원정도 kt측에 보관중입니다 최근 저히집에 유선전화가 불필요하여 kt에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지가 싶지않내요.. Kt상담사 과장.김미아씨가 하는말이 해지시 위약금6만원을 공제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하며 그렇지않으면 더이상의 도움도 못주겠다라고 선을 긋드라구요...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위약금발생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하니 Kt측답변이 이러하더군요.. 2011년 고객인 저의 가계에 추가로 유선전화를 설치를 했으며 설치할당시 kt측의 기존 집전화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설치비 6만원을 면제해줫다라고 그당시 계약 조건이다 라고하며. 집전화 해지시 위약금6만원을 내야한다 하더군요.. 그때 벌써 9년이 다되었습니다. 저는물론 기억날리가없죠.. 그러니 계약을 하는것일 거고요. Kt는 최소한의 기본 계약 기간도 없나요.? 죽을때까지 계약인가요 .? 길면5년 짧으면3년인데.. 그래서 제가 kt측에 그당시 계약서 저의 자필싸인등.음성녹취가 있는냐고 묻자.. Kt측답변이 그런것은 없다 하더군요..ㄷㄷ 그러면서 하는말이 5년경과후 모든서류를 삭제시켜 없다고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정말 의심스럽지 않나요?.. Kt측은 아무른 계약내용도 근거도없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가로채려합니다 ..ㅠ 차일피일 미루며 위약금을 내지않으면 해지도 불가하다 라며 보증금도 돌려주질 않고있습니다.. 20 여년을 넘게 전화 사용료 납부금을 한번도 연체업는 고객에게 이런식으로 응답하경우가 어딨습니까 ... Kt측은 고객에게 말도안되는 억지소리 횡포를 멈추고 유선전화 해지와함께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측은 고객에게  말도안되는  억지소리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왜 이렇게 결렬이 됬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됬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당과, 어느 한 국가를 보면 이해가 되더라군요. 그것은 바로 자유한국당과 일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이가 미국 출장을 갔을때 이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서 북미 회담을 방해를 하고, 이 드러운 원숭이 아베 신조가 대북 매파와 친일파들을 꼬드겨서 이 북미 정상 회담을 망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여기서 저는 주장하는게 북미 회담을 하기 전 자유한국당을 헌법위반정당심판을 회부해서 해체시키는 것이고 아베신조와 아소 다로를 구성하는 일본 정부의 각료층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여당과 국민들의 큰 문제점은 왜 우리가 착한 역할, 맞는 역할, 당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겁니까? 이러는 것은 더욱더 나라를 망치는 일이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낮추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들도 피를 안보는 개혁은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을 하고 G2가 되려면 반드시 내부의 적을 척살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4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 된 추측.."}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요즘 버닝썬술집으로 사회가 시끄럽다 그중 **라는 사람도 연관되어 있는가 보다 **의 연관성은 여러가지가 있어보이고 있다 그런데 **가 입대전야에 있기때문에 자칫 수사를 제대로 받지못하고 입대 하면 그의죄가 밝혀 지기는 어러운 모양 이다 그러다면 경찰은 수사로 인한 병무청에 입대연기를 할수없을까 지금 죄를피하는 군입대가 많이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쳐져야한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54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유치원은 아이들이 초등과정전에 첫 교육과정입니다 어린이집을떠나서 떨리는마음으로 수십번수백번수천번고르고골라 아이를위해고른유치원이 일부 비리유치원때문에 다수에 유치원들까지 피해가가면안되는거아닐까요? 대통령령으로나온 시행령 중 말도안되는 안건들이많던데 그중 제일끝에 그외... 이세상에 그외란법은어디에있을까요 그걸통과시키는걸 받아들일수있는사람이있을까요 부모입장으로 지금다니는유치원에서 혹시뭐하나라도잘못해서 감원이되면 그감원대상이내가될수도있는데 그럼.내아이는어디를다녀야하나요? 중간에? 그 해결책은 생각해두고 그런법을만들어놓으신건가요? 부모.교사.아이들 어느누구에게도효율적이지않은이법령. 강력히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병설화 반대를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런 예측까지 뉴스가아닌 일반 기사로 찾아봐야 알수있는거군요 기상청은 뭐 하는거며 환경부는 어떤 대책이있나요? 이게 이번에 지나가면 마지막일까요?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죠~ 무슨 대책있나요? 진짜 답답하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 4일부터 오늘보다 더 강력한 살인스모그 넘어온다는데 대책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우리에 주적은 북한이고.. 6●25때 북한 빨갱이가 먼저 남한에 쳐들어온거 맞죠??......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 부를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4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  부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속에서 학교를 다니기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의 규정에는 여학생의 화장, 치마길이와 파마, 염색 금지 장신구 등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학교에 있는 모든 여학생들을 불러 교장선생님께서 말도안되는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화장하는 여학생들 입술에 틴트만 발라도 일주일마다 벌점을 10점씩 부여합니다 또 화장하는 여학생들을 과에서 따로 부르고 생지부에서 부르고 하며 화장을 하지 말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화장을 하면 안되는지 선생님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답변은 학교 규정에 화장이 금지되어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규정에 화장이 금지되어있는것 잘 압니다 왜 화장이 금지되어있는지 이유를 묻고싶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말대꾸를 한다며 꾸짖었고 엄연히 갑인 선생님들께 제가 불이익을 받을것같아 더 물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화장을 계속 했고 일주일마다 벌점 10점씩 받으며 50점이 넘으면 열리는 소선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말을 꺼내기란 참 어렵고 힘든일입니다 생활지도부장 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이 6명정도 모여계시고 앞에 따로 놓인 책상과 의자에 저의 엄마와 제가 앉아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화장을 해서 벌점을 이정도로 받은거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화장을 왜 하려고 하느냐고 하셨고 저는 화장은 저의 개성이고 화장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며 저는 그냥 단지 화장하는것에 관심이 많고 재미를 느낍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화장을 하면 더 어른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탈선하기 쉽다는 이상한 근거를 대시고 그냥 규정이 안되니까 하면 안된다고 하시고 화장을 하면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는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학기 말이었고 졸업장이 필요한 제 입장에서는 내생각을 말하면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화장을 끝까지 계속 하겠다는 말을 차마 못하고 알겠다고 노력해 보겠다고 제 마음과는 다른말을 하며 방학동안 40시간의 봉사를 이행했습니다. 제가 화장을 하고 등교하면서 느꼈던 그동안의 인권침해적 발언들과 선생님들의 차별적인 대우, 때문에 저는 화장을 한다는 이유로 당당한 학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살이 되자마자 갑자기 내면이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왜 어른만 화장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안되는건가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정말 단지 화장을 한다는 이유로 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지 졸업장을 따기 위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야되는건지 저에게 주어진 선택이 화장을 한다는이유로 한정된다는것이 뼈저린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도 인권이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도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국외요인이 크긴 하지만 5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난은 차치하고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강력하게 해 봅시다. 화력발전소 없애거나 동해안으로 옮기고, 공장의 집진설비 강화하고, 선박과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SUV 성능을 개선하면서 경유가격을 매년 10%씩 인상해주세요. 독일과 프랑스의 대기질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경유차 생산 중단합니다. 도쿄나 뉴욕은 서울보다 인구가 많고, 자동차도 많지만 미세먼지는 반도 되지 않습니다. 4대강의 공주보 깨부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 것이 더 급하지 않나요? 환경부나 환경단체는 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가요? 독일 막스프랑크 화학연구소 자료를 보면 인도북부와 중국동해안 산업시설로 인해 한반도의 공기질은 2050년까지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해봅시다. 맨날 마스크 착용하고, 외출을 삼가라는 문자질만 하지 말고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부모님 평생 빚을 온전히 탕감해 볼 새도 없이 연세 80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소원하시던 집 한 채 마련했던 것이 지금 짐이 되어 빚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세금 폭탄까지 맞을까봐 노심초사 잠도 못 이루세요 ㅠㅠ 집 장만하고 20여년을 살다가 손주 양육 때문에 서울 집을 전세놓고 그 전세금 뺀거에 3000만원 아파트 담보로 또 빚내서 인천 이사왔습니다. 고정적인 소득도 없고 70대 중반을 넘긴 어르신들이라 2년마다 이사할 여력도 없고, 전세금 올려달랠까 시름하시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서울 집 3년 안에 팔면 된다고 ............ 그러다가 작년 가을 부동산 어수선 할 시기에 서울 집 매매하려다 불발된 뒤 점점 매매가 안 되니 결국 돈이 필요해 다시 또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빚에 대한 이자도 벅차고, 생활비 벌 능력도 안 되시다보니 전세를 끼고라도 어떻게든 집을 팔아야겠는데 부동산 마비가 된 상황이라 매매도 안 됩니다. 이러다가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으로 3년 기한을 넘기며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생겼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줍니까?? 문닫는 부동산들이 수천곳에 이른다죠.. 정말 IMF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마비되었다고들 하는데... 물론 돈 많아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득도 없는 어르신들 평생 온전히 내것이지 못했던 집이 이젠 짐이되어 세금 압박에 어르신들 말라가는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이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의 결과 입니까? 저는 모든일에 좋고, 나쁜 양면성이 있다는건 인정하고 회사도 아니고 심지어 나랏일인데 어떻게 모든이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없지 않을겁니다. 배우신 분들, 있으신 분들, 가진 분들이라 혹여 이런 부분까지 생각 못하셨다면 얘기 듣고 한번쯤은 심고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여기에 이런글을 다 올려봅니다. 제발..부동산 경기 회복 될 수 있게 대책 마련 부탁드려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4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때문에 세금 폭탄 맞게 생겼습니다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들이 의무승선기간으로 3기사로 있습니다 멀 리 망망 대해로 내보내고 하루도 맘이 편하지 않는데 일기사 필리핀 사람으로 부터 가슴팍을 가습당해 멍이 든 사진을 보고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가격당한 이유는 제아들이 잠자야하는시간에 계속해서 잠을재우지 않고 호출을했다합니다 일주일째 그렇게 보내고 오늘첨으로 거절을 했다는 이유로 가슴팍을 가격 당했다합니다 선장님도 필리핀 사람이고 심지어 일기사는 한국회사는 망했다며 비웃기도 했답니다 이배에는 한국인은 삼항사 와 삼기사뿐이라고 합니다 부디 외국에서 일하고있는 한국의 청 년들을 지켜주세요 아이도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제 아들뿐 아니라 의무승선 하고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이 의무승선기간 중에 있는데폭행을 당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외국과 친일파를 처단했지만 유일하게 남한에서만 친일청산을 못햇습니다. 박정희 홍진기 등 친일파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하고 그후손들도 밝혀야합니다. 또 쥐새끼같은 공매도 또한 처단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 과 공매도청산 같이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우리나라는 특정약물이나 데이트 강간에 활용되는 약물에 대한 대처 방법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언더커버컬러스라는 매니큐어는 데이트 강간이나 강간범이 주로 쓰는 약물이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에 묻게 되면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약물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매니큐어는 국내에서는 수입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매니큐어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약물에 대해 여자 뿐만이 아닌 남자들 아우러 국민에게 위험 처하지 않도록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내 주시길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강간 및 기타 약물에 대한 대처 방법을 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평범한사람입니다 저는 직업특성상 바깥에서 근무를 반나절이상 해야합니다 근데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것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목이 칼칼하다하시고 가슴통증앓고 계신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게 개인질병일수도 있겠지만 미세먼지 영향도 없지않아 있어보입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세상에서 계속 살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수도 있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수있습니다 그 어느것보다 현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를 중국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4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게 책임물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6.25를 일으키고 수백만 전사자를 발생케한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를 오직 같은 민족이라 자기편이고 자기가 크고 자란 나라의 국민은 적으로 보고 있는 문재인은 즉각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 국민의 경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국민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세먼지 내가 해결 해줄수 있는데 .. 청와대..전화도 안받고... 답장도 없고.... 국민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내가 ? 농담 사절 - 장난 사절!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일단 대통령님이 내말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할 말들이 아닐까요.. 진짜 미친늠인지 아니면 해법인지를 국민 여러분! - 대통령님 지구 사막화 미세먼지에 만날 생각이 있는지 - 만나고 싶은데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4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  환경부에 하기엔 먼 산맥에 울림이고 - 이리 바로 청원 합니다  대통령님이 사막화 미세먼지에 진심으로 대응 한다면 - 집적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생각이 있는지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부동산 풀어주세요 은행금리도 낮춰주세요 서민들 살기 너무힘드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시장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무식해서 매국해도 죄입니다 태극기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나이먹었다고 경로대우를 해줘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재래시장과 기차역앞에 태극기를 휘두르며 나라를 팔아먹는 할매할배들이 많습니다 나라위해 목숨바친 선조들을 욕보이는 태극기부대를 처벌해주십시오 태극기를 더이상 욕보이지 못하도록 처벌해 주세요 늙어도 곱게 늙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더렵힌 태극기부대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주식시장을 더럽히고 있는 이런놈은 왜 처벌 하지 않습니까? 최종구 반드시 처벌해야할 놈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구속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경찰 수사권 반대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밀어붙이지 마세요 이번 버닝썬 사건은 일부겠죠 폭행당한 신고자를 지들 마음가는대로 체포하고 비리세력과 유착한 본인들 죄를 덮기 위해 일반 시민을 성추행범으로 아주 쉽게 만들어버리는 경찰. 클럽에서 여자 등치고 쫒아다녔다고 성추행범이라? 여자지만 클럽에 많은 인간들이 성추행범 되겠군요 작정하고 경찰들이 씨씨티비 판독해가며 다른 성추행 피해자가 더 있다라? 아주 일반 시민하나 전과자 만들기 쉽네요. 그들은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도덕성도 없습니다 검찰은 능력이나 있겠죠 경찰이요? 예전에 산본 시내에서 길거리에서 난동피는 조폭을 동네아저씨마냥 구경하는 경찰들이 기억나네요 조폭은 유유히 사라지고 경찰들은 멍때리고 있더군요 지금 경찰시험이 그들에게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줘도 되는 정도의 자격 시험입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밀어붙이지 마세요 문재인 지지자지만 검찰이 문제라면 검찰 개혁의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경찰 수사권 독립은 시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4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을 전과자로 쉽게 만들수 있는 경찰 수사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미대화가 순탄하게가고 우리 한반도가.. 평화로 나아가려면 ..이번 회담을 보드라도 집권동안 치적을 쌒ㅎ겠다는 조급함은 버리고... 김정은에게 현실을 바로 알려주고 .. 차분히 나가야한다 경협도좋고 남북 왕래도 좋으나 탄탄한 신뢰가 더급하다는깃이다 일반 민초도 ㅈ다아는 걸 대통령 이나 그주변인들은 자꾸 급히 나아가려고한다 급히 먹으면 체하노니 좀 .. 진중하기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도  김정은이가 현실 직시하도록 ..인도하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단순 배설 용도라면 자유게시판 만들어 거기에 배설하라고 하고, 청원게시판은 청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이나, 정말 간절한 사연만 올라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올라오는 쓰레기같은 글들 읽어보면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질문에만 답변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처리 방법입니다. 청원 게시판 생리를 보면 제도에 대한 획기적 아이디어나 간절한 사연일수록 많은 동의를 받는게 아닙니다. 팔로워를 많이 가진 일부 사람들만 트위터등 SNS에서 몰이를 하여 많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네이버 뉴스게시판에서 좌표찍고 공감찍기 부추겨 베댓 조작하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으니 청와대 측의 답변 능력의 한계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20만명이라는 제한을 뒀을거라 보지만, 이게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SNS에서 좌표 찍어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글은 동의가 동의를 불러 20만명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SNS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제안, 억울한 사연이라도 그냥 묻히게 마련입니다. 1년 5회로 제한두고, 청와대 측에서 모두 읽은 다음, 간절한 사연과 타당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동의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기막힌 사연인데, 중상해를 입었던 학생에 대한 사연은 20만명 넘어 상단에 오르고, 의료사고로 죽음을 기다리는 40대 가장의 사연은 악의적 조롱 댓글만 하나 받은걸 보니 현 청와대는 전혀 제대로된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원게시판 부터 개혁 하십시오. 이건 청원게시판이 아니라 낙서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1인당 1년에 5회로 제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나선 대통령분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더 관심가지면 국내문제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문재인대통령의 책임회피로 보이며 청원을 올려도 개선되는 점이 몇 없다는걸 보여줍니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걸 보고만 있지말고 다가와달라는 한 국민으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의 답변을 문재인대통령이 답해주시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이제 두돌이 지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전 현재 맞벌이를 하고있는 워킹맘이며, 0세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맞기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눈에 멍이 들고 찍혀서 외할머니에게 인계가 되었습니다. 보육선생님들은 연신 집에서 다쳤다 이유를 알수없다는 등 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아이의 상처를 은폐하려 했고, 소아과로 가서 아이를 보여드리니 의사선생님께서 아이의 어린이집으로가서 cctv를 꼭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는 경찰을 대동해야 볼수있는 cctv인데 라며 선뜻내켜하진 않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cctv를 허락하였고, 전 아이가 어디서 왜다쳤는지만 찾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주시하였습니다. 아이는 하원하기 얼마전 선생님손에 이끌려 그렇게 세번이나 내동댕이 쳐졌고 바닥에 대짜로 엎드려 몇분이 지난후에 스스로 일어났었고, 아이의 눈엔 그렇게 시퍼런 멍이 새겨지게 되었던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선생님들의 학대가 아니라는 편견속에 정신적인 학대 일명 한사람만 괴롭히는 걸로 아이들과 선생님의 눈치를 보고있었고, 거기다 육체적인 폭력까지 겹쳐져 말로 설명도 할수없는 아이의 스트레스는 온몸을 긁어대고 또 긁어대는 현상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아이의 인권은 무너져 갔습니다. 어떤게 학대인지 학대가 꼭 죽어야만 학대인건지 어린이집선생님들의 메뉴얼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아이가 엎어졌는데도 일으켜주지않던 선생님 그게 요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빠뜨려놓고 다치게 해놓고 일으켜주지도않은 선생님은 카페를 하다가 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어린이집으로온 아이의 인격이나 존중과는 거리가 먼 선생님이였고, 원장선생님조차도 선생님들의 인권을 위해 전혀 교육에 터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긴 서론이 있었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건.. 1. 아이가 다쳐서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 어린이집 cctv 청취가 필요하다면 경찰이 대동하지 않아도 볼수있도록 해주세요. cctv가 있어도 음성이 나오지않아 많은걸 알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이가 학대당하는 현장을 잡아서 더이상의 피해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2. 서울형 어린이집 진행형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선생님들의 보여주기 행각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돌볼시간도없이 서로 힘들고 바쁜 숙제로 인해 사건사고를 일어나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보여주기행사를 없애주세요. 3. 어린이집선생님의 자격을 높여주세요. 그저 돈이나 벌어볼까 아이들은 그냥 서류조각이지 ,,그냥 엄마들은 약자니깐 알아서 잘하세요 하는 학원개월수만 채운 어린이집선생님들 인성검사도 100원짜리로 해치우는 선생님들의 자격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4. 선생님들의 수습기간을 꼭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바로 투입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선생님인지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고함을 지르고 훈육이라며 패대기를 칩니다. 엄마들과 아이들의 설문지 조사를 통해 선생님들이 수습기간동안 통과되면 정식선생님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반회사도 수습기간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3달이 되도록 아이가 울고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해도 선생님이 당당히 다닐수 있다는게 이상합니다. 아이가 죽어야만 아이가 다쳐서 경찰서라도 가야만 선생님이 사직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어렷을적꿈은 내 자식들과 그저 평범하게 사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에선 6시 퇴근 그렇게 아이를 보는시간은 채 3시간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워킹맘들은 선생님들에게 의존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서울형에 상도받은 어린이집이지만 메뉴얼조차 지켜지지않았고, 어린이를 위한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휴가와 이런저런 배려들은 해마다 늘어가는데 왜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해마다 줄어드는 걸까요 아이들은 그저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인성이 됐든 덜 됐든 날 사랑하던 사랑하지않던 날 떄리던 안때리던 오늘도 그 어린아이들과 이제 겨우 조금 큰 어린이들은 선생님과 학대속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선생님에게 제대로된 아이들이 성장하고 엄마들이 안심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수 있도록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1. 교육 문제 사교육 범람 공교육 말살 목적의 실종 2. 부동산 문제 부동산 투기 토건족 횡포 배려의 실종 3. 재벌 문제 재벌 봐주기 대기업 사면 공정의 실종 4. 정치 문제 민심 등한시 맹목적 반대 책임의 실종", "num_agree": 2, "petition_idx": "54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4대 과제 (교육, 부동산, 재벌, 정치) 그것이 문제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그러나 발성전문가로서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박력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발성이 좋아야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가 있어야 발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다양한 목소리로 많은 청중들의 동감 즉 박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연설가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삼일절 기념사가 참 좋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미 전쟁나면 중국이 미국 하고 다이다이 붙고 러시아가 유럽 막고있고 북한이 도쿄에다 핵한방 쏘고 오키나와에 한방쏘고 그담에 우리가 일본을 개박살낸다 시나리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4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나 북한과 미국이 전쟁하면 우린 북한편을 들어야 한다..안그럼 우리한태도 핵쏜다..워싱턴은 불바다되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카풀은 운전경력.범죄경력. 병력조회.차량상태.운전적성 정밀검사도 없이 이미 30~40전부터 행해진 과거의 산물이며 공유경제나 혁신경제가 아닌, 기존산업을 붕괴하는 불법적 약탈경제임이 명확한 산실입니다 먼저 택시를 이용하면서 여러가지 안좋은 일로 불쾌감을 가졌던 승객님들께 머리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어느기자분이 택시는 아무리 발버등을처도 10년안에 모두 다 사라질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의 예측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분의 말처럼 10년안에 사라질 직업인데 좀 맘 편하게 입에 풀칠좀 하게 해 주면 안되겠는지요? 출 퇴근 시간때는 대기업 공기업 웬만한 중소기업까지 통근버스로 다 실어나르고 도심의 지하철 역 앞에는 16인승 렌트카가 진을치고 있다가 다 흝어가고 골목 어디든 안 다니는데 없는 마을버스며 심야 버스에다 24시간 풀 가동하는 광역버스.콜뛰기.타다. 콜벤.대리. 병원셧틀버스.학원버스 백화점 셧틀버스 교회버스.공항 리무진 버스에다~~ 심지어 이면도로까지 경 전철이 들어서고 패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오만가지 불법 유사택시들이 판을치고 있는 광기의 시대에 그것도 모자라 카풀까지 등장시켜 어딜가나 발에 채이는 택시 틈바구니속에서 간신히 입에 플칠하고 사는 이시대 가장 약자들인 택시산업을 말살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자가용 나라시가 4차혁신 산업이고 공유 경제를 선도할 풀랫폼 신사업이라면 오래전에 이미 우리 택시가 합승과 불법 자가용 나라시로 운행하고 있었고 근좌에는 대리나 랜트카 소카로 이어저 행해지고 있던바 자율자동차가 도입되면 현재 가동되고 있는 빅데이터로 즉시 운행이 가능한데~~ 굳이 불법 자가용 나라시 영업을 도입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택시기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일자리 명분으로 젊은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아 도로의 앵벌이꾼으로 전락시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무리 일자리가 궁하다 서니 할게있고 안할게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우리 택시기사들도 당신의 백성이고 국민입니다 카풀은 법이 정한대로 시행케해서 제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자리를 뺏았지 말아주시기를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카풀은 운전경력.범죄경력. 병력조회.차량상태.운전적성 정밀검사도 없이 이미 30~40전부터 행해진 과거의 산물이며 공유경제나 혁신경제가 아닌, 기존산업을 붕괴하는 불법적 약탈경제임이 명확한 산실입니다 먼저 택시를 이용하면서 여러가지 안좋은 일로 불쾌감을 가졌던 승객님들께 머리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어느기자분이 택시는 아무리 발버등을처도 10년안에 모두 다 사라질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의 예측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분의 말처럼 10년안에 사라질 직업인데 좀 맘 편하게 입에 풀칠좀 하게 해 주면 안되겠는지요? 출 퇴근 시간때는 대기업 공기업 웬만한 중소기업까지 통근버스로 다 실어나르고 도심의 지하철 역 앞에는 16인승 렌트카가 진을치고 있다가 다 흝어가고 골목 어디든 안 다니는데 없는 마을버스며 심야 버스에다 24시간 풀 가동하는 광역버스.콜뛰기.타다. 콜벤.대리. 병원셧틀버스.학원버스 백화점 셧틀버스 교회버스.공항 리무진 버스에다~~ 심지어 이면도로까지 경 전철이 들어서고 패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오만가지 불법 유사택시들이 판을치고 있는 광기의 시대에 그것도 모자라 카풀까지 등장시켜 어딜가나 발에 채이는 택시 틈바구니속에서 간신히 입에 플칠하고 사는 이시대 가장 약자들인 택시산업을 말살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자가용 나라시가 4차혁신 산업이고 공유 경제를 선도할 풀랫폼 신사업이라면 오래전에 이미 우리 택시가 합승과 불법 자가용 나라시로 운행하고 있었고 근좌에는 대리나 랜트카 소카로 이어저 행해지고 있던바 자율자동차가 도입되면 현재 가동되고 있는 빅데이터로 즉시 운행이 가능한데~~ 굳이 불법 자가용 나라시 영업을 도입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택시기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일자리 명분으로 젊은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아 도로의 앵벌이꾼으로 전락시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무리 일자리가 궁하다 서니 할게있고 안할게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우리 택시기사들도 당신의 백성이고 국민입니다 카풀은 법이 정한대로 시행케해서 제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자리를 뺏았지 말아주시기를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우리나라 지킨 선조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각종 문화검열 인터넷검열 북한중국 후빨 토악질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망쳐놓고 3.1절 행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6억.짜리.유흥업소.초호화.파티.승리.돈이얼마나많어면이런파티.없는서민생각좀해보고살어면얼마나좋아을까? ** **.퇴출하라이런놈이무슨가수냐,?나라완전.개판이다.한심한.인가들. ", "num_agree": 26, "petition_idx": "54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6억.짜리.유흥업소.초호화.파티.**.돈이얼마나많어면이런파티.서민생각좀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유튜브에https://youtu.be/z9XGtDhFd14여기들어가면 유튜버가현재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가짜뉴스인지 헷갈려용@@", "num_agree": 5, "petition_idx": "54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가짜뉴스가 유행이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배출가스5등급차량을 소유 운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래에 환경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많은 사람들과 본인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이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보일수도 있고 배출가스5등급차량을 소유하고 있는것이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해당등급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시 벌금을 부과하고 폐차판정을 내리는 것은 차별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유하고 운행한 기간동안 차량관련 세금과 벌금아닌 벌금 환경개선부담금도 현재까지 성실히 납부였고 정기검사도 통과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과 노후경유차의 수를 줄이려는 정책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소유 차량의 경우 강제로 폐차를 해야하고 운행적발시 벌금까지 내야한다는 것은 해당차량소유주에게는 가혹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20년간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목적이며 어떠한 용도 사용되었는지도 납부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차량소유자들은 대부분 영세하거나 차량의 역할이 생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미세먼지가 없어 공기질이 좋은 날은 경유차가 도로에 없어서 일까요? 해당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차별을 당하고 생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담당자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51, "petition_idx": "54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출가스5등급차량운행제한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술먹고는 운전이 안돼고 술먹고 아이를 그렇게 때려놓고 12년이 말이됍니까? 그 아이부모님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1년밖에 않남았어요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이거 이거 사형하는것도 모자랄판에 12년이 뭡니까 12년이 사형이 안됀다면 무기징역이라도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num_agree": 18, "petition_idx": "54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해마다 치킨값이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값이 너무 비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무살이된 남학생입니다. 제가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한 택시 기사가 형량2년만 선고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고작 2년이라니요. 전에도 이런 뉴스를 많이 봐왔습니다. 한가족의 엄마고 아빠인 분이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가해자의 처벌을 솜방망이 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움직이는 폭탄입니다. 남의 일이라 쉽게 안느껴지실수도 있으실텐데 과연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이와같이 처참하게 돌아셨다면 어떨까요? 다른 외국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형량이 추가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형량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법안일까요? 어디 무서워서 운전 못할꺼같습니다. 이와같은 뉴스를 접하면 제 일이 아닌데도 화가 나더라고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루빨리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북한과 가까워지기 위해 힘쓰시는건 매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신경써보시는건 어떨까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감히 끼어들 내용을 아니였지만 혹시나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외쳐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우리와 북한은 한민족이다,,우리는 일본 식민지 36년 그리고 지금은 미국 신민지로 살고있다..국민성이 그래서 어쩔수없다 하지만 이번에 냉각기로 들어서고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우린 무조건 북한편을 들어야 한다 이유는 안그럼 우리도 핵폭탄 맞는다 미국과 중국은 군사력이 다이다이다 붙으면 둘다 망한다 러시아가 유럽 막고있고 북한이 일본 핵 두방쏘면 항복할것이고 우린 일본을 그때 점령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베트남 쿠바 우리는 한팀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핵이 없어쓰면 트럼프가 싱가폴이나 베트남갈것같냐? 만나주지도 안하지,,아무튼 우린 한민족이니까 북한편 들어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조국 독립을 위해 치열히 싸우던 우리 독립군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일본군 고위 관료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배부르게 살다가, 해방 후 정부 고위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국립 현충원에 묻혀있는 반민족행위자들의 묘를 이전해주십시오. 반민족행위자로 이미 드러난 사람들의 묘가 감히 현충원에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와 순국선열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EBS 다큐 시선 <국립묘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내용도 참고 바랍니다. 지금껏 놓쳐왔다해도, 하나하나 개선해 더 사랑하고 싶은 나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1 운동 100주년, 그날 목이 터져라 외치셨던 우리 선조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담아 청원합니다. 빠른 파악과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 63명의 묘, 강제 이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국 트럼프 대통령 화가 엄청 많이 나셧는데요 문재인씨 그 딧감당 어떻게 하실지 걱정 입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 폭탄이 몰고올 후폭풍이 엄청 날텐데요 그거 오기전에 하야 하시는거 어떨지요 3,1광복절 표정 보니까 똥씹은 펴정 이신데 방송에는 안나오지만 길가다 보면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트럼프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희는 방송인 ***를 여태까지 용서 못합니다 입국 금지를 시켜주세요 영구적으로 ", "num_agree": 1, "petition_idx": "54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를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를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를 사형시켜주세요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를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 (3/1) 삼일절을 맞아 휴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밖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심각해 나가기 두려워 음식도 집에서 해결하고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고있습니다. 국민들은 북미정상회담보다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리가 더 시급합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대기환경 개선하겠다는 공약까지 있었는데 나아지기는 커녕 나빠지기만 하고있네요. 중국 스모그 영향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는데 중국정부에 얘기는 꺼내보셨나요? 국민들은 각종 폐질환과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말이죠. 대기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절기념식에서 빨겡이 친일이란 말대신 대한민국은 과거의 큰상처를 안고 있는 국민으로서 지난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거울삼아 미래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것이 좋은것 아니겠는지요? 광복 70년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친일잔재니 이런말을 지도자가 한다는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발 미래를 보십시요. 지난 과거 백번 되돌아 봐도 남는것은 성처뿐일테니까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빨겡이,친일잔재 찾아서 국민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할 이싯점에 국민들 이간질을 시키면 어찌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2년전 제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장 밑에서 일을 한 노동자입니다. 저는 모든걸 걸고 이 악덕업주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업주는 제천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을 했고, 방학이 길다는 이유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방학기간때는 폐업신고를 하여 교활하게 세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장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위생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저질렀고, 직원이나 단골손님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알바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임금을 항상 제때 지급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고 빨라야 2~3일씩 밀려서 주었고 아예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은 일도 허다했습니다. 또한 그 임금을 받지 못한 알바생들이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렸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돈이 없다고 급여지급을 미루고있는 사장이 지금은 원래 영업하던 장소에서 새로이 두곳을 계약하여 장사를 준비하고있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게 돈이 없어 알바비 지급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치 못할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부고발자로써 한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 악덕업주는 2월말까지만해도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던 사람인데 영업을 하면서 버젓이 손님들을 픽업하는 차량을 직접 운행했고 일상생활에서도 차를 운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3월이 되어 그의 운전면허취소기간이 만료되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전의 행위들을 처벌할 수 만있다면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수도권도 아닌 지방지역이지만 법 앞에 사람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그 지역 대학이 새학기를 시작하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이 손님이 되고 알바생이 되어 또다른 피해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이상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동의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저 이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그 악덕업주가 지금이라도 부디 생각을 고치고 과거를 올바르게 청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작성해봅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54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비열한 영업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남북 통일을 가장 싫어 하는 쪽바리당 ◈ 우선 남북 통일이 댄다면 빨갱이 장사를 할수가 없다 또 북한은 친일파 한놈도 없이 싹 쓸어 버렸다 이번 북한에 꼬마 돼지 열차 껄고 베트남 가는거 부럽다 부러워 ~~", "num_agree": 4, "petition_idx": "54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통일을   가장 싫어 하는  쪽바리당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태영호님 멋집니다 북한이 원하는건 돈입니다 지질이 궁상떨고 있죠 북한에 자원 없는거다압니다 일본이 남면북양이나 했을 리 없습니다 평양에는 무조건 석유 없다봐야된다 석유 채굴기술차이가나도 대륙붕에도 없는걸로 봐야한다 거지놈들 돈 없어서 생난리구나 제발 강대국에 의해서 돌아가는거 이해해야한다 전적으로 남의 힘에 의한 해방이란걸 알아야한다 건국기념일은 45년이란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지금도 꼬라지봐라 북한에 투자하고싶은들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데 못 하잖아 강대국 논리 국제정세에 밝아야한다 필연적이다 건국기념일은전적으로 미국에 의한 힘에 의해 이뤄진 1945년이후로봐야하는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자진하야 촉구 및 태영호를 대통령으로 추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이를 볼모로 억지 주장 하는 한유총.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한유총 지침이라 휴원이라니 지침내리면 그대로 따라하는 조직 폭력배입니까? 한유총 간부의 유치원 부터 감사등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다 그런건 아닌거 같은데 눈치보며 어쩌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또 다른 협회인 한사협에 가입금을 내고도 두려워 한유총에서 나오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조직이 따로 없다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54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간부 부터 엄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한 인권문제는 한마디도 못꺼내는 인권 대통령님 ^^ 북한의 자유독립을 위해 북한 사람들 스스로 임시정부를 만들었네요 저들도 문재인 당신의 적입니까? 우리나라를 일제치하에서 구하려고 그렇게 독립투사들이 싸웠는데 그럼 저들은 어떻게 평가 할건가요? 네? 인권대통령님 저들도 적폐 대상인가요? 네? 말좀 해보시지 ^^", "num_agree": 2, "petition_idx": "54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한솔 보호' 천리마민방위 \"자유조선 임시정부 선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되는 여학생 입니다.요즘 성에 대한 무지함이 사고를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기는 하지만 암묵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복지를 통하여 할아버님 할머님분들도 성에 대하여 제대로 배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성들만 생리 체험을 시키는게 아니라 여성들도 몽정에 대해 배우고 서로의 다른성을 남녀가 토의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미래를 만든다는 말처럼 범죄자들을 무조건 처벌만 시키는 것이아니라 다시는 그런분이 나오지 않게 교육을 시키는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 제대로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MDF는실내환경과 공기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그리고 화제의취약성 화재시 매연발생의 대부분을 자지합니다 선진국은 슈퍼E0 등급을제와하고는 사용을 규제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등에 규제을 강화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MDF 사용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필연이었다본다 김구 개인적으로 안됐니 이런 얘기하는게 맞겠지만 민족적으론 잘된거로 봐야한다 일제식민지배로 본으아니게 중국 내정간섭에서 벗어났는데 중국 지원받던 김구가 대통령되었다면 끔찍햏다 민족적인 관점에선 김구가 그렇게된게 잘 된걸수도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구가 한국 대통령이 안 된게 다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희 가족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는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저희 아내는 뇌전증으로 장애4급 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채무로 신용회복(36개월 불 입중)에 있습니다. 저가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아니 되어 K 저축은행으로 부터 연 14%의 고금리의 이자로 2017년에 1월에 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 4,200만원을 대출하여 800만원 가량을 생활비로 쓰고 임대보증금 3400만원으로 LH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1년이 지난 후 다른 은행으로 부터 대환대출을 신청하려고 LH에서 임차보증금 권리침해 유무확인서를 떠보니 채권양도로 1월 18, 31일에 33,158,000원으로 2번이나 고의로 채무를 잡아놓아서 다른 은행권에서 연 4%로 대로 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키움 저축에 이것은 법률 위반이니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번 신고를 1번으로 되었으면 연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14개월 가량은 월50만원 상당의 이자를 잘 납부를 하였으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일이 없어서 부득이 연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자가 14%에서 연체24% 대로, 한 달에 연체에 대한비용으로 100만원 가량을 이자와 함께 키움에 납부하였으며 이제까지 키움에 1,600만원 가량을 이자로 납부 한 관계로 저희는 임대료및 공과금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일이 없어서 쉬고 있는데 과다한 채무로 기초수급보다도 못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은 길거리로 내몰릴 사황입니다. 그리고 새로 계약을 하면서 10%,상환금 420만원(지금까지 500만원)을 2월 말일까지 내지 못할시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며 연체이자(24%)로 적용하여 더욱 부채에 대한 압박과 스테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방으로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신용등급이 낮고 일용직이라 4대보험도 안되고 소득은 있는데 소득증빙이 안되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일로 저희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지금은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부디 이를 중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나라에서도 금융 소외계층에 대출 거래에 제한을 풀어서 저리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금융거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임대아파트 거주자 참혹한 현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출산이 극심해지는 지금,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을 위해 크나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세번째 자녀를 낳은 가졍에 한해서,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가정이든, 세번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자녀를 군 면제 시켜준다고 한다면 획기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커다란 반대 여론에 부딪히긴 하겠지만, 확실하게 아들을 둔 가정에게는 셋째를 낳기 위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에 관한 중장기적인 해결 정책 제안. - 병역의 의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쉬울때만 우리대통령 찾는 트럼프 이번에 북한한태 깜짝 놀랜듯..쎄게나오니까ㅋㅋㅋ문재인 대통령 없이는 미국은 북한에게 어떠한 행동도 할수없다는것을 느꼈을것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미국이 북한을 이라크나 이런 나라로 생각하면 워싱턴은 한순간에 불바다 된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쩔쩔맨다.. 우리대통령이 잘해결해주리라 믿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는 아쉬울때만 문제인 대통령을 찾는다..북한에 씨게 나오니까 미국이 백기들고 우리대통령한태 말좀 잘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강릉펜션 사고를 일으킨 9명의 책임자들한테 전부다 무기징역으로 시켜주세요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펜션 사고를 일으킨 9명의 책임자들한테 전부다 무기징역으로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온라인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게임이 있습니다. 넥슨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세계최초 MMORPG인 바람의나라...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 속에서 엄청난 규모의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 불법 도박장의 운영을 넥슨사에서는 주먹 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이 불법 도박장의 판돈 규모는 첨부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몇십만원 단위도 아니라 몇천만원 단위까지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무려 십 몇년동안 이 불법 도박장이 게임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넥슨사에서는 채팅창에서 직접 도박을 홍보하는 일부 캐릭터의 접속 금지 조치만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단속이 한번 돌고나면 하루는 좀 잠잠합니다만... 금새 다시 도박장이 운영되죠...) 솔직히 운영진들이 돌아가면서 상시 감시만해도 금방 사라질 도박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 영상의 마지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2500만원을 잃은 사람은 정말 수면제 100알 먹고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말 누군가가 죽어야만 이 도박장이 금지되고 넥슨사에서 조치를 하게 될까요? '게임에서 누가 도박하래?', '도박하는 놈이 정신나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게임사에서 애초에 도박장을 막아주는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주셔서... 꼭 게임 속 불법 도박장이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4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사 넥슨의 안일한 도박 대처를 막아주세요.(불법 도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초미세먼지 없애는게 힘들다면 노약자나 장애우가 있는집은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로 주시면 않될까요? 줄이는게 힘들다면 최대한 억제는 할수있게끔 해줘야지요.. 미세먼지로 병들면 집안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셨나요? 군인들은 말할것도 없구요 더군다나 공단지역 근로자들은 월급에 미세먼지 보너스 인가요?? 이분들은 어차피 회사나 국가에서 다 줄테지만. 그외의 사람들은 어케하나요? 최소한 무상 배급은 해야하지않을까요? 근본적 해결이 힘들다면 다른 방안의 해결모색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심한날에 동네 산책길에서 미세먼지 많은날 마스크도 않쓰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아니면 길가다 중국어 몽골어 들리면 마스크 뱃기고 미세먼지 황사풍선 불어서 얼굴에 쏴줘야 됩니까? 무슨 병자호란도 아니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없앨수 없다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자유조선 임시정부는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어 \"이 임시 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을 세우고 모든 여성과 남성, 아동의 존귀하고 분명한 존엄성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들은 \"100년 전 오늘, 선조들은 무자비한 박해와 견딜 수 없는 치욕의 구조를 전복하고자 독립과 자유를 외쳤다\"며 \"그러나 거사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수천만 동지들은 타락한 체제의 힘없는 노예로 남아있다\"고 했다. 또 \"남조선의 번영과 발전의 놀라운 업적을 바라보며, 뒤에 남겨진 형제자매를 기억해주길 바랐지만, 해방은 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단체는 이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체제의 죄\"라며 북한 정권의 죄상을 나열했다. △수백만 명을 기아에 허덕이게 한 죄 △정부 주도의 살인과 고문·감금의 죄 △감시와 사상 통제의 죄 △살상의 목적으로 만든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현대적 무기 개발 및 유통의 죄 △전 세계에서 저지르는 정치적 암살과 테러 행위의 죄 등이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인도주의에 반하는 막대한 범죄를 저지른 북의 권력에게 맞서고자 일어선다\"며 \"광복이라는 밝은 빛이 평양에 다다르는 날까지 인민을 압제한 자들에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류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요청한다\"며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아, 일어나라\"고 했다. 단체는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라면서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목적과 혁명의 탄생을 선포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1/2019030100960.html ========================================================================================== 문재인 인권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냐? ㅉㅉ 저들도 적폐 대상이니? 이니야 응?", "num_agree": 5, "petition_idx": "54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자유조선 임시정부 선포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과 미국에만 핵완전폐기를 맡겨두지 말고 적극 3자 협상회담을 주도하기를 국민청원으로 제안한다. 핵문제는 우리의 가장 당사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미 3자 정상 핵완전폐기회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금천구 폭행 피해자의 지인입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구 숨이 막힐 정도로 심장이 뜁니다. 그 폭행의 가해자는 증거 영상이 없었다면 가벼운 처벌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피해자는 얼굴의 타박상정도만 있어서 폭행의 심각성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cctv영상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 가해자는 이번 폭행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개월전에도 바로 그 가게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 처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폭행전과도 있는걸로 알구 있습니다. 만약 이 폭행이, 가게에 cctv가 없었다면,cctv사각지대에서 일어났다면... 아찔합니다. 대부분의 폭행이 영상증거가 없거나 증인이 없어 가벼운 처벌로 끝날겁니다. 폭행은 다른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했던 사람이 또 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공판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처럼 삼진아웃제가 있었다면 증거가 없더라도 쉽게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지요 또한 이범죄는 계획되었던것이 분명합니다. 사전에 가게안팎을 살피고, 동행인과 얘기나누며, 뭔가를 한참 생각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하려고 열어놓은 가게문을 범행 바로전에 가해자가 닫아 외부인이 볼 수 없게 차단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이 폭행이 없었다면 나중에 어떤 더큰일이 일어났을 수 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나는 성폭행 안했어 라고까지 했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동행인을 포함 이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세요. 지금 피해자는 매일매일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것입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치과,정신과치료에 금전적 피해는 이루 말할것도 없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다른일도 쉽게 하지 못하겠죠. 폭행죄에 대한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시구, 이 사건을 동행인을 포함, 철저히 재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93, "petition_idx": "54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천구 폭행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엄벌해주시구, 폭행도 삼진아웃제같은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일제시대 잔재인가요 ??? 아니면 6.25 전쟁때부터 빨치산을 일컫던 말인가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54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라는 단어가 일제시대 잔재인가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남.북.미 3 자 핵완전폐기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도와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미 3자 정상 핵완전폐기회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한국 교과서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간도 참변도 나오지만 이타이이타이 병처럼 간도참변을 간도 그야말로 그야말로로 부르자 그야말로를 한번만 하면 강조느낌도안나고 별로 와 닿지를 않으니까 우린 그때 승리한게 아니다 독립전쟁 이란말도 하는데 독립운동이 뭐 그리 세력이 컸을까봐 본질을 파악하면 그 세력은 약했단거고 오히려 청산리전투패배의 보복으로 간도참변을 당했다는걸 더 널리 중요하게 알아야한다 살인 방화 약탈 이러면 잘 안 와닿을수있으니 집에 사람가둬놓고불질러서 밖에 있던 어머니는 손으로 벽 벅벅 긁어 손톱 빠졌단 거 이런거 진짜 간도 그야말로그야말로 잘 어울리지 않나?", "num_agree": 3, "petition_idx": "54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 참변을 간도 그야말로 그야말로라는 고유명사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도대체 그들은 수준은 어디까지 입니까? 웃음이 터져 나올 정도로 한심하고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말만 [비핵화한다]- 는 것이지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엉뚱한 철부지 어린애들 입니다. 숨겨 놓고. 감추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세계에 조롱꺼리가 되는 줄도 모르는 참으로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겨우 영변하나 내 놓고 몽땅 내 놓으라는 철부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북한을 다스린다고 하고 있으니 그곳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할은 눈에 보지 않아도 알고도 남을 일 입니다. 부디 철부지들이 제거되어야 모든 백성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니 미국은 이제 이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몇 사람의 폭정으로 백성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수준이 이정도입니다. 대통령님은 제발 그들의 정체를 바로 알고 처신해야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금 전세계는 미국이 큰소리치지만 막상 중국과 다이다이 붙으면 중국이 이긴답니다 러시아도 있고.. 일단 북한은 핵탄두를 이란에 비싸게 팔아야 하며 동남아 형제국 들에게도 팔아서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일본은 북한을 두려워 합니다 핵이 있어서..근데 우리나라는 개똥으로 압니다..국민성이 노예근성이라.. 미국도 북한을 무서워 하기에 본토까지 쏘는 핵좀 없에달라고 저렇게 베트남까지와서 사정합니다 북한이 핵이없으면 미국이 북한 개무시합니다..그걸 알기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핵포기 못하게 히는겁니다 우리는 통일이 돼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지닌체...그때야 비로서 일본도 우리를 두려워 하고 전세계에 강국 대열에 들어갈수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적인 생각인데 북한이 이란한태  미국 본토까지 쏠수있는 핵무기 미사일을  팔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일본과 중국은 국방력을 자꾸 키워가는데~~ 한국은 뭐하나,,,,,, 아침 어느 칼럼을 보니 이런말을~~~~~ 과거 공중전에서 지면 그날 전쟁은 지지만(영국 몽고메리장군,1887~1976) 그러나 해전에서 패하면 나라가 폭망했던 역사를 잊지 말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4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3.1절 또  안오란법  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유튜브로일본에만행을다알러주세요. 우리가나서야됩니다. 위안부문제도일본이사과할때까지 유튜브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역사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통령은 바로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나라 미국과 북에 회담의 명분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긴급  회담을  추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한 나라의 당대표가 대통령이 연설할때 자다니 이래서 대통령권위가 있겠습니까? 친일파 황교안대표 사퇴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자는게 말이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올해 환갑이된 59년 돼지띠 입니다 아버님은 1.4후퇴때 내려오신 말그대로 38 따라지 셨구요 80년대 kbs에서 진행했던 남북이산가족찾기에 신청했던 이산가족의 아들입니다 어제 북미회담이 무산됐을 때 마음이 아팠던 한 사람입니다 결국 아버님은 16년전에 돌아가셨고요 결국 우리 4남매는 아버님의 한을 못 풀어드리고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은 1875년 운양호 사건이후로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150년 이상을 떠다니는 가랑잎처럼 강대국들의 이권에 움직이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감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따로 살았다`는 문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같은 성을 가지고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끼리 이산가족의 문제는 함께 풀어야합니다 유엔제재이건, 미국의 대북제재이건 그건 그들의 틀일 뿐이고, 형제자매끼리 만나자는데 그것이 무슨 제재꺼리 이겠습니까? 남북이 한마음으로 남북의 핏줄들끼리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산가족 후예들도 이젠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들이 북쪽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가족끼리 고향에 가고 그곳에 투자하고, 돈을 주고 하는 행위가 왜 제재라는 이름으로 금지되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자들께서는 우선 남북 핏줄들 사이에 투자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핏줄의 문제는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인류사적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혈육끼리 만나고 투자하고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2018년 11월 1일 전화로 국가대표클럽 이** 팀장 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 습니다 내용은 주식투자를 하는데 사람이 아닌 기계로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절대 손해볼수 없고 유안타증권이라는 큰회사가 믿고 계좌를 개설해 준다는 말과 함께 월 수익 최소 10%는 무조건 보장한다는 그런내용 이었습니다. 반신반의 하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월15~30% 수익이 가능하다는 등 이거만큼 완벽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니 녹취다 하고 있고 유안타증권회사를 믿고 가입하라했고 문자로 그15~30% 보장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결제하고 11일날 기기를 받아 12일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얘기와는 넘 틀려 11월28일 까지 써본 결과 단 하루도 이익이 발생한 날이 없습니다. 손실금이 거의 한달에 10% 넘어갔습니다 이건 얘기하고정 반대 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반품을 요청했는데 완전 연락도 받지않고 사람 이리 저리 피하면서 한참 지나서 고객관리팀 팀장이라면서 전화왔습니다. 그리고는제가 계속 반품을 요청하니 하는말이 이프로그램 정말 좋은거다 장세가 좋지않아서 그런거니 한번만 믿고 조금만 더 12월 말까지만 사용해 보고 그래도 아니면무조건 두말않고 반품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별반 차이가 없고 손실만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반품요청했더니 전화받지않고 문자도 받지않고 회사로 전화하니 다른 직원이 받아서 바쁘다고 전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 니다. 넘 이상해서 아무래도 저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 조사하니 모르긴해도 피해자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않되는 과대광고를 하면서 오토레이더 판매측은 기기값 200만원, 프로그래값 270만원 받고 주식 매매수수료 따로받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할것이라 생각됩니 다. 기기값200만원,프로그램값270만원,주식 손실금 170만원 청구해야할것입니다. 오토레이더 측에서 환불금 정할 때 법적으로 합의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합의하면 금액 273만원에 이이를 달지 않겠다는 그런얘기죠 그럼 그냥 총손실금640만원 중에서 273만원만 받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한달 중에 2주 사용하고 367만원 사기당한겁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피해자들 대부분 같습니다.그래서 소비자원에 고발했더니 전화와서 합의하자고 해서 기기반납없이 3,388,100원에 합의했습니다 허나 2월11일 환불해주기로 했으나 환불은 되지않고 전화연락조차 되지않으며 유안타 증권사에 오토레이더 담당자는 자신들은 서버만 빌려줬다는 무책임한 말만 합니다.오토레이더 본사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유안타증권사를 핑계로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것 같고 점점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유안타 증권사도 서버를 빌려주는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유안타증권 믿고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했습니다. 기업이면 기업답게 행동하고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토레이더측의 과대광고와 약속을 5번씩이나 어기고 언제 환불될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말을 들으니 넘 어이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 싶습니다. 조속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오토레이더 본사 1644-9446 입니다. (주)비오비엠씨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레이더 현실과 유안타증권사 방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세먼지문제가 언제때부터 있었는데, 대책다운 대책 하나도안나오고, 이럴거면 환경부, 복지부 없애버리고, 세금도 잘 걷히는데, 국민 모두에게 공기청정기 한대씩 나눠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지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한문재우리가더나서주세요 한민족문제우리가 북한설득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금 바로 김정은을 만나야 김정은과 트럼프에게 회담 실패에 대한 서운함을 채우고 협상의 연장에 대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바로 김정은을 만나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일본은 죽어 마땅합니다,,미국이 원자폭탄 떨어뜨렸듯이 우리도 미국 도쿄에 한 두어방 쏴야 합니다,, 좀 비싸게라도 북한한태 사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에게 청원합니다..우리한태도 핵미사일 파십시요..일본본토까지만 타격할수있는걸로..일본 도쿄에 한방 쏴버려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국민참여로 대통령님에 추진 하시고자 하는 여러 일들을 거침없고 빠른 추진을 위해 동의 싸이트가 운영되길 건의 합니다 국회에서 야합의로 막히는 국정운영을 국민 투표처럼 참여 싸이트로 간다하게 동의 만의로 이루어진다면 일추진이 빨라질 겁니다 현제 전에없이 언론이 자유로워 억울합 풀기가 좋아졌니만 국정운영은 막힘이 많은거 같아요 동의 싸이트는 실명으로 하고 문제는 좀더 보안해서 국민에게 이로운건 빨르게 일처리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소리를 직접 확인 국정운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트럼프대통량과 김정은의 회담이 결국 아무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회담결과 김정은은 전혀 비핵화 의지가 보이지않아 결국 결렬된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비무장지대에 지뢰제거및 전혀 김정은이 하고 있는 행동과는 전혀 엇박자적인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사람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가 될수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유로 현대통령인 문재인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반드시 탄핵시켜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마약하고 그러는데 봐주기수사합니까ㅋㅋ", "num_agree": 42, "petition_idx": "54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YG그룹  압수수색안합니까ㅋㅋ"}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은 3.1절 100주년이라 합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에팰탑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100년, 그 다음 100년을 위해 오늘부터 3.1절 100주년 기념비를, 늦었지만 국민 성금을 모으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늘 대한 독립을 잊지않는.. 이왕이면 도시 한 복판에.. 이념과 갈등을 넘어.. 민족 화합의 상징으로.. 다음 우리 후세들에게도..", "num_agree": 2, "petition_idx": "54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3.1 절  100주년, 그냥 지나가기에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불과 10여년 전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국제유가의 불안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이유로 값비싼 휘발유차 대신에 경유차를 타자고 홍보를 하였고, 실질적으로 유럽의 경유승용차를 사례로 현대자동차에서 경유승용차를 개발 판매하기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경유차를 구입하였고 저 또한 처음으로 2007년에 경유를 사용하는 SUV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를 잘하여 아직도 새차 같은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대상이라고 통지문이 왔습니다. 지금 형편에 새차를 구입하기는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차량의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도 1개월전에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보면 경유차의 비율이 단연 휘발유차에 비하여 많은 상황에서 갑저기 폐차를 하라고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차량을 교체 한단 말입니까?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일률적인 연식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폐차기준도, 차량의 유지 관리 상태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노후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정책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4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하여 재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친일문제도 청산할겸 지폐 도안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원권 세종도안 디자인 운보 김기창씨로 알고 있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 아니 었나요? 이참에 독립운동가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구, 안창호, 안중근, 신채호님등 훌륭하신분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 만원권 세종대왕 도안 독립운동가로  변경할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게시판을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및 대통령님. 저는 오늘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의 동력으로써 이 곳에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성평등,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불과 수십년, 아니 십수년전만 하더라도 그 이름조차 생소하였지만, 요즈음 들어서는 성평등에 대한 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운동을 지지하신다고 하셨을만큼, 성평등이라는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러한 성평등 운동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여러 변화들이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보건휴가,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등등 여러 변화가 일어났고, 이는 분명 좋은 움직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허나, 이러한 성평등 운동에서마저도 소외되고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아마 몇몇 분들은 짐작하셨을테지만, 바로 일부 '성소수자'분들은 이 성평등 운동에서마저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 아마 대다수 분들은 눈치채지 못하셨을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정말 별 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성소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단편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공중 화장실' 입니다. 성소수자에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을 비롯하여 상상외로 많은 부류가 있습니다. 이 중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등 본인의 성별 정체성, 즉 본인이 타고난 성별에 대해 회의감, 의문감 등을 가지고, 본인이 타고난 성별과는 반대되는 성별의 신체를 갖고싶어하거나, 혹은 둘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싶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여러모로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을 받게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인 '성중립화장실' , '가족화장실' 의 필요성과도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트랜스젠더, 젠더퀴어등 본인의 성별에 불쾌감을 갖고 거부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외모를 이성의 외모에 최대한 가까워지게 가꾸려 하거나, 중성적으로 가꾸려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MtF(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트랜스젠더 분이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하는것과 같은 경우겠죠. 아무튼 이러한 경우에는 이들은 자신이 타고난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에 있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들과는 많이 반대되는 외모덕에 손가락질을 받거나, 수근거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비물리적인 선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종 이들은 그런 외모때문에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폭행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변의 시선과 눈치가 두렵기 때문에, 밖을 돌아다니면서 화장실마저 가기 꺼려지는것이 일부 성소수자의 현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살면서 공중화장실을 남 눈치보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정말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저희가 많은것을 요구하는것도 아닙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공중화장실을 만들때에 의무적으로 남녀공용(가족)화장실을 단 한 칸, 한 칸 만이라도 만들수 있도록 해달라는것 뿐입니다. 말 그대로 남녀공용 아닙니까. 이 시설은 성소수자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남자화장실, 혹은 여자화장실이 가득차서 줄이 있을때 모두가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일이 아니라 멀게 느껴질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성소수자라는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얼마든지 이해하고 당연하다는점 잘 압니다.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나라에서, 같은 사람으로써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딱 한 표, 한 번의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4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중립화장실(남녀공용화장실)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게 뭔뜻인가요? 3.1절에~네이버에 있길래 봤는데 일장기? 아님 뭔가요?사진뜻이~난 쪽바리다? 이뜻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뜻이죠?유은혜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이제 중학생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이 청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테지만 이 글을 보고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것을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올려봅니다. 친구들이랑 시내를 가거나 학교앞 편의점에서 무언갈 먹고있으면 담배냄새 때문에 어지럽고 힘듭니다. 오늘만 해도 좁은 길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이 많아서 빙빙 돌아서 다니느라 힘들었습니다...일일이 숨 참기도 힘들기도 하고 옷에 담배냄새가 베여서 오해를 받기도 했고요. 담배를 피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받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담배는 흡연구역에서만 피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쏠수있는 핵미사일이 있으니 미국넘들 무서워 하지말고 말듣지말고 우리 노선대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앞으론 미국보단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하고 인도나 베트남 하고도 형제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넘들은 미국을 두려워 합니다,,그러나 북한은 미국을 우습게 압니다,,같은 핵보유국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북한을 도와줘야 합니다.철도 깔고 금강산 가고 개성도 가동시키고 대기업도 북한에서 공장짓고 그것만이 같은 동족으로써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미국넘들 일번넘들 부서워하지마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북한처럼 자존감있게 미국넘들 말 들을 필요없습니다..그냥 철도깔고 금강산 가고  개성공단 가동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위안부에 대해서 아직은 강제성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것이 없다 역사는 주관적인 해석과 편파적인 해석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너무 편파적으로 가르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과 당시 상황의 설명을 보면 지프차를 타고 일본군이 바지 자크를 내렸다는 이야기 등 당시 상황을 말로써 설명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2차세계대전당시) 시절 지프차는 없었고 바지에 지퍼도 없었고 헬리콥터도 없었다. 모두 세계2차대전 종전이후의 것들이다. 그당시 일본군이 강제로 대려다 한것인지 가난을 이기기위해 몸을 판것인지 아니면 위안부와 상관없으신 분들이 재물욕때문에 속인건지는 자유심증주의에의해 신빙성이 떨어진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 역사가 편파적인게 너무 민족우월주의에 의해 역사를 위대했거나 또는 착한 피해자로써 표현된다. 한국군은 국군주의와 가부장제를 앞세워 베트남에 파병됐을당시 싱싱처녀를 대리고온는 기사가 떳었고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대량학살하였고 베트남여성들에게 강간을 수없이 하였던 만행은 입싹닫고 대부분사람들은 이사실에대해 모른다 라고 이분이 말했읍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사실은 이여자가 댓글을 받아치던 도중에 독도는 샌프란 시스코 조약에 의해 독도는 엄연한 한국땅이라고 지껄입니다 절대용서할수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분군들한테 끌려간 것은 사실이나. 저 박수영이라는 여자는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가난을 위에 몸을 팔았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은 보이는즉시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깜빵에 쳐넣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별 소리를다하는 박수영이라는 여자를 감방에 쳐넣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위안부에 대해서 아직은 강제성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것이 없다 역사는 주관적인 해석과 편파적인 해석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너무 편파적으로 가르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과 당시 상황의 설명을 보면 지프차를 타고 일본군이 바지 자크를 내렸다는 이야기 등 당시 상황을 말로써 설명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2차세계대전당시) 시절 지프차는 없었고 바지에 지퍼도 없었고 헬리콥터도 없었다. 모두 세계2차대전 종전이후의 것들이다. 그당시 일본군이 강제로 대려다 한것인지 가난을 이기기위해 몸을 판것인지 아니면 위안부와 상관없으신 분들이 재물욕때문에 속인건지는 자유심증주의에의해 신빙성이 떨어진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 역사가 편파적인게 너무 민족우월주의에 의해 역사를 위대했거나 또는 착한 피해자로써 표현된다. 한국군은 국군주의와 가부장제를 앞세워 베트남에 파병됐을당시 싱싱처녀를 대리고온는 기사가 떳었고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대량학살하였고 베트남여성들에게 강간을 수없이 하였던 만행은 입싹닫고 대부분사람들은 이사실에대해 모른다 라고 이분이 말했읍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사실은 이여자가 댓글을 받아치던 도중에 독도는 샌프란 시스코 조약에 의해 독도는 엄연한 한국땅이라고 지껄입니다 절대용서할수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분군들한테 끌려간 것은 사실이나. 저 ***이라는 여자는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가난을 위에 몸을 팔았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은 보이는즉시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깜빵에 쳐넣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4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별 소리를다하는 ***이라는 여자를 감방에 쳐넣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제 친구의 친구 삼촌입니다 생전 착하게 사시고 나쁜짓 하나 안하던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 가로등, 인도가 없던곳을 주행하다 누워있던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셨고 지금 그삼촌께선 구치소에 수감중 이십니다 정말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피해가족들은 5천만원 이란 합의금을 말했지만 그럴 형편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쇼 한사람 운명이 달렸습니다 그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 길을 주행한다고 생각해보십쇼 그 누워있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이건 만취자 잘못도 있지만 그길에 가로등하나 없이 도로만 설치해둔게 잘못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쇼 한사람 운명이 달렸습니다 재판은 3월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얼마전 있었던 교통사고 차주인좀 구치소에서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친일파 매국놈들은 입만 열면 빨갱이ㆍ주사파 찾으며 이념프레임 하는데 이들을 잡아들여 강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ㆍ", "num_agree": 15, "petition_idx": "54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외치는 친일매국놈들을 쳐단해주세요ㆍ"}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윤창호법을 어기고 대전에 사는 예비대학생을 뺑소니로 치인 용의자에게 처벌을 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을 어기고 대전에 사는 예비대학생을 뺑소니로 치인 용의자에게 처벌을 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환경부를 비롯한 전 정부 부처가 미세먼지에 대응하느라 고생많으신줄 압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같은 효과없는 정책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환경부는 공용차량 2부제, 노후차량 제한 같은 '미세먼지'같은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하고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 주기위한 일종의 '면피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아무 효과없는거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다 받지 않았습니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따위에 쓸 행정력을 좀 더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곳에 쓰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대해 강력한 입장표명, 원자력확충을 통한 화력발전소 폐쇄, 인공강우 등등 외교관계, 이해관계, 정치적 입장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음주 운전이나 음주 뺑소니를한 나쁜놈들을 지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이나 음주 뺑소니를한 나쁜놈들을 지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폰으로 정책을 내노으면 국민들이 투표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똥이나 싸라고 투표한게 아닌데...그냥 저희가 사람투표하게 하지말고 정책투표하는게나 나을것같은데", "num_agree": 0, "petition_idx": "54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새는 정치인 필요한가요??스마트시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숨좀 쉬게 해주세요~!!!! 정말 요즘 같아선 아이들에게 미안할뿐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확실한데.. 우리 국민들 중국때문에 건강 해치고 정말 우울증 걸리겠습니다!! 출산을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하라는건가요.. 집값 비싸고.. 미세먼지에..범죄소굴에서.. 정말 내 나라가 싫어지고 이민 가버리고싶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제발 숨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여성가족부 를 페지해주십시오 페지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성가족부라는것 자체가 차별이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성가족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성평등을 위해서 라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반대로 성평등을 없애고 역차별을 하고있습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를 페지하고 성평등부를 만드시던가 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그냥 여성만을 위한 법을 만들도록 하는 행정부처입니다 하지만 남성을 위한 법이란것을 만들 행정부처는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페지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70대 택시운전기사를 숨지게한 30대승객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켜주세요 나쁜 사람이니까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4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대 택시운전기사를 숨지게한 30대승객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은행연합회라는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성격이특이한 직장상사를 만나 완벽주의에의한 질책으로 저는 불안장애를 앓게되었고 근 십년가까이 제대로된 사회인구실을 못하고있습니다. 언어장애를 비롯한 충동성 질환을 앓았고 회사내에서는 경징계에 그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지나친 상사의 고질적수직적 문화는 업무의욕을 잃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상사에 대한보다 강한 징계나,제 일자리를 회복시켜주시길바랍니다. 음주운전은처벌하면서, 양진호는 폭행으로구속하듯이 2010년에 발생한 언어폭력사태로 반불구가된 저의 처우를 잘보듬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사에의해 반불구가되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여성가족부 를 페지해주십시오 페지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성가족부라는것 자체가 차별이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성가족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성평등을 위해서 라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반대로 성평등을 없애고 역차별을 하고있습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를 페지하고 성평등부를 만드시던가 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그냥 여성만을 위한 법을 만들도록 하는 행정부처입니다 하지만 남성을 위한 법이란것을 만들 행정부처는 없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4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페지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민족정신 일깨우고 국가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ㆍ 친일파 재산을 전체 몰수해서 고난을 겪으신 독립운동가 가족에게 환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ㆍ", "num_agree": 9, "petition_idx": "54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몰수해서 독립운동가 후손에게ᆢ"}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음주운전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술마시고 운전하는건 애초부터 불법아닙니까? 근데 술마셨다고 심신미약이요? 음주운전은 엄연히 처벌받아야 하는겁니다 술먹고 운전대잡은거부터가 잘못된거라고요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치기라도 하면 차 들이받아서 그사람 다치기라도 하면 또 심신미약 운운하면서 감형해 줄겁니까? 술먹었을때 제정신아닌걸 알면 운전을 안할생각을 해야지 술먹어서 제정신아니니까 봐달라 이건 좀 아닌거같네요 음주운전 처벌 제발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검찰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는 교통위반만 하여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성의 검찰 얘기를 할까 합니다. 법무부와 현재 정당한 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 우리 법무부노동조합이 수차례 교섭에 응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에 노이로제가 있는지 요지부동하여 불응하는 정도를 넘어 헌법이 부여한 노동권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타 기관에 대해서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 대어 領(령)을 세울지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기관보다도 법 준수를 잘하여야 할 검찰청은 더 이상 실정법을 유린하지 말고 즉시 절차대로 교섭에 응하여 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제 폐쇄적인 집단 이미지를 벗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대답할 때입니다. -법무부노동조합 위원장 한완희 拜上-", "num_agree": 5, "petition_idx": "54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들은 법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하는 검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2018년 9월 부천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가해자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종종 폭력을 행사하셨고, 제가 대학교시절부터 심한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시면서, 술이 취한 후에는 항상 과격한 언사와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스스로 고립되어가셨습니다. 중간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몇번이나 권하셨지만 아버지에 알코올 증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전, 약주하신 상태로 또 칼을 드시려고 하기에 제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그 날, 가족들에게 경찰을 부르자고는 했지만 또 지나가겠지 하면서 포기했었죠. 결국 사건이 터지는 9월에 저는 아버지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상처를 회복하는 5개월 동안 제가 더 두려웠던 것은 아버지의 유기한 징역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이 출소한 뒤에 우리 가족을 찾아오면 전 어떡할까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디 피해자 보호법을 재정 및 강화를 건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 전자발찌 의무 착용화 검토 또는 강제 거주지 설정(피해자 주거지 몇KM 지정) 등", "num_agree": 11, "petition_idx": "54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범죄의 사각,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절 기념사 잘봤습니다 기가 차네요 대.통령 왜 지금 할말이 있고 못할말이있지 그 자리에서 기승전 북한바라기 입니까?????? 언제까지 북한만 바라볼겁니까 진짜 내려오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하는겁니까 선조들이 이런 상황 보려고 나라지킨 겁니까??? 아주 잘 많이 대단하게 말아 드시네요 속터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절 기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1년전에 서울 대형병원에서 선배들 때문에 억울한 간호사가 투신해서 너무 슬픕니다 억울하게 투신한 다른 간호사들을 절대 용섭못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전에 서울 대형병원에서 선배들 때문에 억울한 간호사가 투신해서 너무 슬픕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96436 여기 글써놓고 저기 글써놓고 뭐합니까 지금? 청원 올리기전에 미세먼지 검색해서 인원 높은 글부터 살려야지 새 글써서 계속 뒤로 밀면 어쩌자는건지? 사연이 이렇든 저렇든 공통 주제는 미세먼지 아닙니까? 20만명 부터 다시 만들 생각이나 합시다 청와대 이것들 모든 커뮤니티에 추천순 조회순 이런거 다 있는데 국민 못 모이게 하려고 기능 안 넣은것봐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의견 하나로 모으세요 (주소링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중학교 3학년 여자중학생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 체벌 '이라는 이름의 학대를당하고있습니다 신고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수사기간동안 신변보호및 분리는 어려울뿐더러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보였습니다 또한 친권 * 양육권 박탈 및 분리보호조치가 취해지는건 극소수의 경우였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이 마음놓고 신고를할 수있게 아동복지법의 처벌범위와 처벌강도를 높여주세요 또 아동학대피해아동 모두 성년자가 될때까지 아동학대행위자를 만나지못하게 그리고 분리될수있게 해주세요 저는 친인척과 상의후 아버지를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기소할예정입니다 저를 아울러 모든 아동학대피해자가 안전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가정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복지법의  처벌범위  및 수준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남북경협은이제 필수입니다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낙후된접경지역 발전을 준비해놓아야 대북제재가 이루어질때 선점을할수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접경지역 인프라구축시켜놓아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학교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건의해도 다수의 선생님들은 건성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똑같은 것을 알고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의견도 귀기울여 듣고, 학생들의 인권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팀 인장열은 과오납금 30원을 반환해주십시요. 소액이라서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연체금을 과오납금으로 속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1월분 고지서에 납부마감일을 2월10일이라 정해놓고 지금에 와서 1월15일 기준으로 연체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납부자를 기만하고 우롱하여 잘못된 보험료 청구에 의해 차익을 챙기려는 의도 아닙니까 분명히 1월 23일에 납부하였고 2월10일전에 납부하였는데 왜 2월 분에 30원을 가산시켜 청구하는 것입니까 명백히 형법 347조 위반입니다. 사기 행각을 벌여놓고 정당방위라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식의 변명 아닙니까 그럼 30원이아니라 30만원이라 우기면 모조건 내야 됩니까 참 뻔뻔하네요. 저는 사기 행위에 표적으로 삼으셨다면 큰 실수 하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징수팀은 왜 과오납을 연체금이라 치부해버리는 모르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금일(3월 1일 오후 2시경) 입학, 개학 유예 한다는 일방적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두 개 반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차량 역시 자율 등원으로 출근 시간이 빠른 부부들은 아이들 등원을 어떻게 해야 할 지도 걱정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하여 나라와 교섭을 하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에 의한 교육을 자신들의 사명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거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너무나 갑갑하고 너무 너무 화가납니다. 꼭 강력한 처벌 바라며 이런 일이 또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4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학/개학을 유예한 유치원들을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둘째 날인 28일 오후 오찬과 서명식을 앞두고 갑자기 중단됐다. 세계의 시선이 쏠린 핵 담판이 예정됐던 일정도 소화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하려는 비핵화의 간격이 너무 컸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핵화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로서는 김정은과의 회담을 어떻게든 성공으로 포장하며 회담을 타결 짓고 싶은 유혹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트럼프는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김정은이 내놓은 조치로는 도저히 '비핵화'라는 말을 붙이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회담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에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김정은은 고철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을 없애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은이 회담에 앞서 \"내 직감으로는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라고 한 것은 미국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거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 주목할 것은 미국이 영변 고철이 아닌 다른 곳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발견했고 이날 회담에서 북측에 이 시설 폐쇄를 요구하자 북이 당황했다는 사실이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북핵 폐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다. 영변에도 전시용 우라늄 시설이 있다. 아마도 북은 이 시설 폐기로 비핵화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으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을 테지만 이제 그것은 불가능해졌다. 북에는 최소 두 곳 이상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고 여기가 진짜 핵 생산 기지다. 북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수십 개의 핵폭탄을 전부 불가역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비핵화'는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모두 사기극이다.김정은이 정말 핵 포기를 결단했다면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폭탄을 신고하고 검증·폐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 공격 목표를 알려주는 것이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를 맞교환하는데 무슨 '공격'인가. 비핵화하는 척 시간을 무한정 끌면서 제재만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김정은은 김씨 왕조 체제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다. 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한 안전판이 핵이라고 믿고 지난 25년 동안 나라의 모든 것을 쏟아 왔다. 90년대 중반 수십만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을 감내하면서도 핵(核)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이 진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비핵화' 미끼를 던지자 한·미 정부가 이에 환호했다. 안보적 판단에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을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유일한 방법은 대북 제재뿐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미·북이 다시 만나도 이벤트만 되풀이될 뿐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협상은 김정은이 최소한 지금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토대에서 시작돼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독재자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고 김정은의 '비핵화'는 가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아무리 소통장이 개방되어있더라도개돼지들은 출입을 삼가하시라고 권고합니다. 바뀐애나 쥐바기때는 찍소리못하덩것들이 여기와서 물 흐려놓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의자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꼭 사람이 다치고 죽어야 법을 돌아 보시는건가요 그전에 사고를 막아주시면 안되나요 나라입장에서는 알코올 단속 농도도 낮추고 처벌도 강화시킨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명사고가 나고있습니다 저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강도가 원래 낮았으니 조금이라도 올렸으면 된거다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마시고 지금 현실을 제대로 봐주세요 진짜 올바른 방향은 국민들 스스로 음주운전을 해서 받는 처벌이 무서워 음주운전을 안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잘못했을때 처음 음주운전했으니 실수로 봐줄게 또는 심신미약이구나 생각하실껀가요 저도 엄마가 공부잘하는 친구랑 비교하면 싫어합니다 하지만 공부잘하는친구가 잘살게 된다는것을 알기에 더 노력하며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선진국 처벌방식을 참고하여 저희도 제발 국민이 공포에떨지 않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치고 차를 덮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로 다녀야 하는건가요 차가무서워 차도를 피해 차를놓고 걸어다녔더니 인도까지도 차가들어옵니다 목숨을 지키려면 집에서 나오지 말아야합니까 운전면허를 더 까다롭게 기준을 올려주시고 음주음전이 걸리면 무조건 10년 면허취소 인명사고는 징역 20년 이런식으로 강하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어떤게 나라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주세요 죄지은 국민을 감싸는게 맞는지 죄없는 국민이 죽어가는것을 막는게 맞는일인지 꼭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의 공포심에서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최근 유관순 열사께서 1급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께서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모진 고문에 의한 죽음으로서 애국을 하셨다는 것은 변치않고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치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갖가지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취지가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고 그의 정신을 다짐하자는 것인데 이 치쥐가 유관순 열사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국가에 충성을 다한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더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의 등급을 올려주시고 서훈에 그분들의 많은 성함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한 학생의 청원문을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어제 2월28일 16시 15분 부산 앞바다를 항해하던 대형 화물선이 광안대교에 충돌했습니다 이로인해 광안대교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수만명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러시아 화물선 측에서는 부산 광안대교 다리비용 물어주고 공식사과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지점은 수영구 남천삼익비치와 메가마트 인근 광안대교 하판 교각 10번,11번 사이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2.28일  부산광안대교 밑 무리해서 지나가려다 다리 부수고 간 러시아 화물선 측에서 사과하고 다리공사 비용 물어주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미회담도 답을 얻지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야하고 평화를 얻어야한다 트럼프도 대통령께 도움을 구한다했다는데 그럴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건 바로 npt의 탈퇴이다 이리하면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와 연관된 모든 국가에서 움직일것이다 우리는 npt를 탈퇴하고 핵채처리기술을 연구하여 핵을 만들수있는 모든기술을 준비하여두고 전세계에는 북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자구권을 보유하려 한다고 설득한다면 핵재처리기술도 얻고 평화도 얻을수 있은 일석이조가 될것이다 주변국에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의도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Npt를 탈퇴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넥슨이 매각을 하게됬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num_agree": 4, "petition_idx": "54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이 매각을 하게됬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한유총은 세제 혜택받고 자금 지원 받았으면서 사유재산만 지킨다? 한유총 사립유치원의 아이들 볼모,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당신들 용서못해! 정부는 끝까지 처벌하세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협조 않고 한유총 사유재산만 지켜주려한 나쁜 정치 절대 용서 안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54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는 용서 못합니다.돈 때문에 아이들 볼모 잡은 한유총 개학연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본인은 10년넘게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경력단절로 몇년동안 일자리를 못구하다가 지인의 1달 단기계약아르바이트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2019년 1월 한달동안 성실히 일하였으나 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결국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임금체불에 지인에 대한 배신감과 생활고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출석날까지 기다리는 2~3주 기간동안 증거자료 수집 및 임금체불 노동부 출석 후기 블로그를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후기를 보면서 느낀것은 대부분의 진정인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위압감과 \"내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듣게된다는 것입니다. 설마 나는 그런 사람 안걸리겠지하는 마음으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2과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진정인으로 출석하였고, 피진정인인 지인은 불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위압적인 말투와 태도, 무성의함, 그리고 역시 \"내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줄아세요?\" 라는말을 저도 역시나 3번은 들었고 제가 피해자인데 마치 범죄자인양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하니 무조건 진정서 취하를 해야한다고 유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임금체불한 피진정인보다 근로감독관이란 자가 더 원망스럽습니다. 이게 나만 겪은 일이 아니었고, 앞으로 노동부의 발전과 요즘 노동부에서 광고를 해대는 '임금체불청산제도'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런 기본적인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자세부터 고쳐야하는것이 정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졌다고하나 경찰관도 범인취조할때나 그렇지 피해자 조사할때는 그런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작 본인의 의무는 성실히 행하지 않으면서 지위만 가지고 민원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는것은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 위반이자 민원인에 대한 갑질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해당감독관은 20~30대 젊은분이었고 저는 월급도 못받은 스트레스와 생활고에다가 이나이에 지은죄도 없이 나이도 한참어린 사람한테 야단맞았다는 트라우마와 자괴감,모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근로감독관들의 집무교육 태만 및 각지청 지청장님 및 과장급직원들의 부하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점에 대해 큰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젊은 감독관들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행동할것이라 사료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구청이나 주민센터만가도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한층 친절해지셨는데 노동부중에서도 특히 근로감독관에 대한 인터넷 후기들을 찾아보면 제가 당한일과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압적인 근로감독관때문에 체불임금을 포기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는중에도 주변에 다른 조사관들이 앉아있었고 그방에 조사받던 사람은 저혼자여서 말하는소리가 다 들렸을텐데도 다들 안듣는척 구경만하고 있던것으로보아 그분들도 다 똑같은 교육을 받으신듯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현실적 집무 매뉴얼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신고인의 빠른 진행 부탁에 \"제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신경질적인 말투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조사시 했던 질문 \"그래서 근로계약서 없어서 불편한점이 뭐였는데요?\"-비꼬는듯한 말투 -나머지는 그냥 다 바쁘다 귀찮다 감독관의 발언에 반박을하면 두눈 부릅뜨며 목소리 한톤 높여 어린애 야단치듯 어디서 감히 대드냐는식의 강압적인 말투, 뭐좀 설명좀 하려고 하면 지금 조사중입니다 묻는말에만 대답하세요.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대처해야 감독관들의 그날그날 업무를 빨리 종료할수 있다고 가르치시는거 아닌가요? 물론 안그런 근로감독관님들도 계시겠지만, 임금체불 신고인은 범죄자가 아니라 마음이 타들어가는 초조함과 스트레스, 생활고로 시달리다가 마지막 해결책으로 정부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이란 점을 인식하시고, 공무원이라 임금체불 겪어본적 한번 없고 국민들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으시면서 뭐 대단한 지위나 가진것처럼 민원인에게 경찰행세나 하시려는 근로감독관님들께 노동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른 집무교육과 자신이 왜 그자리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신상태 교육을 해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중에 안바쁜 직장인은 없습니다. 의사건 회사원이건 타공무원들도 다 자기가 맡은 업무가 제일 바쁘다고 생각하고 일하고있으며 그업무를 신속히 해결하는것이 바로 개인의 역량이자 능력이지 자기과시용이 아니라는점을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도 억울한데 노동부가 사람 두번 죽이네요.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일본이 식민통치를 하면서 비국민(일본이외의 식민지 국민)을 탄압할 때도 사용했던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친일잔재 청산과 빨갱이라는 용어에 대해 나경원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논평을 보면서 최소한 오늘만이라도 그런 논평은 삼가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영화 '항거'를 보시라고 청원합니다. 일제의 통치하에서 일제 만행을 조금이라도 그낀다면 그런 논평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습으며 기본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정치인들 특히 새누리당과 그들을 지지하시는 분들, 흔히 말하는 보수 여러분, 지금 상영 중인 영화 '항거'를 보세요. 영화 보면서 울어본 적이 없던 제가 영화보는 내내 눈물이 흐르고, 얼굴이 온통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의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너무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그분들의 희생 덕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분들의 희생은 제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일하신 분들과 그 후손들은 겸허히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영화 '항거' 관람권 보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현재 기초생계수급자가 된지 3년째가 된 남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생계급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기면증이라는 희귀난치성질환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직장을 가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제가 받고 있는 생계급여가 대략 51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돈으로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통신 요금과 생홟비를 해결하기에는 많이 힘듭니다. 대체 누구의 생각에서 이러한 금액을 책정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책정을 하셨나요? 이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과정 또한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산정특례에 대한 신청서를 발급받아서 수급자 신청할 때 함께 내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그 한마디를 저한테 하지를 않아서 원래 대기하는 기간 말고도 2개월이란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그것도 주담당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강력한 항의서한을 올리고서야 이틀만에 연락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었지요. 현재 수급자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치인 것처럼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애초에 저축에 대한 꿈을 버리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거나 먹어라 이런 심보에서 책정된 금액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부모님께 제주도는 못보내드릴 망정 소소한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제가 잘못인 건가요? 진짜 한번이라도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책정을 하든 말든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직장에 다니지도 못하게 되는데 딸랑 돈 줘놓고 알아서 생활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큰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모자라는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생각 들지 않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계급여를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심해도 너무심합니다 나폭운전에 불법영업 성매매 너무지져분한 문화 이제는 바꿔주세요 친구들과 노래방갔더니 여자있다고 싫어하고 화장실가는데 다른방에선 신음소리들리고 화장실에서 음부 생수로씻고있고 이게 머하는건지 특별단속이 필요합니다 도우미들 너무 많습니다 여자친구들과 노래방가면 손님도 아닌가요? 지속적인단속으로 성매매를 없애던지 노래방인지 집창촌인지 집창촌이더 낳겠네요 제발단속좀 해주세요 이러다 큰사고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지역  도우미 집중단속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담배는 나라에서 만들어팔고 세금 받으시면서 무조건 금연지역 지정보다. 더많은 흡연전용구역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신칸센만보더라도 전객실금연이지만 흡연룸이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눈치보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인것같네요. 무조건 금연구역보다. 몇미터 이네 흡연구역의무설히가되야될거같습니다. 그래야 비흡연자들도 담배연기로 피해가없고 흡연자들도 편하게 흡연할수있을것같고 대형역사안에도 흡연구연이 생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면안되는곳에서 안피는것도 흡연자들의 매너이구요 무작정 금연구역지정보다 흡연자들의 권리도 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전철안에 흡연룸 설치건의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세먼지 이게 말이됩니까? 당장 눈앞에 일이 안터져서 그렇지, 이대로 10년 20년 후엔 폐암 후두암으로 죽을거같아요 일반사람들은 대책이고 나발이고 뭘 어떻게해야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으니까, 제발 대책좀세우고 중국 문제면 해결방안좀 찾아주세요 감기도 아니고 코가 간지러우면서 목도 칼칼하고 이건 사람이 살수있는 공기가 아니에요 제발좀 관심갖고 대책 세워주세요 멀리봐야되요 이건 진짜 간접흡연 뭐? 그딴소리 집어치우고 대책세우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54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의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술을 마시는게 문제가 아닌 음주로 인해 사고치는거에 대해 초점을 잡고갑시다. 술 마시는거로 뭐라하는사람 거의 없어요 성인들이 술마시는거 아무 잘못아니구요. 근데 그 술을 먹고 사고치는게 문제지 술먹고 강간하고 운전하고 묻지마살인하고 이거 뭐 그리고 잡아넣으면 징역좀 살다오고 그게 끝이고. 적어도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깨닫게 해야할거 아닙니까 음주로 인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 본인과 부모님 가족 연인등 주변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는데 그 짓을 처음했다고 감경하고 뭐했다고 감경하고 그러면 안되요 이번 흑석동 정전사건보세요 음주운전해서 어르신들 정전되고 사고나고 심지어 한명은 죽었는데 이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처럼가야지 참 저희나라가 범죄자가 깽판치기 좋은 나라라고 불리는게 창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011핸드폰을쓰게해주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4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2g"}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3,1절 행사에서 북한예기 할떼 주위사람들 욕 엄청하던데요 들으셧나요 무슨 북한 예기을 3,1절 행사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골떼림니다 하야가 답인듯 아직도 정신 못차린거 갖아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3,1절 행사에서 북한 예기할떼 주위사람들 욕엄청하던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휴일에 맞춰서... 사기범들이 휴대폰 정보이용료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부분을 이용하여 휴대폰 정보이용료를 사용하여 55만원이 결제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실제로 KT 결제내역에서 확인해보니 55만원이 결제가 되었고요. 어떻게 본인 확인도 없이 55만원이라는 거액이 결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휴대폰 결제부분의 보안이 너무 취약하여 또 다른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리라 봅니다. 통신사들의 결제 보안서비스가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확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요...!! 범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만원씩 5건으로 NCSOFT사에서 결제한 내용으로 나오고요...( KT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KT통신사 결제내역에는 구글플레이로 나옵니다... 그러나 제 휴대폰에는 인증번호 확인 한번없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만 와있습니다.... 사기범들이 공휴일과 주말이 낀 틈을 타 다른 곳에 통화도 내역도 확인할 수 없을때 범죄를 저질르는것같습니다... 꼭 확인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정보이용료서비스 -> 본인확인없이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당하여 55만원이 결제되었구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현재 9년차 되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한유총)과 교육부의 서로의 대립 사이에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각자의 미래라는 것이 있기에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치열해져가는 싸움 속에 사립유치원 교사의 자리는 더욱 없어져 가고 위태위태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 하다가 현재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지금 당장 임용을 준비해야하나 (설상가상 임용을 이번 하반기에 추가로 더 모집을 한다고 하네요) 내 일자리를 잃으면 현재 나는 어떻게 해야하나? 금전적으로 수입이 없어지면 그것 또한 어떻게 해야하나? 라는 두려움에 저와 동료교사들은 많은 걱정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용을 치면 되지 않는냐 라는 말을 하실 수 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분명 시험이라는 것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랑 여러가지 여건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자질이라는 것은 시험만으로 판단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교사다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지식 여러가지 자질들을 어울러져 나타나기에 시험을 치지 않은 사립교사들 중에서도 제가 둘러보아도 훌륭하고 좋은 교사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립선생님들께서도 그 노력의 만큼 훌륭한 지식과 인품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방법만큼 교사를 선출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기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이득만 챙기고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않는 유치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누구보다도 젊음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유치원과 교사들을 사랑하는 유치원도 있을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이어서 공립유치원보다 더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이어서 더 좋은 점 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다 장단점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상황에 한유총도 너무하고 교육부도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운다고 교사,학부모,아이들 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왜 서로가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워 결국 유치원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교사들의 자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대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임용이 답인가? 그렇다면 임용이 되지않으면 우리는 교사의 자질도 부족하고 교사의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의 위치는 누가 보장해 줄까요?라고 생각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4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덕수궁을 경운궁으로 이름을 바꾸어주세요. 원래 경운궁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덕수궁으로 바뀐거에요. 공식이름을 덕수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바꿔주세요. 잘 모르시는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이니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링크출처-네이버블로그", "num_agree": 2, "petition_idx": "54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덕수궁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사이버 상에서는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해킹, 사기, 욕설 등등. 익명성 뒤에 숨어 현실에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인신공격이 날라오는 일도 적지 않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욕설로 예를 들면, 욕설을 한 사람을 신고하려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공연성, 특정성, 모욕 조건을 만족하야하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해야 모욕죄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쪽지로 욕설이 날아오면 공연성부터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몇 봤고요. (욕설로 신고한다고 하면 '응 이거 1대1이라 신고안돼~'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IT 강국이라면서 정작 그 속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일들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재개발 건설철거공사현장 3만평규모 현장에서 건물 붕괴전 차량이주차되어 차주에게 1차 전화하여 차량을 빼달리고하였고 주변 먼지와 위험 미리감지히고 2차 통화을 하여 어디오신 차량이냐고 물어 보던중 일방적으로 욕설과폭언을 하면서 내가 현장소장인데 차량번호도 모르냐는등 욕설을 듣고 차량을 뺀후 또다시 저에게 다가와 계속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당함 노동부 신고 했더니 근로감독관 역시 문제 없다고 함 고용주 사업주 관계 질문하여 현장조사요구 했으나 전화로 하도급없체 주의만주었다고함 노동부 콜전화 하면 폭언광고 무슨 의미인지? 굴착기가 공사중 도시가스을 건드려 현장 은 난리가났고 후속조치 도시가스 업체가 와서 수리함 노동부 얘기했더니 역시 현장소장과 통화했고 지금은 오염측정이 안되서 종결이라고 함 터지고 폭팔하고 죽어야 관계 감독들은 나타나는지 건설현장이 도시 한복판인데 철거시 가스 수도등 잠그고 중단시키고 일해야 하는건아닌가요 당연 도시가스 업체가 고처으니 문제는없겟지만 후 처리 담당 공무원 말이 황당하네요 근로자 일하기전 건설사 지급되는 안전모는 받았는데 안전벨트 안전화는 지급도 안받고 받은것 처럼 서류작성 하라고 하여 역시 노동부 의무인지 법 위반인지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함 건설 붕괴던 폐기물도 현장 3미터 높이 몇천펑 노출하고 상차시 이런큰평수에 슬러시도 없고 현장 근로자가 한쪽 바퀴만 살수하며 방출 하고 이런 큰 규모현장에 및간판 감독관 시공사등 신고 할수있는 간판도 없고 관청 군청 등 관리감독관과 대형건설사 갑질등을 고발 제보및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   갑질  근로자 폭행 및업무환경 제보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현재 여가부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페미니스트를 이용하고있고 워마드는 그것을 등에업어 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대표적인예가 워마드가 이용하는 사이트중 낙태약이 판매되는 사이트가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방통위한테 항의해서 그것을 풀었습니다. 아마 위쪽분들은 잘아시겟지만 낙태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고 이것을 차단했다가 풀었다는건 방통위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워마드 폐지를 왜요청하느냐 그들은 그 사이트에서 예전일이긴 하지만 강아지를 죽이고 그걸 올리는 미친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으로 워마드가 처벌받았나요? 비슷한예로 일베를 볼까요? 워마드는 지금까지 처벌받은적이없습니다. 오히려 운영진이 잡힌적도없죠. 일베는 어떻습니까? 운영진이 잡힌게 한두번이아닙니다. 이런 그들인데 대통령께서는 이런 천하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할 범죄자들을 옹호하면서 이나라를 하나하나 망쳐나갈 생각이십니까? 아니라면 이청원이 대통령한테 전달됨과 동시에 여가부의 폐지, 워마드의 완전삭제, 그리고 페미니스트를 재판에 새우십쇼. 방통위의 진정성또한 한번 찾아보시고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페미니스트제거, 워마드 완전삭제, 방통위의 진정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극심해졌습니다. 미세먼지 앱에서는 절대 나가지마세요. 외출을 삼가하세요라고 반복하여 알림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출근도 해야죠. 소아과도 가야죠. 시장도 봐야죠 외출할 일 투성이입니다. 그나마 저는 마스크 한장에 위안을 삼으며 외출을 하는데 두돌이 안된 아기는 마스크만 씌우면 3초안에 벗습니다. 결국 저만 마스크를 끼고 아기는 무방비 상태로 뿌연하늘을 보며 나옵니다. 길거리에 마스크 안한 어르신들을 보면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할지 속상하고 밖에서 숨쉬는게 무섭습니다. 정말 미세먼지 대책은 없는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시간지나면 나아지는건지 그냥 포기하고 이대로 살아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은 없는건가요.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학생다움이란 도대체 뭐죠 화장금지 귀걸이금지 목걸이금지 파마금지 염색금지 등 이게 왜 안된다는거죠 법에 써있나요? 아닙니다 학생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패딩도 못입게하면 한겨울에 마이만입고 덜덜떨면서 등교하는게 얼마나 힘든데요 선생님들도 패딩입고 아이따뜻하다 하시는데 왜 학생들은 부들부들떨면서 추위를 견뎌야하는거죠? 화장같은경우는 솔직히 선크림은 발라야하잖아요 선크림조차안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같은경우는 여드름, 주근깨가 트라우마인 학생들이 많은데에 그런걸로 놀림받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리고다니려하는데 가리고다니지 말라니, 게다가 청소년들은 아직 어려서 피부가 곱다? 전혀아닙니다. 저같은경우도 여드름이 굉장히많아서 가리고다니고싶지만 벌점을 받기싫어 하지도 못하는상황입니다. 화장 염색등이 허용되는학교는 어른들사이에서 '꼴통'학교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게 허용되는건 당연한건데 왜 이게 꼴통이고 안되는게 당연한거죠? 패딩금지 염색,파마금지 귀걸이 목걸이 금지를 없애주세요 저 모두는 어렵다하더라도 소수라도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다움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전 유치원 교사도 원장도 이사장도 아닌 아무관련없는 일반 시민입니다. 요즘 하도 뉴스에서 에듀파인 으로 시끄러워 이법을 제대로 알아보니 국가가 개인돈으로 유치원설립은 하라면서 설립한 사람에게 운영에도 간섭하지말고 월급도 주지않는 이상한법이더군요, 게다가 개인돈으로 세운 유치원을 운영이 어려워 폐업할때에도 학부모 2/3 동의가없으면 폐없도 못하고 만일 동의없이 폐업하면 형사처벌한다고요? 여기가 공산주의 북한체제입니까? 자본금은 개인돈으로 사용하고 관리는 국가가한다니요~ 이게바로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국가가 회계관리하면 A4용지 한장 살때에도 국가에 결재받아야하는 시스템이라니요. 이게 북한에서 영아원 배급주는거랑 뭐가다릅니까? 그리고 아이사랑카드로 아동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유치원을 보내고 안보내고 하는데 국가 무슨 권리가있어서 개인돈으로 세운 사립유치원에 회계를 간섭 한단 말입니까? 유치원 교육을 사회주의화 시키려는 정책을 법으로 발의한 박용진의원 3법을 반대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는건 결국 앞으로 국민이 열심히 일해 모은 개인돈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사회주의 전체 주의의 시스탬으로 퇴보하는 시작이될것입니다.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지만 이정부가 일런 21세기에 이런 퇴행하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선동하는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선동하면 뭣도모르고 으샤으샤 할줄 생각했습니까? 이글을 읽어보시는분들도 선동하는 거짓 언론말만 들을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보고 . 제 말이 맞다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법이 통과되는건 앞으로 우리의 개인 통장도 국가가 간섭할수 있다는 빌미를 주는것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3법을 철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당뇨병같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비만인건 어쩔수없다고칩시다. 근데 몸멀쩡한데 비만이라고 공익보내는건 뭔 개소리죠? 지들이 몸관리안해서 뚱뚱한건데 왜 그런새키들이 이득을봅니까? 군대안갈려고일부러 살찌우고 살안빼고있다가 공익확정되자마자 살빼는 애새키들 주변에 졵나많아요. 진짜 개같네요 무릎이나 팔에 종양있어서 일상생활불편한데 통원치료기록없다고 군대 1급 2급주는 개같은 대한민국이네요.그냥뚱뚱해서 공익간새키들은 군대 30개월시키세요 그새키들이 국방의의무 지킵니까? 그냥 18개월 설렁설렁 놀다오는거지 전국에 현역군인분들이나 군대마치신분들 이제가실분들 전부 공감하실겁니다. 동의눌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만으로 공익보내는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2발을 투하해 일본이 패망 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일본이 한반도에서 떠나자 2차대전 막바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단 5일간 일본과 전투를 치른 소련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남하하려 하자 미국이 이를 막고 38도 경계선을 만들어 소련의 남하를 막고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의 군정이 실시 됐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 하기 위해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 되기 전까지 강대국의 신탁통치를 하기로 합의하자 국민들은 격렬히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승만은 신탁통치는 또다른 식민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신탁통치에 반대 하였고 조선공산당이었던 박헌영은 소련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신탁통치에 찬성 하였다. ========================================================================================= 한편 미군정과 제휴한 한국민주당은 반탁 대열에 이름이 끼이기는 하면서도 결코 앞장서는 일이 없었다. 즉 한민당은 수석 총무 송진우의 이름으로 반탁의 입장을 밝히고 당의 태도를 보류하는 용의주도한 입장을 취했다. 이승만도 처음에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반탁운동이 국민적 열광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승만은 반탁운동을 이끄는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좌익 역시 애초에는 모스크바 결정에 맹렬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박헌영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그들은 곧바로 찬탁 쪽으로 돌아섰다. 처음에는 감정에만 흘러 본질적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탁치라는 문구에만 구속되어 그 문구를 을사조약 또는 제국주의적 위임통치로 서둘러 판단하거나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을 갖고 검토한 결과 3상 회담의 결정이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가장 옳은 길임을 알게 되었다고 자신들의 노선 변화를 합리화했다. ======================================================================================== 미국과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 하였으나, 결렬 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에 이관하고 UN은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북한에 참가를 요청 했으나 북한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UN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남한에는 이승만의 대한민국이 건국 되었고 UN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합법정부로 인정 하였다. ==================================================================================================================== 한편,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남북 사이에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고 미국에 의해 한반도 문제는 UN소총회로 이관하면서 UN 한국위원단을 통해 1947년 11월 연합국의 감독하에 남북한이 동시에 선거를 하기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유엔 한국위원단에 참석했던 이승만은 미국과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남한 단독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남한의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인사들도 그에 동조하였다. 이에 백범 김구는 이승만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여 남북한이 함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남과 북이 별도로 정부를 수립하면 민족간의 비극과 이질감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하였다. 결국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인해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 단독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일정부를 희망했던 백범 김구는 이후 정치계에서 손을 떼었다. 또 이로 인해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 이승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 하였던 박헌영은 전국 곳곳에서 극렬한 시위를 벌이고 급기야 반란을 일으켰으며 미 군정은 이를 진압하였다. 미 군정의 진압이 시작되자 박헌영은 북한으로 월북하여 6.25 전쟁이 터지자 북한 인민군 중장으로 참전 하였다. =================================================================================================================== 미국은 남한에 대한민국이라는 합법 정부가 건립되자 500여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40,000여명의 미군을 완전히 철수 시켰다. 그러자 북한 김일성은 남한을 적화 통일 하기 위해 소련 스탈린에게 병력과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 하였고, 스탈린은 소련의 핵무기 실험이 성공하자 김일성에게 무기를 지원해 주고 중국 모택동에게는 병력을 지원하라고 지시 하였다.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병력과 무기를 지원 받은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면 남침을 감행 한다 ===================================================================================================================== 3.1. 북한의 남침 증거[편집] 2010년대까지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정권 확립과 당시의 우세를 활용해 조기에 남한을 제압하려던 김일성과 공산 파르티잔 세력을 비롯한 남조선로동당 인맥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던 박헌영의 주도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설이다. 북한이나 남한의 극소수 세력은 북침이나 소련의 배후 조종설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소련 기밀문서의 공개 등으로 대부분 설득력을 잃었다. 그렇다고 소련과 중국이 전쟁의 원흉이 아니라는 뜻도 아니다. 애초에 소련, 중국이 개전 허가를 안 하고 지원을 안 해줬다면 6.25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남침을 주도한 전쟁범죄자[편집] •북한 ◦김일성 : 북한 영토와 주민 전체를 도박판에 올인해 놓고, 그 실책마저 박헌영을 비롯한 정적에게 뒤집어씌워 자신의 권력 공고화에 써먹은 자. 직책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 내각 수상 ◦박헌영 : 6.25전쟁의 시나리오를 제안했으며 전쟁을 일으키면 남로당 잔존 세력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는 망상[2]으로 전쟁을 부추긴 선동가. 직책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내각 부수상 & 외무상 ◦김책 : 개전 초기 총참모장 강건과 함께 중서부 전선의 북한군 침공 작전을 계획해 서울을 3일 만에 함락시켰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퍼레이드에 직접 참여했다. 이후 충청, 전라 지방을 점령하는데도 성공해 충청북도 충주에있는 수안보에 북한군 전선사령부를 세우지만, 다부동 전투에서의 큰 피해,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유엔군의 기세에 밀려 조치원을 통해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후퇴했다. ◦김광협 : 낙동강까지 밀어붙인 북한군 지휘관. 결국 낙동강 방어선을 뚫는 데 실패하고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자 김일성으로부터 문책을 당했다. ◦방호산 : 6.25가 발발하자 6사단은 국군 1사단이 담당하던 서부전선 쪽에서 쳐들어왔다. 개전하자마자 옹진반도와 해주의 국군병력을 순식간에 패퇴시켰다. 개전 사흘만에 27일에 김포반도를 점령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 바로 6사단이 남진하면서 점령한 충남, 전라도 전역, 경남 서부에서 수많은 인민재판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강건(북한) : 6.25가 발발하자 총참모장으로 북한군을 이끌다가 9월 8일 고향에서 멀지 않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리승엽 : 당장 전쟁 당시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이후 서울시 인민위원장(서울특별시장 격)으로 활동했으며, 인천상륙작전 이후에도 패잔병을 모아서 유격전과 지연전을 펼치다가 후퇴했었다. 당시 인천상륙후 유일하게 UN군과 국군과 대치했다. •소련 ◦이오시프 스탈린 : 스탈린이 김일성의 침략 요구를 48번이나 거절한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으로 침략을 승인해준 것은 스탈린이며 지원은 물론이고 침공 계획까지 짜서 준 게 스탈린이었다. ◦테렌티 슈티코프 : 소련군정 사령관을 역임했고, 김일성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도운 인물. •중국 ◦마오쩌둥 : 모택동은 김일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으며 이는 김일성이 스탈린을 설득하는데 영향을 준다. ◦펑더화이 : 모택동의 명령에 의해 김일성을 도와줬다. 총사령관을 했다. ◦쑹쓰런 : 모택동의 명령에 의해 김일성을 도와줬다. 팽덕회의 부장(副將 ==========================================================================================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진행 되어 왔다. 자 누가 민족의 배신자이고 누가 반역자인가 판단해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4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민족 반역자가 누구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남북이 경제공동 위원회를 유럽의 EU같이 발전시켜보세요. 화폐를 단일화 한다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고 한 민족으로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경제공동위원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제주 들블축제를 없애주세요. 환경도 오염되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들불축제같은것을하면 공기가 더 안좋아질것입니㉰.", "num_agree": 4, "petition_idx": "54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들불축제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몸을 타인으로 부터 방어수단으로 총포사 을 통하여 구입을하였습니다 물런 관활관청 인 경찰서장 의 허가 를 받았으며 외출시엔 휴대를 하고 허가증 항시 가지고 다녔고 그동안 한번 도 사용한적이 업으면서 실험삶아서 동녀 벽에 대고 한번 테스트 한것이 지금까지 전부이며 깨스총 약재 를 구입차 총포사에 문의 하니간 그 카스총 은 이제 못 쓰는 고철이니 버리세요 라고합니다 아니 무슷 말씀 입니까 물어보니간 경찰청 에서 약재 를 못 만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안전공사 에 약재 를 문의한간 만들지말라고 하여 약재생산을 중단 하였다고합니다 이유 를 물어보니간 넉다운ㆍ5 를 소지한사람이 공갈 치고 다니고 까스총 의 손잡이 를진짜총 으로 보이기위해서 슬적 보이게 끔 하고 다니다고 위화감 의 신고가 들어와서 까스총 약재 를 못만들게 하다고 경찰청 에서 내려와서 안 만든다고 하니 선의의피해자 를 만든꼴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총포 화약류 법에 의거하여 그런 위법자 를 법에따라 처벌하면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저촉 도 되지않는 진짜로 몸이 불편 하여 구입한사람 까지 한꺼번에 까스총 을 못스게 하는건 다시한번 재고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까스총 소지자 에게 는 약재가 업는 빈까스총 은 정말무쇠더어리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ㆍ관계 당국에선 탁상공론 씩 행정 하지마시고 입장바꿔 생각하시면 금방 해답이 나올것입니다 부듸 좋은소식이 빨 리 오길 기다립니딘", "num_agree": 1, "petition_idx": "54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스총 실탄 제조 금지는 어느부처에서 행한 일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올해 2019년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대단히 뜻깊은 해입니다. 대한독립선언을 외치며 우리의 선열들이 뜨겁게 피를 뿌리고 정의롭고 용감하게 일제에 맞서며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의 대의를 당당하게 대내외에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방송사에서 앞다투어 독립운동과 애국지사들의 행적과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깊은 뜻이 자칫 올해만을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인 해로 만들어버릴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앱을 소개할까 합니다. 구글 플레이에 '독립운동가' (제작자, 정상규)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덧붙여 책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성독립운동가 300인 인물사전' (저자, 이윤옥) 남성들 못지 않은 뜨거운 애국심과 정의감을 가지고 조국과 이 민족,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살신성인 하셨던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우리들의 귀감이십니다. 조상들께서는 목숨 바쳐 해방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지금의 우리 후손들은 진정한 광복인 독립은 아직까지는 이루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자 독립을 이루는 길입니다. 냉전 수구 사대 군사 독재 꼴통 보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튼튼한 안보와 노사정 대타협의 경제 안정을 바탕으로 종전 선언, 평화 협정, 북미 수교와 함께 남북 경제 협력을 이루고 안보 국가, 산업 국가, 민주 국가의 탄탄한 뼈대 위에서 신유라시아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정치, 평화, 여성, 경제, 기후 혁명을 잘 완수해냄으로써 복지 국가, 문화 국가, 통일 국가를 아우르는 선진국가가 되어 우리 한민족이 세계를 선도하고 희망의 빛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독립선언 100주년, 독립운동가 앱을 소개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요즈음 전보다 더 고령화가 극심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들은 년마다 줄어들고있고 노인들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청원글을 하나 올립니다. 우선 저출산의 이유는 경제의 문제,환경의 문제,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에 인구가 너무 극단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 몇몇 지역들도 개발을 조금 더 하고(환경이 눈에 띄게 파괴되거나 하지 않는 선에서)또 여러 복지시설들을 다른곳에도 배치시키고 나라에서 지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을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척간에서 재산상의 범죄는 형을 면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법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끼리 돈을 훔쳐도 처벌이 불가하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친족 상도례가 폐지되거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 상도례 폐지 혹은 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였던 이회영 선생도 독립장입니다. 이회영 선생 일가는 대부분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였고 이회영 선생도 막대한 재산을 처분하며 독립운동에 매진하다 고문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훈 훈격은 독립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대한민국장으로 승격되었는데 이분의 공적이 그만도 못한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마음은 위아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현행 훈격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하다고 봅니다. 훈격을 통일하던가 훈격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들의 의기는 훈격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북한에 국민세금 그만좀 퍼주세요. 정 그렇게 주고 싶으시면 대통령님의 그 많은 재산으로 주시면 되잖아요. 국민의 피땀 모은 돈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북한에 경제협력이랍시고 세금 뿌리지 마시고 가만히좀 계셔 주세요. 한국 경제는 이렇게 어렵게 다 해놓으시고 해외에 다니시느것도 비행기 기름값이 아까워요. 해외에 다니시는 만큼 국가에 좋은 성과도없는데 왜그리다니시는지 ... 제발 좀 그만 해주세요.. ㅡㅡ;;;;", "num_agree": 24, "petition_idx": "54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임대통령님 제발 그만  해주세요 ㅡ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한유총 사태 이해는 할수 있으나, 이건 뭔 시추에이션~ 입학금 다 내고 지금와서야 무기한 연기라~ 입학금 쳐받고 이자받아 쳐 잡수시나? 하루전만해도 모른척 시치미~ 나원참 대책이 없다면 입학금 받은 돈이나 쳐 환불하삼 이런곳에 우리 자녀들 보내고 싶은 마음없오 이래서 한국은 후진국입니다~ 삼일절 백주년 기념일 뭔짓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 "num_agree": 14, "petition_idx": "54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이건 뭔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2019년 3월1일은 1919년 3월1일에 일어난 삼일만세운동으로 이번 삼일절은 되게 뜻깊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삼일절을 이끌어가시고 옥중에 장렬히 돌아가신 유관순열사 묘지가 국립현충원이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정부가 친일파라고 발표한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가 왜 국립현충원에 있는거죠? 친일과 항일이 한공간에서 있는게 말이되나요? 이건 진짜 우리나라가 앞으로 풀어가야할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통일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이 숭고한 희생을 하셨는데 국립현충원에 안계시는건 진짜 아닌것같습니다 순국선열분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현충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돌봄교실 늘린다구해서 다행이구나 했는데,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교육청에서는 돌봄교실을 늘릴 계획이 전혀 없다구 합니다. 돌봄 떨어진 워킹맘인 저는 발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학원을 여러군데 다녀야하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정말 돌봄교실을 늘릴계획이 없나요?탁상행정에 너무 속상하네요.지금이라도 제발 추가 모집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탈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번 하노이 회담을 보면 미국은 한반도 평화 워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해진듯 합니다. 지금까지 수차레 미국은 한반도 평화 협상에서 막판에 재를 뿌렸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은 동북아전략에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군사훈련도 못하고 갑갑하겠죠. 한민족의 아픔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이러한 굴용적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세대가 3.1운동을 거론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미군은 철수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를 우방이라고 말하지만 속셈은 딴곳에 있다는 사실이 수차레의 북미 핵협상에서 밝혀져왔습니다 우리정부는 3.1정신으로 미국으로부터 해방되어야합니다 미군을 철수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 훼방꾼 미군을 철수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살 한남성입니다. 몇일전 친구 한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빌려주라는 말이 였고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여 3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내가 술을 살테니 어떤 상황인지 말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도박이였습니다.. 그 친구는 7천만원이라는 돈을 모두 탕진하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까지압류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이 친구에게 책임이 크겠지만 나라의 책임도 있다생각합니다. 사설토토는 충전하는 제한이 없고 배팅하는 제한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몇억도 날린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몇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 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사설토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이층없이 사이트막힘없이 편하게 돈날리면서 하는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안해본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지금도 청소년들은 등록금 난리고 대학교 포기하고 공장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나라의 책임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불법이니까 하지마. 너 감옥가! 이렇게 법으로 해놓으면 뭐합니까.. 사방에서 광고는 날라오는데 누가 이건 합법이야 하면서 사설토토를 합니까? 모두 불법인줄 알면서 하는게 사설토토입니다. 그리고 클린스포츠? 사설토토사이트 신고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입을 하고 들어가서 증거를 캡쳐해서 신고해야 되고 중요한건 잡지도 못합니다. 증거캡쳐할려고 가입하고 들어갔다가 개인정보 또 팔리고 \"한번해볼까?\"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핵심은 국내에서 사이트가 접속이 안되게 해야된다는겁니다.. 사설토토만 막아도 대포통장은 최소 50%이상은 줄겠네요.. 사이버시대에서 사설토토도박은 나라의 최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설토토 사이트 뿐만아니라 불법사이트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손놓고 보고만 있으면 나중에는 겉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문자메세지로 사설토토문자가 옵니다.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그만큼 개인정보가 팔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설토토들의 특성상 해외서버와 국제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해외서버,국제도메인은 나라에 허가를 받게해서 노출을 시킨다던지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https를 사용하는 불법사이트차단 처럼 국내사이트접속허가를 받은 사이트만 노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하우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보다 사설토토를 하는 사람이 많고 그 피해금액은 갈 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있는 법만으로는 사설토토 사장들은 그저 웃습니다. 신고 구조가 토토를 했던 사람은 신고를 하면 본인도 잡혀간다 생각해서 신고도 못할것이며 문자메세지 광고를 보고 신고를 해도 가입을 해서 캡쳐를 해야한다는 단점이 신고를 막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오는 사설토토광고는 대부분 사기일것입니다. 그리고 사설토토 운영자들이 최대 7년 실형받고 말지 운영을 안할까요? 몇십 몇백억을 버는 곳인데? 몇백억 벌어서 10억주고 변호사 짱짱한사람 써서 3~4년 받겠죠. 출발점 부터 못잡는 다면 아예 국내에서 해외서버라도 허가받은 사이트만 노출시키는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처벌하는 법이 아닌 사설토토 접속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토토에 대해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간호조무사입니다. 청원 제목에 써 있듯이 말 그대로 간호조무사협회 말도 안되는 억지는 그만해주세요. 저희의 직업은 조롱을 당할만한 직업도 무시를 받을 직업도 아닙니다. 의료인 승격,실무간호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희의 환경을위해서 그렇게 바꾸신다면 차라리 임금과 최소한의 사람 대우는 받게끔 환경개선을 해주세요. 틈만나면 조무래기들이란 조롱과 병원에 가니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더라하면 무조건 간호조무사로 단정. 또 결혼하면 안 되는 대상 1위라는 말들과함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 승격에대해서는 욕심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제발 정말로 저희를 위해주신다면 환경개선을 우선으로 해주세요. 많은 간호조무사분들이 의료인승격에대한 입장으로인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아닌 간호조무사에대한 험담과 욕설을 보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만해주시고 환경개선을위해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협회 그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여러분 미세먼지 관련 글이 너무 많네요. 모두 미세먼지 검색해서 초반에 작성되어진 추천수 높은 글에 화력을 모아서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합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미세먼지 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여성가족부에 쓸데없는돈을 지원하고 뷔페니즘을 신봉화하는 문재인 한국국민에겐 쎄빠지게 일하라하고 세금도 이리저리 올리고 물가불안정하게 만들고 막상 혜택은 듣도보도못한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는나라꼴을 보고 아무 조취도 하지않는 문재인 박근혜보다 더 나쁜 문재인 문재인을 대통령직에서 내려 밝은미래 건강한미래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54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능력보고 쓰는게 아니라 자기사람이라는 이유로 문재가 상기면 눈속임으로 잠시 사퇴시켰다가 요핑계조핑계로 돌려막기 식으로 인사를 하네요 언제까지 나라운영을 믿음 안가게 하실건지 걱정 됩니다 제발 능력있는사람 좀 쓰세요 내사람 아니어도... 이정부 성공 해야할거 아닙니까? 대통령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54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실패자  장하성  중국 간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음 보기들 중 무엇일까요? 1) 경제 2) 일자리 3) 저출산과 고령화 4) 북한의 비핵화 등 외교문제 5)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는 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2,3번중에 답이 있는거 같은데... 즉, 가계부채문제와 같은 경제문제들이나 일자리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장 시급한거 같은데... 왜 대통령님은 자꾸 북한문제에만 총력을 기울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통일은 대박'을 꿈꾸시는 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해요. 대통령 당신은 대한민국과 북한 중 어디가 우선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중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심슨 더 무비 영화를 보면 심각한 환경오염때문에 대형돔으로 나라를 격리시켰던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어렸을땐 웃으며 봤지만 요즘 생각해보면 실로 기가막힌 생각이 아닌가 싶네요 미세먼지를 많이마셔서 그런지 이상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미세먼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번 하노이 회담을 보면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해진듯 합니다. 지금까지 수차레 핵담판에서 미국은 막판에 재를 뿌렸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동북아 전략에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남북 평화 무드에서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군사훈련도 못하고 갑갑하겠죠. 한민족의 아픔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입니다. 한마디로 GDP 1위미국이 GDP꼴찌국가 북한을 상대로 하는꼴이 마치 뒷골목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형편없는 국가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이러한 굴용적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세대가 3.1운동을 거론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미군은 철수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우방이라고 말하지만 속셈은 딴곳에 있다는 사실이 수차레의 북미 핵협상에서 밝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은 3.1정신으로 미국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미군을 철수시켜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평화 가로막는 미군은 철수되어야 마땅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통령님 연일 지속된 미세먼지에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비싼 KF 94 마스크를 매일 사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마저 부담이 됩니다 고령이신 저희 아버지는 마스크를 권해도 쓰지않습니다 산책을 너무나 좋아하는 반려견은 더이상 산책을 매일 나갈수가 없습니다 매일 뿌연 하늘 답답한 마스크 따뜻한 태양에 빨래를 건조시킬수 없고 요리를 하면서 창문을 열고 환기 조차 시킬수 없다니요 돈이 많아 공기가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갈수도 조금은 공기가 나은 지방으로 갈 수조차 없는 형편과 가난을 탓하게 되네요 우울한 일상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이나라 국민인게 죄입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54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더이상은 견디기가 힘이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 멜로디는 친일파가 만든 노래이자 멜로디입니다 애국가의 멜로디를 다른 멜로디로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가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음주운전의 아까운 젊은이들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처절히 무너져 윤창호법이 제정된지 얼마되지도 않았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경미한 처벌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훈방조치하는 안일한 태도가 음주운전을 악순환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20대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들이받고 실수로 개폐기를 들이받아서 잠깐 정전이 된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되묻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상 개폐기를 들이받아 인근 다세대주택 등 54세대에서 전기공급이 중단됐고 전기 공급은 중단 4시간만인 오전 4시 10분께 모두 복구됐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 일반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중증 환자와 함께 있는 가정에서는 4시간이나 정전이 되었다는 것은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함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경찰관분들이 훈방조치를 했다가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한들 이미 음주상태에서 벗어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대가 벤츠까지 몰고 다닐정도로 부유하니 음주운전으로 주민들에게 끼친 피해를 다 보상하게 하던지 법에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동작구 정전사태에 대해 운전자 처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7광구의 예상 석유매장량은 추정 약 1000억배럴로, 미국대륙 매장량의 4.5배 천연가스매장량은 180조 쿠빅비트로 걸프 유전의 8.6배 미국대륙 매장량의 1.6배 박정희대통령이 과거 우리의 영토로 획정,명명한 '제7광구'제2의 페르시아 걸프만이라고 불리는곳입니다. 육지영토연장이론에 의하면 일본은 오키나와해구에서 단절되어당연히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봉으로 자연연장되어있습니다. 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 6월 이 지역을 제 '7광구'로 획정하여 우리의 영토임을 만천하 국제사회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우리의 영토로 획정하고, 우리의 영토라고 선포한, 석유자원의 보고인 7광구는 일본의 자원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7광구는 대륙붕으로 자연연장되어 있어, 당연히 우리의 영토였으며, 박정희는 7광구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포하였으나, 십수년후 김대중이 정권을 잡으면서, 매국조약인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본과 협약하여 독도의 영유권훼손은 물론, 자원의 보고인 7광구까지도 경계 재조정을 하여 일본에게 넘겨주다시피 합니다. 원래 7광구는 박정희정권 당시 영토선포를 비롯하여, 지정학적위치 및 당시의 영토관할 상 한국의 영해에 속해있었으나, 김대중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본과 맺으며, UN해양법협약에 따라,박정희가 한국영토로 선점했던 석유자원의 보고 7광구의 대부분을 일본수역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UN에서 1990년대 중반 들어 10년안에 자국 해양에 관한 서류를 10년안에 제출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 10년동안 문서도 하나 보내지 않았을뿐더러, 일본은 7광구를 자국영해에 포함시키기 위해 UN에 보고를 했으나, 이때도 항의서한 한장 안보내고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당시 UN에 보고한 나라는 러시아와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저 먼 이억만리에 있는 '쿠바'등등 총 51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정작 세계 최고의 유전자원의 영토가 위협받는 김대중정권은 무대응원칙으로 일관하며, UN에 단 한장의 보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김대중정권은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유권을 훼손함은 물론, 7광구조차도 거의 대부분을 일본에게 내줌과 동시에, UN에서 지시한 영토보고서에도 7광구를 제출하지 않는 매국적 만행을 일삼았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미칠듯한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센카쿠 밑에 있는 거대한 천연가스의 매장량에도 있지만, 그 뒤에는 7광구의 거대한 석유자원이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센카쿠열도 인근 천연가스개발에 강력한 반발을 하는 이유는, 이 부근에서 자원을 채취할 경우, 7광구쪽의 석유가 '빨대현상'으로 빨려나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7광구는 2028년까지 한국이 일본과 공동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UN대륙붕 조항'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이런 이유로 한국의 공동개발요청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으며, 2028년이 될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거대한 석유자원이 거저 손안에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과거 박정희대통령이 국가의 사활을 걸고, 영토로서 선점을 한 석유자원의 보고 7광구는, 이렇듯 '매국노 김대중'의 만행으로 인해, 독도와 더불어 일본과 중국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으니 탄식하지 않을수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센카쿠분쟁은 미래 동북아의 자원전쟁의 서막일뿐입니다. 자원확보는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일입니다.지금이라도 당장 김대중의 엎질러진 매국행위를 정상궤도로 돌리는 노력과 7광구를 다시 찾아올수 있는 모든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박정희 전대통령 비난하는 사람들 반성하시기를 독도까지 지킨 박정희 전대통령 독도를 넘긴 김대중 전대통령 정말 김대중대통령이 민주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나요 내용을 보세요 누가 매국 대통령인지", "num_agree": 5, "petition_idx": "54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우리의영토  7광구를  아시나요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해 일으킨 각종 도발 및 교전 목록. 현역 군인의 경우 '정신전력'이라는 이름 하에 각 연도별 굵직한 사건들을 외워야 될 수도 있다. 큰 틀에서 도발의 특징을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는 주로 공비나 간첩 침투가 절대적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로는 핵(核)이나 미사일,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도발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첩보원 발각 횟수: 5,500여 회 (1953년~1980년) (1.7일당 1회꼴) •한국군·경찰에게 잡히거나 사살된 북한측 공작원 및 무장공비: 2,973명 (1953년~1980년) (3.3일에 1명꼴) =========================================================================================== 자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을 했던 역사이다 미국은 이러한 북괴의 도발을 막기 위해 막강한 군사력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누가 한반도 평화 방해자인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오히려 한반도 평화의 방해자라고 한다면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 시켜 전쟁을 유발 한반도를 적화통일 시키려는 세력의 주장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제2 제3의 6.25가 터졌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룰수 없었을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이 한반도 평화 반대주의자라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청원하시는 분중에 자기가 좌파라고 생각하시는분 여기에 모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 자신이 좌파라고 생각하시는분  여기에 모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2478 모두 여기로 청원을 모아주세요 ! 함께 분노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4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는 심각한 생명권 침해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저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살고 있습니다.올해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이곳에 와서 혼자 생활하면서 자상하게 챙겨 주시는 60대 부부를 알게 되고 안타까운 사건에 희말려서 너무나 고생을 하시고 건강이 악화 되셔서 젊은 제가 돕기 위해서 인터넷도 잘 못하시는 나이드신 60대 부부를 대신하여 계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읽어 보시고 똑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60대 부부는 심각한 건강의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글을 쓰셔서 부탁드린 김원철 여사님 1인칭 관점으로 청원내용을 호소 합니다 잘읽고 도와 주세요!! ( 2018년 3월 31일 저희 건물옆으로 수원갈비 식당이 오픈을 하였습니다. 홀안에 연통을 이용하여 성형 숮으로 돼지갈비 굽는 중국발 미세먼지보다 몇배 나쁜 벤조피렌 1급 발암물질들을 내뿜어 대고 있습니다. 닥트환기 구멍을 저희 바로 현관문 입구에 설치 하였습니다. 저는 성형숮으로 육식동물들을 구워 먹으면 인체에 해롭고 연기를 맡아서 건강에 위협을 느긴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겨운 베조피렌 발암물질들이 온전히 저희집 1층 매장과 2층 허름한 조립식 살림집에 배출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독성물질과 냄새로 인해 머리가 어지럽고 오른쪽 가슴이 아프고 마른 기침이 자꾸나고 하였습니다. 저는 수원갈비식당에 찾아가 닥트환기 구멍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2018년 3월 31일 오픈을 하였으니 2018년 5월 8일까지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서 수원 갈비 가족들에게 정신척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입고 폭행 사건도 당해습니다. 폭행사건은 발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갈비 식당에게 여러차례 닥트 환기구멍멍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5월 3일이 지나도 재준다고 말만 하고 33일이 지났습니다. 점심장사를 하면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수원갈비 식당 앞에서 주인에게 \"닥트업자 언제 온대요\"? 물어보았습니다. 식당주인 남동생이 이쓰부랄년아 쌍욕을 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달려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없이 서있다 깜짝놀라서 저 자신도 모르게 그남자의 얼굴에 손을 대게 되었었습니다. 식당주인 남동생 백두석 씨는 대답만 하면 될것을 와서 욕을하고 허리를 잡고 꼼짝못하게 하고 갈비집 주인은 저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당기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나이를 먹었지만 백두석씨가 허리를 잡은것은 성추행 까지 추가되는 범죄가 아닐까요? 저는 소리 지를수 없을만큼 큰 아픔을 느끼고 머리에 아픔을 느끼고 언어 장애가 올정도로 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백희숙, 백두석 두남매는 육체를 속박해 놓고 집단 폭행을 하였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것은 오른손으로 허우적 거리는게 전부 였습니다. 이런 폭행사건이 있었고 5월 8일 반토막막 호스를 끼워 지붕위 반대쪽으로 닥트 환기 구멍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독성들은 여전히 저희 집과 가게에 내쁨고 있습니다. 홍성군 김석환 군수님과 환경과 위생과를 여러차례 찾아가 그독성들을 안맞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결과로 신협 3층 건물에 굴뚝을 세워서 환기구멍을 옮기며 좀 나을까 하여 김석환 군수님과 위생과 한규현 팀장님과 제가 신협 이사장님과 전무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 수원갈비 식당과 저와 함께 공동 비용 부담으로 닥트 환기 구멍을 신협 건물 벽을 타고 굴뚝을 세워 옮겨 습니다. 신협 이사장님과 전무님께 저에 그 좋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왜그리 마르냐 하시면서 저를 많이 동정해 주시며 승낙해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가족들에 건강을 지키고자 하여 남에 식당 영업하는데 그 비용을 공동으로 투자 하겠습니까? 그리 노력 하였지만 여러개 창문에 환풍기를 통하여 악취가 여전히 저희 집과 가게에 내뿜어 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러더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자들을 밝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저보고 속도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에 협조를 구하여 저희 남편이 직접 공사를 하여 환풍기 2개를 막았습니다. 그럼 괜찮겠지 하였지만 남은 환풍기에서 여전히 독성들을 내뿜어 대고 있습니다. 이곳 환경은 어떠한 방법으로 벤조피렌 발암물질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와 가족들에게 목숨을 잘 지키고자 여러번 군수님과 위생과 환경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게 죄없는 군민에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입장을 바꾸어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요. 당신들 현관앞에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방출해도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관계자들은 아무말 못하고 다음부터는 생각해 고려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생각하면 무엇합니까? 저희 가족들이 이리 많은 피해를 보고 건강을 잃었는데요. 무엇때문에 수원갈비 식당 영업을 위해서 죄없는 저희 가족들이 중국발 미세먼지보다 더 나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발암물질 독성을 맡으며 단 하나뿐인 건강을 해쳐야 겠습니까? 수원갈비 식당 가족은 영업을 위해서 한가족의 생명(호흡)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건강을 해치며 어느누가 책임 지실 겁니까? 국민이 이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방관만 하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리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장난 하는것으로 보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에 의무를 다하고 조금에 민폐를 까까치지 않는 정작한 국민입니다. 개인이 신용등급 1급 국민입니다. 저희 가족들 환경에서 성형숮으로 굽는 돼지고기 살과 육즙에서 나오는 1급 벤조피렌 발암물질 중금속 덩어리들을 안맡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생명과 목슴은 한번뿐입닏니다. 메뉴는 수만가지 입니다. 생명은 조숭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 생명을 지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4가지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일급 발암물지 벤조피렌이 안나오는 천연 숮 사용 이나 식당메뉴 변경을 요청 합니다. 2. 식당을 이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합니다. 3. 발암물질 과 냄새를 방출하는 새로운 환풍구를 멀리 설치해 냄새가 나지않게 해주시길 요청 합니다. 이 긴글은 김원철 여사님이 부탁하시고 자필로 쓰신내용을 제가 읽고 너무 힘드신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 하고자 올립니다. 도와 주셔서 이문제가 해결이 잘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한 가정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처럼 미세먼지 경보수준의 날씨여도 길거리를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귀찮아서 그랬든 될대로 되라며 안 챙겼든 밖에 나와서는 미세먼지마스크 생각이 굴뚝같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리 챙겼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바로 손이 닿는 곳에서 구할 수 있다면 착용률도 늘어나겠죠 굳이 약사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은 미세먼지마스크를 지금처럼 약국에서만 팔지말고 슈퍼, 편의점, 횡단보도 앞 가게 또는 길거리에 50m 내의 가게 어느 곳에서든 미세먼지마스크를 살 수 있다면 조금더 착용률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정말 걱정되신다면 20만명의 동의를 못 얻더라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마스크 판매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생리대 가격좀 제발 내려주세요 누구는 생리 하고 싶어서 하나요?? 생리하기 싫어요 근데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리를 죽을때까지하는데 생리대 줄것도 아니잖아요 좀 올릴생각 하지말고 내려주세요 전세계 여자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거에요 무슨 생리대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이상한사람들은 머리를 장식으로 들고다니나 봐요 진짜 제가 항상 생리할때마다 스트레스받아 죽겠는데 대신 생리해줄것도 아니면 조용히 하고 생리대가격내리세요 제발 모든 여자들을 생각해서..", "num_agree": 29, "petition_idx": "54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은 북한이 비핵화 할 거라고 전세계와 국민들에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폐기를 할 것이라고 한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은 전세계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인지 밝히기 바라고 만일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전세계와 국민을 기만하고 언제 우리나라 국민을 북한 핵인질로 잡고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기 위해 언제 도발 할지 모르는 북한 정권과 손잡고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 최선희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놓은 적 없었다…우리가 제시한 '영변 폐기' 만만찮은 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 다음 검색창에 문재인 독재정권 베네수엘라 따라간다고 기사 나왓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다음 검색창에 문재인 정귄 독재 베네수엘라  따라간다고 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과거는 매우 불행했습니다. 어린시절 때부터 지금현재까지... 저는 매우 불행히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왕따/집단따돌림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 때 만해도 지금 처럼 신고해서 도움받을곳이 없었다보니...지금 세상이 무척이나 좋아졌음을 느끼는데... 학교폭력 위로금 같은걸 준다고 해놓고 받지도 못하고...그 무시무시한 학교폭력+왕따+집단따돌림에서 벗어날줄 알았던 지금 현재는 취업문제로 이 세상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그때 당시 학교폭력+왕따+집단따돌림의 후유증 때문에... 사회생활이 괴롭고 힘듭니다.특히나 외출하거나 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느낌도 들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세상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 처럼 피해 안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이 일자리에 취직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같은 경우도 일자리에 취직하고 싶어도...안되는건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일자리에 취직도 되고. 학교폭력 같은것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만 믿겠습니다. 다른건 바라지도 않아요... 오로지 1.세계평화 2.폭력+차별없는 세상 3.취업준비생이 일자리에 취직될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때 당시 괴롭힘 당했던 후유증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료로 자립지원금이라도 지원해주는곳은 없나요? 저의 청원이 반드시 꼭!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세상 모든 국민이 인간을 차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현재 보통 대부분의 제사문화는 지방,신주,초혼, 술3잔 역시계방향으로 돌리는 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우려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간소화시켜서 축문은 사실상 폐지된 건 다행이지만 아직 지방과 신주와 초혼행위, 술을 3잔 돌리는 행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는 가톨릭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됩니다. 정부 측에서 제사를 더 간소화시켜서 지방,신주,초혼 술3잔 역시계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보통 제사 방식 : 창문을 엶(초혼)->제사상 차림(신주,지방 있음)->연장자 순으로 제사2번-> 술 역시계방향으로 돌림->절->모두2번절->제사상 자리를 비우고 방에 들어감->다시 나와서 물밥함->지방불태움> 개선안 : 제사상차림(신주 지방X- 대신 이름표 놔두는 건 OK)->연장자 순으로 제사2번->절->모두2번절->마침 이렇게 간소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사문화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 문재인퇴진시위 방송 않는 기자, 아나운서, 대표 해체 강력구속처벌촉구 나라 공산화에 앞장서는 반역자들. 이게 나라냐! 국민폭망 동물학살 유기견 유기묘 참혹학대,학살 식용 즉각 금지하라,국민이 개돼지인가 여기가 북한인가?", "num_agree": 8, "petition_idx": "54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3.1 문재인퇴진시위 방송 않는 기자 아나운서 대표 해체 구속촉구 나라 공산화에 앞장서는 반역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민주국가에서 공화국가로 바꾸는데 정책들 아주 잘보고있습니다. 아주 대통령님이 간첩인듯 행동 하시는걸 보니 정말 미치도록 기쁩니다. 젊은 20~30대 청년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트린것도 아주 잘봤습니다. 정말 좋은나라 정말 좋은 정부인듯하네요. 와 멋집니다 멋져요. 2년 남으셨죠? 정말 궁금합니다 아주궁금합니다 궁금해 이나라가 존재할지 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문재인씨 이나라가 당신겁니까? 당신마음대로 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백은종 패거리들 진짜 꼴보기 싫습니다 태극기집회 현장에 쳐들어와서 분탕질하는 빨갱이 백은종 패거리들을 싸그리 다 업무방해죄로 구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우익 단체 행사에서 깽판치는 빨갱이 백은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모대학교에 선배들이 존댓말대신 다나까사용을 강요하고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타인의 말하기방식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탄압으로 모대학교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잘못된 군기잡는방식을 철저히 조사해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나까 사용을 강요하는 모대학교의 잘못된군기를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래머가 꿈인 게임꿈나무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플레시 공유 사이트, 주전*에서 플레시 게임을 참고하려던 찰나, 유튜*에 '연습 삼아 만든 게도 세금낸다....짓밟히는 게임꿈나무들'라는 이름의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규제가 되어있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저의 게인적인 이야기라고 합시다. 몇 주전 https 차단정책에 대한민국 여론이 크게 뒤집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https에서는 성인물 및 저작권 침해물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실행했다고 하여 일단 납득은 했습니다. 그런데 플레시 게임과 같은 학생들과 새내기들이 만드는 비상업적인 연습용 게임들 학생들이 만들어 봤자 그 퀄리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플레시 게임등의 규제 내용도 성인물등의 이유인데. 비상업적으로 올린 문화작품들은 거의 다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소셜등은 문제가 되는 것만 신고를 받아서 제재가 되지 처음부터 검사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까짓거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저희 학생들이 내기엔 너무 벅찬 금액입니다. 음료수도 둘이 나눠먹는데 그런 돈이 어디서 납니까? 이런 법들은 예전에 개정된 법안이고 그런 학생들의 돈 쬐끔 때어먹는다고 정부자금이 늘어납니까? Https 차단 처럼 벌레하나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다른 문화작품들처럼 게임중 수위가 넘는 것만 제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하나하나 차단하다보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문화활동도 할 수 없게 되고, 창작활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중국과 북한처럼 사회주의 국가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들을 개정을 해주시거나 제재 대상의 선택방법을 바꿔주세요. 세금내는 것 보다 신고받아서 제재시키는 것이 인권비도 아끼고 국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한 인터넷 차단을 멈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3•1절 광화문광장 행사를 했다. 그런데 시청에선 대한애국당 태극기집회 일당들이 망말 쇼를 하고 있었다. 친일매국노들이 자기 살자고 알바비를 투입해 각 지방에서 전세버스 타고 상경하였다. 촛불천만시민들은 이러지는 않았다. 스스로 본인 여비로 광화문광장 모여 참석하였고 주최측인 참여연대로 십시일반 모여 매주마다 촛불집회 할 수 있게 환경을 준비할 뿐 아니라 자원봉사로 함께 하였다. 그리고 촛불집회 마치면 광장에 쓰레기 하나 나오질 않았다. 그런데 태극기집회 이놈들은 태극기를 버리는가하며 거리에서 흡연과 쓰레기는 엄망이다. 무엇을 감추려고 선글라스 쓰며 태극기집회 많게 보리려고 지방에서 끌고와서 앉혀 놓았는데 촛불천만시민들은 바닥에 앉아 있지만, 태극기집회는 의자를 몇백개 해 놓고 그 자리를 앉아 헛소리를 해낸다. 그 주최측이 한기총이다. 예전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로 통해 자금을 지원 받았지만, (이명박근혜 9년동안) 사실을 밝혀냈다. 그런데 그 자금을 한기총을 통해 각 대형교회들이 맡아 대형교회들이 선교헌금 면목으로 탈세하여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이 알바들을 모집하여 노인들은 3만원, 노숙인들은 오만원, 유모차 끌고 나오는 덞은 새댁들은 십만원 주고 조직적으로 태극기집회 참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담당자는 알바비 지급후 남는 자금을 대한애국당 후원금으로 담당자 명의로 하기에 대한애국당 후원금 1위가 나왔습니다. 그 자금흐름을 막지 않는다면 태극기집회가 알바비 동원령이 더 심하여 사회가 어지러워질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후원금 명단만 확인하여 아무런 문제 없다고 나왔지만,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더 힘들게 될겁니다. 친일매국노 청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십만명 넘게 서명에 동참하여 자금 흐름을 뽑을수 있게 함께 동행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54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기총으로 시작하여 대형교회들이 대한애국당,태극기집회 지원금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남자라서 국가자격시험 1차합격자가 2차응시가 안된답니다. 당장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세요 ~역차별의 시작입니다 남자라서 국가시험에 응시도 못하게 기본권을 침해제한당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남자라서 생존문제인 국가기술자격시험에 1차는 합격시켜놓고 2차는 응시자체가 안된데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근본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양성평등가족부가 있었다다면 이런일 없었음, 내가 여자였다면 당연 여성부 인권위 모두에 청원했을텐데 ,호소할곳은 인권위밖에없고 탄원했으나 인권위는 기각될것이니 포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내가낸 세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부당한 국가젱책서비스에 누가 가만 있죠? 권리위에 잠자는자 구제받지 못하며 명칭자체부터 헌법조문의 평등을 위배한 여성가족부존재자체가 범죄입니다~~당장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세요 평등권 침해이자 균등한 기회도 막아 생존의 기회도 상실, 외국인도 응시하는 국가시험을 대한민국 남자라서 응시도 안된다니 , 반드시 피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라서 국가시험에 응시도 못하게 기본권을 침해제한당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요즘 국민청원에 생리대 금지 사건 등과 같이 너무나도 터무니 없고 상식선에서 벗어난 청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전달해야할 국민청원이라는 곳이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점점 그 의미가 퇴색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청원 실명제를 요청합니다. 실명제를 통해 더욱 진중하게 국민청원을 이용해주길 간곡히 부탁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배곧신도시에 재팬타운이 생긴다는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팬타운 조성 반대하는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왜? 차이나타운은 있는것이죠? 저의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에 재팬타운이 생기는걸 찬성합니다! 요즘 세상은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의 문화를 대한민국에 많이 전파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곧신도시 재팬타운 조성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모든 교사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사립교사 직업을 택했고 부족하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허나 어린이집이던 사립유치원이던 많은 교사들이 서류로 인해 정작 아이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교사나 다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아이들의 수업을 1년 단위로 계획한 연간계획안을 작성하고 그 1년을 달달이 쪼갠 12개의 월간 계획안과 매 달을 쪼깬 주간 교육계획안 작성과 매 주를 쪼갠 일일 교육계획안 작성 매 달 15~25명 정도의 아이들의 5개 영역 발달상황과 총 발달 상황 작성 아이들의 행동에 따른 발달표, 관찰척도 작성과 체크 연 2회의 각 아이들 일화기록 작성 매일 오는 공문, 메일 확인과 접수와 처리 매 수업마다 아이들의 활동과 수업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기 매일 있었던 일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전화 상담일지 작성 부모참여수업과 부모상담 일지 작성 수없이 많은 행사 계획안 작성과 평가 투약일지 작성과 관리 비품대장 작성 및 관리 수없이 많은 안전계획안 작성 인성, 창의 교육 계획안 작성 기본생활 습관 교육 계획안 작성 등등 ...이외의 다양한 계획안 작성 간식과 점심식사 관련된 서류 작성 매 주 가정통신문 작성 교실청소와 교실환경 꾸미기 교재만들기와 수업준비 어플을 통한 공지사항 작성 및 관리 등등 평가가 있는 해이면 더 넘쳐나는 서류 작업과 관리... 하는 일이 너무 많다보니 퇴근시간이 늦어지거나 혹은 퇴근해서까지 서류 작업하다보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이들을 보고있자면 마냥 행복하고 좋은데 그 외의 일이 너무 많다보니 쉼이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색내려는 것이 아니라 서류업무를 줄여주시고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행복하고 아이들과 부모님들께서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할거라 생각됩니다 진정 아이들의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주시고 교사들에게도 힘을 주시길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4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오늘 뜻깊은 3,1절 행사에서 빨겡이는 일본식이라고 어린아이들 청년들 한테 또 사기침 빨겡이란 공산주의자들을 말할떼 쓰는말 빨치산 빨겡이 빨간 긴발부대을 칭한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문재인말에 현옥대지 말길 바란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나오는데 이상한 말한 문재인 씨 하야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3,1절 행사에서 빨겡이는 일본식이라고 또 국민한테 사기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현대판 친일 매국노입니다 정신질환자라면 정신병원에 매국노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표 매국노 \"지만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박근혜 탄핵시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옳아다. 지금의 국회는 당적인 목적과 정권의 재창출에 혈안이 돼 있을뿐 국민의 안의 와 불안 그리고 정치의 혐오가 더욱더 가해지고 있다. 또한 일부의 위정자들은 조중동매에 언론플레이와 동조를 하고 오일팔 광주혁명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등 그들이 과연 이나라의 선출된 국민의 국회위원 인가가 의심스럽다. 역사를 부정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위원이나 탄핵을 인정 못하는 한나라당 대표 황교안이 과연 이나라의 정치가 부끄럽고 치욕스럽다. 백년전에 넬슨의 민족자결주의 희망의 빛으로 출발한 죽음을 각오한 어린학생 농부 16살의 학생들이 일본의 군국주의 총과 칼로 쓰러졌다. 그 고귀한 헌신들을 지금의 위정자들 국회는 해산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삼일혁명 사일구 혁명 광주혁명 촛불혁명이 있어서 이나라의 주인들이 피로써 주장했으며 사랑했으나 작금의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국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빩갱이는 일제 잔재면 바꿔야하지않겟나요? 공산주의 추종자어떤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라는 말을  공산주의추종자로 바꿔 부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올해가 광복 74주년 입니다 74년 그 옛날 누군가는 목숨바쳐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라팔고 국민을 팔아 대대손손 74년을 호의호식하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74년동안 친일파의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친일파 정치인을 몰라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환수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박근혜 탄핵시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옳아다. 지금의 국회는 당적인 목적과 정권의 재창출에 혈안이 돼 있을뿐 국민의 안의 와 불안 그리고 정치의 혐오가 더욱더 가해지고 있다. 또한 일부의 위정자들은 조중동매에 언론플레이와 동조를 하고 오일팔 광주혁명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등 그들이 과연 이나라의 선출된 국민의 국회위원 인가가 의심스럽다. 역사를 부정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위원이나 탄핵을 인정 못하는 한나라당 대표 황교안이 과연 이나라의 정치가 부끄럽고 치욕스럽다. 백년전에 넬슨의 민족자결주의 희망의 빛으로 출발한 죽음을 각오한 어린학생 농부 16살의 학생들이 일본의 군국주의 총과 칼로 쓰러졌다. 그 고귀한 헌신들을 지금의 위정자들 국회는 해산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삼일혁명 사일구 혁명 광주혁명 촛불혁명이 있어서 이나라의 주인들이 피로써 주장했으며 사랑했으나 작금의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국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우리나라 태극기가 요즘 집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언제부터인가 태극기부대라는 말이 뉴스를 통해서 반복하여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가 협오에 대상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볼때마다 안타깝게 생각되어 국회에서 국기 올바르게 사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특히 법으로 규정하여 태극기를 협오하게 만드는 자들이 더이상 함부로 태극기를 집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 가치찾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남북 통일이 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일자리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 지인중에 미세먼지때문에 병원에 있다ㅡㅡ 통일 그런거 나중에 하고예 대.한.민.국 부터 신경 쓰시라고 괜히 쳐 뽑아줬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통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밖에 공원이나,농구장에서 마음 편히 운동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실내체육관을 알아보니 일부시간이나 공휴일 밖에 개방하지 않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운동할수 있게 주변 학교체육관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현재는 광명시에서 시행중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 학교체육관 쓸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초미세먼지가 벌써 일주일 ~ 열흘 째 '나쁨'수준인것 같습니다. 아니 2월달부터는 아에 '나쁨' 수준이 아닌 날이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온 창문 다 꼭꼭 닫고 산지 벌써 일주일도 넘은 것같습니다. 2월 중순쯤부터는 바깥에서 운동해본 적이 없던 것같습니다. 공기청정기 돌리고 살으라고? 국민에게 세금 거둬갈 것은 다 거둬가면서, (물과) 공기는 각자의 돈으로 해결해라? 게다가,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를 게속 돌린다 해도, 내부공기만 게속 리사이클링 하다간 주택내부에서 발생하는 라돈 이산화탄소 기타 각종 유해물질들이 게속 쌓이기때문에 외부공기 순환을 안해주면 몸에 해롭다는, 전문가들의 지극히 당연한 충고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로 버텨라? 공기청정기 없는 바깥에서 사회활동은 어떻게 하고?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쇼? 대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오 111 결국 마스크를 쓰고 사는 생활에선 대화도 줄어들게 된다오 111 또 일반상인들 / 자영업자들은 아무리 자기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손님들 맞이하려면 마스크 못쓴다오 111 그래서 자영업자들/손님맞이해야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더 금이 간다오 111 그래도, 그렇게 초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더라도, 손님이나 많이 오면 그래도 좋을텐데,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게속 심하면, 사람들은 아에 바깥 활동 자체를 줄이니 ---안그래도, 정부 /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경보. 바깥활동 자제 바랍니다'라고 권하기까지 하지않소? ---- 상인들/자영업자들은 초미세먼지 마실대로 다 마시면서 장사도 안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오 111 지금 경제상황이 안좋으니 사람들이 바깥활동 하며 지갑을 좀 열어야할텐데, 초미세먼지가 이토록 심하면 경제활성화엔 심한 타격이 될것이오. 도데체 나다닐 수가 없으니. 결국 초미세먼지문제는 단지 개개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치는 문제입니다. 즉,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심지어 경제에까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세금은 초과징수 되고 있다면서 왜 석탄화력발전소를 자꾸 돌리는거요? 천연가스발전을 안하고? 중국에다가 제대로 목소리 좀 내란 말이오 111 -- 만약 국력이 약해서 그런다면, 이 껀을 가지고 북한과 공조하여 함께 항의하는 것도 생각해보시오. 북한도 중국발 먼지의 공습은 비슷한 것같던데. --- 중국은, 우리한테는 거만해도, 요즘 남북미 국제관게진행 속에서 북한의 향방에는 신경많이 쓰는 것 같으니 북한까지 우리와 한목소리를 낸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데.", "num_agree": 28, "petition_idx": "54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미치겠다 --- 건강을 넘어 경제문제까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는 페미와 메갈들이 판을치고 다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오히려 더 응원해주는거죠? 저희는 여자혐오를 한 적도 없고 그저 재미없는 시민입니다. 이런꼴이 이어진다면 결국 한국사람들은 한국여자와 결혼하려하지 않고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지고 인구도 급속도로 줄어들겠죠 외국인 데려와서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이루면 외국인도 똑같이 김치녀나 페미에 메갈될게 뻔하니까요. 요즘 10대와 20대의 대부분이 페미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남자 아닙니까? 당당히 남자욕하는 저런 여자들때문에 죄없는 여자들이 고생이고 조치없이 지나가는 남자들이 한남충 소리를 듣는데 도대체 왜 한번도 조취를 취하지 않고 남자의 인권을 빼앗으려하는 꼴이 딱 보이는 여성가족부를 보고도 진짜로 아무생각 없으십니까? 나 대통령됬으니까 욕도 못하니 페미가 나발이고 그냥 냅두자는겁니까? 진짜로 전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되려는건가요? 이제 막 자라가는 게임업계를 위해 직업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게임을 돈내고하라며 막질않나 전부터 날리치던 메갈과 페미는 그대로 방치하는거에 남자의 인권을 빼앗으려는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아이구 잘했다 칭찬이나 해주지 그러세요? 처음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뭐 박근혜대통령께서 탄핵되셨다는데 전국민의 대부분이 싫어하던게 사라졌는데 안좋을거 있습니까? 그리고 정치도 진짜 잘하시는것 같았어요 북한과 친해진 느낌에 저도 좋았구요. 근데 후반가서 이게 뭡니까..? 힘 다쓰신건가요..? 진짜로 간절히 원합니다. 죄없는 착한 여자들과 남자들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몰라도 페미와 메갈만은 부디 없애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와 메갈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가진것없고 빽도ㆍ줄도없는 힘없고가난 한 약자편에서서 부당함과 정의를위해싸 워줄줄알았는데 신재민의 변호를거부했 다는보도를보고는 집권세력의 하수인역 할이나할거면 당장간판내리고 해체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4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울뿐인민변당장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보수 단체 이름에 나라를 이간질 시키는 단체의 가입 회원 인원수 및 가입 명단 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 동원 순수하게 힘들고 조직적이니 정말 보고싶습니다 3 1 절날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로 태극기 모독하니 같이 합시다 유공자 명단 공개보단 저들 명단 공개가 먼저인거 같네여 동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부대 가입 회원 명단 공개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여기가 사람사는곳이에요? 미세먼지땜에 콧물나오고 눈따갑고 제발 중국에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확실한 대책좀 세워줘요 더이상은 못참겠어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사람이면 재대로해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54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응급실, 불특정다수는 아니지만 1사람만 출입, 부모도 못들어가는게 이런 뭐같튼 법이이 웃가네, 앞으로 .,", "num_agree": 1, "petition_idx": "54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도대체 의정활동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왜 세비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갑니까..어떤 정쟁이슈만 생기면 다 내팽기치고 서로..쌈박질이나하고..일년에 6개월씩 방학하는것도 아니고 이럴거면 왜 국회의원들을 하십니까 그냥 자영업을 하셔야죠. 이유불문하고...의정활동 안하는기간은 월급 지급 안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구절절히...글쓰기도 짜증납니다 일좀 합시다.이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던 안바뀌던...또 여당 야당 입장만 바뀌는것이고... 또 쌈박질하시면서 일안할거자나요? 그냥..무급휴가 라고 하면 그나마 별말 안하겠습니다.. 세비 반납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지급제한바랍니다 - 일하지않는자..먹지도 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1. 개요[편집] 공산주의자를 비하하는 멸칭 중 하나. 파르티잔에서 변형된 빨치산이 최종 빨갱이로 변하였다. 사실 빨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 스스로가 자초한 명칭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좌익 세력이 상징으로 사용한 깃발도 '적색', 소련 군대의 이름 역시 적군(赤軍), 좌익 민중가요에도 '적기가'라는 노래가 있다.[4] 소련 등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기도 낫과 망치 같은 상징이 그려져 있는 붉은 바탕의 깃발이었다. 이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우익 계열과 공산주의자들의 테러 활동, 게릴라 활동 등으로 피해를 입어 반공주의자가 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증오를 담아 그들을 '빨갱이'라고 불렀다.[5]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산당원' 또는 '극좌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공산주의 국가의 인민들'을 뜻하는 놀림조가 매우 강한 속어로 쓰인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김정은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아보자.[6] 보수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비롯한 온건 좌파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도 빨갱이라고 부른다 ========================================================================================== 빨갱이 듣기 싫으면 그냥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줄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4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라는 말이 합당한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차단의 방식이지만 분명 뚫립니다. 차라리 해외사이트 전체차단 - 클린사이트신고 - 클린사이트노출 - 네임서버/도메인 변경시 클린사이트 재등록 하는 방법이 훨씬 좋을 것같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서버를 바꾸기보단 도메인을 바꿉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것이고.. 늘어나는 것들을 모두 찾을 순 없고.. 잡을 수도 없으니.. 반대로 해버리면 뿌리를 뽑을 것 같습니다. 불법사이트신고를 받는게 아니라 클린사이트신고를 받는 것이죠. 불법사이트차단하는 속도보다 클린사이트노출시키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쉬울것같습니다. (불법사이트 외에는 회원가입 못 할 이유도 없으며 해당 사이트에 인증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차단은 괜찮은 해결방법이지만 또 뚫리는 방법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1.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강등시켜주십시요 - 가족 관련정책은 보건 복지부와 중첩 - 청소년 관련 정책 교육부와 중첩 - 여성 노동인력관련 정책 고용노동부와 중첩 정부 기능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강등시키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부처가 늘어남에따라 국민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속에서 여성가족부의 존재 가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2. 여성가족부의 정체성 - 셧다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제작성평등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 ... 기타 등등 국가에서 왜 청소년의 수면시간까지 컨트롤하는지 애초에 궁금했고, 정말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소중하다는 취지로 이 건을 진행했다면, 여가부 장관님. 청소년들이 밤새서 유투브 못보게 하셔야되고 밤새서 인터넷 서치 못하게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교육부와 협의하시든가 해서 학생들에게도 '져녁이 있는 삶' 이 있도록 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성평등제작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인데, 여가부에서 발벗고 나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 하셨고, 강제성은 없다 하셨지만, 받아들이는 방송사나 기획자 입장은 보이지 않는 규제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정부는 갑이고 그 밑은 전부 을이니까요. 결국 갑질규제에 대한 타파를 하는 정부의 역설적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님께선 잘하고 계실지 몰라도 그걸 여가부에서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 여가부 부서를 강등시켜 주시고, 국민세금으로 운용시키지말고 자랑스러운 수백개가 넘는 여성단체들한테 기부금 받아서 셀프 운용하라 하십시요. 그 단체들에게 기부금만 받아도 충분히 운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낸 세금이 왜 저에게 돌아오지도 않는 여성가족부에게도 쓰여지는지요. 어짜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본인이 이야기 했고 메갈, 워마드 들의 표심에 급급하여, 단순 흥미거리로 이 글을 치부해 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됬건 이 글은 계속 올릴겁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부처로 강등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비록 1심판결이라해도 170여쪽에달하는 공소장에 그가저지런죄가 무엇인지 명명 백백하게나와있거늘 옹색한변명과 터무 니없는괴변으로 일관하며 전혀뉘우침이 없는 김경수에대하여 민주당도 뜻뜻하다 면 뒤에서 호박씨까지말고 공소장을 온 국민앞에공개해서 심판을받으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4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공소장을 온국민에게 즉각공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누굴 위하는건가 *'* 기본 어렵네요 그러나 기본을 지키나고 하면서 부끄럽게 하지 맙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누굴 위하는 건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주변에 빌딩이나 원룸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서 수입은 많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영리를 겸할 수 없어 차명으로 임대업을 하는 거죠 돈을 벌수는 있지만 세금은 투명하게 내도록 할 수 있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부동산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원룸임대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이미 두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이유는 출산장려금때문이지요 지방자치제~~좋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나요???? 어딘 애낳으면(첫째 둘째 셋째)몇백 몇천~~~ 어딘 셋째낳아야 겨우 백?정도 적게 낳으니 애놓으라고 많이준다고 많이 낳나요??? 차별화를 적당히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세금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불공평하게 지방자치제란 제도에 피해아닌 피해를 보는거죠?? 똑같은세금내는데 말이죠!!!!!!!! 잘못된건 고쳐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똑같이지원해주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데로 가다간 십년안에 멸종 될듯싶다 지금 북이 먼저가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으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4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아기들 다죽게생겻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청소년 담배구입을 허락해주세요. 청소년이 담배 구입을 할수있게되면 청소년들의 궁금증이 해결이 될수도있고 담배 대리구매같은일이 벌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청소년 담배구입을 허락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구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일환으로 일제 잔재 용어 중에서 빨갱이를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이과를 전공한 학자로서 우리 교과서의 일제로부터 유래한 과학용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무능하고 무식한 것인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것인지 우리나라가 해방 후 초등학교를 비롯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서 특히 과학관련 교재에서 외래용어의 일본식 발음을 아직까지도 답습하고 있디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은 모든 외래용어를 표기할 수 있는 우수한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약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전인 대한약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의 명칭을 살펴보면 모두가 일본 약전에 나오는 일본식 표기임을 싑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엄중하게 고려하여 모든 교과서와 행정법규 등에 대한 올바른 표기를 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의 일제잔재 청산 및 올바른 표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번 3.1절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가 있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밟아 버리고 심지어 건곤감리를 바퀴 벌레로 만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나간 일본인들고 그거 보고 웃고 있습니다. 전 그런점에 화가 나서 여기에 청원 합니다. 이런 점에 일본은 저희한테 진심머리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3.1 일본 행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든든한 군인 남자친구를 둔 곰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2019년1월1일에 유급지원병 관련해서 정책이 변경 되었습니다. 유급지원에병이는 두가지가있는데요 1. 병무청에신청하여 면접후 군복무기간마치고 다시 유급지원병으로 15개월 복무하는게있고 2.군복무중에 지원하여 유급지원병이되는경우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제남자친구는 1번에 속했었는데요 월급에 장려지원금이라고 매달 80만원 가량을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금액은 병무청에 신청후 조건부 복무로 매달 지급 되도록되어있는데요 이번 2019년1월1일에 정책이변경되어 유급지원병 1번과2번 일반 하사와 월급제를 통일했다고합니다. 기존에는 3가지가 전부 금액이달랐다고합니다. 이부분관련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려고하였으나 저는 여자라서 군대용어나 이런부분 관련해서 지식이없어 찾기가 어려워서 병무청>육군민원실>육군급여정책담당자분 이렇게 거쳐서 유선으로 확인할수가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2019년1월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문서자료화는 1월중순 가량 되어 말단군대에서는 모를수도있다고합니다. 하루아침에통보인거죠 제 남자친구도 1월달 월급부터 기본급 120만 받고 2월 설에 휴가비로90만원 가량받아 부대쪽으로 문의하였으나 부대에 아는 분이전혀없으며 오히려 그 부대에서는 1월달 월급만 그런거같다 2월달에는 1월에 못받은 장려 지원금 포함해서 받을꺼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도 처음으로 남자친구한테 듣고 여기저기 확인하고싶었으나 확인할수있는 방도가없어 오늘 여기저기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정책이변경되어 월급은 120만원 가량받는거고 조기 재대는 불가하며 처음 근무 조건이 그렇다고해도 장려지원금은 받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혹시 인터넷등에서 확인가능 한지를 문의드렷더니 잘모르겠다고합니다. 저는 이렇게 점심 시간쪼개어서 확인하고또확인하였으나 지금 군대 복무중이신 분들은 아무리 휴대폰을 사용할수있다고해도 알아보실수잇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일꺼같습니다. 확인한저도 답답하고 말도안되는 일같은데 근무중이신 유급지원병분들은 얼마나더 답답할까요.. 이렇게 통보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 처리를 해야된다고봅니다. 약속했던대로 금액을 분기별로라도 지급을 하거나 조기제대할수있도록 해야된다고봅니다. 정책은 바뀌어서 약속했던 대로 지원금은 주지않지만 복무는 정상적으로 해야된다는건 비상식적인 일인거같습니다. 이일이 묵인된다면 그저 정책이바뀌어서 아무것도 해줄수없다면 앞으로 어느 부모와 어느 사람들이 군대에 지원하고싶겠습니까. 바로잡아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나 미래의 군인이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도 변경관련해서 정확한사유와 그것대한 정확한 처리 방안을 답변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군대이대로가다가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20년전 콘도 계약금으로 1200만원 주었습니다. 20년후 계약금 반환도 계약서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줄 수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는 미봉이고 대우금강산콘도 입니다. 제가 낸 계약금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 정당한 권리 받고 싶습니다. 아직도 미봉 금강산콘도는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처럼 반환금 못받은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콘도계약금 반환금 미지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김정남의 장남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천리마민방위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자유조선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언하였습니다. 100년 전 오늘, 선조들은 무자비한 박해와 견딜 수 없는 치욕의 구조를 전복하고자, 독립과 자유를 외쳤 으나 안타깝게도 북녘의 수천만 동지들은 오늘날에도 \"타락한 체제의 힘없는 노예\"로 남아있다고 개탄하면서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수립된 \"자유조선 임시정부\"와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자유조선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국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본인의 입으로 100년 전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 밝히셨습니다. 당시 상해임시정부도 국가의 3요소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것을 \"건국\"이라 인정하시는 문대통령과 여당이시니 \"자유조선 임시정부\" 역시 북한 동포들이 김한솔을 구심점으로 국가를 \"건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자유조선 임시정부\"와 정식으로 수교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조선임시정부와 국교를 맺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한민국에서빨갱이는 지금의북한처럼 일당독재국민탄압 지지자들을통틀어빨갱이라한다고 저는생각합니다. 이는 진정성있게 우리의둑립을위해 몸을바치신 선열들을 뜻하는게아닙니다.일제잔재로폄하하지마시길바랍니다. 625전후로 공신주의자들이 자유주의사상을가진자들과 남한동포군인등 얼마나학살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은 자유민주주의자입니까? 아님북한과같은공산사회주의자입니까 입장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은 빨갱이가어떤 뜻으로 쓰인다고생각하시는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진실을 밝혀주세요 동아대학교가 홈페이지 연혁에 1946.11.1일에 개교되었다고 되어있는데 개교일자는 있지만 설립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만해도 설립자 정재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교일만 연혁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당시 동아대학교의 전신인 남조선대학 설립을 주도했던 당사자 자식이 동아대학재단(동아학숙)에 항의하였기 때문 입니다. 지금 저의 세대가 지나가면 슬그머니 친일파 검사였고 당시 법무부 차관 이었던 정재환이 설립한 학교로 될 것임으로 학교설립 72년이 지난 과거를 청산해야할 진실을 밝힙니다 동아대학교의 전신인 남조선대학은 일본에서 외경의 눈을 피해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해방직후 김구선생님이 있었던 한국 독립당 정치부장으로 활동도 하였으며 대동청년단 경상남도 단장이었던 박성주가 民族浮沈의 原動力이 敎育에 있다고 하여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설립한 학교가 남조선 대학입니다 1946.5 민간대학설립기성회 주도로 박성주외 5인이 미군정에 남조선대학으로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친일파 검사였던 정재환의 방해로 미군정에서 설립인가가 반려되었고 당시 학교와 학생모집을 한 상태에 있었던 박성주외 5인 설립자들은 방해자의 이름만 넣어서라도 설립인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 현직검사고 학교운영에는 관여를 하지 않을 것 이라 하여 설립 대표로 정재환의 이름을 넣고 설립신청을 하였고 1946.6월 학교설립인가가 받아들여져 학교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넣은 줄 알았던 정재환 검사가 학교운영자금을 쥐고 본인의 결재가 없으면 자금을 주지 않았고 결국 결재를 받으러 학교 관계자들이 정재환 검사가 있었던 검사사무실 또는 지검장사무실 등으로 결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결국 학교설립과 운영, 대한민국 검사 검사장을 같이 겸임하는 상황이 되었고 당시 설립을 했던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넣은 사람도 있었고 땅을 팔아 학교설립에 기부를 한 사람도 있었으며 토지를 60여만평을 학교설립에 기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학교대표는 정재환으로 설립자들은 학교이사,감사등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 정재환은 대한민국 검사,검사장 으로 지내며 학교 대표로 오로지 기부금 모금을 진행하며 기여도를 높여 갔으며 결국 법무부 차관으로 있다가 동아대학장으로 있다가 설립자들을 모두 몰아내고 설립기록들을 삭제하고 없애면서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설립자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하여 지금도 석당박물관 앞의 동상에는 동아대학교를 설립한 설립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동아대학교의 설립 진실입니다 당시 권력의 힘으로 모든것을 다 삭제하고 지웠어도 설립자라고 주장하지 못했을 시기인 1957년 의원구락부에서 발행되었던 부산인물백인집 1편에는 남조선대학 설립자겸이사장 박성주 라고 되어있으며 2편에는 동아대학장이며 검사와 검사장을 하며 동시에 동아대학교를 위하여 기부와 모금활동을 한 자랑 기록만은 남아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설립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 차관을 정리하고 동아대학장이라고만 약력에 나와있을 뿐입니다 설립자였던 박성주는 1967년까지 감사라는 이름으로만 남아있다가 그나마 삭제되어 버렸으며 외5인도 모두 피눈물을 흘리며 학교설립에서 삭제되고 쫒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친일과 권력의 힘으로 학교의 설립이념마저도 삭제하여 친일파가 설립한 대학으로 이름이 남게된 이유입니다 그동안 권력의 힘에 금권력에 뭍혀 소송도 무산되고 설립자 자식을 감방에 까지 보냈던 피눈물 흘린 사연의 동아대학교 7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과거의 진실을 밝혀 동아대학교의 설립철학과 설립자를 밝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1호 친일파검사에 의하여 철저하게 빼앗긴 부산\"동아대학교\" 꼭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금일은 3.1절 100주년 기념일 입니다. 100년전 우리들은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고 염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램이 현실이 되어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여 지금 이땅 대한민국에서 삶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 하이난에 묻혀있는 진실과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세기 초 부터 제국주의 열강들은 해남도 (하이난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리적 요건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적자원이 풍부하던 곳으로,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은 중국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비행기로 중국 본토 공격과 동남아를 집어삼키기 위한 최적의 요충지로 하이난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서 일본군과 함께 점령지에 반드시 동행하는 것이 전범 기업 진출입니다. 일본군은 1940년부터 민간기업 전문가를 동행하여 풍부한 철광석과 주석, 석회 등 다양한 자원실사에 나섰고, 하이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1943년 3월 조선총독부는 일본군이 하이난 개발에 필요한 인력요청을 받아들여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원산, 해주, 신의주, 청주, 평양 등 조선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되있던 조선인을 \" 남방파견보국대 \" 라는 이름으로 강제동원했습니다. 일본이 국가 총동원법으로 조선인을 강제노역과 일본군, 군무원,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대거 강제동원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지자, 교도소에 수감된 제소자까지 하이난에 강제동원되었습니다. 약 2천여명의 조선인 강제징용자가 하이난에 끌려갔고, 해남도파견보국대로 초기에 갔던 조선인 110여 명이 가석방되고 총 7백여명이 귀환하여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1300여명은 천인갱에 대학살 후 생매장되었습니다. 이들은 군사기지, 도로, 광산에서 강제노역을 하던 조선사람들 입니다. 대통령님, 이들은 아직도 차가운 땅바닥에 갇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인갱 부지가 현재 개발로 덮힐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조속히 이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한국으로 모셔야합니다. 정부의 강제징용노동자 담당 부서가 있지만 그들의 대처는 소극적이며 직접 관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들을 다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01, "petition_idx": "54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천인갱 \" 에 묻혀있는 강제징용 조선인 1300위의 시신을 발굴하여 조국으로 모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빚진건 제 잘못이지만 잘살아보겠다고 이것저것 찾아헤메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프리워크아웃이란걸알았습니다 그런데 연체기록이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직장에 통장압류며 연체독촉전화 이런걸버터야한다는걸 알았네요 빚이 많아서 이자갚는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연체까지 일부러해서 신청을 해야하는제도 살고싶은사람 두번죽이는 것 같아요 워크아웃도 연체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있는사람들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어떻게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일을하는데 장비가 부족하고 열악한환경에서 일을하게하는겁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데 왜 나랏돈을받는 국회의원들이 반대를하는지..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화재와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소방관들 탓을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하나없습니까? 하루속히 국가직으로 바뀌어서 지방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원을 못해주는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국회통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을..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전 국민이 2년이 넘도록 미세먼지로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젠 숨 조차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다른 문제들이 더 우선시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년이 지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 차량2부제.. 관측 항공기.. 이런 게 과연 이 극심하고 독한 미세먼지의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님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국에 제대로된 항의 해주세요 숨 이라도 제대로 쉬고 싶습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숨 조차 마음편히 쉬지도 못하는 환경에서 그 무엇이 중요한가요? 먼지 지옥같은 2월이 지나고 3월 첫날 부터 중국이 덮친 미세먼지로 이런 희망없는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니 끔찍합니다 위성 영상을 보니 다음주 화요일부터 또 다시 중국발미세먼지가 몰려옵니다 하루 건너 하루 입니다 지옥이 있다면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님께서 하신 공약 꼭 지키리라 믿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나라가 힘든데 숨이라도 좀 쉬고 살순 없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대통령님 소방관분들 국가직 전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무단횡단 해서 사고났을 때 운전자 과실이 더 큰게 현실인데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을 암묵적인 자살의 형태라 칭하고 무단횡단자에게 과실 100% 요구합니다. 무단횡단자가 운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시 보행자 과실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야동 사이트 막기 전에 드러운 근친물이나 올라오는 문재인 sns나 막아라 이게 나라냐", "num_agree": 7, "petition_idx": "54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sns 차단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미안하네요 아이들마스크라도 지원해주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들마스크라도지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 "num_agree": 36, "petition_idx": "54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다 폐업시키고 구청 시청에 유치원 하나씩 만들어라 공간 남아돌더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미세먼지 필터를 통과 시키면 먼지제거 되는건데 중국은 필터용 탑을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공기청정기를 크게 만들면 될일을 보고만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국민이 대책을 세워야 하나요? 환기 필터를 만들면 간단할것을 화학작용이 섞으는 것도 아닌고 먼지 거르기만 하면 될것을 뭐하는 겁니까들..전국에 필터 세워서 돌리면 될거같아요 빨리 좀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거 간단한거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이젠 지겹습니다 김대중때부터 햇볕정책이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니머니 무한반복 언제까지 계속 이짖거리 해야하나 바부도 아니구 당연히 핵포기 안하지 이젠 알겠나 바부인가 내가 정은이라도 핵포기 안한다 똥인지 된장인 그렇게 여태까지 찍어먹어 봤는데 모르나 이젠 가만히 좀 있어라 문정권님 고만 설레발 치지말구 경제나 신경써라 문정권이 대북문제에 할수있는것은 가만히 있는것이다 설치지말구 관심꺼라 제발 부탁이다 경제나 좀 신경써서 잘해바라 부탁이다 아마추어 정권아 그리고 앞서나가지말구 설치지 마라 북핵포기 없인 아무것도 없다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도 알았냐 바부들아 대북정책은 포기해라 가만히 있어라 힘빼지 말구 북한은 좃나게 조여야한다 숨통 끊길때까지 북핵문제 꺼내지마라 회담하지마라 지겹다 입닫아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좀 포기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경차 주차구역도 장애인주차구역,전기차충전소 처럼 해당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차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게 될 경우 말다툼이 자주발생 합니다. 결론적으로 1. 경차주차구역 위반 차량 처벌 제도 개선 시급. 2. 만약 1번 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움이 있다면 경차주차구역을 폐지 하기.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차 주차구역 위반차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정권교체해라. 능력 떨어지면 알아서 하야해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할 문재인 뭐하냐 미세먼지 없애라 당장", "num_agree": 14, "petition_idx": "54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지금 정부가 뭐하는지 모르겠다? 정부미만 축내는 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및 이하 정권 관련 여러분... 어제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오늘 북한 공식 회견에서 말했듯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놓은 적 없없다...\" 는 것은, 북한은 한번도 우리가 생각한 \"비핵화\"를 생각한 적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말그대로 허상이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안늦었으니 제발, 제발 간청하건데 북한에 퍼주기식 정책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퍼주기식 정치는 그만해 주세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이 박히고 또한 좋지 않은 일만 하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지지하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시행된 정책인 https 차단 정책은 감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에 위반이며 또한 감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속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제작, 비영리목적으로 올라온 게임들에 대해 등급 심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정책이지만 애초에 정책 자체가 잘못된게 아닌지요? 이는 대한민국에서 게임개발자가 되고싶은 사람들을 전부 짓밟는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희 나라엔 페미니스트(이하 페미)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페미들은 대한민국에서 여성 인권을 짓밟는 것들을 없엠과 동시에 성평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는 좋은것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여성인권을 짓밟는 정책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그러는지요? 오히려 남성인권을 짓밟는 정책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성 전용 시설들을 시작으로 여성이기에 적용되는 가산점, 여성 전용 서비스 등 여성을 위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을 위한 시설이나 정책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경이나 여자 소방관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도를 전공으로 하신 분이 아닌이상 그분들은 상황만 악화시키는 쓸모없는 것들일 뿐입니다. 페미 = 성평등이라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여성주의사상일 뿐입니다. 여성분들의 창업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고요? 저희는 저희 세금이 그렇게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저소득층이나 빈부층을 지원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께는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하지 않은곳에는 지원하나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여성창업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현재 우리나라가 독재국가가 되어가는 이유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중국, 북한같은 독재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국가는 국민이고 왕은 그들의 대변인이라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저희의 대변인이 되기는 커녕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고 계십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거면 하야를 하던가 차라리 독재정권을 만들거면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독재정권이라고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가만히 있을 국민들이 아니지만요. 제발 문재인 대통령깨서는 제대로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4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이제 하야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저희아이에게 반아이들 모두가 보는데서 욕설로 무차별언어폭력을 저지른 정읍 ㅎ중학교 ㄱ영어교사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인권센타에서 내려진 징계권고안에 학교장 직권으로 선택한 징계안은 고작 서면경고로 끝내버렸고 같은재단 여고로 인사발령내버렸습니다 이들은 사학재단의 성역속에 꼭꼭 숨어 해볼테면 해보라는듯 낄낄거리고있습니다 저질 ㄱ 교사와 무책임한 교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한 해당교육청 모두 응당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가해자는 당당히 어깨펴고 다니고 피해자는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칼날도 못덤비는 사립공화국!!! 당장 사학법을 바꾸어 억울한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말아야합니다 쓰레기봉투도 아까운 쓰레기같은 교사 물러나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을 인격살해한 끔찍한 사립공화국 교사 물러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존경하는 장ㆍ차관 및 대통령님 귀하 먼저 북미회담관련 언론과 3.1절 만세운동관련하여, 한말씀 드린다면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이지 현재 재산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는자등 먹고사는 경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당장 먹고사는 일자리나 많이 만들어 사각지대 소외된자부터 전 국민들이 당장 먹고살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나 금전적인 지원 및 제도나 규정완화로 살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누가 몸이 아프면 제일먼저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우리주위에는 가정을 가지고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오늘ㆍ내일 하는 이들이 넘 많습니다 그들을 구속하여 죽음으로 모는 것이 대기업과 정부ㆍ국회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 입니다 경제라면 튼튼한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달력행사에 따라 다수라면서 언론이 가는 방향이 잘못 가고 있기에 일자리로 당선 되셨다면 일자리에 매진하는 정부와 언론등이 되길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정부와 대기업 언론방향은 잘못되었습니다 못사는 자들이 넘 많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일자리나 돈이 없는 이유등으로 가족들이 해체안되게 말입니다 바르게 옭게 피드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라면 일자리가 많아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소방공무원 문재인 대통령님 공략 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합니다 환경 너무 열악합니다 국가직 전환 만이 소방대원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도 사라질 것입니다 국가 전환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1", "end": "2019-03-31", "content":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교육당국과 한유총의 싸움에 새우등 터졌네요 여러 사립 유치원 문 닫아 발 동동 구르며 여러 학부모들 애태우는데 서로 이익 찾겠다고 교육당국이 본인들 의사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개학일 무기한 연장하겠다 하... 설마.. 설마 했네요 3.1일 오후 문자메시지 한 통에 정말이지... 화가... 아니 빡이 돌았습니다 서로의 의견 이익 차이로 중간에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은 희생양이 되었네요 기쁘게 첫 입학과 승급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이번 기사에 화가 날 수밖에 없네요 오늘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기한 개학을 연장한다는 유치원의 통보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외벌이 가정이라 그나마.. 그나마 덜 하겠죠 그런데 맞벌이 가정들은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둘 중 하나는 회사를 관두라는 건가요? 돌봄이? 말이 좋지 이 경쟁률은 오로지 우리 부모와 아이들이 희생하라는 겁니까? 둘 사이에서 벌이는 줄다리기에 그 줄을 붙잡고 아이들을 안고 있는 가정들을 생각하세요 이 시간에..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교사님들과 더 좋은 교육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싸워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4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무기 개학 연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의 청원은 제목대로 편의점 근무 최저시급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추세인데 어째서 편의점이라는 이유로 다른 직업들에 비해 최저시급이 적은걸까요? 최저시급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법정 최저시급은 왜 정해 놓은거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주들이 피해 받기 싫어서 시급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 그게 말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미성년자라서 그냥 무시하는건가요? 미성년자도 인권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법정 최저시급! 편의점에서도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4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근무 최저시급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1세이고 조그마한 주식회사에 근로를 하고 있는 근무자 입니다. 현재 사원이라는 직급과 직책을 맡고 있으며, 늦은 나이에 신입으로서 대리 대우를 받고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 만 18세이상이 해당되는 나이인 19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공부에 열중을 하고 쉴틈이 없이 방학을 보내며 수능과 학교 내신 공부를 하였기에 성적이 최우수 하였었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와 갑작스러운 학교의 방침에 의해 피해를 입고야 말았습니다. 수능에 응시를 하여 국립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기까지 공부에 빠듯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야 했었고 매번 공부와 시험에 응시하면서 오답이 많았던 경우가 많아져서 힘들고 지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20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공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을 신고하고 31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차량도 있고 집도 있으며 개인적인 재산 보유도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나이로 판단되어 저의 사고력과 함께 무자본으로 틈틈히 공부만 하였던 10년의 세월이 허무하게도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겠다는 각오 하나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직의 기술사이자 공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사 열심히 살아보겠다. 최선을 다하여 각오를 하겠다는 맹세 하나로는 정말로 힘 득분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빠짐없이 꼭 작성하여서 자본에 옳 득분위를 형성하고 현 나이에 맞는 처우와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끊임없이 학문을 하던 습관마저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를 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매입과 회사차량 이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평범한 학생 입니다. 얼마전 TV를 보다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보게됬습니다. 27kg의 장비를 매고 2.9kg의 신발을 신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지방 소방서에서는 2명의 소방관들만 근무를 하고 있고 오래된 소방차는 새로 교체해주지도 않는답니다.불이 나면 가장 먼저 와 시민들을 구해야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거 같아서 화가 납니다. 어떤 소방관은 인원이 부족해 사람을 살리지 못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소화전 5m주변에 주차 금진데 주차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좁은 골목길에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하면 차를 비켜줘야할 상황에 소방차를 빼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분이 받는 대우가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이 하루라도 빨리 국가직으로 전환되야고 생각합니다.오늘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소방관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친일파 보다도 백배 더 나쁜 놈들이 친북파 빨갱이 다ㆍ 자기 민족을 수백만 죽이고 인권 탄압하고 핵 으로 위협하고 거짓말을 수없이 하는자들이 북한 김정은 일가이고 ㆍ 자기 백성을 곡사포로 공개처형 하는 그런 놈들과 그들을 찬양하는 자들이 빨갱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문정권 빨갱이라는 소리 듣기 싫은 모양이네 그럼 빨갱이 짓 안하면 될것 아닌가 정치적으로 상대방인 야당들에게 적폐라고 감옥 보내면서ᆢ민주주의 나라에서 생각이 다른 국민이 지지하는 야당에게 적폐 프레임을 덮어쉬어서 적폐라고 매도하면 적폐 세력들은 가만 있을것 같은가 지렁도 꿈틀ㆍ고양이에게 쥐도 덤벼든다 문정권 정치 똑 바로 해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 하는것이 정치다 정신 차려라 이게 나라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54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는 옛날부터 속칭 북한및 친북인사들을 가르키는 말이다ㆍ빨갱이 한테 빨갱이라는 데 뭐가 잘 못되었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저 악랄한 독재공산공산국가를 추종  하는 놈을  빨갱이하는데 현 좌파들 죄 지은것이 있나 ㆍ찔리나 ㆍ빨갱이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하고 전부 여적죄로 쳐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중국은 미세먼지용 필터탑을 운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화학작용이 필요한거도 아니고 필터만 통과시키면 먼지가 걸러지는 간단한 원리인데 공기청정용 필터를 조금 크게 각 지역마다 만들어 놓으면 간단할것을 국민이 몸으로 계속 필터역할을 해야겠습니까? 필터 디자인해서 지역마다 빨리 설치해주세요...이 한심한 공무원님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거 간단한거 아닌가요? 환경부 공무원님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질서를 훼방하고 깡패들보다 더 저질스러운 말로 대통령을 욕하고 국민들을 상처받게 하는 무질서한 네티즌 및 청와대 청원인들을 엄벌해 주세요. 놔두니까 더 날뛰고 있습니다.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처럼 강한 처벌만이 답입니다.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들도 상처받는 것을 모르십니까? 미꾸라지가 온 냇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 이런 네티즌들을 방치하면 나라 전체가 예의가 실종될 것입니다. 꼭 무례한 네티즌들을 처벌해 주세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요 무례요 나라망신이요 범죄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잖아요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가족과 시간좀보내려고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을 못합니다. 중국에 항의좀해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발생하는게 아니라는거 대통령님도 알고계시잖아요 북한은 그만 신경쓰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4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치인분들께 묻고싶습니다. 1.혹시 자녀와 손주가 있으십니까? 2.그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3.매일 현장 밖에서 일해야하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4.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사기가 어려워 힘든 자식이 있으십니까? 5.매일 먼지로 인해 비염과 알러지와 기침에 힘들어하고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자식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민은 꿈꿀 수도 없으며, 매일 현장에서 마스크없이 일해야하는 남편이 있고, 비염과 알러지로 고생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있지만 필터값이 무섭고, 나는 못써도 자식은 마스크를 써야하기에 마스크를 또 사야만 하는 것도 걱정인 엄마입니다. 그저 건강하게 밝게 뛰놀며 씩씩하게 크기를 바랐지만, 회색하늘을 그리는 자식에게 낳아서 미안해하는 부모가 되었고, 남들처럼 1달 해외여행 살기라도해서 먼지를 벗어나게 해주고싶지만 그것도 못하는 부모는 매일이 슬프고 우울합니다. 혹여나 남편과 자식이 아프지않을까.. 나는 그렇지만 자식의 폐나 장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매일 발만 동동굴리고 어플만 보고있습니다. 대통령님도 정치인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무능력하십니까? 그 자리가 제가 있는 자리와 똑같이 아무말 할 수없고 무능력한 자리입니까? 자식분들이 손주분들이 혹여나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식과 손주는 해당사항이 아니니 두손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하시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후대가 이일을, 이 무능력함을 길이길이 기억하고 비판할 것 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적극적으로 항의 및 더불어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손주가 있으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서서히 끓는 물 속에서 조용히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고 진공 상태 속에서 붕 떠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외롭게 길을 헤매고 있는 한 마리의 애처로운 짐승과도 같은 신세다. 그럼 왜 우리 젊은이들, 청춘들의 삶이 이토록 비참하고 처절한 것일까? 현재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쥐고 있고 전 사회적으로 우선권을 쥐고 있는 모든 기성세대들은 지금 청년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 그들과 우리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조건과 환경이 천양지차로 마치 상전벽해와 같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좀 더 깊게 들어가보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60대 이상의 노년층을 보자. 그들은 해방 이후이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로써 전쟁을 겪고 그 참상과 비극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이들이다. 이들은 전쟁 이후 아무 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가난과 싸우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 물론 그 때는 힘이 들었겠지만 그 어려운 난관과 고비를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발전된 조국을 바라보며 아마 한평생을 회상하고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추억과 감회에 젖어있을 것이다. 비록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버티고 버텨서 오늘과 같은 좋은 날을 만나는구나하고 말이다. 물론 내가 그 때를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그 당시 가장 역할을 하던 장남이나 혹은 차남은 미래를 내다보며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가족의 생활과 동일시하며 본인이 성공해야 가족도 살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졌을 것이다. 지금도 그런 측면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만큼 절박하고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은 개인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사회에 당연시되고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오로지 본인의 이익과 안위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것 같다. 이 또한 기성의 사회 시스템과 구조가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그렇게 교육해왔고 양성해왔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까지 할 수 있다. 어쨌든 그들은 아무런 거릴낄 것이 없었다. 아무 것도 없는 폐허와 빈터, 그 빈 공간에서 기회는 지금보다 훨씬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세대는 과거의 가정에 비해 좀 더 풍요로워졌고 유복해졌으며 사회적으로도 안전 장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지극히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가치는 빈부의 차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의 사회가 애초에 그렇게 세팅되어있고 그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의 정치, 사회 현실도 그렇고 지금껏 그 구조 속에서 마음껏 이익을 누려왔던 기성 세대와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있는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있고 길들여져 있어서 엄청난 국민적 각성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까지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튼 기성세대 그들에게 있어서 눈 앞에 보이는 이루어야 할 목표는 아주 명확했고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먼저 성공을 거두었거나 앞서가는 이들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이 확연한 격차를 보일만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설령 그러한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줄 가족이라는 아주 든든한 우군을 갖고 있었다. 과거의 그들은 가족들의 모든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기 중심적이지만 동시에 가족을 위할 줄 아는 가족주의자이자 개인주의자로 자라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그 부모 세대가 갈수록 아이도 적게 낳고 더 좁고 협소한 가치관에 파묻히게끔 유도를 하고 그 속에서 자라난 결과 훨씬 더 개인주의자이고 이기주의자로 자라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밖에 모르느냐고 핀잔을 하고 딴죽을 걸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냐고 말하면서 거창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이게 정상이고 마땅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곤 한다. 그야말로 온실 속의 화초가 된 것이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모든 것을 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결정권은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어릿광대, 얼치기, 푼수, 바보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면 주도적으로 스스로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역시나 또 부모 말에 따라 학원과 과외에 의존하고 겨우 대학 졸업장을 따서 취업을 해서 사회로 나가면 복사기 하나 손 댈 줄 모르고 상사가 지시하는 일 하나 제대로 처리할 줄 모르는 정말로 사회 부적응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껏 사회에 적응한다고 해도 기존의 질서와 문화를 답습해서 따라가기 바쁘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체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생존한다고 해도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움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미 기득권과 기존의 사회 체제 속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묶이고 그 영혼마저 종속되어 버려서 탈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 속에 필요한 수많은 볼트나 나사 중의 하나가 되어 소모품으로 버려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명문대 들어가서 대기업 들어가고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은퇴해서 기껏 한다는 것이 치킨집이다라는 우스갯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명문대와 대기업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모두가 대기업이나 공공 기관, 공무원을 바라는 직업의 제1순위에 놓고 있는 것은 사회가 죽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창업을 꿈꿀 수 없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져버린 '죽은 청년의 사회'가 됐다고 개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청년들이 더 이상 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라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다. 미래를 준비하고 달려나가서 맞이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면 앞으로 그 나라는 암울한 미래밖에는 없을 것이다. 괜히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공공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풀고 부동산 투기의 장난질에 흔들리지 않을 철저한 시장 감시와 관리, 확실한 물가 안정 대책, 북유럽과 같은 교육 체제로의 전면적인 대개혁, 대기업과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제 생태계 구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민권 신장으로의 개헌, 청년기본법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들만이라도 효율적이고 현실성있게 구체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정착 된다면 바랄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 기술 자격증 시험, 입사 시험과 함께 새로운 스펙, 경험 쌓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누가 이런 비극적이고 극단적이며 비열한 싸움을 만들었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 청춘들의 인생이 끝없이 코너로 구석으로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작금의 냉정하고 정확한 현실이다. 청년 세대가 든든히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을 때 중장년층이 보다 활발히 성과를 내고 활약을 할 수 있고 노년층이 마음 놓고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청년층이 중장년층을 뒷받침하고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자리매김해야만이 그 사회는 미래의 안정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으로는 청년이 무너지고 사회와 국가가 함께 붕괴해서 다 함께 망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 밖에는 남지 않았다. 독립기념관이나 민족문제연구소,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미사협 등과 같은 단체들을 통해서나 혹은 정부가 직접 관리해서 해외역사탐방캠프를 계획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만주, 간도, 연해주, 산동, 상해, 충칭 등으로 보냄으로써 청년들의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고 교훈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을 확실하게 배우게 하고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 정신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 지도층과 각계 각층을 주도하는 핵심이 되는 기존의 기성 세대들과 청년 계층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공론을 모아가는 집단지성 연석회의와 범국민 시민사회 대화 공동체를 만들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국가는 최소한 전역하는 청년들에게 국내에서 직업 교육을 받고 해외 경제 선진국의 사회 및 공공 국가 단체와 기술 단체를 견학하고 학습할 수 있는 목돈을 국가 예산으로 떼어서 청년에게 배당하고 돈이 제대로 확실히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현재 젊은이들 청년들이 할 일은 상상과 도전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차량이 시급하게 필요한 젊은이입니다. 대도시에 속하며 경쟁률과 교육열이 높은 도내 최상위권에 속하는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편도 택시나 버스와 같이 노동조합과 같은 편이성이 제공되고 시민들의 복지 그리고 기여가 높은 편이라 굉장히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아침일찍 회사에 보통 8시 출근이라 하면 30분전에 출근하여 기본적인 청소를 하고 사무업무를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출근하여야 하고 제때제때 버스가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를 민원이나 자진신고를 통해서 버스와 교통의 움직임 즉 개인교통편차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과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서른을 넘기고 신입사원이긴 하지만 수학에 대해 공부를 굉장히 많이했었고 20년이 넘도록 교육기관에 몸을 담으면서 학위가 다수 있어 학문, 즉 이론이나 구상에 대한 교통편의 변화를 촉구하는 글과 언변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회사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조합원으로서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대표님께서 현재 교통에 해당하는 운송비와 운반비 그리고 관리비 정도를 지불해주신다는 방침 로 회사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주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에 필요한 회사의 본적인 자금이 운행비에 대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회사에 청원을 요청ㅣㅂ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그리고 새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사건 노무현 정부에서 특검법 발의 됐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중 특검법 발의해야 할 듯 합니다 문재인의 비핵화 정의가 뭔지 청문회든 특검이든 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종전선언 후 주한미군 철수, 미국 핵우산 철수가 비핵화 맞습니까? 북핵은 폐기가 아니라 동결, 핵보유국 인정 맞습니까? 강선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은 2018년부터 미국 국방정보국(DIA) 보고서, 미국 싱크탱크, 미국 언론에서 제기됐고 국내 언론들도 번역해 보도했음 문재인도 모를리가 없는데, 그걸 알고서도 남북군사합의 체결했습니까? 북한 포병 감시하고 통신망 감청할 무인정찰기들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뜨지도 못하는 상황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비핵화를 구상했는지 정의를 내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십시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핵 적당히 폐기하는 척 넘어가고 제재완화 해줄 생각이었는지 말입니다 평양 능라도 선언에서는 평양시민들에게 핵전쟁 위협 없애겠다고 하더니 서울에서는 왜 북핵 위협 없애겠다고 말 못합니까?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기지 위성사진 공개됐을 때도 이미 공개된 적 있다며 간신히 넘어갔는데 사실 차량발사대(TEL)에 실은 KN-02가 진짜 위협임 6차 핵실험이 중수소, 삼중수소 핵융합을 이용한 증폭핵분열탄이 맞다면 핵탄두 소형화도 성공했다는 것인데 차량에 실은데다가 고체연료라서 발사준비 없이 기습발사 가능한 KN-02에 핵탄두 탑재 완료했다면 영변 핵단지 부분 폐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들은 고농축우라늄을 계속 만들테구요 이게 비핵화 였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을 북핵 인질로 잡고 거짓 협상 중재인 역할을 해왔습니까? 비핵화 최종목표가 뭐였는지 밝혀주시지요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미국 핵우산 철수 북한 핵보유국 인정, 연방제 통일 이게 최종목표 맞습니까? 국회는 당장 청문회, 특검법 발의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 외환의 죄(여적죄) 기소 현행법상 가능한 제도 다 동원해서 대통령 문재인 직무정지 시키세요 북한 만을 위한 대통령이 민족 타령하며 대한민국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을거라 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4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문재인 남북정상회담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는 대함민국의 상징이고 표상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관과 정체성을 가지는지 의심스럽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사상과 이념을 밣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국민의 갈등과 국론분열을 막기위해서는 정당을 해산하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 그 대표가 내각을 구성하여 정치를 하면 여당/야당 싸움없이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정치를 할듯 하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대통령이 아무리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고자 하나 정치적 관계가 있는 패걸이*여당,야당)때문에 옳바른 정책을 펼수가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언제쯤 네편내편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민을 화합시킬수 있는 정치인을 만날수가 있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북미회담 당시 협상이 원활히 되지 않은 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죠 폼페이오 국무위원장 언급으로 북한이 또 다른 핵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P철거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북한이 이면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북한과 계속 대화하신다고 하시는데 북한이 먼저 인지 한국이 먼저 인지도 의아할만큼 대통령께서 행동하시는데, 정확한 입장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 보유 관련, 정부 입장 표명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반려동물의 생김새와 행동에 대해 예민하지 않게 방안에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며 키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있는 방이다 보니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라 일단은 방의 온도를 유지하며 추위에 떨지 않도록 옷과 의류를 덮어주며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에 해당하며 약 30cm정도의 길이가 측정될 거라 예상합니다. 보통 겨울철이 되면 반려동물이 겨울잠을 포근히 잘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데 곧 겨울이 다 지난 봄이 다가와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개운하기도 하며 아쉬움이 많이 나는 계절애를 느끼게 됩니다. 겨울철에 해결하고 계획을 짜서 당장에 처방해주어야할 일들이 있다면 바로 겨울잠과 같이 동면을 조금이라도 깊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보통은 잠을 자게 되면 하루종일 자야할 반려동물인데 사람의 인기척 때문인지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고는 인기척이 나는 날에 해당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자주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할 수 있게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방온제를 구입하여 주변의 온도를 유지하고, 사람의 인기척에 예민하지 않도록 보호와 무장을 할 수 있는 보온재가 필 있어야 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의 생명 그리고 출산을 위한 장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그 이유에 대해 교육좀 해주십시요 외국자료 https://m.timesofindia.com/Why-are-Communists-called-reds/articleshow/1590327.cms", "num_agree": 0, "petition_idx": "54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에도 communist 를 red라하는이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근무자로서 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 국민들에게 청원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대표권한을 갖고 사업이나 회사에 경제적인 활동을 한 것은 마땅히 없었으나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를 하였고 수행한 결과 학과 장학금을 받으며 등록금과 교육비에 대한 성적우수자 그리고 면제비 정도를 감면 받았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학창시절 이었으나 마땅히 수입과 소득으로 치부해야할 금액이 하나도 없어 현재 생활고에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거슬러 간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스스로 느껴야할 인생의 시기가 다가옴을 인식하게 되어 불안함이 겹치게 됩니다. 스스로의 위안과 안정을 되찾자는 소명감 하나로 버텨온 시간이 무려 몇년에 해당하며 이제는 회사와 직장생활 마저도 제대로 갖추어 지질 않겠다는 평가 또한 세상살이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제가 비로소 여러분들과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글을 적으면서 깨닫게 되는 점들은 바로 자기 자신만의 노력과 최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로 매일 아침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되어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는 남들보다 적은 액수의 월급과 남들보다 적은 직급을 나이에 걸맞지 않게 달아야하는 불리한 이점을 뒤로 한채 이를 잊어버리고 일을 해보고 싶다는 사명감이 앞서고 싶습니다. 스무살이 되게 되면 착실하게 근로에 대한 법규와 교육에 대한 액수를 금액으로 받아 회사를 다니면서 집도 있고 차도 있는 주인의식에 의한 탄탄한 회사원이 되었어야 하는 데 하는 미련이 너무나도 나게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직 보직 보위를 위한 성장동력 소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리고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벌어졌으며, 그때마다 ｢애국가｣가 4절까지 울려퍼졌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이 낭랑하게 선창하고 여러 시민들도 웅장하게 합창하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들으며 미뤄둔 글을 오늘밤에는 써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이미 작년에 고3 학생이 쓴 글이 있더군요. 아래에 첨부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783 올해 초, 이해영 교수가 지은 󰡔안익태 케이스󰡕가 출간되었고 안익태, 곧 에키타이 안 Ekitai Ahn이 작곡한 ｢애국가｣가 과연 국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습니다. 책에 대한 링크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450400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만 이해영 교수는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에키타이 안의 친일행위, 나아가 친나치행위를 조명하였습니다. 음악, 나아가 예술의 정치적 효과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국가 國家와 국가 國歌에 대하여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故 노동은 교수의 유작집인 󰡔친일음악론󰡕에서도 서술하였다시피 작곡가 에키타이 안이 친일파, 아니 민족반역자였음은 명징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책에 대한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892130 그가 ｢애국가｣를 작곡하던 당시의 입장이 어떠하였든 그는 꺼삐딴 리와 같이 시대에 영합하여 본인의 영화를 위하여 음악을 이용하였습니다. 한편, ｢애국가｣에 가락을 붙인 작곡가가 에키타이 안이라면 그 노랫말을 지은 작사가는 누구일까요? 왜 미상이라고만 적혀 있을까요? 다음은 1998년에 출간된 김연갑씨의 󰡔애국가 작사자 연구󰡕에 대한 링크입니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90200 그간 안창호·김의식·최병헌 등 여러 인물이 작사가로 거론되었으나 윤치호가 1907년 지은 ｢찬미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광복 이후 자신이 ｢애국가｣를 지었다 직접 밝히기도 하였거니와 그 문집에도 ｢찬미가｣가 남아 있어 그 사실 여부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윤치호, 곧 이토 지코 伊東致昊의 친일 행적 때문에 이를 은폐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가 國家와 국가 國歌, 그리고 국민 國民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라를 대표할 노래라는 건 무엇일까,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노래라는 건 어떠할까 등에 대해서요.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변화하는 지금 이 시점에 애국가가 과연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애국가를 애국가답게” 라는 제목의 청원을 읽으며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나뿐만 아니라 다들 궁금해하는 분위기일텐데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서 규명하고 이를 홍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글은 작년 이맘때 올라왔고 다음은 그 링크입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57025 고대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고 백성들이 ｢고복가｣를 불러 부른 배를 두드리며 편안하다 노래하였고, 중세에는 조선중화사상이 발전하면서 신하들이 지배층을 추켜세우는 ｢용비어천가｣를 지어 바쳤습니다. 근대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외치며 다른 나라의 곡조를 빌리기도 하고 개인마다 다른 가사로 불려왔으나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토 지코와 에키타이 안의 ｢애국가｣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독립운동가들이 처했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동시에 민족반역자들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단적인 예시라 하겠습니다. 현대에는 이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원을 쓰기 전에 표제어 ‘애국가’를 입력하니 459건이 검색되었고 거슬러보며 확인하니 2017년부터 ｢애국가｣를 폐지하자는 등 비판적인 청원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그 링크입니다. 너무 많아 2017년의 몇 개만 옮깁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148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6771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74733 주로 작곡가의 친일 행위에 대한 비판이었고 ｢애국가｣의 작사가, 작곡가 문제뿐만 아니라 그 형식과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부르기에 쉬운 가사와 곡조가 아니고 시대적으로도 다소 공감을 사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애국가｣를 대체할 노래로 새로 작곡하자는 의견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아리랑｣, ｢홀로아리랑｣, ｢임을 위한 행진곡｣, ｢독립군 애국가｣, ｢대한독립군 행진곡｣,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강산｣, ｢조국찬가｣,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아침이슬｣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그중 해당 청원 링크들을 첨부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14119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15938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51376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5504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56648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4628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32125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29156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51925 조사하며 새삼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무엇이 가장 최선일까 스스로도 생각하게 되었고요. 가족,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촛불 집회 때 들었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노래? 그 노래는 어떨까, 짧고 쉽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개념까지 들어 있는데 하는 생각에 기억나는대로 검색해서 그 노래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윤민석씨가 작사/작곡하였고 제목은 ｢헌법 제1조｣입니다. 어떤 선생님 블로그에서 스크랩하였습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blog.daum.net/anfaoghk/10545596 앞서 이토 지코와 에키타이 안이 민족반역자였기 때문에 윤민석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찾아보았는데 다소 북한에 대해 옹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더라고요. 이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북과 친일을 같은 잣대에 두고 볼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용인되는 정도가 있고 아닌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는 문득 떠올랐지만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 청원은 이 노래로 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국가 제정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연령과 성별 등 다양한 조건의 국민들이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가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나아가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를 이룹시다. 삼일절 백주년에 울려퍼진 우리의 노래가 부끄럽지 않도록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친일잔재에서 자유로운 노래를 바랍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54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國歌 제정을 공론화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요며칠 2주내내 미세먼지는 나쁨이고 미세먼지 재난문자는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10년전에는 봄에만 황사와 함께 주의만 했던 미세먼지가 이제 봄.여름.가을.겨울 모두 매일 수치를 확인해야하고 마스크가 필수이게 되었습니다. 비염이있어 호흡기가 예민한 저에게 정말 하루하루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중국은 이미 저희나라와 인접한 동쪽으로 이미 공장를 많이 옮겨놓아서 대기가 개선되었지만 저희는 더 심각해졌죠. 산동성 지방에 소각로가 건설중이라한던데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해결할려고 하실건가요? 미세먼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데 저희나라에서만 차량,공장 중제한다고 된는게 아닙니다. 이미 중국에서 서풍이 많이부는 봄과 동풍이 많이 부는 여름의 대기질의 차이에서 중국축의 막대한 책임이 확실합니다. 중국 환경부 장관과 만나 도시대기정보교환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그냥 중국 과실이라는 입증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작게는 분리수거에대한 시민의식 필요성, 산동성및 중국 동쪽해안지역 공장이전과 노후화된 공장패쇠등를 요구합니다. 아래는 많은사람둘이동의한 미세먼지 청원입니다. 동의 주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4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측에  항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외국에 동포를 위한 읃히 재일 동포를 위한 모금을 위한 믿을만한 외교부나 시민단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도 많이 부탁 드립니다. 지금 외교로는 할 수 없으니 국민이 참여하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하루 강국에 여전히 치이는 참 힘없는 한나라의 국민으로 많이 침울합니다 해외동포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사카 조선학교 후원을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독립선언서 전문에 앞 부분입니다 금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 북한과 미국이 협상하고 우리정부는 중재자,조력자에 불과하여 자주라는 역할이 미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협상이란 상대 모두가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것인데 어느 한쪽이 그러하지 아니하면 금번과 같이 자국의 관점에서 우리의 바램과 열망에서 멀어지어 멈추어 질 것입니다 국제적인 대북제재는 막강한 힘의 논리로 전개되어 미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비핵화와 경제 제재라는 첨예한 논쟁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 예술, 종교의 교류입니다 예를 들어 구 경성 축구대회를 재개하는 것이라든지,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이라든지 교황의 평양 방문이라든지 이런 교류 속에서 남북한이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면 동질성회복과 물적,인적 교류속에 잔적함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 남한국민들도 참석하게되어 북한인민들과 가까워지는 일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교류가 비핵화와 경제제재를 뛰어넘는 평화의 시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민족의 운명을 이제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현재 시골이나 농산어촌 그리고 대도시, 광역시나 특별시에 모두 시장경제가 끊임없이 동력으로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삶의 터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과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행사에 관해 법령으로 규제가 되기도 하고 완화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 데 바로 시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란 시민들의 상품에 대한 상거래가 이어지고 그에 대해 유통이나 서비스 등의 제품에 대한 각 항목별 단위 그리고 시장세와 가격이 형성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몇번의 시장 행위를 통해서 시장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검토하여 시장가의 형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여 이를 진위하기 위해 청원을 작성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시장에서 세를 놓아 가게주를 맡으며 혹은 가게에 세를 놓으며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 경제적인 어려움과 극빈한 빈곤함에도 포기를 하지 않고 눈물을 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땅에 많은 근로자 분들에게 힘을 내고 경제의 안정을 갖추어 드리기 위한 자리를 내놓고 싶습니다. 한편의 마음으로는 편안하면서도 자리가 난다함에 서글픔이 앞서는 정서는 무엇인지 불안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 청년으로서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 곳곳을 조ㅏ사하고 이를 리포트로 작성하여서 일일이 시장에 종사하시는 종업원 분들을 맞이하면서 시장경제와 활동에 대해 토론과 담화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과 노고에 대해 진중하게 말씀해주시는 이들에게 상품화에 대해 ㅇ가슴이 시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뒤늦은 나이에 가까스로 경제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대학 선택한 만큼 열정적으로 행해야 겠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꼭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경제의 역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이 덕에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 민주주의의 소중함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았던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다시 자유민주주의 소중함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고 다시 뭉치고 있다 이게 다 문재인의 업적이다 고맙다 문재인 보수주의 결집을 만들어줘서 계속 김정은 빨기 바란다 니가 김정은을 빨면 빨수록 우파 국민들은 결집한다 지금 국민들은 온몸으로 그걸 느끼고 있거덩 좌파정권이 얼마나 사회악인지 계속 빨거라 ^^", "num_agree": 7, "petition_idx": "54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한편으로 문재인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님, 요즘 뉴스는 보고 사시나요? 미세먼지 최악, 출산율 최악, 물가상승율 최악, 경기 최악, 실업률 최악등 기사는 보시나요? 기사에 댓글 분위기는 어떤지 아십니까? 온통 이번정부 무능하다는 소리뿐입니다. 저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국민들이 이런 환경,경제,사회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너무 북한에만 관심갖고 계신거 아닌가요? 자국민먼저 잘살고 볼일아닌가요? 특히 숨쉴때마다 고통받는 미세먼지 문제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할 최우선문제 아니가요? 국가비상사태같이 생각하셔야 할 문제 아닌가요? 이미 미세먼지 문제는 청원이 20만 돌파하여 답변한걸로 아는데 답변할때 그때뿐이고 너무 무신경한거 아닌가요? 답변 그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거 같은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거 같아 카테고리를 미래로 선정하였습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해결해주십사 청원올립니다. 자국민 먼저 살만한 나라 만들고 난뒤에 북한, 통일등을 신경써도 늦지 않아보입니다. 부디 내새끼들이 맘놓고 숨쉴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4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이 먼저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ㄹㅇ", "num_agree": 2, "petition_idx": "54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님들 지폐에 넣어야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한반도평화고뭣이고간에제발미세먼지부터 해결해보십시오 이러다오천만국민모두암으로죽겠습니다 작년가을에푸른하늘본뒤로하늘이우째생겼는지 기억이안납니다 진짜제발무엇이 먼저인지머리로가슴으로 생각하고정치하십시오 간곡히부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4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국이래최대초미세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노동자는 노동의 의무와 댓가를 바라지 않음이 맞습니다. 세상엔 부당함도 없으며 옳지 않은 일들도 없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저의 잘못된 언행에 의한 댓가인지 스스로 몇번이나 하늘에 고하고 묻기를 반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토론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가 너무나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며 제가 직면한 처우에 대해 꼭 간과하시지 마시고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글을 작성하면서 생각의 견해에 대해 서로 겹치고 난해한 상황이 발생하시지는 않는 지 의문이 생겨 국민들에게 질의와 응답에 대해 요청을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각의 자유 그리고 의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저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 법이 계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점점 늘고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 잠들어서 기억이 안난다 라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형벌이 낮춰진다는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잠이 온다면 졸음쉼터에서 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엄연한 법을 위반한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로 인해 형벌이 낮춰진다면 점점 더 법을 피하기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낼거고 법을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도 억울하지 않게 제발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과 졸음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맑은하늘 보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습니다. 불과 몇년전에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잡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고 대통령님 께서는 지금 무얼 하고 계십니까? 미세먼지로 고통에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국내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미세먼지의 근원이 중국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아는데 왜 언론에서는 중국의 중자도 이야기 하지 않으며, 국가의 의미도 없도 차량2부제나 돌리고 있나요 이 정도면 화학테러 수준이며,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에 박혀 움직이기 위해선 마스크를 써야하며, 이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 중 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일 합니다. 밖에도 편히 못 나가는 이 환경에서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 하며 아이를 낳으라는 어불성설의 국가 정책을 보면 국민으로써 화가 나고,비통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국가를 지탱하는 많은 노동자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맘 편히 숨쉬고, 밖에 나가 생활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해결하며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관심과 힘을 쏟는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청와대에서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눈치보고 중국에 우쭈쭈할게 아니구여 제발 쫌. 일 합시다 국민이 원하는건 그게 아니라구요 당장 내 자신이,내 아이가, 내 가족이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구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54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노동조합법 제82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구시에는 현재 복수노동조합이 있고 지난해 어느 특정노동조합에서 소속 조합원을 위한 가을 산행행사에 사용자(대구시)가 차량임차, 점심 도시락 등 1,200만원의 금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구시가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펑펑 쓰고 어느 특정단체에 지원해도 되는지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민신문고 질의내용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주관 가을산행에 사용자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질의 노동조합법 제82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가을산행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데 사용자가 차량임차, 점심 도시락, 간식 등의 금전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2018.05.16 수정됨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노동조합 주관 가을산행 행사에 차량 임차비 등 금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운영비 원조’ 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합설립·운영비의 제공, 노동조합 자체 행사비,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조합용무의 출장비 지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노조행사에 대한 지원금, 노조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지급 등은 경비원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노조 68107-620, 2001.5.29. ; 노사관계법제팀-63, 2008.1.25.) 다. 따라서, 귀 질의상 가을산행 행사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해당 행사가 사용자와 관계없는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차량 임차비, 점심도시락, 간식비용 명목의 지원금(금전)을 지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료됩니다. - 다만, 노조행사를 위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현물을 통한 지원, 행사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1350", "num_agree": 5, "petition_idx": "54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혈세를 물쓰듯 펑펑쓰고 낭비한 대구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국민여러분께 지금 당자 검색창에서 천리마 민방위 검색해 보세요 북한 임시정부로 자유 조선 선포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1. 직장내 성비 맞추기 부대끼다 보면 정이 들겠죠? 2. 업소 박멸 연애하겠죠? 3. 기혼자 우선 채용 결혼하겠죠? 4. 자녀 있으면 우선 진급 애 낳겠죠? No No No 끝까지 읽으세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애 결혼 출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1번이 참 힘듭니다. 남자도 힘들어서 도망가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성비를 맞추겠어요. 그럼 방법은 뭐죠? 그런 극한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복지를 잘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죠? 힘든 일이 복지도 구리죠? 다음 2번 성 판매자를 처벌해야 근절이 됩니다. 마약 판매자를 잡아야지 마약 중독자 잡는다고 근절되지 않아요. 중독자는 치료를 받아야죠? 다음 3번 결혼하면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우선 채용해야죠? 다음 4번 애 생기면 돈 많이 드는데 진급해야겠죠? 이제 좀 감이 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해결법 1. 직장내 성비 맞추기 2. 업소 박멸 3. 기혼자 우선 채용 4. 자녀 있으면 우선 진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엠넷으로 고등래퍼 보는데 시간 엄청 끌어놓고 담주에 한데요 말이됩니까 너무 암걸려 뒤질것같습니다 제발 엠넷을 없에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넷을 없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희 매형이 입대 전에도 애들이 2명이엿습니다 근대 나라는 아이들을 출산하라고 하면서 군대 복무를 하라고 하면 이건 너무 이중성 아닙니까 그리고 상근으로 복무 중인데 동대장이라는 사람들도 출근 햇다가 막걸리먹고 동대장끼리 짜고 동대원을 을 사람취급도 안하고 애들을 키우라는건지 군대에 복종하라는건지 주말이고 모고 하루에 잠잘 시간도 없이 계속 통지서를 돌립니다 동대장은 놀고먹고 월급받고 왜 사병은 힘들게 일하고 사람취급도 못받고 어머니랑 매형을 이간질이나 하고 왜 가정을 흔들고 휘어잡는지를 모르겟습니다 이제 전역도 얼마안남앗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잇는 사람을 왜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는겁니까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힘들게 일하는걸 아는지 모르신건가요 진짜 동대장들이고 대대장들 연대장들한테 너무 억울합니다 언제는 2달전에 일자리 알아보라고 하더니 이제는 밀년 휴가까지 3일 반납하고 일하라고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군복무가 이렇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성년자가 마트에서 담배나 술을 사는건 미성년자의 잘못도 있는데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판매자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거죠?나이가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담배나 술을 사러온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담배 구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때 미세먼지 해결하겠다는 공약은 어디갔나요? 외출을 안할수도 없고 나가기만 하면 목이 따갑고 눈이 아픕니다 중국에 항의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국민들을 다 죽일셈인가요?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이 하루에 발암물질을 끊임없이 마시고 있는데 그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는 방관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겁니까? 이대로라면 약10년 20년이 지난후 국민들 대다수가 폐암으로 죽어갈겁니다 미세먼지는 1급발암물질로 이미 규정되었는데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결국 임시방편으로 차량 운행 줄이기 경유차 폐차 이런거니 국민들 아주 죽어갑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좀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54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국민들 다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20대청년입니다.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는 지금 나라의 상태가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제작년 집회를 통해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더 나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그리고 의원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한 시민의 요청사항을 들어 주세요. 1.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온갖 규제와 이해 할 수 없는 정책들 등 많은 것 들이 국민과의 생각이 반대됩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대통령과 의원을 뽑는 이유는 국민 대신 나라를 대표해 달라고 뽑는것이지 마치 자신이 나라의 왕처럼 행동하라고 투표를해 뽑는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이란 것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미쳐 생각하지 못한 국민들의 생각들을 담아내고 그것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있는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국가에서의 답변은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그저 변명처럼 보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편하게 살 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2.규제를 더이상 그만 만들어 주시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들은 철회 시켜주세요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햇갈릴려고합니다.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인지 민주주의 국가인지 대통령님과 의원님들 입맛대로 온갖 규제를 시키시면서 국민들의 표현을 가로막고 억압하면 공산주의국가와 다를게 무엇이겠습니까. 현제 쏟아져 나오고있는 규제들 국민들이 만족하고 좋아한다고 보이십니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라고 하실수도있지만 이것은 국가가 발전하는것이아니라 퇴보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표현과 자유를 보장해 주시고 지금 나오고있는 규제들 반대되는 것들은 철회 해주시고 더이상은 만들어 주시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3.법의 형량을 강화 해 주시고 정의를 위해 법원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 '정신미약, 음주 상태에서는 뭐든지 할 수있는 나라' 지금 제가 하는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말 해드리고 있는겁니다. 살인,성폭력 희롱 등 중범죄의 형량이 고작 몇십년 이고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형량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수의 범죄를 종합해서 형량을 내려주시지 마시고 각각의 범죄마다 형량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을 무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다 정의를 위해서 진실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력에 금이간다며 이상한 판결을 내려주시지 말아주세요. 정의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4.여성가족부의 해체 또는 세금중단을 요청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설립의의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지하는 단체라고 생각 됩니다. 이는 좋게 받아 들여지지만 그분들이 행하는 것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가족부가 행하는 정책들을 보고있으면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말만 성평등을 주장하고 실상은 역차별에 해당되는 정책과 논리를 가지고 행동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자분들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 들이 올바른 정책을 펼쳤다면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역차별을 당하고있는데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성 혐오증에 대한 관념을 없엘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을 해야하나요? 여성분들의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정책을 펼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계속된다면 그냥 해체하는게 맞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의 세금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피해를 봐야한다는게 정말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 대통령님과 의원님들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리고있습니다. 이 것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의원님들 제발 이 나라를 살기 좋고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4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젠 못 참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언론이 천리마 민방위에 보도 하나도 안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리마 민방위  가 자유조선으로 선포했다 검색 요함 언론이 보도 안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나라팔아먹은 놈들은 잘살고 독립운동가들은 못살고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청산 늦어지만 시작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 이제는 용어부터 중국발 공해물질로 바꿔야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아이용 어른용 각각 대용량으로 구매하고 공기청정기를 집 넓이에 맞춰 재구매하였으며 그래도 너무 심한날은 아이와 외출을 자제하는 등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들을 하며 나름 시대에 맞춰 생활했습니다. 한 주 계획은 주간예보와 함께, 아침에 눈 뜨면 그날 예보를 확인하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 에너지 넘치는 두 아들 데리고 밖에 나가 뛰어 놀아야지하고 지난 몇달을 기다려온 봄인데.. 지난 한주 내내 미세먼지는 나쁨이었고 마스크 끼며 진짜 봄을 기다렸는데 오늘 접한 다음 한 주의 예보는 정말이지 내 상황에서 노력해보자 했던 나름 착실했던 마음을 완전 화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바람을 따라 대거 몰려오는 검붉은 \"공해물질\". 옅은 노랑색으로만 표시되어도 나쁨 단계, 빨간색 정도는 매우나쁨 또는 최악의 단계인데 이 검붉은색은 지금껏 본적없는 상황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탄핵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때도 아이 두고 나갈수 없단 핑계로 차마 광화문까지는 가지 못했던 저인데 이건 아이 맡기고라도 나가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큰일났다 싶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엔 대기질 수치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엔 아이 어린이집 등원을 보류했었는데 어느새 50이면 환타( 환기타임)을 외치며 창문을 여는 수준이 되었고 어린이집 결석 기준은 최악 단계만 아니면 마스크 끼고 나가게되는 한숨쉬어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도 극심한 변화에 비난보다는 스스로 할 노력에 더 에너지를 쏟아왔는데 지난주의 나쁨 수준에 이어 다음주 예보에 보인 한반도를 뒤덮은 검붉은 공해물질을 보자 아직도 중국 동쪽에 더 많은 소각장이 지어진다는데 더 많은 공장이 이전한다는데 그럼 이건 전초전에 불과한 것인가 싶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 아이들 살아갈 환경, 우리 아이들이 숨쉬는 공기가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는지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환경부 문자가 왔습니다. 국내차원에서 저감조치하면 효과 있나요? 묻고싶습니다. 인공강우 내리게하면 그로 인한 화학물질은 어디로 가나요. 결국 또다른 오염물질 아닌가요? 국내차원에서 쓸 예산을 차라리 중국 공장에 공해저감설비 기술지원해주고 설비지원해주는 방식으론 접근이 어려울까요. 다 지어놓고나면 더 되돌리기 어려울텐데 아직 짓고 있는 지금이 차라리 기회의 시점 아닐까요? 국내 요인 컨트롤보다 중국으로부터 발생되는 공해물질을 줄이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고향은 포항입니다. 집앞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포항제철 공업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들어오는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놀고나면 발바닥이 시커멓게 되곤 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직장생활을 한다고 포항을 한참 나와살다 어느날 집에갔는데 그 바다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에매랄드 빛 바닷물이 되어있었죠. 엄마에게 물었더니 포항제철에서 공업폐수 정화해서 내보내겠다 선언을 했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을 정화해서 내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변화는 어마어마한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중국의 공장 이대로는 안됩니다. 한번 지어지고나면 바꾸는건 더 어려워질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안될까요. 언제 지켜질지모르는 말뿐인 협의말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쓸수는 없을까요. 제 주변에 아이 있는 가정들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끊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에 갖힌날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에버랜드를 갑니까. 나가고 싶은 아이들 집안에 잡아 놓고 키워 될 일인가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등교시키면 그만인가요. 마스크 낀다고 다 막아지나요 밀착은 될까요(어른이고 아이고 밀착되는 마스크 거의 없습니다. 안끼자니 매연나오는 차 꽁무니에 코대고 있는 격일것 같아 정신건강 차원에서 끼는 듯 합니다). 출산율이 1도 안된다 걱정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 걸음마하는 아이들부터 마스크 껴야하는 이 상황 너무 가슴아프지 않나요. 미세먼지 대책 이제 더이상 천천히 가면 더 큰 상황이 벌어질것 같아 무서울 지경입니다. 지난 1년의 변화만 봐도 무시무시합니다. 다른 과제들에 미뤄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4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공해물질(미세먼지) 강력히 추진해주시고 과정도 투명히 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됬으니까 북미회담 박탈해주세요~ 북미회담보단 북일정상회담이 낫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정상회담 박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삼일절에tv에서 일제의 잔재에 대하여 방영되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십여 년 전에 열린 세상 이라고 해서 교통부장관에게 철도에 대하여 건의코자 전화를 하였더니 비서가 차단하면서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기에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우측통행인데 왜 철도는 좌측통행입니까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철도를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신호체계만 바꾸면 되는데 예산이라니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멀쩡한 시청도 허물어 다시 짓는데 예산 타령이라니 이해가 안되는것이 그렇다면 신설한 부산 부전 동에서 일광까지 가는 동해선 열차는 왜 좌측통행 인가요 같은 철로인데 지하철은 우측통행 동해선 열차는 좌측통행 환승하는 노인들은 많은 혼동을 느낍니다만 무엇보다도 일제의 잔재를 청산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청원을 드립니다. 참봉 김병기", "num_agree": 0, "petition_idx": "54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측통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청주에서 가장 큰 호텔에서 바텐더 구한다 길래 갔더니 면접 내내 칵테일 몇개 만들줄 아냐고 이태원에서 일 했었냐고 물어보고 일주일 뒤에 일 하러 오라고 전화랑 문자 했는데. 인사과? 거기에 바텐더 맞냐고 물어보고 짐싸서 대전에서 청주가는데. 착잡했네요. (이태원에서 일한게 2년전이라.) 막상 가서 일 하러 갔는데. 유니폼도 없는 회사고 개인 양복으로 일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있다고 30만원 정도 하는 양복 몇 벌 살수도 없잖아요..... 근로 계약서를 쓰는데. - 노조 활동을 못하게 견제하는 문구가 있었던게 잊혀지지 않네요. - 근로계약서는 호텔측만 가져가 버리고, 안주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랑 노동자가 둘다 받아야함. 안받으면 무효인데.) 아무튼 첫 출근은 레스토랑 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스카이 라운지 바 올라가기 전에 그냥 연습 시키는 건가 싶어서. 그냥 연습 하는건가? 하고 몇 일을 했다가 갑자기 결혼식 세팅하고 있고, 탁자옮기고, 의자 세팅. 어느센가는 음식물이 튄 자국이 쩔어 있는 현수막이 덮혀진 탁자에서 혼자서 포크 기물 접시 닦고 있더군요....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한달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커녕 4대보험 가입여부조차 모르다가 집에서 왜 4대보험 서류안오냐고 해서 물어보니 상사가 성질 내더군요. 갑자기 연회부로 2년 발령이라고 카톡오고 매일매일 일끝나기 2시간 전에 내일은 어디 업장으로 나와라.... ( 업무를 계속 늘려 가고 있었네요.... ) 계속 서빙 업무만 하고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에어컨도 안나오는 호텔에서 손님들도 항의하고... 한여름에 양복입고 겨드랑이가 진물로 다 벗겨질 정도로 일을 하고 발에 물집 잡혀서 절면서 일하기 까지 했네요..... 당뇨있어서 발가락은 정말 조심해야되는데. 일 하는데 어린애들이 쌍욕 하는것도 물론이고 손님 보는데서 그러는거도 손님들 한테 폐인데... (손님이랑 미술에대해 여러가지 주제를 나눴다거나, 연회에 영업으로 오는 회사원들이랑 애기 나눴다는 이유로 쌍욕하고... 성적인 발언만 계속하니까. 주제가 그런거 밖에 없는건가. 싶기도 했다.) 퇴근 하고 나서 인사과장이 제 선풍기 뺏어가서 지난 여름 폭염속에서 선풍기도 없이 그냥 살고 있다가.... 상사가 밥먹는데 빨리 쳐먹어라, 아픈날에는 정말 아파서 쉬면 안되겠냐. 하니까 호텔까지 가서 확인 받고 쉬게 하더군요..... 그러다가 이젠 하다하다 못해 시급 6,700원 받는거 치고 호텔에서 공항까지 항공사직원 픽업 운전까지 시키는 일까지 하다가 갑자기 상사가 올라와 여자 애들이 점심 뷔페 남은거 먹는걸 보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데... (사실 여자애들도 기모로 된 유니폼 하나 입고 목걸이 미니선풍기로 버티고 있었는데. 밥도 안먹고 일하는게 몇날 몇일이 아니었는데..) 양복에 뭐가 묻은거랑 소지품 검사를 하더군요..... 집에 내려간 날에는 기숙사 방 사진 찍어가고... 그러더니 사무실로 가서 양복 하나 밖에 없는 거지새끼 빈티지 양복이냐며 철도공사 시험 보러가는거는 왜 애기 했냐고 뭐 자랑 하고 다니는거냐고. (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애기한거 뿐인데. 이미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나 시험 보러가라곤 했지만 붙을지 못붙을지 모르는거라.) 하면서 승질 내니까.. 이제 그만 두겠습니다 하고 나갈라고 하니까. 때릴라고 협박 하고, 문 쾅 닫고 꺼지라고 하고. 집에 내려와서 생각해 보니까. 근로계약서도 안주고 근로조건과 다른 일 시키고 그런거 임금체불도 하고 너무 화가나서 블로그에 폭로 했는데. 고소 당해서 오늘 형사조정 회부되서 청주까지 가서 들은 소리는 50만원 달라고 하는데. 회사 그만둔지 꽤 오래되서 돈 없는거는 사실인데. 사실을 그냥 형사조정위원 한테 애기 했는데. 아직 판결도 안났고 제대로 내가 쓴 글 본적이라도 있느냐고 따져 물으니까 어디서 따지냐고 하면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돈 빌려서 사금융 써서 합의 하라고 강요 하는데... 동방예의지국 이러면서 말 하는데. 괜히 갔다고 생각 들었네요.. 자기도 저한테 그렇게 욕하고 협박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까지 하는걸까요. 블로그에 그 사람 실명은 쓰진 않았는데. 대리라는 사람이 인간성이 쓰레기 아니냐고 월급 세후 200인가 언저리 받으면서 어린애들한테 쥐어 짜면서 일시키고 미생 찍는거냐고 단걸로 고소 했네요. 그냥 민원실에 탄원서랑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랑 부당노동행위 당한거 서류 내고 왔네요. \" 괜히 재수없게 이런 회사랑 엮였구나 \" 하고 나왔는데. 누구는 정말 공부해서 서울까지가서 조주기능사 따고, 일도 해보고 했는데. 정작 칵테일 제조 할줄 몰라서 카톡 하는 애들 보면서 유튜브에 나와있는거 보고 연습 하거나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까. 애기도 해봐도, 별 의욕도 없고 수저 포크 닦고 있는데. 갑자기 신입 여직원이 바텐더로 올라가고 2일만에 도망치고... 이상한 회사걸려서 고생만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심하게 받았네요. 지방 호텔 몇 곳 일해봤는데. 너무한 곳 많아서 다시는 호텔 일 하고 싶지않을정도로 양아치들이 많네요. 오늘 검찰에서 문자가 왔는데.벌금 3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끝까지 항소 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양아치들도 아니고.... 검찰도 서류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귀찮아서 무작정 기소하는거 같네요. 청주에서 가장 큰 호텔 일하러 가지 마세요.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에 근로계약서도 안주는 회사이고 직원들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도 돈 제대로 입금도 안되는데. 2년동안 일한거 보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들 월급 제대로 주는것도 아니고 삥땅 치고 그래놓고 기소유예 받는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인가요? 한국에는 노동법은 없는거고, 단순한 모욕도 일사천리로 하나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의 특1성급 악랄한 사람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4일부터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나라가 뒤덮입니다.전 고등학생으로서 4일 개학하는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아래서 공부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말로도 지나칩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있습니다 어디서 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요. 제발 맑은공기 아래서 살고싶습니다. 문자만 보내고 국민들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하는것인가요? 중국발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4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언제까지 지켜보실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표상이자 상징이다 자유 민주주의잔지 사회주의잔지 공산주의잔지 국민 대다수는 궁금해한다 이제 국민에게 믿음을 위해 공인으로서 국민에게 의혹있는 사상과 이념을 밝혀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4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사상과 이념을 국민에게 밝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지금현재 중국과", "num_agree": 2, "petition_idx": "54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올 해 18살이 된 여고생 입니다 저 자신이 알던 대한민국은 싱그러운 바람도 불었고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파란하늘이 있는 곳이에요 또 익숙한 고향의 계절마다의 향기도 느낄 수 있었어요 3월 모든 이들의 또 다른 시작의 달 하지만.. 어째서 당연하게 조국의 싱그러움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겨 국민들과 함께 나날이 갈 수록 심해지는 중국 미세먼지에 갑갑해져 오는 가슴과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하염없이 창밖을 쳐다 봅니다. 바로 어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삼일절 100주년 이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께서 주신 이 자유롭고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왜 회색빛 으로 물들어버린건가요? 멋지고 조화로움이 가득한 대한민국 에서 왜 국민들이 마음대로 숨 쉴수 없는 것 인가요? 청원 올리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면 바로 이상하고 예민하며 유난을 떠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사람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두피에 여드름이 올라오고 목과 코는 점점 아파오고 먼지가 끼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선생님,그리고 주변의 지인과 친구들이 이 발암물질 가득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름다우고 싱그러운 한국이 이렇게 되서 쓰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제발 저 18살 여고생의 깊고 진지한 청원을 읽어 주세요.. 선조들 께서 지켜주시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쳐 만들어 주신 대한민국을 제발 발암물질의 먼지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18살 여고생의 작은 외침을 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합니다.. 까놓고 애국심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씩 독립에대해 찾을때마다 독립을위해 힘쓴 분들의 이름. 행했던 행적. 등을 찾을때마다 그분들은 다른 나라에 계시네요... 유해도 찾아오지못할정도로 우리나라 힘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 힘쓰신 그분들을 찾아올수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경기가 불황인지 여러군데 면접 드가도 취업도 안되고.... 24살인데 나이는 젊다고 수급자 신청도 안되고 그래서 밥도 먹어야 하는데 살길이 막막하던 차에 동네 할아버지가 \"예전엔 말야... 전두환 노태우 시절엔 마을 여기저기 버려진 공병(빈병)을 주서다가 슈퍼에 가면 하나에 50원 주고 그랬단다 껄껄껄 그래도 그때가 사람 살기는 좋았지 껄껄껄\" \"우와! 정말이요? 아니! 세상에 전두환 노태우때 50원이면... 지금은 500원은 주겠네여?\" \"글쎄다... 아마도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못해도 100원은 주지않을까? 껄껄껄\" 그리하여 저는 그길로 네이버 지식인에서 정보를 습득한바 실제로 동네 슈퍼나 마트에 빈병을 가져다 가면 병당 50원 100원을 준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길로 곧장 마트 박스코너에 가서 쌀포대자루 하나 주워와서 마을 곳곳을 누비며 빈병을 주워담았어요. 열심히 여기저기 널부러진 빈병을 주워담고 마대자루 하나를 다 채우니 사이다 콜라 맥주병 다 해서 무려 94병이나 모았지 뭡니까? 사이다 콜라병은 50원 정도 예상하고 맥주는 100원 그러니깐 평균 75원 정도 잡고 100병 계산하면 7,500원 아니겠습니까? 하루 2~3시간 길 다니면서 그래도 하루 끼니 걱정 해결되니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자하는 여러 구상도 해보고 부푼 꿈을 안고서 휘파람 불며 마트에 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마트에선 구매하기는 커녕 귀찮아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한 덩치 큰 마트 직원이 앞에 우두커니 가로막고 서서는 \"하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구요 동네에 작은 슈퍼에 가보세요 거기선 아마 취급할겁니다.\" 전 기분이 몹시 불쾌했지만 안 산다고하니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마트를 등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는 다시 무거운 마대를 등에 짊어지고서 동네 슈퍼로 향했죠.... 그러자 동네 슈퍼 사장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큰 눈을 부라리며 저더러 이런거 창피하지도 않냐면서 이런거 안 사니깐 딴데가라는 둥 막 제게 모욕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전 너무 화나고 분해서 슈퍼마켓에서 꼼짝 않고 서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두 팔로 저를 밀치며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주인을 모욕죄로 고소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저 지식인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한 모욕죄 고소 조언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모두들 욕한 슈퍼주인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 하였고 게다가 두 팔로 저를 밀치기까지 했으니 폭행죄도 해당한다고 인터넷에선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행및 모욕죄로 슈퍼마켓 주인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네 슈퍼에서 빈병을 안 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요즈음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서 비영리 목적인 플래시 게임을 검열한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어 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플래시 게임을 즐깁니다. 플래시 게임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갑작스래 플래시 게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플래시 게임이 해가 될만한 부분은 없는것 같습니다. 플래시 게임을 검열하는것은 많은 사람들의 여가를 막는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 이렇게 목적없이 플래시 게임을 없애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없이 건전하게 즐기는 플래시 게임을 검열 시켜버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플래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무작정 없애서 국가가 얻는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수입이 없는 것이라서 없애는 것이라면 다른 방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없는것은 돈이 들지 않는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 것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할수 있고, 게임 개발 쪽으로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돈이 들지않는 플래시 게임을 제작하면서 자기개발(?)을 할수 있는 것이고,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플래시 게임 검열은 해주지 않으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54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서 비영리 플래시게임 검열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지금현재 중국과몽골 고비사막에서불어오는 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 이것들을막을려고 서해바다에 인공비를뿌리는데 쓰는 세금이아깝다고생각합니다 제생각은 이렇게 대책없는 대응보단 세금으로 고비사막에 사막화를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다자란나무에 시세는 1억4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년예산이 대한민국 - 2863억 달러 (한화 약 326조)입니다 나무한그루당 1억4천만원 우리나라가 국방비와.공무원월급제외를 하면 적어도 약100억~500억까지 이롷게되는데 1년에 나무100그루씩심으면 10년에 1000그루 100년에 10000그루 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나무를심어선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몽골.일본이렇게 미세먼지때문에 고생하는나라가있습니다 처음엔일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아니 전세계적으로 예산순위3위권입니다 일본 - 1조 9,310억 달러 (한화 약 2,200조)이정도이고 그다음중국의 예산은 중국 - 2조 8,970억 달러 (한화 약 3,300조)전세계적으로 2위권입니다 그러므로 같이나무를심으면 1년에몇천그루에서 몇만그루까지 심을수있습니다 이청원이 무시되지않도록 해주시고 문재인대통령님께 꼭이 사건이 해결됬으면 좋게다고 말하고싶네요^-^ 허구한날 이상한 사이트막으려고하지마시고 이런일부터해주세요-이상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4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가 새벽에 mbn이라는 방송사에서 소나무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했습니다 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과부족한 반찬등 아주 많은 문제가 많아보였습니다 모든 노인이 아니고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지원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돈으로만 해결 하시지 마시고 직접 찾아뵈고 필요한게 있으면 도와 드리고 반찬등을 지원 해주셨쓰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를 위헤 못받쳐 일헤온 노인분 들께 도움을 청하는건 어떨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노인분들을 재발 살려 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투명한가요? 당장 네이버에서 '문재인'키워드만 검색해서 올라오는 실시간 글들을보면 100의 99는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기사들의 제목들조차 의문형이 많고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다는 끝맺음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9%의 지지율이 산출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문점이 많지 않나요? 약50%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인구 중 절반. 단순한 생각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중 두명에게 물어보면 한명은 지지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허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당장의 내 주변의 친구들,지인들만 하더라도 두명 중 한명은 커녕 지지하는 사람을 찾기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투명한가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생방송'으로써 투명한 대통령 지지율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문자,인터넷 참여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이정도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또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 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율 통계 산출 근거에 대한 의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2019년에 들어선지 2달이 지났는데 미세먼지가 자욱했던 날이 2/3입니다. 딸 둘을 둔 엄마로써 아이들과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걸 온국민이 다 아는데, 국내 노후 차량을 없앤다거나 노후된 국내 석탄 공장을 없애는 대안은 무의미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중국에 가셔서 외교적으로 담판을 지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서쪽에 위치한 공장들을 동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했나요? 중국도 모든 공장에 배출가스 규제를 하고 있는지 확인 하셨나요? 중국에는 규제가 없다면 규제를 만들 것을 촉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 대통령님은 북한과의 관계를 자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더 중요시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이상 미세먼지로부터 자국민들이 고생하는 것을 좌시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국과의 대기질에 대한 협상은 현 정부의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외교적 대책마련을 우선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김일성을 찬양하느냐", "num_agree": 3, "petition_idx": "54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전쟁 원흉 김일성이 빨갱하면 친일이냐 답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 고1 입니다. 저 혼자만 이런거 였다면 올리지 않았을 것 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 애들과 저는 교통비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서로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고자 하여 입학을 했는데 갑작이 교통비가 인상이 되어 저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있어도 근무제가 바뀌면서 1주일에 한번 꼭 집으로 가야합니다. 고속버스를 타는데 인상되고 그리고 일반버스를 또 탑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 저는 학교에서 터미널까지 870->터미널에서 집주변 터미널5300->터미널->집870 한달 대충 56000원 입니다. 대충 9개월로 잡으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전철 일주일 왕복 870원 한달만 잡아도 5만원이 넘습니다,저희오빠는 환승하여 6만원이 넘습니다 어른들에겐 얼마 되지 않는 돈일 수도 있지만. 진짜 한달에 얼마 받지 않는 아이들에겐 적자 입니다. 예산을 좀더 교통쪽으로 쏟아주셨으면 합니다. 한쪽에선 인상을 원하고 다른 한쪽에선 인상을 멈춰줬으면 하는 마음때문에 많이 힘드신건 알고있지만... 교통비로 쓰이는 돈이 자격증반 들어가는 한달 교육비와 같고 너무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잘 해보겠다고 멀리간 아이들이 주변애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꼭 한번 읽어주세요..ㅠㅠ 교통비만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ㅎㅎ", "num_agree": 5, "petition_idx": "54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비 인상 멈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번 정부 들어서고 바로 지금과 같이 대출 틀어막았으면 현재와 같은 엄청난 폭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일 안해보고, 모여서 부동산만 다니시는 아주머니들이 평생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따라갈 수 없는 자산을 지난 2년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에서는 투기꾼들에게 더 강력한 세금 정책을 펴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보호된 분양가로 집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가 뿌린 부동산 폭등의 씨앗을 막을 골든타임이 있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과거 만화잡지 보물섬에서 연재 되던 신비 작가님의 공포환타지 만화책이 단행본으로 연재된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만화방과 서점을 이잡듯 뒤져봐도 만화책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스타코믹스에서 발간한 걸로 알고있는데 이 만화만큼은 대한민국 문화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기에 다시 리마스터링 해서 지속적으로 발간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공포환타지 빨리 리마스터링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문화보존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산둥반성에는 공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위성의 바람의 방향을 보면 산둥반성이 아닌 다롄,진시, 친항다오 등 보하이 해 주변에 공장단지에 부는 바람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앞으로 나아질거란 말도 안되는 희망만 품고 있습니다. 중국은 알고 있었겠죠, 이 바람들이 다 우리나라로 향할 것을. 알면서도 진행했습니다.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공장들이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겠죠, 이미 전 정부서부터 진행해왔을 것이고 무능한 정부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탓에 이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공장을 다 옮기라고 한다고 들어줄 상황도 아니고 비용 문제가 당연히 있을테죠.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의 문제점에 생각해야합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미세먼지 만큼의 영향을 줄 것이 무엇인가? 비용적인 부분말고 어떤 조건을 걸어야 중국정부가 순응할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중국에게 피해주를 주거나. 어떤 효과를 보여줘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을 꼭 찾아야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카페, 미대촉 수치공유카페를 알고 있으실까요? 미세먼지 대책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이라도 지금 미세먼지로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 부모들이 결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직접 미세먼지 수치계를 사서 공유를 하는 카페까지 생겨났습니다. 서울 동작구, 광진구, 노원구 지방 등 구 단위, 면단위로 각각 시간별로 체크해서 서로 공유합니다.... 이 곳에서 나아질거란 희망은 없습니다. 정부에 자세한 설명이 없으므로 신뢰하지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한 부분들을 추론하며 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정부에 책임이 맞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정부측에서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외교적인 문제 , 약소국에 한계점 등 국미들은 그 사정을 알고 있고, 그것에 비판하고 원통해 합니다. 국민의 마음으로 미세먼지 문제점에 대해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답을 찾을 수 없더라고 손 놓고 이 땅을 더럽히는 일을 두고만 볼 순 없으니까요. 3.1절 미세먼지가 자욱한 광화문 광장을 보며 우린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에게 피해를 받고있구나 참으로 슬프다 생각, 매번 힘없는 국가란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겠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54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 바람의 방향, 다롄 공장단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이 글을 쓰고있는 지금도 저는 목이 너무나 아픕니다.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나쁨이 약 2주간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말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안전 안내 문자 뿐인가요?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며 사태를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노인이 아닌, 성인들 중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합니다. 항상 날라오는 안전 안내 문자덕에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잊은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날로 심해지고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는 마스크로 막을 수 없을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는 유독성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되어있지요. 지금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반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것입니다. 이미 진행중일지도 모르지요. 통보식으로 안전 안내 문자 보내기? 너무 어이없는 해결책일 뿐입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4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공기를 마셔본지가 언제인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국가는 국민의 것이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하늘은 어떻습니까? 중국발 미세먼지로 물들어 마음껏 창문조차 열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날이 아무리 포근하고 좋아도 마음껏 나들이를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점점 창문을 열기가 두려워만 갑니다. 기상 레이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가 이 거대한 먼지 덩어리들이 중국에서 오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제공하는 데이터와 자료는, 보도는 모두 사실적입니까? 잘못은 중국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외교적 문제 핑계 운운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탓하고 먼지를 줄이라고 쥐어짜실 생각입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는 실제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기여는 하고 있나요? 우리는 중국과 이 문제로 반드시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외교적 문제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먼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맞닥뜨려 있는 거대한 대기 재앙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지원이라도 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중국에 당장이라도 찾아가 이 문제로 담판을 지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나라의 수장으로서 당장 안 되면 몇 번이라도 데이터를 모아 어필이라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평화 운운하며 언제까지 북한에만 매달리고 있을겁니까? 평화와 관련된 더 큰 문제는 중국으로부터 날아와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중국의 미세먼지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청원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재앙이자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문제는 바로 미세먼지의 감소입니다. 기존의 데이터들과 사실들을 모아 중국과 제발 담판을 지어주세요. 어떻게든, 어떻게라든 제발 이 쏟아지는 먼지를 줄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마음 놓고 창문이라도 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4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민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빨갱이가 누구냐?", "num_agree": 6, "petition_idx": "54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빨갱이   빨갱이  누구냐? 답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아니 공부하는데 머리른 단정하게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초등학교도 공부하는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는 두발자유잖아요 그리고 학생한명한명의 개성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요?도덕시간에 그렇게 인갸은평등하다 해놓고 왜 중학교 고등학교는 두발이 자유가 아니죠? 게다가 여학새은 단발이잖아요 저희 남학생도 단발까지 쳐줘야 하지 않나요? 이러면 초등교육 과정에 있던 성평등 왜 배운거죠? 요즘 남자도 치마입을수도 있고 여자들도 운동하고 바지입고 다하는데 두발은 왜 남학생은 짧게치고 여학생은 단발이죠 제발 중학교 고등학교 두발 자유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두발자유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어린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의 중국발미세먼지 청원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하루가 멀다하고 유입되는 중국발화학분진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걸 아시는지 아니면 모른체 참고 외면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얻을수 있는 데이타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입수가 가능한 환경부나 정부는 정말 이 고통스런 먼지의 주범이 중국이라는 걸 애써 외면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대기위성사진과 실시간동영상을 통해 뚜렷하게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모습이 확실함에도 정부는 전혀 개선의 효과도 바랄수없는 국내저감장치실행과 중국에서도 이미 수차례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던 인공강우실험까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발미세먼지가 잦았고 호흡기약한 아이는 습관적으로 기침을 합니다. 먼지가 심해도 정부는 휴교령도 고려하지않아 먼지에 심하게 노출된 날에 딸아이의 가래에서 피가 섞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도 어린 제 아이들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돈주면 출산율이 오르던가요? 잘못된 교육정책.취업난. 이런 수많은 난제들이 있다해도 기본적인 숨조차쉴수없는 환경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정부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두려워 해결을 미루고 그사이 국민들은 병들어 갑니다. 무엇이 우선인가요? 자국민을 지키는 정부는 국민들이 등돌리지 않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미세먼지와 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한민국 하나가 말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국제사회에 알리고 중국이 한국을 병들게 하고있으며 해결대책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날려보낸 미세먼지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미세먼지 공세를 전세계에 알려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아니 https차단 정책도 그렇고 플래시게임을 돈 내고 만들라는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아 아니 여깄군요 https차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들이 포르노로 인해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요?어디서 많이 들어본것 같지않나요? 어떻게 중국이랑 똑같은 말을 하시나요.헌법에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면서요.이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나요? 이게 나란지 뭔지 구별도 안되고 또 플래시게임을 돈내고 만들라?!? 어린 아이들이 꿈을 위해 연습하거나 피드백받으려고 만드는걸 돈을 주고 만들라? 언제나 청소년 교육과 미래의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큰소리 떵떵 치던 사람들은 어디갔나요? 아이들의 꿈을 그렇게 짓밟고도 그렇게 떳떳한가요? 전 대한민국에 한 시민으로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런 면에서 보면 또 안좋게 생각되네요 .이상 제 청원이였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유정호님은 남을 위해 살아온 분 입니다. 왜 그런 분들에게 당신들은 무죄라는 형벌을 내리는겁니까? 명예훼손 허언이라는 말로 유정호님에게 어떤 죄라도 뒤짚어 하실려는 것 같은데 도둑놈을 도둑놈이라 하는게 뭐가 나쁩니까? 우리나라는 정작 피해자는 보호해주지 못 할망정 가해자는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인겁니까? 피해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유정호님 입니다. 청원글만 봐도 멈춰달라는 글이 많습니까? 그대로 해달라는 말이 많습니까? 국민에게 힘이 있는겁니다. 국민의 뜻이 맞는겁니다. 그대로 진행해달라는 댓글에는 동의합니다는 일부만 있을뿐이지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으며 유죄를 멈추라는 댓글에는 동의합니다라는 댓글많이 수십개가 달립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피해자는 유정호님입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세상이 나라가 아닙니까? 나라가 해야할일 아닙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정호님에게 내려진 유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곳에 공유해주세요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루타 돈벌이병원에 농락당하고 죽을수는없습니다 저하나로 족합니다!!!!!!!?????저는 sbs방송국 의료분쟁챠트에 멀쩡한허리 인천 부평 힘* 병원에서 신경외과 정원장의 잘못된시술받고 심각한신경손상에의한 의료사고로 나온사람입니다 현제 중추신경 뇌신경까지 파괴~~시안부인생을살고있죠~ 멀정했던허리 ~ 이곳에서시술받고 신경손상 의료사고를당해 하루하루 독한신경약 마약성진통제 등 수십알을먹으며 투병생활3년 어느덧 온갖약에 온몸은 만신창이~~ 힘겹게 하루하루시안부인생을 살고있죠 부작용전혀없다더니 인천힘*병원 정원장 시술시 신경을갈기갈기찢어놓고 아퍼비명지르고 의식을잃을뻔했던수술실 그날부터 온몸의 없던통증들 극심한고통과 마약성진통제 독한신경약을먹기시작한게 부작용없는건가요?? 허위시술기록지는 완전 거짓으로꾸미고 언제까지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봐야되나요!!! 멀쩡했던 한 젊은이의몸......이제겨우38살 허리시술 온몸의신경손상 뇌신경 중추신경 온갖신경 갈기갈기 찢어놔~~늘 누워지내며 독한약에의지 시안부인생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하는 무책임한 병원의 태도에 언제까지 의료사고를당해야만하나요?? 큰대학병원가보니 교수님들 하나같이 멀쩡한허리라 안타깝다는대~~ 왜 인천 부평 힘*병원에서 디스크파열이라해서 거짓 환자를겁줘서 신경은갈기갈기손상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 언제까지 억울하게당해야되나여? 내신경 살려내라!! 인천 부평 힘*병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제발 이곳저곳 많은공유바랍니다~~ 현제는 아주 위독한상태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진단 의료사고로 한순간에 모든걸잃고 시안부인생으로 혼자 늘 누워살고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두발자유 해주세요 두발규제를 왜 하는거에요? 두발규제를 하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첫째.두발규제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지금 중학교 들어가는 학생 또는 중학생인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가정에서 공부를 잘 못한다 싶으면 당연히 학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그래도 공부 때문에 힘든데 공부를 더하게 되잖아요 그럼 더 힘들죠 근데 여기서 딱 앞머리 눈썹위 2~3cm하는 순간 자신이 길러왔던 앞머리와 빠이빠이 그러면 얼마나 슬픈지 아시나요?그리고 학생한명한명의 개성을 인정해줘야죠 안그래요? 다똑같은 머리 똑같은 옷 말이 되나요?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맨날 옷 똑같은거 안입으시잖아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저희도 똑같아요 오늘일어나서 뭐입지 라는고민은 이제 머릿속에서 빠이빠이 미용실 가서 어떻게 짜를까 하는 시간도 빠이빠이 뭐 교복은 그렇다칩시다 근데 교복도 똑같아 머리도 똑같아 이러면 당연히 자신의 개성은 개뿔 내친구인지 보려면 명찰이나 얼굴을 봐야하는데 또 모르는 애다 그러면 얼마나 민망한지 그리고 2학년3학년 형들은 또 머리 어느정도 길러도 된다 이게 말이되요? 할꺼면 선배들도 똑같이 해야하지 않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자유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청원하게된 이유는 반이 바뀌면서 새학기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반배정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쉽게 되지않기 때문에 반배정이 되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주셨음 하여 올립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반편성을 다시하는데 작년에 같은반이였던 친구들과 정이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반을바꾼다면 우정이 오래가기도 힘들꺼고 대부분 학생은 반을 바꾸는걸 안좋아할꺼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반 바꾸지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중2 입니다 새학기마다 반을 바꾸지말아주세요 반이바뀌면 적응도 힘들고 매년 주위사람들이 달라지면 학교폭력또한 더 증가하겠죠 이러면서 학교폭력을줄이자는건 말이안되죠 그전반애들과 친했는데 반이 바뀌면 우정도 오래가기어렵죠 대부분학생들도 매년 반배정때문에 힘들어하는친구들도많고 그렇다고 새로운사람들을 만나고 사귄다고 사회성이 좋아지는것도 아닙니다 저의 작은말에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반 바꾸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는 오랜 과거부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불법 토렌트 입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가입을 해야 특정 게시판이 나오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 안에는 ****라는 또다른 불법 공유사이트가 숨어 있습니다 1. *** 정치게시판은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친일파를 숭배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시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운영자 또한 그런것을 허용하는 정신나간 사람입니다. 거짓뉴스를 퍼트리는 *** 운영자를 빨리 수사해서 체포해 주세요. 2. ***에는 특정 레업을 해야 사마티카라는 부속 싸이트에 입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각종 불법 음란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몰카 같은 나쁜 영상도 공유하니 빨리 신속하게 운영자를 체포해서 처벌해 주세요 3. 과거에도 *** 운영자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몇개월씩 사이트를 폐쇄해서 잠수했다가 나타나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그때마다 운영자가 바뀌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다 같은 사람 입니다. http://www.t******.com/ 계속 놔두면 점점 우리 사회를 썩어가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을 썩어가게 만드는 무서운 사이버 마약 ***를 페쇄시키고 운영자를 체포해서 무기징역 및 부정하게 벌어들인 모든 재산을 압류해 주세요. 우리 사회의 악마 양** 같은 ***운영자를 빨리 **시켜주세요 !! ", "num_agree": 6, "petition_idx": "54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정치 토렌트 ***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외교 육아 건강 안전 모든게 다 포함 하여 중국 미세먼지 유입으로 대한민국이 숨을 쉬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 임산부 노약자들의 침묵 살인자 미세먼지 입니다 중국에서 공장들이 이전하며 소각장등 안좋은 미세먼지를 대한민국에 뿌려 지금 나라가 재난 수준입니다 한시 빨리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공장들 시간 줄이기 매연가스 줄이기등은 기본이며 제일 큰 중국과의 강한 외교로 일을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인 국민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공장 이전들을 국민들의 억울한 함성 우리나라 깨끗한 공기 돌려 주십쇼", "num_agree": 34, "petition_idx": "54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세먼지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주전자 닷컴에는 자작게임을 어린친구들이 돈을 일절 받지않고 게임을 제작해보거나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 어린 친구들이 돈이어디 있다고 등급심사를 받겠습니까 게임을 만드는 아이들의 꿈을 짓밝는 행동은 하지 않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전자 닷컴 자작게임 등급심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평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각오한 강력한 군사력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겹고 더러운 평화놀음 국민속인는짓 그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저렴하면서 큰사이즈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봉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불우하게 사는 아동학대.아동성폭행을 강력히 처벌 좀 해주세요 후암로28바길19, 202호와 그 앞집등 그 근처에서 납치한 아동 5~7세 유아동 성폭력 및 학대가 50-70대 집단으로 늙은 성인과 같은 아동들까지 무리지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 오전3시~오전 4시, 오전5시, 오전7시에 아이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매일 하루종일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동네 강아지 들도 납치하여 학대하는것을 목격했으며, 신고했고, 아이를 돌려가며 집단이 빼돌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납치한 아이 확률이 높으며, 아이는 친부모라면, 친권박탈에 해외 좋은 부모 선정해서 입양 보내고,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 주변 일대를 잠복근무와 감시해주시고 cctv달아서 계속 감시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처벌과 해결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아동성폭행 좀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보기싫은데 문통 사진 계속 올라오는데 좀 없애주세요 대통령의 무능함에 국민들 스트레스 받아 청원글 올리고 대변해주는 글에는 동의 하고자 해도 그럴때마다 반복해서 올라오는 문통사진 땜에 더 짜증납니다 사진 반복해서 올라오는 지금 시스템 바꿔주세요 처음 한번은 어쩔수 없지만 수없이 반복해서 봐야 하는 국민들 울화통 터지니 한번으로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라온 청원 글 보고 동의 하려는데 계속 문통사진이 뜨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불우하게 사는 아동학대.아동성폭행을 강력히 처벌 좀 해주세요 후암로28바길19, 202호와 그 앞집등 그 근처에서 납치한 아동 5~7세 유아동 성폭력 및 학대가 50-70대 집단으로 늙은 성인과 같은 아동들까지 무리지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 오전3시~오전 4시, 오전5시, 오전7시에 아이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매일 하루종일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번 신고했고, 아이를 돌려가며 집단이 빼돌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납치한 아이 확률이 높으며, 아이는 친부모라면, 친권박탈에 해외 좋은 부모 선정해서 입양 보내고,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 주변 일대를 잠복근무와 감시해주시고 cctv달아서 계속 감시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처벌과 해결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아동성폭행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현재 많은 학교들에는 친일파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사람들이 명문대, 명문고라 하며 바라보는 여러 유명한 학교들에도 친일파의 동상이 당당하게 서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한 그렇습니다. 숨어 있는 친일 세력들에게 제대로된 책임을 못 지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울 노릇인데, 국가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교육하는 곳에 친일파 동상이 서있다니요. 도대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3•1절과 같은 날에는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독립투사 분들을 기리기 위해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달다가도 뉴스에 나오는 친일파의 동상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서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이 학교를 당당하게 다닌다는 사실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학교에 서있는 친일파 동상들이 철거되어 학교에 보다 당당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친일파 동상들을 의무적으로 철거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철거하고 막아야 한다 중국 공장 소각장 등등 지금 제일 중요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대 재앙 대한민국의 대 재난 재앙 수준을 초과한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막아주세요!!!!!!!!!!!!!!!!!!!!!!!!! 보건복지부도 이나라에 국외라니 말도 안된다 돈 받고 부폐 적폐들 다 싸잡아서 다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 1급 발암 물질 더이상 공장 이전 막아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통딸 해외로 도망 이란다 개망신! 정말 내가 쪽팔려서 못살겠다 곽상도의원을 고발했듯이 후지신문도 고발해봐라 아님 이주해명을 해서 의혹을 끝내라 거짓말,거짓말,또 거짓말들 인생일장춘몽이다 왜그렇게 살어?", "num_agree": 1, "petition_idx": "54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지신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수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그 금액에 대해 늘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정환경이 부유하지만 장학금을 받는 친구, 늘 변동 없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과 소득분위가 달라 장학금을 받지 못한 친구, 부모님이 공무원이라 장학금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친구 등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학교 재학 중 수 없이 보았습니다. 그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모의 소득이 장학금 수혜와 연관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고등교육의 공평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배경인 부모, 환경 등의 영향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개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모의 소득과 관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아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공평’과 ‘공정’을 위해 대학생 개개인을 장학금 수혜의 기준으로 삼아주십시오. 2. 몇 달간 가정의 소득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학기와 소득분위가 달라 장학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게 해주십시오. 분명 지난달과 소득이 같지만 소득분위가 변동되어 장학금 혜택이 줄고, 이 때문에 힘들어 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소득분위에 대한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으나 이 사례를 설명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로 인해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책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3. 탈세로 인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세금을 교묘한 경로로 탈세하여 표면적인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 장학금의 혜택을 과다하게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학생들은 성실한 세금납부를 하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줄여 혜택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 공무원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 큰 금액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 자녀들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무이자 학자금대출과 등의 혜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터무니없이 부족한 혜택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대학 학비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5. 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의 기준의 개선과 혜택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구성원 수가 많으므로 소득이 많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만큼 지출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분위 산정을 다른 기준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당장 나라에서 제시하는 출산율 증가 관련 정책보다는 이러한 혜택이 더욱 현실적이라 생각하며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장 큰 바람은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감당 가능한 학비와 일부에서 그토록 외치는 반값등록금 실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현재처럼 불분명하고 불공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으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저를 비롯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한국장학재단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평등한 기회를 위해 존재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며 정의로운 결과를 내놓는 곳 이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54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의 공정한 수혜를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왜 유치원만 자꾸 이야기하죠? 유치원에 대한 강경한 입장 저는 백번 지지합니다. 더 나아가 어린이집도 조사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데 더이상의 진전이 없네요..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꾸 유치원만 이야기하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2년전 애아빠가 매일같이 큰아이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때아이는 고작 5살이였습니다 한번은 애아빠가 큰아이가 같이 놀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에 멍이 들정도로 발로 차더군요 말리는 저를 식탁의자로 때리려 했습니다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아이 상태도 확인 안하고 애 아빠로써 훈계로 그럴수 있지 않는냐 하더군요 어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인천 남동경찰서 여청4팀 조00팀장 정ㅁ근 형사에게로 배당 되었습니다 그형사도 똑같은 말을 반복 하더군요 아빠로써에 훈계지 않느냐고? 그리고 전남편은 신고를 한 제게 불만을 품고 부모님도 두분다 돌아가셔서 친정도 없는 저를 쫒아 냈었습니다 이런 상황 으로 갈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저는 진술할 기회도 주지않고 애아빠 입장에서만 조서를 작성 하는 바람에 사실 확인원이 애아빠가 때린 사건에 제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그래서 애아빠가 화가 나서 애를 때렸다는 내용 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를 못해서 아퍼서 잠시 쉬는 사이에 그 사건이 발생 한건데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수 있는지.. 말도 안되고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제가 전남편에게 장대우산으로 우산이 휘어지고 손잡이가 다 뿌러질 정도로 맞았는데 만수지구대 3팀 팀장이 제 말을 먼저 듣기는 커녕 웃으면서 대부분 남편들이 그런다면서 자기말만 하더군요 결국 가정폭력으로.. 경찰분들과 형사몇분들이 불성실한 일처리로 화병이 생기고 잠도 못자고 2년 넘게 마음고생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사건처리에만 급급하기 보다 피해자로써 심경도 해야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아이와 제가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경찰관들  형사들 태도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4세 서울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3.1절 기념행사를 생방송을 보면서 뿌연 하늘과 매케한 도심이 눈에 먼저들어 온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올한해는 모든 국민들이 느끼셨겠지만 새파란 하늘을 본적이 한달도 채안되는 것 같습니다. 비오는게 싫었던 저는 비가 내리기만을 손꼬박기다리고 있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찌 이보다 중요한 문제 있겠습니까? 개인이 노력하기에는 이미 상한선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여러분 우리를 매초마다 죽이고있는 암묵적인살인자 미세먼지 이젠 가만히 두고볼수없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들 들고일어섭시다. 다들 너무 안전불감증 아닙니까 ?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의 7분의 1크기 이며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4배작은 크기로 호흡기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 몸에 침투한다고합니다 . 미세먼지를 마시게됬을때 피부질환 ,뇌졸증 ,폐암 ,방광암 , 천식 , 자폐증 등등을 유발할수있으며 이때문에 WHO 에선 1급 발암물질로 선정한바가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뾰족한 대책하나없이 그저 경보문자만 보내며 마스크를 끼라는 책임감 없는 소릴만 합니다 . 현실적으로 미세먼지가 무서워 밖을 아예 안나갈수도 ,365 일내내 일회용 마스크를 사서 끼고다닐수도 없는 문제 입니다 . 정부가 할수있는 최선의조치 1.중국과 협의 하여 국제적으로 문제를 개선 한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영향 이므로 솔직히 이방법이 제일 간단하면서 미세먼지를 잠재울수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2. 중국과 협의 전까지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한다 .(제대로된 미세먼지 차단용 일회용 마스크는 2500원에서 5000원정도 합니다. 매일 낀다고봤을때 대충평균을 3750 원이라고 하면 한달을 꼈을때3750*30= 112500 , 일년을 꼈을때112500*12= 1350000정도로 모든 국민들이개인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 도 있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 .) 매일 출근하는 우리부모님들 , 학교 학원가는 소중한 자녀들 , 사랑하는 연인 , 친구들 , 나자신 모두 살인먼지의 위협을받고있습니다 . 국민여러분 소중한 우리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 주세요 .", "num_agree": 87, "petition_idx": "54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 더이상은 안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 같이 마시고 죽자 본인 집무실은 공기청정기 빵빵하게 틀고 있겠지?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서 밖에서 일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num_agree": 8, "petition_idx": "54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국민들 미세먼지로 죽어가고 있는데 오로지 북한 북한 북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해야만 더 좋은 사회로 앞서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2019년 여가부에서 내놓은 '신보도지침'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가이드라인이랍시고 예시를 내놓은 게 방송 출연진이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꾸며요.'라고 하는 장면을 캡처해서 [외모 관리의 목적은 항상 자신이 되어야 한다며 타인을 위하는 것이 될 때, 행위 주체는 자율성을 상실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송할 때 화장은 왜 하시는 거죠? 시청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장하는 거 아닌가요? 뉴스 아나운서가 '난 내가 안 꾸며도 된다 생각하기에 그냥 출연하겠습니다. 옷도 그냥 운동복 입고 방송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게 의존성……. 인가요?? 앞에선 '타인' 이라면서요? '타인'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 입니다.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이성'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남성' 의존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라고 하는 건가요? 여자가 동창회 나갈 때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꾸미는 건 괜찮다는 이야기인가요? 오히려 여자가 동창회 나갈 때 고가의 핸드백을 들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구두도 비싼 메이커 사고 옷도 비싼 거 입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런 건 왜 지적 안 하시죠?? 아니면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니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타인' 이라면서요?? 또한, 여성가족부가 '女性 가족부'가 아닌 '如性 가족부' 아닌가요?? 또 만화 '검정 고무신'은 우리의 7~80년대의 시대를 재미있게 보여주는 만화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을 걱정하며 아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라.'는 장면에서 [아내에게만 남편을 보살피고 배려하도록 강요하는 모습이다.]……. 강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나요?? 어쩌면 당연한 듯이 누가 안 시켜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또, [의사는 남성, 간호사는 여성으로 그려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였다] 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를 봐도 여성 간호사가 비율적으로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하물며 7~80년대는 어떠했습니까?? [기철이 아버지는 3대가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의 생계부양자이다. 그의 부모님은 고생하는 아들을 '한 집안을 이끄는 일은 힘든 일이다.'라고 말하며 남성 가장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은 가부장적인 가족의 형태이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 짓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하아.... 저 시대에는 당연시되었던 사회 아니었습니까?? 아니 오히려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한다면 더 이상하고 말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지금 시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검정 고무신'이라는 만화는 7~80년대를 보여주는 만화입니다. 다른 만화에서는 [주인공들의 성별을 머리 스타일과 옷의 색깔을 통해 드러냈다.] [액세서리, 속눈썹, 머리 모양, 옷의 색깔을 통해 캐릭터의 성별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이야기인가요?? 만화 캐릭터에서 성별을 드러내는 게 그런 방법 말고는 뭐가 있죠?? 여자 캐릭터에 치마를 입혀서 구분하면 여성은 치마, 남성은 바지를 입었다며 복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든다고 할 거 아닙니까?? 자... 또 다른 부분을 보자면 [\"대부분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난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는... 폐지되어야 하나요?? 아이돌이 아니기에 괜찮은 건가요?? 아이돌 그룹은 아시겠지만 한 해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돌이 나오지만 성공하는 그룹은 3%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돌은 그룹만의 색을 지니면서도 그 속에서 다양성을 두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비꼬아보자면 아이돌 춤의 특징인 '군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획일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외 K-POP의 진출을 보면 군무도 한몫했습니다. 또한, 지금 해외는 K-Beauty 열풍입니다. 해외 시청자, 해외 팬들이 한국 연예인의 화장법을 따라 하고 한국의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 부처가 나서서 규제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보도지침서를 보자면 완전 추상적이거나, 완전 말도 안 되거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지침입니다. 전 정부에서 게임을 4대 악으로 분류 지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망했습니다. 2013년만 해도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55.2%를 차지하여(문화체육관광부, 『2012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콘텐츠 산업 중에서 수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분야이다] 라고 KOCCA 통계브리핑 제13-21호(국내 편)(2013. 11. 15.)에 기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이 절반이 넘는 문화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국내의 다수 게이머는 이제 국산 게임은 거의 선호하지 않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믿거국, 양산형이 있습니다. 믿거국은 '믿고 거스르는 국산 게임'이라는 말입니다. 양산형은 '그래픽, 스킨만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은 게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처럼 새로움에 도전하는 개발자는 없습니다. 그저 외국에서 성공한 게임을 베끼거나 사 와서 운영할 뿐이죠. 요즘 구글 순위 보면 50위 이상 게임은 대부분 양산형, 중국산 자동 게임입니다. 국내 게임은 순위에도 못 드는 게임이 대다수입니다. 또 콘텐츠를 바꿔서 요즘은 BJ 1인 크리에이터 시대입니다. 그런 BJ 1인 크리에이터도 규제를 하겠다고요??? 물론 도를 넘어서면 규제를 하는 게 맞지만 그건 지금도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갑질하는 부분을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시민단체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왜 국가 예산이 들어간 부처에서 나서서 하는 거죠? 정작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는 왜 그러는 거죠?? 저는 이런 보도 지침은 정부가 아닌 방송사 대표(PD나 작가등)들과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한 후 지침서를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명령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자제하도록 합니다.'라고 하는데 지금이 80년대입니까?? 나중에는 여가부에서 또다시 두발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단속하려 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입니다.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저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주었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한 2개의 BJ 방송 링크를 해 두겠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54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걸어서5분인 학교가있는데 걸어서50분걸리는 학교 배정받았습니다. 3년동안 학교 다니기힘들것같네요. 물론 저보다 학교가 더 먼 친구들도많겠지만...야자하면 밤늦게 들어와서 피곤할텐데 학교가 멀다보니 6시에 일어나서 등교준비해야합니다.하루종일 공부만하고들어오는데 집에오면 조금이라도 더 자기위해 하고싶은일도 못하고 침대에 드러눕게 될것같네요, 아침밥 먹을시간도없고 먹는다해도 아침밥을 차려주시기 위해 저보다 일찍 일어나시는 어머니가 더 힘드실것같습니다. 아침밥도 제대로 못먹어서 배고프고 충분한잠을 자지못해서 수업시간이 수면시간이될것같아요. 흔히들말하는 급식충이라는말이 이래서 생긴게아닐까요? 공부하기힘든환경에서 배는고프니 공부를 포기하고 급식먹으러 학교다니는거죠. 원거리학교는 전학을갈수있게 해주거나 1~2지망으로 쓰지않는이상 처음부터 배정못받게해주세요. 멀어도 적당히멀어야지 터무니없이 멀어서 자퇴하고싶어요 비오는날엔 버스안타면 집에도 못갈거같네요.걸어서가면 우산써도 교복다젖을듯", "num_agree": 0, "petition_idx": "54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거리배정 전학가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제 사랑하는 내 조국을 떠날까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중년의 남성입니다. 매일 아침 젤 먼저 하는일이 미세먼지 체크하는 일이 일상적인게 어쩔땐 화가 나는군요. 경제고 머고 다 필요없이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은게 저의 소원이지만 결국 해결사는 우리 가족의 선택이라는 거에 자괴감 마저 드는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 몸속에 미세먼지  걸러내는 필터가  있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 하십니까 ? 전.대통령 정보수석 이 경록입니다. 2013년도 노벨상 시상식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유로 시상식에 불참 하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노벨상 재시상식과 노벨문학상 회수와 포상금 지급을 원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께서는 하루 빨리 노벨상 재 시상식을 치뤄 주실지, 노벨상을 국내로 찾아 오실지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로라 헬치 노벨상과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치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1년전. 자동차1차접촉 사고후 2차사고 방지 차량들을 통제한후.후방주시하며. 도로를벚어 나려는순간 가해차량에의해. 중상해입고 병윈이송수술후 입원치료중경찰피해자에게어떠한연락도진술도없이사고현장 제대로조사하지 도않고의문점이많음에도 불구하고.검찰에공소권없음처리해. 검찰에 송치 항의했으나말도안되는논리로 답변 분노를금할길없어 검찰에제조사진정서냈으나역시 이상한논리로 사건종결 처리 항의 2차진정서 접수했으나 밑을수없어. 가해자측100프로잘못했다인정했으나. 경찰교통사고 확인원과전혀 다르게하여 가해자측. 보험사 피해자에게30프로과실적용하여현제까지도병원생활과. 경제적어려움 너무분하고억울하여 그냥넘어갈수없어. 제조사밑. 수사를통해의문점을. 밝혀.잘못된점바로", "num_agree": 0, "petition_idx": "54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크게다쳐 입원치료중사법부피해자진술없이 사건종결제조사 요청 했으나. 종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집장사들은 모두가, 훌륭한 주택을 짓는다고 말하곤 한다. 밖에서 볼때는 아주 근사한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가관이 아니다. 엉터리로 집 짓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뽑았스면 합니다. 계산방법도 특이 합니다. 새집일 경우 얼마 남겨놓고, 나중에 하자 생기면 돈을 안주는 방식 참으로 특이 합니다. 서로간에 못 믿어서 생시는일 엉터리 집 준공내리는 공무원들도 집 장사보다 더 나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장사 구별 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돈을 번 일본인이 이승만에게 감사 할 이유 관련링크 클릭 바람. 이번 북미회담 결렬 웃는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제2의 한반도 전쟁 원할련지도 ------. 나는 북한보다 일본이 더 싫다. 김 정은이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 기간 일본은 이렇게 돈을 벌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아기가있는 애 엄마로써, 더 걱정되고 속상합니다. 10년안에 병들도 많아질것같고.. 국민들이 함께 걱정하는 미세먼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주시면 합니다. 제발좀미세먼지 해결책에 대해 대안을 찾아봐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54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미세먼지 해결책에 대해 대안을 찾아봐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외국처럼 대한민국도 오토바이를 고속도로등주행할수있도록 허용해주세요. 타지역에 가게되면 국도로만 가게되면 시간도 엄청 소비되서 힘들어요. 만약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등주행이 허용되면 보호장비 다갖추고 주행할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에 오토바이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열 다섯 살입니다. 그런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다보니 정치에서는 무슨일이 있던지 설령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임이 자명한 정치인의 의견또한 자신과 같은 정당이면 지지하고 그렇지 않다하면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한들 헐뜯고 약점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이자들이 정녕 이나라의 운명을 이끌어갈 제목인지 헷갈릴 때가 빈번합니다.저는 국가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가 존재해선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존재해서는 안되었으며 앞으로는 없어져야 할 일임이 틀림없고 한 나라의 수장인 문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좌파의 대표 인물이 트럼프의 협상 파기를 극찬했습니다. 미국이 성장할수 있었던건 안보앞에서는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는것은 더욱 커지는 일입니다 부디 어린이의 간절한 소망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귀기울여 들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안보에는 진보와보수가 없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평범한 30대 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대한민국 80프로 차지하는 평범한 남자는 특히20,30대는 조건결혼하는 특이한 문화에서 이미 도태되었습니다.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가고요. 한국의 조건결혼은 하루아침에 해결하지 못 할 겁니다. 한국 젋은남자들은 외국인과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조건결혼이 전통이라면, 국제결혼에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결국 타국에서 인구유입하고, 다문화는 이미 피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정책을 미리 대비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젋은 인구 타국으로 부터 유입 2.수출강대국으로서 언어 및 문화 경쟁력 강화 3.결혼 취약계층 해소로서 국민 행복증진 단점은 사실.. 그 이후에 문제지만 국내결혼과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촉진장려정책 요청드립니다. 1.정착지원금 2.외국인 일자리지원 3.한국어 교육지원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고령화 해결방안 국제결혼 장려금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1년 6개월 전쯤 지금의 300만유튜버 ** 보다 유명했던 ***씨 당시엔 초등학생들사이에서 ***씨의 대신맨이 보이루보다 유명하던시절이었죠 요즘엔 구독자100만넘은 유튜버들이많지만 그당시엔 아무나 될수없는 100만 유튜버에 근접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줄아는거라곤 남을웃기게하는 재주밖에없던 **씨 방법이 자극적이라 그렇지 똘끼충만한 몇안되는 인터넷방송계의 실력자이자 인재였습니다. 힘든 유년시절을보낸 ***은 중졸이라 일자리를못구해서 자신의직장이나 마찬가지였던 모든방송플렛폼이정지되고 수입이없으니 도박과 비트코인으로 모아놨던 5억이라는돈을 탕진했다고하네요. 제네시스,밴츠,아우디 등 타고다니던 차도 전부팔고 정지받은순간 한 사람의 인생이 몰락해버린것입니다 요즘초등학생들은 ***을 모를겁니다. 정지받았단이유로 퇴물이됐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졌기에 새로유입되는 시청자가없기때문입니다. 그당시 대신맨은 지금에 비하면 자극적이지도않았죠 지금은 먹고살기위해 벽에불지르고 장난전화하면서 푼돈벌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씨는 정지만풀리면 자극적인영상을 안올린다고하는데 정지가안풀리니 자극적인짓만 하고사는겁니다. ***정지의원흉 메갈갓건배는 하루에몇십만씩벌고 남성혐오하는데 정지를안먹고있습니다. ***은1주일도못넘기고 푼돈벌고있는데 차라리 갓건배랑동시에 정지를주던가 아예 둘다정지를풀어줬으면합니다. ***씨가 밑바닥부터 다시정상으로 올라갈수있게해주세요 오줌에 콘푸로스트말아먹고 다른유튜버들 저격하며 살아가는거 보면안쓰럽습니다. 대신맨하면서 그나마 편하게 먹고살수있게 되면좋겠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잊혀진유튜버 *** 그가 한번더 성공한삶을 살수있기를... ", "num_agree": 3, "petition_idx": "54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 정지를풀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딸, 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이 청원으로 인해 바뀐다 해도 저에겐 무용지물이겠지만 저같은 맘고생을 하며 일하는 엄마들과 그러할 엄마들을 위해 용기내 봅니다. 저는 조부모 도움없이 일을 한지 고작 4개월 되었습니다. 첫아이는 조부모가 봐주셔서 이제 7살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3살 두돌이 안되었습니다. 둘째아이 출산부터는 조부모의 도움이 어려워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습니다. 이마저도 복직일 전날까지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 만 14개월쯤 둘째아이는 엄마의 복직을 위해 어린이집에 등원합니다. 아이를 키워 본 엄마들은 잘 압니다. 그동안 아프지 않던 아이도 돌치레를 시작으로 많은 면역항체와 고군분투를 위해 수차례 잔병치레를 시작합니다. 집에서만 돌보는 아기도 그런데 기관에 다니게 되는 아기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저 또한 어린이집에 등원 하자마자 잦은 콧물 감기로 인해 아이는 만성 중이염을 앓고 유행성 독감에 걸리면서 복직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결국 또 복직을 위해서 조부모께 몇일을 부탁드리고서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없이 오롯이 내아이를 부모가 케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경험이 없어 몰랐습니다. 방학기간은 항상 우리 아이들은 짐보따리 처럼 이리 저리 맡겨져야 하고 그나마도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게 다행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둘째는 엄마와 처음 떨어진 상황에 회사를 갔어도 항상 돌아왔던 엄마가 안보이자 분리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지만 어쩌지도 못하겠습니다. 항상 닥치는 일만 해결하기에도 일하는 엄마는 힘이 듭니다. 더불어 회사일도 엉망입니다. 실수하지 않던 성격인데 아이 아프다는 어린이집 전화, 큰아이 유치원 종일반 문제 등으로 저의 뇌는 이미 포화 상태. 말도 안되는 실수를 하고 헛 웃음만 짖곤 합니다. 그럼에도 시간은 흐르고 아이는 커갑니다. 그리고 일하는 엄마는 항상 자책감과 자괴감에 항상 퇴사를 생각하며 출근합니다. 제가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을 주장하는 사유는 1. 돌 지난 아기 생각보다 아주 많이 어립니다. 특히 가장 많이 아픈 시기입니다.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렵습니다. 조금 아파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부족합니다. 2. 산휴대체 1년 계약직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직 직원에게도 1년 계약은 너무 짧고 일을 인계하다 익숙해 질만하면 계약종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직원들에게 부담만 주며 결국엔 기혼에 아이 있는 여직원을 꺼려합니다. 복직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첫아이 초등입학으로 인해 내년에 또 휴직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 휴직은 곧 퇴사가 되겠죠. 그러나 전 일하고 싶은 엄마입니다. 가정이 최고이고 우선이지만 또 일터에 나가면 일에 욕심이 납니다. 그런데 자꾸 자괴감이 듭니다. 일도 하고 싶은데 아이를 둘이나 낳은건 역시나 욕심이였구나 싶습니다. 큰아이 하나면 다 키워주신 조부모 덕에 숨 좀 돌릴 수 있었겠죠. 이런 생각에 둘째아이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죄책감이 덜 드는 엄마 좀 될 수 있게 제도 개편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54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욱아휴직 2년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존경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핵시설이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으면서 GP 와 같은 여러 군시설 등을 철수하신거 아니죠..?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으로써 정말 겁이나서 올려봅니다.. 제발 아니길 바래요.. 교과서에 나오는 6.25전쟁의 끔찍함을 경험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래도...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지하고 믿을겁니다! 불철주야 고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 글을 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아 짬깐.. 조선은 노비가 70% 라든데..아는 사람? 너도 노비 일텐데? 신라고려는 노비가 10% 미만이라던데 노비는 전쟁에서 얻은 적군이나 ...", "num_agree": 0, "petition_idx": "54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은 노비가 70% 라든데..아는 사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포털 게시판을 보노라면 창피하고도 창피하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인정한 국가의 수장이 아닌가.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하여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하고 쩝쩝이라고 한다. 아니 노골적으로 욕을한다. 이 어찌 개탄할 일이 아닌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의 수장을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단어로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는 포털 게시판을 도배한다. 이러한 자들을 단죄할 수 있게끔 국가원수 모독죄를 부활할 것을 건의 합 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 모독죄를 부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걸레들의 전쟁 왜? 하는짓 보면 쌍것들의", "num_agree": 1, "petition_idx": "54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왕족이고 사대부 집안이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네이버에 왜 댓글제한이 있습니까? 언론통제하시는겁니까? 해당기사에 3개까지 댓글도 이해가 안되지만 다른기사에까지도 적용되는겁니까?하루댓글제한이 있습니까? 있다면 관련법이 있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4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에 왠 댓글제한? 있다면 댓글제한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우리의 주적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고 혹시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주적을 북한으로 정해놓으면 우리가 신무기를 도입하거나 개발하게될때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않고 대화에 소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한당 일당들은 역설적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도록 조장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자한당은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하거나 태평성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재집권에만 눈이 멀어 국민을 외면하고 차떼기 정당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거나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부집단 일부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방력을 그들보다 더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동반자 또는 동포로 다독거리고 도와주며 같이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언어 같은문화를 가진 동족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만 평화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북한이 잘살게되고 중산층이 많아지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찾아옵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찾아봐도 잘사는국가 중산층이 많은국가 에서는 독재를 하는 나라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우리의 잠재적인 위협의 존재인것은 알지만 그들을 자극해서 평화를 깨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자한당 일당들은 북한을 겁박하고 자극하면 그게 나라를 위하는것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을 지지하는 태극기부대는 솔직히 나라를 위해 민족을위해 모인 단체라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자한당 집권당시 받았던 어마어마한 기부금 또는 지원금때문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움직이는 단체라고 보여집니다. 촛불집회처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순수한 단체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주적의 개념이 북한을 지칭하는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위와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위협저공비행 독도침탈 반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넘어오는 제2 제3의 위협적인 국가가 우리의 주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자극하는 주적을 완전히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가 입주한지 석달이 다 되가지만 아직도 주출입 입구와 교회내 주차장바닥과 주변 여러 도로정비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도로가 꺼지고 온갖 흙이며 돌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통행과 차량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오면 움푹들어간 도로에 넘어지기가 일수며 차량은 오르막에 모래와 자갈이 있어 바퀴가 헛돌아 차량 손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구청장님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하루속히 아이파크 시공사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날이 풀리고 많은 비도 올텐데 침수로 인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늦은감은 있지만 주민센터 후문 바닥은 일단 흙으로 메꿔져 다행입니다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주변 다른 미정비부분도 빠른 시일내 정비하고 포장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빠른 조치가 없을 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님!!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매일이 숨막히는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껏 밖에서 숨쉬던 예전이 꿈만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보단 정부에 대한 원망 불만 믿지못하는 정부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 청년실업률은 날로갈수록 심각하고 최저시급 올리면 뭐합니까? 자영업자들 죽어나고 알바들 일할자리 없고 회사들도 전부 계약직으로 돌려쓰고 이게 살수있는 나라입니까? 경제만 이러면 모를까..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무슨 결혼을하고 애를 낳아서 살아갈까요 애 낳아봤자 이런 나라에 태어나 맘껏 밖에 뛰놀지도 못하고 누가 이런나라에서 애를 낳고싶을까요? 국민들 입에서 돈만 있으면 이민가고싶다 이게 나라인가 정말 무책임한 정부 세금만 뜯어가는 국가 한달 뼈빠지게 일하면 뭐합니까 세금만 뜯어가고 국민 혈세로 제대로 일도 안하시고 일자리를 줄고 공기질은 이모양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국민들좀 생각좀 해주세요 먹고살기는 날로갈수록 힘들어지고 이러다.. 못먹고 못살고 미세먼지때문에 병걸려 다 죽겠습니다!! 이런거 남겨봐야 보시기나 하실까요.. 도대체 국민들 목소리는 언제쯤 들어주실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한번만 봐주세요 문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유치원선생님인 집사람을 둔 남편입니다 근간에 한달동안 신학기 준비한다고 거의 날밤을세고 어제 오늘도 줄근한답니다 무임금 으로 ㅜ 문제가있다고봅니다 일을하면 제발 그 댓가를 꼭좀 지불해라 사립원장들아 오늘은 아마도 월요일개학연기때문에 부모님들에게전화를돌리려나봐요 부모님들은 애꿋은선생님들에게 불만을토로하지마셔요 ㅜ 정말 반을꾸민다거나 애들에게 줄 이런저런것들을 사비로 구입하게하는곳 일시키고 라면하나 던져주는 곳 그리고 애들보는것은 문제가아니라고합니다 요즘 하도 이상한 엄마아빠들 대처해야하고 원장시키는거 다해야하고 애들 머리한번만져주고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고 아이를사랑해주는게 유치원교사의 사명아닌가요 반면에 국공립유치원은 다르죠 서무만보는서댕님들이 넘쳐나고 실제로애들고함께하는샘들은 많이업죠 칼같이 퇴근하고 방학챙기고 ㅜ 아니꼽고 더러우면 임용봐라고하겟지만 임용도 문제가있는게 애들교육잘하는것을 이론적인것으로 판단해선안된다고봅니다 선생님들의 인격과 사명 그리고 연륜이필요하다고봅니다 제발 사립유치원운영하는원장님들은 정신차리세요 선생님들이 당신들의 노예가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제발 우리아이가 최고라고 므좀 서운한거로 선생님들에게 뒷에서 뒷담화하고 줌마렐라올려 마녀사냥좀하지마셔요, 유치원선생님들 유아교육3년에서 4년졸업해서 꼼을가지고 열심히 하려는데 제도가안받쳐주니 ㅜ 꼭좀 선생님들의 노동시간 손좀봐주세요 일시키면 그에합당한 댓가를지불하던지요 3법이중요한게아니라 선생님들의 피로가 아이들에게 큰영향을미치는걸알아주시길", "num_agree": 19, "petition_idx": "54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근무시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와 함께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국민청원 올린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미세먼지 관련하여 미래가 걱정되서 올립니다 최근들어 파란하늘을 본날이 한번도없고 미세먼지 만 더심해져가고있는상황인데 대체 우리나라가 어쩌다가이렇게까지 미세먼지가심하게된건지 저도참몰르겠네요.. 몇년전까지만해도 미세먼지가이정도까지는아니었고 숨쉴수있었고 파란하늘도 볼수있던날이있었는데 년도가바뀔수록 더심해지는미세먼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지경으로살으라는말씀이신가요? 정말 청와대 및 국회의원 및 대통령분들 정말답답하네요... 아니 대통령분들이나 청와대 나 국회의원들은 공기청정기를 들고다니셔서 미세먼지 신경안쓰시는겁니까? 아니면 중국 아니ㅡㅡ짱깨 보복이무서워서 미세먼지 처리를 안하고계신건지 정말궁금합니다ㅡㅡ 문제인대통령님은 미세먼지공략 대체언제지키시나요? 미세먼지 공략한다는거는 대통령될려고 그냥헛짓거리말만하고 공략은 절대지키지않네요!! 제발 짱깨들이 미세먼지 우리나라 아니 대한민국에 더보내기전에 미세먼지부터 처리진행하시죠ㅡㅡ 이러다 폐암으로 죽을듯싶네요ㅡㅡ 제발 ㅡㅡ!! 북한한테 기부좀그만하시고 경제좀살려주세요!!ㅡㅡ우리나라가 더가난해지고있네요ㅡㅡ 하ㅡㅡ 진짜 우리나라에서 못살겠어요ㅡㅡ대한민국국민으로써 진심으로 힘듭니다 대체언제까지 이렇게 미세먼지와 경제가어려운나라에서 살아야합니까.. 안좋은말로하자면 문제인대통령은 공략도지키지도않으면서 대통령될려고수작만부리고 대통령되니까 미세먼지공략쌩까고 내가언제 공략냈다는식으로 태도바뀌고 대통령님은 움직이는공기청정기ㄱㅏ 있어서 미세먼지신경안쓰시나봐요?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알기로는 지금 짱깨는 우리나라쪽으로공장계속이전하고있다고하는데 현재50프로 정도이전했다고알고있습니다. 공장더 이전하기전에 제발 막아주세요!!ㅡㅡㅡㅡㅡㅡ!!!! 짱깨나라만미세먼지 없애려고 지랄하고있지않습니까 우리나라만아니면된다는식으로요!! 제발부탁입니다!! 북한에 제발퍼주지말고 경제좀살리고 미세먼지부터 처리해주세요!!!!! 지나가다가 짱깨 보면은 않좋은말로 죽이고싶어요ㅡㅡ 제발부탁입니다 미세먼지부터 처리해주세오 또 쌩까지말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떻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어제밤 새벽 서울 흑석동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20대가 있었습니다. sbs방송에도 잠깐 방송되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저의 조카입니다. 어제 급히 병원에 문병도 다녀왔습니다. 하마터면 아까운 생명을 잃을수도 있는 정말 끔짝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영상도 보았구요 한데 사고영상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것이 그 사고 가해자가 음주운전 사고후 경찰앞에서 하는 행동은 가히 이 나라 지도층의 현재 모습을 보는듯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특권층의 자식인냥 경찰들에게 소속을 물으며 끝내 음주측정 자체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 의아했던건 그렇게 큰 사고를 저지른 범법자가 몇시간도 안되어 바로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찔렀는데 사람이 죽지않았다고 바로 석방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요즘 사회에서 특히나 회자되는 사고가 음주교통사고인데 법이 가벼운것인지 통탄할 따름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공권력의 정당한 법집행도 거부한다면 구속수사가 원칙아닙니까? 엄중수사하여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54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구속수사하여 일벌백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매일 새로운 음주로인한 범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운전 뿐만 아니라 경범죄부터 중범죄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벌인 범죄들을 심신 미약등으로 죄를 경감해준다면 오히려 그것은 피해자를 욕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관리하지 못할정도로 음주를 해서 벌인 범죄에 왜 죄없는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어야하며 어째서 죄가없는 사람들이 이들을 두려워하고 이들이 벌인 범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나요? 심신이 미약하고 삶이 힘들면 범죄를 해도 이해해줘야하는건가요?? 하나의 법을 만들고 개정하기 까지 수많은 입장들이 충돌한다는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음주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어떻게 대비해야하나요??? 술마시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잘못한거지 아무런 행위도 하지않은 사람들이 잘못한건가요?? 이들에게 음주에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관련 범죄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김남 지음 *김남은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를 졸업했단다 근래 헬조선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세계 제일의 고소고발,사기,무고,조급성,자살률,술소비와 낮은 시민의식, 4류 위정자들... 헬조선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일제통치? 625? 군부독재? 민족의 좋지 못한 기질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만들어졌을까? 아니다. 그 기질은 장구한 역사가 형성해 놓은 것이다. 최소한 조선왕조 오백 년에 그 심성들의 상당부분 완성되어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온 끝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 때의 망령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을 지금도 수시로 느낀다. 나라 움직이는 것을 보면 놀랍게도 대동소이한 과오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무수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일제가 조선 위정자들보다 더한 폭정을 하였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고문이 과연 군부독재시대의 산물일까 하는 생각도... 해방 후 기술된 조선역사는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비판은 제거해 버리고 오직 자화자찬 일색으로 채워져 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얘기하면 자기비하라고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든 집단에게든 가장 큰 교훈은 실패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책의 내용은 조선시대의 부끄러운-그러나 바로 알아야 하는 이면이다. 다음은 책의 목차다. 1. 조선왕조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 - 당신은 김씨나 이씨가 아니다 성씨가 있던 사람은 10% 미만 한 마을이 통째로 같은 성 => 집성촌 탄생의 배경 양반의 상징, 족보를 베끼다 - 우리는 십중팔구 상놈의 자손이다. 노비 값이 조랑말의 절반 수준 조선 중기 통계로 본 신분 구성 => 같은 민족을 대대손손 노예로 부린 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다 귀한 것은 천한 것 위에 군림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 왜 뭉쳐야 사는가 -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길을 잘 닦아 놓으면 오랑캐에게만 이롭다? 색깔 있는 옷을 입으면 처벌을 받았다 2. 껍데기로만 이어간 왕조 오백 년 - 햇수만 길 뿐, 의미 없는 오백 년 위선의 역사 \"내 어진에 일월오봉도를 그려넣지 말라.\" 반정공신과 역적이 무엇이 다른가 - 기록만 하고 볼 수도 없었던 조선왕조실록 왜 실록을 왕도 못 보게 했을까 실록은 왕권 견제용 명분의 산물 - 오백 년간 정신마저 철두철미하게 중국의 식민지 => 왜 조선이 중국의 식민지였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중국이 끌고간 공녀들에 대한 침묵 *자의반 타의반으로 간 정신대에 대해서는 광분! 명나라 황제, 만세 만세 만만세 진상품: 말, 황금안장, 종이... 처녀, 고자 3. 끊임없이 이어진 역모와 반역 - 역모로 시작해서 역모로 끝난 조선왕조 오백 년 1천 회가 넘는 역모 고변 동학군의 요구 12개 조항에 담긴 조선의 실체 -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과는 거리가 먼 잔혹한 형벌제도 서울 한복판에서 능지처참 임경업 장군, 국문 두 번 만에 매 맞고 숨져 영창대군 역모사건에 희생된 자만 천여 명 - 첩만 거느릴 뿐 자식은 나 몰라라: 서자들의 잦은 반란 관직은 물론 재산 상속권도 없어 서얼 차별은 결국 밥그릇 싸움 - 그렇게도 많았던 투서와 모함 무기명 투서를 제보한 판관을 파직하라 노비와 여자문제로 인한 모함 4. 언제 한번 죽기 살기로 싸워본 적이 있는가 - 대마도 원정은 승리한 전쟁이다? - 허깨비 군사력으로 싸운 임진왜란 솜이불을 펼쳐서 적탄을 막자? 호미를 녹여 만든 칼과 일본도의 대결 조총이라는 것이 쏜다고 다 맞는 것입니까? - 어떤 바보라도 막을 수 있었던 병자호란 청군은 어떻게 바람처럼 서울에 당도했을까 쌍령전투의 치욕 => 4만 명의 조선군이 청나라 기병 300기에 대패, 조선군 절반이 도망치다 깔려 죽어 앉은 채로 당할 형세는 아니었는데... 5. 굶어 죽고 병들어 죽다 망한 나라 - 해마다 수만 명씩 굶어 죽는 시체 왕국 경신 대기근 때 최소 수십 만이 굶어 죽어 아이를 나무에 묶어 두고 떠나가고... 왕도 대신들도 피해가지 못한 전염병 -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심한 조선 조선인들의 악덕 중 하나, 식탐 양반들의 비열한 관슴 담배 피는 조선의 궁녀들 6. 애국이란 단어는 없었다 -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 왕은 부친도 형도 믿지 못했다 - 절대로 1등 하지 마라 조선의 관헌은 전과자? 황희의 치정사건에 관한 진실 조선시대 청백리의 운명 - 한 번도 개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 박지원의 <열하일기>, 허공의 메아리 홍양호의 상소문, 군자들에게 일침 7. 조선 사대부들의 두 얼굴 - 앞에서는 우국충정, 돌아서면 탐관오리 조선 최고의 탐관오리 => 사람은 돈과 권력을 줘보면 금방 됨됨이가 드러난다. 부패의 고리, 양반-기생-아전 선정비를 세운 까닭은? - 국가는 위기인데 호화별장 세우는 사대부들의 낙원 어부사시사 문학의 이면 명품 구매의 원조, 조선의 사치 풍조 - 왕이 양반을 싫어한 까닭은? 포도를 많이 먹고 혼난 임금 국가 안의 또다른 국가 - 욕설 범람하는 우리 사회는 조선의 유산인가 욕을 하라 지시한 임금 8 국가 최고의 가치관은 허례허식 - 제사와 행사로 날이 새고 해가 진다 조선의 국력이 소진된 이유 인조의 장례절차에 5개월 걸려 - 한옥은 사람 살기 부적절한 가옥이다 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작은 방에서 살았을까 => 조선의 궁궐의 방도 서양 중산층의 방 크기 수준 한옥의 치명적인 단점 - 우리는 본래 매장이 아닌 화장 국가였다 매장과 풍수 천도, 집권 그리고 풍수 - 기둥뿌리 썩어가도 고담준론으로 수백 년 민생은 없고 권력 싸움만 있다 16년 예송논쟁 300년 문묘종사 논쟁 *공자에 대한 제사의 배향 9. 독도는 정말 우리땅인가 - 바보야, 안용복이 답이다 독도 문제의 기원 조선의 공도 정책 일본의 울릉도 도해 면허증 1693년 안용복 사건 조선 조정의 미봉책 안용복의 복수 잘못 꿴 단추 일본도 성씨가 없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였다. 메이지 유신 후에 전국적으로 성씨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재미있다. 그들은 우리처럼 김씨나 이씨, 박씨처럼 기존에 행세하던 성씨를 슬쩍 도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산속에 살고 있더 사람들은 야마나카(산중), 소나무가 많은 고장에 살던 사람들은 마츠시타(송하), 들판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다나카(전중), 대밭이 있는 지역은 다케다(죽전), 그런 식이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일본 성씨는 30만 개에 육박한다..... [출처] 노컷 조선왕조실록|작성자 카이사르", "num_agree": 0, "petition_idx": "54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어나 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잘 따지는 녀는 어디에 있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4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의 종모법을 따지는 녀가 없다 .. 왜  그럴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런 하챦은 년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근본도 없는 년들이", "num_agree": 0, "petition_idx": "54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모법..일천즉천...? 다 양반 딸레미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외출도 불안하고 전국민이 건강나빠질건 당연하지요 제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줄여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4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30%감축 대통령후보 공약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유해성 정보자료 제출하였더니 자기반응 물질이라 하여 처음에 폐기믈을 받지않겠다고 하더니 견직서를 요구하니 무려 치리비를 11배나 올려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45만원/톤->550만원/톤 인상이라니 이게 말이드냐구요 유해성정보자료 제춘 폐기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횡포 너무심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용인에 거주하는 워킹맘입니다. 2월 28일밤 유치원으로부터 일방적인 입학연기 공지를 받고 지금까지 불안에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웃으며 오티까지 다녀오고 가방도 다 싸놓고 입학만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는 통보에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유치원은 각종 이유를 들며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지만 이는 아이들을 볼모로 철저히 계산된 단체 행동입니다. 웃으며 아이들을 모집하고 입학금을 받았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해진 학사일정을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대한 사랑, 부모와의 약속보다 이익이 우선인 이러한 유치원 원장은 영원히 교육계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압박에 입학연기를 철회하더라도 한번이라도 입학연기 공지를 한 유치원은 모두 강력처벌하여 며칠간 불안에 떤 학부모와 아이들에대한 죄값을 치르고 다시는 이러한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더는 이런 유치원에 보내기 싫어도 유치원 선택권이 적은 수도권 아동 밀집 지역에서는 어쩔수 없이 아이를 보낼수 밖에 없는 처우도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이 사전 계획하에 일방적 입학연기 통보를한 내용입니다. - 휴일 전날밤인 2월 28일 밤9시 경 문자도 아닌 키즈노트 공지앱을 통해 일방적 통보를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학부모의 문의를 차단했습니다. 3월 1일 유치원에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 3월 1일 신청자에한해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역시 키즈노트 공지앱을 통해 통보, 신청도 전화가 아닌 어플을 이용하라고 하며 학부모와의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고 연기하고있지만 학부모의 원성을 듣지않으면서 상황을 극적으로 몰고가려고 사전에 공지 시간까지 맞춘것이며, 즐거운 입학을 앞둔 가정에 고통을 안겨준 모든 유치원 이름 공개와 더불어 유치원장의 강력 처벌 바랍니다. 원장 처벌시 유치원 감사를 철저히하여 그 기간동안 또다시 교육/보육 공백이 발생하지않도록 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54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 입학연기 통보 유치원 강력 처벌하여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3.1절은 독립기념일이 되어야 한다 매년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이다.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대륙의 13개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채택한 날이기 때문이다. 원래 독립 선언이 결의 된 건 7월 2일이었고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것은 7월 8일이었지만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문이 대륙회의 즉 의회에서 승인 된 날이 7월 4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영국을 향한 미국의 무장독립투쟁이 시작 되었고 실제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것은 그로부터 9년 후였다. 즉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미국이 실제로 독립을 쟁취한 날이 아니라 독립을 선언한 날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뜻으로 모아진 독립에 대한 의지가 정치적으로 승인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1919년 3월 1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1절은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날이다. 그날의 독립 만세 운동은 일제의 잔인무도한 진압으로 7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만 5천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지만 그때부터 일제에 맞선 우리의 본격적인 독립무장투쟁이 시작 되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가 일제로부터 실제로 해방이 되고 독립을 쟁취한 것은 1945년 8월 15일이지만 우리 민족의 뜻과 의지를 모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 그날, 우리는 이미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이 된 것이다. 그런 의미로 3월 1일은 3.1절이 아니라 독립기념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3.1절이란 명칭은 그날의 의미를 교묘하게 축소하고 격하하고 싶었던 세력들, 즉 해방 이후에도 이 나라의 권력을 독점한 친일파들의 간교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실제로 해방이 된 8.15일을 독립기념일이라 하지 않고 광복절로 표현한 것 역시 그날의 의미를 축소 격하시키고 싶어 했던 친일파들의 교묘한 꼼수가 숨어 있다는 뜻이다. 이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올곧게 정립해 나가야 할 때이다. 그런 뜻으로 이번 100주년을 맞은 뜻 깊은 3.1절은 마땅히 독립기념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절은 독립기념일이 되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초미세먼지 주범 디젤경유차 생산자체를 전면 금지시켜주세요~ 전세계적 환경도 생각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 경유차 생산 전면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있는 한 초등학생 입니다. 최근에 제 꿈에 대해 검색하다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연습삼아 만든 게임도 세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다 만들어 가는 게임을 공유하지도 못하게 됬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SNS에서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실력을 기를려고 만든 테스트용 게임들이 전부 다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돈주고 학교 보내는 거랑 같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꿈나무들의 꿈을 일으켜 세워 주실거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4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 꿈나무들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사하라 사막의 저멀리 지평선에 아지랑이가 피 오릅니다. 허상으로 보여 거대한 오아시스로 보입니다. 이것을 신기루라 합니다. 대통령 입에서 저는 cvid 완전하고 돌이킬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라는 말을 저는 언론에서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포장하고. 두리뭉실로 좋은말로. 순진한 국민들. 저는 위장 평화쇼라 생각 합니다. 저는 지금 이라도 늦지 않다 생각 합니다. 커밍아웃 하시고 국민께 완전한 비핵화를 선포해 주세요. 지금은 북한을 생각할때가 아닙니다. 식당이나.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어려운 서민들 얼마나 힘든지 저도 서민인데 저가 죄를 짓는 기분 입니다. 그래서 이렇케 글은 올리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신남방경제구상. 경제의 중심 어쩌고 저쩌구 다 쓸잘때기 없는 짓입니다. 암환자가 암을 도려 내지 않고 운동하고.음식조절.약먹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국민을 신기루 처럼 속이지 마시고 어러운 경제. 팍팍한 국민들 정말 고단 합니다. 국민을 생각 하시고 완전한 비핵화를 언론에서 말씀 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영어로 호스트의 의미는 오너의 의미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따라서 호스트의 입장에서 많은 국제적 행사를 치루어야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빈들이 가장 자주 찾는 기업은 삼성이다. 삼성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우리의 자랑이지만, 사실 그 동안 삼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받은 안타까움이나 분노도 사실 있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총수인 이재용부회장께서 법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객관적인 법원의 판단을 속단할수 없다. 그러나 삼성의 그런 어두운 면을 생각하면서도, 삼성으로인해 우리 국민이 받은 자부심이나 국가의 이익을 법원에서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번에 UAE왕세자나 북한의 국무위원장님이나, 수많은 귀빈들이 과거에 삼성을 다녀갔고 또 앞으로 다녀 갈 것이다. 이때 호스트가 없다면, 이것은 삼성으로도 손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위상에도 상당한 타격이 분명하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이 사회에서 하는지 잘 가늠이 않된다.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때로는 정부와 기업에서 수많은 인재에게 투자하고, 그리고 인재로 인정받는 사람은 소수이다. 그 인재의 능력은 자신의 능력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쌓아온 인맥이나 명성 그리고 사람에따라 인격이나 철학 그리고 국가관도 그 인재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에서 이부회장 한사람을 위해 투자한 노력과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인재가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환경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그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잡음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개인의 이익때문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삼성이라는 세계초일류기업 그리고 각종 제도가 불합리한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우리 정치 현실을 고려하여, 더 큰 국가적 이익과 세계인류에 기여할 그의 위상을 생각해서 법원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우리의 법의 존엄을 무시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그가 우리의 정치환경 때문에 법에의해 피해를 보아서는 않된다는 의미이다. 국가와 세계인류의 발전을 위해 그가해야할 많은 일들의 기대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호스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결국 자기가 잘하는 살인 학살로.. 서방에서 봤을때..우리나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때 이건 쓰레기 로도 볼수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성계가 이 나라를 잡았을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께서 모든일을 다 못하시니 바쁘시면 총리한테라도 초미세먼지 일하라고 시키세요 정부는 왜 중국탓만하고 손놓고 있나요 그래서 말안듣는 초미세먼지 유발자들 벌금도 물리고 강력하게 디젤매연 규제하고~ 경유차 생산하는 자동차회사에 세금 몆배배로 물리고 초미세먼지 국가들끼리 모여 해결책도 찾고요 총리나 장관같은 부하들한테 일을 시키시고 일 안하면 그사람들한테도 죄를 물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바쁘시면 총리한테라도 초미세먼지 일하라고 시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검사 판사님들의 인성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적위주가아닌 정신상태가 제대로된 검사 판사를 뽑아주세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네요 성폭행 피해자가 죽으면 진술이 어려워 가해자 진술로만 판결 대단한 검사가 있더이다 이런검사때문에 대한민국 살인사건 늘어날수밖에 성폭행후 죽여라 ....",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검사판사 인성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하루하루 매일같이 미세먼지속에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외출할때 마디 숨막히게 항상 마스크를 써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맑은 공기 마시며 밖에서 아이와 뛰어 놀고 싶지만 외출은 커녕 몇주째 집 안에 환기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거 필요 없고 제발 맑은 공기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미세먼지 제발 해결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부터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제가 외상외과 지원하려는 의대생인데 중증 외상외과 분야에는 치료받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노동계층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치료받아도 치료비를 감당조차 못하고 있어요. 선천성 심장병 환자 심장 이식 비용이 무려 8000~1억이 들어갑니다. 취약계층 사람들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면 결국은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하루 빨리 의료계에 신속한 변화가 생겨서 취약계층 사람들도 복지카드를 통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제도방안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료계로 탈바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자라나는 아이들만큼은 맘껏 숨쉬며 밖에서 뛰어놀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6살 제딸이 \"엄마 미세먼지많아? 놀이터에서 못놀아?\"라고 할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젠 하루가 멀다하고 자주있는 미세먼지 지긋지긋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숨쉬고 사는 공기질이 악화되서 아프고 죽으면 그런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세먼지좀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 제발 밖에서 맘껏 뛰어놀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전부 정신병자들 아닌가요?? 왜 저희 부모님에게 빚을 내라고 강요를 하고 협박을 합니까??? 금융회사와 사장님들 미쳤나요?? 자기 카드로 빚내서 쓰면 되지 왜 저희가 빚을 내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담보를 강제로 잡혀야 하나요?? 금융회사 약관에는 무담보대출에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다 약관대출이었거든요??? 박지원 이 사람 하고 남경필 임태희 송광호 박지만 박근혜 이강래 김관진 그리고 국방부 이 사람들과 단채들 정말미친 사람들이 아닌가요??? 왜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협박을 하며 빚을 떠넘기려고 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사장님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도매시장에서 작은가게를 얻어 납품장사를 하는 젊은 장사치입니다. 저의 주 고객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출근하여 경매한 물건을 눈으로 보고 싱싱한 물건을 매입하여 아이들먹을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도 아니고 물론 대기업 납품업체도 아닙니다. 처음에 작은 창고하나 얻어 냉장고 설치하고 트럭하나 가지고 납품하여 돈을 모아 시장옆에 가게를 얻어 시작한지 1년 반 넘어가네요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하다보니 젊은사람이 열심히한다며 계속 거래를 해주어서 몸은 고되지만 희망과 보람을 갖고 살고 그 돈으로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한 기사와 뉴스가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천적인 문제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로 인하여 현제 인천지역에 이상한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업체에 식자재를 55% 쓰고 나머지 45%는 원에서 원하는 곳에서 써라. 라는겁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일방적인 방법을 시행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어떤제재를 위해 이런방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은합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갖고 물건구매를 하는것이니 그 부분을 돈 주는 곳이 시키는데로 해라 라는것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저희같은 소상공인들은 어찌하라는건가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달에 100만원 팔던것을 45만원밖에 팔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경운가요? 요즘 갑질갑질 이라는말 많이 듣고, 정부에서도 갑질하지말란 말을 많이 하고있죠? 예를 들어 대한항공 같은.. 그렇다면 정부에서 '식자재비 지원을 하니깐 기존 업체에서 쓰지말고 하루아침에 대기업 지정업체에서 써라.' 라는 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무데서나 쓰면 그만이지만 저희 같은 작은 납품해서 먹고 사는 곳들은 그냥 눈뜨고 55프로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자유경제 사회에서 저희도 거래처 얻으려고 갖은 방법으로 어렵게 영업해서 마진도 줄이고 남들보다 더 싱싱한 물건 '내 자식이 먹는다' 생각하고 납품해서 신뢰를 얻어 여지껏 이뤄왔던 거래처들을 대기업에서는 영업한번 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내 거래처 뺏어서 대기업에 물어다준 격이되었습니다. 아닌가요? 정부에서 지정업체 10군데 정도 선정해서 공문을 보내셨는데 지정업체가 전부 대기업아닌가요? 이게 중산층 살리기 소상공인 살리기 골목시장경제 살리기 정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제까지는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죽으라고 절벽을 밀고있는건 확실하네요. 저희는 직원없이 개인으로 납품하는 사람들이라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럼 직원을 둬서 일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직원 한명 늘리는데 몇군데의 거래처를 늘려야하며 세금을 얼마를 내야하며 최저임금에 걸리니 월급은 얼마를 줘야하며 그 생각하면 차라리 어설프게 하느니 나혼자 하는게 낫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빼앗긴 55프로를 보충을 하려면 또 영업을 해야하고, 영업을 한다고 늘어난다는 보장도없고 한군데가던걸 두군데를 납품해야 기존에 들어가던 판매물량을 유지를 할 수있습니다. 그렇다면 납품시간도 두배로 늘겠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집에들어가면 저녁 8시정도 됩니다. 납품시간을 맞추느라 점심을 먹어본지가 언젠지모르겠습니다. 그럼 기존 거래물량을 더 늘리는것도 아니고 유지만 하려면 몇시간을 일을 해야하나요? 이런것들은 생각이나 해 보셨나요? 그냥 유치원 말듣게 하려고 정부가 원하는 정책 밀어부치는거 아닌가요? 유치원, 어린이집과 정부의 신경전 싸움으로 인하여 섣부른 정책판단으로 저희같은 소상공인들 많은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득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부가 지정해준 지정업체 대기업밖에없습니다. 대기업 살찌우기에 정부가 한몫하는것같아 씁쓸합니다. 꿈도 희망도 사라지고 빚만 지고있는 30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다고 아무것도 바뀔것없는것 압니다만은 답답하고 막막해서 글이라도 써봅니다. 유치원입장에서 보면 55%는 지정업체에서 45%는 다른곳에서 물건주문을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제발 머리굴려서 일하려고만 하지마시고 실무적인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인력낭비 시간낭비 정부와 유치원간에 감정싸움에 수많은 낭비들.. 물건을 주문하다보면 추가사항도있고 취소사항도 있고 합니다. 그럴땐 어쩌란말입니까? 식자재라는게 물가변동 시세변동이있기에 55%,45% 정확하게 나눌수가 없습니다. 그땐 조금씩 넘어도 상관없다고 할 것인가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부분만 지적하세요 잘못한 부분을 빌미로 개인 교육,보육기관을 문닫게 하시려는게 눈에 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으로 정부에서 대기업 살찌우기를 하고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서 20년 동안 작은 동네슈퍼마켓를 운영해 온 점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작은 소상공인들에게 휘두르는 횡포에 대해 고발하고자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야하는 한 사람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슈퍼 근처에 GS편의점(신규)개점 하면서 담배판매허가 건으로 제가 당한 억울한 심정을 올려 봅니다. 지난 1월 말 50M 남짓 거리에 편의점이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그래서 담배판매인조합의 실사가 진행 되어 1차에서는 거리 미달로 편의점 측에서 신청을 취하했으나 2월에 실시된 2차 조사에서 거리가 52.7M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허가를 받게 되었는지 확인 해 보니 해당 편의점의 경우는 바깥 공간 일부를 분할하고 내부에 양쪽으로 빈 공간을 만드는 편법을 사용해 출입문을 축소하여 분리된 공간은 편의점과 다른 공간이며 문방구나 서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현행법을 통과시켜 담배판매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빈 점포(간판 및 시설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는 경우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2월 14일 날 진해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 구청장님을 직접 만나 저의 억울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들어 주시는 것은 잘 하셨지만 수일 내에 직접 또는 담당직원을 시켜서라도 답변을 주시겠다던 약속이 지켜 지지 않아서 1주일 후 다시 구청에 연락을 취하였더니, 다른 업무로 바빠서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곳에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듣게 되면서, 힘없고 능력이 부족한 저 자신을 뒤돌아보며 마음은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그 후 '2019. 02. 21 현재 구청직원 2명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한 결과 억울한 경우라고 인정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소상공인은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대항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주시면서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 보면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의 억울한 울분에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으나 청와대와는 아주 먼 경남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지역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도청으로 가서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시청으로 가서 민원 제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의 소리를 들어 줄 수 있는 곳을 여기 저기 직접 찾아다니며 울분을 토해도 현재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나의 억울함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작은 슈퍼에서는 담배 판매수입금은 저희 가게의 소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힘들어도 여기 저기 민원을 제기 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말 뿐 아무런 대책 없이 GS편의점(신규)개점하였고 담배 판매 허가도 받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 저희 가게의 존폐의 위기에 봉착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조여 오는 대기업이 휘두르는 횡포를 행정기관에서 막아주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행복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며 이렇게 SNS의 힘이라도 빌려서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치매를 앓고 있는 늙고 힘없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들 한명을 키워 이제는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나의 지난 세월과 함께한 이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 온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함을 겪게 하는지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통령님께서는 2019년 2월 14일에 청와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 같은 작은 슈퍼마켓(소상공인)이 대기업 편의점의 행포에 점점 살길을 잃어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영업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영역으로 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더불어 대통령님은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독자적인 영역으로 삼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 같이 힘없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지켜 가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의 영역을 지킬 수 있을 때에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또한 나의 작은 억울함이라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54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국. 중국. 알본등 세계 증시는 모두 올랐는데 한국 증시만 폭락했네 이런결과는 경제무능 문정권이 이루어낸 성과다 어디까지 한국 경제를 바닥 낼까 궁금하다 앞으로 한국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은 거부한다 변호사출신은 범죄자들의 변호나 해라 경제도 모르면서 나라 살림 살겠다고 나서지말고 문재인은 한정치산자다 한국경제 망치고 국민들생활 힘들게하고 북한국민을위해 세금만 펑펑 쓰는 한정치산자선고 내려야 한다 낭비벽이 심한자도 한정치산자 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무능의 극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핵터지는 일이 생긴다면 핵 터져서 죽기전에 미세먼지에 먼저 죽겠다. 돈 벌기 버거운 요즘 돈도 없는데 돈 나갈곳만 생기네 걍 미세먼지 마시고 죽으라는건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보이나?", "num_agree": 5, "petition_idx": "54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이고나발이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https://www.instagram.com/p*********************** 인스타그램 동물학대 영상입니다. 저분 게시글 쭉 보면 감당안됩니다. 신고 참여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54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인스타그램 동물학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HTTPS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위원장님이 답변드린거 잘 봤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과연 이효성위원장님께서 하신말이 궁금할까요? 어떤 사이트가 차단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재답변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국민들의 청원이 뭔지는 보이나? 보고 사뿐히 즈려밟고 가고계시나?", "num_agree": 2, "petition_idx": "54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기는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터럼프는 협상의 대가라 한다 그런 그가 재임 대선을 1년쯤 앞두고 지금 북미 협상에 뭘 얻고 싶엇을까 ? 택도 아닌 소리지 분명히 재선 가까운 시간에 터 트릴려고 이번 협상은 간보기 일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북미  트럼프 김정은 회담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먼저 중국발 발암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선 대통령 본인의 공약이였고 그공약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햇던 사람으로써 말합니다. 지금 정부 미세먼지 해결할 생각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없다고 단언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세살짜리 꼬마가 봐도 알수있는데 자꾸 국내요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제적 문제 정치적 기타 모든문제 때문에 중국에 요구하기 어렵다면... 전면전을 각오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다시금 동부해안 지대(서해)에 쓰래기 소각장을 늘릴계획이며 그 여파는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 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중국때문에 이런말도안되는 상황에 떨어졌냐면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합니다만 다른모든 정책보다 중국발 발암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 해결이 가장 최우선 목표여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 아무리 잘세워서 아이들이 많아져도 중국발 발암미세먼지로 다죽어나갈 판국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중국이 지들 동부해안지대로 위해산업을 이전한뒤로 한반도는 중국발 발암미세먼지로 끈임없이 신음하고 있고 그 강도는 앞으로 더더욱 거세질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린 계속 이렇게 숨도못쉬고 살아야합니다. 어차피 숨못쉬어서 죽느니 중국과 전쟁이라도 벌여서 막아내야합니다. 이대로는 런던스모그 사건의 후속작 밖에 되지않습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중국눈치 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중국에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십시오 중국이 멈추지 않는다면 전쟁뿐입니다. 중국발 발암미세먼지 위혐이 제거된다면 대통령님의 크나큰 공이고 만약 해결되지 않아서 전쟁이 난다면 저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다시 총을들고 군복을 입겟습니다. 더이상 아이들에게 말도안되는 환경을 남겨주지말고 피흘릴 생각으로 나아갑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발암미세먼지 해결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월남전투에서 몰래가저간 전투수당을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였으면 이제는 돌려주세요 북한에 퍼다줄 돈은있으면서 우리의돈을 돌려줄수 없나요 의지만 있으면 줄것 인데 고속도로비도 명절날이면 모두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면서 우리돈으로 만든 고속도로를 왜 우리가 돈을내고 이용해야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안가요 이제는 우리돈을 돌려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수당 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경찰.검사.변호사.판사.정치인들.대통령 믿을사람하나없다 나 자신만 믿을뿐", "num_agree": 2, "petition_idx": "54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을사람하나도없는나라.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최근 https차단,등급을 받지 못한게임들은 금지시키고,아이돌 규정사항....등등 너무 많은 법들이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심지어 10대 청소년들의 꿈 까지 짓밟고. 정작 이 나라에선 표현의 자유가 없는겁니까.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4.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 모든게 헌법에 적혀있습니다. 제발 한국이 제재국가가 되는걸 막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점 제재국가가 되어가는걸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남자 여자가 사귀든지 어째든지 하룻밤 잠자리를 했다 그런데 여자가 볼때 이만자 뭐 선물도 왕창 안사주고 더 오래 만나고 싶지도 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미투 라고 경찰서 신고를 한다 경찰은 남자를 소환 해서 성폭행 햇냐고 묻는다 남자는 둘이 합의 하에서 햇다고 한다 대한민국 법에 약자 우선 순위에 피의자 위주로 조사를 한다 경찰에 그렴 둘이 합의 하에서 햇다는 증거를 대라 ?? 그렴 남자는 뭘로 둘이 합의 엿다고 하지 ~~ 남자는 연애 할때 마다 변호사 공증 받아 놓고 해야 하나 ??",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 언제까지 참아야하나요? 도대체 언제 해결하실건가요? 우리아이들 그흔한 놀이터도 나가지못하고 집에서 갇혀있습니다 집안환기도 할수가없어요 대통령님 밖에 뿌연먼지 눈에보이시죠? 이사태가 심각하지않으신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중국과 협의하셔 푸른하늘을 볼수있게 해주세요 더이상 자국민이 저감조치한다고해서 해결되는게 아니란것도 잘아실거라 믿습니다 공기도 이제 맘껏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는게 너무나 분통터집니다 하루빨리 대책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54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암먼지 해결좀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북미 회담이 물건너갔으니 단일팀이나 경제개발에 대해 남북회의때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도 알수가없는데... 특히 도쿄올림픽 단일팀 종목중에는 탁구도 포함돼어있는데 한국탁구는 한국 단독으로 나가도 메달을 많이 딸수있는종목인데...평창올림픽때처럼 남북 단일팀으로 메달을 따도 한국이나 북한이 아닌 제3국으로 메달집계가 돼기때문에 한국이나 북한의 순위에는 못미치는것.... 탁구는 양궁 쇼트트랙과 함께 한국의 효자종목...단일팀 반대합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쩔수없이 단일팀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그래두 단일팀 거론 종목중에 한국이 가장 메달을 많이 딸수있는 탁구종목은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쿄 올림픽 단일팀 종목중 탁구는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나요? 멍청이도 아니고 미세먼지가 몸에 안좋은걸 모르는 것도 아닐테고 중국 영향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 할 시간에 중국하고 협상을 하던 뭘 하던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거 아니에요? 사람들 다 죽고 나라 망하면 그제서야 미세먼지 대책 세울 생각인건가요? 청와대 청원만 봐도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이 합쳐지지 않아서 의견이 못모일 뿐이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대 대통령은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사람이 뽑혀야 겠어요. 당장 중요한게 뭔지도 모르고 북한 북한 이러고만 있으니 말이죠. 그 통일인지 뭔지 하기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다 죽어버리면 북한주민들 데려다가 그대로 대한민국 간판 붙여놓고 사시게요? 이게 사람 사는 나란가 싶네요정말", "num_agree": 34, "petition_idx": "54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필요합니다. 제발 해결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제재해제해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부제재 해제는 체제유지를 강화해 나가며 핵포기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핵전체 포기도 쉽지 않습니다. 목록 내놓라고 하면 목록가지고 트집잡고 상호 불신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북미이 이렇게 제안했으면 합니다. 제재 풀지 말고 핵무기와 핵시설 icbm에 대한 비용 조로 국제평화기금 만들어 보전해주자고요. 북은 제재는 안풀리더라도 돈은 확보할 수 있으니 좋고 빨리 목록과 검증을 이행하게 할수 있구요. 미국이나 한국도 깔끔하게 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계약을 불이행하면 위약금을 크게 하여 북을 압박하고 북에 보상해줬는데 핵성실신고를안하게 발각될 경우 그땐 몰락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니 서로 모두에게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힌 북미, 핵보상 제안 으로 뚫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서 살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이번에 일본인 친구들과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려 하는데 일본어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실상을 알리고 일본어 설명을 설치해달라는 부탁 중에 청원까지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가고 있고 올바른 역사공부를 하게 되는 곳이고, 그들이 돌아가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여론을 움직여 자국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게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본인 친구들과 일본인 손님들과 사이 좋게 지내며 바른 역사를 알리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실 일 많은 중에 이런 청원드려 죄송합니다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트 추가한 기사에 너무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사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190301n09030", "num_agree": 1, "petition_idx": "54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형무소에 일본어 설명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4502?page=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4502?page=2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차단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친일하면 무조건 매국노 적폐세력으로 인식한다 일본과 친한사람도 있고 일본에 친한척하며 한국을 도운 사람도 있을것이다 친일이라는 뜻이 변질되어있는듯하다 하여 앞으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그외 언론등 모든기관에서 친일이라하지말고 매국친일 로 변경해주었으면한다 매국친일이 청산대상인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을 매국친일청산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노후화된 영변 핵시설 외 북한의 비밀 핵시설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묵인한 체 \"김정은 답방, 제주 귤 딜리버리, 테러 자금 지원국 대변, 평창 올림픽 단일팀, 도쿄올림픽 단일팀 추진, 철도·도로 개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GP 파괴, 해안초소 철거, 해안 철책 70％ 철거\" 등을 우선시했어야 했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밀 핵시설을 아무렇지 않게 눈감아 주고 북한을 위한 대변에 열성을 다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요?? 북한 대변인은 북한으로 가서 하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4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인지 정체를 밝히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공약은 상추에 쌈싸드셔서 안지키는거죠? 중국몽의 일환인가 이것도", "num_agree": 3, "petition_idx": "54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막혀 뒤지것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재인아 너 이렇라고 내가 그추운날 촛불들고 전경이랑 싸운줄아니?하라는 일은 안하고 밤낮 북한만 빨고있을래?미세먼지랑 인자리간판은 어따 팔아치웠냐?아무것도 안하고 있던 나대블츠보다 어떻게 살기가 점점 팍하냐?널향해 촛불들고싶은맘에 형이 몇자적고 간다 반성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4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념전쟁 그만하고 경제랑 미세먼지나잡어 임기내내 분탕질에 북한빨다 끝날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어제가3.1운동100주년기념일이었습니다서울금천구청행사에독립유공자후손블들을한분도초대하지않았고마치자기들정치파티처럼행사를하였습니다금천구에는독립유공자후손들이수십분 거주하고있습니다.지역의정치꾼들만행사를하였던거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진상규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숭고한 독립열사들의얼을되새겨보는기념일인데유공자 후손들을초대하지않은것은 큰잘못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절100주년기념행사 정치꾼들파티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일반적인 생활 소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집 입주민은 저희뿐민아니라 주변세대에까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벽을 망치등으로 심하게 두드리고 심지어 심야시간에 불경소리를 크게 틀어놓아 이웃 여러 세대들이 지난 2-3개월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웃주민들은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며 해당세대를 방문하였지만 강제성이 없기에 특별히 대응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이웃사이 싸이트 안내만 하고 가해세대가 특정되는대도 불구하고 마치 이웃단 살인사건이라도 나면 대응할 수 있다는 태도만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출소는 성동구 옥수동 성당옆 파출소입니다) 특정되는 그 세대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더욱 불경소리를 틀고 벽을 두드립니다. 주민들이 소통을 위해 방문해도 밖으로 전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일시적 단전이라도 취하여 해결하고자하는 경찰의 의지도 없어 참으로 딱합니다. 정말 무슨일이라도 일어나야 뒷수습할것 마냥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보복소음우로 살인난다는게 이해가 갑니다.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현장에 경관이 있다면 이건 이미 범죄현장에 있는것 아닙니까? 제발좀 무슨일 일어나면 뒤수습하는식의 경찰행정이 개선되었음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소음에 관한 경찰의 소극적 태도 및 법적강제권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청원을 하는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화난걸 알릴 방법을 찿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일상 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100년전 우리 선조들은 왜적에 대한독립을 위해 투쟁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중국한테 이 고통을 알려야 겠습니다. 몇주째 미세로 공기가 안좋아 실내에만 갇혀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적응하고 있는게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를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서 알릴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 있으면 알려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알립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환경보존의 의무 안하고 뭐하냐", "num_agree": 8, "petition_idx": "54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공무원은 우리랑 다른 하늘에 사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잘 지낼라하지말고 강력하게 압박하면 따먹을 수 있는데 그걸 놓쳤다 김대중이가 대중없이 정치한 결과다 그러니까 핵 갖고 협상 카드로 활용이나하고 김대중 민족의 원흉이다 니 때메 흡수도 못 하게됐다 돈 없어서 생난리라면 아사시켜야한다 그래서 항복 직전에 맛있게 따먹으면되는데 흡수기회다 아직 늦지 않았다 마구몰아세우자 미국이랑 손잡고 미국보다더하게 압박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못 사는게 원하는게 돈이라면 흡수통일기회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지금 미세먼지 180 초미세먼지 130까지 올라있네요 앞으로 일주일 예보에서도 계속 최악 수준이 예보되어있구요 이게 사람이 살수있는나라인가요? 지금 몇달전 몇년전부터 점점 심해지는 중국발 살인스모그 왜 방관하시나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하고있나요? 당신이 사람이고 양심이라는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손놓고있을수만은 없습니다 공약 지키세요 당신이 내건 공약중에 북한 대변인 한다는 공약 없었고 중국몽꾸겠다는 공약 없었습니다 당신 딸도 도망간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정신차리고 숨이라도 쉴수있는 대한민국 만드세요 그렇지않으면 다시 촛불들고 당신 끌어내릴겁니다 이건 모든 국민이 같은생각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2주 이상 지속되는 최악의 중국살인스모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숨도 못 쉬는 나라.. 통일이전에 국민들 폐병으로 돌아가실 나라! 무섭네요... 언제까지 미세먼지에 갇혀 살아야 하나요? 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이민가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출산이 괜히 저출산이 아닙니다. 기본으로 살 환경부터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김대중때메 핵개발성공했고 이거 갖고 협상장난질하는 북한 이래서 흡수통일기회를놓쳤다 몰아세워서 흡수가능했는데 대중 너때메 니가 원하전 한반도냉전종식도 더 요원하게 됐고 흡수시기를 멀어지게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민족의 원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군장병 일과후 휴대폰사용이 전장병으로 4월부터 확대됩니다.군간부들은 월급이라도 많이 받아서 휴대폰 사용에 따른 부담이 많이는 없지만 징집이나 지원으로 간 병사들의 경우에는 휴대폰 일과사용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생기게 됩니다.월 병사 월급이 100만원이상을 받는 최저임금을 받는것도 아닌데 이런 제도로 인해 또다른 비용발생으로 병사부모들에게 비용전가가 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중하게 됩니다.이에 국가에 국방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 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기기를 주지는 못할망정 요금비용은 국가가 일과 시간대별 몇시간과 휴일 가동시간대가 세팅되어 있는만큼 국가가 통신회사와 계약을 맥ㅈ어 통신보안관련 유출도 막고 병사들에게 병영생활의 고립감을 없앨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국방개펵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으는 제4통신업체를 국방부에서 공개적으로 선정해서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알뜰폰 업체이외에 제4통신업체를 기존업체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것입니다.이렇게 하면 제4통신도 굳건히 성장하고 병사들에게 고퀼리티의 볕영복지를 제공하고 국가차원에서도 저렴한 시간대별 통신비용을 단체로 계약이 가능하므로 휠씬 효율적으로 통신관리가 가능할것입니다.특히 전역자들의 경우도 각 부대별 전역다들의 데이터를 한 업체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수월하게 전역과 동시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갗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시스템이 정착되게 될 것입니다. 병사들에게 일과후 핸드폰 사용하는것은 자대배치이후부터 전역시까지 자동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하는 형태로 반드시 지원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기존의 업체에 맡겨놓으면 기존통신사들에게만 수익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그리고 제발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7 박봉의 병사들의 월급이 새나가지 않게 이를 계기로 병사7 부모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해주세요.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병영복지가 해결됩니다.대한민국 국민여러분.반드시 이 청원에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장병 휴대폰 사용요금 국가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너무힘드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기가 힘들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히 주무셧나요? 저는 안녕히 못잤습니다. 밤새 눈이 따갑고 목이 아파서 하루종일 안약넣고 큼큼 대고있습니다. 하늘을 한번보시죠? 청와대 하늘만 푸른가요? 미세먼지가 안보이시나요? 중국에서 생화학공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화학공격이라고 생각 안 해보셧나요? 왜 지켜만 보고 계신지요? 진돗개 발령은 왜 안하시나요???? 연평도 포격때는 자주포를 꺼내더니 전국민을 상대로하는 생화학공격은 묵인하시는지요? 상대가 중국이라서 그런가요? 죽기싫고 오래살고 싶으셔서 그런가요? 자위권 발동하시고 진돗개 하나 발령 이지스함, f-15k 투입해서 생화학테러 공격을 실시한 지점을 타격하시죠. 말도 안되는 소리라구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님이 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하고계십니다. 대국민 촛불집회, 탄핵 이야기가 나오셔야 움직이실건가요? 3월 9일 광화문광장에서 뵙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처리좀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당신도 보아하니 절대 우리의 대통령은 아니다 하는 짓이 절대 아니다 당신도 지금 지금 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 무능한 대통령의 끝판왕이다 진짜 이 빌어먹을 나라가 싫다 차라리 폭삭 망했으면 한다 무능한데 꼴같지않은 아집과 주제넘은 정의감으로 가득찬 빌어먹을 대통령을 더 이상 보기싫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도 우리의 대통령은 아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친일에 근간이된 정치정당은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자위아베당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인공 강우 시험을 하지 말고 중국에 말 못 하겠으면 차라리 국5민 투표해서 중국 공장 굴뚝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던지..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으면 차라리 국민한테 사죄하고 그런 방법이라도 써보세요... 가만있는 지형탓 국민탓 하지 말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다른 날도 아니고 3.1운동 기념 연휴에 다른나라도 아닌 일본으로 여행가는 고윈공무원, 행정부는 3급이상 공직자 명단 공개해 주세요 물론 본인은 안가고 가족들만 가는 경우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기본 애국심도 없는 이런 공직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절 연휴 일본여행가는 공직자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2월 28일 오후 2시 40분 북미대화 결렬 소식에 주가폭락시 KB증권 사용자는 이후 장 마감시까지 MTS, HTS 로그인 및 매매불가로 급락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액이 상당합니다. 일부 언론의 신속보도는 일시적 오류로 인한 정상복구를 강조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피해자들에 또다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가 폭락시에 해당매체 사용자로 하여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상당한 의심을 갖는 피해자분들이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한 KB증권의 공식적인 입장을 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49, "petition_idx": "54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2월 28일 KB증권 매도불가 현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강대국인데 할말 다 하면서 왜 중국한텐 아무 말 못하나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체 생산 미세먼지는 중국발미세먼지에 비해 새발의 피 정도로 적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하세요. 일단 중국발 미세먼지 먼저 해결하세요. 앞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성명내고 보도하세요. 해결과정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미세먼지말고 중국발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3.1절 기념사에서 밝혔듯이 남북경협 강력히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남한, 북한이 대대로 번영하는 길은 이제 서로 손잡고 함께 잘 사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빠져 나올 수 있는 작은 숨통을 열어 주는 길은 오로지 우리의 대통령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남북 경협을 추진하여 북한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강력히 응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분야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타개하시던지 열렬히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파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54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남북경협 강력히 추진 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국민연금을 국민이 못 받고 외국인이 받게됩니다. 저는 딸 둘을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큰 아이 고등학교, 작은 아이 중학교 때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얼마전 애들 아빠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생전 술과 도박을 좋아해서 결혼 생활 중에도 저와 저의 소중한 아이들이 마음 고생을 하며 지내야 했고, 이혼 후에도 애들 아빠는 양육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밤낮 가리지 않고 굳은 일들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혼을 하고도 본인이 이 곳 저 곳에서 졌던 빚에 못이겨 세상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 수령건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통해 관련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는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애들 아빠가 사망하기 몇 달 전에 베트남 여성분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군요. 물론 아이들은 여자분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아이들이 아주 가끔 아빠를 만났을 때도 애 아빠는 이 여자에 대한 언급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은 불법체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금공단측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적은 심지어 베트남인데다가, 하루는 애들 아빠와 제대로 같이 살았는지도 모르는 이 여자에게 수급권이 있다고 친자식인 아이들에겐 애들 아빠의 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애들 아빠의 채권자들은 자식이라는 명목 하에 어린 애들에게 빚을 갚아라고 고소장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 국민연금측은 친자식이라도 그 돈을 줄 수 없다며 베트남 국적의 부인만 찾고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노동을 하며 국민연금을 내고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올립니다. 도대체 제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이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함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말이 되는 걸까요? 열심히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세 모녀에게 애꿎은 빚이 늘어가는 것도 힘든데 애들 아빠 연금 마저 ‘베트남 국적의 행방불명 부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령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국민이 못 받고 외국인이 받게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2자녀를 두고 있는 경기도 사는 아빠입니다. 최근 몇년간 눈에 띄게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심해 아이들과 외출도 못할뿐만 아니라 모든 야외활동을 못하게 되어 주 오염원인지인 중국과 우리 정부의 미진한 정책에 대해 분노가 치밉니다. 건강한 호흡도 마음대로 못누리는 이 나라가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아갈 우리자녀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대책은 계속 답보 상태이고 실질적인 개선정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기껏해야 중국정부와 공동 원인 규명 협약체 구성이라든지 화력발전소 가동 축소, 차량운행 2부제 등 정도입니다. 이런 정책이 필요한건 맞지만 얼마나 줄였나요?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었다그 느끼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요? 주오염원인지인 중국에 오염원인을 줄여달라고 해도 공장 가동 축소나 폐지로 인해 자기네 경제와 일자리가 즐어드는데 들어줄 가능성은 제로이고 그렇다면 우리 나라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서 빠르게 실행해야합니다. 중국의 산업화에 비례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미세먼지 양이 급격히 증가하기 전부터 정부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그때와 달라진 것이 크게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이 정확히 추정하긴 힘들더라도 우리 국민이 야외활동을 포기하면서 전국 숙박업과 음식점 등 관련산업이 수조원 이상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중국 정부가 공해를 이용해서 전기차 육성 같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것처럼 우리나라도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미세먼지 정화기술은 개발되었고 이 기술을 통해 서해안 지역에 대규모 공기 정화시설 벨트를 구축할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도심의 고층빌딩에 공기정화 시설을 설치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 단독 추진하기보다는 예산의 효율성과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보조금 지원을 통한 민관공동 투자방식으로 추진할것을 제안합니다. 최초 시행은 사업의 투자금 조달, 사업 리스크나 추진 속도 고려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이후에는 민자공동으로 추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엄청난 환경오염괴 자연 생태계 파과를 유발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던 22조의 4대강 예산 보다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에 예산을 쓴다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국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신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에 미세먼지 대규모 정화시설 벨트 구축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1.경제파탄 2.집값폭등 3.물가대폭인상 4.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자영업자폐업 5.미세먼지해결부족 6.비정규직&계약직 7.공무원중심나라 8.저출산&고령화 9.남&여차별 10.떡법원&판사,검찰비리 11.범죄자천국 12.소년법해결부족 13.군비무장화(당나라군대) 14.강제징병제 15.국민연금서민등꼴빨아먹기 16.여성가족부 17.동물학대 18.남의나라에다쓰레기버리는나라 19.유치원&교육비리 20.의료시설부실 21.교통시설부실 22.일하지않는국회의원월급만대폭인상 23.불법채류자단속개판 24.국민소통무시 25.북한무한지원 26.생필품대폭인상(생리대,면도기)등등", "num_agree": 29, "petition_idx": "54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나라답게?이게나라냐?ㅋㅋ"}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하나로 모입시다! 삶의 질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해결해야할 현안 중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가장 많은 청원 링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성희롱과 직장내따돌림의경우 직장의 높은 권한을가진자가 한명을 병신만들고 아예그관련직으로 생매장당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연히 교묘히 증거증인을 세울수 없어 억울하게 당하고 맙니다 저는 마*고용센터 육아휴직대체로 들어가 2일째 그 센터 2번째지위인자 팀장이 걸핏하면 '주고가라' 란말에 시달리다 자리를 두번이나 옮겼습니다 주씨성을지닌 6년차 무기직한테 제가면접때 소장님께서 좋게보셔서 주신기회를 주고나가란 뜻이며 누가들어도 알만한얘기인데 말장난에 섞어서하니 정황증거도겨우만들겠구요 누가봐도 불친절한 그직원을 왜올리냐며 주쌤보내라 되니 마씨성가진 마쌤한테 그기회넘기고 가라로 바뀌어서 7개월째입니다 소장님께서도 머리아프셔서 공무원들만 있는 5층으로 이동을하면서 한시직공무원 한명도 억울하다?하는통에 또다시 말장난하다 2월 배정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배정오면서 다른층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안정된듯 했습니다 그 팀장이 새로온 공무원에게 결재판 건네면서'무슨말인지 알제?'라하고 그 직원이 밝고 큰소리로?'말하지 말 (마쌤)고(높을고) 같이밥먹지말고 ' 라 말하면서 잘해도 서먹했던이유를 알고 기겁 5층직원들이야 유치한짓은 거의하지않았으나 이대로 기간만료가 되어도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은 다시 이동하기 힘들고 좋은일로 마무리해주겠단 좋은취지는 제가 노력한 직업상담사 1급 필기까지 붙고 직상2급 교원자격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까지 미술심리상담사1,2급 MBTI기초보수 애니어그램 일반강사자격 ITQ마스터 컴활2급 그외 다른 숱한프로그램과 일자리지원센터 1년 취성패기관1년 통계조사원1년 의 직상관련 경력까지 무용지물되는 개진상짓입니다 직위로 짓누르는 지인한테 기회넘기자고 시작된 공기업횡포에 고소하고싶어도 제가 옆사람을 괴롭혔다는군요 옆에주쌤이 기회안주면 나가겠다고 직원들에게 보내달라고 징징거리며 시작된일이며 취성패공무원 박공무원이랑 김공무원이 벌인일에 자신들도 몇번이나'내가봐도 창피한데'라고하면서도 끝내벌인일에 그냥 기회양도만해도 치가떨릴텐데 알고보니 직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해 지시하고 있었고 명예를 실추시켜 남의 아버지장례식때부터 로비하기시작한 말까지 올리겠다는 비리를 하는데요 증명할길이 없습니다 정황증거도 체택이 될수 있도록 지위로 횡포를 벌이지 못하도록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사용되도록해주시고 직장내따돌림 법이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고용센터에서 이런 추한짓이 버젖이 이루어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탐지기활성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지방직 공무원을 지냈다가 다시 국가직 공무원으로 시험공부를 하는 수험생입니다. 다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대체.. 왜 공무원 시험에 영어가 필수인지... 영어가 실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게다가 공무원 영어라는 게.. 회화에 도움(?) 절대 안됩니다. 외국인도 잘 안 쓰는 어려운 어휘들을 공부하며.. 대체 내가 왜 이걸 해야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 같은 경우 뭐... 공문서 쓰는 데 약간은 도움이 될까.. 그래도 공무원인데. 맞춤법은 알아야 하니깐.. 한국사 같은 경우 ( 완전 지엽적이고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면..)공직자라면 당연히 기본 소양으로 알아야 하며 바른 역사관을 가지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목이야 말이 많아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영어\"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도 아닌데... 왜 필수과목으로 있는 건지요. 실무에 도움이 됐던 것은 법과목이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각종 법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필수 과목을 행정법이나 헌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법은 어떤 법을 다루든 실무에 도움이 되는 기본이며, 헌법은 말 그대로 나라의 근본 토대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필수로 알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영어\"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영어라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뽑는 시험인데.. 영어를 못해서 떨어졌다니..... 반대로 생각해서.. 미국 공무원을 뽑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못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차라리 법 과목을 필수로 해서.. 어렵게 내서 그걸로 당락을 좌우했으면 좋겠습니다. 7급 시험, 경찰 시험도 곧 있으면 개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뽑으며..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많은 실무를 겪을 9급 공무원도 납득이 될 만한 시험으로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선 법 얘기를 했는데.. 과목에 예산 실무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모든 공무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실무 교육 관련 과목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한 과목을 이미 알고 들어 오는 거기에 연수원 교육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과목 개편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언어와 풍습 그리고 생활을 따라야 하는 직무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3.1절 행사에 왜 빨갱이라는 단어가 일본의 잔재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정확하게 입장을 취해야 한다. 빨갱이라는 말의 표현은 이념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적이나 이념이 다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에게 말로 표현하는 가장 우월한 단어이다. 그런데 이 이념적 표현을 일본의 잔재라고 국민을 선동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저의를 알고 싶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사과를 하던지 아님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들을 권기가 있다.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을 치리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대통령을 원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빨갱이라는 순수 한국인이 표현 언어를 일본의 잔재라고 말하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cites동물사육장의 크기로 규정된 사이즈는 너무 커서 cites동물의 폐사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 법안이 사라지고 아담한 크기의 사육장에서도 동물의 환경에만 최선을 다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cites 동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뽐뿌에서 활동을 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오늘 비비고왕만두 10종 중 4종을 싼 값네 판매하는 광고를 보고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가격 오류라는 명목하에 취소를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정상적 합법적 거래를 대기업의 횡포로 무산이 될 위기 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 만두는 한끼이고 식사 입니다. 저를 비롯한 뽐뿌 대부분은 국민 최저소즉층 입니다. 비비고 왕만두는 우리의 의식주 중 먹는 부분을 충족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그 즐길가리를 빼앗겨 저는 잎으로 요 며칠을 굶어야 합니다. 비비고왕만두로 서민을 기만한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는 언제까지 절망을 하고 또 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 국민의 이름으로 !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명령합니자. 적폐기업 CJ를 그룹 해체를 명령 합니다 ! 국민을 섬기는 문재인정부를 통해 CJ에 명령한다 ! 비비고 왕만두는 우리의 식량이다 ! 그대로 배송하라 ! 배송하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54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고왕만두 가격오류 주문건 취소시키는 CJ 비리 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정부가 https로 국민에게 불법적 방송이나 매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열하는 수단이라면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의 방송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현 정부만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kbs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이 불평등하게 시청료를 내야 합니까? 시청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한다. 특히 강제징수는 불법이다. 그러므로 강제징수를 철회하고 자유롭게 내고 싶은 사람은 내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를 사용하는 이유가 인터넷 검렬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에 입장에서는 kbs도 시청료 납부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북조선 김정은이의 하노이참사에 대한 낙담한 표정.... 이걸 바라보는 문재인의 비통한 심정.... 부모잃은 슬픔이 이보다 더할까요 ㅎㅎㅎㅎㅎㅎ?!~*", "num_agree": 9, "petition_idx": "54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담한 김정은표정에 문재인이 억장 무너진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아가들 불모로 파업에 주도적인 역활하는 나쁘고 더러운 집단 한유총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 그리고 장사꾼으로 변질되어 파업에 동참하는 유치원 원장 늠들 감옥에 쳐넣어 한다. 애초 계약을 하지 말던가.. 사유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약해 놓고 지금에 와서 국가 책임을 돌리는 것은 미친늠 행태이다. 애초부터 계약하지 않으면 공립유치원 설립하지.. 공립유치원 많이 설립하자. 그래서 선생들 안정한 직업 갖도록하자. 더러운 사립유치원 선생들 불쌍하고 아가들 불쌍하자.. 한유총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교육계에 임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욕 먹다나.. 국민들 힘으로 한유총 감옥에 쳐넣어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54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및 개강하지 않은 유치원 원장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한국에서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고, 한국 사람이라는게 너무 좋았는대 이젠 이민가야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고..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라하고, 비상문자만 오고.. 이런 상황에서 애 둘 키우는 엄마로서 애들이 기침하고 아프면 미세먼지 있는대 외출해서 그런가..싶고 워킹맘이라 주말에라도 애들 놀아줄겸 나가야하는대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대책없이 살아야하면 이민을가서 편하게 좋은 공기 먹으면서 살고싶어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sssgsgfgsgsfgsfg", "num_agree": 0, "petition_idx": "54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sss"}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늙은정치충들은싹다물갈이시키고 젊고힘잇는청춘들이 정치를해야됩니다 민주당&자한당다쓸어버립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딩도이거보단정치하나잘하겟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중국의 편서풍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나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극심해져가고 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면서 숨을 쉬는데 한번 호흡을 할 때 마다 수명이 1분씩 닳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잠깐만 눈을 돌려 밖을 보면 뿌옇게 하늘을 뒤덥은 미세먼지가 보일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항상 미세먼지 얘기와 우리나라 지도가 칙칙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예보에서 비가 온대서 우산을 챙기는건 별로 상관없는데 미세먼지 심하다고 마스크 챙기라는 것 까지 당연해져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지역은 '매우나쁨'인데 제가 사는 지역은 '나쁨'이면 그나마 안도되는 마음이 생기는것 자체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다고 느껴지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적어도 전국이 '보통'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비' 나 '눈'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못 하는 자연현상 이지만 '미세먼지'는 같습니까? 전부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물질' 입니다. 왜 다른나라에서 '인위적'으로 오는 '피해'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사고, 미래 평균 수명을 깎아야 하죠? 거기에 우리보다 더 큰 피해를 볼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기를 마시며 몇 십년을 살아갈 '어린이' 기존에도 숨시는데 어려움이 있던 '환자' (천식, 폐렴, 등등)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나라에서 확실한 방법은 마련되고 있는건지 중국과 합의를 해본다며 보낸 외교관들은 제대로 된 소식도 없고 심지어 몇몇 언론에서는 이 미세먼지가 전부 국내에서 나온것이라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희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밖에 나가서 숨만. 고작 숨만 쉬고 있어도 건강이 나빠진다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이 문제를 우선시 하시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4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독 '미세먼지' 이젠 제발 해결 좀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부산 레스토랑 *****의 무당 접신 협박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사건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협박과 폭언 및 인권침해와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접신을 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무당과 뒷거래를 해서 저의 스토킹뿐만아니라 2년동안 계속되는 협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도 겨우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에서 2개월 가량 홀서빙을 했던 사람입니다 1년 전 사직서를 냈고요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주방 요리사에게 철문이 발뒷꿈치를 찍히는 폭행도 당하고 그것도 아무이유없이요 안좋게 나오게 됬는데 레스토랑 친인척들까지 저에게 찾아와 레스토랑 홍보를 해달라는 식의 말들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안하냐는 식의 강제성 협박을 합니다 그걸로 문서를 쓰면서 레스토랑 광고를 다짜고짜 해달라 저에게 직접 약속을 잡고 와서 부탁식도 아닌 영매를 시켜 협박을 해댑니다 당연히 경찰서에도 신고 접수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 조사도 이루어 지지않고 갑자기 형사분이 전화가 오셔서 레스토랑에 주의를 준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줬으면 하냐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레스토랑에서 그 형사에게 아부성 전화를 했나봅니다 무당은 아마도 돈벌이가 부족해서 복채얘기를 하던데 접신을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모두가 다 알도록 국민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자꾸 제가 쓴 글이 삭제가 됩니다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선처베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4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 레스토랑 무당 접신을 고발합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숨 쉬려면 하와이가야 합니까? 중국의 산업화 구조가 호주처럼 바뀌길 기대해야 합니까? 기우제 지내면서 먼지로 흐린하늘보며, 비와 강풍만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실천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이며, 북한의 핵위협과 차원이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기대하며, 기대만 하는 국민이 되기 싫어서 글 남깁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핵발전소 늘려서 전국곳곳에 미세먼지포집 타워 설치하세요 동해, 서해, 남해에 풍력발전과 작은 수자원 공간이라도 모두 수상태양광 설치해서 전력 확보하세요 결국 남는 전력은 북한개발에 사용하면되고 강제적 기계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구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 놀수있게 해주세요 적어도 외교적으로 푼다는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돌려서 미세먼지포집타워 가동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오늘도 어떤 음주운전자때문에 가족을 잃은 소식을 접하고오는길입니다. 음주운전 형량을 높이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만드는데 별 효력이 없는걸 알게됐고,저는 다른 걸 제안하겠습니다 ★음주시 운전이 필요하면 대리운전시스템을 필수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시 형량과 벌금을 부과하는겁니다★ 간단하지만 무작정 사고가 난뒤 형량을 주는것보다 이게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대리운전 시스템 필수가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과세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할것같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공무원 전원 및 사기업 근로자 中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운영중인 회사에 근로하는 근무자는 복지포인트를 사용중입니다. 사기업 근로자는 복지포인트도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고있으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근로와 무관한 복리후생비용으로 규정하여 비과세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성격이나, 포인트 사용처, 그리고 포인트 사용에 따른 지급방법을 살펴보면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중앙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 포인트 배정 - 공무원 카드or영수증 통한 포인트 사용 - 해당기관 담당자 계좌입금처리 지방공무원,사기업 - 선정된 복지위탁업체 통한 포인트배정 - 카드매출건 포인트사용 - 카드사 결제계좌 입금/대금차감) ※ 사용처는 운영기관마다 상이하나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중앙공무원의 경우 영수증 처리 등을 통해 비대상 매출도 처리가능 헌법 제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을 적용해보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과세의 기준이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 차별을 받고있어, 과세기준의 일원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비공무원간의 복지포인트 과세기준 일원화 검토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정부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54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탄핵냠냠", "num_agree": 1, "petition_idx": "54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나라답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형마트 의무휴업 늘려주세요 명절에일하고 빨간날 황금연휴는 완전 남얘기고 사람답게 살고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의무휴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역지사지다 공기청정기로 상쾌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들을 미세먼지 자욱한 광화문 한복판에 세워놓고 국민들을 서서히 죽게만드는 미세먼지 실컷 마시게하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54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및 공무원들 광화문에 세워놓고 미세먼지 마시게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상기 제목에서 밝힌 바, 미력하지만 해결방안에 근접한 아이디어가 있으니 정부에서 관심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을 주십시요~! 다만, 조건부로 제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오염 해결방안과 경기침체 해결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어 가고 있습니다. 누군들 출근하면서 그 것이 가족과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일터로 나갔을 까요? 최근들어 언론에 나오는 몇몇 사고들을 보면 위험한 외주화와 비정규직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직접고용및 정규직화가 이런 사고들을 방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사망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것은 빨리 봉합하려는 회사와 이 것을 이용하여 정규직화되려는 몇몇의 당사들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본질을 호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화및 직접고용을 하면 근로조건은 좋아질수 있겠지만, 근로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낙찰제의 하도급하에서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진지도 모르는 요율을 가진 안전 관리비라는 명목을 하도급 내역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일해야 겨우 맞힐수 있는 빠듯한 단가에 안전시설까지 해 놓고 작업을 하라고 하니, 제대로 된 안전시설을 하지도 못 할뿐더러 정신없이 작업하다보면 안전시설이 제데로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여 추락하여 죽고, 벨트에 끼여서 죽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어 가는게 슬픈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것은 안전에서도 이익과 편리를 생각하는 원도급사 때문에 발생하는 것 입니다. 얼마 이상의 하도급 금액이 되면 유자격증의 안전관리자를 배치까지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교묘하게 빠져 나갈려고만 합니다. 안전은 이익과 편리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100원에 일을 하던, 110원에 일을 하던 안전시설비는 같아야 하는데, 하도급 금액의 요율에 따라 변하는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안전은 이익과 편리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개기인의 부주의는 교육을 통해 해결 할수 있지만, 안전 시설은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없앨수 있도록 안전시설만큼은 하도급에 끼워 놓을수 없게 법제화해 주십시요. 우리때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뤄져야 합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내 조국에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땅에서 숨쉬고 사는 것은 우리의 인권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숨을 맘놓고 살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집안에서도 공기청정기 없으면 안되는 우리나라, 집안에서도 공기청정기 없으면 마스크 쓰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딱한 현실 돈없는 사람은 공기청정기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서민의 현실, 저는 오늘 고민고민 하다가 지금 공기청정기 구매하러 집을 나서다가 이 글을 올립니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숨은 언제 맘놓고 쉬면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정부는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화력발전소 당장 멈추세요. 석탄화력발전소 빨리 스톱시키시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세요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자연스러운 우리나라 현재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이문제입니다. 빨리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 맘놓고 쉬고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28살이되는 대학생입니다 저희부모님은 제가 유치원때쯤 이혼하셨어요 저한테는 형이 있고 지금은 새엄마랑 살아요 그런데 2년전에 친엄마가 새아버지남자분을 만나시게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와도 친해지게되었고 자주만나면서 장난도 치는 거리낌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저희엄마한테 되게 잘해주시고 저희한테도 잘해주셨어요 이건 가정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막내인 탓일까요 아니면 제 성격탓일까요 어렸을때부터 제가 하고싶은말, 힘든점, 속상한점 등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다보니까 지금까지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것같아요 이로인해 어렸을때부터 지적장애라는것을 겪어왔고 초등학교6학년때부터 중학교2학년때까지는 개인정신과병원에 다니면서 약물치료도 해봤지만 이것도 소용이없어서 그만두었고요 밖에서 이런얘기를 할순없으니 항상 혼자만 갖고있는거같아요 그런탓인지 작년부터는 매일매일 죽고싶다는 생각도 하고 작년여름쯤엔 집이 너무 싫어서 가출도 해봤지만 그래서 새아빠랑살까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친아빠는 저희를 키우실만한 금전적인 여유도 없으시고 아빠 혼자 사시는거도 힘드세요 그래서 새엄마랑 사는거고요 얼마전에는 정말 죽고싶어서 수면제와 온갖알약들 20개정도를 먹고 잤어요 아무렇지 않더군요 근데 이대로 살기엔 너무 힘이들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것같아요 그리고 저에겐 지금 살아있어야할 마땅한 이유, 목표가 없어요 그냥친엄마가 낳았으니까 사는거고 죽지못해 산다고 생각해요 정말 죽고싶어 자해도 해봤는데 자해로인해 외상만 날뿐 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될수없는거같아서 그만뒀어요 진짜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매일매일 죽고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매일 고통속에 살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병신같은 무능한 씹새끼들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동규제나하는 병신정부 ㅋㅋ 미세먼지가 1순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자살시도를 여러번해봤는데 행운인건지 불행한건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네요 지금 전 제인생에 가진걸 모두다 잃었습니다 가족사랑하는 사람 금전적인거 모두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아니 이렇게 살아서뭐해야하나 수십백 수천번 생각을 해보구 있는데요 어디하나 기델대도 없고 우울증 치료 약물치료 상담사 치료 정신과 치료 모두해봤는데 하나같이 모두다 소용없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외톨이가 되어버렸네요 죽는건 무섭진 않습니다 후회도 없고 정말 이렇게 현실속에 지옥에서 살바에는 차라리 고통 더받고 죽는게 속 편한거 같습니다 소원이라면 차라리 잘떄 고통없이 죽는게 제소원이에요 찟어질드한 고통 너무 삶에 무게에 지쳐 눈물도 안나오고 더이상 삶에 희망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은 없는거 같아요 하루하루가 악몽이고 모든 말들이 믿음이 없고 전주 거짓말로 들리고 어쩌면 이글을 쓰는 시간이 제 시간속에 마지막인거 같습니다 내 행동과 내 머릿속은 자꾸 죽으라고 외치고 있으니깐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젠 이유조차 모루겠고 내인생에 대해선 답은 없는거 같습니다 고통이 있던 고통이 없던 속 편하게 죽는게 낫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죽을정도로 너무 힘드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빨갱이들한테서 북한 주민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중에도 없구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한독립 외치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최저임금 올려봤자 외노자들의 해택만 커지니 근로수당을 자국민에게 직접 챙겨줍시다 나라가 잘돼려면 국민이 잘돼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상할당제 당장 폐기하고 능력과 효율성으로 일자리는 체워야 하며 특히나 지도자급은 더욱이 잘골라야 합니다 할당제 따위로 낙하산 입명해서는 안돼는 파급효과가 크며 한번의 실수도 매우큰.국익손실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낮추고 모든 국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지에게는 더줘서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의 효과를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몇 년전 빅뱅의 멤버인 지드래곤이 대마초 혐의로 걸려 자숙하겠다 얘기한지 6개월도 채 안되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1회 더 걸린걸로 알고있구요.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탑 최승현씨 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지금은 버닝썬과 관련하여 승리씨도 논란에 서있는데, 이 정도면 마약그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그리고 YG에서는 2ne1 멤버였던 박 봄도 마약혐의가 있었으며, 이로써 4명이나 된단 말이지요. YG에 많은 연습생과 가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마약을 하진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최정상에 서있던 두 그룹에 멤버들이 마약을 했단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YG는 이에 대한 해명과 진실규명, 그리고 빅뱅그룹을 해체하여주세요.", "num_agree": 134, "petition_idx": "54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의 해체와 YG엔터테인먼트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20대 교육 잘못 가르침 설 훈 /홍 익표 ! 소수 정당을 미니 정당? 영향 력 도 없는 정당 발언? 홍 익표! 국회 의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 함부러 폄훼 발언하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된다! 어서들 !내려오길 바란다! 그리고,미니 정당/ 영향 력도 없는 정당 이라고 ? 비아냥 듣고도 가만히 있는 정당들은? 진짜루 영향 력이 없어서그러는가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 훈/홍 익표라는 인물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에 관해서 많은 문의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언론에 날씨정보외에는 어떤 언급도 없으신건 왜인거죠? 이제는 미세먼지에 덜예민했던 남편도 목이 따갑다고 말할지경이예요. 나라가 힘이 없다는건 둘째치고 뭐라도 언급을 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비상저감조치 이런거 말고 지금 미세먼지 상태가 긴급속보감 아니냐구요..?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미세먼지는 계속 나쁨 상태일것같은데 이렇게 아무런 언급없이 이게 말이되나요? 청원글 올리는거 처음해보는데.. 정말 숨쉬고 살고싶어요.. 전국민이 우울증오게 생겼어요..", "num_agree": 114, "petition_idx": "54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정도면 국가비상상태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전 2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전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무지했습니다 허나 현재 나라꼴을 보자니 관심이 안갈래야 안갈수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나라가 하라는대로 하는 공산주의국가입니까? 여기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국가아닌가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걸 자꾸 머릿속에서 지우시는거같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나라입니까? 국민들 탄압하는 전두환전대통령때랑 뭐가 다른거죠? 여자 미니스커트 단속하던 시대랑 뭐가다른거죠? 외모획일화라뇨? 그리고 이걸 권한도없는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하는거죠? 이거 권력남용아닌가요? 그리고 임원직에는 무조건5:5 채용해야된다고 하더니 아래직원은 남녀차이때매 어쩔수없다구요? 이 말은 즉슨 본인능력으로 임원직에 당당히 올라가신 여성분들을 모욕하고 무시한 발언인건 아실런지요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여자라서 장관자리에 앉았다고 자랑을 하는 이런 어이없는 나라꼴에 기가찹니다 도대체 국민의 대다수가 여성가족부폐지를 원하는데 왜 한귀로듣고 한귀로 흘리시는거죠? 진짜 페미국가만드시려는건가요? 대한민국 20,30대 남성들을 아예 배척하시려는 건가요? 요즘 남성들이 기가죽어 살아가질 못할정도입니다 여성가족부라는 부서는 여성의 인권을 높이는게 아니라 스스로 본인들이 약자다 본인들은 특혜가 없으면 세상 못살아가니까 특혜를 줘라 이런 집단입니다 그걸 왜 남성들이 피해보고 불이익을 봐가면서 참아야되죠?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당장 여가부의 만행을 저지시키지 않으시면 저희 남성들도 더이상은 가만히 참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금내고 당당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4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목숨걸고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래의 안정자산이라는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데 이책임은 누가지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마이너스 수익율은 누가 책임지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북한은 핵폐기 하지도않는데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도로 철도 등 어떠한 지원도하면 안됩니다 지원하려면 국민의 세금이므로 국민투표해서 2/3이상 찬성시에만 지원이이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핵폐기없이 북한에 1원도 지원있으면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도 어느정도면 그냥살지 요즘은 진짜너무심하네요 하늘은 맨날 뿌옇고 나가면 눈따갑고 목아프고 머리아프고 어떻게 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냥가만히 보고만있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진짜죽을것같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류관순 열사의 성은 버들 류 柳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듯 두음법칙으로 국가에서 모든 류씨의 성을 유씨로 마음대로 의견도 묻지않고 변경하면서 시작되었고 이 후 다시 원래대로 유씨를 류씨로 사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모나 본인이 변경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류관순 열사의 성을 국가에서 유로 변경하고 알리고 있는데 다시 살아돌아와서 바꿀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이 부분도 유관순에서 류관순으로 변경해주어야 맞는것이 아닌가요? 모든사람들이 진실을 모른체 발음하기 편하다고 유관순으로 바꿔부른다면 모든 진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씨 성이 유씨성과 동일한 한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역사를 거슬러 차씨처럼 형제로 피섞인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별 것 아닌것처럼 생각하는데 일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에 국민이 알고있는 진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맞지않나 생각됩니다. 류관순을 유관순으로 믿게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류관순으로 국가에서 다시 성을 찾아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의 진실과 왜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게 돼있는 규정을 공기청정기 설치의무로 바꾸면 어떨까? 어울리지도 않는 미술작품보단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중국에서는 공기청정기 타워를 설치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현재 미술작품 설치에 부조리도 많다고 한다. 건물과도 어울리지 않고 부조리를 만드는 미술작품 말고 일정높이 이상의 건물에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해서 현재 환경비용으로 쓰고 있는 예산을 관리비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건축물 앞에 미술작품 말고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조무제 전 대법관은 청렴한 법관의 대명사로 꼽힌다. 그는 일체 재판 관련 돈을 받거나 변호사와 술을 마신일도 없이 퇴임까지 지냈는데 그의 재산은 20여평짜리 아파트와 연금이전부였다. FM대로 살아온 법관이다.이것이 정상이고 모범적 법관의 모습이라면 현재 지금 지법 고법 대법원 판사 거의 2/3이상, 지검 고검 대검 검사 2/3 이상이 사건이용 조폭질로 혹은 변호사와 유착하고 사건관계인과 내통하여 축재한 범죄자로 여겨진다. 대법관등 고위 법관 헌재 대검검사 등 대부분 수십억에서 200억 재산을 부정하게 챙기고 고위직에 앉아서 국가의 운명과 미래 공동체를 팔고 정의와 양심을 팔아서 축재한 가증한 무리이다. 국가 내부의 적은 이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변호사가 돈 버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변호사와 판사 검사 유착은 양쪽 다 중죄로 다스려야 하는데 입법이나 처벌에서 비루한 것을 만들어놓고 서로 비호결탁해서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어서 돈챙기는 것이 쉽고 서로 장려한다. 비루한 이런 짓거리를 누가 방치 허용하나. 국민도 공범이 될 것이다. 언론이나 지식인들 학자들 문인들도 이런 중요한 민주적 가치를 방기하고 같이 놀아난다. 그래서 의사나 장군들이나 기업가들 부자들은 돈 주고 그냥 부패한 법관과 결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결국 나라 망하는 순서이다. 이웃나라에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도 전관비리 대법관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일본은 향응과 골프채 받은 판사 파면하고 부장판검사 전관개업은 없다. 대법관은 퇴임후 공증만 가능하고 사건개입 불가능하다. 매년 벌금 이상 처벌 받은 판사는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싱가폴은 국가가 출장비 지급하여 챙긴 판사 파면하여 퇴출하였다. 태국도 스님리비 처벌보면 우리보다 한 수 위로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님비리 114년형 선고하였다고 한다. 점성술사 비리는 4333년(실20년 수감)베트남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디에도 이런 비루한 조폭질로 돈챙기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이것은 한국 국회도 장악한 비루한 법조출신들이 견제없이 국민의 눈을 피하여 저지르를 망국적 만행이다. 언론도 대놓고 한국은 그렇게 하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묵인 동조한다. 이것은 장차 국가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고 망하게 할 것인지 아무도 분석하는 기사는 없다. 공동체 이익과 관련되고 신의 특성이 신성하게 나타나야 할 법정이 이런 지경이니 우리의 근대사나 조선사에 나타난 비극의 그 외침이나 무력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당파와 부패가 발달하여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가벼인 여긴다. 이것이 국가발전원동력이라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방치하고 장려하고 자기들 수상이나 총리가 그들도 이용하여 축재할 것이다. 이런 비루한 자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사법권 독립이니 운운하면서 비호결탁하여 검든 돈이나 축재하는 이런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국난이 올 것이다. 하는 짓거리가 비루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건 아니다 라고 반발하거나 내부적 목소리나 아니면 다른 문인이나 언론이나 교수들이나 목소리 내야 할 다른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들도 한명이라도 나와야 할텐데 전부 패거리로 가든가 묵인 방치로 가서 졸지에 나라 잃고 애국 독립운동하든가 피를 다시 흘려야 하는 지경에 간다. 안보는 미군에 맡기고 이런 땅짚고 헤엄치기식 부패한 사법의 부패는 절대적 용인 해서는 안된다. 입법이나 징계에서 견제 장치를 확실히 하고 막아야 국가 붕괴의 종말을 피할 것이다. 미군은 언제나 떠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그 안보라는 것은 먼저 법의 공정성이 그 공동체 단결을 하게하고 당파와 부패를 멀리하여 근본적 국가 안보의 지킴이요 뿌리가 된다. 더럽고 비루함을 단호히 국민이 먼저 척결할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이것은 사법의 민주화도 아니고 조폭화한 사법(법과 재판)을 국민과 후손들에게 되돌리는 것이다. 누가 특정 집단 축재하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인가? ", "num_agree": 3, "petition_idx": "54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렴 대법관 조무제와 한국 법조3륜 결탁 조폭질의 비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국민 미세먼지때문에 다 죽으면 통일이건 핵이건 뭐가 필요있음? 대통령님 목표가 국민들 다 죽이는거에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살리고 국민죽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남자 여자가 사귀든지 어째든지 하룻밤 잠자리를 했다 그런데 여자가 볼때 이 남자 뭐 선물도 왕창 안사주고 더 오래 만나고 싶지도 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미투 라고 경찰서 신고 해서 합의금 이라도 떧어낼 목적으로 신고 한다면 경찰은 남자를 소환 해서 성폭행 햇냐고 묻는다 남자는 둘이 합의 하에서 햇다고 한다 대한민국 법에 약자 우선 순위에 피해자 위주로 조사를 한다 경찰은 분명히 그렴 둘이 합의 하에서 햇다는 증거를 대시요 한다 그렴 남자는 뭘로 둘이 합의 엿다고 할수 잇지 ??~~ 남자는 연애 할때 마다 변호사 공증 받아 놓고 해야 하나 ?? 여자는 여성부 믿은 구석이 있으니 ~~좋켔따", "num_agree": 7, "petition_idx": "54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장애인복지을선진국처럼해주세요. 장애있는사람은사람취급을안한다 활동보조본인부담금없세주세요. 부담금이있는대누가사용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복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2.28일 베트남에서 미국놈들이 우리동족 북한을 우롱하였습니다..미국놈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롱당한 북한 대표단을 보면서 같은 동족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대통령께서 미국놈들 편이라면 차라리 남한이 미국식민지 임을 선포하세요..아니라면 미군 철수 시키고 미국놈들 남한에서 꺼지라고 선포하십시오..언제까지 미국식민지로 살려 하십니까..이제 미국놈들에게 NO 라고 말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미국놈들 식민지가 아니라고 선포해 주세요..우리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원하지 미국놈들 식민지 주지사를 원하지 않습니다..부디 미국놈들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num_agree": 5, "petition_idx": "54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미국놈들 편인지 우리동족 북한 편인지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북한은 우리를죽이겟다고 단거리 미사일에도 핵탑제를하고있는데 우리는 핵무기를 더만드라고 돈을 지우너해준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1원이라도 지원하려면 국민투표해서 2/3이상찬성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솔직히 북한말도 100% 신뢰하기 힘들지만 트럼프 말도 100% 신뢰하기 힘듭니다. 미국은 이라크 폭격할 때 없는 화학무기를 있는 것 처럼 국제 여론몰이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요즘 트럼프 하는 행동은 우방 같지 않는 우방 느낌이 듭니다. 3자 정상회담을 해야 합니다 북미 직접대화로는 안될 듯 합니다. 둘다 무슨 말을 주고 받았는지 신뢰가 안됩니다. 직접 문재인 대통령도 회담에 참가해서 중개자 역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진실 공방을 하고 있습니니다.. 둘다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화에 참여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 협상에  3자 회담을 해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상한법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법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싸우기나 하고. 이 미세먼지 어쩔꺼냐. 세금 걷어갔으면 그만큼 일좀 하세요. 우리 아이들 어찌 살라고!!! 내 코도 아파 죽겠는데 우리 애들은 어쩌라고!!!! 미세먼지 줄인다면서요 왜 점점 더 심각해 지는건지 설명좀 해보세요. 대책은 있나요? 줄일 생각은 있는거에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아 미세먼지 어쩔꺼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번 출판믄화산업진흥원채용에 제딸이 지원을 했습니다 공고에는 5명 채용 한다고 했는데 3명만 뽑았다고 합니다 제 딸을 안뽑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같이 어려운 취업난에 공공기관에서 더 뽑지는 못할망정 너무 하다는 생각에 청원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힘들여 열심히 준비한 젊은이들에게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갑질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여겨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선처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판문화진흥윈채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장하성을 중국대사에 임명할거라는 신문 기사를 읽고 지금 자영자 청년 장년층 실업자증가등 국민 모두가 힘들고 고통을 격고 있는데 장하성의 잘못된 정책 실책을 처별을 커녕 문정권의 친인사로 중국대사에 임명 을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것입니다. 작년에 장하성이 12월이면 효과가 나타날거라 발표하였는데 국민들은 더욱더 힘들어 가고있는데... 도대체 문정부는 국민들의 고통을 왜면하고 오로지 북한에 퍼주는 정책을 일관한다는것은 정말이지 잘못된 정책입니다. 국민이 있고 북한이 있는것 아닙니까? 공무원 하나가 이렇게도 잘못된 정책 수립을하여 국민을 힘들게 할수있나요?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한 처별을 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4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중국대사 임명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 감방 처 넣어라 ! 미세먼지에 물가폭등에 힘들어 살수가 없다 ! 문재인 비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스트레스다 ! 3.1절 만세삼창 하는 문재인 김정숙의 모습이 다른걸 원하면서 외치는것 처럼 보인다 ! 가짜가 되다보니 나라님이 덕이없다 ! 너무없다 ! 다니면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키고 조장하고 지역감정에 오히려 기름을 붓고 다니는 가짜 대통령 ! 딸자식 거액 비자금챙겨 해외 도망치고, 오직 김정은이 한테 생색내며 퍼줄 궁리만 하는 문재인 ! 일자리 다 쫒겨나고 물가는 폭등하고 소득은 없고 힘들어 살수가 없다 ! 민란이라도 일어 났으면 좋겠다 ! 빨리 탄핵 수사 감방보내야 합니다 ! 김경수 하수인 대신 몸통 문제인 김정숙이 들어가야 순리다 !", "num_agree": 33, "petition_idx": "54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감방 쳐넣어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저녁 시간에 저보다 나이도 7살이나 어린 고등학생에게 지하1층 피시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서 법적으로나마 위로를 받고싶어 처벌을 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 했었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저녁시간 지하1층 피시방에서 옆에서 소리지르고 욕하고 책상을 쾅 쾅 치며 난리 치던 가해자에게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하자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저도 지금 뭐라고한거냐 라고 하며 시시비비가 되었고 그렇게 말이 오고가다가 갑자기 저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그렇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파출소에서 연락처를 받고 귀가 하였습니다. 그렇게 당일은 잠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밥도 씹어넘길수 없어서 2주동안 죽만 먹고 죽 조차도 잘 못넘기며 고통을 겪었고 한참어린 미성년자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당한 후유증도 엄청나서 잠도 잘 들지 못하였습니다. 또 한 병원치료비도 지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를 받고 치료비만 받고 끝내려 하였지만 고소 하기 전 가해자는 처음에는 사과하는듯 하다가 치료 비용 이야기가 나오고 치료를 받은 후 금액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가해자 부모가 니 마음데로 어디 해보라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본인은 사촌중에도 경찰관이있으니 어디 한번 해보라며 윽박지르며 소리를 쳤습니다. 힘없고 빽도없도 줄도없는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법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인맥을 이용하더라도 저는 검찰청 만큼은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울산 중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여기서 부터 입니다. 2019년 1월 23일 울산지검 2019형제2910호(주임검사 김xx) 라는 분에게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확인이 되었고 2019년 2월12일 (울산지검 2019형제2910호) 사건은 기타 사유로 김xx 검사실에서 임xx 검사실로 재배당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아무 연락한통 없었고 그 후 사건 결과 처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분 통지서 결과는 검사님의 마음데로 조건부 기소유예 라는 무죄나 다름없는 처분이더군요. 저는 받아 들일수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받자마자 검찰청까지가서 임xx 검사님이 처분하신 기소유예 이유를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고는 무죄나 다름없는 조건부기소유예를 처분한 임xx 검사님의 결정은 더더욱 이해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있다 라고 적혀있고 또 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본인 에게는 사과 한번 들은적도 없고 가해자 부모는 태도도 돌변하고 저에게 윽박지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며 또 한 고소 진행 이후 합의시도는 커녕 사과 전화 한통 없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하는지요.? 검사님은 받아들일수 있으십니까.? 그리하여 저는 검찰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임xx검사님의 그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 너무 억울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지하1층인 피시방에서 조용히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둘러 턱을 가격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또 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소 후 합의 시도 조차 하지않은 전혀 반성따윈 없던 가해자부모와 가해자 를 미성년자 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나 다름없는 기소조차 하지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저는 차마 받아 들일수가 없었습니다. 임xx 검사님은 가해자에게만 연락을 취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인 본인에게는 연락 한통 없었고 저의 엄청난 억울함을 무시하신건지 마음데로 판단하신건지 알수는 없지만 막무가내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가한 가해자를 기소조차 하지않는 조건부기소유예라는 사건 결과 처분서만 보내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반성하고 합의를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않았다 라는 전혀 이해도 안가고 받아들일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합의시도했다는 말도안되는 거짓말에 더욱 억울하였습니다. 저는 법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검찰청은 믿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고 가해자본인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저는 저런 기소유예 이유와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합니까.? 그리고 저에게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도안되는 소리적혀있는 사건 송치후 합의시도 연락 한 통 조차 사과 한 번 조차 하지 않던 그 가해자들을 어디를 보고 반성을한거고 어디를 보아야 합의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다 하였으나 합의점에 이루어지지못한것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고 받아 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제 사건을 받은 임xx 검사님은 가해자 말만 듣고 가해자만 불러 조사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사건 결과만 보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저는 전치2주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을 왜 기소유예처분한지 최소한 벌금형이라도 하여 피해자인 제가 아 그래도 법은 살아있구나라고 조금의 마음의 위로도 주지 못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임xx 검사님의 판결이면 그냥 아무나 주먹으로 폭행해도 무죄나 다름없는 기소유예라면 그 사람은 다음에 또 가차없이 성인이든 본인보다 어린 아이이든 언제든지 주먹을 휘두르고 또 기소유예를받고 유유히 웃으며 빠져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폭행을 당하는것보다 가하는게 최선이라는 결정이십니까.? 벌금형이라도 판결하여 그래도 법적으로나마 처벌하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치료비도 못받고 주먹에 맞아서 2주 상해를 입은 저같은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안되는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없었으면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최소한 국민들의 눈이 무섭다면 막무가내로 사람을 폭행하고 합의조차 하지 않은 가해자를 기소조차 하지않는 무죄나 다름없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지 않을테니까요.. 법은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왜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라고는하나 저보다 키도 크고 훨씬 덩치도 큰 성인이나 다름없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렇게 마음앓이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폭행을 당해 2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기소유예라는 무죄나 다름 없는 판결이 아직도 너무 억울하고 받아일수 없습니다. 항고를 진행하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무료법률공단에서는 항고 같은 경우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러더군요 혹시나 공정한 수사가 진행 된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못받아들여서 그런거겠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항고는 해둔 상태이고요 꼭 폭행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먹으로 턱을 가격당해 상해입은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에게 전치2주의일방적폭행을당하였으나 검사는 마음데로 무죄나다름없는 기소유예를해버렸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동참하실분 찿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작년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해가 갈수록 기간도 길어지고 농도도 심각합니다. 가만히 있지말고 화난걸 중국에 알립시다. 녹색깃발을 달아서 항의합시다. 이대론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색깃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부지역에 사는 회사원 입니다. 서울을 가기위해 경부 고속도로를 매일 이용하는데요 항상 양재에서 반포까지가 늘 막힙니다. 특히 양재쪽이 항상 막히는데요. 이것은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정도로 수년간 지속되어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상황을 알고있지만 국가에서 수년간 아무런 행정 조취가 취해지지 않아 민원 넣습니다.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상향선 양재에서 반포까지 고속도로 차선을 확장시켜주시면 경기도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것 같습니다. 꼭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 반포 교통 체증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니들 목구멍으로 들어갈 세금 따위 없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및 정부 역할 못 할거면 내가 낸 세금 돌려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누구나 자식을 가진 엄마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딸과 손주에 처한 현실에 공감하실줄로 알고 눈물의 글을 올립니다 저에딸과 손주는 반복적으로 몇년간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더우기 손주까지 집어던지고 때리기 시작하여 도저히 참지못하고 경찰의 도움으로 지금은 보호소에 보호를 받고있습니다.2년 이 다돼가는데 몸과 마음은 아직도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위는 반성할줄모르고 있습니다.하루하루 눈물로 보내는 이엄마와 자기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저희딸을보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여사님도 저에 마음을 이해하시는 지요 ?하루라도 따뜻한 밥 한끼 제대로 먹을수없는 현실이 너무 슬픔니다 .아는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엄마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21, "petition_idx": "54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의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여사님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생리대를 나라에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한달에 일주일 씩 매시간마다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도 않은 생리를 합니다. 하루에 6, 8천원씩 쓰면서 생리대를 구매 해야 합니다. 하루에 화장실 가능 양 만큼의 생리대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받는 다는게 너무 슬픕니다. 생리피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헐어서 움직일 때 마다 욕이 나오고 생리통은 쇠파이프로 아랫 배를 일주일간 정통 하는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엔 몸 전체가 아파서 손가락을 움직이지도 못하겠습니다. 몸살이 나서 온몸의 힘이 빠지더군요. 세금 많이씩 걷으면서 남아 도는게 그리 많을 텐데 어디다가 쓰는건지 모르겠네요. 한달에 한 번 씩 몇 봉지라도 지원해 준다면 이 세상에서 제가 살아있고 싶은 날이 조금 이나마 늘 것같네요. 저 뿐 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생리대를 지원해줬음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텔레비 보지말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빨리먹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인터넷 께임하지말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하지마 많이 듣는 불쌍한 우리나라 10대들.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이면 컴퓨터, 테레비젼 없애는 집들 많음. 고3이면, 부모도 고3입니다. 두명이서 대입 제수이면 학부모는 4년간 고3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 얼굴 보기 힘이 듭니다. 나때문에 대학 떨어지면 안되니까? ㅋㅋㅋ 다른 외국의 10대는 친구집에 가서 하룻밤 자기 말타고 놀기 스키타기 볼링 배우기 골프 배우기 노는것이 공부 라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그러나 박정희가 우리의 영토로 획정하고, 우리의 영토라고 선포한, 석유자원의 보고인 7광구는 일본의 자원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7광구는 대륙붕으로 자연연장되어 있어, 당연히 우리의 영토였으며, 박정희는 7광구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포하였으나, 십수년후 김대중이 정권을 잡으면서, 매국조약인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본과 협약하여 독도의 영유권훼손은 물론, 자원의 보고인 7광구까지도 경계 재조정을 하여 일본에게 넘겨주다시피 합니다. 원래 7광구는 박정희정권 당시 영토선포를 비롯하여, 지정학적위치 및 당시의 영토관할 상 한국의 영해에 속해있었으나, 김대중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본과 맺으며, UN해양법협약에 따라,박정희가 한국영토로 선점했던 석유자원의 보고 7광구의 대부분을 일본수역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UN에서 1990년대 중반 들어 10년안에 자국 해양에 관한 서류를 10년안에 제출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 10년동안 문서도 하나 보내지 않았을뿐더러, 일본은 7광구를 자국영해에 포함시키기 위해 UN에 보고를 했으나, 이때도 항의서한 한장 안보내고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당시 UN에 보고한 나라는 러시아와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저 먼 이억만리에 있는 '쿠바'등등 총 51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정작 세계 최고의 유전자원의 영토가 위협받는 김대중정권은 무대응원칙으로 일관하며, UN에 단 한장의 보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김대중정권은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유권을 훼손함은 물론, 7광구조차도 거의 대부분을 일본에게 내줌과 동시에, UN에서 지시한 영토보고서에도 7광구를 제출하지 않는 매국적 만행을 일삼았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미칠듯한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센카쿠 밑에 있는 거대한 천연가스의 매장량에도 있지만, 그 뒤에는 7광구의 거대한 석유자원이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센카쿠열도 인근 천연가스개발에 강력한 반발을 하는 이유는, 이 부근에서 자원을 채취할 경우, 7광구쪽의 석유가 '빨대현상'으로 빨려나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영토를  잘  알고 갑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 정부도 끝이야", "num_agree": 16, "petition_idx": "54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수사 비리경찰 문제인데 마약으로 물타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세문제 보다 더 심각한건 없다고 봅니다. 골드타임이 지난건 아닌지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처하길 조언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있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이렇게 청원까지 글을 쓰게 될줄이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되고부터 어느수준이상에 미세먼지가 다다르면 기관지 및 지루성 피부염이 생겨 점점 피부과에서 먹는약은 늘어나고 잠깐이라도 미세먼지가 줄은날에는 피부염도 좋아졌다가 어느새 미세먼지가 말썽이면 다시 피부염이 심해지곤 합니다! 대통령님 집에서 쉬고있는중에도 목이아프고 건강에 문제가 많습니다... 집에서까지 마스크를 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미세먼지 없던 시절처럼만 지내고싶어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54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어제 2019년 3원1일 백미러와 백미러의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근접한 3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백미러가 부딧히는 사고 였습니다. 사고후에 수리하겠다고 하고 금일 3월2일 수리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결제를 하러 갔습니다. 백미러의 유리부분 테두리에 약간 기스가 난 사고였고 대수롭지 않게 부속 한개만 교체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차량 회사에서 부품이 안나오고 수리를 하려면 백미러를 통체로 교체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돈은 크게 신경 안쓰고 있었고 어차피 수리해드려야 할 부분이니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든 생각이 교체한 백미러를 폐기처분 할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두리 플라스틱 한개 교체하면 그만큼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단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부품이 아닌 부위를 교체하게 만들었다는게 대기업이 과연 해야할 일을 하는것인지 궁금하더군요. 환경을 위해서 불필요한 쓰레기는 줄이자고 일회용품까지 억제하는 마당에 오히려 일회용품이 아닌 더욱 큰 쓰레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제제없이 생산해 내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단지 차량만 그럴까요? 전동 공구,가전제품 등등 간단한 부품을 따로 파는기업들이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제품 외장 부품이 한개 고장나서 교체를 하려면 모든 외장 부품을 한번에 구입하여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멀쩡한 다른 부위들까지 쓰레기로 변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일회용품 규제도 좋지만 불필요한 쓰레기가 나오는 기업들의 수리방식에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 지는거 같습니다. 조금더 세분화된 부품 수급이 이뤄지면 오히려 환경이 더욱 좋아진다는 생각에 기업들의 동참이 환경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꺼라 생각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차량 수리 이대로 좋은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댓글조작질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포용 국가을 짓어데며 국민들이 피땀흘려 버는 족족 호주머니을 털어가니 문재인이 수괴인 민주팔이 주사파정부가 칼만안든 날강도다 문가야 강도가 디지면 슬프겠냐?문재인 치하 대한민국이 망하면 슬픈 것이 아니라 광명의 만세을 외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나라냐문가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 중 한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언론과 기타 인터넷 글들의 분위기나 방향성들이 상호비방으로만 향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정보에 대해 판단할 근거 또한 찾기가 어려워 정보의 홍수 속에 혼란만 겪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인 궁금함을 여쭤보고자 청원글에 하나 남겨봅니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정부는 어느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아직 판단하기 이전이시겠지만 답변이 나오는 시기 즈음에는 알게 되실 테니 향후 북미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완전결렬이란 시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정세가 많이 복잡하고 한국 내의 정보조차 여야, 진보 보수에 관계치 않고 혼란스러움을 조장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민 일인으로서 더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치, 외교는 원치 않습니다. 금번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뤄낸 시민의 정부라고 했었습니다. 정부의 탄생 배경과 목적에 맞게끔 국가안보에 위배되지 않는 만큼 명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북미 정상회담 시 북한 핵 폐기 관련하여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장말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비리도 척결못하는데 무슨 국정운영 운운하고 있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 지가 싸놓은 똥 지가 치우고 가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성적 고려 못하는 문재인 하야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Kbs1이나 mbc나 지상파 다 똑같구만 강선보도 하나도 안하네 연일대대적보도 해야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4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선 핵 대대적 보도 계속할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뜨거운 온수와 스티로폼이 만났을때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뜨거운물을 넣어먹는 컵라면과 배달음식을 스티로폼에 넣어 파는 음식점들 법을 만들어 금지법안 발의 부탁드립니다. 국민 건강이 곧 국력인데 이런 부분 정부에서 나서 먼저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국민없는 나라 없듯이 작은것 부터 실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과 기업 제품 포장 스티로폼 사용 금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1994년 12월 31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청원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일제의 국권침탈 후부터 독립운동을 한 것을 인정받아 애국지사로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은 故)황봉석의 유족을 대표하여 차남인 제가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故황복석(1899), 故이두룡(1906)의 자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故황복자(1925), 황옥자(1927), 故황명자(1930), 황인복(1936), 황광복(1940), 황오복(1942), 황인순(1945), 황광순(1949) 모두 3남 5녀입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시다 감옥에 수감되셨을 때 태어났다고 이름 지어진 황옥자 둘째 누님은 1927년 생으로 올해 나이 93세이시고, 그 뒤로 84세, 80세 등 형제지간 모두가 고령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문제점에 관하여 오랜 기간 가족들이 논의하다가 청원하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의 건의에 따라 남·여 평등의 원칙으로 출가외인에게 수혜자(황옥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좋은 결정이라 사료되나 아버지의 제사는 장남(황인복)이 모시는데도 수혜자에게 제사비용이 지급되는 것. 2)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의료비(요양원 입원 등) 지원이 없는 것. 3)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주거비(LH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입주건 등) 지원이 없는 것. 4)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삼일절, 광복절에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위로금 지원이 없는 것. 5)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삼일절, 광복절 기념행사에 초청장이 발부되지도 않고, 차량, 식사, 기념품 등의 지원도 없는 것. 6)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년 중 1회 실시하는 현충원 참배(광복회 주최)에 초청장도 발부되지 않아 참석할 수 없는 것. 7) 수혜자가 사망 시에는 보훈청에서 조의금이 지급되지만 수혜자가 아닌 자녀가 사망 시에는 조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 8)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보훈보상금 등이 모든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수혜자에게만 지급 되는 것. 이상 8가지 사항입니다. 국가 재정상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수혜자 한명이 아닌 유족 모두에게 나누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족 모두에게 현재 수혜자 한명이 받고 있는 보훈보상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 한명이 받고 있는 보훈보상금을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지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면 그 유족의 수혜자 한명이 아니라 그 유족 모두에게 공평하고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군대 다녀온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글로벌적인 여성인권신장을 볼때 현재 우리나라의 분단상황을 볼때 대한민국 여성도 남성들과의 차별대우를 이제는 평등한 권리로써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전부는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병으로써는 엄청난 역량을 발휘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똑같은 대학까지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를 더이상 애를 낳는다던가 육아의 고통에서 벗어나 한나라의 국민으로 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여성들도 입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단 사단 작전과 참모진 행정병들은 대학또는 대학원 해외 유명한 대학에 진학하여 나이가 20대후반에 군입대하여 하루24시간이 모자르게 잔업을 밥먹듯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군시절 사단 사령부 본부대에 있을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때 여성들도 충분히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 곳에서 입대하여 건전하고 즐거운 병영생활을 체험하고 제대후 사회에 나와 자신감있고 자부심으로 사회생활 역시 잘해나갈 것으로 생각 됩니다 부디 이청원을 곡해하지 마시고 여성들도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깊은 뜻이라 여겨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군대에 입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3.1절 100주년을 맞아 국가가 하는 기념하는 행사가 이리도 초라할 수 있는가, 아직도 우리에게 광복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이 시점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는 뉴스만 보도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잊혀지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애국독립투사들의 자손은 핍박과 감시와 서러움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삶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등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 왔습니다. 국가가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빗을 졌다면 당연히 되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그렇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독립유공자 자손을 위한 재단 설립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일정금액을 후원을 하고 싶어도 단일화된 창구가 없어 곤란합니다. UNISEF와 같이 국제 구호단체와 같은 체제를 갖춘 훌륭한 단체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의 뜻을 모아 그들을 위한 재단하나 설립하는 것도 어려운가요? 박정희 시대에 과학 발전을 위해 과학창의재단을 만들어 지금도 운영되고 있듯 애국투사를 위한 독립유공 재단 설립을 청원하며 꼭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4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를 위한 재단 창설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11년경력이 넘은 간호사입니다. 저는 환자와 늘함께라는 것만으로 늘위안을 삼으며 쌍둥이 임신후에도3교대를 하며 병원일을 근무두지 않았습니다.쌍둥이를 품은채 34주까ㅣ 일을 한다는건 쉽지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녀서 그런지 34주에 조기양막파수를 아이를 낳았고, 두아이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어야 했지만, 아이에게 일하는 미련떨다 조금 일찍나와 미숙아라 많은 검사를 해야 했지만, 그래도 아무문제없이 클꺼라 생각했고,5세까지 망막검사와. 심장잡음 문제로 고생은했지만, 저는 90일 육아휴직후 복직했습니다. 복직후 약 9년간 3교대를 했고, 아이들 초등문제와, 35세가 넘어 체력적 부담으로 종합병원 상근직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준종합병원에서 많은 인생의 굴곡이 시작되었습니다.그들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내부고발하면서 제인생의 바닥의 끝을 볼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글 올려다고초성을 올린다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명예훼손이랍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에 저를 피른. 말렸고, 거기다 업무방해가처분 이건 더기가찼습니다. 저는 그때 육아휴직중이였고, 그병원직원에게 정당한 서류와 1인시위를 했음에도 어쩜 소장에는 드라마틱거짓말만이 적혀있는지, 사실상 일반인으로써 병원상대로는 법적도움없이는 이길수 없습니다. 그후지속적 괴롭힘에 집안마져 심각한불화시작이 되었고, 친정쪽변호사 선임해 제가 결국무릎을 굻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부분, 권고사직으로 울며겨자먹기로피눈물을흘리며, 일하다 다친 제손목이 날라간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산재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않은채, 더이상아무것도 안한다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그들은 제게, 언론, 어디에도 노출시 5천만원을 지급을한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저는 당연시 그뒤 어떠한 보복행위는 없을꺼라 저는 심각한 충격에 빠졌습니다.그후 오픈병원에 입사했으나 2주후 쫓겨났고, 아직도 쫓겨낸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없읍니다. 충북지역에서 웬만히소문히. 난상태라 경력이 많았지만 이력서에 그병원의 경력을 기재하지않고 2번째 병원에 입사했고, 그병원 역이 9일째 되던날 이력기재하지 못한부분에 사과의 뜻을 보냈으나,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두번째 쫓겨났습니다. 3번째는 심각한고심끝에 이지역을 약간벗어나 오픈병원을 갔습니다.드넓은 기숙사에 불조차없는 곳에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아이들과 떨어져야하는 상황이라 무조건 일을 하고싶다는 생각에 갔습니다. 오픈이 막시작된지얼마 안된상황이라 정말어마어마한 공간. 즉병동에서 나홀로 기숙사생활을 시작하기되었습니다. 정말 간호사 인력은 없고, 환자는 물밀듯 밀려오고 입사후 인계는 엄두도 못내고 제스스로 버티고 눈대중으로 일을ㅇ배우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입사후 한달이 다되어갈무렵,간호과장이 부르더니 전병원 내부고발자라 외압이들어온다는 말을 시작했고, 자기가 뽑았기에 자기가 책임을 지신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었지만 전 하루하루가 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간호사 인력부족에 참으로도 고단했습니다. 저는 내부고발자라갈곳이 없는 선택상황이 없는상황이였기에, 피눈물을 삼키며버티는 방법이엔 선택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윗선의 감시는 참으로도 고되지만 그만두면 갈곳이 내부고발자인 저는 미칠것같았고 기숙사를 벗어나서 아이들케어도 해야했기에 약30분거리를 목숨을걸고 왕초보인 제가 출퇴근을 하다가 큰교통사고후에도 저는 차만 맡긴채 아무렇지않게일을 해야만했습니다. 전신이 다아팠지만 간호사는 교대근무 특성상 제가 쉬면 누군가쉴수 없기에 교통사고후 꾹꾹참다 일주일 지난후 세명이근무한 날에서야 하루 쉬면서 치료와 약을 받은채 그후에도 피해를 주고싶지않아 근무를 했습니다. 정말 진실을 고한죄가 제직업을 잃을 만큼 그들의 보복행위는 추악했습니다. 그후 면담에서도 인사과에서 압력이들어온다는 간호과장이답변이였지만 저는 끝까지 버틸꺼며 인정받는제가 되겠지만 사지가 바들바들, 극심한 스트레스를 삼키며 견뎠습니다. 그러던중 삼개월이 다되갈무렵, 말도 안되는 핑계로 면담을 올라오라하여 갔더니 제가2월7일 병동여사님이 전화를 걸어 힘들고 자기가 움직일때마다 일일이 간호사가 말을하라고 하였다며 하소연이 시작되어, 저는 용기를 내어 그런상황을 대신카톡을 통해 전달한것이 제게 오지랖이며, 노조위원장이나 과장자리에 앉아야 한다며 온갖 말도안되는 핑계와 합리화로2월11일 강제사직권고를 받았고, 울며불며 무릎굻고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제가안나가며 본인이 나간다며 문을닫고 과장실방을 빠져나가 저는더이상 말할것도 의지할곳없이 터벅터벅 걸어 눈물을 삼킨채 그들은 사직을 통보했지만 꿋꿋이 이브닝 근무를 했습니다. 수간을통해 사직처리 되었다는 말과 함께 본인들은 수습기간이 1개월임에도 저는내부고발자가 알게된시점에 수습을 2개월 더늘려 주겠다는 인심이나 쓴듯 말했지만 일할 간호사가없는 상황이였으니 소모품처럼쓰다 신규간호사및 간호사가 들어오니 쓰레기처럼 버린것이죠. 제가 불미스러운일로 사직을 했다는 말에 기가막혔습니다. 전 아무런 사고와 간호사들과의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이브닝근무후 퇴근후 기숙사짐을 빼려된 찰나 제사원증을 패용시켜 들어갈수없어 타사원증을 빌려경우 제짐을 옮긴후 세상에 잔인함의끝인병원이였습니다. 저는3번의 부당해고로 그이유가 내부고발자 간호사라는 꼬리표입니다. 그들은 제가 언론이나,인터넷제보시 5천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합의서 작성을 이용해 저를 뒤에서 보복행위를 여과없이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지역뿐 아니라 여기서한시간 떨어진 지역에도 제이름과 그병원의 경력작성시 갈곳이 없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이렇게 수없이부당해고와 단물만삼킨채 버리는 병원들. 기가찹니다. 더군다나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위원회조차 아무런 실질적도움이되지않은 탁상행정에 대한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토록 쌓아올린 병원간호사 삶이 바닥을 걷고 있습니다. 시장 및 도지사에게도 여러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이 어찌비영리기관인지, 자기들배불리기와 윗분들과 소통하시며, 일개의 간호사 인생은 끝이났습니다. 내부고발자의 살길을 마련해 주십시요. 그들은 합의서를 방패삼아 상대는 약자인것을 이용해 본인들은 끝없이 취업방해및 내부고발자라며 내보내라고 하는 이 충북지역 심각한 집단입니다. ㆍ제가 하고싶지않아서가 아니라 간호인력이 부족함에도 내부고발자라뽑지 않은것이죠. 저의 간호사 삶은 처절하게 끝입니다. 왜냐구요 뽑지도 나라에서도공익제보에 대한실질적 도움이없습니다. 이병원 역시 벌을받아 마땅하지만 저는 싸울 여력이없습니다. 긴시간 남편과의 불화와 싸움으로 우리 두아이는여전히 불안해 떨고, 엄마 아빠가 떨어져살게 될까봐 새벽에도 두리번거리는 모습에 엄마자격조차 없는저는 대체 이모든억울함을 언제쯤 알아줄까요?간호사 제직업 남들처럼쉽게 된거 아닙니다.조무사부터시작했고, 4년공부후 수능도전해 간호사가 되기까지 쉽지않았기에 놓지않고 쉽습니다. 내부고발자가 뭐가그리도 무서우실까요? 다썩어빠진 병원만 있나요?그렇지않다면 뭐가 두려워서 못뽑으시나요?하루아침에 쫓겨나고, 수습기간 만료라는 그들의 황당한 행동 2월근무표가 다나왔음에도11일이후 제근무가 사라지는 병원, 이게 진정병원갑질인가요?필요할때 개고생시키며 일시키다 필요없으면 버리는 제가 그런대접을 받아야하는이유는 내부고발자랍니다. 처절한 보복행위를 멈추지않는 돈과 권력, 병원들간의 공유, 남의신상을 알려 앞길마져 막고..본인들은 빠져나갈 구멍만 만드는병원. 진정한 용서를 구하십쇼. 돈과권력 인맥으로 사람 그만죽이십쇼. 쓰레기병원들은 낱낱이조사좀 하십쇼.비영리병원은ㅈ커녕. 자식과 가족끼리 다해먹는병원. 누가그러더군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더러워서ㅇ피하고,계란으로 바위치기한 제잘못이랍니다.공익제보자 살길 반드시 마련해주십쇼.", "num_agree": 28, "petition_idx": "54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천직인 간호사 직업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때 완전한 비핵화식으로 북한 시민들앞에서 명세하듯이 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말을 믿었고 그뒤로 몇개월 흘렸습니다 우리는 위성으로 북한 행동하나하나 파악을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첨단무기들이 있기에 북한 핵시설 위치를 파악할수가 있습니다 어느곳에 핵 시험시설이 있다는것을 우랴늄 시설을 포기도 안하고 풍계리 핵시설하고 다른한곳만 폭발했습니다 왜 홍준표 전위원이 북한 핵쇼라고 말을하는지 정은이가 믿음을 안주기에 그런소리가 나오는것입니다 이번 북미 회담을 보세요 정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완전 비핵화없이 여기까지 왔는냐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을 한분이기에 계산법은 김정은이가 아마 못 따라 갈것 같습니다 잔머리 굴리는것은 정은이가 앞서겠지만 정은이가 변해야 북미회담도 성과를 완전 비핵화 우랴늄 시설까지 100%포기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정은이 요구를 들어줄것입니다 북미 3차 회담도 다음에 열리겠지요 그때 좋은결과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은이는 대단한 지도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독립운동사에 가장 안타까운 일 중 하나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허묘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의사는 유언에서 해방된 조국의 품에 안기기를 희망했습니다만, 못난 후손들은 그의 소박한 소망마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보다 훨씬 더 단호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공유된 바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2013년 EBS에서 방영된 특집 다큐 '안의사 유해를 찾아라'를 보면서 다시금 이 문제가 매우 시급한 사안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접근과 별도로 실제 1950년대까지 안의사 묘역을 참배한 분들의 증언을 해당 다큐는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이후 이러한 다양한 증언과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다큐 링크를 공유합니다. 5~6년 전 이야기이고 증언이니 만큼 당시 그 장소가 여전히 남아있는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지지합니다만, 좀더 과감하고 전폭적인 실행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안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와대나 관련 정부 게시판에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지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요즘 사람들이 여자들 생리대 없애자는말에 동의하는데... 그이유를 보니까 환경오염이라는 이유더라고요. 님들아 생각을 해보세요.생리대보다 담배가 환경오염을 더 많이 시키거든요?여자들이 생리(월경)이 오면 피가 엄청 나와서 그걸 막을려면 생리대가 필료해요 휴지말고 그러면 생리대가 없어지는거 찬성됐다고 해도 휴지 때문에 환경오염 더 심해지거든요? 진짜 너무화가나서 님들이 생리경험을 해보면 그런말 않 나와요. 우리 같이 존중해줍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판매 금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아니.. 사람이먼저라면서요 북한사람먼저고 야동막는게 먼저입니까..미세먼지부터 좀잡죠 제일급한게 눈앞에 몸안에들어가는데 따른게보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댓글조작사기꾼 국가 파괴범 문재인 면상을 보는것은 고통이다 당장 내려라 토 나온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사진내리라고당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1994년 12월 31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청원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일제의 국권침탈 후부터 독립운동을 한 것을 인정받아 애국지사로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은 故)황봉석의 유족을 대표하여 차남인 제가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故황봉석(1899), 故이두룡(1906)의 자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故황복자(1925), 황옥자(1927), 故황명자(1930), 황인복(1936), 황광복(1940), 황오복(1942), 황인순(1945), 황광순(1949) 모두 3남 5녀입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시다 감옥에 수감되셨을 때 태어났다고 이름 지어진 황옥자 둘째 누님은 1927년 생으로 올해 나이 93세이시고, 그 뒤로 84세, 80세 등 형제지간 모두가 고령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문제점에 관하여 오랜 기간 가족들이 논의하다가 청원하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의 건의에 따라 남·여 평등의 원칙으로 출가외인에게 수혜자(황옥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좋은 결정이라 사료되나 아버지의 제사는 장남(황인복)이 모시는데도 수혜자에게 제사비용이 지급되는 것. 2)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의료비(요양원 입원 등) 지원이 없는 것. 3)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주거비(LH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입주건 등) 지원이 없는 것. 4)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삼일절, 광복절에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위로금 지원이 없는 것. 5)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삼일절, 광복절 기념행사에 초청장이 발부되지도 않고, 차량, 식사, 기념품 등의 지원도 없는 것. 6)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년 중 1회 실시하는 현충원 참배(광복회 주최)에 초청장도 발부되지 않아 참석할 수 없는 것. 7) 수혜자가 사망 시에는 보훈청에서 조의금이 지급되지만 수혜자가 아닌 자녀가 사망 시에는 조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 8)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보훈보상금 등이 모든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수혜자에게만 지급 되는 것. 이상 8가지 사항입니다. 국가 재정상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수혜자 한명이 아닌 유족 모두에게 나누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족 모두에게 현재 수혜자 한명이 받고 있는 보훈보상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 한명이 받고 있는 보훈보상금을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지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면 그 유족의 수혜자 한명이 아니라 그 유족 모두에게 공평하고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수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버스비가 올라도 너무올랐습니다 몇백원 오른거가지고 왜그러냐 생각하실텐데 저희한테는 큰돈입니다 원래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비가 너무올랐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향후 1주일간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고려해주십시오", "num_agree": 99, "petition_idx": "54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 둘째주를 임시공휴주로 긴급선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게 나라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관료들 특징 전부다 주둥이로 할뿐 행동은 없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천리마 민방위 검색하시면 나와요 언론이 보도안한이유", "num_agree": 7, "petition_idx": "54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리마 민방위 아세요  자유조선으로 선포 했던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해안가에 1km 마다 콘크리트를 100m 높이로 쌓아서 와이어 줄로 100m 꼭대기와 밑에는 물이 차오르는 만큼의 높이로 그물망을 치듯 설치하는 겁니다.... 와이어에 특수 천을 연결하여 마치 섬에서 공동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슴부터 그물망을 양쪽에서 끌고 \"쌍끌이\" 하며 걸어나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전체 커버할 수 있는 이 필터망을 북에서 남쪽 끝까지 연결하여 날아오는 미세먼지층을 100미터 또는 150미터에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배구 네트 같이 말이죠....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이제 14살되는 여자 중학생 입니다 저는 귀를 오른쪽 귀에 3개 왼쪽 귀에 3개를 뚫은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투명귀걸이도 안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귀 뚫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최소한 투명귀걸이는 허락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투명귀걸이는 꾸미는게 아니라 귀가 막히지 않으려고 하는건데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왜 하면 안된다는거죠? 진짜 서럽습니다 제가 제 귀 뚫겠다는데 학교는 무슨상관이죠 그러다 귀 막히면 학교에서 뭐라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걸이를 뺐기까지 합니다 지금은 귀 막았다가 나중에 다시 뚫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 경험인데요 한번 뚫은곳에 다시 뚫어보니까 더 아프구요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듭니다 진짜 투명귀걸이는 허락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귀걸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 대책도 없고 중국에 쫄아서 아무말도 못하고 온갖 세금은 국민들이 아닌 북녘땅에 쳐박고 있는 무능한 대통령을 처벌해주세요. 언제까지 썩은 이로 떠들기만 할건지요. 그딴식으로 하려거든 처벌받고 북한으로 이주하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54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국민걱정 안하는 대통령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었네요 ●남/녀/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대화기피현상) ●남/녀/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사람기피현상) ※너무너무 개인적인~주관적인 법 ※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연예/결혼/동거/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하세요 》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남녀 성 관계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남녀 갈등 조장하는 법 이젠 그만 *남녀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서로를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4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고령화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7살자녀를둔직장맘입니다 2월21일6세반수료를하고 7세반등원입학이3월6일 긴시간유치원을못보내고아이를돌볼사람없이오롯이 맞벌이부부는 긴한숨뿐입니다 헌데 오늘한유총에서등원을연기한다는소식을 유치원을통해문자로통보받고 침통함뿐입니다 인근어린이집에자리가있나확인하고 휴무지만 나와계시는선생님이계신어린이집으로부랴부랴 나가봅니다 사립유치원 비싸도 부담되도 직장다니며보낼수있다는명목하에 어떤운영을해도맡길수밖에없었지만 끝까지밀고나가주셨으면합니다 학부모입장에서 집단이기주의라고밖엔생각이안됩니다 투쟁은투쟁이고불합리하다생각되는건 청원할수있다고생각되지만 그걸해결하고자 아이들을볼모로학부모를볼모로 행동되는건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근본적인대책없이 우리가원하는걸안들어주면 어떻게되는지봐라 하는식은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등하원이힘들더라도 어린이집으로옮기려고합니다 정말끝까지응원합니다 이후에 유치원다니는아이들에겐 이런피해가없어야하니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휴폐업으로고통받는직장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 빨갱이 도와서 적화통일 하면 결국 돼지는 너를 죽일것이다. 하지만 자유북한과 통일 하면 너는 살수있다. 단 뻔뻔한 반민족이적행위자로 너는 역사에 길이 남을 뿐이다. 그러니 북괴와 단교하고 자유북한과 수교하라. 그것만이 니가 살길이고 그것만이 우리 민족이 부흥하는 유일한 길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북괴와 단교하고 자유북한과 수교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국민에게 미세먼지 해결책을 제시하라. 거짓을 제시하거나 못할것 같으면 국민들을 위해 사퇴하싶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을 제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산유국 그것도 엄청난 양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7광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자손대대 물려줄 자원주권을 위해서 정부는 소유권을 되찾고 개발하여 부국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7광구 소유권을 주장하고 개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 등(대기오염물질)과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해결할 방법을 상당기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냈습니다. 1. 미세먼지 등(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최종 기술적인 문제와 생산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2. 경기침체의 원인으로는 잘못된 금융정책과 조세정책, 부동산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그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실적 평가에 있어서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중 부정 평가가 더 크다면 정부는 통치자와 통치자에 조력하는 자의 정치적 소신이나 정치 성향, 프라이버시만 고집하며 국가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으면서 임기만 채울 것이 아니라 당장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심 있는 관계자와 직접 의논을 해 봄이 옳을 듯 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등(대기오염물질) 해결 방안 및 경기 침체 해소 방안이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중요한 건 극심한 미세먼지로 폐암이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것과 경기침체로 파산가정이 늘어 가고 있다는 거다. 극민들은 빨갱이, 친일파 논쟁에 관심없다. 문대통령은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과도하게 정치 오리엔티드 되어 과잉 정치꾼에 불과한 자인 것 같다. 미세머먼지와 경기침체가 당신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누군가 말한 적 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내가 한 말 아니다. 그러나 나도 한 말씀 드린다. \"문제는 미세먼지로 국민이 죽어가는 거야. 이 바보야!\"",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한 건 미세먼지와 경제침체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1.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아파 눈을 뜨는 현실! 2.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보다 초미세먼지 현황 체크하는 현실! 3. 미세먼지 때문에 애들 학교 가기전 마스크 사러 가야 하는 현실! 4. 미세먼지 때문에 폐질환으로 죽어가야 하는 현실! 5. 미세먼지 때문에 파란 하늘 구경 못하는 현실! 6.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하루 무력해지는 현실! 이 모든 것에 비현실적인 대첵과 무능으로 일삼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중 최선두 해결 정책으로 삼고, 즉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54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의 미세먼지 대책을 즉시 강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 먼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갑자기 미세 먼지 지령이 내렷나 ?? 순시리때는 말도 못하드니 쪽바리놈이 한말이 생각 나네 조선놈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고", "num_agree": 5, "petition_idx": "54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오산에 사는 9살딸아이 6살아들아이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큰아이,둘째아이 모두 5세부터 7세까지 사립 유치원에 보냈고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모로 알아본다구 열심히 준비하고 교육과정을 설명회를 통해 이해한후 큰아이는 여아성향에 맞게 발레나 바이올린 장구등을 가르치는 곳에 보냈구 후회없이 졸업시켰습니다 딸아이 또한 유치원 3년 동안 단 하루도 가기싫다고 한적없었고 입학때 만 해도 엄마뒤에 숨거나 말을 시켜도 대답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던 아이가 유치원 선생님이나 원장님의 보살핌 속에 자존감 또한 높아져 초등학교 가서도 잘적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아니 200% 만족해 새삼 유치원선생님들을 더욱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아이는 아들의 역동적인 성향에 맞게 체험이나 운동 수개념 발달에 교육활동이 많은 또다른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이곳 또한 원장님의 교육관 선생님들의 교육방식이 너무나도 내아이와 잘 맞고 있음을 믿고 단 한번의 의심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부터 나라에서 교육청에서 자꾸 아이들과 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1일자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3월 4일자로 진급하여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려고 들떠 있는 아이에게 3월7일로 연기됨을 통보하시면 아이들이 받을 실망감을 어떻게 달래주어야하나요?? 저희 부부처럼 맞벌이 가정인 사람들은 아이를 직장으로 데리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직장에서 이해를 해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엄마.아빠 직장으로 내몰린 아이들은 친구도 없이 낯선곳에서 하루를 떠들고 싶어도 떠들수없고 뛰고 싶어도 뛸수 없는 곳에서 눈치보며 지내야할것 입니다 또한 저도 직장생활이 순탄치는 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느것하나 바람잘날 없다는건 큰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보통의 가정이거나 다를바없다 생각됩니다 제발 저희 아이들의 소중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아이들은 그러한 작은 활동하나하나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생각 주머니가 커지며 마음의 바다가 넓어지는데 .... 왜자꾸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학부모를 곤경에 빠뜨리려 하시는지 저는 잘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제발 사립유치원을 그냥 두시면 안되시나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또한 어느가정의 딸들이고 대한민국에 사는 직장인들 입니다 언제 어느때 폐원이 되서 직장에서 내몰릴수있다는 생각에 교육또한 자유로히 할수 없을듯합니다 저는 스스로 선택하여 사립유치원을 보냅니다 비용 만만치 않죠 허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아이가 더넓은 생각과 체험을 하길 원합니다 제발 개개인의 생각까지 지배하려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교과서를 선택합니다 유치원도 각각의 교육관을 이해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면 안되는건가요??? 왜??? 무조건 따르라고만 하시는건가요??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 놓는건가요?? 그 또한 개개인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생각틀 아닌가요?? 왜 그안에 사립유치원을 가두려고 하시나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4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사립 유치원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담배도 피우지 않는 분들이 폐암에 걸려 쓰러지는 일들이 국내에 급증하고 있다. 수은 섞인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몰려 들고, 화력발전소, 디젤차량 매연이 저렇게 나오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다. 기껏 삼일절 경축사에 빨갱이, 적폐청산이나 이야기 하고. 뭐가 중요한 지 모르는 바보가 따로 없다.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일과 경기침체로 파산가정이 늘어 가는 일이 자네가 해결해야 할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제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빨갱이, 김정은이나 이야기 하는 문대통령은 적폐청산 용이지 좋은 대통령은 아니다. 지끔까지 뭐하나 성공한 정책이 있는가? 할 말 있으면 해 보시라. 실패한 장하성이가 왜 중국대사로 가야 하는지 설명하시라. 그는 외교의 문외한 인데, 또 무슨 실패를 하게 하려고? 경제 말아 먹은자에게.. 거기가 무슨 휴양지인지 아시는 모양인데. 경기침체로 한번 망해 보아야 이 정권 정신차린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는 미세먼지로 국민이 죽어가는 거야. 이 바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런 좌파 인사들만 패널로 불러놓고 무슨 토론 그냥 문재인 정부의 세뇌작업일뿐이다 국민들 개돼지로 아는 정부 국민 분노만 키울 뿐이다 여전히 개성공단 금광사뉴관광 들먹이고 김정은 방한 추진 이라니 국민혈세 함부로 북에 조공하는짓 하지마라 20대뿐만 아니라 한지역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에 환멸을 느끼는 현실이다 방송 장악 선동 여론 몰이 도를 넘고 있다 공정한 보도 이제부터라도 실행해라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면 고대로 당한다는걸 명심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파 종편 패널 거의다 좌파 인사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이번 정권에 기대를 접었습니다. 빨리 정권이 바뀌기만을, 더 나라를 망하게 하기 전에 빨리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중이죠.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해서, 강남에 집을 샀는데 그게 40프로 가량 오른 것이 그나마 위안인데요. 솔직히 그리 기쁘다기보다는 그때 안샀으면 절대 서울에 집을 못샀을 거라는 안도감이 훨씬 큽니다. 저는 명문대, 대기업 출신에 높은 연봉을 받는 30대다. (이번 정권이 혐오하는 사람 중 1~2순위 정도 되려나요) 이렇게 게시판에 쓰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구요. 그럼에도 글을 쓰는 이유는 제발 정신 차리라는 청원을 올리기해서 입니다. 경제는 정부가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잘해야 하는 것이기에, 애시당초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보거나 물건 하나를 팔아본 적도 없는 공무원, 관료, 교수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할 때 저는 이미 매우 불안했습니다. 역시나 보수는 부패하고 진보는 무능하다고 했던가요. 가뜩이나 공무원인 사람들을 무능하고 이데올로기에만 빠져있는 정권이 통솔을 하니, 나오는 정책 족족 기업을 규제하는 것들만 나오더군요. 소득주도성장 (누군가를 채용해보기는 했는지요? 한심하고 멍청한 정책입니다. 교수의 논문에 있어할 이론이 국가 정책서에 쓰여져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니 한탄스럽네요) 공무원 증원 (경력직 특채로 들어간 사람 왈, 기존 직장 10분의 1만 했는데 기존 공무원 업무의 3배 이상은 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냥 국가가 월급주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각 복지정책 및 경제정책 지원에 필요한 돈은 누가 벌었나요? 기업과 국민들에게 받은 돈을 왜 정부가 생색을 내나요? 기업과 부자들에게 돈을 받아쓰면서 반기업, 반자본정책을 내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퍼주는 쇼를 하면 망해가고 있는 경제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시작과 끝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탈원전이 미세먼지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도, 하나의 가치에 꽂히면 다른 가치는 묵살되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알아도, 그건 배부른 자본가들의 일 혹은 정권 지지율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는 소수들일 뿐이니 역시 묵살하죠. 그냥 더 이상의 무능하고 그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더 늘리지 말고, 제발 최소한의 영역, 예를 들어 복지와 국방, 치안 관련 업무에만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의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이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민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한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노동조합법 제82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구시에는 현재 복수노동조합이 있고 지난해 어느 특정노동조합에서 소속 조합원을 위한 가을 산행행사에 사용자(대구시)가 차량임차, 점심 도시락 등 1,200만원의 금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구시가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펑펑 쓰고 어느 특정단체에 지원해도 되는지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민신문고 질의내용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주관 가을산행에 사용자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질의 노동조합법 제82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가을산행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데 사용자가 차량임차, 점심 도시락, 간식 등의 금전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2018.05.16 수정됨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노동조합 주관 가을산행 행사에 차량 임차비 등 금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운영비 원조’ 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합설립·운영비의 제공, 노동조합 자체 행사비,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조합용무의 출장비 지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노조행사에 대한 지원금, 노조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지급 등은 경비원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노조 68107-620, 2001.5.29. ; 노사관계법제팀-63, 2008.1.25.) 다. 따라서, 귀 질의상 가을산행 행사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해당 행사가 사용자와 관계없는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차량 임차비, 점심도시락, 간식비용 명목의 지원금(금전)을 지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료됩니다. - 다만, 노조행사를 위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현물을 통한 지원, 행사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1350", "num_agree": 6, "petition_idx": "54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혈세를 물 쓰듯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오라 가라 할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있누 내 생각인데 핵 포기 없이 남북 일 했으면 합니다 우리 나라 도 기차 껄고 베트남 가보고 싶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정은이  참말로 대단 하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인천 연수초등학교 장애인중도중복반 5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의 엄마입니다. 위 학교는 일반 초등학교이나 교장선생님의 장애인의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장애인중도중복반이 마련된지 5년차에 접어드는 학교입니다. 중도중복이라함은 장애를 2개이상 가지고있어 일반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년기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시설과 선생님등 전반적인 부분에 특수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특수학급입니다. 저희 아이는 뇌병변1급, 지적장애1급으로 주변의 도움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입으로 음식을 먹는것이 불가능하여 위루관이라는 보조기구로 영양식을 위로 직접 넣어주어 영양을 공급받는 식습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담임을 맡아 일반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방식과는 차별화된 수업방식으로 수업을 받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아이 학급에는 두명의 위루관 섭식 지원을 받아야하는 학생이있고 타학교에도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14세가 될때까지 이런 특수목적 학급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는데 의무교육 학년기에 접어들자 8세부터 인천시 교육청에서 왜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니느냐고 되묻자, 그럼 한글정도는 읽을 수 있느냐는 정말 교육청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야만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중도중복학급이 개설되어 등교를 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이라는 초등교육 테둘이 안에서 위루관 섭식지원은 의료행위라 사고가 났을때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기위해 섭식지원은 하지 않으니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이 점심시간에 직접 학교에 와서 지원하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매일 점심시간에 섭직지원을 하기위해 외출이 불가능하며, 활동보조인은 5분의 섭식 지원을 위해 30분동안 이동하여 섭식지원후 다시 1시간 30분을 학교에서 대기 후 하교지원을 하던지 다시 집으로 갔다가 하교지원하러 다시 학교로 와야합니다. 현재 장애인은 등급별로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 시간이 나오는데 대략 10분의 점심지원을 하고 하교시간까지 1시간3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다시 집으로 갔다가 다시 하교지원 하러 학교에 돌아오는 시간이나 비슷합니다) 대기시간도 모두 사용한 시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매일 1시간30분 한달이면 30시간을 총 배정받은 시간에서 소비해야 합니다. 매월 30시간은 활동지원 시간에서 그냥 버리는 시간이 됩니다. 주말과 저녁시간까지 직장생활 때문에 아이의 활동보조 시간이 늘 부족한데 버려지는 30시간을 제외하면 다시 부모가 시간부담을 가져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행위 교육을 받은 자가 위험하지 않은 의료처치 행위를 하였을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교사들이 난색을 표한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나 활동보조인은 어떻게 그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위루관을 시술해주는 외과의사들은 한입으로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일반이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호자들이 처치할 수 있으니 집에가서 시행하는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집에서는 부모나 활동보조원이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등교했을때 보호자는 교사가 아니냐고 장학사에게 묻자 그 보호자와 그 보호자는 의미가 다른 보호자라고 합니다. 어떤 다른 의미일까요? 교육부에서는 인천시교육청에 위루관 섭식은 지원금지 라는지침을 내려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인권위에서 기본권 침해이므로 학교에서 지원해줄것을 권고하였기 때문에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세워서 학교에 내려보낸듯 하다고 합니다. 인천시교육청 측에서는 교육부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적인 효력을 갖을 수 있은 개정을 추진해주던지 간호인력을 배치해 주던지 교육부가 나서주지 않는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교육청이 서로 미루는 사이 아이는 등교 후 점심식사 지원을 받지 못한채로 하교시 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경우 저혈당으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인천시교육청은 또다시 어떤 지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혈당체크하러 매일 부모나 활동보조원이 등교하라고 하지않을까요? 아니면 점심지원을 못하면 매일 점심시간에 조퇴를 해야하는 방법뿐입니다. 무조건 책임 회피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인천시교육청의 행태와 무책임하게 지방자치제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바로잡아 실효성있는 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최소한 의무교육 기간에는 장애인을 자녀로 둔 학부모가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장 3월4일 개학일부터 저희 아이는 점심시간에 아무것도 하지않고 굶은채로 1시50분까지 학교에서 수업하고 하교합니다. 장애인중도중복학급 의 이름 그대로 장애인 학급다운 교육환경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54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교육법이 무색한 장애인 중도중복반 학생들의 기본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북핵 신경끄고 물가폭등 서민들다죽는다,,,니들 다음선거에서,,다물갈이 박근혜가 더잘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다죽는다,,  가장힘든나날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삶에 도움되는 좋은 제안에 찬성하고 동참하러 왔는데 잡설만 가득한 청원공간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부디 이곳만이라도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게시전 필독란에 삭제기준을 마련해주십시요. 반박을 하려해도 동의만 가능하여 반박글을 쓰고 동의를 눌러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열린공간이라해도 청원공간에서 청원같지않은 업무방해성 글은 삭제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가수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해도 17년동안 대한민국에 입국 못하는건 아니잖습니까 딴가수들도 더심한데 이러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제발 가수유승준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유승준 입국 취소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현재 필자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군 복무 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경보전이 뛰어난 DMZ 근처인 이곳 경기도 연천군의 대기상태는 2019년 3월 2일부 초미세먼지 농도 1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수치인데, 이대로 가면 깨끗한 남한 북부지역의 오염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초대형 공기청정기 설치를 보고 느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게 백날 항의해보았자 중국은 공장 계속 돌리고 신경쓰지도 않을 것 입니다. 해답은 우리들 스스로가 바꾸고 개선해야 합니다. 비록 대형 공기청정기 건립을 현 정권에서 추진.계획하고 다음 정권은 여당이 잡을지 야당이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획을 세운 현 문재인정부는 분명히 득이 되면 될 것이지 야당의 비판거리는 안 될 것입니다. 비용이야 박근혜정권때 올린 담뱃값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허파와 미래 대한민국의 유산인 DMZ의 건강을 위해 대형 공기청정기 건립 추진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오염, 이대로 가다간 한국이 피폐해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제는 봄에만 황사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눈떠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확인 하는 일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미세먼지가 나빠도 하루한번 환기는 시켜야해서 환기를 시키는데 환기를 시키는건지 미세먼지를 집안으로 끌어모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내일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것이다.. 그러니 바깥활동 자제하고 외출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길 바란다.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는 안된다. 이런 말을 연속적으로 들은지 1주일이 다 되가는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인가요? 바깥활동을 자제하라니.. 날씨와 상관없이 하루하루 바깥에서 일을 해야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외출없이 실내에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마스크. 사람들도 마스크 껴야하는 사실 알고 있지만, 마스크 가격을 알고 계시나요? 미세먼지 차단해주는 마스크 가격이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 마스크를 매일매일 끼고 다니기 부담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알지만 대부분 안쓰고 다닙니다. 특히 저소득층 사람들은 더더욱 부담일 것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와닿는 현실적인 대안인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분들도 차량2부제 잘 안지키시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재난이 된 이유는 5등급 차량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영향이 더 분명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북한과의 문제가 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지금 당장 국민들이 바깥활동을 자제할 정도로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극심하면 재난문자 하나 띡 보낼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빠르게 미세먼지/초미세먼지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뭐 이렇게 괜히 겉보기로 있어보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국가에서 미세먼지 차단이 가능한 마스크를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구청이나 보건소 등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물론, 이 방법이 해결을 해준다는건 아닙니다만. 미세먼지 차단 가능한 마스크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나눠주시고, 중국에게 항의할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항의해야하며, 국외 문제때문에 국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때문에 바깥활동도 못하고, 비라도 오면 그나마 일시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매일같이 비만 오기를 바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전같이 편하게 외출하고 맑은 하늘 보고 환기를 해도 환기한 듯한 상쾌한 느낌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4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글은 많은데.. 꼭 현실적인 해결방안 답변 바랍니다 당장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하루빨리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정 요구합니다. 2018년 5월 기준 휘발유 소비자가격으로 1580.20원 세전가격 621.45원 유통비용 및 마진 69.29원 , 부가세 143.54원 ,주행세 143.66원, 교육세 79.35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0원 입니다. 이중에서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터무니없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있습니다. 2021년 말에 교통에너지세금이 만료된후 바로 다음해 2022년 개별소비세법으로 편입되는 개정 법안 반대합니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21조제2항제5호\"로,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제는 필수품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로 편입되는것을 폐지및 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저 국제유가 대비 정유회사들이 가격을 높게 받고있다는 착각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잘못된 세법은 개정및 폐지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4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중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정 및 2022년1월 개별소비세 편입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한민국 미세먼지가 몇일째 최고수준인데 청와대 계신분들은 맑음이신가요? 국민들 괴로워 소리치는거 안들리세요? 눈 가리고 귀 닫고 잇으면 끝인가요 아이들. 낳자는 개소리 집어치우고 중국에 뭐라도해야되는거아닌가요 제발 뭐라도 시도해보세요 우리애가 지금 죽어가고있다구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4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하늘은 맑음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제13지구 재개발... 3월 15일까지 건물을 명도하라는 법원 등기물을 받았다. 느닺없이!!! 아무리 절차라고 하지만. 턱없이 낮게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 돈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 다가구 주택 소유 - 현 시세 6~9억 원 - 감정평가액 4억 원 다가구 주택은 3~4층으로 한 개 층은 주인이 살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를 주지 않는가. 30여 년 전 평생 살려고 직접지어 아파트 투기 등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4억 중에 전세금 돌려주면 2억원 남짓 남는다. 집을 빼았기고 월세나 가야하니... 원래 살던 노인네 들이 아우성이다. 150여 가구가 조합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어엿이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 전세도 못가고 수입이 없음에도 월세를 가야하는 형편으로 전락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생활환경을 바꿔 좋게 하는 거라면 살던 원주민도 좋아야하는 것 아닌가? 웃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다 쫒겨나는 거다!!! 내 쫒기는 거다!!! 법으로 알박기도 못하게 해 놓고... 사람 죽는 꼴 보려고 하나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내 쫒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물가폭등 임대비폭 인건비폭등 서민들 살기어려운세상,,,", "num_agree": 8, "petition_idx": "54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이  꺼지고있다,한심한나라 물가폭등,,임대비폭등"}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이 영등포구청이던 시절은 양재역일대는 미루나무가 아주 많던 시절이었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4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조리 고향으로 돌아 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지금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고 구청 시청 및 정부 기관 미세먼지 저감장치 학교등 다 돌려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4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하철 복지원 등 다 돌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노동조합법 제82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구시에는 현재 복수노동조합이 있고 지난해 어느 특정노동조합에서 소속 조합원을 위한 가을 산행행사에 사용자(대구시)가 차량임차, 점심 도시락 등 1,200만원의 금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구시가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펑펑 쓰고 어느 특정단체에 지원해도 되는지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민신문고 질의내용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주관 가을산행에 사용자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질의 노동조합법 제82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가을산행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데 사용자가 차량임차, 점심 도시락, 간식 등의 금전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2018.05.16 수정됨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노동조합 주관 가을산행 행사에 차량 임차비 등 금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운영비 원조’ 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합설립·운영비의 제공, 노동조합 자체 행사비,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조합용무의 출장비 지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노조행사에 대한 지원금, 노조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지급 등은 경비원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노조 68107-620, 2001.5.29. ; 노사관계법제팀-63, 2008.1.25.) 다. 따라서, 귀 질의상 가을산행 행사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해당 행사가 사용자와 관계없는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차량 임차비, 점심도시락, 간식비용 명목의 지원금(금전)을 지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료됩니다. - 다만, 노조행사를 위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현물을 통한 지원, 행사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1350", "num_agree": 3, "petition_idx": "54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혈세를 이렇게 펑펑"}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국제 항공 기내에서 난동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 시키는 당사자는 향후 10년간 해외 출국 및 비행기 탑승금지 시행 청원 합니다 ㅡ 한사람으로 인하여 국가 이미지 실추 및 산업ㆍ문화 수출 전선에서도 먹구름 물질 정신도 선진국 수준up", "num_agree": 1, "petition_idx": "54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이미지 실추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정치를 모르지만 나라경제 어려운것만 아는 시민으로써... 없이 태어난게 죄라 생각하고 운빨이 좋지않아 힘들다라는걸...몸써 느끼는 시민으로써... 박근혜씨 탄핵되고 두분 이외에는 뽑을 사람도 없었고...그중에 그나마... 문재인대통령이 그나마 그때 흐름에 뽑아야겠다 생각하고 뽑았습니다만... 문재인대통령님...우리 왜케 힘듭니까? 왜 자꾸 내려가는겁니까? 저만 내려간다고 생각해서 내려가는건지... 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부터 신경쓰세요... 제발 아니 진짜 원하는게 뭐시기에 이렇게 나라경제 뒤로하시고... 뒤로 하고 있지않고 있다는것도 압니다 형식적인 뭔가 리액션은 취하시겠지요 근데...이 형국은 형식적인 리액션만 취해서는 안될일인거같습니다. 대통령님 한 나라의 대통령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줄 아셨으면 합니다... 배워도 저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신분들이기에... 정은 없어도 그래도 계산은 잘하실꺼라 생각하는데 이건...경제가 어려운데...아휴~~ 남북미중에만 신경을 쓰십니까!!! 임기동안에 남북신경쓰다 끝낼 작정이신지요? 아님 임기동안에 통일이라도 시키시고 노벨상타고싶은건지요? 아... 제발 나라 경제 신경 쫌 써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누굴 위한 대통령인가요? 본인이 이루고싶은 걸 이루는 본인만의 대통령입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국민을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싶으신...국민의 대통령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한 시민으로 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하나\"라도 시원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남북은 관계개선도 중요하지요...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정권에서 뭔가를 해낼라고 무리수뜨면...뭔가를 놓치고 가는부분이 있을껍니다. 국민을 생각해서라도...좀 더 파이팅 넘치는 경제 강국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 그리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분 외에는 선택할 사람이 없었기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김정은 대접 제데로 받고있다,,,우리는언제", "num_agree": 1, "petition_idx": "54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대통령이랑^^김정은위원장 과 대접이다르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맥도날드 에서 *** 이라는 애가 저를 죽이려고 작정 했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청원을 부탁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 아가씨가 저에게 욕도 하고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魂 좀 내주세요. 물가를 올리지 마시고 물가를 내려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아가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비참하고 고통스런 노년의 견딤보다는, 스스로 삶을 정리 할 수 있는 안락사 제도를 합법화 해주세요. 이제 우리 사회도 그정도는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자 만이라도 행복하고 안락하게 죽을 행복추구권인 안락사를 허용해 줄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청와대와 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분명하게 메세지를 주어야 합니다 선진국진입 문턱인 1인당 3만불 시대의 경제정책은 정부역할론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1.정부(청와대:대통령)가 경제정책을 좌우하는데(역할이) 한계가 있음을 국민들께 해외 선진 사례를 들어 정확히 홍보하여야 합니다 - 정부가 무슨 무슨 정책하면서 금방 경제가 살아 날것처럼 홍보하여 오히려 역효과만 남니다 2.국민과 모두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3.세계경제, 특히 중국등 모두가 향후 더욱 어려운 경제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나라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것입니다 - 국민들에게 기대만 주는 홍보행위는 근절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함께하자고 해야 합니다 * 어려움을 국민들이 미리 미리 알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면역을 주어 기대를 낮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루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활성화 정책의 한계와 정부역할에 대하여 홍보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이 우짜노 완전히 새 되부렀노 북한이 베트남 회담에서 핵폐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버렸는데 문재인은 북한이 비핵화 할거라고 국민과 전세계에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음? 그에 따라 판문점 선언 남북경협 등을 추진해 오고 있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국민에게 해명하기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논의 당분간 없을 것"}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시외.고속 버스비가 3월1일 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외.고속 버스비를 인하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4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국 하고 북한하고 뭔 종전선언을 하든 평화 협정을 하든 아무 의미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박근혜가 탄핵되고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하는것처럼요. 트람푸 말고 미국의 진짜 권력자들의 의중이 뭔지 아는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있어야 그로 인해서 주한미군으로 돈도 벌고 우리나라에 무기도 팔고 동북아 전략기지도 할 수 있고 해서 쉽사리 북한과 평화로 가는것을 원하지 않을것입니다. 북한과 평화로 가면서 얻는 이득이 지금 얻는 이득보다 커야 미국이 그래줄텐데 과연 북한과 평화로 가면서 얻는 이득이 미국에게 클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 트람푸 탄핵되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도 했고 증언도 다 한 상태인데 범인들은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잡기 어렵고 금액도 보상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2019년 2월 27일 오전 11시 경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원래 모르는 번호는 의심스러워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땐 졸다가 깨는 바람에 핸드폰 번호였던 전화를 무심코 받아버렸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받지 않았을텐데. 자신이 검찰청 직원인데 ooo 본인이 맞으시냐며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중고나라 금품사기 사건에 ooo씨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주범과 공모한 피의자 신분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ooo씨가 피의자인 지 피해자인 지를 검찰청에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에는 현직 은행원이나 전직 은행원이 가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원들을 의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게다가 가짜 검찰청 사이트 까지 만들어놨더군요 거기에 제 이름이 적힌 고소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겁을 먹었고 그들이 검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이라고 바보 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택시를 타고 은행을 왔다갔다 하면서 (택시를 타라고 하더군요) 중간에 그들을 의심도 해봤지만 저는 주변에 알릴 수도 없었고 제 핸드폰도 감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과 전화를 끊으면 안된다는 그들의 말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범죄자한테 좋은 일을 하기 위해 하루종일 밖에서 돈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틀동안 휴대전화도 못 끊고 가족한테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튿날에 송금을 하고나서 제가 있는 곳으로 직원이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순간에도 사기인 줄 눈치 채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에 이상하다고 느껴 제 옆에 앉아있는 모르는 분께 대화를 시도했고 그동안의 사실을 이야기 하니 저한테 진짜 검찰청 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가 쓰여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당했다는 걸 알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통장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를 통화로 속이고 붙잡아 놓은 시간들 때문에 이미 때는 늦었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왜 당했을까 싶다가도 어찌 되었든간에 근본적으로 잘못한 건 '남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사기쳐서 빼앗을 생각을 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쁘게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허투루 살지 않는 분들인데 나 같은 애 하나 때문에..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대한민국은 정녕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보이스피싱에 대해 무지했던 죄 보다 사기 친 죄가 훨씬 무겁게 다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구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데 이런 파렴치한 행위에 당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당한 게 억울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이 계속될 것이고 저 처럼 당하는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중국에 있다면 찾아가서 잡아와 주세요. 그 정도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보상 받기 어렵다는 말만 하는 건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방치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국민들이 당하는그런 상황이 부디 발생하지 않게 부디 더 강력하고 정확한 보이스피싱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피해보상과 근절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님, 매일같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바라보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를 바라보면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 떠오릅니다. 벌써 5년 전 사건인데, 아직도 가슴 속에 답답함과 안타까움 무기력함이 자리잡고 있는것은 저 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대선 당시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던 한 사람 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촛불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지만, 더욱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사고 보고를 받고도 7시간이나 지난 다음 나타나, 침몰이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박근혜의 무성의와 무능함“이 아닐까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세월호 당시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헛구역질이 납니다. 대통령님, 세월호 당시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분노가 무엇이었습니까?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조국이 슈퍼맨일줄 알았는데, 침몰된 이후부터는 세월호에 갇혀있던 소중한 생명들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절망감 때문 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아무일도 하지않고 도대체 골든타임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개인 국민으로서의 절망감과 분노였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저는 흐릿한 관악산을 멍하니 바라보며, 대통령님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일개 국민된 입장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도 중요합니다. 미세먼지속에서 활동하는것은 담배 연기를 계속 맡고 있는것보다 인체에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은 “미세먼지라는 독가스”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독가스 속에 갇혀 질식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독가스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뛰어 놀고 있을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 줘야 합니까? 물론 북한과의 핵협상이 중요하지요~~~ 미국의 눈치도 봐야겠지요~~~ 그리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의 눈치도 봐야 겠지요~~~ 하지만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눈치나 보고 있을때, 국민들의 폐 속에, 우리 아이들의 폐속에 독가스가 쌓여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북한만 쳐다보지 마시고, 제발 관악산을 바라보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에 갇힌 국민, 미세먼지에 갇힌 국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 많은국민의 청원에 귀기울여주셔서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 한유총에서 너무나갑작스럽게 부모를 궁지에몰고있습니다 계획적으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집단 입학연기통보에 말도않되는 불법행위때문에 그피해는 우리가정에 고스란히 돌아옵니다..직장을그만두어야할 지경까지왔습니다 저처럼 궁지에 몰린부모님들도 많으실것입니다 아이를인질로삼고 부모를궁지에몰아넣어 협상을기다리고있는 전국 한유총집단에 엄중처벌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너무나 힘든삶에..바쁘게 벌어먹고살기도 힘든 서민입니다 부디 엄중처벌하시여 공립유치원을 많이 늘려주시면 감사히 우리아이들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54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집단행동에대해 엄중벌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제13지구 재개발... 3월 15일까지 건물을 명도하라는 법원 등기물을 받았다. 느닺없이!!! 아무리 절차라고 하지만. 턱없이 낮게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 돈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 다가구 주택 소유 - 현 시세 6~9억 원 - 감정평가액 4억 원 다가구 주택은 3~4층으로 한 개 층은 주인이 살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를 주지 않는가. 30여 년 전 평생 살려고 직접지어 아파트 투기 등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4억 중에 전세금 돌려주면 2억원 남짓 남는다. 집을 빼았기고 월세나 가야하니... 원래 살던 노인네 들이 아우성이다. 150여 가구가 조합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어엿이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 전세도 못가고 수입이 없음에도 월세를 가야하는 형편으로 전락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생활환경을 바꿔 좋게 하는 거라면 살던 원주민도 좋아야하는 것 아닌가? 웃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다 쫒겨나는 거다!!! 내 쫒기는 거다!!! 법으로 알박기도 못하게 해 놓고... 사람 죽는 꼴 보려고 하나? 제발 살려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빠른 년생인 01까지 성인 취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알바는 물론 일자리, 문화생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빠른이라고 말을 하면 빠른 년생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돈 벌고 싶은 친구들 속만 타들어가죠 ㅠ 고등학교 졸업 했으면 성인 취급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답하네요 빠른 년생들은 족보 브레이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빠른 년생 법안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년생 법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12년부터 대전에서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년 3월~5월에 통신3사는 각 통신사별로 45일간의 사업정지(모든 유형의 휴대폰 개통금지명령)라는 통신사 초유의 금지 명령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창부')로부터 받습니다. 이 금지명령의 이유 또한 해당 금지처분 직전에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의 영업정지(기기변경은 허용,번호이동/신규 금지)처분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미창부가 더 강한 강도로 일체의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강한 제제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비유의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그 면허정지기간에 운전을 하면 안되는데) 음주 운전을 또다시 하다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투아웃이 된 상태에서 엘지유플러스는 또다시 더한 불법의 행위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규제기관인 방통위 영업정지 명령과 미창부의 사업정지 명령을 연속으로 몇개월 사이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투아웃 처분을 받은 엘지유플러스는 겉으로는 대리점에 사업정지 기간에 불법행위(예약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①대리점전산정지 7일 (사업정지이후) ②1천만원 수수료 차감 의 내용을 사내메일로 1회공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업정지 처분 기간중임에도 엘지유플러스 본사 영업사원들이 대리점에 목표를 강제하고 영업활동 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업정지 기간인 2014년 4월27일 ~ 5월 18일 중에서 5월 17일(토),18일(일) 막바지 정지기간인 주말에는 규제기간 조사공무원이 전혀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영업독촉 수위를 정점으로 높이며 시간대별로 영업개시(5월19일)전 목표 영업수량 독촉을 강도높게 합니다. 대리점이 그 독촉에 따르지 않기가 몹시 힘든 상황에 내몰리어 불법임을 알고서 영업을 저는 했습니다.(통신사는 투아웃 상태에서도 대리점에 불법예약영업행위를 지시하고 강제하고 있다고 몇몇 언론들은 증거사진과 함께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전국의 대부분 통신대리점을 운영한 점주와 직원들은 이런 사실관계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정지 기간에 본사의 강요에 내몰리어 불법예약행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예약고객이자 공익제보자(폰파라치)가 녹음과 불법예약행위의 증거를 수집하여 미창부에 공익제보를 하게 됩니다. 3일뒤 본사 영업사원은 저에게 미창부에 불법예약행위가 걸려서 처벌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개통철회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무효가 되니, 개통철회를 하라고 공익제보자의 정보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본사 직원에게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따졌습니다. 본사에서 불법을 지시하고 대리점이 걸리니 대리점에게 공익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취소를 하라고 하라니) 5월 19일 정상영업이 시작된날에는 수십건의 개통이 있었는데, 공익제보자의 정보를 본사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상황이 당시에는 우선 불법행위를 수습하는 길이, 불법예약행위로 인해 개통된 것을 철회해야 했기에 공익제보자의 신상노출 대한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 또한 미창부가 엘지유플러스에게 공익제보자의 신상노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결국 저는 그 공익제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저는 개통철회를 하지 못했으니, 미창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자로 인식 되었을겁니다. 이후 '14년 9월초에 검찰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의 피의자로 고발되었다는 내용으로 전화와 문자로 통보가 와서 9월25일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되고,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사건의 사실관계입니다) 최근 2018년 10월 19일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부' 구,미창부)에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엘지유플러스 본사가 불법예약행위를 지시했으며 그 지시를 따른 잘못은 인정하지만 어찌해서 본사는 아무런 처분도 없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103조에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문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과기부의 신문고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익제보자 신고서 내용과 소명자료(예약가입관련확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LGU+ 본사가 ▲업무연락(LGU+ 본사↔대리점 등)을 통해 대리점에 사업정지 처분 위반행위에 대해서 패널티 부과, 코드폐지 등을 공지하여 사전 주의를 준 점, ▲적발된 대리점이 LGU+ 본사의 불법 영업행위 관련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LGU+ 본사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은 실제 국민신문고에서 받은 과기부 답변서입니다. 과기부에서 언급한 소명자료의 정확한 명칭은 '예약가입관련확인서'(이하 '소명서')라고 합니다. 저 소명서는 엘지유플러스가 미창부에 불법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한 소명서입니다. 그런데 저 문서의 작성자는 저와(본인) OOO(본인 대리점 직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창부 입장에선 제3자가 작성한 소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서명이 모두 위조되어 있었고, 그안에 자백의 내용도 모두 처음보는 내용이며 그 소명서 자체를 처음보는 문서였습니다. 과기부가 엘지유플러스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저 문서를 최근에 제시하면서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저런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담겨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①엘지유플러스 본사는 대리점에 사전주의를 줬다 ②대리점 점주가 본사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세 페이지로 구성된 저 문서가 엘지유플러스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당시 미창부가 엘지유플러스를 봐주는 직권남용및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출한 사실을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미창부는 양벌규정에 의거해서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인 저를 고발함과 동시에 엘지유플러스를 함께 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그래서 미창부는 엘지유플러스 본사에게 이런 정황을 확인 받고, 주의와 감독에 관한 상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엘지유플러스는 '예약가입관련확인서'라는 소명서를 미창부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서의 작성 주체는 엘지유플러스가 아니고 제3자인 저와 저의 직원명의로 된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미창부는 진위여부를 저희에게 전혀 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된 문서를 그것도 제3자의 작성자로 된 문서를 그대로 소명자료로 인정하는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행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서에는 워터마크가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문서 출력날짜와 출력자가 표시됩니다. 공익제보자의 신상 또한 그대로 나와 있는 소명서의 출력일자는 2104년 5월 28일이며, 출력자는 엘지유플러스 서대전지점 OOO대리입니다. 따라서 소명서 위조의심자는 워터마크에서 이름이 나오는 엘지유플러스 본사직원 OOO으로 추정됩니다. 미창부는 2104년 7월초에 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익제보자의 정보 또한 그때 검찰에 알려준 사실 이외에는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엘지유플러스에서 제출한 소명서의 위조 유무를 떠나서, 공익제보자의 신상 작성은 이미 5월 28일에 작성이 되어 미창부에 제출이 됩니다. 엘지유플러스 본사는 사전주의를 겉으로만 주었고, 실제로 불법행위 대리점에게 저렇게 고지한대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본사가 불법행위를 지시했기 때문에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창부에 제출하는 범죄자백서에 가까운 소명서가 엘지유플러스가 아닌 작성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명서를 효력 여부도 불투명함에도, 진위여부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엘지유플러스는 저 소명서를 위조하여 미창부에 제출을 했고, 미창부는 그 진위여부를 전혀 하지 않은채 저만 검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이에 미창부는 엘지유플러스가 관련법 양벌규정에 적용을 할수 없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권남용의 혐의로 볼수 밖에 없는 거짓 변명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전고지의 주의를 형식만으로 단1회 한번을 한 것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과기부는 판단합니다. ②미창부가 사문서 위조는 알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소명서의 진위여부를 작성자에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③당시 통신 3사가 같은 이유로 불법예약행위로 공익제보된 수량이 180여 건이라고 과기부는 밝힙니다. 그중에서 불법행위로 확정하고 고발한 대리점주는 통신3사 합 68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이동통신사업 시장점유율 3위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 해당 피의자는 47명이라고 밝힙니다. 당시 시장점유율 18% 회사가 불법비중이 약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주의도 하지 않았으며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봐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이 소명서안에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소명서가 '14년 5월28일 작성날짜로 찍혀있는 문서를 접수한 미창부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음에도 이를 의심없이 되려 엘지유플러스의 혐의를 없애주기 위한 소명서로 100% 인정해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최근 과기부는 답변에서 말합니다.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엘지유플러스에 전혀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그 신상은 '14년 7월초 저를 검찰 고발때 알려준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형사사건 기록을 찾아보니, 미창부는 '14년 7월초에 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론, 본 사안은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이상철씨가 '14년 엘지유플러스 CEO로 있던 시절에 정부부처감독/규제기관이 관련법 삼진 아웃으로 대표이사 형사고발및 과징금 약120억원의 처분이 예상되는 아주 심대하고 중요한 사안을 봐주기 한 사안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유출이 의심되고 미창부와 엘지유플러스의 유착 또한 상당히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공익제보자의 정보를 혐의 의심자인 엘지유플러스에 알려준 정황도 분명 존재합니다. (전국에서 폰파라치 제보된 건수는 180여건인데, 대리점 고발은 68명이니, 이렇게 공익제보자 신상을 통신사에 알려 개통철회를 통해 혐의가 없어진 건이 112건 이상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감사원과 과기부에게 적극 알리고 5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전에 바로 잡아 달라고 민원과 청원을 이어오고 있으나, 해당 기관들에서는 행정행위의 과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엘지유플러스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47명의 억울한 대리점주는 형사처분 당하고, 과기부와 유착이 의심되는 엘지유플러스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디 바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법의 기능이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작동하길 혼신을 다해 염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창조과학부(현,과기부) 와 LG유플러스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초등학교마다 방과후 학교나 과정이 있습니다. 영어, 컴퓨터, 생명과학, 로봇과학, 바둑, 주산암산, 요리, 한자, 공예, 방송댄스, 줄넘기, 축구, 탁구…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정원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추첨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그 중 극소수만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부모/학생들이 가급적 학교 안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배움에 대한 열망은 아주 큰 데, 제도나 시스템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공교육이 이런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이고 성실히 반영하여 정규과정에 포함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여건이나 상황이라면, 방과후 과정이라도 폭넓게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정부나 교육 담당자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중고 12년을 다녀도, 외국어 하나, 평생스포츠 종목 하나, 악기 한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학부모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도 수입의 많은 부분을 사교육에 지출하면서 자녀들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제발 가급적 공교육, 학교 안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 배움에 대한 열망이 해소되도록 정책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사교육은 보다 더 전문적이고 특별한 옵션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공교육의 의무라고 생각하므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학교 이대로  둘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전북에 다들 왜그러는겁니까? 대통령님도보고받으실거아닙니까? 미세먼지 전북이제일높다는거 그런것도모자라 페기물장을 만든다는데.. 전북을 아예 지도에서 빼세요 전북주민들다죽으라고하세요 전북땅을버리고 내살던고향버리고 다른지역으로 가야 속이시원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대책을 세우지않은겁니까.. 이유가뭡니까대체 정말숨을쉬고살수가없습니다 자라나는 이 아이들을 어쩌시겠습니까 네? 이 아이들도 다 죽일겁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다죽이세요 전북어른애할것없이 미세먼지로다죽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님 그 떳떳하게 공약 내걸으셨으면 지켜주세요 벌써 2년째 입니다 그동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게 지옥이라고 다들 외치는데 대통령님은 정작 중요한 것이 다른 문제인가요? 국민이 살고 봐야할 문제인데 제발 깊게 생각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 약속 지키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54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 죽어갑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ㅁㅅ고용센터육아휴직대체 근로중이며 취성패상담사로 들어왔으나 자격사항들때문에서인지 제가 특이한일을 겪고있어 소장님께서 좋은마음으로 주무관까지 시키려한듯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것은 시기를 낳고 소장님바로밑 팀장님께서 이틀째부터 주고(주쌤 높을고)가라고 하기시작 결재맡을때마다 안돼 가라 집이어디요? 빨리가라고 아님 자리가 조금가까우니 알아보라고 거리는 말을 시작하더니 일하는것보고 왜 올리려했는지 알게되시더니 충분하다로 바뀌는게 잠시 김 박 주무관이 자기들 지인이라고 주쌤이라고 안받아 거리기시작 그틈에 마쌤이 로비하기시작하더니 김주무관 마쌤올리자며 하지말고 쓰지말고 거리기 시작 주쌤이 지 자가 있어서 쓰레기스럽다고 쓰지에 마쌤올리잔 말장난 쓰레기니까 말올리는데 본 기회 원래저는 보내자는 얘기라서 저는 그동안의 자격사항이 통째로 물거품 고용센터를 관련되는길이 막히는것도 모자라 '따 '라는 오명을 얻게 됨 따여서 따가 아닌 전 팀장이 층마다 쫓아다니면서 파트장한테 '보내'거리는 소릴 듣게 되었고 게다가 5층에 새로 배정된 주무관께 결재하는동안 '무슨말인지 알겠제?' 라고하니 그직원이 보기에는 웃긴처사였는지 저들으라고 얘기해준건지 \"말하지말(마쌤올리고)고 밥도같이먹지말고\" 큰소리로 얘기해줘서 왜? 오자마자 밥조가 바뀌었는지 알게됨 주쌤 6년간 저소득층 여부확인한 사람인데 차상위 중위소득 150프로에 \"예\"라대답하는둥 생산직 하겠다는 취업취약계층분께 눈나빠서 검사할수 있겠어요? 라는 상담을하고 일찍와도 뭐라하고 늦게와도 뭐라하던 상담하던분때문에 제가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할까요? 따조작지시하는 심증은 있으나 증빙할길이 없습니다 같은 고용관리과에 신고하니 두루뭉술한 대답만 무기직이 주무관될수 없다는얘기를 했으나 계속해서 그러한 말고 거리고 있구요 거짓말탐지기사용해서 징계처분하고 싶습니다 박 주무관이 기회양도하고 그기회 다시 김주무관이 양도하고 전팀장이 여기저기 직권남용 지시하고 있구요 정말 쓰레기천국인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장이 쫓아다니며 따조작시키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손석희를 감옥에 집어넣고 죄 없는 박근혜대통령님과 변희재대표님을 석방시켜 드리려면 태블릿PC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좌티비시의 태블릿PC 조작보도로 인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손석희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라도 태블릿PC 특검법에 모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블릿PC 조작건은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동의 앙망하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블릿PC 특검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는 친북성향의 의원들 및 기타 고위공직자 아닐까요 그런 빨갱이 인간들을 3.1절에 두둔하시다니 애휴 ㅋㅋ 시대에 역행하는 프레임은 빨갱이 프레임이 아닌 친일파 프레임 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그렇게 친일파 청산한다고 난리치다가 민주당 의원들만 조기 정년퇴직 하셨었는데 아직도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ㅋㅋㅋ 과거 일심회 사건처럼 나라 팔아먹을려는 놈들이 지금 시대에 가장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대통령님이 그렇게 청산하고 싶다는 적폐요 깝깝합니다 참 북한이랑 연방제 통일 할려고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연방제통일에 찬성할 국민은 전체의 10프로도 안될겁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면서요?? 중국발 미세먼지와 북핵문제부터 해결하세요 이상한데 세금 날려먹고 잘 안풀리면 전 정권 탓하는것도 하루이틀이지 앵무새처럼 맨날 떠들어대면 그냥 자기 입으로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것 밖에 안될것 같은데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시대에 친일파 청산이라니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 오는것도 하루이틀이어야지 여름제외하고 항상오는데 미세먼지들이켜서 뇌출혈터져서 죽거나 폐병걸려 죽으면 국가에서 보상할건가요? 자국민 죽어가는데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에 공격하는게 아니고 뭡니까? 무력이지 이지 않는 공격뿐이지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고 있어요 자국민 보호하는데 명분하에 중국에 항의하고 공장 가동중단시키거나 중국이 거절할시 정당방위로 산둥반도에 미사일 좀 쏴서 공장좀 터트리세요 병걸려 죽나 전쟁터져서 총이나 미사일 맞고 죽나 피차일반 아닌가요? 그러니 차라리 중국이랑 싸워서 죽는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덜 고통스러울 같네요", "num_agree": 140, "petition_idx": "54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산둥반도에 정당방위로 미사일 폭격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제발 대통령에서 내려와주세요 그리 표현자유 하시던분이 법적처벌 그러시고 말바꾸시고 나라를 걱정 하셔야 하는분이 북한 걱정만하시고 뭐하는짓입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54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경기도고급택시2800CC이상부제해제한다고 한다,,말도안되는소리,일반택시도 부제해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고급택시2800CC이상 부제해제한다고한다,,뭐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2년이나 준 국가 단체 코이카를 10번 지원한 사람입니다 9번 떨어지고 10번째 1차 2차 면접까지 붙었습니다 당연히 2차는 3:3이었구요 솔찍히 9(계속 서류엔 붙였음) 번 중 3번은 면접관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하지만 저는 평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코이카에서 면접관을 외주로 주고 있다는 사실를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참았고요 사실 이것도 블라인드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되고... 2차에서 떨어트리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회사처럼 2차만 있으면 모를까 코이카는 여러가지 검사가있고 또 면접관마다 생각도 다르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 전부 그리 생각합니다 그건 참을수있겠지만 저는 2차까지 붙었고, 신체검사하고 2월 28일 발표 기다리는 상태입니다[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물어보니 의사 소견이 방영이 됬다더군요 관계자가 의사의 소견이 70~80프로가 탁락된답니다 근데 전 KMI(한국의료연구소) 에서 신체검사를 하였고 어제 발표는 안났지만, KMI(한국의료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월달인 지금 이것도 발표가 났습니다 전부 신검은 하나만빼고 A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병명 코드로는 장애 등급과 무관 없이 아예 불합격 처리 된답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애를 가진 병명인데 누구는 일반생활이 정상처럼 할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선생님으로써 될수도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반대가 되겠죠....... 이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등급인지 상관없고 그냥 코드따라 적는게 달라지고 또 병명 코드만 있어도 떨어진다니........이건 이치에도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면접볼때 그분들이 절 보고 뽑을꺼 아닙니까? 해외 파견인데도요..... 충분히 할수 있으므로 뽑은건데 전 병원에서 등급을 오진하여 코드를 받고 지금 받으면 4ㅡ5급으로 떨어지는데 등급이 아니라... 코드 정한다... 다시 받아도 등급은 달라지겠지만 코드는 똑 같겠죠 이게 무슨.... 의사 비중이 크다는데 안된다 하시더라고요 또한 판단하는 의사가 최소한 절 보고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0초 20초 잠깐 보고 판단할 수 있나요? 또 신체 검사 받은데가 코이카 지정 부산KMI인데 결정권을 가진 의사가 진료도 안본 강남 본사 KMI 의사 라뇨?? 그리고 이제와서 소견서 제출 하라니 말도 안됩니다 신체검사 받은 날짜로 부터 한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아무말 없다가 코드가 필요하니 소견서 제출 요구한다? 그것도 2월수요일 오전[20일]까지..... 그리고 소견서는 가까운 지정병원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말을 하여 소견서를 받았는데 충분히~~~~~~갈수있다고 의사가 소견서를 적어주시고 그걸 냈는데 아무리 KMI측이 책임을 안묻는다고 그러지만 소견서 써주신 의사가 위험부담을 안고 써준다고 그랬습니다 KMI(한국의료연구소)에서 써주신 병원으로 전화가 와서 사실 확인을 요청했는데 말해줄수있는 권한 밖이라고 하여 KMI(한국의료연구소)측은 그 소견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또한 아무리 KMI(한국의료연구소)측에서 책임을 안묻는다고 하더라도 써준신 의사는 위험부담과 책임을 느낄수밖에 없고 제가 의사여도 안써줄 겁니다 근데 써주었고 단지 그병원에서 대답안하는건 책임져야한다는거 뿐 입니다 또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데 어떻게 또 다른 의사한테로 갑니까? 돌아다녔는데 진료하시던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소견서에는 지속적으로 재활을 받아야됩니다 라는 형식으로 써져있는데 그건 제가 1년전 어깨 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로 재활받은겁니다 물론 이제 안받아도 되고요 그걸 보고 그쪽에선 수술이 아니고 몸 때문에 꾸준히 재활 받아야된다고 생각하고있으므로 이건 이치에도 안맞고 KMI(한국의료연구소)측이 제일 큰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 차별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전 지금 받으면 장애 판정이 미미한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커플레임 걸고 싶은거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권한을 가진 의사가 지원자를 안보고 결정하는것 둘째, 코이카 서류낼때 이미 장애인이라고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일이 다가왔는데로 통보도 없이 연락이 왔다는것 그리고 2차는 3:3면접인데 절보고 뽑았으므로 상식에서 벗어난 3차 정형... 셋째, 똑같은 장애 가진 사람이 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미한 수준의 사람이 있다는것도 생각 안하고 그것도 국가기반인데 코이카가 마지막 최종 정형은 의사가 하면서 코이카의 무책임[코이카 측은 70~80%나 의사 소견서로 판단] 2개의 기관 전부 의사 의견따라서 하기에 거의 안된답니다 이게 차별이라 생각되어 신고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런 코드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소견서 올려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반에서 장애인 차별... 이래도 되는 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24일 처음본 사람과 술마시고 그사람 집까지 쫓아가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노트북과 휴대폰,지갑을 훔쳐 달아난 후에 훔친 카드로 유흥비와 택시비등을 결제해놓고 이제와서 술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로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는 너무 착하고 사람좋아하는게 다인사람이었는데 그런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저희 곁에서 떠나보낸게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러다 솜방망이처벌이 되면 더 억울하고 분합니다.요즘 법이 너무 솜방망이라 이런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심신미약이니 술마셔서 기억이안난다는 말들로 형량이 줄어드는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당한만큼 똑같이 가해자가 당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그고통도 똑같이 느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라 법이 너무 잘못되서 저희 오빠의 억울함을 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3196, "petition_idx": "54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구월동 원룸 살해사건 살인자의 거짓진술에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구 달서구 인데 모레 개학을 앞둔 유치원이 오늘 문자한통 보내고 개학을 안하겠다네요 맞벌이 인데 얘를 봐줄사람도 없는데 당장 월요일 어찌해야하나요? 진짜 무대책 밀어붙이기 정부도 문제고 막장 부정부패 사립유치원들도 문제네요.. 어쩔겁니까? 얘들을 볼모로 어쩌자는겁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54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경기도 안산시에 부동산 사기극이 발생하여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기극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2018년 6월 딸의 10월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청 건너편 **공인중개소를 알게 되어 방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을 가보시면 집주인들이 계약 체결을 부동산에 위임하는 경우들이 있어 딸도 별의심없이 전세 8000만원에 계약하게 되었고 집주인,이름,주소,주민번호,휴대폰 통화까지 하면서 의심없이 했는데 2019년 2월 26일 제 딸이 살고있는 오피스텔에 밤 11시경 주인이라며 연락부탁드린다고 문 틈 사이로 쪽지를 남겨놓고 간 것을 알고 연락을 해보니 황당하게도 제가 계약한 주인이 가짜였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인이라며 통화한 휴대폰도 대포폰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 ***(피의자)와 전화를 하고 다음 날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원주인,딸,***와 만나 자초지정을 듣는 과정에서 *** 본인이 사기친 것을 인정하였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또 다른 임대인 ***(피의자)를 불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딸 집 임차기간도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경 일이 터졌습니다. 사기를 친 ** 공인중개사에 많은 사람들과 경찰들이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부동산으로 들어가보니 피해자들로 아수라장이었고 부동산중개인 ***(*** 남편)은 담배만 피며 자기는 모르며 아내가 한 짓이라며 ***와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연행하겠다고 하자*** ***에게 전화해 '나오라고'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계속 피해자들이 부동산 사무실로 모여들었고 30여명이 오후 3시 단원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보니 10여명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피해자들이 신혼부부,젊은이들로 약 1500만원~1억2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피해자들과 계약 후 진짜 주인과는 또다른 계약자를 내세워 이중으로 전세를 월세로 둔갑하여 계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중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액은 약 10억원이 넘었습니다. 피해인원도 40~50여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꾸준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알게 된 내용은 피의자 ***은 구속 된 당일 새벽2시에 돌려보내고,***는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 12시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법적 절차를 운운하면서 검사가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는 집으로 귀가 조치를 받은 후 당일 오후 2시경 또다른 임차인을 선정하여 월세 계약을 하자며 문자를 보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떠한 의도로 검사가 집으로 보냈는지...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건지... 우리같은 연약한 국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막막한 것은 딸 결혼 시키면서 힘들게 모아 8000만원 방을 구하게 되었고 지금 상황은 원주인이 방을 비우라하니 당장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소드립니다. 이제 막 새출발하는 신혼부부와 사회생활에 집 떠나 객지에서 살아보려는 젊은이들 상대로 이 엄청난 사기극을 벌인 안산시 단원구 ** 공인중개사부부***,***를 정해진 법에 근거 하여 징역살고 나오면서 끝난다면 피해자들은 과연 세상의 불신을 안고 살아갈까요... 어떤 방법과 최선책이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까요.... 이런 사기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겁니까... 도와주세요...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과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 "num_agree": 5636, "petition_idx": "54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이 거리로 쫓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 사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각 가정마다 공기청정기를 무상지원하든 중국하고 미세먼지 외교 담판을 하든 뭘 하는척이라도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num_agree": 41, "petition_idx": "54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좀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중학교1학년 학생입니다.길가에 걷다보면 담배피는 성인분들이 많이계시는데요. 담배연기 냄새를 맡을때 동안 숨을 참고있습니다. 그거 또한 참된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모킹존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귀찮아서 길가에서 담배를 피시곤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공기가 나쁜거 알고계시죠? 미세먼지가 맨날 연달아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환경을 개선해도 시원치 않을판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공기가 더 나빠질것이고, 미세먼지도 더 악화될것이며, 야회활동 등등 밖으로 편안하게 나가지 못할것입니다.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환경을 파괴하는 길거리 흡연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게 합시다. 길걷는 시민들은 무슨죄입니까. 개선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4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담배피시는 분들께 세금을 더 거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5만원권 선정 당시 유관순 열사도 선정 후보에 올랐다가 논란이 있어서 탈락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도대체 왜 논란이였을까요? 누가 어떤 세력이 유관순의 5만원권 도안이 싫었을까요? 5만원권 선정될때 누가 어떤 쪽에서 반대했는지 추정되는 이유가 많지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괜한 이념 논쟁으로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중세 봉건 시대 인물로만 화페 도안을 하는 나라가 있나요? 더군다나 전부 조선시대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게 부담이라면 최소한 유일한 여성 도안인 신사임당인것만이라도 근 현대사 인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유관순 초상화 얘기도 있던데 조선시대 인물은 과연 정확한 초상화일까요? 오늘 뉴스를 보니 한국은행은 초상화 때문은 아니라고 부인 했다면서도 2007년 당시에 유관순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밝힐수 없다고 오늘 kbs뉴스에 나오더군요 그 이유를 확실히 밝히고 5만원권 도안을 신사임당에서 유관순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관순 열사로 5만원권 바꿉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몇일간 북미정상회담과 그 후속 뉴스를 TV로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비록 TV를 통해서지만,가족만큼이나 자주 각국의 정상들을 보면서 많은 친근감이 들기도한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나와 비슷할 것이다. 나는 트럼프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인간적인 친근감이 분명히 있다고 느낀다. 오토웜비어 사건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히 그분이 미국내 반발 여론을 예상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충분히 느낄수 있었다. 나도 트럼프대통령의 생각에 공감한다. 물론 오토웜비어의 가족과 돌아가신분께는 돌이킬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고, 또한 어떤 위로의 말로도 마음을 달랠수 없음을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분명한 사고였다고 느껴지고, 최소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체제의 특성과 그들의 체제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사고이지, 김위원장의 개인적인 잘못을 아니라고 나는 판단된다. 그런면에서 보자면, 트럼프대통령의 김위원장에 대한 이해의 폭은 상당히 넓고 또 깊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권투선수가 링위에 올라서면, 둘 사이에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우겠는가? 링위에 올라선 이상, 승리하기위해 서로 주먹을 휘둘러야 하고, 또 국가이익과 수많은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결정하는 위치이기때문에, 정상들의 정치행위가 이해된다.나는 여러 차례 미국은 잘 사는 나라이기때문에, 북한이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바가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것을 줄때, 북한도 원하는 것을 얻을수 있음도 분명하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서,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거래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주었을때, 북한은 자신들이 준 것 이상의 보답을 두고두고 받을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미국의 정보력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믿는다. 그 큰 나라가 정밀하게 움직이는데는, 매우 우수한 정보기관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매우 여러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을 속이기위한 노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를 속일수 있겠지만, 속일수 없는 상대를 마주할때면 오히려 정정당당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병하다.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살아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핵은 북한을 지켜주지 못한다. 거래의 수단으로 핵은 북한에게 보검이지만, 자신을 지켜주는 수단으로는 그리 좋은 무기가 아니다,.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북한의 핵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이 북한을 지켜주고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수 있다고 만약 모두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기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를 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학자금 대출금을 열심히 갚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년에 빌렸던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내려달라는 의미로 이 청원의 글을 씁니다. 제가 빌린 것이니만큼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제 금리는 5.8 현재는 2.9 한시적으로 금리를 내려주는 것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한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로 갚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한번 더 기회가 생기면 좋겠음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9년 학자금 대출금 금리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도대체 미세먼지에대해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적어도 감소시킬려는 노력은 보여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 입에서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들어본적이 단한번도 없네요 미세먼지 공약은 대체 왜 세우신겁니까 국민들 우롱한걸로밖에 안보입니다 실시간 미세먼지 지수 top 10에 대한민국 도시 3곳이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국민들을 죽일 작정이십니까 진짜 당신을 뽑아준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일 좀 똑바로 하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54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입에서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들어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학교 반배치를 선생님분들께서 하시는게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반배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54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빨갱이고 친일이고 대통령감중에 21세기 현대인은 없는겁니꽈아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기업 경영과 나라 운영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업과 나라발전에 중대한 임무가 있는데 여기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하는건 기업의 위기,나라의 위기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공평하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하며... 만약 여자가 실력으로 나랏일과 기업일에 참여했다면.. 그 여성분이 남성분과 공평한 조건과..대우를 해주는게 평등인것이지.. 정말 실력없고 무능한 사람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하는건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실력으로 채용할수있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능력도 검증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나랏일 맡긴다면 나라 망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공평하게 실력위주로 나랏일해야 나라가 사는것이고 그게 공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채용과 공무원 여성할당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번 북미 2차 회담이 성공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영변 이외 핵시설과 관련되어 회담이 결렬된 것을 보며 대한민국 국가 안위에 대한 염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핵에 대한 포기의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바랍니다. 1. 대통령께서는 북한 영변 이외 추가 핵시설 존재 여부를 알고도 종전선언 및 남북경협, GP파괴를 하였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안보를 뒤흔들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해명 및 사과 바랍니다. 2. 대통령께서는 만일 북한 영변 이외 핵시설 존재 여부를 몰랐다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북 정보 확보 및 정책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 및 관련자들을 교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3. 북미 회담에서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철저히 정보 차단을 당한 것과 한미군사훈련 축소에 관련하여 대책 및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4. 앞으로 북미 간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고, 북한은 자구책으로 핵기술을 팔아 살 길을 찾으려 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5.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향후 북핵 정책(북미 2차 회담 결렬, 영변 이외 추가 핵시설)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얼마전 한 TV 시사 프로에서 5,18가짜 정보을 지만원이에게 제보한 사람이 \"닉네임 잠자는 노숙자\"라고 지만이가 쓰쓰로 밣혀습니다 사법 당국은 이 잠자는 노숙자란 닉네임을 추적하여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때는 5일전쯤 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살기가힘들어서 아파트옥상까지올라갔다가 ... 이러면 안되지 살아야지싶어서 119에신고를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후 저는 1층에내려와 어떤 사람한테 너무살기힘들다하니 살아야된다 119올때까지 같이 기다려줄께 하면서 기다리다보니 119에서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19소방대장께서 하시는말씀이 니는 장난전화를 도데체 몇번이나 하루에 하는데 라고하면서 면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화가나가주고 그다음날 119 달서소방서센터(대구광역시)에 연락을취해가주고 이러한일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갈것이다. 라고 하니 그당시 저한테 면박을 주셨었던 소방대장님께서 제가있는 장소에오셔가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일때문에 증거(119통화당시 녹음내용)하고 증인이 있어가주고 법적으로 하고싶은데 어떡해생각하시나요 물어보니깐 갑자기 저보고 증인을 바꿔달라고 화를 내는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않겠습니까? 불이 나지도않았는데 불이 났다라고 신고하면 100프로 장난전화겠지요 근데 살기가힘들어서 시도를 하려했다가 포기하고 내려와서 119에전화한것은 장난전화가 아니지않겠습니까?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너무힘들어서 119에신고했었는데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장께서 장난전화그만하라고 면박을주시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무슨일을 하고있는지 모르는 문재인대통령도 똑같이 싫어질려고한다 북한문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 좀 똑바로 하세요 미세먼지 경제 등등 하나라도 최악이 아닌게 없을정도로 심각합니다 제발 좀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도 싫지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광주사는 제 12년지기 친구 최 모군이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부모님한테 연락도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있으면서 왜길거리에 휴대폰 충전소는 없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4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휴대폰 충전기좀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우리 아기 뱃속에 있을때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아기가 지금 네 살이 되었네요. 2016-2018년 우리 아기가 밖에서 뛰어 놀았던 날이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추위와 더위는 그렇다 치고 봄 가을에 지긋지긋한 먼지때문에 바깥구경은 꿈도 못꿈니다. 비단 우리 아이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개소리. 북한 김정은만 쳐다보는 문재인. 진짜 티비에 얼굴 나오면 티비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좌파 우파 모르겠고 그냥 숨쉬고 건강하게 살 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해결해주겠다고 대통령 뽑아 달라고 해놓고 이지경이 될때까지 한 마디도 없네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어서 하야하고 김정은 밑으로 들어가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테니까요. 문재인 진짜 넌덜머리나게 싫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54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 걸지를 말던지 대통령 없는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김의겸 대변인은jtbc 태즈릿은 주운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은것이다 이거만은 장담할수 있다 했다.이제 탄핵의 도화선 조작된 태블릿의 진실을 현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통해 그 장담하는진실을 말해야 한다...반드시 오랜후에도 어차피 밝혀질 진실이다.....피하지마라 국민은 알아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은 태블릿 pc 진실을 국민앞에  알려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중국인들은 절대 함께 뭘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 안가리고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야만인들이기에 제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땅 매입 못하게끔.,.. 임대만 가능하게.. 화웨이 5G 장비도 받아주지 마세요. 중국,일본 무역 의존도를 다변화 적극적으로 해서 대비해주세요. 언제까지 일본에 돈 펴줄 생각이신지.. 대일무역적자 엄청나고 중국은 반도체 의존도만 높으니..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LG U+ 화웨이 장비 정말 해서는 안됩니다. 중국과는 이익만 생각하셔야지.. 절대 가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들에게 당합니다. 끝으로 산업스파이 척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에게 땅매매 금지, 중국일본 의존도 낮추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진짜 국민만을 생각하며 일하는 제대로된 대통령을 본적이 없다 하나같이 다 최악들만 당선되고 나라 망쳐놓고 이런 대통령들 밑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하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왜 하나같이 다 최악일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네이버 뉴스는 전체 인터넷 뉴스 중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뉴스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고등학생으로서 네이버 뉴스를 자주 찾아보고는 합니다. 그러다 몇몇 누리꾼들의 행태를 보고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이버 스포츠 뉴스를 즐겨 보시는 분이시라면 'Again1958뮌헨'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혹시 1958년 독일 뮌헨에서 잉글랜드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게 일어난 참사를 아시는지요? 유럽 축구 대항전 UEFA컵 경기를 마치고 뮌헨을 뜨려던 비행기가 전복되면서 선수단 8명을 포함한 승객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참사를 애도하기는 커녕 비아냥 거리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뒤-덮힌- 활주로를 따라서- 찌그러진 기체 속에- 그분들 떨고 있네요- 손을 마주잡고- 8강전 까지라도- 함께 갔던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가슴이- 차가워지는 만큼- 어둠은 가까워 오네요- 울고 있-는 분들께 위로- 의 말을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올해의 첫 불-꽃을 바라보며- 굳어 있-는 이 순간에- 우승컵을 당신께 주고 싶어, 아픈 가슴에 그댈- 묻어요. 일렁이며 그-분들을 감싸온- 공항 가득한 불꽃 속-에서- 하-염 없이 울었던 그-날도- 벌써 60년 전이-네요 아직도 내 맘에 그대- 있어요♬\" 2019년 3월 1일 '자기 꾀에 그만...' 카드 세탁 논란 라모스, 2경기 출전정지 라는 기사에 올린 댓글입니다. 제가 올린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이 사용자의 행태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프랑스 리그 낭트에서 잉글랜드 카디프 시티로 이적 후, 경비행기를 타고 도버 해협을 건너다 실종, 목숨을 잃은 아르헨티나 소속 축구선수 에밀리아노 살라를 모욕하는 댓글이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닷 속 그분은 수압도르를 받았구요! 😀 61년 전 그분들은 수혈도르를 받았어요! 😄' 2019년 3월 2일 '호날두 효과?' 유벤투스, 전 시즌 대비 상품 판매 수익 '81% 증가'라는 기사에 올린 댓글입니다. 그 외에도 고인의 시체가 바닷속에서 물고기 밥이 되었을 거라는 둥,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는 둥 상습적인 고인 능욕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오뎅을 먹으며 피해 학생들의 시체를 먹었다는 일베 회원들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누리꾼들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스포츠 뉴스에서 고인능욕을 하는 악플러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정부는 박근혜 재임시절 국민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던 (국정교과서)의 내용중 금년 새학기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자유한국당)☜과☞(가짜보수단체)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주장)과 함께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업적은 축소시키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각 시키는 내용의 교과서가 배부되고있다는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당장 6학년 새학기 교과서 배부를 중단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배부함으로서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의식에 치우치지않도록 할것을 청원한다. 2019.03.02. 청원인 남상범 (자세한 내용은 클↓↓↓릭후 참고) http://l.facebook.com/l.php?u=http%3A%2F%2Ftrue.openritz.com%2F%3Fp%3D208&h=AT2QGf_0mhFbR5YFWE6l2kpF7sVyUfaAJZz3j7rlJpVjX8QyRA4BPC906qZJCbm0XiRkYReZS95it_IOU4ptrcAiEnGkbSCUgenYVA9r3wGykWBvv0_YTS3Q6H-ATv2OrIzjD4Y47A", "num_agree": 72, "petition_idx": "54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에 의해 추진된  초등학교6학년 새학기 (국정교과서)이승만과 박정희 미화부문 전면삭제에 관한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요즘 성차별이 심해지고 남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3세대 전 가부장적인 사회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다양한 특혜 때문에 현 세대의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약 절반이나 되는 국민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특혜가 더 주어지는 것은 반대로 남성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위와 똑같은 상황을 낳게 됩니다. 여성과 남성 둘 다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인간은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집단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더욱 우월한 집단이며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고질적인 성 문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할까요? 바로 성(性) 그 자체와 가정이라는 집단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번식을 위한 본능이고, 인간이 번식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갖춰야합니다(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최소 성이 다른 두 인간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각 성별이 가지는 신체적 특징에 의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대부분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나뉘어진 역할은 대부분 불합리적이며, 여성은 여기서 심한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로 이어지고 남성은 독박으로 돈벌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서로가 맞벌이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여자가 독박으로 임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모든 가정에 공통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발상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성 행위를 하지 않아도 시험관 아기, 인공 출산 등 간접적으로 번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즉, 출산 및 번식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고 더 이상 가정을 꾸리지 않아도 충분한 번식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성은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성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은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 없이 모든 국민이 똑같은 인간이 되는 나라이며, 성차별 없이 모든 인간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성간 갈등이 특히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성이라는 개념을 없애는 성 획일화의 과정 도입이 시급합니다. ---------------------------------------------------------------------------------------------- 따라서 모든 국민의 성 획일화를 위한 아래와 같은 제도를 제안합니다. 1. 모든 국민의 중성화 시술 의무화 만약 중성화 시술을 원치 않을 경우 막대한 세금 및 징역형을 부과하여 걷은 세금으로 저소득층 중성화 시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협력체 제도 두 사람의 뜻이 맞다면, 가정이 아닌 '협력체'라는 새로운 단위의 집단을 맺을 수 있습니다. 협력체란, 기존의 가정의 역할과 유사하나, 생물학적인 여성과 남성(XX와 XY)이 아닌 다른 사람들끼리도 맺는 것을 뜻합니다. 애초에 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부장제 및 데이트폭력이 존재할 수 없으며, 3. 성행위 및 출산 금지 및 입양 제도 한 협력체는 서로의 교제 및 출산은 당연히 불가하며, 대신 국가의 통제하에 중성화가 된 새로운 신생아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옛날부터 고질적인 문제였던 남아선호사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은 옛날 조선 시대가 아닙니다. 서로가 짝짓기를 해야만 번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번식을 시도할 수 있고, 이를 중앙에서 통제하며 모든 국민이 성적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개개인이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성 획일화 제도를 제안하고, 이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에서 벗어난 유토피아를 위한 성 획일화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해결되는건 하나도 없는데", "num_agree": 5, "petition_idx": "54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은 뭐하거 만든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5만원권 화폐 인물 변경해주세요! 김구 선생님이나 나라을 위해 항일운동을 했던 상해임시정부분들로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54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 지폐 인물사진 변경"}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여기 저기서 돈을 빌려달라고 서로 아우성입니다..큰돈이 필요한것이.아니고 한달 한달 생활하는 비용이 조금씩 부족하기에 신용카드론이나 대출을 알아봐도 신용등급이.낮다고 안됩니다..은행권은 그렇더라도 신용카드는 현금써비스는 신용등급이 낮아지니 못쓰겟고..카드론은 한도가 아예 안나오고 잇습니다..사실 연체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다들 갚고 잇어도 다시 받을수 없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방법밖에 업습니다.결국 갚으면 다시 빌려주는 비싼 사채만 쓰다가 원금은 못갚고.이자만 계속.내는 분들이 많습니다.정말 안타까워요.. 신용카드론 같이 급할때 쓸수 잇도록 한도를 높여주거나 규제를 낮춰주거나 하면(이것조 이자가 높지만 사채보다는 훨씬 쌈) 좋을듯합니다. 결국 서민들이 돈을 좀 빌리고 쓰고 갚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로 보내는 은행권 대출 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은 좋은의미고 역사적으로 잊으면 않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잃은 8월 29일 경술국치일역시 아프지만 역사적으로 잊으면 안되는 날입니다 공휴일은 아니더라도 조기를 통해 의미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순국치일을 기억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인질로 삼고 , 본인들의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한유총! 이런 일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 할려면 이번기회에 한유총 간부들은 엄단하고 한유총을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꼭 한유총 간부들 고소고발해서 법적 심판해 주십시오.", "num_agree": 104, "petition_idx": "54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간부 엄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추천수 가장 많은 링크입니다. 여기로 다들 모아주세요. 사람은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모아주세요. 대한민국 지켜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지난 가을 첫 사립유치원 이슈때 다니던 유치원이 2월 폐원 할 예정이니 다른데 알아봐라 해서 알아봐 이번 입학서류넣어 개학기다리던차에 또 개학 무기한 연기 문자 통지 받았습니다.. 우리 얘는 두번에 걸쳐 피해른 보고 있는데 어찌할 예정인가요? 답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피해 어찌보상할건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정 안되겠으면 이효성을 파면하는게 답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차단 반대 의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당신은 트럼프애게 속고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문재인 하야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제 아내가 2013년 입사이래로 상급자란 이유로 한사람이 이유도없이 재미삼아 괴롭히기 시작하더니,장난이 심해져서, 유언비어 퍼트리고 아내를 스토커처럼 괴롭혀서 자꾸 이러면 가만히 안있겟다 그러니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고발한다고 협박하고,주변 사람들까지 꾀어 집단 괴롭힘 왕따놀이가 시작 되었습니다. 상급자의 작은 아빠가 지역의 국회의원 이라 하고,좁은 지역사회이다 보니,고압적인 자세로 지시하고 불러내서 괴롭히고 협박해도,이제 입사한 신입 직원인 힘없는 아내는 무리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다른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된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로 살이 입사 3개월만에 15kg가 빠졌다 현재는 30kg 넘게 쪄서 심신이 다 망가져 버려 건강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계속된 집단의 모욕과 성희롱으로 몇 년을 고통받고, 정신과도 다니고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집단 괴롭힘은 멈추지 않고 더욱더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심해질 뿐이였습니다. 아내는 억울해서 죽지도 못한다고 밤마다 고함지르고 큰소리로 자다가 울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몇년간 집에도 새벽에 오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하여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공무원입니다. 도와주세요.부탁입니다. 공무원도 이나라의 국민의 일원입니다.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세요.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이자 아내이자 한가정을 책임지는 부양 책임자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직급변동이 없는한 최소 전보제한 기간이 있어 한곳에서 2~3년씩 근무하며 안정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살고 있습니다.아내는 어찌된 일인지 몇 달에 한번씩 계속된 예고치 않은 급작스런 전보 발령과 과도한 업무와 괴롭힘으로 밤낮 밀린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주말도 없이 계속 출근하며 새벽에와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곧 아이가 1학년 입학이라 아이학교 집근처 근무지로 온지도 4개월 밖에 안됐는데 갑지가 2시간 출퇴근거리로 부당전보 발령이 나서 발령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 드릴려고 인사팀에 사유를 물어봤지만 사유를 그들도 알수 없어 답변 할수 없다는 말만 듣고,인사권자인 구청장님 결정이라 번복할수 없으니 2시간 출퇴근 거리로 전보 그냥 가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답니다. 또 최근 몇 달전 전보는 동료들이 전보발령을 냈다는 총무과장님의 황당한 답변을 들었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의 계속된 권유로 국가 인권위에 갑질과 고의적인 전산 조작을 해서 괴롭힌 사건을 제보 했지만 인권위에서 감사관이 조사해논 자료를 요청해서 본다고도하고 무엇이 무서운지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내에서 부당전보 발령과 고의적인 전산조작 및 집단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기본원칙도 어기고 계속된 짧은 전보발령과 과도한 업무분장,심지어 전산 조작및 삭제까지 하여 증거가 잡히면 컴퓨터를 지울 작정으로 이렇게 기습발령을 내서 정리할 시간도 없이 내쫒아 버리고 전보발령이 범죄를 지우는 수단으로 악용되며,괴롭힘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괴롭힘이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 계속 반복 되다보니 ,인사과나 감사관도 피해자인 아내를 보호해 주지않고 문제아로 몰아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설사 아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해도 문제를 해결하면 될일을 계속된 부당전보와 업무분장을 계속 바꿔가며 전산조작까지 하며 괴롭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기내어 고충을 얘기하면 더 괴롭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직내에서 찍혀서 그렇다고 도와주면 본인들도 괴롭힘 당하고 업무몰빵에 부당전보 발령이 날까 다들 괴롭힘을 모른채 하거나 어쩔수없이 동조하는 분위기이고 동료들도 팀장님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 괴롭힘에 동조해서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업무분장 되면 그업무를 안정적으로 2~3년 근무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살고 있는데,아내는 어찌된일인지 밤납 주말도 없이 오직 일만하며,너무나 힘들어 인사팀이나 여러곳에 여러번 고충을 토로해도 아내를 문제대상자, 부적응자로 몰아 계속해서 부당전보를 통한 조직적인 괴롭힘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총무과장이 직위를 해제시킨다고 직원들 모아놓고 듣는대서 대놓고 협박까지 하였다고 하여 제가 아내에게 국민청원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싶습니다.너무나 억울한 세월 고통스런 세월을 오년을 보내고도 멈추지 않는 협박과 모욕,성희롱,계속해서 전보발령을 내겟다고 직위해제 시키겟다고 .이 끝없는 조직적 감시와 괴롭힘을 감사관도 인권위도 비서실장님도 구청장님도 막질 못했습니다. 힘있는 상급자 한사람의 장난과 유언비어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이제는 집단 괴롭힘이 되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상한 현실이 되고, 집단이란 이름은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가 아니게 되는건지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전산조작 및 갖은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민원 발생시켜 저희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고,괴롭히는 집단을 어떻게 저희가정이 이겨낼수 있겟습니까? 계속된 짧은 발령과 신규 대직으로 모욕을 주며, 팀에서 분리되어 강제로 쫒아내어 아내혼자 책상을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옮겨놓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갑질과 과로로 얼굴과 몸이 대상포진 걸린 환자처럼 징그럽게 피부병이 생겨 아파서 잠도 잘못자서 한참을 고생하고 파쇄기쓰레기장 앞이라 미세먼지 때문에 만성 기침으로 힘들어 합니다, 원래의 팀원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팀장한테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조직적인 왕따를 시켜 심신을 망가뜨리고 초과도 못찍게 하고 갖은 수법으로 괴롭히며 인격모독 해왔습니다. 상사라는 이유로 단순히 맘에 안들어서 조직 부적응자 문제아로 만들어 낙인찍고,모욕주며,막강한 힘이 있는 인사과와 합작하여 계속된 부당전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이상 희생냥이 나오지 않게 부당전보와 갑질을 근절해 주세요. 아내는 몇년의 과로와 괴롭힘으로 건강이 위태로운 상태인데도 부양책임자라 이런 폭력적인 현실을 참으며 출근하여 끈임없이 휴직을 종용하는 사람들의 막말과 갑질을 하루 하루 온 몸으로 견뎌내고 있으며,업무분장이 상사고유한 권한이라고 직권 남용하여 2~3명이 하던 년초에 같은 시기에 몰리는 업무를 몰빵해 줘도 책임강이 강한 아내는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새벽까지 일을 하였지만, 초과근무도 계속 전산조작 및 몰래 삭제하였습니다. 아내 말을 들어보면 고질적인 오랜관행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내부고발해도 고발자들이 대부분 약자의 입장이라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처벌받고 왕따당하고 쫒겨나고 불이익 당하는 판국이고 상부기관인 감사관이나, 인사팀도 강자 편에 서다보니,계속 죽을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협박과 모욕과 갑질을 감내하며 다니거나 스스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갑질하고 업무분장 팀장권한이라고 직권 남용하여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상사를 조직내 고충 시스템에 이야기하면 더 찍혀서 괴롭힘 당하는 악순환을 끈고 근본적인 해결안을 마련하여 갑질문화로 심신이 폐허가 되거나 자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구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의 몇 년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아내가 심신이 너무 망가져서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내는 극도의 심신쇠약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자주이야기 합니다, 무섭습니다.도와주십시오. 예전처럼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과 괴롭힘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항상 학교에선 '담패를 피우면 안됩니다.' , '금연실천을 합시다.', 금연포스터그리기, 금연엽서쓰기 등등 ...많은 금연실천활동이 있는데 담배는 끊임없이 나오고있습니다. 이렇게 금연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담배를 판매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어떻게 피우는지 아시나요? 부모님의 담배를 슬쩍 훔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주고 담배를 삽니다. 그리고 요즘은 담배각에도 사진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사진이나 금연을 요구하는 문구까지도요. 하지만 담배는 계속 판매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담배꽁초를 아무곳에나 던져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 산불이 난다는것도 많은사람들이 잘 알고있습니다. 산불이 한번 나면 처리하기가 매우 힘든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습니다.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점점 죽어나가거나 담배로인한 병이 심각한것을 아신다면 담배판매를 멈춰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판매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올해 맑은 하늘 본게 손에 꼽힌다 1급발암물질속에서 숨쉬고 살수 있을까요 뻔히 어디서 오는지 다 알면서 정부 지금 뭐하는거죠?? 국민들 폐암으로 다 죽이려는건가요 세계문제라구요 세계적으로 알리고 중국의 무차별한공장옮기기 짖기 막으세요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척할건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암물질속 재앙같은 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내용은 위 제목과 똑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어제 100주년 3.1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 저는 강제징용 피해자셨던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보신각에서 타종을 한 사람입니다. 타종행사를 마친 뒤 타종인사끼리 점심을 먹었는데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밥과 국을 타종인사 중 한 명인 학생에게 주시며 많이 먹으라 하셨습니다. 타종인사 한 분이 학생에게 \"할아버지께서 자라신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처럼 음식이 풍부하지 않아서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더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학생에게 자신의 밥과 국까지 주신 거\"라며 말해주셨습니다. 강제징용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짓인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많은 강제징용 되신 분들도 좋은 건강상태를 지금까지 유지하시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의 인생의 한 시기를 암담하고 절망적으로 만들어버린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 하루빨리 공식 사과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불과 몇 시간 전에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국민분들은 모두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분들도 일제의 반인륜적인 행위로 성치 않은 몸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현재 22분밖에 남지 않은 할머니들께서 한을 푸시고 그 외에도 하늘에 계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그 가족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께도 공식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3.1절 100주년은 뜻깊은 날이였습니다. 하지만 100주년이 되었다는 뜻은 어찌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른만큼 당시 고초를 겪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한 명도 남지 않게 되기 전에 살아계신 분들만이라도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바쁘시겠지만 하루빨리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게 위안부, 강제징용 사과를 서둘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적십자회비는 말로는 자발성 모금이라 하지만 변칙적으로 반강제 모금활동을 하고있는 점..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청원을 넣습니다 -문제점- 1. 꼭 내야하는 세금처럼 지로 용지로 날라와 노인분들이나 적십자회비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기타 서민들에게 눈속임 모금 활동을 하는 것 2. 반장,통장이라는 사람들을 앞세워 강제적 모금을 하는 점 3. 개인신상정보인 이름,주소 등을 적십자에 가입하지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바로바로 지로용지가 날라온다는 점 사족을 붙이자면 전 원룸에 혼자사는 세입자입니다..주소를 이리 옮기고 나서 얼마후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날라온것도 못봤지만..날라왔었는지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통장이라 할당량이 있고 하니 내랍니다..만원..크다면 클수도 작으면 작을수도있는 돈이지만 단호하게 내야된다는식으로 말씀하시기에 그건 자율적 모금이라 안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려도 안된답니다 왜 안됩니까? 세금도 아닌데 왜 안내면 안되는지 이해할수도없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이버에 적십자회비 검색만해봐도 알수있습니다..사업장엔 5~10만원 지로용지 날라가고 아파트는 거의 강제적으로 돈 내라고 안내면 수도없이 찾아와서 강요하는데 내야되는 거냐는 물음들.. 이게 정상적인가요? 도대체 적십자회에선 어떤 방법으로 내 개인신상을 주소가 바뀌자마자 알아내서 바로바로 지로를 발행하는지..그리고 지역 통장,동사무소 같은곳에선 왜 반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통장,동사무소,구청..머 이런 통로로 할당량 내려놓고 모금하는거 대강 들어서 알고있지만 그게 누굴 위한 모금인가요? 적십자회비가 투명성이나 있었나요? 왜 힘들게 살아가는 월세 세입자들까지 자율모금이라는 적십자회비로인해 불이익을 겪어야하나요? 적십자 회비 강요이후로 집주인과 서로 불편한 상태입니다.. 말로는 좋은 취지를 가진 모금 기업이라면서 실제로는 조폭보다 못한 기업...꼭 조사해주시고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회비의 반강제 모금활동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정부와 사립유치원 모두가 현실적인 방법 이 아닌 이상적인 방법만 내어 두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 또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께 주는 지원금을 유치원으로 바로 보내주는 것이면 유치원들은 투명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생활을 하면서 말로만듣던 금액적인 차이를 보았습니다. 캠프비등 금액이 5만원6만원 넘어갈때의 금액을 보면 거기서 어느정도 비용은 원장님들이 남기셔서 가져가시고 교재, 책, 앨범비등 학부모님께 거두는 금액과 지불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을 지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식이더라구요 유치원 교사들은 일한만큼 돈을 받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다행이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유치원ㅇ교사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8시부터 8시 때론,ㄴ 8시부터 12시까지도 주말까지도 일을합니다. 그렇다고 시간외 수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할수도 없습니다. 그런 걸 요구 했다가는 일자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대회건 뭐건 모이는 것이 있다면 교사들은 가야 합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니깐요 그리고 가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는 후원금을 내라고 합니다. ㅇㅣ건 강압입니다. 교사들 은 아이들 하나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유치원도 반아이들당 교사를 쓸수 있는 인원정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않아서 교사들은 20명이고 30명이고 아이들을 혼자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전 이런 사립유치원의 행동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나 교육청에서 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을 늘리겠다 뭘 하겠다 이런것 보다 사립유치원고 타협점을 찾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좀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조국 수석은 사형제 폐지론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칸트는 사형제를 옹호했으며 내가 알기로 이러한 칸트의 입장에 대한 확실히 설득력 있는 반론은 없습니다. 실제로 도덕 철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편견과 달리 사형제 폐지론이 전혀 이성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도덕 철학은 관두고 사형제 폐지가 정의의 관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얼핏 듣기에는 지당하신 말씀 같다. 하지만 여기서의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이는 그야말로 난센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국가는 다름 아닌 선량한 대다수 보통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가 당번을 서가면서 몽둥이를 들 수 없고 번갈아 가며 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살인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은 살인자를 제외한 보통 사람들은 살인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말할 것도 없이 국가가 하든 말든 누군가는 분명 살인을 하며 살인자는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에는 살인을 하실 수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희생자로 태어난 반면 누구는 살인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사형제 폐지는 정말로 아닌게 아니라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 버린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인격의 평등을 한낱 종교적 계율 앞에 복속시키는 것이며 정의는 그저 말뿐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정신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4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수석님 사형제에 대한 질문에 답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나는 댓글 조작질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다 탄생 자체가 조작질로 태어난 문가가 하는짓이 또 가관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북한만 빨고있다 삼대세습 억압정권 김씨왕조가 무너질까봐 안절부절 문가의 유전자에 국민을 억압 착취하는 백두혈통 유전자가 들어있나보다 하여 빨갱이 소리을 하면 자지러진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빨갱이가싫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여성부 해체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4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해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서울 건물이 너무 많아요... 난간도 많고..나무에 못도 박혀있고..담도 너무 많고 아파트도 너무 많아요.. 그만 지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건물 그만 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코스탁 종목인 (주)테스의 비정상적인 공매도 거래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최근 2월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7일간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으로 공매도 거래 금지(2월/11, 13, 15, 19, 21, 25일. 3월/4일은 예정) -증권거래 감독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건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증권거래법상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스포츠 종목인 축구에서도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한 경기에서 2번의 경고를 받게되면 즉시 퇴장 조치가 내려지게 됨니다 하여 주식시장에서 월2회 이상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 거래 종목에서 해제하는 공매도 거래법 개정을 정부와 관련기관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54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탁 종목인 테스의 비정상적인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개인회생 기간단축 지역차별 적용하지말고 동일하게 해주세요.같은 국민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이런 상식적인 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민생을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간단축 지역차별 국민불평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여성가족부의 어이없는 규재에 황당하고 답이 없어서 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명박 정부때 처음 생긴 부서죠. 유해물 검열 및 차단 담당은 여기서 담당하죠. 근데 이번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https를 사용하는데 차단하는것에도 불구하고 플래시 게임을 대규모 규제를 시키다니요. 이건 엄연한 헌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발안한 여성가족부는 지금 현제 양성평등을 핑계로 삼아 여성과 남성을 오히려 더 싸우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게임에 관한 많은 규제와 검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까지 많은 방편에서 헌법을 침해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제발 이상한 법안 만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54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안전을 이유로 자유와 아이들의 동심마저 부숴버린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무임승차 하시는 노인분들 특히 공항철도에서 너무도 시끄럽게 떠들고 주위에 피해를 주십니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고요. 외국인들에게 공항철도는 한국과의 첫만남을 제공해주는 곳인데 그런 분들이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종일 떠들며 오시면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더구나 어르신분들이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서울 내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별다른 효용이 없습니다. 공항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이용하는데 이곳까지 무료로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철도 노인 무임승차 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게임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런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플래시 게임 규제는 이문화의 뿌리를 잘라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있습니다. 게임은 예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있습니다. 지금국가는 그런 문화를 짓밟고있는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가는 문화를 짓밟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며칠동안 미세먼지가 최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커다란 정책은 생각못해도, 미세먼지 대책에 소소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1. 출퇴근 대중교통료 무료, 아무소용 없습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자가용으로 시간단축이 되기 때문이지 대중교통료가 부담되서가 아닙니다. 만약, 서울에서 경기도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가용으로 30분거리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반입니다. 대중교통료 아무리 무료라 해도 한시간이 아깝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시간 출근시간을 늦춰주세요. 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에서 2. 차라리 그 돈으로 생활형 노후 경유차 바꾸는데 지원해주세요. 생계가 달려있는 트럭이나 노후 경유차 하루도 쉬지 않고 굴러갑니다. 쉴수도 없을거예요. 그 차들이 검은 연기만 줄여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3.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난방공사 같은 공기관에서는 배출량을 줄여야하는게 아닌가요? 오늘같은날도 여전히 연기품어내고 있습니다. .. 답답한 마음에 .. 이제 국민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해야할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더러운 공기 주게되어 미안하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어린이집 영유아 아동학대 성학대 은폐하는 경찰! 구미 경찰과 어린이집 유착관계 수사촉구! 아동학대 피해 부모가 죽어야만 진실된 재수사 할건가요? 구미 경찰서 !! 말못하는 21개월 우리 아기가 잔인하게 당했던 학대 내용 입니다. 성기를 문지르고 찝고 잡아 당깁니다. 항문쪽을 손으로 더듬고 압박하며 고통을 가합니다. 이유없이 사각지대로 아이를 끌고가서 수차례 발길질 합니다. 아이의 입을막고 아이의 몸 위로 보육교사의 다리를 올려서 아이의 몸을 짓누른 상태로 양손을 제압하여 잠을 재웁니다. 테이블 사이에 아이를 감금시키고 보육교사의 등으로 막아선 상태로 보육교사는 밥을 먹습니다. 보육교사가 밥을 다 먹을때까지 아이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일반 성인보다 몸집이 큰 보육교사가 자신의 등으로 아이를 벽쪽으로 밀어붙이며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고통스러워 하며 빠져나오려는 아이의 목과 가슴 부위를 다시 보육교사의 체중으로 짓누르며 깔고 앉자 아이가 극심한 고통과 함께 울며 몸부림 칩니다. 아이보다 큰 쿠션으로 위에서 짓누르고 빠져나오려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쿠션밑으로 쑤셔넣고 다시 짓누릅니다. 플라스틱 칼로 보육교사 자신의 배를 자해하는 행동을 하며 동료 교사들과 웃고 아이의 팔과 머리에 칼질을 반복해서 하며 즐거워 합니다. 아이들이 먹을 물통을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모아두고 하루종일 마실수 없게 합니다. 하물며 낮잠시간 전후로 물통의 물을 모두 비워 버립니다. 전기 글루건 전선을 이용해 아이를 향해 바닥에 채찍질하고 놀란 아이들을 보며 보육교사들이 기뻐합니다. 비닐로 위에서 짓누르고 머리와 얼굴쪽을 감싸고 압박하며 여러 보육교사가 웃습니다. 상자를 아이의 얼굴에 던져 가격합니다. 이유없이 아이의 양볼을 비틀고 꼬집습니다. 아이옆을 지나가며 손톱으로 머리를 반복해서 찍어내립니다. 보육교사들이 먹던 콜라를 아이에게 반복해서 먹이고 입을 막아버립니다. 과일을 아이옷에 문질러 얼룩지게 하고 그릇에 남은 과즙을 아이옷에 뿌립니다. 밥을 먹지 않으려는 아이에게 강제로 계속해서 입안에 밥을 밀어넣고 토해내는 밥을 다시 강제로 입안으로 쑤셔 넣습니다. 아이 옆을 지나가며 보육교사가 들고있던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립니다. 아이를 향해 무릎을 치켜세우며 니킥을 날립니다. 바닥에 있는 아이를 발로 밀어서 옮깁니다.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향해 계속해서 발길질을 합니다. 어린이집 영상을 확인하기로 한 당일에는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함께 저희 아이의 가방속 내용물을 확인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가방을 뒤집어 흔들며 바닥으로 모두 쏟아내고 구석구석을 뒤지며 무엇인가를 찾듯이 검사하며 의심스러워 합니다. 밥을 먹지않거나 때로는 이유없이 사각지대로 아이들을 끌고 들어가는 행동을 합니다. 과자를 줄 듯 말 듯 놀리면서 과자대신 보육교사의 손가락을 빨도록 합니다. 과자를 줄때마다 항상 제일먼저 앉혀놓고 다른 아이들을 다 먹이고도 끝내 주지않고 놀리기만 하다가 아이가 끝내 울자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좁은공간에서 칼을 이용해 택배상자를 자르고 아이들 머리위로 전기 글루건 작업을 합니다. 엉덩이를 10여차례 깨물고 팔을 깨뭅니다. 아무 이유없이 옷을 벗기고 기저귀도 벗깁니다. 이와같은 수없이 많은 학대장면이 저희 눈에만 보이는 걸까요? 구미 경찰은 구미시 **면 *** **** 관리동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최초 가해 보육교사를 2명에서 1명으로 누락시켰습니다. 아동학대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수사로 진행하며 가해 보육교사 1명 / 피해아동 1명 / 학대의심 정황 30건으로 확정하고 수사를 종결하려 하였습니다. 비공개 수사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는 아이의 학대영상 마저도 확인할 수 없었고 경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아동 부모가 영상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가해 보육교사를 1인으로 축소하여 단정 지었습니다. 부모가 확인한 여러아동의 300여건 이상의 아동학대를 저희 아이에게만 발생한 것으로 위조하여 30건으로 축소 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된 3명의 학대 보육교사 가운데 2명의 보육교사의 학대를 전혀 없음으로 은폐하고 추가적으로 확인된 다수의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도 모두 은폐하고 학대사실이 전혀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학대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해 부모를 경찰의 의도대로 속일 수 있었고 그렇게 학대사실을 숨긴 채 경찰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학대영상을 확인하여야 올바른 조서를 작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는 부모의 물음에도 비공개 원칙만을 강조했습니다.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 “어린이집 알림장에 기록된 의심되는 날들 가운데 경찰이 걸러낸 수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만 공개하겠다.” 라고 하며 일부 영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 있어 잘못된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의 말 - “ 피해아동 부모는 학대사실 때문에 절대 객관적일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객관적이다.” - “ 선생님(가해 보육교사)이 다른 어떤 아이보다 피해아동과 친해요. 서로 유대관계가 좋다. 친한 친구들끼리 사이에서 실수를 많이 할수 있다. 아이는 아프면 울어요. 어른이 때리면 많이 아프거든요 찡그리거나 울수 있는데 피해아동은 울지 않는다.“ ( 300여 차례에 걸친 학대가 일어나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 학대 보육교사와 피해아동이 친한 사이라고 말하고 울어야만 학대라고 인정하려 함. 학대에 의해 피해아동이 고통을 느끼며 울부짓는 장면이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확인됨. ) - 피해아동을 항상 끌고다니며 다른 아이들과 분리/고립시키고 감금하는 형태의 학대가 반복되고 심지어 테이블 사이에 아이를 감금한 상태로 보육교사가 밥을 먹는 장면에 대해서는 감금되어 갇혀있는 아이에게 “아이가 쫌 뻘줌할 수 있겠죠? ” 라고 하였습니다. 21개월 아직 두돌이 되지 않은 아이가 60일 동안에만 수백여 차례에 걸쳐 반복된 학대를 당하는걸 확인하고도 “친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 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저 “ 쫌 뻘줌할 수 있겠죠?”라고 경찰수사관은 느끼고 이를 수사에 적용하여 사건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 60일간의 학대영상이라도 제발 확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수십번을 부탁했지만 “ 재판이 끝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검사에게 확인해라! 그러나 검사가 알려줄지는 모르겠다. ” 아니면 그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서 처음 신고할때와 같이 확인해라! ” 라고 하였지만 확인 결과 어린이집에는 학대영상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대영상을 경찰이 모두 회수하여 본인들이 확보한 상태로 어린이집에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저희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방문하는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당연한 부분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니 간곡히 울며 수십번 부탁하였음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과 이사장(원장의 남편)의 학대사실 부인 및 허위사실 유포 - 학대사실을 처음 확인했을때 원장은 무릎꿇고 빌면서 죄송하다며 학대를 인정하였고 해당 어린이집 주임교사 / 학대를 가한 담임교사 역시 “아이를 차긴찼어요. 근데 세게는 안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무릎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같은반 담임 역시 학대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녹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한 상황입니다. - 처음엔 원장과 원장의 남편인 이사장 모두 “ 학대사실을 인정하며 저희 (어린이집) 문 닫겠습니다. ”라며 어린이집을 폐원하겠다고 하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한지 몇일만에 학대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있게 결백을 주장하며 원장과 이사장은 “저희 아동학대 처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있게 학대 사실을 부정하며 말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장의 “아동학대 처벌이 아니다.” 학대를 부인하는 녹취 자료가 있습니다.) - 신고 다음날부터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울며 무릎꿇고 학대사실을 인정하였던 녹취 증거가 있음을 모르고 모든 학대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어린이집 앞을 지나는 저희를 무단으로 사진(동영상)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학대신고 다음 날 저희 아이의 학대가 담긴 영상을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불러 불법으로 유포하려 하였으나 구미시청 사회복지과 직원의 제재로 유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어린이집으로 불러모아 학대를 부인하고 심지어 학대 신고했던 내용을 원장이 학부모들 앞에서 행동으로 재연하며 학대사실은 전혀 없으며 믿어달라고 울며 애원하였습니다. 학대 신고는 양육에 있어 과민한 부모의 신고일 뿐이라는 인식을 주변에 알리며 학부모들을 설득하였고 거짓된 원장의 말에 현혹된 학부모들은 오히려 저희를 의심하고 무고한 원장과 어린이집을 신고한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인식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한 내용의 글이 구미 지역 맘카페에 올라와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 현재도 해당 어린이집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정상적으로 운영중입니다. 몇일전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행사일에 어린이집 앞에서 행사에 참석한 지인 학부모와 얘길 나누는 장면을 확인한 원장과 이사장이 부모와 도로쪽 차량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업무방해로 저희를 신고하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부모에게 아동학대 사실을 전달할까 두려워서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고 증거를 위해 무단으로 촬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학대사실을 숨기고 가식적인 웃음을 보이며 돈을 벌기 위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학대영상을 확인하며 울며 무릎 꿇고 학대에 대한 죄를 인정했던 모든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녹취 증거에 대해서 경찰은 “ 얘길했다고 해서 시인한걸로 보기는 100프로 명확하지는 않아요. 정황들에 있어서 조금 마음이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겠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거죠! ” 라고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들과 관계자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학대라고 죄를 인정하였음에도 오히려 경찰이 죄를 시인한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살인범이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자백했음에도 경찰이 그건 당신이 죽인게 아니다. ” 라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죄를 시인하여도 경찰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녹취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증거를 확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 학대 영상이 있으니 피해 부모가 원하시면 체출해도 좋다.” 라고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 학대 영상을 분석하는 수사마저 제대로 하지않고 증거 채택에도 의욕을 갖지 않습니다. ) -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60일간의 영상을 모두 공개하겠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이해할 수 없는 다음의 문제 정황들에 대해 경찰 수사관의 상관인 계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비공개 수사 방침을 고수하던 경찰은 60일간의 영상 확인을 허락하였습니다. * 가해 보육교사 신고명단에서 누락시킴. 최초 학대내용도 누락시킴 - (신고의무자)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을 양벌규정으로 추가고소(학대사실 부인/신고의무 불이행 및 방조) - 학대 보육교사 1명 추가하여 보육교사 총 3명 학대혐의로 고소 * 가해 보육교사와 피해아동의 친분을 강조하는 경찰 수사관의 주관적인 수사태도 * 학대영상을 경찰에 확보하고 어린이집에 반납하지 않아 어린이집에 영상자체가 없음에도 피해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영상을 확인하라는 거짓 전달. * 필히 확보되어야 할 보육교사와 관계자들의 학대사실을 인정한 중요한 녹취증거에 대해 원하면 제출하라는 미온적이고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태도 *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경찰들은 대부분 여기(구미)가 고향이 아니라 타지역 사람이다. 그래서 힘들다. 인력도 부족하고 특히 해당부서(여성청소년과)는 특히나 경찰관들이 꺼려하는 부서다. ” 라며 수사와 관련없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 경찰이 사건수사에 잘못을 인정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영상을 공개하기로 하고 한달이 넘도록 경찰서를 방문하여 60일간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경 찰 학대 신고 부모(피해자) 학대 보육교사 1명 3명 학대 정황 30건 300건 이상 피해 아동 1명 4명 이상 아동 성학대 여부 없음 30회 이상 박치기 2건 80회 이상 “ 경찰에 신고하였으면 믿고 기다려달라. 우리 수사관들이 돌아가면서 꼼꼼히 학대영상을 확인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어린이집을 찾아가지도 말고 다른 학부모들과의 만남도 자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통보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확인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사건을 지나치게 은폐 / 축소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학대 보육교사를 2명을 무혐의 처리하고 학대 정황을 숨기고 추가 아동들의 학대마저도 전혀없는 것으로 만들어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 경찰과 검찰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 불 허 이 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 ( 수사권 침해, 직무수행 곤란, 가해자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학대 CCTV 영상 공개를 불허한다.) 영상을 공개하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짓된 부분이 많으면 직무를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학대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가해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학대 영상을 숨기면 공공기관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처벌을 위한 공개청구를 공공기관은 자신들의 방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저희아이는 한방치료와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정신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 반복된 학대와 너무 어린 나이 때문에 치료에 한계가 있고 그로인해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3달 전부터는 약물치료를 추가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때리고 바닥이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는 행동을 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자다가도 자지러지게 울며 깨는 행동이 반복되는 증세 때문에 신경안정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월 수에 약물치료를 하는 경우는 흔치않다고 합니다. 아이가 말을 조금씩 시작할 무렵, 담임을 가리키며 “아파! 아파! ”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담임은 “ 아이가 하루종일 저한테 아파! 아파! ”라고 한다며 “ 선생님 안아픈데 ” 라고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아이는 제일 먼저 “ 사랑해 좋아해 ”라는 좋은말 보다 “ 아파! ” 라는 단어를 먼저 배워서 저에게 아프고 힘들다고 말하며 벗어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 많은 학대를 견뎌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일먼저 담임을 손으로 가리키며 아파! 하는 단어를 배우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학대영상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21개월 우리 아기가 견뎌야했을 고통을 알지 못한 이 못난 부모는 죽지 못해 삽니다. 다리에 새겨진 멍들과 손톱으로 푹 패인 상처, 머리의 상처 여러 상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어린이집 등원초기에 퇴소를 고민하다 담임과 원장의 권유에 속고 거짓으로 작성된 알림장 내용을 믿고 그대로 넘겼던 것에 대해 저희는 항상 후회하며 고통스럽워 합니다. - 경찰은 처음 신고 당시 추가 피해아동이 발생하면 해당 부모에게 전달하고 피해아동이 속한 반(24개월 이하) 뿐만아니라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인지수사(수사범위 확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는 300건에 달하는 학대 사실에 대한 시간과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여 작성한 문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 : “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그쪽(추가 학대 피해아동 부모)에서 말이 없는데 (고소) 하세요 하세요. 이럴수는 없어요 저희가 ” 부모 : (추가 피해아동 부모는 학대사실을) 모르잖아요. (아동학대)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 경찰 : 본인(피해아동 부모) 진술 하나로 그 사람들(추가 피해아동 부모) 다 불러모은 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 저희가 확인한 영상과 그 영상을 기록한 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추가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부모 역시도 학대에 대한 전달을 받지 못하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경찰의 학대사실 은폐로 인해 학대를 당한 많은 아이들의 고통을 학부모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 보육교사들과 원장의 손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아이를 잘 부탁드린다고 매일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 끝까지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부모가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원한대로 은폐 축소 수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을 것입니다. 경찰과 어린이집의 유착이나 흔히 말하는 로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국가 권력기관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가해자들과 학대로 피해입은 다른 아이들의 상처를 경찰이 어린이집(가해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외면하고 덮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가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대 영상 공개를 불허 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잘못된 수사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거짓없는 진실된 재수사가 이뤄줘야 할 것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한 이러한 글 외에는 저희부모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권력의 횡포와 거짓수사에 맞서서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말못하는 아이들에게 학대라는 죄를 지은 가해 보육교사들의 정당한 처벌이 이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대를 방관하고 오히려 학대가 없다고 거짓 눈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원장과 이사장에게 더 큰 처벌이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던 구미시장은 정치생명을 위한 말이 아닌 이제는 행동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눈을 가린다고 세상을 다 가릴수는 없습니다. 구미 경찰서장은 거짓수사에 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공개수사를 통해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모든 학대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사건을 은폐한 경찰 관계자와 어린이집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이 은폐한 300건의 학대사실에 대한 공개 재수사와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검찰에게 CCTV 영상 정보공개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진실된 재수사와 학대를 은폐한 경찰과 권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5515, "petition_idx": "54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영유아 아동학대 성학대 은폐하는 경찰! 구미 경찰과 어린이집 유착관계 수사촉구! 아동학대 피해 부모가 죽어야만 진실된 재수사 할건가요? 구미 경찰서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부터17조까지 명시된 내용은 7일에서 14일 까지 처리기간을 두고 1주일 해서 최대 21일까지 밖에 설정 할 수 없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원 처리 예정일이 3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해서 법적 처리기간 21일을 초과한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면서 까지 민원 대응 하시는지 모르겠내요. 저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을 바랍니다.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원 넣은 처리기간이 왜 30일이나 되는 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ActiveX의 완전 폐지를 얘기하셨고, 당선 직후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국세청과 민원24에서 ActiveX를 제거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수요가 큰 웹사이트를 우선으로 국민 편의를 위해 ActiveX를 제거하고자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헌데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공공서비스 전체에서 ActiveX가 제거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 2년이 되어가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NEIS 등의 서비스에서는 아직 제거되지 않아 크롬 브라우저를 통한 접속이 불가능하며, 정부는 ActiveX 제거 정책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민감정보를 다루는 민원24도, 세금이라는 돈이 오가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도 ActiveX를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연유로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제거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건지, 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소통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님 정부에서 왜 현황 하나 공개하지 못하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제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유는, 문 대통령께서 수 차례 국민 앞에서 '공공서비스에서의 ActiveX 완전 퇴출' 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를 묻는 이 질문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빨리 ActiveX를 완전히 없애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게임이 만악의 근원이 아닌이상 이따구로 어린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일은 없습니다. 뭐.. 비영리 목적이면 할인해준다? 오늘 기분좋으니까 몇만원만 덜 삥뜯는다 입니다. 적어도 주전자 닷컴이나 플레시게임은 괜찮은줄 알았는데 주전자닷컴포함 플레시겜 사이트 다~ 죽였죠? 아니 IARC 협력업체이면 그냥 비영리면 IARC로 간단한 설문한뒤 모니터링으로 허위신고 잡아내면 되지않나요? 애꿎은 어린아이 꿈이나 짓밟지말고? 혹시 장래희망이 게임 제작사인 아니...였던 분 계신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고 일어났더니 장래희망이 없어졌읍니다....[게임물관리 위원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조금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많은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가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큰 기업이 아닌 작은 소상공인들도 자신만의 상품을 개발하여 특허등록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개발을 한다는 건 많은 시간과 지출이 발생하여 자신만의 상품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된 자신만의 상품을 지키는건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자체 디자인한 상품을 디자인 특허등록하였습니다. 작은 회사들 특히, 작은 공방이나 핸드메이드로 제작하는 업체들은 많은 비용 문제로 대량생산을 못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성상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판매되어도 단 시간에 수입이 크지 않습니다. 작은 수입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해서 힘들게 생산하는 제품 디자인이 괜찮거나 반응이 조금 있다면 어김없이 타 업체 또는 동종업체에서 같은 제품으로 도용하여 판매합니다. 디자인등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켜보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디자인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따라하는 업체에 재제를 할수 없습니다. 타업체에 통보를 하더라도 무시하고 복제제품을 계속 판매한다고하면 소송을 해야하지만 작은 소상공인들은 소송으로 나가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타 업체에서 판매량 많지 않으면, 되려 소송을 하면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에게 주는 승소비용이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200만원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허청 부정경재위원회라는 부서가 있어 업체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재해주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재 역할이지 따라하는 업체에 재제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하는 업체가 계속 판매하겠다고하면 결국, 개인적으로 소송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도 있지만, 자신만의 상품을 지켜내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허 권한도 등록으로 끝나는게 아닌, 문제가 생겨도 부담없이 지켜낼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품 개발과 하나하나 생산하는 공정상 많은 제품 리스트로 운영을 못하고 대부분 몇 안 된 개발된 제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꿈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지켜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디자인 특허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3월2일 2시경 구미 톨게이트에서 교통 경찰 박종성 경찰관과 차옆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줍다가 눈이마주침(톨게이트고속티켓뽚는중이었음) 대뜸 옆으로 차를 세우라고함. 안전밸트안맸다고함.맨상태라 맸다고하니 휴대폰 했다고함, ~톨게이트에서 휴대폰했다며 대뜸 기다리라며 다른 차 안전밸트 잡으러감-그차안전밸트 벌칙금끊고나서 내가 톨게이트에서 휴대폰했다며 벌칙금6만원끊으며 서명하라고함,기가 막힘.경찰관 말한마디에 6만원 날라감~이런 백성들 도둑질하라고 월급세금으로 주는감요,,아니라고하니 어림짐작때리며 차가 나땜에 다막혔다고함~아니 톨게이트에 서있는 양반이 톨게이트는 안막혔고 앞에도로 주행시 슈퍼맨인지 도로상황을 내맘대로 중계함~그럼그때 따라오지 내가힘들까봐 톨게이트에서 기다렸나보다~이런 황송할때가~~이런 개인적이 감각으로 경찰일을 하면 되나요,,?! 이런경찰이 전체 경찰욕먹이는겁니다-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본인 실수 민망하다고 빡빡우겨 휴대폰 안했다는데 했다며 서명도 안했는데 끊더라구요! 고발합니다!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무슨 권력처럼 일을하는 칠곡 구미 경찰 제2부 경비교통과 고속도로 순찰대 경사 박종성 ,일이렇게 하지맙시다!그쪽돈은 아깝고 다른 서민돈은 억울하게 써도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4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의 공평하지 않은  일처리에대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여가부가 하는 짓거리가 엄청납니다 여가부 예산 낭비 심각 화분구입에 수천쓰고 시상식 80명 주는데 호텔에서 40억쓰고 회식 경조사비로 예산 수십억 낭비하고 남녀차별하고 남자들 차별하고 lh 1인가족 지원 여자만 더 많이 하고 천안함 사고때 장병들 위로금 4천지급 하면서 집장촌 매춘부 위로금 2억씩 지급하는 차별 전국 성매매 집장촌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이용하기 쉽게 만들고 여성임원 5대5로 하라고 기업들 압박하는 여자이외 다른 사회제약자들 차별하고 여성뿐아니라 저소득 고졸 장애인들도 임원으로 똑같이 사회적약자로 임원 5대5로 강제제으로 하도록 해야합니다 군복무로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공부할 자유도 뺏기고 강제노동까지 당하는데 보상은 하나도없고 조금 있는것 마저 뺏어가는 여성부가 독립기관으로 왜 필요합니까 남가족부도 똑같은 예산받고 있어야 합니다 남자만 차별하는 여성가족부 복지부에서 다 할수있는 예산만낭비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게속 유지시킨다면 다음번대선에는 한국당 개누리당 만 뽑겠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천국 여성가족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넣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선덕 이하 사립유치원들의 운영자세 행태에 격분한다. 이들은 심지어 정부를 향해 사상의 변질까지를 말하면서 규탄하는 자세를 견지하는데 국민은 더 이상 이들의 반국민적 자세를 방관할 수 없다. 설사 정부의 교육방침에 이의가 있을 지라도 다수 유치원 학부모에게 극단적인 피해를 주는 방법은 지양하고 협의를 하데 그 협의의 내용이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현행의 그들의 방식이어서는 안됀다. 현행 그들은 국민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세금을 개인돈으로 취급하여 소비하는 행동,,,도저히 납득 가지 않는다. 세금으로 개인이 비싼 백을 사고,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파렴치한 소비행태를 하였으며, 이들은 개인적인 필요 예를 들면 제사상을 차리고, 잔치상을 차리는 등등에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바로잡지 않고 앞으로도 같은 내용으로 원을 운영하겠다는 불법의 내용은 절대 국민이 용납치 못 함을 그들 스스로가 왜 인정하지 못 하는가? 이를 바로잡으려는 정부를 향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운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다수 국민을 향한 사상덧개를 쒸움과 같음을 알아야 하기에 이에 관한 발언의 요지와 명예훼손도 수사하기 바란다. 엄중 처벌 바람. 정부의 매우 단호한 대처 바란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권과 합세한 유치원의 정부저항 철저한 처벌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52시간 근로가 권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정기휴점일도 생겨나고 있고요. 대형아울렛에서도 이같은 사회움직임을 반영하여 주1회, 명절 등 휴무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곳이 있어서 제보 및 청원합니다. 세이브존 이 곳은 휴점, 명절 없습니다. 365일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경쟁력인 것 마냥 홍보하기 바쁩니다. 이 곳에 일하시는 분들도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입니다. 점장,팀장이라는 사람이 명절에도 나와서 일하라니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손님도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명절에 알바할 사람이 없을 뿐더러 장사도 안되는데 비싼 시급을 써가며 알바를 쓸 형편의 사장님들이 몇이나 될까요? 정작 나와서 일하라고 시킨 윗사람들은 각자 고향에 가서 쉽니다. 다행히 작년쯤부터 명절 당일은 휴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휴무라는 것은 대형마트처럼 법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이상 개인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욱 근로자들을 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기업의 행태를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이브존 휴무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초등학생둘과 이제6세가 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일주일전 유치원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와 3월4일 기나긴 겨울방학과봄방학을 거쳐 개학이 다가왔구나 싶었는데 어제밤 갑자기 유치원쪽에서 개학연기 문자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어찌보면 법쪽에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부터 5세는 어린이집을 무조건 졸업해야하고 선택사항없이 6세는. 유치원입학을해야하는 루트로인해 저희아이도 올해 6세 유치원입학이 확정이되는 나이인것입니다. 정부에선 저출산이다 어쩐다하며 출산강요만할뿐 그 이후에 지원에 대해 너무 나몰라라 하는것같고 유치원비리문제도 벌써 붉어진지 오래인데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던 초기와는달리 제가 사는 지방까지 유치원원장님들이 대동단결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를 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일이생겼습니다. 정부도 유치원입장도 서로가 서로를 아이를 볼모로 서로에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싸움으로 밖에는 여겨지지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나서겠다는것에 반발하는것과 투명하게 공개하는것을 거부하는 유치원입장이 뒷골목 상권싸움과 무엇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싸움에서 항상 그 상권 주민들이 피해를 보듯이 이싸움. 역시. 피해를 보는것은 아이들과 이시대에 구속되어 일하는 맞벌이부부들이겠지요. 돌봄을 지원한다하였으나 그 수요를 감당하실수 있으십니까? 가능한 지원을 약속하시는겁니까?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을 불법행위이니 직접 신고하라하셨습니까? 7세입학하는 아이들은 기존에 다니던 유치원을 손수 고발하게되는것이고 6세입학 아이들도 어린이집과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고있는 원장님에 유치원 입학 또한 같은 것이겠지요. 정부는 부모와유치원간에 싸움으로 미루고 유치원은 정부와부모간에 싸움이되길 바라는 그런모습으로 밖에는 보여지지않습니다. 왜 항상 속시원히 일에 해결점을 찾아 방법을 내놓지못하고 신고하라 알려달라 그럼 도움을주고 함께 해결해주겠다 말하면서 신고도 해결도 국민이 하기를 바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비리유치원,폭력유치원등등 내부고발자 조차도 보호가 되지않아 그 후폭풍은 좋은의도로 신고한 당사자가 모든것을 다 감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또한도 개학연기다 불법이다 하며 신고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것을 서로 알기에 제일 희생양인 부모와아이들을 중간에 끼어놓고 하는 부도덕한 합의아닌가요? 신고할수없는 부모와 신고건수가 얼마없으므로 흐지부지 사태해결 마무리를 지으려는건 아닌가요? 그런식으로 신고 후 입학했다 바로 취소 다른곳으로 옮기면 대부분 이유를 다 알것인데 내아이를 편견없이 잘 돌보아줄까? 라는 걱정으로 부모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어린이집,유치원 보내는 엄마들 사이에 녹음기가 필수라고합니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비리사태도 중요핵심 부위지만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들 인성교육과 시찰시. 정확한 관점에서 기록.체크하는것이 젤중요한것이 아닐까싶습니다. 그럼 그에 맞는 교직원들이 제대로 인솔.지도.경영을 해나갈테니까요. 개학연기 사태를 정부가 해결해주세요. 각지역에서 구에서 시찰감사직원을 내보내서 그렇게만 돌아도 부모가 직접 내아이 선생을 고발하지않아도 개학연기 유치원파악하는것에는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거두신거 이런곳에쓰세요. 제발 대통령님 다른 업무도 모두 중요하실테지만 자국민에 생존권이 달린 이글에 관심은 꼭 좀 가져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54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개학무기한연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북미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방법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함으로 전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켜 미일중이 불가항력적으로 남북한의 평화무드로 끌려오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본다. 남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미중일이 교착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한다면 남북의 평화모드를 그닥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때문에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미중일에 한방을 먹이는 크로스펀치같은 격이 된다. 전세계에 남북한의 평화를 위한 움직임은 현재 미중일의 자국이익으로 지금의 교착상태를 반겨하는 그들의 속내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남북한의 평화의 모드에 자국의 철저한 이익에 따라 반대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긴 힘들기 때문에 협상의 자리로 다시 끌려오게 만들 수 있다 본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하는 것 밖에는 북미의 교착상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온라인상에서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는 잘못된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기획고소라는 재테크가 뜨고 있는데요 안양에 사는 김**씨는 본인의 블로그에 남성혐오 글을써놓고 남여 갈등을 부추기고 본인도 댓글에 욕을하고 생난리를 치고 상대방이 맞받아 댓글을 달면 캡쳐 후 고소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말이죠 회사서 짤리고 고소 합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획 고소자를 걸러내고 처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모욕죄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어릴적 부모님중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집안의아픔를 견디지 못하시고 집를 떠나 지금은 생사조차 알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인 남동생 하고도 연락이 않 된지 십수년이 지났습니다.그리고 저는 술을 잘못 배워 알콜중독으로 살아 가다가 그만 죄인의 몸으로 여러번 살았고 지금도 삶이 너무 힘들어 이러다 또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는건 아닌지 ...과거에 신용이 좋아서 캐피탈 통해 중고차를 구입했고 상환이 되지않아 징역형를 받고 민사로 또한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이로인해 은행계좌는 개설이 되어도 돈이 들너가면 바로바로 압류나 돈이 빠져나가서 저축도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니 매일 현금을 들고 다니는데 정말 숨을 쉴수가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저좀 살려주세요.정말 잘살고싶은데좋은사람이되고싶은데너무무섭습니다.도와주세요그리고 몸이라도 건강해야 하는데 몸이불편하고 치아가 심하게 나뻐서 웃는것 조차 쉽지않고 취업도 않되고 있어서 요즘 이 생을 마감하고 내 육신을 불편한 사람들에게 줄까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3.1절 경축일에 빨갱이라는 어원이 왜 등장하나? 빨갱이가 친일 잔재라고? 모르면 말을하지않는게 좋다. 소련군 중공군등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하였으나 6.25사변으로 김일성의 빨치산군이 지리산.대둔산으로 침투하여 양민을 학살하므로서 빨치산을 빨갱이라고 우리 양민들이 불러 유래한거다. 빨갱이가 친일잔재? 웃겨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어원이 친일의 잔재라고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어이가 없더라구요 요즘 일자리가 하늘의별따기인데 무슨 자격증하나 따고 예체능쪽 전공도 아니고 학교도 나오지도 않는사람이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항의도 했습니다 소용이 없더라구요 열정있고 인기 강사라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경력을 그렇게 따지면서 이런강사를 자세히 확인도 안하고 이러니 졸업증명서도 제출하는데 달랑 자격증하나 다른사람들도 몇달 배워서 가르쳐도 되겠단생각도 들더라구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계 전공안한 사람들이 예체능계 일을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비어가는 초등학교 교실에 병설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을 만들어 걱정없이 아이들을 교육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실 것을제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문제 해결방법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1.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공인시험입니다. - 현재, 주택관리사도 2차는 주관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택관리사조차도 2차는 주관식으로 시행해서 해당 시험의 유효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는 아직도 절대평가는 고집하고 많은 수의 중개사를 뽑고 있는 현 실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빠른시일내에 공인중개사도 상대평가로 변경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2. 현재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서명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부부 중 한명만 공인중개사를 취득할 경우, 부부 중 한명만 공인중개사이지만 둘다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위 행위를 정확히 공인중개사법의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엄벌해야합니다. - 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않아서, 자격증없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정식으로 취득한 중개사들이 피해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피해는 국민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의 빠른 개정과 무등록자의 서명행위를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의 개정 및 중개보조원의 서명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중국몽 언제까지 할거임???", "num_agree": 5, "petition_idx": "54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미세먼지 고칠 생각 없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월급쟁이가 연금내역을 받으니 이미 퇴직한 회사에서 9개월 미납을 한 것으로 나와 연금공단에 신고했더니, 연금을 공제후 급여를 받으셨으니 본인 부담은 없지만, 연금 수령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니, 2011년 4대보험 징수가 모두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니 건강보험에 신고하라는데, 건강보험 홈페이지는 온통 건강보험 접수밖에 알수 없어 문의항목에 남길수 밖에 없었습니다. 답변을 봐도 제대로 징수할것 같지 않아 몇번 더 연락해봐야 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징수까지 모두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공제후 월급받는데 연금 미납공지에 신고할 곳이 없네요. 건강보험에서 한다지만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동생인 당시학회장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청원글 자체가 어이없는 거짓말이며,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인척 글을 올린 것 같아 재학생으로서 진실을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사건의 진실은 청원글에는 등장하지 않는 김교수가 횡령 및 여러비리의혹으로 학생들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에서 감사중이라는 것입니다.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중에는, 횡령등 여러 비리의혹 이외에 김교수가 지도교수로서 애제자인 바로 당시 학회장을 통해 후배교수의 강의평가를 조작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김교수는 학생들에게 인기많고 좋은 교수가 학과로 오게되자 이를 시기하여, 선임교수와, 지도교수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학회장 및 애제자인 선생들을 통해 피해교수를 음해하려하였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저 또한 김교수의 지도학생이지만, 더 이상의 악행으로 학생들과 피해교수에게 고통을 주면 안될 것 같아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피해교수의 수업을 들어보았지만 열정적이시고 좋은수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피해교수는 가해자들에 의한 2년간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청원글은 횡령등의 비리의혹으로 김교수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하려고 , 자신에게 유리한이야기와 거짓말로 교묘하게, 가해자가 피해자인척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선동하고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진실은 결코 거짓과 속임수로 가릴수 없습니다 . 지금이라도 김교수와 애제자인 학회장은 더 이상 거짓된 행동을 그만하고 학생들에게 진실로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신들의 비리와 잘못을 감추려 거짓된 청원올리는 것을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54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D대학갑질” 청원글의 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우리나라는 이슬람국가가아니다 종교로나라가갈라지는건원하지않는다 난민도울돈으로 우리나라고아나서민도와라 난민반대!!이슬람반대!!", "num_agree": 16, "petition_idx": "54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동의없는난민이슬람반대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올렷는데..안떠요..ㅠㅠ 한시간 걸려 올렷는데..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4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 대학교 행정비리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Search **/비판 최근 수정 시각: 2018-11-27 03:06:25 분류 비판**TV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빠가 까를 만든다 파일:Semi_protect3.png 이 문서를 편집한 기록이 있어야 편집 가능한 문서입니다. 파일:**TV 로고.jpg **TV 관련 문서 [ 펼치기 · 접기 ] 1. 개요 2. 비판 2.1. 게임에 대한 무지와 무식 2.2. 도덕성 문제(게임 사기 논란) 2.3. 소홀한 팬 관리 및 무개념 팬덤들의 과도한 빠심 2.4. 예띠 TV 출연에 대한 비판 2.5. ** 중심적 대규모 컨텐츠 진행 3. 결론 4. 최근 1. 개요[편집] 아프리카TV BJ 시절 **의 비판에 대해 정리된 문서. ** 본인에 대한 비판을 비롯하여, 무개념 팬과 안티에 대한 비판을 다루게 되었다. 본래 ** 문서의 하위 문단 중 하나였으나, 문서의 내용이 많아져 독립된 문서로 분리되게 되었다. 이 문서는 리그베다 위키 시절 작성금지된 문서를 복구한 것인데, 특이하게도 리그베다 위키 시절 ** 문서 본문은 권리자의 요청에 따른 작성금지가 되었으나, **/비판 문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유지되고 있었다. 당시 리그베다 운영진이 해명한 바에 따르면 권리자의 요청이 애매하게 되어서 **/비판 문서를 임의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였고(권리자의 요청이라고 해도 삭제를 하는 것 조차 미묘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내버려 둔 것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권리자가 다시 요청을 하여 **/비판 문서도 작성금지되었다. 나무위키 초창기에 '리그베다 위키의 작성금지 정책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 관련 문서도 재빨리 해제되었다. 2. 비판[편집] 일단 아프리카TV 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BJ였지만 이에 불구하고 비판이 정말 심각하게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 2014년 10월 19일, 비판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새로운 사과문을 작성한 적이 있긴 있다. 하지만 다른 논란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마인크래프트 MineZ 사건, Don't Starve 복돌 사용 오해, 민주화 발언과 BJ 관계 관련 정도만 사과했다.[1] **비판론자들 사이에서는 애초에 이미지가 개판이 되어버렸는데 지금에서야 사과하면 뭐하냐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며 정작 사건으로 피해본 스팀러들 입장에서는 사건 과정만 이야기해 주었지 피해자에 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은 네이버 카페 게시글과 트위치 생방송을 통하여 직접적인 피해자인 마인즈 서버 관리자와 일본 격투기 타카야 츠쿠다 선수에 대한 것 등 다음날이나 바로 사과를 했었다고 전했다. 2.1. 게임에 대한 무지와 무식[편집] 대체로 이 문제점은 ** 단독으로 모드를 리뷰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할 때 일어난다. **이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마인크래프트만 봐도 자신이 플레이하는 게임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나무는 물이 있는 곳에서 더 잘 자란다, Hill 바이옴은 광물이 더 잘 나온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실제 방송에서 사실인 것처럼 보여주거나 말하면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중 일부 팬들은 이를 지적하는 팬들은 안티로 취급한다. 마인크래프트야 내부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게임이 아니라고 해도, 마인크래프트 모드 소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내용'’’을 소개해줘야하는데 아이템의 제작법을 잘못 알려주거나 [2] 아이템의 실제 사용 성능을 왜곡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방송을 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다른 멤버들과 같이 할때는 개선되었다. 여러 시리즈를 진행해오면서 1.5.2에 대한 기초지식은 쌓였지만 1.6 이상의 버전은 플레이 경험이 매우 적다. 해외서버를 갈 때 1.9이상이 되면 공격 매커니즘이 변한 것은 물론 방패의 효과조차 모른채로 진행했던 경우도 있다. 이는 자신의 무지에 대한 개선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마인크래프트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닌, 다른 인디게임들을 플레이 할때도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면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방송 중 팬들이 되짚어줘도 채팅창을 읽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소위 띵덕들이 이들을 안티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 직접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고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2.2. 도덕성 문제(게임 사기 논란)[편집]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의 산 증인 **은 후술할 롤 대리 랭과 MineZ 서버 사건으로도 유명하지만 컨셉이 아닌 현실에서 했던 범죄 행위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방송에서 재미 삼아 말하는 점은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은 던전 앤 파이터, 큐플레이,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다양한 방법[3]으로 사기를 쳐 왔었다. 실제로 방송을 꾸준히 봐왔던 사람이라면 사기에 대한 이야기와 시험 부정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언급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있는데 불쌍하게 보이려고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던 일'을 설명하는 등 저연령 시청자가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메이플스토리 심부름 사기 등을 설명한 적이 많다. 논란이 커지자 방송에서 '그런 거 신경 쓸 사람은 별로 없다' 며 늘 치는 사고처럼 별 거 아니게 넘겼다.이 발언은 자신의 논란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자각하지 못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때의 **은 아프리카 TV Bj로 활동해오며 시청자의 연령대가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이었지만, 몇몇 스팀러들은 이때의 ** 시청자의 연령대가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로 게임에서의 상품이나 아이템들은 플레이어들이 게임(여가)을 즐기기 위하여 모은 재화와도 같다. 재화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은 엄연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재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피의자의 인격에 문제점이 있을수 있다. 2.3. 소홀한 팬 관리 및 무개념 팬덤들의 과도한 빠심[편집] 관련 문서 : 띵덕 사실 **의 비판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인즈 사건 같은 경우도 무개념 팬만 없었더라면 **은 지금처럼 심하게 비판 또는 비난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BJ들은 팬 관리를 잘 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못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쪽은 자신의 팬들에 대한 관리가 심각하게 부족했었다. **의 인기를 팬들[4]이 깎아먹는 수준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정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무개념 팬들로 인해 초통령 같은 비판의 말을 듣고 있지만 자신의 팬들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자기 팬들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팬들은 **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깐 자신들의 뜻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듯 몰지각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또한, ** 본인의 자기 관리나 팬덤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도 있다. 이에 대한 대처로 팬들이 자중하는 수밖에는 답이 없지만 자중하기에는 논란이 매우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미 늦어버렸다.[5] 결국 리그베다 위키 시절 비로그인 편집제한 처리를 당하였었다. **이 미디어에도 자주 출연하고 인지도를 얻어가면서 팬 관리[6]를 하기 시작했고, 팬들 스스로가 자중하며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 카페 회원들 한정이며, 아직도 **이 잘못한 것에 대해 언급만 해도 온갖 쌍욕을 하면서 쉴드를 치는 무개념 띵덕들은 여전히 존재하긴 하다. 2.4. 예띠 TV 출연에 대한 비판[편집] **은 악어와 함께 2015년 KBS 프로그램인 예띠 TV에 메인 MC로 출연하였는데, 예띠 TV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표절 논란을 받았다. 물론 공식적으로 표절작이라고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예띠 TV는 대중들에게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 표절작이라고 크게 욕먹고 있었고, 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과 악어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예띠 TV 프로그램 구상을 **과 악어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과 악어가 예띠 TV에 출연함으로써 예띠 TV는 상당히 큰 마케팅 효과를 거두었다. 물론 **의 이미지가 좋아서 긍정적인 의미의 마케팅 효과를 거뒀단 말이 아니라 정 반대로 온갖 논란더미 속에 있는 한낱 아프리카 TV BJ를 어떻게 공중파 방송에서 기용할 수 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해진 것(…) 한마디로 **이 '표절작이 크게 키워지는데 일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연예인이나 대중들은 웬만해선 '표절작 따위에 출연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기 싫다면 자신의 출연작들을 '독창적인 컨텐츠들'로 채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기가 출연한 작품에 표절작이 끼어있다면 대중들로부터 '누가봐도 표절작인데 그게 표절작인지도 몰랐냐', '자신이 출연할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 조사도 안 했냐 (혹은) 자신이 출연할 작품이 무슨 논란이 뜰지 뻔히 보이는데 그걸 예상도 못했냐', '표절인 줄 알면서도 그저 출연료에 눈이 멀어서 출연했냐', '이 표절작이 만들어지고 방송되는데 기여하였다' 등등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방송인 이라면 자신의 '방송 경력'에 표절작 따위가 끼게 되는 것은 상당히 큰 꼬리표이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거기다 연예인, 공인들이라면 그 직업 상 대중들에게 더욱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의 질을 낮추는 '아류작 (혹은 표절작)'에 출연했다는 것은 그 아류작이 키워지는 데 일조한 셈이니 그에 대한 비판점도 존재하는 셈이다. 한 마디로, 표절작을 못 만들게 할 순 없지만 표절작이 생겨도 그걸 키우는데 일조하는 건 연예인이나 공인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출연 제의가 들어온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조사, 표절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철저히 고려하고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이라면 바로 출연 제의를 거절하는 게 옳바른 연예인이나 공인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물론 '원본'을 모른다면 본인도 그게 표절작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 있다지만 문화 콘텐츠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인 만큼 문화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안목, 식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그마저도 못하다는 건 순전히 본인 탓이다. 거기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엄청난 큰 인기를 끌고 있었기에 **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테고, 예띠 TV의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마이 리틀 텔레비전과 상당히 유사하여 대중들로부터 아류작 논란이 뜰 거란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2.5. ** 중심적 대규모 컨텐츠 진행[편집]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대규모 컨텐츠는 대부분 **이 우승했으며[7], 우승을 하지 않더라도 컨텐츠에서 항상 상위권에는 들었다. 삼식이 파산게임 시즌1에서 **에게 반기를 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삼식은 유튜브에서 한동안 싫어요 폭격을 맞았다. 그리고 이것을 **이 생방에서 언급하자 싫어요가 급격히 늘었는데 아마 당시 **과 삼식이 웃으면서 넘기니 장난으로 받아들인듯하다. 물론 삼식이 약간 억지를 부려 **에게 반기를 든 것은 사실이나 엄연히 룰을 어긴 것이 아니었으며 애초에 본 컨텐츠의 목표가 상대방을 파산시키고 끝까지 살아남는게 목적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의견도 당시 적지 않았다. 이는 위의 '소홀한 팬 관리 및 무개념 팬덤들의 과도한 빠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TV 공성전에서도 ** 중심적인 진행을 볼 수 있는데, 현재 공성전을 진행하는 날에는 메인 카메라인 **의 화면만 트위치와 유튜브로 스트리밍이 가능하며, 다음 일 차 방송을 진행하는 날 멤버들의 화면을 볼 수 있는 네이버TV 멀티트랙으로 송출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이 **만의 화면을 보여주며 다른 멤버들의 화면을 추리하는 방식의 일환이며, 메인 카메라라서 스트리밍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 스트리밍을 함으로서 댓글이나 후원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팁이나 전략 등을 들을 수 있다. 공성전 3일차에서 천마성을 수비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마지막 심장을 부수자는 의견 역시 시청자에 의해 나온 의견이며, \"광질 중 광물을 그냥 지나쳤다.\" 등의 크고 작은 정보들을 모두 시청자들에게 얻었다. 물론 **의 팬들은 방송채팅으로 인한 팁 등을 얻는 대신 스포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스포는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팁을 주는 것은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모순이 된다. 정작 메인카메라이면서도 중립적이어야 하는 자신이 은근 메인카메라임을 과시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 파산게임에서 랜덤도박을 돌리면 메인카메라 꺼질수 도 있다며 진지하게 말 할 때도 많다. 물론 메인카메라인 **의 카메라가 꺼질 경우 큰 인기를 얻지 못해 시청자가 급격하게 줄 수 도 있지만, 공정하게 게임을 하는것이 불가능하단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지하세계 1일차에서 **이 죽어서 규칙대로 **이 생방을 끄고 모든 멤버들 생방송을 켰는데 무개념팬들은 어떤 멤버(A)의 방송을 보다가 다른 멤버(B)의 방송에 들어가서 A멤버에 대해 스포를 하는등 민폐를 저지르기도 하고, 네이버TV 공성전 4일차 2편 영상에서 삼식이 **과의 통화를 종료하고 자신의 백성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자마자 한 백성이 \"다주가 **에게 10금강화를 줘서 **이 강해진다\"는 말이 그대로 녹화되었다. 이 사실을 어떤 팬이 ** 공식 카페에 올렸고 이에 대해 그 백성이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과 다주의 대화내용은 ** 생방으로 본것이고 이후 삼식의 백성에 뽑힌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공성전 참여를 못하게 되는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파산게임3같은 경우에는 파산게임은 파산시켜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이 우승 조건이기 때문에 파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상대방을 파산 시키기 위해서는 도박을 통해 돈을 깎고 마이너스 상태를 만들어 파산시켜야 한다. 이 점에서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엄청 중요한데, 메인카메라 **은 '메인카메라'라는 점에 노출되어 7일차 종료후 호스팅된 루태방송에서 한 시청자가 **이 3천만원을 소지하고 있다고 후원을 하자 루태는 **의 현재 소지금액을 알게 되었고 시청자는 벤처리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게 맞는정보인지 아닌건지 모를수도 있다'면서 잘 넘어갔다. 이 일 말고도 콩콩의 일꾼 2명이 **의 화면정보를 콩콩에게 이야기하여 교체 조치가 이루어 졌다. 또한 핵전쟁 리턴즈에서는 수많은 일꾼들이 방플을 하여 밴을 당하였다. 이런 점에서는 정보 노출이 다른 멤버보다 많으므로 시청자가 주는 팁이 도움이 돼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편집] 잘못을 대처함에 있어 책임 있는 반성의 부재, 팬덤 관리와 자기관리의 부재, 인터넷 상 윤리의식의 부재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인터넷 방송의 유해성에 대한 파악이 늦은 사회, 유튜브,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대중 매체의 파급력을 실감하지 못한 어른들 혹은 부모들의 안일한 조치, 잘못된 아이들을 계도하려는 **의 노력 및 구체적 방안의 부재 라는 세 요소의 결합은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얻는 **은 그 파괴력이나 위험성을 심각히 인지하지 못하는 듯 하며,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도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팬들도 묻지마식 쉴드보다는 객관적인 비판과 지적, 그리고 사과와 구체적 해결 방안을 유도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과 관련된 비판의 대부분은 인터넷 상의 윤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임 사기를 쳐 놓고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자랑스러워했던 모습, 게임상 사기, 소홀한 팬 관리, 게임 마개조 등등. 모두 인터넷이니까 허용된다는 안일한 도덕 의식에서 나왔던 것이다. 저작권 같은 경우는 지켜지지 않았던 경우가 허다하고, 팬 관리는 **이 특히 심하긴 하지만 다른 BJ에게서도 나오는 문제이다. 그러나 다른 BJ들은 물론 그중에서는 누구 한명 빼고[8] 어느 정도 팬 관리를 하는데 반해, 어린 시청자들이 많아 더욱 민감해야할 **이 팬 관리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일부에서는 저작권 침해는 일상생활에서도 저지르기 쉬운 범죄이며, 그리고 그것이 범죄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고, 불법 다운로드의 실상을 보라며, 과거 **의 행동을 변호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불법 다운로드가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다. 그냥 싸고 편하니까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윤리를 지켜야 함이 옳은 것이다. 4. 최근[편집] 다만 최근 들어 **이 방송에 출연하고 언론 등에서의 노출이 잦아지자 저작권 문제, 팬 관리 문제 등은 **이 철저한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게임 사기나 도덕성 부재 같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발언은 방송을 하면서 언급을 아예 하지 않는 편. 사건사고에 대한 반성이나 도덕성 및 인터넷 윤리 의식 부재 등의 문제에 대해서 요즘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대중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TV 제작팀 내부고발 사건 이후에 **의 방송 스타일이나 컨텐츠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을 가지고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재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한들 몇몇 사건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가 부족했으며, 이미 대중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깊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힘든 상황이다. ** 본인이 저질렀던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은 비판과 지적질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 안티들도 **에 대한 비판을 할 때는 '비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1] 대리랭은 방송을 통해서 사과했다. [2] 특히 창작자 모드로 아이템을 꺼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작이 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3] 몇몇 사안들은 금전적 피해까지 입혔다. [4] **의 팬들이 어린 연령층이 많고 일단 문제가 터지면 초딩의 특성을 보여주기에 사건이 터지면 쉴드가 엄청나다. [5] **의 잘못을 적어놓은 부분을 통째로 날려버리거나 **이 잘못한 거 없다느니 하는 내용이었다. 때문에 당시 위키 게시판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자주 일어났었다. 이건 **도 잘못한 행위도 있으니 잘못한 게 없다는 반박이 불가능하다. [6] ** 카페 내 친목, 네임드 문제가 있었지만 팬들이 그다지 건의하지 않았는데 2017년 1월 30일 **이 먼저 관련 공지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비매너채팅(훈수, 요구 부분)이 심각해져서 화를 내기도 하였지만 무개념 팬들은 말을 듣지 않고 이후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비매너채팅을 해서 결국 트위치와 계약을 해서 비매너채팅이 우려될때만 구독자만 채팅을 치게 하기로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7] 현재까지 고정멤버들만의 참여한 컨텐츠에서 승리자가 존재하는 컨텐츠는 핵전쟁 시즌2~3, 마법학교 시즌2, 인생게임1~2, 파산게임 시즌1~2, 공성전이며, 이 중 **이 참여하지 않은 핵전쟁 시즌3를 제외하면 총 7개이다. 7개 중 **이 우승한 컨텐츠는 핵전쟁 시즌2, 인생게임, 파산게임 시즌2, **TV 공성전 이렇게 총 4개로 **이 승리한 컨텐츠가 무려 절반에 육박한다. [8] 이쪽은 팬 관리를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해 자신들을 비판하는 여론 자체를 역적 취급하며 없애려고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라이브 사회이쯤되면 진짜 간첩아니냐? 사회대통령감 ㅋ 유머/이슈쌍수의 위력 유머/이슈흔한 태국의 화장실 유머/이슈남친이 100일 선물로 샤넬백 사줬어!오예!(명글) [더 보기] namu.wikiContáctenosTérminos de usoOperado por umanle S.R.L.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 Su zona horaria es Asia/SeoulImpulsado por the seed engine ", "num_agree": 4, "petition_idx": "54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bj, 그구독자 전부검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오래전부터 헬조선은 빨갱이와 친일파 저지해가며 맞서싸워왔다. 일본같은경우 38년을지배를했지만 나름대로반성을하거나 과거는과거 현재는현재 이런반응을보이고있다. 솔직히말해서 한일관계는 애매한거같다 트럼프가 한미일 동맹국가라고 말하자국내에서는 반대가많았다. 내입장에선 38년을지배당했던건 과거얘기일뿐 현재를중요하게 생각해왔으며 한일관계가 가까워졌으면 좋았을텐데 기대가컸다 그러나최근 뉴스때문에 한일관계 난감하게 더애매하고 복잡해졌다. 일본을적이라고두기엔 뭔가복잡한심정이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은 남녀평등 공평해야하며 빨갱이를 여자상관없이 오로직죽인다. 그렇다고 나는빨갱이입니다 나는친일파입니다 사람들이말은안하지, 공산주의 빨갱이헬조선 빨갱이대통령 문재인또한 죽여도무죄라고 법을규졍해야한다. 빨갱이를 감싸며 돕는새끼들또한 빨갱이아니면 친일파겠지.", "num_agree": 7, "petition_idx": "54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친일파 죽여도무죄라고 법을규정해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하면 남북철도문제, 북핵문제 모두 풀릴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은 전국토의 방사능오염과 30년 이내로 닥칠지모른다는 대지진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심해에나 산다는 산갈치가 잡히고 어제는 복어 수십만마리가 한꺼번에 잡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일본이 아에 없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은 많지않을 겁니다. 우리가 한일해저터널건설을 합의만해주면 일본은 자기들이 살기위해서라도 남북이 통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며 물론 북핵까지 묵인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배상금도 더 빨리 지불해서 북한재건에 한몫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해저터널은 남북철도로 연결이 될 것이며 남북통일에도 기여할 겁니다. 어느 한나라가 아닌 남북한과 일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박지원의원} 자유게시판에 올려놨으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문제. 한일해저터널을 뚫으면 해결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엄정대응 도대체 그말이 몇번이나 나왔는데 한유총이 지금까지 활개치고 있습니다. 정부과 과연 한유총을 막을 힘이 없을까요? 안하는 겁니다. 대충 이번정권 얼마 안남았으니 대충 모션만 취하다 시간만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에서도 마지못해 집회 참가하고 사립유치원중에서도 깨끗하게 운영하는 유치원도 꽤될겁니다. 이덕선 포함 수뇌부들만 쳐내면 되는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유은혜고 정부고 말뿐이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유은혜장관 너무 믿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하루가 다르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공격으로 몸이 병들어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은 방학이라 집에서 공기청정기의 도움으로 일주일 내내 지내고 있지만 곧 다가올 개학을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등교를 해야 하는데 초미세먼지가 매우나쁨까지 치솟는 요즘 공기청정기없이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 등교를 시키는게 맞는지... 맞벌이인데 아이들만 집에 있으라고 하기도 쉽지 않고, 5~6시간을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휴교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책도 논의되어지지 않는 지금 당장 월요일이 걱정 또 걱정입니다. 일주일이상 지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습격에 당장 다가온 개학부터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병들어가는 것을 더이상 보고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4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개학해도 마음만 답답"}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자신이 공감하지 않는 청원에 반대하는 의견을 쓰려고 해도, 반대 의견을 표출할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동의\"로 의견을 댓글에 작성하는 것밖에 없어서 동의 표로 카운트되는 현실이 슬픕니다. 물론 이런 조치에 대한 부작용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들, 특히 페미니스트 세력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청원에게 몰려가서 반대 의견으로 스팸하려 하겠죠. 부계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묵살하려 할 테고요. 그들의 특기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반대자 수는 표시만 하고, \"10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한다\"는 원칙에 반대자 수나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다면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반대자들이 아무리 반대 수를 조작하더라도 동의 수까지 조작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 사이트의 청원에 반대 기능을 신설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하면 남북철도문제, 북핵문제 모두 풀릴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은 전국토의 방사능오염과 30년 이내로 닥칠지모른다는 대지진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심해에나 산다는 산갈치가 잡히고 어제는 복어 수십만마리가 한꺼번에 잡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일본이 아에 없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은 많지않을 겁니다. 우리가 한일해저터널건설을 합의만해주면 일본은 자기들이 살기위해서라도 남북이 통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며 물론 북핵까지 묵인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배상금도 더 빨리 지불해서 북한재건에 한몫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해저터널은 남북철도로 연결이 될 것이며 남북통일에도 기여할 겁니다. 어느 한나라가 아닌 남북한과 일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건설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박지원의원} 자유게시판에 올려놨으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문제. 한일해저터널로 뚫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5.18은 망언이고 청년비하는 망언이 아닙니까? 주권은 국민한테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해놓고 20대는 국민이 아닙니까? 교육 잘못받았다고 비하하는건 망언이 아닌겁니까 유신교육 받으면 그리됩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청년 비하발언한 국회의원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해외에서 일부 교민들이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을 팁인냥 자랑인냥 말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싱하게 세금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허탈해 하지 않도록, 이러한 부정수급을 환수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부정수급 환수 및 방지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외국여자와 바람피는 남편입니다 이여자는 법적으로 할방법이없다는걸 알고 계속 만납니다 해외에서 일하러오는 여자들 한가정을무너트리고 버졋이 바람을핍니다 법으로 규정해주세요 가정파탄도 출국금지나 강제출국 등 강력한 법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54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노동자와의 불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 북미정상회담의 취소 과연 누구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적폐청산과 새로운 개혁이 왜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가? 친일 청산과 과거 역사 바로잡기가 왜 안되고 있는지 아는가? 그건 바로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인걸 왜 모르는가? 자유한국당이 헌법위배 정당으로 낙인이 찍히면 그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총선에서 못 나올 거고 적폐청산및 새로운 개혁등의 법안이 물 흐르듯이 통과 될 것이고, 북미정상회담등 평화체제가 더 앞당겨서 나올 것이라는 걸 왜 모르는가? 이 나라 국민들은 또 5년 아니면 10년동안 암울하게 살려고 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경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것이 아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지금 윗층이 썩어 문들어져 가고 있고 개같은 어르신들이 있는 한 이 나라의 개혁은 죽어도 안 이루어 질 거다. 피가 없는 개혁은 절대로 성공하지 않다는 걸 국민들이 명심 해줬으면 좋겠고, 제발 (인 의 예 지 신) 같은 이런 말도 안되는 걸 짓거리지 마라 *나라를 살리고 싶다면 SNS에 공유릃 하시오. 또 10년동안 암울한 데에서 살기 싫으면",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망하는게 아니라 이 어리석고 멍청한 국민들 때문에 망할 것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강원랜드는 함 모 전 사장을 통해 박 모 전 대통령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공금횡령(법인카드 개인사용 남발), 사내접대비 등이 대표적인 적폐사례입니다. 함 모 전 사장은 강원랜드 재직 3년 동안 3장의 법인카드로 ‘636번’ 을 카드사용 했습니다. 그중에서 ‘314건’ 이 방배동 서래마을 근처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방배동에는 함 모 전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포럼오래’ 단체의 사무국장 손 모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주 강원랜드사장 전용기사와 비서실 직원들이 함께 동행하여 회사관용차량으로 장을 보거나 식사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들이 각 언론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금 아무런 결과도 없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아방궁 파티를 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강원랜드 함 모 전 사장을 이렇게 만든, 참모들인 강원랜드 간신배들은 지금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이들은 아직까지 강원랜드에서 주요보직 등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사측 법무팀에서 대리 작성한 대리고발장에 서명을 해 준 본인을 고발한 자’ 입니다. 카지노호텔쪽에서 근무하는 차장급 이상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지인이 찾아오면 40분 이상이 걸리는 마운틴콘도까지 곤돌라를 타고 전망레스토랑에 까지 찾아와 식사를 하고 갑니다. 예전에는 이들 모두가 사내접대비(ENT)로 모두 불법으로 정산처리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직원 할인가’ 로 자신의 카드로 직접 정산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본부장급 이상들은 아직까지도 근무시간 중에도 골프접대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또한 본부장급 이상은 골프장 할당인원(지인예약)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 사장이 바뀌고 이런 시스템들이 모두 개혁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2017년 11월, 2018년 1월 두 달에 걸쳐 콘도 뷔페레스토랑‘아테나 키친(석식뷔페 36,000원 + 주류’에서는 강원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대구 모 방송국 직원 55명이 법인카드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엔 대구 방송국 직원이 직접 법인카드를 가지고 와서 아테나 키친에서 정산을 했고, 2018년 1월에는 강원랜드 홍보직원이 ‘아테나 키친’ 에 찾아와서 강원랜드 법인카드로 이들의 식사정산을 대신 계산해주었습니다. 본인이 혹시나 이들이 사용한 두 카드를 비교해 보았더니, 역시나 모두 동일한 강원랜드 법인카드였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카드를 사용할 땐 강원랜드 홍보팀에서 이들 방송국 직원에게 강원랜드 법인카드를 아예 통째로 건네주어 마음대로 사용하게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들이 함 모 전 사장이 2장의 강원랜드 법인카드 중 1장을 손 모 여인에게 주어 마음대로 불법사용하게 한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강원랜드는 함 모 전 사장과 문 모 현 사장 초기 때까지 ‘사내접대비(ENT)’ 를 사적으로 1년에 수십억(2017년 기준: 30억)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주로 임직원의 가족과 지인들의 방문 때 사용한 불법접대비입니다. 여기에는 숙박, 식사, 골프접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객실투숙 때 무료 제공되는 ‘T/R(과일바구니: 5~10만원, 하우스와인: 55,000원/ 김영란법 위반: 국민권익위 확인)’이 있습니다. 이 ‘T/R’ 은 국민권익위 조사 때 부서비를 횡령하여 사적으로 불법 사용한 것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내접대비(ENT)’와 T/R’의 사용처는 70% 이상이 사용처를 거짓 기재한 것이 본인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증거자료에서도 확인되어 해당자들이 상위기관인 산자부에 징계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물론, 결과는 홍 모 실장만 ‘견책(반성문)’ 의 경징계만 받고. 정 모 부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표이사 및 본부장, 상무직 이상 전직임원들의 매년 초청행사(무료골프, 숙박, 식사, 곤돌라 등) 등은 권익위에서도 그냥 눈 감아 주었습니다. 본인도 이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지난 박 모 정부 때 청와대의 김 모 비서실장이 함 모 사장 부임 후 바로 3박4일 동안 초청되어 아방궁 파티를 하고 간 일화는 아직까지도 강원랜드의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 모 비대위원장, 대통령 남동생, 함 모 전 사장 아들, 국정원 댓글부대‘양지회’는 시도 때도 없이 강원랜드를 방문하여 무료접대를 받고 갔습니다. 오죽하면 함 모 사장 때만 해도 국정원 직원은 무조건 30%(강원랜드직원 20%)할인이라고 공문으로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강원랜드 근무 만 17년차인데 이들 국정원 출신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정산했다는 소리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무료접대와 관련해서 홍 모 전 노조위원장이 사내대자보 게시판에 홍 모 전 노조위원장이 사장의“함 사장의 아방궁 파티...”라는 불법접대에 관한 내용과 해당 업장명들을 올렸다가 피똥 싼 것 이상으로 흥분한 함 모 사장이 홍 모 위원장을 만나 정답게(?) 얘기가 오가더니, 3시간 만에 대자보의 내용이 모두 삭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내접대비는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기(POS) 상에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2회 이상 모두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사내접대비의 사용횟수는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직원사이트 하이누리의 ‘RMS’ 를 보면 ‘C/L(이전 ENT와 동일: 외상정산)’, ‘사내행사비(외상정산)’ 등으로 엄청난 금액이 지출되고 있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본인은 양심상 국민권익위에‘비리신고 포상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국민권익위 감사관이 포상금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에서 고의로 삭제한 사내접대비 자료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을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2018년 논란이 된 강원랜드 프로암 경기 때 자유한국당 김 모 비대위원장 등 사회지도층이 강원랜드에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본인이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던 건입니다. 2017년 8월 강원랜드 하이원 여자골프대회 직전 열린 프로암 경기 초청자 명단을 보면 정치인, 기업인, 공직자,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이 총망라돼있습니다. 물론, 행사 모두가 공짜이고 고가의 상품까지 선물로 주는 청와대보다 더 화려한 만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결과도 없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하이원 스키장 개장 때부터, 의무실에 상주하는 외부의사들에게 강원랜드 식당전용으로‘의사상주비’카드를 만들어 주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의사상주비는 1인 1일 기준으로 하여 ‘김영란법 한도금액’ 을 훨씬 초과하는 상당한 고액을 상한금액(업장직원 수기 기재)으로 하여 식당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까지만 해도 상주의사들이 이‘의사상주비’카드로 식사 중에도 강원랜드 ‘하우스와인(1340)’ 으로 주류를 마시거나 주류를 불법구입 해가는 행위를 했습니다. 콘도팀 식음 직원들도 이런 행위가 합법인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주의사들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것을 콘도팀 일부 직원이 감사팀에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를 했고, 결국엔‘주류이용 및 주류구입’이 모두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의사상주비’ 사용에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의사개인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가족, 지인들이 식사를 이용하는 비율(1식: 210,000~280,000원)이 훨씬 많습니다. 결국엔 의사상주비가 의사들의 개인접대비로 변질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강원랜드는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임직원(본부장, 실장, 팀장급) 및 외부 상주의사들까지 강원랜드에서 근무하는 순간부터 비상식으로 사내접대비용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랜드는 정권교체의 전리품으로 사장직과 본부장 및 임원들의 대부분이 정권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 옵니다. 그동안 함 모 전 사장은 박 모 정권의 안위나 대한민국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향락과 즐거움을 위해 철저하게 강원랜드를 자신의 사기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함 사장을 이렇게 만든 실장급 이상 호텔의 간부들을 지금의 문 모 사장은 과감히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함 모 전 사장과는 다른 선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 모 전 사장을 보면 지난 박 정권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국회와 언론 등에만 함 모 전 사장 및 일부 임원진들의 각종 적폐비리가 소개가 되기만 했지, 한 번도 구속수사 등을 통한 강력한 엄벌조치를 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강원랜드에는 회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전사역할을 해야 할 청렴한 임원 및 간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조합도 덜 떨어진 인물들로 구성돼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강원랜드는 함 사장 이후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사내접대비’, ‘T/R’, ‘근무지 무단이탈’ 등 모든 적폐사실들을 전수 조사하여 엄벌해야 합니다. 정부는 왜 사건만 꺼내놓고 그 사실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치 밤낮으로 될 것 만 같이 떠들기만 하다가, 아무런 결과도 없는 빈깡통과 같은‘북미회담’과 똑같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죄지은 자들이 승진하고 진급하는 불공정한 강원랜드를 가만 두고만 계십니까? 제발 결과가 있는 선명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적폐청산을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강원랜드 적폐는 언제 청산하실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오늘 외출했는데 목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써야한다는것 자체가 뭔가 코미디같습니다. 파란하늘이 너무 그립고 어렸을때 깨끗했던 공기가 너무 그립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후보시절에 파란하늘 되찾겠다고 그렇게 큰소리치시더니 결국 누런하늘만 창궐했네요. 왜 중국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십니까? 국민들이 하나둘씩 폐병 걸리고 다죽어나가야지 '아 진작에 미세먼지 해결좀 할걸...' 이런식으로 대처하실건지 의문입니다. 국민들 다 죽어나가기 전에 미세먼지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그거 효과없는거 국민들 다압니다. 중국에서 바람만 안불어오면 디젤차 백날끌고 다녀도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국한테 배상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따지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국민들 진짜 폐암걸려서 다 죽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4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좀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착취그만하세요 지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남성 착취그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주전자닷컴에있는플레시게임들을막제말아주세요게임을만든학생들이욜심히만들걸제제하면그학생들은어떻합니까그리고게임만드는것을돈을받고심사과정을거쳐야하는대거기에돈이나오면어떻합니까인디게임개발자의희망을짖밣을셈이신가요그리고어린학생들이만든플레시게임을막으면하고싶은걸할수없습니다그러니플레시게임의제제를막지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레시 게임 을 막지 말아주십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누국나 한두번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병원 의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 갑니다 순서를 기다리다가 진열장에 놓여있는 약품 내게 딱 맞은 약이 있는데 보험이 아니라 개인이 사서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잎에서 추출한 징코민 주사액, 등등등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한 제품들이 보험이 되게 해 주세요 아니되면 수많은 편이점 에서도 팔게 해 주세요 20만명 체택이 안되어도 관계자님은 깊히 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 안에서 판매한 것은 보험처리되게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국내에서는 유실 된 것으로 알려진 고 이만희 감독님의 작품 중 만추(1966)라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추의 네거필름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십시오 영화는 문화이고 한 시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 되는 만추(1966년 이만희 감독 작품)의 네거필름을 확인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일이 있을까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미래를 만들까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설사 그소망이 이루어지지않는다고 해도 품고있는 소망 꿈으로 살아가고 견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늘이 잿빛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꿈꿔도될지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도될지 하늘이 마치 너희에게 미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것처럼 뿌옇기만 합니다 살려주세요 가난한나라일지언정 숨은 마음놓고 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54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편의점에서 인터넷 쇼핑몰 구매를 대행해주었으면 함니다. 대행비가 편의점을 통해 흘러 가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도 이득이 있습니다. 주민증과 간단하게 쇼핑몰 홈페이지와 물건과 가격을 알려주면 되고 홈페이지를 출력해도 편의잠에서 구매를 대행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를 편의점에 서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질 더해 먹을려고 법까지 바까 가면서 3선 게헌 하고 3.15 부정 선거 하고 대통령질 해 먹을려고 쿠테타 하고 대통령 질 오래해 먹을려고 유신헌법 만들어 국민 투표 에서 간접 선거구도로 바꾸고 대통령이 독제 할려고 국회의원 3분의1도 대통령이 임명 하고 대통령 하는 일에 반대 하는놈 들 잡아도 조질려고 긴급 조치법 만들고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방산 비리 하고 고위층 가족들 군에 안가고 병력 비리 고위층 가족들 인사 청탁 취업 저맘대로 하고 정 유라 처렴 학교도 안가도 지맘대로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고 차떼기 하고 사법 농단 하고 이런 대통령 다신 없기를 ....", "num_agree": 5, "petition_idx": "54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빵에 가는 대통령 다신 없기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국민연금 지금 잘못 운영을 하여 마이너스 라는대 그렇게 해놓고 현정부는 할말이 있나요 힘들어하는 국민들 금융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던지 일부 상황을 해달라고 청원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돈이 아닌대 왜 국가 돈 처럼 운영을 하나요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입을 하게 해주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돈이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용국가라는  말만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미 올라와 있는 청원에 힘을 보태는 편이 새로운 청원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수 5천이 넘은 청원이 두 개 있으니 여기에 모두의 힘을 합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래시게임 관련 청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개인회생변제 3년이상 하고있는 주부입니다 아쉽지만 서울이아니라서 주욱 해야한다네요 2년미만자들은 변제기간 단축과 돈도 줄여준다는데 기존인가자들은 제외라네요 지방법원마다 해석이 다 달라서 제가 사는곳은 또 안된대요 저는 이제 1년반 안되게 남았는데 저같은경우는 정말 불리하네요 저같은경우의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회생 인가후 갑작스럽게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는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전업주부로 살고있어서 파트타임도 못하거든요 개인회생비 매달 내다보면 솔직히 생계유지가 힘듭니다 저같은경우의3년이상 갚은 사람들중 65세이상 고령자랑 장애인분들 자녀2명 이상 인사람들은 선처를 해주셔서 기준을 마련해주셔서 법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일반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서민경제를 생각하셔서 법원의 눈치보지마시고 잘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자녀들 낳으라고 하시면서 애들때문에 일도 못하고 회생비 갚느라 먹고살기 너무 힘드네요 애들 때문에 참고 사네요 애들바라보며 사네요 제가없으면 애들은 누가 봐줍니까??? 실질적인 해결책을 개인회생자들을 위한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끝내고싶네요. 해결해주세요(개인회생)"}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5만원권 선정 당시 유관순 열사도 선정 후보에 올랐다가 논란이 있어서 탈락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 논란이였을까요? 어떤 세력이 유관순의 5만원권 도안이 싫었을까요? 5만원권 선정될때 누가 어떤 쪽에서 반대했는지 뻔하지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괜한 이념 논쟁으로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중세 봉건 시대 인물로만 화페 도안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전부 조선시대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게 부담이라면 최소한 유일한 여성 도안인 신사임당인것만이라도 근 현대사 인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유관순 초상화 얘기도 있던데 조선시대 인물은 과연 정확한 초상화일까요? 오늘 뉴스를 보니 한국은행은 초상화 때문은 아니라고 부인 했다면서도 2007년 당시에 유관순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밝힐수 없다고 kbs뉴스에 나오더군요 그 이유를 확실히 밝히고 5만원권 도안을 신사임당에서 유관순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관순으로 5만원권 화폐 도안을 바꿔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여러 문제로 나타나는 음주 현상들을 보셨습니까? 1. 청소년 음주문제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문제로 번저가고있습니다. 2. 경찰관(지구대 근무) 경찰관 특히 지구대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경찰관분들이 주취자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3. 음주운전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술 판매를 금지 시켜야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여러 음식점이나 편의점 마트에서도 피해를 볼수 있지만 이것도 잠시 일뿐 시간이 지나면 평상시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의 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입학일 연기 안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3월1일로 시행되기 전 교육부와 최대한 조율하여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였음에도 더이상 응답없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본연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으로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모님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드리게 된 점 너무나 죄송합니다. 유치원 입학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당장 맡길 곳이 없어 애가 탈 부모님들... 새학기 희망찬 다짐에 부푼 교사들의 모습이 떠올라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유치원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아래 유아교육 3법 및 시행령 등의 초헌법적 법안을 발의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들을 처벌위주의 행정권을 발동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을 지속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저희 교사들도 지금 전달을 받아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예요.. ㅠㅠ 우선 3월 4일 월요일 입학은 연기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입학일은 추후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ㅜㅜ 여기까지 오늘 문자온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 .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이 힘들게 살고있는 아빠로써 때론 많이 후회도 하고 포기할생각도 수도없이 하며 그래도 내자식들 굶기고 싶지 않기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정도로 일하며 살고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은 돌봐줄 어린이집유치원이 있어서 그시간외적으로 일을할수가 있으며 그또한 부모에 작지만 한결 편하게 시간을 보낼수있고 . 일또한 아이들이 그시간안에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걱정않하게되서 의지하고 살고있는 부모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래 유치원을 못보낸다는게 . 물론 뉴스나 메신져 통해 접하곤 했지만. 이렇게 못보낸다는 . . 언제 재게될지 모른다는 이런문자를 받으면 아이키우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여 . . . . . . . 우리나라에서 요새 그런답니다.. 젊은 신혼들이 애를 낳지않는다는 이유가 . 참 다양하겠지만 .. 복지 또는 애키우는 환경이 많이 부족하다고들 한답니다 . 이런말들이 나오는 이 환경에 어린이집 유치원 못가고 보내지도 못한다면 누가 아이를 행복하게 낳을수있을것이며 잘 키울수 있겠습니까 ........ 빠른시일에 이런 상황들이 해결될수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많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사는 아이셋 아빠 드림. . .", "num_agree": 135, "petition_idx": "54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3명을둔 아빠입니다. 유치원입학연기가 말이됩니까....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 없애주세요!!! 지금 서울시민들이 마스크 쓰고있어서 제발좀 없애주시던가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나쁨단계로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교복 좀 없애던가 편한 체육복 같은 걸로 바꿔주세요 지금 이 불편한 교복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교복집만 노나는 이상한 장사가 되고 있어요 재질도 안 좋고 땀 흡수도 잘 안되고 신축성도 없어서 불편하고 피부 다 올라오는데 이렇게 실용성 없는 교복을 왜 학생들에게 입으라고 하는거죠? 이럴거면 그냥 면같이 땀 흡수가 잘 되는 재질에 신축성도 있는옷을 만드는 스포츠웨어 브랜드와 체결을 하면 안되나요?? 그게 가격도 더 싸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돈도 없으면서 왜 그 비싼 교복값을 지원해준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 지원해주고 싶으시면 좀 더 많은 저소득층 아이에게 지원해주세요 (지금 소득이 6분기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원해준다면 7-8분기 이하인 사람들까지) 교복을 왜 입고 다녀야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학교가 뭐 격식 차리는 데도 아니고 그런 차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되는거죠? 학생의 목적은 ‘공부’입니다 적어도 편하고 좋은 옷을 입혀놔야 학생이 공부할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중에 ‘사복을 입고 다니면 가정 소득 차가 보일 수 있다’ 때문이라고 한다면 교복 없애도 상관 없습니다 교복을 입고 다녀도 돈있는 가정에서 사는 애랑 풍족하지 못한 가정에서 사는 친구들, 애들 눈에도 다 보입니다 그리고 돈보단 사람이 중요하죠 현재 교복은 싸구려재질인거에 비해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왜 자꾸 입으라고 하는지 학생답게 하고 다니라면서 도대체 학생다운 게 뭐죠? 그것도 엄연히 차별입니다 고정관념이라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예비군 필요없는 훈련받고 도움안되는 훈련 왜받는지 모르겠는데 일하면서도 시간내서 받아야되고 군대복무기간은 줄고 왜 예비군폐지는 안하는거죠? 예비군폐지 추천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제 막 돌된 아기의 엄마입니다. 작년에 성격차이로 쌍방과실 없이 1차 조정으로 별무리없이 속전속결로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전에 면접교섭 시간에 대해서 말다툼이 있자 전남편이 문자로 \"그럼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길래 변호사를 통해서 양육비 미지급시 불이행에 대해서 일러주도록 하여 지금까지 양육비 70만원(65만원에서 조정위원의 부탁으로 5만원 올렸습니다)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창업주로,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셔서 그런지 스스로도 낙하산이라고 했었고 집에도 논밭이 있고 소정의 부동산 및 회사 주식도 있기에 저는 양육비지급하기에 경제적인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양육비를 들먹이는 행동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섭섭함과 동시에 불안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사진을 찍으려고 연락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제게 반말이나 명령조로, 음슴체로 말하길래 아기 엄마이자,친권자이자,양육권자로서 제대로 대우해주고 우리는 남이니까 기본적인 존대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음슴체가 반말이냐며 길게 대화하기 싫어하는 저를 오히려 존중해준거라고 하길래 이 사람과는 기본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에 돌사진 찍으러 오지말라고 저혼자 아기와 찍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대화 중에 제게 또 \"양육비 안줘도 그만이야\" 이러길래 불안감이 더 커젔습니다. 매원말일마다 양육비가 들어오는데 지난달에 오후5시(업무가 끝나는 시간입니다)가 넘도록 안들어와서 전화며 문자를 했는데도 받지를 않아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하니 그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며 회사로 또 전화할수 밖에 없다고 했더니 \"회사로 전화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회사에는 민원전화도 자주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아이의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전화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아직 돌밖에 안된 아이와 자리를 잡아야하고 현재 직장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재정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버스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할수 없습니다.) 이사람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아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언론 및 정치계에서 그토록 풍악은 울리는데 어째서 당사자들은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하나요. 저 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혼자 키우는 모든 한부모들이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도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분명하고도 단호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떠들썩한 자녀들의 교육문제 이전에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가 달린 문제일수도 있기에 그 심각성은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지급문제로 불안하게 하는 버스회사 낙하산 손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제목과 같습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54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변 외의 추가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만약 알았다면 은폐한 이유와 몰랐다면 미국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박 전 대통령 님께서 올리신 담뱃값을 내려주새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삐이익~~ 삐이익~~삐이익~~ 환경재난문자 발송은 지진, 천재지변 등....급하게 국민에게 알려야할 사항만 발송 합시다. 매일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급한 재난입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매일 재난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미 대통령과 정부가 미세먼지는 신경도 안쓰면서 일하는 척 쇼하지 맙시다! 박그네랑 이맹박이랑 다른게 뭔지 .... 에휴 ~~", "num_agree": 2, "petition_idx": "54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재난문자 발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긴급한것과 안내를 구분하여 발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긴급하다면 최소 휴교,통행금지 할정도의 아주 긴급한 (전쟁 등) 매우 급박한 상황의 문자를 보내셔야지 일반적인 개개인의 건강문제까지 긴급문자로 보내셔야 겠습니까? 긴급문자를 남발한다 > 국민의 대다수가 긴급재난 알림을 꺼놓는다 전쟁이 난다 > 국민의 대다수가 알림을 못듣는다 > 북괴의 무력통일 이걸 원하시는 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4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무분별한 재난긴급문자 적당히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정말 왜 가만히 있는건가요 숨도 이제 맘대로 못쉬나요 ... 살기 너무 힘든 이 나라에 숨까지 쉬기 힘들면 왜 살아 있는걸까요 이민만이 답인데 나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민이 쉬운게 아니니까. 제발 가만히 있지말고 해결 못하면 방안이라도 제발 내놓으라고요 한달에 한번 중국 공장을 돌리게 한다든지 여기에 대형선풍기를 설치한다든지 제발 방안이라도 내놓으라고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54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발암먼지 (미세먼지라고들 하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개강을 앞두고 과에서 학회비를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친구들도 학회비에 대해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회비를 내는 건 자유라고 알고 있는데 과에서는 당연히 내야 한다는 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친목을 다지고 MT나 행사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비싼 등록금 내고 그저 공부하고 졸업만 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회비를 안내면 MT나 행사 참여에 지장이 가는 게 낫지 학회비를 내게 하고 정작 MT나 행사에는 참여를 안 해서 괜한 돈 들어가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회비에 관한 연락이 올 때 못 낸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강요나 꼭 내야 한다는 식이면 협박과 다름이 없습니다 작게나마 학회비는 자유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학회비는 의무가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2019년 3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기차를 타고 3시전에 영등포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리어를 2개를 끌고 가방을 2개를 매고 있어서 도저히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택시정류장까지 가서 택시를 탑승했습니다. 택시를 탑승하는데 캐리어가 28-30인치 정도되는것이있어서 트렁크에 하나밖에 들어가지 앉아서 하나만 넣은 후 나머지 하나는 좌석에 놓았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기사님은 짐이 여러개있음에도 도와주지 않으시고 제가 트렁크에 짐을 끙끙거리며 거의 다 넣자 그제서와 나와서 짐을 넣는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 쇼핑백이 구겨진것을 피고 뒤에 그물망 상태만 확인하시고 가버리시더군요. 어찌됬는 본인 소유의 차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탑승해서 저도 서울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를 몰라서 주소명으로 알려드리는데 처음에 제가 신주소 말고 구주소를 알아서 구주소를 말씀드렸더니 안나온다고 힘들게 하냐고 불평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구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해 신주소 뜨는것을 급하게 알려드리고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제가 카드결제를 하고 작은 캐리어를 먼저 내리고 트렁크에 담긴 큰 캐리어를 꺼내는데 거의 다 꺼낸 후에 기사님이 내리시더니 차에서 기스나는 소리가 났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공업사를 불러 기스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제가 낸건지 원래 있던건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경찰을 부르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고는 이런 문제는 관할이 아니셔서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하시니 기사님이 저에게 이런 기스는 요금이 저렴하게 5만원부터 더 많이 나오는데 선처를 베풀어서 5만원으로 용서해줄테니 5만원을 주라고 하시더군요 현장에 경찰분들은 계속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물증도 없고 차 주변에서 원래 기스가 많은 걸보고 원래 있던걸 수도 있는데 그냥 드리는건 좀 억울한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기사님께서 맨날 세차를 하셔서 본인이 기억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발뺌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저의 책임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발뺌이란 말은 지금 상황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견 충돌이 생기자 경찰 분들이 저의 캐리어를 확인하셨는데 제가 그당시에 캐리어를 꺼내는 모습까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면 긁힐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이 기사님께 기사님도 짐내리고 그러는것을 안도와준것도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다며 타협을 해서 요금을 정해서 드리라더군요. 솔직히말해서 저는 제가 드리는것부터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며, 기사님 말로는 트렁크를 내릴 때 요금정산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택시 요금 결제를 하고 제가 작은캐리어를 꺼내고 큰 캐리어를 꺼내는데 충분한 시간도 있었으며, 제가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거의 다 꺼내가고 있을 때 나오셨기 때문에 들었더라도 그 이후에 기스나는 소리가 났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한 물증도 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지방사람이라는 이유로 저희 같은 학생에게 꽤나 큰 돈인 3만원이라도 받아가시겠다는 모습을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스 사진을 같이 올리는데 요즘 판매하는 자동차 기스제거 타일로도 지울 수 있는정도입니다. 사실 기스라고 하기도 뭐한 흡집을 빌미로 증거도 없이 돈을 받아가는 기사님들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택시기사님의 행동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공정성과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뉴스는 시청자의 외면을 받는게 당연합니다.. 시청률 1% MBC뉴스 폐지를 바랍니다.. 그시간에 차라리 로보트형사 가제트나..은하철도 999나... 스포츠를 중계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률 1% MBC뉴스 폐지신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요즘들어 미세먼지다 겨울철엔 폭설이다 여러가지 문제로 재난문자가 울리곤 하는데 정작 재난문자가 울리면 이제는 또 미세먼지겠거니 하고 보지도 않습니다. 양치기소년처럼 처음엔 이게 뭐야? 하고 봤다가 이제는 그냥 울리면 요란하다고 그냥 보지도않고 꺼버리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지진, 전쟁, 대형폭발사고 등) 거의 대부분이 재난문자는 읽지도 않아버리는 사태가 발생 할 것 같은데 미세먼지저감이나 폭설등은 일반문자나 새로운방식으로 구분해서 보내고 지진,전쟁 등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것들만 재난문자로 설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왔으면 합니다. 폭설이 예상되니 조심해라 이런 안내문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감안내 등 시민의 의식을 깨우치게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려고 노력하시는건 알지만 전쟁이나도 재난문자에 요란한 알림이 나오고 미세먼지 저감 안내도 재난문자에 요란한 알림 뭔가 차별성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림을 다르게 설정하는 법안을 만들던가해서 전쟁, 자연재해 등 긴박한 상황에서는 사이렌 미세먼지저감, 폭설예보등은 일반 알람 등으로 구분을 해야 정말 중요한 재난문자에 시민들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이제 이게 재난문자인지 폭설오고 미세먼지 많으니 저감합시다는 일기예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와 일반안내문자로 구분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건머 하나 제데로 하는게 없어요 경제면 경제 대북정책이면 정책 교육이면 교육 아주 정국 시끄럽구 매듭짓는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무능한 정권이구 아마추어구 멀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냥 차기정권에 넘기쇼 머하는거에요 대북정책은 완전실패했지 경제는 거덜랐지 교육은 또 머냐 좃나게 시끄러워 머하자겨 물러나쇼 이제 고만해라 많이 묵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서물러나주세요 좃도못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아니 안전재난 문자 보낼 시간에 미세먼지 대책 좀 생각해주세요 그냥 앉아서 문자 띠링띠링 보낼시간에 미세먼지 요즘 안좋은데 대책좀 내놓으세여 목이 아파요 나중에 방독면 쓰고 학교가게생겼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 영상에서 윤oo작가의 주장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3.1운동때 태극기를 들지 않았다. 2. 위안부는 강제적이지 않았다 라는 뉘양스의 발언 이중 1. 3.1운동때 태극기를 들지 않았다 라는 주장은 문서번호大正8年刑上第384號에서의 판결문에서 3.1일 평안북도에서 태극기를 500장 등사하였다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또한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高等警察課이 조선총독에게 3월1일에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불온한 세력이있어 해산을 명령했다는 보고서또한 존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에서 살펴보면 3월1일에 걸쳐 3월13일까지 태극기 관련항목이 216건이나 존재합니다. 이렇듯 태극기가 3.1운동때 없었다 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거짓이며 유튜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는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친적도 없다고 하지만 국가공식자료를 살펴보면 3.1일 경성에서 있었던 시위군중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질서 정연하게 행진했으며 난동행위는 없었다 라고 명백히 적혀있습니다. 또한 윤작가는 위안부가 강제성이 없었다 라는 뉘양스로 그러면 왜 위안소에 와서 내 딸을 내 놓아라, 라던가 저항이 없었다, 일본군과 한국인의 다툼이 없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허나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부로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단순히 옷을만드는 공장에 '차출'되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일본 본토의 옷 만드는 곳인줄 알고 갔더니 (그것도 반강제로) 알고보니 위안소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전선에 참전한 일본 군인 이치가와 야스히토(市川靖人)는 저서 <아, 해군 바보 이야기>(1989)에서 “라바울에는 위안소가 3개 있었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강제적으로 조선에서 젊은 여성들을 배에 태워 끌고 왔다”고 밝혔다. 라는 '일본군'의 증언또한 남아있습니다 윤작가의 발언은 결코 용서받을수 없는 망언이며 명백히 증거가있는데도 10만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가진 윤작가는 허위사실을 대중들을 선동하고있습니다 부디 사실을 밝히어 국민들이 선동당하는 일이 없게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가 윤oo의 유튜브에 허위사실을 사실마냥 유포하는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아직 개원도 안하고 월급만 받고 있다.하루이틀도 아니고 매 여야 정치적유불리로 인해 국회 파행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수 없다. 해서 국회도 학교 처럼 3월에 개원해서 12월에 마감하고((정기국회)(여야합의없이 강제 )).나머지 이슈있을때 임시로 (1~2월,7월사이는 임시국회)합의해서 열면 좋겠다.법개정을 촉구한다.정부 법안으로 힘들다면 민주당법안으로 여론몰이 해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개원 법을 바꾸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월남참전용사들이국가부름을밭고월남전쟁터에참여하여미국으로부터밭은전투수당중미지급된90%을우리대한민국60년대보리고개을넘어서50년이지난지금은지엠피35천불시대을활짝열어지금우리국민들은행복한세월을보내고있지만월남참전용사들은병마에시다리며어렵게생활하면서어렵게하루하루을보내고있읍니다미지급된저투수당늦었지만지금이라도목슴이붇어있을때하루라도빨리돌려주지않은전투수당을지급해주셨으면좋겠슴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54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남참전용사미지급된전투수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 를 저감한다고 엉뚱한 화물차만 갖고 그러는데 정작 미세먼지 주법인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뭐하는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세발의 피인 화물차만 갖고 그러지 말고 중국에 다가 공기청정집진 장치 설치 하는것이 현명한 판단 아닌지 좀 생각을 해라 청와대 정부는 각성하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54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사는거니 청와대 정부는 각성 하라 미세먼지에 명대로 못살것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건축 비계 일하는 김민우 임니다 건물 만들면 외관 공사하려고 설치 비계 시스탬 2가지 종류 작년까지 비계설치가80프로인대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사고가 많이 낸다고 비계 전부 사라지고 시스탬 만 한다는데 얘들 장난하는거도 아니고 1년동안 싸그리 말리는데 그럼 비계 하는사람들은 실업자인대 한국3만명은 댈겁니다 대부분 50대 그럼 시스탬 하면 안대냐고요 시스탬은 인건비가 싸고 개인 사업자는 견적을 못너요 자재비가 비싸서 대형 가설재 가 다해먹조 쉽게말해서 수퍼 사라지고 마트 생기는 꼴 또하나 문제는 비계는99프로 한국사람 시스탬은 한국사람2외국사람4 안그러면 인건비 마추기도 힘들고 김현이 의원은 일본 이야기 하는데 한국사람이 4배는더일합니다 5년만 일하면 관절다돌아가요 시스탬 나온지 20년 대서도 사람들이 안하는 이유가 인는데 무작정 하지말라고 하면 실업 수당이라도 주던가 한국 비계 자재 다합치면1조는 넘는대 그돈은 누가 배상하나요 비계 하는사람들이 나이도 많고 건축 특정상 노조가 압서 모이기도 힘드니 그냥 미러부치는데 그리고 건설현장 많이가신다는데 장난 치지 마세요 아직카지 한국은 90프로는 말그대로노가다 임니다 아파트 식당가면 100멍자리서1000 명 밥머고 화정실도 많이야10 겨울 영하10도일때 갈탄도 안줌니다 불난다고 여름은 나두 로 해가리고쉬고 한국 사람이면 힐국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실행하세요 일본이 그리좋으면 그냥 일본가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54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람 실업자2만명  외국사람 취업1만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쓰레기같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있으면뭐하고 이런청원글을 올리는ㄱ곳이 있으면 뭐하나 힘있는것들에게 짚밞힐까하고 글올리면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리는데 나는 이시간부로 내진심만을 말합니다 삭제를 하시든 뭘하시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2019년 2월 1일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정보교육원신축공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일로 태민건설 김상무라는사람에 협박아닌 헙박을받았습니다 자신이하자는대로 안하면합의는 없다는식으로요 그러고 난후 돈으로 조롱당하고 농락당했습니다 수술하고 그러고난다음에 임금이든뭐든지불할것이며 근로자돈을 들여 병원영수증찍어보내면 통장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과 농락이었던겁니다 그래서 전 청원에 올렷지만 이 가증스러운 대한민국은 저를 배신하였죠 그리하여 하나의 목숨을 사라지게마들고 하나의목숨을 범죄자로 만들어 가고있습니다 대전 시회 부회장은 대전시민앞에선 어려운사람을 도우는척사진을 찍고 신문을 내고 하지만 그건 눈속임입니다 건설사대표가 다친근로자의 목숨을 파리의 목숨보다 아무렇치않게 생각한다는거죠 썩어빠진 대한민국은 아직도 쓰레기나라입니다 저는 서민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동물이 아닙니다 저는 감정도 분노도있습니다 더이상 그어떤사과도 그어떤보상도 필요없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치욕스럽고 농락당하며 조롱당하며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힘든서민이자 힘든근로자로써 말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절대 기회조차없는 이 서민의 진정한 마음에 소리를 들어주세요 진시므로 말씀드립니다 그힘있고 그어두운작자들 사람을 사람같이 안보고 동물로보는 작자들 딱 2가지 방법뿐인거 같습니다 (대전시회부회장 윤태연 탠건설대표 윤태연 사람목숨을 조롱하고 농락한 김민석상무 ) 이렇게 더러운세상에서 못삽니다 제가 이세상을 떠나버리든가 자기잘못을 힘없는근로자에게 돌리는 \" 나는 잘못한게 없다 힘없고 서민인게 죄다\" 라고 보는 이 쓰레기만도 못한자들을 죽여버리든 사실 제가 죽어버릴것만같습니다 용서할수없는 괴로움을 아십니까 30대초반밖에 안된 제가 죽으면 해결이될까요 기자들에게도 다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올리는 이글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제 마지막마음에 소리를 올립니다 더이상 이 더러운세상에서 살고싶지않고 이쓰레기만도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지않습니다 지금올리고있는 국민청원관리자도 똑같이생각하는 서민은 죽어도 마땅하며 서민의 목숨은 파리에 목숨보다 더 가짢게 볼테니깐요 저는 제 마지막 마음에 소리를 이렇게 올리고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목숨은 가짢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 사는 장**라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제 사정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건 아니고요 그래서 구급차를 자주 이용합니다 구급이란 말 그대로 위급한 환자를 구급하는일인데요 제가 타보고 고쳐야 할게 있어서 감히 글올립니다 환자를 실고 병원을 가는데 간이 침대라 하나요? 그게 넘 위험해서요 제가 누워서 가는데 덜컹거려서 오히려 없던 병이 생길 지경이서 글올립니다 구급차의 쇼바라하나요 전문용어는 몰라서요 쪽바리 말같기도 한데 여하튼 제대로 작동을 안해서 환자가 날아다닐판입니다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의 질을 높여주셨음 해서 감히 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4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글이 과격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과거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법의 정신은 부족하다 여겨집니다. 적어도 함무라비법전은 동등한 대가는 치루었습니다. 허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일가족을 살해해도, 한 가장을 살해해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에 올라타는 행위 자체가 사고가 아닌, 살해라고 여겨집니다.) 처벌은 크지 않습니다. 한 가장을 살해한 것은 한 가정을 없앤것인데 채 20년의 형도 받지 않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덜 억울하기라도 한데, 현 대한민국의 음주 법안은 피해자만 억울할 뿐입니다. 법이라는 틀이 오히려 2년형 3년형이라는 제도로 범죄자들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도 법이 바뀌지 않는지요. 수 많은 국민들이 원해도 왜 여전히 가해자의 인권만이 더 존중받아야 하는지요. 음주업계의 로비가 크게 작용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높으신 분들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판검사분들이.. 당의 대표급 분들이 음주운전자에게 사고가 나야 그제서야 변할런지 칼을 든 정신이상자는 기껏해야 수 명을 죽일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는 수십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잠재적 살인자입니다. 결과에 따라 그것이 미수로 그칠지 참사로 날지만이 정해진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즉시 면허취소, 집행유예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며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해야 하구요. 그래야.. 테러를 당한 이들은 그나마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 테러리스트는 2년후에 석방되어 나오는데 피해자는 죽어서 나올 수 없거나 피해자보다 오래 병원에 있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야 합니까. 법이 가해자를 위해 만든게 아니라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음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음주로 인해 어쩔수 없었다는 핑계와 변명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살인하는 것을 방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제 몸도 못가눈 채 폭탄(차량)을 든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기를.. 불안해하지 않으며 거리를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 중 하나라 여겨지기에 인권에 분류하며 글을 남깁니다.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47, "petition_idx": "54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주지못하는 독재주의, 공산주의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하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4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원합니다. 퇴진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월남참전 전투수당 미지급금 을 청원합니다.월남 참전기간(1969,05 - 1971,05)", "num_agree": 88, "petition_idx": "54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 전투수당 미지급금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1.미세먼지 대책도 없구 국민이 아우성 쳐도 소귀에 경읽기 2.중소기업.자영업 서민 힘들어 죽는다 해도 소귀에 경 읽기 3..남.녀 싸우게 하고 달래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출산 해결되겠나. 4.북한 이야기 민주노총 소리에는 듣고 답하네 그러려면 북한과 민주노총 대통령 하던지 아니면 푹쉬는게 국민에게 스트레스 안줄듯 하오니 그냥 하야 하시어 거제 바닷가 에서 낚시나 하심이 어쩔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은 소귀에 경읽기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난이도 조절한답시고 자꾸 어렵게만 만드는대 과년도 문제만 봐도 지금 40~60대가 얼마나 꿀빨았는지 나온다 니들 살자고 자꾸 20~30대 못살게 하는대 부끄러운줄 알아 꼰대들아 그렇게 사교육이나 부축이지 말고 세월호 침몰이 시험때문이냐? 생각하는게 참 공무원부폐하면 시험때문에 그렇게 됫다고 생각하나본대 제발 생각좀 하자 머리에 똥만차가주고 개똥같은 생각이나 하는 꼰대들 나라 망치고 좀먹는 벌래들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및 시험가지고 장난치지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제 막 돌된 아기의 엄마입니다. 작년에 성격차이로 쌍방과실 없이 1차 조정으로 별무리없이 속전속결로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전에 면접교섭 시간에 대해서 말다툼이 있자 전남편이 문자로 \"그럼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길래 변호사를 통해서 양육비 미지급시 불이행에 대해서 일러주도록 하여 지금까지 양육비 70만원(65만원에서 조정위원의 부탁으로 5만원 올렸습니다)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창업주로,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셔서 그런지 스스로도 낙하산이라고 했었고 집에도 논밭이 있고 소정의 부동산 및 회사 주식도 있기에 저는 양육비지급하기에 경제적인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양육비를 들먹이는 행동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섭섭함과 동시에 불안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사진을 찍으려고 연락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제게 반말이나 명령조로, 음슴체로 말하길래 아기 엄마이자,친권자이자,양육권자로서 제대로 대우해주고 우리는 남이니까 기본적인 존대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음슴체가 반말이냐며 길게 대화하기 싫어하는 저를 오히려 존중해준거라고 하길래 이 사람과는 기본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에 돌사진 찍으러 오지말라고 저혼자 아기와 찍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대화 중에 제게 또 \"양육비 안줘도 그만이야\" 이러길래 불안감이 더 커젔습니다. 매원말일마다 양육비가 들어오는데 지난달에 오후5시(업무가 끝나는 시간입니다)가 넘도록 안들어와서 전화며 문자를 했는데도 받지를 않아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하니 그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며 회사로 또 전화할수 밖에 없다고 했더니 \"회사로 전화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회사에는 민원전화도 자주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아이의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전화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아직 돌밖에 안된 아이와 자리를 잡아야하고 현재 직장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재정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버스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할수 없습니다.) 이사람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아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언론 및 정치계에서 그토록 풍악은 울리는데 어째서 당사자들은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하나요. 저 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혼자 키우는 모든 한부모들이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도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분명하고도 단호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떠들썩한 자녀들의 교육문제 이전에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가 달린 문제일수도 있기에 그 심각성은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 처벌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음란물 사이트 차단? 우리가 야동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좋아서, 그리고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기에 성에 대해, sex에 대해 관심 있는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를 해소하고자, 성에 대해 알고자, 야동을 보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음란물이, 야동이 나쁘다면 왜 나쁜지 보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해주고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음란물이 나쁘다고 해서 음란물 사이트 차단이 아니라 성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제가 페북 게시글을 보고 너무화가 납니다 이청원이 성사되어 악플관하누법이 강화됬음좋겠네요... *동의합니다,공감글외에는 악플같은 글 올리기 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4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욕,비하단에 발언이나 게시글 올리면 처벌하는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경기권에 사는 중2 입니다.한국 화폐에 독립운동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이미 자신의 나라를 위해 힘쓴 근대 독립운동가들을 화폐에 묘사하였습니다.예를들어 필리핀의 5페소(peso)지폐에는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인 에밀리오 아가날도 인도네시아도 각각 5천 2천 1천 루피아(rupiah)지폐에는 네덜란드의 저항한 독립운동가인 이드함 칼리드 ,모하메드 호스니 탐린 , 튜트 메우타를 세겼습니다.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지폐에는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그려진 지폐는 없습니다. 동전도 마찬가지이죠. 저는 우리나라 돈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피 땀 눈물을 흘린 독립운동가들이 안 실렸다는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 합니다.또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부어있는 사진이라 화폐에 실을수 없다.라는 사실은 거짓말 입니다. 국가 표준 영정사진의 실려있는것이 엄연히 사실입니다.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신사임당이 업적을 세웠다는걸 알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더 힘쓰신 독립운동가들이 화폐에 묘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15살이라서 표현력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제의견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화폐의 변화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에 필요없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올린글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경기권에 사는 중2 입니다 . 한국 화폐에 독립운동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랐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자신의 나라를 위해 힘쓴 근대 독립운동가들을 화폐에 묘사하였습니다.예를들어 필리핀의 5페소(peso)지폐에는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인 에밀리오 아가날도 인도네시아도 각각 5천 2천 1천 루피아(rupiah)지폐에는 네덜란드의 저항한 독립운동가인 이드함 칼리드 ,모하메드 호스니 탐린 , 튜트 메우타를 세겼습니다.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지폐에는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그려진 지폐는 없습니다. 동전도 마찬가지이죠. 저는 우리나라 돈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피 땀 눈물을 흘린 독립운동가들이 안 실렸다는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 합니다.또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부어있는 사진이라 화폐에 실을수 없다.라는 사실은 거짓말 입니다. 국가 표준 영정사진의 실려있는것이 엄연히 사실입니다.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신사임당이 업적을 세웠다는걸 알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더 힘쓰신 독립운동가들이 화폐에 묘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15살이라서 표현력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제의견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화폐의 변화를간절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한민국 층간소음법 강화되어야 생각합니다 무조건", "num_agree": 30, "petition_idx": "54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법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는 이름부터 성차별을하고 여성가족부에 쓸때 없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밤에 게임하고 싶습니다 셧다운폐지 이딴걸 하고 있습ㄴ디ㅏ 이렇듯 여성가좃부를 하루 빨리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재난문자 아껴서 중국에 공기청정집진장치 설치해줘라 재난문자 보내기전에 시민들이 먼저안다 보내나마나한 미세먼지 재난문자 아껴서 중국에 공기청정기 설치 해줘라 중국에 공기청정 집진장치 설치 해줘야 한다 우리나라와 이웃 인접국가 그리고 중국이 뿜빠이 해서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된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수억명이 석탄으로 난방을 하니 다른것으로 대체를 해줄것을 중국에다가 요청해야 한다 지들도 숨쉬기 힘들텐데 말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 아껴서 중국에 공기청정집진장치 설치해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모든 국민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야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대통령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싶다 해결할 의지도 없고 중국측에 항의도 못하는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인가?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무상지급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4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마스크라도 무상지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동네에도 이런 정치단체가 있나요?? 5.18 폭동이 맞는데 저 플랜카드는 누가 달아 놓은 것이고 동심회러는 단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도 아닐텐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선동질 하는 것 보면 역사 왜곡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경찰서나 군부대 무기고 가서 내가 군시절 사용하던 총번 대고 달라고 하면 안줍니다... 전쟁났다고 선동질 해도 안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북구 번1동 동심회는 무엇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최근들어 미세먼지가 심하여 기관지의 병이나 통증으로 인해 약을 달고 사는 것은 물론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알수없는 부분통증, 두통 등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재난문자로만 보내주시는 것 말고 제대로된 대책방안을 찾아 부디 국민들이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4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해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대한민국 한 미용인으로써 미용관련법이 강화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선진국이라는 나라와 비교대는 우리나라선진국 제도.어려울것 없고 바꾸면 모두가 힘들어도 열심히 살 희망이 보이는 쓰리디 업종. 법만 바뀌어 준다면 정말 막노동이라도 한다고들 선호할것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미용의 문제점. 한집건너 한집. 담배가게는 거리제한도 있으면서 어찌하여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자영업의 거리제한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 자격증 따기가 어찌그리 쉬운지. 우리나라가 쉬운나라 입니까? 가벼운 나라입니까?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미래 를 바라보는 시점은 이미 지났지만 늦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창의적인 모든 직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쓰리디취급을 하실건지. 보수가 낮아야만 하는이유. 장사가 안되는 이유.망하는 이유. 아무에게나 자격이 쉽게 적용되는 국가자격증. 제발 쓰리디업종을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요. 쓰리디 업종이 살수 있는 길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수 있는 최소한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법안 빨리 만들어 주셔서 서민층이 일을 해도 무시받지 않고 일한만큼 보수도 적당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하나하나 풀어서 제대로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미용실의 가격대도 법적으로 최저를 정해주시면 서로 자기살 파먹는 바보짓하는 국민들은 없을것입니다. 인재는 많은데 왜 이리도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사는 사람은 어찌해도 잘삽니다.. 부디 서민층에서 바라보아 주십시요. 요즘 뉴스 보면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사람아니게 살더이다. 건강하고 정직한 나라. 법은 최소한입니다.부디 이초소한 이라도 만들어 주시어 미용인들 아니 모든 자영업 .창의적.관련된 인제들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다시 가르치고 도와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임기가 끝나시기전 꼭 해결해 주셨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감사히 자랑스럽게 여길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끈어버리기 위해서 . 라ㅜㅡ", "num_agree": 1, "petition_idx": "54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관련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최**라고합니다 제동생은 20살 최**이라고 하고요 제동생은 세계보건기구 5위에 속한 치료약도방법도없는 근육병을 앎고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 1월16일날 심정지와호흡곤란으로인해 ***병원에서치료를받다가 *******병원이 호흡기를잘본다고해서 잠시 이전해서왔는데 이 병원에서 애를 방치아닌방치를하고 필요한물품조차없고 의사나간호사는 신경도 안쓰고 관심조차없습니다 다들바쁘신건아는데 저희가 뭐 물어보면 짜증부터내시고 말도 이해를못하시고 의사는 저희앞에서 울기만하고 애는 밥도못먹고 힘겹게 버티고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이송을해서 치료를받고싶습니다 근데 지금 응급실이나병동자리가없다고 합니다. 얼른 하루 빨리 다시가서 치료를받고싶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54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거기에 미국 록펠러 같은 유대인 정치깡패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온동네 정보통들이 정치단체에 붙은 유권자들이니 조심하세요..... 특징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주먹 부터 나갑니다.... 아니면 우르르 떼지어서 몰빵합니다.... 투표 안한 일반 국민들은 조심하시고 쓰레기 취급하세요..... 역사 왜곡 하는 정치깡패들 서울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간첩에 사기꾼들 입니다... 자기 주변 친구들도 조심하세요.... 정치인이나 당원들 반기문씨 와 정치검찰의 통제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정치깡패와 박사모 정치깡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쉽게 돈벌수있는 사이트 제재해야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아프리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라멘집에서 한국노래가 나오네요 제친구가 불편하다네요 이거 청원각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54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멘집에서 일본노래를 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쓸때없이 출산율. 세만금 .일자리에 돈좀 그만쓰고 제발 미세먼지좀 잡아주쇼 이게 사람사는 나라요? 벌써 10 일째요! 다 죽어야 정신 차릴거에요? 경유차를 다 없애던 화력발전을 다 멈추던 몇십조를 쓸때없는곳에 퍼붓지말고 숨좀 쉬게 해달라고!!!", "num_agree": 45, "petition_idx": "54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좀 어떻게 해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그울트라인구사가4밖에안됩니다 같은인구수대비 바이오닉은 상대할엄두도못내고 사람들이죽어갑니다 마린,매딕,파뱃의 비명소리를 외면하시겠습까? 탱크시즈모드로2마리 한계가있으니 3대1비율이되도록 울트라인구 6으로해주세요 럴커도 너무쌥니다 마린두방만맞으면 다죽어나갑니다 1이라도데미지줄여서 3대까지버티도록해주세요 이게 국민의뜻이고 명령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크래프트 저그사기입니다 이게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남의 저의 셀카(즉 셀프카메라)사진을 자신의 sns 프로필로하고 뻔뻔하게 나의 마음이다 라고하였습니다 이건분명 저의 초상권이 침해되는것이고 처벌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진 도용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질 더해 먹을려고 법까지 바까 가면서 3선 게헌 하고 3.15 부정 선거 하고 대통령질 해 먹을려고 쿠테타 하고 대통령 질 오래해 먹을려고 유신헌법 만들어 국민 투표 에서 간접 선거구도로 바꾸고 대통령이 독제 할려고 국회의원 3분의1도 대통령이 임명 하고 대통령 하는 일에 반대 하는놈 들 잡아도 조질려고 긴급 조치법 만들고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방산 비리 하고 고위층 가족들 군에 안가고 병력 비리 고위층 가족들 인사 청탁 취업 저맘대로 하고 정 유라 처렴 학교도 안가도 지맘대로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고 차떼기 하고 사법 농단 하고 이런 대통령 다신 없기를 .... 국정원 댓글", "num_agree": 5, "petition_idx": "54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빵에 가는 대통령이  다시는 없기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올해 중3되는 학생입니다 트•터에서 생리대 판매를 금지하라는 소리와 생리대 생산금지 하라는 국민청원을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생리는 여성들이 한달에 7일에서 10일정도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성분들의 생리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생리대 판매 중지 및 생리대 생산금지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도로는 피로 물들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계속 피를 닦는다고 해도 다 닦을 수도 없고 피 냄새가 진동 할 것 입니다 그러면 생리대 생산이 금지되어 생리대를 착용하지 못한 여성분들은 피를 흘리며 걸어다녀야 됩니다 그럼 그 피가 어디에 묻나요? 옷, 물건, 별의 별 곳에 다 묻습니다 또한 생리대가 없다면 여성분들의 청결은 누가 챙겨주길껀가요? 생리대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의 청결을 챙겨주실꺼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생리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에게는 청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간혹 몇몇분들이 면생리대며 뭐며 얘기 하실껏 같은데 면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비닐봉투에 넣는다고 해서 피의 냄새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밖에서 빨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남성분들 자신의 어머니분들도 보세요 모든 여성분들은 다 생리를 합니다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는 삼가해주세요 그리고 정부에 한개 부탁하자면 말도 안되는 글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생리대 값이 너무 비싸 돈이 없는 여성분들은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생리대값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이라 안 읽으실껏 같은데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판매중지 및 생리대 생산금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얼마전 회사에서 무려 한우를먹으로갔는데 남자직원들에 비해 여자직원들은 입이작아서 한번에 고기두점씩은못먹고 한점씩만먹는거에 비해 남자직원들은 두점씩먹으면서 쌈에다가 냉면까지 올려먹더군요 성평등을위해 회식자리에 남자직원들 입의50프로정도는 꿰맨뒤 회식참석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자리 남여차별관심을가져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 출퇴근 시간 너무 고통받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아침 7시 30분~9시 출퇴근 시간에 1112번 버스 이용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버스 앞쪽 문 앞에서 여러사람들에 낑겨 서서 탑니다. 버스 문이 열릴 때 마다 자동문에 몸이 부딪쳐서 다칠뻔 하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퇴근 시간도 똑같아요 (밤 9시 ~ 10시 30분) 아침에는 배차 시간이 15분 ~ 20분 정도인데, 밤시간에는 배차 시간이 30분 간격이어서 아침처럼 버스 앞 쪽에서 서서 힘겹게 옵니다. 광역버스는 입석 금지인데 벌써 2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운전벨트로 사고를 방지하지만, 입석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1112번 버스 증차를 해주시거나, 강남역처럼 2층 버스를 배차해주세요. 매일매일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버스 증차 혹은 2층버스 배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워마드 이사람들은 나라에 도움이 안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아셔야 되는게 뭔지 아십니까? 이사람들은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복권하라고 시위한 사람들입니다. 워마드는 그리고 사회분열을 일으키고 범죄 일어날때 워마드 운영진이 경찰에 협조를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워마드는 해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워마드, 메갈리아, 여성시대가 문화방송에까지 갑질하는 태도를 근절하기 위해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3월달부터 유튜브에서 게임 및 반페미규제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니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게다가 조건도 무조건 여성쪽에만 기울여져있네요;; 여성모욕하는 영상 규제하고 페미 모욕하는 영상 규제하고 그러면서 남자에 대해 규제하는건 하나도없네요? 아니 애초에 이딴걸 왜 규제하는겁니까? 이제 언론통압까지 하겠다 이겁니까?ㅋㅋㅋ 문재인 대통령님.대통령님은 대통령 되시기전에는 유튜브 및 커뮤니티를 통제하려는 다른 대통령때는 자신이 먼저 나서서 막으려하다가 이제 대통령 올라가시니깐 규제하려는게 너무 노골적입니다.도대체 규제 이유라도 설명해주시죠.", "num_agree": 9, "petition_idx": "54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게임 및 반페미규제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설치하여 범죄자를와 결탁하여 비호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를 제거합시다. 대법원장 (윤리감사관)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아래 진정서들은 헌법과 민사소송법의 강제규정을 위반하고 증거자료를 묵살하면서 고의적으로 범죄자들을 비호한 사건들로 6하원칙에 의거 감찰을 하여 그 결과를 회신요청하였으나, 헌법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서 형사고발을 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문건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 진정서(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 8433호 ●민사소송법제254조제2항에의거 참여보관용 보정명령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각하” 하지 아니하고, ●소가 10,000원, 인지대1,000원의 허위문서로 ●피고에게 소장부본/송달안내서 등을 송달하는 법령 위반 진정서(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 27470호 판사 우광택 ●증인신청거부, 사실조회신청거부, 증거자료 거부 ●피고의 대리인 변호사 또는 가족증명서 미제출 ●피고의 범죄행위 은폐를 위한 1회변론으로 종결 진정서(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고단 824 판사 윤태식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 1525 판사 정호건, 감갑석, 박준석 ●증거자료도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1회변론으로 조작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 1949에 위반 ●범죄자들의 범죄행위 입증자료 묵살 진정서(4)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소 39089호 판사 권상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기상, 윤현정, 신서원 ●주택법시행령 미숙지 및 형법(사문서위조 등의 행사)의 범죄행위를 고의적으로 비호할 목적에서 1회변론으로 종결 ●범죄자들의 범죄행위 증거자료 묵살 ●공금횡령 등을 묵살하면서 비호함. 진정서(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가소 6402호 외9건 판사 배정현 ●헌법, 법령(민사소송법) 미숙지, 심리거부, 판단착오 채증의법칙위반 등으로 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고의적 으로 모든 사건을 변론도 없이“각하” 진정서(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 12321 판사 박미리 ●범죄자들을 고의적으로 비호하면서 모든 증거자료를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의 강제규정을 묵살하면서 고의적으로단1회 변론으로“각하 ●범죄자의 신체감정신청요청 거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회 참여 요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범죄자들을 비호 함. 진정서(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 2012 형제 42002호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하였으나, ● 임무영 검사(서울고등검찰청)와 이상미 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는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 등의 법령미숙지 및 직무유기 ․ 직권남용으로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공소권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을 무고죄를 적용하여 전과자로 조작하였음 ●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 1949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 범죄혐의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배척하면서 ● 피해자를 증거자료도 없이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가해자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하여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는 모두 제거 하여 법과 원칙이 정립하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입니까? 범죄자를 들이 사릭 좋은 나라입니가????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의 독재국가 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4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 범죄자를와 결탁하여 비호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를 제거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전 낙태 반대하는 사람이였는데 ... 생각해보면 지금 낙태법 이상해요 임신 여자 혼자하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엣날에는 아이를 많이 나아서 정부에서 낙태를 권장했다면서? ...와 뭐지? 요즘 태아 존중뭐시기라면 그때 낙태 시킨건 태아들은 뭐죠???", "num_agree": 3, "petition_idx": "54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이상한법이네요 정부가 엣날에한 건 뭐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외 정부는 아이들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게끔 유도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다.. 교육수준이 좋은 부모들도 많다.. 차라리 어린이집 유치원들어가기도 힘든데.. 부모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도 사랑도 줄수는 없는건가..? 만약 어린이집 유치원에 주는 돈만큼 부모들에게 지원해 준다면 .. 유치원 어린이집 안보낼 부모들도 많다.. 외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야만 더많은 돈을 지원해주는지 알수가 없다 물론 안보내도 지원금이 나오지만.. 그 지원금 받을 바엔 보내는거 났다라고 생각 하는 부모가 대다수 일듯.. 애들 보고 맞벌이 않해도 된다 그 지원금 정도면... 부모들이 집에서 그돈으로 먹이고 교육시키면 ... 더 잘 할수 있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보내는 것과 집에서 교육시킬수 있는 선택 할수 있게 정부는 도와줘라..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들어가는 돈이면 현명한 부모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교육 시킬수 있다.. 그 돈으로 아빠들이 뭐 담배 사피니 마니 그런소리 하지 말고 일부 사립 유치원이 어떻게 돈 쓰는지 봤지 않나..? 지원을 같이 해주면..아마 출산율도 높아질 듯 하다..! 아이 낳아서 ..경제력 없는 사람들이 그돈으로 먹고 살게 해줄꺼냐.? 뭐 그런 소리 마라...차라리 그돈으로 경제력 없는 사람들이 애들 많이 낳고 사는게 뭐가 그리 문제냐..? 이유도 알수 없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면 집에서 엄마가 애들 보는것 보다 외 돈을 더 주는지도..", "num_agree": 13, "petition_idx": "54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1인당 들어가는동 차라리 대등하게 부모게도 지원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수만이 제발 일좀 잘하게해주세요 그리고 레드벨벳 옷좀 이상한 행주 입혀주지말아주시고 정장좀 입혀주시고 짧은 치마 입히지마세요 좀 그리고 컴백할때도 팀킬 시키지마시고요 알겠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SM 엔터테인먼트 일좀 잘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연설'이 매우 감동적이였습니다. 특히 '남로당 출신이며 , 친일 '박정희' 추종세력들이 많은 곳, '자유한국당,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정보국 , 정보형사출신'들은 반대로 가슴이 뜩금 했겠네요 . 걸핏하면 '빨갱이'로 몰아 , 사찰하며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마저 박탈 당해 온 억울한 수많은 생명들의 저주가 하늘에 닿아, 결국 '박정희와 육여사 , 박근혜'의 비극적 말로를 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저주받을, 독재 후예들 ! 최근 더욱 극우로 향하는 세력들! 아직도'문재인 대통령'을 '좌파 빨갱이'로 매도할 것인가?! 오늘도 전철에서 평생 군인으로 근무, 민간인 사찰' 등을 담당해온 것이 확실해 보이는 사람이 , '정보형사'와 함께 '우연을 가장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제게 대한 어설픈 정보를 듣고 '사찰팀'과 함께 나타나, 이 어른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데 , 정말 '가관'이라 표현조차 하기 어렵네요... 그들은 여전히 '독재의 사양개' 노릇하든 못된 그 버릇'을 버리않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 저는 '역대 대통령'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자질이뛰어나고,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아무리 대통령이 잘해도 욕을 먹기 마련이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세밀한 부분까지 치밀한 전략을 함께의논하고,결정해서 움직이는 모습을'국민'에게 보여주신다면 감히 누구도 비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은'을, 마치 유충이 나비로 거듭나듯이, 밝은'국제무대'로 나타나게 해서, 어차피 쓸수없는 '핵탄두,우라늄핵을 모조리 미국에 깨끗이 넘기고,경제적 대가를 동시에 받는 통큰협상을 권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전쟁하면, 우리민족이 모두 전멸해, 수치스런 민족으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은밀히 숨겨 , 보유한다 해도 , 사실상 '무용지물'임을 깨닭게 하세요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 남북이 앞으로 '경제대국 , 평화적인 통일이 되는 , 그 토대를 마련해 놓는 남북 지도자가 되였으면 합니다. 만일 '북한 , 김정은'가 끝까지 핵을 가지겠다면, 1)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씨나리오'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핵무장'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그양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외교노력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물론 이런 전략은 미국과는 전략적,정치적 , 기술적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북한이 잔재주를 부려 '핵 보유국'을 목표로'속임수'를 쓴다면, 결국 '한국과 일본'은 안보차원 에서, 미국의 승인아래,핵 무장하게 될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우리한국은 ,일본의 침약근성이나 중국의 오만과 북의 협박에 당당히 맞설수 있을 것입니다'히틀러'같은 미친자 아니라면,그 누가 전쟁을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미국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 질것이고'중국'주변에는 '중국'보다 더많은 '핵폭탄'을 소유한 '한국과 일본'이 버티고 있게 될 , 그런 '국제안보 형국'이 될 것이니 , 사실상 미국은 '힘 안들이고 코 푸는 격'이 되여 폐권을 유지할 수있으니, 그런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해도 , 걱정할 것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북한이 '핵탄두 폐기와 우라늄 생산지'등을 신고해 '폐기절차'를 밟을때 까지는, 북한 에 대한 지원을 신중히 해야 될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한국당'이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비판적 시각'에, 우리국민이 의혹과 함께, 흔들이지않게, 지나친 감상주의적,이상주위적 발언과 지원은 '남남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게될 '위험성'을 담고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괴 설득이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 '위험부담'이 숨어있는 지나친 '제재완화'를 '미국'에 요구하면 할수록,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높아질것이 너무나 뻔합니다.미국과의 치밀한 '소통과 전략'이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의혹과 적개심'이 사라지게 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투와 건강을 ! ... 글쓴이 : ( 전 국제교육진흥원, 손은배 장학관 )", "num_agree": 4, "petition_idx": "54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연설'이 매우 감동적 이였습니다 '친일세력,독재전위부대 잔재세력, 적폐세력들 청산은 , 더욱 강력하게 하셔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부활시켜주세요. 그거 800원에 가성비 완전좋고 맛도 꿀맛이었습니다. 그걸 폐지한건 이해도 못하겠고 다시 부활시켜달라고 압력좀 넣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리아 마블소프트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제일중요한것이 생명입니다. 미세먼지 마시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대책좀 세워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4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너무 마셔서 생존에 위험을 느낌니다. 대통령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학생들의 두발제한을 없애주세요 학생들도 꾸미고 싶고 가꾸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대체 학생들에게 왜 제한이 있나요 학생들의 머리 인권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두발제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님~ 그동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것이라고 온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며칠전 북미정상회담에서 여과없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그저 시간을 끌고 제재완화를 유도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겠다는 마음 뿐인것을요.. 그런 북한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적과 대피중인 쥐피초소를 폭파하질 않나 철조망 뜯을 생각만 하고 스스로 총을 내려 놓진 않았습니까? 이런 북한을 두고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 문구 삭제까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신지 의문 스럽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대규모로 재개하여 주시고, 남북 경협사업 당장 취소 부탁드리며 ,, 왜 그동안 영변핵시설 이외에 다른 핵시설이 있다는걸 묵인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할거라고 호언장담하고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시려 하셨나요? 해명 부탁 드립니다.. 괴뢰 김정은에게 받은 송이버섯이 무엇이라고 보답안해도 그만인것을 제주 감귤박스를 군수송기로 .. 유엔제재까지 위반하면서 북한에 보내신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나중에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CVID 체제를 이루고 남북경협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은 북한이 먼저인가요? 대한민국이 먼저인가요?? 6.25 전쟁 사과는 받으셨나요? 연평도 천안함 폭침은 사과 받으셨나요? 지뢰도발은 북한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으셨나요? 평창동계올림픽땐 왜 우리 대한민국 선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적국과 한팀을 조성 하셨나요? 자꾸 통일 통일... 하시는데.. 어떤 체제로 통일을 원하시는지 국민들에게 설명 해주셔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가요? 공산주의체제인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 해명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나 시행령으로 재건축내의 상가 임차인의 영업 권리를 찼을수 있도록 제개정 하여 주십시요 재개발 구역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다른곳에서 생활 터전을 가꿀수 있으나,재건축 단지 상가의 경우 보통 35m2 안밖의 상가를 임대해 생활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없이 길거리에 나 안게 됐습니다 재건축 단지내 상가 재개발 구역 상가 처럼 영업권 보상을 받고 다른곳에서 생활 터전을 잡을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제개정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구역내의 상가 임차인 보호 및 보상대책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남자인데요 교도관님들의 인권을 확대해주시고 수용자인권을 축소해주세요 저는 소방관급식을 보고 이해가가지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용자인권을 챙기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소방관님들과 경찰관님들그리고 교도관님들, 군인들의 인권을 확대해주세요 수용자는 인권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한 사람이 아닌 괴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관님들의 인권을 확대해주시고 수용자인권을 축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생리대에 붙어있는 스티커 크기 좀 키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용품 스티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남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병역면제를 받고난 후에 의무를 하지않은 후회를 많이하는데요 만일에 전시상황이면 저는 병역면제자이면서도 취사병으로 갈것입니다 대체복무제를 폐지해주세요 제가 양심상 찔리긴하지만 지금 여호와의증인신도들은 의무를 하는데도 힘든일은 하지않잖아요 저같으면 취사병으로 갑니다 아니면 지뢰제거도 제가 하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1.담배세금은 왜받냐? 2.여성부는 왜있냐? 3.남성부는 없냐?ㅋ 4.정치는 안하고 매일싸우는 국회위원 달마다 천만원씩 여행경비를 왜줌? 5.국회위원은 왜 담배를 짤짤이로 사냐? 세금내라 6.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뭔상식이냐?ㅋ 7.세금 10%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거냐? 8.세금안내면 빨간딱지ㅋ 내면 권력가들 지갑속으로ㅋ 9.안전벨트단속은 왜함? 뒤져도 내가뒤지는데? 돈빨아먹고싶어서 안달났냐? 10.길에서 담배핀다고 벌금은 왜냄? 그럴거면 담배세금이라도 처받지말던가? 11.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하나같이 다 똑같음? 12.로또당첨금 세금은 왜때냐? 정치인들아 세금이란건 국가운영에 쓰는거다 국민들 피빨아서 주머니속에 채우고 북한에 갔다주는게 아니란다 나도아는걸 모르는거냐??? 요즘 IMF를 넘어섰다 이게 사람사는곳맞나? 정책도 하나 제대로 된것도없고 정치참쉽다 정치쪽으로 생판모르는 내가해도 더잘할거같다 경기도 안좋은판에 주52시간정책때문에 일자리는줄고 뭐굶어뒤지라는거? 국민들이 잘살아야 나라도 선진국이 되는거다 선진국일수록 범죄가 없다 범죄자가 왜생기는지 모르겠음?? 진짜 살기싫어서 뒤지고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념없는 쓰레기정치인들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 정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끔하시고 최저임금 수준은 그렇게 올려놓고 사회복지 인건비는 1. 몇 퍼센트 인상이라니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러한 국가의 시스템을 이행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지가 낮다고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최소 3년, 4년 정도의 시간과 1급 자격증 취득릐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나서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했을 때 사회복지는 10시, 11시까지 야근이 일상이며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 또한 상당합니다. 아무리 사회복지가 이타심으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타심을 가지고 본인을 희생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 않나요? 이런 조건에서 대체 누가 사회복지 쪽에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페이스북 사회복지사 대나무숲이라는 페이지를 한 번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사화복지사들은 박봉에 10시간이 넘는 업무를 하는데 과장, 관장들은 온갖 비리로 몇 천의 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일쑤입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이게 사람이 우선인가요? 현 정부께 부탁드립니다. 낮은 출산율처럼 이직률이 높은 사회복지사들을 제발 키워주세요!! 근본적인 해결을 바랍니다. 4, 5년 공부해서 월급 180도 안 되는, 최저시급보다 못한 월급을 요즘 세상에 누가 감수하겠습니까. 봉급 인상과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 할 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4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는 열정페이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 공약으로 미세먼지를 30%이상 줄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는 제대로 항의를 못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미세먼지는 한국자체적으로 생긴거라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같은 별 효과없는 대책을 펼치기 보다는 중국에 할말은 하는 속시원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세먼지가 개선되진 못하더라도 할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는 듯한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정당한 요구를 떳떳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하여 중국에 강한 항의와 문제해결을 촉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무능력하고 신독재정치를 펼치고 있는 문재인을 즉각 파면하라 !", "num_agree": 21, "petition_idx": "54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파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해주세요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중지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아래링크에 억울한 사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동생이 가혹행위때문에 병원에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북한이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전부가 맞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살아나고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스스로가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은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핵 피폭 등의 사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은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 다 푸는 꼴이 된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북한은 전부가 국가이고, 전부가 군사용이다. 북한이 꼼수 부리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애당초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없었다.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는 전부를 거는 빅딜 외는 해결책이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한 비핵화는 전부를 거는 빅딜 외는 해결책이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아차피 담배 피우자나요 흡연자의 권리 찾읍시다 담배값에있는 혐오사진 지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혐오그림 지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서론 생략, 본론 바로 적습니다. 제가 댁에 귀한 자녀, 어르신, 가족들, 당신에게 대놓고 얼굴 앞에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면 그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실건가요 저희집 쓰레기통을 당신 집으로 연결해놓고 계속 버린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건가요 제게 아무말 하지 않고 쓰레기가 계속 쌓이니 가족들에게 들어오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만 하실건가요? 제가 연도 재력도 명성도 없는 힘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거고, 반대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건가요. 말해야합니다. 당신들은 저보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기에 제가 세금을 내고 당신들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댁의 가족에게 담배냄새가 싫으면 쓰레기가 싫으면 그 자리를, 그 사람에게서 피하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을,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앞으로 그러면 안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기를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상상만 해도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경제문제 만이 아닙니다. 애국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싫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일급발암물질 속에 살아야 합니까? 지금 어떤 대책을 계획중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좀 해주세요!! 실내에 쳐박혀서 공기청정기 틀고 배, 생강을 먹으면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근처 집주변을 걷는 것조차 공포이며 등산이나 조깅으로 야외운동하는 것은 무슨 꿈나라 이야기가 됬고 심지어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발암물질을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제 국민께 말해주세요. 미세먼지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54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발암물질(미세먼지)은 언제쯤 한국 대기에서 사라집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완전한 비핵화는 전부를 걸고 일괄 타결해야 된다! 북한이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전부가 맞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살아나고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스스로가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은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핵 피폭 등의 사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은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 다 푸는 꼴이 된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북한은 전부가 국가이고, 전부가 군사용이다. 북한이 꼼수 부리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애당초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없었다.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는 전부를 걸고 일괄 타결해야 가능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한 비핵화는 전부를 걸고 일괄 타결해야 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전에 정말로 중요한 과속방지턱이 의무로 있어야 할곳에 다 있어야 하는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과속방지턱의 높낮이가 천차만별이라는것입니다. 시골길이나 동네에 가보면 무분별한 가운데만 볼록튀어나와있는 경우가 우리주변에 흔히 볼수있습니다. 안전에 직결된 과속방지턱을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천천히 다녀도 차량이나 운전자한테도 충격이 있는 그런 방지턱들은 높이를 낮춰야합니다. 현재 도로폭 6.0m이상인 도로에서는 세로 3.6m의 높이 10cm의 규정이 있고, 도로폭 6m미만은 세로2.0m 높이 7.5cm의 방지턱이 개설되있는데 현실에서 높이를 차량에서 충격으로 갈시 정말 엄청난 차량의 충격과 목이 아플정도로 쿨럭이는 방지턱들이 허다합니다. 심한곳들은 높이가 10cm가 넘고 완만하지도 않은 방지턱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이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과속방지턱의 높이 만이라도 다소 줄여 차체가 낮은 차량이나 운전자들의 충격에도 완만하고 낮게 설치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보행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속방지턱이 과도하게 높아 차량과 운전자가 피해를 본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천천히가도 심한 곳들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과속방지턱의 규격을 소폭줄이고 안전에 필요한곳들에 추가적인 설치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방지턱을 단속하고 검토하여 소폭 높이를 낮추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중앙의 1~2cm의 높이도 차량으로서는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에 중요한 과속방지턱의 규격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중국발 미세먼지 어쩌실꺼에요!????????!!!!!!! 중국에는 한살짜리가 폐암으로 죽었다는데 !!..우리나라가 그꼴나게 생겼습니다!!! 어쩌실껀가요???????? 중국발 미세먼지 어쩌실껀가요???????????? 능력이 없음 내려오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숨좀 숨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어릴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못하고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었어도 가슴한가운데가 텅비어 살았습니다 자살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던중 길에서 죽어가는 고양이를 보게 되었고 병원치료와 보살핌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진정한 가족이 생겼다는 말못할 뿌듯함과 사랑으로 제삶은 행복해졌어요 개 고양이는 단순한동물도 아니고 가축도 아닙니다 저를, 그리고 인간들을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정말제자식같은 아이들입니다 더이상 학대와 식용으로 죽어가는 것을 볼수가 없어요 제평생 소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무릎꿇고 호소합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54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전국에서 최소 190개 사립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투쟁에 동참해 개학을 미룬다고 밝혔다. 2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을 집계했더니 서울 39곳, 경기 44곳, 충남 40곳 등 전국에서 190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44곳 유치원이 개학연기 의사를 밝혀 가장 많았다.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는 개학연기를 하는 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남교육청은 70곳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무응답 유치원까지 포함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힌 유치원 중 42%(80곳)는 자체돌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무응답한 유치원은 경기 103곳, 광주 67곳, 인천 51곳,경남 36곳 등 296곳이었다. 무응답 유치원과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최대 486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 당국은 일부 유치원의 허위 보고 등으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개학 연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은 1일 기준 3875곳 가운데 4.9% 규모고 한유총 회원사 3318곳 기준으로는 5.7% 수준이다. 무응답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개학 연기 가능성이 있는 유치원은 한유총 회원사 기준 8.9% 수준이다. 각 교육청은 이날부터 개학을 연기하거나 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임시돌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교육청이나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전화번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해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 원아들을 수용하고 부족하면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한 시설 등도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최소 85곳, 최대 240여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유총도 같은 날 오전 용산 사무실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4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해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제 더이상 미국에게 구차하게 제제완화 해달라고 할필요없다..이제 핵 태평양앞바다에도 쏴버리거 일본도쿄에 떨어지면 어쩔수 없이 일본 다 뒈지는 거고 그런다고 미국이 북한이랑 전쟁을 못치른다 중국 러시아 이란 베트남 미국 실어하는 나라도 엄청많다 핵보유국인데 같이워싱턴에 쏴서 불바다 만들어 버리면 된다 하지만 미국은 제제뿐이 못한다 이제 중국 러시아 이란등 서서히 미국말 안듣기 시작하고 중국이랑 미국 다이다이 까도 중국이 군사력으로 미국 이길수있다 러시아가 서방막고있고 그때 일본에다가 핵 두방쏴서 다죽여버리면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랑 통일하는거다 핵가지고,,와라 자한당 쓰레기들 다 죽창으로 찔러죽이고 그밑에 하수인들 태극기 부대등등 딱가리들 또한 생매장 시켜버려야 한다 그것만이 자존감을 지키는 진정한 통일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은 똑바로 듣기를 바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경상북도 구미시 사립 학교 현일을 폐교 시켜주세요 !! 학생들이 여교사 몰카 촬영하고도 학교 측에서는 그냥 넘어갈려고 했던 몰카사건과 현일중 교장이 자기 아들에게 먼저 시험을 치루게 한 사건 .. 물론 현일중 교장이 물러났지만 현일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될 것입니다 학교 역사가 조금 길다해도 매번 사건사고가 터지는데 이럴바엔 그냥 폐교 하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교장은 사퇴하겠단 말을 하고도 계속 학교에 나오고 있으며 자기아들의 실력이 궁금해서 먼저 시험을 친거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곤 하네요 어이가 없고 기가 찹니다 현일이 또 무슨일을 저지를 지 모르기에 폐교를 원합니다 연속한 두 사건이 뉴스에 보도 되는 등 너무 큰 일이기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번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현일고를 폐교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지난 2017년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당한 후 그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해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단체 '천리마민방위'가 1일 \"자유 조선의 임시 정부 건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천리마민방위는 이날 새벽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린 7분 35초 분량의 영상과 ‘자유 조선을 위한 선언문’이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단체 이름을 ‘자유조선’(FREE JOSEON)으로 바꾼다면서, \"자유조선 임시정부는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어 \"이 임시 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을 세우고 모든 여성과 남성, 아동의 존귀하고 분명한 존엄성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들은 \"100년 전 오늘, 선조들은 무자비한 박해와 견딜 수 없는 치욕의 구조를 전복하고자 독립과 자유를 외쳤다\"며 \"그러나 거사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수천만 동지들은 타락한 체제의 힘없는 노예로 남아있다\"고 했다. 또 \"남조선의 번영과 발전의 놀라운 업적을 바라보며, 뒤에 남겨진 형제자매를 기억해주길 바랐지만, 해방은 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북조선을 향하고 북한은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원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과거사 진상조사특별위우너회 또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설치하여 범죄자를와 결탁하여 비호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를 제거합시다. 대법원장 (윤리감사관)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아래 진정서들은 헌법과 민사소송법의 강제규정을 위반하고 증거자료를 묵살하면서 고의적으로 범죄자들을 비호한 사건들로 6하원칙에 의거 감찰을 하여 그 결과를 회신요청하였으나, 헌법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서 형사고발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건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 진정서(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 8433호 ●민사소송법제254조제2항에의거 참여보관용 보정명령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각하” 하지 아니하고, ●소가 10,000원, 인지대1,000원의 허위문서로 ●피고에게 소장부본/송달안내서 등을 송달하는 법령 위반 진정서(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 27470호 판사 우광택 ●증인신청거부, 사실조회신청거부, 증거자료 거부 ●피고의 대리인 변호사 또는 가족증명서 미제출 ●피고의 범죄행위 은폐를 위한 1회변론으로 종결 진정서(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고단 824 판사 윤태식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 1525 판사 정호건, 감갑석, 박준석 ●증거자료도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1회변론으로 조작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 1949에 위반 ●범죄자들의 범죄행위 입증자료 묵살 진정서(4)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소 39089호 판사 권상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기상, 윤현정, 신서원 ●주택법시행령 미숙지 및 형법(사문서위조 등의 행사)의 범죄행위를 고의적으로 비호할 목적에서 1회변론으로 종결 ●범죄자들의 범죄행위 증거자료 묵살 ●공금횡령 등을 묵살하면서 비호함. 진정서(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가소 6402호 외9건 판사 배정현 ●헌법, 법령(민사소송법) 미숙지, 심리거부, 판단착오 채증의법칙위반 등으로 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고의적 으로 모든 사건을 변론도 없이“각하” 진정서(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 12321 판사 박미리 ●범죄자들을 고의적으로 비호하면서 모든 증거자료를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의 강제규정을 묵살하면서 고의적으로단1회 변론으로“각하 ●범죄자의 신체감정신청요청 거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회 참여 요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범죄자들을 비호 함. 진정서(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 2012 형제 42002호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하였으나, ● 임무영 검사(서울고등검찰청)와 이상미 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는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 등의 법령미숙지 및 직무유기 ․ 직권남용으로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공소권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을 무고죄를 적용하여 전과자로 조작하였음 ●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 1949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 범죄혐의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배척하면서 ● 피해자를 증거자료도 없이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가해자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하여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는 모두 제거 하여 법과 원칙이 정립하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입니까? 범죄자를 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가????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의 독재국가 입니까??? 증빙자료는 언제라도 요구하시면 제출할 것이고 수사를 거부한 모든 사건은 서울중랑경찰서(모든 수사관들 다수), 영등포경찰서(편0철 경위) 등,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들 다수", "num_agree": 3, "petition_idx": "54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와 결탁하여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가 피해자를 전과자로 조작한 나라가 나라입니까???(진실규명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존경하는 게임물관리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깨 이글을 남깁니다 게임산업을 키우겟다는 대통령님의 공약을 잊으신건 아니신지모르겟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검열할대상이 아닌 키워야하는 대상입니다 게임을 수출해서 K-POP을 널리알릴수있고 그리고 게임으로 문화를 알수도있고 게임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수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게임은 규제할대상이 아닌 키워야할대상입니다 그리고 게임검열을 중단해주실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게임산업을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무가 자라기전에 싹을자른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게등위를규탄하는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검열을중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ㅋ아니 지금 문통령님얘기 하는데 감옥에간사람 왜 끌고옵니깤ㅋ 까놓고 그거니네들이 말하는 가짜뉴스 아닙니까ㅋ 당신들 ㅁ슬람은 이런다 뭐했다더라 진실이라더라 그래놓고 지네지지하는정권 되면서 무당 굿 거울방 얘기는왜 안밣히는데ㅋ 그저 써놓고 끝그러다 넷상에서 문통욕하면 그저 박대통령드립 이보세요들 지금 문정권이에요 생각좀 하고말하세요 니네나 가짜뉴스 거리고 욕먹는거 청와대 눌러앉아 계신분의 전부 자업자득이다 니네 딱각오해라 니네들이 우주의색깔도 바꿀수있다고생각 하는사람 끝이 좋은가나쁜가 ㅋ 마지막에 음모론소설 쓰면서 울지나마세요 대깨문들아 딱보면 is를넘어선 무장단체닼", "num_agree": 0, "petition_idx": "54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울방 무당 박전대통령 얘기하는사람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어디 감히 강대국인 중국에게 약소국이 책임을 묻는단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중국몽과 함께 하기위해서는 형님나라의 치부조차 덮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쭵풥뿹뿹...) 약한 나라는 힘있는 나라의 권위에 도전하려 하면 안된다. 《《 中華思想 》》-중화사상-", "num_agree": 2, "petition_idx": "54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는 대한민국에서 나온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제인 대통령 부인과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손혜원 국회의원으로 목포에 부동산 투기와 직권남용에 대하여 조사하라. 국가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조사하라 대통령 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을 조사해라. 특히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시절 부정부패로 재산이 늘어난 자들 모두 조사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54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이 부동산 투기와 직권남용등 국민을 우롱한 죄를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현재. 문재인정권의 최저임금실패로인하여 많은 자영업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저하는물론 일감부족으로인한 폐업사태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나라는 일부직종 특권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것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문가를무시하고 아무런전문성도없는 대통령후보가 결정하는 이번사태를 계기로볼때 대한민국은 의사 약사 특히 겅사판사 변호사들의 수입이 너무높고 이들이 세금또한 제대로내지않는다는것입니다 흔히 대기업이 돈다벌어간다? 차라리 그들은 수출을하고 세금을내고 조금만다그치면 고용창출과 협력사에 일감이라도제공합니다 그러나. 앞의. 소위 \"사\"자 라는사람들 보게되면 어떤사건의 수임료가. 10억. 50 억등 최고의변호사가 수임하면 무죄가 됩니다. 생명을 살리니 돈을많이 받는다? 생각컨데 ! 축구경기를할때. 선수가돈을많이 받아야하는데 경기닥터 심판. 감독이. 돈을더받는다면 경기력이 향상되겠습니까? 즉! 의사. 약사. 법조인등. 경기력향상을 위한 보조자적인 사람들의. 임금을 줄여야합니다 그게안된다면 공무원화하고 의사역시 반드시 국산의사 약사가 있어야할게아닌바. 의사. 약사도 수입가능토록해야합니다 제발 앞으로는 암기만주구장창한 변호사들이 국회 와 국정에 나서지 말고 창의력있는 공대생이 나섰으면좋겠습니다 공대생이. 회사를운영하면 수명이 길다네요 이젠 똑똑한 학생이 의대 법대 보단 공대를선호할수있도록 해야만 이나라의 미래가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경쟁력강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물론 일제의 잔학한 행위를 비판하는것은 당연한것이지만 가만히 보면 일제시대 한국 , 조선의 정치... 친일파또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건 당시 조선왕실의 무능인데.. 그것때문에 그렇게까지 됀것이고...역사를 이야기할때 일본을 비판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시 조선의 무능한 왕실에 그렇게 당할수밖에 없었던 무능력한 왕실을 비판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는거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데 일제시대당시엔 조선정부의 무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알콜측정장치를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게끔 해주세요. 법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범죄방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범죄학 등 다양한 이론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위주로만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참 한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편의적인 측면으로 본질해결이 목적이 아닌 진행하기 쉬운 방식으로만 성과주의적으로만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적인 반성도 필요해보입니다. 뭐 경제논리상 알콜측정장치를 차량에 추가하는 비용적인 측면이 얼마나 부담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덥잖은 옵션으로 장난질치는 것보다 알콜측정장치가 훨씬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정책담당자, 경영자가 아니기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얼마나 부담될지는 모르고 유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선제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격으로 알콜측정장치를 제조사에서도 설치를 한다면, 브랜드가치적인 측면에서 훨씬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사소한 불편함은 익숙해지면 극복되는 법입니다. 진정 음주운전 피해자에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해나갈 의지가 있다면, 장치 장착으로 인한 불편함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강화를 하지말고, 스시템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계속해서 YG에선 각종 구설수 사건들 명백히 나오는데도 계속 활동 할수가 있는지 국민으로서 너무 어이가 없네요 연예인은 이미지가 생명이죠 그런말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 연예인도 사람인데 라고 말하던 1인이었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었던게 더 맞는말인거같습니다 연예인관심두지 않던 제가 보기에도 도가 지나쳐 글을 남깁니다 마약 대마초 성매매 등등 수만은 구설수중에서도 제일 큰 구설수가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왜 제대로 수사하나 못하는거죠? 많은 정치인들이 뒤섞여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정정당당하게 수사하고 속도를 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젠 상병도 진급못하면서 조기 제대예정? 참 뉴스나올때마다 YG는 스펙타클하는군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봐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YG는 뭐하나 해명조차 안하고 묵살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아무 거리낌없이 활동은 주구장창 할수있는건가요? 국가와 그안에 법이 있다면 따라야하는거 아닙니까? 연예인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YG는 대한민국 기업이 아닌가요? 왜 일반 사람들보다 수많은 혜택을 누리는건가요? 무대에선 실컷 뛰어놀다 군대만 가면 왜다들 아프고 제대로 전역을 못하는건가요? 언제까지 방관만 하실겁니까 어린 아이들만 믿고 그러는건가요? 정말 어른이라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비리는 제대로 잡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며 국가의 법을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공정한 수사 더딘수사말고 빠른수사를 해야하고 이젠 국민들이 불매를 해야할때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불매 퇴진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군대는 거수 경례가 필요하지만 거수경례는 절대복종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경찰 교도관 등등 거수경례가 꼭필요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직 법원직도 없는것으로 아는데 거수경례를 굳이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거수경례는 복종을 강요하고 권위주의 표현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수 경례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사이트에서 음란물 웹툰 비디오 등등을 업로드하는 사이트 중 다른 사이트가 폐지되어 또 한곳으로 모여 쓸데없는 음란동영상에 돈만 받는 사이트 **코믹스를 폐지 해주십시오. 이유없이 모르고 들어갔다 빠지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유출되는 동영상의 본인의 수치심 나도 모르게 찍힌 나의 중요 부위 등등이 불쾌할 수 있고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는겁니다 나라사람들을 위해 얼른 검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링크 첨부 ", "num_agree": 3, "petition_idx": "54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 사이트, **코믹스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성매매는 불법아닌가요?? 제대로 된 처벌은 하지않고 대형언론기사에 동정여론 부추기며 인천 옐로우 하우스기사를 쓰고있더군요 또한 모 국회의원은 성매매 지원 반대 의견냈다고 제명됐다하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왜 왜 대체 왜 성매매여성과 매수남들은 처벌을 제대로 받지않는겁니까 그래놓고 그런 불법저지른 자들을 왜 언론에서 보호하며 동정기사 쓰며 국민들 판단을 흐리게하죠?? 말이됩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기자라는 사람들이 보호하고 여성시민단체에서 보호한다는게?? 물론 여성만 처벌하자는게아니라 매수한 남성도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나라를 이끄는 저보다 더 많이 사신 어른들이 제발 제대로 바로잡아주세요 아직 20대인 제 눈에는 대체 왜 이걸 제대로된 법적처벌하지않는지 이해가 가지않는군요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위헤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되시는분들께서 처리할건 처리해야한다고봅니다 아이들이 보고있어요 특히 애들이나 시민들이 평소 다니는 거리에 성매매업소가 버젓이 활동한는건...아니지 않습니까 대놓고 활동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다 알아요 알면서 처벌안하는거 영등포 모 백화점을 가는데 깜짝놀랐습니다 가다가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있더군요 어떻게 번화가에 놓인 백화점 근처에 있는 불법업소를 처단하지않는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성매매 가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질 더해 먹을려고 법까지 바까 가면서 3선 게헌 하고 3.15 부정 선거 하고 대통령질 해 먹을려고 쿠테타 하고 대통령 질 오래해 먹을려고 유신헌법 만들어 국민 투표 에서 간접 선거구도로 바꾸고 대통령이 독제 할려고 국회의원 3분의1도 대통령이 임명 하고 대통령 하는 일에 반대 하는놈 들 잡아도 조질려고 긴급 조치법 만들고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방산 비리 하고 고위층 가족들 군에 안가고 병력 비리 고위층 가족들 인사 청탁 취업 저맘대로 하고 정 유라 처렴 학교도 안가도 지맘대로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고 차떼기 하고 사법 농단 하고 이런 대통령 다신 없기를 .... 국정원 댓글", "num_agree": 0, "petition_idx": "54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파집안 딸 하고  사겨 보고 싶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건가요? 어떻게 대통령부터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맨날 북한에 국민의 혈세를 못줘서 안달이에요. 중국을 못 도와줘서 난리냐구요. 그러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말하면 일제 침략이니 친일 잔제니 하면서 시선돌리고 이게 말이 되냐구요 난 당신들 말대로 일본이 싫어요. 근데 북한이랑 중국은 더 싫어요. 공산국가체제가 싫다구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잔아요 북한의 경제풀어 준다고 도움을 준다고. 단.......... 전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도와 준다잔아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뒤로 비밀 핵시설을 숨기고, 앞에서는 보이는것만 가지고 폐기 한다는것을 트럼프가 걷어차고 나온거잔아요. 근데 왜????? 못 도와줘서 안달이냐구요. 북한이 비핵화하면 그때 우리도 도와 주면 되잔아요. 북한이 완전히 폐기하면 도와 줘도 되잔아요. 지금의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청와대인가요? 북한? 중국의 청와대 인가요? 난 청와대를 고소할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통령은 북한, 중국 국민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고2 여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저의 오빠가 약 9년째 학교폭력을 당해서 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때 시작된 언어폭력,신체폭력등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곳은 촌 지역이라서 피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그렇게 경제적 형편이 마땅치 않습니다..... 가해자는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때 죽어서 저렇게 막 나가는 거고요 그럼 대응하면 되지않을까 라고 하실수있겠지만 저의 오빠는 지적장애2급입니다..... 지금 아무리 운동을해도 그 아이들은 내가 나보다 더 쎈 형들,친구들 사진을 보여주며 싸움잘한다고 그러니까 넌 나 절대 못이긴다고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장애로 태어난건 죄가 아닌데 왜 피해자인 우리가 피해서 다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가 사람답게 살수있게 청소년 을 강화시켜주세요 왜 가해자들은 처벌이 약하나요? 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범죄자들의 인권을 챙겨줘야하나요? 피햐자들은 생각안합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고통속에서 살고있어요 저는 우리 오빠가 그 얘들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왜 이렇게 살아야하나요 왜 법이 가해자를 지켜주나요 왜 우리는 당해야하나요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더이상 피해받지않고 이 나라 학생 들이 자유롭게 살수있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제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거에요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킬겁니다 그전에 더 이상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지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청소년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한민국의 경찰은 너무 약합니다.태이져건을 쏴도 몇몇무개념들은 크하하핰ㅋ 거리면서 미친짓을하고, 침이 제대로 맞지 안았을때 그 틈을 타서 도망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하지만 미국같은 완벽한 선진국은 경찰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또,한 영상에서는 10대가 술먹고 난동을 부리고 테이져건을 쐈는데 옆의 여학생들이 경찰보고 미쳤냐고 욕을합니다.이때는 미국처럼 실탄을 사용해야 우리나라의 경찰들이 강해집니다.그리고 저의 외국인친구도 경찰이 너무 약한것같다군요.제발 경찰의 실탄사용을 허락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경찰 실탄사용을 허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일류가 생기고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남자는 주먹이고 여자는 성매수다 정부는 할일이 없어서 국민 혈세 떧어 다가 성인 남여 사타구니 까지 관리 감독 하는가 ? 성인 남녀 사타구니는 노란 빤스를 입든지 빨간 빤스를 입든지 각자가 책임 지면 된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매매 합법화 해서 무슨 문제가 잇엇나 ? 윤락녀 (보건소에서 수시로 검사 하게 하고 ) 청결하고 여성부 만들고 성매매 방지법 만들고 암암리에 성행위 하는 윤락녀들 때문에 성병만 많이 생기고 (임질 매독 에이즈) 강간범만 많이 생기지 않앗나 ??", "num_agree": 14, "petition_idx": "54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여성부 없애고 성매매  합법화  하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제목대로 한번신청해서 끝나면 3년뒤에 신청가능하게 한거 1년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냥 90만원주는걸 좀 하향하고 1년 지나고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같은 취업난에 필수입니다. 3년으로 해놔서 너무 힘들고 그안에 취직못하면 그사람은 도움도 못받고 굶어야됩니다. 부디 아량을 베풀어주시어 그거 1년뒤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한번신청하면 3년지나야 신청가능한거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배우 ***씨를 추방해주세요. 배우 ***씨는 한국의 소외계층과 상황이 열악함에도 난민을 받자며 난민 옹호 관련언행을 매일 일삼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한국에서 소외계층이 매일 복지 사각 지대에서 투쟁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현실은 못보고 내국인을 혐오하는 배우 ***씨의 추방을 청원합니다. 그렇게 난민이 좋고 도와주고 싶다면 해외에 다른 거처로 옮겨 많은 난민들을 보듬고 돌보면 될일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보지 않을걸 너무도 잘 알기때문에 무책임하게도 난민수용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있습니다.그에게는 그들과 마주칠 일 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무책임한 행보를 이어가고있다 생각합니다. 자국민을 혐오하는 배우를 우리가 계속 보듬어야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착한 난민들이 이미 이집트 난민,케냐난민이 내국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른 일은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철없는 아들이 유기견을 데려와 한번도 돌보지 않고 그걸 부모에게 떠넘긴 경우가 생각나네요. 당신은 이나라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매번 독립운동가들과 비교하는데 저들이 이나라를위해 한일은 무엇이며 자신의 나라에 전쟁을 막기위해 한일이 남의나라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일입니까? 또 무책임한 법무부의 감성팔이식 난민 허용을 비판합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지 감성팔이로 피같은 국민들의 세금을 허비하다뇨. 난민신청자의 지원금 없애주세요. 또 차상위 계층의 복지혜택 또한 말이 안됩니다. 저들이 이나라에서 세금한번 낸적있나요? 우리나라 소외계층은 자살하고 외국인들은 막무가내식으로 차상위 계층 복지를줘요? 불법체류자 아동 출생신고만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자신의 나라로가면 해결될일을 왜 국민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포장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씨의 추방과 외국인들의 복지정책 전면개편을 요청합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54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배우 ***씨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공공 공사를 하다보면 발주처마다 설계 단가기준이 제각각이고 설계변경 사항도 감독관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공사공종인데도 발주처별로 단가가 틀리고 적용이되고 안되고 하다보니 해당공종을 설계반영 받기위해 영업을 하게되고 영업력이 떨어진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공사를하기 위한 필요공종이 발주처에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는 불법 영업의 온상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주처의 설계,설계변경 기준이 제각각인것을 시정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불법어로행위로 일명 삼마이그물로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있읍니다 벌금보다 버는돈이더 많으니 벌금내고 또잡습니다 음주운전 같이 삼진아웃제 했으면좋겠읍니다 아무리 불법어로 신고해도 같은 마을주민이라고 단속도 소홀합니다 선량히 허가받고 조업하시는 어부님들께서 고스란히 피해를보고있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어로행위로 고통받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건 재 괜한 오해또는 오지랖 일수있습니다 저는 게임위에서 심의을 받지않아도 올릴수있거나 또는 돈을 내지않고 심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주로 웹사이트 에서 플래시게임을 즐겨 합니다 하지만 게임위에서 플래시 게임을 금지한다 들었습니다 플래시게임 은 어린아이들이 만들기도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기도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만드는것인데 왜 금하는지 물어보고 싶기도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활발이 의견을 나누며 게임을 만들게 하게 만들고싶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위(게임 관리 위원회)에서 심의을 받지않아도 게임을 올릴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제가오늘 버스를 타고가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한 상황이였는데 손님들을 포함해서 전부 앞으로 쏠리더니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더라구요.. 버스에 벨트를 만들어주면 정말좋을거같아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에도  안전벨트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본인은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서 성기능장애중 쾌감장애가 생겼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을때 맛이 안나는 상태에서 음식을 씹어서 목구멍에 삼키는것과 같은 증세같습니다. 쾌감장애 치료하러 유명한병원, 대학병원 다가봤는데 마땅히 치료방법도 없고 오히려 의사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였습니다. 기분이 무척상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방법이 없어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입니다. 진짜 장난치는 글이 아니라 진지하게 쓰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제약회사에서 성기능장애의 쾌감장애 치료에 투자하고 치료제 개발하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자로서 수치심을 느꼈고 지금도 이런 말못할 고민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감히 청원드려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기능장애(쾌감장애) 치료에 투자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성매매에 대한 규제는 나라마다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전면적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네바다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로 단속하거나 처벌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일본의 매춘방지법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를 알선하고 사업화한 업주를 처벌할 뿐 성매매 여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중국과 대만도 성매매를 금지한다. 유럽 국가 중에선 스웨덴이 성매매에 대해 엄격하다. 스웨덴은 1988년부터 “성매매는 여성·아동에 대한 착취, 인간의 존엄성 파괴”라며 성매수자만 처벌한다. 이후 길거리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크게 줄었지만, 집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하는 경우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덴마크 등은 성매매를 금지·규율하지 않는 ‘관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개인적 성매매를 허용하지만, 성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의 이익을 위해 성을 파는 것도 금지된다.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영국 등은 성매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등록·정기검진·사회보험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통제하는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 성매매를 서비스산업으로 합법화하고, 성매매 여성이 의료·실업·연금보험에 들 수 있도록 법적·사회적 지위를 개선했다. 네덜란드는 2000년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대신,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게 세금을 내도록 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방지법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곳 초등학교1학년을지나 초등학고ㅛ 2학년이되는 한 남자아이인데 1학년때 만이 싸운친구랑 2019년도 같은반되서 기분이 으울해요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반배정다시해주시면 공부열심히할께요ㅇㅛ", "num_agree": 3, "petition_idx": "54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초등학교2학년 반편성 다시해주시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택시기사 쓰레기들 때문에 그게 무산됬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잘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선택지도 늘어나고 좋은데 택시기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한다는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카풀, 우버 기타 다른 교통수단들을 부활시켜주셔서 소비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택시기사들 맨날 자기 정치얘기, 여자들한테 치근덕대기, 외국손님 바가지 씌우기, 교통법규위반, 막히는길만 골라서 가기 등 민폐가 셀수 없이 많습니다. 택시기사들 말만 들을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주셔서 모두 윈윈할수 있는 길로 갑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우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인원이 충족되어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변경된지 6개월이 지나가지만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은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제도에 대해 물엇더니 5인이상 사업장이 되어도 회사는 휴가 수당에 대한 변경은 없다고 하네요 한번더 물었더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식으로 말하네요 취업 불경기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청년인데 이런대우 받으니 너무 힘드네요 나라에서 일하시는 높으신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이렇게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구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각지대 노동자... 진짜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도 못받는 현실...도와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부산에서 어린아이가 작고 하얀 포메 강아지를 때리고 괴롭히는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행동을 영상 찍고 웃고만 있고 말리지 않는 부모에게서 강아지를 구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물을 키울 때 제발 사람을 걸러서 키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강아지는 무슨 죄인지...", "num_agree": 439, "petition_idx": "54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포메폭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양평 시내를 나가면 할 게 너무 업ㅎ다 그래서 할 것도 많이 만들면 조켓다 그리고 화장품 가게도 많이 만들고 먹을 것도 많이 만들고 그러면 좋겟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양평군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조만간 개각을 하실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대로 본분을 다 하는 의원들이 있을까요? 국회의원직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장관직까지 겸직한다는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역대 정권이 모두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을 장관까지...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 주세요 시골 동네 이장도 큰 사명감,책임감으로 일 해야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금을 축내는, 그야말로 필요악인, 그런 국회의원들을 꼭 임명해야 합니까?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치논리도 있겠으나, 이젠 청산해야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어서 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전지전능해서 입니까? 그리고 장관을 얼마나 했다고 총선 나가라고 보내줍니까? 장관직이 스펙인가요? 이번, 개각도 그렇게 된다면 정말,실망할겁니다. 국민이 무식해도, 국민을 위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은 장관직에서 배제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1. 건의에 앞서. 이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사회적 \"임산부좌석\"이 효용성이 없다거나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착석을 해 간다거나 많이들 느껴져 왔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대부분 분홍색 의자라고만 생각이 들기때문에 무분별하게 비워놓는 것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무언가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근래 일부 종교단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무죄를 선고를 받고 법원의 판결에서 \"대체적 복무수단이 필요\"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 복무로 좋은 복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2. 건의 방안. 1. 사회복지사와 군대 입영을 대신하여 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을 1~9호선 공항철도나 버스의 \"임산부, 노약좌석\"에 배치. 일단, 비워놓기에는 그렇고 그렇다고 분홍색의 특성상 본인이 느껴왔던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대부분 \"비 임산부\"가 대체적으로 착석해서 가고있습니다. 실질적 임산부가 와도 안 비켜주거나 임산부가 임산부 석이 아니라 임산부 석이 아닌 자리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사나 사회복무요원이 \"노약자, 임산부 안내요원\"의 명찰을 달고서 종점과 종점을 달리는 지하철과 버스 내부에 착석해서 임산부가 오면 확인 후 양보를 해주는 것이 어떤지 건의를 드려봅니다. 물론 노약자들 (장애우, 임산부, 노인)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새로운 근무환경이 만들어 지리라 봅니다. 솔직하게 아침 출근길 임산부좌석을 보면서 임산부도 아니면서 착석해서 잠을자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가는 것을 볼때마다 \"임산부도 아니면서, 임산부 좌석에 왜 앉자서 가지.. 여성전용좌석도 아닌데.., 아저씨가 참 양심도 없나.\"이런 말이 절로 나올정도로 많습니다. -------------------------------------------------------- 3. 사후. 이 것이 도입이 된다면 비양심적으로 노약 임산부좌석에 앉자서 가는 분들을 걸러낼 수 있고, 교도소에서 근무하기 싫어하는 \"병역거부자\"를 \"지하철 내 임산부석 요원\"으로서 복무를 하여 지하철에서 비 양심적인 노약 임산부석 착석을 제한하고 진짜 노약자들과 임산부들의 착석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근무조건은 \"출, 퇴근 시간에 근무와 오전시간에는 역근무로 바꾸는 유동적 근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느껴왔던 것이므로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공감을 하신다면 꼭 도입이 되도록 청원에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노약 임산부좌석에 공무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청원 내용 중 생리대 판매 금지라는 청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환경오염, 휴지있는데 왜 생산하냐라는 터무니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는 내용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생리대도 많은 여성들이 써서 환경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대가 없어진다고 해서 환경오염이 줄어들까요? 생리대 판매 중지 시켜달라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 각종 과자 봉지, 음료수를 먹고 남은 플라스틱 통,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 신발, 생필용품 그 것이 환경오염을 더 악화 시키질 않을까요? 언제부터 환경을 신경쓰셨나요? 그렇게 환경을 신경 쓰실거면, 당신들은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하지 않을까요. 두번째, 휴지로 막으면 되지, 왜 생리대가 필요하냐라는 말을 반박하자면, 먼저 생리대가 왜 있을까요? 피가 휴지로 막아졌으면 필요없는 생리대가 왜 생겼을까요, 휴지로 막지 못하니까 생리대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물티슈는 왜 있을까요. 그냥 휴지에다가 물 묻혀 쓰면 되는 것이고, 음료수는 물 먹으면 되는 것이지, 탄산,이온 등등 있으며, 신발은 또 왜 슬리퍼,운동화,구두,샌들,거실화,욕실화 등이 있을까요. 그냥 슬리퍼 하나 신으면 되는 거지, 까는 이불은 왜 있고 덮는 이불은 왜 있으며, 옷은 왜 여러가지 각기 다른 무늬가 있는 옷이 있으며 가방은 왜 백팩이 있고 실내화 가방이 있고 에코백이 있을까요. 생리대가 있는 이유는 단지 필요해서 입니다. 생리대 대신 휴지를 쓰라는 것은 물티슈를 쓰지말고 음료수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신발과 옷은 한 종류만 입으라는 것입니다. 각자 쓸 곳이 있기 때문에 물품이 생산되는 것이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이유 없이 \"휴지 쓰면 되지, 왜 생리대 쓰냐!\"이런 말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할거면 먼저 알고 찾아보고 깊게 생각하고 말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판매 중지니 뭐니 하시는데, 제발 생각 좀 하고 올리기를 바라는 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상업적으로 변질된 가요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목에 언급한 가수들같이 90년대~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가요계에는 정말 주옥같은 곡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2010년대생들도 오히려 옜날가수들 노래를 찾아 들을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순간부터 양산형 아이돌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전체적으로 노래의 질이 떨어지고 제목에 언급한 가수들처럼 실력파가 아니라 외모나 비쥬얼로 승부하는 가수(아이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실력파 가수들은 뒤처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전처럼 실력파 가수들이 그립습니다. 그런가수들이 탄생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상업적으로 변질되지 않게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성, 거미, 김범수, 나얼, 박효신, 하현우 같은 실력파 가수들을 양산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여태까지의 기존 사학계는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에서 모든 게 끝났다. 역사적 의문점이라면서 아무 것도 해결책이나 답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것을 재야사학계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있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국가적 지원(연구비)'이 필요한 곳은 기존 사학계가 아니라 이런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동시에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곳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떤가? 기왕이면 제대로된 역사적 해석을 듣고 싶지 않은가? 맨날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네' 하는 식으로 연구도 안하며 자문자답이나 반복하는 기존 사학계보다는 재야사학계를 밀어줘서 제대로된 역사관이 성립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경쟁을 해야 더욱더 치열하게 자신의 학문에 매진하며 연구성과나 업적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므로, 재야사학계에도 기존 사학계와 같은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야사학계에도 기존 사학계와 동일한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증조부께서는 해방 후 1962년 고인이 되셨고, 뒤늦게 제 부친께서 기록을 찾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아 독립유공자 유족이 되셨습니다. 등록 당시 증조부께서 광복 이후에 사망하셨다 하여 부친께서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때도 손자녀 1명에 한정, 보상금을 지급) 최근 해당 법령을 근거로 손자녀 1명에 해당하는 부친께서 유족연금 수급 문의를 하였으나, 1990년 유족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으로 유족연금 지급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1990년 당시 제 부친의 고모께서 필리핀에 생존해 계시다가 약 20년 전에 필리핀에서 사망) 1990년 유족이 된 저희는 현재까지 자손 중 어느 누구도 유족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약 30년간 관련법령을 근거로 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관계기관의 너무나도 관료적인 태도에 맘 고생이 심한 팔순이 넘으신 부친을 대신해 신청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인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기관도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으니 또 다시 관련 법이 그러니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지 마시고, 제 부친의 입장에서 이 억울함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해당 취지에 맞게 제 부친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조금이나마 순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손자녀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생리대 가격이 높아서 사기가 부담 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톡친구만들기라는 어플 또는 그 관련된 어플 자체를 없애주시고 도용하는 사람들한테 벌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톡친구만들기 사진 도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오늘 세비어스팬인 제가 경기를 보는데 어이가 없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보통은 날라가지 않는 것이 핑(서버의통신이 원활하지 않는것 )때문에 보통 날라가지 않는것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되서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카트라이더 경기 문호준vs박인수경기를 재대결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정의”는 사망?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32년 전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 이후 6명의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 이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순수 국가재정사업”으로 결정 되었으나 철도 노선이 설악산 국립공원 변두리 일부를 지하로 통과하기 때문에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는데도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완전히 우회 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노선 변경을 제시하여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 하게 하여 강원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북한산 국립공원은 지하로 관통) 동서고속철도는 외국 관광객을 설악산으로 유치하는 접근성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간 19조원이 넘는 여행수지 적자를 축소시키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 되는 날 환상적인 철도 노선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여행수지 흑자가 연간 50조원이 넘는데도 아베 수상이“관광입국추진위원회”의장이 되어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발표한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공사비도 동서고속철 보다 1,5배 많이 소요되고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 되였는데도 구속된 대통령 측근의 공약이라서 예타 면제를 발표한 정부의 배짱에 강원도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 이라면 이 나라에 정의가 사망 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는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뒤로는 불의를 저지르는 일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촛불정권 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오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취소”하거나 동서고속철도를 먼저 건설 해야만 이 나라의 정의가 명맥이라도 유지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김봉연)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54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는 사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뉴스에서 빨갱이 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민족의 분열을 위해 일제가만든 단어라고 하셨는데 빨갱이의 어원은 2차세계대전 독일군에 대항하는 파르티잔에 의해 나온 것이고 일제시대에 쓰인단어도 아닌 6.25 전쟁중 공산게릴라들을 칭해 빨갱이 라고 한겁니다 아 단어는 전범국가가 우리를 분열시킬려 만든 단어가 아닌 공산세력에 의해 피해를본 우리 남한국민들의 단어란 말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이 빨갱이라는 단어를쓴 분들이 친일 이라면 6.25전쟁중 북한군.북한선동가 들한테 당한 민간인.군인들도 전부 친일이라고 칭하시는겁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당신은  역사왜곡을 하셨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요즘 이슈가 위안부 광주항쟁 만 이슈가 되는데 몸으로 총탄을 받어내면서 지금에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참전용사들은 홀대를 받네요.이제 참전용사들 생존해 계신분들이 별로 많치 않는데요. 6.25는 누가침략하고 누가 몸바쳐 방어했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표심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이시면 몇분 안남으신 그분들과 점심한끼 하시면 어쩔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6. 25 참전용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그래도 교육 정책 더 많이해야 하는데 그놈 돈 때문에 교육 정책이 후퇴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기초 한유총 부터 돈 이익을 위해 교육의 벌모로 휴원하는것은 참 한심", "num_agree": 4, "petition_idx": "54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총원 한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제 더이상 미국에게 구차하게 제제완화 해달라고 할필요없다..이제 핵 태평양앞바다에도 쏴버리거 일본도쿄에 떨어지면 어쩔수 없이 일본 다 뒈지는 거고 그런다고 미국이 북한이랑 전쟁을 못치른다 중국 러시아 이란 베트남 미국 실어하는 나라도 엄청많다 핵보유국인데 같이워싱턴에 쏴서 불바다 만들어 버리면 된다 하지만 미국은 제제뿐이 못한다 이제 중국 러시아 이란등 서서히 미국말 안듣기 시작하고 중국이랑 미국 다이다이 까도 중국이 군사력으로 미국 이길수있다 러시아가 서방막고있고 그때 일본에다가 핵 두방쏴서 다죽여버리면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랑 통일하는거다 핵가지고,,와라 자한당 쓰레기들 다 죽창으로 찔러죽이고 그밑에 하수인들 태극기 부대등등 딱가리들 또한 생매장 시켜버려야 한다 그것만이 자존감을 지키는 진정한 통일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온 국민를 떠들석하게 만든 연예인들 TV에서 보고싶지 않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잠죄적범죄자' 꼬리뼈 달고 살고,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고있다 마약.성폭력.도박.음주.폭행.사기.등등 그중 요즘 떠들석하게 국민를 개/돼지로 보며 웃고있는 YG 양현석대표의 행동이 주목된다 양 대표의 악질적인 성품은 오늘 바보짖을 하여 민낮을 들어냈다 승리의 사건를 덥기위해 오늘짜 '쇼' 이하이 앨범을 낸다는 둥 sns에 이런 웃기는 행동을 우린 짜증나게 보고만 있을것인가? 자사의 연예인의 수명을5~7년 까지 상품 돈벌이 수단으로 잡고 신인데뷰 즉시 새로운 5년짜리 연습생을 키운다 저 들의 단물 빠짐 그 자리 채우기 위해 ㅠ 신인 데뷰즉시 1주 만에 연예프로 1위를 만들고 (기한증상) 그것을 발판으로 K-POP이란는 상표딲지 달고 해외로 돈벌러나간다 시가총액 8천억 3대기획사 보다 3천억 떨어진, 오늘날짜 기사 지만 대중문화에 큰 업적을 남긴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되어 범죄를 용서하는 댓가가 되선 안된다 정치인 /법 경찰은 지하 형광등 아래에서 뒷 돈를 얼마나 받기에 이같은 몹쓸 짖을 하는 기획사의 대표 그리고 연예인들이 법 울타리 밖에서 웃으며 국민를 기만 하는가? 이명박그네 탄액에서 보듯 대통령과 국 위원 비서실장등 사법당국은 그래도 국민의 등에 밀려서 지만 죄 를 물었다 이제 그 화살이 연예기획사의 탈법과 탈세 마약 성범죄등의 유착관계를 집중 조명하고 청문회를 열 때 이다 한마디로 초.중.고딩들의 패딩값을 받아가며 이 가족은 중국 황족과 같은 궁궐 안에서 조선국민은 \"시간이 지남 잊는다\" 라는 대 먹지 못한 얍쌉한 생각으로 국민를 비웃고 있다 (3.1절 100주년 대한를 나라답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쓴다) 이들를 끌고 나와서 죄를 밝히자", "num_agree": 65, "petition_idx": "54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범죄 이대로?  YG에게 묻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요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생명을 위협받으며 살아가는데 정작 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듯 보이며 중국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정작 중국은 해안가쪽으로 쓰레기 폐기장을 수백개 짖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대책도 중국에 항의도 못하고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겁니까? ? 우리나라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54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미세먼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수백건식 동물학대신고가 나옵니다...근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지들 돈 올리기 쳐바쁘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르고 생각을 똥꾸멍으로 밖에 못알아먹는 짐승들이 뭘 알겟습니까 대통령님 개들도 생각이 잇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건 초등학교에서도 배우고 개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왜 달라지는게 없냐 이겁니다 최근 3년간 동물 보호법 강화해달라고 수백건이 올라왓어요 근데 왜 무시하세요? 동물들은 뭐 권리 받으면 안됩니까?? 말로만 동물들도 권리가 잇고 존중해주세요 이 난리 쳐놓고 정작 되돌이켜 보면 변한게 없잖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무슨 3차 산업 혁명처럼 사회를 송두리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고작 동물보호법 좀 강화해달라 이건데 기술만 발전하면 뭐합니까 생각 수준이 미개하고 하등한 수준인데 저기요 하루에 수십건씩 청원 올라와서 참 힘드신건 알겟는데요 개개인의 사유의 청원을 제외하면요 비슷한거 간추려서 하면 수백개에서 수십건이 되요 그리고 그걸위주로 법을 바꾸든 하면 되는건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그리 많이듭니까? 국회의원 연봉 인상하는것만큼!!!??? 이보세요 쓸데없이 사리사욕이나 채우지말고 정말 사회에 필요한걸 개혁하라구요 말로만 하겟다고 정치인들이랑 똑같은 짓 하지 마시구요.. 정말...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동물들도 섬세하고 불쌍한 생명이에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강화 좀 제발 좀 같은말 계속하게 하지말고 좀 하라구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교육부와 법무부는 해당 학부모님들이 대응 및 고발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을 내놔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4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개학연기로 인한 피해 해당 학부모님들이 대응 및 고발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을 내놔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님, 카카오톡아실겁니다 국민 SNS죠. 제가 이 청원에 맞지않는 글을 왜올리냐면요 카카오톡이 이 부분을 개선할 기미가 안보여서 올립니다 뭐든지 새로운걸 만들고 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있는것도 제대로 안되는데 개발한 거 제대로 만들면 뭐합니까? 아마 국민다수도 다 아실겁니다, 오픈채팅이요 근데 이 오픈채팅이라는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단지 채팅방에 들어가서 신고만하면 다 정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곤 카카오 팀메시지로 카톡이 와서 운영정책을 위반하였다고 뜹니다. 이런 식입니다, 불특정 다수 2~3명정도가 신고를 하면요. 그냥 한 사람이 정지먹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팀에게서 문의하라고 옵니다. 문의를 해봤자 자동응답이고, 절대 답변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누가 악의적으로 그냥 돌면서 신고를 하면, 그냥 정지를 하는 식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피해보고 스트레스 받은게 한사람이 아니라 몇 십명 아니 몇 천명이 될겁니다. 그럼 오픈채팅을 안하면 되잖아.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다고 이게 나아질까요. 오픈채팅은 편리하고 또 노래나 음악들을 때 써서 좋습니다. 저는 진짜 오픈채팅 들어가서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냥 갑자기 정지를 먹으니까 억울하더군요. 카카오톡에 말해서는 듣지도 않고 매번 씹을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할 수 있지않습니까. 제발 카카오톡이 개선되서 더 나은 카카오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아닌 몇 천명을 대표해서 올립니다. 저는 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청년이자 한 사람입니다. 제발 저의 의견을 무시하지말아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을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제가이글을 올이는 이유는 문재인 청와대서 끌어 내려고 하는 의미 입니다 총모집인원69만명중 지금 현재 1만3천명 모집 했습니다 단 여성분들은 제외 입니다 앞으로 177일 남았습니다 모든 인터넷 유튜뷰 신문 잘보시면 회원 가입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20304050대 총69만명 모집중  1만3천명  동의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작년말 한유총과 정책세미나를 같이 했던 자유당, 그 원내대표 나경원은 기족이 사립유치원을 경영, 급기야 유치원생을 볼모로 개학연기를 선포하며 정부에 대항을 선포한 한유총, 이 정부는 국가공권력도 없나요? 국가를 통치하는 자존심도 없나요? 이번 기회에 있는자, 가진자를 대변하는 한유총과 그들을 응원하는 자유당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세요ㆍ제발~", "num_agree": 77, "petition_idx": "54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과 자유당, 버르장머리 고쳐주세요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국회 여당 야당 싸우기만 하면서 나라는 누가지킵니까 국회의원 국민인 선출 했으니 잘못된 처리문제도 국민 아님 지역구가 해야 돼야지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당 야당 할거없이 이렇게 나라 내버리고 싸울거면 국민을 선동해서라서 싸우고 싶습니다 삼일절이 쉽게 만들어 진건 아닙니다 목숨을 버리면서 이나라를 있게 만들었는데 지금 당신들은 나라가 아닌 정치 싸움만 하고 있네요 국민 여러분이글보시면 답해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을 나라 입니까? 전 솔직한 마음은 이나라 떠나고 버리고 싶습니다 잘사는놈 잘살고 못사는 놈은 못살고 이게 나라 입니까 국회 아님 청화대 부르는건 우리가 아닌 삼성 아님 현대 아님 sk 뭘더 얘기 할까요 나라가 대기없만 믿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전 이런 나라가 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헌법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우리가 지킵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주권은 국민이 정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그건 바로 남성부 창설입니다. 성재기 대표는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투신이라는 방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성부를 폐지할 수 없다면 남성부도 창설하여 주십시요. 여성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결정을 견제할만한 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부에게 1조원 주는거 5천억씩 반띵해서 남성부, 여성부 이렇게 나누면 재정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남성부 창설을 권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20대남성 지지율 올리는 방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요즘길고양이및 떠돌이개및 보면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방송 의로 나온 그대표및 동물들도 보면 버려지기도하고합니다 이를 및 다른 케어 업체들이 조사착수및 안락사금지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생명이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단체 의 불법비용및 철퇴조사길고양이및 떠돌이개의실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올해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프리스타일 축구를 우리모두 함께 힘을모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더 나아가 한국인에 의해 전세계로 보급전파된 프리스타일 축구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 시키기 위한 있습니다. 우희용총재는 세계프리스타일 축구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살고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며 우리 조국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을 하시게 된것입니다. 나라를 빛나게 할수있는 민족문화 운동 선봉에 서 있기에 이길을 가고자 합니다.우리국민모두가 대한민국의 스포츠한류 역사를 세워가는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하늘이주신 기회라믿고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함께 힘을모아 한국인에의해 창시된 세계인들이 인정한 프리스타일 축구가 태극기가 온세계로 휘날리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올림픽 정식종목이 되는 영광된 그날을 우리모두 함께 맞이합시다 아시안게임.정식올림픽종목으로 채택합시다. 대한민국이 프리스타일 축구의 종주국임을 온세계가 대한민국이 중심이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54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스타일 축구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올림픽정식종목채택을 하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지금 남한도 못살리는 주제에 북한까지 떠 맡으려 하십니까?? 그깟 남북 철도연결 하는데 60조 투자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실업을 해결 하는 방안 이셨습니까!? 북의 수많은 기아로 굶 주린 인민들을 떠않아 다같이 못사는 헬조선이 궁극적 목표 같네요.. 남북경제공동체.. 참내 머리속에 뭐가 들었는지... 경제 폭망은 예견된 거였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대통령 제정신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8세에 6살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제 배우자도 직장을 다니는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 아침 일찍 장모님이 와서 아이를 오전에 유치원 통학 버스를 태워 보내고 오후에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다시 장모님이 아이를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 봐 줍니다 장모님은 5년전쯤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고 최근에도 몸이 편치 않아서 병원에 수차례 입원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치원 지난주 토요일부터 방학이라 일주일가량 장모님이 편찮으신 몸으로 계속 아이를 봐주고 계십니다 그럴때마다 매번 죄송한 마음에 저나 배우자나 회사를 그만두고 얘기를 돌보고 싶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여이치 않아서 매일 속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월요일부터 유치원이 개학하면 장모님이 얘기를 보내놓고 쉬실 수 있어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후 유치원에서 전화가 와서 개학을 무기한 연기를 한다고 하네요 혹시 몰라 오전에 개학 연기 리스트에 저의 아이의 유치원이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개학을 연기 한다니 정말 장모님을 뵐 면목이 없더라고요 인터넷 기사를 보면 연기하는 유치원을 벌주고 다른 어린이 집하고 연계한다는데 막상 제가 알아보니 이렇게 갑자기 연기하는 곳은 연계가 바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부에 여쭤보고 싶은거는 하나 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항상 옳은 일이라고 하시고 계신데 물론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누구가에게는 신체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 그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어야만 이룰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유치원은 이렇게 파업하면 정확히 어떤 피해를 받습니까 제가 매달 유치원에 별도로 크지는 않지만 40만윈 가랑 윈비를 내는데 파업한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않게 하던지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정책등이 아닌 서로 고소하고 또 판결 나올려면 엄청난 시간만 소모되는 쓸때없는 짓만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 책상에 앉아서 돌보미 지원 어린이집 연계 등 막상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는 그런거 뉴스에 내보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이들에게 바로 제공될 수 있는 정책을 바로 제공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얘기 유치윈이 갑자기 파업한다고 연락 왔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현재 흡연자들이 내는세금이 엄청난데도 흡연부스하나 안짖고 금연만외침니다 차라리 담배를 불법으로간주하고 KTNG폐쇄하고 이로인해발생하는 부족한 세수는 성인남녀에게 한달에 5만원씪걷으면될거같습니다 그럼 비흡연자는 담배피는사람없어서좋은거아닌가요? 정부도 담배안팔아도 세수걱정없고 간단한걸 안하는이유가 득표률때문에 아무도 발의안하는건아닐테고 의료공단도 이렇게 간단한걸 생각못하는 바보는 아닐거라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자들을위한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고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방치하고 외면하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있어도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가 대놓고 지나갑니다. 어차피 안잡을꺼 아니까요. 게다가 헬멧안쓰고 3명이 타고 다녀도 안잡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허수아비인줄 알았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몰라도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오토바이 불법개조를 한건데 범죄자가 눈앞에 있고 당당히 다니는데 왜 검거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지 그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정말 단순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요즘 곳곳마다 신호위반등을 잡는 단속카메라가 도로에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매일매일은 아니라도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확인해서 범죄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검거합니다. 2. 해당 오토바이의 불법개조를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면서 복구하지 않거나 또다시 개조할 경우 오토바이 가격의 2배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렇게만 몇번 하면 오토바이 불법개조하는 범죄자들은 자기들끼리 소문이 퍼지면서 불법개조가 급격히 줄어들것이라 확신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거나 경찰수사에 대해 전혀 관련없는 정말 평범한 일반시민의 뇌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서 악착같이 걷어간 세금으로 월급받고 예산 분배하시는 똑똑하신 청와대여러분과 여러기관여러분과 국회의원여러분께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 수년간 고통받는 국민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어봅니다. 끝으로 정말 월급받는 만큼 일 못하시겠으면 내려오세요. 학연지연없지만 나라위해 헌신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제발 돈 받으시는 만큼이라도 일해주세요. 오토바이 소음 수준 : https://www.youtube.com/watch?v=fN8zQfXagec", "num_agree": 7, "petition_idx": "54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 왜 방치하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연예인들 군대 가는거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퍽 하면 어디 아프다 휴가100일 나가고 일반 병사들도 휴가나가고 싶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연예인이 편법으로 군대 뺄려고 하고 참..부끄럽지 않나요? 1. 빅뱅 G드래곤 권지용은 100일 휴가에 대해서 철처히 조사하고 부대장이 직접 브리핑 실시 2. 육군본부는 연예인 병사들이 제대로 군복무 하는지 감찰 및 사단예하 부대에게 공문하달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군대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2019년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이 시작된다고 들었네요.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여 일반 학생들 혹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아직도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 의류 보다 비싼 교복값과 부담되는 학비 등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말들 입니다. '학생의 교복을 중고로 사면 안되겠느냐 학비는 저소득층은 지원이 있지 않느냐'라는 방안 등 있겠지요. 고등학생들에게는 아니 학부모들에게도 역시 한숨만 나오는 금액들입니다. 이 문제만 있느냐 급식의 질 또한 떨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급식을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전부 드셔보셨습니까? 분명 어딘가에는 맛과 질이 좋은 학교가 있겠지요. 하지만 또다른 곳에서는 맛과 질이 떨어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매 해 여름 늘 일상인 것 같은 학교 급식의 식중독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급식업체가 관리하여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 급식업체들이 다 좋은 곳 좋은 회사만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부모님들이 돈을 버셔서 급식업체에 돈이 빠져나가는데도 수많은 식중독 혹은 우리가 모르는 그 이외에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학교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익지 않은 감자, 혹은 대량의 생닭 사건 등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과연 이러한 돈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될까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학부모들이 서울시장의 투표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으로 한 번 돌려버리면 다시는 유상급식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을 학생들의 학비에 지원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추가로 급식비를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급식을 먹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비를 낼 지 말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급식을 유상으로 돌릴 수 있을지는 기회가 남았지만 학비를 낼지 말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이죠 저소득층이 아니면 누구나 내야하는 돈 입니다. 중산층이라해서 부담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어도 더 이상 낮추는건 하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밤 10시까지 야자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의 맛과 건강을 그리고 앞으로의 학생들의 행복을 뺏지 말아주세요. 고등학생치고 정말 글도 잘 못쓰고 오타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리고 미래에 고등학생들의 현실을 정면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무상급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사형수 사형받기전에 장기능검사하고. 필요한사람 장기기능 하는걸로 법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 장기기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한 동네의 토론에서 김한결 사회자가 같은 또래의 토론위원님을 비하하고 갑질하며 토론 위원들의 압력을 가하며 심사위원에게 권력남용을 하여 토론에 대한 승부조작을 하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한결 갑질논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유은혜 장관님~~~~~~ 지금의 한유총 사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가장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실테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실테고... 불철주야 그 노고가 직접 보지 않아도 그려집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방법을 두고 이렇게 학부모들의 애를 태우고 계시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처음엔 사립유치원들의 태도와 요구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제대로 알고 나니 이제는 교육부에 계신 분들께 화가 나려고 합니다! 사립이 에듀파인도 수용하겠다고 했고.... 대화 좀 하자하는데, 왜 그 간단한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건지요? 사립유치원들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이러한 행태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화에 한번도 응하지 않고 한유총을 압박만 하고 계시면서 계속헤서 줄다리기만 하고 계시는 교육부도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가 전 정권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가장 크게, 가장 먼저.... 중점을 두셨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셨던거잖아요!!! 이번 정부의 슬로건을 교육부장관님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립유치원과의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유은혜' 장관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발, 대화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왜 우리나라는 전기차와 전기스쿠터 전환을 권장하지 않나요. 배달 오토바이와 소형 트럭등도 모두 게솔린이나 디젤이고 전기차로 전환을 위한 충전소 대책도 없는것 같아요. 새로 빌딩이나 아파트 지을때 지하주차장에 충전서를 지어주지도 않고 전기차나 오토바이로 갈아탈때 보조금도 미약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권장도 없내요. 대기오염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 중국 탓 만 할게 아니라 일본이 대기오염을 막기위해 하고있는 정책등을 잘 검토하여 우리나라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중국과 멀지 않은데 공기질이 너무 다르고 어랫동안 최상의 대기질을 일본이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 연구해 보먄 어떨까요.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 않게 공업시설과 차량등 오염요소가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것 같은데... 또 디젤차도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미 팔지 못하게 해 놨는데 우리나라만 판매를 권장하고 있어요. 수입차들도 해외에서 팔 수 없는 디젤차를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팔게 놔두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나쁜 공기질속에서 아이를 키운다는게 너무 힘들것같아요. 교육도 그렇고 출산율이 낮을 수 밖에 없네요. 중국 탓만 하지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을 먼저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중국도 전기차나 오토바이 충전소가 모든 건물에 다 있고 실제로도 미세먼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만 중국 탓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모든 학교들이 자기를 꾸미고싶어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제압합니다 . 예뻐보이고싶고 예쁘게살고싶고 멋지게 보이고싶고 멋지게 살고싶은 학생들의 꾸밈을 제압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당연히 술 담배는 제외하고 맨얼굴이 전 완전 못생겼다생각해서 꾸미는데 학교때문에 이성교제 인기 없어요 잘살고싶습니다 이 규칙 좀 바꿔주세요 담배 술은 엄격히 차단하고 나머지의 꾸밈들은 어느정도 허락해주셨음합니다 어느정도 허락한것도 그냥 눈썹만 그리라는거잖아요 솔직히 못살겠습니다 꾸밀수있게 해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54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인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북한 상황 관심 없는 사람들은 메인부터 올라오는 북한 일정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니까 칸을 분리해서 문슬람과 달창이 지껄이게 하고, 다른 중요한 뉴스 좀 보자. 메인 뉴스 라면서 북한 일정 도배하는 짓을 하지 말란 말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상황과 일정은 관심 없으니 뉴스 칸을 분리해서 중요한 뉴스가 밀리지 않게 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과오납급을 연체금이라 속이지 마시고 하루 빨리 반환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징수팀 인**은 과오납급 30원을 반환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사를 보고 청원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피해를 보시고 조국으로 돌아와서도 가난으로 고통받으시다가 나이가 드셔서 한 분 두분 돌아가신 다는 내용이었는데, 부디 그 분들의 한을 대통령님과 청와대 보좌관분들께서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님과 보좌진 분들은 그 분들을 모르는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정부로 부터 10억엔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은 정말로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하시는 겁니다. 워안부 피해를 본 다른 국가들과 합심하여 부디 일본 정부로 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할머니들이 가슴 속에 맺힌 한이 풀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남은 계속 임기동안 국민들에게 믿음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힘 좀 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미 심각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날이 그리고 월이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오로지 마스크에 의존한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적용가능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거창한것이 아니라도 작은것 하나하나 우수수 대책이 나와도 좋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아니, 국민들이 정부가 미세먼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신경쓰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세요. 작년도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보십시오. 일년사이에 그 차이가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 시급합니다. 당장 해결을 위해 움직여야합니다. 곧있으면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국민들이 대다수 나타날겁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치.. 대책.. 지겹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 "num_agree": 17, "petition_idx": "54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기청정 대책수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우리는 아직껏 광복은 커녕, 독립도 못했습니다. 양키치하 74년째, 개고리가 일제에서 미제로 바뀌었을 뿐인데 선동에 쇠뇌되었습니다. 착각보다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미국의 한반도 점령통치술은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이니... 평화를 부르짖으면서도 내심은 영구 분단고착을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때론 평화를 외치다, 끔찍한 안보사기로 혼을 빼버립니다.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는 정기적으로 전쟁 조작해 재고무기를 소진하고 전쟁 승패가 아닌 분쟁지화해 꿩먹고 알먹는 시스템이니... 한국에서 하루 100억씩 강탈중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한오백년 더 분단비극을 당할것입니다. 우산장수는 항상 비오기를 바란다는 것, 전쟁광 악마로 안전하다?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고 조종당하지 맙시다! 북한 핵 20기와 이스라엘 핵 200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키 개들이 득실거리고, 유태인들은 단합해 미국을 조종하고 오늘도 양키 심리전단원과 앞잡이 역적들 허위선동만 요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한반도 점령통치술은 이것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지금 해풍이 서풍부니까 중국에서 미세먼지 미치게 오는대 해결 안하나요?? 당신 그러고도 대통령이야??? 나라 운영이 장난으로 보여.", "num_agree": 26, "petition_idx": "54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씨 미세먼지 어쩌실려고 이러시는거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녁7시만되면 승합차에 도우미세상으로 바뀌네요 단속부탁했더니 어렵다고하고 돈받아서그러시는가요 전보도방 사장님 말이 매달관리비 준데요 어처구니없어서 단속할땐 미리전화해서 아가씨들 다빼고 걸려서 같던여성분은 어쩔수없다 신고가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벌금 30만원 냈답니다 업주는 영업정지 한달 아가씨들이 돈은 더잘버는데 처벌 강화해주세요 아가씨들 세무조사하면 엄청날겁니다 도우미 생활 15 년해서 집이 4채랍니다 직장생활15년하면 세금만내지요 똑같이 세금 받던지 뿌리를 뽑던지 성매매 가정파탄 범죄의 온상인데 덮어두어서 될껀 아닌거 같습니다 쉽게돈벌고 처벌도 약하니까 젊은여성들 쉽게찾네요 저출산의 일부요인이 되지않을까합니다 결혼 기피도 그렇고 결혼 해서 가정 꾸리는거보다 도우미 생활하다 괜찬은 남자 꼬셔서 붙어있다가 헤어지면 또도우미 생활하고 돈벌이가 괜찮으니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확실한 직업군으로 바꾸는것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보도방 차량에서 아가씨들 내려서 들어가는데도 보고만있는 대한민국 경찰나으리들 전 대구시민으로서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온 이도시가 너무않타깝습니다 제발 집중단속을 길게해서 무섭게 늘어나고있는 도우미들 조취가 필요해보입니다 토막살인 노래방 방화 가정불화로인한 사건사고 얼마나 더큰 사고가 나야됩니까 콘일이나야지만 시정에들어가실겁니까 그전에 예방할수있을때 예방하여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곳을만들어줍시다 요즘애들요즘애들 하시는데 다 어른들보고 배운거고 습득이빨라 더나뿌게 변한것뿐 우리 어른들잘못입니다 어두운곳이라고 나두지마시고 어두운곳도 대한민국의얼굴입니다 이제는 바로잡읍시다 바뀔때까지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우미 공화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올해 18세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며 기성세대에게 어느정도 통제 받아오며 자라왔으며 그에 의문을 품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자 하며 공부를 해왔던 한명의 청소년이며 학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에 과도한 하극상과 좋지 않은 언행, 좋은 선생님에 대한 모독에 분노하여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소리치고 싸웠으나, 그싸움에서 학교폭력이 조금씩 시작되었고 고립되어 버리자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를 한 한명의 학생이며 자퇴 후에는 여러 기성세대들과의 상담하거나 의견 충돌, 자퇴후 우울증 치료기간이 1년 가까이 넘어가게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돈을 벌어오라, 학교를 다시 다니던가 하여라, 그따위로 살지 말라, 꼬우면 집에서 나가라는 폭언등을 들어가며 부모님과 크게 다툼을 벌인 끝에 친척, 가족, 형제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대한민극 사회에서는 선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한명의 사람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죄송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아청법, 교육법 등의 법안으로 청소년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반 강제적인 의무교육,교육청이 정한 일정 교육 범위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업상황 과다 진도 범위 내용 및 실용성 없는 전학제도,비 합리적인 청소년 보호법으로 범죄자 청소년들의 형량감소등 청소년에게 과도한 의무를, 책임을 감소시키는 정책들이 실행되고있고, 셧다운제, 가족에 대한 고소 불가 법안, 실용성 없는 학교폭력 방안과 과도하게 폐쇠적인 성교육,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거짓된 명목으로 모든 게임에 셧다운제 추가, 사행성 게임을 막는다는 명분, 불법 포르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을 차단하고 감사하며 통제하였고 게임등급 위원회에 심사받을수도 없는 비 영리적인 게임들을 전부 차단하는 이상한 방안등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유익한 정보를 따로 주지는 못할망정 모든 정보를 차단하여 학생들을 우물안에 개구리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행성게임, 불법 도박게임의 주요 소비층은 성인이라구요! 좋은 의도로 전부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이 방안이 실용성 있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게등위가 실행한 전자오락의 사행성 제제를 한다고 법안이 시행되어도 최근까지도 오프라인 전자오락기에서 불법 도박 오락기가 번번히 발견되고 있고, 셧다운제또한 오히려 청소년들의 범죄를 더욱 유도하는 법안이 되었으며 https 차단은 CJ 엔터테이먼트가 네이버를 차단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나구요 심지어 이번 https 차단으로 국회가 얼마든지 국민들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는가 까지도 검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돼는 법안을 끌고오는대도 청소년,성인들의 항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지 않는다는건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더욱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학교에서 강요하는 연대책임을 금지시켜주세요 저희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는것도 아니고, 같은 학생이라고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아 말씀 들이는겁니다. 학생들은 독립된 자아를 가진 인격체이며, 발달 과정에서 통제하고 억압할수록 삐뚫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빈약한 아동 청소년 학대법안, 아동 청소년 인권과 아동 소유 인식의 분리, 기성세대의 신세대 억압 및 통제, 학대, 소유욕, 자녀들을 꼭두각시화 하고있는 현 사태에서 학생들은 학대당하고 있는 사실을 주변에 알려도 무관심과 2차 통제를 받도록 국가 정책과 인식이 설계되어 있구요 경찰이나 학교 선생님, 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도 부모에게 연락하는 식으로 피해학생의 도움 요청을 가해부모에게 알려 피해학생을 감금시키고, 티가나지 않는 폭력들을 휘두르며 아이들의 저항심을 짓누르는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들이 대한 곳곳에 숨어있으며, 아동 학대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3~4개월가량에 온갖 증거와 서류를 요구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 할수 없도록 법안이 발의 되어있습니다. 학생들이 유일하게 학대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을 방법은 오직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뿐 이외에 방법은 존재해도 무의미합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도 '학업' 때문에 방문을 못하게 되어버렸고 학생들이 방문을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해 부모와 떨어져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구 하구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가정폭력,공공시설폭력, 가정학대(과도한 공부요구 하며 감금, 폭력, 폭언, 강제금식, 스케줄통제,협박 등등)등 부당한 폭력과 비 합리적인 통제와 억압에 학생들이 저항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성숙한 국민으로 인정받질 못하며 모든 발언권은 묵살되어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안은 정작 청소년들의 자유의지를 부수고 책임감을 약하게 만들며 저항심을 약하게 만들어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수용하면서요, 장난치는 학생들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것입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책임지고 생각하고 어른들 만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우리에게 권리와 인권을, 대한의 헌법을 어기고 발의된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 관련 법안들을 철회,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주는것을 요구하며 아동폭력을 방관하고, 피해학생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실행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강함 책임감을 기를수 있도록 책임감에 관한 교육을 정규 수업과정으로 넣어주시고 시험만을 위한 교과서와 시험, 교육정책들을 파기시켜 시험만을 위한 교과서가 아닌 진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교과서와 수업과정을 구성해주세요 또한 아청법을 고쳐서 청소년들에게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성인들 만큼 막대하게 부여 해주는것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에게 책임과 자유권도 사회권도 없이 의무만을 강요하는 현 사회에서 학생들에게도 자유권, 사회권 같은 권리를 부여하면서 의무의 무게는 낮추고 책임을 짊어지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관련 법안은 문제되면 모두 막자는 식으로 뒤틀려 있으며 학생들의 인권은 의무에 묻혀있는 대한민국의 현 실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한정되어 있음에 대한 항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맨날. 미세 먼지 주의보로. 야외활동 자제라고 하면 자영 업자는 우찌. 묵고 살아야. 합니까 세월호 사고전까지. 월세200에서 하루 일 매출70 정도 팔았는데 세윌호. 메르스 터지면서. 일 매출 20 나옵니나. 뉴스 마다 밖에 나가지마라 하니까 더 안나오고. 인터넷 쇼핑 하는데 그게더 일반 자영 업자 죽이는겁니다 대통령님 장애인 협해. 노점상협해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있는데 ...자영업 은 아무긋도 없읍니다. 예전 청계천. 처럼요 일반. 자영자. 살게큼 뉴스로. 나가지 마라는 말좀 ㅠ", "num_agree": 8, "petition_idx": "54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주의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13살 초등학생입니다. 생리대는 여자들만이 하는 한달에 주기적으로 하는것 입니다. 그런데 성차별이라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으로써 부끄럽지도 않냐구요. 그럼 동의 하신 분들도 생리대 차세요. 그럼 동의하신 분들 기준에서 성평등 되겠네요. 그쵸? 틀려요? 환경오염 주범이 생리대가 아닙니다... 글쓰신 분을 대신해 제가 사과드릴께요.. 불편하셨던 분들 사과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판매 금지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국 모든 대학교의 \"자연계 학생 수학 가형 의무 응시 최저학력기준\"설정을 요구합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대학의 자연계·이공계 학과에 진학하려 할때 꼭 수능 수학영역에서 가형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올해에 실시되는 2020 대입부터 적용되기를 요구합니다. 현재 치뤄지고 있는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 일명 수능은 많은 수험생들이 어떤 대학을 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수능은 꼭 정시가 아니더라도 수시의 최저학력기준 등 대입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재 수능 응시 과목 중 수학영역은, 일명 \"이과(자연계) 수학\"인 \"수학 가형\"과 일명 \"문과(인문계) 수학\"인 \"수학 나형\"으로 구분되어 치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가형과 나형의 구분은 목적 자체가 자연계와 인문계의 다른 교육과정으로 인한 학습과목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며, 섞여서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분하여 응시하는 것이 자연계와 인문계 각각의 집단 내에서의 수학적 능력의 명확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목적이 변질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대학들이 최저학력기준에서 자연계의 수학 나형 응시를 허용하면서 많은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 나형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수학 가형·나형 응시 비율과 사회탐구·과학탐구 응시 비율만 비교해봐도 많은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 나형에 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현재 이 현상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자연계의 수학 가형 응시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등급이 하락하는 주요요인이 됩니다. 수학 나형을 응시하려는 자연계 학생들은 대체로 상위권보다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응시를 하게 되어 가형에 응시하는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순위는 그대로인데 응시인원수가 줄어 백분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두번째로, 인문계의 수학 나형 응시생 입장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이 나형을 응시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자연계학생들이 수학적 능력이 조금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기에 상위 등급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상위권이 지원하는 인서울, 지역거점국립대 등에서도 자연계의 수학 나형 응시 최저학력기준을 마련하고 있기에 인문계 입장에서는 해당 자연계 중상위권 학생들의 나형 유입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모든 대학교의 최저학력기준으로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가형 의무응시\"를 요구합니다. 모든 대학이 아니더라도 최저학력기준이 자연계 지원 시 수학 나형의 응시를 허용하는 일부 대학들이 그 허용을 중단하기를 요구합니다 . 물론 이미 최저가 없는 학교도 있지만, \"최저 등급 기준\"이 없더라도 \"최저 응시과목 기준\"으로써 모든 대학이 자연계 진학 학생들의 수학 가형 의무 응시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수능) 수학영역 응시 기준 개선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본 청원인은 군무역업체인 한국무역상사(주)에서 2010.8월까지 11년동안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폭탄(BLU-109/B) 사업 주무 담당자로서 사장 신방영사장과 미국에서 DSE사를 경영하는 신방영의 남동생 신대용이 공모하고 방사청이 그들의 공모범죄에 조직적으로 편승하여 발생한 384억원이상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벙커버스터 폭탄구매사업 비리를 고발하여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여 주실 것을 대통령과 국민에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 본 사업의 구매비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상황을 살펴보면, - 2000파운드(BLU-109/B) 및 5000파운드(BLU-113) 벙커버스터 공탄체(Empty Unit)는 미국 ENF사에서만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 미군은 ENF사에서 공탄체를 구매한 후, 육군 탄약창(McAlester Army Ammunition Plant)에서 폭약을 충진하는 방법으로 벙커버스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 한국공군은 F-15K 구매 하면서, 2005년경 미국 Boeing사로부터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완성탄(BLU-109/B) 을 단가11,730달러에 106발을 구매한 실적(검찰확인)이 있었습니다. - 방사청은 2007년말을 전후하여 5000파운드 및 2000파운드 두 종류에 필요한 벙커버스터폭탄, 해당유도장치, 신관 등을 동시에 구매하였습니다. * 사업화 초기부터 공군의 구매소요를 알고 있던 한국무역 신방영은 미국에서 벙커버스터와 전혀 관련이 없는 DSE사를 운영하고 있던 남동생 신대용과 공모하여 DSE사가 방사청의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구매 사업에 참여 하였습니다. * 방사청 근무자들은 방사청 구매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들로서 국방획득관리규정, 방위사업 획득관리규정, 방위력 개선사업 시행규칙과 절차 등을 가장 잘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1. 방위력 개선사업 시행절차 중 독점생산품 일 때 반드시 필요한 FMS견적요청과 FMS구매검토를 시행 하지 않았습니다. 2. 방위사업청은 BLU-109/B 생산자가 오직 ENF사 뿐임을 잘 알면서도, 자격이 없는 업체들인 DSE사, GDOTS사, (주)한화와 요청한 사실이 없는 허위 FMS가격등을 심의안건에 기재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심의 하도록 하여 탄체 공급자는 DSE사로 하고 주계약자는 (주)한화로 결정했습니다. 3. 2007년도 미공군 무기구매 계획서에는 BLU-109/B 공탄체 구매 단가가 8,621달러였으며, 인터넷에 공개된 Defense News나 DOD News에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공탄체 판매실적 단가도 7,600~8,600달러였으나 아무 자격이 없는 중간상인 DSE사로부터 2.6배나 비싼 단가 22,680.66달러에 구매 하였습니다. 4. BLU-109/B 구매사업 선행연구 책임자였던 국방연구원(KIDA)의 이주형 박사가 ENF사와 미육군탄약창을 실사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한화의 폭약 충진비가 미육군탄약창의 충진단가(1,500~2,000달러) 보다 5배이상 고가였으나 (주)한화를 주계약자로 선정 하였습니다. 5. 신방영과 사적인 친분이 있었고, 방사청장 인사까지도 좌지우지하던 방사청 실세가 2006.5.18일 신방영에게 \"BLU-109/B를 국내 구매 하겠다\"고 약속한 것 처럼 방사청은 동시에 구매한, 두 종류의 벙커버스터 폭탄 BLU-113, BLU-109/B, BLU-113 유도 Kit, BLU-109/B 유도 Kit, 폭탄 신관 FMU-143 등 두 종류의 벙커 버스터폭탄과 필요한 모든 장치를 FMS구매하면서, 그 중 BLU-109/B 하나만 고가로 국내 구매 하였습니다. * 방사청은 이러한 방법으로 2007년 12월에 BLU-109/B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총 1,557발을 국내구매 하면서 603억원(38,771,147원X1,557발=60,366,675,879원)을 지불하여 FMS예상구매가격 219억원(11,730달러X1,557발=18,263,610달러)에 비하여 384억원의 소중한 국민세금을 계획적인 불법구매로 낭비하고 국가안보에 중요한 무기의 조기 확보를 지연시키는 이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 더구나 방사청은 국회국방위로부터 2회나 시정지시를 받고도 FMS구매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공급자만 ENF사로 교체했을뿐 공급가격은 같거나 높게 구매하여 2010년 이후에도 벙커버스터를 구매 할때마다 계획적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은 예산 낭비액수가 400억원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 방사청의 벙커버스터폭탄 구매사업에서 생산자인양 위장하여 사업참여에 성공한 이들 남매는 후속사업에서도 계속하여 사욕을 취할 목적으로 각 2009년 7월 27일 연합뉴스에 \"첨단무기 벙커버스터 미 군납하는 한인\"이라는 제목으로 \"DSE사가 이라크에서 사용한 벙커버스터폭탄을 납품한다\", \"1992년에는벙커버스터폭탄 제조회사를 인수, 미국방부에 납품하고있다\"는 허위기사를 게재하고, 2011년 3월 11일자 조선일보에도 \"후세인 혼낸 벙커 버스터 만든 미 방산 거물\"이라는 제목하에 \"신대용이 만드는 무기중 가장 유명한 것은 25m 관통하는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는 미국내에서 DSE사를 포함 단 두 곳에서만 생산한다\"는 등의 허위기사를 대대적으로 게재하고 신방영은 동 신문을 관계기관에 제출, 허위 진술하여 5,000만 한국국민까지 능멸하는 사기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 청원인은 회사 재직시 신방영에게 \"DSE사 대신 ENF사가 직접 참여하여 가격을 낮추자\"는 서면 품의를 하였고, 퇴사 후에는 방사청에 \"BLU-109/B의 구매방법을 전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라\"는 민원을 제기 하였다가 \"방사청의 구매방법 정당하였다\"는 회신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국가예산낭비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국민권익위는 2011년 서울 중앙지검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 그러나 조사를 담당한 중앙지검특수 1부는 박광현, 마수열, 최우영 등 3명의 검사가 교체되는 동안 사건을 수사 하지 않다가 2년후에 \"혐의 없음\" 처분하고, 이어서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방위사업 비리수사단에도 고발인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 제출하였으나 모두 수사 없이 2년후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방사청, 검찰, 경찰, 신방영남매 등 관련자 모두에 대한 이적행위, 직무유기, 범죄은닉방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 등의 범죄를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 처벌하고 국민세금낭비 회수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은 1961년 해군에 입대, 22년간 복무한 자로서, - 한국해군 함정은 물론 미해군 함정, 해경정, 해병대 레이더기지의 레이더 수리 지원 - 박정희 전 대통령 2회 직접 수행 통신 책임자 - 참수리 고속정 1st Batch 20척 건조에 대한 통신전자 감독관, 극비함정건조와 기지건설 통신전자감독관, 울산함 건조 감독관 요원 등, 초기 해군조함에 기여 - 해군 MTS의 도입, 최적화, 안정화에 대한 기술총책임 장교 - 동해, 서해 최전방의 해군 레이더기지와 합동 작전 지휘소 신설 감독관, 육군 레이더기지 4개소와 해군 레이더 기지 2개소에 대한 해안 감시레이더 설치 감독관 - 전두환 전 대통령 특별지시로 정부 각 부처가 동해 서해 남해에서 운용중인 관공선 530여척에대한 통제 통신망의 설계, 시방서 작성, 감독, 개통 책임자 -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휴유증을 얻은 고령의 유공자로서 국가에 헌신 하였으나, 검찰, 경찰이 신방영의 추가적인 범죄들도 계획적으로 은닉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원인을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한 불법범죄 내용도 추가로 고발하여, 청원인이 명예로운 유공자로 죽을 권리 회복과 국가를 위한 마지막 헌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2019년 3월 2일 청원인 최 * * (010-3***-4***) ", "num_agree": 4, "petition_idx": "54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위사업청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폭탄 구매사업 예산낭비 고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들불축제 당장 중단시켜 주세요.. 미세먼지와 매연이 가득한데 축제를 한다하면서 야산에 불을 놓는 안일한 축제.. 참으로 한심한 도 정책이고 국가가 이를 제어하지 못하니 한탄할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정책을 거구로 가는 축제는 우리를 위해서나 지구를 위해서라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오늘도 제주도 하늘이 뿌연데 어떻게 이런상황을 보면서 축제를 할려는지 불을 놓아 매연을 발생시키는 일은 당장 멈추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들불축제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뉴스에 나오네요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 아주 싼 것만 소비된답니다 소득하위계층 소득이 19% 줄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일자리 없는 서민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촛불을 든 20대가 등 돌렷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학졸업 해도 취업이 안됩니다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혜택이 가고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꿈을 잃어 버렸습니다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탈원전으로 파괴시켜 미래과학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성공 때 체코, 영국, 폴란드 등 추가적 해외 원전 진출 가능성이 탈원전으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원전기술 기계, 전기, 중공업, 핵공학 등 여러가지가 결합된 종합기술이며 우리나라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수십만명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산업입니다 제발 나라 망치지 마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4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국가파괴범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이 청원을 쓰고 있는 순간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까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익숙해하면서 살아야합니까. 이게 지금 몇 일째인가요.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과 최악을 반복해가며 된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5월까지 계속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심해진다고 해서 외출을 못하고 집에만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 먼지가 아닙니다. 1급 발암물질 중금속입니다. 이제는 중국발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국내를 줄이려고 돈과 노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국 쪽을 줄이려고 돈과 노력을 쓰셔야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을 아시는 상황에서도 이런 방관하는 태도로 가게 되면 몇 년 사이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큰 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있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뉴스 기사에 먼지가 위에서 언급한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평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 법에 제 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항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래 전에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투사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또 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적으로 그래야합니다. 이 나라가 대다수로 선택한 국민의 대표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국에게 국민의 소리를 강하게 내셔야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되면 될 때까지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공장단지 쪽에 오염방지필터를 설치한다든지 공장들 수를 늘리려고 하면 줄이게 하든지 공장들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든지 등등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재난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한국에는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말이죠.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절대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부디 푸른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있는 매일을 바래봅니다.", "num_agree": 335, "petition_idx": "54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강력하게 말하세요(feat. 중국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2018년 겨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기질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혀 결국 온 도시가 최악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두달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눈아파서 병원,감기가와서 병원.. 기관지가 약한 어린이들, 노약자 분들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신 분들은 더욱 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항상 미세먼지저감조치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황사마스크를 알아서 착용하라는 재난문자 하나 보내는게 대책이고 전부인가요? 하다못해 버스에서 무료로 배포하던 1회용 마스크 마저 찾아보기 어렵네요. 당장 눈앞에 발생하는게 아니라서 모르는척 눈가리고 아웅이신가요? 하루 빨리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황사마스크를 무료 배포하는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경각심을 갖게 해야하는 거아닌가요? 중국엔 공장 굴뚝에 저감 장치인 집진시설 의무화 를 요청해서 한국으로 날라오는 먼지를 최소화하라고 요청이라도 하셨는지...어렵다는거 충분이 잘 알고 노고의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온갖 중금속 및 화학물질로 가득가득한 공기로 숨쉬는것으로 생화학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거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소한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대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하루 빨리 조속한 대책을 세워 시행 하시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54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 발암물질로 뒤덮힌 대한민국 미세먼지 해결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3학년학생입니다.저는 정부일자리정책이 잘못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기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무원수를 늘리다고 해결돼는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자기원하는 직업이 한정적입니다.정부가 청년들이 하고싶어하는 직업을 유도를 해야합니다 조선소는 인원수가 별로없다고 합니다. 조선소나 공장같은 곳을 청년들에게 유도를 하려면 정부가 공장시설 점검및 안전보장,편의시설,임금보장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노후화심각한 시설들은 수리하거나 교채를 해야하고 위험시설은 안전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조선,제철,화학,도시광산,친환경발전소,농업등의 경재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자리문제와 인금문제 경제발전을 이루면 노인복지 ,인구문제,등등 해결이돼며 결국 통일이 될때 세금을 올려도 국민들 불편하지 않게끔해야 합니다.국회의원들의 봉급을 올리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일자리 임금에 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환경공학을 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환경이란 인간뿐 아닌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뉴스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환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처리의 방류수 및 소각시설,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농도를 자동 측정하여 환경부로 보내는 시스템 (TMS)의 조작, 장마와 같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릴때 몰래 미처리 수를 방류하는 등의 행위들 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시설에 비하여 관리 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과, 위반시 업체가 받게 되는 패널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및 국내 관리 현황을 연구시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인용하자면 한 지류에 설치된 공장이 2,500여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총 3명... 이 세분이 같이 다니 신다는 가정 (관리 및 시찰에 1인으로다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에 쉬지 않고 7개의 공장을 돌아야 1년이 걸립니다.. 분명 공무원이 나타난다 하면 잠시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을 것이며 나머지 부지에서는 예전처럼 오염된 물을 잔뜩 쌓아 놓고 있는 실정 이겠지요. 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걸려봐야 벌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그때 그때 처리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분명 국내 법에 따라 업체에 대하여 1차 경고 후 30~60일 이내에 시정초치를 하게 될 경우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정지처분이 내려온다고 해도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여유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만만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업체의 허가에 대한 꼼꼼한 기준, 기존 노후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한 인원의 증대, 위법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법에 대한 규제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지금 속초 해변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이글을 작성합니다 하도하도 속상해서요 오랜만에 찾은 밤 바닷가에는. 조용함도. 그속에서 들리는 파도소리도 들리지않아요 오직 펑펑 피융피융 슉슉 폭폭 굉음이 난무합니다 소리와 더불어 뿌연 연기들은 아이들의 기침도 불러일으킵니다 흔히들 바다 힐링이하고싶어 가고싶어하잖아요 그런바다에 와서 스트레스만 잔뜩안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아이셋은 여기저기서 쉴새없이 터져대는폭죽소리에 괴로워하며 귀를 막아댑니다 예쁘게 하늘을 날아가는 저 풍등은 어디에 떨어져 어느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갈까요 작년 여름 아이들과 찾았던 을왕리에선 정말 미치는줄알았습니다 여기가 바닷가인지 폭죽공장인지 거짓말 안보태고 경찰차가 돌며 자제를부탁하고 시간제한에 대한 방송을했지만 사람들 정말 아랑곳 하지않습니다 뿌연 연기들에 정말이지 앞잋보이지않을정도였습니다 모래에는 일명 핫도그폭죽이라는 잔해 철사들이 어마하게 나뒹굴어 슬리퍼로 모래길은 걷는 아이들의 발을 위협했고오 전 정말 미세먼지 쓰레기에 사람들이 왜 과롭다고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초.. 그짧은시간 예쁘라고 터트리는 그 폭죽이 내뿜는 환경 오염요건이 도대체 몇가지인지 그리고는. 모래에 턱턱 꽂아놓고 돌아서는 저사람들이만들어내는 오염을 생각이나하는걸까요 내일 이하늘에서 떠다닐 미세먼지는 중국도 대통령도 아닌 우리들의 손에서 만들어졌음을 정말 반성해야합니다 대통령님.. 자유는 책임이 뒤따르는것이지요 그걸 못한다면 적절한 규제가 들어가는게 맞다고생각됩니다 지금이 이정도인데 앞으로의 우리 푸른 바다와 하늘은 얼마나 더 더렵혀질까요 제발..별거아니라 생각지마시고 제발 규제에대해생각해주세요 미세먼지를 피할곳이 없다지만 그래도 적어도 바닷가에와서까지 괴롭고싶진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닷가 폭죽 사용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 경행경채 개편 건의 드립니다. ​ 1.형사법은 출제 범위를 축소하고, 형법 10문제+형소법 10문제로 구분하여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경찰학개론은 출제 범위를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 3.범죄학개론은 출제 범위를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 4.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 및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과목당 총 20문제로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필기 시험 합격자를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행경채 필기 시험 과목은 영어 검정제, 형사법, 경찰학개론, 범죄학개론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남녀 구분하여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하고, 평생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7.경행경채 채용 인원을 1년에 300명 이상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행경채 제도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8.영어 검정제는 토익 400점 또는 지텔프 레벨2 23점으로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검정제의 대체 성적 유효 기간은 수험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9.개편된 경행경채 시험은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0.이수 학점을 60학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4년제 경찰학과 졸업생들만 응시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1.필기 비중을 50%, 체력 비중을 40%, 면접 비중을 5%, 가산점 비중을 5%로 평생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2.체력 시험은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 업도미널 기구 운동, 3000m 달리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 달리기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면접 시험에서 억지 미소를 금지하고, 압박 면접을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혈과 자원 봉사 등의 봉사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14.남녀 구분 채용이 어렵다면, 경찰대나 경찰 간부 후보생처럼 여경도 팔굽혀펴기를 할 때, 무릎을 떼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녀 통합 채용 체력 점수의 형평성을 위해, 남경의 체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여경의 체력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때, 목 부상 방지를 위해, 두 손을 각각 귀에 대고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5.워드 단일 등급은 2점, 대형 면허는 2점, 검도 2단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행경채 개편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이고 국민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살기 편안하다고 좋은 나라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희는 미국처럼 법을 바꿀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대한민국 헌법은 너무 약하고 가벼운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죄라는 의식도 없이 태평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란 말인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법을 좋아하는 게 미국은 나라도 크지만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때로는 엄벌로 인해서 가해자들을 깨우치게 해주는데 저희 나라는 없는 자들에게는 냉혹하게 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말 하지 못하고 고개만 굽신거리면서 잘 봐달라는 뉘앙스만 내비치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 아닙니까? 참 애석하게도 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사건 사고가 났을때도 대구지하철 참사, 연평도 사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도 피시방 살인사건 등등 그저 쉬쉬하고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윗분들은 머가 그리 잘 났는지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입니까?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에 법인가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짋밝고 있는겁니다 이제는 저희도 미국처럼 법을 확실하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사람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은 나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법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관련 청원글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는 묵묵부답... 더이상의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흐림이 우리의 앞날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대기를 뒤덮은지 10일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것 같네요. 당장 청와대 내 공기청정기 부터 싹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매한 것일테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합니다. 청와대 안에 있는 공기청정기 부터 싹 철거하고 나면, 그제서야 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정부 같아서 이에, 강력 요청 하는 바 입니다. 더이상은 견딜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생활은 파탄에 이를 지경인데, 이제 정부가 무슨소용 있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4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내 공기청정기 철거  강력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빡대가리 정부는 현 시국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것을 모르시나? 현재 중국의 공장들은 대부분 한반도 쪽으로 이전하고 쓰레기 매립장마저 이전하고있는 추세인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마스크로는 안걸러진다. 우리는 겨울에 태양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 야외활동을 꺼리게 되겠지 하지만 이것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부른다는 것은 갓난애기도 알 수 있다. 미세먼지 증가 - 야외활동 감소 - 관련 업종 감소 - 일자리 감소 - 경제 위축 +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사업 축소 + 국민 건강 악화 이러한 시국에 체제가 완전 반대인 두 나라의 통일을 준비한다? 경제적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면 통일비용은 거의 우리 국민이 낼 것이며 그 또한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인구 소멸국가로 접어든 현시점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만 신경쓰시는 우리 대통령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부동산 투기 문제는 심각해지고 결국 이와 관련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과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잠시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망할 정책들만 뽑아내시는거 보면 전 박근혜 정권당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맨날 인자한척, 국민들을 위하는척, 소통하는 대통령인척 하고 자국민들을 보호할 생각은 안하는 대통령님 넓은 그림을 보십시요. 아무런 대책없는 정부는 머지않아 국민들의 원성을 사 사라질 것이라 감히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좀 똑바로 하시고 현 시국을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도대체 이 땅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가 없습니다.ㅠㅠ 미세먼지 해결 언제 할 건가요? 공약을 언제 지키실 건 가요? 울 국민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할 의무가 있는데....건강을 다 해치고 있으니.... 대책을 언제 할 것 입니까? 날씨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추적60분 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으로인한 탈세를 보았습니다. 이런일이 그곳 한곳만일까요? 모든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있는공정한기회를주고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한다지만 신고를하면 그직원은타시설에 그지역에서 일하기도 힘듭니다. 지역에서 요양원에 감사뜸을 알리고 사건을 무마시켜버리면 익명신고가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공정한사회입니까? 탈세가 늘어나는이유는 익명신고가 안되기때문입니다. 신고자를 보호해주지않는나라 대한민국 두려운나라 서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시설의 탈세 누구의 잘못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을 수 없는 조건 중에 가입일 기준 6개월 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니기 전 잠시 10일...고작 딱 10일 잠시 다녔다는 이력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군데 면접을 보고 난 후 빠른 합격통보로 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가 현 재직중인 직장으로부터 최종합격 소식을 뒤늦게 받고 새로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마다 면접 결과를 빠르게 통보 또는 더 세심하게 결정하느라 1~2주 혹은 한달 남짓 소요되는 곳도 있어 정규채용시즌에는 신규 입사 한달 내에 새로운 회사로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데, 저는 현 직장을 다니기전에 고용보험.... 고작 10일 가입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년채움공제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달이 되었습니까, 3개월이 되었습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전 직장(같지도 않지만) 고작 10일 다녀서 무슨 이익을 봤다고 가입이 안된다는 겁니까? 저 같이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단순 무식하게 고용보험 가입이력 유무 자체만 보지 마시고 가입기간이라던지 좀 더 신경써서 규정을 보완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멍청한 규정을 보완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우리나라 모든 정권의 문제 중 하나인데.. 세상이 바뀌는 속도는 엄청나고 20대가 10대 따라가기 힘들고 30대가 20대 따라가기 힘든 데 요즘 세상입니다. 근데 젊어야 50대인,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컨텐츠가 어떻게 소비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본인들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사고방식으로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옳다며 통제하고 있는 게 실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인지의 범위에 있지도 않은 1인 미디어 심의 같은 건 애들 보는데서 욕을 하든 가혹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든 별 처벌도 없으면서 해보지도 않았지만 어른들 기준에서 거슬리는 게임은 규제에 규제를 거듭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개발꿈나무들이 연습삼아 만드는 게임에 까지 이럴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 여가부 등은 젊은 사람을 장관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 4년 단임제 실시가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자꾸 또 나오고, 오래동안 하고 하니깐 국민들께는 관심도 없고, 오늘 할 일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일들은 안하고.맨날 패싸움만 하고 정말 뭣들 하시는 건지,4년동안 국민 대표로써 희생하실 분 들만 선거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만 두시면. 떠나실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박수 쳐 드리겠습다. 부정부패도 많이 사라 질것도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4년 단임제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교복을 강제적으로 입거나 입지않는다면 처벌을 내리는 학교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방법으로 고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교복착용 의무화를 통해서 불편을 겪고있는 사람이 다수있습니다. 교복착용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교복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원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고등학교의 교복을 매년 만들어내고있지만 이 교복들을 자주 입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으며, 또한 학생들의 성장기가 있기때문에 교복이 맞지 않아서 버리거나 입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복만 체육복,넥타이 등등 합쳐서 기본 5벌이 넘는데 고등학교 교복까지 합친다면 방금 말했듯이 학생들의 성장기 때문에 금방 교복의 사이즈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착용 의무화의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15623&utm_source=dable https://www.youtube.com/watch?v=PK-iDtA8NG0&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GxyRb4EnuAY&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7E9qkZsM9Q&feature=youtu.be 도대체 규제말고 할줄아는게 없는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기들 편하게 행정 처리하겠다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배워가면서 창의적으로 만든 플래시 게임들까지 규제해서 주전자닷컴에 올라오는 어린이들이 만든 게임 4만여종을 삭제조치될뻔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행정적폐 편의주의로 어린이들에게 불편한 행정절차를 강요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코묻는 돈까지 뜯어낼려고 합니까? 해당 게임들이 유해하거나 도박성이 있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요소가 없는 어린이들끼리 만든 단순한 게임들뿐 입니다. 해외에는 인디 개발자들이 자유롭고 창의로운 게임을 개발하면서 \"대작\" \"명작\"게임들을 탄생시키는데 이나라는 밑바닥부터 말살시키니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게임은 절대 나올수 없습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667#pressRelease 여론의 질타를 받자 문체부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검토할 계획\"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돌려서 나중에 또다시 이런 규제를 벌릴것처럼 각을제고 있습니다. 정작 사행성 요소가 짙은 \"랜덤박스\"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편의주의로 규제완화 해놓고 만만한게 아이들이라고 플래시 게임 규제라니요? 이런 사태의 방지와 인디게임 개발자들에 대한 사전심의 등 규제를 모두 철폐하고 해외 인디게임 개발과 같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개발환경 조성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규제인가? 문체부, 게등위의 어린이들의 게임말살정책 중단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요즘 SNS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강아지 학대영상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가 때리고있는데 보호자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하고 동영상촬영만 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 제 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목을 매다는 잔인한 행위, 노상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행위, 학대 행위등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법이 제데로, 형량이 세게나오면 무서워서라도 안했을것입니다. 애완견 폭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형량세게만들고 처벌을 제데로해서 조금이라도 학대를 줄입시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54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형량 증가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조중동폐간!!!국민적염원인통일을 바라지않는매국집단!! 제발폐간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위해서!!!", "num_agree": 3, "petition_idx": "54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폐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조무제 전 대법관은 청렴한 법관의 대명사로 꼽힌다. 그는 일체 재판 관련 돈을 받거나 변호사와 술을 마신일도 없이 퇴임까지 지냈는데 그의 재산은 20여평짜리 아파트와 연금이전부였다. FM대로 살아온 법관이다.이것이 정상이고 모범적 법관의 모습이라면 현재 지금 지법 고법 대법원 판사 거의 2/3이상, 지검 고검 대검 검사 2/3 이상이 사건이용 조폭질로 혹은 변호사와 유착하고 사건관계인과 내통하여 축재한 범죄자로 여겨진다. 대법관등 고위 법관 헌재 대검검사 등 대부분 수십억에서 200억 재산을 부정하게 챙기고 고위직에 앉아서 국가의 운명과 미래 공동체를 팔고 정의와 양심을 팔아서 축재한 가증한 무리이다. 국가 내부의 적은 이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변호사가 돈 버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변호사와 판사 검사 유착은 양쪽 다 중죄로 다스려야 하는데 입법이나 처벌에서 비루한 것을 만들어놓고 서로 비호결탁해서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어서 돈챙기는 것이 쉽고 서로 장려한다. 비루한 이런 짓거리를 누가 방치 허용하나. 국민도 공범이 될 것이다. 언론이나 지식인들 학자들 문인들도 이런 중요한 민주적 가치를 방기하고 같이 놀아난다. 그래서 의사나 장군들이나 기업가들 부자들은 돈 주고 그냥 부패한 법관과 결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결국 나라 망하는 순서이다. 이웃나라에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도 전관비리 대법관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일본은 향응과 골프채 받은 판사 파면하고 부장판검사 전관개업은 없다. 대법관은 퇴임후 공증만 가능하고 사건개입 불가능하다. 매년 벌금 이상 처벌 받은 판사는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싱가폴은 국가가 출장비 지급하여 챙긴 판사 파면하여 퇴출하였다. 태국도 스님리비 처벌보면 우리보다 한 수 위로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님비리 114년형 선고하였다고 한다. 점성술사 비리는 4333년(실20년 수감)베트남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디에도 이런 비루한 조폭질로 돈챙기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이것은 한국 국회도 장악한 비루한 법조출신들이 견제없이 국민의 눈을 피하여 저지르를 망국적 만행이다. 언론도 대놓고 한국은 그렇게 하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묵인 동조한다. 이것은 장차 국가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고 망하게 할 것인지 아무도 분석하는 기사는 없다. 공동체 이익과 관련되고 신의 특성이 신성하게 나타나야 할 법정이 이런 지경이니 우리의 근대사나 조선사에 나타난 비극의 그 외침이나 무력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당파와 부패가 발달하여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가벼인 여긴다. 이것이 국가발전원동력이라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방치하고 장려하고 자기들 수상이나 총리가 그들도 이용하여 축재할 것이다. 이런 비루한 자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사법권 독립이니 운운하면서 비호결탁하여 검든 돈이나 축재하는 이런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국난이 올 것이다. 하는 짓거리가 비루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건 아니다 라고 반발하거나 내부적 목소리나 아니면 다른 문인이나 언론이나 교수들이나 목소리 내야 할 다른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들도 한명이라도 나와야 할텐데 전부 패거리로 가든가 묵인 방치로 가서 졸지에 나라 잃고 애국 독립운동하든가 피를 다시 흘려야 하는 지경에 간다. 안보는 미군에 맡기고 이런 땅짚고 헤엄치기식 부패한 사법의 부패는 절대적 용인 해서는 안된다. 입법이나 징계에서 견제 장치를 확실히 하고 막아야 국가 붕괴의 종말을 피할 것이다. 미군은 언제나 떠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그 안보라는 것은 먼저 법의 공정성이 그 공동체 단결을 하게하고 당파와 부패를 멀리하여 근본적 국가 안보의 지킴이요 뿌리가 된다. 더럽고 비루함을 단호히 국민이 먼저 척결할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이것은 사법의 민주화도 아니고 조폭화한 사법(법과 재판)을 국민과 후손들에게 되돌리는 것이다. 누가 특정 집단 축재하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인가? 공수처 도입하라. 전관에우 금지법 처벌 강화하라. 판검사 징계 실효성 있게 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4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의 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주민등록증과 취약계층 서류 관련 업무사항 블록체인화 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다니게 해주세요. 앱 사용하게 해주세요 취약계층 서류 관련 업무사항 블록체인화 해주세요 기간 너무 오래 걸려요 기본이 2달!", "num_agree": 2, "petition_idx": "54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과 취약계층 서류 관련 업무사항 블록체인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여러분께 핸드폰으로 69만명 모이면 단체문자 드리고 행동 게시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69만명 모이면 행동 개시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하다고 하여 군대 의무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학생입니다. 그동한 SNS를 이용하여 페미니스트의 사상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성평등 주장 집단 페미니스트는 '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그런 언냐들을 위해 제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의지뿐만이 아니라 근거까지 그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군대는 정신력 통합, 체력 증진 등에 매우 좋은 결과를 미치고 애국심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평등에 앞장서기 위해 여성 군대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라면 힘도 2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경, 여소방관에 이어 여군인까지 확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남 한남거리는 페미니스트 집단에게 묻겠습니다. 비겁한 한남충의 군생활을 경험하실 겁니까? 대부분이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럴 거면 그 한남 소리도 쑥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12살입니다. 이 심각한 페미니스트 사상은 모순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는 가기 싫은데 걸스 캔 두 애니띵이라... ㅎㅎ 어린 제 눈에도 심각해 보이는 걸요? 페미니스트, 이런 어린이마저 유치하게 머릿수로 상대할 겁니까? 여성 군대 의무화로 그 투철한 성평등 정신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 의무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학교에서도 그렇고.. 성교육좀 제대로 해주세요.. 일단 생리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어떤 남자애가 생리기간이여서 까칠한데 저보고 생리 참으면 안되냐고 하고.. 참는게 뭐가 어렵냐는 둥.. 탐폰이나 생리컵쓰면 느끼냐는 둥... 진짜 이건 심각한거 같아서요... 지금은 좀 괜찮은 편인데 초등학교때 과간이였어요.. 여자애들만 따로 모아서 생리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모두가 알아야 좋은건데... 또 질막이 뭔지도 좀 자세히 알려주게 하고.. 또 성관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성관계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어쩌구저쩌구.. 지겨워요 중요한 피임하는법은 알려주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조금만 더.. 성교육좀 제대로 해주세요.. (전 남자가 아니여서 남자입장에서 성교육이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제 입장에서 말한거에요. 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54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좀 제대로 해주세요(생리 집중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중국눈치보며 한마디도 못하는 지도자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보상받아야 합니다!! 국민이 외세로부터 받은 피해를 적극 대변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져버린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유기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미세먼지의 주범! 문재인을 청와대로부터 몰아냅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 여러분 미세먼지의 주범! 문재인을 몰아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에의 입장표명. 중국탓만 하고 앉아있지말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정확한 출처 파악. 출처파악이 끝나면 우리나라주도의 중국에 대해 대처 촉구. 그냥 공무원들 공기좋은 사무실에 앉아서 시간만 태우지말고, 일의 중요성과 일처리의 효율성을 따져서, 필요하다면 미세먼지 해결에 대해 담당부서를 확대시키든지 인원을 확대시키던지 세월아내월아 하지말고, 우유부단하지말고 신속정확하게 속시원한 일처리과정을 국민들은 원한단 말입니다. 밥먹고 버스타고 출근하는데 미세먼지는 도대체 러시아에서 온것도 아니고 지하철때문에 생긴것도 아닌데 세끼꼬박먹으려면 미세먼지도 같이 먹어야되니 끼니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들판에 누워 아무걱정없이 아름다운 하루를 보낼날이 오기를 하루빨리 촉구하는바입니다. 참고로 저는 n행시의 달인은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과의 개선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곳곳에 눈만뜨면 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수상한 시위자들 보시오! \"당신은 하는 행동마다 남들 허락 받고 다합니까 ! \" *유치원갖고 생난리치는 여인네들\"주변에 유치원 나온 아이랑 안나온 아이랑 지력에 별차이 없구요.오히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더 똑똑합니다.요즘 문화 얼마나 발달됐는데 교육을 기관에 다 맡깁니까.책이나 장난감도 다 두뇌교육발달이나 지식에 바탕을 둔거 전혀 모르시는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수상한 시위자들 많습니다 거의 배후에 친박세력이 힘쓰는듯 하구요 독립운동가들과 친문,친노분들 크게 차이 없습니다 이런분들을 존경하진 못하고 삿대질해대는 사람들을 우리 촛불들은 절대 보고만 있어서도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상한 시위 없애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조치를 취해주세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는 왜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도 중국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강대국이라 하여 어필도 못하는건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이게 사람 살 수 있는 곳입니까? 단 하루라도 마음놓고 숨 쉴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 하나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거죠? 미세먼지 저감조치 실시한다고 해서 효과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기청정타워를 도시마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미세먼지양을 줄여나가야합니다. 이대로 비상저감조치만 실시한다면 국민들 다 병걸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도시마다 공기청정타워를 설치해서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꼭 필요한 실용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기청정타워 설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15623&utm_source=dable https://www.youtube.com/watch?v=PK-iDtA8NG0&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GxyRb4EnuAY&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7E9qkZsM9Q&feature=youtu.be 도대체 규제말고 할줄아는게 없는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기들 편하게 행정 처리하겠다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배워가면서 창의적으로 만든 플래시 게임들까지 규제해서 주전자닷컴에 올라오는 어린이들이 만든 게임 4만여종을 삭제조치될뻔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행정적폐 편의주의로 어린이들에게 불편한 행정절차를 강요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코묻는 돈까지 뜯어낼려고 합니까? 해당 게임들이 유해하거나 도박성이 있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요소가 없는 어린이들끼리 만든 단순한 게임들뿐 입니다. 해외에는 인디 개발자들이 자유롭고 창의로운 게임을 개발하면서 \"대작\" \"명작\"게임들을 탄생시키는데 이나라는 밑바닥부터 말살시키니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게임은 절대 나올수 없습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667#pressRelease 여론의 질타를 받자 문체부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검토할 계획\"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돌려서 나중에 또다시 이런 규제를 벌릴것처럼 각을제고 있습니다. 정작 사행성 요소가 짙은 \"랜덤박스\"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편의주의로 규제완화 해놓고 만만한게 아이들이라고 플래시 게임 규제라니요? 이런 사태의 방지와 인디게임 개발자들에 대한 사전심의 등 규제를 모두 철폐하고 해외 인디게임 개발과 같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개발환경 조성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4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규제인가? 문化재앙의 문체부, 게등위의 어린이들의 게임말살정책 중단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하루라도 부좀함 없이 마스크를 사드려야 하는걸까요? 미세먼지가 제 탓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치고 개선하면 되니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부모님은 미세먼지 대책을 어떻게 해야되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비가 오지 않고 있음니다요 비가 만들어 지는 원리 를 생각 하신다면 지금 농번기 철 이 아닐때 4대강 수문 완전 개방 해야 합니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보개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마음 놓일 수 있도록 대처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김명곤, cfo0112, 도트프린터는 미친개다.. 항상 다음 댓글 추천수 3으로 시작하는 아이디들 매크로 안 써도 초기 추천수 3이상이면 상위권 노출 시간이 길어져 추천수 많이 받는 점을 노린 수동 댓글조작 아이디들 근데 그거 네티즌들이 다 알아요 여론조작 노골적인 다음에서 어느정도 조작 통제된 네이버로 역이동하는 중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위 아이디 포함해서 같은 내용 도배하는 아이디들이 볼튼이 일본 사주받아서 회담 훼방했다는 댓글조작이 상위권 차지해야 하는데 일반 여론이 비밀 핵시설 강선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아예 기사 배치를 대통령 담화문 3.1절 사상자 숫자 논란으로 바꿔버림 댓글조작이 안 통하니까 기사배치가 바뀜 기사 밀어내기, 김어준이 네이버 댓글조작, 삼성 기사 밀어내기 방송하던건데 똑같은 짓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정도만 남았으려나 근데 북핵 비밀 시설 덮어놓고 군사합의한 정권에 어느 군인이 계엄군으로 지지해줄까요? 그냥 내려오시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댓글 조작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당황스러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좋은기사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남자만 軍입대는 위헌\" 美법원 판결에 또 병역의무 성평등 논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국민들과 청와대 사이 정기적인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국민청원으로 답해주시는 것도 일방적인 답변 뿐 아닙니까? 국민과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닙니다. 그저 질의에 대해 안된다고 말하면 끝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민들과의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방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국민들의 소리에 귀 좀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청와대 정기 토론회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죽창으로 다 갈기갈지 찢어 죽여야 합니다,,,저런것들아 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댓글다는 노인네들부터.. 여자만 보면 껄떡대는놈 홍준표 무슨짓 하고 다닐까 배현진이랑 흐흐흐흐 상담이 부럽습니다 아...부럽다 69자세",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과  나경원 감순럐 김진표 홍준표 배현진 태극기부대 추종자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조두순이 간방에서 나온다면 또 같은일이 일어날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수 있습니다.그러니깐 조두순이 간방에서 안나오고 무기징역을 당하게 해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좀 간방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성인들은 현재 시대를 잘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 (폭행,갈취,협박,언어폭력)등등을 당하고 있는 학생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것은 나이가 더 많은 선배한테 당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왜? 안하는것 같나요? 바로 또 당할까봐 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괴로우면 신고조차 못할까요? 그리고 그친구는 사회를 무서워 합니다 꼭 변화되길기원합니다. 이글의 동의를 구합니다. [2019년3월2일(토)10:50]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문재인 폭정 중지하라 ! 아무일도 하지말고 탄핵 당할때 까지 쉬세요 ! 서민들 취약계층 더이상 못살게 굴지마세요 ! 대통령이 나서기만 하면 힘든일이 하나씩 쌓여가는것 같다 ! 제발 소득주도. 최저임금. 주52시간근로. 주휴수당. 제도 전부 귀족노조를 위한 정책인것 알고있다 ! 정권창출의 동반자 .동업자. 귀족노조도 이쯤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좀 멈춰라 !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은 대통령과 귀족노조 때문에 다 쓸어져간다 ! 그만 해 먹어라 ! 제발 대통령은 아무일도 안했으면 좋겠다 ! 차라리 가만히 쉬세요 !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통령이란 작자가 오히려 국론을 분열 시키고 대립과 갈등 지역감정 조장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 우리 서민들 정권 잘못 맞이하여 일자리 다 쫒겨나고, 소득은 없고, 물가는 폭등하여 입에 풀칠하기 힘들고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 우라통이 치밀고 홧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니 더이상 염장지르지 말고 탄핵때 까지 조용히 지내고, 북한에 경협이 어떻고 하면서 명분을 붙여 퍼줄 궁리도 그만해라 !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원망스럽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54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폭정 중지하라! 탄핵 좀 당해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님께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셨지요 ? 그런데 영변이외 핵시설 검증하자니까 싫다고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핵시설 완전 폐기뿐아니라 기존 핵무기까지 폐기하는거 아닌가요? 핵시설 검증조차 회피하는 저들이 어떻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영변외 핵시설이 있는지 몰랐다면 당신은 바보 대통령 입증 하는 것이고 알았다면 당장 탄핵및 구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만이 매국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행동이 바로 매국 행위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통령 딸, 손주는 이민가서 걱정하나도 없으시겠어요 국내저감조치 한다는 뉴스만봐도 화가치미네요 미세먼지 명칭을 중국발암물질로 명칭 바꿉시다! 그래야 국민들이 어느정도 알아듣죠 마스크쓴 사람 찾기도 힘들정도로 아직도 의식못하는 사람이 많은것같아요 국가재난상황인데말이죠!!!! 하단 링크 미세먼지 동의 한곳으로 모여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ㅡ> 중국발암물질 명칭 변경!! 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어니 현 정부는 무슨생각으로 게임법을 그리 문제있게설계해,문제있게 실행해서 문제있게 집행합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돈을 뺏고 상상력을 빼앗고 창의력을 빼앗아 어디에 쓰실려고 그러십니까? 창녀한텐 퍼주더니 그돈다 아이들한테서 뜯어가게요?? 키야~참~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num_agree": 15, "petition_idx": "54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수하고 어린 애들 돈 뜯어다가 뭐하시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더러운 성인매체 팝콘티비 처벌이 시급한거 같습니다 더러운 성인매체 팝콘티비는 분명하게 음란행위안된다고 그렇게 명시 되잇는데 일명 벗방 옷벗고 신음소리내면서 성행위하는 방송 비제이들이 가면갈수록 늘어나고잇습니다 팝콘티비 같은 경우는 성행위 하는 여자 비제이들이 득실거리고 옷벗는건 기본 속옷 벗는것도 기본 전신 누드까지 기본입니다 일명 캐쉬템 방이 있습니다 캐쉬템 쓰고 들어가면 자위행위 기본에 물인증. 전신 올누드. 팬티입고 중요부위 뚜렷하게 보이는것은 기본 중요부위 손으로 만지는 행위까지 다 이루워지는데 더러운 성인매체 팝콘티는비 아무런 재재가 없습니다 더구나 방송심의위원회도 아무런 재재가 없는거 같더군요 방심위 같은경우는 성행위 하는 방송 차단해야된데 정상 아닌가요? 방심위도 아무런 처벌이 없으니 팝콘티비도 성행위하는 여성 비제이들이 늘어나고 가면갈수록 옷벗고 성행위하는 수위만 높아져가고있습니다 어떠한 재재도 없을뿐더러 팝콘티비는 음란방송에 너무 관대하게 운영하는거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누구들이나 쉽게 가입할수 있습니다. 이런식이라면 벗방하는 여자 비제이들은 계속 늘어날테고 성행위하는 방송은 흘러 넘칠거같습니다 처벌이 시급한거 같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라고 솜방망위 처벌하니 인터넷 방송 팝콘티비도 음란방송이 진행되도 아무런 재재없이 방송이 진행될수있게 냅두는거 같습니다 엄벌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불법 성인음란방송매체 팝콘티비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여긴 대한민국 땅이고 대한민국 영토이고 저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수민족인데 왜 인권 탄압늘 합니까?? 그리고 이명박은 이중국적자인데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 되었고 청계천 자금을 어디서 끌어 왔는지 알수 있나요?? 이것도 국민의 알권리이자 유권자의 알권리 같은데.....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 미쳤나요??? 그리고 ytn사장 하고 자가오토바이 가진 외재차 타는 사람들하고 왜 일하는 국민을 주식으로 놓고 이재용의 개 노릇을 합니까??? 권력이 그렇게 좋나요??? 참으로 정신나간 양반들이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이 왜 민간 국민들 재산을 관리 하고 감시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그냥 없에자고 설명이 더 필요해?", "num_agree": 3, "petition_idx": "54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없에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중국놈들이 보낸 쓰레기를 왜 죄없는 국민들이 들이마셔야하는건가요 진짜 해외그런곳이나가지말고 우리나라좀 신경써주세요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진짜 이나라에서 떠나고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비영리게임심의면제법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영리게임심의가 면제가 된다면 너무사람들이 악한마음을 가지게되면서 어린이및청소년에게 나쁜게임이 노출될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만 비영리게임심의면제가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영리게임심의면제법찬성"}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조두순님이 2020년 12월에 출소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판사님을 원망해보기도하고 , 변호사님도 원망해봤는데 소용없다고 느껴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극히 반대합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어찌해서 빨갱이를 말하는 사람이 친일 입니까 ? 그럼 김정은 을 찬양해야 애국자 입니까? 기준을 확실히 두십시오 내가 현재 대통령을 어찌 하자는건 어긋난는건 아는데 사과 라도 하시길 청원 합니다. 안보 경제가 재일 약하셔서 쯧쯧...",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는 친일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행여나 북한이 일부분 핵폐기하더라도 대중이정권의 햇볕정책 따라할 생각 꿈도꾸지마라 미국이 달러가 없어서 햇볕정책 안하겠냐 자식들에게 햇볕정책을 해봐라 마약하고, 도박하고. 음주운전하고 개망나니 될것이다 천하에 없는 병신짓해놓고 그걸 정책이라고 낯부끄러운줄도 모리는 것들이", "num_agree": 0, "petition_idx": "54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볕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친일 청산을 한다구요? 그럼 문재인 본인과 민주당 한국당 모든 국회의원 부터 친일 행적 있는지 밝혀 보시지 만일 친일 행적이 있다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재산은 모두 환수하고 친일 강도에 따라 구속 수감 시키는거 까지 가봅시다 어때요? ^^ 남을 비난 하려면 본인부터 깨끗해야겠죠?", "num_agree": 7, "petition_idx": "54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 “친일잔재 청산, 너무 오래 미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중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이글을 작성하게된 계기는 긴급재난문자가 위험하다고 느꼈기때문입니다. 현재에는 긴급재난문자가 휴대폰에 전송되면 (보기) 버튼만있고 (확인)버튼이 없어서 재난문자를 끄려면 무조건 보기 버튼을눌러서 봐야 꺼지게 됩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도 운전을 하실때면 휴대폰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시곤 하시는데 운전도중 긴급재난문자가오면 불편하다고하시고,특히 휴대폰의 화면이 거의 가려져 네비게이션 어플이 보이지않게되 운전자가 보기 버튼을 누르다가 교통사고가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글을 읽어주시고 꼭 긴급재난문자에 (확인)버튼도 만들어주세요.부족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3월2일 경기도 거주중인 중학생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54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재난문자에 확인버튼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청원 <뉴스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단독] 비료도 미세먼지 주범, 농경지 미세먼지 방치하는 정부WHO “한국 미세먼지 사망자 28.6% 농업이 원인””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내용>에 대한 자료출처: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17110 <뉴스내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엄중대처를 해 나아갔으면 하고 겨울철 작물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작물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에 관하여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엄중대처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발전소, 공장 등 산업 시설과 황사, 가정이나 식당의 주방, 각종 보일러, 농촌과 공사장, 쓰레기 소각, 화재와 산불, 화산 폭발 등을 통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자동차의 경우 이런 각종 먼지가 도로에 깔려 있다가 차량 통행에 의해 재비산되고, 타이어 마모로 인해 경유차 배출 가스보다 20배나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주원인이어서 전기차와 수소연료차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럽에서도 스모그 등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사막 가까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연중 70%의 편서풍이 불어와 중국발 황사는 피할 수 없는 자연 재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날마다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은 경유차 때문이 아니라 황사 영향이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황사가 심각한 계절에는 가뭄으로 대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인공강우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여름 장마철과 같은 효과를 극대화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CNG나 LNG를 이용한 (도로 살수차와 노면 진공청소차) 운영을 대폭 확대했으면 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경유차가 유발하는 것보다 20배나 많다”며 “타이어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연구에 집중을 많이 해서 내마모 타이어 보급에 집중 지원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뉴스내용> [단독] 비료도 미세먼지 주범, 농경지 미세먼지 방치하는 정부WHO “한국 미세먼지 사망자 28.6% 농업이 원인” 입력 2018-10-09 18:33 수정 2018-10-09 20:52 정부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질소가 포함된 화학비료와 분뇨, 음식물 가공 비료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게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의 미세먼지 피해 원인으로 ‘농업’을 지목했지만 정작 정부는 농경지 미세먼지를 측정조차 않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공개한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비료는 2009년(745만t)보다 45.8% 늘어난 1086만t에 이른다. 같은 기간 농경지 면적은 173만㏊에서 162만㏊로 11만㏊ 감소했다. 같은 면적에 쓰이는 비료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09년 ㏊당 뿌려진 비료는 4.29t이었지만 지난해 6.70t으로 급증했다. 비료 사용은 비옥한 농경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비료는 화학비료, 퇴비 등을 포함한 부산물비료로 나뉜다. 화학비료 속 질소는 산소와 결합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를 만든다. 부산물비료 속 질소는 냄새를 유발하는 암모니아를 발생시키고 공기 중에서 2차 오염물질이 생성되는 데 일조한다. 비료를 많이 쓸수록 미세먼지 발생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료가 미세먼지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WHO가 세계기상기구 등 전 세계 26개 기관의 과학자들과 수행한 연구에서 드러난다. 지난해 10월 WHO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5년 한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한 사람은 1만9355명이었다. 이 가운데 28.6%인 5526명이 농업에 의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됐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한국에서는 비료 과다 사용을 규제하기는커녕 농경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본 적이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시？도별로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대도시인 서울보다 농경지가 많은 전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았다. 하지만 원인을 모른다.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 모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제도 개선으로 비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num_agree": 7, "petition_idx": "54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하다하다 이젠 애들 뒷통수까지 쳐가면서 심의비 벌고싶냐... 얼마나 바쁘시길래 4만개 검열해서 불법적인거 걸러낼 능력도 없어... 깜냥이 안되면 불법게임물 포상금 제도도 기존에 있는데 그거 활용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다못해 심의비를 받덜말던가... 돈벌자고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자기들끼리 킥킥대며 놀고, 게임개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공간에... 아니 왜 애들 축구하는 운동장 한가운데다가 양아치 새끼들이 돗자리 깔고 공차려면 이용비 내라고 지들 힘 권력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한테 배짱장사하는거랑 뭐가 틀려. 늬들이 조폭이냐? 양아치야? 막말로 게임 만드는데 컴퓨터를 대줬어, 전기요금을 대줬어, 코딩 공부하는데 책을 한권 사줬어... 그러면서 심의비내고 심의받으라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게임물 등급 위원회... 정신좀 차리라고 해줍시다. 미래성장 동력인 4차산업 지원하네 어쩌네 지껄이면서 법체계는 고인돌이면 뭐합니까? 게임문화 올바르게 발전시키라고 했지, 꿈나무한테 빨대꼽으라고 만든겁니까? 애들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더러운 어른새끼들...지들은 더럽건 말건 할거 다하면서 우리한테만 하지말라고 한다고 하지...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불법게임장이나 제대로 잡고나 저러면 몰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4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등위는 비영리게임에 빨대꼽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수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20만명이요? 아니요! 5천만명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청원을 20만명이상 동의시키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대통령님도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알고 계실겁니다. 더 늦기전에 어서 중국과의 협의를 진행해주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국민들 다 화나서 촛불집회때와같은 분노가 또 한 번 일어날지 모릅니다. 광화문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전에, 어서 해결해주십시오. 소수의 기득권자들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수는 없지않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합리한일이 어떻게 일어날수가 있습니까? 이러다 우리나라 국민들 폐암으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뿌연 하늘을 매일 보며 안그래도 힘든 요즘, 모두가 더 힘들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른 파란하늘을 되찾아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54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 미국 조지아 달턴공장에서 신설 장비 시운전을 했습니다. 물론 하루 15시간, 2개월가량 일을 했지만.. 힘없고 능력없는 하도급업체라 받지못하는 임금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1차, 2차 업체는 이상없이 지급이 다 되었겠죠.. 하지만 1,2차 업체에서 받았다면.. 그 이하 하도급 업체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시간 초과를 하였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1,2차 업체의 정당인가요? 임금 체불에 대해서 1,2차 업체.. 기계업체, 전기업체.. 해당업체를 조사하여 임금 체불이 없이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4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받지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부동산 중개비에 관해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건은 하나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왜 쌍방이 모두 내나요? 그럼 중개인은 두배의 복비를 받게 되는것인데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나요?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는 복비를 내야한다고 각각 생각해서 내지만 물건은 하나인 것을 기준으로 법적 수수료를 만든건 아닌가요? 이를 홍보하고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 수수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중국에 이야길 하든지..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좀 알려주세요..정말 답답해서 못살겠어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4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대루 냅둘 껀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일본을 고발하라 그리고 다시 공동조사하라,아니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조사하라. 피해보상하라. 사죄를 요구하라.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라 독도문제도 남북공동대응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운동 피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현재 최악의 미세먼지로 정상적인 삶이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이대로 계속된다면 경제 관광 출산 교육 보건등 나라전체에 빨간불이 켜지고 핵방사능처럼 즉각적인 해를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몇년내에 저절로 나라는 쇠퇴하고 국민들은 병들고 국가는 패망하고 말것입니다. 환경부는 제데로 일좀하시오 탁상에 앉아서 국비만축내지말고!!! 발생비율10%도 안되는 경유차만 가지고 난리치지말고 공장 발전소 산업시설등등 대규모 미세먼지발생 시설물들의 비중 조사하고 기준을 설정하시오 그리고 중국에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말로만 어쩌구 하지말고 정밀조사해서 근거를 밝히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4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인 미새먼지 대책을 세우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 시세반영률 이 공동주택 (아파트) 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이라고 ??? 표준단독주택 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 공동주택 (아파트) 에 비해 여전히 낮아서 조세 형평성 에 어긋난다고 ???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 표준단독주택 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 공동주택 (아파트) 에 비해 여전히 낮아서 조세 형평성 에 어긋난다면, 공동주택 (아파트) 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을 표준단독주택 처럼 내리면 된다 !!!!!!!!!!!!!!!!!!!! 공동주택 (아파트) 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을 표준단독주택 처럼 내리면 된다 !!!!!!!!!!!!!!!!!!!! 공동주택 (아파트) 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을 표준단독주택 처럼 내리면 된다 !!!!!!!!!!!!!!!!!!!!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니들이 말하는 \" 조세 형평성 \" 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 근데,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공시가 를 올렸다 !!!!!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인거다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인거다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인거다 !!!!!!!!!! 문재인 정부 니들이 말하는 \" 조세 형평성 \" 따진다면 ~ 공동주택 (아파트) 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을 표준단독주택 처럼 내리면 된다고 !!!!!!!!!!!!!!!!!!!! 문재인 정부 ㄱXX 들아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인 거 정확히 맞다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인 거 정확히 맞다 !!!!!!!!!! 이명박 4대강 20조 원 이면, 일자리 100만 개 를 만들 수 있다고 ????? 그래서 문재인 니들은 ~ 무려 80조 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재 경제가 ㄱㅐ판 인 거냐 ????? 100만 개 일자리 는 커녕 ~ 멀쩡히 있었던 일자리 까지 없어진 것이, 정확히 지금 현실이다 !!!!! 무려 80조 원 예산이나 투입하고도, 현재 경제가 ㄱㅐ판 상황 되니까 ~ 국민들 세금이 더더더 필요하지 ????? 80조 원 예산도 ~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 뿐이고 ~ 실제는 더 낭비 했을테고 !!!!! 여기 퍼주고 저기 퍼주랴, 안그래도 여기저기 퍼주는 돈 많이 필요하지 ????? 이런 판국에 ~ 윗동네 에 철도 는 깔아주고 싶냐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운운할 자격 이 전 ~~~~~ 혀 없는 ㄱXX 들 이다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이니까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이니까 !!!!!!!!!! 문재인 정부 니들은 ~ \" 조세 형평성 \" 핑계 대면서, 국민들로부터 \" 세금 더더더 뜯는 것 \" 이 목적이니까 !!!!!!!!!! 문재인 정부, 이제 아주 가지가지 하는 구나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재인 너 측근인 \" 조 해 주 \" 를 선관위장 으로 강행해서 임명 했다면서 !!!!!!!!!! 가장 중립적 이어야 할 선관위장 을, 문재인 너 측근 으로 강행해서 임명 했다 ?????????? 지지율 도 조작 된다고 하던데 ~ 이제 국민들 투표 까지 조작 하겠다는 의도냐 ?????????? 지금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ㄱㅐ판이고 !!!!! ~ 지지율 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 내년 총선 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 마음이 아주 조마조마 하지 ????? 내년 총선 때 두고 보자 ~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할 수 있지만 ~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 지난 지방선거 때 같은 실수는 이제 전혀 하지 않는다 ~ 내년 총선 때 응징 한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4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모든 부동산 의 공시가격 내려라 !!! ~ 니들이 말하는 조세 형평성 맞게 ~ 모든 부동산 의 공시가격 내려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여러가지 데이터보다도 국민여러분들 모두 느끼실겁니다. 근 3년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급격히 증가하고있음을. 그리고 이 대부분의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것을. 이 급격한 증가의 원인은 아마도 중국내륙의 공장, 발전소, 소각장 등을 연안쪽으로 대량 이동시키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력을 모아서, 중국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경고하고 막지못하면, 이들 문제는 우리 후손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한번 지어놓은 그 많은 시설들을 우리를 위해서 옮기거나 개선할 리 만무합니다. 이 문제는 북한핵이나 경제문제보다 최우선의 정책이 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걱정이 앞섭니다. 전,현정부를 막론하고 당국에서는 미세먼지가 국내요인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해 왔습니다. 선조들이 아둔하여 나라를 잃었던 것처럼, 우리의 치명적인 환경주권을 상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늦기전에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제일의 국가 어젠더로 격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54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문제는 우리민족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최우선의 국가과제가 되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청원합니다. 전기차량은 충전시간은 오래 걸리고 1회 충전으로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AC 20000V 또는 AC 40000V를 배터리에다가 급속충전을 하고 시속 150~220km속도로 최대 600KM 길이 이상 달릴 수 있는 1인승 전기 차와 2인승 전기 차와 전기 야쿠르트 냉장판매차량과 전기 승용차와 전기 봉고차와 전기 청소차와 전기 트럭과 전기 버스와 전기 화물차와 전기 상용차와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이륜차와 전기 삼륜 오토바이와 전기 사륜 오토바이와 전기 스쿠터와 전기 이륜 스쿠터와 전기 삼륜 스쿠터와 전기 사륜 스쿠터와 전기 지게차와 전기 굴삭기와 전기 덤프트럭과 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전기 콘크리트펌프트럭과 전기 레미콘 차량과 전기 굴착기와 전기 로우더와 전기 불도저와 전기 기중기와 전기 로울러와 전기 건설기계나 전기 건설관련기계와 전기승합차와 전기 시내버스와 전기 마을버스와 전기 좌석버스와 전기 고속버스와 전기 관광버스와 전기 상용차와 전기 덤프트럭과 전기 대형 트럭과 전기 중형 트럭과 전기 대형 화물차 전기 중형 화물차와 전기 소형 굴삭기와 전기 중형 굴삭기와 전기 대형 굴삭기와 전기 시외버스를 개발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충전소에서 급속충전을 하는데 2분~4분이 걸리고 시속 150~220km속도로 최대 600KM 길이 이상을 달릴 수 있어 그 만큼 편리해 지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충전소나 전철화 구간의 철도건널목에서 급속충전은 AC 20000V 또는 AC 40000V를 배터리에다가 한꺼번에 충전하고 차량에서 쓰는 전압(차량이 달릴 때 쓰는 전압 포함)은 최대 380V~900V(차량이 소형이면 최대 380V이고 차량이 대형일수록 최대 900V)) AC 20000V 또는 AC 40000V를 배터리에다가 급속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를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설치했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AC 20000V 또는 AC 40000V를 배터리에다가 2분~4분 내에 급속충전을 하고 시속 150~220km속도로 최대 600KM 길이 이상 달릴 수 있는 (1인승 전기 차와 2인승 전기 차와 전기 야쿠르트 냉장판매차량과 전기 승용차와 전기 봉고차와 전기 청소차와 전기 트럭과 전기 버스와 전기 화물차와 전기 상용차와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이륜차와 전기 삼륜 오토바이와 전기 사륜 오토바이와 전기 스쿠터와 전기 이륜 스쿠터와 전기 삼륜 스쿠터와 전기 사륜 스쿠터와 전기 지게차와 전기 굴삭기와 전기 덤프트럭과 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전기 콘크리트펌프트럭과 전기 레미콘 차량과 전기 굴착기와 전기 로우더와 전기 불도저와 전기 기중기와 전기 로울러와 전기 건설기계나 전기 건설관련기계와 전기승합차와 전기 시내버스와 전기 마을버스와 전기 좌석버스와 전기 고속버스와 전기 관광버스와 전기 상용차와 전기 덤프트럭과 전기 대형 트럭과 전기 중형 트럭과 전기 대형 화물차 전기 중형 화물차와 전기 소형 굴삭기와 전기 중형 굴삭기와 전기 대형 굴삭기와 전기 시외버스)의 개발이 완료되어서 상용화 되면 그 때는 이들 차량((시내버스와 마을버스와 좌석버스와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와 상용차와 덤프트럭과 대형 트럭과 중형 트럭과 대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와 소형 굴삭기와 중형 굴삭기와 대형 굴삭기와 시외버스)와 노후나 10년 이상이나 2005년 이전이나 2000년 이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와 좌석버스와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와 상용차와 덤프트럭과 대형 트럭과 중형 트럭과 대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와 소형 굴삭기와 중형 굴삭기와 대형 굴삭기와 시외버스)와 모든 노후한 대형화물차와 모든 노후화된 경유용 화물트럭과 모든 노후 경유차와 모든 노후차량과 친환경 하위등급 모든 차량과 모든 어린이통학 차량들이나 모든 유치원 차량들이나 모든 학원 차량들이나 모든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들과 모든 노후한 대형 화물차들과 모든 노후 화물차들과 모든 노후 차들과 모든 조기폐차 대상 차량들)의 엔진을 (AC 20000V 또는 AC 40000V를 배터리에다가 2분~4분 내에 급속충전을 하고 시속 150~220km속도로 최대 600KM 길이 이상 달릴 수 있는 전기 배터리 엔진이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모든 도로주행차량의 엔진)로 전면 엔진교체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 차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에 관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대한민국-마약과-폭력-갑질-전쟁.선포해야됍니다.지금나라꼬라지완전히-개판 엉망입니다.경기도개판-범죄도엉망, 정부는뭐하는지-제발정신좀 차리야됀다.대책없나요?어뵤어면그만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4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앙망진창-대한민국-마약과-폭력-갑질-전쟁.선포해야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주택가 소방도로에 다른사람 주차 못하도록 깡통 타이어 등으로 추차 못하도록 막아 놓고 본인들 차량만 대는 얌체족들 처벌 법령이 없습니다. 내지앞 담벼락앞에는 내차만 주차하겠다고 주장하는 몰상식하고 철면피같은 사람들 강력히 처벌하는 법령 만들어 주십시요. 주택가 골목 소방도로는 개인 사유지가 아님에도 차빼라고 전화 폭력 일삼고 주차못하도록 타이어등 내놨다 자기차대고 차량 이동시는 도로에 타이어등 깔아두고 주차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집앞에 내차 주차하는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몇십년을 자기차량만 주차하는 얌채들도 있습니다. 시청 구청에 단속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단속이나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차시비 때문에 경찰이 와서 자기집앞에 자기차대는게 맞지 않냐고 무식한 말을 하는 경찰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하는 곳의 월 주차 이용료로 계산해도 몇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얼굴에 철판까고 차빼라고 전화 해대는 지경임에도 불법도로점유 단속 구청이나 경찰도 법령이 없어서 나몰라라 하고있는 상태로 몇십년을 주차문제로 시비가 생김에도 대한민국 정부 정치인은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명백한 방임 이며 직무유기 라고 생각 합니다.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정부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뜯어 내기위해 대놓고 방임하고 그결과 주차위반 과태료를 주차공간 확보에 쓰지않고 구청의 예산으로 쓰는것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정치인들 대통령님 관련부서 공무원들 세금 내돈 아니라고 막쓰지 마십시요 천벌 받습니다. 국민에게 거둬들인 온갓 명목의 세금들 국민을 위한 국민에의한 국민의 돈입니다. 남에 돈으로 잔치하는 정치인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명예직으로 바꿔주십시요.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모두 명예직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국가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 자기배 불리는 의원 제도 급여, 판공비, 품위유지비,등등 폐지해 주십시요. 오로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무상으로 봉사할 사람들에게 정치를 맞겨주십시요. 사업자들보다 국회의원들이 돈을 더잘벌고 재산을 더잘 부풀리는 대한민국 청치인들 국민들이 참는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무서워 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는 폼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각성하시고 다들 청치판에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골목 주차금지 타이어등 이기적인 얌채족들 강력한 단속법령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3.4일날 곧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아이한명 두고있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입학하면서 6년간 다니던 회사일을 그만 둬야 할 위기에처해잇네요. 대한민국 저출산심각한 이유중 하나가 바로 아이 취학땜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기때문이죠 현실적으로는 학비는 무료라고는하나 직장 시간을 맞추려면 학원을 보내야 하고 , 직장을 그만두자고 하니 외벌이 로는 도저히 생활조차 힘듭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키울수 있지만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는 저들은 정말 죽겠습니다 이늘 해결하자면 나라에서 대책을 다시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1: 학교 수업 시간 늘리기 2.최저시급올리는것보단 물가 낮추기 3.출산지원도 좋지만 집값 등등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감 .하여 아이를 못가지는 부부가 점점더 늘어남. 앞으로는 더 좋은 정책으로 살기좋은 나라도 변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하나 키우기 힘듭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거짓말을 계속 이어간다 *선동질 한다 *상대는 부정하고 자신들만 옳다고 한다(내로남불) *반성이없다,독선", "num_agree": 3, "petition_idx": "54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구별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빙초산은 우리몸에 들어가면 위와 장을 헐게 만들고, 피부 점막에 닿으면 심한 염증을 일으킨다 합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초장이나 새콤한 맛을 내는 음식들은 거의가 빙초산이 들어있 습니다. 그리고 중국집에 단무지, 치킨집에 무절임등 식당에서도 음식에 식초대신 빙초산을 넣어 새콤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빙초산 제품에 식용빙초산이라 써있는것도 이해할수 없는 일 입니다. 빙초산에 대해 알고부터 외식을 하기가 꺼러집니다. 해외에선 식품에 빙초산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병율도 높은 나라인데 빙초산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빙초산을 먹는 식품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이나 식품공장에서 빙초산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이재명 댓글부대는 이재명 기사에만 달려드는데 문재인 댓글부대는 기사 전체에 달려듬 특히 다음 댓글 cfo0112, 김명곤, 도트프린터는 미친개다 찢빠인지 문빠인지 경계가 모호한 아이디들이 많지만 확실한 건 찢빠들도 문재인이 몰락하면 이재명 차례가 안 오기 때문에 문빠짓 한다는거 둘 다 민주당 적폐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댓글부대는 여단급 문재인 댓글부대는 군단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하여 5,181만 1,167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통일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즉각 조치가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특별시를 포함하여 각 도&시, 대한민국 면적이 다 뿌옇게 변하여 살아가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안타까운 말이 나오지만 미세먼지는 임산부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먼저 살아가기 좋은 나라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좋지않겠습니까?! 노후차량 경유차량 이런 소소한것들로 핑계대지마시고 중국발 미세먼지부터 즉각 차단시켜야하며 중국과의 외교적인부분이 걸린다면 국가 예산으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공기를 정화시킬수 있는 청정기를 설치한다던가 각 세대별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던가 머 이런 대책이 없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한 대통령입니까 북한 대통령입니까 북한을 위하시고 챙기실려면 북한에서 대통령하지 왜 남한에서 대통령으로 나와선 북한을 챙깁니까. 미세먼지 해결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정국가로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미세먼지로 인하여 청원올린글이 많던데 한곳으로 모우면 20만이 넘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아스날이 억울하게 오심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PK부터 다시 차도록 재경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날 오심에 따른 재경기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청소년들 담배.술 못하게 해주세요 아는형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겁도없이 SNS로 연락하여 담배랑 술 좀 사달라고하고 인사주면 욕하고 그러고 왜 담배랑 술을 권유하는지 모르겠네요, 나이많은사람한테 담배랑 술을 대신 사달라고 하고, 청소년위반법이라고해서 벌금이랑 2년이하 징역이라던데 착한 우리형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막 담배랑 술을 구매하던데 이런거 좀 없애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54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 담배.술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노답이고 이상한 국민청원을읽고 화가난 1인 입니다. 누구나 의견을 낼수있는 국민청원이지만, 정말 누구나 의견을 내고 있어 문제인것같습니다. 또 댓글을 달면 자동으로 동의한것으로 카운트 되는 방식도 싫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상한 청원이 많은 반대 댓글로20 만을 넘으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물론 댓글의 내용을 읽어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걸 알게되지만, 그럼에도 숫자만 보고 사람들이 이 이상한 의견에 많이동의하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 동의 /비동의 표시와는 별개로 따로 댓글을 달수있게 해주세요. 정말 국민의 의견에 귀 귀울인다면 찬성의 목소리도, 반대의 목소리도 모두 포용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비동의/댓글 버튼을 각각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자전거전용길에 PAS방식(페달을밞으면 그힘을인식하여 모터가 작동하는방식)이아닌 스트롤방식의 전기자전거로 통행이가능했으면좋겠습니다. 모두의 안전을위해 제한을둔것같습니다만 이미 속도가 25km/h로 제한되어있고 모터의 힘등을 제한해뒀으므로 스트롤방식의 전기자전거를 통행에 제한을두는건 큰의미가 없어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길에 PAS방식이아닌 스트롤방식의 전기자전거도 통행이가능했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청소년들 담배.술 못하게 해주세요 아는형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겁도없이 SNS로 연락하여 담배랑 술 좀 사달라고하고 안사주면 욕하고 그러고 왜 담배랑 술을 권유하는지 모르겠네요, 나이많은사람한테 담배랑 술을 대신 사달라고 하고, 청소년위반법이라고해서 벌금이랑 2년이하 징역이라던데 착한 우리형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막 담배랑 술을 구매하던데 이런거 좀 없애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54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랑 술을 막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사람이 숨쉬고 살수있게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통일보다 급한거 같은데...1,20년뒤.. 암발병 감당하실수 있겠습니까? 서민들 마스크값...한달10만원..말이됩니까? 아까워서 엄마들은 맘편히 쓰지도 못하구... 어쩌다 맑은날을 예보에서 찾아 움직여야할정도가 된건지...우리나라에 차가 작년 올해만 있었던것만도 아닌데.. 너무 소극적으로 안이한대처만 하는건 아닌지... 시늉말고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우리나라 국민전체의 건강이 달린문젠데.. 뭐 딱히 해결책 다운 해결책은 들리지 않는다는게.. 미세먼지만큼이나 숨막히네요~ 미세먼지로 대한민국국민 이민보내고 통일하실건지... 순서를 바꾸셔서 정책을 펼치시면 좋겠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청소년들 담배.술 못하게 해주세요 아는형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겁도없이 SNS로 연락하여 담배랑 술 좀 사달라고하고 안사주면 욕하고 그러고 왜 담배랑 술을 권유하는지 모르겠네요, 나이많은사람한테 담배랑 술을 대신 사달라고 하고, 청소년위반법이라고해서 벌금이랑 2년이하 징역이라던데 착한 우리형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막 담배랑 술을 구매하던데 이런거 좀 없애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54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 술을 못하게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2", "end": "2019-04-01",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2700년대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앞으로 일할 청년들은 낮은 출산율로 사라지고 부양해야할 노인들은 늘어미누가고 있습니다.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앞으로 출산율은 더 떨어질텐데 지금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인구감소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문제 해결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이 되고나더니 자신이 내세운 공약은 안지켜도 그만이라는 자신이 외치던 적폐세력과 다를게 무언가 국민이 힘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문 대통령에게선 희망이 안보인다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자가 과연 국민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54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을 외치던 문재인 후보는 어디로 갔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제기 청원할것은 바로 여성부 폐지와 금융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여성부 폐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부는 남녀평등을 위해민든 정첵기관이라고 알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가 평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는 것은 잘 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살아계신 2000만 분의 계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국민분들의 계인정보를 수집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책임 지실껍니까? 그리고 이란 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렇게 뭣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이정도인데 성인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밫 좀 회피하지 마시고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요즘 취업난이 심해지는데 전 이것의 원인이 외국인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싼 인건비로 회사나 공장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들입니다. 물론 다그런건 아니지만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유는 기업의 횡포 및 착취로인해 사람이 비면 계속 빈자리늘 외국노동지들로 채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공장이나 일용직에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수를 넘어서게되면 외국노동자들을 제한하고 기업이나 공장에 지속적으로 몰래몰래 감시해 사내비리를 없앨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노동자 일부 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곽예남 할머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천국에서 못다한 행복한 영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곽예남 할머니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이민X 목사를 고발합니다. 제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이는 불륜을 저지르고 징역형을 살기도 하고 돈 몇푼 절도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이민X 목사 라는 작자는 개만도 못한 사기를 저지르는데도 도대체 왜 이렇게 멀쩡히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야하죠? 대한민국을 모독한 이X주 목사를 제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곽예남 할머니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XX목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쯤 되면 문재인의 정신상태가 의심되는 부분이죠? 베트남 미북 협상이 결렬되고 유엔은 북한 제제해제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북한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그러다가 세컨더리 보이콧 처맞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할텐데 당신 하나때문에 국민들 다 죽으라는거야 뭐야", "num_agree": 7, "petition_idx": "54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혹시 언제 하나요? 이번건 생각없고 귀찮아서 잘못뽑앗는데 다음은 제대로 뽑을라니깐요ㅎ 사람같은 사람 뽑앗어야 햇는데 사람 탈 쓴 동물을 뽑앗으니 다음엔 사람을 뽑아야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4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선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씨의 아들 장**입니다. 12월 5일에 요양급여신청이 불승인이 떨어져서 이렇게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20년동안 어디가 심하게 아프다고하신적도없었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신적도 없고 혈압이 높으시고 그런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서 사람들이랑 못 어울리고 그러시는 분도 아니였고 대인관계도 상당히 좋으셨습니다. 불승인 이유가 인간관계의 부적응이라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찌 됐건 근무하는 도중에 어머니가 쓰러졌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출퇴근 하는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도 산재처리가 되는데 왜 저희 어머니는 근무현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불승인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회사측 노무사 께서 아버지께 문자로 불승인 됬다고 말씀하셨다고합니다. 그리고 쓰러지셨을 당시**** 회사측에서 산재 100%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병원에있는 관계자 분들도 들으셨습니다.그 말씀 하나 듣고 여태 기다리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나 억울하여서 방송측과 청와대 청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는 말도 어눌하시고 혼자서 생활을 못합니다. 혼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가장 중요한 화장실 용변보시일 조차 누군가 옆에 없으시면 혼자서는 하시기 힘드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병원에 입원하시면 한달에 몇 백만원이 나가는 병원비를 아버지 혼자내시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병원비가 없어서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데 많이 아파하십니다. 저같은 경우도 대학교마저 등록금을 내지못하여 휴학상태이며 최소한의 알바를 하고 집에서 어머니병간호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얼마전에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어떻게 하셔야할지 모르시고 끙끙 앓고 계시다가 고민고민 끝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시고 난뒤 저도 생각을해보니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4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산재 불승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4살이 되는 중학생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항상 미세먼지저감조치 안전문자만 오는데 그게 와서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이든 바꿀려면 실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문자가 3일 연속으로 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안전문자가 3일 연속으로 오는동안 미세먼지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를 보면 나쁨, 매우나쁨이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마스크 가격도 비싼데 계속 미세먼지가 지속되서, 사용되는 마스크의 가격은 어마어마 할것입니다.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것인가요? 저는 노력만 한다면 어느정도 바뀔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요... 제가 4~5학년때 미세먼지 해결방안으로 인공강우를 내릴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인공강우로 인해 미세먼지는 사라지겠지만 다른 단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미세먼지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모든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차량만 제한한다고 하여서 과연 바뀌는게 있을까요? 다른방법을 찾으려 노력해보는것이 저는 더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은날에는 방독면을 쓰고 다닐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미세먼지를 없애주세요. 없애는게 불가능하다면 없앨려고 ‘노력’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4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유료방송의 합산규제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런 근시대적인 정치규제는 현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로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의 현실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료방송 합산규제 철회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혼후 아이셋을 데리고 사는 엄마입니다. 최근에 아이아빠가 아이들을 방치해 데려오게되었어요.. 저는 한달에170만원을벌어요. . 대출이자 공과금 120정도가 매달나가지요 양육비따윈없구요 문제는 한부모 수급비도 받지못한다는겁니다. 중고 할부로산차가 차량가액이2200정도로 잡힌다는거지요 한달에 제수입이 차량가액2200에170만원 2370만원..이게 제 한달 수입으로 잡힌다네요.. 1년수입도아닌 한달수입으로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차는 10년이지나고 차량가액이100만원이 넘지않는 노후된차라고 합니다. . 그런차있어봤자 고치는돈이 더들어가지않겠어요? 남들은 운전연습하려고 잠깐사서타는 차를 얼마되지않는 수급비도 아쉬운 저희는 저와아이들의 목숨을담보로 언제고장날지도 모르는 차를타고 다녀야된다는게 말이되나요? 차라리 경차만이라도 지원대상이된다면 좋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이글을보시고 한부모 지원조건이 바뀌었음 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차랑가액"}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얼마전 인스타에 아이랑 아이엄마가 강아지를 학대하는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속에서는 강아지를 쎄게 때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고선 아이가 강아지 일으켜서 다리를 붙잡고 춤을 추더군요. 하지만 강아지가 휘청거리고 비틀비틀거려서 힘들어하는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이엄마는 “같이 춤춰야지~” 이런말을 했고 마지막에 “자 이제 맴매하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아이신발을 조금 물어뜯었다고 강아지를 줄에 묶어놓고 아이가 계속 쎄게 때리고 엄마는 찍고있더군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아이의 엄마 인스타는 내렸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써 너무 슬프고 강아지가 안되보이네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54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스타 강아지학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생각인데요 미세먼지가 요새 심한데요 서울 빌딩 이나 높은건물 옥상에 미세먼지가 심한날에 가정에만 설치한 작은 청정기 말고 큰 공기 청정기를개발해 설치하면 좀 낮지 안을까요 공상같겠지만 과학적으로 하늘에서 머물다 내려오니 내려올때 잡으면 안될까요 경비와 온난화는 좀있겠지만 .. 한번 기술자들과 상의해 보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잡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해외취업알선업체와의 분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외취업알선업체는 저에게 캐나다 현지업체가 현재 인력이 부족하고, 2개월 이내 노동허가서가 나온다하였고, 일단 관광비자로 먼저 캐나다에 입국을 해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출국을 했지만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어 한국으로 재입국 하였습다. 저는 해외이주법을 인용하여, “해외이주알선업 금지 행위” 를 말하며 계약대금을 전부다 달라고 하니, 이주공사는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니 사업자 등록증상에서의 해외취업알선업은 외교부에서의 담당이 아닌 노동청 담당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해외이주법 제2조에 “해외이주”라는 용어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외취업알선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왜 해외이주알선업에 해당이 안되어 노동부에서만 관리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모두 대한민국 법의 사각지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해외이주법에서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인허가 보험을 들어야되는데,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위해, 해외취업알선업이라고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해외취업알선업자의 이러한 사기행각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어떠한 법적인 조치, 보상도 못받습니다. 조속한 행정절차로, 선량한 시민들이 해외에 안전하게 이주 및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절차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취업알선업자는 꼭 해외이주알선업 인허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청와대 지금 뭐하세요? 북한이 비핵화는 커녕 새로운 핵시설이 발견됐는데 국민들 안전이 걱정 안되는겁니 까? 비무장지대 다시 원래대로 하세요. 금강산을 개발하기 이전에 북한때문에 국민들이 위험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정신못차리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핵시설 추가발견?  Dmz 원상복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솔직히 고등학교 졸업하면 20살인데 왜 도대체 20살 넘어서도 학교를 가야합니까?? 제가 아직 중3이지만 대학때매 인생 망칠순없어요 대학안가면 취업할때도 힘들잖아요 대학때매 제 인생망치게생겼어요 20살넘어서 대학교를 가야한다는게....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대학안가면 그만이지만 노력했는데 대학못가면 어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21세기의 지금, 주변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동물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받았다가 크니 보기 싫다며 억지로 성형수술을 시키는 사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아지, 고양이 윤간 페이스북 페이지, 최근 논란이 되었던 말티즈 학대 사건 등 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반려동물 분양샵이 있고, 저는 그 분양샵이 불법적인 강아지, 고양이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인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반려동물을 분양받는데 많은 돈과 자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저 호기심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의해 얻은 가족이 아니라 그런 것일까요? 키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은 그저 장난감처럼 생각하며 학대하고 유기하기도 합니다. sns나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버려진 아이, 사람에게 버려져 끝내 안락사를 당하는 아이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과연 ‘동물보호법’에 의한 형벌이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의 형벌과 같았다면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반려동물도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한 생명체를 짓밟고 헤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목숨에는 쉽게 생각하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하루 빨리 우리 사회가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기 좋도록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일 먼저, 동물보호법은 무조건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법으로 동물 분양가격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시고 헐값에 판매하는 일은 불법적으로 막아주세요. 또한 동물 분양 시에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안전 규칙 등의 교육을 이수한 자, 혹은 다른 자격사항을 만들어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만이 키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시, 동물을 쉽게 유기하지 못 하도록 법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세상을 바꿔 가려는 시도가 계속 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과 반려동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54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의 동물 학대를 막고 '동물보호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평소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긴 하십니까?? 지금 몇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와 새로운 문제들이 자주 언급 되는거에 비해 해결 된건 별로 없어보입니다. 국민이 촛불을 다시 들기 전에 제발 외교적 교류보단 오랜 조상이 만들어낸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주십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숨도 못쉬겠네요 최근기사보니까 숨쉬지말라는 기사도 있네요 나 원참 ㅋㅋㅋ 숨막혀서 죽을거 같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기 청정기 무료 배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은 ‘기타 희생자’라는 요건으로 5.18민주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은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참가한 사실’을 사유로 5.18민주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은 없으나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참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5.18민주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기타 희생자’라는 요건에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참가한 사실’이 관련 법조문에 명시(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법조문이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참가한 사실’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법조문에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참가한 사실’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 아 래 - 약칭: 5.18유공자법 4조(적용 대상자)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 약칭: 5.18보상법 제22조(기타지원금)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약칭: 5.18보상법 시행령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청원인은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이 ‘기타 희생자’라는 요건으로 5.18민주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관련 법조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혹시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라는 문구와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참가한 사실’이라는 두 문구가 같은 말이라고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와대에서 국가보훈처장이 5.18민주유공자를 적법하게 제대로 등록 및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조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여 실무에 적용하도록 지시하시고, 또한 광주광역시장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보상을 적법하게 제대로 심의결정 하도록 관련 법조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여 실무에 적용하도록 지시하시기를 청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의 5.18민주유공자 선정의 적법 여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사회가 스펙없거나 업무를 할줄 모른다고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란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유해성 게임을 저지한다는 목적은 좋으나 규제할거면 인증비라도 안받고 진행하던가요. 배포는 자유이나 유해성이 있을 경우에 처벌하는 식으로 진행해야지. 어느 멍청한 누가 생각한 정책입니까? 그렇게 돈이 모자랍니까? 게다가 어린 친구들이 꿈을 담아 만든 게임까지 코 묻은 돈받고 규제하려하면 우리 같은 어른들이 뭐가됩니까. 삥 뜯는 깡패랑 뭐가 다릅니까? 겉으론 창업이나 창직을 장려하면서 등에 칼을 꼽는 짓을 하고있습니다. 관계자들 전부 사과하고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렇게 게임 규제해서 돈 걷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권력을 남용한 죄 미러링을 통해 감청한 죄 제 3자와 관련되어 논점을 흐린 죄 저작권 법률 위반의 죄 이런 죄로 탄핵소추안이 시일내에 가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만과 농단을 일삼는 오팬카의 관계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남자가 연령이 높아지면 점점 직장에서는 신입으로 사람을 안구하려고하니 히키코모리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page=1 귀찮으시더라도 한번만 들어가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공기가 바뀔수 있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촉구 청원 동의수 모읍시다! 링크연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없지만 뉴스보고 화가납니다.교육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일반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밀당하는 유치원들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조치 등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강제 폐원 등 현 대표자로 두번 다시는 교육사업 못하도록 절대적인 강한 정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4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학연기유치원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5월 8일부터 2009년 4월 20일까지 만기전역한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입니다. 이미 예비군 훈련도 모두 종료되어 현재는 민방위 2년차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입대 후 남들과 다른 **만큼의 최악의 군생활을 보냈습니다. 훈련소기간 각개전투 교육중 불의의 사고로 무릎부상을 당해 제대로 된 훈련에 전부 임할 수 없어 부분 열외했던 저는 결국 유급이 되어 다시 후임기수와 다시 훈련병신분을 더 보내며 치료시기를 놓쳐 자대배치 후 주특기도 수행 할 수 없어 결국 수술을 위해 군병원 입원해 3번의 수술을 진행 자대도 1차례 전출되며 힘든 군생활을 했지만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혹한기, 유격, 대대전술훈련에 참여하였고 만기전역했습니다. 예비군도 다 이수하며 보냈는데 지금 **가 전역? 저는 뭔가요? 누구는 바보 병신이라 만기전역했나요? 진심 전역 반대합니다~!! 국가는 나에게 그 어떤 보상도 없었기에 전역 반대 요구는 정당한 주장입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의 전역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언제까지 남들은 아는데 모르는척 북한챙기기바쁘고 한국 국민들은 신경쓰는지 대통령님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세먼지때매 밖에 나가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중국때문이라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싫은데 돈이없어서 여기살고있지.. 저출산은 계속됩니다 누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싶어하나요. 대한민국에 마음안드는게 너무너무 많은데 돈이 문제지 돈만있으면 이런 나라 안사는데 너무 화나고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님을 보면 한심하네요 국민들이 촛불들기전에 얼른 정신차리고 앞에 보이는 거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사람죽이고, 무면허운전하고, 훔치는 이런 청소년들은 단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감형되는 한국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며칠전에도 대구에서 무면허운전을한 18세 남자가 여행으로 만난 커플의 첫데이트날에 커플을 들이받아 여자는 죽고 남자는 의식불명입니다. 들이받는 18세 청소년은 에어백이 터져 생명에는 지장이없습니다. 차가 바로옆 차선에 있다가 들이받는것도 아닌 4차선이나 멀리있는 반대편 차선에서 넘어와 들이받은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청소년에게 굳이 감형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청소년 본인은 반성할지 모르지만 감형해줘도 일어난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여성 생필품인 생리대의 가격대가 너무 비쌉니다. 일반 마트나 편의점을 가게 된다면 생리대 한 각에 보통 13~16 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여성은 폐경을 할 때까지 많은 회수를 걸쳐서 생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가격이 낮지 않습니다 여성 생필품인 생리대의 가격을 낮춰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사회복지계는 아직도 너무 고인물입니다. 여전히 윗사람들은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바쁘고 아래 직원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종교재단이 세운 법인들은 직원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한발자국 더 성장하기 위해선 모든 복지관의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도 육아휴직 쓰게해주세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오늘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를 이용하였고, 집은 부산역과 구포역 중 오히려 구포역에 더 가깝지만, 출발역을 부산역으로 착각하여 부산역으로 향하였고 부산역에 도착해서야 구포출발 승차권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구포역으로 향하기에 이미 늦어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동일 열차에 승차하였습니다.승차 후 승무원께서 부산역에서 구포역까지 무임승차에 해당하니 기본운임 84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만약 착오로 종착지를 착각하여 연장해서 승차할 때에는 1천 몇백원만 더 내면 되는데 출발지를 착각하게 되면 기본운임을 한번 더 부과하게 되어있어 15분정도 미리 승차한 저는 기본운임을 2번이나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다만 출발지를 착오했는지 아니면 도착지를 착오했는지의 차이만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운임부과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은 평등의 법칙에 위배되며 코레일이 승객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익의 원천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몇년간 매달 왕복으로 KTX를 이용하고 있고, 살면서 이러 실수는 처음이였는데 불쾌감에 다시는 KTX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한 코레일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조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요금 부과의 형평성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가락시장에서 몇 년째 하역노동자로 일합니다. 처음에 육체 노동자의 한계를 생각하고 맘먹고 시작했지만 사람잡는 극한의 노동시간과 배고픔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앞서서 챙겨야할 의무를 배신하는 노조를 다음과같이 고발합니다. 꼼꼼히 읽어봐주시고 도와주세요. -. 가락시장 **청과에서는 하루 17시간 일을 합니다. 적게하는 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하는 날도 있습니다. 주6일 100시간 이상 일합니다. -. 식사시간을 따로주지 않습니다. -. 노조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사례를 고발합니다. 가락시장 **청과에는 항운노련 가락항운노동조합의 **청과분회가 하역업무를 맡아서 합니다. 하루 약 150~170 여명의 노동자들이 출근합니다. 노동조합이지만 전국의 항운노련 산하의 하역노조가 그렇듯이 **청과주식회사와 일반적인 노사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지적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회사와 직접관련은 없습니다. 오로지 가락항운노동조합과 **청과분회와의 관련내용입니다. 다시말하면, 회사의 취직해서 노동자 단체에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소정의 절차와 조건으로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회사에서 일하게되는 형태 입니다. 회사와 노조는 하역비인상 등의 사안을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협의할 뿐 굳이 노사관계를 따지자면 노조집행부가 사실상의 사용자(갑), 노조조합원이 글로자(을)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며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 합니다. 노조의 조합원의 연령대는 아주 소수의 20대,30대와 약간의 40대 그리고 대다수의 50대,6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세가 다 되어가는분도 일합니다. 이 분들이 하루평균 17시간이상의 살인적인 일을 합니다.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관행으로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입니다. 법으로 보장하는 최저근로 시간도 우리에겐 남의 얘기 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그럴까요? 하루 일과는 08시에 시작하고 다음 날 05시경 끝납니다. 물론 그 시간 전에 끝날 때도 있지만 넘겨서 일할때도 있습니다. 이 21시간의 일과시간은 무난하게 하역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노동자들도 공감하고 있을것입니다. 21시간 중 가장 바쁜 시간대는 17시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약 7~8시간 가량입니다. 이 일을 3개조가 3일단위로 출근하는 시간을 바꿔가며 하루 17시간 이상 일합니다.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 모든 하역/배달 업무가 끝나야 일이 끝납니다. 3개조의 시작하는 시간을 조정하면서 전체의 인원을 가장 바쁜시간대에 집중배치하면 노동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집행부는 이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사수합니다. 아마도 일이 많고 적음을 떠나 최대의 인원을 현장에 두고있어야만 불안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래야 한다고 믿는가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가락시장에서 존중받는 하역노동자는 이미 아니고 일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시간을 일하면 나머지시간에 먹고 자고 집을 오가고 다해야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병원이라도 들러서 간단한 치료를 받거나 하는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집이 멀거나 자가차량이 없는 노동자는 아예 숙소에서 잠니다. 일주일 내내 일만 하다가 주말에 비로소 집으로가는 노동자들도 상당수 입니다. 식사 시간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16시 이후 자정이 지난 새벽 1시 ~2시 이전까지 길게는 8시간동안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습니다. 바쁜 시간이라는 이유로 밥먹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시간에는 구내 식당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일이 우선입니다. 아마도 집행부는 노조원들이 배고프면 뭐든 알아서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고 다니다가 먹는사람 매점에서 더러는 삶은계란 하나 또는 드물게 컵라면을 먹는사람 어떤사람은 막걸리 한잔 소주 한모금에 빵쪼가리로 허기를 달랩니다. 나이 70이 다된 노동자가 계단 밑에서 바나나 한개를 허겁지겁 씹어 삼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밥같지도 않은 뭔가를 먹으면서도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육체노동자의 배고픔을 외면하는 시간으로 노동자들은 병들어 갑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는 육체노동과 직접관련된 근육통, 관절질환 외에 위장질환 등으로 혈압약, 위장약 등을 달고 삽니다. 오래 일해온 노동자일수록 그 정도는 심각합니다. 일하는 현장에는 같은 노조조합원이면서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현장에 노조의 집행부는 없으며 집행부가 임명한 \"팀장\"의 지시아래 작업이 진행됩니다. 모든 작업은 팀장으로 시작하고 팀장으로 끝납니다. 작업전반에서 노동자조합원들 임의로 할수 있는 일은 없으며 출퇴근도 심지어 밥먹으러 가는 것도 팀장의 지시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조합원들에게는 막강한 자리이며 직책입니다. 막강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실 팀장이라는 역할은 꼭 필요한 자리이며 현장에서 차질없이 일을 수행하는 등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고 다수의 팀장은 그 역할에 맞게 무난하게 일을 합니다. 드물게는 일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팀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팀장도 있습니다. 일머리를 모르고 보조역할에 머무는 무능한 팀장 일에대한 책임감이 지나쳐서인지 자기 생각대로 안되면 막말을 서슴지않는 팀장 자기 책임을 지키기위해 노동자들은 그냥 일하는 기계로 보입니다. 왜 이런사람을 팀장이라는 막중한자리에 임명했을까요? 능력있는 사람으로 채워야하지 않을까요? 조합원들 사이에 팀장이되려면 몇 천만원을 주고 자리를 사야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조적 모순과 문제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팀장들은 하루 12시간 이내에서 근무합니다 17시간에 비해서 주당 30시간 이상의 차이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밥 때를 놓쳐가며 굶거나 눈치보며 뭔가로 때울때 이 팀장들만은 시간되면 버젓한 식사를 합니다. 12시간의 할만한? 노동시간과 때되면 식사를 하는 이 당연한 사실이 잘못됐다는게 아닙니다. 그 당연한 권리는 일하는 노동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락시장 노동조합 현장에는 사람밑에 사람있고 사람위에 사람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앞서 열거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불만을 토로하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러 용기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들은 벽에 부딪힐때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착합니다. 그런사람들만이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입니다. 아주 순박한 사람들..뒤에서는 욕하더라도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 더 나아가 팀장들 앞에서는 친한척 하고 잘보이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좋은대우를 받아보려고.. 서글픈 일입니다. 그냥 참고 일하다가 돈 벌고 일을 못하게 되면 그만두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시간의 연속이고 아마도 그런 선택과 버팀의 연속이 지금의 환경을 무난하게 만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들의 수입은 회사내의 하역/배달로 벌어들인 총수입을 당일 출근인원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배당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8~9천 원 정도입니다. 출근하면 노조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식당은 08시, 11시, 16시 경 세차례 식사를 제공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시간이 달라서 3일 평균으로는 서너차례 식사를 합니다. 출근하는날에는 밥을 먹든 안먹든 무조건 하루 9,000원의 식대를 배당금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면 한끼의 식대는 6~7천 원이 됩니다. 한끼 식사의 메뉴를 평가하면 일반 식당에 비해서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할 때 3천 원 대면 적당합니다. 그런대도 조합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없고 식권을 발급하는 방식이 아닌 일괄공제를 합니다. 한 해 식당운영에서 몇천만원의 상당금액이 남는다 합니다. 그돈은 얼마이며 어디에 쓰일까요? 이듬해 공제할 식대를 낮추든가 메뉴를 육체노동자 특성에 맞춰서 고단백식단으로 상향하든가 식당의 운영시간을 앞서 얘기한 노동자들이 배고픔에 가장 노출되어있는시간에 운영하든가 이 건도 아래에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매일 3%를 노조의무금으로 징수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3천만원 이라면 900,000원 연간 약 3억원이상입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액대비 3%란, 세금 등 모든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알토란같은 금액 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질까요? 기업이라면 유보금으로 두고 장기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든가 특별성과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중 일하는 날의 대부분을 매일 500,000원씩 장비관리비의 명목으로 공제 합니다. 연간 최소 1억원 이상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질까요? 회사로부터 각종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그돈은 얼마이며 어디에 쓰여질까요? 앞서 얘기한 팀장은 분화장이 임명합니다. 분화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위원장은 누가 임명할까요?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노조의 위원장 대의원 등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해온 동안 지금까지는 물론 그 이전부터 이런 방식의 임원 선출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몇 년전 전위원장이 사망한 이후로 지금의 위원장이 있다는것. 전 현위원장과 집행부의 비속과 친인척이 사무실과 현장의 요직에 자리하고 있다는것 뿐입니다. 위원장은 운전기사가 딸린 국산최고급승용차를 이용합니다. 공개질의 합니다. 위원장은 지명인가 세습인가 양도양수의 관행인가 어떤사람이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차기위원장의 자격은 무엇인가 위원장, 분화장, 팀장의 법을 위반한 매관매직은 사실인가 4,5년 전에 조합원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때문에 65세 이상의 조합원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일단은 지금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는 황경이 만들어진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그 정년에 걸려서 또는 그 정년에 도래하여 정년연장을 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특정인만이 위원장을 해야하는것 일까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들이 비록 법과 규약에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집행부와 팀장의 자리를 보전하는 일하는 기계로만 대우받고 있지만 그 유일한 대우가 1년에 한번 정기총회입니다. 그러나 매년 정기총회는 근거만을 남기기위한 형식총회로 치룹니다. 매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집행부와 팀장들 만의 주고받는 발언으로 이른바, 짜고치는 고스톱 일사천리로 끝납니다. 참석한 조합원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는것으로 얼버무리고 끝냅니다. 기대에 부응하듯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부대를 자청하고 협조?합니다. 2018년의 경우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음성녹음해보니 시작부터 끝까지 14분 30초 입니다. 왜그럴까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회계는 기간별로 조합원에게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총회보다는 상세하게 문서로 만들어 조합원에게 배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2019년의 정기총회가 기대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점이 있으면 사무실로 찾아와 문의하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두드릴 무모한 용기를 가진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노조집행부가 각종 조성된 자금으로 부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면 돈 쓸일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주인인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믿습니다 노동자인 조합원들의 해묵은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 글이 알려지면, 노조집행부에서는 누가 이 글을 올렸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관련자를 찾는데 노력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제반 문제를 인정하는것이겠지요. 제시한 문제점의 사실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개선점을 찾아 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지금까지 조합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개선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다면 아마도 오늘의 이 글은 없었을것입니다. 저는 한국노총 항운노련과 지난 오랜 시간동안 우리 노조집행부가 지금의 노동자일터를 만들고 터전을 만들어온 과정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헌때문에 모든걸 덮어두는건 맞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청원게시판 담당 비서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 그리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관장하는 서울 시장님 가락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님들께 이 청원에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답변이 있다합니다. 그 답변이 반드시 해결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일하는 현장을 탈탈털어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제시한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만이라도 알아봐주시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인간답게 사람답게 대우받고 일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1218, "petition_idx": "54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노동착취와 실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못열었더니 머리도 띵하고 기침도 나고 외출하기도 겁나요 제발 공약을 지켜서 미세먼지를 잡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생리대는 모든여자들이 한달에한번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위생용품입니다. 그런데 생리대 가격이 싸지않아서 집안사정이 넉넉하지 못한곳은 제대로 생리대를 사용하는것 조차 힘듭니다. 어떤가정은 생리대를사지못해서 휴지를 사용하거나, 신발깔창을 사용하기도합니다. 또 집안형편이 좋다고해도, 생리대를 구입할때 가격이 부담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가격은 비싼데 안에는 생리대 몇개밖에 들어있지않아 더욱불편합니다. 생리대도 우리가 늘 사용하는 치약, 칫솔같은 위생용품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것인데 왜 생리대는 몇몇여자들이 쓸 수 없거나, 혹은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그렇기때문에 생리대가격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가격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양심적 군 복무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반대한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양심적 군 복무 거부 종교적 군 복무 거부 인정판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대체복무 받아들일 수 없다 36개월 대체복무 반대한디 대체복무로 전환 인정한 이의 대법원 판정은 미래의 우리나라에 큰 악영향을 불러 옮기며 앞으로 큰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대법원은 즉각 판정을 제십하고 뒤집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100% 중 99%로가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군 복무를 거부하고 군부대 하나가 전체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만약 실제로 우리나라의 군부대가 점점 사라지고 병력도 축소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누구는 가고 싶어도 장애 때문에 못 가는 군대에서 누구는 가기 싫어도 대한민국 시민 중에 한 명으로 애국심 가지고 군대에서 군 복무하는 되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다 비양심적 비종교적 비도덕적 사람들이냐 어이가 없다 군대 가기 싫어서 별 핑계와 개수작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러고도 대한민국 시민인가? 그들은 인간도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도 될 수 없다 군 복무도 거부하면서 인간 취급 받는 것도 아깝다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들 시민권 박탈하고 추방하라 우리나라 군대도 강제 의무로 바꾸고 현역 15년 해야된다 24계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한 것도 많이 빼준 건데 그걸 굳이 가기 싫어서 저런 판정만을 기다리다니 참으로 어리석고 어처구니가 없다. 대체복무로 빠지면 군대 현역 21계월에 ×3해서 더 많은 63개월 대체복무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군대의 생활방식이 똑같이 해야 된다 절대로 개인의 종교적 양심적 도덕적의 이유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않된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하는 타당한 사유는 무엇이냐? 양심에 진정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군대가기 싫어서 수수는 건데 양심에 진정성이라는 소리는 개나 줘라 나라 꼬락서니 잘 돌아간다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인지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망해가는 것같다 SMS상에 여성도 군대 복무 의무로 해야 된다는 남성들의 막말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럼 남성들이 입신하고 모유 수유 할래? 여성들은 더 아픈 고통을 받고 있다 정 군복무하기 싫으면 미성년자 일 때 이민을 가던가 병역 자동 면재처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약자 장애인 여성이다 정말로 가기 죽어도 싫으면 여성이 되거나 장애인이 되던가 남성들이 임신부는 모유 수유하지 안을 거면 21개월 동안 조용히 찌그러지고 갔다 온나 남성들은 사회에서 친구나 선후배를 만나면 군대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군대도 안 가고 앞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지 걱정이 된다. 말세다 말세야 젊고 사지육신 멀쩡한 건강한 남자가 군대를 양심적으로 군복무 거잘하면 여성이 임신한 몸으로 총들고 싸우고 팔과 다리가 불편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거나 구별과 판단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가야겠냐? 만약 진짜 군대을 죽어도 가기싫은 젋은 청년을 대신해서 임산부와 장애인과 노약자가 충과 수류탄과 군장을 매고 군대가면 참 보기 좋은 영화겠네 맞제 젋은 인간들아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거 달고 태어났으면 남자답게 살자 대통령과 청와대민정수석관과 국회위원 대법관 판사와 변호사들 옷 싹다 벗기고 대법원장은 비롯한 대법관과 대통령 국회의원 청와대민정수석관들 전부다 탄핵시켜야 된다 나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청원 할꺼시다 국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안을 즉시 당장 폐기하여여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군 복무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반대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뉴스 또는 인터넷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몇년전만해도 따뜻한 봄날이면 여러가족들은 피크닉을 준비하고 놀이공원 한강운치공원에서 따뜻한 봄내음을 맡으며 앞으로 올 봄을 기다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개를 들기도 무서울정도로 미세먼지가 온 하늘 대한민국 땅을 뒤덮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너무나도 옛날 대한민국의 깨끗한 공기가 그립습니다. 국가안보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한번만 국민들을 봐주세요...하루하루 일어나서 국민들은 인터넷을 확인할 때 '오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님 더욱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4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좋은 우리나라에서 숨 좀 편하게 쉬고싶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장애인이라고 채점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것 인지 점수가 모의고사 보다 한참 낮게 나옵니다.. 시험 공부를 해도 내가 공부를 해서 소용이 있는건가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심하게 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이 장애인 학생을 차별해서 일반인 학생들 보다 점수를 적게 주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여 **대가 장애인 학생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공인 영어시험 텝스로 장애인 차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사람이 죽는 것은 자유입니다.저번에도 사람들이 번개탄을 이용하여 자살을 해 번개탄 판매을 줄이셨죠.자살을 하지 않게해주셔야지 자살하게 어렵게 만들어서 자살예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자살의 대한 대응방안도 똑바로 하지 않은 나라에 살바에는 죽는 게 더 났습니다.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 인권이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허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개학연기하는 유치원은 매매금지 및 강한 세무조사, 동 지번에서 교육사업 인가취소 후 인가 승인요청 반려 등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행태에 강한 정부 정책부탁드립니다. 교육부 화이팅!!!", "num_agree": 43, "petition_idx": "54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학연기 등 정부정책에 반하는유치원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위해 게임위원회에서는 심의등급을 받지않는 게임을 유통금지시킨다고하는데 초등학생들은 플래시 중, 고등, 대학생들 30~40대 어른분들 50이상의 어르신분들도 게임을 즐겨하는데 이러한 게임유통을 막아버린다면 1인 개발자분들은 50만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어서 게임 등급을 받아내도 잘되리란 보장도없습니다. 게임 심의등급 받지않는 게임 유통제한 저는 반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심의등급 받지않은 게임 제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서 하신 모든 말씀중 가장 맘 속 깊이 와 닿았던 메세지였습니다 정치공작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주십시요 북한과의 평화 경제협력만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님을 비록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세월흘러 남북 평화기반의 경제협력이 전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터닝포인트였다는 걸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밀어 붙여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가 곧 경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님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중요합니다 근데 왜?? 정작 중요한 국민 건강은 신경을 안쓰십니까??? 국민은 지금 중국미세먼지 때문에 피 토하고 폐렴증세 까지 보이는데...외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우리국민 아닙니까??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때문에 바쁘신건 알겠는데...저희도 숨좀 쉬고 깨끗한 공기좀 마시고 살면 안될까요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담도 중요하지만....중국이랑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어째 사막없는 한국이 사막있는 중국보다 미세먼지농도가 더 높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게 나라냐? 도데체 이젠 거의 한달 내내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다 ! 하지만 나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현상황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이다 = 꼴을 보아하니, 이런 '지옥'상황이 장마철 되기전까지 계속 될 것같다는 염려다. 즉 앞으로 자그마치 6월 하순까지 거의 넉달동안 계속될 것같다는 예감 !!! 불행히도 내 예감이 맞는다면,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햇볕 좋고 만물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3,4,5월에 단 한 번도 들로 산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전거하이킹도 못하고 --- 그 촘촘한 KF80~94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등산을 하냐? 그 촘촘한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싸이클을 타고 달리냐? 그 촘촘한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캠핑을 하냐? 집앞 중랑천변 산책도 못하는데...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건물안, 집안에만 계속 있다간 자살충동이 생기지 않을까? 우울증과 답답함과 분노때문에!! 장마철은 아직도 약 넉달이나 있어야 하는데?!! (하긴 요즘엔, 장마철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를 씻어낼 만큼 제대로 온다는 보장이나 있나? 또, 장마철이면 또, 비때문에 야외로 나가지 못함은 마찬가지고. . .결국 이 나라에선 이젠 야외에 나가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는건 완전히 끝난 얘긴가?) 이게 나라냐? 세금낼거 다 내면서, (물과) 공기는 개개인능력으로 알아서 해결해야한다? 중국엔 왜 제목소리를 못내냔 말이다 ! 중국에 제목소리 못내겠거든 이껀에 관해서만이라도 북한과의 공조를 모색해봐라. 보아하니 북한도 중국발 미세먼지공습 상황이 우리와 비슷한 것같던데. --- 중국놈들이 우리는 우습게 볼지라도, 북한은 끌어안아야하는 처지땜에, 북한까지 (우리와) 한목소리를 낸다면 그래도 효과가 좀 있을것같으니. 도데체 뭐라도 좀 해야하지 않은가 ! 닥치는대로 ! 머리를 짜내고 움직이란 말이다 ! 그러라고 우리가 우리의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주는거잖아 ! 세금은 초과징수되고있다던데 왜 석탄화력발전소는 자꾸 돌리느냔 말이다, 천연가스발전을 하지않고 ! 하다못해 상공에서 비행기로 계속 물을 뿌려대든가... --비행기를 계속 날리는게 비용이 너무든다면, balloon 등 저렴한 비행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 인공강우는 왜 한번 해보고 마는가 ! 계속 시도해보지 않고! 어차피 성공하려면 오랫동안 경험/지식이 축적되야 한다던데 ! 도데체 뭐라도 좀 하란말이다 !!! 아무것도 안하고 안하고 있는 것같단 말이다! 고작 '미세먼지 위험경보'나 보내는게 전부인가? 경보만 띄우고, 대책은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해라...이제는 뭐 거의 이런 패턴으로 굳어져 가는 것같다? 그렇게 기상상황 예보+중계만 할거라면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나? 기상예보는 이제 민간기관들도 한다 ! 문재인정부, 당신네들 촛불로 탄생했지? 그 촛불로 망하고 싶나?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해보고싶은건가? 어린아이들이 관련된 문제는 폭발력이 크다는걸 모르나, 엄마들 걱정때문에? 난 당신네들을 위해 그 추운 겨울동안 촛불을 들었던 사람이다. 문재인을 찍었었어. 하지만 '공기'라는 것이 매일매일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다보니 나도 이젠 마음이 변하려 한다. '생존' 앞에선 이념이고 철학이고 뭐고 더이상 와닿지 않는다고 ! ! 더이상 국민의 인내력을 테스트하지 말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4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해보겠다는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90301080247132저는 3.1절이나 광복절이되면 눈물이납니다.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분들이 떠올라서 말입니다. 지금도 안중근의사 유해는 어디에 묻혀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예상되는곳이있어도 발굴도 진척이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더 눈물이나고 기가막힌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양지바른 현충원에서 대접받고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대통령님을 포함 국희의원은물론 많은 국민들이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고 참배를 하러가지않습니까? 그곳에 친일파반민족행위자들이 63명이나 묻혀있다니요? 그곳에 백범김구선생님을 암살지시한인물 김창룡도 묻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나라가 진짜 제대로된나라인가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김구선생님도 묻혀계신데 선생님을 암살지시한 인물이 같이 묻혀있는다는게 말이됩니까? 김구선생님이 저곳에서 편히계실까요? 현충원에서 친일파반민족행위자들에게도 고개숙여 참배드려야합니까? 왜 이장을 추진하지않나요? 법이문제이면 법을 바꿔야하고요. 국회의원들이 나서지않는다면 정부에서라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실것을 일개 하찮은 국민의한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4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원에있는 친일파 묘 이장을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나라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지금 저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선거로 나가셨을때 공약으로 미세먼지 감량으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심각해질뿐 나아가는 방향이라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언제까지 중국눈치만 보시고 저희 국민을 눈여겨 보아주십시요 목이 칼칼해 답답할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문정부를 지지하는 국민 아니 한 아들의 엄마 입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를 두고 이 나라에 끝까지 살아야하는건지 정말 답답한 마음에 청원 남깁니다. 저출산 및 아동 관련 예산을 퍼 부으면 뭐합니까?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 껏 뛰어놀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 작은 소망 희망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각계부처 공무원들 나랏밥 국민들 돈으로 받는 월급이니 우습습니까? 너무 화가납니다. 몇날며칠 집안에서 답답하게 있어야하는게 당장 이민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중국의 원인이 70~80% 인걸 개 돼지도 알겠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당당하게 외치지 못합니까 미세먼지 대책이 없다면 국민들 더 이상 이 나라에 이 곳에서 숨쉬다가 다 죽습니다. 제발 맑은 공기 숨이라도 마음껏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빌어먹을 발암물질 조치 강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청소년기에 수술을 하고 살이 붓는 부작용을 겪으면서 다리에 튼살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지방인데다 당시 치료 방법도 딱히 없어서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국은 점점 더 심해져 하얗게 변해버렸고 깊게 패여버린 흉터는 약 20년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10대에 교복치마는 물론이고 20대동안 단 한번도 반바지나 치마를 입지 못했고 여름만 되면 긴바지를 입으며 살이 쪼이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약간이라도 튼살이 보이는 길이의 옷을 입게되면 따가운시선과 동시에 듣기 거북한 말들까지 들어야했죠.. 이제 그래도 치료방법이 나왔지만 그마저도 개선의 목적이고 치료비용까지 어마어마 합니다. 튼살은 미용목적으로 분류되어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흉터가 심한데 이게 어떻게 미용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단지 예뻐보이자고 여름에 반바지를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저 더울땐 짧은옷을 입고 여름에 피서도 가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을뿐입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받지만 그마저도 결과가 불확실한게 문제입니다. 난치성이지만 개선의 목적으로 다들 회당 50만원정도 되는 치료비용을 냅니다. 보통은 5회를 권하지만 부르는게 값이더군요. 보통은 출산후에 튼살이 많이 생기는데, 저또한 임신을 하게되면 온몸에 살이 틀까봐 겁이나서 결혼도 꺼려지게 됩니다. 결혼하기도전에 이런 흉터를 보여줄 자신도 없고요. 요즘은 임신으로 인해 본인이 몸이 망가지게되는 것이 두려워 아예 결혼자체를 꺼려하는 추세인데 저같은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더이상 튼살이 임신하면 당연히 겪게되는 흉터라고 여겨지며 여성들이 자신의 일상을 누릴 권리를 포기하지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튼살은 미용목적이 아니라 치료목적입니다. 제가 여자인지라 여성의 관점에서만 쓰게된 점 죄송합니다. 남녀를 떠나 튼살로 고통받고 있을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청원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튼살치료 보험적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청원에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합니다도 만들어 주십시오. 현재 국민청원은 동의하는 사람이 없는 의견은 걸러낼수 있지만 동의도 많으나 반대의견도 많은것은 걸러낼수 없습니다. 그러니 청원에 반대합니다를 만들고 동의-반대가 일정 수치에 도달할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훨씬 많이 국민청원중에서 좋지 못한 의견을 걸러낼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반대합니다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증인입니다.간호조무사", "num_agree": 3, "petition_idx": "54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자격증이  노비문서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미성년자의 오토바이 운전을 16세 미만으로 바꿔주십이오.다른 나라가 같은데 서도 오토바이 운전을 빨리하는 나라도있고, 또, 취미생활로도 바이크를 운전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여", "num_agree": 0, "petition_idx": "54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오토바이 운전을 16세미만까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중학교 3학년 여중생 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학교가 개학 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슬리퍼, 화장, 귀걸이, 체육복 등교 등을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중고등학생만 이렇게 잡는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부에 지장될 정도로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어른들이 편견을 가지고 “화장이 진하면 양아치 일거야” “귀가 많이 뚫려있어서 학업에 집중을 못 할거야”이건 다 편견입니다 화장을 하고 귀를 뚫는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 학생 80%가 공부를 포기 해야합니다. 처음엔 이유가 있겠거니 학교 규칙에 맞게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닐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소셜에 검색을 해도 피부가 안 좋아져서, 범죄가 일어날까봐,공부에 신경 쓰여서 이건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학생에게 자유를 주세요 추운 겨울 그 얇은 천 쪼가리 입고 학교 등교해서 히터도 안 나오는 교실에 앉아서 6~7시간동안 공부를 할수있을까요? 솔직히 나쁜말로 범죄자가 대한민국 학생들 보다 복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요구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핸드폰을 달라고했습니까 돈을 달라고 합니까. 정말 슬리퍼,체육복,화장,귀걸이만 허용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에게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2019년 3월1일 100주년 3.1혁명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의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100년 전에는 우리 민족의 함성에 일제의 총칼이 난무하여 죄 없는 국민들만 희생당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피의 순교위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많은 애국독립지사들과 국민들의 저력으로 1945년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일본의 전쟁패배와 외세의 힘에 의하여 남과 북이 다른 체제로의 국가를 형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민족에게는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불철주야 남북통일과 대한민국의 하나 됨을 위하여 애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의 남북 정상 간의 대화와 비록 2차 북미회담이 아쉽게 완전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 된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중재하신다면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과 북에 대하여 미,중,소,일등 세계각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현재 남한 내의 갈등을 풀고 넘어가지 않는 다면 대통령님의 수고와 애씀은 아침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유총의 문제, 노사갈등, 세계경제의 위기와 함께 불어 닥친 한국의 경제 상황 등 또한 정치의 불신과 함께 제 정치집단의 사상논쟁으로 흐르는 이합집산의 모습은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현재 의정부에서 소규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보면서 감히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2018년의 사건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내를 죽이고 딸 셋을 죽였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세우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한 개인의 범죄로만 돌린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는 사업실패와 채무과다로 가족을 죽이고 스스로를 자해하여 죽으려고 하였지만 혼자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그에게 무엇이고 이 사회는 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를 생각해봅니다. 그에게 사업의 실패와 채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최소한 사람이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잠잘 곳이 없어 얼어 죽는 그리하여 희망이 사라진 국가는 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이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 번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신 것을 생각해주시고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 됨을 이루는데 신명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안 없는 비판이나 대통령의 잘못과 정부 여당의 잘못만을 질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의 모든 잘못으로 몰아 모든 것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려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과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혁신하고 자유와 민주, 정의와 공평, 평화와 번영의 토대위에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정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가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이 결단해야할 것이다 그 예로 6. 25전쟁으로 남과 북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사망했지만 이제 평화로 향하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북미회담과 남과 북, 미 최정상들이 만나 남북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회담을 하였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전하게 풀리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은 기다릴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지도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남북미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는 마당에 하물며 남한 내의 갈등을 풀지 못한다면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남한 내의 대 탕평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먼저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 대통령은 각정파 지도자들에게 호소한다 2 각 정파의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하나 됨을 위하여 한 걸음씩을 양보하기를 위하여 제 정치집단의 대표들과 회담을 하루속히 개최한다. 3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결의해야 하는가? 과거 일본의 침략이후부터 존재해온 광복을 위해 애쓴 분들과 어찌되었든 일본에 의해 이용되었던 분들, 아니 부역했던 이들이 한걸음씩 양보할 수 있도록 한쪽은 용서를 구하고 한 쪽은 그 바탕위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광복 후 6. 25로 인한 좌우익의 대립과 독재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반목했던 제 세력들이 위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설득 작업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히 518과 세월호등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으로 대한민국의 하나 됨을 방해하는 여러 다양한 갈등의 세력들을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이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설득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이 모든 것의 바탕위해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한 대 사면령과 함께 모든 정치범의 석방과 경제적 사면 역시 단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가는 길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만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한 결단과 함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꿈같은 이야기지만 이 위에 헌법개정 및 정치관계 법령들을 새롭게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 된 대한민국을 위하여 몇 가지 소시민의 입장에서 제안해봅니다 1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인성교육을 제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정부교도소교정위원으로 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의 수용자들의 대부분의 어린 시절과 교육환경을 볼 때 가정에서의 문제와 교육에서의 문제로 범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그로인한 결과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과 공교육 교육 중에 인성교육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닌 진정한 전인교육의 전면 확대입니다. 2. 백년대계의 교육정책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정책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위에 초등교육의 시작을 5세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교육의 시작이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유총 문제도 함께 푸는 것을 통하여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초등교육부터 인성교육을 기본으로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배려를 나만의 성공이 아닌 상생함을 1등이 아닌 함께함을 입시위주의 교육배제 중, 고교제도의 혁파 중, 고등학교부터 자율중고와 진정한 특기적성을 구분한 전문화교육 특히 국영수가 아닌 윤리 도덕 역사 등을 통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하는 산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인천광역시교육청의 대안학교의 예)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을 5개학교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청소년의 0.4%인 36만명 정도가 학교밖에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을 모두 제도권 안으로 유입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경제적 실패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인회생의 간소화입니다. 모랄해저드라고 하는 낙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이 인간으로서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적으로 실패해서 빚을 지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된다면 최소한 자살과 동사와 굶어죽는 대한민국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작은 동네의 부족한 목사이지만 대통령님과 국민을 사랑하는 작은 목사입니다. 한 때는 38년을 걸레로 살았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러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빚을 갚는 자로 살고자 하여 노숙인, 독거노인무료급식과 교도소 만기출소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년전의 3.1절 독립만세운동이 귓가를 때립니다. 2000만 민족이 소리 높여 외쳤던 대한의 독립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또한 100년 후에 어리석은 저 같은 작은 목사에게도 외침이 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목숨은 버릴 수 없지만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저 역시 대한민국의 하나 됨을 위하여 대통령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 된 국민 하나 된 민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인류평화에 위대한 영도자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3일 진정으로 전 국민이 행복한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장된 대한민국을 꿈꾸는 변방의 걸레목사 정영일목사", "num_agree": 39, "petition_idx": "54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께 드리는 제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일부 극단적사이트등은 인권을 무시하고 특정사람들을 인간만도 못한 벌레로 취급합니다. Https차단이 몰카범죄의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라고도 들었는데 극단적 사이트쪽이 더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욕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도 있습니다 일어탁수라는 말처럼 일부의 극단적 사이트의 사람때문에 한국 자체의 이미지가 헬조선에서 더 끔찍해지기 전에 그런 사이트들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단적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1년 전 부터 대한민국은 서서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져왔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청원을 하든 시위를 해서든지 노력을 하여 미세먼지를 최대한 저감시키게 해야합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 조금 번거러울 지라도 중요한 https://youtu.be/VNnTqKsGEE8 이 영상을 보고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민 청원은 70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인걸 대부분의 국민들은 압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미세먼지 \"만 쳐도 뉴스 등의 언론에서는 미세먼지의 주 요인이 중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게 말씀을 조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꺼내기 어려우시다면 안전 안내 문자로만 비상 저감 조치 한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해주세요. 일회용 황사 마스크 값이 1개당 싸면 2000원으로 가격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격이 어마무시 해집니다. 가난한 사람과 평범한 시민들은 죽으라는 건가요? 가난과 부를 떠나 국민은 소중한 생명이 아닌가요? 혹시 모르는 비상상황에 미세먼지 안경 고글이나 방독면을 각 가정에 한 두개 씩 주는 방안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세금도 내는데 비상사태인 지금 국민들을 위하여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들면 연구소에게 투자하여 대형 공기청정기를 발명 시키든가 인공 비를 내리게 하든가 과학적인 방법은 생각하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제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 없이 뛰어 놀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은 뭣모르고 황사와 미세먼지 낀 하늘이 당연하다고 느낄 게 뻔하고 봄에 강이나 바닷가에 놀러가는 등 나들이는 당연히 못 갑니다.외국인들이 광관지로 우리나라로 방문하는 일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더 심각한 건 제일 중요한 맨 처음에 동영상에서 봤던 병들로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입니다. 이제는 방독면을 쓰고 패션이 사라지며 반도체 제조업에서나 입던 하얀색깔 먼지를 막아주는 옷을 입는 것 처럼 생존을 위하여 입고 다니겠죠. 미세먼지는 득이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향후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상상햐보세요 여러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중국 뛰어넘은 미세먼지 농도.. KBS뉴스 : https://youtu.be/DKL9X4tkxEw \"최악의 미세먼지, 중국 영향... YTN : https://youtu.be/3kApbsxq9hw 의사가 짧게 정리 해 주는 미세먼지의 정체와 위험성 : https://youtu.be/VNnTqKsGEE8", "num_agree": 71, "petition_idx": "54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죽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이 생긴 이후 여러 많은 사건,사고들에 대한 억울한 많은 국민들의 청원들이 많았을 터인데 현 정부에서는 25만명 이상의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청원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을 실시한 경험도 없고 답변도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 소통인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국민들이 청원한 사례와 그 많은 25만명이상의 국민들이 청원하였으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드리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왜 정부를 나무라하고 왜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억울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현 정부는 생각해보았습니까? 제발 국민들이 청원한 문제들에 주의깊게 생각하고 실질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54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청원에 신중히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오토바이 운전을 만16세 미만으로 바꿔주십시요. 그 이유는 1. 취미생활로 바이크를 타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2. 학교를 가기위해 꽉 막힌 버스보다, 오토바이크기가 차들에 비해 적으니까 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3.또,알바 같은걸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운전 나이를 낯혀주세요. 미국을 보면 17살 부터 운전이 가능하잔아요. 우리도 학생들의 자유를 위해 18미만이 되면 자동차 운전 가능 16미만이 되면 오토바이 운전 가능으로 바꿔 주세요. 또, 키가 있는 중학생은 125cc오토바이를 끌고다니거나 또 약간 키가 작은 학생들은 50cc오토바이를 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오토바이 운전을 16세미만까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고양시 일대 노래방아가씨 도우미 (속칭) 보도방을 철저히단속해주세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왔듯이 노래방 아가씨 보도방관련해서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다른지역보다 노래방 아가씨보도방이 너무 많이있어 아이들 교육상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에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아가씨도우미단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다름 아님 최근 2주간 이제까지와 달리 너무 심한 미세먼지 문제로 글을 쓰게됬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미세먼지도 발암물질이다라고 나와있으며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해야 된다고 나와있고 노약자, 임산부, 유아에게도 조심하라 나왔으며 현재 미세먼지 수치는 광주도 190까지도 올라갔었으며 정작 경보 문자만 오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어도 결국 모든 지역을 챙기는건 정치인분들도 힘들다는거 압니다. 그렇다고 이대로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봄은 미세먼지의 계절이 되지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부디 좀 더 근본적인 미세먼지의 뿌리부터 없애지는 못해도 반타작은 낼 수 있는 대처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작성한것 치고 문법 맞춤법이 다소 틀릴 수 있고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제가 올린 글 다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처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두아이의 아빠이자 사랑하는 와이프를 둔 지극히 평범한 가장입니다. 튀는거 싫어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언론에도 하루 수십차례 미세먼지에 관한 기사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한테 파란하늘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아빠! 오늘 미세먼지 어때?\"라는 질문을 받을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미세먼지는 건강상 여러 문제도 있지만 그외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내수가 죽어버리고, 모들 생산활동이 줄어 경제마저 위협을 받고, 미세먼지로 인해 특히 임산부 및 어린아이들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출산율 저하는 여러요인이 있지만 미세먼지도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민이 꿈이 되었고, 서서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죄로 고통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미세먼지 제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4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이 꿈이 된 나라! 미세먼지 없애고 파란하늘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 사건은 2019년 2월 26일 오후 17시경 저는 카운 터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더니 비틀 비틀 거리며 카운터 쪽으로 오면서 무슨 담배 얘기를 하는데 횡설수설 하면서 다짜고짜 반말과 욕설로 저한테 하는것을 다른곳에 가서 알아보라고 나가라고 헀더니 무차별 적으로 손과 손벽으로 제 뺨을 10-15회 가량 가격을 하여 폭 행을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도중 취객이 도망 가려는 것을 얼른 가서 못도망 가게 취객을 잡다가 서로 넘어졋고 매장안에 있던 물건과 집기가 부셔 졌습니다 . 그렇게 취객을잡고 10여분 흘러을까 . 지구대 경찰관들이 와서 10-20분간 실갱이 끝에 취객을 연행해 갔습니다 . 지구대경찰관들이 저의 얼굴등 사진을 찍어 갔고 그렇게 허탈함과 자괴감으로 저는 다시 물건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하였고 그날 19시경 담당 형사가 배정이 돼었다고 문자로 왓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 김현근 수사관이라고 문자가 왓습니다 . 마침 26일 19시경 수사관이 와서 cctv증거 영상을 확인하고 찍어서 가져 가는 것을 확인 햇습니다 . 그리고 아무 연락도 업다가 오늘 2019년 3월 2일 오늘 통화를 하는데 가해가가 돈이 업서서 배쨰라 한다 어떻게 할거냐 물어 보더군요. 더군다나 폭행으로만 서류가 접수가 돼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수사관 본인이 와서 cctv영상 찍어가면서 피해를 본 내역은 누구 보다도 잘 얼터 인돼 말입니다. 기물 파손 돼고 손님 그냥 다 나가버리고 거기다가 수차례 폭행 까지 한 사람을 폭행죄로 만 처벌 할려고 했던것인가요? 저도 술을 먹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영상에 찍힌거만 폭행 .영업방해. 기물파손등입니다 . 이런 사람을 취중 심신 미약 상태라 그냥 은근슬적 가벼운 처벌로 넘어 가려는 것입니까? 지금 까지도 가해자한테 사과 들은 것도 업고 저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넘어 가야 돼는것입니까? 다시 수사 원하며 너무 억울 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4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점주 폭행후 경찰대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주 똑똑하지 않은 평범한 보통 시민입니다. 그럼에도 알겠고, 나는 화가 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왜, 우리네 한민족의 통일과 이 땅에서의 종전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교활한 행동으로 좌지우지 되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그 결정에 따라야만 하고 뒷짐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힘을 모으고 단결해서 주체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까. 제발 좀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미국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아주세요. 언제쯤 그리 될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우리가 주체가 되어 이루지 못하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 여기셨다 싶이 미국의 손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미국이 한반도의 종전선언에 대해 쥐락펴락하게 두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르 정권이 과이도 의장을 체포할 경우 후회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군사작전이 시작 될 수도 있겠다 본격적인 내전 시작이지 미국은 과이도를 러시아는 마두르 정권을 지지 하고 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국민들이 치러야 할 댓가이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 베네수엘라를 통해 알수 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국민들이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베네수엘라처럼 내전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네수엘라 제재망 조이는 미국…러시아와 격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 있는 경주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학교는 80년 정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머리를 스포츠머리로 깎고 다녀야하는거죠 불편한 점이 머리가 중간정도 길러젔는데도 짤라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머리를 않깎으면 벌점을 먹습니다 그리곤 머리가 길면 또 짤라야합니다 머리가 길때마다 짤라서 돈도 아깝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우리 경주 중학교 학생들이 잘다닐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중학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청원내용 태국에서 사고난 아들의 사건에 대해 대사관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못해 결국 청원에 개인적인 글을 올리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명절이 낀 연휴기간에 홍콩에 여행을 갔다가 여권이 분실되어 곧장 대사관에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3박4일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때 임시여권을 어떻게 발부받냐고 묻자 연휴기간이라 대사관이 일주일 쉬니까 그 이후에나 와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통화하는 것도 대사관 전화를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시켜 받은 것이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하시더군요. 황당함과 큰 실망만 안고 홍콩경찰과 호텔에 직접 신고하고 난 후 운이 따랐는지 홍콩측의 도움으로 여권을 되찾고 귀국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와 제 가족은 해외체류중 대사관의 업무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 불만이 있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믿을 곳이라곤 자국의 대사관밖에 없는 곳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대사관의 업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국가를 대신해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내용이 얼마나 막중하고 방대한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국민의 도움요청을 방관하는 대사관의 태도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들 말들 합니다. 어딜가든 결국 내 나라가 더 좋다라는 뜻일겁니다. 해외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긴급한 일이 생길 때도 결국 내 나라가 더 좋다라는 말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장기체류중인 국민들에겐 정기적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국민들에겐 귀국편 공항등에서 설문조사등을 통해 대사관의 업무평가등을 진행하고 평가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요. 펑가에 따른 처우와 더 나은 업무진행과 개선된 서비스를 보여주십시요 해외에 체류 중일때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사관의 업무 평가 제도 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 심하지 않을때 딱 한번 인공강우실험 보여지기식 쇼하더니 이렇게 심할땐 할 생각도 없나봐요. 북미회담 결렬소식에 김정은 마음상했을까봐 미쳐서 다른건 안중에도 없나봐요ㅡ 밤새 미세먼지는 아주 크게 치솟고있는데 그래도 고요히 잠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아래 링크 한곳에 의견모읍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최다동의 링크 의견모아주세요!! 인공강우실험은 쇼였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를 청동(배 모 씨)이 사유화함으로써 2015년 4월 17일에 설립된 위키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의 2015년 4월 11일자 데이터베이스인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 28만 개를 \"배 모 씨의 사유화\"를 구실로 크롤링하여 설립된 위키 사이트로, 해당 위키 사이트는 저작권법 제95조에 의거하여 5년 간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리그베다 위키의 배 모 씨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작권법 제95조의 전문입니다.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또한 관련링크를 통해 볼 수 있는 \"나무위키 투명성 보고서\"에서 본 것과 같이 많은 인원들과 법인들이 나무위키 이용자들이 제멋대로 쓴 허위 사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은 헌법 제10조를 통해 보장받고 있음에도, 저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10조에 의한 인간의 존엄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에 의해 보존받아야 하지만, 나무위키의 유저들은 책임의식 없이 무작위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 \"나무위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호소하는 것입니다. \"위키\"라는 점에서 마치 정보와 지식인 것처럼 유포되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런 검증 없이 믿게 되는 사람들이 속출하며, 그 사람들이 나무위키로 인해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그 많은 나무위키 유저들이 처벌을 받든지, 나무위키가 폐쇄되든지 선택은 대통령 각하께 달려 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생각없이 편집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는 것 보다 나무위키를 폐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므로 나무위키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 서버를 세워서 유저들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나무위키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 있는 경주중학교라는델 다닙니다. 다름이아니고 저희 학교는 80년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머리를 스포츠머리로 깎는겁니다 옛날부터 있던 규칙이라 어기면 벌점을 먹거나 혼이납니다 불편한 점이 머리가 길때마다 돈내고 깎아야하고 않깎으면 혼도나고 벌점도 맞고 그래서 경주중학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중학교 80년전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사는 시민입니다. 외국인들이 밀집하여 사는 주거지역입니다.주말에는 늘 러시아,우즈백 사람들이 활개를 칩니다. 음주 소란으로 112 상황실로 연락하여 출동하였고 불법 체류자 신고 센터로 연락을 해봤지만 새벽엔 연락이 안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판을 치는 안성시 대덕면 내리 좀 어떻게 해야 합니까?출입국 사무소도 연락이 안되고요. 안성시청 당직실에서도 수수방관합니다. 이에 청원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신고"}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옆에 지나가던 중학생만 붙잡고 물어봐도 여성가족부에대한 이미지는 충분할때로 망가져 발할라를 넘어서 무스펠하임 구석탱이까지 쳐박혀있다는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여성가족부를 유지하며 모순적인행동만 보이는 페미니스트에 국가예산을 지원하고있는지 이제 고등학생이 된 저로써는 도무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제 주변 인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지니고있으며 지금 당장 sns만 봐도 이와같은 의견은 무수히 쏟아져 내려오고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일방적인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아닌, 여성가족부 대신 오직 여성들만을 위해 남성을 짓눌르고 혐오하고, 선동과 날조를하지않는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새로운 지지대 역할 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여성가족부가 마냥 착해보였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중학생이 되자마자 저는 현실이란걸 목격했습니다. 매일 페미들이 외치는 연봉 1억 말고요. 여가부가 행한 일들, 페미들의 만행 그리고 일베였죠. 여가부를 폐지하지 않고 바꾸겠다고 선언해도 여성부장관 화분구입에만 1570만원을 지출하신것들인데 믿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 어릴적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조리퐁이였습니다. 왜 없어지는지 이유도 모른채 저는 가징좋아하는 간식을 잃기도 했어요. 피해의식환자들만 득실거려서 더이상 여가부가 무슨말을 하던 제가 내뱉는 소리는 한숨소리 밖에는 남지 않게되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의 입에서 \"난 페미야.\"라는 말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더이상은 누군가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모습은 보고싶지않습니다. 페미니스트의 서식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진짜 이퀄리즘을 지향하는 부서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이 나라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이퀄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중국발 미세발암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우리 모두가 말이죠.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숨 쉬기 조차 힘들어서 통일이며, 경제발전이며 죄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국민, 동식물들이 생화학테러에 숨이 막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무엇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국민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지수부터 높여주세요.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먼지 제발 그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내 대학원생의 생활은 노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뉴스에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연구 성과를 빼앗고, 기본적인 밥 먹는 것 잠을 자는 것을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인격모독도 서슴치 않으며,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교육자로서 명예직에 있으면서도 대학원생의 졸업이 지도교수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그야말로 양아치 같은 짓을 행합니다. 이러한 되풀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학생의 졸업이 오로지 지도교수의 손에만 달려있다는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석사생과 박사생은 다른 교수들의 평가도 받게끔 되어있지만, 그나마도 지도교수와 친분, 연관있는 교수들로 내정되어 교수의 지시, 부탁에 따라 학생은 졸업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이 무기한 연장됩니다. 저는 억울하게도 5년을 박사과정을 위해 매진했어도, 논문을 빼앗기고 지도교수와 틀어져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육체와 정신이 모두 망가져 일을 할수도 없는 상태이며, 같은 직종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필요한 지도교수 추천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악연의 고리를 달고 있습니다. 부디 한국의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아주시고 한국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저와 같은 피해가 공공연하게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의 졸업이 교수의 재량에만 달려있는 것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과적원인의 기사와 댓글보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관련링크의 기사내용과 댓글들 보시고 국토부의 과적기준 꼭 좀 개선해 주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안전사고 발생 1순위인 과적. 국토부의 과적기준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님. 오늘 3월 2일 휴일의 중간날이었는데 외출 해보셨습니까? 전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미세먼지에 뿌옇게 변해버린 탓에 길안내 표지판이 잘 안보였습니다. 밖을 나가기가 꺼려지고 집안에만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3년전에만 해도 늘상하던 산책하기, 등산하기, 친구들과 자전거타기, 한강 공원에서 야경보며 맥주한캔하기 등등 사소한 생활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사람사는 나라인가요? 불과 몇년전만해도 이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외부요인이 작용하지 않는한 몇년사이에 이렇게 심해질리가 없습니다. 바쁜일 많으시겠지만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최악인 날이 5일 이상 지속되는 이런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해결되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던 피부질환이 생기고, 밖에서 30분만 있어도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갑습니다. 제발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화창한 봄날에 친구들과 한강에서 자전거타며 미래를 얘기하고 스트레스도 풀던 불과 2년전이 너무 그립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4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제발 해결해주세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장담하건데, 미세먼지 문제, 해결 ---아니 해결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개선' 안되면 이 나라는 거의 전부문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간다. 미세먼지가 어디 '위생'만의 문제인줄 아는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3,4,5월은 야외행락의 계절이다. 사람들은 이 시기에 들로 산으로 나가며 소비를 하는데 이때 관련된 산업이 한둘이 아니다 : 이들을 실어나르는 교통 운수업, 현지의 식음료 접객업소들, 각종 레져 캠핑 장비업체들, 심지어 놀러나가기 전에 새로 옷을 사입기도 하고. . .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3,4,5월에 이런 장사들은 다 망하게 생겼다. 미세먼지땜에...사람들은 이제 야외에 나갈 엄두도 못낸다. 특히 아이들/아가들 있는 경우는 더욱 더. (아가용 미세먼지마스크는 있지도 않다. 어린아이들은 마스크를 자꾸만 벗어던진다) 게다가 정부조차도 이런 먼지상황에선 '야외활동 자제하라'고 권고하니 뭐. 자꾸 힘들어져 가는 전통시장은 더더욱 힘들어진다. 전통시장은 거의 모든 상품진열 + 가게가 실외노출형이라 ---특히 식품의 경우---사람들이 먼지를 생각해서 꺼린다. 전통시장 쇼핑은 실외에서 계속 돌아다녀야하니, 아예 전통시장 자체를 꺼린다. 국내소비라도 살아나야 경제에 도움이 될텐데, 미세먼지땜에 결국 경제까지 죽는다. 경제 뿐인가? 미세먼지는 이제 출산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 증명? 전문가의 연구도 필요없다. 지금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곳곳에, '이런 대기환경에서는 아이 못 키우겠어요 ! ' , '이런 환경엔 아이 낳고싶지 않아요 ! ' ....이런 비명글들이 보인다. 엊그제 나온 통계를 보니 한국의 출산율이 드디어 '0'퍼센트 대로 진입했다던데... 미세먼지로 출산율이 더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세대의 '질'자체도 떨어질 것이다. 초미세먼지는 뇌와 각종 장기에까지 침투하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이 먼지는 산모의 태아에까지 침투한다는 점까지 종합한다면, 결국 이 먼지상황에서 다음(+다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떨어지는 상태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 미세먼지땜에 출산율도, 또 신생아의 질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다시 경제에의 악영향으로 되먹임된다. 노동력의 측면에서, 또 부양능력인구 측면에서...결국 국가재정부담/ 국민세금부담 문제로 연결. 심지어 미세먼지는 사람과 사람간의 대화까지 줄게 만든다. 마스크를 쓴 채로는 대화하기 불편하기 때문. 바깥활동을 못하고 계속 실내에 고립되어 있다보니 사람의 심리도 문제가 생긴다. 답답함과 짜증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거나, 우울증이 발생/심화되거나. . .그래서인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있는 것같은 느낌 마저 든다. 이렇듯 미세먼지는 국가의 거의 전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정말 미치겠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4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디까지 악영향을 미치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부터 치욕을 당한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해마다 광복절 삼일절 이나라에 목숨바친 선열에게 묵념합니다. 한마디로 민족의 심장인 순국선열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쳐 이나라을 구했는데도 일본에게서 어떠한 사과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 비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외교 관계 운운하면서 친일청산을 하지 않은 지도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 대통령 참으로 무엇을 위해 대통령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족 자존이 가장 먼저입니다. 국민 투표 해서라도 친일 정리 해야 합니다. 일제 청산 국민 투표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성하지 않는 나라 일본 국교 단절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조두순을 무기징역 해주세요 지금 시건도 1년밖에 남지않아 여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특히 여자소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더욱 두려움에떨고있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그랬다고 했어도 아이가 평생 삶에 지장이있고 저는 그 내용을 보고난후 비오는 날에는 한동안 아예나가질 못했구요 학교도 가질 못했습니다 게다가 곧 1년뒤 나온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그 누구를 탓해도 그저 탓하기만 될뿐 달라지는 건 없다고생각하여 고심끝에 청원을 드립니다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피해자를 몇명이라도 더 줄이고야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라는 명목하에 수익을 보는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여 실제 0.3퍼센트를 20퍼센트 이상으로 세수확장하려는 정책 안건 진행에 반대합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하여 거래세를 줄이는것처럼 말을하고 실제로는 세금을 더 걷는 개미 죽이는 안건에 반대합니다. 1) 거래세를 낮추기만하는것도 아니고 왜 수익을 내면 양도세를 부과하는가? 10년 잃던 개미가 1년 수익 내면 20퍼센트 수익까지 더 정부가 가져가는가? 2)만약 1년 수익 내고 2년차에 더 많이 잃는다면 1년차에 양도소득세만큼 잃고 2년차에는 투자로 손해보면 기존에 손해보는 투자외 양도소득세만큼 더 잃는것 아닌가? 개미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세금을 올리는 해당 법안에 반대합니다. 거래세만 내리던지 외국처럼 소득세를 뗀다면 공매도를 개인도 가능하게 하던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더 기울게 만드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기존 hts에 상위 5개 거래소 정보만 뜨는것만으로도 외국계기업이나 증권사가 매수매도 뜨는걸 거짓으로 보이게 가능한걸 아시는지? 개미죽이는정책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전환은 제외하고 개인들에게만 거래세 폐지를 하고 기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 세금만 더 걷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개인들이 주식투자로 돈을 벌 마지막 기회마저 가져가는가?", "num_agree": 25, "petition_idx": "54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양도세 전환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청소년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는 오전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지원하지 않는것이다 이법은 셧다운제다 이 법의 문제는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을 침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길동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12시가 되어 게임이 꺼저버렸다 그런데 길동이는 게임이 계속 하고 싶어한다 이때 청소년 보호법 제 26조는 헌법 제 10조를 침해하고 있다 청소년 법은 헌법의 하위 법인데 하위법이 상위법을 침해하고 계속 존재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셧다운제는 폐지해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작년 1월에 혼자 길을 걷는데 나이 좀 있는 아저씨가 제 팔을 거칠게 붙잡고 말을 걸더군요. 뜬금없이 \"조상 복이 없어보인다\" \"집 기둥이 되어야 할 운명이다\"라며 근처 카페에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하필 그 때 제가 정말 여러가지의 이유로 현실이 힘든 상황이었어요..하여튼 그 카페에서 \"도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작년이면 충분히 인터넷이든 SNS든 찾아보면 길거리 포교 알아보면 다 뜨는데 저는 그 쪽에 대해서 전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힘든 시기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믿게되더라고요..어쨋든 그 사람이 저를 끌고 어느 주택에 데려갔어요. 들어가보니 초 냄새가 가득하더군요. 솔직히 아무 의심도 들지 않았어요..다음날 오라길래 저는 갔습니다. 그러더니 조상님 좋은 곳으로 가게 해야된다니 어쩌니 하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근데 저는 또 그걸 믿어버렸습니다..5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드렸어요. 거기를 2일정도 갔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한복을 입어보래요. 입었죠..한복을 입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서 뭘 알려주는데 100만원을 달라네요. 저는 그걸 또 줘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미친거같다고 생각해요..생각해보니까 선각이라는 사람이 씨익 웃었던거같기도하네요. 그런데도 그때의 저는 아무 의심조차 하지않았습니다. 그 후로 삼척에 있는 어느 도장(??)에 가게되었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거기서 또 한복을 입게되었어요. 다 끝나고 다시 집에 갔습니다. 솔직히 도장에 갔을때부터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왠지모르게 찝찝해서 그 다음날 친구를 만났는데 솔직하게 털어놨어요..그랬더니 저에게 쌍욕응 하더라고요. 돈을 왜 줬냐 사기다 돈 뜯는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주더니 영상까지 보여주더라고요..그 때 깨달았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돈을 뜯겼구나 하고요..저는 너무 화가나서 선각한테 전화를 했는데 돈은 못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정말 미친듯이 화가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으니 이젠 당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다짐했는데 하루에 두세번씩 계속 생각이 나네요. 1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현재 제 사정도 안좋은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그래서 제가 원하는것은 대순진리회가 아닌 ****회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길거리 포교 사기죄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간절히 드리는 부탁이에요..더이상 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청원이 넓게 퍼졌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립니다..티비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방송 좀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 "num_agree": 35, "petition_idx": "54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를 신고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자영자로서 도대체어떤누구와 어떤 현실적인전무가와 대화를하시는지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주한병"}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수 많은 여성 중 1명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는 시세에 안그래도 비싼 생리대가 더 비싸지고 있어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고민을 저 혼자 하고 있진 않겠죠 자취하시는 여성분들 그리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여성분들은 공감하실꺼에요 한날은 뉴스를 보고있는데 생리대를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해 생리하는날 학교도 못가고 집에는 휴지가 널려있었다는 뉴스를 본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때 제발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한달만 하는게 아닌 폐경이 올때까지 하는데 그때까지 지불하는 생리대의 가격만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점을 고려해서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 "num_agree": 24, "petition_idx": "54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하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 전공이 메이크업인데요 그로인해 각종행사, 경력쌓기등으로 서울이나 부산등 여러곳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오늘 예약을하려고 모바일앱에 접속했다가 너무나도 높은 금액에 당황했습니다. 인상이 된다고는 들었지만 한번에 약 10%를 인상해 버리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사는 천안을 기준으로 서울경부를 간다 했을 때 성인은 5800에서 6200으로 400원이 인상된것에 비해 중고생은 3800에서 5000원으로 1200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왜 학생에게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시는지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원이면 버스비, 전철비가 모두 해결되었던게 이제는 최소 13000원이상은 갖고있어야 버스비와 전철비를 모두 해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할인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저는 버스인상에대해 반대합니다. 금액이 너무도 터무니 없이 높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인상이 너무 심합니다 한번에 약10%인상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운전자는 무슨죄 입니까 무단횡단 하다가 사망사고가 나도 모든책임은 사망자에게 책임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가족들에게 책임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인명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을 보여라 매번 맘에 드는 청원만 적당히 답변하고 표심만 채우지 말고 적폐청산 외치며 대통령 오른지 몇 개월이 흘렀나? 그러면서 한일은 오직 적폐의 누적 및 갱신 뿐, 적폐청산은 단 1도 이루지 못했다. 5.18 대국민 학살극을 벌이고 각종 범법행위에 연루된 이낙연을 비롯한 막장 인사를 감행하고, 군사반란 수괴 중 한 명에게는 무궁화 훈장 추서하고, 국민 기만을 위해 청원 게시판 만든 후 댓글 수 조작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만 쏙쏙 피해가고 언제까지 이런 더러운 정치를 계속 할텐가? 도대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바뀐게 있나? 더 심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터이다. 여전히 재벌들은 무죄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으며 악행을 일삼고, 위장전입, 병역비리 문제를 떠안은 인물이 고위직에 임명되고,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비하하며 나라를 외제에 팔아넘기려는 자들은 아직도 공공연히 나오는데 문재인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num_agree": 3, "petition_idx": "54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현행법들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법은 범죄율을 높일뿐더러 가해자의 재범죄율역시 높이게 됩니다.따라서 이런법을 만듦으로 간접적으로 범죄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가해자에게 유리한 법률들을 직접만들지 않았더라도 다른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막는것들 저지하지 않았으므로 법을 직접적으로 만들지않은 국회의원도 모두 방관죄로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병사 2년, 간부 4년 총 6년동안 군대에서 군 복무중에 있는 부사관입니다. 우선 아래의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적절한 해결책이 나왔을 때 추가적의로 건의하겠습니다. 1. 잘못된 병영문화 혁신 2. 앞서나가는 용사복지(휴대폰 사용) ● 잘못된 병영문화혁신 -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병영문화 혁신 처음 생소하기만 했던 “병영문화 혁신” 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애매한 동기제로 인하여 사라진 군 기강 부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1년 동기제부터 6개월, -+3개월까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용사들의 빠른 적응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서로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지고 있어 불편을 격고 있는 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로 훈련이나 교육중에 직책별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서로 동기에게 미루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후임병에게 알려주지 말고 본인이 원할 떄 알려주라는 잘못된 병영문화 혁신으로 인하여 많은 선임병들이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변질된 마음의 편지 병영문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마음의 편지입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선임용사들이 후임용사들에게 등 돌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마음의 편지입니다. 직책이 올라가면서 선임병은 후임병에게 서로 임무수행이 가능하게 하도록 직책에 대한 인수인계하고 있지만 후임병은 이러한 부분을 부조리라고 마음의 편지에 적어 인수인계하는 선임병에게 징계라는 선물을 주고 있어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안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아닌 악의적으로 적어 피해보고 있는 선임병 및 간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앞서가는 용사 복지 - 먼저 가장 휴대폰 사용 현재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떄문에 군과 관련된 시설과 자료에는 보호받아야 하는데 인스타나 페이스 북 등 각종 sns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용사들 휴대폰 사용이후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근무지에서 배달음식과 같이 올린 인증샷이였을 겁니다. 그 해당 사진이 우리 군의 주요 시설이 있는 사진이였다면... 또한, 현재 지오피 부대로 휴대폰 사용부대로 선정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각종 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으며 소액결제 등 요금제 관련해서는 부모님들의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어플리케이션만 개발된다면 통제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갤럭시 뿐만아니라 아이폰도 통제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카메라에 스티커로 대신하고 있지만 용사들은 영상통화까지 원하고 있는 시점인데... 국방부가 어떠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설 관련해서도 민간업체들이 기상청만 보고 전국에 있는 군 부대의 제설을 해준다? 그만큼의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이며, gp나 gop에도 제설 작업이 필요할 때에도 민간업체들이 방탄조끼를 입으면서까지 제설작업을 할지 궁긍합니다. 제설작업은 기동로 확보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기 떄문에 진행하는 것이지 눈이 펑펑오고 있는데 제설작업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눈이 멈춘 다음에는 기동로 제외한 부분에는 천천히 진행해도 늦지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중대나 포대에 각 1개씩 보급된 송풍기 4개까지 보급하여 제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생각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초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제설과 마찬가지로 기동로 확보가 목적이지 부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군대 현실은 무시한 앞서가는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합니다. 제설, 제초등 문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군대 현실에 대한 지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살지를 못하겟습니다 중국 터트려 주세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대현이형 성격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정도면 그냥 20대남자들은 외국으로가라는겁니까? 우린 무슨죄가잇다고 군대2년가고 잠재적 범죄자라는소리나듣고살아야하나요? 아무잘못없이 하라는데로하면서 살앗는데 왜우리가피해를받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인 중3남자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어른들이 저의 말을 들어줄까? 하는 생각도있지만 너무 심각한것 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첫번째로 유튜브규재입니다. 우선 외국회사인 유튜브까지 규재한다는것도 어이가없지만 페미들을 욕을 하면 규재가된다는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규재는 둘째치고 남성을 욕하고 성희롱하는 그런건 규재안하고 페미들 욕하는걸 규재한다고요? 이게말입니까? 두번째 여성 남성 성평등이런말하고 여성의 인권을 올리자라고하는거? 전솔직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권리를 깎고 여성의 권리만 올리는것은 여성우월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성의 인권,권리를 내리자가아니라 남성도 똑같이해주자라는 말입니다. 여성주차장,여성도서관,여성자석등 이런걸 만들고 없어지는게 싫다하시면 차라리 남성칸과 여성칸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여성은 여성칸과 일반칸에 다앉고 남성은 일반칸에 앉고 이게 성평등입니까? 주차장도 도서관도 없애는건 안된다라고 하시면 칸을 에초에 나누어주세요. 그다음으로 세번째 경찰입니다. 경찰이되기위한 팔굽혀펴기 이거를 경찰이 되기위한 기준이라고는 생각안합니다. 허나 경찰이 되고 구경만하고 지켜보는건 어린학생도합니다. 또 여경은 광고찍으려고 뽑는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을 지키기위해 뽑는건데 적어도 범인 진압능력테스트정도는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군대입니다. 솔직히 여자를 군대1년6개월 똑같이 보내자 이건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전투력의 별도움도 안될뿐더러 여성에게는 너무힘든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실제 전쟁이났을때 쓸수있는 화생방,기본의료기술 정도는 2주에서4주또8주정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바꿉시다. 솔직히 여가부를 없애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페미가된다고 했는데 없애겠습니까? 그렇다고 남성가족부를만드는건 국민끼리 싸우자는 소리밖에는 안들립니다. 저의 나이는 16살중3입니다. 한참 뛰어놀고 공부도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나라의 대해 생각하고 답답해합니다. 저같은 어린애도 한숨나오고 답답해하는 나라를 만들기까지 페미,여가부,문재인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발 다음세대가 태어날때까지는 나라가 정상적이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탁드립니다.(저도 이렇게 글로쓴건 처음이라 이상한말이 있을수도 있을것같아요.이해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54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진짜.....여가부 선을 넘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금일 오전 3시경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집이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여서 경찰.분들을 부르고 해결이 안되서국급분들 까지 요청 하엿습니다., 경찰분들은 오셔서 유착 관계가 잇으신지. 업주분 편을 드셧고(불법 업소및.불법 성 매매 업소). 전 억울해서 이게 민주우의 사회냐? 소리를 지르고 촬영을 햇는데. 절 가둬서 심문 중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집에서 술을 먹고 부당해서 이건 아니다고 햇더니. 잡아가서 넌 벌이 잇자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침에 눈 뜨면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히고 귀가 멍멍합니다. 온 몸에 먼지가 쌓여가는 기분이라구요. 환경 담당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안사나요??? 외국에서 연구해요??? 대통령님은 한국에 안 사세요?? 가족들 모두 한국에서 이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뭔가요??? 미세먼지 높다고 안전 문자 보내면 뭐해요? 일 가지마요??집에만 있어요?? 집안은 미세먼지 없어요??? 진짜 다들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공부좀 했다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앉아서들 내 놓는 대책들이 말도 안되는 대책인건 본인들도 알면서 내 놓는거예요???????? 중국 공장 이전 시키세요 니네 나라 안에서 해결하라 하시고 안될시 국제사회에 고소하세요 돈 받고 일하면서 가만히들 있지 말라고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54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을 못 쉬는데 도대체 뭐가 중요한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전. 평범하게 살아가는 35살 청년입니다. 친구랑 술을 먹다가. 술값 바가지가 심해서 신고를 하게 되엇습니다. 근데 막상 출동한 경찰은 그냥 가라 서류. 완^^ 니가 문제임^^ 억울해서 소방을 불럿습니다. 경찰: ㅇㅇ나 옆에 잇자나^^너가 문제임. 잡아간다. 현제 파출소에 2시간정도 구류중이면서 경찰서가서 조사를 꾸민답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해당 경찰관분들은\"니가 내 이름을 왜?꺼져\"식입니다. 도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집에서 술을 먹고 부당해서 이건 아니다고 햇는데. 잡아가서 넌 벌이 잇다고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실내포장 마차를 운영중인 청년입니다. 첨에 제가운영중인 가게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교제하던중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교제중 이상한 점이 많아 단순히 나이가 어려 그런갑다했는데 여친에 측근이 애기를 하면서 이야기는 시작 됩니다.이상한소문이 돌고 성매매를 하고있다고 그런소리에 불법 성매매 사이트부터 모든 자료를 뒤져보니 정말 여자친구에 벗은 사진과 함께 업소(OP)에서 일을 하는걸 알고 많이 싸우고 다투길반복 하였으나 너무 좋아하는 맘에 계속 붙잡고 설득 끝에 자진해서 자수를 하기위해 대구지방경찰서청 까지 가게 되었고 그전에 여친에 아버지도 만나뵙고 말씀드리는중 여친은 겨우 올해22살 인데 예전에도 원죠교제와 업소에서 일을하여 현장에서 손님과 벗고 있지않다는 이유와 관계를 가지진않고 나머지 비품만 나와 그냥조사는 벌금조차받지 않았다고 아버지와 본인이 애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가서 자수 하겠다고 온 여친에게 지금 앞에 말한것 처럼 현장검거가 될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며 기존업소주소 만 가르쳐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소만 묻네요그러니 모른다고 위치는 알고있다고하자 알아보고 다시 오라고 하곤 자수 하러 온 저와 여친을 합의하고 가라는겁니다. 그런데 자수와 민원을 통해 갔지만 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말만하곤 여자친구 인적사항 조차 묻지않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후 그일로 저흰 헤어졌고 제사촌 동생과 가게를 운영 중인데 가게에는 엄청안좋은 소문이 여자들입에서 나오면서 장사는 힘들어졌구 문제는 제여친에 친한언니가 제사촌동생과 만나는 여자친구였는데 그 여자애까지 저여자친구 소개 성매매 업소 알선으로 데리고 가면서 하지말라고해도 말을 듣지않아 결국 제동생마져도 헤어지곤 가슴에 피멍이 들만큼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장사도 안되는데 더욱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악한 상황에 여자친구지인 sns등을 이용해 저희를 공격하는글을 올려서 장사조차도 더욱 악화되게 만들었죠...... 여기가 문제입니다 왜 성매매 업소는 단속이 가능하고 업주는 처벌이 되는데ᆢ어린나이에 22살23살 이런 애들이 2년도 안되1억원에 가까운 돈을 쓴 통장내역등 아무런처벌이 없고 수위조차 낮으니 여성들이 더 안좋은 방식으로 부당한 일을 죄책감 없이 아직도 한다는점입니다. 그게 가장 큰문제입니다 업주만 단속하기보단 여성 부터도 법을악용해서 다른업소로 이동하며 계속적인 불법일을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저희가게 역시 여자 잘못 만나 가게역시 내놓은 상황이구요 여성 아버지 역시 저보고 믿고 맡겨준다고 잡아달라곤 하셨으나 어찌 방법조차 없네요 ㅠ너무 억울하고 비통하고 여자조차 못 믿겠습니다. 그에 증거물 사진 녹취기록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갔으나 경찰은 협의는 있으나 확실한게 없기때문에 단속이 안되고 저보고 업소위치와 호수만 알아오라고합니다 이게무슨경우인가요? 여러분들 제발 안좋은 이런상황이발생하지 않도록 한표씩 부탁드립니다.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54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업소 전 여자친구 를 말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본인은 뇌병변3급장애인으로 작년부터 수도요금ㆍ전기요금폭탄을 맞고있으니 조사를바랍니다 또한 전기요금은 나장애인이름으로나오나 수도요금은아버지명의로 나와혜택을 볼수가 없는것인지 궁금하며 너무살기가 힘드네요 현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강원 화천 사내로7길58ㅡ32번지 김영기ㅡ김형식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요금폭탄과전기요금폭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중 1 여학생입니다 전 중학교 입학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건 선생님들입니다 전 초등학교때부터 선생님께 들어선 안될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개를 말하자면 “ 넌 그딴 머리로 살아갈 순 있니 ? “ “ ** 외우라니까 몇번을 말해 “ 이런말들을 들었고 부모님들께 말해봤자 돌아오는 말들은 “어 ? 뭔소리야 ~ 공개수업때 착하시던데 “ “ 그래서 뭐 쌤 해고 시키게 !? “ 그리고 그렇게 저와 제 친구들은 6년을 버텼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은 저희에게 비수로 꽂였고 마음대로 앉는 자리였는데 마음대로 못앉고 있자 선생님께 바꾸어주시면 안되냐고 했을때 돌아오는건 해결을 못할 문제를 하라고 하셨곤 저의 의견 그리고 제 친구들의 의견은 다 무시되곤 인기가 있는 얘들 ( 인싸 ) 에게 일이 생기면 그 아이들을 불러와 누구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자세히 물으시곤 해결해 주셨지만 평범한 얘들에겐 바쁘다는 이유를 늘어놓으시거나 둘이 해결하라며 저희끼리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다시 저희에게 떠넘기셨습니다 그리고 학원선생님들도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많이 틀리면 “ 너희 머리론 지방대도 못가 “ “ 너희 꿈은 있지 ? 뭐 백수 될려고 하는건 아니고 ? “ “ 너 왜 쳐다봐 그렇게 빤히 ? “ “ 서울대 면접보면 면접자들이 엄첨 웃겠다 “ 라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 최악의 선생님 ‘ 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와 선생님께 받은 차별등이 많습니다 결론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은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러 갔지 멘탈을 깨질려고 간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갔지 선생님들의 감정쓰레기 통이 될려고 간게 아닙니다 학생들 처우 개선해주세요 ,, ( 다른 직업들도 개선해주세요 | 간호사 , 소방관 , 경찰 ) ",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처우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1.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다면, 왜 국민들한테 미국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했으며 2.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다면, 국민앞에 무릎을 꿃고 사죄해라!!! 어떻게 이런 가짜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지하는 한심한 대한민국 (좌빨)국민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된다. 당장 국민앞에서 해명을 하던지, 사죄를 하던지, 그자리에서 물러나고 원래 주인인 박근혜 대통령님을 복귀해놔라. 이 마귀같은 인간들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 댓가를 치루려면 지금 치루는것보다 더 힘들것이니, 당장 물러나라, 가짜 정부놈들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54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미북회담 결렬의 결과로 북한에 숨겨진 핵시설이 여러군데 있다는게 밝혀졌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한순간 교통약자는 보행자라고 운전자는 가해자 일뿐 아니라..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음주무단야간횡단자가 보상해 주나요ㅠ엄연히 무단인데..그것도 야간 식별도 어렵고 조심한다고 해도 차는 기계 도구라 사람 맘 같지 않아요..기본적으로 무단횡단 자체를 도로법상~~횡단보도로 가게 만듭시다..기본과실 보행자 무단일때는 무조건 쌍방 이상이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음주무당횡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공기 나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북한도 좋고, 친일청산도 좋고, 4대강의 공주보 철거도 다 좋아요. 하지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맑은 공기 아닌가요? 화력발전소 가동을 80%로 낮춘다고, 2.5톤 이상 화물차 서울진입 막는다고 해서 공기가 맑아질까요? 보다 강력하고, 국민들이 느낄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내놓으세요. 우리보다 못사는 멕시코시티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공기질이 더 좋은 독일이나 프랑스도 시행하는 대책을 왜 우리는 하지 않고, 중국 때문인듯 국민들을 호도하나요? 모르고 못하는 것도 아니면서 표떨어질까봐 안하는 거잖아요? 자기 전문성을 힘쳐 목소리 내지 않는거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외출을 못하고 집안에서 뿌연 창밖을 바라보다 화가 나서 올려봅니다. 이런 헬조선! ! !", "num_agree": 55, "petition_idx": "54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왜 발표를 못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현재 자동차 단기 보험가입이 항상 24시간 전에 보험가입을 해야 24시간 후 자동차 보험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체 보험사 동일하게~ 이건 문제가 많은 제도 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모든 자동차 보험은 가입즉시 바로 발효되어야 합니다 1분후의 운명을 모르는 것이 세상 일인데 24시간 전에 전부 미래를 예측해라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가입시 24시간 후 발효는 과거에 전산화가 안되어 즉각적인 행정처리가 어려울때 하는 일이지 전산화가 완비된 현대는 가입즉시 바로 효력 발효 가능합니다 제가 갑자기 운전할 일이 발생해 보험가입시키고 운전하려고 하니 24시간 전에 해야 한다고 해서 의견 올리는 겁니다 24시간 후는 모든 상황이 끝나는데~ 이건 운전자 안전도 해결되고 보험사도 단기 보험자 증가해서 수익성도 올라가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건데 왜 이런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단기 보험가입  즉시 바로 효력 발생가능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한유총 강력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54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나라 정부는 무능하군요. 이나라 미세먼지의 원인이 저 더러운 중국인이라는것을 알면서도 입닫고 경유차타지말아라, 노후차타지말아라 개소리만 짓걸이십니다. 전쟁중에 병사가 적군의 화학가스와 본인이 피운 담배연기 어떤것에 많이 죽나요?? 생각좀 합시다 행정고시 외무고시는 중학교 배치고사입니까 유치원생도 알고있는 사실을 감추고 덮고 언론플레이하고 국민탓만하는 당신들은 썪었어. 양심이 있으면 자결하세요. 503 박근혜만큼 무능하고 형편없어 무능해도 기둥뽑아 금뻿지 달고 수트입고 국회출석 어쩌다 한번하고 그러다 정쟁의 파도를 잘타다보면 대통령도 해보고 당대표도 해보고 도지사따위도 해보고 그런거지?? 중국에 말한마디 못하는 지금 당신들 꼬라지가 딱 무능하다는것을 티내는것이고 우리손으로 함께 탄핵한 박근혜보다 당신들이 더 나은것이 무엇인지 생각좀 해보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국민만 괴롭히는 정치하시는분들 자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트럼프큰엉아가 한데로 맞트레이드선 까지만 우리가 북에 아쉬울게 없다 석유도 석탄도 공급 안되는 고립된 실정인데 북은 그럼에도 불과하고 은밀한 기지를 가동중 가지고 놀줄도 알고 시간이 갈수록 북은 괴멸할수밖에 업다는 걸 협상가 트럼프큰엉아는 알고 있다 문정권은 본받아야 한다 정은군은 똥퇴지같은 행동은 앞으로 삼가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요번 협상은 연변폐기와 개성공단 금강산까지만 하는걸로", "num_agree": 0, "petition_idx": "54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변폐기조건부 금산산 개성공단 맞트레이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수윈에사는 사람입니다. 설연후가족모임이있어서울에다녀온적이있답니다 오랬만에전채가족이는기기분좋은시간이었지요 그리고며칠후한장의공문을밭았는대내가보유주민 자동차가5등급경유차이며어떡게처리할지에대한물음 이더군요 사실 이건내차고내사유재산인대당신들 이뭔대 내재산가지고 그러냐 했는대 이건국가주유정책이니 따라야한다 그래서 없는 돈모아 그전보다 좀 젊은자동차를구입하고 차를 정부권유에따라 패차하기로했는대 이건뭐 조기패차 지원금이 이미고갈이라는군요 없는형편에 그거로라도 대체해보자했던건대 어 쩌라는건지 보조금 못받은차량패차자를 구재해주실수는 없는지요 사실우리같은서민들이 일선에서 먹고있는 먼지는 정부에서 말하는 먼지에수십배는 될겁니다 무시하고살아도그뿐이지만 그래도 이나라국민이다보니 정부시책에따른겄뿐인대 지윈금이없다네요.손해가너무큽니다 이손해를 개인들이 다 떠안야 하는지 차후라도 지원금받지 못하고 패차한사람들에 대한보상 방안을 찻아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 미세먼지저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한전에서 까치로 인한 정전을 막댔다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해서 사람들이 무차별로 까치를 죽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부업으로 차를 타고 다니며 소쿠리 가득 까치를 잡아서 이제 나무 위에 까치집들은 대부분 빈집입니다. ㅠㅠ 봄철 번식철에 마구 잡아서 거의 씨가 말라가요. 해충도 잡아 먹는데. 농사에 해충은 어떻게 하라구요? 게다가 동네에서 총 소리가 나고 불안해요. 전주 위에 까치는 별로 없는데. 특히 농촌 지역은 대부분 나무에 둥지 짓는데 포상금 제도 때문에 눈에 보이는 까치는 다 총으로 싸서 죽이고 있습니다. ㅠㅠ 제발 부탁입니다. 포상금 제도 멈춰주세요. 특히 봄철은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하는 시기에요. 봄철 싹쓸이 까치잡이는 멈춰주세요. 한전 까치잡이 포상금 제도 멈춰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까치사냥 포상제도 제발 멈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정부 차원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각 시군구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황사마스크를 1일1회 배부하여 구입비용이 부담 되어 황사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중서민층을 배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4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황사.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유관순 과련 영화를 봤습니다. 슬프네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저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국방력이 최소한 일본보다는 강해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함부로 못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방비를 신설합시다 급여에서 국민연금처럼 차감해서 일본보다 강한 국방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보다 강한 국방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그동안 '디스패치' 언론은 **의 ****(***) 씨의 복무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40621 - 첨부링크 1 [단독] \"**는 유통학 석사였다\"…***, 꼼수 입영연기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46269 - 첨부링크 2 [단독] \"일병이, 3XX호 대령실에 있다\"…****, 국군병원 특혜입원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46326 - 첨부링크 3 [D-eye] ****, 대령실 입원기록 확인…2개월 동안 30일 병원行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55816 - 첨부링크 4 [단독] ***, 상병진급 누락...1년 동안 100일 이상 출타 그리고 3월 2일 '이뉴스투데이' 언론은 가수 **의 ****(***) 씨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통과'를 해서 사실상 전역 예정이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6591 - 첨부링크 5 [단독] 가수 **** ‘***’, 사단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통과’…사실상 전역 예정 2일 백골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사단 조사위원회는 *** 일병의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시행, 의결했다. 향후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면 ***은 계속해서 현역 생활을 이어가야 하지만 부적합으로 나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거나 제2국민역으로 민방위에 편입돼 사실상 군복을 벗게 된다. 군 전문가들은 이런 권 씨에 대해 ‘사실상 전역’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대부분 현역 부적합 처리는 사단급에서 판단한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A씨는 이어 “(상급 부대는) 소속부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용을 정리·요약해 차상급부대로 넘긴다”며 “2·3차 지휘관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반려를 시키면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고스란히 소속부대가 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휘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764918 육군 측 \"****, 심의 적합판정..계속 복무\"(공식) 그런데 3월 2일 육군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계속 부대에서 복무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결국 '지상작전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반려해 ****(***) 씨는 다시 현역 복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제도를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_law/221453183310 군 변호사와 알아보는 군형법,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란? (2019년 1월 28일 게시) 병사의 경우에는 간부와 달리 자대에서 임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의 경우가 제일 많고.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지능이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마약, 대마, 알코올 등에 중독되어 치료를 받았거나 치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현재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는 신체등급이 4급이 아니어도 진행할 수 있는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군의관 소견, 지휘관 확인서, 생활지도 기부, 민간병원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휘관 확인서와 군의관 소견서입니다. 위의 군 변호사의 말을 빌려 정리해 보면, ****(***) 씨는 위의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기 위해 군의관 소견, 지휘관 확인서, 생활지도 기부, 민간병원 소견서 등을 구비했고, 3사단 조사위원회는 *** 일병의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시행, 의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상작전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반려한 것입니다. 이는 즉, 가장 최측근에서 ****(***) 씨를 관찰했던 군의관과 지휘관이 현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장병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상부에서 이를 반려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 씨가 정말 현역 복무에 적합한 상태여서 이를 반려한 것이라면, ****(***) 씨에게 소견서를 작성한 '군의관'과 '지휘관'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결국 이는 일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60만 현역 장병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귀중한 20대의 청춘 시기에 입대하여, 조금 힘들어도 묵묵히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인의 이 같은 기사를 계속 접하게 된다면,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그 사기가 얼마나 땅에 떨어질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대의 특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한 전수 주소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189, "petition_idx": "54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군자라면 많이 가는 길을 간다 아는 많큼 보인다 시정 잡배들이 정치를 하고 나라는 선생님이 구한다 가짜 뉴스 하나 접하면 남들이 모르는거 뭐 대단한거 하나 아는척 하지 말자 이놈이 나쁘다 하면 저놈도 전에 나쁜짖 했어 하지 말고 이놈이 나쁜짖 햇으면 이놈은 이놈 대로 처벌 하고 저놈도 전에 나쁜짖 햇으면 저놈 대로 처벌 하면 된다 ! 삼권 분립이 있는 나라에 대통령은 전지 전능한 사람이 아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자는 대로 행 이라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 좀 잡아 주세요...제발... 간곡히 두손모아 빕니다...제발...좀...", "num_agree": 19, "petition_idx": "54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고소득자만 살기좋은 정책만 남발하고 무소득자들은 죽으라는 이정권 쥐도 궁지에몰리면 무는법인데 너무 모는구나 은행권을 아에 소득이없는 국민은 이용을못하는구나 곧 박근혜처럼 내려오겠구나",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박근혜가 탄생하겠구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문 재 인 이 석 자 걸고 만드신 국민청원 및 제안게시판, 달에 한 번은 들어오시는지요. 국민들이 소중한 시간을 들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청원을 올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슈가 되는지 아시는지요. 몇 년 전, 새파란 하늘 아래서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밖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미세먼지로 걱정되지 않았던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이 보였던 사람들의 마스크로 가리지 않은 활짝 웃는 입이 보였던 그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현 상황에 어떤 것이 가장 국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지 그것을 항상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부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4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아란 하늘이 보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남녀 평등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군대 부터 공평하게 바꿔 주세요 여자가 체력이 약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개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수부대에 있는 여군들도 남군 못지않은 실력파들이라고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였습니다. 대통령님. 한쪽으로만 치우친 불평등한 사회는 절대로 정의롭다고 할수없고 사람이 먼저라고 할수없습니다. 남녀 공평하게 병역의무를 진행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장교나 부사관은 하고 싶으면서 왜 사병은 하기 싫어하는 걸까요? 군대는 필수가 아니고 여자가 왜 군대가야해? 라고 말하는 그들은 스스로 불평등한 사회 즉, 여성 우월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군대가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여군장교를 더이상 뽑지 말던지, 여군 사병도 뽑던지 해주십시요. 여자들도 전시에 적어도 총쏘는거나 수류탄은 던질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녀평등, 군대부터 시작해 갑시다 (추신, 이번 내각 개편때 왜 여가부는 냅두시나요? 역시 페미대통령 이셔서 그런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장교, 부사관을 뽑지 말던지, 여군 사병(비전투위주)을 징병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뻗대는 한유총 재산 몰수해서 국민세금 쫌 줄여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4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재산 몰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수신 :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께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해양세력 확대와 KADIZ에 노골적인 진입 그리고 일본은 한국 구축함에 대해서 초계기 근접비행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고 집요하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한반도 주변 KADIZ 영역에 수시로 정찰기를 출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3개국 모두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약하다보니 얕잡아 보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의 국방력을 중국, 일본, 러시아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서 그들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현수준에서 체계적인 국방강화 계획아래 국방력을 대폭적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1. 해군 :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 10대 추가 건조할것 핵잠수함 50대 신규건조 할것 F35B 탑재 가능한 경함모 3대 건조할것 2. 공군 : F35A 100대 구매할 것 F35B 50대 구매할것 아파치헬기 50대 추가 구매할것 3. 미사일 : 현무 사거리, 중량제한 폐지후 중국, 러시아, 일본 전지역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개발할것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할 것 북한 전지역 사정권 되는 천무 개발할것", "num_agree": 6, "petition_idx": "54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방력 주변국가 수준으로 강화하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어린이집에 각종 음식,간식 등등을 납품하시는 풀무원 대리점을 직업으로 하시고 계십니다.하지만 아버지는 요즘에 너무 힘들어하십니다.그래서 새벽에 잠도 줄이시면서 대리운전까지 하시면서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십니다.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집에서 지원금을 위해 물품을 내놔도 사지 않기 떄문이라고 합니다.실제로 이 공약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직원을 줄이고 잠을 줄이며 새벽에도 일을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올해 고3이 되었습니다.대학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기 떄문에 정말 슬프게도 힘든 이 시기에 사교육에 의지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제가 신경 쓰지 않게 몰래 대리운전을 하시고 계십니다.박원순 시장님,취지는 이해합니다.하지만 그 공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사람들은 내팽겨두실 생각이신가요?SKY학생도 취업이 잘 안되는 요즘같은 시기에 실직의 피해는 얼마나 막대한지 아시나요?가난한 삶의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제발 부탁드리고 간청하고 애원합니다.그 공약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에게 제발 정당한 보상을 부탁드립니다.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너무 힘듭니다.모든 이들에게 존경와 찬사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모두가 서울에서 사는 것을 당당히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님께 대리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도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 정책에 대해 의견 남기고자 청원합니다. 현재 저출산 -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생산가능 인구(15세 ~ 64세)는 점차 감소하 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 2016년 기준 82.02세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 2016년 기준 지하철 운임 운임적자는 3850억 원이며 이 중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적자는71%인 2750억 원에 달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17냔 서울 교통공사가 발표한 2017냔 ~ 2021년에 거쳐 1250원인 운임 요금을 1450원까 지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매년 운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전면폐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각 3시간 구간(출근시간 오전 6시 ~ 9시), (퇴근시간 오후 17시 ~ 20시) 에 한해 원운임을 부가하는 방안 또는 현재도 논의되고 있는 노인연령 상향조정을 조속히 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지하철 무임승지제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뉴스속보에 독수리훈련 및 킬리조블 훈련 중단한다고 하는데 .. 이정부는 북한에 영변 핵단지 말고 다른 우라늄 핵시설이 대규모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 뭘 믿고 훈련을 중단하는지? 군대가 나라지키는 의무말고는 존재의미가 뭐냐? 나라를 지킬려면 그냥 군대입대만 하고 훈련은 안해도 된다는거냐? ..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가 .. 뭐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웃겨 .. 김정은은 이번회담에서 비핵화할 생각이 없는게 드러났는데 무슨 비핵화를 위해서 나라자체 존재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지 의심스럽다 .. 문빨 대통령의 생각자체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다른나라는 국방강화를 하고 있는데 ..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넘들 때문에 다른나라가 침략해서 .. 얼마나 많 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는지 아냐? 그러고도 국군통수권자냐? ... !! 너무 안보의식이 없다... !! 북한이면 사죽을 못쓰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4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수리훈련 및 키리조블 훈련 중단은 왜하는거냐 .? 이정부의 국가안보의식이 의심스럽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살, 5살의 아들을 가진 주부입니다. 전세금 반납에 대하여 집주인들의 만행이 비정상적인 태도가 정상처럼 횡행하고 있고, 저같은 피해자가 더 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용작성을 하고자 하오니, 설령 내용이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포항에 D아파트를 2억 4천에 구매를 하였고, 남편의 전근으로 인해 충주에 Y아파트에 1억 500만원에 전세를 잡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2년만 고생해서 좋은집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충주에 새로 짓는 C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았고, 2년 초과하여 3개월 정도 더 있어야 했기 때문에 주인의 요청에 따라 전세금을 500만원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포항에 집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였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2억에 전세를 주고 충주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2018년 11월경 전세금 반납 1달전 쯤 불거졌습니다. 3개월전 통화하였을때 전세금을 주겠다는 주인이 무작정 형편이 어려워 전세금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주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고,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느낌이 역력하였습니다. 저희는 막대금을 치뤄야하니 주셔야 된다고 호소하였지만, 저희보고 저 집을 인수하거나, 돈 좀 더 구해서 알아서 막대금을 치루고 나가라는 둥 안하무인격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제가 있던 Y아파트는 30년 이상의 오래된 아파트로 충주 내 새 아파트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매매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고, 막연히 속앓이만 하다가 결국 변호사까지 선임하였습니다. 결국 기존 전세집에는 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받지 못한 전세금 1억 500만원만큼 대출을 더 내어 C아파트로 입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Y아파트에는 투자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산 투자자들이 비일비재하고, 투자목적으로 산 집이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이 막무가내 안하무인격으로 대응하는 집주인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변호사를 고용하기 보다 본인이 받을 전세금을 일부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전세를 들어오는 입주민은 투자목적으로 전세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전세금을 당연히 2년 이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치르는 돈입니다. 그러나 투자목적으로 집을 가진 집주인 중 일부 소수는 전세금이 본인 돈이라 생각하고, 안돌려줘도 되고, 일부만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수익률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전세금은 당장 서민들의 의식주 중 가장 삶의 근간이 되는 집과 관련이 있고, 결코 투자하기 위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전세 7천만에 집을 보러왔다며, 500만원을 챙겨줄테니 일단 등기명령신청을 취소하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1억 5백만원 중 집주인이 주겠다는 7천5백만을 제하면 3천이 남는데, 이는 어떻게 주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공증을 써서 추후 주겠다고 하는데, 돈떼먹는게 1번이 어렵지 2번은 쉽지 않겠습니까? 그간 남편이 마음고생으로 인해 몸도 많이 상했고, 수술도 2번이나 했습니다. 남편에게 차라리 돈 떼이더라도 이번 한번으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또 3천만원으로 인한 마음고생은 재차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서민들의 전세금을 본인의 투자금액이라 여기는 악독한 주인들에 대한 법률제정 강화가 시급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54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반납에 대한 법률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도대체 언제까지 한반도가 미국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할까요? 가만 보면 트럼프가 북한과 남한 문제도 좌지우지 하는것 같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는 정말 미국까지 싫어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언제까지 미국에 모든일을 맡겨야하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1-2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말도안되게 심해졌는데.. 중국 영향이 제일 크고, 이제 마세먼지가 한번 들어오면 빠져 나가지를 못하네요 왜그럴까요? 국내 미세먼지 노후차량? 아니죠 노후차량이 말그대로 노후 차량입니다 오래된 차라는 말이겠죠? 그럼 예전부터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했어야 했는데 최근 몇년간 갑자기 심해졌죠 원전기술 세계 최고인 나라에서 탈원전하겠다고 원전 가동 중단하고 석탄 생산하고 멀쩡히 있는 산 나무들 다 깎아서 태양광 하고.. 그러니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무시못합니다.. 그럼 답은 나와있죠 첫번째가 중국 90프로 이상 나머지 국내 발생이죠 근데 지금 중국에 항의하고 원전 복구하고 해야하는데 애먼 서민들만 옥죄고있죠? 이게 미친나라 아닙니까? 석탄 만들어서 북한가져다 주니까 좋습니까? 이 나라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휴.. 이러려고 촛불들고 전 정권 끌어내린거 아닙니다 지금 3주째 미세먼지 농도 최악인 상태가 지속되고있습니다 근데 국가적재난상황에 대통령은 브리핑한번 안하네요? 오직 북한 북한.. 그렇게 북한 북한 하실꺼면.. 그냥 하야하고 북한으로 가주세요..ㅠㅠ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은 평화통일이고 나발이고.. 마음껏 숨이라도 쉬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도 없다면 제발 하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54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아저씨.. 숨쉬고 싶어요.. 대책없고 능력 안되면.. 내려오세요 제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주 4일제 시행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행복도 향상, 도시민 이동량 감소로 인한 공해 감소와 각 공공기관의 냉난방, 관리 등 시설 유지비 감소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사기업에 대한 배려는 금요일 휴일 임금에 대한 차등•점진적 인상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관념적인 생각으로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4일제 시행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36410121&_ts=1551323658683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06978 http://www.nhonam.co.kr/", "num_agree": 1, "petition_idx": "54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 고향가기 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이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이되어 모든게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국회의장은 자리만 지키고 맨날 여야대표 만나고 사진만 찍으면서 실실 웃기나하면 정치가 풀립니까? 뭔가 과감한 돌파구를 만들어 정치가 풀리게 해야할 책임이 있어요 의원대표들한테 좀 잘해달라고만 하지말고 좀 확실한 역할을 하세요 집권당 눈치나보면서 하는 국회의장은 필요하지를 않아요 지금의 의장 그 자세로는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역대 최악의 국회의장이 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희상 국회의장"}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댓글조작사기질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민주팔이 주사파정권에서 모든걸 국민에게 다해준다며 짓어데 물개 박수을 쳤더니 뭐야 왜 국가에서 세금은 계속 뜯어가고 건강보험료 부과을 계속하는거야 국민가지고 장난 친거야 천하의 나쁜 문재인아 당장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나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을 부고하지 말라고 조치을 취하라 아니면 국민 기망죄로 광화문 광장에서 짱돌맟을 것이다 문가야!", "num_agree": 11, "petition_idx": "54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그리우습더냐문가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광화문 도로를 막고 벌이는 행사를 금지해 주세요. 3 1절 행사를 위해 며칠전부터 광화문 도로를 막아 출퇴근시간이 2배가 걸렸습니다. 내년 3월1일이 두려워 짐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도로 차단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 댓글조작사기꾼 문재인 면상을 보는게 고문이다 당장 내려라 문가 사진을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리라고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최근 초미세먼지가 100마이크로 미터 이상인 날이 계속되니 너무 힘들어요. 경유차 생산도 수입도 중지하거나 줄이고. 경우차 운행도 2부제 하는등 무언가 새로운 대책을 청와대에서 세워 주세요. 환경부는 관심이 없어요 국내 미세먼지부터 없에고 살아요. 중국탓 하지말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너무 힘들어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트럼프 대통령한테 신뢰를 주세요. 트럼프를 만만하게 보고 얕보지마세요. 트럼프는 호구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문재인씨 당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예산은 차고 넘치는데, 미국국방비지원해줄 돈은 없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정책으로 5등급이하 경유차운행제한에대해 이의신청합니다. 해마다 차동차정기검사를실시하고,매연도측정하며,휘발유차에도없는\"환경개선분담금\"도매년 납부하고있는데,이\"환경개선분담금\"을언제부터세수로 정하여 현재까지 얼마를거둬들였고,이\"환경개선분담금\"을받는 목적과 그 사용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4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환경개선분담금사용내역을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하기 청원 하는 내용들은 이미 법 개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1. 길빵(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행위) 단속 - 흡연자는 담배 연기 피해가 없고 뒤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않김 - 길빵시 벌금 조항 개정 요청 - 특히 담배꽁초 버리는 행휘 벌금 개정 요청 (무슨 꽁초 버리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버리는 행위) --> 해외 어느 나라처럼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한 공간(부스) 확대 필요 2. 대중교통(버스) 안전 운전 필수 - 버스가 무슨 카레이서 급임. - 대한민국 승객들은 버스 안에서 온 몸에 힘줘서 중심잡느라, 자동 운동하고 있음. - 승하차시 기사분의 배려가 필요함 (너무 급함, 늦게 내리면 눈치 받음) 3. 길거리 침 뱉는 행위 단속 * 위 내용은 정말 기본적인 매너이자 시민 의식이지만, 날이갈수록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것에 더 충격을 받고 있으며, 그 행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가해자가 성질을 내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작은 것들 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경제만 발전한다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됨.", "num_agree": 3, "petition_idx": "54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 의식이 높아져야 나라가 발전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의 연임/중임제를 단행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연임/중임제를 단행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번 하노이회담에서 북한의 숨겨둔 핵시설이 드러낫음에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를 논하는건 정말 잇을수없다~ 더군다나 달라진게 없는 북한인데 한미연합훈련을 없애고 군인들 먹고놀리기만 하면 이또한 국가수호의지가 없는 반국가매국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국노 문제인을 탄핵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역적 문제인은 탄핵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30대 입니다 최근 몇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저감조치라고 만들어만 놨을뿐 하나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청와대에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국회의원도 각자 사무실에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각 도,시장 및 공무원들도 다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일하시니 모르시겠지만 정부에서 미세먼지 심각하니 미세먼지저감조치할께요 하면 그게 이루어지나요 국민들이 모두 담배연기 속에서 사는것과 같은데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건물 내에선 나몰라라 하는건 무책임한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세먼지 등급관련 강한 재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등급 별로 차량 전체 10부제,5부제,2부제 실시하고 미세먼지 발생 공장 및 건설현장,화력발전소등 부분가동 실시하며 노후경유차,건설기계등은 운행중지를 하고 실외작업경우 원청사에서 필히 마스크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미세먼지 어떻게 하고있나요 말로만 마스크 착용하세요가 아닌 정말 특단에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파트(부동산) 뉴스가 거의 100% 가짜인 이유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54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부동산) 뉴스는 거의 100% 가짜인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핵보유통일한반도 미국경제제재명분분쇄 김정은일가체제유지존속협상 자주적단계적평화통일 민족끼리논의 통일한반도 선언 이원화체재 경제통일초기단계 지금이야말로 북과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통일한반도 초기모델을 구상하고 대외적으로 통일국가선언해야 합니다 민족끼리 대화와 협상만이 그리고 북한에통일모델제시만이(김정은일가 의도가 무엇이되든지) 영구적한반도평화방안이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민족자주통일단계적통일북과물밑협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역사를 왜곡적으로 보는사람들의 정신머리줌 고쳐주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하문명 - 요하 고조선 한국사에서 가르쳐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군복무자(의무이행자)들에 대한 적절하고 합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되어, 셀 수도 없는 많은 청원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허나, 아무런 조치도 답변도 없는 정부는 반성하고 무시로 일관하던 잘못을 인정하고 응답하라.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당한다면, 앞으로의 인권은 모두 가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나몰라라하는 정부의 태도에 현역복무와 예비군복무를 거부하는 바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은 더 이상 없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성하고 조치를 취해라.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공표하고 시행하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하기에 두려운가? 감당해야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당장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꼭 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군복무 보상에관한 청원건에 응답하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미루지 말지어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num_agree": 5, "petition_idx": "54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에 관하여: 소리내지 못하면, 절대 변화는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정부는 경유차의 매연이 심각하다 판단하여 해마다 환경부담개선금이라는 지방세를 거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미세먼지 주의발령이 내리면 노후된 경유차량을 단속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내면서 환경부담개선금까지 강제로 내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니 과태료를 없애든지 환경부담개선금을 돌려주든지 정부가 선택하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54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개선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다음은 개 돼지들은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num_agree": 7, "petition_idx": "54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파트(부동산) 뉴스가 거의 100% 찌라시로 가짜인 이유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54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아파트)뉴스가 거의  100% 가짜인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예전에 제가 올렸던 글이 27만명의 동의를 얻어 정말 제대로된 답변을 듣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가막히게도 중국에대한 협조와 대책만 강구할뿐 제대로 한번 항의안하시고 국내 안에서 생긴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어쩌구 저쩌구 하시면서 국내 경유차 및 국내 석탄 오염물질이 쌓여 그렇게 된거라고 하셨는데... 관련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4292 진짜 계속 국민들 속일겁니까? 얼마나 더속이고 얼마나 더 죽어야 그때서야 제대로된 항의할건가요? 미세먼지잡겠다고 인공강우 뿌려 실패하고 혈세낭비하는거 다들었습니다. '중국한테 항의한다고 해서 중국이 아무것도 안할거라고 생각하고 사전부터 포기하고 우리라도 잘하자' 이따위 마인드나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제대로된 답변을 듣는건지도 참 우습네요. 첫번째로 올렸던 답변도 어물쩡 거리면서 시간이나 끌어보면서 한심한 답변이나 내놓으시고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나요? 언제까지 매스컴과 말도안되는 답변으로 시간을 질질 끄실건가요? 국민들이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기사에 나오는 댓글마다 중국이 원인이라고 항상 외치고 임산부들은 아이를 제대로 낳지도못하는 환경으로 초래한건 당신들입니다. 안일한 자세로 항상 모든것을 해결할라고 했으니 당연히 어렵겠죠? 게다가 이번 삼일절 행사날에도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거기서 대통령님이 나와서 한다는말이 친일파 청산 얘기하시면서 일본에대한 반일감정을 그렇게 추구하시면서 왜 중국한테는 그렇게 못하나요? 일제강점기만 역사인가요? 6.25전쟁도 엄연히 역사입니다. 일본한테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항의도할줄아시고 심지어 강력하게 시위도하는데 중국 미세먼지에 대해선 일언반구는 커녕 국민들에게 항상 마스크 쓰라고만 문자오지 언제한번 항의한적있었나요? 지금도 대통령님 행보를 보면 정말 진짜로 한심해 보입니다.. 명백한 중국발이라는 증거 : http://particle.rootx.co.kr/ 일본기상청 홈페이지입니다. 얼마나 더 국내요인이라고 속이면서 하실건가요? 거짓말 적당히 치셔야죠 ^^ 중국과의 협조는 중요한게아닙니다. 왜냐면 애초에 중국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지는거거든요... 지금 보여준 자료 제시만해도 중국은 반박할수도없으며 설령 제대로된 행동조차 하지않으면 미국과 공조하여 '주한미군들의 건강이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고있다' 이 한마디를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하셔도 미국은 바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죠.. 대통령님 중국과의 친선교류 좋다이겁니다.. 단 중국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나쁜 오염물질을 왜 우리 죄없는 국민들이 마시면서 피해를 봐야하는겁니까? 게다가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 경제활동이 축소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전정권의 무능함과 오만함으로 탄핵시켜 당신을 뽑은겁니다. 저도 당신을 뽑았고 그리되리라 굳게 믿었으며 정말로 잘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는행보를 보면 전 정권이랑 다를게 전혀없을정도에요... 제대로된 항의하시고 친중행보보단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움직여주십시요... 그리고 중국에서 개짓거리하면 단호히 단교하시고 국제소송을 걸어 배상과 책임을 물으십시요!!!!!!", "num_agree": 123, "petition_idx": "54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대처와 행동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에 4억 아파트 20억넘게 조작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탈세와 위법 행위 엄중하게 처벌하세요 국세청은 탈세을 추적하고 헌법과 법률을 적용 나라 경제을 아작낸 책임을 물어 엄중하게 단죄하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 조작 해쳐먹은 기획부동산 위법과 탈세 단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군대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라!! 남의귀한자식들은저임금으로나라를지키는노예가아니다!! 인권침해남용행위다 정부는임금에맞게숙련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강제징병제폐지하고모병제가즈아ㅡ!!", "num_agree": 2, "petition_idx": "54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머잖은 시점에 반드시 통일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리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북한)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환국과 홍산문화 통일후 대한민국을 영토을 게속 넓혀가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4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내 대한민국이 통일 될거 같은데 대비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 한겨래 입니다..유일하게 미국과 등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죠 우리의 자존감까지 북한이 살려주는 겁니다,,미국 눈치 그만 보시고 금강산관광하고 철도까고 개성공단 강력히 추진하십시요..우리나라에 자한당 같은 친일파앞잡이 들은 한줌도 안됩니다 95프로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북한 뒤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있고 또 북한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나 베트남 등에 기술을 팔면 됩니다 절때 미국은 제제는 하되 전쟁은 못치룹니다..북한에 단한발에 총성만 울려도 워싱턴은 불바다가 됩니다 북한은 그런나라입니다 ..부디 우리도 중국과 손잡고 미국을 멀리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한을 도와주세요.중국 러시아 처럼 미국과 단절하고 북한을 도와야 한민족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민 모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합니다 적페 청산 강도을 10배로 높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완용 후손 친일파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사는 7개월된 딸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기가 어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철장없는 감옥이 따로 없습니다. 며칠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연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측정 앱으로 확인해면 공기질이 안좋은 날은 서울보다 제가 사는 평택이 90% 이상은 훨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모든 정부 지원과 정책이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공기질마저 차별받아야 하다니 너무 불합리하네요. 지방도시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특히 평택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해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 한겨래 입니다..유일하게 미국과 등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죠 우리의 자존감까지 북한이 살려주는 겁니다,,미국 눈치 그만 보시고 금강산관광하고 철도까고 개성공단 강력히 추진하십시요..우리나라에 자한당 같은 친일파앞잡이 들은 한줌도 안됩니다 95프로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북한 뒤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있고 또 북한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나 베트남 등에 기술을 팔면 됩니다 절때 미국은 제제는 하되 전쟁은 못치룹니다..북한에 단한발에 총성만 울려도 워싱턴은 불바다가 됩니다 북한은 그런나라입니다 ..부디 우리도 중국과 손잡고 미국을 멀리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는 결국 재선을 위해선 김정은 앞에서 무릅을 끓을 것이다 두고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무슨 합의든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로 균등해야 합니다. 솔직히 재래식 무기만 보유한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또는 경제 대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야!\"소리도 못할 정도로 게임이 안됩니다. 핵무기를 어쩔 수 없이 보유하게 된 북한이라고 어찌 이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더욱 뼈저리게 알고 있을 겁니다 한반도의 현실적인 긴장과 휴전 상태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구상 최 강대국과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전쟁 당사국이 되고만 남한의 상황을 볼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상대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재래식 무기로 싸운다는 것은 미국이란 강대국의 무기산업의 재고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람 하나도 다치지 않고 끝나버리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의 입장일 것입니다. 남한의 보수야당이나 그를 지지한 사람들의 주장중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게 된 원인에 대해 남한에서 자금을 퍼주어 만들게 되었다고 그럴싸 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소리 나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남쪽에서는 끊임없이 초 강대국인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안보를 위해 중국과 연합으로 맞대음 하는 훈련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중국과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원인이 된 것 입니다. 우리는 분단 후 70여년동안 전쟁으로 인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통한 통일을 지향했어야 합니다 냉전시기에 독일과 같이 지혜롭게 휘말리지 않고 인내로서 버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민족상잔 이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6.25이후라도 한미 연합훈련이란 전쟁 연습보단 그 비용으로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로서 서로를 위하는 자세로 민족통일이 가져다주는 커다란 과업을 완수 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부터 시작하여 남.북간 자유왕래와 물적.인적 교류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노력을 했더라면 핵무기도 만들지 않고 진즉 통일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족끼리 서로 헐뜯고 으르렁 대고 분열하는 모습은 주변 강대국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긴장조성을 부추겨 무기나 팔아 먹는 대상으로 삼게되고 지금도 국방비는 세계에서 몇번째 안가는 나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만일에 전쟁이 난다면 핵무기로 죽이면 문제고 재래식 무기로 죽이면 문제가 덜하나요? 전쟁은 답이 아닙니다. 평화만이 답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든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무기보다 더 무서운 남.북한 교류를 통해 평화의 물결을 이룬다면 어떠한 힘으로도거슬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체제도 권력에 의해 바뀌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강대국 속에 섞여있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일본과 중국이 무섭습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폐기하더라도 핵무기를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그 설계와 지식은 민족의 안보자산으로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강대국 틈에 속해있는 우리는 안보불안에서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보다 더 큰 무기는 민족 대 단결 입니다 강대국을 포함하여 주변국가들은 시시탐탐 분열을 노리고 있으며, 분열의 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는 내전은 강대국의 밥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민족은 펑화를 지향하고 평화를 위해 똘똘 뭉쳐있고 만에 하나 유사시옌 핵무기까지 있다면 걱정할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북한의 해무기와 관련 시야를 넓혀 속 마음을 감추고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미.중.일.러 핵무기 입장 이렇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 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에 납세의 의무, 그리고 머지 않은 미래에 제 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 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어떤 나라가 가장 큰 원인인지 알면서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경고 문자나 보내고 노후 차량이나 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제대로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환경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만 된다면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거부해도 국가가 저에게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이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지금 대한 민국은 역대 최악의 대기질로 인해 연휴임에도 저와 저희 가족들은 2일째 제대로 외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옥아닌 감옥에 갇혀서 왜 나가지 못하냐고 묻는 어린 딸아이를 보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인터넷이나차단하고 노후 차량이나 운행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원인 국가에 정당하게 원인 해결을 요청하고 제대로 된 담판을 해서 국민에게 환경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은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국가가 국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요청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4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기본권리인 환경권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트럼프에 막힌 김정은 속임수와 문재인 대북 유화책 정용석 교수 입력 2019-03-01 21:31 승인 2019.03.01 21:32 호수 1296 베트남 하노이에서 2월 27~28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핵 담판이 결렬되었다. 두 사람은 28일 오후 예정되었던 오찬과 합의문 서명식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갖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고철 덩어리로 쓸모없게 된 영변 핵시설의 폐기만 내걸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영변 외의 비밀핵시설과 핵물질 목록 제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 금지, 핵탄두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완전 폐기 등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트럼프에게 당돌하게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데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다. 김은 트럼프가 노벨상 수상을 위해선 대화 성공이 절실하고 대화 지속을 위해선 자신의 무리한 요구도 받아들일 것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김은 트럼프가 국내 문제로 궁지에 몰린 터이므로 외교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급박한 상황임을 간파, 터무니없는 요구도 받아들일 것으로 오판했다. 김은 트럼프를 “노망든 노인”이라고 했다. 이 “노망든 노인”이 노망끼로 자기의 요구를 수락할 것으로 믿었는지 모른다. 트럼프·김정은의 회담 결렬은 트럼프를 속이려던 김정은의 기만책동과 북한으로 기울던 문재인의 대북 유화책이 트럼프에 의해 차단되었음을 반영한다. 김의 속임수는 일단 작년 6월의 1차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회동에선 먹혀들 수 있었다. 김은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해 주었다. 그 대가로 김은 트럼프로 부터 60년간 변함없이 실시해 온 한·미연합군사 훈련의 중단을 얻어냈다. 김의 속임수가 작동한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란 것이 기만이었음을 간파했다. 김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핵 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비핵화도 요구한 것이었다. 김은 싱가포르 회동 후에도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음이 여러 미국의 정보기관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여기에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에선 구체적으로 핵시설·핵물질 목록과 핵탄두·미사일 폐기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김의 속임수가 트럼프에 의해 막히고 만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북 유화책 일환으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북에 대한 대화 문턱을 낮춰달라고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김정은과의 판문점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속임수인 줄 알면서도 비핵화 의지 표출이라며 트럼프를 안심시키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거듭하면서 북핵 문제는 뒤로 제쳐놓고 대북 경제협력 방안만 앞세운다.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동력을 떨어트리는 짓이다.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북핵 폐기에만 집중해야 한다. 문 정권에 의해 “세기의 담판”이라며 요란하게 홍보되었던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결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미·북간의 “빠른 시일 내 협상 재개 희망”이 보였다며 미·북 정상회담 추진에 계속 매달린다.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마당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길은 분명해졌다.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회담을 구걸했던 건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김이 핵폐기에 나서도록 몰아붙일 수 있는 대안도 대북 제재 압박 밖에 없다. “평화 구축”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한가로운 구호가 아니다. 문재인과 트럼프는 김이 손들고 핵폐기에 나설 때까지 대북 제재와 압박의 끈을 죄어가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에 막힌 김정은 속임수와 문재인 대북 유화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정부가 할 역할은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를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 방법은 두가지라고 본다. 군사측면에서는 남북상호군사원조조약(합의서)체결로써 경제측면에서는 다자협의체구성후 북한원조기금을 조성해 경제제재해제와는 별도로 북한에 지불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결심을 앞당길수 있다고 본다. 얘기 잘되면 김정은위원장 서울답방시 남북상호군사원조조약체결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리스트 신고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지금의 단계적 접근방법으로는 절대로 미의회를 설득할수 없다. 끊임없는 불신만이 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자신의 핵능력을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1. 남북상호군사원조조약체결  2. 다자협의체구성 후 북한원조기금 조성으로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를 이끌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는 북정은의 괴래집단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인것이다. 어제 핵정은과 트럼프의 하노이 회담결렬과 이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갖기 바람. 저악독한 핵정은은 핵시설을 폐기한다해놓고 은밀히 숨겨둔것이 세계에 알려졋다. 이는 빨갱이들은 두번다시 믿지말자는 학실한 교훈을 남겨준것이다. 믿지말자.빨갱이. 속지말자 빨갱이.", "num_agree": 3, "petition_idx": "54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남아들 \"김한솔의 3.1일 자유조선 임시정부 선포\"에 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월요일부터 금강산관광가능한지만 시설점검단 보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4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 시설점검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직도 친일파 이 완용이 후손들이다 대한민국이 완전 개판 아수라장인 이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년 넘게 친일 청산하지 못해 나라가 개판이 됬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num_agree": 2, "petition_idx": "54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모두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민입니다. 진영의원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영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만 전혀 문재인정부의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영의원은 친박계열로 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으로 왔습니다. 용산구민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야 하니 어쩔수 없이 진영의원을 뽑게 되었지만 앞으로 다시는 민주당에서 공천할 수 없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용산구민으로서 용산구에 살면서 진영의원은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이 먼저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과는 아주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철새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청와대가 인재를 영입하기보다 기존의 논리대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영의원이 절대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부를 다시 시대 회귀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길 부탁드립니다. 인재를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영의원 청와대 입각 절대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현재 인터넷상 거래사기 즉 소액사기가 극성입니다. 웃습개소리로 모싸이트는 거래 50프로가 다 사기라는 말이 있죠. 사기유형은 보통 이러합니다. 돈을 먼저 붙혀주면 물건을받는형태인데 이 사기꾼들은 돈만받고 물건을주지않죠. 이러한 일들은 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문제점이 많은데도 문제를 바로 잡으려하지않나요? 잡기힘들어서?소액사기라서?초범이라서?이보다 더 큰 사건이많아서? 소액사기라도 사기는 사기입니다!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던 정치인들은 왜 작은일에는 신경을 안쓰시나요? 본론으로 본인이 빨리잡을수있고 사기 범죄가 좀더 안생길수있는 안을 말해보겠습니다. 1.사기범으로된 계좌전부 입출금차단(은행이랑 시스템조율하고 차단된 계좌는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해제가능) 현재 문제점 : 사기범 계좌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도 그 사기꾼은 그계좌로 지금도 몇십명한테 사기를 치고있습니다.이런거보면 우리나라범은 범인들한테 법이 이러하니 알아서 이용하라는거같이 보입니다. 잡혀도 형이 너무 낮죠 몸으로 때우면 끝,아마 몇달 구치소? ''위 1번항목되로하면 범인은 현금아닌 모든 돈을 뺄수도없고 받을수도없게됩니다 고립되겠죠'' 2.범인의 신상정보를 잡힐때까지 기업전용싸이트를 만들어, 기업에서 채용인원을뽑을때 신상정보입력하면 현재 수배중인지 확인가능 ''범인은 소소한 죄를 지어도 법적 책임을 물기전까지 어디든 취직을 할 수 없음'' 지금 사기꾼들은 우리나라 법을 완전 웃습게 봅니다. 잡혀도 돈은 갖고 몇달 구치소 갈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기신고가 들어와도 잡힐때까지 그계좌로 계속 사기칠수있습니다. 그러하여 2차3차피해자가 계속늘어가죠.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싶습니다. 깨끗한사회 완벽하지않아도 줄일수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주세요. 사소한거에도 신경좀써주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법 빨리 잡을수있는?아니 좀더 안생길수있는 시스템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군에도 안가고 최고 벼슬질 해먹고 벼슬질 하면서 가족들 취업 알선 하고 방산 비리 하고 북풍 조작 하고 가짜 간첩 조작 하고 요런놈이 진짜 빨갱이", "num_agree": 1, "petition_idx": "54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군에 안가고 방산 비리  요런놈이 빨갱이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지난 한 주간 동안 올라온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거의 1000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3월3일 10:20 현재 동의수 만명 넘은 곳은 이 한 곳이군요. 동의를 모아주세요. 특히 중국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십시오. 산발 청원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19, "petition_idx": "54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청원 최다 동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폐렴을 앓았던 사람으로써 미세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공기가 확실히 탁해서 바로 기침이 나옵니다 목도 아프구요 저는 늘 언제 또 폐렴이 올지 천식이 올지 전전긍긍하며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마스크 쓰기, 외출해서 돌아오면 손발 등 씻기 밖에 없고 물 많이 마시는것밖에는요 .. 세상 살다살다 경제는 늘 힘들었지만 환경 공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일이 올 줄이야.. 국제적인 일도 중요 하겠죠 물론.. 그런데 환경이 이래서 국민들 건강이 나빠지고 하면 경제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우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야 하는일도 할수있지 않을까요?? 미세먼지는 나날이 심해 지고 초미세먼지라 일반마스크는 택도 없고 마스크가격이 저렴한것도 아니구요~ 환경 개선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마스크 지급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방 접종이라던가.. 저희 나라만 좀 벗어나면 그렇게 공가가 좋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음편히 맑은 공기 마시고 싶어요 집안에 공기 청정기에 의존 해봤자.. 한번 나갔다가 마시고온 초미세 먼...지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세기관지에 박힘 절때 안빠져 나온다고 하죠? 저는 지금도 제 폐에 얼마나 쌓여 있을까 하는 생각 뿐이네요;; 몇달지나면 미세먼지가 좀 나아진다고들 하는데요 그 몇달 괜찮은건 잠시동안 괜찮다는거지 평생 좋은게 아니니까요 그 몇달 미세먼지수가 괜찮아 진다고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들 모습도...참.. 빨리 대책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가들도 살아 숨쉬기 힘든 나라가 되어 버린것 같네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4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 긴급청원 ” 체불임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 대형병원 위탁관리 사업주가 위탁계약이 끝나고 소속 근로자의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지만 5개월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은 정보로는 사업주가 받는 처벌이 기껏 벌금형이고 금액도 체불임금 보다 아주 소액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마져도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별 소용도 없다고 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지 억울하고 분합니다. 위탁계약을 하고 철저하게 착취를 하고선 계약해지를 하면 다 챙겨서 떠나버리고 니들 하고 싶은대로 하라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4대보험료 체불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도 된 사업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 우리에겐 생계비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최소한 체불임금액 상당의 벌금형을 받거나 상응한 징역형을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바랍니다. 그게 공정한 사회고 억울하고 분한 근로자의 서러움도 달래 줄 겁니다. 하지만 처벌 보다 체불임금을 받는 게 청원의 목적입니다. 어떤 식의 제도라도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는 없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야 말로 청산해야 할 장재고 적폐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 "num_agree": 7, "petition_idx": "54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 사업주 처벌 강화해 주십시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회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은 국회 정상화에 어떤  조건도 민생법안에 이유가 될수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5 18 유공자 명단공개", "num_agree": 14, "petition_idx": "54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5  18  유공자  명단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의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면 모두 친일파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늘부터 친일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것 같습니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이면 모를까 어찌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지 ..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빨갱인가요?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은 오늘부터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num_agree": 5, "petition_idx": "54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너들이 박정희 유신독제을 아러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김경수 드루킹뎃글에 국민한테 답하라 손혜원 부동산투기 특검하라 518명단까고 빨겡이놈들 추방해라 더블어 빨겡이당 해체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4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드루킹뎃글에 문재인 답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도 핵 몇방있고 미국 본토 쏴버릴수 있는 핵 북한한태 사고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남북통일하자 일본 핵 두어방 쏴서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고....미국 눈치 그만보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4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북한경제 도와주고 북한이 우리 핵몇개주고 미국이뭐라하면 단절해버리고 주한미군 다 쫒아내고 주권을 찾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진심으로 하는 말 인데 되도않게 임금만 쳐올리고 급여에 부담 느끼는 자영업자들은 2~3시간 3~4시간 2~3일 이런식으로 공고해서 대학생들은 알바 하기도 애매모호 하는 판국 입니다 경제 좀 살리려 생각좀 하고 어느정도 복지를 해줘야지 그냥 멋대로 임금만 쳐올리면 물가도 올라가는거 생각 안해 보셨나 봅니다? 굳이 알바가 아닌 작은 공장이고 뭐고 개판인 마당에 일자리도 안나 알바 자리도 없어 뭐하는 겁니까? 생각 있으면 저소득층 or 실업자 조사해서 빠른 대책 세우세요 기업들도 뭐 일자리 어느정도 공평하게 뽑는다 하지만 스펙 보는게 다반사인 마당에 북한에 되도 않는거 처 퍼다 줄 시간에 국민들 보고 나라 경제부터 보세요 생각 있으면", "num_agree": 1, "petition_idx": "54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or 실업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일요신문 청와대, ‘영변 플러스알파’ 알았나 몰랐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청와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가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이유로 알려진 영변 플러스알파를 사전에 알고도 그동안 쉬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항간에선 핵 보유국을 위한 북한의 노림수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변을 중심으로 비핵화 제스처를 취하며 제재를 완화시킨 뒤 플러스알파를 통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했다는 것.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태 전 공사는 외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오래된 시설”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북한의 영변 플러스알파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공식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영변 플러스알파를 사전에 알았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속내를 알고도 도와줬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알지 못했다면 청와대의 대북 정보력 부재로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2월 28일 오후 6시 50분(한국시간)부터 25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결과 및 한미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길 희망하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번 회담 결렬로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영변 플러스알파’ 알았나 몰랐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총선 대선 이유불문하고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어야 개혁을 완수할수있고 남북평하도 찾아옵니다 상상해보십시요? 욕만잘하는 자한당 할아버지 할머니부대..김진표 그리고 욕잘하는 여자 국회의원 이런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어찌될까요? 우리는 한번더 민주당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판단은 각자의몫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께청원합니다..총선대선 민주당이 압승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태극기부대나 친박이 정권 잡으면 나라가 어찌될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유총같은 쓰레기 단체는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4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퇴출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립 묘지에 친일파 66명 명단 공개 하라 나는 친일파 앞에서 묵념 못하겟다 친일파 앞에 고개 안숙이면 통진당 대나 ?\"", "num_agree": 7, "petition_idx": "54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에  친일파 66명 명단 공개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비록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 됐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방문하시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님 서울 답방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요즘들어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 여러 대책을 내놓는것 같으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으로선 덜 들여마시는게 최선인 듯합니다. 그러기엔 일회용 미세먼지마스크가 너무 비쌉니다. 방역마스크라 오래 쓰지도 못하는데 개당 1500~5000원 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매일매일 사서 쓰기도 서민에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정부에서 일부 보조해준다면 조금더 저렴한 가격에 서민이 이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이됩니다. 어린이용이라도 무료 배포는 안될까요.. 10년뒤, 20년뒤를 위한 여러 soc사업도 좋지만 그때까지 미세먼지 흡입하고 살수 있을런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내생각엔 트럼프가 빌것같다 북한은 이제 트럼프 잘안만나줄듯,,,우리대통령이 김정은 화좀 풀어줘야할듯,,, 북한은 가면 갈수록 세계에서 관심같는 나라네 베트남도 북한 좋아하고,,,이란도 좋아하고", "num_agree": 0, "petition_idx": "54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도 쫄긴쫄았나보네..키리졸브 독수리훈련 폐지시킨것 보면..북한중국이 무섭긴 무서운갑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나이가 들고시력이 좋지않아 운전할때 항상 조심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율이 많은 나라라고 알고있습니다 모두가 조심하고 안전운전을 해야하며 그러한 안전운전에는 도로 차선과 방향지시선 및 도로정보 포시 등을 깨끗하고 선명하게 관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웃 일본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듯 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특히 야간 안전운전을 위해 선명한 도로관리에 신경써 주시기 바랩니다 6개월에 한번 보수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기준마련을 해주시면 강하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차선 및 표시를 자주 도색하여 항상 선명하게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적반하장 한유총. 법대로 처리하라 유아교육이. 언제부터. 한유총. 사자의. 먹이감이 되었던가 유아를.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는 세금. 도둑놈들 은. 모두. 구속시켜야 된다 테러범이. 따로없다 태러범보다. 더. 나쁘다 유치원. 3법 통과 시켜라 유아교육. 볼모잡은. 한국당은 즉시 국회정상화 해서 통과 시켜라 한국당. 나경원 ㆍ장제원. 유치원 운영 가족들은 즉시 입장을 밝혀라 통탄할. 일이다 유치원 교육 가지고. 장난치는 자유 한국당은. 해체 시켜라", "num_agree": 61, "petition_idx": "54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유. 불모 잡은 한유총  지원중단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 아저씨 후보셨던 시절에 중국으로 부터 미세먼지 해결 대책 받.아. 내. 겠. 습. 니. 다 라고 정확히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은 중국 탓이 아니라며 한 마디도 안 하시는데 국내 탓이라면 해결하기 더욱 쉽네요 근데 왜 안 하시냐고요!!!!! 세금 내는 국민들이 우숩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54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덕분에 미세먼지 잘 먹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화면중앙에 뜨고 무조건 봐야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안전문자가 화면 중앙에 뜹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애들 셋을 키우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 2003년식 차량으로 일을 하고있구요 일을 하려면 자가용넘버를 달면 불법영업이라고 해서 영업용(노란색) 알아보니 전국에 전북밖에 남는게 없어서 전북에있는 지입회사에 지입비를내고 계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하는 곳이 경기권이다보니 요즘 말도많은 노후경유차 운행과태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시청등등 알아보니 지방차라 지원도없고 신차가격도 알아보니 1억이넘드군요 저감장치도 천만만원들고요 하루하루벌어서 살고있는데 운행까지 못하게 하면 생활비등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으라고 하는건지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걷어가면서 인제는 과태료까지 어이가 없네요 돈이있음 나도 새차사고 싶은 사람입니다 생계형 어려운분들 그만 잡으셨음 좋겠습니다 수도권만 하지말고 지방차도 저감장치 달수있게 지원해주시던가요 중국서 날라오는걸 초딩도 아는걸 서민들 한테만 이중삼중 과세도 안했음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네요 긴글 읽으인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형(영업용) 수도권 경기등 5등급과태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택시비 인상과 더불어 사전 공지 안내 부족 및 미터기 요금적용 미진 등 행정처리 절차에대한 준비도 부족한 관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실 처우 개선 측면에 있어 요금 인상이란 부분에서는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빈차 등이 켜진 택시를 아무 이유에대한 설명 없이 거부당하고 그냥 지나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아마 비슷한 경험으로 또는 비슷하게 느끼시리라 생각되지만 택시비 인상이란 받아들일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약 1년 전 택시 승차거부한 택시를 신고하여 영상 및 사진, 번호판을 제출한 바 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택시비 인상에따른 제공 서비스 수준도 개선되야 함이 응당하다고 생각되나, 상기 예를드린 수준미달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매번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택시를 잡아야 할까요? 논의되었으면하는 부분은 하기 2가지 사항입니다. 1. 택시 호출 등 승객 승하차관련 국가적 시스템 마련 - 택시 정류장 외 기다리는 승객을 태우는 빈차 택시의 개념을 없애고 무조건적 앱 등을 통한 승차 시스템 전환 가능여부 및 승인 후 승객 목적지 확인 가능 기능 포함 -> 이미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나 승객 승차를 통해 재화를 벌어들이는 택시 운송업자 입장에서 승객의 목적지 여부에 상관없이 서비스하고 또 투명하게 관리될수있다고 생각됩니다. 2. 우버 및 그랩과같은 공유서비스 법제 완화 -가까운 동남아의 경우도 서두에 밝힌 사례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및 시간 소모를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보완하기위한 시스템 마련에 따른 요금인상은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유경제에 따른 신규 서비스분야의 많은 벤처들이 이미 발전을 거듭하고있는 타 국가의 어깨를 나란히 하기위한 초석으로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에 치중해있는 이러한 법제 개편에는 빠른 논의와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2가지 사항에 공감하시고 저와 비슷한 경험으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청원에 한 의견과 마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및 처벌수위 강화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살면서 명색이 국가정상끼리의 회담에서 저렇게 개망신당하는 경우를 본 기억이 별로 없네. 풀죽은 김정은이 너무 안쓰러워 못견디겠을 우리 문통. 북조선 베스트프렌드를 위로하기 위해 '개성공단_금강산관광'등 선물보따리를 안겨줄 것을 공언했지만...... 자살행위지. 미국은 트럼프 혼자 꾸려가는 나라가 아냐. 미 내부의 뜻을 거스르고, 혼자 단기필마 무대뽀로 저질러봐라. 개성공단 입주기업_유관은행_현대아산 등등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어떤 건지를 목격하게 될거야. 기대한다 ㅎㅎㅎㅎㅎ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54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김정은의 외교적 개망신이 넘 안쓰러운 文재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괴산군에 진행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려고 하는 마을의 주민이자 이장입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려고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을 때, 아! 이제 고향에서도 이런 소각장이 들어서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날 것이며, 그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농사는 어떻게 질 것이며 고민하며 밤잠을 못 이루고, 설치 반대를 위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공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괴산군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안되는 이유를 몇 자 적겠습니다. 첫째로, 의료폐기물시설이 들어서려는 곳은 집단취락지역으로 충북 괴산군 신기리 마을 한가운데에 입지하고 있으며, 가까운 곳은 불과 30m 거리에 주거지가 있습니다. 반경 500m 이내에 5개 마을(신기리, 사창1리, 사창2리, 신항1리, 신항2리) 263세대 57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00m 거리에 육군학생군사학교 훈련장이 있고, 2km 이내에는 교육시설인 중원대학교도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매우 부적합합니다. 하물며, 가축사육도 거리제한이 있는데,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거리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주거지역에 가까이 설치된다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 및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밖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냐며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 대부분이 힘없는 독거노인이나 초고령 노인입니다. 이런 시설이 도시지역에 들어선다고 하면 절대 허가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농촌마을 한가운데 거주민들을 무시하고 농촌이라 괜찮다는 식으로 사업자가 신청한 것입니다. 둘째, 괴산은 각종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이 많이 재배되는 곳입니다. 또한 유일한 장점이 맑고 깨끗한 공기, 산으로 둘러싸인 풍경이며, 대부분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여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괴산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 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평생을 농사일로 생계를 유지해온 분들입니다. 또한 괴산군은 유기농엑스포를 성황리에 이뤄냈습니다. 낙후되어 있던 괴산군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기농엑스포가 이루어지는 동안 괴산군은 굉장한 활기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의료폐기물 시설이 설치된다면 괴산군에서 다시 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친환경 유기농업군으로서의 생명력은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브랜드이미지는 상실되어 농산물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농민의 소득 감소는 자명한 사실로 이는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과 노인들의 한푼 두푼이 행정소송비용에 쓰일 것입니다. 우리 괴산군민이 왜 이런 시련을 당하여야 하며, 힘 없고 낙후되었다고 해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괜찮은가요? 주민들은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밤이고 낮이고 서로 모여 막아내기 위하여 만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괴산은 청정지역인데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면 땅이 병들고 환경이 병들면 여기서 공기 마시고 물 먹는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우리 집 앞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있어 24시간 다이옥신을 내뿜고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하 청와대 관계자님들께 간곡한 마음으로 건의 드립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설치는 괴산군과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생존권, 환경권을 침해 당할 것입니다. 위법 부당한 원주청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로 괴산군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저희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에 공익이 아닌 사업자의 사익을 위하여 친환경 청정지역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괴산의 먹거리를 지켜주시고, 청정괴산의 깨끗한 환경을 지켜주시고,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시고, 농촌의 삶의 터전을 보전하여 주십시요 모든 괴산군민이 하나로 뜻을 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903, "petition_idx": "54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전안내문자 남용하는 일부 행정부처와 지자체들 자제하게 해주세요 안전안내문자는 정말 긴급한 위기 상황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부처와 지자체들이 안전안내문자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안내 문자까지 긴급 안전안내문자로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4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안내문자 남용하는 일부 행정부처와 지자체들 자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한유총의 기자 회견 성명을 보고 분개합니다. 한유총은 교육자 단체라기보다는 기득권 적폐를 지키기위한 '이익집단'이라고 봅니다. '폐원'이라는 알량한 집단의 작은 권력을 무기로 정부를 공격하고, 교육부 장관을 폄훼하는 기자 회견 성명이더군요. 국민 대다수는 한유총 따위가 교육을 위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빙자한 비도덕적인 '장사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동안 그들이 말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악랄한 착취를 했는가' 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계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동네 '시장'으로 추방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4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원을 무기로 집단 행동하는 한유총에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303110540559?rcmd=rn 한유총 \"개학연기 고수..정부 탄압하면 '폐원투쟁' 검토\"(1보) 이덕산 한유총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의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조사결과는 허위라고도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화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소요됐다\"면서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최소 190곳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조사를 수행한)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 유치원 수를 조작했다\"면서 \"우리의 준법투쟁을 탄압하면 (개학연기를 넘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 위에 나오는 기사처럼 한유총은 역겨운 단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저런 혐오스럽고 역겹고 이기적이고 부정부패한 한유총을 이대로 나둬야 합니까?? 이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퇴출시켜야하며 관련자들은 고소고발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정치적 동맹을 넘어서 혈맹처럼 행동을 합니다...", "num_agree": 2417, "petition_idx": "54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퇴출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전안내문자 관련해 제안합니다. 최근 안전안내문자가 남발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또한,안전안내와전혀 상관없는 유치원 개강연기에 따른 아이돌봄신청이 안전안내문자로 옵니다? 안전안내문자의 취지가 정부 알림 문자인가요? 최근 남발되고있는(취지에도맞지않는) 안전안내문자에 관심이 떨어지고, 강제로 꼭 열어보게만듬으로써 중요한 볼일을 볼때 정말 성가신 문자안내로 전락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할때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있는 안전안내문자 정말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있게 해주세요!!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교훈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안내문자 - 늑대와양치기의교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뭐니 늙은것들은 보수 젊으면 진보 인가 ?? 어린아이 무상 급식 하자면 진보 어린 아이 무상 급식 반대 하는 보수 참 헷갈리네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뭐지 아는 아 있으면 댓글", "num_agree": 0, "petition_idx": "54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 아는놈 댓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긴급재난문자 정말 어이가 없네요 사립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는곳이 전국 120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재난문자를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로 돌봄 필요한 경우라는 사유로 긴급 재난문자를 보낸이유가 몬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있긴있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문제로 긴급재난 문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여기 가입한 당원들 조심 하세요.... 조금이라도 친분을 만들지 마세요.... 이분들 전문이 주한 미군과 구방부와 합동으로 사생활 침해 하고 허리 안쪽 요방형근과 발바닥 뒤쪽의 안쪽으로 족저근막염을 만들고 근육 파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간첩이 맞아요... 개인 휴대폰 까지 주파수 변환시켜 주민들끼리 이간질하게 만드는 사람들 입니다 조심하세요 국민 신체와 재산을 당원들과 카페회원들끼리 비밀리에 모의 하여 감시를 하고 담보로 경제를 돌리고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돈으로 조용히 입막음이나 돈으로 매수 사람을 포섭하고 다친 사람에게 조건을 답니다.... 검찰 조심하세요..... 친유대주의(친전경 출신 비리 검사들이 많아서 피해자를 자꾸 자살하라고 이상한 소리 들려주고 그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와 민주당 그외 정치조심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내가 지난 일주일 충청남도청으로부터 미세먼지관련 재난안전문자를 몇통 받았는지 아냐??? 무려 20통도 넘는다.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미세먼지 심하니 외부활동 자제바람'..... 니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들 건강을 걱정했다고 난리냐?? 스팸차단시키고...수신거부하고.... 별 방법을 다써봐도....소용없다! HTTPS는 지들 멋대로 차단시키더니.... 스팸쓰레기나 다름없는 재난안전문자는 쉴새없이 보낸다. 이 정권의 현주소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의 스팸이나 다름없는 재난안전문자...자중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미 유치원3법 자한당이 적극 반대해서 2018년을 넘겼고 지금까지 자한당은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고 있고 나서도 반대다 이제는 한유총 자체를 없애야 한다 정부는 검찰 국세청 공정위 가동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54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한유총과 대화에 나서지 말고 계속 밀어부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오늘은 태백산맥 기준 동쪽에 있는 도시들 미세먼지는 다들 보통이네요. 근데 태백산맥 기준 서쪽에 있는 도시들은 나쁨 매우나쁨 아주 죽어나가네요. 날씨 풀려서 나가서 노인들은 좀 활동도 하고 애기들도 좀 소리지르면서 뛰어다녀야 할텐데 그랬다간 명 짧아질까봐 다들 집에만 있으라 했습니다. 이래갖고 무슨 애 낳으라고... 앞으로 저기 정치하시는 어르신들은 미세먼지 해결될때까지 그냥 마스크 끼고 다니지 마십시오. 자격도 없는 듯 합니다. 왜 태백산맥 기준 동/서가 이렇게 수치가 다른지...저기 울산 부산은 공업도시이고 차와 인구도 엄청 많은데 미세먼지 좋음이네요. 왜..국내요인이면 저기가 제일 드러워야지....왜겠냐 왜....알잖아 다들...출처가 어딘지..위성사진만 봐도 알겠다...알면서도 침묵하는게 제일 나쁜거 아니냐...", "num_agree": 8, "petition_idx": "54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 등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마스크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운전자들이 미식축구레이서들이 아니며,겉 부분이 철이란 것 자체가 모두가 잘살겠다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겉 부분을 말랑말랑하게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희정과 김경수를 재판한 판사들이 다른 누구는 풀어주고 보석신청 받아주고 막 그런다면서 그들 판사들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들이고 안희정과 김경수는 또다른 사건....만약 해당 판사들이 다른 범죄자는풀어줬다고 해서 김경수나 안희정같은 사람들까지 다 풀어주고 보석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 김경수나 안희정을 다른 사건들과 같이 보고 그것을 토대로 심판한 판사들을 비판한다든가 비난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는 김경수 안희정은 안희정...과 관련됀 판사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경기도 교육청은 긴급 재난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서 허위 재난 문자를 전국민 대상으로 발송하고있습니다 예산낭비 감찰 담당부서는 허위문자을 국민세금으로 발송한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처벌하고 담당자를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교육청의 허위 재난문자 강력처벌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일본 놈들보다 더실은 놈들이 북한 빨겡이 놈들이다 우리 작은할아버지께서 6,25전쟁떼 북한 빨겡이 공산당 놈들이 우리작은할아버지을 몽둥이로 떼려 죽이셧다고 한다 이유는 공부한다는 이유로 그말을 듯고 빨겡이놈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할 놈들이라고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놈들보다  더실은 놈들이 북한공산당빨겡이 놈들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문재인씨!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니까요 당신의 손길이 미치는곳엔 재앙뿐이라오 경제폭망 외교폭망 안보폭망 이제 이제 북한의 비핵화 조차 폭망하게 만들라캅니까 그냥 트럼프에게 전적으로 맡기세요 한반도 운전자니 중제자니 귀신 씨나락 까먹는 말씀 그만하시고 주는 세비만 꼬박 꼬박 받아처먹고 차라리 부인손잡고 외국 여행이나 다니세요 그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입니다! 아님 외국 이민간따님에게 다녀오시던가..안오면 더욱 좋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에께 드리는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혼자 해결하겠다고 나간 사람인데...안희정은 민주당 탈당했다고 구속 결정이 나왔음에도 거들떠도 안보더니 손혜원도 탈당했는데 왜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가 ?? 검찰조사도 시작한 마당에...국정조사를 열어서 손혜원더러 끝까지 책임지고 결백을 밝히라고 하면 돼지않는가 ?? 못하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54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만 국정조사하면 정상화돼는걸 왜 못하게 하는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나라는 남성들만 1년 6개월동안 군에 복무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러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성이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교 및 부사관으로 들어가서 약 4년가량 복무하거나 병영체험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병영체험은 실제 군사훈련과 많이 다르고 기간도 일주일을 거의 넘기지 않습니다. 즉 병영체험이 실질적인 훈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직업군인이 되고싶진 않고 4년동안이나 군에 복무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으로써 남성들처럼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싶습니다. 여성도 사병에 지원해서 남성과 똑같은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사병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2의 제3의 한유총같은 단체들이 나오지 못하게 한유총 특별법 만들어야한다.", "num_agree": 1646, "petition_idx": "54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특별법을 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자꾸 역사책 갈아엎지 말고 ㅡ 잘못했다가아니라 이건 후대에 맡기시구요. 20 대 고충 노인빈곤 미래먹거리 이런것좀 신경써주세요. 당신이야말로 당파싸움 말고 뭘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1950년대와 60년대 프레임에서 나오질 못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친일파 정당과 친일파 언론의 소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의 시작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호우주의보, 미세먼지, 폭설. 오늘은 며칠전부터 뉴스에 나오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우려문자까지~ 이렇게 전국민이 이미 예상하는 내용들을 긴급재난문자처럼 매일 발송하는것을보면, '대통령님~, 장관님~ 저희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식 업무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진짜 위급 상황시 문자를 받아도, 매일받다보니 위급을 못느끼는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국민들도 정부도 사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갑자기 알게되었고, 뉴스보다도 더 신속히 알려야 할 진짜 긴급상황 발생에 대하여서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하시면 안될까요? 아니면 예측가능한 상황이라도 예를들면, 어느지역 지진이 진도7정도로 발생할것이 예상되니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같은것은 예측가능한 상황이지만 시간이 필요한 경우니 안전재난 문자 발송이 가능하겠지요? 좀 업무를 유연하게 하실 수는 없는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해수준의 재난문자(안전안내문자)알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현재 북미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과정과 결과는 둘만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며 그 방법은 개성공단은 공단내 기숙사를 신축해서 공단내 모든 북한 근로자가 숙식을 할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미국이 용인할수 있는 외국계은행에 미북협상이 완료되어 제재 해제 될때까지 예치하여 두는 것이고,근로자의 가족에게는 북한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그만큼 생필품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금강산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달성해야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수 있고 우리는 경제성장 및 대북경협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처에서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시점에서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 방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무슨무슨 부대 ㅡ 뿐만 아니라 각하도 마찬가지에요 다른것같죠 20대 젊은이들이 볼때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년대 60년대 프레임에서 나오질 못하는 사람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나는 국립 묘지에 친일파를 향해서 묵념 할수 없다 국립 묘지에 동립 운동가 친일파 옆에 누워 잇는거 보고 저승에서도 경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에 66명 친일파 명단 공개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도대체 왜 학교를 다녀야 하나여? 왕따 심한 폭력 언어 폭력 이러한 역을 들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나요? 그럼. 학생들은 욕만 먹고 사는 인간인가요?? 저런 한 고통을 당하면서 까지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의문 쩜 이 들어요.. 전 지금 은따라는 무거움 짐 같은걸. 얻은 느낌입니다 옛날에는 왕따 은따 같은걸로 자살 의. 길을 선택 했습니다 근대. 그런걸. 없애 라고. 나라에서 멀했죠? 학교 폭력 캠페인? 그걸 하고 학교 폭력 하면 무죄인가요?? 너무 웃기고 기가 막히닙니다 학교 는 학생들을 지켜 주는 곳 아닌가요? 어떻게 선생님들 한태 의견 말하면. 그냥 니가 참고 다녀 이러나요?? 이럼 학생들이 학교를 밑도 다닐수록 있나요?? 이런 말 아시나요?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 에서 교실이라는 감옥 갇혀 갇혀 교복이라는 출석부라는 죄수명에 올라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공부라는 받고 왕따은따에 시달린다;; 이런데. 학교 가요? 관련링크에다 학교폭력 ucc남겨 봅니다 제발 해결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왜 다녀야만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얼마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의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시청에 방문했습니다. 10년 유효기간의 여권 발급을 희망했으나 병역미필자이기 때문에 10년 유효기간은 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로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며 모든 병역미필 남성을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하려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병역미필 남성에게도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 가능하게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미필 남성도 10년 여권 발급 허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일단, 저는 육아라고는 한번도 접해보지 못하였으며 지금의 상황에 대해 온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던 27살의 직장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회악인 한유총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 방금 한유총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뉴스특보로 보는데 이 단체가 도무지 교육기관을 대변한다는 단체가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만약 금전적인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하면 말이 되긴 하겠네요. 지금부터 왜 한유총이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것인지 제 생각을 써보겠습니다. 1.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30억 이상의 개인자본이 투입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어느 사업을 하건 그 시작은 자비나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자본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당장, 비슷한 교육적인 성격을 띄는 학원들도 정부의 지원없이 개인의 자본을 들여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을 세울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은연중에 떠보는 것 같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표면적으로는 유아의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한다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우고, 그 투자금까지도 국민의 세금으로 떼먹고 싶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2. 뭐만 하면 지원 감축, 삭감을 외친다? 현재의 상황이 어쨌건, 현 시점의 국내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지원금 내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내의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국가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수행이나 연구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감사받습니다. 물론 자격 미달이 확인되면 그 즉시 퇴출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육은 한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교육사업은 그 잣대가 엄중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유재산 몰수한다는 뜻이나 다를 바 없으니,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 2번과 비슷한 논지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돈 떼먹겠다는 심보네요. 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이 떠난다고, 문 닫고 그냥 그 땅 파시면 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부에 직접 전화해서 한유총 및 그 지시를 따르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모두 끊어버리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4. 국가에서 불안을 증폭시킨다? 그 전에, 어린이들을 인질로 잡고 그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를 부추긴 것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봅시다. 오히려 한유총의 노골적인 탐욕에 대해서는 \"교육은 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지켜야 하는 국가 또한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네요. 교육권은 한유총에서 손에 쥐고 흔들면서 권력화할 수 있는 사소한 도구가 아닙니다. 헌법 제31조를 사립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 해석한 \"사립교육기관은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을 정말 지키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5. 결론입니다. 국민, 아니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그대들에게 사립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등 떠민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면, 교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자각하고 사업에 임했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전국의 개학일입니다. 그 전에 대책을 빡세게 강구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은 있겠지만, 공공교육의 최전선에서 힘써야 할 교육기관에서 자신의 책무를 거부한다면 무엇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필요할까요? 몸살나서 환자처럼 누워 TV를 보다가,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컴퓨터를 켜고 두서없이 글을 써봤습니다. 못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54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같지도 않는 말을 지껄이는 한유총에 대한 지원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졸리는 잠을 참아가며 4년 이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새벽 신문배달 일을 했는데.. 체불악덕업체는 조선일보 xx지국은 월급을 1년에 2개월을 체불해서 10개월이 되었다. 임급체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강남근로지청에 민원을 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1년이상 민원을 주물럭 거린다. 체불임금 다시 고소를 해서, 다시 근로지청으로넘어와서 강남근로지청감독관이 민원처리를 하고 역시 최종 답변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악덕체불업체 조선일보 xx지국은 도급이라는 말을 한적도 없고 매달 같은 월급액을 주었는데.. 맘대로 도급이라는 억지 주장을 한다. 악덕 체불업체 조선일보 xx지국은 도급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꼼수부리며 근로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강남근로지청감독관은 악덕체불업체의 도급이 아니라는 거짓주장만을 믿고 그대로 믿고 있다. 강남근로지청 감독관은 근로자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근래에 도급도 근로자라는 법원 판례를 TV뉴스를 보고 알았다. 근로를 하고도 악덕 체불업체 조선일보 xx지국의 엉뚱한 거짓주장으로 근로자는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부의 세심한 관심을 갖고 근로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급이라는 주장으로 교묘하게 꼼수부리는 악덕 체불업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정말 갑갑하네요 정부는 왜 미세먼지얘기에는 묵묵부답인건가요 답답한하늘 목은 아프고 눈도 아프고 ..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엄마로써 정말 겁나는마음뿐 이젠 우리딸들이 아들들이 해외가서 좋은 남자 여자 만나 국적바꾸는게 꿈이 되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4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어떻게하실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자한당이 반사이익 얻고 있다 너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너 뒤진다 잘좀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 협상 결렬 됫다 지금 이라도 나라안 삶에 치중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중재자 역활을 2번이나 했는데도 지금까지 끌고오고 또 2차회담마저 결렬이 돼어서 다시 또 한국의 중재자 역활이 수면위로 떠올랐다..회담이 결렬될때마다 계속 우리가 북한과 협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평화도 대화도 다 좋은데 남북협의 잘하면 뭐하나 계속 또 몇달을 시간끌다가 북미회담하면 거기서또 틀어져버릴텐데...이제는 우리도 북한 노선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중재자 역활하면 뭐합니까.. 그간 남북회담을 하면서 경제 , 군사적인 부분은 합의를 이뤗는데 또 남북회담을 해야한다면 이번엔 무엇으로 북한을 달래야 합니까 ?? 북핵리스트를 북한이 미국에 그냥 주지않고 북핵리스트 전체를 주지말고 반이라도 미국에 주고 협상을 할수있었던 방법도 있습니다...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안했습니다...북핵리스트를안주겠다는건 계속해서 회담할때마다 한곳씩만을 조건으로 붙여서 계속 시간을 끌겠다는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가 중재자 역활을 해야하나요... 이젠 북한 노선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협상이 매번 틀어질때마다 중재자역활을 해야하는 이유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다른 지역은 모르겠으나 서울 경기 지역에 옴이 정말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옴 치료제가 턱없이 부족하고 고갈 상태로 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 약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옴은 가족원중 한명만 발생을 해도 온가족이 다같이 동시에 치료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염력이 너무 커서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경제활동에도 타격을 받을 만큼 집중해서 치료를 해야합니다. 흔히들 옴이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요즘은 갓난 아이들이 더 많이 걸려서 아기와 엄마의 몸을 통해 전 국민들이 옴을 앓고 있습니다. 치료제에는 약한 번 바르면 된다고 되어있지만 이불세탁이나 각질이 떨어질수있는 모든 장소의 청소를 게을리하면 평생 달고 살아야 할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합니다. 그런데 그런 옴이 지금 너무 많이 번져있습니다. 현재로써 가장 효과가 좋은 린단은 곧 고갈 상태에 들어갈 예정이라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도 살수있는 약국이 몇곳이 안됩니다. 약가격을 무조건 올리지 못하게 하지마시고 적정수준으로 올릴수있게해서 한시라도 빨리 시중에 많이 풀리게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늦어질수로 정말 겉잡을수없이 퍼질것입니다. 제발 정말로 빠른 행정처분을 해주세요!!!!!! 옴 정말 징글징글이 떼어내기 힘들고 린단과 옴에크린이란 약이 없이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다른 약들은 죽는다고는 하지만 그건 이론이고 거의 듣지않아 바르나 마나 피부만 망가집니다. 제발 린단가격 조정과 옴에크린 수입으로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에 약이 제대로 시중에 돌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옴이 얼마나 번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발 중국에항의좀 해주세요.공약하셨잖아요.중국에 미세먼지문제 항의하는대통령되겠다고.70~80%가 중국에서넘어오는거라고합니다.국내에서만 저감조치실행이네 인공강우실험이네하면서 이불밑 활개짓하지맙시다.국민의생존권문제입니다.정말하루하루가 힘듭니다.이게나라입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54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가 경유차 때문만은 아니지않습니까? 국민들이 다알고있는 사실인데 서민들은 저감장치, 폐차하면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해도 전체적인 지원도 아니고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저는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로서는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없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하게되면 차운행도못하고 출퇴근도 힘들어집니다. 어떻게든 서민들이 살수있게 만들어주셔야되는거아니가요? 저감장치를 달고 폐차를하면 과연 미세먼지가 줄어들까요? 그렇게하면 저감장치에 들인돈 폐차후 출퇴근은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정말 갈수록 살기힘들어지네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54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690000만명 모집중 17000명 동의감사", "num_agree": 3, "petition_idx": "54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끌어내는 국민혁명단 지원17000명 감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지금은 절대 타협이는 좋은 말구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유치원 사립재단의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초지일관 정책을 유지해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4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입학 연기 사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무슨 게임만드는 걸로 돈을 걷어갑니까? 깔껏도 없어서 무슨 게임을깝니다 아니 이건아니죠 이럴꺼면 코딩 왜 배우죠? 선진국들 다한다고 코딩까지 따라하면서 게임만드는걸 자유 자제로 못하게하죠? 솔직히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e스포츠 강국이 무슨 이따구죠? ㄹㅇ 한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한테 나라 이꼴로 돌아간다는게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네요 This is not Korea this is Corena", "num_agree": 5, "petition_idx": "54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만드는게 꿈인 아이들 꿈을 그렇게 밟고 싶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일 안하고 세금 훔쳐가는 국회를 해산하고 특권 없는 최저임금 명예직으로 전환하라.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의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면 모두 친일파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늘부터 친일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것 같습니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이면 모를까 어찌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지 ..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빨갱인가요?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보다 친일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친일파언론에 부역하는 자들 태극기를 욕보이는 할매할배들 변태,사이코 성향의 일베충들 친일파 자손들로 이루어진 정치인 그들에게 부역하는 매국 시민들 그들은 왜 친일매국노들에게 부역할까? 돈때문일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들의 부역하는 자들은 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딴 마인드로 국정운영하나", "num_agree": 0, "petition_idx": "54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한계점이 어떤 단체가 물고 늘어지면 물러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올해중2이고한부모가정이여서 아버지랑해서살고있읍니다한달에한번하는그날 이저는너무두렵습니다한번하면일주일정도생리대를 써야하는데일주일쓰는데몇만원씩듬니다저같이 양이많은사람은무조건하루에3번정도갈아줘야하기 때문입니다이번에올라온생리대판매를중지하자는 글을읽어보았는데생리하는날에휴지를아무리많이 겹처서써도생리혈이새고요생리대를써도가끔은 새기도합니다 여자는약 4~50세까지생리를하고 생리대로많쓰는비용도어마어마합니다저같이 집형편이좋지않은집은한달에한번생리대비용도 매우비싸다생각합니다ㅡ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가격을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님 트럼프 하고 상의해서 키리졸브 훈련 해제 하지 마세요 6.25 때 생각 안나신나요 그리고 제발 트럼프 한테 상의라도 하세요 평택에 미군기지 있는데 직장상사 한테 보고 도 안하고 한미 군사훈련 키리졸브 폐지훈련은 뭠니까 다른나라 사람들이 어떡해 생각 할까요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54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한 눈치 보면서 키리졸브 해제 하는건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옆 건물 닭발집에서 배달업체를 통해서 저녁부터 새벽 02시 넘도록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배달업체 오토바이 도착후 배달음식받는 대기 시간 중에 시동을 꺼야하는데, 한 밤중에 대기중 오토바이 공회전을 하여 그 씨끄러움은 못견딥니다, 정차중에는시동을 끄도록 1년 가까이 수십차례 배달원및 가게에 사정을 하였으나, 가게에서는 조그만 팻말에 써놓고 알았다고 말만할 뿐이지, 제대로 조치가 되질 않아 밤잠을 설쳐가면서 직접 배달원에게 시동끄라고 싱겡이도 여러번 하였읍니다. 주거지역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오토바이 배달전문업체를 통해 영업하면서 시끄러운소음을 발생하여, 주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잘수없어 안면방해는 물론, 노이로제 걸릴 정도입니다. 길거리에 오토바이 다니는것까지는 참을수 있지만, 정차한후 계속해서 시동을 켜놓고 달달거리는 소음 발생시키는 것은 당해 보면은 도저히 감당할수 없읍니다. 주변사람의 말만으로는 해결되질 않아 국민신문고로 2번이나(2AA-1812-467806(2018.12.27), 2AA-1902-197816(2019.02.14))탄원하였으나, 변한 것은 전혀 없읍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더래도 제발 제대로 잠잘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에 민원요청해도 미온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오토바이 공회전 소음으로인한 안면방해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지금 남북평화가 중요한게아닙니다. 3.1절 행사가 중요한게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공기. 즉 미세먼지 해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며칠째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실외활동을 못해서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지는중입니다. 도움안되고 세금만 축내는 비상저감조치 시행하지마십쇼. 국민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 사람이 먼저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립 묘지에 누워 계신 독립 유공자 옆에 누워 잇는 친일파 보고 경끼 하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에 친일파 66명 명단 공개 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경력11년된 간호사이지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2017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내부고발후병원측과 약자인 저는 결국울며겨자먹기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후 모든것이 정리된거라 생각한건 저의 착각이였습니다. 이미충북지역권 큰도시에선 제가 이력서를 낼때마다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이 이미 대부분알려진 상태로, 간호사가 부족한 병원측들은 핑계를대며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다2주전후로 2번 쫓겨나고, 3번째병원은 저를위하는척 했지만 결국 인력없을때 개고생 시키고.어느정도 직원이 채워지니 근무표가 사라지고 사직처리했다는 황당한 병원입니다. 기존병원과 협력체결을 운운하며, 제가진실을 말하고 그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보복행위가 멈추지않습니다. 도지사및, 시장님께도 여러차례상황을 말했지만 묵인중입니다. 저는 소모품간호사가 아닙니다.단 갈곳없는간호사로 낙인되어 직업을 잃어갑니다. 이런것이 공익제보자에대한 앞길이 보이지않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 탁상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왁 꼭 죽어 유골이 되어서야 원한을 푼다는등 언론들은 보도를 할까요? 이렇게 살려달라고,도와달라고 애원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지만,제가 죽는다면 현실은 달라지는 언론들과 우리나라, 죽어서가 아니라살 아 있을때 그들의. 진실을 묻고싶다고 애원합니다. 왜 제가 제천직을 직업을 잃으면서 내부고발자가 되었고, 아무런도움조차 주지못하는 국가기관및 도기관 누가 자기밥그릇이 날라가는건 물론 앞길조차 막막한데 내부고발을 할수있나요? 살아있을때 진실을 말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직업은 간호사,갑자기 다음날 근무표에 제가 사라졌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가 운전을 하면서 녹색불에서 노란색 빨간색으로 갈때 급정거를 자주 하게 되요 80 도로에 녹색 불에서 갑자기 노란불 빨간불로 변하지만 노란불은 정말 신호등 마다 랜덤 이더라구요 짧은건 1~2초 박에 안되요 그래서 생각한게 베트남 가봣는데 거긴 신호위에 숫자가 표시되어 잇어서 녹색불이 몇초남앗는지 알수잇구 자연스럽게 정차를 할수 잇더라구요 우리나라에도 이런게 생겻으면 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관련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2002년식 트라젯 12만 키로 탔는데 공해의 주범으로 몰려 폐차를 해야 한다네요 . 소상공인으로 차없이 안되고 새로 살 여력이 안돼 필요시만 운행하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요 . 그래서 되도록 필요시만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많으실꺼에요~ 나라에서 금 모으기 할때도 적극 참여 했습니다 저 뿐 아니라 나라 생각하는 보통의 국민은 모두 참여 했을것입니다 . 그렇지만 부자들은 금괴 안 내놓으시고 지금 금 값음 20 만원대를 넘고 있지요 ~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운건가봐요 노후 경유차가 문제라닌까 .. 폐차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은 차는 생계 유지땜 다시 사야겠고 빚은 늘겠지요 서민들만 계속 죽어라 죽어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것 같아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4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   6 월 1 일부터 1 회  운전시 벌금 10 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생리대 판매 금지 청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주지 않을 것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청원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화를 내고 어이없어하고 성평등으로 생리대 판매를 금지하라는 청원에 없던 남혐까지 생기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여 편가르고 싸우는 등 그 사람 때문에 이건 좀 오버스럽지만 국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같잖은 청원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남성들 또한 저게 뭔 개소리인가 싶었을 겁니다. 생각하는 뇌가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서 처벌을 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4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판매 금지해달라고 청원한 사람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희 대한민국이 IT분야 선지국이라는 것이 맞냐 물어본다면 일말에 망설임이 없이 예 라고 대답할것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4G가 개통됬을때 와 이게 LTE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G가 느려졌다고 생각하다가 잊혀졌었죠..그런데 요즘에 나온 5G에 대해 궁금합니다 5G가 나온뒤로 4G가 느려졌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시는게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통신사에대해 진상규명을 요청해주세요.. 통신사에 꼼수같은 그런기분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인터넷 속도 5G생기고 4G 는 느려진다 점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긴급재난문자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사립유치원 개학일정이 뭐가 그렇게 긴급하길래 재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닌데 이런게 그렇게 재난문자가 올정도로 심각한건가요? 정작 중요한 지역의 사고를 알리는게 아닌 용도로 사용돼서 놀래킬필요까지 있을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재난문자 용도가 뭐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등교하기가 두렵습니다 유치원도 개학 연기하는데 교육부 환경부 협업해서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개강 연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게 나라구나", "num_agree": 2, "petition_idx": "54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재소장750 교직자320 군인300 공무원230 시민37"}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간단히 건의 합니다. 이 사항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높으신 국회의원분들 외국 연수 가시면 초등학교 부설로 많은 나라들이 유치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1년학비 보단 훨씬 비싸지만 사립유치원 비용과 비슷하거나 저렴합니다. 요즘 사립 유치원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초등학교 부설로 유치원을 설립하는것을 강력히 주장 합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와 젊른 세대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하여 이번 이건을 통하여 이번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나라에서 한다구 비용 적을꺼라는 기대는 학부영들께서도 안하셨으면 합니다. 적절한 비용과 안전한 교육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4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폐지하고 초등학교부설로 유치원 설립 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의사가 환자를 인질로 한유총이 아이들을 인질로 이런 범죄자들은 사라져야할 적폐의 수괴이자 쓰레기입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54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표적폐 \"한유총\"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글을 쓰기 앞서 저는 이글을 쓰기까지의 많은 결심과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심을 서게 해준 것은 수차례 뉴스와 기사를 보고 느꼈서 이 청원을 용기내어서 쓰게 됐습니다. (심신미약이란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걸 말합니다.) 제가 본 기사와 뉴스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묻지마 살인사건 하지만 심신미약 감형..\" 이런 내용의 기사와 뉴스 였습니다 단지 심신미약이라는 제도 하나만으로 피해자가 얼마 안되서 나온 가해자를 보며 벌벌 떨며 살아야 할까요? 심신미약이라는 제도가 누구 한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누군가는 제 말이 억지라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생명이 함부로 희생되지 않게 헛된 희생양이 나오지 않을 그날까지 저는 이 생각과 같을 것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절박한 사연의 국민청원이 조직적으로 계속반복 되는 빨갱이들의 똥글에 묻혀버리는 것이 안타깝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적 부대가 게시판 점령"}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올해가 광복 74주년 입니다 74년 그 옛날 누군가는 목숨바쳐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라팔고 국민을 팔아 대대손손 74년을 호의호식하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74년동안 친일파의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친일파 정치인을 몰라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환수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도대체 뭐여 이게", "num_agree": 0, "petition_idx": "54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대사관으로 몰려가셔 뭐라고 해야지 죽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렇게 좋은 세상에 친미 친일 하면서 전쟁을 할려고 하네 반일은 좋아도 반미는 참 문슬람들 문재인 한테 재롱 잔치 하나 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54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도면 문재인은 신흥종교 교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처벌을해야지!피해당한학생들은뭐가돼?", "num_agree": 1, "petition_idx": "54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찬성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최근 들어 한유총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앞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할 어린이를 \"인질삼아\" 정부, 학부로를 상대로 교육자라고 항변을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한유총은 사익을 추구하는 장사꾼 냄새를 풍기고있는 바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정부로 부터 헤택을 보는 모든사항을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유아원 유치원은 정부가 직접 운용을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4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은 교육자가 아니고 사익을 추구하는 장사꾼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래 글을 올렸더니 나보고 진정한 친일 매국노 라서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되었는지요? 제발 빨갱이가 좋으면 김정은이 한테 가서 살던지.. 제발 \"우리의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면 모두 친일파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늘부터 친일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것 같습니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이면 모를까 어찌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지 ..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빨갱인가요? 친일파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보고 진정한 친일 매국노 라서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월세사는 취준생입니다. 달라진 건강보험제도라며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이번에 청구된 보험료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려 봅니다. 월세 사는거,취준생인거 자랑 아닌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제도는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인상 및 변경이 되는지... 투명하지가 않는 듯 합니다! 이번에 청구된 내용중 변동세부내역중, \"2019.02월부터 9999만원 전월세금(월세는 전세로 환산) 반영\"이라는 부분에서도 왜 월세는 전세로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까? 부동산법과 똑같이 취급한다는게...참... 적어도 제도를 실행시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3%이상 인상되는 보험료... 물가인상으로 불가피하다는 말은 핑계로 들립니다. 변경된 2019건강보험료 산정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 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는 매해 인상?달라진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조직적으로 게시판을 도배하여, 국민청원이 묻혀버리는게 안타깝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박한사연의 국민청원과,발광하는 빨갱이들의 똥글게시판을 분리해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 없는삶을 살게 해주십시요 정부에서 국내에서만 제지하는데 미세먼지 유입은 중국에서 되고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비싸고 끼는것도 한두번이지 이러다가 못살겠습니다 중국한테 한마디도 못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해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4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졸리는 잠을 참아가며 4년 이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새벽 신문배달 일을 했는데.. 체불악덕업체는 조선일보 xx지국은 월급을 1년에 2개월을 체불해서 10개월이 되었다. 임급체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강남근로지청에 민원을 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1년이상 민원을 주물럭 거린다. 체불임금 다시 고소를 해서, 다시 근로지청으로넘어와서 강남근로지청감독관이 민원처리를 하고 역시 최종 답변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악덕체불업체 조선일보 xx지국은 도급이라는 말을 한적도 없고 매달 같은 월급액을 주었는데.. 맘대로 도급이라는 억지 주장을 한다. 악덕 체불업체 조선일보 xx지국은 도급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꼼수부리며 근로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강남근로지청감독관은 악덕체불업체의 도급이 아니라는 거짓주장만을 믿고 그대로 믿고 있다. 강남근로지청 감독관은 근로자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근래에 도급도 근로자라는 법원 판례를 TV뉴스를 보고 알았다. 근로를 하고도 악덕 체불업체 조선일보 xx지국의 엉뚱한 거짓주장으로 근로자는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부의 세심한 관심을 갖고 근로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도급이라는 주장으로 교묘하게 꼼수부리는 악덕 체불업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공무원육아시간을 만5세 생일이전으로 쓸 수있게 되어있는데요 제아이는 1월생이라 같은 유치원생이지만 육아시간을 전혀쓸수가 없어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유치원생이면 다 적용을시켜줘야지 생일순으로하는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7세지만 12월생은 유치원 졸업때까지 쓸수있고 1월생은 1년동안 아예 쓸수가 없습니다 생일을기준으로하지말고 유치원학년으로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시간 만5세기준생일로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렇게 국정운영 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할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기세에 문정부 또 물러날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취업도 잘되는 의대생을 늘려야 합니다 인기있는 성형외과나 돈벌이가 잘되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 국군병원에는 의사가 1000만원을 주어도 가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여 20대는 좌절하여 결혼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면 국가의 미래가 암담 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킨후10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일자리도 확보하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잘되는 의대생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보다 싫은 흡연자들 담배여기 정말 싫습니다. 건널목, 정류장, 공공화장실 등 유명무실한 법때문에 신고, 고발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차라리 야외흡연부스이외 지역은 모두 금연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을 못하도록 제도화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졸리는 잠을 참아가며 4년 이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새벽 신문배달 일을 했는데.. 체불악덕업체는 조선일보 xx지국은 월급을 1년에 2개월을 체불해서 10개월이 되었다. 임급체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강남근로지청에 민원을 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1년이상 민원을 주물럭 거린다. 체불임금 다시 고소를 해서, 다시 근로지청으로넘어와서 강남근로지청감독관이 민원처리를 하고 역시 최종 답변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악덕체불업체 조선일보 xx지국은 도급이라는 말을 한적도 없고 매달 같은 월급액을 주었는데.. 맘대로 도급이라는 억지 주장을 한다. 악덕 체불업체 조선일보 xx지국은 도급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꼼수부리며 근로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강남근로지청감독관은 악덕체불업체의 도급이라는 거짓주장만을 .. 그대로 믿고 있다. 강남근로지청 감독관은 근로자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근래에 도급도 근로자라는 법원 판례를 TV뉴스를 보고 알았다. 근로를 하고도 악덕 체불업체 조선일보 xx지국의 엉뚱한 거짓주장으로 근로자는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부의 세심한 관심을 갖고 근로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조선일보 xx지국... 도급이라는 주장으로 교묘하게 꼼수부리는 악덕 체불업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회담 결과는 북 미 모두에게 이정표를 준거다. 북한에게는 핵폐기의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준것이고 가이드라인 강경 세력을 잠재울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미국에게는 미지근한 협상보다는 협상 파기가 좋은 결과를 낳을수 있다. 한국에게는 중계자로써 새로운 가치를 발휘할수가 있고 협상 테이블의 주인으로써 새로운 장을 만들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북미 회담 결과는  북미 모두  승리자다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전과 11범인 이명박이는 법원이 절대 보석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들도 큰 잘못을 느껴야 된다 인터넷에서 조사한 이명박이는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의 범죄 전력 칸에는 지난 1996년 10월 같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적시되었다. 다만, 재판에서 형사처분 받은 횟수만 11회라는 것이지,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이거나 그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조사 전과 11범 - 2018년 3월 공식적으로 형사처분 받은 전과는 총 11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 110억, 횡령 349억, 탈세 31억 - 법정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등 26개 혐의로 이명박이를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이명박이는 2018년 10월 5일 417호 법정에서 1심에서 징역15년, 벌금 130억선고, 추징금 82억원을 선고 받았다 10년 이상 논란의 다스는 이명박의 것으로 인정 판결이 나왔다 - 삼성이 미국 소송비 약67억 대납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246억을 횡령했다고 판단하였음 - 죄질이 나빠 법정에도 나오지 않는 무례한 사람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 11범인 이명박이는 법원이 절대 보석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36410121&_ts=1551323658683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06978 http://www.nhonam.co.kr/", "num_agree": 0, "petition_idx": "54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조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 한겨래 입니다..유일하게 미국과 등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죠 우리의 자존감까지 북한이 살려주는 겁니다,,미국 눈치 그만 보시고 금강산관광하고 철도까고 개성공단 강력히 추진하십시요..우리나라에 자한당 같은 친일파앞잡이 들은 한줌도 안됩니다 95프로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북한 뒤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있고 또 북한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나 베트남 등에 기술을 팔면 됩니다 절때 미국은 제제는 하되 전쟁은 못치룹니다..북한에 단한발에 총성만 울려도 워싱턴은 불바다가 됩니다 북한은 그런나라입니다 ..부디 우리도 중국과 손잡고 미국을 멀리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문재인..제일 고생이 많으신분이다,,,아무튼 원만하게 잘 해결 하시도록..지금 대북주 작살났음", "num_agree": 2, "petition_idx": "54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도  제선 할려면 적당히 하고 재재 풀어주고 김정은은 연변하고 핵동결해라 가지고 있는것은 미국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안정하고"}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井邑市, 상수도 물 좀 주시오. 정읍은 우물 井으로 물이 많은 고을입니다.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이평면 산매리 농촌에 현재 축사시설로 인해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를 마실수 없다...물 좀 주시오. 10년 이상 다른곳에서 수년간 수도물을 가져다 사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상수도를 공급하실렵니까. 상수도 공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립니다. 농촌에 오염된 식수를 마실수 없으니 수도물을 마실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읍시 상수도 개설과에 물으니, 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상수도 보급이 어렵다는 말만 수년간 부적절한 답변을 합니다. 농촌에도 마셔야할 물을 제대로 공급 해야 합당합니다. 농촌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농촌에 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는 세심한 관심갖고 농촌에 마실물을 제대로 먹을수 있도록 수도물을 공급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井邑시, 상수도 물 좀 주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각별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해로서 미래로 활기차게 나가기 위하여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들을 청산하여 새로운 조국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관순열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열사,의사 그리고 무명의 순국선열들의 피로 이루어진 조국의 자랑스런 역사에서 일제시대 악랄하게 동족을 핍박하고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역사의 진보는 더디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일제시대에 자행한 만행에 대하여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친일세력이 청산되지 못한 것을 알고 우리를 얕잡아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시간에 을사오적의 이름은 알지만 수많은 친일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악랄하게 동족을 핍박한 고등계형사로 대표되는 경찰, 헌병보조원들에 대해서는 명단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어제 KBS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일제 고등계형사 신철이라는 인물도 처음 알았습니다. 일제에 부역하여 동족을 괴롭힌 그들은 해방 후 재빨리 변신하여 경찰로 공무원으로 군인으로 변신하여 우리사회의 주류로 다시 행세를 하고 있으며 아직도 반성은 커녕 큰소리를 치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들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웃기는 현실을 보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제에 부역한 고위관료부터 특히 같은 민족에게 악랄하게 고문을 가하거나 핍박했던 고등계형사,헌병보조원 들 전체 명단과 그들의 행적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언제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니 용서니 하면서 회피를 하거나 봉합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2차대전 후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을 과감하게 처단했던 프랑스의 예처럼 결단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외세가 우리 조국을 침범하더라도 외세에 부역하지 않고 의사,열사분들처럼 당당히 맞서서 조국을 지키는 기상을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정기를 확랍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 전체명단과 행적을 공개하여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명단(고위직,중간직,고등계형사,헌병보조원등)과 행적을 완전공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세먼지 원인은 우리나라에 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 소송도 주권침해를 빙자해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즉시 중국에 자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산둥 최남단 100km 남쪽의 븍쪽 안에 드는 중국의 대기오염 시설에 대해 건설 계획 취소와 재이전을 요구해주십시오. 중국이 안 들어준다면 주한 중국 대사를 청와대에 불러서 중국이 최소한 미세먼지가 자국 원인임을 인정할 때까지 고강도로 추궁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생계형 범죄와 유사한 흐름으로 중국 주요 인사를 살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중국에 즉시 전자를 절대 마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강경 주장하고, 경제 보복 시 WTO에 제소하기라도 해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절대 무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니네들 떄문에 주식 시장만 아작난다.. 다들 사이좋게 지내라 트럼프도 재선 할라면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도 먹고살라면 제제 해재되야한다. 우리 대통령만 가운대서 고생하신다 아무튼 북한 핵보유 국으로 인전하고 둘다 적당히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4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도 북한 핵보유국 안정하고 더 못만들개 하는 선에서 제제해주고 북한도 핵 그만 만들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각하와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재 특목고(자사고)에 진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왜 청원을 요구하게 되었냐면 바로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가 진학 중인 고등학교는 기숙사학교로 한달에 한번 또는 한번도 없이 철저히 학교 속에 동화 되어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학교의 철저하고 좁은 공간 속에 수많은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감옥처럼 기상곡이 나오고(6시 20분) 지도교사에 의해(6시 40분)까지 강제적으로 학생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체력증진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교내에서는 특정 정해진 자유시간외에 자유로운 인터넷 서핑과 같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일 외에는 혼을 내고 전자기기를 아예 빼앗아 학생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고 씻는 공간의 기숙사에서는 그저 학생들이 배고파서 먹는 자잘한 간식거리 취식시 혼은 기본 벌점을 받는(등) 수많은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달에 2박3일 혹은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기숙사를 나가 집을 방문하는 날만을 기다리는 것은 물론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받고 힘들고 학생이 지내기에는 터무니 없는 좁고 가두어진 공간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아예 학교를 바꿀것을 권유하거나 이를 꾸짖고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일도 허다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와 국민여러분 제가 어렵게 이 글을 쓰게 된것은 바로 이건은 철저한 인권유린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있고 좋은 학교라는 과장된 모습 속에 학교속에만 갇혀서 하루하루 감시 받고 억제된 공간 속에서 학생들이 보다 넓고 다양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도록 감옥과 같이 철저히 감시받지 않도록 학생들이 자발적인 기숙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인권유린 사태를 막아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청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목고 학생들의 인권유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집에 엘지 제일큰 용량의 공기 청정기 쓴다!!! 그런데도 자다가도 가래 넘어온다 !!!! 뱉고 자야된다!!!! 문재인 대통령!!! 제발 소통좀 하자!!!! 요즘 같아서는 소통도 언론탄압도 박근혜 보다 당신이 더 심하다!!!!!! 중국이랑 단절 생각해라!!! 당장 국민이 살고바야지!!! 북한이랑 통일?!? 그래서 모?!?우리가 살고 그다음이다!!!! 박근혜보다 당신이 더싫다!!!! 쌍욕을 하고 싶지만 현대통령이라 참는다!!!!! 제발 똑띠해라!!!! 정작 지켜켜야 할껀 무시하고 중국과 북한에 손비비는 너!!!!!전세계가 당신을 비웃는다!!! 이제 국민들도 니가 부끄럽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초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런 청원까지 할 정도로 미세먼지로 인해 삶이 피폐해질 지경입니다. 몇일동안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날이면 두통이 심해지고 재채기를 평소보다 자주하고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힘듭니다. 또한 지금까지 없었던 알레르기성 비염도 생겼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지금의 상황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맑은 공기, 맑은 하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날을 기약하며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적 조치(미세먼지와 관련된 외교정책 포함)를 철저히 계획하여 실시하기를 희망합니다. 청년으로서 저는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이민까지 갈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인으로서 계속 대한민국에 살고싶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의 환경적 문제 하나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의 청원을 고려해주시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한반도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개원 연기하는 유치원 지역 주민, 학부모, 경찰 검찰 동원하여 강경 대응해야된다. 유치원 어린이를 앞세워 돈벌이에 혈안이 된 원장들은 이미 교육자라는 생각은 걷어차 버린지 오래 되었다. 중고등 대학도 국공립, 사립이 있다. 유치원은 이미 돈맛을 보았기에 폐원한다는 것은 말 뿐이고, 그래도 폐원 하겠다고 하면 가차없이 폐원 신청 받아주고 그동안 불법 사용된 세금은 강력히 회수 조치 하면 된다. 시범 케이스 몇곳만 보여주면 쥐죽은 듯이 조용해 질 것이다. 군사 문화에 길든 성향이 많으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실행만 하면, 해결이 될것이다 !", "num_agree": 44, "petition_idx": "54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개원  연기하는  유치원   강경 대응해야한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농촌에 축사시설로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를 마실 수 없다.. 정읍은 우물 井으로 물이 많은 고을입니다.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이평면 산매리 농촌에 현재 축사시설로 인해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를 마실수 없다...물 좀 주시오. 10년 이상 다른곳에서 수년간 수도물을 가져다 사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상수도를 공급하실렵니까. 상수도 공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립니다. 농촌에 오염된 식수를 마실수 없으니 수도물을 마실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읍시 상수도 개설과에 물으니, 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상수도 보급이 어렵다는 말만 수년간 부적절한 답변을 합니다. 농촌에도 마셔야할 물을 제대로 공급 해야 합당합니다. 농촌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농촌에 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는 세심한 관심갖고 농촌에 마실물을 제대로 먹을수 있도록 수도물을 공급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井邑시,.... 농촌에 축사시설로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를 마실 수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문제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환경중에서도 공기질을 개선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문대통령이 당선되면 숨쉬고 사는데 자장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선하는 시늉은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들은 지금 느낄겁니다 과연 우리나라 공기가 쉼쉬고 살만합니까 여전히 공기질을 나쁘게하는 경유자동차는연료비가 싸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굴러다니고 환경을 더럽히고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 양산 자택에서 디젤자동차를 타고다니던데 그러고 무슨환경을 개선하겠디고 하는건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 쉬고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까. 평범한 소상공업 하는 29살 청년입니다. 요즘 자영업자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접해 보셨을텐데요 저희같이 젊은 남자사장들은 더욱 힘든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금 갚으랴. 임대료 내랴. 예비군 가랴..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예비군 4일씩 나오라고 하면 저희같은 젊은 남자사장들은 그냥 폐업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출금 갚아보신분들은 하루하루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실텐데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밀린 대출금 갚기위해 하루에 한끼도 고사하고 일밖에 모르고 사는데요. 당장 죽을것 같아서 예비군을 미루게 되면 고발당해... 벌금 50만원내.. 왜 이런 부담을 남자만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예비군동대에서는 전화와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해도 자신들도 본인의 딱한 사정을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어쩔수 없다는말만 되풀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젊은 CEO로서 정말 이나라는 공무원말고 다른 자영업자들은 신경조차 안쓰는건가요? 주변에 제친구들 10명중 4명은 벌써 해외로 갔습니다. 2년 군대갔다 왔으면 젊은 사장이나 사정이 딱한 사람들은 사정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는건가요? 꼭 칼로 찔러야 사람을 죽이는게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제도야 말로 칼을 놓고 스스로 찔려라 하는 꼴 아닌가요? 똑같은 살인이라 봅니다. 시급한 예비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로 태어난게 죄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에 폭등하는 물가에 서민들만 죽어나는구나 ! 그럼에도 대통령 하고 다니는 짖거리는 서민들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것 같아요 ? 뭐 저런 대통령이 있을까요 ! 국론을 통합할 생각은 않고 철저한 자기편을 만들기 위해 갈등을 계속 조장하고 있어요 ! 우군을 만들고 표를 쫒아다니는것 보니 뭔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같아요 ! 현실적으로 당장 탄핵이 어려우면 정권 교체때까지 아무일도 안하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 대통령이 나서기만 하면 뭔가 서민들을 힘들게하는 일들이 하나씩 늘어나는것 같아요 ? 정말 없는사람들 서민들은 살기 힘든 세살입니다 ! 일자리도 소득도없고 왠 물가는 이렇게 폭들하는지 솔직히 죽이고 싶도록 밉슺니다 ! 여야 정치를 떠나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 "num_agree": 7, "petition_idx": "54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폭등하는 물가에! 대통령 꼴보니 한숨만 나오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도시가스 내관공사를 용접무자격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관리감독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 할말이 없읍니다 하루빨리 해당관리 부서에서 전반적인 점검과 좀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을 어찌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그럼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의 미세먼지 수치는 과연 어떨까요? 차들이 드나드는 아파트 입구는 100μg, 아파트 단지 안쪽 현관도 84μg으로 모두 매우 나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세먼지로 가득한 생활 공간 곳곳에 식물을 심어봤더니 미세먼지 수치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아파트 벽면과 입구, 1층 정원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아이비와 이끼 같은 식물을 심었더니, 초미세먼지 수치가 약 37% 줄어들었습니다. 도로의 경우, 방음벽이나 중앙 분리대에 식물을 입혀보니 초미세먼지가 최대 38%까지 감소했습니다. 녹지를 새로 꾸미지 않고 기존 공간을 이용해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19.02.14 뉴스입니다. 위에 적혀진대로 식물들을 주요공간에 심기만 하면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데 부디 식물들을 아파트 벽면,공원 등에 많이 심어 미세먼지를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알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번엔 제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07, "petition_idx": "54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거주중인 김용기씨의 둘째아들입니다. 자꾸 혐한감정을 으로 미친우익단체들을 자극하면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들만 피해를 봅니다. 재일교포들은 혐한시위대한테 언제 어디서 맞아죽을지도 모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재일교포 일가족이 혐한시위대한테 맞아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호해 줄것도 아니잖아요. 비겁한 짓 좀 하지 맙시다. 책임지지도 못할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장 문희상씨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평화는 강한군대, 튼튼한 안보에서 싹튼다 / 국방없이 평화없다 라고 직접 문재인씨가 말하였습니다. 더 나은 평화, 강력한 군대, 튼튼한 안보를 위해 만28세 미만의 미혼, 미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징집을하는것을 청원하는바 입니다. 아무런 혜택도 특권도 받지못하며 사회적지위도 제일 낮은 20대 남성에게만 국방의무를 하라고 하지마시고 문재인씨가 직접 말씀하신걸 이루기 위해선 여성징병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는 여성징병이 법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못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다면요.. 하지만 여긴 여성우월민국, 남혐민국, 여한민국 이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은 적다고 볼수밖에 없지만 군필/미필/정상인 여성 분들이 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글을 적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대징병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3.1절을 맞이하여 청원을 하나 올립니다. 3.1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합성하여 비웃어댄 워마드회원들을 처벌하고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주시기 바랍니다. 3.1독립운동가가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하지만 워마드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내려 한 것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또한 희생하신 운동가를 '한남'이라부르며 혐오하였습니다. 청원을 올리는 만큼 제대로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여한민국에서는 될일이 그냥 이글을 많은분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 희롱, 조롱한 워마드 폐쇄 및 처벌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사는 맞벌이 부부이고, 양가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봐줄수 없는 6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는 한유총 소속의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3월 4일 개학을 연기해서 긴급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다가 좌절을 느꼈습니다. 다시한번 정부(교육부) 공무원들의 생생내기 정책과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긴급 돌봄서비스 시간이 아이를 아침 8시 40분이후부터 받아주고 저녁 6시에 유치원에서 데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8시 40분이전에 안 받아주고 6시 넘어서까지 안봐준다고합니다. 8시 40분에 맡기고 출근하면 9시가 넘습니다. 6시에 데려올려면 5시에는 퇴근해야 합니다. 정책을 개발하시는 연구원분들의 출근 시간이 궁금합니다. 아이를 아침 8시 40분 이후에 맡기고 출근이 가능하신가요??? 대한민국 직장 중 9시 넘어서 출근이 가능한 직장이 있나요?? 또한 어느 직장이 6시 이전에 끝납니까??? 아이를 6시이전에 찾아오려면 최소한 5시에는 퇴근해서 유치원으로 가야됩니다. 대한민국 직장중 9시 넘어서 출근하고 5시이전에 퇴근하는 직장이 몇군데나 있을까요??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은 알아보셨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 정책을 개발하시고 시간을 결정한 교육부 공무원분들의 츨퇴근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 공무원분들은 눈치 보지 않고 아침 9시에 넘어서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할수 있나요?? 교육부총리께 문의드립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의 출퇴근시간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시간을 정하셨나요???? 어느 기준으로 긴급돌봄서비스 등하교 시간을 결정하셨나요?? 저희같이 맞벌이가 비싼돈 내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이유는 딱하나 일찍 맡기고 늦게까지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긴급돌봄서비스같이 정책을 만드신것은 감사한데.. 현실에 좀 맞게 만드십시요.. 8시 40분이후에 맡기고 6시이전에 데려가라는 이 정책은 생색내기 정책으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대한민국 일반 맞벌이 직장인들은 도저히 이용할수 없는 정책이고 사립유치원처럼 더 맞벌이 부부를 좌절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정책을 만들려면 대한민국 직장 평균 출퇴근시간 먼저 알아보고 만드십시요... 저도 아이가 없었다면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었구나 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신청하려고보니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비현실적이며 생생내기 정책이며, 유치원을 다니는 맞벌이 부모이게 좌절감을 느끼게하는 생색내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이런 비현실적이고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책을 만드십니까? 맞벌이 부부가 바보인가요? 대한민국 직장 출퇴근 시간은 파악하고 긴급돌봄서비스 시간을 정하신것인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책을 만들려면 현실에 맞게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요..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책 만든다고 쓰레기 같은 정책 만들지 마시고요.. 제발 긴급할때 국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정책을 만드십시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총리님 다시한번 질문에 답해주십시요 긴급돌봄서비스 시간을 결정한 교육부 공무원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알려주십시요... 꼭 알려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돌봄서비스 이용하라는것인가요? 말라는 것인가요??? 탁상행정 제발 그만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얼마전, TV에서 노인요양과 관련된 비리가 방송된 적 있습니다.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 2019년 01월 11일 금요일, KBS1 [추적 60분]에서 방송. 방송 보신 분들 계실겁니다. 이는 노인복지가 문제있다는 겁니다. 항간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 병폐라고 할 수 있죠. 노인복지 비리 : 방송에 나온 기관들만 있을까요? 다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비리기관은 수두룩합니다. 털어보면 엄청납니다. 털어보면, 유치원 사태보다 더할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민간요양기관의 갑질과 횡포. 비리기관 부패기관은 강력하게 영구퇴출시켜야 합니다. 방송에 나온 것처럼 사회적약자(노인)층이 [돈벌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돈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막은 노인장사. 노인을 상대로 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 돈 이게 나라입니까 ?? 비리기관 부패기관은 강력하게 영구퇴출 시킵시다. 노인복지'사업'은 국공립으로 전환합시다. 노인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종사자들도 대우받으며 일하도록. 밑에 적힌 기관 역시 맥락이 비슷합니다. 가족이 해 먹는 구조, 비리가 만연합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이 기관의 실태는 ? 내막은 역겹고 파렴치 그 자체. 노인장기요양기관 비리입니다. 부산**케어 부산주간보호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적폐청산 / 비리 및 부패척결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1. 법인명(단체명) : 부산**케어 개업연월일 : 2016년 04월 11일 제공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 재가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 본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층 (연산동)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 : 성*향 2. 법인명(단체명) : 부산**케어 부산주간보호 개업연월일 : 2017년 08월 07일 2호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 *층 (연산동. 리** 아파트)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 : 성*향 ★ 1,2 같은 기관입니다. 1 이 본점이고 2 가 2호점입니다. 즉, 한명의 대표가 두기관을 운영합니다. (1먼저 차린 후, 2차림) 본점과 2호점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두기관을 한곳으로 합칠 예정입니다. 건물짓고 공사해서 곧 이사한다고 합니다. 합칠 새 장소 : 부산 토곡 이사 전(정황 은폐 전), 기관 전수조사 및 대표자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기관 부당사례] 1. 직원에게 갑질 2. 회계불투명 3. 서류조작 4. 종사자직종 허위신고 : 실제와 다르게 5. 대상자(치매노인)는 '돈' → 대상자 확보에 눈에 불키고 달려듬 6. 공단에서 점검 나오기 전(위 4~5번), 대표가 직원들에게 직접 교육 및 말맞추기 시킴 - 공단에서 직원들 오면 겉으로 좋은 말 및 거짓진술로 은폐함 -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 물어보면 ~게 말하세요\"라고 철저히 교육시킴 → 직원 및 노인들은 시키는대로 함.", "num_agree": 2, "petition_idx": "54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 비리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보육교사들로부터 5만 원의 급량비를 떼고 계십니다. 원장님들은 \"요즘 보육교사 월급이 최저임금이냐.\"며 \"인건비는 오르고 정부지원은 적으니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다. 급량비로 5만 원을 떼어야겠다.\"하십니다.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지만,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원장님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긍해야 합니다.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면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도 않는 직업인데, 적어도 최저임금은 보장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현직 보육교사 분들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급량비 청구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칼로일어선자 반드시칼로망한다 했듯이 촛불로일어선자ㅈ반드시촛불로 망할것 이다 촛불세력 11개단체가 광화문에서 문재인퇴진운동을 한다고하니 그동안 비리나 온갖부조리가 있을때마다 촛불 핑게만되더니 결국올것이오고야 말았 구나싶다 촛불혁명의 진정한의미는 나 라를 나라답게 똑바로하라는 것이었을 게다 11개촛불세력의 현명한판단에 박 수를보내고 우리도 태극기들고 광화문 으로달려가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4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여러분 산발적인 청원은 동의 분산을 가져와서 오히려 미세먼지 해결을 방해합니다. 아래 링크한 곳에 동의를 모아주세요. 지난 두 주간 동안 올라온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600 건 가량됩니다. 그 중에 3월3일 현재 동의수가 10.000 명 넘은 곳은 이 한 곳 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십시오. 이미 국내 기관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국내 미세먼지의 반 이상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임이 나타났습니다. 산발 청원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2, "petition_idx": "54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초미세먼지등 각종오염물질등이 편서풍을 타고 오고있습니다.내일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가야하는것이 벌써부터 짜증이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글을 쓰는데 중국의 각종 공장들과 차량등이 내뿜는 오염물질등은 우리한국뿐만아니라 전세계에 해당되는 지구온난화에도 영향을 준다는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장만 지을 뿐만 아니라 환경 정화시설을 짓거나 공장을 줄이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경우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지역에 경유나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를 출입통제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뿐만아니라 탄소나 오염물질등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를 기준을 정해 분류하여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환경기금을 내게한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꼭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0만명 죽이는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독일도 분당 당시 65세 이상은 동독과 서독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 직접 교류가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65세 이상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7살 유치원생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개학을 유보한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들고 일어났는지 돌봄교실을 한다고 다시 연락왔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이 가까이 계셔서 다른 워킹맘들에 비해 다행이기도하고 내년이면 학교가니까 유치원사태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만... 언젠가 봤던 김정호교수의 강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거라면 이 사태가 종결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국공립을 세울 예산이면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교육부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안 보내도 되는 전업맘들도 지원금을 나만 못 받는것같은 심리때문에 유치원 보내기도 합니다. 워킹맘들은 지원금 받아서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고 가정보육이 가능한 집은 지원금으로 아이를 케어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국공립을 늘리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을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일부 아닌가요? ㅜ ㅜ 차별없이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4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대신 부모에게 지원금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게임하는것도 아니고, 국민 안전을 어떻게 보고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렇게 시간만 보내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선 공약때 정말 아무것도 보지않고 미세먼지 하나는 정말 해결해 주시겠다고 생각하고 뽑았는데, 몇 만명 되는 공무원들과 세계 석학분들이 앉아있는 정부에서 미세먼지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 지옥같은 나날만 계속될 뿐 입니다. 저는 알러지가 심해 미세먼지나 초 미세먼지가 불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갖혀서 지냅니다.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은 일단 모든것이 멈춰지고 미세먼지가 거칠때까지 기다리다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무슨 경제활성화며 무슨 이념적 대립입니까? 사람이 살아야 뭘 할꺼 아닙니까?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 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고 서서히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비상저감조치(?)\"라는 것과 문자보내서 조심하라는 문구가 끝입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사업단\"이라는 것도 세웠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사업단 과제란에 원인규명만 있고 해결 대안은 한 가지도 없는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규모도 작아서 전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 없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미세먼지 알러지 때문에 심한 기침과 가래가 나와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요즘 장사가 안되서 고가의 공기청정기 살 돈도 없는 서민들은 밖에서 2중, 3중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 10조에는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자식을 키우는 아비로서 국민의 존엄과 행복할 권리를 이제 요청드립니다. 여태까지의 비 현실적이고 실행해도 별 효과없는 정책이 아닌 1. 정확하고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원인규명을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환경부나 지자체에 맡긴 해결책이 아니라 범 정부차원의 관련 조직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3. 관련국에 지사를 세워 상대국이 보낸 데이터가 아닌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숨 쉬기 편한 나라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말 못살겠습니다. 이러니 헬조선 하는거겠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 역시 엄연한 자연재해입니다. 어쩌면 홍수 지진 등보다 더 무시무시하다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일회용에다 가격도 만만치 않은 마스크 구입에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에 해결책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국가가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는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지원금 강력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2007년 2급판정으로 현역으로 입대하였습니다. 군생활중 2008년경 족구시합중 다리를다치게되었으며 그이후계속군병 원에 다녔지만 정확한원인을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경 무릎에 골괴사 가있다는 판정을받았습니다 2009년10월경 전역후사회병원에 통원치료중에 고관절에도 괴사가진행되어 지금까지수술2번을받았지만 아직도 통증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저는지금까지 보훈처에5번이나 유공자신청을 했지만 보훈처에서는 기각하였습니다. 제병이 입대전에 발생됬을거라는사유입니다. 입대전에 아팠더라면 현역으로 입대를 하지도 않았을겁니다. 전 멀쩡한상태로 군입대를 했었지만 다친상태로 만기전역 아직도 저와같이 군입대후 몸이다쳐도 보상받지못하는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와같이 피해보지않도록 신검검사를 강화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후 건강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지금도 시급8350원이라고 구인광고를 하며 막상 일하게되면 주6일 근무하고 6일*8350원만 지급하는 식으로 최저임금 꼼수를 부리며 무지한 근로자의 등골을 빼먹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현행 2019년 최저임금은 주6일근로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5인이하라도 약204만원은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워크넷에서조차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대놓고 구인광고를 하는 실정입니다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자하는 최저임금법이 이런식으로 일선에서 무시당한다면 법의 취지가 무색타 할것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발시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대놓고 이런 위법을 저지르는 악덕업주들을 강력한 단속으로 뿌리뽑아 법의 취지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4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강화를 해주세요 무지한 근로자의 등골을 빼먹는 업체가 많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52년생 지체1급장애인으로 대장암ㆍ장루ㆍ저혈압ㆍ욕창ㆍ방광소변ㆍ당뇨등으로 관리를 하려면 약품및 소모품이 월 20 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급자라도 종합병원에 10 일만 입원해도 병원비가 100 만원이상 나오고 퇴원해서 129구급대를 사비 10 만원을주고 귀가해야합니다. 수급비로는 살아갈수없으니 긴급제안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몇백명되지않는 1급독거장애노인들에게 장애인연금과 중복으로 노인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장애인노인 노인연금에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상해 여름에는 전기료로 도배하더니 지금은 미세먼지로 도배를 합니다 어쩐지 기획돼고 선동당하는 느낌적인 느낌 정치적? 사업적? 아무튼 시골은 공기 좋습니다 무슨뜻인지 아시려나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과 이슈화 누가 득볼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최저임금 자율책임제도운영) 1. 현재 상황 -개인.법인.자영업등 똑같은 최저임금 적용때문에 문제점 발생 2.해결책 - 개인및소상공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자율로 운영하여 힘들고 장사가 잘되는 업종은 많이 주고 장사도 안되고편한일은 적게주고 소상공인이 탄력적으로 운영. 3.효과 - 저소득.노인.기술이 없는 단순 노동자는 최저임금없는 자율운영 하는 업종에 평생노동자로 취업하여 80세90세까지 일할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나이먹으면 높은금액이 중요하는것이 아니라 적은금액이지만 오랫동안 일할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 .정부에서 국만연금.노령연금 으로 해결하지 말고 탄력임금 운영제로 이모든것을 해결! - 대기업.정부기관.공무원은 최저임금 적용하여 경제 활성화및 국민소득3만불 시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소상공인 최저임금 자율책임제 운영!법인은정부안운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와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사악한 존재인 심판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전세계에서 축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축구를 사랑하고있지요 2002년 월드컵과 2018년 아시안게임의 열정이 우리국민과 프로축구선수들과 관계 종사자들이 이루어 낸거라고 믿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k리그 관심도와 수준이 제자리 걸음인건 무엇 때문일까요 차범근,박지성,손흥민까지 세계적인 선수들이 존재했지만 왜 유독 K리그만은 야구나 농구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는걸까요 전 이 모든게 리그를 점령하고 조종하고 있는 심판진들한테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은걸까요 ? 제가 막상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K리그 심판진들을 폄훼 하고 있는걸까요 반대로 묻고싶습니다. 떳떳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그 수많은 경기들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축구를 처음보는 사람도 한번쯤은 의심을 하게 만드는 판정 이게 떳떳한건가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스포츠인으로써 축구계의 K리그 심판진들의 그속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K리그 심판진들의 조작여부를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리그의 발전과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서요. 예로 의심이 가는 판정을 2019년 3월 3일 13시 경기인 K리그2의 대전과 안산의 경기를 한번 조사해주세요 안산팀의 2번째골의 비디오 판독 이후 골취소과정에서 그 이유와 심판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54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1, 2 심판들 편파판정 및 조작 가능성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중산층을 꿈꾸며 사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번 100주면, 3.1절 광화문에 나갔다가 태극기를 든 시위대가 문재인탄핵, 박근혜 사면을 외치며 욕설과 폭언을 하며 행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묻더군요. 왜 욕을 하고, 대통령을 체포해서 처형하자고 하냐고요. 아이 눈에는 태극기를 든 사람이면 무조건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 우리나라 대통력을 체포해서 처형하자고 하니 의아하면서도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저 어린 시절엔 철이 없어도 태극기는 언제나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국기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고이 개어 옷장 제일 아래 서랍에 소중히 보관하시고, 기념일에 꺼내어 개양하셨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태극기가 좌파나 우파, 특정 정치, 이익단체의 상징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특정단체의 시위도구로 전락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태극기 집회사용 금지하고 어길시 강하게 처벌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54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집회와 시위 도구가 되지 않게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을 위해 학문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취업역량의 강화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광대화해져 있는 관계로 취창업에 대해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판단됩니다. 특히나 10대~20대에 죽자살자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시험에 응시하며 시간을 보냈던 취약계층에 대해 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횡포를 조사하고 보고하려고 합니다. 흔히 말해 아웃소싱이라고 일컬어 지는 채용이 흔해졌고 이를 통해 상업적인 행위가 가세됨에 따라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본인 자신의 신중한 상황판단과 집중력으로서 버티고 버텨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작위로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의 지식 그리고 인적재산권에 대해 침해를 놓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가운데 법적으로 철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료화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업의 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52년생 지체1급장애인으로 대장암ㆍ장루ㆍ저혈압ㆍ욕창ㆍ방광소변ㆍ당뇨등으로 관리를 하려면 약품및 소모품이 월 20 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급자라도 종합병원에 10 일만 입원해도 병원비가 100 만원이상 나오고 퇴원해서 129구급대를 사비 10 만원을주고 귀가해야합니다. 수급비로는 살아갈수없으니 긴급제안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몇백명되지않는 1급독거장애노인들에게 장애인연금과 중복으로 노인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독거장애인노인 노인연금에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가 방탄소년단을 막 정말 좋아하고 그런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행적들과 많은 성과들 그런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홍보를 했고 문화, 예술계에서 나라를 알렸습니다 저도 군대를 가야하는 나이지만 방탄소년단 만큼은 군대를 보내서 지금 지원을 해주어야 할 판에 흐름을 끊어버린다는 것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콩쿨1등 발레 등 뭐 이런것들은 군대를 면제해주면서 왜 방탄소년단처럼 많은 행적을 남긴 이들은 면제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여러분은 안전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리고 안전교육에 있어 준비해야할 사항들과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판단하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안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산그리너스 vs 대전시티즌 심판 조작 의심되네요 수사 부탁드립니다 3월3일 자 경기요", "num_agree": 211, "petition_idx": "54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k리그 심판 조작의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개인의 의견입니다. 보시고 참고 하세요. /// 북미 문제. 한일 해저터널로 뚫어라. 그 이유는? 일본이 원하는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하게 해서 일본국토의 방사능오염과 30년이내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그 댓가로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을 설득하게해서 북미간의 핵문제를 해결하게하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가장 강경한나라중 하나가 일본이다. 한국보다 일본이 미국에 대한 로비력이 월등하니까 북미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동영에 의하면 우리나라로비력의 60배가 된다고 한다. 해저터널을 건설하게 해 주면서 일본에게 최대한의 북한보상금을 빨리 받아서 북한건설자금으로 보탬이 사용한다면 우리의 부담도 훨씬 덜 할 것이다. 해저터널이 완공이 되고 서로왕래가 잦게되면 서로의 신뢰가 쌓이게 되서 과거사로 인한 한일간의 갈등도 서서히 더 좋아지고 해결될거라고 생각한다. 곰곰히 생각을 좀 해 보자. 지금 뉴스에서는 크게 떠들지않고있고 일본도 쉬쉬하고 있지만 일본의 전지역은 방사능오염으로 인하여 많은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또 죽어나가고 있다 . 거기다가 120년 주기로 닥쳐온다는 일본 대지진의 전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심해에만 산다는 산갈치가 수시로 잡히고 어제는 복어 십만마리가 한꺼번에 잡혔다는 뉴스가 있었다. 멀지않는 시기에 대지진으로 인하여 일본이 큰피해를 볼지도 모르고 까딱하면 일본의 전국민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게 생겼는데 일본이 과연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통일하는 것을 바랄까? 일본이 그동안 한반도전쟁을 바라는 이유도, 침략하려는 이유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언제가는 대지진으로 일본열도가 가라앉을지 모른다는 일본국민들의 내재된 불안감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러한 막연한 불안감이 대륙으로의 진출을 더 추구하게하고 더 한반도침략을 하려고하며 남북한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를 획책했다. 일본이 살아날길은 대륙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벗어날길은 전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군사대국화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일본이 막바지에 몰리게 될 것이고 종래에는 전쟁을 이르킬 것이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더라도 우리 역시 큰 피해를 입을것이며 재기하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일본을 위해서라기 보다도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일해저터널을 뚫자고 한다면 , 일본의 숨통을 열어준다면 일본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한일해저터널건설이 잘 되지않자 사할린쪽으로 해저터널을 연결하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그 쪽은 수심이 너무 깊은데다 지진우려가 많고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만두었다고 했고, 아르헨티나 땅을 사서 일본인 이주시킬까 어쩔까한다는 글도 읽은 적도 읽은적이 있다. 일본이 러시아에 돈을 퍼주며 푸틴의 환심을 사려하고 사할린에 공들이는 이유중 하나도 그게아닐까 한다. 한일해저터널이 결정되다면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철도를 연결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 철도는 유럽으로 연결되게 된다. 그러다보면 남북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일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일본이 종착역이 되고 우리나라는 기착지가 되어서 별소득이 없다고들 한다. 물론 그사람들 말들이 거의다 맞다. 그러나 통일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해저터널을 만들어서 얻어지는 이익중 어느것이 더 클까를 곰곰히 따져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만에 하나 일본대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서 피난민들이 몰려온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많은 일본피난민들을 모두 수용할수는 있는가? 어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가 개통되면 철도를 통해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같은데로 그들을 피난시킬 수도 있다. 피난민들이 인구가 300만밖에 안되고 영토가 한반도 5배나 되는 몽골로 이주한다면 사막화가 진행되는 몽골지역의 황폐화를 막을수 있을 것이다. 꼭 몽골은 아니더라도 인구는 1800여만에 한반도 9배나되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할 수도 있다. 일본과 감정이 안좋다고해도 우리나라사람들이 아에 일본이 없어지기를 바랄까? 설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같은 조상을 둔 한 형제 임을 알아야한다. 과거 우리선조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을 건설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산동성에서 살던 부여인들이 요서로 옮겨서 살다가 한무리는 한반도로 건너와서 백제를 다른 한무리는 일본을 건국한다. 그러다 한반도에서 백제가 멸망하자 다수의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사는 백제인들은 서로 힘을 힘을 합해서 한반도 백제를 부흥시키려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강전투에서 패해서 한반도에서 주권을 상실한다. 한반도를 떠난 그들은 일본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다시 옛땅으로 돌아갈리라 꿈꾸며 살아간다. 임진왜란을 이르킨 풍신수길도, 1910년 한반도를 침략한 이등박문도 아베도 모두 백제계라는걸 알아야 한다. 1910년 조선을 병합한 일본의 일성은 고대사의 질서를 회복했다고했고, 내선일체[내선일체}라고 했다.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말이다. 우리는 중국의 만주요동땅을 보면 우리 조상이 살던 땅으로 언젠가는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백제가 부여에서 나왔으니 자기조상이 살던 옛백제땅과 만주땅을 자기들이 찾아야 될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백제가 멸망한지 천 수백년이나 지났는데 왜 일본만 유독 더 그럴까? 한국은 신라가 망한후 고려, 조선, 한국,북조선으로 나라가 바뀌었으나 일본은 아직도 왜백제그대로다. 또 패쇄된 일본특유의 섬문화와 조상과 신을모시는 일본의 신사문화도 한몫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어처구니없는 이유겠으나 임진왜란과 한일병합이 침략이나 일본에게는 자기조상을 망하게한 신라후예에 대한 복수인것이다. 고대사의 은원이 지금까지 연결된다는게 우습지만 세상에는 지금도 옛 감정으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다는걸 알아야한다. 이스라엘 건국과정, 이스라엘과 중동갈등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 역시 고대사에서 벌어진일들로 인한 갈등이다. 한일해저터널건설이 고대사의 은원을 풀고 현재 한일관계를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북미회담의 실폐를 보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일본을 끌어들여야한다. 일본이 북핵을 용인하면 일은 쉽게 풀릴것이다. 북한도 미래로 나가려고 준비하느니만큼 어느정도는 양보하리라 생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문제 해결방법.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공무원 숫자 놀음에 미친 문정부", "num_agree": 0, "petition_idx": "54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반대 이유 단하나 공무원만 죽으라 또 증원할거 아니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어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라의 일자리 발전과 터전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우리나라 민족의 동포애를 진흥하고 기본으로 하여 장관으로서 업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자리는 물론 복지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고충과 문제해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이라는 것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게임산업의 진흥 그리고 게임업체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e sports가 생기게 되고 월드컵과 비슷하게 정식적인 경기운영과 경기규칙에 의해 국민들의 게임 이용이 가능하여 졌습니다. 게임의 이용에 따른 비용에 천차만별 값이 상승하고 있는 폭을 그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게임 산업에 대표님들과 산업체 직원들이 구성됨에 따라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우리나라 발전에 이스포츠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밝힙니다. 이에따른 게임산업과 국가적 인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청원과 계획안을 제시해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진흥 그리고 게임산업에 따른 구조변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직무와 적성이라고 하죠. 적성이란 무엇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4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성이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버닝썬 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수사하라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범죄집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언제부터 마스크없으면 밖에 나가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 안하면 코가 맵고 콧물,가래가 계속 나옵니다. 처음엔 중국때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중국 공장이전하고나서 한국은 공기가 좋았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북미회담에 관한 내용들로만 뉴스를 가득채우고 미세먼지는 언제나 나쁘고 마스크 착용하고 나가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한다고 차끌고 나가지말라고 문자 몇번 받았습니다. 중국때문에 미세먼지에 갇힌것도 열받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초등학생 두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아이들이 이런공기 마시면서 천식, 기관지염 등 고통받으면서 살게 뻔합니다. 국민들이 매일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중국에 왜 한마디도 안하고 계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문제에만 신경쓰지마시고 국민들 숨은 쉬고 살수 있도록 중국에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등에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지않고도 외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님께서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4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미세먼지에 갇힌 대한민국을 보고만 계실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다들 아실껍니다 국민이 청와대에 국회의원에 대한 불합리 개선및 건의를 하면 청와대에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이나 일에 간섭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 이번 국회의원 연봉 관련.. 지난 1월에도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원합니다. 세금으로 무분별한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겁니다. 국민세금이니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야하고.. 청정무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되려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몸 바쳐 일하겠다는 그사람들은 다 어디갔나요??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 국민의 지지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민의 세금을 모아 월급 받아가면서 적 정작 지금은 국민들 생각하나요? 또한. 나라에선 국회의원 측이 달라는 만큼 줘야할 만큼..능력없고 그렇게나 무능한가요? 삼권분리 원칙은 누굴 위한 겁니까? 국민 모두가 삼권분리 원칙에 동의 했습니까? 그만금 중요한 삼권분리 원칙은 왜!! 국민들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큼 대통령도 아닌 국회의원이 보좌관 많이두고 사는 나라가 있나요? 활동비 그만큼 받아가는 나라 있나요? 허구헌날 선진국 따라가야 합니다 하면서.. 자신 주머니 채울것만 따라하고 정작 국민을 위한건.. 따라하지 않습니까?? 거듭 얘기하는거지만 헌신하며 일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뽑아줬고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주는것이니 무분별한 인상이 아니라 그에 맞게 국회의원도 최저 시급 또는 국민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독립국가인가요? 국민세금 걷어서 나라에서 월급은 주는데 국회의원 주는돈은 청와대가 관련할 수 없다?? 안맞지 않나요? 하는일엔 간섭을 하면 안되겠지만 그들이 받아가는 월급은.. 국민 어려운 경제속에서 피땀 흘려서 내는 세금 입니다. 삼권분리 원칙 폐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 원칙해지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주심과부심분들 안산 골취소2개의 장면에서 안산선수들의 반칙은 하나도없었고 2번째 골취소장면은 심지어 반칙장면이 없었지만 빈치씽코 선수에게 레드카드를...그리고 후반에 패널티박스안에서 대전선수가 밀어서 안산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하도많이 보던 VR을 안보았습니다 3월3일 안산 대전 경기 주심과 부심 조사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K리그가 발전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54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3일 k리그2부 안산 대전 경기 주심과 부심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여기 청원제목 보고 들어오신분 관심가져주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승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국내 4년제 대학생입니다. 연예인과 아무런 관계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승리가 온라인 구설수 올랐을 때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조사를 통해서 승리의 잘못한 부분과 대마초 유통한 사람들 모두 엄중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에이 영균이 인스타를 올려 승리를 저격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동갑이에도 선배란 승리가 영균에게 기술직이라도 배워서 효도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 사촌은 자동차 기술을 고등학교 3년 대학 2년동안 총 5년을 배워서 일을 시작한지 3달만에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평소 귀가 안좋았는데 더욱 귀가 안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친척동생이 다녔던 곳은 독일 차 공장입니다. 평소의 꿈을 접고 지금은 계약직으로 관련도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스토리를 가진 사람은 제 친척동생 뿐 만 아닐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가족을 지탱하고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하루 하루 생활합니다. 빅뱅 승리는 기술직을 모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제조업 국가입니다. 제조하고 만드는 2차 산업이 한국은 기본적인 국가란 말씀입니다. 제조업 즉 기술직이 없었다면 한국은 대한민국은 gdp 10위 안에 못했을 것입니다. 과연 빅뱅 승리는 이 사실을 알까요? 팬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단지 돈을 모아서 성매매 클럽을 운영하고 이사직에 친구를 앉히고 자신보다 못한 동료를 비하하고 국민들을 모욕하였으며 자신이 무엇때문에 올라오게 됬는지 모르는 인간입니다.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고작 한명의 연예인이 몇 백만의 기술직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효도를 언급하며 동료에게 모욕을 주고.... 저는 밀레니엄 세대 20중반 젊은이 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런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남의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정말 죄질이 나쁩니다. 동료에게 충고를 했을 뿐이라 비판한다고 말한다면 정말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 입니다. 그것은 누가봐도 갑질하며 자신의 위세를 높이는 행위이지 진정한 충고가 아닙니다. 이 글이 퍼지게 해서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쉽게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하루 보내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54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 승리 신고합니다. 엄중한 조사 및 tv에서 그만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전그리너스 vs 안산시티즌 심판 조작 의심됩니다. 수사부탁드립니다. 3월3일자 13시 경기입니다. ", "num_agree": 80, "petition_idx": "54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 심판 편파파정 및 조작가능성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남북의 평화를 위해 미국의 눈치, 유엔제재 필요없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중에 명분과 효과가 가장 좋은 자유왕래를 실시해 보세요. 우선 남북 이산가족 부터 실시 하고,15일간은 비자가 필요없는 무비자로 왕래할 수 있는 자유왕래를 실시해 보세요 분단된 조국에서 자유왕래에 반대할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반대할 경우 그것 자체만으로 명분을 잃게 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관광은 관광입니까? 자유왕래 라는 대의 명분 속에 모든 것은 다 포함되고 백두산이든 금강산이든 평양이든 북한의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효과는 대단할 겁니다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된 조국으로서 입만 열면 서로 헐뜯고 남들 눈에도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종북이니 빨갱이니 이런 것들이 외국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추겠습니까? 대통령님 유엔제재 필요없는 자유왕래를 추진해 주세요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평화 업적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제재 필요없는 자유왕래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자유한국당은 지역정서를 미혹하여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는바 그 증거로 첫째 국정농단 관련하여 형벌이 확정된 박근혜 일당에 대하여 판결이 잘못된 것을 전제로 사면논의를 선동하고 있고 둘째, 국민주권에 기초해 자유와 애국정신에 빛나는 5.18. 시민혁명을 공산당이 주도한 일개 폭력사태로 규정,폄하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적개심을 품도록 오도하고 있는 현 사실에 비추어 이미 민주사회 정당으로서의 존립근거를 상당 상실한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세째 지극히 신성해야 할 태극기 존재의 상징성을 소위 태극기 부대를 앞세워 타락한 극우적 주장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태극기 자체에 대한 모멸감을 갖도록 하는 태극기 모독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정치권은 위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망국적 행위를 좌시하지 마시고 국민의 이름으로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하여 해체하여 주시기 바라와 위와 같이 청원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제 의견에 동의하는 많은 애국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동의를 염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위헌정당심판 청구대상 절차에 의해 해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물고 늘어지면 문정부는 뒷걸음질 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협단체 종교단체 택사사태 문정부 국정운영이 이거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금일 13시경기 K리그2 안산 VS 대전 경기였습니다.. 주심은 *** 주심 이었고.... 매끄럽지 못한 경기운영을 하였습니다. . 공정성은 뒷편이었고~ 대전팀 한쪽에만 편을 드는 모습이 심하게 보였습니다. .. 조작처럼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청와대에서 *** 주심을 조사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금전거래 있는지?.... 어떤 진실이 있는지 .... 조사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190, "petition_idx": "54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2   안산VS대전 경기  *** 주심에 대해서   조사  안건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국 중국 일본 눈치보는 대한민국 나는 이곳에 살고있다 북한의 김정일에게 놀아나고 있는 문제인 대통령이 보인다 국제 정세에서 따 당하는 이유는 문제인 대통령이 잘못된길을 가는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북한정권을 돕는게 아니라 북한의 정권을 무너트리고 우리민족의 결합 통일을 바라고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은 통일을 준비하는것인지 북한의 정권에 놀아나는것인지 궁금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활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국민들이 주말이면 즐겁게 가족나들이도 하고 또한 일터에서 주말도 잊은채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주말 고속도로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주말 활증을 물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명목으로는 고속도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편익을 위해서 라고 말하지만 이는 허울뿐인 국민에게는 별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일고속도로 활증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들의 찬성을 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활증폐지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최근 사립유치원의 행태를 보면 분노를 넘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원장들의 표현처럼 \"사유재산\"인 시설에 왜 국민세금을 지원하는지 정부는 정확한 명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도가 넘은 궤변도 목불인견이지만 저출산, 공교육의 확대가 정부의 지양하는 목표라면 사립유치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공립유치원을 늘리고 공립유치원에 지원을 해야 예산의 집행 목적이 맞는게 아닌가 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치킨가게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유치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이며, 사립유치원의 관리나 감독,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부총리의 단호한 의지가 엄정하고 사립교육'사업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지지를 합니다. 문제는 이번의 개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유아교육 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건데 이번 어린애들을 볼모로 개인적인 치부를 하려는 '교육'이라는 이름만 앞세운 자들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에 왜 국가예산을 지원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경찰 비리도 척결못하는데 무슨 국정운영 운운하고 있나", "num_agree": 8, "petition_idx": "54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비리경찰 유착관계 문정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54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마약으로 물타기 하지마 비리경찰 관내유착 관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한민국 에서 합법화 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토 즉 도박입니다. 서민들은 소액으로 일정배팅금 을 지불하고 경기결과 에 따라서 당첨 낙첨이 됩니다. 문제는 중독성이 심하다는게 문제인데요 경기배팅 을 하기위해 은행대출 고금리 대부업 대출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금일 k리그2 챌린지 경기 안산그리너스vs대전시티즌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경기를 지켜본 국민들과 홈 어웨이 팬들은 충격 그자체였습니다. 이게 스포츠인지...이게 스포츠라니..정말 심각합니다. 설태환 주심 조작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 이경기는 필히 철저한 조사를 해서 더이상 대한민국 스포츠 를 더럽히지 말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즐길수 있고 참여할수 있도록 올바르고 정직하게 처리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4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스포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직도 일제시대인 문학 역사 음악 대한민국에 실제하고있다 친일파 색정하며 친일기업 잡는거 칭찬하고 싶다 친일파 색정하며 애국지사에게 독립유공자 칭찬하고싶다 독립유공자중에는 친일파가 섞여있는것에 분노해야하고 찾아야하고 유공자에서 제명시켜야하지 않을가? 친일 음악가가 만든 애국가를 아직도 편곡해서 애국가로 부르게하는건 일제시대 찬향하는것과 다르지 않는가? 친일 문학으로 아직도 남아있는게 문제가 아닌가? 아직도 광복 1945 8 15일에 멈춰있는 친일 잔제를 지우지 않는 기득권과 교육자 정권에 실망을 표현하지 못하는 국민이 남아있는게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있다는걸 증명하고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꼰대들이 만들어논 애국가 새로만들어야하지 않을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최근들어 전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세먼지가 아닐까합니다 문제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심해지면 심해졌지 자연적으로 나아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경유차 저공해 저감조치, 인공우 테스트, 자동차 2부제 시행 등등)을 펼치고는 있으나 그 실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유차 저공해 저감조치는 너무도 일방적으로 무모하게 급조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한때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이며, 경유차 시장 활성화를 독려하던 정책도 있었는데... 지금은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전락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몇일전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명령(권고)서 공문을 받고 말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가 정책을 따라야 함은 당연히 국민의 의무이겠습니다 하여, 신청 절차나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담당 부서에 몇일동안 수십차례 전화를 하여도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수없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힘겹게 파악하였으나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저감장치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예 신청을 해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10~20만원을 내면서 운행할 수 도 없는 서민들의 생계유지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어떻게든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펼쳐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과 정치적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을텐데 너무도 선급한 정책시행에 실망할 따름입니다 폐차 명령에 대해서는 기가 막혀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노후 경유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확실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강행된 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쳐해있는 서민분들께서는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개인적인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방안은 매우 단순 간단합니다...... 말그대로 아주 원초적이며 무식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효과만큼은 현재 시행중인 정책보다는 효과면에서는 더 좋을거라 사료됩니다 물론 그에따른 사전 테스트가 선행되어져 효과가 어느정도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서해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해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지요 초대형 강풍기 설치 방안 높이 50m의 초대형 강풍기를 서해 해안가를 따라 10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초등학생 수준의 생각일수 있겠으나 꼼꼼히 살펴보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개비 날개의 길이를 20m로 하면 회전할 경우 40m의 면적에 강풍을 발생할 수 있으며 맞바람이 아닌 남쪽 45도 각도에 하향 10도의 방향으로 초속 15m의 강풍을 발생시켜 미세먼지를 남쪽 대각선 방향으로 100m 간격으로 연이어 밀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미세먼지를 원천봉쇄 할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감조치에 따른 사회적 경제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이 필수이겠습니다 예를들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높이를 측정하여 초대형 강풍기의 높이를 그에 맞추는 등 분석에 따른 효과 테스트를 전문 기관을 통해 효과 측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제안 방안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핏, 서해 전역에 초대형 강풍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시겠지만.... 100m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100km 구간에 1,000개의 초대형 강풍기가 필요합니다 서해 전체 길이를 500km 감안하면 5,000개의 초대형 강풍기가 필요하겠지요 테스트 결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는 전제하에.... 100km 단위로 총 5구간으로 나눈 후,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1구간씩 설치 후 실질적인 효과 측정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하고 효과가 입증이 되면 구간을 확장해나가는 것입니다 (효과가 입증되더라도 500km 전역을 다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초대형 강풍기 1대당 제작비가 어느정도 드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현재 경유차 저감장치에 따른 예산 또한 수천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경유차 보유수량이 2월달 기준 993만대로 국내 자동차 점유율에 42.8%에 달한 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1월 기준 통계 발표 - 1월 16일 대전일보 기사 발췌) 경유차 연식 10년을 기준으로 하고있으니, 향후 9년내에는 993만대 전량 저공해 저감조치에 해당되겠지요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1대당 저감장치 비용을 평균적으로 300만원 잡으면 29조 7900억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이미 예산이 고갈되어 이제는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비용을 모두 서민들이 떠안게 되는 정책인 것입니다 혹여 관련 예산이 추경이 되더라도 그 비용 또한 모두 국민의 세금인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느니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면서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히 테스트를 거쳐 효과가 입증되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물론 관련 전문 기관을 통해 초대형 강풍기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테스트 측정을 통해 효과 입증을 한 후, 경유차 저감효과와 비교하면 저감 효과 측면에서는 쉽게 답이 나오겠지요 더 효율적인 효과가 입증이 되면 초대형 강풍기 1대당 제작/설치비를 산출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경유차 저감정책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도 단순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초대형 강풍기 설치 부지 확보 및 예산 확보 등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현행 정책과 비교할 경우 사회적 경제비용 등을 감안하면 훨씬 고효율에 저비용 정책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예산 확보 및 운영 비용에 관한 세부 방안으로는.... 서해 해안가를 따라 초대형 강풍기가 설치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대내외적으로 또 하나의 상징성을 갖게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를테면, 전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공기질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초대형 강풍기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외교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 초대형 강풍기 본체에 기업 광고를 고정 유치하여, 초대형 강풍기 제작 예산으로 충당하고 별도의 광고판을 운영하여 1년 단위로 광고를 유치하고 초대형 강풍기 운영비 예산으로 활용하여 정부 예산은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의 광고 참여를 통한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초대형 강풍기를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유입 정도에 따라 운영하여 운영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로 미세먼지 나쁨 상태 발령시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요 원인을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된 미세먼지를 내륙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행 정책의 실효성도 빛을 발할 것이며, 어쩌면 굳이 현행 정책의 필요성이 없어질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푸르른 맑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니, 초대형 강풍기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테스트를 간곡히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프로축구심판승부조작이의심되는심판 *** 3월3일안산과대전의프로축구 ", "num_agree": 80, "petition_idx": "54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조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이 둘을 키우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지금 아이 유치원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큰아이때도 한유총집회참여로 꼭필요한경우만 유치원보내라는 통보를 받았었는데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독단적인 행보로 학부모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이런곳이 무슨 교육기관일까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뭐든다해주고싶은 마음인데 공립유치원은 정원초과로 짧게는 몇달 길게는 일년넘게 대기를 걸어야하며, 병설유치원은 학교방학기간과 동일하게 유치원도 방학을 해야하고 짧게는 4시, 길게는6시전엔 모두 하원해야하는 맞벌이가정은 꿈도못꾸는.. 그런운영시스템으로 어쩔수없이 돈많이내는 사립으로 보내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만 봐도 사립으로 학부모들이 몰리는이유가 100%로는 아니여도 맞벌이 가정수로만 봤을땐 선택의폭이 좁다는걸 나타냅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지원을 점차줄이고 공립유치원수를 늘려야하며, 학교라는 좋은교육기관안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운영시스템개선과 지원을 늘렸으면합니다. 아이들이 올바르고 투명한 교육기관에서 보고자랐으면 하는마음입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등 유치원등원을 꼭 필요로하는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54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지원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어릴 때무터 예술이나 문화에 익히 눈을 뜨면서 공부하게 되었었고 바른 심성이나 어록에 관해 상담을 많이 받았었던 학생입니다. 현재 청년이 되어 언론에 거두되는 내용에 있어 청렴하기 위해 글을 작성해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행위의 찬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머리가 있으면^^", "num_agree": 1, "petition_idx": "54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Kr fe 훈련을 다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정당화 합니다. 한유총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무고한 아이들과 학부모를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며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한유총과 테러리스트의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들은 교육자가 아닌 범죄집단입다. 법에 의해 강력 처벌 원합니다. 아울러 입학이 끝나고 파업 함으로써 학무모들과 아동의 교육 산택권을 박탈한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 학부모들이 입학을 철회하고 다흔 유치원으로 갈 수 있도록 대안이 요구됩니다. 한유총은 고쳐 쓸 수 없는 범죄자들입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54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강력규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분명히 이건 아니다 싶지만 배운 것 없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막힐 것 같다 맘 같아서는 문재인을 향해 자살비행이라도 하고 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꼴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너무나 조용하다ㅠ  대한민국이 소리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겠구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현대자동차 이번에 세타엔진으로 수사들어갓는데 yf소나타등 세타2엔진 mpi엔진은 리콜에서 제외됫고 이부분에서는 수사도 진행이 안되더라구요 외국같은경우에는 이런건에 대헤서 법이 강하여 벌금도 많리 받고 리콜도 확실히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건지 벌금도 낮고 강제 리콜도 받기 힘든상황이죠. 현대자동차에서 소리나는 부분이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고 완전 수리는 아니더라도 소리가 적게 들리게라도 조치 혹 수리는 해줘야 생각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차주 잘못으로 넘기는 상황이죠 동일한 차종 동일한 증상 이건 분명 국가에서 수사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1등 자동차 기업이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수리하여 문제 없이 안전하게 타고다닐수있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결함 은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도입되었지만, 이 법은 사고가 난 후에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얼마나 예방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로 높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범률은 처벌이 강화된 이후로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링크 1) 이런 상황에서는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은 물론, 단속하는 경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번호판 맨 앞자리에 W라는 글자를 넣은 소위 \"위스키 번호판\"을 음주운전 경력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강제로 부착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링크 2) 미네소타주의 기준은: -일정 기간 내에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상업용 차량 운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16세 이하의 아동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입니다. 미네소타와 비슷한 방식의 '음주운전자 식별 번호판 제도'는 음주운전이 아직도 흔하게 이루어지고, 만취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사고가 나기 전에 억제하고, 주위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단순히 W등의 글자가 아닌, 아주 멀리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한 빨간색이나 형광색 번호판을 2) 5년 이상 강제 부착하게 하고 3) 부착 중에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박탈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1) 음주운전 경력자는 자신의 전력을 누구에게나 보여진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고 2)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그 차량을 쉽게 알아보고 한 번 더 주의할 수 있고 3) 타 운전자들 역시 조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4) 음주운전 단속이나 순찰을 하는 경찰관들도 한 번 더 관찰하고 검문하기 쉽게 되고 5) 무엇보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돌아다니는지를 온 국민이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54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네소타식 '음주운전자 식별 번호판 제도'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청와대 , 국회의원, 경찰서, 검찰청 뭐하고 있읍니까 ? 개원 연기하는 유치원 원장들, 전부 구속시켜야 합니다. 거의 1년만에 겨우 일자리 얻어서 우리 아이 둘 유치원 보내고 맞벌이 하면서 좀 살아보나 했는데 아이들 유치원 개원 연기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긴급 돌봄이 신청하라고 하길래, 신청은 해놨지만 긴급 돌봄이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일요일 하루가 머리가 멍 해지네요. 유치원 원장들, 세금 지원 받은걸로 집도 사고, 생활비로 펑펑쓰고, 고급차 굴리고 이제는 유치원 개원 연기 하겠다고요 ? 대통령님 ! 경찰서, 검찰, 세무소, 공무원 전부 동원해서 개원 연기하는, 파렴치한 유치원 원장들, 전부 구속 시켜야 합니다 ! 이런 원장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닙니다 ! 악날한 인간들입니다 ! 유치원 학부모들이 전부 보고 있읍니다 ! 경찰, 검찰, 세무 공무원, 전부 동원해서 , 이런 원장들 전부 구속시켜야 합니다 !", "num_agree": 311, "petition_idx": "54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개원 연기하는 유치원은,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정부를 없애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없애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하나 요즘 삼성의 폴더블폰이 이슈 입니다 저는 이기술의 궁극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저는 의류산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뚱맞게 무슨 의류산업 이냐고 할수도 있겠으나 저는 접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용해 옷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의 장점을 설명하자면 옷 한벌로 온갖 다양한 무늬 색을 표현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술의 궁극적 방향은 바로 투명인간의 구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첫번째단계로는 배경이나 사물의 사진을 찍어 그것과 동기화가 된것처럼 숨을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기술이 발달하면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뒷배경을 자신의 앞화면에 투사를 함으로써 자신을 감춰버리는 것이다.그렇다면 이기술을 구현함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무엇일까?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건 아마도 전력 문제가 가장 고민이 될것이다.큰 디스플레이 패널을 가동시키기 위해선 많은 전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이부분을 신기술 초박형 배터리기술 그리드로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드를 여러겹 겹쳐서 허리띠를 만들어 차는걸로 전력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내년 CES 에서 접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용해 옷을 제작해서 입을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요 주춤해진 혁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둘 GPS산업 미래엔 어느곳에서나 모든사물 사람들에게 GPS가 일상생활 모든것에서 사용될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모든 주소에 GPS좌표가 부여될 것이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한 운송 이라던지 길찾기 재난에대처하는 기물들이나 사물들의 제어등등에 이용될것이다 현 시점에서도 네비게이션 에 주소를 일일이 치는것보다 숫자로 된 GPS좌표를 찍는게 훨씬 간결하고 길찾기도 아무곳에서나 좌표만 불러주면 훨씬 간편할 것이다 셋 전지산업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서부개척시대 골드러쉬를 이루던 시절 금을 찾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은 청바지 였던바 수많은 혁신적인 창조물들이 나타나게 될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단하나 확실한건 거기에 들어갈 배터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황금을 케는 사람이 아니라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먹거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송도 퍼스트 월드 아파트 관리실에서 작년 7월에 저희에세 연락을해서 3세대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했으니 점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힘들 일이기는하지만 세대내부에 있는 주방PIT를 철거하고 점검 한 결과 PIT내부에 위치한 주방 입상배관과 각 세대와 연결대는 부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확하여 알려드렸습니나. 관리실에서 누수과 너무 많이 되고있어 피해가 많이 나니 누수 차단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저희들이 누수 차단 작업까지는 무료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누수가 진행된 부분은 분명히 세대 내부에 있지만 입주자님들의 눈으로 또는 손으로 만져서 확인 할 수 없는 곳이기에 공용부로 통용대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보험사에서도 공용부로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리실에서 다시 제게 견적서를 요청하여 견적서를 작성해서 관리실에 보내드리고 관리실에서 보험사 및 입주자님들께 보내드려습니다. 그 후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피해확인 및 공용부 확인 후 관리실에 보험건으로 공사진행을 수락하였고 관리실에서 저희에게 3세대의 누수 피해보수공사를 부탁을해서 저희들이 3세대의 누수 피해보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보수 공사가 끝난지가 어느 덧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에게 그리고 입주자님들께 공용부누수라고 말하고 직접 보험접수까지 진행했던 그 관리실이 지금은 그 것(누수과 진행된 주방PIT)이 왜? 공용부에 속하는 것이냐며 되려 보험사에서 공용부로 인정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3세대의 피해보수 공사비용 및 다른 건의 공사대금도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지급할 수 없게 계약자의 사인(입주자대표회의)이 들어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방PIT가 왜? 공용부냐는 자기들만의 주장만 계속하고있습니다. 누수가 되고 저희가 세대에 방문하여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모든 주관은 피해을 입으신 입주자님들이 아닌 관리실에서 하고 누수가 진행된 곳이 공용부라고 자신들이 보험접수를 해놓고 이제와서 그 곳이 왜? 공용부냐며 보험사와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입주자님들께 책임을 전가하려는 관리실의 행태가 워낙에 않좋아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저들에게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눈하나 깜짝이지 않는 저들에게 소송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저들에게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밖에 나가면 목이 타는 게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제 지인은 '미세먼지' 때문인지 한 달째 '인후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생성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외교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또는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문제개선' 연구,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나만 살자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그냥 묵인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게 아닐까요. '나 아니여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부디 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그럽디다.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결국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54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문재인씨 518유공자 명단 까라는거 어떻게 뎃나요 그리고 김경수 드루킹 뎃글조작 특검은 어떻게 뎃고요 손혀원 부동산 투기 어떻게 뎃나요 북한 비핵화 한다고 트럼프대통령 속이고 만나보라고 했는데 트럼프 형님 문재인떼문에 열이빠이 받았네요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시진핑한테 못따지는이유가 죠 터질까봐서 그런가요 저번에 기자 터지고온거보고 놀라셧나봐요 GP 초소 철거 한거 다시 원상복구하세요 방호벽 철거한것도 원상복귀하시고요 3,1절 행사에서 빨겡이는 일본쪽이라고하셧는데 국민한테 사기 치는건가요 빨겡이는 공산당빨겡이 빨치산 빨겡이 입니다 깃발부대도 빨겡이 그런거짓말 하면 국민들이 속아넘어갈것 갔은가요 천만에요 요즘인터넷 치면 다알아요 하야 하십시요 앞으로 176일 남았어요 처들어 갈생각입니다 17000현재 앞으로6730000명 만 모집하면 행동게시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똑똑 문재인씨 계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최근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은 심각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그 피 해는 정치인,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보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정보통신망 법에 의하여 악플러는 징역 및 벌금의 처벌을 부과하 고 있으나 악플을 일일이 캡쳐하여 고소를 해야 하는 피해자 입 장에서는 2차 피해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댓글 차단이 맞으나, 아이디를 여러개를 만들 며 댓글 중독 증상까지 있는 악플러의 댓글 자제와 불필요한 댓 글 대신 기사만 보길 원하는 네티즌들을 위해서 기사 댓글 차단 기능 도입 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차단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각종규제때문에 문재인정권에 실망했는데, 이번에 어린애들볼모로 집단이기주의표출하는 한유총작살내면 다시문재인정권응원할겁니다 이번에 단디한번 해보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작살내면 문재인정권 응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트럼프 \"北 경제 미래 밝지만 핵무기 가지면 미래 없어\"(종합) 니 맘대루 하니? 트럼프랑 국민 허락 받고 해라 ^^", "num_agree": 5, "petition_idx": "54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라는 분이 있는데 6.25당시 복무이탈죄로 병영에서 이탈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cctv기술? 그걸 계발해서 한국에 전파하고 있으며 한국을 마치 놀이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세력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짓을 저질렀을지 피해상황을 확인조차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복무이탈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거고 국방부장관? 그분도 통화한 내역이 있을겁니다. 짱깨? 라는 내역.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4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기업이 대한민국을 놀이터로 만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해방이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다시 득세하여 독재와 이념탄압으로 우리의 역사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것이 대한민국 근대사의 현실입니다. 그 악랄한 반민족 대역 범죄자들에게 단순히 “친일파” 라고 부르는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시절에 먹고 살려면 친일 안한 사람 별로 없다며 불가피한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독립을 방해하고 일본의 앞잡이로 동포를 탄압하는데 압장섰던 악질 친일파들은 단순한 방관자로서의 친일 행위와 구분하여 “반민족 대역 범죄자”라 칭하기를 청원합니다. “친일” 아닙니다................ “ 반민족 대역범 ” 이라 칭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 대역범\" 이라 칭합시다.  \"친일파\"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철수,허경영 말이 딱 맞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분간 반일기조로 버티다가 그 다음은 반미 그 다음은 삼성공격 마지막으로 유튜브검열과 북한 욕하면 추적해서 대국민 블랙리스트 작성 야동은 명분이고 인터넷 검열로 정부비판 싸그리 사전차단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증거없어도 성인지 감수성으로 처벌 진술이 일관되면 처벌 남녀갈등 조장해서 출산율 ㅆ창내고 조선족 동남아 대거 이민유입시키고 중국한테는 형님형님 벙어리 주제에 국내에서는 소시민들 상대로 애꿎은 경유차 잡고 벌금때리는 여포짓하는 안방호랑이 북한하고 어떻게 쿵짝쿵짝 해서 미국 쫒아내보려다가 회담결렬 그래도 아니라며 언론노조 총동원해서 상당한 진전드립 치며 정신승리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똥고집을 피우지만 임금상승보다 앞서가는 물가 제논의 역설 한번 찔러보고 반응 안좋으면 남의탓 잘한건 내덕분 못한건 이명박근혜 탓 남이 하면 망언 극우 적폐 수꼴 내가하면 민주열사 우리당 안찍으면 친일파 빨갱이 욕하면 친일파 어우 지겨워 그렇게 국민 편가르고 남녀 편가르고 세대 편가르고 분열통치 하니 마음이 편하세요? 얼마 안남았어 검찰 수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명심하자 청와대 적폐 여러분 아 이글도 마음에 안 드실테니 삭제하시려나 독재정부님~", "num_agree": 8, "petition_idx": "54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집권하면 5년내내 좌우갈등 생긴다더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국 같은데를 보면 17살이 되면 자동차 운전을 할수있겠 되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똑같이 운전 할 수있는 나이를 낮춰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부터 자동차운전 가능하게 만들고, 중학교 3학년 부터 오토바이 운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청소년들도 자신만의 취미생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등학생들도 친구들 끼리 부모님의 도움없이도 자동차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운전하여 자기들끼리 스스로의 여행을 떠나면 길을 잘 외울수있고, 운전하는게 더 수월해질수 있습니다. 또 오토바이 운전같은경우는, 옛날엔 폭주족같은데 많았고, 사고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토바이운전을 만 16로 지정하지말고 중3부터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청소년들도 오토바이를 통해 자신의 취미생활로 지정해 청소년 오토바이 동호회를 만들어 청소년들 끼리 오토바이에 대한 관심과 느낌을주고 받고 오토바이를 통해 더 교감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집이 먼 학생들도 오토바이를 이용해 학교까지 오게 하면 버스타는 시간이 절약되고, 빨리 도착할수 있으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제발제발 이 게시물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제발요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54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운전 오토바이 운전하는 나이를 낮추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승만때부터 이어져온친일파세력 한반도에평화보다 본인들의 이해타산만생각하는 매국노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결렬 좋아하는건 일본아베와 자한당"}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박정희가 착복한 베트남파병장병들 보상금도 다시환수해야합니다 그리고 친일,종북,쿠테타 삼관왕 박정희기념사업에 국민혈세 수백억 투입되는 개같은현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로당빨갱이 박정희기념사업 중단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생리대 판매 금지 청원을 읽다가 든 생각입니다. 댓글에는 모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모두 동의한 걸로 표시되었죠. 댓글중에는 '이거에 찬성한 사람 뇌는 있냐?'라는 식의 댓글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스스로를 욕하게 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댓글을 달자마자 동의가 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국민청원 시스템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이트판 처럼 찬성, 반대 버튼이 있고 댓글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게요. 자신의 의견은 반대지만, 동의하게 되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시스템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회 올려 봤자 자한당이 막을 것이고 또 시간만 흐르고 가운데 학부모님들만 더욱 힘들어진다. 이제부터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전쟁이다. 한유총은 대화로 풀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부쳐라 국민이 힘이 될것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하고 논의 할필요도 없고 한유총 하고 대화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밀어부쳐버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해결나도 진작에 해결되었서", "num_agree": 5, "petition_idx": "54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정성들이는 만큼 미세먼지 외노자 정성들여 보세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사립유치원 개학연기한다는게 말이됩니까? 학부모들이 봉입니까? 한유총은 지금 아이들인질을 잡고 우리의뜻을알아달라 이뜻같은데 뭐하자는건지 알수가없네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취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북 간 대타협으로 북핵이 완전히 없어지고 대북 제재도 해제되 는 것은 온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2차 미·북 회담은 북한은 진정으로 비핵화할 뜻이 없고 , 미국은 이런 북과 적당히 타협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대북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는데 , 다른 사람도 아닌 한국 대통령이 북한 편을 들어 제재 해제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정은 의도는 명백하지요. 비핵화 시늉으로 제재 망을 뚫으면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북한을 정말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줄 생각인가.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 \"시간이 없는데\"라고 한 것은 제재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의미다. 제재 이전에 북은 석탄 등 광물 수출만으로 연간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을 벌었다. 지금 수준의 제재가 몇 년만 더 유지되면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버 티다가는 정말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때가 진정으로 북핵 폐기 협상이 가능한 시점이다. 대통령은 이날 \"지금도 우리 사회에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빨갱이'라는 표현과 '색깔론'은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親日) 잔재\"라고 말했습니다. 3·1 운동 100주년이란 뜻깊은 날에 무슨 난데없는 '빨갱이'론인가요. 나라와 국민은 21세기에서 글로벌 경쟁 중인데 대통령은 80~90년 전 친일·빨갱이 타령이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80~90년 전 친일·빨갱이 타령인가요. 나라와 국민은 21세기에서 글로벌 경쟁 중인데 빨갱이 타령인가요. 독재자 김정은은 비핵화 시늉으로 제재 망을 뚫으면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은 북한을 정말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줄 생각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정권의 교체에 따른 청와대의 정책은 변화하고 있지만 각 부처별 공무원은 그대로 복지부동입니다. 청와대의 인사권으로 장관을 교체하지만 장관들 역시 선도적 역활은 안하고 복지부동입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당연히 눈치보고 복지부동 정도가 아닌 몸 사리기에 급급하지요 개방직으로 민간 전문가 채용은 형식적이고 정해진 메뉴얼 대로 선발하고 있으니 누가 청와대의 정책을 구현하고 실천하겠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정책을 발표하고 공무원은 복지부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어느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해 직원에게 줘야할 월급도 늘어나고 그와 더불어 물품가격이 오르다 보니 손님들은 발이 많이 줄어들게 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프렌차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도 얘기 하시길 손님 발길도 끊기고 동시에 최저임금은 오르다 보니 저절로 많은 비정규직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게도 되고 돈 벌길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연스레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직원수대비 실적이 좋지않은 중,소기업들은 타격을 입게 되고 대기업만 살아남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될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임금을 또 다시 올리게 된다면 경제는 당연히 추락하겠죠. 그러므로 이제는 잠깐이라도 한동안만 임금인상을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또 다시 인상하게 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그 작은 임금을 높인다고 해도 많은 타격을 입게됩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게 될겁니다. 둘째 실업자도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뉴스를 틀다보면 청년실업률이 증가했다. 보도되는데 이처럼 계속 임금이 인상되다 보면 여러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사장들은 비정규직 즉 알바들을 어쩔수 없이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실업률은 증가하게 될거 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아무리 문제인 대통령님께서의 공약이시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멈추거나 조금만 천천히 늦추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이제 그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유아들을볼모로하여 국민들을협박하고 사익만을취하려는 악마들의 집단 한유총을 엄벌하고 처단하여 주십시요 저들한유총의 작태에 분노를 참지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4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들을볼모로하고 사익을취하려르는 한유총을 엄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을상대로 돈을벌려는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을볼모로하는 사립유치원들 각성해주세요 유아교육농단을 즉각중단해주세요 교육자인가 장사꾼인가 아이들보기 부끄럽지않습니까?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취소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언론에서는 마치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거부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거부하는 것 처럼 보도하던데 실제 핵심은 그게 아닌듯 유치원 3법에 관련해서 사유재산권 처분에 관한 자유침해가 즉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헌법위반인데 언론노조를 동원해서 마치 한유총이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악의 무리같이 표현됐네 이런 언론들 믿어도 되는 건가요? 네이버 댓글은 킹크랩을 동원했는지 아니면 생각없는 맘충들이 동원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들 수준도 심각하고 언론도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분노하게 해서 여론을 조작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한유총 사태의 정부대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길가다가 흔히 볼수 있는 쓰레기 봉투들 다들 한번쯤은 보셨을꺼라 생각하는데 심지어 '버리지 말라' '버릴시 벌금' 등이 젹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져있는 쓰레기 봉투를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버리는지 모르겠네요 길가가 쓰레기통인가요? 그 쓰레기 버리는거 귀찮아서 딴데 버리는사람들을 이제는 봐주지 말고 제대로 좀 잡아서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가는데마다 쓰레기 있어서 냄새나고 더럽고 날파리 끼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무단투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나라일터에서 정부기관의 개방형 직위와 공개채용을 공지하고 실행하지요 신규채용이 아닌 경력직을 채용하는 방식이지만 정실인사와 내정인사가 너무 심하군요 나라일터가 공개채용이라는 명분과 형식만을 부여하는 사이트로 이용하는 실태가 개탄스럽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나라일터는 명분과 형식을 갖추는 날개라고나 할까요 원컨데 .. 개방직 공무원과 경력직 채용에 전문 심사위원을 국민참여단 활용을 건의합니다. 정실인사와 내정인사가 너무도 확연하여 신뢰도 없고 이용할 가치도 없습니다. 말로만 정실인사 배제로서 각 기관별 구체적이고 투명한 인사정책 실현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일터 국민참여 의무화 아니면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개요[편집] 공산주의자를 비하하는 멸칭 중 하나. 파르티잔에서 변형된 빨치산이 최종 빨갱이로 변하였다. 사실 빨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 스스로가 자초한 명칭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좌익 세력이 상징으로 사용한 깃발도 '적색', 소련 군대의 이름 역시 적군(赤軍), 좌익 민중가요에도 '적기가'라는 노래가 있다.[4] 소련 등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기도 낫과 망치 같은 상징이 그려져 있는 붉은 바탕의 깃발이었다. 이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우익 계열과 공산주의자들의 테러 활동, 게릴라 활동 등으로 피해를 입어 반공주의자가 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증오를 담아 그들을 '빨갱이'라고 불렀다.[5]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산당원' 또는 '극좌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공산주의 국가의 인민들'을 뜻하는 놀림조가 매우 강한 속어로 쓰인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김정은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아보자.[6] 보수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비롯한 온건 좌파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도 빨갱이라고 부른다 =========================================================================================== 고로 김일성과 김정은을 빨갱이라 하지 않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빨갱이라 부르는 것들이 진짜 빨갱이들이라 할수 있음 ^^", "num_agree": 3, "petition_idx": "54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의 어원에 대해 알아보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어떠한 행위를 저질러도 보통 그 학생의 부모님이 뒷받침하게됩니다. 청소년은 당연히 보호해주어야할 존재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줄 사람들이니 당연합니다. 다만, 그런 대접을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성범죄,폭력, 살해 등등 악한 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을 감싸줄 이유가 있습니까?없습니다. 학교폭력이 왜 일어나는것 같습니까? 학교폭력을 예방하려하지말고 왜 일어나는지를 나라에서 크게 봐야할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수만번 \"친구를 따돌리지말아요\" \"우리는 소중해요\" 이런 영상 교실에서 몇백번 시청해도 1도 소용없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그런영상 틀어지면 비웃고 대부분 보는것도 꺼려합니다. 청소년은 크게 처벌받지않으니 가해자 학생들은 당연히 뒷일걱정이없겠죠, 그걸 믿고 계속 폭력이나 범죄를 저지릅니다. 요즘른 청소년들이 제일 무섭다고도 하죠.. 정말 학교폭력을 줄이고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를 예.방 하고싶으시면 청소년 보호법을 수정하거나 없애주세요. 성인이던 청소년이던 가해자는 가해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법 폐지(2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생리대판매금지 시키는것은 여성들의 인권. 권리가. 조선시대의노비처럼. 상관쓰지않고사람처럼대하지않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리대판매중지 반대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생리대 판매를 계속할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판매 중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주택은 어떤 수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택을 보유하고 사고 팔아서 이익을 보려고하는 장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주택이 부동산이 상품화더어서는 안된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것은 막아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1 주택 입법추진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치킨값너무 비싸요 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값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한유총 지지합니다 계속 투쟁해주길 ^^ 개돼지 단순 무식한 국민들은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정부 욕은 하지 않고 유치원만 욕하네 국립탁아소 만들어달라해라 모든 사유재산 국가에 몰수 시켜 달라해 국가에서 다 해달라하지 뭐하러 애들 유치원에 맡기고 일하니? 국가에서 다 해결해 줄텐데", "num_agree": 6, "petition_idx": "54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내일 개학연기 강행 \"1천533곳 참여…폐원도 불사\"(종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4월11일(목요일),다음날 연차! 임시 공휴일 찬성 가즈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11일(목요일)금요일 연차 임시 공휴일 찬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직까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은 단 한건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동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가 급발진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인정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고 입증책임을 자동차회사로 전환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급발진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힘이 있는 사람은 급발진 사고가 났어도 자동차회사에서 더 좋은 새차로 바꾸어 주었다는 뉴스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은 급발진 사고 발생시 자동차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고, 급발진사고 당한 사람만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이 매우 부당합니다. 이것에 대해 입증책임을 자동차회사로 전환을 시켜서 급발진 사고발생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을 자동차회사로 전환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생리(월경)란건 전 세계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몇십년동안, 한달에 한번 또는 두번씩 겪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생리를 하냐 안하냐는 선택권이없죠. 생리주기에는 사야할 용품들이 꽤 많죠.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께서는 그 주기면 항상 약국에 들려 진통제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필수용품인 [생리대], 가격 보셨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생리대와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을 비교해보면 헛웃음밖에 안나오실겁니다. 각 기업에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생리대의 불편함을 감소하기위해 나온 '탐폰'. 또는 생리컵. 불편함 감소를 위해 판매하는거 맞아싶습니다, 돈 더 벌려고 판매시작한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8개 들어있는게 얼마인지 아십니까..ㅋㅋ 신발깔창 생리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들은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말하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빌리라고요?빌리는것도 한두번이죠. 빌려달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 '가격이 불만이면 이민가라' 그럼 대한민국 여성들이 다 해외로 이민나가면 대한민국은 망하겠는데요? 인공자궁인지 뭔지 만들어도 당신들 욕구에 채우려면 몇만개씩은 만들어야 할겁니다. 못할거면 그 입 함부로 놀리지마시길. '내가 생리할테니까 너네들이 군대가라' 왜 군대랑 생리를 비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다 미칠듯이 힘든거 압니다. 비교 적.당.히 하세요. '휴지로 써' 주전자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휴지에 부어보세요. 아 그리고 만약 휴지를 쓴다면 우리나라 휴지 사라질 수 도 있겠습니다 ㅋㅋㅋㅋ '참아라' 못참는데요?ㅋㅋㅋ 무개념 창남분들께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요 ~ㅋㅋㅋ '생리휴가 주는거 만으로 감사히여겨라' 생리휴가 주고 쉬면 또 지들끼리 막 뭐라뭐라 하잖아요. 눈치보여서 어렵네요 ~] 1. 학교마다 생리대 자판기 설치바랍니다, 누구나 급할 상황에 필요할때 쓸 수 있고 100원당 1개로 쓸 수있게해주세요. 막 뽑아갈 상황을 대비해서 보건실에 나두면 좋겠네요. 2.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생리대 가격은 모두 낮추세요. 여성들이 언제까지 기업에게 돈만 바쳐야합니까, 여자의 필수 생활용품인 생리대를 돈벌이용으로 생각하고 판매하지마세요. 여자라면 누구나 필요로하는 생활용품 '생리대' 가격내리는건 기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언제까지나 이런데에 돈낭비하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내리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문재인은 북한이 비핵화 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판문점선언을 왜 유지하는가 국민앞에 북한 비핵화에 실패 했다고 밝히고 대북지원을 당장 중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4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北 경제 미래 밝지만 핵무기 가지면 미래 없어\"(종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좀 부죽하다고 해도 칭찬해주자. 이정도면 잘하고 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열심히 잘 하려고 한다. 제발 발목만 잡으려고 애쓰지말고 좀 지켜봐주자. 제발 편가르지 말고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을 넘어 6차 산업 혁명에 이르기 까지 수산업은 국민 식생활과 수출등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초대장관에 수산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신상우의원이 임명되었다. 그 이후 정상천,노무현,정우택,유기준,오거돈,김영춘등 정치인들이 장관직을 독차지 했다. 이같은 현상은 경제부처인 해양수산부를 내각의 일원으로 격상시켜 놓고도 장관직에는 수산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을 계속 임용시킴으로써 경제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폭의 개각이 있을거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 개각대상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역대 정권이 무시해 온 수산전문가가 해양수산부 장관에 발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수산 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된 역활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역대 다른 정부와 차별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정치인이 아닌 수산 해양전문가가 발탁 임용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기대를 걸어본다.", "num_agree": 748, "petition_idx": "54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해양수산부장관에는 수산전문가가 왜 없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9, "petition_idx": "54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버닝썬 마약이 핵심이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발 미세먼지좀 어떻게 해주세요 사람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줘야하지않겠어요 마스크없이는 밖에서는 숨도 못쉬어요 북한과 비핵화에 힘쓰고있다는거 알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때쯤엔 한국은 사람이 살만한 나라가 되지 못하겠네요ㅋ", "num_agree": 3, "petition_idx": "54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연일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 미세먼지 수치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3월 3일 기준 인천이 세계 미세먼지 도시 수치 (224)로 중국보다 앞서 세계 1등을 찍었습니다. 내일은 이마저 더 심해진다고 하고요. 설상가상으로, 중국 동쪽에 쓰레기 소각장이 현재 121개소, 추가 106개소, 총계 227곳으로 증설 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으로 인한 초미세먼지에다가, 이제는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까지 국민들이 필터가 되어 마시고 죽으라 이겁니까?? 다이옥신은 한번 체내에 흡수되면 배출되지 않으며, 면역체계 파괴, 피부변형, 간손상, 기형아 까지 초래하게 하는 - 실질적인 화학무기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베트남전에 사용된 고엽제의 주성분 중 하나가 다이옥신입니다. 어쩜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고 있으면서 재난대비알림 문자나 보내고, 차량 0부제나 시행하면 그만입니까? 대한민국에 당면한 제 1의 문제는, 북한도 경제도 경기침체도 아닌 바로 미세먼지 대책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숨쉬며 제대로 살아야 뭔가 방향을 찾고 더 나은 삶을 고민할 거 아닙니까. 시료 채취는 이럴때 해서, 중국 대조군 직접 확인하고, 대국민 데이터 수집하고, 직 간접적 신체피해 하루속히 통계 모집하고. WHO에 적극적으로 팩트 표명하고, 주변국 동의 얻고, 중국이 빼도박도 못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증거들 철두철미하게 수집해서 짐싸들고 싸우러 가란 말입니다. 금방이라도 통일될 것처럼 난리를 치며 호들갑떨게 아니라, 일단 사람부터 좀 살자구요. 누가 북핵 폐기 반대한답니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적시적기에 제대로 된 힘을 쓸 수 있어야죠. 생존권이 흔들리잖습니까. 정신차리세요.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의 재앙은 시작 되었습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54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살리고 나서 생각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한민국이 공무원 나라냐", "num_agree": 1, "petition_idx": "54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줄 아는것이라고는 북한 문제와 공무원 몆십만 증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번에 아산 호x대학에 입학하는데 법적근거도 없는 학과비를 학생회 개인통장에 입금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입학금에 학생회비도 부모님께서 힘겹게 내셨는데 일괄적으로 수십만원을 내라합니다 영수증첨부나 돈이 남으면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학과비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심한 학과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히 묻고싶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때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나라 정치수준이 썩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거 다필요 없고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참 매력적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적폐세력이 없어졌습니까? 그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는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니요'라고 답할것입니다. 제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있든 김정은이 서있든 트럼프, 신이와서 똑같은 질문을 해도 자신있게 '아니요'라고 답할것입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난 후 뭐가 나아졌나요? 최저시급? 청년수당? 성매매여성 지원금? 미세먼지? 문재인대통령께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신다하셨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다고 하신적이 없습니다. 미세먼지 없앤다고 공약으로 걸으시고 지금 내놓는 정책이 노후된 차량 단속하는 것입니까? 제가 기억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중에 가장 강렬하게 인상이 남은 말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제가보기에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지지율에 눈 먼 대통령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글이 삭제된다면 저는 계정을 계속 만들어서, 지인의 계정으로 만들어서, 모르는 사람의 계정으로 라도 계속 청원할 것입니다. 꼭 공식 자리에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에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한민국_건국일은 \"1919. 4.11\" #대한민국_정부_수립일은 \"1948. 8.15\" 왜 친일매국노 수구꼴통들은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도 나와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까지도 부인하는 반헌법적인 작태를 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1919. 4.11일로 건국일\"로 하면 지네들이 일제 시대동안 민족을 배신한 더러운 친일행적들이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1948년 8월 15일\"로 하면, 그 시간전인 일제 시대에 행한 온갖 그들의 추잡한 반민족적 행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되기도 전인 무정부상태 에서 행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알량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구와 안중근이 테러리스트니 하는 터무니 없는주장도 바로 이러한 그들의 비틀어진 역사의식에 근거하고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일본의 주장에 딱 들어맞는 짓을 하는 매국노중의 매국노들인 것이다. 결국은 그들의논리에 따른다면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합법화시키는 또다른 매국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에는 입다물고 있다 결론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현재 인정하고 있는대로\"1919. 3.1항쟁\"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법통을 따르고 있으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건국일은\"1919.3.1\"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구체적은 사료에 따르면 3.1항쟁 한달후인\"1948. 4. 11.\"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기록에 따라 이때를 대한민국 건국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1948. 8. 15 은 일제로 부터 해방되어 실질적 으로 주권을 되찾아 정부를 건립한 정부수립일일 뿐이다. 결국 자칭보수라는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 현행헌법 까지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국가전복행위인 반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놈들을 당장에 전원 체포하여 내란죄로 법적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 "num_agree": 68, "petition_idx": "54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국가보안법으로 처형을 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요즘 소규모제조업의 힘듬에 정부지원대출을 하고자 신청했더니 저축은행 대출있다 2년간 연채있다 하여 대출부적격으로 대출을 못 했습니다 정부지원은 이라는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없으니 지원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대기업은 왜 몇백프로 부채가있어도 가능하고 소규모업체는 이것저것 까다롭게 해서 대출해택도 못 받는겁니까? 이게 무슨 정부지원입니까 세금은 꼬바고박내고 회사한번 살리려 하는데 이리힘드니 이나라에서 뭘해야합니까 제발 소규모제조업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소규모 사업장 지원확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해결해주신다 했잖아요. 조심하라고 문자만 보내주면 답니까?? 그럼 마스크라도 뿌려주세요.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데 대통령님은 공기청정기 옆에 달고 사시나요?? 외교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는 진짜 못 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공기질이 더럽게 안좋아서. 문자 받는것도 이제 성질 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글 몇번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요즘 소규모제조업의 힘듬에 정부지원대출을 하고자 신청했더니 저축은행 대출있다 2년간 연채있다 하여 대출부적격으로 대출을 못 했습니다 정부지원은 이라는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없으니 지원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대기업은 왜 몇백프로 부채가있어도 가능하고 소규모업체는 이것저것 까다롭게 해서 대출해택도 못 받는겁니까? 이게 무슨 정부지원입니까 세금은 꼬바고박내고 회사한번 살리려 하는데 이리힘드니 이나라에서 뭘해야합니까 제발 소규모제조업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소규모 사업장 지원확장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두순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는 사람입니다.그 '조두순'이라는 말 만 들어도 대한민국 청소년 여성들은 공포에 질리게 합니다. 그 조두순 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청소년 여성이 공포에 떨순 없다 이 말입니다.심지어 조두순은 키즈 크리에이터 나하은 양의 잇즈 댄스 게시물에 '하은아 내가 곧 갈게'라는 댓글로 나하은양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소년 여성뿐만 아닌 모든 여성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면 안될겁니다. 그리고 또 조두순이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 제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또한 정말 두렵다고 합니다. 한 사람때문에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든 여성이 두려워할순 없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고충을 알고 두려움을 안다면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지내게 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54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학교급식 영양교사를 다시 비정규직 즉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바꿔 주세요. 공무원 되면 일도 않하고 평생 연금만 날로 먹을 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식당에서 직원들 정규직 시켜주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밥의 질.위생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영양사 를 모두 선생님 만들어주고 교사 시켜주면 누가 수업을 하고 담임을 맡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를 채용할때는 인성검사에 통과한 사람만 채용해주세요 학교 급식실에서 나이 많은 조리원을 상대로 물건을 후려치고 .소리지르고 . 쌍욕하고. 물컵을 집어 던지고 . 인격모독스러운 폭언과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 개같은 인성를 갖고 있는 영양사를 해고할수 있는 법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급식 영양교사를 다시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청원글에 들어가 보면 반대하고 싶은 글이 있어서 댓글을 쓰려고보면 동의합니다만 떠요 댓글쓰면 다 동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도 만드는게 편할거 같아서 이렇게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할때 반대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포항 죽도시장 호객행위 없는 깨끗한 거리라고 하는데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잡아끌고 못가게 막고.. 죽도시장 이미지가 정말 않좋아지고있는걸 포항사람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자유를 느끼기 힘들다는게 언짢네요 타지 사람들이 놀러오면 데리고 가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4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죽도시장 호객행위 없는 깨끗한 거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 초 미세먼지 통보 문자... 정녕 근본적인 해결책 은 없습니까? 국민들 알아서 살아남으라 는 식 으로 만 통보 만 할꺼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 들은 즉시 사퇴 하시길 청원 합니다. 중국 에 강력히 요구하던 비 를 뿌리는 실험을 계속 하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 몰랑~ 으로 일관 하는 무 책임한 정부 라면 하루빨리 전부 사퇴 표명 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 초 미세먼지 에 대한 해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가를 갖고 싶은데 돈은 없고 정상적인 임신은 안되고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으나 나이제한이 있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낫고 싶은데 혜택이 만 45세까지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아가를 못갖는데 정부지원 더 늘려 혜택을 받고 아이갖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가를 못시 원하는데 돈이 없는 45세 후반 임신하려는 사람들에게 혜택좀 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46세 임신 원하는 사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청원드릴 내용은 재난경보문자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재난경보문자는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서 나온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진경보나 대형화재 수해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알겠지만 하루에 한두번꼴로 경보소리에 문자가 와대면 수신자들은 외려 또 미세먼지 경보겠거니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후과는 제도의 취지와 역행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경보소리에 적응하게 될 것이고 결국 안전불감증에 걸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호흡기환자에게는 치명적이겠죠. 그러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나오고, 24시간 떠들어대는 뉴스만 켜도 알수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조금 더 급박한 상황을 알리고 싶을때 경고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3, "petition_idx": "54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경보문자 남발 자제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요즈음 보도에 의하면 장하성이가 주중 대사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한심하다 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정책을 실패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있는 장하성이를 주요 국가 중의 하나인 중국 대사로 임명한다니(?) -외교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장하성이를 중국 대사라니(?) -문재인 정부는 왜 실물 경제나 실무 외교 등의 경력이 없는 학자들을 선호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별명이 경제 음치,문미달(대학생 때 별명) 이라는 별명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사 음치\"라는 별명 한가지 추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을 실패한 \"장하성\"이를 주중 대사로 임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살아가기도 힘든데 좋은공기 좀 마시자. 중국에 계속 항의하고 국내는 화력 발전소 없애고 미세먼지 냐게하는 모든요소 없애고 청화대 국회의사당 부터 전기장치 공기정화기 없애고 살아라 이래가지고 아기들 폐병걸려 다죽는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현재 운전면허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맹탕, 물면허, 가짜면허 라는 등의 비난을 사는 아주 허술한, 정권과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온, 경제적 관점에서 자동차 회사들의 압력과 로비에 휘둘리는 약하디 약한, 그리고 법령의 연계성과 더하여 법적인 처벌을 매우 최소화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면허 제도 입니다 윤창호 법 과 더하여 운전자들의 운전자격, 적정성, 적격성 심사를 현재 제도와 정부의 시스템에서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이에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진 유럽국가들과 같은 전면적인 면허시험 강화, 체계화된 심사, 짧은 갱신기간 및 급수화 제도 더하여 신체적 조건에 따른 운전 제한 등 (운전에 필요로 되어지는 능력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 = 고령자, 신체정신적 결점 등) 긴 미래를 내다보는 안전한 한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한번, 빠르게, 그리고 속된말로 돈이면 따는 카드 한장의 자격증이 아니라 안전운전 습관과 준법의식이 체득화 된 준비된 운전자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 눈길, 빗길, 험로, 사고발생 및 비상상황 대처요령 , 등등의 다양한 상황 대처요령 법령과 안전운전수칙, 윤리적 운전자 , 자연과 동물과 함께하는, 환경속에 공존하는 등의 필요로 되는 운전지식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오전 오후 밤, 등의 다양한 기후, 계절, 시간대별 운전환경의 실전 운전교숩 까지 모두 습득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허술한 운전체계를 지금껏 방치해온, 그리고 개선의견도 재대로 내지 못하는 국회, 정부, 국토부,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전면적 감사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방치한다면 정부의 직무유기 입니다 어떤 정권 어느 정파, 정당이 들어 선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논하지 않는다면 범죄자들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유지되고있는 허술한 운전면허 자격시험 - 전면 강화, 체계화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한유총은 또 항의방문 점거 농성하겠지. 그리고 자한당이 교육감 내지는 감사한테 외압들어 가것지 신경쓰지 마십쇼. 그때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여론이 들 끓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교육감 리스펙"}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호남향우회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 그런 시절이 그립다,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의 수맥이 망가져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는다, 그래야 서울 인구유입도 줄어들고 인구방출이 늘어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그립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살기가 힘 듭니다. 애 키우기 힘듭니다. 중국 미세먼지가 분명한데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공약 이행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국 미세먼지의 영향을 확인 해 주시고 국내 미세먼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사상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근래 중국에서 넘어오는 발암물질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본지 오래되었다. 환기를 안하고 공기청정기만 돌리면 미세먼지는 낮아져도 일산화탄소나 그외 voc물질로 인해 인체에 매우 해롭다는게 기사에도 났는데.. 그렇다고 앞으로도 절대 낫아지지는 않을것 같다. 어차피 발암물지로 인해 산모도 해롭고 가득이나 출산율도 낮은데 조산위험도 높다고 하고 이런 미세먼지는 폐암을 발생시키는 치명적인 석면과도 같은 1급발암물질로 WTO는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주째 사람이 쉰다면 폐암발생율은 높히고 궁국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다. 살아도 산것 같지도 않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울해보기는 첨이다. 종일 하늘은 뿌옇다. 아주 정신건강에도 치명적이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중국에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한늠이라도 죽이고 죽고 싶다. 그게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중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우린 중국과 결사항쟁해야 한다. 이건 사는게 아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전쟁을 선포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하남시 인구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1970년보다 약 30배는 인구가 늘었다고 본다, 거의 놀고 먹는 자들이고 고속도로 통행료금을 수입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하남시는 일제시절 호랑이가 다니던 길목이라는 이야기를 집안에서 수도 없이 들은바 지금의 인구증가는 경악자체이다, 놀고 먹는 노름판 경륜장이나 생기고 .. 노태우정권당시 모터보트경주장을 만든것이 빠징고업종을 늘려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 택시기사들이 몇푼 번 것을 경주장에 털어 넣고 소주를 마시도록 해준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하남시인구자체가 거의 뚜렷한 소득이 증명이 않되는 자들이 많다고 본다. 하남시가 과거 일제시절수준으로 돌아가서 호랑이가 다니도록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경기도 광주의 우리집산의 산지기가 나무를 벌목해서 도성내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다, 하남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었다, 지방민의 유입을 차단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시 인구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num_agree": 1, "petition_idx": "54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조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꼭 20만명이아니더라도 소수의 동의만있어도 질문의 답이필요로로하는 사항은 정부가답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이슈나 넘자극적인 사건사고에만 생각이치우쳐있으니 쩝~", "num_agree": 2, "petition_idx": "54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20만명이 넘어야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나라가 왜 이러냐 산넘어 산 반드시 법인잡아 처벌하세요 사진보니 묘 분상이 다 타버렸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망월시립묘지 봉분 120기 불 타…담뱃불 추정"}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부동산광풍의 주역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손성태와 광주출신의 박광태호남향우회장이 목포의 문태고등학교 동창이군, ​모조리 전라도고향으로 가서 조용히 살기 바란다. ​서울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던 우리집안의 나는 기초생활자로 전락하였다, ​검찰과 경찰의 기소남발로 벌어진 일이다, ​김대중정권시 노무현정권시 1차로 구속되었다,선거때마다 구속을 남발하였었다. ​더 이상 구속을 하는 자들을 용서 못한다, ​모조리 자기고향으로 돌아가라, ​누구를 위한 향우회이고 누구를 위한 검찰이고 경찰인가? 자치경찰제를 지지한다, ​서울의 지방자치단체장중에서도 지방출신들인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법이 공평하게 집행이 않되니 과거의 서울 농경지들이 한평의 흙도 없이 세멘트벙커덩이로 변하였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호남향우회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 그런 시절이 그립다,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의 수맥이 망가져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는다, 그래야 서울 인구유입도 줄어들고 인구방출이 늘어난다, 참조 :박원순,문재인,", "num_agree": 0, "petition_idx": "54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정권시 노무현정권시 1차로 구속되었다,선거때마다 구속을 남발하였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요즘 유치원 말이 많은데요. 초등학교에 유치부를 설립하는건 어떨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육에 한마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여가부에서 아이들 떼스듯이 방송에 나와서 틀린말도 맞다고 우기며.. 그저 우기기만 하면 사법부에서도 맞다고 손을 들어주며... 정치인들도 그리고 대통령 조차도 '표'가 될 것 같으면 무조건 틀린말도 맞다고 손들어 주며... 평등을 외치면서 의무는 구렁이 담넘듯이 피해가고, 권리만 죽창들고 사수하듯이 개때같이 몰려서 물고 늘어지고... 11살 짜리 조카가 이제 뉴스와 사설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저것 사건사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카에게 ...정의가 뭐라고 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 타서 유리한쪽으로 무조건 편승해 가라.\" \" 틀린말도 이득을 위해서는 무조건 우겨라! \" 아이에게 착하게 살라는 말을 할 수 없는게 너무나도 슬픕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의' 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내 말이 거짓말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4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한유총 반발에 또 뒷걸음질 칩니다 한번 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집주위에서 길고양이때문에 못살겠다고 청원을 올리고... 그리고 행정당국이 왜 단순머리 캣맘들에 휘둘리면 안되는지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럭저럭 살았었는데 며칠전부터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동네도 이상하지만...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에 갔더니 스치로박스로 길고양이 집을 지어놓고 새끼고양이를 몇마리 갖다놓기도 했더군요. 한달쯤 전엔 조금만 봉투에 사료를 담아서 마당과 현관에 던져놓아서 청원을 올렸더니 그 행동은 없어졌더군요. 제발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그동안 게시판위에서 했던 동물보호단체로 추측되는 인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쉽게 황금알을 놓을 인간들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사생결단이더군요. 길고양이가 온갖 세균의 온상이며 아주 소름끼치는 고음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등등 현실의 도시의 길위에서 살아갈일이 아니고 다른곳으로 옮기거나 어떤 결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당국에서 더욱 유심히 이 일을 해결하기위해서 힘써주시고 동물보호협회들의 행동들도 내버려둘일만은 아니고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사랑하기위해서라도 현실에 맞지않는 길위에서 사료를 주기만 할일은 아닙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죠.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던 어떤 동물단체대표 그 황금알을 놓치지않고 다시 복귀해서 잘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길위의 동물에게 사료주는 사람을 천사인것같이 만들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방송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칠전부터 아주 젊은 낯선고양이들이 집주위에서 괴롭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공약이 미세먼지 30% 내린다고 공약을 내밀지 않았나요? 정말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루 빨리 해결부탁합니다. 애들이 불쌍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도대체 뭐하는거야", "num_agree": 7, "petition_idx": "54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문제 반만큼이라도 미세먼지 일용직들 관심가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세종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아이셋을 둔 엄마로서 미세먼지 때문에 도저히 견딜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산업혁명이 한창이었던 영국처럼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생명을 위협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발... 중국발 스모그로부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음 놓고 숨쉬게 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개,고양이 식용 문제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부터 특히 동물을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저 또한 개 고양이(외 동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애틋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개 고양이 도축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년 약 25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수천개의 개고기 농장에 사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적 회색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도 먹을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살아있는 생명을,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로서 키우고 있는 개와 고양이를 잔인한 수단으로 도축하여 식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런 청원을 올리면 소 돼지 닭도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생명인데 개,고양이만 식용금지 합법화를 주장하냐며 비난하는 댓글이 많은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가 맞지만 이미 너무 보편화 되어있는 소,돼지,닭은 식용 금지는 아니더라도 위생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고통을 주지 않고 도축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만 힘을 쓰면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악취가 나고 어둠뿐인 지옥에서 오지 않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며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저도 처음에 어머니가 청원글을 올렸을 땐 이거 올린다고 달라질 수 있겠냐며 미루어왔지만 나부터 해야 바뀔 수 있는 거라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서도 끈임없이 청원을 올리는 어머니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비난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반려동물을 생각해 주세요. 개,고양이 식용 금지 합법화가 되는 날만을 기다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4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와 고양이는 식용이 아닌 반려동물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본 청원은 2019년 2월 26일 보도된 중앙 일보 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성폭행 당한 뒤 ‘꽃뱀’ 몰린 경찰관…가해자 중형 나왔지만 https://news.joins.com/article/23396027?cloc=joongang%7cmhome%7cgroup26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 여러 명이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중 한 명의 여경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2. 여러 명의 동료 경찰관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여경을 함께 집에 바래다 주었습니다. 3. 문제는 한 명의 남자 경찰관을 그 여경과 놔두고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먼저 여경의 집을 떠나면서 발생합니다. 4. 여경과 단 둘이 남은 남자 경찰관이 의식이 없는 여경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5. 나중에 술에 깨서 의식을 찾은 여경은 몸에서 성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성폭행이 맞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왜냐면 여경 집 근처 CCTV에 여경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면이 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가해자에게 준간강치상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깁니다. 넉달 후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 \"술에 취에 항거 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며 특히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동료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견 정의를 회복한 듯이 보이는 본 사건의 진정한 문제는 경찰관 동료들의 2차 가해입니다. 경찰관 동료들의 심각한 2차 가해로 피해자가 고통에 시달리다 2차 가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냅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진정서 내용] 1. 경찰관 동료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4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고소했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합니다. [경찰 조사결과 밝혀진 사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요구했으며, 피해자는 합의금을 언급한 적 도 없음] 2. 경찰관 동료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 너의 집안이나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소문이 도는데 사실이냐” 고 말함. 3. 어느 동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 \"동네 걸레같이 군다\" b. \"경찰 자격도 없으니 때려쳐라\" c. \"씨XX아\"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나 2차 가해를 가한 경찰 동료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 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 명예 훼손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에게 1:1로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 소문을 말하거나 폭언을 퍼부은 경우는 '공연성' 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사건은 경찰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다른 동료 경찰관들은 강간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경찰이 이렇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동료 경찰관들의 2차 가해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경찰 내부 징계를 통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강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 걸레같이 군다\", \"경찰자격도 없으니 때려쳐라\". \"씨XX아\"라는 폭언을 퍼부은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에 심히 맞지 않으며, 인간 자격마저도 부족해 보이니 반드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가해를 한 다른 동료 경찰관들도 모두 조사하여, 경찰 내부 징계를 통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25, "petition_idx": "54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은 경찰관을 파면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일년내내 맑은 하늘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악의 스모그 역사로 기록 될겁니다. 전국민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인공강우를 대규모로 실시하든 헬기를 동원해서 하늘에서 물이라도 뿌리든 효과가 있든 없든 국민들 보기에 뭐라도 하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말에 나들이도 못하고 목도 칼칼하고 눈도 침침하고 박하사탕 한봉지 , 안구세정제 1통 , 마스크 1통 사서 집에 가는길. 미세먼지 대책이라는게 겨우 오염물질 배출 저감대책 밖에 없네.. 당장에 대책 내놓어세요. 김정은 핵무기보다 중국발 스모그로 먼저 죽개 생겼는데..", "num_agree": 4, "petition_idx": "54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미세먼지 !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작년에 제시한 정규직전환자에 대한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잘 폐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임금근로자들을 평생 최저시급만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전환과정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네요 빨리 폐기하고 조속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임금제도 가이드라인 잘 폐기 되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14살 올라가는 여자입니다 저는 생리때 생리통이 정말 심해서 일어나지도 못한적도 많습니다 때때론 토할때도 있구요 그래서 청와대 글로 올라온 생리대 판매 금지글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또한 생리통때 약을 먹지 않으면 배가 심하게 아파 스트레스로 병원에 간적도 많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자 3명 남자 1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대 가격도 비싼데 여자도 3명이어서 가격에 돈도 많이드는걸로 알고있고 잘때마다 생리가 새어나오기 때문에 빨래하는 양도 늘었습니다 제가 정말 화난글은 휴지로 막아라 휴지도 없으면 신문지라도 막으란 말이었습니다 이런말 하신분들 자궁땔 돈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나요? 신문지로 막았다가 세균에 감염되면 책임 저주실건가요? 만약 생리대 판매가 중지되고 신문지로 막았다가 세균에 감염된 여성분들이 많아 자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저출산이 될거같지 않나요? 그리고 생리대에서 양성평등이 왜 나오나요? 남자분들은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구요 사람들이 소변 대변보는거랑 똑같은거죠 생리대 판매를 금지하자는 남자분들 매일 가만히 있는데 소변 나오면 어떨거같나요? 일주일동안 생리대 차고다니면 어떨거같나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생리대 차면 어떨거같나요 생리대 판매 금지 여성분들도 똑같아요 같은 여성인데 그렇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싶지 않았나요 ? 물론 환경오염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중요합니다 생리대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없애자뇨 그건 그냥 이기적인 마음인겁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일 잘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왜 없애는거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진짜 미세먼지땜에 문도 못열고 죽겠어요!!! 어떻게 이지경까지 미세먼지가 심한데 조치를 취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맨날 마스크쓰라는 말만 뉴스에나오고 해결방안은 얘기도 안나오고!! 아 진짜!!! 이러다 미세먼지때문에 전국민 폐암걸려 죽겠어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4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진짜!!! 이러다 미세먼지때문에 전국민 폐암걸려 죽겠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월남전투 참전자 전투수당 지급요맘.", "num_agree": 80, "petition_idx": "54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지급 참전수당  보상의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국과 북한은 생존관련 문제로 거래 중이지요. 그러나 트럼프와 김정은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 중입니다. 따라서 국가간의 거래규범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거래에 좀 더 가까운 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역사에서 수 많은 사례로 발견되는 일상적인 것이지요. 트럼프의 정치적 재료로서의 북미회담은 사전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던 관계로, 코언의 의회증언 이슈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소진하였고, 따라서 트럼프는 기존의 전략을 뒤집는 방향으로 즉 역전략으로 코언 이슈를 덮어야만 했었던 것이었지.... 기존 김정은의 진심이나 트럼프의 전략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또 다른 시공간에 접어 들면 다시 두사람 사이의 거래가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시간은 북한에는 손해로, 미국에는 중립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더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 국민은 더 불안해 지게 될 것입니다. ( 뜻 밖의 행동이나 뜻 밖의 선택 - 전쟁위협 등 ) 그러므로 대통령께서 중재역할이 중요하다고 국민은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먼저,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므로, 트럼프의 감정이입을 통해서 트럼프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 트럼프적 관점으로, 중재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트럼프는 북한국민들에 대한 적지 않은 의무감을 지고 있고, 이를 표현하였습니다. 채널A기자가 질문했을때..... 세계적 시각에서 트럼프는 장사꾼으로서 휴머니즘이 박약한 지도자로 인식되어 있으며, 미국내에서도 인권에 관한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제일 먼저 트럼프에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휴머니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이 제일 먼저 바라는 것이지요) 트럼프에게는 빚진 국민이 있습니다. 바로 대두, 옥수수, 쌀 등을 생산하는 남부지역 국민들이지요. 이들이 생산하여 재고로 쌓아 놓고 있는 대두, 옥수수,쌀 등을 트럼프가 북한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명분은 비핵화 대화유지 및 비핵화 협상 추진. 다만 우리가 대신 돈을 주고 가져와서 군용목적이 아닌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는 조건을 붙여도 좋고,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그 대금을 채권으로 받거나 북한돈을 담보로 취득하고 훗날 북한이 트럼프가 말하는 경제발전이 이룩되는 날 또는 통일되는 날에 받아내는 환매조건부달러화 표시채권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재고로 쌓여 있는 정부미도 일부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국민의 결핵이 심각한 문제인 점을 감안하여, 결핵약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한국기업인이나 일본기업인이 북한에 진출할 때 결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결핵에는 영양보충이 핵심 치료방법이므로, 결핵약과 함께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세계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인도주의적인 것이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므로 좋은 중재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트럼프의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 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지원방안에 덧붙여서. 금강산 관광도 그 관광 대가를 식량 또는 비군수용 물자로 지불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빨갱이 논란과 관련하여, 빨갱이는 무식한 보수주의자들은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또한 역사를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말을 와전시키고 곡해 하여 선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빨갱이에 관하여 가르쳐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빨갱이에 대해서는 더 큰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갱이는 어떠한 사상적 증오표현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반 보통명사로 변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국민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한당 빨간색 로고를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이며 그 소속 의원들을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한 표현이므로 우리 국민은 자한당을 빨갱이로 부를 것입니다. 사상적 개념이 아닌 미술학적 개념이므로,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전환되어 가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   중재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은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남북평화 또한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막대한 주둔비용을 거두고 이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철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야간 십자가 빛공해로 괴롭습니다 야간에는 꺼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묘지 표시인 십자가 야간에 꺼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나라경제 과연 이대로 가도되는것인지 암울한 우리나라서민경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들의 고뇌와현실을 문재인대통령은 알고는 있는것인지 처음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인사를 보면 일자리창출하고 낫은대서 작은목소리도 듯고 우리국민이 경험해보지못한 것들을 경험하게하고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옴겨서 국민과 소통한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취임사에서같이한말을 단 한가지도 지키지도못하는 대통령이 그동안 청년일자리에 55조원 저출산에 40조원이넘는 돈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단 한개도 이루어진것이없습니다 말로만하는 대통령 돈잔치만 하는 대통령 우리는 바라지안습니다 한집안에가장이 살림을 못 하면 그가정이 파탄나겠지요 한회사 사장이 잘못생각해서 사업을 잘못하면 그회사는 부도가납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가의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도 안지키고 무엇하나 제대로 잘하는것이없으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싶습니다 너두하니까 나두 대통령한번해야되겠다고 생각하는것인지 아니면 전임 대통령보다 특이하게 정치를 하고싶어서인지 그도안니면 장난감 가지고놀듯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놀구있는것인지 본인은 무식해서 잘모르지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저도 60평생 살아오면서 자식에게한 약속은 무슨일이있어도 지켜야된다고말했고 우리자식들도 그렇케 살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정신좀 차리고 나라살림 잘해주시고 공부좀하고 정치하세요 어디 정치잘하고 나라살림잘하는 학원아는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참으로 답답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경제어디로가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2011년 3월 11일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수 파이프가 훼손됬고 그 바람에 원전이 폭발하여 많은 방사능이 누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원전을 냉각하기 위해서 뿌려진 바닷물 때문에 태평양이 오염되어 해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우방국인 한국이 일본을 돕는 일은 당연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방사능 피해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전 셰계가 북한을 이제 정상국가로 인정했네요 엄청 김정은 한태 관심도 많고 베트남에서 보니까 트럼프보다 더 깍듯히 대우하네요 트럼프가 있는한 세계경제는 퇴보됩니다 조만간 탄핵될듯", "num_agree": 2, "petition_idx": "54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북한도 정상국가 이미지로 부각된네요.베트남도 그렇고 싱가폴도 그렇고  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정 첫번째 과제는 지금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 입니다. 정기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특단의 대책 마련해주세요.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 미치겠습니다. 목도 칼칼하고 눈도 침침하고.. 최근들어 거의 맑은 하늘 보기 힘듭니다. 숨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이  국정 첫번째 과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18년 2월초 구입한 BMW 530i 차량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1. 냉각수교체 2회 : 18년 7월, 9월 2. 냉각수 볼트교체 1회 : 18년 11월 (1주일) 3. 냉각수 펌프 교체 1회 : 18년 12월 (2주일) 4. 최종 엔진결함 확인되어 엔진교체 예정 : 18년 1월 (2주일) 차량 구매한지 1년도 안된 차량에서 지속적인 결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상 혹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전에 의심되어 도저히 탈수가 없습니다. 겨울내내 엔진게이지 오류로 히터한번 못클었습니다. 레몬법은 19년1월1일부터고 18년에 구매후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2회, 동일 불량은 4회여야 한다고 합니다. 엔진결함이 중대결함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중대결함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중대하자 보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지난 두 주간동안 올라온 600건이 넘는 미세먼지 관련 청원 중 유일하게 아래 링크가 1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군요. 링크로 가셔서 동의를 한데 모으면 좋겠습니다. 견해와 초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해결 촉구를 위해 일단은 동의를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복사하여 청원에 계속 올려주십시오. 산발 청원은 아무 소용 없이 다 무효가 될 뿐입니다. 제가 바로 지금 소백산맥 발치인 시골에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부근 시립스포츠단지에 있는 대기 측정소의 실측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일 100마이크로그람/입방미터를 왔다갔다 했고 그 중에 이틀 한 때는 200을 넘었습니다. 이건 상상치도 못할 수치입니다. 아시지요. 초미세먼지 36이상 나쁨, 76 이상 매우 나쁨입니다.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국 측정소 실측 자료를 보면 지난 한 주간 전국 대다수 측정소 실측치는 24시간 내내 새빨간 색 즉 매우 나쁨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내 오염된 대기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한 해에 백십만명 이상이라고 하는 연구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문제는 정치적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건강 그리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공통의 최시급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청원은 이미 한두해 전에 동의 20만명을 넘겨서 청와대의 답변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 내용과 그 이후의 정부 행태를 보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아예 안중에 없으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단지 국민의 표를 훔치려는 무책임한 선거용 거짓 구호였을 뿐, 믿고 지지해준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아래 링크로 다시 힘을 모아서 미세먼지 해결을 강력 촉구합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산발 청원은 아무 소용 없이 다 무효가 될 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3, "petition_idx": "54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산발청원 중지하고 동의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김해공항 이전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num_agree": 47, "petition_idx": "54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신공항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주)**이엔씨 회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회사로 현대자동차 에서 그랜드스타랙스12인승 자동차를 구매하여 15인승으로 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특장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판매함과 동시에 엔진 및 미션 등의 오일이 미세한 쇳가루가 생기니까 조기에 교환해주라는 의미의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특장회사인 **이엔씨는 그포인트를 받아서 최종소비자인 실사용할 구매자 에게 주지않고 착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위사항의 수많은 구매자가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한 포인트를 달라함이 을질인가요? 기업이 제공받은 포인트를 착복함이 갑질인가요? (추신)현대자동차구매가격12인승LPG2400만원 **이엔씨가15인승으로개조후판매가격 4400만윈 ", "num_agree": 3, "petition_idx": "54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갑질행위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일에 특성상 근무스케줄에 따라야하는 근로자들 (보안,시설,전기...등) 대체로 이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 쉬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짜여져있는 스케줄에 근무를 합니다. 예)주주야야비휴[2일은 주간,2일은야간,그리고,비번과 휴무] 하지만 사업장에 휴무없이 (비번)다음날 바로 출근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예)주주당비또는 주당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쉬는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휴무를 넣어 형평성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에 특성상 근무스케줄에 따라야 하는 근로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님. 저 민주당은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친일파 자한당은 뽑기 싫었고, 문통을 원래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인간적인 면모는 좋아하지만,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는 우선순위 1순위에 두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전전정권부터 외교관계 똥사질러놔서 매듭푸는게 어려운건 압니다만, 그래도 빨리 풀어주세요. 중국에서 흘러오는 미세먼지(70%) +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문제(30%). 심각합니다. 제 여친 영국인입니다. 저를 사랑해서 2년째 한국살지만 마스크쓰고 불편해하는 모습보면 미안해 죽겠습니다.좌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폐암수술하셨습니다. 요즘들어 돈만있으면 이민가는게 맞겠구나 생각합니다. 한국을 계속 사랑할수있게 해주세요..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54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적극 대응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있으나 마나한 자한당 신경쓰지마시고 아이들을 볼모로 비리만 절질러온 한유총을 이번 기회에 강하게 뿌리뽑아야 하며 이번일을 계기로 누구도 법앞에 군림할수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유은혜 장관님 힘내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잘하는것 같네여..한유총 같은 무뢰배들은 뭉둥이가 약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존재감없는 자한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김정은 위원장께서 서울에 방문하셔서 남북 간 원활한 교류와, 평화 및 종전을 협의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정부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움직여야지", "num_agree": 9, "petition_idx": "54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촛불집회 참석합시다 중국대사관 박살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동탄 s 교회 에서 ㅎ목사와 교회 신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정신장애와 기억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가 생겨서 이동하거나 고소장 작성이 너무 힘듭니다. 1인 시위를 하고싶지만 목과 턱이 부러져서 잘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힘듭니다. 그때의 뇌손상으로인해서 인지장애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가 생겨서 부모님을 도와 드리지도 못하고 장애로 집에만 있습니다. 직업도 가질수 없어서 돈이없어서 너무 배가 고픕니다. 뇌손장 장애로 인해서 이상행동과 감정조절과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소통이 안되어 대인관계 도 안되어 도움주는사람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없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정신장애라 진술조서 내용을 축소하고 일부내용을 바꾸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건 수사기관의 큰죄입니다. 고소장을 변경하다니요? 제가 장애인이라서 그냥 바꾼겁니다. 목사가 금전적인 이득을 보기 때문에 교사범이고 교인들이 감금 구속상해로 정신장애인을 만들었으므로 교사범 공동정범들입니다. 다 한통속입니다. 동탄시민들 돈벌이 교세확장용 수단으로밖에 취급합니다. 제가 동탄 아파트에서 살고있었지만 아파트도 팔고 지금 병원시설과 집에서 누워서 배설만 하고있습니다. 저를 장애인으로 만든 교인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당시 고등학교여교사였던 k 가 살인예고를 했었고 그이후 lee 가 교회로 유인한후 ㅊ 목사와 같이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장애상해를 당할때 주변 교인들이 위압 신고 협박 핸드폰을 뺏어갔습니다. ****** 교회 교인들이 주소를 찾아내어 또 구타를 할까봐 겁도 나지만 어차피 저는 이제 가망이 없어서 용기를 내서 올립니다. 교인들이 숫자도 많고 너무 무서워요 sns로 저에게 연락까지 하는 모습에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그때 가해자들중 한명입니다. 친했던 교인이었지만 가해자의 사진이 숨김모드있었고,가해자들과 공모를 숨기고 보복범죄를 위해 주소를 알기위해 접속한것에 정말 치밀하고 치가 떨립니다. 모든약점을 캐내고 가해자가 구타를 하거나 상해를 가합니다. ******교회 에서 감금구타로 정신장애인이 되기전에는 사회복지사 일도 했었고 독거 노숙아동노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었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있었던 제 모습을 찾고 싶습니다. 직장도 가져서 효도하고 싶어요 .... 이제는 장애인이 되어 배설만 하는 환자가 되어 부모님의 짐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새신자도우미에게 채증을 당한 사실은 병점에있는*****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증언덕분입니다. 저는 그때 모르고 있었지만 교인중 한명이 제 직업유무와 헌금을 내는액수와 횟수 일거수일투족 모두 몰래관찰하고 목사에게 보고하고 있었던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인해서 다른교인들과 함께 저를 죽였습니다. 동탄주민들을 섬기는게 아니고 감시하고 군림하는 겁니다. 헌금 십일조 봉사헌신하면 하나님께 갑니까 목사와 목사아내 아이들 직원 교인감시심복들 배속으로만 들어갑니다. 욕심많은목사와 직원들은 수사권도있고 목숨도 처벌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겁니까? 동탄 수준의 질을 저질로 떨어뜨립니다. 교인들은 목숨잃고 재산다잃습니다. 저는 감금 구타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어 모든걸 다 잃었습니다. 교인들의 직업과 사는 아파트수준등으로 가려내서 사람죽이고 장애인 만드는 권한을 누가 준겁니까?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죽이고도 은폐를 어떻게 수사기관이 도와줍니까! 저는 목사와 교인들에게 살해당한 사람으로서 사경을 헤메다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명백히 살인이 일어난 사건에대해서 철처히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4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 시범마을 s 교회 ㅎ 목사를  범죄조직단체수괴죄로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요즘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항상 안전문자만 보내시지 마시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최근들어 동네마다 다국적가요주점등 외국인 여성을 도우미로 모집하여 술접대와 성매매까지 하는일이 공공연한 비밀되었습니다.. 단속인력 탓하며 손놓고 있으니..풍기가 문란해지고 각종 성병이나 AIDS등의 질병에 노출되는게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만약 성매매여성이나 불취자를 신고할경우 포상금이 주어진다면 상당부분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나아가 사회질서에 큰 도움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불법 성매매시설 이나 현장을 신고포상제로 운영하여 조속한 질서확립을 할수있도록 추진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불법취업및성매매신고포상제시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술을 사먹는건 대형마트, 공병 가져오는건 편의점과 동네마트.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대형매장과 가정용을 구분 좀 합시다 편의점과 동네마트가 무슨 공병창고 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병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중고등 학생의 두발 자유화 를 모든 교육부에서 실행하게 해주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에 머리 색깔 이나 스타일도 마음대로 못하는게 어딨습니까? 이름만 자유민주주의 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중,고등 두발 자유화 를 시행하여 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54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학생 두발 자유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문재인정부 김정은 연변 핵시설은 50년 지난 고철 수준 폐기와 미국에 전체 제재 완화를 요구 김정은 사기성 말장난 생색용 트럼프 항상 강조 서두르지 않는다. 연변+@ 더 받아야 한다. 대규모 고농축 우라늄 시설 평양 외곽 강산은 연변 2배 수준 태천 평산도 핵 탄두 60개 트럼프 알고 있는데 김정은 많이 놀랐지 싶다. 미국과 북한은 알고 있는데 한국도 알았으면 무책임 몰랐으면 무능력 청와대 청원 게시판 북한 심리전단과 고정간첩들 글 올리는데 대공정보.대공수사 따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경찰 이양 간첩 잡지 말라는 소리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검찰 사법통제 받지 않는 독자적 경찰 수사권 추진 보다 친일경찰 잔재 청산이 우선 아닐까? 문재인 정부 정신 차려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4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변+@ 존재 .미국과 북한은 알고 한국도 알았으면 무책임 .몰랐으면 무능력 .문재인정부 정신 차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1년이 지나도 더욱 심해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님? 작년3월부터 1년 내내 한시도 끊이지않고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 대통령님도 잘 아시죠? 지금 제일 중요한게 미세먼지 해결 입니다 꼭 해결하겠다고 하셨으니 믿고 있습니다 제발 조금 더 나서서 지금 어떻게 해결 중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지금 답답할 뿐입니다 국민들과 원활한 소통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미세먼지, 작년 3월과 달라진 게 뭡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유총이 지금 하는 행동은 아이 인질로 잡고 몰상식적이네요 한유총은 교사들에게 월급을 동결해서 급여 주고, 재원생 모집 때 애들 다른데로 가면 교사 눈치도 주고, 협박도 합니다. 한유총은 교육자가 아니라 아이를 볼모로 자기 이익 챙기려고 그러는 것 입니다. 교육 철학에서 몬테소리,페스탈로치 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설립했고 아이들 교육에 힘씁니다. 한유총 원장들이랑 비교되지요?? 병설을 늘려 주셔서 아이들 교육이 더욱 더 좋게 발전 되었으면 좋겠고,현재 유아교육도 선진화처럼 됬으면 바램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54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법인 취소해주시고 병설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밖에서 일하는 사람 다죽습니다 다음주 미세먼지 더심하던데요? 지금 국민들 저감조치, 차량할당제 같은거 실행해도 왜이런데요? 진짜 숨쉬기 힘듭니다. 이래도 중국몽 중국몽 합니까? 제발 정신차려주세요....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국민들 조지기 정말 멋지십니다. 환경단체들은 중국한테 뒷돈 받아먹었습니까? 내년에 중국 동부연안에 쓰레기소각정 더 짓는답니다. 이제 전국민한테 방독면 보급하실려고 하시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2007년 카니발을 소유한 차주입니다. 본래 2005년식부터 노후경유차5등급차로 분류한다기에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1월 차에 문제가 생겨 한 일년 더 타자는 생각에 350만원을 들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월초에 5등급 차니 2월15일부터 운행제한이 된다는 안내문을 받고 문의를 해보려고 전화로 수없이 시도했으나 실패고 그냥 미세먼비상저감조치 시행령이 발령되면 차운행을 자제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17시 좀 지나면 환경부에서 문자로 안내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5시 넘으니 문자가 왔는데 집사람에게만 오고 정작 차량운행에 대해 필히 안내를 받아야되는 저에게는 문자가 안오네요. 기가 찹니다. 그냥 차 운행하게 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국가조치일까 라는 의구심까지 드네요. 오래된 노후차라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것도 억울한데 안내문자까지 안보내주는 건 뭔가요? 노후경유차도 정비를 받아야 운행이 된다는 사실과 정기차량검사시 배출가스도 검사대상이란 것을 알면서 10년이상되면 차를 못타게하는 이번 법안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건지. 차를 바꾸지 못하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의 심정을 아시는건지. 조기폐차비 조금 지원해준다고 차를 바꿀 수는 있는지? 이번 이런 조치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맑아지는지 꼭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대상자에게 문자를 안보냈는지 해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청 안전안내문자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나라는 우수한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지못하고 아직까지도 괴상하고 미개한 용어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나라별 명칭을 알아봅니다. &France언어별 명칭& 프랑스어-- France (정식 명칭은 République française) 라틴어-- Francia (정식 명칭은 Respublica Francica) 영어-- France 한국어-- 프랑스 (프랑스 공화국) 타이랜드어-- ฝรั่งเศส 일본어-- フランス(Furansu) 중국어-- 法国/法國(Fǎguó), 法兰西/法蘭西.... 중국은 法国. 우리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따라하면서 \"미국. 영국. 美. 英\"..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ngland\"의 나라별 표현 중국--\"英格兰\" 잉글란. 일본-- イングランド잉그란도. 한국--잉글랜드. 입니다. 중국이 \"英国\"을 사용하는 이유는 \"잉꾸어英国\"로 발음대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비슷하게 표현한다고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America 국가별 표현.중국- 阿美利加 [ Āměilìjiā ] 아메이리찌아, 美国 [ Měiguó]메이꾸어. 일본- アメリカ 아매리카. 한국- 아메리카. 중국이 \"美国\"라고하는것은 USA가 아름다워서 \"美\"를 사용하는게아니고 \"메이꾸어\"로 발음대기때문에 \"아메리카\"하고 비슷하게 표현한것이 \"美国메이꾸어\"입니다. 우리나라식가 \"프랑스\"를 중국어표현 \"法国\"를 사용안하듯이 중국어 \"美国.英国\"도 이제부터는 사용하면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어 표현 \"프랑스. 아메리카.잉글랜드\"로 바르게 표현해야합니다. \"法国.美国.英国\"는 우리나라식 한자가 아니고 중국어입니다. 우리나라식한자와 중국어는 다릅니다. \"냉장고冷藏庫\" 한자음입니다. 우리나라식한자.. 그냥 사용하면됩니다.. 중국은 \"冰箱삥씨앙\" 입니다. 서로가 사용하는 한자가 다르고.. 여기서 중요한것은 \"冰箱\"은 \"빙상\"으로 읽으면 안된다는겁니다. \"冰箱\"은 중국어이기때문에 \"삥씨앙\"으로 발음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걸 바꾸는데는 천년만년이 걸려도 상관없는데 다른나라 지명, 고유명사는 정확하게 표현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말로 우수한 한글을 보유한 나라라고 자랑만 하고있지.. 실질적으로 중국.일본보다더 미개한 언어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영국\". 세계에서 가장 미개하게 외국명을 호칭하고있는게 우리나라입니다. 참으로 웃기는건 중국이나 일본은 자신들의 언어로 \"잉글랜드\"라고 할수가없어서 \"잉글란\". \"잉그란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잉글랜드\"라고 할수있는데 중국어를 거쳐서 \"영국\"이라는 괴상하고 미개한 호칭을 사용하고있다는게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참담한 실정입니다. 100년전에 중국어 일본어를 통해서 잘못된 표현을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한글로 바른 한국어표현으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中国 [ Zhōngguó ]에서 독립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환경부 국민소환합시다 저감조치 백년해도 해결될까요? 통계자료보면 중국이 80프로가 넘는데 국무총리께서도 알고계시는데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2.5톤 생계형 차들 단속한다고 문자왔는데 생계형 차보다 대기업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심할텐데 대기업은 규제안하고 국민만 규제하는 환경부는 환경부 장관부터 차관까지 탄핵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국민소환 실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요즘 미세/초미세 먼지로 인해 한국에서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공기의 질이 떨어져서 생명 뿐만 아니라 정신적, 생활, 경제에 직접 한계점을 넘는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이 이의 주원인 국가 임이 명확한데,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가? 이 문제는 즉각적으로 대통령이 우선 순위로 가시적으로 대처 하여야 한다. 중국과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핵 무장을 추진 해서라도 중국이 미세 먼지를 한국 쪽으로 보내지 않토록 하라. 국내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운동을 알으키도록 하라. 누구나 비행기 타고 일정 고도 이상에 올라가 보라. 육안으로도 어디서 미세 먼지가 한반도로 오는가 바보라도 다 즉시 알수 있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은 왜 아무런 조치도 안하나?",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미세 먼지 주 원인국인 중국에 전쟁을 불사하는 적극 응징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까. 평범한 소상공업 하는 29살 청년입니다. 요즘 자영업자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접해 보셨을텐데요 저희같이 젊은 남자사장들은 더욱 힘든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금 갚으랴. 임대료 내랴. 예비군 가랴..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예비군 4일씩 나오라고 하면 저희같은 젊은 남자사장들은 그냥 폐업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출금 갚아보신분들은 하루하루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실텐데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밀린 대출금 갚기위해 하루에 한끼도 고사하고 일밖에 모르고 사는데요. 당장 죽을것 같아서 예비군을 미루게 되면 고발당해... 벌금 50만원내.. 왜 이런 부담을 남자만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예비군동대에서는 전화와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해도 자신들도 본인의 딱한 사정을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어쩔수 없다는말만 되풀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젊은 CEO로서 정말 이나라는 공무원말고 다른 자영업자들은 신경조차 안쓰는건가요? 주변에 제친구들 10명중 4명은 벌써 해외로 갔습니다. 젊은 성장 동력들이 전부 해외로 유출되는 꼴 아닙니까.. 2년 군대갔다 왔으면. 젊은 사장이나 사정이 딱한 사람들은 사정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는건가요? 꼭 칼로 찔러야 사람을 죽이는게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제도야 말로 칼을 놓고 스스로 찔려라 하는 꼴 아닌가요? 똑같은 살인이라 봅니다. 시급한 예비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시대적인 예비군 제도 개선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유치원들의 개학연기로 발을 동동거리는 학부모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출근이나 일을 해야하는데 갑자기 아이를 보낼곳도 없어 속상하고 정부나 유치원쪽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클 듯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듯, 같은 아파트주민이나 동네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재능기부이던, 자원봉사던 개학연기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아이돌봄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 안에서라면 신원도 알수있고 맡아주는 분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할수도 있으니 아이를 맡겨야하는 분들도 다소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개학연기에 아이돌보기를 재능기부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담배를 안 펴도 미세먼지를 먹으면 담배 핀거나 다름없다라는데 아이들 걱정이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안 펴도 미세먼지를 먹으면 담배 핀거나 다름없다라는데 아이들 걱정이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수완동에 살고있는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통편이불편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림니다. 저는 학생이라 차를 타고 시내를 가기가힘들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지만 시간이오래걸립니다. 서울같은경우는 지하철1호선2호선3호선4호선5호선6호선7호선8호선9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경춘선등이있어 교통편이아주편하고 시간이오래걸리지않습니다. 광주같은경우는 지하철이라곤 1호선뿐인데 그노선이젊은 사람들이 많이살고 있는동내에들어가지않습니다. 또한 그노선들은 노약자분들이나 경로우대를 받는분들이 타시기때문에 적자일 수 밖에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광주지하철 노선을최소한 2개를 더늘려 지하철 노선들도 젊은주민들이 많은 곳과 그리고 광주에 외국인들이나여행을 오신분들이 지하철로도 편하게 서울처럼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운용비용이 적자에서 흑자로 빠꿀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있는 광주지하철2호선을 제대로 확인해주시고 버스회사에 비리가 있는지확인해주시고 속히지하철공사하는 회사를 선정하여 광주시민들에 제대로된 발이되게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2호선 지하철 빨리만들어주세요 교통이불편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문재인 5월8일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공약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5월8일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공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땜에 국민들 다 골로가게 생겼는데 이 한심한 문재인아 청와대 미세먼지는 달달하냐? 외교에 초첨을 두었으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대사관 소환해서 항의를 하든지 살수가 없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이고 하노이고 지금 nac주체할때냐?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시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한가지 여쭤 볼것이 있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갈때 해당 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군에서 거주하는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파주에 살고 있지만 학교는 일산으로 다니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하남시에서 이미 벌어진 친일부역자의 출생지 성역화와 친일부역자의 호를 따 그를 추앙하고 기리는 도로의 명칭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하남시는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반민족행위로 친일인명사전에 기제된 현민 유진오의 출생지를 향토유적이라고 표지판을 세워 성역화 해놓았으며 하남의 도로명중 한곳을 그의호인 현민로라 이름짓고 이를 사용중에 있습니다.올해로 3.1절 100주년을 맞으며 하남시는 독립유공자들을 기리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도없이 나열된 그의 친일행적을 살피지 않고 그의 출생지라며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고 표지석까지 세운행위는 하남 시민의 독립정신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아직도 하남에는 일제강점기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조상을둔 후손들이 살고 있고 당시 강제징용등으로 일제의 탄압과 수탈을 체험한분들의 자손들이 많이 살고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악질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추앙하고 그를 기리는 사업을하는 하남시의 행정을 이해할수 없습니다.사료에는 현민 유진오의 출생지가 서울로 나와 있어 그의 출생지가 하남이라는것은 조작된 근거에 의한것일수도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바로 잡고 향토유적지 지정을 취소하고 도로명도 개명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부역자 출생지의 성역화 사업 중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내가 문재인이가 성범죄 수사만 되어도 남성 직장에 알리겠다고 씨부리는거 보고 이 정권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음 약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약자의 인권을 위해 상대적인 강자의 인권이 박살나서는 안됨 그런데 문재인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헌법의 기본가치인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등을 부정하면서 행정권력의 일종인 수사를 확정된 범죄로 간주한다고 하였음 페미들과 여성단체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과 더민주당이 잘 모이지 않는 남성 인권 박살내는 것이 합당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표를 위해 목소리 큰 여자들만을 위하고 남성인권을 개박살낼려고 하는데 뭔 대답이 있겠음? https 본질은 리벤지 포르노 확산 방지였는데 하고 보니 선량한 남성 인권 탄압이니 이들이 뭘 말하겠음 꿈깨쇼", "num_agree": 6, "petition_idx": "54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제한요? ㅋㅋㅋ 문재인 더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정부에서 우리나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소한 지역의 교통정보까지 위험알람을 울려 일상생활속에 과도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재난문자의 의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번 북미회담은 북한이 이겼다. 북미회담 결렬로 북한은 완벽한 핵보유국이 될수있는 시간을 충북히 확보했다. 핵무기 100기이상 확보할 것다. 북한은 미국을 직접 핵공격 능럭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미국도 북한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경제 제제는 어자피 30년전부터 받아왔고 미국과 거래는 없다. 결국 북한이 승리한 것이다. 비핵화기 평화라면 미국먼저 비핵화 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4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 결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글 처음남깁니다. 2019년 3월3일 / k리그 2부리그 (*** 주심) 안산vs대전 경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사가 필요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써 이번경기는 (***주심)이 심판 진행을 매끄럽지 못하고 , 심판 할 자격조차 갖춰 진 건지 의문입니다. *** 주심은 후반 11분과 후반 28분 박진섭의 2골을 모두 반칙으로 판정했고,후반 11분 골은 박집섭이 헤딩 전에 상대를 밀쳤다는 이유로 골 무효를 선언했으며,이후 28분 골은 박진섭에게 연결하는 빈치씽코가 반칙을 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행위이며, 심판으로 써의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왜 사랑받고,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있는지 아십니까? 왜 유독 우리나라 k리그만. 사랑 못받는 이유가 먼지 아십니까? K리그를 사랑해 달라고 홍보및 마케팅을 하면서, 이런 조작 경기와, 이런 말도안되는 판단 행위 때문에, 팬층이 없어지고 , k토토와 심판들의, 무분별한, 개인 사리사욕 때문에, 팬이 없는겁니다, 선수들조차 사랑해달라 응원해달라 하면서 , 경기내내 걸어다니는 모습과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을 팬들에게 보이기 때문 입니다. K리그 흥행하고, 이슈화 시키고 싶으시고, 외국처럼 흥행하고 싶고, 문화 사업이 발전 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 주심) 같은 심판들 계좌조사하고, 도박하는지, 뇌물 먹었는지 조사해야됩니다. 장난하는거 아닙니다. 이러니 한국 스포츠가 욕을 먹고, 프로축구를. 사람들이 개리그라고 부릅니다. 스포츠가 아름다워야 스포츠지. 한국 프로 축구 창피하고, 낮부끄럽습니다. 정말 이글 무시하지 마시고, 재대로 조사해서, 아름다운 프로축구가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신속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32, "petition_idx": "54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3월3일 /  k리그 2부리그 (*** 주심) 안산vs대전 경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해결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국내수입 생산 판매 중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올해 하반기부터 호원 예비군 훈련장을 없앤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없애는건지 이해 할수가없네요. 다른 예비군 훈련장과 달리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수월한 훈련장입니다. 훈련은 받으라고 우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와서 싸인도 받더니 없앨때는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없애는게 어딨습니까? 호원 예비군 훈련장 없애는거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원 예비군 훈련장 없애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런곳에 올릴 내용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제 저녁부터 우연히 신태일 동영상들을 하나씩 보던중에 부모님 욕부터 정말 입에 담을수없는 욕들로 이미 수차례 정지를 먹었지만 부계정을 계속해서 만들어 방송을하며 더더 정말 수위라고 표현할수도없는 더러운 말들과 행동들로 보란듯이 인터넷방송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방송플랫폼 입장에선 계속해서 부계정으로 나오는 신태일을 막을수 없으니 신고가 들어오면 정지 시키는게 최선이겠지만 정말이건 너무 심한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안될 사람인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발전할수있는 인터넷플랫폼자체가 저런 사람들로 인해 정말 망가지고있다생각하고 인터넷 방송자체를 떠나서 저런사람이 어린친구들이나 아직 사고관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게 정말 너무 치가떨립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 특정인물들 너무 도를 넘는것 같은데 못나오게좀 조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편의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에 쓰레기도시락도 못먹고 굶으며 영업용 전화를 쓰지도 못하게 하고 문열어 놓아서 추워서 겉옷을 입으니 앞치마 보여야 한다며 겉옷도 못입게 하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 결국은 트집을 잡으며 이틀만에 해고당해서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더니 일이 진행되는중에 사장이 5인미만이라고 먼저 말해오는통에 법에 적용 받지 못한다고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마음대로 잘라버리는 처사였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5인이 일하는곳이였지만 평일 따지고 주말 따져 7로 나누니 2.5명이여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영세업자들이 많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은 왜 5인이상으로 제한을 둬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것입니까? 일에 대한 의지가 꺽였고 다른데서 일하는것도 겁이 납니다 5인 미만과 이상과 제한은 두지 않고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잘라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발 ~청년들 중장년층들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사업장에 5인이상이여야만 해고시에도 법적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애기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한유총 사태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애기들과 맞벌이 부모들 상대로 투명해야할 것을 못쓰게 하고 있네요 다른분들도 저와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것으로 ㅅ을 판단이 드네요 유치원입학 연기 장기화로 보시고 이번 기회에 한유총 없애는 방안으로 하고 사립유치원을 국립으로 전환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향후 부작용이 안생깁니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조해주는것을 직접 유치원에 하는겁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4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때문에 아이디어를 제안 하고자 국민 청원을 합니다. 현제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된 이유는 얼마전 뉴스에서 인공강우를 내려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시도했던 뉴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생각한 아이디어는 우리나라 서해의 바닷물을 공중에 분사하여 분무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 입자가 미세먼지를 잡아 당기며 미세먼지는 물입자에 묻어 바다로 내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세 먼지가 날아오는 미세먼지층의 고도를 알아야 하는 연구와 서해안의 물을 높은 고도에서 분무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기술이라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상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해 환경에 관한 문제를 제시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한유총은 들으시오 구구민에 81프로가 정부를 지지하오 당신들도 손자 손녀가 있을텐데 어찌 아이들을 상대로 그럴수 있단 말입니까? 법이 허용한 한도에서 최고 높은 형량을 내려 주십시요.. 두번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뿌리뽑아주세요....시민의 한사람 으로써", "num_agree": 9, "petition_idx": "54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아이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실익만 생각하는 한유총을 정말 강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 십니까 저는 충남에 살고있는 어느 예비 고등학생입니다. 우선, 나라가 국민들에게 해주는 의무중 보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즈음 미세먼지로 많은이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린 학생들도예외는 아니지요 하지만 건강에 해를 입으면서도 나라의 꿈나무들은 사회가 건강보다 공부를 더 중요시 하기에 학교를 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나라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직 늦지 않은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미세먼지 가 높은날은 그 기준을 정해서 휴교령을 내려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뜻이 이루어 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4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 먼지로 인한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 지고 있으며 자국의 노력으로만 해결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해서 수도권 및 수도 이전을 고려 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서울엔 2300만명이 모여 살고 있으면 거주자들은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수도 및 수도권을 동남쪽 (경상도 쪽)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수도 이전 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꼬우면 이민 가라 이겁니까? 중국에서 날라오는거 뻔히 다아는데. 대국이라서 말을 못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다 하는데 눈감고 귀닫고 있는거죠?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미세먼지 마스크를 새롭게 만들거나 가격을 낮춰주던가. 뭐라도 해야지 차타지마라. 뭐하지마라. 국민들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ㅋㅋㅋㅋ 적당히 합시다 진짜",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라오는거 다 알고있잖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근로감독관출신이라는 팀장이 저 층마다 말하지마라고 지시한다는것을 이번에는 새로배정된 주무관께 지시하니 '무슨말인지 알겠제?'라하자마자 말하지말고 밥같이 먹지말고 거림 그러나 2인자이자 1인자 고용센터 소장대리인 팀장님 지시사항이죠 옆에 팀장님바로옆에서 근무할때에는 취업지원팀 처음엔 사이가 좋았으나 갑자기 차마시러들어가면 나와버리고 나오면 들어가고 웃긴행동을 하기에 제옆 고플언니는 팀장과 결재인지 얘기하고나니 고개를 다른곳에 돌려있고 웃긴 유치한행동을 하여 쓰레기처사를 겪었는데요 참을 수없어 고용관리과 연락후 감사실까지 연락하고자 차츰차츰 위로 이 미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였으나 소장님께서 다른센터가시기전 5층으로 배정해주시면서 좋게 마무리하시는줄 알았으나 줄줄줄 하겠다고 남자직원에게 거의엽기적으로 삿대질하던 마올리겠다는게 하지말고 지란이름 가진사람이 제게 주어진 기회 뺐겠다하다가 소장님께서보기에이게 아니니 지보내라 되어 차선책 마 올리고 저보내는 짓에 팀장께서 가담 그러나 이일을 증빙할길이 없읍니다 거짓말탐지기 활성화가 되어야 직장내 찍어쳐내는 줄짓 을 바로잡을텐데요 웃기게도 고용센터입니다 이거 1인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니 할생각입니다 제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것도 모자라 매도질당하는거고 주무관을 시키고자했던일인듯 한데 억울해서 치가떨리고 자다가도 벌떡일어나며 쓰레기짓한사람이 어찌 녹을 먹습니까? 거짓말탐지기 수사 하고싶으며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거짓말탐지기 수사 확대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탐지기활성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내일(3.4) NSC가 소집된다고 합니다. 비욘드 하노이 회담에대해 북미 입장과 상황을 점검,파악하고 향후 전략적 플랜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예상 됩니다. 한반도 평화 촉진자로서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원포인트 남북 정상 만남까지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노이 만남의 성과는 서로간 좀 더 면밀하고 명확한 입장을 확인했다는 면에서 크다면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통큰 빅딜의 가능성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대통령께서 한미,남북 정상 만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워킹 그룹을 남-북-미 3자간 만들어 북-미간 오해와 괴리를 시초부터 이제 우리가 수면 아래가 아닌 이제 수면 위에서 부터 중재 조정하는 `판`을 만드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컨데 문대통령께서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 3자 워킹그룹을 제안,설득하여 실무협상 초기부터 절충의 역할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서 북미 양자간 악마적 디테일을 해소하고 결국 평화조약을 비롯한 3자 빅딜 정상회담을 연내 성사시키는 큰 그림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 북미 정상 만남은 남-북-미 3자 정상 회담으로 정교하게 준비 되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한사람이자 두아이에 가장입니다 !!!전부터 심해지는 발암먼지. 때문에 자문을구하고자 글몇자 써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심각성에. 대통령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임기. 끝나시면 이민가시려고요? 저는. 상관 없습니다 그치만 중국한데. 쓴소리 왜 못하시나요. 미국이면. 피해보상할텐데 우리는 그런 힘도없나요? 제발. 중국보고. 집진기 설치좀하라고해주세요 한나라의. 수장이. 그정도도 못합니깐? 머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한데 너무미안하고. 이런나라에. 살게해서 제가 미안해죽겠네요 이심각성을. 제발 인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등어아무리 많이 구워먹어도 발암먼지. 이렇게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장들 집진기 설치하거 알고있습니다 미개한 저놈아 놈들때문에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합니깐? 제발좀 밝은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 먼지.어떡해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당신들도 손자 손녀가 있을텐데 어찌 아이들을 상대로 본인들의 실속만 챙기려 하십니까? 정부와 윤은혜장관 께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과 아이들을 생각하여서라도 이번에 한유총 자체를 뿌리뽑을 것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법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 강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4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상대로 패악질을 부리는 한유총을 뿌리뽑는데 여야가 어디잇나요?정말 반대하는 정당은 진짜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승강기 추락 사고 후 보수문제 민 형사 소송을 앞두고있습니다. 일단 제가 감정에 휩싸여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견을 듣는것도 추 후 소송 진행에 있어어서 자료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어 질문 남깁니다. 우선 2013년 승강기가 유지보수 업체 대표의 조작 미숙으로 4~5미터 정도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로서는 일반인으로서 어느정도의 손상이 발생된지 모르지만 상당한 충격으로 쾅소리가 매우크게 나고 탑승카가 기울어져있는것만 확인하였습니다. 며칠 후 유지보수업체에서 정비를 하러 왔습니다. 레일과 기둥을 잡아주는 고정 프레임이 너덜해져서 철판을 들고와서 용접하였고 와이어가 분리되어 볼트로 고정하고 케이블이 단선되어 테이프 및 단자로 처리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승강기는 아직 수리중이라하여 탑승하지 못하였고 월 정기점검을 하게되면 지속적으로 물어봤지만 부품이 없어서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유지보수도 오지 않고 허위로 작성하고 사인만 일괄적으로 받아왔으며 점검도 이상있는데도 정상으로 허위로 체크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을 부품을 말하며 시간을 끌길래 도대체 무슨 부품이냐고 따지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비전문용어로 대답해서 일단 어떻게 할거냐 물으니 유지보수 비용이 적어서 못고쳐준다고 합니다. 유지보수 비용과 떨어트리고 수리해주는게 뭔 상관이냐 고쳐달라고 하자 앞으로 유지보수 안하겠다고합니다. (지역특성상 유지보수업체가 1군데만 있습니다.) 떨어트리고 이렇게 무책임하냐고 말하니 오히려 화내면서 언제 우리가 떨어트렸냐고 허위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10명 넘게 보았고 이를 증명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승강기에 그 흔적은 그대로 아직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발뺌하자 제가 승강기안전공단에 전화하여 지역 지사의 소장과 해결을 하고자 통화하였고 며칠 후 유지보수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사실 구조문제라고 주장하며 또 한번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조업체에 연락하니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정상 승인 설치 되었냐 공단이 그냥 해줄거 같냐고 합니다. 며칠 후 제조업체에서 공장장이 내려와서 검토해본 결과 유지보수업체에서 막대한 파손에 대해 거짓으로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아래 사진 처럼 레일이 휘었습니다. 탑승카를 올리면 더 휘어진 레일이 보이지만 일단 이보다 더 크게 휘었습니다. 이로인해 올라가면서 진동 소음이 발생하고 유압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첨부 이미지(충격으로 유압식승강기에 레일이 휘어진 사진)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이동케이블이 도르레를 통과할때 위에보이는 케이블의 손상으로 케이블이 떨어질듯 불안하게 통과합니다. 첨부 이미지 충격으로 아래 케이블도 파손되었지만 이런 사항에도 쥐가 깔아먹어서 그렇다고 장난치듯 말합니다. 유압 부분도 크랙이 생겨 유압이 빠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컨틀럴 박스도 단선되는 과정에서 합선 증상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 외에도 브레이크 안전 장치 및 여러가지가 모두 파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저희를 기만하며 부품이 없다는 식으로 2년을 끌어왔습니다. 처음 부터 배상하거나 새로 교체했어야하는 사안이였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주장만 수백번해오며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레일 제거후 새로 설치하고 탑승카부터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알아보니 천 몇백만원이 나오자 이를 유지보수에게 알렸습니다. 본인은 그 돈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여 저는 민사로 갈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니면 기술자료를 구해서 본인이 레일도 피고 케이블도 새로 교체하고 탈수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제조업체를 돌려보내고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마쳤다며 저에게 어떤 부품을 하나 가리니 다 해결되었다고 하며 수리비용을 저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본인 파손에 본인이 책임지게되어있는데 뭔소리냐니고하니 그럼 유지보수 안하겠다고 또 다시 엄포를 놓게되어 일단 장애인인 어머님이 당장 급하게 타야하니 비용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험해 보이는 승강기가 탈수있나 하는 생각이들어 한달간 타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탑승카가 점점 그냥 아래로 내려왔고 이를 전화로 말하자 실컸탔으니 우리한테 책임묻지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타지 않은걸 다시 강조하였고 나중에 직원중 한명이 유압이 세어서 바닥에 나무 하나 구해와서 받추라고 하여 나무를 아래 두었습니다. (추후 이문제로 저희에게 왜 그랬냐고 따집니다.) 나무떄문에 더 안내려가자 일단 어머님이 장애인이고 계단이용이 불가능한데다 척추까지 다쳐서 보호자를 동반해서 탔지만 3번정도 타다가 그 이후로 2차례 사람이 갇혔고 한번은 구조요청을 했지만 눈이 온다고 20키로 거리를 안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다음날 정비를 하러왔지만 그때부터 또다시 부품이야기 꺼내며 유지보수 조차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 18년도의 경우 우리가족 모두가 아침부터 일하느라 다 모여있었지만 유지보수가 않왔는데 허위로 전산에 9시에 왔다고 올리고 처리합니다. 그 이전에도 3~4달에 한번 와서 몰아서 사인받고 제일 심할떄는 2년치를 한번에 와서 받아갑니다. 2019년 대표는 저희에게 휴직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래서 휴직하면 본인들은 자연 유지보수업체관계가 소멸되니 제가.. 아니 이래놓고 휴직하면되냐고 하니 본인은 다 복구해줬다 유지보수도 다했고우깁니다. 그러면서 떨어졌다는 말을 쓰지말라고 또다시 우깁니다. 1미터 내려간거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히 5미터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해서 충돌한것인데 끝까지 저희를 기만합니다. 처음부터 수리 해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노리고 3년 넘게 시간끌며 사실을 속이고 부품 핑계를 주장했지만 19년 통화에는 부품이 뭐였냐고 추궁하니 필요한 부품은 없다고 그제서야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끝내 모든 책임을 지지않았습니다. 유지보수도 모두 허위로 조작하였고 오지않고 일괄사인받거나 전산으로 현장방문없이 올립니다. 저는 가끔 애들 장난감조차도 중금속따지며 법을 운운하며 조치를 취하는데 이 승강기가 장난감 보다 더 보호를 못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에서조차 조건부승인 부터 지적한 사항을 개선없이도 승인처리해주며 추락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도 점검을 정말 말도안되게 합니다. 고장나서 운영이 안되는거 알면서도 승인해주니 유지보수업체에서는 더 신나서 책임을 지지 않은것입니다. 장애인이신 어머님은 6년동안 계단을 동물처럼 손발 모두 사용해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다니시던가 아니면 2층 가정집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첨부 이미지 이 대표놈은 sns 사진보니 해외여행부터 오만 여가를 다즐기고 살더라구요 직원 7~9명을 두고 월 2천5백 이상 벌면서 이 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해온 짓거리를 생각하니 사기죄로 쳐넣고 싶어집니다. 처음부터 유지보수업체는 보험처리했어도 되었는데 자기 과실조차 남기지 않게 하기위해서였습니다. 승강기정보센터에도 고장상태나 사람갇히는 사고문제 추락문제도 안올렸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수많은 피해를 받아왔는데 굳이 안받아도 되는 피해였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진정성있게 사실을 알렸으면 저희가 어떻게든 처리를 하었을텐데 이제는 모든것을 포기하게되었고 이 문제로 저와 가족들은 사이조차 나빠지게되었습니다. 사기죄 손해배상 힘들겠지요 소멸시효지나고 애매모호한 사기죄도 힘들테고.. 위자료청구도 알아보고있지만 ...... 결론은 추락사고후 안고쳤습니다. 유지보수도 안오고 허위로 점검하고 올렸습니다. 본사가폐업해서 부품못구한다등 수많은 거짓말로 저희에게 많은 착오를 주었고 안고친걸 고쳤다고 하는등 모든것이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날정도로 저희를 심각하게 기만해 왔습니다. 저희어머님은 장애인이고 꼭 타기위해 자가 설치한 승강기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강기 추락 사고 후 보수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호흡기알레르기를 가지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먼지때문에 하루가 머다하고 알레르기약 먹으면서 정말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는 실내에서는 “모자쓰는거 아니야” 같이 실내에서는 마스크 안써도 되라는 식으로 얘기하며 유난떤다고 하더라고요. 심한 날 실내라는 이유로 마스크도 쓰지 못하게 눈치을 주길래 결국 약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만 가도 모든 실내/실외에서 위생과 자기안전을 위해서 모든사람이 마스크를 쓰고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시피, 먼지는 정말 심각한 공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최소한의 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마스크를 끼고다닐것을 국가에서 뉴스와 관공서를 통해 인식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및 외부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선거 공약 어버이날(5월8일),법정공휴일 지켜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선거 공약 어버이날(5월8일),법정공휴일 지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만으로 청춘인 20대를 2년 가량의 시간을 사회와는 단절 된 체 지내는 것은 대한민국 남성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짓이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군대는 국가의 부름으로 인해가지만 내가 그 국가의 부름으로 부상 또는 사고, 사망을 당할 시에는 그 순간 부터 저는 국가의 아들이 아닌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 되어 버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국가의 부름으로 강제로 징병 되어 군대에 입영을 하여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돈을 더 줘도 모자랄 판에 최저임금의 반의 반의 반도 안되는 일을 한 다는 것은 젊은 남성들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을 막는 행동이고 재산권에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근래 많은 기사들을 읽어 보았습니다. 고위공직자, 돈 많은 사람의 자식들은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은 군대를 안가고, 가난한 사람은 군대를 가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요즘 젠더갈등의 문제가 많은 데 요근래 사례로 보면 여자도 징병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병으로 똑같은 군복무를 주거나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또는 여성징병제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가 장난이아닌데 미세먼지를 많이 들이쉬면 페가안좋아지는건 물론 수명또한 준다는데 이런날씨에 학교를 가야하나요? 지금당장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야하는게아닌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이런데 내일 개학 개강을 해야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1:1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합니다. 저번에 한 고등학교의 사건으로 인해 수시의 비리에 대한 문제성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크고 작은 비리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수시라는 대입절차에서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는데 부정행위가 이뤄지면 여러 학생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수시의 비율을 줄이고 수시와 정시가 1:1의 비율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수시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시로는 대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수시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택하는 것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시와 정시 이 두가지의 대학 입시의 길이 있으면 적어도 선택은 할 수 있게 그 비율을 1:1로 맞추자는 입장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1:1"}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나라에서 공금횡령하고 공금유용하면서도 오히려 국민과 나라에 큰소리치는 곳은 한유총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기가막힌 현실이였지요. 국가예산과 학부형이 낸 돈인데 공금아닙니까? 해체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간 빼 먹었던 돈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저녁 뉴스를 보니 국민과 정부가 한유총 봉입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54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뉴스의 부정부패 한유총, 해체론 부족하고 부정하게 빼먹은 돈 전액까지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처음 글 한번 적어 봅니다 우리 나라는 유달리 마약 사범에 대해 관대 한거 같습니다 한국을 마약 청정국이라들 하는데 요번 버닝썬 문제에서도 보듯이 마약은 이미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 오래전부터 시골에서 대마나 양귀비 야생이나 재배로 해서 생각보다 쉽게 접할수 있었고 그에 대해 적발시 단순 범죄처럼 형량이 높지 않은 걸로 압니다 마약은 사회로 여러 가지로 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는 하는 것은 마약류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초범부터 벌금 집행유예 없는 장기간에 실형으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요번 음주운전 처벌 강화처럼 마약사범도 법 계정 해서 엄중 처벌 하지 않으면 마약 국가로 전략 할수 있다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사범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지금 한유총이 정부를 상대로 어린이들을 볼모로 입학연기, 폐원협박을 일삶으면서 전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회계감사를 자기들 입맛대로만 하겠다는 이기적인 처사는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한참 못미치므로 이참에 단단히 본대를 보여줘서 다시는 비교육적이고도 망국적인 일탈을 하지 못하도록 검경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하여 즉각적으로 처단하여 두번 다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유아교육이 바로서야 가뜩이나 아이를 낳지 않을려고하는 세대에게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다소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4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을 몰아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거주하고있는 14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월경을 시작하게되었는데요. 그 때는 생리대를 사다주셔서 생리대 값이 \"이정도면 쓸만한 가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했었는데, 용돈으로 생리대를 사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제 막 중학생되는데, 용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고싶은거 사고싶은거 놀고싶은 마음 한창 가득한 나이인데, 생리대 값으로 제 용돈이 절반 이상이 나가더라구요, 학생들도 그렇고 알바하시는 분들 취업준비하시는 분들도 돈이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것이 아니니까 조금은 줄일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긴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의 미래는 젊은 청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는것은 당장 눈앞의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개혁과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교육, 주택 등을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 부분입니다. 서울에는 국립대가 서울대(특수대학 제외)가 있다면 경기도는 유일한 국립대학교가 있는데 한경대(안성 소재)라고 있습니다. 젊은 학교를 표방하는 대학교라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학교 가 너무 낡았습니다. 다수의 국립대학교를 보았지만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인 한경대는 건물 시설 등이 너무 노후화되어 특히 서울대를 비롯하여 여타 국립대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입학 성적은 서울대가 수능 1등급이면 한경대는 평균 2~3등급 수준의 중위권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학생이 많이 지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도의 인재를 양성하고 가난한 집안의 청춘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시설과 장비, 교사 신축 등을 배려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지방에서도 큰 인재가 나올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그리고 한경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좀 합시다 바보가 아닌이상 누가 싼똥을 누가 치우는지는 벌레가 아닌데 그정도는 알고 삽시다 일베충,일장기부대,어무이부대 제발 양심버리고 살지맙시다 그리고 부탁인데 태극기를 욕보이지 맙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경제가 어려운건 이명박근혜 작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중국 영향 받는 미세먼지 언제까지 저희국민들이 피해보고 ,인터넷에 오늘의 미세먼지 쳐보며 마스크가 이제 필수 품인 일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이러한 대체 방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지 하루빨리 결정되어 알고싶습니다. 국외의 일이 이젠 국내에 최고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하라 나가지 말라 그런말 말고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향후 국가대안방법에 대하여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예비 아빠 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 드려요 미세먼지가 어떻게 점점 심해져요. 2017년 공약에는 미세먼지 없는 나라를 만들어 준다고 하시더니 이게 도대체 뭐에요... 아기 이제 태어나기 3달 남았는데 낳기가 겁나요 진짜 이럴거면 그냥 아기를 괜히 가졌나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건강하게 밖에서 뛰어놀수 있게 좀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4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좀 세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40대 맞벌이 주부입니다. 아들 둘 키우고 있고 교육비 벌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글을 올리게 된것은 초등학생 아들이 내일 개학인데 (정말 개학이라 다행입니다. 이 마음 누가 알아줄지요??) 급식도 없이 하교한답니다. 점심을 또 어떻게 챙겨야 할지 머리가 아프고 화가 나서 한자 올려봅니다. 그 누가 젊은 사람들 애기 안낳는다고 뭐라하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분들 (특히 정책 입안자들)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아들들 결혼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을 했다해도 아이 낳으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살아보니 너무 힘들어서요. 각설하고 쓸데없는 출산장려, 육아지원 정책들 거기 들어있는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모두 다 그만두시고 아이 하나당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고등학교까지 (어줍짢게 5살 7살 그만두시죠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든 학원이든 해결해야죠 소득수준 차별 그만두셨으면 힙니다 영유를 보내든 국공립을 보내든 수준에 맞게 키웁니다 그리고 갓낳은 애기만 아이취급하시는데 언제부터 초중고생들이 도대체 몇살부터 지가 알아서 밥차려먹고 학교가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다 하던가요? 초4? 중2? 다 키웠네? 애도 안키워본 사람들이 떠듭니다 그죠? ) 돈 가정에 직접 주십시오. 각 가정에서 알아서 소득수준에 맞게 키웁니다. 주네마네 얼마네마네 그만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기저기 행장부처에서 하는 쓸데없는 정책들 프로그램들 쓸데없이 돈 그만 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연고대생들 포함 똑똑한 젊은이들이 모두 공무원 시험 본다구요..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하고 통합하십시오. 나이들어서 불안한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노후 보장 되지 않는 불안한 사회 누가 아이낳고 살까요? 다 연결된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이들의 결혼문제, 출산문제 그리고 노후 불안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한국기업 이라는 미명아래 대한민국의 이름을 망신시키는 기업의 징벌및 그나라에 대한사과를 나라가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의 라오스댐 사고를 보고 그나라가 못산다고 하여 책임도 지원도 미미하게 하는 뉴스를 보고 한국인이라는게 부끄러웠읍니다 만약 그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이였으면 sk 는 회생이 불가 했을겁니다 그밖에도 쓰레기 수출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일하며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의 한국기업의 부조리를 국민들이 부끄럽지 않게 나라에서 보고 책이지게 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망신 기업 징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님 때문에 경제.평화.인권.자유.평등 다무너 졌습니다~이쯤 하면 물러나셔 야죠", "num_agree": 21, "petition_idx": "54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양심 있으면  물러나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만원권 지폐에 그려진 세종대왕 누가 그렸습니까? 친일의 잔재입니다. 이순신장군 동상 조각가 누구입니까? 역시 친일의 잔재입니다. 이 외에도 충분히 수정하고 보완하여 청산할 수 있는 친일의 잔재를 왜 그냥 지켜만 보고 봐야하나요? 이제는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원권지폐,이순신동상 등 친일청산 시작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님 지금 금융권에서 안내 업무에 종사하는 콜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10년 근무하여도 은행원 초임 반봉보다 못합니다. 그들도 대부분 대학을 나온 자들입니다. 무기직으로 근무를 하며 퇴직금 매년 지불하여 직장 생활 10~20년 근무하다가 퇴직시 퇴직금도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중소기업 은행에서 콜센터 직원들을 정식으로 전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 5개 은행과 농협 포함하여 정신노동자 직원들이 일천명이 넘을 것입니다. 이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여 30-40대 되어도 결혼을 못하고 지내는 실정입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호황으로 표정관리하느라 애를 쓰고 있는 실정인데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는 정신노동자들에게 대통령님께서 용기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그 발판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금융권 정신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개선좀 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쉬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닙니다 아이들도 휴일에 쉴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하교 학생들을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사립유치원은 이번기회에 반드시 없에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나,유튜브등 가짜기사와뉴스가 판을친다.당장 조사해서 거짓못하게 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4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가짜방송 조사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애들 을 볼모로 정부와 강경대치하는 한유총에 대해 강력대응해서 불법 개학연기로 맞서지 못하게 해야한다 정부을 상대로 공짜돈 받을때는 공교육을 외치고 에듀파인 쓰라니까 개인재산이란다 이런것들의 속내는 뻔하다 맘대로 돈을 못쓰니까 반발하는거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당근 제약을 받어야 하거늘 그동안 정부돈을 눈먼돈으로 생각하고 해외여행에 명품백에 써댄게 누구인데 적반하장이다 정부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전부 뿌리뽑아야한다.한유총도 해산시켜야한다 지들돈도 아니고 정부돈에 대해서 견제받기 싫으면 유치원 접어!!!니들도 많은 손해을 볼테니,,, 정부는 택시나 한유총이나 물러서지 말고 뿌리뽑아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54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다 때려잡아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맞벌이 중인 직장맘입니다. 큰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작은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는 올해부터 국립병설유치원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개학연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저희 아이는 병설을 보내려고 하는데 병설은 개학을 3월 5일에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립유치원에서 개학연기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4일에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도 당장 걱정입니다. 얼마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도 생각이나네요~~ 국립유치원에 방학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3일정도는 아예 문을 닫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학부모에서 아이를 돌보기 싫어서 유치원으로 보낸다는 식의 말을 하여 더 어이가 없게 만들더라고요 여름방학같은 경우도 엄마의 휴가와 아이의 방학일이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데 그걸 엄마가 아이를 보기 싫어한다고 말하니 맞벌이 엄마는 국립유치원에 맞기면 안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개학연기는 안되고 애초부터 개학을 3월 5일에 하는 것은 괜찮은지 물어보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어떻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 동등하다는 아주 당연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성전용 공공시설이 왠 말입니까? 이건 여성을 무시하는 행위고 있어서는 안될 조치입니다. 신체적으로 남성이 더 강인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럼 여성은 무조건 나약하다는 소리입니까?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여러 공공이용물들,여성전용 공공이용물과 다를바 없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을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 처럼 보는것은 아닙니까? 아니라면 굳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힘들어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자리를 내어줄수있는 배려를 압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공공이용물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솔직하게 진짜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국민들좀 살려주라...제발 부탁할께요... 미세먼지때문에 머리쳐박고죽을것같아요 제발... 내가 뭘잘못했는지는모르겠는데 잘못했어요... 제가미안해요 그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는 커녕 추가 핵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국민앞에 밝히기 바라며 만일 알고 있었다면 북한이 비핵화 하고 평화를 원하는 전세계와 국민을 속이고 대북 지원을 하려 한 것이므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4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美가 요구한 '영변 외 핵시설', 평양 근처 '강선' 유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음력 7월7일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날이라고 합니다 다들 전설로만 또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력 7월7일을 공휴일로 만들고 젊은 청춘들 마음껏만났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민족정체성 4월11일 임시정부 수립일보다가 급한것이 저출산 문제 아닌가요? 몇몇 여성운동 하시는분들 복지 타령 집타령하시겟지요 복지 사실 북유럽 국가들 빼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프랑스 런던 노숙자 보세요 독일에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얻어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집값? 미국 런던 주요 도시 집 월세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우리보다가 출산률 높습니다 이건 인식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 위험있는나라 우리나라 일본 남녀칠세 부동석 부부 유별 가르치는 두나라 입니다 초콜렛 나눠먹고 사탕 나눠먹는것을 상술이다 국적 불명의 외국명절이다 편훼하고 있습니다 음력 7월7일을 공휴일로 만들고 총각 처녀 만나고 하는날로 만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력 7월7일을 공휴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유치원 단체행동에 대하여분게합니다. 어린아이을 볼모로 한유총의 단체행동으로 여러 학부모 어린이들을볼모로잡고 하는행동이 너무기가차내요 방법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기존 초등학교을 활용한다면 좋을거같습니다. 아파트단지주변 학교는 애들이 만치만 주택가 초등학교는 교실이 남아돌고있습니다.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을활용한다면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패원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립 묘지에 누워 계신 독립 유공자 옆에 누워 잇는 친일파 보고 경끼 하신다 나라 위해 목숨 바친 독립 투사 저승에 까지 가서 친일파 한태 시달려야 하나", "num_agree": 9, "petition_idx": "54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립묘지에  친일파 66명 명단 공개 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경남 거제시 조사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4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거제시 조사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누구와 다르지 않은 보통의 20대를 살고 있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처음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면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점은 '살 곳'의 문제였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구하기 어려운 전세비용과 전세비용을 구하지 못해 찾게 되는 월세는 월급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높기만 합니다. 정부에서 이를 위해 만든 중소기업 전세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의미할 정도로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전세대출 때문에 전세 비용이 오르고 더불어 월세 비용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요즘 서울에 사는 친구들 집에 놀러갈 때는 겹쳐서 자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5평 남짓한 공간에 많은 20대의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월급의 1/4을 월세로 내면서도 몸 하나 누일 정도의 공간과 햇빛 조차 보기 어려워 곰팡이가 낀 방 안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나요? 한국의 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외국으로 나가 있는 상황을 보면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그려지지 않는 미래에 해외 이민을 생각하게 되는 20대의 청년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 된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돈을 모아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서 이러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국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의 몇 십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보다 장기적으로 어떠한 미래를 보여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의 둥지는 어디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 해결 안하십니까? 걍 이대로 살겁니까? 제발 중국에 항의를 하던지 하십시요! 하루하루 마스크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섭네요.. 대통령님 공약 내세우신거 다 그냥 하신 말씀 이신가요? 실망입니다.. 대책을 세우던지 제발 국민들 숨좀 편히 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작금의 미세먼지 심각한데 정부와 공공기관 정책은 대책 문제인식 정말 안이합니다 대외요인 대내요인에따른 대책 목표설정 등 체감 안됩니다 안전문자나 저감정책정도 입니다 대외요인은 아주약한 민간기관끼리 ~ 신뢰할만한 정부는 오랑깨 대국엔 왜 정공법을 사용 못합니까?항의에 대한 보복이 두려운 정부가 국민에게 통치권만 법관할력으로만 하면 욕먹습니다 어찌 이렇게 체계도 없고 중국엔 한마디 못한다고 대북 비위정책과 더불어 표들 안찍겠다는 젊은 층 고충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게 정부입니까??? 숨도 못쉬고~~", "num_agree": 4, "petition_idx": "54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무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9억이 넘고 17억까지 아파트라 중도금 대출도 안돼는 아파트가 20살 정도 분이 분양을 받았다면 세무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아파트 말고 건대펠리체2차도 그렇읍니다 진심으로 서민과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받고 합법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돼는지 조사해 주세요. 언론에서는 부자분들이 자식에게 증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가 그걸 유도한다고 보도 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조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진 그랜드파크' 당첨자 80%가 2030 이라고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여자들은 살면서 약 40년 동안 생리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대 가격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경재적으로 어려운 여성분들께 생리대를 지원해줄것도 아닐거면서 생리대 가격을 높이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할것아닙니까..제발 생리대 가결을 조금이라도 내려주세요", "num_agree": 1267, "petition_idx": "54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기업에 환경법 또는 노동법을 잘 지키는지 조사를 나오겠다고 시청이나 노동부에서 업무진행을 하는 공문을 보내옵니다. 당연하겠죠. 허나 몇일도 아니고 몇주전에 이런공문보내면 도대체 어느 기업들이 걸리겠습니까? 범법을 일삼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단속에 걸릴까요? 저런 공문오면 이미 가짜문서만들고 각팀에 언제 몇시에 어느 소속에서 오니 그시간만 쑈를 해라, 이럽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당연히 지켜야하는법은 불시에 와도 지키고 있어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300인 이상기업 주52시간 안지키는곳 정말 많을겁니다. (통계적 몇프로따지지마십시오. 당연히 100%지켜야하는 법입니다. )노동자들은, 특히 사무관리직은 법을 우습게 봐라 강요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은 약자를 그냥 넘깁니다. 지켜주세요. 왜 안지켜주십니까? 단속전 회사에 미리 공문보내고 관할지역 문제 일으키지 않을 려고 하는 정부부처의 안일한 태도도 어느정도 있는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생각됩니다. 법망을 피해갈려고 갖은쑈를 다하는 내면적 악덕기업이 더늘어가기전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준법정신을 생각하는 성실한 기업만들기의 주도자가 되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덕기업들에 미리 힌트를 주는 나쁜짓은 제 부정적인 생각만이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과 기업관련 정부부처 운영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역사왜곡 특별법은 왜 5.18에만 국한돼는건가요??? 요즘 5.18 망언때문에 역사왜곡 특별법을 강조하는데.. 지금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작년에 한창 개정이야기 나올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 동북공정을 빼고 6.25 남침을 빼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그랬는데.. 그런것들도 역사왜곡이 아닌가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54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왜곡 특별법은 5.18 에만 국한돼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말합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누군가 직업을 물어 유치원교사, 어린이집교사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말은 '너도 애들 때리냐?' 입니다. 몇몇의 아이들을 학대하는 교사들 덕분에 저는 잠재적 아동학대범 취급을 받습니다. 아동학대요? 교사들에게 적용하는 아동학대 메뉴얼 그대로 부모 및 아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아동학대범입니다. 아동학대범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사를 일반화시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앞뒤전후 상황은 보지않고 모조건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모든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화하여 바라보고 욕하지 말하주세요. 저희 보육교사들은요. 절대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아이들만 바라보며 일합니다. 오전 및 오후 당직, 야근, 주말근무 등등 수당이요? 당연하게 주지않는 원장한테도 찍소리 못합니다. 휴계시간이요? 절대 지켜지지않습니다. 저 휴계시간 1분도 가져본 적 없습니다. 쉰 것처럼 서류만 거짓으로 작성하고, 15일 주어져야하는 휴가도 쉰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합니다. 그런데 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냐구요? 원 내부고발자로 취직길 막는 이 바닥은 너무 좁거든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야근하고 퇴근 후 돌아와서도 어마어마한 서류를 하며 새벽이 넘어야 잠이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밝은 얼굴로 우리 아이들 맞이해요. 아이들만 보며 일합니다. 저희 보육교사들은요.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환경에서도 아이들만 보며 일합니다. 주말에도 연락오는 학부모님들 퇴근하고도 연락오는 학부모님들 저희는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선생님'입니다. 사생활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SNS프로필, 상태메세지 등 하나 올릴때마다 고민하고 수정하고을 반복합니다. 흔하게들 많이 하는 노조에 파업이요? 저희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 내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부당한일이 많습니다. 수당 미지급, 페이백 등등 이러한 부당한 환경에서도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일합니다. 저희들은 교사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사이지 보모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사이지 잠재적 아동학대범이 아닙니다. 정부가 도와주세요. 돈이 없다며 나몰라라 하지말아주시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여 바라봐주세요. 휴계시간? 절대 안지켜집니다. 한시간 근무시간 인정해주시고 수당을 주세요. 오전 및 오후근무와 야근수당 주말근무수당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원장들에게 압박을 넣어주세요. 평가인증? 그때만 무급야근하고 밤새어가며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하는 서류들 없애주세요. 저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여 이 직업을 선택한 교사들입니다. 잠재적 아동학대범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 밝고 깨끗하며 공정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잠재적 아동학대범이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어린이를 볼모로 하는 나쁜사회단체 불법이 합법을 이길려는 한심한 단졔 박살내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54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좀먹게하는 한유총 박살내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열다섯이 되는 학생입니다. 제발 개학을 늦춰주세요 ㅠㅠ 저희 지금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심각한 발암먼지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마시며 학교를 등교하는데 만약 저희가 이 심각한 미세먼지를 마시며 등교를 하여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건강이 안좋으면 다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문자에서도 미세먼지가 심각하니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자제하라고 오는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도 생각해 주십쇼. 절대 학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심각한 미세먼지에 저희 청소년들을 학교로 보내시면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도 망가지는 겁니다 ㅠㅠ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건강이 나빠지는건 나라에게도 피해 아닌가요? 제발 개학 연기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학을 늦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5.18 민주화 운동은 신 군부의 군사독재에 항거한 신성한 투쟁으로서, 그 유공자는 국민적 추앙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항간의 소문에는 가짜 유공자가 있다하니, 이는 독재에 항거하여 피흘리거나, 부상. 투옥당한 진정한 유공자들의 명예와 투혼을 실추시키는 처사로 엄히 가려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정치인과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말 그대로의 공복이므로 그들의 명단과 공적개요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과 공무원의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과 공적개요 공개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05년생 커몬이라는 곳에서 \"여자가 휴지를 쓰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므로 여자를 숙청해야한다\" \"삼일절은 일본쪽으로 절하는날이다\" \"열사와 의사는 개뿔 모두 테러리스트들이다\" \"3.1절은 폭동이다\" \"미개한 조선인들아 이완용을 받들어라\" 등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발언과 성평등에 어긋나는 발언을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력은 노무현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학생으로 대한민국 독립에 엄청난 힘을 가해준 열사님들과 의사님들께 굉장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라는 학생과 그 주변 무리들에겐 사회봉사활동과 역사교육을 다시 시키는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05년생 커몬의 일베들에게 계정 영구 차단조치와 재교육을 다시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4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그룹중 '05년 생 커몬!'에 있는 일베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이면 미세 먼지도 맘대로 하고 대통령이면 비도 맘대로 내리고 하게 대통령 이면 햇빛도 맘대로 하고 대통령이면 경제도 맘대로 살리고 할수 잇는 대통령이 어딧노 박정희 경제 살린거 등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조선 왕조 500년 깽팟 첫고 일제 36년 이승만 10년 조져 놓고 대학생이 평생 부모 한태 용돈 받아 살다가 졸업 하고 취업 해서 월급 200만원 받아 오면 저들 엄청난 경제 살린거와 같다 아나 동무들 정신 차리아우~~~", "num_agree": 1, "petition_idx": "54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통령이면 미세 먼지도  맘대로 할수 잇나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는 아직껏 광복은 커녕, 독립도 못했습니다. 양키치하 74년째, 개고리가 일제에서 미제로 바뀌었을 뿐인데 선동에 쇠뇌되었습니다. 착각보다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미국의 한반도 점령통치술은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이니... 평화를 부르짖으면서도 내심은 영구 분단고착을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때론 평화를 외치다, 끔찍한 안보사기로 혼을 빼버립니다.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는 정기적으로 전쟁 조작해 재고무기를 소진하고 전쟁 승패가 아닌 분쟁지화해 꿩먹고 알먹는 시스템이니... 한국에서 하루 100억씩 강탈중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한오백년 더 분단비극을 당할것입니다. 우산장수는 항상 비오기를 바란다는 것, 전쟁광 악마로 안전하다?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고 조종당하지 맙시다! 북한 핵 20기와 이스라엘 핵 200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키 개들이 득실거리고, 유태인들은 단합해 미국을 조종하고 오늘도 양키 심리전단원과 앞잡이 역적들 허위선동만 요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 근원 침략자 양키를 바로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병역기피 로 인해 현재 유승준은 국내에 발도 내딛지 못한채.... 한국이란 조국의 나라를 밟지도 못한채 미국에서 살아가고있습니다. 조국을 그리워 하며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을 유승준을 위해 이젠 ,,,,,입국허용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고의 가수였던 대한민국의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한국에서 가수생활 하고있었다면 상상도 못할일을 만들어 낼것이였습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승준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유승준의 실수는 단 한번 이였습니다. 솔직히 저의 개인생각이지만 인기와 명성을 얻었어도 거만해지지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만을 보여줬습니다.잘못된 행동으로 어린 유승준이였던 ........성인이된 현재 지금은 많은 반성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발을 내 딛는순간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2002년때의 길거리가 마비 됬을때의 그 모습 한번더 볼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해봅니다. 그립습니다 ,,,, 어렸을때의 유승준 지금도 변하지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젠 속좁은 나라가 아닌 속이 넓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 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그만 합시다.유승준 입국허용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립 묘지에 누워 계신 독립 유공자 옆에 누워 잇는 친일파 보고 경끼 하신다 나라 위해 목숨 바친 독립 투사 저승에 까지 가서 친일파 한태 시달려야 하나", "num_agree": 5, "petition_idx": "54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에  묻혀 잇는 친일파 66명 공재 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가 모래먼지 수준으로 날립니다. 아파트 1층에서 5층이 안보일 정도로 심한 지금 우리는 건강이 위험해질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개학을 연기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개학 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2000년에 1톤 트럭을 구입하여 즉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행은 약 7000키로 정도 했으나 전혀 매연이 나오지않고 차량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6월부터 운행 단속 한다는 정책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요? 노후 차량이라도 질소산화물이나 불완전 연소된 매연이 나오지않는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대상에서 제외해 주심이 옳다고 봅니다. 친환경정책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처럼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차별화 된 정책 입안과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디젤차 단속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백 제조업체를 운영하고있는 작은 소상공인입니다. 저희 가게의 특징은 좋은 퀄리티의 쇼핑백을 대량으로 주문제작하여 단가를 낮추고 재고를 보관하면서 소비자의 평균 구매시기에 맞춰 물류에 재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연간으로 포장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저희에겐 너무나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내용인 즉,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명목으로 국내 백화점과 마트에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갑작스럽게 규제한 것입니다. 문제점은 2019년 1월 1일~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각 기업에서 포장재를 전량 변경하라는 요청사항 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공문을 받은 것은 2월 초이며 저희 같은 하청업체까지 이 소식이 들려온 것은 거의 2월 말이었습니다. 이는 약 1달만에 새로운 쇼핑백을 개발 및 제작하고, 남아있는 쇼핑백 재고를 모두 소진하되 그러지 못할 시에는 전량 폐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각 기업이 얼마의 쇼핑백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몇달만에 몇십만장 크게는 몇백만장의 쇼핑백을 소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한 저희 가게의 손실은 이로 말할 수 없으며, 예상했던 1년 수익 모두가 가게의 부채로 돌아온다는 결론입니다. 아마 저희 외에도 수많은 하청업체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계도기간을 늘려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4월 이후 창고에 쌓여있는 모든 종이쇼핑백 재고들을 재활용 업체에 큰 비용을 들여 버린 뒤 더이상 빚을 내지 않기 위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환경부 지침사항에 맞추려면 국내의 모든 쇼핑백 재고는 쓰레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분명 환경부에서는 좋은 취지로 만든 제안이겠지만, 계도기간이 너무나 짧고 공문에도 불분명한 규제사항이 많아 국내 모든 쇼핑백 제작업체에서도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종이쇼핑백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종이쇼핑백은 화학약품 공정을 거쳐 비닐코팅과 종이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된 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대체할 다른 쇼핑백은 화학약품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하며 지구상의 또 다른 쓰레기가 되겠지요. 제발 환경부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54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이쇼핑백은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립학교 유치원 선생님을 아내로 두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지금 올리는 제 글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거나, 과장 된 부분이 있다면 이 글을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제 아내는 현재 사립학교 유치원에서 약 10여 년간 아이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부푼 꿈을 갖고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평생을 살아왔으나, 지금은 유치원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정부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유치원 선생님들의 고충은 다음과 같습니다.(남편의 입장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는 기준 입니다.) 1. 현재 사립학교 유치원 중 대부분은 교사들에게 경력 년차에 따른 호봉을 적합하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아이들에게 훈육을 위한 말한마디, 행동 등을 조금이라도 학부모의 기준에 어긋난다면 학부모회, 지역 맘센터 등에서 난리가 나고 오히려 유치원 선생님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 합니다. 3. 이번 비리유치원 발생 건 중 모든 수혜자는 원장 또는 이사장 등의 최고급 관리자임에도 사립 유치원의 모든 선량한 선생님들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네티즌, 국민들의 폭언/욕설/비하발언 등) 4. 특히 이번 한유총의 개원연기에 대해서는 각 유치원 원장 및 이사장의 독단적인 통보와 결정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언론의 기사화로 인하여 마치 모두가 한통속인 냥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5. 유치원 선생님들 모든 근로자의 권익인 휴게시간(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챙겨야 함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맘 편히 밥 숟가락을 들지도 못합니다. 잔업(OT)수당도 못받는 경우가 99% 이상 입니다. 토요일에 출근을 하게 되더라도, 주중 밤 12시까지 행정 일을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부과 되어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 그들의 인권 또한 마찬 가지 입니다. 많은 유치원에서는 CCTV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유치원 선생님들의 인권을 무시 하고 있습니다. 7. 사회 법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이번 같이 갑작스럽게 폐원을 하거나 한유총 사태로 인하여 길거리로 내몰리는 유치원 선생님들에게는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기본적인 생계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80% 이상의 모든 원인의 이사장, 원장 급의 고관리자의 행태로 인한 것인데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을 문제의 원인제공자들이 아닌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유치원 선생님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8~9년 이상의 40세가 넘어간 이들에게도 갑작스러운 퇴사 후 바로 이직은 정말 어려울 것 입니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폐원이 결정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들 또한 그들의 생계가 있음에도,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생계일수도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동등의 인권과 법이 보호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진정한 취지가 무엇 입니까? 임금은 근로자의 생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억울하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 아닙니까? 근로계약서에 단기계약직으로 누구나 7개월 이상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주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면, 길거리에 몰리는 이들이라면, 화목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라면, 적어도 호흡기는 달 수 있게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는 정중히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많은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다라는 것 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그들에게 본인의 의지가 아닌 갑작스런 해고로 생계의 유지에 위험을 느낄 때, 누구나와 같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정 안된다면 실업급여만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허가 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들 또한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며, 아내이며, 어머니 입니다. 부디, 이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끔 많은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번째 관련 링크는 현재 유치원 선생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네X버 웹툰의 한 장면 입니다. - 2, 3번째 관련 링크는 언론의 뉴스의 일방적인 보도와 댓글들 입니다. - 4번째 관련 링크는 실업자가 된 유치원 선생님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이자, 실업급여의 비대상자인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 입니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54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유치원 선생님의 비인권적인 현실,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간호사를 존중 받을 수 있게 사회적 제도,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이러한 제도, 법률을 위해 간호사가 보호 받고 보호받으면서 간호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는 간호등급 가산제가 있습니다. 간호등급은 1~7등급까지 있으며 이를 선정하는 기준은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입니다. 간호등급 가산제는 병원의 간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수가에서 보상하는 제도. 2006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1~7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간호사당 병상 수 등을 자체 신고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면 등급이 높아지고 등급이 높을수록 입원관리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 80%는 의료보험 재정에서, 나머지는 환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대학병원급은 간호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웨이팅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대학병원급을 가고자 하는 생각에 웨이팅을 걸어 놓고 중소병원에서 일하던지 혹은 가지 않는 선생님들은 중소병원에 계시는 건데 누구나 다 대학병원에 가고 싶어 하고 중소병원에는 가기 싫어한다면 당연히 중소병원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될 거고 결국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방대한 업무량 그리고 잡일을 최저 인력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면서 간호등급이 낮으니까 병원에서 받는 임금도 낮아 질 수 밖에 없고, 업무량 대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질이 낮아질뿐더러 환자의 만족감도 낮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학병원에 간호사 쏠림 현상 또는 업무처리의 방대한 양으로 인해 의료의 질, 간호의 질,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은 분명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럼으로 인해 병원 측에서의 환자에게 친절, 질 높은 간호를 요구하는 강도가 높아질 것이며 그로 인해 간호사가 받는 스트레스는 증가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중소병원의 한 병동의 총 환자 침상은 54개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간호사 수는 고작 D5+E3+N2 총 10명입니다. 몸은 한 개인데 환자는 54명 각자 한마디씩만 해도 54마디씩 응대하고, 거기에 추가 오더 받고, 수술 보내고 받고, 입퇴원 보내고 받고, 간호기록, 소독, 주사 처치, 컨디션 확인 등 이 모든 걸 사람이 합니다.​ 3교대 인수인계를 하면서 환자 상태 확인하고 원장님과 소통하고 그만큼 환자 상태, 병동 상황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병동 내 간호사입니다. ​우리도 직면한 상황에 최선을 다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우리는 4년간 대학을 나와서 국가고시를 보고 의사와 같은 의료인 면허증을 발급받는 간호사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존중해 주듯이 환자, 보호자들도 간호사를 존중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법률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환자와 의사소통, 그리고 타부서와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병원 & 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존중을 뒷받침해 준다면 더욱더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54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가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청와대에 들어왔다가 너무 많은 이상한 청원 때문에 보기가 힘드네요.. 많은 분들이 올린 청원을 보았지만 눈이 찌푸려지는 청원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님을 욕하거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용들,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청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불쾌 해지는 것 같아요 ! 제발 !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청원에 올리는 짓은 그만 해주셨으면 해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놀이터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가 2월27일 전역한 예비군 입니다! 정말 저희 동기들과 후임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런글을 쓰고 잇습니다 군인으로서 하는일 맞습니다 그런게 애들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정말 몹시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조금 강압적인것을 줄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분께서 아무 생각없이 하시는 말씀들이 저희 군인 아이들 에게는 정말 엄청난 태풍이 몰아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좀 말려쥬시면 감사합니다 애들이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자살충동을 느끼는 아이들도 정말 많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7군단에 있는 군인들에게 투표를 해보셔도 좋을고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7군단 군단장좀 말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미세 미세 먼지로 국민들 목숨이 위협 받을 지경입니다.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 쉬고삽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윤의철은 원칙주의자이다. 그래선지 군인의 기본 요소인 체력을 엄청나게 강조한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원칙을 지킬 것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28사단 사령부 내의 병력들은 윤의철의 한마디 한마디에 제대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2016년 8월 국기게양식 당시 헌병대 어떤 장병이 더위에 못이겨 탈진한 일이 있었다. 그러자 윤의철 소장은 참모장인 김혁동 대령에게 하여금 '체력단련한지 4개월이나 됐는데 쓰러진 새끼들은 뭐냐. 헌병대는 게양식 끝나면 사단 사령부 4바퀴 뛰고 가라!'고 지시하게 했다. 단독군장을 하고 참석해야 되는 국기게양식 특성상, 헌병대 장병들은 정말로 단독군장한 상태로 4바퀴 뛰고 부대 복귀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더위에 쓰러진 장병은 특급전사였다고 한다. 장시간에 높은 온도에 노출 되는 것은 체력과 큰 상관이 없음이 증명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2017년 어느 날에는 모든 직할대 병력을 사단 사령부에 모아놓고 단독군장에 방독면까지 씌워 놓고 뛰게 한 적도 있다. 특히 군종부에 대해 민감했다. 군종부는 군종병과 담당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성직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휘관일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부서이지만,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강연을 왔을 당시 한미연합사령부 소속의 미국군 군종목사(대령)가 '결국에는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연대/사단 군종장교들을 향해 '이제 군종부를 합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겠다.'라며 대놓고 활짝 핀 미소를 드러냈으며, 기존 보병 중에서 선발된 군종병에 대해서는 참모장으로 하여금 특급전사 미달성 시 다시 보병으로 롤백하라는 공문을 내릴 정도였다. 하지만 이게 문제점이 너무 많았고 게다가 군종장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결국 없었던 일이 되었다. 자신이 미군 부대를 방문했을 때의 본 여러 훈련 모습들을 자신 사단 내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을 좋아했으나 월급이나 기타 대우의 동급화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윤의철 본인은 정작 체력단련을 매일 하지 않고 어쩌다 가끔씩 했지만 윤의철이 직접 체력단련을 하러 나온 날은 사단 사령부내에 있는 본부근무대와 통신대대 간부들에게는 비상신호와도 같았다. 간부들은 병사들에게 제대를 조금이나마 더 크게 만드려고 노력했고 절대로 쳐지지말고 무조건 제대를 유지하면서 뛰라고 했다. 부상으로 인해 뛸 수 없는 환자들조차 뛰지는 못하지만 걸어보겠다고 제대를 만들어 집합을 하면 윤의철은 이내 \"자네들은 의지가 없나?\" 식의 말로 환자들의 부상을 가볍게 여기곤 했다. 체력이 달려 제대에서 탈락하였거나 걷는 병사가 자기 눈에 띄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다가와 체력이 몇급인지 물어보거나 괜히 머리 길이가 길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 여담으로 윤의철이 28사단에 있을 때 사단사령부내 병력들은 거의 스님처럼 머리를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짧게 자르고 다녀야했으며 자신이 3일전에 머리를 잘랐다고 해도 병사 하나가 사단장 눈에 띄면 자신을 포함한 그 병사의 소속 부대가 무조건 다시 한번 머리를 잘라야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여기서 자신이 머리를 3일전에 잘랐기 때문에 현재의 머리길이가 이미 충분히 짧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당일에 모든 병력이 무조건 머리를 자르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28사단장으로 있을 시기에 첫 참모장이었던 김혁동과 후임 참모장인 김홍연, 그리고 교훈참모인 한상근을 비롯한 중령급 이상의 간부들은 체력단련 시간 때 쳐지는 병사들에게 닥달을 하며 윤의철의 비위를 맞추곤 했다. 한번은 병사들이 사 입는 깔깔이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보급 이외의 깔깔이는 PX에서 파는 것이라도 입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으나, 병사들의 불만이 컸고 더군다나 개념있는 일부 간부들이 병사들의 편을 들어주면서부터 없던 일이 되었다. 엄연한 절차를 거쳐서 입고가 되는 PX내 상품들의 구입을 사단장이 제한을 하는 것은 월권인지 정당한 권한인지는 의문이다. 겨울이 되자 상의를 벗고 달리는 일명 '알통구보'를 전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소문을 들은 제3야전군사령관 엄기학 대장은 28사단 방문 당시 윤의철 소장에게 '아토피 환자에겐 좋지 않으니 아침 알통구보는 하지 마라'고 했으나 윤의철 소장은 즉시 묵살했다. 그러다가 엄기학 후임사령관에게 조인트 털렸을 가능성이 크다. 병사들은 겨울에는 아침마다 점호가 두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경계 근무가 있기를 바랄 정도였다. 본부근무대와 통신대대 기준으로 무조건 상의를 전부 벗고 뛰어야했으며 영하 20도가 넘어가면 셔츠 한 장을 입게 해주는 아주 따뜻한 배려를 해주기도 했다. 물론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날은 거의 없었으며 셔츠 한 장을 입는다고 해도 살점이 떨어져나갈 것 같은 고통은 똑같다. 물론 최전방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GOP부대도 예외는 없는데 알통으로 철책을 따라 달리기도 하였고 이 모습을 경계용 카메라로 채증하여 사단장의 갈굼을 받는 윗선에 보고하기까지 한적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 3 - 4개월에 한번씩은 행군을 해야했다. 물론 그 사이에 혹한기 및 유격 행군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다. 행군은 40KM였으며 산악 코스가 대부분이었다. 부상 등의 이유로 완전 군장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단독군장으로 두 번 행군 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외과적 수술로 인하여 발목운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한 병사는 전역 1달을 채 안남긴 상황에서 유격훈련을 하였고, 행군또한 열외없이 단독군장으로 완주 하였으나 형평성이 안맞는다 하여 단독군장 완주자는 한번 더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40km 행군을 한번 더 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행군마일리지 제도로 인해 날로 지쳐가는 병사들은 군장 무게를 낮추는 꼼수를 부리게 된다. 이를 사단장에게 걸리게 되고 이 사건 이후 모든 예하 부대의 행군 때 교훈참모를 직접 보내어 군장 하나하나 무게를 재는 등의 검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일선 부대의 군기강과 교육훈련까지 신경쓰는 등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지침이었으나 그 이후가 문제인데 무게가 통과된 군장은 케이블타이로 묶게 한 것이다. 행군은 중간 중간 양말도 갈아신고 전투화도 갈아신어야 하는데 케이블 타이로 매어 제대로 교체도 못해 행군내내 많은 이들이 고생했다는 후문이 있다. 김홍연 참모장은 사령부 내 병사 한명에게 특급인지를 묻고 아니란 대답이 돌아오자 \"그럼, 폐급 전사인가?\"라고 한 적이 있다. 28 사단장 이임을 불과 몇 주 남겨놓지 않았던 2017년 12월 어느 날 28사단 GOP로 북한군이 귀순해오고 이를 GOP내 병력들이 잘 유도해내면서 윤의철에게 좋은 일이 되버리고 말았다. (네이버 나무위키 참조글입니다) 또한 페이스북 대나무숲 링크도 참고했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4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7군단장인 윤의철 중장을 보직해임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죽겠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원인이라면 정부쪽애서 명명백백히 항의 해야합니다 일본한테는 자주적으로 항의 하시면서 중국한때는 아무말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만약 우리나라의 잘못이라면 그에 대해서 절처히조사하고 미세먼지를 줄일수있도록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가 중학교때 저희 엄마아는 미용실하는사람이 돈을 300만을 미용실한다고 미용실창업을 할돈이 없어서 돈300뭔을 빌려줬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도 자기 멋데루 놓고 지금까지 넣었는이자가 127만원봤게 안되구요 돈을 저희엄가가 계속 갚으라구해도 갚을께 없다구 그러구요 지금와서 빼째라하는데요 사람을 정말 바보로 만드는거 일도 아니네요 정말억울합니다 저희엄마 초등학교때부터 남집 파출부로 해서 번돈을 빌려줬는데 이제와서 배째라하고 돈갚을꺼 없다구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합니다 민사하라는데 민사해서 받으면 저희가 손해가 큽니다 미용실주소는요 대구시 남구 대명복개로4길46-2 진성헤어샾 주인여자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그냥돈달라했는데 그냥 말로만했는데 때릴려구 했다구 저한데 바가지씌우네요. 저만 나쁜놈되네요 미용실아줌마가 말도 마지어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채무 돈빌려간사람이 돈 채무에 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군들 다보네고 자주국방갑시다,,이게나라냐 서민들은 갈수록 살기힘들고 김정은 너가 청치해봐라 잘할것같아요,,이게나라냐,,,", "num_agree": 0, "petition_idx": "54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리졸브독수리훈련도  중단되고   자주국방갑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지금일이없어난리에요 아십니까 이렇게까지없는경우는 처음봅니다 대통령께서 하신말씀정말옳으세요 하지만 없는그야말로노동해서풀칠하는 분들은 정말힘이듭니다 허기야세계적으로 불황이니까 더그렇지요 그렇다하더라도 이렇게까지없는경우는정말 그리고 예타면제사업은 언제 하는겁니까 이럴때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감히말씀드립니다 제발이때해야합니다 없는사람에게 누구보다도 신경쓰시는거압니다 일사후퇴때 넘어오셔서 어머님과고생하셨다는거 저희부모님도이북분이시거든요 건강유의하시고 중재잘하셔서 잘되기를기원합니다대통령님화이팅 아자아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4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어렵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서울의 모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세먼지때문에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거나 더욱 악화시키는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국제 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더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중국의 산업시설입니다. 이는 예보 영상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로부터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만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최대한 국내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그냥 미세먼지가 아닌 중국발 미세먼지로 관심을 돌리셔서 중국에게 당당히 의견을 표현하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마음놓고 운동장에서 축구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님께 이름 : 한 *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길 ** 연락처 : 010-8***-2*** 대통령님 건강 하신지요. 임기내내 건강하시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노벨평화상타시기 바랍니다. 제 나이 2세, 1950년 한국전쟁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형만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안다녀서 한글을 모릅니다. 엿장수, 고물행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제사 한 번이라도 모시고싶은 마음에 황혼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끝에 난생 처음으로 호적을 띄어보니 제가 사망신고가 된 동시에 호적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가 친척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이 모든 사실은 서류 봉투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 아버님 가족관계 증명서도 없애 버렸습니다. (* 본적 : 전남 담양군 월산면 면사무소 방문) 제 아버님 ***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하니까 호적계장님이 하는 말이 ***씨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전북 순창군 쌍치면 양신리 2구 피치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월산면, 쌍치면 두 곳에서 저희 아버님 *** 제적등본을 없애버렸습니다. 사촌누나 *** 의 소행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평생 엿장수로 살아와서 인감을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감은 만들어지고 변경되어 20여 번 발급되었고, 나중에 호적을 떼어보니 본인 *** 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동시에 호적에서 제적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사촌누나인 *** 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전주시청 감사과에 2번 찾아가서 인감을 누가 발급받았고 변경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여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억울하고 억울한 심정에 글을 적습니다. 저는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돈이 많은 사람의 편입니까?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017년 광화문대통령인수위원회 5.30일자 접수 - 서울중부경찰서 경제2팀 경위 *** 조사단이 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출 - 가사원에 진정서 제출 - 인권위원회방문 - 2018년 국무총리 비서실 진정서 제출 - 서울중앙지점 2018 진정 459호 *** 검사실 - 2018년 3월 23일 국민신문고에 고발장 제출 -2018형 제25854호로 접수되었으며 *** 검사실에서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 - 2016년 11월 20일 법무부에 고발장 제출(전주지방검찰 ***) -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 2016형 제 25798호 *** 감사실에서 조사하지도 않고 불기소처분 - 접수일 2017.1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장 제출(2017형 제 108080호로 *** 검사실에 배당 - 수사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 전북 전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작은 인맥을 통해 ***을 돕고 있다고 제주에서 잘 아시는 분이 귀뜸해주셨어요. 제가 귀뜸해주신분에게 변호사 성함을 물어보자 이름은 알거없고 열심히 노력하라고만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사찰과 사생활 휴대폰이 도청이 된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2년 반동안 눈물 참 많이 흘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글을 모르는 설움이지요. 우리나라 검사들은 막가파입니다. 제발 해결해 주세요. 대통령님 내내 건강하시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54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아있는 제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려서 정성스럽게 쓴 글이 뒤로 밀리게 만드는 자들은 로그인 못하게 막아주세요. 청원에 정성을 다해서 적은 글을 올리는 사람은 바보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을 도배하는 자는 청원 로그인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 초 비상 상태입니다. 휴교령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학교 및 대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엄마 입니다. 한참 뛰어 놀 나이인데 주말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 놀지 못하고 쇼핑센타, 마트등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말만큼 이라도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실내체육관 (학교, 구청, 주민센타, YMCA등등)을 Open 하여 최소한 이라도 아이들 뛰어놀 공간을 확보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이 없습니다.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실내 체육관 이라도 open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박정희는 이권을 남기고, 김대중은 책을 남겼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는 이권을 남기고, 김대중은 책을 남겼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연예인을 너무 따라다니거나 부담스럽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사생팬을 자제 시켜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해서 올리면, 어디선가 그 돈이 갑자기 나타나나요? 다 경제활동을 해서 번 돈의 일부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활동이 충분히 활발하다고 보나요? 주력산업은 다 날라가고 있는데, 주변 경쟁국가가 \"아 저기는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우리도 한국이랑 거래할 때는 좀 살살하면서 우리 국익을 그들한테도 분배해야 겠구나..\" 이렇게 한답니까?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작은 정책의 변화가, 아니 당신들이 하는 정책 실험은 국가 단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이 전무한 아프리카 한 부락 같은 곳에서 했아야 하는 것이었고, 당신 경제각료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에 대한 국가적 비용을 앞으로 몇년 간 더 힘들게 갚아야 하는, 나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멍청한 짓 하지말고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 한다는 생각 뿐입니다. 개개인의 삶의 질은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작은 국토에 갇혀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 경쟁력에 따라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이 정해집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자기 허벅지를 잘라 배를 채우는 정책일 뿐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창업을 해봤거나 일반기업에 다녀봤거나 혹은 1명이라도 누군가를 자기 돈 주고 고용을 해본 적도 없는 자들이 그저 탁상공론으로 감히 국민들 삶의 질 타령하며 국민들 더 나아가 기업인, 자영업자들을 개도하려고 들다니. 그냥 잠자코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방해나 하지말기를 바랍니다. 복지, 치안, 안보, 외교에만 집중하고, 경제는 기업과 민간이 해결하도록 하세요. 어줍잖게 근시안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나라를 망치지 마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같은 정책들, 작고 무능한 생각들, 무너지는 국가경쟁력"}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합법적 경매장 시설내에서 불법사육장 동물이 버젓이 경매에 참여한다니 암암리 불법경매장도 찾아내서 단속을 해야는게 이상하지 않은 일인데 사업자 신고허가된 경매사업장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해당 관청에 경매날과 참여 사육장과 판매된 동물들에 대한 정보가 보고하고 그에 따른 과세나 행정적 처분등이 정해지는 일일텐데 매스컴이나 일반인도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참여 사육장이 50개면 49개가 불법사육장이라는데 관할 관청이 못 막는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참여만 못하게 해도 판매할 수 없으면 사육장을 규정에 맞게 신고하고 사업하거나 아님 사육을 그만두겠지요 다른 법안이 먼저가 아니고 팔로에 대한 최대한의 관리 감독이 우선이라 여겨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경매장 이용자 관리 불법사용자 이용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로드킬 문제 야생 동물 차량", "num_agree": 5, "petition_idx": "54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드킬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이면 미세 먼지도 맘대로 하고 대통령이면 비도 맘대로 내리고 하게 대통령 이면 햇빛도 맘대로 하고 대통령이면 경제도 맘대로 살리고 할수 잇는 대통령이 어딧노 박정희 경제 살린거 등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조선 왕조 500년 깽팟 첫고 일제 36년 이승만 10년 조져 놓고 대학생이 평생 부모 한태 용돈 받아 살다가 졸업 하고 취업 해서 월급 200만원 받아 오면 저들 엄청난 경제 살린거와 같다 아나 동무들 정신 차리아우~~~", "num_agree": 0, "petition_idx": "54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가짜 뉴스 만드는 입에   다이어마이트 를 물려라    ★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발 미세먼지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립 묘지에 누워 계신 독립 유공자 옆에 누워 잇는 친일파 보고 경끼 하신다 나라 위해 목숨 바친 독립 투사 저승에 까지 가서 친일파 한태 시달려야 하나", "num_agree": 9, "petition_idx": "54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독립 투사와 친일을 같은 국립묘지에  두면 안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박정희와 김대중. 해방 이후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정치적 인물이다.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휴전선처럼 이 두 사람을 사이에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대중의 모든 것이 싫고, 김대중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정희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 두 사람이 모두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을 빼놓으면, 워낙 정치적 역정과 추구하는 정치적 노선 및 가치가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허상에 대한 증오의 정치로 집단적인 정치적 최면과 인지부조화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특히 김대중에 대한 극우보수 세력들의 집단 인지부조화는 거의 병적인 수준이다. 명백히 허위로 드러난 사실조차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김대중의 집권 이전에는 '빨갱이'라는 색깔론으로 공격하다가, 집권 이후부터는 비자금 은닉 등 부정축재설로 비난했다. 보수 세력들이 언젠가는 김대중을 역사에서 파렴치한 부정축재자로 낙인찍으려한 그 '김대중의 수조 원 재산설'의 진상이 드디어 밝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이 19일 세무서에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 전 재산이 12억여 원이라고 한다. 보수세력에게는 실망스런 정도의 재산일 수밖에 없다. 아니, 허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수조원은 아니더라도, 최소 수천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12억 원이라니. 12억 중 8억 원은 노벨평화상 상금 총 11억 원 중 김 전 대통령이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 기부했던 3억 원을 제외한 것으로, 이 8억 원을 제외하면 김 전 대통령이 모은 순수한 재산은 4억 원이다. 부인 이희호씨 소유의 사저 말고는 부동산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김대중 재산 12억 원 앞에서 보수세력들은 이제 뭐라 말할 것인가 그동안 보수세력들은 마치 주문 외우듯 김 전 대통령이 해외에 빼돌리거나 양도성예금증서(CD)로 숨겨놓은 재산이 수조원이라고 주장해왔다. 아무 증거나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음해였다. 이미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지난 2008년 주장했던 김 전 대통령의 100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비자금 은닉설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져, 오히려 그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 물론, 김대중도 정치를 하면서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박정희나 전두환 등 집권세력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액수이겠지만, 어떻든 정치자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기존 정치인 중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한 가장 깨끗한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스스로 \"구시대 정치의 막내\"라며, 정치자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최소한 김대중은 이번 상속세 신고로 최소한 부정축재를 통해 유산을 후대에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권만 한나라당으로 넘어오면, 김대중의 부정축재 사실이 백일 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장담했던 보수세력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음해로 드러났다. 그들의 소원대로 이미 권력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갔다. 정권이 교체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다. 검찰은 권력의 충실한 시녀가 되어, 지난 2년 동안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해 죽은 시체를 해부하듯 내장까지 들어내며 샅샅이 뒤져왔다. 혹시 죽은 권력에 부정부패의 남은 먼지라도 없나 기대하면서. 그런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김대중을 봐줄 리가 없지 않은가. 그에 앞서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을 그대로 두었겠는가. 만약 일부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김대중의 수조 원 재산설'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김대중은 노무현에 앞서 '보수광기의 단두대'에 세워졌을 것이다. 극우 보수세력들은 이제 답해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이 남긴 12억 원의 상속세 신고서 앞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김대중의 수조 원 재산이 어디로 날아갔는지를. 말한 자가 답할 의무도 있다.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말할 것인가. 박정희는 무려 1조원 이상의 유산을 남겼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런 보수세력들이 입만 열면 부정축재를 하지 않았다는 '깨끗한 박정희'는 얼마를 남겼을까. 미안하게도, 최소 1조원에서 최대 5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정도면, 전두환과 노태우의 정치자금의 아버지뻘인 박정희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원조였던 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 당시 남긴 재산은 MBC(문화방송) 주식과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그리고 6억 원의 현금이었다. 실제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정희가 자녀들에게 남긴 이들 재산의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노조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는 지난 2005년 정수장학회 재산을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최근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MBC의 자산가치가 10조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어, 정수장학회의 자산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정수장학회는 MBC 주식의 30%를 소유한 대주주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벌어진 육영재단의 경우에는 3만여 평의 어린이회관 부지만도 1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중 가장 넓은 80여만 평의 대학 부지를 갖고 있는 영남대학교도 자산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영남대는 지난 96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천5백억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지금은 그 몇 배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개인 사업가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부정축재 재산이기 때문에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 유족들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때, 청와대 금고 속에 있는 10억여 원의 현금 중 6억 원은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일반적인 자산관리를 했다면 지금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정희뿐 아니라, 당시 그의 최측근이었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나 김종필 전 총리도 천문학적인 부정축재를 했다가 지난 80년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몰려 많은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 이처럼 박정희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은 현금과 재단 등 어림잡아도 현재 기준 최소 1조원에서 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김대중은 '고작' 12억 원의 현금만을 남겼다. 김대중은 장학재단이든, 대학재단이든, 육영재단이든 그 어떤 이권이 있는 재단을 유족들에게 남기지 않았다. 박정희는 이권을 남기고, 김대중은 책을 남겼다 김대중이 남긴 유일한 재단은 '김대중 도서관'인데, 그것도 유족이 아니라 연세대학교에 기부해 지금은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으로 남아 있다. 김대중 도서관에는 책만 1만 6577권(2004년 기준)으로 빽빽이 들어차 있다. 박정희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과 인사권을 남겼지만, 김대중은 대학에 책을 남겼다. 육영재단 등을 둘러싸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들 사이에 운영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박정희가 자녀들에게 책이 아니라 이권을 물려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산이 13억 원인데 부채가 16억 원으로 유족들에게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다. 보수세력들이 '봉하마을 아방궁'이라며 떠들던 경남 김해의 사저는 10억 원도 채 안 되는 재산이다. 정치인 노무현도 퇴임 이후 보수세력으로부터 엄청난 부정축재를 했다며 매도당했으나, 결국은 알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떠났다. 박정희와 김대중이 남긴 재산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봐도 최소 1조 원 대 12억 원이고, 최대 5조 원 대 12억 원이다. 노무현은 마이너스 3억 원(-3억 원)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재산을 갖고 온갖 험담을 해대던 보수세력들은 이제 뭐라고 말할 것인가. 비록 우리 곁에 없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최소한 인간적 도리로 \"미안하게 됐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재산을 파헤치는 데는 보수세력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무능하지 않다. 검찰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돈의 팔촌까지의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현미경으로 논바닥의 이삭 찾듯, 참빗으로 머릿속의 서캐를 속아내듯 샅샅이 훑어왔다. 박정희를 신처럼 무조건 받드는 일부 보수세력들에게 박정희는 자녀들에게 고무신 한 짝만 남겼어야 하는데, 최소 1조원이 넘는 자산을 남겼다는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그리고 영남대학교도 사실은 박정희의 재산이 아니라 김대중의 재산이라고 믿고 싶은 심리적 상태가 아닐까. 1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 2009년 8월 1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 선대식 관련사진보기 허상에 대한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허상에 대한 증오의 정치가 가져온 인지부조화다.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치인의 재산 갖고도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진영논리, 세력논리에 빠져 있는 지를 보여준다. 지역주의와 겹쳐진 \"우리가 남이가?\"는 대표적인 패거리 논리다. 물론, 이런 진영논리와 세력논리의 오류는 보수세력 뿐 아니라 진보세력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편은 모두 옳고, 다른 편은 모두 틀리다는 진영논리는 그 자체가 전제의 오류다. 미국 외교관이자 학자였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오래전 한국 정치를 \"소용돌이의 정치\"라고 부른 것도, 정치가 결부되면 그 어떤 합리성이나 객관성도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권력의 중앙으로 소용돌이처럼 빨려들어 가는 한국 정치의 극단적 이분법을 말한 것이다. 한국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갈등을 키우는 '갈등의 확대재생산' 구조의 악순환에 빠져든 이유다. 출생부터 음해 당했던 김대중은 유형의 자산인 재산까지 음해 당했다. 보수세력들은 자신이 휘두른 도끼에 자신의 발등을 찍고 말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것이다. 박정희와 김대중이 남긴 재산이 말해주지 않는가. 연세대 의대 교수인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는 예전 텔레비전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나와 비만의 원인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다. \"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재산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김대중의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서, 이제 허상에 대한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책과 업적,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평가받게 내버려 둬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제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출산율 저하로 국가의 재앙이 닥쳐오고 있음에도 엉뚱한 남의 다리만 긁고 있는 현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1. 사회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육아 보육기관을 개설하여 젊은 맞벌이 부부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2. 남의 일 보듯이 또 중산층 이상의 육아보육이 어렵지 않은 가정들에겐 절실하지 않아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제도가 쉽게 받아드려지지도 못하고 절심함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3. 일부 기관이나 단체들의 로비에 바른 정책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사회가 장차 어떻게 굴러갈지 암담합니다. 4. 유치원의 바르지 못한 처사에도 제대로된 정책하나 못 만들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5. 건의합니다. 가. 학교,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유아부터 유치원생까지 24시간 돌봄이 이루어지는 육아 교육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나. 요즘 대부분의 학교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이 많다. 다. 젊은 부부들의 어려움은 대부분 육아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라. 지금에 유치원의 공무원 근무하듯이 하는 돌봄과 초등학교 교사의 시늉내기식의 돋봄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마, 시급히 개선하여 완벽한 육아 돌봄시스템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젊은 층들은 무자녀로 삶의 방향을 바꿀것이다. 이미 그런 삶을 택한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라. 대중매체에서 가정의 행복과 육아의 행복을 홍보하여 국가적 재앙을 미리 준비하기 바란다. 바. 젊은 층들의 삶의 방향이 무자녀로 돌아설 경우 사회는 더욱 황폐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사. 나는 우리 가정은 이미 다 지나갔다거나 관심이 없다고 하는 부류들을 경계하기 바란다. 이글을 쓰는 사람은 80년 대 결혼하여 맞벌이 하며 살아본 경험과 지금 학교장으로 젊은 교사들의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절심함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무대책 사회와 그의 결과로 나타나는 갈등을 서로의 탓으로만 여기고 있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 의식 수준이 낮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심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미래의 사회와 미래의 후손들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지자체별 출산 아동에 몇푼 돈으로 해결하려하다니....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그런 그정도 돈으로 사람 또는 젊은 부부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고 보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4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재앙을 몰고올 육아정책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어린이를 볼모로 말도 안되는 한유총 옹호하는 야당이 국호의원이 맞나요. 국회를 없애야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4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옹호하는 야당이 더나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내용은 간단합니다. 더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와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법이 재정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도 한국처럼 음주운전 처벌 약한 나라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최하가 15년 20년입니다. 사망일경우는 무기징역내지 사형입니다.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나요? 이건 모두 법을 정한 자들의 책임이요 판사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차를 몰고 단하루라도 도로에 나가보세요. 모두가 이 대한민국의 도로위 무법행위에 환멸을 느끼고 치를 떨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운전합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자들은 그저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현 운전면허체계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독일이나 해외의 경우에는 면허를 따고도 정식으로 운전경력까지 총 2~3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철저한 운전법규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요. 한국은 속성으로 2주면 중고등학생 수준만 되도 면허땁니다. 중국사람들이 한국으로 면허따러 아예 단체로 오기도 합니다. 쉬우니까요. 면허를 따는게 아니라 그냥 돈만주면 면허증 주는 수준이죠. 운전미숙자가 도로에 차고 넘칩니다. 유튜브에 블랙박스 사고영상 한번이라도 봐보세요. 도로위가 무법천지입니다. 도로에 나가 운전해보면 그 나라의 수준과 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절말 미개하고 법이 없는 수준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재검토 해야 합니다. 우리부터가 법이 개판인데 무슨 통일한국을 외칠수 있을까요~ 지금당장 가장먼저 해야하고 당연히 해야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살인 강력처벌 및 전국민 운전면허 전면 재검토 확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내일 저희 아이 학교첫입학식입니다 내가 문대통령...아니 당신을 뽑은건 미세먼지 해결하라고 뽑은거지 허구한날 매일매일 북한에만 정신집중하라고 뽑은거 아니에요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정신차리세요 !!! 중국이 앞으로 동쪽으로 소각장을 200여개를 더 짖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냥 이대로 보고만 놔두고만 계실건가요? 그리고 출산율 따지기전에 나라꼬라지가 어떤지 먼저 둘러보시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가 해결 되지 않는데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차라리 낳지 말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해결하지 못 하실거 같으면 이민이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진짜 이대로 계속 이라면 정말 대한민국 그냥 버리고 떠날 생각있습니다 너무 너무 창피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 이렇게 힘도 없고 무능하고 멍청하고 하다 못 해 말도 못 하는 벙어리같은게 진짜 너무 창피하네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54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언제 해결하실건가요?도대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음주운전이고 나발이고 사람을 죽였는데....징역2년??? 2심가면 더 줄어들거고....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으면 사법부에 판결을 기대하는 것보다. 피해자 가족들이 인생포기하고 음주운전 가해자,판결한 판사, 변호한 변호사,가해자 가족 다 죽이고 죽는게 속 시원하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54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고 왜 징역2년이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문재인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게 또 북한 에 특사를 보낸다고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있네 문재인 한국국민들에게 맞아죽는다 국민들 한이 하늘을 찌르는데 모른척하네 문재안은 더이상 한국 대통령 아니다 세금이 니돈이가 북한을 위해 더이상 쓰지마라 국민이 낸 세금이니 국민들뜻을 따라라 임기 얼마 안남았다 임기후어떻게 될지 알고있지 각오해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4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신차리고 한국 경제 살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South Korea may be the biggest loser in failed talks at the Trump-Kim summit Yen Nee Lee | @YenNee_Lee Published 11:48 PM ET Thu, 28 Feb 2019CNBC.com 자세한 기사 내용은 링크 참조 한마디로 하노이 회담 최대 패배자는 문재인 이라는 내용 국내 언론들은 결혼 잠깐 미뤘다며 헛소리하고 있음 부채 숨기고 재산 빼돌리는 날콩가루 집안과 결혼하라고 중매하는게 문재인 유시민은 정치 안 할거면 조용히 살아라 유튜브에 지도 가짜뉴스 퍼트리고 다니면서 외신 찾아보면 문재인, 유시민 친문 친노들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드러남", "num_agree": 6, "petition_idx": "54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노이 회담 결렬 최대 패배자는 문재인 (외신보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목처럼 만나이하지말아주세요.원래나이로해야되는겁니다.만나이애기하는사람들은 그저한살이라도어리고싶어서그런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금융사 관계기관 기타등등 예금압류제도 폐지요청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발 이 불편한 문제가 잘 해결되고 바른미래당이 잘 받아줘야 할텐데 말이죠 아이들만 부모님들만 손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개학 연기 퓌소 원하시는 분들 동의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저감조치 발령하면 오는6월부터는 5등급차량을 운행하면 벌금을내야 한다는데요 저는 03년식 싼타페디젤차지만 현재 7000킬로 밖에 운행하지않았습니다 참고로 매연검사해도 매연이 거의 나오지않습니다 그런데도 벌금을 물리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말씅인데요 단속을 연도식으로 기준을하지않고 배출까스기준으로 단속을하면 안되는지요 저같은 국민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바 저의소견이 국정에 반영되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저감조치발령시운행시벌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참다참다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국내 저감조치보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훨씬 더 문제로 보이는데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숨을 쉴수가 없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에서 중학교를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 여민동락 카드로 지원되는 금액이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 저는 이때까지 여민동락 카드로 지원되는 돈들로 필요한 책들을 많이 샀고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근데 지원 금액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필요한 책들을 많이 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 제발 금액을 원래대로 돌려서 저희에게 필요한 책을 살수있게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직 어려서 말을 잘못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민동락 카드 지원 금액 원래대로 돌려주십쇼 .", "num_agree": 5, "petition_idx": "54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여민동락카드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제 한유총 사태 및 민생현황 법안이 얼마나 산적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철만 되면 한 표를 구걸하며 여기저기 굽신거리기 바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청원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안건들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만 제때에 했으면 이렇게 많은 국민 청원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많은 월급에 그 많은 보좌관을 거니면서 입법활동 하나 없는 국회에 저 많은 세금을 쏟아붓고 혜택을 부여해야하는지 의문이 가네요. 학교도 출석일수 못채우면 유급이고, 회사도 출근 안하면 월급을 깎는데 국회는 입법활동은 못하더라도(어차피 보좌관들이 다 만드는 입법이지만...) 국회는 열어서 싸움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올해도 벌써 두달은 그냥 날렸네요. 정말 국회의원들 일할 수 있도록 무노동무임금 적용 및 국회 출석률 법안발의율 공개와 제재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길바닥에 좀 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4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부모님들께서 많이 화나셨을 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다시올림 유치원 개학 연기 취소 하는 곳은 폐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와 관련해 매일같이 긴급재난문자가 옵니다. 마스크 착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도 거의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 허가인 KF80, 94, 99 등의 제품을 구매하여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위와 같은 제품들은 금액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차단에 탁월하다고 하는 KF 99 제품의 경우 온라인가로 치더라도 개당 3,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스크들은 일회용 제품입니다. 세척을 할 수록 필터가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지요.. 최근 (초)미세먼지 문제로 여러 가구에서 마스크 구입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없다면, 마스크 구입 비용이라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으로 들어간다던가 하는 대책을 강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를 의료비 항목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이번에 2자녀를 모두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입니다! 지역은 대전이고요. 10일전쯤 이야기로는 6일 수요일에 입학식을 한다고는 했는데 저번주 수료식에 가보니 일단 6일로 연기해둔것이고 원장님께선 무기한 연장될수도 있다는 말을 확실하지 않게 돌려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까지 정부와 협의에 따라 추후 연락주신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뉴스를 지켜보니 참 가관이네요 ㅠㅠ 일단 정부. 교육청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어제인가 장관이 나와 인터뷰하는걸 잠깐 보았는데 한유총과는 지금까지 한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더군요! 그러면서 그동안 협의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노력을 했다는건지. 그러면서 무조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어찌어찌 하겠다!! 사립유치원! 말 그대로 개인의 재산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하려한다는게 저는 이해할수가 없네요(저는 유치원편을 드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장관의 말로는 개학연기할 경우에도 대책이 다 준비되어있다 하는데... 저는 자영업자로 내일 당장 아이들 2명을 대리고 매장에 나가 하루종일 동영상 틀어주며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책마련이 된 상황인지!! 그리고 뉴스에는 내일 개학을 안하는 유치원이 190곳이며 돌봄이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데 (그중 대전은 한곳도 없다는데..) 제 주변과 지인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들은 다 6일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만도 이정도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 할듯한데 190곳 뿐이라니.. 참! 한숨뿐입니다~ 티비에 나오는 정부의 입장이라는게 다 거짓말 뿐이고... 그리고 한유총!! 참 나쁜놈들이죠.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저는 그냥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아무 피해없이 전과같이 잘 운영되기만을 바라고있을 뿐입니다! 첫째를 2년동안 보내며 매우 만족했기에 둘째도 이번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원비도 저렴한 편이라 원장님이 정말 알뜰하게 운영하시는걸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냥 잘 운영되고있는 유치원에는 포상을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정부는 너무 정치적으로 표 받기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으며, 할말 많다는 한유총의 이야기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으며 한유총은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아이들을 무기로 쓰지말고 시간이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교육자의 사명을 지키면서 끝까지 정부와 이야기해 나갔으며 좋겠습니다! 피해를 보는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아니였으면 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한유총! 우리아이들만 갈곳이 없어지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지금의 2005년생들은 교복을 돈주고 샀는데 1년이 지난 후 지금은 교복을 나라에서 지원해주어서 공짜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교복은 생활복, 추복, 체육복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 상의2벌 바지2벌이라고 하면 약 60만원 이 나옵니다. 나라에서는 2005년생들도 교복을 지원해주시든지 2004년생들도 무상 교복에서 돈을 지불하게 해주세요.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중학교 무상 교복 지원 문제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 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 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미역사상 전미대통령 카터(귀을 막고 홀로 결정)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 중국에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과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된 가구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민의 80% 가 찬성하는 공수처 신설 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30만명이 넘어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이 지난 2019년 2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이 답변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 즉,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치 목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의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의 법안 통과란 높은 벽을 실감하였는지 행정부 고위 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야당 탄압의 우려 제기가 예상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고위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성역없는' 공수처 신설 재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이 넘어가면 참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여 청원 제목에 목표인원 50만명을 표기하였습니다. 국회는 국민과 쉽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 없고,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공을 입법부에 넘긴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청와대의 공수처 설치 계획에 힘을 더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의 동의를 다시 구해 봅니다. 국민의 80% 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것은 정치 이념과 지지 정당을 넘어서 그저 '평등, 공정, 정의'를 원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한다는 것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를 2020년 21대 총선의 공약으로 내세울 얄팍한 생각마시고, 이번 20대 국회의 성과로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군지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 신설 서명운동은 그만 하시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에 동참해 줄 것을 설득하고 인증하는데 앞장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은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답이 있을 때까지 100만, 200만 계속 인원을 늘려 재청원할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대통령 탄핵을 위해 들었던 촛불 대신 국회의원 300명의 퇴진을 위한 횃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여! 조국(祖國)의 부름에 응답하라!!!", "num_agree": 188417, "petition_idx": "54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역없는 공수처 신설 50만 국민 재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왜 남자만 성인되면 군대가나요? 요새 출산안하는 여자들 많은데 출산안하는 여자들도 남자들 군대 안가면 처벌받듯이 똑같이 해주세요 왜 남자만 2년을 허비해야되나요? 여자도 똑같이 군대 보내주거나 국방세 내게해주세요 여자들 생리대 가격 인하해줄거면 똑같이 여자들도 군대 보내주세요 여자들도 공익은 할 수 있지않나요? 왜 남자들이 군대로 2년 허비할 시간에 여자는 자유시간 보내나요? 군대 안가면 처벌받듯이 출산도 똑같이 부탁드립니다 전 일반 회사 다니고 있는데 예비군 나와서 여상사한테 예비군 때문에 하루 빠져야 된다니까 제 연차로 해결하라고만 합니다 왜 대체 제 연차로 사용해야되나요? 여상사가 예비군이 뭐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이후부터 여자도 똑같이 군대가야된다고 청원 올리고 있습니다 남자들 군대다녀오면 우대 좀 확실히 해주시거나 여자들 군대 보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4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자만 군대 가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중고나라 청소년 전자담배 구입 유혹 및성인 인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전자담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파트에 살고 있는 5살 딸아이를 둔 국민입니다. 이사를 오고난뒤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저희집까지 담배 냄새가 나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임이 분명한데 다른사람들한테 이렇듯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행동에 대한 제재할수 있는 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겁니다. 자기 집이라고 마음대로 행동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라도 정해져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4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집안내 흡연 금지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중국 정부에 강경하게 항의하고 현실적인 대책논의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대북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숨을쉬고 못살겠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새해들어 국회는 2달간 휴무상태입니다. 국회의 공전은 금번 19회 국회뿐아니라 역대로 계속이어져온, 우리나라 국회의 고질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사회와 국가의 어떤부분도 이렇게 길게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정지한다면 사회나 국가의 엄청난 부담과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2달씩 휴무라면 어떤 기업도 어떤 조직도, 생존해 있기가 불가능 한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지난 수십년간 국회만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사실 국회도 마찬가지이며 엄청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는 데, 이제는 너무 일상적이고 고질적이여서 국민이나, 사회가 그 폐해에 대해서 무뎌지고 어느정도 포기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입법기관의 제역할 수행과 그로 인해 한단계 더 발전하는 나라를 위해 3개월동안 임시국회든 정기국회든, 국회법에 정한 회의를 하지 않고, 입법활동이 멈춰진다면, 자동으로 국회는 해산하고 다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룰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겠지만, 그 비용도 국회의 고질적인 공전과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회나 국가적 피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도 국민투표를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국회의 공전과 휴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자동해산제도의 목적은 국회의원의 제명과 해산이 목적이 아니라, 국회가 제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며,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국회의 모습을 많이 개선되고 국가의 한 축인 입법기관으로서의 원래 기능을 한다면 엄청난 우리사회의 소모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고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자동해산제도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현 정권에서 꼭 밝혀야 할 것이 있다면 5.18 유공자다. 정치권의 그늘 아래서 암약하는 시정 모리배 같은 가짜 유공자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벌을 하는게 현 정권이 살길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는 저감조치발령까지 나고 지금 지구는 미세먼지때문에 더 환경이 안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의사가 환자를 인질로 잡는거랑 한유총이 아이들을 인질로 잡는거랑 같은겁니다 한유총! 철저히 조사하여 무겁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54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놀고 먹는 국회를 해산을 하던지 세비를 자동안주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국에서 국민 돈을 쓸까 머리 굴리면서 놀고 먹고있는데 화가납니다 이런 법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은 거의다 동의 하실리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후진국 국화를 보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국회를 해산을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으면 스트레스가 확! 몰려 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데도 일기예보는' 맑음 '입니다. 제안내용 : 미세먼지 많음을 ㅡ 공기 탁함 등 맑음을 ㅡ 밝음ㆍ햇볕 가득 등으로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기예보 미세먼지 많음을 공기 탁함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초등학생6학년입니다 저는 작년 4월달부터 모바일펜스라는 앱을사용하게됬는데 이 앱은 청소년들의 사생활을침해하는앱입니다 이 앱때문에 저는 하루에 30분만 휴대폰을 할수있어요 문자,전화 기록과 위치등등 제가 무슨앱을 얼만큼 사용했는지 부모님이 다 알수있습니다.. 제발 이 앱을 없애주세요 이 앱때문에 휴대폰을 더 하고싶게되고 집착을하게됩니다 이 앱은 아이를 망치는 앱입니다!! 제발 모바일펜스를 없애주세요 모바일펜스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건 사생활침해예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펜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공공정보등재를 폐기해주세요 다름이나라 너무 힘들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여러 사정으로 국세을 체납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근데 아무리 그렇타고 꼭 신용정보에 공공정보등재 했야합니까 사람을 망신주고 이것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체납되다고 공공정보등재를 했야합니까 진짜 너무 합니다. 공공정보등재 폐기해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정보등재 폐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 그저 국내 영향으로만 관망하고 있는건가요?어떻게든 국제협력을 얻어 방안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강조하시던데 최소한 숨은쉴수있어야 하잖아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바라만 보고 있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유치윈이 개학 연기를 하면 아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에게는 자택 근처 어린이 집을 활용하게 하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개학 연기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한민국의 암적인 자들 자한당과 한유총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을 탄핵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1,한국유총은 아이들의 생애최초 교육의 빌미삼아 갑자기 개원을 하지 않는 것은 교육기관,교육자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한국유총이 보기에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2,초기 교육기관으로 모든것이 선명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게 ,국가도 정확한 분석에 의한 정확하고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같아요 3,교육자,교육기관은 바른인재,국가,인류를 위해 인재양성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개원연기 반대를 올림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유총 개원연기 반대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3.1운동 100주년 아직도 청산 되지 못한 친일에 잔재들과 친일파에 후손들이 이나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미래 국가경제 먹거리를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은 국내 바이오 산업을 성장시키고자 노력 하고 있으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매국노 집단 식약청 중앙약심위는 정부에 이러한 정책적 요구도 무시한채 지난 3년간 국내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세포치료제를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채 단 한건도 조건부 허가를 불허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국가경제의 미래와 국민에 건강주권은 안중에도 없는 자신들에 이익을 위한 적폐집단으로 잔락해 있습니다 그들은 중앙약심위 위원 명단과 약심위 심의 회의록 공개를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지만 업게에서 조차 그들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의심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이들 조직을 개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지는지 공개 하여야 할것입니다 시기를 미룰수록 국내 바이오산업에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용창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적페집단은 하루 빨리 개혁되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 바이오산업 독립 저해하는 중앙약심위 개혁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국기를보면, 맘이 불편합니다. 그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가운데 태극 문양이 왠지분단을 상징 하는듯 하고,게다 붉은색은 북을 파랑은 남을 상징하는듯 하며, 실제 어렸을때 분단된 국가를 상징 한다고 생각했던적도 있었읍니다. 음양으로 이뤄진 단순한 디자인보다는 , 차라리 100년전에 사용했던 3가지색이 서로 어울어져휘감고 있는 디자인이 더 나라의 번성과 역동성, 국민의 융화을 상징하는듯 합니다. 지금의 국기를 보고있으면, 분단된 나라의 상황이 , 더 토착화 되는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22살 여자입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생리를 하죠 빠르면 초등학생 5~6학년부터 늦으면 중학생 3학년~고등학생 1학년 때부터 시작한다고들 해요 저는 초6 때 시작했습니다. 생리대 가격은 8천원 정도 해요 약 만원이죠 근데 하나만 사면 또 안 되죠 평상시에는 중형 많이 나오면 대형 잘 때는 오버나이트를 써야 해요 그래서 2종류 정도는 사줘야하는데 그러면 약 2만원 가까이 듭니다. 생리는 한 달에 3일~일주일 정도 해요 폐경은 50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리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1년에 약 20만원은 듭니다. 여성이 있는 가정에 1년에 5만원만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생리대 비용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 입니다. 식비, 옷비, 핸드폰 값, 전깃세, 수돗세, 보험료 등만 해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생리대까지 합하면 진짜 어우 엄청납니다. 제발 생리대 비용 좀 지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비용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나라의 배건조 기술력 더욱 발전시켜 세상의 어떤배보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안전한 부양선 위에 주거지. 상가.발전 시스템을 구축해 완벽한 물위의 부양도시를 구축하는것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  미래의 해상도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중학교 3학년이 된 청소년입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는 최근에 더더욱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순식간에 심각해지는지를 직접 찾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과 기상청에 대한 불신도 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상청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미세먼지의 30~50% 정도만이 중국의 영향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공기정화정책으로 인해 수 많은 매연 규제를 하지 않은 공장들이 동쪽과 남쪽으로 이적하면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이, 우리나라가 약소국이기때문에 외면 되고 있다는 편견을 버리고 중국과의 회담을 통해서라든지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장을 전부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겠지만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중국에 존재하는 공장에 산업용집진기를 설치하여 매연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의문이 들텐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실시간 위성 영상(Earth nullschool)으로 중국의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린피스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으로 퍼포먼스를 선 보이며 국내 미세먼지정책을 촉구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린피스의 아시아지부의 지부장이 중국인이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문은 밑에 관련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매우 강력한 독성물질이기에, 이 문제를 하루 빨리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홀로코스트와 같은 상황이 반복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미세먼지에 갇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당연한 권리, 숨 쉴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중국과의 협상을 관계부처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청원해주세요! 자료 출처: 유튜브 (\"미세먼지 우리 탓 아니다\"..발뺌하는 중국 속내 기상전문기자가 따져 보니 / SBS / 더저널리스트 / 안영인 기자 편), Earth nullschool, 나무위키 (미세먼지 원인)",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제발 한 번씩 읽어 주세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저의 노력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나란 남자로태어나면죄입니까? 청춘들이무슨죄로 강제로 억울하게군대로끌려가야됩니까? 푼돈주면서 나라를지키라는것은 개노예&토사구팽행위입니다 청춘의시간은소중합니다 나라의것이아닙니다 정부는임금에맞게 숙련된직업군인으로 양병하시길바랍니다 지금도양심적병역거부공익면제 군대간사람들은비양심입니까? 그들도가기싫은데 억지로끌려갓습니다 끌려갈땐나라의아들 다치거나죽으면 남의자식이됩니다 군에서 알게모르게꿈을포기하고 자살하는청년들이많습니다 부모들심정은어떻겟습니까? 힘들게애써키운자식들을잃는다면 분노를참지못하고 나라에서배상해야됩니다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고 모병제로양병하길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탄 원 서 저는 익산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일 저일을 전전하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한지도 어느덧 11년이 넘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어쩌다보니 마흔이 훌쩍 넘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하지만 그래도 있더군요.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다 몸까지 불편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한테 시집올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까 생각도 했었는데 한 지인이 국제결혼을 해보라는 말에 용기를 내서 국제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여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는 저와의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 한국으로 오는 것이 목적이었던가 봅니다. 자꾸만 도망치려고 하는 여자를 가둬둘 수도 없고, 결국 변호사를 사서 합의이혼을 하고 베트남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결혼생활이랄 것도 없었는데 졸지에 이혼남이 돼 버렸습니다.(결혼생활은 3주 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참 억울하고 실망스러웠지만, 내 잘못이려니 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일년쯤 지난 뒤 다른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국제결혼으로 이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언니의 남편(형부) 초청으로 한국에 와 있었죠. 몇 차례 만남 끝에 아내와 2018년 초부터 동거를 시작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는 20년이 넘게 나지만 어머니와 함께 가끔 외식도 하고 나들이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많이 배워서 의사소통에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도 했습니다. 이미 한번 유산을 했던지라 더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부의 사정 때문에 한국 체류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베트남으로 돌려보내면 그녀도 저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가정 형편상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몸도 약한데 또다시 유산할까 걱정이 큽니다. 제 나이 어느덧 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늦게 얻은 소중한 가정을 이렇게 잃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녀와 배속에 있는 아이를 직접 보살피며 알콩달콩 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결혼과 이혼은 모두 제 불찰입니다. 그녀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결혼해 결국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 책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엄밀히 보면 저는 사기 피해자입니다. 어떻게든 한국에만 들어오려는 사기꾼에게 사기결혼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당시 혼인무효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법을 몰라서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에게 이렇게 족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내와 혼인신고를 해서 같이 살고 있고, 뱃속에 아기까지 생겼는데 제 이혼전력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니 이건 무슨 법입니까? 제가 국제결혼과 이혼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한국에서 같이 사는게 문제가 된다면, 아예 이 결혼 자체도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내와 함께 살면서 새벽 찬바람을 맞고 일터에 나가면서도 피곤한줄 몰랐는데 최근 한달 사이에 피가 마르는 기분입니다. 뒤늦게 이 사람을 만나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와 함께 세 식구가 겨우 집 같은 집을 꾸렸는데 강제로 생이별을 하라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뒤늦게 얻은 행복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4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5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가정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전 국민과 그 소중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거짓 정보를 퍼트리며 교육을 망치는 한유총과 한사협의 재단 이사장, 원장 등 관계자 전원을 구속하여 내란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해당 유치원들은 모두 몰수하여 국유재산화 하고 향후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규칙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과 한사협에 소속된 모든 유치원 이사장과 원장 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나이를 훨씬 낮춰주든가 초6정도로요 편의점에나 가게에서 술 담배 사고 배째라는 애들이 많아요 신분증 위조 해도 훈방으로 끝나고 업소는 알바생 형사처벌 벌금 업주는 벌금 영업정지 2달입니다 이거 진짜 잘못된거 아닌가요? 완전 깡패에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청소년들도 똑같이 벌금을 때리든가 그래야 악의적으로 사고 신고를 안할텐데 애초에 사질 않겠죠 이 말도 안되는 법 봄 꿔주세요 왜 청소년 때메 멀쩡한 사람이 형사처벌에 벌금까지 맞아야하나요.. 기록에 남고 진짜 이거 너무 억울해요 알바하는 애들 다 대학생이나 취준생인데 합법적으로 파는 술을 청소년이 속여서 사간건데 왜 속인 애들은 훈방이고 업주랑 알바생은 형사처벌에 영업정지까지 맞아야하나요? 술을 판매 하면 차라리 과태료 정도만 내게하고 형사처벌 자체를 없애주세요 이거 악용하는 청소년 진짜 너무 많아요 자영업자들 진짜 불쌍하고 죽으라는 거에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함!]청소년 주류판매 형사처벌 너무 억울합니다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정부는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도록 중재 역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는 북한이 친미가 되도록 미국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불가침조약체결체결중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현정권은 우리국군의 전력을 무력화 시키는 짓거리 중지하고 원위치 시켜라 아무리 좌파정권이라지만 그렇게 대놓고 해치우나", "num_agree": 1, "petition_idx": "54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의 군사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이 박히고 또한 좋지 않은 일만 하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지지하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시행된 정책인 https 차단 정책은 감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에 위반이며 또한 감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속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제작, 비영리목적으로 올라온 게임들에 대해 등급 심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정책이지만 애초에 정책 자체가 잘못된게 아닌지요? 이는 대한민국에서 게임개발자가 되고싶은 사람들을 전부 짓밟는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희 나라엔 페미니스트(이하 페미)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페미들은 대한민국에서 여성 인권을 짓밟는 것들을 없엠과 동시에 성평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는 좋은것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여성인권을 짓밟는 정책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그러는지요? 오히려 남성인권을 짓밟는 정책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성 전용 시설들을 시작으로 여성이기에 적용되는 가산점, 여성 전용 서비스 등 여성을 위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을 위한 시설이나 정책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경이나 여자 소방관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도를 전공으로 하신 분이 아닌이상 그분들은 상황만 악화시키는 쓸모없는 것들일 뿐입니다. 페미 = 성평등이라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여성주의사상일 뿐입니다. 여성분들의 창업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고요? 저희는 저희 세금이 그렇게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저소득층이나 빈부층을 지원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께는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하지 않은곳에는 지원하나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여성창업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현재 우리나라가 독재국가가 되어가는 이유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중국, 북한같은 독재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국가는 국민이고 왕은 그들의 대변인이라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저희의 대변인이 되기는 커녕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고 계십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거면 하야를 하던가 차라리 독재정권을 만들거면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독재정권이라고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4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고 강제징병제폐지하라!! 청춘들은푼돈받으면서 나라를지키는개노예가아니다!! 청춘의시간은소중하다!! 나라의것이아니다!! 정부는임금에맞게 숙련된군인으로양병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4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시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권력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민간인들 통제가 답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이 권력기관 개혁이지 ㅎ"}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5층이상의 신축건물 신축시 조형물 같은것을 의무화 할것이 아니라 옥상에 대형미세먼지정화장치설치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공기 걱정이라도 안하고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열집진판 설치에 쓰이는 혈세의 절반만이라도 줄여서, 신축건물 옥상에 공기정화장치설치시 건축주 50% 국가지원50%로 해서 의무화 법제화 한다면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건물옥상에대형미세먼지정화시설치의무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고양시 화전동에서 작은식당을 운영하고있는 50대 주부입니다.19년1월2일날 2층에 호프집에서 보일러 공사를 한후부터 저희가게 천장에서 이루 말할수 없이 여기저기서 녹슨물이 군데군데에서 지금까지 떨어져 손님도 못받고 (식탁배열이 불가피)식탁의자도 엉망이구요.천장도배지도 보기흉하게 떨어지고 전기등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전기등도 밑으로 가라앉아서 보기흉합니다. 공사를 해준다고 말한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안해주고 이제와서 하는말이 못해준다고 합니다.그리고 작년에 월세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는데도 다음달부터 70 만원으로 올려달라하구요.안올려주면 나가라고 횡포를 일삼구요.저는보증금5백에 50 만원 월세지불했는데 작년에 올려달라고 해서 2만5천원을 더올려줬습니다. 저도 주인몹쓸짓에 장사그만하고 싶어서 권리금이라도 받고 그만접으려고 하는데 주인은 가게를 다른사람한테 양도도 못하게 하구요.빈가게로 두겠다고 합니다.제가 찍은 동영상 사진을 올려드리면 아마 모든분들 제 맘 헤아려주실것이라 생각하는데요.동영상.사진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제발 사진.동영상 올리는것좀 가르켜 주시고요.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가게 꼴좀 봐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주인한테 협박만 받고 있는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번 리벤지포르노나 불법사이트등을 막으시기 위해httos차단정책으로 많은 불법사이트들이 막혔는데 그중에 불법으로 낙태유도약물을 파는 사이트가 막혔다가 저번에 차단이 풀렸더군요. 낙태는 특정상황 외에는 불법임에도 어째서 저런 사이트는 차단이 풀렸는지 말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낙태약물 판매사이트 차단해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오늘도 핸드폰 경고음이 울립니다. 외출을 자제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메세지와 함께 핸드폰에서 경보음이 .. 최근 매일 울립니다. 일반인으로서 딱히 대책이 없어 환기를 최소화하고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애쓰며 생활은 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 미세먼지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라는 무서운 경고와 지역별 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정보로 심각성은 절감하며...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를 모르는채로... 언제까지 지내야 할까요? 미세먼지가 정부의 잘못은 아닙니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자연을 더 애써 아끼며 사용하지 않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책임이죠... 중국이 특별히 나쁠 것도 사실 없죠.. 다만...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대처해야 하는지.. 그래서 언제쯤이면 맑은 하늘 볼 수 있고.. 맘껏 숨쉬고 살수 있을지... 해결방안.. 대처방안이 없어 막막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에게 야외에서 맘것 뛰어 놀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 미국 조지아 달턴공장에서 신설 장비 시운전을 했습니다. 구조는 ****->**기계->2차 기계업체 혹은 2차 전기업체->도급 기계업체 혹은 도급 전기업체->하도급 기계업체 혹은 전기업체.. 이런식 구조입니다. 물론 하루 15시간, 2개월가량 일을 했지만.. 힘없고 능력없는 하도급업체라 받지못하는 임금 혹은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못합니다. 거론하면 그 나쁜 업체는 또 다시 화살을 하도급업체에 겨냥을 할테니까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 대금 미지급에 대한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1차, 2차 업체는 이상없이 지급이 다 되었겠죠.. 하지만 1,2차 업체에서 받았다면.. 그 이하 하도급 업체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있듯이 근로시간 초과를 하였고, 임금 혹은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억울합니다. 임금 혹은 인건비는 순수한 노동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임금 혹은인건비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안되겠죠. 뭐 위의 업체가 힘없는 자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1,2차 업체의 정당함인가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해서 1,2차 업체.. 기계업체, 전기업체.. 해당업체를 조사하여 임금 체불이 없이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4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받지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벨라지움 오피스텔 주인입니다 저는상황을어제알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일하고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들었습니다 어머니 가 전월세사기를 당하셨다는겁니다 이리저리하여 주범인 이**와 황** 두명이 조사를받았고 불구속으로 풀려놨다는겁니다 여기서 그래요 불구속 그런데 여기서문제는 주범인 시청앞공인중개사 뿐아니라 근처에 부동산 7곳과 법무사 1곳이 끼어다는겁니다 자여기서 다른세입자하고의 문제는둘째치고 세입자와 집주인 서로싸우는중입니다 심지어 집주인들은다모르는경우가 많구요 그런데도 경찰담당형사는 많아야1000명이라고 뭐그리대수롭지않다듯이 넘기더군요 검사가 도주우려가없다고 풀려놨다는사람이 책임은있으나 당장보상은안되고 공인중개사는문을닫고튀고 이게과연 시청앞에있는 곳 그것도경찰서 200m앞에서 일어날수있을까요 일어날수있다치지만 왜 증거를안받고 담당형사는웃고만있을까요 그사람 내돈내고먹고사는 공무원맞나요 8개의 공인중개사 사기내용도 엄청다양합니다 법무사대출사기 전월세대출사기 집주인과 세입자의 전세 이중계약사기 저는 처벌도처벌이지만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담당자및 서장의 교체를요구합니다 ", "num_agree": 274, "petition_idx": "54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 고잔동 오피스텔 사기사건 8개의 공인중개사와 1개의 법무사가 가담한 부동산이중사기 조속히 수사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3살되는 여학생입니다 . 이렇게 글을쓰기된 이유는 체육쌤이 너무싫어요. 일단 수업받으러가면 기본 40분수업이거든요? 근데 남자는 45분, 여자는 5분수업합니다. 여자들은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한두번이아니라 맨날 1년동안 그랬습니다 . 어느날은 여자아이들을 구석으로보내고 공하나를주던군요 그러더니 남자얘들 축구수업하러갔습니다. 저희는 그공으로 모여서 피구나 했고요.. 저희반 여자아이들은 체육을 매우좋아합니다. 활동적인거도 좋아하는데 왜 차별을할까요? 저희는 남녀차별이라고 격하게 느꼈습니다. 선생님께 말했더니 별거아닌척 아니라고 넘기셨고요. 여자아이들에게 체육쌤은 심한발언도합니다. 장난인척 때리기도하고 욕도하고 패드립도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여자아이들에게만 한다는것입니다. 여자얘들끼리 모여서 체육쌤얘기를 했습니다. \"남녀차별이 심하다\", 이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걸 들은 남자얘들은 저희를 욕했죠. 자기들에게는 최고의선생님이 였겠죠 ㅋㅋㅋ 우리에게는 심한욕설이 향해왔어요. 상처를 다들 많이 받은상태입니다, 아주 많이요. 1년동안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울며 참았습니다. 심지어 저와 몇몇은 일부러 체육수업을 안했습니다. 우리는 나서면 나설수록 욕만먹었어요. 학생들에게도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선생님은 내쫒아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생님을 내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문재인씨 정규 방송TV뉴스 및JTBC뉴스 보시나요 국민은 가짜 뉴스 안보는데요 시청율이2%라고나오던데요 VOA뉴스 보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못한다고 선고했고요 북한에서 단 한발이라도 쏘면 북한을 초토화 시킨다고 선포한거 아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북한 주민들이 불상합니다 김정은과 공산당 죽는건 아깝지 않지만 죄없는 북한동포들은 무슨죄로 죽어야 하나요 이건 전적으로 문재인과 더블어 민주당의원들이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518유공자 명단좀 까보세요 문재인당신도 유공자라고 명단이 새겨져 있던데요 김경수 드루킹댓글조작 특검안하실건가요 손혜원 복부인특검도 해야죠 이해찬도 518유공자라고 자랑하던데요 명단좀 까 보시라고요 더많은 일이 있지만 우선 위에것 부터하고 나머진 다음에 하죠 문재인 탄핵은 좀그렇고 하야 하시던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강제로끌여 나오던가 결정하세요 앞으로 175일 남았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TV뉴스 보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15살이되는중학생입니다 새해가밝고 내년에걱정이하나생겼습니다 내년에 조두순이나오는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조두순이다시나온다면 똑같이 살인,성폭행을할것같아두렵습니다 제발 조두순에게당하는걸 막기위해서는 조두순을 감옥에서 나오지말게하거나 감옥에있는 년도를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에 조두순을 감옥에서나오게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5층이상의 신축건물 신축시 조형물 같은것을 의무화 할것이 아니라 옥상에 대형미세먼지정화장치설치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공기 걱정이라도 안하고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열집진판 설치에 쓰이는 혈세의 절반만이라도 줄여서, 신축건물 옥상에 공기정화장치설치시 건축주 50% 국가지원50%로 해서 의무화 법제화 한다면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서울에 원전지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4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29◈-문재인 대통렁 ♥정책근본의 오류→한국의 ♥불평등의 주범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것이 분배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토대 위에서나 가능하다. 地袋(지대) 추구 행위의 대표가 바로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해도 ♥ GDP는 1도 증가하지 않는다. 투기를 통해 누군가 이익을 봤다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경제 ♥전체는 비효율의 수렁으로 빠져든다.문제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남녀평등이라는 이유로 여경 비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경과 여경이 뽑는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범죄자는 여경 얼굴만 보면 쫄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차라리 여경 비율을 100%로 만들어 주십시오. 은행 함 털어보게", "num_agree": 5, "petition_idx": "54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비율을 100%로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프냐 문가야 찔리니까 아픈거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당한 아픔을 가져서 공산주의자에 대한 트라우마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공산주의자 만행에 반공국민은 치을떤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빨갱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출처] [뉴스룸 모아보기] 보조금만 챙기고…권역외상센터 '충격 실태'", "num_agree": 1, "petition_idx": "54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충격 실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노숙인들을 위해 서울역에 교도소와 무료 목욕탕, 무료 세탁소,무료급식소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역에 교도소와 무료 세탁소,무료급식소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나라 경제민주화 중가장시급한것은 공매도금지 이다. 정치인들의 경제에대한 무지로 우리나라의 국부는 캐쉬자판기로 외국자본에 수탈되고 있다 공매도란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의 지갑을 갈취하는데 금융위원회 최종구 및 을사오적같은 외국 수탈자본의 압잡이들의 비호아래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빈부차이가 더심해지고있다 다음 정권은 말보다는 실천하는 적폐를 하는 지도자를 뽑길바라고 우리 국민도 이제는 법조인이아닌 경제를 잘아는 지도자를 맞이해야한다 부디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왜 국민들이 공매도에 치를떨고 반복적으로 요청하는지를 소통하는 마음으로 공매제도를 다시한번 들여다보기 바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에 무능한 정부 ! 공매도좀 금지해주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동생이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평생 장애자로 살아가야합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생이 군대에서 장애자가 되서 돌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1.경제파탄 2.집값폭등 3.북한에다무한지원 4.공약사기꾼 5.물가대폭인상 6.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자영업자폐업 7.비정규직&계약직 8.공무원중심나라 9.떡법원&판사비리 10.저출산&고령화 11.남&여차별 12.범죄자천국 13.소년법해결부족 14.여성가족부 15.미세먼지해결부족 16.동물학대 17.국민소통무시 18.일하지않는국회의원월급대폭인상 19.교통시설부실 20.의료시설부실 21.유치원&교육비리 22.불법채류자단속개판 23.군비무장화(무장해제) 24.강제징병제(당나라군대) 25.국민연금서민등꼴빨아먹기 26.남의나라에다쓰레기버리는나라 27.회사갑질&채용비리 28.흉물스런건물관리 29.정치는쇼쇼쇼 30.자살율높은나라&탈조선나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54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정말 방법이없는건가요??대통령님, 정부관계자분들은 밖에미세먼지가 별 문제가아닌가요??어떻게 이문제에심각성을 아무도 모르는거같죠??주말내내 아이들이 집밖을 나갈수가없습니다..아이들얼굴을덮어버리는 마스크는 어느덧 일상이되버렸습니다..제가 유난떠는건가요?내일 전국학교에서 입학식과 개교식이있습니다..정말불쌍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왜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남성가족부는 없나요? 성차별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는 왜 없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현재 저희 나라에 큰 위기가 다쳤습니다. 의 식 주 중 하나를 해결해야 살아갈수 있는 사람, 국민, 즉 줄여서 굼 으로 부르겠습니다. 굼이라 하면 약간 마리오에 나오는 굼바라는 캐릭터가 생각나는데 막 밟으면 뚬밬 소리가 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런 식으로 현재 저희나라가 지금 제가 말한 상품 우수 관리 정책의 빗댄 상황과 매우 비슷하단 것입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샀는데 붕어빵이 슈크림 2개에 1000원...... 심각합니다. 저희도 슈크림을 맛있게 먹을 권리가 있으며 그 슈크림도 저희에게 맛있게 먹힐 권리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언제나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continely ( 맞냐) 쨋든 지속적으로 갈구해왔던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지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랑 할머니랑 손잡고 홈쇼핑을 갔는데 그 때 마트에서 나오는 노래 가사 중 ( 리듬이라 음성어로 표현 ) 둠둠둠 --- 둠둠 둠둠 인데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려주세요..... 결론을 말해보자면 저는 언제나 항상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시속 몇키로로 고속도로를 달릴 것인지 다 노후 대비를 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국가에서 항상 뒤에서 저를 항상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줄여서 말하면 이라 할려했는데 줄임말이 요즘 너무 많이 성행해서 저또한 줄임말을 쓰는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세종대왕님도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실 일이긴 한데 그분은 이미 가셨으니까 넘기고요 결론 말하겠습니다. 제가 티셔츠를 새로 샀는데 그 티셔츠 안 쪽에 있는 종이 때문에 불편합니다. 종이를 안쪽에 달지 말고 바깥 쪽에 달아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54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품 우수 관리 정책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좀 신경써주세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한 부모로서 아이에게 죄책감이 듭니다. 제발 미세먼지에 해결의지를 보여주세요. 온 국민의 건강과 삶의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침마다 먼지농도를 체크하는 저와 오늘은 놀이터 갈 수 있냐고 묻는 다섯살 아들. 당연한 모습이 되가는게 너무 슬픕니다. 제발 제발 미세먼지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54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좀 신경써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네이버 3월3일 모비스 vs kcc 농구 중계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일은 있을 수 없는것 같아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스포츠를 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관해서 그리고 인터넷 중계권에 관해서 조금 정부가 무지한 면이 있는것 같아요 ㅠㅠ... Tv 중계랑 인터넷 중계랑 프로야구나 농구등 따로따로 파는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스포츠 중계권에대한 확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중계권에관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환경부 국민소환합시다 저감조치 백년해도 해결될까요? 절대 안됩니다 백만년해도 안됩니다, 통계자료보면 중국이 80프로가 넘는데 국무총리께서도 알고계시는데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2.5톤 생계형 차들 단속한다고 문자왔는데 생계형 차보다 대기업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심할텐데 대기업은 규제안하고 국민만 규제하는 환경부는 국민보다 기업이 높습니까? 환경부는 환경부 장관부터 차관밎 5급까지 국민소환후 파면 결정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국민소환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모습을 오늘 여러 번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잘 상상이 가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고민과 인내가 있으셨겠지만, 지금은 더 큰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추측된다. 나는 오래전에 지금의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음을 오늘 기억해 냈다. 즉 최고지도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만약 한다면 믿어야 하는가, 믿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아주 오래전에 해 보았던 적이 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비핵화의 의지를 여러 번 밝힌 김위원장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는 나는 모르나, 나는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검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검증을 반기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의심을 하지만, 김위원장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 이익을 위해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오래전에 검도6단의 관장을 만나보았는데, 그도 대련을 할때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 꼼수를 쓴다고 했다. 무도의 고수도 그럴진데, 정치인이 하는 말에 거짓이 있다고 그를 비난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런 정치인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도 비난할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후, 트럼프대통령께서 북측은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나는 트럼프대통령의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은 이번에 일부제재를 요구했다고 이야기하고, 미국은 북측이 전면제재해제를 주장했다고 이야기한다. 둘다 맞는 말이나, 이렇게 외교적 수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서로의 이익을 챙기려는 비겁한 술수를 쓰는 것은, 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국가 이익을 위하는 것이지만, 회담을 이런식으로하면 불신만 키운다. 말장난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북한이 주장한 내용은 일부제재해제가 맞기는 맞지만, 내가 알기로는 핵심제재의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이를두고 일부제재의 완화를 주장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매우 더러운 행위라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이 진짜로 비핵화를 하고자 한다면,. 나는 북한이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럼 회담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지도 않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 북한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하니까, 그걸 감추기위해 회담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한다. 나는 북한이 많은 인내와 고통을 겪으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였음을 짐작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이 그만한 가치를 인정하고,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또 경제지원의 의사도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체제보장도 받고, 경제지원도 받고 핵도 가지고 미사일도 가지려한다면, 그것은 너무 심한 욕심이다. 그 욕심을 채워줄 국제사회는 없다. 북한이 지금 당장 미국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할 지라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게되면 국제사회는 다시 조치를 취할 것은 분명하다. 이 글이 북한 지도부에 닿을지 알수 없으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미사일에 대해 대가를 치룰 준비가 되어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도 그 대가를 받고 싶으면, 핵과미사일을 포기할 준비를 해야한다. 그리고 협상에 나와가 모두가 만족스러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에대해 북한 지도부는 많은 생각을 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회의원 300명 인데 여기서 더늘린다고? 반대한다 국회의원들아 300명 중에서 일처리 통과안하는 국회의원 몇명 있을지 궁금하네 그렇다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증가를 더하면 국민들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겠죠? 아니 국회의원 전원이 일처리를 똑바로 하면 모를까? 지금 국회의원은 도대체 뭐를 합니까? 국회가 하는일은 예산.정보위.청문회.국무총리 및 각계 장,차관 인사청문회 하는일은 하는데 이시점에서 국회의원 수를 더늘리면은 법안통과 해결할수있을까요? 아니요? 생각해보면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킵니까? 12월 때 3분에 처리하는 법안이 이게 말이됩니까? 시간날때 법안통과 시켜야지 12월때 되면은 컵라면에 3분 기다리듯이 법안통과 시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국회의원 300명있으면 됐지 해고 안시키는것만으로도 국민들한데 엎뜨려야 하며 고맙게 생각해라 따라서 의원수 늘리는거 반대함", "num_agree": 17, "petition_idx": "54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지금 300명 여기서 더 늘린다고?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사람이 배가 고파 빵을 훔치다가 잡혀도 절도죄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어찌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 해외연수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해 놓고 걸리면 입금하면 끝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돈을 훔치다가 걸린 것인데 어찌 그냥 넘어가는지요.??? 돈을 훔쳐가다가 걸리면 \"아이고 죄송!\"하며 그냥 돌려주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인지요.???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하는 것은 빵을 훔친것보다 훨씬더 나쁜 것이 아닌지요.? 어찌 나라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인인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 잘못을했는데 처벌을 않하는 이것이 진짜 맞는 것 인지요.? 공인들이 이런 나쁜짓을 하면 일반시민보다 2배 아니 10배는 더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지요..? 국회의원,시도의원의 해외연수비용 사적사용 및 낭비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시도의원들이 해외연수비용의 사적사용 및 낭비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3,4월달은 평일에 공휴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등을위해 4월11일만이라도 공휴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4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정부수립일날을 공휴일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반갑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및 예하의 관료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시다시피 청원 내용은 제목과 상동합니다. 2014년 부터 간간히 들리던 미세먼지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 3일에서 5,6일은 마스크를 끼며 살아가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쓸 수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 어린시절 파란 하늘을 당연하게 보며 살아오며 운동장에서 뛰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절의 우리의 모습은 미래의 아이들에겐 불가능해 보이는것은 저만의 착각인가요?? 미세먼지 저감정책이라는 공공기관 및 디젤차 2부제 정도가 해법이라는 걸로 보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옆에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일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언제부터 이런 모든것이 당연시 되어야 했던건가요?? 옆의 대국이라는 \"중국\" 이라는 말은 어느순가 \"국외\" 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국민들 눈높이에서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강국 앞에선 언행을 조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그러나 최근 오늘은 3월 3일 늦은 밤입니다. 한 일주일에 걸쳐 미세먼지가 심하고 지금으로 부터 몇일간 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중국발 스모그 또한 유입된다는데 대통령 및 행정안전부 장관등 이런분들은 TV에 나와서 정책등 대책등 심각한 상황 자체는 인식을 하지 않고 발표 한번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언론 매체에서는 대북관련 얘기만 핫이슈 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언론장악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2019년 들어 오늘날까지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들 건강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국내 상황은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이런 나라에서 취업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아 세금을 내라고 부추기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북한도 중요하고 적폐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국민의 건강 및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셔야 하는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을 이룬 사람으로써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만화에서나 생각하는 대형 선풍를 서해에 설치 하거나 예전 바벨탑과 같은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그런 생각도 하며 지냅니다. 대한민국의 관료 여러분들은 저같이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는 다른 아주 효과적인 미세먼지 해결대책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대한민국의 모두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미세먼지 카테고리가 많은 것을 보니 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꼭 미세먼지 대책을 잘 세워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게 대책을 아주 상세히 계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관리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민 혈세로 10여년 이상 사립 유치원 지원해 주었더니, 유치원 원장 배만 불려주고, 명품백에, 개인 물품 구입에, 고급차 굴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사용내역 조사해보니 썪은 냄새가 진동,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것이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하자고 했더니, 개인사업자 처럼 대우해 주고, 국가에서 간섭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럼, 국가 세금 지원은 왜 받는겁니까 ?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유치원 3법 만들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움켜쥐고, 정치적인 흥정을 하려 한답니다. 나라가 썪은건 아닐겁니다. 이런 부패를 보고도 분노할줄 모르는, 우리들이 썪어있는거 아닙니까 ? 3.1 독립운동 기념식 , 하면 뭐 합니까 ?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하면 뭐 합니까 ? 추운 겨울날, 우리 아이 안고 촛불 들었던지가 수십년 된것도 아닌데 ....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이웃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들의 아이를 볼모로, 국민세금을 흥정하려는 개학 연기하겠다는 파렴치한 유치원 원장과 그 단체, 즉각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요 !", "num_agree": 47, "petition_idx": "54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개학 연기하는 유치원 원장,   강력히  처벌하라 !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저는 30대 남성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도부터 마련한 제도인 문화누리카드 제도에 대해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기초수급권자인 노인분들은 문화누리카드에 관하여 대부분은 모르시거나 아셔도 지원 금액이 턱없이 적고 또 귀찮아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기프트카드형식의 보조금보다 액수는 조금 더 적더라도 사용시 편의성이 좋고 편리한 현금을 원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작년엔 7만원이고 올해는 8만원이 지원되어서 감사할 따름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이나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를 보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수급비를 한 5만원정도 더 올려주는 대신 카드사용은 폐지하는 등의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정책에 대한 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언론과 정치세력의 유착이라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시 백두수호대의 뒷배경에는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계백장군에게 화랑을 한명씩보내어 죽어돌아온 시신을 보임으로써 병사들을 자극한 그 전략과 매우 흡사합니다. 현 정권에 반감을 가지게하고 지지자들의 충성도와 믿음을 굳게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기만하고있는 자칭보수세력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유착하여 백두수호대 라는 것을 이용하여 함정을 파고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예전에는 고속도로 IC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헌데 요즘 하이페스 통과로 음주를 했는지 모르는 것 입니다. 또한 카드 발급기도 문제 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사고가 나옵니다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음주운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주 52시간 정해놓으면 뭐하냐구요 !!!! 하나도 안지키는데!!!!!! 최저임금도 안지키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LG 협력사 입사 후 상황입니다. (협력사 대부분 사장놈들은 LG출신_밀어주기/전관예우/파벌 개쩔음) 아침8시45분까지 출근 오후 21:00 까지가 기본 근무시간. 보통 23시까지 일할때가 많음. 주 6일근무 필수. 상황에 따라서 한달내내 일할수도 있음. 앉아서 일하는거 보기 싫다고 공장내 의자는 들여놓지도 못하게 함. 공장내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24시간 근로자 감시하면서 앉거나 쉬거나 하면 바로 연락 해서 앉지 말고 일하라고 함.(공산당이 따로 없음) 절대 복종 문화_과거 군대 문화 회사 문화가 싫으면 사표쓰라고 조회시간에 대놓고 전체에게 이야기 함. 회사가 죡같은줄 알았는데 뒤에서 조정하는 개 쓰 렉 이가 있었으니.... 바로 LG 가 뒤에서 전부 조정하고 있었음.. 겉으로는 의인상이네 뭐네 이미지 세탁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국민들은 노예로 생각함. 이게 나라입니까? LG 와 LG 협력사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만하다 죽게 생겼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LG 협력사에 입사하면 일하다 죽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1000만 서민 숨통을 끊는 계기를 만든 장하성씨를 문책은 안하고 또 세금으로 고액연봉주면서 주중대사요?! 인자한 척만 하지마시고 주변에 귀좀기울여주세요! 왜 대통령되셨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씨 대사임명철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많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몇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은 1. 중국에게 미세먼지 환경부담금 요구 해야됩니다. 2. 중국에게 미세먼지 피해를 보는 나라들과 연합을 하여 국제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석탄발전소를 당장 가동을 중단하고 원전을 당장 재가동 시켜야 됩니다. 4. 고속도로에 차도에 물분사기 설치를 하여 새벽마다 물로 분사를 해 자동차 분진 줄이기 등",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사람이 배가 고파 빵을 훔치다가 잡혀도 절도죄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어찌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 해외연수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해 놓고 걸리면 입금하면 끝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돈을 훔치다가 걸린 것인데 어찌 그냥 넘어가는지요.??? 돈을 훔쳐가다가 걸리면 \"아이고 죄송!\"하며 그냥 돌려주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인지요.???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하는 것은 빵을 훔친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아닌지요.? 어찌 나라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인인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 잘못을했는데 처벌을 않하는 이것이 진짜 맞는 것 인지요.? 공인들이 이런 나쁜짓을 하면 일반시민보다 2배 아니 10배는 더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지요..? 국회의원,시도의원의 해외연수비용 사적사용 및 낭비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연수비용 사적사용 의원 [절도죄]로 처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노태우 정부때 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 1기 신도시 APT의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변영진(서울시 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66% 라고 합니다 \"노태우 정부때 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 보)\".1기 신도시 APT의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변영진(서울시 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러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러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주택 공급확대 ♥정공법 없이 우회로만 찾다간 또 실패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더불러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갑자기 궁금합니다. 방송이나 포털 관련 정부부처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와 네이버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무슨 관계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국민이 판사를 뽑았나요? 판사들이 왜 국가를 좌우 하나요? 이름좀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이명박,조선일보를 좋아하는 판사이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이 자기 좋은 일만 하는 직업이랍니까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하면 해결할 수 있나 잠도 자지않고 생각해야하는게 대통령입니다 하기야 그렇게 희생적이었다면 우리나라 현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은 아니겠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나오면 떠벌리더니 미세먼지엔 입 꽉 다무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수사할수 있는 수사처 절실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류봉제 업에35년이상 몸담고 살아온저는 한2여년전부터 힘들더니 갈수록 너무힘듭니다 중국사드문제로인해서 더욱힘들어 진것아닌가십읍니다 그런대 개성공단이 개방댄다면 완전히 의류봉제개통 종사자는 기술직은 사람은 다죽읍니다 좀현실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헌법 파괴 법을 거스르는 행동 자꾸 하지마시고 국정 능력없으면 좌익 세력들과 물러나서 조용한곳에 가서 사시던가 좋아하는 저 북한가서사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 하야 부탁드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출퇴근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출퇴근하는 사람들만으로도 붐비지만 그시간대에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지하철안에서 노인이라는걸 내세우며 자리를 비키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심지어 제지인은 만삭인데 자리가 없어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쌍욕을 들으며 노인석이라며 일어나라고 하셨다는군요!! 임산부석을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람 붐비는 시간대에는 노인들도 요금을 적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당연히 노인분들 예우해드리는게 맞지만 일하는게 아닌 놀러다니는 분들로 인해 젊고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보는건 아닌것같아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시간엔 노인들 지하철 유료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북한에 핵 과학자(수소폭탄에 관여 했던과학자)와 남한에 과학자가 합심해서 핵융합 발전소 건립 한다면 북한에 핵시설에 관련된 연구자를 폭탄이 아닌 민간시설 연구자로 전환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남과 북이 청정에너지를 공동으로 사용 할수 있는 길이 될 것 이라 생각 됩니다.. 물론 핵 융합 기술은 연구 단계 이지만 KSTAR에 진행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 하면서 DMG 부근에 미래에 건설을 할수 있는 부지및 연구시설을 선정하고 북에 과학자를 초정 한다면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될것이고 북한에 비핵화 에도 도움이 되 리라 생각합니다.. 비핵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문제를 자꾸 이슈화에서 국민들이 호응 할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진다면 미국도 협력할 것이고 중국 일본도 같이 협력할수 있는 길을 찾아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과북이 휴전선에 핵융합 발전소 및 연구소 건립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를 추종하는 판사명단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대통령님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우리 너굴맨의 일자리를 없에면 어떻합니까?? 너굴맨을 위해https차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너굴맨의 일자리를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마을버스 첫차가 6시30분 부터가 말이 됩니까? 대중교통 첫차가 5시부터인데 요양원 6시 30분출근 하는사람이 집앞 마을버스 타고 환승해서 다니는데 6시30분이면 어떻게 다니라는건지 참 답없는 정치를 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버스 시간단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좀 이상해요. 보수기사에 댓글이 순식간에 달려요. 왜그러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4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구논조 네이버 기사에 댓글이 집중적으로 달리는 이유 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지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통령께서 중국에게 말을 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우리나라도 문제가있지만 중국에서의 문제도 있는것같기때문입니다 중국에게 말좀잘해주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해지고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니 내가벌써고등학생이라니 내일입학이라니 말도안돼 그러니까 방학1주일만늘려주세요 아아아앜 죄송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개학 시러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주객전도도 유분수지 국민들은 마스크 사느라 허덕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스크도 못 쓰는 형편인데 우리나라에 도움도 안되는 이들에 세금지원이 웬 말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54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난민,다문화 지원 끊고 국민에게 평생 무료 마스크나 지원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화나셨을 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다시올림 말안되서요 유치원 개학 연기하는 곳은 폐업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처음 운전에 입문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에 등록을 하여 운전하는 방법과 교통관련법규를 배우게 됩니다 학원수강생들의 1시간 강습비용 77000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 현재 서울 마포구 기준으로 운전면허 학원강사들의 1시간 임금이 최저시급 8350원입니다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질좋은 교육을 할수 있을것이며, 수강생들은 질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하여 안전운전을 하는 우리개개인 국민이 모여 교통사고 사망율 세계1위의 오명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조금씩 개선이 될것입니다 자동차학원 사장만 이득을 취하는 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 학원도 버스처럼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실시해야 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의 강사들의 1시간 급여가 최저시급 8350원임을 아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 상황을 보니까 몇일 뒤에한반도가 아예 전부 빨간색으로 뒤덮혀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실내가 아닌 밖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사람들, 그리고 공기가 좋지않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 어떡합니까... 미세먼지에 한시간만 노출되어 있어도 담배 80개 피는것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세먼지에 심각하게 노출된 채로 살아야 합니까? 조취 제발 취해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말로 심각합니다 꼭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존경하는 장ㆍ차관 및 대통령님 보육교사 및 원장님등등 자기자녀는 낳은 부모가 키우도록해야 합니다 보다시피 아동확대죄로 사표를 내거나 구속된자들이 넘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떠난자들이 넘 많기에 국민혈세로 아동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짓은 하지않도록 제도나 법개정이 필요한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아동확대죄 등은 학부모들의 단결된 주권과 장난으로 많은 보육교사와 원장등의 인권과 죽음ㆍ구속등을 앗아갔기에 이젠 아동은 낳은 부모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길 기대해 봅니다 그것이 선거 표를 얻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ᆢ", "num_agree": 3, "petition_idx": "54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확대죄로 그만큼당했다면 낳은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 합니다 ᆢ"}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집안 곳곳 환기조차 시킬 수 없고, 답답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며 수시로 확인하는데도 도통 나아질 생각이 없는 미세먼지때문에 국민 모두의 삶이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외출 한번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합니다.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을 땐 미세먼지가 많은 탓에 잠깐 10분이라도 나갔다 들어오면 샤워 후 옷부터 갈아 입어야 겨우 침대에 누울 수 있습니다. 목에 이물감이 생겨서 미칠 것 같으며 이 나라에 이렇게 있어야한다는게 가끔 너무 서러울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혹여 내 가족이 이 먼지로 인해 어딘가 몸이 아프게 된다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이 나라를 원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여나갈지에 대하여 정부에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현실과 막막한 미래에 속이 답답해도 바람 한번 쐘 수 없는 나라에서 살고싶지않습니다. 또한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출산률이 현저히 떨어진다하더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미세먼지로 뒤덮은 대한민국!!알면서 차량2부제다 ,미상저감조치한다고 하는 무능한 정부...촛불집회로 대통령이된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30프로 저감하신다면서요? 자국의 국민들의.폐가 썩어가고 있는가 안보이시나요? 알면서 무시하거나 쉬쉬하지말고 지금 창문열고 밖을 보세요..공기오염의 현실을...진짜 답답해서 글쓰는겁니다..중국에서 80프로이상이 넘어오는데도 말한마디못하는 무능한정부..대체 언제쯤 말할겁니까? 밑에.링크 걸었습니다. 미세먼지 청원 하나로 모아야합니다.!이대론 도저히 안되겠어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54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숨쉴수 있는 나라, 권리 , 가만히 왜 당해야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1》어린이집 보육료지원을 부모에게주고 부모가 원에 납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원에서도 너네 그냥보내잖아!하는 마인드가 사라지고 부모와 아이도 좀더 권리를찾고 당당해질듯합니다. (8일부터가는데ᆢ1일부터온걸루 해달라데요ᆢㅋ 정부서 나가는돈이니 그리 당당히들 말하는데ᆢ 자식맡기면서 노!도 못하겠고 참!) 각 가정으로 지원금을 주면 예를들어 동서네1명ㆍ저희네1명 각 60씩이면 120을 차라리 부모님드리며 아기보육 부탁드려도 되고! 그럼 노인분들 안정적인 노후수입ㆍ일자리해결 가정의 부담줄고ᆢ어린이집ㆍ유치원 대란도 어느정도막고~ 안전하고! 또는 맞벌이도 조금은 줄테죠. 왜 엄마가보면 20이고 맡기면 60ㆍ80인가요? 그러니 ᆢ 종일반이라면서 직장맘이라면서 4시ㆍ5시에 데리고가고없고ᆢ그게 가능한일인지 묻고싶네요. 2》 지원물품ㆍ대금도 공개해주세요. 어디는 기저귀만받고 어디는 기저기 물티슈다받고 어디는 학용품 다 지원되고 어디는 몇개나들고오라하고 ᆢ 어디는 누리과정포함이라 무료고 어디는 누리과정2만ㆍ교재2만ᆢ돈받고. 3》선생님과 원장의 출퇴근시간과 정식 보육선생님인지ㆍ보조선생님인지 공개하게 해주세요. 원장과 담임은 학부모에게 말없이 3시퇴근하고 나머지 쌤들은 4시가고 보조인지 교사인지 모를 분이 4시부터 7시반 까지 근무! 일하는엄마는 그 사실도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아기가 선생님이 3번이바뀐다는걸요. 거기다 오후 선생님은 정식 보육교사인지도 밝혀주지않고ᆢ", "num_agree": 18, "petition_idx": "54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료지원방법과 어린이집 실태! 태통령님 꼭 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항상 생각하던 겁니다. 태양열 발전을 말씀하시던 태통령 님을 생각하면서 떠올린 생각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로에 항상 있는 방음벽.. 어차피 설치할 방음벽을 잘선별해 사업성있는 곳에 방음벽 대신 태양광 판넬로 방음과 발전도 괜찮을듯합니다. 예를들어 광교 지하처럼된곳과 여러곳이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런 쪽으로 샛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응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열발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국종교수는 유명하고 권역센터장이다 이국종교수는 아덴만 선장을 치료해주셨고 또한 북한군 1명이 판문점으로 귀순하다가 총에 맞아서 이국종교수가 치료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의사가 쓰려져서 돌아가셨다 이국종교수가 말하는게있다 이국종교수: 영국 런던에서는 헬기소리가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닥터헬기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민원넣는단다 그리고 생명을살리는 헬기가 불법주차로 인해 헬기장에 헬기가 착륙할수없다고 했으며 병원에서 무전기가 안되어 스마트폰으로 문자하고 전화를 한단다 환자가 헬기에 탔는데 의사와 의사 무전기가 안되어 스마트폰으로 환자상태를 일일이 소통한다고 말했다 왜! 이나라 정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충격적인거 알고있나요? 환자들을 살려내는 병원 시설 즉, 무전기가 안된다는것이다 기계만 좋으면 선진국인가? 의사와 의사가 소통해야하는데 환자의 상태를보고 소통해야하는데 무전기가 없어서 폰으로 한다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닥터헬기소리 때문에 민원넣는사람들아 제발 정신차리고 헬기가 착륙해야할자리 헬기장에 불법주차 하지마라고!!! 민원넣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고 헬기장에 자동차 불법주차하는것들 벌금가야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권역외상센터의료시설의 충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목과 같이 요즘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기환경이 악화되어 미세먼지가 심하여 외출시 마스크를 쓰든가 외출을 삼가하게됩니다. 이는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를 국가에서 방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든 한국이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입장에서는 현재 국내에 우리국민들이 생활하는곳에 미세먼지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야외활동도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일인데도 미세먼지 환경이 악화되어서 주변에 산에도 못가고 집안에서 티브이나 보며 창밖으로 뿌연 미세먼지만 쳐다보고 지속적으로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국가의 통치자는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대기환경인 미세먼지 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태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그 피해는 전국민들이 보는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개개인이 해결할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조속히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경유차 몇대 서울진입 막는것 같은 허술한 정책만 피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이 될수있는 정책들은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4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관리할 미세먼지 환경관리에 특단의 조치와 책임을 져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폐의약품의 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이나 지침이 부족해서 폐의약품 수거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습니다. 폐의약품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토양이나 하천 등으로 유출된 폐의약품의 성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후속조치가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성분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견되어지는 양의 평균에 9배 가량 검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강낭콩을 이용해 실험해 봤을 때 의약품에 오염된 토양에서 강낭콩이 시들고 강낭콩의 씨앗이 발아하지 못한 것을 확인 했습니다. 폐의약품의 유출은 단순히 생태계 파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염된 하천수를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지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정화시설에서 의약품 성분에 관한 처리과정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의약품에 오염된 물이 소량의 의약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산부나 어린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1900년대 후반부터 공기업이나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폐의약품 수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매해 지속적인 수거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2. 폐의약품의 위험성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수자원에 대하여 폐의약품 성분의 양을 조사해 식수원으로 활용 가능한지 재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주십시오. 4. 폐의약품 성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 주기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5. 정수시설에 의약품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과정설치를 의무화 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지금 kbs 드라마 하나뿐인내편 방송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런식으로 간 기증을 어렵게 방송을 하면 아니 가족이라도 어렵게 만드는 방송 저런식으로 방영이 되고 끝맺음 한다면 저와 같은 간질환 환우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저런 방송을 주제로 끝맺음 하려고 한다면 저희들 같은 간암 환우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4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뿐인내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이 작은나라에ᆢ 국회의원 한명에 보좌관이니 비서니ᆢ 아이고 딱 반만 줄입시다. 베트남 지인이 하는말. 국회의원들 공치고 술집가고 나라망신 시켜대서 쪽팔린다고ᆢ ㅠ 거기말고도 연수랍시고 오면 다 그러고들~~ 제발 좀 줄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반으로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작은 수의 목소리라도 그 가치가 있다면 청와대는 반드시 귀 기울여야만 한다. 청와대는 20만의 벽을 없애고 '1일 최소 한 건(다다익선)'의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한다. 해결책이 빠진 '노력'이라는 말로 장식된 답변은 국민에 대한 조롱이다. 국민청원게시판이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데 방해를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억압이다. 청와대는 20만의 벽을 없애라.", "num_agree": 40, "petition_idx": "54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20만의 벽을 없애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거론된 사이트는 과거 지난 10년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페도필리아 성적 성향의 문제있는 글들이 올라오고있는 사이트로 연령대 상관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실제 어느 회원의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대단히 위험하고 불건전한 사이트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라면 당연히 해당 사이트를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불건전한 사상이나 내용, 욕설, 선정적 자료, 고인 명예 훼손, 인권 침해 등과 같은 행위가 일삼아 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소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나 사상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크게 잘못되었고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이 사이트의 유저, 속칭 '루리인' '루리충'들은 다른 사이트의 게시글, 댓글 등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공격하며, 나쁜 사상과 행위 자료등을 유포합니다 1. 루리웹 폐쇄 및 검찰 조사 실시 - 루리웹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촉구합니다.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온라인 살인 행위를 일삼는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폐쇄만이 그들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조작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짜뉴스와 야당과 보수 관련 폭력적인 글. 그리고 이미지를 퍼나르고 올리는 유저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촉구합니다. - 현재 루리웹의 댓글부대와 문꿀오소리의 댓글 공작 사실이 드러난 과정에도 이들은 법적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행위를 한 자들이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은 이러한 폭력적, 자극적인 이미지와 사상에 쉽게 흡수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일반 유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만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와 효과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댓글 부대와 언론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 및 시정 바랍니다 - 현재 다음과 네이버 각종 언론사 사이트 및 포털에 댓글을 통한 움직임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가짜뉴스와 비판적인 뉴스가 올라오면 거기서 댓글을 좀더 노골적이고 선동을 하고 유저들에게 시선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판적 글을 올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마치 그것이 모든 시민의 여론인 마냥 호도하게 만듭니다. 루리웹의 폐쇄를 꼭 좀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리웹(Ruliweb)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사법농단 판사 파면원합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성**판사(비리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제발 미세먼지 대책좀 세워주세요 한 가정당 공기청정기 하나씩 나눠주던지 전기차 주던지 숨을 못쉬겠어 돈없으면 이제 숨을 못쉬는 사대가 왔네 대통령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정은이 똥꼬 그만빨고 제발 미세먼지 부터 해결해줘 중국한테 쪼달려서 말 못하는거 알겠는데 그냥 사도하는 흉내라도 내줬으면 좋겠따",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세먼지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짐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현직에서 상식을 벗어난 재판을 하고 있어 국정농단 범죄자들을 석방시키고 있는 현실..어렵게 구속시켰는데..쉽게 석방하네요.. 도대체 김명수판사를 왜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는지..문대통령님의 판단에 의문이 가네요.. 사법개혁 하라고 임명했다는데..짐 보면 개혁은 커녕 무마시키려고 앉아 있는데..계속 대법원장으로 놔둬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말로만 개혁한다고 하지만 왜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은 살려두는지.. 문대통령님..적페청산 하실려면 확실하게 하셔야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혁의지가 없습니다. 절대로.. 미세먼지도 답답하고 사법개혁도 답답하고..속 시원하게 정책을 못하시네요.. 미세먼지/사법농단..실질적 대책과 해결의 조짐이 안보이면 몇년 후 대통령 선거때 민주당은 야당이 될 것 같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대법원장 당장 사퇴시키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KBS나 한겨레,경향신문도 못하는 막강한 적폐세력에 홀로 비판하고 옳은소리를 내는 언론다운 언론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에 언론관련 훈장 수여해주세요! 동시에 KBS나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에 훈장 수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3", "end": "2019-04-02", "content": "■-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둘의 관계에 대해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주무시고 계시니 정부가 움직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창호와 양승태의 관계를 관보에 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치,안보,경제 를 국 말듯 말아 드셔서 화가나네요. 그러니 청와대에서 사시는 문재인씨가 아닌 일반시민 문재인씨를 대통령으로 바꿔 주세요. 모든 서민이 대통령 문재인씨를 싫어한답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일반시민 문재인씨로 바꿔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청원 내용이 장난도 아니고 생각없고 계념없는 인간들이 소원 수리도 아니고 살기 힘들면 살지 말고 학교 가기 싫음 자퇴하고 일하기 싫음 하지 말고 일하고 싶음 일자리 찾고 생각좀 하고 올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장난으로 올리는 계념 없는인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알고싶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기자들의 비리를 관보에 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경기도 용인에서 거주중이며 둘째를 낳고 싶었으나, 무엇보다 현실적인 환경이 아이들 키우기에는 무엇하나 쉽지 않아서 제가 그려왔던 가정의 모습을 포기하고, 딸 하나만 낳고 살고 있는 맏벌이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제 목숨으로 지켜주고 싶은, 빛나는 별과 같은 아이덕분에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갑작스러운 개학연기에 따른 타격은 사실 부모에게만 가는 것이 아닐겁니다. 점점 아이 키우기 어려운 세상이 될꺼라는 신호탄 같은 거이겠죠? (거창하게 한유총 같은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 각각의 유치원사장 님들이 원하는 그림이 이런것 아닐까요? '엄마 아빠들! 내편에 서지 않거나 내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고생하는거야. 시범 케이스를 잘 봐둬' 우리 아이가 커서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을때, 지금의 나를 짓누르고 있는 마음 고생보다 더 한 고생을 해야할런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조입니다. 예전 교육청 감사로 많은 유치원 사장님 들의 민낯을 보면서, 그 돈으로 아이들이 더 나은것을 먹고 더 나은것 보고 배웠으면 좋겠고, 그 돈으로 밥줄이 묶여 어떤입장도 못밝하고 있을 유치원 선생님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이번 모습은. \"그래도 난 변하지 않는다\"는 뻔뻔함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님과 관계 부처 장님들께. 개학 무기한 연기 유치원들을 1순위로 세무조사 와 감사 요청합니다! 이전에 모든 유치원을 하기에는 인력부족으로 오래걸린다고 하였는데,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진것 같습니다. 각 유치원 사장님들. 본인들이 살기 위한 방법이란것이. 아이들이 뛰어 다니고 있는 들판에다 불을 질러 맞불을 놓아 살아 남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사장님들을 위해서 바람막이로 나설꺼라 생각 하시는겁니까? 제 몸에 기름을 부어 놓을테니 차라리 저에게 불을 놓으시지요!", "num_agree": 302, "petition_idx": "54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학 무기한 연장 유치원을 세무조사, 교육청 감사 1 순위로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소방법 반대한 한국당과, 한국당 가족및 친족 가족을 구조한데서 반대를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법 반대한 한국당 및 친족 구조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사법개혁??? 가능 하긴 한겁니꽈???", "num_agree": 3, "petition_idx": "54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이 가진 힘은 정말 대단한 것일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판사가 수 명의 인생을 종치게 한 조직 폭력배에 돈을 먹고 징역 1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삼권분립 운운하며, 자기들 책임이 아니란다. 심지어 \"빨갱이\" 라는 범행동기가 확실히 드러나 있고 전정권의 4대강 사업 반대로 인해서 위 범행이 일어 났음에도 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과 조폭으로 부터 국민을 지킬 수 없는 국가는 필요 없다. 당장 총기 허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현재 국정농단 판사들이 버젓이 주요직 판사자리 꾀차고 국정농단 인간들 싹다 풀어주고 있네요 국정농단 현 판사둔 꼭 탄핵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판사들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법이 존엄한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도 평등하기 때문이며, 법의 신뢰성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법은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특정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의 경우에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연루되어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건의 재판까지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농단으로 문제가 있다고 의심 받는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김연학 판사가 여전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고, 많은 국정농단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 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죠. 상식적으로 이건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판사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에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내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만약입니다. 사회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에 있어서 그런 만약이라는 경우를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재판시스템의 큰 허점이며 이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은 법원 내부에서 이를 수습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꼭 해야합니다. 다만 헌법상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 독립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법무부 쪽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삼권 분립 위에 있는 권력에 의해서 현재의 재판시스템의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변 삼권 분립 위에 있는 권력이 누구냐?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그리고 삼권분립인 국회, 청와대, 법무부는 국민이 가짐 권력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국민’은 권력의 주인으로써 삼권분립 기관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서서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청원에 동의를 해주시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정부에게 알렸으면 합니다. 제목은 재판 중인 판사의 재판 배제이나 더 큰 틀에서 보면 현재의 재판시스템을 보완해서 잃어버린 신뢰성을 되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네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의자 신분이나 피의자성 참고인인 판사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번에 일본여행 다녀와서 느낀점은 일본에는 길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가 하나도없더군요 그래서 그이유가 알고봤더니 벌금제를 실시한다는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벌금제를 도입시킬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남의것이라해서 다 받아들일필요는 없지만 좋은점은 보고 배워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일본의 선진문화는 보고 배울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휴대용 재떨이를 소지하게되면 길가에서 담배꽁초를 볼일도 없고 깨끗한거리뿐아니라 가장중요한 산불이나 화재예방에 도움이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실내에서 흡연하는 문화가 아니기때문에 길가에서 흡연할시 벌금제도를 도입하되 길가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비흡연자와 흡연자모두가 불편하지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시는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에서 담배꽁초 버릴시 벌금제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대구 달성군 세천제일풍경채 110동에 얼마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100일된 첫째애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불과 몇미터 떨어지지 않은곳에 송전탑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내와 애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매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이 되었으면 제일 좋겠구요 안되면 지중화 작업이라도... 이마저 안 된다면 칸막이라도 설치해주세요 송전탑이 마지막이라 칸막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여기주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일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역 송전탑 이전 및 지중화 작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서쪽에사는 국민여러분~~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시간 서울통합대기 308 대구통합대기 66"}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쓸데없고 도움전혀없는글, 장난식으로 올리는글 , 이상한글 . 치킨사줘라등등 글이상한거 올리지마라 아무리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놀이터라고 했을지언정 국민청원은 국가에 대한 글올리는것이다 그렇다고 중복으로 글 올리는 사람많다 그리고 청원이 국가운영을 운영하려고 만든게 국민청원 아닌가요? 쓸데없는글 올리지마라 가끔가다 보면은 생리대 가격 내렸다 올랐다 이게 뭔 국민청원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54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은 국민청원답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정농단으로 아팠던 대한민국 하지만 아직도 버젖이 함께 동참한 판사들은 핵심 요직에서 몸담으며 누가 누굴 왜 판결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할수없다 정말이지 검찰 개혁은 될수없는 것인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 언제까지 농단할것인가 촛불의 한사람으로 국정농단에 가담한 모든 검찰에 계신분들을 탄핵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참여판사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부에 해결방안 꼭듣고싶습니다. 링코타고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청원한곳에 모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거제시는 조선소 두개로 먹고사는데 대체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배조차도 달라요.인수해서 거제 조선소 노동자들만 피보는 잔인한행위입니다.반대합니다.사기꾼들이나 잡아서 쳐넣고 사기꾼 횡령죄 법안강화합시다.징역30년에 벌금30배로^^할짓이 없어서 횡령하고~횡령은 거지나 하는 짓.남의돈을 탐내는 거지나 하는 짓.기본 상식^^", "num_agree": 21, "petition_idx": "54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농도 요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네요 이제는 마스크 없이 숨쉬기도 걱정되는데 어짜피 정부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조만간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마스크를 계속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공급해주던가, 각 가정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 주시는건 어떨까요 ? 이 문제는 훗날 각종질병에 노출되어 치료하는 것에대해서도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 아닐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뉴스나 신문에 말이 많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왜? 바로 정정해 주지 않나요? 사립유치원은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게 아니잔아요. 개인 자영업자 잔아요 근데 그게 2012년 부터 갑자기 국립교육이라는 프레임으로 사립유치원 원장의 사유재산을 반강제로 국유화(자기 개인돈을 맘대로 못쓰게 함) 해놓고 이번에는 유치원생 부모에게 준 유치원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유치원에 돈을 준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그돈이 유치원 운영비로 국가가 준게 아니라 학부모에게 유치원 보내는데 쓰라고 준거잔아요? 학부모가 그 유치원을 안보내면 안주는 돈.... 유치원을 지원한 자금이 아닌 학부모를 지원한 돈.... 국가에서 제대로 해명해주면 이런 현상이 안생기잔아요. 차라리 유치원 선생님의 자질이나 교육환경 폭력쪽이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아니잔아요 국가에서 이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사립유치원 왜? 지금 잘못 된 뉴스를 바로 잡지 않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왜 14세미만은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15세미만이면 모를까 왜 안 되는지 이해도 안 가고 답답하기만 해요 ;; 저희도 기프티콘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답답합니다 저희도 인터넷 결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도 결제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14세 미만인 애들도 인터넷 결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나라에 법을존중하고 그 법을 믿고 평등을권을 믿고살고있는데 그 근간이 판사재판 인데 그 판사가 불법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과 한몸으로 재판을 하고있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우리나라 법을 믿을수가없내요 누가 이런 재판과정을보며 재판을 인정할수 있을까요 저또한 얼마전 재판을 받을일있었는데 판사를 신뢰할수없어 몇칠동안 불안해서 잠을 잘수가없었습니다 국민이 판사의 재판을 믿을수 있도록 나라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게 정부 할수 있는일이 없나요 아무리 법관이 개인의 헌법 기관일찌라도 누가 보아도 잘못된걸 그대로 방치한다는건 큰 문제입니다 사법 농단 관련자가 그 재판을 한다는건 그또한 불법입니다 꼭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MBC스트레이트에 나온 재판관을 이대로 지켜보는건 직무위반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재판관이 나라에 근간을흔든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공인중개사제도를 폐지하고 토착민중개인(부동산소개업)제도를 시행하라, 과거 1970년대처럼 향우회가 없던 시절은 지방민들의 서울대거유입도 없었다, 공인중개사제도도 없었고 ...공인중개사들과 호남향우회,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들이 대거 서울로 유입되면서 공인중개사제도와 연관되어서 비리를 저질러 왔다, 서울본토백이들은 기초생활취급자가 되고 지방유입민들은 초대형대형아파트에서 부동산투기로 초호화판생활을 하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제도를 폐지하고 토착민중개인(부동산소개업)제도를 시행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교대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52시간근무제 시행하는것에 대한 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책은 직장인과 가죽들과의 시간.건강.일자리창출 여러가지 효과가 있기때문에 시행했겠지만, 하지만 고윤한덕의사선생님 같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가 없네요. 물론 제가 생각도 못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더 아픈일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투표자로 52시간근무제 사업장을 특수직업군을 선별하여 근무제 시행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다가 한쪽눈이 실명인 이국종의사선생님도.....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근무 직업별 구분 제조정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방직 소방공무원 분들 고생많으십니다. 화재가 나면 출동을 해서 진압하고 구조해도 늘 늦장 대응이란 비난과 화재로 사람이 얼마나 죽냐? 아니냐? 관심만 있고 늘 결과에 따라고위공무원의 책임으로 몰고가는 잘못된 현실!! 문제는 화재발생현장, 화재원인에 있죠. 제발 소방공무원도 국가직으로 해서 적극적 인원충원과 훈련, 화재시 출동소방차, 소방장비 등 노후화 된 모든 화재진압장비 새로 교체 점검과 보충해서 준비된 소방을 소방장비도 최첨단 장비로 개발해서 진보된 소방! 화재진압은 장비빨!! 국가직으로 소방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소방 준비된 소방!! 소방을 국가직으로 보장해서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청와대 청원에 자기 사적인 이유로, 또는 그저 장난으로 청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청원들이 있는 것은 장난 식 청원을 아무리 올려도 비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원에 '거부합니다' 기능을 넣어 주시면 그것으로 인해 장난식 청원을 올리는 사람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미리 약속하고 부당한 청원에 동의를 할 경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의 조작 유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눈 청와대 청원 기능에 '거부합니다'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기능에 '거부합니다' 기능을 넣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김성주 아나운서가 엠비시 파업당시 파업에 참여안하고 한자리 차지해 방송을 계속 했었다고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그것과 관련해서 주진우는 다소 과격한 발언으로 김성주를 비판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꼭 그게 다 나쁜건가요 ?? 남들 파업한다고 나도 같이 동참하고 같이 굶어야 하나요 ?? 김성주만 가족있고 다른 파업한 사람은 가족없냐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파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방송자체를 안할수는 없겠죠 ?? 누군가는 해야했고 김성주가 했을 뿐이고.. 물론 당시 김성주의 행동에 도덕적인 문제를 들어 비판할수는 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남들은 다 파업했는데 자기만 돈번다고 해서 비판받고 욕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주 등 남들 파업할때 방송했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단원고 2학년 몇 백명의 세월호는 본인이 대통령 자리로 오를 수 있는 아주 좋은 미끼였기에 목매어서 쇼했고! 전 국민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해결해봤자 본인은 이득되는거 없으니깐ㅡ 자기딸 손주는 이민가서 먼지 안먹으니깐 상관없다 이거지ㅡ 대통령직위내려놓고 어서 하루빨리 물러나세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탄핵감이 많다는거 국민 알사람은 다압니다 촛불은 좌파의 쏘였을뿐!!!!!!",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세월호에 그렇게 목매었던 이유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1번째 트럭 캠핑카 흔히들 말하기를 캠퍼를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단속은 하지를 않고 있지만 제작 업체에서는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법적 범위를 알려주시고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1억 가까이 하는 캠핑카를 구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평소에는 업무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을 하고 주말에 쉴 때는 캠퍼를 올려서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데 정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만들어서 타고 가기도 힘들고 단속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합법화를 한다는 말은 있었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를 않네요 Tv방송인 mbn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 차량을 광고 하고 있는건가요 2번째는 이동식 업무차량입니다 현 법은 11인승 이상만 캠핑카로 등록이 되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네요 1톤 트럭 기반으로 제작하는 차량의 실내시설은 똑같이 만들면서 왜 명칭을 캠핑카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지요 이 법이 있으므로 이동업무차량은 중고 트럭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상태이네요 캠핑카는 중고로 구조변경이 되고 11인승 이하는 중고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은 왜 이런 법 있는지요 뭐가 다른지요 없는 서민은 평생에 캠핑카를 가질 수가 없는 건가요 중고차량으로 캠핑카를 만들 수가 있고 구조변경 검사로 등록을 변경할 수 있으면 화물차량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가 싶습니다 3번째 신차이어야하고 등록 안된 차량만이 그것도 이동식업무차량으로 등록이 되면서 특수자동차로 인정이 되어서 1톤 트럭도 등록을 할려면 차고지가 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것은 왜 그런건가요 차고지증명원을 폐지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캠핑카나 이동식업무차량이나 뭐가 다른가요 왜 캠핑카는 필요없고 이동업무차량은 차고지가 있어야 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럭 캠핑카 허가권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나는 촛불시민입니다 촛불을 놓은지 3년!! 아직도 박근혜 때문에 사법농단이 일어났네요 3년전 그날 그기억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대한민국 200만의 함성이 들렸다 그기억은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다 그후 3년 우리의 사법부 아직도 안끝났다 그러므로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현제 국정농단때 있었던 판사.검사.행정처등 탄핵갑시다 치욕스러운 3년전 그날 기억 안납니까? 왜! 우리가 촛불을들은지를 왜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촛불들었는지를 기억안납니까? 한나라의 역사는 곧 기억합니다 촛불은 폭력이 아닙니다 비폭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정농단의 대법관들 탄핵해서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세력들 엄벌과 탄핵"}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36410121&_ts=1551323658683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06978 http://www.nhonam.co.kr/ https://map.naver.com/?query=%EA%B2%BD%EB%82%A8%EC%95%84%ED%8C%8C%ED%8A%B8&type=SITE_1&siteOrder=", "num_agree": 1, "petition_idx": "54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향으로 돌아가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큰기대를 안고 기다려서 이번에 우리아이를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학일 이틀을 남겨두고 메세지 두통이 도착합니다. 멘붕이었죠. 이게 갑자기 무슨일입니까. 엄마들끼리 전화가 오고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의없고 화가나더니 이젠 태어나처음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와 글을 써봅니다. 아이들이 무슨죄입니까. 허구허날 어린이집,차량,유치원도 마찬가지 사고, 말말말.. 왜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애키우는 엄마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기만합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네요정말.. 갑자기 이게 먼일인지.. 이번일로 아이에게 올 혼란. 스트레스.. 도대체 어떡하려고 일을 이지경으로 만든건가요. 부모와 아이가 좀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정부에서 너무 무책임하단생각이듭니다. 다른학부모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빨리 해결 좀 해주세요!! 당장이 급한데 너무 대책이없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앞이 깜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친일과빨갱이로 이간질, 좌파우파 이간질,등등 우리국민들끼리 이렇게까지 막나갈수가 없읍니다 선정적인 단어는 서로 자제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혀봅시다 지독한 글들은 북한해킹부대의 작업일수있음 서로다른방법이지만 다 잘되자고 하는거니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해킹 부대 왔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회의원들 비리 검사, 경찰, 판사 등등 얘네들이 저지르는 비리 독립적으로 때려잡으려면 공수처가 무조건 필요하지 그런데 왜 설치가 안되고 있냐 여 야 의견 합의체를 원칙으로 두고 있어서 그런다 하지만 이것도 이것 나름이지 앞으로의 사건들 공정성이나 비리척결을 위해서는 이 공수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처럼 일 안하고 노는 국회의원 인간들한테 우리가 내는 세금 들어가는게 맞다고 보나? 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기네들 몰래몰래 나경원처럼 부동산 투기로 뒷돈이나 챙기려고 공수처 반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국민들이 제안하고 있는 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여 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얘네들이 일을 해야지 일 안하고 돈 받아먹는건 범죄다 범죄 이런걸 인식하고 문제 재기를 해야지 가만있지마라 국민들아 그래서 나는 부동산 투기로 돈 13억 해먹은 나경원 구속수사 및 일 안하고 시간만 때우는 국회의원들 전원퇴출 및 월급 삭제 및 각종 혜택 삭제를 청원해본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 야당은 공수처 설치 되기전에 월급 받지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 사람 어떻게 하지 않으면 문재인태롱령과 민주당 정말 큰일 납니다. 빠른 결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악의 원흉은 진선미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만 시급한 겁니까? 핵시설과 무관하게 금강산관광이나 하고 개성공단 재개나 하고 남북철도 비용은 남한에서 100%부담하고??? 남한에는 돈이 쌓여 있습니까? 문닫은 가게들이 즐비하고 있는 남한의 현실은 보이지도 않는 겁니까? 쌀값부터 모든 요금등이 상승만 하고 있으니???",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만 시급한 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런 사람살지도 못하는 환경만들어 놓고 대북정책이나 열심히 펴대시네요 창문밖에 안보이는게 말이 됩니까? 답답한 마음에 국민신문고로 환경부에 민원넣어도 한중일 공동 연구중이니 미세먼지 참고계세요 라는 헛소리나 지껄여대고 일본에서 방사능 누출되도 `어디서 나온지 연구중이니 참고계세요` 할거고 미군기지에서 탄저균 누출되도 `거 어디서 나온건지 연구중이니까 참고계세요` 할건가요? 이렇게 이따위로 방치할거면 정부에서 국민들 이민보내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공지하세요 이민쉽게가는법, 다른나라에 귀화 하는법, 탈남하는법 공지하시라구요 이런 숨쉬는 기본권중의 기본권도 보장받지못하는 더러운 나라에 살고싶은생각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미국에살면서 총맞아죽을확률이 더낮아서 차라리 거기서 더 오래살거같네요 힘없는 나라살게하는것도 죄입니다. 국민들 이민보내주세요 출산장려정책이니 일자리창출이니 되도않는 헛돈쓰면서 헛고생하지마시고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4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국민들 이민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양승태 법관에 사법거래에 협조하여 법의 정의를 훼손시킨 사법농단의 모든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법농단을 저지른 판사들은 지금도 버젓이 중대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질서를 위반하는 판사가 재판할 자격은 없습니다.국민들이 어찌 재판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님이 사법농단재판 탄핵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기 이렇게 힘든 것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을 들고 사법정의를 되찾아 믿을 수 있는 사법부를 다시 만들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재판관들( 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차문호, 임성근, 서기호 ,김연학, 성창호 판사들) 호명된 저 위의 판사들이 지금도 버젓이 중앙지법 등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법부 국민 희롱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섭시다.. 광호문에 모입시다. 다시한번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는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이명박을 탄핵 구속 시켰습니다. 만약 촛불이 없었다면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이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여전히 블랙리스트로 감시받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 댓글조작으로 국민를 속이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법농단세력의 판사들이 국정농단 피의자들을 속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이명박이가 석방 될 수도 있습니다. 촛불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래서 더이상 국민을 희롱하고 속이는 권력은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오후 3시에 모입시다. 사법농단법관들이 사법부에서 일할 수 없게 탄핵합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4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판사들 국민들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3월 1일 부터 삼일절을 지나 지금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뿌연하늘 이젠 진짜 지긋지긋하고 밖에선 숨을못쉴정도입니다. 부디 어릴적의 파란하늘로 되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num_agree": 20, "petition_idx": "54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를 없애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40대가장입니다 우리아들 놀이방,유치원 지금은 초등학교다니는데 같이 한달에 한번만이라도 손잡고 놀게 정기휴무좀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핑몰,아울렛 매장에도 한달에 1번씩  정기휴무  쉬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유튜버 '유정호' 는 평소에 유튜브에서 많은 기부활동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생명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준 자입니다 이런분이 예전에 자기가 당한 수모에 대해 밝히자 고소를 당하고 그동시에 징역 '2년' 이 구형되었다고합니다. 허나 이것은 본인이 당한 수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상참작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근거와 감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유정호씨의 재판결과에대해 감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당장 에어비주얼 지도만 봐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확연히 보이는데, 중국이 산둥지방에 소각장 지으면 당장 한국은 중국과 다름없이 미세먼지 천지가 되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미세먼지가 논란이 된지 몇년 안되서 그렇지, 미세먼지로 인한 증상이 10년이내에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에게 나타날 것 입니다. 미세먼지 공약을 안 내거신것도 아니고 공약을 거셨는데 당장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미세먼지가 줄기나 한적 있나요? 동풍이 불면 미세먼지가 사라진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미세먼지는 중국발 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미세먼지 공약 이상한 저감조치로 해결하면 임기 내내 해결 불가입니다 제발 숨좀 쉬게 해결책 좀 내놓아 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4, "petition_idx": "54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원인이 맞는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하기야ㅋㅋ 나라가 쫄아서😂 이대로 대통령 님 께서 신성하고 고대하게 여기시는 china 형님들이 365일 선물로 보내주시는 생화학 물질로 아이, 어른, 어르신 이고 뭐고 닥치는대로 호흡기 질환 으로 마지막 에는 숨 도 쉬지말고 한반도 이승을 떠나라는데.. 뭐라도 불편해서 말 꺼내면 [GO우면 외출하지 말던가] 라고 문자로 고맙게 휴대폰 사이렌 울려주면서 it G LAL~ 링크: 능력 천하에 의해 높은 직 에 올라가신 국가간부 분 들 이야 이미 알기야 아실거지만 아직도 한국이 미세먼지 만들어내서 저감조치 내리면 효과 있다고 병림픽 치시는 방문객 혹시나 모를 국가 간부 분 들을 위해 기류 방향 과 한반도 공기 오염도 피해 주 된 원인이 어디 나라인지 확실히 알리고자 청원에 글 남겨봅니다. 이런 허접한 글 에 20만 청원이 달릴지 의문이지만 넘든 안 넘든 중국발 초미세,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국가 사업 계획 추진안을 발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구상 모든 생물이 살면서 숨 쉴 권리가 사라지는 엉뚱한 나라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숨 쉴때 마다 목구멍이 누가 손톱으로 긁는 느낌인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인 대출 갤러리는 개설 된 목적과 다르게 온라인 구걸 , 불법 스포츠 토토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욕설이 난무 돈이면 변기에 얼굴을 넣는다던가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찍어오라하는등 인권 유린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또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는 수많은 유저들의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고가는 불법 이야기들이 난무 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기존 일간베스트는 정치적 성향과 비 윤리적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해왓고 폐쇄되어야한다고 생각 하는 사이트 중 하나이지만 대출 갤러리는 이보다 더 심한 실상을 알리어 폐쇄를 하고 더 이상 이러한 온라인 문화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https의 차단과 감시만 할 것이 아닌 현존 하는 커뮤니티들의 비 정상적인 행위들을 적발 또는 제보를 통하여 조금 더 올바른 네티켓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서 이틀 길어도 일주일간 한시간씩만 모니터링을 해도 이 커뮤니티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확인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 대출 갤러리의 인권유린 및 불법 사행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없앤다면서요 ㅠㅠㅠㅠ 미세먼지 심하다고 매일 재난문자 오면서 국가에서 아무 실용적인 대처 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발 중국에세 강력한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죽을거 같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그동안 이 나라는 고려시대 부터 식민지시대와 일제식민지 속에서 애국자분들이 목숨바쳐 지킨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목숨이 헛되게 하는 일들이 국회.사법부 . 행정부 곳곳에서 부정부패와 싸우는것이 아니라 돈과 결탁하여 국민을 불구덩이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돈에 아부한다면 진작에 돈이 독립을 시켜줬을겁니다 그렇지만 돈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숨이었습니다 법은 사회적약자든 재벌회장이든 대법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해야 한다고 헌법에 나와있지만 요즘에 사법부는 형평성과 신뢰를 잃어가고있습니다 부디 사람대 사람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자 분들이 목숨바쳐 지킨나라  국정농단.부정부패 공무원 척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9개월 아기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돌잔치 결혼식행사가 있어서 나갔다 온거 말고는 아기 데리고 바깥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구요? 공기 질이 너무 안좋아서 입니다 국외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가 국내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 차량 2부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재작년 경유차 사서 타면서 환경부담개선금도 따로 내고 있고 2부제 동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국민만 떠안아야하는 문제로 보시는지요? 왜 국외에서 불어오는 먼지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시지 않으시고 있는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쭤봅니다 맘놓고 창문도 못여는 현재 실정에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세요 미세먼지때문에 답답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집안에 갇혀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만나이 사용 의무화 법안 발의 2019년 1월 3일 !!!!!!!!! > 청원내용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밑에 관련 뉴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만나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참해 주시고 홍보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연 몇일째 미세먼지로 부터 국민들은 숨도 제대로 못쉬고있습니다ㅠㅠ 뻔히 중국발 미세먼지인거 다 아는데 국내탓만하고 손놓고있는정부는 무정부처럼느껴집니다 어쩔수없이 밖같에서 일하는 분들 생계도 힘든데 먼지 다 마시며 일하니 건강까지 걱정됩니다ㅠㅠ 집에있는것도 하루이틀이지 음식해도 환기도못하고 청정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발 정부로써 중국에게 강력히 조치요구하셔서 국민들 살려주세요ㅠㅠㅠ",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3.1절에. 미국기 부대인지 태극기부대인지. 친일부대인지 분간 안되는 인간들이 길거리 누비고 있어도 멍청하게ᆢ 불법저지르는 한유총인가 무슨 귀신씨나락 까먹는 단체가 애들 빙자하며 국가를 협박하고ᆢㆍ 독립운동으로. 목숙잃고 자손들은 빨갱이 취급받으며 살아왔는데. 아직도 미국기 앞세워 태극기. 휘두르는 반국가세력들 설치는것. 방치하나? 남북분단을 남의 대통령손에 맏겨놓고 멍하니 감떨어지길 기다리질않나ᆢ 북한 핵 없으면 일본놈들 중국놈들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 보장할수 있나? 군사적으로 힘없으면 저런 반역세력들. 즉 친일. 친미. 친중 내세우며 나라말아먹는 놈들. 무슨짓 할것 같은가? 북미회담 잘 안되니. 좋아하는 자한당 인간들. 못봤는가? 이게 무슨 나라냐? 정치를 잘해야 김경수 여론조작도 용서된다! 이따위로 정치하면 김경수는 진짜 나쁜 사람된다! 정치잘하면 김경수는 열사대접받는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멍청하니 나라개판된다! 선언만있고 내용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담배에만 경고 및 혐오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닌 술에도 담배처럼 거부감이 들만한 그림이 필요합니다. 왜 담배에만 거부감 들만한 그림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사고 뉴스를 접하면 대부분 술에 의해서 발생되고 술도 마찬가지 청소년 유해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만취한 시민도 본 상태에 식당에 들어왔는데 소주광고 포스터 보다가 여자 연예인 사진 걸어놨길래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끄적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에도 경고 그림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사이비 및 기타 다단계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과 실제 피해를 주는 길거리 포교활동 등을 제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번화가에서 종종 길을 걷다보면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말을 걸거나, 계속해서 따라오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보다는 그외 이단에 가까운 사이비 입니다. 경찰서나 시청에 신고 후 특정 시간 동안 허가를 받아 포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무단 포교, 전도활동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저는대한민국의간호조무사입니다제가청원하게된이유는간호조무사의인권과인식개선이필요하여청원하게되었습니다우리나라에서간호조무사라함은어느새조롱의대상이되어버렸습니다'치안조무사''축구조무사'등업무에미숙한자에게'○○조무사'라칭하는시대가되었습니다물론몇몇간호조무사의문제로이슈가되어뉴스등에서질타받은간호조무사도있지만현장에서자기의직업한계를알고성실히그업무에종사하는분도계시고간호조무사란꿈을가지고특성화고등학교에진학하여술기들을배우고익히는학생들도있습니다저는그학생들의비전이이러한사회인식으로인하여꺾이고좌절되는것이마음이아픕니다직업윤리의식을지키고업무에성실히종하하는간호조무사들도많습니다솔직히성실히자기한계에서일하는간호조무사가더많습니다현장에는...하지만간호조무사라는이유로이러한분들까지인격모독을당하고가슴아픈간호조무사들이많습니다요즘세상엔간호조무사라하면이유없이비웃고욕하는분들도많이계십니다이러한현실이가슴아프고억울합니다직업엔귀천이없다는데성실히일하고나라발전에힘쓰려하는간호조무사들도있다는사실을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부디간호조무사라는편견을가지시마시고간호조무사의이름과인권을지켜주십시오감사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54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의인권을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한 노동신문이 6·25 전쟁 64주년을 앞두고 각종 특집기사를 통해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침략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北 \"미국이 6·25 전쟁 도발\" 거듭 억지 주장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그날은 평화로운 일요일이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온했던 일요일의 그 새벽에 미제와 남조선이 미제침략군 고문들의 지휘밑에 38°선 전역에 걸쳐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했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치렬한 방어전을 전개해 침공을 좌절시킨 공화국경비대는 인민군 부대들과의 협동작전밑에 38°선이북지역에 침입한 적들을 완전히 격퇴하고 원쑤들을 무찌르며 반공격에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 따라서 미국이 6.25를 일으켰다는 것들은 북한의 간첩이 틀림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노동신문이 6.25를 뭐라 하는지 알아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말 우울증 올까바 두렵습니다!!! 한참 밖에서 축구하는거 좋아했는데..그나마 미세먼지 덜한 날은 나가서 놀게 했는데!!!!! 이제 아에 그런날이 없습니다!!! 문재인씨 당신 손자만 이민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 그만입니까??? 당신이 이러고도 대통령입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54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살 아이 !!! 방학내내 집에만 ㅠㅠㅠㅠㅠㅠ중국발 초미세 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로 얼룩져서 더욱 더 더러움", "num_agree": 5, "petition_idx": "54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대한민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등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도 일본의 과거사 사죄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일본의 과거청산에 관한 책임을 끝까지 따질 것'이라는 특집면을 마련하고 일본의 역사도발 행태를 비판하는 개인논평 5편을 실었다. 한 논평은 \"일제 침략군 무리들이 조선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소식에 분노의 피가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다\"며 \"지금껏 일제는 야만적인 식민지배책동에 대해 조금도 사죄·배상도 하지 않고 우리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제 땅이라고 우기며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주장과 똑같다 그러나 ============================================================================================ 북한의 親日청산론] 청산기록 없는 허구 사)건국이념보급회 2013-01-27_003410.jpg 주최 제23회 이승만포럼이 1월10일 정동제일교회에서 ‘북한의 친일(親日)청산론의 허구와 진실’에 관한 발표회를 가졌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와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 원장이 북한당국의 선전자료 등을 논거로 분석 발표했다. 북한 역사서에 친일청산 기록 없다 북한의 친일 청산이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실제 기록이 없다. 북의 체제선전 역사서인 ‘조선통사’, ‘조선전사’, ‘현대조선역사’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72140#07AG ======================================================================================== 일제청산을 주장하는 북한의 일제청산 기록은 허구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일제청산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처음으로 올림나다 정신 돌아버릴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목이 아파서 못나가고 집안에만 있으니 우울증 걸리겠어요 이러다 전국민 들고 일어 나겠어요, 재앙이네요 대통령님! 능력있는 장관 중국에 보내서 담판을 지어 보세요 우리만 백날 저감조치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54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새먼지 목이 아파서 못살겠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전국민이 서서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와 대통령은 중국발미세먼지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아이도 중국발인거 다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모두 일어나서 대정부 미세먼지 집회를 가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깨끗한공기를 남겨줍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4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국민 집회 가집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국민들 모두 미세먼지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놈의 북한북한ᆢ 제발 능력안되면 내려오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미세먼지 ncs주재해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강력한 대통령제하에서. 썩어문드러진 나라꼴 바로잡길 희망하며 국민들은 은근히 대통렁제 지지했거늘ᆢ 이게 뭔가? 청와대가 무능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식물인간되는데ᆢ 허구헌날 알아듣질 못할 구호만 외치고 구체적 대책이나 방안은 전혀없는. 무능정부! 오죽하면. 반민족반국가세력들이. 3.1절 행사날에 미국기휘날리며 친일주장하겠는가? 경제민주화없는 민주주의 정치는 허구다! 돈이 나라를 지배하는데 무슨 민주? 돈치지 법치가 아니다! 독과점경제구조는 범죄다! 범죄짓을. 합법이라 생각하는. 무식한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수출해서 돈벌어 오라고 키운 기업들이. 돈벌어서 내수시장 독점하여 서민들 갈취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수출기업들 지원하는건 좋은데 내수시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담당하게해야. 자영업자문제 일자리문제 성장동력4차산업 문제가 해결될것 아닌가? 단순무식대량생산과 독과점시장지배력 기업들이 무슨 문제 해결하겠는가? 국민80%가 한마디로 뼈빠지게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경제시스템 왜 유지하는가? 소득주도성장. 주창했으면. 구체적 실행방법도 세워라! 빈곤층지원하는게 소득주도성자믄 아니지 않는가? 그건 복지정책이다! 복지정책과 소득주도성장 구분못하는 장관들 왜. 고용하는가? 정신나간것 아닌가? 독과점 대기업과 정치인이 중심이 되어서. 온 나라가. 나랏돈 빼먹기 시합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공천권으로 정치인 줄세우고. 인사권으로 공무원 줄세우는 사기꾼도둑놈나라! 파렴치. 황교안이 대통령된들. 지금과 뭐가 다르겠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54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따위로 할거면 대통령제 없애고 내각제로 바꿔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B형간염보균자입니다. B형간염활동성 이지만. 간기능 검사 상 정상수치라 약 보험 기준치에 들어가지 않아서 비리어드나바라크루드정을 처방 받지 못 하고 비급여로 처방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활동을 계속해서 항상 불안하고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약은 보험기준이 되지 않아서 돈은 엄청 들어가고 생활은 힘듭니다. 비리어드나바라크루드 약은 B형간염 보균자나 활동성환자들이나 DNA검사상 바이러스가 있다면 보험적용을 하루 빨리 해서 간암환자들이 줄어 들 수 있게 정부에서 제발제발 신경 써 주시고 보험적용 기준을. 대폭 낮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B형간염보균자 급여로 약 복용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안 보이십니까? 이 탁한 하늘요. 비상저감조치요? 그거라도 철저히 하시나요? 중국에 강력강력항의하고 방법을 강구해야죠. 국민이 죽어갑니다. 눈치만 보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출산율을 높혀요? 중국에 항의하고 총력을 기울여 제대로 숨쉬고나 살게 해달라고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4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뭐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현재 로또복권은 매주 토요일 8시까지 구매마감을 한 후 8시 45분쯤 당첨번호 추첨을 하는 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또를 매주사는 사람으로서 당첨결과를 보면 같은 회차 동일판매점의 중복당첨율도 상당히 높고 당첨번호도 이상하리만큼 불균형적으로 나올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구매자 입장에서 조작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때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매주 토요일 8시 판매마감과 동시에 당첨번호 추첨을 했을 때 조금이나마 그 의심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토요일 8시 판매마감과 동시에 번호추첨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머니의 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포/영암의 대불 산업단지 내 여러 업체를 돌며 비정규직 용접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작년 말부터 한국 조선업이 수주 세계 1위를 돌파하고 여기 목포, 영암에도 잔잔한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생겨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거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각 국가에서 온 불법 노동자들이 학생 비자, 여행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싼 임금을 받을까요? 아니요, 한국인들과 똑같은 급여로 돈을 받아 내수가 아닌 해외로 송금합니다. 여수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돈을 주고 다시 나오고, 재차 신고해도 인력이 부족하여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신고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절차도 오래 걸립니다. 고용주들은 불법임에도 이들을 고용합니다.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도 있습니다. 떳떳해진 불법 노동자들은 남은 한국인 노동자들과 시비를 트기 일쑤고 갈등을 일삼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텃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이없게도 갈 곳 잃은 국내 노동자들이 업체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실태입니다. 세계 수주 1위, 2위는 아직 타이틀일 뿐 이곳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배 수주를 하는지 불법 노동자들을 위한 수주인지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꼭 보시어 정부 차원의 일괄 적인 조사와 엄벌을 통해 ‘국내’인들을 통한 ‘국내’ 조선업의 활성화와, 불법 노동자들에게서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7, "petition_idx": "54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불 산업단지 내 조선소에서 일하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엄벌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만나이 안쓰는 이유좀", "num_agree": 2, "petition_idx": "54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여 저는 이제 막 고등학생되는 18살 여학생입니다 청소년도 사수피임약을 부모동의없이 살수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물론 사후피임약이 여자들의 몸에 안좋은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성장하고 있는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하고 피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할때 건전하게 하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사랑하다보면 사실 관계를 가질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남자들이 피임을 하고 관계를 한다해도 임신은 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교육을 그냥 임신이되는과정, 피임해라 이런것만 가르치지 콘돔사용법 사후피임약 복용법 뭐 이런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콘돔의 방향도 모르고 사용법도 몰라서 사용을 제대로 할수 없다보니 콘돔을 제대로 사용하면 90% 피임된다는데 제대로 사용해도 100% 피임이 안되는데 더더욱 피임의 효과를 보지못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자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피임약을 살라고 보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대로 임신이잖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만약 원치않는 성관계를 맺었고(성폭행, 강간, 성폭력) 콘돔도 없고 질내사정을 했다면 당연히 피임약을 사야하는데 솔직히 그상황에서 보호자한테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런일이 있었다는걸 말해야하는것이 맞긴 하지만 막상 말하려니 두렵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숨기고 싶고 그래서 몰래 피임약을 살려고하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사후피임약은 성인 여자든 청소년 여자든 다 필요한것입니다. 콘돔은 청소년 성인 불문하고 살수있는데 왜 사후피임약은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냥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살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도 사후피임약을 부모동의없이 살수있게 허락해 주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군인가족으로 이사가 많고 정말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군인이라면 사택에 살수 있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사택은 부족한 곳이 대다수 입니다 . 이사를 하면 그 지역으로 결혼을 한 가정이 있는 군인이면 가족이 같이 이사를 하게됩니다. 기존에 만약 관사를 들어가 있다면 그곳에 남은 가족들과 기러기 생활을 몇달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기간까지만 가능하고 발령난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죠. 아무리 기다려도 자리가 없으면 부족한 월급에 아직 나이 어린 젊은 군인이 많기에 군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금과 대부분이 추가대출을 진행하여 전세나 월세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드는 부동산 복비나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드는 몇백에 달하는 보험금 그리고 전세비중 일부는 퇴직금이 같이 들어가며 개인 부담입니다. 문제는 군인은 언제 발령이 어느 지역으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발령이 난 곳에서 또 정착할 수 있는 거주지를 못구하면 계약 기간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괜찮지만 계약하며 들은 보증보험 이건 몇달뒤에나 돌려받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늦게 나올 보험이면 다음 거주지를 마련하기도 힘듬니다. 더 최악의 상황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전세를 구해도 집주인을 잘못만나면 중간에 이사권유가 올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이 권유를 했을 때 못나간다 하면 만기일에 이것저것 지적하며 보증금을 차감하고 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전세금이 모자라 반전세로 전세금 + 월세 진행시에 벽지나 장판의 회손 등에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모품이며 월세는 개인의 이득이 생기는 부분도 있기에 소송에 들어가면 세입자가 우선된다고는 하지만 저희 돈을 빌려주고 왜 돌려받기에는 이렇게 힘들어야 한지 세입자에 대한 집 계약의 안전문제를 더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발령기간인 3년이라는 기간이 가능하다는 집주인을 마나 전세는 처음이라 이년만 되는 줄알고 기간은 이년을 쓰고 걱정말라고 삼년 계셔도 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기러기 생활을 할수도 있었지만, 아기가 태어나 한달도 안된 신생아를 아빠 얼굴 보기도 힘든건 너무 슬퍼서 돈이 들더라도 집을 알아본곳이고 기간 맞는 곳을 찾아 이사를 결정한 곳인데 일년이 안되었을 때 이사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언제까지 기간을 말하고 그때까지 알아보겠다고 이사갈 집 구해서 연락하면 언제든지 보증금 돈도 바로 돌려줄수 있다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말한 기간이 되었고 이사갈 집을 찾아 연락을 하니 마음이 변해서 본인이 원한 기간은 지났다고 계약서상 기간 까지만 있으라고 합니다 그 전에 있던 집은 다 정리하였고 발령기간도 남았고 구두로 처음 집을 알아볼 때 삼년 있기로 한 곳에서 이년만 된다고 하고 회사의 집도 계약 기간 끝날 때는 지금도 자리가 없기에 갈곳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전세를 진행한다고 해도 이 집의 돈이 해결되어야 진행이 되는것이고 매매를 한다고 해도 저희 돈이 다 들어가 있기에 만약 만기에 돈 해결이 바로 안되면 이도저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자금 만기시에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 재정을 요구합니다 세입자에게 슬픈 기억을 남기지 않을 안정된 생활 스트레스 없을 계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 안전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다들 무슨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또 돈은 많이들 버시는지 참 할일은 안하시고 다들 필요없는 일들만 문제삼아서 규제하시는것 같은데 고등학생이봐도 한심한것같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곧내!!!", "num_agree": 2, "petition_idx": "54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권 공직자 여러분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옵소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는 정부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저감조치만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세먼지는 십수년내에 해결될 가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차량이용을 줄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가격도 비싸서 매일 사서 쓰기에는 적지 읺은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국민은 미세먼지 재앙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무상으로 전국민에게 1일 1개씩 지급해 주십시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를 전국민에게 무상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전 국가대표 역도감독 이**을 고발합니다. 이 인간의 만행을 전 국민이 아는 그날까지 계속 적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 인간은 대외적으로 전 국가대표 감독으로 얼마전까지 역도 꿈나무들을 지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인간은 동네의 호프집 가게 유부녀를 장난삼아 불륜을 저질러 그 가족이 파탄이 되게 만들었으며 그 일로 그집의 부모가 쇼크로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전 역도감독 이** !! 이 인간의 두 자녀는 지 아비가 어떤 쓰레기인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남에 가족을 파탄시킨 이**이가 스스로의 죄값을 치르는 그날까지 계속 적으로 고발 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num_agree": 1, "petition_idx": "54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가대표 역도감독 이**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항상 생리대를 사러가면 부담감이 커집니다. 여러 지출로 힘들 시기에도 여성분들은 생리대 값도 같이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생리대 값이 비싸지 않지만 유독 대한민국은 생리대를 사려하면 비싼 값을 주고 사야합니다. 심지어 길을 가던 학생 중 생리가 터지면 생리대 살 값이 부족해 아무 화장실이든 들어가 휴지로 대체하다 결국 세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부디 생리대 값을 낮춰 생리대 가격으로 부담감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하루하루 답답한 공기속에서 살아야 하는 국민들의 고충과 피해를 정말 정부는 모르고 있나요? 미세먼지는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출산, 우울증 및 각종 마음의 병을 만듭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갑갑하고 절망적입니다. 마스크도 일회용이라 비싸서 제대로 못쓰고 다니는 분들도 꽤 있을겁니다. 만약 이런 분위기라면 국민들 폐암, 기관지 질환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비희망적인 사회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결혼해서 아이를 더 낳으라는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미혼자들 혹은 기혼자지만 아이가 없는 부부 등등 지금 공기질이 이대로라면 절대 하고싶지 않은 일이죠. 숨도 제대오 못쉬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부모 심정을 아시나요?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제적인 혹은 다른 이유로 훌쩍 떠나지도 못하는 이민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이제는 정부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때가 아닐까요? 제발 숨좀 쉬고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4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얼마나 더 고통받고 살아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출산율 0.98명으로 하락 Https 검열 워마드 제재 X 페미니스트 대통령 북한이 비핵을 하지도 않앗는데 퍼다만 주는 이상한 상황 등 계속 무능한 짓만 하는 문재인 하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어떤지는 아십니까? 미세먼지 경보는 계속 울리고있고 수치는 더더 안좋아지고 이게 나라냐? 미세먼지 경보 울리면 뭐합니까 해결되는 것도 없고 문재인 당신 따님 이민 보내면 답니까? 온 국민들이 폐암 걸리고 먼지 먹고 디져야 정신차리겠지요. 참 더럽네요 사람이.",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한 곳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엄청 심한거 모든 분들이 다 아실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소각장 , 공장 등등 편서풍을 이용해서 자기들 나라에는 피해가 안가게 서쪽 동부 해안에 설치를 해왔고 , 앞으로는 더 많은 공장들과 소각장을 설치하겠죠 날이 갈 수록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내에서 저감조치 시행 , 노후 자동차 정리 등등을 시행하더라도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마스크 끼면서 살고 따듯한 날에 밖에 놀러 못 나가고 집에만 있어야 합니까 ? 집에서 환기시키기도 두렵습니다 중국발 미새먼지와 스모그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겠다던 ,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던 대통령님 이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내에서만 여러 정책 시행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 제발 대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맑은 공기의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54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로 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군대는 노예로 가는 것 입니다. 2년동안 나라를 위해 강제징병으로 군대로가는것입니다. 20대의청춘을 나라를 위해바치는 것인데 월급이 너무 작은것같습니다. 강제로가는 군대 이왕이면 돈이라도 좀벌면 20대청춘을 좀더 보탬이되 않을까.. 20대에 제일중요한 시기에가는 것이 군대인데 아무런 혜택도 없이.. 월급도 많은것도아닌..군대인데 이건정말 20대청춘남자들한테는 최악입니다. 강제로가는 군대를 알바시급제로 월급을 줘야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로가는 군대도 알바시급제로 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에 갇혔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 갈때 미세먼지 안먹어서 좋겠다 그러니 서민들을 생각해서 대중교통 이용해라 그래야 서민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알거다 국민의 인구는 5천만명이다 국회는 300명이고 그죠? 국민들은 매일같이 미세먼지 먹고산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은 자동차 타고 의사당 가겠지? 안그래요?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대중교통 버스.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세요! 버스.지하칠 타면은 승객이 있으니 승객의 말을 귀담아듣고 이게 1석2조다 미세먼지 조금이라고 줄고 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귀담아 듣고 이게바로 1석2조 아닌가? 대중교통 타면서 불편한거 있냐고 물어봐라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발 귀담아 들어라 1석2조의 경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동차수 줄입시다 대중교통 이용해라 미세먼지 때문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3살 짜리 아기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 스모그가 하루가 다르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기 임신했을 땐 미세먼지가 임산부에게 조산 위험 및 태아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스트레스였는데 이젠 내 자식의 생명이 위험 받는 마음입니다. 경보문자 백날 보내고 경유차주들 죄인으로 만들면 뭐가 달라지나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안되면 우리나라는 10년 뒤 폐병환자로 다 죽어갈 것 입니다. 현재 그 어떤 사안보다도 중요한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은 우리나라 쪽으로 소각장을 더 짓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하는건가요? 미세먼지 때문에 죽어가기 싫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이 꿈이 되가는 대한민국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무능한 검사 (안산 지검 이**) 실명 거론된 사건의 내용을 삭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num_agree": 1, "petition_idx": "54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지검 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엄청 심한거 모든 분들이 다 아실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소각장 , 공장 등등 편서풍을 이용해서 자기들 나라에는 피해가 안가게 서쪽 동부 해안에 설치를 해왔고 , 앞으로는 더 많은 공장들과 소각장을 설치하겠죠 날이 갈 수록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내에서 저감조치 시행 , 노후 자동차 정리 등등을 시행하더라도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마스크 끼면서 살고 따듯한 날에 밖에 놀러 못 나가고 집에만 있어야 합니까 ? 집에서 환기시키기도 두렵습니다 중국발 미새먼지와 스모그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겠다던 ,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던 대통령님 이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내에서만 여러 정책 시행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 제발 대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맑은 공기의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여당지지율=40%-)하락원인을♥똑바로 아시고 정정하시요♠(1)-임대사업자등록제 ♥초특혜[각종 세금 면제와 특별융자까지]로-부동산 폭등을 유발 시키고 분양가 ♠비공개와 APT는 ♥2채+10억씩 공급[반포 주공1차]하는것이 폭등제로 유발요인이다.재건축의 초과이익금환수의 소급적용 하세요. 재건축 APT의 토지평가액(특히 간남4구)을 상상초과할 정도로 높게평가(1평에 1억이상 평가=서초구 반포 주공1차)함.♠(3)-임대사업자등록제로 [초특혜]부동산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데 실질적 공급을 축소함.박원순 서울시장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의 해제권 위임권한을 회수해야함. 직권해제를 못한 우유부단 정책 ♠(4)-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 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내서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었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5)-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요[은행들은 현시가 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 . 현공시가 제도는(30-60%)반영한다.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 ♠(7)-모든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 입니다.서울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개발안된 공원과 용산 미군이전에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하세요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 하여 남북과 미국등 수백만명 사망, 김신조일당의 청와대 피격사건,아웅산 폭파,연펑도 도발,천안함 폭파사건등등 죄악에 대하여 한번도 ♥사과도 안한 국제적 범죄, 3대세습 독재국가입니다.믿을만한 국가가 아닙니다.♥너무 앞서 나아가지 마시고 우방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세요. ♠(8)-♥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꾼에게 투기이익에 10배의 추징금을 부가하세요.♠(9)-시민단체들은 소신을 밝히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10)-강남4구등에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하여 1평당♥1000만의 APT 200만호를 공급하시요.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질수있다.-♥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등에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하여 1평당♥1000만의 APT"}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차량은 계속 운행을 해야되고 미세 먼지는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차량 지붕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운행하면 조금이나마 미세먼지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라면 분명히 개발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지붕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엘지전자 서비스센터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만큼은 올릴까 말까하다 도저히 정말 안될꺼 같아 올립니다 엘지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모두 아실꺼라 믿습니다 현재 엘지서비스센터가 엘지 전자로 넘어간다는건 모두 아실껍니다 넘어가면 뭐합니까? 벌써부터 서비스 센터에 사장이던 선임은 말그데로 확정이라는게 있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밑에 직원들은 사장과 선임한테 죽어라 매일같이 개** 부터 욕을 먹으며 잠도 못자며 설치고 있는데 사장님과 선임이라는 분은 정말 편하게 일하고 잔소리만 하고 계시더군요 엘지전자로 넘어간다 하면 정말 좋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과 같이 넘어간다는게 끔찍합니다 매일같이 욕을 먹어야 한다는게 고통스럽고 잠을 지금처럼 설쳐야 한다는게 말입니다 두 분도 동일히 직원들과 면접도 보고 전자로 넘어갈 수 있도록 결과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소도 변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전자 서비스센터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왜 정부에서 주지 않고 있는지요? 너무 의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여러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준석이의 방구를 손 꼽습니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준석이 거기에 방독면을 꼽아 가스가 나올때 공기가 정화될 수 잇도록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저는 원합니다. 신속히 문제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말 20대후반부터는 신입으로 취업할곳이 없가지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20대초반~중반만 원하는데 취업연령대는 높아지는데 20대후반은 갈곳이 없어지고 이런제도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취업시장은 20대초반~중반 어린애들만 원하는 구조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여성의 월경은 10대부터 50대까지 이어지는데 몇십년간 쓰는 생리대 .. 정말 몇십만원을 넘게 쓰는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중에 여자것만 왜 인하시켜 주냐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신들은 안하잖아요. 여자는 통증을 참아가며 몇십년을 고생해야 하는 생리현상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리대 가격 인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생리대 가격 인하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제 나이 25살 직업도 하찮고 별볼일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 청년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우리나라의 위인분들을 역사시간마다 한분 한분 알아갈때 정말 자랑스럽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게 어떤것인지 보고 느끼며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여 할 수 있을 어엿한 청년이 되었지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 강탈 등 수 없이 많은 악행들을 많이 봐오고 느끼며 현재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행들까지 알고는 있지만 저항을 한번 하지 않은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 나라의 매체들과 미국 NASA에서 까지도 현재 우리나라에 발생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전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라 발표하고 증거까지 명백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얼하고 있는것인가요? 당장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비가 오고, 풍향이 바뀌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길 바라시는건가요? 뭐라고 해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장은 아니겠지요 사람이 미세먼지를 하루이틀 마신다고 수명이 절감되거나 죽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그치만.. 일년을 통틀어 계산해볼때 앞으로 365일중 비가 오고 , 눈이 오고, 풍향이 바뀌는 날을 제외하면 미세먼지에 갖혀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 버리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될까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국이 힘이 있고 세계에 영향력이 높은 나라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 건강을 위한다면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막을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애국이고 그게 국민을 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외세와 맞서 싸우던 그런 위인들처럼 나라를 위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발 부탁입니다 공기좋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 "num_agree": 25, "petition_idx": "54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인덕원선에 흥덕역은 무리수입니다. 노선도 불안해지고 대형사고위험성에 사업비도 많이들고 흥덕역 억지로끼워넣는 바람에 사업계획 지연되니 빼고 조기착공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4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 동탄간 복선전철에 흥덕역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경험한 문재인 정부,♥지금 송파구는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지금 송파구는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 "num_agree": 0, "petition_idx": "54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국립대 시간강사입니다. 새 학기부터 학교에서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강사를 비롯한 선생들은 목을 쓰는 직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며 미세먼지 중금속 다 마시고 그 목으로 수업하면 바로 목에 염증이 생겨 감기가 됩니다. 수업을 계속해야 하니 낫지도 않습니다. 그런 목으로 계속 수업하는 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미세먼지는 계속 최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차량 운행이 적은 건 아실 겁니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정부만 모르지만 이 최악의 대기는 국내 차량 운행과는 무관하다는 얘깁니다. 효과도 없는 차량 2부제 때문에 왜 국민들만 더 온몸으로 미세먼지를 마시며 다녀 감기 걸리고 고생해야 합니까? 차량 2부제 당장 멈추십시오. 만약 할 거면 자동차세 반만 걷고 자동차보험료도 반으로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며 미세먼지 마셔서 생기는 감기 병원비도 무료로 하십시오. 그러지 않는 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환경부]수도권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총중량 2.5톤이상 5등급차량 서울운행 단속)마스크착용등 건강에 유의바랍니다 저감조치 라는데 차량이 적은 새벽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180대까지 올라갑니까? 이래도 국내 잘못입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대책 좀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전세계적으로 금기가 깨지고있는게 대마초인건 다들알면서 아직도 한국에서는 마약이란 오명으로 대마초 애호가들을 일제시대처럼 탄압하고있다. 무식한 대다수 국마들은 대마초애호가들을 악마라도 본것처럼 마녀사냥하고 언론에서조차 대마초는 진실을 외면 당하고있다.말조차꺼내는것이두렵운이세상에 독립투사처럼 살기싫어 관심끊고 살지만 ‥ 다른 마약은 당연히 강력히 단속해야겠지만 대마초는 하늘이 내려주신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는 비결이라 국제적으로 합법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현실을 인정하고 개인의 행복추구를 가로막는 악법중에 악법이 잘못된 대마관리법이라 쓸데없이 범법자 양산하지말고 정치인들이 관심좀 가지고 하루빨리 비범죄화의 길로 개정해주길 바랍니다 ‥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 굳이 링크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초 (카나비스 마리화나) 비범죄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내에서만 자꾸 원인찾으려하고 참 답답합니다. 뭐라도 좀 해보세요. 아직도 중국이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차량2부제요? 나원참ㅋㅋㅋ주말에 수치가 150 180 찍는데 무슨차량탓을 아직까지하고있는건지 외교적인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국내에서라도 저런 말같지않은 대책말고 대형공기청정기를 설치하든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감소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좀 세워주세요 이게 뭡니까 역대급이네요 진짜 화가 치밀어올라서 말이 안나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인해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해결하실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현재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분양 받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윌세 살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경기도 거주자입니다. 갭투자, 부동산투기 막는 거는 좋치만 집한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은 당장 도미노 역전세 때문에 세입자 만기가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세입자도 못 구해서 큰일인데다가 전세보증금 거꾸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3~4천만을 구해서 줘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정말 막막합니다. 대출규제 1가구 1주택자 경우 대출한도 좀 늘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1주택자 역전세난 대출 규제 풀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정치에 관심은 있으나, 참여할 마음은 없으며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한가지 바램은 몸과 마음을 강건히 하시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힘이드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라옵니다. 나라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청원이 아니고. 바쁜일정에 이것을 봐주실지 걱정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임용고시 합격한 예비선생님들 많다면서요. 초중고 학생들도 줄고있으니 이참에 폐교한 학교나 운영중인 초등학교 남은 교실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선생들 채용해서 국공립으로 바꾸시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54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없애버립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사립 유치원에 대한 문제로 인한 말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겠죠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초등 중등교육과 같이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맞벌이가 필수가 되어버린 우리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곳은 청렴 결백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 유아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유아기는 어느 연령대보다 스폰치처럼 지식을 흡수하고 폭 넓은 지식과 정보를 흡수할 수 있으며 앞으로 살아가야할 생활습관과 언어, 도덕성, 예절 등등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며 민감기이기도합니다. 지금과 같이 출산율이 낮은 우리사회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사회에서 제공해주고 책임질 수 있다면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우리나라를 책임져 줄 많이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도 덜어 아이들의 교육적 보육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속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이 공공화되고 의무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디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칭하고 유아교육을 의무화, 공교육화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바른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이제는 의무교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기간제근로자 로 2016년부터 일했읍니다 제가하는일은 공공근로감독일입니다 3월부터11월달. 9개월 일합니다 올해 2019년도 일할줄알고 저포함해서3명 이. 일시작 하기만. 을 기다렸읍니다 3월4일 일시작 한루전 인3월3일저녁6시에 전화로. 해고됐읍니다 이유는 조합장님 이 다른분을 쓰라고해서 갑자기3명 을해고한다고 담당 이말했읍니다 조합장 지시라 어쩔수없 다고 빽없는 사라은 이렇게 해고당해야. 하는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천군산림조합장의갑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모든 문제에 대화와 타협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유총사태가 그렇다 어린 꼬맹이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려 협박을 일삼는다면 강력한 공권력이 무엇인지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유치원 과정을 초등학교에 편입시켜서 얘기들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4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사단법인 취소하고 유치원교육 초등학교로 편입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 공약에 미세먼지 있는데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이네요 .. 국내에서 차량2부제 단속하면 미세먼지가 반이라도 줄어드는 효과보다 중국을 압박해서 좀더 공기가 맑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값도 비싸고 미세먼지가 심해서 공기청정기 있어도 전기세 너무 비싸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책상정책만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살아보겠다고 우리나라쪽 방향으로 소각장을 짓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국민들은 다 아는데 우리나라 윗님들만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니다 주변에 모두 이민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면 나중에는 공기를 사서 마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새벽시간에도 미세먼지로 인해 기침하다 깨고 목이 아픕니다 제발 대책좀 세워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범죄가 음주로 인한 발생된것입니다 . 막말로 살인. 폭행.하고 운전미숙으로 사람치고 술마시면 심신미숙으로처리가 되는것인가요? 음주한사람과 일반사람과 동등하게 처벌을 해주셧으면 하는 국가의 한사람으로 서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인한 범죄 처벌강화좀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어르신들 기침 엄청 하면서도 마스크 안쓰신 분들 많습니다!!! 눈까지 따갑네요!! 뉴스에서 더 심각하게 보도해야합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을 죽이려고 이러세요?!? 박근혜보다 당신이 더 나쁩니다!!!! 문재인대통령!!!!!! ! 해결하세요!!! 못하겠음 내려오세요!!!!! 어른들도 이런데...오늘 개학인 아이들은 어쩌실껀가요?????!?! 당신을 뽑은 제가 너무나 후회스럽네요!!!!!!! 정말 우리나라 불쌍한 나라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근 하러 지하철 나왔습니가 초미세먼지가 심한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비상저감조치 효과 1도 없습니다 다 중국에서 뿜어나오는건데요ㅠㅠ 우리끼리 쇼하봤자 소용없습니다 제발 중국에게 강력항의해 국민들생명권지켜주세요ㅠㅠ 먹기위해 벌어야합니다 근데 이환경에 나가서 병들어 죽을수도있다는 불안감이 더 큽니다 아무리 마스크.공기청정기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내아이들 공기청정기없는 학교에서 8시간 이상 오후 학원에서 3시간이상 마셔야 합니다ㅠㅠ 건강 너무 걱정됩니다ㅠㅠ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제발 해결해주세요 비상저감조치따위말고요 중국이랑 해결하시라고요! 발암덩어리 먼지에 국민들 죽게하는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병들면 그건 다 돈없는 서민책임이잖아요ㅠㅠ 제발 제발 불쌍한 우리국민들 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최근 청와대는 북한 평양부근 또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이미알고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와 제제 풀어왔다는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선거내내 강조해오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숨기고 북한에 대한 원조를 강행하였다는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해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른 핵시설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해명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안, 위. 대통령의 글 잘 쓰기 . 수정.예 ㅡ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2월28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ㅡㅡㅡ - 국민 90프로가 모르는 말 대신에, 90프로가 이해하는 문장으로 수정, 예,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써야.. ㅡ 무료로 교정과 윤필 해 드릴테니 , 필요하면, 제게 이메일로 보내세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157007673666668&id=511221667", "num_agree": 0, "petition_idx": "54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발표문장 개선 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도대체 국민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언제까지 중국 타령하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은 대답도 없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한다면서 지금껏 뭐하고 계시는지 국민들은 뿔이 낫습니다 국민과의 소통도 전 박근혜정권 보다 훨씬 부족에 국민의 뜻에 반해 북한에 올인하여 그렇게 충실하면서 우리국민들을 위해 도대체 3년 동안 뭐하셨는지 아직도 북한 북한입니까 그런만큼 국민들에게 2분의1만 이라도 하세요 외교도 먹통 중국에 말한마디 왜 못하나요 하기야 외교장관이 자질능력 할줄 아는게 하나도 없으니 그리고 베트남 대참사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세요 박근혜 정부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서울시내 길거리 지나다 보면 한두집 건너 상가 식당 급 매물 붙어있습니다 이게 경제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각한데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미세먼지 대책은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하세요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요 그리고 다른 이웃 일본 중국은 인공지능에 올인하여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데 우리는 후퇴하여 실패가 입증된 왜 사회주의 경제로 가나요 한번 처지면 국력도 약한데 역대 최악 대통령 기록을으로 남을겁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실행계획 무능 외교장관 중국이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할줄 아는것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지요 그리고 화력발전소 완전 페쇄 하세요 왜 이정권은 80년대로 거꾸로 가나요 묻고싶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땜에 국민들 못살겠어 그리고 국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주중대사 정말중요하자리에국민눈높이모르는경제실패자를 또기용하시렵니까?이제는실용자를기용할시대입니다. 문재인정부성공을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중대사에장하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온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영변 외 핵시설을 알고도 우라늄 은폐를 알고도 국민을 속이고 남북평화 위장쇼를 그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책무를 잊고 북한 비위 맞추기만 해온 것일까요? 왜 국민을 속이신 겁니까!!! 국민을 핵인질로 삼고 대통령과 이념이 같은 주사파 라인과 연방제 통일 진행해 이 나라를 사상적으로 붉은 나라로 만들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나라로 만들려 하셨습니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해 여전히 북한 북한 북한 어떻게 하면 북한에 더 퍼줄 수 있을까만을 추구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란 분을 보니 이 나라 잘못 되는 거 못 보겠다고 그렇게 광장에 나왔던 지난 시간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도록 참담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사파 문재인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당장 내려오십시시오! 독가스 수준으로 온 국민을 죽이는 미세먼지에도 눈하나 까딱 안하며 국민 민생에도 죽어도 관심없는 철저한 김정은 추구자인 당신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혹독한 심판으로 당신 일가가 전부 심판받기 전 기회가 있을 때 당장 내려오십시오! 국민의 분노와 하늘의 분노가 지금 그릇에 가득 차 있고 곧 넘칩니다. 당장 내려 오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직무정지 신청합니다! 중단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비리 오물덩어리 서영교는 문정부의 사법부 적폐에 해당한다. 그런 사람이 왜 사립유치원 관련 민주당 대표 발언에 나와서 이야기 하는가??? 이제 비리가 없어진 것인가~!!! 참으로 가관이다. 바바리맨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에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한 뉘우침도 죄도 없이 남의 잘못을 탓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말인가~!!! 썩은 민주당은 내가하면 무조건 비리도 의미있는 일이고 남이하면 비리인가~!! 문재인은 답하라 . 무엇이 적폐인가~!!! 문재인은 응답하라~!!!! 누가 귀태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54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바리맨 비리 서영교가 왜?? 사립유치원 관련 민주당 대표 발언을 하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진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역대급 헬조선을 만들고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이 국민소통게시판은 그냥 쇼통게시판인가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안보이세요? 지금 한반도 평화고 나발이고 사람이 숨이라도 쉴수있어야죠 지금 3주 이상 최악의 공기질 아랑곳않고 우리나라에 살인스모그 날리는 지구의 암덩어리 중국 그런 중국에 찍소리 못하고 묵인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오로지 북한만 쳐다보는 역대급 무능 대통령 임기 기간동안 업적이 뭐가있으신가요? 그렇게 북한 북한 거려서 그들이 핵 포기라도 했나요? 오히려 더 큰 핵시설물을 만들고있는데 왜 혼자만 평화 평화 노래를 부르냐구요..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시나보네요 박근혜정권때 불통이라고 했었는데 더한사람이 여기있었네요.. 진짜 소름끼치네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죽이는 살인 스모그에 적극대응해주세요 의지없으시면 제발 하야해주세요 ㅠㅠ 우리는 그런 불통 대통령 원하는게 아닙니다 푸른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 내세우고 그 약속 지키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역대급 대통령이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14여년전부터 삼성컴퓨터 2번씩 바꿨다가 피해가본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150만원 주고 샀지만 성능이 느려터지고 짜증만 내버리는경우있었습니다 두번째 바꾸던 그날 130만원 주고 아무렇지 않게 썼지만 이거는 완전히 삼성전자 및 삼성디지털플라자한테는 바가지컴퓨터값이라고 할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엿장수 맘대로 아닌가요? 삼성전자가? 삼성컴퓨터때문에 분통을 터트리기 직전입니다 다시 삼성컴퓨터 구입했다가는 속이 터지는 지경입니다 데스크탑 사는데 200만원? 이거 도둑놈에 강도에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를 봐서라도 삼성컴퓨터 판매 금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이런 피해를 안가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삼성컴퓨터 판매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통신사 부가서비스 금액 갈취 문제입니다. 저는 엘지 유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앱 본인인증 어플을 깔고 있는데 여러가지 동의에 관한 문구들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 깨알 같은 글씨 등이 있어서 무심코 동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통신비 요금에 유플러스 스탁 사용료로 9000원이 추가되어 나오더군요 통신사에 연락해 부가서비스 해제 및 유플러스 스탁에 접속하거나 사용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동의한 부분이라며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단지 이런 부가서비스 문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사들은 간단한 동의만으로도 고객들의 돈을 이런식으로 갈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편결제라 하더라도 생체 인식, 패턴 등을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 결제 내용이 문자 등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알려지게 되어있죠 그런데 통신사의 부가서비스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그야말로 초간단간편결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이 고객편의가 아니라 기업들의 배를 불려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의를 클릭했다는 것만으로 결제되는 이런 부가서비스를 악용한 갈취를 해결해주세요 이런 부분 해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결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자, 알림이 서비스 등이 필요합니다. 한달 뒤 요금 청구서에 금액만 청구하지 말구요 분명히 저만 갈취당한건 아닐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무심코 넘기거나 해지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부가서비스를 활용한 갈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회의원님들 제발 일좀하면서 해결할거하고 하지 일 안하면서 월급 받아가고 세상에 그런 꿀보직이 어딧나.국민들은 출근하면 일하기 바쁜데 어째 그대들은 일도하지않고, 출근은 하는지, 세금으로 할거 다 하고 그기다가 월급이나 적나.묵고 살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그러지?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더니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는건지.쪽팔리지도 않고 부끄럼도 없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4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각자 올려봤자 소용없습니다 제일 많은 글로 다시한번 20만 넘깁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각자 청원하지말고 링크 모읍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글을 쓰게 됬습니다. 저는 현재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미세먼지가 심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로 뒤덥혔습니다. 10년 전 만 해도 미세먼지 하나 없던 우리 동네인데 어쩌다 이렇게 됬을까요.. 해봤자 황사 정도 였는데.. 어린시절 봄이 오면 부모님 손 잡고 페스티벌에도 놀러다니고, 꽃구경하러 다니고, 밭에서 같이 나물도 캐러 다니는 그런 봄이 이제는 없어졌단 말입니다. 겨울이 끝나면 또 다른 설렘을 가져다 주던 봄이 이제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번 봄에는 내가 건강하겠지? 이 걱정부터가 앞섭니다. 물론 대통령님도 중국에게 말했겠죠. 안듣는건 중국이고 무시하는것도 중국이고 나몰라라 하는 것도 중국이고. 유엔에 도움을 청하자니 중국이 국력이 너무 강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뭡니까 마치 조선이 망하기 직전같습니다. 국민들은 고통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중국의 국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게 밀려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막염에 한번도 걸려본적 없고 알레르기 하나 없이 살아왔습니다. 호흡기는 마라톤을 할 정도로 끄떡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먼지 알레르기와 결막염이 생기고 호흡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흡기에만 문제를 가져오는게 아니라 온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경고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경고를 받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대통령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불 부터 끄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 죽어가는 국민들 부터 구해주세요. 애정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후손들도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한번이라도 중국한테 강하게 밀고 나갑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요즘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많은 기사를 보다보니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부쩍 관심이 늘어서 여성가족부 창립이유와 여성가족부가 만든 법에 대하여 찾아보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성 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확인해보니 양성평등을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영어로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여기서 젠더는 성을 뜻하며 이것은 남성이나 여성을 특정하여 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성이 받는 차별도 포함하는 것이겠죠.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에 대하여 한 일 또는 여성가족부가 비판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면 모두 여성우대에 관한것들 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군대 가산점 폐지하고 임신가산점을 만들고,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등 여러가지 여자들을 위한 법들을 만들더군요. 후우.. 사실 군대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성분들도 남자들이 희생을 한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물론 극소수의 여성분들은 군대에 나는 못 가니 이건 불평등하다 하는 분이 계시던데 정상적인 여성분들도 그 말은 말이 안되는걸 아실겁니다. 따라서 군대가산점에 대한 법은 어느정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신가산점에 대해서도 남자들이 인정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인 여성전용주차장입니다. 여성주차장은 여자들이 주차를 하는데 남자들보다 힘들어한다고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여성가족부는 어느 광고에서 여자가 사고를 냈는데 그에 대해 '여자가 운전을 못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라고 말하더군요.... 이처럼 여성가족부는 창립의도에서 벗어난 여러 법들을 만들고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원래 의도를 다시 살려 남자, 여자 두 성 모두 당하는 차별을 없애주는 기관이 되어 줄 수 없다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쓰기 실력이여서 전달을 잘 하지 못하였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목 처럼 나라가 엉망 입니다 1. 미세먼지 최악 - 3주째 시시때때로 공기 하나로 삶의 질과 건강을 위협 받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손놓고 다른 나라 구경하듯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2. 유치원 개학연기 사건 - 한유총이란 단체에 휘둘려서 여태껏 학부모와 아이들을 방패삼아서 호의호식하며 지냈는데 과거에도 유치원 사건 사고는 많았는데 이제서야 이슈가 된것도 어이가 없고 어느나라 우리 나라처럼 무슨 죄를 지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3. 삼일절에 대통령 발언듣고 투표한 저를 원망 합니다 - 투표를 한 제손이 원망스럽습니다 중국에게 쩔쩔매서 미세먼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만들어주신 위인분들께서 노력을 헛수고로 만든 대통령들 삼일절에도 기대 했습니다 삼일절인데 일본에게 더 강력하게 항의 하겠지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 하라고 한마디 하겠지 하고요 그런데 북한 타령만 하시네요 북한과 평화 바라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나라에게 도움이 될거라는 기대 안합니다 통일이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주세요 당신이 공약 하나라도 지키지 못할 바에 당신이나 구치소에서 밥을 축내고 있는 두 사람하고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엉망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숨을못쉬겠어요.. 폐가 썩는거 같아요 환경부는 뭐하는곳이죠? 이런공기에도 거론도 안되던데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은 숨도못쉬는데 만날싸우고.. 환경에대한말은 전혀없고... 애들학교못가게해야죠.. 공기청정기도없이 폐쇄장소에서 어쩌라는거에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죽을것 같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심해 봄이 왔는데도 창문열어서 집안공기를 환기조차 못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체적인 조치라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말뿐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뿐이고 정부는 이문제에 전혀 관심없는것같고 온통 북한문제에만 관심이 가있는것 같네요. 북한 핵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부터 좀 살았으면 합니다.대기 발암물질의 진원지인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라도 한다면 덜 억울할텐데 그놈의 중국몽정책땜에 한마디도 못하고 애꿋은 국민만 죽어나갑니다. 중국이 서해쪽에 소각장을 집중건설한다는 애기가 있는데 여기엔 1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마스크로도 방어가 안되는건데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나요? 하늘을 보세요 중국은 아무 잘못없고 우리 경유차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지금 공회전하고 있는겁니까? 국민이 힘들어 하는거보이면 중국이 대국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된 항의를 하는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중국몽정책 고집하면서 눈치보며 아무말 못하다가 국민들 암걸려 대통령 임기내 몇이나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왔고 창문열고 환기라도 시키고 싶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세금을 들여서 하는 공적인 일을 개인에게 위임하면 그 개인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게 할려는 자와 개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 할려는 자간에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개원을 한들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이 되겠는가? 이 참에 판을 바꾸자 결국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가 지원금을 수령하니 끌려다니는 것이고 유치원 지원금을 원아 가정에 직불하고, 부모들이 가성비 높은 곳을 선택하도록 해서 자유 경쟁을 시키고 교육 시장진입을 쉽게하는 규제 완화를 해야한다. 사회복지자격센터처럼 http://lic.welfare.net/lic/ViewPracticeOrganGuidance.action 유치원,어린이집 등록센터에서 조회 및 정원 등 여러정보를 확인 부모들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예로서 PC방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20년전 요금이나 지금 요금은 같고 서비스가 좋아졌다. 한유총은 각성해야 한다. 세상은 한유총만 사는것도 아닌 경제발전을 위해 맞벌이 부부들이 자신의 일정 급여를 떼어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내아이 내가 양육하면 제일 좋지만 국공립에 보내고 싶지만 정원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러우니 사립 교육기관에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보조금, 사유재산이라 마음대로 하시겠다니요? 그러면 부부가 따로 주머니 각각차고 씀씀이 허투로 쓰면 그 가정경제는 어떻게 될런지요. 교육한다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인질로 사익을 지키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교육은 커녕 보육 부터 불안정하게 만들어 교육팔이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 자리 빨리 내려 놓으십시요. 그러면 그 자리에 훌륭한 분들이 교육현장에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내일 개원 안하면 행정명령, 그래도 수용안하면 컨테이너 구치소를 만들더라도 전부 구속수사 하길 바랍니다. 법이 바로서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명령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저는 경기도 긴급돌봄지원 신청했습니다. 시설좋은 곳에서 가르키는 것만 교육이 아니라 세계를 리드하는 인재를 기초 교육부터 양성해야 세계적 인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투명한 대한민국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모든 단체들도 투명한 회계처리에 앞장서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세는 돈, 잘못 쓰는 돈,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 모니터링단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현제도 개선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경찰도 대부분 남자인데 부패한 친구가 부탁하면 별수있을까요? 여러모로 경찰높은직은 경험을떠나 여자가 해야맞지 않나요? 어렵네요.. 경찰이 중국인한테 일방적으로 옷뜯기는걸본뒤로 경찰이 힘이없네라고느끼긴했지만 유착관계를 보면 무섭고... 어렵네요.. 국회의원들 싸우지좀말고 논의좀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힘갖는게 싫다기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 지역 내에 횡령사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내부적으로 덮은 사건이 있다. 매년 대학생들이 협회로 실습을 하러 왔었는데 그 때 마다 대학교 측에서 주는 실습비용을 당시 해당 기관장과 담당 부장이 수년간 횡령한 사실이 있다. 2015년 까지 수년간 횡령을 해오다가 2016년부터 꼬리가 잡힐듯 하여 총무팀으로 입금이 되기 시작되었다. 2015년 까지 당시 해당 기관장과 담당 부장은 수년간 울산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의 실습비 수백만원을 가로 챘지만 이는 아무도 모르게 덮어진채 현직 근무를 하고 있음에 있다. 당시 기관장은 이** 이사로 자리하고 있으며 부장은 전** 팀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외에 이를 알고도 덮으려 한 공모자들도 몇몇 있었다. 협회의 수익을 횡령한 이들이 뻔뻔하게 현직 근무를 하고 이를 덮고 있는 조직이야 말로 썪어빠진 조직이지 안을수 없다. 최근 청원글로 대한산업보건헙회 조직의 좋지못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썪을데로 썪어버린 고인물의 사측과 노측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4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껏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가.국민.정부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불법.탈법을 저지르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연간 2조원의 국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그 2조원 마저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돈으로 생각하며 행동했다. 그리고 한유총은 지금은 개인사업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유재산 침해한다고 아이들을 또 볼모삼아 정부.국가.국민을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금껏 국가.국민들은 한유총이 올바른 유아 교육자로 변하길 기다려왔다. 그러나 저들은 결국 끝까지 개인사업자로 남기를 원하고 있으며, 정부.국가.국민들의 어떠한 간섭도 일체 거부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유총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참지 않겠다. 이번에야 말로 한유총을 끝장을 내야 한다. 정부.교육부.교육청.검찰.경찰은 즉각 한유총을 엄중 수사하고 구속시켜 일벌백계하랏!!",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경찰은 한유총을 즉각 사법처리 하랏."}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손에 쥐는 수입은 줄어드는 와중에 세금·이자 부담은 늘어난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만 이미 자영업은 은퇴자의 ‘무덤’이라 창업도 마땅찮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연령층인 50대, 이 가운데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50대 가구주가 마주한 현실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50대가 가구주인 가계의 명목 월평균 가처분소득(전국·2인 이상)은 41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4%(10만2000원)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분기(-2.9%)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1%로 증가 폭이 3년여 만에 가장 컸는데, 유독 50대 가구만 내리막으로 치달은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명목소득에서 조세·연금·이자 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소비·저축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이게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의 실질적인 경제 여력이 줄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우선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어진 고용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50대 가구주 가계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0.1% 줄면서, 증가율은 2013년 4분기(-0.7%) 이후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50대 가구주 가계 구성원의 취업인원수 감소율이 60세 이상 가구주 가계에 이어 둘째로 컸다”고 말했다. 원본보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비소비지출이 12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5%(16만8000원) 늘어난 여파도 컸다. 50대 가구주 가계는 월평균 전체 소득(537만8000원)의 4분의 1 정도(23.4%)를 세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보험, 대출이자에 쓰고 있다. 이런 비소비지출은 줄이려고 해도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없는 분야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2017년 4분기에는 비소비지출 비중이 20.5%였는데 1년 새 2.9%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자 비용은 평균 4만1000원(48.2%)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가계부채가 급격히 팽창한 상황에서 지난해 금리까지 오른 탓이다. 지난해 기준 50대 가구주 가계의 평균 금융부채는 9104만원으로 40대(9979만원)에 이어 둘째로 많았다. 경상조세는 평균 7만2000원(42.2%) 늘었다. 세금 증가와 공적 보험료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체 가구의 평균 이자·경상조세 증가율은 24.1%·29.4%에 불과해 50대 가구주 가계와 큰 격차를 나타냈다. 50대는 지난해 기준 8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다. 이런 점에서 은퇴를 앞둔 50대 가구주 가계의 경제력 악화는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저축을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면 그만큼 50대 가구주의 노후 준비는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은퇴 시기는 앞당겨지고 퇴직 후 다른 일자리 얻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일단 과거처럼 은퇴 후 치킨·커피전문점 창업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 은퇴자들이 쉽게 진입하는 숙박·음식점, 도·소매의 3년 생존율은 각각 30.2%, 35.5%로 자영업 평균(39.1%)을 한참 밑돈다. 은퇴한 50대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일용직에 눈을 돌리고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50대 이상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2016년 대비 4.8배 늘었다.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인상이나 공공일자리처럼 사회복지 성격이 강한 재정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은퇴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김도년 기자 sohn.yong@joongang.co.kr", "num_agree": 7, "petition_idx": "54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탈탈털어가니쓸돈이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리나라역사적으로 당간 말싸움은 고질병 당자체를 한개로만들고 입법에만 몰두하게해야지 법이 너무 허술하니 사법부도 욕먹고 마녀사냥이나하고 당끼리싸우다 또 나라망하겠어요 법을세세하게 다시짜서 당이 여러개가 아니라 당한개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감시망을 강화함이 나을듯......... 어떻게세운나란데 싸움만하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적 당쟁을 없애야 나라가살듯"}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국의 교육 의료 문화 곳곳에 안 썩은 곳이 없고 전부 사익을 추구하는것에 배불리기 바쁩니다 교육마저도 엉망이면 이 나라라 바로설수 있습니까? 한국은 인재로 이제껏 경제성장 일으키며 살아 왔는데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세요 유치원도 선진국처럼 공교육화 시킵시다 힘든사람도 자녀들 유치원 보내고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어서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는 정당하게 주어져야합니다 유치원 공교육화하여 몇년은 힘들겠지만 이제 도려낼건 도려 내야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이들은 무료로 유치원 교육을받고 중고등학교 까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줘서 더 나은 인재들을 놓치지 않게 해 주세요 유치원 공교육화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해결방안 유치원 공교육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갑질하는 유치원에 직접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니까 가정에서도 울며겨자 먹기로 유치원 보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무슨 대학생입니까? 정부지원금+가정 자부담금=한달에 기본이 60만원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이요... 애둘이면 120만원이요 그것도 동네에서 가장싸고 낮은 금액을 찾으면 저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와이프는 애들 유치원 보내려고 알바하는거죠 가정이 판단할 수 있게 정부지원금 동등하게 가정에 직접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직접 지원이 아닌 가정에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현재 나이 49세 입니다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입사를 하고 싶은데 ... 자격증 경력 다 있는데 나이제한에 걸립니다 ... 35세 이하만 뽑으니 저같은 사람은 죽으라는건지 .. 너무 하십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채용 촉진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공기업에 재직중인 일개 회사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하청이지요. 좋은 제도(공무원 연금) 나오면 공무원 먼저, 나쁜제도(성과연봉제 등) 공기업 먼저 이게 나랍니까? 모든 정책을 시행할꺼면 상급단체 공무원부터 시행합시다. 특히 대통령,국개의원님들, 본인들 성과연봉제 하라고 하면 할 것 같나요? 제발 본인들이 수용 가능한 정책을 펼치세요. 꼰대들도 아니고 내로남불 정책!! 국민들 선동해서 정치질좀 작작하시구요. 내용 요약 1. 산자부 하청이다. 우리도 산자부 정규직 시켜달라, 고 김용균님만 비정규직이냐 우리도 비정규직이다. 2. 쓰레기같은 정책들은 공무원들 부터 시행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54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건 공무원 나쁜건 공공기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오늘도 미세먼지는 최악입니다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우울증이 걸릴지경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환경속에서 살아야 하는건지 대책이 없다면 이민을 가야 하는건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건지 답을 주세요 집안에 갇혀 사는게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의 강사들의 1시간 급여가 최저시급 8350원임을 아십니까 처음 운전에 입문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에 등록을 하여 운전하는 방법과 교통관련법규를 배우게 됩니다 학원수강생들의 1시간 강습비용 77000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 서울 마포구 기준으로 운전면허 학원강사들의 1시간 임금이 최저시급 8350원입니다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질좋은 교육을 할수 있을것이며, 수강생들은 질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하여 안전운전을 하는 우리개개인 국민이 모여 교통사고 사망율 세계1위의 오명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조금씩 개선이 될것입니다 자동차학원 사장만 이득을 취하는 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 학원도 버스처럼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실시해야 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의 강사들의 1시간 급여 8350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베트남 참전 전투수당을 학인해주시고 돌려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참전 전투수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청와대는 공기청정기 사용하겠지만 서민들은 그냥 맨몸으로 더러운 공기를 흡입한다 당장 디젤차부터 사용금지시켜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4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 쉬고삽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화웨이 제품의 안전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기관이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지속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중국 화웨이 제품에 대해 보안 , 해킹, 도청등 의 문제로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화웨이를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 추세에도 맞지 않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사드 문제 등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주위의 국가들을 특히 한국을 경제적으로 억압을 하였으며 많은 한국기업을 어렵게 하였은데, 한국은 아무런 대책과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중국에 정확히 한국 경제, 한국 정치의 힘을 중국에 보여 주어서 기업인이, 한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글로벌 전쟁터에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웨이 제품 보이콧"}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들은 악화되는 경제와 점점 떨어지는 삶의 질을 겪으면서 어쨌든 살고있는데, 뭐 한미동맹 훈련 폐지나 하고 앉았고 새벽 6시에 대한민국 모든 노후경유차가 수도권에 모여서 공회전이라도 돌렸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무슨 ㅡㅡ 통일, 당연히 해야죠. 근데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야지 그리고, 한발 물러서야하는건 북한이지 대한민국 입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근거로한 대테러집단이 타당하다 생각들어 우리가 항상 중재중재중재중재, 이게 맞다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인민을 위한 나라같아요? 초딩들도 조금만 웹검색하면 북한 실태가 고스란히 나오는데 ㅡㅡ 나 30대 청년인데 지금 틀딱이라 비하하고 꼰대라 개무시 당하는 할아버지,아버지 세대 가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할지 지금 흘러가는 추세면 개노답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제발 미국한테 북한을 위한 중재가 아니라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가 되어 포로같이 고통당하는 북한 국민을 살리는데 있어서 중재를 할줄아는... 너무 내 바램이 컸나 에휴 그러길 바라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북한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인지 뭔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그래요 정치하시는 분들~ 미세먼지 관련 아무런대책과 대처없이 지금처럼 쭉~ 누구 탓이나하면서 하루하루 많이 마시면서 살자구요ㅎㅎ 일찍 쓰러져 뒤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님들 나라 세우기 힘드셨을텐데 누구들땜에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사람이 먼저다\" 이말뜻이 대한민국사람이 아닌 북한이나 중국이었나? 누전되어 많이나온 전기세인줄 알면서 화장실 불하나 끈다고 전기세가 아껴지나? 당신이 만들고자하는 통일대한민국, 평화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있다 인구줄어든다고 애 많이 낳으라하기전에 있는아이들부터 살리고봐야되는거 아닌가? 전임대통령의 불통을 꼬집었던 당신의 지금 소통상황은 어떠한가? 다시한번 이땅에 민주화운동의 바람이 불어야되는것인가? 아니면 애초부터 능력이 없었던것인가! 연속되는 탄핵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될것인바 바라지는않으나 우리나라의 제일 윗자리에 계신분이라면 국민들의 외침을 경시하지말라 물없이는 일주일, 밥안먹어도 한달은 살지몰라도 숨안쉬고는 1분을 못사는게 사람이라는건 잘 알지니 제발 제발 제발 국민의손에 뽑힌사람으로써 칭찬받을일 한개라도 있었던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로 뜻모아주세요. 살인스모그 대책 안세우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공약에는 그럴싸하게 해놓고 완전 대책없이 방관하고있는 것 같은 모습이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제대로 해결 좀 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4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대로 해결해주세요!! 공약과 너무 다르잖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IT 산업 1등? 제조업 1등? 전부 뜯어보면 알맹이 없는 것들. 일본 기계 없으면 생산되지 않는것들. 진정한 대한독립이 되려면 아직 멀고도 험한듯. 각종 제도 규제. 신사업 규제. 대기업 우선... 공무원 천국. 이런 나라에서 진정한 대한민국 독립이 이뤄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4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일절 독립? 기술 종속국인 대한민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청원을 모두 아래 링크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정부는 모른 척 방관하지 마세요 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병들고 죽어도 눈 깜짝 안하실겁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54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1년 내내 미세먼지 속에서 사는 고통이 큽니다. 아이와 저는 마스크를 끼고 외출하지만 마스크도 너무나 답답해서 호흡이 쉽지 않네요. 미세먼지 때문에 가뜩이나 웃을 일 없는 우리나라에서 우울증만 더해갑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살아갈까요? 미래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태어나서부터 365일 미세먼지, 마스크만 경험했으니까요. 푸른산, 금수강산이라 불렸던 우리의 환경은 온통 아파트, 미세먼지만 가득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경제고 뭐고 다 필요없어요. 제발 미세먼지 없는 4계절을 되돌려주세요. 어떤 욕을 먹더라도 미세먼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펴고 실천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진짜 못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습니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흡연은 흡연구역에서만 할수 있도록 합시다. 담배연기는 미세먼지보다 더 나쁜것인데 왜 일반 국민에게 고통을 줍니까?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입법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은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법안제정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한 핵보유국의 가장큰 역할을 한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다. ​ 이번 2차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은 북한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며 트럼프는 북한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다. 북한은 핵무기 100기이상 만들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 북한의 카드는 많다. 북한의 진짜 핵카드는 핵이전이다. 미국이 계속 경제 제제를 가한다면 다른나라에 핵과 미사일의 기술등을 이전하면서 북한은 엄청난 돈을 벌수 있고 미국 주변국에 핵을 이전하여 미국을 인질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다. ​ 핵보유국만 완변하게 된다면 북한의 협상카드는 무궁무진 해지고 미국은 결국 손을 들수 밖에 없다. 당연히 모든 경제 제재도 풀린다. ​ 시간은 북한 편이다. 북한은 이번 2차 북미 결렬로 속으로는 환호했다. 트럼프가 북한을 확실한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북한은 어자피 지난 30년이상을 제재받고 버틴 나라다. 더이상 받을 것도 없다. 경제제재 해제는 북한의 쇼일 뿐이다. 또한 중러가 혈맹과 우방국이다. 북한이 망하면 중러가 위험에 빠지고 힘들어 지기 때문에 도울수 밖에 없다. 미국과는 지금도 무역과 거래 자체가 없다. ​ 문론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등 강대국이 뒷배가 돼주고 한국의 전직대통령들이 도운것도 있지만 미국은 악의 역할을 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해야 하는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 북한은 마지막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북한처럼 핵개발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없다. 정치, 외교, 자원, 기술등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도 수백만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 다른 나라가 핵개발을 시도하였다면 나라 자체가 망하거나 정권이 바뀔 것이다. 강대국등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군사, 경제, 외교, 무역, 금융등 각종 제재에서 살아남을 나라는 없다. 핵개발을 성공할 확률은 단 1%도 되지 않는다. 아니 거의 0%에 가깝다. 북한 핵개발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죽기를 각오해도 만들수 없는 것이 핵무기다. ​ ​ 북한 핵개발 이유는 한반도는 조선시대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으로 일본은 한국을 침공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침공하여 나눠먹는 약속을 하였다. 그로 인해 일본은 한반도를 36년간 통치했고 미국은 기독교를 주입하여 미국을 추앙하도록 만들었다. ​​ 세계2차 대전당시 ​ ​미국이 일본에 원유공급금지등 제재를 가하자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하였고 미국은 원자탄을 일본에 투하하여 일본이 항복하여 한국은 해방을 맞이한다. ​ 미국은 모스코바 삼상회의 당시 한반도 신탁통치를 밀어 붙였고 러시아는 반대했다.​ 미국 CIA는 동아일보을 사주하여 반대로 보도하게 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동아일보 오보사건이다.​ ​ ​ 한국은 신탁통치에 반대했고 완전한 독립국을 원했다.​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추진하자​ 김구,여운형등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은 반대하며 강력히 저항하자 일부는 미군의 사주에 의해 암살되고​ 나머지는 북한으로 건너갔다.​ 당시 미군 하지장군이 김구선생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며 협박 했다. ​ 신탁통치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사실상 독립국도 아니고 남북을 갈라놓는 것이다.​ 미군정이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다. 한반도 주권이 완전한 독립국이 아닌 일제 총독부에서 미군정으로 넘어간 것이다. ​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의 불씨을 예고하고 있었다. 결국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발생하고 엄청는 국민들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통일에는 실패했고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한민족이 서로 대치하며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 한국전쟁당시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의 위협에 시달렸다. 소련까지 무너져 사회주의 진염 붕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자주국방을 위해 핵개발에 매진할수 밖에 없었다. ​ 북핵은 우리민족의 자랑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현실에 존재하는 수호신이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 알라, 모하메드는 상상속에 존재하는 신이지만, 핵무기는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북한 핵을 없어지면, 우리민족은 보호막 없이 들판에 내던진 토끼나 다름 없다. 언제든지 늑대같은 미중러일 강대국에 의해 분열되고 갈라지고 강간당하고 걸레가 될수 있다. 미국등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이용할 뿐이다. 조폭 깡패들이 상인들과 서민들 약자들에게 보호비를 명분으로 갈취 착취하며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치부와 영달 위하여 일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의 수호와 평화와 번영는 스스로 쟁취하고 지키는 것이지 누가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재하려면 핵무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핵무기 만이 영원히 우리민족을 지킬수 있다. 북한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수십년간에 걸처 만들어낸 한민족을 지키는 핵무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남북한이 힘을 합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죽기살기로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핵무기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중러영프등 강대국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강대국 코리아 화이팅~~~~^^^ ​북핵은 한반도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통일을 해도 강력한 핵무력 없이는 미중일러를 견제할수 없고, 또다시 분열되고 갈라지고 **당하고 **가 된다. 북핵을 정말 폐기와 비핵화 하면 김정은을 민족의 반역죄로 내가 목딴다. 북핵은 한반도의 영속한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고 지켜준다. 세계의 강대국인 미러중영프등은 핵보유국으로 인해서 더이상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핵도 마찬가지 북핵이 없아지면 한반도는 전쟁터로 변한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칸을 봐라 핵없이 나라가 어떻게 지옥같이 살아가는지 미국등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다. 평화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용만 할 뿐이다. 북한 핵포기 하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시리아처럼 지옥된다. 절대 미국에 속지마라 죽음을 무릅쓰고 만든 북한 핵은 한반도를 지키는 살아있고 현실세 존재하는 평화의 신이다. 코리아여 영원하라~~~^ 통일 한민족은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주권을 지키려면 핵무장과 더불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생존할수 있는건 세계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우주기술을 남한의 경제력과 접목하면 달과 화성 목성 등에 탐사선을 띄워 우리도 우주굴기를 할수 있다 전쟁 억지력은 강한 국방력만이 가능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미국은 이라크처럼 생트집을 잡고 북침할것이다 북한 핵은 통일 한민족의 공동 자산이며 주권국가로 거듭 날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4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가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나라에서 가장 요한게 뭔가요? 일단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맘놓고 생활하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미세먼지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맘이놓이질 않습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해서 하루하루 나아지고있나요 과연? 국민들은 그런조치들로 인해서 과연 수치가 괜찮아지고있는지 어떤지모릅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중국에있다고 보지않습니까? 위성으로도 보지않았나요? 맘놓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고통입니다, 재앙이죠. 이렇게해서 인구수를 줄이려는 건가요? 왜 중국과 협의하지않습니까? 왜인지 의견이라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4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과 담판지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회의원들 일도 안하고 있으면 월급도 주지말아야합니다..하라는 국회일도 안하고 맨날 정당끼리 싸움질이나하면서 국민들 세금받아가는걸 창피하게 생각하세요..국회가 열리지 않을시는 월급도 안줬음 좋겠습니다..국회의원들 줄바엔 소방공무원들한테 주는게 훨 좋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일 안하면 월급도 주지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관련 의제로 중국에 항의한다는 공약 말 뿐이었습니까? 밤에 잠을 못잡니다. 집 안에서 숨만 쉬어도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는데 고작 미세먼지 저감조치 따위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감조치로 해결될 미세먼지였으면 진작에 수치가 내려가야 정상인데 계속 올라가다 못해 파라미터를 뚫을 기세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거군요. 런던 스모그, LA스모그 생각하면 머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같이 죽죠 뭐. 혼자 가는 길이 아니어서 심심하진 않겠수", "num_agree": 18, "petition_idx": "54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좀 쉬면서 삽시다 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부쩍 다시 느끼는 거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문자를 보낸다면 재난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두번째 방문합니다 (2017년 10월~2019년3월달 현재 까지 표적 8번 남긴 유방암 환우 입니다) 17개월 의암 치료 로 위기가정이되어 이렇게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국민연금 공단에 많은 손 편지 를 써 보았지만 연금법 만을 강조 하는 그런 답변 만 돌아 왔습니다 9살 연상인 저의 신랑 도 패쇄성 폐질환 으로 몇 걸음 만 걸어도 숨이 차서 취직이안되고 아들 역시 군 복무 중이고 살길이 막막 합니다 제 가 근로자 였던때 불입 한 연금 (1300 여만원 )을 일시금 반환요청 을 하고자 합니다 저 와 같은 형편 인 암 환우 분들과 같이 (국민 청원 게시판) 에 글 을 올려주세요 꼭 꼭 당부 드립니다 현재 나이 58살 인 제가 이런 글 을 쓰게 될줄 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와 비슷한 (암 환우 ,투병 중 이신 분들 저의 글 눈여겨 보아 주십시요) 함께 하면 바꿀수 있습니다 저 는 30여분 정도 운동 을 하면 바로 쓰러져 2~3시간 동안 쉬어야 움직일수 있는 몸 상태 가 1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의시간이 지나야 될지 알수 없는 과정 에있습니다 ( 미세암,잔존암과 언제 전이나 재발 이 될지도 겁이 납니다) 완치 개념 이아니고 평생 관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 으론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 의연금 일시금 반환 해 주세요 생활비에 사용 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이만 줄일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근로자 였던 (산정특례자)모든분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재난문자 이딴거 집어 치우고 중국에 항의를 하던 당신들이 주장하는 국내요인이라면 해결이 수월할테니 얼른 조치를 취하던(웃음이 나오네요) 미세먼지에 대한 입장이라도 밝히던 왜 움직임이 없으신지요? 네?! 나랏님은 청정한 실내에서 심각성을 몰라라~할 만 하시지요? 세금 내는 남조선 동무들이 우습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공기청정기 싹 빼와야 정신차리겠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지 오래입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 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돌려줘야 합니다. 저 문재인 세계 속에서 당당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2017.04 뭐 하나 지켜진게있나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된지 오래라면서 중국한테 항의한번 안하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만든다면서 만들지도 않고 그저 당선될려고 말만 번지르르 이거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더이상 국민들 실망시키지 마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4, "petition_idx": "54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통령 공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은 내고 살아 가는 것이다 응아 하고 나온 순간 부터 써야 하는 기저귀 와 각종 유아식 분유 에 따라 붙는 부가가치세 10 %의 세금 이 첨부 되는 것이다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 중에 33 % 는 교육세 로 쓰여 지고 있는 것으로 사립유치원 에 지원되는 금액도 모두 국민이 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 의 혈세인 세금을 그동안 마구 마구 퍼부어 한유총 이란 단체 의 사립유치원 하는 자들에게 배만 불려 주고 있었던 잘못된 제도가 밝혀져 사립유치원 에 지원되는 세금을 투명하게 쓰게하기 위하여 바로 잡으려 하는정부 에게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으로 휴업 하겠다는 한유총 의 뻔뻔한 자들을 동조하는 자한당 이들은 일본놈들의 국회의원 인가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있으며 국회문은 잠그고 조건을 받아 줘야 국회문 열겠다고 흥정하면서도 한유총 을 두둔 하고 나온다 국민에게 세금 걷어가는 것도 중요 하지만 세금 쓰는 것도 투명하게 써야 한다 갖가지 혜택은 모두 받아가면서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로 인정 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있을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제도가 선례를 남긴다면 두고 두고 단체를 만들어 힘의 우위를 앞세워 자신들의 뜻을 관철 시키려 할것이다 세금 은 항시 투명하게 써야 하는것 차제에 라도 또다시 이런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이번 기회에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것이다 3/3 일 18 시24 분 유치원을 사고판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세금으로 보조를 한다니 기가 막히는군요 3/3 일 19 시 57 분 정부는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이참에 한유총 완전히 정리하고 가야한다. 악은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지 결코 양보하거나 굴복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3/3 일 19 시 05 분 유치원이 무슨 장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요, 비영리 육영사업하겠다고 혜택은 다 받고 투명성은 사유재산이니. 내마음대로 하겠다는 버러지들이 우리들의 교육자상이던가요? 3/3 일 19 시 57 분 유치원 보육자는 아이들에게 깨끗함이 무엇인지 청렴함이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가장 초보적인 미래인도자이다. 양심에 꺼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당신들이 아이들을 갖고 장난하는 꼴이 너무 잔인무도하게 느껴진다. 우리들의 미래가 극히 걱정된다 3/3 일 21 시 22 분 관리감독잘못한 정부와 공무원도 책임지시오 3/3 일 20 시 39 분 참여연대,민노총이나 압수수색해서 잡아 쳐 넣어야 할것이다......<< 참여 연대 민노총이 무슨 연관 이 있는건지 >>", "num_agree": 23, "petition_idx": "54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뻔뻔한 한유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해결해야하는지 한번 좀 보세요 청원 게시판 만들면 뭐합니까? 해결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청원게시판 단 한번이라도 본적 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래는 2017.04월 하신 말씀입니다.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지 오래입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 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돌려줘야 합니다. 저 문재인 세계 속에서 당당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대통령 전에는 중요하다고 공약으로 내세우시더니, 지금 와서는 왜 정부 당국에서 아무런 입장이 없으신가요? 저감조치 어쩌고 저쩌고 하는 sms한통이면 모든게 해결됩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으시다면 국민들이 쓰는 글, 하는 말들에 귀기울여 보십시오. \"일본까지 미세먼지가 뻗친다면 일본이 중국에 항의할 것이다. 이제 일본을 믿을수 밖에...\" 이게 나라입니까? 현 정부에서 그리고 있는 대기오염 개서 정책, 대중국정책 등 로드맵을 공개해 주십시오. 이런 공기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54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 공약 언제 지키실껀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오늘 아침 드디어 개학! 새학년이지만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아침부터 갈팡질팡입니다. 오늘 최악의 미세먼지로 수치는 줄지 않고 내자식을 화학가스실로 죽음속으로 내몰고 있는 부모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답도 없고 이런 부모들의 걱정을 알기나 하는지... 차라리 개학이 미뤄진 유치원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사립 유치원은 공기청정기가 대부분 있지요! 이런 부모들의 걱정을 알고 의견 수렴을 즉각적으로 하니까요.) 청원에 답답한 맘으로 글을 쓰면 뭐하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그래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또 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학가스실로 내몰린 아이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진작에 미세먼지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갔으니 여기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나도 이민가고 싶은데 누구처럼 돈이 많은것도 아니라 가지도 못하네 맑은 하늘이 있는 나라로 나도 이민가고 싶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딸과 손자는 좋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수없습니다 한유총 관련 자격을 박탈시켜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4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수없습니다 한유총 관련 자격을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힘들고 걱정많은 미세먼지.. 당장 대책이 없다면 차단 마스크라도 지원해 주세요 점점 비싸지는 일회용 마스크 가격 잡아 주시고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 담배를 없에주세요. 제발... 저는 병원에 들어오기전 20년 동안 하루에 2갑이상을 피웠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어느정도 돌아와서 사물을 분간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립춘천병원에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담배는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저는 천주교인으로써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사회에 복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 환우분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 제가 퇴원한다고 해도 죄책감에 사회 생활을 제대로 잘 못 할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담배를 완전히 없애주세요.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ㄹㄴㅇㄹ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바른미래당이 중재자? 지나가는 x가 웃어요 당신들은 어쩔수 없는 자유한국당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구,새누리당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언제까지 견디어야하는겁니까? 참는것도 하루이틀도아니고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중국공장에 저감장치 의무로 설치하게해주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중금속 화학스모그테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이들을 인질잡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을 처벌해주세요 유치원3법 통과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4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 통과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뭐하나 시켜놨더니 제대로 못하는 인사를 또다시 써먹는 구제불능 정부! 특히 소득주도 떠들면서. 부익부빈익빈 만든 장하성을 중국대사? 경제는 고사하고. 중국대사? 웃기는짓 그만하라! 정치가 무슨 월급타먹는 곳인가? 중기부장관이. 공천받아 국회의원? 또 무슨짓 하려고? 할일 못하는 사람들 자꾸. 재탕한다는 뜻은? ㆍᆢᆢ", "num_agree": 2, "petition_idx": "54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증된 못난이 재활용하는 못난이 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니왜 중국에서날아오는먼지인데 중국에 한마디도 안하세요?????? 우리애기 밖에 나가지도못하고 이게뭡니까??? 미국으로가야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4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과 담판지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런 더럽고 지긋지긋한 망한민국 국적 버리고싶습니다. 창밖이 안보입니다. 미세먼지 테러당하면서 담배피지도않는데 폐암걸려 죽을바에는 그냥 편안하게 자살할 수 있게 안락사주사 나눠주세요 저는 죽겠습니다만 그래도 살 사람은 살겠죠뭐 대북정책 일자리창출 경제살리기 헛짓거리마시고 그냥 그돈으로 안락사 주사 나눠주세요 더럽고 지긋지긋한 한국국적버리고 불타는 지옥에서 고문받는게 훨씬 행복하고 지옥이 더 공기가 좋을듯합니다. 다시태어나는게 된다면 차라리 공기좋은 아이티나 감비아같은 난민국가가 한국따위보다 나을겁니다. 안락사주사 나눠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안락사주사 나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부와 대통령이 스스로 알아서들 잘하면 국민들이 왜 하소연을 할까 싶습니다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합니다 이놈의 정부 미세먼지 좀 해결해달라고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하소연 해야되는겁니까 제발 국민들이 말하기전에 먼저 해결하려는 모습부터 보여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4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언제까지 해결해달라고 글 써야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여태까지 중 오늘이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고 하네요. 재난 알림과 많은 포털사이트에서 알려주는 수치들은 나가지 말라는 경고를 합니다. 미세먼지는 나이불문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수치를 정하여 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휴교령을 내리는 건 어떨까 합니다. 물가에 내놓은 자식들이 이 나쁜 공기를 마시며 학교에 오고 가며 건강이 해칠까 걱정이 됩니다. 적어도 오늘같은 날에는 임시휴교령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구요. 이로써 빙학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상 이게 더 맞다는 의견입니다. 직장인과 학생을 구분짓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를 볼 수 있는 회사는 선택적 휴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 점은 회사 내의 결정권이 있으므로 이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하여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일정 수치를 넘을 경우 학교는 휴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보기 거북합니다 제발 대통령 얼굴 안나온 사진으로 교체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들어올때마다 보이는 대통령 사진 없애주시면 안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공약은 뭐하러 냈나요 하나라도 지켜진게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대통령 되더니 배가 불렀나", "num_agree": 17, "petition_idx": "54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만큼 답답한 한심한 문재인 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침 창밖을 보면 초미세먼지라고 하나 먼지가 아닌 발암물질이 안개처럼 가득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나 고민인 날이 샐수도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한 후는 눈병이 생기는데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 계획에 있던 둘째계획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표는 아이를 쾌적한 곳으로 보내는것이 되었습니다. 이런생각 하는사람이 한둘일까 싶네요. 대책좀 세워야 하는거 아닙니까 국내에서 말고 원인 제공 중국이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발암물질 심각성에 대책좀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계존속 이라는 법때문이 평생을 불안해하며 살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 발급제한에 대해 법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저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 되지 않기 원하는 마음에 청원 게시물에서 똑같은 상황에 쳐해있는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0만명 이상이라는 문턱에 걸려 하염없이 청원종료가 되는 게시물들을 보며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성인 가출을 포함해 청소년 가출은 물론이고 가정폭력 가정학대까지 넓은 범위를 보았을때 가족이란 이유하나로 주소지를 들킬까 무섭고 주민등록 변경 조차 꺼리게됩니다. 이시간에에도 누구는 가족이란 명분으로 끊임없이 쫒기며 숨어살아야 합니다. 내집 주소도 무서워 떳떳하게 등록하지 못합니다. 이사가면 찾아와서 깽판치고 개명하고 잘 살아보자 싶어도 등본 때가면 내가 어떤 이름으로 새 인생을 살고 있는지 들키기는 시간문제 입니다 가족이요? 법적으로 호적도 못 파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한장 들고가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때가서 집주소 파악하고 새이름 알아내서 협박당합니다. \"주민등록변경\" 이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감히 짐작해봅니다 \"어차피 바꿔봤자 어떻게든 알게 되겠지...\" 하는 생각에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으며 마음 조리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불편합니다. 법이 있는데 이용을 못 한다니요.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악법도 법이라 죽기전까지 벌벌떨며 참아야 하나요? 누군가에겐 정말 절실하고 간절히 바라는 개선입니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에 대해 알아봤지만 정말 법이 번거롭고 까다롭게 돼있습니다. 정말 하루 하루가 지옥인 사람들은 언제 재판을 보고 언제 승소를 해서 언제 증빙서류를 들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루 아침에 가정폭력이란 증거를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지, 항상 가족이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정도의 여유가 어디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사유로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이 한두개가 아니였습니다. 같은이유로 같은 청원이 계속해 올라오고있지만 앞전에도 언급했다시피 20만명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쳐해있는 사람이 20만명이나 될 일이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만약 20만명을 못 넘는다고 해도 청원을 못 하는 처지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린 청원은 숫자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묻혀서 하염없이 종료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짐작 하고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거르지 마시고 부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 줄 아시길바랍니다. 소수가 겪고 있는 비슷한 고통들을 덜어주실 수 있는 정부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이들의 불편함을 거두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를 지옥에서 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이랑 담판을 짓는게 가장 좋은 현실적 방법이지만, 중국 공장 매연정화장치는 걔내들이 비용적으로 그걸 할리도 없고, 워낙 많고 워낙넓어서, 하는지 안하는지 실질적으로, 감시할수도 없죠. 아마 콧방귀나뀌고 말아버릴껍니다. 그럴바엔, 우리쪽에서도 무언가 해야합니다. 미세먼지가 가장 강한 수도권근방지역에 초대형 물분사기를설치, 가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비가 내리는 날엔 가라앉으니, 초대형 분무기로 분사시키면, 미세먼지는 분사된 물에 붙어 떨어질 것 입니다. 실제로 중국 일부 도시에선 사용중이고요. (링크 참조)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경보할 정도로 심할날에 가동하여,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엉뚱한데 세금 쓰지 말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54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 강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한유총 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무능함과 사교육 기관의 이기주의적 폐단을 보게 되었습니다.이번 사태를 보면서 의무교육이 늦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앞으로 이른 시간에 선진국과 동등하게 3.5세부터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8세 의무교육은 70년대 경제와 생활 수준에 맞는 정책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충분히 3.5세 의무교육이 가능하리라 봅니다.다시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 이기주의적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됩니다.따라서 3.5세 의무교육 시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3.5세부터 의무교육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2018.9.11 폭행사건의 부당함과 위법함을 신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박** 검사에 넣은 민원처리기간을 2019-02-27 에서 2019-07-08 까지 설정하였습니다. 명백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에 관련된 위반사항입니다.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였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도 미세먼지가 서울과 전국을 뒤덥고있는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청원글이 없을수가 있을까요? 노후경유차 쓰지말라해서 폐차했고, 좋아지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 기다리다..참고 참다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안에서만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정부의 생각이 정말 그런겁니까? 외부의 유입이 그 일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00%중에서 90,80,70,60%도 그중 일부인건지요? 10,20%라 하면 일부로 받아들이겠지만.. 저건.. 거의 대다수가 아닐까요? 북한도 좋고.. 나라의 비리캐기도 좋은대요 지금은 우리아이들이 직접 숨을쉬는 환경에대해서 정부의 개선노력이 필요한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시간에도 미세먼지때문에 답답한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여기에다 맨날 글 써봐야 대통령이란 자는 들어쳐먹질않고 중국 동부 연안에 미세먼지 유발할 공장들을 짓고있어서 10년 아니 20년넘게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야 될 판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얼른 돈들 모으셔서 이민가세요 대한민국은 이젠 사람 살곳이 못되는 나라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이민밖에 답이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공공 도서관 비어 있는 지자체 마을 도서관 평생교육센터 재생 도시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교육을 만듭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개원 하지 않은곳...폐원 해야 합니다. 수고 하십니다.저는 창원시 베이비 부머로 재능을 기부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 센터.마을 도서관. 행정 복지 센터 도서관 쉼터...등등 비어있는 곳도 많으며...창고로 사용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유치원.어린이집으로 만들곳 너무 많아....공공시설 활용합시다.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에 힘을 만들어 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인터넷 상에서 흔히 말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이나 국수적 혹은 폐쇄적인 주장을 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외국이나 외국인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불법 체류자로 인해 국내 저소득층 인력의 일자리가 너무나 위축되있는건 큰 문제입니다 합법적인 취업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도 수십만명인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그거에 열배도 넘는듯 합니다 언론에도 나오는 얘기고 체감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경제가 수치상으로 다 좋지만 제일 안 좋은게 서민 체감 경기 아닙니까? 소규모 자영업 난립으로 자영업자 힘든건 정부에서 어떻게 하기 힘든 문제지만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도 해야 저소득층이 먹고 살고 그게 내수시장을 조금이라도 살리는거 아닐까요? 불법 체류자들은 국내에서 단기간에 돈벌고 돌아갑니다 몇달 와서 고생하려고 맘 먹고 왔기에 거의 돈을 안쓰고 죄다 자국으로 보냅니다 민간에서 몰래 불법 체류자 고용하는걸 백퍼센트 막기란 불가능하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손놓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예 완전 방치 상태랄까요? 수년전까지만 해도 적은수였던 러시아 몽골 쪽 불법 체류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기존 중국쪽과 합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는게 느껴집니다 서민 일자리 시장 한번 몸소 체험해보세요 이들로 다 대체되고 있어요 이들이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을 받아서 아무리 소득 주도 성장 해봤자 효과가 안나타나는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 단속 좀 해주세요 외국인 반대 같은게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근현대사를 조금만 찾아보고 알아보면 알수있는데 왜 50대~70대 사람들의 대부분은 왜? 친일매국 정치인과 언론을 믿고 듣는것일까 자기네들의 삶이 진실이라 생각하는 걸까? 내가 아는게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아집과 고집? 자신이 맞다! 이게 문제인가? 진실을 거부하거나 찾지않고 진실을 부정하는 50대~70대 당신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당신들의 무지한 행동이 당신들의 자식손자들 등에 칼꽂는 것인지 왜 모르시오 최소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줄아는 사람이 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70대 사람들은 왜 친일매국노들을 지지할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 몇일 유치원 집단 휴원으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에듀파인도입을 두고, 유은혜교육부장관 과 한유총간의 기싸움이 대단한듯 보입니다. 청원을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육아교육법 제 2장 유치원의 설립등 의 제 7조 제 8조를 보면,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에 합당하다면 해당 교육감은 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자본이 교육시장을 잠식하는 맹점이 되는듯 보입니다. 따라 유치원 설립의 관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어떨지요? 『육아교육과 졸업 및 국공립 및 병설유치원에서 일정한 경력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사립유치원 설립을 인가 』 하고, 자금이 부족하지만 유치원 설립을 원하는 분들께는 정부에서 저리까지는 아니지만,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융자를 내어주신다면 적어도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있는 작금의 사태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국립유치원만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을 모든 영유아 교육기관으로 확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법령을 무시하는 한유총 참여 유치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설립에 관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북한이 중요해요? 이정도면 국가비상사태로 헤야되는거 아닌가요? 뭐가 중요한지 정말 모르시겠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트럼프는 서두르지 않는다. 수십번 이야기 했고 영변+@ 더 받아야한다. 김정은 연변 전체 폐기 전체 제재 완화 요구 50년된 고철 폐기 사기성 말정난 생색용 대규모 고농축 우라늄 시설 평양 외곽 강산인지 강선인지 연변 2배 태천 평산 핵 탄두 60개 트럼프 알고 있어서 김정은 많이 놀랐지 싶다. 핵폐기 빅딜 문서 강경 매파 볼턴 오찬장 들어가서 주니 밥 먹못쥐 우리 메세지 빅딜이냐 노딜이냐 김정은 결정해라. 문재인정부 연변+@ 알았으면 무책임 몰랐으면 무능력 28일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 잠 안자고 지켜보니 북한 심리전단.고정간첩 수십명 프레임 퍼뜨리는데 대공정보 따로 대공수사 따로 따로 국밥집인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이양 간첩 안잡겠다는 소리 검찰 사법통제 받지 않는 경찰 독자적 수사권 수준 낮은 경찰들 국민들 전과자 만든다. 본인은 닭대가리 바그네 말년 \"너 지켜본다\" 대구 둥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침해 당하고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각하 요즘 대구 동부서 외출 나간 미군 폭력 조사 미군 19 지원사 헌병단에서 해야쥐 문재인 정부 반성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4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8일부터 잠안자고 4일 지켰네.북한 심리전단과 고정간첩들 안잡는 문재인정부 반성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혼자작은 가게들 저가로 공사하면서 2명이서 할일 있음 1명의 일용직 고용해서 한달에 20일 일 할까 말까하는데 무슨 일용직 국민 연금까지 내주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퇴직금 만드시나 연금공단에서는 일용직에게 4.5% 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일용직 하나 적당히 챙기셔 결국 사업자가 다 부담하게 만들고 퇴직금 챙겨주다 디지게쑈 안내면 차압들어간다고 하더만 공단에서 녹취 파일도 있음 봐주는척 하면서 3개월인데 한달것만 내게 해준다고 ㅎㅎ 30만원이 봐주느느거니", "num_agree": 5, "petition_idx": "54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 퇴직금 그만 챙겨 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황사로 시작하여 미세먼지로 오기까지 참으로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7살 여성으로서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픕니다. 중국의 보복정치는 저도 사드보복으로 인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수출에 의존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토막 국가에서는 강대국에 항의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원인을 없앨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후속 조치라도 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좁은 나라에 중국의 추마이타 같은 스모그제거기를 놓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요? 저출산으로 인하여 출산 장려등의 여러 정책을 실현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이번엔 고등학교로까지 확대 되었죠. 그러나 저는 의문이 듭니다. 뭔가가 모순되었고, 앞뒤 맞지 않는 책을 읽는 기분입니다. 많은 지원을 받고 급식비 면제를 받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당장 나조차도 숨쉬기 어렵고 원인 모를 두통,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가고 밖에 나가기도 두려운 이나라에서 그런 지원금 조금 받자고 아이를 많이 나을까요? 저는 낳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좋고 행복해야 , “내 자식에게도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아이도 낳고 싶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정치 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투표를 열심히 함으로써 저의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짊어지고 계신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욕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희가 답답한 만큼 아니 그보다더 답답하시고 힘드실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 드립니다.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될 복지정책을 무리하게 추친하기 보다는 당장 눈앞에 놓인 숙제부터 다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54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의 보복정치가 두렵다면 추마이타 같은 거대스모그제거탑 설치를 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위 경검수사권 청와대는 국민들이 바라고있다고 하는데 언제 국민들 의견수렴 하였습니까 네이버에 수사권 기사가 나서 이에 찬성하는 답변단글들 따라가보면 죄다 현직경찰들입니다 검찰의 권력이 아무리 집중되어 있어 힘을빼기위한 조치라지만 경찰은 통제해야지 아니면 안됩니다 누가누굴견제합니까 대통령님 권력을 분산한다고 국무총리랑 권한분배합니까 지금으로서도 충분하니 수사권 제고바랍니다 아니면 국민의견수렴 단한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수사권진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관련 중국에 항의해주십시오. 지금 북한보다도 중요한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해결되지않으면 북한과의 관계도 아무소용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미세먼지가 나쁨수준일때에도 신경한번 쓰시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무슨먼지냐고. 근데 요새들어선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살아갈수있겠냐고 걱정이많으십니다. 미세먼지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걱정이신데 아이키우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걱정이실까요. 미세먼지때문에 아이를 못낳겠다는말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성인인 저희들도 미세먼지때문에 밖에 마음놓고 다니질 못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지옥일까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이시지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고있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해결하라 요하지 마시고 제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4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거짓말과 갑질을 하며 소통을 방해 하는 마을 이장을 해촉 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세요. 저는 경북 영주시에 귀농하여 살고 있는 귀농5년차인 영주시민입니다. 여기에 정착하여 귀농귀촌인들과 소통의 창구로 영주시 농정과수과 귀농드림팀의 안내를 받아 영주시귀농귀촌연합회 밴드에 가입하여 의견을 올리며 소통을 한 바 영주시귀농귀촌연합회에서 정관이 없다는 말을 회장으로부터 듣고 그럼 정관 작성위원회를 만들어 정관을 만들어 영주시에 단체로서 떳떳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글을 밴드에 몇 번 게제한 바 이를 근거로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는 등 온갖 모욕의 글로 협박을 하며 저의 모든 글을 삭제하여 버리고 밴드에서 강제탈퇴 시켰습니다. 이에 안면 부지의 영주시 **면에 이장을 맡고 있는 *** 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자신이 영주시귀농귀촌연합회에 자문위원장이라며 두 번이나 귀농귀촌에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저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다며 2018.7.17일 15:00에 영주시 귀농드림센터 1층 회의실로 올 것을 부탁하여 어떤 모임이 준비 되어 있는지 모르고 참석한 바, 연합회에 *** 회장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장이란 ***이란 사람이 회장자리에 착석하여 자기들만 알 수 있는 몇몇 사람을 모아 놓고 회장이 주제하여야 할 의장자리를 차지하여 “정관을 만들어 투명한 단체로 발전을 기원한다“란 저의 말을 두고 자기들은 회비를 받지 않으니 정관이 필요가 없다 라며 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닌 자문위원장이 월권을 하며 갑질로서 저를 회에서 강제탈퇴를 의결하며 사회봉을 두드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회장이 분명 있는데 자문위원장이 이런 불법적인 갑질과 소통을 방해하고 사묵국장이라는 사람을 시켜 멱살을 잡게 하는 등 귀농인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일해야 할 마을 이장까지 맡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국가의 수당을 받는 마을 이장으로서 양심과 도덕은 국민이 용서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영주시 **면에 갑질과 나이를 속이며 막말을 하며 회장이 주제하여야 할 회의를 자문위원장이란 사람이 월권을 하며 귀농인의 권리의 소통과 의견을 갑질로서 권원도 없는 자가 회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도덕적 불량자,양심의 배반자를 이장에서 해촉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 한 바 지방조례에 해촉의 사유가 없다라며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갑질과 월권,나이를 속이며까지 막말을 하는 이런 도덕적 관습의 모순에서 제도적 지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법이 안되면 규칙이라도 만들어 편안한 국민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시귀농귀촌협회는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영주시에서 사무장까지 기간제를 두고 관리하는 단체로서 여기 밴드에 영주시장님도 가입이 되어 있어 영주시에서 민간단체라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니 이건 영주시장의 정치행위의 숨겨진 사조직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밴드의 소유자가 귀농인이 아닌 정치인 “***”란 사람이 만들었고 ***란 사람을 두고 ***이란 사람은 귀농인이라고 저를 속였으며, 회장인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회원들에게 문자를 통하여 영주시장 선거운동을 하였으며,밴드주인인 *** 씨도 시의원공천을 받아 출마를 하며 밴드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며, 밴드에서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은 회원은 강퇴를 시켜 버리고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하는 자신들의 회원들을 통하여 막말을 하도록 놓아두고 영주시에서 사무실과 사무장까지 제공을 하는 단체로서 공익적인 단체의 보조금의 수령과 결산을 공고 한적이 없다는 것이며,, 몇몇의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정관이 있다고 하는데 회장이나 자문위원장은 자기들 몇이 하는 것이라 정관이 필요없다,회비를 받지 않으니 정관이 필요없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영주시에서 사무장을 채용하여 월급을 주고 사무실 까지 제공하여 주는 행위가 투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 알면서도 이 조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보며, 지금도 영주시에서는 귀농인들이 소통에 대해 문의를 하면 귀농드림팀의 공무원은 영주시귀농귀촌연합회가 영주시 전체를 대표하는 귀농인들의 모임이라며 이 밴드에 가입하라고 하며 *** 회장의 전번을 주고 합니다. 이에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로서 투명하지 못한 행위의 감사를 영주시에 몇 번이나 민원을 제기 했지만 분명 여긴 공무원과 같은 기간제 사무장을 두면서까지 관리하면서 유착관계가 분명한바, 민간단체라서 못한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회에서 영주시에서 시예산 중 민간보조금으로 12.7%란 예산 즉 955억이란 막대한 예산의 책정이 되고 이에 유용이 지적된 바도 있으며 대한민국에 민간보조금으로 전체예산의 12.7%를 책정하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으며 시장의 선심행정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에 영주시민들은 어디 하소연 할 수 있는 소통의 의견을 거론할 곳이 없다는 것이 지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주시정의 모습을 중앙에서 국민들 속에서 잘 살펴 주시길 민원을 드리며 갑질과 월권을 하는 마을 이장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북 영주시 **면 **로 3***-4* 이 * * (010-7***-8***) 이글은 지난 번 안전/황경 카테고리에 올린 글로서 영역이 맞지 않은 것 같아 정치 카테고리에 다시 올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4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조금을 통한 영주시장의 정치행위 같은 사조직의 의심의 단체,이에 마을 이장의 갑질의 피해를 감사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부, 지자체, 각 기관들이 먼가 노력하는 모습이 안보여요.. 차량만 운행 제한한다고 될일이 아닌데..", "num_agree": 4, "petition_idx": "54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 분수대를 포함하여 전국에 분수대, 인공폭포 등 풀 가동이라도 하세요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북한이 중요해요? 이정도면 국가비상사태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뭐가 중요한지 정말 모르시겠나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4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치원 정말 창피합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을 투명하게 안하겠다며 폐업까지 불사르겠다는 한유총 유치원들 그냥 폐업하게 해주세요. 애기들 교육에 힘을 써야지 자기들 재산형성에만 힘을 쓰는 태도. 지원금은 받겠으나 출처를 철저히 숨기겠다는 태도. 나는 안아쉽다 너희가 아쉬우면 우리말 들어주겠지 폐원까지 하겠다 라는 안하무인격인 태도 정말 못봐주겠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정부를, 무시했으면 이런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치원을 학교처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하는 방식의 공공유치원 또는 시설을 늘리고 사립유치원 그냥 폐원시키게 강제명령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4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업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오늘 3월4일 초등학교 개학첫날입니다 밤사이 미세먼지는 더 안좋아져 공기청정기는 밤새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날은 기침을 하고 머리도 아파하는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며 학교에 보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미세먼지로 기관지가 점점 안좋아 힘들어하는 아이는 결석을 꽤 많이 하여 부모로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라고 좋아질 여력은 없어보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른도 견디기 힘든 이런 날은 학교 휴교령을 내렸으면 합니다 초중고 아이들 좀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4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아이들을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래링크로모여주세요! 오늘 미세, 초미세 수치가 400이 넘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와 안구로 침투되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각종 병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은 뉴스에서 볼 수 없나요? 아침마다 미세먼지 체크하고 아이들은 오늘은 놀이터갈수있냐고 묻는현실..정부에 현실적인대책을 듣고싶습니다. 아래링크로모여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4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항의 및 위험성에 대한 대대적 안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철면피 독재자 김정은이 이번 베트콩에서 핵포기 의사가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어리석은 이 인간은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가원쑤라니 믿을 만 한가 ? 그의 사상이 의심스럽고 빨갱이 공산당 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다. 문재인은 북한 구상에서 헛발길질 그만하고 한미방위를 더욱 굳건히 하고 한미훈련을 재개하라 ! 그리고 경제난에 전력투구하여 민생을 살려주길 청원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꿈깨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은 좌파정부는 역시 공산주의 사상이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빨갱이 사상이 물든 인사들이 많아 자유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2, "petition_idx": "54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한 교육부장관 역시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면 교육부장관은  사퇴하라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참으로 놀랍고 황당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다니. 문재 많은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남침에 의한 통일을 하자는 건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진 아둔한 자라도, 돈(경제)있고 힘(권력)있는곳에는 만만이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만 몰으는건지 참으로 어안이 멍멍하구만. 아니 상대방은 카드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문재 많은 문재인정부는 알몸으로 상대와 싸우겠다고 지날을 떨고 있으니. 북한의 김왕조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뒷통수 칠 무시무시한 회칼을 숨겨놓고 있는데....이게 북한 김왕조의 아주 기본이며, 절대로 변할수 없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니졸부/독수리 훈련은 계속 되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은 뛰어놀고 싶어도 뛰어놀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있으며 늘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개학도 했고 아이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가야 합니까.. 아이 마중이라도 가고 싶어도 갓난쟁이가 있어 나가보지도 못합니다. 이 갓난쟁이는 또 무슨 죕니까...세상 구경이라도 할라치면 공기가 이러니 나가지도 못하고...이러면서 무슨 육아정책 어쩌고 저출산 어쩌고 입니까?? 적어도 숨쉬기 좋은 나라가 되야 아이도 낳고 키우고 하는거 아닌가요?? 이럴때면 당장이라도 이민가고 싶은 마음 굴뚝입니다. 도대체 말로만 미세저감조치 한다고 하는데 실제 체감되는 정책인지는.모르겠습니다. 그로인한 효과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리.공기가 좋아져야 숨이라도 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 경기에 숨쉬는 것까지 고통 받아야 하겠습니까??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도대체 점점 심해지는 이 공기를 시민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마스크 값만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 나라에서 숨쉬는것조차 어려워 그나마 깨끗한 공기 마시겠다며 숨도 돈내고 쉬어야 합니까?? 중국에는 강력하게 왜 항의.못합니까?? 미래의 자국 경쟁력을 생각했을때 저출산이.문제된다면서요...그렇다면 출산장려 정책도 정책이지만 미래의.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지켜주고 투자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중국이.무서워 쩔쩔매고 있다가는 미래의.아이들은 커녕 지금의 아이들도 보호하기 어렵지.않겠습니까?? 당장의 이익을 쫓기보단 미래를 위해 과감히 중국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말입니다. 제발 미세먼지 관련 강력한 정책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세대를 위한 미세먼지절감 대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GTX-B 노선을 새로 놓기보다 지금의 경춘선 배차간격을 30분에서 10분으로 출퇴근 시간 만이라도 조정해 준다면 갈매, 별내,다산,퇴계원,호평지구에 교통란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신도시에 아파트만 몽땅지어놓고 교통은 생각하지도 않아서 답답합니다 장담컨대 출퇴근시간에 배차간격이 10분된다면 지금보다 이용객이 5배는 늘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B 노선과  경춘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원인은 중국에 있는데 중국한테 따져야지 비상저감조치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54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라 비상저감조치 하면 뭐하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희 부부좀 살려주세요 전재산이 1억도 않되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입니다 다행이 몇년있음 국민연금 받아 생활할수있어 다행이지만 저에게는 성인이된 여식이 있는데 전문대 졸업후 직장생활 하던이 직장도 그만두고 빛만 2천이 넘드라고요 카드사와 통신사에요 법원에서 우편도 받고 해서 부모입장에 제가 통신사와 카드사에 물어보니 (확인도 힘들게 함) 지금 대납해도 카드와통신사 바로 풀리기 힘들거라고 해서 제카드와 있는돈과 마이너스 이용해서 대납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통신사 대납하고 바로 1120000원을 24개월 로 할부을 했더라고요 않된다고 해서 대납했는데 부모가 여식교육 잘못해서 그렇치만 부모가 자식 카드와 통신사 통제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남들은 대납하지 마라지만 그럼 빛독촉으로 경재활동을 할수 없을건데 카드와 핸드폰을 실사을 통해 하나씩으로 부모가 통제할수 없나요 조언좀 부탁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좀 있음 또 할부 빛이 올것같아 잠도않오고 불안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올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낭비가 심한 성년이된자녀 카드와 핸드폰 을 생활할수 있는 범위로 제한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들하나키우고있는가장입니다..바깥공기때문에 밖에 나가는건 엄두도 못내다가 친구결혼식대문에 아이와함께 몃달만에 가족들외출했습니다...저녘이되서 집에오게되었는데 아이 상태를보니 눈이 빨갛게양쪽다 충혈되어있고 와이프엮시 잔기침하느라 밤새 잠못드네요..대통령님만 모릅니다 미세먼지 원인을..국민들 대다수는 다압니다..공약거신거 지키지못하실거라면 언론이나 국회에서 미세먼지 사안으로 대책이나 논의거치면서 노력하시는모습이라도 좀보여주시죠?정말 서쪽나라 대기오염으로 국민들 죽어가는소리가 들리지않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기 대통령님..중국 화학테러로부터 국민좀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권에서 자영업을 하며 살고 있는 20대후반 남성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할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할머님이 기침,가래가 심해지시고 어머님도 몸살감기가 생기셔서 두분이 같이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어머님도 할머님도 목이 붓고 평범한 목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된 입장에서 면역력이 약한 할머님이 이 감기가 길어지고 악화되어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중입니다. 물론 할머님의 감기가 미세먼지 때문만은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문자를 보내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이라고 알려주지만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단순 정보전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님들에게 '미세먼지'라는 단어는 그저 먼지 처럼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미세발암먼지'라고 정정하여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님 뿐만 아니라 요즘 미세먼지에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제가 할머님께 아무리 미세먼지가 심해 폐병에 걸린다고 밖에 나가시지 말라고하여도 할머님들은 밭일을 하러 나가셔야하고 소일거리를 찾으러, 동네 노인회관에 가시려 마스크도 쓰지않은채 집밖을 나서십니다. 서해에 집중되어있는 화력발전소 때문이든, 중국의 무분별한 공장가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이던 국가가 나서서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진단하고 해결해주는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미세먼지라는, 어쩌면 정말 미세먼지 아주나쁨에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아무문제 되지 않을거같은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미세발암먼지' , '질환유발먼지' , '스모그형먼지', '중금속함유먼지' 등의 경각심을 일으킬수있는 용어로 바꾸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뿐만 아니라 환경안전에 큰 신경을 쓰지않는 정보에서 소외된 분들에게도 건강보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할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라는 용어호칭을 경각심을 갖을수있는 좀 더 강한 용어로 바꾸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설마 일부러 회피하시는게 아니라면 청와대에서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으신거같아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대국민 토론을 주최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의견을 모아 투표해서 물리적이든 외교적이든 좋은 방법을 공모하는것입니다 국가중대사안인만큼 각분야의 전문가들도 초청해 보다 현실적이고 날카롭게 접근하는 국가재난 긴급토론이 됐으면 합니다.정말 한시가 급합니다 방법이 없으면 모두 함께하면 됩니다.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무조건 정부가 무능하다 욕만 하기보다 사람이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힘드실수있다 인정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만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응 토론회 개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최악.! 교육제도는 뭐 말할것도 없지만.. 아이들 숨이라도 쉬게 해야할것아닙니까. 중고생이면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한반 평균35~40명 학생들이 창문도 못열고 하루종일 생활합니다. 나라에서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아님. 또 다른 일들로 바쁘셔서 뒤로 미루고있나요? 이런나라에서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도 자식들은 다른나라로 보내야할까요? 돈없어서 유학도 못보냅니다. 아이들도 국민이며 깨끗한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있습니다. 다른데 예산쓰지마시고 빠른시일내에 아이들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배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학교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최악.! 교육제도는 뭐 말할것도 없지만.. 아이들 숨이라도 쉬게 해야할것아닙니까. 중고생이면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한반 평균35~40명 학생들이 창문도 못열고 하루종일 생활합니다. 나라에서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아님. 또 다른 일들로 바쁘셔서 뒤로 미루고있나요? 이런나라에서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도 자식들은 다른나라로 보내야할까요? 돈없어서 유학도 못보냅니다. 아이들도 국민이며 깨끗한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있습니다. 다른데 예산쓰지마시고 빠른시일내에 아이들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배치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학교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똑같은 공산주의자라 그냥 모른채 하는건가? 국민들 숨좀쉬게 해주고 사기를치던 뭐든 하길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중국엔 왜 미새먼지 황사 한마디도 못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자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협상은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50년 후에는 저출산과 질병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치적이 아닌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발표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4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발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서울 미세먼지 농도 검색해보시면 기본 100이 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뉴스에서도 댓글에서도 중국발 미세먼지때문에 피해를 입고있다는데 이러다가 폐암국가로 유명해지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이런 환경에 야외운동, 출산계획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환경이 국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좋은것이든 나쁜것이든 결론으로 청원하고싶은건 지금 미세먼지사태를 국내가 아닌 국외 중국스모그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방안을 발표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중국에게 항의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할 생각있으신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외교적으로 섯부른 판단을 하기 힘드시면.... 뭐라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요??? 인공구름을 만들기위해 중국에서 인공강우기술을 사들여 비가오든 말든 서해상에 미사일을 연일 쏴대면 국민이 조금이라도 안심을 할거 아닙니까??? 뭐라도 보여주세요. 이건 뭐 중국이랑 전쟁하라면 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인데 .... 정칙적 외교가 힘드시면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루빨리 시행 부탁드립니다. 다른거 다필요 없습니다. 미세먼지만 잡아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숨좀 쉬고 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업적 세우는 데에 목메십니까? 그럼 당장 미세먼지부터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임기 내에 한 가장 중요한 진정한 업적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 평화 통일이 진정한 업적이라 보십니까? 국민들은 숨 막혀 죽어가는데 당장 해결할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북한 문제 해결에 목매는 정부.. 국민들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세상 이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도 김정은이 지금 당장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지 비핵화를 할 것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뭐가 중요한지 보십시오. 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건 오버스러워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당장 국가비상사태라도 발령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를 파악하시고 무엇이 지금 국가를 위한 것인지 행동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지금 정부가 바라봐야할 가장 중요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1. 친일파들이 싸질러논 똥 치우기 정말 힘들고, 지금까지 그들의 가식으로 굴러간 나라가 참으로 한탄스럽그나~ 2. 지금이라도 주권재민의 나라가 되길 바란다. 3. 북한은 우리가 경계해야될 대상이지만 언제까지 적으로 삼고 이념논리에 빠질 것인가? 4. 국민의 수준이 높고 국민 복리가 발전한다면 북한의 주체사상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틈이 없을 것이다. 5. 3.1일절날 태극기 부대들 종로에서 태극기 들고 시위하고, 나참 어이없는게 죄다 노인들이고, 노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왜 태극기를 들고 3.1절날 법을 부정하는 시위를 하는 것인가? 6. 불법은 단호하게 그리고 한사람의 무엇이 됐던 국민의 권리는 소중하게 교육부는 한유총을 당장 고발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라~ 그리고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과 정부와 그리고 우리아이들을 생각하는 유치원과 모두 잘 살 수 있도록하여라~ 또한 한유총에 소속된 모든 유치원은 그들과 함께 의견을 같이한 것이지 법의 심판을 모두 받 게 만들어라. 한명을 봐주니 불법이 합법으로 우기고 있는 이 사태가 아니더냐~", "num_agree": 2, "petition_idx": "54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과 협상하려가든 대한민국 법률을 없애버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518명단 까서 가짜유공자 추방하자", "num_agree": 16, "petition_idx": "54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유공자 명단 까봐라 문재인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2.5톤 트럭 운행 규제 5급이하 차량 운행 규제 정말 이걸로 미세먼지가 잡힌다고 생각합니까.. 비행기로 살수해서 먼지좀 잡아주세요 진짜 숨쉬는데 냄새 나고 죽것습니다 청년지원금 그거 안하면 그냥 하늘에다가 물뿌리면서 먼지 진작에 다 잡고도 남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죄없는 우리아이들이 마음놓고 깨끗한공기조차 못마시는 사회 중국발 미세먼지.북동쪽으로 공장 이전해서 우리나라가 이모양입니다. 한마디도 못하는 중국의 조롱거리 중국몽 대통령님. 경제 무너뜨리고 그저 북한의 심부름꾼 당신은 정권바뀌면 반드시. 심판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중국의 하수인 문재인 대통령 들으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제 남과북의 당국자는 서로간의 표적을 거두고 그 표적을 동남방향으로 돌릴 것을 논의할 때이다. 점차 우경화 극우경화 되어가고 조장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또 다시 100년전의 과거를 돌이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남북연락사무소도 설치한다고 하니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과북의 과녁 표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강원도 고성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 머리가 너무 아파서 토요일 오전 11시쯤 병원을 가려고 집을 나섰고 삼일절 다음 토요일이라서 두곳의 병원을 들렸지만 휴진이었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문을 열어 감사하며 11시 45분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청천병력 같은 소리 진료끝났습니다. 동네의원이지만 왜 왔는지 조차도 묻지 않고 던지 접수처의 한마디었습니다. 대기인원이 많으면 그럴수 있는데 무조건접수 끝났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진료시간을 따졌더니 원장님한테 물어보란다. 접수도 안받으면서...어쨌든 큰소리 나오니 접수 받아 주더군요. 그런데 젊은 두사람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11시 55분정도 역시 진료 끝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어디가 아픈지도 묻지 않는 병원... 그런데 더 웃긴 건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진료를 봐 주네요. 이건 뭐죠. 너무 화가 나서 보건소에 민원접수했습니다. 병원과 통화는 했더군요. 그런데 병원의 말이 전부더군요. 병원 들어간 시간 진료보고 나온 시간에 대해 병원 말만듣고 판단하더군요. 카드결제시간을 이야기 했더니 그건 상관없고 늦게 가서 그렇다는 보건소 직원의 말. 아프면 앰뷸런스타고 큰 병원가야한다는 보건소 직원의 말이 더 화가 나네요. 고성의 인구가 3만이 안된다는 소리가 나온데 이래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의사는 히포크라테스선서를 하지 않던가요? 보건소 직원의 자영업이라 자신들이 강제로 할수 없답니다. 병원 진료시간을 접수마감시간과 함께 표기하고 공지하면 좋겠다. 다른 환자들 혼동되지 않고 아픈데 헛걸음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들은 못한단다. 진료거부가 아니냐고 민원집어 넣었으니 식약처에 고발하란다. 사람들의 건강을 발톱의 때보다 못하게 여기는 병의원보다 약으로라도 치료해 보려는 약사들이 더 필요해보인다. 편의점가서 약 사먹는것보다 약사에게 약 받아 먹는게 더 안전하지 않은가? 의약분업을 전면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면 공휴일 주말에는 의약분업 예외를 두어서 안전하게 약을 구입하게 해 주세요. 아픈 사람에게 진료 끝났습니다. 라는 말은 아픈데 또 때리는 정말 나쁜 말입니다. 근무 시간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법 때문에 사람 아프게 하지 말고 법을 바꿔 주세요. 고성에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감기로 시작해서 죽을수도 있는 분들이지요. 병의원과 보건소가 업무시간 따지면 돌아가실분들 많습니다. 대한민국 촌구석도 생각하고 법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공휴일 의약분업 예외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전국 도시가 회색으로 물들고 파란색하늘을 본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협의중이다 유럽처럼 오래걸린다 이딴 소리가 아닌 정확한 대책을 알려주고 중국에게 따끔하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소국이라 빌빌기면서 천천히 논의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해야하는거아닙까? 지금 중국하고 전쟁나면 총들고 뛰어나갈 정도로 거기서 죽는게 나을정도로 매일이 미세먼지와 전쟁입니다 마스크 무상제공 해줄겁니까? 하루 2000원씩 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이 들어가야합니까? 돈많은 사람 이민가면 그만이고 서민들은 다 뒈지길바라세요? 선거 공약 어디가셨습니까? 작년 제일 많이 화제된 키워드가 미세먼지입니다 변했습니까? 하늘색으로 판단합니다 제발 중국에게 더욱 강력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그때 정신차리시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1000명도 안될 유공자가 5000명이 넘는다니 각종 혜택말고도 보상비가 6억~8억 서해해전 사망자 3천~6천",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유공자 명단 밝혀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유치원폐교를 허가하고 거기로 드러가는 국고로 초등학교에 부설로 유치원을 만들어서 연계하면 좋겠어요 돌봄선생님 정식으로체용하여 폐원선생님들의고용도같이병행하면 고용창출효과도있을것이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폐교허락 해주구 대안으로 초등학교 에유치원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그래서 외손녀 필리핀으로 갔습니까 국민의 아이들이 안타깝습니다. 대책. 당장 수립하십시요 명령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대의 손녀 손자가 광화문에서 미세먼지로 코흘리는거봐야 정신차리겠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 먼지 정책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글 남깁니다. 1. 공공부문 차량2부제를 민간에도 전면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2. 화력발전소 가동률 현재 80%-->50% 로 조정해 주십시오. 중국의 영향이 크다지만,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일 먼저 실천할 때입니다.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제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민 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54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차량2부제 민간에도 시행을, 화력발전소 가동률 80->50 조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유치원폐교를 허가하고 거기로 드러가는 국고로 초등학교에 부설로 유치원을 만들어서 연계하면 좋겠어요 돌봄선생님 정식으로체용하여 폐원선생님들의고용도같이병행하면 고용창출효과도있을것이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폐교허락 해주구 대안으로 초등학교 에유치원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니 미세먼지 그거 해결좀 합시다. 야동막는데는 큰돈 쓰더니만 미세먼지는 신경 안씁니까?국민이 미세먼지땜에 죽어야 정신을 차려서 그때가 되서야 막습니까? 5년 전 하늘 상태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수십억을 써서라도 대기상태좀 좋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해결해 달라고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유치원폐교를 허가하고 거기로 드러가는 국고로 초등학교에 부설로 유치원을 만들어서 연계하면 좋겠어요 돌봄선생님 정식으로체용하여 폐원선생님들의고용도같이병행하면 고용창출효과도있을것이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폐교허락 해주구 대안으로 초등학교 에유치원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기계적인 방법으로든 뭐든 광역대로 먼지를 빨아들인다던가 하아 답답하네요 진짜", "num_agree": 12, "petition_idx": "54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방법없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업적 세우는 데에 목메십니까? 그럼 당장 미세먼지부터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임기 내에 한 가장 중요한 진정한 업적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 평화 통일이 진정한 업적이라 보십니까? 국민들은 숨 막혀 죽어가는데 당장 해결할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북한 문제 해결에 목매는 정부.. 국민들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세상 이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도 김정은이 지금 당장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지 비핵화를 할 것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만약 정부가 대의를 위해 소의 희생은 감수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아주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바르게 된 후에 나라가 다스려진다.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 천하가 태평해진다. 정신 차리시고 뭐가 중요한지 보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건 오버스러워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당장 국가비상사태라도 발령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를 파악하시고 무엇이 지금 국가를 위한 것인지 행동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지금정부가 봐야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인터넷 기사보고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미세먼지 방지책도 아니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기사를보고 이렇게 글 씁니다 뉴스나 인터넷으로도 확인할수 있는거고 오늘처럼 매우나쁨 인 날엔 눈으로도 확연히 알수있는데 굳이 신호등까지 설치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세금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신호등보다 아이들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공원에 미세먼지 신호등설치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어린이 집 만큼이나 학교도 인구 감소로 교실이 남습니다. 학교는 국 공립이라 어린이집 원장이 관여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골 가니 학교에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카들 보낼 곳이라 자세히 보았습니다.cctv가 아쉽더라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대처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업적 세우는 데에 목메십니까? 그럼 당장 미세먼지부터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임기 내에 한 가장 중요한 진정한 업적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 평화 통일이 진정한 업적이라 보십니까? 국민들은 숨 막혀 죽어가는데 당장 해결할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우리 집 문제가 아니라 남의 집 문제 해결에 목매는 정부.. 국민들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세상 이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도 김정은이 지금 당장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지 비핵화를 할 것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만약 정부가 대의를 위해 소의 희생은 감수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아주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바르게 된 후에 나라가 다스려진다.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 천하가 태평해진다. 정신 차리시고 뭐가 중요한지 보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건 오버스러워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당장 국가비상사태라도 발령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를 파악하시고 무엇이 지금 국가를 위한 것인지 행동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지금 정부가 바라봐야할 가장 중요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말 그대로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 동네가 다 뿌옇게 보여서 정말 답답합니다. 몇일 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목에 뭐가 끼인것처럼 자꾸 헛기침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위해 차량도 바꾸는 등 이미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노후 차량이라 이번에 바꾸실거라고 들었구요 마스크요? 마스크는 너무 비쌉니다.. 어제 편의점에 갔는데 마스크 3개 들어있는 어린이용 마스크가 6300원 하더라구요. 저는 아이가 둘입니다. 두 팩을 사야 두번 사용가능합니다. 날이 갈수록 마스크 비용이 올라 부담이 되는데 저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일회용 마스크를 일일이 부담해야 하나요 마스크만이라도 지원해 주세요 서쪽에 나무라도 많이 심어주세요. 키 큰 나무들을요 인공 숲 조성으로 조금이라도 먼지 유입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 주세요 인공비 뿌리는 시험을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다시 재게를 하나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위해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 국제적으로 어떤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라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매일매일이 죽어가는 기분인 서울에 사는 시민입니다. 미세먼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머지않아 황사가 불어닥칠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은 못살겠습니다. 아무리 내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구매하여 연명하고있지만.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언제까지 내돈 내가며 마스크 사야됩니까? 정부 지원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사비로 매일매일 구매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벌크제품이라도 구매하여 사용하고 싶지만, 미세먼지와 더불어 초미세먼지까지 불어닥치는 요즘 저기능 마스크가 무슨 소용입니까? 하다못해 약국,병원,보건소로 지원금이 형성되어 구매자에게 부담이 안되도록, 판매자는 지원금으로 판매 이익에 문제가 없도록이라도 지원해준다면 미세먼지 저감조치같은 말뿐인 정책보다야 국민의 권익에 조금이나마 향상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눈에보이는 정책이 모여 바뀌어가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엉뚱한데 나랏돈다쓰고 국민들은미세먼지땜에 고통당하는거 너희들이 알고있냐? 위정자들뭐하냐", "num_agree": 5, "petition_idx": "54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유 장관은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한 첫날인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3층 상황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은 전국에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첫날로, 새 학년의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과 개학을 맞이해야 하지만 부모님들을 걱정하게 만들어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자체 돌봄을 하겠다는 유치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강행은) 사립유치원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면서 \"(당국) 모두가 뜻을 모아 엄정하게 원칙대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과 이 교육감의 상황실 방문은 약 10분간 언론에 공개된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직원들로부터 유치원 개학 연기 현황, 대처 방안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발표한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현황 자료를 보면 도내 1천31개 유치원 중 개학일을 연기한 유치원은 77곳이다. 이중 용인은 개학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이 32곳으로 가장 많다. 도교육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1천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경기 83곳, 경남 75곳, 경북 63곳 등 381곳이 개학 연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응답하지 않은 233개 유치원까지 고려해도 개학 연기하는 유치원은 최대 600여곳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사태 유은혜장관과 정부화이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돈뺏으려고 첨부터 벌인일인데 엉뚱한 조작만 계속합니다.학교 사람들한테는 여자붙여서 여자가 거짓말하고 아는 동생한테도 여자붙여서 기도하는 이는 그걸 보란듯이 기입하고 나와 다른피해자들은 돈이나 사기당하고 죽으라면 죽어야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하며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타겟이 되는 일이겠지만 사람답게 살고싶네요.. 지금 몇년간 괴롭힘과 조작을 평소에 십년넘게친하게 지냈던 여자들한테 돈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당해야하는데 말도안되는 조작을 통하여 기가막힌 행동을 하고있읍니다. 이게 몇년째인지...가해자를 살펴야지 왜피해자를 괴롭히고 가해자 남녀는 저렇게 남의 돈으로 영업실적으로 또 뺏은 땅으로 호위호식하고 다니는데 그사람밑에 30대들이 제정신이 나닌지 신봉합니다..얼마나 조작을 했길래.. 기가막힌게 아주오랜전 알알았던 남동생한테 12월달부터 톡을 했는데 몬조작이 들어갔길래 저를 색안경을 끼고보기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진*가 사기쳐서 비밀들통나면 사람해꼬지하는 거랑 제사생활에 마무것도없지만 우리학교가는데 제가 왜감시를 받아야하나요? 어떰모임에 나가서도 한패거리가나와서 방해공작 시간낭비.. 어이가 정말 없다는 말박에 사기친사람은 저렇게 밑에 애들써가며 여자들하고 손잡고 저러고 한지가 몇년짼데 시간이 길수록 더 무리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차라리 저를 그모임장소에 불러주시던가요 제가 다 밝히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죽이려고드는 패거리의 파렴치함.강남에 있었던 이진* 패거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업적 세우는 데에 목메십니까? 그럼 당장 미세먼지부터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임기 내에 한 가장 중요한 진정한 업적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 평화 통일이 진정한 업적이라 보십니까? 국민들은 숨 막혀 죽어가는데 당장 해결할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우리 집 문제가 아니라 남의 집 문제 해결에 목매는 정부.. 국민들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세상 이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도 김정은이 지금 당장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지 비핵화를 할 것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만약 정부가 대의를 위해 소의 희생은 감수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아주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바르게 된 후에 나라가 다스려진다.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 천하가 태평해진다. 정신 차리시고 뭐가 중요한지 보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건 오버스러워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당장 국가비상사태라도 발령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를 파악하시고 무엇이 지금 국가를 위한 것인지 행동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4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지금정부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최악. 기준치 7-10배 너무 힘들어요 경유값 인상하여 경유차 운행 줄여야 살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최악 경유값 인상 경유차 운행 줄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업적 세우는 데에 목메십니까? 그럼 당장 미세먼지부터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임기 내에 한 가장 중요한 진정한 업적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 평화 통일이 진정한 업적이라 보십니까? 국민들은 숨 막혀 죽어가는데 당장 해결할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우리 집 문제가 아니라 남의 집 문제 해결에 목매는 정부.. 국민들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세상 이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도 김정은이 지금 당장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지 비핵화를 할 것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만약 정부가 대의를 위해 소의 희생은 감수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아주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바르게 된 후에 나라가 다스려진다.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 천하가 태평해진다. 정신 차리시고 뭐가 중요한지 보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건 오버스러워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당장 국가비상사태라도 발령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를 파악하시고 무엇이 지금 국가를 위한 것인지 행동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중요한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내주변엔 문. 욕안하는사람이 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는 당장 청와대 공기청정기 없애고 마스크미착용으로. 광화문에서  근무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초등생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스모그까지... 이거야말로 생화학테러입니다. 가득이나 면력역이약한 아이들인데 이런 말도않되는 날씨에 아이들이 학교등교를하고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요즘 출산장려를하고있지만 정작 이나라에서 태어나 자라고있는아이들무관심밖인거같네요. 이런날씨에 등교라니요. 학교에서는 마스크만잘쓰고 등교하면된다지만 말도않되는이야기입니다. 어른이 저도 마스크를쓰고 밖에나가더라도 목이아프고 눈도따가운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이런 미세.초미세.스모그까지 심한날은 휴교령을내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당장 해결이 어렵다만 국제적으로 이슈 띄워서 널리 알리시고 뭔가 액션좀 취해주세요. 미세먼지로 우리 후대 아이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강력한 대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눈이멀었거든", "num_agree": 8, "petition_idx": "54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마 문대통은 미세먼지보다 정은이 방남을 더 고대할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기 키우는 엄마인데 정말 화가나고 답답해서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면역력 약한 아기들은 어떻게 하라고 아무 대책 없이 관망만 하고 있는건지 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화가 납니다. 내 나라라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애국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의미입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자는 방향으로 간지도 오래되었는데 항의 한마디 못 하는 건 왜입니까? 잠깐의 외출에도 피부가 가렵고 눈 따갑고 기관지에 통증이 있는데 아기들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 무섭습니다. 뭐라도 해봐야하는거 아닙니까? 마스크 쓰라는 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소극적인 방법 말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세워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현재의 지방 자치제에서는 무분별 하고, 사후 시설 계획도 없이 전시 행정으로 유치하는 국제 대회 행사는 국민의 혈세만을 낭비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자체 & 정부는 사후 처리, 책임 소재, 국가와 국민에 대한 효용 가치등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체육 대회 유치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11세, 7세 자매를 둔 아이 엄마입니다. 보육법, 교육법 잘모릅니다. 그저 뉴스에서 보는 정도만 아름아름 알고있는 그저 평범한 부모입니다. 큰아이를 부모부담금5만원 가량을 내면서 시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졸업하였습니다. 교육비 많이 들지않고 자연친화가 모토인 어린이집으로 알차고 즐겁게 다니고 아이도 무척 만족해했습니다. 둘째를 좀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 욕심에 거리가 멀지만 사립유치원으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언니가 다니던 시립어린이집에 다닐수 있었지만 포기하고 유치원을 선택하였습니다. 학기별로 재료비 별도에 30만원가량 부모부담금에 맞벌이라 연장 교육비 3만원 내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2일전 입학이 무기한 연장이 되었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차량운행은 안하니 필요시 유치원에 개별적으로 데려다 주라는 내용도 함께요, 유치원 가는길이 외길에 산길이어서 오가는 차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 아이야 1년 다니면 졸업으로 학교에 가지만 미래 나라의 아이들과 또 우리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립, 구립, 시립, 단설 등등의 유치원들이 많아져야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장난치는 한유총 행태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아이 문제가 생길까봐 유치원에 항의하는 부모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화가 나지만 우리 아이를 생각해 아무이야기도 못하였습니다. 꼭 나라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많이 많이 늘려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조치 안취합니까? 눈에 보이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문자로 맨날 미세먼지 경보만 보내지 말고 우리는 미세먼지 조치를 위해 현재 ~이렇게 하고있다 라고 알려준다 해도 진정이 안되는데 이건 뭐 마스크 쓰고 외출 삼가라는 말밖에 안하고 그럼 일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미세먼지로 사망자 나와야 좀 심각함을 느끼시겠습니까? 이게 당장은 바로 안나타나지 나중에 몇년 지나서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 일찍 죽고 하면 누구를 원망해야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중국때문이라면 제발 원인 되는 일을 제거해주십시오. 이건마치 전쟁입니다. 무기만 사용 안했다 뿐이지 완전히 사람들 숨도 못쉬게 하는 전쟁이라구요. 지금 대통령님은 그야말로 방관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미세먼지에 대해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국민들에게 말이라도 해주십쇼. 부탁인데 이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잃고 외양간 고칠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입만 놀리는 공정위장 퇴출시켜라! 대한민국 경제전반이 붉공정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상태를 합법화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공정위장 반드시 이번 개각에 짤라라! 밖에서. 신나게 공정. 주창하는자들이. 그자리에 않혀놓으면 귀신시나라까먹는 소리하는 사기꾼들이 나랑 다 망쳐먹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것도 하지않는사기꾼  공정위장도 교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네아이를 둔 일인 자영업을 운영하는 이정규 입니다. 일반 직장인 및 법인 사업자운영 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시 자녀 교육비및 의료 비용이 소득 공제 되는 거로 알고있는데 자영업자는 않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자녀 교육비 및 의료비용 소득공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어린아이들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데 겨울방학동안 설치를 왜 못한건가요. 일단 할수있는거 부터 해주셔야죠 공청기 부터 설치후 저감대책및 방법을 실행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공기청정기부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괜히 반일 , 반미 선동이나 하지말고. 중국발 스모그로 국민들 숨도 제대로 못쉬고, 아이들은 밖에 나가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출산율 저하, 내수경기부진 이 중에 미세먼지가 큰 비중 차지합니다. 당장 중국에 경제 보복 당하더라도, 맞서 싸우세요. 국민들이 지지해줄 겁니다. 제발, 중국 공산당 두려워하지 말고 중국 미세먼지에 맞서 싸우세요.... 무서운건, 지금 이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들이 지금 정권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많던 시민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 모두 꿀먹은 벙어리 되어 있는 것도. 이들의 돈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가늠하게 해주는거 같네요. 할말은 많으나 참겠습니다.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세요. 당장 지속적으로 항의하세요. 국제환경기구에 항의라도 하세요. 얼렁뚱땅 미지근하게 중국 눈치보면서 슬슬 기는 모습에 진절머리 납니다. 북한 핵보다 중국 미세먼지가 더 무섭고 싫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좀 똑바로 생각하고 대처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스모그. 중국에 항의하세요. 국민들 숨쉴권리 빼앗는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시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대한민국의 첫 관문인 이곳은 미분양 지정 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과거 미분양의 무덤이었습니다. 요즘 미분양도 해소되어 가고 제2여객터미널 및 반도체 공장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기존 계획했던 굵직한 사업은 지지부진 하기만 합니다. 인구가 송도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되지만 송도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종 주민은 하루 한번 북인천톨게이트가 무료이긴 하지만 현재 영종주민들에겐 무료 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민자도로 요금은 다른 곳보다 두배세배 비쌉니다. 그러니 서울에서 고작 25분 거리임에도 타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고 많은 편의 시설들도 부족합니다. 자유경제도시에 걸맞게 발전하려면 인구 유입이 최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3연륙교 조기착공은 필수 입니다. 10년동안 국토부와 인천시는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것도 안된다면 영종주민은 다리하나는 무료로 무제한 다닐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연륙교 조기착공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네아이를 둔 일인 자영업을 운영하는 이정규 입니다. 일반 직장인 및 법인 사업자운영 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시 자녀 교육비및 의료 비용이 소득 공제 되는 거로 알고있는데 자영업자는 않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자녀 교육비 및 의료비용 소득공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불과 몇년전에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믿고 문재인대통령을 뽑았던 1인입니다 어린 두아이들까지 촛불시위에 참여 하였고 그때 누구보다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당장 중국에 항의하거나 WHO로 도움을 청해도 모자른것 같은데 외교에만 신경쓰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정말 자신의 업적만 생각하시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당신이 그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이 어린아이들도 힘을 보탰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숨쉴 수 있게 지금 당장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제발 한 곳만 보지 마세요. 사람이 먼저다 라고 외치신 분입니다. 제발 우리 국민 먼저 생각해 주세요. 더이상 손 놓고 있다가는 대한민국은 정말 사람이 생존할수 없는 곳이 될거에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더 이상 당신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미세먼지 대책부터 시급히 확실하게 시작해 주세요. 제발 당장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num_agree": 19, "petition_idx": "54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우선 입니다 (미세먼지 회피하시는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가 앞만보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만 뜻하지않게 부득히 개인회생절차를 하게됐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운수업에 종사하며 직장생활을하고있는 4식구의 가장입니다 제가처음으로 집을구입할때 국민은행으로부터 집 담보대출 또 가정을영위하면서 급전이필요해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대출이자는 성실히 잘 납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이 시작되자 국민은행에서 이자납입도 받지 않고 개인회생을하면 집을경매처분할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살고있는집도 경매처분해가면서 빚을갚는제도인가요 ? 이제 우리가족은 집이 경매처분 되면 집에서 쫓겨나 어디로가서 살아야합니까. 금방 다가올 앞길이 너무막막하고 답답해서 청원글 올려봅니다 원만하게 해결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시 집 경매처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다른의견을 존중하는것이 국민이 중심이된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척결해야 하나 이 정부의 성급함이 1. 무대책 최저시급인상으로 서민자영업생태계 완전파괴 2. 무대책 유치원 몰이로 당장 학부모 혼란유발 3. 무대책 남북 회담 추진으로 회담결렬 (제발 앞으로라도 잘되길 바램) 4. 무대책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 풍년 (눈가리고 아웅식 화력발전소가동으로 영구적 미세먼지생태계 조성) 5.대책없는 4대강보 철거계획으로 지역 수자원계획 말살 물없는 생태계 조성추진 (물없으면 그게 강이냐?또랑이지? 제방뚝은 너비500미터가 넘는데 물은 10m도 안흐르고 깊이는 30cm) 이 모든것이 시간을 가지고 대책부터 세우고 추진했으면 다 잘될일인데 너무 성급해서 폭망했다 신중히, 차분히, 생각 좀 하면서 제발 쫌~ 갠적으로 챙피하다 이런게 정부란게 동네주민만 못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이 실패하는 핵심적 이유-이것만 고치면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가 오늘 재활용에 대해 어느정도 잘알고 분리수거를 잘하고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소부님들을 만났는데 큰 분리수거 제품들 말고는 다 안되고 다 소각장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보통 라면봉지도 뒤편에 보면 분리수거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분리수거라고 나와있는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큰 분리수거 제품들 페트병 유리병 우유각 캔 말고는 다 소각장으로 가니 나머지것들은 버리지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마 분리배출표시때문에 오히려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분리수거 문화가 형성되고 청소부님들이 편하게 청소하시는 환경을 만들수 있는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올바른 분리수거 정책을 널리 퍼트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말 그대로 입니다. 미세먼지 ,중국발 스모그 너무 심각한거 아닌가요?? 2020년까지 중국은 지금의 두배가 넘는 공장 이전 및 쓰레기화각장을 설치한다는데 그 후에는 더 심긱한 독성화학물질이 날아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견 궁금하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자국민을 살린다고 중국은 공장이전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4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스모그 미세먼지 못살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트럼프 서두르지 않는다. 수십번 강조 연변+@ 더 받아야 한다. 김정은 연변 전체 폐기와 외부 검증 전체 제재 뫈화 요구 50년된 연변 고철 폐기 사기성 말장난 생색용 대규모 고농축 우라늄 시설 평양 외곽 강선인지 강산인지 연변 2배 규모 태천 평산 핵 탄두 60개 강경 매파 볼턴 이항정리 숙제 하고 와서 오찬장 참석 핵.화학물질 포함 빅딜 문서 김정은 한테 주니 오찬 밥맛 날아가쥐 우리 메세지 빅딜이냐 노딜이냐 핵.화학물질 포기하면 경제원조 한다. 김정은 선택해라. 문재인정부 연변+@ 알았으면 무책임 몰랐으면 무능력 4일 잠못자고 지키고 있는데 북한 심리전단.고정간첩 프레임 퍼뜨리고 있는데 누구 양키 되고 싶어서 되나. 태어난 조국 욕 하면 머리통 날리고 싶다. 대공정보 따로 대공수사 따로 따로 국밥집인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간첩 안잡겠다는 소리 검찰 사법통제 받지 않는 독자적 경찰 수사권 수준 낮은 경찰 국민들 전과자 만든다. 본인 닭대가리 바그네 말년 대구 동부경찰서 \" 너 지켜본다.\" 고소 당해서 1시간 넘게 인권침해 당하고 검찰 증거 불충분 각하 요즘 외출 나간 미군 병장 지구대 경찰관 발로 찼다고 대구 동부서 조사하는데 미군 19지원사 헌병단에서 조사해서 말년 병장 본국 소환 문재인정부 반성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4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 4일 잠 못자고 지켰다.북한 심리전단 고정간첩 프레임 퍼뜨리는데 와! 문재인정부  안잡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리나라 법을 보면 무조건 *몇년이하 징역 얼마이하 벌금* 그렇게 하다보니 힘있고 빽있는 자들은 다빠져 나가고 힘없고 빽없고 줄없는자들은 엄격한 법의 잦대에 눌려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얼마 이하를 얼마 이상으로 몇년이하를 몇년 이상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위직일수록 더 재벌일수록 더 많은 형량과 벌금으로 죄를 무겁게 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고위직의 불법과 탈법을 더이상 이하라는 명목으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하를 이상으로 고쳐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유총은 교육 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 입니다. 이익단체 중에도 , 어린 아이를 볼모로, 돈을 손쉽게 벌겠다는 앵벌이 급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단체가 국회 자유한국당과 손잡은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피같은 세금으로 펑펑 지원을 받으면서, 유치원은 개인소유 재산이니 어떻게 돈을 쓰건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읍니다 ! 그러면, 3일 전 까지만 해도 , 우리 아이들 유치원 입학 얘기 해놓고, 어제 일요일에 유치원 입학 연기 하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인질극도 이런 후안무치한 인질극이 없읍니다. 유치원 개원 연기하고, 개원은 하지만 뻐스 운행 않하거나, 학부모 힘들게 하는 짓을 하는 유치원, 모조리 형사 고발 구속조치하고,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폐원 어쩌구 하는 유치원은 폐원조치 해야 합니다. 공공 시설들중에, 활용 가능한 곳 엄청 많읍니다. 평생교육쎈터, 마을 도서관, 행정복지쎈터, 도서관 쉼터 등등 . . . 정부는 이번에 한유총이라는 후안무치한 단체를 뿌리 뽑고, 우리의 아이들이 진정으로 교육 받을수 있는 유치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부는  한유총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  !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온국민이 먹고 사는 일에 허덕이는데 깨끗한 공기 한 점 못 마십니까? 너무나도 실망입니다. 참여 정부 시절,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무슨 일을 써서라도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의 '미' 도 몰랐는데. 이제는 '미' 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 국민이 먼저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네요. 중간 중간에 우리가 이런 저런 조치를 하고 있다 정도의 긴급 브리핑도 안합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54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각각의 집에 상하수도 문제시 또는 전기 설비시 를 위해서 배선 도면의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열상태 도면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우선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별로 임의적으로 도면을 가추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런 도면을 알수 없는 경우 집수리시 매우 불편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주택 건물에 전산화된 3D 도면으로 상하수도, 전기, 단열의 배선 도면이 갗춰질 수 있도록 행정 입법을 마련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설계도면에 상하수도및 전기 배선도면 과 단열도면 의무적 기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발 살인 스모그 방관죄 없나요? 문재인 당신 딸과 딸의 자식들만 공기좋은 곳으로 대피시키면 되는건가요? 아버지 대통령 임기중에 자식이 이민가는게 가능한가요? 이런 일이 있을수가 있나요? 그만큼 이 나라는 망했다 대책이 없다는거 아닌가요? 그럼 끌어 내려야죠! 박근혜보다 나은게 뭐죠? 내가 이꼴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던게 아닌데? 불통중의 불통 문재인 정권 진짜 치가 떨리네요 중국몽은 혼자 쳐 꾸시고요 해결할 의지 없으시면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능력도 안되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살인 스모그 방관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몇년전부터 시작된 미세 먼지로 인하여 삶의 질과 건강에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3월이 되면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더해져 앞으로 더 공기가 안 좋다고하는데... 왜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가가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는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어제는 큰 아들이 저에게 묻더군요 .. 놀이터에 나가서 놀면 안되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일째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아이들은 철창없는 감옥에 갇혀 생활하고 있고, 자유롭게 뛰어놀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지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살고싶은 대한민국으로 만든다고.. 약속라는것은 지키라고 있는것입니다.. 한 나라의 수장부터 약속을 지키지않으면 어느 누가 지키겠습니까.... 제발 효율적인 대책과 외교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다 살기 좋은 아이들이 살고싶어하는 미래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4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구상에 암 덩어리 같은 존재 중국을 핵으로 초토화 시켜서 수십년 수백년이 걸리더라도 아마존으로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을 아마존으로 만듭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병원진료거부로 민원을 넣었더니 연락이 왔다. 기대는 안 했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니... 아픈 사람보다 다른게 늘 우선인 나라. 근로법이나 뭐니하면서 진료거부가 아니란다. 자신은 분명히 아니라고 밝히면서 신고하란다. 식약처가 담당기관이니 그곳에 신고하란다. 의아했지만 나름 그 분야 사람이니 식약처에 전화했더니 보건복지부에 전화하란다. 뭐지? 보건소공무원이 이걸 모르나? 아님? 넌 어차피 모르니까 아무거나 말해도 된다는 생각이었나? 공무원 교육 똑바로 시킵시다. 특히 국민들 건강 관련해 일하는 보건소직원들 교육 똑바로 시킵시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식약처에서 날 뭐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할수록 얼받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 바보로 만든 보건소직원(고성)"}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노무현제단 유시민대표 5:22 “20대 남녀 성별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관점으로 정부 일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일이다.\" 6:13 \"자기들은 축구도 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지. 자기들은 롤도 해야 되는데 여자애들은 롤도 안 하고 공부하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리해.\" 20대 남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질 않나.. 설훈 최고위원 의원인데 20대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세대라고 발언을 하였는데 저를 되돌아보면 저는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은 세대였다고 본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우리 가치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한다는 교육을 정확히 받았다\"며 \"그게 교육의 힘이었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다른 언론에는 이 발언과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보다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는 방공교육을 받은 20대 세대라고 합니다!! 한국당이 5.18 유공자 막말은 징계을 해야 되는건 맞지만 5.18 유공자 명단 공개을 하고 징계을 하고 지금 민주당은 20대 교육을 제대로 못받앗다는 막말에는 징계을 하지도 않고 대체 뭐하는거지?", "num_agree": 9, "petition_idx": "54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20대 지지율 하락 원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명박근혜나 조중동 언론 , 그리고 한국당 관련일이 터지면 그때는 청와대랑 민주당이 나서서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책임을 묻고 그랬는데 막상 청와대나 민주당의혹기사가 터지면 소극적이고 말을 아끼거나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나면 사실무근, 유감 이라고 표현한 청와대의 말이 사실로 들어나는경우도 적지않다... 김동연 장하성 경제부총리를 바꿀때 언론사에서 먼저 그당시 바꾸기 한두달전인가 ??? 기사를 낸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 무근이라고 하더니 결국 경제부총리를 바꿧지 않은가 ??? 그리고 2월에 2월 하노이 회담 전후로 개각설에 대하여 2월 개각안한다고 했는데 3월 초에 개각은 확실시 돼고 있다.. 결국 시기적으로 보면 그 기사가 아주 거짓기사는 아니었다...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어떤 의혹이나 의문의 기사에 무조건 사실무근이나 , 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비판한다는지 그런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물론 많은 의혹중 정말 가짜뉴스나 사실무근인것도 있기야 했지만 어쨋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사실인 경우도 있으니 모든 의혹기사를 가지고 전부 가짜뉴스 , 사실 무근으로 대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의혹기사가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한마디 하는게 어렵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의혹기사가 터질때마다 무조건 가짜뉴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로 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몇몇은 미세먼지 때문에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멀리는 못가도 일본쯤이라도 가고 싶어합니다. 동경 북쪽은 방사능 우려 때문에 꺼리지만 국제 자료에 세슘 오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관서지방 이남서쪽과 구주 쪽으로 말이지요. 아베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교활하고 비겁하지만 적어도 자기 나라 국민들 지키려는 태도는 엉뚱한 데만 정신이 쏠려 있는 한국 대통령과 확실히 다르다고들 말합니다. 그런 류의 말을 들을 때는 \"야 이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 하는 식으로 젊잖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창 열었다가 바깥공기 보고 급히 다시 닫고, 컴퓨터 켜서 동아시아 대기와 미세먼지 이동 상태 확인한 다음에는 울컥 치미는 분노에 '나도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부터 친일파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빨갱이가 일제 잔재라는 분, 당신이 빨갱인지 파랭인지 관심 없습니다. 난 이제 친일파요. 선친이 일제 때 농업 공무원이나 했으면 일본인들 직업의식이라도 제대로 배웠어야지 동족 쌀 수탈만 했나? 미세먼지 관련 청원 중에 동의 수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링크 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6, "petition_idx": "54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를 대통령으로 수입합시다. 일제 흥남 농업과장 아들은 북으로 보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다른의견을 존중하는것이 국민이 중심이된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척결해야 하나 이 정부의 성급함이 1. 무대책 최저시급인상으로 서민자영업생태계 완전파괴 2. 무대책 유치원 몰이로 당장 학부모 혼란유발 3. 무대책 남북 회담 추진으로 회담결렬 (제발 앞으로라도 잘되길 바램) 4. 무대책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 풍년 (눈가리고 아웅식 화력발전소가동으로 영구적 미세먼지생태계 조성) 5.대책없는 4대강보 철거계획으로 지역 수자원계획 말살 물없는 생태계 조성추진 (물없으면 그게 강이냐?또랑이지? 제방뚝은 너비500미터가 넘는데 물은 10m도 안흐르고 깊이는 30cm) 이 모든것이 시간을 가지고 대책부터 세우고 추진했으면 다 잘될일인데 너무 성급해서 폭망했다 신중히, 차분히, 생각 좀 하면서 제발 쫌~ 갠적으로 챙피하다 이런게 정부란게 동네주민만 못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정책실패5가지-미세먼지,자영업대책,유치원대책,북미회담,4대강복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학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쇼. 총선때 이자들 만큽은 절대로 표 주어선 안됩니다. 잘나가다 후원금과 아아들을 맞바꾼 자들 입니다. 지금도 한유총편에 서 있기도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한표 곽상도 홍문종 전희경 김현아 김순례 유치원3법을 저지한 자들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힘들고 지친, 살기어려운 월급쟁이, 죽으라고 일자리 찾아도 없어 굶어 죽을 판인데, 왜? 국회의원은 놀고먹어도 세비를 꼬바꼬박 챙겨가며 해외여행도 다니고 할거 다 하는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적용을 하지않는지요? 민생법안 처리할께 산더미같은데 ...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야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무노동 무임금 왜 적용하지않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과 혁명군 집단은 국가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가기시작하는구나 한미연합훈련은 축소내지는 폐지하고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경제는 무식하고 무능하여서 살리기에는 역부족하여 국민혈세로 충당하고만있고 소득격차는 부익부 빈익빈 즉 양극화만 심화시키고있어 공산독재정치로 나를 다스리고있는 돌대가리 우두머리문재인 후손들에게 먹고 살기 힘든 빈민국가를 물려주겠네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핍박받는 일제 강압시대보다 더한 시대를 물려주겠구나", "num_agree": 8, "petition_idx": "54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서히 사회주의국가체제로 가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맑은 공기의 깨끗한 나라를 공약으로 약속하였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은 좌우진영 논리와 별개로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국방개념으로 격상사켜 관리해야하는데 최근의 동태를 보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전문가보다는 내사람 앉히기에 급급하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풍 탓만합니다. 존경하는 정부,청와대 의 관료 여러분 남의 탓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을 찾아 주십시요 안내 문자로 미세먼지 비상령을 발동하여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외부 활동 하지 말라는 것이 고작 정부의 할 일일인가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하는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노후 경유차량 전면 운행정지, 불법으로 매연 배출하는 기업체 단속,환경 숲 조성, 건설현장의 부럽 처단 등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정부는 각종 이익단체, 시민단체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아무것도 않하는 것이 환경 개선의 최선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분명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분야, 단체가 있게 마련입니다. 필요하면 원전 재가동하고, 전기세 인상하고, 노후 경유차량 대체자금 과감하게 지원 등등 능동적 대책 말입니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지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지함과 이기적 사고로 제대로 외부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호흡기 질환에 전전 긍긍하면 이나라의 장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 체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오늘의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장기 국방과제보다 더 중요한 국가 과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획기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국방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은 내고 살아 가는 것이다 응아 하고 나온 순간 부터 써야 하는 기저귀 와 각종 유아식 분유 에 따라 붙는 부가가치세 10 %의 세금 이 첨부 되는 것이다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 중에 33 % 는 교육세 로 쓰여 지고 있는 것으로 사립유치원 에 지원되는 금액도 모두 국민이 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 의 혈세인 세금을 그동안 마구 마구 퍼부어 한유총 이란 단체 의 사립유치원 하는 자들에게 배만 불려 주고 있었던 잘못된 제도가 밝혀져 사립유치원 에 지원되는 세금을 투명하게 쓰게하기 위하여 바로 잡으려 하는정부 에게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으로 휴업 하겠다는 한유총 의 뻔뻔한 자들을 동조하는 자한당 이들은 일본놈들의 국회의원 인가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있으며 국회문은 잠그고 조건을 받아 줘야 국회문 열겠다고 흥정하면서도 한유총 을 두둔 하고 나온다 국민에게 세금 걷어가는 것도 중요 하지만 세금 쓰는 것도 투명하게 써야 한다 갖가지 혜택은 모두 받아가면서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로 인정 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있을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제도가 선례를 남긴다면 두고 두고 단체를 만들어 힘의 우위를 앞세워 자신들의 뜻을 관철 시키려 할것이다 세금 은 항시 투명하게 써야 하는것 차제에 라도 또다시 이런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이번 기회에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것이다 3/3 일 18 시24 분 유치원을 사고판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세금으로 보조를 한다니 기가 막히는군요 3/3 일 19 시 57 분 정부는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이참에 한유총 완전히 정리하고 가야한다. 악은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지 결코 양보하거나 굴복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3/3 일 19 시 05 분 유치원이 무슨 장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요, 비영리 육영사업하겠다고 혜택은 다 받고 투명성은 사유재산이니. 내마음대로 하겠다는 버러지들이 우리들의 교육자상이던가요? 3/3 일 19 시 57 분 유치원 보육자는 아이들에게 깨끗함이 무엇인지 청렴함이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가장 초보적인 미래인도자이다. 양심에 꺼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당신들이 아이들을 갖고 장난하는 꼴이 너무 잔인무도하게 느껴진다. 우리들의 미래가 극히 걱정된다 3/3 일 21 시 22 분 관리감독잘못한 정부와 공무원도 책임지시오 3/3 일 20 시 39 분 참여연대,민노총이나 압수수색해서 잡아 쳐 넣어야 할것이다......<< 참여 연대 민노총이 무슨 연관 이 있는건지 >> 3/4 일 09 시 59 분 온갖 특혜는 다 받아 가면서 영리 를 목적 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로 인정 해 달라는 한유총 의 요구 조건은 잘못된 겁니다 .", "num_agree": 30, "petition_idx": "54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의 뻔뻔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개인의 의견입니다. 보시고 참고 하세요. /// 북미 문제. 한일 해저터널로 뚫어라. 그 이유는? 일본이 원하는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하게 해서 일본국토의 방사능오염과 30년이내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그 댓가로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을 설득하게해서 북미간의 핵문제를 해결하게하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가장 강경한나라중 하나가 일본이다. 한국보다 일본이 미국에 대한 로비력이 월등하니까 북미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동영에 의하면 우리나라로비력의 60배가 된다고 한다. 해저터널을 건설하게 해 주면서 일본에게 최대한의 북한보상금을 빨리 받아서 북한건설자금으로 보탬이 사용한다면 우리의 부담도 훨씬 덜 할 것이다. 해저터널이 완공이 되고 서로왕래가 잦게되면 서로의 신뢰가 쌓이게 되서 과거사로 인한 한일간의 갈등도 서서히 더 좋아지고 해결될거라고 생각한다. 곰곰히 생각을 좀 해 보자. 지금 뉴스에서는 크게 떠들지않고있고 일본도 쉬쉬하고 있지만 일본의 전지역은 방사능오염으로 인하여 많은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또 죽어나가고 있다 . 거기다가 120년 주기로 닥쳐온다는 일본 대지진의 전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심해에만 산다는 산갈치가 수시로 잡히고 어제는 복어 십만마리가 한꺼번에 잡혔다는 뉴스가 있었다. 멀지않는 시기에 대지진으로 인하여 일본이 큰피해를 볼지도 모르고 까딱하면 일본의 전국민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게 생겼는데 일본이 과연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통일하는 것을 바랄까? 일본이 그동안 한반도전쟁을 바라는 이유도, 침략하려는 이유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언제가는 대지진으로 일본열도가 가라앉을지 모른다는 일본국민들의 내재된 불안감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러한 막연한 불안감이 대륙으로의 진출을 더 추구하게하고 더 한반도침략을 하려고하며 남북한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를 획책했다. 일본이 살아날길은 대륙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벗어날길은 전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군사대국화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일본이 막바지에 몰리게 될 것이고 종래에는 전쟁을 이르킬 것이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더라도 우리 역시 큰 피해를 입을것이며 재기하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일본을 위해서라기 보다도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일해저터널을 뚫자고 한다면 , 일본의 숨통을 열어준다면 일본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한일해저터널건설이 잘 되지않자 사할린쪽으로 해저터널을 연결하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그 쪽은 수심이 너무 깊은데다 지진우려가 많고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만두었다고 했고, 아르헨티나 땅을 사서 일본인 이주시킬까 어쩔까한다는 글도 읽은 적도 읽은적이 있다. 일본이 러시아에 돈을 퍼주며 푸틴의 환심을 사려하고 사할린에 공들이는 이유중 하나도 그게아닐까 한다. 한일해저터널이 결정되다면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철도를 연결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 철도는 유럽으로 연결되게 된다. 그러다보면 남북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일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일본이 종착역이 되고 우리나라는 기착지가 되어서 별소득이 없다고들 한다. 물론 그사람들 말들이 거의다 맞다. 그러나 통일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해저터널을 만들어서 얻어지는 이익중 어느것이 더 클까를 곰곰히 따져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만에 하나 일본대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서 피난민들이 몰려온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많은 일본피난민들을 모두 수용할수는 있는가? 어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가 개통되면 철도를 통해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같은데로 그들을 피난시킬 수도 있다. 피난민들이 인구가 300만밖에 안되고 영토가 한반도 5배나 되는 몽골로 이주한다면 사막화가 진행되는 몽골지역의 황폐화를 막을수 있을 것이다. 꼭 몽골은 아니더라도 인구는 1800여만에 한반도 9배나 되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할 수도 있다. 일본과 감정이 안좋다고해도 우리나라사람들이 아에 일본이 없어지기를 바랄까? 설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 북미회담의 실폐를 보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일본을 끌어들여야한다. 일본이 북핵을 용인하면 일은 쉽게 풀릴것이다. 북한도 미래로 나가려고 준비하느니만큼 어느정도는 양보하리라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저터널주고 남북통일가져오면 어떨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2000년도에 경유차량 보급이 늘었습니다. 저는 2005년식 스포티지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압니다. 다만,, 주의보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이 될 것인데.. 지금 당장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에는 금전적으로 답답합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 정비를 계속, 부속도 여러차례 교환하여 소음도 그렇게난 많지는 않고, 주행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005년에 차량을 구입하고 매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왜 멀쩡한 차량이 운행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 납부받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던지 아니면 저감장치를 개발하여 보급해줘야 됨이 아닌지요? 이제껏 성실히 납부하였고, 당연히 운행이 안될때 폐차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경유차를 일시적으로 많이 폐차하면 자동차 생산회사만 호황을 누리겠다는 생각도 들고.. 중고차상사도 많은 이익이 생기겠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무엇을 개선해 주셨는지 궁금하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감장치를 보급해 주시던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차량운행제한.. 답답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긴급재난 문자, 지진, 미세먼저 다 이해합니다. 당연히 해야하는 거구요.. 폭염도 당연히 해야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 3월 3일자 -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로 돌봄이 필요한 유아는 교육청험페이지 참고, 희망기관으로 자녀동반 등원가능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저게 무슨 국가 재난입니까..? 국가재난 문자에 : \"참고,, 이건 아니잖아요... 재난 문자와도 안볼 판입니다... 적당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재난문자 , 조금은 과한거 아닌가요? 양치기소년 될거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연금으로 여성활당제을 시도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여가부에서 국민연금에 압력을 하여 국민연금으로 여성활당제 실시할려고 하는 원인은 뭘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4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활당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나친 참견을 골자로 한 글이 주된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남용이라 여기어지는 민원에 행태를 다시한번 고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2월28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2019. 2. 28. 9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모멘텀\"이라는 용어를 쓰고 뉴스 자막에 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나오던군요.....요즘 각 부처 공무원들도 되도록 외국어를 쓰지 않도록 교육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모멘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모멘텀\"이 무슨 뜻인지 네이버 검색을 통해 다시 찾아 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것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모멘텀\"은 \"동력\", \"힘\", \"기세\" 등으로 쓰더라도 청와대 대변인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언론 발표 시 우리나라 말을 적극 사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돈뺏으려고 첨부터 벌인일인데 엉뚱한 조작만 계속합니다.학교 사람들한테는 여자붙여서 여자가 거짓말하고 아는 동생한테도 여자붙여서 기도하는 이는 그걸 보란듯이 기입하고 나와 다른피해자들은 돈이나 사기당하고 죽으라면 죽어야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하며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타겟이 되는 일이겠지만 사람답게 살고싶네요.. 지금 몇년간 괴롭힘과 조작을 평소에 십년넘게친하게 지냈던 여자들한테 돈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당해야하는데 말도안되는 조작을 통하여 기가막힌 행동을 하고있읍니다. 이게 몇년째인지...가해자를 살펴야지 왜피해자를 괴롭히고 가해자 남녀는 저렇게 남의 돈으로 영업실적으로 또 뺏은 땅으로 호위호식하고 다니는데 그사람밑에 30대들이 제정신이 나닌지 신봉합니다..얼마나 조작을 했길래.. 기가막힌게 아주오랜전 알알았던 남동생한테 12월달부터 톡을 했는데 몬조작이 들어갔길래 저를 색안경을 끼고보기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진*가 사기쳐서 비밀들통나면 사람해꼬지하는 거랑 제사생활에 마무것도없지만 우리학교가는데 제가 왜감시를 받아야하나요? 어떰모임에 나가서도 한패거리가나와서 방해공작 시간낭비.. 어이가 정말 없다는 말박에 사기친사람은 저렇게 밑에 애들써가며 여자들하고 손잡고 저러고 한지가 몇년짼데 시간이 길수록 더 무리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차라리 저를 그모임장소에 불러주시던가요 제가 다 밝히겠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진*패거리의 파렴치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이랜드그룹의 NC백화점, 킴스클럽에서 12년간 업무를 수행해온 협력업체 대표입니다. 2008년 킴스클럽에 “근거리배송 통합운영”을 제안하여 2009년 킴스클럽 강남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전국 22개매장에서 근거리배송, 계산대, 문화센터, 푸드코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 2019년부터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본사입찰을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현장직원 243명 퇴사, 본사직원 6명 퇴사, 차량 32대 철수, 유니폼 무상사용으로 수 억원의 피해를 입은 14년차 중소기업은 망하기 직전이고, 직원들 퇴직금 때문에 사장은 우울증에 걸리고 가족들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랜드그룹 회장님, 대표이사, 킴스클럽 임원에 감사 실까지 호소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도움 받지 못하고 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랜드그룹을 고발합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어 국민청원을 올렸으니 살려주신다는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 #1 이랜드 그룹 불공정 입찰로 하청업체가 망합니다. ] 1. 전국 36개 지점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 별로 한 개 업체와 계약 진행한다. * 당사와 몇몇 업체는 전국지점을 관리했으며 많은 지점으로 확장한 업체는 당연히 계약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몇 번에 걸쳐 배달차량 철수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입찰결과 당사만 22개사업장 철수, 현장직원 243명 퇴사, 배달차량 32대 철수, 본사직원 6명 퇴사하고 지금은 저와 본사직원 1명만이 남아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체 협력사 소속직원 500명 이상의 직원들이 퇴사하거나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간에 가점이나 감점 없이 공평하게 점수를 부여한다. * 당사는 킴스클럽 근거리배송 시스템을 개발하여 접목 시켰고 많은 업체들 또한 노하우와 시스템을 지원했음에도 단 1점의 가점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신규업체를 선정하려고 기획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엄격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발하고 결정한다. * 킴스클럽은 그 동안 있었던 부조리를 없애겠다며 기업신용평가서, 4대보험, 세금 완납증명서, 재무제표, 업무수행실적, (법인)사업자 참여가능, 아이디어, 운영제안 및 가격(50점)등을 내세워 온갖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며 공정하게 평가 선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입찰공고일 이후 설립된 회사, 개인사업자, 외부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회사가 선정되고, 특히 저희 회사의 하청회사 2곳(경진T*C, 선인T*S)을 포함시켜 당사에서 맡고 있던 지역을 할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규업체도 10%이내로 유지한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4. 직원 고용승계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 킴스클럽은 입찰조건 중 고용승계 원칙으로 정했으나 저희가 계약한 이천일아울렛 철산점은 단 한 명의 인력도 승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약 3일만에 강제해지 공문을 받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협력업체 자산에 대한 승계는 하지 않아 배송차량은 그대로 남아있고, 직원 유니폼 수천 만원어치는 돈 한푼 주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2 계약 3일만에 강제해지 하는 이랜드그룹을 고발합니다. ] 1. 당사는 2019년 1월 1일 이천일 아울렛 철산점을 계약을 하고 오픈을 준비하던 중 현장직원(계산원)들 24명 전원이 한꺼번에 동반퇴사 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일로 이랜드 그룹 본사 담당자들은 1월 1일부터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으며 당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정상화 시키지 못하면 철수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1월 3일부로 철수하는 해지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2018년 12월 28일 직원전원이 퇴사하는데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킴스클럽 본사 직원이 전화 하셨습니다. 저희는 철산점으로 가서 한 명씩 면담했지만 거짓말같이 전원 퇴사하였고 기존 관리자와 킴스클럽 점장님께 연락처라도 받아보려 했지만 단 한 명의 연락처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딸과 조카, 본사직원이 하루에 15시간이상을 근무하면서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있었습니다. * 그 직원들은 퇴사하면서도 유니폼, 비품이 들어있는 개인사물함과 사무실 서류함 열쇠도 가져가고, 서류 한장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들을 통해 퇴사한 직원들이 1월 2일부터 철산점으로 업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입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쟁업체인 경진T*C 사장이 저희 회사를 모함하며 그만두라고(* 경진T*C는 이번 입찰 때 개인사업자로도 계약된 업체임) 회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1월 1일 동영상과 사진을 찍으며 해지하겠다고 하고 공문을 보낸 것을 생각하니 직원들끼리 공모해서 만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분명 주동자가 있었을 것이고 본사나 담당자의 공조나 최소한의 묵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킴스점장과 미팅하며 심증이 확증이 되었고 공모자를 찾아내기 위해 지금까지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 이랜드 그룹은 이런 회사입니다. 계약한지 하루 만에 해지공문을 보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저희 끝까지 감사실에 구제요청을 했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고(* 휴대폰 번호 차단시킴), 심지어 조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만 들어 더 이상 이랜드 그룹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3 하청업체 끼워넣기를 자행하는 이랜드 그룹을 고발합니다. ] 1. 경훈**스라는 회사는 당사와 계약된 뉴코아 부천점. 이천일 아울렛 부평점 킴스배송을 맡고 있다가 저희도 모르게 경진T*C라는 유령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모르는 업체이름으로 용역비 지급을 요청하여 계약업체로 지급하겠다고 하니 경훈**스(경진T*C)는 2018년 12월 14일 무단철수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랜드 그룹은 저희 책임으로 몰아 중도해지 해 버리고 용역비 지급도 막아버려 그 이후 발생될 매출과 이윤손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이랜드그룹 담당자는 두개 지점 무단철수 상황에 대해 저에게 전화를 하여 당장 정상화시키라는 이야기를 하여 오히려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천점 담당자는 1시 47분에 전화를 걸어 2시 8분까지 20분의 시간을 줄 것이니 그 때까지 정상화 시키지 못하면 해지하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실제 계약해지 당했습니다. * 저희는 사건 당시 본사 담당자에게 해당 업체(경진T*C)가 이번에 신규업체로 선정되었고 향후 거래할 회사이니 전화 한 통 해서 업무복귀 요청해달라고 애원했으나 오로지 당사와의 계약만을 내세우며 저희만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가보니 두곳 모두 무단철수 한 업체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그대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식으로 저희를 쫓아내고 특정업체를 끼워넣은 이번 사건도 킴스클럽 담당자들이 개입되어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려고 조직적으로 만든 사건이며, 그로 인해“을”과 “을”끼리 싸우게 만들고 용역 비까지 입금시키지 않아 협력 사를 부도의 위험에 내몰리게 하는 상황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언론사에도 호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서, 을지로위원회 등등 여러 곳에 호소하였으나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용역 비도 받지 못해 퇴직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12년을 거래한 회사를 불공정입찰에 하청업체 끼워 넣기의 희생양으로 삼고 기업의 존재가치와 비젼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말살시켜 버리는 이랜드 그룹과 온갖 악행과 갑질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눈물로 고발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믿을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과 “고용창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num_agree": 220, "petition_idx": "54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입찰, 하청업체 끼워넣기로 하청업체 죽이고 대량실직자 양산하는 이랜드 그룹, 킴스클럽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현재 젊은 청년들은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으로 군입대도 하지못하고 미필이기때문에 취업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낭비하는데 날린시간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남성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사적집단이 아닌 민간인신분으로 최저시급 안되는돈 지급하며 2년이라는 시간 낭비하게 하는게 맞는겁니까? 오히려 건강한여성은 사회복무요원마저 안시키면서 면제받아야할 남성들은 현역 또는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시키는게 정상입니까? 갈거면 일찍이라도 보내서 시간낭비 안하게끔 근무지를 대폭 늘린다던지 해야할판에 지금 놀고있는 인원이 상당합니다 진정한 적폐제도 사회복무요원 당장 폐지하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54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ILO비준하고 사회복무요원 강제노동 폐지하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차라리 이렇게하면 어떨까요? 정부에서 한유총이 하자는대로 해주고 수시로 감사하고 점검을 해서 세금도둑질한 자들이 발각되면 전재산몰수에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린다고 정하면 어쩔까요. 이 방법은 한유총의 주장도 들어주고 세금도둑질에 열받은 국민의 감정을 달랠수있는 좋은방법이아닐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둑질을  못하게 한다고 데모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동신대 연예인들의 학점 취소사건은 엄연한 학점 위조이며, 학력 위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부도덕과 불법행위의 당사자들이 인기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버젓이 TV에 출연하는게 올바른 조치인가요? 자숙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도 국민들의 분노를 감수하지 못할진데 이런 연예인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연예활동을 계속한다는게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동신대 연예인 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방송금지 조치는 물론 교육부는 불법특혜 입학 의혹 해소를 위해 입학사정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법이 발견되면 공정한 심판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성재 하자시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오늘도 온 몸으로 미세먼지 마셔가며 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라구요.? 덤프트럭 들구 나는거 일일히 확인하느거라 마스크도 못 씁니다. 대통령님. 이제 북한소리만 나와도 싫습니다. 당장 미세먼지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그 놈의 북한타령 지겹습니다. 당신은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제발 일본에 하듯 중국에도 강력하게 너네들 책임이니 대책을 강구하라. 말씀좀 해 주십시요. 제발~~~", "num_agree": 15, "petition_idx": "54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온통 머릿속엔 김정은 정상회담 뭐 그딴것만 생각하시나요 국민들은 그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통일이고 뭐고간에 숨막혀 살 수 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 연일 미세먼지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고작한다는게 대중교통이용에 마스크 쓰라고요? 그럼 마스크값이나 정부에서 대주던가요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라고 말좀 해보세요..그러면서 자식은 이민보내셨나요..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땜에 외출도 못하면 그것도 경제 침체 아닌가요? 중국에다 말이라도 하던지 무슨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든지 해보세요 정말 이 정부 갈수록 싫어집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54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고 정상회담이고 다 필요없다 미세먼지 대책이나세워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경보는 계속 울리는데 ‘미세먼지 저감조치시행’ 이라고만 알림이 오고 국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학교가고있습니다. 단순히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 외출 자제하세요”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런던형 스모그 사건 아시죠? 그정도 수준이 아니라고해도 1급 발암물질이라 하는 초미세먼지가 안개가 자욱하듯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장 전국적으로 시민들, 취약계층까지 모두 경각심을 갖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당장 전국적인 해결 방안을 세워주시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초미세먼지,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54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미세먼지 수치가 너무 심각합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환경부에 아래 내용으로 민원을 질의합니다. 중국땅에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수백만 나무를 심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민원제목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연평균 PM 2.5 수치는 서울 25, 인천 25 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처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나 봅니다. 수도권만 해도 연평균으로는 30으로 나오는데, 미세먼지 발생 일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비닐봉지 사용하지 말고 에코백 또는 종이봉투 사용하기 이것보다는 돈주고 봉투를 사게 되니 아예 봉투를 지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호흡기 질환을 갖게된 주요원인은 미세먼지라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원인입니다. 3. 정부의 안전문자뿐만 아니라 아예 자전거 이용 또는 차도에 사람들이 사용한 물로 뿌리기,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4. 아파트 내에서도 물을 뿌리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물을 뿌려야 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높은 층은 뿌리지 말라고 관리소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5. 미세먼지 발생일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는 석탄 태우기, 환경 파괴 등으로 생각됩니다. 6. 중국땅에 우리나라가 수백만 그루를 심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 주택이 급증하면서 그린벨트도 함께 사라지고 있는데요. 공사를 하면서 그린벨트를 넘어 공사벽을 치게 되는데 땅을 고르게 할때 나무를 다 수거하는 것으로 압니다. 8. 나무와 꽃은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켜주고 해가 있을 때 광합성을 하여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인체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산소를 주고, 밤에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9. 우리나라에 있는 공원은 수백개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것뿐만 아니라 시예산으로 건립한 것인데... 비오는 날은 제외하고 공원에 물뿌리기를 하면 물낭비가 아니라 물낭비라 생각하면 폐기된 가정수돗물을 부으면 될듯 싶습니다. 10. 미세먼지는 점점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예산이 헛된 곳에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일수를 줄여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54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생 일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 청와대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심양-평양 하늘 길은 열려 있는데, 왜? 김포/인천-평양 하늘 길은 막혀 있어야만 하나요? 중국이 하고 있다면, 대북제재와는 관련 없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북한 정부와 원할한 소통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한 소통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늘 길을 통해 답방한다면 역사적인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부디, 인천/김포-평양 하늘 길을 열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평양, 인천-평양 하늘 길 열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남편 밖에서 일합니다 제아들 이번에 군대갑니다 제딸 밖에서 놀고싶다고 노래부릅니다 숨쉬고 살고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4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쉬고 살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삼성 갤럭시 폰의 안내 문구 없는 펌웨어 업데이트 중단을 요구 합니다. 본인은 삼성 갤럭시 s7 을 3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월 18일경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라는 안내 문구를 받았고 업데이트 다운 후 핸드폰 내에서 재설치가 들어갔습니다. 업데이트 후 핸드폰이 계속해서 켜졌다 꺼지는 현상이 반복이 되었고 2/22일 성남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모란점에 방문하여 a/s 요청을 하였고 직원의 말에 의하면 업데이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 하고 있고 데이타 백업을 해서 와라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기들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데아터 백업을 하기 위해 노력 했지만 계속해서 꺼졌다 켜지는 증상으로 백업을 포기하고 2/25일 서비스 센터 재 방문 하였으나 담당 직원의 말은 백업의 진행이 너무 많이 해서 main board를 교체 해야 한다고 하며 일부 금액 지원이 가능하니 교체를 진행 해야 한다고 얘기 하기에 직원분과 예기할 것이 아닌 것 같아 책임자 분 요청 하였고 센터장이라는 분 소개해주셨고 저도 약간 격양된 상태라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여 얘기하자고 제가 요청을 하여 휴게실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하여 센터장과 얘기를 하였고 센터장 얘기는 무상 a/s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에 무조건 안된다고 하였고 저는 업데이트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 발생 될 수 있다는 안내도 없었으며 잘 되던 핸드폰이 업데이트 후 문제가 발생 되었으며 22일에 왔을때는 초기화만 시키면 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돈을 내어서 교체를 하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와이파이로 다운 받던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랜 시간동안 충격을 먹어서 발생 될 수 있다고 하며 자기는 더이상 할 말 없다며 자리를 일어나려 하기에 나는 아직 내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들었다고 설명하라고 요청을 하니 다른 직원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협박을 하고 나중에 경찰이 오니 지금 상황이 무슨 죄가 안되는냐고 경찰에 묻고 경찰이 지금 상황은 욕을 한것도 아니고 폭행을 한것도 아니라 힘들다고 답변을 하니 그럼 업무 방해라도 걸어 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하였고 저는 조용한곳에 가서 얘기하자고 한것도 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것도 없는데 무슨 업무 방해냐고 얘기를 하니 경찰 또한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해서 경찰이 중재 할 수 없다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다른 직원에게 얘기를 해보니 자기도 그렇게 해서 핸드폰을 바꿨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도 현재는 핸드폰을 바꾼 상태입니다.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없으며 카드 30만원 이상 24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통 하였으며 거의 공짜로 핸드폰을 구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삼성전자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이용한 기계 고장을 일으키면 문제 발생시 a/s 기간 만료를 이유로 수리를 거절하고 유상으로 수리 시 구입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여 핸드폰 구입 쪽으로 유도하는 현 방식과 피해자를 범법자로 만들려 하는 삼성 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갤럭시 폰의 펌웨어 업데이트 중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황사마스크가 이제는 방독마스크 수준이야. 외출할때 방독마스크에 산소통 매고 다녀야 하냐? 기업들은 공기청정기 팔아먹느라고 신날거고.. 외출하지 말라는 문자만 오지 대책이 없어. 외출안할 수 있게 일안해도 월급 입금 해주던가. 세월이 갈수록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는거 같아.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공기청정기 방독마스크 산소통 산소발생기 무료 지급 안해주냐? 북한 핵시성만 폐기 할 생각 하지말고 모든 생산공장 폐쇄시키고 자동차 오토바이 폐기처분시켜라!! 국민들 외출안할수있게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월급 입금해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안하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는 대통령님 잘못이 아닙니다. 중국이 잘못이지요 . 하지만 그걸알면서도 묵인하면서 손도 못쓰고있는 대통령님 잘못이지요. 이런 대통령님을 뽑은건 저희 잘못입니다. 초미세먼지 경보문자는 오더군요 야외활동 삼가하라고. 야외에서 일하시는미화원분들은 보자마자 다시주머니에넣고 쓰레기를치우십니다. 군대에서 주적 북괴군이라고2년동안 배워서 북괴군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북괴군과의 외교 다른강대국들과의 외교 다중요합니다. 근데 제일중요한건 우리국민의 삶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외교를 아무리 잘한들 나하나병들면 그만이지만 5천만 국민들이 병들어가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It강국 대한민국 사계절이 뚜렷한대한민국 살고싶은나라 대학민국이아니라 미세먼지 많은 대한민국 살기싫은나라 대한민국 도망쳐야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태어난게 싫어지지않게 무슨말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4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강국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빨갱이라는 용어는 일제치하에서 생긴 말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우리 국민에게는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독립유공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 일본과의 숱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일본에 항거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더불어 민주당을 보면 애국 독립후손의 후세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그 분들의 헌신과 이름을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빨갱이\"라는 이름을 널리 이용해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과 청와대를  빨갱이라고 부르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충남아산에 며칠째 미세먼지 최악입니다. 더 심각한것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무방비 상태에 다닙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 아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밖에 나가 뛰어 놀고 싶다고.. 짜증을 부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4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숨쉬기힘들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가 전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상황입니다. 의료신문 아임닥터에 2018년11월9일자 남연희기자의 기사를 보면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폐쇠성폐질환(COPD) 사회경제적 손실이 년간 1.4조 발생한다고합니다.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안할때 황사마스크는 국민건강에 필수품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일회용제품이다보니 가족 모두 사용하면 가계에 부담큽니다. 보험적용을 하여 구입부담을 낮춰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마스크 건강보험적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댯글조작질로 대통령 해먹는 사회주의자 문재인이 국가만능주의에 뻐져서 모든걸 국가에서 해준다며 국민호주머니을 탈탈 털어가 국민은 뼈빠지게 일만하고 돈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수탈 당하니 천상 국민이 문재인 노예 처지가 되었다 문재인 개돼지로 사느니 짱돌들고 문재인을 때려잡아 자유국민으로 살아가자", "num_agree": 8, "petition_idx": "54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문재인노얘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길을 걸어다니다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도위에 불법설치한 설치물로 인해 하마터면 크게 다칠뻔했습니다. 사람이 다녀야하는 길에 설치된 불법시설물로 인해 크게 위험을 느꼈습니다. Tworld 논현대리점 강남교보점은 오랜 기간동안 불법 가판대 설치를 하며 불법으로 인도를 점유하고 통행하는 보행자들에게 위험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이를 단속하고 계도해야할 담당부서에서는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건가요? 오랜 기간동안 불법설치물이 설치된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단속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혹시 단속을 했는데도 해당 대리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설치하고 있는건가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해 보면 이러한 불법 설치물은 설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른인 저도 위험을 느꼈는데 한창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이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보행약자분들의 안전은 포기하신건가요? 통행에 크게 불편함을 주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불법 가판대를 설치한 Tworld 논현대리점 강남교보점에 대해 즉시 불법가판대 철거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Tworld 논현대리점 강남교보점의 심각한 문제를 알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괜히 반일 , 반미 선동이나 하지말고. 중국발 스모그로 국민들 숨도 제대로 못쉬고, 아이들은 밖에 나가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출산율 저하, 내수경기부진 이 중에 미세먼지가 큰 비중 차지합니다. 당장 중국에 경제 보복 당하더라도, 맞서 싸우세요. 국민들이 지지해줄 겁니다. 제발, 중국 공산당 두려워하지 말고 중국 미세먼지에 맞서 싸우세요.... 무서운건, 지금 이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들이 지금 정권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많던 시민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 모두 꿀먹은 벙어리 되어 있는 것도. 이들의 돈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가늠하게 해주는거 같네요. 할말은 많으나 참겠습니다.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세요. 당장 지속적으로 항의하세요. 국제환경기구에 항의라도 하세요. 얼렁뚱땅 미지근하게 중국 눈치보면서 슬슬 기는 모습에 진절머리 납니다. 북한 핵보다 중국 미세먼지가 더 무섭고 싫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좀 똑바로 생각하고 대처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참 미세먼지라는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미 한유총 이사장은 새금탈루등 협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8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하답니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이사장 개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단체를 이용하는걸로 보여집니다. 조속하고 엄중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이사장 엄정 수사 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젊은 사람들이 집문제 등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데 강남에 사는 것들은 아파트부녀회 담합이나 하구 탐욕이 끝은 추락이라고 사람들이 가만 있을줄 아느냐 그러다가 된통 당한다 마리앙투아네트 처럼 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에 사는 부자라는것들이  지들욕심에 가난한자들은 결혼도 못하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식목일을 다시 국가공휴일 지정해주세요.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나무 심기 해주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오존층 파괴 때문에 지금의 지구 환경이 얼마나 악화 되었나여? 비단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무분별한 산깍아 아파트 짓고 건물 올리고 환경파괴 그만 하시고....... 우리나라부터. 지금부터. 이제 나무를 심고, 환경을 조금이나마 생각해서 우리 나라라도 먼저 미래에 아이들이에 자연을 물려줄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회의원님. 대통령님...자손들에게 물려줄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가득한,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에 나무그늘 하나 없는 대한민국 물려드릴겁니까? 식목일을 국가공유일 지정하고 나무, 꽃을 심고 그날만이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금수강산 대한민국 만들어 봐요 일본은 이미 나무 심기 하고 있잖아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을 국가공휴일 지정하고 나무심으러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올 3월 들어서 벌써4일여 연속으로. 초미세먼지,미세먼지가 강도높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정도의. 강도는.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등,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고 소아및. 임산부에게도 건강을 해치는 건아닌지 우려되는 공기질 입니다 몰론 국민들께서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여러모로. 동참하여야 하는것은 잘. 알겠지만. 한계가. 있는것 같구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공기질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차후로는 더욱더 매년 심화될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등,의  대책 강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그놈의 북한북한북한 미세먼지 해결하랬더니 북한문제만 해결할려고하네 진짜 무능하고 답답하다 이럴꺼면 대통령 때려쳐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 NSC소집할때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김정은은 답답한 마음에 그의 짧은 머리를 한번 써봤습니다. 보는 눈이 많은데 성공할것 같았지만 성공할수가 없죠. 그는 아주 어두운얼굴이었는데, 건강까지 안좋다는 얘기도 들리죠. 제생각에는 오래 못버틸겁니다. 그에게 지원을 하고 힘을 실어주는 행위는 더 버티게하고 시간낭비입니다. 곧 항복하고 나오면 그때 통일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면 될것입니다. 통일이 결코 어려운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됩니다. 남북경제협력 그뒤에 탄탄하게 해야 합니다. 어설픈 경협 모래위의 성쌓기 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4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결국 항복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제는 매일 아침 미세먼지수치를 확인하는게 어느순간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일기예보에 미세먼지가 당연하단듯이 예보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상사이트 레이더 자료만 봐도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 왜 정부는 이런환경적인 문제에 한마디도 못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해야 합니까? 경유차 타지말라 밖에 나가지마라 마스크를 해라 말만 뭐해라 하지말라 하고 정작 정부에서는 어느 해결방안 내놓은게 없지 않나요? 나중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책가방대신 산소통 매고 방독면쓰고 다녀야 그때서야 또 부랴부랴 움직이실겁니까? 사람이던 동식물이던 가장 1순위로 필요로 하는게 식량을 떠나서 공기 입니다. 마스크를 하고다녀도 임시방편이지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이제는 정신건강까지 해로워질 지경입니다. 뭐만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말고 대책을좀 세워주세요 일회성으로 만 하지 마시구요. 저는 정말 쾌적하고 맑은공기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미세먼지문제 를 해결 안하는건가요 못하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다 뭐다 해서 구속인데 왜 술마시고 사람 때리고(무차별폭행), 성폭행하고 그런 일들은 주취감경으로 풀려나나요? 술마시고 사람때리고 성폭행하는거 그것도 인생 음주운전인데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럼 술 안마신 피해자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사람한테 얻어 맞고 상처입나요? 본인 가족들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가장 악질적이고 사람 내면의 근본적인 의도를 가진 범죄입니다. 취중진담. 취중으로 진심으로 본인의 의식흐름대로 바로 저지른 우발적 범죄들.. 모두 구속하고 주취감경이라는 말을 아예 없애 주세요 벌을 제대로 받아야 술도 줄이고 자기 술버릇 고치치 누굴 위해 주취감경인가요 대체... 주취감경 없애주세요. 술마시고 저지른 우발적 범죄도 인생 음주운전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구속인데. 왜 음주로 인한 성폭행, 폭행은 주취감경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빨리 해 ... 태영호를 문재인보다 더 좋아하니까... 강선은 지상파에서 연일 대대적 보도해야 하고..", "num_agree": 7, "petition_idx": "54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선 대대적 보도 및 태영호의 지상파 출연 허용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들 목소리 안듣는 누구들하고 똑같다 불통그자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도 결국은 그들과 똑같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왜 전업주부는 육아우울,육아스트레스를 감수해야합니까? 전업주부는 왜 육아우울과 육아스트레스로 자유롭지 못합니까? 그 순번은 왜 나라에서 정합니까? 주변에 많은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가야하는 직장맘들의 어린이집등원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언젠가부터 전업주부=가정육아 라는 틀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것은 역차별이자 주부의 역할을 단순히 집에서 놀고먹는다는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엄마들도 가사는 놀고먹는 것이기에 퇴근후 가사노동이 아주 당연히 여자의 몫임을 자각하는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전업주부는 육아로 고통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것입니까? 지금 정책은 앉아서 짜낸 하나의 각본입니다. 이게 어떻게 모두가 행복한 세상입니까? 가사노동 전반을 벼랑끝으로 모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네. 이 둘째는 영유아가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외동 + 전업주부 가정으로 처리됩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육아를 해본 사람이라면 초등학생이 얼마나 손이 가는지 아실겁니다. 초등 1학년, 2학년에 왜 엄마들이 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3자녀 + 맞벌이가 가장 우선순위이고 전업주부는 어떻게든 순위가 밀려나는데..... 아이 둘까지 낳은 엄마는 단지 터울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외동처리가 되어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현실이 됩니다. 이게 맞는 결론입니까? 전업주부는 왜 당연히 집에서 아이를 봐야합니까? 생계형 맞벌이 분들도 많지만, 제 주변은 \"애보는게 더 힘들어\" 라며 직장을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애 보는건 힘듭니다. 맞벌이. 전업주부. 할 것 없이 모두 힘듭니다. 여기에 왜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까? 왜 등급을 나누냐는 말씀입니다. 맞벌이를 위해 집에서 보육하는 사람에게 나라가 건내는게 무엇이 있나요? 제가 맞벌이 먼저 하세요 ~ 양보한게 아닌데.... 왜 저는 이렇게 육아우울증에 괴로워야 하나요? 제가 큰아이 어린이집 보낼땐 맞벌이임에도 순번을 기다렸습니다. 그땐 맞벌이 혜택이 없었으니까요. 이번에 둘째를 어린이집 보내려니 순번을 꼴찌로 맡고있네요. 단지 전업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저는 어디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 제가 안보내는 겁니까? 못보내는 겁니까? 못보내는 겁니다. 보육의 질을 생각하신다면 1. 인근지역 2. 자녀수(나이관계없음) 3. 조손가정 이것만 해서 순서를 매겨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은 한 집단은 침묵하라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전업주부는 육아우울,육아스트레스를 감수해야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최근 강신우해설위원이 k2리그의 대전시티즌과안산그리너스의 경기에서 빈치씽코선수에게 한 발언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한말은 바로 \"이만 하얗게 보이네요ㅋㅋ\"였습니다. 득점을 한 빈치씽코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게 말이나되나요. 만약,영국 해설에서 손흥민선수,눈만 찢어져 보이네요ㅋㅋ라고 했다면 그냥 넘어갔을까요?보는눈이 별로없다고 막 말하시는거 같은데 강력한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신우 해설위원의 자격박탈및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광주에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평소 저희 5.18에 관심이 많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형 시위가 열린다면 참여하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연관되어있으시다하여 화가나서 올립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5월 어느 평화로운 날 죄없는 광주 시민들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무차비하게 밟고 시신까지 끌고다니며 온갖 고문을하고 성폭행을하고 임산부까지 죽인 살인범입니다.계엄군이 살인을 했다고요? 계엄군이나 전두환이나 똑같은 살인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 악마들을 왜 살려두시나요? 도데체 광주 시민들을 무차비하게 살인한 살인자들을 왜 무기징역 또는 징역형만 주시는겁니까? 이런 벌들로 광주시민들의 한을 풀어줄것같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 피해자중 한분이십니다. 직접 당한것도 평생 트라우마에 남는데 그걸 목격 하셨다면 얼마나 잊고살기 힘드셨을까요? 저는 광주의 한 시민이자 가족 그리고 저희 가족들 또는 5.18 국립묘지에 잠드신 희생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형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형시켜주십시오 그 방법만이 광주 희생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릴것입니다.전두환 전 대통령을 똑같이 총으로 쏴 사형시켜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형시킵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도 아깝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집값이 정상화될때까지 대출규제는 절대 풀면안됩니다. 문정권에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할때는 그래도 괜챦았는데 양도세중과니 세금 정책 내놓으니 똘똘한한채만 남기자해서 지방부동산 팔아치우니 지방은 하락하고 서울은 오르고 이를 지켜보던 지방 큰손들이 돈싸들고 서울로 몰려오고 4억8천이었던 아파트는 8개월만에 7억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사려던사람들은 바보됐고 정부말 믿고 애들때문에 집 팔아 조금 더 큰집으로 옮겨가려고 집팔고 전세로 갔던사람은 병걸렸습니다. 한마디로 서민이 화가 났습니다. 그와중에 7억짜리집을 조바심에 3억대출받고 꼭지에 매수한 실수요자 서민들은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걸 보며 또 병걸립니다. 첨부터 대출을 틀어 막아서 유동성을 잡았어야 되는건 상식입니다. 사는것이 아니라 사는곳을 만들겠다던 정부가 살수없는 집을 만든겁니다. 이쯤되면 지지율 하락은 너무나도 당연한겁니다. 이미 떨어진 지지율 집값 정상화되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문정권이 올려놓은 집값에 산 바보들이 또 욕을 하고 괴로워하겠지요. 근데 집값 못잡으면 그나마 남은 서민층도 밀물처럼 빠져나갈겄입니다. 무조건 내려가야합니다. 2017년중반까지도 안내려가면 문재인대통령님 말씀은 헛소리로 끝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이든 지지율을 생각한다면 집값은 반드시 원상복귀되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m.mk.co.kr/news/headline/2018/9226 위링크보니 진짜열받아서 ㅡㅡ 중국은 공장이전으로 공기좋아지고 20년까지 공장이전 완료되면 그땐 그냥 이민가야되요 진짜사태심각합니다. 지금 기회놓치면 우린 그냥 흙더미에서 숨쉬고살아야합니다 국민여러분", "num_agree": 2, "petition_idx": "54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보세요 중국은 지금 공기좋아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한 핵포기는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다. 문재인정부는 제발 정신차리기 바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절대 핵포기 않는다.문재인은 알고도 국민을 속이고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게 사람이 살수있는 나라가 맞나... 핵을 머리위에 올려 놓는 것과 입과 코,눈,온몬등에 미세먼지를 올려 놓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사람이 살수있는 나라가 맞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부가오래된 빛탕감해준다는데 수년째연체없이상환중인사람은 혜택도없고 형편성문제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빛탕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빨간날에 쉬게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 하는것을 막아주세요 빨간날다쉬고 연차를 쓸수있게 연차법 개정해주세요 대통령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된것은 중소기업 아니 소기업들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였습니다 소기업 중소기업에도 다 적용되는 연차사용법을 더 확대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하는거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발 발암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려 국민들 폐는 다 썩어가고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와 정부는 남의나라 구경하듯 무능과 무관심, 자국민만 닥달하는 헛발질로 연일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음... 청와대, 장부부처에는 공기청청기 풀가동 중 아닌가!!?? 그 공기청정기, 전기료는 미세먼지 맡아가며 일한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 오늘부터 당장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에 공기청정기 거동 중단을 요청한다!! 미세먼지 해결될때까지 늬들도 발암미세먼지 맡아가며 대책새워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4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정부부처에 공기청정기 가동중단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에겐 사랑스런 두 딸이 있습니다. 모두 제 한 배에서 낳은 소중한 자식들이지만 딸아이들의 아빠는 제각각 입니다. 첫째는 첫번째 애아빠 딸이고 둘째는 두번째 애 아빠 딸아이 입니다. 지금은 둘 다 이혼하고 최근에 새로 혼인 신고한 세번째 애 아빠 그리고 저와 두 딸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아이 아빠에게서 양육비 받는 걸 알고난 이후로부터 세번째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밤낮으로 술을 자주 마시고 매일 PC방 가서 게임만 하였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젊은 여자와 외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전 이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다. 이혼을 하여 세번째 아이 아빠에게 애들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번째 아이 아빠는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양육비는 못줘 이 xxx년아!\" 라며 온갖 욕설을 제게 퍼부었습니다.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할까하다 그건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사랑하는 두 딸의 미래입니다. 그래도 한때나마 두 딸의 아빠였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었던 세번째 남편이 양심을 가지고 애들 양육비를 줘야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호적을 옮기지 않아서 양육비는 못받을 것 같다는 자문에 저는 지금 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세번째 아이아빠에게 양육비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키우기가 힘듭니다 전남편에게 책임있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세금걷어서 놀고있는 청년들 돈주는거 정말 반대합니다. 차라리 일할수있는 능력을 키우는것에 세금을 쓰는게 맞습니다. 육아정책도 말이안됩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데 어디서 낳으면 몇백주고 어디서 나으면 한푼도 안주고.. 이건 어디서 낳으면 대한민국인이고 아니고 틀린건가요? 어느지역이든 같은 조건이어야지요.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같은 조건으로 살아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영유아에게 같은 혜택을 주시는게 정상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전 제 아내와 3명의 아이와 홀어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2016년에 회사를 만들고 현재 직원 8명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하던 회사에서 발주를 주는데 단납기라 밤늦게 까지 일해야 했고 그일도 뜨문 뜨문 들어오다보니 인력을 필요 하지만 돈은 되질 않습니다. 직원을 왜 더 충원 했냐면 그곳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 방문하여 우리 일 많은데 직원더 뽑으셔야겠다며 여러번 이야길 하니, 저도 그 말만 믿고 직원충원을 하였습니다 또 계속 일하다보니 단가부분도 안맞고. 일을 하면서도 적자가 계속 발생하여 그곳과 거래를 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일하다보니 직원들 급여는 줘야하니 집도 담보잡고(아파트 24평 1억3천9천융자 시세가 조금 올라)4천만원 . 캐피탈 이곳저곳 대출받아 급여는 맞춰줬습니다. 급여를 맞추다보니 거래처 매입금액은 밀리고. 부가세및 4대보험도 밀렸습니다. 세무서에선 저희 업체에 가압류를 걸어놓고. 그업체는 이젠 저희 업체와 거래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부실회사라면서.. 또 영업을 해야 해서 두명을 고용해서. 영업을 시켰더니 그 둘이 나가버렸습니다.같이 1년을 근무했었는데요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제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에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사회 동생들이였거든요. 부가세 완납을 못해서 신용보증이니 기술보증이니 전 못받습니다. 세무서에선 거래처 압류 들어와 돈도 못받고. 거래처는 저희와 거래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젠 어디 대출 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직원들 급여도 이젠 답이 없습니다.거래처 미수금도 많아 독촉전화로 하루가 끝나갑니다. 저희 집사람 이름으도 대출 받아서 이거저거 메꿔는데도 이젠 답이 없습니다. 2달만 버티면 회생할수 있습니다. 2017년에 4억 했고 2018년엔 7억 했습니다. 순수익은 마이너스지만 고정거래처도 점점 늘어가고 기술력도 인정받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한번 고객인 분들이 등돌린적도 없구요. 살고 싶고. 일어설수 있습니다. 포기 할수도 없고. 안할수도 없고. 저만 바라보는 눈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금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회사에 생계가 달린 인원이 몇명인데 그사람들이 무슨잘못이 있다고 어떻게살아라고 이난리입니까? 그런식으로 마음졸이면서 생계의 위협을 주는게 정부가 할일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4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 좀 내버려두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런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총선때 두고보자. 팻말들고 민주당 낙선 운동 할꺼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머리속은 오로지 북한북한북한북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니 이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친 자를 주중대사로 임명하다니요? 정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막가자는 것인가요? 도대체 인사권을 이렇게 남용해도 돼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실장을 주중대사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농도 222 초미세먼지 161 결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구나.. 청원은 들은 척도 안하고 듣자하니 일본은 이미 중국에 항의하고 있다는데 일본보다 못하다는 말을 이래서 듣는거다. 국민들은 원인도 모른채 죽어가고 돈많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몇 백년 후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있었어? 라는 말을 하겠지 ㅎㅎ",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중국때문에 망하는구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서 생활하고 있는 36살의 미천한 직장인입니다. 1,2년전부터 지속되어온 미세먼지가 이제는 올해들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정권때부터 해결해보겠다고 했지만 돌아온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미세먼지를 해결해보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셨지만 당선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미세먼지는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로 대다수가 중국발이 분명합니다. 통계자료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요. 과거 중국에서 산둥반도쪽으로 공장을 짓기 이전에는 수도권에서의 가시거리나 대기 질이 이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방에서도 자연경관을 보러 가게되면 넓게 탁 트인 대기와 자연을 마음껏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공장이전을 한 이후로 우리나라의 대기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만큼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들과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기사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산모들의 조산 위험성이 크게 증간한다고 되어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스모그로 인한 사망관련 기록도 있을만큼 아주 심각한 사건인데,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중국에 항의도 하지 못하고있는 무능력함을 보이고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거 산업혁명의 시대이거나 아니면 개도국 시기입니까? 그런 시기도 아닐뿐더러 그런 시기는 이미 다 지나갔던 과거가 아닙니까? 왜 후진국에서만 나타났던 현상을 우리가 다시 이런 고통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것입니까? 국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 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조속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대화가 안된다면 주변국들과 공존하여 압박이라도 해주세요. 외교로라도 승부를 내야지 이래서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미세먼지 대처를 위해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좀 국가차원에서 제공해주세요.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이나 다름없는데 왜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야만 하는겁니까? 그 많은 세금을 이런데다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고 미세먼지가 속히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4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처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주시고 마스크 제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왜 만든건지 이럴꺼면 공약 내질 말던가 국민들 우롱하고 자빠졌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 내질 말던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광화문 광장에 독립군 동상들을 세워서 독립투사들의 결의을 알려서 대한민국이 일본에 속국으로 살지 않게 대한민국을 지켜준 독립운동가들의 넉을 기려야 한다.대한민국은 독립운가 독립투사들이 없었으면 이런 자유도 누리지 못했고 한글도 없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광장에 독립운동 독립투사들의 동상을 세워줘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볼튼 \"김정은 '빅딜' 수용 안해 합의 결렬…실패는 아냐\" https://www.voakorea.com/a/4811408.html 할줄 아는건 김정은 똥꼬 빠는거 밖에 모르는 문재인이 똥줄 타겠노 다른건 아몰랑 오로지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북한의 남쪽 대통령 문재인 ^^", "num_agree": 5, "petition_idx": "54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북한이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까지 포기 하지 않으면 제제강화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옆나라때문에 공기오염됬는데 항의한번을 못하나요?? 그러고도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4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란 사람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니 저출산이니 아이많이 낳아야한다고 말만하지말고 아이를 잘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결혼비용에 가전제품 집값 다 폭등하는 시국에 급여는 애초에 빚을 만들고 평생 빚값다가 가라고하는 격인데 그와중에 중국에서 저러고 있는건 외교적으로 막아야되는거아닙니까?? 중국이 저러고 있으면 애를 낳아서 고통만 물려주는격이죠 국회에서 맨날 저잘났다고 싸우지말고 이부분은 다같은 마음으로 대처해주셔야되지않을까요? 아니면 이나라 떠나서 애를 키우라는겁니까? 얼른 대책 만들어주세요 세금 내는 입장에서 내 세금 아깝게하지마시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개선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진짜 싸이더스및 선화예술고 학생및 출신연예인 분들의 그리고 각국악및 좋합예술분들의 실태조사착수부탁드립니다 장애인모독과 음악발매산업및 음악 음향의방송매개체 분들의 비판과 욕설의 하시고 그리고 사창가및룸싸롱출신으로 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에 헛된소리와 모욕의 주고 체육회에서는 음악의 난무 하면서 도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및 빌미의 일부로 돈의요구 하는경우도있으며 학생들끼리 성매매 의 단계도합니다 강원도민회관및 비리와 각종비리 체육계에서의 입학및 프로단체의 빌미로 돈과 폭력및 난무합니다 수사착수 및대대적인 조치바랍니다 연예계도 문재인대통령님및 비판합니다 블랙리스트 화이트 리슽 만드시고 경마업체의 및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의 올림픽및 출전페럴올림픽 장애인분들도 비판하시고요 중고등학생이 클럽의난무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위조해서 남의 도용하며 말이죠 그리고 대기업인 경제연홥회 수사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의비판아래 북한빨갱이라고 했습니다 한성 고등학교및 키위미디어도 수사착수바랍니다 그리고바로라느노그단어및 한국투자신탁증권도 수사부탁드립니다 장애인비판과 욕설 문재인대통령님비판 코레일수사촉구바라며 지하철수사대및비리있는분들이요 문재인대통령님 욕하고 비판하고 제가지인분 통해서 대통령댓라고요 문자 케이티 문자많이 보냈습니다 장난이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저수사마지막에yg라고도 썼는데요 지웠네요 대기업의 대대적 수사 촉구 및 제재 리스트만들어주십시요 평화가아니라 문재인대통령 님 모욕하십니다 북한사람이라고요 전두환및 다요 un평화협정기구도 말입니다 욕합니다 박근혜 있을시에 저바르게살자 때문에징역 많이갔다왔네요 리스트만드시고 제재하시고하여주십시요 청소년의 비방과장애인의 비판과 모욕등과 그리고 앞이보이질않는분과 말입니다 그리고 닉네임 이라는단체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터테이먼트및 실태수사및 착수및 예술중고등학교비리수사체육계및뒷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리나라 산은 참나무에 밀려 소나무가 전멸되어 가는 중인데 이런 극악한 미세먼지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소나무 등 침엽수를 심든지 살려야 할 것 아닌가 미세먼지저감대책 그 어디에도 소나무 살리자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잎져버리는 활엽수가 미세먼지를 필터링 할 수 있을까하고 국립공원 쪽에 물었더니 생태계에 맡긴다는 한가한 답이나 하더라 이게 숨 숼 수 있는 공기인가 말이다 침엽수라도 좀 살리자", "num_agree": 8, "petition_idx": "54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나무 좀 살리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스트레스가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도 잘아실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왜 학습스트레스를 주시나요? 그로인해 아이들의 폭력성 왕따 정신질환 자살 비행청소년.. 어른들은 그러면 청소년이라도 처벌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우리 어렸을때는 이정도로 아이들이 병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사교육에 열올리지도 않았고 돈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굴위해 이런 교육을 막무가내로 애들한테 들이대야하나요? 부모님의 가나나한 노후를 위해? 아이들의 정신질환 유병을 높이기위해? 저출산율을 더더욱 최악으로 만들기 위해? 부동산잡겠다고 헛짓해서 서울집값 뻥튀겨 놓을 정성으로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큰 이유이고 학폭의 이유이고 노후빈곤의 문제인 교과과정 교육과정 대학입학에 근본부터 찾아보시는게 맞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부동산은 잡지 말지... 덕분에 애들 키우면서 정착도 못하게 생겼네요. 된장~~", "num_agree": 2, "petition_idx": "54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아이들의 스트레스에 주목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뇌병변 장애 환자인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29세 자녀입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최종 장애등급 판정 및 간병비에 대한 처분의 결과 통지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고 재판정을 요구하였으나 기각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65년 생이며 장애를 입은 사고 일자는 1999년, 제가 아홉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근무지에서 사고가 났고 산재보험으로 상병연금과 간병비가 저희 가족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대수술 끝에 생명은 건졌지만 식물인간 상태를 면치 못 할 거라던 저희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고 살아났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 끝에 드디어 퇴원했고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부축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기 어렵고 밥을 혼자 차려 먹을 수도, 물을 혼자 떠 마실 수도 없는 상태였죠. TV에서만 보던 중증 장애인이 제 눈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됐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빠도, 조무보님도 나이가 들었죠. 아픈 사람이다보니 저희 아빠는 노화가 빨라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상태는 더 안 좋아졌고요. 시골에서 요양원 처럼 지내려고 했던 저희도 병원이 가까운 시내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없이 돌아다니다가 허리 뼈가 부서져 한 달을 넘게 병원 신세를 지거나 가만히 서 있던 세면대에서 고꾸라져 갈비뼈가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샤워는 의자에 앉지 않는 이상 할 수도 없고 나약한 조부모님이 아빠를 돌보는데에도 한계가 있었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빠의 결정이 나기 전 여러 확인을 하는 도중 혼자 밥을 차릴 수도 없어서 개밥처럼 다 갈고 비벼준다고 이야기 한 저희 가족에게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이면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 말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 환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아빠를 돌보는 일이 단순하게 밥상을 차리는 것만 있을까요? 외출을 하거나 병원에라도 가는 날에는 화장실 앞까지 휠체어를 타고 가지만 그마저도 힘이 들어 혼자 제대로 휠체어를 끌지 못해 가족들이 끌어줍니다. 뇌병변 장애로 인해 그 어떠한 야외 활동도 돕는 이 없이는 할 수 없고 집에서 마저도 할머니의 손을 빌려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인데 어째서인지 아빠의 상태가 호전이 됐다는 이유로 장애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더군요. 동시에 기존에 받았던 상병 연금과 간병비가 부당하다며 받는 돈 마저도 차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하는 주민센터에서는 1급으로 등록합니다. 행정기관마다 차이가 있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근로복지공단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3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3,760,032원 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이렇게 3인의 최저 생계비만 저 금액이겠죠? 거기에 간병비가 추가된다면 금액은 달라질 거고요. 4인이 살고 있지만 저는 제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여든이 넘은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희는 해당 금액을 다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나빠진 환자의 상태가 어찌하여 호전으로 분류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존과 동일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이지요. 제발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병변 장애 등급 판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청와대 벙커에서 최고급 공기청정기 틀면서 참모들과 쉬고있겠지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num_agree": 5, "petition_idx": "54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하나만으로도 이미 혐오감은 일본 그 이상으로 넘어섰다 중국은 지구의 암덩어리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보다 차라리 일본이 낫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한열차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거야? 그리고 왜 그런 놈들을 위해서 돈을 낭비 해야하냐? 위안부 애기가 나온다 치면 그 나라에 가서 살아라. 난 위안부 애기가 싫다. 또 북한편을 들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구 해라. 전라도와 그 전부 동포놈들도 당장 이 땅에서 나가라. 너희들을 위해서 아까운 세금이 아깝다. 누가 그런 놈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싶냐? 세계 열차 좋아하네. 중국도 지금 그 열차 계획 중이지만 설치가 어려운 이유가 많더라. 또 북한과 남한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 역사 애기좀 그만해라. 역사 안다구 지금 변한게 뭐가 있냐? 인간들 사고방식이 달란진게 있냐? 해외 있는 한국동포놈들도 진짜 이상한 것들이다.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짓이지. 그놈들은 반역자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열차를 중단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적폐세력이니 거창하게 말만하더니 요란한 수레처럼 소득은 하나도 없고 지금 비리가 넘쳐나도 변화도 없고 경제는 물가폭동에 자국민도 힘든데 불체자 폭등,난민 유입,다문화로 외국인 지원 미세먼지 공약은 치매환자처럼 잊어버리고 입다무는 모습 뽑아준 국민이 우매한건지 한 자리 차지하고 뭐하시고 계신가요 국내에 관심은 갖고 계신가요 국민은 힘든데 뭐하고 계시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정평가 최하위권이었던 문대통령, 지금도 변함없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리 군의 대변혁 시대가 도래했다. 국방개혁의 본격 추진과 가시화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화분위기로 변화 중인 남북관계 등이 이유다. 그중 가장 강력한 변수는 남북관계 변화다. 우리 군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과의 적대적 대립이라는 바탕 위에 발전해 왔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변한다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국방예산과 병력충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면에서 육군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지만 오히려 해군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군사력 운용의 목표가 오직 북한이 아닌 전통적 안보 개념인 주변국 전체로 확장된다면 우리의 지정학적 특성상 해군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동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내해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사군도 일원의 작은 섬과 산호초에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든 후 자국 영토라고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영국 일본 등과 함께 인공섬 12해리 안쪽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미중 패권 경쟁의 격전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해군력에 대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해 개조한 ‘랴오닝’ 항공모함에 더해 최초의 국산 항모인 ‘산둥’을 진수시켰고, 추가로 재래식 항모 1척과 핵추진 항모 2척을 만들어 총 5척의 항모전단을 만드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안전한 항로 확보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불가측한 국제관계의 특성상 우리 해군은 중국 해군의 봉쇄를 뚫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이 필요하다. 또 최근 광개토대왕함과의 레이더 갈등을 즐기는 듯한 일본의 해군력 강화도 경계 대상이다. 이즈모함의 항모 개조는 공식화했고,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F-35B 전투기를 10여대 탑재하는 항모를 최소 2척에서 많게는 4척 보유하게 된다. 일본 열도는 우리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유사시 일본의 해상 봉쇄를 뚫을 수 있는 해군력도 필수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해군의 항공모함 보유에 대한 지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군은 무턱대고 ‘보유하기 쉬운’ 항모를 가지려 해선 안 된다. 우리가 일본보다 큰 항모를 가지려 하면 주변국이 가만히 있을까,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걱정으로 건조비가 싸고 파장이 적을 경(輕)항공모함으로 방향을 정해선 안 된다. 주변국 항모전단과 인접 육상에서 발진해 도움을 줄 공군력 등까지 고려하고, 각 항모가 하루에 띄울 수 있는 전투기의 총 출격 횟수 등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만든 중국의 랴오닝 항모는 전투기 한 대당 하루에 2회 띄울 수 있지만, 2010년대에 만든 영국의 퀸엘리자베스 항모는 하루에 3회 띄운다. 전투기 탑재수가 같아도 영국 항모가 거의 50%이상 더 많은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중국의 신형 항모나 일본항모의 전투기 운용능력은 훨씬 강력해질 것이다. 따라서 건조비가 싸야 예산 획득이 쉬우니 값싼 경항모로 하자고 하면 이는 큰 오류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항모를 가져야 한다. 그런 능력의 항모가 비록 7만~8만 톤이 된다 해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주변국 항모전단과 경쟁할 수 없는 항모는 비싼 돈 들여 해군의 욕구 충족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대양 해군이라는 호연지기 넘치는 단어에 국민들이 매료됐듯이, 해군은 어떤 적과도 싸워이길 수 있는 중대형 항공모함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지지를 더 받게 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격변하는 시기지만, 미래에 어떤 외교적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주변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실히 수호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희망한다. 신인균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num_agree": 3, "petition_idx": "54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길수있는 항공모함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숨을 쉴수 없다. 오늘은 숨이 막힐정도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잘 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보호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즉각취소하고 원전가동바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친일파 청산 이승만 박정희 먼저 친일한 두 전직 대통령 먼저 현충원묘에서 파야 합니다. 그리고 친일파들이 행한 돈을 전부 회수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그돈으로 재산을 불리고 지금은 국회위원 장관 고위 관직에 있는 친일파 후손들이 잘먹고 잘사는게 대한민국은 잘못 된 대한민국이다.독립운동 독립투사들은 가난에 찌들어 사는 후손들이 부지기수고 정부 국가가 그만한 복지가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 이승만 박정희 먼저 친일한 두 전직 대통령 먼저 현충원묘에서 파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로 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몇몇은 미세먼지 때문에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멀리는 못가도 일본쯤이라도 가고 싶어합니다. 동경 북쪽은 방사능 우려 때문에 꺼리지만 국제 자료에 세슘 오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관서지방 이남서쪽과 구주 쪽으로 말이지요. 아베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교활하고 비겁하지만 적어도 자기 나라 국민들 지키려는 태도는 엉뚱한 데만 정신이 쏠려 있는 한국 대통령과 확실히 다르다고들 말합니다. 그런 류의 말을 들을 때는 \"야 이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 하는 식으로 젊잖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창 열었다가 바깥공기 보고 급히 다시 닫고, 컴퓨터 켜서 동아시아 대기와 미세먼지 이동 상태 확인한 다음에는 울컥 치미는 분노에 '나도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부터 친일파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빨갱이가 일제 잔재라는 분, 당신이 빨갱인지 파랭인지 관심 없습니다. 난 이제 친일파요. 선친이 일제 때 농업 공무원이나 했으면 일본인들 직업의식이라도 제대로 배웠어야지 동족 쌀 수탈만 했나? 미세먼지 관련 청원 중에 동의 수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링크 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4, "petition_idx": "54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신 아베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최근 스타크레프트 방 개설시 일부 차단된 금지어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름까지 금지어로 되어 인터넷 상에 많은 화제가 된 한편, 정부의 영향력과 블리자드의 베틀넷 감시관리가 이정도까지 철두철미한가라며 많은 국민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 와중 한편으론 이런 말들이 오고갔습니다. 블리자드는 실시간으로 금지어를 만들만큼 철저한 보안과 관리를 보여주는데 왜 365일 24시간 개설 되어있는 도박사이트 개설방을 그대로 놔두는것인가? 혹시 블리자드 내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는 세력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있습니다. 최근 블리자드는 스타크레프트 리마스터를 발매하며 엄청난 돈을 벌여들였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내에서 5천만장 이상은 그냥 의무적으로 판매됐을거란 소문이 무성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PC로우바둑이 http://wnpc119.com/m/pclogin/ <---- 이 방이 버젓이 개설되어있습니다. 경찰은 블리자드와 이 사이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해야는게 옳다고 보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발]수십년째 이어온 스타크레프트 블리자드와 도박사이트 관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당국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나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특히 새로운 훈련의 이름이 동맹으로 명명된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다만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군사훈련의 비용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 미국의 담당자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객관적 판단을 하실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판단하기에도, 하와이나 괌에서 비행기가 7시간을 날아와서, 모의폭탄 몇 개 떨어뜨리고 가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나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 그런 연습을 하지 않아도,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는데는, 버튼만 누르면 되는 일인데, 무슨 훈련을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을 충분히 가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기숙사에서 수많은 fire alarm 연습을 한 경험이 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그런일이 반복되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 아무도 불만을 이야기하는 학생도 없었고, 또 소방당국자도 없었다. 그것이 훈련이다. 알람이 울리면, 밖으로 나가면 되는 아주 단순한 훈련이다. 그런데 그 훈련을 위해, 매우 많은 소방당국자들과 불자동차가 출동하고, 학생들이 자다가 나간다.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 군사훈련도 마찬가지다. 매우 단순한 일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매우 민첩하게 대응할수 있는 힘이되고, 이런 민첩성은 위기상황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게 됨으로,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줄임으로서 천문학적 비용을 아낄수 있는 매우 경제적 활동이다. 또한 그런 훈련이 반복됨으로서, 상대의 오판을 막고, 전쟁을 억지하는 효과를 누림으로서, 경제적으로 얻는 효과도 매우 크다. 따라서 괌에서 7시간 날라와서 버튼한번 누르고 돌아가는 이 단순한 일이, 얼마나 비용대비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백악관의 참모들은 트럼프대통령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훈련은 한국의 안전을 지킬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고, 크게보면 미국의 군사력을 시위함으로서 미국의 국방력을 과시하여 미국을 보호하는 여러 의미도 함께 지닌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경제적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훈련은 비용대비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짜피 비행장에 세워두어도, 그 비행기는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또한 자동차도 적당히 움직여 주어야 더 오래 탈수 있다. 비행기도 아마 그럴지 모른다. 나는 트럼프대통령의 뜻을 매우 존중하나, 그분이 혹시 잘못된 선입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실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 글을 올린다. 앞으로도 국제정세에 맞고, 북한과의 대화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한미군사훈련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희 아버지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렴으로 치료중이십니다. 병원은 서울에 있고 가족들은 지방에 떨어져있습니다. 평일에는 일로 인해서 뵙지를 못하고 주말에 면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면회갔을때까지도 인공호흡기로 인해 의사소통은 어려웠지만 글로 적어 의사소통을 했고 웃으며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이면 호흡기를 떼실수도 있다 하셨죠 그런데 이번주에 가셨을때는 주무시는 모습밖에 못봤습니다.. 수면치료를 들어갔어요 길으면 한달이 될수도 있다는데 제대로 힘내란 말도 못했는데 .. 수면치료를 들어가게된것은 저희가 저번주 주말 가고나서 새벽에 아버지가 토를 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꽃은 상태라 토사물은 폐로 들어갔고 상태은 악화 되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환자 가족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일에 상태가 너무 궁금하여 중환자실에 전화하였더니 이렇게 전화로 알려달라하면 안된다며 화를 내시더군요 간호사분께서 .. 당연히 환자의 상태를 보호자가 알아야되는거 아닌가요.? ??? 등록된 번호였고요 너무 답답합니다. 원래 이렇게 격리 되어 가족들에게도 상황을 전달해주지 않는겁ㄴ까? 저도 가서 면회 계속 들어가고 싶죠 하지만 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동생 둘이 있는데 생계를 저버릴수도 없고요 아빠가 새벽에 토하실때 적어놓으셧던 글을 보고 울었습니다.\" 새벽2시 나지금 토한다구..\"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매일 눈물만 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가 너무 걱정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5만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조롱한 인사혁신처장과 담당자를 교체하라! 인사혁신처는 2월 1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결과 강연희 소방경의 사망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일반)순직에는 해당되나 같은 법 3조 1항 4호 및 5조 2호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강 소방경은 2018년 4월 2일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윤모(48)씨를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다가 봉변을 당했다. 윤씨는 강 소방경의 머리를 주먹으로 대여섯 차례 때리고 \"○○년, XX를 찢어버린다\" 등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윤씨는 폭력 등 전과 44범이었다. 강 소방경은 사건 이후 불면증·어지럼증·딸꾹질에 시달리다 5월 1일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입니까?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부결 배경에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 업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관료들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강 소방경의 죽음을 조직 전체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관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3년~2018년 9월 구급대원 폭행은 101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5만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조롱한 인사혁신처장과 담당자를 교체하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라 !", "num_agree": 27, "petition_idx": "54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조롱한 인사혁신처장과 담당자를 교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유치원때문에 많이 시끄워서 몇글자 남겨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거의 맞벌이를 많이 하더군요 그럴것이 아무래도 월급이 적다보니 둘이 벌어야 아파트 이자, 생활비, 애들 교육비등을 충당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많은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맞벌이로 인한 문제점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부모님이 장사를 하셔서 두 분 다 가계에 계셨지요 그래서 할머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머님이 집에 계실때는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출산할때 유치원보낼때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출산부터 초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최저임금으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대신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 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애들교육도 요즘 부모들은 대부분 학력이 좋으니 스스로 가르쳐 주어도 되고 또 한 명 출살할때 마다 최저임금에 1/3을 더 주고 자녀 3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 한 사람이 집에 있으니 실업자들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조금씩 세금으로 지원해 줘 봐야 체감도 안되고 세금만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다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들도 자유롭게 직장생활하기 쉬워질것도 같고요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일이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 "num_agree": 3, "petition_idx": "54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지원에 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대강 사업은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가믐으로 농부들의 시름이 커가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혈세로 세운 사대강보를 허물겠다는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국가의 백년 대게를 바라보고 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가 물보족국가로 지정되어 있다하는데 이 정부는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묻고 싶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강 보는 유지하여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ㅇ검찰의 성추행 문제는 정말 문제 중 문제. ㅇ국가가 챙피한 일. 국격상실죄를 물어 모두 처단 필요. ㅇ인적청산이 최우선임. ㅇ임은정 검사를 차기 총장으로 임명하면 어느정도 잡힐 것으로 보임. ㅇ현재 고위직 인원 다 축출하고 신임으로 채워도 일을 더 잘 돌아가니 걱정 말고 인적청산 하세요. ㅇ공직은 맡을려고 하는 사람 천지이니 어디든 저항자는 과감히 처단하면 됨.", "num_agree": 1, "petition_idx": "54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기있는 개혁가 '임은정 검사'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적어도 아베는 국민을 생명안전에는 신경쓰겠지", "num_agree": 8, "petition_idx": "54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가 문재인대통령보다 낫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임산부라 집에만 있습니다. 필요 시에 어쩔수없이 나가지만 하루이틀도 아니고 마스크껴도 불안함은 여전하네요. 그런데도 우리 남편 가족 먹여살린다고 주말도 없이 밖에서 사람 상대하며 작업을 하는 직종이라 미세먼지에 무방비 노출 중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첫 아기인데 뱃속에 태아한테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앞으로 건강상에 문제가 없을런지 국가적 재난입니다. 대통령이란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거 같아서 화가 납니다. 애 낳으라고 탁상정책만 내놓지말고 나서서 국민과 소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 꼭 닫고 북한 에게만 정신 팔려있지말고요. 다른 세상에 사는것 같으니까요. 포근한 봄도 오는데 우울해지는 3월이군요. 쌩까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 좀 하나씩 내놓아보세요 좀. 그리고 환경부는 스팸 쪼가리 문자 그만 보내길 바랍니다. 문자 경보음 소리때문에 작은 것에도 스트레스 받네요. 그깟 문자는 나도 보낼수있으니깐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미세먼지 해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초등학교 2학년, 7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구요. 이번에 7살 아이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과는 달리 보육 시간이 4시까지입니다. 물론 기존 다니던 곳 역시 보육 시간은 4시까지였지만 맞벌이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6시까지ㅡ 혹은 그 이후에도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은 4시까지 이고, 4시 40분까지 꼭 아이들을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학원을 보내면 된다고 하겠지만 사정상 그것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떻게 있어야 하는걸까요..? 병설유치원을 다니게 되어 마냥 좋고 마음 놓을수만도 없습니다. 차라리 기존 어린이집을 보냈어야 하나 후회도 됩니다. 나라에서 하는거라면 조금더 가정을 생각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를 낳으라고는 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맞벌이를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에,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심지어 나라에서 하는 국공립임에도 법정 돌봄 시간을 채웠다는 이유 만으로 할일을 다했다고 하면 그만인가요.. 워킹맘은 항상 마음 전전긍긍하며, 우리 아이 어디 맡길 곳이 없나 찾아다니며 아이는 여기저기 던져져야 하는 현실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제대로 자리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는 낳으라 하고 지원은 없고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발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밖에나가는게 무섭고 두려워요 눈도 따갑고 목도 너무 칼칼해요 요즘 계속 기침이 나오고 눈꼽?도 생겨요 남북통일 좋아요... 근데 지금당장 국민들이 죽어가고있자나요 제발 어떻게좀 해주세요 공기청정기를 대폭 할인한다던지 마스크 무료배포를 한다던지 중국과 날씨를 움직일수없다면 실현 가능한 것 저런것들을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ㅠㅠ 저 죽기싫어요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54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오늘 최악의 미세먼지를 뚫고 출근길에 오르며 우리 아이들이 오늘 개학을 하는데....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와 정부, 여야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지... 지 새끼들은 이 더러운 중국발 미세먼지 안 처먹는답니까? 중국에 공장과 소각장이 문제라면 국민건강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우리 기술로 중국 공장 굴뚝에 미세먼지 저감 장비 설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렇다면 그 비용을 선제적으로 중국에 지원, 투자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중국에 우리가 왜 돈을 들이냐구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아이들이 당장 콧물 질질 흘리고 눈아프고 목아프다고 외칩니다! 망할 환경부고 청와대고 국회고 나발이고...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오늘 아침 출근하다 열받아서 청와대로 돌진하려다 참았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청와대 앞마당에 아침에 출근하다 버린 음식을 쓰레기라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말로만 대책 수립이다 머다 하지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기술을 당장 중국에 적용하는 협상을 하세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국 공장 굴뚝에 적용하는 기술적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무얼 재고 기다리는 겁니까? 정부가 문재인대통령이 이런 노력도 없이 머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전에 문대통령이 영화 광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본적이 있습니다. 영화 광해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밞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받치시던가! \" \"부끄러운 줄아시오!! \"그깟 사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병사를 사지로 내몰란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아비라고 부르는 왕이라면 뺴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 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기억하십니까?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정치를 한다는 당신들이 진심으로 정치적 계산을 한다면, 그건 민심을 읽는 겁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와 이에 대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합니다. 모든 것을 중국에 떠밀지 말고 기술적 지원과 비용을 우리가 나서서 실천하는 모습을 중국과 우리국민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국민 건강에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 표심에는 관심이 있을 것이니,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오늘까지 등들린 민심이 돌아설 것입니다. 정신들 똑 바로 차리세요! 적폐 청산 놀이는 이쯤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과거에 적폐 보다 현재의 적폐에 눈이 뜨이기 시작할것입니다. 국민들이 나라가 황폐화가 되어가는데 당신들이 놀고 있는 적폐놀이터에 안중이나 있는줄 아는가?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대통령 ! 부끄러운줄 아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 요즘 날로 심해지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 중국정부는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 ( 미세먼지가 불어오는 방향 ) 에 집중적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산업시설을 엄청나게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애초에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주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이 불가능한 건 아실테고요 .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크게 눈을 돌려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같은 국가에게서 토지를 정식으로 매입하여 신이민정책을 펼쳐서 장기적으로 남미쪽에 대한민국의 위성국가를 만들면 어떨까요 ? 물론 잡음이야 많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과밀도 현상 , 미세먼지 , 교통체증등 대한민국이 가진 많은 문제들을 분산화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 국가적 미세먼지 해결대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인데 그냥 아파트 분양권시절부터 신축사용승인후 5년까지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80프로 이상으로 해버리면 신축투기세력이 거의 없어질듯 합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작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 분양권사서 재미봤다는 내용인데 분양권 양도세 신축 양도세 저정도 올려놓으면 그냥 실수요자 위주로 정리될 것이고 미등기전매라던가 다운계약서 등의 벌과금도 양도차익의 5배+징역5년정도로 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손대지 마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날며칠 생각해서 올리는 내용이니 꼭 정책에 반영하여 집값 걱정안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 5년내 아파트 및 분양권의 양도세를 80프로로 올리면 다해결되지 않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립 유치원 설립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한 밑도 끝도 없는 어른들 싸움이 이어져서는 곤란합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합니다. 바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전국 방방곡곡 골고루 퍼져 있는 주민센터입니다. 게다가 서울같은 대도시에서는 지하철 역 근처같은 교통 요충지에 위치합니다. 이 보다 좋은 입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수 십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같은 동네 주변에 건물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옮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2~3개 사무실을 임대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 백명에 이르는 돌봄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임대해도 만만치 않고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하려면 도저히 재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때문에 주민센터가 가장 적합합니다. 바로 당장 주민센터에 있는 인력을 이동시키고 그 공간을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변경하길 청원합니다. 세금 별로 들지 않습니다. 건물 지을려면 땅 사고 건물 올려야 하는데 그 비용과 사무실 2~3개 빌려서 임대비용 지불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한 푼 들지 않는 2,874개 주민센터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양승태 법관에 사법거래에 협조하여 법의 정의를 훼손시킨 사법농단의 모든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법농단을 저지른 판사들은 지금도 버젓이 중대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질서를 위반하는 판사가 재판할 자격은 없습니다.국민들이 어찌 재판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님이 사법농단재판 탄핵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기 이렇게 힘든 것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을 들고 사법정의를 되찾아 믿을 수 있는 사법부를 다시 만들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재판관들 호명된 저 위의 판사들이 지금도 버젓이 중앙지법 등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법부 국민 희롱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섭시다.. 광호문에 모입시다. 다시한번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는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이명박을 탄핵 구속 시켰습니다. 만약 촛불이 없었다면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이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여전히 블랙리스트로 감시받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 댓글조작으로 국민를 속이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법농단세력의 판사들이 국정농단 피의자들을 속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이명박이가 석방 될 수도 있습니다. 촛불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래서 더이상 국민을 희롱하고 속이는 권력은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오후 3시에 모입시다. 사법농단법관들이 사법부에서 일할 수 없게 탄핵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판사들 국민 탄핵 .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많은데 20만이 안되어도 답변좀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꼭 20만이 넘어야 답변해 주는거???눈깔로 봐도 미세먼지가 지금 연일 이렇게 심한데 20만이라는 그 숫자를 못넘겨서 이렇게 방관??? 그리고 3.1절 그 미세먼지 최악인날 왜 그렇게 나가서 맛깔나게 마신건가요?? 마실거면 혼자드세요~이 또한 중국몽이니~왜 죄없는 애들까지 그렇게 우르르 데리고 가서 마시게 하는지~ 죽고싶으면 혼자 죽으세요~자라나는 꿈나무들 괴롭히지 말고", "num_agree": 23, "petition_idx": "54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다합치면 20만건이 훨씬 넘겄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해결도 못하고 경제도 못살리고 어영부영 할꺼면 북한가서 사세요 대통령직 내려놓으시구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그리도 좋으면 북한가서 사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김정은과의 환상적 꿈에서 깨어나라. 그는 핵보유국으로 남으면서 너 문재인으로부터 돈보따리만을 노리고 있는 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장난질치는 김정은의 핵협상 놀음에 짜증난다. 문재인은 어서 물러나길 청원한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54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어서 꺼져다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며칠째 미세먼지가 국민 모두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요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중국공기의 유입때문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좀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산 제품에 미세먼지 관세를 부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때문에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들에 관세를 부과하여 제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련된 제원은 미세먼지 저감 장치등에 사용되어야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개선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주변국들과 공조하여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주변국들도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으나 서루 뭉치지는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힘을 합하여 중국을 압박하여 미세먼지 해결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제품에 미세먼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주변국들과 힘을 함하여 국제사회에 문제제기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세금으로 때우지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니가사람이가 문재인 이게나라라고 생각하나",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차량2부제 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중국에게 있는데 가뜩이나 미세먼지때문에 국민들 스트레스받는와중에 차량2부제를 해서 왜 국민을 더 피곤하게만드는거예요?? 중국한테는 왜 말 한마디 못하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2부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답변 필요없고 당장 중국에 산둥반도 공장 중지 하라고 해라 그게 대통령이 하는일 아니냐? 뭐하냐 도대체?", "num_agree": 17, "petition_idx": "54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20만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의안전보다 북한을 더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대단한 우리정부 국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숨이 막혀 죽어가고있는데 중국에 한마디못하며 자국민들 제재 시키는 대단한 우리정부 청원답변에 말장난치는 대단한 우리정부 정말대단한 우리 19대 정부", "num_agree": 15, "petition_idx": "54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몽을 꾸는 대단한 우리정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 하십니까 2명의 아이 의 아빠.이자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을 보내는 국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국민 내집 마련해주시면 안될까요? 세금을 많이 내거나 여려 국가적 사업을 그만 하시더라도 집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국민이 소망하는 내집마련의 꿈은 실현될 것이며 그러하면서 다른 꿈을 꾸고 국가 발전이 좀더 도움이됄것 같습니다 얼마전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출산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향우 50년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것 같습니다 제발 집좀 마련 하게 해주셔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내집 마련해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청원을 올리게 된 취지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취업난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실업률은 전체 4.5%(실압자 수 122만 4천 여 명)이며, 특히 청년 실업률의 겅우 8.9%(37먄 8천 여 명)에 달합니다. 전체 고용률 또한 59%인데 비해 청년 고용률은 42.9%에 불과합니다. 정부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디. 1. 중소기업의 전면적 육성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산하여 청년들의 근로여건 조성을 통해 취업 및 채용을 유도 2. 공공부분,민간 부분 정부 차원에서의 고용 장려 정책 3. 청년 벤처 육성(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건 조성, 정부 지원 확대, 실패도 경험으로 인정하는 문화 조성)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같이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투자 및 욱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슺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다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페이스북기사로 일산 대화동 가로수길2층 상가에 개한마리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작년부터 방치되어 있다고 하던데... 주인이 일전에 들러 쓰레기와 오물만 치우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는 그대로 키울거라했다며 사람들이 방문하는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주인있는 개를 데려가거나 함부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인의 행동은 엄연한 동물학대입니다. 현재도 계속 방치중인 상태인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료는 커녕 물한방울도 없는 곳에 홀로 방치되어있는 개를 구해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54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 폐업한 가게 내 방치된 리트리버를 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소방차가 끼어들기 했다고 보복운전한 운전사에게 과태료 발부했다는데 이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골든타임 하는데 환자들에게는 1초가 급한 상항 일진데 소방차가 당연히 끼어들기를 해야죠 그게 화난다고 소방차 앞을 고의적으로 막고 30초 이상 정차했다는건 살인 미수 아닙니까? 이런거는 빠르게 법개정을 해서라도 바뀌어야 되는거 아닌지요 이런법 빠르게 개정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차 가로막는거 과태료가 아니라 법개정해서 살인미수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피해주는 나라에 항의조차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사퇴하세요 자유당이 싫어서 당신을 뽑았지만 이젠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사퇴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라도 해결 못할꺼면 사퇴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 적립금에대한 개선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일을하면4000원씩 적립이 되는데 252일을 채우지못하면 찾을수업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52일을 채우지 못하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던데 왜 ? 남의 재산을 국가가 손을 대는지 ? 하루벌어서 사는 건설일용직 재산을 함부로 해도 되나요?새벽부터 나와서 피땀흘려서 번돈을 국가에서 관혀하면안되지요 민주국가에서 말입니다 노동자들의 피와땀을 왜?국가에서 잔치를 하시나요 ?개선촉구합니다 252일을 못채우더라도 노동자들이 필요할때 찿아쓰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모순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어렵게 사는사람들입니다~이젠!아무도 슬프지않도록~", "num_agree": 5, "petition_idx": "54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용직적립금개선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왜정부는 사립유치원과 소통하지 않을려고 하나요 무작정 그렇게 모든 유치원 원장님들을 비난하고 범죄자 개돼지 취급 하시나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모든 선생님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무엇이 질까봐 두려워 소통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화하면 모든것이 잘 풀릴것입니다 소통이 되지도 않는 핵 보유하고 있는 김정은과는 그렇게도 열심히 설득하고 소통 할려고 하면서 왜 이나라의 국민 과는 소통하지 않을려고 하나요 정부는 제발 소통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을 무작정 소통하지도 않고 범죄자 취급 하지 마십시오 선동 하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국민이 소식을 접할수 있는건 오로지 언론을 통해서가 전부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뉴스 말고는 크게 그에따른 대책,향후 방향 등 자세한 설명 과 현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걸 국민들에게 수시로 알려야 할것같습니다. 정말 모든 국민들 행복지수가 바닥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결해주세요. 국내 노후경유차,차량2부제 이런 정책말고 중국이 문제라면 강하게 어필이라도해서 싸워야할것같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아이를 셋이나 뭐하러 낳았는지... 너무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해결하려는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주세요 제발..........제발........", "num_agree": 23, "petition_idx": "54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곳에 살게해서 미안해 아가들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티몬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판매자에게 확인도 없이 상습적인 블랙컨슈머들에게 부당한 환불을 해주고 보상조치도 해주지 않는 티몬을 신고합니다. 티몬은 배송누락 건, 품절 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접수만 하면 판매자에게 통보 없이 환불완료 처리됩니다. 원래 환불접수가 되면 판매자 관리 페이지 메인에서 접수된 된 건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고객이 멀쩡히 배송받은 상품에 대해서도 배송누락, 품절로 접수하면 판매자에게 진짜 누락이 되거나 품절이 되었는지 확인도 하지않고 환불을 해줘버려 쥐도새도 모르게 환불완료로 넘어가 판매자가 환불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환불 외에도 대부분 환불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식적인 선에서의 정황조사와 협의 없이 판매자에게만 완벽한 증거를 요구하고 꼬투리를 잡아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처리해 블랙컨슈머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티몬의 이런 환불 시스템을 악용한 블랙컨슈머들의 사기에 가까운 구매 및 반품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겪은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티몬뿐만 아니라 다수의 오픈마켓 및 소셜 커머스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디 공정위에서 이런 행태를 바로잡아 판매자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례1) 어느 날 티몬에서 이상한 주문건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30분 간격으로 옷을 24개, 23개를 주문한 겁니다. 총 상품가액은 150만원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두 건의 주문상품 47개가 모두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수령한 날 밤에 또다시 비슷한 패턴으로 기존 주문했던 두 아이디로 24개, 27개를 주문했습니다. 역시 총 상품가액 150만원 정도 되었고 이전에 주문했던 옷도 포함되어있어 이상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착각을 한 것인가 해서 물류 프로그램에서 확인해봤더니 이미 수령한 주문건이 발송 후 취소가 되어있었습니다. 반품이나 발송 전 취소가 아닌 발송 후 취소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문건을 티몬 판매자 센터에서 찾아보았으나 배송중에도, 배송완료에도, 반품접수에도 해당주문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센터를 샅샅이 뒤져보니 이미 수령한 상품 중 각각 22개, 21개가 반품이 아닌 취소로 환불완료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불완료 되자마자 그 날밤에 24개, 27개를 재주문을 한 것입니다. 저는 해당건을 환불 처리를 해준적이 없기 때문에 티몬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고객이 주문건 중 22개, 21개를 누락으로 못받았다고 주장해서 바로 환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락건에 대해서는 고객이 클레임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연락없이 바로 환불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재주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환불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주문건 바코드 찍어서 출고되기 때문에 상품이 누락되면 전산시스템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포장과정을 CCTV로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건 모두 출고된 것을 확인하고 티몬에 항의해 두 번째 주문건에 대해서는 발송하지 않고 발송 전 취소 처리를 했습니다. 이미 환불된 건에 대해서는 티몬에서 CCTV 영상을 요청해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담당자에게 전달되었다는 답장도 받았습니다. 해당 고객의 과감한 반복 구매행태와 금액으로 보아 상습적 블랙컨슈머로 보이니 처리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달라는 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티몬에 해당 영상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피드백도 없고 고객센터로 문의할때마다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서 강력히 항의하자 CCTV 영상에 택배 운송장번호가 보이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연락을 못받았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얼마나 초고화질의 CCTV를 설치해야 박스 겉면에 부착된 송장의 운송장번호까지 보일 수 있습니까. 바코드가 찍힌 시간과 CCTV 녹화 시간, 저희 물류 프로그램의 전산내역, 해당 고객의 구매 내역 등 추가적인 정황증거들의 확인이 가능할텐데 그런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본인들이 확인없이 선환불 해준 데에 대한 피해를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는 포장에 대해 대규모 3PL 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쇼핑몰 물류 중에는 거의 최상급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체적으로 포장을 하는 영세 업체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티몬이 요구하는 운송장번호까지 정확히 찍힌 CCTV가 없으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2) 사례1)을 겪은 후 혹시나 해서 다른 환불완료건들도 일일이 확인을 해봤보았습니다. 사례1)의 경우처럼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환불주체가 판매자가가 아닌 고객 혹은 티몬으로 되어있는 건들을 다 확인하다보니 한 고객이 업체로부터 품절안내문자를 받았다며 문자내용 캡처본을 첨부해서 환불받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고객이 환불받은 상품들이 품절된 상품이 아니어서 저희 전산을 확인해보니 저희는 이미 모든 구매상품을 발송을 해서 고객이 수령을 한 건이었습니다. 고객이 첨부한 문자 캡처본을 보니 실제 핸드폰을 캡처한 화면이 아니고 포토샵으로 문자메시지 휴대폰 화면처럼 만든 이미지였습니다. 마치 저희가 보낸 것처럼 전화번호를 적고 해당상품이 품절되었으니 구매처에 환불 요청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문자 내용 자체가 저희가 보내는 양식과 달랐습니다. 품절건 역시 고객이 요청하면 즉시 환불이 되는 사유이며, 그 건 역시 저희한테 확인 절차 없이 이미 바로 환불 완료가 되어있었습니다. 사례1)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 건 역시 환불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조작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고객확인 후 저희에게 따로 CCTV 등 요청없이 보상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보상 시기를 물어보니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만 하고 언제까지 보상을 해주겠다는 기약도 없이 1개월이 넘은 아직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3) 한 고객이 7개를 반품접수를 하고는 실제로는 상품을 4개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은 자신은 7개를 모두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품건 처리하는 과정 역시 CCTV로 녹화되고 모두 엑셀파일로 내역을 정리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 엑셀파일에 정확히 상품명 4개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CCTV를 확인하니 직원이 택배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상품 4개를 꺼내고 빈 봉투가 된 것이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해당일 그 고객의 반품건 포함 총 반품건이 4건 뿐이라 헷갈릴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개별포장이 되어있어 정확하게 무슨 옷인지까지 확인은 어렵지만 고객이 접수한 일부 상품들과 색상까지 일치했습니다. 다른 반품건들은 해당 색상이 아니었구요. 고객은 계속해서 7개를 다 보냈다고 주장을 했고, 저희는 티몬에 CCTV를 제출했으나 티몬은 역시 CCTV에 운송장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환불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3가지의 사례가 불과 올해 1-2월 동안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가 2개월 동안 티몬에서 판매한 총매출액이 500만원이 되지 않으며,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을 계산하자면 이 사건들을 티몬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물론 고객과 판매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중간자 입장에서 티몬도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저희는 정황증거들이라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율이나 추가조사의 노력 없이 판매자에게만 명확한 증거 제시를 요구하고 제시한 증거에 대해 꼬투리를 잡아 일방적으로 고객의 요구대로 모든 클레임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판매자에게 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불 처리를 해주고도 판매자에게 어떤 통보도 해주지 않으면 판매자는 환불이 되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환불이 되었다는 사실이라도 알아야 항의라도 하고 증거라도 제시할텐데 그런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또한 판매자가 제대로된 증거를 제시해 보상조치가 결정되더라도 보상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판매자에게 일절 이에 대해 통보하지 않아 판매자로서는 보상금 입금에 대한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고객의 모든 요구는 수용하면서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서도 갑질을 하는 티몬의 횡포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54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울리고 블랙컨슈머 양산하는 티몬의 갑질 행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해결하고 경제 살려준다고해서 뽑았는데 해결되는게 뭐 하나라도 있나??? 문재인대통령에게 속아넘어갔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속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연일 미세먼지로 호흡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공기정화시설이 되지않는 학교에서 수업중인 어린학생과 교사들을 위해 공기청정기시설이 필요하나 당장 힘들다면 마스크라도 착용하고 수업에 임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을까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내 학생및 교사의 미세먼지 대책수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아시나요? 전맹의 경우 완전히 앞을 볼수 없지만, 시각장애인 중에는 일부 시각 기능이 약간 남아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1. 지뢰를 제거하라~ 여러분은 멀쩡히 가다가 무릎을 심하게 부딛혀 본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멀쩡히 가다가 전봇대에 이마를 보행 전속력으로 부딛혀 보셨나요? 점자블록을 통해서 눈이 불편한 사람도 어느정도는 보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라드\" 시각장애인들은 보도의 지뢰라고 부릅니다. 볼라드는 차량이 인도에 출입 방지/주차금지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지면에서 무릎~허리 높이정도가 되는 콘크리트/철제 봉/기둥입니다. 이는 차량이 급발진 등이나 사고로 돌진하는 것을 막아주며,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겠지요. 그런데, 특히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의 인도에 대리석 색깔의 콘크리트(대리석) 볼라드. 시각장애인은 있는지 없는지 부딛히고 난 후 그제야 인식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입체감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설치는 하되, 보도와 차이가 나도록 색깔을 확연히 달리 한다면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봉 중간에 노란색 반사띠가 붙어 있기도 하지만 이는 차량의 불빛에 반사되어야 보일뿐입니다. 대리석 바닥이든 일반 보도블록이든 바닥색깔에 따라 다르게 볼라드를 설치해 주세요. (물론 시각장애인은 볼라드 자체가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만) 2. 인터넷 시력검사 인터넷 회원가입/로그인 하는데 두시간.. 비밀번호 찾기 하는데 두시간.. 여러분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하는데 아이디 비밀번호만 뚝딱하면 바로 사용하시지요? 그런데, 자동 로그인이나 불법 로그인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력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입력을 방지한다면서 이상한 숫자와 문자를 비틀고 선으로 겹치게 낙서를 하며, 그 안에 어떤 문자/숫자가 있는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아이핀같은 경우 로그인을 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1차 2차까지 입력하는데, 매번 바뀌는 특수시력검사를 패스해야만 합니다. 일반인은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입력하면 되겠지만, 시각장애인은 이런거 두시간정도 해야 겨우 패스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리를 듣고 쓰는 방법도 있지만 PC/폰 사용에 있어 스피커까지 자유롭게 쓸 여건이 아닌 경우도 많지요) 3. 진짜 시력검사 시각장애인은 눈부심도 있는 경우가 많아, PC를 볼때 화면을 반전(흰바탕에 검은 글자)하여 보는게 편하다고 합니다. 고전적인 시력검사는 \"한천석시력검사표\"를 비롯한, 유사한 시력검사판이 있습니다. 흔히 초등학교때 받은 시력검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시력검사는 흰색 바탕에 검은 글자로 되어 있기에, 숫자/문자를 읽기 어렵다고 하는데, 검은 바탕에 흰 글자의 반전 시력검사판도 도입된다면 시각장애인도 좀 더 정확한 시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생활속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제거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을 두번 시험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가의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겠다는 유치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학 연기한 사립유치원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전국 사립유치원 365곳 '개학연기' 방침…서울은 21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4023100004?input=1195m 대한민국 경찰은 나치 게쉬타포인가? 정권이 시키면 국민 탄압도 서슴치 않는건가? 유치원이 개학 안한다고 경찰이 왜 가나? 경찰청장 짤라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에 경찰이 왜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비닐업을 평생해온 한 공장의 대표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낸 정책때문에 저희 비닐업계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비닐업에 종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어머니, 동생, 저 이렇게 셋이 시작했던 작은 공장은 어느덧 15명이 근무하는 규모까지 키워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엔 6개월동안 고생해 특허도 내고 2억여원 가까이 들여 특허기계도 개발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하며 큰 꿈을 키워오고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도 좋지만 그 때문에 피해를 볼수있는 사람들도 있다는걸 모르시는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달까지 거래했던 5년, 10년 넘게 거래했던 거래처들이 비닐을 쓰면 벌금을 물게된다고 모든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제 모든 인생을 쏟은 공장은 하루아침에 생산이 절반이상 중단되고 저희 공장을 다니면서 가정을 꾸리던 직원들은 제손으로 내보내야하는 상황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도 좋습니다. 하지만 비닐류는 재활용이 되는 재품입니다. 저희도 재활용 공장과 거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닐류를 통틀어서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는것 처럼 규재를 하면 그일을 평생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씀이십니까? 나라에서 아무런 지시도 없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나와 어떤 조사도 조치도 없이 방송에서 비닐을 쓰지말라고만 하면 그 공장에 몇억씩 설비를마춰 일하던 공장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여야 한단말입니까.. 하루아침에 일을잃고 거래처를잃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을 신청해도, 이건 자회사의 경영의문제지 사례에 들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저희가 만드는 모든 물건을 쓰지못하게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자연재해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정부 민원은 저희 업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조치도 없이 더 황당한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나라의 정책은 수용하고 따라야 하는게 의무이지만, 나라에서 펼친정책의 피해자들을 돌보고 방법을찾아 줘야 하는것도 또한 나라가 해줘야 하는일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살권리는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그몸에 나쁜 담배에 대한 금연 정책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칼에 하지는 않았던거 같습니다. 저희 업계를 살려주십시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방적인 정책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나 나름없습니다 당장에 설비에 들인 대출금, 직원들 월급조차 망막해졌습니다. 이 모든일이 불과 금년 몇개월만에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살수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세요 너무나 힘들고 비통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54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사용금지 청책 검토해주세요 종사자들은 죽어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괜히 반일 , 반미 선동이나 하지말고. 중국발 스모그로 국민들 숨도 제대로 못쉬고, 아이들은 밖에 나가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출산율 저하, 내수경기부진 이 중에 미세먼지가 큰 비중 차지합니다. 당장 중국에 경제 보복 당하더라도, 맞서 싸우세요. 국민들이 지지해줄 겁니다. 제발, 중국 공산당 두려워하지 말고 중국 미세먼지에 맞서 싸우세요.... 무서운건, 지금 이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들이 지금 정권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많던 시민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 모두 꿀먹은 벙어리 되어 있는 것도. 이들의 돈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가늠하게 해주는거 같네요. 할말은 많으나 참겠습니다.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세요. 당장 지속적으로 항의하세요. 국제환경기구에 항의라도 하세요. 얼렁뚱땅 미지근하게 중국 눈치보면서 슬슬 기는 모습에 진절머리 납니다. 북한 핵보다 중국 미세먼지가 더 무섭고 싫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좀 똑바로 생각하고 대처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묻히면안됩니다 여러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한민국이 건국되기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됬습니다까? 독립투사분들을 위해 그 후손들을 위해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하고 독립투사분들께 나눠주십시요. 그리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있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를 다른곳으로 이장시키고 봉분하나만 놔둬주십시요. 비석도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하여 노후차량 어쩌고하는데 노후차량 못끌게 할꺼면 지원금을 주고 얘기 하십시요. 또 차량세금 배기량에 따른 세금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른 세금으로 바꿔주시고 아기를 낳기 위한 지원금도 주십시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아름답고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되고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문제에만 집중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국민들이 이렇게해결해달라고 애원하는데 진짜 이렇게 무관심할수가 있을까 정말 싫다 대통령이란사람이..", "num_agree": 18, "petition_idx": "54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진짜 싫다 증오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지방에 살고 있는 60대 입니다 애들이 미혼으로 있을때 원룸을 전세로 살고 있다가 2017년 10월에 결혼을 하여 신혼집을 아파트로 이사을 하였습니다. 전에 살든 원룸 전세금을 받지못하고 이사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으며,임대인은 아직까지 집이 팔리지않아 전세금을 줄수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결혼전에 직장생활 하면서 모은돈 날릴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애들을 보니 화가 납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도 시간.돈... 소송에 이겨도 임대인이 줄능력이 안되면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소송도 못하고 있으며,제가 모르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신혼의 첫발을 딛는 순간 뜻하지 안게 빛으로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많을거로 생각 합니다 간곡히 바랍니다 이런 임대인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을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12시 54분 기준 22명 입니다. 제발 깨끗한 환경 좀 돌려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599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묻히지 말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부터 해결해야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진짜 무능하고 한심하네요 이런자가 대통령이라는게",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오후에 문대통령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대책 마련한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하나뿐인 3살아이 오늘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하원해서 오는길 누렇고 뿌연 미세먼지속으로 얇은 마스크한장씌우고 아이랑 같이 걸어오는데 그길이 어찌나 더디고 멀게만 느껴지던지.. 몇날몇일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어쩔수없이 나왔지만 정말 이런 날들이 연달아 숨통을 막히게하니 그냥 살고싶지도 않다는생각도 듭니다. 재대로 창문한번 못열고 산다는게 감옥생활이나 다름없네요. 똑똑하신분들 많잖아요.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근본적인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가장 원초적인 숨쉬고 살수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는 못살겠어요 돈있으면 이민가서 살고싶다는 생각 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부모라면 이런환경에서 살수밖에없는게 아이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숨이라도 편히 쉴수있게 해주세요 정말 우울한 대한민국국민이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렇게 사는건 사는게 아니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6.25때 3년간 한국 군인 전사자수가 13만명이다. 2015년 기준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가 년간 1만2천명이다. 산술적으로 미세먼지가 10년동안 한반도를 지금처럼 괴롭힌다면 6.25때 전사한 한국군인수 만큼 한국국민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는거다. 벌써 내기억에는 이런 미세먼지가 심해진게 재작년부터 해서 올해 년수로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7년이면 군인전사자만큼 한국국민이 죽어나가게 되는거다. 이런대도 왜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당연히 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건가. 차량 몇대 중지시키고 발전소 몇퍼선트내에서 가동중단 시킨다고 지금의 미세먼지가 해결되는게 아니다. 밤마다 서해안에서 넘어오는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대기가 정체되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최악의 미세먼지오염 국가가된다. 지금 그 어떤거보다 국민의 목숨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게 이 미세먼지다. 국민이 없는 국가가 존립할수 있게냐 말이다. 중국과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어차피 말로 해서 안된다고 모든걸 내려놓고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받아들일순 없다. 중국과 싸워서 이길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싸우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의료마스크 없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를 넘어가는데도 야외에서 다니는 국민을 볼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 중국의 해결의지가 없으면 전쟁이라도 해야 한다. 어차피 죽을건데.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선조가 그랬듯이..", "num_agree": 6, "petition_idx": "54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때 전사자 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사망자수가 더 많아진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5살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미세먼지수치가 몇일째 200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면 황사로 인해 더욱 곤욕을 치르겠지요.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왈가왈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미세먼지에 관해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식을 깨워주셔야 하는 것아닌가요? 미세먼지가 200이 넘어도 아이에게 마스크하나 안씌우고 다니는 엄마들이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어. 언제는 안먹었나?왜 유난이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시민들이 오히려 예민하다는 핀잔을 듣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식이 바뀌어야 정책을 만들어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안전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고 전문가들은 환기를 시켜야 한다. 어쩔수 없다는 식의 대안말고 더 효율적이고 실용가능한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제 공공장소는 공기정화시스템의 의무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기정화시스템 설치시 지원해주십시오. 연일 계속 되는 미세먼지로 야외활동이 어려울 때 집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으나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실내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정작 실내에는 공기정화시스템이 없습니다. 카페나 식당에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물어보면 어리둥절해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곳은 공기정화식물 한그루 갔다놓고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쇼핑몰에 임산부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나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호흡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감기로 병원들이 얼마나 북새통인 줄 아시나요? 요즘 아이들 감기는 계절도 없습니다. 365일 감기는 유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른들의 무지함과 이기심속에 이런 환경에 계속 노출시켜야 하나요? 어쩔 수 없다, 원래 그런것이다 라는 무책임한 말은 이제 그만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 까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4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파란 하늘을 본지도 오래된 지금. 몇 년 사이에 하늘색이 회색이 되었고 공기도 탁해져서 마스크가 없으면 숨쉬기 힘든 날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숨쉬는 것 조차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며, 어떻게 실외활동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할까요. 콜록거리지 않으며 숨쉬고 싶어요. 편하게 숨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환경문제를 처리해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탁상행정이 아닌.......", "num_agree": 8, "petition_idx": "54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여기는광주광역시방림2동재개발구역입니다 지금무슨조선시대도않이고 민주화시대에이런갑질회사가있습니까 광*******가 (이사)비용한뿐도않주고나가라고합니다 저는몸이않좋아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어머니랑둘이살아는데 2018년10월달에집걱정에돌아가습니다 철거하다고벽에다빨간글씨로써놓아는데 굉장히기분이나뿐고않좋습니다 지금민주화시대에이런회사가있는게 이상합니다 뚜기꾼하고짜고가난한사람을 나가라고하니답답합니다 국가에서이런갑질하는회사을단속좀했주세요 간난한사람좀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광*******가갑질을하고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100세 시대에 60대 나이는 한참 일 할 수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 할 때 학력 경력란에 과거의 경력 학력을 즉 자기의 스펙을 기재하여 제출한 후 탈락 되었을 때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60대에 할 수있는 직업은 대부분 경비업무, 시설관리업무, 미화업무 등 입니다. 이력서에 학력 경력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연령 제한을 반드시 표시하여 그 리미트에 해당하는 사람만 이력서를 제출 할 수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력서 학력 경력 삭제 표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2018년 6월 23일 토요일 (주)코**** 직원 송파구지역 담당 팀장 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이유도 없이 계약자와 협의나 공문, 내용증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로또판매기를 강제로 철거하여 창고에 집어 넣고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대기업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횡포 부리고 갑질을 하여도 어떻게 대처할 지도 모르고 ,피해보상청구를 할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 비용부담이 발생하니 억울하게 당하고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당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억울한 서민의 민원을 잘 살펴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보상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억울하게 부당한 판매정지30일을 당했습니다. 시시비비를 바로 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공정거래가 되도록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기업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횡포 부리고 갑질을 하여도 어떻게 대처할 지도 모르고 피해보상청구를 할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 비용부담이 발생하니 억울하게 당하고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당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억울한 서민의 민원을 잘 살펴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배상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첨부자료를 올리려고 했는데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 내용만 간단히 올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54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을 파기하고 로또복권판매기를 강제 철거하여 영업을 방해한  (주)코**** 직원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방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종료에 대해 '안보 무장해제'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6398 그러나 이게 군대냐! 전면전 포기! 현대전 수준 훈련 포기! 통일 포기! https://youtu.be/lc0BNYK07b4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국방장관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국방장관 짤라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4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종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먼지는 중국이 내뿜는데 왜 국민들이 디젤차 못끌게 합니까?? 제발 양심있으면 코박고 뒤지시길 찾아가서 안죽이고 정중하게 청원한걸 감사하게 여기십쇼", "num_agree": 9, "petition_idx": "54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은 무 노동 무 임급 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이라는 사람들은 일을 안해도 나오는 급여 받는데 누구하나 제제 할수도 없게 만들어놓은 법 이건 아니잔아요 국회의원들은 2달이나 놀았는데 급여를 받는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일안하고 받는 급여는 국민 모두다 잘할수 있는데... 그리고...무엇보다 일 안하고 받는 국회의원 급여 없어져야 하지안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법 및 국회의윈 급여는 국민이 정하는걸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언제적 나이로 쓰는것인가요 만나이 한국식 나이 혼동 때문에 불편합니다 만나이로 통일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로 바꿉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한민국 정부님. 전 관공서 공기청정기 다 끄세요. 밖에서 업무해보세요. 우리나라 숱한 환경단체는 왜 집회를 안하나요. 윗선에서 막고 있나요? 계획했던 이민을 앞당겨야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민주당이 정권잡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을 안낳는게 더 아는 대한민국 (feat. 진핑이 정은이 꼬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세 청년입니다 저는 이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저에게 조카가3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이 오늘날짜로 유치원에 입학을 하게된 아이들이 생겼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또한 문재인대통령지지자이기도 합니다 어른들께서는 항상 어린아이들이 이나라의 미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한유총의 행동을보면 이건 미래를 짊어지고갈 우리 어린애들을 위한 행동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할때까지 유치원개학을 연기하겠다라고 통보를했다더군요 이건 있을수가 없는일입니다 아니 이런일이 있어서도 안되죠 왜 뭐땜에 애들이 희생이되야하나요 그리고 한유총에서는 얘기하는게 정부가원인이다라하던데 이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저는 이번사태는 정부가 잘못없다고 생각합니다 글고 이렇게 개학이 미뤄지면 맞벌이부부들은 어떡해하라는건가요 정부에서는 절대 이런 쓰레기집단에게 밀리시면안됩니다 꼭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에 엄정히 대응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나요? 정말 차량2부제 도입 노후차량이 주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야외활동하고 싶습니다. 날씨좋은날이면 한강가고싶어요 자전거도 타고싶고 중국 미세먼지가 큰 원인이라면 국제소송은 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양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요양병원에도 학생들이 봉사를 하며 입원하고 계신 환자분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다가갔지만 2018년도부터 개인요양병원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한다고 하여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미래의 학생들의 발전을 위하 개인요양병원에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봉사활동 개선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한에만 신경쓰시는것같은 대통령 대한민국은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진지 오래된것같은 대통령 임기중 타국으로 피신한 최초의대통령 그의 딸 미세먼지로 하루하루 걱정인 국민들 외면하는대통령 자영업 무너지는 외침 들리는데도 무시하는 대통령 김정은이 우선순위인 대통령 세금올려북한 살리려는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이 똘똘 뭉칠수있게 나쁜역할 자처한 대통령 미세먼지로 문제생겨야 펄펄뛰는나라 힘없는 정부의 나라 줏대없는나라 출산장려하는데 환경 거지같이받쳐주는 나라 살기좋은대한민국에서살기싫은나라로 변하는나라 내자식만은 다른나라로보내고싶은 썩은공기의나라 국민들이 속닥속닥하는 얘기 안들리시나요? 당신들은 국민들 세금을 받고 살면서 왜 갑의 말을 무시하는겁니까? 뭐든주권은 국민에게있다면서...그 주권은 당신들이 잡고있으면서 왜 위선적인행동을보이십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미세먼지.. 국민들 처음에 간청하지않았습니까? 간청해도 듣질않으니 이제 화가난거죠...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변하게만든건 정부입니다..우린 살기위에 최선의 노력을 더할겁니다... 미세먼지... 재난입니다.. 흔히 일어나는 해프닝 아닙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4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바뀌었음 하는 시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길거리를 10분만 돌아다녀도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픈 날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뭐 중국보다 힘이 없는건 잘 알지만 그래도 한나라의 수장 이란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중국에게 계속 말은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아이들 기관지와 폐 피부 전부다 않좋아질게 분명하구요 또 그때가서 허겁지겁 정책 마련하지 마시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해야되는 1순위가 중국 미세먼지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봐야 뭐합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num_agree": 16, "petition_idx": "54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599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8, "petition_idx": "54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생 일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세금을 초과해서 걷었다며........ 봉급쟁이들 이 봉이냐? 카드수수료 낮춘다고 카드 년회비 다 올리고... 자영업자들 세금 정확히 걷고 건강보험료나 제대로 받아라... 선거때 두고보자.. 자영업자들만 투표허냐.... 봉급쟁이들 표도 많다 민주당..... 내년이 선거지???? 꼭 두고봐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4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  한다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있을때 잘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국민 한명 죽어나가야 정신차릴려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번주 미세먼지 촛불집회 광화문에서 예정되어 있고 더불어 중국대사관 항의 집회도...", "num_agree": 19, "petition_idx": "54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한 문정부 기능상실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의 생명조차 못지키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한다고 대통령 다시 뽑아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교체 대찬성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교사 \"Soylee333\"(https://blog.naver.com/soylee333)은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온라인 스카이프를 통해 면접과외를 진행하였습니다. 수강료는 인성 면접 1인당 1시간 30분에 10만원, 2회 18만원 / 세일즈, 롤플레잉PR 수업 1회당 1시간 30분 12만원, 2회 2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오직 스카이프(온라인 플랫폼)로만 진행해 2012년부터 (네이버 블로그 기준, 본인 공시 9년) 수차례 과외를 했습니다. 이는 개인과외 교습자 상한 기준액은 35,000원(시간당)을 훌쩍 넘는 가격입니다. 또한 블로그 내 본인의 개인정보(경력, 휴대폰 번호, 이름 등)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만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만(soy lee 333)을 공개해 과외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세금 없이, 상한액을 넘고, 개인정보를 차단한 불법 과외가 수년간 행해져 왔음은 본인이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3월 1일) 경력(프로필에 게시되어 있는 인사팀, 승무원, 임원 비서, MD, 텔러, 리포터, 잡지기자, 쇼호스트, 라디오 DJ에 대한 것)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공격적인 답변을 받아 과외의 투명성, 경력의 진정성 역시 의심됩니다만, 과외 상담 후 하지 않을 경우 학생을 차단하니,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합니다. 해당 블로거가 블로그에 개인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외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장소를 알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실명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입금, 스카이프 과외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soylee333/221476713493)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봤으나 '온라인 과외는 처벌할 수 없다', '성인대상 과외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만 되 풀이 할 뿐 해결방법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서울시 민원봉사실 주무관은 \"처벌을 원할 경우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접수해라\"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취준생들은 간절합니다. 간절한 만큼 '나라면 널 합격시켜줄 수 있다'는 한마디에 더욱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민원이 아니라,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바뀌는 민원이었으면 합니다. 오직 취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고, 법의 한계를 악용해 돈을 버는 불법 온라인 과외 단속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 대상 미등록 과외교사 불법 온라인 과외에 대한 단속, 처벌 요청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3월3일 방송된 다큐3일을 보셨는지요? 어둠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님을 기리기 위해 촬영된 것입니다. 과연 그런 국립중안의료원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임금은? 임원 부족? 응급의료원에 지원하시는 분들 지원인원수 하락? 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작 국민들을 위해 피땀흘리며 자기자신의 시간과 행복을 포기하며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희생의 절반이라도 보상을 받고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밥 그릇 챙기기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국회의원님들, 진정으로 당신들이 하는 일만큼 수당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미없는 논쟁만 일삼고 있느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1% 만 줄여 이렇게 말없이 고생하시는 국립의료원 여러분들, 소방관 여러분들,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돌려 드린다면 오늘의 한국 보다는 더 나은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시간이 되신다면 다큐3일, 인간극장 한 번 보시지요. 진정한 한국 서민들의 삶이 무엇인지, 과연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너무 역사에 남을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 노숙자들을 위한 따뜻한 롱 페딩이 현재에는 더 절실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신의 열정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연금좀 강제하지말아주세요. 국민연금이 세금도 아닌데 왜 강제징수를 하지? 국민연금글만 올리면 청원도 삭제해버리는 정부. 국민연금 하는거 좋은데 강제징수만좀 하지말아주십시요. 세금을 강제징수하는것도 아니고 왜 연금을 강제징수를 하는지 알수가 없네??? 국가는 국민이 우선인데 왜 가장 기본인 원리조차 강제로 징수를 하지? 국민연금이 세금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54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좀 강제하지말아주세요. 국민연금이 세금도 아닌데 왜 강제징수를 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허구한날 국민들 괴롭히면서 긴급 문자나 띡띡 보내지말고 국민들 건강 그렇게 생각해서 담배값 소주값 율리면 고급 마스크라도 보급화 해서 뿌리던가 , 대통령 바뀌고 나서 경기 더 최악 , 실업률 최고 허구한날 외국 순방이나 나가지말고 개한민국이나 잘 챙기세요 정말 역겹습니다 이 나라 .",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개한민국은 재앙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우조선해양 국민혈세 15조이상 투입한 기업을 재벌현대중공업에 거의 공짜로 넘기려는 정책은 현정부의 어느정책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적페청산도 아니고, 고용증대엮시 아니며, 경제민주화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무리하게 밀실에서 결정하고 발표하였는 지 산업은행 이동걸회장과 그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담당자는 당당하게 밣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후 납득이 될 만하다는 밀실이 아닌 공개적인 매각정차를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님, 경제수석님, 이번 매각은 이동걸 일당의 구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며, 이동걸 일당을 즉시 파면 및 수사를 지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경남을 포기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며 우리는 지지를 즉시 철회 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은 아직은 매각시기가 아닙니다. 조선불황 극복후 매각해도 늦지 않으며 조선호황시 대우조선 미입할려는 기업과 세력은 많을 것이며 국민혈세를 회수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경제를 좀 챙기시킬 바랍니다.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M&A)시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공무원들의 문제정책을 졸속행정 처리시 사용하는 전형적인 진행방식의 일종임이 분명하며 설명절앞두고 국민들의 무관심상황을 이용하여 손쉽게 재벌 살찌우려는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 지분 55.7%를 현물 출자하여 현대중공업과 함께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은 밀실결정이며(당사자인 정성립 대우조선사장조차 배제된 결정) 과거 비민주시대 정책결정과 동일한 방식이므로 재검토 내지 철폐가 당연합니다. GM KOREA사태를 보아도 부실시 KDB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2대주주의 역할을 못하고 혈세만 추가 투입한 것과 같이, 향후 조선호황시 에는 현대중공업 재벌 한나라 당 일당인 정몽준 사주의 배만 불리고, 부실시 혈세투입만 할 이같은 매각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번 밀실결정은 현정부의 경제정책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노동자 정리해고, 공적자금 회수 포기, 재벌 혜택 정책이다. 또한 국민혈세가 2015년 이후에만 7조이상 들어간 국민기업을 공청회나 공식절차없이 밀실로 처리한 것으로 보통 문제인 대통령의 모든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에서 잠잠한 것으로 보아도 분명 문제가 많으며 본건을 공정회나 공식절차를 생략한 이유를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문제 발견시 즉시 KDB 이동걸회장 해임 및 관련자 문책 및 수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위의 카테고이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할 수 없이 기타에 넣을 수 밖에 없군요 왜 이토록 큰 국민재산을 공청회나 공식 절차 없이 이렇게 졸속 처리하였는 지 반드시 조사후 문책하여야 하며 만의 하나라도 최근 사임한 장하성 경재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해임도 이에 대한 사전 정리가 아니었는 지 의아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공정하게 정의롭게 일을 추진하신 문대통령께서 이런 졸속 처리를 용인할 시 퇴임후 하나라당에서 크게 문제 삼을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지금 조용한 것이 다는 아님을 명심하고 대우조선 매각이 맞다면 분명하게 밀실이 아닌 공청회등 공식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보조관들은 대통령께 보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밀실결정이며 현대중공업에 한푼도 안받고 넘기는 방식이라 국민혈세 회수는 요원해지는 결정인데 공식절차없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삼성중공업에 단기에 억지로 인수 검토의뢰후 재벌이며 한나라당원 정봉준 배불리기인 현대중공업에 넘기기는 것은 문제투성이임을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경제 전문가인 장하성 전 경제실장에게 문제없는 지 자문 및 동의여부 확인도 필요하며, 반드시 아동걸 KDB회장들 관련자들의 경위 조사 및 문책이 필요함을 주지 바랍니다. 시기 놓치지 마시고 즉각 시행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 "num_agree": 22, "petition_idx": "54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주)를 재벌 정몽준의 현대중공업(주)에 거저 넘기려는 이동걸일당 해임 및 조사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불법 성매매 업소 사이트가 요즘 인터넷을 통해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음란물사이트를 차단하는것보다 이런것을 우선적으로 차단하고 처벌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http://smzg69.net/ 이곳이 그 사이트들중 하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성매매 업소,사이트 제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군의관도 훈련 받고 들어오는데 군무원은 훈련조차 받지 않고 들어오는지? 군무원도 훈련 참가인데 사격조차 못하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4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도  기본 훈련받고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한민국 정치판에 친일파후손이 보이면 구역질이나 밥먹다가도 숟가락을놓는데 언제나 정리를 하실런지 매우매우 궁금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후손들이 정치못하게 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금년 1월 13일, 인천공항에서 일본 FUK 공항을 왕복하는 3월 14일자 대한항공 티켓 2장을 예약하고, 여행일정 변경으로 예약일로 부터 13일 후인 1월 26일 예약티켓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해 환불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약한 티켓가액은 521,000원이며 환불받은 액수는 381,000원입니다. 제가 부담한 환불위약금은 티켓가액의 약 27%인 140,000원입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것이지만 부담하는 환불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위약금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항공사가 요구하는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불만을 갖게 되었고 대한항공의 환불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이 대한항공의 환불규정입니다. ------------------------------------------------------------------------------------------------- 출발 전 전체 미사용 항공권 환불의 경우 환불 접수 시점별 환불위약금이 부과됩니다. 1.[출발 91일 이전] 무료 2.[출발 90일~61일 이전] KRW30,000 3.[출발 60일~15일 이전] KRW70,000 4.[출발 14일~4일 이전] KRW90,000 5.[출발 3일 이내] KRW110,000 ------------------------------------------------------------------------------------------------- 제 경우에는 3번째인 [출발 60일~15일 이전] KRW70,000에 해당됩니다. 티켓이 2장이니까 140,000원이 제가 부담한 환불위약금입니다. 위 규정에서 저는 2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첫째는 구간별 기간이 특별히 길게 설정된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2번째 구간이 29일, 4번째 구간이 10일인데 3번째 구간은 45일로 유난히 길다는 것입니다. 45일은 최소 2구간 이상으로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항공권 예약 관행을 보면 3번째 구간에서 환불도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추측이 가능하고 혹시 이런 이유로 3구간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듭니다. 마치 덧을 놓고 먹잇감이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적절하게 조정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구간 별 위약금이 티켓가액에 대한 퍼센트(%)가 아니라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예약했던 티켓은 1인 왕복의 경우 260,500원이고 환불위약금은 정액으로 70,000원입니다. 같은 3구간이라면 100만원, 200만원 티켓도 환불위약금은 동일하게 70,000원입니다. 위약금은 티켓가액에 대한 적정 퍼센트로 변경되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취소, 환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3월 14일 출항 티켓을 1월 26일 취소하였고 아마 제가 취소한 티켓은 출항일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될 것입니다. 양손에 떡을 들고 웃고 있는 항공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기회를 이용해 고객에게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수많은 이용자들의 성토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서 거론한 2가지 사항, 첫째 3구간 기간의 조정과, 둘째 위약금의 정액제를 폐지하고 티켓가액에 퍼센트를 적용한 내용으로 변경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해당 항공사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정부관계기관의 지체 없는 개입과 항공사의 환불규정 또는 약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형평성 있게 만족시키는 내용인지 엄정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항공권 환불규정 또는 약관을 개정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독재자/악마 김정은의 한 아가리에 이 대한민국을 쳐 넣으려는 문재인을 즉각 파면조치하라 ! 문재인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형적인 공산주의자/공상주의자에 가깝다. 군은 이미 무력화 되었다.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전쟁이 나면 백전백패이다. 이미 백기나 든 거나 다름이 없는 현실이다. 곧 전기료도 인상할 것이다. 멀쩡한 보 도 전정권이 만들었다는 반감 때문에 무조건 허물어라고 했다. 참으로 한심하고 못난 인간들이다. 더 이상 위태위태한 대한민국을 문재인 한 인간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 ! 독재자 멍청이 얼빵이 문재인은 즉시 물러나라 !", "num_agree": 6, "petition_idx": "54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의 반역자 문재인을 파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하와이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이 횡단보도에서 였습니다. 건널 때 한국 사람이 들어서면 모든 차량이 일제히 멈추고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보행자가 존중받는 문화인 것입니다. 웃지 못 할 상황은 한국문화에 익숙한 나머지 횡단보도에 들어설 때 차들 눈치를 보니까 운전사들이 빨리 횡단보도를 건너라고 재촉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건널 때 유독 저만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제 와이프도 빨리 건너려고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저한테 많이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들이 빨간불에 아롱 곳 하지 않고 보행자가 걸어가기가 무섭게 뒤에서 지나가거나 보행자가 건너가기도 전에 미리 빨리 지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 마음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갑입니다. 보행자가 차의 눈치와 빠르기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어서 빨리 미국처럼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문화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보행자가 마음 편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차는 대기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문화 정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도 해군 부사관을 20년하고 작년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저도 진해 근무할때 매년 느끼는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관련해서 불만이 항상 있었는데, 얼마전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올해도 여전히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예행 연습 및 준비로 인해 3월1일부터 3일까지 공휴일인데 출근을 해서 졸업식 연습을 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군이나 공군을 보면 현역 군인들이 지원을 한다던가 연습을 해군처럼 하지는 않는다던데, 왜 유독시리 해군은 사관학교 졸업식때가 되면 현역 군인들과 함정들을 이동 시키고 고생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함정을 이동하는것도 국민들 세금으로 기름값을 낭비하는것일뿐더러 휴일에 휴식을 가져야 할 군인들이 출근 및 영내 장병들이 휴식을 못가지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이며 짜증 나는일인지 높으신 분들은 과연 알지 궁금하네요. 행사 끝나면 기껏 수고했다고 전투휴무 하루나 이틀주면서 노고를 치하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쓸데없는 이런 행사준비를 없애고 현역 군인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게 더 현명한 군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역한 이유도 이런 문제등 군대는 바뀌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너무너무 많기에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 20년을 한 군생활을 포기하고 전약한 것입니다. 제발 선진해군 대양해군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이 아닌 현역 군인들에게 자부심과 명예로움을 가지면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아니 해군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전역하였지만,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군인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전역을 하거나 전역을 해서 해군을 원망하고 욕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해군의 행사 문화 / 불필요한 교육 등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군인들이 자랑스럽게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행사를 간소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게 나라여", "num_agree": 8, "petition_idx": "54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문정부 기대지 말고 직접 행동에(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파트(부동산) 뉴스가 거의 100% 찌라시로 가짜인 이유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그래두 어리버리 어벙이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ㅋ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끊없이 배설하는 98% 가짜 아파트 뉴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같은글 저출산 목록에 써 다시씁니다 출산도 때가있는건데 형편상 제때못가지고 40중반이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지원덕에 지속적으로 시험관을 해왔으나 올해부터 정부지원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도 병원비 부담이 가는게 사실입니다 지원마져 못받으면 지속적으로 할수가없어 부탁드립니다 절실하게 출산을 하고자하는 모든분들 나이제한없이 정부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관 아기 나이제한없이 정부지원받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못살겠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학창시절에는 푸른색이었던 하늘이 미세먼지랑 황사때문에 뿌옇게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재난문자나 보내고 비상저감조치같은말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항의를 좀 하시는게 어떨까요. 맨날하는 사과말고 항의말입니다 항의. 중국의 먼지가 바람타고 날아와서 우리나라공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하늘의 색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재난문자를 보내서 어떻게 할수있는게 아니라는걸 잘 아실텐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한가지만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국민들의 폐는 공기청정기의 필터가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른색의 하늘이 보고싶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들은 죽던지말던지 관심도 없고 이게 나라냐????", "num_agree": 6, "petition_idx": "54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자식은 이민보내놓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민주당 지지율 40%,국민40% 에 가계부 채(1인당 8000만원 )1500조,2017년의 GNP 대비 서울 집값(11.2), 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의 정의 실현 하세요.국토부가 매긴 표준단독주택의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표준건축비 630만3000원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점인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매도 강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지지율 40%,국민40%  에 가계부   채(1인당 8000만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남북통일이 코 앞이다.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홍산 문화와 횐국의 후예 대한민국..... 대한민국 영토을 옛 발해까지 확장하자 국민은 모두 다 문 재인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num_agree": 3, "petition_idx": "54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널지지해줄 국민은전세계에 아무도없다 내주변에선문재인이란이름만들어도 바로싸대기가날라간다 제발좀내려와라 그자리능력잇는대통령많다 국민들좀그만괴롭혀라 나라를나라답게?이젠공약도안믿는다 누굴뽑으나 도찐개찐이지뭐; 독재정치나하는문재앙은 탄핵이답이다 빠른시일내에 끌어내립시다ㄱㄱ", "num_agree": 6, "petition_idx": "54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능력없으면 쳐내려와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이 낸 470조원 다시돌려준다고 한 정부 그런데 나라빚은 얼마요? 이명박이 망친 4대강의 빚은 더많을건데 도대체 얼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한게 있는데? 나라빚은 얼마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날마다 재난안전문자가 울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니 외출을 자제하라는 문자는 매일 오는데 각지자체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SNS와 각종포털에서는 과거 대통령이 언급했던 중국발미세먼지 선거공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있지만 경제적, 외교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진행이 어려운걸로 압니다. 노후경유차폐지와 차량2부제정책을 확산시켰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제는 국민들 눈에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있구나 라는 인식을 새겨줄 정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누구나 아는 간단한 나무심기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사막화방지를 위한 '그레이트 그린 월' 프로젝트가 11개국과 UN의 도움으로 7700km에 이르는 나무장벽을 조성중입니다. 또한 서울시도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기 위한 토지조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때입니다. 지자체들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서해안길을 따라 침엽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합하여 나무장벽을 조성하면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을테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효과가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알려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현재 미세먼지의 영향은 중국의 영향이 대부분임을 국민도 정부도 알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중국, 북한과의 관계가 국민들의 건강보다 중요합니까? 세월호 사건 당시 국민의 안전을 그토록 부르짖던 당신네 정권이 현 상태에서 침묵하는 것을 보면 그 이중성에 치가 떨립니다. 중국 동쪽 소각장이 무더기로 증설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대한 어떤 대책도 없지요? 아마 사태는 더 심각해질겁니다. 더 심각해지기전에 중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항의 당장 하십시오. 어떤 외교적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건강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영향이 대부분'인 미세먼지 대책 수립은 대체 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참고적으로 멀리 생각 하십시요 저도 이번 사태 에 저도 안타갑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미 나올 사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국이나 북한을 너무 의지 햇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AjeohTidII", "num_agree": 4, "petition_idx": "54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페릭상태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민주적인 자국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수록 내부에서는 단결을 도모하고 이 힘든 상황을 힘차게 나아가야 함에는 민주주의자로써 마땅히 이겨내야 하는 것임을 분명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3. 1운동을 기념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또한 이 운동을 주도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시초를 해 주신 유관순의 업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나무일수록 욕심이 많든 자들에게 벌목을 당할 위협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진실임에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왜곡하는 짓들은 분명 죄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유관순은 허구인물이다 의 저자이신 박근창 작가 분을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은 깊은 역사의식의 발판을 만들어 준 분을 거짓이라고 날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책이 유명한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고 학술지에도 등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민주주의적인 게으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조된 위문을 가지고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바 없는 몽매함 입니다. 부디 다시는 자극성을 이용하여 판매를 유혹하는 책을 만드는 작가들이 나오지 않도록 경고를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명예훼손하는 책을 두고두고 판매하는 꼴을 볼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관순 열사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허위 매물좀 척결해주십쇼!허위매물 등록 없게 해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54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허위 매물좀 척결해주십쇼!허위매물 등록 없게 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파트(부동산) 뉴스가 거의 100% 찌라시로 가짜인 이유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그래두 어리버리 어벙이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ㅋ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 살포하는 98% 가짜인  아파트 뉴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2명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남편이 혼자 벌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보내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일자리를 구할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아이들이 아플때마다 빠지게 되니까 뽑지 않는다는 얘기뿐입니다. 육아휴직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못쓰고 식당일이나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를 필요로하는 엄마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하는데 생활비라도 벌수있는 엄마들의 일자리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출산도 생각해볼수 있는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아기 엄마들을 고용하면 고용주에게 채용장려금 같은 지원제도라도 있어야 아기 엄마들도 일할수있는 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아기엄마들이 경제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수있게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엄마들의 일자리창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은 죽이야 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대통령 뭐하러 국민청원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 교포 우리한국에 그만 들어오게 하라 지금 우리한국에 있는 중국교포 다. 돌아가게 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4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교포 중단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저희아이에게 반아이들 모두가 보는데서 미친년, 온실속 화초같은년, 약해빠진년, 죽을거면 빨리 죽어라 욕설로 무차별언어폭력을 가해 2차,3차 인격살해를 당했고 정신과 치료까지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정읍 ㅎ중학교 ㄱ영어교사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인권센타에서 내려진 징계권고안에 학교장이 직권으로 선택한 징계안은 고작 서면경고로 끝내버렸고 같은재단 여고로 인사발령내버렸습니다 그 교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듯 또다시 교단에 섰을것입니다. 그 소굴안에서 저질러지는 만행들을 어찌할수 없는 만행들을 교육청에서조차도 어찌할수 없는, 사립학교는 치외법권의 공화국인가요? 이들은 사학재단의 성역속에 꼭꼭 숨어 해볼테면 해보라는듯 낄낄거리고있습니다 저질 ㄱ 교사와 무책임한 교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한 해당교육청 모두 응당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도교육청 인권센타는 피해학생의 인권을 위해 한일이 무엇입니까? 가해자는 당당히 어깨펴고 다니고 피해자는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칼날도 못덤비는 사립공화국!!!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당장 사학법을 바꾸어 억울한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말아야합니다 쓰레기봉투도 아까운 쓰레기같은 교사 물러나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만만세!!! 욕설교사 물러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비리개선대책 으로 erp 관리시스템 방지 개선안 반대 사립유치원 개선압입니다. 법을 어기고 갑질하는 사립유치원에 글려가지마시고 법대로 페원 하십시요. 기득권들의 갑질에 정부가 흔들리면 않 됩니다. 어린이 교육 대책은 지금 초등생 입학생이 적어서 학교별로 교실이 남아 돕니다. 빨리 유치원 원아들이 사용토록 안전 장치를 해서 초등학교에 1~2교실을 유치원생을 받도록하고 교사들은 사립유치원 교사를 배치하여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유치원생 입학을 시키면 기득권 갑질에 휘들리 이유가 없고...비용도 적게 들어가릴 사료 됩니다. 빠른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하면 아마도 사립윷원 두손발 다들고 개원을 할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대책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경찰비리도 척결 못하는데 국정운영 운운 말이 나오나 ", "num_agree": 8, "petition_idx": "54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버닝썬 ** 보호해주고 있음 문대통령 책임져야 할것이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음력7월7일을 공휴일로 합시다 우리사회에 가장 심각한위험이 저출산입니다 사회복지? 탄탄한 사회복지망이 없어서? 사실 사회복지가 잘된나라는 북유럽 국가들 밖에 없습니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노숙자들 보셧나요? 집값 미국 주요도시 집값 보셧나요? 그런데도 저출산 걱정하는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계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남녀칠세 부동석 부부유별 가르치는 유교 를 배우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국적 불명의 외국명절 제과업체상술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음력 7월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날이라는 전설도 모르는사람 많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력 7월7일을 공휴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기상관련 일이고 중국에서 오는 거라 우리가 해결 한다고 해서 딱 바로 되는 것은 아닌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번에는 기사도 잘 안나고 오로지 3.1 100주년,. 김정은트럼프 북미 회담만 나오고 언급도 잘 안되는지... 국내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중국에서 오는 문제가 더 큰데... 어떻게 환경부 장관이나 정부에서는 중국에 한 마디 말도 못하는 지요,.... 저는 인구 15만 정도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도 당연히 서울보다 적고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더 심합니다.. 진짜 몇일째 출근하려고 하는거 말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내 문제는 보다는 중국문제 입니다. 중국에 말 좀 하세요... 진짜 재난이라고 인식 하면 컨트롤 타워 세우고 장기적으로 보세요 중국에도 꾸준히 이야기 하고요... 진짜 애들이 6월에 태어날 예정인데 진짜 미안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습니다.. 능력이 안되 이런 날씨 최악인 우리 나라에 태어날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정말 해결할려는 의지라도 보여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좀...갇혀 있는게 몇일 째인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공무원 조직 이대로 좋은가???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전부터 기능직 공무원을 소정의 시험을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여기서 부터는 일반직으로 전환한 공무원을 진골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일반직 공무원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있습니다(여기서 부터는 선골이라 하겠습니다) 진골이 생기면서부터 승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진골이 승진하여야 됨이 분명한 것 같은데도 선골이 승진 서열에만 들어오면 진골을 제끼고 승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근평 50%, 기획력 30%, 면접 20% 반영하여 승진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이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로 2019.3.1.일자 인사에 보시면 행정서기보(9급, 2014.12월)에서 행정서기(8급, 2015.3월)에, 행정주사보(7급)는 승진을 언제 했는지 자료를 찾을수 없지만 정상적인 승진을 했다면 아마도 1년반에서 2년사이 승진을 했다면 아마도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에 승진을 했겠네요 근데 이사람이 행정주사보(7급, 2014년 3명, 2015년 4명, 2016년 4명)에 승진한 사람들 10여명을 제끼고 먼저 행정주사(6급)에 승진할수 있는지 의문이 안생길수가 없네요 어떻게 행정서기보를 단 시기보다 먼저 행정주사보에 승진한 사람들이 행정주사 승진에 밀릴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어떤 입안이나 정책을 세워 지대한 공이 있다면 또 모를까??? 아님 경찰공무원으로서 특진을 할만한 공을 세웠다면 또 모르겠지요??? 일반 행정공무원이 그것도 7급, 8급 공무원이 그만한 공을 어떻게 세워야 위 10여명을 제끼고 승진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위 10여명을 제끼고 승진한 사람은 선골입니다. 위 10여명은 진골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말단 공무원이 부서별 업무(사무)분장에 따라 맡은바 일을 하면서 이런 초고속 승진이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정확한 기억은 안되지만 진골과 선골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승진의 2배수, 3배수로 면접을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은 6배수로 면접에 참여 시키면서 부터 점점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원대학교 만의 문제 인지??? 아님 전국 각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억울한 심정에 글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 조직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후배님들이나 제 자식세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공직사회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글을 올립니다 위 내용이 과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한 궁금증 보다는 아마도 이글을 누가 올렸을까가 더 궁금할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본인만의 불만으로 생각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단언컨데 절대로 그런뜻(불만)에서 올리는 글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자그마한 힘이지만 이 글이 공직사회가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연히 있을수 있는 일이라면 글을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조직 이대로 좋은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 지금 송파구는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 살기좋은 기반시 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지금 송파구는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 )",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대책좀 내주세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공기청정기도 못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말입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들이 숨을 못쉬고 집밖을 못 나가는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나요? 초미세먼지 수치가 100-200을 왔다갔다 지금 열흘이 넘는데 왜 정부는 침묵하나요? 되도않는 저감조치.. 재난문자 띡.. 그래서 좀 나아지든가요? 앞으로 이런 미세먼지가 계속 된다면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의 기대수명이 30-40대 랍니다. 누가 애를 가지고 싶어할까요? 이건 국가의 존속이 달린 문제 아닌가요? 언젠가 멸망하는 한국을 만드는게 지금 정부 관심사인가요?? 이제 말배우는 딸이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먼저 배웠습니다. 놀이터 나가 놀고 싶어하는데 매번 설득하고 말려야하는 부모 심정을 알기나 하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다녀야하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맑은 공기 마시고 밖에서 뛰어놀아야하는데 .. 미래가 없습니다 암담해요 매일 우울합니다. 일어나서 미세먼지 체크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미세먼지도 빈익빈부익부라죠. 서민들은 미세먼지 마시다가 일찍 죽으라는건가요? 해결 못할거면 차라리 이민 원하는 국민들에게 이민 자금을 대주세요. 자기나라에서 사는게 가장 좋다지만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못하겠음 이민자금이라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출산, 청년실업, 치솟는 물가, 부동산, 미세먼지, 버닝썬사건, 가정폭력, 아동폭력, 유치원비리 등 최근 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연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저출산 국가라 아기 많이 낳으라구요? ? 아이 낳을 수 있는 청장년층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시급 1만원도 안되는 환경 속에서. 그나마도 직장이 없어 강제적 실업자가 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집 사야죠. 차 사야죠. 여자들이요? 공무원 아니고서야 임신하면 회사에서 쫓겨나는게 태반입니다. 아기 키우고서 다시 일자리 구하려하면 경단녀라 안된대요. 겨우 구한 일자리 맞벌이 할라치면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할 뿐입니다. 겨우 맡긴 유치원, 사립 어린이집 등은 심심찮게 들려오는 폭력, 비리문제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돈많은 부모, 혹은 열심히 노력하여 돈 많이 벌어 이러한 문제 없다고 칩시다. 미세먼지는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중국발 미세먼지, 스모그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편히 숨 쉴수 있는 권리조차 잃어버렸는데. 정부는 중국에게 아무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애먼 국민에게 고등어 먹지말아라. 경유차 타지 말아라. 헛소리만 주구장창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라구요.? 왜 헬조선 헬조선 거리는지 모르겠습니까? 진심으로? 아무도 심각성을 모르는겁니까, 모르는척하는겁니까?? 버닝썬사건이요. 아직도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않는 쓰레기같은 사건입니다. 우리네 자식들이 그런 마인드로 자라날까 걱정이고, 우리네 자식들이 그런 쓰레기같은 놈에게 당할까 걱정입니다. 하물며 개를 키우더라도 개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꾸려놓는게 상책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마땅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애 없으니 애 낳으라고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용하지마세요. 같은 국민이고, 당신들은 우리 국민들을 마땅히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재난문자나 찍찍 보내지말고 중국에 얘기하십시오. 향후 10년 아니 5년 내에 어떠한 해결조차 되지않는다면, 대한민국에 남을 사람은 없을겁니다. 국민들은 돈 벌어 이민가고, 결국 난민과 불법체류자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3.1절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제발..!! 국민들로하여금 나라를 버리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4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시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한 청원을 올립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중국발 유입미세 먼지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나가서 뛰어 놀지도 못하고 병들어가는 아이들이 안타 가워요 중국에서 동부해안에 공장과 소각장을 지속적인 이주를 하고 있고 건설한다고 들었습니다. 점 점 심해질 듯 한데 지금이라도 중국과 협의 및 항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들의 청원을 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한거같아 글 한번 써봅니다. 요즘 주차장가면 30분 5000원 분당 500원인곳이 많죠? 하지만 더 더 좋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인도,차도 입니다. 하루종일 주차해도 벌금 3,4만원이니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땐데 벌금 수준이 15년도 더 지난 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10배로 올려주십시오! 아니면 불법주차 견인해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게 나라여", "num_agree": 2, "petition_idx": "54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은 공기청정기 돌리고 국민은 그대로 마시고"}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입니다. 만 20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라고 부모가 부양 안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취업때까지 학비등 부양비용이 더 높아지는데 부양가족이 제외되서 공제를 못받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학비는 공제를 받고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는 제외되는건 조세형편에 맞지 않는듯합니다. 이래서야 얘들 키우는게 더욱 힘들어서 출사율 감소되고 사회적으로 자녀키우는게 힘듭니다. 성인이 되어도 자녀는 부모가 책임져야하는 대학생 신분은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20세이상자녀 소득공제대상제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원인은 뻔한데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능력한 정부 이대로 괜찮습니까? 중국몽 좋아요, 하지만 중국몽이니 뭐니 할 시간에 자국민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국에 한마디 못하고 자국민만 잡을거면 가져간 혈세로 방진마스크라도 배급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책 이대로 괜찮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어제 8호선 타고 가다가 잠들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제 앞에 서있는거에요. 그러더니 아줌마가 [야 이 어린놈의 새X가 어디서 노인이 가는데 자는척을 하고있어] 이래가지고 너무 짜증나서 나왔어요... 이런 아줌마들이 없어지도록 노력해주세요 대한민국 정부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54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이건 모든 분들이 동참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청원에 동참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599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2, "petition_idx": "54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 께서 실시하신 정책으로 인해 제가 오늘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조사 받고서 바로 저를 감옥에 보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포에서 10여명의 직원과 함께 10년 이상 의료기 수출을 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임금이 너무 올라 제가 직원들 급료를 지불할수 없어서 2명을 해고 시켰습니다..... 근데 해고 하는 달 월급을 지불 하지 못하였으며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더니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청에 고발을 해서 오늘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치의 평균을 내서 근무한 년수 만큼 지불해야 하는데 대통령님 덕분에 기본급이 엄청 오른 상태에서 지난 근무년수를 곱해야 하니 엄청 나게 금액이 커져서 도저히 지불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퇴직금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 오늘 조사를 받고 그냥 감옥에 가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사정을 무시한 채 대통령님 공약으로 임금을 올렸으니 대통령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부디 감옥에 넣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조사 받으로 가는데... 대통령님 ~ 저를 감옥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함상 국정관리에 바쁘신날 보내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경북 칠곡군 북사믑에서 거주하고있는 김규호입니다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가 건의할것은 다름아닌 국민 건강보험 납부시 바쁜일때문에 깜박하는 달이 생기곤 한답니다 과태료는 당연히 내야되지만 생활하다보니 연체된사실도 모르고 있을때도 있습니다 다른곳은 문자라도 오는데 건강보험은 가만히있다가 날수로 계산하여 많은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다르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체되고있다는 문자만이라도 보낼수있도록 펜의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의료보헝 미납 과태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차량2부제 시민자율에 반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땅이 점점 더러워 지는가운데 일정기간 2부제는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정기간 1년에서 2년 혹은 더~~.벌금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2부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립공원 공단에서는 국립공원대피소에 인터넷 예약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숙박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빈방이 있으면 숙박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꼭 인터네예약만 해야 되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599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8, "petition_idx": "54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청와대는 386시절의 보편적인 독재타도, 민주화 학생들인 아닌 북학의 주체사상파 김일성의 아이돌이다. 대한민국 국민시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청와대는 386시절의 보편적인 독재타도, 민주화 학생들인 아닌 북학의 주체사상파 김일성의 아이돌이다. 대한민국 국민시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희아버지가현재 파킨슨과치매투병중이시고 요양등급3등급을받으셨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님이 방문하셔서 하루에3시간 한달에약22일정도를 오시는데요. 한가족의가장이신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못하고계시기때문에 나머지식구들이 가족경제를책임지고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중 이런병을 걸리신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생활비도생활비인데 병원비도 만만치않지요. 나라에서 보조해주는덕에 요양사선생님이오시는 세시간에대한 개인부담금은 15%정도이긴한데 시간이턱없이부족합니다. 누군가곁에꼭지키고있어야하는환자가족들은 생계도책임져야하기에 일터에나가있는데 하루고작세시간선생님방문은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수없게만듭니다. 주야간보호센터일경우도 정원초과에 갈곳도없을뿐더러 대소변을가리지못하는환자의경우는 대다수받아주지도않습니다 환자가있는집이다보니 낮에일할수없거나 수시로 응급상황이있어서 제대로된직장을구하기도어려워서 주로환자가저녁식사후 이른취침이후에 할수있는일을찾다보니 저녁에일하게되는데 주야간보호센터라는 이름과맞지않게 야간에문연곳은 없더군요. 노인요양등급을 실제로받고 이용해본사람이라면 시간제한을 이렇게적게두지는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세시간을 일을해서 먹고살수나있나요 여유가있는집에서야 몇시간와서돌봐주는거에숨통이트일지몰라도 생활고에시달리는사람들은 무조건일을해야하는데 세시간만일을하고 어떻게먹고사나요 등급별한도액을 늘려주시어 환자나 환자가족이 실질적인 도움을받게해주세요. 방문요양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요양장기보험의 등급별한도액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서해안에 농약 살포하듯이 바닷물을 푸려주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 좀 해소가 되지 않을런지... 그런건 효과가 없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599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9, "petition_idx": "54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생 일수를 줄여주세요!!!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서쪽 하늘을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북한에 핵맞아 죽기전에 폐병으로 국민들 죽게 생겼습니다. 미세먼지 국내요인 이런말 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개가봐도 중국때문인데, 외교적으로든 어떻게든 잘 풀어볼 수 는 없는겁니까? 돈없는 사람은 공기청정기도 못 살뿐더러 사회적 약자들은 한장에 2000원씩 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도 못 삽니다. 심지어 집안에 미세먼지 농도도 50이 넘어갑니다. 이건 재난수준이라 생각하는데 정부에선 손놓고 있는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떻게 할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하루 이틀도아니고 언제까지 참아야하는겁니까?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 바랍니다. 중국에 공장굴뚝에 매연 저감장치 의무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중금속 화학스모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올해부터는 인사개편때 여당인사만 고집하지마시고 야당에서도 관련 경험이 많고 전공자로서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국민들과 공감도 잘되고 소통도 잘될거같은 분들을 두루두루 대사나 장차관에 입명하셔서 여야가 협치하시는데 좋은 협의점을 찾으시고 국민들과도 좀 소통하시는 길이 되셨으면 합니다 너무 여당쪽 인사들만 계속 회전문 시키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사나 장관임명시 야당도 자리를 내주시면 국민 눈높이에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최근 국어과목이 크게 변했죠 문학영역이 큰폭으로 늘었습니다. 문학영역이 늘었다보니 문항당 지문이 주어진 문제가 눈에띄게 많아졌고 지문의 양도 크게 늘었습니다. 양많은 소설지문이나 시,고전시가 등을 시간내에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합니다. 하지만 모든학생들이 문학적 감각이 뛰어나거나 독서를 많이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적지않겠죠. 전 학생이 아닌 평범한 청년일 뿐이지만 요즘 국어는 예전처럼 문법,문학, 비문학 독해가 골고루 있는 과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앞에서 말했듯이 문학적 감각이 적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는건 학교시험,모의고사, 수능 등에서 시간내에 국어영역을 푸는건 전에비해 어렵습니다. 또 자랑스러운 우리말을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며 배워야 하나 싶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님께서 우리말을 창작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하고싶은 말을 글로 쓰고 정확하게 말하고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말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배우는 즉 국어문법 시험비중을 높여야한다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맞춤법도 어두워 저학년때 기본어휘를 탄탄히 하는 국어를 공부할수도 있게끔 말이죠. 문학에 소질이 있고 적성이 있는 문과 학생들을 위해 문학을 주로하고 기본문법이 응용되는 문학영역을 차별,부담없이 선택과목화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국어과목 문학영역비중을↓ 비문학영역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말.. 분노가 차오릅니다. 오늘 한유총과 유치원의 휴원을 몸소 겪으며, 너무 화가 납니다. 워킹맘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만든 정부나 한유총이나 ..정말 ㅠㅠ 갈등의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 생각해야할 아이를 무시한 현실이 답답합니다. 뉴스에서 저출산 쇼크를 연일 보도하면 뭐합니까! 정부는 이유를 몰라서 아무 대책 없이 이러고 있는건가요?? 경기도 내 휴원 유치원 중 절반이 용인시 유치원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봐야합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출산장려는 둘째치고 현재 있는 아이들 보육도 안되고 있는데.. 워킹맘은 항상 죄인이고, 죄송해하며 육아를 해야하는 건가요! ㅠㅠ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야할 아이들의 미래가 더 두렵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NO결혼, NO출산, 저출산 쇼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유시민도 백수인데 그놈방송이 청와대 호위방송 아니냐 니네들 진짜 담정권때 다 어떻게될지 참 궁금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백수인데 유튜브 모금법이 왜불법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댓글조작질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씨 김정은이가 북한에 문씨 소유로 과수원 몇만평 하사 하였나 왜 허구헌날 북한만 빠는거야 나라는 경제가 어려워 국민은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세금 폭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을 떡하니 던지네 니가 인간이냐 문가야 참으로 처음 경험해보는 맛간 대통령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짱돌 맟고 피 보기전에 자진 하여 옷벗고 깜방가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과수원있읍니까?문재인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2019년 3월2일 저녘 6시20분 - 7시 사이에 서울 대학교 정문 앞 전기차 충전소 오른쪽 유리벽 상단에 포스터 형식의 인쇄된 대자보로 112 신고 접수되어 통화가 되었고 다른 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112지령실과 통화를 했으니 정식으로 접수되었는지 민정수석실에서 확인 하세요. 이른 봄이라 산에 오르는 유동인구가 적었으니 50미터마다 설치된 시시티브이로 모든 것 확인 가능하니 확인하세요. 국익을 위한 쓴소리가 아니고 한 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기에 누구인지 밝혀져야 하고 개인이 아닌 어떤 조직에 의해서 자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문 전주여고를 졸업, 변산반도 자락 산골자기에서 동산에 올라 소나무를 타고 놀던 골목대장 김 현미씨 , 말 그대로 산골 소녀입니다. 대자보 어투가 꼭 국정원 자회사 근무(박*용, 본적 , 안동, 67년생) 국정원에서 개입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으니 조국 민정 수석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진실를 밝혀 주세요. 현직 장관이자 국회의원 신분인 공인에게 접대부가 뭐고 형광등 회사 위장취업은 뭐고 사생아는 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54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현미 국토부 장관 에 관한 음해성  인쇄 대자보 (비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여기다가 청원 올리기 보다 촛불을 드는게 더 빠를거다 ^^ 촛불로 대통령도 탄핵 시키지 않음?", "num_agree": 6, "petition_idx": "54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하려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599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54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글 좀 읽고 동참좀 해줘라 같은 국가에 살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번 한유총보면서 느낀게 보조금에 감시하지않나 경찰투입하지 않나 진짜 토지공개념 했으면 공권력 권력남용 까지했겠네 박근혜보다 심각하다 모든면에서", "num_agree": 5, "petition_idx": "54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풀어서 기업까지 통제하겠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유치원 교사의 퇴근시간 보장해주세요 근로계약서 5시30분 퇴근이지만 현실은 평균8~9시 퇴근입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은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교사의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들어가지만 한순간도 휴게시간 가진적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근시간을 보장하거나 추가근무수당을 지켜주세요 한달동안 일을하면서 추가근무를 하지않은 날이 없는데 추가근무대장은 공란입니다. 공문으로 권고조치 하는것 이외의 감사라던가 다른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교육청에서도 교사의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암묵적으로 넘기는 것인지 답변주세요 유치원교사는 민원을 접수한 것이 소문날까봐 쉬쉬하는 형편입니다 제 개인정보는 지켜지면서 민원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립유치원 교사 근무시간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번주 주말 광화문에서 촛불집회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여한 문정부 패닉상태 이번주 촛불집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동사무소 파출소등 공공기관옥상에 초대형집진기 가동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초대형집진기가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뭐라도 좀 해봅시다. 이정도면 국가재난 사태입니다 숨을 쉴수가 없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건축 외벽공사하는 직업을가진 비계공 임니다 외벽 공사는 주로 비계 시스탬 두가지 민주당 김현미 의원 께서 일본 은 시스탬으로해서 사람이 조금 죽는다고 1년사이 비계 퇴출시키라고 하시는대 지금 한달 5일도 못해요 한국 비계 인구가2만명은 넘을듯 노조도 업고 소규모라 대모도 힘들고 나이들이 많아 청원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안대고 15년 일하고 태직금250만원 비계는 99프로 한국사람 시스땜은 60프로 외국사람 일본이 좋다고 아무런 대책도 안하고 그냥 한국사람 실업자 만들고 일본처럼 일조금하고 돈많이 주먼 안죽음 사망80프로가 용역 사람 임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만드는 정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성범죄저지른 전 룰라멤버 고영욱은 방송서 퇴출인거같은데, 요새, 성매매인지 논란일으킨 이수라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동방신기 멤버였던 박유천씨도 성매매논란있고, 가수 김정훈은 전여친의 아이를 임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연애프로에 나와 거짓말을 하여 온국민을 기만하고 전여친의 마음을 아프게하고있다 이런연예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있으니 정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분들 무조건 방송 못나오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네요 자녀를.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정말 이런분들 보기 껄끄럽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연예인들 방송활동 금지및 연예계 퇴출청원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여기 대한민국이 맞나요?? 살기 너무 힘든데", "num_agree": 0, "petition_idx": "54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해도해도 너무하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화나요 공무원 그만 채용하고 미세먼지 어찌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며칠전 구청에서 등기가 와서 놀랐습니다. 일하는 곳(매월주차료 지급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이 만차여서 또 돈을 내고 다른 곳에 주차하기도 불편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옆에 빈공간이 있기에 빗금은 통로로 만든거겠거니하고 일반주차차량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했는데 하얀선 조금 넘어갔어요~ 다들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차를 했는데~~ 구청에 신고가 되어서 과태료가 나왔네요~~ 그런거 저도 많이 봤지만 거기까진지 이번에 과태료용지와 안내장에도 빗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길래 인터넷 찾아보니 빗금도 장애인구역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황당하고 속상하네요! 홍보도 잘 안해놓고 벌금을 ㅠ 너무 억울하네요ㅠ 상습도 아닌데요~~ 전용라인도 10만원 내고 빗금도 10만원은 너무 하지 않나요?? 관할구청에 직장이고 주차료 내는 곳이고 과태료 용지로 알았으니 선처부탁했더니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법원에서 법이라는데 억울한 저에게 무지하다하겠지 손 들어주시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처음이니 선처해주신 곳도 있던데~~ 이럴꺼면 장애인주차구역과 일반인주차구역을 완전히 다른 공간에 배치해주시죠ㅠ 같은 곳에 있어서 서로 피해보내요ㅠ 이번 참에 저 같이 억울한 사람없게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안내표시판에 빗금도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주세요!!! 경기도 어려워서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억울한 일까지 당해야하네요ㅠ", "num_agree": 2, "petition_idx": "54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빗금부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자기무덤자기가파는짓 금수저들아니면 노예생산은안하는게답 고통은나혼자면충분하다후손들에게드러운세상물려줄필요없다 저출산은빛이고영광의축복이다 인생의승리자가된다 출산은노예계약고통과지옥을맛보게된다 인생패배자가됨 그것이헬조선의현실..비혼&비출산힘조^^7", "num_agree": 0, "petition_idx": "54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결혼해서애낳는흑우없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20개월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돌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어린 아기라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돌이 되자 걷기 시작하고 밖에 나가기 좋아하게 되면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 어린이집 첫 등원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설레임반 두려움반으로 아이와 함께 등원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미세먼지 수치는 140이 넘더군요. 마스크를 끼고 어린이집을 다녀왔는데도, 집에 공기청정기 3대를 풀가동하고 있는데도 기침이 아직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침부터 집을 나와 어린이집 처음으로 친구를 사겨 설레이는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다시 나가자는데 도저히 다시 나갈 수 없었어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요. 게다가 아이는 어려 마스크도 안 끼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어린이집을 다녀야 할 지 한숨만 나오네요. 대통령님,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미세먼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각종 맘까페에 들어가보면 미세먼지로 분노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너무 높아 등원 첫 날인데도 어린이집을 갈 수 없었다는 어머니들도 계시네요. 날씨는 따뜻해져 봄은 오는데 이 맑은 날씨에 집에만 갇혀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의 근원지인 중국에 반감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민들 차량 규제할 게 아니라 중국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대통령님이 중국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발 저희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이들, 따뜻한 봄날에 마음껏 밖에서 뛰놀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이 어린이집 첫 등원날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회의원의 봉급은 등원일수에 최소임금을 적용하여 지급되도록 청원합니다. 당파싸움,정쟁속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정치개혁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되도록 청원하오니 힘을 보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을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 당신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어요 중국한테 뭐가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 못할꺼면 대통령 관두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어떻게 거짓말 많이 하는가? 거짓말 대회에 나가면 대상을 받고도 받겠나? 촛불세력만 섬기면서 언제 국민을 섬기는가? 자신의 취임사를 똑똑하게 읽어보라. 많은 거짓말 자신이 했다. 반성 좀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 5. 10  자신의 취임사 전문을 읽어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1. 에듀파인 국공립도 쓰고 사립유치원도 쓰고 국민세금으로 국공립은 운영되고 있으니 당연한 거고 사립유치원도 정부 지원받는 것으로 운영된다고 본다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쓰면 되고 실제 금액은 잘 모르나 예를 들어 국공립유치원이 매달 110만원씩 받고 사립유치원이 50만원씩 받는다면 그 해당 금액만큼 에듀파인 쓰고 감사 받고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공무원 월급이 2천만원~ 500만원이면 모두 세금으로 받는 것인 만큼 그 액수만큼 에듀파인 쓰고 감사 받으면 되지요. 이와 같은 논리로 2. 세금만으로 다 월급받는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등등 공무원들도 모 두 에듀파인 쓰고 월급내역과 사용내역 싹 감사받는 시스템 하면 너무나도 공평하고 평등한 세금사용 방법입니다. 3. 세금으로 월급받고 지원받는 곳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정책과 감사를 이렇게 하면 불평등이 싹 사라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나 쉽고 간단해요!!!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문제해결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똥밎 자문위원들은 이렇게 청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뭣들하고 자빠져 있는것들이네???당신들이 그러고도 지도자며 한나라를 대표한다고 할수 있는거요!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 피붙이들,지인들 한테 부끄럽지들 않소??안되면 하야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대를 이어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들을 해야지,자리만 지키자는 게요 또!경기얘기는 1년부터 얘기나온걸로 알고 있고,미세먼지 문제는,몆달전에 나온거로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책만세우고들 앉아들 있는게요!아니면 뭔상관 있냐고 손들 놓고 있는거요?ㅉㅉㅉ, 불쌍들 하시오~그렇게 좋은자리 올라가서 일들도 못하니~참!!", "num_agree": 7, "petition_idx": "54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기 귀찮고 실은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6세 딸아빠 입니다. 저희 아이는 유치원 가는 날을 참 좋아합니다. 올해는 6세 진주반으로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를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유치원을 갈 수 없다고 말을해줘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말을 해야 하는 심정을 아십니까? 왜?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왜?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합니까? 개학연기 유치원수로 언론에 핑퐁게임은 그만.... 한유총은 아이를 볼모로 협상 그만.... 교육부장관은 제발 소통....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합니까? 제발 소통을 하셔서 더이상에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고 다른 학모부님들도 똑같이 속으로 피눈물이 납니다. 맞벌이 가정은 피눈물에 당장 내일이 고민이 됩니다. 제발 간곡하게 요청드리니 소통즘 하시고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힘쓰는 남자만 일을할수있나요 건강이너무안좋아서 경리직이나 사무직 을구할려고하니 전부 여자만 구합니다 여자만 써요 남자는 안씁니다 다들 이런말씀하시네요.. 이런걸 개선해줘야.. 조금더 일자리가 늘어나지않을까 싶네요 부탁합니다 직업간의 성차별 좀 완하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자로써 정말 힘드네요 꼭좀읽어봐주세요 직업간 성차별구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599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4, "petition_idx": "54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보고 정신차린애들은 중국발미세먼지 관련만 청원해라 해결못하면 한국국민 전부 병들어 죽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왕 선진구따라 할꺼면 법을 미국법으로 삭다 바꾸던지 중간에 망한거까지 따라합니까ㅎ", "num_agree": 0, "petition_idx": "54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미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599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5, "petition_idx": "54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보고 정신차린애들은 중국발미세먼지 관련만 청원해라 해결못하면 한국국민 전부 병들어 죽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홍천읍 연봉리 소재 남산초등학교 재학중이며 배구부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2003년에 남산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창단되어 써클활동을 하고있으며 몇회전부터 전국대회 강원도 대표로 아주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성적을 거두고있으며 아이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활동을해주고있습니다 이런아이들이 성장을하여 진학을 중학교로 하여야하는데 영동지역에는 배구부가 있지만 영서지역은 어느곳에도 중학교로 갈수있는 배구부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남산초등학교를 졸업하여 배구를 계속하고싶어도 타지역으로 너무 먼곳까지 가야하기때문에 아이들의 꿈을 포기해야만합니다 요즘학교는 학교장 재량 머든 학교장재량입니다 명예롭게 퇴직 ? 해야만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일도 잘 벌이지 않으려고합니다 배구부 창단을위해서 부모님들이 이리저리 발벋고 뛰어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홍천군 체육회 배구협회 군수님 홍천군에서 이렇게나 여러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꿈을 펼치게 활짝 열어주시려하시는데 정작 학교들은 교육청은 관심 1도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민원을 넣으면 민원을 내려달라는 말만하시고 정작 아이들을 위해서 멀 해주셨는지요? 어느지역을 가보십시요 홍천만큼 많은지원과관심을 가져주는 곳이 있는지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관심없어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 영서지역 강릉에도 있는데 굳이왜? 그치만 홍천의학교 상부기간인 홍천교육지원청은? 왜 우리아이들을위해서 나서주지않느지요? 학교에 해달라고 강요는 하지못한다구요? 학교위에 있는 상부기간이 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를 설득하고 도와주셔야하는 기간이 아닌가요? 홍천에 엘리트 운동이 몇개나있습니까 홍천이라는 이름걸고 남산초등학교의 이름을 걸고 열심히 피땀흘리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간이 아닌가요? 홍천여중에서는 회의를 걸쳐다고합니다 배구부 창단에 관하여 그런데 그런회의를 한적도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와 회의를 ㄱㅓ친건가요? 예산이 없다구요? 그 예산 학교예산쓰지않고 전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안하려 하시는거아닌가요? 귀찮고 번거로워서 안하려하신다면 왜 굳이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간만 때우기위해서 그자리에 계시는건 아니잖아요 운동하는아이들 사건 사고가 많다구요? 운동은 쉽게하는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하기위해서 수업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구요 성적도 뛰어나진않지만 빠지지도않습니다 인성또한 어떤 아이들에 지지않습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안하려 하시지말고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엘리트도육성하여야 하지않겠습니다 모든자리들은 아이들이 없으면 그자리도 존재하지않는 자리입니다 우리아이들이 맘 놓고 편히 운동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소수의 아이들만 의 목소리가 아니지않습니까 지역에서도 원하는 목소리잖아요 말도안되게 홍천에 실업팀이 생긴다면 생각해보겠다는 말은 너희들 말 듣고싶지않다는 얘기아닙니까? 우리아이들에게 꿈을 펼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천영서지역 아이들에게 희망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불통도 이런 불통이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닮아가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19대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국민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돼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 재 인", "num_agree": 7, "petition_idx": "54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와 현실을 비교 좀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을 얼마나 우롱하고 계시는지 확인하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리 대한민국은 완성자동차를 자체 생산하는 자동차 강국에 속하지만 자동차를 타는 운전자의 시민의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비롯 어느 지역을 가든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단지에서는 개념없는 주차때문에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더 불합리한건 이런 불법 주.정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도 결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불합리합니다. 아무리 주차공간이 부족해도 불법 주.정차에 너무 관대한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보통 보험사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사고가 처리 되더라도 불법 주.정차 차량은 10%의 과실만 인전이 되고 인명사고가 나더라도 20%정도의 과실만 인정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좋게 처리 되더라도 8:2 같은 사고처리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피해자가 되는 불합리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합리한 처리규정이 불법 주.정차를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대한민국 방방곡곡 불법 주.정차로 머리 아픈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처리 규정을 개선하여 최소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범칙금은 물론 가해자가 되는 사고로 처리가 되어야 불법주.정차 차량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더라도 5분이상을 주차했다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항상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처리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규정을 잘 알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업무를 보고 있으니 이런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란 5분이상 주차하여 5분이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어서 차량이 즉시 이동할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 하고 정차란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든 없든 5분이 안되더라도 차가 완전히 서 있는 상태를 정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보행할수 있는 보도블럭에 노란색 실선이 되어 있다면 주.정차가 모두 안되고 노란색 점선이 되어 있다면 주차가 안되는데.. 노란색 실선이 되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도 5분간 서 있다는 동영상으로 5분을 촬영 하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처리규정이 개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한 이유는 얼마전 인도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사람 한명이 지나가기도 힘들게 인도를 막아 주차를 해놨는데 저는 아이와 함께 보행중이었는데 지나갈 공간없이 주차하여 어쩔수 없이 차도로 나와 위험하게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 이런 처리규정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무조건 100%과실은 아니더라도 최소70%이상의 과실을 인정해줘야 불법 주.정차 차량도 줄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민의식도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군대에 있을때부터 운전을 시작한 운전병 출신에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차요금은 지원을 안해줘도 저는 무조건 목적지 부근 공영주차장을 검색하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합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나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 관련 교통사고 처리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정차 관련 교통사고 처리규정 수정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행복청과 세종시 때문에 세금 낭비로 지방이 자꾸 죽어가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해체하고 폐지하며 그 자리에는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해주세요. 그리고 세종시를 아예 없애거나 대전광역시에 흡수합병해주세요. 그래야 세금을 절약하고 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배팅사이트 베트맨 사용자입니다 지난 3월 1일 오후 1시경 카카오톡 익명채팅을 만들어 같이 배팅을 하는 3.40대 남자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불법사설도박과 기타 불법사항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건전하게 정보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여분 지나서 갑자기 저의 채팅이 금지가 되고 카카오톡에서 7일동안 오픈채팅금지가 되었다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사유확인을 하고 싶었으나 연휴기간이라 3일을 기다린끝에 금일 오전에 상담원과 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한시간을 기다린끝에 저의 정지 사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제가 채팅방 해쉬태그에 쓴 베트맨 토토 프로토 이 세단어가 청소년유해단어라서 운영정책에 어긋났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베트맨자체가 국가지원업체고 합법인 사이트고 건전배팅사이트인데다 청소년은 절대 가입할수가 없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 유해단어라는 프레임을 씌우다니요 청소년이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이트를 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싸잡아 정지를 시키다니요.. 저는 오늘 베트맨 프로토 토토가 대한민국에서 불법단어이고 청소년유해단어라는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 단어가 익명채팅방에서 노출만 되어도 청소년 유해가 되는지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유 채팅방에서 성별나이를 따질 수가 있나요? 카카오도 익명채팅은 성별나이 추적할 수 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명채팅안에서 청소년 유해라뇨? 첨부터 금지키워드를 만들어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될텐데 그런 방안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수억수천단어중 금지키워드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카카오는 제 채팅방에 청소년? 이 몇명이 들어왔고 도대체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 제시못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성인단어를 쓰는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시다시피 오픈채팅은 키워드를 치지 않으면 찾아서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이 사용도 못하는 사이트를 쳐서 들어오는 확률이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도대체 제 채팅방이 청소년에게 유해가 되는 확률이 도대체 몇 프로가 됩니까? 3번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붙여넣기식 성의없는 답변과 일방적인 채팅종료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유해단어의 기준과 종류도 고지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사용정지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카카오의 일방적인 정지와 갑질, 사용자무시에 대한 사과와 일방적인 채팅정지조치 사용자와의 불통 커뮤니케이션의 중지를 청원합니다 카카오톡은 뿐만 아니라 정확한 상황판단없이 무료메신져임에도 불구하고 영구정지를 가해 핸드폰과 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카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메신져라는 것을 이용해 부당한 갑질을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핸드폰기계고유번호까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영구정지를 당하면 100만원 넘는 핸드폰을 새로 사야만 합니다 사용자들이 항의를 못하게 전화상담도 없애버리고 상담을 해도 붙여넣기식 답변과 일방적 채팅종료만 반복됩니다 카카오톡의 부당한 사용자 제재와 쓸려면 쓰고 말라면 말라는 부당한 갑질운영정책의 정지를 온국민과 함께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이용제한과 영구정지 철폐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두언 전 의원의 에스비에스 방송에 나와 동부구치소 716번이 앞에서는 감옥에 있겠다 하고 뒤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보석 청탁을 했다는 발언, 고양이가 생선의 비린내를 알면 죽이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 안 하는 법,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 역시 죽이지 않는 한 권력 포기 안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원인을 알고 있지 않은가?. 현대 신입사원 시절부터 다스는 물론 시이오에 이르기까지 박 근혜 집안과 관련이 있다. 취직이 안돼 박 근혜 아버지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 이승만이 3.15부정선거로 영구집권을 획책하였고 박 정희역시 10월 유신으로 영구집권을 획책 하였다. 보석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부 구치소에 수감중인 716번은  노무현 대통령 죽음의 원인를  알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그냥 한글쓰지말고 영어배웁시다 대한민국은 어디갔습니까 이왕 바꿀꺼 삭다 바꿉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살다보면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회생중인데 몇회 연체돼어 폐지에 임빅했습니다. 폐지가돼면 기상환한것이 이저로충당돼어 다시 원상태로돌아갑니다. 이로인해 극단적인생각도하고있습니다. 내가 죽은후에 국민연금이 무슨필요가있습니까? 한두푼도아니고 일단 살아야 상환도하고 미래를 계획할수있지않을까요? 국민연금 해지규정을 보완해주세요 아니면 대출규정이라도 보완해서 극에달한 가입자들이라도 숨좀쉴수있게해주시던지 당장 숨이넘어가는데 노후가 무슨걱정이라말입니까 정말 심도있는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안요청드립니다 진심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마약혐의 **가 검찰에서 징역5년을구형했습니다 스트레스.우울증으로 선처호소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있다는건 이해는하지만 그래도 마약은아니죠 강력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4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혐의 ** 강력처벌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발 이 미세먼지좀 사라지게 대책을 좀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하나 일국의 대통령이 하는 직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1. 노조위원장인지 대통령인지 2.한국의 대통령이신지 아님 북한의 외교부장관이신지 3.보훈처장아님 사회단체장인지 아닌지 4. 감성적마케팅의 권위자인지 아닌지. 5.낙하산인사 부대장인지 아닌지 6.참여연대 회원인지 아닌지. 무릇 일국의 대통령이라함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존심을 숨기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직무를 수행해야지 어찌 기업을 적대시하고 미래를 제시하기는 커녕 과거 일제시대 80년대 운동권적 시각으로 분풀이 한풀이하며 민노총과 참여연대에 대한 빚을 갚는 형국입니다. 제발 그러시려면 아무것도 하지마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아니면 그냥 사퇴하시고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던지 국민이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대통령 께서는 역사 공부등은 많이하셔서 보훈처장 등은 어울시는데 산업 재정 국방 과학기술 외교 국토해양 등을 얘기하실때는 뭔가 신뢰가 떨어지는데 아마 자기 전공 내지는 관심사가 아니라서 그런것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조금 감당하시기에 complex 하고speedy 한게 아닐까요ㅡ 쓰다보니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인품은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신이 아닌데.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말도많이 아끼시고 판단도 유보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범위 조정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불법을 밥 먹드시하고 떼법의 대명사 민노총도 폐지하라 정권에 옹호하는 떼법의 대명사 민노총과 전교조 등 어용 관변단체를 허가 취소하고 법 어길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허가 취소하면 불법의 총아  민주노총과  전교조ㆍ참여연대  등도 허가 취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발 국민들 편히 살도록 해봐라. 너무 살기 힘들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하루도 편할날이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2년 또는 4년 이다 생활기록부등 허위로 조작하는 교사들 엄벌하자!!! 허위로 조작하는것들은 교사 될 자격없다 허위조작 하는것들 엄벌하자 학교비리는 심각하다고 본다 이것이 OECD의 선진국 의 교육인가? 또는 교장이 학생들을 동원해서 술자리 행사에 동원되는거 구속하자 교장.교감.이사장 구속해야한다 학생들이 술자리에 접대로 동원하는 놀잇감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고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4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비리 엄벌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있어요 이 나라를 떠나가고싶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미미한 대응말고는 없습니까 정상적인 성인이 저도 가슴까지 아파오고있어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국민이 죽어나가야 무슨대책을 세우실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하루하루가 갈수록 날은 풀려가고 따라오는건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 정부에서는 허구한날 차량제한!등 효과도 거의 없는 대책들만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형편도 안좋은데 오래된차를 팔아야하는상황이고... 국가에선 지원금도 꼴랑 몇백주고 그것도 일부에한해서... 여튼 진정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한국내사정이라고 봅니까??? 남동풍이 불어오면 사라지고 북서풍이 불어오면 미세먼지 가득! 심지어 중국에서 날아오는게 보이는데도 맨날 차량통제만하지마세요!! 그리고 정부가 해결못하면 마스크라도 공짜로 지원해주세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관련서무실. 지하철역사등 무료비치해주세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민이먼저라고 생각하신다면!!!", "num_agree": 6, "petition_idx": "54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 미세먼지가 노후차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로 나라의 정치를 맡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보통의 시민 한명인겁니다. 근데 왜 그토록 국회의원이 되고자 기를 쓸까요. 권력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에선 국회의원이 무료봉사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과 권력에는 상관없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 국민이 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설 수가 있는데요. 연봉이 왜 높아야 합니까. 특별한 자리, 특별한 존재가 아니아 국민이 대신해서 빌려준 자리입니다. 연봉을 높일 수록 골머리 썩는 일만 키우는 셈입니다. 정녕 배 한번 고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네 밥 그릇 싸움만 하는 꼴을 보면 속터집니다. 나라의 이곳 저곳엔 문제가 넘쳐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정치색, 권력싸움만 우선입니다. 국회의원 연봉 깎아주세요. 절반으로 줄여도 많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직이 왜 연봉이 높아야 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가기는 왜이리 힘든걸까요? 아이가 태어나고나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한해에 태어난 순으로 신청이 되는게 대부분이겠지요.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리 빨리 신고를해도 그해에 태어난 아이들중 뒷번호 일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추첨제라면 입소가 가능할거라 기대라도 해보겠습니다. 태어난지 한달만에 2살이라는 것도 억울한데 어린이집 입소마저도 힘드네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입소 대기번호 부여는 불합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부는 한유총사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한유총 사태는 한국사회변혁의 시발점 정부는 한유총 개교거부사태에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유총이 정부의 투명한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을 거부하는것은 그들이 지금껏 누려온 기득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더불어 정치, 경제,사회 곳곳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도미노현상으로 번지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며 반대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촛불혁명이라는것은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내팽개친 국정농단과 더불어 3권분립이라는 국가공동의 약속인 헌법의 가치도 허물어뜨린데 대한 시민들의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헉명 vs 적폐청산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구조는 단순히 선과 악, 진실과 거짓 등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촛불정신은 현재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지키고 추구해야 할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 여당도 대립의 한 축에 서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올바른 변혁을 열망하는 온 국민,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사회 각계각층이 추구해야 할 동력으로 승화될수 있도록 정부는 제 역할만 충실히 해야 합니다. 촛블정신은 시민들이 이어가는것이지 정부가 시민들이 해야 할일을 하겠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의 노력에 정부는 사회각계각층을 중재하고 법과 원칙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것이 촛불혁명의 동력을 계속 살려가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이나 대다수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고 생각해보아도 한유총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사립유치원의 운영자들의 권리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과거 보수(진정한 보수도 아니지만)정권에서는 얼마든지 이들의 로비와 주장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거슬러 고찰해보면 36년 일제시대를 거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될때부터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 급속한 산업화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 곳곳의 기득권층이 형성된 역사를 고찰해야 합니다. 오늘날 보수를 대변한다는 자유한국당이 늘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주장의 본질은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된 찬민자본주의와 권력제일주의애 기생한 기득권을 수호해야 하고 그 기득권의 한 귀퉁이가 무너지면 기득권 전체가 무너진다는 절박한 논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보편적 상식과 올바른 가치가 행해지는 사회를 갈망하며 교육의 장, 토론의 장에서 정의와 가치,올바름 같은 늘 그런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현실은 무전유죄, 천민자본주의가 법과 상식을 지배하고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양심의 가치를 구분하면서도 권력지향주의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경쟁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시대, 해방후 산업화시대를 지나오면서 예속된 수직적 사회를 못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홍익인간의 이념을 기리고, 만민평등의 가치를 교육해도 국가와 사회에 만연된 수직적 구조의 틀을 바꾸려는 시민 개개인의 의식이 깨어나야 하며, 나아가 개인과 일부집단의 사적인 이익보다 사회나 국가 전체의 공익이 우선하는것이 전체 구성원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고 그 속에서 개인의 존엄과 국가의 번영도 존재할수 있다는 선진적인 의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다분히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여타 국가들들보다 앞서 나갈때 선진국이라 할수 있는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권한 정부는 시회 전반에서 이러한 의식개혁이 일어날수 있도록 각 계층을 중재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정책적 실행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산업화 군사정권 시절의 기득권 어린 향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뿌리, 자신들이 집권할 시기에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더 이상 가는 탈법,권력유착이 있었음에도 당시에는 너무나도 관행적인 자신들만의 기득권이라 생각했기에 아직도 그 향수를 못버리고 있습니다. 여당도 야당이 안고 있는 이러한 태생적환경을 깊이 헤아려, 국정에 대한 협조를 안해준다고 비난,반박만 할것이 아니라, 협조 비협조의 대립구도를 떠나 사회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일관성있는 정책의 실행으로 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에 함몰되거나 어떤 사례의 벤치마킹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순간 순간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는 유연한 자세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처해있는 환경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더불어 사회 각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미국식 민주주의, 영국식 민주주의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한국식 민주주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보다 한국사회, 한국이라는 공동체와 전 구성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체계의 장점을 극대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장점이 있으니까 민주주의를 하는것이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국이 존재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공동의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체계의 역사가 일천합니다. 말이 헌법이 있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것이지, 이 체계는 일제시대와 해방후 미국이나 영국 또는 일본을 모방한 체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체계는 있으나 실제 국가와 사회에 적용되는 사례는 그 체계와 더불어 기생하고 성장한 거대한 후진국형 기득권층이 얼마든지 농단할수 있는 체계라는것은 박근혜정부와 최근 사법부농단사태, 검찰과 일부검사들의 인격수준, 일부 국회의원의 자질과 인격, 능력수준, 재벌가의 천박한 천민자본주의 갑질행태가 1년 365일 온 나라의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현실이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온 사회가 이러한 천박한 기득권문화로 가득차있습니다. 이 거대하게 촘촘히 물들어 있던 기득권층의 최고 상층부였던 박근혜정부의 천박한 기득권에 연유한 국정농단사태가 촛불혁명으로 일대 혁파를 당한것이고, 아직도 그 관행적으로는 정당하나 시대적으로 보나 보펀적 가치기준으로 볼때 구습,구악의 덩어리인 사회곳곳의 한유총과 같은 기득권세력도 올바른 가치기준의 도전에 저항하고 있는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의 처리를 미루는것도 이것이 기존의 온갖 기득권들이 무너지는 도미노가 되는 시발점이 될까봐 두려운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지나온 우리의 역사가 공동체정신보다 개인의 사욕과 탐욕, 권력남용, 출세지상주의가 앞섰던것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국가적 경험, 사회적 경험, 개인의 경험들이 일천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고속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의식이 같은 속도로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촛불혁명으로 의식의 일대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세부적으로 사회 곳곳에 잘못된 기득권을 타파하고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다함께 번영하는 국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라건데 정부는 촛불혁명을 적폐에 반대되는 이분법적으로 내세우지 말고, 적폐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포용하고 끌어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정부는 촛불혁명과 적폐라는 대립의 구도에서 중재자의 위치에 서야합니다. 대립보다는 설득을 통해서 함께 가야합니다. 그러려면 깊이있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시대적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공감의 진정한 이해가 있어야 상대를 설득할수 있습니다. 적폐도 아픈 시대가 낳은 산물이라는 이해를 통해 인간을 바라봅시다. 촛불혁명을 현 집권여당,정부의 태생근거, 전유물처럼 정의하는 순간 현 정부의 운신폭이 줄어듭니다. 이 또한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재촉하는것입니다. 촛불혁명을 구호나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정책으로 표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시민들 그리고 여당 야당 보수 진보에 맡겨야 하며, 그 수많은 정책의 일환으로 오늘의 한유총사태는 법과 원칙, 즉 사립유치원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 보편적 가치관이 우선해야 한다는것을 엄정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한유총사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가 많이 어릴때 국민주라 해서 동남은행 주식을 정부에서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사길 권유한적이 있는데 부도처리되고 주택은행이 인수했었죠 은행에 물어볼때마다 정부가 바뀌면 해결해줄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귀기울여주시지 않을까 해서 글 남겨봅니다 청원 채택도 힘들거구 이 글을 보실까도 모르겠지만 아직 그냥 종이가 되어버린 주식 2백주 정도를 보관중인데 그냥 버릴까요? 답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전 동남은행을 아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에 갇힌 대한민국 나는 취준생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코감기 걸렸다 지금은 괜찮다 언제까지 재난문자로 미세먼지 주의 문자 내릴래? 국민이 미세먼지 마시는거 보기좋나? 아니 중국한데 큰소리도 못치나? 답답", "num_agree": 4, "petition_idx": "54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코감기 걸렸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개와 고양이는 인간의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보호단체 또는 구조단체는, 반려동물의 입양 조건으로, 수십만원의 책임비를 요구합니다. \"책임비는 경제적 파양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월11일 강릉 아기 말티즈를 50만원에 분양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투척되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50만원 이라는 금액 조차도, 반려동물의 어떠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반려인은 10원이든, 100만원이든 금액을 지불하고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인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인식만 남게 됩니다. 난립한 보호단체들은, 책임비 명목의 수익 창출을 위해, 비정상적인 구호 단체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어미의 보호하에 있는 아기 길고양이를 불쌍하다고 구출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아기 고양이의 분양이 용의한 점을 악용하게 되고, 책임비 수익 증대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미 길고양이는 재임신에 대한 욕구 증가로, 비정상적인 개체수 증가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보호단체는 조건없는 기부금로 운영되어야 하고, 보호단체의 기부금 한도 내에서, 구조 활등을 진행 해야만, 그 존재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단체의 능력 한도를 초과한 구조 활동을 위해, \"책임비\"라는 명목으로, 반려동물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보호단체는 폐쇄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부터 기인한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 놓는 방법의 해결책이, 가장 올바른 정답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단체의 입양조건 책임비 요구 금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리의 주적은 이제 중국 입니다. 대통령님.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 전부 폐병으로 죽이려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보건복지 문제가 더이상 아닙니다. 국방의 문제입니다. 그놈의 국내요인 국내요인, 이 소리는 하지말아 주십시오. 서울이랑 인구밀도도 비슷하고 자동차수는 오히려 더 많은 뉴욕시 공기는 지금 아주 쾌적합니다. 중국에 선전포고해주세요. 예비군 7년차입니다. 군복도 좀 정비하고 에이펙스 레전드 몇 판 하면서, 국군 수장 문재인대통령님의 출진 명령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차피 폐병으로 다 죽을꺼, 중국에 선전포고하고 명예롭게 죽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무능하고 거짓말 정부 문재인 국민을 속이기에 너무나 익숙한 문재인 이젠 지쳤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새먼지 30%줄인다더니 왜 중국에서 넘어오는건 말도 못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홈페이지를 이따구로 만들어 놓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군대 간다고. 간다는 데 왜 가기도 힘들게 만들어놓는거야.", "num_agree": 0, "petition_idx": "54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홈페이지 개선해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봄이면 미세먼지와 황사가 있긴 했어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고 그 계절만 보내면 거의 없었는데.. 점점 갈수록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심해지고 맑은 공기를 맡아본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은 집에서 나갈 엄두도 못내는데 나이많으신 어르신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저는 출근하는 것 조차 무섭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국민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국에서만 대책을 강구하시지 마시고 중국에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좀 강경하게 대응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강한나라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큰 소리 낼수 있는 대통령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폐암 걸리것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게 진정 나라입니까?? 공무원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num_agree": 9, "petition_idx": "54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공무원수110만/미국80만/일본50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도 심한데 차라리 국민들에게 나무를 심도록해주세요.. 국가에 노는 땅 뭐합니까.. 국민들에게 반강제건 강제건 1인당 1그루의 나무라도 심으라하세요.. 국가가 부담하면 큰돈이지만 국민들이 나눠하면 얼마안됩니다.. 어딜가건 산업,골프장 그만짓고 엉뚱한데 돈 그만쓰고 미래도좀 생각하면좋겟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의 부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여수에서는 몰랐는데 서울에서 극장판을 보니 촬영기회가 있네요 왜 여수에서는 안해주는 거죠 정말 마음이아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럽샤인 극장판 여수 영화관에서도 촬영시간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올해 46세 미혼 남자입니다. 햇수로 약 8년 전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좌측 편마비 판정을 받으시고 현재까지 재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약 4년 전 어머님 간병 하시다 같은 뇌경색 판정 받으신 후 최종적으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현재 일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현 회사는 입사한지 약 1개월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작년 (2018년) 6월 말 다니던 회사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한 후 11월 경 누나가 저와 어머니의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올해 1월 초에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취업이 된 상태로 어머니와 저에대한 수급자 혜택이 소멸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야 그렇다쳐도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과거에도 같은 상황이 있었고 구청 사회복지과에 수차례 문의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아드님의 신고 된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었기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전 금액으로 월 220만원 정도가 넘으면 소위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계시는 재활요양병원은 병원비와 간병비 기타 부자재 구입비를 합쳐 약 1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현재 소득은 월 기준 세전 460만원 정도로 책정 된다고 합니다. 얼핏 보시면 그래도 300만원 가까운 여유가 있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세후 금액은 400만원 초반이고 병원비와 간병비를 제외하면 250만원정도가 됩니다. 또한, 지난 8년 간 어머니 병원비로 들어간 돈이 수술비, 간병비, 병원비 등을 합치면 이미 억대에 가깝습니다. 그 많은 돈 중에선 당연히 대출과 빚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더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에서 정한 부양인의 소득 기준이 너무나 비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 250만원 소득이 있는 가정이라면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에 역시나 똑같이 월 150만원에 육박하는 병원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거죠. 생활을 할순 있겠죠. 그러나 정작 문제는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의 노후 대책, 결혼 등 부양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장애라는 겁니다. 전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올해 46세입니다. 74년 생이죠. 하지만 결혼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순수 병원비로만 월 150만원이 나가고 거기에 매 주마다 들어가는 어머니 부식비며, 생필품이며 공과금, 생활비, 교통비, 보험료, 의료비, 식비, 대출금 등 기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개인이 지출할 수 밖세 없는 비용을 제외하면 말 그대로 미래를 설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 앞길 막는다며 늘 미안해하시고 자식된 입장에서 병든 부모를 간병하고 부양하는 건 당연한거라 할 수 있으나 저 역시 제 인생이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나 부양인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간병비를 의료보험 내 편입한다는 소식만 몇년째 듣기만 하고 적용은 안되고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쓰러지시고 나서 지금까지 근 8년 간 모든 것에 어머니가 가장 우선순위 였습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없지만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러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오래 곁에 계시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난 결국 지금처럼 혼자 쓸쓸히 노년을 맞이하는 건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워가며 사랑하는 가족을 일궈 나가는 친구들과 지인들을 보면 솔직히 많이 부럽지만 지금의 제겐 결코 가질수 없는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부양인들에게도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하루 속히 수립되길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혹여, 몇몇 분 중 그래도 그정도 소득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은 처지와 상황을 겪어보시지 않은 분이시라면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억대의 병원비와 함께 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3년 가까이 병원에 계셨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였고 많은 대출과 빚을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의 생존이 중요했으니까요. 모쪼록 남의 이야기라고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요양 노인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과 부양가족 의무 완화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현재 서울에 거주중인 23세 남성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많은 사상과 혜택이 여성에게 기울어져있습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남성은 강자가아닙니다 단순하게 채격과 힘으로는 남성이 강자일수있지만 현 사회에서는 남자는 약자입니다 현재 상황이 길게 지속된다면 많은 남성이 국가를 떠날것이며 다들 아이를 낳지않게되어 인구부족이 초래할것입니다. 또한 https 차단정책으로 인하여 성인이 성인의로서의 건전한 성생활이 불가능하게되었고 이는 오히려 성인들의 일탈, 혹은 범죄로 이어질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게임도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하던대 대한민국은 독제국가가아니며 모두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 유지될 거라면 빨리 모두들 이민가는게 좋겠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변화가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유총 최악 인간 누군지 잘 아시죠 그 인간 쓰레기들 세무조사 바랍니다.. 경찰들 조폭.나이트.성매매 유착 사실 서울이던 지방이던 잘 아시죠. 자치 경찰 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할겁니다.. 제발좀 국민이 아는 개들은 좀.... 지겹 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최악 인간과/경찰 조폭.나이트.성매매 유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애들 둘 키우고 있는 한집안 가장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이라고 해서 차량 2부제니, 화력발전소 운영 중단이니 자국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보이네요, 제가 청원 처음올리는데, 미세먼지땜에 진짜 국민들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성인들이야 그렇다 처도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누가봐도, 중국 산둥성지방의 공장이전 및 중국공장들 땜에 독극물에 가까운 미세먼지라는것들이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고, 예전에야 3~4월 황사라고 불리는 기간만 잘 넘기면 됬지만,,,, 이건머 사시사철 미세먼지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적 재앙이고, 어떠한 문제보다 시급성이 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을 지지했던 평범한 시민이지만 우리 아이들 커가는 환경이,,,,정말이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숨쉴 수 있는 국가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생각만 드네요 필력이 부족하여 표현은 잘 못하지만,,, 우리 나라 정말 살기 어려워 지네요,, 중국발 미세먼지,, 정부에서 자국민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제발 중국에 항의를 하든 경제적인 보상을 받든, 산둥성에 그 거지같은 공장을 이전하라고 하든 환경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땜에 죽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더케이손해보험사의 갑질1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차가 사람을 부칮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무한대 치료하라는 대구지방검찰청의 명령을 묵살하고 대통령령인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의무 없다는 대통령령을 위반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갈취하려는 보험사 사기 범죄를 발생하였습니다.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더케이손해보험사의 갑질2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차가 사람을 부칮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무한대 치료하라는 대구지방검찰청의 명령을 위반하며 치료축소, 치료방치, 치료비 검사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부당 강매를 일삼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조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더케이 손해보험사 갑질3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거래재판의혹의 사법농단의 주범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장들과 정경유착을 악용하여 허위사실소장을 권력특혜로 기소할 수 없고 신빙성 있는 결정적 증거를 인멸하는 적폐선고를 자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대법원의 2015~2018년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대구지방법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을 꼭 법리검토로 증명하여 주시어 사법부의 법과 원칙이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교통사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험사의 사기로 생명이 짓밝히는 극한 무도한 시대적 비극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하챦게 무시하는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령을 짓밟는 더케이 손해보험사 엄중처벌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작년 부터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비리가 언론에 연일 나오고, 국민의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리를 파혜쳐 법적, 행적적 처벌을 하여야 할 상제의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아 오늘의 유치원 입학 연기사태의 빌미를 제공하였음이 자명하므로, 각 기관장들에게 대통령님께서 경고 조치 및 앞으로 적극대응 지시를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사태 방관한 검찰,경찰, 국세청, 공정위,교육부를 혼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께. 요즘국정과행정,민생,외교 여러분야에서 신경쓰시느라 노고가많으십니다. 남녀노소,여야 다함께 뭉쳐서 우리나라가 단단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그원인으로 무분별한 국토계발 중 아파트계발입니다.소음.오염물질 환경호르몬,폐기물등등 환경오염의주범이자 대한민국의 얼과전통을 파괴하는 사각형 콘크리트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아파트 대한민국 전통이없고 역사사 숨쉬지않는 대한민국이되서는 아니됩니다. 자연을지키고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것이 우리후손에게 대물림해줄 귀중한선물이되는것이지,좋은집.편한환경만을 쫓는것이 다가아닙니다 이대로가다가는 우리영토에 사격형 콘크리트아파트만 남고 칼바람과빛을가리고 땅만쳐다보고 걷게되는우리시민만 고통일 것입니다. 각박,삭만해지는요인입니다. 대통령님 요즘 주택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다고해도 대기업들이주도하는 고가아파트만 짓는다면 아무리많은 공급을 한다한들 부족하겠지요 왜야면 서민들은사지못하고 산들 빚만 쌓이고 대기업과은행과 관련된기득권층만..소수만 이득을보고 많은우리서민들은 심각한오염과 생활환경에피해와 빈곤박탈감에시달릴것입니다 일반서민들은 하루하루를즐기지못합니다 열심히사는데,돈을모으고.사업하고.일하는데만 신경쓰는 가치관이 자리잡아버릴것입니다 부디 아파트 공급에있어서 그린밸트회손하지마시고 비싼사각형 콘크리트를 짓는일을 멈춰야합니다. 아파트규제를 확실히 하여 더이상에 대기오염과자연파괴를 막아야합다 조금좁고 조금불편하고 조금 더럽게 사는것이 인간에게좋습니다. 사람은욕심과욕망때문에 당장은모르지요.몆백년 후에 밖에나 돌아다닐수있겠습니까, 인간은 그 욕망때문에 스스로무덤을파는것입니다. 국토를 그대로보존하는것이 후손에게 주는 가장큰 선물이자 인간을지키는 쉬운방법입니다 조금좁고 조금불편하고 조금더러워도 좋으니국민들의 생각을변화시키는 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각형 콘크리트와대기오염 그리고 문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평소에도 종북세력들이 막나간다고 느꼈지만, 이번에 백두수호대가 저지른 짓들을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느낍니다. 백두수호대는 자주통일을 구실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시키려하겠지만, 정작 진짜 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도 무조건 북한 편만 드는 것을 봐도 백두수호대가 원하는 통일이 어떤 방식의 통일인지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지, 독재정권에 의한 적화통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평화통일을 원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 독재정권에 의한 통일은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와 표현의 자유를 이용하는 백두수호대와 같은 종북세력들의 활동을 저지해 주세요. 우리와 북한 주민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영원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세력들의 활동을 저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고 모병제로시행하라!! 청춘들은푼돈받으면서 나라를지키는노예가아니다!! 임금에맞게숙련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청춘의시간은소중하다 나라의것이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들어본적이 없네 그만 좀 실망시켜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맨날 북한북한북한거리기나하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게대체 뭐하는겁니까? 아직도 북한퍼주기하고 있고 대체.. 지금 본인이 챙기셔야할 국민들 숨 제대로 못쉬는데.. 중국정부에 항의 못합니까, 언제까지 눈치보고 살아야합니까? 엄연히 국가대통령업무 수행하시면서 국민들 숨못쉬게하는게 진정한대통령입니까? 외교때문에 바쁘시다구요? 북한정부 안퍼주시면되요 탈북자들도 주지말라하는데 도대체 왜퍼줍니까? 철도깔아서 그루트로 전기주고 남침하는길 깔아주고 있는데.. 지금 문대통령님 지지율떨어지는 소리 안들리세요? 젊은세대 어린이들 노인들 중장년층 숨부터 쉴수있게 해결하세요 공약은 초반만 지키라고 있는게 공약이 아닙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북한퍼주기 그만하고 미세먼지 해결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겸업금지 조항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현재 많은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들이 겸업금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경쟁업체 취업에 의한 정보유출이나 생산성 저하가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 현실과는 매우 맞지 않는 조항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입니다 경쟁업체의 취업이 아닌 아예 다른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퇴근 후 가족이 하는 식당일을 돕거나 다른 분야에 대해 유투버로서 활동하는 것도 지금의 근로계약 조건 하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조항이 더욱 나쁜 이유는 생산성이나 정보유출 등에 대한 증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측의 일방적인 추측만으로 삽입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퇴근 후 식당일을 잠깐 돕고 유투버로서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일이 다른 직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증명된 바 없습니다 그 조항이 지속되려면 그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사측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또한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도 이미 사문화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머리에 든 것이 있는데 기술자료 없이도 유출은 막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이직이 흔한 시대에 타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면서 커리어를 전환하는 것이 일반화된 시대에 본 조항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있었던 과거의 현실에나 맞을 법한 이야기로서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어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날 현실과 맞게 본 조항을 폐지하여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회사에 종속된 노예가 아니며 스스로 길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겸업금지 조항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작금의 한유총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역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각 가정의 자녀들이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에 동네 아이들 2-3명은 아이 부모의 퇴근 전까지 충분히 돌볼 수 있습니다. 1.가정돌봄이 가능한 자격요건 규정 2.동네시설를 이용한 간단한 커리큘럼과 식단표 제공 3.한유총에 지원할 금액처럼 돌봄비용 지원 4.교육청보다는 지역주민의 접근하기 용이한 \"동회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할 덕분에 우리 동네에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주민교류에도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지역의 가정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김현애 라고 합니다 요즘 정말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을 만큼 미세 먼지가 심한데 대부분이 중국발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국내 요인 제거하는 정책을 펼쳐봐야 세금만 낭비되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강대국이고 우리는 힘없는 나라라 말못한다고들 하는데,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무엇이 두려운가요?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장들이나 소각장에 제대로된 집진시설만 해도 이정도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제발 국민들의 건강과 맑은 공기 마실 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공장에 집진시설을 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가. 혈세남비 중단하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주장을 보면 정말 웃낀다. 재정 지원은 받고 싶고, 간섭은 싫고. 돈은 좋고, 상관은 싫고. 누구 맘대로. 누구 돈인데. 재정 지원은 혈세에 의한 지원 아닌가. 그러하다면 당연히, 쓴 것을 투명하게 공개함이 타당한 것 아닌가. 투명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원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자들이 아이들 교육을 하니, 교육이 엉망이라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닌가. 숨기려고 숨겨지는 세상인가 어디 요즘이. 사립유치원들 주장을 들으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모두 문을 닫게 하고 싶다. 유치원문 근처도 가지 않아도 바르게 잘 큰 사람들이 많다. 유치원은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어린 나이에 잘못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창의력이 말살될 수 있다. 웃기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좋은, 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합세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니, 속 정말 터진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의 교육인가, 유치원들의 영리인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이들을 뽑은 이들은 누구인가. 아하, 유치원 원장들? 어디, 섬이라도 남아 있으면, 모두 보내고 싶다. 지들끼리 알라서 살라고. 답은 간단하다.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기 원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재정을 중단하면 된다. 그리고, 소원대로 놔두면 될 일 아닌가. 된장으로 죽을 쓰던, 고추장과 치즈를 비벼먹던. 나. 유치원 3법 반대하는 자한당은 반국당 유치원 3법의 골자는 재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아닌가. 바른 사회로 가는 필수적 요소인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반 국민적, 자한당은 무엇이냐. 이러고도, 니들이, 감히, 국민들의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니들은, 국민들의 대변인이냐, 교육의 자격도 없어 보이는 사립 유치원들의 대변인이냐. 간단하다. 재정 지원 받지 말고, 알아서 쓰던지 재정 지원 받을 것이면, 사용처 공개 하라. 돈은 탐나고, 간섭은 싫고. 간땡이도 이렇게 부은 간땡이 주장이 어디 있냐. 이렇게 부은 간땡이로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망치지 않으면 다행이지. 정부는, 교육기관을 위장한, 돈 벌이에만 눈일 벌건 사업가들에게 재정 지원 하지 마라, 단 일원도 아깝다. 혈세 낭비하지 마라. 지들 돈으로 지들이 된장을 사서 쏘주에 말아 먹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혈세로는 뭐 하는지는 세심하게 따질 일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중단하여, 혈세 낭비 중단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에 따져도보고 나무도심고 할수 있는건 다해봐야하는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만 있는겁니까 진짜 공약을 내세우질 말던가 짜증나게", "num_agree": 6, "petition_idx": "54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수있는건 다해봐야하는거아닙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말 거머리같은 한유총 정부에서 허가 취소를 단행 했읍니다 정말 잘했읍니다 우리좀 불편 하드라도 이런 인간 이하의 한유총은 거머리 집단 입니다 뮨재인 정부에 한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54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가 속시원히 한일이  있읍니다~  한유총  허가 취소 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현재 경기도 파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공을 살려 문화예술 공연을 했습니다. 신종플루등 유행성 전염병으로 공연계가 타격을 입고 저도 힘든 연극을 접고 아내와 조그만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면서 벌이가 일정치 않고, 시원치 않아서 이래저래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년정도 운영을 한 편의점에서는 매출이 꽤 높게 나오는 편이라서 조금씩 안정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부모님께서 안좋은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비에 이래저래 일들이 겹치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경제구조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되었죠.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서민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금리가 낮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 발표를 해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절망뿐이더군요. 신용이 좋은 사람이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 고만고만한 형편의 사람들이 은행권 대출이 안되니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몰리는건데... 신용이 어쩌니 저쩌니...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도 알아봤는데.. 그건 또 현재 운영하는 편의점의 매출이 높아서 안되고... 결국 안되는 겁니다. 보통의 서민들은 은행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대출이 정말 안되는 겁니다. 서민자금대출이런 건 그냥 사탕발림이지요. 저같이 생활기반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족의 변고나 일이 생기면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그걸 고쳐주시겠다고 그걸 도와주시겠다고 서민자금 지원이니 뭐니 하는거 아니였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도 나쁘지 않으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또 무너져 내리는 가정의 모습을 보니 너무 억장이 무너져내립니다. 참고로 제 후배가 공연이 힘들다며 그간 모아놓은 돈으로 저처럼 편의점을 하겠다며 찾아왔더군요. 편의점 개점 비용 7500만원중에 1500정도가 모자랐는데... 그 친구는 신용등급이 1등급이였답니다. 그런데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그것도 신용대출이 거절이 되었다더군요. 그럼 도대체 누가 대출을 받는걸까요? 서민자금 대출같은건 어떤 서민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는건가요? 뉴스에서 발표하는 정부의 발표들은 먼 남의 이야기 입니다. 물론 대출하는데에 근거자료와 상환금에 대한 것도 확보를 해야겠지요. 이해 못하는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부에서 정말 못사는 서민들이 대부업체나 사채로 가는것을 막어주시려고 발표하신 정책들 아닙니까? 한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론도 되고,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는 매출이 일어나는데 대출이 거부되는 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은행 대출이 정말 가능한건가요? 그 돈들이 다 어디에 누구에게 대출이 됐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54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공장을 융단폭격하던지 아니면 공장을 서쪽으로 옮기라고 하던지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항의해야합니다. 국민들만 피해보는게 아니라 높으신분들도 숨쉬고 살기 때문에 피해 같이본다는거죠. 이대로가다간 이민가지 않으면 다 폐병걸려서 병들거나 죽는 현상이 발생될겁니다. 너무 무섭네요. 하루빨리 미세먼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깨끗했던 경상도도 내일부터 미세먼지로 고통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방치하고 중국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는 임시방편인 정책들로만 연명하실겁니까? 빨리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뽑아줬건만 나라를 더 망치고 있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대체 하는일이뭐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54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긴 애기를 들리지 않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두고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근로자와 각각 반씩 부담하여 납부하는 국가 보험을 들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미납하는 게 많습니다. 거기서도 특히 국민연금이 심각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개인의 노후를 위해 대비하고자 국가에서 마련해주고 근로자를 포함한 각 개인은 국민연금을 바라보며 노후에 생활비라도 보탬이 되고자 힘들게 일하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가 내는 연금의 반 금액도 체납을 해버리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얘기를 해도 시간은 계속 가고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독촉장과 통장정지라는 것만 사업장이 체납을 완납하기 까지 하고는 있으시나, 사업장에서 안내면 그만입니다. 독촉장과 통장정지외에 대책을 마련해주셔서 기필코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이 꼭 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장에서 근로자 국민연금 미납 해결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이 미세먼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안보이는데 백날 여기다 글 써봐야 다 부질없는짓이다 문재인은 국민들 그만 괴롭히고 스스로 물러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4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날 여기다 글 써봐야 소용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54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글이 조금 길 것 같아 양해 먼저 구하겠습니다. 저는 6살적 어머니가 나가고 이혼하여 한부모 가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렸던 나이에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사각지대란 범위에서 한부모 혜택도 받지 못 하고 부족함 많게 커 왔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얌전히 나간게 아닌 탓에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빚이 수두룩했으나 아버지는 어머니에 의해 직장도 잃고 노가다와 장사로만 돈을 갚아갔습니다. 현재 이렇게 커온 저의 집안 재산은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단 10만 원 조차 없이 아버진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고 계시고 현재는 직장도 없으십니다. 저 또 한 빚 집안에는 빚이 생긴다고 저 또 한 빚에 살아갑니다. 고등학교때부터 특성화고 취직으로 돈을 벌다 퇴사를 하고 이직하고 다니다 이제 겨우 은행에 취직해서 갚아나갈 예정인데요. 엎친데 덮친격 무고한 고소까지 당한 상태에 저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서 혼자 조사받으며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22살이란 나이예요. 또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을까, 아버지는 폐결핵에 걸리셨는데 하필이면 몸도 요새 약해지셔서 면역력이 약해서인지 상태가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정말 운명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이며, 법적 문제며, 아버지도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에 들어놓은 보험은 없고 군대문제까지라... 병무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뭐 당연합니다. 부모가 없는 건 피부양자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역대상이면 그대로 현역이다. 그럼 상근 대상이라도 될까 여쭈어 봤습니다. 저는 신체등급 3급(평족)에 고졸입니다. 처음 신체검사 받을 때 평족 검사 안내를 못 받았기에 그땐 1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 시간이 나서 평족같길래 재검을 받으러 갔습니다.그제서야 3급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내를 못 받아서 1급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서야 3급나온 건 상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말은 즉, 처음 신검 받을 때 1급이 아닌 3급이 나왔다면 저는 상근 판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집안 재산도 없고 빚만 가득하고 부모님도 없고 고졸에 겨우 운 좋게 은행 취직했더니 이게 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면 정말 흙수저로 태어나 흙수저로 살라는 말인가 싶네요. 단지 군면제 대상이 몸이 아파서만 되고 아무런 환경 여건도 안 보고 정말 말 그대로 사각지대 그 자체를 경험 중입니다. 심지어 연예인 이종석도 공익인데 수술받았단 이유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사회복무원, 상근중 하나 가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가정에도 폭력과 폭언에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입니다. 저는 서른살의 성인입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모시고 도망쳐 나온 도망자 이기도 하지요. 수없이 벗어나고 싶은 아버지란 사람에게서 힘없는 어머니와 저는 도움 빌릴 곳이 없어 수없이 폭행과 살인직전까지 당하면서 30여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연세는 적지도 않은 70세가 넘으셨고 어머니도 60대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실패로 인해 22년째 무직이신 분 이십니다. 어머니는 외가유전으로 인해 20년째 수전증 약을 복용하시지만 폭력과 폭언의 불안으로 인해 약 마저도 소용없는 상태이시고 위급한 순간에 전화기를 만지기 힘드신 상태 입니다. 저는 19살이 되던해 반듯한 직장에 취업을 하여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어머니는 아파트청소를 다니시지만 아버지의 도박(경마)로 인해 빚도 있고 여유로운 형편이 못됩니다. 현재 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 으로 검사를 받으셨고 폭언과폭력쪽으로 치매가 오셔서 병원에서도 보호자들이 같이 살기 힘드실 거라는 병원측 권유도 있었습니다만 아버지 본인만 인지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얼마전 아버지 사형 청원글을 읽고 공감도 되고 작은 용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와 어머니의 폭행을 일삼던 분 이십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화가나면 저는 주방으로 먼저가 칼부터 숨깁니다.. 얼마 전 제가 오후 출근 이후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계실때 이유없는 폭행이 이어졌고 저희는 살해 직전까지 갑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과격하고 머리를 잡고 방안에서 끌고 다니며 벨트를 풀러 목을 조르시고 스카프로 목을 조르십니다.. 어머니가 숨이 헐떡헐떡 거릴때 그제서야 멈추십니다. 이것은 단순폭행이 아닌 살인자 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목을 손으로 조르다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뿌리치고 신발도 못신은채 맨발로 뛰어나와 인근 빌라에 숨어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저도 위급한 상황을 알고 처음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을 한 후에야 숨어있던 어머니가 나오셨고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다시 분노에 차셨습니다. 울며 불며 경찰관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아무것도 없이 맨발로 뛰쳐 나온 어머니와 저는 경찰관 동행하에 집에 들어가 약, 옷 두어벌 챙겨 나온게 전부 입니다 처음 신고를 한 이유는 남편이고, 하나뿐인 자식의 아버지이고 딸의 미래를 위해 어머니는 참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로 구속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 없다는 경찰관들의 말을 듣고 힘없는 국민으로서 다시한번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지 3주가 지나가고 아버지는 전화로 “잡히면 죽는다.” “살인나고싶냐. 니네 죽이고 본인도 죽겠다” 협박하시는 것을 녹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안 아버지 사촌지간 삼촌과 고모부의 3자개입으로 더욱 힘이 듭니다. 지금 혼자 남아있는 집 계약자가 딸인 저인데 고모부께서는 무섭다. 상황설명을 다 해도 묻고따지지 않고 그 보증금을 아버지에게 다 줘라. 하시는 마당이고 삼촌분께서도 제 주민등록 말소 신청 하시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에 정신적으로 어머니와 저는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어머니의 먼 친척네에서 잠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숨어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을 벌어야 하는 제 입장에서 직장까지 찾아올까봐 휴가 신청으로 잠시 쉬고 있는 상태 입니다.. 혹시 몰라서 접근금지신청도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법 조차도 상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희 모녀는 아버지 눈에 띄기라도 하면 정말 살인을 저지를만한 분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를 미워할까 제가 출근하셔서 구타를 당하셔도 뒤늦게 어머니발톱 멍들어있는 걸 보고 눈치를 채면 그제서야 그랬다.. 말씀 하십니다. 남들이 있건 없건 폭행을 하여 주변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부유하지않아도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옥같은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요즘은 돈만 주면 사람 찾아주는 곳도 참 많습니다.. 저희 사람아닌 사람 아버지를 이 사회에서 격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4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모녀 살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54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번지 법안 53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문정권에서 17년에 처음 시작됐다. 그리고 난 지금도 기억한다. 이명박 정권이 경유차 홍보하고 열냈던걸. 그래서 나도 그때 샀다. 더욱이 중국발 미세먼지 당장 무엇으로 막는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자국민과 정부가 항의한다고 중국이 인정하겠나? 그래도 문정권에서 중국에 외교 채널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려 노력하고있다. 미세먼지 정말 싫지만 자국민과 자국기업들도 저감조치 잘 따르지 않고있는데 하물며 중국은 인정할 턱이 없지 않는가.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정부가 노력해 보는거다. 그렇다면 제일 욕먹어야하는 집단은 법안 마져도 처리 않하고있는 국회다. 이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것인데.. 결론은 그저 정치색으로 현정부를 비판할 목적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하는 일부 국민과 자한당이 한심하다. 미세먼지 해결 못한다며 비판하는 자한당과 보수는 항상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영웅으로 박정희를 말하는데 그럼 미세먼지의 원흉을 산업화로 이야기하면 이해되나? 오랜동안 산업화와 환경문제라는 이질적이지만 뗄레야 뗄수없는 문제인것이다. 아주 오래전 부터. 그저 소모적이고 무논리로 현정권의 비판을 위한 비판하지말고 우리 국민이 할수있는것은 따라주고 저감조치 이행 철저히 따르는것이 우선이며 국회 보이콧한 자한당은 이제 복귀 했으니 미세먼지 법안 먼저 처리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4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미세먼지를 냉철하게 이해하고 이것마져 정치색으로 이용말라. 또한 국회는 미세먼지 법안 처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좌파 정권의 무능력을 확실히 밝혀졌다ㆍ 청문회 통과하지 못한 장관은 멱시 사고를 친다 사퇴하라ㆍ 이게나라냐", "num_agree": 7, "petition_idx": "54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도 통과 못한 교육부장관의 교육 무능력 확인되었다ㆍ유은혜 교육부장관 사퇴하라ㆍ무능력의 극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처음으로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단속에 단속 되였든바... 젊디 젊은 손자 같은 경찰. 위반 했으니 주민등록증을 요구! 주민등록증 제시 후에 바쁘시면 가시라는 싸가지 없는 말 한마디! 젊은 애 와 싱강이 할 순 없어 주민증을 제시,,, 범칙금 통지서. 범칙 금을 떠나서 .... 오른 아이도 모르고 행동하는 젊은 경찰들,,,, 이래서,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욕 을 얻어 먹는가 보다! 아무리 경찰이라도 어른과 아이는 알아봐야 하지 않을련지? 친절한 경찰 모습이 아쉬울 때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젊은경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먼저 교육부의 에듀파인 정책을 찬성합니다에듀파인은 진작에 시행했어야합니다 유아교육이 아니라 유아교육을 볼모로 돈벌이, 정부돈을 맘대로 써대다가 규제를 하니 미쳐버리겠지요 강력하게 정부 정책을 밀고나가서 법과 원칙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또 부모로써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젊은사람들 마약기사.살인사건. 법이 너무 약하니 잘못인줄을 알면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사건을 볼때마다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거 조차 조심스러워지고 무서운 세상으로 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행동으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텐데 법을 강화시켜서 경각심을 심어주면 안되겠는지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요? 젊은 사람들이 맑은정신으로 이나라를 이끌어가도 시원치 않은 세상에서 마약에 취해 허우적 거리는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것도 문제라면 큰문제지만 정신적으로 약물에 취해 밤 문화에 젖어있는 우리 사회도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좀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국민으로써 청원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의한법이 범죄 나라가 되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 안전과 법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요 신분증 데이터베이스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국 비자보유자 및 한국 거주자들의 DNA 또한 그들의 주소지/비자번호 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 이 청원이 효력을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범죄 용의자 추적에의 시간 단축 - 미아 찾기 - 국내/해외 입양자의 부모 찾기 ('입양'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니만큼 생부모의 의사도 중요하므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제정이 필요) - 책임 회피 생물학적 아버지 찾기 (코피노, 히트 앤 런 관련) - 이혼 소송시 친자확인 자료 제출 더 나아가서는, - 국가유공자 찾아내어 보상, 친일파 자손 재산 반환 혹은 부당하게 얻은 재산에 대한 권리 규제 - 장애 등급, 신체 상태 관련 복지 자금의 정확한 분배 (후천적 장애는 판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이 번거롭게 이동할 일도 줄어들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과장하여 복지금을 과도하게 타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음) 사생활 침해 혹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 이라는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DNA 데이터 관련 일련번호를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게 신분증에는 전혀 표시하지 않고, 국가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추가적인 법 제정과 규제를 가함으로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DNA 정보를 수집해서 주민등록증 등 주요 신분증에 연계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 먼지 처리 못 하겠음? 청와대 에서 봇 따리 쌓 길 바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땜 시 죽 갔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이들이 개학하고 놀이터에서 해맑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 문다혜씨와 손주가 한국에 없다고 너무 손놓고있는거 아닌가요? 정부의 누구라도 중국발암물질에 대해 제대로 말하시는분이 있다면 그분이 대통령입니다! 좀 국민의 소리좀 들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 누구라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말할수있는 분이 있다면 대통령 될 수 있을텐데ㅡ 국민의 소리좀 들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고한대로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하고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설립허가가 취소되어 전국민의 만세를 부른실정입니다. 그 동안 교육청에서 한유총에 지원한 보조금 사용 여부를 정밀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에 지원한 보조금 불법사용여부 확인후 조치요망"}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나의 아기들 쉼 소리가 돈으로 여기는 여기는 한국 유치원.. 나의 안전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돈돈돈...유착 서울이던 지방이던 돈의 세상에 머무는 교육.행정 이제좀 멈춥시다.. 정부는 한유총 이제 더러운 사익 멈추게 하고 구석구석 지방속속 돈먼 경찰 멈춘다면. 한국은 ........................................................너무 멋질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교육부.행안부 자리 깔아 줫어니 잘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정도면 시민들10년안에 다병생깁니다. 여태껏정부는 몰 하고있나여? 중국에게 피해보상청구하고 대형드론이라도 만들어서 38선에라도 설치하여서 바람의 방향돌려서라도 시민들건강에신경써야하는거아닌가여? 개발은하고있습니까?수소차 전기차바꾼다고만하고 대기업 눈치보느라 시행도제대로 안되면서 하는척시늉마시고 움직이라고여, 이래서 국회에는 젊은이들이 있어야하는겁니다. 앉아만계시고 문대통령만 돌아다니는게 이게정상입니까, 대표는뼈빠지게 외교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국회의원들은 왜 감봉도안시키고 이간질하고 분란만일으키는데 나두는지도 이해가안가고 아기들낳으라고 돈주지마시고 건강한아이들 출산할수있게 미세먼지나 중국에게 압박정치해서 해결하세여. 민간단체한테맡겨도 국회보다 일잘할것같네여. 아웃소싱때문에 청년취업난심해지는데 아에 국회의원도 아웃소싱으로 뽑읍시다.일못하면 짤르기라도하게 속터져서 화병날것같아 긴글올립니다. 능력이안되며는 내려와야지 언제까지 버티려는건지 이해안가네여",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게 피해요청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본인은 충남 천안에 거주하고있는 천안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재작년에 93세의 부친을 폐렴으로 여의고 공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평소에 심각한 미세먼지를 제거할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으나 항상 막히는 부분이 있어 실현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던 중에 풀지 못했던 마지막 문제의 답을 찾았기에 특허출원을 신청하고 대기 중에 있는 상태 입니다. 지금도 이시간에 폐질환과 관련하여 좋지못한 환경으로 운명을 달리하시는 많으분들을 생각 할때에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직접 청원을 올립니다. 정부의 도움이 있으면 이 대기먼지를 완벽히 처리할 방안이 있습니다. 평소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내가할수있는일이 무엇인가를 고민 해 왔었습니다. 대통령님 민족을위해 일을 할수있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54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제거에 대한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협하는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희 용서할수없는 행위로서 반대하는 정당및 당사자는 국민의 심판으로 척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처벌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미대화는 결국 약소국 설움으로 일단은 결론나 버렸습니다. 남북간 돈이 오가는 어떠한 거래도 막혀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게 원시경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럽시다 우선 원시적으로 교역을 시작합시다. 지하자원 거래는 또 시비거리가 될터이니 농림수산물부터 교역합시다. 무 배추 감귤 등 과잉생산되는 농작물을 북한의 농수산물 산나물 송이 등과 판문점에서 물물교환 하는겁니다. 서로 교역조건을 정하고 달러는 물론 원화조차 오가지 않는 순수 물물교환으로 남북교역을 한다면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외세에 의해 끊어지지 못할 연결고리를 만들게 돨것입니다. 유치하다 생각말고 한걸음이라도 내딛는 마음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물물교환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갑니다. 인계점에 다다르고 있어요 ! GDP 3만불 넘었다고 자축하는데 국민 삶은 어려운 건 고사하고 숨 조차 쉬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으니, 사기는 정말 곤두박질치고 삶에 질은 전세계에서 꼴등에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고단함이 나날이 치솟고 공기까지 인도 뭄바이, 중국 베이징화 하고 있으니 곧 국민건강은 급진적으로 악화할게 뻔하고 이예 따른 사회비용(건강보험)증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게 될게 뻔합니다. 이런 예측가능한 상황에도 몇 년째 행정방임으로 일관하고 행정무능을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 죽기살기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실효성없는 정책에 미세먼지알림, 중국 탓하는게 전부인데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또는 아는데 모르는 척) 국민(민중)의 목숨을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부라면 탄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석탄때서 난방하는게 정말 답입니까? 원자력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자신 없어요 ? 당장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미래를 생각하면 분노가 끌어 오릅니다. 세수 최대로 걷었다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 청와대 공기는 좋아요 ? 모든 TV채널 뉴스는 앵무새 처럼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쪽에서 유입되어 ~~~ \"어쩌고 저쩌고 앵무새같은 멘트만 하고 뭐~ 하겠다는 얘기가 지난 몇 년동안 하나도 없어 어떻게 ? 청와대는 도대체 지하실에서 뭔 NSC를 하고 있는 건지... 삼권분립이라며 정치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부가 ? 민중들의 고통은 안들리나요 ?? 국민들이 고통 안 중에도 없어요 ? 국민과 싸움하고, 때론 쌈을 시키는 게 행정부입니까 ? 당장 ~ 심각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할 지 국민에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Hell(헬)조선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를 영입해 제대로된 정책 및 계획을 민중 모두에게 당장 발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여경체력측정에서 난이도를 보다더높여주시고 팔굽혀펴기를 다시추가해주세요 범죄자가여경생각해서조금더약하게대하고 조금더배려하는것도아니고 범죄자를잡으려면어느정도의 힘과 체력이당연히필요한건데 힘이없으면 누구를어떻게잡습니까 여경본인한테도위험한거아닙니까 최근여경삼단봉훈련보고 의문을가졌습니다 누가저거가지고겁을먹을까...? 하는의문이요 제가요청하는바는 여경비중늘리는건상관이없는데 무책임하고약한여경을늘리는건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치안과관련이있는겁니다 부디편견을깨시고 제3자의입장에서 공평하게봐주시기를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체력측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태어나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내가 살았던 대한민국으로 되돌려주세요. 돈도 좋고 발전도 좋지만 숨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저희 정부가 나서서 제제를 해주시거나 또한, 큰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공기를 정화하거나 대형 선풍기를 풍력발전형으로 만들어 역풍을 이용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싶습니다. 제 자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제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다른거 다 제쳐두고 미세먼지부터 해결하세요 국민들 글쓴거 안보입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54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글만해도 30만건은 그냥 넘겠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유총 털어 나오면 다지게 하세요... 전국 공립 초.중.고에 유치원 설립 바랍니다.. 내새끼는 중.고등 유치원 보내고 싶네요.... 클수록 애기사랑은 더 커집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는 이악물고 단디 조지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성조기흔들며박근혜구출하자는매국노 대한애국당없애주세요 지나가는시민붙잡고사인강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조기흔는대한애국당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발 스모그가 또 넘어온다는 예보보니 3일더 매우나쁨이던데 환경부에만떠넘기고 국가 정상급 회의주제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어딜가고 나서주질 않네요ㅡㅡ 제발해결해주세요 밑에 링크 미세먼지 최다 청원입니다.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글 계속 지우네요 ㅋㅋㅋㅋㅋㄱㄱㅋㅋㅋ",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오늘 유은혜장관님의 한유총의 불법적인 입학연기에 대한 긴급대책 발표를 보고 큰 박수를 보냅니다. 변함없는 대책으로 한유총의 작태를 확실하게 잡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꼭 엄정하게 법적조치해 주십시요. 국민과 정부를 허술하게 보지 않고서야... 국민과 정부를 한유총의 봉으로 보지 않고서여... 이참에 한국당을 제외시켜서라도 유치원3법 반드시 만드시길 박수로 응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즉각 해체와 주동자 색출하여 엄벌처리 및 그간 불법사용 자금을 환수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성조기흔들며박근혜구출하자는매국노집단입니다 지나가는시민붙잡고사인강요하니까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조기흔드는매국노대한애국당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공기걱정까지 해야하는 현실이라니 진짜 짜증난다 뭐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요즘인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너무 흩어지는 거 같아서 한데 모으고자 링크 드립니다 중국몽 함께하다 다 죽겠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링크 올립니다 모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정도면 바뀔때가됬지여. 중국발 미세먼지로 자국민의생존권의 위협과 대기업의폭리와 자영업자와 시민들,근로자들은 더더욱살기힘든데~~ 대기업위주의 정책으로 보조금푸니 세금만올라가고 국회의 무능으로 제대로된정책은커녕 악법만악용하는 상류층을위한구조로 만들어놓고 암환자들늘어나면 보험사배불리니 대기업은 이익이나고, 미세먼지 심해지면 집에공기청정기 무조건사야하니 그들은 공기가어쩌건 계속 공장돌리니 계속 개선은안되는 이런불합리한구조를 국회는 어떠한이유로 묵인하고 방치하고있는건 처벌받아마땅한데도 어떠한 특정세력들때문인지 이런문제점이나 불만제기는 드러나지않고 있으며 이게 과연20세기를살고있는 민주주의국가가 맞는지 의구심이드네여?국회의원도 무능력하고 비리나 경제사범들,성범죄및,음주운전자들은 자격조건미달로처리해서 발붙이게 못하게 하시고,60이상되시는분들은 정치판에 발을 못붙이게 제도개선요구합니다. 우리시민들 세금으로 청와대월급가져가는겁니다.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믿는척해야합니까? 이러다가 터지면 더안좋은상황이생길거라고 생각안하시나여? 물이썩으면 종양이되서 암이되는겁니다. 자꾸만 깨끗한물을 부어서라도 희석시키고 대기업의횡포를막기위해서라도 자영업자들 살려야하는겁니다. 좋은아이템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있는놈만 누리는제도 분명 잘못된거구여.미세먼지도 국회의원들자손들도 피해안갈거라고 생각하시나여? 다돌고 돌아 당신들에게도 고스란히갈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방치하는 무능력자들 퇴출할수있는법안을 빨리 나오게하세여.", "num_agree": 8, "petition_idx": "54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언제까지 미룰건가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플라스틱 쓰레기가 먼저인가 미세문제가 먼저인가? 단연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문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탁 쓰레기가 먼저인가 미세문제가 먼저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너는 어떻게 30억을 벌었냐?", "num_agree": 4, "petition_idx": "54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3대가 따을 사는거? 너는 어떻게 30억을 벌었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폐원및개원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모두 허가취소및법적으로 모두조사하여 사법처리하고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을개조하여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하세요 선생님들도 희망하는 선생님들및 앞으로졸업하는 유아교육과 학생들 취업도해결이되고 오히려 이번일로인하여 많은개선이 되지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원및개원연기하는사립유치원 허가취소하고 남아도는초등학교 교실에공립유치원을개원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중근 유관순같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국가유공자가 수도 없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공원에서 여성독립운동가분들을 알리는 전시회를 보고 감명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다는걸 알게된 기회였습니다. 각 지방마다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역출신의 의병장, 독립운동가,참전군인등 유공자분들을 알리는 시설을 설치해서 도서관이나 인터넷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분들의 희생과 애국심을 알릴 수 있다면 그 후손들께도 금전적보상이나 어떤 특전보다도 큰 보답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기념물제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 음란물 사이트 접속차단, 검열할 인력, 비용으로 버닝썬 ** 사건처럼 강남 상류층, 연예인 마약 성범죄 파티 단속수사나 하세요 *** 기업 차원의 정경유착 비리 범죄로 의혹이 커져가는데, ** 봐주기로 꼬리자르기 하려는 듯 연예인, 재벌 3세, 정치인 자녀들끼리 강남 유흥업소에서 고가의 마약 파티, 환각상태에서 성관계 파티 GHB 물뽕으로 일반인 여성 준강간 동영상 촬영 해상에서 요트타고 마약 성관계 파티 적폐청산 한다더니 고위층 마약범죄, 성범죄는 못 건드리고 만만한 음란물사이트 접속차단에만 집중하는 정부 차라리 인성 쓰레기 소리듣는 이재명에게 칼자루 쥐어주는게 나을 듯 이명박 아들, 이** 요트 선상 마약파티 의혹 수사부터 하세요 **는 당장 구속해서 **로 수사 확대 주요 마약, 성상납 고객들이 누구였는지 명단 확보후 언론공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해서 원거리수상레저 금지시키세요 해경 단속 피해서 마약,**파티 별짓거리 다 합니다 해경 파출소마다 마약탐지견 배치하고 출입항하는 요트 다 검색하세요. 마약 잡아내면 다 걸립니다 상류층이 요트타고 마약하고 젊고 예쁜 여자들 취할테니 위 정책들은 절대 청원 반대 20만 안 나올 겁니다 20만 넘으면 동의수 조작 오류 인증임 상류층 범죄나 단속하세요. 만만한 생활적폐 털지 말고 삼성바이오 상장 재개 이후로는 적폐청산 완전히 손 놓은 문재인 정부 정말 비겁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차단할 시간에 상류층 마약 성범죄 단속이나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각종 혼인 및 불법, 밀입국, 서류조작으로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잘 모르는 관계로, 온갖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분별한 외국인들의 폭행으로 부터 자국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한 나라의 대표로 인정받기 힘드실 것입니다. 무지한 외국인들로 부터 이 땅에 살아온 자국민을 보호하시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합법입국 또는 불법입국)들의 무분별 폭행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작년에도 신용불량자 가운데 1,000만원 이하 10년이상 장기챙무자의 전원탕감해 줬고 금년6월도 위와 같은 내용등 더 광범위하게 채무원금도 탕감해 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려운 가운데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원금에 대해 매월 수년간 월급 200정에 42만원 정도 매월 성실하게 입금변제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자는 전혀 탕감을 안해주나요 성실 납부자만 병신취급 하는 문재인 정부에 강력항의 합니다 이런경우가 어디 있나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청와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도 2,000만원 정도까지 사정에 따라 탕감해 줬는데 이정권은 왜 불평등하게 하나요 울분을 토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지원자도 채무탕감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izG662aeEzI", "num_agree": 1, "petition_idx": "54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가가 말하는 국방"}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동법감사팀 대법원윤리2실 민원부적절응대 동부지방법원 감사팀 2204 2119 담당자 민원응대 부적절 대법원윤리2실 3480 1481 담당자 민원응대 부적절 위 두 당사자들 감사팀민원 담당자로 부적절 사료 업무배치 조정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4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법감사팀 대법원윤리2실 민원부적절응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현재 장애연금은 중복3급까지만 적용 수급혜택을 받고 있습니다.그나마 일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동안 수당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붙어 가장 먼저 짤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즉 복지 사각지대에 가장 먼저 놓이게 되었습니다.취업은 일반인과 경쟁에서 그리고 경증(4.5.6급) 장애인 에게서 경쟁이 안되며.장애인 일자리는 중증 위주 또한 최저 임금에서 제외 되어 소득 보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실정 입니다.또한2030세대장애3급분들은 그나마 상황은 낮지만40대 중반이후론 의료비 포함 장애로 인한 부가 비용이 중증1.2급 장애인과 똑같이 들어간다는 통계도 있지만 정부는 계속 애써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7월 장애 등급제가 폐지 된다고는 하지만 이동.활동보조에만 정책이 집중되어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세로 전략되어.결국 수급자로 편입되는 신세에 놓여 버리고 있는 현실 입니다.40대 이후론 거의대부분 장애3급 분들이 수급자 이고 부가 비용으로 인한 최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 입니다.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 여러 언론 및 단체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별 문제 의식이 없고. 이게 진정 포용국가로써의 방향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일단은 표가 안되고 여론에서 밀리게 되니 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것 또한 직접 민주주의의 병폐 입니다.이런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 해야 되는게 정부의 역활이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사각지대 장애3급"}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친일 반민족행위자)의 묘 당장 파서 치워주시길 청원합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잘살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는걸 더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대통령님의 3.1절 말씀도 있으셨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4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 버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힘들게 하지말고 그냥 내려오시고 북한에 가세요. 그게 국민을 위하는길이고 그것이 정답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북한에 그렇게 집착할것 같으면 북에가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니 세상에 자기 싫은거 다 막냐? 문재인 독재정권", "num_agree": 15, "petition_idx": "54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비열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회의원 급여인상20만명 넘었음에도 답변은 실질적으로 인상되게없다고 둘러대고 청와대는 그부분에대해서 권한이없다는 답변보았습니다.ㅡ.,ㅡ저희가 화나는건 일잘하고 시민들을위한 개선된정책이잘나오면 급여같고 모라고할까여? 저역시도 전문직경력자로서 회사가어렵거나 오랜경력자들 월급만많이주고 부담스럽다고 연봉깍인게5년도 넘었읍니다. 일못하고 자리만차지하면 명퇴당하고 한두달써보고 일못하면 하루아침에짤리는 세상인데,대기업하고 공기업빼고는 질이더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국회는 일도안하시고 출석은커녕 나와서도 졸고있더만 근무태만아닙니까? 한달기준으로 시민을위한 제대로된정책이 몇개나나왔는지 전국민인터넷 공인인증서투표로 판단하여 국회의원중 월급도둑인분들 솎아내는제도개선마련해주시고, 급여도 청와대에서 조정하라는게아니고 잘못된정책개선하라고 20만명이넘게 올렸으면 일안하시고 박대통령탄핵같이 무능력한자들은 솎아내는 제도마련하세여.지금 자기반대편은 시민들이름으로는 같이탄핵하고 처벌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도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나몰라라하는거져. 본인들철밥통지키려다 더 큰일터지시면 나라버리고 도망칠겁니까?미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폭리못하게 시민들에게 평가하는 시민단체만들고 검찰과 국회가서로 견재할수있게 법재정할수있도록 썩은국회의원들먼저 짤라버릴수있는 제도개선해주세여.청와대와 국회를분리해서 서로 감시할수있는 시스템이나와야 정치판이제대로돌아가지 이대로가면 역사는되풀이될겁니다. 우리시대야 살다가면그만이지만 미래아이들과 내가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완벽한독립을위해서는 꼭 진행되야하는부분을 개선부탁드립니다.제발 우리나라에도 역사에길이남을 경제사범들이아닌 역사에길이남을 대통령이한분이라도 나왔으면하는 간절한마음에 긴 글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급여 삭감하고 능력제로 인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부가세탕감",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 부도로인한  부가세탕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은 정말 후회가 됩니다 적어도 조금은 나라가 나아질줄 알앗는데 체감을 못느끼겟어요 뽑아준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일 좀 똑바로 하세요 북한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 생명에 직격탄인 미세먼지 이문제부터 해결하려는 노력 보여주세요 더이상 실망 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54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뽑은 사람인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최근 https 차단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해당 답변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책 방안보다는 국민이 https 차단 문제를 제기하니 정부에서는 동문서답으로 불법 촬영물만 언급하고, 정부는 법을 준수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은 없었습니다. 국민은 그런 허울뿐인 말보다는 확실히 정부가 https 등의 문제에 개입 자체를 멈추는 것을 더 원합니다. 더 의미있는 답안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차단에 대한 답변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아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제목을 보시고 황당한 이야기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베트남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들었던 생각을 몇자 적어봅니다. 협상이라함은 기본적으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어떤 부분이 일괄이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핵화라는 아젠다안에 상호간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정치력, 협상 과정등을 보면 분명 개인적인 요소(감정, 이해관계 등)에 의해 많은 부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등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딴 트럼프타워, 월드를 평양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협상과정에서 서브로 제안한다면 분명 트럼프 대통령도 반길 것입니다. 재선 이후, 정치생활 이후에 사업가로서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기때문에 북한에 본인의 이름을딴 건물을 건설한다고 했을때 그 향후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것이라 봅니다. 대북제재하에 북한에 외국 자본으로 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일부가 예외사항이던, 일부해제가 되던 해야하기 때문에.. 북한측에도 대북제재 일부 면제등에 협상, 경협 등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 보여집니다. 국내 모 건설사가 국내 트럼프타워를 건설한 경험도 있습니다. 남북미 간 지속적인 관계개선의 상징으로서 건설한다면 모두가 향후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베트남 북미간 회담을 보면서 느꼈지만 협상이지만 분명 협상자의 성향이 결과에 많은 부분 반영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다소 엉뚱하지만 수일내 문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메인으로 다룰 수 없다면 서브로라도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 설득해 나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남북간의 평화와 경제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몇자 적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협상과정에 있어",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 중심에 트럼프타워 건설을 제안.. 북미 관계 개선의 상징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하는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투기는 여러가지 피해를 가져오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젊은이들의 꿈입니다. 젊은이들이 과학기술이나 사회현상을 연구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사회와 개인의 번영을 이끌겠다는 생각대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일확천금을 벌겠다는 메세지를 우리사회가 계속 주는것 같습니다. 우리사회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 그거 해도 세금이랑 보유세 땜에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메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힘들지만 과학기술과 기업가정신으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하지 않을까요? 10년동안 42억 투자해서 237억을 벌다니요? 기업가들 중에 이렇게 10년동안을 순수익으로 번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 세무조사 확실히 하시고 자금출처 부터 다시 재조사 하시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징벌적 내용까지 처리해서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이 꿈이 부동산 투기나 건물주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세대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과학자,기업가,변호사 Vs  건물주,땅투기 (모 변호사의 땅투기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여찌보면아프리카 방송매개체및 사행성물의로 변변히 물의를 일으키는방송국들이많습니다 그리고 채널에이및 매개체 분들실태조사와 미디어라인MediaLine 엔터테인먼트의 대 국민적 의 비판과 그해리고우체국 조사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체부및 과학기술통신부장관도요도용하고 음악콘덴츠협회 미디어라인 빌딩 2층직원분들도 협회엔터의 앨범매개채 및 비판하고요 말이죠 그리고 임상빈님과 클론님의 대통령의 님 직권으로 직접선출하시고 하셨는데 미디어라인 비판하고 구준엽님및 가짜들만내세우십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청와대와 문재인대통령님의 우롱하는거죠 어떤 사행성 티비에서는 문재인대통령님보고 조직폭력배 의문재인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주유소경유사 의철퇴해주시고바랍니다 김창환님의 과 및 여러모로 문재인대령님과 전쟁하고 싶어하시는분 들많으시네요 국정및 국민의세금깍아먹는사람들과 종로구 대기업의 실태와 조사해주시고요 임상빈님보고 제가 선출하시라고 대통령님께 문자연락드렸습니다 아프리카tv 방송하는 GS체육회LG 대기업분들 과전쟁하자고 하네요 문재인대통령님 씨를말려주세요 조선족들 및 쪽바리놈들 및방송계도 블랙리스트 만들어주십시요 대한민국 전체가 삼성도해주시고요 열람복사 그리고 판검사 비리 출신경찰들 변호사도 못하게 해주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의 우습게보면 조직폭력배 문재인이라고합니까 캐피탈과 카드사및 실태조사국고 낭비 세금낭비 자동차 저디제이디스크자키 출신입니다 무슨 정비자격증은 그거 소년원가서 딴건겁니다 우습게 보는거는죠 김형석님 조사착수하시고요 장충체육관 비리실태 부실공사 착수및 해조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1983년 4월19일생 입니다 상빈형께 ㅠ 정유사 안전비감조치및 실태조사 및 국가 세금포털및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널에이및 방송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의 미세먼지때문에 몸이 많이 안좋아지는거 같습니다 중국에 공장을 멈춘날 서울하늘이 맑아졌아요... 평생 멈추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공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우만동에 거주하는 미혼모입니다 오늘 제가 홀트아동복지회 ***시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수원시민이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혼모 숙식제공 및 자립교육직업교육을 돕는기관입니다 염**시설장은 2017년도 10월에부임 8개월간 ***운영 8개월동안 다양한 어처구니 없는 미혼모 및 복지사선생님 후원자에 대한갑질에 대한이야기입니다 첫째ㅡ쌀 후원자에게 쌀 썩어돈다고 돈요구 쌀후원 끈긴 입소자의 개인신상을 봉사자 및 방문자에게 누설. 둘째ㅡ6개월이상 취업성공자에게 성과금을 규정상 지급하게 되어있는데도 자기가 특별히 주는거라고 생색내며 갑질함. 셋째ㅡ직원대하기를 자기마음에 들지않음 자기종부리듯 하고 요즘같은 시대에 선생님들께 막말하며 결국은 드럽고 치사하게 만들어 퇴사하게 만듬 . 예를 들면 한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중 둘째를 출산하여 시설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 할때 까지 좀더 일을같이 해주셨으면 한다고 이야기하니 시설장은 너 월급 못받을까봐 붙잡고 같이 일하라고 하냐고 막말하시고 막무가내로 나오심 또 미혼모가 살고 있는 3층에서 미팅시간때 마다 돈없다고 말하며 상처 및 자립의지 꺾고 그에 대해 문제제기하면 몸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말 자르기 일수이며 8개월간 직원 갈아치우기 및 미혼모 상처주고 기죽이기를 밥먹듯했습니다 수 차례 본사에다가 전화해도 책임자 및 최고책임자는 문제회피하고 이사장말에 의하 면 홀트는 영어권 사람이라 대화 안되고 수원시청 여성정책과에 수차례 항의개선요구 했는데 더 좋은자리로 옮기는것으로 끝났습니다 38년간 복지현장에서 일했는데 본인이 불리하면 잘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을 모르는 사람한테 거액에 연봉과 직책공무원 으로써 온 갖 복지혜택 다받게 하면서 일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수원시에서는 홀트법인한테 넘기고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인물입니다 시설장 및 최고책임자 사과 및 앞으로 이런일이 없겠다는 공문요구 했는데 묵묵부답 9개월째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곳이니 수원시민에게 이사실을 알릴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글을올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홀트아동복지회 ***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조선족 외국인불법모집하는전국아웃소싱용역없애주세요 이들은4대보험안내는세금탈세법들입니다 불법 외국인모집하여자기이익만추구하는 매국노집단이니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불법모집하는아웃소싱용역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한민국이라는 청정국가가 최근 10여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또한 현실 삶속에서도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어린이, 병든자 등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미세먼지 오염도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미세먼지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서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특히 국민 개개인의 생명력의 위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희망도 없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중에서 미세먼지 해결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께서는 즉시 모든 정책을 강구하시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4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미세먼지 해결이 최고 우선과제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몇번이고 저런 짓거리를 할 자들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민주화운동을 욕보인 자유한국당을 탄핵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전략가 문재인대통령님이 다시 나설 차례입니다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북미회담 다시 한번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방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보조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 대비 사서가 먾이 부족한 상태라는 문체부에서 조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정책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왜 공공도서관 기간제는 해당이 안되는지 앞으로도 계속 기간제로 뽑는다면 정부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채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조선족 외노자 외국인불법모집하는아웃소싱요역없애주세요 이들은4대보험안내고윌급받아갑니다 세금안내는아웃소싱용역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모집하는세아웃소싱용역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무도 안말려요 제발 북한으로 가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좋으면 지금이라도 월북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자유한국당이 시킵디가? 조중동이 시킵디가?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num_agree": 5, "petition_idx": "54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내 활동하는 친일매국노를 척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3.1 절 기념일과 관련하여, 3월1일 하루만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3.1 운동 주간을 일주일정도 기간을 두었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월1일 만세운동이 하루에 끝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었기에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주일정도 우리 선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3.1 운동 기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3.1 절 기념 주간을 새로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공무원만 증원할줄 알았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관련해 문정부는 기능상실이다 들고일어나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각종 자동차 타이어의 생산년도 및 생산시기를 타이어에 옆면에 표시하고 있는데 왜 멀쩡한 년도 및 월 일을 놔두고 (YYXX식으로) 표시하는지 궁금하고 살펴보기도 불편합니다. 수입산은 그렇다 쳐도 국산제품이라도 누구라도 한눈에 살펴볼수 있도록 0000년 00월 00일 제조라는 표시가 되도록 청원합니다. 이렇게 구시대적 산물을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비자에게 눈속임 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선 무슨 국제적 규격이 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타이어 생산 년월일 표시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다들 바보들인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조치 따위는 해결안되 중국이야 바보들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성평등이아니라 메갈 혹은 여성주의임 없애야함", "num_agree": 9, "petition_idx": "54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많은 분들은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월세를 이유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제작년에 오피스텔 구입시 일정조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고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 역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소형평수 공급 증가를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세제혜택을 준거고요. 그러나 밑에 조항이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임대사업자는 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저렴한 전월세 공급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조항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만, 첫입주시 쏟아지는 물량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내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시를 들자면 현재 1천/70에 이루어지는 집이, 입주당시 1천/40에 계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1년후 새로운 계약시 42만원이 상한선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도 5%임대료상한의 대상과 산정방식에 확실한 답을 내놓는 상황이 아니었고, 부동산 중개확인설명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인정되어도 됩니다. 1번. 시세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저렴하게 임대료 산정이 되어있는 경우, 시군구청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임대료 상승을 허용한다. 2번. 19년2월12일 이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2회차에 등록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금액은 최초 등록한 금액에서 5%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번. 시세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저렴하게 임대료 산정이 되어있는 경우(기준은 정해야할듯) 주택임대사업자 해제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기존에는 소형평수 공급을 위한 세제혜택을 많이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이제와서 등록해제도 못하게 막으며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료 상승에도 발목을 잡으면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5%상한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여 모르고 계약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비유하자면 치즈를 바라보고 달려온 생쥐가 철창에 갇힌 꼴입니다. 법 자체에 문제 제기가 아닌 예외사항을 조금 준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p.s : 청원은 처음 올려봐서 홍보같은건 잘 모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퍼뜨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5%의 예외대상 추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1]본인은 30대 여성으로 3.1(정확한 시간은 cctv를 통해 확인해야 함) CU진건 **점에서 문**아르바이트에게 과자, 커피를 구입하려고 카드결제를 요구하자, 아르바이트생이 바코드를 찍던 중, 2.28일까지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고 거절(왜 편의점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진열했는지 의문임)하여 본인은 2.28 10:40까지이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재차 괜찮다고 하였지만, 규정상 그럴 수 없다고 하여 그러면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보여달라고 하자 규정집이 아르바이트생한테는 없다며 보여주지 않아 약 1시간 동안 실갱이 후(동네 다른 지점에서는 없는 과자여서 진건**점에서 구입을 할 수 밖에 없었음), 점장과 통화 후 재고 물품이니 30%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지시하여(전화상 규정에 대한 언급 없었음)본인카드로 구입하려고 하자, 아르바이트생이 30%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을 모르며, 현금이 없냐고 물어본 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며 15:32쯤 아르바이트생 카드로 구입 후, 영수증 뒤에다가 본인 이름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본인 서명을 적었기 때문에 대리 결제라고 생각함) [2] 문**아르바이트생과 언쟁 도중, 오후 15:00경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얼굴을 한 여자분이 와서 담배를 구입하고 있는 와중에, 주민등록증을 보니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손으로 완벽히 가리며(옆에서 바로 본인이 직접 보았음) 담배를 구입하자, 본인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신분증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냐며 이는 위법행위로 형법상 벌금1000만원 내야 한다고 말하자, 아르바이트생은 이전에도 한 번 걸린적이 있어서 그렇지만, 본인은 확인했고, 이틀에 한번 꼴로 자주 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2000년생인거 본인이 안다며 안면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드렸다며 일축, 본인과는 다르게 차별 대우를 하면서 신고할 거다 신분증 위조도 할 우려가 있으니 얼굴 대조하여 일일이 확인했었어야 하는 게 맞는거다 잘못된 거다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자 구입하는데 언쟁을 벌이며 편의점에 있었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3]계산 후, 생각해 보니 아르바이트생에게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시 오후 17:00넘어서(정확한 시간은 cctv를 통해 확인해야 함)방문, 카드결제 취소를 하고 본인카드로 재결제를 요청하자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이유없이 안된다라고만 말하며 굳이 자기 카드로 돈을 쓰는 거니 괜찮다며, 본인의 카드로 구입한 내역 취소는 점장의 허락하에만 카드 결제 취소가 된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며 안된다라고만 하여, 점장과 직접 통화시 \"혹시 신고할 까봐 걱정되서 그러시는거냐?\"라고 하자 점장님이 맞다며, 신고 안하겠다고 서명했으니 괜찮다라고 했지만 안된다라고만 반복, 이틀에 한번씩 물품이 들어오니 3.2 다시 오면 교환해 주겠다하여, 영수증에 “교환/환불시에는 영수증없이는 해줄수 없다”라고 적혀있으니 대리결제한 영수증을 주면 다음날 와서 교환해가겠다라고 했지만 이유없이 안된다고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간단히 해결될 일을 약 1시간가량 시간을 지체하였습니다, [4]파출소에 신고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편의점에 경찰과 점장 방문하여(방문해달라고 요청한적 없음)본인이 직접 최초신고자가 누구냐 묻자, 진건파출소 나**이 알 필요 없지 않냐며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물품을 본인 카드로 결제 한 것이 맞냐 아니냐만 대답하라며 재촉하며 요구, 영수증 뒤에다가 서명했으니 대리결제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니니 본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저를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카드결제건과 카드취소, 재결제와 같이 이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만 거절하여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본인은 다른 손님이 들어와도 결제를 하는데 방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로 바로 강제 체포하였습니다. [5]왜 본인이 현행범이냐 묻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말만 듣고 양 팔을 세게 끌며 가는데, 이는 체포감금죄로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하여 신체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며(형법276조) 경찰이 체포시,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영장 없이 바로 연행해 가는 도중에 옷을 심하게 잡아끌며 신체를 지속적으로 접촉하자 본인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이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이며, 팔을 놓으면 알아서 가겠다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놓으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끌며(동네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었음, 목격자의 제보가 필요한 상황임, 동영상 촬영함)아르바이트생 어머니(일반인)와 경찰이 양쪽으로 팔짱끼며 경찰차로 이동하여 문쪽으로 강제로 짓누르면서 밀착하여 폭력으로 과잉진압 하였습니다. 여자인지라, 그 다음 날에 몸의 외상흔적은 없었지만, 몸을 두둘겨 맞은것처럼 알이 베겨서 하루 종일 누워있었습니다. (3.4 현재도 다리에 알 베김) 그리고 간단히 해결될 일을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며 언쟁을 하도록 유도, 사람들 사이에 생긴 언쟁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없음에도, cctv 확인절차도 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생의 말만 듣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범인으로 몰며 약18:00경 진건파출소로 이동, 점장, 아르바이트생 어머니, 아르바이트생, 본인 이렇게 넷이서 조사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은 cctv확인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음에도 일단 진술서나 작성하라며, 아르바이트생 어머니를 따로 불러 본인을 연행할때 미란다원칙을 알려주지 않았냐며 유도 질문하여,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았다 하자 가만히 있으라며 변명할 기회와 사실 확인여부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뒤에 서명한 영수증을 보여 달라 사진으로 찍어두어야 겠다” 라고 요구하자 이를 경찰이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점장, 아르바이트생에게 업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조사서 작성 후 바로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또한, 점장을 부른 적이 없음에도 다른 지점(별내점)있다가 본인 때문에 문을 닫고 와서 편의점 운영에 지장이 왔다며(아르바이트생이 상주하고 있었는지 확인), 검찰 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처럼 말을 하여 본인에게 심리적인 위협을 하였습니다. 파출소는 cctv확인과 전후 상황에 대한 확인절차와 영수증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본인을 범죄자로 몰며 20:20까지 혼자 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후, 현행범에 대한 조건에 대한 설명도 알려주기 싫다며 민**, 나**, 한명(명찰도 없고 관등성명도 왜 알아야 하냐며 알려 주지 않음)이 20:50 신체 외상과 관련하여 질문하며, 체포 구속 신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거절, 자꾸 물어보면 수갑 채워서 이동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으면서 파출소에서 남양주경찰서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서를 쓰는 도중, 20:30에 어떤 일반인이 들어와서, 진건파출소 민**님께 치킨을 뇌물로 받아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6] 약 21:00 남양주경찰서로 이동, 형사과로 바로 인계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남양주 경찰서 형사과에 들어서자마자, 현행범의 조건에 대해 재차 물어보자, 파출소에서 인계받았으니 나중에 본인이 이의신청을 알아서 하라며 형사과 이** 경장이 바로 수갑을 채우려고 수갑을 들며 대기하는 장소로 들어가 있으라고 위협하자, 본인은 왜 도주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진압하려고 하냐 라며 따지자, 조롱하듯이 주머니에다가 수갑을 넣으며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수사는 21:20~23:40까지 지속되었으며, 담당 수사관 임**수사관님에게 수사를 받았으며, 시작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진술을 듣지 못하고 시작하였으며, 진술조사시 질문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내용이 1. 3시간동안 편의점에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2. 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와 같이 다른 질문은 하지 않고 영업방해로 인한 편파적 수사를 목적으로 한 유도 질문을 하여, 상당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며, 경찰서에서도 파출소, 편의점 내 cctv도 확인하지 않고, 파출소에서 적어낸 본인진술서를 바탕으로 적어낸 내용을 가지고 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질문에서도 “3시간가량 있었다”라는 말을 누구도 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확인도 거치지 않은채, 어떤 기준에서 그런 질문을 하였는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를 거쳤을 때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무단 수집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과, 이**님께 사건내용과 관련하여 내용메모를 하는 것도 안된다며 함부로 작성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왜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호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등을 위해 조사 중 메모를 보장할 권리를 주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아닌 다른 이**경장이 수사내용에 대해 알린 적이 없음에도 끼어들어 본인이 사건관련 내용을 다 안다는 식으로 와서 얘기하며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얼마나 수사를 방해했는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배후 세력과 경찰간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촉구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경찰서, 진건 파출소의 편파적인 수사와 인권침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영변말고 다른곳에 핵시설 몰래 개발한거 미국이 발견해서 뽀록났는데, 왜 아직 북한 제제 풀기만 급박하시죠? 미세먼지, 실업률 은 북한제제 풀리면 해결되나요? 미북 회담에 문통령님이 끼실 자리는 없습니다. 제발 정신차려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4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만 바라보는 현 대통령님, 영변말고 다른시설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연일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숨쉬기초차 힘들어 일상생활이 어렵다. 미세먼지 주범은 대형토목공사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자동차 배기가스와 운행중 먼지. 공장에서 내 뿜은 매연 등 모든것이 무분별한 정책개발과 대기업 영리 때문에 발생한 재앙이다. 우선 자연 훼손하는 대형 토목공사 부터 행정처분으로 중단 시켜야 한다.(생명 존중이 우선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 대형 토목공사 중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공인중개사제도를 폐지하고 토착민중개인(부동산소개업)제도를 시행하라, 과거 1970년대처럼 향우회가 없던 시절은 지방민들의 서울대거유입도 없었다, 공인중개사제도도 없었고 ...공인중개사들과 호남향우회,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들이 대거 서울로 유입되면서 공인중개사제도와 연관되어서 비리를 저질러 왔다, 서울본토백이들은 기초생활취급자가 되고 지방유입민들은 초대형대형아파트에서 부동산투기로 초호화판생활을 하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제도를 폐지하고 토착민중개인(부동산소개업)제도를 시행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공항 확충공사로 인하여 출발 안내데스크 사용과 관련하여 선택의 여부를 물어놓고 당사는 사용 계획 없음을 전달하였으나, 출발안내데스크 사용 안할 경우 제주공항공사로부터 출/도착 사무실을 안 주겠다고 협박성의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고객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주공항공사가 임대료에 눈이 멀어 항공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54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공항공사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무능한 정치인들 포함 문재인 대통령 좀 탄핵 시켜주세요. 지금 공기때문에 숨도 못쉬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제발 탄핵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근간에 폐\"플라스틱관련으로 사회에 문제가 많은 상태에 분명히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을 행정에 편리성으로 사용규제 법안만 남무한 상태 입니다. 무조건 사용을 금지 및 억제는 상책으로 볼수가 없읍니다. 규제 및 제원만 원활하게 지원만 한다면, 지금 당장에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저온 열분해를 하다면, 신재생유를 약68%의 생산 할수가 있습니다. 폐\"플라스틱도 석유화학에서 출추한 제품입니다. 소각에는 미세먼지 및 유독성 가스 분출. 매립에는 토지 및 지하수오험 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러한 폐\"플라스틱을 다시 리사이클링 하면 엄청난 신재생 자원 됩니다. 년간 수억만톤\" 자원 없어지 있는 상태 입니다. 재\"활용을 할경우에 노동창출에도 막대한 원동력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으로 충분이 산업에 사용할수있는 대체에너지 생산할수가 있습니다. 제발 복지부동에 자세로 법안 쥐고있지 말고, 하루 빨리 풀어주세요... 강** 배상 010-****-**** ", "num_agree": 25, "petition_idx": "54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플라스틱 해결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용*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및 팀장이 나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나를 회유하는건지 겁박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승용차가 손님이 탑승한 시내버스 상대로 급차선변경 그리고 급감속 하면 보복운전이 맞는데 그런데 난폭운전이니 보복운전으로 처리할려면 피해자(신고자) 또는 손님의 진단서 끊어와라 추가진술하로 오라고 합니까??? 급차선변경 그리고 급감속이 맞으면 법대로 보복운전(특수협박)이 맞다면 법대로 처리하세요 영상은 여기 올리는데가 없네요 언론사에는 제보 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경찰서에서는 보복운전을 난폭운전이라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선불 후 나몰라 하는 장사]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의 등록금 및 수강신청 제도 과연 합당한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군휴학을 마치고 복학하는 시기에 이번 수강신청을 해보면서 현재 모든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수강신청에 대해 겪고 있을 문제를 보게 되었고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한 학교가 아닌 전국의 학교들에 해당되는 문제라 생각이 되어 이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훌륭한 제품 출시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고 줄을 서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애를 쓰고, 유명가수의 콘서트 예매를 위해 서버시간을 켜놓고 구매하려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물건을 사기위해 돈을 준비하고 때에 따라 줄을 서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속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와 같은 예시에서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사전 신청을 받으면서 미리 그 값을 지불하게 하고, 그 후 선착순으로 뛰어온 몇명에게만 원하는 상품을 주고 늦은 이들에게는 “찰나의 시간으로 늦었으니 환불은 어렵고, 다른 차선책을 골라라”라고 대응한다면 어떨까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말도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시장의 구조가 대한민국 더 넓은 학문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대학교는 미리 등록금을 완납하고 선착순인 수강신청을 통해 선 결제 후 선택 가능성만 주는 형태입니다. 수강신청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수강생들이 각자 개인 컴퓨터나 개인사비를 들여 PC방과 같은 곳에서 신청을 하게되는데 이는 철저하게 “운“ 내지는 “인터넷 속도”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먼저 3~4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완납“을 한 후 어떠한 강의나 환불의 보장없이 “운”에 그 모든걸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위와 같은 선불 제도라면 만약 수강신청을 실패하여서 총 신청 가능한 학점이 18학점인데 14학점밖에 신청을 못한 경우 4학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 현실은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이라면 학점에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12학점을 신청한 학생이나 19학점을 신청한 학생이나 같은 금액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선 완납 후 신청\" 원칙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실제 듣고싶은 강의를 신청하지 못해서 학점이 “미리 완납하여 얻은 선택 가능한 학점“ 보다 못 미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미리 냈다는 압박감에 “억지로” 원치 않는 과목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더 신청하지 못한채 한 학기를 지내게 됩니다. 물론 잔여학점 2학점 이내의 경우에는 다음학기로 한 학기에 한해 이월이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원인책이 아닐뿐더러 그 다음학기에 이전과 같은 시스템 속에서 이월된 추가학점까지 잘 수강신청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는 학교측의 눈 가리고 아웅하기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불한 만큼 수강할 권리에 대해 침묵하는 대학교의 모습은 등록금 납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칼같이 받아내려 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등록금 일부 선납 후 수강신청에 따라 추가 수납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등록금의 예를 들어보면 이번 학기 등록금액은 456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신청 가능한 학점은 18학점입니다. 이 경우, 기본적인 학교유지와 학과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300만원을 공통으로 모두가 선납하는 일종의 기본금액으로 정하여 미리 납부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 수강신청 시스템 속에서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을 하게 하되, 본인이 신청을 한 학점에 대해서만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수업단위로 구매를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미국 대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돈을 18학점으로 나누었을 때 한 학점당 약8.6만원 정도로 나오게 되지만, 등록금을 평균적인 학점으로 계산이 되었다고 가정하여 한 학점당 약 9만원이라 생각하면 한 과목당 약 18~27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위에서 언급한 특수과목(실험)들의 경우 재료비도 들고, 실제 과목의 시수가 학점에 비해 턱없이 많기에 과목당 5~10만원 정도의 추가를 시키어서 계산하게 하면 18학점을 꽉 채워서 들을 경우 위의 총 등록금 462~472만원(특수과목 수강 시) 정도의 학교에서 책정한 금액 이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금액 산정은 예를 들기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기에 정확한 금액이나 비율은 학교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총 18학점금액은 소폭 증가하여도 평균적인 16,17학점을 듣는 학생이 많기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인상은 없거나 도리어 인하되었다고 느낄 것 입니다. 이 경우 우려되는 문제는 학생들이 너무 적은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 졸업을 해야 하기에 최선을 다해 수강계획을 짤 것이고 무턱대고 기본금액을 내고 아무 강의도 안 듣거나 턱없이 적은 과목을 선택해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본인의 학업계획에 지장이 되도록 할 학생은 없을 것 입니다. 또 하나 예상되는 문제는 학생들이 \"억지로\"라도 듣던 과목들이 이제는 선택이 된다면 비인기 과목들이 실제로는 중요함에도 학점이나 다른 선호도의 요인으로 폐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학과마다 전공 필수과목과 교양은 항목별 필수이수학점제도를 만들어서 너무 적은 신청이나, 과도하게 교양과목에만 치우치는 등의 문제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본인이 수업을 골라 구매하는 형태로 각자의 장래를 위해 수업을 유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고, 학점이 남았을 때 등록금이 아까워서 억지로 끼워 맞추어 학점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강의평가와 더불어 학생들의 강의선택이라는 항목이 늘어 교수님들께서도 확실한 피드백으로 더욱 더 좋은 양질의 수업을 준비하셔서 학생들도 더욱더 값진 수업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부 선납 방법이 학생들에게는 합리적인 등록금과 값진 수업으로, 학교측에는 계획한 등록금과 향상되는 퀄리티의 교육을 받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문들 배출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한국 대학 실정에 맞춰 적절하게 변형한다면 \"선 완납 후 신청\"인 현재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대학운영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과 실제 현장 속의 대학생들 학부모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서로에게 좋은 대학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썼습니다. 또 처음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비단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 생각이 되고, 또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른 대안들을 실시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학교에 올리는 것 보다는 이렇게 더 큰 국민 청원에 올리는 것이 더 취지에 많다는 생각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26, "petition_idx": "54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학교 등록금과 수강신청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재가 생각해보니까 약간 군면제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피아노, 축구 등 매우 좋은 성적을 내면 군면제가 되는데 음악(kpop)으로는 빌보드 1위을 해도 군면제가 안 됩니다. 빌보드 200 1위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방탄에게 안 좋은 거 같지만 지금 음악계의 어쩌면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자들을 좀 더 진출하게 하면 좋을 거 같네요 :) 그니까 kpop을 좀 더 확산 시켜주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기준을 다시 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무능한 공무원 새끼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래 환경장관 앞으로 회의할때 실외에서 하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현재 미세먼지 수치가 평균 기준치를 뚫고서는 그 이상의 단계까지 간 상태입니다. 중국. 인도보다 더 심한 곳이 인천, 서울이죠. 오늘 3월 4일, 미세먼지는 100, 200을 간단히 넘어서고 초미세먼지는 150을 훌쩍 넘습니다. 이 공기에서 숨쉬는 것은 담배연기를 87분 가량 마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예민한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봐도 그냥 다니시는 분들(학생 포함) 이 많더군요. 오는 5,6일은 나라 전체가 미세먼지로 덮힐 겁니다. 그 이후에는 더 심해지겠죠. 예전 어른들의 말씀을 듣거나, 책에서 읽으면 푸른 하늘 아래 뛰어다니면서 하교는 마스크 없이 컵볶이나 피카츄돈가스 등등을 손에 쥐고선 먹으며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면 뿌연 하늘에 햇빛 한 줌 비춰지지 않고, 공기청정기가 없는 학급도 많아 언제나 불안하고, 체육수업 대신 교실에서 보충을 하고 하교할때에는 친구들과 함께라도 그 사이에 마스크라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학교는 학교가 끝나고 환기를 해야함으로 나쁜 공기가 다 들어옵니다.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십대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유럽권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60~80을 넘어가도 휴교라고 합니다. 저희는 200을 넘어가도 학교에 등교해야하죠. 학교 벽에 붙어있는 학교 미세먼지 대처를 보면 오늘같은 날에는 단축수업.휴교.체육수업실내활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실내활동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딱히 되지는 않습니다.나중에 공기는 들어올 대로 다 들어옵니다 학생 공부와 미래 진로만을 신경써주시지 마시고 학생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비상 발령시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학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길게 말안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매우심해요 마스크를써도 목이 매우 답답합니다. 숨쉬기도 힘들어요. 몸을 희생하면서 교육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부디 학교 휴업을 부탁드립니다. 매우 심한 미세먼지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게 나라냐 공무원 증원에 목숨건 대통령", "num_agree": 15, "petition_idx": "54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3년동안 한 일이라고는 북한문제 공무원 증원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영리의료 법원화 마중물 꼼수 계획 녹지병원은 설립 취소해야한다. 조건없이~~양극화의 첩경이자 위화감의 극치를 촉발할 뿐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외국인 병원 설립취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CCTV가 설치된 도로에 위치한 상인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자동차들이 진입을 꺼려하고 주차를하게되면 단속이 되는것이여서 단속을 피하려 오지 않는다. 출퇴근시간외에는 단속을 피해주고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단속되어보면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될것이다. 다른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들어오는것도 힘든곳들이 많다. 이런것을 해결해 주는것이 나라가 해줘야 되는길이 아닌가 싶다. 주차단속이 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해 줄수도 없고 이건 상인들을 살리는게 아니라 죽이는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주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도대체 왜 대통령직 수행하는지 모르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으나 사나 북한북한북한 공무원 증원공무원 증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월남참전 젊은이들이 흘린 피값(전투수당)을 정부는 돌려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청원인” 은 대한민국 국민 이며 63세인 박** 입니다 권력 과 힘 이 있으면 대한민국 에서 정한 법 도 면죄부 를 받고 힘없고 빽 없는 불쌍한 국민들 은 항상 당해야 만 하며 사기를 친 사기꾼놈 은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 하며 도리어 큰소리 치는 세상 이며. 경찰 수사독립 을 외치는 경찰 이나 권력 에 눈치나 보는 검찰 에 대해 청원 합니다. 청원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현 정부실세 라고 하는 “최**” 라는 사람에 대해 국민청원 글 을 올림니다 “최**” 는 현정부 문제인 대통령 정부출범 40인 중 한사람 이며 현재 (사단법인) 주차 산업협회 회장 이며 (현.) 총 호남향우회 회장 이며 (현) . 정통 민주발전 협의회 공동위원장 이며 ( 현). 유명정치 인 과 의 인맥 을 과시하고 (현) 대통령과 의 찍은사진 과 현재 국무총리 이신 “이낙현”씨 와 (전) 국회의원 이신 정동영씨 와 의 회담 사진 을 보여주며 세를 과시하고 그리고 매달 청와대 에서 (현) 정권탄생 40인 과 회의모임 을 갖는다 고 입버릇 처럼 이야기 를 하며 세 를 과시하든 자 입니다. “최**” 는 노무현정권 때는 바다이야기 가 대박이 났지만 현 정부에서 는 유일하게 일본 에서 성업중인 성인VR4차원(가상체험) 성인동영상 을 유일하게 현정권에 실세인 ”최**” 가 문화관광부 에 압력을 가해 대한민국최초 로 “허가” 를 취득하였다” 며 이사업 을 하면 큰돈 을 벌수있다 며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가맹점 을 모집 하든자 입니다. ”최**” 는 본인이 VR 원큐의 법인회사지분 을 49%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대주주 라며 좋은조건 에 ”가맹총판” 을 줄수 있다고 여러 수차례 이야기 하였읍니다. “청원인” 은 최** 가 2017년 11월 초순경 구로구 디지탈단지 VR매장 을 보여 주겠다고 하여 최**”와 같이 수리중인 매장을 2차례 방문하게 되었고 매장은 대한민국 유명한 코메디언 도 20% 지분을 가지고 있 으며 VR 매장 보증금 이 2억 5천만원 이며 월세 가 2천만원 정도 이며 시설비 5억원 이상 이 투입 되는 건물 3층 전체 를 임대 하여 시설중 이라며 청원인 에게 부산총판 가맹점 을 할 것 을 재차 이야기 하였읍니다 그때 이미 청원인 은 몆년전 에 큰 사기 를 당해 지금까지 도 소송 진행중 에 있다는 사실을 ”***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잘 알면서 도 사기칠목적 으로 “청원인” 에게 접근하여 이사업 을 하면 사기당한 금원 을 충분히 만회 할수 있으며 이미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가 나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계속 ”가맹점사업” 를 권하였읍니다. 그러든 중 청원인 은 11월 중순경 *** 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제 VR원큐 라는 법인회사 사무실 에서 VR 4차원 성인동영상(가상체험) 을 시연회 를 하니 참석 하라고 하여 사무실 을 방문 하게 되었고. ”***” 사무실 에서 4차원 성인동영상 영상기계 를 시연하고 ”청원인” 은 어떻게 이것을 문화관광부 에서 승인허가 를 받았는가 를 묻자 “***” 는 주위에 모든 인맥 을 동원 하여 대한민국 최초 로 문화관광부 에 허가 심의를 받았다 라며 VR 사업 에 대한 VR 사업 손익계산 순이익 (1년차 ; 75억 2년차 ; 804억 3년차 ; 1125 억원) 이라는 VR사업계획서 와 “ 시연한” VR성인동영상 기계 를 주면서 이 사업 은 대박이니까 가맹점 을 할 사람을 만나 의사타진 하고 “청원인” 에게 꼭 가맹총판 을 하라고 하였읍니다. . 나중에 안 사실 이지만 ”시연회” 한다고 하는 그 당일날 “***” 는 VR대표이사 에게 청원인 에게 사무실 에서.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난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을 “시연회 에 참석하라고 하였으니 “청원인” 에게 총판계약 체결 하여 돈을 받아야 하니 VR대표이사 에게 빨리 불법 성인영상물 을 다운 받아오라고 하였고 이에 VR대표이사 는 급히 다운받은 불법 성인영상물 을 *** 에게 주었고 이 불법영상물 을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난 동영상 이라며 *** 는 거짓말로 “청원인” 에게 보여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 하였 읍니다. .( 그날 시연한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나 취득 하였다는 결정적 인 증거물 불법 ”VR성인동영상물” 기계 를 증거물 을 제출 하였으나 경찰 에서 는 증거물 채택 을 해주지않았읍니다.) 그날 VR 성인동영상(가상체험) 시연회 때 기계작동법 을 상세히 가르쳐주고 영상물 에 대한 설명 을 꼼꼼히 설명 해주고 나간 VR대표이사 는 사무실 에 다시 들어와서 “***” 에게 회장님 KBS 에서 방영되는 VJ특공대 에서 우리회사 인터뷰가 잡혀 있는데 회장님 께서 인터뷰 준비 를 하라며 이 ”인터뷰” 가 방송에 나가면 가맹점 할사람 이 줄 을쓴다” 라며 장황하게 설명하였읍니다. . 위와 같은 사기사실 을 전혀 모르는 청원인 은 그날 VR원큐사무실 에서 시연하고 허가 났다고 하는 성인VR동영상기계 와 VR사업계획서 를 받아서 청원인 은 별 의심없이 가명점 할 사람 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 을 나왔습니다. 허나 너무나 많은 가맹점 보증금 을 10억원 을 요구하여 자금 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 하였읍니다. 그러던 중 *** 는 청원인 에게 계약조건 을 낮쳐 주겠다는 조건 을 제시 하였으며 이에 청원인 은 서울구로구소재 건물 3층 전체 를 임대하여 시설 중 이었으며 서울 논현동 소재 8층전체 를 임대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 을 본 사항에 별의심 없이 *** 가 미리작성 하여 온 2017년 12월14일 자로 계약서 에 약정금액 5억원 으로 하고 보증금 은 2억으로 하며 시설은 본사에서 하고 가맹점 총매상 중 본사에 지불하는 25%중 부산총판대리점 에서 수수료 10% 받는 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은 2017년 12월15일 지불하는 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계약금 을 주기로 한 날 먼가 찜찜하여 망서리고 있든 중에 “***” 는 당일 아침 일찍 청원인 의 핸드폰 카톡 에 국무총리 ”이낙현씨” 와 ***” 와의 회담 사진 과 ”경북주차협회” 참여 를 위해 본 중앙에 이사들 과 경북 으로 간다 는 것을 청원인 의 카톡에 사진과. 문자 를 보내왔습니다 이정도 의 힘이 있는사람 이 설마 사기 라고 는 전혀 상상 을 하지 못 했읍니다 이에 2017년 12월15 일자 로 계약금 1억원 을 송금 하였고. 그 이후 중도금 조 로 2017년 12월 29일 자 로 3 천만원 을 송금 하였습니다 그때 계약금 1억원 을 보내줄 당시 “***” 는 아직 법인회사 의 법인 통장 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VR대표이사 가 나이가 어려 믿지 못하니 회사의 49% 의 대주주인 “***” 에게 돈 을 입금 요구 하였고 *** “처” 명의 에 통장에 입금 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청원인 은 법인통장 외엔 돈 을 송금 할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VR원큐회사 의 회장 이며 회사지분 49%의 대주주 인데 만약 문제발생 시엔 49%의 대주주 인 당사자 와 자칭 “처” 라고 칭하는 사람을 상대 로 사기로 고소하면 되는데 무슨걱정 이라며 강력하게 돈송금 을 요구하여 별 의심 없이 돈 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 *** 는 이 돈 을 개인 착복 하고 VR원큐의회사 에는 총판계약금 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총판계약 과 전혀관계 없는 *** 의 VR원큐 회사의 49% 지분 에 투자한 사실 을 나중에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 16일 VR원큐매장 구로동 소재 본점 을 개업한다 하여 본매장 을 방문 하게 되었읍니다. 그날 본점 개업집 에 가서 사기 당한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본점 매장 은 1층. 2층 .3층. 인데 1-2층은 허가 가 날수없는 건물 이었고 시연회 때 본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 받은영상 과는 전혀 딴 영상물 이었으며 매장 역시 허가가 날수 없는 건물 이었읍니다. 이에 ”***” 에게 강하게 항의 하자 ‘***” 는 허가가 나지않으면 ”불법으로사업” 을 하면 된다 하였읍니다. 어느 누가 이 많은 돈 을 투자 하고 누가 불법사업 에 이 많은 돈 을 투자합니까. . 뒤에 안 사실 은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가명점사기 가 여의치 않자 국가를 상대로 “관광진흥공사” 에 켄덴츠 국가지원금 을 착복할 계획을 세운 것 을 알게 되었읍니다. . 근근이 청원인 은 사기금액 의 일부인 돈2천만원 을 2018년 2월 중순경 에 받아 청원인 이 받은 가맹점계약금 을 돌려주었고 계속적 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아 2018년 5월 초경 에 “사기” 로 VR원큐회장” ***와 VR원큐대표이사 를 성남지청”에 고소하였습니다 .역시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은 달랐습니다. 위 사건을 “성남지청”에서 “제주지방 검찰청” 으로 사건 을 이송 하였고 또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으로 3번 의 검찰청 을 바꾸며 사건 을 이송 시켰읍니다,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은 상상 을 할수없는 사항입니다 (항상 *** 는 항상 서울중앙지검 과 서울강남경찰서 는 “***” 의 많은인맥 과 지인들이 있어 절대 *** 를 함부러 어쩌지 못한다고 항상 자랑 삼아 이야기 하였읍니다) 일반 사기사건 을 9개월 동안 사건 을 쥐락펴락 하는 것을 어떻게 일반 국민 들이 생각 할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든중 에 회사의 VR대표이사 로 부터 2018년 10월27일 경 에 “청원인” 과 전화통화 를 하게 되었읍니다 VR대표이사 와 “***” 와의 대질심문 에서 담당수사관 의 수사 가 눈에 보일정도 로 “***” 감싸기 와 편파적인 수사에 질겁 을 할 사항 이었고 심지어 “***”가 위사건 에 대한 사건딜 을 대표이사 에게 제의하여 왔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전부 VR대표이사 가 책임을 떠 않으면 *** 가 무협의 처리 를 받고나면 “ ***” 가 서울강남경찰서 에 힘 을 써서 대표이사도 무협의 가 될수있게 끔 해주겠다고 말 입니다 .(청원인 이 VR대표이사 가 경찰서 에서 *** 와 대질수사 받고 나와 청원인 에게 한 이야기 를 녹음녹취 을 하여 경찰조사 때 증거물로 제출 하겠다고 하였으나 묵살 하였읍니다.) 이 사기사건 의 본질 은 ”***” 가 청와대 를 사칭하고 심지어 ”대통령” “국무총리” 회담 하는 사진 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 *** 가 맡고 있는 여러가지 직책을 가지고 “청원인” 과 또다른 피해자 들 에게 현정부 에 실세인 ”***”가 “문화관광부 에 힘 을 가해서 대한민국최초 로 (성인VR4차원동영상) 허가 취득 하였다고 솎여 대한민국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가맹점사기 를 칠려고 한 사건이며 청원인 이 적극적 으로 막지 않았다면 더많은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원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은 왜 이 청와대사칭 가맹점 사기사건 을 왜 가볍게보고 사건 을 경찰이나 검찰 에서 묵살 .은폐 하는 이유 가 뭔지 모르겠읍니다. “***” 는 VR대표이사 와 공모하여 VR성인(가상체험) 동영상 총판사기 를 치기위해 공모 하여 VR원큐 라는 서울구로동 소재회사 의 매장건물 은 총 3층 중 1-2층은 허가가 나지않는 건물임 을 VR대표이사 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집주인 에게 보증금 2억5천만원 에 계약하고 3천만원 만 주고 시설강행 하여 서울 구로구소재 VR매장 개업전 에 가맹점 사기 를 할려고 하였으나 여의치않자 매장 과 논현동 소재8층 전체 를 임대한 초호화사무실 은 건물주인 으로 부터 입구폐쇄 되었고 1달 조금 뒤에 모두 사업폐업 하였읍니다. 심지어 VR대표이사 는 이사건 의 피해자 중 세탁소 를 운영하는 60대 아주머니 는 VR원큐회사 의 가맹점 모집책 들에 솎아 5천만원 투자하여 돈 을 돌려 받지 못하자 암에 걸려 투병중인 사실과 이와중 에도 VR대표이사 는 모집책 이 세탁소 를 운영하는 아줌마 에게 5천만원 을 받아 4천만원 밖에 회사 에 입금 하지 안했는데 이 돈 을 받아 1천만원 을 착복한 모집책 을 횡령 으로 고소 할수 있냐고 “청원인” 에게 알아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파렴치범 들 입니다. 청원인 은 2018년 12월7일 근 8개월 만 에 “***” 와 서울강남경찰서(경제1팀) 에서 대질 심문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 은 경찰의 편파수사 에 대한 강남경찰서 서장 에게 민원 서류진정 을 하게 되었고 이에 불만 을 품은 담당 수사관 의 노골적인 대질심문 과정 에서 편파적 으로 누가 피해자 이고 누가 피의자 인지 구분이 되지 않겠끔 노골적인 대질심문 수사 하였고 수사관 에게 결정적인 증거물 과 결정적인 조사내용 을 이야기 하였으나 전부 누락 시켰으며 증거채택 도 해주지 않았읍니다. . 현 정부 실세 한테 는 고소사건 을 9개월동안 질질끌어 주고 청원인 이 고소한지 근 9개월 만 에 2019년 1월27 일자 로 경찰의 불기소의견 으로 서울중앙검찰청 에 송 치하였다 는 우편통보 를 2019년 1월31일 에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은 불과 3일만 인 2019년 1월30 일자( 수요일) 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 협의없음 ”증거불충분 ” 을 결정 하였읍니다. 청원인 이 경찰편파수사 에 대한 억울함 을 검찰에 민원진정 하여 사건 을 바로잡기 도 전에 일사천리 로 사건을 끝냈읍니다. . 역시 청와대 에 권력이 있는사람 은 뭔과 달라도 다르네요. 요즘 검찰 은 피해자 의 권리보호 을 위해 검찰에서 ”무협의” 사건종결 하기 전에 . 검사 가 피해자 들 에게 전화 를 하여 추가 증거 있는 가 를 상세히 물어보고 “무협의” 결정에 이유 를 상세 하게 설명한다 고 하는데 9개월 동안 사건 을 질질끌어 주면서 무슨 일이 바빠 피해자 가 ”악” 소리도 못하게 경찰 조사서류 송치3일 만에 검찰청 의 “증거불충분” 사건종결 하는 이유는 도데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원인 이 경찰 조사 받을때 결정적인 조사내용 을 고의적 으로 누락시키고 결정적인 증거자료 를 제출 하여도 증거채택 을 해주지 않고 “증거불충분” 이라는 뜻은 무엇 입니까. 경찰 이나 검찰 은 피해자 에게 범죄사실 과 증거자료 를 제출받아 형사소송법 제 195조 에 의거 수사 해야 함 에도 증거채택 을 묵살한 경찰과 검찰 은 직무 를 소홀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 에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 는 사건 말고 도 *** 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 가 회장 으로 있는 (사단법인) 주차산업협회 에서 도 협회 의 빌미 로 돈 을 갈취 당한 “청원인” 의 지인이 눈물 로 밤을 지세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찰 과 검찰 은 국민의 권리 의 형사 소송법 제 195조 를 침해 하고 묵살 시켜 놓고 “증거불충분” 도데체 국민을 위해 정당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민의권리 를 묵살 시켜놓고 검찰불기소 내용 을 읽어 보면 정말 한심 하기 짝 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 정부 가 추진 하는 적폐청산 입니까. ***검찰 불기소 이유서 내용 (1)“ 고소인 으로 부터 투자 를 받기 위해 고의적 으로 VR기계 를 통해 사업 에 사용할 영상이 아닌 포르노영상 을 보여줬다 고 단정 할수 없고, 2) 사업 이 실제 로 진행 된 점, (3) 투자금 이 대부분 사업관련 된 부분 에 사용된 점 위와 같은 사실 을 볼 때 피의자 를 기망 및 금원 편취 를 인정 할수 없다*** 소가 웃고 개가 웃을 일 입니다 손바닥 으로 하늘 을 가리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동영상 시연회 때 시연한 동영상기계 를 “청원인” 이 경찰조사 때 증거 로 제출하였으나 묵살한 이유 를 알겠습니다 그 증거물 을 지금 현재도 “청원인” 이 보관 하고 있지 않읍니까. 또 VR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 에 보면 불법동영상 을 “청원인” 에게 보여 주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검찰 에서 는 “청원인” 이 증거자료 로 제출한 조사내용 을 읽지도 않읍니까. 도데체 회사 에서 시연회 를 하는 이유가 무었 입니까 말 그대로 시연한 동영상 토대로 회사가 동영상 내용대로 이 사업 을 하겠다 는 뜻이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 할때 왜 아파트 모델하우스 를 보여주고 집 계약 을 합니까 모델하우스 견본대로 집 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에 사용 할 영상물 이 아닌 것 을 보여준 이유는 간단하네요 법 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사기 인 것 을 알겠는데 경찰 .과 검찰 만 모르네요.. 청원인 이 시연회 때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 났다는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을 분명히 “시연” 하였고 이것이 불법 포로노 영상 인지 는 청원인 은 전혀 알수 없읍니다. . 그럼 불법다운 받은 포로노 영상물 을 보여주고 이것 으로 사업 을 할수 있다고 총판 가맹비 조 로 10억 을 달라고 합니까. 정말 경찰 조사관 과 검찰 의 수사의 자질 이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불기소 이유 두번째: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점 에 대해~ *** 와 VR대표이사 란 작자 는 구로구소재 VR가산점 매장 에 대해 건물주 와 건물 전체 1 ,2 ,3 층 을 보증금 2억5천 만원 에 월세 2천만원 상당 에 계약 을 맺고 *** 와 VR대표이사 는 건물 보증금 3천만원 만 주고 계약 체결 한 뒤 외상 으로 시설 강행 한뒤 VR 성인동영상(가상체험) 가맹 총판사기 를 구로구 소재 VR매장 개업 전 에 가맹점 사기 를 치기 위해 시도 하였으나 사기행각 이 여의치 않으니까 매장 개업 과 동시 에 나머지 건물보증금 을 주지 못해 건물 주인 으로 부터 개업 1달 조금 뒤 에 건물주인 의 입구 폐새 로 문 을 닫았습니다. 과연, 이런식 의 사업이 정상적 으로 사업 진행 되었다고 표현 하십니까. 세번째: 투자금 이 대부분 사용된 점 청원인 은 VR원큐회사 에 총판계약자 일 뿐이고 .“청원인” 은 VR원큐 회사에 투자자 가 아닙니다 총판계약 을 하고 총판계약서 를 작성하여 돈 을 지불한 총판 계약자 일 뿐입니다 . 총판계약서 작성 을 하고 돈 을 받았으면 계약서 내용 돼로 계약이행 하면 되고 계약서 내용 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계약사기 인 것 이 아닙니까. *** 는 “청원인” 에게 실체 도 없는 총판 계약 를 주고 이 돈 을 편취하여 총판계약 과 무관한 VR 회사 49% 의 회사 지분에 투자 하였읍니다. *** 는 청원인 에게 사기. 편취 한 돈 으로 가맹점 사기 를 치기 위해 VR 매장 과 사무실 에 돈 투자 된 것 과 “청원인” 과 무슨 관계 있나요 검사님 그러면 “도둑놈” 이 도둑질 한 돈으로 도둑놈 집 을 수리 하고 집 수리한 내역서 가 있으면 죄가 되지 않읍니까. 사기꾼 이 사기친 돈 으로 사기 치기 위해 돈 을 회사에 투자 하면 죄가 안 되는 것 이네요.. “청원인” 의 기망 과 금원 편취 를 인정 할수 없다 라는 말 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기망 아닙니까 1) VR 매장 도 기망 2) 유명 코메디언 20% 투자 되었다 고 한 말 도 기망 3) 총판 계약서 도 가짜 계약서 로 기망 4) 대한민국 최초 로 허가 났다 고 하는 VR 성인동영상(가상체험) 도 기망 5) 총판 계약금 을 받아 편취 하여 딴 용도 로 돈 을 쓴 것 도 기망 6) 사업 과 전혀 관계 없는 동영상 을 보여 주고 돈 을 편취 한 것 도 기망, 7) 청와대 대통령. 국무총리 와 고위인사 들 을 친분을 과시 하면서 이 사업 에 허가 취득 하였다 고 한 사실 도 기망 8) 총판 계약서 를 적고 계약 이행 을 전혀 할수 없는 것 도 계약 사기 로 기망. 이것이 기망 이 아니면 도데체 뭐가 기망 입니까 .정말 한심 합니다.. 지금 이 군사 정권 때 시절 입니까 아무리 현 정권 에 실세 라지만 너무 하네요 이것 이 현정부 가 말 하는 적폐 청산 입니까 힘 없고 청와대 빽 없는 사람 은 전부 바보 로 보입니까. 우리 가 어렵게 벌어 국가 에 세금 을 내는 이유 가 무엇 입니까 힘 없는 국민 을 보호 하라고 경찰 과 검찰에 봉급 주는 것이 아닙니까. “청원인” 은 제출할 증거 가 넘치고 넘 치는데 전부 축소 누락 하고 제출 하는 증거자료 전부 무시 하면서 (”증거불충분”) 말이 되는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 일 이 절대 \"청원인\" 의 혼자 만 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 이 이런 일 안 당한다 는 보장 절대 없읍니다. 아무리 현 정권 에 실세 라지만 절대 죄를 지으면 죄값 을 받는다 는 것 을 꼭 보여 주 어야 합니다. “청원인\" 은 죽을때 까지 진실 을 밝히기 위해 싸울 것 이며 힘 있고 청와대 빽 있다고 미꾸라지 처럼 죄 를 짓고 도 빠져 나가는 이런 일 이 절대 없겠끔 분명 사건 재조사 하여 힘 없고 빽 없는 국민이 억울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 는 현 정부 출범 40인 에 한사람 인데 대통령 님 과 국무총리님 께서 나서서 적폐 청산 을 해 주십시요. 꼭 부탁 드립니다. “청원한 내용 이 0.01% 라 도 진실 아닌 거짓이 있을시 100% 의 어떠한 법 에 처벌 을 달게 받겠습니다.. 청 원 인 올림. “청원인” 은 대한민국 국민 이며 63세인 박** 입니다 권력 과 힘 이 있으면 대한민국 에서 정한 법 도 면죄부 를 받고 힘없고 빽 없는 불쌍한 국민들 은 항상 당해야 만 하며 사기를 친 사기꾼놈 은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 하며 도리어 큰소리 치는 세상 이며. 경찰 수사독립 을 외치는 경찰 이나 권력 에 눈치나 보는 검찰 에 대해 청원 합니다. 청원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현 정부실세 라고 하는 “***” 라는 사람에 대해 국민청원 글 을 올림니다 “***” 는 현정부 문제인 대통령 정부출범 40인 중 한사람 이며 현재 (사단법인) 주차 산업협회 회장 이며 (현.) 총 호남향우회 회장 이며 (현) . 정통 민주발전 협의회 공동위원장 이며 ( 현). 유명정치 인 과 의 인맥 을 과시하고 (현) 대통령과 의 찍은사진 과 현재 국무총리 이신 “이낙현”씨 와 (전) 국회의원 이신 정동영씨 와 의 회담 사진 을 보여주며 세를 과시하고 그리고 매달 청와대 에서 (현) 정권탄생 40인 과 회의모임 을 갖는다 고 입버릇 처럼 이야기 를 하며 세 를 과시하든 자 입니다. “***” 는 노무현정권 때는 바다이야기 가 대박이 났지만 현 정부에서 는 유일하게 일본 에서 성업중인 성인VR4차원(가상체험) 성인동영상 을 유일하게 현정권에 실세인 ”***” 가 문화관광부 에 압력을 가해 대한민국최초 로 “허가” 를 취득하였다” 며 이사업 을 하면 큰돈 을 벌수있다 며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가맹점 을 모집 하든자 입니다. ”***” 는 본인이 VR 원큐의 법인회사지분 을 49%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대주주 라며 좋은조건 에 ”가맹총판” 을 줄수 있다고 여러 수차례 이야기 하였읍니다. “청원인” 은 *** 가 2017년 11월 초순경 구로구 디지탈단지 VR매장 을 보여 주겠다고 하여 ***”와 같이 수리중인 매장을 2차례 방문하게 되었고 매장은 대한민국 유명한 코메디언 도 20% 지분을 가지고 있 으며 VR 매장 보증금 이 2억 5천만원 이며 월세 가 2천만원 정도 이며 시설비 5억원 이상 이 투입 되는 건물 3층 전체 를 임대 하여 시설중 이라며 청원인 에게 부산총판 가맹점 을 할 것 을 재차 이야기 하였읍니다 그때 이미 청원인 은 몆년전 에 큰 사기 를 당해 지금까지 도 소송 진행중 에 있다는 사실을 ”***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잘 알면서 도 사기칠목적 으로 “청원인” 에게 접근하여 이사업 을 하면 사기당한 금원 을 충분히 만회 할수 있으며 이미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가 나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계속 ”가맹점사업” 를 권하였읍니다. 그러든 중 청원인 은 11월 중순경 *** 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제 VR원큐 라는 법인회사 사무실 에서 VR 4차원 성인동영상(가상체험) 을 시연회 를 하니 참석 하라고 하여 사무실 을 방문 하게 되었고. ”***” 사무실 에서 4차원 성인동영상 영상기계 를 시연하고 ”청원인” 은 어떻게 이것을 문화관광부 에서 승인허가 를 받았는가 를 묻자 “***” 는 주위에 모든 인맥 을 동원 하여 대한민국 최초 로 문화관광부 에 허가 심의를 받았다 라며 VR 사업 에 대한 VR 사업 손익계산 순이익 (1년차 ; 75억 2년차 ; 804억 3년차 ; 1125 억원) 이라는 VR사업계획서 와 “ 시연한” VR성인동영상 기계 를 주면서 이 사업 은 대박이니까 가맹점 을 할 사람을 만나 의사타진 하고 “청원인” 에게 꼭 가맹총판 을 하라고 하였읍니다. . 나중에 안 사실 이지만 ”시연회” 한다고 하는 그 당일날 “***” 는 VR대표이사 에게 청원인 에게 사무실 에서.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난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을 “시연회 에 참석하라고 하였으니 “청원인” 에게 총판계약 체결 하여 돈을 받아야 하니 VR대표이사 에게 빨리 불법 성인영상물 을 다운 받아오라고 하였고 이에 VR대표이사 는 급히 다운받은 불법 성인영상물 을 *** 에게 주었고 이 불법영상물 을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난 동영상 이라며 *** 는 거짓말로 “청원인” 에게 보여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 하였 읍니다. .( 그날 시연한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나 취득 하였다는 결정적 인 증거물 불법 ”VR성인동영상물” 기계 를 증거물 을 제출 하였으나 경찰 에서 는 증거물 채택 을 해주지않았읍니다.) 그날 VR 성인동영상(가상체험) 시연회 때 기계작동법 을 상세히 가르쳐주고 영상물 에 대한 설명 을 꼼꼼히 설명 해주고 나간 VR대표이사 는 사무실 에 다시 들어와서 “***” 에게 회장님 KBS 에서 방영되는 VJ특공대 에서 우리회사 인터뷰가 잡혀 있는데 회장님 께서 인터뷰 준비 를 하라며 이 ”인터뷰” 가 방송에 나가면 가맹점 할사람 이 줄 을쓴다” 라며 장황하게 설명하였읍니다. . 위와 같은 사기사실 을 전혀 모르는 청원인 은 그날 VR원큐사무실 에서 시연하고 허가 났다고 하는 성인VR동영상기계 와 VR사업계획서 를 받아서 청원인 은 별 의심없이 가명점 할 사람 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 을 나왔습니다. 허나 너무나 많은 가맹점 보증금 을 10억원 을 요구하여 자금 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 하였읍니다. 그러던 중 *** 는 청원인 에게 계약조건 을 낮쳐 주겠다는 조건 을 제시 하였으며 이에 청원인 은 서울구로구소재 건물 3층 전체 를 임대하여 시설 중 이었으며 서울 논현동 소재 8층전체 를 임대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 을 본 사항에 별의심 없이 *** 가 미리작성 하여 온 2017년 12월14일 자로 계약서 에 약정금액 5억원 으로 하고 보증금 은 2억으로 하며 시설은 본사에서 하고 가맹점 총매상 중 본사에 지불하는 25%중 부산총판대리점 에서 수수료 10% 받는 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은 2017년 12월15일 지불하는 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계약금 을 주기로 한 날 먼가 찜찜하여 망서리고 있든 중에 “***” 는 당일 아침 일찍 청원인 의 핸드폰 카톡 에 국무총리 ”이낙현씨” 와 ***” 와의 회담 사진 과 ”경북주차협회” 참여 를 위해 본 중앙에 이사들 과 경북 으로 간다 는 것을 청원인 의 카톡에 사진과. 문자 를 보내왔습니다 이정도 의 힘이 있는사람 이 설마 사기 라고 는 전혀 상상 을 하지 못 했읍니다 이에 2017년 12월15 일자 로 계약금 1억원 을 송금 하였고. 그 이후 중도금 조 로 2017년 12월 29일 자 로 3 천만원 을 송금 하였습니다 그때 계약금 1억원 을 보내줄 당시 “***” 는 아직 법인회사 의 법인 통장 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VR대표이사 가 나이가 어려 믿지 못하니 회사의 49% 의 대주주인 “***” 에게 돈 을 입금 요구 하였고 *** “처” 명의 에 통장에 입금 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청원인 은 법인통장 외엔 돈 을 송금 할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VR원큐회사 의 회장 이며 회사지분 49%의 대주주 인데 만약 문제발생 시엔 49%의 대주주 인 당사자 와 자칭 “처” 라고 칭하는 사람을 상대 로 사기로 고소하면 되는데 무슨걱정 이라며 강력하게 돈송금 을 요구하여 별 의심 없이 돈 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 *** 는 이 돈 을 개인 착복 하고 VR원큐의회사 에는 총판계약금 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총판계약 과 전혀관계 없는 *** 의 VR원큐 회사의 49% 지분 에 투자한 사실 을 나중에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 16일 VR원큐매장 구로동 소재 본점 을 개업한다 하여 본매장 을 방문 하게 되었읍니다. 그날 본점 개업집 에 가서 사기 당한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본점 매장 은 1층. 2층 .3층. 인데 1-2층은 허가 가 날수없는 건물 이었고 시연회 때 본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 받은영상 과는 전혀 딴 영상물 이었으며 매장 역시 허가가 날수 없는 건물 이었읍니다. 이에 ”***” 에게 강하게 항의 하자 ‘***” 는 허가가 나지않으면 ”불법으로사업” 을 하면 된다 하였읍니다. 어느 누가 이 많은 돈 을 투자 하고 누가 불법사업 에 이 많은 돈 을 투자합니까. . 뒤에 안 사실 은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가명점사기 가 여의치 않자 국가를 상대로 “관광진흥공사” 에 켄덴츠 국가지원금 을 착복할 계획을 세운 것 을 알게 되었읍니다. . 근근이 청원인 은 사기금액 의 일부인 돈2천만원 을 2018년 2월 중순경 에 받아 청원인 이 받은 가맹점계약금 을 돌려주었고 계속적 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아 2018년 5월 초경 에 “사기” 로 VR원큐회장” ***와 VR원큐대표이사 를 성남지청”에 고소하였습니다 .역시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은 달랐습니다. 위 사건을 “성남지청”에서 “제주지방 검찰청” 으로 사건 을 이송 하였고 또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으로 3번 의 검찰청 을 바꾸며 사건 을 이송 시켰읍니다,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은 상상 을 할수없는 사항입니다 (항상 *** 는 항상 서울중앙지검 과 서울강남경찰서 는 “***” 의 많은인맥 과 지인들이 있어 절대 *** 를 함부러 어쩌지 못한다고 항상 자랑 삼아 이야기 하였읍니다) 일반 사기사건 을 9개월 동안 사건 을 쥐락펴락 하는 것을 어떻게 일반 국민 들이 생각 할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든중 에 회사의 VR대표이사 로 부터 2018년 10월27일 경 에 “청원인” 과 전화통화 를 하게 되었읍니다 VR대표이사 와 “***” 와의 대질심문 에서 담당수사관 의 수사 가 눈에 보일정도 로 “***” 감싸기 와 편파적인 수사에 질겁 을 할 사항 이었고 심지어 “***”가 위사건 에 대한 사건딜 을 대표이사 에게 제의하여 왔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전부 VR대표이사 가 책임을 떠 않으면 *** 가 무협의 처리 를 받고나면 “ ***” 가 서울강남경찰서 에 힘 을 써서 대표이사도 무협의 가 될수있게 끔 해주겠다고 말 입니다 .(청원인 이 VR대표이사 가 경찰서 에서 *** 와 대질수사 받고 나와 청원인 에게 한 이야기 를 녹음녹취 을 하여 경찰조사 때 증거물로 제출 하겠다고 하였으나 묵살 하였읍니다.) 이 사기사건 의 본질 은 ”***” 가 청와대 를 사칭하고 심지어 ”대통령” “국무총리” 회담 하는 사진 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 *** 가 맡고 있는 여러가지 직책을 가지고 “청원인” 과 또다른 피해자 들 에게 현정부 에 실세인 ”***”가 “문화관광부 에 힘 을 가해서 대한민국최초 로 (성인VR4차원동영상) 허가 취득 하였다고 솎여 대한민국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가맹점사기 를 칠려고 한 사건이며 청원인 이 적극적 으로 막지 않았다면 더많은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원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은 왜 이 청와대사칭 가맹점 사기사건 을 왜 가볍게보고 사건 을 경찰이나 검찰 에서 묵살 .은폐 하는 이유 가 뭔지 모르겠읍니다. “***” 는 VR대표이사 와 공모하여 VR성인(가상체험) 동영상 총판사기 를 치기위해 공모 하여 VR원큐 라는 서울구로동 소재회사 의 매장건물 은 총 3층 중 1-2층은 허가가 나지않는 건물임 을 VR대표이사 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집주인 에게 보증금 2억5천만원 에 계약하고 3천만원 만 주고 시설강행 하여 서울 구로구소재 VR매장 개업전 에 가맹점 사기 를 할려고 하였으나 여의치않자 매장 과 논현동 소재8층 전체 를 임대한 초호화사무실 은 건물주인 으로 부터 입구폐쇄 되었고 1달 조금 뒤에 모두 사업폐업 하였읍니다. 심지어 VR대표이사 는 이사건 의 피해자 중 세탁소 를 운영하는 60대 아주머니 는 VR원큐회사 의 가맹점 모집책 들에 솎아 5천만원 투자하여 돈 을 돌려 받지 못하자 암에 걸려 투병중인 사실과 이와중 에도 VR대표이사 는 모집책 이 세탁소 를 운영하는 아줌마 에게 5천만원 을 받아 4천만원 밖에 회사 에 입금 하지 안했는데 이 돈 을 받아 1천만원 을 착복한 모집책 을 횡령 으로 고소 할수 있냐고 “청원인” 에게 알아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파렴치범 들 입니다. 청원인 은 2018년 12월7일 근 8개월 만 에 “***” 와 서울강남경찰서(경제1팀) 에서 대질 심문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 은 경찰의 편파수사 에 대한 강남경찰서 서장 에게 민원 서류진정 을 하게 되었고 이에 불만 을 품은 담당 수사관 의 노골적인 대질심문 과정 에서 편파적 으로 누가 피해자 이고 누가 피의자 인지 구분이 되지 않겠끔 노골적인 대질심문 수사 하였고 수사관 에게 결정적인 증거물 과 결정적인 조사내용 을 이야기 하였으나 전부 누락 시켰으며 증거채택 도 해주지 않았읍니다. . 현 정부 실세 한테 는 고소사건 을 9개월동안 질질끌어 주고 청원인 이 고소한지 근 9개월 만 에 2019년 1월27 일자 로 경찰의 불기소의견 으로 서울중앙검찰청 에 송 치하였다 는 우편통보 를 2019년 1월31일 에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은 불과 3일만 인 2019년 1월30 일자( 수요일) 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 협의없음 ”증거불충분 ” 을 결정 하였읍니다. 청원인 이 경찰편파수사 에 대한 억울함 을 검찰에 민원진정 하여 사건 을 바로잡기 도 전에 일사천리 로 사건을 끝냈읍니다. . 역시 청와대 에 권력이 있는사람 은 뭔과 달라도 다르네요. 요즘 검찰 은 피해자 의 권리보호 을 위해 검찰에서 ”무협의” 사건종결 하기 전에 . 검사 가 피해자 들 에게 전화 를 하여 추가 증거 있는 가 를 상세히 물어보고 “무협의” 결정에 이유 를 상세 하게 설명한다 고 하는데 9개월 동안 사건 을 질질끌어 주면서 무슨 일이 바빠 피해자 가 ”악” 소리도 못하게 경찰 조사서류 송치3일 만에 검찰청 의 “증거불충분” 사건종결 하는 이유는 도데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원인 이 경찰 조사 받을때 결정적인 조사내용 을 고의적 으로 누락시키고 결정적인 증거자료 를 제출 하여도 증거채택 을 해주지 않고 “증거불충분” 이라는 뜻은 무엇 입니까. 경찰 이나 검찰 은 피해자 에게 범죄사실 과 증거자료 를 제출받아 형사소송법 제 195조 에 의거 수사 해야 함 에도 증거채택 을 묵살한 경찰과 검찰 은 직무 를 소홀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 에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 는 사건 말고 도 *** 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 가 회장 으로 있는 (사단법인) 주차산업협회 에서 도 협회 의 빌미 로 돈 을 갈취 당한 “청원인” 의 지인이 눈물 로 밤을 지세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찰 과 검찰 은 국민의 권리 의 형사 소송법 제 195조 를 침해 하고 묵살 시켜 놓고 “증거불충분” 도데체 국민을 위해 정당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민의권리 를 묵살 시켜놓고 검찰불기소 내용 을 읽어 보면 정말 한심 하기 짝 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 정부 가 추진 하는 적폐청산 입니까. ***검찰 불기소 이유서 내용 (1)“ 고소인 으로 부터 투자 를 받기 위해 고의적 으로 VR기계 를 통해 사업 에 사용할 영상이 아닌 포르노영상 을 보여줬다 고 단정 할수 없고, 2) 사업 이 실제 로 진행 된 점, (3) 투자금 이 대부분 사업관련 된 부분 에 사용된 점 위와 같은 사실 을 볼 때 피의자 를 기망 및 금원 편취 를 인정 할수 없다*** 소가 웃고 개가 웃을 일 입니다 손바닥 으로 하늘 을 가리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동영상 시연회 때 시연한 동영상기계 를 “청원인” 이 경찰조사 때 증거 로 제출하였으나 묵살한 이유 를 알겠습니다 그 증거물 을 지금 현재도 “청원인” 이 보관 하고 있지 않읍니까. 또 VR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 에 보면 불법동영상 을 “청원인” 에게 보여 주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검찰 에서 는 “청원인” 이 증거자료 로 제출한 조사내용 을 읽지도 않읍니까. 도데체 회사 에서 시연회 를 하는 이유가 무었 입니까 말 그대로 시연한 동영상 토대로 회사가 동영상 내용대로 이 사업 을 하겠다 는 뜻이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 할때 왜 아파트 모델하우스 를 보여주고 집 계약 을 합니까 모델하우스 견본대로 집 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에 사용 할 영상물 이 아닌 것 을 보여준 이유는 간단하네요 법 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사기 인 것 을 알겠는데 경찰 .과 검찰 만 모르네요.. 청원인 이 시연회 때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 났다는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을 분명히 “시연” 하였고 이것이 불법 포로노 영상 인지 는 청원인 은 전혀 알수 없읍니다. . 그럼 불법다운 받은 포로노 영상물 을 보여주고 이것 으로 사업 을 할수 있다고 총판 가맹비 조 로 10억 을 달라고 합니까. 정말 경찰 조사관 과 검찰 의 수사의 자질 이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불기소 이유 두번째: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점 에 대해~ *** 와 VR대표이사 란 작자 는 구로구소재 VR가산점 매장 에 대해 건물주 와 건물 전체 1 ,2 ,3 층 을 보증금 2억5천 만원 에 월세 2천만원 상당 에 계약 을 맺고 *** 와 VR대표이사 는 건물 보증금 3천만원 만 주고 계약 체결 한 뒤 외상 으로 시설 강행 한뒤 VR 성인동영상(가상체험) 가맹 총판사기 를 구로구 소재 VR매장 개업 전 에 가맹점 사기 를 치기 위해 시도 하였으나 사기행각 이 여의치 않으니까 매장 개업 과 동시 에 나머지 건물보증금 을 주지 못해 건물 주인 으로 부터 개업 1달 조금 뒤 에 건물주인 의 입구 폐새 로 문 을 닫았습니다. 과연, 이런식 의 사업이 정상적 으로 사업 진행 되었다고 표현 하십니까. 세번째: 투자금 이 대부분 사용된 점 청원인 은 VR원큐회사 에 총판계약자 일 뿐이고 .“청원인” 은 VR원큐 회사에 투자자 가 아닙니다 총판계약 을 하고 총판계약서 를 작성하여 돈 을 지불한 총판 계약자 일 뿐입니다 . 총판계약서 작성 을 하고 돈 을 받았으면 계약서 내용 돼로 계약이행 하면 되고 계약서 내용 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계약사기 인 것 이 아닙니까. *** 는 “청원인” 에게 실체 도 없는 총판 계약 를 주고 이 돈 을 편취하여 총판계약 과 무관한 VR 회사 49% 의 회사 지분에 투자 하였읍니다. *** 는 청원인 에게 사기. 편취 한 돈 으로 가맹점 사기 를 치기 위해 VR 매장 과 사무실 에 돈 투자 된 것 과 “청원인” 과 무슨 관계 있나요 검사님 그러면 “도둑놈” 이 도둑질 한 돈으로 도둑놈 집 을 수리 하고 집 수리한 내역서 가 있으면 죄가 되지 않읍니까. 사기꾼 이 사기친 돈 으로 사기 치기 위해 돈 을 회사에 투자 하면 죄가 안 되는 것 이네요.. “청원인” 의 기망 과 금원 편취 를 인정 할수 없다 라는 말 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기망 아닙니까 1) VR 매장 도 기망 2) 유명 코메디언 20% 투자 되었다 고 한 말 도 기망 3) 총판 계약서 도 가짜 계약서 로 기망 4) 대한민국 최초 로 허가 났다 고 하는 VR 성인동영상(가상체험) 도 기망 5) 총판 계약금 을 받아 편취 하여 딴 용도 로 돈 을 쓴 것 도 기망 6) 사업 과 전혀 관계 없는 동영상 을 보여 주고 돈 을 편취 한 것 도 기망, 7) 청와대 대통령. 국무총리 와 고위인사 들 을 친분을 과시 하면서 이 사업 에 허가 취득 하였다 고 한 사실 도 기망 8) 총판 계약서 를 적고 계약 이행 을 전혀 할수 없는 것 도 계약 사기 로 기망. 이것이 기망 이 아니면 도데체 뭐가 기망 입니까 .정말 한심 합니다.. 지금 이 군사 정권 때 시절 입니까 아무리 현 정권 에 실세 라지만 너무 하네요 이것 이 현정부 가 말 하는 적폐 청산 입니까 힘 없고 청와대 빽 없는 사람 은 전부 바보 로 보입니까. 우리 가 어렵게 벌어 국가 에 세금 을 내는 이유 가 무엇 입니까 힘 없는 국민 을 보호 하라고 경찰 과 검찰에 봉급 주는 것이 아닙니까. “청원인” 은 제출할 증거 가 넘치고 넘 치는데 전부 축소 누락 하고 제출 하는 증거자료 전부 무시 하면서 (”증거불충분”) 말이 되는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 일 이 절대 \"청원인\" 의 혼자 만 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 이 이런 일 안 당한다 는 보장 절대 없읍니다. 아무리 현 정권 에 실세 라지만 절대 죄를 지으면 죄값 을 받는다 는 것 을 꼭 보여 주 어야 합니다. “청원인\" 은 죽을때 까지 진실 을 밝히기 위해 싸울 것 이며 힘 있고 청와대 빽 있다고 미꾸라지 처럼 죄 를 짓고 도 빠져 나가는 이런 일 이 절대 없겠끔 분명 사건 재조사 하여 힘 없고 빽 없는 국민이 억울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 는 현 정부 출범 40인 에 한사람 인데 대통령 님 과 국무총리님 께서 나서서 적폐 청산 을 해 주십시요. 꼭 부탁 드립니다. “청원한 내용 이 0.01% 라 도 진실 아닌 거짓이 있을시 100% 의 어떠한 법 에 처벌 을 달게 받겠습니다.. 청 원 인 올림. “청원인” 은 대한민국 국민 이며 63세인 박** 입니다 권력 과 힘 이 있으면 대한민국 에서 정한 법 도 면죄부 를 받고 힘없고 빽 없는 불쌍한 국민들 은 항상 당해야 만 하며 사기를 친 사기꾼놈 은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 하며 도리어 큰소리 치는 세상 이며. 경찰 수사독립 을 외치는 경찰 이나 권력 에 눈치나 보는 검찰 에 대해 청원 합니다. 청원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현 정부실세 라고 하는 “***” 라는 사람에 대해 국민청원 글 을 올림니다 “***” 는 현정부 문제인 대통령 정부출범 40인 중 한사람 이며 현재 (사단법인) 주차 산업협회 회장 이며 (현.) 총 호남향우회 회장 이며 (현) . 정통 민주발전 협의회 공동위원장 이며 ( 현). 유명정치 인 과 의 인맥 을 과시하고 (현) 대통령과 의 찍은사진 과 현재 국무총리 이신 “이낙현”씨 와 (전) 국회의원 이신 정동영씨 와 의 회담 사진 을 보여주며 세를 과시하고 그리고 매달 청와대 에서 (현) 정권탄생 40인 과 회의모임 을 갖는다 고 입버릇 처럼 이야기 를 하며 세 를 과시하든 자 입니다. “***” 는 노무현정권 때는 바다이야기 가 대박이 났지만 현 정부에서 는 유일하게 일본 에서 성업중인 성인VR4차원(가상체험) 성인동영상 을 유일하게 현정권에 실세인 ”***” 가 문화관광부 에 압력을 가해 대한민국최초 로 “허가” 를 취득하였다” 며 이사업 을 하면 큰돈 을 벌수있다 며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가맹점 을 모집 하든자 입니다. ”***” 는 본인이 VR 원큐의 법인회사지분 을 49%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대주주 라며 좋은조건 에 ”가맹총판” 을 줄수 있다고 여러 수차례 이야기 하였읍니다. “청원인” 은 *** 가 2017년 11월 초순경 구로구 디지탈단지 VR매장 을 보여 주겠다고 하여 ***”와 같이 수리중인 매장을 2차례 방문하게 되었고 매장은 대한민국 유명한 코메디언 도 20% 지분을 가지고 있 으며 VR 매장 보증금 이 2억 5천만원 이며 월세 가 2천만원 정도 이며 시설비 5억원 이상 이 투입 되는 건물 3층 전체 를 임대 하여 시설중 이라며 청원인 에게 부산총판 가맹점 을 할 것 을 재차 이야기 하였읍니다 그때 이미 청원인 은 몆년전 에 큰 사기 를 당해 지금까지 도 소송 진행중 에 있다는 사실을 ”***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잘 알면서 도 사기칠목적 으로 “청원인” 에게 접근하여 이사업 을 하면 사기당한 금원 을 충분히 만회 할수 있으며 이미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가 나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계속 ”가맹점사업” 를 권하였읍니다. 그러든 중 청원인 은 11월 중순경 *** 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제 VR원큐 라는 법인회사 사무실 에서 VR 4차원 성인동영상(가상체험) 을 시연회 를 하니 참석 하라고 하여 사무실 을 방문 하게 되었고. ”***” 사무실 에서 4차원 성인동영상 영상기계 를 시연하고 ”청원인” 은 어떻게 이것을 문화관광부 에서 승인허가 를 받았는가 를 묻자 “***” 는 주위에 모든 인맥 을 동원 하여 대한민국 최초 로 문화관광부 에 허가 심의를 받았다 라며 VR 사업 에 대한 VR 사업 손익계산 순이익 (1년차 ; 75억 2년차 ; 804억 3년차 ; 1125 억원) 이라는 VR사업계획서 와 “ 시연한” VR성인동영상 기계 를 주면서 이 사업 은 대박이니까 가맹점 을 할 사람을 만나 의사타진 하고 “청원인” 에게 꼭 가맹총판 을 하라고 하였읍니다. . 나중에 안 사실 이지만 ”시연회” 한다고 하는 그 당일날 “***” 는 VR대표이사 에게 청원인 에게 사무실 에서.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난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을 “시연회 에 참석하라고 하였으니 “청원인” 에게 총판계약 체결 하여 돈을 받아야 하니 VR대표이사 에게 빨리 불법 성인영상물 을 다운 받아오라고 하였고 이에 VR대표이사 는 급히 다운받은 불법 성인영상물 을 *** 에게 주었고 이 불법영상물 을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난 동영상 이라며 *** 는 거짓말로 “청원인” 에게 보여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 하였 읍니다. .( 그날 시연한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나 취득 하였다는 결정적 인 증거물 불법 ”VR성인동영상물” 기계 를 증거물 을 제출 하였으나 경찰 에서 는 증거물 채택 을 해주지않았읍니다.) 그날 VR 성인동영상(가상체험) 시연회 때 기계작동법 을 상세히 가르쳐주고 영상물 에 대한 설명 을 꼼꼼히 설명 해주고 나간 VR대표이사 는 사무실 에 다시 들어와서 “***” 에게 회장님 KBS 에서 방영되는 VJ특공대 에서 우리회사 인터뷰가 잡혀 있는데 회장님 께서 인터뷰 준비 를 하라며 이 ”인터뷰” 가 방송에 나가면 가맹점 할사람 이 줄 을쓴다” 라며 장황하게 설명하였읍니다. . 위와 같은 사기사실 을 전혀 모르는 청원인 은 그날 VR원큐사무실 에서 시연하고 허가 났다고 하는 성인VR동영상기계 와 VR사업계획서 를 받아서 청원인 은 별 의심없이 가명점 할 사람 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 을 나왔습니다. 허나 너무나 많은 가맹점 보증금 을 10억원 을 요구하여 자금 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 하였읍니다. 그러던 중 *** 는 청원인 에게 계약조건 을 낮쳐 주겠다는 조건 을 제시 하였으며 이에 청원인 은 서울구로구소재 건물 3층 전체 를 임대하여 시설 중 이었으며 서울 논현동 소재 8층전체 를 임대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 을 본 사항에 별의심 없이 *** 가 미리작성 하여 온 2017년 12월14일 자로 계약서 에 약정금액 5억원 으로 하고 보증금 은 2억으로 하며 시설은 본사에서 하고 가맹점 총매상 중 본사에 지불하는 25%중 부산총판대리점 에서 수수료 10% 받는 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은 2017년 12월15일 지불하는 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계약금 을 주기로 한 날 먼가 찜찜하여 망서리고 있든 중에 “***” 는 당일 아침 일찍 청원인 의 핸드폰 카톡 에 국무총리 ”이낙현씨” 와 ***” 와의 회담 사진 과 ”경북주차협회” 참여 를 위해 본 중앙에 이사들 과 경북 으로 간다 는 것을 청원인 의 카톡에 사진과. 문자 를 보내왔습니다 이정도 의 힘이 있는사람 이 설마 사기 라고 는 전혀 상상 을 하지 못 했읍니다 이에 2017년 12월15 일자 로 계약금 1억원 을 송금 하였고. 그 이후 중도금 조 로 2017년 12월 29일 자 로 3 천만원 을 송금 하였습니다 그때 계약금 1억원 을 보내줄 당시 “***” 는 아직 법인회사 의 법인 통장 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VR대표이사 가 나이가 어려 믿지 못하니 회사의 49% 의 대주주인 “***” 에게 돈 을 입금 요구 하였고 *** “처” 명의 에 통장에 입금 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청원인 은 법인통장 외엔 돈 을 송금 할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VR원큐회사 의 회장 이며 회사지분 49%의 대주주 인데 만약 문제발생 시엔 49%의 대주주 인 당사자 와 자칭 “처” 라고 칭하는 사람을 상대 로 사기로 고소하면 되는데 무슨걱정 이라며 강력하게 돈송금 을 요구하여 별 의심 없이 돈 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 *** 는 이 돈 을 개인 착복 하고 VR원큐의회사 에는 총판계약금 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총판계약 과 전혀관계 없는 *** 의 VR원큐 회사의 49% 지분 에 투자한 사실 을 나중에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 16일 VR원큐매장 구로동 소재 본점 을 개업한다 하여 본매장 을 방문 하게 되었읍니다. 그날 본점 개업집 에 가서 사기 당한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본점 매장 은 1층. 2층 .3층. 인데 1-2층은 허가 가 날수없는 건물 이었고 시연회 때 본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 받은영상 과는 전혀 딴 영상물 이었으며 매장 역시 허가가 날수 없는 건물 이었읍니다. 이에 ”***” 에게 강하게 항의 하자 ‘***” 는 허가가 나지않으면 ”불법으로사업” 을 하면 된다 하였읍니다. 어느 누가 이 많은 돈 을 투자 하고 누가 불법사업 에 이 많은 돈 을 투자합니까. . 뒤에 안 사실 은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가명점사기 가 여의치 않자 국가를 상대로 “관광진흥공사” 에 켄덴츠 국가지원금 을 착복할 계획을 세운 것 을 알게 되었읍니다. . 근근이 청원인 은 사기금액 의 일부인 돈2천만원 을 2018년 2월 중순경 에 받아 청원인 이 받은 가맹점계약금 을 돌려주었고 계속적 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아 2018년 5월 초경 에 “사기” 로 VR원큐회장” ***와 VR원큐대표이사 를 성남지청”에 고소하였습니다 .역시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은 달랐습니다. 위 사건을 “성남지청”에서 “제주지방 검찰청” 으로 사건 을 이송 하였고 또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으로 3번 의 검찰청 을 바꾸며 사건 을 이송 시켰읍니다,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은 상상 을 할수없는 사항입니다 (항상 *** 는 항상 서울중앙지검 과 서울강남경찰서 는 “***” 의 많은인맥 과 지인들이 있어 절대 *** 를 함부러 어쩌지 못한다고 항상 자랑 삼아 이야기 하였읍니다) 일반 사기사건 을 9개월 동안 사건 을 쥐락펴락 하는 것을 어떻게 일반 국민 들이 생각 할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든중 에 회사의 VR대표이사 로 부터 2018년 10월27일 경 에 “청원인” 과 전화통화 를 하게 되었읍니다 VR대표이사 와 “***” 와의 대질심문 에서 담당수사관 의 수사 가 눈에 보일정도 로 “***” 감싸기 와 편파적인 수사에 질겁 을 할 사항 이었고 심지어 “***”가 위사건 에 대한 사건딜 을 대표이사 에게 제의하여 왔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전부 VR대표이사 가 책임을 떠 않으면 *** 가 무협의 처리 를 받고나면 “ ***” 가 서울강남경찰서 에 힘 을 써서 대표이사도 무협의 가 될수있게 끔 해주겠다고 말 입니다 .(청원인 이 VR대표이사 가 경찰서 에서 *** 와 대질수사 받고 나와 청원인 에게 한 이야기 를 녹음녹취 을 하여 경찰조사 때 증거물로 제출 하겠다고 하였으나 묵살 하였읍니다.) 이 사기사건 의 본질 은 ”***” 가 청와대 를 사칭하고 심지어 ”대통령” “국무총리” 회담 하는 사진 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 *** 가 맡고 있는 여러가지 직책을 가지고 “청원인” 과 또다른 피해자 들 에게 현정부 에 실세인 ”***”가 “문화관광부 에 힘 을 가해서 대한민국최초 로 (성인VR4차원동영상) 허가 취득 하였다고 솎여 대한민국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가맹점사기 를 칠려고 한 사건이며 청원인 이 적극적 으로 막지 않았다면 더많은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원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은 왜 이 청와대사칭 가맹점 사기사건 을 왜 가볍게보고 사건 을 경찰이나 검찰 에서 묵살 .은폐 하는 이유 가 뭔지 모르겠읍니다. “***” 는 VR대표이사 와 공모하여 VR성인(가상체험) 동영상 총판사기 를 치기위해 공모 하여 VR원큐 라는 서울구로동 소재회사 의 매장건물 은 총 3층 중 1-2층은 허가가 나지않는 건물임 을 VR대표이사 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집주인 에게 보증금 2억5천만원 에 계약하고 3천만원 만 주고 시설강행 하여 서울 구로구소재 VR매장 개업전 에 가맹점 사기 를 할려고 하였으나 여의치않자 매장 과 논현동 소재8층 전체 를 임대한 초호화사무실 은 건물주인 으로 부터 입구폐쇄 되었고 1달 조금 뒤에 모두 사업폐업 하였읍니다. 심지어 VR대표이사 는 이사건 의 피해자 중 세탁소 를 운영하는 60대 아주머니 는 VR원큐회사 의 가맹점 모집책 들에 솎아 5천만원 투자하여 돈 을 돌려 받지 못하자 암에 걸려 투병중인 사실과 이와중 에도 VR대표이사 는 모집책 이 세탁소 를 운영하는 아줌마 에게 5천만원 을 받아 4천만원 밖에 회사 에 입금 하지 안했는데 이 돈 을 받아 1천만원 을 착복한 모집책 을 횡령 으로 고소 할수 있냐고 “청원인” 에게 알아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파렴치범 들 입니다. 청원인 은 2018년 12월7일 근 8개월 만 에 “***” 와 서울강남경찰서(경제1팀) 에서 대질 심문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 은 경찰의 편파수사 에 대한 강남경찰서 서장 에게 민원 서류진정 을 하게 되었고 이에 불만 을 품은 담당 수사관 의 노골적인 대질심문 과정 에서 편파적 으로 누가 피해자 이고 누가 피의자 인지 구분이 되지 않겠끔 노골적인 대질심문 수사 하였고 수사관 에게 결정적인 증거물 과 결정적인 조사내용 을 이야기 하였으나 전부 누락 시켰으며 증거채택 도 해주지 않았읍니다. . 현 정부 실세 한테 는 고소사건 을 9개월동안 질질끌어 주고 청원인 이 고소한지 근 9개월 만 에 2019년 1월27 일자 로 경찰의 불기소의견 으로 서울중앙검찰청 에 송 치하였다 는 우편통보 를 2019년 1월31일 에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은 불과 3일만 인 2019년 1월30 일자( 수요일) 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 협의없음 ”증거불충분 ” 을 결정 하였읍니다. 청원인 이 경찰편파수사 에 대한 억울함 을 검찰에 민원진정 하여 사건 을 바로잡기 도 전에 일사천리 로 사건을 끝냈읍니다. . 역시 청와대 에 권력이 있는사람 은 뭔과 달라도 다르네요. 요즘 검찰 은 피해자 의 권리보호 을 위해 검찰에서 ”무협의” 사건종결 하기 전에 . 검사 가 피해자 들 에게 전화 를 하여 추가 증거 있는 가 를 상세히 물어보고 “무협의” 결정에 이유 를 상세 하게 설명한다 고 하는데 9개월 동안 사건 을 질질끌어 주면서 무슨 일이 바빠 피해자 가 ”악” 소리도 못하게 경찰 조사서류 송치3일 만에 검찰청 의 “증거불충분” 사건종결 하는 이유는 도데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원인 이 경찰 조사 받을때 결정적인 조사내용 을 고의적 으로 누락시키고 결정적인 증거자료 를 제출 하여도 증거채택 을 해주지 않고 “증거불충분” 이라는 뜻은 무엇 입니까. 경찰 이나 검찰 은 피해자 에게 범죄사실 과 증거자료 를 제출받아 형사소송법 제 195조 에 의거 수사 해야 함 에도 증거채택 을 묵살한 경찰과 검찰 은 직무 를 소홀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 에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 는 사건 말고 도 *** 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 가 회장 으로 있는 (사단법인) 주차산업협회 에서 도 협회 의 빌미 로 돈 을 갈취 당한 “청원인” 의 지인이 눈물 로 밤을 지세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찰 과 검찰 은 국민의 권리 의 형사 소송법 제 195조 를 침해 하고 묵살 시켜 놓고 “증거불충분” 도데체 국민을 위해 정당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민의권리 를 묵살 시켜놓고 검찰불기소 내용 을 읽어 보면 정말 한심 하기 짝 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 정부 가 추진 하는 적폐청산 입니까. ***검찰 불기소 이유서 내용 (1)“ 고소인 으로 부터 투자 를 받기 위해 고의적 으로 VR기계 를 통해 사업 에 사용할 영상이 아닌 포르노영상 을 보여줬다 고 단정 할수 없고, 2) 사업 이 실제 로 진행 된 점, (3) 투자금 이 대부분 사업관련 된 부분 에 사용된 점 위와 같은 사실 을 볼 때 피의자 를 기망 및 금원 편취 를 인정 할수 없다*** 소가 웃고 개가 웃을 일 입니다 손바닥 으로 하늘 을 가리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동영상 시연회 때 시연한 동영상기계 를 “청원인” 이 경찰조사 때 증거 로 제출하였으나 묵살한 이유 를 알겠습니다 그 증거물 을 지금 현재도 “청원인” 이 보관 하고 있지 않읍니까. 또 VR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 에 보면 불법동영상 을 “청원인” 에게 보여 주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검찰 에서 는 “청원인” 이 증거자료 로 제출한 조사내용 을 읽지도 않읍니까. 도데체 회사 에서 시연회 를 하는 이유가 무었 입니까 말 그대로 시연한 동영상 토대로 회사가 동영상 내용대로 이 사업 을 하겠다 는 뜻이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 할때 왜 아파트 모델하우스 를 보여주고 집 계약 을 합니까 모델하우스 견본대로 집 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에 사용 할 영상물 이 아닌 것 을 보여준 이유는 간단하네요 법 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사기 인 것 을 알겠는데 경찰 .과 검찰 만 모르네요.. 청원인 이 시연회 때 문화관광부 에서 허가 났다는 VR성인동영상(가상체험) 을 분명히 “시연” 하였고 이것이 불법 포로노 영상 인지 는 청원인 은 전혀 알수 없읍니다. . 그럼 불법다운 받은 포로노 영상물 을 보여주고 이것 으로 사업 을 할수 있다고 총판 가맹비 조 로 10억 을 달라고 합니까. 정말 경찰 조사관 과 검찰 의 수사의 자질 이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불기소 이유 두번째: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점 에 대해~ *** 와 VR대표이사 란 작자 는 구로구소재 VR가산점 매장 에 대해 건물주 와 건물 전체 1 ,2 ,3 층 을 보증금 2억5천 만원 에 월세 2천만원 상당 에 계약 을 맺고 *** 와 VR대표이사 는 건물 보증금 3천만원 만 주고 계약 체결 한 뒤 외상 으로 시설 강행 한뒤 VR 성인동영상(가상체험) 가맹 총판사기 를 구로구 소재 VR매장 개업 전 에 가맹점 사기 를 치기 위해 시도 하였으나 사기행각 이 여의치 않으니까 매장 개업 과 동시 에 나머지 건물보증금 을 주지 못해 건물 주인 으로 부터 개업 1달 조금 뒤 에 건물주인 의 입구 폐새 로 문 을 닫았습니다. 과연, 이런식 의 사업이 정상적 으로 사업 진행 되었다고 표현 하십니까. 세번째: 투자금 이 대부분 사용된 점 청원인 은 VR원큐회사 에 총판계약자 일 뿐이고 .“청원인” 은 VR원큐 회사에 투자자 가 아닙니다 총판계약 을 하고 총판계약서 를 작성하여 돈 을 지불한 총판 계약자 일 뿐입니다 . 총판계약서 작성 을 하고 돈 을 받았으면 계약서 내용 돼로 계약이행 하면 되고 계약서 내용 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계약사기 인 것 이 아닙니까. *** 는 “청원인” 에게 실체 도 없는 총판 계약 를 주고 이 돈 을 편취하여 총판계약 과 무관한 VR 회사 49% 의 회사 지분에 투자 하였읍니다. *** 는 청원인 에게 사기. 편취 한 돈 으로 가맹점 사기 를 치기 위해 VR 매장 과 사무실 에 돈 투자 된 것 과 “청원인” 과 무슨 관계 있나요 검사님 그러면 “도둑놈” 이 도둑질 한 돈으로 도둑놈 집 을 수리 하고 집 수리한 내역서 가 있으면 죄가 되지 않읍니까. 사기꾼 이 사기친 돈 으로 사기 치기 위해 돈 을 회사에 투자 하면 죄가 안 되는 것 이네요.. “청원인” 의 기망 과 금원 편취 를 인정 할수 없다 라는 말 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기망 아닙니까 1) VR 매장 도 기망 2) 유명 코메디언 20% 투자 되었다 고 한 말 도 기망 3) 총판 계약서 도 가짜 계약서 로 기망 4) 대한민국 최초 로 허가 났다 고 하는 VR 성인동영상(가상체험) 도 기망 5) 총판 계약금 을 받아 편취 하여 딴 용도 로 돈 을 쓴 것 도 기망 6) 사업 과 전혀 관계 없는 동영상 을 보여 주고 돈 을 편취 한 것 도 기망, 7) 청와대 대통령. 국무총리 와 고위인사 들 을 친분을 과시 하면서 이 사업 에 허가 취득 하였다 고 한 사실 도 기망 8) 총판 계약서 를 적고 계약 이행 을 전혀 할수 없는 것 도 계약 사기 로 기망. 이것이 기망 이 아니면 도데체 뭐가 기망 입니까 .정말 한심 합니다.. 지금 이 군사 정권 때 시절 입니까 아무리 현 정권 에 실세 라지만 너무 하네요 이것 이 현정부 가 말 하는 적폐 청산 입니까 힘 없고 청와대 빽 없는 사람 은 전부 바보 로 보입니까. 우리 가 어렵게 벌어 국가 에 세금 을 내는 이유 가 무엇 입니까 힘 없는 국민 을 보호 하라고 경찰 과 검찰에 봉급 주는 것이 아닙니까. “청원인” 은 제출할 증거 가 넘치고 넘 치는데 전부 축소 누락 하고 제출 하는 증거자료 전부 무시 하면서 (”증거불충분”) 말이 되는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 일 이 절대 \"청원인\" 의 혼자 만 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 이 이런 일 안 당한다 는 보장 절대 없읍니다. 아무리 현 정권 에 실세 라지만 절대 죄를 지으면 죄값 을 받는다 는 것 을 꼭 보여 주 어야 합니다. “청원인\" 은 죽을때 까지 진실 을 밝히기 위해 싸울 것 이며 힘 있고 청와대 빽 있다고 미꾸라지 처럼 죄 를 짓고 도 빠져 나가는 이런 일 이 절대 없겠끔 분명 사건 재조사 하여 힘 없고 빽 없는 국민이 억울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 는 현 정부 출범 40인 에 한사람 인데 대통령 님 과 국무총리님 께서 나서서 적폐 청산 을 해 주십시요. 꼭 부탁 드립니다. “청원한 내용 이 0.01% 라 도 진실 아닌 거짓이 있을시 100% 의 어떠한 법 에 처벌 을 달게 받겠습니다.. 청 원 인 올림. ", "num_agree": 4, "petition_idx": "54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사칭하고( 대통령.국무총리)의인맥을과시하며사기행각을벌인 (현)정통민주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이며(현)주차산업협회회장인 최**를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친자 관계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호적 정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아무리 친 자식.친 부모라도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남은 가족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산다면 피해자들의 인권은 무엇일까요.당하기만 하는 피해자측은 가족이란 이름하에 아무 정리도 못 한채 결국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이 글을 쓰는 본인도 10대 때부터 이유도 없이 오빠란 사람에게 맞았으며 이 후에는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과 심한 폭행을 성인이 되서도 당했으며 집도 다 때려 부수고.엄마께도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저희는 정신적 충격으로 너무 힘들며 결국 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자살뿐인가...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타당한 사유가 있는한 관계를 정리 할 수 있는 법령을 제발 만들어 주세요.저 같은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이 나라에 많을꺼라 생각합니다.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게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을 정리 할 수 있도록 제발 부탁 드립니다. 그런 법령이 생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정도로 간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자관계도 호적 정리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부정이 많았어 회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는데 무엇하는 짓이야! 학부모를 볼모로 삼고 이런 썩은 단체가 어디있노! 이게 나라가! 부정한 것을 개혁을 하지 않겠다??? 바로 폐원시키세요......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정의로 통할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4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학연기 참여유치원 강력하게 폐원시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한도 우리 헌법에서 국가로 인정하고 각자 도생하자 굳이 통일 필묘 없다 독일도 각자 국가로 인정하므로 역설적으로 통일이 되었다 남한은 남한데로 열심히 살고 북한도 알이서 살아라 뭔 한다고 통일 통일 이냐 세계의 일원으로 ㆍ잘 못하면 제재받고 현 정권 이제 북한과 손 끊고 신경 서지 말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절대 비핵화 안한다ㆍ이제 민족이 무슨 중요하나ㆍ자유민민주의와 공산독재국가 이딴것이  중요하지 통일 필요 없다ㆍ각자 국가 대 국가로 살아가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은 옛날과는 다르게 성인이 아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은행에 자주 갔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목적이 계좌개설, 출금, 타은행 입금등이지요. 하지만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은행 영업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8:30시 ~ 오후 4:00시라고 되어있는데, 학생들의 학교가는 시간과 은행의 영업시간이 맞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8시 30분이나 9시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아침에 은행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오후에는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마찬가지로 은행이 영업종료하는 시간보다 학교끝나는 시간이 더 늦어서 늘 은행에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학교는 4시가 넘어서 끝나는데 은행은 4시에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럼 늘 시간이 안맞아서 은행에 가지못하는 학생은 언제 은행에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혹은 시험기간입니다. 당장이라도 은행에서 필요한 일을 처리해야하는데 몇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큰 불편이죠. 저희가 바라고자 하는 점은 은행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6시까지 영업을 하면 그나마 학생들이 마음 편히 은행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영업시간 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의 중학교는 투블럭을할시 무조건 선도위원회를 엽니다 이건 분명 학생들에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떠서 할수도있는부분인데 이건 이유없는 그냥 억지라생각합니다 염색도 아니고 개개인마다 머리카락 특징이 다른데 너무 학교생활하기가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두발자유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공무원들 하는행태보면 대게 무성의하다 예를들어 1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다물어바도 그 반대로 공무원의 실수를 발견해 공무원이름 물어보면 주민센터 그누구도 대답해주지않는다 자신의 이름조차 그것이 공무원법인가 공무원이면 앞에 명찰을 달아라 이름표 제발 2또 과거 정부에서 하던 집주소앞에 주소붙인것도 잘못되었다 이건 과거정부잘못이지만 현정부에서 바로 잡아주길바란다 잘못된주소지 그러니깐 스마트폰으로 보아서 남의주소로 일부러 보험이나 성적표가 오게한다 내집으로 그런식으로 몇년간온게 있었다 우편배달부가 내집에 싸인펜으로 낙서하게 만든다 그러면 짜짱면잘못배달오면 배달부가 내집에 낙서해도 되는것인가 집주인은 무슨잘못이지 3또 현정부에서는 지금 검색어에 자살치면 나와서 글쓸수있는곳이 단1곳뿐인데 과거엔 2곳이상되었는데 그만큼 예산이 축소되서 그런지답변하는 답변자들도 무성의하다 실수로 잘못쓴글도 글쓴이 스스로 삭제도 못하게 되있고 관리자 마음대로 삭제를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하기 일쑤다 운영자란 인간이 협박하는글도 밧다 글을 남겨드리지여 계속올려보시죠 라면서 그리고 하루정도 지나 운영자스스로 그글을 삭제하는곳이다 마치 최순실같은 인간이 운영하는것같다 내가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냥 읽기싫으면 읽지를 말던가 글이길다고 핀잔을주고 전혀 남의 아픔에 공감도 못하면서 그냥 그사이트 들어오기전에 왼편에 이미 떠잇는전화번호나 불러주는게 다이다 4국민신문고에 글을 쓰지않는이유는 예를들면 도서관을 신고하면 시청에 도서관에서 답변하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도 아까 시청에서 답변한 그사람이 국민신문고로 답변하는식이다 것도 복사 붙여넣기로 마치 약올리듯이 시청답변자가 무성의한 태도로 신고해바야 그거 처리하는곳이 마땅히 없다 그냥 공무원은 왼만한 잘못아니면 서로 공무원이니깐 조사하기 귀찮고 서류상으로 이상없다고 답변오고 두번물으면 다음부터 같은내용묻지말라고 또물으면 답변하지않겠다고 협박까지 한다 공무원 조사한다는 기관에서 그럼 어디다가 신고하지 대체 그리스가 외 망햇는지 이해가 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행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게임물 등급 관리위원회에서 비영리 목적 게임 또한 등급을 받아야 올릴 수 있다. 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뒷 말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해서 한 것 이라며 했다고 들었습니다. 약간 뒷말과 앞말의 내용이 안 맞네요. 비영리 목적 게임중 플래시 게임이 속해 있는데 플래시 게임의 개발자님들을 보면 청소년이 대다수 입니다. 그럼 말을 정리 하면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개발자의 꿈을 짓 밞아야 한다 라는 말이네요. 그리고 그 게임을 즐기는 사람 또한 어린이거나 청소년입니다. 이걸 올리는 저 또한 플래시 게임을 즐겨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설치 없이 게임 하며 여가를 보냅니다. 결론은 청소년 개발자를 위해, 플래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발 검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4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을 짓 밞는 겜등위의 비영리 목적 게임 검열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num_agree": 7, "petition_idx": "54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문제NSC주재만 하시지말고 미새먼지 대책도 주재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수년전 사업이 실패해서 300정도 관리비가 체납됐는데 지금까지 매달 일정금액 이상씩 내며 최종 매달 사용한요금 포함해 계속 내며 현재 한 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고양시 숲속마을 8단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번 오늘 두번 이렇게 일하는데 문자하나 보내고 일방적 온수냉수 단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중 단 한번도 안들어오면 밤이고 낮이고 문자세례에 독촉하며 계속 사람을 피말리게 합니다,,,, 납부의지가 없는게 아니라 단 한달의 미납도 용서안하는 저희 아파드관리사무소가 과연 관리비는 제대로 백% 운영되는지 꼭 홛인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비체납 문자하나 보내거 온수냉수 단전조치 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과거에 그렇게도 정부정책에 극렬하게 맞서고 저항하며 국민전체이익과 국가이익엔 아무런 관심없던 자들에게서 미래를위한 국가발전에 무슨 협조를 얻을수 있을까? 이정부는 우리민족의 원수 북한의 정은이와 양대노총, 전교조, 좌파 언론과 좌파 시민단체, 자유와 인권의 허울을 둘러쓴 민변만 바라보면서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그들에게 무슨 협조를 바라고 기대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들이 대부분이고 일부국민들이 참여한 촛불이 어떻게 시민혁명으로 둔갑할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국민의 뜻이라고 할수 있는지 정말로 의아할 뿐이다. 차갑고 냉정한 지성을 가진 국민들은 다멍청이 들인가? 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5000만 국민이 모두다 촛불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야겠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단적 집단이익말고는 관심이없는 양대노총, 전교조,민변, 좌파언론및 좌파시민단체에 지지기반을 둔 이정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무슨일을 할수 있겠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들 폐 테스트하냐", "num_agree": 3, "petition_idx": "54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대사관 박살내자 분풀이라도 해야것다 이게 사람 살곳이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가의기관인 감사원감사실에 고발합니다. 유간기관에도 고발합니다.구미시 대중교통과 조**씨. 감사실 김**태씨를 거짓말과 직무유기.구미시 일선교통과의 유착등을 철저히 감사해 주기 바람니다. 또한 구미시와 구미시일선교통을 고발합니다. 구미시 일선교통881운전기사의 최악의 갑질은 빙산의 일각이며 구미시청 대중교통과담당 조**주사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오직 범칙금만 일십만원 만 부과했다고 더 이상은 할수없으며 앞으로는 지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습을 하셨는데 구미시 전체 버스가 일선교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악의갑질문화로 변질돼어(버스기사대부분)대중교통을 얘용하는 시민은 막가파 씩 언행과 인사성 하나없는 서비스직이 무색 합니다. 대중교통 애용자분들이 먼저인사해도 인사는커녕 전화중이고 인사도 밭아주지 않는 서비직의 대중교통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을 많이도 보아 시급히 안전과 시민의 안전권리에 철저한서비스 마인드가 즉시 현실적으로 시급하며 필요 합니다. 왜 구미시 일선교통의 버스881운전기사 및 구미시버스기사의 서비스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최하의 등급임에는 분명하고 개선의 대비책도 없는 구미 및 기타지역의 시민까지도 매우 위험한 대중교통을 얘용하고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마조마하게 일선교통을 어쩔수 없이(구미시는 일선교통 뿐임니다)이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시 대중교통담당 조** 주사의 이상한 변명도 아닌 범칙금만 십만원을 부과로 행정처분이 끝났다고 말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는 예전과 달리 깨어있는 공부도 많이 하신분들도 많이 계시기에 조**주사의 순간 회피성 말인지 아니면 무슨의미있지 이해가 가질않아 다시 고발을 합니다. 저로서는 그 추은 날 밤 9시30분경에 인권유린당한 일선교통881운전기사의 조사에 그날만.그시간만 의무적으로 버스에 블랙박스가 고객안전을 위해 설치돼어 있는데 (처음조사때 말했고)(두번째는 정차하지않고 그냥지나친거 학인했다고하고) 이번에는 어떤말이 나올지 이미 저는 거짓말의 달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청에서 거대한 일선교통회사에 눈치를 보는 느낌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발상이 지속돼어왔는지 아님 관행과 구미시 와의유착 이라도 돼는지 똑바로 알고 싶고 유치원생도 이해가 가질 않는 구태한 설명은 하지말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대비책을 강구 해주십시오.구미시청에서 본질을 덮어주고 대중교통 얘용자의 인권유린과 인권모독에 절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장난하지마세요.벌써 두 번의 불친절과 오만의 극치 구미시 일선교통881번버스 기사의 갑질에 행정처분 1십만원 대책도 없는 구미시 부끄럽습니다. 수많은 구미시민의 대중교통얘용자께 감사함은 전혀없고 기사의 마음대로씩 운전에 경종을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책임있는 조사촉구와 재발방지를 강력 촉구한다. 구미버스 일선교통 881번 기사의 갑질과 오만의 극치를강력고발합니다(2018년.12월.30일저녁21시29분경 칠곡군 가산면 학하2리(고남)642버스정유장 무단.불법적.중앙선 침법하며. 전속력(100킬로이상 속도)으로 운행 운전기사) 위에 언급한 2018년 12월30일 저녁21시 29분경 구미 버스 881번 구미역에서 칠곡군 가산면 천평 종점으로 알고 있고 2018년 12월 30일 저녁 21시 29분경 칠곡군 가산면 학하2리(고남) 642로 표기 돼어 있는 버스정유장을 전 속력으로 지나가 버렸음(4-50미터 전부터 세워주길 손으로 흔들며 차도로 내려가 애원 했지만 전 속력으로 중앙선도 완전히 반대방향 반 점령). 만약 반대방향에서 차가 왔다면 매우 중대한 사고 인명사고는 100% 장담 할 정도의 속력) 구미버스 일선교통 881번을 기다리는데 마침 버스가 오길레 손을 흔들고 또 크게 흔들며 1차선 까지 달려 같지만 빤히 보고도 피하면서(중앙선을 넘어서) 더 큰 속력으로 그냥 가 버리는 최악의 갑질에 그 시간 때 운전기사는 비인간적. 비윤리적. 비인격적 행위에 강력한 일선교통 운전기사의 갑질에 분노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많은 기사님까지 열심히 일하는 기사님께 엄첨난 피해자로 강력 고발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인간존엄과 운전기사 최악의 갑질에 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 그 추운데 약30여분 881번 구미버스를 기다렸는데 저 멀리서부터 크게 손을 들고 세워 달라는 신호를 빤히 보고도 고의적. 악의적으로 무시한체 구미버스 일선교통 881번의 운전기사는 버스를 휘어지는 모습으로 중앙선8-90%반대방향으로 피하면서 까지 큰 속력으로 질주하는 행태는 일선교통의 교육중심 중앙의 갑질교육집단. 서비스 업의 모든 저희들도 때론 힘들지만 참으로 분노하고. 분노합니다. 그 기사의 과거가 매우 의심스럽고. 반듯히 명명백히 밝히시어 엄중한 처벌과 구미시 일선교통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재발방지와 사람. 인격의 중심으로 가치를 구현해 주시기 바람니다. 너무나 억울 합니다. 참으로 분노합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호소 합니다. 비통하고.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어떻게 이런 최악의 갑질 문화가 구미시 일선교통에 있단 말 입니까. 반듯히 엄중한 문책.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제발 구미시 일선교통 881번 그 시간의 운전기사 갑질을 강력 처벌해 주십시오.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치가 떨림니다. 돈으로도 도저히 환산이 돼질 않습니다. 그때의 그 추운 시간에 떨고. 몸도 마음도 병이나 지금도 너무나 힘듬니다. 정신적.육체적.약35킬로의 저희집까지 비용도 환산해서 요구합니다. 일선교통 전체가 아닌 2018년 12월30일저녁 21시29분의 기사만 최악의 갑질속에 사람을 보고 차를 옆으로 돌려서 중앙선침법하면서까지 더 큰 속력으로 달려가 버리는 행태는 더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꼭 정신적.육체적고통 보상도 요구합니다. 반듯히 보상해 주십시오. 일선교통의 다른 기사님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 대중교통과 담당직원인 조**씨 맹목적인 인간이하의 설명과 비양심적 답변에 정말 분노합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도로교통 법칙금 및 벌점에 소상히 밝혀 드림니다. 이 내용은 각 지자체 도로교통범칙금과 벌점을 취합해서 말습 드림니다. 구미시 대중교통 담당 조**씨. 구미시 감사담당 김**씨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3항에 의거 1) 범칙금과 벌점: 위에 설명한 위치는 학하(고남이)는 버스 시속이 60킬로 확인함. 무단 과속 20킬로 초과시 벌점이 30점. 40킬로이상시 벌점이 30점. 범칙금은 20킬로초과시 7만원. 40킬로이상일 경우 9만원이상. 과태로별도 밑에 표기. 과속운행버스. 2)버스 정유장에서 손을 흔들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도 중앙선을 완전히 반대방향 차로로 버스가 휘청거리며 전 속력으로 속도위반 과속차량으로 15점. (20킬로초과. 100킬로 초과 과속 벌점추가. 범칙금20킬로 초과시 8만원. 과태로 8만원별도. 40킬로초과시 9만원이상. 과태로 배정도). 3)구미시 일선교통881번 난폭운전. 속도위반 벌점이 20킬로초과시 10점. 범칙금 5만원.100킬로이상 난폭운전 벌점과 범칙금이 배로 증가 됌 4)승차거부는 조**씨. 김**씨가 직접 확인하시오.(설명이 길어서 이런 상황인데도 조사도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5)운전기사나. 구미 일선교통의 회사에서 블렉박스를 확인 할수 없는 이유는 유착인가요(알면서도 덮어 버리고 반인륜적행위에 손을 들어주는 형태는 무억으로 해명이 필요한가요. 진상을 반듯이 조사해 주시기 바람니다. 우리의 주변분 들께 여쭈니 다 그렇게 유착이란 단어가 확실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구미시 대중교통을 얘용하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반듯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밝혀야 함에도 구미 일선교통버스회사와 구미시에서 시민의 알 권리마저 박탈하는 행위는 직무유기고. 버스회사와 깊은 관계 속에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하는 유착의 현실로 밭아 드림니다. 반듯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위의 5가지 외도 중대한 과실여부가 있음에도 또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규에도 잘 설명이 있음에도 조**씨나. 감사담당 김**씨의 거짓 회신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 함께 분노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 합니다. 법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깨우쳐서 서민들이 당하는 모습에 반듯이 경종을 올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구미시 일선교통881번 버스기사의 갑질도 큰 문제지만. 구미시에서 죽기 직전의 힘든 이 시기에 구미시 시민의 혈세를 밭아 뻔뻔한 거짓말로 치부하는 구미시 대중교통과나 구미시 감사실전체의 문제점이 해결 돼지 않는 이상 구미시의 대중교통 얘용자 서민들의 가슴에 대 못을 박을 것임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해 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 대중교통 애용자 일동 ", "num_agree": 0, "petition_idx": "54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시대중교통담당자.구미일선교통버스기사.회사를징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환경부 여러분들 혹시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중국에서 오는겁니다. 근데 환경부에서는 트럭에서 미세먼지 나온다고 트럭단속이나하고 고등어 구울때 미세먼지 나온다고 굽지말라하고 생각이 있으신건가요?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뭐라하지말고요 북쪽에서 똥가루날리는 중국한테 뭐라하세요.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세금이 아깝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일좀 제대로 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단 하루라 하더라도 유치원 신학기 등교 거부 사태 주요 책임자 및 가담자 형사 처벌 할것.",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사태 책임자 형사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으며, 친가나 처가 근처도 아닌 타지에서 집 전세에 첫째 아이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24개월 첫째 아이가 크면서 점점 더 귀여운 행동을 보면서 있는데 올해 초에 둘째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집은 없지만 그래도 배우자와 축복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 달에 유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만 생각 되고 배우자 자연 유산이 아닌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출근은 하루 연차를 쓴다고 하여도 몸 관리 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없는데...저같은 사람들은 어찌 하라고... 왜 법 적인 출산 휴가만 있는지 참 나라 더 안타까울 뿐 입니다. 제가 인생은 얼마 안살아 왔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분들의 경험에 의해 법적인 것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서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적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 유산 휴가는 왜 없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재난문자만보내지말고대책좀요.보고있지말고나서주세요. 왜중국한때말도못하나요. 중국한때뭐라고해요. 미세먼지원인은중국이다 전기차수소차공급을많이해주세요. 아니면도시숲을많이조성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잡지 못 합니다... 파란하늘 보게 해 주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 합니다... 할말 하겠다는 말...못 하겠습니다...무섭습니다... 국민 여러분...그냥 사시든가...이민 가시든가...", "num_agree": 6, "petition_idx": "54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직하게 발표 하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현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있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항상 새로운것을 시도하고 생각하는 도중 인터넷 뉴스를 보게되었는데요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에서 머무는 이유를보니, 지구온난화, 애너지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대기안정화 등으로인해 앞으로 계속해서 갇혀있을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한반도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로인한 대비책을 한번 고민해봤는데요, 예전에 중국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대형 공기 청정기를 설치 했다는 뉴스보도를 보았었죠 하지만 이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생각해본결과 대한민국을 비록 습하게 만들수는 있으나 효율적일 수도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시험삼아서 모든 서울에있는 고층빌딩 외벽에 빈틈없이 물을 흐르게 만드는 건데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중금속이니까 전자파가 많은 서울건물들로 끌어당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흐르는물로 씼겨없에고, 또 특정한 시간은 빌딩 옥상에서 스프링쿨러로 도시 곳곳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빌딩 하나만 시행한다면 비효율적이지만 수많은 서울 건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한다면 1일 만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방안일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이 아이디어가 물낭비가 아닌 이유는 흘러내려간 물은 자연스럽게 정화조 로 보내어 오염물질을 필터링하는 과정을 하게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인해 손실되는 물도 적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또한 저희나라는 예전부터 목욕탕도 많으므로 그만큼 물에대한 걱정은 여러모로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하면 초대형 공기 청정기를 만드는것보다 훨씬더 적은 비용이 들뿐더러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며 모두가 희망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질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남겨봅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를 통하여 비가내리는 시점은 대중교통 이용시간대가 적은 시기로하여금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는 빌딩및 고층 아파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옥상에서부터 빌딩과 아파트 면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물이 흘러내려오는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저희 한반도는 정말 빠른 시일내에 효과를 보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온 국민의 폐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용되는 보람찬 시행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아이디어가 떠올랐 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36410121&_ts=1551323658683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06978 http://www.nhonam.co.kr/", "num_agree": 4, "petition_idx": "54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들은 지방으로 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완벽하게 해결은 못하더라도 중국가서 시진핑한테 따지기라도 해보겠다 국민들 다 죽어가는데 대통령인데 무슨 일을 못할까싶다 문재인 당신은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탄핵되기전에 스스로 물러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대통령이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에게 아무말도 못할거면, 차라리 국내 자동차 생산 메이커들의 내수 디젤차 생산수를 제한했으면 합니다. 요즘에 오히려 SUV가 잘팔리는데 내수용 SUV의 대부분은 고배기량의 디젤엔진장착된 SUV가 시장점유율이 높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노후경우차 대책을 마련한다곤 하지만 가솔린 하이브리드차량이나 LPG차량, LPG기반 하이브리드의 차종이나 내수생산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각종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생산 장려대책을 적극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내 내수차량 생산업체의 내수 디젤차량의 생산수를 제한하고 제한을 어길시 과징금이나 환경분할금등의 불이익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제 디젤차도 환경분담금이나 관세를 대폭 인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영업용 상업용 디젤차량만은 생계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분들이 많기에 영업용 또는 상업용 디젤차량은 각종 조치에서 유예를 두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국내 자동차메이커의 내수 디젤차 생산수를 제한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헌정보학과 재학 시절, 통일되면 북한에서 사서를 하러고 했지만,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지 않아서, 사서가 되지 못하자, 제가 직접 통일됬을 때 북한에 도서관을 설립하갰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재 남북한 도서관 교류한다는 기사를 읽고, 저 혼자서는 도서관 설립을 못해셔, 정부 정책으로 남북한이 협력해서 도서관 설립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협작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방송통신 위원회 전원을 해직촉구합니다 방송위는 TV조선의 편향된 정부 돌려까기및 가짜뉴스 만들기는 용인되고 공중파의 진실과 정의에 맞는 멘트는 경고조치하는등 방통위자체가 편향성을 띄고있으며 종편MBN의 차명진같은 패널 TV조선의 억지주장들은 언론자유고 공중파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건지 지나친 편향성이 오히려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니 방송위는 스스로 수준떨어짐을 알고 모두 사퇴하길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심의 위원회 전원 해직을 촉구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같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는 순간에 실외훈련을 위해 단순 일회용마스크만을 제공하며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속 예비군 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가짜유공자ㅡ똥통의 구더기보다 더러운 놈들의 적폐의극치다(여당,야당,재야 다밝혀야함) *민주주의의 후퇴ㅡ부정선거.반대여론매도,비판언론탄압 *더러운의혹들ㅡ사실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망언이라매도하며 재갈을물리려고 달겨든다 *국방정책ㅡ하는것마다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이다 *북핵ㅡ비핵화되기전에 훈련중지,무장해제,원자력 발전소까지 폐기하면서 *경제실패ㅡ수많은나라들을 몰락시킨 좌파분배정책", "num_agree": 4, "petition_idx": "54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다했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는 함경남도 사시다가피난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생각도 나실것이고 하시겠지요 안보 통상이나 국방의 보면 현지로서 각종화기 및 군수물품훈련대비와 여러 형태의 지출이 나갑니다 국고손실도 있고 말이겠지요 비리와 물론있겠지요 수색대대 부터 조사착수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의 대한민국의 수출및문화 기술과 방생과 방역과 의류다양하게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의 높여주시기바랍니다 sns나 소셜네트위크를 보면 대한민국 의 알리고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유념해주시고 북한의 있는개성공단의 하루빨리 재개도 하셨으면합니다 지금은 외화벌이로 대한민국의 운영체개였던 개성공단의 북한의 체재로 바뀌면서 서로 작은말과 소통도이마져도 못하고있는 상황이고 하는것 같습니다 같은민족으로서 경계선은 있지만 같은민족으로서 얼마나위대한 결과가 많습니까 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전쟁보다야 민족으로서 친근감있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사람들보고 대한민국 오시면 웃습니다 국가인권및 해당됩니다 이런분들일자리및 주지마시기바랍니다 북한분들의 꽃거지라고하고 알아듣지도못하면서 왜넘어오냐고 합니다 대한민국 탈북민들 옹호하고조롱하면 참좋네요 외신들도 다들보면 이렇게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과의교류및"}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침에 나와도 뿌옇고 저녁에 퇴근할때도 뿌옇고 이건 머 공장에서 사는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우선이겠지만 제발 머라도 시도 라도 해주시고, 어느덧 살다보니 숨도 돈내고 쉬는 나라가 되었네요 제발 해결 좀 해주시고 마스크라도 지원해주세요 30일이면 반이라도 지원좀 해주세요 많은 부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자국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죄다 암걸리고있는데 도대체 문재인대통령은 뭐하고있습니까? 촛불시위할당시 중국에 강력항해서 미세먼지 없애준다고 강력하게 공약했던건 결국 사기극인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중금속 암유발 미세먼지! 미세먼지! 왜 중국에 한마디도 못하십니까? 공약은 다 사기였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28살 여성입니다 아이큐는 69입니다 지적3급을 진단을 받았지만 일반적인 학교생활과 여러가지 이유로 장애등급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적장애도 경미한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각자 떨어지는 지능부분이 각기 다른양상을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전 인지능력 대처능력 판단력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사회성이 없어서 수학도 영어도 못합니다 전혀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눈치없고 아무일도 안하는 사람으로 보여져 차별과 무시를 당합니다 일반 아이큐 70~ 84는 경계성 지능장애로 분류 된다 합니다 찾아보면 이런 고민을 가지신 성인분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일찍 발견 하면 지능을 올릴수있다면 성인분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에는 진단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경계성 지능장애 아동들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까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것이다라는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경계성 지능장애를 모르는 일반인분들이 많습니다 전 모든것들을 다 진심으로 받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을 지적 장애로 인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선 지능도 장애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lh공공임대아파트에 2년차로 거주중세대입니다. 2018년 10월 01일 환절기때 아파트부분난방이 시작되던날 아이들과 잠자리에 들었다가 12시경 집이 침수된걸 알고 깨어나 온가족이 바닥의 물을 걷어내었습니다. 정신없이 물을 걷어내다 이상하여 관리사무소 호출... 당직근무서시던 분이오셨는데... 전화하기 한시간전 아래층으로 물이 쏟아져 급하게 난방을 끄셨다더군요. 저희세대 방문은 없었고 그렇게 저희집은 침수된채로 한시간여를 방치되어 있었던겁니다. 그렇게 그날밤 온식구가 잠설쳐 물을 걷어내고 다음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난방벨브의 불량으로 누수가 났다고 결론이나고 난방업체가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여서는 초기대응이 좋았다며~ 본인이 전문가라 잘아신다며~ 바닥확인하고 사진도 찍어가셨죠. 난방비걱정말라며 바닥 말려야한다고 보일러 계속 돌리란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후 보험업체와 오셔서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를 위해 한번, 협의에 대한 계약서작성을 위해 한번 방문하시곤 협의서 작성을 마치던날 한달여만에 보일러 그만돌려도 된다하시더군요. 춥지않은날씨에 마냥 돌리던 보일러에 숨이 막히던 참이라 얼른 껏습니다.... 지인들이 집 바꿔달라해라 ~거기서 어찌사냐~다들 말하는데...전 괜찮은줄알았습니다. 봄이되어 아이들 학교가면 환기좀 잘시키고 난방업체에서도 여행며칠 다녀오면 되는정도로 공사가 마무리 될것으로 이야기 해서...그런줄알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공사를 너무 믿었나봅니다. 정당한 절차로 정당한 피해의 보상이 이루어질줄 알았습니다. 하...그이후로 방문은 커녕 전화한번이 없으셨죠.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lh니까~~주택공사니까~~ 피해자가 나서 소리치지않아도 알아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생각과는 너무다른 현실이더군요. 올 겨울 정말 힘들었습니다. 온가족이 계속되는 질병으로 병원엘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 겨울을 지내던 어느날 아이들 잠자리부분 벽지가 들떠있는것이 눈에 띄어 들춰보았는데..... 어마어마한 곰팡이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놀라 난방업체 담당자에 통보하였고 그때서야 부랴부랴오셔서 휙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이곰팡이에 아이들 재우며 못산다고 빠른 공사를 요청하였더니 구정연휴에 ... lh인사이동시기라 담당자 변경이있답니다. 2주 기다리라더군요. 그렇게 또 시간 다 보내고 이사갈 집이 결정되었다며...통보해오셨는데!! 전 화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빠른 조치가이루어졌다면 온 가족 겨우내내 아플일도 없었을테고 곰팡이부분 제거한다고 벽지 반을 뜯어내 시멘트가 훤히보이게 해둔 공사장같은 분위기 집에서 4달여를 생활했을리도 없었을것입니다. 보고는 받았을것임에도 lh담당자분은 어떤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연락 한번 해보셨으면 지금상태로 4달동안 그대로 거주할일은 없었을지도 모를일입니다. 4달여의 생활의 불편함,시각의불편함,건강상의 불편함 이모든것 감수하고 기다렸는데. lh통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사기간동안 다른집에 거주하다가 이집으로 이사를 다시하랍니다. 이사 한번만 해도 할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나봅니다. 이삿짐센타에서 일을 아무리 잘해줘도..결국은 살 사람이 정리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이사날 결정에, 이삿날맞춰 정수기에 인터넷에 조립가구업체 ,가전제품 등등 이전해야할 내용들 모두처리해야하죠.이일을....정해지지않은 공사기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올때 또 하랍니다. 자다 물벼락맞아 피해자된것도 억울한데 제가 그동안의 불편한 생활도 모자라 이젠 이사를 두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화가나서 lh담장자 확인하려는데 !!!! 공사내에서 담장자 확인조차도 이리도 어려운 벽이구나!!까지도 느꼈습니다. 너무 화가나 하자접수했더니!!계속해서 시공업체에 통보만 하더니.담당이라며 전화번호 하나알려주더군요. 남양주주거복지센터.그쪽에 전화하니 이번에두 자기네 담당이아니라며 다른번호 하나알려주고~ 그쪽에 전화하니....또 본인 담당이 아니시랍니다.. 그렇게 제 피해사항 네번 다섯번 울분 토하고 연결된 lh보수담당과장님이라는 분! 본인은 작년 10월 01일 이후 계속 담당이셨고 이후 보고가없어 상황을 모르셨다네요. 하!!그럼 얘기끝인건가요??? 여기서 제가 묻고싶습니다. 자다 물벼락 맞아 피해본 세대가!! 여태까지의 불편함 다 감수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들 공사해야하니 나갔다가 다시돌아와!! 전 전해진 이 통보에 따르기만 해야하는것 맞는건가요???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나한테 규정들이대는게 맞는거냐고요!!! 왜 모두 통보할줄만 아는겁니까??? 주택공사잖아요!! 사고주체가 주택공사가 아니면 그리 한발빼서 관망만 하셔도 된다 생각하는겁니까???? 사고주체랑 협의해서 제 피해를 줄여주셔야 하는것아닙니까??? 피해자의 피해를 늘리고 계신것이 규정맞습니까????? 이거 결정할수있는 최고결정권자는 대체 누구랍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거주중 누수사고에 대한 처리내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대통령 절대 용서못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여라도 미세먼지때문에 우리가족 잘못되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이순간에도 서울, 아니 전국의 창밖엔 뿌연 잿빛하늘이 마음을 무겁게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온갖생명은 호흡함으로서 살아가기에 공기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소중이 가꿔야할 인류의 미래자원입니다. 비상저감조치라는 실효성이 피부로 느껴지지않는 탁상행정은 멈추시고 엄한곳에 새는 돈을 단속하여 미세먼지복지 담당부처를 특별편성하여 최소한 마스크만큼은 나라에서 지원해주시고 공공장소,대중교통에 공기정화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길 건의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54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을 현 국가정책의 제1순위로 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자신이 내세운 공약도 이행하지않는 사람이 대통령이란 생각이 들지않는다 국민의 외침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이 대통령일 수 없다 국민이 서서히 죽어가는걸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자가 대통령일 수 없다 당신은 그 자리에 왜 있는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54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입닫고 귀막은 문재인이 더 대단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6~70년대 사진을 보면 대부분 산이었드라구요 현재는 그 산들 파헤쳐서 아파트짓고 공장짓고 일부는 화전밭 만들어서 사용하고 미세먼지의 공격은 천연공기청정기를 점점 없애기 나쁜공기가 점점 늘어난거 아닌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가 지자체 국민들이 금모으기운동 할때처럼 힘을 모아 국가와 지자체는 복원할수있는 산은 복원하고 도심 숲공원 늘리고 도로 중앙에 나무심고 국민들은 뒷동산의 나무 죽이고 농사짓지말고 나무 복원하고 집이나 상가등 나무 심을수 있는곳엔 나무하나라도 더 심고 하면 좋아지지않을까요 숨쉬기 힘든세상이 되버렸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EWtVGaZnNSc 이런 자료 수천개 가져다 드릴 수 있는데 . 페미 지지하실거면 제발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 왜 저런 건 괜찮은지 . 페미니스트들이 80%는 저러거나 저걸 지지하는데 . 페미에서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모여 회담한 거에서도 워마드 메갈은 전략적인 페미니스트들이고 제 3세대 페미이며 저걸 따라가야 한다고 격려까지 했는데 대체 그걸 지지하는 대통령이면 어떤 수준의 대통령인거죠 ? 일베 수준인건가 ? 지금 보면 일베보다 더하는데 ?", "num_agree": 8, "petition_idx": "54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격)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여가부 진선미 장관이 지지하는 페미니즘, 이래도 할말이 없으신가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있어서는않될 음주운전으로인해서 한젊은이를 죽음에이른사건이있었습니다 저도 소주를즐겨마시는 애주가로써 마음이아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음주단속수치를 0.5에서 0.3으로 내리는데에는 반대입니다 .우리네 대한민국의 음주문화에도 맞지않으며 가족간의 모임에서도 ,소주한잔이라도 마신다음날 출근길이 걱정된다면 ,우리자영업자들은 특히나 요식업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할까요?국가경제에도 맞지않으며, 음주운전으로인한 전과자들만 양성시킬뿐입니다 .팍팍한서민들을 담배값인상으로 허전하게하더니 ,0.03의단속수치로써 선량한서민들을 옥죄이는 악법을 재고하여주십시요 .물론 고질적인 음주운전은 강력한처벌이있어야합니다 .하지만,대다수 애주가들은 건전한음주습관을 가지고있습니다 .부디, 서민의입장에서 살펴주시길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4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죽이는 음주측정기준 완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외국항공사들이 말도 안되는 출입국 기준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국민의 여행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항공사들이 인종차별적 수준으로 횡포를 부리며 내국인에 대한 무시와 제한을 하고 있고 저는 19년 1월 24일 핀에어 항공사에 의해 실제피해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공항수속중 여권 마지막 장에 아시아나, 대한항공 회원번호가 2줄에 걸쳐 적혀있다는 이유로 여권훼손이라는 명목하 항권권이 취소당하였는데 그냥 무조건 탑승할수없다 라는 말 외에 핀에어측으로부터 현장에서도 추후 불편신고를 통해서도 어떤 사과나 대안조치나 환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컨디션의 여권으로 18년에만 12차례 EU 여러나라, 미국, 일본..등을 아무 제재없이 여행하였는데 유독 핀에어가 EU출입국 심사기준을 터무니없이 높여 고자세로 내국인을 무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핀란드 출입국 심사관리소에도 문의를 하였으나 아직 대답을 받을수 없었고, 탑승을 거부당한 공항에서도 핀란드에서 온 공문이라며 한국어로 번역된 공문도 아닌 A4용지의 빽빽한 영문공문을 내놓으며 아무 기준도,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일개 외항사 직원이 일방적으로 내국인의 출입국을 제한하게 방치하게 하는것은 대한국민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관련사항 외항사의 내국인 여행제재에 대한 기준을 한글로 마련하게 촉구하고 내국인에 대한 오만한 통제 권력을 남발하지않도록 규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핀에어 항공사 국내영업 횡포에 대한 제재를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선대 장**의 원호적을 찾아달라! 1974.5.29 아산 장씨 곤파 호적일부 멸실 우려로 호적의 재작성에 의하여 아산장씨 27대 장**의 본 호적을 말소한 것은 호적 정정신청 없이 밀양시 청도면장이 직권으로 정리 하였는바. 이는 장**의 자 장달근이 광무언년(1897년) 9월6일 호주상속을 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호주상속은 현재 까지 알수가 없으며 밀양시 청도면 호적부상에 장**의 선대 전 호주(사망,장** 아산 장씨 27대손)호적을 살펴보면 28대손 장남 장**, 차남 장** , 삼남 장**으로 되어있으나 위 차남 장**(28대손)의 상속이전의 영구보전 호적부를 발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시장 박일호는 선대 장**의 원호적을 찾아달라.  (장** 할머니 대신 하여 올려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개원연기 철회하고 이사장이 물러난다고 해도 한유총 해체하고 간부들에 대해 꼭 법적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일만 생기면 자리만 물러나고 책임은 지지 않으니 책임감도 없고 사리사욕만 채우고 안되면 자리 물러나면 그뿐? 법적인 책임 꼭 물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4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간부들 꼭 엄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재난문자 적당히 보내라 좋은말로 할때", "num_agree": 8, "petition_idx": "54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문재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하루종일 미세먼지 주의하라는 문자 자제좀 하세요 한번만하고 하늘 보면 압니다 짜증백배.. 원인을 분석하길, 중국에 한마디도 못하고 하루종일 짜증나고 슴막힙니다 일하는 흉내말고 원인을 제거해야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알림 핸드폰에 한번만 보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성년자도 단독 전학을 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단독 전학을 갈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서울택시요금 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택시요금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학교에 등하교하고 수업을 하란 말 입니까 최소한의 마스크 지원도 없이 그리고 미세먼지가 지금 중국보다 심한 입장에서 고작 마스크 하나로 어떻게 버팁니까 미세먼지 없는 맑은공기를 지금 당장 만들수없다면 어느정도의 조치는 해주어야하지않을까요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미세먼지때문에 폐가 썩어가는데 아무리 공부 잘 해봤자 뭐합니까 아프면 무용지물일텐데요 내일 그리고 내일모래 적어도 내일만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휴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화가나서 참을 수 없어서 청원 신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전 그 뜻을 존중하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미안합니다. 금일 환경부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옵니다. 미세먼지의 본질이 어느것인지 모르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노후된 경유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주범이라는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발 미세먼지 좀 없애주십시오. 한창 나가서 뛰어놀 아이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막아주세요. 대한민국 자체 미세먼지 아닙니다! 다 아시잖습니까? 이건 진짜 중국발 입니다! 중국!!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 좀 없애주세요! 호소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4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국민재난 수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연안통발어업 규제에 어민들의 탄식과 한숨소리 저는 통영에서 약15년을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어업단속선의 단속이 너무 과도하고 허가규제내용이 현실과 너무 달라 고민 고민하다가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어 두서없이 글을 올려봅니다. 15년을 한 가지 일에 종사해 오다보니 바다환경도 많이 변하고 정부규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2003년에는 15미리 그물코로 된 통발어구를 사용하다가 4~5년 후에는 22미리 그물코로 만든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안통발허가내용으로는 22미리통발어구로는 새우, 낙지, 붕장어, 민꽃게 4가지밖에 잡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2미리와 35미리 그물코통발 규제가 왜 만들어 졌는지,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기 치어는 22미리그물코로 만든 통발보다 35미리 그물로 만든 통발에서 많이 죽습니다. 그물코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규정을 만들면서 일선 현장에 일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다면 이런 황당한 규제는 만들지 않았을 듯합니다. 해수부에서도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수부에서 강조하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규제를 한다면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민들은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초경비는 점점 늘어나고 어획고는 줄어들고 통영,거제 조선경기 침체로 어업인수도 점점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규제로 단속을 하여 과도한 벌금에 생계마져 위협하는 행정처분까지 어민들은 살길이 막막합니다. 바다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은 치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민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치어를 일부 유통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 보니 치어 단속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 것 같은데 치어는 유통망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치어를 단속하는 행정은 어부들의 그물코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유통망인 위판장과 시장에서 유통을 차단하면 간단하게 해결 될 것입니다.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어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단속보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시고 그물코를 가지고 논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규제는 하루빨리 철폐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54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안통발어업 규제에 어민들의 단식과 한숨소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평화는 강한군대, 튼튼한 안보에서 싹튼다 / 국방없이 평화없다 라고 직접 문재인씨가 말하였습니다. 더 나은 평화, 강력한 군대, 튼튼한 안보를 위해 만28세 미만의 미혼, 미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징집을하는것을 청원하는바 입니다. 아무런 혜택도 특권도 받지못하며 사회적지위도 제일 낮은 20대 남성에게만 국방의무를 하라고 하지마시고 문재인씨가 직접 말씀하신걸 이루기 위해선 여성징병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는 여성징병이 법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못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장교로갈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또래 남성들은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병을 못가는 이유가 있다면 장교도 분명 가지못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왜 남성들에게만 징병을 하고 여성들은 사병은 못하지만 장교는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여성장병이 가능하다면 당연 사병도 가능하겠죠 그러니 여성징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긴 여성우월민국, 남혐민국, 여한민국 이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군필/미필/정상인 여성 분들이 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글을 적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니들은 뭔데 일안하고 월급받냐!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지급안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4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무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3월 4일 월요일에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입학 개학연기 할때부터가 이미 국민들의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교육부는 한유총이 개학 연기 철회 상관없이 반드시 설립허가취소를 해야한다.. 특히 이번이 아니라면 나중에 한유총은 학부모,유아들을 볼모로 잡고 이런일 또 할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번에 저런 혐오스로운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설립허가취소해야한다... 무관용 원칙을 반드시 계속 가야한다.... ----------------------------------------------------------------------------------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304174902994 한유총 \"개학연기 무조건 철회..내일부터 유치원 정상운영\"(종합)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정부책임·'유치원 3법' 반대입장은 고수 이덕선 \"사유재산권 확보 못해..수일 내 거취 포함 입장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에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학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한유총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학일은 유치원장이 고유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투쟁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특히 한유총은 \"정부가 (개학연기를) 불법이라고 여론을 몰고 특정감사 실시를 통지하며 교육청과 시청 공무원과 경찰을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에 보내 압박했다\"면서 \"이에 유치원 현장과 학부모 불안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권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면서 \"모든 것은 저의 능력부족 때문으로 수일 내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다. 더구나 동참 유치원 대부분이 자체돌봄은 운영해 우려됐던 '보육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반드시 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평택**병원의 류마티스내과. 감염내과. 신경과. 의사들이 활짝 피어오른 대상포진도 모르고 마아신 몇알 주어서 죽을만큼 아픈데도 참고 참다가 동네 정형외과를 갔더니 대상포진이 이렇게까지 피어나도록 뭐하고 있느냐고 당장 큰병원으로 가라고 호통을 쳐서 평택***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괜찮아 진거 같아서 퇴원을 했으나 집에 도착하고 다시 원위치가 되었고 척추골절부분까지 영향을 미쳐 허리통증까지 재발을하여 집에서 계속 누워있으나 통증이 겹쳐서 누워 있다고 편하질않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책임감을 엿볼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의사들의 실상이다. 작은 의료실수라도 책임을 지는 의료인이 되어야 하질않나? 멀쩡한 사람을 실수로 죽여놓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끝?국민이 주는 밥쳐먹고 만날 국회에서 쌈박질만 하지말고 제발 법제도를 개선해서 국민들도 좀 삽시다. 자꾸만 욕나오게 하지말고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4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류마티스과 감염내과 신경과 의사가 대상포진도 모른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 많은 청원에 단 한마디도 하지않는 사람이 대통령 그 많은 국회의원 중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행동하는 이 하나 없는 정부 무정부 상태와 다를게 없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아무리 외쳐도 정부는 무대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진주의료원 없애버려 경남민들은 마산까지 병원에 가야하는데 있는 놈들만 있는 치료받고 없는 놈들은 죽으라는 거냐! 영리병원 추진한 잔당들 처벌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4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영리병원 빠른취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몸도 불편하실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미세먼지 여기로 의견을 모읍시다. 한국 종특 위에있는 고상한척만 하는 것들 이제 치가떨립니다. 탈조선을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여기로 의견을 모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이들을 인질로 잡은 한유총 지도부임원들 모조리 형사처벌 해야 합니다 처벌하지 않으면 언제고 다시 저런 인질극을 버릴겁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수괴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아직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큰 꿈을 꾸고 있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는 단순히 날씨가 안 좋네를 떠나서 평소에 머리가 항상 아프고(건강과 관련하여), 미세먼지로 흐릿해진 주변 환경은 무채색으로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분 마저 안 좋게 만듭니다(환경 및 복지와 관련하여). 따라서 저는 미세먼지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중국에 미세먼지에 관해 강력하게 항의를 요구합니다. 외교와 무역 등과 같은 이유로 주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존재할 수 있으나,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께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둘째, 미세먼지 관련 행정 부서를 설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저감 조치를 단순히 실행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행정 부서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통계를 산출해내고, 그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합니다. 셋째, 미세먼지 관련 행정 부서에 반드시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공무원 인력을 늘린다고, 이미 포화된 곳에 계속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는 주변의 보고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을 갖춘(석학박사 및 자격증) 인력을 끌어와 썼으면 좋겠습니다. 실업률에 대한 해결은 이런 곳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북한에 들어가는 비용을 잠시 감축하는 방향에서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3.1절 문 대통령의 연설에 강조하신 친일 세력에 대한 잔재 청산 의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허나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용어는 일본과 교역하는 분들이나 지금의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국 시대의 일본, 현재의 일본을 구분하여 “일본 잔재 청산”보다는 “일본 제국 시대에 부역하여 부를 축적한 자들의 청산”이라고 하는 길지만 이런 용어 등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아 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청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이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북핵 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중국과 러시아의 어려운 동의를 얻어 겨우 안보리를 통과하여 만든 제재이다. 한번 풀게 되면 다시 안보리결의안 채택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의없이 북한과 전쟁이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 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애당초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과 과거의 경험해 왔던 경험울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격어온 과거에 보고 싸워왔던 정부들과 같아지고 있는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진보는 항상 모든걸 할 때 욕먹는다고 생각하며 인간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전진을 못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욕먹으면서 진보로 정치하는게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진보는 좋지만 잘못된 진보는 항상 잘못된 미래로 가는 것이 역사에서 보여준게 현시대에요 역사를 보고 배우지 못하고 그들과 닮아 가는게 현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옳바른 진보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과거의 체험을 현실에 맞게 패턴화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살아간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올해39세의 직장인입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운전직(버스,택시등)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다보니 제 지난날의 과오로 인해 음주운전 적발이 3회 돼었습니다 이걸 보니 3회이상음주운전 적발자는 아예 취업이 제한됀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것을 없던일로 해달라거나 하는건 아닙니다....저 역시도 지난날의 음주운전 많이 후회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제안하고 싶은건 3회이상 적발됀 경력이 있다해도 예방교육이나 별도의 절차를 통해 운전직취업의 길이 열리게끔 해주는건 어떨까 싶습니다....과거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이후 진짜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기회정도는 줄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자 운전직 취업제한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탄원인 이름 : 김** ( 6*****-2******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번길 2***동 1***호 휴대폰 : 010-8***-5*** 피탄원인 이름 : 이** ( 6*****-1******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 (**한의원) 전화 : 032-3**-4*** 휴대폰 : 010-8***-0*** 제 목 : 추나요법이란 미명아래 강제추행 탄원 취지 탄원인은 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 소재 **한의원에 양쪽 팔목 피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치료과정에서 원장이 경락치료를 한다며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갑자기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로 내리고 바라보면서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른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기에 너무도 억울하여 탄원서를 올리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 빨리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탄원 이유 탄원인은 평소 양쪽 팔목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기에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의원>에 양쪽 팔목의 피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간이침대에 눕게 한 뒤, 어깨를 주무르고 양옆으로 목을 비틀고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우고 탄원인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며 상하좌우 어금니를 만지는 마사지를 한 뒤 갑자기 옷(증제1호증-블라우스, 증제2호증-티샤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옆구리를 주무르더니 브레지어 속으로 빠르게 양 손을 집어넣고는 이상한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증제3호증-고무줄 바지)와 팬티(증제4호증-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기에 탄원인이 “왜 바지와 팬티를 내리느냐”고 물으니, 피탄원인은 “냄새 나는데 벗기겠느냐?”며 치료목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말하며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르며 쳐다보기에 너무도 수치스럽고 창피하여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가 신고하려고 했으나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탄원인은 피탄원인으로부터 이토록 심하게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에, 이에 그냥 묵과하기에는 너무도 크나 큰 범죄라고 사료되어 피탄원인 이**를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탄원 세부 내용 1. 추나요법에 대한 이해(척추신경추나학회) ☞ 2017년 5월 17일 척추신경추나학회 의견 ◎ 추나요법 : 일반적으로 신경근육계 및 근골격계의 기능상 불균형과 부정렬이 야기된 환자에 대해 근골격 구조 및 기능을 최적의 균형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시행.증제5호증-질의회신답변) ◎ 시술자 사전 설명 및 동의 : 시술자는 추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부위나 시술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해야 하며 여성환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시 보조인력이나 보호자 등이 참관한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증제5호증-질의회신답변) 2. 추나요법을 빙자한 강제추행 인정한 내용 ☞ 서울남부지방검찰(2017년 형제 13888호)(증제6호증)에서 강제추행 인정 ◎ “피의자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사실, 피의자가 2016. 8. 31.경 고소인의 피부질환 등을 치료한다며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고소인의 몸을 만진 사실, 피의자가 2016. 11. 1.경 고소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힌 점. ☞ 피탄원인 본인이 탄원인과 대화중 강제추행 인정 2016. 10. 20.경 탄원인과 피탄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 탄원인 : “팬티를 내리고 뭐 가슴을 만지고 그런 거, 그런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고 하는데, 제가 어디 뭐 몸을 만졌다거나 어디 다리를 만졌다거나 어디 등짝을 만졌다거나 배를 만졌다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한의원에 가면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병원을 가더라도 다 갈아입고 뭐, 그런 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거 팬티를 내리고 가슴을 만진다는 건, 정말 그거는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라고 한 말에 ◎ 피탄원인 : “네.”(증제7호증-녹취록)라고 인정한 점. 또한 2016년 10월 같은 날에 탄원인과 피탄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 탄원인 : “하아~~, 그냥 뭐 특별히 만날, 저는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거든요.”라는 말에 ◎ 피탄원인 : “제가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오버적인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제가 오버적으로 그냥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애요. 일단 나름대로 편한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식(각주1 참조)을 좀 취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는 게, 전화상으로 하는 거 보단 그게 예의인 거 같애서요. 그래서 만나 뵙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증제7호증-녹취록)라고 인정한 점. ☞ 각주1) 탄원인이 그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탄원인이 약이 떨어져서 한의원에 방문했는데, 그 날이 사건 당일은 아니고 진맥을 집고 상태를 보더니 일주일 두 번 방문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탄원인은 바로 가능하다고 답했더니 추나요법하고 동시에 침을 맞자고 제안하여 그에 응했서 바로 일반병원의 간이침대(스췌르트카)에 누워보라고 하는 동시에 탄원인에게는 무료로 추나요법을 해주는 대신 타인들에게 더 비싸게 받으면 된다는 말을 했고, 피탄원인이 추나요법이라는 시술을 시행하면서, 탄원인에게 추나요법이 어떤 요법이며 어떠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그냥 간이침대에 눕혀 놓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목과 어깨 등을 주무른 후 한 번씩 목을 양쪽으로 잡고 좌우로 툭하며 꺾는 등의 엉터리 요법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이미 바지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배를 몇 번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며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 발밑으로 내려가서 발가락 붙잡고 발가락 마사지를 약 5회 정도에 걸쳐 실시한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2016. 8. 81. 오후 14시경은 그 때만큼은 목을 한 번 정도 주무른 다음에 1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우고 ‘아’하고 입을 벌리라고 하며 엄지 손가락으로 상,하 어금니를 눌렀고 그 다음 대만 등에서 배워 온 요법이라며 시술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또는 사유 등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비닐장갑을 뺀다음 양옆구리에 양손을 넣고 빠른 속도로 주무른 뒤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며 브레지어 속으로 양손을 넣고 주무르기 시작하기에 탄원인이 밴붕상태에 빠져 일어나려고 노력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일어나질 못하며 허둥대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바지는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탄원인의 팬티마저 빠른 속도로 쫘악 내리기에 타원인은 ‘아니, 왜 팬티를 내리느냐?’ 그랬더니 피탄원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치료목적으로 내렸다.’고 헐떡거리면서 탄원인의 사타구니 오른쪽을 사정없이 주무르면서 탄원인의 여성심볼을 바라보기에 ‘원장님 왜 그러세요?’라며 피탄원인의 손목을 툭하고 뿌리친 뒤 옷을 추슬러 입고 치료실을 뛰쳐나온 사건입니다.“ 또한 2016년 11월 1일 피탄원인은 탄원인과 합의를 하려고 했던 점. ◎ 탄원인 : “그 가슴만지고, 팬티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어떤 치료법이 아닐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피탄원인 : “예예예.” ◎ 탄원인 : “그렇게 그런 치료법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거는 공통적으로 뭐 성추행 100%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중략) 그래서 원장님이 좀 합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피탄원인 : “예 저도 인제 그 제가 변명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합의를 해드리고,”라고 잘못을 인정한 점.(증제8호증-녹취록) 또한 2016년 11월 1일 피탄원인은 탄원인에게 사과후 선처해달라고 한 점. ◎ 탄원인 : “(중략) 그런데 지금 저도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생각 없이 한 그런 여러 가지 진료들에 대한 ...... 했고요. ...... 저한테 ...... 좀이라도 마음적인 부분을 좀 찾아드릴 수 있는 걸 해서- 아이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가지고. 저도 ...... 좋은 마음 ...... 시고 그리고요. 제가 좀 어려운 .....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 습니다.”라고 잘못을 인정한 후 선처를 구한 점.(증제8호증-녹취록) 3. 탄원인이 피탄원인을 상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 ◎ 탄원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젊은 여자도 아닌 나이 많은 여자인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겨지질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게 되면 가정불화는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겪게 될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해보니 엄두가 나질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폄하할 것이 겁이 나고 수치스러웠기에 혼자 속으로 삭히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 또한 탄원인은 결혼 전에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기에 탄원인 스스로 헤어지기 위해 혼자 온갖 노력을 했는데, 탄원인의 생각과는 달리 상대 쪽 남자가 점점 과격해져서 대화를 통해 헤어지지 못하여 결국 부모님을 비롯하여 온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남자와 원만하게 헤어진 사실이 있었고, 현재 남편에게 결혼 전에 탄원인의 아버지가 남편에게 사전얘기를 모두 털어놓은 상태였기에 금 번의 사건으로 인해 탄원인은 물론 남편이 알게 될까봐 무섭고 두렵고 예전의 트라우마가 있었기에 탄원인은 혼자 죽을 때까지 안고 가려고 했기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4. 탄원인이 지금에 와서 또 다시 강제추행에 대해 언급하는 경위 ◎ 탄원인은 피탄원인으로부터 당한 기억들이 매일같이 악몽으로 나타나 하루하루가 잠시도 잊혀 지지 않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해 무력감을 느낌은 물론 하루라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죽고 싶은 마음이 수 십 번 수 천 번도 뇌리를 괴롭혀 정말이지 하루 빨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기에 한 가정의 가정주부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생활 자체가 정말이지 원만하게 돌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탄원인은 예전의 제 자리로 돌아가고자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오니, 탄원인의 글을 접하게 되는 모든 이들의 작은 글도 탄원인에게는 크나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도움을 보태주시기를 바라옵니다. 4. 피탄원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이유 ① 피탄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원인이 여성이므로, 반드시 보조인력(간호사 등)을 옆에 두어야 했으며, 시술 전에 반드시 시술예정인 추나요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했고, 또한 탄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시술한 점. ②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탄원인이 탄원인의 몸을 만진 사실과 그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는 점. ③ 피탄원인과 탄원인 사이에 전화통화 중 피탄원인 스스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점. ④ 피탄원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탄원인과 합의를 하려고 한점.(증제9호증-문자메세지) 결 어 탄원인은 30대쯤부터 양쪽 팔목에 알 수 없는 피부염으로 인하여 고생해오다가 지인의 소개로 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의원>에 진료 차 방문하였는데, 피탄원인이 피부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추나요법이라는 시술을 시행하면서, 피탄원인은 탄원인에게 추나요법이 어떤 요법이며 어떠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반드시 보조인력(간호사 등)이 참관한 상황에서 탄원인의 동의를 얻어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순식간에 내린 채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행한 자임을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탄원인은 그 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치가 떨릴 정도이며,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사료될 정도로 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사오니 추악한 강제 추행범인 피탄원인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제발 도움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 증제1호증 블라우스 사진 1부 2. 증제2호증 티샤쓰 사진 1부. 3. 증제3호증 고무줄 바지 사진 1부. 4. 증제4호증 팬티 사진 1부. 5. 증제5호증 척추신경추나학회 답변 1부. 6. 증제6호증 불기소이유통지서 1부. 7. 증제7호증 녹취록 1부. 8. 증제8호증 문자메세지 1부. 9. 증제9호증 녹취록 1부. 10.증제10호증 사실확인서(탄원인) 1부 11.증제11호증 사실확인서(탄원인 남편) 1부. 끝. 더욱더 억울한 것은 이**원장이 2018년12월7일경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까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철면피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2019년 03 월 04 일 위 탄원인 김 * * (인) ", "num_agree": 1, "petition_idx": "54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통스럽습니다.여러번 탄원서 제출을 하고 또 했건만 돌아오는건 이미 처리된거라 반복하지 말아달라합니다.오늘도 외롭습니다.치가떨리고 참을수가 없습니다.진실로 밝혀지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1시간전쯤 삭제된, 어느분의 청원글에 문통부친께서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과장 이었다던데 대학원나왔다해도 일본놈들이 그런자리 안줄터인즉 일제시대 공무원으로 농업과장까지 올라간 비법을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잔재청산 안할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무 효과도 없는 이상한 정책들 말고 대형 공기 청정기를 건설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처럼 도심에 대형공기청정기를 건설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5등급 차량 운영자의 슬픔 MCMA ( Men Center Men Average ) 인간중심 인간나눔 5등급 차량 운영자는 차를 바꿀 능력도 안되고 또한 그만큼 차량으로 겨우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세역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의 생존과 생활에 위험을 주는 것으로 없는 국민을 더욱 힘들게하는 제도 정책인거같네요 ㅡ 배출가스 5등급차 269만대 수도권 운행 제한 ㅡ 없는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인거같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5등급 차량 운영자의 슬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2012년 부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95 번지 상가에서 판매점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로 옆가게에 sk 직영대리점이 오픈하였습니다. 아무리 판매점이긴하나 SKT판매를 8년이나 해왔는데 근처도 아닌 바로 옆집에 매장을 오픈한다는것은 상도의에도 맞지안는 너무나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또한 매장을 오픈하며 제 가게를 말도안되는 가격(제가 권리금 5500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였으나 4천도 안되는가격을 제시)에 인수 조건을 제시하더니 4천에 응하지 않자 현재는 오픈을 하여 그냥 장사를 하고있으며 인수하려고했으나 제가 거부해서 어쩔수없이 각자 오픈한거라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대기업이 몇년씩이나 장사를 해준 매장에게 이렇게 불합리한 조건에 인수제시를 하고 그조건에 응하지 않으니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며 상도의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행동들이 너무 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SKT에서 운영하는 SK블루골드 라는 자회사는 SK직영대리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80개정도를 정리하고 판매점옆가게에 80개 이상 오픈을위한 자리를 다 정하였고 올해안에 오픈을 할거라고 직접 들엇습니다.(옆가게 사장에게 직접들음)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 SK윤리위원회등 모두 아무런 조치를 할수 없다고만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갑질/횡포 입니다.......꼭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대통령이 말한 나라가 이런 나라이구나", "num_agree": 5, "petition_idx": "54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어찌 미세먼지 체감하냐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방금 한유총이 내일(3월 5일)부터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 걱정 입니다. 처벌 없이 무야유야 넘어 갈까봐... 학부모와 아이들의 볼모로 삼고, 극단적인 투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일부 유치원. 특히 개원하지 않은 200여개 유치원에 대해서 무관용 처벌을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정도니 봐주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하루 때문에 얼마나 큰 역풍을 당하는지 꼭 몸으로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으로 인해 하루 동안 설명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을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무관용 처벌 부탁드립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무관용 처벌 꼭 이행해주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54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문 닫은 200여개 유치원 무관용 처벌 끝까지 이행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대통령의 국정 결정적 ♥실패→부동산 특히 (임대사업자등록제)와 서울 그♥린벨트를(3급이하의 훼손된 ♠논밭등),직권해제 보유다,용산 ♥미군이전부지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로 저가로 공급하고 5만호의 APT용지로 하시요.♥3기 신도시로 인한 물량 공급도 지역을 감안할때 서울 주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에는♠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내년 22조 '역대급' 토지보상금 풀린다\"→이들은 지금까지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했스니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급 함이 올타 외지인이 투기한 토지보상은 투기이익을 환수함과 더불로 민형사 처벌을 해야 함니다.더불어 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인사는만사다.♥읍참마속 청신으로 무능자,간신배 . 들을 퇴출하며 역사에 남는♥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재건축은 개발 이익 환수가 아니라 개발 이익이 안나게 하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학교에 들어가면 일년에 시험만 4번 있어서 한번 끝나고 놀려면 바로 시험기간이고 그래서 1년에 시험을 한번만 보게 하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 의 원전 폐기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원전을 폐기 및 중지하고 석탄 화력 발전과 LNG 발전을 늘려 미세 먼지를 늘려서 오늘도 외출을 할수가 없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의 적으로 문재인 정권 타도 . 탄핵 .퇴출. 구속 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폐기하고  석탄발전과  LNG 발전으로  미세먼지  늘려  국민생명 위협하는  문재인 정권 탄핵  구속하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말 답답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여한 문정부 대처능력 없습니다 중국대사관 박살내야 조금이라도 말귀처먹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법무장관께서 지난주에 피고소인 소환시 비공개및 피의자 인권존중건으로 검찰지휘서신을 내려보내셨는데.. 이것을 취임초부터 하셨다면 박수받을일인데.. 그간 전정권 사람들(전대통령,대법원장등) 공개로하고,쪽팔림다주면서 소환될때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이제부터는 전정권 사람들 소환될 사람없어지고 현정권 사람들 소환될 피의자들 많아지니까.... 조만간 환경부 블랙리스트건으로 현정권 피의자들및, 김태우 문건 공개건으로 조국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등을 소환해야하니까.. 검찰지휘서신으로 피의자 비공개소환및 피의자 인권을 강조하셨는데..좋아여... 그런데 현정권 피의자들은 인권이있고...전정권 피의자들은 인권이 없어도 되는지요 ? 이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편향적임... 만인에 평등해야할 법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 글쓴이는 이쪽도 저쪽도 아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정권에 아부하는것 같네요.. 장관께서 법조인이시면 끝까지 법조인 다워야지요... 이런처사는 너무 사이비행위 같네요.. 후배 법조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 앞으로 피의자들 소환시 비공개및 인권강조하실려면 그간 재임때 공개소환해서,인권무시한 전정권 피고소인들에게 사과하십시요.. 그게 장관의 마지막 용기가 아닐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장관께서 지난주에 피의자 비공개 소환및 피의자 인권 건 검찰 지휘서신을 내려보내셨는데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질 뿐만 아니라, 봄이 다가오며 생기는 황사도 겹쳐 숨도 제대로 쉬지 못 합니다. 당장 300M 앞만 내다봐도 뿌옇고, 앞에 있는 건물이 미세먼지로인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니,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면 호흡하기 너무 힘듭니다.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보통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전국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얼마전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를 시청했습니다. 비행기로 고도 1킬로미터 까지 올라갔을때 위로는 깨끗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중국쪽에서 불어올때 미세번지가 따듯한 공기(아마 가열된 공기?)와 더불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수차례 시청을 했습니다. 명백히 중국에서 온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인동강우도 사실상 실패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으로 부터 1킬로미터까지 높이로 비닐장막을 서해 영토를 둘러싼다면(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산맥이 있는것처럼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실험을 통해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으로 부터의 스모그를 비닐장막으로 막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퇴근 지하철에서 30분째 동의버튼 누르다가, 청원까지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못느끼시나요? 이러다 말거라구요? 대책은 있으신가요? 마스크도 않쓰고 다니는 우리애들이 질병에 쓰러져도 이러실겁니까? 세금이 부족하다구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구요? 왜! 왜! 왜! 선심성 공약도 좋으니 TV 에라도 나오셔서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말씀해주시면... 또 그걸 믿고 버틸텐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화가나서 30분째 청원동의 누르고 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위의제목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찌하나여 미리 처리방법을 강구해야", "num_agree": 2, "petition_idx": "54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군가  일제잔재도되고  빨갱이도 된다면 어찌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너무 억울합니다. 부모님 노후자금이 다 날아갔습니다. 진작에 알았다면 막았겠지만 이미 엎지런진 상태여서 부랴부랴 여기에 글올립니다. 경찰에서 압수수색은 해갔다는데 아직 **강(강**대표)이나 정**(㈜****코리아 의장 )이 구속되지도 않고 진척이 없네요. 2월14일 MBC뉴스데스크에서 *** 뉴스가 나간 14일 저녁 7시쯤, *** 직원들이 1톤 트럭 2대를 불러 부랴부랴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사무실을 들어가 보니 의자와 책상, 컴퓨터는 그대로였다고합니다. 뭔가 급하게 떠났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당당한 회사가 서류와 금고를 지난 14일 왜 몰래 빼돌렸을까요. 게다가 돈관리는 **강(강**대표)이랑 그 친동생이 다 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강(강**대표) 주민번호도 모른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 전에 빨리 구속수사 요헝합니다. 피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피해금액도 매일 100억정도 투자금이 들어왔다하니 수천억은 될듯합니다. 남의 피같은 돈 가지고 해외 나가서 호위호식 할수 없게 빨리 잡아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투자자들 현혹에 한몫한 정**(㈜****코리아 의장)도 같이 구속 수사해서 회사돈 가져간 정황과 허위사실 유포등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40원짜리 코인을 10만원 만들겠다고 했다던데.. 정말 그사람 진심이 궁금하네요. **강이랑 짜고 젊은 사람이 부모님 되시는 나이분들 노후자금을 사기쳐 살고 싶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병이 걸리셔서 지금 잠도 못주무시고 식사도 못드십니다. 압수수색한지가 꽤됐는데 왜 방송이나 언론에 구속 여부가 안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강이 간간이 회사에 연락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봐주는 곳이 있는건 아닌지... 왜 사기꾼인데 안잡는 거죠? 코엑스 행사때도 국회의원이나 경찰관련 분들도 왔다고 하는데 확실히 조사해주세요. 분명 유착된것이 있는 듯합니다. 조속히 **강(강**대표)과 정**(㈜****코리아 의장 )구속수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4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합니다. 다단계 **강 (강**_*** 대표)과 정** (㈜****코리아 의장 )  빠른 구속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이 서해바다에 227개의 소각장을 더 건설한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미세먼지 마스크로도 거를 수 없습니다.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의 통계에 따르면 저체중아 출산율과 조ㆍ사산율이 증가하고, 특히 기형아 출산율이 16% 증가한다고 합니다. 2016년, 중국이 '베이징 공기정화 프로젝트'를 빌미로 공장을 한국에 더 가까운 산둥반도로 옮겨 한국의 공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로인해 맑은 날은 보기 힘든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해바다에 소각장이라니요? 방독면을 쓰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나라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 어떤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은 국민의 건강입니다. 제발 중국의 소각장 건설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서해바다 소각장 건설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남북한의 경우 일제에 빌붙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친일파에 대한 처형은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는 격이었고 인민재판 자체도 친일청산이 목적이 아닌 반동분자를 척살하기 위한 공포정치의 산물이었다.[7] 어차피 공산당의 집권에 대항마가 되는 능력을 가진 세력은 싸그리 잡아죽이다 보니 친일파도 때려잡게 된 것. 설사 개중에 친일파를 처벌했다 치더라도 그 절차에 공정성이 없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같은 친일파라도 누구는 인민재판으로 처형당하고 누구는 공산당원이 되어[8] 인민재판을 진행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인민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중에 악덕지주들도 있었다 해도 그 절차가 과연 공정했는가, 처분이 적절했는가에 의문이 남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한국에서 공무원이나 경찰직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동분자로 몰려 증거도 없이 고문에 의한 자백과 거짓증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렸다. 그야말로 중우정치의 극악이자 야만의 극치였다. 결국 당시 북한에서 행해졌던[9] 인민재판은 결국 내부밀고를 통한 공포정치의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민재판은 혁명기에 터져나오는 자연발생적이지만 극좌적 오류로 지적된다. 길게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도 비슷한 재판이 존재했으며, 러시아의 1848, 1917년의 혁명 때도 이러한 것이 존재했지만 소련 건국 이후에는 이러한 사건이 문제됨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금지했다. 한국전쟁 때 인민재판의 실태를 알게 된 스탈린이 \"김일성 동지는 대체 이런 짓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인가. 뭘 하고 있는가. 당장 이를 중지하라.\"고 딥빡침격노했다고 한다.[10] 인간백정주제에... 백정왕조차 경악시키는 혹부리의 위엄 근데 스탈린도 다를거 없잖아 전문 관료 같은 걸 안 끼얹어서 그런가? 대숙청을 벌였던 그로써도 김일성의 인민재판은 스스로 실패를 재촉하는 짓이었으므로 이에 반대한 것일 것이다.[11] 자고로 어떤 혁명이든지 성공하려면 현지인들의 인심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김일성이 벌인 인민재판은 인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는 인심을 차버리는 짓거리였다. 더군다나 스탈린은 러시아 혁명에서 활약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김일성의 어리석은 행동이 더더욱 못마땅했을 것이다. 또한 대숙청은 마구잡이식 학살이나 다름없는 한국전쟁의 인민재판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진 테러이다. 단순한 스탈린의 권력욕이 아닌 제정 말엽과 혁명기라는 혼란기 동안 이완될대로 이완된 지방행정조직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도 컸다는 것이 오늘날 스탈린의 대숙청 연구에 대한 중론이다.[12] 원래 스탈린은 볼셰비키 당 관료들 사이에 일하면서 그 관료들을 중심으로 권력에 올랐으며, 대숙청 또한 표명상으로는 법적인 절차와 형식이 갖추어진 사법살인에 가깝지 북한, 중국 식의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와 손가락질하고 즉결처분하는 일은 없었다. 이건 혁명과 소련 정권 초기, 즉 스탈린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이를 두고 슬라보예 지젝이 하는 말이 레닌 정권과 스탈린 정권의 폭력성의 차이를 두고 공개성과 비밀성이라 논한 것이다. 1983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 당시 인민재판에서 살아남았거나 혹은 가족[13]이 살해당한 기억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 일반적이었던 대본대로 진행하는 방송환경이 아닌 출연자들이 실제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울다가 웃다가 하며 인민재판을 성토하는 모습을 현재 남겨진 방송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 국민들이여 빨갱이들이 정체를 드러낼때를 조심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4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민재판을 하는 저들의 정체가 드러날때를 조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무소용없는 마스크 사서 쓰고 다니는 국민들 안타깝지도 않으세요? 매일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때문에 문자보내는데 문자보낼시간에 정말 필터잘되고 안전한 마스크 제작해서 국민들에서 나눠주는게 차라리 더 좋을거 같네요.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않는 다는거 국민들도 잘알아요 그러니 이젠 좀 국민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것좀 보여주세요 아주 답답합니다 아이데리고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차원에서 필터확실히 되는 마스크 제작해서 나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누구나 아는 내용", "num_agree": 18, "petition_idx": "54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보]문재인 미세먼지 관심없어, 오로지 북한과 김정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방의 의무를 해도 국가는 보호의미 회피 회원모집 국방의무로 다치거나 불행한 청년이 많습니다 자비로 병원비는 년간 100만원이 넘고 또한 그병으로 인한 일자리의 제한과 취업이 힘들어 고통받는 청년들이 모였으면 합니다 '군대 질병 상해' 밴드로 초대합니다. https://band.us/n/abacz93eY0WbE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From 재정/서울81/신증후군", "num_agree": 0, "petition_idx": "54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해도 국가는 보호의미 회피 회원모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냥 싹 다 죽게생겼어요 빨리 나무를 많이 심던 뭘하던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공룡이 운석 때문에 멸종했으면 지금 시대에 살고있는 것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숨못셔서 죽게생겼어요 빨리 미세먼지 해결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립(而立) : 논어의 '三十而立'에서 온 말로,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 '서른 살'을 이르는 말. 진갑(進甲) : 환갑의 이듬해란 뜻으로 '예순두 살'을 이르는 말. 환갑보다 한 해 더 나아간 해라는 뜻이며 이순(耳順) : 논어의 六十而耳順에서 나온 말로 나이 '예순 살'을 이르는 말. 인생에 경륜이 쌓이고 사려(思慮)와 판단(判斷)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나이. 출전<논어> 북한 김정은 1984년생으로 \"이립\"에 해당되고 남한 황교안은 1956년생으로 \"이순\"을 지나 \"진갑\"에 이른다. 하노이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강대한 부를 구축한 초강대국 미국 수뇌와 마주한 북한 김정은이다.3억명대 2500만 인구의 차이요 경제력은 하늘과 땅 차이다. 고구려가 통일 중국 수,당나라와 대결하던 그 오버랩이다. 한반도 북방 국가 고구려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는 중국 수,당과 미국과 재현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느낌이다. 미국과 북한의 대결구도에서 마치 야생의 왕인 사자가 고슴도치 가시를 어찌하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과 오버랩이다. SSI_20141203133859_V.jpg 수,당나라도 미국같이 고구려 주변국가들 돌궐등을 복속하고 지배하여 고구려를 포위 압박했다. 오늘 미국도 유엔을 장악하고 북한의 주변국들을 압박하여 포위 압박중입니다. 고구려 패망시 중국의 포위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고구려의 처지가 새롭다. 북쪽을 막고 남쪽에는 괴뢰인 신라를 병참기지화 해서 효율적으로 고구려를 공략하게 되는것이다. 오늘도 똑같다. 북한을 포위 옥죄고 북쪽의 러시아 중국을 압박, 남쪽의 신라인 남한을 병참 기지화한 미국이다. 신라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동맹을 강조하고 군사훈련으로 당나라 군사력을 끌어들이는 모습은 지금 남한의 우익들의 모습 그대로다.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신라 사신들 마냥 미국에 건너가 볼턴등을 만나 북한을 쳐달라고 압박해 달라고 손발이 닿도록 비는 모습을 보라 바로 그때 그 신라의 모습이다. 역사는 1400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담대한 고구려 정신은 그대로 담대한 이립 30대 김정은에 이어진다. 가장 큰 특징이오 공통점은 초강대국 당나라에 미국에 굽히지 않는 강단이다. 또다른 공통점은 허약한 소국 신라가 그 사대주의이듯이 오늘도 남한 우익들은 신라의 환생같다. 가히 1400년만에 고구려 신라가 다시 등장한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유사한 역사의 리바이벌이다. 남한은 분명 적과의 동침이다. 하나는 백제풍의 문재인 세력 신라풍은 자유한국당 세력의 정반대의 다툼을 보게된다. 남한은 백제세력과 신라세력의 리바이벌이다. 사실상 북은 고구려 남쪽은 백제-신라가 그대로 투영되는 놀라운 역샤 리바이벌이다. 당나라가 미국으로 바뀐것일뿐이다.그 정신 상태는 수,당 고구려 백제 신라풍의 3나라가 거의 유사하다. 오늘 하노이에서 미국의 불평등 합의를 거부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나간 30대 초반의 김정은에게서 고구려의 담대함을 느끼고도 남는다. 오늘 황교안이가 문재인과 트럼프가 합의한 대규모 전쟁대비 군사합동훈련 중단에 대해서 “엄중한 위기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이 정부는 장관들끼리 전화 한 통화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다”며 “안보 근간인 연합방위 전력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안보 무장해제 조치”라면서 “지난해 9월 남북 합의로 정찰 태세에 큰 구멍이 난 데 이어 연합훈련도 중단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군대 문앞에도 안가본 황교안이다. 황교안과 같은 나이 나는 안다. 그때 1년에 1400여명의 병사들이 군대에 가서 죽어갔던것을,, 쪼다 황교안이 알리가 있겠냐마는,, 30대 초반의 리더 북한 김정은과 60대 초반 황교안의 스케일 차가 엄청나다. 그것은 고구려와 신라의 차이더라는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킳 의지라고는 전혀 찾아볼 길이 없는 허약한 사대주의자 황교안이다. 당나라가 떠나면 신라가 죽는다. 미국이 떠나면 남한이 죽는다는 강박관념이 그대로 잘 나타난다. 역시나 북한 쎄다는 증거다. 그 정신력에서 남한은 도저히 북한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참으로 아이러니라 아니할것인가? 북한의 모습을 보다보면 꼭 2차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를 보는 착각이 든다. 천황을 중심으로 무조건적인 충성맹약이다. 김일성을 필두로한 하나된 북한이다. 전쟁에 나서서 죽으라면 죽는 가미가제 류의 용기가 백배한 북한의 군사 정신력이다.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 용맹함이다. https://youtu.be/Vwm8_tLtkOc 북한 군사력의 근간은 4대 군사노선이다. 미국이란 초강대국을 상대로한 적극적인 공세적 군사전략이다. 4대 군사노선은 북한이 1960년대 초에 제시한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 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이다. 이것은 중동의 소국이지만 강한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큰 군사강국의 확립이다. 전인민이 참여하는 군사전략이다. 성안에 모든 인민이 들어가 군관민이 같이 싸운 고구려식이다. 김일성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한 군사력을 만든 장본인이다. 게으르고 허약한 수세적이기만 하던 약소국 한반도 역사에서 처음보는 사건이다. 남한은 북한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부를 축적 햇지만 그 정신력은 흐리멍텅하다. 스스로 지킬 역량이 거의 갖추지 못했다. 한미동맹이란 사대주의는 뼈속까지 깊어서 치료불가하다. 오로지 강대국의 보호하에서만 생존 가능한것 처럼 보인다. 황교안의 주장은 그걸 증거하고도 남는다. 특전사 출신 문재인대통령과 안보 자질에서 상대가 되것는가? 군대도 안간 인간이,, 감히 안보를 논하다니 누굴 바보로 아나보다? 문제는 이런 자신의 허접함을 가리고 무척이나 용맹한양 북한에 무조건 강경한 것은 동키호테가 아니고 무엇인가? 겉만 그럴듯하게 치장한 동키호테는 남한을 지칭하는것이다. 만일 미국의 가공할 해공군력에 의한 전쟁 발발시 남북한 공히 치명적인 파괴와 죽음이 올것은 자명하다. 남한 병사 40만명이상이 죽고 미군 5만명 이상이 전사할것이라는것은 엄청난 전쟁이 될것이라는 말이다. 전쟁은 러시아 중국의 개입으로 장기화될것은 명약관하다. 결국 죽어나가는 인간들은 남북한 우리 민족들만이다. 무책임한 사대주의자 황교안같은 놈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저새끼는 터지면 책임도 못질 놈이다. 이명박근혜가 그랬듯이ㅡㅡ 해방후 미군 식민통치하에서 성장하고 남북전쟁에서 파워를 키운 친일매국노들이 완전히 장악한 남한의 역사다.아직도 사실상 지배상태다. 항일독립운동 세력들은 찬밥 신세가 되어 변방으로 쫓겨가거나 거의다 학살 당했다. 남한에는 항일의 정신이 사실상 전멸된 나라다. 반면에 북한은 많은 항일세력들이 넘어가서 세운 항일의 나라다. 근본이 다르다.그나마 한반도에서 항일세력이 남아 숨쉰다는 사실은 다행이다. 왜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흐름에서도 북한이 민족사에서 중요한 위상인지 두말하면 잔소리다. 북한이 무너지면 한반도는 친일매국노들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이다. 그 징조가 친일매국노들의 나라를 인정하라는 건국절 음모다. 아래 북한의 음악대학 기념식에서 보면 청중들이 외모나 주장으로 보건데 북한의 상류층들이 모인 장소인것 같아 그들의 정신구조를 들여다 볼 수있다. https://youtu.be/Vwm8_tLtkOc 물론 그 진부한 김일성 가문의 숭배주의 칭송주의는 열외로 하더라도 그 안에 내재된 자주민족의 자부심 자긍심이 북한의 근간임이 잘 나타내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직도 친일잔재에 묻혀 저 자신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무능한 한민족이 남한이다. 그 잘난 돈 장난에 매료된 사이비들이다.온 남한사회 곳곳에 친일잔재는 여전하다. 극복할 역량이나 능력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다.이런 허약한 민족은 희귀하다. 김일성 개인 숭배주의를 보지 말고 어차피 그것은 북한은 숙명이니,, 반면에 있는 그대로의 청중들의 주장을 들어보라,, 여기에 북한의 정신이 들어있더라는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진정한 정신인것 같다. 숭배주의는 그저 진부한 그런것이라고 치부하더라도 분명 북한 사람들은 남한 흐리멍텅이들하고는 다르다. 남한은 가난하면 예술분야에 가지 못한다.고교때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어야한다. 부자냐 아니냐가 삶을 좌우한다.예술 체육분야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돈이 개인의 미래를 갈리게 만드는 사회다. 요즘 에술 스포츠 분야에서 천재형이 잘 나타난지 않는 이유다. 가난한 천재들이 가난해서 매장되기 때문이다. 그런 천재성은 돈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 타고난 특성은 돈으로 안된다. 그러나 북한은 310개 대학 사관학교등이 자신이 실력있고 열심히 하면 무료로 스스로 열시미만 하면되는 나라다. 스트레스가 없다는것은 이것이다. 자식을 위해 빛더미에 넘어가는 남한이 아니다. 이제는 기러기 아빠라며 개인의 부가 모든것을 창조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의 부가 개인의 부보다 더 상위다. 지구상에 특이한 개성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기도하다. 한번 연구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경제력이 커지면서 서구형 복지사회형태라면 그 독창성이라면 과연 남한이 큰소리 칠 일인가? 빈부차 하늘과 땅인 불평등 사회에서 과연 북한 욕할 자격인가? 평등하다는 말이다. 브르조아와 사회주의의 장단점은 분명하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랴? 장단점은 같은데,,, 남한 사람들은 뭔가 크게 착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담대한 김정은과 60대 허약한 사재주의자 황교안의 차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금일 대통령의 3월 10일 ~ 16일 순방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순방 일정은 총 6박 7일이며 대통령이 방문해야 할 국가는 총 3곳입니다. 일정표는 각 국가당 2박 3일로 짜여져 있으며 현지산업시찰 및 정상외교의 일정으로 볼 때, 지난 중국-UAE 순방때처럼 하루에 2국가 일정을 소화하는 일정도 있을 듯 합니다. 대통령의 과로 일정은 대통령과 주변 보좌진,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매우 무리가 되는 일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외교부 김은영 국장이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특별한 개선점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이면 1일 1국가 일정 원칙, 일 8시간 이상 공식일정 자제 등을 통해서 건강에 문제가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응원하며, 함께 순방하는 대표단과 관계공무원의 무탈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과로 업무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공론화한 민주당 의원 박용진의 진단이 정확하다. 누군가의 비호가 있는 게 아니면 비리 사립유치원 주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너무 늦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은 이덕선을 비롯한 비리 사립유치원 주인들에 대한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추동해야 한다. 아울러, 조희연 서울교육청은 한유총 설립인가 취소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 숨 돌릴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중국 문호 루신의 치명적 잠언, ' (사람 물은) 개가 물에 빠지면 더욱 물 속에 처 밀어 넣어야 한다고!' 그리고 무능한 민주당, 제발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바란다. 집권여당이라고 정치행위를 포기하란 이야기는 아니다. 수구집단은 발톱까지 수구본색을 드러내고 게임하는데 너희는 왜 맹하니 가만히 있는가? 왜 한유총이 저토록 오만방자한 반교육적 입학연기를 자행하는가? 단 하나의 이유다. 자한당의 비호다. 자한당의 비호를 입은 한유총은 교육수용자 유치원 원아와 그 부모들을 물어뜯은 물에 빠진 '개'다. 따라서 완전히 물 속에 처넣어야 한다. 상식있는 시민들은 한유총을 비호하는 자한당을 욕해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적발된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나날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당사국인 중국은 전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무시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중국의 조치만을 봐라봐야 합니까? 중국이 환경에 등한시하여 이웃나라에 피해를 준다면 부득이 중국산 모든 수입제품에 먼지세를 도입하여 수입장벽을 높여야 합니다. 소비자물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된다면 국내 환경을 위해 기꺼이 감내해야할 것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먼지세 도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중국산 제품에 먼지세 부과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날에 꼭 체력훈련을 해야 하나요? 군대보낸 엄마 속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간 아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 미국 조지아 달턴공장에서 신설 장비 시운전을 했습니다. 구조는 ** **->2차 기계업체 혹은 2차 전기업체->도급 기계업체 혹은 도급 전기업체->하도급 기계업체 혹은 전기업체.. 이런식 구조입니다. 물론 하루 15시간, 2개월가량 일을 했지만.. 힘없고 능력없는 하도급업체라 받지못하는 임금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못합니다. 거론하면 그 나쁜 업체는 또 다시 화살을 하도급업체에 겨냥을 할테니까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한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1차, 2차 업체는 이상없이 지급이 다 되었겠죠.. 하지만 1,2차 업체에서 받았다면.. 그 이하 하도급 업체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있듯이 근로시간 초과를 하였고,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억울합니다.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는 순수한 노동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안되겠죠. 뭐 위의 업체가 힘없는 자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1,2차 업체의 정당함인가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해서 1,2차 업체.. 기계업체, 전기업체.. 해당업체를 조사하여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 없이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54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받지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앞으로 함부로 준동 하지 않을 것 입니다. 계속 아이들이 양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그리고 수도권 교육청 리스펙"}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겨운 부부좀 인간적으로 빼자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에서", "num_agree": 4, "petition_idx": "54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겨운 부부좀 인간적으로 빼자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한 김똥배한테만 신경쓰지 말고 미세먼지에 많이 신경 써봐라.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한 것 못 보냐? 미세먼지 문제에 무능한 자야.",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민지에 대해선 왜 꿀먹은 벙어린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출퇴근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유권 침해 아닌가요?? 2부제 당장 철회하십시요 노후차량단속도 그만하시고 서민들좀 그만 괴롭히시고 정치를 잘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2부제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진정 친일청산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자한당 수구집단의 영향력 축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친일청산은 수구기득권 집단 자한당이 설 자리를 남겨주지 않는데서 시작되고 완성된다. 그러기 위해서 2020년 총선과 2022년에서 개혁민주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초석을 깔아야. 그러기 위해서는, 1) 그 어떤 경우라도 주거비 안정과 주거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고, 2)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로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전면화해야 하고 (그러나 한유총과 같은 반교육 수구비리 집단 제외) 3) 북미 비핵화 협상을 적극 추동하고 중재해야 하며 4)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 부조에서 당분간 '선별적' 복지의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 5) 트럼프에게 말하라. 노벨평화상 받고 싶으면,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경협 사업에 대해선 찍소리 말고 협조하고 (트럼프의 노벨상에 대한 열망 이해한다. 이 점 백분 이용해야 한다) 6) 대북경협은 '퍼주기'가 될 수 없고, 엄청난 '퍼오기'가 될 거라는 점을 회계적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num_agree": 4, "petition_idx": "54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소, 친일청산 시급히 해주시오 (이건 미스터 션샤인 tone으로 하고 있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프렌차이즈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 업자 입니다. 매일 어마어마한 영수증 쓰레기가 나오는데 보통 나오는 전체 쓰레기의 반이 영수증 입니다. 3년전부터인가 의무발행이라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더라구요. 요즘은 sns나 스마트 영수증 발급으로 영수증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1%정도 밖에 안되서 영수증 발급되면 바로 쓰레기 통으로 들어갑니다.감열지가 건강상에도 안좋고 재활용도 안되며 가격또한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엔 카드번호 카드사 이름 등 신상정보가 숫자 몇자리만빼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영업점에서 그걸 일일이 다 분쇄해서 버리진 못하거든요.하루에 영업점하나에서 나오는 영수증이 10리터봉투만나와도 전국영업점에서 나오는 영수증은 어마어마 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폐기량과 감열지의 유해함,개인정보 유출등으로 보면 영수증의무발급은 무의미 하다고 보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필요한 분들만 영수증을 발급할수 있게 해주세요. 참고로 영수증50롤에 5만원정도 입니다. 저희는 기본 하루 한롤이상 사용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수증의무발행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길거리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도를 아십니까(*****)를 해체를 시키고 더 이상 길거리에서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를 아십니까(*****) 이 단체는 어린 미성년자(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 까지 접근을 하여 제사지내는 명목으로 사기를 치고 포교를 시키는 대진성주회 단체를 해체시키고 그에 알맞게 단속을 해줬으면 합니다. 꼭 없애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4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 아십니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사람들아! 지금 다 같이 발암물질 들여마시고 죽자는건가? 왜 이리 태평하단 말인가? 당신들의 집구석의 공기정화기와 길거리를 오가며 쓰고 있는 황사마스크만 있다면 만사 오케이라는건가? 착각 마라. 난 안다. 소방 헬기가 뿌리는 물에 작금 미세먼지가 얼마나 해소될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서울 시내 상공에 호떡집 불난 것 처럼 소방헬기와 항공기를 동원해서 살수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 고밀접 지역 상공에 소방헬기와 비행기를 이용해서 살수하라, IMMEDIATELY!"}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2월20일이후! 오늘로써 9일째 보통수준의 공기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긴급재난문자만 하루에 한통씩 잘도 옵니다. 그러나 현재 뉴스며,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수치는 실제상황과 너무 다릅니다. 2019년 3월 4일 18시기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국가측정소기준 ㅡ 미세 171 초미세 142 @KT 측정소 ㅡ 미세 217 초미세 169 (18:30기준) 너무 최악이라 뭐 거기서 거기인듯하지만 오늘 최고 초미세 228 미세 348까지 찍히는걸 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 마련도 없고, 재난문자 보내고, 뉴스에서 마스크 쓰라는 말만 전달하면 되나요?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을 낳아놓은게 너무도 죄스럽고, 미안합니다. 이런 난국에 출산율 높인다고 예산 낭비 마시고 현재 살고있는 대한국민 국민이라도 좀더 나은공기 마시며 살길을 찾아주세요..제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정확한 정보제공을 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한민국이 중국입니까 ? 중국보다 미세먼지 심하면 국민들 다 뇌졸증 걸리게 하려고요 ? 진짜 어이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의 위하여 ㅈㅂ 열심히 일좀 해주세요 세종 178이던데 젤 나쁘거든요 휴교내려주세요 이상태로 학교 학원 등교를 힘들정도입니다 . 이제 한국도 못살것네 이 상태로 있으면 사상자 사망자만 많이 생길거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방안좀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들이 하루종일 도배하다시피 미세먼지좀 해결해달라고 애원했건만 이렇게 무시하기도 힘들텐데 참 대단하시네요 대통령님", "num_agree": 19, "petition_idx": "54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이렇게 무시하기도 힘들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거는 양성평등이 아니고 여자를 우월 시키고 있잖아요 여가부는 뭐 평범한 광고 같은 것도 차별이라고 하고 그럼 남자도 차별화 되고 있죠 여가부 예산이 1조 8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무슨 도움 되는 것도 아닌 이상한 짓만 하는데 그 돈으로 국방부에 투자 하거나 저출산 예방에 기여하세요 그리고 이 말을 장난으로 생각하면 이 나라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에요 시민의 말을 들으란 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국과 홍콩처럼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 가격제한폭이 없어야 올바른 시각에 올바른 가격이 반영됩니다. 다음 날까지 상승 압력과 하강 압력이 이어진다면 이는 오히려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고 실제로 이번 대북주 관련해 많은 선례가 나타났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 가격제한폭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미세먼지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마스크를 끼고 등교하고, 대화하는 동안 저는 엄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지 않을 정도로 이를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미세먼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환경부에서 오는 안전 안내 문자 였습니다. 요근래 하루 이틀에 한 번 씩은 꼭 오는 환경부의 안전 안내 문자, 그리고 그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제가 미세먼지 대책을 간절하게 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는 겪으면 겪을 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학생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에서는 숨쉴 때 목과 코에 무언가 갑갑하게 걸리는 느낌이 들고 눈이 아려왔습니다. 특히 공기청정기가 없는 학교에서는 더더욱 눈을 비비느라 집중하기가 힘들고 졸린 것과는 별개로 전체적으로 갑갑하다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2.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알려지며 불안해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입자의 독성이 포함된 것으로, 코와 같은 기관지를 통해 들어갔을 경우 전신을 순환하며 몸 속에 쌓인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은 학교와 학원을 걸어 가기 때문에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고, 성인들은 출퇴근과 같이 다양한 이유들로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 질병이 생겨 어린이의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3. 미세먼지를 방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비쌉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만큼 미세먼지를 방지하게 돕는다는 물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방지해준다는 물건들은 전부 부담스러울 정도의 가격대 입니다. 물론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돈은 투자해야지 라고 말 할 수 있겠지만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족들은 매일 매일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한다고 하면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더군나나 학교에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공기청정기를 설치 할 수 없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은 교무실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무실은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더욱이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4.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것이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고 복잡한 경우가 있어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고 움직입니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자동차의 배기 가스와 도로주행에서 발생됩니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역 중 하나인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 따릉이라는 자전거 시스템이 나왔을 때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전거가 없는 사람도 저렴한 가격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환경도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쯤부터 텅텅 비어있던 저희 동네의 따릉이는 항상 가득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굳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걸어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곳들을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님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늘 학교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꼭 실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발 인간답게 살자. 지금 미세먼저 고농도화를 겪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인간이 살아서는 안 되는 발암물질 충만한 곳이다.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환경이란 말이다. 할 수 있는 초단기적 처방부터 하라. 먼저, 해볼 수 있는 초단기적 응급조치로는 소방 헬기와 항공기를 동원해서 인구 초밀적 지역 (예컨대, 서울시 상공)에 '살수'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54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 나의 동료 시민들아, 발암물질 미세먼지 잘 마시고 있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들 중국 미세먼지 먹고 머리 돌겠습니다 ᆞ 중국대사는 미세먼지 개선시킬수있는 능력자를 보내세요 국민세금 아깝지 않는 그런분을 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세먼지 개선시킬수있는 중국대사를 임명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해결도 못할꺼 왜 그자리에 있나요 당장 내려오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못할꺼면 당장 그자리에서 내려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보험료 사기를 당했습니다. 과오납을 연체금이라 속여 납부하게 하고 이미 납부한 12월분 1월분도 재발송하여 반복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징수팀 인장열 에게 사기를 당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박근혜 때는 그나마 조용하기라도 했는데, 문재인은 취임 날부터 지금까지 좌파를 위한 정책만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정책은 모르니까 관련자들한테 말하라고 하네요. 관련자들이 당신한테 보고하니까 당신한테 말하는 거잖아. 보고 안 받았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을 거면 관련자는 왜 있고 당신은 최종 승인하는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럴 거면 연금 받으면서 요양이나 하든지, 왜 주둥이 열고 지랄이야? 당신들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자신과 연금 수령자와 함께 투신해서 죽어버리세요. 중환자실에서 숨 쉬고 있다고 하면 제가 들어가서 호흡기 줄을 잘라버릴 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러블 메이커 좌파정부는 투신해서 죽어버리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작은 연안배(9.77t)를 운영하는 어선 선주 입니다. 저희 작은 어선들이 너무 많아 어획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서해, 동해, 남해 할것 없이 배들이 줄줄이 도산 입니다. 잡아오는 양도 감소 했지만 더욱 더 힘이 드는건 말도 안되는 정책이 더 힘을 들게 합니다. 문제 1. 근해 어선들은 선원법이 적용되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외국인 노동자들(비자 e10) 임금이 싼데 왜 연안 어선(e9)들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최저 시급을 적용하여 차별을 주십니까? 최저 시급 적용을 해줄수는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하기 싫으면 공장 같은데로 갑니다. 요즘 외국인 선원들 기본급이 200만원 이상이며 숙식제공에 담배 퇴직금에 한국 선원들 보다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선원들은 벌리는 데로 벌다보니 수입이 적어 어업을 기피 하는데 외국인 선원들까지 갑질아닌 갑질을 하다보니 힘이 듭니다. 저희 연안 어선들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외국인을 고용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재는 해양수산부 제재를 받는데 왜 이런 차별을 받습니까? 배가 작다고 이런 제재를 주시는 거라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의 폐습 입니다. 문제2. 이것 또한 근해 어선과 연안 어선의 차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원수가 근해 어선은 제한이 없어 한국 선원 2명에 외국인 선원 7~8명 타는데 왜 연안 어선(9.77t)기준 외국인 선원을 2명 밖에 태울수가 없을까요? 선장제외 선원들이 5명 은 있어야 일을 할수 있는데 왜 저희는 한국선원들도 없는데 외국인 선원들까지 인원수 제한을 주십니까?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임금도 많이 줘야하고 인원수 제한도 있고 너무 차별을 주십니다. 문제 1의 연장선의 문제입니다. 문제3. 한국 선원들은 선금을 안주면 배를 안탑니다. 이유는 외국인 선원들 또한 임금 자체가 높아졌고 인원수 제한에 한국 선원 들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선금을 받아가서 도망을 가도 처벌을 할수 없다는거입니다. 300만원의 선금을 받아 가도 하루만 출항을 하고 다른데로 옮기고 연락이 되지 않아도 처벌이 안된다는것 입니다. 솔직히 이건 사기 아닙 니까? 다른일 같으면 사기죄인데 왜 어선들은 사기죄가 안되는 거죠? 다들 1년씩 타신다고 하다 사기치고 가신분들입니다. 또한 선원들이 많이 없으니 이제 선원 선금을 500만원이나 달라고 합니다. 기본급이 250만원~300만원 선인데 세금도 선주가 다 내주는데 선금까지 삥 뜯기고 도망치는 선원들 제발 처벌 받게 해주십시요. 연안 어선들 운영하시는 선주님들 다들 지금 죽기 일부 직전 입니다. 전국 모두 작업량도 줄어 힘든데 차별로 더욱 힘듭니다. 필리핀 1차 산업을 수입에 의존하다 쌀값이 서민들 죽이는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해 큰지식은 없습니다만 이것 하나는 배워 압니다. 1차 산업이 망하면 결국 2차산업도 망하고 다들 망한다는거.. 모든 제재는 근해 어선과 연안 어선 똑같은데 제발 저희 연안 어선들 차별 좀 없애 주십시요. 지금 항구에 작업 못나가는 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산 정책과 차별 때문에 배 운영이 너무 힘이 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위안부할머니들을 돈으로 생각하는 진선미 장관을 사퇴시키고 여가부를 폐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 진선미 장관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유총 및 소속 사립유치원의 불법.비리에 대해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한유총 및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금 다시 유화책으로 나갈시, 한유총 및 비리 사립유치원들은 또다시 언제든 국가와 국민을 향해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으로 칼을 들이댈 것이 확실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및 유치윈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법적, 제도적으로 강력히 사립유치원들의 불법.비리행태를 막아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은 지금 한유총 및 사립유치윈에 절대로 어떠한 관용도 베풀면 안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및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해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공장가동전가동후 비교사진을보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공장 가동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없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진짜급합치킨먹고싶다피자먹을꺼같아!", "num_agree": 3, "petition_idx": "54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샤프 쓸까요 연필쓸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왜 그러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나쁜사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10671319 - 첨부링크 1 버닝썬 마약 투약·유통 10여명 입건…'승리 카톡' 확인 못 해(종합) 경찰은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내사 착수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원본 메시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그런 카톡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해보려고 관련자 접촉은 하고 있다\"며 \"원본은 확인도 못 했을뿐더러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40783 - 첨부링크 2 [단독] 권익위 '승리 성접대 의혹' 카카오톡 일체 확보…TF팀 구성해 분석 중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물 일체가 확보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4일 오전 권익위에 정식으로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을 했다. 오늘 광역수사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승리 씨의 원본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허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미 강남경찰서와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광역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광역수사대마저 신뢰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민주주의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버닝썬 클럽 사태를 '버닝썬 게이트'라 칭할 것이며, 이를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기사 첨부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586&aid=0000005232 - 첨부링크 3 [버닝썬 게이트①] 승리는 과연 결백한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586&aid=0000005233 - 첨부링크 4 [버닝썬 게이트②] 수사, 본게임은 지금부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586&aid=0000005231 - 첨부링크 5 [버닝썬 게이트③] '버닝썬-경찰 유착' 꼬리 잡혔다", "num_agree": 2768, "petition_idx": "54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게이트' 특검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전 세계 부동산이 식고 있다◆● 2기 신도시 규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 견고(naver),박원순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제정신인지?→♠(1)-도로 위에 임대 아파트..전문가들 \"소음.진동 문제들 플기 어렵고 ♥건설비용도 상당해 \"♥전시효과 쇼? 도심 과밀화와 주차장 승강기도 문제다 (2)-서울시장-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판결) 교통공사 대거 복직” 서울시장을 양보한 안철수를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정치적♥ 배신자다.♠(2)-여의도 마포 합동 개발론으로 부동산 폭등에 가담자,서울역 공중공원 으로 세금 낭비함.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하시요. 위임권을 즉시 국토부에 반납 하시요. 무주택자가 지금 67% 이상임 ♥후손을→ 위해 망국적 해제금지를 철회 하시요 ♠(4) 1000년된 사찰도많다. APT의 안전진단 강화하라.불실 건설회사 인위적 양성 하지말라.♠(5)-재건축의 초과이익금환수의 엄격히 적용 하시요,분양가 비공개와 APT는 ♥2채씩+10억 공급[서초구 구반포 주공1차]하는것이 폭등 유발요인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세계 부동산이 식고 있다◆●  2기 신도시  규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 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서해안 지방에 사는 20살 청년입니다. 대학 재수를 하고 있는지라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외출을 했는데 하늘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제가 7년전 중국 난징에 유학할 당시 보았던 하늘을 그대로 재연해 놓았더군요. 그때는 미세먼지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지금은 그 경각심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만은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쓰시고 있는 중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 뉴스에는 대통령님의 무능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저도 처음에 문대통령님이 당선되셔서 정말 기뻤으나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미봉책으로 놓아둘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정치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건 미세먼지라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국가 운영을 위해 효율적으로 잘 쓰게 하기 위함이라고 배웠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세금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를 바로 잡을 권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제발 해결해 주십쇼. 겉으로 포장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 잊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2001년에 개봉한 장동건주연의 영화인데 지금시기에 딱맞는 영화라생각합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지못한 시대적배경이며 일제치하에서 2009년에도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대한일본인의 갈등, 일본에 지배받는 대한민국자치구의 실정등 상황설정이 젊은세대에도 공감을 얻을수 있을거라 생갈합니다. 요즘 젊은세대와 갈등이 심한데 이런상황에서의 시대적공감도 필요하다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독립하지못했다면 이런모습이진 않을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4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9 로스트메모리즈영화 재개봉 부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비리수사있데도 양심이없네요 ", "num_agree": 183, "petition_idx": "54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교장을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한 시간이 10년이 넘은 사무직 노동자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에서 경제적 지표 만으로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도 선진국가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훌륭한 국내기업들의 업적과 소속 노동자들의 헌신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직장생활에서 마주한 대한민국 제일의 기업집단 삼성의 노동권 억압과 선을 넘는 여러 탈법 같은 행위는 국가 위상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 삼성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가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아니 어쩌면 시간을 되돌려 마치 중세 봉건주의 사회에서나 있음 직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자의 횡포를 보는 듯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혼자만의 과대망상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의 대형 사건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상을 초월하는 경영진들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와 공권력의 무기력함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삼성의 이중성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당혹스러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그것이 죄로 밝혀지고 인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허비되었습니까? 삼성의 소속원으로써 잘못에 직접 가담하기를 거절하지 못하고, 잘못이 벌어지는 것을 직접 지켜보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겁함 속에는 삼성자본의 힘은 국가 권력조차도 제어하기 어렵다는 공포심과 회사에 순종하면 남보다 편히 살 수 있다는 이기심,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사관계에 “NO”라고 말할 수 없는 나약함 때문에 삼성 노동자 대다수가 그저 참고 살아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평범한 여럿이 모여 거대한 촛불을 이루어 불의에 맞서 정의가 이루어 졌고, 그 긍정의 힘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또다른 정의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면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난 세월 비정상이었던 모든 것을 정상으로 만들지 못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비정상의 상징인 재벌의 정상화를 위해 관심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보다 빠른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로 부터의 변화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삼성 내부에서 교묘히 작동하고 있는 노동자 억압 시스템을 분쇄하고, 노동자들이 단합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노조가 자리잡아야 할 것 입니다. 대표적인 노동조합 불모지인 삼성에 정상적이면서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특히 사무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촛불혁명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에 전달되어 삼성처럼 노동조합이 없어서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자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 하거나 노동조합은 있지만 소외 받고 있고 사측의 나쁜 짓에 꼭두각시처럼 이용만 당하는 사무직 노동자가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선진 노동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경제민주화에 가속도가 생길 것이라는 바람으로 이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특히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권 억압은 삼성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당면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친재벌 정책과 그것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진 기업문화와 똑 같은 노동자임에도 생산직 노동자와는 분리되어 소외 받아온 탓에 노동권 침해 상황에도 모두다 입을 닫고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과거부터 어느 정도의 불합리는 당연하다고 길들여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타인에게도 불공정한 대우를 강요하고, 피라미드 먹이사슬 처럼 그렇게 직장내 갑질 문화가 생기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도 생기나 봅니다. 귀족노동자 집단이 무엇을 더 받아내려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화려함의 이면에 감추어진 불합리하고 억압적인 노사 관계에 짓눌려진 일반 노동자들이 당연하고 제대로 된 노동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우리사회 모두가 건강해 질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없는 삼성중공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경영진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억압하는지 대표적인 사례인 임금반납 과정에서 나타났고, 이미 인터넷 상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정리해보고, 이러한 것들의 적법성을 국가기관에서 판단해 보시고,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법으로 정의를 보여주시고, 적법하다면 현재의 법이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확인하여 법개정이나 적극적인 행정개입으로 친재벌 정책이 친노동자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성중공업, 등기이사 3명에게 전년 대비 1.3배 늘어난 6억2500만원 임원보수 지급”이라는 뉴스가 2018.11.20 인터넷에 떴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된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고, 뒤통수를 강하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직 과장이상의 간부직들은 3년째 급여를 반납하고 있었고, 2018년에는 사무직 사원급과 생산직 사원까지 임금반납을 확대 하였고, 특히나 인터넷에 공개된 사측의 임금반납 추진 전략을 보면 반납을 거부하는 인력은 반복면담과 인사고과 불이익,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협박당하며 고통받던 시점에 나온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사측은 등기이사의 보수가 30%, 등기임원의 보수가 23% 오른 이유를 임원보수 반납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설명했는데, 임금 반납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직위의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임에는 같은 것인데, 3년째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임금을 반납당하고 있는 사무직 간부 대상자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임원보수만 반납 비율을 줄였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자고 사원 직급까지 임금 반납을 강요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용납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까? 수백명의 학생들과 승객들을 사지에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세월호를 버렸던 선장과 일부 선원들의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짓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뉴스 이후에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임원의 보수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거나, 언제쯤 반납된 직원들의 임금을 되돌려줄 것인지 알려주던가, 아니면 길게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임금 반납으로 고통받았던 직원들의 가족들에게 희생에 동참해 주어서 대표이사로써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위로의 인사정도는 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어려울 때 간부직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논리로 직급별로 임금을 차등 반납해야 한다고 강압하더니, 임금반납 기간이 끝나자 마자 권위주의적 문화를 없애고 직무 능력을 우선하는 수평 문화를 만든다며 모든 직급을 없애고 직원 호칭도 단일화 시키면서, 임금반납의 최고 희생양이었던 간부 사무직원들을 완전히 호구 취급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삼성 노동자들은 경영진이 어떤 파렴치한 짓을 하는지, 어떻게 노동자들을 제압하는지, 또 어떤 적법을 가장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임금반납은 적법한 것 입니까? 임금 반납이란 과거에 발생한 임금을 노동자가 다시 사측에 반납하는 것 이므로, 삼성중공업의 임금반납 동의서를 보면 동의 시점 이후의 미래의 일정 기간동안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내용으로 임금삭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삭감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될 때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자의 집단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삼성에서 사측과 단체협약을 한 주체가 누구일까요? 사측은 노동자 개인별로 반납동의서를 징구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개별근로자들과 임금삭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인터넷에 공개된 사측의 임금반납 추진 전략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고과 불이익과 정리해고를 공공연이 언급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거부할 수 없었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액을 결정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서명, 실제로 부서장이 이름을 호명하면 호명된 사람이 동료들이 보는 앞에 나가서 서명하였는데 이런 공포상황에서 작성된 불공정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 입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입사한 이래로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을 제대로 설명 받은 적이 없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나의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회사에 질문할 수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분명 하지만 삼성의 사무직 노동자는 연봉제인지 포괄 임금제인지를 실시하고 있고, 일정 연장근로시간이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삭감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삭감된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도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퇴직자들은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원적인 의문, 삼성중공업에 노조가 있습니까?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과 사측이 설립한 유령노조 이야기를 이제는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노조가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십시요. 공권력이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밝혀질 내용입니다. 만약 유령노조가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개선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사무직 올가미, 임금삭감 고과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의 임금반납 추진전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무직 직원들을 제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임금삭감 고과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회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임금을 빼앗아 순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이용되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한 노동자를 퇴직시키고자 사측이 마음을 먹고 연속으로 하위 고과를 주면 임금삭감은 물론 퇴직금까지 불이익을 받아서 노동자가 버틸 수가 없도록 악용되고 있습니다. 돈을 미끼로 사측에 순응하는 노동자를 양성하고, 부조리에 거부하거나,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치 일제시대 민족 반역의 앞잡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일제의 만행을 보는 듯합니다. 임금삭감을 바탕으로 노동자를 억압하는 고과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측의 근로자 차별정책,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합니다. 다시한번 삼성중공업의 임금반납 추진전략을 보면, 사측은 생산직군보다 사무직군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여러 차별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나열하는 것은 이 청원의 취지에 벗어나므로 직장인들이 애용하는 블라인드에 나타난 사무직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차별정책이 연차 휴가이고, 이와 관련한 위험성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사무직과 생산직의 연차휴가 계산법이 다르며, 생산직은 여름휴가가 있으나 사무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은 연차휴가를 반드시 전부 소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문제이지 않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실제 인력 축소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나, 사측의 요구에 따르자면 연차 사용중 출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간 출퇴근 또는 근무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측은 분명히 노동자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가기에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반도체 산재 인정과 같이 노동자 개인이 사측과 기나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반인권적인 사항으로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측과 협상할 사무직 노동자 대표를 사측이 지정하고 직원들에게 대표로써 인정한다는 동의서를 공개적으로 회람 시켜, 이에 반대할 수 없고, 누가 반대하는지 공개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 입니까? 삼성의 노동자는 사측 절대권력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고, 블라인드에도 있는 이야기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작년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OO조선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계약부서에 근무하다 앞서 희망퇴직한 입사동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이미 계약된 내용을 변경하여 납품업체에 단가를 낮추어 재계약해야 한다는 업무 부담감에 희망퇴직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부서장은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병원 진료까지 받다가 희망퇴직하려 하였으나, 해당 팀장이 방해해서 아주 어렵게 퇴사하였고, 그렇게 부하직원을 정신병원 진료까지 받도록 몰아 부쳤던 팀장은 승진하여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똑 같은 조사를 받았더라도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겠느냐고 혀를 내두릅니다. 또 하나는 부서 선배가 당했던 사례로 사측으로부터 계속 퇴직을 종용 받았으나, 끝까지 버티자 선배의 자녀가 삼성의 타 계열사에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약점으로 자녀에게 까지 위해가 갈 수 있다는 언급에 결국 퇴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빙상의 일각으로 언론보도에 소개된 수많은 갑질 사례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중공업에서 경험한 것 들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무직 근로자들이 겪는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사주 일가가 앞세운 같은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동료들에게 저지르고 오늘도 그런 갑질할 수 있는 자리에 서고자 기를 쓰고 경쟁하고 있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노동자들은 오늘도 출근하여 열심히 일만 합니다. 회사 경영은 사주 일가가 정한 사람이 하고, 부실이 생겨도 무능력한 경영자를 임명한 사주 일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가 부담하여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임금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무능한 경영자는 노동자의 피눈물을 몰래 챙겨갑니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분노라도 쏟아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작년에 대기업 집단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SI회사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행복하기에 개인 소유 주택의 수리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했다고 고발까지 당합니까? 어려움에 허덕이는 삼성중공업이 총수일가가 대주주인 SI업체와 경영권 승계 주력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 정당한 제품을 받았고 지불이 정당한 것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우리 노동자가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삼성그룹에도 정상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 주십시요. 현재의 기업분위기에서는 노동조합이 생겨도 유령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시민사회단체나 양대 노총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삼성의 노동조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이 이슈가 된다면 사측은 반드시 어떤 보복을 준비할 것 입니다. 그런 움직임을 생생히 조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812, "petition_idx": "54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삼성에도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명박은 4대강사업을 위해 국채를 380조 발행했다는데 사용한 금액은 28조라고 합니다. 그럼 간단한 빼기 후 350조는 어떻게 됐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전 너무 궁금합니다. 350조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내용이 너무 하찮다면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죽을 때까지 궁금해하죠 그게 아니면 채권이면 넘버링되어있지 않나요? 지금도 추적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세세히 알려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나라일로 바쁜 분들에게 이런 걸 청원하려니 쫌 창피하지만, 더 어이없는 청원도 많으니 상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 건 아니고 350조 얘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저가 극심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해결방안과 어떻게 노력할것인지 답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유럽 여러나라는 바람이 잘 불도록 바람길을 막지 않고 집을 짓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덮어놓고 아파트만 짓는다. 그러니까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미세 먼지가 꽉 차는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왜 줄이나? 7000만 원짜리 수소차 사라고? 전기차 1000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정유, 화력발전소 없애고, 집 부수고 짓지 말라! 중국 탓은 반도 안 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람길 막지 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알바를할때 왜 보건증이필요한가 툭히 정 박테리아균검사를 굳이해야허눈가 그냥 화장실 가는것조차 싫어하는사람들이 잇는데 보건증이 왜 필수인지모르겟습니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증이 왜 필요한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지원받는 워마드의 행보가 그 증거고요. 여성각족부 산하 워마드는 현재 대한 애국당 태극기 집회에 참여중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입장에서 본다면 진선미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다는 음모가 있는 겁니다. 이래도 가만놔두실 건가요? 난 이거 국민들 보라고 청원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문재인씨 개인의 안위를 생각해서 문재인씨 개인에게 청원하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한애국당의 뒷거래가 의심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난 2018년 7월 한 뉴스에서 삼성전자 에어컨 a/s기사님들이 150만원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한달에60건 이상 에어컨을 수리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기사 5000여명, 하청업체 기사 8000여명이 한달에 60건 이상 수리를 진행한다며 무더위속에 에어컨 기사들도 힘들다는 주제에 포커싱 되어 보도되었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에어컨이 고장이 어마무시하다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어컨 고장 수리 접수시 접수건이 많아 일~이주일은 그냥 소요됩니다. 이제 3개월후면 다시 여름이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as대란이 걱정됩니다. 매일 최소 8000여건의 에어컨 a/s수리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중의 대표라고도 볼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 이런 식의 서비스라니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에어컨 기술이 정말 문제없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명확한 점검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에어컨 불량 횡포 하루 8000대 이상 고장나는 것을 아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입니다 하루하루 공부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틈을 내어 저의 작은 외침을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그 국민들의 신음에 응답하지 않는 현 정권의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교 등하교길, 학원가는 길, 도서관 가는 길 등 학생의 신분으로서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이제는 공포를 느낍니다. 저는 수도권에 거주중입니다. 들은바로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한반도 서쪽 지역에 주로 미세먼지가 심하다는데.. 작년 가을부터 인가 목에 가래가 끼는 등 호흡기나 기관지에 작은 염증이 생겨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갈 일이 생겨 다녀오거나, 학교 등하교길만 해도 두통은 기본.. 오늘도 여전히 학교를 다녀온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공부에 집중조차 어렵고 너무 스트레스에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의 발병은 범위가 무한하고 무척이나 해로우며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너무나도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유난도 아니고 핑계도 아닙니다. 저와 같은 수험생으로서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학생분들, 또 학생의 신분으로서 열심히 목표를 위해 공부하고 있을 모든 연령의 학생분들,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노동과 공헌을 하고계실 모든 직장인들과 노동자분들.. 등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누구로 인해 국가로서 유지되고 있는지 기억해주세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지 못한지 참 오래된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뿌옇게 먼지낀 하늘만 보이는게 마치 현 젊은 세대들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요. 국가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 매일같이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 하나하나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수험생으로서 목소리를 내어봅니다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서민도면역치료를받게 허가해주시고비용도저령하게해주세요 생과사문제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역치료를허가하고치료비를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한애국당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우리나라는 24시간 365일 1급 발암물질인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한국에서만 연간 1만5천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차량 2부제, 노후경유차 운영중지, 안전문자로는 전혀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스모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강합니다. 가장 큰 대책은 바로 ''공기 정화탑'' 이라고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수십 미터의 굴뚝같은 탑이 사방으로 나쁜 공기를 흡입해서 정화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많은 정화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미세먼지가 수없이 날아와서 온 국민들에게 거대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목숨도 짧아지고 있고, 피부 노화가 잦아지고, 환자들도 훨씬 더 생길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미세먼지 정화시설이 설치된다면 대한민국의 하늘이 푸르러지고, 보이지 못한 별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정화탑의 장점 -어떠한 고도나 방면에서 순식간에 정화 가능하다. -도심 한복판에 다니는 차량의 매연까지 정화 가능",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공기정화탑''신속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이 영등포구청이던 시절은 양재역일대는 미루나무가 아주 많던 시절이었었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4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갈수록 해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는 무책임한 정권, 문정권... 도대체 왜 그렇게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김돼지에게 비굴하게 끌려만 다니는지 도통 이해불가... 뜻하지 않게 고인이 되신 그 분의 비보를 접하고 오열하며 현장으로 달려가 한 없이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비분을... 하지만 그 때는 몰랐다. 내가 너무 어렸기 때문일가... 이북의 김돼지는, 온 천별로 벼락을 골백번 맞아서도 시원찮을 그 족속들을 실체를... 그럼에도 엄연한 정부 간 교섭의 상대인 현실은 부정할 수 없겠지..., 김돼지가... 나는 오래전 어떤 현장에서 주사파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 무리를 보았다. 그 자들은 주체사상의 신봉자로 김돼지 일가를 신으로 영도주로 은밀한 곳에선 거리낌 없었지. 감히 '무오류', '천국' 따위를 들먹이며 거들먹 거렸지. 그 무리에겐 사상을 넘어 신앙이더구만... 그 땐 시대가 그래서라 이해하려 해보기도 하다 그렇게 지나가고 흘려 왔지만. 임 모 씨 기사를 예전에 보면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처럼, 저것들은 평소에 입만 열면 사회 모순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결부시켜 성토하는 성마른 것들이 강산이 몇 번을 바뀌어도 한참 바랜 흑백사진 속 그대로니... 문정권은 정신차려라. 통일을 바라지 않는 20대가, 대학 재학생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다. 통일이, 현재 그 정지작업이 현실정치의 연장이고 중흥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바랠 대로 바랜 민족 통일이라는 진부하고 여전히 감상적이기만한 일방적인 프레임으로 밑도 끝도 없이 피상적인 낙관만 내세우니 불신만 늘고 공연한 눈총만 초래하는 것 아닌가. 아마도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중2병인지, 치적에 대한 분리불안인지... 사회는 특권층의 횡포만 더해 가고 가계는 갈수록 양극화로 극단화 되어 가고 추진하려는 사안, 현안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원칙을 자꾸 어기니 동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내치나 잘 했으면 하지만, 그래라고 지지했더만 변죽은 잘 울려요... 끼리기리 바꿔가며 처 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지만... 아무튼 내가 고생해 낸 세금 더 신중하게 더 더 진중하게 썼으면 하는 바램. 이북의 박해받는 동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김돼지 일가에게 갈 수 있는 어떤 것도 결사 반대한다. 차라리 내가 이민을 가면 갔지 저 육실할 족속인 김돼지 붙이 들에겐 우리 세금 단 한 푼도 굴러가면 안 된다. 문정권은 전철을 밟지 마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4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은 정녕 주사파정권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가 날마다 나빠지고 있고 긴급재난문자도 매일같이 날라오는데 이 상황에서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 학교에 가야합니다. 각 반에 공기청정기 하나씩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느껴집니다. 덥고 추울때 에어컨과 히터를 틀듯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공가청정기라도 작동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학교는 마스크조차 나눠주질 않으며 학생들을 미세먼지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각 학교 교실마다 공가청정기를 달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배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장애인 직계 가족도 활동보조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 보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하지만 결국 심해지는날은 우리나라에 있던 미세먼지와 중국에서 불어온 미세먼지가 합쳐질때 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미세먼지 좀 줄인다고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하지만 그게 큰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는사람은 없을겁니다 160이나 150이나 심한건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손놓고 있을것이냐?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와닿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처럼 공기청정탑이라도 세울수도있고 만약 그게 기술적이나 가격대비 효율로 봤을때 효율이 적다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 가을철에 마스크 가격지원이라든지 이런 국민에게 직접 와닿는 정책들이 있을텐데 왜 몇년째 제대로된 대응없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말고 제가 제시한것과 같이 다른 대응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실질적인 대응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모든시민 진공청소기 의무한 안하면 벌금1억벌금 하고 가정집에각1대씩 진공청소기 24시간 풀가동하게하고 벌금2억징수 전기세5배받은면 미세먼지해결데뜻", "num_agree": 1, "petition_idx": "54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하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어플에서 최악 최악로 뜨는데. 정말 삶의 질이 덩달아 최악이네요. 아이들이 놀이터간다고 난린데. 미세먼지때문에 안된다고하면 왜 미세먼지 나쁘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짜증이 납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서서히 죽으란 말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제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그래도 지원할겁니까? 빠른 조취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무주택자가♥67%입니다.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우리세대는 국민소득 35 $ 시대로의 노인으로 노동능력 (척축수술등 관계로) 이 상실되였습니다 그나마 부모부양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하위 30%에 해당되며 75세이상 입니다. 우리는 현제 ♥국민소득 20-30$시대에 살면서 국가에 공헌하여 지금까지 상위권 나라가 되는데 일부를 기여 한바 있슴니다.저와같은 조건의 사람이 국민의 ♥20%도 되지 않슴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게 특별 연금제도을 만들어 그린벨트를 해제 하여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를 ♥강남 4구에 공급 하세요.임대주택 ♥673만가구 문대통령도 강남에 국민주택이하로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분양과 전세 임대) ♥10만호를 강남4구에 공급 하면 망국적 부동산투기 거품이 사라지며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지 않게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호를 강남4구에  공급 하면 망국적 부동산투기 거품이 사라지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회용품 규제에대해서 의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일회용품이큰 작용을했다고 봅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면 제대로 파악하고 제재를해야된다고봅니다 과자봉지 나 식품을 담은건 재활용이 되지안습니다 종이빽도 안에는 비닐이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없이 찢어집니다 종이는 무조건 다시쓸수있다는 착각들을 합니다 이모든걸 실무자에게 직접물어보고정확하게 무엇을 규제해야 되는지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살인죄의 기본형량이 보통 10년에서 15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아니 그 한 사람의 유가족 친구 친척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런 반인류적인 짓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만약 20대쯤 살인을 저질러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면 30살쯤이 되어 감옥에서 나옵니다. 요즘 사람의 평균 수명이 70살은 거뜬히 넘는데 절도나,성폭행 등 여러 법을 어겨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수차례 똗같은 범죄를 저지르는게 대다수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서도 성범죄자가 이사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범죄자에 관해서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 성범죄자는 2007년에 강간, 2008년에 강간, 2009년에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피해자의 그 고통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웠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웠을지 정말 가해자에게 화가 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범죄자들이 다시 몇년 지나지 않아 나와 이 범죄자들이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른다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던 범죄자와 그저 지나가고 그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수차례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서가 올때마다 거리를 걸을때마다 항상 무섭습니다. 또 저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입니다만, 동물학대를 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개 공장을 만들어 계속해서 부적합한 환경에서 부적합한 일인 새끼만 계속해서 낳게하고 그렇게 어미개들은 병에걸리거나 고통스러운 학대로 죽고말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를 입양하는게 아니라 개를 갑어치로 둬서 사가지고 새끼일때 귀여울때만 납뒀다가 나중에는 그냥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 개가 다시 개 공장으로 가고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걔다가 어떤 사람은 정말 끔찍하게 개를 오토바이 뒤에 묶어 도로에서 운전을 하며 경악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게 되는 고양이 학대.. 고양이를 묶어놓고 고양이를 때리면서 즐거워하거나 길거리고양이에게 빗자루로 위협을 가하며 학대합니다. 저는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법으로서만이라도 알려주고싶습니다. 제발 제가 예를 든 이 외의 법에서도 모든 법으로서 금지된 행위의 형량을 전체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글이였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 얘기들을 더욱 더 보충해주시면서 우리나라의 법을 개선해 더욱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으로 금지되는 모든 범죄의 형량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유총 원장들이 선생들 끌어들여서 하는 짓이 잘하는건 아닌데, 선생 안 믿는다면서 거짓 맞벌이 서류 만들어서 기관에 보내는 학부모는 뭐야? 전에 학부모가 증거 없이 예비사냥 해서 자살한 여교사는 예비신부 였다. 나는 한유총도 싫지만 기관에 보내면서 선생 의심하는 학부모도 싫어. 아이 몸에 상처와 멍이 있는데 교사가 아니라 집안에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 집안에서 아이가 어디서 다치는지 일일이 확인 가능해? 모르잖아. 아이가 집안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멍들었는데 멀쩡히 나왔다, 기관에 갔다와서 발견했다. 그게 선생님이 학대한거야? 아니잖아. 증거도 없으면서 선생을 몰아세우는 학부모는 진실이 밝혀지면 쳐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요?' 하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칼로 찔어서 난도질 하고 싶을 거다. 선생을 신용하지 못하면 집에서 이불에 꽁꽁 싸매서 안고 업고 하면서 키워라. 그게 맞는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과 학부모 둘 다 문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쪽바리 앞잡이 하고 독립 유공자를 같은 국립 묘지에 묻어 놓으면 독립 유공자는 살아서도 쪽바리 앞잡이에 쫓기고 죽어서도 옆에 쪽바리 앞잡이를 보면서 편히 잠들수 없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4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와  독립 유공자를 같은 국립묘지에 묻어 놓으면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심신 허약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1킬로 이상의 분무기에 1 급수를 담아서 옥상으로 올라와 뿌리세요 5천만 키로 즉 10톤짜리 500대 트럭의 가랑비가 10분 안에 내리는 겁니다 전 국토가 한꺼번에 젖으므로 한 번만 해도 종일 쾌적 해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 나왔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네, 대한애국당과도 손잡으면서 문재인 퇴진집회를 워마드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가 원하는 건 민주당의 몰락과 문재인 탄핵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 요정의 이야기 요정학교에서 시험이 끝났습니다. 심심했던 한 큰 요정은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풀들아 풀들아 뭐하니 풀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정은 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왜 풀들이 대답하지 않는거니 나무도 풀들처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정은 하늘로 날라가서 새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새들아 왜 땅 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는 거니 어디가 아픈걸까? , 요정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정은 하늘을 더 놀이 날아올라 태양에게 물었습니다. 태양님 태양님 태양님 왜 지구의 아이들이 저와 대화하지 않는걸까요 그러자 태양은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화가 난거란다. 숨을 쉬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괴롭다고 소리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단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단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단다. 아무도", "num_agree": 0, "petition_idx": "54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About  ultrafine dust 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국 정부는 2G phone을 쓰는 국민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다하십시오. 1. 서른 해가 넘도록 2G phone을 쓰는 국민을 몰아서 죽이는 짓을 하는 통신사의 만행을 멈추게 하십시오. - '장비유지보수'와 '회선유지'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통신회사가 사용자들에게 다달이 ￦11,000 뜯어갔던 횡포를 멈추겠다던 정부와 국회는 제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 전화기로 전화만 하는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고 하는 일에 맞는 - 전화를 했으면 전화값만 내도록 하는 -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십시오. - 아직까지 남아있는 5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서른 해 동안 다달이 ￦11,000을 받아온 것을 셈하면 011과 같은 번호 몇 개를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 010으로 일반 국민들이 쓸 수 있는 7392만개 번호 가운데 이제까지 82%가 쓰여 졌는데 번호도 자원이라며 통신3사가 나눠쓴다면서도 020번호를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논리의 오류입니다. 2. 한국정부는 고 에너지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켜야하는 의무를 다하십시오. - \"bluetooth\"니 \"wifi\"니 하는 것을 허용해준 어리석음은 뒤로하더라도 '주파수 할당'을 핑계로 통신사의 돈벌이만 지켜주는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고 그런 짓을 멈추십시오. - 생물자원을 독점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는 업체들(카길, 몬산토,...)의 뒤를 봐주는 것도 모자라 앞장서서 자연생명체를 조작해온 공학자라는 이름의 생명파괴자들과 그들을 두둔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유전자 조작 먹거리를 먹여온 것도 모자라 광우병 소까지 수입하여 국민의 건강을 버리고 주머니를 털어온 것은 유전자 조작된 먹거리를 가려먹으면 그나마 내 건강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파는 가리려야 가릴 수 없는, 가려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나쁜 놈들이 악용할 큰 구멍인 \"법에 없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법의 문제이지 다른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잘못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기 앞에 미리 막고 허용할 것만 허용해야 합니다. 3. 한국정부는 sim card를 없애십시오. - 정부는 정보보안이 중요하다고 떠벌이며 국민들을 겁박하여 컴퓨터 백신회사와 크래커들의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십시오. - sim card의 보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 sim card가 정보를 빼내려고 만들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Edward Joseph Snowden이라는 젊은이가 밝힌 덕분에) - sim card의 특허(patent)는 未國(america)이 가졌다는 것을 되새기고 잘 가려서 써야 함에도 한국정부는 여권(passport)에 까지 그것을 박아놓고 한국 사람들을 그들의 소유물로 만들어온 검은머리 미국인들의 앞잡이노릇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정부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잘못을 걸러내서 대한민국이 제국주의 자본으로부터 하루빨리 독립을 이루도록 힘쓰십시오. - 환경오염 가운데 미세플라스틱이 문제라고 떠벌이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sim card를 파는 이들의 주머니나 채워주는 일을 그만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여 하나뿐인 지구의 자연과 환경, 좁은 땅인 대한민국을 지키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 ＋ 3.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3G니 5G니 하면서 이름만 바꿔가며 조삼모사 하는 짓으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통신사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기존의 저주파에서 새로운 기술(새로울 것도 없는)을 적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십시오. 이와 같은 까닭으로 5천만 국민 가운데 10％ 가까이 되는 2G phone을 쓰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1％의 국민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협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2G phone을 쓰는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한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이유는 생리대의 값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기위해서 입니다 저는 생리를 시작하고 많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첫째,생리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 둘째,생리는 생각보다 아주 힘들다는 것 셋째, 생리대는 아주아주 비싸다는 것 입니다 하루종일 축축한 속옷을 입고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아주불편합니다 하루종일 아랫배가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힘듭니다. 이런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약 생리대의 값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의 값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더이상은 국민의소리 무시하지 마십시오!! 국민 의견 모읍시다!! 아래 링크 동의 꼭 부탁합니다! 제발 숨좀쉽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동의 힘모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저감조치 대책을 내 놓는데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고 그 효과는 얼만큼 있었는지 피해자인 국민에게 조차 발표 안하는건 직무유기입니다. 바람만 안불면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이 나라를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있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주세요. 환경부장관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결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수원지검 박**검사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2월에서 7월까지 설정하였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지검 박**검사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위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그녀가 원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배신하고 대한애국당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문재인대통령은 남자고 진선미는 패미니스트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의 스파이, 진선미. (특히, 민주당 분들은 꼭 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친일청산은 수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의 시작은 자유한국당과 조중동부터 시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희나라 꼭 구의원이 필요한지요? 구의원의 성명도 모르고, 하는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막대한 세비를 지불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당을 달리하고 선출되는 구의원들..... 요즘 자주 문제되는 사건이 발생 되는데 왜 국민들은 이들을 선출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무리 지방 자치제라하더라도 울나라 발전에 그리 중요하지않은 구의원제 ..... 폐지해도 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구의원이 필요한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해결책은 없음 그만좀올려요 신도 불가능하것데 세계모든공장 문딱아야가능하고 전세계에 나무 심어야 가 능한것임 불가능하것 대통령이다고가능함 그만좀 미세먼지글올리지마시다 초딩도안니고", "num_agree": 4, "petition_idx": "54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글좀 그만올리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너무, 다들 심하시네요. 과연 모든 것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나요? 우리 스스로 해야 할 것이 무었인가요. 대통령, 욕하기는 편해도 욕을 해서 민심이 천심인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했죠?", "num_agree": 2, "petition_idx": "54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주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현재 국공립 유치원 확장으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시스템이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계하여 좀 더 보장된 시스템을 늘려가기 원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여 임용을 보고 교사의 질을 높여 좀 더 나은 국가의 교육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임용을 통한 어린이집을 설립할 경우 교사의 복지수준은 높아질 뿐더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학부모들도 믿고 맞길 수 있는 국가운영 어린이집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가의 큰 업적이 되는 어린이집이 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꼭 한번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전의 서구와 중구의 고등학교는 대부분이 두발과 관련된 학교내의 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내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은 단 1도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 짧게 깍아오라는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머리를 깍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어야 학생들도 이해를 하지만 이유도 없이 돈 만원 이만원씩 써가며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뺏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드려 올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학칙을 바꾸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ADHD와 틱장애를 겪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한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위 병증에 대한 접근방식은 3가지입니다. 약처방(정신과), 한약복용, 심리상담치료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심리상담치료입니다. 먼저 약처방의 경우,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은 근본적인 치료약이 아니라 증상완화제입니다. 특히 틱장애의 경우, 아직까지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에서는 뇌의 기저핵에서 나오는 신경전달물질(가령 도파민 등)을 여러 원인들 중 하나로 '추정'하여 약물처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치료약이 아니기에, 그 한계와 부작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심각한 병증은 아니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많은 부모들은 이러한 이유로 아이에게 섣불리 약을 쓰지 못하고 그저 지켜보다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두번째 한약복용의 경우, 체질적인 특성이나 좌우뇌의 불균형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처방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의학계의 공식적인 발표나 합리적인 근거제시는 없습니다. 이 역시 양약과 비슷하게 '추정'일 뿐입니다. 이는 이들 병증에 대한 원인이 특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기인합니다. 뇌발달의 균형 문제인지, 호르몬의 문제인지, 신경계통의 문제인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인지, 체질적인 문제인지 혹은 이 모든 것들의 복합적인 문제인지 누구도(의사, 한의사, 심리전문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의사, 한의사, 심리전문가)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ADHD나 틱장애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나, 이를 '악화'시키는 원인임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상담은 아이들이 접근하기도 쉽고(병원 및 여러 상담센터), 부작용도 없어 어린 아동의 경우 더욱 적합하고 필요한 방법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병증을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이로인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따돌림 혹은 이로 인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도 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상담은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상담의 특성상 상담사와 아이의 친밀관계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본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담치료는 매우 특별한 경우 6개월, 보통의 경우 1년 이상의 장기치료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24-35만원 정도의 비용을 달마다 지출하는 것은 보통의 서민가정에 있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심리치료비 지원을 청원합니다. 현재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바우처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나 적게 책정되어 해마다 전쟁처럼 신청해야 하며, 시기가 특정 시기로 한정되어 있어, 이후 심리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엔 아무런 지원 없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동네에 있는 기관(아동복지원)에서 단체신청을 하게 되면, 그 해 일반 가정은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1. 기관(아동복지원)과 일반가정의 수요를 분리해서 책정하고, 일반 가정의 수요 역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심리치료는 필요해지는 즉시 실행되어야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1년 중 상시 신청하되 아동(및 청소년) 1인이 1년-2년까지 현재 바우처제도와 동일한 선상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증빙서류 제출시) 제도를 보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 병증의 원인이 무엇이던, 심리적인 문제가 그것들의 '발생'과 '악화'에 관련이 있다면 조기에 이를 제거하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그 비용이 부담이 되어 치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비용이 부담스러워 악화될때까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름을 인지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54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ADHD 및 틱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오늘 제가 청원드릴 부분은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알겠지만 복무를 배치해야 할 인원보다 판정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 자리가 없어 복무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지금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왜 좌절할까요? 1. 사회복무요원에 선택 2가지 (공익근무, 산업체) 첫번째 .(공익근무) - 현실적문제 - 1. 배치 인원자리가 부족해서 지원을 해도 탈락하는게 당연한 순리가 되고 있음. (1~2번 떨어지는 거는 기본에 해당됨) 2. 12월에 한번 지원가능으로 인해 떨어질 경우 1년을 기다려야함 (물론 중간에 한번 더 뽑긴하지만 그것도 떨어지는 것은 기본임) 3. 공익으로 지원해서 탈락하는 인원이 2만명에 해당됨 (계속 증가중.) 두번째. (산업체) -현실적문제- 1. 현재 뉴스에서 공익으로 지원해도 떨어지는 것을 회사에서도 잘 알기에 사업주가 협박을 해서 부당업무 또는 부당해고 시킨다고 하여 노동착취가 심함. 2. 안정성이 없음. 회사 망하면 다른대를 찾아서 또 이동해야함. 현실불안이 증가하고 있음. 3.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산업체에 사업주가 많이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인 사람이 산업체를 지원하는 거 자체를 꺼려하고 지원하는 자신도 노예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며 입사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 --전체적인 현실적 문제-- 1. 둘 중에 하나를 복무하면 좋지만 그것마저 안되면 현실부정이 심해 사람이 미쳐가는 증상이 있음. - 이유 : 미필자로 인한 취업이 어려움. (이건 실제 현실입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요.) 예) 회사에 취업을 하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미필자라는 것을 사장이 알고 따로 불러서 너 미필자냐? 안되겠다하면서 수습기간 중 해고 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음. 2. 산업체도 노동이 너무 가혹하여 퇴사를 하면 공익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익은 1년에 한번 있고 그 공백 기간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음. 방황하게 되는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현실. - 이유 : 취업은 미필자라는 이유로 장기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바를 하는데 1년 동안 한다라는 보장도 없음. 3. 장기대기자 3년에 목매는 청년들 - 저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 때에 받아서 장기대기자 카운터 기준이 신검받고 내년 1월1일 부터 카운터가 시작 됨. 그럴 경우 2021년 1월 까지 소집이 안되면 그 때 면제처리가 됨. 중요한 문제는 1년 9개월 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큼. 물론 장기대기자가 기간이 원래는 4년이었고 3년으로 해소 되긴 했지만 지금 현실적문제는 점점 심각해짐. 시급이 오름으로 인해 물가 상승, 그리고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딱지로 인해 취업을 못함, 모든 사회진출에 어려움에 문제가 4급 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해 막힌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함. 4. 현실적인 해결 방안 1. 장기대기자 2년으로 축소. - 이 내용을 보면 현역으로 간 사람은 억울하다 하겠지만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는 1년 이상을 버려도 들어가지 못해서 방황하는 현실에 놓여있음. 이 내용만으로도 엄청난 파격이 예상 되고 이 내용으로만으로도 복무 해소는 많이 완화 될 것으로 보임 이유는 기본 1년~2년은 복무 못하는게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 2. 바로바로 복무 할 수 있는 복무처를 만들어야함. - 이거는 바로 해결 불가능으로 보고 있긴함. 가장 현재적으로는 1번이 가장 해소하기 좋다고 판단함. ---결론------ 사회복무요원이라는 판정으로 인해 청년들은 인생의 방향성을 잃고 취업도 못하고 방황하고 살고 있습니다. 취업을 못하는데 방향을 잡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대다수고 장기대기자로 면제 처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을 어떻게든 시간을 채워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이기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불안감과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바로 해결 해주셔야 합니다. 지체 할 수록 청년들의 정신적인 부분과 인생의 방향성을 잃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4급 판정) 사회복무요원의 현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국이 말한대로 영변 핵시설외 다른 핵시설이 2개나된다는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계셨다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것이고 모르고 계셨다면 무능하신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시설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북한미국 중재할 때인가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당장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대 국민을 생각한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가서 시진핑 주석과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안받고 담판을 지으세요 그게 이시기에 해야 할일입니다 어짜피 청원은 잘 보지도 않으니 기대는 안하렵니다만 진심.정신 차리세요 나라 망해가는 소리 안 들립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54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게 미세먼저 관련 대안 받아오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까지 유통업쪽에서 근무를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직영이 아닌 일명 중간관리라는것을 하고 있죠. 본사와 제가 서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본사가 제시한 수수료를 먹고살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지급하는 한달치 판매 수수료로 매장 내 전화세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터무니없는 본사의 악행입니다. 인건비는 나라정책이다 뭐다해서 올리는거 좋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당연 근로자도 돈을 많이 벌어야겠지요. 이부분은 너무나도 찬성입니다. 저의 어머님 그리고 제 친동생은 저처럼 중간관리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이기때문에 시급이 오르는부분에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주는 수수료가 너무적어서 어릴때 배워먹은건 이 직업뿐인데 이 직업을 계속 하면서 살자니 본사에서 주는 수수료로 먹고살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하루근무시간 12시간 백화점 특성상 거의 서서일하는 일이 많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참아가며 일하는건 당연히 저의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되는곳으로 근무지를 바꿔주면 장사가 잘 되는곳이니 수수료를 내리고 장사가 잘 안되는 곳이면 조금 올려주고 싫으면 나가라는 식인데 너무 화가납니다. 이일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뭐가 힘들다고? 하고 말할 수 있겠지요. 대부분 소비자 입장이니 말이에요. 저같은 중간관리?? 사업자같지도 않은 사업자를 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내고 있는데 저도 돈을 돈같이 벌어야 직원 월급이라도 두둑하게 챙겨주지 않겠어요? 본사에서는 직원을 무조건 채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요. 직원 채용해야죠. 저도 힘들거든요. 힘이드니 당연 직원 채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매일매일 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채용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도 겨우 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버는돈도 빠듯한데 직원월급까지 어떻게 챙겨주나요? 너무 어이없는 본사의 악행입니다. 대대적인 유통업 종사자들이 피해받고 있는것을 조사해서 근로자도 웃고 저같이 사업자도 아닌 사업자랍시고 중간관리라는 거지같은걸 하고있는 저같은 사람도 웃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매일, 매달, 매년 자살을 느낄정도로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참모는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자기 목소리를 너무 내는 사람은 참모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처럼 이야기 되곤한다. 그래서 처세가 어려운 것일 것이다. 나는 비록 어떤 조직이나 사람의 참모로 일한 적도 없고, 또 리더로 일해본 경험도 없지만, 내 생각에는 비교적 내 주장을 명확히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내 성격이 이 사회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문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북핵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다. 오늘 말씀하신, 영변을 폐기한다면 북한이 되돌아갈수 없다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회담이 결렬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영변은 북핵의 일부분이고, 영변을 비록 폐기한다고 할 지라도 북한은 핵을 다시 제조하거나 개발할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내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정부나 대통령께서 중재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근본적으로 이런 시각차이를 가지고 계시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을 염려해서 글을 올린다. 내가 우려하는 또 다른 것은, 향후 북한내부의 정세변화의 가능성이다. 북한이 아무리 폐쇄된사회이고,또 언론이 통제되고 있지만,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향후 북미회담 실패로 인한 민심의 동요와 기타 지도부내에서의 분열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것이다. 지금 경제제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번 회담의 실패로 인해 경제제재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수 없다는 사실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고자하는 사람을 많지 않을 것 같다. 북한 사람들은 이미 지쳐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김정은위원장께서 빠른 결단을 내리시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판단된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완전한 나의 추측이고 상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대통령께서 발빠르게 북측과 접촉을 시도하려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김정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북한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로 느껴진다. 원래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한번 금이가면, 한번에 갈라지는 법이다. 북한내부가 아무리 결속이 되어 있어도,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북한 인민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과 북한 지도층의 안전을 위해, 미국과 빠른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판단히기에는, 미국은 급할것이 없다. 트럼프대통령의 말이 맞다. 미국이 급한 이유는, 트럼프대통령의 재선과 연관이 있겠지만, 트럼프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북핵문제에 대해 섣불리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지도부는 전략젹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국과의 담판에 앞서 우리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로 북한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내 생각이 틀릴수 있겠지만 내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 여러분 에어비주얼 사이트 가보세요 중국 대도시 보다 서울, 인천이 공기오염 더 심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보! 현시간 전 세계 대도시 공기오염 서울2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의사가 강제적으로 저를 성추행하였으나 저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호소할 곳은 불합리 앞에 가만있지 않는 여러분들 밖에 없습니다.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1. 경찰의 늦장대응 : 사건이 발생하고 종료 된 오전 10:42분 후, 저는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이동했으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경찰로부터 들은건 \"여기는 관할서가 아닌 지구대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쓰실수가 없습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겨우 물어 도착한 **구 관할서에 도착한건 30분 후. 토요일이였기에 민원실은 닫혀있었고, 겨우 여성청소년 과에 도착해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형사들이 앞에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고 기다린 20분까지 더해 사건 종료 후 1시간 뒤인 오후 12:30분이였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저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강력하게 제 몸에 남아있을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지문 채집이 어렵다\"라고 말만할 뿐,정확한 수사상으로 그게 왜 어려운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않으셨습니다. 겨우 증거 채취를 위해 담당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겨우겨우 사정해서 였습니다. 증거채취를 위해 근처 *** 성폭력 센터로 이동한 건 그날 오후 3:50분. 센터로 이동 중,제가 사건을 당하고 나서 증거 채취를 관할서에서 하지 못했던 건 실제로 A) 그 관할서에서 달마다 성폭헁 증거 채취를 하는 키트를 규정 상 받았어야 했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B)원래 성폭행 담당 수사관이 그 관할서에 배정받아 상주를 했었는데 성폭력 사건이 그 관할서에 담당 지역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상주를 하지않게 되어서,를 함께 성폭력센터로 이동하는 차량 내의 수사관들의 대화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2. 저를 도와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 사건을 당하고 나서 저는 너무 절박했습니다.고소장을 써내려가면서 성실하게 도와주기는 커녕 설렁설렁 귀찮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찰들을 보면서 저를 도와줄 곳은 아무곳도 없다는 곳은 아무곳도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함이 커졌습니다. 관할서에서 돌아오는 길에 닥치는 대로 걸었던 110은 성폭력 콜센터로,성폭력 콜센터는 여성 인권위 센터로, 여성 인권위는 또 다시 성폭력 콜센터로. 제가 받은 것은 보호와 도움이 아닌 뺑뺑이 전화 였습니다. 인권위 센터는 토요일이여서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3. 피해자가 두려움을 떨어야하는 시대 : 제가 정말 치를 떨었던 건 1)사건 담당 수사관이라는 인간의 말과 2)여성 인권위의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20대 어린 딸이 60대 늙은 남자로부터 강제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올라오신 아버지 또한 경찰의 늦장대응에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셨고, 저 또한 4시간 후에야 늦게 처리한 경찰의 태도에 대해 화를 내자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저 쪽\"이야기도 들어야한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토요일이기에 경찰은 가해자측의 신상정보 같은 아주 기본적인 신상정보 파악조차 하않았습니다. 2)여성 인권위라는데서는 \"강제추행한 의사라는 쪽이 의료쪽에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무고죄를 호소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인 저에게 오히려 짜증을 왈칵 내더군요. 배가 아파서 간 내과인데, 환자 브레지어 속까지 손을 뻗어 강제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의사가 세상 대체 어디있습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끝난 지 이틀이나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사건이지만, 제 또래의 친구들은 군대에서 선임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제 동생뻘로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들은 일진들로부터 돈을 상습적으로 갈취당하고 구타당하지만 경찰이나 학교, 기타 외 센터에서 도와주기는 커녕 가해자와 합의로 끝내려고 하거나 사건을 묻어버리려고 급급하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억울함으로 고통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을 당한 20대 여대생을 도와주는데는 없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국 포르노 합법화로 미래를 위한 법개정 촉구 1.현황 및문제점 국민 90%이상 예비 성범죄자로 만드는 음란물 관련 법을 전면 개편해야합니다 내 가족 내친구 내 이웃 직장동료 마저 음란물 아래 예비성범죄자로 전락하고 말것 입니다 국내 리벤즈포르노 아동및 청소년 관련 음란물영상 제작 유포 구입 보유 에 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찬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논하면 원초적 본능을 억제시키는것이 존엄성을 지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웹하드 나 인터넷 서핑으로 쉽게 포르노를 다운로드 및 시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암암리 남녀노소 불문하고 청소년까지 안본사람이 거의 없을정도로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정책을 포르노근절로 인해 별생각없이 웹하드에서 자료 다운받고 자가위로하다가 경찰서 가기 일수입니다 대부분 웹하드에서 다운받고 재업로드하는분도 상당히 많은걸로 압니다 본인도 소싯적에 P2P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받아봅니다 2.개선방안 작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 제작사들이 건 저작권 소송에서 AV 역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논란이 일었다. 기획된 촬영, 제작 후편집을 거친 영상은 그 정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하고 도저히 사회 일반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물이 아닌 이상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요지였다. 결국 음란물의 정의가 많이 약해？음을 알린겁니다 왜냐 고위공직자라고야동안봤을까요? 음란물 단어를 삭제하고 포르노로 개명하고리벤지포르노 특수범죄성포르노 아동청소년성폭력 포르노에관해 형벌형량등 최상급징벌로 다루고 국내해외제조사유통경유포르노에 관해 저작권물로 합법포르노로서 취급해야합니다 국민대다수를 범죄자로 모는 현행법규정을개정해야합니다 3. 기대효과 국민의 권리와 경제적 이윤등 보호해야할 헌법이 현실에 맞지않는 오래된법이 신세대로 가는 길을 가로막다니 어불성설이고 앞으로 한국미래를 책임져야할 새싹들을 위해건전한 성문화산업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왜설적이고 나쁘다는 인식을 바꿔야합니다 현정부든 정치인들 모두 기성세대의 심한 참견인들입니다 젊은 시야와 세계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국민들 범죄자로 만들지마시고... 유교부처선비 시대는 한참전에 끝났습니다 리얼돌도 합법해야합니다 미투운동을 끝냅시다 그리고 할말이 많은데 다못적겠습니다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54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포르노 근절 매래를위한 법안 개정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친일파후손이 여당원내대표라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후손은 공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손녀는 둔 사람인대! 국민 세금 투명한거 하는거 맞아요! 한유총! 이번에 정부에서 강력히 해주세요! 어린 애들 볼모로 잡고! 진짜!나쁜 한유총 ! 어린애들 볼모! 진짜!분노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볼모로 하는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법이 너무 약한것같어요 심하게나쁜짓한사람은 벌을 적게주고 누명쓴분들은 법을 많이주는거 같습니다. 죄를지었으면 맞당한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폭력,성매매 등등 성으로 죄를지었으면 더 벌을 늘리는게 좋을것같아요.. 죄를지은사람은 두발뻗고 잠을 잘잘수있지만 당한사람은 괴로울거 같습니다 벌을 진 사람이 저 불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법을 늘려주세요ㅜ", "num_agree": 2, "petition_idx": "54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좀늘려주세요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전세기간 보장→유럽 주요국의 최소 3년이고 이탈리아는 4년,스페인은 5년 보장하고 있다.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부동산 관련 정부관료 교체)? 상위 ♥1%가 전체예금의 ♥45%차지,예금자산 양극화 ♥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 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현금 자산의 불평등 구조가 자산 불평등 가중,부에 대물림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 여당 지지율♥37% ,경제 지지율 ♥28.2%,빈익빈 부익부가 급속히 진행된다.출산율은 OECD(1.68%) 국가중 ♥최하위(0.9%),외국 근로자 ♥200만 명이고 점점 확대중, 한국 실업자 급속한 증가가 진행되며 이런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땀으로 지금 3만$ 시대라고 합니다.부동산 상승을 인위적 (임대사업자등록등)상승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집없는 67%국민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말보다 행동을 하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IMF 이후 월급은 하락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 이후 월급은 하락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될 종교가 있습니다. 대순진리회와 증산도와 선원입니다. 이 세 종교는 민속 신흥 종교로서, 이 두 종교는 원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가 갈라져서 대순진리회와 증산도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하도 장사가 안되니까 대순진리회와 증산도는 옛날의 불교중에 선불교, 선원이라는 타락한 불교의 이름을 따서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냅니다. 그 두 종교의 도전이라는 책에서 믿는 강증산이라는 존재는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당을 믿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의 종교로서 그들은 도를 닦고 도를 믿는다고 하고, 유교의 풍습을 따르는 종교라고 하지만 실상은 무당을 믿는 종교입니다. 무속인들의 모임단체고,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빙의 까지 덮어 씌우는 일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장례식장이나 혼례식 같은것에서 주당 귀신을 덮어 씌워서 사람을 곤혹스럽게까지 만듭니다. 이들은 방송국까지 차렸습니다. 증산도에서 상생방송이라고 차렸더라구요. 이런 무당을 믿는 종교를 방송까지 내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당의 길을 걷게 만드는 이런 파렴치한 종교를 없애주세요. 아무리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하지만 사람에게 빙의까지 씌우게 하는 종교는 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종교는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순진리회와 증산도와 선원과 상생방송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부가 너무 선의로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한유총>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고 사리에 맞지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것같아 매우 답답함을 느낍니다. 정부는 좀더 강경하게 이런 단체에는 대응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학부모를 볼모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한유총에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를 바라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1. 국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수많은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2. 본인은 소규모 빌라, 상가에서 골조(형틀, 철근 분야)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3. 우리는 지난 겨울 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내지만 그 대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을 것입니다. 4. 일이 얼마나 없는지? 5. 그러함에도 우리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6. 다름 아닌,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입니다. 7. 소규모 현장에도 대한민국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 8. 외국인 팀장급 되는 사람이, 우리가 일하고 있음에도 더 싼 임금으로 일하겠노라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으며, 9. 이에 편승하여 사용자는, 외국인에게 더 싼 임금으로 일을 맡길 수 있다며 자존심을 짓밟고 압력을 넣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10. 이제는 임금까지 삭감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11. 과연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이런 문제를 20만명이 동의해야 답변하나요? 기가찰 노릇입니다. 12. 그간 정부 발표를 보니,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 같은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13. 건설노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불법 노동자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14. 실효성있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학업에 성실하고 열중한 여러 학생들중에 부모님이 학교에서 배운것을 복습지도하거나 앞으로 배울내용을 예습하는 캐이스가 있습니다. 허나 부모님이 지도하는 공부는 결과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이나 서로에게 독이된다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자녀는 필요한 자기주도학습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1~3학년 정도는 이것이 초기라 아무문제없고 오히려 공부습관형성, 가족간의 유대가 쌓이는데 도움이됩니다. 하지만 5학년정도가 되면 이전학년과 수준이 크게 상향됨니다. 4학년 2학기 정도쯤이 되면 예습이 과해지기 시작하고 학부모들은 교육에 점점더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면 막 학원도 기본3~4개 등록하고 과외도 시도하고 그러다보면 자녀를 비난하고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비례하여 자녀들은 지치고 열정을 잃어갑니다. 중학생쯤 되면 더힘들고 갈등이 커지고 하게됩니다. 또 이미 초등5학년 정도만 되어도 아이들은 스스로 무언가 개척하는 그러한 사고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공부로 간섭하다보면 아이들은 스트래스가 클겁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만 10세)의 자녀 까지만 부모님이 개인적인 교육을 시키는걸 허용하고 5학년(만 11세)부턴 금지하는 법 일명 '10한법'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엔 이를 신고하면 해당자녀를 제외하고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마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행위를 부분불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이와 교육 미래를 위해서도 그래야만 합니다 한유총과 현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과 관련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과 현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과 관련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공약에 미세 먼지 대책을 대통령 직속 기구 만들어 30%줄이 겠다고 했는데 줄이는게 아니고 그 이상 더 늘어나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왜? 시늉도 못내고 계신지 ..아 - 인공강우 실험 -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않나요? 중국하고 상대를 못하시나요 아이들이 뛰어 놀수가 없는 나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고령자들도 집안에서 계셔 운동도 못하고 경보문자 보내는게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 하고 계십니까? 하루빨리 해결 해주세요 푸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 인생을 누군가에게 보호받기 위해 살아온 적은 없습니다. 허나 말도 안되는 법으로 인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부분마저 보호받지 못할 때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법일까 하는 허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아침이 그랬고, 저는 또 며칠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12월 초 어느 날, 항상 잠을 설쳤듯 그 날 아침도 일찍 잠에 깨어 남자친구의 부재중 전화를 보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목소리. 혹시 나를 만나기 전에 이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 이상한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에 20대 첫 연애이자 전 남자친구이자 인생의 최악이었던 그가 떠올랐으나 꾹 참고 자초지종을 물었죠. - 친구가 옆에서 야동을 보길래 봤는데, 몸의 모든 특징과 제스처까지 너 같아서. 혹시 모르니까 링크 받아서 보내줄게. 노래 한 곡 들으면 금방 지나가는 3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던지.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만약 나라면? 신고를 해야할까? 주변인이 더 보진 않았을까? 끝까지 나를 비웃던 그의 모습처럼 한순간에 무너진 기대, 멈춰버린 뇌. 17년 10월 말 게시된 영상. 그 때는 그와 내가 평범한 연인처럼 사랑을 속삭일 때였는데 설마, 그 때의 그가? 숨이 막히는 걸 참아가며, 열 번 스무 번을 돌려보며 나와 다른 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누군가는 피해자여야만 하는 그 영상 앞에서 정말 이기적이지만서도 내가 아니어야만 한다, 심장이 조여 죽을 것만 같았음에도 엉엉 울다 진정이 되면 다시 재생버튼을 눌렀으나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그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저였습니다. 부끄러운 치부를 들킨 것 같아 괜한 죄책감에 남자친구에게도 헤어짐을 말해야할까 고민을 할 때 내 마음을 잘 아는 그는 너의 잘못이 아니니, 고소하라며 먼저 손을 내밀어줬고, 그로 인해 용기를 냈습니다. 네가 숨을 이유가 없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 줄 줄만 알았습니다. 자식으로서 죄 짓는 기분을 뒤로 한 채 엉엉 울며 경찰서에 가던 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된 기분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주한 경찰. 영상이 찍혔다는 것도 몰랐던 제게 돌아오는 말은 장소와 날짜 중 하나라도 특정해야 된다는 말 뿐. 17년 4월이면 거의 2년 전이예요. 맨 정신의 2년전 장소와 있었던 일도 기억이 안날 마당에 그 날의 저는 술을 먹었어요. 상식적으로 기억이 나는게 말이 안되는 거 아닐까요? 벽을 보고 외친 대답. 그들에게 상식은 상식 그 이상 이하의 것도 아닌걸까요. 찝찝하고 긴 조사를 마치고 나와 뒷좌석에서 엉엉 울머 죽어버릴거라고 우는 저를 보던 아빠가 말하셨습니다. 네가 울어도 아무도 몰라줘,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이 일이 전부 다 끝나면 그 때 시원하게 울어. 엄마는 그 얘기 듣자마자 뒷목이 땡기신댄다.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던 아빠의 마음은 과연 누가 알까요. 그 이후로의 두 달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죄를 받는 꿈을 꾸고 일어나 엉엉 울며 자해를 하기도 했고, 죄없는 성폭력센터에 전화해서 그는 왜 행복하냐고 물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남자인 척 성범죄 관련 카페에 가입해 그들의 처분결과들을 보며 나의 결과는 저렇게 되진 않겠지 떨기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그런 저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렇지 않게 성형수술도 하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 또 과거를 세탁한 채 행복하게 살아가며 근황을 올려댔고, 그런 그의 근황들이 얹혀갈수록 저는 더 죽어가는 듯 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로 살던 제게 남은 한줄기의 희망. 15일 아침, 마침내 걸려온 검사님의 전화.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말. 일방적으로 저의 몸만이 나오게 찍은 구도에, 그의 몸은 잘 나오지 않아 문신이 많은 그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지금 유리한 증거라고는 저의 진술 뿐이라머 내쉬는 그의 한숨과 함께 흩어져버린 희망. 그럼 그 때 말씀하신 휴대폰 압수는요? - 피해자 분께서 장소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피의자가 휴대폰 압수를 거부했어요.' 역시나 상식은 그저 상식에 불과한건가요? 거의 2년 전의 일인데다가 술까지 마셔 기억이 안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을 못하는 저 때문에, 무엇보다 '피의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는 말. - 그러면 제 인권은요? 제가 그 날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니까 그 핸드폰을 뺏어 증거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 법이 그래요. - 정말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네요. 가해자들은 술 먹었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여주던데, 피해자인 저는 술을 먹어서 그 날을 특정하지 못하니까 가해자인 그가 득을 보고요. : 법이 그래요. 법을 잘 모르시면서 계속 그렇게 따지시면 안됩니다. 더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오시라고 전화드린거예요. 저에게 이보다 정확한 증거가 어딨다고. 대체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대답이 없는 그들. 누구라도 대답하지 못할 질문. 검사님들께는 그저 많은 사건들 중 하나일 뿐이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은요, 평생에 한 번 있어도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는 큰 일이예요. 주변인에게 매일 말했어요. 걔 무죄 나오면 나는 더이상 살아갈 재미가 없다고요. 돌아오는 건 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냐며 협박이냐고 묻는 논점을 흐리는 대답. 이 일이 전부 끝나면 그 때 울어, 딸의 눈물 앞에 담담한 척 말씀하신 아빠. 하지만 저는 이제 평생 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몰카 피해자가 나오고, 분명 저처럼 특정하지 못해 무산되는 사건이 많을 것이라는 걸 이번 사건으로 느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몸을, 그것도 동의하지 않은 채 공개가 되는 건 엄청난 인권침해가 아닐까요? 검사님께서는 통화 중 수사기관이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참된 수사기관이라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현장에 가보거나 카드내역을 확인한다거나 등의, 일반인인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요. 저와 가족들은 하루하루 결과를 기다리며 말라죽어가고, 부모님은 이 사건에 대한 의견차이로 매일을 다투십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날이 갈수록 작아지는 제가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적어봅니다. 아무렇지 않게 성형을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 근황을 올리는 가해자를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제가 대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단 한번도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그에게는 왜 증거 압수를 거부할 권리가 생기나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4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후유증으로 죽고싶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모든 일은 진실되게 나아가야 한다고 여깁니다.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일년내내 계속 되는 미세먼지 속에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밖에 나가지 말고 실내활동 하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서라도 자라나는 이 나라의 꿈나무들은 무슨 죄입니까? 미세먼지 해결하고 마음껏 밖에서 활동하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요. 그 마저도 안되면 일회용 마스크라도 싸게 지급을 우선시 하는게 도리 아닌가요? 1990년대나 2000년대와 비교하면 공기질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저감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바깥만 닦는다고 해결되진 않지 않나요? 이미 다 아시면서 모른체 하시는 걸로 밖엔 해석이 안됩니다. 해결노력을 언론이나 다른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끔 보긴 합니다만 최근 상황이 악화되는 만큼 뭔가 특단의 대책이라던가 대국민 담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계적으로 미세먼지가 작년보다 줄었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체감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정화타워라든지 중국과 협조아래 수렵지대를 조성하던지 뭔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연일 계속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여파로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세먼지는 인재이지 결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스크착용은 미세먼지의 발생을 막지못한 결과에 대한 무기력한 방편일뿐이지 정부차원에서 내놓을 대책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중국정부가 발뺌하지 못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강력하게 어필함으로써 중국정부가 실질적인 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정부부터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재고하고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습니까? 이전 세대에선 없던 일을 우리 자녀세대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살게해선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간 관계는 철저한 국익우선의 비즈니스관계입니다. 손해를 입고도 가만히 있으면 중국은 우리가 괜찮은줄 알고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날려보낼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발 미세먼지는 그 규모와 발생기간이 해마다 늘어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엄중히 항의하고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손해라는 것을 알게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발만동동구르며 안타까워할 자연재해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는다면 더이상의 증가를 막을 수 있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다시금 파란 하늘을 되찾을 수 있는 인재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다시 마스크 없는 생활로 돌아가고 다음 세대들에게 맑은 공기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제는 보다 강력한 중국정부에 대한 항의와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중국정부에 미세먼지 저감방법의 기술지원과 공조를 통해서라도 적극성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54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벌써 닷새째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문자가 옵니다. 국가가 근본적으로 해결못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 기상캐스터는 연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하고 공기청정기 구입에 보조금이라도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나 방독면 무료배급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벌써 닷새째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문자가 옵니다. 국가가 근본적으로 해결못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 기상캐스터는 연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하고 공기청정기 구입에 보조금이라도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나 방독면 무료배급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완전 북한쪽으로만 관심이 쏠리신거 같던데 지금 바깥상황좀 봐보세요 지금 수도권은 미세먼지때문에 하늘이 보일락말락 하는 상황이에요 대통령님도 미세먼지 문제 모르시는거 아니잖아요 좀 그리고 공약에도 미세먼지 없애겠다 이래놓고 실행도 안돼고 있는거 아시죠? 이게 20만이넘어서 답변을 할상황이 된다면 제발 둘러대지만 마시고 확실한 답변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은 유치원비를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뻔뻔하게 아이들을 볼모로 소위 \"합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유치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유치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2) 검찰은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당장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수사해야 합니다. 다시는 한유총이 국민을 볼모로 이런 못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교육부, 교육청 등을 동원해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고, 그 지도부들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국세청은 한유총을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2011년소상공인에대해서퇴직금마련을해준다는노란우산공제에월20 만원씩 현재까지불입해왔습니다. 당시에저는 다섯평의작은가게를 운영했었습니다 ᆞ2년후폐업을하게되었고 얼마후 다른사업장을가지게되었지만 얼마안가 폐업을했습니다 그런힘든와중에도 노란우산의 20만원은 꼬박꼬박납부하였습니다.10년가까이 납부하라는 노란우산공제의 납부독려가 한달도거르지않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계좌에돈이없을때도 납부할것을독촉하는문자가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전에 해약하라는통보와함께 폐업이후에는이자가없다는것이었습니다 폐업하면그사실을을통보할책임이 가입자안테있다고약관에써있다고합니다 8년동안불입을할때까지 단한차례도 납부하라는독려문자만 빠짐없이보내놓고 이제와서는 8년납부중 2년동안만 이자정산한다고합니다 참으로 억울하고분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무엇이 다를까요 저만의 문제가아니고 아직도 수많은가입자가 저와같이 피해를봤거나 당할수있을거라고생가하니 바로잡아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 부디 서민의피를 빨아먹는행태를바로잡아주시기길간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란우산공제 관리 이래도되는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출산으로 접어들었는데 출산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나날히 올라가는 세금과 시급.. 저는 결혼한지 몇개월되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알겠더라구요!! 여자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많은걸 포기하게 되더라구요..그런 환경에서 저출산이 해결이 될까요?? 직장은 임신하고 몇개월뒤에 그만두게 되며 교통은 어떨까요? 버스나 지하철엔 임산부 석이 있지만 양보도 해주지 않고 당연히 앉아계시는 분들과 눈치보며 물어봐야하는 임신부들.. 이게 맞는건가요?? 여자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할수 있게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1) 임산부석을 늘이되 자리를 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2) 임신한분들은 육아휴직,출산휴가 후 자리에 돌아올수 있도록해주세요. 3) 임산부들께 국가에서 지원의 폭을 늘여주셨으면 합니다. 4) 임산부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당장이 아닌 천천히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와 어머님들 지원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서울시내에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국회의사당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하지 않는 쓰레기들이 무슨 권리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전기를 쓰고 물을 사용하는지 염치가 없는 쓰레기인간들임. 철거후에 차라리 임대아파트를 짓는것이 훨씬 효율적임. 궂이 있어야 한다면 대형 회의장을 임대해서 국회 개원시에만 임대료 납부하는것이 혈세를 아끼는 최선의 방법임. 철거를 못하면 국회의원들이 임대료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음. 우리나라에 필요없는 인간들이 있다면 국개의원들임.", "num_agree": 4, "petition_idx": "54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  철거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마스크를 하고 다닌지도 꽤 되었고, 지금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지내왔습니다. 가끔 파란하늘을 보면 너무 신나긴 하지만, 미세먼지 있는 날이 너무 잦아서 서서히 이놈의 미세먼지에 적응이 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은 진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고, 이렇게 최악의 미세먼지 속을 걸어가야 하는 이 상황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건강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이게 체내에 쌓이게 되면 큰 병을 얻을수 도 있겠다는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제발 미세먼지를 제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미세먼지가 최악의 경우가 되는 날에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차량2부제를 실시하게 하고.. 2부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시민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얼마나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까요? (물론 없애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 북한관련 이슈에 힘을 기울이는 만큼, 제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제발 온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각성만 단순히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TV를 켜면,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심각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어도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밖에서 자전거 타고 싶다던 아이를 말리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1회용 마스크는 2-3천원 합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1천원입니다. 거의 매일 마스크를 껴야하는데, 마스크 구입 비용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은 당연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마스크 구입비용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인데 왜 요즘은 당연시 되어야 합니까. 중국발 발암성 미세먼지가 진짜 주된 이유라면, 정말 중국과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국내 요인이 크다면... 국내 요인 중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지를... 전 국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이슈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억지로 기사들을 찾아서 보지 않아도, TV에서 인터넷에서 그냥 당연히 볼 수 있도록 제발 이슈화로 만들어서 \"지금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를 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숨도 제대로 못쉬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대피해서 살고 싶다고 해도.. 그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제발 심각하게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54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화가 나서 글을 적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대폭등을 유발한 무능한 내치잉여들은 그렇다 치고(도대체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서민들 대출은 막고 임대 사업자 대출은 손도 안댔었던...그리고 임대 사업등록 특혜는 왜그리 퍼서 줬었던가...), 외치만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항의도 못하는 상황.. 중국은 미세먼지 해결책 중 하나로 공장을 우리 서해쪽으로 옮기고 있다던데, 앞으로 더 심해질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과연 무능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정치짓으로 떡고물이나 떨어먹는 자유일본당이나, 구호만 그럴 듯한 민주당이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똑같은 것 같다. 그냥 천재 지변으로 중국이 망하길 바라는 수 밖에.", "num_agree": 6, "petition_idx": "54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대책은 과연 있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이들이 좋아서 보육교사라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었지만 현실은 저의 꿈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마음껏 수업을 준비하려해도 교사는 힘이 없습니다. 모든일은 원장님. 원의 방침에 따라 달라지니깐요. 저희는 자유롭게 아이들과 아이들이 줄거워하는 수업을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스타일의 수업이 아닌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나라에서는 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을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일반교사의 처우개선비는 그대로 입니다. 또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유아반과 영아반 수당은 1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영아반과 유아반의 수당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교육 뿐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대로 국가에서 관리 하면서 원장님들도 긴장할 수 잇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평가인증이든 확인점검을 하든 모든 틀이 어린이집에서 통일되엇으면 좋겠습니다. “원 스타일에 따라”한다는 것이 아닌 정확한 틀로 하여서 계속 조력자 스타일에 따라 바꾸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국공립은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모든 월급및 수당에 대해서 나라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당. 동계하계휴가. 연차. 포상 휴게시간 등 모든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마다 원장님 마음대로 하면서 너무나도 차이나는 복지들을 봅니다. 우리는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것들 법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마다 개별적으로 수준에 맞추어 보육및 교육을 하라고 하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아동비율을 줄여주세요. 0세는 1:2, 만1세는 1:3, 만2세는 1:5, 만3세는 1:10 , 만4.5세는 1:15로 줄여주세요.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위한 곳이고.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즐겁게 가르치고 생활 속에서 서로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올라오는 보육교사들의 글을 그냥 넘기지 말아주세요.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과 있으면서 어떤 불이익을 얻는 상황이어도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을 보고 버티는 교사들을 봐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국당이 아니라도 야당중에 민주당하고 죽이 잘맞는 정의당에서도 없고 주요인사는 박영선 우상호등 대부분 민주당이 다해먹는데...물론 어느정권이든 한국당이 정권잡으면 인사들을 한국당 입맛에 맞게 배치하고 , 민주당또한 여당이 정권잡으면 민주당에서 주요인사들 배치하는것은 인지상정?? 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매번 여당 야당 정권잡으면 계속 이러니 과연 협치는 가능한가 ???", "num_agree": 7, "petition_idx": "54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각한거 보니 협치는 없고 민주당이 다해먹겠다는건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지 1년이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약 15분정도 걸리는데, 고작 그 15분 사이에 무질서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서너번이나 봅니다. 첫째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들입니다. 보행자인 것 처럼 보행자가 건너야 할 신호에 맞춰서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둘째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들입니다. 분명 자신들의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들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들까지 불편하게 합니다. 셋째는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운전자들입니다. 옆으로 기울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며, 추월을 하면 안되는 상황에서 추월을 하는 등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무질서한 오토바이 운전자들 때문에 잘 운전하고 계시는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사고가 나기 직전에 아찔한 상황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국회의원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겨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어도 의미없는 제재죠?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랬습니다. 현재 포털사이트 '계류법안'이라고 검색하면 12,000 여건의 법안이 해결되지 못한채 묶여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슈와 사회문제는 끈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여론몰이에 휩쓸려 지금 당장 시급한것만 겨우겨우, 옥신각신 처리 하는게 고작인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정말 반성들좀 하세요.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 입니다. 계류법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급여를 전부 초기화 시켜 최저시급에 맞춘 기본급여를 '기본급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급여부분을 '법안처리 횟수', '계류법안처리횟수', '국회일정참여횟수' 등등 국민 모두가 납득할수있는 수준내에서 기본급+로 지급할수있는 수준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대통령령으로 바꿀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제발 뉴스에서 국회가 국회다운 모습으로, 국회의원이 정말 국회의원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갈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이제는 성과제 급여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계류법안기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현재 서해안 내륙쪽에 거주중인 한 휴학생입니다. 현재 휴학중이라서 개강한 대학생들과는 달리 아르바이트를 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그리고 정부 말대로 국가에서 발생해오는 미세먼지들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저희 청년들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맑은 날씨와 청정한 공기는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은 기본이고요. 오늘 같은 봄 날 저는 개강하지 않은 대학생이이고 일을 찾는 중이라 잦은 외출은 하지 않곤 있지만, 뉴스와 창밖만 봐도 미세먼지가 심각할 정도로 와 있다는 게 보이고 정말 심각하게 알바면접을 보러 외출을 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쩔수없지 마스크로 무장하고 나가는 결론이 나지만요. 솔직히 이렇게 날 좋은 날 운동이나 산책도 못가게 돼서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창문도 못 열고 며칠째 환기도 못 시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데도 창을 못열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만큼 악한 가스들은 고스란히 저희 가족들 몸으로 들어오구요. 덕분에 제 방에 가만히 있으면 나가지 않아도 먼지구덩이에 있는 기분이에요. 요새 흔하디흔한 공기청정기도 제가 아르바이트 해 돈을 모아 하야할 판입니다... 제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데 하루는 일하시는 시간이 줄으셨다고 하셔서 아 국가에서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쉬게 하시는구나 했는데 알고보니 미세먼지를 만들지 말라고 쉬게 하는 거더군요. 그 저감조치인가 뭔가 하는 조치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건 너무 작은 문제일 뿐인데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지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친척중에는 저감조치때문에 운전하시던 차도 운전하시지 못하십니다. 차라고는 그 차밖에 없고 저감조치때문에 없는 형편에 새차를 마련할 수도 없고요. 한국에서 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은 방법일 진 몰라도 이 방법들이 큰 원인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라서 불편함이 커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같은 청년중에서도 물론 아닌 부류도 많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챙겨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어른들은 안일한 생각과 고집으로 더욱이 안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크게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 하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되고 저희 청년층도 이렇게 이삼십대를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나중에 질병이 많이 생겨 다 소용없게 될까봐 정말 많이 걱정됩니다. 저 또한 제 주변에 비해 미세먼지에 안일하게 반응하던 층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민감한 시민이 되었을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는 걸 알아주세요. 제가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뒤죽박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가장 큰 문젠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살률도 높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안정화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맑은하늘과 좋은 공기가 뒷받침 된 운동은 그들에게 좋은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미래의 시민들을 위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재 살고 있는 저희 시민들 아닐까요? 더 명확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중국에서 더이상 한국이 입는 피해를 모르쇠하며 무기한으로 시기를 미루고 매년 같거나 더 심한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인대통령님의 중국에 대한 엄한 선포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아니면 시민들을 위헤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하늘 보는 걸 좋아하는 대학생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며칠째 외출을 안하다가 잠시 다녀왔는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지역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기관지가 예민한데요. 요즘 미세 먼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숨도 차고요. 하지만 계속 저감 장치만 말하지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현재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휴대폰을 평일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하루4시간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대한 요금제는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월급은 30~40만원인데 군 특성상 와이파이는 설치할 수 없고 데이터를 사용해야하는데 무제한 데이터 사용은 요금이 비싼데 통신사에서는 아직까지 군인들을 위한 요금제 없습니다. 비싼요금제는 모두 부모들의 부담이 될텐데 휴대폰은 왜 사용하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군인 월급 저축하면 제대할때 8백만원을 가지고 제대한다고 국방부에서 언론을 통하여 말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휴대폰요금으로 군생활동안 150만원을 사용했다고 할판입니다. 군인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려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요금제 먼저 해결을 하고 시행하여야 옳은것 아닌지요? 하루 빨리 저렴한 군인요금제를 해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핸드폰 요금제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학교 다니면서 항상 마스크를 쓰면 뭐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현재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데 학교에서도 마음 편히 마스크를 벗을수 있게 공기청정기좀 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핵폭탄수입해서 한국에떨구면가능 태풍 수입해서 날리면가능", "num_agree": 1, "petition_idx": "54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그만올려 불가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선 정치공학적 관계 버려야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국민 보호해야죠 전쟁하자 소리 아닙니다. 인공강우, 바람방향? - 헛 돈 쓰지 마세요. 국민이 피땀흘려 내논 세금입니다. 자연을 거슬러서 어찌하시려구요. 1. 중국 왼쪽에 중국으로 포함되지 않은 땅을 삽니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2. 중국이든, 전세계든 어디든 가릴거 없이 우리가 쓰레기를 삽시다. 중국에서 소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판다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중국왼쪽 제2의 우리나라 땅에 소각장을 설치합니다. 3. 그 땅에서 태웁니다. 태우면서 에너지생산도 합시다. 어마어마하게 태우면 발생에너지도 많을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대체에너지로 활용도하구요.(일종의 미래산업) 4. 중국이 시비를 걸면, 우리 신사업일 뿐이라고 해명하시면되죠. 뭐가 문제되냐고? 뭐 문제있냐고 하시고요 바람 방향 바꾸거나, 인공강우는 뻘짓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있어요? 5. 우리만 피해볼 수 있나요? 공기로 죽을라면 같이 죽어야지 아직 사태 파악 안되세요. 이 정도면 공기로 전쟁하자는 겁니다. 6. 편리함이 공기를 뺏어갔다. 누리과정부터, 일회용품 봉지 안쓰게 교육과정에 넣어주세요. 요약> 중국 왼쪽 옆나라에 작은 쓸만한 땅사서 거기 거대 소각장 건설/ 세계 쓰레기 수입국되어, 거기서 다 불태워버리자~", "num_agree": 9, "petition_idx": "54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법 제시해봅니다. 꼭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계란 한개로 몇명을 먹이고 수박하나로 몇십명을... 해외여행, 명품가방, 심지어는 성인용품까지... 소위 이 땅의 있는자, 가진자인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보조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한유총의 이덕선이사장은 잘못을 빌기는 커녕 모든것을 정부에 돌리고 급기야는 좌파정권, 사회주의 정권의 탄압이라고 색깔공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구보수들의 이념몰이, 색깔몰이를 순수한 어린아이를 가르키는 교육기관의 이사장 입에서... 다시는 어린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으름장을 놓고 큰소리 치며 색깔론까지 들고 나오는 이덕선이사장을 강력하게 형사처벌하시어 이 나라의 교육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덕선, 그냥 놔두면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친박으로 주요인사를 뽑든 비박으로 뽑든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 ?? 민주당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노무현 김대중 시절의 사람들 아닌가 ?? 각당마다 어쩔수없는 특색이 있는것이지 비박이나 친박을 따지는것이 무슨 소용인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4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이나 한국당이 주요인사를 친박으로 하는게 무슨 논란거리인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또 글을 올리네요. 죽겠습니다. 저 자한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솔직히 정말 두렵습니다. 목이아픈건 기본이고 심장도 아파집니다. 미세먼지 링크 매일같이 체크한지가 거의 1년입니다. 중국 허베이,산둥,장쑤성에서 쪽에서 불어오는 발암 및 각종 질병 유발하는 초 미세먼지가 매일같이 한반도를 뒤덮습니다. 중국 동쪽에 쓰레기 소각장을 현재도 엄청 짓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바람방향이 우리나라쪽으로 불때 엄청 가동하는것같은데요. 이거 화학전 선제공격아닌가요? 정말 우리나라 선비근성 끝까지 가지고 계실건가요..? 저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 팬입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 여자친구, 한반도 국민 전체를 위해 중국에 강력히 대응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당장 죽고싶은 상황인대도 내가 낸 국민연금에 들어있는 돈은 그림에 떡 노후타령만 하고 있는 현 정부는 왜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들을 모른척 하나 현재가 없는대 무슨 미래 국민연금은 국가돈이 아닙니다. 파같은 내 돈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 입니까? 현 정부는 국민연금 마이너스만 내지 말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일시 반환을 해주시던지 저리로 대출을 해주던가 대책을 내 놓으세요 포용 국가라고 말만 하지 말고 힘든 국민들은 품고가야 더불어 사는 나라 포용하는 국가입니딘", "num_agree": 7, "petition_idx": "54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사는 나라라고  현 정부는 거짖말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3일1일 운동에 대한국민은 독립국가다 독립하다 경제 문제도 미국보다는 중국이 한국경제 동반자 입니다 미국 눈치보지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4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 종전 합의 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유총의 뻔뻔함에 더이상 참을수없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다 유용하고 개인 사치품사는데 물쓰듯 하던 질 나쁜 원감들, 이대로 둬서는 안되고 더나쁜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말도안되는 어거지를 쓰는 그들의 비양심적행태를 고발하는바 입니다~문대통령과정부의 따뜻한인격을 얕보고 오히려 시험하는듯이 찔러보는것은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폐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가 이리 심한데 제대로된 대책하나 나오지않네요..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환경속에 살아야하는지 답답하네요 뉴스에서는 연일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기사가 나오고있지만 대책이 이렇다 뭐 어떻게 줄여나겠다는 기사는 아무리 눈씻고 찾아도없네요 방법을 찾고 빨리 시행되야할문제인데 너무 소홀한거같습니다 거기에대한 개선방법도 국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 못살겠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공략했던 미세먼지 줄인다는 말은 어디로 숨었는데? 저감조치? 그로인해 나아진것이 무엇이 있는데? 디젤차량 화력발전소?ㅋㅋㅋ 왜 중국옆에 없는 나라들은 괜찮은건데? 마스크 방독면 살 돈 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냥 제발 우리 아이들이 맑은하늘을 볼수있게해라. 내가 내는 세금이 많아지면 뭐하냐? 내 건강 우리 모두의 건강은 무능한 국가덕에 병들고있다. 제발 좀 남한 국민부터 생각좀 해라. 너를 뽑은 사람들마저 재앙이라고 이제 말하고있다. 당신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못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기본권인 하나중 가장 기본이 되는것을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 내고있다. 벙어리, 귀머거리가 아니면 제발 썩어가고있는 국민들을 생각해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54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숨좀 쉬고 삽시다. 진짜 무능함에 너무 화가나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올해 들어 대기 질이 너무나 나빠, 마음놓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달 들어서는 5일째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사람들이 온 종일 뿌연 안개속 같은 도시에서 마스크를 써고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들은 1급 발암물질들이라는데, 왜 정부는 좀 더 강력한 대책들을 시행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자동차 격일운행, 화력발전 가동중지, 유해물질 배출 업소들과 공사장의 조업단축, 살수 청소차를 동원하여 도로변에 쌓여있는 염화칼슘이나 매연 입자들의 제거등, 우리 자체의 노력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부수적인 부작용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아닐까요? 안그래도 인구가 감소중인데, 우리의 미래인 어린 애들이 이런 나쁜 공기 속에서 건강히 자라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런 실효없는 지금의 조치들보다는 위에 기술한 것과 같은 ,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많은 환경 전문가들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방도들을 내놓을 것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음 놓고 숨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국회 꼭 3획 단정하는건 아니고... 일정 횟수 불참시 국회의원도 탄핵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정치 추세보면, 반대하기 보단 불참이 너무 많아서.. 국회가 안되는듯....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얘기 했나요? 그랬는데.. 불참이다 보니 논의 안되고 그냥 흐지부지.. 악법도 잘 안생기네요. 이번엔 불참이 야당이 주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탄핵 회원이 야당이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당도 나중에 야당이 되니 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num_agree": 1, "petition_idx": "54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3회 미참석한 국회의원 탄핵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유명 유튜버이자 노사모 회원인 '***'이 오늘 돌연 스트리밍 중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심히 저해되고있습니다. 그의 방송 복귀를 요청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 유튜브 스트리머 '***'의 방송 재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자영업 자 존폐논란은 이미 있지만 최저시급이 오른 상황에 업주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1개월전에 예고하고 알바를 계속 근무시켜야 하나요 2018년 하반기부터 매출 하락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대 시급이 오른 1월 지나고 더이상 유지할수 없어서 근무자를 줄이기로 했는데 해고수당을 안줬다고 신고하는 현실 근무자만 생존이유인가요 ? 고용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계속 근무 시켜야 되나요? 국가에서 대출 해주나요? 급여대신 지급하나요? 고용자는 근무자를 계속 유지하며 대출받아 급여지급해야되나요? 세금으로 급여 많이 받으시는 공무원/ 위에정책세우시는 분들 밑에서 열심히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있나요? 돈이없는데 알바를 1개월전에 그만두라고 통보하고 1개월을 기다려 대출을 받아서라도 급여를 지급하라는건가요 정직원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 근무하는데 정책은 누구를? 국가에서 대신급여지급해주나요? 대출해주나요?죽어라 이건가요? 최저시급올랐으면 열심히 일하나요? 지지층 얻기위한 정책일뿐 서민을 위한 대책은 없는건가요 ? 업주가 어려워 알바를 줄이려는 데 빛을 내서 계속 근무시켜야 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존폐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나오는데 있다 글쓸수있는곳은 현재 단 한1곳 생명의친구들 근데 거기 하는행태가 완전 최순실임 내가 쓴글은 아닌데 물론 그글인 남이썻고 좀정신지체장애가가 쓴글처럼보이고 매일 자주쓰는넘인데 그렇다고 그글레 운영자가 답글을 단게 가관이다 여기가 어디라고 계속글을 오려보세여 흔적을 남겨드릴꼐여 정식적으로 모자라세여 그렇다면 노력을 하셔야져 여기가 아니면 받아주는데도 없다면서 이렇게 답변달고 지웠다 하루정도 나뚜고 물론 문재인정부들어서 자살예산감소가 됫다고는 들었는데 진짜 글쓸데가 여기박에없다 전에는 한군데 더 이상 있었는데 그래서 인지 견제세력이 없어서인지 진짜 애네들 운영자라고 노는게 가관이다 글길게썻다고 핀잔주고 자주썻다고 핀잔주고 답변에 만족못하냐고 핀잔주고 뭐 내가 쓴글은 그렇게 많치않치만 내글도 그렇고 남의 글만바도 그렇다 애들이 무슨 자살방지 봉사원들이고 공무원일까싶다 차라리하지를 말아 우린 돈박에 모르는개돼지라고 해라 그러면 돈도안주는데 그런 답글달고 있을까 세금내는 노예로써 한마디 써밧다 남의글에 공감도 못하는 개같은인간들이 공무원이라고", "num_agree": 0, "petition_idx": "54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치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해결안할거면 조용히좀...", "num_agree": 9, "petition_idx": "54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재난문자 그만보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니 ... 대통령님이 하나님이냐고 ... 왜 미세먼지를 대통령님한테 하소연하냐고 ... 어이가 없어가지고 ..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 이것들 눈에는 뵈는게 없어 ..", "num_agree": 8, "petition_idx": "54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 하나님이냐?? 왜 미세먼지를 대통령님한테 하소연하냐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닷새째 기승을 부려 많은 분들이 청원하시는데 한 곳으로 모아서 청원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한 곳으로 모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자연재해라면 할 말이 없겠는데. 이건 뭐 어찌하라는건지 연휴에 아이데리고 산책도 못 시켜주는 나라가 사람사는 나라입니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특단의 조치 및 외교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심해질텐데...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 건강에 대해 다시 심도있게 다뤄야 할 때라고봅니다 이대로 간다면 참담할 날이 머지 않을꺼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10년된노후차량 세금감면정책을 신규차량으로 전환해야하고 국내차량및농기계,중장비에대해 긴급매연측정을하여 번호판에 현재등급수준을 색깔별로 표시등록을 해야합니다 면세유로 농어촌지역은 노후차량으로 밀집되어있는데 국토부는 미세먼지조치라는 면목아래 2부제 언제적 조치입니까? 각선박또한 노후된엔진으로 사용되고있고 각공장배기가스또한 제재를 하지않는 탁상해행정이 미세먼지강국으로 만든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민간전문조사단을 구성해 시급히 처리해야할 과제입니다 눈으로 전혀 보여지지않는 행정 답답합니다 국토부의무능력한 행정이 국민을 죽이고있습니다 중국만 탓하지마셔요 우리가 해야할 정책은 이뤄지지않고 옆집에 잘못만 탓하는 국토부행정과관행 이젠 사라져야할때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의 무능력에 미세먼지확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씨는 본인이 북한 김정은과 세대를 초월해 굉장히 돈독한 관계라 여기는 듯 하다. 하노이참사 직후 낙담한 김정은의 우울한 표정을 보면서 마치 죽마고우 절친이 퇴짜맞은 것처럼 안쓰러운 모양이다. 하루도 안돼 남북경협 신속촉구등 북한 맘달래기에 여념이 없다. 북 김정은은 문재인씨와 인간적으로 교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대하기 쉬운 동네형쯤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라 ㅎㅎ~*",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과 돈독한 관계라 착각하는 문재인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자국민일자리 다뺏는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자국민 일자리도 못지키는게 이게 나라인가요 노가다는 평생을 나라위해 일해도 퇴직금도 안주면서 왜 외국인으로 부터 자국민일자리도 못지켜 줌니까 한심한나라다 외국놈들 천국인나라 이게나라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54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한 매일 긴급문자만 오는 요즘입니다. -야외외출을 삼가라 -건강에 유의해라 -마스크를 착용해라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일까요? 심지어 출근과 퇴근이 야외외출의 시작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마스크를 이렇게 자주 구매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구매해야하는건지, 언제까지 구매해서 답답하게 착용하고 다녀야하는건지 끝이 안보이는 현실에 또한번 답답하기만 합니다. 3월 푸른땅과 푸른하늘을 봐야할 지금. 우리는 회색 속 불투명한 하늘만 봐야하는 시점입니다. 이 답답한 세상에, 답답한 하늘까지 보는 것은 정말 숨막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맑은하늘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시. 수능제도가 제일 공평합니다. 수시제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제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리도 쓰레기 수입국 되어, 남동풍 불때 서해상에서 쓰레기도 태우고 에너지도 생산하자 ㅎㅎㅎ 쓰레기 소각가능한 배를 만들자->우리나라는 배 건조 기술 1위 국가!! 우리 영토 해상에서 쓰레기 불태우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4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법) 남동풍 불 때, 서해바다에서 에서 우리도 쓰레기 태워버리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 각하! 이게 나라입니까? 따님 가족은 국민합의도 없이 국민혈세로 경호받으면서 이민 가셔서 생활하시고 대통령께서는 초호화 시설의 청와대 안에서 생활하시니 어떤 걱정도 안 생기시죠? 나가서 일해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가야 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떠도는 미세먼지는 담배8대를 핀 효과를 가진 독가스 수준의 미세먼지입니다. 차량 좀 줄인다고 그 문제가 해결 되나요? 차량을 줄이면 뭐해요?! 대통령 지시로 미세먼지 안 생기는 원전 중단하고 화력 돌리느라 미세먼지 생기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는데요!! 경제도 다 망쳐놓으시고 북한에는 영변 외에 핵무기가 여기저기 감추어졌다는데 그쪽은 전쟁준비 끝난 마당에 해저지질지도 넘기시면서 도대체 대통령이신지 간첩이신지 모를 행동 하고 계시고, 국민동의 없이 GP 파괴하시고 지뢰 가뿐히 없애시고 이제는 뭐 한미군사훈련도 중단?!!! 대통령 측근은 뭔 죄를 저질러도 감옥 안 가고, 장관 해 먹고, 뭐든 비리 저질러도 쳐 드시면서 내부고발자는 죽이려고 달려드시면서 하나도 잘 하는게 없고 전세계적으로 이런 무능이 있을까 싶은 수준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미세먼지 하나도 해결 못하세요?! 미세먼지에라도 관심 좀 가지세요!! 온통 북한 김정은 비위 맞추는 간첩짓 같은 짓거리만 하시지 마시구요! 계속 이러실 거면 제발 대통령 좀 관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국민 탄핵, 하야 이런 거 이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독재자 포스로 인상이나 쓰시고 북한 북한 북한 자나꺠나 북한 북한 김정은 김정은 이 짓거리 좀 그만하세요!! 제발 미세먼지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쇼가 아니라 노력 좀 하시구, 계속 이러실 거면 대통령 관두세요!! 국민이 대통령이 이런 짓 하라고 뽑은 줄 아세요?!!!!!!!! 대통령 직무정지 신청합니다!! 문재인의 무능함 오만 붉은 사상에 치가 떨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랍니까! 문재인의 무능함 오만 사상에 치가 떨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통령 각하의 행보를 지켜봐왔지만 언론에서는 항상 북한, 북한... 같은 주제의 뉴스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주시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의 대북정책에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 축소, 미세먼지,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분들의 고통, 인터넷 통제 등 민생문제는 왜 신경써주시지 않는 것 입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 입니까? 민생 관련부터 해결하고나서 대북정책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왜 같은 주제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입니까?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입장에서는 대북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국민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대북 관련 정책은 중단하고 민생부터 챙겨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을 중단해주시고 민생부터 챙겨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리 대한민국은 거짓말에 너무 관대합니다. 이제 먼저 공무원, 정치인의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만듭시다. 1. 정치인은 아니면 말고식의 소설을 언론, SNS 등에 함부로 던지고 봅니다. 지지자들은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여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에 거짓말로 드러나도 사과도 법적 제재도 없습니다. 2.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공적 발언은 사회에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거짓말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공무원, 정치인은 국민들의 대리인이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고용이 안정되고 연금을 받을 것입니다. 3. 공무원, 정치인의 고용주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 거짓말 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대리인의 책무를 져버린 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됩니다. 4.먼저 공무원, 정치인의 거짓말이 들통날 경우, 최소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거짓말에 관대해서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됩니다. 왜 거짓말하는 자들이, 즉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리더 위치에 있도록 둬야 하나요? 5. 거짓말은 보이지 않게 우리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습니다. 공무원, 정치인에 대한 거짓말 입법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신뢰사회가 되어, 신뢰관계가 튼튼해지고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에 대한 법안을 만듭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부의 저감대책은 아무 소용없다. 공장가동이 쉬고 자동차 운행이 중단된 휴일 새벽에 오히려 수치가 더 올라갔다. 미세먼지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더이싱 이렇게 살수는 없다. 효과가 없더라도 헬기 총동원 해서 물이라도 뿌려라. 시늉이라도 하고 성의라도 보여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4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   대통령 말씀 들어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mopHmvYIbco", "num_agree": 1, "petition_idx": "54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에 실업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그 동안 당한 복수로 중국 놈들에게 한국발 미세먼지를 보내줄 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 자전 방향 반대로 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리 민족끼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 그렇다. 대남선전매체 타이틀이다. 문재인의 新한반도체제의 모토가 바로 '우리 민족끼리'다. 대남적화노선과 문재인의 정책기조가 동일하단 뜻이다. 북조선체제는 이제 가만 냅두면 알아서 무너지게 돼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적으로 산소호흡기를 꽂아 연명치료중인 자가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입만 열면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되려 가장 통일을 가로막는 게 바로 문씨인 거다. 각종 남북경협으로 김정은정권의 생명줄을 연장시킬 수록 북한인민들은 생지옥살이는 점점 더 길어지고... 통일은 요원해진다. 지능적 통일방해공작인가?? 그런거라면...문재인이 매우 잘하고있는 셈이다 ㅎㅎ~*", "num_agree": 7, "petition_idx": "54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문재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에서 미세먼지날아오면 한국에 핵날리면돌아서감 모든시민은 태풍수입해서날아오면 태풍날리면데고 강우대책 밥할때미세먼지 밥먹기~~", "num_agree": 0, "petition_idx": "54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말 학교 왔다갔다 하는것도 너무 불안하고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데 휴교를 해야하는것 아닌가요?ㅜ 원래 미세먼지 너무 심하면 휴교한다고 그러던데.학교에 잠깐 잇는갓도 아니고 문활짝 열어놓은 학교에 하루종일 노출되는건데 휴교를하는것이 맞지않나 싶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휴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한 정책만 속도전하지말고 우리나라 국민생활이나 경제좀 그렇게 북한챙기는 만큼 .. 노력해 봐라 .. 우리나라 국민은 개돼지니 ? .. 북한인민 들은 인간이고?? 북한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중요하지 않니? .. 우리나라 경제 살릴려고 뽑아 줬더니 북한만 챙기네 ~~ 망할 ~`", "num_agree": 4, "petition_idx": "54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 속도전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천리마 운동하니?) 국민생활 및 우리나라 경제 를 속도전해라 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가 아주 어리고 파릇파릇한시절 저에겐 봄이란 벚꽃이 피고 따뜻한 계절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전부터 봄마다 미세먼지가 폭탄으로 떨어지니 맑은 하늘을 볼수가 없어요 이런 빌어먹은 짱깨들한테 몇마디 해줄수는 있잖아요? 제발 담배도 안피는 학생들 폐를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ㅠㅠ", "num_agree": 18, "petition_idx": "54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미세먼지땜에 눈이 가렵고 숨이 막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주도 노형동(ㅂㄱ하이본)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입니다. 공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걸 안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2주정도 전입니다. 저희집 바로옆 1m정도의 거리에서 신축아파트 시공을 하고있습니다. 처음 공사를 한다고 하였을때 공사장측 소장이 저희집에 과일박스 하나를 들고 방문하여 할 말이있다고 면담을 요청하여 흔쾌이 요청하고 맞이하는 중에 저희가 이내, 앞으로 공사가 있어서 시끄러울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방문하였다고 했습니다 . 그로부터 몇개월동안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느꼈지만 동네주민으로써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안일하고 남을 배려하는 순진한 생각으로 민원 그리고 그 흔한 전화한통 하지 않고 모든걸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중 저희 집 1층을 개조하여 장사를 하려고 집을 둘러보던 도중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금들을 발견 하였습니다. 깜짝놀란 저희는 당장 소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쪽에서는 자신들의 공사장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고 계속하여 우기기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후 시공사측의 상무와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고, 공사장측에 가서 사진을 찍는동안에는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밀침을 당하는등 여러가지 수모또한 겪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아는 모든건축관련된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시공사측에서 처음 공사를 시작할경우 옆상가 혹은 건물들을 미리 동영상 혹은 사진을 찍어놓고 추후에 균열 혹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이 시공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후 저희는 진동이 느껴지거나 엄청난 소음이 일어났을때 전화를 하여 공사를 중지해줄것을 요청하였지만 오늘은 소음이 없는 작업이다 진동이없는 작업이다 라는기계적인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전혀 공사를 멈추지도않고 있는 상황이며 진동이 느껴질때 마다 저희는 집이 무너질것 같은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신경과까지 다니고있습니다. 자신들이 해줄수 있는 보상이라고 이미 금이간 벽돌 집에 금만 채워주고 더이상해줄수 있는 것들이 없다하였습니다. 그냥 시멘트 집도아니고 벽돌집은 한번 금이 간이상 더이상 안전한 집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고 있으며 바닥에 까지 균열이 점점더 심해지고 바닥과 집사이가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사장 측은 배째라식의 공사만 계속하고 있으며, 피해 받는 저희가 만나달라하고 공사를 멈춰달라 요구하고 있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우리 들의 보금자리인 집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득만 생각하며 무리한 공사를 계속해 나가는 이 회사의 부당함을 꾸짖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공사(ㅂㄱ하이본)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리정부가 북한핵시설 전부 파악하고 있다는데 .. 웃기네 .. 그면 왜 영변핵시설만 폐기하냐? 나머지 시설도 폐기해야지 .. !! 안그러냐 ? / 북한 챙길려고 대통령 되셨나?", "num_agree": 4, "petition_idx": "54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시설 영변말고 파악하고 있다는데 ..왜 영변만 들먹이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KT 1군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 길로 다니시다 보면 맨홀 뚜껑을 열고 케이블 작업하거나 KT 전봇대를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주는 일을 합니다. PD수첩을 보신 분들은 아실듯합니다. KT 아현지사 화재현장에서 긴급복구하는 통신 외선공 통신 케이블 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구하는 곳에는 KT 직원은 없고 1군 협력업체 근로자만 있다는 것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지금 올리는 글은 제가 보고 경험하고 우리 1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1. KT와 1군 협력업체의 임금단합 조사 KT는 2002년 정도에 1군 협력업체를 만들고 2011년 정도에 지역별 1군 협력업체를 만들면서 케이블 포설품 접속품 절체품 기타 품에 단가를 낮추고 공정을없쎄고 지금까지 지속해서 낮추는데 1군 협력업체 사장 소장들은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일까요??? 1군 협력업체 사장 소장들은 협력업체 탈락할까 봐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사장단 소장단 모임에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없지 않냐 우리도 임금을 올려주지 말자 이런 단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에서 품을 깎고 공정을 없쎄는 것이 임금단합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군 협력업체 사장 소장 또한 자기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2007년~2018년 약 10년 이상 우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단가는 135.000~160.000입니다. 2019년 상반기 정부 노임단가표에는 통신 외선공 290.398 통신 케이블 공 326.000입니다. 여기에 통신 외선공과 케이블 공의 정부 고시단가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저희가 받는 노임의 두 배가 되는 지금 액은 어디서 자료를 구한 것인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임금단합이 약 10년 이상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를 원합니다. 2. KT와 KT ENS 1군 협력업체의 하도급 조사 대표적인 공사가 KT 최적화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KT가 전화국이나 지사 분기 국사의 부지를 비싼 가격에 팔고 그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공사입니다. 최근 공사 몇 개를 말씀드리자면 중앙 반포 광화문 홍제 신사 방학전화국 그 외 분기 국사들의 공사가 있는데 이런 공사는 지역 1군 협력업체에서 동 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중 한 공사를 하고 다른 한 공사는 입찰로 이루어집니다. 규모가 크면 몇 군데로 나눠서 공사를 발주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은 1군 협력업체에서 다하는데 KT ENS 이 회사가 원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KT ENS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공사설계와 공사별로 1~2명이 현장에 나와서 본사에 작업 진행 보고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금액의 18% 정도를 가져간다는데 이 또한 이해가 대질 않습니다. 거기에 1군 협력업체 사장이 18%를 제외한 금액의 25% 정도를 가져가고 75% 정도를 하도급 소장들이 맞아서 공사합니다. 지역 협력업체 공사 역시 사장이 25% 정도 소장이 75% 정도에 공사합니다. 입찰받은 공사도 다른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들은 회사의 상무나 이사로 등록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도급이 공정한 하도급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를 원합니다. 3.1군 협력업체의 탈세 조사 제가 일하는 KT 1군 협력업체의 수는 수도권 서부망 22 강남망 25 강북망 23개 업체 전국 17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근로자만 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군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직원이 아닌 일용직 상용직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고용보험에 저희가 받는 단가보다 더 높은 단가를 올리는가 하면 친한 소장들끼리는 저희의 등본을 공유해가면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아주 오랫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낸 협력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를 원합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것은 이제는 KT와 1군 협력업체의 횡포를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2018년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단합을 통해서 임금인상과 근로 복지를 이루어보자는 뜻으로 그런데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하더군요. 2019년 KT는 영업직 직원 3천 명 정도를 각 지사에 현장직으로 7~10명 정도씩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것은 지사에 내려온 분들이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1군 협력업체에 주겠다는 말인데 그만큼 일이 줄어들겠죠. 이런 상황인데도 1군 협력업체 사장 소장들은 역시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협력업체 탈락할까 봐 또한 1군 협력업체 사장 소장들은 노동조합에서 3만 원 인상해달라고 했더니 인상을 못 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까지 3년간 월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하니 일거리가 있는데도 일을 안 시키면서 노조탄압과 탈퇴하지 않의면 일을 그만두라는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압력에 현재 노동조합을 탈퇴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1군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월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 보너스 이런 것은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명절에 선물세트 하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수당 보너스 이런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임금단합을 했으니 이제는 임금인상을 바라는 것인데 지금도 KT와 1군 협력업체 사장 소장님들은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1군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대부분 경력이 20~30년 이상 KT와 1군 협력업체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입니다. 나이도 대부분 50~60대인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배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옛말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20~30년 이상 KT와 1군 협력업체를 위해서 일한 분들에게 10년 이상 임금단합을 한 KT와 1군 협력업체 사장 소장님들 이제는 과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 근로자들에게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피와 땀 노동력을 언제까지 착취하고 탄압할 것인지 KT와 1군 협력업체에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올린 글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정부의 진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협력업체 근로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num_agree": 681, "petition_idx": "54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와 1급협력업체의 10년이상 임금단합. 공사하도급.협렵업체 탈세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적폐의 수괴 자유한국당을 탄핵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을 반대하는 자한당을 탄핵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는가요 매일 뉴스는 북한과 김정은 이야기가 대다수고 대통령은 김정은을 옹호 하는 기사 만 나오고 국미들 민생은 전혀 신경도 안쓰는것 같은데 정말 스스로 내려오심이ㅜ나을거 같네요 지금 나라 꼴리 어떤지는 아시는지 정말 궁금 하네요 자영업자는 오르는 인건비에 죽어 나가고 중소 제조업은 대기업 갑질에 죽어나가고 취준생은 나랏돈 받으니 급할께없고 그러다 보니 공짜를 바라고 힘든건 하기 싫고 나태해 지는거 아닌가요 지금 중소 기업은 임금으로 죽어나고 일할사람 없어 죽어나고 대기업들 일년마다 재계약하면서 단가 내리라하고 자재가 인건비 운송료 전기 통신 안오르는게 없는 이런 불공정은 무시하고 참 아이러니 하네요 민노총 한노총 등 노조는 자기네들 인건비 올리기위해 투쟁하는건 묵인하면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죠 이런것 부터 바로 잡는게 대통령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이 대통령을 못믿는데 외교는 됭거라 생각합니까 정말 국민을 위하고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하야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스스로 하야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서울에 원전지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4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초중고 학생들이 새학기가 되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불안 그리고 복통과 두통까지 호소하기도 합니다. 새학기만 되면 이런 새로운 환경때문에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물론 반이 섞임으로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이지만 혹여나 싸운 친구들과 같은반이 되거나 또는 다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인데 그 중 한명만 모르고 처음보는 사이라서 그 친구는 그 학급에서 겉도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혹여나 혼자가 될까봐 불안하고 많이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니 학년을 올라갈때 반을 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한 번 정해진 반은 졸업까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미세먼지 세계 최악 랭킹순위 중국 다 제치고 2,3위 기록했네요!!! 우리나라로 화학 미세먼지 보내는 짱깨보다더 공기질이 안좋아요!!! 그 어려운걸 문재인이 해내네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어 갑니다~!! 이런대도 국민들 상대로 저감조치하고있죠??? 내일은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까지 비상저감조치 실행한답니다!!!! 진짜 천불이 나서 눈물까지 나오려고하네요!! 진짜 전쟁을해서라도 중국에게 따져도 모자랄판에 미친 대통령이란 사람은 오늘도 모르쇠네요 진짜 멱살잡고 끌어내리고싶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2,3위!!! 문재인이 그 어려운걸 해내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사회가 정치 행정 사법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누가 만들어야 하는지 군에서 할까요 아니면 경찰이 그도 아니면 국회의원이 부듸 누구나납득 가능한 상식이 통하는 어거지는 단호이 처버리는 사회 그런사회를 바라면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 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같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홍준표랑 유시민의 유투브 후원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가운데... 선관위 이야기대로라면 나중에 유시민이 정치를 하거나 지금 차기대선 지지율을 믿고 대선에 출마하면 그땐 어떻게 돼는것인가 ??? 그때부터 유투브 후원금을 못받는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결정한 지금부터 유시민이 정치를 다시 하는 날까지의 유투브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위반이 돼는것이다.. 선관위는 유시민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것인가 ????", "num_agree": 1, "petition_idx": "54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는 유시민에게 족쇄를 채우는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일장기부대나 일베충이들은 언젠간 사라질겁니다 문재인정부 지금처럼 잘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장부를 응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회의원들은지금다들자기밥그른싸우고있는모습입니다 본인들은다른곳에서돈나오고하니까 먹고살만하니까 이런행동하지본인이힘들면 이런행동안합니다그런니까국회의원0 명으로가는것도생각하는것도좋은생각으로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0 원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주범은 따로 있는데 계속 경유차 탓만 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 더 죽으라고 하는 정책만 내놓을건가? 제주도에 모든 자동차가 경유차로 바뀌고 24시간 풀가동해도 오늘같은 먼지는 안나오겠다. 원인을 다른데다 돌려가면서, 힘든 상황헤서 그래도 열심히 살라고 하는 사람들 잡지나 마시오. 환경부담금 수십년간 걷어온거 어디다 퍼다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운행제한을 시킬거면 쓰지도 못하게하는 자동차 세금은 걷지를 말든가. 아니면 제대로 쓴적도 없는 환경부담금으로 저감장치라도 빨리 달아주던가. 저감장치 달아서 생기는 연비하락, 잦은 고장은 그래도 어떻게든 감당해 볼테니.. 날도 이래서 숨쉬기 어려운데 목은 조르지나 말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54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에 얼마나 많은 경유차가 돌아다녔길래 제주도까지 미세먼지 천지인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친일에 뿌리된 정당이 한유총같은 집단은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과 친일파정당은 소각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1호선 신창행이 1시간에 2대는 그 쪽으로 통학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에게 너무나도 큰 시간피해를 줍니다 쌍용역과 천안역 근처에는 대학교가 많습니다 기숙사를 못 가 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신창행이 너무 적어 시간을 제대로 활용 못합니다 신창행을 교통 혼란 해결을 위해 많이 늘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호선 열차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각 지역마다 초대형 공기청정기 제발 좀 설치해주세요!! 국가에서 적자라면 저희가 조금씩 보태서 설치해놓으면 어떠실지? 초대형 공기청정기라도 있으면 다는 미세먼지가 다~는 아니더라도 반정도(?) 줄일수있을것 같습니다. 않그래도 사는게 빠득한데 맑은 바깥공기라도 마시면서 위안을 받고 싶습니다. 매번 일회용 마스크 쓰면서 사생활할수도 없고.. 제가 알레르기 비염 체질이라 밖에 나가면 치가 정말 떨릴정도 입니다. 마스크값과 병원비 부담대신 차라리 다같이 돈을 좀 더 걷어서 개선해놓은게 나으신지? 부디 제 의견을 경청해주셔서 동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새 미세먼지 잦아 들어와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3월 4일 월요일 현재시간 8시 30분인데 서울 시내 미세먼지 농도가 202, 초미세먼지가 145이네요. 이런 수치는 처음 봅니다.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 재난 안내문자를 받고 있는데 이게 나라인가하는 생각과 함께 이러한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 수준이 되어 현재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내내 실외 공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 이제는 실내 공기도 탁하여 머리가 아플 정도이고 잠깐 마스크 쓰고 외출하였는데 눈 앞 공기가 온통 뿌옇고 눈이 따갑네요. 이제는 미세먼지 문제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닌 자라나는 아이들을 포함, 국민들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무서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세먼지 해소방안을 정책 일순위로 놓고 저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야합니다. 첫째, 대통령 공약 중에 미세먼지 저감과 탈원전이 있었는데 재검토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니 지금 건설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3기는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원자력발전 쪽으로 정책을 수정해야합니다. 가능성이 낮은 일본 후쿠시마와 같은 지진 발생 시 원자력발전소 누출 문제보다 당장 미세먼지 문제가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이라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원전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원전 수출을 하는 등 국가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둘째, 중국발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국내 미세먼지 원인의 60%를 차지하는 수준인데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해서 산동반도에 있는 공장과 쓰레기 소각장을 이전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강력하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힘없는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에 화력발전소 외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다해야합니다. 2025년부터는 국내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를 친환경차(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로 제한해야하고 매연을 내뿜는 국내의 모든 공장을 강력하게 관리해야 하며 공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나무 심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변화는 더디고 미미할 뿐입니다. 사람 머리카락의 20분의 1 크기인 초미세먼지와, 5분의 1 크기인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암보다 더 강력한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문제로 적은 인구마저도 몇 십년 안에 반토막이 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가가 발 벗고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숨을 쉬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54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 수준이 되어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 50대 주부 입니다 서른에 결혼 하면서 단절된 경력 때문에 결혼 10년차에 골프장 캐디로 취업을 해서 지금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미세 먼지가 심한 날은 하루 열시간을 꼬박 밖에서 가쁜 숨을 쉬면서 일을 하고 나면 목과 눈이 따갑고 기침이 계속 나면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아무리 미세 먼지가 심한 날에도 마스크를 쓰는 것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법제로 의무화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을 암묵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아이들 교육등 가정 형편상 일을 그만둘수도 없고 골프장에 건의도 할수가 없습니다 캐디도 수많은 야외 근무 근로자중 하나이며 건강한 노동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미세 먼지를 근원적으로 없앨수 없다면 최소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서 건강하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골프장 캐디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19년 개정세법 중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에 대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가적으로 특정산업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비과세의 폭이 넓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다니는 사무실 직원들이 밤낮으로 공휴일없이 일하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다 떼이고... 맘이 아프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법개정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간단하게 없앨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차량 2부제? 경유차 제한? 화력발전소 제한? 그딴거 솔직히 말해 다 필요 없습니다 물이 최고입니다 물로 공기를 씻어내면 됩니다 물로 할 수 있는것은 모든지 합시다 1 각 고층건물 옥상에 스프링쿨러 설치하여 비오듯이 물을 뿌려 댑니다 2 모든 소방차 동원하여 고층건물 아닌곳 돌아다니며 물을 뿌려댑니다 3 살수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깨끗히 씻어냅니다 4 공군 수송기 비행기 전투기 헬리콥터 등등 모든 가능한 비행체 동원하여 공중에서 물을 뿌려댑니다 미세먼지 심한날은 이것만 해도 미세먼지 50프로 이상은 감소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문재인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해상케이블카 타다가 밑에 보호막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4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상케이블카 밑에 보호막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6개월된 아가를키우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너무 안타갑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으로 복지만 늘릴것이 아니라 우리아이들이 마음껏 밖에나가 뛰어놀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어린 아이들 건강과 미래가 심히 걱정되네요~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놓고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답답합니다 화가납니다 대한민국 정말 나약하네요 정말 아이놓고 키우기 싫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5세 대학생입니다. 군복무도 마치고 지금 4학년으로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든 학기 시작하기 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것업니다. 저 또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소득이 높아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 저는 항상 똑같은 결과로 인해 단 한번도 혜택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근로도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왜 도대체 작은 편의점을 하는 저희 가정이 소득분위가 9분위가 나오는 지도 모르겠고 소득이 높다고 지원조차 못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가정 소득이 높다고 제가 친구들보다 용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가 정말 대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 부모들을 위한 건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알바해서 용돈벌이하고 학교를 다니는 저로써는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꼭 제 답답함이 시원하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에서 결정해 주는 소득분위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아이들 때문에 뉴스를 보는데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 저도 아기가 있는데 굳이 유치원 안보내게되면 그세금을 학부모에게 주시면 안되나욥", "num_agree": 1, "petition_idx": "54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이 눈이 멀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사용 및 물을 마시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하지만, 최근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기침과 폐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특히나 미세먼지에 치명적이며,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며 심할경우 기형아 및 사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임산부들의 건강은 앞으로 미래의 출산율과 태어난 아기들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이기에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는 가임기 여성들도 그 위협을 알기에 출산율은 더더욱 줄어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임산부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급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래서 살겠나 환경부는 뭐하노. 월급받아 먹고", "num_agree": 5, "petition_idx": "54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부는 뭐하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국민들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인데 왜 정부는 두손놓고 있을까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는 접어두고라도 당장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대책이라도 마련해주세요! 국민들 눈치보지말고 벌금이든 처벌이든 규제든 다 동원해서라도 지금 그어떤 정책보다도 앞서 미세먼지를 줄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지지율 떨어지는거 생각마시고 소신있게 강력한 정부의 모습좀 보여주세요 이러다 국민들 다죽습니다 이런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미래를 생각할까요? 돈만있으면 당장이라도 이민가고 싶은마음이 굴뚝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해결할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오늘 글 올라온것만 거의 다 미세먼지 관련 글인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묵묵부답이신가요 정말 너무 하시는거아닌가요 대통령님은 하늘도 안보고 사시나요 국민들 안심시키고 말이라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야하는게 대통령이 해야할일입니다 박근혜때와는 당연히 달라야 하는게 아닙니까?? 지금보면 그때와 뭐가 다른건지 더 나아진게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두번 죽이지마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진짜 너무 하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빠른년생도 성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학교만 빨리 들어갈뿐 학교생활은 다른애들이랑 똑같이 햇는데 왜 빠른년생만 불이득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새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재난경보문자의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서 매일 2번이상 받고 있는게 요즘 실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미세먼지로 인해 경보 문자를 받는게 반복되다보면 오히려 경보에 대해 정말 주의하고자 하는 마음 보다 '또 미세먼지 경보겠지'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실제로 재난문자 알람이 너무 자주 울려 설정을 꺼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안전불감증의 위험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경보문자 남발 보다는 좀 더 좋은 제도를 통해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세먼지 경보 때문에 더 외출을 두려워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경제도 같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괜시리 염려가 됩니다. 미세먼지 경보 문자에 대해서 매일 여러차례 울리는 것 보다 좀 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진짜 중요한 순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범위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좋은 대안이 속히 마련되어서 경보문자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경보문자 남발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억울해서청와대국민청원을올립니다 저는전라도광주북구에사는시민입니다 저는공무원말믿는바랍에자활을하고나서 저는 현제선천성기형으로나와 혈관을시술받고나서 저는 서울삼성병원에서 현재지금못걷는심정입니다 그런데구청이라는사람은 무조건저을개무시하고 광주에서서울삼성병원까지 다니고있어도 담당공무원은 끝내끈어와야한다고 아픈장애인을힘들게했습니다 이것이문재인정부에서포용적인국민을살리는건가요 근로평가문제점 없는사람개무시하지맙시다 이것이나라다운나라인지 저는담당공무원을징계처리하고싶습니다 어떻게아픈국민을 국가에서보조받고있으면서 감사가나오네 이렇게말할수있는지 보건복지부에서장애인페지문제확실히할수있도록간곡히부탁드립니다 담당공무원은자기가잘못없다고 국민신문고에답변까지와서 정말이것이포용적인국가인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4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1. 고속도로 톨비 3배 인상 2. 대중교통 가격 30% 인하,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폐지 3. 공영 주차장 주차비 5배 4. 시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num_agree": 1, "petition_idx": "54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할 때 저감조치 개선요청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부모가정들은 자동차소유할권리가없나요? 10년이상된 배기량 1600cc 이하 여야한다는 법에대해, 본인들의 입장에서서 생각해보셨음합니다. 한부모들도 애기들과 편안하게 생활할수있는여건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자동차규제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월남참전 전투수당 미지급금 지급요청", "num_agree": 27, "petition_idx": "54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수당미지급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학원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인간관계도 학원에서 어질러지고 학원 좀 없애주세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말 한심하다 못해 무능함에 끝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신차려라 미세먼지에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대통령후보 연설에서 중국에 강력하게 말을 한다던 큰소리는 다 어디로가고 중국에게 지들탓아니라는 개소리나 쳐듣고 탈원전 한다며 환경오염에 주범인 화력발전소 만든다고 헛소리에 좌파 쓰레기들이 태양열 에너지 판떼기 세운다고 산림을 죄다 훼손하고 국민혈세 털어서 개같은 일자리정책 말아먹고 북한 설인마새끼 못도와줘서 미처 날뛰는 꼬라지 진짜 못봐주겠다 이나라가 니꺼냐 문재인 니꺼냐고 정신차려라 돼지놈 비핵화 안한다잔아 애초부터 할마음도 없는 놈을 대변하고 여기저기 구걸하다못해 이젠 대놓고 빨간짓거리나 하고 있는 문재인아 제발 정신좀 차려라 이나라가 니들깨문에 망해가고 있다 좌파 쓰레기 정책때문에 북한 대변인짓 하는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온갖 불법을 다 저질르는 대통령이라 죄의식이 없는지 양심이 없는지 이건 미치지 않고는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는 하지 못할 짓들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으니 저딴게 대통령이냐고 제발 정신 차리고 미세먼지부터 해결하라고 중국 쓰레기 새끼들한테 개소리 그만 쳐 하시고 북한 대변인 문재인아", "num_agree": 8, "petition_idx": "54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신좀 차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탄원인 노** ****** - ******* 서울 도봉구 쌍문2동 ***. **싸우나. 매점:세신 전화 010-****-**** 피탄원인 김** ****** - *******. **싸우나 대표 서울 도봉구 쌍문2동 ***. 전화 (02) ***-**** (핸) 010-****-**** 탄원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종기2년)을 연장하여 법이 보호하는 기간까지 있게 해달라는 탄원내용임. 탄원내용 1. 당사자 관계 피탄원인 **사우나 대표로서 '매점 세신' 점포의 임대인이고 탄원인은 세들어 '매점세신' 영업을 계약한 임차인임. 2. 계약관계 탄원인은 2017.03.15 ~ 2019. 03.15까지 2년간 부동산 소재지 서울 도봉구 쌍문2동 ***번지에 소재한 **싸우나 매점 세신 점포를 보증금 10,000,000만원에 월. 차임 2,000,000만원을 매월 15일 후불로 지급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3. 갑질의 횡포 1) 탄원인은 계약기간동안 차임을 연체하거나 업주(피탄원인)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갱신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와 탄원인은 서민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로 차임도 올려줄테니 연장계약을 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답변서를 보냈으나 외부에 무력의 힘을 동원하여 내쫓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갑질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2) 탄원인은 피탄원인이 타인에게 임대요구 하는 조건대로 똑같이 수용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을 호소하여도 갱신계약을 거절하고 있어 갱신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한 가족이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4. 탄원인 가정환경 탄원인은 처와 자식을 두고 있는데 처는 '대장암 3기'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이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식중에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탄원인이 실직을 하면 극한 생계위협과 가족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5. 결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기간대로 갱신계약이 이루어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19.03.04. 탄원인. 노**. ", "num_agree": 1, "petition_idx": "54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문동 **사우나 사장의 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당장 내려와라 국민말을 개무시하고 자빠졌네 미세먼지 해결해달라고 국민들이 애원하는데말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어??", "num_agree": 20, "petition_idx": "54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때려쳐라 너는 대통령 자격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다단계를 엄벌 하여 주십시요 21세기 냉전시대 가고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시장에서의 국가역할은 전쟁준비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여 번돈을 지키는것도 개인의 행복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사기 1조원을 비상장주식으로 기술과 특허에 무지한 시민들 그것도 소시민들에게 사모펀드니 1000배를 번다고 거짓말을하고 그어떤 허가도 없이 자금을 긁어 모으고 돌려막기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도대체 누구 백이길대 7000억으로 구속되어도 보석으로 풀려나며 구속중에도 3000억을 추가로 모집하고 보석으로 나와서 추가로 증자한다고 말도안되는 불법으로 추가 자금을 모을 수 있었는지 그 윗선이 누구인지 진상조사 권력층의 비리조사가 강력히 요구됩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0대표와 그의 핵심측근 인 임0경은 경기도 의정부 국민참여당 지역윈원장 ,여성위원장이며 그들의 결사체로 이0이는 수 요일 마다 전국의 모집책을 불러들여 영업을 지시하고 다단계 행사의 꽃인 컨벤션 부흥회는 다단계 사기꾼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0을 대통령 만들겠다던 임0경입니다 경악스러운것은 어떻게 이들은 형사 처벌 받는데 3년이나 걸리는지 계열사 대표가 7년형을 받고 3심이 끝날때까지 1심이 이제 겨우끝났고 모든 언론와 정부는 이들을 수수방관하는지 다단계 대표 밑에 있던 기획실 핵심 자리인 과장 대리인 사기전과 13범 나중에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vik)대표이사 공모한 자회사 팽0권은 13년형을 받았는데 수괴인 이0 박상0 범재0은 고작8년형 1년6개월 3년을 받는지 양형기준은 있는지 중간에 고객돈으로 흥정망청하며 그 사건을 캐고 증거를 제출하고 3년을 거지처럼 살면서 모든 협박과 괄시를 받은 비대위원장은 경찰들이 돌아가면서 전화하고 수배를 내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지 도저히 견딜수가 없습니다 영업도 하고 오히려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면피하기 위해 순국애국열사인 독립투사이름을 빌어 욕보이고 있습니다 윤봉길 이봉창이란 이름으로 밸류투자자모임 밸류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덮으려 만든 사기집단 선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은 카페에 독립투사 이름 그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 그분들 이름까지 먹칠하며 협박을 하고 증거 인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 비대위원장 전영식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때 전재산을 내놓고 mb에게 저항하려 국민참여당에 성남시의원으로 출마하고 지방선거 끝나는날 모든 선거비용 포기하고 자살하려 봉하마을 내려갔다 생전 노무현대통령의 연설을 추모관 우측 작은 방에 켜놓은 텔레비젼에서 보고 정신 차려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바란게 없습니다 좋은 세상 사람사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 ~!!!!! 이꿈이 무슨 잘못입니까 이들은 고위직을 팔고 줄대고 로비하여 혹여 대통령님 선거에 해를 끼칠까 노심초사하며 3년을 싸워서 겨우 2018년 12월3일날 사건제보하고 고소한지 장장 3년이란 시간동안 7000억과 구속후 6개월 만기석방 될까 3000억을 추가로 증명하였고 해당 자회사 오대표는 구속되어 7년형을 받았는데 1조원 사기와 구속중 사기 그리고 그 증거를 모아 증명하였음에도 그들은 보란듯이 나와 또 유상증자를 불특정 다수들에게 사기로 했습니다 허위 기술 특허 투자가치 그런데 내용은 매우 교활합니다 1주당 1원 넣지 않은 회사를 상장하는 것처럼 속여 1000억 펀딩 받고서 전국조금씩 다단계로 모아 모집책과 사기회사임원들 스태프만 돈잔치를 하고 그들에게는 지분도 주지않았고 피투자회사들의 투자금으로 백마진과 횡령 분식회계까지 저질렀고 그러고도 죄가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ids홀딩스 몸집책들이 6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속도 되지 않았고 3년동안 풀려나서 저희를 오히려 협박하고 그들의 심복인 임0경은 청와대 정무수석 행정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 kbs기자가 찾아가도 이사람의 보직은 변함이 없으며 그기자 인터뷰에 저를 가만히 안두겠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저를 수배내리고 저들 다단계 수괴와 핵심인력인 임0경 지역구인 의정부경찰서와 남양주경찰서에서 계속 중죄인 취급 전화를 하고 건강보험 등록되자마자 1시간도 되지 않아 새로 일하는 사장님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중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 피해자들 10만명 그들이 자살할까 노심초사 하며 지금까지 형사 로 3건의 피해금액 1조원을 ㄱ규명하였고 그들을 일부 집행부만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성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자금을 다 빼앗겼고 그들은 자금을 물쓰듯 쓰고 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합법적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 전국조직위원장 김0종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들어간 핵심 임0경의 진상 조사와 전국적인 피해자들의 피해 주식 투자금원 주식을 돌려주시고 그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힘을 쓰는지 현정부는 그렇치 않을거라 믿고 싶지만 지금에 모습은 그런것 같지도 않습니다 단군이래 최대 비상장주식 사기입니다 기술사칭한 사기이고 그돈으로 흥청망청 쳐먹고 뒷배를 봐주는 권력자 위정자들은 그누구도 용서하지 마십시요 금융다단계는 총성없는 학살입니다 한가정을 파탄내고 일자리도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모아온 돈으로 재테크를 빙장해 사기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돈을 받고 싶다면 선량한 시민을 끌어 들여 너희 돈을 찾아가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과 원칙이 있고 세상사는 사람들의 세상입니까!!!!! 이제 더이상 이패해자들에 눈을 감고 계시지 마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이 있을 때 모은 돈 금융사기꾼 다단계 사기꾼들이 다털어 갑니다 그들은 협박하며 잘살고 있습니다 높은 위정자들은 판결 나기전까지는 모르겠다고 하고 핵심측근들은 청와대 가고 우리네 서민 피해자들만 시간만 질질 끌리다 죽어 가게 생겼습니다 공익제보자 포상도 정부에서 다가져간것 같습니다 현재 1차 형사 끝나서 다 구속되었지만 저 비대위원장인 저는 이들과 피투자회사들 삼성 이학0 부회장 딸 과 연결된 회사 횡령 유사수신 사기 그회사 재고품만 30억 어치를 들고 새로 법인 차리는 나라가 민주국가이며 상법이 존재하는 나라이고 자본시장의 투명함이 존재 하는 나라입니까 자본시장법도 이런사기꾼들한테 매번 개미들 서민들이 당하니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포괄주의 로 사기를 고소할 수 있게 법을 만드셨늗데 이국민참여당 멤버들로 이루어진 핵심세력들은 그것을 비웃고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 장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분노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는 3년의 사투를 혼자 싸웠습니다 ~!!!!!!!!!!!!!!!!!!!!!!! 이제는 눈감지 마시고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절규가 안들리십니까 !!!!!!!!!!!!!! 도와 주십시요 이들을 구제 하여 주십시요 !!!! 대통령님 간청드립니다 !!!!!!!!!!!!!!!!!!!! 마지막 악마의 유혹 백테크는 vik 대표와 청와대 근무하는 임0경과 직속 상관이며 공모자들입니다 이들도 구속시켰습니다 그들의 모방범죄는 가히 속도를 따라갈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들 범죄자들이 그들 모방범죄자에게 구속도 안되고 8년 형에다 청와대까지 가서 행안권력을 행사 하고 있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지 마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명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핵심 두목과 측근인 이0과 임0경 그리고 모집책들까지 엄벌하여주시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은 입이 있으면 말좀 해봐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파란 하늘을 보여주겠다던 그 약속은 어디로 가고 그냥 하늘도 보기힘든 자욱한 미세먼지 때문에 밖이 무서워 나가지도 못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입도 뻥끗 안하는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말이었던건지..말좀 해봐라 대통령이 말한 이게 살기좋은 나라인지 말좀 해봐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4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으로 말한 파란 하늘은 어디 갔는지 대통령은 말좀해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나 정치 관심없는데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당신 미세먼지, 청년실업 장담하지 않았냐? 청와대에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있는거아니였냐?? 파란을 일으키겠다고 대선전에 엄청 홍보하지 않았냐? 도대체 뭐하는거냐?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너 빨갱이같아. 빨갱이 알지? 뭔지? 그거 아니야? 맞지? 잘하는게뭐냐진짜? 제발 부탁인데, 대가리 깨지거나 하야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4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문재인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댓글조작 대국민사기극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5년 하루살이 정권이 권력을 100년은 잡은듯 건방을 떠는꼴이 가관이다 역겨워 못보겠다 쫓아 내는게 답이다 가자 적와대로 짱돌 던지러", "num_agree": 4, "petition_idx": "54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가야권불오년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군대에있는시간 많이 단축 해주세요.제발요. 군대가기 싫어 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54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있는 시간 단축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유총 개원연기투쟁을 저지하려... 전국 사립유치원에 '교육청공무원_시청공무원_경찰'이 3인1조로 현장조사및 검거를 위해 투입됐단다. 아니 무슨 현행범도 아닌데... 경찰이 일선유치원을 무단으로 방문한단 말인가?? 5.18때 광주에 공수부대투입한 건...사형감이고, 사립유치원에 경찰력투입한 건...정당방위냐?? 민주노총 사무실에도 한번 경찰특공대 투입해봐라. 과연 니들이 할 수 있을까 ㅎㅎ?!~*",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범도 아닌데..유치원에 경찰력 투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1.자영업자 폐망. 2.소득주도성장. 3.표용국가. 4.주52시간 근무. 5.아파트값 폭등. 6.신한반도. 7.고려연방제. 8.동물학대,학살 참혹한 유기견,유기묘 식용,강아지공장,개농장,펫샵 개백정 ,경찰,사법부,국회,청와대 직무유기 학살 방조. 9.세금폭등,물가상승. 10.실업률최대. 11.공무원직무유기자 증원.??? 12.대기업 해외이전. 13.세금폭탄. 14.안보폭망. 15.경제파탄. 16.불법난민수용??? 17.싸이코패스 살인마 생존. 18.무법,불법,폭력,살인,동물학대,학살,식용 동물학대국.", "num_agree": 16, "petition_idx": "54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전국조합장선거 모든비리의온상입니다.잡초처럼 뽑아내도 다시살아납니다~모임.혈연.고향,동문등. 선거를없애고 과감하게 제도를(임명직으로)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장 선거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산시민입니다. 요즘 2월 28일부터 시작된 미세먼지에 난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요즘 나갈때마다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가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중국은 모든 국민들이 이것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해하고 있는걸 모르고 공장을 계속 가동시켜서 미세먼지를 여전히 발생시키는데... 대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세우는겁니까? 제발 좀 미세먼지를 줄일 대책을 세우면 안되겠습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차량2부제를 강화시켜야합니다. 차량 2부제는 맨 끝자리가 짝수인 차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걸 무시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차를 많이 끌고있지않습니까? 안전재난문자에서도 분명히 2.5t 짜리 (이상)정도의 트럭은 운행을 자제하라고 문자에서 전혀드렸는데요... 전혀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대통령님께서 봐주셔야 합니다. 안전재난문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차량2부제)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이세상에 있어서도 안될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제발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를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4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이 미세먼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경기도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 ●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으로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했다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건설 현장에서..... 특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상을 알고 나면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진상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가다...일제의 잔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2019년 인상된 실업급여를 적용해 2018년부터 받고있는 실업급여를 지급해추십시오 실업급여 수급시작이 2018년 10월부터라는 이유로 2019년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즉2019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만 인상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살펴봐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부터 받는 실업급여를 인상된 2019년도 급여를 적용해서 지급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건설 현장에서..... 특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상을 알고 나면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진상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가다...일제의 잔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부동산투기세력 언론 전문가들이 무서워하는건 강남불패신화입니다 그들은 2~5년만 버티면 또오른다는 헛된 망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소득을 붕괴시켰고 문정부는 양적완화정책을 방관했습니다 만회하려면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를 국민에 눈에 맞춰 대폭 낮추고 100%공개하고 강남그린벨트 용산미군기지 정보사령부 국정원 국회 육사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일자리 빼내고 임대주택 100만퍼붓고 임대주혜택은 당장폐기하고 폭락정책을 세워 국민 피부에 닿겠끔 하락시켜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조기착공 및 확대 강남그린벨트공급확대 어서시행해야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의 모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며칠간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휴교를 청원합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낀다 하더라도 마스크가 100% 막아주진 않는다는건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폐에는 점점 미세먼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들이 어린이,청소년,학생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학교 휴교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 현재 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미세먼지 비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매일 잇따라 일어나고있는데 이 심각하고도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왜 마련하지않고 자꾸 친북정책만 펼치시는가요 이 상황속에서 무언가 계획을하셔서 이 미세먼지를 막을 방법을 취할수있는것은 대통령님뿐입니다 대통령께서 대책을 나라에 선포해서 그것이 실행되는것인데 그 권력을 저희는 주었고 쥐고계신것인데 왜 손쓰지 못하시죠?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계시죠? 너무 무책임하십니다 뉴스만 보면 앞에 놓인 심각한 문제는 처리하지않은채 북한 어딜봐도 북한얘기만 나와 너무 화가 나고 욕이 나올 지경입니다 제발 이 미세먼지 문제에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 숨은 잘쉬고 계시는가요?오늘 서울인천이 전세계 실시간 미세먼지 TOP5안에 든거 아시는지요?이번 겨울에 찬공기가 유입이 덜되서 그렇다면서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동시에 언급을 합니다.근데 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왜 한마디도 언급이 없으신가요?하루종일 뉴스에선 북한핵중재 뉴스만 나오는데 국민한테 관심은 있으신가요?하루종일 북한밖에 없으신가요?북한만 신경쓰고 나머지는 장관들한테 맡기면 끝인가요?미세먼지 때문에 아는동생 밖에서 운동하다 알레르기 걸렸습니다 이젠 맘놓고 밖에서 운동하기 두렵습니다 지방도 이런데 수도권은 말해뭐하겠습니까 제발 뉴스에 북한뉴스보다 나라 살리는 뉴스가 더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그러라고 비싼세금 내는거 아니니까 비싼세금 내고있는 만큼 일좀하세요 제발 북한바라기 하라고 비싼세금 내는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잘살게 해달라고 세금내는거니까 북한한테 그렇게 투자할시간 반만 나라경제 돌보세요 제발",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숨좀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광화문광장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나가는 서울시민입니다. 최근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내내 여러단체에서 집회 및 시위로 인해 정작 서울시민들이 가족들과 광화문광장을 평화롭고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제발 광화문광장을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불허 및 불법시위 천막 조속히 철거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제발 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모의고사를 1년에 4번씩이나 보는것은 세금낭비이기도 하고 시간낭비입니다!모의고사를 볼때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그리고 1년에 1번씩봐서 수능이 이런식의 유형이구나.라고 알면되지 무슨 1년에 4번씩이나 봅니까?제 학교친구들은 보면 풀지않고 다 찍습니다.이러면 모의고사보는 의미도 없고 어머니,아버지가 머리빠지게 일한돈을 낭비하는것입니다.모의고사를 1년에1번으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의고사 1년에 1번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못살겠어요! 전국모든학교에 공기청정기 달아주세요~ 어린학생들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잖아요 ! 너무 걱정됩니다.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어쩐다 하지마시고 무조건 지원해주심 좋겠어요 학교에서 공기마저 불량하면 공부에 찌들고있는 우리 어린이들 너무 불상합니다 꼭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학교에 공기청정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알뜰폰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이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른 요금제와 같이 정해진 량의 통화와 데이터 그리고 문자가 있습니다. 정해진 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폭탄요금이 부과되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폭탄요금이 무서워 아끼고 아낀 데이터등은 남은 량에 상관없이 월이 바뀌면 사라져 버립니다. 통신사는 초과되는 것 만 챙길것이 아니라 남은 데이터 등을 이월해서 사용할수있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뜰폰 시 남은 데이터와 등을 다음달로 이월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중교통비 할인 말고 그 돈 아껴서 대형공기청정기 만들어서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공기청정기를만들어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대세입니다. 안전재난문자도 끝없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것을 무시하고만 있죠... 하지만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안전재난문자에서는 항상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고만 하지만 도로에 보면 짝수로 끝나는 차들이 많습니다. 제발 차량 2부제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단속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요...ㅜㅡㅜ 그리고 둘째, 요즘 가까운거리나 거의 가까운거리어도 굳이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매연을 내뿜어 우리나라 공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가까운거리나 거의 가까운거리는 꼭 자전거나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끄는 것은 오히려 미세먼지를 만드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전거도로를 늘려서 자전거를 타게 해야합니다... 자전거도로도 발전되지 않았고, 별로 없는상태인데... 더 만들어서 국민들이 자전거를 타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나라에 친환경자동차가 별로 없습니다. 친환경자동차를 더 만들어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째, 사람들이 기름을 넣을때 LPG(매연이 나오지 않음)을 넣지 않고 굳이 휘발유(매연이 심하게 나옴)를 넣어서 매연을 나오게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말로는 미세먼지 심하네 오늘은 걸어가야 겠다... 미세먼지가 빨리 나아져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곤 계십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실천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봄과 가을의 일수가 줄어들어서 아예 없어질수도 있다는데.... 살려내야죠... 제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세요... 미세먼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미세먼지있는 우리 대한민국 강력히 부정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라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살고싶습니다. 죽기싫습니다. 가족들이 눈아파하고 기침하고 우울해하는 모습보니 가장으로써 해줄수있는건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뿐이라 가슴이찢어질것같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스모그 해결해주세요. 저희가족 살려주세요 힘들어합니다 우리 큰아들 학교갈때 예전처럼 웃지않습니다 마스크주라고 하더라구요. 어린애들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있고 피해받고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국민들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가족이 힘들어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민주당이 모시는 청와대에 대고 망언한다.7년짜리되겠네 민주당에 욕하는거는 100년짜리는 되겠제", "num_agree": 4, "petition_idx": "54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아~ 7년징역짜리 또만들거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온국민이 중국발 미세먼지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엉뚱한 국내저감조치만 이야기하지 말고 중국에 항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이런문제가 먼저 선행되어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정책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못할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4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좀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한사람이 먼저라는 뜻이였냐???", "num_agree": 4, "petition_idx": "54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라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 제발 미세먼지를 가볍게 보지마시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1안으로 해결해 주십시요 북한,적폐청산 죄송한데 관심도 없습니다 이 회색하늘에 비하면 티끌이죠 숨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되지도 않는 차량 2부제로 국민들 더 힘들게 하지마시고 중국에 목소리내서 바로 잡아주십시요 이건 중국에서 화학전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매번 저출산 걱정,경제 걱정하시는데 그게 지금 미세먼지와 크게 연관이 닿아있는 문제입니다 1안으로 두십시요 북한 얘기하는거 더 듣고싶지 않습니다 적폐청산도 관심없습니다 파란 하늘만 돌려놓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업적이 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특별관리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마스크없이는 밖에 조금있기도 힘듭니다. 일회용마스크로 과연 효과가얼마나될까요? 중국은 자국내에서 미세먼지 줄이겠다 공장이전하고 공기청정탑짓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안하는건가요? 수많은 엘리트들이모여기껏 생각한다는게 인공비.노후경유차 단속..? 참 쓰잘데기없다생각안하세요? 경유차조기폐차하면 지원금요? 경유차대부분트럭이 그분들의밥벌이인데 그조금받는 지원금받자고 밥벌이포기합니까? 왜국가는 공무원이란사람들이 하나는알고둘은모를까요? 차라리 국민들에게 국가가무능력하니 국민들께서 나무도좀 심어주고 현실적으로가능한 대책을좀같이세우자하세요. 대가리에똥만찬 고위공직자들말그만듣고좀 1인당 국민이나무다심으면5천만그루, 그잘난공직자들이 놀고싶어 만든 골프장그만짓게하고, 앞으로 미래를위한 합당한 투자좀합시다. 국가한테 돈달라안할테니 식목일부활시키고 국가토지 개방해서 그땅에나무심고 국가는 진짜전문가들만모셔서 어떻게할지생각좀합시다. 머저리 공무원들그만늘리고 좀생각하는정부가됫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하늘 좀..보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경북 상주에 사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에너지정책도 좋지만 주거지 경계에 태양광 발전 승인을 해주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태양광하시는 분이야 돈벌어서 좋겠지만 주거 하시는 분들 고통은 생각도 안하는 정부 시책은 시책이아니라 작은 시골동네 분열많 시켜놓네요. 허가 해주시는 공무원 분들은 현장 한번 방문 안하고 도장만 찍어 주는게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 업무인것이 안타깝습니다. 주민이 피해을 볼수 있다고 판단 하면 개발행위을 못하게 할수도 있는데 현장답사도 없이 승인해주시니 누구나 시청공무원 할수 있게드라고요.태양광의 직접적인 피해보다 스트레스로 이웃들이 제명에 못살겠네요 부탁하는데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한사람의 이익보다 다수의 건강과 웃음을 찾을수 있게 도와 주시어 마을 화합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경계에 태양광 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런 미세먼지 속에 등교해야 하는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 좀 살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미세먼지 속에 등교해야 하는 우리의 자식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게 이렇게 글을 쓰는이유는 그동안 저희 어머니가 겪은 억울한 일에 대한 진실을 알고싶기때문입니다. 진실성있는 제보이며 부디 관심있게 봐주시고 꼭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경북 군위군 군위전통시장내 \"**해장국\" 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은 그토록 바라왔던 어머니의 오래된 꿈이며, 저희 여섯식구의 밥줄이였습니다. 2016년 군위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군위군에서는 시장내 점포 지어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게를 임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 가게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는 물론 면접을 봐야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어머니는 어렵게 점포를 임대 할 수 있었고, 임대조건은 3년마다 재계약시 계속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였습니다. 문제는 얼마전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퇴거명령서가 우편물로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는 새로지어진 건물이라 한 건물에 어머니가게를 포함해서 총 4가게가 있습니다. 보통 시장내 다른가게는 계약만료전 재계약 연장을위해 미리 연락을받아 계약을 연장을하는데 새로지어진 건물이라 재계약날짜가 다른 어머니가게를 포함한 4가게만 재계약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날짜에 맞춰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미리연장을 하지못한 탓도 있지만 왜 미리 연락을 주지않았냐 탓해봐도 돌아오는답변은 자기네들은 연락을 줄 의무가 없다라는 책임회피 뿐이였습니다. 가게를 다시 재임대하고 싶으면 3년전 처음 가게를 임대받을때 처럼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하니 어머니는 작은희망을 가지고 다시 서류준비를 하고, 면접도 보았으나 4가게중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제외하고 3가게는 모두 합격하였고, 어머니만 떨어졌습니다. 마치 이미 답은 정해져있는것 처럼요. 시장내 점포를 임대받기위한 우선순위는 시장상권을 살릴 수 있는 앞으로의 잠재성(나이순), 분양해야 할 가족 수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닌 69년생이시며 지원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젊으십니다. 더군다나 늦둥이로 태어난 저희 막내동생은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남들은 노후준비를 시작할 나이라지만 아직까지 뒷바라지를 해야할 학생이있습니다. 정말 저희 가족의 생계인데 하루아침 직장을 잃게된 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하나요..? 어머니는 365일 매일같이 새벽5시에일어나 가게문을 열고 밤10시가 되서야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따로 쉬는날도 없이 매일같이 시장불을 밝히셨는데.. 제일 열심히 사시는 분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게 너무도 억울합니다. 4가게중 왜 어머니만 떨어졌는지, 수긍할만한 이유를 꼭 알아야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군위군보다 상위기관인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어머니 사연을 민원으로 접수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군위전통시장 점포 입점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아니니 제가 도청에 접수했던 민원은 군위군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민원이 이송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계도 군위군청에 소속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한통속이라서 정말 어디에 하소연을할지 답답심정입니다. 군위전통시장내 점포 임대를 위해 지원한자들의 서류심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부분인지 부정행위는 없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짓을 했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56, "petition_idx": "54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모든,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정책에 이바지 해 주시는 모든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보장이 정부의 일 중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한 학생의 청원입니다. 꼭 읽어봐 주십시오. 처음에는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마음 뿐이였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기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 사실은 유효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까지는 분명했었습니다. 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정책을 비판하며 새로운 개혁을 요구할 때 그들의 우려와는 다른 관점이겠지 싶어 마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근래들어 미세먼지가 심해져 국민들의 안전에 적색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외교문제와 여러 일들로 바쁘게 일하시는 거 압니다. 중국과의 외교문제, 해결책에 잇따르는 재정문제와 과연 해결이 가능할지도 의문인거 잘 압니다. 그래도 한 국가의 대통령이시라면 이 사단이 난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가는 국민이 전부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금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대안을, 정말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때까지 지지할 수 없습니다. 부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건강을 챙겨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 환경문제가 꽤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매년 쉽게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름에는 매년 더워지고 있고 또 겨울에는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에너지 절약 등 작은 일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온난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봄에는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낭비를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미래 2030년부터는 세계 곳곳에서 매년 25만 명이 기후변화 때문에 건강을 잃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희 국민,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아직 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국민이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는 정책적인 일을 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도 죄 없는 동식물들은 하나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 상황이 우리 국민한테도 똑같이 돌아온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꼭 이 글이 미래에 국민과 지구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문제 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있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가지고노네 문재인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청원합니다. (뉴스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전문가 칼럼] 미세먼지 특별법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내용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이덕환 칼럼] 미세먼지 줄일 과학적 해법은 原電”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내용)에 대한 자료출처: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16 (뉴스내용2)에 대한 자료출처: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9&aid=0002503985 (뉴스내용)과 (뉴스내용2)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엄중대처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겨울철 작물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나 사막이나 공사장이나 나대지나 농지나 농업경작지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작물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나 사막이나 공사장이나 나대지나 농지나 농업경작지에 관하여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엄중대처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수소연료전지 장애인 택시나 CNG 장애인 택시나 LNG 장애인 택시도 개발하고 제작을 해서 사용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전기버스나 전기택시는 충전시간은 오래 걸리고 1회 충전으로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건의 합니다. 향후에는 AC 20000V 또는 AC 40000V를 배터리에다가 급속충전을 하고 시속 150~220km속도로 최대 600KM 길이 이상 달릴 수 있는 전기택시와 전기 장애인 택시와 전기 2층 시내버스와 전기 2층 마을버스와 전기 2층 좌석버스와 전기 2층 고속버스와 전기 2층 관광버스와 전기 2층 시외버스 전기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2층 버스와 전기 시내버스와 전기 마을버스와 전기 좌석버스와 전기 고속버스와 전기 관광버스와 전기 시외버스 전기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버스를 개발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충전소에서 급속충전을 하는데 2분~4분이 걸리고 시속 150~220km속도로 최대 600KM 길이 이상을 달릴 수 있어 그 만큼 편리해 지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충전소나 전철화 구간의 철도건널목에서 급속충전은 AC 20000V 또는 AC 40000V를 배터리에다가 한꺼번에 충전하고 차량에서 쓰는 전압(차량이 달릴 때 쓰는 전압 포함)은 최대 380V~900V(차량이 소형이면 최대 380V이고 차량이 대형일수록 최대 900V)) AC 20000V 또는 AC 40000V를 배터리에다가 급속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를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 차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차량에 관련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솔직히 말해서 저감조치해서 효과본 적 있습니까?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국내요인이라고 떠들어도 중국에서 다 날아오는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당장 중국에 항의 안할거면 공기청정기, 마스크 가격이라도 내려주세요. 미세먼지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뭣하러 결혼이고 애 낳으라고 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4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과도 없는 저감조치따위 집어치우고 공기청정기 값이라도 내려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글이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하여 아이들과 야외활동을 전혀 할수없는 날씨 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그리고 무분별한 도시개발 자동차매연등 여러이유가 있지요 그로인하여 맑은날을 보기힘든 지경인데 제가 제안 드리는것은 요즘 고층빌딩이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이걸 이용하면 어떨지요? 빌딩이나 아파트 옥상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것을 의무화 하는겁니다. 비용은 많이 들고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시도해보는것은 어떨지요 가장좋은 공기청정기는 식물이지만 자연훼손으로 도시개발을 한만큼 자연 친화적이 절실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여성가족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이름부터 성차별인 이름이니 '가족생활보전부'라는 명칭이 더 어울릴거 같습니다. 요즘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하여 남성 임원 비율이 많은 회사에 남녀임원 비율을 5:5로 맞추자는 '여성할당제'라는 정책이 나왔고 저는 이 정책이 성공할려면 사회에 먼저 적용할게 아닌 정부에서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미에서 이 정책을 만든 여성가족부가 먼저 여남임원 비율을 5:5로 먼저 개편해주세요. 그 다음 저는 장관의 임명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여성부,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두 여자 국방부 장관은 모두 남자 이러한 관습은 성차별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두 부서의 장관을 성별을 바꿔서 임명 해주세요. 이것이 현 정부 방식의 성차별을 근절하고 새로운 정치 개혁과 남녀가 동등히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는 방법 인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54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을 개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최근들어 미세먼지가 심하고 미세먼지 경보도 자주발령됩니다.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을 문자로 보내주지만 문자받는 사람 자율로 하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착용하고 싶어도 착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현장 공사 근로자, 캐디, 서비스 직군들, 고속도로 요금징수원, 문을 개방하고 로드샵에서 일하는 여러 직장인들 3/4일자 SBS뉴스에도 방송에서 잠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지만 적어도 미세먼지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외부 근로자 마스크 강제 착용에 대한 강제적인 지침 및 정부 운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부(현장)근로자  행정적인 강제사항으로 마스크 착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니면 가격이라도 내려주시던지요 대형사고처럼 한꺼번에 몇백명이 죽어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렇게 태연한 겁니까? 어차피 며칠 지나면 미세먼지 나아질거고 그러면 여론도 잠잠해질거니까요 ? 그렇겠죠 미세먼지 상태가 좋아지면 잠잠해질거고 악화되면 또 대책 요구 할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점점 더 병들어 수명은 줄어들고 폐암으로 사망하는 인구역시 점점 증가하갰죠 한순간이 아니라 서서히요 그래서 티 안나니까 괜찮다는 겁니까 ? 과연 노후경유차 단속 같은게 근복적 해결책이라고 보시나요? 진짜 분통이 터지네요 단교를 각오하고라도 중국에게 확실한 개선 대책 요구하셨으면 합니다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라도 무상배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일년 내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없는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일어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 오늘 미세먼지는 어때?\" 가벼운 산책도, 주말 소풍도, 나들이도 다 사치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현재의 성인들은 파란 하늘 아래서 놀 수 있었던 과거의 기억이라도 있으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마치 원래 하늘이 회색인 줄 알고, 자라나야 하는건지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뿐 입니다. 저출산 문제, 교육문제, 집값 문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미세먼지는 당장 아이들의 건강,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없자면, 내 나라 대한민국을 정말 떠나야 하는건지,, 대체 어디로 떠나야 하는 건지.. 또 아이에게 미안한 하루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게 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조심하라는 단체문자 밖에는 정녕 이 나라가 국민에게 해 줄 수있는 일이 없습니까 ? 부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없이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수험생입니다. 수능 준비로 나름 컨디션을 관리하고 철저히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항상 마스크를 끼고요 건물 안에서도 낍니다. 문은 아무리 퀴퀴한 냄새가 나도 꼭 닫아놓습니다. 휴일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매우 어지럽고 기침이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납니다. 매우 힘듭니다.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기침이 너무 나와서 책에 침이 많이 묻기도 하고 기침을 많이 하다보니 목도 아프고 매우 어지럽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해야한다는 생각에 공부량을 줄였고 수면시간을 늘렸습니다. 식습관까지 바꾸었고 탄산음료나 찬 음식도 안먹습니다. 그럼에도 기침은 나날히 심해져 갔고, 저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공부를 하다가도 목이 따갑다거나 눈이 건조해져서 짜증을 내며 책을 덮고는 엎드려 버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예외는 없으며 대부분이 건강한 애들인데 감기도 아니고 갑자기 그럴 일은 근거없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몸이 아프셔도 기침소리 일절 안내시던 엄마는 갑자기 천식에 걸렸다고 판정 받았고 늘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던 할머니도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한지 몇달이 되어갑니다. 나이가 드셔서 그렇다고요? 19살인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여러 사회인 분들과 아동들은 뭡니까? 국외요인이니 뭐니 그런 말이 있는데 시베리아기단의 북풍이 직각적으로 불 때는 왜 공기가 그리 좋을까요 평소처럼 편서풍이 불면 늘 백령도부터 서울,전라도,충청도 그 외 동부 지역들은 마비가 되는 현상은 뭔가요? 제가 중3때만 해도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고 중국이 공장들을 한반도와 매우 가까운 산둥 성과 서해 쪽으로 도배를 시켜놓은 후로는 이렇게 이슈화 되었습니다. 뉴스에 무관심하더라도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국내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저는 댈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바다와 밀접하고 큰 도로가 적으며 산도 섞여 있는 농어촌에 가까운 곳입니다. 공장도 거의 본 적도 없고 큰 도로가 적다보니 자동차도 도심권에 비해 적으며 교통체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미세먼지가 전라도나 경기도처럼 심각해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서해 중앙에 한국이 공장을 150채 이상 설치한 게 아닌 이상 편서풍 영향으로 전국이 피해 받는 것을 국내요인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건 정말 일본정부보다 더한 왜곡질 아닐까요? 저희는 다 필요없습니다 중국을 잘 설득해주세요. 최소 90%는 중국 영향이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운동장에서 축구하며 노는 추억들도 줄어들고 있으며 좁아터진 강당에서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하는 것도 이젠 질렸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4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학생입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가족과 친구들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영변핵시설만 없애면 CVID로 생각한다는 당신의 생각은 어디서온 발상인가요???? 3.1절 경축사에서 본인이 쓰지말라던 빨갱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런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사람을 흔히들 빨갱이라고 부르지요.. 또한 일본은 이미 미,북 합의시 북한경제지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문제가 처리되지않는한 미국의 압력이 있더라도 경제지원은 단한푼도 할수없다고 이미 발뺏고 미국또한 계산적인 트럼프 성격상 돈한푼 안들이고 생색낼 사람이라는걸 모든사람들이 다알지요.. 그런데도 당신은 무슨배짱과 용기로 우리가 앞장서서 지원을 하겠다고 자처했는지 궁금하군요.. 전문가들의 말에따르면 비용이 수백조원이 들어갈꺼라 예상들 하는데 무슨돈으로 우리가 전부다 내겠다고 자처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할 가능성이 없다는걸 모든사람들이 다아는 사실인데도 당신은 무슨근거로 무얼믿고 이리도 북한지원에 목을메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란 강력한 국력과 전쟁을 두려워하지않는리더자들의 의지가 평화를 만드는것이지 우리에게 칼을겨누는 적에게 수그러들고 머리조아리며 비위맞춰주는것이 평화를 가져오는게 아니란걸로 생각합니다. 헌데도 당신의 지금껏 김정은에대한 행동과 태도는 일반국민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부분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치가 구한말 갈림길에 놓여있는 난국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판단과 결정으로 나라의 운명이 몇백년 후퇴할수도 아니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걸 명심하시고 질문에대한 답변또한 명쾌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당신은 이나라의 대통령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이의 조력자인가 묻고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각종 문서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 공공기관의 사이트도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정부24 사이트만큼은 원활히 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국가의 격을 생각해서도 말이지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이라도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시도해보셨다면 이 불편함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선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24 홈페이지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유총 이덕선회장의 부정ㆍ부패ㆍ비리에 대하여 수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검찰ㆍ국세청은 왜(?) 고발인도ㆍ 이덕선도 조사하지 않고 있는가요?ㆍ 검찰과 국세청은 이덕선에게 믜엇을 받았는가요?ㆍ 현정부의 검찰ㆍ국세청의짓이 현 정부의 정책인가요?ㆍ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서 청원하오니. 즉시 이덕선을 조사ㆍ 처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이덕선을 왜 조사하지 않는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워킹맘이고 오늘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하였는데 여러 가지로 분통이 터집니다. 워킹맘들이 커리어를 이어가지 못하는 1순위가 초등학교 입학인데, 국가 및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이렇게 밖에 운영하지 못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1. 아직 월~금 수업 마치는 시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은 5교시가 있다는데 어느 요일인지 아직 공지가 나오질 않아서 방과 후의 일정을 짤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 끝나고 계속 학원을 돌려야 하는데, 시간표가 나오지 않아서 일정을 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지가 개학 전에 나와야 하지 않나요? 2. 당분간은 5교시가 없다고 합니다. 당분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수업시수를 맞춘다고 학기 초반이나 후반에는 단축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워킹맘의 아이는 누가 돌봐 주나요? 그리고 단축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학기 시작 전에 공지를 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3. 돌봄 교실은 경쟁률이 치열해서 추첨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실을 넣으려고 했더니 학교 수업 끝나고 1시간이나 후에 방과후가 시작하기도 합니다. 1시간 동안 저희 아이는 뭘 하고 있어야 할까요? 4. 4교시까지만 있는 날은 방과후를 꼭 보내야 하는데 (1시부터 하는 학원이 별로 없음. 보통 2시부터) 첫째 때도 보니 특히 그 요일은 방과후가 적어서 경쟁률이 높아 방과후도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일찍 끝나는 요일은 방과후가 더 많아야만 합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것들은 조금만 학교에서 신경쓰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거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장의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일괄 적용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갓 유치원 졸업해서 아직은 어리고 대로변을 혼자 건너다니기엔 너무나 위험한 나이입니다. 아이 초등학교 입학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저출산 시대에 워킹맘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실로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1학년 학교 운영, 워킹맘들을 어쩌라는 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2019년 3/4일 북미협상결렬 주제로 NSC회의 하셨다는데 대통령님 국민들은 지금 핵무기보다 핵방사능보다 무서운 미세먼지와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몇달전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발생된것이다라고 할때 정부의 반박이나 대응이 있었습니까? 쉽게 생각해도 북한도 저희와 같이 미세먼지가 엄청심한데 북한에 공장이 많이 있습니까? 차량이 있습니까?화력발전소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중국에서 온것이 분명한데 정부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매일 처럼 자동차 운행 규제한다고 문자 메세지 오는데 북한을 보면 차량이 몇대보이지도 않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대책과 당장 앞날이 아닌 5년 10년 20년 계획을 세워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는 이런 미세먼지없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는 나라가 되게 제발 현실적인 대책 세워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비상사태 핵무기보다 무서운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작년12월에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했습니다. 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몬 담당선생님께서 변경되었습니다. 두달정도 지나 아이가 적응 하려고 할때쯤 또다시 담당 선생님께서 2월 마지막 수업당일 그만두신다는 통보를 받았고, 선생님이 자주 바뀌어서 구몬학습쪽에 3월달 수업은 안하겠다고 하니 이미카드 결재가 되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아직 3월달 수업은 한번도 안받았는데 환불요청이 안된다고하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교원그룹의 행태에 저희 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신지요? 단순히 교원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지국의 문제라면 본사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것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몬 학습지 환불요청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집과 사무실이 무척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퇴근 후 잠깐 5분정도 걸어오는데도 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하고 공기가 안 좋은날 어린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 받는게 더 중요한건지 건강이 더 중요한건지 아이키우는 엄마로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해 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휴교령은 안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여기가 무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입니까? 국민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https차단을 하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음란물을 안보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국민감시를 할겁니까? 설마 이젠 아에 문통령에게 비하발언을 하거나 그런영상을 올린사람들을 가차없이 영상을 내려버린다거나 그사람들을 몰래 잡아갈겁니까?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민감시좀 그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시에 대한 의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오늘 제 아이가 초등학교(경기도 남양주시)에 입학했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설레고 신나는 마음으로 입학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미세먼지 나쁨을 넘어 하루하루가 미세먼지 최악인 상태에서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1대가 없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지역 교육청에 따라 설치한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운행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하라는 문자 보다!!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호하자는 말 뿐인 행정보다!! 실질적인 지원 및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는게 그렇게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 여기에 청원글 처음 써요. 직장 끝나고 학원끝나고 오후10시27분입니다 지금. 밖에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대재앙 수준인데요 정말 중국에서 날아오는건데 항의라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외출자제하라 경보문자만 보낸다고 해결될일 아닙니다 같은 하늘아래 있는데 심각성을 모를꺼같진 않네요 미세먼지마스크나 방독면 무료배포라도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숨도 편하게못쉬다니 진짜 재앙입니다 눈가렵고 코가렵고 목따가워서 불편해죽겠습니다 마스크 항상 하고다녀도 한계가있어요 심각성 인지 하고 제대로된 대책 세워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이제 중1되는 학생입니다 허나 저는 컴퓨터를모르는 한 학생인데 폰으로해도 로그인이안되며 자기가하고싶은것도 못하고 티켓팅처럼 빨리해야한다는게 짜증이납니다 동아리볼수록 짜증도 나고요 중학교 동아리는 티켓팅처럼말고 바꾸면 안되나요? 정말 너무 학교다니기싫습니다 동아리 하는것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아리는 왜 티켓팅으로하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5.18가짜밝히라니까 ,망언이라며 7년짜리로 번개같이 움직이데ㅋㅋㅋ 왜그랬어?? 들킬까봐서....자식들 ,손자들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할래? 그런부끄러움을 알면 그런짓 않했겠지", "num_agree": 8, "petition_idx": "54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아~미세먼지청원에는 콧방귀도 안뀌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 변호할 시간에 미세먼지좀 강력하게 중국에 항의해주세요 제발 따님께선 태국가서 미세먼지도 안마실텐데 집에 환기도 못시키고 코매워서 못살겠습니다 마스크라도 정부에서 무싱지원 해주던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발 국내에서만 조치하지 말고 중국에 항의라도 하란 말입니다!!! 이러다 대한민국 아이들 다 폐병 걸리겠다고욧!!!!", "num_agree": 8, "petition_idx": "54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권도 못지키는 무능한 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폐허가 되어가는 나라. 이제 죽을거 같습니다. 눈꼽에. 코 막힘. 모래 냄새와 맛. 중국에게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의미 없는 저감 정책 한답치고. 가난한 서민 차만 통제하는게 현실이네요. 서해 새만금에 태양광 설치가 아니라. 대형 선풍기를 설치 합시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렇게해서. 바람으로 커튼을 칩시다. 일명 “코리아 커튼 프로젝트” 중국으로 바람을 방향으로 하면 국제 분쟁의 위험도 있으니 바람을 위로 해서 거대 커튼일 칩시다. SOC 사업으로 인력창출 및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 봅니다. 지금 전라도 가보셧나요? 거기 공장이있나요? 아님 교통이 혼잡 한가요? 100프로 중국에서 온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태양광으로 국토 황폐화 시키지 말고 진정성있는 사업을 추진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서해에 대형 선풍기 설치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 딸이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스루가 있어서 매번 7시간동안 오픈된 창문으로 매연과 초미세먼지가 가득한 외부공기에 노출된체 근무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면 않되냐? 물으니, 매장 규정상 못쓰게한다고 합니다. 능력없는 아빠인 것만도 미안하고 안타까운데..매일 그렇게 초미세먼지속에 노출된 체 일하는 딸아이 너무 보기 안쓰럽고 마음이 이픕니다. 오늘은 심하게 기침을 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쥐꼬리같은 급여임에도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갈려는 전국 드라이버스루 프랜차이즈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황사미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면,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예방복지를 실천하는 쉬운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열심인 젊은이들의 몸이 1급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노출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이브스루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황사마스크 착용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두마리 키우고 있는견주로써 강아지니 고양이니 학대당하는 그런것들이 너무많다보니 답답해서 글을씁니다 강아지든 고양이든 똑같이 귀한생명인데 왜 처벌이 약하죠 ? 솔직히 다른 나라보면 우리나라보다 법이 쎄던데 우리나라는 죄지은거에 비해서 법도 너무 약하고 교도소에서 밥도 잘주고 시설도 좋으니까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편히있으니까 나와도 또 범죄를 저지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범죄자들로 인해 씻지못할 상처들을 안고 가야하는데 범죄자들은 왜 좋은시설에서 몇년만 살고오면 되는건가요 ? 법이 너무약하니까 범죄자들이 늘어가는거같습니다 제발 법좀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물학대도 법좀 많이강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없이 지나가는 고양이든 강아지든 자기 스트레소 해소 한답시고 괴롭히는거 보면 많이 분합니다 똑같이 고통스럽게 당해봐야 정신차릴텐데 말못하고 말안듣는다고 추운날 더운날 버려지고 그것도 모르고 오직 주인만 기다리는 동물들을 생각해주세요 많이 맘이아프네요 시대가 변한만큼 범죄는 줄이고 법이 강화된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27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항의글은 작성 못해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하소연과 부탁을 청하는 글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일주일이 넘도록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는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2주가 넘도록 콧물약 편도염약등 항생제를 달고 살아요. 어린이집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을 보아도 안아픈 아이가 없어요. 결막염까지 이젠 난리입니다. 코,입등 호흡기가 아니여도 눈으로도 피부로도 미세먼지가 흡수되겠지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하여도 각종 질병에서 벗어날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네요.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다른 경제 하나도 잘 몰라요.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보고 중국에게 말한마디라도 해보시겠구나 싶어서 믿고 대통령님에게 1표를 드렸습니다. 물론 애기엄마들등 다른 분들도 대반수가 뽑은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할거에요.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방안이 하나도 없네요.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슬프다가도 화가납니다. 왜 이런 환경에서 우리아이들이 벌써부터 아파가며 자라야되는지..눈물이나요. 정말 말한마디가 어려우실까요?? 중국에 미세먼지관련해서 항의한번 해보시는게 어려우실까요? 제발....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하시는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국민의 의견을 전해주시면 안될까요? 또한 미세먼지마스크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갈수록 물가도 오르는 마당에 이젠 고정지출로 미세먼지마스크로만 한달에10만원가까이 깨집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국민들 세금낭비 하지말고 차라리 한가구당 미세먼지마스크 지원금10만원을 지급해주세요. 미세먼지가 게속 심할수록 우리나라 경제도 더 바닥 날것이고, 저출산은 극복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정말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약속이 있어도 취소하지요.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아이를 가진 부모들 또한 많은 분들도 밖으로 나가기 싫은건 똑같을 겁니다. 경제를 살리기위해 힘만 쓰시면 뭐하나 싶어요. 환경이 안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으면 그만인것을.. 또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나라에서 이런 환경에서 누가 애를 낳고 싶어하겠습니까...? 지금 벌써 태어나서 크고있는 자식만 바라보고 있어도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제발 제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말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정으론 대통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라도 사정하고 싶어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54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이 숨쉴수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너무 대한민국에 불만이 많아 청원을 올립니다. 그냥 말할게요 청원해서 뭐합니까. 여자들 군대가는거? 청원 10만명이였다가 20만명으로 몰래 올리셨죠? 그리고 또 20만 채우니 뭐라 하셨습니까 웃긴이슈? 이게 웃깁니까? 그럼 20만명의 희생은 어디갔습니까? 그리고 HTTPS 검열? 20만에서 거의 30만 다되갑니다 이미 끝났지만 그렇다고 검열 안해요? 그냥 참아라 정책이니 참아라 그러시지 않았나요? 그럼 이 청원들이 뭐에 쓰나요? 그냥 종이 쪼가리 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미세먼지 매일 미세먼지 주의경보가 날라옵니다 진짜 하루도 맘 편히 공기를 마신적이 없습니다 체육시간에도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고 교실에서 수업합니다. 문재인님 공약에 미세먼지 줄인다는 공약 있지 않았나요? 그럼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떤걸 하셨나요? 마스크 무료공급? 공기청정기 가격 내림?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공기만 나빠질뿐 더 좋아진게 단 1도 없습니다. 패미니스트 대통령님 중학생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화가나고 짜증나고 대한민국에 살기 싫습니다. 제발 여성가좇부 개미니스트 (원래명칭 다 압니다) 이런데에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 생각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해서 뭐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현재 **엔터테이먼트의 ****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소속사에게 갑질을 당하는것이 아닌지 불공정 계약관행인지알고싶습니다 또 부당처우와 길들이기 의혹도요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44, "petition_idx": "54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소속사의 연예인 대상 갑질과 불공정 계약관행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최근 의원들의 폭행과 망언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는데도 언론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이는 의원들의 권력을 의식한 언론들의 비열한 대국민 능멸이며 언론의 추락한 위상을 증명한다 따라서 국민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의식의 본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수처니 이런 안봐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세금낭비 기구를 만드는 것 보다 불체포 특권을 제거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한 재판부는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 정황이 없는지 사법부도 조사해야 한다 법과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는 동물의 왕국같은 무질서한 혼돈의 국가는 국가의 자격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그 자체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제거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서 기득권의식의 씨를 말려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한샘여직원 사건 댓글로 인해 고소당한 1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은 저의 행위가 절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적는 글이 아닙니다. 단지 법을 잘 아는 어떤 집단이 법을 이용해 특정 다수의 대상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적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익숙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경의의 전말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집단이 제시한 증거자료인 제 댓글 캡처본을 보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엔 반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댓글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시간이 흐르는 사이 제가 모르는 어떤 여성이 정말 제가 직접 쓴 댓글을 보면서 상처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조서의 마지막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죄의 말과 함께 선처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이기에 합의에 의한 위자료도 드릴 의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나고 합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며칠 전 무협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일 검찰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고에 의해 검찰 조사가 있으니 출석을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였나? 싶어 해당 사건 내용과 제 댓글, 모욕죄, 명예회손과 관련한 내용 및 대처 방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글들 중에 \"모욕죄 합의금 장사 메뉴얼\" (https://opennet.or.kr/11616) 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터넷 비방 댓글을 대상에게 집단소송을 하여 법팔이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대처에 대한 글이 었습니다. 여럼풋이 저도 위와 같은 사건에 당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저와 같이 똑같은 사건에 휘말린 이들이 있을 것 같아 서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법률전문가가 제시한 합의금이 400만원이라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인가요? 저의 잘못도 있지만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기사를 낸 것은 피해자측 전문가들이 아닌가요? 특히 네이버 포털에 대문짝만한 기사로 호소를 하다보면 나쁜 의견, 악플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중 달달한 글들은 본사건에서 법적으로 이용하고, 불리하거나 나쁜 글들은 법을 이용해 돈 버는 수단이 되는건가요? 내 의견에 반하는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독재자하고 다를게 없는 식이네요. 민사까지 가서 2년동안 각 개인들을 괴롭히며 반드시 합의금을 뜯어내겠죠. 청와대와 법조인 지도층 관계자 분! 피해자분이 정말 저의 악플로 인해 피해를 느끼거나 입었다면 성심껏 사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분이 아닌 대리자들의 행위에는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될 뿐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무지한 개개인들은 천이 되었던 백이되었던 저런 높은 지위의 법조인이 법의 이면을 이용해 폭력을 가한다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의 삭제가 아닌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악법도 법이듯이 익명의 악플도 하나의 여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인의 모욕죄 합의금 비즈니스>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게 사람사는 땅입니까? 외출 자제하라고 문자만 띡 보내면 해결되요? 외출자제하면 학교는요? 직장은요? 미세먼지가 이 지경인데 나라에서는 뭐합니까? 중국에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는데 국민을위한 대통령인가요?? 국민은 안무섭고 중국, 북한만 무서우시죠? 열받아서 잠이 안옵니다. 공기청정기 없는 사람들 집도 지옥입니다. 마스크도 싼 가격 아니고 1회용제품 매일 사려면 부담됩니다. 나라에서 이정도는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 이상한데 쓰지말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쓰세요. 아 열받아", "num_agree": 6, "petition_idx": "54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마스크 제공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하철 무임승차는 연령대를 정하지말고 시간대별로 구간을 정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자면 출퇴근 시간대(이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상당수임)에는 나이 상관 없이 요금을 받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65세 이상의 노인분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이용시 구간별 무임승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 환경문제가 꽤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매년 쉽게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름에는 매년 더워지고 있고 또 겨울에는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에너지 절약 등 작은 일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온난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봄에는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낭비를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미래 2030년부터는 세계 곳곳에서 매년 25만 명이 기후변화 때문에 건강을 잃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희 국민,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아직 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국민이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는 정책적인 일을 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도 죄 없는 동식물들은 하나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 상황이 우리 국민한테도 똑같이 돌아온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꼭 이 글이 미래에 국민과 지구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문제 해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믿고 기달렸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못살겠습니다. 지금 비염이 심한대 두달에 한번 병원가는걸 이젠 2주에한번가게생겼습니다.... 목이컥컥하고 숨도쉬기가 힘듭니다... 전 운동이나 등산하는게 취미입니다. 더이상 취미가아니라 소망이될정도입니다...... 정부의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4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미세먼지때문에 못살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정상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교는 바라지도 ㅅ 않습니다 최소한 단축수업이라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부도 일단 몸이 건강해야 할수 있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학생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단축수업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 1명당 미세먼지 방독면 지급 및 각 가정마다 공기청정기 지급해야 할듯요 힘이 없는 가정은 옆집에게 대책을 요구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더욱 더 심해지겠죠? 대책없는 방법을 찾기보단 이러한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4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큰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될 학생들이 단체로 폐병에 걸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국민건강좀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54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각반마다 다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청원글 보면 하나 건너띄어서 다들 미세먼지에 관한 글 쓰고 있습니다. 밖을 돌아다녀보세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조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적다 보니깐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구요. 이 미세먼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달에 한두번? 청명한 하늘을 볼수나 있을까 싶네요. 이게 정말 나랍니까. 사람 살만한 곳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지만 중국에 항의한번 하지도 못한 당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녔나요? 잘살게 해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숨은 쉴수 있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황사? 이제는 황사는 애교로 느껴지네요. 환기조차도 할수 없게 만드는 중국에게 강하게 항의 하세요. 머라도 액션을 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강대국이라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을겁니까?? 한 아이를 키운 아버지로서 쉬는날에 밖에 같이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냥 집에만 박혀있다 보니 화가 치미르네요 그리고 국민들 네이버에 미세먼지 농도 쳐서 확인하지 마시고 어플 깔아서 확인하세요. 나쁨인데 기준치를 다르게 해서 좋음이나 보통뜨는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숨만 쉴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4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 , 적폐청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밖을 못돌아다녔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심각하게 느껴지는 미세 먼지 속 저희 국민들은 그 먼지속에 출근을 합니다. 혹은 자신의 삶을 위해 본인 사업을 하러 가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이런 상황을 재난이라고 생각이 되어 당분간 국민들이 집밖 외출 할수없도록 국가 휴일 처럼 재난으로 보고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모두 재난으로 받아드리고 그 날은 쉴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미세먼지마스크를 구입할수도 없는 국민들도있을텐데요..그 가정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돌려주시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청원에 정말 이 사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재난 문자만 발송 할것이 아닌 실질적인 조취를 해주셨음해서 올립니다. 대안이 마련되어 꼭 실질적인 해결책을 간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해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특정당, 특정세력, 특정지역 사람들은 입만 벌어지면 좌파, 주사파,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하며 색깔론과 이념공세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유치원의 단체, 한유총의 이덕선 이사장까지도 잘못을 빌기는 커녕 좌파, 사회주의 정부라 반항을 하고... 이념보안법을 추가로 만들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색깔론으로 입을 놀리며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나쁜 세력들을 쓰레기로 인정하고 소각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색깔론, 이념공세 하는 쓰레기들을 소각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숨쉬고 살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선 도대체 머하고있겁니까!!! 나가기도 무섭습니다 제발~적극적이고 실직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아파트값도 떨어지고있는데 무슨 아파트 공사장은 이렇게 많은지.. 그터에 공원과 숲을 조성하세요. 나무좀 그만자르고..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요~~제발..머라 말좀 해보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매일 황색 하늘의 미세먼지가 우리와 후손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데, https 차단이니, 공수처니 한심한 주제가 올라와 있으니 국민들의 어리석음에 실소를 금할 수 없고,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 있는데, 차량 2부제니 경유차 제한이나 하는 정부의 소극성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해결책은 단 한가지 입니다. 중국 동부에 있는 공장이나 소각장들중 미세먼지 배출이 심한 순으로 집진기 설치를 우리 세금으로 진행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전기세도 내주십시오. 우리 애들이 숨막혀 죽는것 보단 세금 털리는것이 낫습니다.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은 사력을 다하여 중국 공장에 집진기를 설치해야합니다.(집진기 산업이 발전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모두 숨막혀 죽는 길만이 남은것 같군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미세먼지 문제좀 해결합시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만보면 문재인대통령님은 몸은 남한에있지만 머리는북한에 가있는것 같습니다. 북한문제도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당장의 문제는 미세먼지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공기중에 둥둥 아니, 하늘을 덮어버렸는데 깨끗한 공기한번 마셔보고싶습니다. 대통령님이 말했듯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된게 긴급재난문자가 하루에1번이상 씩올수가있습니까 미세먼지에 1시간이상 노출되면 담배를 약80개비정도 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국민들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세월호 아이들이 저승에서 이꼴을 본다면 위안부할머니가 저승에서 이꼴을 본다면", "num_agree": 5, "petition_idx": "54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친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많은 분들이 많은 내용으로 글을 올리시는 관계로 짧게 청원올립니다 이번 한유총 사태를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당연히 저또한 피해자이기도 하구요 저는 부산에서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6살 어린 남자아이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빠듯한 살림에 부부가 한품이라도 더 벌고자 맞벌이 하며 건강함에 감사해 하며 소소하게 행복함을 느끼며 열심히 사는 서민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지체 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금일 막내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해 저와 아내는 온종일 회사 눈치보며 번갈아 가며 반차 써가며 종일 마음을 졸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떡하지 하면서요 다행히 오후에 유치원으로 부터 문자가 오더군요 근데 너무도 화가 치솟더군요 서울교육청의 기사를 보고난후의 문자를 받았으니깐요 이런 비겁하고 나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혼내주고 싶습니다 한유총의 유치원들을 꼭 세무조사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이익에 눈이 멀어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또는 단체들을 잘못된 이익은 꼭 처벌 받는다는것은 곧 벌을받고 댓가를 치른다라고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먼저인나라가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세무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청와대에서도 ♥무슨말이든 올려도 상관없다고 발표했음.북에 퍼준차관을 회수 하세요.1인당 국회보좌관 수가 1명인데 우리나라는♥9명입니다. 4급 2명, 5급 2명, 6 7 9급 각각 1명씩,유급 인턴 2명 입니다.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한꺼번에 떨어진 건 2014년 5월 말 이후 ♥4년7개월 만이다.올해 1월 가장 먼저 분양한 거여2-2구역(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의 경우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웃돈(프리미엄)이 4억~5억원가량 붙어 거래된다.2019년 전국에서 약 22조원의 토지 보상금을 정부공시지가로 보상하며 대토와 채권 보상 등으로 보상 하시요. ◈-21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도심지역의 옛♥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또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개를 추가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과♥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저가에 /표준건축비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 APT를 공급", "num_agree": 1, "petition_idx": "54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도 ♥무슨말이든 올려도 상관없다고 발표했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20대 청년입니다. 알바로 돈을 벌어 살게된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알바와 학과 수업을 병행하면서 생겨버린 불안증 우울증 의심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방문을 고심 끝에 결정했습니다. 취직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정신과 다녔던 흔적이 남으면 실비 보험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저보고 가지말라십니다. 우선 알아본 바로는 어느정도 기준치 이상이면 보상금에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건강을 주제로 했을 때 몸과 마음 중에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두냐고 물으면 그에 대해 우열을 가려내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몸을 구할 돈 마련이 벅차 보험 가입을 해두는 것인데 마음을 치료하면 이것이 막힌다고요? 저는 지금 무슨 수를 써도 바뀌지 않는 부정적인 마음의 통증과 불안의 끝없는 지속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이런 현실에 막혀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셨던 분들은 다 어떻게 하셨다는건지요? 신경정신과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정신병원 다녔다고하면 시선이 따가운게 현실인데 보험까지 안된다니요.. 억울합니다. 누구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진짜 현실 아닐까요? 정신과 기록 남아도 보상금 받을 수 있게 보험기준 개편해주세요. 제발 간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경정신과 이력 남아도 보험가입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긴말 안 적겠습니다. 긴말이 필요없습니다. 여가부. 폐지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이젠 진짜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가 3.1절에 TV를 보았는데 3.1절 다큐멘터리를 하길래 보았습니다.그런데 열사들이 투옥을 당했다 라고 나오더군요.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투옥이란 것은 죄를 지은사람을 가두는 것인데 우리 목숨을 바치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자신의 조국을 되찾기 위해 하셨던 의로운 일인데 그것은 투옥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감금 된거라 생각합니다.부디 앞으로의 표현이 투옥이 아니라 감금이라 표현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때 열사들이 투옥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감금되었다고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당장 동네 앞 슈퍼 가는 것 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집앞 공원 산책도 못하는 나라. 주말 동물원, 나들이, 소풍 그 어떤 외부 활동도 할 수 없는 나라. 아이들 데리고 키즈카페만 전전해야 하는 나라. 매일 일기예보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만 죙일 확인하는게 하루 일과인 나라. 아침에 일어나면 잿빛 하늘과 마주하는 나라. 비상저감조치?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어서 답답해 지는 나라.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대한민국 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저출산 문제? 당장 생존과 직면해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없이! 이 나라의 미래가 있기는 한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법을 정하는 그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그 많은 분들은 정말, 국민을 위해, 국민의 생존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살 수 없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 내 나라라면, 우린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54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없이 그 어떤 문제도 의미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아파트 정책 적극 찬성합니다 정책이 안착되려면 다소 시일이걸릴수 있읍니다 지금은 과도기라 거센 반발도 일어날수 있겠지만 부디 이번에는 아파트값의 올바른 값으로돌려 놓아야 합니다 저도 아파트 살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청년들이 희망괴 용기를 가질수있도록 또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선 실제로 당하신 여성분들껜 해당사항이 없고, 그분즐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글을 씁니다 아들이 준강간 누명을 썼습니다 잠시 선의만 베풀면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란 분에게 다가간것이 꼬여서, 112 일부러 신고 안하고 남자의 늑대 본성으로 일부러 그런것 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찿아 보았지만, 제 아들 처럼 억울하신분 들이 많습니다. 길거리 만취한분 깨워줘도 성추행 , 스쳐도 성추행, 이성과 사귀다 헤어져도 강간 , 너무 피해자 진술로만 가는 억울함을 어떻게 증거도 맘대로 가질수 없이 밝힐수 있는지요 Cctv,증거도 경찰동행하라 하고, 파출소 직원은 안돼냐 하니 그건 안된다 하고 , 피해자가 아들을 안고 길거리서 안고 키스하는 cctv,나 블랙박스 확인했냐 하니 희미 하다 합니다 준강간이라 중범죄라며 아들을 바로 유치장에 가둬두고는 사건이 일어난 아들집이며, 모든 초동수사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 cctv, 피해자DNA 만 했습니다. 아들은 구광만하고요 저희는 아들DNA도 미리 확보 했어야 억울함을 풀수있다 판단합니다 사건 성관계 시작이 피해자가 먼저 아들에게 안기고 키스하고 아들이 1차거부 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계속 적극적 이였습니다 20대 젊은 남자가 그걸 계속 거부할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될까요 성인군자도 아니구요 처음부터 과정 입니다 아들은 회식을하고 새볔에 귀가하는 도중 집원룸 앞에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게 이상해보여 새볔시간이라 도와주려 다가갔습니다 피해자는 아들을 보고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며, 울다가 갑자기 구토를해서 아들손으로 받아주고, 손에 묻은걸 처리하는데 피해자 소지품 지갑이 떨어져 있어 주워서 주는데 피해자가 일어나 가면서 아들에게 따라오라합니다 지갑이 아들에게 있기에 어떨결에 따라갔고, 피해자는가 집을 찿는거 같아 같이 돌아 다녀주며, 피해자는 여기저기 비번들을 누르고 휘정거려 아들이 부축해줬습니다 이런cctv가 아들이 끌고 다닌것처럼 말하더군요 돌아다니다 피해자가 넘어지고한적도 있고, 학교앞에선 피해자가 아들으루안고 키스하고 했답니다. 그렇게 한시간 가량 돌다 다시 아들 원룸앞으로 제자리왔고, 아들은 지쳤고,보니 피해자 겉옷이며 모든게 어느순간 아들에게 다 들려져있고 해서 정신이 없다 보니 112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또따라 오라했고, 아들은 바로집앞이니까 우리집에서 쉬었다가시라 했답니다. 아들생각은 새볔 시간에 뭔일이야 있겠나 좀있으면 아침이고,출근도 해야하는데 그생각뿐이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나란히 계단으로 올라갔고, 아들집은 5층 입니다 엘레베이터 없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침대로 갑니다 아들이 쉬라하고 이불을 덮어주자 이때 피해자가 1차 키스하며 엉깁니다 아들은 이러지말라 1차거부했고 피해자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는건가 아들은 응해줬고, 피해자 바지를 벗기는데 피해자가 나머지 바지를 벗고, 하기는 한것 같은데 제대로 한건가 싶기도 애매한데 아들도 회식으로 한잔하였기에 정상적인 성관계가 되질 않아 중도 그만두고 ,피해자 바지를 입혀주었습니다 그때 피해자는 아들과 눈을 마주치자 엉덩이를 들어 바지 입히는걸 도와주었답니다. 잠시후 피해자가 또 구토가 나는지 벌떡 앉아 침대에 구토를 하였고, 아들은 침대커버를 대충닦아 벗겨 걸어두고, 피해자에게 묻은 옷가지들을 벗겨 닦아 널어 두고, 잤습니다 구토물들을 다치울때 까지도 피해자는 깨어 있었고, 성관계 당시에는 물론 여자가 더 적극적 이였기에 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피해자가 먼저깨고, 아들도 낯선사람이 있으니 벌떡일어났고, 피해자가 옷가지들을 물어보기에 보시다시피 냄새가 많이 나니 제옷이라도 입고 가시라 하니 됐다며 핸드폰이나 어딨나 달라하여가르쳐주니 핸드폰을 보는 피해자 표정이 굳어져 있었고, 한참 그렇게 전화기만 만지작거려 아들은 다시상황 설명을 하니 피해자는 아랑곳 하지도 않고 여기 \"몇호냐?\" 물었답니다 그순간 아들은 이여자 뭐지 나를 아나 뭔가 느낌이 쏴했답니다 아들은 몇호다 알려주니 피해자는 알았다하고 그대로 인사까지 하며 갔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나가고 아들이 누군가 집문을 두둘길꺼 같고 낚인 느낌이들었답니다 그후 한시간반후 아들이 출근하려는데 같은 원룸 2층에 문이 열고, 그피해자와 남자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들에게 남자가 옷은 왜 벗겼냐 해서 보시다시피 구토땜에 라 설명했더니 남자가 했냐 라물어 아들은 그런늬앙스는 있었습니다 했더니 남자가 여친이 했다 했다고 말하면서 화난표정도 아니고 너무 태연하게 말했답니다 아들은 솔직히 여자가 먼저 덤빈거다 말해주고 싶었지만 피해자가 아침에도 그렇고 별일 있겠나 싶어 바로 출근했는데 저녁에서야 고소를 했다 연락이 왔답니다 고소를 당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성추행 당하고 거부하고 또 성추행 당하다 내가 받아준거니 별일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직장 사장님이랑 변호사를 만나 의논해보니 꼼짝없이 준강가누명을 쓸꺼 같아 1차경찰 조서를 받고, 엄마인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1차 조서때 일방적 가해자로 지목해놓고 ,DNA 나오면 인정할래 그런취조식으로 했다길래 DNA 아직 결과도 전인데 그렇게 취조했다는거에 화가나 제가 쫓아가 담당형사에게 따지고,2차 조서는 피해자말 다듣고, 가해자 말 다듣고 제데로 해라 했더니 그럼 다 바꾸어야 한다네요 뭘 다 바꾸어야 한다는건지.. 그럼 진슬서를 첨부해서 추가로 내라 하길래 추가진술서 내고 제 탄원서에 문제 삼을꺼다 하고 같이 제출했습니다 몇칠후 DNA 결과로 영장실질 검사 받고, 아들은 유치장에 구속되었습니다. 유치장에 갈때 혹시 몰라 아들소지품 은 금방 찿을수있게 담당 형사님께 맡기라 하였고, 전 그걸 찿으러가면서 형사에게 유치장에 있으면서 2차 진술 다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사님이 아들이 누구 코치 받은거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1차때 그렇게 억지수사해서 애 겁나게 할말도 못하게 만들고 해서 2차는 자기할말 다한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말은 양쪽다 끝까지 들어 보는거 아니냐고 이렇게 일방적 가해자로 지목하고 수사하는게 중립을 지키는 거냐 따졌고, 형사는 아들이 아들사장님께는 인정했다 라고 하길래 그건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죄로가면 1000 집행유예700 나머지 합의금 몇천만원 이라 그냥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고, 실형이나 면하자 하는건 그사장님 생각일뿐이지 아들이 인정한건 아니라 했습니다 2차진술후 유지창에 있는 아들을 위해 전 구속적부심과 기각되면 바로 보석신청 해달라 했고 ,당일 저녁 받아들여져 다음날 2시에 구속적부심 심사로 허가가나서 보석보증금 2000으로 풀려나 불구속 수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수사를 기다리는데 뜬금없이 바로 기소되어 공소장이 날라오고 검사조사 없이 재판을 한답니다 그건 검사는 유죄로 보고 기소를 했다는건데 심각하게 돌아가는게 보입니다 선행을 베풀려다 꼬이고, 112 신고 안했다고, 응큼한 의도라고 멋대로들 생각하고, 당연히 여자가먼저 덤비는데 DNA 했으니 나오고 ,아들몸까지 했으면 아들몸에 피해자 DNA 천지겠지요 유치장 9일 살다 나온것도 억울한데 술먹고 실수라 기억없다 하면 그만이고 피의자는 일반인이 맘대로 구할수 없는 증거와 초동수사 헛점으로 증거도 없고 무조건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가 된다면 억울한 징역살이 어떻게 하나요 고소후 알게 된건 같은 건물 피해자2층 ,가해자 5층 이고 피해자는 5월에 결혼날짜까지 잡은 예비신부고, 그런데 아들에게 남친이랑 헤어졋다 울고..형사 말로는 당일날 2층에 남친이랑 있다가 남친 볼일보고, 여자는 동창 만나고 12시에 2층에서 다시 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여자 만난시간은 새볔2시반 여자 꽐라되서 둘이 싸운듯 하고 , 그래서 아들이 다가자 처음엔 다른사람인줄 알고 , 돌아다니다가 다시 원룸계단 오를땐 자기집처럼 올라가고 집에도 마치 자기집처럼.. 아들방구조가 절대 둘이 못들어가는 구조 더군다나 여자는 덩치가큼 , 아들은 165도 안됨, 160인 저도 비틀어야 방에 들어갈수 있음 더군다나 꽐라됐다는 여자가 방안을 그렇게 잘들어 갈순 없죠 사진도 찍어서 형사에게 보여주며 현장검증은 왜 안했냐 계단도 4층이 없는 2과5층 차이가없다 현장에 와보기는 했냐 따졌습니다 처음부터 관계 목적이였다면 ,바로 집앞인데 데리고 가던가 집찿을때 모텔을 집이라 속이고 가던가 하지 뭐하러 뺑뺑이 돌다 자기집에 버리고 가나요 더군다나 당연히 원룸엔 cctv가 있는줄 알았는데 증거 찿다보니 cctv도 없다네요 Cctv가 있는줄 알고 그런맘 먹고 데리로 갔다면 자기가 범인이다 대놓고 하는건데 피해자는 결혼할 남자에게 결혼 못할까봐 일방적으로 아들에게 당한거다 아니면 당한거 같다 기억없다 진슬한거 같습니다 덮어씌우기 입니다 할꺼 다해놓고 기억없다니 관계하고 나서 잠들때 블랙아웃 상태가 됐겠지요 아침에 정신차려보니 이상하고.. 아침에 피해자 행동들이 그랬답니다 너무도 잘아는집처럼 또 아들이 출퇴근할때 아들본적 있는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요 아들은 피해자 처음봤답니다 정말 그두 커플이 짠것 같기도해서 둘이 통화한 내역이나 문자 사실조회도 신청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모든증거를 건지기엔 날짜들이 지나버렸어요 재판을해서 사실조회요구해도 시간도 지나고 너무 일방적 피해자 진술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간으로 억울하게 구속되는 사람들이 엄청 나네요 먼저 덤비고 성추행3번하고, 받아주었더니 남자라서 강간범되고.. 그래도 죽어도 하지말았어야 하는돼 죄라면 그게죄네요 여자가 대놓고 덤비는데 나이먹은것도 아니고 20대 젊은 혈기에 10명이면 몇명이나 안할수있는지요 아들이 먼저 덤볐다면 선처라도 바라겠어요 이건 처음부터 아들이 당했던건데 ... 아들도 한참스케이트 이슈화된걸 알았다면 하지도 않고 녹음하거나 여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했겠죠 저나 아들이나 직업상 그뉴스를 보지 못했네요 그렇다고 아들이 그여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할 정도로 모질지도못해요 차라리 자기남친에게 말을 말던가 아들집에서 갈때 누가 와서 묻거든 아무일 없다고 해달라거나 하지 자기가 덤비고 ,아침에도 그렇게 행동해놓고 덮어씌우면 그결혼은 유지 될수 있을꺼라 피해자는 착각하는거 같습니다 피의자의 엄마로 글을 쌌지만 묻고 또묻고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의논해도 아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말합니다 무죄주장으로 가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하였지만 그래도 아닌건 실형을 살면서 라도 밝혀낼껍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억울합니다 유치장9일도 억울합니다 피해자가 조금만 덜 적극적 이였더라면 아들도 이건 동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너무심하게 했기에... 결혼할 남친이 있다는걸 조서후 알게된후 저여자가 내가 그남자인줄 알고 저렇게 들이댔나 아주 연인들끼리 하던습관처럼 막무가네로 여자가 했답니다 아님 여자가 술먹으면 남친에게 늘하던 주사인지.... 지금단계는 국선변호인신청, 국민참여 재판신청, 양형참고내용, 가족사항등등 공소장과 첨부되서 와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 아들이 이런거 탄원서에 적고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서명해주신분들 의견 엄마인 저와 비슷합니다 제 아들처럼 누명 쓰신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길가다 누구도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이 유치장에있고, 구속적부심 심사가 있는날 전 아무도 안도와 주리라 맹세 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들이 구속적부심 있는날 누군가에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으로 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전날 부터 전조증상으로 병원에 옮겨져 회복했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전 그 트라우마로 현재 힘이들어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살렸던분이 사망하셧고 유족이 절찿아 올까 겁납니다 살아나셨다면 전 감사 마음을 받겠지만 지금은 죄인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강간누명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미 협상 결렬로 본 북한의 꼼수(뒷통수 치기는)그들의 장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부터 시작한 대북 묻지마 투자. 그 폐혜는 말로 다 표현 할수 없는 고통의 시작 이었다. 금강산 관광,남북 경협(개성공단),현물 출자(현금지원) 등등..., 이런 인도적인 지원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개쫒기듲 철수 해야만 했고,그들에 지원한 현금은 핵과미사일 개발에 일조 했으며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같은 천인공로할 금수만도 못할 짓을 같은 민족에게 저지르고 있다. 새간에는 웁픈 말도 있는데 문재인정권들어문재앙정권이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통,지난 정권의 폐혜를 정리하는 기치아래 촛불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출발 했다. 잊지 말아야 한다 촛불 민심을..., 대북 지원은 국민 의견 수렴 후 공감이 선행 되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은국민투표로!(국민의견수렴과국민공감이먼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도 태원전장에서 1달 동안 근무 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갑질이 심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일부러 와서 소리를 지르고 전부 사람들도 얼마나 차별적인지 모릅니다. 매정해요. 한 사람은 새끼야! 계속 욕하고. 또 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무엇을 누르라구 누르라구 소리를 뺴 지르면서 못 알아 듣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부러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것 입니다. 이 일 시켰다가 저 일 시켰다가 신경질 내서 집에 오면 정신적으로 이상해 져 버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보니. 강제퇴사를 시켜놓고 아무 죄도 못지도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7년 지났지만 3년 지나면 무조건 소송을 걸 수도 없고. 민사소송과 형사처벌도 안 돼다니. 이런 인권 차별 어딨어요? 자기 부담만 해서 신경과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완전히 악질 공화국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직장에 가서 일도 못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인생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몇 명도 마찬가지 인것 같더라구요. 저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려서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데 정부는 고작 대충 검사만 하고 가니. 조사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제대러 조사하고 그리고 소송과 형사 처벌 할 수가 있도록 해주세요. 또 기간은 폐지하고,자신에 인권과 중요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 갑질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 본 사람들이 물증증거가 없어서 7년 지나서 소송도 못 걸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37살 두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나가서 숨 한번 크게 들이 셔 보셨습니까? 마스크 안끼고 일해 보셨습니까? 밖에서 몇시간 동안 일해 보셨습니까? 코 한번 풀어 보셨습니까? 세수 하고 코플면 모가 나올거 같습니까? 입 안에는 꺼끌꺼끌 이물감 코에는 검은 또는 황색 이물질 어마어마 하게 나옵니다 기침도 안하는 아이들이 2주째 목에 가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두통과 가래가 계속 나오고요 저도 두통 기침이 심해서 병원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야 성인 이니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 당장은 병원 약 먹고 괜찬겠지만 앞으로 향후 몇년에 걸처 큰 발병 요인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해결 하기 어렵겠지만 노력은 할수 있지 않습니까? 노후 경유차 발전소 소각장 지금 까지 운행 안했나요? 그거 줄인 다고 미세먼지 줄었나여? 제발 국민들 바보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질거 따지고 물을거 물고 버릴거 버리고 현실적 해결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국민들 숨좀 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은 안될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 질수 있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num_agree": 33, "petition_idx": "54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 발암 물질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 폐병 걸려 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쫓겨난 임차인의 억울함을 한번 읽어주세요 2016년 3월 4일 새로운 악덕 임대인이 계약기간 23개월 남은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하여 횡포를 부린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1, 임차인의 정문간판을 2017. 1. 13. 철거하고 옆문간판을 2017. 3. 20. 무단 철거하여 쓰레기장에 버리고 임차인이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간판을 달아줄 것을 요구 했으나 2018. 2. 28.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신고를 낼 때 까지 간판을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2017. 8. 1. 진정서를 제출 경찰서에서는 진술조서 및 대질신문까지 하여 일부기소권으로 검찰에 송취 했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했을 때 악덕 임대인의 행포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요구 했는데 검사는 사건번호도 바꿔서 임차인이 제출한 녹취. 증거자료. 사진. 등을 무시하고 임대인이 허위진술을 믿고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악덕 임대인은 본사를 본건물로 되어있으나 사람도 사무실도 전화도 없이 해결사와 법률전문가를 앞세워 거짓 협박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임차인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8가지 중 모두 허위진술 이라는 증거와 녹취 사진 등을 제출 하고 임대인과 대질 신문을 여러번 요구 했으나 무시하고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임대인과 검사의 관계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네티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54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쫓겨난 임차인의 억울함을 한번 읽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눈치만보고 미세먼지혜결못하는 무능하고무기력한 정부는 당장 미세먼지 해결학ㆍ 마스크 병원비 국가가 무료치료해주길바랍니다 이런 더러운공기마시는나라에서 저출산은당연한거고 북한중국사람챙기지말고 자국민좀 맑은공기마시게 해주세요 너무한심합니다 도대체머하고있는건가요 무정부상태인가요 자국민 노후차 공장들탓하지말고 중국과담판지으세요 미국이엇다면난리낫을듯 왜이리중국을 무서워하고눈치보는지 중국의존도가넘심하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4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정부는 중국눈치보지말고 미세먼지 해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소견이지만 서해에 많은 섬에 대규모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이 어떨까해서 제안해 봅니다. 인공 강우와 반대되는 방법인데 인공 강우는 하늘에서 미세먼지를 씻어내리는 방식이라면 대규모 증기는 대기로 상승하면서 미세먼지와 결합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한 번 더 미세먼지와 결합하는 방식이라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는 해결이 시급한데 외교적인 노력으로는 중국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금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감조치들은 비용과 노력 대비 실효성이 없는듯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인데 서해에 바닷물을 높이 퍼올려 비처럼 바다에 뿌리는 기계들을 설치하여 물을 뿌려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 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라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만 비용적인것은 지금 들어가는 저감조치나 미세먼지로인한 피해를 생각 하면 많은 비용이들어도 국민들이 이를 이해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방안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서민들도살고싶어요 암 치료받고싶죠 신약이라고하는 것은비용이비싸서 꿈도못꾸어요 NK면역세포치료를받을려면 1번받는 비용이1000만원정도 서민은받고싶어도 아니살고싶어도 비용때문에 못합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살고싶어요 국내에서도치료를받게해주세요 일본은 비용도 많이나온데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도NK면역세포국내에서치료받게해주시고비용도저령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기간을 3년으로 으로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기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사람들,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과, 청년세대,봉급쟁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하시요 ♥은행들은 현시가를 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 ♥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현 공시가 제도는실거래가격을 30%- 60%만 반영한다. 부동산 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 ♥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는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강남 4구에♥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100만호를 공급 하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다이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작업복인 안전화 대해서 쓰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4년 말부터 안전화 신었는데 안전화가 저한텐 안전화가 아니라 위험화에요. 안전화 중에서 젤 작은 사이즈가 225인데요. 제 신발 사이즈는 210이여서 신고 다니다가 물건 인해 넘어질 뻔한게 여러번 있어서 청원합니다. 안전화 사이즈 210도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화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선거운동할때는 미세먼지 해결하겠다고 중국한테 항의도 할꺼라고 외치고 다녔으면서 막상 당선되고나니까 입 싹닫고 무시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num_agree": 35, "petition_idx": "54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임되고나서 대통령 입에서 미세먼지 소리를 한번도 못들어봤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대통령님! 오늘 환경부의 미세먼지 문자 받으셨나요? 창밖의 뿌연 미세먼지 세상을 보셨나요? 무슨생각이 드셨나요? 그 공기 우리집 아이들도 마시고 옆집 어르신분들도 마시고 아무것도 모른채 밖에서 뛰노는 어린이들도 마셨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기사를 보셨나요? 내일은 더 심하다고 하네요. 우리가 당장 왜 이렇게 살아야하나요? 다른나라에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수있는 자리에 계신분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공약 지켜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54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운동선수가 선수생활 20년 넘게 했는데도 자격증을 따로 취득해야 하는데 그건 잘못된 방향인거 같습니다 자기가 했던 운동 분야는 누구 보다 선수 생활을 20년 넘게한 선수가 지도자를 해야 맞는거 같은데 따로 공부해서 취득 못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운동 지도자를 할려면 공부는 해야하는게 맞지만 그래도 공부보다는 확실한 지도를 할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수 생활을 최소 10~20년 하면 지도자 자격증을 습득할수 있게 해주셨스면 합니다 지금도 노후에 선수생활을 은퇴하고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서 좋은 선수를 지도할수 있는 은퇴한 선수들이 많이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한국 체육이 점점 성적이 안좋아 진다고 생각도 들고 해서 청원을 남김니다 좀더 좋고 쉽게 취득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직업 20년동안해도 지도자 자격증을 따로 공부해서 따야 하는건 너무 하는거 같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주말마다. 범죄인 박그네 잔당들이. 빨치산 운동. 빨갱이 짓을 일삼고 있다! 거의 가당찮은 국가전복 의도다! 참여국민들이야 일당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지만 지휘부는. 정말 수준이하고. 시위 구호는 반국가 세력이다! 비록 찌질한 세력이지만. 방치하면 안된다! 지나친 민생피해 행위다! 나라가 어수선하다! 단호하게 대응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기 태극기들고 국가 무시하는 빨갱이들 시위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생남자입니다 전 모든 경찰뽑는 기준을 남경이든 여경이든 똑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경이 더 기준이 낮던데 그럼 그만큼 실력도 떨어질테고 범죄자들이 도망칠때 여경보고 \"어?여경이네? 여경이니까 내가 좀 천천히 달려줘야지\"한답니까? 여경도 남경과 같은 기준으로 뽑아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선발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제가 학교다니면서 단 한번도 출산에 관해 자세히 배워보지 못 했습니다 임신에서 출산 과정에서까지 입덧,토덧,갑자기 피부가 안좋아진다 이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산모에게 있을수 있는 경우 출산할때 자궁이 같이 빠질수도 있다는거 직장질루(소변 나오는 곳에서 대변이 나오는상태)이런 위험할수 있는 요소들 출산을 하고 나서도 오는 복통,분비물이 계속 나와 한달동안은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하는거 육아의 고통,책임감 등등 출산률은 저조하고 청소년 낙태율은 높은데 제대로 된 피임 방법 콘돔 사용시 찢어졌을때 사후 피임약을 받는 방법 여성이 감기처럼 걸릴수 있는 질염에 대해 이런거 저는 성교육시간때 한번도 안자고 다 들었는데도 다 SNS에서 배웟습니다 정자와 난자 이런거 말고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걸 배울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으시나요 너무 여성위주로만 썻네요 남성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좀 제대로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두돌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현재 뱃속에는 곧 태어날 둘째도 품고있습니다 .. 요즘 저출산관련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요 대체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는건가요.... 교육비 주거비 뭐 이런거 다 배제하고 애들이 마음껏 놀이터 나가서 놀고 나들이 가고 ... 할수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 당한채로 집에서만 나간다면 겨우 키즈까페 ... 성인인 저도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날은 나가면 눈이 따갑고 피부도 가렵고 코도 아픕니다 ... 마스크를 써도 그래요 이러한 미세먼지 수치는 재난문자만 통보할것이 아니라 재난문자 통보할 정도라면 어느정도 국민들이 체감할수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않을까요..... 외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 아닌건 아닌거죠.. 중국측에 강력한 항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한중 협력해서 대기환경을 개선시킬수는 없는것인가요 ... 불과 2-3년 전만해도 이렇지는 않았던거 같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마스크 씌우기도 쉽지 않고 겨우 씌워 나가도 외출후 돌아오면 바로 콧물 재채기 기침등 바로 ..... 기관지 자극된것이 보입니다... 제발 숨은 쉬고 살수있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 !", "num_agree": 25, "petition_idx": "54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포스터까지 만들면서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설치해서 미세먼지 30% 감축시킨다면서 왜 안하시는거에요?? 30% 못줄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 직속기구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긴 하나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왜 하신거에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4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왜 대체 하신거에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서민들도살고싶어요 암 치료받고싶죠 신약이라고하는 것은비용이비싸서 꿈도못꾸어요 NK면역세포치료를받을려면 1번받는 비용이1000만원정도 서민은받고싶어도 아니살고싶어도 비용때문에 못합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살고싶어요 국내에서도치료를받게해주세요 일본은 비용도 많이나온데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도NK면역세포국내에서치료받게해주시고비용도저령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의료민영화의 토대는 김대중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민당,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책임지쇼", "num_agree": 2, "petition_idx": "54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병원, 신민당,김대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 :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지 오래입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 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돌려줘야 합니다. 저 문재인 세계 속에서 당당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잡겠다던 공약은 어디 죽 쒀드셨나? 그냥 표 얻으려고 국민께 뻥쳤어요? 사람죽겠다. 북조선에 그만 목메달고 미세먼지에 신경 좀 쓰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죽겠다. 당신들 뭐하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현 정권에서 꼭 밝혀야 할 것이 있다면 5.18 유공자다. 그들은 내란 소요죄로 국법을 어겼고 경찰서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여 국가전복을 꾀했던 일당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복권을 하여 5.18 유공자로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다면 유공자 명단을 발표하고 가짜 유공자를 색출을 해서 아까운 우리 세금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권의 그늘 아래서 암약하는 시정 모리배 같은 가짜 유공자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벌을 하는게 현 정권이 살길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4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초미세먼지를 비롯해 환경 문제가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실질적 차원의 대책을 원합니다. 구조적 문제는 계속 추진하되 실질적이고 미시적 대책을 원합니다. 정부에서 발주하여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급해 주세요. 이건 시장논리에 따라 기업에서 해야할 수준을 벗어나 전국민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라면 정부가 반드시 만들어 유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더 적은 비용이 될 수도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정부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일부분만 관련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비 공기청정기를 국가차원에서  보급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건조한 날씨에, 비도오지않는 건기에,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미세먼지는 가볍지만 곱게분사된 적은양의물에도붙어서 바닥에 떨어지죠. 그런의미에서, 초대형 물분무기를 건물옥상등에 설치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같은 날 한강에서 정화되지않은 물 등을 끌어와서, 비처럼 내리도록 뿌려주세요. 완벽하진않아도, 어느정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테니까요. 이미 중국몇몇도시에선 사용중이라고합니다.(링크 참조)", "num_agree": 6, "petition_idx": "54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초대형물분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여가부의 시초는 신민당 김대중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현 민주당의 과거죠. 알겠죠? 10,20,30대분들? 성인지감수성, 미투, 여성할당등 각종 역차별정책의 진원지 민주당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신민당 김대중"}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서 학교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깨질것 같고 배아프고 그냥 다 아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요. 내가 학교가서 잠만자는데 굳이 내 건강을 해치면서 학교가서 자야하는지 생각합니다. 제발 미세먼지수치가 높거나 매우높으면 학교 안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가기 싫어서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는데 그것도 틀릴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심한날에는 학교 안 가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7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날에는 학교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주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발생해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온 것입니다 많은 자료가 이를 뒷받침 합니다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2020년에 중국 해안가에 수많은 소각장이 생기면 대한민국은 365일 숨쉬지 못하고 소각장에서 나온 페기물을 들이 마셔야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및 주요 부서장들은 국민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과 미래 후손들은 먹고 죽는 공기 속에서 살아야합니까?", "num_agree": 40, "petition_idx": "54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쉬지 못하는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회가 협의 못하고 파행시 각정당에 벌금부과하고 국회의원 월급 감봉조치", "num_agree": 1, "petition_idx": "54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파행시 각정당에 벌금징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주)더**미디어라는 업체와 직접 거래 관계는 아니지만 그들의 갑질에 피해를 입고있는 업체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 업체들은 대부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과 을이 정확하고 정형적인 결과물이 없는 이쪽 업계에서는 온갖 트집을 잡고 결제를 안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주) 더**미디어는 MBC드라마 작품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외주를 주고 이에 대한 결제를 업체 대표 개인 일정에 따라서 제때 안주고 기일피일 미루는 중에 제3 업체인 저희또한 피해를 입어 저희 업체는 존폐의 위기에 서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파산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비용을 제대로 처리하고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해당 업체대한 엄격하고 면밀한 조사와 처벌을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4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더** 미디어 갑질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 1.형사법은 출제 범위를 축소하고, 형법 10문제+형소법 10문제로 구분하여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경찰학개론은 출제 범위를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출제 범위를 축소하고, 인권 부분만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4.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 및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과목당 총 20문제로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필기 시험 합격자를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과목은 영어 검정제, 한국사 검정제, 형사법, 경찰학개론, 헌법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남녀 구분하여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하고, 평생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7.경찰 순경 공채 채용 인원을 1년에 4000명 이상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8.영어 검정제는 토익 400점 또는 지텔프 레벨2 23점으로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검정제는 한능검 4급으로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어 검정제와 한국사 검정제의 대체 성적 유효 기간은 수험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9.개편된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육경과 해경의 순경 공채 필기 시험도 공기업처럼 날짜와 시간을 통일하여, 통합 채용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11.필기 비중을 50%, 체력 비중을 40%, 면접 비중을 5%, 가산점 비중을 5%로 평생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2.체력 시험은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 업도미널 기구 운동, 3000m 달리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 달리기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면접 시험에서 억지 미소를 금지하고, 압박 면접을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혈과 자원 봉사 등의 봉사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14.여경도 팔굽혀펴기를 할 때, 무릎을 떼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녀 체력 점수의 형평성을 위해, 남경의 체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여경의 체력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때, 목 부상 방지를 위해, 두 손을 각각 귀에 대고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5.워드 단일 등급은 2점, 대형 면허는 2점, 검도 2단은 2점, JLPT N4는 2점, 인명구조요원은 2점,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은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학 성적 유효 기간은 수험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사업으로인한 4대보험 미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취업하려다 보니 4대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취직도 안되고, 미납료를 낼수도 없는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청원글 올립니다. 지금 현실적인 법으로는 해결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지않을수도 없는상황인데 대부분의 취업은 현실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채용이 불가하며, 단순한 알바로도 나이와 다양한 문제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수없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주시길 건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때 어떡하나요?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가 있는 40대 아빠 입니다.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대처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중국에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북한 이슈로 미세먼지는 뒷전 이고, 숨을 쉴때 마다 가래가 나고, 코와 얼굴이 따가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문민 정부라고 하는 말이 무색 합니다. 침묵이 답은 아닙니다. 좀 문제 의식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숨 좀 쉬고 삽시다. 부탁이니.....", "num_agree": 46, "petition_idx": "54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희 부모님은 아파트 건물청소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마스크를 쓰지 못합니다...아파트 입주민들보기 좋지 않다고 쓰지 못하게 한답니다...월급은 두 분 모두 120~30 내외로 정말 쥐꼬리 만큼 받으시면서 나이가 많아서 이 마저도 일하는게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이런 힘든일 하시는 취약계층분들 마스크좀 쓸수 있게 인력회사같은곳에 반드시 마스크착용하라고 말씀좀 부탁드립니다...꾸벅",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발 건물청소 노동자들 마스크좀 쓸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저는 소방관리자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감시업무 종사자들은 이틀이나 삼일에 한번씩 당직근무를 서고있는데 급여체계가 포괄임금제로 당직근무로 인한 야간연장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직당일 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화재예방 및 각종 안전점검을 위하여 꼬박 24시간 감시대기 하면서도 기업측의 악법인 포괄임금제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당직근무 다음날 쉬는 비번날도 무급처리되는 악법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업측의 악법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하늘이 맑아야하는게 정상인데 미세먼지때문에 하루종일 우중충하니 살아도 사는게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문제에 대해선 아예 신경도 안쓰고 북한문제에만 하루종일 신경쓰고다니니 국민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믿고 살아야하나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도 다 지나고 이제 봄인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한은 눈엣가시였던 훈련이 없어졌고 미국은 훈련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안보의 공백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연합훈련 종료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조치라고 말하고있지만 휴전국가에서 과연 그게 옳은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도 결렬된마당에 북한의 핵 의지가 약화될 거란걸 아직도 기대하고있는건지.. 천안함 연평도 사건등 어느것하나 무력도발에 대해서 인정하지않고있는 적일뿐입니다 한미 훈련은 분명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온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주국방이 없으면 자주외교란 무의미하고 자주외교가 불가능한 국가는 독립주권국가일 수 없다는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속국같은 나라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가 안보 정말 문제없는 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5일째, 그리고 한참전부터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값비싼 대기업, 수입 공기청정기를 쓸 수도 없고 그저 콜록콜록 하며 물이나 마시고 있습니다. 매일 날아오는 재난문자 외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을 줄이면 뭐합니까? 정부의 대책은 \"캠페인\"수준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고통을 함께 절감하여 미세먼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내내 창문 열고 생활하시는 모습을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인증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89, "petition_idx": "54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직무 공간, 생활공간 전부 창문열고 생활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한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학굥 어디에도 공기청정기는 보이지 않더라구요~~~ 미세먼지가 최악을 달리는 요즘입니다~~~ 점점 더심해져가는 이시점에 ~~~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생활하고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다 마스크써라 외출자제해라등 긴급문자는 오면서 정작 우리아이들은 많은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는 공기청정기하나 없더군요~~~ 미세먼지 심한날은 결석을해도 결석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아이의 밀린교육과 도대체 매일인 요즘 어떻게 안보내는것도 하루이틀이지 어쩌란건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몇년안에 의무화한다고하는데 이런건 지금당장이라도 실현시켜야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맘편하게 숨쉴수있게 해주세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공기청정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말만하고 하는게뭐죠?안내려오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4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 청원에 카테고리는 미래로 했지만, 보건복지, 안전/생활에도 관련있습니다. 요즘, 맑은 하늘을 보고 싶고, 맘껏 숨쉬고 싶은데 너무 불편합니다. 시내나 서울 수도권 지역, 대전 등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곳을 보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거죠. 그리고 요즘 들어, 매일같이 매일 아침에 핸드폰을 켜보면, 항상 미세먼지 매우나쁨, 가끔은 초미세먼지 매우나쁨까지 본적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좋음이 뜨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공기 마시고, 맑은 하늘 보기도 힘들지만... 학생들도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체육을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실외는 안된다고해서 체육활동을 하지 못한경우가 많고, 미세먼지때문에 나가기도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말은.. 다른나라도 신경써야하지만, 우리나라를 좀 더 신경써주세요. 작년, 북한과 통일, 종전선언? 남북과의 회담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경쓸 시간이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나라가 먼저다! 로 생각해주세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좀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과 미세먼지의 대한 대책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54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쉬기 불편합니다 살려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인생길 수다방의 황후 지민과 황제 오리가 권력남용을 하고 있으니 그 둘의 탄핵을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보셔야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건 정말 안전을 해치는 일이고, 개개인의 업무, 교육, 심지어 경제까지 피해를 끼치는 일 입니다.. 중국은 인공 비를 내려주고 공기청정기 설치까지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매일 이천원씩하는 마스크를 사야하고, 오늘같은 날은 제가 눈도 못 뜹니다. 피부 알러지가 생긴 탓인지 퉁퉁 부어서 너무 가렵고 따갑고 힘이듭니다. 눈 뜨기도 힘이 들고요. 당장 내일 학교를 가야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하면 인정이 될까요? 아니, 국가에서 외출을 금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로 국민의 새금을 더 걷고, 나아지는 것 하나 없는 서울 통학 학생은 너무너무 슬픕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국민이 죽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네이버에 청원 이란 단어를 치기만해도 청원할수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가자는 약속 언제 지키실 겁니까 제발 국민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제발 한사람 한사람의 모든 간절한 부탁을 이루어주진 못하더라도 읽어만 주세요 제발 대통령으로써,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제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에 강력한 반발을 취해주세요 제발 같은 공산당 나라인 북한에도 많은 지원 하지 말아주세요 우린 아직 휴전상태입니다 우린 수없이 북한에게 속고 넘어가고를 반복했어요 제발 속아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진짜 너무 부탁드려요 북한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54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나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런상황에도 북한에 대한 회의나 하고 앉았고 회", "num_agree": 0, "petition_idx": "54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종일 검정바탕 해골방독면인건 진짜 처음 대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데 주 원인인 중국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공사장 먼지?포스코 기업? 웃기지도 않는 변명으로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있네요!! 제발 일좀 똑바로 합시다 이러다국민들 폐병걸려 다 죽겠습니다 제발 ㅜㅜ 북한타령좀 그만하고 !! 나라경제 국민건강좀 챙겨 주십시요!!! 사람이 먼저라더니 지금 정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닌 사상이 먼저인 나라입니다 착한 국민들 세뇌 그만시키고 제대로된 경제대책,환경대책으로 진짜 나라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안하십니까? 국민들 다죽이실 생각이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환경이 위험하면 사람도 위험하다는걸 알아주시겔 바라며 미세먼지해결방안에 관심가져주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ㅜ 대통령님께선 대선 공략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언급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선 무엇보다 중요했구요 그 이유가 가장크고 간절했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꼭 이뤄주실길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더 안좋아진 현실이라뇨... 이제 돌도 안된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맞벌이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 새벽 할것 없이 공기가 이러니 어린아이 잠깐 등원차 기다리는것도 나가는것도 겁이 납니다ㅜ 아이들 기침 하는소리 코에는 분비물이 잔득 끼어 있는 모습보면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한 걸 후희하고 미안하고..한 참 뛰어 놀아야 한 큰아이도 작은 아이도 보고 있으면 걱정에 어디 아플까 불안감에 가슴이 아픔니다..ㅜ 깨끗한 공기조차 이제 사치인건가요?당연한걸 왜 누리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미세먼지 검색하고 수치확인 하고 미세먼지 관련 청원글이 몇십개가 올라오는거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짓 인가 싶습니다.. 부디 애먼 국민들 잡지 마시고 진짜 원인이 어딘지 잘 판단하셔서 하루빨리라도 적극적인 대책방안 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공기가 그립습니다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과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있을까요??? ㅋㅋㅋㅋ진짜 궁금합니다. 아니 누가 전 대통령 잘못?? 어 이거 잘했어요 근데 우는요?????????? 박근혜 나 당신이나 나 다를게 없어요 중소기업다니는 좆밥인데 우리 서민한테 잘한거 있나요??? 시급 존나게 올린거 와우 그러면서 근무시간 단축???? 나라가 서민 먹여 살리려고요??? ㅋㅋㅋㅋ어이가 없네요 북한 ㅅㅂ 전쟁나면 싸우고 말지 진짜 국민 생각먼저합시다 너 임기 기간동안 ㅈㄹ 하지말고 진짜 너한테 월급주는 우리 사장님들 생각만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54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우리 선택이 박근혜와 다른점이 있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올해 중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요즘 생리대의 가격이 너무 높아 사용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여성의 생필품인 생리대의 가격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서 청원을 남겨봅니다. 생리는 1개월 마다 보통 주기적으로 오며 1달중 약 3분에1 정도 옵니다..수십년동안 사용하는 것 이기에 그럴수록 가격을 내려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리대는 담배와 같은 취급을 하면 안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 재 인 대통령님께 올리는 건의서 건의자 : 전 동강대학 교수 정 현 식 제목 : 북한, 미국 핵 협상에 대한 해결 방안의 건의 안녕 하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문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미국에 대하여 양쪽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 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다 음 1. 북한에 대하여 : 북한 내에 있는 모든 핵과 핵관련 시설 과 생화학무기 시설과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전부를 위치, 규모, 시설, 인원 등 모든 정보를 미국에 넘긴다. 즉 북한이 남한과 국제사회에 전쟁위협이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세부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미국에 넘긴다. 물론 정보를 토대로 미국과 북한이 그런 것들에 대하여 상주하면서 안전하게 공동관리 한다. 2. 미국에 대하여 : 미국은 지금의 모든 유엔과 함께 하는 북한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남한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 조항을 둔다. 즉 그 제재 조항에서 남한을 제외시켜 주는 것이다. 3. 그러면 남한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만남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한 겨레임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각인 시켜주었고, 남 인 베트남, 중국에도 도움을 주어 그 나라의 경제부흥에 도움이 되어준 전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의 모든 가능한 개발과 협력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은 경제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건의요지>> //“10년” 의 유예기간을, 남한과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고, 북한은 모든 핵 생화학 등에 대한 정보와 감시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미국은 10년간 큰 변동이 없는 한, 실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철거, 퇴출 없이 정보만 현장에서 공동관리하면 됩니다. 그 10년 간 남북한은 북한의 기간산업과 경제의 큰 틀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4. “현대”는 정보전입니다. 북한이 이런 핵 생화학의 모든 정보의 제공과 공동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잠재적으로(10년 유예기간) 핵과 생화학의 모든 무기를 포기하고, 퇴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약속한 북한의 경제부흥은 남한을 통하여 10년 동안 기초가 마련 될 것입니다. 미국도 10년 유예기간을 두고, 정보관리를 현지에서(북한 시설 내에서) 하게 되니, 큰 전쟁과 도발의 위험을 사전에 알 수 있고, 어떤 경우 든 미국은 사전에 그런 큰 불상사는 막게 되니, 미국으로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전쟁 없이 평화로의 길을 가게 되어, 양측이 공동번영하게 되니,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상 건의 드립니다.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님께 이런 서신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 3. 5. 건의자 : 정현식 전화 : 010-5007-0036 이메일 : 8289jung@hanmail.net", "num_agree": 2, "petition_idx": "54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미국 핵 협상에 대한 해결 방안의 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왠만하면 그려러니 했는데 오늘하루 하늘보셨나요?? 미세먼지 없게하고 푸른대한민국 만드신다면서요 뭐 하시는거에요??? 환경단체는 왜이렇게 조용하죠? 아니 지금 국민들이 미세먼지때문에 두통생기고 폐병 걸리게 생겼는데 정부는 뭘 하고있습니까? 이게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에 합의하고 미세먼지 줄인다?? 이게 중국 동부해안 쪽에서 오는건 알고계신가요?? 근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요인이 심하다??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립니까? 중국에 항의하고 비상조치 시켜주세요 이건 진짜 심각할정도입니다 저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데 숨쉬기 되게 힘들고 불편해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3.1절 기념식에서 빨갱이는 일제가 남긴 잔재다 이런 되도않는 소리하시지 마시고 제발 미세먼지 항의좀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항의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이게 자동차 및 고등어구이 삼겹살때문인가요? 답은 중국인데 왜 그러시죠? 제발 숨 좀 쉬고 살게 해주세요 ㅅ ㅈ ㅅ ㅜ ㅗ ㅜㅣ ㅈ ㅏ ㅁ ㅁ", "num_agree": 4, "petition_idx": "54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좀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 미세먼지해결. 해결이 쉽지않을거란건 압니다. 중국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기에 당장 다 줄여달라고는 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급조치않고 해결못할것같으면 차선책이라도 세워야하는거 아닌가요? 마스크값,공기청정기,필터 한두푼입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병원비, 장난아닙니다. 의료보험이 잘되어있어 그나마 부지런히 병원 드나들지만 화나고 분한마음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날씨에도 등교해야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속이 문드러집니다.아이가 마셔야할 1급 발암공기 내가 다 마셔주고싶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워지면 창문 활짝열텐데 아이들 미세먼지 고스란히 들이마시며 공부하고 놀고 먹고. . 건강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 해결해줄수없으면 당장 교육기관에 공기청정기 놓아주고, 미세먼지 심한날 자율등원 가능하게 해주세요. 일정수치이상 외부활동 자제시켜주시고 학교재량아닌 강제성을 띈 지침을 내려주기를 제안합니다. 언어되고 돈많으면 이나라 떠나면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가능하지않잖아요. 잘먹고 잘사는거 기대하지도않습니다. 기본중에 가장 기본, 숨은 쉬게해주세요.대통령께서 스스로 내세우셨던 공약, 꼭 지켜주세요. 제발제발 고개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맑은공기를 책임져줄수없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얼마전 준강간 누명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피의자 엄마입니다 미투 이후 역이용해 성추행이다 강간이다 허위나 누명, 보복성이 많아졌습니다 네이바 검색을하니 강간이나 추행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진술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도 파해자 진술로 경찰 단계부터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압수사가 이루어졌습니더 또 인과 관계 시간등 따져 불구속 수사를 한다지마 초번이고 도주우려없고 다응했는데도 같은 건물인지 구속영장 먼저치고 유치장에 과둬 두었더군요 가해자 성품은 조사도안하는건지요 증거가 없다고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가 된다면 그게 합당한판결 일까요 제아들을 피해자가 나기 방어 목적으로 닾어씌우기하는 케이스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로 역이용 피해보는 남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한에만 온 신경 집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국가재난을 훨씬 넘어서는 중국발 1급발암분진이 며칠째 초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뒤덮혀 국민의 폐가 썩어들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말한마디 언급이 없고, 북미 대화를 위한 회의한답시고 NSC 열고 자빠졌네. 도대체 이 문제보다 다급한게 뭐가 있어? 지금 이게 사람사는 곳이여?? 주무장관 아니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국민안심이라도 시켜야는거 아녀? 아니면 신경쓰는 척이라도 해주던가. 대통령이니까 이런요구 하는거 아냐? 아무 힘없는 일개 국민이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무슨 반응이라도 좀 보여보라고. 문재인 이사람아.! 친중행보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있어 아무말 안할거 뻔히 알기에, 정부 청와대 당신네들에겐 아무 기대도 안한다. 초미세먼지가 200에 육박하고, 200초과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중국의 집진설비없이 매연내뿜는 공장들만 없어지면 되기에, 이 중국발 1급 발암분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백악관에 서한 보내실분 구해봅니다. 자국민의 건강도 북한보다 못한 저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말고, 주한미군들도 많고 미국인도 많은데 그들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또 계속해서 친중반미 짓으로 밉보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트럼프가 빅엿 한방 먹이길 바라면서.. 백악관에 서한 보내실분 댓글 달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악관에 중국스모그 해결 서한 보내실분 모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북한이고 미국이고 다른나라 어떻게되는지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숨도 제대로 못쉬는데 그딴게 뭔상관이겠어요 제발 미세먼지좀 해결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해결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로인해 고통받는 국민들 생각좀해주세요 같은 하늘아래 있는데 왜 문대통령님만 미세먼지에대한 말씀이 없는거죠? 지금은 이정도쯤? 누구나 그리생각할때 지금 대책마련해야 하는거아닌가요? 대책마련이라고 노후화된 차량 폐차든지 짝수니 홀수 차량 .. 그거 대책아니자나요? 예전에는 다들 새차만 몰고다녔나요? 아정말 왜이렇게 국민을 위한 정치안하세요? 제발 대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북한도 좋지만 당신밥그릇 국민들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짱깨들 쓰레기태우는것때문에 지금 숨도 편히 못 쉬는데 뭐하냐? 개소리로 때우려고 하지말고 공약 이행해라 국민 눈치안보고 하고 싶은건 다라며 사고는 제일많이 저지르고 이런건 모르는척 하냐 국민 속이려는 개소리작작하고 중국애들 쓰레기 못태우게 해라 시설을 옮기라고 하던지 짱깨들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보는게 웃기지 않냐 어찌보면 영공 무단침입이다 어차피 쓰레기 태울거라면 쓰레기와 같이 중국 대륙전부를 불바다로 만들어라 전쟁나면 총들고 싸울테니", "num_agree": 2, "petition_idx": "54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할말은 한다며 공약 지켜라 이샤키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정말 참다참다 글 올립니다. 물론 읽지도 보지도 듣지도 않으시겟죠.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속이 문드러질듯하여 글 남겨요. 진지하게 이민까지도 생각해보는데 도저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드네요. 잘 사시는 분들이야 이민가시면되고 집 안에 편히 청정기 틀고 계시면 되겟죠. 서민인 전 집에서 마스크쓰고 눈따갑고 아프고 목 칼칼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하며 많은 고통 속에 아침에 나갑니다. 대통령님은 정녕 이게 사람살기좋은 나라라고 보십니까? 중국에 강경히 말 한마디 못하는게 무능한 정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숨이라도 쉬면서 살게 해주시면 안됩니까? 통일 물론 중요합니다. 허나 국민들이 숨쉬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먼저 아닙니까? 제발 먼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 좀 해봐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대한정확한대책을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 어린 남동생을 둔 여학생입니다. 성평등. 예, 많이 거론되는 주제죠. 그만큼 민감하기도 한 주제입니다. 저는 지금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과 남성. 둘 다 잘못되면서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촬, 성폭력 등등. 여성에게 일어나는 피해와 오해, 남성만 군대를 가는 등. 차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성이 불리하며 약했전 과거로 인해, 지금 세상은 여성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성가족부. 흔히 여가부라고 하죠. 저는 이 여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앞의 '여성' 을 지워서 \"가족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이 이때까지 보호의 대상이었던 이유는 '약자' 였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제 여성도 권리만 받지 말고 군복무라는 '의무' 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성이라서 겪어야 하는 부당한 것들도 바꿔야 겠죠. 물론 남성이라고 이런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존재하기에 바꿔야 하죠. 저는 제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동생이 엄한 일로 법정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을 제대로 실현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서해 물로 장막을 치던가 아니면 오염원을 확 쓸어버리게. 280,000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모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3, "petition_idx": "54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돼지에게 핵 빌려서 서해 아니면 중국 공장발전지대에 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내일, 모레 국가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가 예상되는 날입니다. 초중고 휴교, 가정학습을 해야하며 휴교일수는 의무수업일수에서 제외해서 학교장들이 휴교령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지않고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혹여 이런 날이 계속될까우려되어서 휴교령을 망설인다면....이런 재앙수준의 미세먼지 속에서는 기존의 관행속에서의 수업일수개념을 뛰어넘는 결단을 내리셔야합니다 미세먼지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휴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있고 제보자는 경찰을 믿을수 없어서 권익신고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제보자와 강**기자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법앞에서 모두 공정한 대한민국이기를 국민으로써 간절하게 원합니다. 마약.성매매등 많은 범죄가 의심되고 뇌물혐의까지 있지만 수사가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num_agree": 32, "petition_idx": "54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버닝썬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오늘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이 글을 읽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10년 뒤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공기는 더 나빠져 바로 한치 앞도 안 보일 정도가 될 것이고, 폐암이 만성질환처럼 되는 사회. 젊은이 하나 없이 노인과 일부 가난한 자만 남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 이런 나라에 살고자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10년 뒤에 이 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분명히 경고! 미세먼지, 저출산, 10년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내년 결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엔 아이가 없죠 숨쉬는것도 힘든 나라에서 무슨 수로 아이를 낳고 기를까요 ? 말도 안되는 출산 캠페인과 지원금 이전에 더 중요한게 뭔지 아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그리고 출산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정말 이러다 죽을수도 있겠다 싶어요 요 며칠동안 하루도 깨끗한 날이없네요 한치 앞도 안보이는 이런 미세먼지속에서 온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침저녁으로 오는 안내문자가 더 힘들게 하네요 노후 차 매연을 막기위해 노후차 단속을하는 것은 정말 이건 말도 안되는 정책이네요 산둥지방의 화력발전소와 쓰레기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 차량 몇대와 비교가 될까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국가가 비상벨만 울려주고 일반 시민들은 마스크를 쓸수도 없는 직업이 더많아요 올해부터 중국은 이제 쓰레기도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꾼다는데 이건 한반도의 오염이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문제인데 이문제는 왜 가만히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제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4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부터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A회사(외식업체)는 각 지점 팀장 점장 들은 앞으로 주말에 쉬려면 정당한 사유로 품위서를 올려서 결제받고 쉬라고합니다. 만약 남편과 부인 둘다 이런 회사에 다니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부모님 도움 없이... 저런 회사에서 아이 볼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로 볼까요? 가족들과 주말에 여행 간다는 사유로 쉰다고 품위서 올려야 사나요? 이런 글 올리기도 겁납니다. 혹시나 A회사가 피해 볼까바 그렇게 되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 한태 피해가 가니까요 정부가 서비스업 회사들에게 지원들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 주말에 한달에 한두번정도 쉬게 해달라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업도 가끔 이라도 주말에 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차 생산판매 금지와 기존 차량 단계적 폐차, 육류 생선 야채 과일등 마트 신선식품 플라스틱 및 비닐 스티로폼 포장 금지, 냉난방 온도 조절 및 강력한 전기에너지 절약 정책, 화력 및 원자력 발전 줄이고 친환경 발전 늘리기 등으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정책시행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주세요. 우리 국민 다 폐암으로 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퇴출 및 식품 플라스틱 비닐 포장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4", "end": "2019-04-03", "content": "요즘 미세먼지로 저감조치다 안전문자 몇통씩 받고있는데 정작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에는 공기청정기 한대도 없네요 미세먼지로 이난리인데 휴교도 없고 미세먼지 가득한 학교로 공부하라 보내는 부모맘이 편치않습니다 관공서든 어디든 요즘 다 공기청정기 기본인데 학교에 없다는건 이해할수가 없네요 어느부모가 가벼운 마음 으로 보내겠습니까 앞으로 더 심할텐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닏ㄱㆍ",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봄이 왔습니다. 청와대의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 봄스모그를 맞이 해보십시요. 탈원전으로 한전도 적자라 하고 전기수급도 어려울 수 있으니, 공기청정기는 제거해 보십시요. 마스크착용은 반칙이오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저 대책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회는 당장 문재인대통령 탄핵절차 들어가라 참을만큼 참았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주내로 미세먼지에 대해 아무런 발표도 안하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일구팔십년 오 일 팔 광주유공자 공적 조사서 공개",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일팔광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이 통일기회인데 뭘 망설이시죠? 지금 통일하지 않으면 중국과 북한,일본 사이에서 결국 이 나라는 멸망할 전망예요. 우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력을 키워 대남공산화통일이라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받들려할 것이고 이는 전쟁이든 평화적 방법이든 반드시 그리 행동하려 할거예요. 그리고 2017년4월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이는 오래전부터 그들이 추진해온 한반도점령프로젝트인 동북공정(탐원공정)의 일환으로 지금은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전념하기에 그렇지 언젠가 반드시 올 거예요. 지금 통일을 하려면 그것도 국민들이 전혀 피해보지 않는 방법을 위한 것은 하나뿐이죠.바로 북한유사시 비밀리 지원을 하는 거예요.군사용 드론을 통해 반정부군을 지원하며 그전에 1공화국2자치연방 혹은 1공화국3자치연방을 제안,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지요.통일 안하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멸망하느냐,아니면 통일을 하고 리승만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던 중국본토로 밀고 들어가느냐는 각하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미국의 선제타격은 피해를 최소화할뿐 아예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게 아니며 중공군의 개입을 부를 수 있어요.반드시 내부 쿠데타에 따른 김씨왕조 전복만이 아무런 피해없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예요. 각하께서는 한반도통일을 주도해 나가겠다고만 하시지 실제로는 김씨왕조를 살려주고 계신건 아닌지 의심되요.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통일을 주도하려면 북한 내부의 반체제인사들을 물색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해요. 죽느냐,사느냐 그건 오로지 올바른 판단과 전략적인 행동에 달려 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통일하지 않으면 안되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년내일채움 공제가 입사 3개월 미만의 신규입사자만 신청 가능하다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애 첫 직장이면서 청년의 나이 제한, 월급 500만원 미만의 조건은 모두 이해가 가지만 입사 3개월 미만의 조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중소기업 재직자들 중에는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해도 입사 3개월 미만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생애 첫 취업이라는 일생의 한 번 밖에 없는 기회를 몇 달, 심지어 몇 일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임 채움 공제 조건 중 입사일 3개월 이전까지의 조건을 삭제하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첫 직장인 기존 재직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꼭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내일채움 공제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나라는 맨날 학교폭력예방교육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방교육만 한다고 학교폭력이 예방되나요? 절대로 안됩니다 남자학생이건 여자학생이건 폭력에 예외도 안되고 어느 성별을 가지든 어떤 학교든 학교 폭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요 부산여중생 폭력사건 얼마나 심한 폭력이었습니까 만약에 그 폭력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았거나 그 여학생이 옷을입어 보이지않는 신체부위 였다면 그 여학생의 폭행피해자 였던 것도 몰랐을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문제로 나라가 떠들석해저야 지만 법적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거도없고 폭력을 당한 피해자 그런학생이 있다면 그 피해자 학생은 어떻게됩니까 나라가모르고 국민이모르면 대응을 해조나요? 아니요 그 피해자 학생은 그냥 피해자로 정신적고통 신체상처 그대로 갑니다 또 가해자학생보고 왜 그랬냐 하고 물으면 항상똑같은 대답 똑같은 가해자학생의 대응 가해자학생은 장난이었다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해자학생이 피해자 학생을 더욱폭력을 합니다 이래도 학교폭력이 없나요? 우리가 알면서 귀찮으니까 모른척하는거지않습니까 그리고 관심이라도 줬습니까? 아니요 관심도 주지않았고 그냥 모른채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알고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 있다는걸? 그래놓고 그냥 무시하는데 역지사지 만약 정치인분 들 정치인분들 손자,손녀,자기자식들이 그런 폭력을 받는다면 바로대응 할꺼면서 왜 가만히있는겁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대신 일을하라고 뽑은 사라들이 정치인들인데 왜 해결도 하지 않습니까? 꼭 누가죽어야 나라가 떠들석해저야 합니까? 저도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청원을 넣고있는것이고 저는 학교라는곳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교에가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연락이오고 문제가 커집니다. 또 학교를 내일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전 죽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딜 다치거나 집을 나가서라도 학교를 가고싶지않습니다 더이상 폭력으로 힘들어질빠에 차라리 죽어서 폭력을 피하고 싶습니다 또 만약에 지금 저 앞에 정치인들이 있었다면 욕도하고 정치인들을 폭력도 하고 다 했을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대신 일하라고 뽑은 사람인데 그놈의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을 안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청원을 넣었는데도 나라가 가만히있는다면 내가희생을 내가희생해서 피해자가 준다면 나 하나로 다른사람이 행복해진다면 전 저의 목숨을 사용해서라도 나 하나희생해서 대한민국을 도울꺼고 살릴겁니다 또 내목숨으로 학교폭력을 멈출수있다면 난 내목숨 바침니다 아직 어린 미성년자 아직 중학생인 저가 나라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을 없에주세요 그리고 이 청원의 대답을 들었을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 자살하기전에 모든사실을 인터넷에 터트리고 신고하고 저가 자살한이유 다 세상에 퍼트리고 죽겠습니다 못 할꺼같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가능하죠 어짜피 난 잃을게 없고 사는게 고통인 나인데 당연히 죽을수 있습니다 꼭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아님 피해자학생은 학교에 안나갈수있도록이라고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 나라는 반응할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2~3년내에 갑자기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과 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의 공장지대 이전시기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하였고, 중국의 옛 공장지대에는 파란 하늘이 다시 찾아왔고, 게다가 나사의 미세먼지 연구사진을 보면 중국발 원인인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북풍과 서풍을 비교해보았을때 차가운 러시아쪽 북풍이 불어오는 쌀쌀한 날이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따뜻한 중국쪽 서풍이 불어오면 어김없이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를 찍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국내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소수라는건 수치 지도를 봐도 나옵니다. 제철소 공장지대 몰려있는 포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낮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을 가로지르고 있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을 비교하면 어김없이 중국에서 직격탄 받고있는 서쪽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내의 노후 경유차 제한, 공장 제한 등의 조치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미미한 효과뿐일 것입니다. 중국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마 미래에 발생하게 될 건강악화로 의료비증가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생활비 증가(마스크 매일 구매, 공기청정기 등)로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질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식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입니다. 미세먼지라는 단어에 우리에게 익숙한 '먼지'가 들어가서일까... 진료를 보면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서 뒹굴거리는 회색먼지 쯤으로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는... 말그대로 미세합니다. 얼만큼? 폐포의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있는데 그 세포의 틈보다도 미세합니다. 즉 모세혈관벽을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해서, 혈액으로 타고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엔 혈액을 타고 온 몸 이곳저곳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는게 충분히 연구될만큼 전세계적으로 대두가 된것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현재 많은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눈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진폐증, 담배연기 처럼 폐에서 어느정도 걸러져서 차라리 걸러진 찌꺼기가 폐에 쌓여서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폐암등의 발생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나마 예측이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그대로 통과하여 혈액으로 들어오기때문에 어느 장기 어느 기관에 영향을 줄지 장기간으로 볼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정상호흡기에 존재하는 털, 섬모, 분비물등은 먼지, 즉 거대먼지만을 걸러줍니다. 미세먼지는 아예 100프로 걸러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손바닥을 쫙펴서 비를 피해보려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면마스크도 마찬가지 이유로 미세먼지를 호흡기로부터 막아주는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면 직물 틈새가 미세먼지보다 엄청 크기때문에 미세먼지는 그냥 자유롭게 1도 안걸러지고 통과합니다. (어느정도 걸러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게다가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용이며, 일정시간 이상 공기에 노출시 그 필터의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2~3천원짜리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하여 사용하다간 결국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게되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마스크도 매일매일 구입하지 못하여 질병발생으로 의료비로 헐떡이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의료불평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국내의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의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함이 맞으며, 온 국민은 건강하게 살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국과의 문제해결을 어떠한 식으로 해결하실지 궁금한 바입니다. (국내에서의 해결방안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거부합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54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원은 한곳으로 몰아서 힘을 모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도 뽑았던 대통령, 문재인님. 요즘, 살 맛도 안나고. 일도 재미없고... 왜 그런지 궁금하시지도 않을거란 생각은 있지만. 알고도 무시하고 계신거라고 느껴지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너무하신것 같아서 글을 써 봅니다. 1년 근무한 직원과, 30년 근무한 직원의 월급이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나는 그러라고 최저 시급 올린게 아니야! 라고 하시기엔... 너무 무책임 하신거 아닐까요? 아무 대책도 없이, 진행시켜 놓고, 통상임금에 뭐든 끼워 넣어서 최저 시급만 맞춰, 범법만 피해가고 기업 편할대로 제약없이. 현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를리 없지요. 민심을 알고 계실테니까요. 촛불 대통령 아니십니까! 벌써, 그렇게 취임하시고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10년차인 저도 최저시급덕에, 내년에는 월급이 신입과 같아집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기나 하실까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곳에 공유해주세요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루타 돈벌이병원에 농락당하고 죽을수는없습니다 저하나로 족합니다!!!!!!!?????저는 sbs방송국 의료분쟁챠트에 멀쩡한허리 인천 부평 ** 병원에서 신경외과 정원장의 잘못된시술받고 심각한신경손상에의한 의료사고로 나온사람입니다 현제 중추신경 뇌신경까지 파괴~~시안부인생을살고있죠~ 멀정했던허리 ~ 이곳에서시술받고 신경손상 의료사고를당해 하루하루 독한신경약 마약성진통제 등 수십알을먹으며 투병생활3년 어느덧 온갖약에 온몸은 만신창이~~ 힘겹게 하루하루시안부인생을 살고있죠 부작용전혀없다더니 인천**병원 정원장 시술시 신경을갈기갈기찢어놓고 아퍼비명지르고 의식을잃을뻔했던수술실 그날부터 온몸의 없던통증들 극심한고통과 마약성진통제 독한신경약을먹기시작한게 부작용없는건가요?? 허위시술기록지는 완전 거짓으로꾸미고 언제까지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봐야되나요!!! 멀쩡했던 한 젊은이의몸......이제겨우38살 허리시술 온몸의신경손상 뇌신경 중추신경 온갖신경 갈기갈기 찢어놔~~늘 누워지내며 독한약에의지 시안부인생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하는 무책임한 병원의 태도에 언제까지 의료사고를당해야만하나요?? 큰대학병원가보니 교수님들 하나같이 멀쩡한허리라 안타깝다는대~~ 왜 인천 부평 **병원에서 디스크파열이라해서 거짓 환자를겁줘서 신경은갈기갈기손상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 언제까지 억울하게당해야되나여? 내신경 살려내라!! 인천 부평 **병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제발 이곳저곳 많은공유바랍니다~~ 현제는 아주 위독한상태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4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진단 의료사고로 한순간에 모든걸잃고 시안부인생으로 혼자 늘 누워살고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짧게 말하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쪽에 공장 많이 지은 것에 대해 당당하게 따지시고요. 기우제를 하던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하던 뭘하던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통해서 우리의 공기를 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돈으로 내 나라를 키워야지, 왜 북한을 키웁니까?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죠? 일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이 지금 어찌 지내는지 돌아보시면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4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그만 퍼주고 미세먼지 좀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수익금 전액을 북한의 노후된 철도 및 도로 연결 비용으로 사용. (유엔감시 또는 에스크로우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조건으로 하고 (공사는 우리나라 현대건설 외 진행) , 공사재료는 북한 광물사용 또는 부족분은 북한의 광물보상으로 대체 하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금강산관광+개성공단가동+북한의철도.도로 개통 의 3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연결  효율적 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1.2mg 에 수명이 1주일 줄어들어요. 그리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들어마시는 족족 폐에 쌓이고 혈액에도 침투해서 온갖 질병을 이르키는거 아시죠?? 그중에서도 암을 이르켜요 미세먼지가.... 아니 이건 진짜 심각한건데 제가 어떤 sns에서 한 유저가 WHO는 미세먼지 농도 50이 나쁨이고 우리나라는 보통이랍니다 그리고 담배의 위험성은 심각하게 광고하고 하면서 미세먼지는 광고를 거의안해요 혹시 그거아세요??흡연지보다 미세먼지때문에 죽는 사람이더 많다네요 그런데 왜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광고를 안할까요 미세먼지 매우나쁨일때 우리나라 국민들 보세요 거의 다 마스크를 했을까요??한번 봐 보세요 다했나 안했나 그리고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계속 미세먼지가 위험하다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교육을 해야되는데 거의 안해요 우리들 머리속에 미세먼지가 엄청 위험하다고 느껴야되는데 미세먼지가 나쁨인데도 마스크를 거의 안끼고다녀요 저희 쪽만 그런지몰라도 그리고 사소한것부터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미세먼지를 해결해야할건데 ....... 진짜...............아니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이 하는 필요없는거는 다 따라면서 좋은건 안따라하고.... 사소한것부터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발 마음 편히 숨을 쉴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32, "petition_idx": "54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민들 미세먼지로 다 죽일셈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초등학생 6학년이 개학을 앞두고 아파트에서 추락했습니다. 개학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것일까요? 저희는 말합니다. 개학이 싫은게 아니라 개학한 후 자기소개, 입학식, 어색한친구들, 어색한선생님 등등 긴장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친한친구들 몇명을 반에 넣어서 그래도 의지할 애들이 있으면 좋을텐데요. 현재 교육에 대해 너무 아쉽습니다. 저같이 공황장애같은 심리적 질병이 있는사람들한테는 개학식은 악몽입니다. 학생들을 그렇게 가두면서 자유를 주지않고 하는것이 재미있나요?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친한친구 몇명을 같은반이 되게 하던지, 아님 계속 그 반 상태를 유지하고 올라가던지 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다른 해결책도 있고요. 이 글이 널리 퍼지게 해줘서 개학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전 반으로 돌아가기도 싶고 하.... 개학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학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인천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예전이나 몇달 전만 해도 미세먼지 있다고 뉴스가 나오거나 환경부에서 재난 문자가 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침이 계속 나올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말이 미세먼지지 눈에 쉽게 보이는 환경수준과 호흡기로 느끼는 현 환경상황이 이제는 답답하고 미칠것 같습니다. 관련 글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대통령님께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을 실행할 하셨던 것 같은데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국민들이 힘든데 하루하루가 시급한것 아닐까요? 국민들 심정이라면 당장 중국 찾아가서 멱살잡고 미세먼지 해결하라 따질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줄인다고 노후된 차 운행줄이고 이러는 것 같은데 결코 우리나라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학생인 저도 압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완전한 해소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현 환경문제라도 해결해주세요. 저는 미세먼지 수치 1위를 찍었던 인천에 사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제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한문제는 NSC까지 소집하면서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에 대해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네 다시한번 말하지만 해결못하겠다면 당장 대통령 관두길 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진짜 너무하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18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 두서없이 글을 써봅니다.. 저는 하늘을 보는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구름모양을보며 재밌어 하기도 하고 별을 찾기도 했고 달모양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고등학생때(저는 35살입니다)만 해도 하늘의 4계절은 선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냈던것 같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높고 푸르른 봄이 찾아왔다는 생각에 괜시리 즐겁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때만해도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며 함께 뛰놀고 자전거도 타겠지’ 하며 여러 상상을 하며 행복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할수도 없었던 마치 내일이면 전쟁이 날것같은 심하게 말하면 지옥이면 이런세상이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도는 따뜻해지는데 아이에겐 봄이 찾아왔다고 알려주지 못하고있습니다.. 늘 집에만 갇혀살고있거든요.. 아이에게 모래를 만지게 해주고 싶고 풀을 만지게 해주고 싶고 공기도 만지며 느껴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늘 집에만 갇혀 저와 아이는 지루함과 공허함과 심심함으로 우울증이 찾아오는거 같아 눈물이 납니다.. 뉴스에서 조차도 날씨예보에 “중국발미세먼지”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래된 경유차 때문이라니요.. 차량 2부제라니요.. 상식이 부족한 저또한 어디서부터 잘못된것인지를 아는데 어째서 돌아오는 답이 국민을 탓하는 말일까요.. 왜 서로 지켜야할 국민들을 탓하나요... 슬프지만 우리나라가 약해서 중국을 탓할수 없다면 우리나라 안에서라도 제대로된 대책을 세워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나라에서 제 아이가 태어난것도 저는 너무 죄책감들고 후회되고 슬플뿐입니다.. 그런데 2명,3명을 낳으라는건 정말 정말 소통이 안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우리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이아이가 커서 그릴세상이 사람들은 마스크, 더 나아가 공기주입헬멧을 쓸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파란하늘이 아닌 회색 하늘을 그릴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화가 나다못해 이제 정말 우울합니다.. 밖의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의 대책을 제발.. 다시 세워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로인해 우울증이 걸리는거 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약으로 내서웠던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 팩트로만 따져봐도 '중국' 이 문제인데 뭔 말같지 않는 국내요인으로 판단하고 대책 한다고 노란옷 걸치지 마세요 한국이 미세먼지로 1위찍었습니다 포항 이런쪽이 원인이라고요? 말같지 않는 소리 하지마세요 지금 그쪽은 멀쩡합니다 누가봐도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과거 매립식에서 소각하는쪽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갈수록 더 많아질것이구요 가서 따지세요 어버버하지마시고요 지금 북한북한도 문제인데 숨 못쉬어서 죽기 직전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4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으로 내서웠던 미세먼지 해결하세요 제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 의견과 안맞는다고 몇백명 죽인 김정은과 절친인ㅡ 문재인대통령도 역시 살인마 국가안전보장회의 따위열어서 겨우 한다는게 북한얘기뿐이 없냐 국민들은 죽어나가도 상관없다이거지 노점상이나 외부근로자들은 백퍼 발암미세물질에 노출되있건만 미친 국민살인마 대통령 역대급이다 미세먼지 해결못하겠으면 딸 문다혜, 손자도 국내로 들어와 살으라고 하세요!!! 그럼 조용히 발암물질 먹어가며 살아보겠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안전보장회의따위 열어서 겨우 한다는게 북한얘기뿐 ㅡ국민살인마 대통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체 어떻게 할래요??? 앞으로 더 심해질텐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겁니까!!! 청와대 폭파시키기전에 당장 해결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4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초미세먼지 지수가 200이 넘어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건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 미세먼지 좀 없애주세요. 대통령께서 푸른 하늘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푸른 하늘이 지금 어디있습니까? 손녀분이 베트남에 있다고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중국에게 항의를 해서 한중 간의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던가 한국에도 중국처럼 대형 공기청정기를 만들던가 해주세요.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휴교 명령이라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선거권 없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언제나 국민들을 안심시킬 생각만 하지 마시고 빨리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유해한 거 아시잖아요? 미세먼지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국민들이 모두 폐암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하다못해 이 환경재앙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안전한 지역으로 무상이주라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검열 건과 다르게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으로 찾아가서 시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해결해주실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학생들만은 살려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세아이 엄마입니다. 워킹맘으로 매일 매일 열심히 살던 중. 교통사고로 다리에 미비하지만 장애를 입고도 열심히 살고 있는 세아이엄마입니다. 그런데 정형외과적 건강문제 외에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기관지 입니다. 또 요즘 8개월된 막둥이가 밤잠을 못 이룹니다. 저 또한 밤잠을 못 이룹니다. 물론 한참 그럴 나이겠지만.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도 밤잠을 잘 못 이룹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확실한건 숨소리가 거칠고 코가 막히고 목이 아파 밤잠을 못 이룬다는겁니다. 매일 미안하단 말을 반복합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환경에 이런 국가에서 너희를 낳은걸 형누나가 초등학생이라 어쩔수없이 엄마와 외출을강행해야하는 저희집 막둥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이런날에도 외부훈련을 강행하는 군인들. 삶의 터전에서 피할수없이 이 공기와 싸우시는 근로자들. 정말 중국 정부와 협의점 없는건가요? 아님 별수없이 영화처럼 돈 있는 자들은 환경좋은 엘리시움으로 도피하고 저희같은 서민은 숨 쉬기 힘든 이곳에 남아야하는건가요? 대통령님. 제가 또 저희 모든 국민이 자손들에게 미안하지않을 이 가난으로 아프지않을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세먼지의 대책에 조금만 더 조금만 대외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쓰면서도 답없는 글을 쓰는거같아 속상하지만 세아이의 어미로써 올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4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아이 엄마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70년 내내 똑같은 1인 박씨 정권인 정당이 한국이라는 국가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해주시길--아직도 삼성공화국, 경상공화국, 서울공화국, 박통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빨갱이 단어로 뉴스를 도배할 겁니까? 언제 미래로 갈겁니까? 나라 전체가 썪은 내가 진동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년 썩은 1인 추종 박씨 정당이 한국국가명칭사용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소득층 일자리 파탄 말아먹고 홀로 소득성장한 장하성은 아니지요 민심 너무 모르네요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러니 지지율 떨어지죠 ㅉㅉ", "num_agree": 6, "petition_idx": "54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은 아니지. 민심너무 모르네???  중국대사에장하성이란뉴스봤는데 설마...나도 문재인대통령 지지자지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촛불로 세워진 정부. 당당하기 위해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셔야합니다. 그런데 왜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미세먼지 문제해결은 어디가고, 지금 하루하루 국민의 건강은 나빠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 데이터나 자세한 연구가 아니더라도 이 정부가 말하는 상식 수준의 생각과 논리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왜 외면하는지요. 다른 이유가 있는겁니까? 나아가 바위 하나, 도롱뇽 하나에 난리치던 환경시민단체들도 지금은 벙어리마냥 말한마디없이 꿈쩍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대체.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까? 북한이고 뭐고 지금 중요한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심각해지기만 할 것으로 보이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당장 나서지 않는다면 .. 국민과 우리 후손들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겁니다. 중국 눈치보지마십시오. 미세먼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든 안되든 중국에 당당히 할말 하십시오. 국민이 일차적으로 바라는건 바로 그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법이 없을까요?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 대학교때 운동한다 되도록 지도부에 들어가야한다. 2.참여연대에 들어간다. 3. 민노총에 들어가서 소리치며 일도 안하고 상상안되는 연봉받고 차 쓰고 접대비로 엄청 쓴다.....그리고?? 공천받아 집권당 원내총무한다. 4. 할아버지가 친일이나 공산주의자로 열렬히 활동하였으면 그냥 사과하고 공천받아 국회의원되서 보훈처에 압력넣어 유공자 된다. 5. 대통령 될 만한 사람 과 친하게 지내고 의식있는 것처럼 방송나가서 열심히 진보적 발언만 한다...수많은 인간들이 방송나가 진보적 발언하며 공천받아 국회의원 됐다. 6. 국회의원 안한다고 하고 수십채 차명으로 산다음 국민혈세동원하여 리뉴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잘난 대통령 부모 만나서 미세먼지로 부터 안전한 나라로 이민가고 나는 돈없어서 못가는데 부모 잘만나서 호강하며 사네", "num_agree": 7, "petition_idx": "54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딸은 좋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가끔 홈페이지 들어오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말도 안 돼는 청원들 때문입니다. 여자로써 생리대를 없애달라 가격 올려라 이런 말 듣는거 참 거북합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생리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남성과는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많은 돈을 생리대에 씁니다. 약 50년 넘게 말이죠. 이것을 군대와 비교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50년 간 수많은 돈을 원치 않는 곳에 쓰고 있는 여성과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에게 바치는 남성.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게 다 어쩔 수 없는 신체조건 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 남성 모두 기분 좋은 삶 입니다. 그러려면 둘의 입장 모두 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의 시간을 국가에게 바치며 군대를 간 남성들의 월급은 올려줘야하고 원치 않는 곳에 돈을 쓰는 여성들의 생리대 값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의 손실이 크겠지만 쓸 데 없는 곳에 국가 예산을 쓰기 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우리 국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도 안돼는 청원이 올라오면 저절로 눈쌀이 찌푸려집니다. 이것은 국가의 잘못입니다. 잘 관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과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가 학교다니면서 단 한번도 출산에 관해 자세히 배워보지 못 했습니다 임신에서 출산 과정에서까지 입덧,토덧,갑자기 피부가 안좋아진다 이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산모에게 있을수 있는 경우 출산할때 자궁이 같이 빠질수도 있다는거 직장질루(소변 나오는 곳에서 대변이 나오는상태)이런 위험할수 있는 요소들 출산을 하고 나서도 오는 복통,분비물이 계속 나와 한달동안은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하는거 육아의 고통,책임감 등등 출산률은 저조하고 청소년 낙태율은 높은데 제대로 된 피임 방법 콘돔 사용시 찢어졌을때 사후 피임약을 받는 방법 여성이 감기처럼 걸릴수 있는 질염에 대해 이런거 저는 성교육시간때 한번도 안자고 다 들었는데도 다 SNS에서 배웟습니다 정자와 난자 이런거 말고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걸 배울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으시나요 너무 여성위주로만 썻네요 남성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성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일단 영토가 커야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한국,일본,대만,몽골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 우리는 중동과의 외교관계를 미국 다음으로 우선시해서 오일쇼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교육에 대한 안정적이고 기준점이 있는 투명하고 확고한 기준 매년 바뀌는 교육정책으로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일관성있게 교육할 수 없고 세계트렌드에 맞게 앞서 나가려는 의도라면 차라리 교환학생을 늘려서 외국을 직접 거주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옳습니다 네번째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중국은 아시다시피 독재국가이고 국가가 사기업을 보유하는 초권력형 부패국가입니다 이런나라와 미세먼지대책을 함께 논의한다는 둥 합동조사를 한다는 둥 중국몽이 아시아에 실현되도록 노력한다는 둥 이런 헛소리는 망상에서나 하십시오 대통령님 중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국가도 아닙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법으로 제소하십시오 다섯번째는 전문가와 기술자 그리고 예술가들의 대우입니다 규제없고 간섭없는 국가만이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수요에 맞게 내수경제가 변화하고 트렌드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정부가 민간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진부한문화,형식적인 민관협동,시장수요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기술만이 우리 앞에 있을 것 입니다 여섯번째는 외국기업의 유치와 인프라 건설 및 규제철폐 외국의 기업은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의 폭을 넓혀줍니다 국내토종기업이 역차별당하고 그런것은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수요에 맞게 민간적으로 자율적인 트렌드에 맞게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기업은 사라지고 원하는 기업은 거대해지고 그것이 자율성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들간의 유착이나 담합만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처럼 조사만 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외국에는 있는 스포티파이,애플티비,로쿠 등 음악산업과 지금 막 떠오르는 OTT서비스에 대해 정부는 아무 관심도 정보력도 없습니다 이는 과거 흥선대원군 처럼 국내 산업을 보호한답시고 외국기업에 빗장을 걸어잠그고 쇄국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문명발전을 저해하는 짓을 정부가 하고있는 것 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 즉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더불어 규제철폐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일곱번째는 법치에 따른 공권력 강화입니다 여성범죄자는 경찰이 터치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경을 뽑았더니 여경은 범죄자에게 제압당해버리기가 부지기수 입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는 형사들에게 성범죄의 죄를 묻지말아야 하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범죄자는 실탄을 이용해 사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수의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덟번째는 동물보호법 강화입니다 또한 동물에 의한 사고발생시 주인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최시원 사건만 봐도 가해자가 우선인 사회가 되어버렸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도 물건을 파손한 것 처럼 형량이 적게 나와버립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번째는 국민들간의 토론문화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맹비난을 먼저 하고 주먹다툼 뒤 법정으로 갑니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선진국은 문제발생시 바로 법정다툼을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줄어야 자유로운 표현과 책임있는 자세가 동반될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미국처럼 발전하려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삶의 위협을 느낍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계속되는 두통과, 눈과 목의 통증, 얼굴이 따갑기 까지 합니다. 미세먼지 상당수가 중국으로 부터 오는건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런 먼지 속에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실내에서 공기청정기 2대를 돌려도 탁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이민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속히 해결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해결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컴퓨터활용능력 실기 시험에 14번이 넘게 응시하면서 매번 탈락하였습니다...처음 몇번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컴활 공부에 매진하고 어느정도 실력이 됬다고 판단하여 시험에 다시 응시하였습니다 컴활시험 특성상 어느정도 문제지와 결과값을 맞춰볼수있어서 점수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이번엔 합격했다고 판단하여도 항상 점수보다 20점 정도가 낮은점수가 매겨져 탈락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자격증 관련 카페에 글을 올리고 검색하였는데 시중에 나온 책에있는 풀이법과 상공회의소 평가하는 풀이법이 다르다고해서 정확한 풀이를 위해 교재를 여러권 반복하면서 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인강과 학원을 2곳이나 다녔지만 학원선생님들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몰라서 매번 답은 똑같이 나와도 틀리는 문제에 계속 틀려서 시험에 계속해서 탈락하고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해결이 안될것같아서 상공회의소에 문의하여도 그 문제가 왜 틀리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서 너무 막막할 따름입니다 또한 제가 시험을 수없이 치르면서 문제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것과 풀이하는것이 다른것을 확실하게 발견하여 기억해두고 문의하였지만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은채 시험오류 문의에대한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지도못한채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여 똑같이 떨어지고있습니다 컴활 시험에만 응시비 교재비 수강비를 포함하여 약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였고 무엇보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데 해결할 방도가없으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제발 상공회의소에서 저에게 문제를 틀리는 이유와 제가 제시한 오류가 왜 잘못된게 아닌지 구체적으로 만나서 설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너무 간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당장이라도이민가고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가고싶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같은 날은 정말이지 우울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파란 하늘은 어디에 있는겁니까? 왜 파란 하늘 맑은 공기를 누릴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이 현실이 비통합니다!! 숨쉴 권리! 맑은 공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맘껏 마시게 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점점 이 나라를 떠나고만 싶어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나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따뜻해진 봄날씨여도 나들이하기 두려운 우리국민을 살려주세요. 마음 편히 마스크 벗고 꽃냄새 맡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82%인데 언제까지 우리국민 탓만하는 대책 내세울건지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가 82%"}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매일 보이는 뿌연 하늘과 눈도 따갑고 코도 따갑고 목도 따갑고 집에 돌아와도 하루종일 너무 힘듭니다. 이런 하늘과 200이 넘어가는 미세먼지 수치 국민들만 보고 느끼는게 아닐텐데요 정부에서 문자만 보낸다고해서 달라지는게 뭐 있나요? 매일 하늘만 봐도 수치만 봐도 조심해야 한다는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문자로 알려주면 뭐하나요. 문자만 보내서 알려줄게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마스크쓰고 경유차 바꾸는거,차량 2부제 이런것만이 정답이고 해결책 인가요?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중국이라는거 이나라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눈감고 모른척 하시나요. 지금 북한과의 관계유지가 문제인가요? 전쟁이 다시 난다고해도 전쟁 나기 전에 모두가 숨막혀서 죽을꺼 같습니다. 제발 숨쉬면서 살 수 있게 대책 마련해 주세요... 지금 추세와 중국 현황을 보면 점점 심해질텐데...이게 가장 먼저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숨쉬면서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탄핵하라! 온국민이 대기오염에 힘들어하는데. 대통령이라 정부나 모른척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이라는 놈은 주구장창 문자만 발송하고... 2월28일날 중국 베이징가서 중국 환경부 장관 만나서 환하게 웃고있는 표정을 보니....역겹다 토나온다. 지금 환경부 홈페이지 메인에 올라온 사진좀 봐라. 웃는 표정이 정말 가관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래 환경부장관 탄핵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심한 아토피 환자이자 비염 환자인 서울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한국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세먼지로 인해 질병들이 심해지기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또한 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은 하루의 절반을 학교에서 보내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면 공기청정기도 없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정말 안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학교에 가면 환기를 시켜야하는데 못시키면 저 같은 비염이 있는 학생들은 공기가 탁해서 안 좋습니다. 체육 또한 하고 나면 땀냄새가 나는데 미세먼지가 많으면 환기를 또 못시킵니다. 교실안에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 꼭 나왔으면 합니다. 필력이 부족하여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4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한 미세먼지,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늘이 보이십니까 8개월 아기 5살 아이 마스크 씌우고 다니는데 그 작은 아이들 마스크를 씌우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잘 걸리지도 않는 감기 몇주째 달고살고 목은 아프다며 물도 계속 달라합니다 집안 공기는 공기청정기를 두대 돌려도 온갖 냄새에 머리까지 아파옵니다 이 모든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합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눈에 안보이는것이 가장 무서운겁니다 장차 미래가 될 아이들입니다. 이 미세먼지 속 발암물질로 인해 쌓이고 쌓여 그 작은 아이들 미래의 건강이 염려되고 또 염려됩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마저도 버리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님!! 중국에게 어필해주세요 나서주세요 북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 그리고 경제입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을 들어주세요 장차 대한한국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위해서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 숨 좀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와대, 대통령의 답변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청원에 하나하나 답변하는 것도 어렵겠죠 하지만 현 정부의 무 책임하고 성의없는 답변과 대응에 국민은 지칠대로 지쳤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겠다 약속한 정부 아닙니까 국민에게 신뢰를 져버린 정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동의하는 청원 뿐만 아니라 높은 빈도로 올라오는 주제의 청원에도 답변하는게 시대에 맞는 정부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청원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하고 답변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 아닙니까?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는 학생 입장으로 청원 키워드 분석, 결과도출 정도는 석사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 몇명이 모여서도 충분히 가능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제발 진정으로 소통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훗날 현 정부, 대통령이 그저 showman으로 기억되지 않길 바라는 이 나라의 청년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못 살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국민연금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건지 직장인들은 모르겠습니다 나라 안밖을 살피면서 많이바쁘시지만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좀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될꺼알지만 한번이라도 아니 조금이라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이있어야 국회도 대통령도 있는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민들을 정말위한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성공하시길 바라는 국민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악수중에 최고의 악수입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이미 수치가 증명되고있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어설펏다는게 증명이 됐는데.. 이 막중한 시기에 외교경험이 일천한사람을.. 주중대사라니.. 실망스럽기 그지없고..개탄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너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주중대사 재고하시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5일 현재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가 200이 넘어가고있습니다. 국내미세먼지 저감조치, 인공강우 그리고 중국에 항의 어떤 것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성적으로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서해상 해수를 이용한 초고도 분수벽 건설입니다. (Dust Protect Waterfall) 500m~1000m 높이의 기둥을 건설하고, 그 기둥에서 양방향으로 바닷물을 분사하는 분수대를 일정간격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간격은 분수의 성능에 따라 200m~500m 간격등 최적화된 간격을 계산하여 정하면 됩니다. 분수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으로 해결합니다. 200km 정도 길이를 분수벽으로 커버한다고 했을때 1000~400 기 정도의 분수대를 건설하면 됩니다. 건설비용이 기당 억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액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실내생활에 따른 소비둔화 및 경기침체 등 피해액은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예보 시 선제적 조치로 분수벽을 가동시키면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본 제안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여 주셔서 정부에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하나라도 고려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현실적 해결방안 제안 - 서해상 초고도 분수벽 건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에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게 너무 무섭고 슬픕니다. 몇백대의 미세먼지 수치도 이제는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마스크 없이도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기온으로만 봄이 왔음을 알수있을뿐 바깥세상은 온통 뿌옇고, 눈과 목은 매일 따갑습니다. 세차를 한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한창 밖에서 뛰어놀고싶은 아이들 데리고 밖에나가 그저 숨 한번 크게 쉬는게 이렇게나 힘들고 무서운데 고작 돈 몇푼 돌려주는 이름만 그럴듯한 그러한 복지들이 무슨 소용인가요~ 그 돈 있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온갖 병들 치료하면서 생활할 정도라도 되나요? 보통 4인가족 한달 마스크 값만 얼만지 알기나 하시나요? 아이들 살리기위해 내 나라 버리고 당장 이민이라도 가고싶은 마음 굴뚝같지만 그럴수없는 형편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부모마음 아시나요? 정부가 할 말 못하고 침묵하는 사이에 국민들은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에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게 무섭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더이상 개인 위생용품이 아닌 국가재난대비 안전용품이 된 마스크 부가세를 없애주세요. 유류세 낮추고 아동수당 지급하고 하는 등의 각종 민심안정성 혹은 선심성 정책보다 당장 급한건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 안전입니다. 부가세 면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업체 감찰도 같이 좀 하시구요. 아마 현실화되면 현정부 사상 최고 업적이 될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부가세를 면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자만 봐도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랏꼬요? 😡[환경부]수도권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총중량 2.5톤이상 5등급차량 서울운행 단속)마스크착용등 건강에 유의바랍니다😡 날라오는 문자만 봐도 울화통 터지요 콧구멍 목구멍 케케해서 못살겠소 뒷목도 뻐근 하고요 머리도 띵~하고요 눈도 까칠까칠해서 못살겠소 원인은 중국 매연 뿜어대는 공장들인데 미세먼지 줄이는 대책 세워달라는 할말은 못하는 건 왜 그렇소? 허구헌날 비상저감 조치랍시고 문자는 꼬박꼬박 뭣땜시 보내요 이게 무슨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방법이랏꼬 문자로 호들갑이요? 문자 보내나 마나한 방법 그만 하고 제대로 된 대책좀 세워 주세요 미세먼지 발생지 중국정부에도 할말이나 좀 하면 좋겠소 왜이렇게 중국 정부와 협의도 못하는 것 같이 보이나요 대한민국 차량들 올스톱 시키고 대한민국 석탄 화력발전소 올스톱 시켜보소 미세먼지 없어지나요? 매연 자동차 운행통제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 금지 한닷꼬 미세먼지 없어지나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중국인데 중국의 협조 없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공염불이요 아휴~~ 숨통 막혀서~~ 이래갓꼬 사람 수명대로 제대로 살긋소? 정부는 중국정부에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촉구해 주세요 인간답게 숨좀 쉬고 삽시더", "num_agree": 7, "petition_idx": "54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자만 봐도 울화통 터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날로 거세지는 미세먼지로 아이들 건강이 걱정됩니다 아이들이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어느 초등학교는 공기청정기가 있고 어느 초등학교는 공기청정기가 학급에 배치되지 않고 왜그런지 아시나요?? 공무원과 관계있는 학교는 학급교실에 배치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예산?이 없다고들 하는데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시청 공무원들 겨울파카를 사나요? 이러니 공무원 썩었다고 하는겁니다 더러운 한국의 실정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 학교에 공기청정기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생 1학년이 된 여학생입니다. 저는 여중으로 가게 되어서 학교에 학생들이 여자뿐이다보니 기가 엄청 쎈 편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항상 자신이 찍은 애들을 대놓고 욕하거나 그러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1학년들은 반도 못나오고 항상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솔직히 이런걸 적으면 되려 왜 이런걸 올리냐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윗학년 언니들이 쉬는시간에 1학년 층으로 내려와서 일부러 중간에 서 있고 미리 찍은 애들에게 SNS 상으로 연락이와서 뭐라고 하는 일이 대반수입니다. 그렇다고 중, 고등학교만 그런것은 아닙니다. 초등학생 6학년 정도 올라오면 우리 학교를 졸업했던 1학년 선배들이 초등학생에게 갑질을 하거나 뜬금없이 사과를 요구할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저희로썬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제일 위에 층에 1학년의 반을 배치하고 2학년과 3학년 그 순으로 내려가서 층을 만들어 선배들이 그 층으로는 출입이 불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NS 메세지상으로 이야기가 오는 선배들이 더 이상 없었음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배의 갈굼을 완하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2학년 여대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엄마께서는 자활지원을 통해 동 주민센터에서 사무보조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담당 구청직원의 실수로 2월 급여가 저희 엄마께서 알려주신 계좌가 아닌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계좌로 입금이 되어 압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관계 주민센터 구청공무원 세종시 자활지원 관계 공무원과 서울시청 공무원, 국무총리실 등 수없이 많은 도움요청과 문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고 도움을 주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 또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정의 한달 생계를 이어가는 돈이며 당장 3일이내로 학교 운영비를 내야 하는 저로써는 아무것도 못하고 휴학을 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의 동생들 두 명의 학습비와 다리가 아프신 아버지의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를 책임질 돈이 압류되어 버렸습니다. 저희의 실수도 아닌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구청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이렇게 한 가정의 한달 종잣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무원들과 그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전가하지도 못하고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저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호소 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와 저희 가족이 허무하게 날아가버린 생활비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어느 공무원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실수가 한 가정의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오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실내로 들어간다고 공기가 좋아지지않습니다. 밖에서는 마스크쓰고 실내에서는 벗는데 하루종일 야근까지 때론 철야까지 부려먹는 회사에는 공기청정기도 없습니다. 심장병환자인 신랑한테 회사에 공기청정기 요구하라고했더니 에어컨필터도 10번 건의해서 겨우 한번 청소했다고합니다. 거의 모든 회사는 직원의 건강이나 안전따위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있는 정부라면 발벗고나서서 당장 직원들 건강부터 챙겨주는 제도적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사업체마다 법적으로 공기청정기 강제의무화규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성매매 즉 성을 사고, 파는 사람 모두 범죄자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단체와 민주당은 뇌가 없는 적폐집단이다. 스스로 몸을 팔고 국민세금까지 받아 처먹는 창녀들을 즉각 처벌하라!!!!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여성단체의 말한마디에 구의원을 제명할수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페미니즘을 조장하여 더러운 개수작을 부리지말것. 어느나라가 자발적 성매매여성에게 국민세금을 주는가.....망국일세....망국이야....", "num_agree": 49, "petition_idx": "54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구의원 홍준연 제명안을 철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발미세먼지로 국민잡지말고 대책내놓아라. 탄핵은 특정인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뜻에귀를막는 정부를향한다. 더이상 이정부 못믿는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보다 미세먼지가 더무섭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발 스모그가 또 넘어온다는 예보보니 3일더 매우나쁨이던데 환경부에만떠넘기고 국가 정상급 회의주제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어딜가고 나서주질 않네요ㅡㅡ 제발해결해주세요 밑에 링크 미세먼지 최다 청원입니다.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한곳으로 모읍시다. 이게 사람사는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PD가 강제로 손 잡고 뽀보…막내들 춤추게\" \"회식자리서 모두가 보는데 가슴 움켜쥐어\" 설문조사 응답자 무려 90%가 성폭력 경험 방송사 임직원이 성폭력한 경우가 대다수 \"열악한 고용 형태 때문에 참고 넘어간다\" 채윤태 기자 = \"회식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선배 PD가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택시를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 PD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그 PD가 집까지 바래다준다고 붙잡더니 골목길 같은 데에서 제 어깨, 허리를 만지고 심지어 뒤에서 가슴을 움켜쥐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부장님들 옆은 어린 막내 작가가 앉아야 한다고 옆에 앉히고, 회식 때 막내들한테 춤추게 했다. 회식 때 메인 PD가 막내 작가한테 강제로 손잡고 뽀뽀하고 모텔 가자고 한 경우도 있었다.\"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 공중파 제작PD가 20대 후반의 여성 서브작가의 가슴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움켜쥐었고, 서브작가는 그날 이후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무 조치도, 징계도 없었으며 그 자리에서 아무도 말린 사람이 없었다.\" 이런일이 번번한게 현실입니다 제발 이런일이 벌어지면 해결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PD가 강제로 손 잡고 뽀보…막내들 춤추게\" \"회식자리서 모두가 보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북회담결렬로 김정은동지 심기불편할까봐 애가 많이 타나봐요~ 완전 발빠른 북한대통령 국민들 애타는건 보이지도 않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ㅡ 낼 아이 등원 등교시키는것도 신랑, 부모님 일터나가시는 것들이 애가타고 걱정되서 잠도 안온다!!!! 아래링크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북회담결렬로 김정은동지 심기불편할까봐 애가많이 타나봐요~ 국민들 애타는건 보이지도 않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고싶지도 않은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여성가족부가 진정 사회악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법안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괜찮다고 보나요? 주력산업은 다 날라가고 있는데, 주변 경쟁국가가 \"아 저기는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우리도 한국이랑 경쟁할 때는 좀 살살해야 겠구나..\" 이렇게 한답니까? 개개인의 삶의 질은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작은 국토에 갇혀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 경쟁력에 따라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이 정해집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자기 허벅지를 잘라 배를 채우는 정책일 뿐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냥 대놓고 분배를 위해 성장을 포기했다고 하세요. 저녁있는 삶 따위 광고 문구는 너무 작위적.. 창업을 해봤거나 일반기업에 다녀봤거나 혹은 1명이라도 누군가를 자기 돈 주고 고용을 해본 적도 없는 자들이 그저 탁상공론으로 감히 국민들 삶의 질 타령하며 국민들 더 나아가 기업인, 자영업자들을 개도하려고 들다니. 그냥 잠자코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방해나 하지말기를 바랍니다. 복지, 치안, 안보, 외교에만 집중하고, 경제는 기업과 민간이 해결하도록 하세요. 어줍잖게 근시안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나라를 망치지 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부님들아 가만히, 가만히 좀 있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제가 정말 참다참다 화가 치밀어 올라 올려도 되지도 않겠지만 청원을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대통령 선거 기간때 문제인 대통령님의 공약이 뭐였죠??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이 배송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아직도 배송 지연인가요?? 맨날 세계.외교 이런거에만 신경쓰셨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신경 쓰신적 있으세요?? 허구한날 최저 임금만 주구장창 올리고 상권에 대해서는 지식 하나도 없으시면서 서민들의 삶만 더 힘들어지고 경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게 나랍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한 청소년으로써 아쉽네요 요즘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는게 미세먼지 농도에요 ㅋㅋㅋ 이게 말이 됩니까? 미세먼지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제발 대책좀 마련해 주세요 청와대에는 창문 없어요?? 문제인 대통령님 차는 썬팅을 진하게 해서 밖이 잘 안보이시나요??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풍경이 안보여요 푸르고 높고 맑게 개인 하늘을 본지 정말 오래된것같아요 이제 제발 외교 다른나라와의 교류도 좋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우선시 해서 해결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술만 좋으면 뭐해요 쓰지도 않고 기술을 썩게 만드는데 맑고 푸른 하늘이 보이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 없는 한국 배송 기다릴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르고 맑게 개인 높은 하늘을 보고싶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국전력공사에 건의를 드립니다. 전기요금이 개인정보라며 한전에서는 올 2월말부터 계기번호 및이것저것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사정산 및 공용전기를 어디서 누가 납부를 한전에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은 상담하는분들의 노고를 아는지 모른겠습니다. 적어도 단순 노동자들이나 그밖에 실무자들이 업무에 스트레스없이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관리를 업으로 살아가는 소시민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www.gonew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2. 환경부는 '미세먼지' 이름부터 본질에 맞게 '1급발암미립자'로 바꿔라! 3. 국민들이 당장의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도대체 연일 앞이 보이지 않는 '화학 테러' 속에서 국가는 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가! 환경부 장관이란 작자는 \"공사 현장 먼지 안날리게 조심하라\"라고 하지 않나, 정부, 민주당 의원이란 놈들은 \"국내요인을 줄여야 하니 차량 2부제를 하고 2.5톤 트럭을 막아야 한다\"고 하질 않나,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문제에 묵묵부답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의 해결보다는 정부가 뭐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따위의 되지도 않는 행동으로 국민을 위하는 척 가식 떠는 태도다!!! 솔직해지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 중국발 미세먼지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내 규제하면 국내요인인 것으로 착각할 것 같은가!!! 물을 뿌리든, 방벽을 쌓든, 정상회담을 하든, 제발 국민을 '바보 취급' 그만하고 뭐라도 좀 해보란 말이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4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리 잘 된 기사입니다. 여러분 모입시다. '명칭부터 바꿔라', '저감대책 정책으로 국내요인인냥 기만하지 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아토피가 있는 한 학생입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로 인해 아토피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3월 5일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며 수치가 높습니다. 저 같은 학생들 경우에는 이런 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아토피가 없는 학생들이라도 아무리 학교에서 야외활동을 금지 한다고 하지만 등,하교길과 학교 전체에 퍼져있는 미세먼지들로 인하여 마스크를 아무리 쓴다고한들 다 막아지지않고, 수업시간 내내 점심 밥을 먹으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처럼 집이 먼 학생들은 더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번 서울시교육청에서 말씀 하신대로 저는 5일날 서울시 학교의 휴교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읽어주시고 저희 같은 학생들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휴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와대 비서실장님, 대통령님 시원한 coffee 한잔 타서 드리세요. 힘내시라고... 꼴통들 상대하시느라 얼마나 속터지십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로 직업훈련 받아서 재기하려는데 고용부에서 교육훈련 참가수당 폐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세금도 더 걷히는데, 내일배움카드도 제한하더니... 고용부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니 젊은이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offee 한잔드시고 힘내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 모든일에 주범입니다.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던대로 돌아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송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촛불시위에도 참여했었고 무조건 일본이라고 다 싫어하는 꽉 막힌 사람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https://youtu.be/Knol7M7ijeU 위의 링크는 JTBC에서 보도한 \"스포트라이트_후쿠시마 사고 5년, 한국은 안전한가\"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보면 볼수록 심각하고, 일본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내일 있을 예비군훈련을 준비를 마치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 중 일본이 WTO에 다른 나라들은 제외하고 대한민국만 제소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다른 나라들을 끌어내 일본이 제소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원전 사고에 대한 사실 자료를 공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획했던 후쿠시마 현지 조사도 포기하고, 지금까지도 적절한 대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입을 8개 현뿐만이 아니라 식품 관련에 대해서는 일본 전체에 규제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뿐만이 아니라 폐기물, 전자제품 모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철저하고 강도 높은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외교 카테고리에 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안전/환경 카테고리에 작성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 카테고리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있는 외교 문제가 산더미지만,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한 일본, 일본의 방사능 규제 기준을 대폭 낮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과 폐기물 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일본, 그리고 그것들을 수입해오는 대한민국.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정부 모두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 되도록 이른 시일에 후쿠시마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과의 WTO 제소 준비를 더욱 적극적이며, 과학적으로 철저히 대처, 준비하여 국제사회에 일본의 옳지 않은 행동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린피스의 협조를 받으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2. 일본 수입품에 대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방사능 검출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국민과 정부가 함께 모니터링, 참여하여 투명하고, 신뢰 있는 방사능검사 및 수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당하고 대처하는 정부가 아닌 예상을 하고 준비가 되어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수입품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이번에 ㅇㅇ 대학교 부속유치원에 아이가 처음학교를 통해 추가로 어렵게 유치원에 아이를 입학시키는 아빠입니다. 처음학교에서 3개까지 지원을 하였고, 모두 대기를 받아 1순위의 유치원이 겨우 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한가지 관문이 있었습니다. 맞벌이인 저희 가족은 2시에 끝나는 유치원을 보내기 불가능 했습니다. 2시 이후부터는 방과후 과정이고, 추첨을 통해 일부 소수만 늦게까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엏습니다. 저희는 해당 유치원을 보내고 싶지만 보육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 어린이집을 알아보았으나, 이또한 자리가 없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며 오후 반차 휴가를 사용하던지, 부모님과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힘들게 아이를 데리러 갈 계획입니다. 요즘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국가에서 달고 살지만, 기본적인 가정을 위해 뒷바침이 안된다면 과연 누가 아이를 낳을까요? 아이가 가정과 우리 사회에 주는 즐거움은 굉장히 많으나, 기본적인 뒷받침을 못하준다면 과연 아이를 더 가질까요? 저는 올해 5살인 아이와 함께 삶을 만들어 가지만, 이것 조차 부담스러운 현실에 화가납니다. 아무쪼록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돈 10만원 쥐여주고, 생색내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유치원은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과거 한국은 미국 편에서 베트남전쟁에 참여했습니다. 1964년부터 미군이 패퇴한 1973년까지 베트남에 파병한 한국군의 수는 32만여 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군인이 참전한 전쟁치고는 알려진게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국제시장’이 개봉한 2014년 당시 전 지금보다 5살 어린 11살 즉 4학년이였습니다 아직 역사를 배우지 않고 있었지만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가 또 참전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워 조사를 하고 검색을 하며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베트남 전쟁을 공부할 때에는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을 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기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영화 ‘국제시장’을 다시 보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 다시 검색하고 공부한 결과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과거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들을 강간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파병한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 가운데는 미성년자인 10대 소녀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12살로 아주 어린 아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조사하다 하나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까?’ 제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한테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군이 한 행동을 똑같이 베트남에 저지르고 일본과 똑같이 사과도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권리를 찾으려고 일본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런 의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요청하고 있다는게 잘못된 거고 우리가 먼저 사과를 하고 요청해야한다는 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저지른 행동과 우리가 베트남한테 저지른 행동은 다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도 베트남한테 사과를 하고 떳떳하게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자주 하는 말인 ‘과거를 잊는 자들은 미래가 없다’ 이 말처럼 우리도 과거를 잊지 않고 사과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과해주십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박근혜가 손대기 전에는 어린이집에 누구나 하루종일 아이를 맡길수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그네가 정권을 쥐고나서는 전업주부는 안된답니다. 말이 전업주부지 큰애때문에 혹은 다른 행사때문에 혹은 엄마가 몸이 아파서 혹은 엄마가 무언가 준비가 필요해서 아이를 필요에 따라 길게 맡겨야할일이 엄청 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근처에 엄마대신 아이를 맡아줄사람은 대부분 단한명도 없습니다. 전업주부가 아이를 뭐하러 길게 맡기냐며 아이의 정서를 위해 아이를 일찍 찾아야한다며 반일반으로 바꾸더군요. 그돈을 어디다가 숨겨 뒀길래 돈없다고 애들 보육비가 없다고 적자라고 난리인지 파헤쳐봐야할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혈안이 되있지않습니까?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하십시오. 엄마들 숨통 트여서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한명 더 낳아도 큰애가 친구들과 더길게 놀고오니 좋구요. 당장 신혼부부들도 아기 맡겨놓고 뭐라도 할수있음에 맘편히 하나라도 더 낳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미쳐올라서 뭐 애기 낳고 정착하긴 괴롭겠지만... 종일반 평준화로 인해 일자리와 출산율이 동시에 올라갈수있습니다. 그리고 당직돌봄반? 이런 명목으로 야간교사채용해서 야근하는 엄마,아빠가 맘놓고 야근할수있게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저녁급식은 청결검증된곳에서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배송되어지게 시스템도 만들고요. 그러면 배달원 식당직원등 벌써 일자리가 또 생겨납니다. 이 심각한 출산율 정말 제대로 고민하셔야합니다. 박근혜가 전업주부아이들 반일반으로 만들면서부터 특히 더 가파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바로 잡아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전업주부 맞벌이 관계없이 온종일 아이를 맡길수있게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법원이 인정한 공소장내용으로볼때 김경수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사건은 명백한 여론조작사 기이며 엄중해야할 선거를 홰손하고 오염시킨 중대범죄임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처사를 보니 분명 이중대이고 삼중대라는 비아냥을들 어도 당연할거같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 이중대는 정의당 삼중대는평화당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미세먼지로 해결방법이 광범위하다면 개인집마다 비싼 공기청정기 구입못해서 삶이 더욱 우울함에 나라에서 어느정도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듭니다. 진정 미래에 새싹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하는 정부에서 고민해봐야할 답변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지원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4년 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7월 매각했는데, 문다혜 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 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고 해외로 출국한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자식까지 대리고 출국을 하였는데 일국의 대통령의 딸이 살던 집까지 급하게 처분하고 해외로 이주를 간건데 국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던 사실 아닌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발 이분들은 세금을 오버해도 도와주시길. 지 구역 공무원들이 모르면 . 개ㅆㅂ 욕좀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행이나 소나무를 모르는 개공무뭔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한테 눈뜨고도 코베이는 무능한 정부!!!!", "num_agree": 3, "petition_idx": "54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한테 제발좀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하고 외출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요즈음 날씨보다는 공기질때문에 외출을 꺼려하고 있다는 데에 국민들은 미세먼지, 혹은 초미세먼지 현안에 대하여 볼멘소리를 쏟아내면서도 국민청원에는 목소리를 모으지 못하고, 나라탓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릅입니다. 국가간에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건 알겠지만서도 남북관계나 적페청산이라는 우선적 가치를 위함으로도 현실적인 대안을 뒤로 한 채, 우선 순위에 따른 행정조치라 함은 결코 미세먼지에 대한 불편과 위험성이 어느 다른 문제에 뒤쳐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위주로 하는 비상저치조감은 근본적인 조치가 아님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실 때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와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애 대한 침묵과 무능력은 국민으로 하여금 현 정부에 대한 신의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강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력히 권하는 바 입니다. 좋은 봄 날에 위협되지 않는 공기 속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거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더 이상 공기청정기 선전이 대세를 이루지 않고 돈 없는 사람도 공기청정기 없이 밖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북의 관계만큼 미세먼지도 우리 어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되는 우리 작금의 현실이자 과제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왜 청원자가 10명조차 잘 안 모이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20개월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린다고 무신경한 정부가 답변을 달아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벌써 몇일째 밖에 나갈수도 없고 집안에서는 공기청정기만 계속 돌리고 집안에서 뛰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20개월 딸아이는 집안에만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마스크를 씌워도 답답해서 벗을려고만 해서 억지로 마스크를 씌울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안쓰니 엄마도 혼자만 쓰는게 미안해 같이 안쓰게 되더라구요 미세먼지가 마스크만 쓴다고 몸에 흡수가 안되는것도 아니고..우리가 마시는 물,먹는 음식에도 다들어갈텐데 점점 불안해지네요 진짜 돈만 있음 이민가고 싶습니다 요새 정부에서는 저출산이다 뭐다 공약도 많이 하시는데 돈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돈이 없다면 제발 공기라도 마음껏 마실수 있게 해주세요 집안에만 박혀있으니 우울증걸릴것 같습니다 제발좀 저희를 개돼지처럼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깨끗한 공기 마시며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4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제 너무 힘드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이. 문재인 친중파 우두머리 맞잖어? 왜 글 지우고 난리여.. 캥기니까 지우는거잖어. 인정하긴 하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중파 단어만 쓰면 삭제하네? 관리자 이놈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미세먼지는 최고치까지 오르고 나날이 그 기록을 깨고 있죠. 저감조치와는 말과는 무성하게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행위 소위, 길빵이라 하죠. 안그래도 공기질이 안좋아서 폐와 간 그리고 피부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흡연자들의 잘 못된 행동으로 인해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공익광고에서는 간접흡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길거리 담배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은 없는거죠? 환경은 물론 공중도덕까지 침혜하는 행위를 근절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는 행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간호대 간호학생입니다. 이번에 지역사회 실습으로 보건진료소 실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춘천시 지암리의 열악한 교통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주민분들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노인분들로 열악한 교통환경(인도와 가드레일도 없는)때문에 그들의 생활 곳곳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고 맘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54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암리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시설(가드레일, 인도등)을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역전세난 대책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 과정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이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왜 왜 왜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인가요?? 2016년에 자유한국당 김현아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 3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정말로 저출산 대책이나 미혼으로 살려하는 젊은층에 대하여 생각들을 하고있는게 맞습니까?? 꼬박꼬박 임대기간 끝나면 전세금이나 제때 돌려주는 그런 임대인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거 같습니까?? 지금 깡통전세 대란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며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요?? 소송비용도 없어서 끙끙대며 하루하루 버티는 서민들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바로바로 판결이 나고 진행이 되던가요?? 등기부등본상에 패널티를 주던가요. 왜 아무것도 없는거지요?? 임대인들이 다른 임차인구할때까지 어쩔수없다. 돈없다. 이런말하며 버티면 끝인 전세때문에 선택권이 없어 억지로 과한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만하고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일푼으로 누구의 도움없이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결혼하여 이런상황에 애를 낳으라구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령을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외국인노동자 건설현장에 너무많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불법노동자단속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여성가족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몰카도 발견하지를 여성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혀 쓸모없는 곳에 돈을 과하게 사용한다는 점 남녀평등이니 여성차별이니 외치면서 왜 여성 전용을 여성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혀 쓸모없는 곳에 돈을 과하게 사용한다는 점 남녀평등이니 여성차별이니 외치면서 왜 여성 전용은 이것저것 잘 만들고 규제하려 하고 하고 여성가족부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한다는 점 남녀평등이니 여성차별이니 외치면서 왜 여성 전용은 이것저것 잘 만들고 규제하려 하고 하고 여성가족부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이라면 많이 이들이 동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곳에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게 더 옳다고생각합니다 여가부가 정말 필요한것입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54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가 있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경찰에 폭행 신고 하면 피해자보다 피의자가 경찰한테 더 이득이 좋네요. 하지만 피해를 보았을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112? 아니면요? 또 다른데요.? 법을 믿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어야 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 경찰 < 피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시골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장과 마을개발위원들의 법을 무시하다못해 법위에 군림하는 횡포와 폭거를 막아주세요. 그들은 자기 무리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들의 의견과 맞지않은 주민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뒤에서 일을 꾸며 피해가 가도록 만들며 지방 공무원들은 그들을 묵인 내지 비호하여 이장무리들이 누구도 자기들을 통제할수 없다는식의 안하무인한 행동을 하며 마을을 위한다는 핑계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막무가내식의 횡포를 막을수는 없는걸까요 저는 아내의 고향집에서 종업원없이 아주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과 수인사도 하고 지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일의 발단은 전 이장이 식당을 오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장 식당과 마을 개발위원들의 사랑방 역활을하는 농약방쪽에있던 수십년동안 마을 쓰레기 배출장소를 어느날 버스정류장이자 저희가게앞(클린하우스라는 재활용품 수거시설)으로 옮겨 설치하더군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존 배출장소에서 옮기는 이유가 무었이냐고요 전이장의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마을 개발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풍수지리를 보니 버스정류장 옆으로 가야 마을이 발전한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사소한 언쟁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장네식당과 농약방에 들락거리는 개발위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는게 눈에 보였습니다만 그말은 하지않았습니다) 개발위원들중 누군가는 제게 시공업자가 장소를 정했다고 하다가 제가 말도 안됀다고 하니 경산시에서 정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경산시에 확인한바 마을에서 결정한것이라는 것을 알고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희의를 했다는 자기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더군요 제가 계속 따지자 한사람이 마을을 위해서 그것도 못하냐고 하기에 미련없이 제 생각을 접었습니다 인사는 하고 지냈지만 이곳 출신이 아닌 저는 그들에게 어차피 이방인이고 아웃사이더이니까요 며칠뒤 이장이 밤 12시가 다된 시간에 음주상태로 찿아왔기에 맨정신으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면서 마을에서 매장시킨다고 하더군요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기싫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후 두번째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조금옆으로 6차선 우회도로 개통을 얼마두지않은 시점에 마을내 통과도로를 극히 일부분만 (840여 미터구간) 을 곧 개통될 도로로 인한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4차선 확장안을 주민 동의를 받아 시에 제출하였고 시 공무원이 주민 공청회를 한다기에 참석했습니다 이 도로 추진과정이나 동의과정에서 앞의 수거시설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집이 거의 전부 수용 되는데도 말이죠 마을에서는 주민 대다수가 찬성했다며 사업을 신청했고 공무원은 박자를 맞춰 가설계를 해와서 4차선에 인도를 한쪽이냐,양쪽으로 하느냐를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었더군요 저는 생존권등을 얘기하며 4차선 확장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길 조금 안쪽에있어 마을네 통과도로에서 잘안보이는 이장의 식당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 도로에 접하게 되더군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용되지 않는 마을주민을 부추겨 마을발전 운운하는 이장의 횡포에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장이 바뀌었습니다 새이장은 저희집에 와서 찬성을 해주면 저희집 맞은편에 조금있는 저희땅과 붙어있는 50여년 가까이 처가에서 임대료를 주고 경작하고 있던 하천부지를 불하받아 집을 지을수있게 해준다고 하기에 이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불하를 받게 해줄수있냐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배제된체 모르고있던 다른 수용주민을 찿아서 반대서명받아 경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즈음 도로는 개통되었고 바뀐 경산시 도로철도 과장이 출퇴근 시간 도로 교통 상황을 확인하였고 확장안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3번째일이 벌어졌네요 올해 1월말경 저녁에 이장이 찿아와 전에 자신이 불하받게 해 주겠다던 하천부지가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을 찿아가니 이미 작년에 사업이 확정되어 수용 되어야 한다더군요 이일도 실제 임대료를 주고 경작하던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추진된 일이라 이의를 제기하니 장소는 마을에서 정하였고 시에서는 공사진행을 담당한다기에 사용자 모르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선정된 장소이니 재고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부지 사용 계약기간이 다된것아니나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억울한 마음에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제 민원은 경산시로 이송되었고 경산시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저는 너무 황당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장무리들의 횡포로 부적절하게 선정된 장소를 적합한 방법으로 재선정 되기를 바랜 제소망은 여지없이 묵살되었습니다 주민 자치로 결정된 사항이라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수없고 이장이나 마을 개발위원들이 재선정해야 가능하다네요 그렇게 쉽게 재선정할 사람들이라면 처음부터 뒤에서 협잡질하여 선정했을까요 제가 할수있는 일은 권익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넣어 상급기관에서 이일을 판단하고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랄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권익위원회에서 제민원에 대해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더군요 공무원들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싶을 정도로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거면 권익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왜 민원을 넣으라고 하는지 알수없었습니다 꽤 긴시간을 통화하며 항의도하고 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주민 차치라 이장을 해임하거나 할수없고 (저는 해임하거나 처벌하라는 말씀을 드린적없고 단지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된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라며 반려하는걸 원했는데) 경산시 담당자에게 합리적인 방법을 찿아 처리하는게 맞지않을까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며 기다려 달라고 하시더군요 민원은 다시 경산시로 보내졌고 그이후로 경산시 담당공무원의 연락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이장에게 이일을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저희에게 우호적인분이 오셔서 마을 개발위원들이 모여서 시에서 수용하면 수용당해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거냐며 공공연히 말하더라고 하시네요 권익위원회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말씀드렸더니 일단 기다려보고 일 처리가 잘못된다고 생각되면 다시 민원을 넣으라네요 언제가지 얼마나 민원을 넣어야될까요 제 생각에는 경산시 담당 공무원이 부지사용 계약기간 만료를 기다려 수용하려고 하던지 아니면 혈연,학연,지연 혹은 행정업무로 자주 만나는 이장의 편을 들고 있거나 그도 아니면 재선정 되었을시 다시 진행해야될일이 귀찮아서 저에게 묵묵부답 하고있다고 여겨지네요 이러면 결국에는 제가 부당한일을 당하겠지요 권익위원회 담당자분이 전국에서 이런 이장과의 민원이 많다고 하던데 왜 이런전철이 끈임없이 이어질까요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분명 민주주의 국가인데 작금의 시골마을에서는 이장과 마을개발위원들의 독재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네요 이제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하게되었는데 저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바르게 행정업무가 처리될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저와같은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어지고 제일도 올바르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54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이장과 마을 개발위원들의 폭주와 방관또는 동조하는 공무원을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평샹 자격박탈해주세요 저런 인간들에게 미래를 맡길수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한유총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소유자들은 자격이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집안이라고 안전한게 아니잖아요!!! 목이따갑고 너무힘들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것도 자연재해가아닌 중국에서 넘어오는 화학테러급 현안에도 눈멀어있으니 더이상 해결해달라고 갈구하지말고 그렇게 남일보듯 수수방관하고 있을꺼면 탄핵만이 답인듯하네요!!!!!!! 탄핵동의!!", "num_agree": 9, "petition_idx": "54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학테러급 중국발암물질 방관이 의도적이라면 탄핵만이 답인것같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신도시 개발같은것도 좋지만 요새 도시에는 나무들이 너무 없는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데 애들학교니 회사니 사업체니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뭐그런 비현실적인거 말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정말 필요한곳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박근혜때보다 살기가 더 힘들어진것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좀 심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대화 좀 하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54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만 하고 반대는 없는 청와대 국민 청원 언제 바꿀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여성가족부 이상한정책을 내밀며 나라를 정치하려하네 국민 세금 으로 지들 하고싶은거 다하면서 몰카도 못찾아서 몰카의심구멍 찾았다고하고 뭣만하면 성상품화라하고 지들이 뭔데 나대냐", "num_agree": 23, "petition_idx": "54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움안되고 국민의 세금을 등쳐먹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쉬~~~~~~~~원하게 적폐청산 해버리니까 제 속이 시원해서 소화도 잘되고 고맙습니다. 유은혜 장관님 국민은 장관님 편입니당!! 사랑합니다. 이번 참에 우리 세금 갉아 먹는 사기꾼들 다 잡아 들여주세요. 특히 유치원 뿐만 아니라 대학!! 사학비리의 보스급 아닐까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하나 주시고 셨다가 해주세요. 경찰, 법무부, 사법부도 보고 배워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장관님 상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대통령님께서 이런글을 올려 죄송드려여 하지만 이건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동물을 키우기전에 상황과 아이가 어리니 정서에 좀더 나이가 들면 키워야 맞는다 아이도 강아지도 어린 상태에서 강아지가 어려 신발을 망가트린거같고 저렇게 엄마가 보고 잇으면서 아이를 달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축이고 죄없는 강아지를 두둔하고 학대하며 말 못한다고 그 어린 생명을 자기 자식도 귀하면 동물도 귀해여 기본도 모르는사람이자식을 키우는 주제가 될까여 이건 엄연한 학대에여 청원에 참여부탁드려여..동물을 키우는 캣맘으로서 도저히 볼수가없네여 저번 부산 오피스텔 사건과는 무관하지않아여 저건 윤리가 잘못된거에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스타 강아지 학대 논란 영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자녀3명을 둔 경남 마산에 살고있는 서** 입니다. 저는 25년동안 대한민국 경찰,검사,공무원들, 창원시 마산합포구 **면 **리 주민중 일부(홍**,이**,홍**,박**,김**,강**,김**,이**,김**등)에게 폭력과 폭언,불평등을 받아오면서 오직 저의 진실함을 밝히고자 홀로 투쟁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공무원들 권력자들에게 수십년을 당해오면서 살아와서 그 억울함을 죽기전에 밝혀야하고 제 전과가 잘못된 것이라 꼭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참으라고 하고 잊으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면 열번,백번을 죽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진실을 결코 밝힐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건을 알리지 않는다면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중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은 항상 모르니까 당하고 돈이없어 당하고만 살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판에 얽매어 제 인생을 살아가다보니 벌써 60이 넘어 곧 70을 바라봅니다. 저는 6.25전쟁후 54년에 태어난 그야말로 못먹고 못배운 시절에 살아온 국민으로 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까막눈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경찰 조사를 받다보니 제대로 서류를 읽어보지도 못하고 조사도 못받고 서류에 지장을 찍는 것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도소라는 곳에 구속된것은 1995년 마산시 선거 투표날 개표를 했던 학생과학관에 제가 부정개표를 보고 경찰과 기자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개표원들과 경찰이 저를 그 자리에서 제 말은 들어 주지않고 공무집행방해라고 고소를 해서 부산교도소에서 수감되어 6개월간 재판을 받았습니다.(95고합220) 그때 당시 저는 1남2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선거개표소에서 참관을 했던 사람으로 부정으로 개표가 되고 있는것을 봤기때문에 조작이라고 말한것 뿐인데 당시 당선된 황** 마산시장과 전마산국회의원이었던 강** 의원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야욕과 욕심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어의없이 강제연행된 저는 부산교도소에서 수감당시 교도관들에게 무수히 폭행을 당했지만 어느누구도 제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고 저를 미친여자로 보기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남편은 저를 하루하도 빨리 석방시키기위해 강** 의원을 찾아가 사정을 해봤지만 제가 잘못을 시인하면 풀어 주겠다는 협박을 했고 당시 선임한 장** 변호사는 1600만원의 거금의 변호사비를 받아먹고는 오히려 제 변론을 하기는 커녕 저를 미친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시장,국회의원은 소리소문없이 무고한 사람한명을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없앨수도 있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판사님의 아량으로 6개월만에 재판을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제가 정치인들에게 연루되어 힘들어질까봐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서 10년넘게 살았던 동네를 떠나 창원시 마산합포구 **면 **리에 집을 지어 출소후 1년뒤쯤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사간 **이라는 마을에서 2년도 못살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때문에 마산 석전동에서 이사까지 떠나왔는데 46세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떤난 남편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한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교도소만 가지 않았고 정치인들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살았을덴데 그 시작이 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살아간다면 제 마음을 제 억울함을 알아 줄주 알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3명을 식당등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황** 전 마산시장은 온갖 비리와 더러운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힐때까지 부와 명예를 축척하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전과가 있는 것도 억울했고 교도소에서 수없이 폭행을 당한것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수백번을 마산시청으로 찾아가서 황**을 만나려했지만 마산시청 공무원들은 저를 오히려 무고죄로 만들어서 또 저를 구속시켰습니다.(2000고단2505) 당시 시청공무원 김**,한**은 서류를 조작해서 재판서류로 제출했으며 몇번을 창원법원 앞에서 저를 납치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갖까스로 도망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마산중부경찰서 경찰들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만들었습니다.혹떼려다 계속 혹이 붙어지고 억울함을 풀려다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기를 친적도없고 남의 것을 탐한것도 없고 거짓말을 한적이 없었습니다.이런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밝히고 싶고 거짓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을 해 국민청원 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25년동안 수십번을 정권이 바뀔때마다 청와대에 글을 올려왔고 경철청,국민신문고, 법원민원, 경찰 감사과등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증거가 없다는 등 똑같은 핑계로 조사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재판을 하면서 살아온 저에게 마산 **면 **리 마을의 일부 주민은 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마을에 이사온 2년 뒤 남편이 돌아가시고 3명의 자식을 홀로 키우고 있으니 동네 깡패같은 인간들은 저를 여자로 보고 겁탈을 하려고 했고 폭행을 20년동안 당해오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을은 홍씨,박씨,이씨등 몇몇의 성들이 모여살던 집성촌이였고 자기들끼리 살아온 동네가 자기들것처럼 여기면서 이사온 이주민들을 못살게 굴고 대낮에도 삼삼오오 모여 한사람을 구타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동네였습니다. 저또한 이사온지 얼마 안된 이후부터 타지인으로 차별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기위해 꾹참으며 동네 할머니들에게 용돈도 챙겨드리고 음식도 해드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동네이장이나 부녀회장등은 저를 전과자,미치년등 온갖욕을 하면서 이동네를 떠나라며 낫으로 협박하고 쇠로 머리를 치는 등 어떤 인권없는 나라보다 못한 개돼지같은 대우를 당했습니다. 몇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저는 이사를 가려고 해도 갈 여건이 안되었고 집도 팔리지 않아 울며겨자먹기로 살다가 폭행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온 경찰들은 열명이 넘는 동네 사람들이 제가 폭행,욕을 했다고 말하는 동네사람들 말을 듣고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혼자서 건장한 남자들을 폭행하고 여자들을 때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경찰들로 제가 전과가 있다는 동네사람들의 말에 색안경을 끼고 저를 범죄자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항상 벌금형을 맞게하고 이제는 전과13범의 전과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을 현이장 이**은 동네사람들을 선동해서 저를 모함하고 전이장 박**는 사람들이 없을때 제 배를 발로차고 욕을 하는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박** 부인 강**은 부녀회장으로 제 면전에서 미친년아 욕해보라면서 자기핸드폰으로 저를 찍으려하면서 저를 구타하고 홍**은 논바닥에서 저를 발로 밟고 죽기전까지 논바닥 물을 먹였습니다. 홍**은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박**와 강**은 제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해서 제가 벌금을 내고 박**는 저에게 1000만원의 민사소송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런동네가 있다는 것을 몇번이나 청와대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법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동네 몇몇의 힘있는 악마같은 인간들의 악행을 뿌리 뽑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수도도 마을 수도를 사용해서 수도검침원과 이장이 가격이 금액을 책정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집 수도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수도세가 2-4만원 나오는 집이 20만원이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장 이**에게 계량기 측정을 다시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면 마을에서 고쳐서 측정하라고 건의 했지만 제 말을 들어 주지않고 수도세나 내라면서 말도 안되는 고지서만 내밀었습니다. 당시 검침원도 돈을 안내자 저희 집 수도관을 잘라서 물도 일주일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마산시청에서도 동네 관할이라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고 경찰도 아무도 도와 주지않았습니다. 당시 길에 지나가던 홍**에게 수도 관련부분을 회의를 하든 알아봐달라고 하자 돈내라면 내지 말이 많냐며 길바닥에서 저를 구타하고 논바닥에 밀어 넣고 목을 밟고 온 몸이 진흙탕이 될 정도로 저를 때렸습니다. 바로 **지구대로 가서 고소 했지만 홍**과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2003년 태풍매미때 마산일대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집도 창고가 날아가고 집 주변의 전봇대4개가 집으로 무너져 집벽이 다 망가졌습니다. 집의 창문이 깨어지고 가구며 가전제품도 고장났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피해를 입은 집은 보상신청을 하라고 했고 저는 당시 이장이었던 박**에게 우리집 피해내용도 알려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후 동네에 보상금이 없다는 말만 해서 저는 보상이 없는 줄알았습니다. 하지만 몇년뒤 창원시청에서 태풍매미 보상금을 알아보자 **마을에 1440만원의 보상금이 나갔고 동네이장에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박**는 끝까지 보상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 사건을 얘기를 하니 시효가 지나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을은 일부 몇명이 돌아가면서 이장을 하면서 동네에 보상이 나와도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게 자기들끼리 해먹고있습니다.이런 동네인지 꿈에도 모르고 이사를 와서 20년동안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마을에 진관사라는 절의 주지스님도 동네 몇몇사람들이 사기로 스님절을 거짓계약서로 빼앗겼고 깡패들이 절을 점령해서 쫒겨났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법도 양심도 필요없는 힘과 돈이 전부입니다. 2003년 태풍매미때 동네에서도 집 피해보상을 못받았고 전기전봇대의 책임이 있는 한전이 그 당시 저희 집에 무너진 전봇대를 증거로 사진을 찍어 가놓고 지금까지 10원의 보상금도 주지않아 한전에 민원하자 민사재판을 걸어서 보상금을 받아가라고 해서 민사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패소해서 변호사비등 소송비용을 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미칠것 같아도 미칠수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폭행을 하고 한국전력이 저를 농락해왔지만 이 모든 거짓으로 얼룩진 사건들을 풀고 보상을 받을때까지 죽을 수도 없습니다. 2011년도에 법원과 마산시청에 거의 매일 민원을 가고 15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자 SBS 방송국에서 제 사건을 방송에 내어 주겠다고 해서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하였습니다.(77회 2011년 6월24일 김**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실명을 내도 상관없었고 얼굴 모자이크를 안해도 상관없었지만 방송특성상 모자이크가 되어 나왔습니다. 피디님도 며칠동안 저희 집을 오시면서 제 서류들 병원진단서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간히 동네 사람들, **면서무소, 중부경찰서등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나서는 사람들이 저를 전과자 ,미친년등으로 알고있느것이 몇몇사람들의 소문으로 얼룩졌고 그런 제 인생을 보고는 기가 차고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방송특성상 뭔가 해결이 아닌 한 사람의 기구한 인생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는 제 인생에 눈물만 납니다.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번 안하고 살아온게 제 인생이라 말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성격으로 대한민국의 도둑심보를 가진 정치인들 눈 밖에 났고 폭력이 제일인 **마을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구타를 당해온것이 25년입니다. 제 글을 보시면서 뭔가 저의 잘못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대한민국이 최강의 경제력과 교육열로 50년전 30년전에 비하면 인권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도 산간지역이나 문화의 혜택을 덜 받는 섬지역이나 야촌등에는 아무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는 힘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십시오. 아직도 경찰들은 지역유지등 권력자들의 입에 놀아나고 귀챦은 민원은 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홀로 투쟁해 왔습니다. 95년 첫 교도소 수감이후로 이 억울한 사건을 풀겠다고 마산시청에 민원을 가면 공무원에 의해 무고죄로 구속되고 동네에서 받는 불이익과 폭행을 알리려고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민원을 하다 공무원들이 밀고 고함지르고 욕하다가 저를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하고 이것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한번은 선거운동 당원들이 길에 지나가던 저에게 시비를 걸어 선거법위반,상해등으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제 자식들은 엄마가 남에게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때린것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가정주부가 왜 이런일로 계속 구속이 되는지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때부터 제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제 속은 썩어서 살아있는게 아닙니다.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저 혼자 오늘도 서류를 들고 제 형사사건들을 재조사해달라고 법원으로 갈 것입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을때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된 증거,증언으로 제가 당했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습니다. 제 말은듣지도 않고 항상 묵살했으며 몇몇 사람들이 조작한 서류 , 성명서 등으로 날치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제 억울한 사건들을 재수사를 요청하며 마산한전에서 받지못한 민사사건의 보상과 교도소에서 당한 폭행과 수사자체가 잘못된 사건을 구치소등에 구속 시킨 제 시간, 제 명예에 대해 꼭 보상받고 싶습니다. **마을 전이장 박**가 받은 태풍매미 보상금에 대해서 제 집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싶시오. 마을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제가 고소당해서 벌금을 냈는데 모든것이 조작이고 억울한 사건들입니다. 제가 당해온 사건들의 사건번호들을 첨부하니 제 억울함을 살펴주시고 더이상 대한민국에 이런 국민이 없도록 청원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 95고합2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000고단2505 무고 2002노1653 무고 2002초보1087 무고 2005고정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2007초기224 폭행 2007초기252 폭행 2007고정1820 공무집행방해 2007고단3417 공무집행방해 2007고단4019상해 2008노1949 공무집행방해 2008초기1183 공무집행방해 2009고정6 상해 2009노1956 상해 2011고단578 공무집행방해등 2011고정1056 업무방해 2011노956 공무집행방해 등 2011노2562 업무방해 2014로218 모욕 2015노1317 상해등 2015노1321 폭행 2016재노27 상해등 2016노2183 재물손괴 2017재노12 폭행 2017재노11 무고 2017재고정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 "num_agree": 14, "petition_idx": "54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전과13범입니다.25년동안 억울한 누명과 경찰수사,고소등으로 제인생은 전과자로 낙인찍혔습니다.지금도 죽은목숨보다 억울하게 살고 있는사람이 있습니다.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장 2조에 대해 여쭤봅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무엇이든 그어떤 이유든 국가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것입니다. 크게보자면 전쟁/재난/범죄/재해 가 해당되겠지요 봄철이면 늘 미세먼지에 골머리 썩는 지리적 위치에 의해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국가가 재해/재난을 막을수 없는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사실이지만 국민이 원하는것은 불어오고 있는 허리케인을 막아달라는게 아니라 국민이 불안해하고 불편해 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난문자 수백통을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공기질이 최악이라 떠들고 있고, 몸에서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육안으로 봐도 앞이 안보입니다. 우스겟소리로 비가오고 있는데 우산쓰면되지 라고하는 1차원적인 발상을 국가가 하고 있으니 어느누가 올바른 소리 했다고 하겠습니까 안내리는 비내려달라고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정부와 국민끼리 싸움하라고 이나라 거주하는거 아닙니다. 시민 혼자서는 힘이 약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니 시민들이 모여 정부를 이루고 그 정부로 하여금 갖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위해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키려고 세금을 내는것이지 나를 지켜달라고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는것이지 국가가 존재함으로 국민이 존재하는게 아니라는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누가봐도 쓸모없는 정책들 이시대 탁상공론의 최악이라 불리워도 아쉽지 않을 대책들 그만 하시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다시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제1장 2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경찰이 전문 분야가 아닌 대공 수사 업무를 하는 것에 반대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업무를 존속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미세먼지와 전쟁 중입니다. 내 새끼들 혹여 기관지 안좋아 질까 마스크는 필수가 된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기사보니 인공강우 뿌린다더니 효과는 있었는지요? 중국과 미세먼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사봤습니다. 중국이 그렇죠 뭐... 외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이렇다 저렇다 이러하게 할 계획이다 뭔가 말이라도 하던지 국민들에게 아이디어라도 얻어서 실천을 한다던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소경제고 뭐고 간에 그거 활성화시키는 기간동안에 국민들 폐병 다 걸리겠습니다. 어휴 한숨만 나오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의 전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정치도 잘모르고 그저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 엄마입니다 아이에게 좋은환경을 만들어주고싶어 아주작은 아파트에서 대출받아 조금더넓혀왔습니다 좋다고 방방 뛰는 내새끼보며 야식덜시켜먹고, 커피값아끼며 열심히 대출금갚으며 살고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적은 국공립유치원을 보내고싶었지만 경쟁도치열하고 거리가 멀어 좀더 아끼고 아이힘들게하지말자는 심정으로 사립유치원입학을 앞두고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를 볼모로 원하는바른얻으려하고 이익을챙기려드니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님.. 국공립 확충하신다는거 알고있습니다 더많이 확충해주세요 요즘 초등학교도 애들이없어 교실이 남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초등병설유치원도 더 확충해주세요 교사,기사 뽑으면 인력구제에도좋은거아닌가요 지원비도 저런 무책임한 자들에게 주지않아도되구요 저는 정치,정책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국민대신 해내어달라고 투표로 정치인을 뽑는거아닌가싶습니다 짧은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열심히살아가려노력하는 서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건강챙기시고 늘좋은일가득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음놓고 아이키울수있게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런 인성들이 무슨 아이들 교육을 한다고 평생 자격박탈을 해야한다 교육부를 지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의 행보를 적극지지합니다 그리고 자격까지 박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왜 맨날 우리나라 국민들은 뒷전임? 미세먼지로 콜록거리는 국민들보다 공산국가들 눈치보는게 먼저인게 말이됨? 맨날 평화평화 거리면서 국민들 분노 터지기 일보직전인것도 모름? 도대체 언제 내려옴?", "num_agree": 4, "petition_idx": "54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해결하라고요 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특혜점수와 할당제 이게 무슨 평등입니까 제발 생각좀하고 법을 만들고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제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실력을 무시하진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중국에서 개발한 스모그 제거탑을 한국에도 설치해 시험 가동 해보는것을 제안합니다. 높이100m에 친환경적으로 거의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 미세먼지 제거탑으로 설치에 20억원 유지에 연간5000만원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미세먼지 제거 대책입니다. 일단 10개정도를 서울시에 설치해 더욱 늘려가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의도면적 3.5배에 이르는 10제곱km안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15%정도 많게는 20%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아예 손놓고 마냥 비상저감조치만 실시하는 현 상황에서는 시도라도 해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론도 긍정적일 것입니다. 원리는 태양열로 공기를 순환시켜 필터에 거르게 하는것이기 때문에 전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서울시 전체에 100개를 설치할 경우 서울시 전체가 미세먼지 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유일한 단점이 태양이 없을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따로 열선이나 팬을 설치하면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볼땐 현 시점에서 가장 해볼만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미세먼지 제거탑 설치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참 더러운 세상이라는걸 보여준다 미성년 + 무면허 + 사람 사망 이라는 조합의 사건인데 합의하면 집행유예라니 ㅋ 이러니 이것들이 더 까불고 있는거 아닌가? 미성년 애들이 무면허든 음주운전이든 운전대 잡는순간 징역 10년씩 찍어라 아니면 면허 시험보는 나이를 25살 정도로 올려버리든가 이게 대체 뭐야? 사망하신분도 계시던데 뭐가 될려고 이러는지 원 처벌이 똑바로 안되면 피해자분들 합의금으로 한 100억 제시하세요, 못내면 가진 재산 강제로 압류찍어서 거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보는 내가 열불이 다 터져버리네 가서 패버릴수도 없고 참 더러운 세상이네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년법을 둘러싼 젊은 범죄자 양성소가 되었는지 궁금하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무면허 첫 데이트 사망사고에 대해 한마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청원게시판을 올려야하나 고민끝에 글을 올립니다. 나라님들 수고하심을 알고 있지만, 진정 국민들의 건강에는 관심에 없으신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도대체가 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쓰긴 하는지요? 물론 북미간에도 중요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것은 국민의 행복 아닌가요? 미세먼지로 뒤덮인 곳에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네요. 제가 듣기로는 미세먼지도 좀만 신경쓰면 조금은 해결된다고 하던데, 환경쪽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소통 하셔서 좀더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 주심 좋겠네요. 말로만 소통이 아닌 행동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지옥에서 언제 해방이 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강남구 고급아파트 일대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재난문자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스크 없이 잠시만 외출해도 목에 먼지가 끼고 밖에서 숨쉬기 힘든 날씨입니다. 미세먼지 안에는 온갖 발암물질과 건강에 치명적인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경비원들이라고 하면 흔히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떠올리겠지만, 강남구 일대의 경비원들은 거의가 젊은 청년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경비를 책임지며 출입 관리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오로지 서비스라는 이유로, 요즘처럼 복지와 인권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씨에도 마스크 한 장 못쓰면서 바깥에 일부러 나와 미세먼지를 업무시간의 절반가량 바깥에서 보호장구 없이 흡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젊은 청년들의 신분 역시 계약직입니다.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입니다. 몇 년동안 일해도 계속 그 자리입니다. 사회적 구조상 이들은 ‘갑’ 앞에서 ‘을’ 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민으로써는 서비스를 받는다는 생각이 우선이고, 엄청난 관리비용을 지불하는 입장이지만, 경비대원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친구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돈과 권력과 상류층 이면에 있는 우리 서민들의 사회상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눈오는 날 하루종일 눈을 치우고, 입주민의 강아지가 대변을 보고 달아나면 그것마저 치우고, 아파트에 배달되는 택배들을 각 호수에 배달하고, 층간 소음이나 각종 민원을 해결하며, 동대표와 입주민들에 의해 입지가 좌지우지 되고, 임금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강남구의 최소 배달 기준에 맞는 가장 비싼 한 끼를 배달시켜 먹어야 하고 최대 24시간 까지도 근무를 하면서 2시간만 쉬는 등의 일로써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1. 마스크 허용 & 2. 계약직에 대한 신분 문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 고급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말이 있어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아니요 더더더더더더더 심해지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체 언제쯤이면 미세먼지를 해결 해 주실건가요?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합니까? 언제까지 전기세 나가면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놔야합니까?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 안들은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 무슨 대책이라도 내야할게 아닙니까? 새벽 2시경에 밖에 가로등이 불이 켜져있길래 봤더니 완전 뿌옇던데? 앞도 완전히 뿌옇구요 육안으로 확실히 보입니다 정말이지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미세먼지 빠른 시에 해결 해 주십시오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차량도 줄이고 또한 공장도 줄이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이지 기침을 하는데 목에서 피가 나오는 듯 해서 미춰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 대한민국 환경에 책임감있게 신경 써 주시고 해결 해 주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게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문제입니까? 나중에 후회하시지마시고 지금이라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54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할 생각은 있으신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서도 애들 다 기침만 해서 수업 들리지도 않는데 왜 휴교를 내리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마스크 너무 비싸요 마스크 국민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ㅜㅜ 집집마다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시던지 ㅠ 너무 힘들어요 숨쉬는 것마저 걱정 해야되나유ㅠㅠㅠㅠㅠㅠ 하....", "num_agree": 3, "petition_idx": "54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휴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미세먼지로 죽게 생겼는데 65살까지 사는것은 무리인것 같아요... 국민연금 폐지 하거나 가입 해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환경에서 65살까지 사는 것은 기적아닙니까? 국민연금 낼 돈으로 공기청정기랑 마스크를 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해지해주세요! 부부가 수년동안 연금 납입해도 만약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돈과 본인 돈 선택해서 한명의 연금만 받는것도 말이 안되고 자식이 성인이면 부모의 연금을 받을 수도 없고 가입자에게 유리한점을 1도 찾아 볼수 없는 연금입니다 지금 살기에도 100만원이 부족한데 65살에 월마다 몇십만원으로 살려고 연금 가입합니까? 정작 정말 필요할 때 내돈 쓰지도 못하게하고 자살하거나 죽는 거 바라는겁니까? 도대체 자율가입은 왜 안되고 의무인가요? 서민들한테 국민연금이라며 수십만원 뜯어가는데 빨리 해지 바랍니다. 지금당장 공기청정기랑 마스크 사야됩니다 내 돈 좀 주세요 내 돈 내가 쓰겠다는게 정부에 달라고 구걸하는게 웃기지 않나요? 가입의사도 없었는데 멋대로 가입하게 만들고 돈안내면 압류하고 아무튼 해지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오래 못삽니다 국민연금 가입해지해주새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외출할때 마다 불편하고 위협감을 느끼는 끔찍한 상황속에서 도대체 왜 모든 일 중단않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긴급대책 회의 안하시는지 , 물론 하시겠지만. 왜 우리들은 언제 하늘이 맑아지는지 파란하늘을 볼수는 있는건지 알 수 없을까요. 이민이 답인 세상을 왜 방치만 하고 계신가요 여기 까지 하소연 이었고요 대책에 대해 국민 의견이라도 반영해서 같이 해결해보는건 어떨까요 마음같아서는 김정은 위원장 통해 핵으로 위협해 무력압박이라도 했으면 그래서 이 문제가 미국 일본 전체의 문제로 만들어 당장이라도 중국공장 폐업을 보고싶은 마음입니다 보복심리 때문에 인천에 대형 에너지선풍기를 가동 시켜서 역관광 시키고싶고 환경아이템을 구상해서 세계적으로 후원을 받아 그 돈으로 환경사업에 더 투자를 하는 등 스잘데기 없는 대책이라도 시도하는 모습 봤으면 합니다 서글프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합시다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러다 서울사람 다죽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952년 런던 스모그로 4000여명이 죽고 8000여명이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또 대기오염 상태가 세계 최악으로 알려진 인도 델리에서는 매년 1만5,000명 이상이 그 영향으로 사망사례가 있고 중국에서는 한 해에만 67만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젠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고 봅니다.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국민 스스로가 미세먼지로 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으며 공기청정기 또한 없어서는 안될 가전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빈곤층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조카가 첫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국민여러분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동참해주세요. 현 정부와 타점을 잡고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해야됩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의사소통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천해야됩니다. 국민의 세금은 이런 곳에 쓰여야됩니다. 제발 공기 좋고 국민의 삶의 질이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4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미세먼지 해결 시급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일반직장인들은 시간외근무를 해야만 월급+알파로받을수있씀니다.기본수당이150만원가정했을때 4인가족한달생활비기 가능할까여?공무원.억대연봉자들에52시간이타당하겠지만 서민들은 야근.특근을해야하는데52시간에걸려 업무끝나면 추가벌기위해 대리운전.배달알바로 삶이더고달퍼졌씀니다.모두에게형편성에맞는정책이였음좋았겠지만 우리같이하루벌어사는 서민들은 그놈에52시간왜만들어 등골빼냐며 아우성입니다.아이들치킨한마리사주는것도 쉽사리 지갑을열지못하겠씀니다.가족동반자살사건이왜빈번한줄아쉽니까?제발 위에만보지마시고 저아래에있는저희들좀살게52시간근무시간 폐지해주세여.너무너무힘들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은누굴위한정책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서울에서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카카오택시나 티맵택시 없이도 이동하시는데 큰 불편 없으셨지요? 기사님들 콜없이도 영업잘하셨잖아요 심야시간 특정지역 택시잡기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시민여러분께서 콜을 부르지않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콜이 없으면 기사님들은 골목어귀나 큰건물 주변에서 콜을 골라서 잡는 그런 양아치짓 하고싶어도 못할것입니다 특정시간 특정지역의 택시난은 어느정도는 감안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한 상황 아니면 길가에 나오시면 빈차들이 수두룩? 합니다 택시문제 간단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콜이용횟수를 제로율은 힘들겠지만 90프로이상 줄여주시면 콜대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택시기사님들 기사님들이 단합이되어 콜운행을 현재의 10프로?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그리고 택시기사님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올려도 되는지 아닌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는건 다들 알고계시죠? 오늘 하늘을 보니 전과 같던 파랗고 예쁜 하늘이 아닌 노랗고 쾌쾌한 하늘이더군요. 미세먼지 경보를 받은지 5일정도 되어가고 있지만 경보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 외출을 자제해달라 하는 내용만이 있더라구요. 대한민국의 현실상 외출 자제가 어려울꺼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출근을 못한다면 생계를 어찌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대부분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 그 돈으로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덕분에 마스크를 사고 공기청청기를 사 돌리면 또 그에따른 전기세를 내야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먼지를 마시게된다면 국민들은 암으로 인해 사망하고 또 지금 젊은 이들이 아이를 낳게될까요..? 누가 아이에게 지금의 하늘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어느 부모님이 아이에게 밖에서 뛰어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말한 것 처럼 미세먼지가 날리는 이유 중 자동차라던지 기타 등등의 이유가 한국에도 없진 않을테지만 가장 심각한 건 중국에서 날라오는 먼지가 아닐까요? 기상 레이저만 보아도 초등학생일지라도 어디서 저 노란색의 바람이 불어오는지 알 수 있을겁니다. 자국민들에게만 요구하지말고 이제는 정부가 강인함을 보여주어야할 때 같습니다. “중국광 교류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바라겠습니다.” 파랗고 어여쁜 하늘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인터스텔라의 실사판이 한국이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란 하늘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심각한 미세먼지가 시작된 지 벌써 몇년 째입니다. 그리고 초미세 수치가 100이상이 된것도 올해들어 벌써 몇번째 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살,8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놀이터에서는 언제 놀 수있느냐고 늘 물어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나니 따뜻한 봄엔 미세먼지 탓에 나갈수가 없으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밖에서 활동하고 들어와도 노출된 피부로 흡수되고 안구쪽으로 흡수되는 미세먼지 탓에 목욕 시킨 후에도 얼굴쪽엔 알레르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역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겐 더욱 취약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더이상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과연 마스크를 쓰는 것 만이 해결책일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이미 중국과의 담합이 이루어졌어야 할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을 위해 이야기 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국민들중에는 아직도 앞으로 닥쳐올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채 마스크도 없이 걸어다니고, 먼지에 휩쌓인 도시에서 그저 묵묵히 주어진 삶을 위해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노는 학교에는 공기청정기 자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무너지면 이나라가 건재할 수있을까요?.. 국민들을 위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주세요. 대통령님 좀 더 노력해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도 중국을 위해서도, 중국과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다같이 해결책을 촉구해야 지금보다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미래가 너무 두렵고.. 또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안겨줘서 한없이 미안할 뿐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이 맘놓고 숨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에 문제가 생겨 전선을 수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고압류가 흐르는 전선을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채 배전 전기원들이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해야하는 직접 활선 공법을 아직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는 92년도 쌍팔년도 부터 사용하던 방식으로;; 현재 사회 뿐만아니라 안전상에서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스마트스틱을 사용한 보다 안전한 간접활선 방식이 있지만 한전은 비용절감을 위해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압전류를 직접 만져 사고를 당하는 배전 전기원들은 한전은 딱 짤라 시공사 직원이며 자산들의 직원이 아니라 합니다. 한전 직원 산재 사고자 38명 한전 하청업체 산재 사고자 1529명 무려 40배가 됩니다. 섞은 한전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요? 정신 나간 사람 여성부 처럼 설쳐서 남여 분열 시키지 말고 이런거나 해결하시죠.", "num_agree": 425, "petition_idx": "54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의 직접활선공법은 즉각 중지하고 배전진기원들의 생명을 지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예비군폐지해라 진짜 군대 선택사항되고 복무기간줄고 예비군은 왜폐지안하냐 필요없고 도움안되는 훈련을 일하면서 시간내서 받아야되냐", "num_agree": 6, "petition_idx": "54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당장 중국에 초미세먼지 만들지 말라고 항의하시오~ 국가 모든정책을 중단하고 초미세먼지 해결에 총력을 다하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중국에 초미세먼지 만들지 말라고 항의하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번 한유총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판단과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특히 유은혜장관님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텐데 이번에 흔들리지 않고 굿굿하게 밀고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그와 같이 굿굿하게 밀고 나가주십시요. 민주화도 좋지만 집단 이기주의와 같이 특정 무리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집단 행동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유은혜장관님의 리더쉽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장관님의 굳은 의지와 한유총 법인 취소 결정 환영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3&cid=1075678&iid=3020048&oid=437&aid=0000204180 어린 아이도 지금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불어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외교, 정치도 좋겠지만 자국민이 병들고 죽어가는데 무엇이 더 우선입니까? 자동차 단속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체감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단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오래 된 차나 경유차 트럭은 예전부터 많았고, 미세먼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죠. 이 시간에도 중국에서는 200개가 넘는 소각장을 우리나라 바로 옆에 짓고 있습니다. 제발 숨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zVUv_pJUhPg 중국 학자가 만든 중국 미세먼지 다큐입니다. 원인 분석 대책까지 잘 나와있습니다. 우리는 학자들이 나서서 tv에 나와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경고해도 모자랄 판에 맨날 북한관련 이슈만 조명되고 미세먼지는 겨우 날씨 코너 30초 설명이 다인 이 나라에서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고나 정보 방송을 하지 않는지요? 방송에서 뉴스외엔 미세먼지 프로도 안나오고 나라가 내보내는 미세먼지 정보/성분/인체에 미치는 영향/대처 관련 광고나 정보 방송도 없고 경고 방송도 없습니다. tv종료시엔 쓸데없는 재난 재해 보도만 나오지 미세먼지는 재난 재해에 해당도 안되 나오지도 않습니다. 흔한 미세먼지 의사들이 나오거나 학자들이 나와 토론하지도 않음 (100분 심야 끝장 토론 등 조용함~ 매번 북한 바라기 주제만 나옴) 국민들은 숨쉬다 죽겟는데 정치니 북한 이슈가 눈에 들어올까요? 공기청정기없는 집은 가보셨습니까? 공기 청정기 없는 가구수가 얼마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여론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방송에서 먼저 국민들 다 죽는다 나와야 하는데 야당도 신문도 방송도 조용. 아니 이정도 수치 200을 넘어가면 폐렴 알수없는 급사로 죽을 정도의 농도아닌지요? 맨날 문자만 오면 뭐합니까? 초중고 학교 유치원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여부는 조사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학교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어 창문만 닫고 잇는 실정입니다. 거기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해 보셧습니까? 그런거 조사해야한다는 생각은 해보셧습니까? 중국발 미세먼지인거 국민들은 다 아는데 그거 모르는 정부는 쓸데없는데 돈 쓰지말고 당장 각 유치원 학교 정수조사해서 공기청정치 의무화나 국가 예산으로 공기청정기 교실당 1개 설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정부가 해야할 가장 급한 정책이자 대책입니다\" 뭘해야할지 모르면 그거라도 먼저 하시고 생각하세요. 각 부처에 지시해서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은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공기청정기 무료 지원이나 설치비 지원 정책은 없는지 각 학교에 공기 청정기 놓어줄 대책을 한다던지 공문을 보내던지 그런거 하나라도 하셧습니까? 어느 정도의 농도를 쳐 먹으면 폐가 어찌되고 안에 중금속은 뭔지 성분은 뭔지 어떤 질병과 관련있는지를 엮에서 국가방송으로 방송에 매일 내보내거나 그런 프로나 토론 등을 tv로 방영하는 등의 조치는 하시는겁니까? 그많은 기관 정부 홍보 cf는 각 부처 알리는 광고에 돈쓰면서 미세먼지 관련 cf 정책 홍보 대책 cf는 단 한개도 없습니까? 겨우 뉴스에서 거론되는게 다인겁니까? 국민들은 북핵보다 당장 내입과 코에 들어오는 미세먼지 걱정이 더크지 북한 핵은 당장 관심도 없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미세먼지 관련 대중국 담화를 발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중국 외교 항의 강하게 하고 뭔가 액션을 보여주셔야 하는거 아닌지요? 수치보세요.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수치입니다. 200을 넘어갑니다. 밖에서 하루종일 뛰어다니는 사람들 밖에서 노상 장사하시는 분들 나아가 건물에서 하루종일 문닫고 공기청정기 없이 일하거나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 안의 공기질은 어떤지 독성 이산화탄소가 몸에 어떤 해를 주고 있는지 왜 환경부는 조사 안합니까? 미세먼지 과다 흡입시 폐암이나 심정지로 죽을 수 잇다는 걸 저위 중국 다큐보고 알았습니다. 발생측도 저런 노력을 하는데 받아 마시는 우리나라는 대체 뭘 하고 잇습니까? 고등어 철강업체 운운하지 말고 당장 국가 예산으로 공기청정기 지원 배급 하는 정책을 당장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위하신다면 그게 대통령이 지금 지시해야 할 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없으면 공기청정기 설치나 의무화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미세먼지 계속 보내면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해라~ 일제히 미사일을 쏴서 중국 미세먼지공장들 박살을 내버려라~ 북한도 합세해서 같이 미사일 날리게 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4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계속 보내면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 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임신 5개월차 비염앓이중입니다. 요근레 부쩍 심해졌는데 그때 외출을해서인지 여태 미세먼지들이 몸에쌓인건지 숨을.못쉽니다.코로. 자다깨면 입천장이 말라있습니다 너무고통입니다 약도없어서. 답답해서 자살하고 싶고 코를 잘라내 버리고고 싶을 만큼입니다 매일 새벽 2ㅡ3시에 깨서 코세척하고 겨우잠들어요.. 임신한게 후회가 될정도 입니다..약을 못먹으니까요 청원에 관심도 없다가..죽을거 같아서 이시간에 글남겨요.. 최근 폐암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했다던데. 왜죠 곧 폐암으로 국민죽을거같으니가??ㅠ 제발 숨만 제대로 쉬게 해주세요 ....... 저 3년뒤 이민계획세웠어요 16년도에는 이정도는 아니였던게 기억이나요. 근데 거의 3년만에 재앙으로 변했어요 태어난 아이. 태어날 아이 불쌍해서 어쩌죠. ? 숨못쉬는 저도 불쌍하고 태어나자마자 탁한공기 노출되는 아이들도 불쌍하고 매일 큰애를 마스크써라 닥달시키는데 그것도 댑니다 진짜 어린아이가.왜마스크를 써야하는나라에 살아야하나요 ?? 정말 답은 없는건가요? 저 이민 공기때문에 갑니다 거기가서 쓰레기 줍는 일을하더라도 애 건강 지키려구요 제글은 청원답글은 기대도안해요.. 그져 전 살고 습니다..숨쉬며.. 그뿐이에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도없는 임산부 미세먼지로 인해 비염이 더 심해져 숨을 못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고용노동부 직원 김성호는 직원들의 직무감사를 하면서 아무 상관 없는 직원 부인에게 전화하여 \"어디 사느냐. 직원하고 같이 사느냐 등 \"전화하여 남의 가정관계를 파괴하고 직원 부인은 지금 현재까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남의 가정을 파탄 지경으로 만들었음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하고 강력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질이 의심스러운 고용노동부 장관은 똑 같은 생각으로 묵인하고 있어 국민청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공무원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쉽게 돈버는 사이트 제재해라 후원 선물기능 제재해라 실시간 생방송 기능 제재해라 교육에도 도움안되고 좋은게 없는데 정부는 가만히있냐 정당한 돈벌이냐", "num_agree": 3, "petition_idx": "54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아프리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세금다내고 배출가스정밀검사 다받고 노후차량이라고 무슨 범죄자 취급 해서 되겠읍니까 그럴러면 자동차검사를 없애던지 해야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4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언제 중국한테 얘기할것입니까? 누가봐도 원인은 중국한테있는데 숨쉬는것도 신경쓰이는날이 올줄은 몰랐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이하는 얘기를 귀기울여듣는게 기본중의 기본아닙니까? 부모님, 자식들이 마시는공기인데 이래서야되겠습니까? 제발 한시라도빨리 중국과 얘기해서 해결를 해야될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과 얘기해서 제발 초미세먼지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3, "petition_idx": "54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여기로 부탁해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선 제가 쓰는 글은 요 근래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구름마저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돌려달라는 감정적인 호소문입니다. 정치적인 부분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니 양해하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24년 제 평생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극심해진 대한민국 미세먼지에 관하여 호소하고자 국민청원에 글을 씁니다. 저는 제 어릴 적엔 파란 하늘이 당연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늘을 그려보라 하면 당연하게 뭉게구름에 빨간 태양 그리고 파란 하늘을 항상 그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그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와 친구들에게 당연한 하늘이 요 근래 심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은 구름을 볼 수 없게 회색으로 변했고, 밤 하늘은 별과 달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로 변해 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하늘이 변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갔던 일본에서 제가 초등학생 때 당연하게 생각했던 푸르렀던 하늘이 일본에는 온전히 있었던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 하늘도 다시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린이집 교사인 여자친구에게서 들었던 내용은 더욱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수업으로 산과 하늘을 그리는 수업에서 한 아이가 하늘을 회색으로 색칠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그림이 의아했던 여자친구는 왜 하늘을 회색으로 칠 했냐고 물어봤고 그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의 답은 \"선생님 오늘 봤던 하늘은 회색이었어요\" 그 아이의 답을 들은 제 여자친구도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저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했던 파란 하늘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는 회색 하늘이 당연해질 시대가 도래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구름과 별과 하늘을 아이들에게 보여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말 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와 대한민국이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제시대에 이 땅을 피와 삶을 바쳐 저희에게 넘겨준 것처럼 하늘도 우리가 지켜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은 집에 가는 길 구름과 노을이 지는 빠알간 하늘도, 주말에 가족들과 근처 공원에 나가 산책하다 볼 수 있는 푸르른 하늘도, 밤공기를 마시며 자세히 하늘을 보며 별을 세던 남색 하늘도 볼 수 없는 게 대한민국 하늘의 현실입니다. 미세먼지의 원흉은 대한민국 내부에도 있지만 중국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이고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하늘을 빼앗아 가는 것을 더는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제 아들의 아들에게도 하늘에 꿈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대표인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 더 큰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청와대에 닿으려면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줄로 압니다. 저와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재 1991. 4. 1. 89헌마160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와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다 여성가족부가 오는 3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하여 게임, 1인미디어까지 성차별의 내용은 없는지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심각한 경우 경찰 및 방통위와 협력하여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정책발표를 하였습니다. 성차별의 기준은 은폐되어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으나 성갈등 이념적 유형 및 계획발표 전 2018년 10월 16일에 열렸던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 등을 참고한다면 ▲성별 고정관념 주장,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의) 비하/모욕과 더불어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기타(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된 바 모든 정책의 실행 및 지속, 폐기여부는 당연히 국민에게 있다 할 것이고 국민으로서 강하게 반대합니다 명확하게 시행근거 및 시행기준도 발표되지 않은채로 일방적으로 3월부터 규제할꺼야 하는 것도 어이없지만 그동안의 여성가족부에서 했었던 정책들이나 발언들을 바탕하여 규제, 검열을 고려할 때 규제와 검열로 인해 성갈등이 더 확산되면 되었지 성평등이 확실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성갈등을 조장 할 생각이 아니라면 기준도 불분명한 검열과 규제를 폐지해야합니다. 헌법 21조 1, 2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반페미니즘도 하나의 사상이고 표현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나온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검열, 규제를 한다면 여성가족부는 범국민적 합의인 헌법을 부인하는 정부기관될 가능성이 있고 헌법 제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라는 것마저 위반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성부의 헌법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위 정책은 폐지해야합니다. 또한 헌법 제 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에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 내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와 같은 정책을 짠 공무원을 징계하십시오 성평등도 좋지만, 헌법과 법에 위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평등을 이뤄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4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인터넷방송, 게임 검열, 규제 폐지하고 정책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수치 80이상이되면 학교는 휴교해야됩니다 미세먼지가나쁠때 국가에서 전국민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위해 하루라도 미세먼지가 덜축척되도록 막아야합니다 중국은 사실적 지금 일어나는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이의도했든 안했든 미세먼지는 국민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손해 행복할권리,뿐만아니라 경제력에도 막대한 피해가됩니다 중국에게 항의를한다하여 경제제제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것때문에 항의를 못한다고 하는것,하지만 지금우리는 이미 경제적인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전국민이 미세먼지를 마셔서 하나도 경제력에 피해가안간다는 보장이없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서로에게 피해를줘서는 안되는 행위인데 중국은 자신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른나라사람뿐만아니라 중국 자기나라의 국민들의 삶까지 빼앗고있습니다 이후 더간다면 지구 전체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주게되면 결국 이상적이였던 환경재앙이 현실이 되는건 피할수없습니다 대통령님은 남에게인정 받는안받든 가장 우선시되고 선한것을 행해야할것입니다 대통령님은 자신을위한 국민의 인정과 명예를위해 일해야되는것이 아니고 인정받지못한다한들 가장우선해결되야할 문제를 해결할것을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인한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라에서 미세먼지 해결 못 하면 공기청정기 값이라도 보상하고 지원해 집집마다 청정기 두 세대는 돌릴수있게 해줘야겠네요 청정기 없는 방에서는 숨 쉬고 잘수도없으며 밤인대도 불구하고 창밖에 뿌옇게 보인지 몇 일째라 아기 데리고 나갈수도 없고 집안에 있어도 걱정인지경입니다 살짝 둘러보니 미세먼지로인해 이민가야겠다 생각한게 저뿐만은 아니였나보네요 정말 당장이라도 다른나라 가고싶어요 여기에서 살기 싫어요 정말 아기한테 죄책감 듭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계속 살다가는 숨만 쉬었는대도 폐나 기관지 상하거나 암걸려 죽거나 둘중 하나는 멀지않은것같네요 미세먼지 정책 좀 제발... 하루라도 빨리 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떻게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세금 폭탄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돈은 꼬박꼬박 마치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법마냥 세금은 매달 걷어가면서 돈내고 살아가는 나라에서 숨조차 쉬지 말란 소리인가요? 어른들은 둘째치고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숨을 쉬며 살아야 됩니까 현 수치면 재난상황 아닌가요? 대통령이며 나라에서는 재난방송 하나없고 국민들은 누굴믿고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왜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걱정하며 맘편히 숨조차 쉬지도 못하며 살아야 되는거냐구요 막말로 노숙자들은 추위는 둘째치고 그냥 밖에서 숨만 쉬어도 병들어 다죽어나갈 판인데 참 이놈에 나라는 뭐가 급하고 국민들을 위해 뭘하고 있는건지 답답하고 무섭고 걱정에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기힘든 나라가 되는거 같고 이런 재난상황을 국민들끼리 고민하며 고통속에 이러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지는지 정말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 호흡조차 하지말란 소립니까? 도데체 이나라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초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중국에서 혹은 국내에서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는 1~2년안에 미세먼지의 원인을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밝힐 수 있다고 하는군요. 원인을 알기 전에 발암물질을 1,2년동안 호흡하라는 건가요? 어처구니 없는 뉴스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감조치 및 다른 조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물뿌린다고, 공무원들 공기업들 차 안타고 다닌다고 줄어들까요? 세월호가 생각납니다. 배가 기울어 가고 있는 안에서 대기하라는... 실제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이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혹은 갇혀있는 대기를 모두 정화 할 수 있을 까요? 정화가 100%안되더라도 '저감'이라는 말대로 저감 시킬수 있을 까요? 탁상 행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탁상 행정이라는 말 이외에는 관계부처들의 던지기 정도로 불평은 마무리 해봅니다. 설령 중국과 함께 공조하여 먼지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20~30년은 족히 걸릴 것입니다. 그 동안 국민들은 먼지에 죽어 갈 것입니다. 1952년 영국에서 스모그로 1만2천명이 죽었습니다. 배가 기울고 있습니다. 혹시 바람이 불어서 대기가 정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바람도 있지만 계속 먼지를 실어나르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런 대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시민들에게 방독면을 지급해 주세요. 0세 ~ 20세, 65세 이상은 무상 지급. 20세 ~ 64세는 방독면 구입 보조금을 지급. (핸드폰처럼)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랍니다. 그걸 시민들이 계속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 1급 발암물질이라도 소화기관을 통해서 몸밖으로 배출되면 그만이지만 이 먼지는 호흡기관을 통해서 몸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갑니다. 위기의식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원드려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못한죄로 박근혜보다 일찍 탄핵대상이 될것이다. 반드시 미세먼지부터 해결하라. 못먹고 못살아도 아이들이 뛰어놀수있는 세상이 좋은세상이다. 이게 나라냐? 중국에 수출줄이고, 무역거래줄여서 국가 부도위기가 와도 중국에 항의하라. 일본이 그랬어면 강력대처하면서 저 무식하고 안하무인인 중국을 이번에 차단해야한다. 대사초치부터시행하고, 중국과 관계설정 다시하라. 대체 몇일째야? 국민들 다 죽일샘이야? 이러다 대규모 스모그사망자 나오면 문정부는 무너지고 앞으로 좌파는 씨가 마르게될테니 중국몽 그만하고 결단해라. 비상저감조치같은 말같지 않은 정책 관둬라ㅈ 나어릴때 공장 오염정화시설 없어도 안이랫다. 정신차려라. 문재인 정부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배출관련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의 원인인 중국과 근본적인 해결 하신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님. 목소리 높이시겠다면서요. 너무 실망스럽고 화납니다. 대통령님은 우리국민들의 대변자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한 분인줄 몰랐네요. 해결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근본적인 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못살겠다 눈이아프고 머리가아프다. 당장 F 15K 암랑정밀 공대지미사일로 폭격하라, 그만큼 중대한 도발에 직면한것이다. 옆나라 한국은 무시하고 배려도 없는 저 미개한 중국인들을 처벌하라. 중국과 단절하라. 폭격이 과할지 모르지만 효과는 기가막힐것이다 . 당장 폭격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4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산둥반도 소각공장과 공단을 군사정밀 폭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핵은 미국과 유엔에서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북핵포기와 개혁개방을 이끌어낼겁니다. 트럼프가 재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니까요.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의 여당은 북한 핵물질 걱정할게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발암물질가득한 공기질에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왜 한시가 시급한 문제를 그리 너그러히 바라만 보고 계시나요? 정치인들은 살만큼 살았고, 누릴만큼 누려서 걱정이 크게없나요? 돈도 많으시고 향후 연금도 두둑하시니 장래 병치료 비용 걱정도 없으신가요? 서민들과 아이들은 오늘도 내일도 쓰레기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야 하는 이 뭐같은 나라를 바꿔주세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외치셨던 분과 정부여당은 북핵과 세금이 먼저인 나라로 변질된거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미사일보다 미세먼지로 먼저 죽겠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 먼지뿐 아니라 스모그 정말 심각합니다 뒷북 치시지 마시고 선제대응 바랍니다 이건 칭찬 받을겁니다현재 가루가 느껴질정도로 심각합니다. 오늘 내일 2-3일 정도 학생들 학교 안가더라도 큰 문제 없지 않나요?휴교 권고 바랍니다... 아이들 건강이 중요하다 생각 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미세 먼지 및 공기질 심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원글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글이 미세먼지 때문에 올라온걸 정부 관계자 분들은 아실텐데 왜 아무 답변도 없으신가요? 좋은 날씨에도 나갈 수 없는 국민들 매일 아침마다 미세먼지 예보부터 확인하는 국민들 마음은 아십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마스크 없이는 돌아다닐수도 없는 나라가 됬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모두 죽을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는일이 무엇인가요?필요없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문자는 그만 보내시고 이제는 정부도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부는 뭐하냐? 돼지키우는거 그만하고 국민이나 지켜라 중국에 강력히 항 의하고 필요시 국교단절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탓에 머리아프고 코피가 나고, 우리아이 기침이 멈추지않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아프고 병들고 치료하는데 돈쓰고 시간쓰다 국민들 다 죽고나면 경제는 누가 이끄나요? 중국과 등을 지고 살더라도 초강수 대응을 해도 모자를판입니다. 경제보복이 두렵나요? 국민들 90프로 다죽고나서 인구 500만 소인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렵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경제보복? 국민다죽고나면 경제는 누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부자든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노인이든 청년층이든 어린아이든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 사람입니다. 식물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죄없는 어린 학생들과 국민이 세월호 같은 참사를 겪는 걸 국민과 함께 눈물흘리시며... 국민을 위한다면서, 사람이 먼저라면서,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신거 아닌가요?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었던 국민 모두가... 지금 쓰레기 같은 먼지, 발암물질 가득한 먼지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건물안에는 최고급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 팍팍 돌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참 부럽구요... 전기세도 안내고 공기청정기 구입비도 안들면서 사시니... 북핵제재완화.. 평화.. 대북지원.. 부동산 대책.. 시급문제.. 일자리.. 챙겨야 할 사안들이 많음은 충분히 압니다. 근데, 그거 좀 늦어져도 국민들 건강 안나빠져요. 국민들 수명 단축 안됩니다. 급한 거 부터 정신차리고 일해주세요. 월급받는 직장인들, 그 월급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뼈빠지게 일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도 월급 받으시죠? 그 월급앞에서, 국민들 세금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일좀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참사로 눈물흘리시며 \"사람이 먼저\"라던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거짓평화을 팔아 나라 안보을 해체하고 친환경 원자력발전을 없애어 미세먼지을 발생시켜 국민생명을 위협하며 멀쩡한 보을 적폐로 몰아 허물어 국민을 홍수의 피해에 노출 시키는 국가파괴 범죄자 문재인은 퇴진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문재인에게 폭망 있으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4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파괴범죄자문재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에대한 좀더강력한규제가 필요합니다 중국을어찌할수없는것은 이해하지만 대한민국내에서 일어나는미세먼지는강력하게잡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조금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더큰희생이오기전에 강력한 규제로 행동을보여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엔진결함발생되어 비행기 몇대 추락해줘야... 정신을 차리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상태는 탄핵급인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게 참 신통방통 합니다. 당장에 죽지 않을거라 생각해서들 그런가... 관심들이 없는건지... 일부 국민들만 열심히 청원에 동참하는 듯 합니다. 에효... 미세먼지로 인해 어떤 큰 대형 재난이 터져야들 관심가질건지...", "num_agree": 9, "petition_idx": "54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엔진결함발생되어 비행기 몇대 추락해줘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경찰 신고자 신상정보유출 심하던데 내부 징계로 끝나지 마시고 형사법으로 처벌하는것은 어떤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자 정보유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주5일 근무가 시작한지 10년이 되었고.. 아직도 대부분의 수천만명의 노동자들은 주5일 근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탄력력근무시간을 시행 하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웒하지 도 않은 근무시간을 초과 근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입니다. 근데 연말 정산과 무슨상관이냐?? 대부분 주 5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봉소득에 대부분이 야간, 및 휴일 잔업수당 인 것 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해년마다 비정규직과, 중속업노동자들이 생명을 깍아먹으면서 장시간 으로 일한 야간잔업 밎 휴일근무 수당에서까지 근로소득을 1년이면 수백만원씩 강제징수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일반 정규직 주간근무자들이 평균연봉 5~7천만원 받아갈때에.. 비정규직 밎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한달근무시간 380시간을 일해서 300만원 받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세를 때어가야 하겠습니까? 주 5일 근무제도 바도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몇년째 유보를 해놓고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시간 착취당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강제 세금 추징이라니 .. 이것은 공산당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는 어쩔수 없이 장시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노동자에 대해서 소득세 추징을 면세해줘야 합니다. 당장. 이들은 자신들을 희생시켜서 380시간씩 일해서 얻은 피땀흘린 돈에서까지 세금을 강제 추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말정산 소득세 감면기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재판하느라 도정에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재판을 하루빨리 끝내고 도정에 복귀하도록 해주세요 . 130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재판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되는 소모전을 중단 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를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실전 국가간 외교 경력도 없는 사람. 최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이끌어 서민들과 직장인, 알바생들 모두 실의에 빠지게 만들었던 인물. 그 인물이 중국 대사로 임명되서 떠나네... 캬... 중국 정부에다 어떤 항의를 할 수 있으려나? 경제에 이바지 한답시고, 중국 정부에 기생해서 미세먼지에 대해 한마디도 못할거 같은데... 이 정도면 차라리 박근혜 전대통령이랑 최순실이 정치를 더 잘했던 거 아니야?", "num_agree": 2, "petition_idx": "54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포기한듯.. 장하성씨가 중국 대사로 가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성북구 길음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습니다. 강력한 미세먼지 차단 대책이 선행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 아파트내에서 택배기사 자동차, 음식배달 오토바이 공회전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직접 시동을 꺼버리면 되겠지 하면서 끄면 싸움이 일어 납니다. 법 집행하에 본사람 이끌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 주세요. 둘째 유럽에서는 디젤차를 수년 내에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도 내년도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 디젤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럽니까? 사람이 우선이지요. 세금은 다른 원천에서 발굴하시고 선진국처럼 디젤차 생산하지 마십시요. 우리 자손들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세째 전기자동차 구입에 참 힘듭니다. 아파트내에 전기충전소 를 새워 달라고 하는 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조성이 안됐다고 하는 데 왜 청와대는 열심히 전기자동차를 국민께 홍보하는 데 밑에 부서들은 좀처럼 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을 쉬게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반도 전체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통일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숨을 못쉬겠습니다. 숨도 못쉬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위협 받는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면 뭐하고 통일해서 뭐하겠습니까? 이전 정권에서는 연예계 탄압 뭐 언론탄압 등 자유에 대한 탄압이 있었는데 중국발 미세먼지를 중국발이라고 말도 못하는 언론탄압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숨이 막히고 자라나는 아이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공부하고 취업하려고 열심히 사는 청년들, 가족들 부양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는 중장년들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결해주세요. 그 많은 세금 다른데다 쓰라는거 아닙니다. 중국한테 외교적으로 거래를 하던 못하겠으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기술을 만들던 어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대라고요? 돈이 없어서는 고사하고 태어나자마자 공기로부터 위협받을텐데 어느 부모가 그러고 싶어하겠습니까? 제발 해결해주세요.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맑은 하늘이 그립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 이 사실을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매국노 발언을 연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나? 문재인을 퍄면하라 !", "num_agree": 17, "petition_idx": "54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대변인 문재인은 즉시 물러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옆나라 일본만해도 미세먼지 대책같은거 잘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서 미세먼지 수치 극도로 낮은데 우리나라는 뭐 한게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때 중국에게 말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게 있습니까? 한중 정상회담때 가서 직접 말씀하시던지 강경하게 중국에 대응하세요 왜 우리만 대국 눈치보면서 피해봐야 하는겁니까 미세먼지 저감조치 다 좋은데 지금 해서 크게 나아지고 있는거 맞습니까? 다 옆나라 중국에서 날라오는게 언론사 보도에서도 증명되었는데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십니까? 생각을 좀 바꾸십시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 미세먼지로 무너지려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어떻게 해주세요 ㅠ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썩 물러가라 대한민국을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가 있는 나라로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썩 물러가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음주운전을 하고 사망 사고를 냈는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건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렌지과즙10프로 오란씨족의 고백 - 유흥 클럽 버닝썬 사태를 보며... -강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온 한 일그러지고 결핍된 과거를 가진 아빠의 고백 저도 한 때 이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런 상황의 주체가 될 만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어느날엔가부터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과외를 해서 돈을 벌었고 돈으로 부자집안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93년부터 일반직장인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200만원 이상의 돈을 유흥에 썼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자라서 매번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제 스스로 '오란씨 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렌지과즙 10프로...오란씨... 오렌지 친구들과 한달에 3일 정도 놀았습니다. 오렌지라이프의 10프로. 한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내 맘 대로 되지 않고 학교 공부가 너무 재미없었고 부모님이 싫어서 그냥 그랬다고, 그렇게 살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핑계대봐야 제 삶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부에 대해서 칭찬받아 마땅하고 우리 모두가 부유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배워야 합니다. 부란 정직하고 올바르게 추구해야 할 대상이지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자식들에게는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았고 결핍된 사랑의 다른 이름으로 방종과 돈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그 친구들도 상처받고 가슴 아픈 그냥 젊은이였을 뿐입니다. 출구를 찾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냥 사람. 제가 살았던 20대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그 시절을 지냈으니 다해봐서가아닙니다. 사내는 한때 그렇게도 살아보는거야...라는 말은 더이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가 자라날 이 나라가 더이상 이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버닝선 사건의 문제의 본질'은 왜곡되고 일그러진 사회전반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통해 보여진 것처럼 명문대를 간다면 인간성도 포기해버리는 욕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내가 명예를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스타가 되고 싶은 많은 아이들의 욕망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sex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공권력과의 타협. 돈. 명예.권력. sex. 지위. 스타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욕망까지. 그러한 이유로 버닝선 사건을 명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1. 대통령님께 청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이 시대에만 존재하는 문제만도 아닐 것이나....이제는 더 바라봐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청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청원하면 많이들 공유해주세요 2. 밑에 이성우님이 적으신 것처럼 그냥 한 때의 이슈로 끝날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집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저는 앞장서는 것 싫어합니다. 아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앞장서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방법을 찾아보겟습니다. 사회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촛불집회가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못했던 정치인들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번 문제는 우리 옆에서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내 아이가 겪을 사회적 문제에 대한 더 큰 촛불이 타올라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나라 대한민국에 함께 힘을 주실 분들은 문자나 카톡 주십시오. 010- 5***-5*** 김**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움직일거 같지 않은 것들이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이 변화합니다 밑에는 이**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덧붙입니다. <버닝썬 사태에 대한 우울한 단상> 한류 스타 빅뱅의 멤버 승리가 소유주로 알려진 버닝썬에서 벌어진 마약 성폭력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이상한 것은, 우리사회 부유층의 타락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전대미문의 추한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지 않는 점이다. 미온적인 분노조차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부유층 남성들이 아니라, 이들의 가공할 일탈에 환경을 제공하고 도운 버닝썬 관계자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아이돌 스타 승리를 구심으로 한 버닝썬 측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문제가 일어난 근본원인은 제대로 조명되어야 한다. 버닝썬과 관련한 비밀들이 양파껍질처럼 하나둘씩 벗겨지는데 하나같이 보통사람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다. 버닝썬은 추하디 추한 천민자본주의 한국사회의 베르사유궁전이자 소돔과 고모라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정리해보자. . [1] 2018년 12월 14일 새벽 한 남성이 성추행 당하는 여성을 막으려다가 버닝썬의 건장한 남성들로부터 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피해 남성을 연행하였다. 이에 분개한 남성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 문제를 사건화 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여성 고객을 보호해야 할 클럽 직원들이 오히려 추행을 하며 어디론가 끌고 가려했다. 이에 한 남성 고객이 기사도를 발휘해 이 여성을 방어하려 하자 가해자들은 ‘작업’을 방해하는 남성을 공격했다. 클럽 직원과 고객의 역할이 뒤바뀐 것이다. 상식적인 차원의 ‘역할 전도’의 절정은 출동한 경찰의 행태였다.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관계는 지금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럽의 건장한 직원들이 여성을 어디로 끌고 가려 한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답은 며칠 뒤 디스패치의 보도에서 밝혀졌다. . [2] MD1: VIP룸에서 물게 찾는다. MD2: 오케이. 찾고 있음. MD1: 쪼고(재촉하고) 있음. 빨리 물게 찾게 도와줘. MD1: 이제 물게 필요없음. 그냥 정신 나간 애 구함. MD2: 골뱅이 구해볼게. MD1: 홈런 치게 도와줘. 버닝썬의 VIP룸을 관리하는 MD들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다. MD는 Merchandiser의 줄임말로 ‘상품기획자’란 뜻인데, 버닝썬에서는 VIP고객의 채홍사 역할을 하는 남성 직원이다. [1]의 가해 남성들이 MD일 것이다. VIP고객이 찾는 ‘물게’란 ‘물 좋은(예쁜 여성) 게스트(고객)’의 줄임말이고, ‘골뱅이’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여성을 뜻한다. ‘홈런 친다’는 VIP고객이 자신의 은밀한 룸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작금의 버닝썬 사태는, 하룻밤 술값으로 수 천 만원을 결재하는 VIP고객의 “홈런 치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 전부이다. VIP는 홈런을 욕망하고, MD는 VIP가 던져주는 (아마도) 백만 원짜리 수표를 욕망하고, 버닝썬은 VIP 고객의 수천만 원 결재를 욕망하고, 경찰은 버닝썬이 던져주는 떡값을 욕망한다. 이 커넥션의 구심에 VIP고객이 있다. 하룻밤 욕망을 불태우기 위한(Burning) 베르사유궁전에 하이패스 입장권을 지닌 이름 모를 탕아들은 천민자본주의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1퍼센트, 아니 0.1퍼센트의 귀족들이고 관계망 내의 나머지 부류들은 어느 교육부 관료의 용어로 ‘개돼지들’이다. 문제는, 이 개돼지들이 0.1퍼센트 귀족의 욕망 충족을 위해 희생물을 어떻게 갖다 바치는지, 그리고 귀족은 그 희생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투브에 떠도는 충격적인 영상이 말해준다. . [3] 버닝썬의 VIP룸으로 밝혀진 은밀한 장소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흐트러진 정사를 벌이는 영상이 유투브에 올라왔다. 정상적인 성행위는 아니고 뉴스에서 ‘유사 성행위’라 보도된 행위인데, 남성이 주도하는 이 행위가 오히려 더욱 선정적이고 슬프다. 청춘남녀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슨 짓을 어떻게 벌이든 그것은 본인들의 자유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제3의 인물이 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점이다(모자이크 처리는 되었지만). 아마 VIP가 자신의 홈런 치는 모습을 두고두고 음미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촬영을 요구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술에 취한들 최소한의 판단능력이 있는 여성이라면 이 일련의 상황들을 원했을 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맥락에서 현재 버닝썬과 관련한 최대 이슈인 마약 문제가 등장한다. . [4] 속칭 ‘물뽕’으로 통하는 GHB는 마시면 몇 분 안에 중추신경계가 마비되어 의식을 잃는 환각제다. 무색무취여서 속기 쉬우며 복용 후 몇 시간 만에 몸에서 약 성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강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버닝썬의 MD들은 VIP의 홈런을 돕기 위해 이 물뽕을 공급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직접 물뽕 작업하여 의식을 잃은 여성 사진을 VIP에게 전송해서 “빨리 드시러 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보다시피, 버닝썬에서 여성은 인격체가 아닌 음식물이나 상품으로 인식된다. 최근 폭로된 또 다른 카톡에서 승리가 ‘잘 주는 애들’이라 표현한 것에서도 그런 점을 엿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들 엽기적 행각의 문제점은 음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가학적 변태성에 있다. 무서운 세상이다. 범죄가 난무하는 멕시코나 아프리카의 오지도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는 한국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 유념할 것은, 이런 일들이 클럽 버닝썬에만 벌어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태는 버닝썬의 문제로 바라 봐서는 안 되며, 이 클럽의 주인인 승리의 도덕성 문제로 몰고 가서도 안 된다. 도대체, 강남 베르사유궁전의 0.1퍼센트 탕아들은 왜 이토록 비정상적인 방식의 욕망을 좇는 것일까?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 [5] 버닝썬에는 1억짜리 양주세트 상품이 있다고 한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다. 이 특별한 수요의 주체는 천민자본주의사회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0.1퍼센트 혹은 0.01퍼센트들일 것이다. 버닝썬의 VIP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 해당 미성년자 A 군은 지난해 7월 부모의 돈을 훔쳐 버닝썬에 갔다가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 군은 버닝썬에서 술값 1800만 원을 미리 입급해 일명 '하이패스'로 입장했고, 80만 원짜리 고급 샴페인 20병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경닷컴, 2019.2.22.) 도대체 집 안에 현금이 얼마나 많으면 아이가 1,800만 원을 훔쳐 나올까? 이렇듯,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하는 부류들이 버닝썬의 VIP룸을 드나들 진대, 이들은 자신의 부에 걸맞은 아주 특별한 쾌락을 욕망할 것이다. 알다시피, 강남에는 부르주아들이 욕망을 배설할 고급 향락업소가 즐비하다. 하룻밤 술값으로 1억을 소비할 0.1퍼센트들을 위한 연예인 뺨치는 미녀들이 대기하고 있을 터이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아 주체를 못하는 0.1퍼센트들은 보다 “짜릿한 쾌락”을 원한다. 이에, 버닝썬의 장사꾼들(merchandiser)이 이들의 특별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준비한 상품은 “강간”이다. 경찰이 뒤를 봐주는 버닝썬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무마가 된다. 물뽕은 증거가 남지 않으며, 새벽까지 흥청망청 즐긴 여성이라는 약점을 빌미로 강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에겐 경험적으로 익숙한 상식이다! 강간은 아무나 범할 수 없다.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강간을 통해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없는 법이다. 따라서 이들은 약에 취한 상태에서 그 짓을 한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0.1퍼센트 귀족은 변태적인 쾌락에 미치고, 장사꾼은 돈에 미치고, 천민자본주의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미쳐간다. 결국, 버닝썬 사태는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빚은 참사\"인 것으로 나는 본다. 정직한 노동으로 돈을 번 사람이 이런 도착적인 욕망에 빠질 일이 없다. 기형적인 부의 형성이 기형적인 고객과 기형적인 업체와 기형적인 영업방식을 만들고 선량한 대중이 이 기형적인 환락에 동참하여 사회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화 되어 가는 형국이다. . 미성년 아이가 하룻밤 술값으로 날린 1,800만 원은 서민들의 1년 벌이인 것을 생각할 때, 버닝썬 사태는 우리를 한없이 우울하게 한다. 합리적인 나눔을 위해 부자증세를 하려 하면 \"좌파 정책\" 운운하며 바르르 떠는 사람들이 도착적인 쾌락의 대가로 1억을 껌값처럼 지불한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40분 마다 한 명이 자진하는 OECD 부동의 자살1위국이다. 대다수는 경제적 빈곤을 원인으로 목숨을 끊는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망가지고, 부유한 사람은 너무 부유해서 망가져가는 이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서는 아니 될 일이다. 최순실 이후 대중적 분노를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 "num_agree": 132, "petition_idx": "54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업소 버닝썬 에서 일어난 사건들(마약, 성접대, 성추행,성폭행, 폭력, 경찰과의 유착)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환경적인 부분을 시민단체는 묵인하고 앞으로 더욱심해질 미세먼지에 대해 말하고싶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경제.환경.정치 무엇하나 만족하며 살수가없습니다.돈을 벌고 싶어도 일자리가없고 일자리가있어도 미세먼지로 가든찬 환경속에서 일을 할수없고 정말 살기가 힘든거같습니다. 저같은 성인도 밖에 나가면 힘든데 밖에서 뛰고 놀아야 할 유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모든사람들이 기준은 다르지만 저같은 경우는 현재 밖에만 나가면 구토가 발생하고 얼굴이 따가우며 생활을할수없어 5년동안 다니던 직장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30대 후반에 퇴사를 하다보니 앞으로 삶에 대한 목표,미래에 대한 희망 또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이 숨운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것이 그리도 힘든것인가요?이렇게 소박한것조차 이룰수없다면 대한민국에서의 희망이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이상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이 원하는건 그리 큰것이 아닌데 왜이리 어렵게 가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숨 쉴수 있는 환경이 올때까지 부디 노력의 끈을 놓지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냄세보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거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8년 1월 홍** 님께서 올렸던 청원 내용을 다시 올립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가 1회용이란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며칠씩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탁기로 빨아서 한달 내내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다가 효과도 없는 마스크를 쓰고 외출이나 운동이라도 한다면 폐점막에 미세먼지를 쏟아붓는 셈입니다. 이유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원리가 정전기를 이용한 특수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초미세먼지는 극성이 다른 정전기를 이용해 섬유에 달라붙도록 해서 제거해야합니다. 마스크의 좁은 틈을 이용해 기계적으로 걸러내는 것은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굵은 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극성을 띤 특수섬유는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합니다. 물이 묻거나 구부렸다 펴는 등 모양이 자주 바뀌는게 가장 좋지 않습니다. 바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1회용이라도 물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꾸 구부렸다 폈다 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외출후 실내에 가서 벗을 땐 낀 상태 그대로 뒀다 나갈 때 다시 쓰는게 좋습니다. 호주머니에 구깃구깃 접어서 넣었다가 다시 펴는 순간 필터링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당연히 정부의 공인을 거친 제품을 구입해야합니다. KF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법 비쌉니다. 우리 국민들은 보통 편의점에서 구입하는데 KF 마크가 있는 제품은 개당 3,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로 가보니 개당 최저가 0.18달러로 시작하는 제품도 있더군요. 개당 200원입니다. 엄청 쌉니다. 중국제품이라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국에서 공인하는 KN95 마크와 미국에서 공인하는 N95란 마크를 동시에 취득한 제품입니다. 이들 마스크는 하이테크 제품이 아니며 제조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판중인 3M 등 유명 브랜드 제품도 실제 제조는 중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당분간 두고두고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는 노약자와 질병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에 매우 나쁩니다. 실제 여러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는 폐를 통해 혈액에 섞여 바로 온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먹는 음식보다 훨씬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중국과의 국가외교적 노력이나 환경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세먼지 오염에서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는 현실적으로도 가장 강력하고 비용효과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공급이 맡겨져 있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1회용이란 사실을 잘 모른채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당 0.18달러로 판매하고 있으니 우리도 대량생산한다면 얼마든지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제조원가 100원에 만들 수 있다면 1,000만명에게 10장씩 제공해도 100억이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주도해서 국민 보건을 위해 긴급하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량생산해 우리 국민에게 무료로 공급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전 국민이 어렵다면 저소득층 노약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무상 공급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 올림 ", "num_agree": 5731, "petition_idx": "54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무상공급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속히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관련 대국민 발표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인터넷에 댓글한번 안달아본 사람인데요 지금현재 공기가 얼마나 살인 무기인지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태어난4개월짜리 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10년이내로 지금 마시는 공기들이 얼마나 최악의 살인무기인지 밝혀지기 전에 대통령님이 긴급 재난 선포하셔서 국가 재난으로 이 문제들 해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대국민에게 직접 언언급 계속 안하시고 정부가 왼쪽 동네에서 넘어오는 이 최악이 살인 미세먼지를 해결하려고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지금은 속일거 속이고 가릴거 가릴수있겠으나 역사가 당신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서 오늘날의 잘못과 책임이 굉장히 무거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대국민 발표하셔서 긴급 국가재난 선포하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관련 대국민 발표 기다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청원페이지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문재인대통령사진을 내려주세요. 보기역겹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진을 내리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세월로 손때 만큼만이라도 미세먼지 생각한다면 벌써 해결하고도 남았겠다!!! 세월호로 희생된 학생들 애도는 눈물까지 보여가며 쇼하더니 이건 무슨 국가재난상황에는 손놓고 있으니 소름돋는다!!!!!!!!!! 빠른시일내에 해결못하면 반드시 탄핵가야합니다!!!! 너무심각해요ㅜ",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 그냥!!! 세월호안으로 국민들을 쳐넣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제는 정말 하루 종일!! 검정바탕 방독면 최악상황이더군요!!! 미세어플이 아닌 그냥 한눈에봐도 심각한데! 세월호는 지난간 일에도 그렇게 죽자살자 매달리더니 눈앞 놓인 대국가화학테러급 살인가스에도 아무말 없이북 한얘기뿐인 대통령양반 탄핵을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힘없으면 야당에서 라도 발벗도 물리쳐야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가 국가재난상황이냐!? 중국발미세발암물질이 국가재난상황이냐! 무서운 대통령양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댓글조작 사기질로 탄생한 문재인 민주팔이 주사파정권이 새로운 100년을 짓어데네 한마디로 개소리다 문가 치하1년이 10년같이 시간이 안가고 고통 스럽다.사악한 문가 정권이 하는짓이 오매불망 북한만 빨아데고 북한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줄려고 세금폭탄으로 국민호주머니을 탈탈 털어가니 국민은 하늘 쳐다 보며 손가락만 빨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노예 개돼지가 되었도다 분노하라 국민이여 짱돌들고 적와대로 쳐들어가 문재인을 끌어 내리자", "num_agree": 3, "petition_idx": "54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100년허걱국민이우습냐문가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목처럼 공업고등학교 졸업생도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부여해달라는 것입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 : 1. 기능사등급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동일/유사 직무분야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위 2가지 항목이 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지 않고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업고등학교 졸업을 해도 관련 학과 기능사 자격증이 없으면 있다고 해도 직무 경력이 없으면 응시 조차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시 전문대 2학년 재학생부터는 산업기사...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는 기능사... 공업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취득 때문에 동일/유사 분야에 진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까는 싶습니다만 만약에 1명이라도 있다면 이로인한 필요없이 진학해야 하니 학력/시간/금전 많은 부분이 낭비가 됩니다 혹자는 말하겠지요 공고 졸업해서 기능사도 없냐고...20살도 안된 질풍노도?시기에 못따는 아니 안따는 애들이 제법된다고 하더군요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사의 응시자격에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이젠 솔찍히 1년 내내 국내 공기중에 엄청난양이 포함되고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초대형 분무기 설치하고, 미세먼지 심한날 뿌려, 인공비 내리는 식으로 어느정도 정화가 가능합니다. 제발 이상한데 세금쓰지말고, 이런 대책에 사용해 주세요. 아래 링크로, 미세먼지 청원 모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대형분무기 설치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5.18 유공자명단과 공적조서 공개를 요구합니다. 5.18때 참가하지않은 가짜 유공자가 너무 많아 세금 낭비가 심하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학교는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데ㅡ이런 심한 미세먼지에 휴교도 안하고, 공기청정기도 없는 교실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밀어넣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서 참 미안하네요. 대책이 없으면 보호라고 해줘야죠. 서쪽 지역 초등학교라도 공기청정기 일괄 놔주세요. 쓸데 없이 쓰고버려야하는 일회용 마스크 비치하느니 장기적으로 청정기가 낫습니다. 제발요ㅡ", "num_agree": 4, "petition_idx": "54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서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 모두 놔주셔야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를 청동(배 모 씨)이 사유화함으로써 2015년 4월 17일에 설립된 위키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의 2015년 4월 11일자 데이터베이스인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 28만 개를 \"배 모 씨의 사유화\"를 구실로 크롤링하여 설립된 위키 사이트로, 해당 위키 사이트는 저작권법 제95조에 의거하여 5년 간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리그베다 위키의 배 모 씨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작권법 제95조의 전문입니다.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또한 관련링크를 통해 볼 수 있는 \"나무위키 투명성 보고서\"에서 본 것과 같이 많은 인원들과 법인들이 나무위키 이용자들이 제멋대로 쓴 허위 사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은 헌법 제10조를 통해 보장받고 있음에도, 저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10조에 의한 인간의 존엄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에 의해 보존받아야 하지만, 나무위키의 유저들은 책임의식 없이 무작위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 \"나무위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호소하는 것입니다. \"위키\"라는 점에서 마치 정보와 지식인 것처럼 유포되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런 검증 없이 믿게 되는 사람들이 속출하며, 그 사람들이 나무위키로 인해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그 많은 나무위키 유저들이 처벌을 받든지, 나무위키가 폐쇄되든지 선택은 대통령 각하께 달려 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생각없이 편집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는 것 보다 나무위키를 폐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므로 나무위키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위키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상,하 양원제로 개편하고 상원의원 100명은 독립운동가나 후손들 민주화 운동 열사,의사들과 후손들 국가 유공자및 후손들에게 100명, 하원의원 몫으로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100명을 선출해 망국적이 지역 감정과 정치선화를 이룩했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뉴스기사에서 2018년 3월과 2019년3월 공기질이 대비된 사진 보셨습니까?? 중국에 강력한 발언을 하여 미세먼지가 없는 나라 만들겠다던 당신의 공약을 국민 모두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훨씬 공기질이 안좋아진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뭐라고 말하실껀가요? 이 시급한 시기에 북한을 위한 정황만 내놓을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나라가 시급하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 딸만 외국으로 보내면 다른 국민은 미세먼지 속에서 온갖 질병에 걸리면서 살아야하는거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의 기사와 발언.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이러실껀가요? 본인도 어떻게 못할 사항이라면, 대통령직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속히 중국과 해결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문재인대통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멀쩡한 청정 에너지 원자력발전을 영화 한편 보고 훌쩍 거리더니 원자력 폐쇄을 밀어 부쳐 미세 먼지방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을 단축 시키는 간접적 살인마 문재인 현실과 영화도 구분 하지 못하여 국민은 통곡한다 닥치고 퇴진하라 문가는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죽이는문재인퇴진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기가 이 지경인데 학교 가라구요? 서울지역 초등학교라도 공기청정기 다 놔주세요!!!! 본인들은 청정지역에서 일하면서 어린 학생들은 그냥 둡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4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교육청!!!휴교 안합니까? 공기청정기라도 달아주던지요ㅡ"}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이니깐 알았겠죠 봄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올꺼니깐 미리 예감하고 딸 문다혜, 손주 이민보내고 그때 되면 북한에 온 신경을 써야하니 너희들은 공기좋은곳에 가있거라~ 소름돋는대통령 어서빨리 내려오세요 제발!",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저감조치 말듣기도싫고 딸 문다혜씨와 그아들 국내 들어와 발암미세물질 같이 마시라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누가봐도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언제까지 함구하고 있을건지? 일본 방사능 욕할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생화학무기수준을 넘어서고있는데 아직도 북한갈 생각뿐입니까? 중국이 북한 빽봐주고 있으니까 아무말도 안하고 넘어가는것 아닙니까? 지금 뭐 조선시대 청나라 시절도아니고 아무리 중국관광객 눈치보고 산다지만 사드보복 이상으로 국민생명에 위협을 주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북한노래만 부르는데 세월호가 침몰해서 몇백명 죽은거로 감성팔이 해서 당선되놓고 수천만 국민이 독극물 마시는건 이제 대통됫고 맘대로할수 있으니까 무시하겟다는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해결을 하던 중국에 뭐라도 이의제기라도 하던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시지요 그게 싫으면 하야하시지요 전대통령 끌어내리고서 실질적인 탄핵제도 봉쇄시켜놨잖습니까 국민동의없이 여가부나 본인이 하고싶은건 하루도안되서 다 실천하는사람이 언론통제 해대면서 청원회피하고싶은건 소리없이 청원인수 증가시키고 사실 회피하면서 핑계거리삼아 총알받이식으로 사람짤라가면서 정치하는데 일부 빠순이들한테만 인기있으면 그만일거란 생각 하지마시지요 역사에 길이남을 쓰레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난방지가 외교의 1순위인거 모르시나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당신이 당선된 이후로 나라가 이상해져가요 당신이 퇴진하는것이 애국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퇴진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음을 아실것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히 지나가는 폭풍이 아닙니다. 전쟁중에 살포된 생화학 무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비상저감조치 이외에도 다른 방안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7살인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파란 하늘을 본것이 일주일 전입니다. 학교에 가도 공기청정기는 없고, 교실에서는 마스크도 착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와 우리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대통령님께 5천만 국민의 목숨이 걸려있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따질곳엔 따지고, 절약할 건 절약하고,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은 가려서 마실 수 있지만 공기는 가려서 마실 수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초등, 미취학 자녀와 5월 출산 예정인 셋째를 품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유치원에 등원하는 것 조차 너무 무섭습니다..뱃 속의 아이가 혹시나 조산할까..기형아로 출산하게 될까..몹시 두렵습니다.. 온 집안 공기청정기에..마스크 필수에..나라에서 내려오는 조치는 모두 이행하고 있으나..목이 아파 새벽에 깨어 며칠씩 잠을 이루지 못 하는 현실이 너무 힘이 듭니다..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뿐 아니라 국외적으로 넘어오는 미세, 초미세..발암물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하지만..아이들은..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앞으로 살아가야할 날들이 훨씬 많은..작고 약한 아이들이..제대로 보호 받지 못 하고 자신도 인지하지 못 한채 죽음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보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 편히 숨 쉴 권리를 찾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재앙 수준인데 이무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와 대통령 청원글 지분 95%가 미세먼지 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지금까지 기침이며 목이 이프고 눈이 따가울정도로 힘듭니다 매일 일나가는 남편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심한 미세먼지 속에서 마스크 하나 의존해서 일하는 남편도 기관지가 약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는건 제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정부가 한없이 무능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런사태가 온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98%가 중국탓인데 중국에게는 굽신 거리면서 우리나라 국민에겐 우리탓이라고 돌리는 정부 일본이 위안부할머니들께 사죄하기는 커녕 모독하는데도 맨날 유감타령만 오히려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그분들보다는 국민들이 한목소리내어 말하며 일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며 대통령께서는일 안하십니까?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 세금 걷어서 먹고 사시면 제발 일좀 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4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각성 모르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도일어나자마자 미세먼지수치부터확인합니다..그리고아이들이 묻습니다..오늘은 놀이터를가도되냐고.. 문재인대통령님 살려주십쇼 우리아이들부터..현실적인 대책을듣고싶습니다..여러분아래링크로 모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청원한곳에 모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일을 안할수도 없고 학교 유치원 안 보낼수도 없고 심각한 발암 미세물질이 범벅 되어있는 곳으로 나가야되는 이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네요 마스크써도 백프로 안심할수도 없다면서요! 피부로도 흡수되다면서요!!! 이런상황에도 잘 살기위해 일하러 나가는 국민들 죽으러 밖으로 나가는 기분입니다! 현재로도 많이 노출되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서 해결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중국발암물질로 범벅인 밖으로 나가 노출되는 수밖에 없네요.. 시간이 진짜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것이 국가재난수준 아닙니까? 북한과의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국민들은 다죽게 생겼습니다. 방사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가격이 매일교체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못하고 다니는분들 많습니다 제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라도 무상지급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 미세먼지용 마스크라도 무상지급해주세요  더이상 숨막혀 죽을거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며칠째 매우나쁨 수준입니다. 파란하늘을 마지막으로 본게 도대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우리 뜻대로 될 줄 아셨습니까?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미친듯이 날려보내는 미세먼지를 우리나라에서 줄인다는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정부에선 뭘 해야하느냐? 미세먼지 절감하겠다고 우리국민 때려잡지 마시고 중국에 재대로된 항의를 하셔야죠? 우리나라가 원인이 아닌데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규제하고 발전소 멈춘다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던가요? 다 무고한 우리국민 때려잡는겁니다. 내 나라에서 파란하늘 보며 편하게 숨도 못쉬는 이런 나라가 또 어디있습니까? 중국 눈치보느라, 엄연히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간 쓸개 다 내주느라, 가장 중요한 우리국민들 다 죽습니다. 중국에 비해 국력이 약한것 이해합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약속한 그거 하라고 대통령 뽑아드렸는데실현은 못할망정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달란 말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이런식으로 하실거면 대통령 그만두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식으로 하실거면 대통령 그만두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제는 대통령의 뜻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민의 안전권 생명권을 박탈하고 대통령께서 자나깨나 생각하시는 김정은 정권에 인질 및 담보로 내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명백하게 보입니다. 한미군사훈련 중지로 앞으로 한국에 벌어질 지 모르는 유사위험 상황(북한은 청와대가 국방부를 통해 넘긴 해저지질지도와 다양한 자료, GP 파괴 등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이나 한국군은 유사위험 상황 시 절대 불리합니다) 시 우리국민의 생명권을 위험에 던져 넣으려 하는 것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대선 때는 세월호 문제로 안전을 강조하시면서 1억 개의 댓글 여론조작과 함께 부상하셨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죠? 그런 와중에 감사하게도(?!!) 미세먼지가 원전 포기 및 중국에 납작하게 엎드리기로 더 창궐했습니다. 국민은 미세먼지로 죽고 국민은 청와대의 주적에 동조하는 행위로 이제는 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님, 물러 나십시오! 말로만 안전이니 생명권이니 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뜻이 이제는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않으려 하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물러 나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을 막는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ㅁㅅ고용센터육아휴직대체 근로중이며 취성패상담사로 들어왔으나 자격사항들때문에서인지 제가 특이한일을 겪고있어 소장님께서 좋은마음으로 주무관까지 시키려한듯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것은 시기를 낳고 소장님바로밑 팀장님께서 이틀째부터 주고(주쌤 높을고)가라고 하기시작 결재맡을때마다 안돼 가라 집이어디요? 빨리가라고 아님 자리가 조금가까우니 알아보라고 거리는 말을 시작하더니 일하는것보고 왜 올리려했는지 알게되시더니 충분하다로 바뀌는게 잠시 김 박 주무관이 자기들 지인이라고 주쌤이라고 안받아 거리기시작 그틈에 마쌤이 로비하기시작하더니 김주무관 마쌤올리자며 하지말고 쓰지말고 거리기 시작 주쌤이 지 자가 있어서 쓰레기스럽다고 쓰지에 마쌤올리잔 말장난 쓰레기니까 말올리는데 본 기회 원래저는 보내자는 얘기라서 저는 그동안의 자격사항이 통째로 물거품 고용센터를 관련되는길이 막히는것도 모자라 '따 '라는 오명을 얻게 됨 따여서 따가 아닌 전 팀장이 층마다 쫓아다니면서 파트장한테 '보내'거리는 소릴 듣게 되었고 게다가 5층에 새로 배정된 주무관께 결재하는동안 '무슨말인지 알겠제?' 라고하니 그직원이 보기에는 웃긴처사였는지 저들으라고 얘기해준건지 \"말하지말(마쌤올리고)고 밥도같이먹지말고\" 큰소리로 얘기해줘서 왜? 오자마자 밥조가 바뀌었는지 알게됨 주쌤 6년간 저소득층 여부확인한 사람인데 차상위 중위소득 150프로에 \"예\"라대답하는둥 생산직 하겠다는 취업취약계층분께 눈나빠서 검사할수 있겠어요? 라는 상담을하고 일찍와도 뭐라하고 늦게와도 뭐라하던 상담하던분때문에 제가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할까요? 따조작지시하는 심증은 있으나 증빙할길이 없습니다 같은 고용관리과에 신고하니 두루뭉술한 대답만 무기직이 주무관될수 없다는얘기를 했으나 계속해서 그러한 말고 거리고 있구요 거짓말탐지기사용해서 징계처분하고 싶습니다 박 주무관이 기회양도하고 그기회 다시 김주무관이 양도하고 전팀장이 여기저기 직권남용 지시하고 있구요 정말 쓰레기천국인데요 언제까지 이일을 겪어야할까요! 저더러 옆사람을 괴롭힌다는 누명까지 씌우는 주무관시킨다는게 일을잘하는편이니 각종 입력작업하다 불명예얻고 끝날판 그건 동종계열 생매장짓입니다 쓰레기공무원 고발하고싶으나 길이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탐지기활성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 다니는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지방이다보니 기숙사를 대다수 학생이 이용하는데,기숙사비 백여만원이 카드 결제도 안받고 현금 영수증 발급도 안해주며 오직 현금만 요구하고 있네요. 이거 뭐하는겁니까? 이거 탈세의 일환아닙니까? 이게 교육현장에 남이있는 부조리 아닙니까? 기숙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학생,학부모를 상대로 이런 횡포를 일삼고있는 대학들의 적폐, 이젠 없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4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기숙사비는 탈세의 온상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한국에서 필리핀에 초대형 컨테이너 가득 쓰레기와 병원 내 각종 병실에서 버린 피고름으로 얼룩진 솜 뭉치와 주사기등 각종 의료폐품이 수출되어 필리핀은 물론 아시아 곳곳에서 한국에 대한 환경적 도덕적 맹비난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4일전부터 경북에 불타는 쓰레기산은 5일째인 오늘도 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플라스틱이 땅쏙 끝까지 매립되어있어 불씨 잡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허술한 치안 문제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국가들의 마약경유지로써 세계 속 마약판매의 징검다리국가 포지션을 확고히 해나가고있는 실정이며 세계 선박건조 수주량 1,2위를 다투는 중공업 국가로서 엄청난 량의 금속 공장과 지독한 화학공장이 도심지를 벗어나 대한민국 영토 해안가를 에두른 실정입니다. 나아가 한 가구 비율 1.5 정도로 차량보유 또한 엄청난 국가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은 보지못하고서는 이 모든 미세먼지 문제가 중국탓이라며 중국과 대한민국 정부를 부추기며 과격한 외교로라도 미세먼지를 걷어내라는 이기적인 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리보고있습니다. 엊그제 도시 시찰을 해보았는데 역시나... 광화문광장역 지하철이나 도심 곳곳 쓰레기통 주변에 테이크아웃 플라스틱컵이 넘쳐흐르고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당국에선 실시간으로 치운다지만 버리는 량이 엄청나기에 늘 그렇게 넘쳐흐른다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거리를 나서면 길 곳곳 지나는 사람들의 손에도 여지없이 플라스틱 머그잔이 들려있씁니다. 자신은 물 펑펑쓰며 환경문제에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라만 쥐어비틀어 짜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중국 동해안 광둥성에 거대한 굴뚝에 공장들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구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국정부에 항의해서 몰아내란식에 무작정 떼쓰기는 제정신을 갖춘 국민이 할 짓은 아니라 봅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제도방안과 행정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에 나라에 뭘 건의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명분이 서는 것 아닐까요? 왜 자꾸 미세먼지가지구 문재인 멱살만 잡고 흔드는 겁니까? 스스로 다들 반성하며 제발 좀 이 환경문제에 대해 실천하는 국민 개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자기자신부터 개선되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도 공약도 못할거면거 호언장담하듯 유세하시더니 대통령도 다른 정치인과 똑같은 말뿐인 약속만 하셨네요? 대통령 자식만 손주만 소중한 인격인가요? 대통령의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소중한 인격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자식들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이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살인미세먼지에 골병들고 죽게 생겼는데 자기 자식만 해외로 도피시키면 끝인가요? 해외이민이유 떳떳하지 못하니깐 못 밝히는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분노게이지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눈가리기 아웅하나 두고 볼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 대통령 불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실행하는 저감조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국에서 보내는데 왜 저감조치를 여기서 하시나요. 곧 쓰레기 소각장을 270여 개 추가 설치한다고까지 합니다. 무엇때문에 중국에 항변한마디 못하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초미세먼지'라는 말도 못하고 '해외에서 불어오는' 이라고까지 말조심을 시키는 것입니까. 모든 언론이 해외에서 불어온다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미 지으면 소용없습니다. 경제좀 좋아지면 좋겠다고 목숨 바칩니까? 사람이 죽을 때 돈들고 갑니까? 다 필요없습니다. 미세먼지 강력대응해 주세요!!! 모든 영해, 영공도 지나가지 못하게 다 끊어주세요. 배, 비행기 다 못들어오게 하시고, 모든 외교관 다 돌려보내세요. 그들 옷자락에서 번져나오는 먼지 하나도 싫습니다. 무역거래도 다 끊어주세요. 베트남이 더 잘 만듭니다. 중국인들의 한국방문 필요없습니다. 그들이 없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경유도 못하게 하시고, 수출 수입도 못하게 해주세요. 중금속 오염된 중국산 먹기도 싫습니다. 지나친 표현이라 뭐라하지 마세요. 아무말도 못하는 현 상황도 싫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중국 정부는 물론 시진핑의 태도도 아주 후집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아주 기분 더럽습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는다면 망명 신청하게 도와주세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봄에만 불던 황사....이제 꽃피고 새우는 봄은 없습니다. 사계절 눈만 껌뻑이며...이게 사는 것입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나게 주세요!!!", "num_agree": 156, "petition_idx": "54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중국과 모든 거래를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물이 많은 강 및 하천을 이용하여 분수대 (30~50m) 여러 개를 여러 곳에 만들어 미세먼지를 가라 앉힌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오는 바람을 고려한 서해 바다 등에도 다수 설치하여 미세먼지 방어선 구축) 분수대 설치는 강뚝 양쪽에서 중앙쪽으로 비스듬이 분출시키면 강 중앙에 설치하는 것보다 강에서의 설치가 용이하여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성이 보장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조명 등을 아름답게 비춘다면, 강과 하천 주변의 야경과 어우러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좀 싸늘하지만 반포대교와 상암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있는 분수대를 가동하여 미약하지만 미세먼지를 가라 앉혔으면 합니다. (반포대교 가동시 잠수교 결빙 주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대체로 강추위는 없음)) 참고로 물을 바닥에 업질렀을때 스펀지를 놓으면 물을 스펀지가 빨아들이 듯이 정체된 공기에 미세먼지가 있으면 분수에서 나오는 물과 정체된 공기의 온도차에 의하여 주변 기류 등이 변화하여 먼지 등을 빨아들여 제거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획기적인 감소 방안 (강과 하천에 분수대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빠그라진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거나 한국유치원총연맹의 개원 연기를 질타하기에 바빴다. 국민들은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숨좀 쉬고 살자는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원하는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인력이 필요없는 사회를 추구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기에 시급한 이상한 나라 90년대 후반 거래하던 인쇄소에 김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직함은 부장이었지만 인쇄소 내에서 마땅히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인쇄소의 나이 어린 직원들도 형식상 부장님으로 부를 뿐 그를 대하는 태도에 상사를 대하는 예의는 없었습니다. 몇 개월 후 이분은 인쇄소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후에 이분에 대해 알게 된 건, 과거 인쇄소에서 필름교정 등의 업무를 하는 인쇄소에서 꼭 필요한 기술자였지만,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쇄과정이 간소화되어 역할이 사라졌고, 자연스레 빈책상에서 시간을 보내다 견디지 못해 퇴직했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일본 쪽의 기관과 일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참을 수 없는 '느림' 이었다.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때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5분 안에 전달 가능한 문서를 한주가 걸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휴가기간이 겹치면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사카 현지 담당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 부분을 질문하였습니다. \"책상에 잔뜩 쌓인 문서파일을 보고 조금 놀랐고, 방치되어 있는 구형 데스크탑에 조금 당황스러웠다. 왜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냐?\" 오사카 현지 담당자 왈 \"전자 시스템이 편리한 것은 알지만, 이전부터 해오던 업무방식이 있고, 업무별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렵다\" 당시엔 변화에 주저하고, 새로운 것을 경계하는 비효율적 집단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나름 의미 있는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건비'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모든 경제현장에서 전체 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사회와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을 고민하였고, '인력이 필요없는 시스템, 인력이 필요없는 사회'라는 결과에 도달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해 인력이 필요한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었고,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자동화 기계설비와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손님들의 차비를 받던 버스안내원의 역할이 운전기사 옆의 작은 상자로, 자동차를 만들던 숙련된 전문 기술자들의 역할이 로봇으로, 관공서 등에서 서류를 발급해주던 직원들의 역할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90년대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력이 필요없는 사회'로의 변화가 본격화되었고, 수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없는 인력으로 사라졌습니다. 국가가 앞장서 인력이 필요없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다른 한편으론 실업률을 고민하며,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의 최대 주요공약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를 없애는 것을 경제발전의 핵심과제로 삼으면서, 반면으론 일자리 창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시급 인상등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으론 서빙과 청소 로봇, 배달 드론 등 최소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기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인력이 필요없는 사회를 추구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나라. 인력이 필요없기에 출산율이 중요하지 않지만,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나라. 출산을 하여도 일자리가 없어 소비를 하지 못하고,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인구로 가득한 나라. 두 가지를 모두 얻고자 한다면, 이것이 고민한다고 답이 나올 문제인가! 답이 없는 코믹한 전개만이 반복되며 애처로운 실업자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리함도 없고, 경제성도 없다 하여도, 느려터짐에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전부터 있어왔던 그 사람이 서있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오늘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함과 경제성,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과 시스템은 고정된 인력을 포함하여 고민되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은 필요없고, 일자리는 필요한 이상한 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합니다. 새벽 출근길에 빛사이로 보이는 뿌옇게 보이는 미세먼지 피부에닿으면 가렵고 숨쉬기도 힘듭니다. 어른들도이런 환경에 힘든데 우리 아이들은 더 답답하겠죠? 주변을돌아보면 이런환경을대체하는 시설들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없습니다. 심지어 사비로 청정기를 사야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각학교에 음이온청정기설치도 필요하지만 예산이라는 문턱에 걸쳐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아이들이 가정교육을할 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을 공기속에서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국민이 공기 때문에 잠잘때도 마스크 쓰고 자야하는게 근본이 먼지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 환경부 국가가 나서서 자유한국당 민주당 여야할것 없이 중국에가서 시진핑한테 미세먼지 때문에 나뿌다고 데모을 하든지 국가가 나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건 아니면 국내에 석탄공장을 먼춤게 하든지 디젤차중에 5등급차는 아예 운행을 먼추게 해라.이게 나라 국가가 해야한다.국민은 무슨 죄냐 나라 잘못 만난 죄 이래서 이민가는구나.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어지게 만든다.힘도 없고 주권도 없고 중국의 눈치만 보는 한국이 물러터져도 너무 물러서 국민이 국회위원들을 너무 믿고 있다는거 이래서 국민은 바보구나.", "num_agree": 7, "petition_idx": "54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잠잘때도 마스크 쓰고 자야하는게 대한민국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연일 고통인데 우리나라 서쪽 중국땅 매입하셔서 나무를 좀 심거나 공기 를 조금이나마 청정하게 해줄수있는 장치를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관광객 수출에 큰 시장이라 강경도 어렵고 회유도 어렵다면 직접 영향을 주는 지역에 환경개선에 투자는 어떠신지요 마냥 손놓고 있을수 없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부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희~어떻게살아야 하나요? 소규모회사라 이런날밖에서 일해야하는 신랑~ 초등학생.유치원생두아이들.. 이 미세먼지 많은곳에서 괜찮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54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어떻해요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가 꼬라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짧게 몇자 적고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박건조 수주량 세계 1,2위를 다투는 중공업 국가입니다. 님들이 나고자란 마을에만 머물러서 잘 모르는지 어떤지 몰라도 조금만 근교로 나가면 죄다 금속공장 화학공장이 우리 국가 외곽 싸이드를 에둘러 싸고 있어요. 결론은 미세먼지가 중국영향은 있지만 중국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영향이 크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언론과 정부가 무슨 꿍꿍이를 썼는지 이 국민들이 자꾸 미세먼지 이꼬르 중국 이런 공식을 세우시는데 그게 아니라구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요. 국내 신문만 보지마시구 세계 여러국의 외신도 보고 3인칭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보세요 쫌 진짜 결론, 미세먼지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공장을 쭐여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부모가 서비스업이나 교육자/공뭔 출신 자녀들인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 제의견의 동의하시는분들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먼저한마디합니다 이거 해결못하면 그냥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없습니다 너무 숨쉬기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국민들은 고통받고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주세요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모든 수단과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에서도 국민들은 병들어가고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지금 자라나고있는 희망의 어린아이들은 물론 산모와 아기 미래의 후손들 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기들 건강의 얼마나 안좋을까요? 제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보건 복지 안전 환경 경제 외교 문화 산업 다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부 다 소용없습니다 정치인분들 모든 국민분들 언제까지 눈으로만 이 사태를 모른척 지켜보며 넘어가실건가요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야할 것 이고 외부적으로도 외교적으로 강하게 한마디해야합니다 그대로 냅두면 더 나아가 저놈들은 바다도 오염시킬 놈들입니다 한국국민 한국언론 한국기업들 과학자들 연구원들 의사들도 다같이 손모아서 도와주세요 저놈들의 민폐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해야합니다 (과학,의학,생물학 등등) (★그리고 이방법이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물주변이나 옥상의 정화식물을 많이 깔아서 풀숲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주변이라도 정화식물로 도배해서 풀숲의 천국으로 만들어야합니다 ) + 친환경 + 전기차 + 친환경공장 + 정화식물 + 인공강수 + 풍차,방파제,대형선풍기 더 나아가 저런놈들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미지까지 망치고있는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연 이런나라에 누가 관광을 오고싶어하며 이런나라의 원산지 제조원을 믿을까요? 진짜 다같이 정신 차려야합니다 외교적인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면안됩니다 어차피 수틀리면 자기들맘대로 한파령 내리는놈들입니다 그런걸 두려워하다 더 큰 손실을 입는겁니다 더이상 방치X 하면안됩니다 설마 국민들의 건강이 악회되는걸 보고싶으신건가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국공기 한국하늘 좀 청정하고 맑고 푸르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정치인 국회의원분들 제발 본인들끼리 싸우느라 난리치지마시고요 기자 , 뉴스 , 언론들도 쓸때없는거 물어뜯기할시간에 이런문제가 해결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한국의 가장 급한 일이에요 정신 좀 제발 차리세요 왜 우리나라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못사는나라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생각 좀 해보세요 해결키워드: 역바람 환풍기 기류 대기 풍차 방파제 대형선풍기 구름 응집 응축 증발 증기 이동 인공강수 인공강우 소독 순환 체력 기반 차단 입자 정수 호르몬 정화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친환경도로 자전거도로 공기청정 신에너지 친환경공장 미꾸라지 지렁이 살균 옥상 결과 보냉 신체 보온 아마존 바리케이트 향상 자연 숲 풀 방금 방수 정화식물 흡수 도배 원인 이유 과정 위기를기회로 터닝포인트 SAVE ME 생명력 해법 돌파구 유전자 DNA 세포 자기관리 행복 대형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 북한의 땅과 인력을 활용 + 반도,인공섬,다리 + 김정은과강하게얘기해서북한의윗땅을열어야한다 + 한국경제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위해서라도 해결되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 신한 청원 건강관리 잠실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마곡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동대문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허파 대우 자생력 다이어트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태능 영등포 여의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한진 포스코 농협 축구 환경미화원 계곡 산림 산소 서울 일산 분당 성남 파주 인천 송도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목포 평창 춘천 강원도 금호 NC 케이씨씨 전원주택 캠핑 야외활동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획기적 육군 목관리 한화 위닉스 KAKAO 카카오 네이버 NAVER 다음 DAUM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웅진 코웨이COWAY hankook 보건 복지 SK 롯데 LOTTE KT GS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회사 관리 소통 정당 국회 사법부 행정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구직 기자 언론 신문 뉴스 방송 등산 배트민턴 정보 IQ BQ 깨끗한길거리 인스타그램 INSTAGRAM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 TWITTER 동사무소 공부 편의점 바닷가 섬 역바람 풍차 방파제 특허 날씨 계절 순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치원 교육 도시가스 식당 스포츠 야외 운동 KBO K리그 축구 야구 테니스 비타민 공기청정기 행복지수 연구 실험 과학 과학자 대학교 대학원 주제 입자 정보 활용 원인 결과 파악 해결 기술 신에너지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알레르기X 아파트 스마트홈케어 개정 보온 차단 환기 녹지 방파제 도로 나무 풀 숲 공원 정화 필터 구름 강수 비 눈 인공 태양열 바다 풍차 강수 자연 동물 친환경 신에너지자동차 알러지X 머리아픔X 천식X 스트레스X 어지럼증X 신에너지공장 순환 Moon Jae-in Jinping 시진핑X (민폐) 매연X 수질오염X 대기오염X 환경오염X 질병X 일산화탄소X 석탄X 폐암X 뇌경색X 토X 여드름X 구역질X 스트레스X 우울증X 치료 청소 극복 의학 의사 환경 안전 대기가스X 초미세먼지X 추위X 폭염X 흡연X 금연 담배X 한파X 기침X 감기X 가래X 비염X 콧물X 아토피x 황사X 짱깨X 대학병원 과제 해결 편두통X 이동 피부 입자 정수 뇌건강 눈건강 폐건강 코건강 호흡기건강 기관지건강 어지럼증X 병원 호흡 청소 농산 농장 어촌 목장 비타민 면역력 성수기 신선 프래쉬 깨끗한물 관중 해변 허파 개선 하태경 안철수 수도권 미세먼지없는나라 건강한나라 산속 풀숲 정화식물 옥상 초록색 식물 관광 투어 운동 농구 자연친화적 해 햇볕 정치 사회 친환경 위메프 시원 개운 숙면 연합뉴스 피부 예방 계획 영향 맑음 행복 혁신 혁명 개선 개혁 옥상 옥탑방 풀숲 나무 자연 식물 물 수증기 주거 생활 환경 마스크 정화 호수 냇가 한강 보건소 청계천 협상 적폐청산 분석 네티즌 주거환경 파란하늘 녹색지대 맑은공기 자전거도로 친환경자동차 친환경도로 자연친화적건물 자연친화적빌딩 자연친화적식당 자연친화적공장 자연친화적까페 자연친화적옥상 친환경기름 친환경화약 시민 안전불감증X 기본 정화 새만금지방환경청 국가대책비상회의 국가재난위급상황대비 수명 육아 아기 임산부 노약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친환경석유 회사 연구실 면연력 경찰 검찰 건물 건설 환경부 국토 토지 한의원 한의학 소독 소독차 평화 인공강수 인공강우 미생물 미네랄 지하수 흙 인공비 인공강수 청와대 국제재판소 항의 경유차 대책 전화 해결 확답 여당 야당 경치 보호 푸른하늘 어린아이 어린이 젊은 청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체육 달리기 패션 청결 심리 설치 검사 체크 컨디션 회복 독창성 피드백 경청 시위 풍경 케어 힐링 꿈 희망 화목 평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한국경제 한국프로야구 정운찬 총재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회장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권오갑 한국축구프로연맹총재님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님 물가 상품 물건 특산물 한국관광공사 공무원 환경미화원 여당 야당 활기 활력 상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민갑룡 경찰총장님 문무일 대검찰청 검찰총장님 김종윤 대회운영실장님 엘지트윈스 LG트윈스 키움히어로즈 두산베어스 SK와이번스 KT위즈 기아타이거즈 한화이글스 NC다이노스 삼성라이온즈 롯데자이언츠 송철호 울산시장님 K리그 KBO 전북현대모터스 김승수 전주시장님 전주월드컵경기장 정현복 광양시장님 인천유나이티드 박남춘인천시장님 제주유나이티드 권영진 대구시장님 강릉종합운동장 김한근 강릉시장님 이강덕 포항시장님 포항스틸러스 포항스틸야드 수원삼성블루윙즈 수원월드컵경기장 FC서울 서울월드컵경기장 야외운동 실내운동 폐활량 치안 귀농 농부 어부 구청 시청 내수경제 지역경제 국내여행 EBS 잠실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마곡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동대문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영등포 여의도 구청 동사무소 서울 경기도 일산 분당 성남 파주 순천 인천 송도 용인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목포 평창 춘천 제주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별 홍성 당진 안동 국회의원 인재 홍천 정선 영월 동해 삼척 태백 원주 화천 철원 속초 강릉 하남 남양주 구리 가평 의정부 영천 성주 칠곡 의성 예천 경주 함평 무안 영암 곡성 강진 청주 충주 옥천 부여 공주 여주 양평 용인 평택 부천 김포 고양 나주 함평 영광 장성 담양 순천 여수 해남 완도 진도 화순 영덕 울릉도 의성 상주 세종 태안 아산 천안 서천 보령 금산 충주 제천 서천 청도 김천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기찬수 병무청장님 하태경 의원님 everland lotteworld ph pm 경보 주의보 한국경제 서울특별시 경기도청 남부 서부 동부 북부 중부", "num_agree": 0, "petition_idx": "54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특별시 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제발 숫자 좀 적지마요 해결은못하면서 스트레스 트라우마만 만들어주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당신들도 당신들 부모며 자식이며 그 후손들까지도 마시는 공기다 창밖에 희뿌연 연기들을 보면 화도 안나냐? 뇌를 가진 인간이라면? 그저 탁상머리에 앉아서 쇼 할생각에 국민들 등쳐먹을 생각들만 하냐? 나라가 이지경인데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저 중국에 굽신 굽신 이건 국가적재난상황이다 진짜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중국의 보복이 있더라도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란말이다 일개 국민인 나도 이 사실을 아는데 왜 모르는척 하는것인가!!!!! 정신나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태가 이지경인데도 귀닫고 눈 가리고 오로지 북한 북한 북한에 미친사람.. 빨갱이라는 소리 듣기 싫다고 했지? 너같은 사람을 빨갱이라고 하지 어떤 사람이 빨갱이인데? 손만대면 다 아작을 내버리는 사람 점점 더 국민만 힘들어 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빨갱이라고 하는거다 정말 이 정권이 이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는데!!!!!!!!!! 정신좀 차려라!!!!! 지금 민중이 들끓고 있는거안보이냐??? 조만간 다시 들고 일어날꺼다!!! 내 나라!!!! 내 선조들이 목숨걸고 지킨 이 나라!!!! 이제 우리가 지켜야할 때가 온거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나간 공무원 자식들아 정신좀 차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노동자도 적용하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청월합니다 불공평한 평등의 권리를 적용부탁합니다 일하지도 않고 가져가는 세비 국민의 피땀입니다 그런 돈을 그들에게 공짜제공은 없어야합니다~~ 이 청원이 수없이 올라오지만 계속해서 청원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 이게 대통령이 원하던 그림인가?? 비상저감조치 한다고 도로에서 차 막은적들 있어?? 말만 비상저감조치지 아무런 일도 안하던데 경유차?? 막 돌아다니는데? 내 주위에서 경유차 20대는 더 봤는데 잘 운전하고 다니는거?? 그리고 내가 목동에서 일하는데 미세먼지만 없으면 굴뚝에서 연기나오네?? 미세먼지 없을때도 가동하지말라해라.ㅡㅡ 이제 미세먼지는 나쁨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상관없는데 우리동네 양천구 200이넘네? 장난해 숨쉴수 있는 나라 보장한다매?? 내가 군대에서 투표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는데 뭐하는거지? 일안해? 대통령안해?? 대통령이면 시키기만 하면 끝이야?? 국민여러분 동의 많이해주시고.. 숨쉴수있는 나라 제발 됩시다.. 밖에서 일하는 종자로서 너무 힘듭니다.. 3.1절 만세부른 독립자들이 불쌍합니다..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줄려고.. 희생까지 했는데 이번엔 짱궈에서 화생방이 오네요ㅡ..", "num_agree": 5, "petition_idx": "54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댓글조작사기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 할줄 아는건 북한만 혀가 빠지도록 빨고 듣도 보도 못한 소득 주도성장으로 경제 파탄 내고 안보는 거짓평화로 스스로 무장해제 하네 문가야 공부을 잘하면 학점을 잘 주는게 맟냐 학점을 잘주면 공부을 잘하냐?안보가 튼튼하면 평화가 지켜지냐 안보을 허물면 평화가 지켜지냐?대한민국의 자명고을 김정은을 위해서 찣어 버리는 참 나쁜 문재인 박살내자", "num_agree": 5, "petition_idx": "54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안보파탄못살겠다쫓아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 국민모두뒈지고 나라가 없어지겠슈 더이상 할말이없슈 모두뒈지고나면 북한하고 잘사슈 세월호보다 천만배더큰 재난이유 이절촛불들힘도없슈", "num_agree": 1, "petition_idx": "54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모두 뒈지겠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미세먼지 임시공휴일 정해서 모든 차량 공장 발전소 등 운행중단하고 초미세먼지 요인들 제거해봅시다 국가재난사태 선포하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임시공휴일 정해서 모든 차량 공장 발전소 등 초미세먼지 요인들 제거해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번주 부터 미세먼지가 너무 기승을 부립니다. 마치 지구의 종말을 보는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이민을 가야하나 까지 생각하게 합니다. 정부는 대안 정책이라도 구상중인가요? 서울시내 드론이라도 띄워서 물이라도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대도시 높은 고층빌딩에서 뿌리던지요. 완성도 10년이나 걸리는 인공비 같은데 투자하지말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초첨을 맞춰줬음 합니다. 중국과 미세먼지 해결 외교는 진행중인가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국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원글도 올려고보고 혹시나 트위터 페이스 북에 가니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일정이 있다고 하네요? 해외가실때 가까운 옆 나라에 가서 미세먼지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게 확실히 조치 하라고 항의 해주세요 대통령 딸과 손주는 해외로 이민가서 상쾌한 공기 마시고 대통령 부부께서는 해외 여행 다니면서 미세먼지 안.마.셔.서.참.부.럽.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인미세먼지 속에서 일하고 기관지에 페에 피부네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마시면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참.대.단.한.일.하.시.네.요 당신과 노무현 대통령님은 너무나 다르신 분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하실말씀 다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사셨던 분 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을 위해 존재하는 분 같습니다 미세먼지 해결 못하시고 옆 나라들 눈치보며 언론에 포장하실꺼면 대통령 하지 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영변 말고 다수의 핵무기시설(평양 근방)+미세먼지로 대한민국 국민 죽이기! 이게 청와대의 시나리오 이십니까? 당신 딸은 손주와 함께 해외로 이민 보내시고 미세먼지 안 마시게 하시고 당신은 공기 정화중인 청와대에 들어앉아 미세먼지 안 마시고 있는 사이에 우리 국민은 IMF보다 더 한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러 나가야 하고, 공기청정기도 미세먼지 마스크도 모두 돈돈이 아닌 곳에서 또 일하러 나가야 하고 아이들은 이런 미세먼지에 학교에 가야 합니다! 여성 유치원장들 겁박하셔서 적폐로 언론몰이 해서 유치원재산도 이제 국가에서 손보게 생기셨으니 기분 좋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적폐입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기 가족, 자기와 같은 사상을 가진 라인만 챙기는 문재인 일당이 진짜 적폐입니다! 위장전입 전문가 여성이 교육부 장관이라고 나와 얼굴 들이밀고 우리 아이들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끼는 게 싫다고 우는데 학교에 보내야 하고 학부모는 돈벌어야 마스크 사니 일하러 갑니다! 영변 핵시설은 거의 폐기 수준이고 사실은 평양 근방에 더 무서운 핵무기 시설을 북한이 이미 오래 전에 완료했는데 그 것을 알고도 GP 폐지에 우리나라 지도 넘기고 지뢰 해체하고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방문하라고 초대멘트 보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내려 오십시오!~ 국민 생명권을 박탈하려 하고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민동의도 없이 국민혈세로 북한 지원중인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내려 오십시오! 내려 오십시오! 적폐는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변 말고 다수의 핵무기시설(평양 근방)+미세먼지로 대한민국 국민 죽이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언제까지 북한만 바라보고 계실겁니까? 국민들은 매일 매일 호흡 곤란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200넘습니다. 혼자 청와대에서 최고급 공기청정기 틀고 김정은 바라보고 계시는건 아닌가요? 비상저감조치 2부제만 발령해 놓으시면 해결 되는건가요? 제발 기본적인 국민 안전 생활을 먼저 챙겨주세요. 저희 북한 대변인 뽑은거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은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한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국민건강 돌보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초미세먼지에 수수방관하며 일안하고 국민혈세 뽑아가며 목에 힘만주는국회의원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에 수수방관하는 국회의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비정상적인 국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족수 1/2 찬성으로 국회를 열 수있게 법을 개정하든지 국회가 멈추지 않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핑계로 일하지않는 국회 필요없슴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개원을 정족수 1/2의 찬성으로 개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루벌어 먹고사는 약한서민들은 공기청정기도없고 비싼 황사마스크도 못사고 그냥 맨몸으로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데 그럴바에는 한방에 끝나는핵폭탄으로 죽는게 났다는게 여러사람들의 자조석인 푸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북핵 터져죽는게 행복할수도있겠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문재인정부의 교육 부에서 유치원개원을놓고 소통은하지않고 오로 지 제제위주의정책으로만 맞서는걸보니 유은혜 장관의 대처능력을 의심하지않을수없다 처벌위 주는 당장의처방은된지몰라도 장기적인 방법으 로는 옳은지 의구심을가지지않을수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쇼통좀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한, 미국과의 문제로 최근 많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심해져가는 미세먼지에 불안감을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 속에서 불안감을 떨쳐내고 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바쁘신것 당연히 알고 있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좀 세워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천식 환자였습니다다. 그리고 현재 제 꿈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현재 항공운항학과에 진학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저감조치가 5일째 이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뿐만이 아니죠. 공기가 맑은 날은 요즈음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매일같이 일회용 마스크를 달고 다녀야 하고, 매일같이 천식이 심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 꿈 역시도 이루지 못하는 두려움 역시도 같이 안고 생활하는 중입니다. 미세먼지가 편서풍에 의하여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대책 정책은 대부분 우리나라 안에서 적용되는 정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매일 반복만 될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대외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주세요. 이기적이지만 제 꿈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천식 환자였습니다. 제발 미세먼지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그동안 지켜봐왔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국내문제가 아니다. \"국제문제다\" 국제이슈 담당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한다. 서울시장이 나설일도 총리가 나설일도 아니다. 지금는 북핵문제 보다, 중국의 공기테러에 집중하고 선결해야 한다. 이건 한국 일본 북한까지 공조해야될 일이다. 한반도 동북아 전체가 숨을 못쉬는데. 새벽부터 부모님 외출 자제해달라고 안부전화 해야하는 자식들 심정을 외면하지 말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4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였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다자녀(세자녀 이상)에 대한 보금자리론은 대출자격에 대한 자격(부부합산 연소득 1억미만)과 우대금리에 대한 자격(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미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제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에 적용되는 가정의 부부나이는 30대후반부터 40대초반으로 이 연령대의 부부라면 사회생활에 대한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부부로 부부합산 연봉이 다자녀 우대금리 기준인 6천만원 미만인 가정은 외벌이가 아닌이상 거의 없을것 입니다. 여성인 엄마의 고용참여가 없는 외벌이로는 현재의 주택가격을 고려하면 세자녀 이상을 키우기 위한 규모의 주택매매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자녀를 키우면서 1억원을 번다고 해도 세금과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질 소득은 5천미만 일 정도인게 현재 우리나라 서민의 상황입니다. 주거와 휴식, 안정적인 가정을 위해,아이를 키우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자녀에 대한 보금자리론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부부합산 소득 상향 조정과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금리 0.4%를 상향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54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세자녀 이상)가정에 대한 현실에 맞는 보금자리론 적용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부는 이민정책을 발표하든 전국에 나무를 천만 그루를 심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시도해봐라 지금 돈이 문제냐??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지로 나무 천만 그루 심기를 시행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4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숨이 달린 미세먼지!! 정부는 뭐든 시도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다문화 가정지원을 해줘도 모국 방문 여행 지원이라니 해도해도 너무한것 같습니다. 이민여성 들을 위해 한글수업 이라던지 여러가지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국방문이요? 그것도 세금으로요? 왜요? 그들이 여기와서 잘적응하고 살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남편도 있고 돈이 없는것도 아닐텐데 왜 그런정책을 내놓았는지 모르겠네요. 더 어려운 가정들도 많은데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렵게도 해놓고 지원도 별로 없던데.. 자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다자녀 ,한부모 가족 지원에 힘좀 써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 여행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무 쓰잘데기없는 국회의 폐원을 청원합니다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는 국회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비국회의 폐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모든 문제들은 각기 다른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합의 및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감축을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있다지만, 막상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국민들 중에는 마스크를 끼지 않은 이들이 태반이며 심지어는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 중에서도 미세먼지 차단에는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연재해나 재앙과도 같은 대형사고의 피해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해당 구성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숙지하고 있는가 입니다. 미세먼지는 확실하게 검증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머릿속으로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미세먼지농도를 자랑하는 날에도 국민들 태반이 마스크 한 장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암이라는 질병이 지니고 있는 거대한 입지를 고려해보았을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둔해서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재해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나마 미세먼지와 비슷한 맥락의 재해인 황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거대하기 때문에 눈에 쉽게 띄어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따로 각인시킬 필요가 적었습니다. 황사로 뒤덮여 노랗게 변해버린 대기에서 마스크없이 호흡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조차 없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황사의 심각성을 훨씬 능가하지만, 아직도 미세먼지에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황사의 심각성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부류의 환경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것을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한 번만 어떻게 참으면 지나가는 그런 재해가 아닙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향후 수년 또는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생하게 될 여름철의 장마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지도 수 년이 지났으나, 갈 수록 심각해지는 사태에 비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의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매스컴과 각종 캠페인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만 합니다. 이대로라면 미세먼지를 줄이기도 전에 국민들의 폐가 거덜날 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자남발 짜증나죽겟읍니다 문재인정부할일ㅇ ㅣ이렇게없나요 먼지문지ㅡ나보내면 우리가감사하다고 할가요아니면 한가하게이런짓거리나한다고욕을할가요 제발붙탁합니다 미세먼지걱저ㅇ마시고 경제에대한걸보내시면감사하겟읍니다 한번이라도경제에관한걸보내주시면 아주감사하겟읍니다 지금살기어렵거든오 모르시나요짜증나게 미세먼지문자를수시로보내게", "num_agree": 1, "petition_idx": "54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자남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단독] 미국서 찾아내 북한이 놀란 곳은 분강 정용수 입력 2019.03.05. 01:30 수정 2019.03.05. 07:05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 결렬 뒤 영변 외 핵시설로 지목했던 곳 지하에 고농축우라늄 시설 구축 북한, 비핵화 대상에 포함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비핵화 대상으로 지목했던 영변 핵시설 외의 ‘그 이상’은 분강 지구의 지하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이라고 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이 4일 전했다. 분강 지구는 영변 핵시설에 인접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영변 핵시설) 이상을 해야만 했다”며 “여러분이 말하거나 쓰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북한 측)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 놀라는 것 같았다”고도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은 이에 대해 “정상회담 이틀째(지난달 28일) 회담에서 북한 측이 영변 지구를 폐기하겠다고 하자 미국 측은 영변 이외에 추가 핵시설 한 곳을 추가로 지목했다”며 “이 한 곳이 분강 지구 핵시설로, 미국 측은 이를 비핵화 대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회담이 결렬된 후인 1일 심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영변 이외에 한 가지를 더 (비핵화)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한 가지’ 역시 분강 지구라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영변 외 핵시설’을 놓곤 미국 언론이 보도했던 평양 인근의 강선발전소 핵시설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문제의 ‘영변 외 핵시설’은 그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시설이다. 이들 소식통은 “미 정보당국은 오랜 기간 북한의 핵 활동을 추적해 왔던 것으로 안다”며 “분강 지구는 기존 영변 핵 단지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북한은 외부에서 탐지하는 것을 우려해 이곳 지하에 HEU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분강 지구는 영변 핵 단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변 단지를 없애겠다”는 북한 측의 제안에 대해 미국은 분강 역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반면에 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분강 지구는 인접해 있지만 실제로는 분리돼 있는 만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영변 지구 폐기’로 한정했던 자신들의 전략이 흔들린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과 미국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의부터 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분강 지구 내 지하 핵시설이 지상에 노출된 어느 건물과 연관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은 단 “이 시설은 2010년 지그프리드 헤커(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박사에게 북한이 공개한 시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판단하고 있다”며 “헤커 박사가 확인한 HEU 시설보다 오래됐지만 지하에 있어 미국 당국의 확인이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헤커 박사는 영변 핵 단지를 끼고 흐르는 구룡강 남쪽에 있는 HEU 시설을 둘러본 뒤 약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원심분리기는 특수 제작한 알루미늄 통 안에 우라늄을 넣어 고속으로 회전시켜 농축하는 장치다. 한·미 정보당국은 분강 지구 시설에는 1만 개 이상의 원심분리기가 가동 중으로 보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숨긴 비밀 핵시설은 영변 북서쪽 분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명단 공개하라 유공자이니 당당하게 명단 공개하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거 아닌가 선거 유세시에 자유 외치고 민주주의 외치더니만 왜 명단 공개를 안하는건지 ???", "num_agree": 20, "petition_idx": "54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5 18 명단 공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일 5일째 미세먼지가 최악인 우리나라 인데, 뉴스에서 대통령님은 북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말씀도 안하시더군요! 미세먼지, 불과 몇년전부터 뉴스에서 화두가 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공장을 많이 생겼답니까? 경유차로 다 바꿨답니까? 어찌, 중국에는 말씀이 없으신지요? 중국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많이악화되었다는건,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알겁니다. 아이 많이낳으라고요? 이런 공기속에서 아이 낳으면 뭐합니까? 아이 다 병걸릴텐데, 병걸리면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치료비도 지원해 주시려고요?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기전에 살기좋은 대한민국부터 만들어주세요... 국민없인, 나라 존재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세먼지때문에 병걸리게 생기고, 죽게 생겼는데, 북한 북미정상회담만 거론, 신경쓰지 마시고, 겉치레인 회의한답시고 어제 오늘 긴급회의한다 , 모이지 마시고, 자국민의 건강부터 생각해 주세요.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안들리십니까?? 우리 국민부터 살피시고, 신경써 주시라고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4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만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나라 우리국민 미새먼지부터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작년까지도 심했지만 이렇게 청원쓸정도는 아니였습니다 올해는 너무 심각합니다 기침이 멈추질않고요.. 이번주 날씨가 아닌 이번주 미세먼지로 검색을 더 하게됩니다 이러다 정말 폐가 망가지고 오래 못살거같아요..저희 가족은 이민 갈 생각도 하는중입니다 어제 영화 항거 를 보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독립열사분들께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힘들게 지켜온 나라인만큼 좋은방향으로 나아가고 모두가 살기좋은 나라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경제 정치 교육 법 모두 문제점이 많지만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미세먼지문제예요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 생각하신거라도 국민이 안심할수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대통령님 국민을 아끼시는 분인데 이번문제는 해결이 더딘거같습니다 빠른해결 부탁드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문제 생각하신 해결책이라도 발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주 원인이 중국이라는 걸 다 알고는 있지만 중국이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미세먼지는 앞으로 더 심해질거고 피할 수 없이 어떻게든 살아가야겠지요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목숨 내놓고 학교로 일터로 매일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문자보내고 저감조치 이런거 시행할 때가 아니라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물 내에 미세먼지 관리되는 공조시설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설치 및 의무화 될 수 있게 정부에서 관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학교(먼지 관리되는 공조시설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린이들이 \"패밀리링크, 모바일 팬스등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요. 제대로된 정부라면 이런일쯤은 누구편에 들어야할지는 눈감고 코배는 격이고 패밀리링크,모바일펜스 등 스미트폰 제제앱을 철회해주세요. 옳은일을 한다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인권 침해하는 스마트폰 제제 앱 폐쇄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각하 서울에사는 20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대한민국 대기환경이 중국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 분명 대선 공약에서 미세먼지없는 대한민국을 약속하셨죠? 전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해결책도 국민들은 보지못하였고 각하께선 조선시대 사대부처럼 친중사대를 하시면서 시진핑 눈치만 보고계십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입장에선 매우 보기싫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표하시는분이 이러시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중국보단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제발 한번만이라도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54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각하 제발 친중사대그만하고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누구나 아는 중국이라는 주요인이 있지만 정부와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미세먼지 주 요인은 무엇이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만한 근거필요) 그에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해결책 시행은 언제 하실거며 못하면 못하는 이유까지 설명 바랍니다. 꼭 대통령님 대답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미세먼지 주 요인과 해결책을 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카드결제 후 며칠 정도 물건 배송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물건이 오지않아 주문내역서를 보니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 가입한 아이디가 좀 이상하더라구요. 아니나 다를까 쇼핑몰에 재로긴이 안되고,고객 센터로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도해 봐도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도 카드사로 승인 취소를 요청했지만 이 요구는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지만, 카드결제 대금은 이 인터넷 쇼핑몰이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해도 그냥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눈뜨고 당하고 있어야 하는 소비자는 울화통이 터집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을 받지 못하면 카드사에 카드 승인 취소가 가능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독도에서 남북 정상회담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절기념으로 남북정상회담 독도에서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유치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같은돈을 받아도 야근을 엄청하는 유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11시가 넘어가며, 집에와서도 서류가 넘쳐나는 곳이 유치원입니다. 물론 깐깐한 교육청의 지시에따라 일이 많기도하고, 사립유치원의 특징상 학부모님들께 좋은유치원 이미지가 되기위하여 여러활동을 하여 바쁘기도 합니다. 이해합니다 야근을 하는일이 생길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한두번도 아닌 야근을하면서 공휴일출근을 하면서, 그에 마땅한 수당을 주지않는다는 것은 너무 속상한일입니다. 자기 개인일을 제대로 할수없습니다. 유치원교사들은 그이유로도 1년 중간에 아이들을맡았다는 책임감을 고민하다가 많이들 그만두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하는것보다 돈을 훨씬 더 적게버는 직업 중 하나가 유치원교사입니다. 글솜씨가 없는 제가 어딜올릴지 고민하다가 이런곳까지 올린다는 것은 많이울고 힘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을 지원해주시지않으면 야근,휴일 근무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교사에게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초미세먼지등 각종오염물질등이 편서풍을 타고 오고있습니다.내일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가야하는것이 벌써부터 짜증이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글을 쓰는데 중국의 각종 공장들과 차량등이 내뿜는 오염물질등은 우리한국뿐만아니라 전세계에 해당되는 지구온난화에도 영향을 준다는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장만 지을 뿐만 아니라 환경 정화시설을 짓거나 공장을 줄이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경우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지역에 경유나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를 출입통제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뿐만아니라 탄소나 오염물질등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를 기준을 정해 분류하여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환경기금을 내게한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꼭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54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0만명 죽이는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화약에 갖가지 중금속을 넣어서 하늘에 터트리면 분진 속에는 발암물질들이 잘버물려져 쏟아지는데 불꽃멋있다며 입벌리고 잘받아 마신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과 부산불꽃이지 납.바륨.다이옥신.이산화질소 등등 인간들이야 인간들이 저지른 일이니 그런다치고 새와 물고기들은 무슨 죄인가 서울시는 하루에 50억 정도를 쓰면서 대중교통비 무료를 시행했지만 헛돈만 썼다 연중 미서먼지에 시달리는데 올해도 쏴대겠지 공무원들이 마시는 공기는 시민들이 마시는 공기와 다를테니 불꽃많이 많이 쏘거라 행여라도 미세먼지 측정같은건 하지말고 쏴대거라 눈구멍만 즐거우면 그만이니 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꽃많이많이 쏴라 미세먼지가 문제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1번가]에서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제품을 2년전에 구매했는데 답변이없네요 하루도아니고 이틀도아니고 한달도아니고 2년이라니 제품이 썩지나않았나 걱정됩니다 추가로 구매한 [청년 일자리 대책] 구매했는데 이건 벽돌이 대신왔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송언제오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나라 헌법 제2조 제2항에 :“국가는 법률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건 4달이 다가오고 있지만, 초동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지 경찰의 나태함에 대응할 방법이 없고, 현지 한국대사관은 경찰영사 부족과 수사권의 제한 등으로 현지 경찰과 유착의 범위가 한계가 있는 것이 유가족들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미제로 남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 끝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세우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지 7년 ~~~꿈도 희망도 물거품으로 변한 건 2018년 11월13일 저녁 6시 10분 이후입니다.(현지시각) 2018년 11월13일 저녁 (현지시각6시00분)경 남편은 물품대금을 정리하기 위해 미화6만 불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난다고 나가 2주 만에 (11월28일) 싸늘하고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15일 날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 재캄해병대 전우회 사무실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주유소 직원이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실종자의 마지막 차량이 있는 곳에 출동하여 차를 수색하고, 건물 2층에 있는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과,3층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도 같이 수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증거물로 경찰이 차량보관소에 둔다며 가져갔습니다. 저는 출발 전에 이미 유선상으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범인이 누군 인지 대략 추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된 사람은 조사도 받지 않았으며, 또 한명의 유력한 용의자는 참고인 조사 정도로 가볍게 하고 넘겨 버렸습니다.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현장관찰도 한 번으로 끝내고 수사자료 확보도 가족에게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긴급함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수사는 항상 1차적인것 뿐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분석하고 탐문하는 수사는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단서는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만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았습니다. 4달이 가까워 오지만 이들의 수사는 처음과 지금 같은 상태입니다. 물론 현지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cctv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과학적 수사를 할 수 없는 국가적 결점들이 있긴 하지만 평범한 제가 생각하는 추리를 왜 저들이 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발신자추적으로 남편의 핸드폰의 전원이 끄진 마지막 지점확인, 실종 40분 전 남편이 운전하는 cctv 확보 등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한국경찰과 현지경찰 모두는 단서가 없어서 혐의점이 있어도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이해하지 못할 말들만 합니다. 제가 낯선 땅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은 대사관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큰 것이었을까요? 구조적 인사 배정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의 마음까지 읽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서운하였고 오해도 하였지만 후반부에 나름 영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재외국민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평범한 시민의 스팩을 가진 저로서는 결국 헌법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영사경찰의 역할도 제한적이었고, 수사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아쉬움만 남아 있습니다. 호텔에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쯤 (2018년 11월 28일 오후2시경) 영사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 한 부를 찾았는데 다리는 없고 상체 부분만 있고 지나가던 주민이 신고를 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지인의 차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두 마음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정황이나 실종된 날짜가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에 ‘남편이 맞을 거야’‘이제 시신이라도 찾는구나’라는 마음과 또 한 마음은 아니길 바랬습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해 늦게 도착하게 되었는데 영사경찰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문화에 따라 찾은 시신을 땅에 묻어 두었고, 다시 땅을 파서 시신을 바닥에 펼쳐보였습니다. 차마 시신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본 남편의 몸은 뼈만 남아 있었고 얼굴은 부패정도가 심하여 형체를 알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듯 한 절규를 하면서 남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이상 시신을 보지 못하고 아들만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 옆에서 영사가 미리 찍어 두었던 사진으로 식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히 볼수록 남편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일차적인 시신처리가 끝나고 절차에 따라 시신을 사원안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체부분이 없는 시신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검의관은 “아마 동물이 물어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상체부분 상태에 대해 영사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는 궁금증 해소가 되지 않아 기사화된 동영상을 보면서 상체시신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가슴은 터지고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는 검정비닐에 쌓여져 황색테이프로 감겨져 있었고 가슴과 팔 내장은 이미 다 썩고 뼈만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체부분을 찾지 못했기에 이것을 찾지 못하면 제 남편은 얼마나 불쌍하고 고국 땅도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아들과 저는 상체를 찾은 날로부터 7일 뒤(12월4일)에 아들과 저는 다시 상체가 발견된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군데군데 무더기로 남아있는 쓰레기들은 누군가가 불을 놓아 거의 탄 상태가 되어 있었고, 아직도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타지 않은 무더기에 남아 있는 쓰레기 봉지들을 발로 차면서 딱딱한 느낌을 느낄 때 풀어 보리라는 생각에 한 자루 한 자루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들이 나를 불러~~ 가보았더니 타다 남은 뼈와 가루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뼈였습니다. 골반뼈, 발, 다리가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사경찰에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상체를 발견했을 때 그 주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지요. 상체 발견된 곳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체를 찾을 때 주위에 있는 쓰레기들을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성의 없는 수사임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신을 태우기 위해 쓰레기 더미에서 밖으로 끌어내어 나무를 올려 태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불을 짚혔는지 확인 요청을 하였지만, 그 역시 말로만 끝난 상태이고 경찰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제 건강이나 몰골을 생각하기보다 불쌍하게 죽은 남편에게 꼭 범인을 잡아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 생각이 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일 바쁘게 보내고 있을 때 유전자 감식 결과가 12일이 소요된 (12월11일)에 나와 남편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화장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사 진행 상태라 바로 화장이 어렵다고 현지 경찰이 말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영사님의 도움으로 12월25일 날 화장을 하고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 지인이 보관하였다가 2019년 1월 4일 저녁에 캄보디아에서 출발하여 다음날 아침 1월5일 날 남편의 유골은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 올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례식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얼마 전 영사님께 전화를 드려 진행상태에 대해 물어 보았으니 아무 소식이 없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현지 경찰에게 수사의 활성화를 위해 편지를 보내 재촉하였고, 가장 혐의점이 높은 사람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전히 수사는 진전이 없고 제 자리 걸음입니다. 유력한 범인이 누구인지 저희는 아는데 왜 경찰은 모를까요? 모르는 척 하는걸까요? 경찰은 유력한 범인에 대해 조사도 수사도 관대합니다. 이미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현지에 머문 2달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비록 있지만 마음은 하루도 범인을 찾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몰골은 먹지도 자지도 못해 체중미달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남편에게 미안해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토막을 내어 버렸다는 것은 충격에 충격을 더해 줍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시신을 찾긴 했지만, 이 비참하고 끔찍한 현실을 누구에게 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힘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이기에 더더욱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 외교부와. 국제 담당 경찰, 관련기관의 협조로 공조주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명령하여 주시길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남편의 죽음으로 생활은 엉망이 되고,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머릿속에 남아 있는 이 끔찍함, 잔인함, 억울한 잔재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다시 간청 드립니다. 범인이 잡히면 묻고 싶습니다.“왜 그랬냐고”~~~~지금도 뼈를 깎는 아픔이 내 영혼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범인은 거리를 활보하며 뺏은 돈으로 즐거움을 만끽하고 승자인양 거침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되레 경찰은 혐의자를 옹호하며, 침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믿고 기대합니다. 국민의 아픔이 곧 나라의 아픔임을 생각하시고,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06, "petition_idx": "54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캄보디아에서 잔인하게 살해 당한 남편의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국가간의 공조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SRT를 타고 매일 수서와 천안을 통근하는 소시민입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다보니 교통비 부담이 커서 한달 정기권을 끊어 이용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정기권을 이용하는 승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 원하는 출퇴근 시간표를 끊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발권시작시간인 오전 7시 땡하고 접속을해도 다 매진이에요. 그래서 무임승차를 할순없어서 남아있는 시간의 표를 선택하여 한달 정기권을 끊어 이용해왔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언제부턴가 하루 전시간대의 정기권 표마저 매진되더군요. 그런데 올해부터 출퇴근시간에 정기권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안전의 위험이 있다며 제시간의 정기권으로 이용을 안하면 과태료까지 포함한 운임을 부과하겠다 홈페이지 공지후 시행하네요. 오늘 아침 좌석이 여유있게 비어있었음에도 제시간 정기권이 아니라며 승무원이 거만한 태도로 요금을 내라며 저를 몰아부쳤습니다.안전을 이유로 들며 제시간 정기권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결국은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알량한 정책인거지요. 출퇴근 시간의 이용객이 많다면 기차의 좌석을 늘인다던지 하는 노력은 하나도 기울이지 않고 매일 출퇴근 기차가 꼭 필요한 소시민을 볼모삼아 과태료나 받아먹으며 정기권 이용승객을 배려않는...이런걸 회사정책이랍시고 운영지시한 SRT 사장 및 경영진을 문책해주세요..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으로 소시민에게 과태료나 받아 수익이나 늘이고....내기싫으면 타지마..하는게 ..이게 맞습니까? 대책을 준비해 제시한뒤 이런 과태료 받으면 수긍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이런 탁상머리 정책밖에 생각못하는 SRT 사장...자격 없다 생각해요...도와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SRT경영진 문책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서 빵3개천원을 팔고있는 영세상인입니다 .비닐무상제공금지로인하여 동네의 반이상정도되는 노인분들을비롯한 손님들과의 끊임없는 마찰과 폭언으로 인하여 힘들어진 경기와 매출에 더욱 영향이 많아지고있습니다 . 봉지도 돈주고사면 빵사러 안온다며 그냥 던지고 가기일쑤이고 . 그냥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노인들이 대다수입니다 . 남자들은 어떻게 장바구니를 가지고다니냐며 장바구니를 종용하는 저희에게 폭언도 합니다 저희같은 영세상인들에게만 장바구니사용포스터를 보내서 계모와게 하지말고 각가정마다 그포스터를 보내어 알게하고 뉴스나 방송에 매일 수시로 사용억제를 알리던지 저희같은 시장앞 영세상인들에겐 벌금이라는 엄청난 압박을 가하지말아주십시요 ..하루하루 장사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지무상제공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건설근로자로34년을 일해왔읍니다 예전같으면 설명절 지나고나면 일감이 생기는데 명절지난지 한참이고 봄이왔는데도 일감은커녕 더어려워지고 있읍니다 거기다가 불법체류자는 나날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규모가큰 현장은 노조에서 장악하고 있어서 일도할수가없고 그나마조금씩있던 원룸 빌라 다세대 임대주택공사도 멈춰서 버렸고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소위말하는 건설노동으로 먹고사는 생활이취약한 노동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것같은데 일부러 정책을 그렇게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일이없어서 굶어주느니 정부에서는 청산가리라도 배부해서 자살할수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정부는 통일정책에만관심있지 우리같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불법체류자 중국한족만도 못한대우를 받읍니다 부디 자살할수있는 공간과 약물을 정부에서 나눠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나간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나라 에서 이렇게 노동일해서 먹고사는게 이리도힘들줄이야 누가 알았겠읍니까? 불법체류자만도 못한 삶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원합니다.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하여,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적으로 아무런 대책을 안하고 있으며 국민은 그로인하여 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도 나가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근데 환경용품으로 계속 소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가 몇년전까지 마스크가 필수도 아니였고요 하지만 현재는 마스크가 필수이고 공기청정기도 기본입니다. 이 말은 마스크가 한두푼이 아니고,공기청정기도 한두푼이 아닙니다. 이 마스크는 도대체 언제까지 사야할까요?중국발 미세먼지는 언제까지 참아야할까요? 정부는 이런 환경용품에 관해서 정부공인마스크나 공인환경용품들을 지원이나 정부지원금을 기획해주시기 바랍니다.진짜 서민들 빈곤층들은 마스크 하나 가격이 아쉽습니다. 하나는 쌀지 몰라도,여러개면 부담이입니다. 마스크 하나로 한달을 쓰나요? 서민/빈곤층은 돈이 없거나,부담스러워서 국민건강권을 위협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중국발 미세먼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4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사비로 환경용품을 사야하는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해결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은 탄핵감이다 진심", "num_agree": 22, "petition_idx": "54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300이 넘는 수치가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아이들하고 지금 죽으라는겁니까? 환기도 못 시켜 집에도 곰팡이 생기겠네요 이거 이래저래 죽으라는건데 대통령은 뭐하고 계시는거죠? 중국 눈치만 보나요? 지금 국민 다 죽어가는데 무슨 돌아가면서 차량만 쉬게 하면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10년 있다가 국민들 다 죽게 생겼네요 10년 있으면 몸에 나타난다면서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데 이런 환경에 사람들이 아기는 낳으려 할까요? 저도 지금 둘 있는데 제가 무식하게 아이를 낳은것 같아 지금 후회합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에 자라게 한 제 자신 밉고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죽을것 같이 맘이 아픕니다 나가서 놀지도 못 하고 이제 산소통 매고 밖을 다녀야겠네요 밖 미세먼지가 심하니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도 나갔다 오면 심하게 돌아갑니다 알고는 계시고 신경은 쓰시는건가요? 이런상태면 대통령님도 죽을때 폐병으로 죽지 말란법 없습니다 말이 심했나요? 절대 심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얘기한거니까요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떻게 할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심한날에는 학교 휴업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학교 휴업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분명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라는 상품을 대통령이 되면 배송해준다고 했는데 2년째 물품이 안와요 이거 사기거래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핑몰과 배송업체의 횡포.. 제발 다들 읽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가 왠만하면 이런곳까지와서 글 안쓰는데.. 너무 숨쉬기 힘들어요..ㅜㅜ 그냥 예전만큼의 공기질 수준 마시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중국이든 오염물 배출자를 단호히 차단시켜 주세요... 경보문자도 그래요..아니 경보를 발령하려면 아예 임시 휴가를 주시던지..출근은 해서 일은 해야되는데 외출을 삼가하라는건 .. 물론 불특정다수에 보내는거니 의도는 알겠으나 대책좀 마련하고 문자를 하라는거예요..툭하면 경보문자 보내고.. 나아지는건 없고.. 글쓰는 지금도 너무 목이 아파요... 제발 부탁이니 숨좀 편히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하루 숨막혀서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무능하기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가정에 공기청정기라도 돌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미세 먼지로 인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잦아 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어딜 찾아 봐도 야외 현장 근무직 에대한 언급 이없습니다. 대부분 초미세 먼지 재난문자 에속하는사람은 실내근무자를 대상으로 야외 활동금지 이게 다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야외 현장 근무자 들은 제대로된 마스크 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몇몇 야외 현장 근무직에 있는사람들은 박봉에 초미세먼지 마스크를 사비로 사며 일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야외 현장 근로자들의 대한 대책 청원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4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 먼지 & 야외 현장 근무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마스크 이젠 홈쇼핑에서까지 팔고 너무한거아닙니까?하루에한개씩 최소3천원이면한달이면 9만원돈인걸 정부에서아무대책도없으면 미안해서라도 500원쯤 나라에서 파는걸 시중에 내놓던지요 진짜 너무합니다..화가납니다..서민들은어찌살라고. 이공기에나중에 병걸려죽으라는건지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청원도처음 드리는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마스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자빠져 쳐자겠지 공기청정기 켜놓고 진짜 쌍욕을 해주고 싶지만 ..... 개소리 그만하고 뻘짓 그만하고 미세먼지나 잡아라 니 수준에는 이것도 불가능해 정의? 놀구있네 너는 약속 잘 지키고있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54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이 글 읽을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위험'경보인 날은 학교자율등교를 시행해주십시요. 학교라는 공간이 미세먼지 차단이 완벽히 되지않는 이상 자율등교는 더더욱 시행되야합니다. 미세먼지속 아이들의 건강을 학교도.국가도 책임져 주지않습니다. 미안하게도 우리아이들은 계속이런 미세먼지 속에 살아야합니다. 최소한의 노출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인데 최소한 그거라도 해줘야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경보인 날은 학교자율등교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도 아침 21층에서 내다보니 앞이 안보입니다. 며칠째 아니 앞으로 몇십년 몇백년동안 계속 겨울과 봄이 이런 모습일거라 생각하니 무섭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엄청난 재난에 객관적 연구자료로 중국에게 담판이라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 막연하게 언젠가는 해결이 아닌 당장 어떤방법으로 언제까지라는 그리고 앞으로 어떤것을 할것인지 담판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대통령님의 의견과 방법 대책을 듣고싶습니다 .", "num_agree": 32, "petition_idx": "54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인데  왜  대통령님은   침묵하고  계신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영변핵시설은 지금 30년도 다되어 폐기수순에 들어가는참에 영변과 개성공단을 맞바꾸시겠다는 말 레알??? 대한민국국민들에게 북한 핵을 이고 살라는 말인지요 개성공단통해 연 1조이상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북한은 김정은 체제 영속합니다. 괜히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헛된 희망 그만 해주세요 1. 북한주민의 여행자유화 2.사유재산 허용 3.사사의 자유... 를 주면 어찌 되는지요 아마도 김씨 일가와 북 지도부는 인민들에게 갈기갈기 .... 지금 분강이라는 곳과 강선 등 6곳이상에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탄두 등 핵시설을 숨겨놓은 넘들한테 순진한건지 아님 그냥 돈 갖다주고픈 맘만 있는건지... 이제 그만하세요..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54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직전인 영변핵시설과 개성공단 맞바꾸기?????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서해에서 오는 미세먼지 해상에 경비중인 군함또는 여객선.선박이용하여 공중에 물줄기 뿌려서 제압되지 않을까요.아마도 공중으로 200미터정도 가능하다고보고요.어느정도는잡히않을까싶습니다.남탓 말고 몌밤해보십시요.수고해주새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54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괜히 뽑았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로 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국민청원 보고는 계세요? 이게 지옥이지 나라예요? 진짜 뭐하고 계세요? 중국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진짜;;;; 좀 움직이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뭐하고 계시는지 ㅡ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북한 정책 보다 미세먼지 저감 획기적 대안으로 맑은 공기를 숨쉴있는 대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몇일동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아주 나뿌다고하지만 학교를 가야만하나요? 미세먼지를 먹거라도 공부를하라는거에요 ? 학교 쉬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나쁨 발령지역 학교 쉬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진짜 효과없는 저감조치와 단체 문자 날리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하는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자라나는 아아들에게, 취업난 속에 허덕이는 청년들 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평생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숨도 못쉬는 이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입니까!!!!", "num_agree": 36, "petition_idx": "54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흡연실에 사는기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부식의 문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 제차는 구형싼타페 모델인데 하부 부식으로 국토부에 신고해서 리콜 검토 중이거든요^^; 투싼 트라젯 스포티지 등은 같은 증상인데 하부 절개보강 작업을 해주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싼타페는 보강작업 해준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더라구요. 단체로 소송한다고 목소리낸 차종만 해줬다네요. 그것도 소비자원의 권고로 리콜 맞을까봐 서비스차원이라는 명목으로요. 리콜센터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검토는 해본다지만, 아마도 함께 목소리낼 분들이 없으니 리콜이나 권고까지는 해주지 않을듯 하고... 개인적으로 차체 절개보강 받으려면 동급차량 구매비용을 넘어서니... 제차는 폐차를 해야 할듯 합니다ㅜㅜ 저는 현대자동차 구형산타페 차량 소유자입니다. 차량의 외관이나 소모품이나 다른 주요 부품도 아닌 뼈대인 차제가 부식으로 파손되고 흐물어지듯 부셔지고 있습니다. 2017년 9월경 서산에서 고속도로 진입 직전 차량 핸들 조작이 이상해서 확인하니 뒷바퀴가 돌아가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방향 조작이 되지않아 벽을 살짝 들이박기도 했습니다. 자칫하면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뻔한 상황이였습니다. 일요일 이였고, 거주지(부천)와 거리도 멀고 차량수리를 맏길 곳이 없어서 뒤에서 일행이 따라오며 뒷 차량을 통제해주고 서행으로 서산에서 부천까지 100키로가 넘는 구간을 국도로 기어오듯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더는 운행이 안될것 같아 셀프견인으로 사고 차량을 이송하는데 견인차를 가지고 오신 기사분께서 이런차를 어떻게 끌고 왔냐며 놀라시더군요. 그분도 보험사의 견인 일을 하려고 현대차를 구매해 보험사에 입사했는데 3개월쯤 된 그 새 견인차도 부식이 시작되더라며 어처구니 없다고 말씀하더군요. 거주지 정비소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음날 연락을 받으니 리콜관련이니 현대자동차 직영 업소로 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 현대자동차의 콜센타의 안내에따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영업장인 부천 춘의동에 소재한 현대오토맥스 정비소로 들어갔습니다. 트레일링암 이라는 부품의 설계결함으로 관통부식이 있어 파손되어 교환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트나젯XG, 스포티지, 투싼 등 다른 차량들은 같은 차량부식 문제로 트레일링암 교체와 차체프레임 보강작업을 지인분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차량인 산타페 차량은 같은 불량 문제인데도 설계불량인 트레일링암 교체만 이루어지고 보강작업은 해주질 않더군요. 이유가 뭐냐고 문의했더니 산타페 차량은 차체 보강작업 해준 이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차체가 부식으로 썩고있는데 부품만 교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질 않느냐 물으니 정비소측 기술자분도 앞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보강작업은 못해준다고 어쩔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또렷한 어떤 이유나 근거도 없이 산타페 차량은 보강해준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보호원과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고 국토부 리콜센터에서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 시일이 걸리겠지만 보강작업 받을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17년 9월경부터 시일이지나... 2019년 2원인 며칠전 제차가 운행중 또 핸들조작이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하고 뒷바퀴 하부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길옆에 쌓아둔 물건들을 살짝 들이박고 잘못하면 큰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오토맥스 정비소로 가지고가 확인하니 바퀴를 받치고 있는 차체 프레임이 부식으로 부셔지고 있어서 바퀴를 지지하지 못해 뒷바퀴가 틀어지며 차체가 주저 앉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큰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같은 불량으로 스포티지나 다른 차량은 보강작업을 해주면서 왜 이차량은 해주지 않았냐고 재차 물으니,이문제는 부품이 아니고 차체 문제이니 현대자동차 직영업소로 가지고 가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현대자동차 정비소 직영점을 안내해주어 위험한 차량을 다시 끌고 서울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정비소 직영점으로 위험하게 운행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영점에 도착해 여러사람을 거치며 담당자를 찾다보니 현대자동차 직영이 아닌 블루핸즈 라는 업체가 현대자동차에서 이관받은 담당 부서라며 또 그리고 가라며 안내해주더군요. 블루핸즈라는 지점중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알아보던중 부천지역은 오토맥스가 있더군요. 제가 그곳에서 직영을 안내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기가 막히더군요.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인지 체계가 엉망인지 소비자를 이리저리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 은어인지 핑퐁 친다는 비어를 사용하더군요. 탁구공 치듯이 손님을 이리저리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더군요. 화가나 왜 사람이 웃으며 좋게 말로하면 이렇게 대하느냐 따지며 트라젯이나 스포티지는 지인들도 보강작업을 받았다는데 왜 산타페는 해주지 않느냐? 동호회나 사람들 단체로 따지고 이슈화 시키고 단체로 일을 키워야 그 사람들만 수리를 해주느냐고 따지고 물으니 현대자동차 직영소 상급자라는 분이 하시는 말이... “현실이 그런겁니다..”라고 하네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처음 방문한 오토맥스에 전화해 현대자동차 직영소 상급자라는 분과 전화를 바꿔주고 담당이 블루핸즈인 오토맥스냐? 현대자동차 직영정비소냐? 직접 서로 책임소재가 있는 부서 확인하라고 통화 연결을 시켰습니다. 결국 현대자동차에서 이관받은 블루핸즈가 책임지는 부서라고 오토맥스로 가라고 해서 차를 가지고 나와 그들의 은어인 소위 핑퐁을 당하고 어떤 해결도 보지 못하고 저녁이 되어 위험한 상태인 차량을 운행하며 어쩔수 없이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담당 부서가 어떻든 그건 현대자동차에서 알아서 배정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소비자인 제가 직접끌고 부천에서 서울 직영소까지 왔다갔다 해야 했고, 같은 부식문제로 어떤차량은 여러사람이 소송한다고 단체활동하니 보강해주고 어떤차량은 단체행동 없으니 보강작업 해주지 않고, 이제와 년식이 오래되었네 보증기간이 지났네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소비자를 지치게하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지인들의 말과 소문들이 당해보니 현실이더군요.ㅜㅜ 트레일링암도 리콜이 아닌데 현대자동차에서 서비스로 해준거라며 생색내듯 말하더군요. 인터넷과 자동차 관련 종사자들게 알아보니 소비자원이 중제에 나서 권고하니 현대자동차에서 리콜은 막으려고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같은 부식의 증상인 차량 소유자들에게 안내도 없고, 문제삼는 분들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준 서비스라고 하더군요. 지난번 부품교환 작업때도 요청했는데 보강작업은 해주지 않아서 또 차체 부식으로 차가 주저앉고 있어 대형사고가 날뻔했는데 보강작업 해줄수 없다고 폐차 하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보강작업을 자비로 할 경우 현제 동급차량을 구매하는 가격보다 수리비용이 더 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소모부품들 교환하며 잘 운행하던 차량이 소모품도 아닌... 차체가 썩어서 주저앉으니 버리라고 쉽게 말하는 저 현대자동차의 횡포에 화가 나는군요. 해외에 판매되는 현대자동차의 부품 방청작업과 국내 판매되는 제품과 차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배를타고 해외에서 들어온 차도 아닌데 부식으로 차들은 썪고있으며 수리도 스스로들 하고있고, 큰 사고가 발생해도 나몰라라 자동차의 문제기 아니라는 식의 한국 소비자는 그냥 말그대로 호구 인가봅니다. 애국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국산제품 이용하자는 주의였고, 해외제품 찬양하듯 말하는분들 이해를 못했었는데 20년이 지나도 작은 부식하나 없는 외제차들 사는게 답이라는 글들과, 현대차는 사지 말라는 글들이 막상 격어보니 이해가 갑니다. 내차 오래타기 운동하던게 어끄제 같은데 내차 오래타다 사고나서 죽기 딱좋은 상황입니다. 제 산타페는 LPG 차량인데 요즘 하고 있다는 조기폐차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가스통이 따로 있어 공간활용도 쉽지 않은 차량, 연비도 좋지 않은 차량 감내하고 타온 LPG차량 소유자들에게 작은 혜택은 커녕 억울함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속품이나 엔진, 기타 소모품같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차체가 부식으로 썩어내리고 있다는게 도대체 말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설계문제로 리콜은 안해주고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트레일링암만 교환해준 해당 차량, 그나마도 조치 하지 않은 현제 운행되고 있는 구형 산타페 대수가 적지 않습니다.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차체(뼈대)중 바퀴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썩다시피 부식으로 삭아 주저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차량들이 도로에서 무방비하게 운행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순 사고가 아닐 것입니다. 차체가 썩어서 뒷바퀴가 돌아가 버리고 있는데 주행중 핸들 조작이 안되는데 단순 사고로 끝날 상황이 아닌 것이죠. 저만해도 두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말이죠. 옆에서 잘 본인 갈길 가다가 함께 사고겪을 운전자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동안 발생한 사고중에도 부식문제로 뒷바퀴가 틀어지며 조향장치 불량으로 발생한 사고는 얼마나 많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미 많은 대형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고당할 사람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당신일지 당신 가족일지... 차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현대자동차의 부식 문제를 알기에 아예 중고차 구매시 현대자동차는 제외하고 알아보시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제 단체소송 준비중인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누군지.. 어느 단체인지 몰라서 합류는 못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억울함 해결 요청드립니다. 잘 운행하던 차량인데 부천이면 바닷가도 아니고... 몇 년전 부터는 일년에 만키로도 운행하지 않아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고 있는데... 운행이 많지 않은 차량인데도 차체(뼈대)가 썩어서 주저앉고 있답니다. 차량 뒷바퀴가 탈락되 튀어 나갈수 있는 상황이라 일반 견인도 되지 않아 셀프카 서비스를 받아 트레일러 같은 견인차 뒤에 싣고 옮겨야 합니다. 외관부식도 심해서 사비로 보강들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관이야 그럴수있다 생각한다 해도 뼈대가 썩어서 바퀴가 주저앉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지금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하체 부식차량들이 어느 도로에서 어떤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불량으로 인해 불안한, 우험한 도로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의 년식으로 낮아진 가격에 초보자 분들도 많이 운행하고, 업무상 부피가 크진 않더라도 무거운 물건 이송에도 많이 쓰이고 이런 저런 정황상 위태로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부디 억울함 없이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 드립니다. 조금만 검색해도 수많은 기사와 사례들이 있으며 현대자동차 부식 문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문제입니다. 오래된 차량이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있는 철재를 방청작업도 부실하게 사용한 제조결함으로 여겨집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PL법이(제조물책임법) 적용될지 모르겠으나 사고후 원인을 알기도 쉽지 않거니와 그런일은 방지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얼마전 리콜센터에 2017년에 민원제기한 문제 진행상황이 왜 아직 연락이 없냐고 물으니 아직 진행중이고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더군요. 벌써 시일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러다가는 폐차하고 잊고지내면 그때나 연락받겠더군요. 제촉하고 담당 기술자분 연락부탁하여 어제 전화 받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결론은 리콜은 힘들것 같다시더군요. 그럼 같은 부분 부식증상에 타차종들은 하체부식에 절개보강 해주고 산타페 차량만 왜 않해주느냐고 질문하니 그부분은 형평성에 대해 문제는 있는것 같으니 알아는 보겠으나 리콜은 힘들 거라고 하시더군요. 리콜이 힘들다면, 권고를 통해 같은 증상이 심각한 차주분들이라도 일단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있는 하체부식 문제는 형평성과 현실에 억울함없이 빨리 해결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쇼.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유명한 부식 결함문제 관리감독으로 사용부품과 방청 및 코팅등 수출차량과 내수차량에 차이없이, 결함에 대한 대처와 조치가 어떤 단체든 개인이든 차별과 억울함없이 동등한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내 자동차업계의 무너져가는 신뢰가 바로서면 국내경제가 바로서는데 큰힘이 될 것 입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경청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ps. 다른분들 의견의 아래링크 참고하세요 국산차의 차체 부식 문제의 관해서... - http://m.cafe.daum.net/kukile/EhUf/171?q=%EA%B5%AC%ED%98%95%20%EC%8B%BC%ED%83%80%ED%8E%98%20%EC%B0%A8%EC%B2%B4%EB%B6%80%EC%8B%9D& https://tv.kakao.com/channel/1391/cliplink/5963507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140512&memberNo=20218752&vType=VERTICA https://blog.naver.com/jpp21/221023040026", "num_agree": 24, "petition_idx": "54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부식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가 산업육성의 열매가 토지소유주, 투기꾼에게 돌아가는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중과세로 거둔 세금으로 용인지역에 저렴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원삼면 반도체단지 대상 토지에 대한 중과세로 국가 전략산업 육성 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미세먼지 수치 이 정도면(3월 5일) 제발 애들 자율휴교령이라도 내려주세요. 정말 눈물 나려합니다. 애들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아토피에 비염에 계속 기침에... 정말 슬픕니다. 왜 국민들 요청을 듣지 않으시고 계신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만 주는 쓰레기들 숫자안적어도 경보 주의보면 다아니까 개지랄하지마 역겨워 진심 다 죽여버리고싶어 진심 ph pm 이딴소리꺼내면 칼로 찾아가서 찌를꺼야 하루이틀도아니고 이제 못참겠어 트라우마생겼어 너네때문에 다죽이고싶어 진심 ★ 제의견의 동의하시는분들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먼저한마디합니다 이거 해결못하면 그냥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없습니다 너무 숨쉬기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국민들은 고통받고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주세요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모든 수단과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에서도 국민들은 병들어가고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지금 자라나고있는 희망의 어린아이들은 물론 산모와 아기 미래의 후손들 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기들 건강의 얼마나 안좋을까요? 제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보건 복지 안전 환경 경제 외교 문화 산업 다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부 다 소용없습니다 정치인분들 모든 국민분들 언제까지 눈으로만 이 사태를 모른척 지켜보며 넘어가실건가요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야할 것 이고 외부적으로도 외교적으로 강하게 한마디해야합니다 그대로 냅두면 더 나아가 저놈들은 바다도 오염시킬 놈들입니다 한국국민 한국언론 한국기업들 과학자들 연구원들 의사들도 다같이 손모아서 도와주세요 저놈들의 민폐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해야합니다 (과학,의학,생물학 등등) (★그리고 이방법이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물주변이나 옥상의 정화식물을 많이 깔아서 풀숲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주변이라도 정화식물로 도배해서 풀숲의 천국으로 만들어야합니다 ) + 친환경 + 전기차 + 친환경공장 + 정화식물 + 인공강수 + 풍차,방파제,대형선풍기 더 나아가 저런놈들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미지까지 망치고있는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연 이런나라에 누가 관광을 오고싶어하며 이런나라의 원산지 제조원을 믿을까요? 진짜 다같이 정신 차려야합니다 외교적인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면안됩니다 어차피 수틀리면 자기들맘대로 한파령 내리는놈들입니다 그런걸 두려워하다 더 큰 손실을 입는겁니다 더이상 방치X 하면안됩니다 설마 국민들의 건강이 악회되는걸 보고싶으신건가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국공기 한국하늘 좀 청정하고 맑고 푸르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정치인 국회의원분들 제발 본인들끼리 싸우느라 난리치지마시고요 기자 , 뉴스 , 언론들도 쓸때없는거 물어뜯기할시간에 이런문제가 해결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한국의 가장 급한 일이에요 정신 좀 제발 차리세요 왜 우리나라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못사는나라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생각 좀 해보세요 해결키워드: 역바람 환풍기 기류 대기 풍차 방파제 대형선풍기 구름 응집 응축 증발 증기 이동 인공강수 인공강우 소독 순환 체력 기반 차단 입자 정수 호르몬 정화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친환경도로 자전거도로 공기청정 신에너지 친환경공장 미꾸라지 지렁이 살균 옥상 결과 보냉 신체 보온 아마존 바리케이트 향상 자연 숲 풀 방금 방수 정화식물 흡수 도배 원인 이유 과정 위기를기회로 터닝포인트 SAVE ME 생명력 해법 돌파구 유전자 DNA 세포 자기관리 행복 대형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 북한의 땅과 인력을 활용 + 반도,인공섬,다리 + 김정은과강하게얘기해서북한의윗땅을열어야한다 + 한국경제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위해서라도 해결되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 신한 청원 건강관리 잠실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마곡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동대문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허파 대우 자생력 다이어트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태능 영등포 여의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한진 포스코 농협 축구 환경미화원 계곡 산림 산소 서울 일산 분당 성남 파주 인천 송도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목포 평창 춘천 강원도 금호 NC 케이씨씨 전원주택 캠핑 야외활동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획기적 육군 목관리 한화 위닉스 KAKAO 카카오 네이버 NAVER 다음 DAUM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웅진 코웨이COWAY hankook 보건 복지 SK 롯데 LOTTE KT GS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회사 관리 소통 정당 국회 사법부 행정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구직 기자 언론 신문 뉴스 방송 등산 배트민턴 정보 IQ BQ 깨끗한길거리 인스타그램 INSTAGRAM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 TWITTER 동사무소 공부 편의점 바닷가 섬 역바람 풍차 방파제 특허 날씨 계절 순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치원 교육 도시가스 식당 스포츠 야외 운동 KBO K리그 축구 야구 테니스 비타민 공기청정기 행복지수 연구 실험 과학 과학자 대학교 대학원 주제 입자 정보 활용 원인 결과 파악 해결 기술 신에너지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알레르기X 아파트 스마트홈케어 개정 보온 차단 환기 녹지 방파제 도로 나무 풀 숲 공원 정화 필터 구름 강수 비 눈 인공 태양열 바다 풍차 강수 자연 동물 친환경 신에너지자동차 알러지X 머리아픔X 천식X 스트레스X 어지럼증X 신에너지공장 순환 Moon Jae-in Jinping 시진핑X (민폐) 매연X 수질오염X 대기오염X 환경오염X 질병X 일산화탄소X 석탄X 폐암X 뇌경색X 토X 여드름X 구역질X 스트레스X 우울증X 치료 청소 극복 의학 의사 환경 안전 대기가스X 초미세먼지X 추위X 폭염X 흡연X 금연 담배X 한파X 기침X 감기X 가래X 비염X 콧물X 아토피x 황사X 짱깨X 대학병원 과제 해결 편두통X 이동 피부 입자 정수 뇌건강 눈건강 폐건강 코건강 호흡기건강 기관지건강 어지럼증X 병원 호흡 청소 농산 농장 어촌 목장 비타민 면역력 성수기 신선 프래쉬 깨끗한물 관중 해변 허파 개선 하태경 안철수 수도권 미세먼지없는나라 건강한나라 산속 풀숲 정화식물 옥상 초록색 식물 관광 투어 운동 농구 자연친화적 해 햇볕 정치 사회 친환경 위메프 시원 개운 숙면 연합뉴스 피부 예방 계획 영향 맑음 행복 혁신 혁명 개선 개혁 옥상 옥탑방 풀숲 나무 자연 식물 물 수증기 주거 생활 환경 마스크 정화 호수 냇가 한강 보건소 청계천 협상 적폐청산 분석 네티즌 주거환경 파란하늘 녹색지대 맑은공기 자전거도로 친환경자동차 친환경도로 자연친화적건물 자연친화적빌딩 자연친화적식당 자연친화적공장 자연친화적까페 자연친화적옥상 친환경기름 친환경화약 시민 안전불감증X 기본 정화 새만금지방환경청 국가대책비상회의 국가재난위급상황대비 수명 육아 아기 임산부 노약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친환경석유 회사 연구실 면연력 경찰 검찰 건물 건설 환경부 국토 토지 한의원 한의학 소독 소독차 평화 인공강수 인공강우 미생물 미네랄 지하수 흙 인공비 인공강수 청와대 국제재판소 항의 경유차 대책 전화 해결 확답 여당 야당 경치 보호 푸른하늘 어린아이 어린이 젊은 청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체육 달리기 패션 청결 심리 설치 검사 체크 컨디션 회복 독창성 피드백 경청 시위 풍경 케어 힐링 꿈 희망 화목 평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한국경제 한국프로야구 정운찬 총재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회장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권오갑 한국축구프로연맹총재님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님 물가 상품 물건 특산물 한국관광공사 공무원 환경미화원 여당 야당 활기 활력 상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민갑룡 경찰총장님 문무일 대검찰청 검찰총장님 김종윤 대회운영실장님 엘지트윈스 LG트윈스 키움히어로즈 두산베어스 SK와이번스 KT위즈 기아타이거즈 한화이글스 NC다이노스 삼성라이온즈 롯데자이언츠 송철호 울산시장님 K리그 KBO 전북현대모터스 김승수 전주시장님 전주월드컵경기장 정현복 광양시장님 인천유나이티드 박남춘인천시장님 제주유나이티드 권영진 대구시장님 강릉종합운동장 김한근 강릉시장님 이강덕 포항시장님 포항스틸러스 포항스틸야드 수원삼성블루윙즈 수원월드컵경기장 FC서울 서울월드컵경기장 야외운동 실내운동 폐활량 치안 귀농 농부 어부 구청 시청 내수경제 지역경제 국내여행 EBS 잠실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마곡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동대문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영등포 여의도 구청 동사무소 서울 경기도 일산 분당 성남 파주 순천 인천 송도 용인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목포 평창 춘천 제주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별 홍성 당진 안동 국회의원 인재 홍천 정선 영월 동해 삼척 태백 원주 화천 철원 속초 강릉 하남 남양주 구리 가평 의정부 영천 성주 칠곡 의성 예천 경주 함평 무안 영암 곡성 강진 청주 충주 옥천 부여 공주 여주 양평 용인 평택 부천 김포 고양 나주 함평 영광 장성 담양 순천 여수 해남 완도 진도 화순 영덕 울릉도 의성 상주 세종 태안 아산 천안 서천 보령 금산 충주 제천 서천 청도 김천 사커라인 에펨코리아 fmkorea 세리에매니아 여성시대 여성가족부 여가부 재난 재해 캠패인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기찬수 병무청장님 하태경 의원님 everland lotteworld ph pm 경보 주의보 한국경제 서울특별시 경기도청 남부 서부 동부 북부 중부 네이버블로그 네이버까페 엠엘비파크 가생이닷컴 엠팍 mlbpark 와이고수 ygosu 일베 일간베스트 ilbe 메갈리아 네이트판 인스티즈 웃대 보배드림 스포츠동아", "num_agree": 9, "petition_idx": "54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안전안내문자 제발 숫자 좀 적지마요 해결은못하면서 스트레스 트라우마만 만들어주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한 아이와 지금뱃속에 아이가 있는 임산부 입니다 항상 뉴스를 볼때마다 답답하기만합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때문에 난리 어쩔땐 저출산에대해 난리 우리아이들 한참 뛰어놀고 해야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로 나가지도못하고 집에만있고 저또한 임산부라 불안해서 나갈수가없습니다 제발좀 부탁드려요 대통령님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제발 대한민국에사는 국민부터 생각좀 해주셨으면좋겠어요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시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4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에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뿌옇고 시야는 탁합니다. 내눈을 비벼보지만 똑같네요. 경보문자가 날라오고 방송에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마스크쓰고 외출후 손발을 깨끗이 씻으라 앵무새처럼 읊어댑니다. 아마도 얼마 후엔 숨을 조금씩만 쉬라는 문자가 올 거 같습니다.그럼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이용하라..착하게 버스타고 이동하다 문득 생각나는건, 슈퍼에서 절대 비닐봉투 사서 쓰지 않지만 택배상자안에 에어캡비닐은 둘둘 한보따리..이건 뭔지.. 국민은 또 무기력하게.. 이런게 무슨 소용있을까 싶은 이런 지시사항이나 따르며 몇년 전 그렇게 있었던 학생들처럼 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하나요? 꼭 죽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게 인생이라지만..그런 내모습을 뚜렷이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는거 같습니다. 핵이 무섭나요? 핵보다 이 공기가 더 무섭습니다. 유치원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살아남아야 유치원도 가고 유치원 갈 아이도 낳죠? N포세대는 이제 맑은 공기도 포기해야 하나요? 서..서..히..죽어가서 아무조치도 안하시는건가요? 백화점에서 600만원 넘는 공기청정기를 팔더군요. 직윈이 하는 말..회사 회장 비서실에서 두개씩 사간다고..돈으로 공기를 바꿉니다.큰 돈 거기 쓸수없어 그냥 마십니다. 근데 집에서만 깨끗이 하고있음 모하나요? 밖에서 일하는..공부하는..사람들은요? 존경하는 여러분들..제발 부탁입니다..생존권입니다. 사랑하는 내나라가 왜이럴까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당장은 힘들더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낼은 아니지만 일주일 후에는 살만하겠다라고..뭔가는 하셔야 되지않습니까?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절감에 최선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 고생들은 맞벌이 부부라도 마음 놓고 출근할 수 있으니, 제발 청소년 잠 좀 푹 자게 해 주세요. 청소년이 잠을 푹 자야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적어집니다. 중, 고생 9시 등교를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중고생들도 9시에 등교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잡는다매 트위터에 야동처올리던.. 에휴 me에b없나", "num_agree": 6, "petition_idx": "54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공약잊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사람이 몇 죽어나가야 그때 부랴부랴 미봉책 마련할겁니까?? 공약은 그냥 말장난이었습니까? 도대체 국민탁핵 이후에 올라온 행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마땅히 살만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당신들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누가 헌법소원 내기를 기다리는건가요?? 중국엔 또 말못하겠죠???? 전 대통령 박근혜도 범죄자지만 당신들은 아닌줄 알고계십니까??? 이대로라면 지금 행정부는 국민들을 오염된 대기질로 몰아 넣고 방조하는 더 큰 범죄자입니다. 정신차리세요.. 국민들이 죽어갑니다. 아크릴판에 생쥐와 오염대기 넣어놓고 대기질에 영향에 따라 반응하는 행동양식 실험하시는거 아니죠??? 촛불시위는.. 전정권 새누리당 때문에 들었던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일을 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내려오게 한겁니다. 명심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 환경권이 명시된 나라가 맞긴한겁니까(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학교 창문 창틀만 봐도 방학하기 전에 닦았던게 두달만에 까맣게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고장나서 재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이런날에도 학교까지 미세먼지를 마시며 등교를 하고 급식을 먹으면서도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습니다. 호흡기질환이 있는것도 아닌데 목이 하루종일 텁텁해서 새학기에 불쾌한 기분 밖에 안듭니다. 오늘 같은 날은 휴교령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휴교령이 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는 미세먼지 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왔음에도 밖에 나가기 두렵고, 창가로 보이는 회색빛은 하루 종일 기분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땅인데, 맘껏 숨 쉬며 뛰어 놀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정부 관계자분들,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가지 의견을 드리니 첨조만 해 주세요. 단기 대책으로 초중고학교에 의무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해 주십시요.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뒤로 미루고, 당장 아이들의 생존권에 관계된 곳에 예산을 투입해 주세요. 대기업의 협조를 구하면 상반기내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인공강우, 순환식 물뿌리는 장비, 인공바람 등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연구,투자해 주십시요.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많은 실패가 있겠지만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출근길 두서없이 작성된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54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세금받아서 지들은 공기청정기틀어놓고 지내니 아무상관없다 착각하지마 조만간에 촛불들고 니들 엎어 버릴꺼야", "num_agree": 5, "petition_idx": "54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당신들은 공기청정기틀어놓고 서민들은 숨막혀죽어도 좋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많아도 너무 많아 숨을 쉴수가 없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니라 삼천리 쓰레기 강산이 되어 버린지 오래 마스크만 쓰고다니라고 떠들기만 하는 정부! 이게 나라냐? 중국 눈치만 보는 문재인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가? 더이상 못 참겠다 우리 국민이 모두 광화문에서 모여 ᆢ 성토하고 힘을 보여줍시다 모여서 의지를 보이고 안되먼 산둥반도를 불 싸질러 버립시다 지금 미세먼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간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날이 점점풀리며 중국쪽에서날라오는 미세먼지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는날이 오고있습니다. 오늘 엄청난 기록을 돌파하였고여 맨날 재난문자로 외출자제및미세먼지수치만 보내는게아니라 그에따른 중국에대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명백한 국가적 문제라생각합니다. 부디 이런쪽 외교에도 신경써주세요 진짜 실내여도 벌써 목이 칼칼합니다 도대체 저희가 왜 중국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야되는거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54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세먼지에 대해 강력대응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최근 미세먼지 영향으로 국민의 모든 생활 영역(업무, 학교, 교통, 레져, 출퇴근..)과 관련하여 행복 추구권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단순한대. 원인을 찾고 중국과 미세먼지 정보를 공유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참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시 정부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이 년 7-10일 정도라고 예상하였으나 3월 현재 10일이상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났습니다.(문자만 보내고, 마스크만 쓰라고하는게 정부의 대책인지) 또한 기업에서는 10일이상 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공공기관은 작업시간 단축과 민간사업장의 경우는 출퇴근 시간 조정등의 작업시간 단축.조정으로 경제적 비용발생과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추구권과 균형있게 기업 보완대책도 마련해야합니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지켜지도록 정부는 국민이 납득 갈만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와 미세먼지 특별법이 미세먼지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헌법의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루벌어 먹고사는 약한서민들은 공기청정기도없고 비싼 황사마스크도 못사고 그냥 맨몸으로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데 공기오염 시키는 경유차는 지금도 잘굴러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가격을 인상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무능이 하늘을 찌르는 구나 이건 뭐 하나 잘되는건 없고 공약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지나가는 개도 이런 짓은 안하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결못할것같으면 무료 마스크 배포나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많은국민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유치원3법통과를 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비리는사라져야되요 반대하는사람들은 뭡니까? 한유총은 유치원3법통과 반대하면서 사법유치원개학연기했죠 하지만 결과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유치원3법을통과시키지 않을경우 분노가 국회로 향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3법 통과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보통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가득한 교실에 아이가 있다는게 너무 마음이 좋지않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것만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소년으로 불행한데 .... 무상 급식보다,무상 교복지원보다, 공기청정기 설치가 최우선 되어야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로라도 우리아이 교실만이라도 설치해주고싶지만 안된답니다. 그렇다고 학교전체에 기부하기엔 서민으로서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ㅠㅠ 우리 정부에 제안합니다. 공기청정기 만드는 곳에서 비과세로 납품받아 전국 고3교실부터 비치해주세요. 어느 지자체에선 고3졸업생들에게 100만원씩 주었다고합니다. 가성비로 따지더라도 그렇게 100만원씩 쓰는것 보다 교실에 100만원짜리 청정기 한 대가 훨씬 낫습니다! 제발 조속히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의무 비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도대체 매일 재난문자만 오고 똑같이 일나가고 똑같이 학교나가는데 도대체 그런문자는 왜 보내는거죠??;;; 국민들에게 약속한거 잊으셨습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54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발암미세먼지로 이렇게 심각한데 대책이없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내가 알기로는 북한 사람들도 삼국지나 손자병법을 많이 읽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어렸을때 삼국지를 재미있게 보았지만, 사실 손자병법은 읽지 못했다. 그러나 아마 이 책들중에는, 상대가 강할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상대는 인류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구 곳곳에 강한 동맹군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다. 이에 비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미국까지 날아갈지 확실하지도 않은 미사일과 그리고 약간의 핵무기이다. 물론 전쟁을 수행할 경제력도 없다. 물론 1당100이라는 정신으로 상대와 죽기 살기로 싸울수도 있겠지만, 현대전은 정신력으로 싸워서 이길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와 경제력으로 싸워야 한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손자병법에서는 화친을 권유할 것이 분명하다. 더더군다나 미국은 북한을 기본적으로 침략할 의도조차 없어 보인다. 피를 흘리며, 중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북한을 점령해야하는 이유는, 미국에게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대에게, 북한이 싸움을 건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과거의 북미간의 악연을 현재와 미래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 중국도 한국전쟁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남한과 잘 지내고 서로 도와주며 상생하고 있다. 이것이 현명한 것이다. 북한도 미국과 잘 지내고, 상생하면 왜 않되는지 모르겠다. 싸워서 이길수 없고, 싸울 이유도 없는 상대와는, 친하게 치내는 것이 현명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도, 얼마든지 안전을 지킬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더 이상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북한 당국자들이 내 글을 만약에 본다면 내 뜻을 이해 할 것이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서, 북한에게 손해 날 것은 전혀 없고, 미국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미국을 향해 개발한 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북한당국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의 촉구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약좀 지켜라 30% 줄인다고 했잔아 미세먼지때문에 국민들이 죽어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원하는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국의 유수의 공대가 세계 20위권밑으로 뒤쳐지고 공대가 붕괴해가는 뉴스다. 이것도 오로지 출세라는 개념이 고시나 로스쿨(SKY)에 교육이 집중된 결과이다. 이런 조폭들에 일단 편입되면 불법과 반칙 속에 부정한 거액 재산 축적이 쉽고 자기들끼리 정책으로 밀어주고 또 재판과 수사로 밀어주거나 국회로간 놈들이 방탄입법해주니 땅짚고 헤엄치기식 축재가 가능한 조직들이다. 국가 자체가 이들이 장악한 거대 비리 집단으로 볼만하다. 이러니 누가 공대를 지원할까? 이것을 바르게 보도록 기능이 죽은 언론도 눈이 썩었고 학자나 문인이나 성직자도 그냥 방치하고 같이 자기들 비리에 활용하는 것이 편하다. 무소불위한 조폭들이 국정장악하고 모든 입법 기능도 장악한 조폭이 되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사이에 동반자살자와 일반 자살뉴스가 도배를 하고 국가경쟁력 추락하는 저런 뉴스도 뜬다. 군부독재보다 악한 세력이 대신하여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문재인 정부의 나홀로 개혁은 쉽지 않아보인다. 많은 의석을 차지한 자유망국당이 법조출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나경원 김진태 오세훈 홍준표 전부 법조출신)지난 번 우병우나 조윤선 같은 국정농단 세력이나 양승태 및 대법관 두명 사법농단 세력이 모두 법조출신이다. 그리고 지금 법조비리로 수감 중인 홍만표 진경준 김수천 최유정도 판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비호결탁된 정치구조 속에 국민들은 당파나 파벌 밖에는 눈에 안보이는 이유도 언론이나 학자나 문인이나 성직자들이 그런 것을 모르거나 방치묵인 동조하는 것이거나 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눈들이 바르게 신문이나 기사에 글을 올리고 주장을 올려서 미리 국가 위기를 경고하고 바르게 잡아주어야 할 책무를 방기하면 우리는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 하거나 영원히 망하거나 독립운동도 불가능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국을 섬기고 식민지배를 당하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전선에 노예나 군수공장의 노무자로 끌려가서 죽은 수십만의 영혼과 비극적 사태에에도 그 침략세력과 결탁하여 부귀영화 누리던 사람들이 정리가 안되고 지금도 미군만 떠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지경에 과거와 같은 짓거리를 하고 방치하고 묵인하고 패거리 지어 부끄러운 짓을 하여도 그것이 출세라고 한다. 양심 정의를 팔고 신의 것에 해당하는 재판을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삼아서 오히려 범죄자보다 악한 자들이 대법원 법대 앉았고 국회도 장악하고 그들과 곁탁한 재벌과 사기꾼들이 설치고 그래서 이 사회는 가치관이 붕괴되어 가는 중이다. 오로지 미군의 힘에 의하여 떠받혀지는 것이 경제인데 그나마 이로 인하여 유지되는 것 뿐이다. 비루함이 입법 안에도 있고 재판 중에도 있고 우리 국민들은 조폭의 통치를 받는 중이다. 그 비루함이 하늘을 찌르고 망국의 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것. 통곡하고 울어봐야 헛일이다. 늦기 전에 애국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이런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나쁘다는 것을 알고 당파싸움보다 이런 더럽고 비루한 일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선지자의 글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3.1독립 만세 운동보다 애국적인 일을 방치하냐? 좌경이나 친일보다 나쁜 적이 우리 내부에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국정 첫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 경제 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는 한국인 전부를 암으로 사망하게 할수 있는 문제다.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정부대책은 중국과 의논하기 (전혀 실효성 없음. 중국은 대화가 안되는 국가이다.) 저감대책으로 공장 화력발전소 자동차 운행 줄이기.. 별 효과가 없다. 삼일절 연휴 공장도 쉬고 심야시간에 자동차 운행도 거의없고, 화력발전소 가동도 안하는데 오히려 수치가 더 올라간건 뭘 의미 하나. 지금까지 정부대책은 중국바라보기, 저감대책 이건 정말 한심하다. 당장에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서해상에 해상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서해의 작은섬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서 막대한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으로 바닷물을 최대한 많이 가열해서 바닷울 뜨겁게 만들자. 바닷물이 더워지면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수증기는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 내륙으로 들어와서 기압의 변화를 일어키고, 기압의 변화는 정체된 대기를 개선해서 미세먼지, 황사등을 몰아 낼수 있을것이다. 물론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그밖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제안을 했다. 문제는 지금처럼 정부의 대책은 무대책으로 비바람 불기만 기다리고 있는것 보다 낫다는 것이다. 별별제안과 생각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인공강우 실기 하기, 공군전투기 총동원해서 한반도 상공을 줄이어서 차례대로 비행하면 정체된 대기가 조금씩이라도 섞여질수 있다는 제안. 서해안을 따라가며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자는 얘기. 한반도 상공에 고정된 비행선을 수십대, 또한 그이상 뛰어서 물을 상공에서 뿌리자는 제안. 서해상에 비행선을 뛰어서 물을 뿌리는 제안.. 시화에 있는 조력발전소와 풍력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으로 시화호 전제를 가열하자는 제안 등등.. 실효성이 없을지는 몰라도 정부의 대책처럼 비바람불기만 기다리고 있는것 보다는 낮겠다. 당장에 뭐라도 해야하지 않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무능한 정부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무능하면 정권교체 해야 하지 않나...", "num_agree": 3, "petition_idx": "54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해상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질 못하고 너무나도 스트레스 입니다. 연일 뉴스에서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는데 ...미세먼지는 점차 해결해 나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국민들 살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그렇게 세월호 가지고 해먹으시더니 정작 당신의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행동은 세월호 선장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세월호 선장: 배 안에서 대기해주세요 당신: 미세먼지 재난문자 받고 그냥 생활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4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세월호 선장이나 다름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 아침 하얀먼지로 컴컴한 밖을 보고 놀라며 깼습니다. 중국에서 넘어 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맑은 하늘 보기가 점점 어려워져 이런 하늘에 익숙해질까 두렵습니다. 미세먼지때문에 처음으로 이민을 생각할 정도입니다. 중국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항의조차 어렵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 휴교령조차 떨어지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등교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내내 심했던 미세먼지로 아이들은 맘껏 뛰놀 수 없었습니다. 따뜻해지는 봄에도 마찬가지겠죠. 끝이 안 보이는 미세먼지 가득한 날로 인해 우리나라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숨이라도 마음껏 쉴 수 있는게 소망이 돼버렸습니다. 하루 빨리 맑은 하늘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일 계속되는 대기질 악화로 전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때에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는 툭하면 접속도 되지않고 있으며 예보청 이라기 보다는 중계청 노릇하기 바쁜 모습에 국민들은 피곤하고 지쳐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산하 에어 코리아를 쇄신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왜 말한마디 없는 겁니까?! 중국은 지금 테러중인데 중국에 말한마디 못하나요? 미세먼지가 잠잠해지기를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누가봐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인데 제발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미세먼지 부터 우선으로 해주세요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우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은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했으며 연구소 측은 폐암은 물론이고 방광암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며 유방암과 혈액암과의 관계도 추가연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태아에 영향을 미쳐 조산과 저체중, 그리고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 수치가 미세먼지는 기본 100은 훌쩍 넘어 200을 기록할 때도 있으며 초미세먼지마저 100을 넘어 200에 근접하는 날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WHO가 정한 매우 나쁨의 기준을 훨씬 넘어선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즉, 1급 발암물질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특정 시기마다 거의 매일 호흡기를 통해 마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원아와 학생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직장인은 회사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야외에서 끊임없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대기 정보를 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바람을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 날아드는 “외출 자제”, “5등급 차량 단속”의 문자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2017년 4월 13일 대선후보 시절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은 “중국과의 의제로 삼고 협력하고 있다” 하셨으며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는 중국도 고통받는 문제이므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으로서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는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기의 질의 문제이기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에도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그런데 정작 국민으로서 정부가 “국내”에만 얽매여 있고 다른 문제처럼 대통령님께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구체적인”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제적인 논의는 다양한 정치적 요소로 인해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숨을 쉬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오염된 공기에 어린 아이까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 그러한 지적이 얼마나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국내의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춘 지난 노력 (ex.민관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루실 의향이 있으신지 2. 다른 국제적인 사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인지 3. 직접 나서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4. “언급”했다가 아닌 “논의했다” 수준을 기대해도 되는지 5. 지속적인 국제적인 노력에 대한 기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시절부터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 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푸른색의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만끽할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V6HIfEn-6eA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261067350372 https://www.youtube.com/watch?v=cG2Wyw-Klwc https://www.youtube.com/watch?v=7KipypeKCPo https://www.youtube.com/watch?v=KhCRHquzmQw", "num_agree": 85, "petition_idx": "54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세금내면 어디다가 씁니까 나라에서 숨도 제대로 못쉬게 하면 이게 나랍니까.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줄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이러다가 국민들 다 병걸려서 죽으면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중국한테 입도 뻥끗 못하면서 뭣하러 국민 대표로 그자리에 있는 겁니까 밥값 하세요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54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기구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 좀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구체적인 해결책이 뭔가요 제발 주둥이로 말좀 해봐라 벙어리도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고 눈뜨장님짓 그만하고 마스크 쓰기 싫어하는 애들 억지로 붙잡고 혼내서 씌우는 기분이 어떤지 아냐 내새끼 암걸리기전에 구체적 해결책 내놔라 야동쳐보고 디비자고 나랏돈받아 쳐 먹고 하는일도 없으면서 쪽 팔린줄알아야지 능력안되면 그자리 다들 반납해라 대신할사람 널렸으니", "num_agree": 6, "petition_idx": "54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이뭔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핵융합 발전기 지원좀 증축하고, 대형분무기, 분수등좀 설치해서, 미세먼지 심한날 가동해 가라앉힙시다. 현재 문제가 되서 없애려는 핵분열 원자력 발전기나, 분진폭발의 위험이있는 화력발전기에 비해. 매우 안전한 핵융합 발전기에 대한 지원을 증축해, 핵융합 발전기의 개발을 앞당겼으면 좋겠네요. 적어도, 국내의 화력발전기로 인한, 공해는 사라질테니. 그리고 미세먼지 최근래처럼 심한날은 대형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살포하고, 분수도 많이 설치하고 가동하면 그나마 미세먼지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니..긴급재난 문자는 매일 몇 번이나 오고,, 그 놈의 비상저감조치..국민들이 언제까지 문자만 받아야합니까,, 오늘은 미세먼지 수치가 200을 넘어서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없는데 이렇게 마스크도 아무 소용 없을때는 어린아이들 개학 연기를 비롯해서 직장인들도 같은 사람인데 임시 휴직을 한다던지 나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돌려라 마스크값 많이나가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어 안구워먹고. 고기안구워먹고 삼겹살안먹고  공장가동안하고. 노후디젤차량안몰고 미세먼지탓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드루킹과 비교하면 극악한 수준인 삼성 X 파일 사건을 재조사해주세요... 노회찬의원이 크게 공감할수있도록 ,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X 파일, 재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그게 인간이 해야할 도리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앞에 사죄하고 마스크 전국민에게 배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9년2월12일 gs25 **점에 스포츠토토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을 드렸고 제가 평소에 1~2천원 내외의 소액으로 2~3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게임을하고 실제 스포츠토토 회사 직원들도 도박성이 아닌 그냥 소액으로 항상 즐기기를 권장하고 있어서 이날도 토토용지에(마킹을 한후 발권을 위해 카운터 직원에게 용지를 내미니 카운터 직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토토 이건 발권 해드려도 우리한테 남는것도 없는데 이렇게 용지를 많이 주실거면 저희 점장님이 앞으로 저희 매장에 오시지 말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일단 매장을 나와서 생각하니 토토발권 저것이 뭐라고 저것 때문에 손님을 아예자기 매장에 오지말라고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18시30분경 케이토토(스포츠토토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토토발매기 때문에 손님을 매장에 오지말라고 하는건 엄연한 갑질이기에 토토발매기를 회수해줄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고 2월15일과 19일 22일 24일 25일 총5차례에 걸쳐서 토토기계 회수를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25일 케이토토 고객센터 상급자(센터장)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케이토토와 gs25의 계약서상에 임대기간동안 모든 권한을 gs25에 주는것으로 해서 기계회수의 권한도 gs25에 있다고 하셨고 이때부터 gs25부산지역 담당자와 통화를 수차례 하여 케이토토와의 통화때와 마찬가지로 기계회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매장에 점주 및 해당직원의 교육 및 경고 조치를 한다고 하기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며 발매기 회수를 요청하자 gs25규정상 단발(1회성)에 한해 바로 발매기 회수가 불과하다는 매장쪽 편만 드는 일방적인 조치를 하여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gs25부산 **점의 스포츠토토 발매기 회수를 요청드리기 위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한,제가 직장의 위치상 매일 해당 gs25 매장앞을 지나다녀야 하는데 이 매장을 지나다닐때마다 토토발매기로 인해 해당 매장에 오지말라는 그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토토발매기 파손 및 해당매장 방화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산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기계회수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단발(1회성)에 한해 기계 회수가 힘들다는 규정만 운운할뿐 전혀 고객의 입장에서의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에 대해 고객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고객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부산지역본부도 갑질을 한 부산 **점과 한통속으로 같이 고발하며 gs25 **점의 토토발매기 회수를 강력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해당 발매기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기계의 파손및 방화를 할생각입니다. 꼭 회수하셔서 더이상 저 매장앞을 지나다닐때 토토발매기 생각이 안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아울러,요즘 사히적으로 갑질에 대해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한것에대해 현재,동아일보 신문사와 ytn방송에 제보할 예정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4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gs25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한뉴스보다 저평가되는 미세먼지뉴스 메르스사태처럼 맨날 뉴스속보해봐라! 이건 중국발 화학테러다 . 국가재난사태선포하고 당장 중국소각장 중단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도 좌파라 이와중에 북한뉴스뿐.  중국발화학테러 국가재난선포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며칠새 미세먼지가 정말 최악으로 극성이라 목이 너무 아프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리 못해도 중국한테 쓴소리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모두가 알고 있는 원인이 있음에도 빙빙 돌아가면서 얘기하는거.. 이런건 좀 아닌것 같아요 대통령님 생각도 좀 듣고 싶고요 뭐가 우선인지를 좀 분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수원시청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화산책이라는 명목으로 이틀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각종 전시와 뮤지컬을 보는데 뮤지컬에 나오는 배우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래도 되는건가요? 뮤지컬 및 전시는 업무 외 시간에 개인 돈으로 관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원시청은 이틀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는 것인가요? 국민 세금이 이런 어이없는 방식으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뮤지컬 보는 시청 교육이 맞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몇년째 봄, 가을뿐만 아니라 겨울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고통은 왜 무시하나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확언할 수 없기에 말할수 없지만 서민 경제 이 정도면 심각합니다. 문 정부 들어와서 더 힘들고 어려운 점 셀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보다 비핵화 장담없는 금강산, 개성공단이 먼저 입니까? 이제 우리 국민도 어느 한가지 측면만 보고 정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북한 관계만 잘 되면 지지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판입니다. 당장 국민들을 위한 대책부터 대북 관련 정책 100분의 1이라도 힘있게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못 살겠습니다. 동남아로 가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59, "petition_idx": "54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최악의 서민경제]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고등어,노후경유차고 나발이고 전국민 누구나라면(아 좌파들 빼구요) 중국탓이라는거 알고 있는데 눈감고 아웅하며 중국몽이나 나발이니 하시면서 아무 대책없으신거보면 햄버거사주던 초등학교 반장보다 못하다는 생각이드네욤~~>< 정 모르시겠으면 네이버에 아니 다음을 더 좋아하시지ㅎㅎ 다음에 검색 한번해보세요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지요 그리고 어디서 오고있는지도요ㅎㅎ 청와대에는 지금처럼 창문없이 우리 문대통령님 좋은 공기만 마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세용~~", "num_agree": 3, "petition_idx": "54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는 창문이 없고 인터넷이 안터지나봐요ㅠㅠ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즈음 청와대는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방안을 마련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과 같이 다양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고루고루 청와대로 초청하여 소통하여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즈음 청와대는 잘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에 눈치좀 보지말고 강력하게 미세먼지 대책 요구좀 하세요 나무를 심으라고 촉구나, 공장지대 배기가스를 규제 하라고 강력히좀 요구하세요..등...",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세먼지 항의좀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사건번호:2009타채13247 채권자:(주)*** 상호저축은행 추심:**신용정보 내용:2019년01월15일 개인회생 재신청했고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금지명령기각 당한 상태지만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고 통장 잔고가 1만6천원 가량 들어 있어서**신용 정보회사에 압류해지 요청을 하였더니 변제가 안되어서 해지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1인 최저 생계비용150만원은 법적 보호를 받아 압류가 안되는거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하자 압류해지비용을 입금하라고 함. 원래 150만원 밑으로는 압류가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해놓고 해지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느냐고 반문하니 그럼 개인회생 신청한 법무사 사무실에 요청하면 비용없이 할수 있다고 법무사 사무실에 하라고함. 하지만,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을 당해서 안된다고 채권사에 직접하라고하는데 해지 비용입금하라는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니 통장잔고150만원 이하로는 법적 보호를 받는게 맞다고 하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고 민원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 최저 생계비 보호"}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노후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다른 나라에서 날아오는 발암물질 중금속을 어떻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야외활동 자제중이며 집안공기 환기조차 일주일째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목이 너무아파 거의 이틀에 한번꼴로 병원에 들락거리며 하늘을 보면 진짜 이 힘없는 나라에 내가 계속 살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미세먼지 제거조치를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소용이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 죽어가는데 나몰라라하는 문재인 매일매일 국민청원에 매일매일 욕올릴거다 내가 니들 아들 딸 문준용 문다혜 까지 매일매일 지옥에 가길 저주하마 개샤키야", "num_agree": 4, "petition_idx": "54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근원은 중국인 것 다 아실거에요. 말같지도않은 비상저감조치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해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딱히 큰 규모 시위도 없고 그러니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별로 큰 일 같지가 않으신가요? 저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별로 크지 않던 20대 학생입니다. 이런 제가 정책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 것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이전 정부때나 지금이나 정말 화나는 건 이전 정부의 경우 고등어 헛소리, 지금 같은 경우 아무 쓸데없는 저감조치 등 헛소리, 헛짓거리에 너무 화가나요. 신체에 큰 영향이 당장 안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미세먼지에 호흡기관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일상생활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이며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미세먼지 해결을 정말 큰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나 다음 정부나 미세먼지는 경제, 대북 문제 급의 큰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부디 무시하지 말고, 제발 좀 적절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일본과 함께 중국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공장들에 집진기 설치 등 기술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미세먼지 문제를 제발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렵다는 거 아는데, 국민 한명 한명의 분노가 쌓이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4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안하나요?  별 것도 아닌 것 같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 비둘기요.. 이게 비둘기 사는 나라 하늘이요? 댁들은 청와대 집무실에 쳐박혀 공기 청정기 이빠이 틀어놓고 미세먼지가 있거나 없거나 관심은 전혀 없고 그저 밖으로 싸돌아 다닐 생각뿐? 지금 비둘기가 죽어가는데 북괴 생각뿐? 비둘기가 미세먼지 없는 하늘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벌레 잡아 먹어가며 숨쉬고 살지 좀고민하고 중국 애들을 만나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54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 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한은 대북제제로 인하여 경제는 말로 표현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중국이 북한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보이는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용인하지 않앗다면 이것은 이루어질수 없는 조업입니다. 또한 북한 곳곳의 경제구역에 있어서 중국의 횡포는 만연해 있읍니다. 그리고 김정은정권은 외교에 있어서 이번 북미회담 하노이 회담결렬후 김정은은 나머지 일정도 모두 의연하게 소화 하는등 심지어 김정일 부터 이어져 오던 1인 독자체체 조차도 붕괴될 위기에서 김정은이가 선택한 것이 백두혈통 코스프레엿읍니다. 이번 북미회담결로 인하여 문정권과 더불당의 역활이 더욱 더 주목받고 잇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문정권에서는 2말 3초 개각을 3월에 발표 했읍니다. 검경개혁은 ..... 왜 합니까? 민정수석님,, 단언컨데,란 법률전문용어까지 남발 하시면서 왜 .. 민간인 불법 사찰 + 불법도청 + 범죄자 박&정가의 생계형범죄자와 결탁한 사기전과 2+성폭행3범의 범죄자들의 범행은 이어지고 있는데 님은 왜 국민을 기망하시는 겁니까? 문정권에서 경제 살리기 정책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높은 직위 그냥 내려 오시죠! 어제도 저는 보이시피싱 문자를 3통이나 왓읍니다. 도대체 문정권에서는 무얼 하고자 함입니까? 불법사찰.. 김태우수사관님의 폭로가 아니어도 지자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쉬쉬하고만 잇읍니다. 도대체 범죄자 박씨가 님들에게 뭡니까? 범죄자 박씨는 허위문건의 달이 되어 있읍니다. 그뿐입니까? 범죄자 박씨는 제 집에 증거인멸을 위해 주거침입을 2회 했고 박&정씨의 자녀규범군은 주거침입을 1회 했읍니다. 님들은 바보들입니까? 박씨가 뭐길래 님들은 직위까지 걸고 청와대 위력으로 지속적인 범죄를 계속 하시는 겁니까? 집권당되면 범죄자 박씨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4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석님.. 홈에   개진한 님얼굴  좀 내려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산자부. 중소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4차산업과 관련하여 AI와 인공캑릭터 개발에 대기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할 수 있도녹록 지원해 주세요. 중국이 우리나라 보다도 더 늦었던 것들이 우리를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AI.인공캐릭터 적극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9년01월24일 업무에 필요차 부산시청에 방문하게 되었고 부산시청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 14:03분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주차요금을 정산한 시간이14:29분이고 부산시청 주차장에는 10분에 300원씩 주차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시 요금이900원 그래서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30분이 안되었고 26분 밖에안되었는데 왜 300원이 다 부과 되었냐고 시스템상20분이 지나면 또 부과가 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10분마다 300원씩이면 10분이 안되었고6분 초과면100원~200원이 부과되는것도 아니고 300원이 다 부과 되는건 아닌거 같다고 주차장 담당장에게 얘기하니(,(\"그럼,300원 돌려 드릴게요.\")이렇게 말을하네요.시민들 알게모르게 저렇게 도둑질해먹고 거기에대해서 민원제기하면 초과된돈 돌려주면 되는거 아니냐는식의 이게 바로 공무원의 갑질 아닐까요? 돈을 떠나서 이런 공무원의 갑질 고발하고 싶어요. 그리고,시청에 업무차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주차비를 받는 자체도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러한 공무원의 갑질을 한국 소비자원과 국민신문고에 고발하고 ytn방송국에도 제보해놓은 상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와대에 설치된 공기정화기부터 모조리 없애 주세요....... 대통령이면, 국민도 똑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정화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30%감축하려고 화력발전 80%가동률 이하로 하고 공무원 2부제 공영주차장 금지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공사장이나 가서 분진 나오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미세먼지 없을때 정부는 미세먼지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그때서야 하는척만 하겠지요? 아이들 유치원 학교 보내는데 초미세먼지가190 수치가 나오는데 보내고 싶을까요? 애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출산이 안되는 이유가 명확한데 아직도 경제 안보만 인지요 정부는 3월1일 독립운동가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말해야했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한유총 사태로 한유총 대신 미세먼지로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20년 장기 집권이라고 하는데 미세먼지 해결 못하면 젊은 엄마 아빠 떠나고 결국 촛불민심은 다른 곳을 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 해주세요 중국과협력 할것이고 미세먼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마시고 논리적이고 명확한 제시 현재 우리나라 대응 상태 수준등 국민이 납득할만 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이 꼭 직접말씀 해주세요 대통령님 악플에 이런말 있더라구요 세월호는 바다로 나오지 말라고 했고 미세먼지는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전 대통령님을 지지 하지만 저 악플에도 공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통령님이 직접 말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홍남기부총리 처럼 국민의 경제활력에 부정적이고 망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청와대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고 비과세,감면 전반을 정비해서 세금징수를 높이겠다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똥칠하는 짓꺼리 아닐 수 없으며 여기에 문재인대통령도 정확하게 입장을 이야기 해야한다.이 정책에 동의하는 국민들과 노동자들 직장인은 없다.세금 많이 퍼 담아서 복지에 전부 투자해서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까지 어렵게 만들고 하물며 이제는 년말정산소득까지 들먹이고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홍남기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문재인대통령은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한다.소득공제를 축소 시키고 서민경제를 얼음으로 만들려는 이런 쓰레기정책에 전반적인 수정과 더불어서 서민경제를 점점 어렵게 만드는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능력은 갈수록 개노답이고 답이 없다.기존의 정책에 함부로 손대거나 정책을 바꿀려는 하는 문제는 국민들과 서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든다.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해라~누가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투표 했나? 하는 짓이 정말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남기부총일 카드소득 공제 축소는 우리나라 경제를 망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 아침 하얀먼지로 컴컴한 밖을 보고 놀라며 깼습니다. 중국에서 넘어 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맑은 하늘 보기가 점점 어려워져 이런 하늘에 익숙해질까 두렵습니다. 미세먼지때문에 처음으로 이민을 생각할 정도입니다. 중국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항의조차 어렵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 휴교령조차 떨어지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등교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내내 심했던 미세먼지로 아이들은 맘껏 뛰놀 수 없었습니다. 따뜻해지는 봄에도 마찬가지겠죠. 끝이 안 보이는 미세먼지 가득한 날로 인해 우리나라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숨이라도 마음껏 쉴 수 있는게 소망이 돼버렸습니다. 하루 빨리 맑은 하늘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당장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naver.me/xWM32fBO 위위 링크는 우리 국민들이 내고있는 국민연금이 주식으로 쓰였다는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이자든 바라지도않습니다.이제껏 국민들이 냈던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월급여에서 떼가는 세금도 국민들에게는 경기도 어렵도 물가도 오르는데 부담이 큽니다..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희망하는사람에게만 내도록 해주시던지 폐지하고 원금수령을 할수있도록 대통령님께 간절히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퇴직연금부담금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naver.me/xWM32fBO 위위 링크는 우리 국민들이 내고있는 국민연금이 주식으로 쓰였다는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이자든 바라지도않습니다.이제껏 국민들이 냈던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월급여에서 떼가는 세금도 국민들에게는 경기도 어렵도 물가도 오르는데 부담이 큽니다..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희망하는사람에게만 내도록 해주시던지 폐지하고 원금수령을 할수있도록 대통령님께 간절히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퇴직연금부담금 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있는 학부모 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극도로 심하다는 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뉴스에서도 몇일간 재앙수준에 미세먼지가 올거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상황이구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학교에 도저히 보내수가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을하시고 안보낸분도 계시고 어쩔수없이 보내신 분들도 많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결석 처리가 되는걸 감수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들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모들에 마음이 같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실마다 공기 청정기도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한날 학생등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親日\" 이라는 명칭을 \"從日\" 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국민들 쪽에서 \"친일\" 청산이라는 말에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때 사리 사욕을 나라를 팔아 먹은 그사람들 한 짓을 생각하면 \"친일\"은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親日\"을 \"從日\" 로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이라는 명칭을 \"종일\"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돼지 테러하라고 알려주는거 아님 어디자나가는지 궁금하지 않으니깐 네이버 매인 기사내려요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데 ! 문재인탄핵!!!", "num_agree": 5, "petition_idx": "54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북돼지 어디지나가는지 알아야해요? 네이버에 북한기사 내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기청정기 하나살려는되요 의문점이 왜 제가 사야되나요? 제가 미세먼지 많게 했나요? 국가에서 보조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린자녀 및 사회최약층 공기청정기 정도는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마스크도 무료배포 조차하지 않으면서 문자는 마스크착용 야외할동자제 마스크주나요? 집에서 뭐하라고요? 국가에서 신작영화라도 틀어주나요? 왜 우리보고 다 사라는건지 돈도 없는데 각 지역 마다 여의도 규모에 실내 공원을 만들어주세요 휴일날 거기 가서 좀 쉬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합니다 공기청정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죽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차피 중국에게 뭐라고 하지도 못할거 공기청정기 뿌리는게 더 일 잘하는것일 겁니다. 입도 못여는데 지갑이라도 열어야죠.", "num_agree": 0, "petition_idx": "54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집마다 공기청정기나 배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국민이 죽어 가는데 석탄발전소는 여전하고, 디젤 엔진 생산은 여전하고, 중국에는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친일파네 뭐네 하면서 과거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정치싸움만 하려 든다. 경제는 제조업이 무너지는데 수수방관하고, 소주성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정책으로 국민들 거지 만들고, 진영논리로 탈원전 한답시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자 집단 퇴사하게 만들고. 그러고도 원수수출은 하겠단다. 정신나간 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반대로 한다. 이념에 사로잡혀 진실과 진리, 옳음이 보이지 않는 거지. 사회주의자는 이가 갈리도록 싫다. 세계에서 사회주의 하고 거지 안 된 나라가 없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스페인, .. 사회주의는 악마의 속삭임인걸 인간은 모른다. 미움과 원망의 자신의 죄성에 눈이 가려. 문재인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그도 죄인이기에..", "num_agree": 4, "petition_idx": "54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재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정부에게 기대한 것은 일자리창출,부동산잡기,물가잡기 서민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지켜 보았지만 이명박근혜정부를 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오히려 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더 어렵게 되고 기업들이 시설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버리고 부동산정책을 비롯해서 물가는 계속 치솟고 지하철,버스,택시,식료품,학원비,영화비 여기에다 년말정산소득까지 줄이겠다?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대통령은 국민들이 뭐하러 뽑아줍니까? 경제부터 똑바로 하세요~당신들이 자유한국당 하고 뭐가 다릅니까?광화문시대도 못여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 공직기강도 개판이고 도대체 뭐가 혁신이고 뭐가 개혁입니까? 홍남기부총리는 서민경제 똥물이나 던지고 국민을 옥죄는 세금폭탄과 년말정산 소득공제 축소는 정말 서민경제는 위험해지고 파탄납니다.대통령의 국민들의 경제인식 능력이 참으로 의구심이 들고 경계심이 생깁니다.역시 정치인들이나 변호사나 기업 경영자는 검사출신이나 공무원들은 대통령자격을 제한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노이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과 부동산 물가잡기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드디어 서울공기가 베이징보다 나빠졌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원인차단에 대한 대책마련해서 실천해온 덕분에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점점 나아지는 데 반해, 서울은 중국탓만 하고 국내 원인 차단에 대한 대책은 손놓고 있더니 미세먼지가 악화일로를 치닫다가 이제는 베이징보다 나쁘고 오늘 수치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나쁜 수치인데도 언제까지 무대책 중국탓만 하면서 국민을 희생시킬 것입니까?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1위인것도 아시죠 오죽하면 cnn에서까지 와서 플라스틱 쓰레기산 취재까지 하고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국가이미지 실추에 나라망신시키실 건지요? 무엇보다도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쓰레기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모든 마트 등에서 식품 포장으로 사용하는 프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금지해주시고, 경유차 생산판매금지와 기존차량 퇴출, 강력한 전기에너지 절약정책과 함께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전환, 재건축으로 발생되는 천문학적인 건축자재폐기물들과 먼지들을 줄이기위한 재건축 금지 등등 너무나 많은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정부들어 걷어가신 그 많은 혈세는 전적으로 우리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쓰여야합니다. 인구가 줄어 걱정이시죠 대책세우지않으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것은 물론 우리국민모두 암 등으로 조기사망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강한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징보다 나쁜 서울 공기 중국탓그만하고 한국원인 차단 시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국민입니다. 요새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도로 심함을 대통령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도 불안감에 외출을 삼가고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함에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한국의 공기가 깨끗하다며, 미세먼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한국의 문제라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노코멘트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하여도 사실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짐을 느끼며 청원합니다. 부디 중국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관해 강력 항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땅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미세먼지 관련 항의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바깥활동이 너무 어려워지고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외교적인 문제로 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다른 기술적인 해결방안으로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안에 설치된 초대형 공기청정기 / 인공강우 등의 해결책이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환경문제도 재난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기술대책을 강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공약 하셨죠? 임기 내에 미세먼지 30% 절감하겠다고. 물론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이 문제가 국내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중국에서 질 나쁜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정부는 뭐하고 있죠?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하던 뭘 하던 제스처라도 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란 인상을 통해 안심 시켜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뉴스에선 연일 북한 관련 뉴스가, 국회 일정이 꼬였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뉴스 초미세먼지에 관한 뉴스는 몇 분이 그만... 개개인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 몇 분이 말이 되나요? 그마저도 어떤 뉴스에선 기상예보로 조심하라는 알림이 그뿐... 나쁜 건 모두 알고 있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이게 왜 나쁘며, 어떻게 예방해야하는 건지 설명해야하는 건데 이런 과정이 거의 없으니 초미세먼지에 관한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는 정부가 일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겠죠.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부처 관련자님들. 환경 재난으로 인식한다는 말과 소극적인 행동만 하지 마시고, 제발 중국에 강력한 항의 좀 해주세요. 제발 어릴 적 마셨던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숨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4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메르스야 확진자 격리한다지만 이거 전국민이 노출되는 중국발화학테러라고 대통령측근들의 자식 손주들은 다 동남아로 떠나라고 귀뜸줬나요?? 환경부장관도 전혀걱정없는 눈치던데? 이거 특검받아아해요!!! 야당은 어서 움직이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54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르스보다 더한 재난비상사태라고!!!! 중국발화학테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뭐하는겁니까 광화문에서 다들 마스크쓰고 촛불시위라도 해야 되는겁니까? 언제까지 중국눈치보면서 말을 아끼실겁니까 제대로 해주세요 문자만 보낸다고 해결될일이아닌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년째입니다 쾌창한 봄이 언제인지도 생각도 잘안나네요 앞으로 이렇게 1년,10년 얼마나더 살아야되는겁니까? 힘이없다고 가만히있으면 괴롭혀도 되는줄 압니다, 발악하고 악을쓰고 소리를지르고 물고 할수있는걸다해야 건들면안되는구나 하는겁니다. 이 문제보다 급한건 지금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눈치보느라 자국민들 숨막혀 죽일껍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높은 산맥 반대편에는 미세먼지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착안하여 서해에 산맥같은 장벽을 만들어 보는건 어떨까 합니다. 재질은 콘크리트가 아닌 비닐막과 사각형 풍선 같은걸 이은 걸로 만들면 경제성 있고 빠르게 건설이 가능할 듯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4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경기도 평택에사는 시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쉴수가 없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라는 문자만 보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나요? 작년에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 놀아준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일 안됩니다. 추운날 더운날 빼고 나머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집안에 만있었고, 올해는 아직 한번도 밖에나가서 놀지 못했어요. 레이더 영상을 보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 오는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해결을 못해주나요? 북한문제도 좋지만 그전에 숨막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중국하고 어떻게좀 해보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재난수준의 사상최악의 중국산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중국에 단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애꿎은 국민들만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는 휴교령이라도 내려서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생각을 해야하는데 교육부는 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대통령 공약으로 미세먼지 해결하겠다고 했으면 집권 3년차인데도 아무런 대책도 못내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주 해군기지가 환경을 파괴한다고,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잃으킨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어디로 갔나요? 왜 광우병보다 더 광범위하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중국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의나 시위조차 하지 않는 거죠? 중국에게는 아무런 대응을 안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정부의 명확한 답변과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최악인데 휴교령이라도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경기도 평택에사는 시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쉴수가 없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라는 문자만 보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나요? 작년에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 놀아준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일 안됩니다. 추운날 더운날 빼고 나머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집안에 만있었고, 올해는 아직 한번도 밖에나가서 놀지 못했어요. 레이더 영상을 보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 오는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해결을 못해주나요? 북한문제도 좋지만 그전에 숨막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중국하고 어떻게좀 해보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할말은 하고 살아야지 개객기야 눈가리고 입막으면 다 되냐 ?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까튼게 한마디를 안하네 자국민을 개떡으로 보고있어 10팔새키가 탄핵을 할래야 인터넷을 죄다 필터하니까 모일수가 있어야지 독립운동이라도 해야겠다 더러븐 새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하나 잘못들여서 나라꼴 잘 돌아간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미세먼지가 재앙수준으로 어떤게 우선이신지 잘모르시는것같습니다 우리아이들 밖에서 맘껏 놀지도못하고 마스크에 목숨을 맡기고 이게 뭔지참ㅠ 북한만신경쓸때가 아니라는겁니다 빨리조치를취해주세여", "num_agree": 6, "petition_idx": "54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아이들 숨좀쉬게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주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도널드드럼프대통령의 한미군사훈련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그저 돈으로만 계산하는 한미군사훈련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자주국방력을 높이고 자체 군사훈련을 해야 합니다.미군에 의존하는 안보 미군에게 결재받는 안보 호구만 되어가는 안보 돈만주는 한미군사훈련의 의미는 이제 동북아 군사력에 아무 의미는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주한미군들도 주둔비를 받아야 하고 소파협정도 점진적 개선을 해야 합니다.방위비도 앞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필리핀정부 처럼 단계적으로 미군을 철수 시키는 방법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미군에 의존하는 안보는 안보가 아니라 식민지입니다.자주국방을 망치는 국방입니다.자기나라를 미군에 받치는 꼴입니다.어느나라가 미군에게 안보를 맡기는 지구상에는 없습니다.우리나라 뿐입니다.정부도 조속한 전시작전권 회수와 더불어 미군의 단계적인 축소도 검토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군사훈련 단계적인 축소와 폐지가 답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한테 항의좀 해주세여 중국과 원만히 합의해서 좋은방향으로 해결좀 부탁드려요 숨막혀 살수가 없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미세먼지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통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세먼지가 더 급선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날이 풀린다고해도 이러한 공기로 뭘 할수 있을까요? 갈수록 심해지는 공기 이제는 중국과 전면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진짜 숨쉬기도 힘든 이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숨쉬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4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보다 미세먼지부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런 깡패같은 한유총이 우리아이들을 인질잡는 짓거리를 못하도록 한유총 폐쇄를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한유총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고있는 남자친구를 두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미군부대 내 대책은 육군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발표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이면 야외훈련 일정을 조정하는등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특히 주의보 발령시에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판단해 야외훈련을 실내훈련, 교육 등으로 대신하도록 했으며, 경보가 발령되면 기본적으로 실내훈련과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일 경보 발령시 사.여 단장의 판단아래 야외훈련을 해야할 경우 피해대책을 강구한뒤 훈련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 하지만 미군부대와 카투사장병은 이 모든것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과 카투사 장병들은 주의보, 경보 발엗에도 상관없이 새벽에 야외 AFPT (흔히 말하는 PT) 를 실시하고있으며, 야외훈련이나 근무시 마스크 없이 훈련과 근무를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대해 민원도 넣어보고 미군측에 연락을 취해보기도 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알고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현황은 OCP패턴이 마스크를 1인당 2-3개 보급받는다고 알고있지만, 이 마스크는 정전기적 필터로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일회용입니다. 또한 보급받은 물품은 근무시간 외 개인 시간에만 사용할수 있기때문에 야외훈련시 모든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다고 볼수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카투사가 두통과 어지러움, 코막힘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 내 규율상 군복 착용시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미세먼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때문에 자연스레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모를거라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목소리를 내기위해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나라에서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있는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4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투사 근무중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새 배달앱이 성행하고 미세먼지도 심하다보니 다들 안에서 시켜먹는데요,대다수가 일회용용기와 비닐,젓가락에 옵니다. 예전엔 그릇으로주고 회수해가는 방식도 많았는데 요즘 최저시급이올라 사람쓰기 힘들어서 그런지몰라도 너무 다 플라스틱 비닐에 오니 한번시켜먹으면 쓰레기가 다여섯개는 우습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라도 앞장서서 친환경으로 분해되는용기 전면 실시 또는 그릇회수해가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강제시행해주세요. 더 이상 지구가 망가지는걸 보기싫습니다. 중국 또한 배달용기 많이 쓰는걸로 압니다. 그런게 다 미세먼지로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선 다른 나라와 협조하여 모두 환경에 관심을 갖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용기 규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가보는 뉴스는 중요한정보를 알려주며 정보를제공해주는것이다. 그런대 돈을목적으로해서 대본만들어서 쓰기시작했다. 기자새끼들을보면 허위유포죄 개인사생활침해죄 초상권침해죄 인권침해 개인정보유출 유포등이있다. 대부분기자새끼들을보면 당사자에게 허가도없이 무단으로업로드하여 지들멋대로 유포하고 돈만받으면끝이니까. 스스로 편집 수정한다 우리국민들의 권리 권한 자격을 법으로위반하는것이다. 사실도아닌대 어그로좀끌어볼려고 수정하는건 허위유포죄에 해당한다. 진심으로 허위하나없는 제대로된뉴스를 띄우는곳어디없냐? 어느뉴스를보든 인터넷뒤져서 어떻게든 어그로좀끌어서 조회수빨아서 돈을쉽게벌려는게 기자새끼들의 목적이다. 기상청역시 나는궁금한게있다 국민세금으로 1조원을받은걸로 슈퍼컴퓨터를 쓰고있다지? 그런대왜항상거의 너희들이 발표한날씨는 빗나가거나 안맞는거냐? 오죽하면 사람들이 구라청이라고말하겠냐? 1조원이나하는 국민세금이 아깝다는생각은 거의다해봤을꺼다 1조원이 작은액수도아니고, 카메라맨또한 잘찍기만하면 되는줄아는 간단한줄아는대 대부분은 편집 수정을 스스로한다. 반면 편집자 수정자 나눠서 전문부서로 각팀으로나눠서 하기도한다. 내가살아오면서 TV를15년이상 안보고생활하고있는대 이유가있다. 헬조선은 꿈도미래도없으며 희망도없다 지킬값어치도없다. 나라는망했으며 법은개판인데 뉴스거리가많다는걸 안봐도예측할수있기때문이며 또하나는 인터넷뉴스다. 인터넷뉴스는 어딜가나 허위유포에 쩔었으며 여기저기 쓸대없는광고로 경쟁하기때문에 개인의컴퓨터로 보는것인데 시야를방해하기때문에 안보는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기자새끼들과 아나운서 앵커 카메라맨 강력히처벌을원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박근혜 탄핵으로 어부지리로 대통되더니 나라돌아가는 꼴이 망조. 애들 초미세먼지에 죽도록 방관하는 국가원수가 세계어디에 있을까나. 휴교령 내리는게(맞벌이부부) 것도 힘들면 공기청정기 전학교 의무화 하는게 힘든거요? 아니면 머릿속에 생각자체가 없는거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 감도 안되는 대통으로인해 이나라 국민이불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며칠째 이렇게 심한데 왜 대한민국 정부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거죠? 재난문자만 몇통을 보내는건지. 이것만이 해결방법이 아닌걸 알고 계실 텐데요. 이미 모든 국민들은 한국의 공기질이 나빠진 원인이 중국의 공장 이동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속히 중국에 건의를 하셔서 한국에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관해 의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미세먼지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며칠새에 기관지가 안좋아졌고 두통과 두드러기, 눈병, 비염악화, 피부 트러블 등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선 북한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단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문제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방향이 북한 쪽으로만 향하고 있고, 각종 포탈 사이트엔 북한 기사만 메인으로 달리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요? 모든 주의를 북한에게만 돌리지 마십시오. 시야를 넓게 보고 당장 대한민국에 닥친 문제가 어떤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외교적으로 너무나 힘쓰시는 건 알지만 오히려 그게 과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나라 안에서 살기 좋아야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미세먼지 대책이 활발히 의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귀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받아들여주는 정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5년내에 다죽습니다 KF94마스크 같은 소리하네 그거 다뚫리고 다뒤집니다 제발집에서쉬게해주십쇼 미세먼지 좆같이많은데 학원가고 학교가고 국가재난수준인데 아무렇지도않네요 문재인정권이 뭐 미세먼지 다 막을수는없지만 노력이라도 하삼", "num_agree": 9, "petition_idx": "54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데 학교는 가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학부모와 어린이들 불모로 잡고 직원을 강제동원한 반쓰레기 적폐집단 한유총과 국민들을 불모로 온갖 거짓 선동과 막말 가짜뉴스이 생산지 자한당,애국당,보수단체 강제해산을 추진해 주십시오.불법화 추진해 주시고 적폐청산을 똑바로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특히 사법농단의 핵심판사들 부터 똑바로 척결 하십시오.그리고 전경련 보수단체지원에 대해서 재수사와 지난 정부의 때를 똑바로 깨끗하게 청소 하십시오.황교안대표에 대해서 뇌물수수1억과 부동산투기 총리시절에 박근혜대통령의 대통령기록기물 공개반대 병역면제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주시길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자한당 적폐쓰레기들의  강제해산을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문제 당장 해결도 어렵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는 답도 없죠. 시민들이 할 수 있는건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건데.. 이게 너무 비싸네요 요즘은 매일 쓰고 다녀야 되는데.. 비용부담이 됩니다. 기준을 정해서 보건소에서 배포를 해주던지..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게 해주던지... 마스크라도 잘 쓰고 다닐 수 있게 지원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맨날 문자 보내준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라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연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을 존경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기의 오염은 저출산과 이민으로 확대되고 국민의 생명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칼든 강도가 눈앞에 없다 뿐이지 건강을 야금야금 좀먹고 있는 미세먼지를 우습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안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신종병이 생겨 시름시름 앓는 나라, 이민으로 국민 없는 나라가 멀지 않은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ㅈㄱㄴ", "num_agree": 0, "petition_idx": "54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깨 씨발년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핵 해결하기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죽게 생겼네요!!! 매년 반복되고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뭔가요? 대통령 공약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환경도 최악인데 아이들을 낳고 키우라고요? 당신 같으면 애 낳고 싶겠어요? 이런 환경에 애를 낳는 것은 그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북핵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환경 생각도 좀 하고 사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32, "petition_idx": "54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해결하기 전 미세먼지 때문에 죽게 생겼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거의 모든 산업이 침체되고 국민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원전을 가동중지한 시점부터 이런일이 생긴것 같네요 화력발전을 확 줄이고 원전을 늘리면 미세먼지 없어집니다 정부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심각한 상황이니 지금 이시가부터 대통령님과 함께 특!순위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세요 제발 좀 말좀 들어요ㅡㅡㅡ", "num_agree": 7, "petition_idx": "54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획기적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연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을 존경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기의 오염은 저출산과 이민으로 확대되고 국민의 생명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칼든 강도가 눈앞에 없다 뿐이지 건강을 야금야금 좀먹고 있는 미세먼지를 우습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안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신종병이 생겨 시름시름 앓는 나라, 이민으로 국민 없는 나라가 멀지 않은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무조건 중국만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모든 인간들의 욕심이, 이 자연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련함이 지금 현 사태를 발생시켰다 생각합니다.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탓으로 돌린다면 영원한 발전이 없는 것 처럼 우리나라 미세먼지 역시나 중국탓, 다른나라 탓으로 돌린다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개선에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계속 차량통제와 일회용품 규제 등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람들 저마다 개인의 의식수준, 인식수준이 다른 것 처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며 중국 인구가 세계 1위라는 점을 보았을때 중국 사람들의 인식이 미세먼지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칠 것 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에 있던 공장들이 해안가로 이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중국 청도 해안에 공장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며 그 사실은 중국 청도 택시기사들, 중국 청도 거주자들이 모두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나서 중국은, 그리고 많은 중국 사람들은 베이징의 심각했던 미세먼지가 현재는 개선되었고 이제 베이징에서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데 왜 한국은 자기네들의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탓으로 돌리냐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하늘만 맑아지면 그만인가요? 베이징에 있던 공장들을 해안가 가까운 곳으로 모두 이전시켜놓고 자기네들 내륙으로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는다고 자기네들 미세먼지는 다 해결했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미개하고 이기적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태도인지 화가 납니다. 중국 청도는 해안가 도시라 평소에도 안개가 자욱한 곳이라고 합니다. 중국 청도 거주자들은 탁한 공기를 보고는 대부분 안개라고, 안개일 뿐이라고, 미세먼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중국 청도 해안가에서 측정해 보았을 시 미세먼지는 굉장히 나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해안가로 옮겨진, 아직도 새로 들어서고 있는 중국의 공장들. 왜 중국 청도 해안가에 공장이 옮겨오고 들어서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한 택시기사는 공장에서 내뿜는 좋지 않은 공기들, 미세먼지들이 바다로 모두 흘러가게 하려는거 아니냐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바다 대기질로 흘러간 미세먼지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까지 유입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했더니 중국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중국 청도와 한국과는 너무 멀지 않냐고. 말이 안된다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 겨울의 기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비도, 눈도, 바람도 현저하게 줄어든 이 시점에 예전처럼 미세먼지를 씻겨줄 자연은 더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비가 미세먼지를 씻겨주겠지. 바람이 미세먼지를 분산시켜 주겠지. 그렇게 믿고있는 자연을 우리가 다 망가뜨려놓고서는 언제까지 자연이 해결해 줄것이라고 우리 탓이 아니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그 자연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미세먼지를 씻겨줄, 미세먼지를 멀리 분산시켜줄 자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접근했을 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일회용품의 사용. 그 일회용품은 각 나라에서 해결하는 소각장도 있겠지만 중국에 가장 큰, 전 세계의 일회용품을 소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 소각장의 유해한 물질들은 자연스럽게 서풍을 타고 또 우리나라 쪽으로 오겠죠.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줄이려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개개인의 의식수준, 인식수준이 다른 것 처럼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인도, 유럽 등.. 미국? 분리수거 제대로 하는 곳 얼마나 될까요. 미국 식당 대부분 식당 내부에서 식사를 해도 일회용품이 난무합니다. 인도.. 어쩔꺼에요?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개개인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가 탁하지 않았다면, 푸르른 하늘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줬다면, 이렇게 모든 국민이 심각성을 느끼며 노발대발 하고 있지는 않겠죠. 사실 지금도 심각하다해도 길거리 나가보면 마스크를 안한 사람들도 많고 여전히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푸르른 하늘이 우리에게 있어줬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아직 저 아래 바닥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아직 모릅니다. 미국사람들, 유럽사람들..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푸르른 하늘을 보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나라의 인간들은 심각성을 모른다구요. 이 심각성을 모든 인간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존재하는 중국, 우리나라 등등..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요. 똑똑하다고 믿는 무지한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베이징 하늘이 맑아졌다고 자기네들 미세먼지는 해결되고 있다고 믿는 무지한 중국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 옮겨진 공장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는 단지 중국 내륙으로 유입되지 않을 뿐 그 미세먼지는 결국 다른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중국과 다시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수장들과 이야기를 나눠 지금 자연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핵이니 뭐니 자원이 어찌고 돈이 어찌고 협상하고 전쟁이니 뭐하니 이게 지금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것 또한 다 자기들 사리사욕 채우는 인간들의 욕심, 무지함 아닌가요? 사람이 문제라구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인간들이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덜 움직이고 덜 힘들고 더 편하게만 고집하다가 결국 우리를 존재하게 해 준 자연이 무너집니다. 자연이 무너지면 우린 존재하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와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뉴스는 보십니까? 국민들 아우성이 안들리십니까? 안보이십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청와대는 미세먼지에 안전지대입니까? 어제 밤 거실 공기청정기를 한번 꺼놓고 자봤습니다... 아침에 틀어보니 정확히 200을 찍더군요.. 너무 놀라 환풍기 틀고 미세먼지 풀가동시키니 80으로 겨우 떨어지더군여.. 나 참.. 너무 화가나 여기까지와서 글을씁니다... 어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딸이랑 집으로 돌아오면서 딸아이 마스크 씌우는걸 깜빡했더니 5살된 딸 아이가 뭐라하는줄 아세요? \"엄마 내 마스크?!! 헉 나죽어??\" 헛웃음이 나왔지만..... 현실이될수있는 미래에 참담합니다. 오늘 아침 눈뜨자마자 전국 미세먼지 확인하니 200이 넘더군여.. 사상 최악의 날이네요. 아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전세계 공통의 문제가 아닌 중국과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는게 더 참담합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만 가도 숨쉬는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지 바로 알겠더군요!!! 정부는! 대통령은!! 지금 바람만 불어다오 기도만 하고있습니까?! 차량2부제, 공장 가동 중단? 뭐? 이게 지금 해결책입니까? 미래는 안보입니까? 이 나라에 답이 없다면 이 나라를 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타령만 하고있는 그곳이 내가 살고있는 이곳과 같은곳인지 의문스럽네요!!! 일부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이 나라의 대통령 자격도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이제와서 소통하는 대통령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생존권보장 먼저 힘써주세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거 아닙니까? 정말 진지하게 대통령님 입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대책방안을 듣고싶습니다!! 이미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를 보면 대책이란것도 늦은 일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그 한마디라도 듣고싶습니다! 국민들 마음이 다 같은 생각이라는거.. 한 마음이라는거 집회를 통해 모일순 없지만 여기서는 가능한 일 같아 긴 글 남겼습니다. 언제까지 마스크에 공기청정기만을 의지하며 살아야합니까? 우리 아이들 밖에 나가 뛰노는건 포기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와대 의견 꼭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4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평화보다 중요한 생존권 보장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부는 중국에 미세먼지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미세먼지의 50%이상이 중국에서 온다는걸 UN과 한중 공동조사. 연구에서 결과 나왔으면 손해배상청구하세요. 그리고 국제기구나 국제사법 제한소애 이에 대한 강제조치 및 서해안 공장지대 폐쇄, 다시 내륙으로 옮기도록하는 강력한 대책 방안을 요구하세요, 힘없이 강국에 휘둘리지 말고 중국에 할 소리는 하세요, 국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중국이 미세먼지 책임지라고 우리한테 보복할 거면 다른 걸로도 다 합니다. 중국인들 하는 짓 보세요, 롯데마트 보복, 녹지병원, 신화월드 등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정책이지 한국 눈치 않봅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든가 억울한 내용은 항의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건 다시 올릴게요. 미세먼 지 국제 재판송에 제소하세요. 중국대사 불러서 강력 항의하고 국민 전체 건강 위해호 손해배상 100조 청구한 다고 하세요, 이건 국제 이슈를 만들고 국제언론이 계속 떠들어야 반응합니다. 정부는 겁먹은 고양이 처럼 숨거나 움추리지말고 미세먼지 대책, 중국에 항의 하시고 국제법적 절차 진행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중국에 미세먼지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탄핵해야 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답답한 생활을 하고있는데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 말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획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좀 알고싶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답답한 생활을 하고있는데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 말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획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좀 알고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시고 문대통에게 전달하시고 달콤한 청원만 올리지말고 북한만 빨아될때가 아닙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최악의 대통으로 기억될겁니다. 미세먼지 청원 꼭 전달하시오 청와대 공기청정기. 다 빼시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천하의 호구 청원페이지 관리자보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중국에게 미세먼지 강하게 항의 좀 해주세요 북한 핵에만 몰두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은 핵 보다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다 죽을것 같아요 중국 공장좀 옮기게 해두세요 이러다 외국인들 발길은 물론 이고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산소통이라도 매고 다닐까 걱정이네요 중국 공장만 옮겨도 살것같아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 강한게 항의 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과세수로 전국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시길!! 제발 좀 엉뚱한곳에 세금쓰지말고 아이들위해서 돈 좀 쓰세요. 미세먼지 긴급회의나 매일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공기청정기  빨리 설치하길!"}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부산에서 산업기계 정비 및 교정 수리업을 하고 있는 신종호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형상단조 기계는 (철강소재를 형틀에 투입한 후 강한 압력으로 눌려서 특정형상의 제품을 만드는 기계) 자동차, 조선, 중장비, 농기계, 각종 고압배관재, 등 다양한 용도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로서, 장시간 반복되는 가압 및 진동 등으로인하여 형상단조기계(일명 단조 프래스)의 배드면이 함몰 됨으로 배드면 위에설치되는 금형 및 금형을 지지하는 몰드 가 파손되고 또한 제품의 형상이 이탈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교정하기위하여 작게는 약 30톤 크게는 400여톤 이나되는 중량의 기계를 해체. 운반. 가공 다시 운송. 조립의 과정을 거치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따른 기계가동을 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유휴시간까지 감안하면 단조업을 하는 업체의 엄청난 손실과 불편함을 듣던중 (최소비용 약1500만원에서 최대 약6000만원 소요. 교정기간 15일 이상) 저는 각고의 노력과 비용등을 투자하고 많은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약2년여 소요) 이동식 단조프래스 배드 연삭기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부산에 소재하고있는 특허법인 신태양이라는 변리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특허관계를 상담한 결과 충본히 획기적인 기계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법인을 통하여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초 신청일 : 2015년 05월 18일 신청.접수번호 : 1-1-2015-0475777-74) 하나 특허청의 특허 심사관이라는 (김선락, 이성섭) 사람은 일본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있는 프라스틱 사출기의 배드면을 연마 하는 기계로서 피 가공기계에 부착 고정하여 소형(약700kg) 기계를 인용하였다고 하며 특허를 기각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있는 특허청에 변리사를 대동하고 방문하여 특허기각 부당함을 소명하려 하였으나, 이 심사관이라는 사람은(김선락, 이성섭) 기계관련 지식있느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으나 저의 설명을 자세히 들을려고 하지도 않기에 이를 항의 할려고 하면 대동하여 같이 간 변리사라라는 사람은 삼사관의 심기를 건드리면 불리 하다고하며 우리나라의 특허담당 심사관은 다분히 주관적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며 서둘러 나가자고 하여 재심만 요청하고 나왔습니다 또한 특허법인 변리사는 오랜기간 특허청에 근무경력에 의한 변리사로서 특허 심사관의 심기를 건드리면 향후 자신들의 업무에 지장을 받을수있다는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재대로된 역활을 다하지 않는것 같았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계는 기계구조. 용도. 설치방법. 크기.중량(약7500kg) 등 모든면이 일본에서 사용하고있다는 기계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나 단지 프라스틱 사출기 배드면을 연마하는 일면만보고 인용특허라고 하여 기각하는 특허청 심사관은 대한민국 세금으로 월급을받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본국을 위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인지 분간이 안되고 설사 다소의 일본기계의 유사성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하면 유권해석을 통하여 통과할수있는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사성도없는 사안을 핑계로 기각하는 심사관을 이해할수가없어 본건을 공론화하여 기계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재검토를 받아볼수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허청 및 심사관의 고자세로 인한 특허거절에 억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5일째 미세먼지 방독면이 뜨는 최악의 날입니다. 천식이 있던 작은아이는 학교에 갑니다. 오직 미세먼지마스크 하나를 의지하면서. . . 뿌연 스모그속에 숨쉬기조차 만만찬은 공기속에 공기청정기 하나없는 교실에 아이를 밀어(?) 넣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공기청정기라도 넣고 싶은 부모 심정이지만 김영란법에 의거 그것조차 불가합니다. 학교앞은 수많은 우리아이들이 학교를 향해 갑니다.. . 부모된 심정으로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 . 몇일동안 방송,인터넷을 뒤져봤지만 대통령님을 비롯한 어떤 정치인도 이사태에 대한 논의나 대책을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대통령님. . 온 국민의 이 소리침이 들리지 않으시는지요?언제까지 현정부를 바라보고 기대해야하는지요?? 어떤것이 어떤 정책이 다음세대를 위한 것입니까?? 북한을 돕는 것이 정부의 제 일의 목표이기 이전에 지금 현재 이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4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 . .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를 잡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유해먼지로 인한 환자급증으로 수명이 단축될것이고,해외 여행객도 외면할 것이고, 마스크 쓰는 일은 일상화될 것이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해외 이민을 택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황폐화 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 습니다. 따라서 ' 미세먼지 특별법' 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신문을 보니 미세먼지 때문에 예비군 훈련자들에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지급하고 훈련한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제대한 아들에게 물으니 자기들은 지급 받은 바가 없다고 하내요. 의무경찰 아들에게 물어보니 조금 사정이 좋은데 그나마 요즘은 보급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의무종사자에게는 국가가 되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의 몸은 강철이 아니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의무경찰 등 국민의무종사자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고,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겪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승화시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역사 만들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돼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뭄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취임사를 잊지는 않으셨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진짜 뿌연 연기보면서 출근하는게 숨이 턱턱 막히네요. 출근은 해야되고 먼지는 마셔야하고 재난경보 울리지말고 그냥 미세먼지 심한 날은 휴무로 지정해주세요. 중국에 강력한 대응 한마디도 못한다면.. 비상저감조치 이런 대응이 필요한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봐도 옆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공기흐름을 타서 우리나라에 멈춰있는 것 정도는 요즘 초등학생들도 알듯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고요!!!!!!!!! 한국에서 생기는게 아니라 옆 나라에서 넘어오지않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상쾌한 공기, 아름다운 하늘을 빼앗긴 16개월된 딸을 키우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한 요즘, 야외에서 제대로 숨쉬어 본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가 범국가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 같은데 그 중 인공비를 만들어 내리게 한다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패했다고 들었는데요. 실패의 주요인은 적은 인공비의 양이었습니다. 그 인공비를 쉽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이 글을 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층 빌딩마다 안개분무를 설치해서 물을 트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있다면 인공 빗물 때문에 불쾌하다고 차라리 미세먼지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유동인구가 적은 시간대인 새벽쯤에 물을 틀면 될 것 같습니다. 고층 빌딩이든 어디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인공비를 만들어 낸다면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현저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싱가폴에 갔었는데 고층 빌딩 외관마다 식물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이 위치적 특성일 수 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곳른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광장히 상쾌했었습니다. 이유가 고층빌딩 외관에 있는 많은 식물들 때문인가라고 생각 될 수 있을 만큼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곳 이었습니다. 물론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우 엄격한 법률들이 있죠. 때문에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식물들도 의무적으로 식목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차선으로 미루고 인공비를 만드는 것을 최선으로 청원합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사익을 추구할 것이 아닌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청원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미세먼지에게 빼앗긴 우리의 상쾌한 공기, 아름다운 하늘을 하루빨리 되찾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411 이것보세요. 정치인님들.. 님들께서 정치 잘 하시면 유아 3법에 우리 시민들 불안해 하시겠읍니까? 교육부 + 행자부 장관님.. 걍.. 유치원 사교육근절 위해 초등학교 건물 엘레베이트 밖으로 빼고 고층으로 증축하시고 운동장지하에는 주차장 건립하시고 옥상에는 태양광에너지 설치하면 공공요금도 인하 됩니다. 그 세액지원금으로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위해 52억 원 어문데 사용하지 마시고 제발 바른 정치 좀 합시다. 사교육에서 시행하던 교육 국공립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하시면 되잖읍니까?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걍 합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자동으로 연계되고 그들 공무원으로 바르게 일하게 합시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한유총 이덕선잡는다고 사교육이 근절 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이덕선과 박용진의원의 대화내용은 유아3법과의  관계가 있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서울시 오늘 새벽 미세먼지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매우나쁨으로 경보가 내려졌는데, 이렇게 최악으로 공기가 나쁜 상황에서 학교를 보내야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정부를 알고 있습니까?? 복장이 터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를 30% 감축하신다는 공약을 하시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청와대 메인에 걸린 사진들 중에서 미세먼지 관련 내용이 있기나 합니까?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환경에서 저출산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 있는 아이도 건강이 해쳐질까 걱정되는 마당에 무슨 자녀를 더 가지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과감히 학교를 휴교하고, 수업시수는 방학일수를 줄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었다고 해도, 교실에 가서 보니 교실 대기질이 나쁨으로 표시되고 있고요. 아이들 교실 들어 왔다고 마스크도 못쓰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학교입니까? 나라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주셔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어차피 학교는 다니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하루 미세먼지 마셨다고 응급실 갈 일 없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까?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요! 화력발전소 계속 놔두실 겁니까? 탈원전하고 그냥 화력 발전해서 다 같이 죽으면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 취해서 지금 뭐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마나한 것 말고 해서 되는 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내일도 대기질이 나쁘다는데 계속 학교는 다니고 정말 이런식으로 하시는것이 나라다운 나라이고 공정한 나라입니까? 말만 멋지게 하면 되는겁니까? 지난번에 문재인대통령께서 미세먼지 매우나쁨인날에 재벌 총수들과 커피를 마시며 산책을 하시는 사진을 내보내셨는데요. 마스크도 못한채 산책을 하는 사진을 보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미세먼지에 저렇게 둔감하시구나. 저런날에 외부 산책을 마스크도 없이 다니시니, 사진이 중요한가? 아니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도대체 모르시나? 그러니 국민이 이렇게 고통받는지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 건강이 우선이 아닙니까??? 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내 자식의 건강을 왜 나라가 헤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렸는데, 왜 학교를 휴교하지 않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게 북미핵협상에서 현재핵이 뒤로 밀리고 미래핵인 영변핵시설등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는데 아무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협상 특히 국가간 협상에 있어서 실리에 못지 않게 명분이 중요한 것 아니던가? 명분이 있어야 국민의 공감을 얻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 제1야당만 하더라도 핵을 이고 있는 상태의 어떠한 핵협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가. 아마도 우리 국민 대다수 여론도 비핵화 순서로서 현재핵과 그 운반수단을 먼저 폐기하고 그 대가로 북한이 요구하는 유엔재제5개항(민생관련)을 해제해 주고, 다음 순서로 미래핵인 영변핵시설 등 핵물질 생산시설과 은폐된 핵무기를 추가로 기한부로 폐기토록하고, 검증을 철저히 하여 불이행시 재제해제를 취소하여 바로 응징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유력한 장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리를 따르지 않는 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세간의 우려대로 우리는 미국의 전략적목표에 순응하기만 하면 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여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끌어 낼 수 있는 비핵화의 순서를 바로잡는데 나설 일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이며, 이 길이 명분에도 충실하고 가장 현실적인 북핵 해결방안이 아닌가 감히 정책담당자와 지도자의 성찰을 건의하고자 한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협상에서 순서상의 중요성과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의 미세먼지 현상은 재앙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듯 중국에 있을 것입니다. 관련 링크에서 보이듯 전세계에서 중국에서만 유독 미세먼지가 발생 되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지금의 미세먼지 수준을 매우 위험단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는 경고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특히나 시장이나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오늘도 강제로 미세먼지를 마시며 건강을 고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도 자체 미세먼지 때문에 휴교를 하거나 바깥활동을 자제하게 하는데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건강에 무관심한 것 인지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한다면 경제 정치로 보복을 한다는 것을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은 나빠지고 야외활동도 적어지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얼어 붙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끊어 내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말합니다. \"너네들이 물건을 사들이니 우리는 공장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다면 중국이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그들이 알 수 있게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단교하는 강경책이라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중국 없이 잘 살았습니다. 중국 눈치 보지 말고 강경하게 나가 주세요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국민이 모는 화물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은 대한민국을 뒤덮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제제는 그만 하시고 그 원인부터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님께 이 소리가 닿을 수 있게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과 싸워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고,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겪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승화시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역사 만들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돼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취임사를 잊지는 않으셨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요즘 가장 큰 걱정은 아들이 하늘은 원래 회색이라고 알게 되는거에요. 씁쓸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 유모차타고 태어나서 유모차타고 산책한번 못 나갔습니다. 아이는 모름지기 밖에서 뛰어놀아야 하는데, 시멘트 덩어리에 갇혀 회색 빛 하늘을 바라만 봐야 하네요. 내 아이뿐 아니라 이렇게 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까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출근해서 회사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을 타면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하죠? 버스 안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던 기사를 본적 있어요. 사실 수시로 승하차를 하니 미세먼지가 없을 수 없겠죠.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도착지까지 미세먼지를 마셔야 하는 거죠 국민들을 야외로 몰아서 직접 미세먼지 마셔서 정화하라는 뜻 아닌가요? 인간 공기청정기가 따로 없네요. 국민 모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나요? 이런다고 미세먼지 없어지지 않는 거 잘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자니 여론이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니 이런 제도 만든 거겠죠 만약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마스크나 방독면을 나눠주고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차라리 건물옥상마다 나무를 심든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차라리 서해상에서 하늘에다 물대포라도 쏴주세요 제가 제안한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압니다. 그래도 비상저감조치보다는 나아요. 마지막으로 내수경제 살린다고 노력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아시나요? 미세먼지 심하면 안 나가요. 나가더라도 대형 쇼핑몰 같은 곳뿐이죠 카드사에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낮추라고 마른수건 짜는 행동하지 마시고 미세먼지 없애는데 집중하세요. 미세먼지 없으면 작은 식당이라도 걸어 나갈 수 있어요. 해외여행 많이 간다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미세먼지 없애는데 집중하세요.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곳 많은 거 알아요. 근데 미세먼지 마시면서 가고 싶을까요? ‘비상저감조치‘를 절박한 상황이라 만들었다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최소한 국민을 공기청정기로 생각하진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국민을 공기청정기로 만들 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19년 유지보수사업을 내면서 상용소프트웨어 예를들어 오라클같은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메이저업그레이드 해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실상 무상으로 신버전으로 교체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예를 듭니다 아래한글 10버전을 사용하는데 너희 유지보수 업체가 아래한글 2015를 공짜로 공급해라 이런요구를 한것입니다 그 비용은 크게는 수십억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5항목 입찰에 3개 업체가 들어가고 전부 유찰되는 일도 벌어 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관례를 만드는 것은 iT업체들을 죽이고 정부가 압장서 잘못된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갑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안전 문자로 ' 외출금지' 시키면 일은 어떻게 보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거며, 우리아이들은? 대통령딸 가족은 나가서(이유야 여하튼) 잘먹고 잘사는지 ...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시지요. 그곳에 엉뚱한데 돈 내버리지 말고.", "num_agree": 4, "petition_idx": "54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떻게 할거예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작년에 교육청 지침으로 250 수치가 넘으면 휴교한다. 라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미세 초미세가 측정기 수치만으로 300이 넘었습니다. 학교에는 공기청정기조차 없습니다. 있는 학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안간다 치지만, 초중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얼마전에는 지금 5세 아이의 평균수명이 40~50일수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출산률도 적은 우리나라 이대로 아이들을 방치할 건가요?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54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나라를위해 고생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요근래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과 불안으로 어려움에 쳐해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발인거 맞자나요 인정하시나요 공업단지 제일많은 울산경남이 공기 젤깨끗한거인정하시나요? 공단없는 세종시가 제일 미세먼지많은거아시나요? 중국에서 2021년까지 소각장 더짓는다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외교적으로도 해결할수있는 일이라도좋겠네요 대선공약도 미세먼지 해결한다고하셨자나요 걱정과 불안으로안살게 문재인대통령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52시간근로시간에는 당직이 들어가는건가요? 저는 도시가스민원기사입니다 당직은 한달 7-8번합니다. 명목은 자택대기 새벽시간에 불이나거나, 가스공급시 출동해야합니다. 저녁 5시30분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요 사무실 퇴근 이후 도시기스상황실에서전화받습니다. 하지만 매번 전화가 오는게 아니라서 근무자끼리 볼걸복이라합니다. 근무여건개선부탁드립니다. 병원 콜당직, 소방관리자당직등 포괄임금으로 지정되서 적절한 대가없이 근무셩태 변화부탁드리고 지지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당직, 자택대기 등 당직시 적절 급여반영바랍니다. 11시간휴무하고싶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안전 문자로 ' 외출금지' 시키면 일은 어떻게 보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거며, 우리아이들은? 대통령딸 가족은 나가서(이유야 여하튼) 잘먹고 잘사는지 ...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시지요. 그곳에 엉뚱한데 돈 내버리지 말고.", "num_agree": 6, "petition_idx": "54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떻게 할거예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왜냐면 짱깨 사대주의 이기 때문 사드문제도 중국한테 깨갱소리 한번못하고 꼬랑지 내리는데 감히 미세먼지로 어떻게 중국에 따지겠음? ㅋㅋ 그래놓고 친일파 운운 하면서 국민 탄압함 지는 짱깨 사대주의면서",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미세먼지 절대 해결못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부터지만 모든 국민 욕안하는사람이 없다는거. 명심하시고 총선때 뵙겟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자꾸 국민의 목소리 무시했다. 총선.다음대선 후회할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 식목일을 부활시킨다. 2. 국가, 지자체 땅을 개방하여 나무심기를 의무화한다.(모든 집이 공기청정기가 필수인 시대를 접어드는데, 공기청정기 구매비용보다 나무10그루 사는게 더쌈)-저소득이라서 못살경우 지자체에 등록되어있는 저소득의경우 국가가 지급) 3. 인공비가 아닌 서해에 거대한 물의 장벽을 만들어라(어업에서는 중국에서 넘어오지못하게 할거고, 인위적으로 일기를 조작하지도 않기 때문에 훨씬 낳을거임) 4. 백날 천날 중국에 따진다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이전 할일도 없고, 국민들 건강만 그동안 계속 나빠지게 될 것임. 말로만 그만 떠들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실천하는게 시급함.(그동안 그렇게 떠들어도 눈하나 깜빡하나? 제발 뒤에서 비리저지르지말고, 국민들한테 좀 실효성있는 대책을 국가가 능력이없으면 국민들한테 좀 도와달라하세요) 5. 탄소배출해서 내는돈,매년 뻘짓하면서 아무 효과없는 미세먼지 줄인다고 쓰는 돈, 미세먼지 관련 조사한다고, 중국에 따진다고 쓰는 돈 저거만 아껴서 실효성이있는 대책 하나만 만들어도 국가의 100년은 걱정이없을거다.. 예전부터 소위말하는 윗분들이 쳐 놀을라고 만든 골프장때문에 이나라가 금수강산 이란 말을 잃었고, 기업들이 공휴일 줄여야된다는 말에 그나마 몇심던 나무도 이제 안심는다. 늙어서 국가에 바라지만 말고, 늙었으면 후대에 물려줄 이 나라 제대로 돌려놓고 떠나라 30년, 40년 뒤에 당신들의 후손이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게..", "num_agree": 5, "petition_idx": "54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꼭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매일 미세먼지 경보문자가옵니다. 우리가 바란건 미세먼지 경보문자가 아닙니다. 미세먼지 걱정없이 마스크 없이 숨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미세먼지 해결이 안됩니까? 언제까지 미세먼지를 마시며 살아야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4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미세먼지를 언제까지 마셔야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에 갇힌 대한민국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은 힘들다 보건을 책임져야 할 보건부와 호흡기등 책임져야할 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이 안된다 목이 칼칼하고 코도 간지럽고 이미세먼지 때문에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을거다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의료혜택 실행하자 호흡기 등 의료혜택을 국민들한데 줘야하는거 아닌가? 중국한데 큰소리 못치니 의료혜택을 주자 아침부터 흐린이유 미세먼지때문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뭐하는건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국민들의 차량을 통제합니다.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발이란것을 온국민이알고 삼척동자도 아는사실인데.... 국민들의 차량을 통제하다니요... 국민들은 길거리에서 미세먼지 마시라는겁니까? 미세먼지 심한날이면 고위직에 계신분들도 대중교통타시나요? 생계형 디젤차 못타게하고, 자동차 못타고 ...이건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차량통제 이건 아닙니다.... 경기불황에 미세먼지 공포, 여기다 차량통제.... 죽어가는 도시를 만들건가요? 차량통제 이건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국민들 자동차때문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10KM이상되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청주시 청원구 오차읍에는 초등학교가 7군데나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6개학교가 있으며 지금자라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고장입니다, 그러한지역에 지정페기물 소각장 대형화 282톤과 건조기500톤의 어마어마한 소각장이 들어오면 앞으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걱정이면서 오창읍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을 하여놓고 말이안되는 행위를 할여고 합니다, 그러니 대통령님께서 잘판단을 하시어 막아주시면 감가하겠읍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54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기리소각장환경영향평가를변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평화도 좋지만 지금 이땅에 있는 시민들 고통 들리지 않으십니까 정말 힘들어도 너무 힘드네요. 직무도 실외에서 근로하는 현장직입니다 무거운걸 들고 다니다보면 마스크 착용하고 정말로 숨이 안쉬어집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목, 코, 눈, 입 다 아픕니다 마스크 써도 힘들고 안써도 힘들고 사람 사는거 같지가 않네 출근길도 오르다보면 유치원차량 기다리려고 어머님들께서 아이마스크를 착용시키고 안고 있는 모습 자주 보는데, 아이들 아이 어머님들 너무 안쓰럽더군요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건강 노출되있습니다. 더 이상 위협 받고싶지 않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조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눈을 뜨고다닐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현재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서해 주요섬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면 어떨까요? 물리적인 필터링이 한계가 있겟죠 필터를 서해상의 바다물을 하늘로 분수처럼 쏘아 올리면 어떨까요?? 최대한 높은 곳에서 최대한 높이 물기둥으로 미세먼지를 흡수하여 저감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연평도부터 가거도 까지 50~60키로 간격으로 물기둥을 수직분사 좌우10도정도 각을줘서 분사한다면 미세먼지가 저감 될거 같네요 간격이 50~60키로라면 제가 지도상으로 봣을땐 9개면 될거 같습니다 이사업이 시행된다면 낙후된 섬에 경제효과가 생길것이고 분수가동을 위한 전기시설(태양광혹은 풍력)을 통한 주민편익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가 안심할때 꺼놓고 심할땐 켜두면 될듯하고요 대통령님 4대강보단 간단하고 효과적인 사업이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기술적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는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는 국민에게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잠잠해지면 잊었다가 다시 임기응변식의 요구를 하겠지요. 이렇게는 살 수 없잖아요!!!!! 중국발, 한국발 미세먼지 다 있을텐데요, 양쪽을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차원의 대책이 장기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국내 해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장기적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이건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어떻게 낳나요? 어떻게 키우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장기대책 기획해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수도권에서 아이 둘을 왜 다들 못낳고 사는지 알 것 같습니다. 비싼 아파트 가격으로 노동으로 생긴 이윤 전부를 은행 대출 상환으로 옮아가야 합니다. 어쩜 그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아니 현 정부 들어서 특히 서울 아파트는 일년에 수억씩도 올랐으니까요.. 물려 받은 재산 없는 서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억, 아니 그 이상씩 하는 서울 아파트를 사기위해 졸라맨 허리 띠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유도 생기고 애도 낳을 것입니다. 아파트는 가족이 사는 공간입니다. 투기가 아닌, 보금자리로 부디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1명 미만인 이유는... 비싼 부동산 때문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경남지역 창원 교차로 구직구인란 보면, 거의 대부분 12시간 주야 맞교대 근무이다......! 주 5일이라도 (식사시간 포함) 이미 60시간이고 거의 보통 토요일 특근 한다.....! 그럼 72시간! 사무직이 아니라 거의 생산직에서....육체노동.......! 출퇴근 시간 포함 하면 더 피곤하다......! 원청업체 반장들은 일 시키고 감시하고, 편하니까 할 만 하는데,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은 너무 피곤하다.......! 실업률도 높은데, 3교대 근무나, 주간 2교대 근무가 바람직하다..........! 쪼매 덜 벌고, 사람답게 살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4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도 제발 좀 지켜라.....인간들아....!"}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당사는 수출입업체로서서 관세청의 세관지정장치장(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청원합니다. 당사는 2018년도까지는 매년 월간 1~2회 정도 관세청의 관리대상화물로 선정되어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반입후 세관검사후 통관였으며, 화물취급수수료도 월간단위로 100,000원 미만이었음. 그러나 2019년 관리대상화물 선별은 2월까지 13건에 비용이 2,100,000원 이상 지불하였음. 금년도 당사 검사대상 화물 선정비율이 지난 수년간보다 10배이상 증가하였음. 당사는 관세청의 규정에의하면 검사대상화물 해제 신청이 가능한 업체이나, 해제를 담당하는 세관부서에서는 해제신청서 접수도 안하며, 무조건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반입을 명하고있음. 2019년 검사대상화물 해제 신청하여, 해제된경우는 1건도 없었음. 무조건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반입하려면 관련규정은 왜 필요한지? 세관은 왜 필요한지? 관련부서는 국민에게 고통만을 주고 세관공무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해체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됨. 또한 관련규정에서는 아래의 화물을 검사화물로 선별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당사의 선별화물은 아래규정에 해당되는경우는 전혀 없었음.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당사의 화물은 부패/파손의 화물이 있으며, 대형화물도 있음. 세관 사무실에서 창고까지 걸어서 5분내의 거리이며, 파손의 위험이있는 대형화물은 출장 방문하여 검사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나, 파손의 위험이있는 화물도 무조건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반입을 명하며, 소요시간은 4시간이상 소요되고있음.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취급수수료는 일반 영업용창고보다 50%정도 비싸며, 특히 파손/부패의 화물은 100%이상 비싸나 비용또한 업체에 심히 부담을주어 세관지정장치장으로의 일감몰아주기가 너무 밖으로 드러내놓고 시행되고있음. 언론에 보도된 2018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47곳중 26곳(55.3%)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 운영중이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모두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이지만, 대표, 원장 등 주요보직에 관세청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른바 전관단체임. 상기과같이 관세청에서는 세관지정장치장에 일감몰아주기를위하여 1. 관리대상 화물 선별건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2. 또한 해제가 가능한 업체의 화물도 규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반입을 명하며 3. 특히 대형화물이나 부패/파손의 화물을 선정하여 창고료가 과다하게 발생하게하며 4. 방문검사등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지정장치장의 영업만 생각하고있음. 대부분의 관세청 재직중인 공무원분들은 우리나라 관세국경의 수호자로서 청렴하고 관련법규를 엄정하게 집행하나, 세관지정장치장과 관련된 분들은 일감몰아주기가 주업무인것같음. 상기와같은 사유로 관세청의 일감몰아주기를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4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역대 최악의 대통 재앙아! 북한에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니가 제1공약으로 세운 미세먼지 좀 해결해라! 숨 막혀 죽겠다 ㅆ ㅂ", "num_agree": 5, "petition_idx": "54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니 야당대표라는 사람이 현재 여건에도 안보가 불안하다고 정신나간 넋두리를 늘어놓는데 그 심리상태의 분석을 건의합니다. 1953년 7월 종전후 지금처럼 여유로운 시절이 있었나요? 안보와 관련 혹 사고가 나면 그전처럼 되돌리던가 대처하면 그만아닙니까? 왜 다알면서 자꾸 정신나간 넋두리를 되풀이 하는지 그 마음이 정말 궁금합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4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가 불안하다는 야당대표의 심리상태를 분석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또 글씁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진짜 생존권 문제입니다. 런던스모그로 수천명이 죽는걸 간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울나라에 아직도 미세먼지 심각성 모르고 마스크 안쓰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당장은 목이 칼칼한정도 이겠지만, 다이옥신 중금속 등 의 물질이 몸속에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시잖습니까. 북미문제에 많이 신경쓰고 계신거 압니다. 하지만 자국민 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내가 건강해야 남도 챙길수 있습니다. 청원게시판 대충만 봐도,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많습니다. 오늘도 방관하지마시고, 대책 기다리겠습니다. https://earth.nullschool.net/#current/particulates/surface/level/overlay=pm2.5/equirectangular=125.45,35.41,3000/loc=118.662,35.075 미세먼지 수치 및 공기 흐름도 입니다. 중국 소각장에서 흘러들어옵니다. 항상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생존권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니 야당대표라는 사람이 현재 여건에도 안보가 불안하다고 정신나간 넋두리를 늘어놓는데 그 심리상태의 분석을 건의합니다. 1953년 7월 종전후 지금처럼 여유로운 시절이 있었나요? 안보와 관련 혹 사고가 나면 그전처럼 되돌리던가 대처하면 그만아닙니까? 왜 다알면서 자꾸 정신나간 넋두리를 되풀이 하는지 그 마음이 정말 궁금합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4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가 불안하다는 야당대표의 심리상태를 분석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 식목일을 부활시킨다. 2. 국가, 지자체 땅을 개방하여 나무심기를 의무화한다.(모든 집이 공기청정기가 필수인 시대를 접어드는데, 공기청정기 구매비용보다 나무10그루 사는게 더쌈)-저소득이라서 못살경우 지자체에 등록되어있는 저소득의경우 국가가 지급) 3. 인공비가 아닌 서해에 거대한 물의 장벽을 만들어라(어업에서는 중국에서 넘어오지못하게 할거고, 인위적으로 일기를 조작하지도 않기 때문에 훨씬 낳을거임) 4. 백날 천날 중국에 따진다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이전 할일도 없고, 국민들 건강만 그동안 계속 나빠지게 될 것임. 말로만 그만 떠들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실천하는게 시급함.(그동안 그렇게 떠들어도 눈하나 깜빡하나? 제발 뒤에서 비리저지르지말고, 국민들한테 좀 실효성있는 대책을 국가가 능력이없으면 국민들한테 좀 도와달라하세요) 5. 탄소배출해서 내는돈,매년 뻘짓하면서 아무 효과없는 미세먼지 줄인다고 쓰는 돈, 미세먼지 관련 조사한다고, 중국에 따진다고 쓰는 돈 저거만 아껴서 실효성이있는 대책 하나만 만들어도 국가의 100년은 걱정이없을거다.. 예전부터 소위말하는 윗분들이 쳐 놀을라고 만든 골프장때문에 이나라가 금수강산 이란 말을 잃었고, 기업들이 공휴일 줄여야된다는 말에 그나마 몇심던 나무도 이제 안심는다. 늙어서 국가에 바라지만 말고, 늙었으면 후대에 물려줄 이 나라 제대로 돌려놓고 떠나라 30년, 40년 뒤에 당신들의 후손이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게.. 제발 지금 당장이라도 할수있는 행동부터 우리부터 좀합시다.. 그리고 따질건 나중에 따집시다.. 제발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상쾌한 공기, 아름다운 하늘을 빼앗긴 16개월된 딸을 키우는 평범한 아빠 김비룡입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한 요즘, 야외에서 제대로 숨쉬어 본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제는 외출이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기 청정기 없는 곳에서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를 범국가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 같은데 그 중 인공비를 만들어 내리게 한다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패했다고 들었는데요. 실패의 주요인은 적은 인공비의 양이었습니다. 그 인공비를 쉽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이 글을 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층 빌딩마다 안개분무를 설치해서 물을 트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있다면 인공 빗물 때문에 불쾌하다고 차라리 미세먼지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유동인구가 적은 시간대인 새벽쯤에 물을 틀면 될 것 같습니다. 고층 빌딩이든 어디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인공비를 만들어 낸다면 미세먼지를 씻어내는데에 부족한 양을 채울 수 있고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현저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싱가폴에 갔었는데 고층 빌딩 외관마다 식물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의 위치적 특성일 수 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있던 곳은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광장히 상쾌했었습니다. 이유가 고층빌딩 외관에 있는 많은 식물들 때문인가라고 생각 될 수 있을 만큼 고층 건물에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에는 식물로 다 덮어진 건물도 있었는데요. 싱가폴은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곳 이었습니다. 물론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우 엄격한 법률들이 있죠. 때문에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식물들도 의무적으로 식목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용적 부담이 클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차선으로 미루고 고층빌딩에 안개분무를 설치하여 인공비를 만드는 것을 최선으로 청원합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사익을 추구할 때가 아닌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청원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미세먼지에게 빼앗긴 우리의 상쾌한 공기, 아름다운 하늘을 하루빨리 되찾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인공비 만들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심한날 인공강우 해주세요. 태국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공강우 했다는 기사 보았습니다. 더 심각한 우리는 왜 못하나요. 고층빌딩 집진기 설치 의무화해주세요. 그 많은 아파트에 집진기 설치만 해도 어느정도 먼지는 잡을 수있지 않을까요. 중국한테 외교적으로 뭐라 하지도 못할꺼면 자급책이라도 마련을 해야지 뭔 쓸데없이 재난문자나 보내고 있나요. 재난문자 아니어도 눈 달린 사람이면 재난 수준이구나 다 아는걸. 가만히만 있어도 간지럽고 목아프고 한데 굳이 쓸데없이 재난문자 뭡니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당장 하루라도 일 안하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한테 외출자제하라고ㅋㅋ 이렇게 심각한 농도에 집안에 미세먼지는 뭐 괜찮답니까ㅋ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대중교통 무료, 노후 경유차 금지, 차량 2부제 이런거 말고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한 대책이요. 큰 선풍기 돌려서 중국으로 보내는 것. 서해안쪽에 깍고 개발해놓은 많은 산들 복원. 고층빌딩 집진기 설치 의무화 하는 것. 인공 강우로 먼지농도 심한날 일시적으로라도 낮추는 방안. 등등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86일된 아가맘입니다 아기는 낳았는데 미세먼지땜에 앞으로 키울일이 걱정입니다 대한민국미래를 책임질 아기들이 밖에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서 키워야한다는게 걱정입니다 대통령님~ 미세먼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진 못하시겠지만 이문제는 꼭 관심있게봐주시고 해결해나가주시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서울 사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없어진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강을 건너는데 다리 건너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서 인가 고민해 보았는데, 일본에도 자동차는 많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기 의식하지 말고 국민이 해야할 조치가 있으면 과감히 강제해 주시고, 중국에는 명확한 조사와 근거를 바탕으로, 뛰어 놀 권리를 빼앗긴 우리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 늘어나는 성인 및 아동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과 국민의 고통, 화학물질이 섞인 미세먼지로 인해 오염되는 우리 강과 산, 수질에 대한 피해 등을 돈으로 환산하여 환경세 개념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중국은 인정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피해자인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있는다면 과연 관심이나 가질지 의심스럽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세요. 자라나는 아이들의 망가진 유년시절과 앞으로 겪을지 모르는 호흡기 및 폐질환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지 생각해 봐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중국에 금전 보상 요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부산북구 덕천동 소재 아남프라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 본청원권는 북구청에 담당자 확인결과 최근 3개월 이상 업체 에서 수거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전국에3개소 수거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사유 인지는 잘 알지 못하나 수거가 되지않아 주민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처리되어 부산 시민의 편리한 생활 여권이 만들어질수있도록 최대한 빠른시간에 처리될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 추신 : 부산시전역이 수거 되지않는상태 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형광등 수거  지연사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그냥 간결하게 청원드립니다. 서울 및 수도권 , 각 지방의 밀집지역에 초대형 공기 청정기 설치부탁드립니다. 옷가게에서 옷보풀, 먼지가 일어난다고해서 장사를 접을 수는 없습니다. 옷가게 내부 청소를 자주할 뿐입니다. 미세먼지 감소가 우리의 당면과제라면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대형 공기 청정기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지역에 초대형 공기 청정기 설치해주세요 (현재 중국은 설치 후 시행중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도대체 대통령은 뭐하십니까? 환경부장관은 일이나 하고있습니까? 쓸데없는곳에 세금 낭비마시고 해결을 제대로 못하시니 미래의 우리아이들 학교에 공기청정기라도 놔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청와대.국회의사당. 여러기관등등 다들 공기청정기를 수없이 틀고있겠지요!! 헌데 우리아이들은 그대로 노출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왜 우리세금을 그런곳에 쓰질않고 북한과 고위층주머니에나 채워지고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나 신경쓰세요!!!!!! 썩어가는 나라 숨좀 쉬며 살게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사람이 살수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일 지독한 미세먼지로 전국이 비상사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니 가까이 있는 산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실로 심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야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바라보면 중국발 미세먼지지도 아주 주요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정부에서 내놓은 저감 대책도 있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책을 한 가지 제안할까 합니다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아 전국적인 미세먼지 1%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서해안 쪽에 초대형 미세먼지 집진기를 곳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해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황당한 발상이긴 하겠지만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미세 먼지 저감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현실성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원을 해도 다 분산되게 만들어놓곤 개인 일기장처럼 쓰게해놨네 더러븐넘들이", "num_agree": 4, "petition_idx": "54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야 ? 미세먼지 내용 취합할줄 모르냐? 의견같은거 모아서 답변해라 덜떨어진 놈들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대 딸이 얼굴에 필러와 보톡스를 맞고 괴물이 되었어요 살다보면 얼굴살이 빠질수도 있고 몸도 살이 쪘다 빠졌다 할 수 있는데 병도 아닌데 거침없이 주사와 수술이 남발합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의사들의 성형을 권유하는 말은 일반인이 성형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형에 빠집니다 부작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술전에 동의서 받고 빠져 나갑니다 부은게 가라앉으면 자연스러워진다고 철썩같이 의사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대중매체에서도 성형이 당연한 갓으로 광고해서 잘못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돈벌이수단 성형 이대로는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의 돈벌이 수단인 무분별한 성형 법으로  꼭 필요한 사람만 받게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미세먼지가 재앙수준으로 어떤게 우선이신지 잘모르시는것같습니다 우리아이들 밖에서 맘껏 놀지도못하고 마스크에 목숨을 맡기고 이게 뭔지참ㅠ 북한만신경쓸때가 아니라는겁니다 빨리조치를취해주세여", "num_agree": 84, "petition_idx": "54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아이들 숨좀쉬게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대책을 논하면서 원인에 대해 여야 모두 여당은 엠비탓이네 야당은 탈원전 탓이네 하면서 싸우고있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항의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근본적으로 중국과 협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생활용품.선물셋트.의약품까지도 세상의물품 모든것들이 과대포장으로 재활용쓰레기를 감당할수없을정도 각 가정마다 쌓여갑니다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현세대를 살고있는 우리모두를 위해 불 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기위해 나라에서 강력한 과대포장 근절 정책사업으로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대포장줄이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가끔 KTX를 타야하는데 아이러니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에 안전벨트가 없는겁니다. 얼마전에도 강릉에서 탈선사고가 있었는데 만약이지만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에 승객들이 안전벨트 없이 사고가 난다고 생각했을때 참혹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안전불감증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바. 작은 부분이 될수 있지만 꼭 KTX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혹여라도 생길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게 좋을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열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여러분~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십년간 '조선일보'가 이 사회에 전반에 미친 '폐 악' 스럽고~ '반 인륜적' 이고~ '참된 민주주의의 희망을 갈기갈기 짓빨고'~ '기득권.가진자' 들 만 대변하고~ '시민을 삶을 온통 무시'하고~ '온갓 부폐를 덮어주고'~ '극우 보수의 개 노릇만하고'~ '자기집단의 사리사욕'에 눈멀고~ 등등.. 그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의  추악스러운 행태가 사랑하는 나의조국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비상 저감 조치처럼 미세먼지가 국내에서의 노력으로 해결될거라고 봅니까? 아무리 모르는 국민이라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원인이라는것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무책임하게 매일 우리들더러만 통제하라니 어쩌니 효과없는 대책만 매일 문자로 달랑 보내놓고 지금 뭐하자는 것입니까? 당장 해결이 안될 문제라고 해도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기다릴만한 개선 방안은 내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환경적인 문제정도가 아니라 정말 긴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얼마나 원망을 듣고 싶어서 이런식의 대처만 보이는 것입니까? 건장한 성인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노약자나 어린이나 생각해보셨습니까?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워서 힘든데 이제는 이따위 미세먼지로 국민들을 더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제대로 된 대책 내놓으세요. 정부는 국민들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일뿐이며 국가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계속 포인트 못잡고 이상한곳에 우선순위 두면서 일하는 기관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놔둘거라고 생각합니까? 일본에서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미세먼지의 농도 입니다 48시간 간격으로 표시되어있는데, 1년간 지켜본 결과 거의 맞습니다. 이걸 보고도 국내발의 미세먼지가 과연 얼마나 될런지 깊히 생각해보세요. 제대로 된 대책 내놓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말로 대책 없습니까?? 국민들 죽일생각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이런거 말고 지금 가장 필요한것은 국민들 마스크 배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에 항의 그런것보다 마스크 배부 부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 배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환경으로부터 평화롭고 싶습니다. 미세먼지가 겨울부터 시작하더니 부쩍 이른 봄이 찾아와 더 난리네요. 그로 인해 밖활동을 못하니 아이들이 덜 행복해합니다 웃음소리 또 한 줄었고요. 밖외출이라곤 어린이집 등원 뿐인데 아이들이 마스크 싫다고 난리가 났네요. 안 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병원 자주가는데 원인을 물어보니 미세먼지 속 중금속 때문이라네요. 기침, 가래, 목소리갈라짐, 기침으로 인한 수면부족, 그로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괴로움... 뭐가 좋다고 병원을 마약처럼 끊지 못하고 계속 다녀야합니까? 국민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국민의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다른나라와 무기로 땅따먹기하는 것만 전쟁이 아니예요. 중국은 미세먼지로 이미 선제공격을 시작했어요 국내이익이 있는 선제공격! 대한민국 국민이 총알받이는 아니지 않잖아요? 이럴빠에 그냥 핵따위 아무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지때문에 먼저 죽겠는데 핵이 무슨 대수라고요.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담배 나쁘다고 나라에서 계속 그러는데 담배랑 미세먼지가 중독 빼면 모두 같은거같네요 이렇게 죽어가고 싶지않아요. 제발 살려주셔요. 저희도 직접적으로 챙겨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으로 평화롭고 싶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파트천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노원구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회사, 용역회사, 입주민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특정 단체가 횡포를 하는데 알면서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 사시는분, 아니면 앞으로 사실분 진지하게 좀 봐주십시요.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행동] 1. 청와대에 2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ㅜㅜ 답변이 없습니다. 2. 국토교통부에도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3. 서울시청에도 국토교통부보다는 더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4. 노원구청장에게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5. 담당부서에서 질릴 정도로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행동이 없습니다. 노원구에는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돈 없으면 죽어야 하나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절실하게 느낍니다. 향후 여러분들도 무관한 문제는 아닐것 같으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솔의 이미지(리본) 많이 날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공약 어디갔습니까! 왜 이리 잠자코만있습니까 국민들 다 죽으라는 겁니까!! 지금은 북한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 건강이 먼저 입니다!! 어찌 이렇게 무능력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54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 어디갔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1급발암물질이라 언론에서 알려주고있는데 환경부에서 자구책으로 국내발생먼지만을 저감한다는 정책을 펴고있는데 차량2부제 등으로 잘될지도 의문이고, 국가적차원의 외교를 통해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의 근원인 중국과의 협의가 이뤄져야만 해결될것같은데 외교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질않네요. 제가 잘몰라서인지 않하고있는건지 정말로 이러다 방독면쓰고 살아야하겠습니다, 많은 걱정좀 해주시길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1급발암물질이라 언론에서 알려주고있는데 환경부에서 자구책으로 국내발생먼지만을 저감한다는 정책을 펴고있는데 차량2부제 등으로 잘될지도 의문이고, 국가적차원의 외교를 통해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의 근원인 중국과의 협의가 이뤄져야만 해결될것같은데 외교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질않네요. 제가 잘몰라서인지 않하고있는건지 정말로 이러다 방독면쓰고 살아야하겠습니다, 많은 걱정좀 해주시길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탈원전은 대선 공약이랍시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더만 미세먼지 공약은 엿바꿔 드셨니? 죽겠어요. 북조선에 몰빵하지 말고 중국과 방안을 세워 보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만 공약이고 미세먼지는 공약아니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을 구워삶든 해서라도 해결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항상 시야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호흡기, 정신 등 다양하게 미세먼지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우리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1순위 정책이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 고소인의 검찰수사기록의 등사열람권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항고, 재항고를 위해 비진술서류의 열람 등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하나, 그 제도는 무용지물입니다. 현황은 검사보존사무규칙 등의 이유로 본인의 진술 및 제출 서류외는 전혀 공개 또는 열람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의 진술내역 및 제출서류 등이 의심스럽고, 거짓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검증이 없고, 후에 거짓진술을 알아서 또 다시 고소를 하여도 아무런 제제도 없이 그냥 사건을 덮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건의 진실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인의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필수인 듯 합니다. *기대효과 1. 국민의 알권리를 해소하고, 특히 고소인 등 당사자에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사건의 진실을 파악된다. 2. 검찰 및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고소 및 제보를 받고도 엉터리 답변을 하거나, 숨기거나 한다면 누가 검찰을 믿고 고소 및 제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3. 고소인의 사건관련 질문에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고, 증거자료도 숨기고 넘어간다면, 관계인이 아닌 경찰, 검사가 무슨 힘으로 수사의 추진이 생길 수 있습니까. 결과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수사관련 담당자가 지인 등에 의해 수사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해 투명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고소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수사기록의 등사열람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3급 장애인은 돈벌기 힘듭니다. 기초수급자인데 장애수당은 4만원입니다. 먹고살기 정말 힘듭니다. 장애수당이 15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급 장애는 중증도 아니고 경증도 아닌 애매한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급 장애인입니다.  장애수당을 현실화해주세요.  15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다소 뜸금없는 제안입니다. 비핵화와 전쟁종식 민족의 번영에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나눌수있지 않을까요. 10년간 북한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 서로 가지고있다가 그사이에 평화와 번영과 신뢰를 서로 쌓고 그후 천천히 매년 폐기처분 하면어떨까요? 북한을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지원하는것이 모두에게 득임을 다 알지않나요? 소설같은 이야기가 너무 현실성이 없는건가요? 어머니 살아계실때 손잡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나라를 그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핵무기와 핵물질 절반을 나누어갔자고 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미세먼지로 뒤덮는 상황은 현정부에서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엔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원자력발전에 의하여 죽은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설시에 죽었을지언정 운전중에 죽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세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는 원자력발전소를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없애려고 노력하면서 실제적으로 전국민을 1급 발암물질에 이토록 오랫동안 노출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이 과연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빨리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순리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치려고 하시지 않는다면 추후에는 불특정다수 살인방조 내지는 교사살인 혐의로 고발할수도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가만히 계시지말고 미세먼지 강력한 대책 세워 주세요 요며칠 너무 힘드니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너무 무능해 보여 안타까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강력한 대책 세워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처음으로글을올립니다 참다.참다.글올립니다 초등학교2학년6학년을둔엄마입니다 인천미세먼지pm10 172 ,pm2.5 115입니다 이게며칠내내지속되고있습니다 예고보니중국발스모그가계속들어오더군요 오늘은스모그가잔뜩끼어앞이보이질않습니다 언제까지이러고살아야하나요 미세먼지공약때문에대통령님뽑았습니다 제발.파란하늘까지바라진않습니다 흐린하늘이라도좋으니숨쉬고살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4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미세먼지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강력한 한미일동맹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잡는데 문재인은 불리할때마다 이명박근혜 탓이고 일본 죽이기 독립운동자 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한다. 대통령 하나 잘못뽑아서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경제는 죽고 미세먼지도 해결못해 도대체 문재인 업적이 뭐냐 4대강 보를 해체하면 홍수 피해액이 조단위인데 도대체 문재인은 뭐하나", "num_agree": 5, "petition_idx": "54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이 우리나라 포기했는데 주변국이 어째생각 하겠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9년 3월 5일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 윤지오씨가 최초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유서는 유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서로 알려진 문건은 기획사를 나오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문건이 사망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기획사 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고 문건의 존재는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관계자에게서 문건을 대신 공개해 달라고 요구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자연씨는 사망당일 가수 김지훈씨 부부와 여행을 갈 예정이었고 출발 한 시간 전 집에서 쉬겠다고 한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던 김지훈씨는 2013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 조사방해는 알려진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들이 사망하고 사건이 은폐되서 큰 이익을 얻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힘은 강합니다. 이러한 점이 장자연씨의 사망경위부터 정확히 조사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요구 국민청원을 계기로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조사에 꼭 타살가능성을 포함한 사망경위를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첨부에 뉴스공장에 출연한 윤지오씨 인터뷰를 링크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54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타살가능성을 포함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세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매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느끼는거지만 자녀 1명있는 가정이나 두명세명있는 가정이나 신청자격조건이 똑같습니다. 요즘 출산을 장려하는데 한명있는 가정이나 세네명있는가정의 신청조건이 똑같은것은 형평성에 어것난다고 봅니다. 한명있는가정 부부합산 연봉 4천만 세네명있는가정 4천만 이러면 누가 자녀를 많이 낳을까요? 자기재산 출퇴근용 자가용밖에 없는데 부모님들의 재산이 조금있다해서 그재산이 지금 자녀들을 끼우는 가정의 재산일까요? 물론 변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앞으로 옮겨놓은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장려금신청조건 달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물이 많은 강 및 하천을 이용하여 분수대 (30~50m) 여러 개를 여러 곳에 만들어 미세먼지를 가라 앉힌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오는 바람을 고려한 서해 바다 등에도 다수 설치하여 미세먼지 방어선 구축) 분수대 설치는 강뚝 양쪽에서 중앙쪽으로 비스듬이 분출시키면 강 중앙에 설치하는 것보다 강에서의 설치가 용이하여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성이 보장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조명 등을 아름답게 비춘다면, 강과 하천 주변의 야경과 어우러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좀 싸늘하지만 반포대교와 상암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있는 분수대를 가동하여 미약하지만 미세먼지를 가라 앉혔으면 합니다. (반포대교 가동시 잠수교 결빙 주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대체로 강추위는 없음)) 참고로 물을 바닥에 업질렀을때 스펀지를 놓으면 물을 스펀지가 빨아들이 듯이 정체된 공기에 미세먼지가 있으면 분수에서 나오는 물과 정체된 공기의 온도차에 의하여 주변 기류 등이 변화하여 먼지 등을 빨아들여 제거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획기적인 감소 방안 (강과 하천에 분수대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중국발 중금속 발암물질 초미세먼지로 누.가.봐.도 한국의 하늘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국민들의 기관지가 피를 토하고있는게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어처구니없는 뉴스로 국민들의 눈을 막으려하고 나는모르쇠하는 대통령은 대책을 마련하던지 해결을 보던지 중국똥꼬 그만빨고 본인이 살고있는 나랏일좀 보던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던가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중금속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대책/해결 바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3명의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 키우기 정말 힘듭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력서 넣는 곳마다 연락은 와요 하지만 아이 셋 있다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선 그렇게 아이 낳으라고 하는데 아이 낳은 엄마는 채용이 안됩니다. 있는 아이들을 없다고 하면 안돼는 거잖아요. 아이 없는 사람 보단 아이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일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선 아이가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종일반 넣는다고 말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이가 있는 엄마를 채용한 회사에 이익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제도가 없는 한 아이 엄마인 저를 채용 할 곳은 없는것 같아요. 임신한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일을 하다가도 임신한 사실을 말하면 짤려요. 그래놓고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이 가지면 일자리에서 짜를 수 없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으로 막으면 일을 심하게 시켜서 사직서를 쓰게 만들죠.. 회사들은.. 그러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엄마 채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로 전국민이 고통 받는 가운데 훈련을 하느라 마스크도 없이 지내는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대우받아야할 국군 장병들에게 휴가 및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기간동안 훈련 잠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군장병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8년 국민연금이 수익률 부진으로 국내외 주식투자에서 32조원가량의 손실을 봤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져 국민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수익률마저 좋지 않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작년에 국민연금, 주식투자 손실로 작년 32조원 증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개개인 국민들의 생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문제는 이미 정치의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관계없이 거시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하는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과 참모들께서도 많은 고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세먼지 감축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미세먼지 요인의 압도적 이유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를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공약 이행 불가능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표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외교와 국방, 통일 문제가 잠재적인 생존의 문제라면, 환경은 당장 오늘 내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입장표명이라도 하셔서 국민감정을 충분히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54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괴롭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정부를 보는건 더 괴롭고 해서 이민가려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적변경이 좀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부탁 드립니다. 아니면 이중국적 인정하는 걸로 제도 바꿔주세요. 심지어 대통령님 따님도 해외이민 가셨다는 기사도 읽었는데..저희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가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787만원", "num_agree": 3, "petition_idx": "54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제 밖을 쳐다봐도 맑은 하늘은 둘째 치더라도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 원인을 정부만 빼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형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님을 지지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더 심각한건 한달한달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 내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맑은 공기좀 마시며 살게 해주십시오. 공약이었잖습니까. '돈을 많이 벌수있게 해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런류의 청원이 아닌 진짜 '살고 싶습니다'라는 생존권이 달린 청원입니다. 출근하기까지 밖에 노출된 시간이 5분 내외입니다. 그런데 실내에 들어온 지금도 눈이 따가우며,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픕니다. 몸에서 이렇게 경고를 보내고있는데, 정작 정부는 신경도 안쓰는군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4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미세먼지 대책좀 세워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군인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는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재정 적자는 내년 1조 7217억원에서 2025년쯤 2조원을 넘어선 뒤 2030년 2조 4560억원, 2040년 3조 1074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평균 1758만원에서 연평균 1.6%씩 늘어 2050년에는 29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장, 군인 연금도 만 65세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이 두려운건가요? 언제까지 자꾸 국내만의 문제로만 되풀이 하실껀가요? 협상방안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54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미세먼지 국내 탓으로만 할 것인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일 지독한 미세먼지로 전국이 비상사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니 가까이 있는 산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실로 심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야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바라보면 중국발 미세먼지지도 아주 주요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정부에서 내놓은 저감 대책도 있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책을 한 가지 제안할까 합니다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아 전국적인 미세먼지 1%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서해안 쪽에 초대형 미세먼지 집진기를 곳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해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황당한 발상이긴 하겠지만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미세 먼지 저감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현실성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돈주고 택배를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의없이 벨도 안누르고 그냥 집앞에 택배박스를 놓고 가더라고여 이거 언제 누가 훔처가면 어떻하지? 라고 했는데...근데 드디어 일이 터졌네요... 예전처럼 1:1로 만나서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집앞에 휙 던지고 그냥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 사서 Vs 사서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 사서 Vs 사서교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같은 공산주의자라 말못하는거 이해는 한다만 너무하네. 국민들 목이 타들어 갑니다. 북한만 쳐다보지말고 국민도 생각하시죠. 딸래미는 외국으로 보내더니 남아있는 국민들은 보이지도 앖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미새먼지 말한마디 못하는 문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도 3m방진 마스크를 씌어 유치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답답해 하지만 이젠 안쓰면 안된다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버스안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이라는걸 해봅니다. 볼 지도 안 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 밖엔 없네요. 아이가 어제도 놀이터 가도돼? 물어보는데 안돼. 라고 밖에 말 못하는 이런 상황이 무섭습니다. 대대적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편리함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하며 생활해야 하는데 누가 그러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갓난아이는 바깥공기 한번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정말 이런 현실에 너무나 답답합니다. 집에 계속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있다고 안심하고 살라는 건지요. 화가납니다. 자동차를 안탄다고 공기의 질에 순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초적인 문제와 함께 해결하고 나아가야 그것도 빛을 볼 수 있겠죠. 아이의 엄마들은 하루에도 수백번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이땅에서 내 아이를 낳아 키워도 되는 건지. 숨막히는 이 곳에서 오늘도 아이엄마는 청원을 올려 봅니다.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깨끗한 공기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미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5살아이와 6개월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아이들중 첫째는 환경으로인해 피부가 뒤집혔고 둘째는 외출을 해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겟습니다. 이정도면 국민들 죽으라는 소리지 뭡니까 대책이랍시고 무슨 노후된 차 폐차, 짝수홀수 차량운전 이거외에는 답이없습니까? 중국발스모그까지 이렇게 말도못하고 저희나라가 떠안듯 입다물고있는게 다는 아니지않습니까? 날씨좋은날 퀵보드를 타고싶어하고 예쁘게 피는 꽃을보고 자라게해주고 싶은게 엄마마음 입니다. 제발 북한에만 매달리지마시고 저희나라먼저 좀 봐주세요. 목과 눈 그리고 코까지 아픈 이상황을 제발 봐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이 시급한데 제발좀 대책좀 세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하나의 인격체을 갖고, 80년 인생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 자의에 의해 맺을 수 없는 두개의 계약들 중 하나인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 저는 이 계약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을'로서 최대한 역할을 다하려고 미력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떳떳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의 '갑'으로서 국민에게 제공해야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국민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것을 위협하는 행위나 개체가 있을 시, 그 것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저희 5000만 국민은 정말 우리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인 '숨'을 쉬고 싶습니다. 23개월 된 제 아이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그가 19세 성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을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이 안건의 쟁점은, 이 대한민국의 재앙적인 대기오염문제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대기오염문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대한민국 정부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인정... 하시죠? 그럼 당당히 목소리를 내주십쇼. 외교적으로 국제 사회에 호소해주세요. 국회의원이건, 환경부 장관이건, 여당이던건, 야당이건, 상관없고 관심없습니다. 누구라도, 아니 우리 모두가 이 재앙을 함께 풀어나가야합니다. '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해주세요. 저희의 생존권을 보호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서울에 살고 싶어요. 이민을 가고 싶은게 아니라, 안전한 건강을 위해 망명을 선택해야하나? 라고 생각드는 제 마음을 돌려주세요. 제 아이가 오래살 수 있게해주세요.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일개 국민으로서, 이렇게라도 청원 드리는 것이, 적어도 자식의 행복한 미래를 바라는 애비로서 해야하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인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주세요. 보호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4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숨을 쉬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찌보면 황당한 아이디어이고 어찌보면 이 미세먼지를 사라지게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2002 년에 한강에 202미터 올라가는 분수를 설치 한적이 있었습니다. 6개월인가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상에 바지선이나 선박을 이용하여 미세먼지가 심하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먼지나 황사가 많을때 강화도 등 서해안에 주둔중인 군에게 20개정도만 운영을 하도록 하면 미세먼지도 좀 줄어들고 그지역 관광사업으로도 발전할수 있지 않을까여 염분끼가 문제이긴 하지만 미세먼지보단 낳을것 같습니다. 바다상에서 분수를 올리는거니 과학자분들 모여서 논의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돈이 문제이긴 하것지만 미세먼지는 제가 볼때 이제 시작이지 줄어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해상에 20 개정도만 200미터 간격으로 사용한다하면 그래도 수도권쪽 미세먼지는 감소하지 않을까 한 저의 생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처리및 관광사업도 가능할 서해안 분수대 사업아이디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날이갈수록 해를거듭할수록 너무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정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는원래기관지가약했고 돌쟁이아이를키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인해 다들 목도칼칼하고눈이따갑다고들합니다 저는기침이잦아졌고 아들녀석은 제기침소리를 흉내내는데 마음이참 그렇더군요 몇날며칠을 집에만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매일지속될것같은 생각이드네요 내년이면 중국에서 공장을 더많이 완공한다는데 이러다 우리나라국민들 다죽습니다 전쟁과다를께있나요 이게 생화학무기아닌가요 제발 우리국민들좀 살려주세요 아직애기안낳은친구들이 말합니다 애낳는게죄짓는거라고 물론경제적으로도 살기힘든세상이지만 숨을쉴수없는 나라에 아기라뇨.. 정말이지 살려주세요 중국발미세먼지 강력하게 항의좀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4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미세먼지  이대로손놓고계실껍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기초연금 부부감액, 공무원 연금도 부부감액해야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초연금 부부동시 수령시 20% 부부감액합니다. 공무원 연금도 부부 동시 수령시 20% 부부감액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부부감액, 공무원 연금도 부부감액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KTX열차 소음문제 1. KTX 열차 상행선 하행선 운행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평균소음값이 문제임. 야간 (기준치 60dB) 주간 (기준치 70dB) ->소음 기준이 순간 소음이 아닌 평균 소음치 이기 때문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소음도 포함되고 있음. 2. 울산시 울주근 사례 -> 8년간 10분간격으로 KTX가 운행하지만 주간/야간 평균소음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음벽 설치가 되지 않았음. 2018년12월에 야간기준을 만족하여 방음벽 설치가 진행되고 있음. 3. 세종시 부강면 갈산1길 마을 ->KTX 열차와 불과 150m 떨어져 있음 ->열차 터널이 있으며, 터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다름(울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림) ->방음벽이 반대에 설치되어 있음. (반대에 설치된 방음벽을 맞고 동네로 메아리처럼 2배이상 크게 들림) -> 불과 150m 떨어진곳에 한우 축사등이 있으며 소음으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가 심함 이러한 소음들이 이런곳뿐만이 아닐것으로 판단되며 KTX 열차 소음측정에 대한 법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열차 운행지역 소음 대책(방음벽)"}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 아침에 교통봉사했습니다 정말 심각한데 마스크끼고 오는 아이들이 절반도 안되더라고요 쓸데없이 애들 공부만시키지말고 안전교육부터 시키세요 초등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들 멋부리느라 마스크도 안해요 이러다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폐병걸려 죽겠네요 슬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아이들교육 시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여러 국정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요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들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딱히 효과적으로 방어할 방법이 있는것이 아님도 압니다만 국민들은 이 심각한 비상 사태에 전력을 기울여 막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하여 국민들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한 듯 하여 말씀 드립니다. 이 사태에 정부의 움직임을 모르니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호들갑릉 떨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기대라도 버리지 않도록 적절한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호들갑을 떨어서라도 이슈화 하고 지혜를 모으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개 비전문가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본 대책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일개 비전문가가 이렇게 생각한 다면 전문가를 위시한 국력을 집중 시키면 반드시 좋은 대책이 수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대책에 대하여 소통하고 집중하여 대책수립은 물론 국민불안을 다소라도 해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력 발휘해서 중국 압박하기 인공강우 비용 들여서 라도 실시하기 적극적으로 국내 오염원 가동 줄이기 미세먼지 노출된 건강 회복할 방법도 논하고 홍보하기 중국에 미세먼지 잡는 시설에 협상해서 투자도 하기 (비 전문가의 즉흥적 생각에 불과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움직임 공유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하는데도 부담이 되는데 착용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마스크 무료 보급해 주세요. 애낳으라고 저출산이다 뭐다 하지 마시고 애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조차 되어 있지 않고 국민들이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갑니까? 기본적인 마스크 보급이라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보급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다들 아시겠지만 한반도의 미세먼지로 국민모두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뚜렸한 대책도 못 내놓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나라살림하는 정치인들은 밥그릇만 챙기려고 당쟁정치에만 열을올리고 미세 먼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일발의 한마디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미세먼지는 예사일이 아님에도 어떤대책이 전혀없습니다 숨좀 마음껏쉬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밖으로만 나다니지말고 이나라 미세먼지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지금도 외곽에서는 나무로 취사를 한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도 화목을 하는데 근절해야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게아닌지 싶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빨리 예방조치를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경남 창녕군에 거주하는 세쌍둥이 아빠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작년 12월7일에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질 않은 세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근데 놓고 나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지 병원갈일이 잦아 졌습니다... 그래서 의료 실비보험을 알아보던중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단태아 그러니까 쌍둥이가 아닌 애들은 실비보험을 받아주는데 우리애들은 (세쌍둥이)보험을 받아줄수가 없다는 겁니다....5년뒤에 받아준다는둥 2년뒤에 받아준다는둥 너무 화가나는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나름 애국했다 생각했는데....이건아니지않나 싶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조금이나마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4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쌍둥이 실비보험 가입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대책 좀 세워주세요 국회시키들은 일 하는거냐?", "num_agree": 1, "petition_idx": "54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내내 아이들과 집에서만..미세먼지 대책없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분 30초 동안 대응 조차 할 수 없게 만든 vi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원활한 주식거래를 위해서라도 꼭 없애야 합니다.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 vi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까지 담배를 입에 물고 살던 철없던 40대 입니다. 이제는 제발 담배를 그만 팔아주세요. 다행히 아직껏 살아있는 것이 용하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성모님, 예수님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담배를 없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그만 팔아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변화무쌍한 미국의 정치지형을 믿고 북한의 완전비핵화와 제재해제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것 같습니다. 문대통령님과 4차 남북회담을 유엔에서 하시고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을 전세계에 천명하고 유엔제재를 푸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 김정은 위원장과 유엔에서 완전 비핵화 선언하시면 좋을 거같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광주교대가 입학정원 상당수를 교대 졸업 후 전남 도서지역 근무를 의무화 하고 교대 입학정원을 선발하는 것 처럼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평균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15년 근무 응급의학과, 외과 등 15년 기간 의무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정원은 독일의대 수준인 평균 3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평균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15년 근무  응급의학과, 외과 등  15년 기간 의무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보고계십니까? 저 살인 미세먼지를요? 들리십니까? 국민들의 아우성이요? 이정도면 국가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대통령님? 모든 역량을 미세먼지 해결에 집중해 주십시오. 중국에서 날려오는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일, 중국에 정말 사생결단의 의지로 항의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환경부 예산 총동원해서라도 대형 공기청정기라도 곳곳에 지어주십시오.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즉시 시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얘기중이다 협의중이다 단시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이런 변명들으려 세금내는거 아니고 대통령님께 표 준것 아닙니다. 중국이 무서워 항의 못하겠다면 실질적인 방안이라도 만들어 내주십시오. 잠시 탈원전 접어두시고 화력발전소 중단시키고 또 중국이 시행했던것 처럼 시내 곳곳에 초대형 공기청정탑이라도 세워달란 말입니다. 설마 5월이면 바람이 바뀌면서 미세먼지 줄어들테니 이런 불만 없어지기만 기다리시는건 아니겠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스탠스문제는 제쳐두고 당장 할수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고 정부역량을 전부 기울여 미세먼지해결 바랍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54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비상사태 선포하십시오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37년동안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해온 명성고를 무너뜨리려 합니까?열심히 하고있는 저미래의 아이들이 갈길을잃어버린듯 합니다 전북의 자존심인 명성고 상산고를 지켜주십시요 잘하고있는 상산고 무너뜨리지 마시고 너무나 열악하고 미흡한 환경 을 가진 일반고를 되살릴 방안을 먼저 찿길 바랍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 자기 삶을 찿아가며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대견하며 측은하지 않습니까 학부모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54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산고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니 제발 미세먼지 해결책이 없나요??? 이렇게 너무 심한데 해결책은 없고 답답하네요 두자녀 아빠로써 ... 애들 어린이 집도 안보내는 상황입니다.... 너무 무능력한 정부가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발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과 국개들 518명단좀 까봐라 김경수 드루킹댓글조작도 특검하고 손혜원 부동산투기는 어떻게 할꺼냐",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국개들 518명단좀 까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마스크하나 쓰고 학교가는 아이들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아침 재난문자에는 외출금지라고 뜨는데 아이는 학교로 나가야하는 현실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수 있나요?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도 언급하셔야할 재난상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세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가 지금 진짜어이없는상황이있엇거든여? 차가뭐가있냐고 물었는데 거기직원이 안알려주는거에요 띠꺼운말투로 이거 거기렌트가 없애주세요 너무 화가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금역 렌트카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일 년에 육개월은 마스크 쓴채 생활해야 하는 형편인데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이런 정책이라도 내놔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 소득층이나 차 상위 계층은 그냥 미세 먼지 마시다 죽으란 소립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 마스크 구입자금 건강 보험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관악구청 앞 삼성아파트 주민입니다. 이사온지 한달인데 주기적으로 차를 가져오셔서 오래된 군가를 트시는데 집회도 적당히 하셔야지 아침마다 잠도 못자고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70데시벨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봉천동 전체가 울리는데 70데시벨이라 아무런 제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두던지 학교 앞이라 학생들도 많은데 뭘보고 배우겠습니까 기준치 데시벨을 낮추던지 학교주변이나 주거환경에서는 못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청앞 노동조합집회에 반대합니다. 소음공해가 너무심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23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저의 아들은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2015년 다니는 대학을 휴학하였습니다. 1. 2016. 5. 4.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판정을 받고, 2017. 8. 7.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소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재신검을 받으니 아들의 대장이 보통사람보다는 크다는 이유로 집으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2. 2017. 8. 31.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재신검을 다시 받은 결과 다시 3급 현역판정을 받고, 2017. 10. 16. 논산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하였으나, 또 훈련소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재신검을 받았는데, 처음 귀가조치와 같은 이유로 다시 집으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3. 집으로 귀가된 이후, 2017. 11. 21. 병무청에서 또 재신검을 받았는데, 병무청에서 하는 말이 \"민간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를 경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로, 병원비 100만원을 들여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원삼성병원에서 \"장\"에 대한 각종 검사를 하고는 CT촬영 사진과 CD, 의사소견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고, 삼성병원에서도 육군훈련소에서 진단받은 바와 같이 장이 다른사람보다 크다는 것 외에 다른 병명은 없었습니다. 4. 그래서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2018. 5. 23.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판정받고, 2018. 7. 9. 39사단에 입소를 하였는데 또다시 집으로 귀가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39사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의사(군의관으로 추정)라는 사람이 저의 아들에게 \"수술해라 수술하면 군면제를 시켜주께\"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했다면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지만 너무 모욕적인 말입니다. 저의 아들은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3년 넘게 병무청 신체검사와 군입대를 계속 반복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 2. 6.(설연휴)에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날은 설연휴 기간이라 병무청 직원들은 모두 쉬는 공휴일 입니다. 공휴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병무청 직원이 다시 2019. 2. 20(수)에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더군요. 이런 병무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아들은 군입대라는 이유로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 3년이란 기간동안 대학도 못다니고 군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갑질로 인하여, 저의 아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병무청의 행태를 개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의 갑질에 너무 힙이 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치과치료는 아직도 비보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인부담금을 90%로 늘리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만 적용되면 아무리 본인부담금이 적용돼더라도 실비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는 실비보험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80% 90%라도 좋으니 치과치료에 건강보험료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치료 본인부담금 90%라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와대는 알고있다하고 국방부는 모른다든데 청와대나 국방부중에 우리나라 기관이아닌거같음 이게 한두번이 아님 심각하다 정말. 따로노네 노답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사 봤는데 국방부는 영변이외엔 핵추가시설 모른다든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살면서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리라곤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볼때마다 무엇이 맞는말인지 무엇이 안맞는말인지 모를만큼 나라가 어지럽고, 그냥 조용히 있기는 답답해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라도 내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것을 저또한 충분히 알나이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것이니 동의를 해주셔도 되고, 그냥 미친놈이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등학생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사회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릴때야 미성년이라 월급 30만원을 받아도 세금이란것을 딱히 내지 않았고 대1때 월급모아서 산 6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사면서 처음 세금을 냈었습니다. 사회생활 17년차이만 저는 저의 세금이 어떻게 씌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세금내라 안내?안내면 이자붙이고 뭐붙이고 그래도 안내 그럼 압류 저는 배운짓이 고등학교때 일했던 공장일이라 아직도 밖에서 일하는직업이고 겨울이면 손톱 끝이 갈라지면서 피가 나도 웃으면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어느 특정계층처럼 앉아 있다고 돈이 나오는 직업은 아니라는것이고, 인생에 꿈은 커녕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가족이 아플때 치료받을수 있는돈만 있으면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돈이 나라 어디에 씌이는지 알지 못하고 제가 원하지 않는곳에씌이는게 아니라 제가 낸 세금이 올바르게 제가 원하는곳에 씌이길 원합니다. 저는 저의 세금이 나라를 구하신 분들.위안부피해자님들.하루 끼니걱정을 해야하는 독거노인 부모가 버린 고아.아이들이 마스크없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는 환경.목숨걸고 나라를위해 희생하는 소방관과 119대원님들.미세먼지 가득한날에 답답하게 마스크쓰고 교통정리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길을 돕는 낮은계급의 경찰들.독도와 역사를 바로 잡는곳 등등에 씌이길 원합니다. 성매매여성지원,나아지지도 않는 환경때문에 걷어가고 있는 환경부담금,저랑 생각이 틀린 여가부, 를 비롯한 일부 나라기관들,뒷돈받아가면서 생활하는 부폐경찰 부폐검찰 부폐공무원들 이름만 번듯한 단체들, 나라를 위해 정사를 돌봐야 하는 직업을가진 자기편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부폐국회의원들.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하게 주는밥 먹으면서 정해진 시간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나름대로의 편함을 누리는 감옥의 범죄자들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 저의 세금이 씌인다는 생각을 하니 일한마음도 없어지고, 내는 세금으로 나아 지지 않는 저의 생활과 환경을 항상 비관해야 하고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 일을 해야 하고 이런나라에 희망에 있나 싶어서 결혼또한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알지 못하기때문에 나라에서 걷어간 세금으로 나라를 구축하는데 쓰고 있겠죠 하지만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쓰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실현 가능성없는 글입니다. 하지만 요즘 기사를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이 없는일이 많아서 너무나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다른사람과 다름의 목소리를 냈다고 편을만들어서 숫자로 한사람을 구의원에서 제명시키는가하면 뒷돈을 받고 여성을 성매매하는것을 눈감아주고 신고자또한 범법자로 만드는 일부 경찰들. 환경부담금이라고 걷어간 세금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자꾸만 심해지는 미세먼지,뭐하나 세금을 써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것이 그돈이 너무 아까워서 글을 남김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실현가능성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답답한 마음에 쓰는 글이니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못배운 놈이라 맞춤법이 틀린것도 많은것 같으니 이해 부탁드림니다.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내는 세금을 제가 원하는곳에 써주길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한 국민입니다. 미세먼지는 과거 스모그나 황사로 불리우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으나 1급발암물질임이 밝혀지며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중국의 소각장, 화력발전, 국내디젤차 등 어느 한가지로 단정지을 수 없으나 중국은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발언하며 대책을 강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예민하며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압박을 하긴 힘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방관하고 있어야하는걸까요? 이에 정부에 공기청정탑 설치를 제언합니다. 중국 시안시에 설치한 축구장 반개 넓이 100미터 높이의 공기청정탑이 있습니다. 이는 반경 10제곱키로미터의 공기를 정화하며, 1년 가동시험 결과 나쁨수준의 대기질을 보통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면적은 605제곱키로미터로 60여개의 공기청정탑이면 충분합니다. 이 건설비와 유지비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 악화로 인한 보건지출보다 적으리라 예상됩니다. 1기신도시 또한 재건축규제를 해제하는 대신 기부체납을 통해 건설하면 되리라 생각하고, 2기신도시의 경우 아직 미활용토지가 많으니 해당 토지에 건설하면 부담이 적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환경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장관님 부디 국민복지와 환경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남녀, 노소, 여야 등 혐오로 찌든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 재난입니다. 검증된 기술 도입에 적극 앞장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으로 중국의 공기청정탑을 벤치마킹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세계 신약사업 규모가 1000조가 넘습니다. 일본은 이미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약업계의 삼성전자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 입니다. 우리나라도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 수준까지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신약사업 규모가 1000조가 넘습니다.   일본은 이미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약업계의 삼성전자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 입니다.   우리나라도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 수준까지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조선족 2세 일만명이 제천창고 열곳에 진을치고 제전을 망하게 하려 하고있습니다 제전사람들 일만명이 나와 간신히 막고있는 상태고 전국에 있는 최준영 정선영들이 가네들하고 함열에서 싸우다가 조선족500명하고 싸워 이겼는데 사람 녹이는 약품을 던져서 지게했고 참다못한 함열 깡패들이 나와서 싸움을 말려서 전북익산 원대 원광대 병원 성모병원 기타 다른 한곳에서 모두 최준영 정선영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조선족들이 병원에 찾아와작두를 가지고와서 발목을 자르려했는데 때마침 한곳한곳 최준영짱들이 한명씩 있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나중에 조선족들이 전국에 정선영 최준영 들을 연극을 한번 해보자는 제안으로 나갔던니 조석족 오천명이 기다리고 있는 체천으로 끌려가 백명씩 끌려가 옷을벚기고 성기에다 전기 충격기를 되서 모두 이어논 다음 끌리게 해놓고 하반신을 마비한다는 명목하에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가한쪽 정선영 최준영 들은 이미 충북짱과 충남짱에게 죽여달라는 말과 함계 할수없이 죽였는데 다른 9곳은 다 충청남도 제천 이였습니다 그곳에 제천 시민들과 충북짱과 충남짱이 손잡고 체젠을 구하려다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두곳도 전기충격기를 성기에 달아 다 연결해 누르고만 있으도 전기가 통하도록 고통을 가해면서 비극이 시작됬습니다. 하루밤낮으로 서로 싸우다가 사람 녹이는 약병(황 황산 물 기타)물질로 이어진것을 서로던지면서 아수라장이 되었 습니다. 지금 또 제천에서 조선족 5000대 제천 약 5000명이 싸우고 있는것 같습니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전이 위기 입니다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전국에 정선영 최준영들은 발목을 짤린 사람들도 거의 다수인것 같습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충청남도 제천이 위기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한의 비핵화를 중재하려면 상대방 의사를 정확히 잪어 전달해야하는데 안보실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판단을 흐리게 하여. 북미회담 결렬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그들을 엄히. 문책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구체적로 다음과 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첫째 대톨령님께서 비핵화 정의를 모르게 한죄입니다 북한이 완전 비핵화로 갈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한것인데 이를 제대로 정의해 드리지 못한죄입니다 둘째 비핵화중재자로서 대통령님이 미국에 비핵화 정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어 회담을 결렬시킨좌 죄입니다 세째 대통령께서 계속 다른말씀을 하시니 트럼프가 다시한번 북한의 의중을 확인해서 알려 달라는 얘기인데 그 말귀를 못 알아 듣게 하고 재신뢰를 한것처럼 잘 못 보좌한 죕니다 네째 제일 나쁜 죄입니다 회담결렬 후에도 왜 회담이 결렬 되었는지 핵심 원인을 파악 못하고 영변만 바핵화하면 충분하다는 잘못된 분석을 심어 드린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의 비핵화인지. 정의도 분명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북미 회담에서 좋은. 합의가 만들어 질리가 있나요? 이런 결과를. 만든것은. 회담전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의 비핵화인지 정의를 내리지 않고 국민과 세계를 속이게 한 참모들 책임이 큽니다. 부다 대통령님의 총기를 흐리는 안보실 참모들을 엄히 문책해 이같은 과오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비핵화 담당 안보실 참모진들을 문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씨 공약도 못지키려면 하야 하세요 그딴식으로 국정하지말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나 치고 그 자리 안즐 자격 상실했고요 하야 못하면 국민이 끌어 낼수 밖에 없는상황입니다 강제로 끌여나오는것보다 스스로 하야 하는게 나을것 갔은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공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취업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썰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대 사범대 등의 학과 정원을 줄이고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구요. 이미 늦었다구요.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학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현재 알바 면접을 약50군데를 봤다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라 해놓고 맨날 교통비는 나가고 시간도 나가는데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교통비라도 다시 주자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개념없는 가계에서는 2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냥 면접이나 보고 교통비까지 써서 왔는데 아무것도 못 받고 간다는 것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 면접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무노동 무임금 윈칙에 적용해서 2달치 세비를 한수하기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봉급 환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몇년동안 지마켓이나 택배사 대한통운으로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문재인대통령님께 할 말이 있어서 올립니다 지마켓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택배배송도중에 사고에 대한통운 파업에 이게 소비자가 놀아난것도 미친 짓을 왜 하겠습니까? 이것들이 지마켓과 cj대한통운이 갑질중에 王갑질아니겠습니까? 돈만 받아먹고 물건 안보내니 참 어이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마켓과 그외 대한통운 영업정지 및 해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마켓외 cj대한통운을 영업정지 및 해산촉구를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새 미세먼지로인해 맑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없어 슬퍼하는 평범한 국민 1인입니다. 식목일 홍보나 공휴일 지정에 관해 의견 올립니다. 일단 식목일의 유래를 찾아보았습니다. 식목일. 매년 4월 5일이다. 이 날의 제정유래는 신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몰아내고,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677년(문무왕 17) 2월 25일에 해당되는 날이며, 또한 조선 성종이 세자·문무백관과 함께 동대문밖의 선농단에 나아가 몸소 제를 지낸 뒤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한 날인 1493년(성종 24) 3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이 날은 통일성업을 완수하고, 왕이 친경의 성전(盛典)을 거행한 민족사와 농림사상에 매우 뜻있는 날일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 청명(淸明)을 전후하여 나무 심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하여 이 날을 식목일로 지정하였다. 그 뒤 1960년에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폐지하고,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하였으며, 1961년에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공휴일로 부활되었다. 1982년에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나, 2006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폐지되었다. 이 날은 전국의 직장·학교·군부대·마을 단위별로 토양에 적합한 나무를 심는데, 수종별 식재기준(植栽基準), 그루당 시비기준량(施肥基準量), 수종별 추비기준량(追肥基準量)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한편, 이 날을 전후하여 1개월 동안을 ‘국민식수기간’으로 설정하여 경제적인 산지자원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 지식이 짧아 많은 정보는 알지 못하지만 원인이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는 하나 남탓을 하기전에 우리부터 먼저 의식적으로 강건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홍보 및 식목일 기념일 지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국내 자동차등록대수가 17년 말 2253만대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노인 포함하여 인구2.3명당 1대꼴 보유하는것으로 정말 많은 차가 운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정책을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 2018년에 비해 2019년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이 평균적으로 더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친환경 차량을 보유하도록 보조금을 더 늘려야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4.5.식목일 홍보나 공휴일지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더이상 환경이니 어쩔수없다..우리가 마스크나 껴야한다는 식의 개인적인 대처만으로는 방어할수도, 가족을 지킬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차를 타지말자.마스크를쓰자.경고문자.재난문자 보내주고... 이제 이런 대처는 한계를보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세요.예를 들면 대형 시설물을 통해 공기의흐름을 만들거나 외교활동을 통해 국가적 기준을 만들어 우리에게 피해입지 않도록 한다던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고싶습니다. 공기때문에 한국을 떠나고싶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제발 깨끗한공기에서 자식을 낳고 건강하게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될수있게 구체적 대책 및 기술적 솔루션을 만드는데 세금을써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411 이것보세요. 정치인님들.. 님들께서 정치 잘 하시면 유아 3법에 우리 시민들 불안해 하시겠읍니까? 교육부 + 행자부 장관님.. 걍.. 유치원 사교육근절 위해 초등학교 건물 엘레베이트 밖으로 빼고 고층으로 증축하시고 운동장지하에는 주차장 건립하시고 옥상에는 태양광에너지 설치하면 공공요금도 인하 됩니다. 그 세액지원금으로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위해 52억 원 어문데 사용하지 마시고 제발 바른 정치 좀 합시다. 사교육에서 시행하던 교육 국공립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하시면 되잖읍니까?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걍 합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자동으로 연계되고 그들 공무원으로 바르게 일하게 합시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한유총 이덕선잡는다고 사교육이 근절 됩니까? 북한은 대북제제로 인하여 경제는 말로 표현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중국이 북한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보이는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용인하지 않앗다면 이것은 이루어질수 없는 조업입니다. 또한 북한 곳곳의 경제구역에 있어서 중국의 횡포는 만연해 있읍니다. 그리고 김정은정권은 외교에 있어서 이번 북미회담 하노이 회담결렬후 김정은은 나머지 일정도 모두 의연하게 소화 하는등 심지어 김정일 부터 이어져 오던 1인 독자체체 조차도 붕괴될 위기에서 김정은이가 선택한 것이 백두혈통 코스프레엿읍니다. 이번 북미회담결로 인하여 문정권과 더불당의 역활이 더욱 더 주목받고 잇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문정권에서는 2말 3초 개각을 3월에 발표 했읍니다. 검경개혁은 ..... 왜 합니까? 민정수석님,, 단언컨데,란 법률전문용어까지 남발 하시면서 왜 .. 민간인 불법 사찰 + 불법도청 + 범죄자 박&정가의 생계형범죄자와 결탁한 사기전과 2+성폭행3범의 범죄자들의 범행은 이어지고 있는데 님은 왜 국민을 기망하시는 겁니까? 문정권에서 경제 살리기 정책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높은 직위 그냥 내려 오시죠! 어제도 저는 보이시피싱 문자를 3통이나 왓읍니다. 도대체 문정권에서는 무얼 하고자 함입니까? 불법사찰.. 김태우수사관님의 폭로가 아니어도 지자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쉬쉬하고만 잇읍니다. 도대체 범죄자 박씨가 님들에게 뭡니까? 범죄자 박씨는 허위문건의 달이 되어 있읍니다. 그뿐입니까? 범죄자 박씨는 제 집에 증거인멸을 위해 주거침입을 2회 했고 박&정씨의 자녀규범군은 주거침입을 1회 했읍니다. 님들은 바보들입니까? 박씨가 뭐길래 님들은 직위까지 걸고 청와대 위력으로 지속적인 범죄를 계속 하시는 겁니까? 집권당되면 범죄자 박씨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왜 내집 담벼락에 돌 던집니까? ............ 님들이 돌 던질 자격이라도 있읍니까? 17대 핵심 친이계 왕의남자 이재오님.. 님이 돌 던지기 합니까? 친이계 님들 .. 너무들 하시네요? 박&정씨의 생계형범죄와 박은의일가들과 결탁하고 범죄 그만들 하시죠! 돌하나 던저셔 뭘 잡겟다고 내 집 담벼락에다 돌 던지기 합니까? 감히 누가 내 집 담벼락에 돌 던집니까? .. 누굽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남의  담벼락에  돌  던지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중단을 그냥 눈뜨고 보고 있고 미국이 북한 추가 핵시설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국방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저런 무능한 국방부 장관으로 나라를 어떻게 지키나 당장 파면하고 능력있는 국방장관으로 다시 뽑아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장관을 파면 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마루타 아닌 마루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이지 많은 국민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앓는 질병국가가 되는 건 아닌지 무섭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기는 할텐데 너무 와닿지가 않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석탄발전소나 경유차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요. 석탄발전소 폐쇄나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의 지속적 노력은 나름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근본 대책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환경 전문가도 아닌 일반 소시민이지만 지극히 상식선에서 제안 하나 해봅니다.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공기보다 무거운 미세먼지의 중금속 등 입자들이 그냥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 한 번 미세먼지 극심한 날 주변을 둘러 보세요. 나뭇잎 하나 흔들거리는지... 점점 악순환이 되어 공기 순환은 더 어렵고 그러면서 미세먼지는 더 심해지죠. 우리나라는 동고서저로 동쪽이 산맥으로 둘러 쌓여 있어 편서풍이 동쪽으로 흘러나가질 못하고 높은 고지에 막혀 육지에 공기가 머무는 게 결정적인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도심의 고층빌딩들도 원인에 한몫 할테구요. 미세먼지가 악화되면서 점점 더 공기는 무겁게 육지를 눌러 내려 앉게 되고요. 그렇다면 바람결을 터 줘야 하지 않을까요? 물도 고여 있으면 쉽게 썩듯이 공기 또한 흐르지 않으면 탁해지고 오염되고 결국에 썩은 공기가 되죠. 내륙에 고지에 풍력발전을 많이 세우고 특히 동쪽 산맥에 풍력발전을 대대화 화면 어떨까요? 그리고 동쪽 산맥에 공기 순환 터널(?)을 만들면 어떨까요? 너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파고들어도 한낱 이론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단순한 것 같지만 의외로 단순한 데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세먼지의 악순환에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저의 제안이 나름 환경부나 환경관련 전문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시면 많은 동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이건 어떨까요...급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죽을 것 같습니다. 국제 언론에 제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항의 전화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냐는 인사도 못할만큼 매일매일이 숨쉬기 힘들고 목이 아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도 최악의 미세먼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매일 문자만 날라올뿐 개선될 여지는 하나도 보이질않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중에도 미세먼지 관련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도대체 현재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전기차 개발에 쓰이고있다하고 인공강우 실험은 어디까지 진행된지도 모르겠고 최소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대응을 해날건지 어느정도 보여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그저 국민들 스스로 이 모든걸 해결하길 바랍니까?? 세월호때 국민안전문제를 책임지지 못했다고 비난하던 모습과 국민건강문제에 나몰라라 하는 지금의 모습 큰 차이가 느껴지질않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그저 지켜만 봐야하는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기관지,두통 가려움증,호흡곤란등 미치겠습니다. 중국 산업화로 어쩔수 없다하지만 중국이 대기질에 호의적이지 않다면 미국 인공강우 장비를 구입해 하루빨리 서해에 배치하기를 기원합니다. 뭐라도 하셔야죠. 국내 기상청이 걸음마 수준인 인공강우 기술을 언제까지 기다리시렵니까? 하루빨리 미국장비와 인력파견을 해서 서해에 인공강우 실행해주십쇼. 실패해도 국민이 뭐라하겠습니까? 방관자세를 보이니 화가나고 대통령님에 대한 신임을 못하는거 아닐까요? 조속히 시행만 해주신다면 세금 얼마든지 납부하겠습니다 힘좀 써 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54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세먼지에 의한 미국 인공강우 장비 및 인력공급"}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18년도 어김없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고,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적잖히 당황했습니다. 덕분에 3회 분할해서 추징금을 두들겨 맞고 있는데요. 어차피 국민이니 납세의 의무를 다 하긴하지만, 한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해 달라는 청원을 드립니다. 청원내용은, 만20세의 연말정산 공제 제외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20세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제외는 과거 청년층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수입이 발생했고, 대학 진학률도 10% 미만인 시대 였습니다. 또한 고졸 취업자의 세금정산이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파악이 쉽지 않았던 때라 법으로 만20세 부터 기본공제에서 제외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에 들어서는 대학진학률이 거의 80%에 이르고, 나머지 고졸자들도 취업률이 1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취업을 제외한 인원은 대부분 제수생으로 활동을 하거나 취업준비생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만 20세라고 해서 돈이 안들어가는게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대학등록금과 책값, 실습비용 등 기본 교육비에 대한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휘는 허리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보니 자녀를 더 낳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취준생은 고시텔이나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비용을 부모들은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취업을 한 사람들은 거의 100%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시스템에 노출이 되어 있어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이제는 이런 모순적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20세에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2중 공제를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만20세 기본공제 제외 항목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 청원은 동의자 20만명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주야를 불문하고 국민의 안식과 나라의 부강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줄 압니다만, 조금만 짬을 내시어서 제 청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20세의 연말정산 제외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2세 이하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전 연령으로 확대 바랍니다.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충치치료를 레진으로 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 연령으로 확대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세 이하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전 연령으로 확대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은에 할일은 하나도 없다 한일문제 한중문제 한국과 트럼프??? 모두 문재인은 본인 한일은 단 하나도 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김정은 비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닭을 예로 들어보자면 닭의 목을 자르는것의 수백배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소와 돼지 입니다. 그런 도살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돈을 주고 받으며 하며,그 수가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개와 고양이는 네발 달린 작은 짐승이긴 하나,머리가 총명하여,애완용으로 기르다가 싫증이 나면 버려 집니다.그런 개와 고양이들은 사람이 두려워 감히 접근도 못할뿐더러,인간에게 증오심을 느끼옵니다.버려진 개와 고양이들에게 어린 아이가 다칠 우려가 있사옵니다. 또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변이 잘 나오질 못하여,장기의 건강을 해치니,건강하게 살지 못합니다.또,소,돼지,개,고양이들에게 먹일 식물을 씨로 바꾸어 땅에 뿌려먹으면 약9배의 양을 가짐니다. 이러한 이치로 이 청원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돼지,개,고양이 도살을 중지하고,도살자들을 처벌 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출근시간이 차가없으면 1.5배로 늘어납니다. 미세먼지 덕분에 아주 불편한데 차량통제 덕에 아쉬운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서울권 2부제 실시 해봤자 효과없고 차량통제한다고 해서 안끌고 다니는거 아닙니다. 끌고와서 외부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약 30분정도를 걸어서 갑니다. 미세먼지 원인을 저로써는 상세히 알수는 없지만 한 시민으로써 자동차 매연보다는 중국공장의 영향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없는 자국민 희생제도는 국가부도 날 국민들 금 모으기보다 더 파렴치하고 방관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중국에게 외교시도도 못하고 정부는 동족방뇨에도 못미치는 행위만 하고 있고...답답하네요. 불편해서 답답한게 아니고 의미없고 까라면 까야지하는 일처리라 안타깝네요. 2부제 폐지했으면 합니다. 정 고집하고 밀고 나가려면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게 하셨으면 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2부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주말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밖을 못나가고 있어요. 점점 저의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둘러대는 대안말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문제원인으로 꼽히는 중국과도 더이상 소극적이지 않고 과감하게 협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환경이 나빠진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하루빨리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첫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화장실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일층의 교직원 화장실만 깨끗하게 정비되어있고 아이들 화장실은 냄새나서 못 갈 정도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예산을 제대로 썼다면 화장실 문제로 이런 청원까지 안해도 되었을 텐데. 80년대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빨리 고쳐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예산이 얼만데 애들이 냄새난다고 화장실에 못간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97년 IMF 시절 다함께 고통을 함께 하고 빨리 이겨 내려 전국민이 금 모으기에 동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성은 세계 1등이라 자부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말들이 참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일반 시민을 자율참여인데, 미세먼지 해결이 어느정도 될때까지 전국민이 함께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2부제를 강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엉용차량을 제외함 비영업용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 미세먼저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 너무도 호흡하기 힘들고 우리 아이들은 뛰어놀지는 못하는 그런 환경이 안타까워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차도 덜 막히고 공기질도 좋아진다고 하면 얼마 좋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우리함께 고통을 나누고 살기좋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민참여 차량2부제를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민전원 참여 차량2부제 시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없인 숨도 재대로 못쉬고 있는데 국가에선 밖에 나가지말라고 문자하나 달랑 보내고 실질적인 대책도 없고 직장인들은 미세먼지가 있던 없던 출퇴근 하는데... 실패해도 좋으니까.. 미세먼지 좀 일시적으로 줄일수 있도록 인공 강우 좀 실행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 실행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뉴스에 나온대로 한 여성분이 집을판돈으로 수원역 롯데몰에 카페를 입점하였습니다 지하철 통로 개통의 목적으로 카페를 입점하였는데 개통이 미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고 적자가 났는데 애초에 지하철 통로의 목적으로 계약한것인데 3년만에 지하철 통로가 완료되자 장사가 잘되는시점에 임대차종료가 다가오자 매출부진으로 나가라고하였고 그동안 적자가 3억이 났다고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역 롯데몰뿐아니라 롯데기업  갑질조사 촉구 요청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기적의 재태크 달인 장하성 전 비서실장 1년 반만에 11억 벌어서 본인 재산 100억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기적의재태크 달인 장하성 전 실장을 중국대사가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와서 수십조의 적자를 낸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어차피 현 김성주 이사장은 전주 덕진 국회의원 출마 준비로 곧 사퇴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반만에 11억을 벌어들인 장하성을 중국대사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제 일상이 돼 버린 미세먼지, 무슨 대책은 있나요. 하루살기가 넘 힘들어요. 우울증 생기겠어요 정부관계자 여러분, 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국민 전체가 폐암걸리게 생겼는데 도대체 대책도 없구 어쩌려구 이러시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너무 우울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머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쇼 이게 머 사람 사는세상인지 외교 안보 경제 ㅡ이딴거 기대 버린지 오랜데 공기조차 이러니 숨도 콱콱 막히네 그 잘하는 쑈라도 해보쇼 눈알만 굴리는게 청와대 주인인지 자기 주변들 사람만 사람 대접 받는 나라 너무 잘 만드셨소 대놓고 방송 앵커들이 전부 한쪽으로 치우친 개념 가진사람들이 판을 치고 마치 조용하게 잘 사는 나라 인줄 호도나하고 나는 대통령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사람좀 삽시다!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자기 사람들만 해당 되는 말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이 안돼는 지도자 뽑아서 나라가 엉망진창이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기관지,두통 가려움증,호흡곤란등 미치겠습니다. 중국 산업화로 어쩔수 없다하지만 중국이 대기질에 호의적이지 않다면 미국 인공강우 장비를 구입해 하루빨리 서해에 배치하기를 기원합니다. 뭐라도 하셔야죠. 국내 기상청이 걸음마 수준인 인공강우 기술을 언제까지 기다리시렵니까? 하루빨리 미국장비와 인력파견을 해서 서해에 인공강우 실행해주십쇼. 실패해도 국민이 뭐라하겠습니까? 방관자세를 보이니 화가나고 대통령님에 대한 신임을 못하는거 아닐까요? 조속히 시행만 해주신다면 세금 얼마든지 납부하겠습니다 힘좀 써 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54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세먼지에 의한 미국 인공강우 장비 및 인력공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말 숨 좀 쉬고 맑은 하늘 좀 보고 싶습니다. 그냥 뿌연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늘이 노랗고 흐리고... 정말 국민들이 폐암으로 죽어나가야 대책 마련해 주실건가요 ????마스크를 써도 사실 100프로 차단이란건 없습니다. 미세먼지도 아주 예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중국이 동쪽으로 소각장과 공장을 늘리며 미세먼지는 더욱 심해졌고 최근에는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로 뒤덮이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호소하는데도 도대체 왜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는건가요???????? 제발 좀 미세먼지 대책 좀 세우세요!!! 매일같이 오는 재난문자에 건강에 유의하세요. 마스크 착용하세요. 바깥출입을 자제하세요? 일해야 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안 나갈 수 있나요? 재난문자가 오는 정도인데도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나보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숨 좀 쉬고 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 국민 다 죽는다 나도 목아파죽겠다 일본한테는 여포짓하고 중국한체 말한마디 못하는 답도없는정부 이따위로 할려고 박근혜 내리고 올라왔냐?책임지던가 사퇴하던가 둘중하나 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4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한테는 한마디 못하는 정부 미세먼지 책임져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의 미세먼지(발암물질)는 중국 산둥성 쪽(우리나라와 가장 근접)에 중국 공장 및 쓰레기 소각장이 대거 몰려 있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 건의합니다. 1. 중국에 항의 더 이상 산둥성 쪽으로 쓰레기 소각장(현재 120개 넘게 지은 상태이고, 향후 240여개 정도 더 지을 예정이라고 함) 설치 및 공장 이전 중단 요청 2. 중국과 타협 (1) 향후 지을 공장 및 쓰레기 소각장을 중국 내에서 최대한 서쪽에 지을 것을 제안 및 비용 일부 지원 (2) 현재 산둥성 쪽 쓰레기 소각장 및 공장에 유해먼지 필터 설치 비용 지원 (우리나라에 더 이상 미세먼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보장한다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 정도 지원은, 관용되지 않을까요?) 3. 국내에서의 대책 (1) 전국 곳곳에 중국과 같이, 대형 공기청정기 시설 설치 (2) 서해안 일대를 따라, 바람 반사판 설치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중국과 우리나라 서해안 사이에서 아래로 틀어지게 하는 효과) 누군가가 보기엔 허접하고 어리석다고 할 수 있을 건의안들일 수 있지만, 너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바로 옆집에서 쓰레기 태우고, 바로 옆에 공장이 있어 유해물질이 고스란히 내 가족을 위협하는데, 항의도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 그 가장은 어떤 가장일까요? 부디, 대한민국이 원하는 가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대책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작년 4월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촌동생이 죽을상을 하며 개통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실적 올려야자기가 산다구요.우리 신랑은 아직 단말기 할부금이 남은상태라 이중으로 단말기값나가는게 부담이라 거절했지요.신랑은 처남이 힘들다는데 그러는거 아니라면서 개통을위해 주민증을 줬고 그날 바로 받았어요.그리고 7월에 일이 터졌어요.우리는 s사 휴대폰인데 L사에서 미납금내라고 독촉을하네요.미납금은 총 300이 넘었구요.우리는 이게 뭔일인가싶었어요.혹시나싶어 K사에도 연락을 해보니 역시나 거기도 300이 넘는 미납금이 있었어요.그런데 저희집만이 아니었던거예요.저희 친정엄마는 아빠도 없이 혼자 힘들게 알바하며 생활하는데 그런 친정엄마한테도 했고 작은삼촌한테도 1000만원이 넘는 미납금과 또 따로 돈까지 빌려가고선 뻔뻔하게 삼촌이 나그냥 쓰라고 준거잖아.이러더라구요.게다가 저희 80다되가시는 할머니한테까지도 300만원 넘게 미납금 만들어놨구요.그래서 저희 가족은 사촌동생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고소를 하면서 더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피해자들이 20명쯤더된다하더라구요.남의 명의로 핸폰을 그것도 150만원짜리 핸폰을 개통후 본사에서 인텐시브로 50만원나온대요.그리곤 그거로 소액결제랑 도박을 하느라 빚을 만든거구.나중엔 그폰을 중고로 100만원씩에 팔았대요.이게 인간입니까?저희집에 고소 취하해달라고 마누라랑 찾아왔었는데 칼찾으며 협박도 하더라구요.마누라는 일부러 저한테 머리를 자꾸 들이 밀면서 잘못했다하는데 이상해서 보니 그상황을 녹음하고있더라구요 그러다가 저희가 화가나서 밀거나 치기라도 하면 역고소하려고 녹음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안되니 그때부터는 막나가더라구요.협박도 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다니는 저희 딸아이앞으로도 가입을 하고 미납금을 만들어놔서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대상포진과 탈모로 고생하고있어요..하지만 저희는 대리점 사장님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빚을 대신 갚아주셨는데 문제는 친정엄마랑 삼촌입니다.작은 삼촌은 미납금과 빌려준돈까지 2000만원정도인데 받을길이 없어요.못받더라도 죄값은 치르게 하려고 신고한건데 ..대리점 사장님이 변호사를 통해 일을 처리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저희쪽이 엄한사람 고소했다고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네요.어제 검찰청갔다왔는데 주민증을 준것만으로 공범이래요.대포폰을 같이 만든공범이고 공범이면서 고소를 했으니 무고죄가 되니 처벌을 기다리래요.오히려 벌금도 나올거고 징역도 피할수없다네요.저희 삼촌과 엄마 살려주세요.저희는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서민들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빽도 없어 이리 당하고 있네요.사촌동생이 처벌을 받을수만 있으면 좋겠어요.사촌동생은 멀쩡히 죄도 않받고 돌아다니고 피해자는 징역을 산다는게 말이됩니까?누굴위한 법입니까?남들은 가족간의 일은 좋게 해결하라하겠지만 그수위를 넘어섰어요.억울하게 삼촌과 엄마.팔순 할머니가 처벌받지 않도록 .사촌동생이 죄값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가족이 사기를 당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라고 징역을 살아야한대요.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에서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한테 말한마디 똑바로못하는나라가 나랍니까? 일좀 제대로좀 하시오. 제발 숨좀쉬고 삽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만신경쓰지말고 중국미세먼지좀 해결하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데 이게 하루이틀 끝날일도 아니고 정부에서는 허구헌날 안내문자나보내고 있는데 그거하나 보내고 일다했다 생각하는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쩌라구 무슨 산책 피크닉 나가는겄두 아니구 정부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 (kf94등급)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바램입니다. 일반일회용 마스크에 비해 미세먼지차단율이 좋은 kf94등급 마스크는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렇다고 착용안할수도 없고 소요비용이 부담이 많이됩니다 현재 아동수당이라든지 출산장려금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형태로 동사무소를 통한 마스크 실물지급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국민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kf94등급)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바램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무원들 명찰 착용 요청 합니다. 시청,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면 놀고 있는 직원들 많습니다. 성의 없는 직원, 자기 담당부서인데 무슨말인지 못 알아듣고 대답 못하는 직원들,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직원들 매우 많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 제대로 못하니 원하는 대답 못 하는건 기본이고.. 명찰 의무 착용하게 해주세요!!!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사람으로써 당연한건 아닌지요? 일반 회사에서도 명찰 착용은 기본 입니다. 은행에 가도 직원들 다 명찰 착용하고 데스크앞에 이름표 만들어 놓던데. 공무원들은 왜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명찰 착용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모아야 답변들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이곳으로 청원 모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사패산터널이 환경파괴한다고 난리처던 비구니, 제주 해군기지가 환경파괴한다고 난리치던 자칭 활동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잃으킨다고 시위하던 환경단체, 사드가 건강에 해롭다고 성주까지 내려가서 난리치던 김제동 등 이런 사람들 뭐하나요? 중국발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위에서 열거한 거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온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왜 침묵을 하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럴때도 나서서 중국에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해야 차후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위를 할때 국민들이 당신들 주장에 호응을 하죠! 왜 중국발 미세먼지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니까 그런가요? 얘기들 좀 해보시죠!!!", "num_agree": 6, "petition_idx": "54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꾼들 뭐하냐? 미세먼지는 별로 관심없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비라도 뿌려서 없애주세요 비가 매일 오게끔하던가 대책을 세우세요 저 이렇게 못살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비라도 뿌리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청와대에 쳐박혀서 공기청정기로 숨쉬지말고 거리로 나와서 국민들과 거리좀 다녀보시지요 미세먼지 체험해보세요 두시간만 거리다니면 생명이 단축델것입니다 허구헌날 김정은 도와줄 생각하지 마시고 518유공자 명단도 속시원히 까시고 김경수 드루킹댓글조작도 시원하게 까고 손혜원 부동산투기도 까보자고요 허구헌날 대변인이 발표좀시키지말고요 빨겡이 소리 듯기싫으면 문재인이 직접발표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청와대에 쳐박혀있지말고   국민들과 거리좀 다녀보시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친 중국단체(그린피스 등)에서 주장하는 가설(한국내의 중국발 미세먼지가 30%라는 설)을 채택하더라도, 자국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를 100이라고 할 때 절반인 43정도의 미세먼지가 생으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격이다. 국내의 다수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해서, 통계에서는 최고 59%의 중국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2017 년 국내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대대적으로 중지했을 때도 미세먼지는 겨우 1.1%만 감소했으며, 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과의 외교적 해법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동북지역이 중국 내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이라는 점이다. 2006년에 미 항공우주국(NASA)이 중국의 대기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동북지역의 산둥성(山東ㆍ170만2,000톤) 허베이성(河北ㆍ137만1,000톤) 장쑤성(江蘇ㆍ120만톤)이 상위 3곳이라 밝혀졌다. 이승민 KEI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중국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지역으로, 차량 이동이 많은데다 공업단지까지 조성돼 있어서 심각한 대기오염지역으로 꼽힌다”고 한다. 거기다 네이멍구 자치구의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바람이 이들 지역의 생활오염대기까지 먹어서 고비사막산 황사가 미세먼지를 수반하는건 덤.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이 일부러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산둥성에 오염배출 공장들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탓이 확실하고 2017년 국내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중지했을때도 겨우 1.1% 줄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붙기 그만하시고 정부는 입닫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것도 아니란거 아셔야합니다. 지금당장 사태파악하시고 미세먼지 해결에 우선적으로 힘써 주십시오!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지금 당장 말도 안되는 국내요인 집어치우고  중국에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도대체 어떻게 숨쉬고 살아가라고 이지경까지 만들어놓는단 말입니까? 어째서 나라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한마디도 없는거죠? 대통령은 그렇게 북한이 중요하면 북한으로 가십시오!! 아이들 어떻게 살아가라고!!! 외출금지,마스크필수 문자만 보내면 뭐!!!어떡하라고요?? 학교,일터 다 가지 않아야한다는 말이에요??? 입이있으면 대통령,장관들,국회의원들!!!! 말좀 해보시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에서 더이상 살지못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 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초과 세수 규모는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과징수 된 세금 25.4조원이면 월남참전용사들이 못받는 전투수당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54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지난해 초과 징수 된 세금 25.4조으로 가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인이 돈빌려주고 어려운지경이 된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지인 H씨(제 지인입니다)는 고향친구 김씨가 같은 고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김씨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일주일만 급하게 쓰고 줄꼬마하고 하도 간절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꼭 약속을 지켜달라하고 김씨에게 H씨돈을 급하게 융통해줍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김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여유돈이 아니였던 관계로 지인은독촉을 하게 됩니다. 김씨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사무실에 대표로 있던 김씨가 오죽하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H에게까지 부탁을 하겠냐는 생각에 H씨는 인간적으로 도와주려는 거였지만 김씨의 생각은 달랐던거죠. 사무실을 방문할때마다 자리를 피하기가 일수였고 혹여라도 운좋게 만나게되면 오후 언제까지 넣어줄께로 일관, 3달여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3달이 지나자 김씨는 안색을 바꿔 돈이 없다 \"법대로 처리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내기까지 합니다. 어이없이 돈빌려주고 이게 뭔 고생인가 마음이 상한 H씨는 김씨말대로 법적인 처리를 하기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채권을 회수하고자 노력해봤으나 이 대한민국은 김씨같은 악성 채무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나라인 것만 확인 할 수 있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소액이라 지급결정도 법원에 신청해보고 판결도 받았습니다. 본인대표라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급여채권도 추심해보고 재산명시신청도 하는등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해보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것은 이 나라는 법으로 아무리 이겨도 법이 아무리 돈줘라라고 채무자에게 말해도 채무자가 나 돈없다 배째라하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이모든게 시작되기전 당당히 했던 말처럼요... 결국에는 채무불이행자등록밖에 현실적으로 할게 없다는 말인데 무슨법이 이런 악덕채무자만 보호해주고 선량한 채권자는 보호해주지 않나요? 누군가가 그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토록 채무자에게 관대한가라는 질문에 법을 만드는 법관들이 돈 떼어 본 적이 없어서라구요. 적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쭈그리고 잘지언정, 피해를 입은 사람은 두다리 쭉뻗고 살수 있는 나라는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에 소액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디 맘먹고 재산 빼돌리고 작정하고 등쳐먹는 악성채무자에 대한 현재의 현실성없는 솜밤망이 처벌은 꼭 개선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떼먹고 당당한 악성채무자 와 돈주고 애걸복걸하는 채권자, 이상한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어쩌실건가요...이렇게 미친둣이 중국 독가스 다마셔서 없애야 하나요..마냥..정말 죽고싶을 정도로 이나라 살기 싫어요 ..잿빛 하늘에 ..숨도 못쉬고..이게 삶인가요 ..그렇게 답이 없나요..과학도 안되고..정치도 안되나요..미세먼지에 대해서 조용~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머라도 한마디 듣고싶어요..미세먼지 담화문이라도 발표해서 어떻게 이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중국에서 앞으로 만든다는 소각장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는건지 ..애기를 듣고 싶습니다..나와서 다른애기만 하지마시고 이젠 국민들을 위협하는 독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미세먼지 담화문 발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 다들 느끼시죠. 그렇다고 집안에서만 있을순 없는노릇이고 밖을 나갈일이 생길땐 마스크 가 필수인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차량운행만 금지 하고 있는데요. 해결방법 못찾으시면 지금 당장 마스크 가격이라도 내려주세요 .요즘 상황으로는 kf94로도 안되고 kf99정도는 써야하는데 한장에 사천원 정도 합니다... 일회용이라 하루쓰고 버려야하는데 일반서민들은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되네요. 출근길에는 폐지 주우시는 할머님과 할아버님을 보았는데 마스크없이 일하시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모든분들 마찬가지구요. 살기좋은세상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책방안 반드시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을 못한다면 마스크 가격이라도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무차별 살포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막장 배설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아파트 뉴스가 거의 100% 찌라시로 가짜다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그래두 어리버리 어벙이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54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가 평당 1억 넘어간다는데 사실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단일병원 규모 최대수준인 서울 아산병원 , 삼성서울병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부속 의대의 입학정원은 고작 40명 삼성서울병원 부속 의대의 입학정원도 고작 40명 입니다. 의대교육을 40명으로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 100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미국의대 입학정원은 평균 190명 독일의대 입학정원 평균은 300명 입니다. 심지어 충북 유일의 의과대학인 충북의대 입학정원으 49명에 불과합니다. 지금당장 미니의대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길 바랍니다.ㅣ",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이렇게 심한데 어려운 국민들은 마스크도 부담입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해주던지 마스크를 보급해주던지 대책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보급을 해주던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대형 공기청정기 개발 설치 -각시도별 주거지 부터 순차적 설치 했으면좋겠습니다. 미세먼지 해결방안 공장가동문제나 자동차 단속은 근본해결책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선시대처럼 자동차 다 없애고,공장 가동안하고,건축안하면서 생활할수 없으니, 해안가 주변에 설치된 풍차형식 발전기 처럼 초대형 공기청정기 개발해서 각 시도별 주거지역부터 설치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연구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대형 공기청정기 개발 설치 -각시도별 주거지 부터 순차적 설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기초연금처럼 부부감액 즉,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니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다 지지하고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에 애쓰는것도 다 지지합니다. 그런데요 이런거저런거 다 떠나서 숨쉬고 사는게 제일 중요한것 아닙니까?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어린아기랑 집에만 있는데 감옥이 따로 없네요. 슈퍼가는 일상생활도 안될지경입니다. 검사할게 있어서 어린 아기데리고 병원갔다가 미세먼지때문에 오히려 아기는 코감기걸렸어요. 미세먼지가 심한데 정부는 무얼하고있나요? 왜 이렇게 묵묵 부답인가요? 뭐라고 속시원히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거 모르는 사람있어요? 되도 않은 저감조치니 나발이니 하지마시고 중국에 이야기좀 하시죠.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같고 아기낳은거 너무 후회됩니다. 숨도 제대로 못쉬고 사는 이런나라에서 아이의 미래가 있긴 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어떻게 해보세요. 정부는 왜 묵묵부답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등학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처럼 미세먼지 최악인날 내 아이들은 공기청정기도 하나 없는 미세먼지 가득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놓아준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놓는게 어느 학교는 들어와 있고 어느학교는 아직 안들어와 있는곳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절차로 그 공기청정기가 놓여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아이들의 건강 망가진 후에 모두 놓아주렵니까? 이런 일들이 가장 시급한 행정이여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 문자 보내는 돈 모아서 공기청정기나 들여놔 주세요. 그런 문자 안 보내도 모든 사람들 다 미세먼지 많은 거 압니다. 쓸데없는데 인력낭비, 세금낭비 하시지 마시고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주세요. 일에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놓은 일이 최우선 정책이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놓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남북통일이 코 앞이다.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홍산 문화와 횐국의 후예 대한민국..... 대한민국 영토을 옛 발해까지 확장하자 국민은 모두 다 문 재인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num_agree": 5, "petition_idx": "54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 존경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미세먼지가 현재 몇일간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이 이지경이 되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재건축 단지내의 상가 영업권 보상도 재개발 정비구역내의 상가 처럼 영업권 보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건축내의 상가들은 면적 33m2 전후의 영세한 상가들로 아무런 영업권 보상없이 길거리에 나 안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개정되어 나 같은 분들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친일파들을 처결하려고 하는데, 그 친일파들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북한과 총칼을 겨누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를 하고 경제를 살렸건만 친일파와 우파가 합세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친일파는 마땅히 처결이 되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공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북한은 친일파들을 척격하는데 앞장을 섰으나 반면, 자유가 박탈이 되고 6.25때 민간인 학살만 128,936명을 하였으며 그 중 전라도에서만 84,003명으로 학살자들 중 65%가 김정일의 북한에 의해 희생되었는데 그걸 묵과를 하고 김정은과 손을 잡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친일파가 척결이 되어야 하면, 빨갱이도 더욱더 척결이 되어야 합니다. 5.18희생자는 얼마 안 되지만, 6.25전쟁의 부상자 및 희생자는 약 100만명에 육박합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erocando&logNo=221305597605", "num_agree": 5, "petition_idx": "54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학살자 128,936명, 5.18 사망자 193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가 언제까지 미세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살아야 하나요? 사람이 먼저다 이번 정권의 캐치프라이즈 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미세먼지는 어떤것 보다도 우선하여 해결해야할 문제 입니다. 적폐만 나라를 병들게 하는게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현 정부에 미세먼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공표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이 해결방안 및 향후 계획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에 집중하고 하야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54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도 해결못하면서 외교쑈 그만하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주도에 사는 아이 아빠입니다. 지금 제주도 해안가 마을에서는 한라산이 윤곽도 안보입니다. 동네뒷산도 아닌 남한땅 가장 높고 큰 산이 안보인다고요. 이럼에도 학교 교실이나 복도에는 아이들이 마스크착용도 없이 생활중입니다. 세금 다 어디다 쓰고 있나요? 작년 세수가 그리 늘었다면서 그거 다 어디에 써요? 북햐 퍼주기 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실에 공기청정기 놔주시요. 문뽕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왜 맨날 우리나라 국민들은 뒷전임? 미세먼지로 콜록거리는 국민들보다 공산국가들 눈치보는게 먼저인게 말이됨? 맨날 평화평화 거리면서 국민들 분노 터지기 일보직전인것도 모름? 도대체 언제 내려옴?", "num_agree": 8, "petition_idx": "54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라 미세먼지 해결 못할거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캐디 직업을 가진 언니를 둔 한 공시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 며칠 유난히 미세먼지가 극심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거의 900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매일매일 외부활동 자제,마스크 착용 하라는 안전경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난히 미세먼지가 심하여 골프장 캐디 일을 하는 언니에게 미세먼지가 심하니 마스크 잘 쓰고 다니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니로부터 회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미세먼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야외의 근로자들이 너무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야외 서비스직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상대하기에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한다면 손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밖깥 공기를 마시며 일할 수 밖에 없는 공사장의 일일근로자는 물론이거니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 푸드 전문점 등의 드라이브 스루담당 직원들, 골프장 캐디, 야쿠르트 판매원들까지 이 외에도 야외에서 근로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타의에 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고 미세먼지를 그대로 마주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주민센터에도 드라이브 스루존이 생겨 차안에서 간편하게 등본 등을 뗄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 담당 공무원 또한 미세먼지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을 것 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기사와 안전경보 문자는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정작 유의하라는 말 뿐, 회사로부터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환경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답답하여 자의로 쓰지 않는 것과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것은 엄연히 다를 것 입니다 이미 많은 회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마스크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정 및 지시들이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직원의 마스크 미착용 문제가 다루어져 스타벅스 본사에서 드라이브 스루 담당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할 수 있게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렇듯 야외 근로자 마스크 착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문제 삼는다면 회사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야외 근로자들을 위한 마스크 착용규정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조취해주셔서 모든 근로자들이 미세먼지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162, "petition_idx": "54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외부 근로자 마스크 착용규정을 의무화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로 서울은 5일 연속 미세먼지 속에 숨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고층 빌딩이나 주상 복합 같은 (초)고층 건물 옥상에 공기 정화가 가능한 도시 전체를 정화 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서 설치하면 어떨까요? 몇 층 이상 건물에 의무화도 좋지만 우선 시험적으로 해보았으면 합니다. 건물 옥상에 공기청정기 설치 청원합니다. 중국은 대형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생겼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층 빌딩 옥상에 공기 청정이 가능한 필터를 설치하는건 어떨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2019년3월5일 아침 10시30분 현재 초미세먼지 50ug 미세먼지 70ug 인 상황인데 유치원 아이들이 마스크를 한명도 안쓴채 밖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인 방콕도 초미세먼지 50ug를 넘어가면 휴교령을 내립니다. 선진국 가입국인 oecd국가 우리나라에선 어떠한가요? 물론 일반국민도 그저 먼지겠지하고 내버려 두는 학부모나 심지어 아기들 부모까지 신경을 안씁니다. 하지만 이건 1급 발암먼지입니다. 여기서 1급 발암물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발암물질은 세포의 유전체 DNA에 손상을 입히고 사라질 수 있으며, 이 영향은 대체로 해당 세포에 영구적이다. 아무리 발암물질의 양이 적어도 유전체 DNA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다른 발암물질들이 지나가다가 손상을 입힌게 한 세포에 충분히 쌓이게 되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발암물질을 적게 섭취하더라도 그 물질은 조금이나마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종류는 석면 벤젠 카드뮴 디젤매연 핵분열생성물(스트롬튬),중성자 방사,방사성요오드,고엽제,담배,감마선등등 간추린것만 해도 무서운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선 같은양에 담배와 같거나 더 치명적이다라고 방송했습니다. 이런내용이 국민들은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알면 아기들 데리고 밖으로 안나오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정권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지향합니다. 유치원 3법, 부동산 개혁 등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건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 내실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야 할 때입니다. 선진국 기준의 미세먼지 주의 휴교령, 법적으로 유아의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의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다회용 나노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배급 및 2차 감염 방지용 마스크 살균 먼지털이 시설물 설치 차폐운동장 설치 및 미세먼지 심한날 운동장 사용 금지 외부활동 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미세먼지라는 오명을 발암먼지라고 바꿔야 합니다. 석면에 무서움을 아직도 아는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직도 지붕이 석면인데 방치하는 가옥이 많습니다. 그럼 아예 발암면이라 이름을 바꾼다면 굳이 설명 안해도 딱 머리에 남을겁니다. 딱히 수많은 공문들과 안내문, 돈들여 tv광고 안해도 암이 붙어있는 이름으로 부른다면 너도나도 주의를 할겁니다. 지금 세대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재목들인데 꽃을 피우기도 전에 폐암발병율 1위 사망율 암 1위인 오명을 그들에게 지워줄순 없습니다. 지금도 초미세먼지 대응 교령이 있는걸로 압니다만 너무 약합니다. 교육? 애들 병걸리고 심하게 말해 암이걸리거나 사망한다면 그저 허공에 외침일 뿐입니다. 교육보단 건강을 지향하고 돈보단 책임감과 정의를 지향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 초등학생의 발암먼지 대응의 미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 아침 시푸연 먼지속에 애들 등교 보네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환경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살지 생각하니 답답하고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나약함에 그냥 눈물이 나오더군요. 정말 능력만 조금 있으면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더 살기 싫어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4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답변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좀 처리 좀 해라 무능한 현 정부야진차 노답정부", "num_agree": 8, "petition_idx": "54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권 무시하는 아마추어 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한만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국민들은 죽어나가고있네요 그렇게 북한북한 외치실때, 우리국민들은 미세먼지때문에 소리없는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다들 똑같이 큰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자리에 앉아서 뭐하고 계시나요? 몇년전만해도 이렇게 미세먼지로 문제되지않았습니다. 어느순간부터 마스크가 없으면 안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답답하다고 하기싫다던 우리아이들도 버릇처럼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고있습니다. 미세먼지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도합니다. 이제 7살, 5살짜리 어린아이들이 그런소리를 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펜만 굴리지말고.. 어떻게하면 북한에 더 퍼다줄수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지마시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국민들 병걸려가는거 안보이시나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요? 이게 나라입니까? 저감장치발동? 경유차단속? 전부 필요없어요 핑계거리일뿐입니다.. 그랬다면 진작에 미세먼지때문에 고통받았었겠죠.. 중국은 공장을 계속 옮기고 있다는데 중국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이.. 공약은 왜 하신건가요? 당당하게 중국에 얘기한다면서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민가고싶다는 생각을 들게끔 만드나요 국민청원은 왜 만든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20만명이 서명해서 답변하는게 먼저가 아니라 어느내용 관련해서 글이 많이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국민이 답변을 요구하기전에 먼저 답변해주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마스크착용이 해답이 아니지않나요? 경유차단속이 해답이 아니지않나요? 이제는 방독면을 써야될판이네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직접 방송에 나오셔서 진정성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난수준의 미세먼지 어찌하실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디서 쓰레기 주어다 이곳 저곳 돌아 다니며 싸질러 놓고 대한민국 국토 오염 시키지 말고 니 대가리서 나온 나 얘기만이 미세먼지 완전 해결책이다 담마진 황 교안같 놈들 국민의 4대의무인 군대도 고의로 안간 빨갱이들... 북괴와 전쟁하면 총이라도 쏘게 잡아다가 훈련소에 쳐박고 총쏘는 방법이라도 가르 치던가 유사시 빨갱이 잡게 붙잡아다 유격 훈련이라도 시켜라 에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54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완전 해결 방법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솔직히 우리가 중국에 항의한다고 한들 그쪽에서 콧방귀나 뀔까요? 우리가 살 길 찾아야 합니다. 서해안에 초대형 에어커튼을 만들어 중국 미세먼지 유입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제트엔진으로 초대형 강풍기를 돌려 에어커튼을 만드는 게 중국이 응답하길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에 에어커튼을 만들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급식납품업에 30년 종사한 사업자로서 유치원 문제로 시끄러운 뉴스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중.고등학생들 무상급식하지 말고 그 재원으로 무상 육아 복지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저출산 문제에서 도움되고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이 사태가 오세훈 시장의 무상 급식 반대할때 부터 생각했으면 지금의 유치원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고 젊은이의 삶을 희망으로 이끌어 낼수도 있지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인구감소 걱정말고 재원마련하여 육아교육에 전념하십시요 고등학생들 까지 무상급식 한다고하니 그 재원 육아정책에 쓰고 젊은 엄마 아빠들 열심히 일할수있게 육아교육 재정에 쓰이게 재고해 주십시오 큰아이들이야 무상급식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어린 영유아들 어쩌라고 찔끔정책 씁니까 그 부모는 어쩌라고요 젊은이들 아이 낳으라고 할수 없습니다. 중.고생들 급식 절반은 잔반처리되고 학생수가 많아 짧은 시간에 조리가 어려워 가공식품이 많다보니 아이들이 잘 안먹습니다. 질려서요 초등생들은 그나마 제철음식을 조리해서 공급하지요 이런 현실을 정책자분들이 모르실것 같고 아니면 정치적 요인이 이런 정책을 만드는것 같아 가슴아프고 젊은이들의 아픔에 미안해 지내요 답답해서 청원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급식과무상육아교육"}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 국세청이 취소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시 법인세 1조 7천억원 사실상 면제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병박 대통령과 절친이자 동기인 당시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시절 법인세 1조 7천억원을 국세청이 갑자기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 하나은행 법인세 1조 7천억원, 지금이라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겨울의 대표 서민 과일 제주도 귤 생산량 절반을 북한에다 보내서 정작 도민들은 지난 겨울 귤구경하기 힘들었는데 이젠 봄이 되니 저 커다란 한라산이 미세먼지에 묻혀 윤곽도 안보이네 부동산때리기. 시급상향으로 국민들 거기다 정신팔리게 해놓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북한이랑 짝짝쿵... 미세먼지 먹다 통증으로 서서히 죽이지말고 그냥 핵미사일 쏘라고 해라... 한방에 깔끔하게 죽자.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국민들 죽일 생각인 대통령인데 그대를 어찌 후대가 평가할지... 옛 왕조시대였으면 문씨 그대는 부관참시급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귤 씨말리더니. 한라산도 안보이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은행원 평균 퇴직금 8억 ,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 넘는다. 은행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 평균 퇴직금 8억 ,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 넘는다. 은행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오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합니다. 강남논현종합시장에서 35년간 봉사를 통하여 건물관리를 해온 신성락 할아버지를 대통령님에게 청렴봉사상 추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가알아주지도 않고,,매일 새벽 5시면 건물 청소를 묵묵히 하시는 신성락 할아버지는 강남 논현 시장의 산증인이라 할수가 있습니다. 페허처럼 변해가는 이곳 논현종합시장을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 청소하며 관리하는 신성락할아버지는 이나라 대한민국의 청백리 봉사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봉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35년이라는 건물관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는 지금의 이시점에도 신성락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비가오나 눈이오나 건물관리를 해오고 계십니다. 돈 한푼 받지않고 오직 논현종합시장 상가 입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 헌신해오신 신성락 할아버지를 추천합니다.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게 이나라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오신 신성락 할아버지는 이시대의 산증인이요,,나아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35년동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대통령님의 분명한 칭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여러분 35년이라느 긴시간을 오직 논현종합시장 관리를 위해 고생해온 신성락 할아버지를 대한민국 청렴봉사대상자로 추천하오니 많은 공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성락 할아버지는 건간이 좋지 않으심에도 매일 매일 새벽에 건물 관리청소를 하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대한민국은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지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대통령님에게 청렴 봉사상을 받으실수 있도록 많은 청원에 동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성락 할아버지가 바라는건 묵묵히 일하는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훌룡한 신성락 어르신을 대한민국 청렴 봉사상 대상자로 대통령님에게 표창을 받아서 남은 생애를 더욱더 봉사할수 있도록 용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허가 되어있던 논현종합시장 이젠 강남의 렌드마크로 변신중 [출처] 조은뉴스(http://www.egn.kr)", "num_agree": 5, "petition_idx": "54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35년간 논현종합시장 상가관리를 묵묵히 해온 신성락 할아버지를 대통령님 청렴봉사상추전을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환경 신경써 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녹색도시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54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 주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모두가 알고 있지요 말로 해결할수도 없고 단기간에 해결할수도 없다는것과 청원인들이 소수 올리는 사람이 개속 올리고 있다는 것을 . 또한 당연하게도 환경부에서 해결을위해 노력중이라는 것까지 대통령이 신급도 아니고 지팡이 한번 휘두르면 미세먼지가 사라질리가 없건만 꾸준하게도 압박을 가하는군요 대도시가 미세먼지 심하고 시골은 덜합니다 진정으로 생명이 위태롭다고 여긴다면 시골로 갑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것을 잃는 것이니까요 한사람이 하루에 하나 또는 일주일에 하나만 청원 할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왜 동의자가 적을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와대 에서도 문자 받고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 자제 하고 계시나요?? 답도 없는 회의 하고 있는건 아니고??? 내집 처들어 오는 놈들 보고 아무 소리못하고...식구들에게만 문단속 잘하라고 , 좋은 자물쇠가 필요하다고, 놈들이 무서우니 나가지 말라고... 내가 내땅에서 숨도 못쉬고 숨어 살아?? 범죄가 무서우니 숨으라?? 범죄 해결하라고 경찰이 있듯이.. 저런거 해결하라고 ..그자리가 있는 거겠지.. 연일 떠들어대도 신문고에 20만이 안채워지니 소통 없이 넘어가겠지.. 국민들이 너무 화가나서 청원하기보단 각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인데 20만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맙시다.. ㅅㅔ상이 시끄러우면 알아서 해결책 들고 나오는걸로..", "num_agree": 12, "petition_idx": "54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에서도  문자 받고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 자제 하고 계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4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7년 기준 공기업 평균연봉은 8200만원인것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대기업 평균연봉으로 통계에 조사된 6700만원을 월등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추가로 2018년에는 9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40세가 되면 경영성과실적의 부담 증가로 자율퇴직 및 강제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대기업보다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명확한 경제적 특혜입니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성과급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각종 수당을 뻥튀기함으로써 이전 수준과 동일 혹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몇조 몇십조의 적자 빚더미속에서도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800, 900%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혈세 도적 노릇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은 이런 경제적 특혜 및 적폐이자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사기업의 발전 및 활성화, 그리고 공기업 답게 국가에 헌신한다는 취지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기본급을 공무원 평균 기본급으로 대폭 삭감하고 각종 뻥튀기한 수당을 폐지 및 조정함으로써 공기업 본연의 의의를 다하고 현재 쌓이고 있는 공기업의 적자를 줄여 국민들의 모범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공기업 직원들의 대폭 삭감한 금액분을 중소기업 직원 연봉 및 복지 지원에 힘쓴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경제 민주화도 달성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한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소년 흡연에 관해서 말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요즘들어 전에비해 청소년아이들이 흡연을 하고있는 모습들이 대담해지고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냥 이름,나이,학교, 그리고 담배를 어디서샀냐. 그것만물어보고 끝이라는겁니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것에대해 아무런 법적조치,처벌이 없다보니 대놓고 길가다가 그것도 교복을 입고서 흡연을 하더랍니다. 구석구석 숨어서 피는 청소년이라면 그래도 어느정돈 양심이있을거라생각하겠지만 길가다 교복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들어 입에 한가치를 물다보면.주위 어른들께서 뭐라하면 그것또한 대드는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오더랍니다. 흡연하는 청소년에게 확실한 처벌이 없으니 웃어른 공경은 무슨 버릇도없어지며, 그걸보는 꼬마들은 무얼보고 배우겠습니까? 더나아가 그런 모습으로 인해 노인폭행 공갈등 여라 범죄들이 일어나는것같습니다. 물론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곳도 잘못이겠지만 요즘 아이들의 수법들이 나날이 발전한다던데.. 차라리 청소년흡연을 하였을때 청소년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안피지않겠습니까? 청소년 흡연에대해서 처벌이 이뤄질수있는 법이 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참아야하는겁니까? 뿐만아니라 농산물 오염 바다는 수은으로 오염 고비사막에서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이 봄만되면 황사랑 섞여 날라오고있고 그냥 죽으라는겁니까 방사능+중금속발암물질+수은 끔직한 혼종 콜라보입니까? 제발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발암물질 중금속 스모그 언제 해결되는갑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점점 숨쉬가가 곤란합니다. 핵보다 눈 앞에 보이는 미세먼지가 두렵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0순위로 보호 하십시요. 그러시라고 제 세금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왜 정작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을 꾸짖는 정친은들은 없는겁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54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보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문제가 우선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진짜 오지게도 해외여행 다니시네 지금 국민들은 숨도 못쉬고 중국발 화학테러로 죽어가는데 이달 중순 아세안순방간다고? 뭐하러? 또 북한 대변인하러? 장난하나진짜 국민세금으로 당신 해외여행 다니라고 피땀흘려 번돈 낸거야? 북한 또 퍼줄려고? 진짜 머리에 우동사리만 들었나 ㅆ 제정신이야 지금????????? 어딜 싸돌아다녀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이 중국발 화학 스모그 쳐마시면서 대책이나 강구하라고!!!!!!!!!!!!!!!!!! 정신나간아저씨야!!!!!!!!!!!!!!!",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중국발 스모그땜에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또 해외순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한은 애당초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없었다! 북한이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북핵 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중국과 러시아의 어려운 동의를 얻어 겨우 안보리를 통과하여 만든 제재이다. 한번 풀게 되면 다시 안보리결의안 채택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의없이 북한과 전쟁이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 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애당초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애당초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없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숨 막혀 못살겠다! 전 국민들이 숨막혀 죽으라는 것이냐? 아무런 대책없이 시감만 지나가길르 바라느냐? 그게 나라냐? 그게 정부냐?", "num_agree": 6, "petition_idx": "54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막혀 못살겠다! 전 국민들이 숨막혀 죽으라는 것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경기 침체와 미세먼지 등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마당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만히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없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력하나마 \"미세먼지 등(대기오염물질) 해결 방안 및 경기 침체 해소 방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혜를 보태고자 청원의 글을 올렸음에도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절차상의 선결사항(?)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입니까? 하루 하루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신음을 하고 있는데 \"20만명 동의가 없는 제안\"이라는 이유로 심사숙고 끝에 착안한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이디어를 국가가 그냥 개무시 해버린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포장지 속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기 전에 애써 전달한 선물을 휴지통에 바로 버려버리는 광경을 목도한 느낌이네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애국심이 들겠습니까?ㅉㅉㅉ", "num_agree": 20, "petition_idx": "54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 속에 죽기를 바라는 정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재난 문자가 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재난 속에서 산지 오랜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잦은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어디가셨습니까 대통령님. 소통을 하실 분이라 믿었는데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실 분이라 믿었는데 이런 재난 현장에서는 먼저 오셔서 해결할때까지 안가실분이라 믿었는데 저희는 스스로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재난 현장에서 아이들을 끌어 안고 홀로 버티고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때 늦장 대응에 피눈물흘리시던 대통령님 어디계십니까..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 국어시험 공인 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 국어시험   공인 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폐암 먼 일이 아닙니다 노약자,아이들 면역체계 약한 사람들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예외아니구요 핵폭탄이 한 방에 죽인다면 미세먼지는 서서히 목을 죄어 죽이는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북구 초미세먼지 176,미세먼지 262  서서히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거 너무 심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친해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국회 의원님들 보세요 지금 일주일간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답답하고 눈이 따가와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도 정부에서 조속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뉴스를 보면 도청에 공기정화차는 그냥세워져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차량공공기관 2부제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기 정화 시설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적으로 아니면 각지역별로 공기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아이들이 마음껏 등하교에 불편없이 깨끗한 환경으로 다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화력발전소나 각공(소)기업에서도 배출가스를 공기정화를 해서 배출할수 있게 법안을 내서 대안을 빠른 시일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안 대책과 대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장애등급 4급입니다 요추불완전마비로 상체는 멀쩡해서 재활치료를 받을 때는 워커잡고 뚜벅뚜벅 잠깐 보행이 가능했는데 입원 2년이 지나면 치료 수도 줄어들고 받아주는 병원도 찾기 힘들어서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젠 잡을게 있으면 잠깐 서 있을 순 있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손 떼면 1초도 서있지못하고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골반기준으로 앞쪽 무릎까지는 감각이 있고 무릎 아래부터는 감각이 없습니다 뒤쪽은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감각이 없고 발목은 아예 움직이질 않습니다 척수손상환자 대부분이 그렇듯 대소변장앤도 있구요 2012년도에 다쳐서 휠체어 생활중인데요 잠깐 서 있는다고 4급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제 장애등급폐지한다는데 하반신마비에 보행불가 훨체어타고 다니고 대소변장애에 감각이 없어서 보일러틀고 자다 엉덩이가 익어 화상입어도 아픈지도 모르고 사는데 이게 경증장애인가요? 십자인대나가서 군대 안간 친구가 있습니다 5급 장애인인데 일반인과 다를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장애등급 폐지되면 저랑 같은 경증장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참아야하는겁니까? 뿐만아니라 농산물 오염 바다는 수은으로 오염 고비사막에서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이 봄만되면 황사랑 섞여 날라오고있고 그냥 죽으라는겁니까 ?? 방사능+중금속발암물질+수은 끔직한 혼종 콜라보입니까? 제발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방사능,수은,중금속발암물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발생이 대통령님 탓은 아니지요. 기압 변화가 없어 공기 이동이 없는 것도 대통령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압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더 심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기가 지금 이 정도로 비상이니 중국에게 이 시기만큼은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셔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더 강력한 체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이용을 장려토록 더 늘려주신다던지, 그러함에 인력이 부족하면 일시적인 충당을 한다던지, 출퇴근시 1인 운전자를 단속한다전지, 홀수제 짝수제를 좀 더 강화해서 단속한다던지, 인식 강화를 위해 캠페인을 펼치신다던지, 국외 및 국내에서 그 무엇도 저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자만 시끄럽게 울려댈뿐이죠. '국가가 보호할 수 없으니 스스로 보호하세요' 이런 메세지를 전달하시는 겁니까? 행동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애지는 못해도 줄이려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의 국회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 기관이면서 안건 하나 처리하는데 몇년이 걸리죠 그나마 문제가 생겨야 법을 부랴부랴 제정하는 식입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느라 싸우면서 늦어지는 것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예전보다 변화가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해도 대응이 가능했던 예전과 다르고 국민의 인식도 다릅니다 지금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속이 얼마나 터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런 사람들은 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극복하려면 입법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허가하연 각 부처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른 빠른 변화에 발맞춰 대응하도록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뉴스에도 여러번 나왔듯이 유치원 3법도 막혀있고 4차산업도 관련 법 미비로 많은 부분이 막혀있습니다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싸우고 능력이 없습니다 국회는 각 부처 감시의 기관 그리고 헌법 및 주요 법 제정 기관으로 두는 것이 더 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기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일 계속되는 초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입해서 착용하려고 해도 워낙 비싼 가격에 1일 밖에 사용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KF94 1매를 약국에서 구매하려면 2,500원 ~3,500원/일 을 부담해야 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달에 엄청난 가계지출이 발생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1일 운행을 안 하게 되면 3,000포인트(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서민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되지 않는 곳에 세금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세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스크에는 부가세 등 일체의 세금을 감면하고, 정부에서 세금 보조 등을 통해 KF94 마스크 1개당 가격이 500원 이하가 되어 전 국민이 부담 없이 사용하여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국민가 부담하는 국민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이 청원이 통과되어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세금면제 및 국가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 02월25일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군산에 거주하는 윤석섭이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그당시 우측 어깨 통증으로 군산 한국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고 목부위 통증으로 잠을 잘수가 없어 2015년 03월 26일에 익산 원광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2015년도 04월 초일에 신경외과에서 검사 결과 경추가 틀어졌는데 목운동만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거라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어깨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2015년 04월 29일에 정형외과에서 어깨부위 1차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5년 07월부터 다시 증상이 심해지고 합병증까지 왔습니다. 담당의사는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면 괜찮을거라 말씀하셨는데 제 몸은 호전되어 가기는커녕 더욱더 악화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16년 05월부터는 양손 저림 증상이 악화되어 가고 목부위가 고통이 심해져 다시 원광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처음 방문해서 상담했을때부터 고통을 호소 했는데 별일 아닌 듯 운동만 열심히 하면 괜찮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듣고 열심히 운동만 해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통증 때문에 어쩔수 없이 2016년 06월 22일 상기 상병으로 경추 4/5번 디스크 치환술 및 보전적 2차 수술적 치료를 하였습니다. 14개월 동안 고통을 참아가며 열심히 운동하면서 호전 될거라는 희망으로 버텼는데... 정말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또한 경추수술로인해 언어장애까지 왔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에서는 경추 추간판이 손상되어 골수 신경이 눌렸다고 하더군요. 그로 인해 손발이 저리고 온몸의 힘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조차도 힘이들어 가끔 결단적인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를까요. 처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지속적으로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어깨 관절통증과 근력 위약으로 내원하여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사고로 인한 장애로 판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북대학교병원에서는 사고기여도를 30%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사고기여도 100%로 판단했다라고 하니 전북대병원에서는 사고기여도 50%로 다시 판정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부터 본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한도에서 사고기여도를 판단한 것이라 하더군요. 이후 저는 보험금을 청구 할때 장해진단서에서 전북대병원의 사고기여도 부근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정확한 판단에서 나온 사고 기여도가 아니시니 차라리 빼주라고 했더니 빼주시더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자문결과가 사고기여도 30%로 나왔답니다. KB손해보험과 우체국보험 모두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전북대병원 차트에서 30%로 나온게 있으니 자문 결과가 엉텅리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심지어 우체국보험은 원래는 면책이지만 많이 다치셨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전북대에서 사고기여도 50%를 받은게 있으니 50%를 인정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 치료한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직접 수술한 주치의가 사고기여도 100%라고 인정을 하고 소견서까지 써주었는데 왜 전북대병원의 것만을 가지고 마치 선심쓰듯 하드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보험사 직원이 자문이 그렇게 나와서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저를 직접 만난적도 저를 치료한번 한적도 없는 의사가 의료자료 몇 개가지고 판단한 그런 자문이 주치의의 소견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에 할말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 민원을 넣든지 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자신은 이이상 해줄수 있는게 없다면서요. 보험회사는 민원같은 것은 그냥 재수가 없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소송은 그저 자신의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일 뿐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민원을 받아도 페널티가 없으니 그런것이겠지요. 알고보니 주변에도 이런경우가 허다하더군요. 우리나라 보험금 지급이 보험회사 자문의가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자문의는 말그대로 보험사에 고용된 의사입니다. 그런 의사의 판단에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보험사위주의 편파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봐도 뚜렷할 것입니다. 하물며 자문결과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문의사가 누군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회사내규상 그렇게 되어있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누군지도 모르는 의사가 써준 무슨내용인지도 모르는 자문내용은 절대적이라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상황인건가요? 사고 전에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었는데 사고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적의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제 심정을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KB손해보험사와 우체국보험의 횡포를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손해보험과 우체국보험의 횡포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준은 더 이상 중국 탓을하며 손 놓고 있을 수준이 아닙니다.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인건 맞으나 현재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대책 또한 내놓지 않는 중국 탓 만을 하며 그저 백날천날 기다릴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기침, 목과 코의 통증 등 여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찾아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혈세를 쓸 데 없는 곳에 낭비만 하지 않으신다면 예산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빨갱이들아 대한민국 좀 사랑해라 대한민국 남자면 다가는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고의로 군대 안간 지저분하고 더러운 막장 황 교안같은 놈들 정리 좀해라 북괴하고 대치중이 전쟁국가 대한민국에서 유사시 빨갱이 잡으려면 총 쏘는 방법이라도 가르치든가 아니면 잡아서 감빵에 쳐넣어라 북괴랑 전쟁하면 반드시 100% 빨갱이로 돌변한다 빨치산 빨갱이 아들 김진태 봐라 1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다.디져 대가리가 썩어 흙이되도 안 바뀐다 이걸 이데올러지라고 한다 진짜 빨갱이들아 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54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들아 대한민국 좀 사랑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남시 교산지구 아파트 공사로 한성백제 도성 유적 말살 위기 오순제 박사(한국고대사연구소 소장) 2018년 12월 19일 정부가 제3기 신도시 걔발 조성 선정지역을 발표한 중에 하남시 교산지구의 649만㎡가 포함되어 있다. 이곳에는 교산동토성, 교산동 한성백제왕궁지, 온조대왕릉, 백제 천왕사지, 궁남지, 신복선사지, 봉수사지 등 수많은 한성백제시대의 중심유적들이 포함된 곳이다. 우리는 지난날 박정희 정부 시절에 강남개발을 하면서 변변한 발굴한번 못해본 채로 수많은 우리 손으로 없애고 말았다. 이번에는 통째로 말살시킬 계획인 것이다. 이곳의 유적들이 한성백제 시대로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못한 것에는 학계뿐만 아니라 이교범 하남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이것에 앞장서고 동참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거의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개발 제한 지역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로써는 유적, 유물이 나올 경우 자기의 땅이 묶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천왕사의 경우에는 필자가 백제문화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조사할 당시 집집마다 초석, 탑부재 등 수많은 유물들이 산재해 있었는데 그후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웃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밤에 몰래 트럭으로 실어서 멀리 내다 버렸다고 한다. 심지어는 어떤 하남시 당국자는 가장 높이 남아있었던 교산동토성의 중성(中城) 토축 성벽에 물류창고를 허가해 주어 유적을 지켜야할 사람들이 도리어 스스로 파괴하였다. 1992년 5월 14일 KBS TV 9시뉴스 현장 “위례성은 어디에”에 방영된 이후 교산동토성의 대형건물지가 한성백제시대의 왕궁지로 끊입없이 거론되어왔다. 오순제 교수는 하남시 고골지역에서 발견된 한성백제시대의 유적,유물을 가지고 한성백제의 도성을 복원해 내어 “백제 한성시기 도성체제의 연구”라는 박사논문을 발표하였다. 백제문화연구회 한종섭회장은 “위례성백제사”라는 책을 냈으며 맥이민족회는 백제시대의 동명묘제단이 남아있는 검단산 정상에서 백제정도 2000년을 기념하는 “동명대제”를 성대히 치루었다. 하남시는 미사리에서 거대한 유적이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고골 지역의 고고학적을 발굴을 담당했던 발굴자들에 의해 이성산성의 백제시대 제사유적과 백제와당을 비롯하여 수많은 백제유물들이 신라의 것으로 둔갑하였고, 교산동 대형건물지는 발굴현장을 견학하려했던 필자와 백제문화연구회 회원들이 쫓겨나고 백제의 유물은 감추어진 체로 철저히 비공개적으로 발굴하여 고려시대 향교로 만들어졌으며, 천왕사지는 출토된 백제시대 와당을 감추고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발표해 버렸다. 그러므로 하남시에서는 “백제”라는 말은 거론조차 못하게 초토화해 버린 것이다. 천왕사는 백제 최조의 목탑지 심초석이 이미 발굴된 곳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대 철불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찰이며 한반도 최초의 불교전래지요 불교성지이다. 불교를 국교로 정했던 고려 태조 왕건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천왕사를 중창하여 고명했던 원종국사를 주지로 모셨던 곳이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에는 이곳에 있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왕실이 모셔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곳의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백제에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이 인도에서 가져온 가장 중요한 신성한 것이었다. 하남시 고골 유적에서 백제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써왔지만, 백제시대의 동사지 발굴과 금암산백제매애불을 비롯하여 백제시대의 석관묘, 토광묘 등이 발굴되었고 그와 더불어 마한시대의 고인돌, 제사유적 등이 연속적으로 발굴되면서 이곳이 마한을 바탕으로 백제의 왕궁과 절터들이 즐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작년에 감일지구 아파트 공사구역에서 50여기나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백제 최고지도층의 석곽묘가 발굴되었다. 이러한 유적이 전국적으로 70여기가 발굴된 중에 70%가 넘는 것이니 하남시가 한성백제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중심지를 말살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이 나라가 아파트공화국이라고 불리울만큼 아파트에 미쳐있는 것 같다. 선조가 물려준 위대한 역사와 유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 묻고 싶다. 혼을 잃어버린 이 민족에 통곡하고 싶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고 역사를 무서워하지 않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있다. 해방 후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우리는 일그러진 역사관으로 점철되어왔다. 아직도 단군신화, 한사군이란 허깨비에 놀아나고 있다. 그러하기에 독도 문제, 동북공정이나 만주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중국, 일본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기 하남 교산지구 아파트 택지개발로 한성백제시대 유적 말살 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캐나다출신 유명아이돌 저스틴 비버가 하도 말썽만 피고 사고만 치니까 미국에서 캐나다로 추방될 뻔한 일이 있었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지금 승리가 꼭 그 꼴입니다. 하는건 마약및 성폭행 방치에 성접대 로비, 그리고 매춘녀까지 합세시칸 초호화 환락파티까지.. 나이도 어린 친구가 이세상의 못된 짓은 골라하고 있으며 버젓이 티비에 나와 떳떳하게 벌지 못한 지 돈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청소년에 악영향 뿐만 아니라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사건의 파장이 너무 큰데도 진심으로 뉘우치기는 커녕 본인도 잔머리만 굴려서 군대로 도망가려고 하고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청소년 정신건강 및 가치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이미 끼쳤고 향후 더더욱 끼치리라 예상되는 승리를단순한 방송 퇴출이 아닌 국외추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또한 교통사망사고 뺑소니에 온각 마약에 갖가지 범죄로 얼룩진 승리 소속그룹 빅뱅도 강제해체 및 개인영구활동중지도 이런 맥락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4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강제퇴출 및 승리국외추방 조치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진선미씨가 원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배신하고 대한애국당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진선미의 사병 워마드의 행보가 그 증거입니다. 왜냐구요? 문재인대통령은 남자고 진선미는 패미니스트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과 뒷거래 하는 대한애국당의 스파이, 그 이름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민주당원 분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네, 대한애국당과도 손잡으면서 문재인 퇴진집회를 워마드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가 원하는 건 민주당의 몰락과 문재인 탄핵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누군들 힘들지 않았으며 괴롭지 않았을까! 유치원, 유아원 사태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꼬리를 내린것인가 그러나 저들은 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문제의 근원을 보자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유아의 교육을 감안하지 않고 방치한 정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와서 누구 탓이네 하는것도 무의미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 서민 복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면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단다. 그럼 초등학교의 교실도 당연히 남을 것이다. 이미 그런 상태인걸로 안다. 아니면 증축을 하면 될것이다. 거창하게 출산 장려금이니 뭐니 하지 말고 아이를 안전하고 편하게 맡아줄 곳이 필요한것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초등학교와 병립한다면 긍정적 효과는 많으리라 판단된다. 사립초등학교의 유치원도 도입 한다면 아마도 부모들의 고충을 국가가 덜어 주는 것이 될것이다. 돈벌레들에게 어린이들을 맞기지 말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4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사태를 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맞습니다. 수능이 가장 공정합니다. 상장 몰아주기 성작 조작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구역질 나는 수시모집을 지금 당장 폐지하고 지금 당장 2020년 입시부터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인정하세요. 수시모집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빨리 인정하시고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정시모집으로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9, "petition_idx": "54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다른나라 공기오염 레이더만 봐도 이건 어느 누가봐도 중국에서 넘어 오는 미세먼지 입니다. 그런데 항의조차 안하는건지요 아니면 못하는건지요. 말해봤자 해결이 안되어서 손놓고 있는건지요. 이럴수록 한마디 한마디 계속 어필을 하셔야지요. 옆나라에서 넘어오고 있는 엄청난 미세먼지 때문에 왜 죄없는 국민들만 손해를 봐야 합니까? 왜 엄한 국민들만 경유차 오래되었다고 못타고 싸지도 않은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항상 사야하고 날씨는 뿌옇고 흐려서 괜히 정신까지 우울해지고 아이들은 밖에서 뛰놀지도 못하고 마스크쓰고 실내활동만 하라고 하면 다입니까? 이게 정부에서 내놓은 미세먼지 최선책인가요? 미세먼지를 없애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당장 불가능하지요. 뻔히 보이는 원인이 있는데 말한마디 못하고 왜 엄한 국민들만 잡고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건강에 안좋고 발암물질이라고 그렇게 국가에서 언론에서 말을 하면서 국가는 정작 아무것도 안하고 있네요. 안그래도 살기 팍팍한세상 숨이라도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4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항의조차 못하는 정말 힘없는 나라였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애국당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서해수호의날은 3월 22일에 있습니다..매년 3월 4째주 금요일에 행사가 있다고하는데 아무도 언급하거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3.1절은 성대하게 행사를 했고 그전부터 계속 홍보 , 영화 , 드라마등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서해수호의날은 언론사에서 언급도없습니다.. 작년에도 서해수호의날을 주관하는 그들만의 회의로끝났는데 올해도 그럴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해수호의날은 , 연평도 , 서해교전 , 천안함등을 포괄하는 추모행사로 알고있습니다. 왜 ?? 그중에 천안함은 북한과 민감한사안이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말을 못해서 서해수호의날은 뒷전인가요?? 그것이 아니라해도 서해교전 , 연평도등 이 있습니다...특히 서해교전은 한국당정권때뿐아니라 민주당정권에서도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한마디 언급을 안하는게 말이 돼나요??? 현정부 들어서 서해수호의날 , 국군의날 , 6.25등 이런 추모행사를 제대로 치른적이 있나요...공교롭게도 대통령께때만 돼면 해외에 계셨고...이낙연 총리만 보내서 행사를 치르고..아니면 행사를 축소하고.. 북한과의 평화 , 대화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잊어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그역사를 왜 일본한테만 사과를 강요하는건가요 ??? 북한한테도 똑같이 역사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 수호의날 홍보는 안하나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해결할 일순위 과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차량운행 줄인다고 미세먼지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영향이 70% 이상인거 아니라고 하지만 마시고 담판을 지어주세요. 차를 안타려 해도 대중교통 이용할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무실에서 공기청정기 돌리고 깨끗한 공기 맞고 계시나요? 정작 이러한 공기에 학교를 가야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생업을 버리고 미세먼지 없는 섬나로 피난 갈수는 없잖아요. 당장의 효과가 아니라 해결하려는 시도라도 느껴야 그런 정부의 의지라도 느껴져야 살죠. 제발좀 숨좀 쉬게 살게 해주세요. 건강한 성인인 저도 사무실에서 숨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과 노인 아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세먼지 가릴 마스크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없게 중국과 담판을 지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다니지 말라는 문자만 보내지 말고 숨좀 쉬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네요 정부는 북한 못줘서 안달하지 말고 미세먼지나 신경쓰세요 정말로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도 관리 못하는게 나라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지원받는 진선미의 사병들인 워마드의 행보가 그 증거고요. 여성각족부 산하 워마드는 현재 대한 애국당 태극기 집회에 참여중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입장에서 본다면 진선미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다는 음모가 있는 겁니다. 이래도 가만놔두실 건가요? 난 이거 국민들 보라고 청원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문재인씨 개인의 안위를 생각해서 문재인씨 개인에게 청원하는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는 대한애국당과 뒷거래 하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선공약 원전은 철천지 원수같이 싸가지 없게 이행하면서 국민은 미세먼지로 죽어가는데 콧방귀도 안뀌냐? 공기가 더러워 당신 딸만 해외로 도피시키고 죄없는 국민들만 당하고 살란말인냐 제발 숨 좀 쉬고 살자.......", "num_agree": 7, "petition_idx": "54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좀 쉬고 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에대해서 대통려미 발언한거 다시찾아서 다보았소 지금 공기가 최악인데 대통령은 그저 바람만불기를 비만오기를기다리는거요? 북핵문제는 하루에도 열두번도 더 언급하더만 뭐라고 말이라도좀 해봐~!!!!!!!!!!!!!!!!!!", "num_agree": 9, "petition_idx": "54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닫고있으면 다 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다음주 동남아 3국 국빈방문? 지금 그대가 세금으로 전용기띄워서 그런데 댕길 시국이 아닌거 같은데...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부터 가정마다 공기청정기 보급하는데 보태라 진짜 정신나간 인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마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4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뽕. 담주 동남아 여행가네? 미쳤구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맞지? 거기는 쾌적하지?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미세먼지 먹으면서 죽어간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는 공기청정기 수천대는 있나보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미 현대 등의 대기업이 수천만평의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삼고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런거보면서 뭐 드는생각없으세요??? 무조건 아이 많이 나으라고만 하면 뭐해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질않는데", "num_agree": 20, "petition_idx": "54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신생아 평균수명이 40~50살이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날이 갈 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밖을 나가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고 점저 몸이 병들어가는게 느껴집니다. 생전 걸리지 않던 감기와 인후염 그리고 불면증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닐겁니다. 어린이 노약자 상관없이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외교문제가 많이 복잡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내려주셔서 맑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공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이 둘 키우는 아기 아빠입니다. 6세 5세 아가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출산 대책을 고심하고 내 놓는 분들중에 한 명도 실제 육아에 참여하는 부모가 없는 듯 합니다. 아니면 아이를 키우기는 하지만 육아 대책이 빵빵하신 분들만 있나 봅니다. 정부는 왜 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지, 나아도 1명으로 끝나게 되는지 아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저 몇 푼 안되는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학비 지원만 해준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정말로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갔나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왔는데 이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시고는 있나요? 본론으로 들어갈께요. 저는 대부분의 아이 키우는 부모처럼 맞벌이 가정의 아빠입니다. 저는 그나마 나은게 저녁에 일하고 낮에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바로 데려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비상 상황에는 제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어요.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아이가 아프고 심지어 독감이거나 전염성 강한 병에 걸려도 쉬쉬하고 원에 보내기도 합니다. 왜그럴까요? 맡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근은 해야하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은 아침 9시까지 출근하고 7시 혹은 그 이후 퇴근이 일반적입니다. 이 구조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밥 먹여 보낼 수 없고 유치원 끝나는 시간인 5시까지 가서 데려올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보육 공백이 생긴다구요. 그래서 보통 픽업 도우미를 구해서 아침과 오후 몇 시간만 아이를 맡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5시부터 부모가 귀가하는 시간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립니다.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 등으로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럼 픽업 도우미를 구하면 해결 되겠네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픽업 하시는 분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설사 구한다 해도 믿을 수 있나 걱정이 됩니다. 사립 보다는 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유도 선생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어 같은 맥락이에요. 픽업 도우미를 구하면 시간당 1만원 정도 드립니다. 그럼 하루 최소 4시간씩 주 5일 20만원, 한 달이면 80만원입다. 고작 육아 수당, 아동 수당 월 10만원으로 보육 문제가 해결 될까요? 그나마 조부모가 있어 육아 문제가 해결되는 가구가 아이 둘 이상 낳을겁니다. 하나 낳고 현실을 직시하니 더 이상 절대로 낳을 수 없는거에요. 아이 둘이면 무조건 엄마가 경단녀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믿고 설마 현실과 동떨어진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계신건 아니죠? 결국 지금의 육아 수당과 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상 바우쳐같은 근시안적이거나 효력없는 정책은 절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낳지 않기로 결심하는 이유가 바로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이당 매월 150만원 이상 육아수당, 출산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면 차라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취업대란인데 보육 교사 모집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시구요. 기업체의 경우 노동자 수에 비례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하고 맞벌이 가정 혹은 자녀 보육자의 경우 근로 시간을 단축해주고 출근 시간 유연제를 의무적으로 도입시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이렇게 기업체가 현재 자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곳도 있지만 시설이나 보육교사가 부족해 몇 달을 대기해야 입소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이나 세금적 혜택을 주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설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전국의 아이들 모두에게 육아 수당을 주는데 들어가는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무 육아 시설 설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 제재를 가하시면 되겠죠.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픽업 도우미 서비스도 지금보다 더 확대하길 바랍니다. 당장 기업체들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하기 힘들겠지만 방향을 잡고 꾸준히 진행한다면 분명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더 많이 탄생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대책을 부모 눈높이로 세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집에 공기청정기 1대 가지고도 안되더군요. 거실, 방마다 하나씩은 놔두어야 편히 숨쉴수있는 공기가 됩니다. 방에 공청기 없어서 거실에 있는 공청기 갔다가 틀었더니 기본 100이상 이더군요. 그리고 하루종일 공청기 틀어놓은거같아 밤에 끄고 잤더니 아침에 트는순간 경악... 오늘 아침 거실 미세먼지 200 넘어있었습니다! 더이상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공기청정기 없는 국민들은 죽어가고있습니다!!! 바람이 불던 비가 내리던 날씨가 받쳐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청와대는 지금 당장을 보지말고 앞으로를 생각하고 하루빨리 대책마련 하세요!!! 날씨가 받쳐주면 국민들도 조용해지겠지... 설마 이런생각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행사할게 아니라 그 날에도 국민 건강안전 생각해서 대책위원회 마련하고 대국민발표했어야 합니다!!! 국민 인구감소시키는게 목적입니까 지금?! 그게 평화에요??? 그 비싼 공기청정기 돈없은 사람들은 그냥 미세먼지 마시며 생활합니다. 서민서민 입으로만 하지말고! 서민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학교및 가정에 무료설치 아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전국민에게 보급될수있게 시행하고 마스크는 각 가정에 무료배포 하던지!!!! 미세먼지 대책으로!! 맨날 비맞아도 되니까 각 지역 도심 곳곳에 초대형 물뿌리개(스프링쿨러) 설치하고 헬기 띄어서 물대포 쏘고 다니고!!! 살수차 동원에서 동네방네 물뿌리고 다니던지!! 서해 앞바다에 풍차 설치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먼지, 스모그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던지!! 답답한마음에 이생각 저생각이 다드는데!! 이것저것 그 어떤 시도도! 그 어떤 대책마련도! 대국민 앞에서 아무 말도 안하는것 자체에 분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해외에 있습니까??? 영화에서 보던 뿌옇고 흐린 도시...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은 당장 중국에 항의하고 대책마련해라!! 이 나라 떠날수만 있다면 당장 떠나고 싶은 심정이니까!! 평화?북한보다 민심이 먼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없으면 실내도 위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나라 드라마들 자체가 문제입니다.. 검사 , 검찰 , 변호사 같은드라마가 나오면...예를들어 현재하고 있는 조들호 같은경우... 그리고 이러한 드라마는 주인공이 대부분 변호사 입니다.. 어찌됐건...현실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드라마에서도 너무 편향적으로.. 대기업 , 국회의원들을 다 나쁜놈으로 몰아가고 횡포만 일삼고 그런쪽으로 계속해서 그런류의 드라마 소재를 쓰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 , 검찰 ,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의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점심드시려고 준비 중이시나요 국민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데 해결책을 위한 회의라도 하셔야죠 집에 먼지가 쌓여서 이러다 인터스텔라 찍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맑은 공기만든다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하시고 계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지 구출이뭐냐 구출이 .... 뭐 감금이라도 당한거냐?? 미친정부다 완젼히", "num_agree": 6, "petition_idx": "54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구출에 태평양법인 나선다고? 이런 쓰레기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소심해서 온라인에 글쓰는거 안 좋아하는데, 미세먼지 청원 관련된 내용만 3번째 쓰네요. 따로 대책 없으시면 스웨덴 특허 받은 에어리넘2.0 마스크라도 사주세요. 파란하늘은 포기하더라도 건강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국내요인이라면 저감 조치를 통해서 효과를 보셨습니까? 그 국내요인이라고 주장하시던 분들 저감정책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소효과를 보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분들한테 연구비 주실거면 차라리 국민들 마스크 사주세요. 효과 좋은 걸로, 건강이라도 잃지 않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없으면 마스크라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경남 창원 내서읍에 민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분양받아서 자가로 된 세대도 있고 저희처럼 임대로 거주하고있는 세대가 53가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넉넉치않은 살림으로 그나마 적은가격으로 입주하여 살고있는 가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녀를 하나둘 출산하고 한창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6,7천만원 걸린돈으로 이사는 엄두에 두지도 못하고 살고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외딴곳에 떨어져서 초등학교도 15분20분정도 걸어가야되는 거리에 있고 산아래 자리하고 오르막이 엄청난 그길을 벗어나기위해 열심히 살고있는 서민들입니다. 임대업자가 대출금 8억3천만원을 갚지 못하고 상환금과 이자, 연체이자 63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2월28일자로 경매에 넘어간다는 국민은행의 우편물을 저희는 얼마전에 받아들고 전재산과같은 돈, 조금더 나은곳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자했던 꿈이 송두리째 날아갈 지경에 처했습니다. 8억3천만원이 각 가구당 1400만원, 1800만원 정도 채권이 잡혀있어서 경매로 넘어가도 저금액은 저희가 떠안아야되는 금액이고 경매로 넘어가면 손에쥐는 돈이 절반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이 사태를 만든 조양개발사장은 경매 넘어가서 손해보기 싫으면 은행이 잡혀있는 만큼의 돈을 변제하고 집을 매매하라는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잘못은 1금융권이 잡혀있는데도 입주를 한 잘못은 인정하겠습니다. 6,7천만원 전세금을 가지고는 최선의 선택이였고 부동산과 조양개발사장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해서 가진것 없어서 선택권이 없는 저희불찰입니다. 그래도 53가구가 전세로 걸린 돈이 30억이 넘는데 여기저기 읍, 구, 시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쪽저쪽 나서주는 곳은없고 저희는 정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경우도 여러곳에서 나서주어서 최선의 방법으로 구제된것을 알고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671, "petition_idx": "54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53가구가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숨조차 쉴수가 없습니다 밖에 보면 뿌옇고 이게 나라입니까 ? 해결좀 해주세요 !!!!!!!!!!!! 숨좀 쉽시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4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먼지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월남 전투수당 특별법 제정하여 국가가 전투수당을 떼어먹엇다는 불명예스러움을 남기지 않기를 학수고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투수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청원을 하면 지우는데 왜 그러시는지요? 정책 실패의 수장 국민고통을 외면하고 외교의 전문성이 없는 장하성 임명을 강행하는것은 정말이지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지금의 국민 고충 고통 을 모르시는지요? 작년 청문회때 12월이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리 장담을 하였는데 국민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북한대변인 역활을 하지말고 국민경제에 힘써주기바랍니다. 장하성은 꼭 처벌해야하는 정책실패의 주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실패의원인 장하성 중국대사 임명 결사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38개 유치원중 27개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한 용인!!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규모가 가장 적은 용인! 그래서 아이들이 볼모고, 돈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학부모들이 모여 \"한유총 소속 수지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더이상 부모를 약하게 보고 이용해먹지 않도록 부모들이 다 뭉쳤습니다! 인근지역에도 이런 일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결과적으로 숫자가 너무 적은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주셔야합니다. 용인시는 신분당선 개통 및 분당선 연장의 수혜지역입니다. 그 덕분에 새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겼고, 판교 테크노벨리와 가까운 덕분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사와서 살고 있으며, 2019년, 2020년에도 많은 인구이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토지를 주택이나, 상가용지만 만들지 말고, 유치원 부지로 용도변경하여 공익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서둘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잘 꾸리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곳이 용인시 아닙니까? 이런 식 고통이 지속되면, 출산율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맞벌이 가정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꼭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멋대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들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불안해서 밤에 잠도 잘 못자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전화하면 중재역할 밖에 못한다, 유치원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원장고유권한과 재량이라 되어있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시청에 전화하면, 교육을 고유 자치영역이라 시청이 나서면 월권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내 일, 네 일 따질 때 입니까? 회사도, 학교에서도 협력해서 문제해결하는 Task Force Team 을 자주 활용합니다. 이것은 함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학부모도 불러주세요! 저희는 만사 재쳐놓고, 회사 휴가 쓰고 당장 갈 수 있습니다. 부디 서둘러 용인시청과 용인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등이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46, "petition_idx": "54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용인시\" 단설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왜 다들 꿀 먹은 벙어리냐", "num_agree": 4, "petition_idx": "54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문제 공무원증원 정성만큼 미세문제 해결했으면 이미 해결되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그간 대국민담화 몇번했지요? 대북성과보고, 정부여당정책홍보 등의 쓰레기 담화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대국민담화 발표해주세요. 문재인씨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지요? 문재인대통령소리 듣고싶으면 대통령이 할일 제대로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대국민담화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자꾸 국민들 속이려하지마세요. 얼마나 중국놈들한테 돈을 받아먹었으면 아무도 중국탓이라고 안하냐 국민들만 규제하고 환경단체도 입닥치고있고^^", "num_agree": 7, "petition_idx": "54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중국발암먼지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외국인 보모시장의 개방을 제안 드리고 싶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명으로 지속되는 저출산율 상황을 보면서 외국인 보모시장을 개방하면 사람들이 출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국내에 보모시장은 중국동포 혹은 한국국적의 보모로 양분되어 입주보모의 경우 200~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 보모 월급을 주면서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가정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조부모나 탁아기관에 의존을 하는 분들도 상당수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부모 중 한명이 회사를 관두고 육아에만 전념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로 봤을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주변국들을 살펴봐도 보모나 도우미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런 주변국들의 경우 보모나 도우미 전용 비자를 발급하여 이 노동시장을 개방하였고 (구체적 임금 수준을 찾지는 못했지만) 약 60-100만원 수준의 월급으로 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시장의 개방은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때 예상하지 못할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공장들은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 운영되기 어려울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보모시장이 개방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력 단절을 고민하지 않고 마음껏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더 큰 가치가 창출되는 선순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여러면에서 아동보조금도 주고 탁아시설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이 출산율을 증가 시키기에는 무언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받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또한 이번 한유총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습니다. 외국인 보모 시장 개방을 통한 사람들의 출산 장려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출산율 문제는 국가의 존폐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54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대란 - 외국인 보모시장을 개방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오늘, 당장 아침 출근길, 자녀 등하교길부터 걱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마스크를 씌워서라도 등교를 시켜야할지 말지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방마다 마련해둔 공기청정기에서조차 빨간 불이 뜨고, 환기는 생각도 못할 수준으로 대기질이 최악입니다. 당장은 몰라도, 수년 이내 목숨을 앗아갈 것 같은 위기감에 미디어를 뒤져보면, '우리부터 잘하자, 각종 국내 경감조치 강구'라는 내용은 넘치지만 중국 정부 또는 중국 내 오염물질 배출 기업체에 뭔가 촉구하거나 바꿔달란 얘길했다는 내용은 눈씻고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적반하장식으로 언론플레이하는 중국에 대한 보도 (중국은 잘못 없다)에 대한 정부 성명이나 항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거면 어느 미디어를 확인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 정부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복잡한 이해관계, 외교 전략 등은 서민인 저로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영국 런던 스모그 사건처럼 대한민국 수십만 국민,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기초한 합병증으로 죽어나가면 그때서야 정부차원에서 노력은 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실건 아니잖아요? (초미세먼지가 체외배출 안되고 혈관 및 장기에 흡착되니 조심해야된다라는 보도는 너무나도 쉽게 접할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어려우면 그동안 중국 정부에 외교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요구들을 하고 있고 어떤 답변을 듣고 대응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세요. 한중 공동 연구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처럼 이상적인 답변 역시 원하지 않습니다.하루에도 수십 톤씩 국민들 호흡기로 중국산 미세먼지 걸러주는 마당에, 언제 무슨 결론이 나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도 모르는 걸 기다릴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사 댓글에 달린 것처럼 '중국 정부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국내 요인이 절반 이상이다라는 식의 안일한 정부 대응'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 정부한테 국가차원에서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응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인재난일까요? 같은 인물을 계속 돌리는 인사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증명되지도 않은 이론으로 많은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주역인데..., 오늘도 자영업의 현실은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인사는 다시한번 국민들을 절망감을 더할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가 잘 했던 미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6개월 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 연말이면... 얼마나 반복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모든 경제 지표가 그가 실패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장본인과 정부의 생각과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은 공감불능의 집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발 똥고집만 피우지 말고 제식구들의 목소리만 귀기울이지 말고 정책에 사각지대에서 시름하고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시길....", "num_agree": 7, "petition_idx": "54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주중대사 철회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같이 심각한 중국발 발암스모그 속에 아이들 교실은 마치 흡연실 같은 수준입니다 아이들 이렇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전국 초중학교라고 교실에 제대로 된 공기 청청기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라가 적화통일 할거같고 미세먼지 봐라 이게 나라냐 ㅆㅂ 청년들 일자리 늘린다고 50조 투자 했는데 반토막 된거 실화? 탄핵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4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가 애가 셋입니다. 막내는 지금 한달째 폐렴입니다. 애 어린이집 간 사이에 이 글 씁니다. 저는 그 흔한 인스타그램도 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오늘 미세먼지를 보니 진짜 뭐라도 한마디 해야겠어서 글 씁니다. 지금 니편 내편, 남성 여성, 남북 그런 것 신경 쓸 때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한국 미세먼지 재난 상황입니다. 이정도면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발발 정도로 심각합니다. 국가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비상저감조치 문자만 보내서는 국민들은 살 수 없습니다. 밥 못먹고 물 못마셔도 1주일 사는데 숨못쉬면 1분도 살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민을 생각하겠습니다. 그것도 돈 없고 기술없으면 어렵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좋은 공기 마신다 한들 신분에 언어, 인종차별등 최하층으로 살아가거나 향수병으로 힘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려운 역사의 시기 마다 힘을 합쳐 견뎌오며 경제 발전 이룬 것 아닙니까. 왕이 산속으로 피난가고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망갈때도 우리 국민들 힘으로 여기 까지 왔습니다. 지금 한탄하고 서로 욕하고 정치 논리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다같이 힘 합치면 미세먼지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열심히 공기 청정기 마스크 정화시설 환경 장비등 개발 연구 하는 분들 과학자들, 대책과 연구 사회 과학 하는 분들 공무원분들 국가 정책 입안자 법학 관련 자들,정책 만들기 공론화 시행령 등 외국어 능통자들, 외교관련 일 하시는 분들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제어, 조율 하는 컨트롤 타워가 정부 아닙니까. 대국민 담화로 소통하고, 전문가 의견 모아서 ,비상상황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배급이라든지 당장 눈에 보이는 대책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어야 할지 앞으로 심해질 것이다, 병에 걸릴 것이다, 하면 살겠습니까? 폐병 오기전에 정신병 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여름 오면 나아지겠지... 국민들이 잊겠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라 국민들 개돼지 아닙니다. 우리 이 미세먼지 어디서 오는지, 매일매일 수치가 어떤지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 지난 정권때 보셨지요? 국민들 힘 합치면 무섭습니다. 미세먼지오면, 자영업 가게들도 다 잘 안됩니다. 공기가 이런데 누가 애낳고 싶습니까 , 출산율 더 떨어질겁니다. 아픈 사람 더 많아 질 것이고 국민 건강보험에 타격 올 것입니다. 국가 경제 및 국가 경쟁력 박살 날 것입니다. 경제, 출산, 교육, 보건, 의료 모든 분야에 다 타격이고 우리 나라 지탱하고 세금낼 국민 없으면 결국 나라 망합니다. 국민 없이 정치인과 대통령만으로 이루어진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 청산, 미래 눈치보기 그런것 그만 하고 현재에 충실한 정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해결 촉구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54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우리 안뭉치면 결국 다 죽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놓고 뛰어놀지도 못할만큼 대기 상태가 엉망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부디 중국정부에 정식 항의를 하여 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주세요 중국대사관에라도 항의하던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뭔가 행동이라도 보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20년 넘게 재직중입니다. 올해 퇴직이셔서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쉬셨으면 좋겠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쉬지도 못하시고 매일 아침 미세먼지속으로 출근하십니다. 요즘 초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을 보면 하루종일 밖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걱정됩니다. 평소에도 쓰레기차 뒤에 매달려 일하시는데 자동차 매연에 미세먼지까지 항상 집에오시면 헛기침을 많이 하십니다. 누구가는 해야하는 일이고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사드려도 불편하셔서 착용을 잘 안하시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하시다는 이유를 착용을 잘 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지급도 중요하시만 착용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님들께 마스크 지급과 착용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지금계신 그자리 국민들이 촛불로 이뤄낸 자리라는거 누구보다 잘 알고계시죠.. 저는 정치,경제에대해 깊이 알지도 못하지만 단지 대통령님의 “미세먼지 대선공약”만믿고 소중한 한표를 드렸습니다 투표당시 배안에있던 제아이가 조금 더 나아진 공기를 마실수 있기만을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공기상태는 정말 돈만 있다면 이민 가고싶을 정도의 최악의 대기질 상태입니다 이런날이면 어김없이 경보문자가 오죠. “외출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어쩔수없이 출근을 해야하므로 집밖을 나서는 직장인들, 학교로 등교해야하는 학생들,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는 어린이들까지 ... 모두 미세먼지의 두려움 속에 겨우 마스크 한장에 의지하며 집밖을 나섭니다 마스크로 모든 미세먼지가 방어가되면 다행이지요 눈과 피부로 들어오는건 어찌 막아야 합니까 국가비상사태급의 대기 오염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와중에도 아무런 대책도 언급도없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하다 못해 미칠지경 입니다 국민이 우선이라하지 않으셨나요 그국민이 저희가아닌 다른나라 국민이였던 겁니까 힘없는 나라에 정부의 무능함까지 더해져 국민들은 미세먼지 감옥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는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똑부러지는 대책이라도 세워주세요.. 디젤차 운행제한해서 효과 보셨습니까 2019년1월14일 위성사진만 봐도 서해안에 서풍과 북서풍이불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는모습을 볼수있습니다 여러증거들을 모아 중국에 항의해주십시오 환경단체들부터 이심각한 사태에 왜다들 입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배밀이하기 시작한 우리아이..곧 세상에 눈뜰나이인데 창밖으로 바라만 봐야하는겁니까 ? 5살짜리 조카가 매일 눈뜨면 미세먼지수치부터 확인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나라인가요.. 대통령님의 말씀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피난 내려와 처음 거제도를 보셨을 때 받았던 첫인상은 온통 새파란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가난했지만 파란하늘, 깨끗한 공기와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하늘을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푸른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촛불이 꺼지지 않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출산을했다는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미세먼지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숨쉴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결을 빨리해야 어떻게든 지낼거 같은데 이러다가 모두다 이민가게 생겼습니다 정말 중국간에 환경문제로 해결해야할듯 싶습니다 자연재난을 해쳐가는것도 정부에 임무중 하나갔습니다 제발 꼭좀 해결해주세요 ㅠㅠ 숨쉬기가 힘들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ㅠㅠ", "num_agree": 9, "petition_idx": "54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새용"}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의 미세먼지는 누구 탓을 하기에는 , 너무 심각한 상태란 것 다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발이 70% 라는건, 팩트이니 중국 눈치 그만 보고, 중국발 오리진을 조금 이라도 차단할 대책 세워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금융실명제 실시하는데 허점이 많더군요 한가지예를 들자면atm기기에서 송금하는데 왜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보내도 돈이 송금되는거입니까 법좀 세밀하게 고칩시다 똑바로 기기송금까지 제대로 고쳐더라면 작은일이지만 해결할수 있는일이엇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실명제  확실히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핵및 평화통일을 위해 중미 전문가 이시며 작전통이신 조남기 중국 부주석 동생 조남풍 예비역 대장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천 조남풍 예비역 대장"}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 국어시험 공인 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 필기시험 폐지, 공인시험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의 국회를 보면 정말 화가 나서요 나라의 문제가 산적한데 이들은 무얼하고 있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그래도 세금으로 봉급주고 특권누리고 이러한 자세로 일관하니 정당의 목적에 침묵하는 양심없는 의원들 출석일수 체크하고 출마기회를 조건부로 만들어 이들의 작금의 행태를 묵인하지 말기를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이용한 정치적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자리에 연연하는 무능한 의원들 국민이 모르면 된다는 식의 의식구조가 결국 나라를 망국길로 가게합니다 조선시대 정치나 뭐가 다른지요 미세먼지 유치원법 일자리 수출문제 부동산 어느 한 부분도 그들은 걱정하고 아파하는지 그렇다면 지금의 행태는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일 안하니 봉급주지 마세요 뭐한거 있다고 세금으로 일안한 사람 봉급주나요 서민들 아프고 서글퍼 문닫고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모르지 않으면서 왜 방법없다 하며 몇달씩 국회한번 제대로 열지를 않나요 화나요 화나요 화나요 촛불들고 국회갈까요 다 쫓아내고 싶어요 국민들의 뼈아픈 노동의 대가로 세금내서 봉급 들이는거 알고 반성하고 일하세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 놓은 지금의 이 나라를 국회의원들 봉급만 축내는 특권계급 노릇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들 우습게 보다가 큰일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마 제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아들이 최전방에서 군복무 중이다. 휴가를 나와서 너무 힘들다고 한다. 왜냐고 하니 군인이 없다고 한다. 군복무 기간이 2주에 1일 씩 줄어 드니, 누가 먼저 입대를 할려고 하겠느냐!! 제대는 하는데, 지원자가 없다고 한다. 초소에서 철책근무를 서야 하는데 2~3일에 한번씩 없는 인원을 채워가면서 근무를 더 서야 하니, 잠을 못자고 나가서 근무를 선다고 합니다. 총과 수류탄을 들고 초소에서 근무를 서는 군인이 잠을 못자고, 빨래할 시간도 없고, 빨래를 해도 말려서 입을 시간이 안된다고 하니, 누구를 위한 군복무 단축인지,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를 한데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닌지? 너무 급하게 시작한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답변바랍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엄마로서는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4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기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께서는 공약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직접 브리핑하고 국민과 소통을 잘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래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언론에 의하면, 북한은 영변 외에 분강과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우리 정부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인지? 인지하고 있었다면 대통령께서는 영변만 폐기하면 불가역적인 핵폐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대통령께서 노력하신 덕분에 많은 국민들은 평화가 찾아오는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북한은 변한게 없고 결국 문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2. 벌써 5일째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지만, 정부 부처에서 도대체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에 준할 정도, 아니 재난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는데 대하여 정부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단기, 중기, 장기 대책과 중국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경협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고 바쁘신 줄 알지만, 국민이 없는 남북경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반하는 국민의 의견이라도 포용하고 답변해 주심으로 진정 이 정부가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여당지지율=40%-)하락원인을♥똑바로 아시고 정정하시요♠(1)-임대사업자등록제 ♥초특혜 [각종 세금 면제와 특별융자까지]로-부동산 폭등을 유발 시키고 분양가 ♠비공개와 APT는 ♥2채+10억씩 공급[반포 주공1차]하는것이 폭등제로 유발요인이다.재건축의 초과이익금환수의 소급적용 하세요. 재건축 APT의 토지평가액(특히 강남4구)을 상상초과할 정도로 높게평가(1평에 1억이상 평가=서초구 반포 주공1차)함.♠(3)-임대사업자등록제로 [초특혜]부동산가격은 수♣-\"국토교통부가→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그린벨트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하곘다 .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와 공급이 결정하는데 실질적 공급을 축소함.박원순 서울시장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의 해제권 위임권한을 회수해야함. 직권해제를 못한 우유부단 정책 ♠(4)-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 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내서 실행하였고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었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5)-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요[은행들은 현시가 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 . 현공시가 제도는(30-60%)반영한다.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 ♠(7)-모든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 입니다.서울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개발안된 공원과 용산 미군이전에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하세요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 하여 남북과 미국등 수백만명 사망, 김신조일당의 청와대 피격사건,아웅산 폭파,연펑도 도발,천안함 폭파사건등등 죄악에 대하여 한번도 ♥사과도 안한 국제적 범죄, 3대세습 독재국가입니다.믿을만한 국가가 아닙니다.♥너무 앞서 나아가지 마시고 우방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세요. ♠(8)-♥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꾼에게 투기이익에 10배의 추징금을 부가하세요.♠(9)-시민단체들은 소신을 밝히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10)-강남4구등에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하여 1평당♥1000만의 APT 200만호를 공급하시요.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질수있다.-♥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66% 라고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명 대선공약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당당히 \"너희도 책임있다 \" 라고 당당히 말할 거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밖을 보십시요..이게 사람 사는 세상 입니까 ? 국내 요인 몇 %라고 생각하시는 지여 저감조치 말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강력하게 말이라도 해보세요 국민들이 죽으 갑니다. 이 정도 미세먼지면 하루 담배 10갓치 이상의 효 효과라 합니다 제가 담배 끊은지 10년이 넘어가는데 ... 국민 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대통령 씩이나 되어서 뭣 하는 것인지여... 미세먼지 요인은 중국이지 국내요인은 아니잖아여 .. 국내 미세먼지 저감 조치을 할려면 화력발전소을 멈추 어야지요.. 도대체 국민들 죽어가는걸 중국따위가 무서워서 아뭇소리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가.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참 무능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했고 노무현 대통령 다른 나라에 큰 소리 하는거 보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이라 대통령 되면 잘하겠지 생각 했는데 이건 완전 박근혜보다 국민 소통도 없고 오로지 북한 북한 네...통일 해야지여 당연히 해야지여.. 전쟁정전 유지 비용 생각하면 통일 해서 차라리 다시 경제을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여....근대 지금 미세먼지 하고 통일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아침 채널 a 민주당 의원이 국내 요인 50% 중국 50% 라며 말하며 국민들이 같이 감수 해야 할 문제라 당당히 발언 하던군여.... 이게 말입니까 ? 누가봐도 중국 요인 80% 이상인데 국민들이 그리 멍청해 보여요 ? 함더 문제인 대통령을 위해 촛불 들어 드릴가여 ?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그 한아이을 위해 죽음도 감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시징핑인지 짱개왕인지에게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니들의 살인행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 차라리 중국과 경제적을 붙더라도 할 소리는 합시다 ..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그 미래을 돌보고 않는 대통령은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 님  연설때 그리 당당하게 말씀하시던 미세먼지 대책은 어디로 가셧는지여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사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이따위로 많이 떼가면 뭐로 밥먹고 삽니까? 그렇게 뜯어가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요? 내가 오늘 뒤질지 오늘 뒤질지 모르는데 연금이고 나발이고 뭔 소용이야 진짜 뭐같아서 살기싫어지네 사대보험 다 떼니까 최저임금도 안 맞는다 이게 말이 되냐? 니네가 뭐 대단해서 국가 일 하는줄 아는 모양인데 국민이 있어야 너네가 있는거야 정신차리고 살자 대한민국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뇌없는 나라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보험 금액 좀 내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는 아직껏 광복은 커녕, 독립도 못했습니다. 양키치하 74년째, 개고리가 일제에서 미제로, 일제 무단통치에서 미제 국방통치하로 착각보다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쇄뇌에서 벗어납시다. 미국의 한반도 점령통치술은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이니... 평화를 부르짖으면서도 내심은 영구 분단고착을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때론 평화를 외치다, 끔찍한 안보사기로 혼을 빼버립니다.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는 정기적으로 전쟁 조작해 재고무기를 소진하고 전쟁 승패가 아닌 분쟁지화해 꿩먹고 알먹는 시스템이니... 주둔비 등으로 하루 100억씩 강탈 중.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한오백년 더 분단비극을 당할 것입니다. 우산장수는 항상 비오기를 바라는데, 전쟁광 양키로 안전하다?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고 조종당하지 맙시다! 북한 핵 20기와 이스라엘 핵 200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태인들은 단합해 미국을 조종하고, 우리는 매국노들 분열책동 중, 오늘도 양키 심리전단원과 앞잡이 역적들 허위선동만 요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단비극의 원흉 침략자 양키를 몰아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니냐", "num_agree": 5, "petition_idx": "54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수만명 증원하면 뭐하냐고 뭐하나 해결하는게 없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부산에서 김해로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회사원입니다. 오늘아침에도 미세먼지로 대기는 안개낀것처럼 뿌연하늘을 보였습니다. 출근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잡을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길가에 50미터 간격으로 서있는 전봇대를 보았습니다. 저 전봇대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잡는 공가정화기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인구 몇 이상되는 도심지에 먼저 설치하는 것을 도지사 권한으로 결정하게 해서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정화기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제안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진짜 xx 극혐입니다. 눈따갑고 목아프고 기관지 간지럽고 이렇게 몇년 있으면 진짜 뒤지겠다 싶습니다. 국내 요인 잡을려고 저감조치 하는데 취지는 참 죻습니다만 실효성 있습니까? 대외적요인인거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왜 안하십니까? 중국이 대국이라 소국인 한국이 감히 국민들 미세먼지에 죽어가는데도 암말 못합니까? 외교적으로 좀 뭐라도 해줘봐요 아니면 헌법 개정해서 중국이랑 전쟁 한번 가죠 전쟁으로 죽으나 미세먼지로 죽으나 쌤쌤 아닙니까 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54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자영업자 입니다 소속 직원 남편 연금받는 분이라 소득 노출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이때까지 고용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는 고정비만 더 나가고 적자만 납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때까지 나라에서 한 80조원은 쓰지 않았을까합니다 이돈을 자영업자 한테 조건적으로 지원 마시고 최저임금을 직원에게 조건없이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휠씬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듯합니다 80조원나누기 종업윈 약 500만명 대기업 중견기업 빼고 악 1년 인당 1600만원 소상공인 부담없고 최저임금 달성하고 소득증대 소비증가 이게더 앚는 선순환이 아닐까요? 잘 모르지만 하도 답답해서 써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 자영인에 속한 근로자 최저임금 국가 직접 지급건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 자식들은 작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써 보고싶은 손주들에 대한 꿈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넉넉치 못하여 집한칸이나 경제적인 지원을 못해 주고나니, 자신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자식들을 낳지 않겠다는 애들에게, 손주에 대한 기대를 압력으로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앞날은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는데, 정치인들은 표만 쳐다보고 정책들은 계속 겉돌고 있는거 같습니다. 주변에서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나이든 젊은이들도 많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모두가 이런 현상에 위협을 느끼지만, 바로 닥치는 위협이 아니다 보니 아무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출산인구 35만명이면, 이 인구증가가 계속되어, 한명도 안죽고, 100년동안 산다고 했을때, 이론상 이 나라인구는 100년후면 최대 3500만명이 될 것입니다.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 젊은이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자식을 둘 이상 낳으면 방 2~3개 이상의 영구히 살 임대 주택을 지금보다 더 획기적인 조건으로 저렴하게 지원해 주고, 경제적인 혜택도 차별있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도 애들 키우기 보다는 애들 없이 둘이서 살겠다는 젊은 부부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현 정부 정책처럼, 무조건 부동산만 때려 잡는다고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낳고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긴박한 위협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에 폭 넓은 정책과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청춘들, 우리 자식들이 이 땅에서 애를 낳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을 집중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문제는 청원20만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20만이 안되니까??그냥 닥치고 있는거야???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너네 뽑아준거 아니잖아~ 지금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에 다다른건 알고 있지?? 알고 있으면서도 니들 그러는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고 직무유기야~!!", "num_agree": 19, "petition_idx": "54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진짜 너무한다 니들 이거 쳐 보기는 하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관련해서 중국에게 큰소리좀 쳐봐라 중화사상 공산주의 추구하는 문재인 정권 개자식들아!!!",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주의 문 정권 중국한테 찍소리 못하고 일본한테만 큰소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주도는 여행이라는 큰 틀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사로이 범법과 불법이 버젖이 행해지는데도, 자치경찰이라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은 괸당문화에 눈이 멀어 제대로 된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건물지어서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는 업자들은 칼같이 잣대를 들어대면서, 바로 옆에서 불법으로 노점에서 회를 판매하고, 음료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법의 영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관광객들도 그런곳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런곳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흔히 말하는 '감성' 때문에요. 저는 우도에서 작은 펜션과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원희룡지사의 정책 실패로 인해 환경파괴로 인해 렌터카 출입규제라 하지만, 우도는 원주민들의 돈놀이 속에 놀아나며 오히려 환경을 외치던 그들의 무법지대가 되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바다근처에서 온갖쓰레기를 태우는것도 원주민들이고, 분리수거 잘하는사람들은 다 외지인입니다. 자연미화파괴라며, 우도봉 근처 짚라인 반대를 외치던 원주민들이, 오히려 본인들 조합으로 짚라인을 설치하며, 두가지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이맘때만 되면은 우도내 모든 도로는 해녀들의 해산물 말리는 작업장이 됩니다. 그걸 자동차 사람이 다 밟고 다니고, 매연또한 다 흡수합니다. 정말 해조류 썩는 냄새가 섬 전체에 진동합니다.정말 더럽고, 불결해서 반찬으로 나오는 그 어떤 해조류도 이젠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게 우도를 사랑한다는 원주민들 사고방식인가요? 자치경찰을 매일 순찰하면서 관광객들 헬멧안썼다고 그거 잡기만 바쁘지, 불법으로 노점에서 물한방물 안나오는데서 도대체 설겆이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만, 그런곳은 쉬쉬합니다. 소방관들도 원주민들이 하는 펜션이나 기타 건물들 소방점검 불법건축 여부 잘 검사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외지인들도 불법을 저지른다면 똑같이 원주민과 처벌해 주세요. 더이상 제주도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섬이 되지 않게 노력하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내 비위생적인 비인허가 횟집,난전 전부 근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죄 없는 국민들 잡지 마시고 중국에 말 좀 하세요 차량 운행 해도 몇년 전에는 미세먼지 이렇지 않았어요 중국 때문인거 모르는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은 차가 이동하는 설에는 왜 미시먼지가 없었을까요 원인을 똑바로 보고 해결하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54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중국에 말 좀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온 국민이 좌우,영호남 할 것 없이 모두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새벽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고, 수도권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연속 시행됐습니다. 제주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초 미세먼지도 3/5일 기준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을 기록하고 있는데, 초미세먼지는 사람 피부 모공으로 바로 침투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폐포에도 침투하는 크기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저처럼 호흡기가 약한 사람에게 지금 상황은 생존권 위협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유모차를 비닐로 덮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아기를 보셨습니까? 이 땅의 아이들이 건강한 청년이 될 수 있을지 진심으로 우려됩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정쟁을 일삼고 권력 굳히기에 힘쓰고 있으며 제 1 야당과 서로 물어뜯기에 바쁩니다. 우린 오늘을 걱정하는데 정부는 다음 대선만 걱정하고 있는것 같군요. 대통령님, 저희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좌우, 영 호남, 친일 친중, 여야로 그만좀 싸우시고 우리 국민 폐부터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서해안 일대에 거대 강풍기를 설치해주세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라고 세금 낸겁니다. 2.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굴뚝을 설치해주세요. 그러나 중국의 경우같이 소음이 심하지 않도록 방음도 적절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3. 중국하고 담판 지어주세요. 국내 자동차, 화력 발전소 때문이란 말은 좀 접어두세요. 다 알잖아요. 대통령님 공약에도 중국하고 주요의제로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중국몽 그만꾸시고 이젠 대한민국의 깨끗한 하루를 꿈꿔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를 없애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제로페이를 자영업자들과 영세상인들이게만 강요 하지 마시고 관공서 및 온라인 민원 처리에서도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쪽짜리 행정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로페이를 자영업자만 강요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이나라에 미세먼지로 5일째 환경부는 쓸대없이 국민들에게 저감조치라는 타당치도 없는 결론으로 계속 비상조치만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에서 날라오고 있는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초기에 환경 관련 이야기가 있으셨던거 같은데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게 반발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진짜 국민 전체 50퍼에 달하는 인구가 폐병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먼저인지 다른나라 및 북한이 먼저인지 생각좀 해주세요. 이 나라는 국민에 의해서도 새워진것이고 대통령님은 그걸 이끌기위해 나라의 왕이 되신거 아닌가요? 제발좀 해결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대책 안새울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힘든 시민입니다. 인공강우는 시간이너무걸릴꺼같고 . 비행기에 스프링쿨러 달고 물뿌려도 효과있을꺼같은데 그거라도좀해보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다른일로 다들 많이 바쁘신건 알지만 그래도 국민의 아이들 인데 최소한의 행정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오늘 같은날 유치원 학교 휴교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말귀를 알아먹지 못해", "num_agree": 3, "petition_idx": "54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주 미세먼지 촛불집회 중국대사관 박살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린 미성년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장입니다. 박근혜정권당시 기준도 제대로 없는 쉬운해고정책의 강행으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압박을 가하여 아무런 대책없이 하루아침에 생계가 끊겼습니다. 저성과자가 아닌 저를 저성과자로 둔갑시켰고, 다른회사 취업을 알아봤지만 지원한 회사는 아무런 답변도 않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생계가 급하여 조그만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처음 1~2년은 자리가 잡히지 않아 임대료를 내고나면 생활이 어려웠고 계속 급히 대출로 메꾸다보니 점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급기야 이젠 임대료나 관리비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무효소송을 작년 5월 시작했으나, 회사는 평가년도를 조작하고 실제평가와 다르게 진술서를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둘과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소송은 가해회사의 거짓진술로 진행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생계가 당장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고무효소송중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밝힌 지난 9.13 대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는 효과는 거두었으나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48평 아파트에서 작은아들부부와 함께 살다가 아들이 분가한 후에 저와 집사람 둘이서 살기에는 너무 집이 넓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 그 집을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파주시 한빛로에 있는 34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그 후 3년 이내에 집을 팔지 못하여 부득이 1가구 2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돌아오는 3월15일이 전세 만기가 되어 집을 빼줘야하는데 9.13 대책으로 인하여 전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는데 전세입자는 만기일자에 전세보증금 3억2천5백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더니 정부규제대책의 일환으로 저같이 1가구 2주택의 경우 한 주택당 1억원까지 밖에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1억2천5백만원은 어떻게 마련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까? 물론 파주에 살고 있는 집도 전세 및 매매로 물건을 내놓았으나 아직 전세입자나 매매의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정입니다. 제가 악의적으로 투기목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봐야 한다니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이러한 역전세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비단 저뿐이 아니라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어떤 갭투자나 투기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부당한 투기수요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의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직시하여 역전세자금 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를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기일내에 돌려줄 수 있도록 현안대책을 강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12월10일경", "num_agree": 2, "petition_idx": "54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전세난에 따른 대책 절실 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유총에서 사유재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부와 투쟁을 했으나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 그러나 이 자들이 항복을 했다고 해서 그냥 봐줄 수는 없다. 이놈들이 유아교육에 아이들을 볼모를 잡아 학부모를 분노케만들었으며 사유재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유한국당에서 후원을 했다지요? 그러다가 유아의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세게 몰아붙이자 논리가 궁색해진 한유총에서는 색깔론을 들이댔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색깔론이 웬 말이냐? 국가에 대한 기본의무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사유재산을 운운하느냐?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유치원을 운영하면 그 예산을 갖고 유아들의 교육과 복지에 써야하는데 그 돈으로 네놈들의 명품백이나 외제차 구입 등 엉뚱한 곳에 썼으면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잖아. 그래서 정부가 회계구축시스템을 도입하는 에듀파인을 추진하여 국고가 새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한 마당에 사유재산을 운운해? 이런 썩어빠진 한유총 이놈들부터 처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후원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나경원, 김성태 이 3흉을 뇌물수수와 국정방해죄, 국기문란,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한다. 이놈들은 14년 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립학교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개혁은 사립학교에 대한 개혁의 칼을 위한 전초전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립유치원 개혁의 승기를 잡았으니 사립학교 개혁까지 밀고 갑시다. 개혁은 천천히 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승기를 잡았을 때 확실하고 빠르게 가야 하는 법이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하랴?", "num_agree": 3, "petition_idx": "54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생각하는 유치원 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유해주시고 다들 한곳으로 모아서 답변 받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화력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 재활용쓰레기 플라스틱 일반쓰레기어떻게 줄여나갈건지 2 계속 쌓아만둘건지 3 해결방안이 없으면 쓰레기배출이 적은나라들은 어떻게 줄여나가는지 알아보고 줄여나갓으면 4 요즘식당이 많이생기고 배달음식종류도 많고 그만큼 재활용플라스틱많이사용하고 쓰고 일회용이라 버려지는양도 많고 식당에선 플라스틱이나 일회용사용금지하고 짜장면시키면 단무지양파담는 일회용대신 쭉쓰는 접시로 사용하고 5 카페도일회용 플라스틱사용금지하고 유리컵이나 일반컵쓰고 카페에서 커피안마실경우엔 개인컵을가지고 다니고 6 마트에서 장보면 재활용쓰레기도 마니나오고 플라스틱사용 줄이기해서 야채나 과일은 플라스틱통에 따로 담아서 팔지말고 큰바구니에 넣고 진열하고 개인이 야채과일넣을수잇는 바구니나 통을 가져오고 살만큼 담고 가격바코드바로 붙이고 장난감포장도 플라스틱사용금지하고 각종쥬스도 플라스틱병말고 대신 종이로 바꾸고 어떻게하면 되는지 생각하고 플라스틱사용을 줄여나갓으면 해요 아니면 플라스틱줄이기 대책반을 만들어서 플라스틱줄이기 방법을 티비광고로 계속나오고 한국은 플라스틱너무많이 사용해요 재활용이 아닌 플라스틱줄여나가고 온국민이 함께 줄여나갓으면 해요 어제 뉴스기사밧어요 쓰레기수출이 막혀서 각종쓰레기를 한군데에 계속 버린다고 쓰레기양이너무많아 미국뉴스에도 나오고 미국에서까지 취재하러온다고 쓰레기에서 가스도발생하고 이기사를 보고 아프리카 쓰레기산에서 아이들 어른들이 팔수잇는거 먹을거 찾고 각종병에걸리고 나라가 가난하고 땅도 넓고 인구는 많고 참 애들이 불쌍하다생각햇는데 한국은 땅도 작고 저출산 고령화시대 인구는 주는데 쓰레기양은 세계에서 최고라니 참 한국사람으로써 화가나고 계속쌓아만둘건지 걱정되요 재활용쓰레기도 수거해가면다시 쓰는게아니고 일반쓰레기마냥 버리나보네요 심각한문제고 세금을걷어서 꼭필요한데썻으면해요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되야 답한다는건 바꺼야될거같네요 아침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건아니잔아요 국회의원들이 한달월급은 600만원이라고 정말인지 국회의원들이 총몆명잇지 일년이면 세금이 얼마나나가는지 뉴스보면고쳐야될땐 써야될땐 예산부족이라고 예산부족인 이유가잇엇네요 세금은 세금대로 다내는데 문제가생기면 늘 서로 미루고 남탓을하고 당들끼리 말싸움하고 그러다 끝나고 쓰레기문제도 말싸움으로 안끝낫으면 정말심각해요 20만명이안되면 제청원은 묻힌다는얘긴데 쓰레기문제는 20만명될때까지 기다리는게아니고 위급상황이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산 어떻게 해결할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만들어준다면서요 사람들은 마스크쓰면 숨쉬기 힘들어서 헥헥대고 얇은거 끼면 똑같이먼지먹고 안끼면 죽을거같아요 우리 할머니 매일 켁켁대시고 창문도 못열고 살아요 이게 나라에요? 정말 나라 망하는게 목표입니까? 미세먼지좀 어떻게 해주세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관련된 문제인거 아시죠? 제발 국민이랑 싸우려고 하지말고 제발 환경좀 깨끗하게 숨좀 쉬게해주세요 재난문자좀 그만보내요 ㅋㅋㅋㅋ 안보내도 알정도니까 제발 깨끗한 환경좀 만드세요 정말 죽을거같아요 정말 SNS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애 절대 안낳을거래요 이대로가면 조상님들이 어떻게 지키신 나라인데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신경쓸건 환경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소용도 없는 미세먼제 저감조치는 왜 하는건가요? 경고음 울리면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안내문 받는 것도 짜증납니다 이런 경고까지 발령날정도면 생명에 위협이란건데 왜 저감조치뿐이죠? 이런 고농도에 미세먼지 대한민국 국민의 잘못입니까? 저감조치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책인가요? 조용히 있지말고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발표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4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민의 탓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재도전 사업가 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다 경기침제 및 여러가지 사유로 폐업을 하고 다시 열심히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이지만 특히 저희 나라에서는 사업을 폐업하고 나면 너무나도 힘든 현실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과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모든것을 이겨내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다시금 재도전을 할수 있는 용기를 얻게되여 희망을 가질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도전\" 이라는 단어가 급부상하며 새로운 정책으로 재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도전 정책이 실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희망을 가졌던 재도전자들에게는 또한번 실연을 줄수 있는 악역활을 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재도전 기업인 으로써 실질적인 문제점 몇가지를 적어 보려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2.기술보증기금 3.신용보증기금 저는 재도전에 도전을 하였을때 제일 먼저 창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융자가 아닌 보조금이지요.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무를 정리를 하기위하여 신용회복은 필수 항목입니다. 하여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체결이 완료되여 재도선 성공패키지에 응모 하여 선정될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시제품 샘플을 제작후 양산단계 직전까지 회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상담을 하여 자금을 충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을 하였기에 자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후 기술을 보안하고 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신용회복자는 자금지원제외 대상자로 구분되여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경험과 노하우로 인한 재창업을 할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놓고 1단계,2단계 까지는 조건 자체가 신용회복을 체결해야 가능하면서 3번째, 4번째 더욱 성장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정작 신용회복자는 제외 대상이라는게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7전8기,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마라 , 재도전의 희망을 가져라) 최근 언론이나 나라 정책에서 발표하는 주요 내용들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도 재도전 관련 부처가 있고 담당자분들은 얘기 합니다. 기술보증기금도 재도전할수 있는 자금이 있지만 신용회복대상자는 제외라고.......단!!!!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추천 기업은 검토를 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에서는 또 다른 주장의 말을 합니다. 신용회복신청을 처음 할때만 마련되여 있는 제도 이기니 처음 신청한 사람에 한에서만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을 받을수 있게금 신청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미 신용회복을 신청한 사람은 제외 대상이라는 규정입니다. 그럼 신용회복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금 기술보증기금에 자금도 융통할수 있게끔 재신청을 요청하였지만 그것또한 취소하고 다시 재신청할수 있는 제도 또한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 합니다. 재도전 사업가는 처음부터 융자를 받는것을 무서워 합니다. 하여 많은 관련 부처에서 융자가 아닌 정책자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샘플을 만들어보고 시장조사를 하고 그다음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재도전 융자자금을 지원받아 재도전을 펼처나갑니다. 하지만 개선되지 못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재도전 기업은들은 중간에서 또한번 좌절을 느낍니다. 다시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도전들도 원할하게 가지고 있느 기술로 기술보증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원할한 사람이 펼처질수 있도록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세요. 1. 신용회복을 이미 체결한 상태여도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신청하는 재도를 만들어 주세요 !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재도전특별자금 또한 창업진흥원,중소기업진흥공단,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처럼 신용회복을 체결한 재도전 자들에게도 지원을 할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도전, 재창업 사업가들에게도 힘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거 미세먼지 때문이냐 와 이거 나 죽는거냐 문재인이 사람 죽이네 대통령이 사람 죽인다!!!! 야 이게 나라냐 국민들 다 독가스로 죽이는게 나라냐 독일 나치보다 더 독한 놈들이네 와", "num_agree": 0, "petition_idx": "54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지금 내가 목이 따끔따끔 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은 매일 미세먼지 재난문자가 오지만 현실적으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은 해결 되지않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하고 싶지만 단순하게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재사용도 불가합니다. 저는 국가가 재난문자만 보낼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스크가격을 내려주시던가 아니면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숨쉬고 사는 첫번째가 힘듭니다.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미세먼지 감소 공약 수행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부 그누구라도 발암먼지 중국강력항의한다면 대통령될텐데.. 좀 어떻게좀 해봐요!!! 굼 미세먼지심해서 집회나 시위 못할거같으니깐 국민이 만만하냐 !!!!!", "num_agree": 2, "petition_idx": "54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그누구라도 발암먼지 중국강력항의한다면 대통령될텐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동부지방법원 감사팀 해체하라. 소속공무원이 적절히 민원처리 못해, 국민께 정신적 스트레스 초리하고, 소중한 시간낭비를 하게 하면, 죄송한 일이나,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고, 시정해야할 일이지 변명하기에 급급할 일이냐. 민원처리하라고, 사람 배치하고, 월급꼬박꼬박 주는데, 민원을 적절히 처리못하면, 무슨 유용성이 있을까. 혈세낭비 중단하라. 해체하라. 이런 민원을 왜 삭제하는 것이냐. 공무원 편들기냐?", "num_agree": 1, "petition_idx": "54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부지방법원 감사팀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경원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보도 뉴스타파 2심 무죄. 그러나 나경원은 입장문에서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 이라함. 기가찰 노릇임. 민주주의 파괴? 누가? 뉴스타파가? 조중동은 입맛에 맞아 민주언론? 또한 여당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판결에 승복하는것이 민주주의고 3권분립 이라고 하더니 판결이 마음에 안드니 말 바꿨나? 법원이 민주주의 파괴하는 언론 면죄부 주는 한빼거리로 모는건가? 지금까지 나경원이 정치했고 하는 이유가 뭘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미안하지만 나경원은 그런 대의 1도 없다 생각한다. 한유총 처럼 조상 대대로 쌓은 사학재단과 부와 명성을 지키기위한 수단은 아닐까? 무조건 폄하 하고싶지는 않다. 다만 얼마전 법원 판결 존중 운운하며 언론 플레이 하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180도 돌변하는 모습과 친일 발언 등 부적절한 처사에 분개할뿐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언제나 정의 공정 명애 검소 솔선 봉사 이런것을 덕목으로 삶는 진정한 정치인을 볼수 있을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서민적인 삶을 자랑으로 알며 국민을 대하는 정치인. 작은 의원 사무실, 아주 정돈 되어있지는 않지만 고민한 흔적이 남아있는 빼곡한 책자와 서류들. 검소하게 쓰고 처리한 영수증을 손수 철하고 챙기는 섬세한 손끝. 이런 정치인은 언제 볼수 있겠는가? 검소하고 스스로는 작으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 있는 정치인. 지금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지독하게 속물스럽고 추한 욕망을 지키려는 아귀다툼을 정의 실현이라고 부르짓고 그 거짓 또한 정의라고 욱이는.. 국민이 바르면 바꿀수 있는데.", "num_agree": 9, "petition_idx": "54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겨원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보도 판결 무죄! 그러나 판결 비판 나경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해결하랬더니 이와중에 해외로 쳐 나갈려고하네 국민들은 돈 없어서 여행도 맘대로 못하는데 쟤는 틈만나면 해외쳐가네 동남아순방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제발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10일부터 동남아 3개국 순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일급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미세먼지가 나라를 덮고 있는데 국가는 도대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금내는 국민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커피숍 기업에게 직원들 마스크 지급안한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가는 미세먼지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대책을 내놓았는가? 외교적으로 행정적으로 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나? 국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그 존립목적을 잃는다! 양심있다면 세금도 받지 말이야한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진중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왜 존립하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여기 한반도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이번 주 후반 찬 바람 좀 불고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잊어버리고 말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미친 고농도 미세먼지의 근본원인은 화석연료 기반 경제다. 석탄과 석유를 연료로 하는 이상 일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초단기적 응급 처방과 중장기적 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초단기적 응급처방도 해야 한다.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응급차량과 대중교통 수단을 제외한 차량 운행을 '강제 중지'시키는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미세먼지가 정말 치명적인 국가위해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울러 미친 짓(?)이지만 소방헬기와 항공기를 개조해서 인구밀접 지역 상공 200 미터에서 살수하자. 중단기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 1) 서유럽 나라들처럼 디젤 차량은 2020년대 어느 시점에는 도로에서 다닐 수 없어야 한다. 2) 수소전기차 및 전기차 보급은 시급하다. 3) 재생 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한 정말 미개한 인식들에 문재인 정부는 맞서 싸워야 한다. 먼저 해상에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건설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54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하라! IMMEDIATELY"}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무디스가 올해 우리 성장률을 암울하게 보면서 그 원인중 하나로 2년간 30%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을 원인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시장을 무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쇼크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에도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최저임금 이원화는 해결책으론 부족합니다. 비합리적인 노사의 대립과 정치적인 이해로 결정됐었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할겁니다. 최저임금을 다시 내려 매년 3%~5% 씩 올리거나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합니다.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세금으로 하는건 한계가 있고 옳지도 않으며 미래 세대에 부담만 될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문제 꼭 해결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세월호는 그저 문재인을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하는 미끼였던거지???? 섬뜩한 대통령 !!!! 중국발암물질 해결못할거같으면 시간없으니깐 어서 내려오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손때만큼만이라도 중국발미세먼지 신경써봐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누가 문세먼지 아니랄까봐, 국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먹이면서 남녀갈등 조장시키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보호를 받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발생 근원지는 중국입니다 외교력을 발휘하여 해결하여 주십시요 자국 석탄발전은 즉각 폐쇄 하십시요 노후경유차 타지말라고 하기전에 생산을 즉각 중단 하십시요 못살겠다 미세먼지 해결하라 미세먼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4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살겠다 미세먼지 해결하라 정부여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대통령 주변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미국 주도의 세계정치 구도에 그렇게도 비판적인지 궁금하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미국같은 강대국이되면 세계질서는 어떻게 변할지 상상만해도 끔찍한데 어떻게 미국의 감정에 그렇게도 불편한 언변을 늘어놓는지 하나같이 사회주의자들이 아니고는 그럴수 있을까 싶다. 서서히 눈에 보이지않게 무너지고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다. 중국 굴기를 내세우는 시진핑에 붙어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오천년 우리 역사에서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역사바로세우기 떠들지말고 역사를 바로 알았으면한다. 북한땅에 김일성 3대의 정권이 계속대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위협해왔고 우리 국민을 개, 돼지 취급했는지 공곰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너무도 한심한 인간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을보면 마치 살인마 김정은을 옹위하는 북한의 정치인들 같다는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면 얼마나 좋을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도대체 이문재인정권은 누구를 위해 정부입니까? 북한의일부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왜이리 북한에 지원 못한 안달하는것입니까? 그럼 북한의만행과도발을 잊으신것인가요? 국민의 폭탄세금을 걷어 북한에 무조건 지원할려고 하는것이 옳은것인지요 국민투표를 거쳐 지우너을 하셔야되는것 아닙니까? 청년실업 중장년해고 자영업폐업 수출감소 부동산경직 현저하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생각은 없이 오로지 북한의 매달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실패로 국민의고통을 더욱더 힘들어지는데.. 최저임금인상으로 물가는 다오르고 음식값 택시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동산세등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강성노조의 무리한파업으로 국민경제는 파탄나고있는현실 지금의 대한민국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문정부는 인구감소가 세게1위인데 공무원을 늘려서 실업률을 높이겠다는 어의없는정책.. 공무원이 뭡니까?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며 안위와 행복을 만들어 가는것이 아닙니까? 주위를 보세요 현대적인 구청 관공서 청사등등 종흔곳에서 시원하고 따뜻하게 업무를 보면서 월급도 안정적이고 퇴직후에도 더좋은곳으로 이직하고 퇴직해서는 만족한 만한 공무원월급가지고 편히사는것이 아닌가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격차 평등를 해야하는것이 아닌지 공사 월급평균을 보세요 공무원 월급을 줄이십시요. 그리고 장하성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실패 주범입니다 이런 장하성을 중국대사로 임명한다는것은 적폐입니다.본인인 장하성은 작년 소득이 11억 늘어다고 시문기사에 나왔읍니다.이게 말이 되는소리인가요. 국민을 무섭게 아십시요. 촛불보다 민심을 살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경제지원보다 국민의 안위와경제부터  챙기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 정부를 비방하고 금방 공산화 된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문수tv 가짜뉴스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이 세월호 사고에 분노한 것은 정부의 무능한 사고수습, 안일한 방관적 자세, 직무유기...등으로 수백명의 학생과 국민이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됐다는 사실, 그것 때문이었다. 그러니, 현 정권/정부, 전 정부의 과오를 규탄하는 촛불과 탄핵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전 정권과 뭔가 달라야 할 것인데, 미세먼지에 무능하게 대응하고,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방관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안일하게 방치하는, 직무유기… 모든 것이 세월호 사고와 전혀 다른 게 없다. 미세먼지가 이 나라 전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절대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아는 정부나, 기울어져가는 세월호가 침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가 배가 바다속으로 가라 앉는 걸 구경하고 있는 그 정부, 결국 도긴 개긴 아닌가? 미세먼지로 당장 수백명이 죽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님이나 공무원나리님들은 미온적, 방관자적으로 계시고 있는 것인가? 하루하루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게 두터워지고, 미세먼지 발생일이 더 자주,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던 그 분이 현재 대통령님이신데, 왜 그는, 왜 현 정부는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에 대한 예의나 존중심이 있다면 최소한 그 이유를 국민께 설명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미세먼지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대책은 전혀 없고 마스크를 쓰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문자질이나 하는 정부, 과연 이 나라에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할 따름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그리고 확실히 조사해라. 그리고 그 원인들이 파악됐으면 그것들 모두 당장 제거해라. 그것이 중국 때문이라면,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이 나라로 옮겨오지 못하게 중국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불응하다면 전쟁까지 불사할 각오로 중국에 있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 시설물들을 폭파시킬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국내 석탄화력이 원인이라면 석탄화력발전소 모두 당장 폐기해라. 경유차가 문제라면 경유차 모두 폐기하자.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라면 이 역시 모두 폐기하자. 국민의 건강, 생명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이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현정부는 미세먼지, 발암덩어리 앞에 놓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는 미세먼지를 방치방관하지 말고, 하루속히 특단의 정책, 전국민의 동참을 촉구하고, 전국민의 힘을 모아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미세먼지 없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당장 실시하라. 세월호에 있던 학생들이 침몰해 가는 배안에서 살려 달라고 절규했듯이, 지금 전국민이 미세먼지로부터 살려 달라는 처절한 외침에 정부는 즉각 응답하고 출동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와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20년도부터 일부 이를 동의하는 학교를 시작으로 시험문제 답란을 1번,2번이런식에서 ㄱ,ㄴ,ㄷ 한글식으로 변경해주세요. 번호보단 한글이 답란마킹에 실수가 적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단 영어시험은 A,B이런식으로 알파벳으로 대처하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시험문제 답란을1번,2번 숫자 표기방식에서 ㄱ,ㄴ,ㄷ 식의 한글 방식으로 바꾸는걸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지금 대책이 있어서 가만히 지켜만보고 있는건가요? 창문하나 제 맘대로 열지도 못하고 뿌옇게 변해가는 밖만 바라봐야하나요? 공기청정기를 들고다녀야하는거아닌가?싶을 정도네요. 심지어 어른인 저도 이렇게 목이아픈데 아이들은 말할것도없지요. 날이 풀려도 뛰어노는 건 생각도 못할 공기입니다. 제가 공기때문에 국민청원까지 하게될 줄 몰랐네요. 항의를 하던지 대책을 세우던지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공기마시는것도 힘든나라라니.. 제 아이를 낳아 살게 할 곳이 아니라는걸 다시한번 느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은 있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왜 미세먼지 청원이 연속으로 올라오는 건지, 미세먼지가 싫으면 산에가서 살면 될 거 아니냐?", "num_agree": 0, "petition_idx": "54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에 왜 이래요? 여기도 김경수씨와 드루킹이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건가? 국민 모두 폐병걸려 죽게 생겼다. 이런 거하나 제대로 속시원하게 정책을 펴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가 ? 죽고 사는 문제인데 말이다. 세금 거둬서 통일자금 마련하려고만 하지 말고, 당장 죽게 생긴 미세먼지부터 어떻게 해봐라.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으니 공무원인가? 당장 지자체와 협의해 살수차로 도로에 물이라도 뿌리란 말이다. 화력발전소는 장점폐기하고 친환경발전, 원자력을 조정해서 투자, 엄격관리하라. 쓸데없는 비행기 띄워서 인공강우 만들지 말고,,, 좀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해외 전문가를 국가적 차원의 기구(환경과학원) 정책개발 및 실행 위원으로 임명하고 봉급줘서 이 문제를 풀기 바란다. 전국민적 관심사이고 걱정인 환경문제도 해결 못하는 행정능력이라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전에 네임덕이 올 것이다. 카리스마가 있는지는 의문이 들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목소리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낼 것이다. 특정 정당원 만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폐착으로 인한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아퍼 폐병 걸리지 않게 해 주세요. 말만 재난이라고 떠들지 말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earth.nullschool.net/#current/chem/surface/level/overlay=cosc/orthographic 위 구글 어스로 보면 중국의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먼지는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중국의 억지가 참으로 어이없고 우습게 느껴 집니다. 이 중국 먼지로 동아시아는 이미 걸레처럼 더럽혀져 있고 태평양 나아가 세계인류의 대기환경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유례없는 중국먼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겨울 봄철 중국먼지는 1. 중국 동부해안(우리로 봐서는 서쪽)의 공장굴뚝들 2. 중국 농촌의 저질 석탄난방, 밭작물 태우기 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계 환경기관,단체는 지구 대기환경을 위협하는 중국에 관심을 갖고 감시와 경고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인이 중국산 제품 사용을 안하거나 자제하는 환경운동을 벌이면 더러운 중국먼지는 90% 줄어들 곳으로 확신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중국미세먼지 해결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하여 중국은 우리랑 무관하다며 적반하장인데 팔짱끼고 있는 정부 답답합니다. 중국 눈치좀 그만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좀해주세요. 이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 나아가 생명권에 대한 사안입니다. 몇명이 죽어야 그때 비로소 대처하시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4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문제해결에 대하여 조속히 중국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진지한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당신들이 말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냐", "num_agree": 3, "petition_idx": "54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놈들 때문에 미세먼지 건설시장 박살났는데 정부는 뭐하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30세의 아이 셋을 둔 이나라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6살5살3살입니다 저는 이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강산 맑은공기 우리의 먹거리 어디서든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수있는 안전한 치안 등 우리나라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제가 요즘 이민을 꿈꾸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이민갈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정작 필요한 해결해야 할 일에는 관심이 없는 대통령 치솟는 물가 더러운 공기 오염된 먹거리 뭐하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것이 없고 점점더 경제는 악화되며 극심한 양극화등 점점 무너저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싫습니다 이 미세먼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서 하루에 몇번이고 웁니다 근데 해결되는건 없죠 그냥 제가 이나라를 떠야만 해결됩니다 맑은공기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고 싶고 오염되지않은 토양에서 나는 먹거리를 먹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가지게 하고 싶습니다 이나라에선 그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수장의 딸이 이민을 선택하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만약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라면 절대 이민 따위 안갈겁니다 지금도 희뿌연 하늘보며 하염없이 빨간 불로 빛나며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보면서 한숨만 늘어갑니다 저는 기관지염에 몇달째 고생중이며 이젠 숨이 찹니다 아이들은 맨날 눈꼽에 누런콧물 기침 기관지염을 달고 삽니다 이젠 분노도 넘어서서 포기가 오는거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다 떠나고 언젠가 한국이 폐허가 될거같습니다 너무 슬퍼요 내가 이제껏 자라온 동네가 내 집이 모두가 이젠 다신 볼수없는 것으로 바뀌고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되고..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 사라지고 국어도 사라지고 결국 무가 되겠지요.. 이나라는 앞으로 100년 아니 이대로 가다간 10년도 안남았을겁니다.. 전 계속해서 이나라를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것이고 그런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겁니다 이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의 꿈은 아름다운 강산은 아이들의 꿈은 이제 더이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색하늘 잃어버린 아이들의미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다 티납니다. 미세먼지가 싫으면 산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젠 조작할게 없어서 청와대청원까지 조작하냐?", "num_agree": 3, "petition_idx": "54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씨, 미세먼지 청원 그만 올리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하나 해결 못하고 오로지 북한만을 위하는 문재인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위선자인지 알수 있지 않냐? 니들이 뽑았다 촛불 니들이", "num_agree": 7, "petition_idx": "54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한 문재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핵쏠까봐 그거 걱정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미세먼지로 중국의 2차산업혁명 스모그를 우리는 이제 고통받고만 있어야하는지? 미세먼지로 국민들 가스통에 넣어놓고 환경부에서 한다는 짓은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공차량2부제, 위험하단 문자날리기, 장관 건설현장 시찰! 고등어구이 2탄같네요 이게 말이되는 정부란말인가? 친환경이라고 에너지수급도 안되는데 원자력 가동중단시키고 화력이나 하고 앉아있고, 중국 미세먼지는 눈치만보고 앉아있고 국민들이 이거 그냥 다 마셔주길 바라는건지? 초창기 잘하던 국민과 호프집가기 이런건 왜안하는지? 비상대책회의 안건이 국내미세먼지가 아니라 북미회담 논의라니? 그렇게 중재해서 북한살리고 싶으면 북한 대사관으로 보직 바꾸는게 나을듯. 진짜 세금내고 하늘에서 비오긴만 바라는 시대라니.. 고조선이냐? 마니산가서 기우제나 지내고 있어야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과 중국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발 초미세먼지 문제가 더이상 단순한 위협이 아닌,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자국의 동해쪽으로 옮기고 있고, 최근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동지역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100여곳이 넘는 쓰레기 소각장이 산동지역 일대에 건립될 예정으로 이들이 완공되는 2020년이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이 현실화 되면 자라날 우리 아이들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단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에 대해서도 같이 압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게 미국이 원하는 것을 대신 제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강하게 압박하고, 산동성에 이전예정인 소각장 건설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면 생각보다 문제해결은 쉽습니다. 누구나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미세먼지 문제... 의외로 쉽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상황을 이용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제발 널리 알려주세요. 나랑와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num_agree": 1763, "petition_idx": "54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미국과 함께하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지원받는 진선미의 사병들인 워마드의 행보가 그 증거고요. 여성각족부 산하 워마드는 현재 대한 애국당 태극기 집회에 참여중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입장에서 본다면 진선미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다는 음모가 있는 겁니다. 이래도 가만놔두실 건가요? 난 이거 국민들 보라고 청원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문재인씨 개인의 안위를 생각해서 문재인씨 개인에게 청원하는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의 스파이, 진선미. (특히, 민주당 분들은 꼭 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고등법원 전화번호확인장치 금지하라 대한민국에 공무원들 업무처리 만족하는 국민들 몇일까. 업무처리 구정물이어도, 말되면 꼬박꼬박 급여받아가는 것 속타는 국민들 많지 않은가. 업무처리 못하는 것 이의제기하면,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잘하도록 해야지 고작 한다는 것이, 전화번호 확인하여 불랙리스트 만들겠다는 시도? 고등법원 개인 녹음 금지하고, 전체 통화 녹음장치 만들라. 법적 분쟁이 생길경우,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은 손쉽게 할 수 있으니, 공무원 개인이, 전화번호 확인하는 것은 금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4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법원 전화번호확인장치 금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은 중국발암미세물질 마셔도 상관없고 국민세금으로 경호받는 딸문다혜씨랑 그의가족 손주등은 아주 안전하게 지낸다 이거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경호받는 딸 문다혜 손주등은 안전하게 지낸다 이거지?? 내가족은? 내아이들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편의점 알바생이고, 저희 어머니는 편의점 점주이십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편의점은 계산대 뒷편으로 백 여 종에 달하는 담배들이 빼곡히 있습니다. 편의점 매출의 약 절반은 담배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 백 개의 담배를 팝니다. 저는 담배를 꺼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담뱃값의 끔찍한 경고 그림을 봐야만 합니다. 흡연자들에게 징벌적, 경고적 의미로 경고 그림을 넣는다 하는데, 저를 비롯한 알바생들, 판매자들은 무슨 죄 입니까? 왜 우리가 기괴하고 끔찍한 그림을 봐야만 합니까?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저희 어머니는 담뱃값 경고 그림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고 하십니다. 정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경고 그림. 알바생들과 판매자는 그걸 왜 봐야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진선미씨가 원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배신하고 대한애국당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진선미의 사병 워마드의 행보가 그 증거입니다. 왜냐구요? 문재인대통령은 남자고 진선미는 패미니스트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한애국당과 뒷거래를 하고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서 ebs 대학, 일반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서   ebs 대학, 일반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애국당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으로 미세먼지의 대책은 중국을 겨냥해야 한다는 청원을 올립니다. -------미세 먼지 원인에 대한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27280 바로 위의 기사만 해도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링크만 들어가도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오는지 체감 가능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36481 미세먼지 공습에 경유세 인상 http://www.dailian.co.kr/news/view/776552 와 같은 기사 처럼 미세먼지의 원인을 우리나라에서 만 찾고 있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중국에 미세먼지 줄이기위해 유해인자 생성을 자제하라 이거 한마디도 못하는게 과연 나라 맞습니까? ----------------------------------------------------------------- 대책 : 구체적으로 이 민원을 통해 원하는 대책은 서해안에 거대한 미세먼지 필터를 지금이라도 만들자는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우리나라에 짓자는 것 만큼 허무할 수 있지만 , 지금 당장에라도 조금씩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대형 필터를 구축하는 것 이 필수 인 이유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차량 2부제 같은 같은걸로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uEnr1rNxLw 위의 동영상처럼 돈을 투자해 미세먼지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저게 안된다면 공중에 미세먼지 걸러내는 여과기라도 설치하던지 원인을 시민탓으로 돌리기에는 정부의 노력이 너무나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많은 것은 국민탓이아니라 중국때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도 똑같네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동남아로 튈려고 하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가 무슨 문제터지면 주구장창 해외로 튀었었는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네, 대한애국당과도 손잡으면서 문재인 퇴진집회를 워마드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가 원하는 건 민주당의 몰락과 문재인 탄핵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금융실명제를 실시한지가 언제인데 아직 허점이 있네요 atm기기로 돈송금을 하는데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송금을해도되면 돈많은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매일같이 몇백만원씩 송금하겟는데요 저 같은경우 아내가 빌려준 돈을 갚은사람이 가명으로 갚아더라구요 저는 여기서 그가명자를 찾고있는거지요 본명이엇으면 간단하고 이런일도 이러나지 않앗을텐데요 좀더 확실히 정부정책이 미세한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실명제의 허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마냥 퍼들어 마시고 다 죽자는거냐? 응급차량과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차량 운행을 '일시 중지'시켜라. 지금 한반도, 특히 수도권 상공의 대기배치가 결코 우리에게 협조적이지 않다. 따라서 국내 발생분을 최소화시키는 것 말고는 할 도리가 마땅치 않다. 수도권 오염원의 핵심, 차량 운행을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 일단 목요일 찬 바람 불어오기 전까지 차량 운행을 일시중지시켜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차량과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차량 운행을 '일시 중지'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문제인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고 믿고 뽑은 사람중 한명입니다.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뱉은말 하나 못지킵니까.? 미세먼지공약..아 중국한테 말못하시려나..그러면 자국민이라도 좀 챙겨주세요 북한,난민은 우리 다음의 문제니까요 뭐가 중요한지 좀 알고 정신좀 차리라고요 십년만에 처음으로 키보드 뚜드려보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면 적어도 국회의원도아니고 정책좀 지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4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원인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노후경유차를 갖고있습니다 12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다 납부했고요 각종 세금도 다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로 경유차가 덤탱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납부하는데도 노후경유차라고 과태료를 물리니 환경개선부담금은 돌려주셔야죠 이중납부할수는없죠 서민들이 노후경유차갖고다니지 잘사는분들이 노후된차량을 몰고다니겠어요? 서민들 고혈을 짜내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돌려주시죠 그리구중국한테 말한마디못하고 서민들 쥐어짜는 현정부가 정말 싫군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개선부담금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발 맑은 공기를 맡을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국민의 건강이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학생인 저희 아이가 작년 11월 한달동안 **역 **공방이라는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한달간 일했습니다. 급여일이 한달이 넘도록 지나도 입금을 안해주고 전화를 피해서 노동청에 신고했고 찾아도 가봤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르고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문제는 노동청 신고하고 한달지나서 담당자 배정됐다고 문자오고 면담 한번 하고 기다리라 하고 또 한달 지나서 담당자 바뀌었가고 문자 한번 오고 너무 답답해서 어제 전화해보니 업주가 전화를 피하고 노동청은 급여 지불을 강요할 법적 권리가 없답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급여지급을 못받은 학생들이 저희 아이 말고 4명이 더 있습니다. **공방 본사에 연락해도 자신들은 모른다 하고 **공방 **역점은 계속 영업을 하고 알바몬 알바천국에 직원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웃긴게 ~ 법대로 하세요 ~ 그렇게 말하면서 웃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피해를 본 국민은 누구의 어디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법을 어기고 악용하는 그런 곳은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도 않고 계속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하고 노동청 경찰 다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소한 **공방 **역점을 운영하는 점주와 대표 방관하는 **공방 본사의 부도덕함이라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4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업주 노동청  **공방 **역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대책 어짜피 중국에 따지지도 못하고 따져도 안들어 줄꺼 뻔하면 우리끼리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되기 않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4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 실험 예산 횟수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이렇게 온국민이 난리인데 왜 아무런 대책도 노력도 언급조차도 없는거죠? 마음껏 호흡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날이 올줄은 몰랐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또렷한 해결방안 하나없는 영양가없는 기사들만 쏟아지고 국민들이 의지 할 수 있는거라곤 (일회용치곤 가격도 저렴하지도않은) 얇디 얇은 마스크뿐인가요.. ?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현재보다 좀 더 나아질수있는 대책이라면 시도라도 해보는 움직이라도 있어야 하는거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은 저 선넘어 정치적 어떤 일들보단 내 소중한 가족들이 창문밖에 마음놓고 나갈수 있는게 더 중요하고 간절합니다..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봐야 평화도 뭐도 있는거 아닌가요? 미세먼지는 심해져가고 시름시름 아파져가고있는데 평화가 왠말이고 도대체 다 무슨 소용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54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걱정없이 숨좀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매일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매일같이 휴대전화로 긴급재난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재난문자가 오다 보니 요즘 긴급재난문자가 오면 아예 처다도 보지 않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거짓말쟁이 양치기처럼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니 처음엔 사람들이 자다말고 나와서 늑대를 찾다가 늑대가 타나났다는 허위 경보가 반복되자 한사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결국 진자 늑대가 나타났을때도 모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양치기가 늑대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슬픈 우화가 있습니다. 재난문자가 허위는 아니지만 황사로 바로 죽는건 아니니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의 재난시만 문자를 보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홍수,지진,해일,태풍 등은 생명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나 미세먼지는 바로 안죽으니 재난문자에서 빼 주시고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등의 사항은 일반 문자로 안내해 주셔도 될 듯 합니다. 재난문자는 소리도 커서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 바라며 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재난문자 남발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관련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3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핬고 북한문제라면 입에 기풀물고 적극적이었다 근데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뭘했는가 즉각사과 없고 얼굴마담 무능외담 즉각 경질하라 국민들이 뿔나있다 무능정권", "num_agree": 9, "petition_idx": "54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짧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대통령님? 청대와 공기는 괜찮습니까?? 숨은 쉴만합니까?? 그안에~ 공기 청정기~ 엄청나져..???그거 세금으로 사시는거져??? 따져 묻겠습니다~? 대통령님 바쁘시고.나랏일하시는라 고되시고 힘드신거~ 인정~ 오케이 인정~ 세금 그렇게 사용하십셔~ 네~뭘 알겠습니까~서민들이~ 정치하시는분들. 국회의원들이 뭘하든~ 자세히 알수없습니다 저희는.. 숨이라도 맘편히 쉴수없는데~대한민국에서 어찌 살아갑니까? 미세먼지때문에~ 아이들 키우는것도 그렇고요. 밖으로 나가 놀지도 못하고. 숨도 쉴수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저출산이 당연하겠져? 지원한다 출산하자~이런 공약이 뭐가 필요합니까??? 낳아봐야 고생들만 시킬꺼 뻔한데~ 숨도 못쉬는 이런 나라~ 이제~~ 정말...싫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힘들게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숨은쉬고 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비오면 미세먼지 씻겨 나가기 때문에, 인공강우나 분수대 설치 등 시도해보는거잖아요 그런데 인공강우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많지 않아서 불가능하고, 분수대 설치는 추가 구조물 설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미 높게 서 있는 빌딩 옥상에서 물분사하는 형태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비가 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듯 하네요.. 분수대 설치와 같은 효과.. 비가 오는 효과이므로 우산을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미세먼지 먹는거 보다는 비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약간의 불편은 감소해야죠.. 요새는 물방울 작게 만들어주는 장치도 있다니 당장 기술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층 빌딩에서 물분사해서 미세먼지 줄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경제도 좋고 통일도 좋고 페미니즘도 좋습니다. 단 건강히 살아있어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숨도 맘껏 못 쉬는 세상에세 무슨 통일이 대수랍니까? 그 비용으로 대도시 건물 옥상에 빗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필요시 분무할 수 있는 장비 의무화 해주세요. 그리고, 원인 규명 할만큼 했으면 집단 소송 해주세요. 싸구려 중국산만 찾아 쓰던 지구인 모두가 원인 제공자이지만, 주변국에 주는 피해는 원인 제공 해당국이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마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성행한 세상을 만들려고 그 추운 겨울에 촛불 혁명에 참여한 건가요? 이게 서민을 위한 정부 인가요? 더두말고 집값을 2년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문재인 정부 출범전으로 되돌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외교 국방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출범한 정부라면 이 재앙같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지키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이 살인대통령!!! 좋은말도 이제 안통하고 내자식이 코흘리며 목아파하는거보니 열받아서 못참겠다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아래링크 미세먼지 청원 힘모아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대통령 !!  1급발암물질이 대한민국 전체퍼져있는데 딴소리나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쟁만 하고 지들 밥그릇만 챙기는 한국당과 민주당은 더이상 뽑아주지 말아야한다 수십년동안 두당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시민들은 지쳐버렸다 그래 서민들 살림살이좀 낳아 졌는가 허리띠를 졸으니 물가인상 집값인상 국민들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한국당 민주당 똑똑한 사람들 뽑아줬더니 국회의원이 오히려 열받게 하고 뒷목잡는 일을 하고 있다 무슨 일인지 예기 안해도 다 알고 있지 않는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한국당 문화재로 투기를 하는 손혜원 민주당 등등등 일일히 말을 안해도 알고 있지 않는가 다시 언급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 장기집권의 폐해가 결국에는 국민이 당하고 있지 않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54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때문에 미세먼지 안마시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밖에 보이십니까? 보면서 무슨생각하십니까? 너무 심하다는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다 폐병으로 다 죽일생각이십니까? 이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먼저가 아니라, 중재역할이 하는게 아니라, 지금 창문 밖에만 봐도 알텐데... 도대체 모하십니까? 앞으로 자라서 살아갈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걱정도 안되십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문제가 이렇게 큰데..한마디도 안하십니까? 북한이랑 평화통일 된다음에 자국민 다 병들어있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좀 삽시다! 숨 좀 제발 편하게 쉽시다. 제발 쫌!!!!", "num_agree": 9, "petition_idx": "54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 라면서 나라가 국민한테 해주는것이 무엇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 쪽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봤으니까 인공강우 비용, 기술력 같은거 중국이 자국 미세먼지 발생 관련해서 주변국이 입은 피해를 책임지고 부담하라고 하면 되잖아? 왜? 재인아? 중국은 땅덩어리 크고 강대국이니까? 우린 약소국이고 강자와 약자 관계니까 그런거야?? 그냥 미세먼지 다 마시고 찌그러지라는거냐고!!!", "num_agree": 9, "petition_idx": "54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 비용, 기술력 중국한테 청구하라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직 공무원들 에게 너무 많은 연금 기여금을 짐지우고 있다. 반면 은퇴자들은 재직시 너무 작은 기여금을 냈음에도 연금 지급액을 터무니없이 지급해 기금 고갈뿐아니고 매년 수조원의 혈세를 들여 메꾸고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모든 공적연금은 기금고갈되면 지급액을 반으로 축소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4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 연금 혈세 투입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박정희 대통령 서거후 격동의 시절 5.18 광주사태때 계엄군 광주시민군 전투로 170명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분들 희생에 대한 유공자자는 인정하지만 연행 구금 되었다고 유공자로 인정하면 안된다 피해자에 한해서 한정하고 광주유공자 만들기에 힘쓴 민주당 의원들 유공자 철회 해주시고 광주사태와 관련없는 다수의 광주유공자 색출하여 처벌하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가짜 광주유공자 색출하여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부가 중국한테 말하고 해결하기 어렵다고 왜 국민이 피해봐야합니까. 공약은 배고파서 까드셨나요? 저소득층위주로만 무료 배포하지마시고 원하는 모두에게 1년치할당량을ㅡ최소한 전년도 미세먼지 나쁨날 평균수만큼ㅡ 무료배포하길 신청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마스크에 아까운 돈을 계속 써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배포 신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무차별 살포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막장 배설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아파트 뉴스가 거의 100% 찌라시로 가짜다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그래두 어리버리 어벙이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ㅋ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54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아파트 뉴스는 100% 가짜인지 설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왜 못해", "num_agree": 4, "petition_idx": "54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증원 OECD기준 그럼 미세먼지도WHO기준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어린아이들이 중금속에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말을하지 않고 정부와 관련 있는 이슈에만 나와서 정부에 보태는 것은 너무 편향적이라는 시각들이 많다.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혹시 민주당과 관계있었던 사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세먼지도 지금그렇게 투쟁하는 것 같이 투쟁 바랍니다. 편향적인 소수단체로 또는 어용 단체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면 미세먼지 관련 대정부 투쟁바란다. 아이들이 중금속에 시름시름 죽어 가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아이들을 혹여 정치목적으로 삼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그렇게 한다면 당신들은 엄마 자격이 없을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는 엄마들 미세먼지 관련 투쟁은 않하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게 사람사는 나라입니까? 숨 조차 제대로 못 쉬는 나라.. 아이들 불쌍해서 어떡하냐구요 왜 귀닫고 입닫고 있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4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 방애면(먼지방지 방독면)을 개발하여 무상 보급(2019년 12월 까지) 2) 스마트워킹(공무원,일반) 확장 3) 토/일의 공휴일을 미세먼지 경보 발령일로 대체 4) 차량에 미세 먼지 필터 장치를 개발하여 무상보급(장착 시 세금 감면) 5) 공기정화 비행선 상시 운영 6) 모든 전자기기에 공기청정기 부착(부착 시 세금 감면) 7) 모든 건물 공기정화 필터 부착(부착 시 세금 감면) 8) 공기 정화가 가능한 외투개발 및 저가 보급 9) 마스크 가격 인하 10) 공기청정기 저가 보급", "num_agree": 16, "petition_idx": "54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방안 제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세상사람들이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던 시절에도 노대통령을 속으로라도 한번도 비난해본적이 없고, 그 이후로 그 긴긴 세월동안 매일매일을 이명박근혜 정부의 패망만을 기원하면서 살아왔으며, 또한 촛불혁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도 국가와 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면 끊임없이 마음속으로라도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시점에 이르러 과연 현정부가 미세먼지에 관한한, 아무런 개선의 능력도 의지도 가능성도 희망도 없다면 이제는 마음을 접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쉬운 과제는 아니겠으나 그래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면 결국 할 수 있는 정권으로 교체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미, 국내적으로 매일매일 비상저감조치라고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잘 알것입니다. 대부분 한반도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당장이라도 마음대로 할수있는 1인 독재자인 시진핑을 찾아가 보다 강력한 항의라도 해보던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예산을 써서라도 중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등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중국의 오염된 공기를 중국사람이 아닌 한국사람이 더 많이 마시고 있을 것으므로, 중국의 대기가 더 이상 중국의 대기가 아니고 우리가 매일 마시고 사는 우리의 공기이기 때문입니다. 친일 적폐청산도 좋고, 소득분배와 경제민주화도 좋고, 북핵폐기와 남북통일 모두 시급한 최고의 국가적인 사안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 국민들이 제대로 숨을 쉬고 하루하루를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중국탓만 하면서, 온국민을 아우슈비츠 같은 독가스실에 가두어놓고 매일매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건가요? 그정도의 무능정권이라면 그 정권이 어떻게 탄생한 정권이든,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정권이든, 더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가끔은 불현듯이, 박정희와 전두환의 강력한 리더쉽과 폭압정치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시에는 그 정도의 강력한 정책과 리더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언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과 개선책이 한시바삐 실행되기를 온국민과 함께 간곡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청와대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54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최우선과제는 북핵도 통일도 아닌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닐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광주라는 나라도 미세먼지 심하던데 가족 과아이들 죽이는 미세발암물질 걱정안되나봐? 5.18 망언에는 기를쓰고 시위하더니 우리대신 좀 미세먼지 마시면서 시위좀해줘라!!!! 이 조작 쓰레기 좌파 집단",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망언에는 기를쓰고 시위하더니 발암물질에는 참 조용하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이들은 이 지독한 미세먼지속에도 학교에 갑니다ㅜ 공기청정기부터 속히 설치해서 관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시설부터라도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희 어머니는 매일 진통제를 드십니다 대학병원에서도.인정한 병을 흥국생명은 현장심사까지 마친상태인데 의료자문에 동의 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지급을 몇달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보장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인데 지급을 거부하며 아픈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흥국새명 의료자문에 대한 기사를 보면 더욱더 동의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제발 아프고 힘든 서민들의 고충을 알아주시고 꼭 보험회사만을 위한 의료자문 폐지해주세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4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국생명 의료자문 ㅡ보험금청구 거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귀 닫고, 눈 감았으니 미래가 어둡다. 자립이 아닌 의존하는 정치인을 다시 보게되다니. 보통사람이 대통령이 되야하는데 ~ 집단정치, 패거리 문화, 정치권에 이런거 전혀 개선된게 없다. 그냥 하지 않을 뿐이다. 왜~? 다 알지 않나. 당선되서 자기들끼리 한 자리 해 먹으려고. 국민은 뼈빠지게 노동해서 위선자들 배채워주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 주니. 이게 과거 계급사회와 뭬 다를게 있단 말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54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대통령 좋아하네 ~ 정치인들의 위선에 치가 떨린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생각할수록 답답하네!! 재난문자 하루에 두세개 날리면 다입니까? 그럼 해결되요? 아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나네!!! 나 이런거 월래 잘 쓰지도 않는데... 모하냐구요. 사무실에 앉아서 공기청정기 3대 돌리고 있습니까? 산소발생기 틀어놓고 가만히 모하십니까? 오직 북한입니까? 아 모하냐구요!!!!!!!!!!!!!!!!!!!!!!!!!!!!!!!!!!!!!!!!!!!!!!!!!!!!!!!!!!!!!!!!!!!!! 중국의 속국입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겁쟁이 같으니라고!!! 중국미세먼지 해결못할시에 중국인도 안받겠다 이렇게 좀 멋지게 해보든가!", "num_agree": 19, "petition_idx": "54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진짜 화딱지 나네.. 여기는 보기는 하는거에요?!!!1"}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간호대를 졸업한 딸의 엄마입니다 이번에 대학병원 수습으로 입사했으나 못견디고 퇴사를 했습니다 ㅠㅠ 일하는거 잠못자는거 공부하는거 힘는건 참을수 있으나 인격모독은 도저히 견딜수없다며 퇴사를 결정하더군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참아보는게 어떠냐고 권해봤지만 동기들로부터 다시 보게되면 인사해도 인사조차 받기힘들거라는식의 협박아닌 협박으로 모든걸 포기했습니다 몇몇의 일부 선배간호사들의 문제이나 많은 병원관계자들중에 인곅적인 학대를 막아주분은 없더라구요 그선배로 인해 그만두는 신입들이 많아도 병원은 대책을 세우지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나라 만들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일 지속되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나 딱히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어서 안타깝고 걱정도 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두가지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써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언합니다.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이긴 하나, 우선 서울시를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는 거미줄처럼 꽤 촘촘한 하(雨)수관로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로 곳곳에는 맨홀들이 있을것입니다. 일차적으로 그 각각의 맨홀 아래쪽에 빗물이나 오수등이 빠져 나가면서도 공기를 같이 빨아들여서 걸를 수 있는 필터링시스템을 설치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관로들이 모이는 집합관로가 있고 또 그 보다 더 큰 대형집합관로가 있을것입니다. 그 곳에 공기를 걸를수 있도록 필터를와 대형 송풍기를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맨끝부분쯤에 강제로 공기를 끌어낼수 있도록 대형 송풍기를 설치하여 하루 24시간 공기를 강제적으로 뽑아내서 다시 대기중으로 흘려낸다면 꽤 많은양의 미세먼지를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비용문제인데요, 사실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산업들이 어렵지않게 발전할수도 있고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도시들과 연계해서 할수만 있다면 효과는 더욱 배가 될것이고 이 아이디어를 미세먼지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공유한다면 더욱 나은 기술들이 나올수 있지않을까요? 지금 정부와 각계에서 하고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법들과 병행하여 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좋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 속에 갇혀 숨도 쉬기 어려운데 뭐라고 한마디 라도 해 주십시요... 그 당당하게 힘차게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에게 푸른하늘 선물 하겠다고... 반드시 미세먼지 잡겠다고... 중국에 할말은 하겠다고... 다른것들은 쏜살 같이 대변인 논평 하신던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하시네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과를 낼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라고 말씀이라도 한마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의 원천이 중국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가롭게 청와대 안에 앉아서 이념이나 논하고 대북정책 어쩌고 하는거 꼴도 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왜 세금내는지 압니까? 니들 정치놀음 하라고 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살수 있게 일하라고 주는 겁니다. 개똥같은 정치철학 들먹이지 마시고 당장 중국에 항의하고 재난선포하시고 안되면 전쟁 불사하세요. 눈앞에서 당신 새끼들이 폐병걸려도 그렇게 탁상행정 하실겁니까? 세금 먹고 일하면 세금 먹은 값을 하세요. 당장 조취 취하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4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네들 이념이나 대북정책 따위 관심없습니다. 당장 미세먼지나 해결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짱깨발 초특급 발암물질 때문에 죽겠습니다. 노약자와 아이들은 폐암으로 다 죽을겁니다. 병걸려 고통스럽게 죽나 전쟁 치르다 죽나 차라리 미개한 짱깨들 한마리라도 더 데리고 가야 억울하지나 않을겁니다. 계엄령 선포후 미국한테 지원받고 짱깨들 분열시켜 버립시다. 이건 명백한 생화학 테러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깨 미사일 공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은 개돼지라 더러운 공기먹고 뒤지라는건가. 청와대나 공무원들은 시민 세금으로 공기청정기 빵빵하게 틀어놓고 편안하게 업무하지? 지금까지 기관지쪽에 아무 문제없던내가 기관지쪽이 경련이 일어나고 헛기침한다. 씨 발 이게 나라냐.", "num_agree": 7, "petition_idx": "54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4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야 그나마 해소 되는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4권 분립에 관한 소고 1. 서론. 우선 권력 그 자체를 논해야 순서일 것 같다. 민주정치의 개념의 저변에는 전체로서 국민의 판단의 무오류성이 전제가 된다. 적어도 정치에 있어서 국민은 신이다. 종교적 신이나 정치적 신은 실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 즉 일반성에서 차별되는 초월적 관념이다. 즉 국민의 판단에 잣대를 들이 밀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유일무이한 권력을 주권 또는 통치권이라고 한다. 과거의 수구 대법원은 군사정권에 대하여 통치권이나 통치행위를 언급했다. 위임권력에 대하여 ‘통치’를 운운한다는 것은 반민주 세력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종교적 신의 영역이 kingdom of haven이듯 ‘국민은 정치적 신이며 국가는 국민의 정치적 활동의 영역이고 영토는 구체적 지리의 범위이다.’ ‘국민이 곧 국가이다’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을 관통하는 명언을 남기신 것에 나는 경탄할 뿐이다. 나는 여기에 힘입어 ‘국민이 곧 정치적 신이다.’라고 부언할 뿐이다. 통치권의 대리행사로서 위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이다. 3권 이상의 분립에 관하여 새로운 논의도 아니고 4권이 어떤 권력이냐에 대하여 논쟁은 많다. 그 중에서 나는 그 4권이 ‘국가 감사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주장은 국가감사권이 국회에 ‘국정감사권’과 행정부의 ‘행정감사권’으로 이분되어 국회에서 당략적으로 운영되거나 행정편의를 위한 집행력의 보조적 권한으로 운영되는 실정과 요즘 핫한 공직자 비리 수사권과 연계하여 이 기회에 실질적 국가감사권의 통합과 분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2. 본론 국가 감사권의 범위는 사실 헌법 개정세력의 권한에 속하며 이론적으로 그 범위가 통일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다. 4권으로 언론권을 주장하는 분도 많은 것 같다. 권력분립의 취지는 ‘[위임된] 모든 권력은 부패하며 그 부패의 정도는 집중화와 비례한다.’이다. 그런 권력의 부패를 막는 것으로서 언론의 기능은 탁월하다. 그런데 어떤 권력도 소극적으로 확정되어야지 언론이라는 포괄적 정치적 현상에 권력을 위임한다는 것이 개념형성에 어렵다. 그럼 모든 언론기관이 권력기관이 되어야 하나? 네트워크 시대에 모든 미디어가 언론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미디어가 어떻게 ‘공법인’성을 취득하지? 우리는 국가감사권을 4권으로 독립시킨 ‘대만 감찰원’을 참조해 한국적 4권분립에 참조할 수 있다. 그 헌법적 성격은 1] 집단권력체계로서 위원회의 형태를 갖고 있다. 2] 준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겸직이 금지 된다. 직무는 1] 고위공무원의 탄핵과 일반공무원의 징계요구권을 갖는다. 2] 공직자 직무감찰권을 갖는다. 3] 청원에 대한 심사권을 갖는다. 4]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권을 갖는다. 5] 공직자 재산등록을 관리한다. 이런 근거로 국가 감사권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공직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고비처’의 개념만 추가 된다면 우리 헌법에도 이런 대강의 구색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감사권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므로 국회와 행정부 또는 검찰의 고유권한에 ‘덤’으로 끼워져 자기기능을 못하고 있고 정경유착이나 권력의 부패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3. 결론 국가감사권이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특권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그 권한의 행사가 임의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교훈을 되돌아보면 공직자의 감찰이 ‘고비처’라는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느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야야 한다. 국가 감사권의 독립에 대하여 행정부가 감사원과 고비처를 4권으로 내어 주기에는 그 ‘유혹’이 만만하지 않지만 특히 ‘국회 꼴통’들이 자신의 철밥통인 국정감사권과 탄핵권 그리고 징계요구권을 내어 줄지도 의문이다. 국민은 자신들이 정치적 신의 존재에 상응한다는 자의식이 있지도 못하고 피지배자로서 권력에 줄서기를 자청하고 있는 정치적 노예의식의 소지자의 수준에서 어떤 자각이 들지 않는 한 ‘주인’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악세사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권력자를 길들여야지 길들여져서 국민이 권력의 애완견 노릇을 하는 전도몽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국가의 감사권을 독립시키는 것이 국민이 정치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일보이다. 주인은 그냥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투쟁의 과정에서 권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민도 권력투쟁의 당사자가 되어야지 역으로 국민과 통치권이 권력투쟁의 산물로서 주어지는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직자 비리 수사권이 우리가 논의할 4권의 독립의 일부로서 소박한 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하고 크게 보고 나아가야 한다.문재인 정부가 사실 ‘고비처’ 하나도 만만하지 않은 난제에 속할 것이다. 여기에 4권의 독립의 문제를 제의하는 것도 사실 나도 부담스럽다. 이런 문제는 헌법의 개정이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실 개별적 공격에 시달리느니 전면전의 양상으로 차기 총선전략으로 삼는 것이 좋다. 수구들의 자중지란으로 다음 총선에 변변한 전략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복지나 일자리 등 몇 가지의 테마로 선거에 임하느니 대북테마 이후에 총선은 헌법개정이라는 큰 전략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1] 5차 산업 분자혁명에 대한 개념 정립과 2] 작지만 효율적 정부의 지향으로서 ‘대통령 권한의 축소’ 3] 권력의 분립에 대한 4권 개념의 도입 4] 실질적 지방분권에 대한 경제적 능력확보 4] 국회 본회의에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 5] 아열대 기후로 편입되는 한반도는 다도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앞으로 풍부해질 어종을 근간으로 수렵적 수산정책에서 자본 생산적 수산정책으로 대량양식의 활성화와 미네랄이 풍부한 지형으로 과실의 당도가 높는 지형적 이점을 극대화하여 농업연구기관이 주축이 된 국영농장의 전국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한 농수산업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한 농어촌의 부활과 공격적 1차 수출산업의 육성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진보의 장기집권이 구상되어야 한다. 대책 없이 장기집권을 떠드는 여당대표는 꼴불견이다. 이런 이미지는 지양 되여야 한다. 거대한 담론을 띄우고 국민의 다음 생각을 읽어야 한다. 대북테마 다음 테마를 준비하고 총선에서 ‘거대담론’을 날려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4권 분립에 관한 소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저감하기 위해 차량2부제등 해당되는 저감대책에 추가하여 각 건물 옥상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 하고 작동시키면 어떨까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때 안내방송후 건물외부로 일괄 분사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7년 초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미세먼지 저감 핵심으로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 및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난 2018년 봄 미세먼지는 전쟁보다 무서운 공포가 됐고, 어린아이들의 부모는 유치원과 학교의 실내 공기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 공약 언제쯤 지켜지는건지요..ㅠ 코맵고 눈맵고 목따갑고 살기가점점나빠집니다....ㅠㅠ", "num_agree": 18, "petition_idx": "54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하라는 이야긴가? 아예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말라는 이야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국민연금을 100% 소득 반영해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기금 고갈이 아니어서 국고 보조를 한푼도 안받는다. 따라서 국민연금 땜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 못타게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건강보험료의 이익잉여금이 자금 수백조원에 이릅니다. 결국 이돈은 아픈 국민을 상대로 의사들이 가져가야할 몫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헤치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있는 기분이 듭니다. 최소한 건강보험료의 이익 잉여금의 일부로 국민보급형 마스크를 지급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어렵다면 최소한 어린이와 노령자들에게 무상보급 하는것을 제안해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봄철뿐이 아니고 365일 지속되는데요 생활필수품이되어가는 마스크 너무 비싸요 ㅜ 미네먼지 기능성구입하려면 100 매에 5만원이 넘습니다 ㅠ 그렿다고 아무거나 쓸수는 없구요 ㅜ", "num_agree": 8, "petition_idx": "54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필수품이 되어가는 마스크 너무 비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전 국민을 경악시킨 최 순실이나 국격을 떨어뜨린 박 근혜를 사면하거나 석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만약 선거를 앞두고 총선승리위해 석방한다면 국론 분열 획책하는 야비한 짓이다. 일부 국민이 죄가 없다거나 석방을 요구하는데 탄핵이 옳고 그른 것은 역사에 맡기고 현 난국 돌파에 빨갱이 만 빼고 함께 하나로 나가자. 내외조부가 집 까지 팔아가며 일제와 싸워 그 공으로 나라에서 훈장 받았는데 외 손주인 내가 빨갱이보고 빨갱이라고 부르면 친일파로 변하냐? 공기 질이 나빠지면 원인분석하고 대책 세워야 정상 아닌가? 대통령이 할 일은 딱 3가지뿐이다. 외적으로부터 국민재산 생명 지키고 먹고 살게 하고 나라기강 확립하는 일이다. 김정은이 핵 가졌으니 굽신하고 비위맞추고 적이 아니라 동포이니 방어훈련도 못하게 해 스스로 무장 해제하니 6.25때 전군인의 2/3가 휴가 간 것하고 뭐가 다르냐? 잘못된 탈 원전에 더해서 연일 화생방속에서 살게 하면서 시진팅에게 계산서 하나 못 내미는 불쌍한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자존심은 한번이라도 헤아려 본 적 있는지? 전 국민을 거지로 만들면서도 정책이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을 임기 내 내 할 것이라면 차라리 최순실에게 물어보고 국정을 논해라. 지금보다 살기 좋았으니 말이다. MBC뉴스가 1% 시청율 밖에 나오는 것은 정권 입맛대로 뉴스를 보도해 공정성을 상실해서 그렇다. 다시 말해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소리다. 국가기강이 엉망이라는 경종을 울리고 있는 중이 다. 대통령 탄핵한 국민이 다시 한 번 못할 것 같은가? 아직도 촛불세력이 자신의 편이라고 착각하나? 김정은하고 얘기만 잘되면 경제도 잘 돌아가고 실정도 다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리되기 전에 임기 끝나거나 국민들이 배고파 못살겠다고 죽기 전에 살길 찾자고 들고 일어선다. 자신 없으면 스스로 하야해라.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그만 하야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보면 진짜로 문제가 되는 미세 먼지같은 문제는 동의 건수가 미달 하여 답변 할 대상이이안되고 아무것도 아닌 살인사건 같은것이 답변 대기를 하고 있는것을 보면 여기도 청와대에서 조작 하는 것깉네요 국민들 잘 보세요 국민들이 관심가질 일이 별로 없는것이 답변 대기로 올라와있고 실제로 관심이 많은 미세먼지 걑은거나 대북 퍼주기 같은 문제는 답변 대상이 되지를 않고 있읍니다 국민들에게 사기치지 말고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 대.  청원제도도  믿기 힘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무것도 못하는 지난 정부나 현 정부", "num_agree": 5, "petition_idx": "54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득3만불 어디 개소리 나 일용직 외노자 때문에 한달 10일도 일못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시 **공원 근처에 있는 아동청소년그룹홈인 ****교사 신**입니다. ****은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로 빈곤, 방임, 폭력 등에 가정해체, 부모 사망 등으로 인해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대안가정의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최근 저희가 돌보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강력한 처벌 기준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와 같이 청원을 올립니다. 사건 발생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 학생이 2019년 3월 4일 17시경 학교 종례를 마친 후 같은 반 친구들과 자퇴생들에게 학교 앞 ** 공원과 인근 아파트인 **마을 단지에서 집단폭행 및 가해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1년 전 소문에 대한 여파로 저희 아이 한명만을 지목하여 잠깐의 말다툼을 벌인 뒤 약 2시간 반 동안 괴롭혔습니다. 이들의 위해와 협박은 아이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겨 주었고, 이를 전해들은 시설장님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후 상처받은 아이를 위해 곧 병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평소 원내 아동들을 자식처럼 키우셨던 원장님은 아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물범벅이 되어 자신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다”며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며 찾아온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워 부등켜 안고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다문화 가정인 **의 집안 환경을 약점으로 삼아 “학교생활 못하게 해줄까? 빽 없으면 조용히 지내라”며 아이에게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고, 2시간 반을 길에 세워 놓고 담뱃불로 지지려하는 등의 잔인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함께 자리한 저는 진술서에 기재된 가해 학생들의 폭언과 혐의 내용을 듣고서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를 자식처럼 귀하게 키웠는데, 빽 없으면 조용히 지내라니요... 가해 학생에게서 저런 비정한 말을 들으니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 아이는 개학한 첫 날,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들에게 이런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논리대로라면 저희가 이번 일을 조용히 넘기게 되면 우리 아이는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아이로 낙인 찍혀 가해자들에게 졸업할 때까지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학교폭력의 희생과 피해를 근절하고자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학교 내에서 힘의 논리로 지배되지 않고, 돈 없고, 빽 없고, 부모가 없어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 준다는 믿음과 신뢰 안에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념 없는 10대 청소년들의 집단폭행에 대해서 이젠 보다 강력한 제도와 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학교는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소중한 꿈들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고, 두려움과 고통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전한 내일을 위해 강력한 학교폭력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 "num_agree": 3750, "petition_idx": "54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빽 없으면 조용히 지내라니요... 개념없는 10대 청소년들의 집단폭행 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닌걸 아니다 라고 소리라도 한번 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발암물질 자 마시고 살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진짜~ 중국발 미세먼지 아무런 내색도 안하는거 자체가 환경 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단 한번도 이번 정권을 안밀어 드린적 없습니다. 지금껏 정권이 바뀌길 기다렸고 드디어 바뀌었는데 큰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지러웠던 세상은 하루 아침에 바뀌는건 아닌걸 알기에... 그정도로 무지한 국민도 아니고 그러나 최소한 아닌거에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는 내줘야 미세먼지 개선 의지도 생기는거 아닙니까! 아닌거에는 분노하라는 말이 있듯 최소한 아닌걸 아니다라고 말하려는 의지 정도는 보여 주셔야 되는건 아닌지...^^ 이런 환경이 지속적으로 간다면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속적이고 개선에 의지가 없다면 또다시 저희들은 이번 정권에 희망을 걸지 못하고 또다른 선택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진정성으로 국민들을 봐주십시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 KF99 이거 인터넷 쇼핑몰 싸이트에 검색하니 방역용마스크라고 나오네. 진짜 방독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거 아니야? 산소통 좀 무료지급해주면 안되냐? 초미세먼지가 중국발이면 중국이 미세먼지 테러를 하고 있는거 아니야? 경보문자도 미세먼지가 아니라 전국 민세먼지 테러나 전국 화생방 훌련이 있을 예정이오니 외출을 삼가하고 산소통과 산소마스크를 착용 하라고 보내줘야 하는거 아니야? 김정은 한테 서해쪾에 핵좀 쏴달라고 하면 안되냐? 핵으로 미세먼지 소각이라도 시켜보자 미세먼지 사라지나. 아니면 바다에서 핵폭팔시키면 바다 방어막이라도 형성되지 않을까? 쓰나미가 생길수도 있겠지만.. 서해바다에 핵좀 터트려 보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테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제약회사에 배송 지입기사입니다. ​ ○○○○제약은 10여년 전부터 Box부피.무게를 사측 임의로 전산조작하여 운임료를 삭감해왔으며. 1년 제계약시마다 Box단가를 삭감하여 계약서에 삭감한 금액을 미리 기재해와서 서명하라고 한적도있고 \"올해만 계약할꺼야\" \"싫으면 그만두던가\"라는 식으로 반 강제적으로 서명요구를 강요해왔습니다.(회사가 어럽다고 단가하락.그 해에 정직원은 급여인상.잠도 제대로 못자고 새벽에 출근해 일만 열심히 했는데.배송기사가 무슨 봉인가....) 그리고 ○○○○제약은 세금탈세도 의심됩니다. ​일반임대창고에 보관중이며 보관중인 전문의약품만 약1300억~1400억 가량에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창고에 있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제약 공장내에도 전부터 보관중이던 전문의약품이 있었는데.5톤(2대)화물차량으로 큰 거래처인 ○○약품○○약품(도매점 2곳)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각 기관에 신고 접수는 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발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약  갑질.사기.탈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올려봤자 뭐 해결되는것도 없고 글도 삭제하는데 이럴거면 청원게시판을 아예 없애 일하는 척 하지말고 박근혜때보다 어쩜 더 심각해보이냐", "num_agree": 4, "petition_idx": "54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워서 글 안올린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급발암문질이 이지경이여도 청원 20만이 넘어야 정부에 답을 들을수 있는것인가? 알고보니 청원은 정부가 묵묵부답을 해도 빠져나갈수 있는 핑계거리인가 봅니다. 참으로 뻔뻔한 정부군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10일~16일 해외순방을 간다지요? 국민들의 들끓는 마음의 소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해외 순방보다 지금 당장 자국민이 처한 상황을 더 돌아보고 소통해야 하지 않나요? 그토록 외쳤던 \"소통\"은 임기 초기에 쇼였군요? 퇴근후에 시민들과 소주한잔 한다면서요? 중국에게 할말은 한다면서요? 솔직히 당장 내일부터 공기 좋게 해달라는거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거 압니다.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것도 알고요 중국에게 강하게 항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 계속 중국이 움직일때까지 말입니다. 국제법을 만들어서 중국도 더이상은 발뺌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렇게 손놓고 있으니 중국은 좋아라하고 계속해서 자국민 보호한답시고 우리나라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는겁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쓸떼없는 비상저감조치나 하고 앉아있고 기껏 한다는게 나갈때 마스크 쓰고 다니라는 \"문자\"입니까? \"비상저감조치\" 한마디로 말해서 1%줄이겠다고 자국민 괴롭히는 겁니다. 밑에 링크는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에게 받은 미세먼지 공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나와있습니다. 잘못하겠으면 좋은 선례를 보고 따라하십시요. 그리고 그 밑에 링크는 제일 많은 미세먼지 청원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밑에 청원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싱가포르 정부를 보고 배워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희 아버님이 6.25참전 보훈 유공자 입니다 몇년전에 보훈청에서 돌봄하시는 분을 지원해 주셔서 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아버님연세가 88세이고 어머님 연세가 85세이고 아버님은 뇌경색수술도 하시고 치매4등급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고관절약과 당뇨등으로 고생하시고 있던 두분에게는 사시는데 큰 도음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두분 오셔서 일생생활에 도움을 주시고 혈압이나 당뇨등을 체크해 주셨구요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일주일 두번오셨던 지원을 한번으로 줄였고 보훈청에서 돌봄하시는분들에게 혈압체크기와 당뇨 체크기를 모두 회수하라고 했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미리 체크하면 모든면에서 미리 조치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누워준 기계를 회수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원을 왜 두번을 한번으로 줄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독립유공자는 법을 고쳐가며 혜택영역범위를 넓히면서 참전 유공자는 왜 혜택을 축소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왜그런지 시원스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청혜택이 왜 축소되었는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의 파란 하늘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환경부는 아무 생각없이 서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시는지요. 오늘 하늘은 정말 재앙입니다. 외교 문제때문에 중국에 반발하지 못 할 입장이라면 마스크라도 지급 하심이 어떻습니까? 한 두 푼이 아닙니다. 가난한 서민으로써.. 앞으로 파란 하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미래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보이지 않으신지요..? 대한민국 국민들 개 돼지가 아닙니다.. 제발 살기 좋은나라로 만들어주십쇼..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원망스러우려고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그리고 내 세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무엇이 3만불시대의 기준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만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국민이 대한민국이라 행복한 것돌이 많아져야하지않겠습니까‥하는 생긱이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3만불시대~ 자살률  저 출산률 환경오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행정업무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에 아이들과 저희의 일상은 참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영향이든, 우리나라의 영향이든, 지금 당장 미세먼지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다면, 조금이나마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십시오.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두세대 씩 돌리며,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등 학교에는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루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폐가 미세먼지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로 인해 결석을 각오하게 하는 부모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지금 바로 예산을 편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쏟아져나오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재빠르게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맘껏 공부하고, 떠들고 맘껏 떠들고, 맘껏 즐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기청정기 설치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 폐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부산 **고 3학년 5반 히터 틀어주세요 공사가 덜 끝났으면 부르질 말던가 히터라도 틀어주든가, 창문없이 찬바람 개 들어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4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고 3학년 5반 히터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개인의견을 표현하려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미세먼지로인해 밤낮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드리며 의문점이 남아 이렇게 솜씨없는 글을 몆자 적어봅니다 1.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해주시어 조기폐차 및 장착을 유도해 절감하려는 정책은 잘알겠으나 본인 부담금이라는게 발생됩니다. 일반적인 국민은 차량을 구입시에 차량의 매연성분이나 분출량을 잘 알지도 못하며 구매시 이에 따른 그 어떠한 안내 및 교육도 받지 않습니다. 허나 추후에 대한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구매자가 책임을 감수하여야한다는것이 참 애매하다봅니다. 차량을 개발 및 생산한 업체의 책임이 더 크다 생각듭니다. 구매자는 판매되는 제품을 선택에 따라 구매한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제조사부담금이라는 부분으로 바뀌어야하는게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각 지역 CCTV장착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 이부분도 위의 내용과 어느정도 중첩되는 부분입니다만 과연 몇 지역에서의 단속 및 과태료 납부라는게 실요성이있을까요? 미세먼지라는건 대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합니다 몇 지역을 단속해서 절감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반대로 농어촌 쪽에서만 상주하여 단속 지역에는 진입할일이없고 미세먼지는 상시발생시키는 차량은 어떻게되는것인지요? 또한 TV뉴스 날씨예보만 보아도 대량의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알수있습니다. 그에대한 국제적인 조치는요? 자국민이 절감하는거도 효과는있으나 대량의 외부유입에 대입하면 미비하다 생각됩니다. 정책 자체를 비난하고자함은 아니며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 생각됩니다. 가장 큰 절감효과를 볼수있으며 원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여 큰 효과를 내고 추후 더 좋은 효과를 위해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속도 이렇게 급하게 실시할게아니라 차근히 준비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한날 한시에 시행하는게 맞지않나 싶고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제조사가 비용부담을하고 그 이후에도 구매자가 장착하지 않았을시 과태로가 발부되는게 합당하다 봅니다. 결국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도 납부한 세금에서 만들어진 예산아닙니까? 모든 책임이 국민 개개인에 몰려있고 개개인이 해결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다시한번 밤낮으로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주셔서 좋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노후경유차 제제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난 몇일간 정말 숨쉬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공기가 최악이었습니다..ㅠㅠ 비흡연자인데 마치 담배를 매일 피우는 사람처럼 가래가 끓고 기침이 납니다.. 마스크를 매번 쓰면서도 얼마나 미세먼지를 차단할지도 걱정입니다. 어떤분들은 면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십니다.. 미세먼지 다 들어갈텐데요ㅠ 매번 일회용 마스크를 구입하는게 여의치 않고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디 청원을 들어주세요, 미세먼지 해결을 시일 내에 할 수 없다면 1. 마스크 가격을 인하시켜 주세요 ㅠ 2. 마스크의 성능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부가 투자해주세요 ㅠㅠ 3. 마스크를 생활화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힘써 주세요.. 4.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에 요청하고 여러 방법을 써서 제발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ㅠ", "num_agree": 133, "petition_idx": "54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가격이라도 낮춰주세요ㅠㅠ 지원까지는 아니어도 ㅠ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는 김대중.노무현대통령 역임이 뜻깊고 감동적인 세대였다.하지만 문재인은 무능함의 끝을 보여주고 대통령 그릇이 되지못한다.내가 지지했던 안철수후보는 영향력이 약해 대선에 졌다.문재인의 정치는 너무 이상적인 꿈같은 정치.당장 눈앞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걸 한치도 모른다.모든걸 제쳐두고라도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늘.일언반구없이 국민들에게 재난문자 한통 보내고 닥치다니.분노하지않을수없다.어른들도 문제지만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아기들 심지어 우리가 먹는 동식물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는 삶이고 재앙이다. 정말 이름따라 저주가 오는건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54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네이버댓글 안보나? 국민의 아우성 모르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환경부와 지차체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을 언급하는데 왜 정부는 중국에 큰 소리를 못내는 건지요?! 제발 국가적 대처의 무능함이 오론이 국민에게 오지않도록 강력하게 중국에 대응하세요! 유리봉투로 상당한 세금 원천봉쇄 당하는 소시민으로서 정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살망이 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4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파트 청약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현재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나오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번째 1주택자이지만 노후화된 주택이나 소형주택을 가진 자 또는 자기 상황에따라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청약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두번째 무주택자중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프리미엄만을 노리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따라서 정작 주택이 필요한 자(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분양가에 프리미엄까지 지급해야하는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제도를 손질해야합니다. 우선 재당첨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던지,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점수를 대폭 상향하던지, 아님 강하게 분양권 전매 제한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첨이 된 자는 반드시 등기까지 완료해야하는 것으로 만들어야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질병,직장이전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만 가능하게 만든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이 공급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이 필요한 1주택자에게도 공급이 확대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1주택자도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청약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친애하고 제가 뽑은 대통령님! 어떻게든 살기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오늘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과 참모진을 좀 뭐라해야겠습니다. 북핵문제도 아주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러나 당장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한 것입니다. 일부 무식한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도 대통령님의 탓인양 말도 안되는 비난을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답답한 심정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대통령님과 청와대 참모님들에게 거듭 부탁과 질책의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4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이 먼저입니다.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내부고발자 아니면 엄밀한 비리는 절대 밝혀지지않죠. 그런데 이기심을 버리고 내부고발한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방송에서 언급하기만 하고는 끝 아닙니까?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기도하고 국가의 이익에 막대한 지장을 줄수있는 비리... 그런데 내부고발자를 너무나 하찮게 취급하면 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4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고발자에게 국가에서 생활비라도 지원해야 하지않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회원가입이안되서 비회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부터 손님들이 피시에 렉이있고 인터넷이 끊김 현상이 있어서 2월 말쯤에 처음으로 sk브로드밴드에 전화해서 서비스 접수해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기사님께 인터넷이가끔끊기고 렉도좀있다고 말씀드렸고 기사님께서는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갑자기 피시방 전체가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다급한 나머지 왜이러냐고 말씀을 드렸고 기사님은 다시 봐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서버팀 연락처를 드렸고 서버하시는 분과 통화를 하며 2~3시간 정도 피시를 고쳤습니다. 다시 복구하는데 2~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기사분께 왜이렇게 됐나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서버 문제라고 하더군요...아니 지금까지 장사를 잘해왔고 아무런문제가 없었는데 서버문제라고..저는 어이가없어서 콜센타 전화를 해서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가입한 데가 충주여서 전화가 왔는데 해지가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몇번을 말씀드리고 기사님이 실수하셨고 실수하셨는데 인정도 안하시고 하는 부분에 너무 정이떨어져서 저는 sk브로드밴드를 정말쓰기 싫습니다. 원인파악과 고객의 심정 그리고 케어부분에 대해서 정말많은 실망을하였고 또한 충주지점 점장이란분은 전화도 안받고 전화도 주신다고했는데 전화한통없더군요. 믿음 신뢰 다깨졌습니다.sk쪽에서 기술부분에서 실수를 하셨기에 저는 해지 요청을 드립니다. 다신 sk쓰지 않을꺼같습니다. 잘운영되고있던 피시방에 어떡해 갑자기 그렇게 될수가있습니까? 손님들은 나가고 머라하시고 피크시간이기때문에 손님을 받을수가없었고 피가말랐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이라고 결함이있어서 이런상황이 생겼다고 보는데 그분은 인정도안하시고 자꾸 인터넷은 이상없었다는 말만 하시고 머라 할말이없었습니다. 똑같은 말만 2주깨 같은분과 얘기하고 있고 아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 민원도 넣고 소비자 고발에도 작성해서 넣엇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정떨어짐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사법부쪽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3진아웃 법 이런거 만들어주세요 라인잘타고 승진하고 잘못해도 다들 봐주고 물타기 이렇게 해서 심판을 해야하는 재판관 검사 모두가 쓰레기 팔이잖아요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비리 실수 청탁 물타기 등등 잘못한 부분 3번걸리면 다 정리하고 더이상 일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바르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쪽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3진아웃법  이런거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불과 몇년 전만해도 중국발 황사는 봄철에 잠시 지나가는 먼지바람이라도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늘 미세먼지 가득한 잿빛 하늘이라 파란 하늘을 본 기억이 없네요. 노후화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만 업무를 볼 수 없게 제재하고 실질적으로 먼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에는 어떠한 제재도 없네요. 최근은 공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야되나라는 글을 인터넷에서 자주 접하는데, 사실상 그런 능력이 되는 인재들이 한국을 떠난다면 나라에도 인재 손실이 오는거 아닌가요?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는 주변 국가와 함께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방안을 궁리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란 하늘을 보고싶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게나라냐 밖을 나갈수가없어 숨도제도로못쉬것다 미세먼지에대해서 말한마디라도 하든가 벙어리냐? 말을하라고 중국에다가 진짜 개념없고 무책임한 대통령 그냥 내려와라 대통령자격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교재 교구 업체에 리베이트 받습니다 학부모에게는 교재비 2만원으로 명시하고 돈받고 업체에서는 원장 통장으로 만원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리베이트 받습니다 이는 학부모에게 사기치고 학부모늘 기만하는 행위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유치원 원장들 세무조해 해주세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원장들  세무조사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의정부 동암초등학교에 신입생이 된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의정부 동암초등학교는 그나마 신입생이 많은 편이라 5반에 26명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돌봄이 미달이라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정원 44명 중 55명이 신청해 11명이 탈락했습니다. 저는 탈락한 11명 중 한명입니다. 막상 돌봄에 탈락하고 나니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할 따름입니다. 저와 아내는 2000년에 입사해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아내에게 퇴사해 육아에 전념하라고 얘기하기도 미안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이런 고민을 경기도 교육청에 민원 넣으니 \"돌봄교실 실당 정원을 증가할 수는 없는지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정원은 학생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을 고려하여 20명이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22명까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정원 증가의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일반학급은 29명까지도 받으면서 꼭 돌봄은 22명인지 임시 돌봄교사를 써서 증원할 수는 없는지? 교육정책이 뉴스에서는 돌봄을 증원하겠다고 봤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상황에 맞게 예산을 투자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공무원을 그렇게 늘리면서 보육과 관련 된 반나절 임시직 보육교사 쓰는게 어려운건지 의문이 듭니다. 저와 같은 부모가 많을 거란 생각해 글을 써 봅니다. 신문고 답변 ============================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암초 돌봄교실 입급 발표 연기된 사유 및 실당 정원을 증가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동암초 돌봄교실 입급처리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나. 첫 번째로 동암초 돌봄교실 입급 발표일이 1월 24일(목) 이었는데, 1월 30일(수)로 연기된 사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암초는 돌봄교실 서류접수 마감일을 1월 18일(금)로 하고 발표를 1월 24일(목)에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증빙서류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자료 보완이 요청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제출 서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학부모들에게 전화로 동의를 얻어, 보완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추가로 서류를 받고 검토하는데 1주일 정도 시간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발표를 연기하게 되었음을 학교측으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다. 다음으로 돌봄교실 실당 정원을 증가할 수는 없는지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정원은 학생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을 고려하여 20명이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22명까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정원 증가의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에 의한 돌봄교실 입급 대상자는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중 저학년 중심으로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가정, 맞벌이 등의 자녀가 해당되며, 입급 학생의 우선순위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 초등돌봄교실 지정 절차는 돌봄 학생 수요가 있는 단위학교에서 신청 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검토를 거친 후 지정됩니다. 초등돌봄교실을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초등보육전담사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저소득층 급(간)식비 운영 예산과 인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기 구축되어 운영했던 학급 수 이내로 지정하며, 증설은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지정․운영 되고 있습니다. 바. 입급 발표 연기 사유 및 돌봄 교실 실당 정원 증가에 대한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귀 자녀가 돌봄교실 입급이 힘든 경우 학생 거주지 주변의 지역아동센터와 돌봄가정으로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의정부지역아동센터는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031-828-4255)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031-878-7216)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장현묵(☏ 031-820-00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4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교실 증원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원래 저는 제가 직접 심각하다고 체감하지 않는 이상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둔감한 편입니다. 한참 전부터 미세먼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전 여태까지 그리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말이죠. 제 몸에 미세먼지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두피에 울긋불긋한 뾰루지가 곳곳에 나기 시작했고 눈이 침침하고, 목에 마치 가래가 껴있는 것 처럼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 중 미세먼지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이 있지 않았나요 푸른 하늘을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고? 전혀 푸르지 않은데요?봄 철에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 처음 봅니다. 30% 감축한게 어떻게 매 주마다 오늘 내일 미세먼지 최악이다 외출 삼가라 마스크 꼭 써라. 이런 기사를 한두 번 본게 아닙니다. 30% 감축이 아니라 30% 증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역대 최악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미세먼지 해결하려 노력중인건 맞습니까? 중국에선 미세먼지로 인해 폐암을 얻고 사망한 사례의 기사를 접했었습니다. 제 몸으로 느껴질 정도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내건 공약을 단번에 지키는거 무리인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감축에 힘 쓰고 있다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꼭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믿을만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54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마스크 가격 건보료 에서 지원 바랍니다..무능인지 무관심 인지.....뿌연 먼지 처럼 답답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건보료 에서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보수세력들이 입만 열면 부정축재를 하지 않았다는 '깨끗한 박정희'는 얼마를 남겼을까. 미안하게도, 최소 1조원에서 최대 5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정도면, 전두환과 노태우의 정치자금의 아버지뻘인 박정희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원조였던 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 당시 남긴 재산은 MBC(문화방송) 주식과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그리고 6억 원의 현금이었다. 실제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정희가 자녀들에게 남긴 이들 재산의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노조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는 지난 2005년 정수장학회 재산을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최근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MBC의 자산가치가 10조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어, 정수장학회의 자산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정수장학회는 MBC 주식의 30%를 소유한 대주주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벌어진 육영재단의 경우에는 3만여 평의 어린이회관 부지만도 1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중 가장 넓은 80여만 평의 대학 부지를 갖고 있는 영남대학교도 자산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영남대는 지난 96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천5백억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지금은 그 몇 배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개인 사업가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부정축재 재산이기 때문에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 유족들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때, 청와대 금고 속에 있는 10억여 원의 현금 중 6억 원은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일반적인 자산관리를 했다면 지금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정희뿐 아니라, 당시 그의 최측근이었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나 김종필 전 총리도 천문학적인 부정축재를 했다가 지난 80년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몰려 많은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 이처럼 박정희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은 현금과 재단 등 어림잡아도 현재 기준 최소 1조원에서 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김대중은 '고작' 12억 원의 현금만을 남겼다. 김대중은 장학재단이든, 대학재단이든, 육영재단이든 그 어떤 이권이 있는 재단을 유족들에게 남기지 않았다. 박정희는 이권을 남기고, 김대중은 책을 남겼다 김대중이 남긴 유일한 재단은 '김대중 도서관'인데, 그것도 유족이 아니라 연세대학교에 기부해 지금은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으로 남아 있다. 김대중 도서관에는 책만 1만 6577권(2004년 기준)으로 빽빽이 들어차 있다. 박정희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과 인사권을 남겼지만, 김대중은 대학에 책을 남겼다. 육영재단 등을 둘러싸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들 사이에 운영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박정희가 자녀들에게 책이 아니라 이권을 물려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산이 13억 원인데 부채가 16억 원으로 유족들에게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다. 보수세력들이 '봉하마을 아방궁'이라며 떠들던 경남 김해의 사저는 10억 원도 채 안 되는 재산이다. 정치인 노무현도 퇴임 이후 보수세력으로부터 엄청난 부정축재를 했다며 매도당했으나, 결국은 알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떠났다. 박정희와 김대중이 남긴 재산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봐도 최소 1조 원 대 12억 원이고, 최대 5조 원 대 12억 원이다. 노무현은 마이너스 3억 원(-3억 원)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재산을 갖고 온갖 험담을 해대던 보수세력들은 이제 뭐라고 말할 것인가. 비록 우리 곁에 없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최소한 인간적 도리로 \"미안하게 됐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재산을 파헤치는 데는 보수세력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무능하지 않다. 검찰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돈의 팔촌까지의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현미경으로 논바닥의 이삭 찾듯, 참빗으로 머릿속의 서캐를 속아내듯 샅샅이 훑어왔다. 박정희를 신처럼 무조건 받드는 일부 보수세력들에게 박정희는 자녀들에게 고무신 한 짝만 남겼어야 하는데, 최소 1조원이 넘는 자산을 남겼다는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그리고 영남대학교도 사실은 박정희의 재산이 아니라 김대중의 재산이라고 믿고 싶은 심리적 상태가 아닐까. 1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 2009년 8월 1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 선대식 관련사진보기 허상에 대한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허상에 대한 증오의 정치가 가져온 인지부조화다.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치인의 재산 갖고도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진영논리, 세력논리에 빠져 있는 지를 보여준다. 지역주의와 겹쳐진 \"우리가 남이가?\"는 대표적인 패거리 논리다. 물론, 이런 진영논리와 세력논리의 오류는 보수세력 뿐 아니라 진보세력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편은 모두 옳고, 다른 편은 모두 틀리다는 진영논리는 그 자체가 전제의 오류다. 미국 외교관이자 학자였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오래전 한국 정치를 \"소용돌이의 정치\"라고 부른 것도, 정치가 결부되면 그 어떤 합리성이나 객관성도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권력의 중앙으로 소용돌이처럼 빨려들어 가는 한국 정치의 극단적 이분법을 말한 것이다. 한국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갈등을 키우는 '갈등의 확대재생산' 구조의 악순환에 빠져든 이유다. 출생부터 음해 당했던 김대중은 유형의 자산인 재산까지 음해 당했다. 보수세력들은 자신이 휘두른 도끼에 자신의 발등을 찍고 말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것이다. 박정희와 김대중이 남긴 재산이 말해주지 않는가. 연세대 의대 교수인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는 예전 텔레비전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나와 비만의 원인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다. \"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재산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김대중의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서, 이제 허상에 대한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책과 업적,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평가받게 내버려 둬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  정희 옵빠 제산 공개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른 아이 심지어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하지않고.과연 유기농으로 키워도 진짜 유기농일까? 무능한 문재인", "num_agree": 4, "petition_idx": "54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까지 미세먼지 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장자연 사건 아무리 언론사가 조선일보가 파워가 있어도 이렇게 잘못한일도 다 숨기고 넘어갈수 있나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정도는 너무 심하고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김학의 사건도 사건을 축소하고 넘어가는거 정말 부끄럽지 않으세요? 동영상 사진 다 나왔고 모든자료들과 함께 이 두 사건 다시 조사해주세요 제발 ...우리나라의 정의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54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모두 끝까지 조사하고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조치를 취하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중국의 영향이 엄청 큰거같은데 중국에 뭐라고 하던가 중단하라고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진짜 미세먼지때문에 머리아프고 기침계속나오고 이러다 폐병걸려 죽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죽을거같습니다 진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게 나라구나", "num_agree": 18, "petition_idx": "54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는 어디 도망가서 북한문제NSC소집하면서 미세먼지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칼빈총으로 무장한 5.18시위대원 3명으로부터 총개머리판으로 옆구리, 무릎 등을 구타당한 사람, 5.18시위동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로 가격당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 그리고 5.18시민군의 차에 치여 사망한 사람은 5.18희생자입니까? 아니면 5.18유공자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들을 모두 5.18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택이나 집 앞에 있다가 날아온 총탄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은 5.18희생자입니까? 아니면 5.18유공자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들을 모두 5.18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직접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난 및 고향가거나 자신의 사유재산(버스나 트럭)을 5.18시위대로부터 지키기 위해 광주를 빠져나가는 도중에 계엄군이 쏜 총탄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은 5.18희생자입니까? 아니면 5.18유공자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들을 모두 5.18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단지 놀거나 나물을 캐고, 밭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은 5.18희생자입니까? 아니면 5.18유공자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들을 모두 5.18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하였습니다. 김대중 선생의 강연집을 제작・인쇄하여 준 협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거나 경호원으로써 동교동 김대중 자택에서 경찰과 공안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김대중을 비난하는 옆 사람과 가벼운 말싸움을 하던 중 종로경찰서로 연행된 사람들은 5.18희생자입니까? 아니면 5.18유공자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들을 모두 5.18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신분은 wr7403@naver.com 으로 자료(조사보고서: 5.18민주유공자 선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를 신청하세요(무료배포).",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희생자일까? 아니면 5.18유공자일까? 당신의 생각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집값이 오를 때는 번개처럼 치솟더니 내릴땐 굼뱅이 속도 이군요. 이래가지고서 언제 집값 원위치 되나요?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과 괴리가 너무커요.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 아닌가요? 이번 기회에 아파트 공시가율을 현실에 맞게 올리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 대폭 올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보통 선원중 한사람이라도 학생들을 생각했을텐데 이상하리만큼 사고직후 (사고를 미리알았던것같이) 배를 즉시 버리고 도망갔죠.. 미세발암물질도 대통령 딸 손주 미리 피신시키고 아마 대통령측근들 가족들도 동남아 이주시키지않았을까 싶네 세월호나 지금 현상황이나 다를바가없고 누구의 짓인지 참 닮은꼴이네요 어서 각성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선원들이 이상하리만큼 사고후 배를 버렸죠..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재산도 꽤있고 소득도 제법 되는 노인들중 자식에 얹쳐서 건보료를 전혀 안내는 사람들이 너무많다. 이건 사회 정의에도 반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월200만원 수입자는 전원 건보료 내게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4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꽤나 있는 노인  건보료 무임승차 없애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먼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지 않고 계속 북한 관련일만 하신다면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신거 진심이 아닌걸로 생각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먼저다. 먼저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세월호가 가라 앉을때 국민 모두가 분개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물속에 빠져드는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안타까움에서 오는 분노와 절망감이 아니었을가요?.. 지금 이 미세먼지에 우리 아이들 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집들이야 무슨 수를 내든... 공기 청정기든... 먼지터는 기계든.. 써서 옷도 털고 공기도 정화하고 마스크도 좋은 걸로 사서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으며 그나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대도 하나 못 사서 신발깔창을 쓰고.. 밥먹을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 하나로 떼우고 비만 겨우 피하는 쪽방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시람들에겐 앉아서 죽으라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북한도 중요하지요. 전쟁 위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에는 순서라는게 있습니다. 국민이 죽고 난 뒤의 통일이 무슨 소용입니까. 부동산 못 잡는거... 백번 양보해서 기다려 본다 합시다... 미세먼지에 국민을 죽이는 정부 방치하는 정부.. 20년집권이 되겠습니까. 실패해도 좋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제발... 국민들이 들을 수 있게.중국에게 똑바로 요구해주세요. 제발 뭔가 국민이 국가에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주세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4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숨을 쉬기 힘듭니다. 뉴스마다 호흡기과 의사들이 나와서 국민들께 하는 말씀이 집에서는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하루 3차례 창문열고 환기를 시켜야 한다, 환기를 안시키면 실내공기가 오염되어 호흡기 건강이 실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희가족는 차상위돌봄 가정이며 방2개짜리 월세방에 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계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것 같으니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검.경 수사권 조정때문에 비리경찰들 최대한 숨기고 있고 마약으로 물타기 하고 있음", "num_agree": 39, "petition_idx": "54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경찰과 문대통령이 버닝썬 승리 보호해주고 있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케도 케도 비리가 나오는 손혜원을 (특검으로) 조사하자.", "num_agree": 27, "petition_idx": "54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의원비리(특검으로)대한민국 전 국민이시끄럽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대로 계속 세월이 흘러간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제대로 숨쉴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정권이 지속된다면 과연 최씨 정권보다 나을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국회에서 또 다시 현 정권을 탄핵해주기를!!!", "num_agree": 18, "petition_idx": "54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무능 불능 정권을 탄핵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한테 미세먼지 찍소리도 못한다는 글을 왜 삭제해 좆만한 나라에서 자동차 몇 대 제재한다고 발암 먼지가 사라지냐고 뇌 없음??", "num_agree": 26, "petition_idx": "54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틀린 말 했냐? 글 왜 지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으로 100% 막을 수도 없고,눈과 귀 그리고 피부 등은 그대로 노출됩니다. 미세먼지 생산지를 찾아 해결해하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국민 개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미세먼지마스크'를 국가에서 생산해 공짜로 지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마스크  전국민에게  정부예산으로  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일심재판후에 이제이심재판의 하고있습니다근데 아직처분결과도 않나왔는데 인권침해와 보호관찰의 명령도 아직 않떨어진상태이고 그리고 재판도않끝났습니다 그런데 수근수근대며 보호관찰직원및 피해자의 이상한말을듣고는 수소문의 펴트려서 모욕감과 명예훼손까지 당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이 않떨어지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가 참 어려운 시대다. 특히 많은 노인들에게도 일자리 제공은 불충분하다. 근데 연금을 많이 받는 군인,공무원,교사 은퇴자에게 학교 지킴이 선발에 우대하는건 말도 안된다. 이들이 지킴이 역할을 더 잘 하라는 보장도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지킴이 채용 군,경,공무원 출신우대 금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가. 불합리한 년식적용으로 무조건 제한 개선필요 1.자동차 검사시 매연 측정결과 불합격된 차량으로 한정(철저한 차량관리매연검사후 합격한 차량제외 요망) 나. 불합격 차량 1.매연 저감장치 80% 지원 2.신차 교체시 차량가액50%지원 (최대2000만원이하) 전라북도등 지방도 노후차량 규제하면 서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초래 하므로 현재 보다 개선된내용 절실합니다. 서해안 지역 미세먼지 차단 가능한 수목 재배 병행 과 명확한 미세먼지 요인 공개 (석탄발전> 선박> 차량등)", "num_agree": 8, "petition_idx": "54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올해 연말정산은 어의없게도 30여만원의 세금을 더납부 해야 되더군요 2018년에는 안사람이 아르바이트로 인적공재가 줄어서 그런줄은 알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초등학생 3을 키우고 있는대 아이를 낳으라고만하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려면 세금관련 인적공재를 늘려달라는 부탁을드리고 싶습니다. 내가알기로는 십년전이나 지금이나 자녀관련 인적공재는 그대로인줄 알고있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관련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직를 모르는분은 없겠지만 사태 심각성을 더 일깨워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ㅁ 국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끼칠수있는 상황인데 정책상 해결도 바로되지않을거라면 재난수준인 이현상황을 더 부각시켜야되지않을까요 간단하게검색만쳐도 1급발암물질 들어있다고하는데 미세먼지 미세먼지라고 만 하니 덜 위험해보여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1급발암먼지로 수정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9년1월18일 인천서구에서 매연이 엄청 심한차량을보고 서구청에신고함 서구청에서 신고한차량이 인천계양구소속으로 계양구환경과로이관됐다는 연락을받고 계양구청에확인함 구청환경과소속 정현수라는분이 강제로단속을 못한다는 답변을듣고 환경부민원실에 민원을제기함 민원실 권혜진주무관으로부터 강제단속은안된다는 같은 답변을받았음 미세먼지에대한 정부의 한심한태도에 분노를느낌", "num_agree": 7, "petition_idx": "54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많은 회의도 하고 중국과 협의 노력도 다 좋습니다.. 정부 국무총리께서 지자체장들 질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제기구에 도움도 받고... 자료도 수집하고.. 증거도 제출하고... 역시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망..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국민들... 어린이들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기관지염에 비염에 감기에... 병들고 있습니다.. 4대강이고.. 일자리 창출이고.. 북한에 철도도 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은 할 수 있게.. 숨이라도 쉴수 있게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국내외 과학자들 건설업체들 대기업 전부 모여서 서해안에서 미세먼지를 넘어오지 못하게.. 대형 공기청정기.. 대형 분수.. 집진기 등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국내 저감 효과 없어보입니다.. 비상 저감 대책으로 수치가 낮아졌나요?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숨쉴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4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재난문자로 외출자제만 하는것이 대책입니까? 외출을 자제하고싶어도 자제할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내요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주셨으면 좋겟내요 재난문자가 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책임한 태도같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4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마련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 중소기업청년전세 대출은 대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나온지 얼마 안된 이 대출을 이용해야 할 청년들은 보통 버팀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두 대출간의 대환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살던집을 떠나야 한다는 강제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대출 대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현실적인 대환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차량이 공동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바 고속도로 통행시 하이패스 차선을 하이패스카드 장착된 차량으로 통과하여 나오는데 미정산되어 정산하려고 하였으나 뒤차량이 연이어있어 그냥 통과하여 지나왔습니다. 요금 통지서가 집사람 앞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공동등록인 저한테는 한번도 우편물을 보낸적도 없고 받은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3번을 집사람 이름으로 보냈다는데 공동소유인 저에게는 한번도 보낸적도 본적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제가 받아보았다면 빨리 요금 내겠죠. 그리고 고의성도 있는것도 아니고 전화 한통화도 없고 무조건 미납요금의 10배를 지불하라고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악법은 빨리 고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세금 연체료 만큼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 10배 부과에 대한 부당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주범이 중국발이지만 국내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요인만 줄여도 지금 같진 않을 것입니다. 석탄발전소 폐쇄,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 같은 석탄을 연료로하는 소각장 외에 가장 큰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를 없애야 합니다. 생계형 화물차 뿐 아니라 수입 승용차 대부분이 경유이고 SUV 차량도 거의 경유 입니다. 이유는 기름값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휘발유 세금을 내리고 경유 세금을 올린다면 거의 대부분은 휘발유 자동차를 탈 것입니다. 쓸데없이 노후 경유차만 운운하지 말고 승용용 경유차를 싹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유 세금을  낮춰  경유차를  줄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 숨 쉴 권리도 보장 못하는 무능한 정부 하야하라. 이제는 이 나라에서 살기 싫고 이민가고싶다. 그냥 나라 미국에 팔아서 이민이라도 가게해줘라 모든걸 다 말아먹은 나쁜놈 지옥갈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물폭탄를 사용하는수 밖에 도리가 없네요 . 초등학교때 배운 물풍선 로켓 를 하늘로 날려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정부지원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예비창업자\"지원방침에 이해가 가지 않는 방침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예년과 다르게 지원조건이 사업자등록이 되있는 3년미만의 경력창업자 위주로 바뀌었고 예비창업자도 지원은 가능하되\" 대면심사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단지 대면심사 조건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심사에서 떨어지면 어떻하라는 건지요? 모든심사통과 후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입교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된다\"가 맞는 거 아닌가요?? 입교통과도 되지않았는데 단지 면접조건때문에 사업자등록했다가 떨어지면 당장 사업할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한 것 도 없이 폐업이력만 만드는 상황아닙니까? 정부부처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업자 통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미없는 사업자늘리기이니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심사통과 후 입교전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정정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정부지원사업의 일환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의 \"예비창업자\" 지원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유총에서 사유재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부와 투쟁을 했으나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 그러나 이 자들이 항복을 했다고 해서 그냥 봐줄 수는 없다. 이놈들이 유아교육에 아이들을 볼모를 잡아 학부모를 분노케만들었으며 사유재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유한국당에서 후원을 했다지요? 그러다가 유아의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세게 몰아붙이자 논리가 궁색해진 한유총에서는 색깔론을 들이댔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색깔론이 웬 말이냐? 국가에 대한 기본의무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사유재산을 운운하느냐?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유치원을 운영하면 그 예산을 갖고 유아들의 교육과 복지에 써야하는데 그 돈으로 네놈들의 명품백이나 외제차 구입 등 엉뚱한 곳에 썼으면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잖아. 그래서 정부가 회계구축시스템을 도입하는 에듀파인을 추진하여 국고가 새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한 마당에 사유재산을 운운해? 이런 썩어빠진 한유총 이놈들부터 처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후원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나경원, 김성태 이 3흉을 뇌물수수와 국정방해죄, 국기문란,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한다. 이놈들은 14년 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립학교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개혁은 사립학교에 대한 개혁의 칼을 위한 전초전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립유치원 개혁의 승기를 잡았으니 사립학교 개혁까지 밀고 갑시다. 개혁은 천천히 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승기를 잡았을 때 확실하고 빠르게 가야 하는 법이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하랴? 그리고 비리가 있는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번 감사에서 어떤 사립유치원이 비리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다음해에 그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칩시다. 그때마다 국공립화로 전환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교육제도 자체를 전면 개혁해야할 것이며, 전국에 있던 사립유치원이라는 사립유치원은 모조리 없애버리되 단 천주교 재단에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만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이들을 보다 인성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수녀님들이라 해서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수녀들도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성검사를 거치고 면접을 통해서 합격된 유치원 만이 그때서야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수가 있으며 1년에 1번씩 무조건 그 관할 구역에 있는 해당 교육청에 감사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사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유치원 설립을 무조건 허가할 것이 아니라 신고하고 그 허가 기준을 지금보다 더욱 높게 해야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인성이 개판이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유치원은 학문의 기초 전당이기 때문에 장사치들의 전당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고 싶으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무역학과로 가서 장사의 기술이나 배우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던 사립유치원을 모두 폐원시키되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서 그 면접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입니다. -요한-", "num_agree": 3, "petition_idx": "54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가 있는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 자체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면접기준을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일 지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쩔수 없이 일터로 학교로 외부에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없이 외부활동을 자제하라는 말 밖에는 현실적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발생하며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휴일을 지정하여 전 국민이 미세먼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영향을 덜 받고 휴일 지정에 따른 차량운행이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임시휴일지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너무 심한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매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 1.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력발전을 늘리고 화력발전량을 줄이기 (원자력의 잠재적인 미래 위험성보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현재의 위험성이 더 심각함) 2. 전기/수소자동차 대폭 늘이는 정책을 즉각 시행(수소/전기차 지원금 대폭 확대) 3, 태량전지로 움직이는 대형드론에 물탱크를 부착하여 서해 바다 위에서 바닷물을 퍼올려서 분사시킴으로써 중국발 미세먼지를 서해에서 차단하기 (서해 바다위에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량을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할 것)", "num_agree": 6, "petition_idx": "54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소득 3만불도 넘었겠다 청와대에서 싱글벙글 하겠네요.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앞으로 살기가 힘들어질거 같네요.ㅎㅎ 국민 소득 많아지니 세금은 그만큼 많이 퍼가면서 국민들 건강은 나몰라라 하는 무능한 정권은 처음보는거 같아요. 외교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던지 당장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세금 푸세요 그렇게 무상무상 좋아하는 정권이 마스크하나 제대로 무상공급 안해주네요? 다 뒤지라는 겁니까?? 3만불 시대에 마스크는 아닌거 같고, 각 가정 그리고 사업장마다 공기청정기 무상으로 공급해주세요~ 이런걸로 표구걸 잘하잖아요.ㅎㅎ 세금도 펑펑쓰구~ 아 맞다~ 딸님은 잘지내시죠?? 좋은 공기 마시고 있을거라 생각하니 부럽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문재인씨~", "num_agree": 4, "petition_idx": "54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유치원생을 키우는 아이 아빠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수준은 최고나쁨을 경신했다고 언론은 보도합니다. 당장 제 몸뚱아리는 걱정안합니다. 제 몸에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들어가는 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단, 제 어린아들의 분홍색깔 폐에 먼지덩어리가 쌓여간다는 생각 하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어느 부처에서 보내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긴급문자는 아주 잘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그러네요. 화물차 운행도 제한하고 공공기관들은 홀수제로 운행도 한다하고.... 근데, 왜 저는 도로를 다니면 아직도 시커먼 덤프트럭들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줄지어 달리는 광경을 매일 출근길에서 보게 되는걸까요? TV에서 보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죄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우리현명하신 대통령님이나 나랏일 하시는 높은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단 한명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을 못 보았네요. 언론에서는 나라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정작 나랏일 하시는분들 광경 보면 , 그것도 아닌것 같네요 이것도 그냥 광우병 괴담처럼 미세먼지 괴담에 불과한건가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오시던가...미세먼지 위해수준을 검증 할만한 인력이 없으면 외국에서 전문가 초빙해서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팩트를 알려주세요... 아직도 미세먼지 원인이 고등어 굽는거고...서민들이 식당에서 삼겹살을 많이 구워서 생기는 것 때문인가요?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국민들은 모릅니다. 현 정부가 여태 미세먼지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그 대첵의 효용성을 어땠는지...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대국민 발표 한번 하시죠. 맘같아선 시말서라도 한장 써서 발표라도 하고 싶은 맘입니다. 단기대책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고, 중국과 어떤 환경적 장기적 플랜을 끌어낼 자신이 없으시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나 제공해서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폐질환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라도 세워보세요. 이것도 못하겠다면, 미세먼지 심각성을 같이 공감한다는 취지로 마스크라도 좀 쓰고 다녀 국민들과 같이 행동이라도 해주세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자라는 아이들만이라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아이들에게 물려줄게 미세먼지 땅덩어리라는 사실이 현재 기성세대 여러분들에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단기대첵 및 장기대첵에 관한 정부는 대국민 발표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내에도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취업시장에 나가면 결국 취업이 실패해서 알바로만 생계를 유지한다던가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한 개선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서는 어린친구들을 선호하고 국내 은둔형 외톨이 일명 히키코모리들의 일자리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1조원사용 전 정부에 무능함에 분노. 대통령이하신말 지금정부는뭐했나 1조원쓰고 뭐했냐. 고압물청소차라도. 만대구매해서 전국을물청소라도해라. 답답한정부 무능한정부 니들을뽑는게아니였다 선풍이. 천만개사서. 서쪽에 설치라도해라 뭐라도하는걸보여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4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유 휘발유-기름-세금-반이상줄이고모든디젤경유자동차-생산중지해야됀다.이래도미세먼지 없어질려나?", "num_agree": 3, "petition_idx": "54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 휘발유-기름-세금-반이상줄이고모든디젤경유자동차-생산중지해야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늘과 구름을 보는게 습관이자 즐거움이었던 저는 이제 더이상 하늘을 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아니, 볼 수 없어졌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몇년 간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미세먼지이지만 나아지긴 커녕 점점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구. 헤럴드 경제지에 의하면 국내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만 1만 2000여 명을 달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는 저출산을 문제 삼고 많은 정책들을 통해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수치를 위해 치열한 개개인에게 출산을 강요할 순 없습니다. 가뜩이나 이러한 환경, 경제 구조 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 누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새로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에 나온 사람들 조차 사고도 아닌 호흡으로 인해 이렇게나 많이 죽게되는 세상에. 둘째, 관광.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신비가 있었고 애국가에서도 자랑할만큼 공활한 하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pop의 세계적 위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좋은 시기에,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이렇듯 도보 10분 거리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돌아간아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쌓아온 국가의 이미지가 다시금 열악한 환경의 국가로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인식을 개선시키기란 그 어떤 국제 정책보다도 어려울 것 입니다. 여행을 와서 sns용 사진을 찍으려 해도 이 곳이 한국인지 파악이 안될 정도의 사진만 얻게 되겠죠. 셋째, 애국가. 애국가를 바꿀 것인가요? 높고 구름 없는 가을 하늘을 노래하고 하늘을 봤을 때 더 후대의 아이들, 추억 속 푸룬 가을도 모를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더이상 봄, 가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꽃구경, 낙엽구경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가을을 노래하게 하고 싶으신건 아니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여러 외교적 문제가 얽혀 있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지라도 우선순위에 놓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는 잊혀지지 않을 것 입니다. 매일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포기는 되겠죠. 국민들이 포기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침에 눈뜨자마자 초미세먼지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미세먼지 나쁨에 초미세먼지 보통정도면 그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괜찮아졌다라고 인식이 바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기예보는 내일도 초미세먼지 나쁨/매우나쁨이겠으니 바깥활동을 자제하되 외출시 마스크 착용하라는 같은 말만 들은지 1주일리 다 되어갑니다 집에서는 환기를 해도 환기를 한건지 초미세먼지를 집으로 끌어모으는건지 구분이 안가고, 집에 문을 다 닫고 있는데도 눈이 따가울 정도며, 공기청정기와 마스크가 필수템이 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외부활동을 마음대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의무적으로 출근해야하며 등교하고, 심지어 이런 날에도 계속 바깥에서 일해야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화가나는 것은 정부에서 해결책이라고 하는것이 비상저감조치로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동차 운행 제한하고 가동시간 조정하는것도 효과가 미세하게 있겠지만, 이건 명백하게도 중국에서 유입되는것이 대부분 아닌가요? 아무리 지금 북한과 외교적인 문제가 기회이고 중요한것도 맞지만, 이렇게 국가적 재난 상황까지 심각한 일이면 국내 문제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솔직해지자면 국회의원분들 또한 차량2부제 안지키지 않나요? 중국측에 분명히 따질건 따지고 해결해야합니다. 북한과의 문제만 생각하다가 국민들 숨쉬기도 힘들고 편하게 외출 한번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봄에 나들이 간다는말 이제는 초미세먼지 흡입하러 가는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가격, 일반 마스크 말고 미세먼지 차단해주는 마스크 가격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해도 하루 1200원입니다. 하루만 쓰고 말면 부담이 아니지만, 지금 밖을 보면 하루, 일주일만 쓰게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스크 가격이 당연 부담이 됩니다. 저소득층은 얼마나 더 부담일까요? 생각은 해보고 매일 매번 뉴스마다 마스크 착용하라고 하는건가요? 밖에서 하루종일 일해야만 하시는 분들, 밥한끼도 부담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면 국가에서 미세먼지 차단 가능한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해야하는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료배포가 어렵다면 가격을 낮춰서 팔도록 지원해줘여합니다. 말로만 가볍게 마스크 착용하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와닿고 필요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 마스크 무료 또는 가격인하가 한가지 방법입니다. 앞으로 파란 하늘 보기 기대하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다음날 또다시 미세먼지 황사 유입될텐데요. 다만 오늘처럼 집앞 산도 보이지 않을만큼 심각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집에 있어도 눈 따갑지 않고 환기해도 환기한 느낌이 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소리 한곳으로 모아서 들려두고 미세먼지 해결 답변 꼭 들읍시다! 마스크 무료배포/가격인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 중 한사람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노후경유차 운행통제, 차량2부제 운행 등 기타 제시한 방법이 진짜 해결책인지 궁금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은 중국에 의한 미세먼지 증가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자국민들에게 희생(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차량2부제 실시 등)만을 요구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와 외교를 잘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지만 내손으로 투표해서 뽑은 정치인들과 대통령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최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자국민 희생만을 요구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두서없이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요점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에 대해 명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54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버닝썬 사태 경찰수사 믿지 못하겠습니다 수사권 검찰 에게로 넘겨주세요 승리 카톡 제보 경찰을 오죽 못믿었으면 권익위에 제보 하는 사태 까지 벌어 지나요? 이런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하나요? 경찰 에게 맡겼다가는 꼬리자르기로 끝내겠죠 .. 제대로 수사 할수있게 수사권을 넘겨 주세요", "num_agree": 113, "petition_idx": "54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태 특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침에 눈뜨자마자 초미세먼지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미세먼지 나쁨에 초미세먼지 보통정도면 그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괜찮아졌다라고 인식이 바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기예보는 내일도 초미세먼지 나쁨/매우나쁨이겠으니 바깥활동을 자제하되 외출시 마스크 착용하라는 같은 말만 들은지 1주일리 다 되어갑니다 집에서는 환기를 해도 환기를 한건지 초미세먼지를 집으로 끌어모으는건지 구분이 안가고, 집에 문을 다 닫고 있는데도 눈이 따가울 정도며, 공기청정기와 마스크가 필수템이 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외부활동을 마음대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의무적으로 출근해야하며 등교하고, 심지어 이런 날에도 계속 바깥에서 일해야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화가나는 것은 정부에서 해결책이라고 하는것이 비상저감조치로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동차 운행 제한하고 가동시간 조정하는것도 효과가 미세하게 있겠지만, 이건 명백하게도 중국에서 유입되는것이 대부분 아닌가요? 아무리 지금 북한과 외교적인 문제가 기회이고 중요한것도 맞지만, 이렇게 국가적 재난 상황까지 심각한 일이면 국내 문제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솔직해지자면 국회의원분들 또한 차량2부제 안지키지 않나요? 중국측에 분명히 따질건 따지고 해결해야합니다. 북한과의 문제만 생각하다가 국민들 숨쉬기도 힘들고 편하게 외출 한번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봄에 나들이 간다는말 이제는 초미세먼지 흡입하러 가는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가격, 일반 마스크 말고 미세먼지 차단해주는 마스크 가격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해도 하루 1200원입니다. 하루만 쓰고 말면 부담이 아니지만, 지금 밖을 보면 하루, 일주일만 쓰게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스크 가격이 당연 부담이 됩니다. 저소득층은 얼마나 더 부담일까요? 생각은 해보고 매일 매번 뉴스마다 마스크 착용하라고 하는건가요? 밖에서 하루종일 일해야만 하시는 분들, 밥한끼도 부담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면 국가에서 미세먼지 차단 가능한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해야하는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료배포가 어렵다면 가격을 낮춰서 팔도록 지원해줘여합니다. 말로만 가볍게 마스크 착용하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와닿고 필요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 마스크 무료 또는 가격인하가 한가지 방법입니다. 앞으로 파란 하늘 보기 기대하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다음날 또다시 미세먼지 황사 유입될텐데요. 다만 오늘처럼 집앞 산도 보이지 않을만큼 심각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집에 있어도 눈 따갑지 않고 환기해도 환기한 느낌이 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4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소리 한곳으로 모아서 들려두고 미세먼지 해결 답변 꼭 들읍시다! 마스크 무료배포/가격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이 아무리 청원하고 반대해고 윗대가리들이 그냥 밀어붙히면 막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항상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고 국민들 목소리를 무시하는 이넘의 정치인들이 사람입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돌아가야지 이렇게 모든 일들을 국민의 말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진행해버리는건 정말 말되안되는 상황인거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는 국민들이 아무리 말해도 윗대가리들 하고싶은대로 진행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이 4일 NSC 전체 회의에서 결렬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영변 핵 시설의 영구 폐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다. \"영변 핵 시설이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했다. 황당한 얘기다. 영변 시설은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플루토늄 시설이고 우라늄 농축 시설은 협상용으로 쓰기 위해 일부러 외부에 공개한 곳이다. 북이 바보가 아니면 이런 곳에서 진짜 핵 생산을 할 리가 없다. 그런데 영변을 폐기한다고 어떻게 북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게 되나. 김정은이 듣고 속으로 웃을 것이다.회담에서 미국은 영변 외에 최소한 두 곳 이상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북한이 숨겨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시설을 포함한 전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해야 북한이 원하 는 전면적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대통령이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에 접어든다고 한 것은 이런 동맹국의 입장을 반박하며 북한 측 제안을 두둔한 것이나 다름없다. 2차 회담 당시 한미는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다. 회담에 배석했던 볼턴 미국 안보보좌관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빅딜 문건'을 건넸다\"고 했다. 영변 핵 시설을 넘어 모든 핵 무기·물질·시설의 신고와 검증 시간표 등이 망라돼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이런 '빅딜 문건'을 미리 귀띔받았다면 외교·통일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 2차장에 통상 전문가를 임명하는 '김칫국 마시 기' 인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볼턴이 방한을 갑자기 취소한 것도 청와대에 빅딜 문건 내용을 알려주면 곧바로 북(北)에 전달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 있다. 세상에 이런 관계도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나.동맹은 어느 한쪽이 공격받았을 때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다는 군사 맹약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3대 한미 연합 훈련을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믿을 수 없게 됐다면 중단됐던 훈련까지 재개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간다. 미군은 '훈련 없이 실전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북한의 오판을 막는 확실한 안전판이었던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군 증원 약속도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으로 중무장한 북의 실체적 위협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한미 동맹은 껍데기로 바뀌어가고 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은  미국과 공조도 없고 훈련도 않는  한·미 동맹을 껍데기화하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원 검색창에 https검색하면 안되는게 왜그런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검색창에 https검색하면 안되는게 왜그런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상파 방송사 TV 뉴스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트럼프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는 반면, 협상 결렬의 핵심 이유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은폐된 추가 핵(核) 시설에 대한 보도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 KBS 뉴스 9은 회담 다음 날인 지난 1일에도 \"영변 이외 핵 시설을 갑자기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며 이틀 연속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문제 삼았다. 지난 3일에는 \"참모들 조언을 무시하는 (트럼프의) 오만함이 협상을 깨지게 했다\"는 외신을 전했다. 지상파 라디오들도 회담 결렬 이유를 트럼프 책임으로 돌렸다. 1일 T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은 \"미국 쪽에서 파토낸(판을 엎은) 것이 거의 명백하다\"며 협상 결렬은 \"트럼프가 살아온 업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는 약간 심하게 말하면 건들거리는 느낌\"이라고 했다. 진행자 김현정은 \"(김 위원장은) 상당히 절박해 보였다.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KBS 공영노조는 지난 3일 '드러난 가짜 핵 폐기 쇼, 뉴스로 국민 속이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KBS는 더 이상 정권의 편에서 왜곡·편파 보도를 하지 말고, 실상을 그대로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공영노조는 \"(회담 결렬은) 북한이 영변 아닌 다른 곳에, 다수의 핵무기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미국 측에 들켰기 때문이며 영변 핵 시설 폐기가 '전부'를 포기하는 것인 양, 거짓 협상을 벌여온 북한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지상파 방송은 이번 협상을 미국과 북한 간 '의견 차'라느니, '다음 협상 전망을 밝게 한다'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를 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자 김정은의 드러난 가짜 핵 폐기 쇼로 인한 미국정상회담 결렬에 대하여, 트럼프는 오만, 김정은은 노련하다는 지상파는 북한방송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약자를 이용한 성추행,성폭행 미투사건 이후 문재인대통령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더러운 지도자들이 다스리지 않는 사회,정부,기관,단체,회사가 되지 않기 위해 장자연 리스트 31명 모조리 엄벌 처벌하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54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리스트, 31명男 엄벌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절감관련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이런거 통해서 전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방안에 대해 시범 적용해 봅시다!!! 미세먼지 심하니 당장 차량운행 금지 이런거 하지 마십시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경유차 운전자라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예외적으로 처음 출발할때나 계속 운행할때나 변함없이 불난것처럼 매연을 날리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런차들은 바로 폐차조치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거 누가 단속 안하나요? 매일 1대씩은 보는데 말예요. 이건 너무 심한거 같아요.) 단계적으로 시기를 두고 하고 경유차를 판매 최소화 및 완전 축소하는 정책으로 가십시요. 그리고 가끔 도로에 물분무 차가 다니는데 하늘에서 물분무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나요? 먼지가 다가오는 서해상에 수십대의 헬리콥터들 띄워서 미세분무 안되나요? 그리고 고층빌딩 상부에 고층빌딩끼리 배관 연결해서 미세분무 안되나요? 또 어렵겠지만 전선 철탑이 쭉 세워져 있는데 상부에 배관 설치해서 물분무 등등 이런거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통비 주는거...당장 노후차니까 차운행 하지 말라 하는거...이런거 하지 말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절감관련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심해서 마스크써도 목이아프고 힘이듭니다.. 그런데 초,중등 정도의 아이들은 그나마도 불편해서 안쓰려고합니다.. 어느정도의 미세먼지도아니고 요며칠 처럼 심할땐 학교다녀오면 몸살처럼 힘들어하기도합니다.. 이렇게 심한 미세먼지일때는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휴교할수있게해주세요.. 학교재량으로 두지마시고요..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있는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철없이 그나마 마스크한장도 안쓰고 이먼지를 고스란히 마십니다.. 우리의 미래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건강을 지켜주는게 가장 중요한것 아닐까요? 특히 중학생은 쉽게결석 하기도 힘들어서 부모입장에서 걱정과 갈등만 커집니다.. 아이들의 건강을생각해서 이렇게심한 미세먼지시에는 휴교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할때 아이들 휴교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렇게 심한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발이란걸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있는데 도대체 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지, 이정부를 지지했던 한사람으로 후회가 막심합니다. 4일간 저감대책을 해도 점점 더심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중국인데, 우리국민들만 잡고 있는게 대책인 이정부가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100년, 우리의 땅에서 중국의 새미세먼지를 가득 안고,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새 시대를 만듭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미세먼지 해결 . 대책 시급합니다.!! 하지만 정부 또는 국회에서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여주기 식으로 이상한 대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정부 또는 문대령님은 중국에 제대로된 대책을 논의하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해결과 대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주세요 !! -----밑에 관련링크에 동의 부탁드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미세먼지***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보수세력들이 입만 열면 부정축재를 하지 않았다는 '깨끗한 박정희'는 얼마를 남겼을까. 미안하게도, 최소 1조원에서 최대 5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정도면, 전두환과 노태우의 정치자금의 아버지뻘인 박정희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원조였던 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 당시 남긴 재산은 MBC(문화방송) 주식과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그리고 6억 원의 현금이었다. 실제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정희가 자녀들에게 남긴 이들 재산의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노조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는 지난 2005년 정수장학회 재산을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최근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MBC의 자산가치가 10조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어, 정수장학회의 자산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정수장학회는 MBC 주식의 30%를 소유한 대주주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벌어진 육영재단의 경우에는 3만여 평의 어린이회관 부지만도 1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중 가장 넓은 80여만 평의 대학 부지를 갖고 있는 영남대학교도 자산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영남대는 지난 96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천5백억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지금은 그 몇 배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개인 사업가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부정축재 재산이기 때문에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 유족들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때, 청와대 금고 속에 있는 10억여 원의 현금 중 6억 원은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일반적인 자산관리를 했다면 지금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정희뿐 아니라, 당시 그의 최측근이었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나 김종필 전 총리도 천문학적인 부정축재를 했다가 지난 80년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몰려 많은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 이처럼 박정희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은 현금과 재단 등 어림잡아도 현재 기준 최소 1조원에서 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김대중은 '고작' 12억 원의 현금만을 남겼다. 김대중은 장학재단이든, 대학재단이든, 육영재단이든 그 어떤 이권이 있는 재단을 유족들에게 남기지 않았다. 박정희는 이권을 남기고, 김대중은 책을 남겼다 김대중이 남긴 유일한 재단은 '김대중 도서관'인데, 그것도 유족이 아니라 연세대학교에 기부해 지금은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으로 남아 있다. 김대중 도서관에는 책만 1만 6577권(2004년 기준)으로 빽빽이 들어차 있다. 박정희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과 인사권을 남겼지만, 김대중은 대학에 책을 남겼다. 육영재단 등을 둘러싸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들 사이에 운영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박정희가 자녀들에게 책이 아니라 이권을 물려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산이 13억 원인데 부채가 16억 원으로 유족들에게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다. 보수세력들이 '봉하마을 아방궁'이라며 떠들던 경남 김해의 사저는 10억 원도 채 안 되는 재산이다. 정치인 노무현도 퇴임 이후 보수세력으로부터 엄청난 부정축재를 했다며 매도당했으나, 결국은 알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떠났다. 박정희와 김대중이 남긴 재산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봐도 최소 1조 원 대 12억 원이고, 최대 5조 원 대 12억 원이다. 노무현은 마이너스 3억 원(-3억 원)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재산을 갖고 온갖 험담을 해대던 보수세력들은 이제 뭐라고 말할 것인가. 비록 우리 곁에 없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최소한 인간적 도리로 \"미안하게 됐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재산을 파헤치는 데는 보수세력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무능하지 않다. 검찰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돈의 팔촌까지의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현미경으로 논바닥의 이삭 찾듯, 참빗으로 머릿속의 서캐를 속아내듯 샅샅이 훑어왔다. 박정희를 신처럼 무조건 받드는 일부 보수세력들에게 박정희는 자녀들에게 고무신 한 짝만 남겼어야 하는데, 최소 1조원이 넘는 자산을 남겼다는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그리고 영남대학교도 사실은 박정희의 재산이 아니라 김대중의 재산이라고 믿고 싶은 심리적 상태가 아닐까. 1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 2009년 8월 1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 선대식 관련사진보기 허상에 대한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허상에 대한 증오의 정치가 가져온 인지부조화다.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치인의 재산 갖고도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진영논리, 세력논리에 빠져 있는 지를 보여준다. 지역주의와 겹쳐진 \"우리가 남이가?\"는 대표적인 패거리 논리다. 물론, 이런 진영논리와 세력논리의 오류는 보수세력 뿐 아니라 진보세력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편은 모두 옳고, 다른 편은 모두 틀리다는 진영논리는 그 자체가 전제의 오류다. 미국 외교관이자 학자였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오래전 한국 정치를 \"소용돌이의 정치\"라고 부른 것도, 정치가 결부되면 그 어떤 합리성이나 객관성도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권력의 중앙으로 소용돌이처럼 빨려들어 가는 한국 정치의 극단적 이분법을 말한 것이다. 한국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갈등을 키우는 '갈등의 확대재생산' 구조의 악순환에 빠져든 이유다. 출생부터 음해 당했던 김대중은 유형의 자산인 재산까지 음해 당했다. 보수세력들은 자신이 휘두른 도끼에 자신의 발등을 찍고 말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것이다. 박정희와 김대중이 남긴 재산이 말해주지 않는가. 연세대 의대 교수인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는 예전 텔레비전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나와 비만의 원인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다. \"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재산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김대중의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서, 이제 허상에 대한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책과 업적,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평가받게 내버려 둬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축제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솔직히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미세먼지 주범이 고등어라는 놈들이나 현 정부는 경유차라고 말하는 것이나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내가 볼때는 미세먼지 주범은 99% 중국이라는 사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걱정없지 공기청정기 수십대 돌리고 국민은 마시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 포함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거나 너무나 무능해서 해결할 능력이 안되는것 같네요 1주일 넘도록 집밖에 외출을 삼가해야 할 정도의 재앙인데 기껏 한다는게 자동차 운행제한 주차장 폐쇠로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 시키고 다른 어떤 조치도 못하는 정말 힘없는 국민만 희생시키는 멍청한 정부라고 생각 됩니다. 제 자식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발 간절히 청원 합니다. 어떤 이유던 어려움이던 상관 말고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환경오염 등급 표시제를 시행해 주세요 가령 제품을 생산 유통 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제품에는 빨강 딱지를 오염 저감 및 요염 물질을 아예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초록 딱지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을 덜 생산하는 제품은 노란 딱지를 그리고 해당 등급은 정부에서 중국이던 맥시코던 실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정해 주시고 해당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은 국내 판매를 금지 해주세요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해당 표시를 보고 탐욕에 눈먼 공장과 기업들이 생산한 오염물질 가득한 빨간 딱지 제품들은 멀리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업과 공장도 생각이 바뀌겠죠 사람이 최소한 숨은 쉬고 살아야지요 제발 하루 빨리 모든 생산품에 오염 등급제를 실시해 주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오염등급제 표시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해결의 공약을 실행해 주세요.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 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관련 전 정부를 무능이라고 했고 중국에 책임있다고 대통령 유세도 하였습니다. 유튜브에 관련 자료도 차고 넘칩니다. 문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아이엄마들은 가슴이 타들어 갑니다. 미세먼지 원인이 빤히 중국의 영향이 80%를 넘었는데도 국내에서 원인을 해결하려하시니 국민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환경부장관은건축현장에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던데 국민은 미세먼지 주범을 아는데 대통령과 정부관료만 모르는가요? 어짜피 되지도 않는 다른분야는 그냥 나두시고 미세먼지 만이라도 해결해즈세요. 이것도 안되시면 해결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주세요. 문 데통령 지지자였던 제게 제 주위에서 이게 머냐고 합니다. 제발 좀 하는 시늉이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을 실행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환경부 미세먼지 관련 1조 200억 세금의 반이상이 차에 관련한거라니 지금 국민들 세금으로 장난질 하는겁니까? 원인이 이게 아닌데 거기에 쏟아 붙는건 뭔가요 1조 200억 국민 피땀입니다 그걸 그먕 공중분해하겠다는거 못보겠습니다 중국쪽에 과학적 근거 갖고 드리밀고 국제 문제 만들어야 할거 아니에요 아줌마도 아는 상식을 국민세금 일하면서 이딴식의 대책을 내놔요? 지금 국민들 세금으로 노동착취 당하고 숨쉬다 죽으라는 거죠 그 예산으로 당장 각 집에 마스크 보급 공청기 보급부터 하세요 이러다 죽으라는거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4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세금 1조200억 대부분 차에 관한거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친일세력 2세대'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소속정당과 활약상은? *친일세력의 정치행태 특징과 친일 2세들의 상투적인 수법은? *자유한국당'의 '우경화'를 우려한다! 아직도,그 모양 그꼴인가? 정권재창출을 노린 한국당의 선전구호는 과거와 다를바 없군요. 정치적 경쟁자들을 공격하기위해 '여론조작'공작에는 능합니다. '좌파 ,빨갱이'란 말보다 더 좋고 , 효과적인 단어가 없기 때문이 겠지요. 전통적인 ‘색깔론’이며, 청산대상이 되는 친일잔재들이 '전매특허'처럼'시도때도 없이'필요할 때면, 꺼내여 '나팔'처럼 불어대는 정치구호지요. 바로 '빨갱이,친북좌파,퍼주기'등,운운 하며 , 특히 '안보위기'를 강조하는것이 특징이지요. 공안검사 출신답게, 독재정권 치하에서 평탄한 출세 길만 걸어왔던 우리 '황교안' 대표답게 '정당대회'에서 , 그는 '좌파,독재 저지투쟁' 하자고 외치고 있으니 , 참으로 조소를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황교안'대표는 당운영 3대 방향으로 '경제를 살리는 일, 민생을 일으키는 일,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 했는데, 자기가 총리재직시 에 더 잘했어야지...'코메디'가 따로 없네요..국정농단과 탄핵에 대한 , 최소한의 책임마저 기피하며 ,이제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하고있다고 비판하니, 그의 저질적 말장난에, 국민다수는 '코웃음'만 칠 뿐입니다. 5.18을 외곡하고 , 폠훼하는 자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그의 진정성 없는, 그 말씀에 그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아니 그렇소이까? 이제와서'박 전대통령'탄핵절차'에 문제가있다는 등,최순실 특검연장을 불허했다'는 등 가소로운 발언들을 쏟아 내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고 민망스럽습니다. 분명'황 대표'가 '내년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처절한 모습으로, 사실상 사라지는 뒷 모습을, 미리 훤히 보는것 같아, 안타깝기 까지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우경화'는 분명 국민의 저항과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5.18로 구설수에 올라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순례'의원이나 , 태극기부대 세력을 규합한 '김진태' 의원에 대한'처벌여부'에대해,국민은 지금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 손은배 ( 전 국제교육진흥원 , 장학관 )", "num_agree": 5, "petition_idx": "54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우경화'를  우려한다 !  아직도 ,  '그 모양 그 꼴' 인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침에 미세 먼지 때문에 ' '절대 외출 삼가세요'라는 메시지가 뜬 걸 보고 분노부터 느낀다. 정부는 쇼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미세 먼지를 재난(災難)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라\"고 지시했다. 사흘 후 환경부는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했는데 비는 내리지 않았다. 계획에 없던 실험을 부랴부랴 했다가 실패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전국이 미세 먼지에 덮인 4일 10개 시·도 부 단체장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가졌다. 이런 쇼에서 \"상황이 엄중하다\"는 얘기 외에 뾰족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환경부는 올 미세 먼지 예산으로 작년보다 27% 증가한 8832억원을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그 내역을 뜯어보면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보조금이 5383억원이다. 미세 먼지 대책이라기보다 산업 지원에 쓰는 돈이다. 나머지 3449억원은 환경부 예산의 4.5%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 악영향을 끼치는 미세 먼지 문제를 놓고 실질 효과를 낼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쇼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환경부는 10개 팀 70명으로 구성되는 4대강 조사평가단과 민간 전문가 43명이 참여하는 4대강위원회를 발족했다. 그 위원회는 40여 차례 회의 끝에 지난달 22일 4500억원을 들여 지은 금강·영산강의 3개 보를 896억원을 들여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위원회는 영산강 죽산보의 경우 보 개방 이후 수질이 극도로 나빠졌는데도 보 해체 시 1000억원 넘는 수질 개선 편익이 생긴다 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놨다. 앞 정권 사업은 사실까지 왜곡해 '적폐' 딱지를 붙인 후 허물어뜨리려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인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몰아내려 한 사실이 전 청와대 행정관의 폭로로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권력 눈치를 보며 권력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는 데만 몰두하는 부처가 미세 먼지를 없애고 탈원전 폐기를 해, 국민 고통을 해소해 주리라 기대한다는 것이 애초 무리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비상엔 하는 척하고, 4대강 '보 부수기' 몰두하는 환경부, 정부는 쇼에만 몰두하고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중국인들 살게 도와준다고 소문이 있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국가 국민 삶에 균형 똑바로 잡길 - 불법으로 한국인 행세하는 중국인들은 전부 추방이 답 - 범죄 행위하는 중국인 외국인들도 전부 공개 추방 등 입건해야 한다 - 중국인들이 늘 범죄 행각을 버리고 있다고 한다 - 확실하게 관리를 하던지 추방을 하던지 중국인들 인원도 모름 왜 중국인들 받아 ? 몇명인지도 모르면서 국가 국민 삶 균형 따지면 안되지 - 중국인들 처리 방법은 누구나 안다 - 전부 추방 하던가 살인자는 사형을 하던가 중국처럼 사형이 없는 국가라고 살인하고 다니는 가짜 한국인들 어찌 생각 하는지 소문에 일부 공무원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 정치인들이 만든 현실이다 - 내말이 농담인지 너희들이 알아서 조사하면 답 나올거 아닌지 한심하다 진짜 - 너희 가족이 실종하고 너희 가족이 맞고 들어오고 협박 당하고 그럼 참 좋겠다 ? - 만일 현 정권에서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 - 정치 전체적으로 ? - 범죄나 불법 중국인들 전부 추방 건의 합니다 - - 공개 추방-", "num_agree": 4, "petition_idx": "54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리 대한민국 국내에 중국인들 몇명이나 살고 있는지 체크한적 있는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는 기업의 부담금(1인당 월 20만원 *5년)12,000,000원이 부담이 되어 기업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고용 창출을 위하여 청년사업지원 등 취지는 좋으나 기존에 있던 재직자(근로자)들도 장기근속 할 수 있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준을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난 공산당이 싫어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4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죄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많은 문제가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다들 급한건 중국발 미세먼지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나라를 외면하고있습니다. 이 사안이 환경 문제인 만큼 다른 분야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북한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 본질을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북한과 잘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죽게생겼습니다. 하루빨리 미세먼지 관련 정책들을 실행하세요. 대한민국 진정 살기좋은 나라 맞는지 되묻고싶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에 관해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능력안되면 스스로 내려오시지. 나라망하게 하는 적폐1호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54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안도 대책도 없이 무능한정부 에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적폐놀이와 이지메에 국민들 서로 적대시하고 분열하고 만들고 정치적 이권만 챙기기 바쁘다. 과연 대선때 그렇게 이야기 하던 관용, 용서,화합 이라는 단어는 문정권 DNA에는 없는지 묻고 싶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DNA에는 화합과 양보는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8년 11월 5일 오후 3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마트 공사현장에서 아버지께서 12m높이에서 근무하시다 추락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검으로 인해 온몸이 스템플러로 찍혀 차마 눈뜨고 볼수없었던 내아버지의 높은곳에서 살기위해 매달려 버티신 내아버지의 억울함을 읽어봐주십시요. 당시 현장은 2층건물을 건설하는 현장임에도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강구조물 공사의 특성상 추락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안전장치.안전교육.근로계약서.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등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실행되지 않는 현장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후 부검영장이 신청된 상태라 장례도 즉시 치루지못하여 다음날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아버지의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등을 보며 사진촬영을 하였고 멍하니 하늘만보며 울고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지나 현장의 근로자분들이 출근을 하여 사고현장 주위를 정리하시면서 흡연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작업이중지된 현장인데도 회사의 전달을 받지못해 작업자들은 일을 하로 현장에 온것이였습니다. 노동부에 전화하여 항의하니 회사에 전달하겠다고 얘기하였지만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않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믿고 기다릴수가 있을까요? 장례식중 찾아온 회사 관계자들은 죄송하다고만 얘기할뿐 그어떤 답변도 하지않았고 대표자는 해외체류중이라 오지못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해외에 머물고있는 대표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소장에게 전화하여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도록한 고용노동부에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뻔히 유족이 있음에도 왜 유족에게 전화를 하지못하는겁니까?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기업지원부로 명칭을 정정해주십시요. 얼마지나 알게된 사실입니다만 아버지가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까지 하였습니다. 사법기관은 이런 사람들을 왜 멀쩡히 일하게 방치하십니까?? 유족이 조사하여 고발을 진행해야될 사항입니까?? 사법기관은 왜있는지 의문입니다. 단한번도 연락온적 없는 회사측은 경찰조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해결하고있는중이고 연락도 수시로하고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장난칩니까?? 저를 비롯해 남은 식구들은 단한번도 연락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조작이 판치고 있는 이상황에서 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겁니까 내아버지가 청년이 아니라서 대기업직원이 아니라서 노조가없어서 이런대우를 받아야하는겁니까? 아버지의 추락높이는 대략12.8미터 입니다. 하지만 사고사실확인원에는 9.3미터로 표기되어있습니다.이마저도 제가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저히 저는 사법기관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관련기사에는 합의 후에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표자 얘기도 실려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사고에 관련된 행위자와 관계자들은 구속조차 되질 않았으며 멀쩡히 공사를 완료하여 일상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나의 전부였던 아버지는 추락당시 충격으로 심장이터져 솓구치는 피로인해 입관식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이상 내아버지가 억울하지 않도록 2달이 지난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와 구속수사를 진행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달려 버티다 세상을 떠나신 내아버지의 억울함을 알려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이 될때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면서,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해결할 조짐이 없는데 어떻게 된겁니까?대통령은 공약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경험적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리의 통렬한 반성은 분명 필요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소용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도리 차원의 조치와 반성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대책 없는 현실에 인공강우 따위로 국민들이 헛된 희망을 갖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부가 해 온 것처럼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근근이 유지하다가 다음 정부에 넘겨버리는 문제로 치부하기엔 미세먼지는 너무나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개개인은 없는 살림에도 각자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을 마련하며 각자의 살길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 만큼 치열하게 살길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껏 마련한다는 저감조치가 차량 2부제 등과 같은 손쉬운 통제의 매커니즘은 아닙니까? 이제 정부가 앞서서 당장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모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전전 정부가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는 '스마트워크'의 취지를 되살려 원격근무의 여건을 마련하고 확대해 주십시오. 그 허울뿐이었던 혁신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여건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국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피해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많은 날은 집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해결되는걸 기다리기보단 이민가는게 답인건 알겠고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야 될거같은데 어렵네요 정부에서 지원 안될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 가고싶은사람 지원해주는 정책없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중국때문이라고 핑계만 델거면 생존권차원에서 중국과 전쟁이라도 하든지 뭔가 대책을 내놔야지 국민들이 청원올 올리면 삭제나 한다고 해결되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중국탓만 할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처럼 북한과 중국한테 나라를 넘겨주는 거 보다 일제강점기가 차라리 나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일본제국만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인 숨쉬는게 어렵다면 더이상 살수가 없는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존권차원에서 중국과 전쟁이라도 하든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머리속에만 있던 생각입니다만 아이셋가진 아빠로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몇자 적습니다 어짜피 이문제는 중국하고 협의해봤자 인구가 15억인 중국에서 아무리 저감한들 최소 몇십년동안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로 영향을 줄게 뻔합니다 그래도 대통령께서 대북문제처럼 이문제를 해결해주실거라 믿었지만 절망 뿐입니다 희망이 안보입니다 인구밀집지역에 단위별로 대형공기정화 빌딩신설하고 현재 지어져있는 건물에 태양열발전 공기정화시설 설치 하는것입니다 세수가 많이 걷혔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국민 생명과 바꿀수 있겠습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 하더라도 공기정화 빌딩이 효용이 있다면 마구마구설치하여 국민생명을 지켰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 멀쩡한 세계 최고의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초일류 미래산업의 꽃인 원자력 에너지를 파하고, 2. 후진, 석탄과 LNG 로 발전을 하여 원자력을 대체 한다는 우매한 보좌관들과 돼 먹지 않은 환경론자들에 논리에, 3. 개념 없는 대통령이라는 사람까지.... 4. 그러면....이 초 미세 먼지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다 마실 뜻이 있는지..? 그리고, 원자력을 다 파하면, 가뜩이나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제조원가까지 높아져 대한민국 대다수 기업들이 신음하는 이 때에, 원자력 전력의 값싼 경쟁력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산업계에 원가가 높아져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5. 매일마다 더 추가 된 이 초미세먼지를 제발 청와대로 모두 가져 가시기를 !!! 국민의 생은 안중에도 없는 이사람들아.", "num_agree": 3, "petition_idx": "54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는 대통령과 청와대로 다 몰아 가  맡아 주시길"}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미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당부 이 총리는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 자주 해주셔야 한다\"면서 \"아침 출근길에 보니 길이 깨끗이 청소가 돼 있더라'는 시민들도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무슨 개소린지 이낙연총리 진짜 개 또라이아님?? 완전국민기만의 극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에 물청소? 이낙연총리 또라이임?? 국민기만의 극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댓글조작질로 대통령 해처먹는것도 부족해 국민 가지고 장난 합니까 문재인씨 전지전능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다해 준다고 짓어 데더니 왜 세금폭탄은 계속 부과하고 문재인표 건강보험폭탄도 계속 나온다 말인가 말이다 민주팔이 주사파 정권이 징그렇게 뜯어간다 약속을 지켜라 나에게 국가에서 부과하는 모든것을 전지전능한 신 등신 문재인에게 부과하라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서 짱돌 맟으리", "num_agree": 3, "petition_idx": "54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우습냐문가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봄에 중국발황사가 오는건 알았지만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오는건 처음이네요 미세먼지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에서오는건 누구나 다압니다 한국내에서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펼치고있는건 알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겠습니까? 한시바삐 중국정부와의 협상을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가 너무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정치적 , 외교적 으로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헌데 공약으로 내거셨던 <미세먼지 30%절감>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시간이 지날수록 최고치를 경신하며 더욱 대한민국 국민들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셨던 그 마음가짐과 공약만큼은 꼭 실천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 손으로 대통령님께 투표한 것이 헛되지 않게끔 더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살기 좋아야 하는 나라와 환경이 점점 피폐해져만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 외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고 도우며 평화를 기대하는 대통령님의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허나, 자국민이 먼저 잘 살고 봐야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나라에는 굶주려가며 살아가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고아, 저소득층 여러 빈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복지와 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부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식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빈민층의 삶이 풀어져 나간 후에 다른 나라에 손 내밀어도 늦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북한,중국,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퍼주기만 하는 방식의 외교를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나라 자국민부터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자국민을 지켜주세요. 그 외 건의사항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는 기본권부터 보장하시고 그 후에 다른 정치, 사업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인 조치 없이 문자메시지로 경고만 보내시는것도 이젠 소음이고 보기 싫은 찌라시일 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남북평화도 미세먼지 제거 후에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도무지 숨쉬고 살 수 없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요청 드립니다 선재 폭격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핵 폭격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말 안해도 다 알지 않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외교 노력,  종전선언만큼 급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새.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온갖 댓글과 욕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요.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전대통령과 최순실의 일은 어떻게해도 합리화, 정당화가 불가능한 일이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두 진형의 논리에서 본다면. 한쪽이 씻을 수 없는 결점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편도 똑같이 씻을 수 없는 결점으로 더럽히는 방법 뿐이겠죠. 두 진형으로만 보는 진형논리에서는 상대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정권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온갖 거짓뉴스와 비방이 따라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이 될 사항이었습니다. 미세먼지도 그 수단에 불과하죠.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이상 비방의 수단이 아니게 됩니다. 그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국민 모두이기 때문이지요. 나 아이, 연인, 부모가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는데 대중은 분노할 것이고 그 분노의 대상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책임자를 찾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정치적인 입장보다 자신과 가족들이 피해를 두고 자유롭지 못할테고 보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선 원전에 대한 문제부터 걸고 넘어가겠죠. 이것은 원전을 지양하는 이번 정부의 탓이다. 라는 기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적대적인 군사세력인 북한과 휴전 상태(전시)인 지금 한국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한반도도 지진으로 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라라는 뉴스를 보면서도 탈원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블랙아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블랙아웃으로 도시가 마비되고 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위험이 있다고 해도 원자력 발전소가 가져올지 모를 위험에 비하면 별게 아니지요. 따라서 원자력발전기술을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블랙아웃이 될지도 모른다거나 화력발전소로 공기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문제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의 미세먼지의 문제는 이렇게 트집을 잡기 위한 몇몇이 제기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그 요인은 전적으로 중국에있죠. 이제와서 자국의 요인을 이야기 해봐야. 그걸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 찾아가서 호통을 치고 큰소리를 치라는 건 아닙니다. 몇몇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왜 중국에 큰소리 못치냐?라면서 정부의 무능함을 이야기 합니다만. 그것은 외교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이야기이지요. 중국에 대한 미움보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보수정권을 무너뜨린 이번 정권에 대한 미움이 더 커져서 그런 듯합니다. 네. 중국에 가서 큰소리 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죠. 중화사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아니라. 백인우월주의와 같은 종류의 것이죠. 따라서 중국이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중화사상이죠. 따라서 사드보복도 이번 미세먼지에 대한 일도 이 중화사상이 관련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서방에서는 산업화할때 마음껏 지구를 오염시켜놓고 왜 이제와서 우리는 못하게 하냐?\" 이것이 중국의 사고방식이죠. 어쩌면 한류와 같은 문화와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혐한적인 사고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일종의 보복이자. 견제인것이죠. 그런 중국을 상대로 큰소리를 치고 국제적으로 중국의 만행을 알려봐야. 중국이 말을 들어줄리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어쩌면 이것을 빌미로(내정간섭을 빌미로) 전쟁을 선포하고도 남을 나라가 중국이죠. 그러니 국민들도 미세먼지 문제로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대책은 위의 모든 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인데 자국내의 자동차만 규제한다. 그리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 그 조치에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요? 이 조치는..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 찾아와서 소방점검만 하고 돌아가는 꼴입니다. \"이건 불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문제의 해결은 먼저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는 겁니다. 문제으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이지요. 그렇다고 중국에게 큰소리 치자는 것도 아닙니다. 1. 중국에서는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고 하죠. 19%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구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241769&memberNo=11534881&vType=VERTICAL 2.아니면 정전기로 미세먼지를 달라붙게하는 구조물도 있고.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390858&memberNo=9406188&vType=VERTICAL 3.그것도 아니면 물대포로 씻어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390937&memberNo=9406188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다 직접적인 해결방안입니다. 원인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인데 정부의 대처는 국내요인에만 치중되어 있으니.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로. \"우린 아무런 잘못 없어. 우린 피해자야.\"라는 것을 입증하는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라면 멍청하신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내법처럼 피해자임을 증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 중국과 협의중이라고 한다해도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대체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런 현실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하고 진행중이라면 잘되든 잘못되든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너무 답답한데. 뉴스에 비춰진 정부의 대응은 제자리 걸음같고 댓글은. 미세먼지와는 하등 상관없는 정치병 걸린 사람들의 욕설만 난무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에 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서 유감입니다. 저는 18살 학생입니다.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저희 가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호흡질환 과 폐때문에 호흡기를 달고 사는 누나 와 목에 호스를 꼽고 매일을 호흡기 없이는 생활하실수없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매일 밤마다 숯을 태우시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대통령님 몸은 건강하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고생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도움이 되지못해 죄송스럽습니다. .. 뜬금없는 말에 왜그러지 하실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의 말은 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 말들은 매일같이 삶 과 다투며 버텨가는 누나와,아버지,어머니께 해드리는 말입니다. 이 말들을 전할때마다 눈물이 쏟아져나오지만 뒤돌아 울며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하면서도 너무 죄송 스럽고 아무것도 해드릴수없는 제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국민들을 위해 조금만더 행복하게 살아갈수있는 방법을 고민해주실수 없을까요? 살면서 느꼈지만 아무리 외쳐봤자 허공에 손짓하는 것 밖에 안되더군요,, 저희에게는 살기힘들어진 세상이지만 이 나라만큼은 숨만은 편하게 쉬면서 살수있어야 힘들어도 한숨 돌리며 살수있지않을까요? 이 답답한 감옥에서 꺼내주실 분은 대통령님뿐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소리 칠때, 대통령님은 이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똑똑하지않지만 이렇게라도 말씀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몸은 건강하신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미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당부 이 총리는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 자주 해주셔야 한다\"면서 \"아침 출근길에 보니 길이 깨끗이 청소가 돼 있더라'는 시민들도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무슨 개소린지 이낙연총리 진짜 개 또라이아님?? 완전국민기만의 극치다 이런글 올리니 글도삭제하고 기사도 수정된듯 기가차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글을 지우네 이낙연국무총리 미세먼지 해결방안 물청소기사도 수정했나보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거주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요즘 들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님의 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하늘에는 뿌연 먼지 때문에 산이 보이지 않으며 거리를 돌아다니면 눈이 뻑뻑하고 목이 간질거리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가슴이 답답합니다. 머리도 멍하며 두통까지 생겼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당연히 해결해주시겠지 생각했던 것들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당연히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니 너무 무섭고 화가 나고 국민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것에 무기력함까지 느껴집니다. 국가에서는 매연저감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내 상황을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눈 가리고 아웅인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타협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숨이라도 편안히 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시는 북한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공기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부디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생각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수립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도대체 여성가족부가 뭐하는 데 이길래 장관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이거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맘대로 선을 그어대는 겁니까? 1조가 넘는 돈을 처 들여서 기껏 한다는 짓이 편가르고 여성 편향적인 선긋기나 해대는게 이나라의 정책부서입니까? 전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여성전용이라는걸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씌우놓은 이나라는 도대체 뭐하는 나라입니까? 장관이 방송검열도 모자라 '태극전사'가 성차별이니 뭐니 떠들지를 않나 메갈리아라고 불리는데 사이트에서 후원금까지 받았다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도대체 어느나라가 능력을 기준으로 안뽑고 남성 여성을 할당제로 뽑는답디까? 그래놓고 여성들 많이 몰리는 초등학교 교사에 남자교사 없으니 없다고 또 난리를 해대는 건 뭡니까? 왜요? 힘쓰는 머슴이 필요합디까? 문재인 대통령을 뽑을때 정말 이나라가 조금은 좋게 바뀔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여성가족부와 그 장관이라는 여자가 벌이는 작태만으로도 더이상의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나마 다음이라는 기대를 원한다면 여성가족부의 빠른 철폐가 유일한 답입니다. 다른거 다 버리고 무조건 대북정책에만 매이지 말고 좀 나라 안을 보세요. 이게 뭡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54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쳐 날뛰는 여가부를 죽어라 키우는 이정부는 답이 없다. 폐지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지원받는 진선미의 사병들인 워마드의 행보가 그 증거고요. 여성각족부 산하 진선미의 개인사병들로 결성되어있는 워마드는 현재 대한 애국당 태극기 집회에 참여중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입장에서 본다면 진선미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다는 음모가 있는 겁니다. 이래도 가만놔두실 건가요? 난 이거 국민들 보라고 청원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문재인씨 개인의 안위를 생각해서 문재인씨 개인에게 청원하는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모두 분할연금 청구 제도 법안이 다 통과 되었는데 왜 군인만 분할청구 법안을 통과 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연금 줄이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군인연금도 줄이는 법안은 빨리 시행하면서 왜 분할청구 법안만 늑장 대응으로 법안을 통과하지 않는건지... 왜 군인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건지 모든 법이 형평성에 맞고 공평한게 법이라 생각합니다만 이건 앞뒤도 안맞고 공평하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군인 분할연금 청구 제도도 빠른시일 내에 통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분할연금청구 제도 통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사를 하게 되어 다니던 어린이집이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원 시키려면 18:00에 불나게 달려가야 겨우 19:30에 하원시킬 수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1년만 더 다니면 되는 아이를 긴시간을 대기하여 근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옮긴 어린이집에서는 초기 어린이집 적응기간이라며 만 30개월이 지난 아이에게 보호자동반으로 2주? 한달?을 요청했는데요. (개인차가 있다고는 하나 최소기간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맞벌이부부중 한명에게 일년치 연차를 다 소진하거나, 모자라면 알아서 빠져서라도 채워야하는 내용이며 계산상으로 일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회사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가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야하는게 부모라지만, 잘 놀고 오는 아이를 두고 어린이집 운영제도에 의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야하는 맞벌이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1주일간 장모님이 먼 시골에서 오셔서 봐주시느라 다행히 1주일의 시간을 벌었지만 남은 시간을 연차로 채우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어린이집에서 잘지내는 애를 두고 낯선 이를 부르는 돌보미신청을 해야하는 것도 아닌거 같고 또 억울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부부간 언사적 다툼까지 오고 가니 대체 대한민국에서 왜 맞벌이부부로 애를 낳아 기르고 있는 중인지도 후회가 됩니다. 차라리 일 관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데 그러면 전세집을 평생 못벗어날것같아 그마저도 쉽게 용기가 생기지 않네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있다면 이런 비현실적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당일부터 바로 등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실질적으로 맞벌이부부들이 애를 키우는데에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나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내집을 마련해서 또 평범하게 살아가려면 맞벌이를 해도 힘든 나라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좋은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부부에게 가혹한 어린이집 운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숨막혀서 못살겠습니다 제발 중국하고 담판을 짖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시행해봐야 아무런 효과도없는데 어치피 시행할꺼면 경유차 전면운행금지 시키시고 차랑2부제시행 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하시고 그보다더 중국하고 국교단절하더라도 담판짖고 체감할수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또한 제발 국가에 도움도안되는 영주권남발좀 멈춰주세요 제발 자국민을 위한 대책좀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닌거 아시잖아요 안그래도 힘든 우리나라 더 힘들어졌어요 제발 중국과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제발요제발.. 앞으로 미래가 무섭습니다 힘들게 살아난 우리나라 이러다 망하겠어요ㅔ", "num_agree": 5, "petition_idx": "54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말 차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세상이 지옥같습니다. 중국 핑게만 대다가 멕시코시티 보다도 대기질이 더 나빠졌읍니다. 전정권 떄보다 미세먼지가 더욱 심합니다. 탈원전을 하면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을 안 돌릴 수가 없읍니다. 차라리 원전을 장려하고 탈석탄발전을 먼저 추진한 후에 탈원전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기질도 좋아지고 재생에너지 발전효율도 좋아진 다음에 탈원전으로 가는 계획수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누구때문인지 2019에 더 심해진 미세먼지 떄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도량이 넓으신 대통령님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탈원전을 국민투표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진선미씨가 원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배신하고 대한애국당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진선미의 사병 워마드의 행보가 그 증거입니다. 왜냐구요? 문재인대통령은 남자고 진선미는 패미니스트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한애국당과 뒷거래를 하고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재수사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가해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처벌받지도, 제대로 조사받지도 않았습니다. 윤** 씨의 뉴스출연을 보고 다시 한번 고 전 장자연 사건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이렇게라도 써봅니다. ", "num_agree": 31, "petition_idx": "54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사조사위분들께...장자연사건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원에 대한 답변은 동의가 일정수 이상 올라야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암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관련글이 있지만, 하나의 글에 동의가 많아야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더이상 미세먼지 관련청원 올리지 말고 하나의 글에 댓글로 본인의 생각을 보태어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다수의 국민이 이민을 생각할만큼 고통 받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요인의 미세먼지 의견이 분분하나 국민은 정부가 나서서 미세먼지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 주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란 마음으로 기다릴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 같습니다. 숨 쉴 수 있게 부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326, "petition_idx": "54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 (국민여러분 필독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 사는 한 아파트에 동대표(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전임 동대표 회장이 사용하는 돈이 수상하다며 본인에게 동대표에 출마하여 내용을 확인해 달라며 2012년5월경부터 요청을 하여 2012년9월 동대표에 당선이 되었으며, 동대표감사로 활동하며 전임 동대표의 회계서류등을 확인한이후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차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조사관은 당시 경제팀 팀장 이었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이후 부장 검사가 본인에 사건을 맡사 수사하였답니다. 그거나 시간이 흘러 검찰의 우편물을 받고 놀랄수 밖에 없었습니다.검찰의 처분 결과는 무혐의 처분으로 나왔으며, 당시 부장 검사가 하는말이 당신이 잘못해서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였으니 미안하다는 글을 작성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당시 피의자 진술조사 내용을 확인할수 없었으며, 어쩔수 없이 부장검사가 하는말에따라 고소인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였으며, 본인은 당시의 내용에 대해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고등검찰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에 신청한것은 담당 검사 변경 신청을 함께 한것 입니다. 그러자검찰에서 2013고불항3666호 사건으로 배정되었으며, 피의자 진슬을과정에서 피의자는 3~4회동안의 진술과정에서 모두다 거짓으로 진술한 것 이며, 최후 진술과정에서 당시 아파트 운영위원회 임원들 누구누구의 찬성으로 횡령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듣게 되었으며, 또한 고등 검찰에서는 사건을 잘아는 1명이 진술하는것이 일관성 있으니 3명의 고소인 동대표 (회장,총무,감사)전체의 고소인 진술서를 받을수 없으니 대표 1명을 선정하여 진술하라는 고등검찰 담당조사관의 말에 본인이 아파트의 내용을 잘알고있기에 모든 진술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고소한 횡령금액은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고소하였으나, 사건의 내용에서 나온 횡령 금액은 30,461,313원이라는 횡령금액이 나온것 입니다. 이는 앞전 부장검사와 서로짜고 고등검찰역시 금액을 축소하여 횡령금액에서 벌금형으로 줄여 준것 입니다. 당시의 피고인 진술은 본인이 더 잘알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사건이 법원에서 판결난 이후 전임 동대표와 함께 운영위원으로활동했던 운영위원이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시작한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동대표에게 도움을 주시던 70대의 노인분에게도 하지도않은 욕을 하였다며 자신들의 측근들을 매수하여 경찰 조사에서 욕을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만들었으며, 검찰조서에서까지 그렇게 진술하도록 교사까지 한것 입니다. 이과정중에 문 00 이란분은 본인에게 자신이 현장에서 보고있던 상황을 그대로 작성해준 진술서가 있으며, 당시 안00이라는 분은 김00에게 욕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전달해 준것 입니다. 이과정중에 피고인들은 본인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거짓 )진술과 강00 폭행가해자는 삼자대면 조사를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했다며 본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하였으나, 3회동안 삼자대질 신문조서에 차일피일 일이있어 못간다는 연락만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삼자대질 신문조서에 나와햐아는 강00이 다른 사람들과함께 몰려다니고 있는 상황을 수차례목격했던 것입니다. 당시 담당 조사관에게 이렇게 삼자대질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요청하고 나오지 않는것에 대해 강제구인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니냐 하며 물으니 그건 뜯데로 안된다는 것이라 말하였으며, 또환 진술과정에서 본인이 폭행 당하던 시간에 본인은 동대표(회장, 총무,노인정 여성위원장)과함께 동대표 사무실에서 김00에게 보내는 용증명서를 작송함과 동시에 긴급임시회의를 하고있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담당 조사관은 함께있던 동대표는 증인이 돌수없다하며 증인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된것 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즉은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였으며, 가해자와 함께 있던 증인역시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거짓진술을하여 폭행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것 입니다. 그러나 사건의진위를 확인해보니 본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는 있으나 마나 했던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조력자가 이사건에 손을 댄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상해 진단서가 없는 내용에서 사건의 조사가 진행될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에 폭행 업무방해 사건이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폭행 업무방해 사건을 무마시킨것 입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들여 정식재판이 열려 폭행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며, 대법원에서 까지 폭행 사실을 인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업무방해 사건은 무혐의처분되었으며, 또한 폭행당시 있었 강00역시 위증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된 것입니다. 또다시 본인이 항소하게 된것이며, 2017년경 1심 재판에서 위증하였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대법원에서 위증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의 판결문이 나오게 된것 입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본인에 모든 고소 사건에서 경찰,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이과정에서 누군지 모르는 검은 손에의해 무혐의처분으로 일관된 처분결과가 나오게 된것입니다. 또한 2017년2월14일부터 경부터 2017년 2월23일까지 피고인 신문조서에서(김00,문00,오00)의 3사람은 본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하여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도록 진술 하여 무고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것 입니다. 당시 본인은 일이 너무도 아프고 회사일도 바쁜 상황이라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항고심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것 입니다. 김00의 진술에 의하면 \"운여위원회 임원 명단을 고소인이 만든것\"이라 거짓 진술하였고, 김00은 \"운영위원회 임원으로활동한적이 없었다\"는 거짓 진술을 하여 검찰이 고소인인 본인에게 무고죄를 적용한것이며, 또한 검찰은 위와같은 고소고발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본인을 나쁜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민사법원역시 피의자들에 손을 들어준것이며, 형사사건역시 피의자들에 손을 들어준것 인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진술이 거짓 진술이라는 말을해도 경찰과 검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많다는 이유로 검찰이 고소한 것이며, 또한 민사사건역시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약 1,0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의 결정문까지 내린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번 해본적 없는 사람이며, 또한 아파트의 주민들을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죄 말고는 전임 동대표가 주민에 잡수입기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을 뿐이며, 당시의 전임 동대표와 운영위원회 임원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한돈의 액수가 약 5,700만원이된다는 말을 주민들에게 알렸으나, 김00은 자신이 운영위원회 임원이라는 말과함께 자신에게 돈을 함께 횡령했다는 이유로 본인을 고소하며, 현재까지 약 6~8회정도의 고소를 한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소인들의 고소와 고소인의 고소사건은 다르다며 수사에 형평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기에 현재의 이런 상황이 만들어 진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피고소인들에 거짓 고소와 또한 거짓 진술과 경찰 검찰의 누군지 모를 검은손에의해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입니다. 이와같은 사건은 너무도 큰 사건입니다. 일반 경찰관이 수사해도되는 사건을 툄장이 수사하고 또한 검찰에서는 부장검사라는 거물급 검사가 직접 수사했다는것은 말도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다보니 현재 본인에 건강은 말도 못할정도에 병을 얻게 된것 입니다. 민사사건에서 본인이 증언하며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좋지않은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이로인해 사업자를 폐업해야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것이라는 진실을 증언하였으나, 오히려 법원은 교통사고로인해 병원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70대의 노인이 폭행한것이 무슨 그렇게 많이 다칠수 있느냐 하면서 폭행 범죄해위를 크게 적용하지않아 현재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병원에 와보지도 않은사람들이며, 오히려 때리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허위에 말들을 아파트에 퍼트려 본인에 명예를 훼손하는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이처럼 피의자들과 경찰 검찰이 서로짜고 본인에게 죄를 만들어 고소하도록 만든 것이며, 또한 죄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협박 또는 겁박하여 돈을 갈취하는등 죄질이 나쁜 사람들 입니다. 자신에 사촌동생이 해당경찰서에 고위지으로 근무한다는등말을 이요하여 갈취하였으며, 자신이 목사라며 하나님에 종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수있는냐 하면서 본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쉬운것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자료에 작성되어 있으니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에 억울함을 풀수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이 요청 드립니다. 힘없는 국민이 힘있는 법에 어떻게 대응할수있겠습니까? 힘을 실어 주시면 이렇게 만든 경찰 검찰,법원의 판사님들에게 철퇴를 가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관련 자료가 열리지않아 내용을 추가로 아레에 첨부 합니다. 죄송합니다. 첨부내용 안녕하세요. 너무도 원통하고 법으로 해결하려해도 법에서 오히려 피의자를 감싸고 2012년 5~6월경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던 포장마차를 폐업해야했으며, 가전제품 수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까지 폐업해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오히려 검찰에서 무고혐의를 적용하여 무고죄로 고소당하였으며, 고소남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까지 적용하여 벌금 200만원을 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1.이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본인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오히려 피의자를 만든 경찰과 검찰을 고소하고 관련자들을 파면시켜주시고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기를 간청하며 글을 작성 합니다. ①저는 한 아파트의 전임 동대표의(감사)였으며,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2009년 3월경 회사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동 대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전임 운영위원임원들과 전임 동대표가 강제 사퇴되었으며, 두 번 다시 동대표 일을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2012년 전임 운영위원 임원 몇몇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전임 동대표가 사용한 돈이 의심스럽다며 동 대표에 출마하여 동 대표에 당선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임 동대표의 횡령사실을 찾아내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② 이렇게 횡령금액을 찾기 전까지 경찰과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본인이 ‘항소하고 제정신청’하여 결국 전임 동대표의 30,461,313원의 횡령금액을 찾아낸 것 입니다. ③ 그러나 검찰에서는 횡령금액을 횡령한 피의자와 상의 하에 횡령금액을 축소하여 수사를 마무리 종결지었으며, 2013고불항3666호 사건에서 전임 동대표의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의 운영위원회 임원들 누구누구의 찬성으로 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④ 검찰은 횡령 사실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를 막아버렸으며, 확인하지 못하도록 담담 검사는 열람복사 및 등사 신청을 해보았으나, 이역시도 검찰의 불허로 인해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이때당시 운영위원회 임원 중 1명이 자신이 돈을 전임 동대표와 함께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을 2014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과(동대표)에게 도움을 준 70대의 노인에게 까지 하지도 않은 욕을 하였다는 이유에 말을 피고 측 참고인들과 함께 교사하여 경찰 참고인조서와 검찰 수사보고서에까지 허위(거짓)진술하여 결국 그 분에게 씼지 못할 모욕죄를 만들어 벌금형을 맞도록 거짓 진술 하는 등 허위진술도 모자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으로 진술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같은 한 아파트에 주민으로 살면서 남에게 해꼬지 까지 하면서 까지 유해를 가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을 하고서도 폭행하지 않았다는 거짓 진술까지 하였으며, 또한 물건을 훔쳐갔다는 절도혐의까지 적용하여 거짓 고소까지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 곳곳에 한두 명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도리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으며, 고소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기에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하소연하고 경찰과 검찰이 선하게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 입힌 것도 모자라 “피해자와 피의자를 뒤바꾸는 등 폭행사건의 상해진단서를 인정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라는 면책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을 당한 저는 (포장마차, 전자 엔지니어)의 사업자를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2개의 사업자를 폐업하는 등의 피해까지 입어야 했으며, 오히려 이 사람들의 거짓 진술에 의해 검찰로부터 무고죄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벌금200만원까지 물어야하는 피해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2. 전임 동대표와 여기서 말하는 운영위원회 임원은 2006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① 전임 동대표의 횡령사실을 검찰이 알면서 횡령금액을 축소 수사하여 기존 “일억 오천만원” 의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고소장을 접수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접수하여 횡령금액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송 00부장검사는 피의자와 짜고 약 31,461,313원의 횡령금액으로 축소수사 하여 사건을 종결지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횡령사실이 나오자 담당 부장 검사와 상의한 이후 2012형제 82851호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취하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이에 항소 사건 2013고불항 3666호 항소 하였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전임(동대표)가 진술하는 과정을 본인이 출석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이며, 또한 휴대폰에 녹취까지 하였답니다. ② 횡령금액 약31,461,313원을 횡령을 하고서도 현재까지 십 원하나 입금하지 않았으며, 당시 항소사건에서 횡령 피의자인 전임 동대표의 진술에서 당시 운영위원회 임원 누구누구의 찬성으로 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확인도 안 해 주었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막아놓았으며, 또한 민원실에 당시의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위해 검찰과 법원에 “열람 복사 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이역시도 검찰이 불허하여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사건에서 당시 운영위원회 임원 누구누구의 찬성으로 사용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전임 운영위원 에게 물으니 오히려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③ 위사건의 판결이 2014. 4. 18일경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서 횡령 판결이 나왔으며, 판결이 나온 판결문을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전임 동대표의 횡령 사실을 알렸으며, 또한 공고까지 하였습니다. 2016. 1. 29일 대법원 제1부 에서 최종적으로 폭행이 인정된 결정문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자, 전임 운영위원회 임원 김 00씨가 본인과 당시 노인정 여성위원장인 70세의 노인분과 본인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위 사건은 사실그대로 2014노567호의 법원횡령 판결이 있었기에 무혐의 처분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을 폭행을 한 것입니다. ④ 폭행 당시 옆에서 함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며,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2명을 2014형제94927 폭행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역시 혐의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혀의 처리 되었으며, 이때 담당 경찰 조서관은 병원에 입원해 상해 진단서를 제출받아 경찰 조사관에게 제출하였으나, 좌결과 산해 진단서의 폭행 내용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폭행당시 함께 있던 증인역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경찰 진술하여 1차 무혐의 처분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본인이 재정 신청하여 폭행 판결이 나온 것이며, 이 모든 폭행 상황을 2명의 남자와 여자가 주변 3미터정도 되는 거리에서 폭행 사실을 다 확인하였으며, 한명은 자신이 폭행 가해자로부터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정서까지 작성하여 2015고단1919호의 사건인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무혐의 처분된 것은 다분하다 할 것이며, 또한 진정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폭행가해자의 말은 들을 내용대로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여 또다시 무혐의처분 되고 만 것이며, 함께 있던 증인역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진술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이후에도 위증을 하였기에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무혐의 처분 되고 만 것입니다. 또다시 본인은 검찰에 항소해야 했으며, 항소한 이후에 2017고정2949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서울 중앙지방 법원의 판결문이 2018. 1. 10.일 판결되었으며, 대법원 제3부의 2018도10107 위증 하였다는 결정문이 나온 것입니다. ⑤ 2014. 7. 15. 피고소인인들 4~5명이 주민회의실에서 동 대표 임시회의를 하고 있는 본인들에게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안에 있는 것 다 알고 올라왔으니 문 열어라 문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며” 큰 소리로 떠들어 안에서 임시회의 하고 있었던 (동대표 감사, 총무, 노인정 여성위원장)과 임기 전에 사표를 제출한 동대표 회장 4사람이 전임 동대표의 횡령금액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것 인지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폭행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입니다. ⑥ 피고인들은 2012년 5~6월부터 본인에게 동 대표에 나와 전임 동대표가 사용한 돈이 수상하니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인에게 동 대표에 나와 줄 것을 요청했던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동 대표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전임자가 횡령한 돈을 찾아내게 되었으나, 피고인들은 변호사 선임하여 횡령한 돈을 되찾으려하는 것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업무방해가 아니면 뭐가 업부방해인지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동대표 일을 보면서 많은 전임 동대표의 고소사건과 당시 운영위원들의 거짓 고소고발의 많은 사건이 있었으나, 본인이 고소한 사건 전체에 대해 처음부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하나같이 무혐의 처분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보니 처음부터 전임 횡령사건의 최초 경찰관의 담당 팀장이 수사 하면서 무혐의 처분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으며, 검찰역시 부장 송 00부장검사라는 분이 위 아파트사건을 맡아 수사한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사건화 되지 않도록 무혐의 처분 내린 것입니다. 이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본인이 처음에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는 다른 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하여 부장검사가 맡았던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한 이후 송 00부장 검사는 다른 곳으로 전근발령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위 검찰의 송 00부장 검사를 감찰반에 “직무유기”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역시도 무협의 처분 내려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건을 봐주기 식에 사건이 아닌지요? 이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사건을 이렇게 만든 것 이라는 것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까지의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과 참고인들의 거짓 진술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검찰로부터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으며, 이에 억울함을 참을 수 없는 고통과(금전적,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위 피고인들에 거짓 진술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이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 된 것이며,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되는 등 에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피의자들과 경찰,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이번일로인해 본인은 2018년12월 건강검진 경과 당뇨489, 고지혈증294가 나왔으며, 우울증 증세까지 나오는 등의 병을 얻고 만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교통사고를 당한 것 외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적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번호 2018다286703(본소) 손해배상(기) 2018다286710(반소) 손해배상(기) 2018다286727(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교통사고 난 사실을 법원에서 증언하였는데,” 법원은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폭행사건에서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폭행으로 인해 2개의 사업자를 폐업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육체적,정신적,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가정이 파괴되는 등 어머님이 위 사실 등을 아시고 쓰러져 돌아가실 뻔 했으며, 이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경찰,검찰,법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항소기각을 당하였으며, 민사사건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2회, 모욕, 절도, 무고) 등으로 피해 입은 사람은 피해자인 본인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하며 운영하던 전자 엔지니어사업자를 폐업해야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전임 동대표의 사건을 쫒아 다니다 피해 입은 것은 약7~8천만원 넘게 손해를 입었으며, 운영하던 포장마차까지 폐업하는 등에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과 법원은 본인이 피의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보상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는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법을 악용한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지요. 말 그대로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 들게 사정하고 당부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피의자들과 경찰 검찰, 법원으로 부터 너무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당뇨 489, 고지혈증 294와 우울증 증세”까지 건강 검진 결과에서 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에 사건을 청와대에 재심 수사 촉구서 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 본인에 글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피고인들에 거짓에 진술과 위증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과 경찰 및 검찰의 유착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진실을 감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 검찰은 모든 고소 고발 수사과정의 피의자 진술 내용을 확인 안 해주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고소인에 사건을 열람복사 신청을 5명이 각각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위증하는 등 1심 2심 재판과정에 진술까지고 위증으로 진술하였으며, 최초경찰의 진술, 검찰의 진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또다시 “위증”으로 번복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위증하도록 교사까지 서슴없이 자행한 사람들입니다. 열람복사 신청한 것은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복사 신청한 것이 아니라 위증을 교사하기 위하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진실을 거짓을 진술하도록 교사하기 위하여 열람복사를 신청 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검찰은 검찰청 민원실에서 당한 모욕사건에 대해 CCTV가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민원실 내 직원들에게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 고소하였으나, CCTV증거자료가 지워졌다며, 사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당시 민원실 내에 근무하던 불기소이유서 발행의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전근 갔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협의 처분(증거 불충분)”으로 처리 되고 만 것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 내용이 많은데도 경찰과 검찰 법원은 어떤 생각으로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고 피의자를 피해자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민사 법원에서는 오히려 피의자들에 손을 들어준 것이며, (폭행과 위증) 사건에서 폭행하였다는 판결과 위증하였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소사건을 처음부터 사건화 하여 조사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으로 진술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전임 동 대표는 당시 보험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으며, 보험회사를 다니다보니 “국회의원과 구 의원 시의원” 등을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며, 또한 이번 사건역시 전임 동대표와 전임 운영위원회 임원이 하나 되어 또다시 누군가가 개입하여 사건의 진실을 흐린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다 열거할 수 없기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내용을 작성하여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글을 보시는 분 들게 청원을 하고자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작성인 백만기 E, 메일 주소 : back10077@hanmail.net", "num_agree": 3, "petition_idx": "54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인해 피해자를 피으자로 만들어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는 여러 이슈 중 2가지는 아래의 두 가지로 정리 됩니다. 첫 번째. 전 국민이 고통받는 중국發 미세먼지 두 번째. 젠더갈등을 지원하고, 불법 세력(메갈, 워마드)을 방조하는 적폐 세력 여성가족부 금일 아시아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올 미세먼지 예산 1조 넘지만 친환경차 사업에만 쏠림현상이 있다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미세먼지와 관련한 예산은 고작 944억원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은 한 해 1만 2천명이며, 전 국민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신생아 수는 약 40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1만명을 훌쩍 넘는 조기 사망자수와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체 국민의 증가 추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추락시킵니다.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이가 조기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나 또한 고통받는 다면, 이것보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고작 9백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젠더갈등을 지원하고, 불법 세력(메갈, 워마드)을 방조하는 적폐 세력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조 3천5백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국민을 분열시킨 '지역감정'을 뛰어넘는 '젠더갈등'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를 관할하는 여성가정부의 병폐적 운영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음이며, 젠더 갈등이 눈에 뻔히 보임에 불구하고(그것도 향후 우리나라를 짊어질 20대, 현재 우리나라를 견인하는 30대에서 그 갈등은 심화됩니다), 어떠한 연유인지 이를 해소할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긴 망정, 오히려 조장하고, 탈법적인 조직에 후원금을 내는 보좌관을 둔 여성가족부 장관은 연간 1조3천5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돈이 대단히 많은 나라,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풍족하진 않더라도 당장 민생에 고초를 겪지 않는 나라라면 1조3천5백억원이 어디에 쓰이든 큰 관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미세먼지에 배정된 예산은 1천억도 안 되는 마당에,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젠더 갈등 지원부서인 여성가족부에 1조3천5백억원의 예산이 쓰인다는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특히, 우리나라의 성매매 산업 종사자는 생활에 필요한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이 아닌 비이상적 지출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자발적인 종사자들인데, 이들에게는 정착지원금 마저 준다니 말이나 됩니까? 법정에서도 유머소재가 되버린 성인지 정책에 37억원 메갈/워마드 등을 활용한 정치적 목적에 103억원 성평등화라는 단어를 남용해, 가족붕괴를 일으키는 여성 의식확산에 170억원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문화확산에 5억 세상의 젠더에 여성만 있는듯히 여성사전시관을 운영하는데 7.5억 바이럴마케팅 하듯이 그릇된 페미니즘을 전파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87억원 부당한 경단이 아닌, 워크에식 부족으로 경단된 것을 여성 편향주의로 모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에 550억원 미래의 페미나치를 양성하는 사업에 12억원 전업주부가 꿀빨듯이 활용하는 아이돌봄 지원에 2200억원 도대체 건축비가 아까운 가족센터라는 이해 안 가는 건물..이명박도 안 한 그 짓에 250억원 국민 고혈로 모아진 예산을 탕진하는 여성가족부가 1조3천5백억원으로 젠더 갈등을 유발해 한국의 미래를 망조의 길로 유도하는데, 생존이 걸린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고작 9백억원입니다. 인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도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인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페미 대통령 문재인이던 뭐든 관심없지만, 왜 살게 못 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4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예산 944억원 Vs. 사회갈등 세력 여성가족부 예산 1조3천5백억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정부에선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무얼 하고 있나 의문이 듭니다.. 그저 비상문자 보내면서 야외활동 자제하라고만 하면 그만인건가요?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통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인겁니까? 하다못해 마스크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되는거 아닌지요? 미세먼지는 우리 모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가족들과 맘편히 산책도 못 나가는 나라에서 살고 싶진 않을겁니다. 하루아침에 미세먼지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부에서 장기적인 플랜과 함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많은빚속에 새롭게 희망을주는 개인회생제도. 준비하면서 악용하는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해 그런다 이해하며 서류들을 제출하고. 힘든 과정을겪고있는데요. 정말채무자들에게 다시한번 살아갈 희망을 주려고 만든법인지 의아합니다. 특히나. 인천에거주한다는 죄로 개시결정이면. 인가까지 장시간소요가되고있고 그시간안에 채무자들은 속이타들어가 하루하루 힘이드네요. 경기가안좋아 많은분들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많이힘이드는 지금 조금은 숨쉴수있게 해주세요. 서울같은경우 한달이면 개시가나는데 인천은 해도해도너무합니다. 하소연할데도없고 해서 몇자적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개인회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루종일 미세먼지에 숨막혀서 죽을거 같읍니다 발빠른 대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는 여러 이슈 중 2가지는 아래의 두 가지로 정리 됩니다. 첫 번째. 전 국민이 고통받는 중국發 미세먼지 두 번째. 젠더갈등을 지원하고, 불법 세력(메갈, 워마드)을 방조하는 적폐 세력 여성가족부 금일 아시아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올 미세먼지 예산 1조 넘지만 친환경차 사업에만 쏠림현상이 있다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미세먼지와 관련한 예산은 고작 944억원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은 한 해 1만 2천명이며, 전 국민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신생아 수는 약 40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1만명을 훌쩍 넘는 조기 사망자수와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체 국민의 증가 추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추락시킵니다.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이가 조기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나 또한 고통받는 다면, 이것보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고작 9백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젠더갈등을 지원하고, 불법 세력(메갈, 워마드)을 방조하는 적폐 세력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조 3천5백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국민을 분열시킨 '지역감정'을 뛰어넘는 '젠더갈등'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를 관할하는 여성가정부의 병폐적 운영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음이며, 젠더 갈등이 눈에 뻔히 보임에 불구하고(그것도 향후 우리나라를 짊어질 20대, 현재 우리나라를 견인하는 30대에서 그 갈등은 심화됩니다), 어떠한 연유인지 이를 해소할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긴 망정, 오히려 조장하고, 탈법적인 조직에 후원금을 내는 보좌관을 둔 여성가족부 장관은 연간 1조3천5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돈이 대단히 많은 나라,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풍족하진 않더라도 당장 민생에 고초를 겪지 않는 나라라면 1조3천5백억원이 어디에 쓰이든 큰 관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미세먼지에 배정된 예산은 1천억도 안 되는 마당에,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젠더 갈등 지원부서인 여성가족부에 1조3천5백억원의 예산이 쓰인다는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특히, 우리나라의 성매매 산업 종사자는 생활에 필요한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이 아닌 비이상적 지출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자발적인 종사자들인데, 이들에게는 정착지원금 마저 준다니 말이나 됩니까? 법정에서도 유머소재가 되버린 성인지 정책에 37억원 메갈/워마드 등을 활용한 정치적 목적에 103억원 성평등화라는 단어를 남용해, 가족붕괴를 일으키는 여성 의식확산에 170억원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문화확산에 5억 세상의 젠더에 여성만 있는듯히 여성사전시관을 운영하는데 7.5억 바이럴마케팅 하듯이 그릇된 페미니즘을 전파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87억원 부당한 경단이 아닌, 워크에식 부족으로 경단된 것을 여성 편향주의로 모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에 550억원 미래의 페미나치를 양성하는 사업에 12억원 전업주부가 꿀빨듯이 활용하는 아이돌봄 지원에 2200억원 도대체 건축비가 아까운 가족센터라는 이해 안 가는 건물..이명박도 안 한 그 짓에 250억원 국민 고혈로 모아진 예산을 탕진하는 여성가족부가 1조3천5백억원으로 젠더 갈등을 유발해 한국의 미래를 망조의 길로 유도하는데, 생존이 걸린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고작 9백억원입니다. 인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도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인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페미 대통령 문재인이던 뭐든 관심없지만, 왜 살게 못 합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54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예산 944억원Vs.젠더갈등 여성가족부 1조3천억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유입 관련사항에 대한 청원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현재 잠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중인 스물다섯 청년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일을 안 한 지는 5일 정도 되었고요. 저는 건강한 환경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큰 보람과 대단한 자부심은 없지만, 그런대로 재미있거든요. 최일선에서 애쓰시고 밤낮 수고 많으신 각 부처 참모, 장관님들. 연중 지속적인 미세먼지로 인하여 어떤 대책과 방안을 내놓을까 고심이 깊으실 겁니다. 매일같이 재난문자로 모닝콜 해주니 정말 눈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따뜻한 알림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저감조치..저감조치..저감조치.. 직접 보지 않아도 안 봐도 불 보듯 뻔한 눈에 선한 모습은 왜일까요 왜 국민의 인식 속에는 그런 무능한 모습으로 각인되어 진 걸까요 최일선에서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뛰어야 될 유능한 지도자분들께서 산하부서로 애매한 지시만 수없이 던지며 그에 따라 허구한 날 임기응변식의 ‘말’만 멋들어지고 번지르르하게 만들고자 머리싸매어 보고서 만들어 보고올리고,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재검토하고, 겨우 결재하여 엉뚱한 대책을 내놓아 실효성 없는 행정처리로 행정적 손실이 대단하리라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 예산낭비도 만만치 않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임이 분명하고요. 대표적으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가 있겠네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참신한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위대한 분께 표창을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재난문자는 고맙기라도 합니다만 네이버에 검색하면 5초 만에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쓸데없는 비용 들여가며 크게 설치해놓은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전광판 세워 보여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각 종 수칙들도 막말로 자국민 알아서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발 잘 씻고 외출 자제하세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준수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수칙임이 틀림없고 분명히 이행하여야 될 메뉴얼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요...... 행정은.. 현장과 실무에 필요한 하위목록... 일종의 단위과제일 뿐입니다. 올바른 방향에 걸맞는 전략적 실천이 없는 행정은 쓰레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암묵적인 규칙 속에 관례 아닌 관례로 고착화되어 그 누구도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의문을 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바꿀 의지조차 상실되어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직설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마련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미친 듯이 쓸데없이 엉뚱한 행정력, 막대한 예산을 동원한다 하여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100년 안에 중국이 망해주기라도 한다면 기대를 해 볼 법한 일이기도 한데. 현실 직시는 분명히 해야겠지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인식개선은 충분히 됐습니다. 대외적으로 작은 입김이라도 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분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직접 대면하여 담판을 지을 수 있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분들. 단순 의견 공유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문제해결에 필요로 하는 제대로 된 정부의 요구 제반사항을 뒷받침할 수 기업인들, 자본가들. 정말 확실하고 제대로 된 안건에 대해 지원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인 기삿거리들을 세계에 보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방송 언론인들. 외신들에게 정확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국의 평화유지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지구촌의 환경과, 안전, 보건에 관한 일로서 평화와 간적접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됩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을 규탄할 것입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이 달라져야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1차로 대통령님께서 합당한 기관의 장관들을 대동해 중국 공산당과 접촉을 시도하고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부탁하는 식의 소극적 발언을 일체 있을 수 없으며, 현 실태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거침없이 당당히 요구해야 됩니다. 설령 들어주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끝없이 부딪히고 외쳐야 됩니다. 미친놈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씨알도 먹히지요. 중국이 설마 우리나라를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전쟁을 선포하겠습니까. 중국과 우리나라가 얽혀있는 역사를 비롯하여 국제 정세, 정치관계, 금융관계, 무역관계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는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 정치하시는 분들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을 개개인의 통찰로는 절대 꿰뚫어 볼 수 없으며 저 역시 자세히 알지 못하기에 쉽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기다릴 수 있게,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국과 접촉이 어려울 경우 국제연합 및 세계적 단체를 통해 현실태를 알리고 입장표명을 하고 세계의 지도자들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상회담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중국이면 더욱 좋겠네요. 국제적인 자리를 유럽쪽에서 갖는 것과 중국에서 갖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중국인들 스스로가 민폐 국가인 것을 정확히 깨우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말로도 합리화시킬 수 없으며 절대 변명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위 글이 허무맹랑하다고 느끼신다면 .. 참 답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사는 수밖에요. 사실 저도 허무맹랑한 말도안되는 말을 거침없이 써내려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만.. 고작 저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발을 씻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밖에 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것들을 할 능력이 부족하기에... 말도 안되는 요구를 제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손 놓고 포기하고 있다면... 문제해결이라는 단어 아래 엉뚱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면.. 불신과 불만, 고통만이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무력 없이 현대식 서희의 외교담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장의 공격과도 같은 미세먼지를 해결키 위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말입니다. 국내인식변화-국제인식변화-중국인식변화-중국대책마련 이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일에 본인이 절실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 일 겁니다. 중국의 인식변화 단계 지점에서 중국이 수긍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움직임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 라는 답변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UN에 지원군을 요청하고 미군과 함께 전쟁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때로는 순한 양같지만 수틀리면 어떠한 테러집단도 과감히 폭격해버리는 호전적이고 사나이다운 기질이 있는 나라인데 마다하지 않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안되면 우리 손으로 하고요. 산둥반도를 포함 동쪽의 공장집결단지(원전제외) 폭격을 시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허물지 못한다면 우리가 허물어야 됩니다. 수긍을 한다면 중국 자체적으로 실리를 따져 여러 가지의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전 국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필사적인 희생을 감내하며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저감조치 백날 발령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우리의 인식변화와 끝없는 외침에 세계의 인식이 달라지고, 후에 중국의 인식변화까지 오게 되면 그 때 비로소 해답이 보일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순서의 차이일 뿐. 대다수의 국민들 단체로 폐암진단을 받고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에 들어가 앉게 될 겁니다. 뻘 소리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은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초월적인 영역 그 모든 것은 신께 맏길 수 밖에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신께.. 기도를 올리며...", "num_agree": 5, "petition_idx": "54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답근접/해결책 순서별 제시)중국발미세먼지 국내 유입 관련사항에 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엠제 솔루션의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최근 몇년 우리 나라 (북한 포함) 로유입되는 미세 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국가 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호흡권을 보호하여 유해 인자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첨부와 같은 제안을합니다. 간단히 기술을 요약하면 높은 주탑을 세워 물을 상공에서 Spray하여 비가오듯이 만들어 미세 먼지를 싯어 내는 방법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술적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35, "petition_idx": "54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유입 미세 먼지 감소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킨텍스에서 주차유도 아르바이트 용역 업체에서 4년 동안 현장관리자 일 했습니다 킨텍스 주차유도요원 인력공급업체가 매년 새로운 업체 들어와도 처음 일 시작할때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장기근무자 계속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12월 쯤에 킨텍스에서주차업무하는 **서비스 자회사가 인력업체 입찰 진행하며 당시 휴***가 새로운 업체 들어오고 기존 업체는 입찰가액 99% 맞춰 휴***에 상대가 안되 계약종료 되고요 지금까지 킨텍스에서 1년계약으로 인력업체와 도급계약 해왔는데 휴*** 2년 도급 계약 체결하고 저희 휴*소속 근무하다 퇴직금 연차수당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이전 업체 11개월쯤에 업무종료 계약해지 인해 지금까지 퇴직금 연차수당 이런부분이 발생이 안되습니다 저는 장기근무자 입장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챙겨 주려고 휴*하고 싸우고 해서 장기근무자 8명에게 퇴직 연차수당 합의금 180만원 받은수 있겠 도와줘고 단기아르바이트 근무자 급여지급할때 은행이체수수료 500원 공제하고있어 이부분은 원청 에 문제 제기하여 단기근무자들이 돌려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 문제로 관리자가 회사입장에서 일 안하고 회사에 손실이 입혀다면 일부 장기근무자들은 아르바이트 신분이 아니 정규직으로 변경 및 회유 협박하여 제가 반대 입장에서 장기근무자들에게 퇴직금 관련 챙겨서줘다 여러가지 증거 받고 저 그만두게하고 내편있는 장기아르바이트5명도 더이상 일을 못하게 하고 현재의 휴***본사에서 새로운 현장관리자 발령되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자회사 **서비스는 휴***와 도급 계약 했지만 **서비스에서 인원투입안 근무날짜결정 출퇴근여부 근태기록 확인 여러가지 업무지시등으로 도급으로 볼수 없어서 위장도급 불법파견입니다 휴*** **서비스에서 근로자시급은 10시간 받고 근로자들에게 휴개 식사2시간공제하고 8시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심 1시간 빼고 휴식 1시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출연한 킨텍스에서 위장도급 불법파견은 하고있고요 킨텍스 자회사 **서비스 용역업체와 짜고 주차유도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복지 부당해고 각종수당지급 근로자안전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54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근무자들에게 퇴직금연차수당 받은수있게 도와줘다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고 장자연 씨의 죽음에 대해 재 수사 부탁 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의혹이나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불상한 민초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4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사건 재 수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은 짱깨미세먼지를 자국탓으로 돌리려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죽어가든 말든 아무런 대책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이딴식으로하려고 저와 국민들이 당신 뽑아준거라 생각합니까? 박근혜가 왜 탄핵당했는지 기억하시겠지요? 탄핵은 언제든지 국민들이 등돌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신이라고 안당할것같지요? 우리나라 국민의 힘으로 이미 국가원수 골로보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들고 거리나오기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미세먼지 해결에 앞장서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메 이민을 가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누구나 이럴겁니다. 왜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등등 나눠서 공제를 하는지를... 신용카드를 쓴다는건 다 내가 돈을 내는건데 왜 공제 금액이 다른가요? 또한 체크카드랑 현금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 되는데 왜 공제가 다른건지? 이해 하기가 어렵네요. 카드건 체크가드건 현금이건 내가 총 백만원을 썻다면 어떤걸 쓰던 내돈 백만원이 내 주머니에서 나간건데 공제가 다르단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체크카드도 내 통장에서 바로 나가는 현금과 같다고 생각 되는데 진심 이해 안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에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 너무 복잡 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 먼지 땜시 국민들 기관지 나빠져서. 폐병 환자 만들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가? 청기와 에서는 공기 질 빵빵 하겠지??? 능력 없음? 하루 속히 옷 벗길 바란다! 능력 있는 분. 대한민국에 많이 계신다! 어서들 내려 오그라! 내려오면, 국민들께서 많은 박수를 쳐 줄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억울하게 죽은 장자연씨 진실 밝히지 못할망정 그만 우려먹어 나쁜 새끼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국내정치 어려우면 장자연 이름이 등장함 장자연씨가 사골 곰탕이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뉴스에 나와서 국민들께 호흡기 전문의들이 말씀하십니다.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집안 실내 환기를 하루에 3차례씩 하라고 합니다. 환기를 안시키면 실외보다 훨씬더 오염되어 호흡기 건강에 안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범하게 보통으로 사는 사람들도 방마다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족은 차상위 돌봄 가정으로서 방2개짜리 다세대 월세방에 빚지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며 올해 66세 남성이고 무직 상태인데 저희집은 4~50만원씩 하는 공기청정기가 없어 요즘 연일 미세먼지가 심해 4일째 창문을 못열어 놓아 집안 환기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방안공기가 탁탁하고 오염되어 가슴도 답답하고 코도 막히고 목이 칼칼하여 숨쉬기가 힘들어 죽을것 같습니다. 집안이 답답해 밖에 나가고 싶어도 미세먼지마스크가 2천원 안팎으로 비싸고 한번쓰고나면 버리니까, 식구가 4명이나 되다보니 마스크값이 감당이 안됩니다. 평범하게 보통으로 사시는 사람들도 방마다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각지대에서 죽지못해 힘들게 사는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정부예산중 가난에 신음하며 건강을 해쳐도 아무 대책없이 사는 불쌍한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오염된 집안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공기청정기와 마스크좀 지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50만원가는 공기청정기가 비싸면 렌탈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하루하루 가난하게 살지만 몸이 건강해야 벌어 먹을수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몸까지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몸이 병이라도 들면 우린 꼼짝없이 죽어야 합니다. 문대통령님, 수많은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돈이없어 공기청정기를 살 엄두도 못내고, 그래서 방문도 못열어 오염된 방안에서 답답하게 생활하며, 밖에 나가고 싶어도 2000원 안팎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지못해 미세먼지를 그냥 마시며 걸어다니는 불쌍한 저소득층 가난한사람들을 헤아려 주시어 이런 소외계층을 위해 과감하게 정부예산을 써주시길 두손모아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제자신이 넘 비참하고 하루하루 지옥같은 힘든 환경속에 사느니 때론 빨리 죽고싶은 마음이 들때가 많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제 청원이 받아들여 주시길 다시한번 깊이 고개숙여 부탁드리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방안에서도 숨쉬기 힘들어 죽을것 같으니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국외 요인이 70% 이상이라던데 중국에 어떠한 항의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협력 촉구 말고 항의말입니다. 재난 경보 문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도 등교와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해결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보여주세요.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이라도 제시하고 바로 실천하세요 북한문제에만 신경쓰시고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외 방문한다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겨울철 봄철만 견디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시면서 버티시지 마세요 왜 우리나라는 불어오는 바람에만 기대야 합니까? 중국에게 항의하세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에 중국 요인이 대부분이라는 보고서나 제출하시지 마시고 항의 좀 하세요 관련 링크에 들어가서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저는 꼭 대책을 들어야 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루 속히 나아지는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잘 압니다. 중국에서 계속해서 1급 발암물질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에게 재난문자만 보내고, 국내의 요인이 전부인양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다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최우선인게 그 나라의 대통령이고 그 나라의 정부 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4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상황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국민의 안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은 공무원인데.. 왜 정년 퇴직이 없나요?? 나이 들어도 죽을때까지 하는거 같던데~.,~; 이해 좀 시켜주시면 안되나요?? 나이든 정치인들이 눈치없이 버티고 활동하니까... 새롭고 유능하고 열정있는 정치인이나 정치 꿈나무들이 다 죽는거 아닌가요?? 몇몇 나이드신 정치인들의 낡은 사고방식, 시대착오적인 꼰대 철학... 그런것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겁니다... 속 시원히 정년퇴직이 없는 이유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공무원인데...  왜 정년퇴직이 없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디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찾을길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저희 가족중 한분은 우유 대리점을 하시고 계십니다. 대리점을 운영하시니 그냥 대리점주구나 생각하시지만 새벽에 일어나 우유도 같이 배달 하시고 남들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하고 내일 배달할 우유를 받아서 정리하고 그리고 연락이 오면 배달을 하러 나가는게 부지기 일입니다. 그 덕분에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그 가족분은 자기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1년에 몇달은 남들에게 돈 빌리기 바쁩니다. 남들에게 아쉬는 소리도 많이 해야 하구요.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아니라 천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돈을요. 왜 그럴까요? 우유야 먹는 분들에게 파는 만큼 오는 거니 손해 날일이 없는데 1년에 몇달에는 우유를 먹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런걸까요? 그게 아니라 판촉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 월급을 줘야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판촉을 하는 사람들 월급을 줘야지 당연한거 아니야?' 하고 생각 하실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자신이 판촉하는 사람을 구해서 하는게 아니라 본사에서 판촉하는 사람을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겁니다. 본사에서 판촉 하는 사람을 내려 보냈는데... 그걸 왜 대리점 사람들이 돈을 내야 하는거지? 당연히 자기들 판촉하는거니 돈을 내야하는건지 모르겠지만 판촉을 안해도 주변 분들 통해서 열심히 판촉을 하고 계시고 발로 뛰면서 우유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보신 기억이 있으실겁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우유 판촉을 한다며 앉아 계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월급을 줘야해서 돈을 빌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저만 이상한가요? 판촉을 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판촉 하시는 분들 월급은 대리점에서 책임 져야 하는거구요. 이게 갑질이 아닐까요? 돈을 아끼고 모으려고 배달원을 쓰는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배달해서 한푼이라도 모으려고 하는데 1년에 몇달씩 그렇게 천만원 훨씬 넘는 돈이 나간다니 이게 갑질 아닌가요? 대리점 운영하는 가족분에게 피해가 갈지몰라 우유대리점 위치나 상호를 이야기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흘려듣지 말아주시고 아직도 남아 있는 갑질 문화를 빨리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유 갑질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요?(우유 판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이 서서히 죽어가고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침묵하고 있는 정부가 문제입니다. 문제의 주범은 켐트레일입니다. 켐트레일 : 맹독성 중금속(알루미늄, 바륨, 스트론듐 등) , 독감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심장병, 폐혈증, 알츠하이머 등각종 질병을 유발하게합니다. 현재 항공기가 지나가며 뿌리는 화학중금속 물질입니다. 왜 정부에선 묵인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반 비행기의 수증기와 다릅니다. 일반 수증기는 20분만되도 기회(증발)해서 없어지나 켐트레일은 1시간이든 3시간이든 서서히 솜사탕뜯을때처럼 구름처럼 퍼져서 푸른하늘을 막아버립니다. 이를 정부는 묵인하고있습니다.!! 미세먼지도 향후 미래에 신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우리가 미세먼지를 맡고있는것도 중국영향이라지만 켐트레일이 미세먼지를 점점더 누르며 가속화하고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켐트레일을 뿌리는 이유라는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켐트레일/비밀전쟁' https://youtu.be/E_2mdS1Vtww 켐트레일을 뿌리는 이유 https://youtu.be/NT1-ph0H720 대한민국 상공 전역에 독성화학가루 켐트레일 살포중(20180125) https://youtu.be/qjOv7CX3ZPQ 켐트레일:독극물을 공중에 뿌리는 이유 https://youtu.be/korER1up7_g", "num_agree": 145, "petition_idx": "54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독극물에 서서히 죽어가고있습니다. 우린 화학가루 중금속을 마시고있습니다!(미세먼지보다 더욱 심각한 사안입니다.) 꼭 좀 읽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인데 서해안에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미사일 터렛처럼 공기청정기 탑을 일정 거리로 듬성듬성 건설해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건 어떨까요? 공기청정기 탑에는 헤파필터 처럼 고성능 필터를 넣어주고 관리를 하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는거 같은데 중국한테 줄이라고 해도 쉬운 문제는 아니니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성능이 좋으면 내륙에도 구 마다 건설을 하는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탑 건설을 검토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은 공무원인데.. 왜 정년 퇴직이 없나요?? 나이 들어도 죽을때까지 하는거 같던데~.,~; 이해 좀 시켜주시면 안되나요?? 나이든 정치인들이 눈치없이 버티고 활동하니까... 새롭고 유능하고 열정있는 정치인이나 정치 꿈나무들이 다 죽는거 아닌가요?? 몇몇 나이드신 정치인들의 낡은 사고방식, 시대착오적인 꼰대 철학... 그런것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겁니다... 속 시원히 정년퇴직이 없는 이유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공무원인데...  왜 정년퇴직이 없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발달장애인 키우는 부모입니다 지금 활동보조써비스와 주간활동써비스도 모두 이용할수 있도록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간활동써비스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일주일 넘게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가 국내를 덮치는 마당에 중국한테 관련 항의도 못하면서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 북한 평화 평화 비핵화 비핵화 만 떠들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열받네요 대통령이면 혼자 뜬구름 , 이상적인 정책에 올인하지말고 지금 당장 국민들이 겪고있는 고통피해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54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각한데 대통령은 북한북한비핵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은 미국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 petcoke(석유코크스, 페트코크)를 수입하여 중국 동부연안에서 공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러시아나 다른 곳에서도 수입중). 중국 동부 연안에서 태우는 Petcoke(석유코크스, 석유정재하고 나온 찌꺼기 가루)는 쓰레기 소각의 수십배, 수백배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공기중으로 뿜어 냅니다. Petcoke 연소 후 뿜어내는 중금속 함량의 초미세먼지에 비하면 쓰레기 소각은 위독한 정도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미국 석유코크스(petcoke)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인도였는데 지난해 8월부터 인도가 공해문제 때문에 petcoke 수입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제1 수입국은 전세계에서 중국이 됩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 말고도 러시아나 다른 나라의 pecoke까지 다양한 루트로 수입해서 동부 연안에서 태우지요. 최근 허가가 난 전남의 광양만에 알루미늄 공장도 한국 광양만 자체에서는 petcoke을 사용 안해도 중국 동부연안에서 petcoke을 태워 만든 원료를 가지고 와서 알루미늄의 완성 품을 만들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문제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허가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석유코크스(petcoke)은 주로 시멘트와 알루미늄 제조에 막대한 양이 들어 갑니다. 상상 못할 정도의 전세계 최대 petcoke 연소가 중국 동부 연안에서 시멘트 생산, 알루미늄 등의 생산을 위해 이루어지고 그 연기는 고스란히 한국으로 옵니다. 광양만에 알루미늄 공장 건설은 중국의 단순한 대미무역 쿼터 따먹기 이상의 고도의 초미세먼지 관련 방어전 성격을 띈 행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반대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석유코크스(petcoke)가 연소해서 생기는 물질은 독극물 그 자체입니다. 이제 인도가 petcoke 수입을 금지 시켰으니 전세계 petcoke은 중국 동부 해안에 모이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한국인의 코속으로 들어갑니다. 앉아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광양만 알루미늄 공장 자체가 초미세먼지를 발생 시키지는 않아도 바로 중국 동부해안에서 알루미늄 원료를 생산하는데 막대한 석유코크스(petcoke)가 쓰입니다. 광양만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허가했으니 이제 한국은 동부 해안에서의 petcoke 연소행위를 막을 명분이 약화된 것입니다. 중국 동부 연안에서의 알루미늄 공장, 시멘트 공장의 petcoke 소각로 인한 초미세먼지 문제에 눈감고 중국에서 광양만 알루미늄 공장을 허가한 문재인 정부 탄핵 없이는 초미세먼지 해결 요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하여 깊이 조사하시고 중국의 석유코크스 사용을 외교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여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petcpke의 실체에 관한 유튜브 영상 참조하시고 다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petcoke 이란 무엇인가?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YyS0giB1Kwk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 이후 작년 말부터 petcoke 수입을 다변화 하고 있는다는 유튜브 설명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wIsEDuUP98A Petcoke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ZZigKd43NU 01:46초에서 부터 미국의 중국 수출 petcoke 관련 내용입니다.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lFF0zUQZvao&t=141s 2017년 한국 KBS 기사 내용입니다 http://d.kbs.co.kr/news/view.do?ncd=3579482 중국의 석유코크스(petcoke) 소비 관련 유엔 및 세계 에너지 통계 사이트 통계 참조 바람 www.factfish.com/statistic/petroleum%20coke%2C%20consumption%20for%20non-energy%20uses", "num_agree": 14336, "petition_idx": "54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 동부해안의 석유코크스(페트코크)Petcoke 입니다. 외교적으로 강력한 항의 및 중지 노력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강남에서는 경찰의 유착관계에 대해 이슈화되고 있는데 안산 단원 경찰서도 누군가와 유착관계가 있는 듯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안산 단원 경찰서의 참고인 강압 수사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편이 아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수사해야 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이 범죄자도 아닌 그저 참고인에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알고 안산 시민으로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월 안산 단원 경찰서에서 50대 여성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며 강요하고 압박하는 태도로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착관계를 떠나서 인권침해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 단원 경찰서 수사과는 예민한 정치적인 사안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 참고인은 출석 요구 당일 모친상으로 다른 지역에 머무른 탓에 요구서 확인을 뒤늦게 하고 상을 치르고 마음도 추스르기 전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이닥쳐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면서 압박성 문자메세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경찰서로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등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로 취조하고 회유하여 정신적인 고통도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을 치룬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범죄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원 경찰서 수사관과 참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혹시나 참고인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라고 백번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다음으로 나온 기사는 이것보다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경찰관이 강압 수사로도 모자라서 거짓 증언까지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고발인 동생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안산 단원 경찰서 형사 2명과 고발인 동생이 이 고발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관한 사람을 찾아가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니요. 이건 경찰이 정확한 수사도 없이 범인으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다짜고짜 “누나 알잖아.(내가 했던 말) 그것 좀 증언해줘”라고 요구하고, 형사 또한 “알고 있으시잖아요. 있는 대로 증언해주세요” 라면서 수차례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사건을 조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고발자 친동생과 같이 다니면서 저런 거짓 증언을 받아내려 한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고발자의 편인지, 아니면 이렇게 거짓 증언까지 강요하며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접하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저조차도 너무 억지스러운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측에서 자세한 내용을 피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압 수사를 비롯해 어느 한 사람의 편에 서서 거짓 증언까지 요구하며 수사하는 안산 단원 경찰서의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할 터이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남 클럽 사건을 비롯하여 경찰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 정치인 등이 여럿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기사화되고 정말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일부 경찰관의 안일한 행동 때문에 경찰 전부를 믿지 못할 거 같습니다. 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삼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꼭 진실을 밝혀주시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그리고 안산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안산 시민이었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4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강압 수사와 거짓 증언을 강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2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제외한 그린벨트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 ♥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서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그린벨트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서울에 (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엉뚱한 짖만 하고 다니는 대통령 때문에 당장 다른 사람 내세울 수도 없고 ! 국민들 고통이 심하다 ! 오직 김정은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 나라가 암울하고 불안하다 ! 북한 김정은은 대량 살상무기부터 온갖것 다 감쳐놓고 우리는 무장해제에 앞장서고 군 통수권자 맞아요 ? 향후에 달라는것 제대로 안주고 말 안들으면 또 두들겨 팰것아닌가 ! 깡패 기질이 있는 북한한테 두들겨 맞을 일밖에 없는것 같네 ! 다니면서 대립과 갈등 조장하지 말고 미세먼지 서민들 삶에나 관심을 좀 가져라 ! 어차피 망쳐버린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되돌리기는 힘들겠다 마는 미안한 마음이라도 좀 가져라 ? 이렇게 살기 힘든 정권은 정말 없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54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아 사람 좀 살자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국의 현실도 모르고 좌파 지지하면서 댓글 열심히 다는 쓰레기들아. 너희들은 댓글 올려서 좋아요 많이 받아서 베스트 되면 제대로된 월급 나오니까 밤낮 안가리고 열심히 하는데,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만 받지? 너희들이 얼마나 쓰레기 인지 현실을 보는 국민이 그만큼 많은거야, 재활용도 안되는 인간쓰레기들아. 한국당 알바들이 지금은 많이 없더라. 빨간색을 가진 빨갱이가 간첩에 의해 밀리니 기분 더러울거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 댓글 알바들아, 월급 얼마나 받길래 그렇게 열심히 하니? 반찬값은 나오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쓸데없는 그룹에서 쓸데없는 인간들이 뻘짓거리 하는짓입니다. 존재자체에 명분도 없을뿐더러 여성가족부를 만든거 자체가 남녀차별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필요없습니다. 국가예산낭비인 여성가족부를 해체시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으로서 아들로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하던지 좀 제발 우리나라 상태에 대해 심각성을 좀 느끼셧으면 합니다 미세먼지 잡을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민이 살아가는 편안하고 좋은 나라입니까? 미세먼지에 대해 고민 좀 하시고 제발 좀 방법 좀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제발요.....!!! 간절한 마음에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드세요 ....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애기들 키우는입장에서 너무괴로워요 이러다 국민들 다 병들겟어요 제발 미세먼지 부탁좀드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미세먼지때문에 괴로워하는소리 안들리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악의 미세먼지에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탈원전을 표방하고 밀어부치고 있는 정부의 정책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지금 최악의 미세 먼지에 당장 시행해야하는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탈화전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겨우 문자보내고 마스크 착용하라는게 다인가요?...실감나지 않는 조치에 화가 납니다.2부제를 하던 경유차 운쟁 제한을 실시하던 실감나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매일매일..지옥에 사는 기분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미세먼지에...국민들은 분노합니다...현실을 무시한 탈원저보다 탈호전을 우선으로 시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조금만 심해도 가슴이 아프고 눈이 따갑고 코가 아팠던 저인데 요즘엔 그냥 두렵습니다. 미세먼지 원인 ?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중국유입과 국내발생 두가지중 무엇하나 시원하게 진행되는게 없어보이는건 제가 몰라서일까요? 해결책?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개인이 기업이 할수있는 한계 넘어에 있는것같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할수없는 문제임은 아는사람은 알고있습니다. 체계적인 로드맵과 진행상황을 정부가 주관해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일 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권리. 국방 치안과 같이 미세먼지 또한 제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가 아닐까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에 관해 정부에 정기적인 브리핑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전국을 삼켜버린 상황에서 현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등을 대책이라고 내세우지만 국민의 생계와 관련된만큼 강제력에 한게도 있다고 봅니다. 주범이 경유차로 본다면 독일의 경우 경유에 40% 이상을 바이오디젤 연료를 첨가 하도록 하여 근원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데 왜 저희는 3%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지요? 자연원료인 팜류나, 폐식물성 류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 함량을 늘림으로써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되여 글을 올림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 시키고 미세먼지로 인한 느낀 마음을 솔직하게 뉴스 기사로.....", "num_agree": 9, "petition_idx": "54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없는 초등교실..엄마는 등교시킨뒤 울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여 데이터화 하고 있나요? 그 데이터를 모아서 중국에게 제시하고 관련 자료로부터 중국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해결책과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오늘 정부에서는 보여주기식 장차관 회의만 할 뿐 제대로된 대책하나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중국에게 대책을 세우라는 말 한마디 전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헌법의 기본권 중 제 35조 환경권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지키십시오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에 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왜 우리가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왜 우리가 공사또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왜 우리가 내 돈으로 산 자가용도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도 없으며 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공기청정기를 사야하며 왜 왜 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지 앞으로 미래세대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지 그 첫 발걸음은 대한민국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국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것일 겁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한테 미세먼지 관련해 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이번에 산업체 위탁으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어언 40년이 지났지만 늘 배움에 목말라하다 드디어 기회가 닿아 날아갈듯한 마음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산업체위탁이라 장학금이 지원되지만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작지는 않습니다. 해서 저는 아들들이 사용하던 학자금대출을 한번 이용해서 나도 학생으로서 마음 편히 공부할 기회를 가지고자 당당히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무지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상담사를 호출했더니 \" 연령제한이 있어서 안되십니다. 55세 이상은 학자금 대출이 안됩니다\" \"뭐라고요? 나이제한이 있다고요? 왜요? \"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끝이었습니다. 법으로 연령제한을 해 놓아서 그냥 안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55세 이전에 사용헀던 사람은 가능한데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안된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 건지 그냥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공부하는데 대출금 회수 때문에 안 해 주기로 한건지 아님 나이 먹은 사람은 기본으로 신용이 떨어져서 그렇게 한건지 어느 법을 만드시는 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갹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엄연한 차별아닌가요 100세 시대에 나이먹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젊은이들만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이 먹어도 이 나라 국민이고 공부할 권리가 있고 학생될 권리가 있고 학생이면 당연히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발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사람으로 세금도 정당하게 내는 이 나라 국민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차별하시는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일 미세먼지가 불철주야 국민들을 힘들게 하네요 다름이 아니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디젤차, 공사장만 규제 마시고 비행기나 헬기, 드론등도 규제해주세요 비행기 날아갈때 그 추진력에 의해 미세먼지가 전부 땅으로 쓸려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제트 터빈이 미세먼지 공기를 빨아들여 증폭 후 방구처럼 내뿜으니 미세먼지가 날아가지도 못하고 아래로만 가라앉아 그대로 대기가 정체되어 그대로 우리 민주국민들의 건강을 해한다고다고 생각합니다 헬기나 드론도 마찬가지로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공기를 아래로 분사하니 미세먼지가 완전 깔려서 못날아갈듯하네요 그러니 대통령님이나 여러 장관님들 해외 나가실 때도 꼭 비행기 말고 배타고 다녀들 오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솔선수범하여 이런 액션이라도 취해주시면 국민들이 어휴 우리 대통령님 역시... 하고 생각할 거에요 ㅎㅎ^^", "num_agree": 4, "petition_idx": "54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비행기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숨좀 쉬고살고싶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좀살려주세요 미세먼지로부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서울수도권 3천만명 인구주거밀도 최악 세계1위, 10개월 넘게 폭염 사막에 황사 등 시달려 그 주범이 2300만대자가용 1800만대 수도권집중 1000만가구 넘는 아파트고층숲 바람길 막아 12원 비 한방울 안내리는 문명과사막 죽음의낭떨어지교차로 한가운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 5시 일찍 기상해 KBS 1 라듸오 싱싱 농수산 들으면 숲지나 문명 사막 한가운데 남개발 막개발 지옥 한반도 실태 체감 김정은 생화학무기 핵미사일이무서운 게아니라 모든 악재 은폐 패륜쓰레기집합체 언론방송과 김앤장 거래소 산업은행 판검사들로 인해 폭삭 망한 한국현주소 즉각 알 수있다. 공공기관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근무하나????? 5시 중국어 10분20간 일본어 또 다시 20분간 중국어 10분 마지막 영어 3개국어 짬봉 섞어찌게 방송해7% KBS예산 10년 Ebs 돌대가리 방송 현주소다. 장하성 중 대사 쓰지 말고 캠브리지 석학 장하준 한국은행 총재 기용하시고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즉각 회사정리절차개시 수천조말아 처먹은 망국 주범 없애고 총리 김용옥 도올 영의정 기용해 세상 한꺼번에 확 바꾸시어 대명천지 아름다운 봄날씨 국민에게 문재인 돌려줘라!!! 왕색마들 임종석 탁현민 영구 퇴출 강간범 박시후 일산호수공원여중고생 상습카섹스 원조교제인간들 텔레비젼서 애들교육상 안 좋으시 방송사사장과 작가피디들 동반 퇴출 시켜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허창수전경련회장  MB    사형집행하고     박원순오세훈  이명박  9호선지옥철  우이선  두량  경전철  하루종일  뺑뺑이   시켜  석면라돈중독  죽여라!!!1"}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부산에서 10년간식자재업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사업확장으로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하고있던 사업 절반을 정리하고 적은매출로 운영중입니다 마진은 10프로가안됩니다 적자일때도 많았고 세금을 제때못냈던 제잘못도있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2000만원가량을 내었고 세무서에서 저뿐만아니라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에 공문을보내 돈을못주게하고 거래를못하게합니다 이런 독촉으로인해 거래를못하게된곳도 많습니다. 오늘도 세무서에서 거래처에서 전화를걸어 왜 계속 거래를하고 돈을주냐고 자꾸 그러면 불이익이 간다는데 그말듣고 저희랑 거래하는곳이 있겠습니까? 안내고싶어 안내는거 아닙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월85만원에달해 너무힘이듭니다 세금은 어떻게든 냅니다 지금 세금으로인해 대출도못받는상황이라 사채도 많이 써봤습니다 제발 독촉만 하지말아주세요 제발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겠습니다.어려운 자영업자들 일어설수있게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체된세금 거래처에 독촉하는걸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2019년 2월15일 중요일정이 있어 제주~김포 1월 27일에 전화로 아시아나항공 엄윤성상담원을 통해 예약을 진행하던중 저는 마일리지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여 마일리지로 예약을 요청을 하였고, 그다음 남편도 바로 전화를 바꿔주며 마일리지 예약가능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마일리지가 부족하다고 하여 예약진행을 하지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꺼는 당연히 예약이 되었다 생각하고 같은시간 대에 남편은 인터파크항공을 통해 같은항공 같은시간대에 예약진행을 하고 2월 15일 비행기타러 공항에 왔는데 황당하게도 전 항공표가 전혀 예약이 안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좌석이라도 있음 바로 항공권을 구매하고자 했으나 이날은 아시아나항공은 대기마감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타항공사들도 전좌석 전시간대 매진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노산이라 아주 힘들게 애기를 가졌고 임신초기라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이랑 전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정이라 사업준비에 차질이 생길까봐 많은 걱정과 초조함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공항안은 많은 인파로인한 앉을 자리조차 없는 없는 상황에다 공기질또한 아주 탁한 상황이었지만 대기표가 나오기전까지는 마냥 기다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로인한 아랫배에 통증과 메스꺼움까지 동반된 상황이었고 혹시나 힘들고 어렵게 가진 애기에게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중요한일정이라 어떻게든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였고 부산은 비행기표예매가 가능하다하여 부산으로 올라가서 ktx라도 타고 서울로 갈려고 준비하던중 남편이 여러항공사를 뛰어다니면서 겨우 표를 구했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서야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상담녹취도 들었는데 충분히 오해의 소지 있었고 상담원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여 다시 답변요청후 저는 급히 대한항공을 통해 겨우 비행기표를 구했지만 지연까지 되는 바람에 2시가 넘어가 탈수 있었고 4시간가까이 아무것도 못한 체 앉아서 기다릴수 도 없는 공항에서 마냥 서서 대기할수 밖에 없었고, 특히나 저는 노산의 임산부이다보니 공항내의 안좋은 공기속에서 힘들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상 중요일정은 비행기땜에 취소되어 다음날 겨우 약속 잡는 바람에 저는 생각지도 않게 1박을 더 할수 밖에 없었고 그렇다보니 금전적으로도 비싸게 비행기를 구할수 밖에 없었고 숙박으로 인한 숙박비도 들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상담원이 숙박비랑 항공료 영수증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으나 오늘 강소나 상담원에게서 온답변은 어이없게도 1000마일리지적립 또는 38,000원에 대해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금전적 손실에 대해 무리하게 요청한것도 아니고 자사의 예약이 누락으로 인한 모든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전부 고객이 감당해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많은 분노와 황당함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이럴때 저같은 피해를 본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맘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항공의 잘못된예약으로 인한 피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태영호는 사실상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제거 되었고 있으나마나한 식물 분강, 강선 빨리 정확히 밝히고 북한을 좀 옥죄어라. 태영호를 제발 지상파로 나오게 하고 말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영호님 지상파 얼른 나오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 다 죽어갑니다. 아이들도 노약자 어르신들도 다 죽어갑니다. 돈주며 김정은 만나는것보다 훨씬 더 급한것 같습니다. 청원 20만이 안되면 대통령께서는 관심을 안갖는다고 합니다. 무능하신건지 .. 청원의견을 하나로 모읍시다. 다른 분의 의견에 동의를 모으셔도 됩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54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수 20만 이하면 정부는 관심 안갖습니다 하나로 모읍시다. 다른 분의 의견에 동의를 모으셔도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목따갑고 숨쉬기가답답한데 갈수록 더 심해질텐데 아무런대책도 없이 뭐하자는건지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조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란 단어가 없었던 시절이 그립네요 ㅜㅜ 저희때만 하더라도 황사란 단어만 있었는데... 그때는 식목일이 있어서 나무심으로 산에 간적이 많았습니다. 가족들끼리 산에가서 나무심고 ... 하지만 언젠가 부터 식목일이 없어졌죠..ㅜㅜ 공기질도 나빠지고 오늘은 밖에 나갔는데.. 목이 너무 따갑습니다.ㅜㅜ 무분별한 개발에... 그나마 남아있던 나무들까지 베어지고 ..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식목일을 부활하는건 어떨까요??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다같이 나무를 심으러 산에가는 예전의 식목일로 부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공기질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교육상도 좋고.. 요즘아이들은 식목일을 알까요?? 공기질을 위해서라도 식목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주시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부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 진짜 문재인대통령!! 미세먼지 어떻게든해봐라ㅡㅡ;; 지금 북한북한 이중요한게아니자나ㅡㅡ 미세먼지가더급하지않아? 지금 기관지아프다... 왜 죄없는 국민들만피해보냐ㅡㅡ 아무리 자동차끌어도 이지경까지미세먼지는없었어... 다 짱깨 ㅅㅂ년들이 보낸 미세먼지지 우리국민은아무잘못도없다!! 지금 지나가다 짱깨보면은 막말로 다 죽이고싶다ㅡㅡ 문재인 니가 해결하기힘들면은 un 총장한테 부탁해서 짱깨공장가동중단시키고 쓰레기매각장 이전하는거 다취소 시키고 법어길시 강력하게대응좀해라 국민들의 아우성이안들리냐ㅡㅡ 니눈에는? 눈깔이있으면 밖을보고 국민청원올린거쫌확인해ㅡㅡ 지자식이랑 손자들은회외 이민시켜서 맑은공기 마시게하니까뿌듯하디? 자기국민은 죽어나가는데 신경도안쓰고 문재인뽑은 새끼들 누가뽑았냐ㅡㅡ 차라리 돌아가신노무현대통령님이훨씬 몇백배가훨씬낳다.. 노무현대통령님은 그래도 국민들생각은하고산다. 정시놈차려라ㅡㅡ 문재앙아", "num_agree": 19, "petition_idx": "54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3번째 청원올립니다!!! 미세먼지!!제발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외교 어느 분야 하나 답답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숨 쉬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청와대 만 괜찮으신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쉬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BBC는 지난 2019년 2월 7일, 인도 뭄바이의 사업가 라파엘 사무엘(27)이라는 남성이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동의 없이 날 낳았냐?”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고소하겠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 사무엘이 금 수저를 물고 태어나 지금껏 물고 있다면 그처럼 말했을까요? (영어에서는 금 대신에 은) 금수저의 의미는 먼저 부모가 부유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 뒤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과정에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다음으로,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돈을 쓰는 것과 직업을 얻는 것은 물론 결혼하는 것도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좋은 삶을 유지하며 자신의 자녀에게도 자신이 받아왔던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모에 의해 태어나기를 원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설사 모든 아기들이 부유한 부모를 선택하여 금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고 해도 세상에 탐욕과 질투에 바탕을 둔 인간의 욕망과 치열한 경쟁이 있는 한, 금수저들의 지위가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또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라는 하늘의 섭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공수래공수거’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나 물건들과 잘 어울려 살 때 더욱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인간들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범주는 가족으로부터 국가에 이릅니다. 국가는 한 사람이 의식주를 홀로 해결하며 살았던 원시시대로부터 시작된 인구증가에 따라서 공동생활 속에서 서로 돕거나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단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인구증가는 의식주의 추구를 넘어 교육과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방면에 전문성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유지되고 관리되며 통제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규칙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뽑고 그들에게 국민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국민들은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납세의무를 졌으며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짜여 진 틀 속에서 국민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기치 않았던 나쁜 일들이나 달갑지 않은 상황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생활의 균형이 깨지면서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상류층과 중류층 그리고 하류층으로 나눠집니다. 상류층의 생활수준은 무엇을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지만 하류층은 단지 의식주 해결만을 위해서라도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상류층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금수저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사회적 계층들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의미로써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탄생부터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이 높을수록 배도 높이 뜬다.”는 속담처럼 국가가 잘 운영되면 국민들의 생활도 또한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국민이 금 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는 않지만, 만일 탄생부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그리고 사망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국민이 금 수저를 물고 태어난 뒤 금 수저를 가지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부유한 부모가 금 수저를 물은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금 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금 수저를 물고 살아가게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BBC reported, last February seventh 2019, Raphael Samuel(27), the businessman in Mumbai, India said that he would accuse his parents, saying \"The world is full of unhappiness, so why did you bear me without my consent.\" But if Raphael Samuel is with the silver spoon so far after being born with the silver spoon in his mouth, did he say like that? (In the Korean saying, gold is used instead of silver.) The meaning of the silver spoon is above all that a baby has no difficulty about necessaries for a growth process with the costs until becoming an adult because parents are rich. Next, it can be also helped marrying as well as spending money and getting a job from parents in order to make a living as an adult. And finally, one can give the things that one has received to one's own children keeping such a nicest life till the last day. So everyone may want to be born by such parents. But no one can be born according to one's own will. Although every baby i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its mouth after choosing the rich parents, as long as there are human's desire and intense competition based on greed and jealousy in the world, the status of the silver spoon won't be able to last. Birth, old age, sickness, and death - the providence of heaven that no one is inevitable is also applied to human beings. And life is \"come empty, return empty\". Thus life will be much more natural when we live getting along with surrounding people and things doing our own work than trying to have many things. Humans live establishing relations with each other. The category reaches the nation from family. The nation may be a unit occurred to help and protect each other in the communal living, according to the population growth started from the primitive times a human lived solving the food, clothing and shelter alone. And the population growth brought about the specialties in different ways, such as education, culture, art, sports and etc beyond the pursuit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which are needed to be maintained, managed and controlled. Thus the people laid down the rules and selected the leaders who represent the people and asked them to lead the people well. To do these things, the people were liable to taxation, and had the right to demand to the nation. In this organized framework, the people live diligently. But some people encounter an unexpected thing or the undesirable situation. So losing the life balance, the people are divided into the upper, middle and lower classes economically.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upper class doesn't have a difficulty, whatever they are doing, but the lower class struggles to solve only for the food, clothing and shelter. Thereby, the children born in the upper class are called the silver spoons, which means that the social classes can be pass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o the human's social status can be fixed from the birth. The nation exists to protect all the peopl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When the nation is run well, people's life will be good too like a proverb, \"The higher water rises, the higher a boat floats.\" So even though not every person is born with the silver spoon, if everyone can live without worry from birth to infancy, adolescence, youth, adulthood, old age and death, it is no different from living with the silver spoon after being born with a silver spoon in the mouth. The Korean people hope that the nation makes all people live with the silver spoons until they die from being born with silver spoons in their mouth like the rich parents make a baby be born with a silver spoon in its mouth.",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금수저가 되도록 애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루하루 뿌연 미세먼지속에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와출자제도 좋고 마스크착용도 참고 할수있는데.. 매일 학교에 가야하는 아이들의.교실내부는 어떤 상태인지 걱정입니다. 창문을 매일 못열고 수업해야하는건가요ㅡ 예산 다른데 쓰지말고 아이들 교실에 공기청정기 좀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분단 비극은 침략자 양키에 의했고, 또 그들의 재고무기털이용으로 6.25전쟁까지 크나큰 참화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전쟁승패가 아닌 피비린내 진동한 휴전상태로 통일방해, 분단고착 전략에 끝없는 안보사기로 핏줄간 극한대결 상태에 있는 비정상 사회인데 치유는 커녕, 오히려 분단비극을 확대 시키려는 침략자 양키와 그 앞잡이들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북녘으로 풍선 날려 긴장감을 조성하던 양키년과 탈북자들 정체는 바로 점령군 심리전단이란 것입니다. 탈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은...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더니, 한다는 짓이 겨우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심리전단\" 허위선동대에서 북녘에 풍선 날리다, 댓글질에 저급 방송 프로에 출연, 마치 자기가 1급 비밀이나 알고 있는것 처럼, 김정은일가 일거수 일투족 등 등을 꿰뚫은듯 괘변으로 천박하게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판문점 서 탈북한 북한군, 경찰 만류에도 일본行… 인터뷰 대가 받은듯 \"오 씨는 산케이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재비 일체를 지원받아 일본에 다녀왔고, 인터뷰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월 50만 원가량을 받는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 시민단체에서 간간이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북한 관련 단체에서 안보강연을 한 것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고 한다. 대학에도 다니지 않는다. 오 씨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보조금과 각계 단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대부분을 이미 써버렸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나온 뒤 차량을 2대 구입하는 등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 지인이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고 타일렀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오 씨는 최근 생활고가 심해져 차량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조국을 배반한자들은 반드시 또 한다는 격언이 아니길 바라며,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도 무슨 증거나 논리가 아니라 허위날조로 도배하며, 건전한 여론 수렴지를 난장판 만드려는 범법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청와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키 심리전단의 탈북자들 분열책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금 현실이 곧 국가재난상황입니다. 이러한 재난상황에 꼭 필요한 미세먼지 마스크를 재난 구호품으로 전국민에게 보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다고 차량 이부제 이런것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구호품을 보급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보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노답수준", "num_agree": 4, "petition_idx": "54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신랑이 화물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여기저기 대츨을 끌어다 쓰다가 도저히 안돼서 개인회생진행을 하였습니다 신랑이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대출을 받은게 있었는데 열심히 갚고 있었는데 개인회생신청하니 바로 경매처분을 해버린다구 하네요 무조건이라고하는데 그럼 어려워서 회생신청한사람들은 전부다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지요~~ 돈이 없어 회생한사람이 담보대출을 당장갚을수도 없는데~~ 애데리고 당장 갈데가 없습니다 시중은행도 아니고 나라에서 만든 공기업이라는데가 무조건 경매진행한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집에서 나가서 당장 어디 갈데없는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건지 참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금융공사 개인회생시 경매처분꼭 해야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정부의 행정 실태를 보면 외교에만 몰두하는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경기부양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가시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국민을 건강과 직결인데 왜 중국정부로 성명이나 항의를 못하고 있는지요? 너무나 답답하군요 저감대책은 국민들은 전혀 체감 되지 않습니다 서해안쪽으로 타워형 대형 청정기 및 중국 산둥지방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밀어주는 대형 선풍기등 국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정부보다 더 잘 할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대책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는 당신을 뽑지도 않았지만.. 나라꼬라지가 이렇게될줄 알고 있었지만..참 기가막혀서 태어나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세금 걷어서 북한에나 퍼주고 서민들은 피가 마르고 북한줄 돈있으면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나 도와주십시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은 다죽어갑니다 당신들 자식들만 중요합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4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이진정우리나라대통령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실거래가 대비 공시지자는 아파트♠60%,단독주택 ♠50%'임야 30%다.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했다.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서울과 경기도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보금자리론)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논 밭논)를 지금 직권해제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과 경기도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보금자리론) ♠200만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물론한국의 자체 대기오염도 있을수있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중국발 미세먼지...중국의 공장들을 줄이던지 없애던지....미세먼지 많은날 우리 공장 기업 자동차등에 대해 제재만 가할 생각하지말고 중국에 항의를 하던 협의를 하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결국은 중국과 협의 근본적인 대책은 중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는데 언제까지 피하시기만 하십니까. 지금 현시점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약대국이지만 국민에 건강과 직결된것을 중국과 단판을 봐주십시요.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이건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요.대통령님.", "num_agree": 9, "petition_idx": "54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우선으로 미세먼지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심합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계시죠? 모르신다면 유감이지만 미세먼지는 코털,기관지의 거름없이 바로 폐포로 흡수됩니다. 폐포는 공기중 산소를 혈액속으로 보내는 기관인데 이걸 통해서 미세먼지가 모세혈관에 섞여들어가 피속에 침투하게 됩니다. 즉 들이마시는순간 피속에 미세먼지가 섞어서 흐르게 되는 것 입니다. 발암물질이 피속에 들어가 섞이면 혈전 (피가뭉쳐응고되는것)이 됩니다. 혈전이 혈관을 막게되면 이것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페혈관에 잘못 흘러들어가거나 심장쪽혈관을 막게되면 바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 그러니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드라이브스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슨죄로 아파야합니까? 써도되는 마스크를 굳이 못쓰게하는 이유가 고객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개같은 이유라면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이브스루 마스크 허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도대체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에서 못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가 된게 하루이틀이 아닌데, 정부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저는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 모든 상업용 건물 옥상에 현재의 실내를 위한 에어컨이 있는 것처럼 미세먼저 저감 장치에 대한 장치를 공모하고 이를 의무화 하며, 필요시 정부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화된 공기는 실내에 공급되는게 아니라, 건물 주변으로 송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실효가 있겠냐 하겠지만, 우리나라 상업용 건물 모든 건물에서 공기정화를 하면 분명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공기정화기는 가정에서 쓰는 정도 규모가 아니고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정도의 규모가 되겠지요... 제가 간략히 특허 검색을 해보니,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법, 자기장을 이용한 방법 등등 한국 전체 대기를 모델로 한것은 아니고 공장이나 특정 장비를 대상으로 한 발명은 눈에 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장비를 공모하고 실험해서 의미 있는 정화 능력이 인정되면, 우리나라 모든 건물 옥상에 설치해서 국민이 숨쉬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상업용 건물 옥상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눈에안보이는먼지가 뿌연데 심각수준을 좀 아셧으면하네요 심각을넘어섯어요이건 애기들키우는 엄마들마음은 어떻겟어요 제발 해결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쉬고싶어요 미세먼지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는 당신을 뽑지도 않았지만.. 나라꼬라지가 이렇게될줄 알고 있었지만..참 기가막혀서 태어나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세금 걷어서 북한에나 퍼주고 서민들은 피가 마르고 북한줄 돈있으면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나 도와주십시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은 다죽어갑니다 당신들 자식들만 중요합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54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이진정우리나라대통령입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하위 30%에 해당되며 ♠75세이상 입니다.31◈-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 우리세대는 국민소득 ♥35 $ 시대의 노인으로 노동능력(척축수술등 관계로)이 상실되였습니다 그나마 ♥부모부양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우리는 국민소득 ♥20-30$시대에 살면서 국가에 공헌하여 지금까지 상위권 나라가 되는데 일부를 기여 한바 있슴니다.저와같은 조건의 사람이 국민의 20%도 되지 않슴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게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공시지가 를♥17%로 가장 낮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 연금제도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 통제한다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머 어짜피 관료들이 중국에 서류 한장 보내서 항의 하는게 전부인 현실인데. 글타고 대통령은 국민한테 미세먼지에 대해서 담화나 성명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구요.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도 못하는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 참으로 미래의 저희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못내고 중국이 화낼까바 절몇번하고 제발좀 미세먼지 줄여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게 최고의 대책이라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경보가 내린날은 초중고 학교들의 강제 휴교를 해주세요. 더하기 빼기 몇개배우고 역사배우고 영어배우고 이런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짜피 애들은 서서히 죽어 가니깐요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xxx 미세먼지 심한날 학교들 강제로 휴교해 주세요 xxx"}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 다 죽어갑니다. 아이들도 노약자 어르신들도 다 죽어갑니다. 돈주며 김정은 만나는것보다 훨씬 더 급한것 같습니다. 청원 20만이 안되면 대통령께서는 관심을 안갖는다고 합니다. 무능하신건지 .. 청원의견을 하나로 모읍시다. 다른 분의 의견에 동의를 모으셔도 됩니다 !!!! 진짜 다 죽습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세먼지 청원수 20만 이하면 정부는 관심 안갖습니다 하나로 모읍시다. 다른 분의 의견에 동의를 모으셔도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미세먼지가 연일 심각합니다.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때문인 듯 하네요. 외교적인 해법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명시적인 외교 대책의 발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으로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외교 대책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나가기만 해도 눈을 못뜨고 숨을 제대로 못쉬며 목이 턱턱 막히고 있는데 정부는 문자하나만 딱 보내놓고 손을 놓고 있는게 말이됩니까?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지않으셨나요? 그 사람이 오염에 노출되어 죽어가는데 왜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까? 실질적인 대책을 왜 내놓지 않으시는겁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54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가 오는 와중에  왜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수준에 맞게 뽑히지 이때까지 문재인지지자들은 결정잘하세요. 자살하지 말고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때까지 문재인 지지하던 애들은 정신이나간 겁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은 북한의 핵무기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섭습니다 정부 어느 부처도 이 끔찍한 미세먼지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바람만 불기를 기다리는 듯 합니다 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과 의지를 모아 정책을 개발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 환류할 대통령 직속의 기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 구성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창문 열고 요리하고 싶고 맘편히 밖에 나가고 싶어요. 외출만 하면 목아프고 눈아프고 재채기 해서 사람이 미칠 지경입니다. 마스크를 써도 뚫고 들어오고 차를 타도 뚫고 들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못쉬겠다구요. 제발 뭐라도 좀 하세요 제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쉬고 살고 싶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남북관계에 올인 하시는것도 좋지만 지금은 아님니다. 전국민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까지 병들고 죽개하는 미세먼지 날마다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 난리떨다가 (아니 그것도 하지않는다) 며칠괜찮으면 태평가나 부르고. 전국아파트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관리비가 해마다올라 주민들은 못살겠다고 난리인데 대통령님은 눈만 뜨면 남북관계만 말씀하시는지 우리백성들은 너무 한심합니다. 즉시 미세먼지 대책 확실히 세우시고 즉시 최저임금 중단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이 일주일째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숨쉬는거 조차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는 국가재난 사태인데, '비상저감조치'라는 아무 실효도 없는 문자만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건가요? 작년 대비 올해 미세먼지 양과 횟수가 2배가 되었는데 그 이유나 알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에 현재 국민들에 삶에 아무 악영향도 없는 원전은 폐쇄하고 화력발전량을 늘리는게 맞나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위성기상사진 등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는데 중국과는 어떤 논의가 진행 중 인가요? 일본, 싱가폴 등 미세먼지로 부터 자유로운 이웃 아시아 국가들은 상용 대형 트럭외에는 디젤차량 운행을 승인하지 않는데 왜 그런거죠? 문제인 정부 취임 후, 제가 내는 세금이 2배가 올랐습니다. 뭐, 저는 좋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요.. 일자리 및 출산 정책에 100조 이상 쓰시고 북한 문제로 또 엄청난 세금을 쓰시고.. 세금은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남의 돈이니 쉽게 아무데나 쓰시는 건가요..? 필요하면 정부예산의 전체를 이 미세먼지 해결에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크게 느껴지고 우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200조를 쓰건 500조를 쓰건 필요한 모든 조취를 해야되는 문제입니다. 북한도, 일자리도 다 목숨과 생명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한참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안전한 건가요..? 대선 공략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약속하고 모든 조취를 취하겠다는 문제인 대통령은 그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본 생존권도 지켜주지 못하며 작년 대비 미세먼지가 2배로 급증가 하였는데도 날씨때문이라는 말도 않되는 핑계나 되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문제인 대통령은 이제 그만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 나라... 인체에 치명적인 먼지를 마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제발 좀... 어떻게 좀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대통령님... 국민들에 소리가 안들리시나요? 저도 이민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부가 하는일에 관심도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왠만하면 청원같은거 안하는데.. 정말 초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합니다. 이제는 초미세먼지라고 하기에 넘 심각하여 스모그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재난 문자만 열심히 오고 마스크만 쓰라고 하지 도대체 몇년동안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국민들만 계속 초미세먼지를 끈임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요 며칠동안 서울 하늘은 회색입니다. 이제는 목이 아플정도로 초미세먼지의 심각함을 느낍니다. 매년 하늘을 볼수 없는 날이 많아지고 초미세먼지는 점점 심해집니다. 국외요인이든 국내요인이든 어떠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곧 좋아질꺼다, 마스크 잘 써라 안일하게만 대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보다 베이징 하늘이 맑아졌다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나날이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힘듭니다. 앞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산둥반도로 100% 옮겨지면 한반도의 초미세먼지는 더 심각해지는데 도대체 우리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내요인때문에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 하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세 등등 초미세먼지에 따른 비용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받으란 겁니까? 이제는 국민들에게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4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맨날 마스크써라 물많이 먹어라 이딴 쓰잘데기없는 거로 국민들 안심시키려들지마시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요청합니다 베이징이 서울보다 그에대한 노력은 가상한 점은 인정합시다.. 실제로 베이징에 공기정화 타워시설은 우리가 먼저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건설했어야하는 정책입니다. 인구밀도가 높은지역부터 정화타워를 설치하고 공간이 부족할시 10층이상 건물옥상에 믜무설치하는등 뭐라도 좀 해보셨음좋겠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상공에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대형비행선을 띄워 미세먼지를 24시간 포집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필터는 워터방식과 헤파필터등이 동원되어야하고 필터교체등 수시로 뜨고내릴수있도록 해주셨음좋겠구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를 잡기위해선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집중할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공기정화시스템이 성공하면 수출기회도 생깁니다. 국민 폐병으로 다죽어나간후 국가는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를기회로 미세먼지발 건설및 개발 일자리 확중되니 이득인 측면도있습니다. Doing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징보다 모한 서울 마세먼지...대책마련시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역전세, 그외 경매등으로 사기쳐서 보증금 제대로 못봤느라 연일 기사나오는데, 이유불문하고, 확정일자 모하는기능입니까? 집주인하고 해결하라고? 쯔쯔 공무원월급받고 국민한테미안하지도 않은 조선시대공무원, 내 평생 변하지않네. HUG 보험료 추가로 드네, 확정일자를 최우선 집행하고, 아님 집주인 형사처벌 해봐라! 바로 해결되지! 포퓰리즘 이슈는 일사천리 시행령 만들고 하면서, 잘못된법 개선은 수십년째 동결? 왜, 당파쌈 하느라 놀면 편하거든! 양심있으면 밦값좀 해라! 담은 배기량별세금, 무보험은 왜 들어야해! 전부 의무로 해놓지,순진한 놈만 피해, 그니까 없는자는 애를 안낳지, 클수록 세금, 지출은 늘고 하니까, 부자만 살기좋은 나라, 몇억차도 배기량으로 세금, HUG안들어도되, 책임보험만들어도되, 사고나도 상대가 억대 보상하니 서민들 피해다녀! 생각좀 해봐라, 일은 대통령 혼자하냐? 유성룡 전기좀 읽어라! 3급이상, 국민명령임.", "num_agree": 2, "petition_idx": "54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정일자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kf마스크 판매 1개당 2천원은 잡고 갑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무능한 한국정부가 중국정부를 사대하면서 생기는 일인데요. 즉,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은 중국이나, 방관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돈주고 사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에요? 전국민 5천만중 3천만이 하루에 1개만 사도 600억이에요. 하루로는 어림도 없으니 2주잡으면 8400억이네요? 우와...진짜 무능하네요 그쵸? 세금 걷어서 어디 쓰는지도 모르겠고.. 아 북한에 뇌물 바치지..핵 만들고나서 통일하자고 ㅋㅋㅋ 핵 보유국이 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 나라는 민주 공화국이라 그딴거 이전에 국민 건강이나 챙기는게 법에서 우선하지 않을까나.. 1. kf 99 마스크 전 국민 무상 분배 할 것. 재벌 경제 한국인데 재벌들이 부담하든,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하든 상관없으니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부담할 것. 2. 국력 쌔다는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중국 사대좀 그만하고 미세먼지 문제 확실히 해결하셈. 사드를 중국 공장쪽에 세워 버리든가;; 돈은 중국이 벌고 피해는 한국이 보는게 식민지랑 뭐가 다름? 21세기 뉴메타식이지; 더민주에 식민지 근대화론 얘기한 사람도 있더만, 미세먼지 열풍이 21세기 현대화야? 3. 무능력하면 그냥 대통령 포기하고 내려올 것. 4. 제발 내 소원인데 국회의원 및 대통령 입후보 자격요건 없앨 것. 대통령을 40이상의 인간들로 채우는 이유가 뭐지? 진짜 이건 이해가 안가는데;; 5. 제발 미개한 국민들아. 당 이름 따라서 투표하는 벌레만도 못한 투표는 차라리 하지를 마라. 이 나라 국민이 개돼지 소리듣는 이유가 다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 공약이라도 보든가, 타 후보 현실 가능성을 보든가. 환상에 젖어서는 언제까지 개 돼지로 살거냐;; 경상도니까, 전라도니까, 수도권이니까 하는 식으로 투표좀 하지마 역겨워 진짜로 ㅋㅋ 6. 이 글 쓴다고 이 나라 안 바뀐다. 사대 근성 냄비 근성은 어디 안가니까 나랑 비슷한 생각있으면 한국 탈출할 생각을 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54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를 왜 국민이 부담해야하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대형 공기청정기를 서해 바다 쪽에 건설하여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잡아주세요. 훗날 우리나라를 봐라 보고있는 중국 원전이 사고나서 방사능이 우리에게 노출되기 전에 대형 공기 청정기를 건설하여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공기청정기를 서해 바다쪽에 건설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부터 우리 아이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돈주며 김정은 만나는것보다 훨씬 더 급한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해외로 나돕니다 ..... 청원수 20만 이하면 정부는 관심 안갖습니다. 하나로 모읍시다. 다른 분의 의견에 동의를 모으셔도 됩니다. 정말 다 죽습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54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독극물  미세먼지로부터 불쌍한 우리 아이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말 다 죽습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차단정책반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차단정책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어쩔 겁니까? 정녕 중국과는 대화를 안하실 겁니까?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놈의 북한북한북한북한", "num_agree": 3, "petition_idx": "54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중국에 한마디 못하는줄 아시나 북한문제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여러분. 제대로 숨 쉬고 계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허파는 미세먼지에 질식해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의 혈액에 침투해서 온 몸으로 퍼져 오랜 세월에 걸쳐 각종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미세먼지의 절대적인 원인은 중국에서 건너온 황사와 스모그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대화로 미세먼지 문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는 하지만 막연히 중국의 의중에만 기대서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괘씸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자체 발생에도 원인이 있음을 지적할 것이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의 국내원인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선행해야 중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이미 다양한 연구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만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부족하고 기후변동에 관계없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대체하여 당장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로써 정부에서 LNG 발전을 늘리고 있는데 석탄화력 대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LNG 그 자체가 화석연료라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현재 기로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이 우리국민의 숨 쉴 권리뿐만이 아니라 청년일자리, 미래먹거리까지 파급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분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전은 설계, 건설, 운영에 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09년 UAE에 원전 수출을 성공하여 우리나라는 원전을 상용화해 수출에 성공한 전 세계에서 6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자체기술로 해결해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과학 기술인들의 치열한 노력 덕분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전은 이미 그 안전성을 전 세계에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화석연료 자원으로 먹고사는 UAE도 우리 원전을 믿고 구입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동일본대지진보다 더 강한 진도 7.5 이상에서 버틸 수 있는 원전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신고리 5, 6호기에 적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민들을 놀라게 한 경주지진은 진도 5.8로서 이보다 백분의 일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존 세계 최고의 효율과 안전도를 보유한 우리 차세대 원전 APR 1400이 이룬 성과입니다. 하지만 정작 남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기술을 가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이 기술을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사장시키려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지원도 받지 못한 아이가 밖에 나가서 힘을 펴기 쉬울까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강대국들이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리한 칼도 갈고 닦지 않으면 녹슬고 무뎌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인재와 자본이 메마르면 고사할 것입니다. 국내 원전 건설 중단 여파로 이미 수많은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이 일감부족으로 구조조정과 도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원자력 관련 대학, 대학원에서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원전은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전산, 제어, 소재, 물리, 화학 등 다양한 이공계 학문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이공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줍시다. 앞선 기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여 이제는 우리 이공계 청년들이 더욱 뛰어난 효율과 안전성을 가진 원전, 그리고 나아가 폐기물 없는 핵융합 발전을 개발할 수 있는 날까지 양질의 일자리와 아낌없는 지원을 결단해야할 시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고 하고 그 중심에는 태양광 발전이 있습니다. 태양광의 효율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같은 면적대비 원전은 태양광 발전보다 20배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소중한 국토를 헛되이 잠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살지 않고 농지도 아닌 산림이나 갯벌에 발전시설을 지으면 될까요? 좁은 국토에 5천만 국민이 숨 쉬며 살아가는데 그나마 도움을 주는 것이 숲의 정화능력입니다. 숲을 베어내고 태양광시설을 짓는 멍청한 행동은 그만두기 바랍니다. 숲은 자연이 준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갯벌 역시 최근 그 가치가 주목받아 탄소저장고라고 불리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온실가스 흡수에 기여해온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숲과 습지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은 연중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넓은 국토와 사막과 황무지가 많은 국가에게나 적합한 모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근원적으로 보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역설인 셈입니다. 대지진에도 끄떡없이 안전하고, LNG나 태양광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을 덜 파괴하면서도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자력발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LNG는 50년 후면 고갈될 자원이며 언제 치솟을지 모르는 불안한 가격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태양광 또한 세계를 점령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국내시장을 점령하는 것도 시간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기술 수준의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오히려 정부가 보조금으로 중국 업체들을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가야할 길은 원자력발전입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미 전 세계에 그 효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우리 원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면서도 전력공급량은 안정화시키면서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원인 또한 이젠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이합시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문제의 다른 중요한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 또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중국에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으며, 중국도 우리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맑은 하늘을 가진 청정국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진 혁신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청원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전환을 촉구합시다. 나아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한 공론화와 국민투표까지 나아갑시다. 1.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노후 화력발전소 폐기를 서두르고 기존 원전을 최대한 가동합시다. 2.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신형 원전을 늘려나가 기존 화력발전을 대체해 나가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노력으로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을 최대한 줄인 후 중국에 미세먼지 감축을 강력히 요구합시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청원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위대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숨 쉴 권리, 원전에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판교역 근처에 사는 시민인데요 , 주로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는데 사람입니다 , 그런데 멀리 갈때는 지하철 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유독 신분당선 판교역에서는 자전거를 승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자전거 동호인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친환경 정책을 우선하는 시대에 흐름과는 역행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 물론 지하철 이용 승객이 많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주말이나 공휴일만이라도 허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지하철(신분당선)에서자전거 탑승 허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니 국민건강하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지금 베트남 - 미국 회의 분석할때인가? 당신이 안나서도 트럼프가 알아서 할일인데 뭐를 중재하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당신 국민들은 발암미세먼지로 다 죽어가는데 지금 뭐합니까? 당신 어느나라 대통령이야? 평화? 뭔 평화? 평화팔이 지겹지도 않나? 지지율 올리고 싶으면 미세먼지 당장 해결하쇼. 중국놈들이랑 외교전을 하라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4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놈 대사 초치 안하고 뭐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확하게 세태를 파악하고 냉철하게 행동해야 작전이 결과도 좋을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건 고도의 기만술인가요 대중을 선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겁니까 저는 분배 고령화정책 평화 다 중시하는데 지금 정부의 소통은 좀 납득이 안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렬됬는데 무슨 의미있는 진전입니까.통일을 바라지만 이건 해도해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있는 딸을둔 학부모입니다. 얼마전 두달의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였습니다. 개학날 노란하늘을 바라보며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여 식약처인증 마스크를 씌워 등굣길에 문밖을 나섭니다. 허나 우리아이들이 하루 반나절을 공부하는 학교의 공기질은 그냥 운동장과 매한가지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1급 발암물질을 그대로 흡입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호흡량이 더 많습니다. 얼마전 중국에선 실제로 미세먼지때문에 사망한 유아도 있습니다. 공부하러 보낸 학교에서 1급발암물질을 흡입하고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교장님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들 계신가요?? 학부모로써 정말 학교보내고샆지않고, 가슴이 메입니다.", "num_agree": 351, "petition_idx": "54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고통받는 아이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부차원의 보급형 공기청정기 제작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공기수준은 악몽입니다. 이런 수준의 공기를 내가, 우리 가족이 마신다고 생각하면 공포 그 자체입니다. 물론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수년내에 가능할지 모르겠고, 당장 오늘의 공기는 도대체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필수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수 밖에 없고, 가정마다 한대씩으로는 부족해 두대 세대 이상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하고자 일반 서민들의 경우 중국산 샤**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성능 떨어지지 않고 국내 제품에 비해 두,세배 저렴하니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결국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를 막고자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세먼지 100%가 중국발은 아닙니다만...) 중국제품의 구매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직결될지는 비전문가인 저로써는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되며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부에서 주관하여 정책적으로 보급형 공기청정기를 제작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구조적으로보아도 기본 기능에 충실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채택한다면 중국 제품과 충분히 경쟁가능한 가격이 만들어질것이라고 봅니다. 이로써 많은 국민들이 구매한다면 제조업체의 이익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구요. 공기청정기는 과거에는 굳이 없어도 되는 고급 가전제품 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기청정기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하겠고, 단기적으로는 보급형 공기청정기 제공 등의 최소의 수단 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용 마스크나 필터 교체용 마스크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국민들이 보다 부담없이 믿고 사용할수 있도록, 가능하면 국내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방향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꼭 중국제품과 경쟁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겠지요.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는 이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의 수단입니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높은 성능의 제품을 국민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러한 최소의 조치를 시행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보급형 공기청정기 제작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색체 심리학적으로 지금현재 미세먼지를 표현하는 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색은 좋은 것, 해도 괜찮은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신호등이 녹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지수를 표현할때 녹색은 긍정적인 부분에 사용합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표시할 때 보통에 녹색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보통이라는 것은 괜찮은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노인들은 호흡계통에 문제를 분명히 겪을 수 있고 보통에서도 높은 수치에서는 일반인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 수치를 녹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색체 심리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가 보건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국내 기준때문에 공기 청정기 등 모든 국내 디바이스에서 미세먼지 보통을 녹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QI지수에서는 좋음:녹색, 보통:노란색, 민감군 나쁨 : 주황, 나쁨 :빨강, 매우 나쁨:보라, 위험:갈색 으로 더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하면 더 좋겠지만 세분화 하지 않더라도 좋음:녹색, 보통:노란색, 나쁨:주황색, 매우나쁨:빨강색 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색상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원 참여하셔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PS.저는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표시 색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회사에서 변경을 하고 싶었지만 색상은 국내 기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옳게 나라가 바뀔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표시 색상 기준을 변경해야 합니다!! 모두들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판교역 근처에 사는 시민인데요 , 주로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는데 사람입니다 , 그런데 멀리 갈때는 지하철 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유독 신분당선 판교역에서는 자전거를 승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자전거 동호인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친환경 정책을 우선하는 시대에 흐름과는 역행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 물론 지하철 이용 승객이 많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주말이나 공휴일만이라도 허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지하철(신분당선)에서자전거 탑승 허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숨을쉴수가없어요.외국에서의영향도있지만국내만이라도화력발전부터없애고각건물마다의무적으로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도록법제화하면추가로환경을회손하면서다른곳에설치하지않아도됄듯한데요어떨까요?제발제대로됀대책을세워주세요.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54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저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미세먼지로 현재 숨쉬고 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 미세먼지 마스크입니다. 국가 재난 구호품으로 긴급하게 무상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할일입니다. 꼭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난하더라도 숨은 쉬고 살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4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으로 보급해주시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5살아이와 곧 태어날 둘째를 품고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만을 바라는 수많은 엄마들 중 한명이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만을 바라는 마음조차 헛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믿고 뽑은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가셔서 '아저씨가 미세먼지 걱정없이 운동장에서 맘껏 뛰어놀게 해줄게요' '미세먼지는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요. 그 말씀만 믿고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였습니다. 무언갈 하시려 노력하고 있는데 기사화가 안되 모르는건지 정말 아무것도 안하시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9년 들어서 마스크 없이 나간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세먼지로 인해 사지 않아도 되는 아이 영양제를 사는 부모의 심정. 나가서 놀고싶다는 5살 아이에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오늘도 나가지 못한다고 말해야 하는 부모의 심정. 태반에서도 검출된다는 초미세먼지 기사에 아직 나오지도않은 뱃속아이에게 벌써부터 죄짓는 기분인 부모의 심정. 따듯해진 날씨임에도 한번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놀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는 부모의 심정. 미세먼지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집안공기도 안좋을거라는 기사를 접하는 부모의 심정. 미세먼지마스크를 사드려도 거추장스럽다며 안쓰시는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는 모든 자식들이 마음. 헤아려 보셨는지요. 헤아려 보셨다면 이리 아무것도 안하실 수는 없습니다. 인공강우실험 최근에 실패했지만 계속 연구하고있다는 기사 믿어도 되는겁니까? 제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하고있구나 하는 마음이라도 들게 그 어떤 행동이라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차량이부제... 서민들 죽이는 행정이라는 것 알고계시죠. 미세먼지에 서민 2중으로 죽이는 탁상행정 말고 정말 우리국민들을 위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있구나 하는 정말 정말 필요한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아이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음이 보이는데 이런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아이가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길 바라는 마음조차 헛된 희망으로 느껴지는 현실이 암담하고 참담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불쌍한 나라 대한민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대통령님, ‘글로벌센터’ 만드는 일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을 총합한(할) 제안입니다. 다음 대선정책(안)이나 새 중기장관 정책제안 등등 어떻게 제안을 다시 해야하나 하면서 오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 건강이 허용하는 한 한시라도 빨리 추진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센터는 근 100여년간 이 나라와 민족, 근간인 국민 시민이 겪은 많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만들어 줄 ‘플랫폼’이자 ‘근간’ 입니다. 국내에 본부 센터를 만들고 해외센터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는 ‘다른 나라들’ 입니다. 인간도 같은 것처럼 느껴도 ‘많이’ 다른 면도 많습니다. 초보가 한중일비즈니스에서 늘 실수하는 것이 말만 다른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흙도 공기도 생명들도 그렇습니다. 장소가 있어야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고 전파되며 수정 보완되고 재생되는 연속성이 생깁니다. 아니면 역사 속에 쌓이는 것은 없습니다. ‘장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홍익인간’은 글로벌한 소통과 협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봅니다. 대사도 영사도 코트라도 상무조직도 무협도 코이카도 한인회도 한상회도 공유해야 하지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정치, 군사, 정보활동 등 해외에서의 민간 영역이 아닌 모든 것을 제외한 것이 담깁니다. 먼저 온 전문가와 경험자들이 올 분들을 초대하고 돕고 성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타국에서의 삶을 조심해야 환영받을 수 있기에 내부의 도덕성을 준수합니다. 늘 전시하고 회의하고 공연(방영)도 하고 비즈니스도 풀고 체류하고 교역하고 사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HQ입니다. 사기와 재해을 만날 위험을 줄여 줍니다. 늘 되풀이되는 사업 자금과 인생의 낭비를 줄여 줍니다. 성공하는 진출을 만들어 냅니다. 그 나라 국민 시민들도 한국에 오게 만듭니다. 관광도 활성화 됩니다. 점포들과 음식점들이 있어서 한국 상품과 한식 한류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를 만들거나 스타트업을 만들고 기업을 연결하고 교육하는 현장이 됩니다. 해외 진출 기업이 신경 쓸 상황이 아니고 공조직의 체류인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더 이상 해외 진출 기업 방문 경험 경력 실업자를 만드는 교묘한 정책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압축개발 경험을 걸러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풀면 안되고 걸러야 합니다. 전염성이 강한 난치병균도 옮길 수 있으니까요.. 늘 민-민의 차원에서 그 나라와 소통하고 공동체를 이뤄내는 중심입니다. 자생력과 공식성이 높아지면 국가의 해외 국민 민간 지원 방안도 상시적으로 실행합니다. 전세계 주요 국가의 주요 도시에 우리의 민간 기반 글로벌센터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그 하나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인재와 HW, SW, Tool 등이 얼마나 많고, 현지의 국민, 시민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도 얼마나 많을 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 도시에 한 지역의 거점에서 점선면을 기반으로 퍼져 나가자, 센터가 타운이 되고, 지점들을 만들어 그 연속이 되게 만들자. 그걸 온오프라인 전반으로 시너지를 만들어 확장시키자… 이게 민족망, 글로벌센터 등을 제안할 때 늘 말하던 것입니다. 중국에도 한반도를 담당하는 사과원 책임자, 공무원, 동포사업가, 전문가 등에게 이러한 제안들을 하여 많은 과정들을 만들어냈지만, 늘 한국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사, 정치권, 시도지사 등은 이 명분을 카피하고 방법을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들을 봅니다. ‘한중센터’, ‘한중일센터’, ‘동남아센터’ 등은 ‘중소기업지원센터’ ‘망’(Network)과 함께 제안한 것이고 글로벌센터를 풀 핵심고리 같은 것입니다. 원래는 ‘비즈니스’ 라는 단어가 중간에 들어가 ‘한중~비즈니스~센터’ … 등인데, 이미 제가 청와대에 제안했던 코트라 개혁 컨셉에서 일부만 채택된 ‘GBC’(Global Biz(business) Center)라는 개념을 넣어 실행되었고, 모 그룹사는 뚝섬에서 실패한 그것을 삼성동에서 한다고 나섰고, 누군가는 늘 표지갈이를 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동시에, 개념과 명분이 흐려지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 수교 전 최초의 중국팀장 3명중 하나였으며, 최근까지 중국 관련 일들을 해 올 정도로 오래 한중 관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중센터 내지 한중일센터 건설 제안도 그 중 하나 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비즈니스 검토를 많이 하였는데, 중국만한 곳이 없었고, 다음 수순은 베트남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2000년 베트남 일주를 하면서 느꼈던 확신이었죠. 저는 이미 DJ시절 민주당 당대표실 출신들과 민화협 등과 민족망을 기획 제안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족망 오프라인센터를 전세계에 건설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때부터 정책 관련 일들에 개입된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통신공식통계와 산업분석 조직 등을 만드는 과정이었기에 온라인 부분은 노력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온&오프line망으로 이후 많은 공용 상용 인터넷 및 온 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의 모델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들면 Korea.com 은 제가 손정의회장 등의 SB 등에 제안한 것을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Global window 등 다양한 공 조직의 온라인 컨셉 등도 제안했습니다. 코트라 무협 상의 등 조직의 공적 조직의 혁신 방안 등도 늘 달고 다녔었죠. 민간인이 들어갈 공간도 만들어졌지만 너무 동떨어진 혁신입니다.. 박정희 때 만들어진 ‘공사’ 등 관료들과 성공한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기득권 조직인 모습도 많습니다. 어떤 기득권의 인맥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나라 전반 입니다만.. 미얀마의 ‘K’- 시리즈는 제 컨셉을 누군가 갖다 바친 것으로 추정합니다. 들은 말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K’로 통일하는 방안과 상기 ‘점-선-면’ 원칙 등을 카피, 악용하여 국고를 사적 편취를 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스친 경험은 있기에 짐작합니다. 창조혁신센터(원래는, 융합혁신센터)는 상기 방안들의 한 지역 거점 전략으로 제안한 것을 누군가 가져 간 것입니다. 현시되는 것을 보고 정권이 바뀌면 어떨 지도 짐작이 됐습니다. 판교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일필휘지로 글로벌센터 추진 제안을 해 본 바 있습니다. 수정 방법을 몰라서 한참 고생하다가 그냥 올려서 애매한 청원 형태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컨셉을 카피하거나 악용하여 돈 벌거나 국고나 이권을 취한 자들은 여럿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이나 중견그룹도 있고, 정권의 참모나 비선들, 민주변절이라고 칭할 사람들도요.. 중진이며, SKY중 한 대학 운동권의 정치 성공 모델이며, 해외 주요 부문에 영향력이 있는 참모 등 측근에게서 글로벌센터 기획을 사적 이유로 활용하려는 불쾌한 일들을 겪은 때였습니다. 더욱 화나게 한 점은 자료 다 받고 컨셉 확인하고 제안하게 만들고 공식적인 일의 조직을 만드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더니 다른 사람에게 기획을 맡길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공개적으로 말할 사항들은 아니지만 늘 민주진영의 확산, 시민의 자각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시간들이지만 환갑이 멀지 않아 이제는 이 안을 마지막으로 성사시키는데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카피한 분들이 많지만 핵심은 고사하고 늘 사익만 취하고 중고로 만드는 통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요청 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만들고 그 경험을 정치권에 제공하는 일도 많이 하였고, 큰 변곡점을 몇 개 기획해 보기도 했습니다. 운동기금 내지 민주화운동기금, 100일 입법전술, 국회 참모진 노조, 반 부정부패 국민감시운동, 대탕평책과 전문위원제도, 인재 해외 진출추진과 제3세계 노하우 공급 방안, 청년 해외 진출, 국민행복, 창조혁신센터(원래는 융합혁신 입니다만..), 노인연금, 노인 건강 ICT Home, 노약자 및 어린이 신호장치, 해외 IT센터, 정치권 모니터링센터, 재외국민안전협회재단, 남북경협센터 설립, 한중U씨티 건설 방안, ‘자금’DB, 남북이산가족위성화상상봉, 위성광대역인터넷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링 보급, 중국외상독자부동산개발방안 최초 기획….. 원래 사이버팀장을 맡기겠다는 선배 때문에 여러분들과도 만나게 되었고 반부패기획도 잠시 했고 단기간이지만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당대의 선생님들이나 전문가 분들도 많이 소개했고요. 그 때 정말 걱정되는 조직이었습니다. 워낙 경험도 없고요… 그 실력으로는 보스를 보조하고 지킬 수 없어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 재정비하자, 신당을 만들어 다음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 늘 보스의 안녕에 대해 경고 등을 했는데요. 파당들에게 몰려 악화된 건강만 허용했다면 몇 대학 출신들의 파당들을 깨고 일하고 지켜드렸을덴데 하는 후환도 있었습니다. 제 지인들이 부부동창이라서 자랑을 하더군요.. 외에도 인연은 참 많았습니다만. 국정상황실장 대리직 추천도 받은 바 있지만 중국 일들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시한번 한중(일)비즈니스센터 설립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커튼에 가로막힌 이후의 일이라서 기대는 안 했고 결과는 뻔했습니다만.. 일중독으로 산 시간이 많아서 참 많은 걸 일상적으로 제안하고 기획하고 조언했지만 두서없이 생각나는 것들만 나열해 봅니다. 대부분은 ‘표지갈이’ 한 사례가 많았던 것 같고, 상당수는 늘 과정을 소홀히 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구태나 사람들이 넘치더군요.. 어떤 날은 제가 기획한 포맷이 다시 돌아오는 씁쓸한 경험도 겪거나 매체에서 보도되는 것을 본 경험도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안한 정책센터가 만들어진 것을 뒤늦게 듣고 오갈 때의 경험 입니다. 당일 그 센터 근처에서 약속시간에 늦게 교통통제가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뉴스에 IMF에서 귀빈이 온다고 하더군요. 동십자각 근처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IMF사태 때 이 나라의 비극들이 떠올라 분노하여 광화문 대로 횡단보도에서 그 포드들이 지날 때 거친 몸표현을 해주었죠. 식사 후 정책센터분들이 노동정책에 대한 얘기가 청년고용만으로 몰고들 가길래, 저 혼자 청장년을 동시에 하거나 장년 대책이 먼저라고 해서 다소 언쟁으로 까지 갔습니다. IMF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그 대화가 얼마나 위험한 지 경고하기 위한 면도 있었습니다. 전 신규사업기획과 창업기획에 관해서도 초기 세대입니다. 공&사&운동 조직 모두의 다양한 경험을 했기에 당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청년 지원만의 한계가 뭔지를 알죠. 이 나라의 인구통계구조와 동향이나 차별, 착취구조, 외세 등 여러 변수를 놓고 볼 떼 장년이 길을 넓히고 청년이 따라가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고 제한시간이 있었지만, 그 자리의 정책가들이 주장한대로 가고 지금의 난국을 겪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IMF나 재벌과 독과점 등 경제세력의 착취나 정치세력의 무능과 탐욕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오히려 뽑아 놓으니 대행을 제대로 못한다고 먼저 욕먹겠죠. 전 YS부터 늘 청와대 추천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정치 권력에 관심이 없어서 정책과 전략 등의 제안만을 주로 했습니다. 정치인의 참모 제안도 많았는데, 문동환부총재님이 맨 처음이었고, 공교롭게도 JP, BH 등도 여러 번 있었고요. 제 선친 때도 중정, JP, 박정희, 삼성가 등에 겪은 일이 있어서 완곡하지만 단호하게 늘 거절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새로운 선거상황을 만들 기획을 했다가 정권 기획을 해 본적도 있는데 떠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5대 재벌 중에는 과 선배 때문에 1년여간 조언을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일자리도 많이 늘게 만들었죠.. 제가 위 일들로 대가를 받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늘 조직으로 들어와서 일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이권에 무관하게 글로벌센터 만드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주로 했습니다. 제 가족은 늘 저 때문에 대대로 고생 중입니다. 선친은 사회운동에 빠져 있는 제게 말씀도 못하시고 25년전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글로벌센터를 만들고 운영 포맷을 만들어 확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과 스텝들을 뵈었고, 지인인 오랜 정치인 형에게는 ‘귀에 딱지’가 생겼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얘기했고, 한 다리 건너면 수석이나 비서관 분들도 연결될 정도의 인맥은 남아있지만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 안 할 말들과 개인적인 말들도 많지만 상황이 급박하고 공개적이어야만 한다는 판단 때문에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끔 지인들에게 제안한 남북 관련한 제안이나 기획도 이와 합치되는 면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왕 제안하는 김에 몇 가지만 사족을 답니다. 남북협력은 다차원, 중층, 전면적이어야 합니다. 큰 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제도는 늘 사람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연대보증에 의한 신불에 대해 희년 수준의 완전 탕감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긴 시간동안 방임하여 활용되었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빨갱이~~’ 라는 말씀하셨지만, 북한과 관련한 남한에 남겨진 후손들에 대한 어떠한 경우의 블랙리스트와 관리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보부 계통의 모든 동태를 파악하여 적폐 적패를 법무권력망과 함께 말소해야 후환이 없습니다. 많은 화이트 리스트들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과를 발굴하고 사기꾼을 처벌 제외하며 건강한 조직문화가 인재와 함께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와 공조직은 늘 노력하는 양심적인 시민을 우대할 자세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소외된 국민을 보호할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체력 정신의 향상 치유 유지 발전 등을 위한 지역 사회 단위 건물 따지 디테일한 기획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 쿠폰도 한 방안 입니다. 해외 국민과 민족의 건강과 안전 안녕을 위한 재단 이상의 민간 조직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 조직이 담당할 수 없고 동포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SKY로 대표되는 학연과 TKPNC로 대표되는 지연 그리고 각종의 차별 등을 깰 헌법 차원의 수정조항과 관련 입법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상기의 ‘빨갱이~’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죠. 예전에 서초역에서 서류봉투 들고 지하철 기다리실 때 옆에 서서 인사드릴까 하던 스침이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 여의도에서 몇 번 뵈었는데 기억은 못하실 것 같고 당시 정치상황 때문에 법원에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후 2012년 여름 지인의 제안을 받아 나름대로 수 백 쪽의 남북경협매뉴얼 및 정책(안)을 만들어 대선 정책 자료로 만들었는데, 당시 후보가 봤다는 안보정책(안)을 보고, 이번 선거는 끝났구나하는 일별의 날벼락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할말은 태산과 같으나 이만 줄입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글로벌센터’ 만드는 일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심각합니다 이러다 죽을거 같아요 매일 뉴스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나오는데 왜 대책마련은 없을까요 긴급재난문자만 그렇게 보내면 머하냐구요 대책이없는데 외출자제? 밖에서 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으란소리지요 마스크착용? 과연 마스크가 효과가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차라리 방독면을 쓰고다니라고 하세요 공공기관차량2부제? 효과없어요 차가 많다고해서 미세먼지가 심한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몇배 큰 땅덩어리를 가진 미국을보면 자동차도 많은데 왜 미세먼지는 없을까요 높으신 공무원분들 앉아서 중국 탓만하지 마시고 대책을 좀 마련해주세요 도대체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쓰시는거에요 왜 국민세금으로 공공기관에 공기청정기를 제공을 해주시는건데요 차라리 그돈으로 취약계층을 도와주세요 돈없는 사람들은 공기청정기는 커녕마스크도 못사요 공무원은 본인들 돈걷어서 공기청정기 사라고 하시고요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국민들 세금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요 아니면 삼성이나 엘지같은 회사에 의뢰를 해서 높은 건물옥상에 설치 할수있는 대형공기청정기좀 만들어달라 하시던지요 요즘우리나라에 높은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물들 옥상에 의무적으로 청정기 한대씩만 있어도 많이 정화되지는 않겠지만 좀더 좋아질거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하는데 무서워서 나가지도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앉아서 마이크대고 기자회견하면서 중국 탓만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중국이 아이고죄송합니다 이말한마디면 끝인데 해결이 되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세먼지때문에 살기 힘들어 졌냐고요 제발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4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국민들 다죽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구에있는 고등학교 와 아파트 주변에 있는 유니버시아드로 에서 벌써 수년째 거의 온종일 대형 트럭과 자동차들이 울려대는 경음기 소음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경음기 사용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범칙금을 대폭 인상하고 학교나 아파트 주변 도로에는 ' 경음기 사용금지 ' 도로표지판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경음기 사용에 대한 단속강화와 범칙금 대폭 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는 국민이 잘못해서 생긴 재앙입니까? 공기청정기며 미세먼지 마스크며 이 가격이면 서민들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미친듯이 걷어가는 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쓰이고있길래 서민들은 자신이 잘못한 일도 아닌 곳에 돈을 이렇게 쓰고있는건가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소통 안하실겁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잘못해서 생긴 미세먼지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동부화재 가입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 처리 하면은 보험을 안받아 줄려고 하고 또한 한사람의 보험으로 가족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비약한 사고로 적은금액의 보험처리를 합니다 본인은 운전을 하지않았고 부인이든 자녀든 보험처리를 하면 본인의 차주라서 즉 운전도하지않았는데 사고자로 판명해서 자동차 보험이든 영업용탁송보험이든 대리운전 보험이든 사고자로 분류해서 절대로 안받아줍니다 타보험 회사 사고가있었도 영업용보험을 안받아 줍니다 생계의 어려움에 살고 있는 전국의 국민들이 어려움들을 격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나면 각가정의 삶림과 경제의손실을 막고자 해서 자동차보험이 필요해서 보험을 들어서 보험처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다고 사고가 낙서 위험 분류자로 보는게 국민들과 저또한 억울한 심정이기에 청원으로 글자로 나마 도움을 청합니다 정부에서 자동차보험의 문제들을 바로 잡아 주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의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 곳에 모입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모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니 정부가 있긴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거 읽기는 읽나?????? 정말 이게 생화학 실험이지 이게 사는거냐??????정말 너무한다 머리깨질거같고 눈도 침침하고 기침 달고 살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공기가 가장 기본적인건데 그걸 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거야?????", "num_agree": 7, "petition_idx": "54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발암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송파구청 통화 불가 총무과 2147 2123/2154/3591/2125 /2023 /2022 /2023/2154/2149/2145 /3563 이들 모두 통화 불가. 근무시간에 모두 어디가서 무얼하는 것일까. 혈세낭비. 공무원 증원 중단하라. 구조조정하라. 공무원 비리 조사처 만들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청 통화 불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jw중외제약 갑질.사기.탈세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사기.탈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수학여행가다가 사고난 세월호는 박근혜탓이라며 중국 발암미세먼지는 명백한 국가재난인데 대통령이 안나설꺼야??????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될일이야?? 국민기만의 극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는 박근혜탓이라며 발암미세먼지는 대통령이 안나설꺼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투표한 나 손목아지 짤라버리고 싶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굴한 민족 미세먼지.외노자들 자국민 다 죽는다 아무것도 하지않는 문재인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일하지않는 국회위원들에게 세비를왜준는지그리고월급도주지말아냐한다고생각한다 국회위원수도줄여한다고생각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들과기초단체장들에특권을없어저냐한다고생각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사는 주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주도는 도시가스가 없다보니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설가스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가스보다 비싼것은 알고 있었지만 터무니 없이 나오는 가스요금폭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6동으로 이루어진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구요 총 7세대입니다. 다른 타 업체에 물어보니 가격이 상당히 차이나더라구요. 비싸게 공급받고 있는것을 알고 업체를 바꾸겠다고 했더니 현재 공급업체에서는 10년의무사용조건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냥은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물론 타업체가격으로 맞춰줄수도 없다고 하고요. 가스관련법상 가스탱크를 제외한 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당시 건설사는 이런 내용을 계약서나 구두로도 고지한바가 없습니다. 현재 공급업체는 가스배관 시공비의 50%를 부담했고 그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가스공급을 비싼가격에 책정했다고 하지만 저희 입주민과는 무관한 계약입니다. 어디까지나 건설사와 계약한것이니까요. 법적으로도 저희와 계약한 사항이 아니니 현재 공급업체와 건설사 사장이 계약한것은 저희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도 하지않고 인수인계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공급업체는 시설비도 말도 안돼는 금액을 제시하며 지불하지 않으면 인수인계및 철거는 불가하다고 어거지를 피우고 있습니다. 가스단위는 2kg=1루베 라고 합니다. 1루베당 가스공시지가?는 4180원이며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할인적용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아에너지는 10%할인하여 1루베당 대략 3800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타업체들은 1루베당 2600원~2700원에 견적서가 들어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타운하우스에 시공하는데 보통 500만원 들지만 어거지로 비싸게 조작한다해도 800만원이고 50%부담이니 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가스탱크가격이 150만원정도 하니까 25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래저래 550만원 자기부담금이 들어갔다며 허무맹랑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비 내역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에 대한 투자금은 지난 1년반동안 타업체보다 루베당 1200원 더 비싸게 받은 시설비금으로 요금을 받은것을 계산해도 300만원이 넘을것입니다. 10년계약이 말이나 됩니까?? 집에서 가스요금폭탄때문에 가스를 못쓰고 전기난로 등유난로를 켜고 지내는게 말이 됩니까?? 추운데도 외출로 돌려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 온수만 쓰며 아껴써도 10만원은 기본입니다~ 지금 저희 타운하우스중 한집은 2달간 160만원의 가스요금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거실하고 안방만 보일러 돌렸는데요.. 따뜻하게 지낸것도 아니고 방바닥들이 냉골인데요! 대한법률자문공단에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계약서는 저희와 쓴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저희권리를 주장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70세대이상인 경우는 시공사와 건설사간 계약을 맺었더라도 전세대 입주가 다 돼면 입주자대표와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 의무법적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세대수가 작은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법적으로 지켜주는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이런 법적조항을 70세대이상만 대상으로 둘것이 아니라 작은 타운하우스도 법적조항을 추가해주세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LPG가스공급업체의 비싼 단가로 추위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사업소득이 생겨서 연금보험을 내는건 이해하지만 넉넉치 않아 기간을 놓친 연금보혐료에 가산세를 붙이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시기인데 도대체 도와주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65세 되어서 국민연금 제 날짜에 못받으면 추가로 연금 더 주는건지... 연금보험 가산세 수정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산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무원 증원이나 할줄 알았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해외순방 나가지 말라 세금이 아깝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말도안되는 정책에 돈퍼부으면서 추진하시지 마시고 중국발 미세먼지먼저 해결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맞잖아요~ 안그래요? 이상한 젠더감수성하고 북한에 돈 쳐바르시지마시고 이런데다 돈쓰면 참 좋을텐데 ㅋ", "num_agree": 15, "petition_idx": "54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차단같은거 말고 미세먼지나 막으시면 안되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몇 일째 계속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 사항이 초래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렇게 라도 한번씩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계속하여 발생시에는 주요도로에 물이라도 좀 뿌려 주었으면 합니다. 바닥에 계속하여 미세먼지는 싸이는데 차량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고 하여 미세먼지는 더 많이 발생됩니다. 밀가루 뭉치듯 조금씩이라도 줄여 주면 좋게 습니다. 만약 내일 날씨가 비가 온다면 물을 뿌리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하여 비도 않오고 하면 물이라도 뿌려서 하루,이틀전에 생긴 미세먼지라도 줄여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베를 고발합니다ㆍ 자위대 행사에는 자진해서 참석하며 친일행보를 보이는 나베, 국내 정치에는 갖가지 트집을 잡으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나베, 박근혜의 평화는 대박인데 문재인의 평화는 사기라 하네ㆍ 한유총을 지원하며 유치원3법을 가로막는 나베, 이 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국익에 한점 도움이 안되는 나베를 나베가 좋아하는 아베의 나라로 추방해 주세요ㆍ", "num_agree": 2, "petition_idx": "54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베의 본 고장으로ᆢ"}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유총과 같은 더러운 집단은 사라져야할 적폐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검찰고발! 환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경유차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 다니나요? 북한도 저는 그렇게 경유차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지금 한반도 전체가 미세먼지에 덮여 있는데 이것은 필히 경유차 때문이겠지요? 2019년 6월부터는 2500cc이하 노후경유차도 단속 대상에 들어간답니다. 차 사려고 이래저래 머리 굴려봐도 멀쩡한 차를 단지 년식이 오래되었단 이유로 폐차안내문을 시에서 받은것이 정말 사회주의가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 경제도 엉망인 현재 가정경제라고 엉망이 아니겠습니까? 차 살돈도 없고 경유차 보유하고 있으면 미세먼지 주범인 까닭으로 차없이 다녀야 하는 건가요? 이제는? 지금까지 경유차 소유주들의 환경분담금과 경유에 환경세는 다 어디 가고 이제와서 미세먼지로 그렇지 않아도 살기싫어 억지로 버티고 있는 서민들을 못잡아 먹어서 안달 났는지요? 이 정책 만든 사람 반드시 징계처분하고 교도서에 집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책은 정말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아닌 정책입니다. 환경분담금 납부한 모든 국민들에게 전액 다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딴 정책 끝까지 유지하시려거든...", "num_agree": 15, "petition_idx": "54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노후 경유차의 관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에 관해서 청와대의 입장표명 좀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사들과 그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에서 우리끼리 이야기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매일 넋두리만 하는것이지... 국가에서 아무 대책이 없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많은 곳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기청정기가 없는 학교나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실내에 있어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에서 말해주는 미세먼지 나쁜건 문자 안와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디 미세먼지에 관한 문제 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54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표명 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하지 않으면 제제를 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오히려 대북 제제에 관계없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했다 본격 반미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UN에 반하겠다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미국에 반하여 멀쩡한 국가가 없었다 문재인은 오로지 북한만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국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지금 문재인이 당신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룸버그 \"문 대통령, 북한 제안 옹호하며 트럼프와 갈라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재심 수사 촉구서 사건번호 2018다286703(본소) 손해배상(기) 2018다286710(반소) 손해배상(기) 2018다28672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서울 관악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 서울 관악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2. *** 서울 관악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3. *** 서울 관악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4. *** 서울 관악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5. *** 서울 관악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651(본소),2018 나5668(반소), 2018나5675(반소)판결 -재심 수사 촉구신청의 취지- 위 민사 사건은 처음부터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에 의해 피해자의 전체 고소사건에 참고인(증인)으로 관악경찰서에 출석하여 거짓(허위)진술 및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진술에 의해 무혐의 처분 되도록 피해 입힌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며, 또한 이를 바로잡기위해 많은 고소 건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의 처분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며, 많은 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폭행과 위증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이며, 본인에 항소와 재심신청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건들이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이 늦게 나오면서 고소건의 발생이 많아진 것입니다. 형사사건 2017고단4679 “무고”사건을 수사촉구 요청 하며 민사사건인 대법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에 굴복할 수 없으며 “재심수사촉구”신청을 요청 합니다. -재심 수사 촉구신청 내용- 1.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허위(거짓)진술에 의해 피해 입은 내용. ***의 (명예훼손)내용 ***의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 피해 입게 된 것입니다. 2014. 5. 10. 주민총회에서 전임 동대표(***)의 2014노567호 횡령 사건에서 ***의 횡령금액 30,461,313원의 돈을 횡령한 판결문을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에게 알린 것이 잘못되었고 자신들에게 욕을 하였 다는 이유로 원고와 ***을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고소 사건이 시작 된 것이며, 본인과 *** 에게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끝이 났으며, 본인(원고)은 너무도 억울한 상황에서 고소당하였기에 명 예 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무혐의 처분 된 것입니다. 이는 너무도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의 고소사건에서 ***의 피의자 진술과정에서 거짓 진술한내용. 관악 경찰서 2017. 7. 23. *** 피의자 신문조서 ① 2페이지 ***는 남에 사건을 훔쳐 고소한 것 이다, 게다가 허위 로 위증죄로 작성하여 고소한 것이다. 2페이지 5번째 답변 내용 ② 2014형제110762호 사건에서 ***와 ***을 고소하였으며, 검 찰 조서(수사보고서)에서까지 ***에게 혐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기 에 ***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③ ***은 ***를 상대로 (명예훼손2회, 업무방해, 모욕, 절도, 무 고)등으로 7~8회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 에게만 고소남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적용 하 여 무고로 고소한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 2번째 답변내용 ④ 2014노567호의사건에서 ***의 진술 과정에서 당시 운영위원회 임원 누구누구에 찬성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기에 당시 운영위원 이었던 ***에게 상황을 물어본 것이나 오히려 성 질내며 ***를 고소한 것입니다. ⑤ 당시 ***의 민사소송은 본인에 피해가 있었기에 민사소송을 제 기한 것이었으며, 또한 아파트의 잡수입 기금을 횡령한 것이기에 민 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으나, ***은 본인에게 간악하고 악질적 인 사람으로 표현하여 진술한 것입니다. 3페이지 내용 ⑥ *** 자신은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명칭을 ***가 작성한 것’이라는 거짓 진술 을 하여 본인에게 무고혐의를 적용하도록 진술한 것이다. ⑦ ***과 ***은 노인정에 수시로 드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씨가 노인정 여정 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 이 며 ***와 *** 에게 모함을 하기위하여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2. 관악 경찰서2017. 2. 14. *** 피의자 진술조서 ① 4페이지 2번째 답변 주민으로서 관리사무실에가서 시정요구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한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에게 절도 죄를 고소하기위해 당시의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협박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왜인지요? 당시의 관리실 직원들이 (***,***,***)에 협박에 못 이겨 작 성한 사직서 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합니다. (증제 1호증) ② 3번째 답변 운영위원회 명단을 ***가 만든 것이고,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증제 2호증) ③ 4번째 답변 2003년도쯤 ***가 명단을 만들었는데, ***가 그 명단에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이다 하고 거짓 진술하였는데, 2003년도에는 본인은 동대표도 아니었고, 2006년경 동대표(감사)로 처음 동대표에 당선 된 것입니다. ***은 이때부터 2012년까지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며, 2008년 당시운영위원회명단을 증거 자료로 첨부합니다. (증제 3호증) ④ 본인이 동대표(감사)시절에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 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을 어떻게 알고 2008년04월12일20시에 회 의를 하게 된 것인지요? 2008년04월12일 긴급회의자료를 증거 자료로 첨부합니다. (증제 3호증) ⑤ *** 자신은 ***씨가 ‘노인정 여성위원장’ 이라는 사실을 모 르고 있었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 ? ***씨의 노인정 여성위 원장 임명장을 확인해 보면 임기는 2013년10월15일~2017년10월14 일까지 인데, 그렇다면 “2016. 5. 21. 노인정 *** 회장이 보낸 회 원 제명 통보서 내용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척하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증제 4호증) ⑥ 2016. 1. 26. ***이 여성위원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 인 안진순은 노인정의 여성 위원장도 아니면서...”라고 지재한 것이라 는 진술을 한 것 입니다. (여성위원장 임명장, 노인정 ***의 회원제명 통고서, 노인정 부회 장 *** 확인서, 노인정(감사) *** 사실확인서, (증제 5호증) ⑦ 2015. 4. 27. 서울중앙지검의 내용중 일부 ***가 아파트에 공고 문을 붙이면서 공고문에 “운영위원이 돈을 먹었다”고 적었기 때문이 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에게 운영위원이라고 하였다 작성 했는 데, *** 자신은 운영위원이 아니었다는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증제 6호증) 위 (증1호~증6호증)까지의 내용은 모두다 거짓이며, ***과 *** 를 모함한 것이며,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입니 다. 3. 폭행사건 (***,***,***) ① 폭행사건역시 피고인들의 참고인조서 진술과정에서 거짓(허위)진술에 의해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된 것입니다. 고소인의 경찰 진술에서 왜 피고인은 나오지도 않는데, 피고소인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진술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측(***)가 먼저 삼자대면 조사를 신청하였다 했는데, 본인을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고는, ***를 강제로 추럭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삼자 대면조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말을 하였으나, 3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였고 “고소인 측 증인”이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무시 해 버린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소인 측의 증인들은 어떻게 진술하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소인 측 진술 수사과정에서 원고(피해자) 측 증인은 인정되지 않는 다하여 증인 진술은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 인 측 증인 진술 내용이 어떻게 진술하게 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 하 도록 해놓고 피고소인 측의 증인 진술을 받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 다. 어떤 진술에 의해 무혐의처분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것 을 강력하게 요청 합니다. 별도의 날짜와 장소를 설정하여 폭행의 가해자인 ***와 증인 강현 숙을 만나 “개별조사를 한 것 이라면 당시 수사과정에 누가 개입 및 (조력)을 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인지 수사에 공정성이 없었다는 것입 니다. 수사과정의 내용을 차후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고 소인수사과정에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상해 진단서 인정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며,, 결국 상해 진단서의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되 었기에 폭행 사건과 업무방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다. *폭행 업무방해 사건은 처음부터 누군가의(조력)자가 개입하여 수사 를 진행한 것이며, 처음부터 ***가 고소한 사건전체에 고의적 으로 무혐의 처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2012년 전임 동대표(***)의 사건에서도 이와 같이 무혐의 처 분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시 수사과정을 담당했던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군가의 고의적 압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소하는 사건마다 어떻게 무혐의처분 내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에게 피고소인들에 증인 신문조서결과 힘들다며 고소취 하 하라고 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어가면 무혐의 처분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요? 모든 사건을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만들어놓은 것이며, 피고소인들 에게는 누군가 고의적, 악의적인 형태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고소인에 전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 다. ② 너무도 억울하여 2014형제 85605호의 폭행 결정문(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 2014초재5601 재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며, 2015고단 1939호 폭행, 업무방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 판결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에서까지 2015도19996호의 폭행이 인정 되 었고, 판결 까지나온 것입니다. 피고소인 측 증인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의 (증제 4호증)의 내용은 거짓으로 작성된 진술서이 며, 참고인(증인)들의 진술내용역시“폭행한 사실이 없다” 는 거짓 진 술이 있었기에 폭행과 업무방해 사건이 무혐의 처분 된 것이라 생각 하는 것입니다. ***의 (증제4호증)의 거짓 진술서 내용처럼 “***가 먼저 화장 실가는 ***를 쫒아가 때려라 때려라”했다는 거짓 진술에 의해 무 고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며, 고소인에게 무고혐의를 적용하고자 한 진술내용이므로 피고인 ***에게 무고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잔인무도한 폭행을 가하고서도 현재까지 병원입원비와 치 료비 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소인을 피해자로 만든 것 은 경찰과 검찰이 고의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피고들로부 터 온갖 욕설도 모자라 폭행까지 자행하였으며, (무고, 모욕, 명예훼 손2회, 절도, 업무방해)등의 거짓 고소당하였으며,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인의 피해까지 입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일방적인 수사를 자행하였음에도 검찰은 고소인(백만 기)에게만 무고죄를 적용한 것이며, 고소남발이라는 죄까지 적용하여 “무고죄” 200만원이라는 벌금형까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증인)은 처음부터 폭행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폭행한 사실 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위증을 한 것이며, 이를 교사한 것입니다. 김 수분역시 폭행한 사실을 관리사 무실에서 ***과 함께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하였으며, ***에 게들었다는 거짓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말을 ***로 부터 들었다 며 진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 진술 하여 무혐의 처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경찰과 검찰의 무성의한 편파적수사와 누군지 모를 조력자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③ 이런 상황에서 폭행사건과 위증 사건 등의 판결이 늦게 나와 상황을 더욱더 악화 시킨 것이며, 고소 고발 사건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2017고정2949 위증 (서울 중앙지방법원)판결문 참조. 2018도10107 위증 (대법원 제3부 결정문) 참조. 4. ***에 대하여 ***는 ***를 폭행한 가해자이며, (***,***)등과함께 위증 교사 한 당사자이며, ***,***의 사건 2014형제110762호 사건에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과함께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있지 도 않은 허위사실 내용(진정서)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 해를 입힌 것이며, 수분과 함께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장본인입니다. 절도 사건에서 무혐의처분결과가 나오자 피고인들은 고등검찰에 재정신 청까지 하면서 까지 백만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한 것입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고의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며 명예훼손과 무 고죄 고소사건에서 무혐의처분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고의적(무고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인지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 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 가 고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가 억울함을 표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요? ***등은 음해하기위해 고의가 아닌 고소를 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고소와 제정신청까지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말이 된다는 것인지요. 5. ***에 대하여 관악경찰서 2017. 2. 17. *** 피의자진술조서 ① ***은 사건이 벌어진 2014. 11. 22.사건의 2015노3584 1심 재 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은 확실히 듣지 못하였다는 진술하 였고,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는 잡다한 욕을 하였고 “동대 표에 나온 년이 돈을 많이 해먹었다”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서 진술, 검찰진술, 법원의 증인 진술이 각기 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왜 따지지 않는 것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 사를 요청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② 증인 ***은 2~3분이라는 시간을 말하였지만 실제시간은 이보다 빠른 시간이며 오래되지 않은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며, 만일 욕설을 하였다면 아래까지 들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과 ***씨의 목 소리는 조용한 목소리가 아닌 분들이며, 당시 이런 상황에 싸움이 있 었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역시 ***이 진술한 시간(***,***,***)은 2016 년 1심 재판이 끝난 뒤 ***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씨의 변 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서 3~5명이 열람신청 복사하여 확 인하고 시간을 맞춘 것입니다. 당시 법원에서 열람신청 한 내용을 확 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들이 각각 열람 복사신청 하였다는 증거자료 (증제 7호증) ③ 위 사건에서 ***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가 한말은 전 부 거짓이라는 진술하였는데, 뭐가 거짓인지에 대해 확인된 것 하나 없는데 어떤 것이 거짓인지에 대해 확인요청 드립니다. (4페이지 진술) ④ ***은 자신이 목사라고 2014형제 110762호 사건의 검찰 수사보 고서에 진술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등 주민 몇몇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사촌 동생이 관악 경찰서에 고위직으로 근 무하고 있으니 함부로 까불지 마라 하면서 주민들을 협박하여 1인당 50만원 씩의 돈을 편취(갈취)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 입은 피해자들의 “육성 녹음파일”이 있으니 증거자료로 첨부합니다. (증제 7호증) 이런 사람이 과연 목사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⑤ 2015노3584호 사건에서 2016년 2월11일 ***과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탄원서)내용 중 법원에 제출된 노인정 회의자료 내용은 ***이 “노인정 회의 자료를 훔쳐 사문서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을 당시 노인정 (부회장 ***)외의 분들에게 말하였고, “*** 자신이 법원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 에게 모욕으로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하며 말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노인정 부회장 과 총무의 말을 직접 녹취한 자료이며,” ‘***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과 직접 *** 으로부터 피해 입은 당사자 분들이 발언한 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이는 ***에게 피해 입었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을 말한 것이니 확인 요청 드립니다. ⑥ ***씨가 노인정 여성위원장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으며, 오낙 근이 노인정 회의록 문서를 훔쳐 회의내용을 위조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 노인정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이며, 노인정 회장을 협박하며, *** 자신이 ‘노인정 회장’을 하기위해 협박한 것입니다. 5페이지 내용 ⑦ ***은 ***의 2014형제110762호 고소사건에서 있지도 않은 거짓내용을 마치 사실내용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 하였 으며, *** 씨의 사건 2015노3584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 여 ‘1심 재판에서는 욕한 사실을 잘 듣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2 심 재판 에서는 잡다한 욕을 했다며’ ***이 ***에게 ‘돈 해쳐 먹은 년이 동대표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하는 욕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위 모욕사건이 벌어지기 전 경찰을 부른 것은 ***이 신고한 것이 며,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니 출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문형 석이 신고”하여 출동해 줄 것을 강제 요청한 것이며, ***은 출동 한 경찰관을 주민회의실에 안내해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 하였는 데, 그렇다면 출동한 경잘관이 2명이나 있었으며, *** 씨는 바로 뒤따라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왜 “***이 욕했다는 사실 을 진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씨가 올라간 시간에 경찰관 까지 출동한 상태였으며, 당시에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적 이 없었으며, 출동한 경찰 관2명의진술과 ***의 진술 에서도 욕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며, 단지 옥신각신하는 상황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니 출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문형 석이 신고”하여 출동해 줄 것을 강제 요청한 당시의 검찰 전화 녹취 내용을 증거자료로 요천 하고자 합니다. (증제8호증) 당시 *** 씨가 한말은 “지금시간이 몇 시인데 불 켜놓고 뭐하는 짓 들이냐”하는 말만 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 등 이 교사하여 서로 짜고(교사)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2014. 5. 10. 주민총회에서 2014형제110762호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서도 ***은 ***이 이와 같은 욕한 사실을 들었다며 진술서 를 제출 하였는데, 회의실 당시의 욕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 는 것이며. 또한 회의록 녹취록을 확인해 봐도 욕한 사실과 ***가 말했다는 운영위원인 ***이 횡령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요? ***은 자신은 자칭 목자라 하였는데, 어느 교회의 목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제 9호증) 5. ***에 대해 ***은 2014. 5. 10. 아파트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 게 2014형제110762호 사건에서 증인이라며 진술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 ***)등과 교사하여 진술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5. 8. 23일자 ***의 진술서를 확인해보시면 ***은 ***이 욕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 자필로 작성하여 본인(백 만기)에게 직접 전해준 진술서 내용인 것이며, ***에게 전달당시 관악구 은천동에 위치한 본전 순대국집 안 에서 전달해 준 것이며, 당 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영희,***,***)이 함께 식사하는 상황에서 전달해준 것이며, ***이 ***에게 상해를 입 혀 고소당했다며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 자신이 근무하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관리실에 와서 알려 달라 하여 일을 하 지 못해 생겨난 비용을 자신이 주겠다며 3만원과 함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자신의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와 함께 본인(***)에게 전달 해준 것입니다. 이때 ***이 ***에게 상해를 입혀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며, 2016년경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당시 이 런 사실을 고소한 것 이었으나, 검찰은 ***이 위증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이 나온 사실을 알고 고소한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 것 입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의 상해70만원 벌금형2015. 10.16.자 처분결과 통지서를 증거자료로 제출 합니다. (증제 10호증) ① 본인에게 작성해준 2015. 8.3 23. 진술서외에 또 다른 진술서를 작 성하여 ***이 ***에게 욕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 에 게 전달해준 진술서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의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 여 진술하였으며, 당시의 진술 내용에서 ***이 말하는 대로 작성하 게 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하여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② 1심 재판이 끝난 이 후 ***이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며 ***이 위증으로 ***을 고소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며, ***이 *** 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70만원의 벌금형을 맞았다면 어떻게 *** 오 낙근 등과 함께 웃으면서 다닐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에게 무고한사람에게 (***,오낙 근,***)이교사하여 ***와 ***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또한 ***은 2016년 1월과 2016년 2월경 2015노3584호 사건에 문 형석과 ***이 제출한 진정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 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작성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사건의 담 당 법원에 제출하여 *** 에게 피해 입힌 것입니다. ③ 2017. 2. 17. 관악경찰서 ***의 피의자 진술조서 3페이지 문형 석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에게 욕했다는 사실 을 경찰관에게 알렸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 관들이 모욕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것인데, 문형 석이 진술한 당시 112신고 한 내용의 녹취록이 있었으며, 담당 검사, 수사관이 전화한 상황에서는 욕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하였는데, 그 렇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과 그냥 옥신 각신 했다는 말만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과 *** ***이 “위증교사” 한 것이 맞는 것이며, 또한 수사를 방해 하기위 해 진술한 거짓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과 ***씨는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만일 ***씨가 ***에게 욕을 하였다면 *** 역시 참지 못하고 몸싸움까지 벌였을 것입니다. 몸싸움 없이 말싸움만 했다 해도 두 명다 목소리가 큰사람들인데, 만 일 ***씨가 욕한 사실이 있었다면 분명 몸싸움까지 있었을 것이라 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싸움은 없었으며, ***이 한 말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 까지 불 켜놓고 뭐하는 짓들이냐” 하는 말 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었기에 본인은 ***씨가 욕한 사실이 없었다고 밑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 다. ④ ***이 진술한 2015. 12. 17.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 으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 과 ***,***은 본인에게 남에 사건을 훔쳐 고소한 것이 라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에게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아 닌지요? ***이 ***에게 작성해준 2015. 8. 23.자 진술서에는 욕한 사 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짜에 작성된 진술서에서 는 ***이 ***에게 욕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이 옆에서 말하는 대로 작성해 달라하여 작성해준 것이라는 진술 하였는 데, 그렇다면 본인에게 전달 해준 진술서에는 욕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서와 ***에게 작성해준 진술서에는 *** 이 “***에게 욕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전달해주었으며, 이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증제 11호증) 6. 피고소인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 에게는 모욕으로 벌금 30만 원을 맞게 된 것이며, 본인에게는 2017. 2. 14.일과 2017. 2. 23. 김 수분이 거짓(허위)진술 하였으며, 2017. 2. 17.***의 허위진술과 2017.02. 17.***의 거짓(허위)진술에 의해 1.~6항까지의 거짓 진 술로 인해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벌금200만원의 형을 받게 된 것입니 다. (증제 12호증) 또한 민사 사건에서 조차도 오히려 피해자가 치의자로 된것이며, 또 한 피의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며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자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인은 이로 인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소인(***,***,문형 석,***,***,***)등의 사람들에 거짓진술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 어디에서도 피해자인 본인에게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2년 고소한 전임 동대표(***)의 횡령 사건부터 시작된 고소사 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증거불충분)처분 되었으며, 본인에 항 소 2013고불항 3666호의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었으며, 2014노567 호의 사건에서 30,461,313원의 금액을 횡령 하였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본인이 고소한 모든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혐의 처분 된 것이며, 그중 ***의 폭행사건 2014 형제85605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였으며, 이에 2014초재5601 제정신청 하여 2015고단1939호 사건에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으며, 대법원 제1부 2015도19996 폭행 으로 판결 된 것입니다. 위 사건의 증인인(***)은 폭행사건현장에 같은 자리에 있었으며, 폭행한 사실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이사건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 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역시 본인이 정식재판 청구하여 2017고정 2949 위증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 되었으며, 대법원 제3부 2018 도10107 위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모든 고소사건에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거짓 진 술과 누군지 모르는 조력자로 인해 무혐의 처분 내려진 것이며, 경찰 과 검찰은 본인에 고소사건에 대해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수사를 진 행 하였기에 전체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린 것입니다. 폭행사건에서 ***이 제출한 (증제4호증)진정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 자신은 폭행 가해자 ***로 부터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진정서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 입니다. (증제 13호증) 2014. 7. 15. 19:34 폭행이 발생하기 전 관리동(주민회의실)밑에서 4~5명 정도의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으며, 이때 누군가 하는 말 이 (동대표)주민회의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올라가서 방해 해 야 되겠다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약 1~2분정도 후 “주민회의실 문을 발로차고 손으로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 가겠 다”는 소리와 함께 괴성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며, 이때 들린 목소 는 약3~4명 정도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너무도 큰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렸기에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무서움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이 제출한 진정서와 탄원서는 약 5미터 정도의 거리인 관리사무 실에서 ***과 함께 폭행사건부근 쪽으로 귀를 바짝 세우며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서에 작성한 내용은 마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거짓 진술서의 글을 만들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며, 폭행 사건의 법정에 제출하여 (***와 ***)의 폭행, 위증 사건에 폭행한 사실이 없었 다는 거짓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를 입힌 것이며, 자신은 ***로부 터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거짓 진술을 하여 무고고소사건에서 빠져 나간 것이며, ***이 제출한 진 술서는 거짓으로 작성한 진술서 내용입니다. 7. 결론 ***의 모든 고소사건에서 이와 같이 현장에 있었으면서 마치 폭행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거짓 진술하였으며, 폭행 당사자인 ***과 ***로 부터 들은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여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다. 또한 ***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자신이 운영위원회 임원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가 고소한 사건에서는 자신은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한적 없었다는 거짓 진술하여 또한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명단을 ***가 작성한 것이라며 ***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워 무혐의 처분된 것이며, (***, ***,***)이 관악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거짓(허위) 진술한 것이며, 2017. 2. 14.일과 2017. 2. 23. ***이 거짓(허위)진술하였으며, 2017. 2. 17.***의 거짓(허위)진술과 2017.02. 17.***의 거짓(허위)진술에 의해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맞게 된 것입니다. (증제 14호증) 무고사건인 2017고단4679무고 사건의 내용에 작성된 이유내용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며, ***이 위증하였다며 ***이 고소한 사건에서 위증죄로 70만원의 벌금을 맞은 사실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무고혐의를 적용하여 고소한 것입니다. 본인이 고소한 내용은 “서울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5형제75758”호 사건에서 ***이 *** 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벌금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었으나, 피고소인 들의 거짓 진술과 검찰의 수사내용 에서는 고소인이 ***이 벌금형내용을 미리알고 고소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강압수사로 인해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맞게 된 것입니다. ***씨의 사건인 2015노3584호 사건역시 2016년1월과2월11일 거짓 진정서(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한 증거자료역시 피고인들의 거짓과 위증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노인정의 회의자료 역시 ***이 회의 자료를 훔쳐 문서를 위조하여 법정에 제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 있으니 내용을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피해입은 (금전적,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 병원비와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겨난 사업자의 폐업등 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10원하나 변재 받은 것도 없었으며, 경찰,검찰,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민사 법원판결역시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본인에 사건은 처음부터 ***등의 요청으로 시작된 사건들이었으며, 전임 동대표(***)가 사용한 돈에 문제가 있다며 본인에게 동대표에 출마하여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여 동대표에 당선된 것이며, “전임 동대표(***)가 횡령한 금액30,461,313원”을 되찾으려하자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변호사 선임하는 부분까지 선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부터 시간이 시작된 것이며, 또한 전임 동대표(***)의 2013고불항3666호 사건의 진술과정에서 당시 운영위원 누구누구의 찬성으로 돈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으며, 2014. 5. 10. 주민총회에서 서울 중앙지방 법원의 2014노567호의 횡령 판결문을 주민에게 알리고 공고문을 붙인 것이 문제가 있다며 당시 동대표(감사)인 본인과 노인정 여성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하면서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고문을 붙이고 ‘전임 운영위원회 임원들이 사용한 돈’이라고 작성하여 공고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요.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를 고소한 것입니다. (증제 6호증과 동일) 공고문 1장 (증제 15호증) 검찰의 2017고단4679무고죄 사건역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재심 수사를 촉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과 경찰 및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아 당뇨와 고지혈증 및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재심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019. 3. 3. 수사촉구인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귀증 ", "num_agree": 0, "petition_idx": "54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심 수사 촉구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태극기 오욕범들을 징치하고, 새로운 국기제작을 청원합니다] 태극기는 한국의 국기입니다. 그러므로 “손상”과 ‘제거’, “오욕”한 자는 형사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태극기부대’란 이름의 극우반동집단은 국기에 대한 형법 제105조를 위반해왔습니다. 태극기를 대형 성조기의 호위 들러리로, 또는 남의나라 국기인 성조기와 동격으로 “오욕”하였습니다. 성조기 이면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국기의 “손상”까지 상습적으로 범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기에 대한 형사범죄 입니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를 방치함으로서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시가지에 나온 태극기를 혐오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정집단이 태극기를 사적 정치물로 이용함으로서 국기의 상징성과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1] 공권력은 거리의 태극기부대를 형사처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기의 “손상”과 “오욕”은 철저히 응징하여야 합니다. 국기의 국민적 상징성과 존엄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훼손되거나 사적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2] 태극기의 사회적 가치를 회복할 수 없다면 새로운 국기를 제작하여야 합니다. 국가적 상징성이나 이에 걸 맞는 존엄성이 결여된 국기는 소집단의 깃발에 불과합니다. 태극기부대는 거리에서 국기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짓밟아버렸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권력은 ‘태극기부대’의 엄벌하고 정부는 평화와 통일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기를 제작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오욕범들을 징치하고 새로운 국기를 제작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친일청산, 친일청산, 언제부터 하실건 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발표에 앞서서, 빨리 오늘이라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지급하라. 아주 쉬운 첫번째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작년에 실시한 1일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실시하라. 그리고, 이낙연,행안부장관,서울시장등은 광화문,시청을 하루 1시간이상 다녀서 국민의 고통을 느껴서 빨리 대책을 발표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4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대 대책에 앞서  빨리  마스크및  대중교통 무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는 국가재난으로까지 언급될만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만한 일인 이 문제가 아직까지 현실적인 대처 및 방안 없이 국민들은 미세먼지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마저 지켜지지 않은 지금 현실에서 제대로된 대책과 대응은 수개월째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책으로는 마스크 착용 및 실외활동 자제, 재난문자발송, 비상저감조치 발동 뿐 뚜렷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적어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및 법안을 도입 할때까지만이라도 당장의 현실적인 응급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실외활동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실외활동 안하고 살수있습니까!? 마스크 착용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딜가나 구입할수 있는 마스크 지만 구할수 없는것도 미세먼지가 심각수준에 이른 때입니다. 초미세먼지 및 황사를 막아주는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마스크는 제일 먼저 품절입니다. 하루에 국민 1명이 평균 마스크 1개를 소비 합니다. 미세먼지가 계속 될 경우 마스크의 사용량은 상상을 초월 합니다. 이마저도 마스크가 품절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구매하지 못할때도 많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할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국가에서 지급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한개에 1~3천원 정도 합니다. 어찌 보면 얼마안한 가격일지 모르나 제대로된 대책이 없는 지금 이 현실에서 마스크 구매만이 유일한 대책인 지금 마스크를 구매하는 금액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우리들 주변에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마스크 살 형편이나 될까요? 사실상 마스크 구입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국민들 스스로가 책임지고 있는거나 다름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싫으면 마스크를 사서 써라는게 대책은 아니지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여 마스크를 온국민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스크 쓸 필요 없는 환경과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은 국민들의 염원을 깊이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근본적인 대응책이 마련될때까지만이라도 가정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일부 지급해주시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현실적인 대책으로 마스크 무상지급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관측 이래 가장 심한 미세먼지 상황이라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만 해결해준다면 다른 정책과 관계 없이 그 대통령 뽑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 경제, 외교, 교육, 복지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있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가 또 있습니까? 제 생각엔 다른 정책도 좋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어야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보급한다, 국내 자동차를 규제한다 이러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중국의 산업시설에 있습니다. 물론 관계증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전 국민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국민이 다른 국민들 좋으라고 만든 산업시설로 인해 피해를 봐야하느냐 말입니다. 물론 중국이 아시아의 맹주이고 모든 세계의 일이 힘의 논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국제법이니 관계증명이니 해도 중국은 힘이 있으니 무시하면 그만이겠죠. 그래서 중국에 항의를 하셔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문제를 중국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하겠죠 관계 증명 철저히 해서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려야죠. 이 문제가 왜 세계적 이슈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피해를 입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가 관심이 없죠. 우리나라가 먼저 알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선 관계증명을 통해 외국에 이 사실을 알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런 뒤 중국에게 산업시설 동쪽으로 이전하라고 하세요. 일본이 중국발 미세먼지 나온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있다면 피해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발전하려고 세운 산업시설인데 그로인한 피해를 중국이 받아야지 왜 저희가 받습니까? 제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청와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산업시설 위치 지정 항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임기동안 적폐만 청산하실겁니까?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에대한 기사만 올라옵니다. 정녕 국내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국민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쉬고 살고있습니다. 안전재난문자나 처보내면 끝입니까? 실외활동을 자제하라니요.. 어쩔수없이 실외에서 작업하시는분들은 어쩌고 출퇴근은 어떻게하라는겁니까? 차량2부제 한다고해서 미세먼지가 확실하게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불어오는건 초등학생도 인터넷검색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계속 허망한 계획만 세우고 자국민만 잡아족칩니까 노후된 경유차가 예전엔 없었나요?? 왜요 그냥 화력발전소 공장부지 싹다 밀어버리시지 국민들이 동참한다고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도가 있지요.. 제발 숨좀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4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마을회관마다 공기청정기 다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는 없나요ㅠ 제발 노인복지만 하시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해주세요. 마을회관에 좋은 환경 만들어 준 것도 모자라는지 지내시는 노인분들.. 회관 청소도 스스로 안하시고 지원금 돈 들여 사람쓴다는데.. 마을회관 지원금 너무 넉넉해서 아끼지 않고 난방, 냉방 펑펑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돈 아껴서 아이들에게 써주세요ㅠ 아이만 낳으라고 할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노약자만 약자가 아닙니다. 아이들 너무 약해요. 이렇게 심한 미세먼지 속에서 이 아이들이 지금 평균 수명만큼 살 수나 있을까요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생활하는 학교에도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앙선을 아무렇지 않게 침범하고 승용차 특히 소형차들을 뒤에서 옆에서 위협하는 대부분의 고속버스 및 대형 화물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처벌을 집행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폭운전 화물 및 고속버스에대해 강력처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 여러분! 현재 대우조선은 수십건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과징금 108억, 검찰고발, 시정명령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경영관리를 한다는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에 매각으로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책임을 회피히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공적자금 변제도 하지 않은 채 공정위 처분에 김앤장이라는 대헝로펌을 수임하여 수십억? 수백억의 수임료를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폐업하는 업체에 불법 회계로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대우조선이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물론 국민여러분의 혈세로 범죄를 가리려 합니다. 이는 국민여러분에게도 갑질을 하는것입니다. 이 정부의 모토와 같은 공정 경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제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에게 갑질하는 대우조선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 아는 동생이 빌라에 전세로 고 있습니다 총8가구가 사는데 다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몰래 빌라를 팔고 세입자들 한테는 돈이 없으니 고소를 하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형사소송 준비를 하는 도중에 새로운 빌라 주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해 8가구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쫒겨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빼돌리고 세입자 들이 쫒겨나도 법은 나쁜놈들 을 어떻게 할수가 없더라고요 제발 남에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사기꾼들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해주세요 제발 남에돈 안갚는 사람들 법으로 강력하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에돈 사기치는사람들 끝까지 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밖에 하늘을 바라보면 뿌옇기만하고 원래 보이던 건물이며 산이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맨날 긴급재난 문자만 오고 제대로 된 대책은 없고.대책이랍시고 국민들 멀쩡히 타던 경유차나 탓하고 정작 가장 큰 원인이 뭔지 모르시는건지 아니면 모르시는척 하시는건지는 몰라도 둘다 문제인거는 아시죠?과연 경유차를 못타게 막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하늘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중국에서 날아오는 공장먼지며 모래먼지며 등등이 누가봐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허구한날 국민들만 잡고 중국에는 아무말도 못하시는거죠?중국이 우리보다 힘이 강한나라여서 그런가요?축구에서 보면 이천수선수나 이을용선수는 국제대회에서 팀동료나 본인이 상대팀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강력하고 확실하게 경고하며 항의했습니다.이처럼 한나라의 정상이신 대통령님도 타국에 의해 국민이나 나라가 피해를 입었을때 눈치보지 않고 그나라에 강력하게 항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허구한날 맨날 같은 답변만 하지마시고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4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하고 밖에서 활동을 자주 하는 활동적인 학생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현재 미세먼지로 학교에서 저와 저의 친구들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농구 시합도 하지 못하고 미세먼지로 인해 목을 아파하여 고통받는 친구들이 부기지수입니다. 저 또한 목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외출할 때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러나 너무 답답한 나머지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에, 저와 저희 친구들이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보니 밖에서의 미세먼지 농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하루 7시간씩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생활합니다. 오히려 미세먼지를 어른들보다 저희들이 더 마시는 꼴이 됩니다. 5일째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폐렴에 걸린 친구들도 제가 보았으며 선생님들 또한 목이 아프다고 합니다. 또한, 제 친구 중 한명은 현재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없으니 공기를 정화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학교 측에 공기청정기 설치 방안을 여러 차례 건의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예산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대통령님 또한 이처럼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저희 친구들은 하루 빨리 미세먼지가 없는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교실에서 급식을 먹고 싶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학생들의 고통들을 헤아려 주시고 만약 이 글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희 학생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저희 학생들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F-4-2 사증 신청 중 주베이징 영사관에서 요구사항 제2조 \"졸업증서 원/사본 및 학위증\"에 대하여 추가로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를 요구 하는 방식으로 F-4-2 비자 신청 업무를 실질 적으로 중단하고 있음 을 신고 하는 바 입니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 대학 관련 부서에서 졸업 관련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뿐 더러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등은 존재 하지도 않습니다. 대학 학력은 교육부에서 발급한 \"학위증\", 관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발급한 \"학력증 (졸업증서) \"가 전부 입니다. 참고로 상하이 등 기타 영사관 에서는 요구사항 제2조는 단 \"졸업증서 원/사본 및 학위증\"을 요구 하는바로 확인이 되였습니다. 영사관 업부 줄이 는 차원에서 추가로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 할 뿐더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 하는 바입니다. 이에 의의 제출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베이징 영사관의 부적절한 사증 정책에 대해서 의의 제출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작년 **중학교에서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불시행 여부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설문의 오류가 있나 의심이 들 정도로 결과가 잘못 나온거 같습니다. 재실시를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54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수학여행 설문 재실시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달러를 돌파했지만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 초반으로까지 하향됐다. 전문가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디스는 중국의 중간제품 수요 둔화 및 반도체 수요 침체가 수출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또 한국의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 문재인이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했으나 결과는 마이너스 성장 문재인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 먹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지 못할 국민소득 3만불…'고용·양극화' 성장률 추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 위성사진을 보니 한반도 전체가 미세먼지로 인해 붉게 표시되어 있더군요. 반면 일본은 밝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경유차와, 국내공장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북한도 경유차가 많아서, 공장이 많아서 붉게 표시가 된것인가요? 그럼 일본은 차량과 공장이 대한민국보다 적은가요? 언제까지 미세먼지를 자국의 문제로만 삼고 외교적인 대책과 개선책은 저 멀리 보내실건가요? 경유차, 국내공장을 타겟으로 한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외교적인 라인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북미간의 비핵화와 정전을위한 협상에 집중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국민의 안위와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민국정부가 더욱더 집중을 했으면합니다. 한치앞도 안보이는 이런 나라에서 어느 국민들이 살고싶은 마음이 들고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미봉책만 한심하게 늘어놓고 있는 정부를 보며 애국심이 생길지 의문이네요. 오늘도 기사를 보니 어린아이와 미세먼지가 많은 대한민국에 살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떠난답니다. 여유있는 분들은 떠나면 그만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하며 앞으로 좋아지겠지하는, 아니 그냥 절망스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라면 더이상 미봉책과 국민들의 청원에 동문서답하지 말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발이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4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원래 정상적인 국가라면 불법이나 나쁜짓이 아니라면 모든 행위를 허용하고 여러가지 다양성들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놈의 벌레나라는 19세미만 10시 게임금지.. 로또300억하던걸 세금 쳐물리고 상한해서 10억때로 낮추고. 아프리카 bj들 능력좋아 수입 많다며 별풍선 제한.. 게임 속 너무 노출이 심해도 문란하다며 이용금지하거나. 개인거래등은 사행성 조장한다며 금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금지 쳐하고 이미 쳐먹을 때로 쳐먹은 거지 같은 국개의원과 정부관료가 권력가지고 지들 꼴리는 대로 이나라의 모든걸 좌지우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겉으로는 불법을 막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나 하고 있고.. 지들도 야동보면서 컸을텐데 http는 왜 쳐막겠다는 것인지.. 한자연인이 어떻게든 위로 올라갈 구멍이란 구멍은 다막고 지들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살면서 고통은 무조건 국민전체로 돌리는 헬조선윗대가리들... 빈부격차와 경제난은 이제 돌이킬수 없는데 그렇게 각종 규제나 개인을 억압하는 벌레법들 만들면 뭐가 이롭나요??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미국처럼 모든법을 베껴서 뜯어고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놈의 헬조선  개인자유 무시하는 규제가 많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53세 남성입니다. 부모님은 황해도, 금강산이 보이는 북한땅입니다. 저희 형제를 제외하고 사촌,팔촌도 없습니다. 설날,추석 남들 친척 만날때 저희는 조용히 차려만 지냈었요.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북한은 제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님의 노력과 국민들의 염원으로 통일이 아니어도 부모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고향을 볼수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좋은일 뒤에 안좋은일 생긴다고 미조협상이 결렬되었네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힘드셔도 저처럼 통일을 기다리는 2세대가 대통령님을 응원한니다. 지금 미,조 문제있을때 나서주세요. 판문점 개방 기념식하시면서 북최고지도자 만나세요.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이 바랄겁니다. 실시간 생방송하세요. 북에 가족두고온분들 볼겁니다. 가실때 옢에 독립유공자,수요일집회하는 정신대할머님들 양옆에 손잡고하세요. 미국,일본에 경고될겁니다. 베트남선언 안되도 민쪽끼리 자한다. 규제 안되도 판문점출입금으로 피해갈수 있을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지금처럼 국내 국무총리에 맡기시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개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인공 강우로 브로마 은으로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화약 연기(불꽃 놀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축제 때 불꽃놀이 사용한 후에 다음날 대부분 비가 오더군요. 뉴스를 꼬박꼬박 듣다 보니 비슷합니다. 홍콩 반환 날 불꽃 놀이 후에 엄청난 비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성 사진 구름은 서해에 있네요. 구름이 시작점 에서 해보셔도 괜찬을 것 같습니다. 선박 사용시 불꼴놀이용 이면 될것 같고요. 항공기 사용시 군용 공포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 강우로  미세 먼지 저감 방안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겁니까. 지금이라도 중국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온국민이 병에걸려 쓰러질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도 중국은 발뺌하며, 내륙 공기질 개선을 위해 동쪽 바닷가로 공장과 쓰레기 소각장을 집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관하는 정부는. 더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닙니다.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54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90% 이상이 중국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빨갱이라고 부르면 다 친일파인가요? 문재인은 빨갱이라 부르면 다 친일파 취급하는건 정상인가요?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부르지 머라고 부릅니까? 북한에 퍼줄라고만하는 문재인은 이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 꼭두각시 같습니다 지금 자국민 민생경제는 파탄이고 20,30대들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고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에 노동시간 단축까지 이제는 수출마저 하락세로 가고있으니....이나라가 어찌될지 걱정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세금이라도 감면하던지..오히려 더 쥐어짜고 또 짜고 이나라가 희망이없어 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라 부르면 왜 친일파라고하는거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기침이 멈추질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파란하늘 본지가 언제인지 외출도 못하겠고 잠시 나갔다오면 기침과 콧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집안은 그나마 공청기가 돌아가고 있지만 환기를 못하니 점점 걱정이됩니다 수치가 나날이 200대를 찍고 하늘은 회색빛이고 근데 그 원인의 80프로 이상이 중국인데 정부만 모르는것 같습니다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4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책 좀 확실하게 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보다 우선순위로 중국발 살인 미세먼지부터 해결해 주시길 청원한다. 대통령으로서 북한 핵보다 먼저 중국 살인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다 죽어나게 생겼다는걸 못 느끼신지요. . 국민이 중국발 살인 미세먼지로 이리고통받고 다들 힘들어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중국에 항의와 조치등 대비책과 정책을 내놔야 하는거 아닙니까. . .왜 아무말도 없는것이며 국민들이 이리 질타하고 힘들어 하는데 나몰라라 하며 북한 김정은에게만 신경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답없고 무책임한 정부와 대통령 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살인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승만 정권때 해산된 반민특위 다시만듭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어요 3.1절에 이제 색깔론 하지말자 그리고 과거는 바꿀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수 있다고 했다 지금 21세기 시대다 우리는 남은 숙제가 있다 친일청산 및 매국노 청산 우리는 광복후 친일파 청산은 물건너 갔다 대한민국 새롭게 하려면 과거에 있었던일을 미래로 나아가 바꿉시다 이제 국회의원은 색깔론을 말하지말고 반민특위 부할하자 그리고 현충원에 있던 친일파 묘지 파라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현충원에 묻은 친일파 무덤 왜 있는거냐? 순국선열들은 땅에서 후회한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 계속 나아간다 친일파들이 대한제국 즉 대한민국을 배신해서 일본을 도왔던게 친일이다 역사는 기억 반드시 기억!!!! 하면서 계속 흐르고 또 흐른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 하려면은 21세기 반민특위 만들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 특히 아이들 키우는 부모 이 환경에서 아이 못키웁니다. 대통령님 나와서 어떤 대안이라도 내놓으세요. 마스크끼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내아기 강제감금당하고 있는데 누가 이나라에서 결혼해서 아이낳는다고할까요.심각합니다 .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국이었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이대로가다가는나라없어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저희나라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가 독가스실 수준입니다. 어제 아들과 연락을 하였는데 이렇게 심한 미세먼지 속에서 아침구보등 야외 훈련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군대에 입대한 우리 아들들이 이런 독가스를 마시면서 꼭 야외에서 훈련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이런 날은 실내에서 다른 교육을 받아도 될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징집을 하였으면 그들의 건강권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군대에서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제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젊은이들의 건강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나라의 아들들 미세먼지가 많을때는 야외 훈련을 자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임산부 배려석이 있음에도 실데 임산부가 그 자리에 앉기에는 자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표히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산부가 지나가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철 바닥에만 표시할 뿐만 아니고 효과적인 홍보와 가시적인 자리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산부들이 당당하게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현 방암의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초기임산부 및 임산부 자리에 대한 규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다들 편안하십니까? 돈없고 살기힘든 국민들은 초미세먼지 마셔가며 일해서 세금내는데 따뜻하고 시원하고 공기 청정기 틀어가며 건물 안에서 업무보니 편안들 하십니까? 북미협상이 그렇게 중요하며 해외 순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내나라 내자식들이 미세먼지가 폐에 쌓여간다는데 안녕들하십니까? 머리좋다는 분들이 내놓는 미세먼지 대책 이게 대책입니까?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외출자제 노후경유차 사용제한 전기차 보조금 이런 대책 못배운 저도 내놓을수있는 대책입니다 제발 세금으로 먹고사시는 공직자분들 남일이라 생각마시고 제대로 일좀 하십시오 만약 내가족 내 자식들이 폐질환으로 병상에 눕게 된다면 .....가만 안둘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죽어가는데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 편안하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주간활동 서비스를 활동보조 시간을 차감해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있는 낮활동을 할 수있게 고려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생색만 내지말고 실효성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350, 1577-1000.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110, 120, 1577-7114 등 모든곳이 통화가 어렵습니다. 국민으로서 상담을 받으려고 전화하면 어디든 대기자가 30명이 기본입니다. 청년들 일자리 만들기 쉬운데 왜 못 만드세요. 상담원좀 많이 채용해서 일자리 생겨서 좋고. 국민들은 모르는것 알아서 좋고 상담을 하려고 해도 대기하다 지쳐서 전화 끊습니다 모르는것좀 알아서 일상생활좀 편리하게 해주세요. 전화가 안되서 버스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 자동응답 시스템은ㄴ 줄이고 전화걸면 사람이 바로 받아서 어르신들이 질문하게 해주세요. 과학의 발달로 어르신들은 도리어 불편해졌어요. 자동응답 알은 빨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1350, 15771000 상담원 부족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사기를 당했습니다. 30원이 과오납금으로 납부되었는데 오산지사 징수팀 ***은 끝까지 연체금이라 허위사실로 일관하고 매월 15일기준으로 납부한날 까지의 연체금이 다음달에 가산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때까지 매월 20일 이후에 보험료 청구 고지서를 보내 고의적으로 연체금을 발생시켰고 작년 12월 1월 2월분을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말에 연속해서 청구 고지서가 재발송되는 현상을 경험해 납부와 미납의 착오를 일으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여 반복납부 하도록 시도하였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징수팀 *** 에게 사기를 당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생리대 가격 올려라 판매 금지하라 환경오염 된다 이런 글 쓴 사람들 진짜 무개념 초딩들 지가 생리를 해보고 그 느낌을 겪어보고 생리통을 참아보고 그런글을 써라 ^^ 니들이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ㅎㅎ 성평등? 그럼 니들은 왜 고추 있음? 걍 니들도 잘라서 우리랑 똑같이 앉아서 하지? 이거랑 똑같다 긍까 관종짓 하지말고 짜져서 살아라 아니다... 나의 실수다 걍 쳐 뒤져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4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전 대통령님께 글을 썻지만 혹시나 오타 등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저처럼 수정, 확인 방법이 어렵네요. 혹시 수정, 확인 방법이 기존에 있으면 최초창에 띠워주세요. 전에 홈페이지 문제점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홈페 관리회사의 문제점 지적을 관리회사가 차단할수 있습니다. 이문자가 과연 담당 청와대에 전달될지? 앞에 글쓴것도 확인하시고 이글 확인했다고 문자만 주시면 대한민국이 바꿰다고 생각할겁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님 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주신거만으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뇌네요. 대한독립 만세. 대통령님님의 삼일절 연설을 지지하는 팔천만중의 한사람", "num_agree": 0, "petition_idx": "54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페이지 수정"}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매달 월급 받는건 작년하고 똑같고 나가는돈도 동일한데 왜 올해는 수십만원씩 토해내야합니까?!! 국세청 특별조사하고 세금 투명하게 걷어주세요 미친듯이 세금만 쳐걷어서 허공에 뿌려대지 마시고요 정말 답답해서 욕나오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소득공제 투명하게 처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등학생들 학교에 공기청정기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을 바꿔주세요~ 애들이 무슨죄에요 이렇게 미세먼지 뿌연날 걸어서 통학해야하구요 그리고 근본적인 중국발 스모그 대책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 청원글을 올린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부모님께 핸드폰으로 누구와 대화를 하고 통화를 했는지 부모님께서 핸드폰 기기사에 전화하시고 제가 카카오톡을 한 내역 통화를 한 내역을 달라고 하여서 제가 뭘 검색하고 누구와 전화를 하고 누구와 메시지를 나눴는지 기기사에서 보여줬더군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미성년자는 이런 것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미성년자는 저희 통신에 대한 비밀을 침해받아도 되는건가요?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미성년자가 전화를 하는 내용,카카오톡을 하는 내용 등 비밀을 보장받지 못하는건가요? 저는 그 날 이후로 제 들키지 못하는 비밀을 다 털렸습니다. 제 전남친,제 취향 등등 부모님께서 알아버리셨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아도 되는건가요? 저도 들키지 않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핸드폰 기기 사용중 핸드폰 검열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진심으로 제대로 숨쉬고 살고싶어요 ....외출 한번 하고나면 코랑 목이랑 머리랑 안아픈곳이 없고 입안은 모래 한주먹 먹은듯한 낌이에요 빨리 대책 세워 주세요..... 국민들이 살려달라는 소리 안들리십니까.....?이러다 국민들 병에 걸려 죽겠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너무 심하네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온갖 말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이 원내대표 된지로 원내대표 의원 역할을 하는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한국이름 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담배폐기해주세요 방사능검사 철저히 해주세요 방사능수산물 수입금지해주세요 유엔발암물질관련 한국식품 생산중지 폐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전면폐기해주시고 유엔발암관련식품 생산중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02년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이유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그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1. 노후된 경유차를 연식이 아닌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등의 배출 정도에 따라 운행을 제한했으면 함. (6개월 또는 1년에 1번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정도에 따라 운행을 제한해야지 일률적으로 년식에 따른 제한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됨) 2. 국가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인 노후 경유차량을 인위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려면 많은 운전자들에게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설명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면 반발이 있으리라 사료되어 충분하게 운전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정부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폐차지원금을 주며 폐차를 유도해야 우리의 환경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따른 폐차 지원금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도 해먹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인구를 줄이자는 생각이신지요?? 국민들 앞에서서 무슨말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모든차량에 공기정화시스템을 달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에 공기정화시스템을 다는것은 의무로 두지않되, 공기정화시스템을 장착할 의사가있는 국민에게는 장착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공기정화를 장착한 국민의 차량은 나라에 기여를 한다여겨 보험료 인하를 생각해볼만 합니다. 또한 공기정화시스템을 장착하고 가동을 한다면 가동전력이 필요한바, 이부분은 장착자가 해결하지만 가동시간을 측정할수있게 하여 가동시간을 차감해 유류세에 적용해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1인1차량 에만 위사항이 해당된다고 가정하고, 시내버스,택시 운송업 등은 의무로 장착하고 1인1차량의 혜택보다 작지만 혜택이 주어진다면 현저히 미세먼지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고작 문자보내는것 외에 보여주는것이 없습니다. 북에 들어가는 비용과 정말 의미없이 쓰여지는 세금으로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먼지를 사먹는 꼴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정말 너무너무 치가떨리게 싫습니다. 윗대가리들은 본인들 배만,가족들안전만 중요하죠 당신들이 그자리에 있을 수 있는건 국민들이 있어서 입니다. 착각하지마세요. 아래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미세먼지 의견을 한곳에 모아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대한 심각성을 정부는알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목 : 전기분야 자격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전기분야 협회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있고, 협회 모두 경력수첩 관리(초급,중급,고급,특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분야 기사부분 자격증으로는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는 시공관리 및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보유조건등으로 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기사),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증을 인정하여주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으로 기사,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자격증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개선방안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발급받은 자격인에 한하여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로 선임 될수 있도록 개선을 요함. 기대효과 취업 문 넓어짐 사업자, 기업 인력 채용시 자격자 채용 폭 넓어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음", "num_agree": 0, "petition_idx": "548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분야 자격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검찰은김연아와어머니조사해라k포츠재단김연아어머니가대표로있어는데조사를하지않는이유가뭔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아하고김연아어머니는왜조사하지않는이유는뭔가요특혜로입학했는데당연히조사를해냐된는게맛지않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동에서 꽃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세먼지 이걸 어째야 하나 궁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 무식한 소견으로는, 미국 넓은 농지에 비행기로 농약 살포하듯이, 우리나라 전투기 여러대에 바닷물 실어서 서해상에서 비내리듯 살포하는거 안되는 건가요? 분수대나 인공폭포 시설 여기저기 많이 있던데, 요즘 추워서 얼음이 어는 것도 아니고 그거 왜 그냥 놀리나요. 그거라도 가동시키고 살수차라도 동원해서 공기를 씻어 보는건 어떨까요. 건물마다 옥상에 분수대, 인공포포 시설 설치해서 가동시키는것도 생각해 봐주세요. 좋은 생각을 갖은 분들이 많을 텐데, 환경부 홈피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할 공간이 없는것 같습니다.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들어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임의로 파산시킨 저축은행 피해자 입니다 근 10년이 가까와 오는 지금까지도 피해 원금의 겨우 20%정도를 예보에서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피해 원금의 이자 밖에 되지않는 3~4% 씩 겨우 배당 받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 판결만 받아 오면 무조건 다 준다고 철떡같이 말해 놓고는 이제와서는 그것도 다 못 준다 주다가 돈 없으면 그만이다. 참 기가 찰 뿐 입니다. 이것이 정녕 정의로운 국가 입니까? 10년 전에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65세라고 했으니 세월이 흐른 지금은 도대체 평균 나이가 몇살 입니까? 우리들은 화병과 병고, 억울함으로 정부를 원망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늙은이들 수십만 피해자 단체로 고려장을 시키십시오. 정부 사기꾼 집단이 발행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완전한 사기적 부정 거래로 그 당시 모든 검사님들은 외쳤건만 왜 판사들은 그 말을 묵살하고 \"오천 이하만 보호\"라는 건사한 슬로건으로 피해자를 기만 했습니다. \"오천이하 보호\"는 보험금을 금융회사로 부터 받아 갔으니 당연히 국가,예보가 보상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외 피해 금액은 저축은행의 재산 모두 끌어 모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것을 왜,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 주지 않고 예보가 90%를 다 끌어 모아 강탈 해 갑니까? 예보가 일반 보험회사 보다 더 지독하게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보에 가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사오정 대답으로 \"당신네들 국민 청원 해서 해결 된 것 있느냐? 그 청원 결국 여기오니 아무 소용없다\" 아무리 청원 해 보아야 결국 예보로 온다고 허튼 짓거리 하지 말라네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어 버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4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피해자 호소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우리 삶을 지독하게 힘들게합니다. 우선 윈자력 발전의 대안으로 전국에서 가동중인 화력발전소와 지역난방시설의 가동현황을 철저히 조사검토하여 공개하고 정책의 지속 가부를 발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접국과의 외교적인 해결도 해야하지 않겠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미세먼지 해결책을 내놓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말장난이냐 뭐냐", "num_agree": 5, "petition_idx": "54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틀고 사무실에 처박혀 일하는 공무원들이 미세먼지 심각성을 아냐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우리 삶을 지독하게 힘들게합니다. 우선 윈자력 발전의 대안으로 전국에서 가동중인 화력발전소와 지역난방시설의 가동현황을 철저히 조사검토하여 공개하고 정책의 지속 가부를 발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접국과의 외교적인 해결도 해야하지 않겠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미세먼지 해결책을 내놓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각 도시별로 건물 만한 공기청정기를 도시 곳 곳에 만들어서 공기를 정화 시켜 주세요. 그리고 서해안부터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서해안을 따라서도 공기를 잡는 바람받이를 태풍에 안 날아 가게 잘 설치하여 그 사이에 공기가 모이게 하여 그곳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1차적으로 공기를 정화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물론 요새 새로운 공기 정화하는 기술이 있어서 정전기라든가 물을 뿌려서 정화시키든가 하는 방법 있으면 그런 공기청정장치를 서해안이랑 도시에 설치해주셔도 좋구요. 이젠 생각만 하거나 길만 찾기보다 뭐라도 좀 해야 할 때 같습니다. 미세먼지 냄새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속히 해결해 주실꺼죠?", "num_agree": 3, "petition_idx": "54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별 공기청정기 설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세먼지는 담배보다 1급 발암물질에다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미 중국처럼 눈으로 보이기까지하구요 이걸 매일 아이들이 들이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담배 수십갑을 피는겁니다 그냥 근데 애들이나 성인이나 마스크 쓰고 다니겠습니까?화장지워진다고 , 답답하다고 안쓰지요 거기다 일반 마스크 써봤자 미세먼지 걸러내지도 못합니다ㅋㅋㅋ 장식용 수준이구요 문재인은 중국한테 매달려가지고 중국몽 운운거리며 말 한마디 못할꺼면 최소한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공기청정기 세금감면이나 특수마스크나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린친구들 학교 미세먼지가 괜찮아질때까지 어떻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의 원인인 미세먼지가 분명 한대도 불구 환경부는 국내 요인만 언급하며 눈가리며 아웅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세계적으로 기사가 났던 촛불 시위처럼 범국민적인 마스크 시위를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 단체에서 먼저 움직여 주세요!! 기꺼이 마스크 끼고 시위에 동참할 것입니다. 정부가 외면하는 이상 세계에 우리가 중국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국민적 손해를 입는지 우리 스스로 알려야 할것 같습니다! 조용히 숨죽이는 환경 단체 분들!! 먼저 행동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의 마스크 시위를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먼저 해결하겠다고 당당히 공약을 하셨으면 지키셔야죠!!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 중인지 국민들에게 당장 알려주세요 제발 소통 좀 하고 삽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중요하신가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으면 국민과 소통을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미세먼지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죽어가도 그 순간까지도 북한북한충성이네 미친 이게 나라냐 트위터가보면 그 순간에도 북한글쓸 고민은 했나보네 청원글올리면 뭐하나 쌩까기 바쁜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최악의정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 기사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하는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기자님 글입니다. ========================================= 하단의 글을 읽고 느낀점 몇가지 적겠습니다. 1. 진짜 중국의 영향이 70~80% 이상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냥 정치하지 말고 물러나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2. 중국의 영향인데 아직도 국내 요인 중 일부 감소시킬려는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마시고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세요. 국민들 다 폐관련 질환 걸려서 죽어야 정신 차리실껀가요? 3. 포항과 울산은 공장이 없어서 그나마 미세먼지 수치가 괜찮은가요? 답답합니다. 정신 좀 차리고 정치하시고 입바른 소리 그만하세요. 자신 있다면 정식 인터뷰 해서 중국 발 아니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건 못하시죠? 왜? 지지층 없어질까봐요? 대통령 부터 정신 좀 차립시다 1. 사대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2. 북한에 집중하지말고 3. 우리나라 사람부터 좀 삽시다!!! 진짜 최악의 정권이네요 이번에도!! 말로만 쌩쑈!!!! ==========================================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농도 미세먼지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됐다.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마음이 몹시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총리는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가 정체된데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래 계속된다고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 지자체장들에게 현장을 방문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산업부 장관은 발전소에,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 집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을 방문하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미 시행중인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필요한 추가 조치도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학교 밀집지역 같은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 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 자주 해야한다. '아침 출근길에 보니 길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더라' 하면 시민들도 정부, 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총리는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른 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관급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회전이나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해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열병합 발전소와 같은 지방 공기업들이 배출 시설을 가동 조정한다든가, 공공기관의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치들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518 민주화 운동 시 북한군 특수 부대 600명이 활동했는지에 대하여 확인 된바 없다고 헛소리하며 국민을 분열 시키는 국방부 장관과 그 관련자들을 파면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여기서 확인 된 바 없다는 말은 세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북한국 특수 부대 600명이 활동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의미 둘째 첫째와 반대로 북한군 특수 부대 600명이 활동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나 이도 확인 할 수 없었다는 의미 셋째 첫째와 둘째의 중간으로 북한군 특수 부대 600명이 활동 했는지 안 했는 지 조차 확인 할 수 없다는 의미 이와같은 의미로 국민은 각자의 생각대로 말을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분열을 조장한 죄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화합시킬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그들의 의무를 저버리리고 오히려 분열을 책동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산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시 북한군 특수 부대 600명이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하여 사실 확인 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은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확답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면피성 발언을 하므로서 오히려 더 중요한 국민의 화합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국방부 장관과 그 관련자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활동했다면 반란군의 수괴인 전두환을 추종하여그곳에 있었던 반란군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군은 광주를 포위하기 위해 힘이 분산되어 있었지만 만약 있었다면 북한군 특수 부대는 반대로 힘이 한곳으로 모아져 그곳의 반란군들을 쓸어 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북한은 북한군이 지키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자기들의 나라를 스스로 지킬 용기조차 없어 현재까지도 미군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을 스스로 지키는 일본에는 국방비 분담금 요구를 못하지만 자국도 스스로 지킬 용지조차없는 군인에게 월급주는 대한민국에는 마음껏 요구하는 객기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잖습니까 분담금 내기 싫으면 자국은 스스로 지키라고 말입니다 자국을 스스로 지킬 용지 조차 없는 군인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방어 할 무기 조차 없는 자국 국민은 총질하여 죽이는 비겁함은 있어도 총들고 처들어 오는 외국의 군대에 맞설 용기가 없는 군인들로 꽉채워진 국방부가 이 사실을 국민들이 깨닫기전에 국민을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서로 싸우기에 바빠 국방부의 비겁함과 용기가 없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할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그 특유의 비겁함을 내보인것이 확인된바 없다는 말입니다 용감한 장군 밑에 졸장없다 했습니다 자국은 스스로 지키겠다는 용감한 장군을 국방부에 배치하십시요 그리고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군인들은 모조리 다 파면해 주십시요 현재 국방부 뿐만이 아닙니다 최소 전체 공무원의 30%는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정책을 왜곡하고 실행하지 않아 공직 사회을 좀 먹기 때문입니다 소득격차가 왜 더 심해지냐구요 연봉이 높은 공무원과 대기업이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월급을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자와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는 공무원의 거짓말을 철떡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의 월급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한번도 낮게 형성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였을 까요 첫째는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최저임금 인상의 구성원 중 최저임금 종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남들이 그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하니 그 꼴이 난것입니다 셋쩨는 그러함에 어떤 목소리 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울지도 않는 자에게 어느 누가 떡을 주겠습니까 넷째는 자기들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조차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예도 먹고는 삽니다 그들의 월급이 먹고 사는 수준입니다 다섯째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핑계로 용기가 없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할 처절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조차도 없습니다 여섯째 일을 해야 한다는 노예의 근성은 있어도 이렇게 살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근성은 없습니다 일곱번째 자기들의 숫자가 힘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약 30% 이상이 연 2000만원 이하 종사자입니다 사람의 수는 권력이자 힘입니다 여덟번째 이러함에도 이들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위의 것들은 사용하여 투쟁을 할 엄두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봐 말입니다 자기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 배만 채우기에 바쁜데 이들은 자기 배 채우기보다 먼저 대한민국을 생각하니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까요 이들을 바보 집단이라 불러야 하나요 이들이 바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야 할 까요 이들은 바보이고 나는 똑똑하니까 이들 위에서 이들을 착취하며 살아도 된다 생각해도 좋을 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론을 조작하며 배불리 먹고 사는 언론인 여러분 소득격차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자영업이 무너지고 공장이 폐업해서라고 말하며 배 불리 먹고 사는 지식인 여러분 소득격차는 남의 일인냥 불건너 구경하며 서로 배 채우는 것에만 몰두하며 배불리 먹고 사는 정치인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일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며 배불리 먹고 사는 공무원 여러분 자국은 스스로 지킬 용기 조차 없어 미군에 의지하며 배불리 먹고 사는 군인 여러분 이러함에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수고에 기대어 깨끗한 환경에서 맛있는 음식을 처먹으며 사는 파렴치한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이 그들의 월급 인상이 많다고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월급은 하는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고 이분들의 월급은 하는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분열 시키는 국방부 장관과 그 일당들을 파면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옛날에는 봄이 오면 설레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중국발미세먼지가 엄청오기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녀도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러다가 정말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시나요? 미세먼지를 마시는거보다 흡연실에 10시간 있는게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선후보 시절 '중국에게 할말은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말도 안하셨죠. 그러고서는 국민들에게 미세먼지를 줄이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노후된 경유차를 바꿀 돈도 없는데 서울출입금지라니요. 가장 큰 원인을 해결해야 하지만 정부는 그러고있지 않습니다. 북한도 중요하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신가요? 국민의 건강을 신경써주세요. 제가 어릴때는 파란하늘을 보면서 마스크없이 놀았지만 요즘 애들은 회색빛하늘을 보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끼고 놉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회색빛하늘이 아니라 파란하늘이 보고싶습니다. 중국과 정상회담 등을 하여 하루빨리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청와대는 국민에게 노력하라고 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손혜원당장구속시켜라죄를젖으쓰면벌을받아냐한는것아닌가 손헤원영구적으로재명시켜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4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손혜원를구속시켜라같은식구라고감싸고돌면안되는것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미 대기중으로 퍼져버린 미세먼지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엎지러진 물같은 미세먼지를 잡기위해 세금 낭비하지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중국 공장에 필터 설치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청원 드리는건 공익, 환경보호 측면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중국 공장 필터 설치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근본적 해결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을 살아있는 공기청정기로 여기는 문재인을 탄핵 합시다!!!!!!!!!!!!!! 대통령할 위인이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합시다. 다시한번 힘을 합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하겠다는 공약을 건 대통령은 최악의 미세먼지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뭐하고 있나요?? 청와대는 공기청정기를 열심히 가동중이라 아무 걱정없이 안에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열심히 미세먼지 먹어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방향을 대통령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 빠르게 발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을 건 대통령은 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마스크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일회용인데 나라에서는 쓰라고 재난 문자 보내는 거에 비해 너무 비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가격 좀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언제부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되었더란 말인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캐치프레이즈 깃발을 거창하고 펄럭거리며 대한민국 경제호는 산(금융규제: DSR)으로 바다(부동산규제: 조세 인상)로 들(최저시급인상)로, 각자 힘차게 엇박자를 내며 달려가는데... 어디선가 날아오는 회색빛 미세먼지와 황색 모래먼지가 팍팍한 살림살이에 지쳐 겨우 숨이나 쉬어볼까 하는 국민들의 숨통을 조여오는구나... 나라님께 사람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친들 들은 척도 않는구나!! 오늘은 어찌 어찌 국민들 아우성이 들렸는지 총리님께서 뉴스에 나오셔서 해당 부처가 아니더라도 국민들 숨쉬기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시란다~ 이렇다할 구체성은 제시하지 않고서... 이는 아마도 캐캐묵은 구시대적 전시행정이 아니었니? \"도둑을 피하면 강도를 만난다고 했던가!!\" 이 넘의 손가락이 어디를 눌렀기에...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는 인고의 3년이란 세월, 오호 통재라~ 앞으로 2년여 세월은 또 어찌 살아갈런고...", "num_agree": 7, "petition_idx": "54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쉴 권리 조차 없는 대한민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9.2.25일에 naver의 부동산→[집코노미] 일본 마이너스 집값 속출…철거비 얹어줘야 팔려,집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철거비용과 ♥거래세 때문이다. 집값은 ♥0원이지만 철거비용은 수백만원씩 들기 예사다.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수백만원대다. 돈을 더 얹어줘야 집이 팔리는 이유다.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3년 은 수백만원씩 들기 예사다.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수백만원대다. 돈을 더 얹어줘야 집이 팔리는 이유다.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3년 일본 주택 6063만여 가구 중 ♥13.5%(약 820만호) 정도가 버려진 채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전문가는 2030년대 초 전체 가구 중 ♥30%가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오사카등 대도시에서도 외곽으로 한 시간 정도 나가면 지은 지 30~4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들이 마을 단위로 비어 있다”무상양도를 하려 해도 취득세, 리노베이션 비용 등의 문제가 있어 가치가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전했다 .♥인구감소 시대를 맞은 일본,가 현상,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의 영향으로 ♥대도시와 관광지 지가는 급등하고 있는 반면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과 대도시 외곽 베드타운은 몰락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1989년부터 2017년까지 하락./빈집 늘고 가격 급락… ♥전 세계 부동산이 식고 있다 ♥갭투자 뜨거웠던 경기-인천… 중개업소엔 '급전세' 광고판 빼곡./자산 ♥10억달러 넘는 한국인 갑부 36명…3명 늘어 세계 14위./역전세난 촉발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 한달새 ♥1억 ↑", "num_agree": 0, "petition_idx": "54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전세난 촉발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 한달새 ♥1억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질 저하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정말 미비하다는게 사실이지요. 저도 정부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 재앙과도 같은 현재 미세먼지 사테를 해결하기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이런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일겁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대책 마련하고 국제간에 협력을 하여 서서히 줄여 나간다 하다라도 향후 50년? 100년 이내에 과연 이런 미세먼지 사태가 해결될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향후에는 지금보다 좋아지기는 커녕 점점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니 지금처럼 주변국, 전세계가 힘을 모아 각종 대책을 마련해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와 질수있는 순간까지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쩔수 없으니 지금처럼 분노하며 미세먼지속에서 몇십년 아니 백년이 될수도있는 기간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걸까요? 국민건강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무언가 할수있는걸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레서 제안해 봅니다. 물론 제안하는 내용이 좀 황당 하거나 실현 불가능하게 느껴 질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고 사회적 협의가 된다면 불가능만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니..어쩌면 나라가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방법이라도 마련해서 향후 미세먼지로 부터 자유로와 질때까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보행자도로(인도)를 방호 튜브 형태로 재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마 무슨내용인지 아실듯 한데요. 밀폐형 튜브형태로 기존 인도 위에 설치하거나 아예 설계를 다시해서 설치하자는 겁니다. 물론 밀폐형 튜부에는 여러개의 출입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드나들수 있어야 겠지요. 해당 튜브 내에는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신선한 공기를 투입해 주는 대형 공기청정기나 공조기 같은게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딘가를 보행으로 이동할때 해당 통로로 들어가 안전하게 숨쉬며 이동을 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보편화 된다면 산책코드나 자전거 도로 등에도 적용하여 맘껏 숨쉴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이런 계획과 실천은 단기간에는 불가능 하겠지요. 하지만 언제 끝나게 될지도 모르는 미세먼지와의 전쟁 동안 발생될 피해를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하게 놔두기에는 무책임해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동안 조금이라도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장기적 프로젝트로 지금부터 논의하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무슨죄로 밖에서 뛰어 놀기는 커녕 숨조차 맘껏 쉴수없는 공간에서 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뭔가 피부에 와닫는 대책을 어느나라보다 한발 빠르게 국가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현명하고 멋있는 정부의 모습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상당히 대략적이고 러프한 생각일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잘 다듬고 현실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 한다면 분명 국민의 건강을 보살펴 줄수있는 좋은 방법이 도출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가 당장 본인들의 업적이나 책임여부 또는 짧은 임기등을 핑계삼아 이런 논의를 등안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이 중장기 대책으로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수 있는 이런 미세먼지 대책 또한 중장기적 대책으로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소 두서없는 제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정말 조금이라도 피부에 와 닿을수 있는 좋은 방안 마련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에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통령께서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교통량 통제 등 실효성 없는 처치만 할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자체는 정부는 국민이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원인조차도 국민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사태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은 외교로 해결하는 것 뿐입니다. 중국정부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의 원인이 자신들이라고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보상을 줄 때까지,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앞장서서 항의하고 협의해야합니다. 대통령님은 그런데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한 적이 없지요. 중국정부가 시인하면 그냥 시인한대로 유감을 느낀다고 발표하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 대응을 하지않는 것을 보니 심각성이 폐포로 와닿지 않으신가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대통령의 간의 집무실을 광화문에 설치해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150을 기록하는 날 24시간 야외집무를 보면서 심각성을 체감해주십시오. 국민은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24시간 실외 집무 체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김정은이 집에 잘들어간지 못들어간지가 국민한테 중요한거임? 더 중요한거 국민들 생활이랑 연관된 미세먼지 아니냐", "num_agree": 2, "petition_idx": "54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집에 잘들어간지 못들어간지가 국민한테 중요한거임? 왜 이시각 주요뉴스에 평양 도착했다는거까지 알려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 먼지 : 무조건 외출 자재 과거사 문제 : 사과가 우선 비핵화 : 재제 해제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는데,,, 내 나라는 내 국민을 위해 뭘 합니까? 매번, 남의 나라 탓 만 하고,,, 조금은 유연하고, 조금은 타협적이고, 조금은 강하게,,,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 & 외교력 부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니 대통령님 지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나쁨인데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 하늘만 봐도 뿌연데 중국한테 말해서 최대한 줄여주면 안돼요? 저희는 깨끗한 하늘과 맑은 공기를 보고싶습니다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임신 14주차 예비엄마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요즘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이에게 이런 환경을 물려주게 되서 너무 어른으로써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건 몰라도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은 물려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9월에 태어날 아가가 하늘의 색깔이 회색빛이라고 알고 살게 될까봐 그게 무섭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늘빛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 목소리를 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음껏 숨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당장 비핵화된다고 국민들이 좋아할거같냐? 미세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며 집안 문제도 해결못하는데 지금 미세먼지 해결안하고 가만히 놔둔거 앞으로 후회할거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이렇게 우롱하다니",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기억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근로능력평가제 폐지해주세요 몸이아파서 일을 못하는대 노동을 하라는건 인권침해입니다 굶어죽게 생겼는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능력평가제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분단 비극은 침략자 양키에 의했고, 또 그들의 재고무기털이용으로 6.25전쟁까지 크나큰 참화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전쟁승패가 아닌 피비린내 진동한 휴전상태로 통일방해, 분단고착 전략에 끝없는 안보사기로 핏줄간 극한대결 상태에 있는 비정상 사회인데 치유는 커녕, 오히려 분단비극을 확대 시키려는 침략자 양키와 그 앞잡이들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북녘으로 풍선 날려 긴장감을 조성하던 양키년과 탈북자들 정체는 바로 점령군 심리전단이란 것입니다. 탈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은...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더니, 한다는 짓이 겨우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심리전단\" 허위선동대에서 북녘에 풍선 날리다, 댓글질에 저급 방송 프로에 출연, 마치 자기가 1급 비밀이나 알고 있는것 처럼, 김정은일가 일거수 일투족 등 등을 꿰뚫은듯 괘변으로 천박하게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판문점 서 탈북한 북한군, 경찰 만류에도 일본行… 인터뷰 대가 받은듯 \"오 씨는 산케이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재비 일체를 지원받아 일본에 다녀왔고, 인터뷰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월 50만 원가량을 받는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 시민단체에서 간간이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북한 관련 단체에서 안보강연을 한 것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고 한다. 대학에도 다니지 않는다. 오 씨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보조금과 각계 단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대부분을 이미 써버렸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나온 뒤 차량을 2대 구입하는 등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 지인이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고 타일렀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오 씨는 최근 생활고가 심해져 차량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조국을 배반한자들은 반드시 또 한다는 격언이 아니길 바라며,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도 무슨 증거나 논리가 아니라 허위날조로 도배하며, 건전한 여론 수렴지를 난장판 만드려는 범법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청와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의  사회혼란  난동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계획이 있습니까? 국민들 다 죽어가는데 지금 거기 앉아서 뭐하십니까? 공기뿐아니라 물, 토양까지 중금속 범벅이 되어가는데 대책 있으십니까? 미세먼지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힘없는 나라, 그래도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나와서 변명이라도 하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미세먼지 어쩌실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주범이 고등어라고 말하는 지난 정부나 경유차 국내문제로 국한되게 말하는 현 정부나 뭐가 틀리나 똑같은 놈들이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고하는데 공기청정기 사용말라 창문개방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4대강 보를 철거하는것은 정말 무식한 돌대가리 행정이며. 이명박 전 정권의 업적지우기를 위한 사기일 뿐 이다. 말도 안되는 환경오염문제를 들어.. 4대강 보를 철거한다면, 잦은 홍수피해는 어찌할 것이며,가뭄이 길어질 때 농민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으란 말이냐? 4대강사업은 국가의 물관리를 위한 좋은 사업이었음을 정녕 지금의 정부는 모른단 말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보 철거를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다른 시급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중국바라기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공기가 좋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 탓만 할께 아니라, 국내에서도 강한 대응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스타나 트위터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공기가 안좋다,목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는 의견들이 빛발치고 있지만, 공공기관 차량운행 단축제 말고는 딱히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면, 앞으로 점점더 심해지지 저절로 나아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님의 강한 대응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중국은 강한 대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당시 저희는 “저런나라에 어떻게 살아? 중국사람 불쌍해~”했지만 거긴 좋아졌고 저흰 중국보다 심해졌습니다. 그들의 답변만 기다릴때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만들어 내는 먼지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같으면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데 초청 해도 다음으로 미루거나 안가겠다 대통령이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거 아니야?? 진짜 너같은게 대통령이라는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10일에 해외로 순방가는거 사실이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층간 소음은 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상가 외부에 들리는 음악은 왜 소음이라는걸 인식을 못하는건지. 그 음악소리로 인해 건물 다른 층에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 및 타인이 듣기 싫은 음악소리를 억지로 듣고 있어야 하고 음악 좀 줄이거나 꺼달라고 부탁하니 니가 뭔 상관이냐고 싸우려고 하고..정부는 이걸 소음이라고 정말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건물 음악소리를 밖으로 들리지 않게 조치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 헌법 1장 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에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기가 답답해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나가고싶어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심정을 아십니까. 실내에서 문을 닫고 있다한들 뉴스기사들처럼 실내에도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나라 정부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생각조차 하지않는요?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청년이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들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1초라도 숨쉬어 산다면 물, 식량은 없어도 공기가 가장 중요한거 아닙니까. 인공위성으로 봐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맞는데 정부는 우리나라 자체의 대기라고 하는지 과학적 설명부턱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기 개선을 위해 중국에 이의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4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57세 이재문입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2018년 신생아가 출생률이 0.98명이라는 세계적인 비율로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국정에서 우선으로 두어야 할 일이 출생률을 높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튼튼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이 동원하였으나 매번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제안은 우선 현재 세 번째 아이부터 성인이 되면 국가공무원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그러면 둘째를 가지고 있는 가임여성은 셋째를 가지려고 할 것이다.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남녀도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자녀 3명 이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선 직업의 선택권, 공무원 우수인력 선택권 등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출생률이 0.98명이라는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계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공무원은 신분상승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수십만 명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 임명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지금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무원 우선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그런데 한마디 하겠다 정부는 국민들한데 미세먼지 때문에 노후차 타지말라 해놓고 당장 모범을 보여줘야 할 국회의원.정부고위직 등 자동차 2부제 지키고 있는거요? 아닌거요? 국가부터 미세먼지 자동차 2부제 지키고 국민들한데 말하세요 전국에 있는 국회.각지역 각행정부 고위직들 부터 자동차 수 줄이세요 아니면 국민들 처럼 대중교통 지하철.버스 타세요 본인들 부터 지켜야 국민들이 행동할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등 봐주지 마세요 아무리 나라정치인 이라고 해서 봐주면 안됩니다 국회의원들도 !!!!! 국민이니깐^-^ 미세먼지 대비는 국회의원등 부터 실행해라 아니면 대중교통 타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법안은 은 쫙쫙 쌓여있는걸로 압니다 법안도 통과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자동차를 타야하는걸까요? 국민들 말소리는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자동차 타야 하는 이유좀 들어봅시다 출장? 때문에? 이건 말이 안되죠 그죠? 국회의원들도 출장갈때 고속버스 타세요 아니면 KTX.새마을.무궁화.SRT 타면 돼죠? 국회의원들이 자동차 타야하는 이유좀 듣고싶네요 아니면은 자전거 로 출.퇴근 하세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데 물어보세요 불편한거 있나고요 그래야 국민들이 말하는것을 여.야 로 합의로 통해서 불편한거 해결되는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됩니다 차량 2부 즉, 국회의원은 나라로서 국민대표니 차량 2부제 안지키는거 의원들 벌금으로 가야합니다 적발시 5만원 어때요? 그러니깐 국회의원의 자동차 수 줄입시다 그래야 모범이죠 안그래요? 국회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54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 (국회의원 자동차 줄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라고 하니까 기성세대 즉 저희 아빠 엄마는 이게 심각한줄 모릅니다. 마스크 암만 쓰라고하고 설명을해도 도저히 경각심을 못느끼고 제가 오버하는거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명칭 바뀔때 됐습니다. 온갖 유해물질과 화학물질 그 외 안좋은것들이 다 섞이고 목숨까지 위협하는데 도저히 미세먼지라는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느낌은 경각심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하게, 와닿는 명칭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명칭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미세먼지가 연곡으로 매우 나쁨이 되는 등 우리나라 공기질이 매우 나빠지고 있으니 대책을 마렴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강경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 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만큼의 모든 조치가 필요합니다.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조치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깃집들의 연기들 또한 공기 질 악화에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기에는 각종 숯불로 인한 먼지 뿐 아니라 벤조피렌, 헤테로사이클릭아민류(Heterocyclic amines, HCAs)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강력하게 내뿜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1분이 급하고 소중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깃집 연기가 미세먼지 주 원인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지라는 단어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냥 초미세먼지로 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잿빛으로 덥고 있는것은 초미세먼지가 아닌 [중국발 중금속 초미세가루]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명칭을 정정하여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4살짜리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지괴물있냐고 물어보는 아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제주도 및 공장과 자동차가 다니지 아니하는 섬들은 왜 잿빛으로 뒤덥힐까요 분명하게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입니다. 정부의 빠른 대체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명칭부터 바꿔주시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으세요(중국정부규제 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자만 보내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4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바른미래당은 5일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까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TX 탈선사고와 함께 지난 3년(2015∼2017년)간 190건의 산재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에 오영식 전 사장 외에도 노동운동가, 부동산전문가 등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경우 낙하산 인사는 4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과거 대표로 있던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송세언 씨가 승강기안전공단 교육홍보 상임이사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국회도서관장을 지낸 비전문가인 황창화 씨를, 상임감사위원에 문재인 후보 불교특보단에서 활동한 황찬익 씨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해 한국남부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공공기관에 여권과 관계있는 인사들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부터 4개월간 공공기관에 69명의 '낙하산·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추가로 발생,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작년 12월 31일까지 총 340개 공공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캠코더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친문(친문재인) 낙하산 공공백서'를 내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하루 한명꼴로 캠코더 인사가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거의모든기관에 낙하산...심지어 안전관련 기관에도 노동운동가가 비상임이사.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원인 9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흘려듣고 국민들 탓하며 차 운행 제한이나 걸면서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는 어느나라 소속인지 알고싶네. 뭐 정말로 공산주의에 잠식된 빨갱이여서 '대국'의 눈치를 보는건가? 왜 미국하고 일본한테는 큰 소리 치는 놈들이 중국 짱깨놈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거니? 지금 정부와 여당놈들은 진짜 중국으로부터 뒷돈 받았니? 아 정말 국민들은 지금 숨을 못쉬고 해를 못봐서 죽겠는데.. 중국 시진핑한테 가서 뭐라도 좀 해봐 북한에 목매다는 허접한 외교 그만하고요 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쩔쩔매는 미세먼지 정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한에만 온 신경 집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국가재난을 훨씬 넘어서는 중국발 1급발암분진이 며칠째 초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뒤덮혀 국민의 폐가 썩어들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말한마디 언급이 없고, 북미 대화를 위한 회의한답시고 NSC 열고 자빠졌네. 도대체 이 문제보다 다급한게 뭐가 있어? 지금 이게 사람사는 곳이여?? 주무장관 아니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국민안심이라도 시켜야는거 아녀? 아니면 신경쓰는 척이라도 해주던가. 대통령이니까 이런요구 하는거 아냐? 아무 힘없는 일개 국민이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무슨 반응이라도 좀 보여보라고. 문재인 이사람아.! 친중행보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있어 아무말 안할거 뻔히 알기에, 정부 청와대 당신네들에겐 아무 기대도 안한다. 초미세먼지가 200에 육박하고, 200초과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중국의 집진설비없이 매연내뿜는 공장들만 없어지면 되기에, 이 중국발 1급 발암분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백악관에 서한 보내실분 구해봅니다. 자국민의 건강도 북한보다 못한 저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말고, 주한미군들도 많고 미국인도 많은데 그들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또 계속해서 친중반미 짓으로 밉보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트럼프가 빅엿 한방 먹이길 바라면서.. 백악관에 서한 보내실분 댓글 달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악관에 중국스모그 해결요청 서한 보내실 분 모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9년 기준 나이22살 허리통증,골반통증,양반다리 쥐가 나는데 살이쪄서 그런줄만알고 2017년에 신체검사 이후 2018.7.24일 신체검사 등급3급 상근예비역 53사단 입대하여 7일간 있었음 1주차 - 생활관에 있을때 양반다리 하니 위와 같이 통증이 오기시작해 소대장님과 면담해서 관물대에 기대어 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맡았고 5일차때 야간점호할때 기대어 잇었음 다른 소대장님이 아픈데 왜있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냐는둥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다음날 신교대 밑 국군병원에가서 CT 촬영을하고 수핵탈출증 7급 3개월 귀가조치를받고 귀가. 귀가후 군지정병원에 입원하여 허리디스크 검사 근전도 검사 등 하였는데 이상없음;;; 2018.9월경 어릴쩍에 무혈성괴사라는것을 앓고있던게 생각나서 대학병원으로 갔었는데 7-8살때 진단했던 교수님이 계셨음. 양반다리하면 쥐나고 허리통증오고 다리 골반 통증이 온다니 당연하다 하셔서 레그-칼베-페르테스병 (대퇴골 무혈성괴사) 후유증 골두변형보임 군용진단서를 받아서 3개월지난 2018.11.2일 대학병원에서 찍었던 MLI CD 군용진단서 가지고 4급판정 그런 의미로 해서 18학번 1학년 1학기만 하고 군휴학냈던나는 복학 예정을 두고 있었고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자 근로전시 뭐어쩌고저쩌고로 면제가덴다는 기사를 보았고 실제로 친구들 주변지인들도 면제받는 상황이었죠. 2019.2월경 귀가조치 받은지 7개월만에 병무청에서 연락이왓습니다. 현역병에서 4급판정받은 사람은 선택 복무가 불가능하다. 선택 복무를 할려면 입영 연기를해라. 그게 왠말인가요? 복학은 커녕 일도 사회생활도 못하고 미래에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는가요? 21살에 2년제 전문대들어가 1학년 1학기 끝내고 군휴학 낸상태인데 사회복무요원 갔다오면 4-5살 어린 아이들과 1학년 보내야하는데 그럴자신도 없고 친구들은 재대하고 사회생활다하고 인생에대해 얘기하는데 저는 내세울꺼 하나없이 처참하고 힘들고 살기가 싫네요;; 공익이라두..면제를 시켜주시던지 아파서 훈련소에서 귀가조치 받아나왓는데 훈련소도 안갔으면 좋겠습니다..정말 진짜 너무 삶에 치이고 힘드네요.. 진짜 정말..", "num_agree": 3, "petition_idx": "54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가 이게맞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장애인 가족들의 인권유린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 코르셋 쓰는건 인권유린.", "num_agree": 1, "petition_idx": "54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복지라 쓰고 인권유린이라 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씨 북한 퍼주기 작작하시고 미세먼지 먼저 해결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가족들은 미세 먼지없는 나라로 이민보내고 자기들은 공기좋은 나라를 골라서 여행이 나가고 한반도에 사람이 살수나 있으려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응답하라 외국으로 여행다닐 생각만 하지말고 국민들이 죽어간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5일째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정부 대책은 너무나 안일하고 무능하네요 현재까지 대책이라고 내놓으것은 경유차량 운행 제한 및 공공기관 차량2부제 외에는 이렇다할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되네요 .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화력발전 및 LNG발전소 전면가동 중단 및 훤전 즉시 가동하시기 바람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기청정기 및 창문형 공기청청 필터 즉시 설치해 주세요 저도 오늘 오전 11시 시립어리이집에 손주를 데리러 갔습니다 승용차에 태워서 집으로 귀가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한 근본대책을 마련 즉시 대처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미세먼지로 국민의 안전권이 침해 당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흡연자들의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안 그래도 숨쉬기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련 법규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금지법안 및 행정조취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긴 청와대가 북한바라기인데 남한국민은 신경쓸 리가 없죠ㅋㅋㅋㅋㅋ", "num_agree": 6, "petition_idx": "54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권은 미세먼지로 사람이 죽어도 꿈쩍도 안할거 같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매일매일 외출을 자제하라고 핸드폰에서 일급발암물질 미세먼지 재난경보가 울립니다 육안으로도 세상이 뿌옇고 어른인 제가 외출하고 돌아와도 눈이 뻑뻑하고 현관문만 열고 닫아도 집안에 공기청정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이제곧 미세먼지 마스크로도 안되고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하겠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기청정기가 없는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는 8월에 예산을 받아 2019년 안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마치겠다고 합니다 재난입니다 미룰이유가 없습니다 올해만 어떻게 지나가면,,, 이 아니라 당장 오늘이,,지금이 매우 심각합니다 공기청정기가 해결책이 아니라 최소한 할수 있는 방어책입니다 하루하루 미룰 필요가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빠른시일내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늦어도 3월안에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495, "petition_idx": "54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외할머니의 상황을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외국인등록증(F2비자)을 소지하고 계시며 연세는 94세(26년생)이십니다. 거동도 못하시고 치매 증세도 있으셔서 저희 엄마가 돌보고 계시는 상황인데..갑자기 올해부터(2019년) 건강보험료관련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면서 월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이 올랐습니다. 월 2만원 남짓 내던 보험료가 월11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법인 개정되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소득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어찌 내야할지...정말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엄마가 일을 하셔서 모시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꼭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는데..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때 병원비가 많이 나오겠죠ㅠㅠ..게다가 엄마도 외국인등록증(F2)비자를 갖고 계셔서 두분 보험료가 매월 23만원 정도 지출되는 상황입니다..그렇다고 보험료를 납부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F2비자는 거주목적으로 알고 있는데..이런경우는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엄마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나 귀하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할머니는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을까요??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저희집 상황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구요..그리고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그 이유도 궁금하구요...제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F2비자 터무니 없는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얼마나 억울한데 아직까지 수사...? 장난하냐", "num_agree": 0, "petition_idx": "54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한 풀어주지도 못하면서 그만 우려먹어 장자연씨 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말 다들 제 정신인가? 다 죽자는건가? 이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환경 재앙이고 인권의 문제다. 일년 내내 모든 차량 운행을 중지 시키라는게 아니다. 짧게는 목요일 이후 찬 바람이 불며 일시 해소된다고 예보되고 있고, 6월~10월까지는 계절적 영향으로 다시 망각에 빠져들기도 한다. 즉 일시적 필요성이 상당할 때 국가는 마땅히 시민의 핵심 인권---건강하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고밀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나는 요구한다. 응급 및 대중교통 수단을 제외한 모든 차량 '강제 일시 중지'를 시행하라. 이런 '비상한' 조처를 해야만 중국넘들에게도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상상을 뛰어넘는 미세먼지 저감 행동을 하고 나서야, 한반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발 분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요구할 수 있다. '중국 너희들도 차량 운행 중단 시키라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4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각 응급 및 대중교통 차량 제외 모든 차량 운행을 '일시 중지'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시위나 대모시 국기 사용 금지 시켜주세요 그 단체만의 깃발은 인정하겠는데 어느 단체가 나라의 국기를 이용해 애국이라는 말도 안되는 목적으로 국기를 사용한다 그들만이 국민인것처럼 말도 안되는 허무 맹랑한 짓입니다 이제는 시위나 대모시 국기 사용을 금지해야된다 봅니다 실례로 얼마전 3.1절에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걸 꺼려하는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떠한 한 단체 때문입니다 이렇다면 이건 문제인겁니다 왜국민이 마음대로 국기도 못들고 고민해야합니까? 태극기는 어떤 단체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모나 시위활동시 국기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 발 미세 먼지는 \"한반도 인류의 멸종을 의도\" 하는 목적이 있고,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 ==악의적으로, 일부러 독가스를 살포 하는것== ==가만히, 이대로 방치 되면.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독가스에 질식 되어서 사망 하게 된다.\" =앞으로 10배로, 더 심해진다= 한여름의 세종시 인공호수, ==거대 분수==를 보고 깨닳은 바 있는데. 인공 강우 라는것은, \"거대한 분수\" 가 일종의 강우 역활을 할 수 있다. 인공 강우는, 미세 먼지를 빗방울에 담고, 지상에 낙하해 대기를 정화 시킨다. (나는 세종시 호수공원을 산책할때, \"분수\" 가 \"똥물\"을 퍼올려서, 공중에 흩뿌리는데, 그게 지상에 낙하 해서, 내몸에 뭍으니까 기분 되게 더러웠거든. 일종의 계시 랄까 비오는거 같았거든 너네도 가서 똥물 한번 맞아봐). 중국은 하늘에 구름을 만들어서 인공 강우를 실시 했지만 효용이 없었다. 강우량이 부족 했거든.(번거롭기도 하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 거대한 분수를 수백개 만들어서 미세먼지 비상 상황때 먼지를 저감 시킨다.=== * 전국을 분수로 덮어버릴 수 있는가 말이 되는가? -사람 사는 지역에만 설치 한다. 자동차는 먼지 필터 있다. *수자원 부족은 뭘로 감당할껀가? 그래서 &대운하가 필요 했다. 나중에 설치 하던가. 미세먼지 비상상황에서만 작동. *사람 사는 도시에, 200미터 높이까지 뿜어저 올라오는 분수가 물을 쏘면, 물바다가 되고, 집중 호우가 될텐데? -\"\"\"우산. 쓰고. 다녀.\"\"\" 마침 \"거대 분수대 로 사용할 500미터 짜리 건물\" 이 서울에 존재 하며 미세먼지는 사람이 숨쉬는 높이(50미터) 까지만 정화 하면 되는것 이다. (나의 생각에 반박 해봐라) 거대한 건물(롯데타워)에서 고압의 물을 뿌려서, 정화가 되는지 안되는지 실험을 해보자(해볼필요도 없어 중국이 먼저 해봐서 효용이 있엇으니까, 장비의 신뢰성이나 보면됨). ==(물을 뿌려서, 미세먼지를 저감 시키는 방법이 옳다)== 그것 말고도 거대한 건물이 많고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가 많다. 분수대로써 사용하기 적합 하지. 로데오 거리? 상가 건물에서도 뿌리고, 서울시청에서도 뿌리고, ===건물이라고 이름 붙은 모든 건물에서 물줄기를 뿌리는게 1차 방안 이고. === ==높이 50미터 까지 엄청난 물줄기를 공중으로 흩뿌리는 거대 분수 수백기를 도심 설치하는게 2차 방안.== (사람 숨쉬는 공기만 정화 하면 된다고. \"\"\"\"사람이 숨쉬는 높이 까지만.\"\"\"\" ) 없는 물을 공중에 뿌려댓으니까, 보충해야겟지? 사람 먹을 물이 하수도로 다 들어갔으니까. 동해 바다에서 끌어와서, 서해와 남해 바다로 고저차를 이용해서 흘러가는 운하가 있으면, 바닷물은 무한하니까, 얼마든지 뿌려도 되고(원자력을 이용해서 분수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도 무한) 운하를 안지어놨고, 운하를 짓자고 하면 (뭐만 하자고 하면 전부다 반대만 누를테니까 ) 반대를 할꺼고. 물은 부족해질꺼야.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짓는 제2 방안있다. 바닷물을 또 안마실려고 할테니까, 담수 플랜트 물은 상수도로 못들어 가고. 분수 전용 송수관을 또 만들어야겟지. 물을 한번 뿌려보면, 그게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뿌리고 싶어질꺼야 24시간. 가로등 에서도 뿌리고. \"전체 삶의 영역에 물을 뿌린다고. 사람 숨쉬는 높이 까지만.\" 수분 장벽 이랄까. 미세먼지 공습은 10년 100년 간다고 \"중국이 살아 숨쉬는 한 계속 된다고.\" 장기적으로 운하를 파는것 이외에 대안이 없다. 물을 뿌리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마셔야 되고. 계속 뿌리다 보면 \"물이 부족해 진다고.\" 나의 생각이 짧은건지. 바닷물이 내륙에 들어오면, 염분이 줄어서, 공중에 그냥 뿌려도 큰 문제 없을거 라고 본다. 바닷물이 내륙에 들어오면, 더이상 물 부족 국가가 아니게 된다. 무제한으로 공중에 물을 뿌릴 수 있다. *\"높이 15킬로미터\" 짜리 분수 첨탑을 생각 하기도 한다. *원래 전자파 장벽으로 하늘과 미세먼지와 고속투사체(핵탄두)를 동시에 태워버릴려고 햇는데, 북미 방공 사령부가 먼저 써야 되니까. 한국은 나중에 써. =나의 방안이 최종적 해결책이며 다른 대안이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2019-03-05 dw ko =대형 분수대의 도심 집중 설치=", "num_agree": 6, "petition_idx": "54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방안 구상."}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양심에 걸리나보네 대통령 정부관련자에게 보고나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무정부국가라니 삭제해버리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 대통령으로서 생각이있으시면 있으신대로 생각좀 하고 일합시다! 미세먼지가 경유차에탓? 하루하루 일당으로 경유차를 타고 동대문남대문 각각 지방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분들에 목을 죄는겁니까?? 어쩔수없이 경유차를 몰고 일하는 사람한테 미게먼지범인?? 으로 10만원을 뜯어가면 그사람은?? 어쩌라고요? 미세먼지가 왜?? 그사람들이 범인이 되야하는거죠?? 중국한테 머리는 언제까지 숙이면서 말도 못하는 대한민국이 될껍니까? 국민들 모두가 중국에 항의하는모습에 대통령을보고싶은데 그게 안됩니까?? 겁나세요? 방법을 국만들의 경유차에 떠넘기지 마시고 나라의 대통!! 책임자!! 로서 일좀합시다! 당신들한테 주는 세금이 월급이 아주아주 아깝습니다! 국민들 그만 괴롭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발 중국에 강력항의및 협박하세요 전쟁이라고 해야합니다 죽는건 마찬가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4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지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며칠 째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한반도를 뒤덮은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발암물질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중국측에 정식으로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두돌된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참 답답합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인도네시아 피해국인 싱가폴의 선례도 참고 해주시어 하루 빨리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4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할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다 마셔 버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개정은이 떵꼬만 빨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짱깨발 미세먼지 한 모금이라도 더 쳐마셔 주세요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하셔놓고 합죽이 처럼 쥬뎅이만 쳐 닫고 계시지 마시고 제발 미세먼지 몇모금 이라도 국민들 위해서 더 쳐마셔 주세요 부탁 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 드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CNN에서 보도된 기사로는 미세먼지가 불에 탄 플라스틱 때문이라는데 왜 한국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가 안되나요? 언론 탄압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CNN에서 보도딘 미세먼지 진짜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핵 보다 미세먼지해결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도시 공기오염 세계 1위서울 2위 인천 대단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69세 국민 입니다. 도로명 주소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껴서 재안 하고자 합니다. 재안 ㅇㅇ시ㅇㅇ구 ㅇㅇ길11로 ㅇㅇ(ㅇㅇ동)이렇게 쓰죠. 이것을 ㅇㅇ시ㅇㅇ구 ( ㅇㅇ동 )길11로 ㅇㅇ 이렇게 써주면 햇갈리지 않겠습니다 문재점 ㅇㅇ동 무슨길을 치며 내비 써비스를 받으면 될탠대 가나다순으로 쭉 찾아야하는 불편합 그리고 어떤 내비는 주소를쳐도 뜨지도 않고 그지역 오랜 문화와 전통 이야기기 담겨있는( 동)이름이 사라지는것같아 그렇습니다 예 온수동 냉천동", "num_agree": 3, "petition_idx": "54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 문재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도저히 못참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촛불집회 중국대사관 박아버리고 박살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이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못만들게 중국을 공격해서 다 뽀사버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과 전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5살 3살 남매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과거에 우스갯소리로 미래에는 사람들이 산소통을 메고 다닐거야 하던 말이 현실로 다가왔네요. 우리 아이들이 1년중에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놀수 있는 날이 이제는 정말 몇날 되지 않네요. 기관지가 약한탓에 미세먼지로 온세상이 시끌벅적한 요즘 콧물약 기침약을 달고삽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내리셨다 들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막말로 돈만있다면 이민이라도 가고싶은 마음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이야 이민갈수있는 기회라도 있겠지만 저같은 사람은 그냥 꿈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숨쉬며 살수있게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0, "petition_idx": "54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숨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충격입니다;; 국민들은 발암물질에 죽어가는데", "num_agree": 9, "petition_idx": "54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 문대통령님 트위터할시간은 있나보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CNN에서 보도된 기사로는 미세먼지가 불에 탄 플라스틱 때문이라는데 왜 한국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가 안되나요? 언론 탄압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CNN에서 보도된 미세먼지 진짜 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수십년 동안 고엽제로인한 아품을 무엇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미 지급된 수당이며 받지못한 전투수당이 이번 법안에 통과되어 받을수 있도록 법이 통과 되도록 하여주시길 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4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고엽제전투수당출발6호!!*330"}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청소업체 대표입니다. 2018년에 북수원 도서관등 3개 도서관 용역을 시작하며 심각한 불법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10년가량 도서관 청소원들이 하루에 7시간 일하고 8시간 일했다고 속이고 1인당 년간 200만원 이상을 불법지급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예산낭비입니다.(3년도 증거자료는 제출 됨) 이 문제 때문에 용역 시작부터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서 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일을 덮으려고 1000만원 상당의 유리창 청소를 안해도 돈을 주겠다고 회유하고 그 요청을 거절하자 온갖 법률을 들먹이며 심각한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갑질 중에 하나는 공무원이 엉망으로 만든 청구서를 저에게 똑바로 만들어 오라고 몇 달 동안 오라가라를 반복하며 개만도 못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도서관 청소업체에게도 실제로 일도 안하고 불법적으로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불법 지급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누가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업체 또한 7시간일하고 8시간 일한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의 폭력적 갑질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하였고 그 뒤로는 근로자들이 고용 노동청에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 경찰서에 까지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 내용은 10년 이상의 부당 지급된 상황을 숨기려고 근로자와 공무원이 짜고 18년 1월 근무일지를 조작하여 제(당사)가 수원시에 제출한 7시간 청소원 근무일지를 8시간 근무일지와 바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경찰의 그 이후 행동입니다. 그동안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짜고 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20개도 넘습니다. 너무 많아서 녹음자료와 몇가지 자료는 빼고 10개 정도만 증거로 드렸더니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조사관은 더 이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놓고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어이없는 결과를 통보 하였습니다. 고발과 고소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해당관서, 또는 관할관서에서 조사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일련의 벌어지는 상황들이 본인으로선 도저히 납득,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고발인측의 주장보다는 수원시 공무원과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조사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기한 수원시의 불법행위의 내용보다 수원시공무원들이 주장한 내용을 그들편에 서서 적는 것을 전화로 항변했더니 왜 그때 얘기하지, 이제 얘기 하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또한 서류조작을 제(당사)가 시켰다고 근로자와 공무원이 짜고 무고까지 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5가지 제출됨) 고용노동청에서도 그들의 거짓말을 믿고 저를 강제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내고 저는 심각한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함께 처벌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경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기소로 송치 되면 검찰에서도 불기소로 끝내 버린다고 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서, 검찰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제가 그들을 생각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해 왔는데 어느 누구 한사람의 사과도 받지 못하고 폭력적 갑질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또한 염태영 수원시장님께 이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달라고 20통에 가까운 내용증명,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수원시의 불법행위가 잘못되었으면 기관의 장으로써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야 하는데 수원시장님은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는 이 행태가 직무유기라 판단되어 경찰서에 직무유기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장은 각하의견, 공무원들은 불기소(혐의없슴)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수원시 몇몇 기관 공무원들은 너무도 가까운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제출해도 너무도 큰 벽이 있습니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는데 왜 제가 나쁜놈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공익적 고발을 하는 자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또한 수원시 공무원들을 살리기 위해 혼자인 저는 그들에게 왜 폭력적 갑질(기성금청구서를 계속 똑바로 만들어 오라고 1년이 넘게 괴롭힘)을 아직도 당해야 하나요. 담당 공무원이 경찰서 취하를 요구하였지만 제가 거절하자 아직도 그 폭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부탁 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 공무원들의  폭력적 갑질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약올리는 건가요? 이 문자가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끄럽기만 하고. 새벽에도 울리고. 이 문자가 재난이네요. 환경부는 이런 무책임한 문자한통 띡 보내고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건 아니죠? 외교적으로 풀든.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공학을 이용하든. 뭐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음같은 문자말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숨도 못쉬겠고 매일매일 기침과 재채기, 두통에 시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통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항의를 하든 효과적인 방안을 세우든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런 질의 공기 속에서 숨쉬며 살다간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도대체 이런 대기질 속에 국민들 살게 할거였으면 공약은 왜 한겁니까? 진짜 하는 꼴이 너무 답답하다 정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여기 들어가서 다들 동의해주세요 이전에 미세먼지 청원 20만명 넘었을 때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답을 들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한번 더 갑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성창호가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미 지난 해 9월 성창호를 피의자 성격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성창호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때, 서울중앙지법 수석형사부장 신광렬의 지지에 순응하여 핵심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정보를 빼돌려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 공무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기밀준수의 의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창호는 잘 알 것이다. 영장전담판사가 검토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검찰 기소내용을 빼돌리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그런데 문제는 성창호가 경남지사 김경수의 1심 재판장이었다는 사실을 동원해서 저열한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음험한 자들이 득시글 거린다. 그러니까 성창호에 대한 검찰 기소는 김경수를 법정구속한 성창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거다. 묻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자신의 법적 본분을 저버린 채 법원 내 상관에게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영장내용을 빼돌리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정치적 보복 운운하는 자들아. 너희는 공무원의 기밀유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성창호의 영장내용 빼돌리기는 고위 법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죄를 졌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는다. 이 평범한 원칙이 성창호에게만 예외가 될 수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동부지법 판사 성창호에 대한 검찰 기소를 '격하게' 지지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가 '근'미래 성장 산업 육성. (반도체,핸드폰 이외에 어떤것이 있나. oled등 디스플레이는 이미 &#48820;앗김. 늦엇다. ) (자동차는 말할것도 없고. 선박건조, 제철도 가망이 없다.) 1. 핵(원자력) 배터리(건전지 사이즈) 제조. => => 자동차 또는 미사일, \"날아다니는 탈것\" 에 리튬 전지와 같이 사용. => \"날아다니는 탈것\"은, 그야말로 == 천지 개벽 수준의 경제 활황을 불러온다. == => 지금 이 자리에서 말 할 수 없다. 2. 드로이드 산업(기어다니는 로봇. 날아다니는 \"드론\"은, 중국에 먹힘, 가망 없음. 마치 중국이 반도체 진입 하는것 처럼). => \"대형 육상 병기\" 의 조선소 건조. => 육군의 경쟁력 강화, 수출상품(이전에 없던 무기 체계) 3. 생체 장기 산업, 사이보그(인체와 기계의 합성) 산업 => 돼지 에게서 인간의 폐와 간 을 합성해 내고, 그걸 떼어내서, 미세먼지 환경으로 망가진 인간을 치료 함. => [[절대적으로 선도 해야 할 중요 산업]] 중국인구 7억명 이상이 치료 받아야 하고.. 그 어떤 나라에게도, 선도의 위치를 내주면 안된다. [반도체를 능가할 산업.] =>인공 장기 생산이 아닌, 대체(replace) 장기 생산 이라고 해야 할것. 4. 섹//스봇 산업. => 섹//스는 음란 행위가 아닌, 산업 이다. 인구를 생산하는 생산적인 행위 이다. => 섹//스봇, \"섹//스 돌(인형)\" 이라고 불리우는데, 개당 가격이 20만원 정도로 이미 내려왔고, 그 완성도는 기존것들과 차원이 다르다. 이미 시장을 &#48839;기고 있고, 시급히 대처 하지 않으면, 모든것을 &#48839;긴다. 단백질 인형은, 인간과 다르게, 개인 취향에 맞게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표본을, 사진과 영상을. 단 한번이라도 &#48419;으면, 이게 어떤 산업인지 알게 된다. (여러 사이트에서 ,이미 절찬 판매중) 5. 도박 산업 =>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하지 않는다. 못한다. 6. 전자동-기계화 농업 =.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하지 못한다. 7. * 파운드리, 단백질 반도체, 제약 등 삼성이 이미 하고 있는것은 이 자리에서 언급 하지 않음. 제약 산업 중요한것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알고 있음. 8. 심우주 채굴 기술. => 우주 개발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오산 이다. 우주에는. \"8천만톤 짜리 백금 덩어리\"가 날아다닌다. 로켓은 이미 늦엇다 70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주 엘리베이터를 선도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지금 이자리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더이상 자세한 설명을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성장동력, 먹거리 산업 제안 1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2, "petition_idx": "54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청원 이 주소로 모이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야 마스크하라마라 몇 톤 차량 제한 하라는 문자 처넣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좀 잡아라 진짜 제발 국제사회적으로 말을하든가 시발ㅡㅡ 이렇게 개 피해주는데 한국요인이 50퍼라해라 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54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ㅅ1발 진짜ㅡ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전 빠른년생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취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집같은데서 민증말고도 고등학교졸업장같은 것을 확실하게 검사해서 통과될 수 있는것을 제안합니다. 민증도 1년 일찍 만들수있도록 등등 빠른년생들의 많은 힘든점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들의 설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산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에 지어진 공장들이 다 개판이라 그런겁니다 규제가 없거나 느슨하니 오염물질 저감장치나 시설을 생략해도 공장 돌립니다. 지난 20 ~30년 간 지어진 중국 공장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내에도 심하니 조만간 규제하거나 요구치 올릴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공해저감 장치나 시설을 수출할 수도 있을겁니다. 중국 공장들의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중국정부에 규제를 요구하고 그 솔루션도 수출하면 좋겠습니다. 청원은 아니니 제발 참고하시 바랍니다. 방송사에 제보도 했습니다. 빨리 옛날 푸른하늘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원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긴말 안하겠습니다. 제발 문자수신 거부 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도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안내 문자 거부할수 있는 선택권이라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8년 12월 용인시 수지구의 조정대상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시중은행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5천만원을 주고 인천 부평에 있는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대출금을 10년동안 갚기로 하고 대학생때 집을 구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갚았습니다. 2009년에는 경기 군포에 2억 5천만원을 주고 14가구가 입주하는 나홀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에 경기 안산에 6억 2천만원을 주고 다가구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대출을 정말 착실하게 다 갚았습니다. 나중에는 대출 갚은게 너무나 바보같은 짓이었더군요. 2017년 말부터 집값이 무섭게 오르더군요. 물론 제가 산 집들은 거의 안올랐습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가고자 2018년 8월 16일 직장과 가까운 용인시 수지구에 5억 6천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구매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신고하는 신고필증이 9월 14일에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8년 12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용인시 수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필증이 2018년 9월 14일에 신고되었으므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913대책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계약일, 신고필증일에는 수지구는 조정지역도 아니었고 주택담보대출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대출이 되지 않나요? 오늘 하루 국토교통부 -> 금융감독원 -> 금융정책과 등과 엄청나게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위에있는 이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알려준 금융정책과와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네요. 통화중이 계속됩니다. 대통령님 주택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을 싸게 내놓고 비싸게 내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계획했던 대출이 막히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꼭 읽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지역 추가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불가능 내용확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에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 별도로 마련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최소 선진국 수준, 최대 WHO권고 수준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 환경협약도 체결한다. ---\" 이렇게 얘기했던 대통령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 별도로 마련이 되었나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까지 강화했나요?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 환경협약도 체결했나요? 중국에 할말은 한다고 했던 그 문재인은 어디에 있나요? 대국앞에 비굴하다면서, 박구레 씹어대던 그 문재인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열 받습니다. 중국 앞에 알아서 고개 숙이고, 북조선 일이나 잘 되게 도와달라고 아부떠는 모습인가요? 대통령님 미세먼지 최악인 오늘 같은 날 광화문에 나와 서서 하루종일 마스크 끼지 말고 서서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겁니다. 적어도 당신이 마신 만큼의 미세먼지는 줄어들지 모르잖아요. 그 거짓말 하는 입으로.", "num_agree": 16, "petition_idx": "54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획기적 미세먼지 차단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게 나라구나", "num_agree": 3, "petition_idx": "54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 휴교령 내려야 합니다 청와대 심각성을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남자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하여 아이들의 성장발달은 물론 건강에도 치명적일 것 같아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확인한 아이들의 교실에는 그 흔한 공기청정기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더군요. 심각한 저출산에 보육대란 등 아이들 관련 이슈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아이들 건강은 그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은 1차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저같은 어른들은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동참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아이들은 아직 미세먼제가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마스크를 씌워도 답답하다고 벗기 일쑤이고 방과후에는 미세먼지 가득한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놉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초등학교도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학교장 재량이라는 어설픈 대답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교육청이든 아니면 지자체장의 권한이든 필히 모든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중고등학생도 물론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지만 굳이 초등학교를 언급하는 것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하며 중고등학생처럼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한 방어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에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부터라도 의무적인 공기청정기 도입을 요청하는 것이고 추후에는 모든 중,고등학교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의무적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며칠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도가 심했습니다. 실내오염은 공기정화기가 붉은색이 나오며 바람이 '강'으로 작동되기에 소음이 발생하기에 유심히보게되어 알고 있었는데 오늘 EM효소를 제조하면서 제조해둔지 오래된 활성액병을 사용할려고 남은액을 다희석하니 양이 많아 바닥전체와 걸어논 옷,각방의 벽,화분등에 골고루 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해도 하루종일 '붉은등' 에'강'으로 작동해도 주황색으로도 변하지 않던 공기청전기가 '청'색으로 변했고 바람도'미'로 변해 조용해진것입니다. 해서 저의 짧은 생각에 길가 소화기주변이나 가로등에 다 달거나 하여 스프링클러를 달아 미세먼지가 심할때 가동하면 의미있는 변화가 보여질거라 사료됩니다. 물논 각각의 단위아파트단지에도 옥상에 설치하여 가동하면 변확‥ 더해지지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방법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주 원인이 중국이라는것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얼마 안되는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만 내놓고, 대부분의 원인이 되는 중국에는 제대로 된 항의 및 요구를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속 이런식으면, 대한민국에서 살 기 어렵겠습니다. 이민을 고려해야 할 듯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항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눈에 뻔히 보이는 살인물질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겁니까? 중국발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해 일하는 분들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4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 거 같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당장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다면 경보만 울리지 말고 공기 청정기는 바라지도 않을테니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보급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입니다. 어설픈 출산장려 정책보다 아이를 낳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국가 재난 입니다. 국민의 반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길거리를 걷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저는 전라도 민주당 지지자로서 현 정부의 무능함 무기력 함에 강력히 경고하는 바 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기능이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은 꼭 묻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 미세먼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세먼지에 대해 입을 좀열어요 국민들 죽겠어요 개뿔 촛불정권 이냐고요 김정은 얘기라면 눈을 번쩍 뜨면서 왜 국민에게 안나타나요 벙어리가 됐습니까 좌빨 독재정권은 말하시오 국민들. 못살겠다니까요 북한 대통령인가요?김의겸 대변인은 거짓말도 잘하고 북한 감싸는데는 일과견 있더니 왜 안나타나 무능정권 대통령 조기하야 요구함", "num_agree": 14, "petition_idx": "54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청외대는 미세먼지에 대해 말하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무엇보다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오는 뉴스를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야 모두 국회 방안을 통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 누구탓이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중국미세먼지가 원인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중국에게 뭐라 할수 있는 입장이 없다는것도 잘알고있습니다. 차후 중국에게 항의는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먼저 이 시국을 해결 하는 것이 우선이라봅니다. 먼저 개인적인 생각 이지만 심각한 지역부터 해서 교체 간단한 공기 청정기를 설치 하는것이 우선이 아닐까싶습니다. 공공시설에 특히 발전소 근처 부터 해서 설치후 효과를 보는 것이 우선아닐까 싶네요. 물론 다 생각 하고 계획까지 다 있을거라 보이지만 실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할뿐이네요. 하루 속히 누구 탓은 그만 하고 지금의 난국을 해결을 하여 그나마 깨끗한 대한민국 하늘을 보면 희망찬 하루하루가 되어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발 여.야 하나가 되어 ~~~~제발 해결이 되어지길를 기도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빠른시일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차량2부제, 노후 경유차 운행 차단 한다고 될일이 아니다. 중국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 하고, 산둥 반도에 그만 매연 공장 짓지 말라고 해라! 안되면, 보복 조치라도 강구해라! 무슨 무정부 상태냐?", "num_agree": 6, "petition_idx": "54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떻게 하실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다 참겠는데 대통령 얼굴 보는게 더이상 못참겠다 능력없음 고마 하소 국민들 다죽을때까지 할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어려워도 국민보고 참으라더니 미세먼지도 참으라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고농도 미세먼지가 5일째 ...학교에서 휴교를 하는지 전화를 해보았지만 교육부에서 말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는데요 ㅠ 학교 교실안 미세먼지가 바깥미세먼지 보다 높게 나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걱정스럽기 그지없는데요 작년에는 미세먼지농도150만 넘어도 휴교령이 내렸는데 왜 올해에는 200이 넘는데도 휴교령이 내리지 않는지 의문이네요ㅠ정부는 내일부터 라도 초미세먼지100이상이면 휴교령 내리길 바랍니다 돌봄교실은 운영을 하길 바라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농도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 미세먼지 저감의 자동차 운행대책 청원 환경오염과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한 현실이지만, 산업발전에 따른 공해와 생활 폐기물과 차량의 매연 공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오염의 매연감소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자가용 차량을 평일에만 의무적인 10부제 운행으로 규제하고 공휴일은 자율로 해야 합니다. 자가용 디젤 차량 생산을 중단 시키고, 수소 전기 차량생산 확대보급을 범정부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세먼지 저감의 자동차 운행대책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급문자도 너무 많이 받아 감흥도 없습니다. 바로 대책이 없다면 가구당 마스크라도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마스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물대포도 못 쏜다면 마스크라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긴급재난 시 가구당 마스크 지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감조치 이런 문자보내지말고 경유차량, 2부제 뭐 이런거 말고 제발좀 손발 걷고 뛰어요 전 국민들이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밖에서 일해야하는데 눈도아프고 머리도아프고 기관지도 미쳐버리겠고 참... 외교적으로 해결해주세요 도저히 대한민국은 해결못할거같네요 전세계에 알려서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좀.. 세계가 알아야할듯"}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식목일 살려서 미세먼지 못막나요? 나무 심어서 공기 맑아지게 하자해서 식목일 있다가 기억은 안나지만 갑자기 식목일이 불필요하다했었나(?)하면서 사라지고 초/미세먼지 얘기 나오니까 궁금해진건데 서울 2.5톤 이상 노후 자동차 출입통제할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공기를 맑게 하고 공원을 늘리는게 더 효과적인게 아닐지... 한가지 더 추가해서 대기업 회장, 건달, 국회의원 등 돈많은 사람들이 환경 파괴하고 뷰 좋은곳에 아파트 오피스텔 지어서 몇억 몇십억씩 벌게해주는게 나라에 이득인지 나무를 심어서 공기를 정화하는게 이득인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미세먼지 질문드려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 설날 추석날 무료통행과 무료개방 조정 청원 설명절과 추석명절 날은 유료도로 통행료, 국립공원 입장료, 고궁 관람료, 역사기념관 관람료, 유적지 관람료, 박물관 관람료 등의 국가기관 운영의 유료요금을 명절 당일 하루씩만 모두 무료 개방하여 고유명절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설날 추석날 무료통행과 무료개방 조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너무 답답해서 청원 올립니다.... 예를들어 무슨 국조 진행하면 국회일정 협조한다...아니면 모든 일정 보이콧이다...그러는데....비슷한 사건들을 묶어서 당끼리 보이콧하든 싸우든 해야지...예)손혜원의원 사건하고 미세먼지관련이나 중소기업지원관련 법안등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도박하는것도 아니고 그걸 빌미로 모든 법안처리를 미루는지요... 예를 든것이지만 모든법안처리를 그런식으로 하면되나요? 싸울건 싸우고는 이해하지만 국민 생활이나 생명관련 법안 조차도 전혀 연관없는 문제로 싸잡아서 모두 미루고...툭하면 국민이 궁금한 사항이라고 하는데..궁금한건 그사건이 궁금한것이지 경제 관련,국민 생명 관련된 법안하곤 상관없잖아요.. 더이상 이상한 조건달며 전체법안을 미루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안별로 당끼리 싸우든 협조하든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일정, 법안처리등 묶어서 딜협상하는데. 협상금지법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구지방보훈청장님께 이의 신청합니다 “고” 박성춘님. 6.25참전으로 아버지의 한 맺힌 죽음과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있는 삶을 단 한번도 누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원혼이라도 대한민국 조국에서 얼마나 제고하시고 심사위원님께서도 반대로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나라의 지금이 있끼 까지의 역사를 돼 돌아보는 각별한 시간을 만들어 치열한 칠곡군 다부리 전선의 방어구축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적군의 포탄에 죽으면 끝이고 적군의 포탄에 팔.다리.온 몸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야 병원으로 후송이 돼는 긴박한 치열한 전투에서 몸의 상처는 심했으나 정신을 하루 밤 정도로 혼수 상태 속에 깨어나 아무도 없는 적막감 속에 뒤늦게 부대로 복귀 했을 때는 죽은 줄로 알고 있었다고 말습하셨고 대충 간단한 치료와 시간 속에 어느정도 상처도 아물고 멀쩡한 사람으로 보여 후송이 어려웠다고 말습 하셨습니다. 만 4년9개월의 복무를 몸과 마음은 엉망인체 제대하여 집으로 오시어 늘 투병과 고통 속에 살다 돌아가셨는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댓가가 이토록 비참하고 참담한 결과로 저희 6형제는 눈물로 그때 당시의 “고” 박성춘 아버지의 아품을 외면한 가장 큰 죄인으로 목숨이 다 할 때 까지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과거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등 활발하게 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대처해 주시는데 6.25참전 후 단 한번도 인간 다운 사람으로는 살아보지 못한 “고” 박성춘아버지의 한을 뭣이 없고 기록도 없고 등으로 치부해 현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돼는 상반 됀 아이러니한 결론으로 저희 자식들에게 까지도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만들고 계십니까. 대구지방보훈청 심사위원회에서 다시금 한 맺 힌 글을 올리오니 양심적으로 대전국립묘지로 안장 됄수 있도록 두손모아 빌며 저희들도 후회 하지 않고 살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간절히 부탁드림니다. 6.25전쟁이 전투가 이 토록 고귀한 사람의 목숨을 처절하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며 누구를 위한 전투 였는지 아직 까지도 저희들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한 생명들 목숨을 헛 돼이 버리지 않게 대구지방보훈청 및 심사위원장님께서 널리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눈물로 눈물로 호소 합니다. 금 년 2018년 4월 20일 국가보훈처장님.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처음 밭아 보았습니다. 저희 형제 자매는 하염 없는 눈물을 한 없이 흘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식이나 친 인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몸에 상처 투성이의 아버지를 보며 저희 자식들이 얼마나 무심하고 얼마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살았단 말 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눈물만 흘리면서 지난 시간들의 잘못한 저희들의 모습이 큰 죄로 남아 하던 일도 잘 돼지 않는 순간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구지방보훈청. 심사위원장님. 부디 부디 통 큰 심사를 배풀어 주시옵길 두 손 모아 비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국가유공자 증서는 금년에 밭았지만 아버님(고:박성춘)의 한 맺힌 나라의 충성심을 보상해 주시옵길 간절히 간절히 눈물로 호소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중 목숨만 간신히 보존 한체 육군 하사 (군복무 만4년9개월 근무)로 제대하시어 온 몸의 반 이상이 비정상인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그 때는 먹지 못해 굵머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저와 몇 명의 형제들도 몸이 매우 허약하고 계속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6.25참전 용사”의 대우는 최고로 보담 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습을 뼈져리게 느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대통령님의 말습이 현실의 저희들께도 통 큰 최고의 가치를 구현해 주시옵길 간절히 두손모아 비옵니다. 저희도 다 죽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자식:박태도.박귀화.박태희.박태원.박정갑.박정식(6형제) 외 친 인척49인 일동", "num_agree": 0, "petition_idx": "54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지방보훈청 이의 신청.6.25참전후 사망. 대전국립묘지안장 간절히 촉구.구귀한 삶의 넑을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부가 손 놓고 있는데 우리라도 불매해서 중국이 한국에 미세먼지 협조를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구매할때마다 폐가 썩어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불매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가 운영에 감사드립니다. 미래 산업사회의 기후변화는 온 국민들이 받아드려야 하는 숙명적인 변화입니다. 과거 국가예산을 투자한 국가시설을 폐기 하는 대안보다 업그레이드 되는 정책과 성숙한 사고로 예산을 절감하고. 융합적인 환경기지를 건설하여 관광과 기후, 기타 지역민농업민 생산까지 건설적인 대안으로 재조정하는 대책이 필요 하지 않을까 합니다. 1. 4대강 보를 증축하여 용수를 이용한 공기 정화 및 용수정화시스템설치. 2. 전국 댐기지를 증축하여 용수 분사로 수증기 발생가동. 3. 지자체 소방청(기구)에서 일시.시간.정하여 가동 시스템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보 철거대안보다 4대강 보 담수를 이용한 미세먼지 퇴치활용기지 설치(환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시도때도 없이 보내는 쓰잘데없는 안전문자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운전 중에 네비게이션 보는데 떡하니 날라오는 안전문자는 사라지지도 않고 눌러서 보고 확인해야 삭제되는데 쓸데없는 문자 그만보내라... 때로는 상관없는 지역의 태풍, 강풍, 산불 경보까지 문자로 보내는데 도대체 정부는 뭐하자는 것인지?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54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안전문자 보내지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가 운영에 감사드립니다. 미래 산업사회의 기후변화는 온 국민들이 받아드려야 하는 숙명적인 변화입니다. 과거 국가예산을 투자한 국가시설을 폐기 하는 대안보다 업그레이드 되는 정책과 성숙한 사고로 예산을 절감하고. 융합적인 환경기지를 건설하여 관광과 기후, 기타 지역민농업민 생산까지 건설적인 대안으로 재조정하는 대책이 필요 하지 않을까 합니다. 1. 4대강 보를 증축하여 용수를 이용한 공기 정화 및 용수정화시스템설치. 2. 전국 댐기지를 증축하여 용수 분사로 수증기 발생가동. 3. 지자체 소방청(기구)에서 일시.시간.정하여 가동 시스템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보 철거대안보다 4대강 보 담수를 이용한 미세먼지 퇴치활용기지 설치(환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4대강 22조이면 일자리100만개 만들수 있어", "num_agree": 3, "petition_idx": "54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22조이면 일자리100만개 만들수 있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 먼지 때문에 활동을 할수 없어요. 숨을 쉴수 없고 짜증이 납니다. 정부는 이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고 생각 하는지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네요~ 미세먼지 지도 좀 보세요 중국에서 넘 어오는게 한눈에 보이는데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 , 청와대 안에 있는사람들은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는지 답답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잡지 말고 중국에 항의 좀 하세요~~ 지발 살려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좀 살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 4.11임정수립일 및 5.8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대체공휴일 폐지 청원 국민공감대 형성으로 합리적인 경제 활성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법정공휴일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일용근로자들의 생업을 감안하며 기업경영활성화를 위해 대체 공휴일을 폐지하고, 4.11 임시정부수립일과 5.8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 4.11임정수립일 및 5.8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대체공휴일 폐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전 9세 6세의 두 아이 아빠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연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최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이 뿌옇습니다.. 정부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늉일 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건 정부당국도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교실 사정은 어떻습니까?? 공기청정기가 없는교실이 태반입니다.. 설사 한 두대가 있다한들 그많은 아이들이 쿵쾅거리고 뛰어논다면 공기청정기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당분간만이라도 휴교령을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이 현재로서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이대로 더 며칠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지속된다면 저부터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휴교령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후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전남편은 현재 서울대 출신 오류동 다나약국 약사입니다. 복덕방 하던 여자와 바람난후 이혼 소송을 걸어왔고 영문도 모른체 이혼을 했습니다 . 전남편은 재혼후 그집딸 시집 보내느라 5 억을 대출 받아쓰느라 지금 현재 본인 아이들 양육비를 아예 한푼도 주고있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법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홀로 키우는 한가정자녀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리시고 선진국처럼 강력하고 체계적인 처벌과 제도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입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54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이행 관련  법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아 열받는다. 이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소리가 안들리는가? 어제 한유총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폭발한 순간이라면 오늘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폭발한 순간이다. 왜 중국의 영향이라고 말 못하고 항의 조차하지 않는가?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중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다. 환경부 장관이라는 자는 국내탓만 하고 있다. 솔직히 욕나온다. 왜 국회라는 높은 곳에만 가면 국민의 소리가 안들리는가? 인터넷 댓글만 봐도 민심이 보일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것은 미세먼지다. 어떻게좀 해봐라 이놈들아~ 니들은 우리가 고용한 국회의원이다. 주인의 말을 들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이번주 안에 20만 모아봅시다. 미세먼지 청원 모여주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6, "petition_idx": "54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모여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글을 쓰기전 판문점 의견을 남겼습니다. 글쓰고 확인이 어려워서 다시씁니다. 혹시 전글에 동일 내용이 있으면 담당자님이 삭제해주세요. 미북(조) 회담이 베트남에서 깨지고 복구하기 힘드시죠. 이기회에 평화의 촛점이 판문점이란걸 세계에 알릴기화입니다. 베트남에서 미조(북) 회담 결열되고 치기 회담장소가 관심사항일겁니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미국내 어려움이 없어지면 다음은 북한과의 대화일겁니다. 트럼프대통령의 미국내 아려움움은 미 민주당이 핵심인 트럼프변호인입니다. 변호인청문회 문제없이 해결됐고 다음은 특 검보고서인데 보고서내용이 특별한게없다고 생각도 네요. 만일 특검이 문제되면 미국민주당이 터트렸게죠. 문대통령남께써 판문점에서 북한지도자 만나세요. 문대통령남,북지도자 서로 양손으로 혹은 휠체어로 밀면서 만나사고. 단 양옆에 민족의 지도자후손. 독립후공자. 민족의지도자함은 김구, 안중근,유관순 등의 국민이 알수있는 후손입니다. 후손중에 나쁜짓한 사람 있을겁니다. 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걸 버리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후손은 존경받아야합니다.8.15광복절은 이번 3.1절 보다 좀더 강혁한 친일파청산 부탁드립니다. 판문점회담 일주일전에 평양가신다고 언론은 알고. .. 일주일뒤에 판문점회담 당일 독립유공자, 광복회, 기타 유공자 오전에 만나시고 의료원들 데리고 판문점에서 점심. 이게 꿈일까요. 독립유공자 연로하신분 휠체어로 밀어서 38선 넘으시고 넘어서는 서로 바꾸셔서 밀면서 판문점소개하시면. 당일 통일부,국방부,교육부 등에서 판문점 구경접수받으세요. 저도, 가족, 친척도 접수할겁닙다. 접수현황, 당첩현황, 실시간방송하세요. 대통령님 북지도자 만나때부터 홍보하세요. 자세한건 저보다 홍보전문가가잘하겟죠. 판문점회단 요청드랍니다. 20대의 부정적여론 떠안고가새요. 그들이 힘들어서 하소연하고 있는겁니다. 대통령남 20대 어려운점 들어주세요. 대통령남께서 청와대 들어가실때 국민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쎳어요. 20대 의견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 만나세요. 대통령선거시 하쎳던 국민만나세요. 경호에 어렵지만 그만큼 북의 대통령림 테러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어렵지만 20대 만나서 들어보세요. 들어주시는것 만으로 좋을겁니다. 장문을 읽어주신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펀문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게 나라구나", "num_agree": 4, "petition_idx": "54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악관 직원수보다 청와대 직원수가 많다 공무원이 미친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에 이야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것 같고 뭐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하다가 어떤 분이 대형 선풍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었는데 문득 롯데월드타워만한 초대형 공기청정 타워가 곳곳에 있다면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대비 효과는 의문이지만 이렇게 두 손 놓고 정부탓만 하느니 뭐라도 좀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제작 수준및 건설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기업들이 모여 작품하나 만들어보는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작은 청정기 하나가 10-20평을 커버할 능력이 있는데 초대형 청정티워면 한 동 정도는 커버가능할수도? 타워 운영을 위한 전기는 전면에 태양열 판을 붙여서 사용하고 걸러지는 바람의 방향을 이용하여 대기정체를 완화시키면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큰그림을 그리면서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타워 개발 및 유지에 세금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효과가 있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미세먼지 외부 유입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에 기술을 수출도해서 외화벌이도 가능해 보이고요 물론 공기청정타워가 세워지면 미세먼지가 모이지 않을까? 해서 내 집 옆에 세워지는 것은 반대하시겠지만 주로 서해 연안 산으로 둘러쌓인 지역에 세워두면 효과도 좋고 지역 감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평소에 미세먼지 관련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외에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나 국민제안 대회를 열어서 전문가와 사업가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대형 공기청정타워 개발 요청-미세먼지 대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해당 링크로 이동하셔서 미세먼지 동의 부탁 드립니다. 아직 한참 모자르네요.... 다들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3, "petition_idx": "54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여기로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봄도 되었겠다 구름한점없는 파란 하늘이여야 정상이거늘 미세먼지때문에 이젠 그런날씨 보지 못한다는게 너무 슬프다 남은인생 계속 이런날씨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돈없어서 이민도 못가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54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계절이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땜에 몬재앙아죽겟다 정은이한데줄돈 먼저 공기기청정기 국민들한데 무상공급해라 그리고 니네들도 사무실에있지말고 조국하고 손잡고 앞마당서 십분만 있어봐 내맘알끼다 교육부니네들과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탕만먹어도 이빨썩는다고 생난 리치면서 중금속덩어리는 애들한데 괜찬은가보제 대통령은좋겟다 좀있으믄 외국간다던데 좋은공기 마시것네 조국도 가는지 모르겟다 외국가서 사는 사는사람들 미리알앗나봐 국가는 국민을 돼지똥취급한단걸 외국간 사람이 부럽다 그릇이 안되면 빨리 나온게 상책이다 내가볼땐 지금정부는 글럿다 ㆍ세금걷어가는건 잘하는데 쓸줄을 모르니 난 장하성 보단 잘할 자신있다 모든국민들 1세당대당공기청정기 한대씩 무상 공급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죽게다  공기청정기 무상공급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은 온통 마스크쓰고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는데!!!대통령이란분은 북미 회담에 온통신경쓰고 뭐하시는지!!!곧있으면 황사도 몰려옵니다!!중국이랑 담판을 지으던지 국제사회 알리던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대도 뭐하시는겁니까~~해결책 제시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제부터 미세먼지가 유난히 심하네요...;;; 시민들이 숨쉬기가 곤란하고 안그래도 오늘 재난문자와서 미세먼지가 완전나쁨이라네요....미세먼지 없애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미세먼지 대책좀 내세워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하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노후경유자동차를소유하고있습니다.미세먼지얘기만나오면경유자동차소유주들은폐차얘기때문에신경이쓰입니다.환경개선부담금도내고.정기검사도제때받는데.경유차좋다고팔때는언제고지금은애물단지가되었습니다.폐차가우선이아니고.검사를제대로해서통과된차량은다닐수있었스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자동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 혈세 낭비 하지 말고 사퇴해라 중국에 항의 좀 하든지. 국민들께 황사 마스크 배포 하든지 숨쉬기도 힌들고 돌아 버리겠다. 청와대 사람들은 심각성을 모르는것인가 복지부장관 당장 사퇴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장관 당장 사퇴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너무 답답해서 청원 올립니다.... 예를들어 무슨 국조 진행하면 국회일정 협조한다...아니면 모든 일정 보이콧이다...그러는데....비슷한 사건들을 묶어서 당끼리 보이콧하든 싸우든 해야지...예)손혜원의원 사건하고 미세먼지관련이나 중소기업지원관련 법안등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도박하는것도 아니고 그걸 빌미로 모든 법안처리를 미루는지요... 예를 든것이지만 모든법안처리를 그런식으로 하면되나요? 싸울건 싸우고는 이해하지만 국민 생활이나 생명관련 법안 조차도 전혀 연관없는 문제로 싸잡아서 모두 미루고...툭하면 국민이 궁금한 사항이라고 하는데..궁금한건 그사건이 궁금한것이지 경제 관련,국민 생명 관련된 법안하곤 상관없잖아요.. 더이상 이상한 조건달며 전체법안을 미루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안별로 당끼리 싸우든 협조하든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일정, 법안처리등 묶어서 딜협상하는데. 협상금지법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5천만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아니 중국먼지의 80~ 9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 디젤차 제재, 외출 금지 경고 문자 같은 효과 0%에 국민 희생성은 1000%인 이 말도 안되는 쇼맨십은 이제 그만하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말도 안되는 기사를 보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현 문재인 정부도 중국 책임이 명확한 인공적 대재해를 자국민 탓, 자국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니 이미 망한 나라는 누가 정권을 잡던 같은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조작해 한국의 먼지가 중국먼지의 30~50%를 차지한다는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자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집권 초기, 전 정권의 부정부패를 잡았다는 이미지 하나덕에 중국먼지의 절반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해도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아무런 의심않고 믿어줬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생물학적 테러 수준의 미세먼지가 실시간으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모습이 모든 해외사이트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끔직한 대재해가 몇 년, 몇 십년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멍청하게 앉아 \"아 중국먼지의 절반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구나 오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 라고 생각할거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란 사람은 자국민이 어떻게 고통받던 상관없이 그저 북한과의 교류만을 생각하고 중국의 눈치만을 보느라 중국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 하지않고 한국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먼지는 단기간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근 몇 년간 현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중국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어떤 짓거리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청원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제가 보기쉽게 나열해드리겠습니다. 1.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중국먼지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단체를 꾸리고 조사를 실시-> 누가봐도 중국이 원인이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음에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식 조사를 진행. 아무리 조사해도 한국이 중국먼지의 50%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허황된 사실을 도출하실 수 없으실텐데 어떡하죠? 2.중국먼지가 유입되는 서해쪽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 중국먼지가 분명히 남, 북서해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의 비위를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정화, 필터 시설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도조차 하지도 않았죠. 그저 대한민국이 중국먼지의 대부분을 발생시킨다하고 자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면 되는 일이니깐요. 3.애꿎은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차량 2부제, 디젤차 강력 제재, 발전소 감축.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인 정부가 할 짓입니까? 중국먼지의30~ 50%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는 말도안되는 기사를 써내려가며 미세먼지 감축이란 명목하에 자국민을 희생시켰는데 이러고도 현 정부가 정부로서 제대로 기능한다고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 4.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의 외출금지 경고문자 보내기. 차량 제한으로 이동수단을 제한한 것도 모자라 \"외출금지\" 만 달랑 쓰여있는 경고 문자를 5일내내 보내는게 중국먼지 저감조치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정부가 할짓입니까? \"정부 인력과 외부인력을 총 동원해 전국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시행하고 다수의 소방헬기와 살수차를 동원해 정화수, 청정수를 24시간 뿌리는 중입니다\" 라는 형식의 문자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노력은 1도 하지않고 경고문자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계시다가 국민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때서야 \"회의\" 란 형태로 모여 앉아서 사진한방 찰칵 찍고 \"이유가 어찌됐건 미세먼지를 줄이는건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구요??? 이유가 어찌됐건? 어떤 사건이든, 병이든, 재해든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하는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유가 어찌됐건이라구요? 중국이 원인이란걸 이젠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중국먼지의 50%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은 못하시고 원인은 상관이 없다구요? 현 정부, 환경부장관은 지상3파 방송국의 어디가 됐든 국민과 직접 대화하고 변명할 수 있는 임시 프로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이상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 정부가 시행한 중국먼지 저감조치의 일부였습니다. 원인인 중국에게 단 한번도 직접 항의하지 못하고 어쩌다 국민 성원에 못이겨 한 번 말했을땐 중국이 중국먼지의 절반은 한국탓도 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국민에게 피력하며 \"봤지? 우리 잘못도 있대\" 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디 이번에도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느니, 중국먼지의 절반은 한국탓도 있다느니, 이 문제가 항의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느니 등등.. 여러 변명을 공식 기자회견에서 당당히 늘어놔 보십시오. 전부 이해하고 들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중국먼지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공약으로 걸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해쪽에 어떤 정화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지도 함께 얘기해주셔야 합니다. 설마 정말로 \"중국 먼지 절반은 한국 탓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아무런 시설도 건설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린 하지 않으실거라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청원과 의문에 대해 거짓없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1.현 정부는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중국먼지의 90%이상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걸 감추고 대한민국이 절반의 중국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이제와서 아니라는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쓰신 기사만해도 이 글의 몇 십배 분량일테니깐요. 어찌됐든 현 정부는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단 한번도 한적이 없으며 애꿎은 자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을 일관하며 현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중국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변명하는 정부에 실망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차량2부제와 디젤차 강력 제재, 대중교통 권고 문자같은 1%의 효율도 없는 무의미한 정책을 계속 실행해 나가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중국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 것은 맞지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저희 정부는 자국의 미세먼지를 먼저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여 한시라도 빨리 중국과 협력해 미세먼지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같은 뻔하고 식상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 현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말도 안되는 수준의 '중국발 살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서해에 어떤 정화시설들을 갖추려고 할 계획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발표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왜 지금까지 조사만을 반복하며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저감조치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현재까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제가 위에 자세히 서술해 뒀으니 다른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 전국민에게 마스크를 보급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소방헬기와 살수차를 동원해 24시간 도심, 도심외곽, 지방지역에 정화수를 뿌리는 등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보라는 얘깁니다. 2.한국을 제외한 해외 미세먼지 사이트는 하나도 빠짐없이 중국에서부터 중국먼지가 발생하여 한반도로 유입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간단한 \"실시간 중국먼지 동세\"를 현 정부는 사이트에 보여주지 않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미세먼지가 심할땐 언제나,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남동풍이 불지 않고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올때 뿐입니다. 반대로 남동풍이 불어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남쪽과 서쪽으로 밀어낼땐 한반도는 청정지역 그 자체로 변합니다. 이런 알기쉬운 현상만봐도 한반도를 뒤덮은 중국먼지가 중국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중국먼지를 눈에 불을키고 조사했으며 왜 자국민을 희생하는 저감조치만을 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청와대에서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모든 국회의원 및 대통령 차량의 운행을 금지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시는건 어떤가요? 자국민을 희생하며 자신들은 차를 타고 다닌다? 공산주의 국가의 윗대가들이나 할법한 짓을 설마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국민만을 생각하는 현 정부가 하진 않을거라 믿습니다. 3.그리고 현 정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지칭하는 것을 그만두고, 전국에서 중국발 살인먼지 혹은 중국먼지로 바꿔 부르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인과 책임이 명백한 살인적 환경재해를 마치 대한민국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미세먼지\" 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에서도 어느정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회색빛 먼지로 뒤덮일때만큼의 중국먼지는 절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정체돼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몇일이나 한국발 미세먼지가 정체돼도 이런 말도안되는 수준의 중국먼지 농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의문을 가진 듯한 문구의 답변은 하나도 빠짐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중국먼지로 부르도록 전국에 법률을 제정하고 현 정부는 중국먼지에 대한 얼토당토 않는 변명만 해대는 것에 대해 한치의 거짓 없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의료인으로서 제가 보고 알고 있는 의료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최악의 미세먼지, 0%대의 세계 최저 출산율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 예산은 급하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선거 공약에 있다고 치매, MRI에 꼭 필요하지 않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보장성 강화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지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하지 않는 비급여 검사까지 급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낭비입니다. 세금은 정부의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번 혈세입니다. 단 1원도 불필요하게 낭비되어서는 안됩니다. 10명 노인 중에 1명이 해당하는 경도인지장애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치료법도 없는 상태로 질환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경도인지장애의 뇌 MRI가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모든 MRI가 급여화되면서 필요하지 않은 검사가 엉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MRI검사가 빨리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자들이 새벽 2-4시에 병원에 와서 MRI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미국에서 진료를 할 때에는 환자에게 뇌 MRI 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15-20분을 할애하였습니다. MRI가 급여화되었다고 라디오에서 선전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MRI검사는 환자가 요구하여 시행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시행하는 정밀 검사입니다. 또한 많은 유전자 검사들도 실제로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전자 검사가 병의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급여화되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에서도 급여가 되지 않는 많은 유전자 검사들이 급여화되었습니다. 특별한 급여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급여화 하여서 엉청나게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수천억원, 수조원의 보험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면 다른 중증 질환 환자들의 치료가 무너집니다. 불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다른 중증 질환의 보장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의료비 삭감으로 중증 환자들의 치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증 뇌전증 환자의 일부 수술은 연속적인 과도한 삭감에 견디지 못하여 몇달전에 중단되었습니다. 어제 온 환자는 필요한 수술을 왜 받지 못하느냐고 저에게 책임지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매우 급격하고 무조건적 보장성 확대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실제 의료비가 더 필요한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사용되게 하여야 하고, 미세먼지와 저출산 대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950년대 런던은 미세먼지의 지옥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장관들은 런던에 가서 배우세요. 선거공약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미세먼지과 저출산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북 정책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도 만들어냈고,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서 만큼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미세먼지에 관해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중국에게 공식적으로 한마디는 해봤을까? 저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날일때면 머리속으로는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서쪽 하늘에 선풍기를 달아서 미세먼지 바람을 중국으로 되돌리는 상상을... 그리고 나서는 깨끗한 '하늘색'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하늘을... 정부에서 '중국에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개선될거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기억속에 중국 앞에서도 '당당했던'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당당하게 미세먼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나라는기름도안나오는데차가너무맗아요 미세먼지도다자동차배기때문에나와요 이해결책은하루속히전기차로바꾸어타면 신속하게해결되걸라고생각합니다 전기차보조금을많이주고충전소도맗이만들어주세요 이젼비싼기름사지말고전기차로바꾸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번지해결방벞"}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해당 링크로 이동하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3, "petition_idx": "54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모아주세요(링크첨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각 집, 회사, 건물 등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옥상에 올려 동시다발적으로 가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나을 듯 한데 어떤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하실일 1 UN안보리에 중국미세먼지를 상정하십시요 2 트럼프대통령에 협조를 요청하십시요 3 시진핑과 미셔먼지 해결요구 단독회담 요청 4 그래도 안되면 국민엑게 호소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가인권위원회 이제는 여혐을 하는사람을 처벌을 하겠다고 하네요 아주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누명씌워서 처벌받게 만들려고하네요 폐지 폐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 여혐 차별 처벌 폐지 폐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가만히 앉아서 세금만 축내지말고 미국한테 도움이라도 요청해 어차피 대한민국 미국 속국이나 다름없자나", "num_agree": 1, "petition_idx": "54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다 설득이라도 해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를 통한 불편과 국민 전체의 염려가 극에 달했습니다. 모두 다 불평만 하는 이시점에 논리적인 해결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한가지 실현 가능한 방법은 거대 굴뚝 설치를 통한 지상 저부의 오염 및 미세먼지를 지상 상부로 날려보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에서 일부 오염원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부의 기압 차이와 온도를 이용한 가장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학문적으로 근거있는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Stack_effect 작년 중국에서 유사한 거대 굴뚝을 건설했고 개당 약 20억 비용이 발생하나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며 다음 네이처 잡지에 기사로 등장도 했습니다.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8-02704-9 관련 유튜브 영상 및 기사 입니다. https://youtu.be/1VDdsqr-Wiw https://www.digitaltrends.com/cool-tech/china-pollution-sucking-chimney/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구상하는 사이 적국민이 무차별로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현실입니다. 이를 통해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이 되어 추후 추가 국가 의료 관리 비용을 생각하면 설치에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은 이런 건설적인 노력이 필요할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호", "num_agree": 30, "petition_idx": "54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 제안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댐3개를 해체하시는데 그이유가 단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라서 입니다. 그 물은 여름에 비가 오지않는 농촌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댐에 물을 잘 활용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이나버스요금같이 표준오른 돈만큼 회사사원월급도 표준오른 돈만큼 인상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댐해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 서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입니다. 미세먼지로 늘 두통, 시력 저하 등에 시달리며 공기를 마스크, 공기청정기, 방독면 등으로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합니다. 사람이 숨쉬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나라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임무 유기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방독면은 커녕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힘이 듭니다. 다들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나라에서 중국처럼 거대한 공기청정기를 세우던지, 인공 강우로 물을 끼얹던지, 중국과 얘기하던지 꼭 해결해 주십시오. 외교적인 문제가 섞여 힘들다면 방독면이라도 국민 개개인에게 지급하고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그리고 공기청정기 구매 비용을 보조하게 하십시오. 하다못해 마스크라도 나눠주십시오. 당장 대학 등록금 쥐어짜내기도 힘든 형편에 숨쉬는 것마저 차별을 받습니다. 미세먼지가 형광색이거나 지독한 냄새가 났더라면 이미 대처하셨겠지요. 잘 못 느끼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재앙입니다. 1세계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에 세운 공장, 중국 등의 경제대국의 합작품인 재앙입니다. 외교로 책임지게 하시고 사람 살만한 환경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것 해결하려고 감투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비용을 개개인이 지게 하지 마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화석연료 경제를 끝내지 않고는 고농도 미세먼지라는 환경재앙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점은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사실 만큼이나 자명하다. 그러나 화석연료 기반 경제를 재생 에너지 기반한 경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가솔린이나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들의 운행을 '일시' 중지시키는 것은 현재 당면한 미친 환경재앙 아래서 할 수 있는 선택지다. 응급 차량과 대중교통 수단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운행을 일시 중지시켜라. 물론 전기차량과 수소전기 차량은 개인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운행을 허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한다. 당장 1급 발암물질 처 드실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를 해결할 것인지? 중국넘들, 우리가 항의한다고 꿈쩍도 안할 것들이라는 점은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사실 만큼 자명하지 않은가? 그렇지만 중국넘들도 귀가 번쩍할 우리만의 실천을 먼저해야 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봉착, 일시적 강제 차량운행 조치를 취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송할 것이다. 당장 하자. 고농도 미세먼지라는 환경재앙에 맞서 우리 한민족은 싸운다고. 마치 일제강점기 일제에 맞서 싸웠던 우리 선조들처럼.", "num_agree": 2, "petition_idx": "54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석연료 경제를 끝내고 재생 에너지 기반로! 그래야 미세먼지 근본적 해결 가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운전 중 네비게이션 보는데 떡하니 날라오는 쓸데없는 안전문자 , 사라지지도않고 열어봐야 꺼지는데 운전자를 위협하는 안전문자 보내지마라,, 미세먼지 최악인거 이미 아는데 시도때도 없이 보내고 사는 지역이랑 상관없는 태풍, 강풍, 산불, 폭설, 무더위 경고문자들,,, 이런거 왜 무작위로 뿌려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도안되는 보여주기식 행정하지마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이 안전문자 보내지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국민들은 숨쉬기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의 원인인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중국도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라가는것은 모를리가 없고 말한마디못하고 미세먼지 받아처먹는것은 스스로 우리나라가 소국인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인식이 많이 안좋던데 제발 미세먼지만큼은 줄여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한테는 왜 한마디도 못하는거냐 같은 공산당이라 일부러 말안하는거니??? 그러니까 니가 빨갱이라고 불리는거야", "num_agree": 3, "petition_idx": "54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한테는 잘만 따지더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직업이 뭐나 물으면 프리랜서라 말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3년 가까이 했지만 상사의 갑질과 회사의 부득이한 업무에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한지 1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부득이한 일을 격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금융쪽에서 부득이한 일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데 금융쪽 대출 자동차 구매 대출 카드 신규발급 기타 금융 업무를 보려면 프리랜서라서 인정을 못해줘서 소득이 없는걸로 인정한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프리랜서도 세금을 내며 신고를 하고 그 자료도 언제든 증명 해줄수 있는데 왜 프리랜서 소득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겁니까? 그렇다면 세금을 왜 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왜 해야 하는거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에 합당한 인정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정도밖에 안되는 나라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랜서 소득도 정식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의 원인의 80%이상은 중국발 서풍을 따라 오는 미세먼지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해에 선박의 200미터 상공에 기구를 띄우고 기구에서 미분무수를 해발 400미터정도까지 뿌린다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 중국발 미세먼지 잡는 방법 개요: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서풍의 영향에 따라 날아오므로 서해에 펌프가 부착된 대형기구를 띄우고 기구는 배에 연결된 구조로 함. 대형기구에서는 상향으로 200미터 가량 미분무수를 뿜어 미세먼지와 물의 액적이 상호 붙는 현상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 구조 ** 대형기구에는 펌프와 미분무 노즐을 설치하고 작은용량의 수조를 설치한다. 상공에 떠있는 기구와 선박사이에는 호스를 연결하고 선박에서 바닷물을 펌프로 기구로 올리면 (약 200미터) 기구의 수조에 물이 차고 물은 다시 기구의 펌프를 통해 분무한다. 기구의 펌프동력은 기구와 선박사이에 연결된 동력케이블을 통해 공급한다. 미분무수는 해발 400미터 정도까지 닿을 수있다.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부터 불어올 경우 해당 선박들을 미세먼지가 오는 경로상에 수십대를 위치시키고 상기 기구로 부터 미분무수를 미세먼지에 뿌린다면 미세먼지는 미분무수에 흡착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획기적인 방법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정책에 미세먼지 해결한다고 중국에 할얘긴 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하늘은 보셨나요? 운전하면서 다니니 우울해 죽을지경이였습니다. 어떤식으로던지 방법을 찾아서 국가가 나서서 중국에 항의를 하던 뭔가를 해야하지 않나요? 이러다간 국민들 폐암으로 다 죽게생겼습니다. 북핵문제말고 자국민들 건강좀 챙기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국민들은 죽을거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5만명 밖에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미세먼지 청원 모여주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8, "petition_idx": "54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모여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교회 박**란사람에게 멸시및 협박을당했으며 그로인해 스트레스및 정신병으로인해 건강상태가악화되어 살날이 얼마안남았네요 본인의 이익을위해 남에게 피해를 입힌 단체입니다 장애인이라며 자신을 무조건 이해해줘야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단체입니다 불법적으로 협박 갈취등 피해에 관한보상 하나도 해결하지않으며 협박합니다 개인정보로 위협을합니다 이 단체에 피해입으신분 꽤 되실겁니다 본인이 연락하고싶을때만 잠수타고 연락하는 그런 사람이다니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운영자금을 자신의 사리사욕을위해 쓰는 업체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4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사람죽이려하는 불법사이비 단체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도 대한민국 어딘가에 사시겠죠? 밖에 창문 한번 잠깐 내다보세요. 지금 국민들은 화생방 훈련장인지 모를 곳을 오가며 출퇴근하고, 등하교 하며 지내고있습니다. 아기 데리고 해외로 피신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맘부격차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중국은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도 보내고 공기청정기도 팔고 있습니다. 실검에 미세먼지 마스크, 공기청정기... 심각성 모르실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몇번이고 재난문자 보내시지말고 중국에 제대로된 입장 표명 해주세요. 이러다가 기관지 약한 어린 아이, 노약자도 물론 건강한 사람들도 다 앓아 눕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통령님이 직접 대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정부는 긴급재난문자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문자의 큰 알람으로 인해 재난의 여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나 유아통학 같은 것은 해당 국민에겐 재난 일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겐 그저 짜증나는 알림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저도 재난문자알람을 비활성화 해두기 했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다시 켜두었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 무신경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재난 문자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역적 분리도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급 재난 문자 : 현재처럼 굉장히 큰 알람을 사용자가 확인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울립니다. (사람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재난에 한 합니다.) 예 : 지진(5이상), 해일(5m이상), 전쟁, 등등. 2급 재난 문자 : 간단한 소리 한번과 함께 문자만 송출합니다. (상황에 따라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한 합니다.) 예 : 풍랑주의보(배 타는 사람은 위험함), 낙뢰주의보, 등등. 3급 재난 문자 : 문자만 송출합니다. (재난이긴 한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 : 미세먼지, 일반적인 교통상황 지연, 유아통학, 등등. 지역별 분리. 이건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만약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 건의합니다. 경상도는 비오고 있는데 서울은 건조할 수 있습니다. 서울만 건조하니 서울에서 잡히는 휴대폰에만 3급 재난 문자를 송출합니다. 국민들이 현재 긴급재난문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긴급재난이 아닌데도 시끄러운 알람이 울리기 때문이죠. 이것이 심화된다면 안전불감증이 생길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와 불신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수를 나눠 다르게 대처하면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재난문자를 등급화. 1급 재난은 지금처럼 알림. 2,3급 재난은 문자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두아이 엄마입니다. 내 뒤에 두아이가 공기청정기 밑에서 층간소음 매트를 미끄럼 삼아 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부에 화가납니다. 도대체왜!!!! 중국에 강력히 항의 못합니까? 국내 있는 중국인들 쫓아내서든 어떻게든 압력을 넣어야하지 않나요? 김정은이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통일 중요한데, 그보다 내 아이들이 숨좀 쉬고 살아야 하지않겠습니까? 중국인들은 한국와서 의료, 사업자금등 국비지원받는데, 한국인은 왜 호구여야합니까? 이젠 중국 네티즌이 한국인은 자기 탓안하고 남 탓만한다고 비난 합니다. 왜!!!!! 이런 소리 들어야 하냐고요!!! 중국 제품, 중국 인력 다 필요없습니다. 한국 제품 쓰고 한국 인력이 우선입니다. 중국사람들때문에 어머님 세대 식당에서 일자리도 뺏긴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 도대체 뭐가 우선인지 눈 뜨고 보싶시오!!! 미세먼지 촛불집회가 생긴다면! 마스크 쓰고라도 나가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중국먼지라고 말을 못하는데!!! 이전정부는 일본눈치보고 지금은 중국 눈치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거 게시판 국민들 의견들을려고 청와대에서 만든거 아닌가요?? 근데 만들고나면 장땡인가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수가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청원게시판 한번 좀 보세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54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살고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머님72세아버님79세) 충남아산에 살고 계십니다 다른아닌 휴대폰 개통 및 가입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가입이 된다는것 입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동의가 필요하드시 노약자, 사리분별이 불가능 또한 나이가 들어 판단이 흐려지는 노약자 또한 자식또한 배우자가 동의하게 법계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치매진단을 받으시고 2차진행으로 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치매가 있는데도 신분증만 있으면 글도 모르는 아버지께서는 간단한 음성녹음으로 녹취를 한 다음 개통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개통 또한 12개월 또는 24개월 해도 충분한것을 노약자를 이용하여 최장기36개월 할부를 설계를 하여서 과잉요금이 청구될수 있음을 판단하지 못하는 노약자들은 최장기할부개월,요금,가입비, 통신사이동, 가족결합상품해지까지 하면서 청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2달 사용하시다가 34개월남은 할부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해집니다 금액을 떠나서 사용하시다가 분실 파손 고장이 일어날시에 다시 신분등 들고가서 기기변경 번호이동 신규가입등 과잉요금을 청구하여 이전기기와 더블요금을 내야하는 자식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또한 대리점 통신사로 연락해 따지면 녹취록을 들려주며 또다시 개통할수밖에 없습니다 노약자를 상대로 너무나 쉽게 가입되고 개통이되지않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족들만 피해자들이 있지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잠시나마 써봅니다 부디 빠른 시간내에 법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4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약자 휴대폰 개통 및 가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부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임산부 배려석에 아무런 의식 없이 앉는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임산부 \"배려\"석 말 그대로 배려석 이니깐 임산부가 없으면 마음대로 앉아도 되겠다 우리가 임삼부가 있어도 안비켜줄 권한이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은 많이 위험한데 왜 굳아 집밖으로 나오냐 무슨 유리몸이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가 만삭인 임산부분들음 티가나서 그래도 비켜주는 사람이 있지만 초기 임산부 분들은 티가 안나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그냥 무시해버리는기 대다수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도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신없고 이어폰을 끼던가 자는척까지 하면 안비켜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 임산부들은 많이 위험한 생태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임산부 분들은 차마 \"조 임산부 인데 자리좀 비켜주세요\" 이런말울 해야지 그나마 비켜주거나 \"아 ...죄송해요\" 하고 안비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임삼부가 자리를 비켜달라하고 고맙다고 비켜준 분한테 이런말을 해야되는거죠? 그 자리는 임산부를 위해 만든 자리 아닌가요? 그럴거면 차라리 임산부 \"배려\"석이 아닌 임산부 \"지정\"석으로 바꿔주세요 배려석와 지정석 이름만 바꿔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는수가 더 줄어들거 같습니다. 차라리 임산부 \"지정\"석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배려석이 아닌 임산부 지정석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갓전역하고 학교를다니고있는 24살 학생입니다. 요즘 한창 미세먼지때문에 대한민국의 전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가 중국발임이 너무나도 명확한데도 어떠한 외교정치도 하고있지 않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다. 라고 회피를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기위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은 나라를지키기위해 병역의 의무와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까? 대체왜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을 지키고있지 않으신지요? 긴급재난문자로 조심하라고만 딸랑 보내주는게 국민에게 국가가 해줄수있는것이 전부입니까?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타협이 어렵다면 최소한 마스크의 가격을 국가차원에서 내리던가 마스크를 보급하던가 보조금을 주는것이 맞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문제들이있겠지만 대통령님께서는 이 심각한 미세먼지사태에 어떠한생각과 대책을 가지고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소통소통하시면서 이런소통은 잘 안해주실거 너무 잘 알지만 답답해서 몇마디 적어봤습니다. 고생하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54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제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법과 행정을 잘 몰라 좀 엉뚱하고 비현실적인 의견을 내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요즘 가업 상속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상속세가 너무 커서 가업 상속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상속세를 바로 세금으로 걷지 말고, 지분이나 채권 형태로 받아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할 순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당장 회사에 돈으로 부담을 주지도 않고, 일단 경영권도 원하는대로 보장을 해 주면서, 상속 받은 경영자가 영 일을 못한다 싶으면, 그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채권으로 압력 넣어서 전문 경영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회사 경영과 구조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서로서로 다 좋을 거 같아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업 상속세를 돈 말고 지분, 채권으로도 대신 받을 수 있는 형태는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경찰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가요? 뉴스(드라마도, 영화 포함)에 나는 경찰은 비리의 온상이며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그만큼 국민이 안믿는데 수사권독립이나 지방경찰이 생기면 부조리는 너무도 늘어 날거라 예상됩니다. 공약을 이행해주시는 건 환영하지만 현실은 이러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사법권독립 및 자방경찰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고농도 미세먼지 5일째입니다. 당장 급한듯하여 비를 만드는 폭탄도 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가요? 서해안쪽으로 대형 선풍기, 풍력발전기등을 놓아 전기도 얻고 미세먼지도 중국을 날리는걸루요... 비만드는 폭탄보다 계속 쓸수 있고, 좀더 효율적일듯해요. 좀 또라이 같이 보이실지도 모르나 한번 검토해봐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5등급 차량이 02년~05년이라는데 예산도없어 저감장치도 기다리라하고 폐차하려니 넘멀쩡한차 아깝고 차라리 순차적으로 02년식은 이번년도말까지 신청하고03년는 2020년말까지 04년는 2021년도 말까지 05년은 2022년도까지 신청할수 있게하면 어떨까요 넘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 "num_agree": 3, "petition_idx": "54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5등급차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비상저감조치한다고 미세먼지가없어집니까 원인이 중국에있는데?? 왜 중국한테 한소리못하시는지?? 자동차가원인이였으면 10년전에는 더심했겠네요?? 안전문자그만보내시고 중국과해결하세요 백날 비상저감조치해봐야 없어지지도않을거같으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저감조치 문자는 왜자꾸보내요??ㅋㅋㅋ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발 말좀 하세요 미세먼지 .나라경제 어떻게 하실지?", "num_agree": 5, "petition_idx": "54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서민과 소상공인 어려운 현실 파악하는데 이나라 대통령은  미세먼지 때문에  청와대 공기 청청기  앞에서 쉬고 계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차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 실시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착용 등 건강에 유의하라고 하는데 유의하라고만 하지말고 마스크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문제가 많이 발생할수 있는만큼 미리 조치를 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건강을 더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도대체 이나라 정부는 있는거냐? 문자만 보내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라. 문자보는것도 짜증난다. 문자만 보내면 끝이냐? 세금 참 아깝다. 미세먼지만 해결해도 출산율 확 올라간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이들  숨좀 쉬게 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무 해결도 하지 않을거면 방독면이라도 제작해서 나눠주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재난이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독면이라도 제작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는 이제 파랗고 깨끗한 하늘을 볼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하늘을 언제보았는지 기억조차도 할수가 없네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며 미세먼지를 어떻게 최소화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스크 등을 지원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하늘이 그립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하늘아래서 언제쯤 살수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해 살기가 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 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 수치를 보고 경악을 놓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심하다니 오늘 아침에 나오자마자 키가 173이 넘는데 앞이 뿌옇게 안개가찬듯 미세먼지와 초 미세먼지가 가득 차고있어서 잘 안보였습니다. 잘 보이던 학교 마저도요. 미세먼지 가 심해 부모님의 차량을 통해 학교를 가는데 차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미세먼지로 가득차 보이지않았습니다. 그저 조금보이는것과 감으로 운전해야했습니다. 이러다가 교통사고 날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차량을 몰떄 깜빡이를 키고 다녀 여기에 내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저 차량도 잘 안보였고 깜빡이는 그 불빛만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여기에 차량이 오구나 를 확정짓거나 추측했지 직접적으로 보기는 가까이 가 아니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 수치를 보고 바다와 가까운 서해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하구나 란 것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해안 옆에 나라가 중국이다보니 영향이 크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외 더 심한곳도 있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와 초 미세먼지가 오직 국외에서만 유입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에도 충분히 미세먼지 와 초 미세먼지가 만들어지고 유입돼는 그런 장소 시설 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국에 말해봤자 중국 측에서는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시에서 일어나는거라 하며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달라져서 오는 답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먼저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무슨 행동이나 방안 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년이 이렇게 심한데 날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텐데 이렇게 미세먼지와 초 미세먼지와 노출만 돼어 기관지가 안좋아져서 병원비 가 무지하게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마스크만 쓰고 다닐수없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환경부와 회의를 통해 대체 방안을 내놓고 그걸 시행하여 효과가 있으면 꾸준히 시행하여 지금보다 미세먼지를 줄여야 됀다 생각합니다. 저희라도 해야지 국외에서 안한다고 국내에서도 손 발 뻗고 언제까지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만 흡입하여 기관지가 안좋아져 병원에 들락 날락 하는일을 보고 있을수만은없잖습니까! 국내라도 해서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날날이 갈수록 심해질 이 미세먼지와 초 미세먼지를 그냥 두고 볼수만 없다고 봅니다. 정부와 환경부는 회의를 통해 대처 방안을 내놓고 그걸 시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굳건히 말해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강아지 견주들은 산책을 못시키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냥 방치만 할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대형 공기청정기같은 걸 건설하여 공기를 청정하는것처럼 대안을 만들어 시행하여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아니라 크게 본다면 국제적인 문제가 됄수도있습니다. 저희만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를 겪어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통받는게 아니므로 국제적으로 협상을통해 서로 노력하여 미세먼지를 줄여야 됀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눈 아프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 로 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온나라가 희뿌엽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나요? 탈원전해서 석탄때워 공기가 개판인데 뭐합니까? 미국과는 정보도1도 공유도 못하는 무능으로 일관합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54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말한마디도 못하는 문재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석탄화력발전 폐쇄하고 경유차생산판매 전면 중지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4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화력발전 폐쇄하고 경유차생산판매 전면 중지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심해서 기관지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괜찮을때까지 좀 쉬기를 권장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4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남도광양시 전체 학교 미세먼지 너무 심해서 집에서 조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희국민들이 미세먼지로인하여 고통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나오는 미세먼지라고하셨지만 이렇게까진아니라고생각합니다.중국산업이발전하는건 중국쪽의일이고그로인하여주변국가들이 모두 피해를보고있습니다.중국으로인하여 다른나라피해보는건 핵보다더무서운거라고생각합니다 중국과 협상을해서 해결짓는방향으로 해야될건데 손놓고기다리고 우리국민들몰살당해 우리나라망하기를기다리는건아닌지요 다른나라이민가는게 혹시최선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이게 국민들이심심해서하는하소연이아닙니다. 공기를 돈주고사야하는 나라가 되야합니까? 우리국민들 힘들게살고있어요 제발 국민들 살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초미세먼지국민들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미세먼지에 관련된 재난문자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럴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는 왜 재난문자만 보내는가 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면 재난문자만 보내지 말고 대책을 찾아 시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휴교령을 내리던지, 재택 근무를 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적어도 마스크 정도는 지원 해주던지.. 매일매일 문자를 받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 및 학생들은 출근과 등교를 위해 짧게는 몇분 길게는 몇시간 동안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라 해도 나가야 하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초미세먼지 청정기를 옥상건물에 설치하는것 입니다. 비나 눈에 취약한 가전기기 이므로 방수설치를 해야겠죠. 매달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고요.필터교체등 비용은 논의 해야겠지만요. 비록 소수의 청정기로는 힘들지만,법을 만들어서 예로,1년이내 40층 이상 건물 설치 의무화 다음해엔 20층 이상건물 옥상 설치 의무화 다음년도 10층 등등 그런식으로 건물 옥상에다가 건물주나 아파트 등등 그렇게 설치하면 훨씬더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절감대첵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윗대가리들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조상중에 친일파가 있는 것들은 다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중에서 조상중에 친일파가 있는 것들은 다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밑에 링크로 오세요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청원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하러 오신분들 \"여기\"로 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일 고통받고 있는게 미세먼지일겁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무작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문자만 보낸다고해서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피해만 입고 있을게 아니라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야하는데, 뾰족한 방안을 내놓는게 없으니 국민들의 불만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는거알고 계신지요? 인공 강우를 만드는 테스트를 했다는 보도를 접했지만 실효성도 적고, 비용도 터무니없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간단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미세먼지를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한가지 방안을 제시하려합니다 바로 '비눗방울' 비눗방울을 대량으로 살포하면 비눗방울이 상승, 넓은 표면적에 미세먼지가 붙게 되고 비눗방울이 터지면서 붙은 먼지를 가지고 비처럼 떨어지겠죠.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오랫동안 터지지 않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화학, 물리학 등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을테니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건물에 비눗방울 발생장치를 의무화하여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강제살포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며, 항공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예방하는 것도 병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분들이 모여 해법을 찾는 다면 어려울 것도 없겠죠. 그래도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치기어린 방법이라 생각지 마시고, 국민을 살리는 방법이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내외적 정책의 현주소를 하나 숨김없이 밝혀라!! 그리고 국회는 당장 정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4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들어 미세먼지 경보문자 너무 많이 오네요 외출자제 마스크착용등 매일 퇴근시간 무렵 오네요 그러면서 대책은 무엇인가요? 자영업자들은 그런 문자로 인해서 굶어 죽습니다 뭔가 대책을 내놓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54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재난 문자만 보내지 말고 대책좀 내놓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기존건축물 옥상에 강제 흡기시설및 집진시설 설치 및 신축건축물 흡기및집진시설 설치법규 신설 고층건축물옥상에 방진시설및 강제흡입시설 휠터링후 맑은공기 배출시키고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자원재개발 혹은 폐기처리조치 법안 긴급마련", "num_agree": 4, "petition_idx": "54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절감대책 법(안)긴급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두 아이들을 키우는 북한댁입니다.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제가 이렇게 청와대게시판에 글을 쓰게 될줄 알았을까요? 이제 미세먼지 확인하는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평범했던 일상이 미세먼지로 인해 평범해지지 않고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 미래의 꿈나무들을 먼지속에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하늘색이 원래 잿빛인줄 아는 아이의 말을 듣고 있는 어른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울컥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죄인가요?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왜 대한민국 아이들이 기침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나요? 왜 그런 불행을 우리 아이들이 지고 살아야 하나요?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시잖아요. 미래에 아이들에게 후대에게 이런 병든 자연을 물려주실 건가요? 환경부는 뭐하는 곳인가요? 더이상 보호할 환경이 없어서 손놓고 있는건가요? 그럼 해체시켜주세요. 대통령님! 갈 길 먼 통일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지금의 우리 아이들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 페에 쌓이는 미세먼지가 더 걱정되고 불안한 엄마입니다.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시고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아무런 대책없이 회의만 하고 있는 동안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은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어요! 대통령님 제발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국민들의 고통을 봐주세요. 이 글을 꼭 읽어주실꺼라 믿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보다 미세먼지 아래서 사는 아이들이 더 걱정인 북한댁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응답하라 .", "num_agree": 8, "petition_idx": "54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친일파 청산하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54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위성사진만 봐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인거 훤히 보이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국내탓 해가며 의미없는 미먼비상저감조치를 하실건가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54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언제까지 국내탓 하실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본인 대권의 꿈으로 서울집값 다 올려놓은 무능한 박원순 시장의 시장직을 박탈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직 박탈해주십시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알지못하는 식견으로 산재보험을 청구 할 수 있었으나 식견이 부족하여 청구를 못한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의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그 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기간의 산재보험을 신청 가능토록가능토록하여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54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보험 소멸시효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도 하나 해결못하고 한 세대가 특정 정치이념에 물들면 그 세대는 전체 몰표를 주질않나 연예인 같은 놈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질 않나 말만 앞서고 서민인척 코스프레 하는거 이젠 지겹지 않나 정치인들도 시험보고 성적대로 대통령 시켜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되려면 앞으로 시험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초등학생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가 하는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생도아는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쳐돌아가는 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OECD공무원증원1위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2위 대한민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 나라가 미국, 프랑스같은 강대국이었다면 중국이 뻔뻔하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겠습니까? 한국은 주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고 미국의 51번째주로 편입되든가 아니면 EU에 가입해서 유럽과 공동대응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EU가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좀 빨리 해결해주세요 진짜 숨막히고 우울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기정화 끄고 창문열자 국회의원 여러분!!! 미세먼지 법도 통과 안시키는 국회의원들아 여.야 여러분 창문닫지 말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창문 여시오 이러다 국민들이 죽겠다 미세먼지 지긋지긋하다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은 공기정화 되는거 있겠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전화는 거의 안되고 저같은 사람 많을겁니다 아이템 핸드폰으루 몆달간 기백만원 사게하고 트집잡아 돈은다빼가는데 계정을 ㄴ살려두고 이게 뭡니까 또 아이템 사라는거지요 그리고 불법거라는 피망 자체가 인정하는 불법 도박 싸이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망 게임 불법 도박 싸이트 신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인천, 서울은 좀 더 심각하지만 전국적으로 올해들어 매번 저감조치 문자 날아오고 국내 공장, 기업들만 먼지 저감하라고 조치하는데 솔직히 국내 미세먼지가 주 원인이 아니라 저기 중국에서 날아오는 저 스모그들 (뉴스에선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이정도 수준이면 예전 런던 스모그와 거의 똑같다) 영향이 큽니다. 지금 중국에선 5세도 안된 영유아들이 폐암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스모그들이 우리나라 서해안을 건너 날아오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미세먼지 없는 하늘이 보게 하신다는데 이 상태로 앞으로 3년이면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하며,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다면 중국에 스모그(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취해달라 요청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스모그에 못살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같은 주제로 청원과 의견들이 분산 되지 않도록 운영바랍니다.. 미세 먼지 주제에 온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청원이 분산되어 중요도가 삭감되네요 ㅠㅠ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54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항의도 없는 청와대...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직 그만하면 안되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면 안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 여파로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다 이는 당장의 피해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겪어야 하는 최악의 환경 공해이다 앞으로 중국에서의 황사까지 겹치면 과연 이나라에서 숨쉴곳이 있으려나 심히 우려스럽다 지금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환경 재앙으로 한 두가지 정책만으로 해결 될 사항은 아닌것 같다 많은 정책이 있겠지만 그중 이런 방안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집안의 공기가 나쁘면 우리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공기 정화를 실시한다 좀더 규모를 키운다면 같은 이론이 정립 될텐데 사고를 바꾸어 보자 우리의 하늘에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자 대형 비행선을 띄워서 내부에 초강력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여 우리의 하늘을 청소해 보자 에이 할 수 도 있겠지만 결코 흘려보낼 아이디어는 아닌것 같다 우리나라 하늘을 청소하는데 몇대의 비행선이 필요할까 아마도 5대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 아이디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정책중 일부분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지 환경 공해로 인한 , 더구나 중국과도 연계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때 단순 논리로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다 인공비도 시도하는 시기인데 무엇을 못하랴 심사숙고 하는 일꾼이 있기를 기대하며", "num_agree": 2, "petition_idx": "54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절감대책 이런방안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도 실외공기정화 기 설치 되서 공기질이 완화가 된다고 하네요 저희도 도심부에 공기청정 되는 시설을 만들어 숨을 쉬게 해주세요 호흡기 환자는 죽을 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외공기정화 시설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무능한 새끼들 공무원이나 급나 증원하고", "num_agree": 4, "petition_idx": "54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주 미세먼지 촛불집회 중국대사관 박살내고 청와대 갑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sns글쓰거나 댓글달거나 1도관심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글써보네요.. 호흡기질환으로..애기와저도점점 악화가되고 약을먹어도 이제는잘효과가없습니다.. 미세먼지가앞으로해결방안이나 먼가좀.. 대책을세워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점점더나빠지는게 눈에너무많이보이니.. 아무대책방안도없고 너무답답하네요 해결방안은있는건가요? 대책은있나요? 좋아질수있기나한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이안되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중국과의 담판 나경원 의원을 추천 합니다.. 미세먼지로 문정부를 비판하면서 답답 하더군요 나경원 의원을 중국으로 보내서 미세먼지 담판을 짓고 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경원 의원 미세먼지 중국과의 담판으로 파란하늘보고 살고싶습니다ᆢᆢ", "num_agree": 7, "petition_idx": "54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과  의  담판   나경원 의원님    추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와중에 개학해서 등교하는 아이에게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임시방편으로라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실 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비용을 계산해 보니 대략 연간 15백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 5천만/100×12(초중고 12년)×2,000원×12개월 *렌탈비 월 5만원/25명 = 2,000원 년간 1,500억원이라는 큰 비용과 관련한 예산편성, 집행 이런 복잡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살림살이 대비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하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지내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비용대비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빨리 미세먼지 대책을 내 놓아라.더이상 숨쉬귀도 힘들다.이게 나라냐?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도 미세먼지 대책을 말하면서 푸른 대한민국은 어디로 갔는가? 입으로만 하는건 초등학교 1학년도 할수 있는 거다. 지금 밖에 나가면 숨을 쉴수가 없다.그런데 일은 해야 하는데 돌아 다닐수가 없다.이게 나라냐? 대선전에 말한것은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대책 촉구 국민청원이 정말 많습니다. 답변 여부 결정할 때 개별 청원이 아니라 모든 미세먼지 청원의 사람 수를 합계해 주세요. 정부는 미세먼지의 50% 이상 책임이 있는 중국에 항의도 못하고 과학적 조사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감 대책이 없습니다. 실효성 하나 없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국민 실망시키지 마시고, 적어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가 생길 때까지 1) 초중고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해 주시고, 2) 학생들이 모든 운동을 실내 체육관에서 할 수 있도록 체육관 보강해 주시고, 3) 전국민에게 마스크를 무상 지급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이 없다면 초중고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전국민에 마스크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2월 28일부터 3월 5일인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재난 문자가 오고있습니다. 어쩌면 몇시간 뒤면 하나가 더 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매일같이 미세먼지가 쏟아져서 근 며칠간 환기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산책조차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중국을 미뤄두고 국내 5등급 차량 단속등과 같은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만 보더라도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인데 문제는 국내에 있다고만 주장하는 정부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옆마을에서 불이나 우리마을 까지 불이 옮겨붙는데 정작 내려온 지침이 우리 마을 아궁이에 불을 떼지 마라' 라는 행동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미세먼지는 나오고있고 이를 줄이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주 원인을 배제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현 상황에 맞는 정책과 지침을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봄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아름다운 꽃들이 펼쳐지겠지요. 그와 함께 맑고 따스한 공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른 하늘이 보고싶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이 영등포구청이던 시절은 양재역일대는 미루나무가 아주 많던 시절이었었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4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향으로 돌아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속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매일이 아니더라도 미세먼지의 지수가 매우 나쁨인 주간만이라도 초중고 학교에 휴학을 시켜주세요. 새학기라 안된다니 그건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휴학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런 나라에 세금 내고싶지도 않은데 국민연금 난 얼마 내지도 않지만 그게 하나둘 모여가지고 윗분들 놀러댕기고 배불리는데 돈안쓰고싶으니까 자율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ㅎㅎ 국민청원 페이지 왜 만드셨습니까 어차피 눈감고 귀막고 어~안돼 할꺼면서 ㅎㅎㅎㅎ 미세먼지가 80퍼센트가 넘게 중국 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차량 2부제하고있는 나라꼬라지니 뭘바라겠습니까 돌려주고 자시고 할필요 전 없습니다. 그냥 자율제 해주세요 깡패**들 마냥 자꾸 세금 뺏어가지말고요 국민청원페이지는 진짜이제 왜있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국민들 화 돋굴려고 만든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제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마스크 가격 한달비용 3인가족 5만원 돈이 문제 가 아니예요 ㅡㅡ 이런 환경후진국 대책도없고 마스크써라 실외활동 자제해라 이런말 말고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리애들이 죽어감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매일 마스크를 씌워 보내는데 솔직히 마스크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해도 30개에 3만원입니다. 둘이면 6만원에 부모까지 하면 12만원입니다. 어른은 그렇다 쳐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한데 초중고생에게 마스크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체목과같음",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큰 결정하여 미세먼지  나라경제 자신없으면 하야하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무리중국보다 약하다지만 이건아니지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온국민 10년뒤 폐암걸려서 죽이고싶습니까? 너무 심각하고 어이가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4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왜 해결안해주시는거에요? 다같이 죽자는거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마스크 주민회관에서무료배포해주세요 북에철도놓기전에 마스크먼저 국민을 내팽개쳐두면안됩니다 생활어려운분들은 마스크살돈없으면 죽어야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4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마스크 무료배포해주세요 국민세금 이런데쓰셔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고 김경수도지사 재판장 탄핵이고 간에 살려주세요 제발 숨쉬면서 죽어가는 느낌 듭니다 이런걸 원하셨다면 대박이네요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무슨 홈쇼핑 망했습니까?먹튀에요? 5월9일 구매완료했는데 왜 안나아지고 더심해지죠? 또 뭐 경유값인상?2부제? 포스코가문제다? 어제는 포스코가위치한 경상도는 맑았습니다? 그렇게 살뜰히 챙기던 표층인 취약계층들이 미세먼지마시고 먼저 사망하겠네요 두서없는데 읽든말든 상관 안합니다 어짜피 안읽을거니까 제대로된 답변도 못받을텐데 중국몽?북한? 제발 사람이 먼저다 ? 대한민국 국민부터 챙기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은 내버려두고 대통령님 혼자 미세먼지 없는 나라로 가시는거예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10일에 해외가시는거 사실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몇일 째 계속되는 미세먼지와의 사투를 왜 국민만이 감수해야합니까? 이정도면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정도 아닙니까? 북미는 핵담판을 지었는데, 한국은 중국과 미세먼지 담판을 지어야 하는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num_agree": 8, "petition_idx": "54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도 미세먼지면 국가에서 나서줘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고대사회같으면 미세먼지 재앙피해서 다른 땅 찾아 이동할수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민 아니면 이 땅에 갇혀살아야 하는데. 짱깨발 먼지 때문에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우리아이들 폐암 걸릴까 걱정이다. 상하이가서 폭탄 터트리고 짱깨들 몇명이라도 죽이고픈 심정이다. 짱깨발 미세먼지때문에 국민건강 나빠지는데도 중국 토벌 안하는 정부가 밉다. 미국 일본과 연합해서 중국 없애버리자.", "num_agree": 5, "petition_idx": "54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을 병들게하는 짱깨국 멸망시킵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유튜브 간고tv. 성매매3대장의 실태 란 영상을 보았습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들이 많아 헬스장 한번씩은 다들 다녀 보셨을건데요. 해당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일수 박에 업는데요. 그래서 해당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좀 확인해 주세요. 해당분야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로 여성을 유혹해 성거래를 한다는것. 솔직히 이것도 심각한사항이긴합니만. 저는 약물실험을 하는게 더 큰일이라고 생각함니다. 안그래도 지금 약투라 해서 헬스에 사용하는 약물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대. 해당 분야의 권위자들이 어떤 위험이 발생할줄 모르는 약물을 사람에게 실험한다는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범죄행위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생체실험 아닌가요. 사실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스 성매매. 생체실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름 부터가 불평등인데요 이래서 양성평등이 될까요? 국민가족부로 하고 도움이 필요하는 대한국민이면 도와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를 국민가족부로 명칭 개명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에서 27년 째 살아가는 한 국민입니다. 또한, 대통령을 직접 뽑았던 유권자이며 함께 촛불을 들었던 동료입니다. 그렇게 항상 응원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저는 기관지와 관련된 특정 질병들이 심해서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잠을 자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등산을 하거나 코 청소를 하고나면 숨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밤마다 지쳐서 잠들 때까지 토악질을 해가며 살아가고, 아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고뇌하고 계시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하답니까?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런 환경의 모든 원인이 외부에만 있지는 않겠지만,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문제였다면, 날씨 변화와 상관없이 매일 이런 공기를 마시며 살겠죠. 하지만, 적어도 아직은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으니, 이제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외부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마주한 현재는,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이룰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이 뉴스와 하늘을 뒤 덮은 근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몇 보 후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래가 보일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과정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들이 함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전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현실을 촛불 아래 모여 버티고 이겨낸 적이 있으니까요. 부디 우리 국민들이, 맑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세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유권자로써, 동료로써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가 이번에 인천에서 배곧으로 이사가게되었는데 지역이 달라 전학을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ㅠㅠ 이사간집에서는 전에 다니던 학교가 더 가깝고 전학간 학교가 더 멉니다 길도 복잡하고 위험하고요 학생이 희망한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전학을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ㅠㅠ 제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다른지역 전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악의 미세먼지라는 말은 매일 최악을 갱신할만큼 그 정도와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계절도 봄이 되면서 미세먼지와 황사와 스모그 그리고 꽃가루 동반발생하는 재해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해결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해결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불가능한만큼 현 시점에서는 피해의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아이들은 공기청정기 하나없는 교실에서 많게는 10시간 가량을 지내야합니다. 무려 하루의 절반이상을 미세먼지에 노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성장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에게 미세먼지는 차후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는 상상도 못할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적어도 깨끗한 교실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학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기청정기는 현재 대당 20~30만원 수준이면 구입이 가능하며, 대량구매시 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기에, 큰 세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현재의 학생들인 만큼 어른들의 의무와 책임다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의 설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사립무관 교실내 공기청정기 의무설치 2. 공립은 정부의 부담으로 설치, 사립은 지원금이나 지원을 통한 설치와 설치여부 감독 3. 교실의 크기와 아이들 자리위치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교실당 2대 설치필요 4.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필터관리를 시스템화하여 서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점검 정말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으며, 비위생적인 학습환경에서 면학하는 것을 두고봐서는 안될 일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4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공기청정기 의무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건 정치적 색을 떠나서 이건너무한거 아닙니까? 딸 문다혜씨, 그 손주 이주 이유를 밝혀라!! 우리애들, 가족들은 지금 목아프고 너무나힘들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버리고 딸에게 갈 예정이면 죄 안물을떼니 그냥조용히 물러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경제가 엉망이라 살기 힘들고 정치는 개판이라 열받고 미세먼지로 정상적인 활동은 커녕 숨쉬기도 힘드니 서민은 어찌 살란 말입니까? 전정권 자취 지우는데만 몰두말고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 좀 쓰세요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바꾸고 측근이라도 능력없거나 비리에 연류되면 가차없이 정리하고 강대국이라도 눈치 그만보고 할말은 하고 요구할 건 제발합시다. 사드문제로 그렇게 무례해도 한마디 못하고 미세먼지로 전국민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제대로 항의 한 번 못하니 이게 주권 국가란 말입니까? 제발 제대로 국정운영하길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좀 쉬고 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자퇴생입니다. 대통령님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옛날에 비해 오늘날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걸 대통령님도 느낄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초딩때만 해도 나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인구수는 늘어난다고 숲을 파괴하면서 까지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나무도 환경도 강도 파괴가 되고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자연을 더 이상 파괴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환경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주요요소 입니다. 근데 그 환경이 망가진다면 인간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환경을 위해 공장,숲 파괴,자동차,버스,과도한 아파트건설을 멈추어 주세요. 솔직히 아파트를 만들어도 그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파트 값은 비싼데 아파트만 많이 짓어 놓으면 뭐하라는 겁니까? 아파트 값만 1억2천 1억5천 2억1천 정도 인데 국민은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는 요즘 전기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개발중이라던데 나온 전기차들도 비싸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보시기에 옛날이 더 좋지 않습니까? 반딧불이도 있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있었던 시절이 더 좋지 않습니까? 전 01년생이라서 반딧불을 단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있는곳이 없어서..그치만 밤하늘을 보며 이쁘다 했던 저의 중학생 시절이 지나갔어요 밤하늘에 다시는 별이 없더라구여 대통령님 차를 타도 창문을 열고 다니고 싶습니다 집에 있어도 창문을 열고 싶습니다. 제발 다시 환경을 되살려 주세요. 물이나 전기를 아끼고 밤 12시가 되면 소등이 되어 모든 전기를 차단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이나 바다에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에게 강한 처벌을 주세요. 담배값을 올릴 생각을 하지마시고 담배를 그만 만들게 해주세요. 나무를 심는데 소나무를 심으시고 다른 나무도 소나무 근처에 2~3개 정도 같이 심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부는 지난해에도 미세먼지 관련 청원으로 약 27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중국과 미세먼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 라고만 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규명할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요약보고서를 올해 11월까지 발간하기로 하였죠.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5월까지 버티면 6월~10월까지는 미세먼지 걱정이 없어 미세먼지 관련 항의가 줄어듭니다. 11월 돼서 다시 미세먼지 관련으로 시끄러워지면 공동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뭐라 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 환경부 장관인 조명래 장관의 미세먼지 관련 기사가 있어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요약하면 중국과는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미세먼지가 4~5% 줄었다.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활동제한(아마 경제활동 제한인듯합니다. 다른 기사에는 경제활동 제한이라고 써있었습니다.) , 차량2부제 시행 등의 방법을 고려 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내 비상저감조치로 4~5%로 줄인다 한들... 중국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80% 미세먼지가 날라온다고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영향은 국내 비상저감조치로 효과가 미칠 수 있다 생각되지만 중국에서 날라오는 먼지는요? 결국엔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지우겠다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미세먼지 줄이겠다. 중국과 정상급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국민들한테만 책임을 지우시죠? 북한보다 우리나라 국민부터 생각해 주십시오. 비핵화, 평화 좋죠 그런데 이루면 뭐합니까? 미세먼지가 몸에 쌓여서 병들어 죽겠는데... 아래 첫번째 링크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관련 청원글을 올려도 20만 명의 동의가 없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겁니다. 아래 링크 주소 중 뒤에 540316이 들어가 링크 주소 들어가셔서 청원 동의에 보태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대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만 책임을 지우실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 부동산은 거품수준이고,복지는 생색수준이고,♥경제는 자본주의 양육강식 수준이고.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수준이고,부자와 극빈층이 태어날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사회수준이고.♥신도시등 각종개발로 평생 놀고먹을수 있는 수십, 수백억 엄청난 돈을 ♥보상받고 한국의 부자들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똑똑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이상 출산을 못한다.♥ 영토는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피흘려 지켰다.♥출산해서 나와 자식들 고생하지 말자 사상 확대,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블랙홀이라고 한다.가난은 ♥대물림한다.●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등등에 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블랙홀이라고 한다.가난은 ♥대물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고층 빌딩 옥상이나 아파트 옥상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를 제안합니다. (설치시 각종 세제 혜택 제안) 물론 비용이나 유지 관리는 정부에서 하고요.(일자리 창출) 비상저감조치 발동 나쁨 수준 일때만 가동시켜도 되구요. 중국과의 해결은 너무 요원하고 당장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층건물 옥상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니 미세먼지에관해서 본인(대통령) 입!!으로 대책을 세운다고 해놓고!!!!! 지금 워하는겁니까? 미세먼지에 좋은 약을 먹고있습니까!!? 국민이 죽어가는데 여태!!! 요몇일 뻔히 안좋은거 알연서 뭐하는겁니까?? 진짜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야 정신차리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상황이 안좋은거 쁸히 뼌히!!!! 알면서 집에서 부루마블 하세요?? 뉴스안봐요? 사람들 죽어가는소리 안들려요?? 대통령이 뭐하는겁니까?? 입만달렸지 지키고있는건 뭐죠?! 대책방안을 생각하라구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안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4, "petition_idx": "54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미세 먼지에 관한 최다 청원 링크입니다. 들어가서 청원ㄱ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심한 분들 차량통행전면차단해보시오 미세먼지가잡히는가 머리가그렇게 안돌아갑니까 왜중국에항의도안하고동네북입니까 국민건강위한다고담배값도팍팍올리더만 그돈갇다가중국에나갇다주던지뭔일이라도 해보세요 쓸데없이재난문자보내는데돈쓰지말고 바깓출입자제하몬누가돈주나요 당신네들은돈걱정안하고사니까 개안치만서민들은하루벌어서먹고삽니다 대통령님지금외국순방다닐때입까 꼭사람이죽어나가야만그때서정신차리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좀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없이 하루 하루를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여쭙니다. 미세먼지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지역 전국민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한 대국민 발표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말도 안되는 노후 경유차를 문제 삼지 말고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발표를 국민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대통령과 환경부의 대국민 담화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1HL4aiKQdFE", "num_agree": 5, "petition_idx": "54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과 농민들에 불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이건 먼지가 아니라 생화학무기나 다름 바 없는 환경 재난입니다. 짐 국민들은 재난속에 갇혔는데, 정부는 애궂은 국민만 단속만 하고 있고, 미세먼지는 고농도로 계속 있고.. 바람 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 이게 정부 대응책 이란 말입니까.. 속히 미세먼지 수치가 내려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공약 중 미세먼지 대통령 직속 해결 기구 설치한다고 했는데.. 북한에 밀려 신경이 안가시나요? 문대통령님...답변 좀 해 주세요!~~ 대기가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이면 이것을 빨아들여야 미세먼지가 감소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던지 바람을 불게 하던지 비를 내리게 하던지..중국은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했다는데...숨을 쉴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속 시원하게 하루빨리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수치 줄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재난속에 힘들어하는 국민들 외면하시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국 해결 말고 중국 해결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한한테 오지게 퍼주기만 하고 나라살람 다 빼쳐먹고 중국한테는 발발기면서 미세먼지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진짜 정치 분위기 타서 운좋게 뽑혀가지고 나라 싹그리 망쳐놓고 경제개판시키고 월급도 줄고 느는건 어째 미세먼지밖에없냐?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겠지 똥싼 개마냥 주인 눈치만 보면서ㅉㅉ 탄핵좀당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뽑아라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놈 앉으니까 나라꼴이 이따구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죽어라 중재 해놓고 결과는 결렬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나두시고 정작 소통해야 할 대상이 북미가 아니고 국민 입니다. 나라안 삶에 취중해 주십쇼. 택시요금 버스요금 물가 감당이 안됩니다. 사사건건 방해만 해온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게 혹여 앞에 다가올 총선 대선 자유한국당에 내줄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3만불 시대면 머합니까? 양극화는 줄어들기는 커녕 커져만 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날이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때문에 청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피부와 기관지가 매우 안좋아져서 이유를 알아보니 미세먼지더라고요 성인에게도 매우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학생들이 많게는 반나절 이상을 마시면서 교실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나쁜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면 공부가 될까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이런 곳에 써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의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전 국민을 경악시킨 최 순실이나 국격을 떨어뜨린 박 근혜를 사면하거나 석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만약 선거를 앞두고 총선승리위해 석방한다면 국론 분열 획책하는 야비한 짓이다. 일부 국민이 죄가 없다거나 석방을 요구하는데 탄핵이 옳고 그른 것은 역사에 맡기고 현 난국 돌파에 빨갱이 만 빼고 함께 하나로 나가자. 내외조부가 집 까지 팔아가며 일제와 싸워 그 공으로 나라에서 훈장 받았는데 외 손주인 내가 빨갱이보고 빨갱이라고 부르면 친일파로 변하냐? 공기 질이 나빠지면 원인분석하고 대책 세워야 정상 아닌가? 대통령이 할 일은 딱 3가지뿐이다. 외적으로부터 국민재산 생명 지키고 먹고 살게 하고 나라기강 확립하는 일이다. 김정은이 핵 가졌으니 굽신하고 비위맞추고 적이 아니라 동포이니 방어훈련도 못하게 해 스스로 무장 해제하니 6.25때 전군인의 2/3가 휴가 간 것하고 뭐가 다르냐? 잘못된 탈 원전에 더해서 연일 화생방속에서 살게 하면서 시진팅에게 계산서 하나 못 내미는 불쌍한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자존심은 한번이라도 헤아려 본 적 있는지? 전 국민을 거지로 만들면서도 정책이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을 임기 내 내 할 것이라면 차라리 최순실에게 물어보고 국정을 논해라. 지금보다 살기 좋았으니 말이다. MBC뉴스가 1% 시청율 밖에 나오는 것은 정권 입맛대로 뉴스를 보도해 공정성을 상실해서 그렇다. 다시 말해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소리다. 국가기강이 엉망이라는 경종을 울리고 있는 중이 다. 대통령 탄핵한 국민이 다시 한 번 못할 것 같은가? 아직도 촛불세력이 자신의 편이라고 착각하나? 김정은하고 얘기만 잘되면 경제도 잘 돌아가고 실정도 다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리되기 전에 임기 끝나거나 국민들이 배고파 못살겠다고 죽기 전에 살길 찾자고 들고 일어선다. 자신 없으면 스스로 하야해라.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그만 하야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지금, 국민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는게 일회용마스크인데, 그 값이 만만치않습니다. 가뜩이나 가계살림이 팍팍한데 매일 온 가족이 지출해야하는 마스크값은 엄청나 서민 입장에선 죽기 아님 까물아치기 심정으로 안쓰게 됩니다. 정부에서 국민이 큰 부담없이 마스크를 쓸 수 있게 조치해주시면 1차 미세먼지는 피할 수 있지않을까요? 초미세먼지 까지야 어쩔 수 없겠지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ㅇㅇ 지역 자활 센터에 끌려가서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 기초 생활자입니다. 그런데 자활 사업 참여자 중에 한사람이 특혜 비리 의혹이 있어, 이에 다른 자활 참여자분 들과 전혀 형편성이 없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점심도 안되서, 때로는 점심때 쯤에 집으로 조기 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에 신고합니다. 자활센터 직원인 ㅇ팀장이라는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보일러 실습하는 실습실이 없어서,ㅇㅇ의 집 창고에서 직접 과제 실습을 하라고 숙제를 내줬다고 변명과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다른 참여자들은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수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만 이런 특혜를 주어서, 오전에 조기 퇴근 시키고 불평등하게 다른 자활 참여자들은 저녁 늦게까지 잡아두고 있으니 이에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활 참여자 모두가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시정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자활 센터 조기 퇴근 비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쓴다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 께서 봐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픈 이야기만 적겠습니다. 요근래 들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정부에서도 차감조치로는 차량운행에 제한을 두거나 재난문자발송 등을 시행하고있습니다. 효과를 어느정도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근로자\" 에 대한 보호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1급발암물질로 파악됐으며, 이 미세먼지는 중국쪽에서 날라오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외출을 삼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게 있지만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외출을 삼가하는것만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면 청정기를 돌릴 수도 있지만, 외부 바깥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그 외 근로자들은 미세먼지 많다고해서 일을 맘대로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니까요. 좀 횡설수설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부에서 법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근로자\"를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법으로 미세먼지로부터 노출 되는 직종(마트, 행사이벤트,서비스업 등..) \"근로자들\"을 보호 할 수 있게 근로시간에 업체의 대표는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필히 \"꼭\" 착용 할 수 있게 하는 법 근로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꼭 만들어주세요. 정말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미세먼지로부터의 국민의 인권, 생명권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힘써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인 나는 도저히 숨을쉴수가 없다. 이게 국가인가? 미세먼지가 대재앙이다. 우리국민이 제대로 숨을쉴수있도록 미세먼지 저감대책을내놔라. 대중국발미세먼지와 자국발생되는 미세먼지로구분하여 당장 체감이될수있도록 국민의세금으로 녹봉받는자들이 당장내놓기바란다. 적폐청산.친일청산.빈곤청산.안보청산에 역량을 집중하는것보다 숨쉴수있는 대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녹봉을받고있는 대통령이하 공무원은 자리를 걸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 이렇게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겁이 납니다. . 공기청정기하나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서 미세먼지에 온전히 노출된 채 수업을 받는 현실이 한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 교무실 교장실에는 당연히 성능좋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을 거에요. 심지어 정수기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어떨지 궁금흡니다. .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성능좋은 공기청정기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을 거에요. . 미래에 나라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너무 한것 아닐까요? . 먼저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물을 공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미세먼지가 극심한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실에는 공기청정기 하나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도 맑은 공기 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숨만 쉬어도 죽어가는 나라에서 홀로 고고하게 대통령해서 뭐하실 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4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공기청정기 돌아가고 있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그냥 당만 안들었다 뿐이지 정치를 안한다 였으면 유투브 방송에서 중립적인 방송을 해야하는데 진보적인 편향적인 방송을 하는게 과연 정치를 안한다 라고 할수있을까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4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유시민은 정치를 하고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학교에서 학기를 시작할때 미래에 무엇이 되고싶냐 물어보는거 없애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의 모든 학생들이 원할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 부동산은 거품수준이고,복지는 생색수준이고,♥경제는 자본주의 양육강식 수준이고.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수준이고,부자와 극빈층이 태어날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사회수준이고.♥신도시등 각종개발로 평생 놀고먹을수 있는 수십, 수백억 엄청난 돈을 ♥보상받고 한국의 부자들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똑똑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이상 출산을 못한다.♥ 영토는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피흘려 지켰다.♥출산해서 나와 자식들 고생하지 말자 사상 확대,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블랙홀이라고 한다.가난은 ♥대물림한다.●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등등에 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자살율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율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고층빌딩 한강모든다리 최고층아파트고압식분수대설치 그리고차량분수대 단계별1~3급까지하고분수대을계속늘려서설치하면좋겠 습니다5년계획", "num_agree": 0, "petition_idx": "54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1~3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요새 미세먼지로 인해 논란이 참 많지요. 근데 제가 평소 많이 둔하고 환경문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실 큰 심각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서 쉬다가 잠깐 쓰레기 버리러 밖에 나갔는데 진짜 숨을 쉴수가 없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잠깐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크게 깨닫고 밖에 마스크도 안쓰고 돌아다니는 제 가족들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동생들은 아직 초등학생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되고 부모님은 밖에서 계속 활동하시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처음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써봐요. 평소 둔한 저조차도 이렇게 느낄정도이며 집에선 이렇게 한참 좋을 계절에 창문을 마음 편히 열지도 못합니다. 재난경보 문자가 매번 올정도면 이미 나라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있겠지요. 대통령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님만이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충분히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주리라 믿고있습니다. 밖에서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하루종일 공부에 치여서 또는 일에 치여서 밖에 나와 잠깐 휴식을 취할때 그 공기와 그 햇살 한줄기에 따뜻함이 너무 그립습니다. 대통령님이 국민들을 위해서 미래가 창창한 순수한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54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원에서 모든 공부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OECD회원국 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는 단지 놀이터일 뿐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을 불법으로 하던가 아니면 학교를 없에 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나라 경제를 망친 장하성 교수의 해외 외유성 중국대사 내정 거부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장하성교수에게 단 한뿐도 쓸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만드려 하는겁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주중대사 내정 취소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투트랙을 제안할까 합니다. 하나는 중국과의 협상테이블로 장기적으로 공생관계를 맺는 것인데 중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변명만 늘어질게 뻔하므로 20년 이상 진척이 없을수도 있겠지만 멀리 내다보면 필수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서해에 임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 애드벌룬과 연결된 대규모 그물망에 서해에 쳐지면 1차적으로 먼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옷과 잠바에도 딸려오는 미세먼지는 망에 붙은 실이나 다른 소재에 의해 달라 붙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본 후에 뒤에 이어서 2차 망을 쳐나가는 전략입니다. 바람에 의해 먼지가 또 날라가는 데 왜 그짓을 하냐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하고 숨만 쉬다가 죽을꺼 같애서 말도안되는 것을 생각햇습니다. 그리고 망과 애드벌룬은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최소한의 미세먼지를 빠져나가게 해야 할거 같아요 비 오는 날은 거두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망을 배에 고정시키는 방안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여러개의 애드벌룬이 몇시간 동안 지속될지 문과생으로서 알수 없고 얼마나 높은 고도에 고정시켜야 되는 지도 사실 알수 없습니다. 근데 서울 사진을 찍으면 매트릭스3에 나오던 광경처럼 저 높은 위는 맑더군요. 바람을 타고 오는 미세먼지는 그보다 아래에 벌룬이 위치하더라도 여러개의 망을 쳐간다면 이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망은 특수소재면 좋겟지만 시간이 부족하니 천으로 바람 자체를 막는 것보다 실+털 or 실 +다른소재 로 최대한 먼지가 오래 달라붙을수 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애드벌룬+그물망 어떤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중교통을 가끔식 타는 초등학생입니다.(창고로 거제입니다) 몇일전에 버스에서 내리고 지친몸으로 집으로가는데 바스에서 '풍'이라는 소리와 함께 노후화된 디젤냄새가 제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뉴스에서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고 하여서 '전기버스가 드디어 생기겠구나' 싶었지만 그디젤냄새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않그래도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놀지못해 속상한데 버스냄새 까지 맡기는 싫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제글을 잃어주시고 수도권외에 지역에도 전기버스 혹은 수소버스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국토교통부장관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의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원숭이국 일본 과거역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을 식민지로 삼읍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의 전쟁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래 첨부링크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려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4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동의' 모아주세요. 14만 6천 4백명 부족해요 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못살겠다. 이 정부하에서.. 집앞 산이 보이나 길거리에 사람이 보이나 그나마 듬성듬성 다니는 사람들은 좀비마냥 마스크에 모자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만들어 준다해서 찍었더니 정말 만들어 주네. 국민들 지금 미세먼지로 이렇게들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각료들 정치인들은 도대체 뭐하는지...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한 달 뒷걸음질 치고 있고, 전 정부에서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떠들드니 대한민국 전체를 지옥처럼 만들어 놓네 '이게 나라냐?' 내가 보니 니들은 북한은 독재지만 그나마 컨트롤 타워라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다 등신들아 눈이 있으면 지금 고개들어 하늘을 보고, 귀가 있으면 시민들 소리를 좀 듣자 전 시민 차량 홀짝제라도 시행하고 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아님 니들 논리대로 풍력 태양열로 해보던지) 저 소득층 공기청정기 무상보급하고 학교 유치원 청정기 긴급지원하고 뭔 대책이라도 내놔봐라...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끼는데 니들 보면 2년이 20년같고, 남은 3년이 30년 처럼 느껴진다. 무식한 놈들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 진다는데 꼭 니들 이다 니들 동료중에 사람 질리게 만들다고 했는데 정말 질리고 물린다 이것들아!",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못살겠다 갈아보자! 눈이 있으면 고개들어 하늘 한번 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사귀던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1푼도 못받았습니다. 헤어지기전에 사기로 일부금액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서대문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고 법 처분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현제 연락두절에 거주지도 모르고 달랑 이름 생년월일밖에 모르는데, 관할경찰서에가서 사기로 신고하려고하니 안될것같다는 말이 되돌아 왔습니다. 왜 한번에 사기로 안걸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당시 상담하시던분이 현제 만나고있고 사기관련 해당사항이 아니다라며 못하게했는데 이제와서 고소하려니 힘들다, 안된다라는 답변밖에 안옵니다. 몇년을 벌어서 모아야 손에 들어올 돈을 잃고 저는 2년동안 아무것도 손 쓸수없이 여기저기 상담받는것외엔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힘들다 안된다, 라는 말뿐이고요. 그때당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할 당시 그 상담관 분이 이런거까지 다 알려주셧으면 과연 그때 무작정 고소하진 않았을겁니다. 민원상담시 법에대해 잘 이해하고 잘 상담해주는 전문인력이 상담실에서 상담받아줘야 저처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에 대한 법률개정 및 경찰 민원상담에대한 교육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에 보상한다는데?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 와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630만3000원.표준건축비 ●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도 전세가 10억5000만~♥14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무주택자가♥67% 이다.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 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서초구 구반포APT)?이제 조금떨어 진거 가지고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 "num_agree": 2, "petition_idx": "54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학교교실은 항상 개방되어있고 아이들은 공기청정기 하나없는 교실에서 먼지를 다 흡입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보내지말아야하나요?? 학교에서도 편히 공부할수있도록 학교 교실부터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4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대통령님 또는 다른 어른분들께서는 뭔 학생이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감수를 하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에 상태가 몇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거나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국민들의 건강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서 국민 청원을 하는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응이 미흡하기때문에 국민들이 청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국가내의 문제가 아닌 국가간의 문제입니다. 이런식으로 중국의 미세먼지를 그냥 받아들이시고 대응이 없으시다면 속된 말로 호구국가가 되는겁니다. 저는 제가 살아갈 나라가 호구국가가 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중국이랑 협상이 아니라 국제적 제제를 가해서 우리국가의 국민들에게 배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초•중•고등 학교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결정하라고 권고하는것이 아닌 강력한 명령으로 학생들을 저 미세먼지 발압물질로 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휴업조치를 못하신다면 학교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희는 교실에서 미게먼지때문에 창문을 못열어서 환기도 못시키면서 공기는 탁해진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합니다. 이게 학생이 공부하는 여권이 마련이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보건실에서도 마스크를 나눠주질 못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밖에서 뛰놀지는 못하겠지만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생들은 맑은 공기에서 뛰 놀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미세먼지는 금방 지나가니 좀 참자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그 생각을 버리시고 국민들의 깨끗한 공기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비라도 오면 미세먼지가 줄텐데 비도 않오고 그냥 제생각인데 높은빌딩에서 소화전이나 분사방식으로 물을 분사를 하면 조금이나마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가 납부한 국민연금 예치금은 일부분이라도 상환을 조기 요청 드립니다. 2015년도에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유통업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현재 52세입니다. 몇 년동안 회사를 유지하면서 온갖 힘들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존립은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늘어나고 최저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4대보험은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고 있으며, 은행 대출이자는 매달 납부하고는 있으나 마이너스로 생활을 근근히 하고 있습니다. 제안드리는 것은 그동안 예치된 국민연금을 일부 상환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고 체납된 4대보험을 납부라도 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규정으로는 조기상환이나 기타 특수조건(해외이민이나 사망등)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 부채 증가로 인하여 신용등급 하락으로 은행권 추가 대출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주 부터는 신용불량으로 낙인찍혀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제가 무능력하다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제가 가정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제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벗어날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정상 생활을 할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예치금 상환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겁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54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강력항의 및 경고 및 행동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근데도 청와대는 도데체가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뭐 이정도면 국가 비상사태 아닌가?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들을 지켜주는게 첫째 목적이다. 이따위로 국가 운영할 꺼면 그냥 다 집어지워라. 그냥 인터넷 누구 말처럼 차라리 미국 52번째 주로 편입되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4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은 총한방 안쏘고 한국민 죽이고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기존에서 차감해서 받는게아닌 신규로 최소월 60시간이상 해주셔야 주간활동 받을수있습니다 지금 시행된것은 기존에 활동지원사 시간이 주는거밖에 안됩니다 부디 부모사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정신나간 중국몽,북한몽으로 국민을 먼저 살펴보지않은채 미세먼지에노출되 건강을 악화하게만든죄 (헌법 제 2조 제 2항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진다) 2.내책남블 내가하면 체크리스트요 남이하면 블랙리스트라 환경부 블랙리스트를만든죄 3.필리버스트만들면서 https로 국민을 감청하려고하는죄 4.국민통합을 하겠다면서 성대결양산,지역대결양산,계층대결양산을 만든죄 5.국민이 반대하고있음에도 정신병북한몽으로 전세계가 대북제제계속해야되야한다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제를 본이이 풀려고한죄 6,한미동맹을 제5로 박살내려고하는죄 6개의죄목으로 문재인은 퇴진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4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세상을 오래 산 분들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도무지 김정은과 북한을 너무나 모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 다른 생각이신가요? 우리는 대통령님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대통령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도 이나라를 상당히 위기로 몰아 넣은지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이완용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김정은과 북한이 지금까지 한 행위를 정말 모르시는 것인가요? 죄송하지만 이나라가 망하고 위기로 몰아가는것만 관심이 있는것 같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국민들은 너무나 겁이 납니다. 대통령님의 아버님이 계신다면 분명히 이런 마음 일 것입니다. 나이어린 청년이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체제 붕괴가 일어나 참혹한 일을 당할까 걱정으로 한 행동들은 지금도 수없는 탈북자들의 증언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인데도 마치 젊은 청년의 하수인처럼 하고 있으니 답답하고도 분통이 터집니다. 대통령님. 부디 우리 노인들의 충고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언젠가 세월 지난 후 역사의 참혹한 죄인으로 기록되는 길이길이 치욕을 받는 대통령이 되셔서는 안됩니다. 우리나 대통령님이 당사자가 아닌 외국인이라면, 김정은은 하는 행위가 수준이하 어린애들 하는 짓과 악행에 기가 막혀 할 것이 분명합니다. 김정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선일보 칼럼에서 그는 저승길에 천안함 46용사 원혼을 만날 것이라는 기사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나 대통령님이나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부디부디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시고, 미국과 북한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54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동아,조선 신문들은 안보시나요? 좌경신문들만 보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24시간 철통경비하고있는 육해공 국군 장병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같은 날을 보내면서 인터넷을 킨 순간 강원도 철원에서 화물차와 군용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나서 장병2명 사망 4명 중경상을 입는 심각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면 남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거라생각하지만 더 이상은 못참겠습니다.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 K-9자주포 결함으로 인한 육군장병들 사망과 화상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참전유공자분들 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그리고 사고난 장병들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본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은 20대 초반에 징병되어 2년간의 나라를 지키다가 예비역으로 빠져 만40세까지 국방의 의무에 다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화천에서 사고가 난 장병들도 20대 초반입니다. 아직 꽃도 못피고 간 20대 청춘들입니다.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21개월간 현역생활을 해왔지만 누구는 부모님품에 돌아가고 누구는 부모님품에 못돌아가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장병들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법과 인권 그리고 이번 사고로 사망하고 중경상을 입은 장병들 장례절차와 보상을 철저히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난 군인들에 대해 장례절차와 보상을 철저히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9년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박살이났고, 20 30대 남녀는 정부의 갈등조장에 큰갈등을 겪고있으며 국민들은 담배보다 위독한 1급발암분진 미세먼지로부터 고통받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국내문제는 전혀 신경도 쓰지않고있으며 끊임없는 북한을 위한 정책과 중국몽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몽 때문에 미세먼지를 국내문제로 돌리기 급급합니다.그 어떠한 핑계를 댄다고하더라도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게 맞습니다.사실 정부자신도 잘 알고있겠죠. 국가 재난급 문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딸을 다른나라로 이민을 보내고 자신은 동남아로 피신할정도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고있다면 더이상 국민들을 외면하시지말길 바랍니다. 국가의 힘이약해서 말을 못하는것이라면 최소한 국제기구나 강대국 유럽등에 공론화라도 시키십시요. 국민들은 당신이러는 모습 보려고 뽑은거 아닙니다. https헌법위헌/독재 여성가족부/친페미/남녀갈등조장 중국몽 경제파탄 미세먼지 적폐 여론장악 조작 그만하십시오. 꼬리가길면 밟히기 마련입니다.저는 대한민국 청년,국민으로서 이나라가 없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쯤하시고 북한보다 국민들을 신경써주시던가 스스로 대통력직을 내려놓으시던가 부탁드립니다. 어짜피 이런 청원글 올려봤자 개돼지 취급할걸 알지만 너무 갑갑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4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희 전라북도 학생들은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높아 바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학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학생들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150언저리가 되서 휴교와 재난 문자가 오는 반면 저희 전라북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270 이 넘은 상황에서도 학교를 나가고 있으며 재난 안전 문자는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전라북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령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미세먼지 휴교령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양재동 메이커 입니다. 미세 먼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 합니다. - 아 래 - 1. 미세 먼지 담당 공무원 파면 조치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세 먼지 관련 대책을 수행 한게 없다. * 하겠다 할것이다 할계획다 가 아닌. 지금 하고 있고 언제까지 하겠다를 원한다 2. 마스크 및 공기 청정기 * 이제는 필수 품이다 최소한 생각이 있다면 면세를 해야 하지 않나 * 구입 하는데 부담 된다, 돈이 필요하면 다른 곳에 더 걷어라 낼 용의 있다. * 이런건 할수 있는데 않한다 왜 그럴까 ? 이유를 말해 달라 하기 싫으면 그만 둬라. 3. 미세 먼지 관련 기업 장려 * 미세 먼지 해결을 위한 기술 투자 기업은 세금 감면 등 행정적인 격력가 필요하다 * 지금까지 하고 있는게 있다면 밝혀 달라. 4. 중국 관련 항의 하자 * 미세 먼지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다 보면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진다. * 밖에 나갈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돈도 쓰고 하는데 지금이 상태로 가면 경제가 더 죽는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먼저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에 사는 중3입니다. 청원내용은 제목그대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로 푸른하늘이 뒤덮였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이런걸 쓸줄몰라서 잘못쓰는데 이렇게 끄적여봅니다. 제발 휴교조취해주세요 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저희에게 숨쉴권리를 찾아주세요 푸른하늘~은하수 하얀쪽배에~~ 이제 노래도 고쳐야할 지경이에요 바로 이렇게말이죠 노란하늘~은하수 하얀쪽배에~~", "num_agree": 7, "petition_idx": "54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학교에 강제휴교 조취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들어 미세먼지는 점점심해지고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폐지주우시는 분들은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못합니다. 재난문자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지만 마스크한장 조차 살수없는분들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어떡해 생활하나요? 재난문자하나 보내놓고 우린 대처하라고 했다고 너네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하는것 뿐이 더 됩니까? 그렇게때문에 노약자, 불우이웃들에게 무상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에게 걷은 많은 세금으로 이런곳에 사용하는게 맞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온국민이 아니더라도 노약자나 불우이웃등의 어려운 국민에게라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배려자,불우한 이웃들에게 미세먼지마스크 무상제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대통령 형님 헬 조선이 따로 없습니다. 이 미세먼지 중국과 바쁘시겠지만 결판 하세요 형님! 참 하루 하루 이 대한민국에 살다는 자체가 짜증이 납니다. 문재인 형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팬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참 안타깝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를 차단해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안에서 쾌적한 삶과 건강을 유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국가의 요청에 양해하기에 노후 경유차 및 차량2부제에도 따르는 것인데, 이런 국내발생 먼지 이전에 지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이런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중국에 항의하고 중국 대륙의 동쪽 해안선에 집중된 미세먼지 요인이 되는 공장의 가동 중단 및 해결방안을 요구하셔야할 것입니다. AQI US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4일 인천광역시의 대기질 수치는 251aqi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수치인 180~200 aqi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2019년 3월 5일 Air코리아의 수치상으로 현 오후 7시 기준, AQI 186 aqi 에 달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요창에 대기질 개선을 의해 노후차 및 차량 2부제에도 불만없이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인체에 치명적인 현 미세먼지의 근원인 중국에 항의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차량 이용만 근절 시키고 있으니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지켜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국가 대기질 수치가 극에 달하였을때 이를 완화하고자 자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공장을 중점으로 단기간 공장가동 증지 명령을 한 사례가 있으니, 국가 원수가 나서서 중국에 공식 항의하여 한국의 미세먼지 근원이 되는 중국 공장의 가동 중지를 요청해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4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를 차단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원게시판이나 확인하고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건지 그런거나 생각해 대통령이 뭐했는지 그딴거 관심없으니까 사진같은거 올리지마 지금 니들이 그런거 할때니??", "num_agree": 1, "petition_idx": "54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뉴스룸인지 뭔지 그딴거 올리지말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그것이 미래입니다. 참고로 뛰면서 먹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짜장면 먹으면서 전 국토를 마라톤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느그들만 국민세금으로 공기청정기 돌리지? 나는 1대도 없음 세금만 죽어라 낸다 세금은 세금대로 처 내고 미세文지 먹고 죽으라는거냐?? 메크로급 답변 작작하고 공기청정기 몇대 굴리는지 사실 확인해서 답변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4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공기청정기 몇대 돌리는지 공개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학생들의 휴대폰 제출이 학업성과를 위해선 필요할수 있지만 수업시간 혹은 보강시간을 제외한 남는 자유로운시간엔 학생간의 연락이나 예습등의 정보제공을 위해 제출하지않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휴대폰 제출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근간, 나라 돌아가는걸 보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보수들의 무분별한 무차별적 반격이 ( 안하무인, 막무가네),~~큰 걱정 됩니다, 한유총,,5,18망언,,태극기부대,,일부 보수 국회의원들의 행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않가는 인간들 입니다, 큰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양심을 속이고 겉으로는 애국자인양 행동하고, 되돌아서면 자기 이익만 챙기기에 목숨을 거는 정치인들~~~ 정말로 ,, 정말로 나라의 미래가 어느케 될는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4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청와대~ 정신 차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불편한 점 1. 학생의 개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는 점 2. 방학 때 뚫더라도 다 아물지 않아 개학하고 나서 끼지 못 해 구멍이 막히는 점 3. 교사들은 되는데 학생은 안 되는 점 4. 학생다워야 한다는 이유로 못 끼는 점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피어싱을 착용을 못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대체 학생다워야 한다는 이유로 피어싱을 못 낀다는 점이 너무나도 서럽고 답답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들어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학생들에게 피어싱 착용을 허락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에 있는 모든 중, 고등학교 피어싱 착용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무심기운동을 펼칩시다. 어느덧 중년을 넘어가는 남성 입니다. 어릴적 초등학교시절엔 서울도심에도 중앙선에도 양쪽인도의 가장자리에도 우뚝 서 있는 푸른나무들로 우거져 항상 푸른도시시각과 나무는 해로운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나무로부터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녹음(색)과 그리고 소중한 맑은산소와 피톤치드 같은 유익한 요소들을 주어 심각한 미세먼지 공해로부터 벗어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적인 핑계로 회색빛로 도색한 대한민국이라도 예산되는대로 모든도로에 중앙선과 양쪽 가로 등에 나무를 심는 일이 당장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으로  나무심기운동을 펼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1번째 탄원 올렸는데 답변 없어서 두번째 올립니다. 제발 한번만 읽어 주십시요.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오창민입니다. 제아버지는 LS전선 대기업에 23년간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고 10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째 간병을 하고 있는 제 어머니마저 2018년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아버지 때문에 수술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일 높으신 대통령님 제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버지 수술도 못하고 어머니마저 죽어가는걸 볼수는 없습니다. 매일 울고 있는 제 어머니께서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발 저는 학생신분이라 힘도 도울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제발 직장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제 아버지 왜 산재 인정을 못받고 죽어가는지 10년동안 간병만 하다가 어머니마저 병이걸려 죽어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제 부모님들좀 살려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미에 있는 전 국회의원 김모씨는 높은 누군가로 인하여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사람은 산재인정을 못받는건가요 꼭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산재를 받는건가요 저로썬 정말 억울합니다.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늦게나마 희망을 찾을수 있게 제발 확인좀 해 주십시요. 죽어가는 저희 부모님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나라국민들이 뭔 잘못했다고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하나요? 국민들에게 해주는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는주지말아야죠", "num_agree": 7, "petition_idx": "54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국민들은 맨날 당하면서 살아야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에 대한 정책발표를 보며 한탄스러운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7세 유치과정의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10년전 발달장애인법과 특수교육법의 문제를 아이를 키우면서 체감하고 있기에 아직 시간이 있지만 주변 성인발달장애인의 삶과 그가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제일처럼 체감할수밖에 없어서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혼자있는 시간은 사실상 방치와 같습니다. 부모들은 직장생활을 같이해야 생활할수 있는 현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성인이지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학교와 같은 오전9시~오후5시까지 보호와 교육을 받는 기관이 평생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의 모든부분에서 비장애인이 한두번이면 습득되어지는 것들이 발달장애인은 100번이상의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되기 때문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가 말그대로 서비스 차원에서 머무는게 아니라 평생교육을 목표로 더확장되고 지원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부모들이 성인발달장애인을 키우고 돌보는것으로 인해 노년의 삶을 포기하고 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년을 자력으로 준비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3단계 지원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의 차감방법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모형적인 접근을 꼭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실제적 적용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구 하니. 다들 바빠서 서로간에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백수들도 늘어나는 이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도 못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부는 엉뚱하게 법을 만들어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시간만 가지 그리고 자격증 따도 그게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이민가고 싶어서 합니다. 이 나라 일 거리가 없어서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북한열차 중단하지 않구 있나요? 그곳 왜 투자를 하나요? 그런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은게 뭐가 있나요? 10동안 그곳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세금으로 하지말구.", "num_agree": 6, "petition_idx": "54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열차 중단하고 세금을 면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이가 비타민D는 부족. 건강 위협 교육. 자유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시다니... 아이들은 마스크도 쓰려하지ㅜ않습니다. 가격도 비싸지만 아이만이라도 씌우려 해도 쓰질 않아요.. 해결책은 하나뿐이잖아요.. 중국하고의 협상... 우리 아이는 대통령할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4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이 가장 먼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일을 하려고 일자리를 알어 볼려고 하여도 없네요.몇 년 전 까지만 하여도 오라고 하는 곳은 없어도 이력서를 낼 곳은 많았는대 2019년 3월지금은 제조업쪽은 거의 없습니다.열흘간 딱 두군데 지원했습니다.그나마 연락도 없습니다.물론 나이나 스펙에서 회사사정에 의하여 고려된 점도 있어서 탈락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혹시나 하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것도 기대못하겠습니다.서울 경기 지역은 좀 나은 편이지만 지방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알지만 조금만 더 신경 좀 더 써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을 하려고 일자리를 알어 볼려고 하여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여학생 입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최악 수준으로 심한날 마스크는 필수 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하나의 평균 가격이 700원 입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700원에 파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의료 보험에 적용해서 가격을 인하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가격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미분들 전 아미가아니지만 남자는 무조건 군대에 가야합니다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아픈경우..등등 을 제외하고는 군대에 가야됩니다 방탄이 아무리 빌보드 차트1위에올라갔어도 방탄은 남자입니다 빌보드1위했다고,한국을 알렸다고 군면제라면 빅뱅이나 딴 보이그룹들은 왜 군대에갔죠? 빅뱅이 빌보드1위를한게아니지만 한국을 정말 많이 알렸습니다 k-pop이 유명해졌다고해서 나라의 국방문제들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빌보드1위를했어도 군대는갑니다 전쟁터지면 바로 나가서싸워야할사람들이 남자들인데 방탄이 군대안가고 열심히 나라알리다가 전쟁터져서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총도못쏘면 진짜 아무것도못하고 죽습니다 차라리 군대가서 총잡는법,총쏘는법등등 배워두고 전쟁났을때 자기몸이라도 지켜야지 그냥 나라만알리다가 전쟁나면 어쩔겁니까 뭐 여자들이 대신나가서 싸울것도아닌데 뭔 방탄 군대 가지마라 이럽니까 방탄소년단은 가만히있는데 왜 굳이 개념 1도없는 무개념아미새끼들이 나서서 방탄소년단을 욕먹이는지 이해를할수가없네요 방탄은 군대갑니다 아니 군대꼭가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대가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떻게 몇 사람을 위해서 전 국민들이 이토록 참혹하게 당해야 됩니까? 만일 우리가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당하고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인간이라면 자기들 몇 사람들 때문에 온 백성이 당하는 처참한 고통을 외면하지 못 할 것입니다. 형님이든, 고모부든 , 노인이든 상관없이 참혹하게 죽여버리는 그들은 죽지 않습니까? 죽은 후 그 죄값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이 언젠가 죽을을 맞이 했을 때 그들에게 당한 원혼들에게 영원히 당할 참혹한 일을 생각지 않는가요? 대통령님, 정치인 여러분, 부디 북한 주민들이 하루 속히 저 도탄에서 빠져 나올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청년 김정은을 망신주기 하면 그는 끝납니다.  전체 북한 주민을 살려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유총과 그 관련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잘하는척으로 일을맡기고 그에게 자녀를 맡길수 없습니다 영원히 자격을 박탈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과 그 관련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잘하는척으로 일을맡기고 그에게 자녀를 맡길수 없습니다 영원히 자격을 박탈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많은날에는건설업작업중지할것을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많은날건설업작업을중단할것을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박근혜는 담화문 대필작성에서 탄핵 정국 시작 이후 미르, K 스포츠재단 비리 이재용 제3자 뇌물제공죄 정경유착으로 확산됨 문재인은 김태우, 신재민 폭로에서 시작 김경수 구속, 북한 비밀 핵시설까지 확산되는 중 역사에 문재인 퇴진 시작된 시점은 김태우 폭로로 기록될 것 문재인 퇴진, 탄핵 집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청원합니다 청원 또 삭제할텐가? 그럴수록 정권 끝났다고 자백하는 꼴 밖에 더 되겠는가?", "num_agree": 9, "petition_idx": "54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박근혜 관계가 떠오르는 김정은-문재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 힘든데 휴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해결좀해주세요. 숨쉬기답답합니다 중국한때뭐라고좀해주세요. 말도못하나요. 이러면외교망해요. 말할건합시다 대형공기청정기을설치라도해주세요 차량2부제안지키면벌금좀요 가만히있지마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쉽게 접할 수 있는 맛있는 핫도그 가게, 떡볶이 가게에 들어가서 대기하다 보면 직원분들 중에 투명 마스크 쓰고 계신분이 과거보다 더 적어진 듯 합니다. 직원분들끼리 대화나누시며 조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음식을 먹기도 전에 비위가 상하기도 해요... 어느때보다 개인 위생을 생각해야 하는 요즈음 같은 시대에 그런 분들 보면..좀 미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내 식구들 먹을 음식이야 각자 가정의 정서차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1인 가게에서부터 대중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 목적(이익)으로음식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 투명 위생마스크 착용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저감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시작 바랍니다. 1. 모든 살수차 동원하여 중단 없이 물 청소( 경유 차량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설치) 2. 아파트 등 고층 건물 옥상에서 물 분사(비 효과) 3. 경유 차량 단계적 폐차 및 친환경차로 전환 4. 배기가스/미세먼지 신고 포상 제도 실시 5. 모든 공장의 배기 가스 배출 현황 인터넷 사이트 운용 6.대형 인공 폭포(커턴 방식) 설치 7. 미세먼지 저감 방안 아이디어 포상 실시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즉시 실행 바랍니다.(실행 방안 본문 참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서울에 원전지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위치한 중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학교 내에 성실하고 착실한 학교생활로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아침운동을 하지못하여 스트레스와 먼지로인한 두통 혹은 목매임 등으로 학교생활이 힘들어 학교 가기가 힘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저희 나라의 미세먼지를 줄여주세요. 저는 푸른 하늘과 함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행복해 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을 보고싶습니다. 제 의견을 주의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가는게 힘들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얼굴이 가러워 미치겠어요 그리고 호습이 힘들어요 피해 보상받아야 될거 같아요 일도 제대로 못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호흡이 곤란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국처럼 되지 안을까 걱정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영리병원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수원에 거주 하는 38세 주부입니다. 사상 최고의 미세먼지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저와 저의 가족만은 아니지요. 붉은 먼지가 우리나라 상공을 뒤 덮은 인공사진을 보며 미세먼지가 없는 나라를 찾게 됩니다. 인간이 숨쉬고, 햇볕을 쬐고, 바깥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은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과학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차단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요. 성층권까지 막을 수 있는 무언가를 설치 한다는 지 (말도 안되는 방법일 줄 압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 놓고,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주신 이 나라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쉽게 생지기 않도록 전문 과학 지식인들을 모아 구제척인 방법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미세먼지로 부터 지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이민을 고려중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중고등학교에 각 반에 공기청정기 설치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에 각 반에 공기청정기 설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원인은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정부!!!!!!!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만들지도 않고 미세먼지저감장치를 안달면 과태료를 부과해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걷어들이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펴는 정부!! 제코가 석자인 줄도 모르고 북한일에 열일 제치고 달려들어 미세먼지에 국민들이 병들어가는줄도 모르는 정부!!!!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정책도 관심도없는 북한밖에 모르는 정부!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를 그냥 놔둬도 됩니까? 국민을 생각해야 대통령 아닙니까? 북한만 생각하는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여러분~~모두 힘을합쳐 이 나라를 바꿀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해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中 미세먼지 수치 실시간 제공된다… 박대통령-리커창 합의서 체결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02512 응 박근혜 대통령때 ^^ 중국한테 말한마디 못하고 미세먼지 지가 다 마시고 싶다는 대책없는 문제먼지 탄핵가즈아!!!!", "num_agree": 4, "petition_idx": "54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中 미세먼지 수치 실시간 제공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운동을 좋아하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서 학교가 가기 힘듭니다. 학교가는길에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목이 아프고 가슴쪽이 답답합니다. 저 역시 마스크를 사용하고 등하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점심시간마다 합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축구를 제외한 야외활동도 못할정도입니다. 최근 봄 방학과,개학을 한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밖에 자주 나가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를 감축한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미세먼지라는 주제를 중국과의 회담주제로 격상시키겠다고 했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을 민주당은 엠비탓하고 한국당은 탈원전 탓하면서 중국한테는 아무말도 못하고있으니.. 벌써 3년차인데 과연 미세먼지 공약을 지킬수가 있을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널A에서 방금 봤는데 대선시절 미세먼지 공약???"}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 청원 왜있는거에용? 아무리 사람들 이 Https 검열하지마요ㅠㅠ 플레쉬 게임 가만히둬주세요.. 해줘도 들어주기는 커녕 그냥 넘기고 무시하잖아요 그리고말인데 페미니스트 말인데 페미니스트는 한국인취급하면안대능거알쟈나요 ^-^ 코르셋 입지도못하고 자기가 못입는코르셋가지고 아아 자매뉨덜! 저 탈코할거에영 이라고말하면서 남자 혐오 + 여성 우월주의 사회를 만들고싶은거고 정부쪽사람들은 인터넷+여론같은거 자기편으로 만들고싶은거잖아용 맞죠 맞죠? 하나도안틀렷죠!? 야동규제한다는거는 거짓말지죠!?힣 다맞췃땅", "num_agree": 3, "petition_idx": "54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기... 이거 왜있는거에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우라나라는 큰재앙에 빠졌습니다. 미세먼지로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기에 빠졌는데 정부는 뭐하고있습니꺄? 국내의 미세먼지의 유입 비율이 중국이 80프로로 나온것으로 기정사실화 됐는데 정부는 중국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않습니다. 왜못합니까? 왜안합니까?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하였지만 나아진것이 있습니까? 정부는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것같아보입이다. 분명히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입니다. 그 중국에게는 벙어리마냥 항의는 커녕 책임도 묻지않는 정부기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박근혜정부시절 '고등어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라는 말이있었을때 참으로 어이가없었는데 이정부는 이전정부와 다름없이 똑같은행동을 취하고있습니다. 부디 정부는 더이상 방관하지말고 중국에게 한마디라도 강력히 항의해 주십시오. 또한 이답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변해주십시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빕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중국에 미세먼지문제를 강력히 항의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기승인 요즘 가로수 나무를 편백나무나 인도고무나무로 대체해서 심는건 어떨까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전문가분들이 가늠을 해보시구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백나무와 인도고무나무를 가로수에 심는건 어떤가해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북핵? 청년고용? 아니 미세먼지입니다 이제 미세먼지문제는 위협수준이 아닌 폭력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민의 건강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내놓은 대책이란게 비상저감조치 고작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편서풍이 멎기를 바라고 이러는 겁니까 현실을 직시하세요 북핵보다 중요한 국민의 건강입니다 공약으로 미세먼지 문제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젠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이 모든것을 말해주고 있죠 더이상 사기치는 정책말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제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에 갇힌 나라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로 중심으로 한 긴급회의 하지마시고 대통령직속으로 해서 미세먼지 긴급회의 열어주세요 그리고 대책이면 무엇을.어떻게 할건지 말해주세요 흘쩍흘쩍 코가 간지럽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긴급회의 하지말고 대책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박근혜 정부를 까내리며 자신을 다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다른지 모르겠어요. 고등어 타령이나 경유차 타령이나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은 똑같네요.이 미세먼지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발인 것을 모르는 바보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대표가 중국에게 따끔히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데 대통령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란 분께서 자신의 딸을 해외로 이주시키고 경호로 인해 추가로 드는 세금 때문에 그 이유를 묻는 국회의원의 입막음을 하고 대통령이란 분께서 200이 넘는 미세먼지 수치에도 시덥잖은 이유를 대며 휴교를 시키지 않고 미세먼지 수치가 200이 넘음에도 '외출을 자제하라'라는 문자나 보내는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해 마스크조차 끼지 않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광경을 많이 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들어갔는데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전 국민에게 문자 보내는 일이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그 돈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달아주거나 돈이 없어 마스크를 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지급할 생각을 못하시는 건지,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쓸 생각이 없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중학교 때 배웠는데 대통령이란 분께서 국민의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걸 보고 직무유기인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마치 기울어져가는 세월호의 선장 같은 분이세요.수많은 목숨이 자신 손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살길 찾기에만 급급한. 세월호로 희생된 사람들은 300명,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한 사람들은 1만 2000명입니다.40배 차이가 나네요.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없길 바랍니다. 제발 더 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지 말아주세요.최소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지 말아주세요.어린 아이들에게 푸른 하늘빛을 선물해줄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희 어머니가 연금보험을 드셨는데 개시일이 도래하여 청구신청을 하는 중에 부모 이혼으로 인해 개인형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개인형 보험료가 더 비싸니 그 금액을 더 내야 연금이 개시된다고 푸* 에서 보험료를 인출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해지 환급금 차액으로 그렇게 되면 애초에 개인형으로 가입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뱉어내게 되는 것이 됩니다. 연금 개시자들은 보통 노년이나 중장년층일텐데 내라고 해서 , 귀찮아서 그냥 내버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해야했다고 부당하게 해지 환급금 차액을 요구하며 보험료 납입 차액이 아닌 금액을 요구하는게 정당한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민원제기도하였으나 사측의 방침이니 이해해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험회사의 명백한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손해 보는 국민이 없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54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으로 인한 부부형 연금 개인형 전환시 과도한 보험료 청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이 곳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숨을 쉬고싶어서입니다. 또한 제 건강과 저의 부모님의 건강, 형제들의 건강, 주변인들의 건강을 지키고싶어서 입니다. 날마다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모든 사람들의 폐에 걷어 낼 수 없는 미세먼지들이 쌓여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 온 문재인 대통령님과 같이 힘써 나라를 운영해 온 정치인 분들은 지혜롭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하나인 저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주세요. 제발 정치적 성향에 치우쳐 어리석은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오직 국민들만을 위해 일해주십시오. 제발 국민들에게 끝까지 지혜로운 대통령으로 남도록 노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폐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인간으로 태어나 마음 편히 숨 쉴 권리가 박탈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리더가 이끄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도대체 박근혜랑 다른게 모야? 환경부 장관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이런게 바로 무능 이란거야 세월호때 개같은 짓걸이 하고 있던 박근혜나 5천만 국민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죽어나가는데 뭐라도 쫌 해바 짱개들한테 꿈틀거리기라도 해봐 쫌 제발 아 무능해 북한관심 버리고 자국민 이나 쫌 챙겨 지금 필요한건 미세먼지 대책이야 stupid",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청아 지금 필요한건 미세먼지  대책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아닌가요 왜 대통령님이 주인인거처럼 사시는거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나라 아닌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얼마나 될까요. 난 요즘 연봉 1000만원도 안됨", "num_agree": 5, "petition_idx": "54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득3만불/상위 5% 저리 던져버리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성창호또한 양승태라인으로 기소가 돼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김경수의 2심재판에 영향을 줄수는 없다.. 성창호가 박근혜 8년구형할때도 , 조윤선 김기춘 구속시킬때에는 성창호가 양승태 라인인거 몰라서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나 ?? 만약 양승태가 구속이 안됐다면 김경수가 무죄를 받았을까 ??? 여하튼 양승태라인으로 성창호도 죄가 있다면 뭐 벌을 받아야겠지만 어쨋든 그것으로인해서 또 김경수의 문제까지 영향이 있으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성창호가 양승태라인이라 조사를 받고있으니 김경수가 무죄다라는 단순한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창호가 양승태라인으로 조사를 받아도 김경수건은 다른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연히 한 영상을보다 이런댓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대마초허용이라뇨? 요즘 담배광고가얼마나많은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초 허용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단하십니다~. 환경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뻔히 중국에서 발암먼지 날라오는거 알고 있으면서 이러십니까? 정신좀 차리십시오. 제발. 중국몽은 개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으휴 그놈의 중국몽.", "num_agree": 3, "petition_idx": "54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권 제한하더라도 모든 차량2부제요? 환경부장관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처럼 북한과 중국한테 나라를 넘겨주는 거 보다 일제강점기가 차라리 나았다. 저는 문희상씨와 친분이 있던 김용기씨의 둘때아들이고 제 형의 이름은 김호정이고 제 동생 이름은 김호근입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은 박성녀이며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다 서울시 강북구 도봉동에 살고 있습니다. 대일본제국 만세 천황페하 만세 아베총리 각하 만세", "num_agree": 0, "petition_idx": "54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일본제국 만세 만세 만만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생리대는 여자들이라면 다 필요한 물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기간이 4~5일로 짧은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일주일 이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생리대에 얼마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전국 여자들이 다 쓰는 생활용품인데,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비싼 생리대 가격 때문에 심지어 돈이 없어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쓸데없는거 하지마시고 생리대 가격이나 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동의는 여기에) https://twitter.com/Kor_Visitkorea 한국관광공사 : 대한민국 구석구석 3월 4일 미세먼지 수치는 높지만 봄이 오려나봐요. 봄날에 맞게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놀러 가면 어떨까요? 국민의 폐가 공기청정기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속으로 놀러가라는 한국관광공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밖에서 10시간 이상 미세먼지 마시며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결해주세요 정말 두배로 죽을맛이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두배로 더 죽을맛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무리 험난하고 정치적 입지가 위험해 지시더라도 북한을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자녀세대가 먹고 살려면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 지구상에 믿을구석이라고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 우리 남한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 고생이 많으십니다 ... 대통령님 ...", "num_agree": 4, "petition_idx": "54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을 포기하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적 연금보험을 드셨고 이제 연금 개시일이 도래하여 연금신청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으로 인해 부부형 보험에서 개인형으로 전환해야 푸* **** 상담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형으로 전환시 개인형 보험료가 더 높기에 차액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내라는 금액 만큼 통장에 입금하여 사측에서 인출해갔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개인형과 부부형 보험금의 차액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의 차액이었고 그로인해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해 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험회사의 내규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 애초에 개인형으로 가입한 사람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는데 왜 납입금액 차액이 아니라 해지환급금 차액을 요구하는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이혼가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 저희 어머니 같은 사례도 많을 텐데, 모든 보험회사가 그런건지 저희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회사 방침만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제기도 하였으나 회사의 방침이니 이해해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여태 많은 사람들이 상담원이 그렇게 말하니 그만큼의 금액을 냈을거라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없게, 손해본 사람이 다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보험회사의 행포를 바로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으로 인한 연금보험 개인형 전환시 과도한 보험료 산출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3&cid=1075678&iid=2812070&oid=008&aid=0004183935&ptype=052 지금 이런게 대책이라고 인터뷰하곤 기사낸겁니까? 국내보다도 중국에서 날라오고 있는데 국내 내부에서만 해결정책을 내놓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정신차리세요 제발 중국에 항의를 하던 빨리 회의해서 해결책 내 놓으라고!!!!!!", "num_agree": 9, "petition_idx": "54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런게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인터뷰하곤 기사낸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진지하게 게임 대리를 막는다는 것에 대하여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대리같은 경우도 어떻게보면 그걸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계 유지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막는다고 하시면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거죠? 일자리도 늘려주시지 않으실 거면서 게임 대리를 왜 막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최저임금만 올려주신 다고 그게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취직을 한 사람들만 웃을 뿐 맨날 유튜브,아프리카TV로 하루하루 다르게 버는 직업은 웃는게 아닌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게임 대리를 막는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대리를 막지 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익이란 이름으로 환경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이번특별법인 미세먼지비상조치 전국270여만대가 5등급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정부정책에 희생양이 된듯보입니다. 화력발전, 공사장 ,공장 등공기오염원이 너무나 다양한데 유독 역시 이번정부도 눈에젤 잘띄는 서민의 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지갑을 털려고 하는가 봅니다. 다수를 위한 약자의희생의법칙 이 이번에도 적용되네요. 여러가지 폐차지원금, 미세저감장치 지원을 한다고 하나 실상은 지원대상은 너무나 한정적입니다. 또한 이번대상차량들 대부분이 생활유지형 화물차보유자들 다수인데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지금같은 경제상황에서 폐차를 하고 새차를 살여유가 있을지 그리고 모든차량을 저감장치를 달아줄수 있는지부터 고민하고난뒤 공익을 위한 환경을 위해 단속해야된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제실상을 (3만불넘엇거나 말거나) 거기 계시는분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실상을 잘모르는것같습니다. 부디 현실감있고 국민의 의견을 수렵하는 정책과 행정을 좀 펼져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에 대하여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미세먼지가 극심해 하늘이 희뿌옇습니다. 마스크는 잘 막아주는건지, 가슴이 답답하고 가래가 끓어도 KF 지수에 작게나마 위안을 얻습니다. 산업혁명의 스모그 현상을 연상 시킬 정도로 시야는 가려졌고, 시야가 가려짐에 따라 불안도 증폭됩니다. 평화, 경제성장, 그외에 여러가지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기반이 되는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대대적인 미세먼지 제거 방안을 발표해주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점차 따뜻해지면 꽃과 푸른 이파리가 솟아나 싱그러워지는 계절이 오는 기대했었는데, 이제 따뜻해지는 날씨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생존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필요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적어도 아베는 일본국민 생명은 신경쓰는 사람이거든",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가 문재인보다 백배는 더 나은사람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주는 이번주 계속 돼는 미세 먼지로 맑은 하늘을 보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정말 경기까지 안좋은데 미세 먼지까지 생명을 위협하고 있네요. 외출 자제 문자만 연일 오는데 아이들은 학교도 보내지 말라는 건지요. 초등 2학년을 따라 다니면서 마스커 착용을 감시해야 돼는 겁니까. 고등어 ,차2부제 거딴거 말고 국가 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정말 이대로는 살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학부모이며 주부로써 암담하기만 하네요 정말", "num_agree": 6, "petition_idx": "54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숨막혀  못살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교육의 불가역적인 해결 방안. 요약. 공교육의 폐기. 우리나라 영어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영어 학원\" (특정 학원을 이 자리에서 지목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학,종합 학원\" (종로 대성? 본인은 서울 학원을 잘 모른다.) =[나는. 사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불꽃 이라고 본다.]= 대단히 강력한 효율을 보일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본의 공교육, 전세계 모든 공교육을 통채로 뒤집어 엎을 만큼 대한민국 사교육은 강하다\" 라고 믿는다. =[대한민국 공교육은 똥이다. 코끼리가 식중독에 걸려서 싸질러놓은 설사에 토해 놓은 토사물 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내일 사라져도 아무 문제 없을거 라고 단언 한다.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라. 그 예산을 전용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 가능 하다고 자신 한다.]= (교육공무원 교사들은. \"수백명씩 분신 자기살해\" 하면서, 극렬시위 하고 자기 기득권 놓지 않는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예상 한다. 그들이 기득권을 위해, \"내전\"까지 벌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연금은 조금 줄이는 선에서 안건드려야 한다고 생각 한다.\" (나는 , 교사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다. 굶주리게 만들려는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공교육의 폐지를 말하고 있다.]]]]] \"사교육을 없애려는 시도는 실패 햇고, 이제는 공교육이 없어져야 할 순서가 됫다.\" && 공교육이 없어짐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과, 교육과정 일체의 재 조립, 설계는 어떡게 되는가? && 1.수능, 즉 \"\"시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신은 전면 철폐) 1-1. \"학원 입시\" 가 생기는 가능성이 크다 고 추측 한다. 2. 학교 건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3. 교사와 무능한 교육체계만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 \"\"사\"\" 교육이, 전체 국가의 교육을 책임 지게 되는데 , 그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체를 부담 한다. ] --> 그게 말이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가의 교육예산 전체를 전용 해서 학업의 학생들 가정에 지급\" 한다. 또는 \"대출을 국가가 알선\" 한다. [일년에 2천만원 짜리 최고급 학교도 분명히 생긴다 장담 한다. 그러나 서민은 거기 까지 안가도 된다.] (서민이, 크게 무리{대출받아}해서 최고급 학원에 갈 수도 있겟지?. 그 결과는(학업성취도,빚더미). 본인의 선택과,책임 이다.) --> 대전 이라면. 새로 열린, 종로 대성 학원을 가면 된다. \"\"전국구 학원이 급부상\"\" 하는 것이다. --> 대략적인 예상으로, 일년에 300에서 500만원 정도 나는 예상 한다.( 추정치, 가정 이다. 실제값은 다르다.) -->건물을 신축해서, 수영장이 있고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학원\"들이 생긴다. 다만 \"기존의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학원\" 들이 많다. 저렴 하기 때문.( 교복이든 사복이던 내 알바 아니다. 모든 학원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학부모가 선택 한다.) -->\"\"\"학교 폭력은 이세상 단어가 아니게 된다.\"\"\" (비싼돈을 주고 학원을 들어갓기 때문에, 퇴학당하면 그 돈을 다 떼인다. 큰일난다. 남의 아이를 때리거나 괴롭혀서 퇴학 당하면, 자기 집안과 자기 인생이 망하는 것이다. \"소송\" 당하게 된다. 상대도 돈내고 다님 \"무상 학교의 기율과, 학원 기율은 차원이 다르다.\") -_>중간에 학원을 옮길 수도 있다. 전학이 아닌 전원. 그러나 신중해야된다. 대출이나 지원금이 끊기거나 떼일수 있다. \"\"심사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 왜, 꼭 공교육을 없애야 됫나. 그렇게 해야만 햇나?. ==이것이 최종적 해결책이며 다른 대안이 없음을 나와 너는 알고 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해봐라. \"대안이 없다면 반대 하지 마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 1.유치원부터,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 까지. 단일 학원(학교건물,신축건물)에서 가르 친다. (더이상 학교가 아니다. \"\"학원\"\" 이다. school은 이세상 단어가 아니게 된다. 무조건 남여공학이다 번식률의 향상을 위해서 이다. ) 2. 학년을 나누지 않는다. \"\"\"\"\"\"과정, 코스\"\"\"\"\"만 잇을 뿐이다.(수십에서 수백코스가 있다 핵물리까지) (지금의 초등1년생이, 미적분 선택 해도 된다.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자기가 감당 가능하면. 해라.) (자기가 책임 질 수 있으면. 빨리졸업해도 별 다른 이득이 없고, 아이만 스트레스 받고. 코스의 통과에 실패하면, 더 오래걸린다. 시력으로 잘보아라 1년마다 돈내는 것이다 완전무상이 아니다.) 기대효과 (1년에, 대략 12코스 정도를 이수 하는것으로 본다. 학원마다 다르겟지만, 수능에서 결과가 말해 주겟지) (예체능과, 감수성 4코스가 필수가 된다. \"여기서 학원의 역량이 갈린다\". 공부만 시키는 학원과 공부와 운동 예능까지 다 갖추는 학원의 클라스가 달라 진다.) 3.실력에 따라 월반이 되고 유급이 되지만. 정해진 코스,날짜에 맞춰서 전원 \"중등학원\"을 졸업한다. 4. 중등과정 에서부터 법과,의과,문과,공과,상과 등을 \"\"과,류\"\" 를선택 가능하며 바꿀 수도 있다 얼마든지. 문과 이과 같이 미개한 방법보다 더 상세하게 나눈다. 여러 과를 섭렵 가능하다. (공과, 전자과, \"\"\"\"의과\"\"\"\" 를 한번에 섭렵 하는 수재 들.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들.) **교육 지원금을 받고, \"그 돈을 가정이 전용 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 한다. {{나는 그 악랄한 경우 까지도 생각 }}하엿다. \"\"\"자기 아이의 미래를 빼돌리는 악랄한 경우\"\"\" 까지도. 나는 생각하고 고려 하는 것이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는것은 불법이다. 징역 감이다. 아동이 학원에 갈려는 의지가 잇엇는데 부모가 막앗다면, \"아동학대죄\" 이다 \"사형 감이다\". 용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검정고시 체계\"\"도 갖춰져 있다. *그래서 저렴한 학원에 보내는것이 ,가정에서 심도잇게 고려 하는 것이다. *비싼 학원에 보낼지 \"\"저렴한 학원에 보내고 가정이 여유롭게 살지\"\". 그것 까지도 나는 생각 하고, 고려 한다. *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까지도 나는 생각 하는 것이다. 지금의 고등2학년까지 *가칭 중등 학원(실제로는 XX학원 등 이름이 다르다) 을 졸업 햇다면, 취업 또는 \"*고등 학원(대학교와 대학원이 합쳐진것,대학교는 없어지지 않앗던 것이다. 이름만 바뀌엇다.)\" 에 가게 되는데. \"고등 학원 입학 시험\" 을 치르게 된다. ->바로 \"\"\"수능\"\"\" 이다. (수능이, 없어질 거라 생각 햇나?. \"내신\" 은 사라졋다. ) 무엇이 달라 졌는가? 모든것이 달라 졌다. \"대학과, 수능 빼고.\" [[[모든 전국의 국민이, 서울의 유명학원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간남 학군\" 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 스타급 강사(선생님) 이 모자라면,(\"\"학생 본인이 선생님을 선택\"\" 한다! 이것이 \"엄청난 변화\" 이다. ) ->> IT 기술로 극복 하는 것이다. 동영상 강의가 보편화 되고, \"실업자가 된 학교 선생\"들이 일자리 찾아 떠돌고, \"그 영상 강의를 같이 시청\" 하고 \"오프라인 도움을 주는 것\" 이다. (\"실업자 가 될 학교 선생들 까지도, 나는 고려 한것이다.\" 나 의 노력을 그 누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15년간 상상해온 교육 혁명을. 누구도 모른다.= 지금 공개하기 전 까지는.) --> 모든 사람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 받게 되엇다. 물론 학교(학원)에 수영장도 생긴다. \"\"\"\"\"학원이 학교가 됫으니, 학생들은 학원 을 가지 않게 되어\"\"\"\" 여가시간 생겻다. (학생의 인권까지 생각 하엿다. 나의 노력을 그 누구도 모른다.) 아이가 없으면, \"\"\"학원 지원금\"\"\" 을 받지 못해 손실이 생긴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 학원 지원금이 \"따따블\"이 된다 이득이 크다. \"대한민국의 번식력 까지도 나는 해결한 것이다.\" '번식지원금과 여성가족부를 철폐 하고 그 예산을 전용 할 것이다.\" (지금까지 \"번식지원금 10년간 100조원\"을 낭비 한 놈들은 용서 할 수 없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무원 등 \"시험 일체가 그대로 남는다\". \"\"\"사회와 계급은. 시험에 의해서 나뉘어 진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시험 이다. == 나는, 본인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조차도 시험을 보고 뽑아야 된다고 생각 한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 모두에게 평등한 시스템. 능력을 검증할 유일무이한 체계. 시험 이다. == \"더 나은 능력 검증 방법이 존재 하는지 본인은 알 수 없다. \" (대안이 있다면 말해 봐라. 대안이 없다면, 비판 하지 마라. ) [[창의력 대장은. 이미. 교육문제 일체 와, 저출산 ,\"학교 폭력\" 까지 단 일격에 해결 햇던 것이다. ]] ==이것은 유일 무이한 해결책이며 다른 대안이 없음을 너와 나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dw ko 2019.1.26 수정 2019.03.05 요약: 공교육 철폐, 전면적 사교육 도입.", "num_agree": 2, "petition_idx": "54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의 불가역적인, 최종적 해결 방법. 제 1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전국의 미세먼지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침에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서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앞을 분간조차 할 수 없는 뿌연 하늘과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매일 마스크를 끼고 학교를 등교하고 있지만, 매일같이 두통과 목의 통증, 피부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로 인해 조퇴를 하는 학생도 생겨나고 있으며, 저와 같은 천식, 비염 환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악화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의 외부 활동 제한 같은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최소한 미세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진 외출을 삼가는 적극적인 대처를 원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울리는 재난 안내 문자 경보음을 들으면서도 등교를 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위하여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살수차 동원하여 도로에 물이라도 좀 뿌려주세요 왜 ? 왜? 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왜 문자만 남발하고 지랄이십니까? 도대체 왜? 왜? 왜? 제발 도로에 물이라도 좀 시원하게 뿌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머라도 해주세요   문자만 남발하지 말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한한테 퍼주고 여성부한테 퍼주고 이딴데다 쓸 세금으로 자국민 공기청정기 비용(본체, 필터값)의 최소 50%이상 보조금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무상지원 하는 제도 도입하세요 중국 미세먼지는 지금 당장 어쩌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저 정도의 노력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중국한테도 항의도 못하고 맨날 입으로만 미세먼지 해결하겠다 나불거리고 측정만 하면 뭐합니까?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지금 당장 공기청정기 보조금 지원을 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너무 무서워요 제발 부탁드려요 내년에 출소라니요 제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현재 서울시 기준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문자와 함께 각 시,도,지방단체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기관들의 업무적 무능력을 욕하거나 혹은 단순비방하고자 이 글을 적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관계처 분들도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국민들의 염원을 모를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취해지고 있는 이 조치가 과연 근본적인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 혹은 해결을 떠나서 완충의 효과라도 적절히 내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한명의 국민인 저 조차도 대책을 생각하고 또 강구하고자 하는데 관계처 분들은 지금 취해지고 있는 이 조치를 대책으로 세웠다고 하여 그것만 밀어붙일 것이아니라. 끝없이 이 대책이 과연 적절한 대책이었는가.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계속 의심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예전처럼 하루 꾹 참고 마스크끼고 다니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건장한 청년인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각 정부 관계처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영유아들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현 사태는 국가 재난 정도의 수준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나 시장에 무리가 가는 것 말고도 제가 모르는 사소한 부분까지 나라 시정에 무리가 가겠지만, 현재로서는 병원 같은 응급의료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공식적인 휴교 및 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더불어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하여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 공급이나 마스크 사용법 등을 안내해주시면 (다른 청원 글 중 마스크 공급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가정의 아이들도 마스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예전 베이징 올림픽때 양궁 경기 전날에는 베이징 상공에 인공 강우를 뿌려 날씨를 어느정도는 윤활하게 하고자 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맘 같아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측에 미세먼지 관련 조사자료도 보내고 국제 사회에 중국에 어느정도의 책임을 물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치외교 문제도 같이 걸려있어 그러기가 쉽지 않은걸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재난 상태인걸 다시금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주변이 없어 글이 논리가 결여되어있는 점 혹은 사실확인 안되어있을 수도 있는 점 죄송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더 이상 국민이 입을 가릴게 아니라 열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못막으면 마스크라도 지원부탁드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숨 쉬는게 답답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TV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방송하고 있네요 말로만 친일청산 친일청산 하지말고 늦었지만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소급입법을 적용하여 친일파 및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살수 없도록 헌법 좀 개정해 주십시오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시고요 국회의원들 개개인도 친일 후손들 말고는 친일청산에 반대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당이념은 다를지언정 친일청산 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제대로 청산 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을 바꿔서라도 친일청산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수도권의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한 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난 달까지 이런 환경 문제에 둔감했던 저를 반성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미세먼지로 인해 당장 집 근처 학교에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어느 누가 발암물질 속을 걸어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어린 아이, 노약자 뿐만 아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건강이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공장, 경유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외출 자제 등 차선의 방법들 지켜야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부디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살아가기도 벅찬 이 나라에서 숨이라도 마음 편히 쉬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5만원권 화폐 인물 문제있습니다~단순히 자식을 위해서 세번집옮겼다는 여인~~요즘 위장전입하는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사람보다 우리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우리유관순열사를 5만원권에 올립시다~ 갖은고문에도 나라를 생각하신 존귀한 그분을 기리며~", "num_agree": 2, "petition_idx": "54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화폐 5만원권 유관순열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글 남깁니다. 네이버 뉴스 기사를 읽어봤는데 미세먼지는 포스코나 경유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거기서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에게 물어보면 다 중국이라고 답하겠죠.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요즘 초등학생보다 못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신경쓸 시간에 미세먼지부터 해결 부탁드립니다. 중국 대통령과 회담 좀 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4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과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솔찍히 무섭죠? ㅋㅋㅋ 촛불시위로 탄핵도 시키고! 대통령 되었으니! 시위가 얼마나 무서운줄 아니까 이렇게 투기장 열어놓고 여기에다 화풀어라 이거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4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트에 청원 만든 이유가 시위할까 무서워서 그런거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가족이 필요한 가정에게만큼 한시적으로 대리모를 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는 늦게 결혼해서 50대후반이 되었습니다. 20년동안 아이를 갖기위해 노력도 하고 불법브로커를 만나서 사기피해를 당하기도 헸습니다. 입양특례법으로 인해서 입양절차도 엄청 까다롭고 힘들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베트남도 미혼여성에게도 허용하는 대리모법이 마련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사기피해당해도 경찰에 고발해도 고스란히 피해가정이 당하는 현실입니다. 제발 대리모를 한시적으로 필요한 가정에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허용되는 지역이 있는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이라고 고민하지말고 필요한 가정에 대리모를 법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이 필요한 가정은 대리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연일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운데 농촌은 가축똥 냄새때문에 살수가 없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하나 말 하는것들이 없나보다. 가축분료를 퍼내면 잘 쌓아서 덮어야 하는데도 농경지에 그냥 뿌려 놓거나..... 아니면 논밭에다 그냥 쌓아서 덮지도 않고 내버려두니 온 천지가 똥 냄새로 살수가 없다. 물좋고 산 좋고 공기 좋다는 산촌이 가뜩이나 미새먼지 때문에도 짜증이 나는데 강원도 갖은 살골에서도 똥 냄새 때문에 골이아프고 짜증이나서 살수가 없으니 관계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 한두 사람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 당국에서는 뭐들 하는지 돌아보고 법대로 처리를 하라...... 바보상자만 드려다보고 있지만 말고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축분료 냄새 때문에 어떻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짜고짜 모래를 뿌려대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해도, 24시간 따라 다니며 모래를 뿌리더군요... 그럼에도 우리집 가장은 사실 모래는 우리 집 안에서 나온거다 라며 깡패를 두둔합니다. 덩치큰 깡패가 열흘째 자식들을 따라다니며 모래를 뿌려대는데, 가장은 눈이 없어 못보는지, 입이 없어 말을하지 못하는 것인지 깡패들한테 일언반구 말도 못합니다. 머리부터 눈, 귀, 코, 입 어느하나 모래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http://aqicn.org/here/kr 위 링크는 전 세계 미세먼지 현황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2019년 3월 5일 20시 2분을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150이상 찍는 지역은 인도, 중국, 대한민국뿐입니다. 선진국들이 모여있다는 유럽도 꺠끗하고, 공장이 즐비한 미국도 깨끗하며, 대한민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도 깨끗한데, 왜 유독 중국 근처의 나라들만 미세먼지가 심할까요? 여기 청원에 전세계 미세먼지 사진을 못올리는 것이 아쉽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께서 눈이 있으시다면 미세먼지가 누구의 탓인지 정확히 보시고, 입이 있다면 중국에 말을 좀 해주십요. 그러라고 국민의 대표를 뽑은것이고, 월급을 주고 외교관을 뽑는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공약 중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당장에 짧은 임기 간, 공기품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최소한 중국에 말이라도 해서 더 이상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의 역할 아닐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지나가던 덩치큰 깡패한테 모래 테러를 당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전국토가 200이넘나들고 수일간 지속되고 있어 국민생명권까지 위협을 받고있는데 정부는 고작 대책이 재난 문자 발송과 마으크 착용이 전부이지요. 그 원인이나 대책이 무엇인지도 설명하나 없는 당국, 온국민이 혼란에 빠졌는데도 정부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답니다. 심지에 이민문의가급증하고.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전국을 흔들고 있는데도 정부 는 내몰라라 입니다. 정부는 사선에 서있을정도의 서있을정도의 미세먼지 국가재난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국가재난 미세먼지 무대책에 분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정치쪽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 중 하나입니다. 국민청원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작 국민에게 도움이 된 적 있나요? 물론 뉴스에서도 보도하듯이 국민에게 국민청원 게시판이 도움이 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문재인 정부가 불법 야동 사이트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https 차단, 국민들은 이 정책에 반대를 하며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약 25만명이 동의를 하였음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청원에 동의한 25만명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외에도 여성징병제 요구 청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의무가,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청원도 만만치 않던데요. 다 재미있는 이슈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국민들의 청원을 재미있는 이슈라고 하며 국민들의 의견이 담긴 청원 또한 흐지부지 넘기셨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커녕 그냥 국민들이 하는 질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말로 마치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다는 것처럼 하는것마냥 답변을 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원래의 취지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국민청원 게시판 과연 이런 청원 게시판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할까요? 차라리 이런 게시판보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진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요? 아직 중학생인 터라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이정도밖에 글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관련링크를 올려놓을테니 꼭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해결못하겠으면 국민들에게 공기청정기라도 무상으로 제공해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라도 사주던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군 복무중인 장병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점이있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군에는 두발규정이 있습니다 제발 이 머리길이제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를 나가면 군바리라는 옛날 6.25전쟁 당시 생겨난 군바리라는 용어를 듣는것도 지겹습니다 단지 군인이라서 머리가 짧아서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어딜가나 짧은머리를 보면 군바리라는 놀림거리가되게 만드는 이런 두발규정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군대 머리길이 규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자동차는 미세먼지 발생요인 이기도 하지만 잘 활용하면 미세먼지 제거에 기여할 수 도 있습니다. 자동차 하부든, 상부든, 본넷 부분이든 주행시 미세먼지 흡착 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에  미세먼지 청정기 부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너무 작은걸로 보급되다보니 효과가 미비합니다! 각 교실마다 한개씩 큰걸로 교체해주세요!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세금은 이런곳에 쓰라고 있는겁니다!! 미세먼지에 무능한 정부!!", "num_agree": 4, "petition_idx": "54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큰걸로 교체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1.500 건이 넘었습니다. 청원동의 숫자를 모두 다 더해야(청원수+동의수= 총동의수) 된다고 봅니다. 미세먼지로 환자가 급증하면 건강보험료가 급증 합니다. 아기를 많이 낳으면 뭣합니까 병들어 죽는이가 많아질 텐데요. 중국이 꿈쩍 않고 버티는 것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공동화시켜 무혈 입성 (?)하려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동의 숫자 모두 더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우울감까지 드네요 이제 어렸을때 보던 파란 하늘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듯한 봄이 오면 뭐합니까 야외 활동은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내놓으셔야죠 언제까지 재난 문자만 보내실껀가요? 대한민국 미래가 두렵네요 이러다가 계속 파란 하늘을 못 보게 될까봐 후손들에게 회색 하늘만 보여주게 될까봐 너무 속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을 쉬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충북 충주에서 거주 중인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가난한 농부의 자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그리고 정신지체 장애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7~9세 정도 정신연령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기을 당했습니다. 잘 배우지도 못한 아버지을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 범죄자 원망합니다 16년도 아버지께서 시골집및 토지 합쳐서 천평 안되는 것을 매매 할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인을 믿고 6월경 매매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16년도 3월에 매매계약이 되었던것 입니다. 3억5천이라는 금액에 매매계약이 되었던것 입니다. 작년말쯤 등기부 확인결과 국세청에서 세금 미납으로 연락이 와서 알아보던중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범죄자랑 16년5~6월경 작성한것은 2억5천입니다. 사문서 위조로 인해서 국세청에서 8천만원넘게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매매대금 받은것도 없이.. 세금 과 빚만 생기게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주택은 근저당까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형사소송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8년에 경찰서에 신고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2달 사이에 충주 검찰청으로 조사가 넘어가서 검사님께 조사받았습니다. 범죄자 보호 범죄지 무슨 법이다 해서 원주로 사건이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18년10월경 이송이 되어 현재까지 검사님 얼굴 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 언제 한다 이런 내용의 통지서도 재판당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사건번호 조회해서 알게 되서 전화하면 올것 없다고 연락만 받았습니다. 여기서 느낀것은 우리가 범죄자인가 우리는 피해을 받은 입장인데 우리에게 관심 1도 없고 범죄자는 재산등등 숨길수 있는 재산은 다 숨겨을 텐데 그리고 2명을 고소 했습니다 충주에서는 2명으로 되었는데 원주로 넘어가니 1명으로 고소인이 되어있더군요..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사기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몇천만원에서 몇백억 그이상을 해도 벌금 조금과 몇년 징역형이 끝입니다. 법이 약하다 보니 사기범들은 재산을 다 숨겨두고 잠시 징역 생활만 하면 된다 생각으로 범죄가 더더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피해을 받지만. 다른 가족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른피해가 안생기면 좋을것 같습니다. 사기범죄에 대해서 법을 엄청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족 친척들까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추적하여 재산 몰수 할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사기범죄 없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구과학관은 2013년도에도 인사비리로 문제가 된 기관입니다. 아직도 끊임없는 갑질과, 셀프승진, 부적절한 채용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2018년 5월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지적이 많았지만, 자기식구 감싸기로 링크처럼 재심위에서 관련자들이 징계를 면한사람이 많았습니다. (현 관장-과기정통부 1급출신으로 2018년 2월부터 근무시작) 대구지역방송 tbc 방송 1차. 2019. 01. 09. http://www.tbc.co.kr/tbc_news/n14_newsview.html?p_no=20190109155015AE00482 (부당 수당 챙기고 갑질까지...황당한 대구과학관) 2차. 2019. 01. 10. http://www.tbc.co.kr/tbc_news/n14_newsview.html?p_no=20190110134604AE00546 (갑질 과학관, 인사는 '복마전') 3차. 2019. 02. 07. http://www.tbc.co.kr/tbc_news/n14_newsview.html?p_no=20190207155036AE01731 (제멋대로 수당 대구과학관...수사 착수) 4차. 2019. 02. 15. http://www.tbc.co.kr/tbc_news/n14_newsview.html?p_no=20190215153157AE02109 (부하 직원 업추비까지 관장 경비로 써) 5차. 2019.02.26. http://www.tbc.co.kr/tbc_news/n14_newsview.html?p_no=20190226170856AE02633 (갑질 적발돼도 근무평가는 이상무) 이처럼, 대구의 지역방송인 TBC에서만 관심을 두고 집중 취재한 결과, 대구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TBC만 빼고 어떠한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관심을 안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찰은 법적인 판단으로 진행하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면, 아무런것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갑질를 한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고 협박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업추비를 관장경비를 쓴 관장 또한 방송이 나간 후 경비를 반납했다고 합니다. (사실확인 필요) 과기부 감사는 링크처럼 자기식구만 감싸고 있으며, 자기들은 할만큼 했으니 모르쇠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식으로 대구과학관과 과기부 감사가 적정했는지 요청드립니다. 대구과학관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깨끗한 조직이 되기 위해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과학관의 내식구 감싸기 과기부 감사를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3만 달러시대?.3만달러 갔던소리하네.한달에50만원도 수입없는데무슨3만달러개떡같은소리하고있네.세금도못내는사람한테무슨3만달러냐?", "num_agree": 5, "petition_idx": "54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3만 달러시대?.3만달러 갔던소리하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루가 멀다 안해 학원가고 집에오면 8~7시 밥도 재데로 못 먹고 편의점 같은데에서 삼각김밥 간단 히 먹고 꿈도 없는 상태로 매일은 참아가면서 사교 육에 의지하여 공부하는 대한민국 학생들 저도 학 생이지만 하루하루가 재미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들이나 부모님이나 친척이들이 학생들의 꿈은 물 어보지도 않고 \"공부 많이 해서 법관이나 검사해 라.\"라고 뵐때 마다 그렀습니다 가끔은 '왜 사냐 ...'라고 생각도 들고 매일 힘듭니다.아니 어떡해 중3선배님들이 벌써 부터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합 니다 정말....대한민국은 공부만 잘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맨날 그 말만 하시면서 나라 교육이 이따구닙까? 네? 맨날 공부공부 매일이 공부때 문에 두렵습니다 공부 못 하면 여자친구도 못 사귑 니다...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너무 어렵고 정작 그 과목을 배우는 목적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 다....OECD회원국중 청소년 자살율1위 대한민국 영어도 잘 못된 영어 가르쳐줍니까? 참 진정성이 없네요 핀란드처럼 아니 최소한 학생이 '힘들어..' 하는 국가 어디있습니까? 뛰어놀시간에 학원 가서 재미도 흥미도 없는 공부를 배우고 장작 자신을 꿈이 뭔지도 모릅니까 정말...국회의원님들 잘난 척 잘하자나요 연설좀해요...제발 이나라의 교육 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한 번씩 꼭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십쇼 민중을 힘을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국은 경유차량이 휘발유 차량 보다 비싸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몇배 비싸니 경유차량 운행을 안함 공기오염 유발하는 유발자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처럼 경유차.경유 세금 가격을 올려야 운행을 안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젠 공기도 눈치보면서 먹어야되나요... 왜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는거 아니였나요... 문제가 또렷히 있는데 왜 조치를 안취해주시는건가요... 미세먼지문제는 6~7년부터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알고는 계셨는지모르겠네요.. 지금도 중국은 소각장을 더욱더 늘리고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고 힘이 없다해도 산소까지사서 마시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남북통일은 평생꿈이였을지몰라도 산사람은 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기사를보니 핵다음 무서운게 미세먼지라고합니다. 핵에서 벗어나는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아니면 누구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중국을 고소할수도 없고 이나라에 주인이신분이 당당하게 조취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것도 물론 중요한사항입니다. 하지만 5000천만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이점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공기도 눈치보면서 먹어야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목적으로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저는 평등이란 단어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에 있어 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면 이것은 역차별적이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유가 억압되고 폭력을 강압받는 단체인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 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국가의 부름에 나라를 지키기위해 2년을 희생하고 젊음을 소비하는것을 돈으로는 절대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돈으로 보상한다면 대한민국 평균 급여를 맞춰 준다고해도 아무도 가지 않을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젊은 청년들이 2년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자격증을 갖춘다면 공무원 시험에서 결과가 같을거라고 보시는건 아니시겠지요. 남성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군은 말그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라에서 강제로 부릅니다. 말그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건강한 남성이란 이유로 가는 곳이기에 정말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곳입니다. 예전 가부장적인 시대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이 군대에 가는 이유 그리고 목적에 대해 잘 인지하고 그런 남성들의 노고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시대에 여성들과 고위부에서는 군대는 남자만 가야하고 그2년의 시간은 나라가 돈으로 보상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그것도 20대 초반에 이 힘든 취업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잠을 줄이고 공부해야 할 청년들이 돈 몇십만원이 아닌 몇백을 준다고 해도 가지않을 것입니다. 자유를 맛 본 인간은 절대 그 자유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다녀 온 이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대안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여가부에 의해서 저지되었습니다. 저는 그 꽃다운 나이에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간 청년들에게 2년이란 시간을 단2%의 가산점으로 보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점으로는 3%이상의 가산점은 주어야 그래도 이 청년들에게 자그나마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민주주의 사회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자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징병제가 실시되고 난 후 1944년에 가산점제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한 이에게 5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군대전역을 한 노동력을 상실한 제대군인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10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이 가산점제도는 무너지지 않고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공평성과 평등의 이치를 침해한다면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이 이 가산점제도를 전통처럼 이시대까지 끌어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군가산점 제도는 단순히 남자이기에 받아야 한다는게 아닙니다. 여성역시 군인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성실히 국가를 지킨 여성에게 역시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군을 전역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애국심과 단결심 인내심이 일반인에 비해 무조건 뛰어납니다. 그 긴 시간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군인이 타국의 군인에 비해 더 월등하면 월등했지 전혀 부족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20대 초년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위해 애국심하나만으로 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남성이기에 여성이기에 문제가 아니라 2년의 시간을 나라를 지키는데 희생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에 것을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위로해 주자는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환경부 국내적 단기, 장기 대책 및 국제적 대책도 내놓으셔아 합니다. 투명하게 국내 미세먼지 구체적 유발 원인 파악 및 대책방안 제시와 해외 원인과 대책방안 제시해 주세요. 언제까지 당일 일시적 저감조치만 반복할건가요? 과연 당국 국민도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런 나라에 누가 관광을 오겠습니까? 중국과의 문제는 강하게 꾸준하게 해결해 나가고, 국내적으론 가령, 차량 배출이 큰 원인중 하나라면 전국민 참여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차량 10부제를 하든 지속적으로 할 조치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여튼 일시적인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그나마 조금씩 공기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권고가 아닌 강제규제로 해야하는 그런 환경수준입니다. 과감하게 국민들, 기업들 설득하면서 강제 이행해야 합니다. 해외유발 문제는 관련국과도 해결해 나가면서 국내외 동시에 해결방안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내외 원인을 투명하게 파악하는게 급선무고 대응방안을 제시해야하고 국민들 설득해서 참여하게 해야죠. 일시적인 것이 아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할 조치. 현재까지 모든 환경부 장관들은 도대체 뭘 한 건가요? 원인도 이래저래 명확하지 않고 중국과의 문제도 무슨 진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미세먼지가 제일 큰 환경문제중 하나인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도 못하면서 장관자리를 받는 이유는 뭔가요? 환경부 장관 그리고 환경부 공무원 이라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합시다. 더이상 탁상공론 하지말고, 사적이득 따지지 말고, 공적이익만 보면서 제대로 된 대책이행을 진행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빨리 단기,장기적 해결방안 제시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루종일 비싼 방진마스크 쳐끼고 다녀도 목 따갑고 대가리 깨질듯이 아프네요 중국에 공장 잠깐 멈추라고 하든가 책임지라고 하든가 손해배상금을 주든가 차는 박살나면 고칠수있지만 몸은 못고쳐요 이양반아", "num_agree": 6, "petition_idx": "54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가리가 깨질것 같습니다 숨좀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군 복무중인 장병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점이있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군에는 두발규정이 있습니다 제발 이 머리길이제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를 나가면 옛날 6.25전쟁 당시 생겨난 군바리라는 용어를 듣는것도 지겹습니다 단지 군인이라서 머리가 짧아서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어딜가나 짧은머리를 보면 군바리라는 놀림거리가되게 만드는 이런 두발규정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군대 머리길이 규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제발 죽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당신은 진짜 처벌받아야 마땅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하루벌어먹고사는데 노후차량 운행 제한이라니... 그것도 벌금까지 ...! 하루 운행을 못하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일시적 아닌가요? 서민들은 하루벌어 먹고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할것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차를 바꾸지 없는 사람은 죽어라는 정책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차량 운행제한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군인,우체국,공무원,사학등 모든 공적연금 통합하여 운영하라. 각자 운영하여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운영비 비율을 공개하라. 국민들이 낸 공적연금으로 운영자들만 고액 연금으로 잔치를 하고 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정작 국민들에게 줄돈이 없는 것이다. 공적연금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해서 운영비를 확 줄여야 한다. 공적연금을 모두 따로 운영하여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모두 통폐합 시켜야 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노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기타 국가에서 운연하는 모든 공적연금과 수당을 모두 통합 관리하고 국가와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해야 힌다. 연금과 기금이 운영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운영비 통계를 내봐라. 10~20%가 넘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적연금 통합하여 운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이 숨쉬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것도 직무유기라고 본다! 이게 나라냐! 지금 생존권이 달린 대기오염문제에 환경단체는 무얼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중국에 당당하게 할말하고 공장에 집진기를 달던가 서해에 풍력기를 세우던가 하늘에 물을 뿌리던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주던가!! 무정부야 일좀해다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무능한 정부와 대통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이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은 현정부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심각한데 정부당국자들의 대처태도는 너무도 않일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닌데 아직도 대책회의하고 효과도 없는 비상저감조치 언제까지 밑빠진독에 물붙기식으로 할건가요. 오늘 뉴스를 보니 환경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중국요인이 80%라고 보고했다고하는데. 국내에서 조치로는 아무런 해결방안이 없으니 중국과 외교의제로 잡아서 조속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요. 국민들의 삶의 질이 이수준인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문제의 근원인 국가에 제대로 정식항의도 못한다면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여러 다른 외교적인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양국 장관급 논의가 아닌 정상급 논의로 격상 관리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찬바람 불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저감조치를 하드래도 중국과 함께 해보세요. 국내에선 아무리 해봤자 다시 몰려오는 공기를 어떻게 막으실려고합니까? 중국에 항의로 끝나는게 아니라 실직적인 조치를 요구해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외교문제로 격상관리 강력히 촉구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여자 생리대 금지시킨분들 거의 남자죠? 남자 속옷 없.애.버.려.주시고요 남자 바지 없애주세요 여자바지 말고요 생리대 없애세요 우린 당신들 속옷 없어버릴거고 바지 없애 버릴거에요 그럼됬죠? 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54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박근혜보다 더 한 놈 무능의 끝판왕", "num_agree": 8, "petition_idx": "54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진짜 무능의 끝판왕이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반배정 이상해요 제발 부탁이에요 반배정 다시해주세요 진짜 부탁이에요 사랑해요 문재인대통령님 ㅠㅠ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4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신광중학교 반배정 다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수출역군입니다. 오늘 수출역군들이 모여 있는 단체톡방에 올라온 한 동영상입니다. 한 차가 컨테이너 단속이 심해 차가 끌려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차량이 다 부서지고 신항만 선광에서 보상까진 모르겠으나 같이 운반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럴 확률이 없지 않아 있어 올려봅니다. 어느정도 완화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단속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를 바꾸어주세요 일단 친일 문제 입니다 왜 독립유공자는 못살고 친일파 후손들 은 왜 잘사는 것입니다까? 정말 궁금합니다 친일파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했는데 왜 대후가 좋습니까? 독립유공자는 나라를위해 싸웠는데 왜 친일파후손들보다 대후가 안좋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돼야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가 후손분들께 부끄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치셧는데 왜 그만한 대후를 못받냐 말입니다 그리고 애국가를 만든사람은 친일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입니다 제발 우리나라를 일제 친일파 후손들이 아닌 독립유공자를위에 힘써주셧으면합니다.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친일문제 에 관심을 가지셧나요? 말만한다고 해서 돼는건 하나도없습니다 사람은 말을했으면 실천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글을쓰면서 독립유공자분들께 정말죄송한마음만 듭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이 보고만있었다는걸 지금이라도 이글을읽으시고 다시한번생각해주셧습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 바꾸어 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인권으로 살수잊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40대중반 가장으로 두아이 아빠 부동산 서민대출마련집 재개발정책으로 어딜가라는건지 민주주의 나라에서 법 법하는 썪은법 살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부평산곡4구역재개발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역술가는 아니지만 심사멘토님라는 예측글을 한번씩 읽어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예측을 잘 맞추어 가더군요 성창호 판사님 이해를 못하겠지만 김경수도지사님 사주예언대로 성창호 판사님이 판결 구속시킨다는 예측이 나와 있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예언이 당대표 당선 박근혜전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이명박 전대통령도 마찬가지 사주예언대로 갔습니다 구속 청와대 청원글 담당하는 분은 이글을 삭제할지 모르지만 진실을 말을 하는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살지마시기를 국민한데 바랍니다 대한민국 평화롭게 사는 대한민국 이끌어 주기를 바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주를 무시하지말거라  김경수 도지사님  예언대로 구속  황교안 한국당 예언대로  당대표 당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 기록적인 엿새째의 미세먼지저감대책이 발동되며 한반도 전 국토가 미세 먼지에 휩싸였습니다. 그 엿새동안, 저감대책에도 우리의 대기는 전혀 상쾌해지지도 않았고,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덜 된 북한과 심지어 서해바다도 미세먼지에 뒤덮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우리 국민들이 유발한 문제이며, 우리 국민들이 '저감대책'을 잘 수행하면 정말 깨끗한 대기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난 겨울은 삼한사온이 아니라, 삼한사먼(지)라 할만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우리 국토의 미세먼지농도는 극명하게 달랐으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과 서해바다도 미세먼지가 극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닌 외부 요인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짐작할 수 없더라도 그 의심되는 외부요인을 조사하고 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늘 환경부장관은 우리 기본권 마저 침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뉴스링크참조) 이 발언이 적절합니까? 또한, 우리의 기본권을 제약하면 대기가 깨끗해 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본권을 제약하고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전 정권은 고등어 탓을, 이번 정권은 디젤차량을 탓하고, 자꾸 근원적 요인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권 제한이라니요? 정부가 직접 그 외부요인에 협조 또는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토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엿새동안의 저감대책을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 엿새동안의 저감대책은 미세먼지를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말 우리나라의 저감대책이 최선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한이랑 통일 되려면 똑같은 상황이 되야 된다는거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해야됩니까? https 다른나라도 비판합니다 공산주의라고요 솔직히 정책피해를 생각지도 않고, 정책 통과시키는 민주당에 이제 질립니다 최저임금올리니 수도권도 수도권인데 지방이랑 차이가 나서 시행후 망한 가게만 3개째봅니다 늘 좋아하던 단골밥집도 밥집도 재료비아낄려는지 반찬 가짓수 줄이고, 맛도 형편없어졌습니다 이럴려고 백종원 선생님 불렀습니까? 그리고 유튜버규제까지 뭐하자는 겁니까 출산률도 0.98? 돈만 주지말고 생각이란걸 해보란말입니다. 이젠 민주주의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등을 말하고 출산률도 말할꺼면 여자도 군대가야되는거 아닙니까? 북한은 핵폐기 안한대요 왜냐고요? 생각이란걸 해보세요 김정은 통일하면 바로 죽어야됩니다. 그리고 한나라에 수장이 2명이다? 김정은이 미치지않은 이상 자기나라 안내놓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그런짓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똑같아질꺼면 아시죠? 여자도 군대가야됩니다 아니라도 가야됩니다 왜냐고요? 출산률 저조해서 국방력이 약해졌으니까요 그런상황에 핵폐기는 끝까지 안말하고 있는게 북한이니까요 여전히 주적은 북한입니다 좀 아십시오 이대로면 대한민국 남자들 모여서 끌어내립니다 군인도 남자,대한민국 주 생산자,노동력도 남자입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남자들까지 당신편은 아닙니다 다 모여서 언젠간 끌어내릴겁니다 당신이 2번째 탄핵대통령이 될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포기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언제 부터인가 헨드폰을 통하여 들어 오기 시작하는 안전에 관한 문자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는 국민에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개선 되어야 할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행 안전에 관한 문자는 국가의 행정 기관과 지방 관청등 여러 곳에서 남발이 되고 있어서 하루에도 많게는 4~5건의 안전 문자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큰 재난 사고에 들어 오는 안전 문자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곳 저곳에서 사소한 일들 까지 중구 남방으로 들어 오니 짜증이 납니다. 또한 안전 문자는 지울 수도 없고, 선택이 아닌 필수요, 문자를 받고 싶지 않아도 차단이 안되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핸드폰을 통하여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문자가 들어 오면 중요한 일을 중단하고 문자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자를 선택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봐야 하는 것은 강압이 아닌가 합니다. 그 안전 문자를 일방적이고 강압이 아닌 선택에 의해 필요한 사람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문자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회의원니들미세먼지마시니까좋니 밥그룻만 챙길려고 사활을 건 국회원 국민은 미세먼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지들도 미세먼지 먹고 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미세먼지 원인인 중국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엉뚱한 경유차만 족치고 있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니들미세먼지마시니까좋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2017년 기준 공기업 평균연봉은 8200만원인것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대기업 평균연봉으로 통계에 조사된 6700만원을 월등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추가로 2018년에는 9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40세가 되면 경영성과실적의 부담 증가로 자율퇴직 및 강제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대기업보다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명확한 경제적 특혜입니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성과급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각종 수당을 뻥튀기함으로써 이전 수준과 동일 혹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몇조 몇십조의 적자 빚더미속에서도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800, 900%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혈세 도적 노릇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은 이런 경제적 특혜 및 적폐이자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사기업의 발전 및 활성화, 그리고 공기업 답게 국가에 헌신한다는 취지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기본급을 공무원 평균 기본급으로 대폭 삭감하고 각종 뻥튀기한 수당을 폐지 및 조정함으로써 공기업 본연의 의의를 다하고 현재 쌓이고 있는 공기업의 적자를 줄여 국민들의 모범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공기업 직원들의 대폭 삭감한 금액분을 중소기업 직원 연봉 및 복지 지원에 힘쓴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경제 민주화도 달성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한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국의 2018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무려 135.8µg/m³로 OECD국가 2위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게 뭐가 있나요?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중국에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미세먼지 농도 측정만 하고 문자 보내는거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원인을 지금 당장 어쩌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국민의 건강은 정부가 지켜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가 KF94 기준으로 30개당 약 2만원, 개당 약 900원 꼴입니다. 한번 쓰면 필터기능이 떨어져서 재사용도 못하는데도 말이죠. 한 달이면 27000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4인가족일 경우 10만 8천원이 들겠군요. 이 비용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나 독거노인 같은 저소득층 국민들은 저 마스크 비용조차 비용이 부담되서 구매조차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제품별로 편차가 크지만 중저가형을 기준으로 해도 약 2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1년마다 필터으로 약 5만원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죠. 저것도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가정했을때의 기준이고 가족이 더 많고 방이 더 넓을경우 최소 공기청정기 2~3대는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서민들이 저 가격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가 요구하는 요구는 두 가지 입니다. 1. 정부는 공기청정기에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서 기기와 필터값의 최소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며, 미세먼지 마스크 역시 정부 지원으로 물가를 조정하여 현 가격의 최소 5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2.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등)의 경우 정부에서 공기청정기(필터포함)와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지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미세먼지 원인도 제대로 해결조차 못할거면 최소한 이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미세먼지 대비 보조금 지원제도 빠른 도입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비 보조금 지원제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런건 정부가 국민이 말하기전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이 먼저 애원하고 구걸하다시피해야하는거냐?? 이런건 좀 니들이 먼저 나서서 해주면 안되냐???", "num_agree": 8, "petition_idx": "54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미세먼지 해결해달라고 청원하는것도 웃긴일아닌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일주일이상 한반도는 뿌연 먼지통 그자체 입니다. 잠시 외출을 하고 들어왔는데 숨통이 막히고 눈이 따가워 눈물이 납니다. 그나마 미세 먼지용 마스크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보려고 합니다만..KF80,KF94 문구가 있어야 식약청이 인정하며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차단할수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1회용 마스크 가격이 1개에 3천원 비싼건 5천원 이상이더라구요..저희 가족 5명 마스크를 3만3천원치 샀습니다....3일도 못쓸 1회용 마스크..의료보험적용이나 다른방법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한편으로는 두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로 실내 정화시설과 세금감면과 같은 단순 행정 지원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어렵다는 건 국민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문제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 나라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하지 못하면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핵심을 논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라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거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는 대통령과 행정실무자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 지 모르겠고 순진한 접근일 지 모르지만 사막화 방지를 위해 전세계에서 나무를 심으러 몽골 등에 봉사활동을 떠나듯 환경문제 해결대책에 관한 포괄적 제휴를 맺고 중국의 동해안 공단지역에 환경 집진시설 기술제휴와 인력파견, 필요 시 비용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해주세요. 타 국가에 대한 지원을 왜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중국 동해안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하는 공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내 수십 수백만대 공기청정기를 돌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듯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기술력도 수출하고 문제도 해결할 겸, 제발 중국과 타협점을 찾아주세요. 중국 공단에 집진시설 세금으로 지원하고 기술 이전하고 인력파견 한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선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ㅠㅠㅠㅠ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아쉬워 하지 않고 더 내겠습니다ㅠ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중국도 반대로 가을겨울 바람이 반대로 불면 내륙에 공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노력으로 세계적 환경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숨쉬고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걸로 기억합니다. 미세먼지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신다고요. \"아이들이 실내에서라도 안전하게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라고 물러서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 한국이 주도적으로 그린아시아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이디어 내 주시고 현실가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이 망하기전에는 이제 날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다 그 숱한 정부산하 연구소는 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싸고 성능좋은 공기청정기를 정부차원에서 개발해서 보조금 지급해서 몇만원으로 구입 가능하게 해야 한다. 아니면 무료로 세대당 1대씩 무상 지급해라 재난수준을 훨씬 넘었다 팔짱만 끼고 있는 공무원놈들, 니들이야 말로 국민의 적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보급형 공기청정기 개발 보급해라, 이 월급도둑놈들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는 20대 민주화 교육을 받아 정의와 부끄러움을 알았는데 요즘 20대들 이기적이고 일베가서 장난 글 올리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 좃 같은 글만 올리는 종이신문 좃.쫑.똥 똑 같네 ^^@", "num_agree": 1, "petition_idx": "54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백수들 좃같은 글만 올리네 이기적인 행동 끝판 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은 미세먼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지들도 미세먼지 먹고 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미세먼지 원인인 중국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엉뚱한 경유차만 뭐라고하고 있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니들 미세먼지마시니까좋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어머니의 계정을 빌려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올해 만 16살이 되는 강박증& 우울증환자입니다. 저를 포함해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은 확실히 있지만, 극도의 불안과 우울로 인해 간혹 입원치료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병원에는 가족도 자유롭게 볼수없고, 요즘 우리 사회의 필수품인 휴대폰도 제대로 쓸수 없는 폐쇠병동만 즐비하며, 개인의 자유가 어느정도 보장되어있는 개방병동이 별로 없는 점이 참으로 아쉽고, 이 글을 쓰는 본인도 폐쇠병동을 보고나서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과 다른 개인적 판단과 통제력이 가능한 강박증& 우울증 환자분들이 이 청원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병원에 개방병동이 생기게 할수 있게 도움을 주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박증,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개방병동 소지 병원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청원글 중국분이보신다면 한국 과 중국 미세먼지 대책세우세요!중국분들은 너그러우시니까 해결하리라믿어요!복받으실거예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중국:미세먼지대책세우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일 대기(공기)문제가 뉴스에 연일 도배질 하네요. 당국의 대책은 마치 자동차가,그중에도 경유차가 오염의 가장 큰 원인것 처럼 부산을 떨고 정작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와중에 경찰 순찰차는 시동을 켜 둔체 정차해 휴대폰 보느라 여념없고 구청 공무용 트럭 개인택시 짐을 싣고나르는 짐차 자가용 택배차등등 모든 차량들이 수분에서 수십여분동안 엔진을 켜둔체 그들의 볼일을 보는게 흔히 보는 모습아닌가요.? 한쪽은 먼지로 아우성이고, 다른쪽은 남의나라 일 처럼 매연을 내뿜고 있는데 뭐가 달라 지나요. 웃사람과 공직자의 수범과 언론의 계도방송등으로 체계적이고 온국민이 저감에 동참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밉지만, 일본열도의 먼지농도를 보면 부럽기만 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왜 우리는 안될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4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농도 현상 보도에 집중말고, 공회전 매연차 석탄발전등 미세먼지 유발원인 해소에 촟점을 맟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많으깐 콘덴싱무료보급하거나 전국에 모든학교들을 휴교하게 해주세요^^부탁해용~~", "num_agree": 3, "petition_idx": "54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많으깐 콘덴싱무료보급하거나 전국에 모든학교들을 휴교하게 해주세요^^부탁해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남성과 똑같은 수준이 아닌 정신교육 및 응급치료 위주로 전쟁발생시 후방의 간호보조로써의 역활과 국가 안보에대해 올바른 지식과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위함이 큽니다. 또한 제식을 교육시켜 혼란을 최소화 할수있고 화생방교육 으로 핵을 포함한 생화학 무기에 대한 생존율을 높일수있습니다. 또한 기초체력 단련과 행군을 실시 하여 건강한육체를 가지게해 일상생활에도 활력을주고 전쟁시 좋은인력이 될것입니다. 또한 인내심도 늘겠지요 총기에 대해선 기본지식만을 교육하거나 인당 3발의 사격을 허락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유사시 전투병력 육성할때 육성시간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유리천장이라 불리던것이 해소됩니다. 여성들도 군대를 갔다옴으로써 남성들(상사 동기 후배) 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남성과여성의 성적차이를 줄여 갈등이 완화되고 여성또한 국방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아래 멋진 사회의 일원이 될것입니다. 밑에는 기초군사훈련계획표 를 작성 해봤습니다. 저는 이정도의 훈련이면 적당할것같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 기초군사훈련 1주차 검강검진 서류작성 정신교육 2주차~4주차 기초체력단련 일과 시작,끝 팔굽 30개 윗몸 50개 1.5키로 뜀걸음 이후 훈련 끝날때까지 지속 구급법 응급치료/ 수준을 상당히 높게 잡기 현역 간호사 또는 간호장교를 조교 또는 교관으로 임명 전쟁시 후방에서 간호보조로써 활동하기위한 훈련 기본제식 전쟁시 원할한 통제를 위한 훈련 5주차 총기에 대한 지식만을 훈련 또는 1인당 3발의 사격만 허용 전쟁시 전투병력의 부족을 고려 최후의 전투병력을 대비 20km행군 전쟁시 거점이동중 이동수단이 마비될경우를 상정 구조낭 또는 군사물자를 들고갈것을 생각해 5kg의 짐을 부여 6주차~7주차 각개전투 포복,전술이동,은페 엄페 등의 생존을 위한 기술교육 수류탄 연습용 수류탄 투척훈련 화생방 적의 생화학무기 또는 핵공격의 대처법 교육 8주차 집중 정신안보교육 사이버 안보 교육 9주차 수료식 준비 및 수료 끝 군기는 군대느낌나게 모든대우는 군인으로 수료후 1년에 한번 되짚기식의 교육을 실시",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정도는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보다 아베가 백만배는 더 나은 사람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가 문재인보다 백만배는 더 나은 사람이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8년 국민연금이 수익률 부진으로 국내외 주식투자에서 32조원가량의 손실을 봤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져 국민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수익률마저 좋지 않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국민연금이 수익률 부진으로 국내외 주식투자에서 32조원가량의 손실을 봤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져 국민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수익률마저 좋지 않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숨쉬기 힘들다 미세먼지 이건 재앙이다 차라리 다른나라 가서 살겠다 대통령 딸도 나라를 버리고 떠났는데...", "num_agree": 7, "petition_idx": "54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당장 방독마스크 지급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즈음 미세먼지로 생명까지 위협 받고 있다. 정부는 효과가 적더라도 말 보다는 뭔가를 해야 한다 공기정화기나 마스크 착용 보다는 원인 제거에 힘써야 한다 첫째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유차 생산을 금해야 한다. 수입차도 마찬가지다. 그 시기라도 발표 했으면 좋겠다. 우선 임시적으로 시행가능한 것은 휘발유값과 경유값의 차이를 없게 하고, 고속도로 등 교통 안내 전광판에 매연차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전화 번호를 수시로 공개하여 경각심을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등 대체연료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 차량 생산도 중요하지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 확충도 중요하다 둘째 석탄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더 우선 없애야 한다. 그때까지는 순서를 바꾸어 원자력을 유지해야 한다. 세째 태양광이 괜찮다면 제제를 풀어서 하겠다는 사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태양광은 한번 시설하면 20년 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국토개발과 안전 등 고려하여 난개발이 않되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효과가 없더라도 뭔가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실외에서 하는 업무라 하루종일 일하고 왔는데 목이 많이 따갑고 기침을 계속하고 있어서 걱정많이 됩니다. 정부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국민건강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못 하겠으면 사임하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숨을 쉴수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4살딸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몇년전까지만해도 미세먼지때문에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받는일이없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때문에 답답하기도하고 화가나기도합니다. 아직30대초반이긴하지만 제가 어렸을때에는 미세먼지같은것도 모르고 밖에서 뛰어놀았는데 지금시대의 아이들은 매일같이 미세먼지때문에 집에있거나 밖에나가도 실내공간만찾아서 다닙니다. 또한 성인들에게도 호흡기질환도 많이생겼습니다. 이내용을 국민청원에 올리는건 맞지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마음에 올리게되었습니다 중국에선 병주고약주는식이긴하지만 100m높이의 공기청정기설치-가동후 공기정화개선이되었다는 기사를보았습니다. 요즘들어 더심해진 미세먼지에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는 작은효과조차도 볼수없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형청정기 설치부탁드립니다. 미관상 보기좋지않을수있지만 건강이 우선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우리어른들의 몫이라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앞으로 더 심해질것입니다. 수년이 걸려도 꼭! 대형공기청정기 설치에대해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형청정기설치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 먼지 근본적 대책 시급합니다 일부에 공기정화기 지원한다해도 외부공기는 개선되는것 없이 저소득층이나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국내는 국내데로 정책을 세워주시고 외교적으로 풀어야할것은 풀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러다 내수경기에 국민들까지 다 죽어갑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근본적 대책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스모그현상이 발생하자 두 나라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최강국 영국 프랑스처럼 하기는 벅찰지 몰라도 최소한 차량 2부제 만큼은 전 경찰과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최강국 UN상임국인 프랑스 영국에서도 스모그현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집안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도 중요하겠지만, 밖의 공기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청정기를 각 각의 마을 높은곳에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를 빨아드리고 공기를 조금이라도 맑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서해쪽에는 인공강우가 안되면 높이 쳐올라가는 분수대를 연결해 방어막을 만들고 그것도 어려우면 바람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덜 오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제거할수있는 대형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차량2부제로 출퇴근에 하루걸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시 출근시간을 한시간 정도 늦춰주면 많은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서울 도심을 제외하고는 지하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데, 주먹구구식으로 2부제를 강요하는 것은 갖은 편법과 시민의 불만만 높일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조두순이 그런 끔찍한일을 저질렀는데 벌써 나오다니요 저 사람은 사형을해도 그 죄는 씻겨 지지가 않는데 그아이는 조두순의 끔찍한일이 일어났는데 그아이는 조두순이나오면 그나마 괜찮아졌던 그 아이에 마음을 더 찢어 놓습니다 우리나라에 모든 국민이 바짝 긴장하며 혹여나 부모님이 우리아이는 그런짓 당하면 안됀다고 항상 부터다니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경재 발전이 안됀다고요 조두순이 나오면 기쁜일은 없고 나쁜일만 생길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기징역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를,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집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5.8㎡는 ♥전세가 올해 1월말은 7억8천만∼8억3천만원이다.정부는 급등한 아파트값을 적극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다 ● 강남구는 1624만원에서 1611만원(-13만원)으로 떨어졌다.내년 ♥명칭만 공원의 절반 사라저야한다.2013년 10월 11억9000만원에 팔렸던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의 전용 84㎡의 매매가 는 5년 새 ♥2배 뛰었다. ♥최근 1~2억원 떨어진 게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포자이’의 전용 84㎡의 매매가  는 5년 새 ♥2배 뛰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군인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는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재정 적자는 내년 1조 7217억원에서 2025년쯤 2조원을 넘어선 뒤 2030년 2조 4560억원, 2040년 3조 1074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평균 1758만원에서 연평균 1.6%씩 늘어 2050년에는 29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지급을 지급당장 만 65세부터 지급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말 살인충동일어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씨때문에 살인충동일어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차량2부제를 강제시행해주세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도 사람들 너무 차를 많이 타고다닙니다. 모든 경찰과 행정력을 동원해 차량 2부제 강제시행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2부제 강제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청와대 정부 국회의원 니들이 사람이니",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뚱한 경유차 갔고 뭐라고 하지말고 미세먼지 주범은 중국에다가 한마디 말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맞벌이 부모님을 둔 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서비스직에 종사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이라며 안내문자가 수시로 오곤 하는데, 부모님은 사람과 만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짜피 마스크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저만 마스크를 쓰기엔 항상 부모님이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신경쓰여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신데, 이대로 호흡기에 큰 문제가 올까봐 무섭기까지 합니다.. 제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님이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방부와 합참에서 군사기밀을 국정원 공유하면 미군이 정보를 가르켜 주지 않는다. 왜 미군은 미국 국가반역 죄 적용하기 때문에 국정원 어이가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위성도 없는 국정원 상업용 위성으로 아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대구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어느듯 이삿짐센터를 운영한지 5년이되어갑니다.이삿짐센터 인력은 거의 대다수 일용직입니다.저도 일용직부터 시작해 10년간 경험을 축척후 열심히 저축하여 누구 하나 도움받지않고 이삿짐센터를 차리게 되었습니다.근로자인 입장에서 일할때는 몰랐습니다.이삿짐센터 사장들이 얼마나 수입을 가져가는지 얼마나힘이든지를 이삿짐센터의 마진율은 30-40프로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에 세금및 보험까지 내고나면 어떨땐 근로하시는 근로자들보다 수입이 적을때도 있습니다.거기다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금 까지 드리고나니 정말 적자입니다.내가 10년간 피땀흘려 일구어놓은 사업장에 회의감을 느낄때가 많습니다.연매출 몇십억 몇백억 몇조가되는 사업장도 아니고 이건뭐 근로자들 에게 이런저런 보험 및 제도안의 보장을 보상해주다가 끝날것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듭니다.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계실것입니다.지금 현실이 어떠한지를... 이삿짐센터뿐만아니라 흔히말하는 노가다쪽 일당정말 고가입니다.기본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되는곳도 많이 봐왔습니다.예를들어 기본10만원으로 가정했을때 1년이상 2년미만근무자가 동시3명이상 퇴사시 일당30일한달기준300만원3명분 900만원 이것을 3달평균으로잡고 퇴직금 900만원 총1800만원이지출되옵니다.현실직으로 개인사업자 자영자분들 월순수익이 1800만원이나 되시는분들 몇명이나될까요~??묻고싶습니다.과연 이 퇴직금이라는제도가 현실에 맞는 제도인지요.저희 자영업자도 근자로자입니다.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근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거 같습니다.부디 제발 퇴지금제도를 폐지 해주시던지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입니다 .퇴직금제도 폐지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결 못하나요? 해결 못하실꺼면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 가격을 내리던가 해야하지 않나요? 대통령님이 '강력한 미세먼지 대통령이 잡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안하고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심장, 피부에 이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암을 유발하고 또 임신과 출산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던데 제발 중국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한테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괜히 차량2부제라며 그런소리 하지말고요. 그런말 할 시간에 중국이랑 미세먼지문제 얘기 좀 하세요. 맑고 푸른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기청정기를 사주던가 이민자금을 주던가 둘중 하나는 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4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를 사주던가 이민자금을 주던가 둘중 하나는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님 떼도 이렇게 청원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전 대통령 보다 문재인 청원이 10배이상많다 그많큼 문재인이 못한다는 뜻이다 이걸 보고 늣끼는거 없냐 뭇재인아 김정은 똥꼬나 할따가 죽은 인간들 한국에 두놈이 있다 문재인씨가 아는인간들임", "num_agree": 4, "petition_idx": "54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다살다 문재인 국민청원 역대 최고청원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밤에 도로 점거 하고 주변상인 피해 입히고 그렇게 했으면 경찰은 범칙금 발부 하던가 해야지 100만명이 넘게 집회에 참여 했다면 집회 허용해준 경찰과 검찰이 범칙금 다 배상 할 껀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이명박정부 촛불폭동 가담자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회위원 청화대 거기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겠지요?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사서 쓰고 있겠지요 유치원 초중고대 학생들 상황은 알고 계시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군요 북한발 소식에 대응은 이리저리 하시면서 어찌 이리 무심하시나요 학부모가 개인돈으로 사서 넣어준다 해도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거절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혹 공기청전기를 넣으시더라도 이산화탄소도 어찌하실지 고민하시고 넣어주세요 당신들 사무실에 공기청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궁금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대들은 사용하고 있겠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전세살던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하루전날 전세금 못준다며 배째랍니다. 이사갈 집에 이미 계약금 걸어놨고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당장 잔금 치러야 그사람도 이사를 가는데 .. 다행이 가입한 서울보증보험사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보증보험도 전세금 반환을 받는데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게뭔가요?!!!! 이런일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라고 뉴스 기사내지 않으셨나요?? 매 계약때마다 전세보증보험 든다고 200만원씩 !! 일방적으로 세입자만 부담하는 것도 아까운데 전세금을 즉시 지불하지않아 여러가지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지도 못할거라면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보증보험 제도라도 문제가 안생기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즉시반환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나 조금 업그레이드 됐나 싶으면 소비자에게 선택권조차 주지도않고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고가요금을 내놓는 SKT 저가요금은 뭔가 충족이 안되게끔해서 고가요금으로 유도하는 아주 못된 놀부심보로 일관. 5G를 소비자가 원한것도 아닙니다 5G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맞는 요금과 원하지않는 소비자에게 맞는 요금체계를 구성해서 선택할수 있는폭을. 넓힐수 있도록 정부가 제채해야합니다 청원합니다 통신사가 임의로 일방정으로. 무조건고가 요금을 책정하지않도록. 청원합니다 국민에게 부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SKT5G 고가 요금 인상계획 철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해외직접투자신고로 사업체를 운영하고있는 김민균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본리 1길 18 소재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에 대한 양산시청의 불합리한 행정 처분에 대해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전하고자 합나다. 이띵은 본인이 15년 넘게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오래전 토지개발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건물이나 어떠한 영리활동을 제한 당한채 지금껏 기다려왔습니다. 수차례 질의와 항의에도 어떠한 긍정적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정부시책이니 어쩔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1차,2차에 걸친 행정편리식 실선작업으로 아무런 허가를 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1차 실선에 의거 도로가 에정되었으니 보상금을 받아가고 그에따른 살인적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것이지요. 이또한 현재 주변 시세에는 터무니없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또한 문제는 나머지 잔여지에도 2차 실선이 있으니 건축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2차 실선은 예정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나 확실치는 않으니 몇년 더 기다라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내 토지에 건축물을 지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면 양도세는 감면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5년이 넘도록 내땅에 아무런 건축도 못하게하면서 그동안 땅값이 올랐으니 그것도 싼 가격에 나라에 넘기고 차액에 대해 살인적인 양도세를 내라고 하는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며 현재 양산시청에서 시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행정입니다. 부디 적정한(주변거래시세) 보상과 실행되지 못할 2차 실선을 조속히 없애주셔서 남은 토지에 대해서라도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및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 2019년 3월 5일 저녁 6시49분에 구글 콘텐츠이용료 110,000 원이 결제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누워있었는데 말이죠...놀란 저는 114에 전화해서 상황 파악을 할려고 하는데 연이어 110,000 원 결제가 2번더 이어져 총 합 330,000원의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매우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바로 소액결제 차단신청을 하고 SKT 고객센터 상담사분의 말씀대로 구글에 전화를 하여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은 상담사분이 전문부서팀에 전달하여 도용의 흔적이 있는지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분정도 지난 후 상담사분의 답변이 매우 황당했습니다. 도용된 흔적이 없어 환불이 불가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14년까지만 사용했던 구글계정에 갑작스럽게 2019년 3월 5일 33만원의 결제가 이뤄졌으며, 계정내 등록된 기기는 중국산 Vivo X9 하나뿐이였습니다. 저는 상담사에게 로그인 위치와 어떤 부분이 도용흔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으나 상담사분께서 그건 저희도 알 수 없다는 답변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주변인이 결제한거 아닌가를 확인하고 주변인의 결제가 확인되면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ㅋㅋㅋㅋ 아니 주변사람도 결제를 안하고 본인도 결제를 한 적이없으니깐 환불 요청을 드리는건데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Vivo 회사 휴대폰은 중국산으로 국내수입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에 구글 플레이 결제만 쳐도 이와 비슷한 결제 오류 사건들이 나오는것을 확인했는데 피해액이 저만큼 큰사람은 못봤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끝맺음이 된다면 국내외 해커들에게 선량한 시민들의 지갑만 털리는 꼴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 또한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해킹된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구글 상담사 분의 말씀대로 바꿀려고 해봤습니다만 등록된 기기가 Vivo X9 없으면 비밀번호 또한 변경이 안되더군요....이미 이 계정은 중국 해커의 계정이 된거같네요...결제수단에 등록된 제 휴대폰만 삭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도용 소액결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기중에. 미세먼지랑.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차이가. 있나요. 왜 미세먼지에. 다해. 그렇게. 호둘갑인가요. 지금. 처럼. 미세먼지에. 민갑하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일하지말고. 다. 쉬어야. 하나요. 물런. 미세 방지. 마스크. 쓰고 하지만. 그게. 일하는되. 얼마나. 도움이. 될가요 제발. 그런. 행복한. 고민. 그만하고. 나. 처럼. 현장. 노동자가. 좀 더 나은. 삶을 실수있도록. 해주고요 주52시간. 은. 누구를 위한 정책 인가요. 노동자에게는. 정혀. 실혀성이. 없는거고요. 한. 현장에 8일 이상 근무할되. 4대보험. 적용 되는되. 이것도. 현실에. 맞지않을뿐 아니라 그걸루 인해. 노동자가. 가져가할 하루 임금이. 줄어 둔다는거.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뇌요. 조세가. 그. 만큼. 부족하나요. 현장. 노동자에게. 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없는. 사람이. 좀. 더 잘 사는. 세상을 윈하고. 국민 으로서 한 표. 투표 했는되. 지금은. 너무. 실망 이네요. 상위층은. 더 좋은 세상. 하위층은. 더. 힘든 세상. 한마디로. 이번. 정부. 대대. 실망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회의원 한국당 민주당 이 두당이 다해쳐먹었다 수십년동안 결과는 국민은 참담하다 국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절대 뽑아주지 말아야한다 뽑아 줬더니 지들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민주당 뽑아 줬더니 국민은 살기 힘들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나라 경제를 망친 사람입니다. 국제관계와 외교도 망치려 듭니까? 말도 않되는 논리와 경험도 없는 이론만으로 국가 경제가 바닥을 치도록 만든 장본인 인데 무슨 똥고집인지 몰라도 중요한 자리에 또 다시 내정한다니 이정부에 정말 실망입니다. 국민이야 죽던 말던 \"나하고 싶은데로 한다\" 이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ㅁ장하성 주중 대사 내정 반대합니다ㅁ"}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자치경찰제 시행시 서울특별시 관내는 서울특별시 경찰대가 아닌 서울특별시 경시청으로 개청해주세요. 서울특별시 관내는 특성상 경찰청 직속으로 둬야 합니다. (일본 도쿄는 도쿄도 경찰본부가 아닌 경시청)", "num_agree": 0, "petition_idx": "54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 시행시 서울특별시 관내는 서울특별시 경찰대가 아닌 경시청으로 개청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여러분 저는 정부입니다! 미세먼지, 유치원, 여러가지도 있지만 책힘 질 수 없습니다 1년전에 정부사퇴 했습니다.. 미세먼지 심각하지만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준다는 대통령께서 국민들 위한 최선다하겠다고합니다 유치원은 문을 열려주면 좋겠네요 교육부장관께서 조사하고있지만 대책하기 어렵다고하네요 ㅋ 오늘은 여기까지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죄송)", "num_agree": 1, "petition_idx": "54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정부와 청와대는 민극들 사기극 벌인다..수도권이나 전라도는 몰라도..경상도는 다 죽을 것 같다...어제 울산 뉴스에서...생산 소비 취업 투자..등 다 올다고..하는데..정부에서 조작..한거아니가싶다...경상도..서민..들중 최서민..일용직..사라들..10명..중..3명 나감...그댄..무슨..3만달러..문재인..통개청 .경재청등는 문재인 딸랑이만이나..고시원 생활하는데 ...일이..없어..라면만..일주일 먹음 복지신청 대한민국..국민이면 그냥 ..해 줘야..뭐..이래어 안되다..저래서..안..되다. .국민 세금 ...북에 같다 주고..국민들..주기는. .문재인..물러가라...민주당..경상도..사람들 .사람치급안함..경상도..여러분..우리도..뭉치시다..문재인..민주당..민어넵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3만달러 공갈치지마라..서민들 살기 힘드데..무슨 3만달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그냥 두실건가요? 북한이 우선이죠? 어린아이들이 불쌍해지네요 이 나라 환경....정치도 환경도 더럽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다른나라의 경우 화재나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인공 강우라도 실시합니다. 우리나라 인공강우할 기술이 없어요? 공군이 없어요? 도대체 왜 안합니까? 인공강우가 부작용 역시 크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당장 미세 먼지 수준은 재난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북한문제가 그렇게 중요 합니까? 북한 주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투표한 국민들이 지금 어떤상황인지는 알고 외교를 해야 할꺼 아닙니까 좀 제발 국내문제에 신경좀 써주세요. 총리가 아무리 내정을 관장한대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외교도 중요하지만 내정도 중요한거 아닙니까. 이제와서 인공강우 준비한다고 법썩 떨면 그동안 은 뭐한신거입니까 그동안은 미세먼지 없었나요? 몇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데 준비안하고 있었습니까?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사고 대응하는수준이나 지금정부 미세먼지 대응 하는 수준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잘못됐습니까? 과거 중국에서 스모그로 수십명이 하루에 사망한 사건 모르십니까? 한국에서도 저런 사건 터지지 말라는 법있어요? 갑자기 국민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그제사 인공강우 하고 외교적 협의 할꺼입니까? 박근혜정부와 틀린게 몬지 스스로 말씀해보세요. 개인적으론 이낙연 총리님 좋아합니다, 허나 지금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총리자리를 내놓으셔야할 문제입니다. 몇년간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것만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최악의 사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대응하지 못하고 계시고 있고 대책도 없으신분이 내정을 책임질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세먼지가가 얼마이상 3일이상 지속되면 자동적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와서 인공강우 다시 연구 한다고 기사 나오는데 그럼 그동안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는것인데, 그동안 몇년간 미세먼지 대책 생각이라도 해보시긴 하셨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못살겠습니다. 긴급 조치를 취해주세요. 왜 안하시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고있는중입니다. '중국발'미세먼지 인것을 전국민이 다아는데 미세먼지 저감조치등 의미없는 방안만 내놓지 마시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말해주세요. 공약때 말하셨던 미세먼지해결은 전국민 폐암걸린다음에 하실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해서 등하교하면서 앞이 안보일정도로 뿌옇고 학교안에서도 미세먼지때문에 복도가 뿌옇습니다 학생들의 기침이 늘어나는것은 당연하고 수업중에도 답답한 마스크를 벗을수가 없을정도입니다 미세먼지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런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이 정녕 교육 그자체보다 중요합니까? 최대한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시 해야하는 국가가 이렇게 방치하는것은 옳지 못한행동 아닙니까? 오지도 않은 태풍에는 휴교하면서, 진정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는 이때에는 학생들의 건강을 신경쓰지 않는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세먼지로 인해 큰 질병을 앓는 환자가 나오기전에 휴교나 임시 휴일과 같은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극심한날은 임시휴무일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고충이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문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국내 재활용 수준이 매우 낮은데다 과자/택배/배달음식/커피테이크아웃 등 과대포장이 심합니다. 자연상태에서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을 원자재를 수입해와가면서 생산하는 것이 비 효율적이며 비 경제적, 비 환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기업들을 규제하며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테이크아웃잔을 정부차원에서 규제함으로서 고객들/자영업자의 반발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는 줄었고, 사람들은 적응해가고있습니다. 택배발송시 친환경 소재로 포장, 과자류의 과대포장 금지, 배달음식의 포장재 규제 등 국가 차원에서 기업을 규제하여 플라스틱 및 비닐류의 사용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자 과대포장, 배달음식 과대포장, 플라스틱 사용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부가 차량2부제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적극 검토한다는데, 단순한 기본권이 아니라 이나라 국민 30%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일용건설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은 차량에 밥벌이연장(생계용장사물품)을 싣고 출ㆍ퇴근하며 힘들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금의 한반도의 미세 먼지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만든것입니까? 팩트는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발 미세먼지이거늘 자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차량2부제를 논하기에 앞서, 중국에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요구를 해야 하는것이 우선이지요. 이건 생각이 짧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를 너무 쉽게 논하다니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차량2부제 검토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이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만 통학할때 마스크를 써도 앞도 안 보이고 설사 황사 마스크를 써도 숨쉬기가 힘듬니다 오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학교들도 공기 청정기 있지만 학생들이 등하교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차라리 이렇게 공기 안 좋은 날에는 학교 쉬는게 더 학생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때는 학교좀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많을때 학교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ufo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밤에 별관측을 자주하지요. 지금 혹시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북동쪽으로 밤하늘을 보세요. 1등성 북극성처럼 굉장히 큰 붉은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그걸 발견한 건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큰 두각을 나타낸 2013년 겨울 이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여름부터 전에없는 폭염이 들이닥쳤고 그때마다 붉은별은 그냥 육안으로도 관측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무더위로 인해 농작물이 잘 자라고 매년 풍년이라는 대한민국 농촌계의 뉴스를 접하며 붉은별은 국가기관에서 임의로 대한민국 날씨를 조절하는 장치인가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말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ufo는 다수 관측이 됐었고요... 얘기가 길었는데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2011년 경 중국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으로 국가에서 임의로 비를 내리게하여 미세먼지를 덮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이번엔 자국보호 차원에서 공장을 동쪽으로 몰아세워 바람방향을 대한민국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북쪽은 쏘련으로 막혔고 서쪽은 인도를 필두로 큰 대륙권이니 아니되고 그나마 가장 좋은 방향이 바로 대한민국과 태평양만쪽인지 싶어요. 중국에서 한국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했다기보단 지리지형과 외교적 마찰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바람의 방향을 한국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입니다. 중국은 기후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중국이 최근 미세먼지가 가라앉으면서 대한민국 미세먼지 농도고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면 기후를 조작하는 중국을 의심하는 건 합리적 의심이라 볼 수 있죠. 나아가 밤하늘에 붉은별이 관측되면서부터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4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기후조작 밤하늘에 빨간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의 진짜 원인이 중국에 항의조차 제댜로 못하는 것에 분노하지만, 그보다 실효성 있는 어이디어를 제안하기로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소통령이 반대하는 원전, 사대강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와 사대강 보에 가두고 있는 물을 이용해서, 서울 등 대도시 고층빌딩에 대형 분수, 살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 전기와 무한 물로 인공강우를 만드는 겁니다. 서해에서 실험하는 인공강우는 현실성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물부족을 야기할 수 있어 더 재앙입니다. 탈원전 중단하고 사대강보철거 중단한 후 도심 살수시설 설치해서 미세먼지 감축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인공강우시설 설치 제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숨쉬기 힘든나라가 되었나요 재난문자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외출자제 문자만 자꾸날라오는데 말로만 비상저감조치하면뭐합니까 전국민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한적있습니까 그렇다고 딱히내세운 정책도없고 뉴스에서는 그냥 외출자제하랍니다. 말입니까 이게 돈있는사람들은 공기청정기 사용하면 그만이겠지만 공기청정기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있더라도 하루종일 틀어야할 판입니다. 외출도자제해야하고, 환기도 제 마음대로못하고... 밖에서 성인도 이렇게 숨쉬기힘든데 노인 소아 유아는 얼마나 더 힘들까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됬는지참...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이럴때 사용하셔야죠 마스크값은 우리세금으로 사주시던지요 뉴스보니 마스크도 초미세먼지 못걸러준다던데 중국발미세먼지에대한 대책을좀 내세우던지... 정말 절실히 대책이필요합니다... 황사.미세먼지. 진짜 돌아버릴거같습니다 하루이틀도아니고.... 언제 파란하늘볼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제발.........우리나라에서 숨 좀 크게 내쉴수있도록 조치좀 취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4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쉬게해주세요 너무답답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누가봐도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언제까지 함구하고 있을건지? 일본 방사능 욕할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생화학무기수준을 넘어서고있는데 아직도 북한갈 생각뿐입니까? 중국이 북한 빽봐주고 있으니까 아무말도 안하고 넘어가는것 아닙니까? 지금 뭐 조선시대 청나라 시절도아니고 아무리 중국관광객 눈치보고 산다지만 사드보복 이상으로 국민생명에 위협을 주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북한노래만 부르는데 세월호가 침몰해서 몇백명 죽은거로 감성팔이 해서 당선되놓고 수천만 국민이 독극물 마시는건 이제 대통됫고 맘대로할수 있으니까 무시하겟다는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해결을 하던 중국에 뭐라도 이의제기라도 하던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시지요 그게 싫으면 하야하시지요 전대통령 끌어내리고서 실질적인 탄핵제도 봉쇄시켜놨잖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으로 진보 보수 떠나서 질문드립니다 도대체 누구 동의하에 북한에 지원하고 정작 국민이 원하는 일은 듣지도 않고 국고가 본인 지갑마냥 쓰고싶은데다가만 쓰고 본인 하고싶은것만 골라서 하는게 대통령입니까?? 지금껏 뭐하셧습니까? 정치보복이랑 북한 딱갈이짓말고 국방이나 외교에 힘을 썻나요?? 그래서 이모양입니까?? 아 자국민이 아니고 타국민이라 생각하고 잘 속여서 당선됫으니까 마음대로 임기까지 국고 텅텅비우고 북한지원한다음에 노씨처럼 보복회피성 자살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막나가는겁니까?? 국민동의없이 여가부나 본인이 하고싶은건 하루도안되서 다 실천하는사람이 언론통제 해대면서 청원회피하고싶은건 소리없이 청원인수 증가시키고 사실 회피하면서 핑계거리삼아 총알받이식으로 사람짤라가면서 정치하는데 일부 빠순이들한테만 인기있으면 그만일거란 생각 하지마시지요 지금 하고있는 행동들은 역사에 길이남을 쓰레기 짓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제목 수정이안돼서 새로 복붙 및 첨부한 내용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4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은 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반도가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언제부터인지 맑은 공기와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마스크 쓴 사람들이 일상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정부가 대책을 세우라고 아우성이다. 그렇다고 본인들이 딱히 노력하는 것도 없다. 평소 엉뚱한 생각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미세먼지 대책을 생각해 보았다. 정부에서 얼마전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씻어내리려고 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기술적인 문제인지 인공강우가 잘 생기지 않는 탓이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으로 생각하는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는 계속 날라온다. 한반도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많을 것이다. 수 천만대의 자동차 매연, 디젤차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등 발생요인이 많다. 그렇다면 대책은? 주변국인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 외의 대책을 밝혀본다. 첫째, 장기적으로 현 가솔린과 디젤 차량 체제를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체제로 변해야 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소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의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바뀐다면 미세먼지 발생량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중단기적으로 각 공공기관에 넥쏘에 사용되는 수소전기차 엔진 시스템을 설치하자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에너지로 대기중의 공기가 합쳐저 그 에너지의 힘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물이 나온다고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과 각 기업체의 유휴공간 또는 옥상 등에 수소전기차 엔진 시스템을 설치하면 어떨까? 설치가 많이 될수록 우리나라는 그 자체로 수 많은 공기정화기를 갖게 되는 셈이다. 수소 수요를 증가시켜 수소경제의 빠른 실현을 기대할 수도 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은 건물 정화수 등으로 재사용하면 선순환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넥쏘와 같은 수소전기차가 운행되면 공기 흡입 시 필터를 통해 미세먼지가 절감된다고 한다. 그 시스템 원리를 수 많은 공공기관과 고층빌딩 등 유휴공간에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조금씩이라도 없애자는 것이다. 동 아이디어는 경제성을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은 아이디어 개념 차원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렇게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국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수소전기차 넥쏘가 답일 수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니들이 앞서서 대통령한테 알려야하는거 아니니??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일해 세금 축내는새끼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54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관리하는 청와대 직원들은 뭐하고 있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1. 마스크 제조 업체 관련주(마스크 및 필터업체) 2. 공기청정기 관련주 3. 태양광 관련주 이거 사두고 몇년만 존버하면 이민자금 마련 씹 가능 ㅇㅇ", "num_agree": 0, "petition_idx": "54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추천종목(ㅈ잡고 가슴에 새겨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새 미세먼지가 극심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안좋은 영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만한 거대 선풍기를 서해안쪽에 설치함으로서 중국에서 몰려오는 황사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 건의드려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의 건강을 위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54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대 선풍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진짜 저는 누가 유아교육과 간다고 하면 말리고싶습니다. 제가 실습했을 때도 힘들었지만 그때는 제가 담임이 아닌 실습생이였으니까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건 당연히 알았지만 서류에 대한 스트레스 , 부담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서류 .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저희의 일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안전사고 없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는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아이들과 하루 보내고나면 이미 진 다 빠져요. 특히 영아반인 경우 울면 안아주고 통제가 안되니까 또 안을 수 밖에 없으니까 몸도 더 아프고요 유아반인 경우에도 영아보단 컸지만 교사대 원아 비율부터가 말문이 막힙니다 진짜 주업무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는건데 아이들과 하루 보내다보면 피곤함이 쌓인 채로 각종 서류를 해야하니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아직 결혼은 안했지만 자녀 있으신 선생님들은 밖에서는 선생님이지민 집에서는 누군가의 한 엄마인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진 빠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정작 내 자식,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신경 써줄 수 있을거 같습니까? 진짜 불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간소화일지도 생겼으면 모 . 든 . 어 . 린 . 이 . 집이 간소화일지로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의무로요 . 같은 월급받고 어떤 원은 간소화일지 어떤 원은 기존의 일지 .. 그리고 말만 휴게시간인 휴게시간도 없애주세요 보육교사도 유치원교사도 직업이자 , 직장입니다. 저희 무료봉사하러 온거 아니잖아요? 누굴 위한 휴게시간인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 같아선 출퇴근할 때 지문인식하고 시간 찍히는거 있어서 그에 맞는 수당 지급해주었으면 좋겠네요 ^^ 진짜 가장 좋은것은 휴게시간도 없애고 초과근무를 안해도 되는 서류를 없애주는게 가장 좋은방법이겠지만요. 진짜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들도 사람입니다. 로봇 아니란말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4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서류 없애주시고 휴게시간도 없애주시고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원 게시판을 통해 재미삼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더러운 욕하는 입을 수술바늘로 꿰매어서 다시는 상스러운 욕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4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욕하는 자, 그 입을 수술바늘로 꿰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입니다 매일같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학생이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시간을 내어 청원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그 국민들의 신음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현 정권의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은 미세먼지 비상조감저치가 연속으로 6일째 내려지는 날입니다. 그 6일간의 시간동안 대통령님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지도 않으셨는지요,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7시에 올라온 기사 봤습니다. 긴급보고를 받고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사 말입니다. 이제야 긴급보고를 받으셨다니요 .. 지난 6일동안 각종 언론과 포털에 올라오는 국민들의 불평을 듣지 못하셨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학교 등하교길, 학원가는 길, 도서관 가는 길 등 학생의 신분으로서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이제는 공포를 느낍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작년 가을부터 인가 목에 가래가 끼는 등 호흡기나 기관지에 작은 염증이 생겨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를 풀면 검은 먼지들이 분비물과 함께 나오고, 눈꼽에도 먼지가 붙어 함께 나옵니다. 또한, 이제는 바깥에 나갈 일이 생겨 다녀오거나, 학교 등하교길만 해도 두통은 기본.. 오늘도 여전히 학교를 다녀온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공부에 집중조차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나 단축수업 등의 민원을 기각시켰다고.. 학교 실내 공기도 너무 탁하고 뿌옇습니다. 공기청정기 하나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8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미세먼지를 마시며 공부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별다른 공지 조차 없습니다. 당장 공기청정기를 각 학교마다 설치할 수 없다면, 마스크라도 제공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의 발병은 범위가 무한하고 무척이나 해로우며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날라오는 재난문자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정말 마스크를 착용하고 트럭운행을 멈추는 것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난도 아니고 핑계도 아닙니다. 저와 같은 수험생으로서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학생분들, 또 학생의 신분으로서 열심히 목표를 위해 공부하고 있을 모든 연령의 학생분들,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노동과 공헌을 하고계실 모든 직장인들과 노동자분들.. 등 이 모든 국민으로 부터 이 나라가 유지되며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국민없는 국가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가장 우선시하고 염려해야 함을 간과하시지 말아주세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지 못한지 참 오래됐습니다.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뿌옇게 먼지낀 하늘만 보이는게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앞날을 보는 것 같네요. 국가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 매일같이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 하나하나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부터 이 나라의 학생들과 국민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겉으론 착한척 정의로운척 속은 야비하고 경멸스러운 두얼굴을 가진 쓰레기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쓰레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국과는 이젠 나라대 나라가 아니라 비지니스적 관계로 전락했고 일본과는 거의 파탄지경이고. 유일하게 김정은이 하고 돈독하게 친분을 쌓으셨네요.. 경제폭망, 빈부격차. 미세먼지. 각종사고.. 뭐하나 제대로 대응하는 꼴도 못보고 남북적화통일 될려는거 북미회담 파탄으로 간신히 막아 놓은 상태인데.. 아직2년넘게 임기가 남았다는게 최악입니다.. 정말 스스로 내려올 생각은 없으십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4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들어서고 나라가 폭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니 무슨 우리나라 아이들 다 잡아 먹을려하는것도 아니고 왜이렇게 교육이 빡세죠? 하 진짜", "num_agree": 3, "petition_idx": "54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이 공부만 시켜서 아이들이 다 죽을거같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4월에 성산구에 보궐선거가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참희귀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읍니다.다자구도에서는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월등하게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읍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통합을 한다고 난리 랍니다 정부여당과 진보 야당이 통합이라 이건 정말 아닌거 같읍니다 .여당으로써 단독 출마해서 창원 시민에 선택을 받는것이 현정권에 대한 평가점이라 생각 합니다 아니면 진보당과 여당이 통합을 해서 하던지요 국민들을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요즘 온 국민들이 가장 신경쓰는 것 중 하나인 미세먼지에 대해 청원합니다. 저도 제 자세한 의견과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 생각하는 거의 모든 생각을 씁니다. 저도 오늘 밖에 잠깐 나갔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짜증났어요. 저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과 회의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현재 실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또는 대책은 대부분 효과가 별로 없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 년 지나면 젋음이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입원할 정도의 심각한 병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몸이 약한 노인 분들이나 어린이들은 이미 있거나 조금 더 금방 고생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만약 대부분 국민들이 건강이 심각하게 나쁘면 아무리 나라가 잘 발전해서 잘 살고, 살기 편해져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강이 안좋으면 그런 건 생각도 잘 안하게 되고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세먼지로 인한 예방법을 국민들이 철저히 잘 지키더라도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면 제대로 마스크도 쓰고, 야외활동 자제, 수분 섭취 그리고 위생 관리 같은 거도 잘 지켜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미세먼지에 갇혀 살텐데, 중국시민들도 괴로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도 협업하는 게 우리나라만 하는 것보다 대책이 더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도 심각하고 우리나라한테도 피해를 보다보니 중국과 대한민국이 같이 협력해서 각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미세먼지 대책을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 중 제가 생각한 대책 알려드릴게요. 1. 만약에 건물 옥상에 설치하고 야외 미세먼지를 빨아드리는 야외용 공기청정기가 전 세계 중 아무 나라에 존재하면 최대한 빨리 수출해서 배치하거나 있긴 있는데 너무 비용이 매우 부담되서 정부에서도 힘들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각 나라의 공기청정기 제작하는 대부분의 업체랑 협력해서 야외용 공기청정기 또는 미세먼지만이라도 기계로 흡수하는 기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용은 각 나라 정부에서 최소 50%는 지원 그래서 이미 있거나 완성하면 법으로 미세먼지가 1년 365일 좋음이 되는 날까지 아파트, 빌라, 상가, 타워 등의 모든 건물에 야외용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2. 친환경 자동차 판매 혜택 강화 그리고 친환경차와 더 빠른 충전소 개발에 더 많이 지원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서 협조를 잘 안하거나 중국에서라도 확실하게 될만한 해결책을 내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체에서라도 이 대책 그리고 그 외에 대책도 시행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와 협력해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나라 정부한테도 제발 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끝없이 나오고 다른 데에서도 해결책 내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보면 한국, 중국 정부 모두 너무 실효성 없는 대책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제가 생각한 대책을 알려드릴게요. 1. 위에 말한 것처럼 야외 미세먼지를 빨아드리는 야외용 공기청정기 그래서 이미 있거나 완성하면 법으로 미세먼지가 1년 365일 좋음이 되는 날까지 아파트, 빌라, 상가, 타워 등의 모든 건물에 야외용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미설치 시 일반 최대 2층 주택은 벌금 30만원, 빌라, 아파트는 벌금 50만원, 상가는 벌금 150만원, 대기업 건물은 벌금 300만원 부과 2. 미세먼지특별법에 모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사무실, 식당,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일하는 곳은 교실, 복도, 사무실, 회의실 등 구역마다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설치가 전테 건물 평수의 70% 미만이면 70% 미만 퍼센트에 따라 벌금 부과 3. 미세먼지 나쁨 이상 날에는 황사 마스크 가격은 무조건 무료이고 마스크 비용은 정부에서 모두 지원 4.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주행 단속을 계속 하실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노후 경유차 운전자 중에서 개인 형편이 안돼서 미세먼지 덜 배출되는 신형 차량으로 구매를 못하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많은 혜택을 시행하는 건 좋아요. 그래도 부담이 가서 못구매하는 분들을 위한 맞춤 혜택 5. 가정집에도 공기청정기 의무 배치 가정 형편이 안좋아서 지원이 필요하면 형편에 맞춰서 지원 6.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공장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도 최대한 빠르게 친화경 공장이나 친환경 전기 발전소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돈은 사람의 건강과 제대로된 생활을 위해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국민의 건강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도 상위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까 다른 대책도 많이 생각해주세요. 정부는 확실하게 잘 될 대책이 생각나면 공식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도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무엇이 되든 미세먼지에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가면 나중에 대한민국은 생활 부적합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관련 대책을 추가 및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번 외출하고 오면 눈에 이물감도 심하고 이러다가 폐병걸려 죽는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에 심란합니다. 제발 자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은 자국 미세먼지 방지 차원으로 비를 내린적이 몇차레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일본에 쓰나미와 대한민국에까지 지진이 왔다는 견해를 가지고있습니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는 그러한 중국의 이른바 기후조작2 라고 저는 그리보고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대한민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낮은 국가로 등극되었씁니다. 중국은 미세먼지가 크게 내려가고 대한민국은 크게 올라가고... 이것은 중국의 바람방향을 바꾼 기후조작이라 저는 그리보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기후조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한의 핵무기가 영변+@ 있다고 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하고 싶은 마음도 이마당에서 북한의 경제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등 북한을 못도와줘서 날리가 날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2천4백만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인권유린과 김정은까지 3대째 되는 우상화로 인하여 김정은 사진만 삐뚤어 놓아도 지존이란 이유로 공개 총살 시키는 저 북한공산주의와 왜 우리의 세금이 투자 되어야 하며 왜 국민들의 의중은 들어 보지도 않은체 휴전선을 허물고 한강의 지도까지 주는 국방부 이나라는 언제 부터 북한의 수뇌부들에게 끌려 다니며 대한민국을 철저히 무너트리고 있는가.. 좋다 북한과 잘되어서 통일이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된다면 하지만 왜 북한의 인권은 한번도 이 촛불정권에서는 듣보잡이다. 식량이 없고 여자들이 중국으로 팔려가며 탈북을 해서 다시 잡히면 그이름도 없는 탄광과 말할수 없는 비참함이 있는 저 북한 저북한의 인권은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이렇게 북한의 인권을 위해 저들도 사람이고 존중받고 사랑받기 위해 감히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 합니다!! 제발 북한정부에 김정은에게 눈치보지 말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꼭 이야기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인권을 위해 북한정권(김정은)에게 꼭 이야기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심각한데대기오염시키는원전중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심각한데화력발전중단하고원전공약취소하면안될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중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직업훈련을 받아 지긋지긋한 이 생활 벗어나려는데, 작년까지는 주던 훈련참여수당믈 안준다니ㅡ가까운데도 아니고 2시간 떨어져서 기숙사생활이 필수인데( 무료도 아니고 매달 20-30만 원 이상 내야) 수급자는 생계급여(40여만)를 받는다고 올해부터는 제외한다니ㅡ진정 이 나라는 세금도 몇십조 더 걷히는데도 어렵고 바닥인 사람들에게는 매정한 나라인가요? 세금 늘어나는데도 혜택은 더줄인다니ㅡㅡㅡ ㅡㅡㅡㅡ어이 없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찍혀야 하는가요? 고용부는 누구 편인지요. 그럼 왜 작년까지는 주었던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ㅡ훈련참여수당 제외? 훈련도 받지마란얘긴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급하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한장에 4천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한번만 사용해도 필터에 미세먼지가 엄청 달라붙어 더 사용할 수가 없다고 오늘 뉴스에도 나오네요. 1회용이 4천원이면 도대체 식구별로 사용하면 한달에 얼마를 소비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대량구입하면 조금은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부담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마스크 한장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기에 이렇게 비싼건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원가 비싸도 너무비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왜! 중국의 눈치를 보고 항의를 하지 않으싶니까! 사람이 먼저다 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사람입니까 북한사람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나라가 있듯이 백성이 숨쉬기 힘들다고 하는데 왜! 나랏님인 대통령께서는 북한만 신경쓰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사람이 아닌 개 돼지 입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만 희생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다시한번 고합니다. 제발! 국민의 깨끗한 숨을 위해 항의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회의원들이 일 안하면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넘 많은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을 처리 할 때 당리당약, 의원들 본인들 진짜 관심분야 이익만을위해 버틸 때 등..)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임금형태를 시급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처리, 기타 등등 일할 때만 임금지급 하자고요. 물론 국회의원 여러분은 잘배우고 능력이 국민을 뭐보듯이 위대하시니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는 따로 적용되는 특별 시급 시간당 3만원 적용하고... 일 안하고 놀러 댕기는 그분들은 지 돈으로 구까와 민족을 위해 봉사히시는 조건으로 당첨^^",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 시급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입니다 매일같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학생이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시간을 내어 청원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그 국민들의 신음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현 정권의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은 미세먼지 비상조감저치가 연속으로 6일째 내려지는 날입니다. 그 6일간의 시간동안 대통령님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지도 않으셨는지요,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7시에 올라온 기사 봤습니다. 긴급보고를 받고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사 말입니다. 이제야 긴급보고를 받으셨다니요 .. 지난 6일동안 각종 언론과 포털에 올라오는 국민들의 불평을 듣지 못하셨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학교 등하교길, 학원가는 길, 도서관 가는 길 등 학생의 신분으로서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이제는 공포를 느낍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작년 가을부터 인가 목에 가래가 끼는 등 호흡기나 기관지에 작은 염증이 생겨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를 풀면 검은 먼지들이 분비물과 함께 나오고, 눈꼽에도 먼지가 붙어 함께 나옵니다. 또한, 이제는 바깥에 나갈 일이 생겨 다녀오거나, 학교 등하교길만 해도 두통은 기본.. 오늘도 여전히 학교를 다녀온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공부에 집중조차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나 단축수업 등의 민원을 기각시켰다고.. 학교 실내 공기도 너무 탁하고 뿌옇습니다. 공기청정기 하나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8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미세먼지를 마시며 공부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별다른 공지 조차 없습니다. 당장 공기청정기를 각 학교마다 설치할 수 없다면, 마스크라도 제공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의 발병은 범위가 무한하고 무척이나 해로우며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날라오는 재난문자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정말 마스크를 착용하고 트럭운행을 멈추는 것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난도 아니고 핑계도 아닙니다. 저와 같은 수험생으로서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학생분들, 또 학생의 신분으로서 열심히 목표를 위해 공부하고 있을 모든 연령의 학생분들,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노동과 공헌을 하고계실 모든 직장인들과 노동자분들.. 등 이 모든 국민으로 부터 이 나라가 유지되며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국민없는 국가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가장 우선시하고 염려해야 함을 간과하시지 말아주세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지 못한지 참 오래됐습니다.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뿌옇게 먼지낀 하늘만 보이는게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앞날을 보는 것 같네요. 국가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 매일같이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 하나하나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수험생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한 아이의 아빠이자 조만간 태어날 둘째의 아빠인 저는 돈은 많지 않지만 이민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청원하고자하는 것은 전국민 대상으로 미세먼지 해결방안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상금 액수를 1억 이상으로 해서 전국에 숨어있는 인재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입니다. 중국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중국이 노력해야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넋놓고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백지장이라도 맞드는 심정으로 숨어있는 고견을 들어보고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얻는다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 나라는 항상 위기에서도 잡초처럼 살아나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위기일 때 나랏님이 나라를 버렸어도 국가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민초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힘을 합쳐야한다고 생각합나다.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으려 노력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관련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상금1억이상)이라도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어른들은 산책도 못하고 반려견들도 산책도 못하고 국민건강에 폐질환뿐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들이 불보듯 훤합니다. 작년부터 운동장에서 놀지 못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더더욱 심합니다. 작년부터 공기의 질이 너무나 나빴는데 이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국민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하니...노후 경유차 등등 여러가지 확연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작년데 고등어 구월때 미세먼지 많이 난다고먹지 말라는 둥...황당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급하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한장에 4천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한번만 사용해도 필터에 미세먼지가 엄청 달라붙어 더 사용할 수가 없다고 오늘 뉴스에도 나오네요. 1회용이 4천원이면 도대체 식구별로 사용하면 한달에 얼마를 소비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대량구입하면 조금은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부담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마스크 한장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기에 이렇게 비싼건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4천원 주고 구입 비싸도 너무비싸요.원가 공개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애를 낳아도 맞벌이하려면 핏덩이를 어린이집 보내야하고 할머니할아버지손에 맡기고키워야하며 그렇게 7살까지 키우고 초등학교보내면 돌보미교실 보내야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학원으로 돌리고 저녁늦게 퇴근하고 집에와도 피곤해서 제대로 애정을 주지도 못하고 지나고 보면 애는 어느새 저혼자커서 더이상 부모의 간섭을 원하지않는 나이가 되어있고... 왜 내가 내손으로 키우지도 못하는 애를 낳아야하나...", "num_agree": 2, "petition_idx": "54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정책 정부는 무엇을하고있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재앙이다 문세먼지 청산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54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에서 다시보는 대재앙 문통령 신년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나라는.지금 도로에비해.차량이 너무많습니다. 도로에 정체된상태로.미세먼지도 많이발생되고있고요 부작용도있겠으나. 어차피시간이 흐르면.이방책을 꺼낼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효율이 떨어질겁니다. 차량2대인자에게는 세금을많이걷고. 1대인 자에게는 감면해주면서! 규제를 꼼꼼히 만들어서. 원활한 교통과! 미세먼지 감소를위해! 하루빨리 전국에 전면2부제를 .과감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차량의 2부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원인규명 명확하게 하고 정책추진하고 있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에대해 알고있다면 급속추진하십시요 아이들이 무슨죄입니까 당장은 국민 어른들의 반발이있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위해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뭐가두려워 못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근복적원인 대책 뭡니까? 국민들 알고 넘어갑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6일째 계속되는데 학교를 가야될지 의문입니다 공부보다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전국에 있는 모든학교를 휴교 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전국에 있는 모든학교 강제 휴교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제발 세워 주세요, 태안 보령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조치 해 주세요.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에게 방독 마스크 지급해 주세요. 그리고 중국발 미세 먼지 중국측에 강력히 대책을 세워주세요. 안되면, 중국 근로자 다 보낸다고 하세요. 대중국 무역량 줄여 주세요. 중국과 국교 단절 카드도 내 새우면서 강력히 나가 주세요, 우선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심각한 상태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에  정부 해결 책 미비  및 대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말 자영업자를 진심으로 돕고싶으신건가요? 그럼 정말 상인들이 뭘 원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로페이보다 자영업자는 현금사용을 더 좋아합니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사용자를 돌리는게 아니라 현금사용자를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 카드를 쓰는데 어떻게 제로페이를 씁니까? 당장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제로페이를 쓸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영업자는 그런 고객들이 순수 현금을 쓰는걸 더 좋아합니다 제로페이때문에 들어가는 세금을 이제라도 멈춰주세요 그리고 간이과세 년 4800이면 이건 문닫는 업체나 간이과세에 들어간다는건데 이구간 올려주세요 가난한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제로페이 중단하고 간이과세구간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제발 세워 주세요, 태안 보령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조치 해 주세요.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에게 방독 마스크 지급해 주세요. 그리고 중국발 미세 먼지 중국측에 강력히 대책을 세워주세요. 안되면, 중국 근로자 다 보낸다고 하세요. 대중국 무역량 줄여 주세요. 중국과 국교 단절 카드도 내 새우면서 강력히 나가 주세요, 우선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심각한 상태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4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에  정부 해결 책 미비  및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작년까지 주던 직업훈련참여수당을 40만원->11만원 으로 축소하거나 일부에게는 지급 하지 않기로 하다니ㅡㅡㅡ세금도 더걷히고 경제는 어려운데 기술익혀서 취업하려는 서민들의 앞길을 고용부는 막아야 하는가? 예산 타령은 하지마라 작년보다 세금 더 걷히는데도ㅡㅡ직년은 왜 주었는가 아예 주지말지... 있는자에게는 비굴하고 없는자에게는 강한 고용부인가? 제발 각성하고 원위치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훈련참여수당 폐지나 축소ㅡㅡ고용부는 각성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 콘덴싱 무료보급 또는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자식들 다른나라가서 공부시키시죠 ? 국민들도 깨끗한 나라가서 공부하고 이민가고싶습니다 근데 돈이있나요 ? 뭐가있나요 ?? 그리고 자동차에 관해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 진짜 대단합니다 말이안나옵니다 ... 국민들 차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것도있겠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날라와서 한반도에 유입이됩니다 개인차량 못타게 하지말고 오래된 버스나 바꾸세요 아님 디젤차량 그냥 법적으로 이제부터 못팔게하던가요 유입되면 하루만에 빠지면 다행인데 하루만에 빠지나요 ? 도시에서 걸을때마다 눈,코,입 진짜 존 ㅡ나 진심 아픕니다 .... 솔직히 중국에서 날라오신거 모르시나요 ?? 공약하신거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중국앞에서 당당하게 니들때문에 대한민국미세먼지로인해서 병든다 한반도로 유입되는 중국공장미세먼지 없애라고 말하세요 공약하신것들 좀 지켜주시길바랍니다 중국을 상대로 국가법적으로 소송을 걸던가요 중국상대로 뭐라도 해주세요 말만 하시지마시고 !!!!!!!!! 중국상대로 법적인조치 부탁드립니다 !!!!!!!!!! 진짜 존ㅡ나 아픕니다 통일하기전에 국민들 폐암걸려서 죽기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듭니다 통일이든 뭐든간에 미세먼지부터 없애주셔야지 공기청정기 돈없어서 못사는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 돈이있더라도 비싸서 못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안좋은경제 더 안좋아지고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으면 안나가는데 나가야지 시민들이 돈을쓰고 자영업자들이 돈을버는데 시급올리시지 미세먼지 감소못시키지 개인이 할수있는일이라면 지하철타고 마스크하고 없어지면 할수있습니다 해도 중국에서 날라오잖아요 모르시나요 ?? 뉴스안보시고 기사 안보시나요 ??", "num_agree": 602, "petition_idx": "54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이 동의 할수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중국 미세먼지  , 문재인대통령님 선거 공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희집은 돈이 없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살 돈도, 매일 마스크를 살 돈도 없습니다. 저희집 4인 가족 기준 마스크 하나에 2천원이니 하루에 8천원, 일년이면 150 일을 쓴다해도 120만원입니다. 공기청정기도 20 만원이고요.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부동산을 차렸는데 저희 동네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년에 200도 못 버는 저희집이 내기엔 너무나도 큰 액수입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곤있지만 대학다니며 생활비 쓰기에도 모자란데 무슨 돈으로 매일 마스크를 사며, 무슨 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삽니까. 마스크를 사면 걸어서 왕복 6시간이 걸리는 학교를 걸어 다녀야 합니다. 돈없는 국민은 국민도 아닌가요? 아님 돈 없으면 죽어도 되는건가요? 돈없는 국민의 표는 표가 아닌가요? 정치인들 중요한게 표 아닌가요? 근데 왜 쓸데없는 일만 하시고, 말도 안되는 말만 하시나요? 전 정권은 고등어때문이고 현정권은 자동차때문인가요? 마스크를 하루에 하나씩 배부를 해주시든 중국에 항의를 하시든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국민 반이 폐암걸려죽든 뇌혈관이 막혀 죽어야 그때서야 항의하시겠습니까? 전 이제 22입니다. 제가 서른에 폐암으로 죽어야하겠습니까? 솔직히 국민청원에 이렇게 적어도 달라지는거 없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풀이 하는겁니다. 담배도 한번 안 펴본 제가 폐암으로 죽는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겁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4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다 죽습니다! 미세먼지때문에 국민이 다 죽어야 중국에 항의하시겠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학생들이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일정농도가 되면 휴교나 등교 지연을 하는 법좀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학교 통학이 힘들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다수의 서민들은 차없이 생계를 생각할수없다 노동자들이 차없이 변동되는현장으로 이동 할수없다(자재,장비고려해야,전철역,버스노선을 계속 갖다대줄거냐) 앉아서 죽으란거냐 서민 아닌계층은 몇대의 차량으로 바꾸어 타고 다니면 그만이고 공무원들은 대중교통을이용해도 생계에 걱정없다 어차피 출근해서 태반이 빈둥대는공무원이다 너들때문에 복잡하니 걸어서 다녀라 환경장관부터 모범을", "num_agree": 5, "petition_idx": "54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2부제는 서민만 죽이는 탁상행정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모여야 힘이됩니다 청원 동의해주세요 이러다 사랑하는가족들 잃을까 걱정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여기로 모여주세요☆☆힘을모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해결 방법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최적의 장소를 택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우리 환경이 좋아지면 중국도 스스로 따라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해결방법은 비가오면 미세먼지가 사라지듯이 굴뚝에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가 사라집니다 굴뚝 밖으로 미세먼지가 나오면 처리가 어려워 집니다 굴뚝 상부에서 강한 빗물 형태로 골고루 분사한 물이 공장 내부로 침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굴뚝 내경에 맞는 원판을 2등분 하여 반원을 만들고 굴뚝 내부 중간 부분에 잘린 부분이 약간 아래로 향하게 부착하고 남은 반쪽은 그 아래 중간 부분에 잘린 부분이 약간 위로 향하게 부착하여 아래 물이 고이는 부분에 배수구와 배수로를 만들고 저수조에 모으고 사용한 물은 정수하여 다시 사용 하면 최적의 장소에 최소의 설치, 유지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하게 처리 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됩니다 적당한 간이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효과는 나타내리라 생각합니다 ︙︙︙ ↘ ︙︙ ↘ 그림을 넣을수 없어 굴뚝 내부를 간단하게 표시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방법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재난문자는 하루에 2~3개씩 온다 대책 좀 세우자 4글자 미세먼지 지긋지긋하다 재난이면은 재난컨트롤 가동합니까? 긴급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건지 있는건지? 중국한데 큰소리 못치면 답은 없지만 인공가우 1번 실험했잖아요 1번 실험하면 안할것인가요? 계속실험해야죠 계속실험하면 결과가 나올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험이 1번하고 안하는겁니까? 그래도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은 다른 대책 머리 맞대어서 생각해보세요 특히 국회의원 여, 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 말고 대책좀 세우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은 대국이라 미세먼지에 대해 끽소리도 못하고 국내 탓만하고 있으니 고등어드립 친사람이랑 똑같네 뭐", "num_agree": 3, "petition_idx": "54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처럼 고등어드립 칠까봐 무섭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학교, 교과서 정책에 안타까워하는 평범한 사람 입니다. 제가 본 현재 대한민국은 '여성 우월주의'에 물들어있습니다. 피해자가 '여자'인 사건 기사를 보면 피해자인 '여자'의 유일한 증거는 '진술'뿐임에도 '남자' 가해자가 처벌 받는 사회가 너무 지겹고 괴롭습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여자'인 사람을 옹호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밉기만 합니다. 왜 페미니스트들의 거짓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남자의 진술은 모두 짓밟아버리는 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가 아닌 남자, 여자분들 우리가 20만명이 모이면 미래의 어른들인 아이들을 '여성 우월주의' 사회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자가 피해자, 남자가 가해자인 사건이여야만 이슈에 떠오르는 사회가 지겹지 않나요? 우리의 작은 청원이 미래를 바꿉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과서, 페미니즘에 물들어진 학교, 항상 남자만 가해자, 여자만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을 없애주시고 진정한 양성평등 교과서,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선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집에서 거대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보다 성대하게 쓰레기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연기가, 지금 우리 집에 침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집이 더러워서 공기가 안좋은거니, 집안 청소를 하자. 집안에 연기가 나오는 걸 줄이자.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집에서 연기를 풀풀 품겨서, 집으로 넘어와서 숨이 막히는 건데, 집탓만 하고 있고, 거기서 원인을 해결하자고 하면 가능할까요? 집안의 먼지를 백날 줄여봐야, 앞집에서 시커먼 연기를 대형 화로에서 풀풀 이쪽으로 품겨주고 있는데 근본적 해결이 가능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중국발 바람이 부는날에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중국발 바람이 빠지는 날에 미세먼지가 없어지는데 국내에도 요인이 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권력을 가진 책임자로서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문제가 있는거면, 미세먼지 없이 청청한 날씨는 어떻게 가능한걸까요? 국내가 원인이면 계절풍과 관련없이, 어느정도 공기 질이 나빠야, 국내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국내에 요인이 있다면 맑은날이 존재하는게 시민들로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대안으로서 크게 2가지를 제안합니다. 1. 중국에 외교력으로 협상을 강력하게 하십시오. 2. 국내를 전 준시상태로 공표하고, 미세먼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처하십시오. 1은 정부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현재 정부에서 하는 협상 수준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 \"저... 죄송한데, 미세먼지 좀만 줄여주심 안될까요..? 중국 : \"알았어. 알았어. 줄여줄께.\" 대한민국 : \"저... 점점. .. 심해지는데 이집 가장 좀 불러서 같이 얘기좀 해보면 안될까요?\" 중국 : \"줄이고 있다고. 알아서 줄여줄께.\" 대한민국 : \"저.. 나아지는게 없고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데요. 같이 논의좀..\" 중국 : \"알았어. 알았어.\" 딱 이꼴입니다. 외교적으로 알았다고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주는건 1도 없습니다. 까놓고 말해,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줄여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국의 베이징 시민이 공기 악화로 다 죽어가도, 본체만체 하다가 이제와서 고쳐주는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다른 나라. 남의 민족이 고통 받는다고 해서, 이쪽이 사정한다고 신경이나 써줄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외교적 협상을 하려면 제대로 해주십시오. 국가간의 외교는 무조건 힘과 경제적 논리입니다. 힘으로 누르든가, 경제적으로 상호 이득을 교환하던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감축되려면, 그만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던지, 그만한 보복적 위협을 준다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사정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한중 정상의제로 올린다고 해도, 무엇을 주고 어떻게 미세먼지를 감축시킬 생각이신가요? 그게 안되니까, 지난 수년간 이 미세먼지가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전 무능했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노력을 할 뿐. 무언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경제적 이득을 크게 안겨주던지, 아니면 사생결단. 어차피 미세먼지로 죽게 생긴 마당인데, 낼 수 있는 제안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외교테이블로 최대한 빨리 끌어내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중국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같은 태도는 좀 버려주십시오. 이미 미세먼지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중국의 보복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생결단을 낸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나가주십시오. 그런 정부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2는 국내에서 해결을 볼거라면, 국가를 총동원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전시상태가 되면, 국가총동원령이 걸려서 산업부터 국민까지 모두 전시태세로 변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전쟁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준 전시상태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천억원대로 미세먼지 대책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은 40조. 예타면제는 24조. 일자리 창출은 54조. 이 액수에 비교하면 미세먼지 대책을 지금 정부가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고 대충 연구하면서 개발하다보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는걸 그대로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인권신장이 중요할까요. 미세먼지 해결이 중요할까요. 여성인권신장이 필요한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살아야 신장이고 뭐고 하지 않을까요? 예타면제. 토목공사로 경제활성화가 중요할까요 미세먼지 해결이 중요할까요. 도로좀 늦게 깔고, 공항좀 늦게 짓는다고 문제가 생길까요?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지어도 늦지 않습니다. 일자리 54조. 일자리 파멸 수준인거 잘 압니다. 그 예산을 이상한데 쓰지 말고, 미세먼지 해결대책에 쏟아부어서 인건비화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작 천억. 짧은 구간 고속도로 하나 까는데도 몇조가 투입되는데. 천억가지고 전 국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제거하는 미세먼지에 관한 시설이나 대응책이 나올수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할 것은, 예타면제로 인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여성인권을 신장시킬게 아니라, 준 전시체제로 재편성해서, 관련 예산들 모두 끌어모아서, 100조 짜리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이 좁고 자원없는 땅떵어리가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이 된 것은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힘으로, 미세먼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상상하지 못한 과학적 발견이라던가,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산과 정부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급히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시지만. 정부에 일자리 수석은 있지만, 미세먼지 수석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부는 미세먼지에 여태까지 관심이 없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환경부 소관으로 내버려둘게 아니라, 총리 직속 미세먼지 대책위를 세우고,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사기업들도 총동원해서 대책을 찾을 시점이라고 봅니다. 미세먼지는 절대로 중국과 살살 해결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중국에 어떻게든 수단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는 동시에, 국가적 인재와 기술 자본을 총동원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그 다음 나라를 발전시키는게 우선입니다. 독가스가 국내에 살포되고 있는데, 경제발전을 해서 뭐할까요. 일자리를 늘려서 뭐할까요. 여성인권을 신장시켜서 뭘 할까요. 재대로 되고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4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최고책임자 대통령외 모든 치정자들은 각성하시고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 밖에 나가보시오. 숨을 쉴수가 있는가. 매일 화생방 훈련하는 이 심정.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답답하네요. 온통 대기에 미세먼지가 가득하여 숨 조차 제대로 쉴수 없는 나라, 국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도대체 문대통령외 모든 내각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기는 또한 말이 아닙니다. 외출을 피하니 외부경제 또한 마비될 수 밖에 없네요 문대통령 취임이후 엄청난 세금 걷어서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이렇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에 혈세가 쓰이고 있는지. 집값 올려놓고 그에 따른 세금 폭탄 떄리고. 그 많은 세금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궁굼하네요 북한에 퍼주고, 일안하고 놀고 먹으려는 자발적 실업인에 퍼주고, 무능한 대통령 및 내각에 월급주고 국가에 녹읍을 먹고 있으니 제대로 일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 연로한 부모님, 국민모두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데도 정부에서는 매일 외출자제 문자나 보내고 도대체 녹읍먹고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하네요 북미회담, 복지도 좋지만 지금 국민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좋은 공기 마시는 겁니다. 숨쉴수 없는 나라에 민주,자유,복지,통일이 무슨 의마가 있나요 천하를 얻고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루 빨리 미세먼지에 저감에 대한 대책 마련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은 미세먼지 해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게 풀라스틱과 합성수지를 사용해왔습니다. 과대포장을 줄이고. 플라스틱일회용 용기의 사용을 줄여나가 합니다. 이것들을 태우면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미세 플라스틱은 동식물이 먹게되어 다시 우리몸으로 축적될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듯 플라스틱과 합성수지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날이 오기전에 우리는 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나 합성수지를 사용하던 습관을 버리고 종이나 유리같이 환경에 무해한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문화를 기업과 가게 카페 학교 식당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성수지.플라스틱 사용줄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니, 청와대에 사람다운 사람 하나도 없나요? 바보들만, 그것도 아주 나쁜 바보들로만 채워져있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실장을 주중대사로? 진자 제 정신들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정말 심각합니다 맑은 하늘을 못본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저희 다음세대 아니들은 어떡합니까 날씨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미세먼지 공약하셨자나요 우리나라 탓 하지말고 중국에게 책임묻고 개선 시켜주세요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라의 국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대통령님과 많은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 남북 문제, 경제적인 상황 모든 문제가 쉽지많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에 관련한 미세먼지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5일동안 미세먼지로 가득한 나라를 보면서 '재앙'이라고 말하고 쉽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이땅이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 재앙으로 덮여있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하루빨리 이 재앙으로부터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자꾸 잘못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럭에서 뿌엄져 나오는 매연을 벼룩의간과 같습니다.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6월이후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공기가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쪽에서 바람이 불때면지금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원인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원인에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부분에 정부는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어린자녀가 있는데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정부에서 큰 밑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국민이 지지합니다. 바른 소리를 할 때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주권국가가뭡니까? 중국쪽에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하십시오. 중국시진핑에게 할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지지합니다! 2. 미세먼지를 해결하도록 국내와 세계적인환경단체와 연구학자들을 불러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3.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려줬으면 합니다. 후대에게 이런 환경재앙사태를 물러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4. 중국에서 반응하지않을시 모든 한국사업장 철수하고, 중국제품 불매운동하고, 죽기아니면 살기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재앙에 제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문대통령님 분명 대선 공략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세먼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거 아니셨습니까?? 지금 이 나라 공기가 눈에 안보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통령님 본인도 미세먼지 속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폐병에 걸려가고 있는데 왜 중국에 아무 말 못하십니까?? 엄한 경유차나 고등어 탓만 하시고 병에 걸려가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러자고 당신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 놓은게 아니란 말입니다. 북한이 중요합니까?? 통일이 중요합니까?? 우선 적으로 생각 하여야 할 것은 당신을 지지하고 했던 국민의 안전이 먼저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방관하는 당신은 정말 너무 무책임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안전 당신의 안전 당신의 부모님의 안전을 생각하면 이러시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부디 현명한 판단 해주시길 바라옵고 이 내용이 삭제 되거나 대통령 당신에게 닿지 않으면 닿을때 까지 올리고 우편으로 또는 홍x동에 저택에도 보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좀 생각하여 주십쇼!!",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죽겠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작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제한 없이 뛰어 놀았던 것같은데 작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해마다 더해지고 있는것이 실감됩니다.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못할 정도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어베 그제는 우리집에서 비교적 먼거리의 관악산이 안보였는데 오늘은 우리집에서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우면산도 안보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심각한게 작년부터인데 작년에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구워먹는 고등어구이가 문제라는 이야기는 얼핏들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이가 없습니다. 노후 경유차 문제. 공장이 배출하는 매연. 중국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원인은 광범위할터인데. 올해는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법적으로도 종교는 자유인데 강제개종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신앙은 누가 하라 마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인데 강제개종이라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개종목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큰 짐승(중국)은 피해다니며 직접 사냥(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로 지지율을 올리는 일)을 결코 하지않고 오로지 시체(5.18, 세월호, 일제 피해자들)만 찾아 양분(지지율)을 취하려 떠돌아 다니기 때문이다. 큰 짐승(중국) 이 큰 앞 발로 땅을 파서 먼지가 날리어 다수의 동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 우두머리(문재인)는 눈치만 보며 슬슬 피해갈 뿐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하이에나와 같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마땅히 중국에 피해 보상을 요구해서 국민들에게 방진마스크라도 사 줄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미세먼지피해 보상 요구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가 미세먼지 공약이였고 연설 중 문통님께서 “ 마음같으면 미세먼지 자신이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중국한테 한마디도 못하면서 입만 자유분방하게 떠드실껍니까? 옆집에서 고기굽는데 왜 우리집에서 청소해야합니까? 대체 문통은 북한대통령입니까 중국 대통령입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하지말고 지금 두 눈 똑바로 대한민국의 환경 상황을 보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혼자 미세먼지 다 마시기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미세먼지로 다 죽어야 합니까 국가는 뭐하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4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몸이 안좋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42세 남라성입니다 저는 지옥고라고 부르는 고시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재인대통령님 제가 속해 있는 복지단체가 있는게 그곳이 제목에도 써 있듯이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라는 곳입니다 주로 노숙인분들께서 이용하는 시설로서 지난 2월28까지 저녁에 무료급식을 제공했지만 2월28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저녁석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녁석식을 다시 지원해 주십사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은 다 제 각기 태어나고 또한 제 각기 다르고 생각도 생활습관도 또 생각과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가진 소질과 능력을 계발해서 삶을 엮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치가 않답니다 그건 우리가 노력한만큼 우리가 가진 문제와 꿈과 이상을 다 이루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오래전에 최일도 목사님께서 지은 책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라는 책에서 밥한끼도 하루잠자리도 옷 한벌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그것도 해결못해서 덜컥 병이라도 들면 바로 죽음으로 가는게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적혀있는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읽은책 \"하마터면 열심히 살뻔했다\"라는 책에서 지적한바대로 우리는 노력하고 인내하며 살라고배웠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노력한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걸 지금 이 나이게 깨닭게 됩니다 지난 2월28일로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에서 저녁석식을 끊어서 다시 사람들은 제가 사는 부산에 부산진역 간이식당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라며 무료급식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제가 사는 제가 속해있는 복지단체인 \"부산 소망종합지원센터\"에 다시 무료석식을 제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무료석식을 지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인은 옷한벌 잠자리 한끼의 식사도 해결못하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니 다시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급식 석식만이라도 끊긴 지원을 다시 해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무료급식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있는 33살 청년입니다. 실명은 적지않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5년 12월 말에 대퇴부 고관절수술(무혈성괴사)로 인해. 우측 관절을 인공관절로 치환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거의 6개월의 재활을 거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되었구요. 그런데 한동안 계속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줄 알았는데 1년여가 지난후. 통증이 가끔씩 오다가 지금은 지속적으로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기전에 인공관절로 치환한거다보니 장애등급이 나오겠다 싶어서 공단에 방문하였는데 90%후유증이 있어야 등급이 나온다더군요. 이게 10년도까지는 등급이 나왔다는데. 왜 폐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은. 제나이 33살이면. 70에 죽는다고해도 2번이상 재수술을. 하여야 하는상황입니다. 왜. 장애등급이 폐지되었나요? 자세한 설명이 듣고싶고 저처럼.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로 생활하는분들 낮은 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서없이 글적은거같은데 제 나름대로 길게 적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ㄱ", "num_agree": 2, "petition_idx": "54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혈성괴사ㅡ고관절 인공 치환수술(후유장애90%)일때 등급나온다면서요. 왜그런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같이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옷 살려고 사이트 돌아다녀 보면 사이즈 종류가 너무 많아 XL.105.등 x가 하나.둘 여러가지가 있는데 무슨 기준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어요. 같은 100 사이즈도 제조사마다 다 달라요. 신발 처럼 한가지로 통일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는 옷 사이즈 신발처럼 통일하는건 안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글을 꼭 한번만 읽어주십니다 동의를 많이 눌러주세요 경북 지역 에는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많읍니다 실직으로 인해 너무 힘듭니다 생계도 어려구요 신용불 량자입니다 신용회복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신용회복에서는 왜 3번만 신청가능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납입을 제대로 못 했읍니다 생계가 어려워 납입못하는 사람은 평생 이용 못하는건가요 생계가어려운 사람은 회생 파산 그림에 떡입니다 비용부담이 너무큽니다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도 3번 신청 하면 그것도 못 한다고 합니다 병원 갑질로 인해 병원을 나왔지만 신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힘든 국민을 위해 국민 연금을 쓸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용 불량자 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주세요 꼭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동의 부탁드릴께요 국민 여러분", "num_agree": 6, "petition_idx": "54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대통령님    이글을 꼭읽어주세요동의를 많이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것 까지 감안하겠는데 아직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건지 지금 시점에 제일 중요한건 개성공단이 아니라 미세먼지 아닌가요 아니 한나라에 대통령이면 뭐가 중요한지 제발 생각좀하고 사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시점에 무엇이 중한디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는 여러 이슈 중 2가지는 아래의 두 가지로 정리 됩니다. 첫 번째. 전 국민이 고통받는 중국發 미세먼지 두 번째. 젠더갈등을 지원하고, 불법 세력(메갈, 워마드)을 방조하는 적폐 세력 여성가족부 금일 아시아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올 미세먼지 예산 1조 넘지만 친환경차 사업에만 쏠림현상이 있다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미세먼지와 관련한 예산은 고작 944억원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은 한 해 1만 2천명이며, 전 국민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신생아 수는 약 40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1만명을 훌쩍 넘는 조기 사망자수와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체 국민의 증가 추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추락시킵니다.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이가 조기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나 또한 고통받는 다면, 이것보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고작 9백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젠더갈등을 지원하고, 불법 세력(메갈, 워마드)을 방조하는 적폐 세력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조 3천5백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국민을 분열시킨 '지역감정'을 뛰어넘는 '젠더갈등'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를 관할하는 여성가정부의 병폐적 운영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음이며, 젠더 갈등이 눈에 뻔히 보임에 불구하고(그것도 향후 우리나라를 짊어질 20대, 현재 우리나라를 견인하는 30대에서 그 갈등은 심화됩니다), 어떠한 연유인지 이를 해소할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긴 망정, 오히려 조장하고, 탈법적인 조직에 후원금을 내는 보좌관을 둔 여성가족부 장관은 연간 1조3천5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돈이 대단히 많은 나라,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풍족하진 않더라도 당장 민생에 고초를 겪지 않는 나라라면 1조3천5백억원이 어디에 쓰이든 큰 관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미세먼지에 배정된 예산은 1천억도 안 되는 마당에,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젠더 갈등 지원부서인 여성가족부에 1조3천5백억원의 예산이 쓰인다는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특히, 우리나라의 성매매 산업 종사자는 생활에 필요한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이 아닌 비이상적 지출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자발적인 종사자들인데, 이들에게는 정착지원금 마저 준다니 말이나 됩니까? 법정에서도 유머소재가 되버린 성인지 정책에 37억원 메갈/워마드 등을 활용한 정치적 목적에 103억원 성평등화라는 단어를 남용해, 가족붕괴를 일으키는 여성 의식확산에 170억원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문화확산에 5억 세상의 젠더에 여성만 있는듯히 여성사전시관을 운영하는데 7.5억 바이럴마케팅 하듯이 그릇된 페미니즘을 전파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87억원 부당한 경단이 아닌, 워크에식 부족으로 경단된 것을 여성 편향주의로 모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에 550억원 미래의 페미나치를 양성하는 사업에 12억원 전업주부가 꿀빨듯이 활용하는 아이돌봄 지원에 2200억원 도대체 건축비가 아까운 가족센터라는 이해 안 가는 건물..이명박도 안 한 그 짓에 250억원 국민 고혈로 모아진 예산을 탕진하는 여성가족부가 1조3천5백억원으로 젠더 갈등을 유발해 한국의 미래를 망조의 길로 유도하는데, 생존이 걸린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고작 9백억원입니다. 인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도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인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페미 대통령 문재인이던 뭐든 관심없지만, 왜 살게 못 합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54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944억원 Vs.젠더 적패 여가부 1조3천억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혹독한 추위가 지나갔다고 기뻐하기도 잠시 미세먼지가 날로 기승을 부려 숨쉴공간이 없습니다 공공장소만이라도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단의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중국에서 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 수준이 전국 대부분 나쁨으로 표시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맘 편히 숨을쉬며 밖을 돌아다닐수 없는 날씨가 되어가고있습니다 더하여 아직 성장기이고 완전한 성장이 되지않은 유.초.중.고 학생들은 등굣길에 수많은 미세먼지를 흡입하여 기관지 몸 상태가 점점 안좋아질것이 명확히 예상됩니다 대통령님 당분간 미세먼지로 인한 불화와 건강상태를 막기위해 휴교.단기 방학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요즘 대처방법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대책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오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점점 심해질것같습니다. 미세먼지있을때마다 학교를 쉬는것은 큰 대책이 될것같지 않습니다. 아예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설치해주시고 관리할수 있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할당해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54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이번에 고3이 된 학생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살기 좋지는 않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등의 사회 문제가 많은 나라라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려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더 심해진 환경 문제 즉 미세먼지 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올바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여 청원서를 씁니다. 저희 학생들은 공부할 때 환기도 시키고 밖에서 외출하면서 머리를 식히면서 해야 하는데 미세먼지가 육안으로 보일 만큼 나빠서 환기 시키려 창문을 열면 기관지가 가렵고 외출도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제안하는 것은 정부측에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힘드신 직장인분들을 위해 세금감면, 공기청정기 보편화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거나 교육청에 얘기하여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일자리, 거주 공간에서의 청정한 환경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 및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사람들이 쉽게 피로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큽니다.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중 하나입니다. 중국에 미세먼지에대해 저감해달라는 촉구를 할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낸 세금을 써서라도 중국 해안가에있는 공장에 필터를 설치해줘야합니다. 우리가 그 돈을 왜 내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한마디 못하고 미세먼지로 눈치보는 문재인대통령, 환경부장관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임기내에 경제발전 이룩하고싶으면 미세먼지 꼭 해결해야할겁니다. 사람들이 집밖에를 안나기니 상권들이 죽어가고있어요. 주변을 바라보시기바랍니다. 어떤사안이 지금 \"국민\" 들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현안인지. 내가 낸 세금이 필터설치에 쓰여도 난 찬성할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 촉구할 자신이 없으면, 세금을 써서라도 중국공장에 필터를 씌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심하면 태국에서는 항공기에 물을 싫고 하늘에서 물을 뿌립니다. 미세먼지 심한 도시에서도 물을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지금 바로 할수 있는 일들은 해주세요. 서울 강남대로변, 광화문 대로변등 큰도로 주변 빌딩 높은곳 옥상에서 스키장에서 눈만들때 쓰는 제설기(물이 가늘게 나옵니다)로 주변 60m로 물을 뿌려 주세요. 서해상으로 중국미세 먼지 올것같으면 항공기에 물을 실고 올라가서 서해상으로 계속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도착전에 바다로 떨어질것 같습니다. 인공강우에만 의존하지말고 국회만 바라보지말고 행정부에서 할수 있는일은 해주세요. 어떤 노력도 하지않고 국민들 눈높이와 너무도 차이납니다. 되든 안되든 무엇이나 시도를 해보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무엇이든 시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것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로변 건물 고층에서 제설기로 물뿌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찌 이리도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고 밀어붙치기 정책만 하는가!!! 서민이 죽겠다고 하는 건 최저인금이 2년동안 30% 올라서 그런건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제로 페이 만들고 그게 안먹히니까 이젠 신용카드 혜택 없앤다고 하니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소상공인 도와주는 꼴이 아닌다. 잘못은 몇몇 정치인들이 하고 뒷치다꺼리는 국민이 왜하는가~!! 언제까지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는 민주화운동이니 평등이니 이딴 소리 지꺼리는 사람은 절대로 찍지 않는다. 미세먼지로 국민들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16년까지 그럭저럭 괜찮던 것이 왜 17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 급격하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가~~!!!! 딱 하나 밖에 없다. 원전 줄이고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력 발전을 계속 돌리고 그 악영향으로 주변 온도 올라가고 미세먼지가 더 잘 뜨고 빠져나기지 못해서 정체를 하는건 아닌지..... 공장부터 검사해서 미세먼지 발생많이 생기는 곳 기기를 정비해서 미세먼지 발생량 줄이고, 특히 선박들 선국국처럼 황 함유량 0.1% 미만으로 하라~!! 중국도 일부 특정지역이기는 하지만 실행하는데 한국은 해 않하는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선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고 결과치를 놓고 중국과 협력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해야 될 것이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나갈 수 있으나, 실수를 덮기 위해서 핑계나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한다면 실패한 정부가 될 수 밖에 없고 국민들한테 외면을 당 할 것이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문정권은 폭정을 그만두고 화합과 양보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러 가길 바란다. 끝까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보게 될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정책 제로페이 왜 국민이 책임줘야 되는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긴급대책으로 국내요인을 붙들고 대책을 세우지말고요,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인 중국을 대상으로 해결책을 내세워달라고요 왜 자꾸 긴급지시라면서 국내에서 해결을 하려하세요? 외국 즉,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피해를 준다는것을 NASA에서 결과를 내놓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 중국에 제대로 얘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없게 해결을해쥬야지요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경유차량제한, 석탄발전제한, ㅡ.ㅡ 왜자꾸 이런것을하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원하는게 무엇인지 정말 모르십니까?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문자 이런거 날리지말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요!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4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미세먼지 원인을, 긴급지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문외한인 저도 국민을 위해 나라와 국회의원, 대통령이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진정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전국민의 건강이 이토록 오랜기간동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기승이 이렇게 한참인데 무슨 시급한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하다못해 공공기관에 무료 미세먼지 차단마스크보급이나 공기청정기의 도입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예산은 이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급한 불끄기에 불과하지만 이런 시도조차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실적이고 살에 와닿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시장경제에서 대가없이 노력없이 무상으로 청년들에게 돈을 뿌리는 제도 같은 것 말고 일하는 \"기회\"를 공정하게 늘려주시고, \"무상\"으로 늘릴 것이 있다면 이런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 공기 중의 미세중금속을 차단하는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도입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인 중국과 그 어떤 대책을 마련할 시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다 죽어가는 시장경제문제 해결도 못해서 굶어죽기 전에 국민위협하는 미세먼지때문에 죽을 날이 더 빨리 다가오는 듯 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살기 싫은 나라 만드는데 그만 일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중국, 한국에 대한 시급대책마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북 광고릉 통해 우주마켓(미녀박스)랜덤박스를 주문한 고객입니다 우주마켓(미녀박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예전에 한번 랜덤박스를 진행하다 명품이라고 사기를치고 허위광고&댓글후기 알바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있도록 판매했는데요. -물론 말그대로 랜덤이긴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사기행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영업정지3일)처분을 받게되었죠 2.최근들어 페이스북&인스타 등등 SNS에 (미녀박스 화장품 랜덤박스)기제를 해놓고 다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본거는 파손된 쓰레기였습니다. 몇가지 상품은 잘 왔지만 공스킨 24K앰플이 파손되어 상품 개봉할때 손에 많이 찔리도록 많은 부스러기로 파손되어 왔습니다. 3.종종 페이스북에서 해당상품의 광고가 올라오는데 댓글을 보면 \"후기알바다\" \"안좋은 후기 올리면 싹다 지운다\" \"좋은 후기만 관리한다\" 등등 상품평을 높게 올리고 구매를하게 만드는 것도 사기행각인거 같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런 랜덤박스의 실체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주마켓)미녀박스 랜덤박스의 실체를밝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사람들이 나무심는것을 인식 하면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공휴일 재지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 부동산은 거품수준이고,복지는 생색수준이고,♥경제는 자본주의 양육강식 수준이고.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수준이고,부자와 극빈층이 태어날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사회 수준이고.♥신도시등 각종개발로 평생 놀고먹을수 있는 수십, 수백억 엄청난 돈을 ♥보상받고 한국의 부자들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똑똑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이상 출산을 못한다.♥ 영토는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피흘려 지켰다.♥출산해서 나와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자 사상 확대,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블랙홀이라고 한다.가난은 ♥대물림한다.●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등등에 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자살율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자살율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학교가는데도 불편함이잇고 학교내에서도 목이 막혀요 가는데는 얼마나 심각하겟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너무심해서 학교가는것도 힘들어요 쉬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며칠째 방관만 하시다가 오늘 안전 대책 회의 연 것 잘 봤습니다.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한것도 차량 2부제와 조업시간 단축 뿐 중국에 관한거는 하나도 없더군요. 정말 국내에서만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살이입니까? 차라리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나 안전 안내 문자 발송에 아까운 예산을 쓰지말고 그 돈을 중국과의 협상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앞만 급급하게 보지말고 멀리 봐주세요. 이러다간 국민들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일회용 마스크로인한 쓰레기는 넘쳐날 뿐 아니라 봄에는 외국인 한 명 오지 않아 관광사업도 망할 것 입니다. 푸른 하늘 보고 싶습니다. 제발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방안 제시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4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한테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요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제인지 한게 하나도없어요 제발 내려오게해주세요 그리고 대체 소득공제 왜 없애는건데요 돈불릴려고 작정했나보시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가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영업장외에영업을하는 식당이 있어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정이 되지않아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5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로30길5-1 가정식함바식당 접이식간이테이블을 사용하면서 11시부터 1시까지 하고있는데 몇번을 은평구청 보건위생과에 시정을요구 했는데도 시정이안되고 있어서 감사관실에도했는데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보건위생과장한테민원을제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안되고 있숩니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공무원의 태도를 청화대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 공무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바람은 편서풍... 우리는 서해를 끼고 있어 중국에서 유입되는 먼지를 우선으로 잡아야함 키는 우리는 중국과 다르게 먼지유입지가 서해를 통과! 먼지 해결 방안. 1. 가용 소방헬기 및 물분사기 장착이 가능한 수송헬기를 , 소방선, 물 분사가 가능한 군함등을 싹 모은다. 2.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기점으로 일정간격으로 배를 배치. 독도함, 마라도함은 위도상 한대는 전라남북도 경계! 한대는 충청도 위도쯤! 3. 물분사가 가능한 배들은 수압을 이용해 최대한 높게 바닷물을 쏜다 4. 헬기는 독도함 마라도함에서 이륙해 더 높은 고도에서 바닷물을 계속퍼서 뿌림. 이건 불끌때처럼 물을 들이 부으면 안되고 분무기처럼 안개비같이 뿌림 5. 공항을 끼고있는 인천 김포 여수 부산 사천 제주는 물분사기를 장착한 군 수송기가 인근 남해,서해상공을 물을뿌린다. 바닷물을 퍼서 바다위에서 뿌리는 이치... 헬기나 수송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나 없으면 농약살포하는 드론이라도 가져오고 외국에 농약살포 헬기라도 빌리고..... 숨좀 쉬고 살아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54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독도함 마라도함 출동!"}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www.facebook.com/dogon.lee.12 이도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박원순 @문재인 #박원순 #문재인 #서울시청 #서울시옴브즈만위원회 @서울시청 @서울시옴브즈만위원회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대법원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검찰청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로구청 @종로구청 #종로구청주차관리과 @종로구청주차관리과 #종로구청자치행정과 @종로구청자치행정과 #종로구청건설관리과 @종로구청건설관리과 #종로구청도로과 @종로구청도로과 #종로구청도시개발과 @종로구청도시개발과 #종로구청종로통 @종로구청종로통 #종로구청감사담당관실 @종로구청감사담당관실 #종로구청장 @종로구청장 #종로구청장실 @종로구청실 #120 @120 #응답소 @응답소 #다산콜센터 @다산콜센터 #KBS @KBS #MBC @MBC #YTN @YTN #SBS @SBS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문화방송 #(주)SBS @(주)SBS #(주)연합뉴스 @(주)연합뉴스#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110 #동아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남상철 #서상범 Sangchul Nam Sang Beom Seo 이도곤 수신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나)(02-530-2124) 판사님들 3분, 김**검사님 1분 현장검증 (목격자 존재할 정도로 유동인구 많은 대일빌딩 지상 주차장 사건발생 지역, 여러 대 CCTV 설치 상태) 증거사진들을 한**판사님께서 열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공유해 드립니다. 참고로 종로경찰서 사건 처리 이**형사는 사건발생 지역에서 CCTV를 찾을 수 없었다고 증인심문 때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지역의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단서인 참고인 협조 조사(수사) 또한 전혀 시행하려고 하지 않았음. 왜냐하면 목격자 진술 협조 후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을 누가 하려고 할까라는 진술을 1심 증인심문 때 종로경찰서 이**형사는 판사님 앞에서 이야기했음 종로경찰서 이**형사의 근무지는 남대문경찰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도곤 수신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나)(02-530-2124) 판사님들 3분, 김**검사님 1분 현장검증 (목격자 존재할 정도로 유동인구 많은 대일빌딩 지상 주차장 사건발생 지역, 여러 대 CCTV 설치 상태) 증거사진들을 한**판사님께서 열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공유해 드립니다. 참고로 종로경찰서 사건 처리 이**형사는 사건발생 지역에서 CCTV를 찾을 수 없었다고 증인심문 때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지역의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단서인 참고인 협조 조사(수사) 또한 전혀 시행하려고 하지 않았음. 왜냐하면 목격자 진술 협조 후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을 누가 하려고 할까라는 진술을 1심 증인심문 때 종로경찰서 이**형사는 판사님 앞에서 이야기했음 종로경찰서 이**형사의 근무지는 남대문경찰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음. ------------------------------------------------------------------------------------------------------------------- 화나요 이도곤 발생사건 관여한 결정적인 증인이므로, 현거주지 및 성명 등 사실조회신청하였습니다.판사님.부탁드립니다.가해자 곽**진술내용과 너무나 틀린,유전자정보 간접증거의 오류(혈흔음성반응유전자분석데이터와 곽**피존재진술)를 밝혀주십시오.이도곤의 구강상피세포 시료2개가 아닌 1개만의 재채취를 통해 디엔에이 과학재수사(재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2개의 구강상피시료채취했던 종로경찰서 형사,이**에게 속은 느낌을 현재까지도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도곤은 곽**의 시료와 바뀌는 경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무료 법률 자문/상담을 받았습니다. 종로경찰서 형사 이**은,목격자/참고인 조사도,전혀,하지 않았고, 외부건물,및 노상 카메라,여러대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인신문때 진술하였습니다.대한민국 경찰관이 시력저하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이도곤은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자료를,위해 증인신청을하였고, 사실조회신청하였습니다. 이도곤이 억울하게, 사건을 조작하지 않았으면합니다.곽**은 처벌을전혀원하지않는다는 내용을 종로경찰서 및 서울지방검찰청 조서에도,기록하였습니다.곽**가해자가 폭행죄가 확정되니 이제는 또 말을 바꾸어 처벌을 원한다고 합니다 .경찰,형사,검사,판사 앞에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곽**가해자는 이제 혈흔반응이 음성인 유전자정보 자료를 알고 있음에도 피가났다라고거짓말까지 합니다 .논리적으로 일치하지도 않는 조서 진술내용과 증인심문 진술내용에 판사님들께서도 이상함을 감지하셨으리라 이도곤은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동한 종로2가 파출소 경찰관들과 종로경찰서 형사들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님들 그리고 1심 판사님의 표현한 사건 내용이 다르고 일치하지 않습니다.2심 판사님 3분께서,이사건을 꼼꼼히 읽어보시기만,하셔도,이도곤의 주장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끝. 화나요 이도곤 가해자 곽**차량 불법주차지역과 동일한 장소에상습적,고의적으로,불법주차를 했던 차주입니다.판사님께 핸드폰은알려드렸기에송달 주소 현거주지 파악을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차량 앞유리에는 <시티즌폴리스,남대문경찰서,시민경찰연합회장>이란 원형 스티커1개가 경찰마크와 함께 인쇄되어 있었고 부착되어있었습니다.끝. 화나요 이도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박원순 @문재인 #박원순 #문재인 #서울시청 #서울시옴브즈만위원회 @서울시청 @서울시옴브즈만위원회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대법원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검찰청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로구청 @종로구청 #종로구청주차관리과 @종로구청주차관리과 #종로구청자치행정과 @종로구청자치행정과 #종로구청건설관리과 @종로구청건설관리과 #종로구청도로과 @종로구청도로과 #종로구청도시개발과 @종로구청도시개발과 #종로구청종로통 @종로구청종로통 #종로구청감사담당관실 @종로구청감사담당관실 #종로구청장 @종로구청장 #종로구청장실 @종로구청실 #120 @120 #응답소 @응답소 #다산콜센터 @다산콜센터 #KBS @KBS #MBC @MBC #YTN @YTN #SBS @SBS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문화방송 #(주)SBS @(주)SBS #(주)연합뉴스 @(주)연합뉴스#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110 #동아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남상철 #서상범 Sangchul Nam Sang Beom Seo https://www.facebook.com/dogon.lee.12", "num_agree": 1, "petition_idx": "54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자분석 시료 재검사 와 형사사건 재수사 요청 및 국민참여 재판에 준하는 철저한 재조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읍니다.?왜이런 생각을 하냐고요?요즘 우리나라의 형태를 보세요!그런느낌이 안드시나요!경제가 안좋아서 망하는게 망하는게 니고요!서로불신하고 서로를 못믿고 그리고 날로 빠른속도로 변해가는 우리나라 위치 환경 땅덩어리구조상 그리고 오랜정통적인 가부장(지금은 사라지는)분위기지만,그리고 열띤경쟁교육(알맹이는썩은교육이라고 생각이듬)사교육,특히 이런상황환경에서 살아남기위해서 인성이란 아예배제해버리고 치열한 교육만 시키고 권장하는 나라 뭔가 문제점 투성인나라로 자꾸 만드는 나라 행복하게 말게 웃는 얼굴은 길에서도 찾아볼수없는 나라(다 그렇다고 싸잡아 얘기 하는건 아니니 오해 말아주세요)이런 사태로 자꾸 변해가는 환경들이 안타까워서 얘기 하는겁니다.한가지더 붙이겠읍니다. 대통령님 이하 모든 국민들은 들어보십시요.,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얼굴을 아무나 지인도 좋고 부모도 좋고 친구도 좋고 생각나는 사람들 살면서 보아 왔던 사람들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그리 행복하고 웃음가득한 얼굴이 몇 되시는지!그 나라의 얼굴을 볼수있을라면 그나라 국민들 얼굴을 보시면 그나라가 어떤 환경이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행복의척도를 알수 있다고 봅니다.근데 그런 얼굴은 좀 찾아볼수가 없고 서로 못잡아 먹어서 서로 불신하고 온갖 찌푸린 인상으로 사람을 대하고 존중하지 못한 인성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혼자 갑질하는 인간 우리나라사람(다그런건 아니지만)왜 그리 인상쓰고 다니는지.....인상 안쓰고 다니면 자기를 얕잡아볼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걸까요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방패로....아니면 이 사회가 헤헤 웃고 다닐만한 여유가 없으서.....너무 웃고 다니란 말이 아니고 웃음이 너무 없단거져 평소에 그만큼 우리나라는 각박한 사회란거져!대통령님 주위 참모들 정치인들 얼굴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얼굴들인지^^하긴 행복하지가 않은데 얼케 웃음이 항상 머금길 바라는것도 무리 일지도....뉴스도 보면 70-80%가 사건사고 등등 좋은 일 좋은 화제거리는 가뭄에 콩나듯....대통령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중요 하지요.상식적인 경쟁하에서 이윤을 챙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협력하면 해결안되는 문제가 있을까요?그런 수준의 국민의식이 첫째고 그것이 나라를 올바르게 쭈욱 행복한나라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나라 세계 어느나라도 우리나라를 롤 모델로 삼을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게 올바른것 아닌지요 나라에 사회적인 이슈나 큰문제 작은 문제들이 생길때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배려하고 상식적인 의식의 수준이 있으면 해결 안될게 있을까요 누차 말하지만...서로 헐뜯고 자기가 무조건 옳다 그리고 상대방의견을 묵살 갑질 그리고 지역 감정 끼리끼리 한가지 문제 해결 할라면 아마 십년아니백년이 걸릴겁니다!맨날 서로 헐뜯고 싸우는데 해결 어렵죠!앞에서 얘기 했듯이 그런 의식수준만 있으면 참쉽죠!^^대통령님 그리고 전 국민여러분 모든 분들이 항상 즐거운 표정 밝은 표정 따뜻한 마음 잊지마시기를~그리고 사람을 대할때 너무 찡그리고 잡아먹을듯한 인상 좀 쓰지 마시고 스마일하게 자연스럽게 행복한 웃음으로 상대방을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찡그리고 불쾌한 인상은 상대방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행복한웃음 밝은미소는 상대방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전염성 강한 것이쟌아요^^모두 행복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읍니다 이유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학생들 미세먼지 때문에정말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성인,영아기등 다 불편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독많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루종일 정말 불편해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도 많이 마셔보지만 정말 어떻게 조치가 안돼서 휴교령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에 발생한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많은 대책도 있겠지만 대기가 정체한 이유도 한 몫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같이 풍력을 전기로 이용하여 한반도 풍력로드로 대기의 길을 만들어 대기 정체현상을 만들면 어떨까여", "num_agree": 1, "petition_idx": "54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인천에서 고등학교를다니고있는 18살 고2학생입니다. 최근 너무나도 미세먼지가 심각해 수업에 집중도못할정도로 목이 심하게아픕니다. 야외활동도 하지못하고 파란하늘을 본지 시간이 꽤 지난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학생들이 많을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워 하는데 정부는 미세먼지때문에 괴로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서둘러서 미세먼지에관한 법률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떻게할수없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실외형 아울렛에서 일하는 남편을 둔 사람 입니다 근무시간만 따져 하루 열 시간을 꼬박, 출 퇴근 시간까지 하면 더 되겠지요... 실내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미세먼지를 그 시간을 모두 온 몸으로 맞고 일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을 닫으면 되잖아 하시겠지만 손님 한 분이라도 더 들어 오시라고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을이 갑인 사장이나 더 나아가 아울렛에서 열어놓으라면 열어 놓아야 하니까요... 저는 제 아이의 아빠이자 제 남편의 건강이 몹시 걱정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실외에서 일하는 가족을 두신분들은 다 이런 걱정을 하실거라 생각합니다..비정규직, 일용직 그외의 을로 일하시는 국민들도 제발 둘러봐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실외에서 일하는 을의 상황도 둘러봐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게 나랍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54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중국한테 한마디도 못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집밖에 나가는게 두려울 뿐만 아니라 숨쉬는 것 까지 힘듭니다. 마스크를 사도 계속적으로 사는것도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어떤한 대책이라도 마련하던가 아님 마스크라도 지하철역 등 에서 무료제공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KF마스크 무료제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모두 아시잖아요? 다 알고서 투표하신 것 아니에요?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보다 북한 먼저 간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지도자일지 대충 짐작 하셨을텐데요 대통령 욕 할 것도 없지요 국민성이 그릇 된 것, 우리 모두 스스로를 탓 해야겠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미세먼지보다 북한,중국, 김정은이 먼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날씨가 이런데 등교가 왠 말입니까 미세먼지 한시간 맡으면 담배 84분 핀거랑 똑같다던데 자라나는 꿈 나무들 자라기도 전에 폐 썪어 뒤지라고요? 휴교 무조건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휴교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외출&폰pc방까지 아주당나라군대를넘어섯구나 청년돌봄교실만들지말고 억울하게끌려온청춘들풀어줘라 솔직히지금주적도없는데 젊은청춘들의소중한시간을뺏고싶나? 하고싶은것도많은데 저임금받고나라를지키라는건노예제도 아니냐? 정부는임금에맞게숙련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우리나라도모병제할때가됫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군대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선 저는 대한민국 육군을 만기전역한 건장한 청년입니다. 금일 3월 5일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너무 아프네요. 저는하루일당해서 겨우 먹고사는 일용직을 합니다.마스크값도 부담 스럽고 안쓰자니 무병장수하고 싶은 나의 계획에 어긋나고 차라리 나라를 위해 총을 드는것이나을거같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과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결국은 안쓴다는 걸 정부는도 알면서도 밀어부치는 것은 올해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아 세금이 적게 걷어들것이라 폴플리즘으로 뿌려놓은 정책들 메우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대선공약에서 추가 세금 없이도 복지 늘리수 있다고 장담했으니 대놓고 하지는 못하니 선한 척 밑밥깔고 결국은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신용카드. 혜택도 많고 어디에서든 사용가능,또한 외상으로 물건도 살수 있음. 제로페이 소상공인한테만 사용가능하고, 혜택은 하나도 없음. 또한 현금 결제라 바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감. 이런걸 누가 사용하겠는가~!!! 결국은 불편해서 조금만 사용하고 소상공인은 혜택을 못 볼것이지만, 국민들은 세제해택이 없어지므로 세금이 더 많이 내야 된다. 선으로 가장해서 정치하는 것은 참으로 잔머리는 최강이다. 이건 인정한다. 원인은 다른데 있는데 헛발짓하지 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정권 끝나면 국민들 심판이 두렵지 않겠는가. 적폐놀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으니 다음 정권도 또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쓸때 없는 짓 거리 그만하고 최저인금 원래대로 내려라 ~!!!!! 그게 답이다. 문재앙 or 문쇼통or.문불통or문꼰대 이런 말로 부른다는 건 알고나 있는지~!!", "num_agree": 7, "petition_idx": "54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로페이 소상공인한테만 적용되는데 누가 쓰겠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Y모의 연예인들 차몰다가 사람 죽여도 무죄 군복무중에 마약해도 무죄 마약 밀반입하다 걸려도 무죄 이젠 무슨 영화속 갱스터 마냥 고급 클럽을 아지트 삼아 성폭행 마약 복용 성접대까지 하는데 가만히 두고 보실겁니까? 국민들은 쎄가 빠지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가진 사람들은 지들 밥그릇 남의 밥그릇 할거 없이 마약을 타든 마약을 말든 가만히 두실겁니까? 만약에 그 마약이 거대한 마약 조직과 연결되었거나 하면 어쩌실겁니까? 약에 취해 젊은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그러는데도 이들을 처벌 안하는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마약 밀반입하다 걸린 성괴는 그야말로 마약 사범으로 처벌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람죽이고 마약 밀반입하고 마약 흡입하고 마약 뿌리고 여자 뿌리고 근데 봐줍니까? 인기? 돈? 때문에? 유 모씨는 아직도 자기 고향 입국이 안되는데 발치몽이 이빨 뽑고 군대안간건 그러려니하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정말 이 나라 쪽팔립니다. 왜 국민들이 쪽팔린 나라로 계속 만드십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거 이거 적폐 아닙니까? 뿌리 뽑읍시다. D항공의 총수 일가 이들이 지들 비행기 회항한거 지들 직원들한테 함부로 군거 그건 진짜 그냥 인성 수준 갑질 쓰레기로 치부할 수 있지만 긴 세월 밀수를 하고 밀수도 하는 것들이 비리 안저질렀겠습니까? 압수수색 안합니까? 지금 총수일가 큰 딸이 이혼하네마네 아동학대를 했네 마네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짓을 더 어떻게 벌여놨을지 조사하고 찾아내고 밝혀내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Y모, D모 이런 사회의 암적인 갑부들 권력층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미세먼지가 무엇입니까? 과거 서울에서 연탄연료가 주 에너지원일때 스모그현상이라는 이야기는 들어 보셨는지요? 봄날 안개와 함께 자욱하게 낀 연기 말입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면서 일기예보 시간에 매일 들어서 이게 뭘까? 한번쯤 생각해 보셨지요?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 정책을 하고 있는지요? 정책당국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하여 탈원전하신다고요. 수?조원을 들여 지어 놓은 원전, 안전점검을 끝내고 안전하다는 원전은 정상 가동하지 않고 매일 엄청난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을 열심히 가동하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발생한 많은 미세먼지가 주 원인이라고요? 물론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심각하다면서 왜? 국내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가동중단하지 않는지 산업부, 환경부 정책당국자는 해명해 주시지요. 청와대에서 지시가 없어서 어쩔수 없다는 변명이라도 해 보시지요! 차량운행이 미세먼지 발생에 일조하고 있다지만, 툭하면 차량운행 제한한다고요? 먹고살기 어려운 국민들을 생각하고 정책당국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정말 답답해서 살수가 없답니다. 일단 안정성이 확보된 원전을 가동하고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한 후 대기질을 평가하고 나서 차량운행을 제한한다면 어느누가 뭐라 할까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감히 ,우리나라 모든 국민께 감히 호소해 봅니다. 정말 이러한 정책당국 아니 현 정부를 믿고 살아야합니까요? 부디 굽어 살펴주시리라 믿어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무엇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피해로 증상이 목이아프고 기침하고 눈이 건조하고 피부가 간지럽고 두통 등 피해가 큰데 외출자제하라고 하는데 학교,회사•••• 어떡하나요?? 휴교 안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때, 초등,중등,고등학생 교실에는 공기청정기 조차 없으며, 설치조차도 언제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어습니다. 나라의 근간인 학생들을 위한 공기청정기조차 제때 설치하지 못한다는게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세금내면서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세금낸게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학생들을 위한 청정기 설치 깊게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생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공기청정기 마스크비용. 돈은 돈대로 들고. 정말 삶의 질이 떨어져서 우울증에 정신병 걸리겠네요. 아이가 오늘도 놀이터에 나가 놀고 싶다는 아이 혼내는 엄마나 되고. 엄마는 오늘도 그냥 죄인입니다. 가족과 나들이도 못가고 이 집구석에 짱박혀서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제 자신 보면 정말 이미 정신병 우울증이 걸린거 같습니다. 둘째 계획 세웠다가 이 먼지구덩이에 태어나게 하기 싫어서 절대 안낳으려구요. 이 글써봤자 윗분들 보지도 않을테지만 이렇게라도 하소연 해봅니다. 너무 정말 미치도록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서요....!!!!마스크나 무료 배급 해주던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우울증 정신병걸리겠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운해중인 살수차들은 바닥으로만 뿌리는 형태가 많은데요, 대형 물분무기를 탑제해서, 공중으로 물을 뿌리는 살수차를 만들어, 지역 곳곳에서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바닥에 있는게아니라, 공중에 있는것이니, 공중으로 물을 살포해, 조금이라도 줄이도록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수차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심한데 3월예비군 편성좀 뒤로 미뤄주세요 안한다는게아니라 먼지좀 없어지고 받을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심한데 예비군3월편성 뒤로미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근들어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일회용마스크를 장시간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구매하는 수랑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어린아이나 연세 많으신분들이 있는경우, 가족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구매 비용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을 의료비 항목에 포함하여 소득공제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생활경제에 보탬이 되어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악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비용을 소득공제에 포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미세먼지로 인하여 경유차량을 통행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문제인 대통령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말로만 서민을 위한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대상이 다 서민 아닙니까. 재벌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대한항공은 건들지도 못하고, 박원순은 자기 사택을 꾸미느라 우리의 세금을 몇 십억씩 쓰고, 기업 시민운동한답시고, 백육십억 띄어먹고, 왜 서민들의 제산을 반값도 안되는 값에 처분안하면 20만원 벌금을 내야되고, 댁들이 북한을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김정은이 우리보단 민주주의 아닌가요. 남의 제산을 맘대로 강탈하고, 특히 서민만. 문제인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입으로만 중얼거리고, 돈있는 사람에겐 말한마디 못하고, 서민들 차를 폐차시킬려면 그 시가에 당신들이 매입해서 폐차하면 되요. 그래봤자, 당신들이 국민세금 띠어먹는 1%도 안되요. 손혜원같은 여자는 국가돈을 천몇억씩하면서 서민들은 이삼백짜리 차를 어떻게 띄어먹을려고.... 이 치사한 정부야",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좀 봐라, 전신 좀 차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4동 송내공원이라는 공원 북쪽 출입구 앞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이곳은 십수년전부터 쓰레기가 불법으로 대량 무단투기되는 지역이며 그 피해는 바로 앞에 살고있는 저희 집과 인근 주민들이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공원에서 낮에 놀던 사람들이 음료수와 술병, 음식 남은것 등을 버리는것으로 시작해 현재는 인근 주민들까지 이곳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지역으로 인식해 아무때나 마구 버리고 심지어는 못쓰는 가구나 페기물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문제는 점점 더워지는 계절이 오면 파리나 모기 등 해충류와 음식물 냄새로 쥐와 고양이까지 쓰레기 더미에 몰려 사람들의 접근까지 위협받는 실정입니다.이에 약5년전부터 주안4동 주민센터와과 미추홀구청 담당자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쓰레기 문단투기 방지용 고정형CCTV의 설치를 요구했으나 담당자들은 조만간 구의 예산에 반영하거나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몃년이 지났지만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지난해에 주민센터에서 이동형 CCTV를 약 10일간 설치한적도 있었지만 효과는 설치된 기간뿐이고 이동형 CCTV가 다른곳으로 이전된 뒤에는 다시 불법 쓰레가 무단투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더욱 이곳이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해질것으로 예상되는것은 이곳이 재개발 확정지역으로 인근 다른 지역의 무단투기 사례를 보면 벌써부터 걱정이됩니다.주안4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구청의 담당자도 이곳의 불법쓰레기 문단투기의 실태를 잘 알고있으며 고정형 CCTV의 설치의 예산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오래 시간이 지나고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불법 무단 으로 투기되는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더 이상 선량한 주민들이 쓰레기로 오염된 환경에서 고통받지 않도로 고정형 CCTV의 설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공포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남산터널안 공기가 더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마스크를 알아보았는데 KF수치가 다 다르고 그 수치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미세먼지를 막을수 있는 마스크를 식약처에서 주도적으로 제작해서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가격도 낮춰 일반 서민 누구나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도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면 그 세금은 값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를 정부에서 제작해서 공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남성여러분 작년 한국 출산율 0.9%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여자가 평생동안 애를 0명 낳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이 평생동안 애를 낳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여성 한명이 평생동안 단 한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데도 출산을 하고 아이 육아를 위해서 남성만 군대가야 하나요? 작년에 출산된 아이 인구와 사망자 인구 간 격착 2만명입니다. 2019년 올해 드디어 인구감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탓입니까? 남성탓입니까? 2001년 여성부 생길때 출산율이 2.7% 였습니다. 작년에 0.9%입니다. 여성을 위해 여성단체 3천개가 정부지원금을 받고 여성부가 있으며 여성복지센터 4천개가 있고 여성병원 지하철 여성칸 임산부석 여성주차장 여성추대창업지원 등등 수백가지의 여성우대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집니다. 출산을 안하는게 남자탓입니까? 여자 탓입니까? 누가 출산을 안하는 겁니까? 호의가 지속되는 권리인줄 아는 한국여성들의 이기심과 극도의 우월주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보실겁니까? 남성 여러분 행동하십시요. 저는 매일 청와대 청원을 두세번씩 올리고 국민신문고에 여가부와 국민총리비서실에 여가부폐지 민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부및 민주당 정부 각부서에 항의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업을 정리하는 몇년뒤에는 남성연대를 조직하고 변호사와 연대하여 여성에게만 여가부와 여성단체가 무료로 변호사 지원하는것에 맞서 남성에게 변호사 지원을 해서 억울하게 조덕제씨 처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선 이혼이나 각종 무고범죄 ( 성희롱, 성폭력등 미투고발)로 재판을 받는 남성들이 변호사 지원을 국가에서 못받고 있는 반면에 반대편 여성들은 여가부의 지원으로 수십명의 변호사가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반민정이고 그게 김지은입니다. 안희정이 유죄 받고 감방 갈때 만세 부르는 여성단체 여성들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성 여러분 분노 하십시요. 그리고 행동하십시요. 이대로 당해서는 안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시키고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목줄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남성 여러분 분노하십시요. 성평등지수 118위는 거짓입니다. 이건 잘못된 지수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링크는 거짓임을 밝혀주는 기사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원전 정지 후 부터 화석발전소 운전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발생 및 온도 상승으로 미세먼지가 정체되여 국민들 건강을 해롭게 하는데 정부는 탈원전 할 때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했는데 화력 발전소는 더 국민들 건강을 해치고 더 나아가 암발생률을 높이고 있다. 또한 사대강에 물이 많이면 수분 증발로 미세먼지와 합쳐서 바닥을 떨어지는데 보를 허물고 물을 방류한다고 하니 참으로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원전을 다시 가공하고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는 화력발전소를 가공중단하기 바란다. 문정권 답하라. 국민을 건강을 위해서 원전을 재가동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54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생원인 탈원전 정책 취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70년 남성으로 1년 6개월 전에 화성시 동탄 2 신도시 청계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신도시라 주거 환경이나 여건은 좋습니다만 문제는 신호등에서 차량 신호 대기 시간이 불필요하게 깁니다. 통행 차량 수나 교차로의 大 小 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신호 대기 시간이 약 3분 전 후 됩니다. 신도시라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아 대개의 경우 약 1분 정도 지나면 4면 또는 3면의 교차로에 지나가는 차량도 없이 빈 공간이고 오직 idling하며 신호 바뀌기만 기다리는 차들만 줄을 서서 대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뿐만아니라 미세먼지를 유발 시키고 있습니다. 一例로 지금 사는 곳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까지 약 5km 입니다. 일요일 아침 교회까지 소요 시간이 대략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호 대기 때문입니다. 차량 통행은 아주 원활합니다 신호등의 대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길게 잡아도 10분이면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적의 조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신호등 대기 시간 효율적 조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목처럼 선택권없이 야외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초미세먼지로 마스크 쓰고다니거나 아니면 사무실근무로 굳이 외부근무를 꺼리면서 정작 야외에서 일할수밖에 없는 이들은 서비스 직종이라는 것때문에 마스크지급도 안되고 쓰지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자의 건강은 생각치 않은것인지 ~~;;야외근무를 할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에겐 사업주가 마스크와 그외 필요한것들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법이 생겼으면합니다 로봇이 다가오는 시대이긴 하지만 사람을 잃고선 그 국가가 존재할까요? 저 밑에서 그날그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택권없이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황사마스크착용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미세먼지로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외출할 때 눈이 건조하며 코와 목같은 호흡기관은 물론 이며 피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환경상태에대해 해결을 안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내부에 있던 각종 공장들을 동쪽으로 옮기면서 중국 내륙의 공기질은 나아졌지만 그 덕에 우리나라만 피해를 그대로 보고있는데 왜 이러한 문제에대해 타협점을 찾으려고 보이는 행동은 물론이며, 내부에서 조차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국민이있어야 나라도있고 국민이 곧 힘인데 왜 자국민에게는 무관심하십니까. 저 뿐만 아닌 모든 사람이 미세먼지에 아파하며 고통받고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아무런 외.내적 대책이 없고 못 본척하며, 빠르게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처럼 보입니다. 국민이 투표하고 선출된 대통령 ,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왜 자국민을 더 챙겨주지 못 할 망정 이렇게 무관심하시는 겁니까. 하루 빨리 좋은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참전하겠습니다 전쟁을 치뤄서라도 항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화학 공격에 대한 중국에게 무력 항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kt고객센터가 얼마나 최악인지 아십니까? 이제야 늦게 퇴사하는 퇴사자로써 입장을 밝히는 바 입니다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아마도 교육생일때부터 알겠군요 모르는 고객의 정보를 교육받을 때 부터.. 동의 받지않는 상태로 마음대로 교육받을 때 사용하나요? 원래 고객센터가 이런가요? 툭하면 업무실적에, 요즘은 법이 바뀌려해도 업무외 ot교육에...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바일 업무인데도 고객들한테 유선상품을 권유하고, 유선 업무인데 고객들한테 모바일 고액 요금제 싱향을 권유하고.. 지옥같습니다.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가고, 지속되었던 실적압박... 솔직히 고객님과의 상담이 종료되면 상담기록을 작성하는 시간이 길어져도, 그저 센터에서는 실적만 강요하고... 이런게 직장인가요... 하기싫은 휴일근무... 정말 지옥같습니다.. 이전에 타 고객센터에서 자살한 일? 남 일 같지가 않더군요... 고객님들의 통신사 불만을 담당하는 것 또한 기업에서 고용되는 직원의 몫입니다.. 요즘에 폭언으로 전화를 상담사 입장에서 단선한다고 해도.. 상담사 입장에서 좋을거 같습니까? 통화를 종료해도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 제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힘써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명의 근로자로써, 직원으로써 올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그런 더러운짓으로 세금훔처 니새끼들 밥쳐 먹이나 빨리 자수하고 환불하고 ,니발로 구치소 찾아가라 머지않아 낱낱이 밝혀진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유공자 개호로 늠들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발 경제 말아먹어도 참았는데 미세먼지는 진짜 못참겠어요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54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발 미세먼지좀.. 하.. 진짜 다 뒤지겠어요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모두들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하다는것은 다들 알고계실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도 항상 등교를 하고있습니다. 전 이 문제는 가볍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우리 나라의 미래입니다. 미안하지도 않으신가요. 더 좋은 미래를 만든다고 해놓고 더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대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환경이 악화된다면 당신들은 후손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그 후손들은 당신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지않을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생들은 미래입니다. 미세먼지로 천식이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 지실겁니까? 꿈이 운동 선수인 학생들은 당신들때문에 폐가 안좋아질껍니다. 제 2의 박지성? 산소탱크? 늦었을까요? 아니 늦지않았습니다 정부가 힘을 써주세요.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는 전국 모든학교가 휴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학교는 방학을 짧게 할것입니다. 이것 또한 방학을 줄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등교를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평화적인 방법조차 중국의 불성로 인해 현상이 영구적으로 해결 불가능할 경우 중국과의 전쟁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서해 불법 중국 어선 문제조차 적극 해결의지를 보이려 하지 않는 중국입니다. 하물며 미세먼지에 눈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바퀴벌레에게는 바퀴약이 필요하듯이 힘 없는 우리로선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더욱 친밀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인인 중국이 해결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전쟁선포를 요청드리며 군복 다시 입을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안되면 군복 다시 입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찹찹하고, 답답하며, 어이가 없고,화가 납니다. 여기서 아이를 키울수 있을까요? 매일 어디로 떠나야 하는지 전국미세먼지 확인하는데 전국이 빨간색입니다. 그 어디에도 살수없는, 하지만 당장 떠날 수도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살 수 없는 이곳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이 곳에서 뭘 할수있죠?", "num_agree": 3, "petition_idx": "54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다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너 당선되면 미세먼지 줄이겠다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 니눈엔 이게 국내에서 비롯된 미세먼지인것 같냐 제발 정신차리고 중국한테 따져라 개**야",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미세먼지책임져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비상저감조치가 약 1주일간 실행되는가운데,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진보가 있어야할진대, 전혀 나아진건 없으며 오히려 현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반도에는 엄청난 숫자의 발전소가 몰려있으며 , 계절풍이 우리나라쪽으로 불기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마무시하게 높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황사가 우리나라를 덮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정작 산둥반도 쪽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며, 최북단을 제외하면 한반도 전체의 미세먼지농도가 높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연현상이 아닌 중국과 관련이있음을 시사하는것이며, 만약 언젠가 서풍이불어 한반도의 미세먼지가 근절되면 이때는 한반도를 뒤덮던 미세먼지가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이 나오는것이 자명합니다. 지금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는 중금속이 함유되어있고 코에서도 걸러지지않는 매우 유해한 공기입니다. 이는 새로운 세대의 어린아이들이 자라는데 아주 안좋은환경입니다. 또한 남녀노소 불문하고 기관지에 아주해로우며 특히 노약자,임산부등에게 특히 해롭습니다. 현재는 아무렇지 않겠지만 어디 두고보자고요. 몇달,몇년이 지나면 축적되어 한국인의 몸이 버티지 못할겁니다. 현재 제가사는 수원을 기준으로 미세먼지는 약 140㎍/㎥, 초미세먼지는 약 130㎍/㎥ 인데 이정도면 정상인 정도의 4~5배는많은겁니다. 제가 감히 주장하지만 이정도면 거의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단위놀음, 숫자놀음 할것없이 밖을보면 뿌얘서 마치 안개가 낀마냥 흐릿합니다. 모두 미세먼지라는거죠. 청원. 청원을 하는 국민에게는 유일한 소통창구입니다. 정부는 청원에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쓴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며 이렇게 목소리를 내봅니다. 정부는 현 상황 즉, 중국의 의도한 미세먼지 생화학테러에 적극적으로 따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이런 피해가 몇십년동안 지속되기전에 빨리 뿌리뽑아야합니다. 우리들 뿐만아니라 미래세대가 맑은 공기를 마실수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입니다. 문제인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것은 위선자의 면 입니다. 비상저감조치? 작년부터 해왔더니 바뀐게있었나요? 미세먼지가 빤짝 하고 맑아졌을때는 단지 바람이 어떻게 다른방향으로 불어서였지 비상저감조치 따위 때문이 아니였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조종할수있는것도 아니고 원인 자체를 뿌리뽑기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어진다면 저는 대통령님이 특별한 기념일에만 외국에가고, 몇천년 전처럼 사대주의에 빠져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생각은 없고 청와대 안에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람으로 생각할수밖에 없겠네요. 항상 지는게 외굡니까? 선물주면서 조공하는게 외굡니까? 국민들 의견이 재밌다고 하는게 정치입니까? 근본적인것은 해결할생각을 하지않는것도 정치입니까? 국민 하나 못지키는것도 정부라면서 명명할수 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의 맑은 공기 마실 권리를 보호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5일 넘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3월 6일인 내일은 전국 15개 지자체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마스크가 하루 종일 올라와있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우리 정부가 무슨 대책을 시행하는지, 또 국민들이 해야할 행동요령은 무엇인지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즉, 한국발 미세먼지도 있겠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니만큼 환경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강력항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미세먼지 대응 공략에 보면 1.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 2.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3.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4.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 위에 두 가지는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세번째는 올해 초 들어서야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들어섰습니다. 정부 들어선지 벌써 3년차인데 이제서야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아직 못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 간의 회담뿐만 아니라 당국 정부에서의 담당자와의 회담도 적극 추진해나가야할 것입니다. 몇개월 전에 미세먼지 관련 문제에 대한 청원 답변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청원 게시판 곳곳에서 미세먼지 해결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또 지난 답변에 만족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국회에 미세먼지 문제 관련 법이 계류 중이라면, 국회에도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중국과 환경 분쟁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반중 감정을 키우지 않게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하여 중국에 강력 항의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차를 운전하고 다니기도하지만 버스도 택시도 모두이용하는사람이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운전행태는 도저히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툭하면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두차선 중간으로 가기도 하고 위협운전도 서슴치않습니다. 그리고 손님도 가려가며 받죠..(이건 이내용에서 벗어나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봐도 택시기사들의 행태는 운전을 업으로 삼고가는 사람의 운전실력은 아닌거같습니다. 그들이 다치는건 둘째치고 보행자및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운전할때마다 불편함을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은 드디어 택시기사가 깜빡이도틀지않고 갑자기들어오는바람에 접촉사고가 났지만 되려 그택시회사는 당당하게 맞대응하는모습에 분노가 치밀더군요...이게 재수없이 그저 우연히 걸린거라고 생각들지않습니다. 그냥 올게온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가차원으로 택시회사에 안전교육이수및 가해사고발생시 삼진아웃제등 강제할수 있는법을 발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회사 안전교육강화및 삼진아웃제도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작년부터 미세먼지때문에 나라가 온통난리인데 .. 점점 더 나빠져가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숨쉬기기도 힘듭니다.. 중국에 따질건 따지고 화력발전소 전환 등 국가적이고 종합적인 대잭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푸른하늘을 보면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요즘 몇일동안 미세먼지가 심했지만 오늘 같은날은 처음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알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궁금하기도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해봤는데 미세먼지를 없앨수 있는 레이저 기술 같은거를 개발하는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건 아닌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넌센스문제처럼 생각을 해보면 가까이있지만 너무멀리 생각해서 못찾은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경우 있을것 같기도해서요 아무튼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건 어떠나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몇 년동안 아무런 해결책도, 대책도 서지 않고, 그저 공기청정기, 마스크 사용하라는 임시방편적인 대처에 엄한 경보만 울려대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를 매번 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이러다 온 나라가 같이 죽자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장과 쓰레기 소각장에서 날아오는 먼지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유해한데, 그런 먼지가 고농도로 날아와 외출은 고사하고, 문을 다 닫고 집 안에만 있어도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오고 눈도 머리도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정말 정상인지, 이런 걸 계속 참아가며 얼마나 더 버티며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측에 제발 귀찮게라도 지속적으로 컨텍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차를 운전하고 다니기도하지만 버스도 택시도 모두이용하는사람이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운전행태는 도저히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툭하면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두차선 중간으로 가기도 하고 위협운전도 서슴치않습니다. 그리고 손님도 가려가며 받죠..(이건 이내용에서 벗어나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봐도 택시기사들의 행태는 운전을 업으로 삼고가는 사람의 운전실력은 아닌거같습니다. 그들이 다치는건 둘째치고 보행자및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운전할때마다 불편함을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은 드디어 택시기사가 깜빡이도틀지않고 갑자기들어오는바람에 접촉사고가 났지만 되려 그택시회사는 당당하게 맞대응하는모습에 분노가 치밀더군요...이게 재수없이 그저 우연히 걸린거라고 생각들지않습니다. 그냥 올게온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가차원으로 택시회사에 안전교육이수및 가해사고발생시 삼진아웃제등 강제할수 있는법을 발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회사 안전교육강화및 삼진아웃제도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진심 돈만넉넉하면 이민 당장이라도 가고싶음 당신들도 얼마나 심각한거지 알지? 알면 어떻게좀 해봐 여름까지 버틸려고하지 말고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54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어떻게해봐요ㅡ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청원을 볼 일은 없을테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부관계자들에게 해당 내용 검토 요청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막을수 없는거 압니다. 어차피 못할거라는거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시점에 대한민국에게 기대조차도 안합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싶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길거리에서 마스크없이 리어카 끌면서 2천원 3천원 벌기위해 박스 줍는분들 경제적으로 마스크 사는돈도 부담스러워서 미세먼지 그냥 쓰는 분들 상상 이상으로 많을겁니다. 미세먼지 막는다고 국민세금 낭비 하지 마시고. 마스크 제조업에 지원해서 마스크값 내려주세요. 미세먼지를 막을수 없다면 마스크 가격 내려 달라는 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FACT 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발미세먼지 ..정부의대책은무었입니까? 노후경유차 제한조치 , 차량2부제,화력발전소 운영제한 이러한조치들은 지금전혀 소용이없는것을 정부관계자들은 알고있으면서 모르는척하는것인지... 중국에대해 한번이라도 항의를해보셨는지? 아니면 아예중국에 항의조차할생각이 전혀~없으신지 ~ 국민들을 개돼지취급하기전에 양심있으시면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당신들은 중국의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국민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중국에 항의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먼지 ..정부의 앞으로의대책을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세먼지에 관하여 매우 관대한 편이였습니다. 공기청정기를 한대 더 놓고 싶어하는 와이프에게 유난스럽다 하였습니다. 오늘 유리창 밖으로 보이던 풍경..이건 안되겠다 싶어 신문고 그리고 여기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것을 알지만 아무것도 안할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글을 씁니다. 물론 차량의 증가 혹은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으로 오염이 커졌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정도 영향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미세먼지의 피해는 중국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효과가 있을까요? 압니다. 한국에서 뭐라고 해봤자 중국이 무슨 조치라도 해줄까요? 그들은 주변국의 피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를 무능하다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부라도 어렵다는거 압니다. 북한이요? 그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회복 이런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 한 마디여도 좋습니다. 우리 애들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음 좋겠네요 좋은밤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화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리는 글 국민 여러분께 삼가 부동산 임대인의 갑질로 인해 당한 저의 억울함을 알리며, 민사 법정에서 너무나 우매한 판결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삼심제도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고자 이 판결의 예를 들어 말씀드려, 함께 공동의 선한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립시키고자 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사회 사업가로서 재한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부산역 노숙인 등을 도와서 사회 소외 계층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생명력을 불어 넣고자 건강이 여의 치 않는데도 다년간 제 경비로 활동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일심과 이심의 원고로서 부산 지방 법원에 제기한 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소송을 통하여 사법부의 국민을 우롱하는 무지한 판결을 경험하고는 우리나라의 삼심제도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명분도 유지하지 못하고, 뚜렸하고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정하건데 판사님들이 인맥이라는 어떤 굴레 안에서 선량한 시민을 희생시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은 저 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이 경험할 수도 있었겠다는 확신 하에서,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판사님들 중 일부 판사의 전횡을 고발하고자 이곳에 글을 드립니다. 부디 읽어 보시고 국민이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여론 형성을 통하여 개혁을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삼심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인터넷 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심제의 목적은 소송절차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고,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오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상급법원에 상소함으로써 부당한 재판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독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재판한 것을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가 제2심으로 재심사함으로써 동일법원 내에서 2심급이 행해지게 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에 유례가 없는 이색적인 제도이다.” 위의 정의와 그 문제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시면 이해가 용이할 줄로 믿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소외 계층을 돕는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부산에서 울산으로 옮기려고 2016년도 8월 10일 이사를 시도했습니다. 울산 매곡동의 한 아파트 전세금은 80,000,000원 이었고 2016년 7월 7일 계약금 800만원을 제가 내고 8월 10일에 입주하는 것으로 임대인 주인 문 xx 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제 쪽 부동산 업자가 이 xx 이고 문 xx의 부동산 업자는 어 xx의 중개를 봉사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토지 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임대 복지 정책 혜택을 다년간 누리고 왔었는데 LH는 통상 전세 임대 복지 혜택의 정책으로 전세 기금을 저리의 이자를 받고 무주택자에게 대출해 주지만 100%는 아니고 입주자 부담금을 5%는 부과 시킵니다. 또 전세금 대출에 제한을 두어 이 경우에는 제가 6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6175만원을 대출해주었으며 또 LH가 임차인 명의로 전세 임대 계약을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입주자 부담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세 임대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61,750,000원이 입주일 당일(2016년 8월 10일) LH가 임차인의 명의로 문 xx 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부담금 1025만원을 제가 입주일 8월 10일에 문 xx의 계좌에 입금하면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일인 이사 당일 부산 동구청 산하의 일일 취업소의 인력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사 전문가들도 아니면서 제가 짐이 많다고 그 날 오전 8시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여 그 이후 무진 고생을 하면서 살인적인 더위와 또한 다른 사기적인 인력 업체의 속임수로 이사짐이 화물차에 적재된 상태로 3일 간 지연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8월 10일에 저에게 잔금 10,250,000원을 받아서 평택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했던 울산 집 주인 문 xx가 제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할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고 있다가 문 xx의 부동산 중개인 어 xx가 그 날 오후 저 대신 잔금 10,250,000원을 대여하여 문 xx에게 입금하여 그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문 xx는 2016년 8월 10일 부로 울산 매곡동 아파트 전세금 80,000,000원을 다 수령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8월 12일 700만원의 현금을 사용하여 모든 현금이 고갈된 상태로, 겨우 울산 매곡동의 아파트에 당도 했습니다만 부산집 주인 이x가 집을 다 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전세 잔금( 1980만원)을 내어 주지 않아서 8월 12일 오후까지 잔금을 대여해 준 부동산 중개인 어xx에게 지불하지 못하자 아파트 열쇠를 문 xx에게서 관리 위임 받고 있던 어 xx가 저에게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다. 인부 문제는 전화계약을 했지만 송출 확인 재 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와서는 제가 현금이 없는 것을 알고는 경찰을 부르는 등의 소동을 벌여 여자 혼자서 다 설명하며 울면서 인부들을 돌려 보내고 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짐을 일부 부산으로 돌려 보내고 중요한 살림짐은 경찰을 불렀던 한 인부의 안내로 울산의 두왕로의 한 농가에 짐을 풀어 부산 집 주인이 제 전세금을 돌려 줄 때까지 짐을 보관 시켰다가 울산 아파트 주인 문 xx와 어떤 타결을 볼 때까지 기다리려고 마음 먹고, 죽을 고생을 한 뒤 그 농가 마당에 쉬고 있는데 제쪽 이 xx 부동산 중개인이 오후 2시 45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문 xx 수령한 제 이사 계약금( 800백 만원 )과 LH 기금( 6175만원) 총 6975만원 전액 다 각각 돌려주고 이사 계약을 해지하길 원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희생하며 소외 계층을 섬기며 살아 왔던 터라 이사비용 전액을 다 배상하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주인 문xx의 제의에 그냥 합의 해제 하겠다고 그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문 xx와의 전세 임대 계약은 8월 12일 유선 상으로 합의해제되었습니다. 나중 8월 20일 경에 알게 되었지만 제 쪽 부동산 중개인 이 xx가 제가 울산으로 이사 가기 전에 제 부산집 주인 이x에게 통화했을 때 이 x이 제 전세 잔금을 다 돌려줄 수 없다고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고하여 부동산 업자 이xx가 제가 울산 아파트에 입주할 입주자 본인 부담금이 부족할꺼라고 오판하여서 합의해제를 어xx에게 건의 하였고 주인 문xx의 용인 하에서 합의해제를 저에게 제안 했던 걸로 저도 알게 되었고 이런 사실은 부동산 업자들과의 수 번의 통화 녹취록에 뚜렸한 증거로 살아 있습니다. 부산집 주인 이x는 짐을 다 비워 준 8월 12일이 아닌 8월 15일에 전세 잔금 1980만원을 500만원 떼고 1480만원을 저에게 지급하여 심히 부당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 귀책 사유를 돌려도 불합리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인들의 갑질은 부산집 주인 이xx와 앞으로 말씀 드릴 울산 집 주인 문xx의 행위에서 자명하게 드러나므로 다 사회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는지 조물주 위에 임대인이 있다는 말이 거저 지어낸 소리는 아니라는데 동감합니다. 합의 해제 후에 당장 제가 계약금을 받아야 하는데 문 xx는 그 아파트가 재 임대 되어야 LH기금과 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이xx가 저에게 전해 와서 이해심 많은 저는 그냥 기다려서 문 xx로 부터 계약금을 받으려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이 모든 사정을 8월 12일 이후 한 달 내내 LH에 여 직원 이 xx에게 전달 했습니다. 분명히 LH 통화 녹취록에 남아 있습니다. 문 xx는 8월 12일 이후 LH 기금도 돌려 주지 못하고 제 계약금도 돌려 주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 9월 23일에 임차인 명의을 갖고 있는 LH 기금 전액 다 반환하고 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한달 사이에 문 xx는 합의 해제 시에는 언급도 없었던 위약금을 제쪽 부동산 중개인 이xx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제가 이사비와 계약금 청구를 다 해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었지만 문 xx도 제가 8월 10일 잔금 지급 안되어 몇 시간 동안 평택에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해서 그 쪽 중개인 어xx에게 110만원 제가 불편 끼친 배상금으로 제하고 790만원만 받겠다고 타결을 봤지만 문 xx는 욕심을 더 내어 합의 해제의 모든 조건을 다 위반하고 계약금 전액을 못 돌려 주겠다고 9월 8일에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해지 한다고 조작된 내용증명을 보내어 왔습니다. 제가 임대 보증금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허위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LH는 저와 문xx와 계약이 합의 해지된 이 모든 사실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LH 여직원이 LH와 저와의 계약이 문 xx에게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해지했다는 각서에 서명 하게 했습니다. 저는그 동안 하도 울고 해서 정서적으로 충격 받은 상태에서 또 국가 기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그 서류에 맹목적으로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것을 1심 재판 중에 문 xx의 법률 대리인 그 모친 정 가민이 다른 LH 여직원에게 염탐하여 제 개인 정보를 유출 받아 이 서류를 사실 조회 촉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LH는 제가 울산 아파트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서 LH가 저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내용의 진실에 맞지 않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주도 못한 형편에 무슨 전입 신고할 정신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모든 서류가 잘못되었는데도 저 한테 한 장의 통지서도 발송하지 않고 중차대한 오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법률 구조 공단에 탄원하여 이xx 변호인을 선임 받고 부산 지방 법원에 1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xx 변호인은 제가 입주일인 2016년 8월 10일 부로 전세금이 문xx에게 완납되었으므로 문xx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두배로 1600만원을 내어야 한다고 청구 취지했습니다. 피고 문xx은 임차인의 명의가 LH이므로 1) 원고는 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 원고에게 아파트를 공실로 비워놓고 원고가 전세 보증금이 마련되면 들어 온다고 해 놓고는 입주를 안해서 9월 8일 부로 임대 계약을 해지 했다는 허위 사실로 재판을 끌어 갈려고 했습니다. 위의 피고의 허위 주장을 공박할 수 있는 주요한 쟁점은: 1)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명의가 LH이더라도 입주자 부담금 (제 경우에 계약금 800만원과 10250000원 잔금 )은 LH 주택 정관에서 임대인과 입주자 간에 합의에 의해 LH의 개입 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별 쟁점 사안이 되지 못하며, 특히 피고에게 불리한 것은 임차인으로서의 LH 기금 60,150,000원을 아무 계약 상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9월 23일 반환했고 원고인 저의 계약금은 전혀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논리가 자가 당착적으로 모순임을 드러 내어 그의 주장이 허위임을 스스로 뚜렸히 증거하여, 원고의 합의 해제가 더 진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피고, 1심 재판부, 더 나아가서 2심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부산 지방 법원 재판부의 맹목성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2)에 대해서는 개관적으로 저는 8월 15일 부산 임대인에게서 제 잔금 1500만원을 지불 받았기 때문에 문 xx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해제 했기 때문에 입주 안하고 문xx의 계약금 반환을 기다리다가 울산 두왕로 집에 임시로 적재한 제 살림을 그해 8얼이나 9월에 도난 당해 울산 남부 경찰서에 신고하여 손해 본 기록이 있었습니다. 앞에 언급된 두 여건, 즉 경제적으로 피고 아파트 입주할 수 있었다는 여건과 또 입주 안해서 살림을 도난 당해 손해 본 사실은 피고가 주장하는 2)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입주하지도 않은 아파트 전세금 LH 기금 이자 두달 분 마저 제가 LH에 납입했으므로 이 또한 억울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변호인에게 다 마끼고 병환으로 재판에 참석도 못하고 았다가 재판이 합의 해제는 하나도 반영되지 못하고 LH 오류 서류등으로 인해 저에게 불리하게 되어 가는 것을 감지하고는 변호인 사무실에 제가 합의해제를 증거하는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자 했으나 변호인의 권위로 인해 저의 합의해제는 전혀 재판에 반영되지 못한 채 원고의 청구는 부산집 주인 이x에 대한 승소 외에는 문 xx에 대한 계약금은 전액 돌려 받지 못하고 기각되었습니다. 1심 재판장 기xx 판사의 선고의 요점은 1) 문xx의 부동산 중개인 어 xx이 저를 대신해서 잔금 1025만원을 대여한 증거가 없고, 2) LH 서류에서 제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LH와의 계약이 파기되었고, 문xx의 내용 증명( 2016년 9월 8일 자)만이 증거로 채택되어서 원고의 청구 취지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저는 변호인의 접근 방향에 문제성이 있었고 또 LH의 오류 서류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여 2심을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 선고 후에 저는 LH를 방문하여 합의해제를 또 다시 설명했습니다. LH에게 이 일을 담당한 이미 퇴사한 이xx 직원에게 합의 해제에 대해 8월 한 달 내내 충분히 전달했으나 의사 소통 잘못으로 LH 법무팀에 잘못 전해서 잘못된 서류에 제가 사인하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모든 합의 해제 증거 녹취록 분석등의 서류를 보여주고 법원에 증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LH 법무팀 (권 xx 씨 면담)에서는 저의 해명을 듣고 1 심 때 사실 조회 촉탁에 응한 서류 등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합의해제를 인정해주었으며 소신껏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LH의 담당 여직원 이xx와 저와의 수 많은 대화 녹취록이 있다고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녹취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LH가 주택 임대 법률에 해박한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잔금 미지급으로 서명하게 한 책임과, 또한 저에게 공지하지 않고 문 xx의 법률대리인인 정xx에게 저의 서명서류에 대해 발설하여서 개인정보 유출시켰고, 나아가서는 오류 서류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모든 책임에 대해 항의성 발언은 하지 않았고, 법정 출석하여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심 첫 번째 기일에 참석했으나 제가 인지 못해서 법정진술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 다음날 법원 서류 사무관 오xx에게 LH 증인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합의부 부장 판사 안 xx께서 증언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저의 증인 신청은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합의해제에 대해서 제 부동산 중개인 이xx와 문 부동산 중개인 어xx와의 전화 대화 녹취록 등을 원본 CD와 함께 그 해석 설명을 제출했습니다. 두 부동산 중개인은 합의해제를 제안하고 저에게 아파트 열쇠를 주지 않은 자기들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제가 700만원 들여서 간 이사를 잔금 미지급으로 몰아가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해서 울산 북구청 토지지적과에 제가 고발했을 정도였습니다. 2심 재판부 합의부로 안 xx 부장 판사는 제가 200 페이지에 달하는 준비서면과 1 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LH에서 증언하겠다는 것도 거부하고는 1) 1심 판결에는 아무 하자가 없이 사실에 맞게 판시했고, 2) LH가 임차인 이므로 저는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며, 제 주장에는 달리 증거로 채택될 증거 자료가 없다는 기이하고도 기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판결에서 안xx 부장 판사를 포함한 합의 재판부가 저의 모든 청구 취지인 합의해제의 차고 넘치는 명백한 증거 자료와 그 증거들의 인과 관계에 대한 해석은 아무 것도 전혀 읽어 보지도 않은 것으로 추정하게끔 만들었고, 또한 LH가 임차인이라면 LH 기금을 문 xx가 계약 위반으로 안 돌려 줘야 하는데 문 xx가 다 반환한 사실에 대한 아무 의문도 안 가지고, 입주자 부담금 문제는 임대인과 입주자 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LH 주택 규정 약관도 무시한 채, 입주자인 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모순적인 판결을 1 심을 따라 내려서 저의2심항소를 기각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1심에서의 판결에 LH 서류에 오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1심 판결이 잘못된 것인데 아무 잘못이 없다 하니, 또 LH 쪽에서 그 오류를 밝히고자 증언하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LH 서류가 다 맞다고 재판부에서 홀로 주장하니 이런 괴이한 판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는 제가 아무리 법률 문외한이라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판결이라서 삼심제도에 대해 한 변호사에게 문의 했더니 1심 판결이 2심에서 승소하기란 40%에 불과하고 또 대법원에서는 4%에 불과하다니 판사들이 1 심에서 잘못 판결한 것을 2심에서 동일 법원 안에 있는 다른 판사들에게 어떠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또한 대법원에서는 대부분 심리에서 서류가 환송되어 온다니 국민들의 억울한 경우에는 어디에다 호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나름대로 판사들 간의 인맥 형성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고 제가 추정해 봅니다. 동일한 법원 안에 있는 판사가 2심을 담당할 경우, 1심 판사와 인맥이 형성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조직 안에서 서로 얼굴을 조석으로 보는 판사들이 어찌 냉정한 존엄한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고로 인맥이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재판 같은 사회적인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에 저는 비록 미약하지만 2심은 동일한 법원이 아닌 곳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제의합니다. 비록 소송인에게 번거롭더라도 타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저의 다른 재판도 동일한 재판부에서 두 개의 원고의 소송이 판결되었으므로 이 이유로 재판부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소송인에게 허용했으면 합니다. 또한 피고의 법률 대리인 정xx는 서류에서 1심 판사님을 면담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면담이 성사되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1 심 판사님은 대단히 피고 측에 공감하는 것을 제가 관찰했습니다. 피고측은 참으로 과감한 행위라고 할수 있는 행동들을 재판부, LH에 했으니 어떻게 처벌 받아야 할지 저는 막막하게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법조인의 전횡이랄까 하는 행태는 어디서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재판 문제는 안 다룬다고 대답을 들었고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는 사법부 일을 다룰 수 없다고 하고 헌재소원 재판소는 재판은 안 된다고 하니 우리 국민은 어디에서 불의한 재판에 대한 억울함을 풀 곳이 있는지요? 청와대에서도 답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재판 항소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인력 송출업체, 부동산 임대인들, 임대 중개인들, LH, 재판 판사님들 다 저에게 부당하게 손해 끼친 피해자로서 병환에 시달리며 재산은 이 잘못된 이사로 인해 3000만원 상실했고, 그 충격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중환자로 누워지내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심제도의 개혁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심각한 미세먼지의 연속으로 인하여 훈련받고 있고 군복무중인 젊은 청년들의 건강이 심히 걱정됩니다 외부훈련이 많고 군대의 여려가지 상황으로 보아 내부반이라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 공기청정기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navigation=best-petitions 미세먼지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입니다. 우리는 이에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닌 줄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지 반드시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건 비단 외교 문제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경중에 있어서 절대로 밀려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첨부된 링크가 현재 미세먼지 관련 청원 중에서는 가장 동의수가 많습니다. 청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 링크로 가셔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답답했던 마음을 담아 청원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경제 말아먹어도 참았는데 미세먼지는 진짜 못참겠어요ㅠㅠ",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발 미세먼지좀.. 하.. 진짜 다 뒤지겠어요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의 사막화를 막고 태양광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태양광발전장치인 태양광나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막화되어가는 중국에 물과전기를 같이모아 쓸수 있는 태양광나무를 심어 풀과나무를 자라게하고 오아시스를 만들수 있습니다 😅 국내로 밀려오는 황사와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와산소발행기를 태양광나무에서 발전된전기로 24시간 풀가동하여 제거하고 저장된물은 모타펌프를 사용하여 분사해 공사장이나 논밭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모아진 전기는 가정용이나 논밭에 사용할수 있으며 오지나 산속에서 햇볕이 드는 곳이라면 어느곳이나 이동하여 나무심듯이 심어 가정용 220v 전기를 쓸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서는 한전과 연결하여 쓸수 있고요 태양광발전소에 청소 유지관리 씨씨티브 등 설치하여 보안도가능하며 시골 골목길 등에 가로등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독립형 태양광나무를 심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와미세먼지를 막을수 있는 독립형태앙광발전장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현재 경기도는 9시 등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9시 등교제를 전국으로 확장 실시하면 학생들의 피로도가 줄어들 것이며 ,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집에서 나올 수 있을 뿐더러 , 아침밥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시간도 생길 것 입니다 . 이에 따라 9시 등교제를 전국으로 확장 실시를 요청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4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의 9시 등교제 , 전국으로 확산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5~6일째 계속되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전에 없던 비염에, 올해는 천식까지 진단받아서 지금 치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날엔 어김없이 숨쉬기가 힘듭니다. 저의 아들 또한 코가 계속 나오는 비염에 가래를 밷어내는 기관지쪽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천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아직 보급 전이고요. 그런데 오늘은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경고치의 10배수준까지 올라가는 끔찍한 날 이였습니다. 참다못해서 인천 교육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중학교는 내년쯤, 고등학교는 내후년쯤 공기청정기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저의 집에선 공기청정기를 24시간 하루 종일 가동하는데요, 오늘 같이 심각한날엔 수치가 청정구역으로 내려갈 생각을 안하고, 잠깐만 현관문이 열려도 빨간색 위험신호 뜨면서 공기청정기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이들이 공기청정기 하나없이 무방비상태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단지 바깥활동 자제하고, 교실, 실내에 있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건가요? 갑자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불거진 것은 유해성이 입증된 성분이 우리나라에서만 가습기살균제로 이용되는 게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번 망가진 폐는 완전한 회복이 힘들어 지금도 호흡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인체에 관련된 것은 조금은 지나칠 정도록 호들갑스럽게 대처하는 것이 느슨하게 대처하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고재난처럼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건가요? 수업일수 운운하면서 학교 재량에 맡기지마시고요. 환경부와 교육부에서 빨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한계수치를 정해서 어느 일정 한계를 넘어가면 공기청정기가 없는 학교는 바로 임시휴교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당장 엄청난 초미세먼지라고 하더군요. 어서 빨리 시행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나라도 삽니다. 제발 부유하게는 못살아도 건강하게는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없는 학교는 임시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전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여학생 입니다 오늘 하늘이 참 뿌옇더라구요 학교가려구 나왔는데 10분도 채 안된채 눈이 너무 따갑고 목이 따가웠어요 옛날만 해도 푸르른 하늘에서 뛰놀던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빛 하늘로 바뀌었더라구요 어린 친구들이 제일 불쌍해요 어릴땐 푸른 하늘아래서 맘껏 뛰어놀고 어디도 놀러가고 해야하는데 말이죠 또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니까 맘이 아팠어요 저 역시 파란하늘을 못본지 오랜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것이 맞아요 하지만 어느정도 줄이기위해선 대한민국의 노력도 필요한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조금식 줄이면서 중국에게 빠른 조치를 요구하면 좋겠어요 요즘들어 계속해서 문자가오는데 비상저감조치를 잘 시행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세대가 되었는데요 일회용임에도 부담가는 비용이에요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언젠간 미세먼지 걱정없이 모두가 파란하늘을 봤으면 하네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4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란하늘을 보고싶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4년 식당 창업을 위해 상가(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49 세정에스타 704호)를 약 3억 4천만원에 분양을 받고 운영중 2년만에 폐업을 하고 임대사업자로 전환후 공실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없어 2년간 공실상태로 운영중이고 매달 지급되는 관리비의 부담으로 1년전부터 매매가를 낮춰 내놓았지만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수년전부터 양산신도시에 공실상가가 다량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상가로 인해 매달 16만원씩 지급되는 지역보험료와 30만원씩 지급하는 관리비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난 2년동안 부가세 신고때 관리비 지출분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가의 구매는 저의 책임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산시의 잘못된 시가표준액 고지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상가의 시가표준액은 2018년 기준 3억 3천 4백만원( 건물 2억 1천 8백만 + 토지 1억 1천 6백만)에 산정 되어 높은 의료보험비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감정평가(법원용)를 받고 실거래가를 조회 해봤지만 2억 8천만원 내외의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주택, 아파트등도 공시가격을 정할 때 현시세의 60~70%로 정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상가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100%넘어서서 결정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제소유 상가의 시가표준액이 국가가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불합리한 세금과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양산시를 여러 차례 방문 또는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양산시의 세무 당담 책임자는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의 70%로 적용하여 산출금액이 분양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제 민원을 수용이 불가하고, 시가표준액은 고칠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즉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와 무관하게 측정해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은 주택도 공시가격에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세 표준액의 기준을 문제 삼지 않았고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의 현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높은 기준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양산시 세무과와 지적과에 민원을 넣어도 탁상행정의 모습만 보일뿐입니다. 세무과와 지적과는 정부에서 정해주는 표준공시가격에 따라 개별공시가격을 정했고, 잘못된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양산시는 자체적으로 수정이 불가하고 이의 제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양산시의 지방세(재산세)에 이런 큰 잘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90일간의 이의 기간이 지나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저희 양산시민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공시가격을 현시세의 60%에서 65%로 올리는 것도 국민 설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횡포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정하는 기관은 없는것인가요?? 공실 상가에 높은 공시가격으로 인한 세금, 공공요금(의료보험)등으로 너무 힘이 드네요 힘든 가계에 세금등으로 숨을 못쉴정도입니다 양산시는 원칙데로 했다는 말뿐입니다. 원칙데로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고 보상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원칙데로 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은 너무 잔인하고 무책임한 말입니다. 제발!! 제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 부동산의 저평가된 공시가격만 주의하지 마시고 저가 부동산의 시세 넘어선 공시가격도 신경 써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현재 심각한 미세먼지로 전국민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60이상이 중국발미세먼지인거 전국민이 모두 아는 사실은데 이런 비상시국에.. 왜? 중국과 대화하지 않죠? 지금 외교관계고 뭐고 전국민 미세먼지때문에 다죽게생겼습니다.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즉시 중국과 양국간에 비상대책회의라도 주최 사십시요.. 북한과의 관계때문에 중국과 외교관계가 중요하십니까? 그렇게좋아하시는 북한도 똑같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4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전 모야모야 희귀병으로 인해 왼쪽 머리 반을 수술 (혈관을 잇는 대 수술)을 2017년 3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와 기계소리 소음을 이겨내기 힘든 지경입니다 오른쪽도 수술을 받을 예정이구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10미터 거리 2층 태권도학원과 소음으로 계속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몇번 민원을 넣기도하고 112에 신고해 도움을 청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진통제는 하루에 4알 마약 성분이 약과 원외에서 탈 수 없는 더 독한 진통제 를 포함 안정제 혈전제 혈압약 수면제까지 포함 8알이 넘은 약을 하루에 두번을 먹고요 제가 이런 설명이 길어진 이유는 왜 소음으로 힘든 것 인지 먼저 이해 바라는 입장 입니다. 체육관에서 소리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이 호루라기와 미트 소리가 제 머리에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라 미트 칠 때에 소음이 너무 커 몇번 가서 사정도 해 보았지만 고쳐지지 않아 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때문에 응급실 도 간 적도 있고 심지어는 그 울림이 잠자기 전까지 울려 오는 것 같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답니다 정신과에서도 치료도 받아 보았지만 효과는 없고 오히려 악화 될 뿐이라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살고 싶습니다 아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제가 살고싶어서요 스트레스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병이 더 빨리 악화 될 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도와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개성공단은 실패한 공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단의 위치가 입주 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사항 이었습니다. 휴전선과 인접한 남쪽 지역에 신규공단이나 기존의 공단을 확대하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지금의 상황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현 정부는 현실을 묵과하고 이상에 너무 빨리 접근하는 성향이 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북한의 개방에 대응하여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파주 LCD 단지나 문산에 경공업 단지를 조성하여, 북한 노동자 고용에 대한 준비를 하고 북한의 단계적 핵 폐기에 따라 공단의 개방도 늘려가고, 초기에는 출퇴근 버스로 노동력을 이동하고, 점차 기숙사 운영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공단의 우선 입주권은 개성공단 퇴출기업에게 주고, 자금과 세제의 지원도 필요하다. 만일의 사태 즉, 북한 노동력 제공 불가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동남 및 서남아시아의 안력을 고용하여 그 충격파를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는 칼자루를 저들에게 맡기지 말고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은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자", "num_agree": 5, "petition_idx": "54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재 개방보다는 문산 파주등에 새로운 공단의 건설이 시급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세월호, 안타깝고 마음아픈 해상사고였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발을 동동구르며 배안에 갇힌 승객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은지 어언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할퀴고 간 상처가 너무 깊어 안산 시민과,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이 이제는 그 사고에 대해 잊고 싶어하고, 더 이상 논의 되는것도 원치 않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에서는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납골당 건립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장 윤화섭이 화랑유원지를 적합한 장소로 지정을 하였고 세종시 국무조정실에서 화랑유원지에 납골당과 생명안전 공원을 건립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화랑유원지에 납골당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화랑지킴이 단체가 극렬히 반대를 하며 2년 전부터 납골당 반대 집회를 주 2~3회 가량 진행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안산 시민의 의견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과, 4, 16연대, 그리고 유족들이 무차별적으로 밀고나가 결국 납골당이 들어서게 생겼습니다, 화랑유원지 인근은 모두 주거지입니다, 새로 재건축한 아파트들이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고 현재 시민들의 주택이 화랑유원지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인데, 납골당이 들어서면 이 주변 입주민들은 창문만 열면 납골당이 보이는 위치에서 살아야 합니다 안산시민들이 뭔 죄를 지었기에 납골당을 끼고 살아야 합니까 죽은자는 어쩔수 없다지만 산 자는 살아야하지 않습니까 왜! 무엇때문에 안산 시민들이 안산 최고의 체육, 문화 , 휴식공간인 화랑유원지를 납골당 에게 바쳐야 합니까! 우리 안산시민들도 이제 숨 좀 크게쉬고 그동안 세월호 때문에 빼앗겼던 우리의 문화공간을 되찾아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님! 우리 안산 시민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면 화랑유원지 납골당 건립을 반드시 막아 주세요,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 납골당을 안고 살아야 하는 당신의 국민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당신의 의무입니다", "num_agree": 1427, "petition_idx": "54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 세월호 납골당 건립 반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회 개원 못하겠다고 버티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국회 개원해서 여당과 얘기 좀 하잔다. 한유총 일병 구하기 때문인가 ? 국정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것 같았는데 ?", "num_agree": 8, "petition_idx": "54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한당 ! - - 한유총  일병 구하기  않된다 !    - -  갑자기  국회 개원 하자고 ?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야외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살려주세요..... 콧속을 닦으니 거뭇거뭇하네요.. 지금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호흡이 편치 않네요.. 대통령님... 건강히 오래오래 살고싶습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니가 밖에 나가서 미세먼지 한번 봐봐 이게 지금 사람 사는데인가ㅋㅋㅋ 어이가 없네 하는 꼬라지 봐주는것도 적당히 해야지 이건 사람이 마시면 죽는 거야 알아?", "num_agree": 4, "petition_idx": "54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라고 생각하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번 한유총에 정부의 대응방식과 같이 앞으로 어떤 이익단체들이 국민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할시 강력하게 대응 바랍니다. 택시들 시위로 택시비만 올려 국민들에게 부담 주는일 하지말고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다시는 그런 집단행동 하지 않을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게 바란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축구를 사랑하는 30대중반의 남성입니다. 작년 제작년에 비해 미세먼지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축구경기 뿐만 아니라 테니스 야구 족구등, 야외체육시설 사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자체 야외체육시설 대관은 저희지역의 경우 전달 초에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경기당일 우천,폭설 등으로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환불규정이 없어 지역 체육동호회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폭염의 경우 예상이 가능하여 모임에서 일정조절이 가능하나, 미세먼지는 우천이나 폭설과 동일하게 예측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예약된 대관일정에 대해 우천 또는 폭설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하게 지자체 조례등을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또는 소수운동의 경우 선택적인 자발적 취소가 가능하지만, 단체체육의 경우 모임성격 상 취소,연기,변경등이 어려워 국민체육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임의 구성원 또는, 국민이 병들어 감이 우려됩니다. 전국 축구장이 900여개,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인조구장이 4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하루 전국 인조잔디 축구장을 축구동호인들이 주말하루를 전부 이용한다면 최대 14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체육권에 부합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설이용규정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 전국 야외체육시설의 적극적인 환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등학교 학생 서류에 통 반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없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시대에 참 어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  반 주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도 학교를 가서 그 미세먼지를 다 마셔야 하는 상황이 너무 슬프네요.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 많은 학생이 거의 반나절을 학교에서 뛰어다니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휴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넘 많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자동차 검사중에 배출가스점검내용이 있습니다. 차량의 관리상태에 따라 5 등급차량의 지정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5 등급을 정하는 멍청한 발상을 누가 했는지 궁굼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더 높이고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등급을 지정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나는 2000연식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운행을 하지않아 아직 새차수준인데도 5 등급지정요청을 받았는데요. 올바른 대안이 아니면 대안을 내놓지 말아야 하는게 정답아닐까요 많은분들의 동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5 등급차량지정의 부당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이가 미세먼지로 너무 힘들어 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 살게 해주세요 이민 가야할지 심히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 앞으로 살날이 많은데 이런 공기 마시면서 오래오래 살수 있는건가요? 정부가 어떤 과제보다 최우선으로 나서서 환경을 지켜주세요 나라을 지켜주세요 목숨을 지켜주세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세금폭탄 나라가 되었습니까? 문정부는 반성하십시요 최저임금 미친듯이 올리고 세금 또한 미친듯이 거두어 가셔도 되는겁니까? 정책 부작용으로 부동산 폭등시킨 잘못은 간과하고 보유세, 양도세 폭탄 때려도 되는겁니까? 공공요금 인상, 택시비 인상, 건보료 인상, 왜 자꾸 미친듯이 올려만 대십니까.. 월급쟁이 얼마나 받는다고 매달 세금떼고 연말정산으로 또 세금떼고 종합소득세 또 떼고!! 돈을 쓸만큼 썼는데 왜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둬 가십니까!! 왜!! 미친듯이 세금을 걷어가서 제대로된 정책 하나 없이 피같은 세금을 공중에 먼지처럼 날리십니까? 문정부는 깊이 반성하고 세금폭탄 당장 중지 하십시요!! 국세청 연말정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찰조사하고 투명하게 세금 거두십시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완전 자동화해서 매년 불필요한 시간소모를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세금폭탄 국세청 연말정산 완전 자동화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서해안의 중국원전.. 저희의 국민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요. 저희가 왜 사는지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너무 심한데 학교왜가야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은 이제 미세먼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춥거나 완전 더운날엔 없고 날씨가 선선하면 미세먼지는 기다렸다는듯이 오고, 그렇다고 야외에 일하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하는게 임시방편일 뿐이지 완전한 대책수단은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없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략한건 좀 지키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살려주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부천에 살고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 다 미세먼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중국이 거의 원인이라고하는대 중국은 계속 서울탓이라고 돌리고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바램입니다 제발 모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의 근원이 중국 때문이 아니라 국내요인이라면 지금 당장 적폐 기업인 포스코를 폐업 조치 청원합니다 mbc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12.6% 이고 포항시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1년 까지 1조를 들여 35%를 줄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국 발생량의 5%나 차지하게됩니다. 온 국토를 미세먼지로 오염시키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포스코 공장 가동을 즉시 중단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미세먼지의 13%를 차지하는 포스코를 당장 폐업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희는 몇일전부터 중국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지금 법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고작 노후차 운행 중단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항의해야 합니다. 아니 항의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은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왜 우리나라는 자국 탓만 하고 있고 대책도 왜 이렇게 실용성이 없나요. 우리 국민들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항의를 실패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하면 우리 국민들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책을 여전히 안 세워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위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시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세자녀를 둔 50대 중반의 가장으로 현재 올바른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빛으로 시작되어 없는 형편에도 세아이를 양육하며 3~4십대에는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붕어빵,고물장사 를 하며 세자녀양육에 힘든줄모르며 신용불량자가 되지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빛으로 시작한 빛잔치는 끝날줄모르는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잠시가지고 있던 주택도 나에게는 사치라는것을 알고 처분을 하여 일부빛을 갚고 지금은 전세천만원에 월50만원씩 내며 계획성있게 살아가고있는데 20여년동안 이자를꼬박꼬박 성실히 내면서 지금까지 거래를 해오던 제1금융 00은행에서는 부채 상환 만기일이 되었는데 저의 신용도가 안좋으니 50%를 갚아야 된다고합니다. 월급을쪼개어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20여년 동안 거래한 은행이 이럴수도 있구나 하는 자책감에 이제 자포자기하고 신용회복 지원센터의 프리워크아웃이라도 신청하려고 연체중에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30일이상 연체가 되어야 신청할수있다는 아주 이상한 법을 따라서....그나마 열심히 일한결과 88년 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적립금은 현재 5700만원이나 적립되어 있지만 저에게는 그림의 떡일뿐 65세가되어 월백이삼심만원씩 평생받을수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가슴에와닿지도않고 이렇게 빛잔치에 쫓기다가 스트레스로 제명도 못살고 죽을것같은 생각이듭니다. 정부에서는 저와같은 형편에 놓인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국민행복기금을 대출을 해주어 부채로 고통받는 가정을 구제해줄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4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적립금담보 대출로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가구를 구제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경 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공시지가를 ♥17%로 낮았고,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등의 후유증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기본형 건축비는● 630만3000원, 주거용 부동산 ♥총액제를 도입하세요.양도가액이 9억 원 까지이하일 때 적용되는 비과세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10년보유 시♥ 80%면제)를 축소 하세요. 주거용 부동산 ♥총액제를 도입하세요 ♥이번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서울 2019 입주 아파트 몸값 높네…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했다 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하락세다. \"만성적 저금리 정책과 만성적 부동산 ♥경기부양의 결과이다\"..주거용 부동산 ♥총액제를 도입하세요. 하루 빨리 입법화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 고생을하고있으나 원인의 70% 중국에는 높으신분들 어느누구도 말한마디 못하고있는 한심한정부에 많은국민이 청원을 내고있으나 각자의 국민들이 내는 청원이 완전히 분산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있다.문재인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읽히 알고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는다. 즉 청와대민원 어쩌고하면서 생색내기를 즐기고있다.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의 민원은 자동적으로 통합될수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검색어를 총합하여 미세먼지.황사등을 한 카데고리로 만들어 민원의 분산을 막는것이 그 나마의 본분을하는것이다. 통합할수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미세먼지 관련 청원을 분산시키지말고 통합하게 조치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9년 3월5일 오늘 새벽 1시경 사하구에서 아는 오빠와 간만에 술을마셨고 그렇게 나와서 오빠는 조금만쉬엇다 자고갈테니 자는것만 보고 가라고 하길래 평소에도 착한사람인거 알기에 아무꺼리김없이 모텔로 가였고 저는 시간이 되어서 나가려고하자... 갑자기 못나가게 목을 10회 이상 쪼르고 죽어라면서 목을 잇는 힘껏 눌리고 전 아이대로가단 진짜 죽겟단 생각에 전 어떻게든 살려고 손에 있는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절 강제로 옷을 다벗기고 자기 성기를 집어넣고 제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밝히며 반항하자 한차례 주먹으로 또 맞았습니다 그렇게 아침 7시까지 전 그대로 당하고 핸드폰도 뺏겨 결국 집에갈때 돌려받았어요 어떻개든 죽으면 안되갯단 생각에 저는 꼼짝없이 당하였고 제가 나갈때도 신고 하나 안하나 택시잡고 가는것까지 보고 치밀한놈이구요 재몸에 방어흔적 멍도 엄청남었구 요 얼굴도 주먹으로 50회이상 절가격해서 때렸습니다. 그로인해 뇌에 금이가서 뇌출혈이 올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다행히 왼쪽눈은 실명은 안되었지만.. 두석달가까이 일상생활을 못할정도로 심하게 맞았습니다 추후에 눈시력이 떨어질수있는 부작용올수있다 하였고.. 해바라기센터에 모든 증거자료 확보와 응급키트와 사후피임약까지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개 까지 살인미수와 강간을 당했는데 저는 죽을뻔했고 제스스로 힘으로 살아서 나왔는데 사하경찰서는 양쪽진술 다들어봐야 안다 그러고. 정말 화가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및 살인미수범에게 당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가 않아,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실업률은 물론 취업률까지 한번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체 별로 외국인 고용률 제한 (10~15%)을 두고 점차적으로 외국인 수를 쥴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발단은 3D업종 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 일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맡아서 하고 나서 부터 점차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수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서 근로자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별 차등없이, 각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실업률도 취업률도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원하는 만큼 일 할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기업체 별로 외국인 고용률 제 (10~15%)을 두고 점차적으로 외국인 수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 해 나갈 수 있는 수많은 일자리를 더 이상 잠식 당하지 않도록 법제화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체별 외국인 고용제한(10~15% ) 입법화하여  취업률 최대한 극복하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죽겠어요. 미세먼지의 나쁨에서 1시간동안 노출되면 흡연을 84분동안 하는것과 같은것 알고 있으신가요? 허, 아뇨. 모르시겠죠.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고 이제야 나라가 잘 돌아가는구나하고 안심했는데 나라 잘 사는 꼴 보기 전에 뒈질것 같네요. 전 **살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한 미세먼지 관련한 동영상 댓글에서 충격적인 말을 봤어요. '5살 된 아이가 하늘을 회색으로 칠했습니다.' 라는 말이요. 왜 푸르고 하늘색이였던 하늘이 회색이 된걸까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요새 미세먼지 주의보가 많길래 그냥 그렇구나하고 마스크 끼고 다녔는데도 목이 칼칼하고 뭐, 그렇습니다. 진짜... 어이없는건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탓입니까? 똑똑한 분이 왜 16살 공부도 못하는 학생이 하는 생각을 못하십니까? 안 하시는거겠죠. 중국이 무서우니까. 뭣도 없는 한국이 중국에게는 못 비빌걸 아니까. 근데... 당신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말을 왜 못해요.. 미세먼지는 우리 탓이 크지 않아요... 50%?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 자료만 아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답은 같아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없는 계절에는 미세먼지 안 심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왜 외면하세요? 왜...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저희 아버지 직업상 밖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많아요. 회사가 아니라서 공기청정기도 없는 차 안과 거리에서 거의 하루를 보내요... 미세먼지 마스크도 없이요. 물론 그건 잘못된거지만 일에 방해가 되서 그런거에요. 무거운것도 드시고 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크게 다치거든요. 그렇게 밖에서 고생하서 번 돈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당신의 지갑 속으로 들어간다는게 정말 환멸나서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특히 여가부.. 문재인 당신이 페미니스트인건 알지만 전 이퀄리스트로써 한 마디 할게요. \"왜 남성 가족부는 없나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준것이 있나요? 이미 여성이 더 많은것을 누리고 있는것 같은데요\" 라고요. 정말... 중국은 이 순간에도 공장을 만들겠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피해는 온통 아무 죄없는 우리에게 돌아갈 것이고요. 당신은 훠훠훠 웃으면서 공기청정기 속에서 살것이고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요? 진짜 공약 하나는 잘 지키네요. 한번도 겪은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니 진짜 나쁜 쪽으로 한 번도 겪은적 없는 나라가 되었네요 ㅋㅋ. 제가 많은것을 바란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안 좋지만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에게 더 안 좋은거 아시잖아요. 가뜩이나 저출산인데 아이 한명이라도 더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해줘야죠. 그래봤자 다자녀 혜택은 뭣 같지만 ㅎㅎ. 중국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피해주지 말고 헛 기사 내지 마라. 라고 말한 후 자료만 보여줘도 답 나오잖아요. 그 사람 똑똑하잖아요. 알겠죠. 아님 거의 독도는 일본땅이런 거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중국의 공장들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미세먼지는 중국의 탓이며 약 30%의 중국의 공장을 철수한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피해 금액까지 받아내고요. 원래 이게 맞는거잖아요... 아니에요? 왜 애꿎은 우리가 피해를 봐야해요? 우린 아무 죄도 없잖아요. 오히려 중국은 대형 공기청정기 이런거 만드는데 우린.. 적어도 모든 지역에 하나의 대형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주세요. 여가부 같은거 폐지하면 돈 남잖아요. 부족하면 하는거 없는 정치인들 월급에서 빼면 되고요. 말재주가 없어서 의도치 않게 길어지게 되었지만 염원만은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모두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곳에서 파란 하늘을 보며 살아갑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푸른나라 만들겠다고 큰소리 치며 대통령 당선 되었으면 책임지고 해결하라... 청와대에서 독가스스모그에 말한마디 안하는 문재인에 분노가 치민다... 대한민국 궁민 사람이 먼져냐?. 북한 중국이 먼져냐?,,", "num_agree": 3, "petition_idx": "54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앙 중국발 독가스 스모그 발암물질  문재인은 해결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얘네 이거 제정신아닌데 완전 콩가루 짓거리 해버리네 국민세금을 이따위로 날렸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는거야? 국민연금 폐지하거나 여태낸거 도로 돌려줘라 우리는 같이갈수가 없다 60세에서 65세로 자꾸 늘리는데 60살에 받아도 다 못받고 죽는사람 많더라 얘네들 32조 개판쳤는데 답이업다 쳐내자그냥",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작년 주식으로만 32조 원 증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내인생 최고로 실수한 것은 결혼과 자식을 낳은 것이고, 최고로 억울하고 후회되는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이다.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왜 나를 낳아 살면서 고통을 겪게 하나 정말 부모가 원망스럽다. 왜 내가 자식을 낳아 자식을 고통받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제발 자식을 함부로 낳지 말라. 재산없고, 지능낮고, 내가 장애인이고, 휘귀난치성 질환자고 못생기고, 키가작고, 성격이 드럽다면 자식도 똑같이 유전된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똑같이 고통을 받으며 불쌍하게 살다 죽는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인생 최고로 실수한 것과 억울한 것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 중, 고등학생을 미세먼지가 없어질때까지 학교 못가게 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등학생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5천만이 죽어가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세 유럽을 강타했던 페스트의 한국판이다. 이로 인해 5천만의 생명권이 침해받고 있다. 6.25보다 더한 국가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문재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놈 하나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는 놈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다. 기껏 띠릭-띠릭~ 재난문자 보내고 있는게 고작인가? 빨갱이라고 하면 친일파로 몰아 청산하겠다는 대국민 겁박이나 하는 등, 이념으로 편을 갈라 싸움질만 하고 있고, 되지도 않을 북핵에 매달리는 동안, 5천만은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300명 어린 학생들이 바다에 빠졌을 때 박근혜가 적절히 대응 못했기에 탄핵의 단초가 되었다. 미세먼지는 3백명이 아니라 5천만의 문제이다. 긴 말이 필요없다. 탄핵할 시간도 없다. 즉각 하야 하라. 능력 없으면 하야 하라. 물은 군주의 배를 띄워주기도 하지만, 분노하면 들러엎는다. 지금 5천만은 분노하고 있다. 언제든지 당신이 타고 있는 배를 들러엎을 준비가 되어있다. 하야 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4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페스트 창궐  중~ '멍' 때리는 문재인은 하야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navigation=best-petitions 위 링크가 현재 미세먼지 청원 중에 동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청원해주세요!! 하루빨리 청와대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링크로 가셔서 미세먼지 청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2019년 3월5일 오늘 새벽 1시경 사하구에서 아는 오빠와 간만에 술을마셨고 그렇게 나와서 오빠는 조금만쉬엇다 자고갈테니 자는것만 보고 가라고 하길래 평소에도 착한사람인거 알기에 아무꺼리김없이 모텔로 가였고 저는 시간이 되어서 나가려고하자... 갑자기 못나가게 목을 10회 이상 쪼르고 죽어라면서 목을 잇는 힘껏 눌리고 전 아이대로가단 진짜 죽겟단 생각에 전 어떻게든 살려고 손에 있는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절 강제로 옷을 다벗기고 자기 성기를 집어넣고 제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밝히며 반항하자 한차례 주먹으로 또 맞았습니다 그렇게 아침 7시까지 전 그대로 당하고 핸드폰도 뺏겨 결국 집에갈때 돌려받았어요 어떻개든 죽으면 안되갯단 생각에 저는 꼼짝없이 당하였고 제가 나갈때도 신고 하나 안하나 택시잡고 가는것까지 보고 치밀한놈이구요 재몸에 방어흔적 멍도 엄청남었구 요 얼굴도 주먹으로 50회이상 절가격해서 때렸습니다. 그로인해 뇌에 금이가서 뇌출혈이 올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다행히 왼쪽눈은 실명은 안되었지만.. 두석달가까이 일상생활을 못할정도로 심하게 맞았습니다 추후에 눈시력이 떨어질수있는 부작용올수있다 하였고.. 해바라기센터에 모든 증거자료 확보와 응급키트와 사후피임약까지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개 까지 살인미수와 강간을 당했는데 저는 죽을뻔했고 제스스로 힘으로 살아서 나왔는데 사하경찰서는 양쪽진술 다들어봐야 안다 그러고. 정말 화가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밎 폭력 살인미수에 대하여 부산 사하경찰서 는 재데로 수사를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말로만 대책세운다고 하지말고 제발 제대로 된 대책 좀 세워주세요 밖에 나갈때 숨을 못 쉬겠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교통사고오토바이대차량 오토바이가 가해자이고책임보험가입자라면 상대차량에살짝기스를내는사고 그런데차량운전자외1인 허리염좌어께염좌신단서가제출 저는처벌 검찰서에는 아프다면진단서가나온다는데 이러한국가 대한민국에사는데요 국가를믿고살아야하나요 저는어떡해요 파람만불어도 제가 가해자이면 진단서가 나오는세상?피해자가아프다면진단서가나오는세상어떡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차량이기스가나면피해자면진단서가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생리대가 너무 비싸요 . 제발가격 낮춰주세요ㅠㅠㅠ 생리대사느라 돈이 많이지출되요ㅠ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54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관련하여 중국에 무슨 요구와 항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안전 카테고리에 올리려다가 외교 카테고리에 올립니다.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발입니다. 중국 동부와 한국 서부의 공기질 수치가 반나절에서 하루 간격을 두고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국내요인이 주요원인이라는 보도는 이제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자! 라는 건 국민들이 개인으로서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국가라는 울타리 속의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없는 단위의 일을 하라고 국가가 있고, 그 국가에 힘을 실어주려고 세금을 냅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왜 주한 중국대사처럼 국내탓만 하나요. '비상한' 조치를 하라고 각 부처에 요구했다는 뉴스 보았습니다. 국가에 유의미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건 국민의 역할이고 그 조치를 집행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밝히고 해결하는 게 국가의 대통령이 하는 일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를 바다에 침몰시키지 않았지만 우린 박근혜 전대통령의 후속 조치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시켰습니다. 미세먼지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적합한 조치가 없습니다. 세월호는 빠르게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고. 미세먼지는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보내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자국민을 못 살게 구는지. 국가의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옆집 소음에 불만을 이야기 하는 자식들의 귀를 때려 청각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꼴은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 인가요? 우리에게 국가가 정말 있나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4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하여 중국에 무슨 요구와 항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주도 중산간마을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금악리마을및 주변마을에 위치한 많은 양돈농가들에게서 나오는 양돈악취로 주민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 양돈장 관리는 소홀한 편인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을 올려도 관계공무원은 양돈농가내 진입을 꺼려합니다. 농가주인이 없을때나 농가주인이 있어도 허락하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돈사업자허가는 해 주면서 왜 관리감독은 자유롭지 못한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이 혹시라도 뇌물이라도 먹었다면 더 심할 것 같구요. 민원인과 관계공무원이 같이 출입해서 왜 악취가 많이나는지... 시설은 잘 갖추고 있는지 ... 돼지 사육두수는 속이는건 아닌지... 위생상태도 좋은지... 등등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와 관계부서에서는 계속 노력중이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악취는 점점더 심해지는것 같고 밥먹을때... 밭에서 일할 때... 특히 어린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금악초등학교에서 악취속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우리 제주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악취민원 발생한 양돈농가는 관계공무원과 경찰공무원및 마을주민이 같이 농가내 출입을 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양돈장은 관계공무원들도 출입하기 어려워서 사업장 관리감독이 어렵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우리나라는 낙태를 할 경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생명인거 맞습니다 하지만 3개월까지 의식이 있거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세포에 불과합니다, 그럴때 빠르게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이를 없애지 못한다면 그 아이의 엄마의 삶은 어떨까요... 제발 이 법을 바꿔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원하는 이유는 청소년기에 미성숙한 선택과 아직 아이를 키울만한 경제적 위치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낙태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어떤 힘으로 기를 수 있을까요... 관계를 가진 남성이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이렇게 잡아 때면 어떠할까요. 이 법은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애달라는게 아닙니다. 3개월 미만인 아이는 낙태를 가능하게 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법만 바뀌면 뭐해요 안에 있는 요점과 문제 상황이 바뀌질 않고 있어요. 강간과 임산부의 신체 위혐보다는 이런게 정말 우리 나라의 낙태이유가 아닐까요. 제발 처벌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국민들이 정말 어려워 하는게 무엇인지 생각해주세요... 낙태법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중간 지점을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데 예비군 훈련때문에 밖을 돌아다니는 청년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이런 날은 실내에서 훈련을 진행하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이런데 예비군 그대로 진행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뭐 누구죽어야 확실한 대처법낼겁니까? 시덥잖은 국내요인 탓하지말고 중국한테 항의좀하시죠 이건 진짜 중국이 보내는 화학적공격이라고해도 무방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떡해좀하라고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잔기침이 계속나고 눈이 따갑고 몸이 간지러워 살수가없다. 미세먼지 수치 낮출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라. 그것도 국민들이 다 알려주고 해줘야 하냐. 예를들어 지방도로 청소좀 하자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도로 흙이 바람 불어 앞이 뿌옇다. 그리고 서민 생계유지 경유차만 족치지말고 중국한테도 할 소리는 좀하자. 특사 보내라. 이러다 진짜 죽겠다. 참 여러가지로 애들 키우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정말로...", "num_agree": 8, "petition_idx": "54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모든 조치를 취해라 문자만 보내지말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3월 4일 월요일부터 25개월 아기를 집근처 어린이집에 보낸 워킹맘입니다. 3월 2일 토요일부터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오후 6시 30분 넘어서 하원하는 것에 대해 염려가 되네요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등원한 날 등원도우미 선생님과 적응하는 중에 또 다시 늦은 하원이 염려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밤 9시 부재중 전화를 보고 콜백을 하니 담임선생님이 또 하원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은 5시 퇴근이니 6시 이후에 아버님이 아이 데리러오시면 통합보육도우미가 돌보고 있을건데 괜찮으시냐고...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어쩔 수 없이 또 아침이 되어 아이를 그 곳에 보냅니다.(조부모 육아 불가하고 하원도우미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종일반 보육이래 놓고 4~5시 하원이 당연한 것처럼 종용하는 분위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일반 보육이 어렵다면 일하는 부모를 4시에 퇴근 하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정해진 보육시간내에 부모에게 조기하원을 강요하지 못하게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그것도 아니면 외벌이로도 사는데 지장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종일반 하원시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카테고리가 - 정치.개혁.행정.미래.환경.안전.교육.문화. - 거희 다 들어갑니다 - 지구 인류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 입니다 - 첫째로 자연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여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그리고 [ 문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보고 받아…\" ] ...? 여태까지 내가 건의한거 그럼 보고 안했다는 말? 지금 보고.? -환경부에는 이야기 전달 했습니다 1부만 - 2019년 3월 6일 낮 12시에서 오후 2시안에 청와대에 전화 하겠습니다 ! -자리 비우지 마세요 ! 만일 전화를 했는데 안받는다 . 그리고 전화 온적이 없다 - 그럼 중간에서 문제가 발생이라 봅니다 누군가 장난을 친게 아닐까 합니다- 국가의 심각한 문제에 해법을 전달해야 하는 목적에 중간에서 차단할 경우 그 법은 국가법으로 중죄에 속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입니다 . 중죄 아닌가요 ? - 지구 전체에 대한 사막화 문제 입니다 - 사막화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와 같습니다 집적 대통령님을 만나야 설명이 가능 합니다 전화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인류란 이름으로 서로 싸울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유치원이나 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는 당연한거구나 일시적인 방지라 봅니다 - 공기 정화기로 일시적으로 방지를 하면서 - 사막화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2019년 3월 6일 낮 12시에서 오후2시 안으로 전화 하겠습니다 ! 청와대에 전화 합니다 꼭 받으세요 - 내일 입니다!- 혹시 만나 준다면 설명할 매직 칠판을 준비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얻는 겁니다 문 지도자님 그리고 해결을 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여러 선물들도 담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ㅡ 농담 사절! ㅡ 장난 사절!", "num_agree": 2, "petition_idx": "54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3월 06일 - 청와대에 전화 합니다 - 꼭 받으세요! 사막화 해법 입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10대여자인데요 여자라면 생리는 하기싫어도 꼭 해야되는게 생리잖아요 게다가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생리통도 엄청힘들고요 제가 듣기로는 응급실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생리대는 안 사고 싶어도 어쩔수없이 사야되는데 왜 가격이 비싼가요 생리통을 못 참아서 미레나 수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리대 가격좀 낮춰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가격좀 낮춰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오늘 지나가는 길에 1톤 트럭 뒤 칸에 대충 보기에도지름 100cm도 안돼 보이는 철장에 어린 강아지 3마리가 그 안에서 움츠린 채로 있었습니다 차가 세워진 상가를 자세히 보니 건강원 이였습니다 거기에는 개 소 주 라고 적혀있었었습니다 그 강아지들이 제가 생각하는 데로 개소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물보호단체에 전화를 했지만 허가를 받았는지를 몰라서 그쪽 관할이 아니라고 하시며 농림축산 번호를 알려주셔서 그쪽으로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있는 강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죠.. 모두 안된다고 해서 케어라는 동물보호단체에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모든 분이저와 같을 순 없지만 강아지를 가지고 개소주를 만든다는 건 제 생각에는 너무 비인간적이라 생각합니다 그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수없어 너무 많이 미안하고 속상합니다. 제발 개소주를 금지시켜주세요. 또 지금 동물보호법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조그마한 강아지를 던져 그 어린 생명을 죽게 만들고 보호소에 들어온 강아지를 가지고 내기를 하지 않나..그런 사람들에게 최대 2년 또는 2000만 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물을 가지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동물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올라올 때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에요.. 전 두 강아지와 함께 살아요 이 아이들은 제 동생이고 저에 가족이에요. 다른 강아지들을 봐도 이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고요 강아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동물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죽은 아이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 잘못으로 안타깝게 죽은 아이들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님 재발 동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또 모든 반려인이 걱정 없는나라를 말이죠.", "num_agree": 176, "petition_idx": "54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소주가말이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8명식구의 가장입니다... LH토지주택공사의 지원을 받아 기존주택임대를 계약하여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처음 주택을 임대를 받을 때에는 저희 식구 3명으로 자그마 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처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고, 처의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한 처와 또 한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식구가 8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LH토지주택공사의 지원을 받아 임대한 주택이 저희 8명의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작았기에 집을 옮기든지 아니면 따로 지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너무나 마음씨가 좋으신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따로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라면 충분히 8명식구가 살기에는 좋겠다고 하셔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방도 많고 너무나 좋은 집이 었습니다,,, 그러나 LH토지주택공사의 지원을 받아 집을 임대한 저희 가족의 형편으로는 엄두도 못낼 꿈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임대계약 그대로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좋다는 집주인분의 말씀을 듣고, 저희 가족은 함께 살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집주인분의 도움으로 8명의 식구가 집걱정없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 오고 있었는데 2018년 8월 LH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지원을 받아 임대한 주택이 계약기간의 도래로 계약연장을 준비하고 있든 저희 가족은 LH토지주택공사 법무팀직원분들이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거주중인 거주지와 실제 계약한 임대주택이 다르다고 지원해준 전세보증금을 한번에 반납하고 더 이상 주택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8명가족은 하루 아침에 길 바닥으로 내몰리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LH토지주택공사 법무팀 직원분께 저희가족좀 살려달라고 6명애들이 전부 미성년자고 어린애기까지 있다고 제발 살려달고 사정사정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LH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이 계약연장 되었다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LH토지주택공사 법무팀 직원분이 저희를 도와 주신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무사히 주택임대 계약이 연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임대료도 꼬박꼬박 납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그런데 2019년 3월 5일 또다시 LH토지주택공사 법무팀에서 왜 지금까지 이사도 안하고 전세금 반환도 안하고 있냐고 하면서 찾아와서 다가오는 이번주 금요일 까지 해결 안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주택임대 계약이 연장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 또한 LH토지주택공사 담당자님과의 통화를 하고 걱정없이 그대로 살면된다고 확인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전세금 반환하고 몇일내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이것은 저희 8명식구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곳에 계신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정말 너무 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 확인 하시고 안되면 주택임대 계약연장이 안되었더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볼려고 노력이라도 해 봤을 텐데 집주인분도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았는데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는 것도 불가능 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족에게 도움을 주셨든 좋으신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제발 도와 주세요,,,대통령님,,,제발 도와 주세요...정말 행복했든 저희 가족이 파탄의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제발 도와 주세요...살려주세요,,,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54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8명 식구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발령에 노후 경유차 제한 하는것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단속 단지5등급이라고 제한 하면 건설장비 (굴삭기크레인 등등) 5등급인 엔진 갖고있는 모든 종류의것을 같이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2.5톤이상 차량만 단속하는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효과도 미비 하고 도대체 정책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노후경유차단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늘에 잔뜩 낀 미세먼지에 학교에 나가기 싫은 한 학생입니다. 요즘 더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저 뿐만 아니라 미래가 밝고 아직은 어린 동생들이 매 순간 호흡하기를 힘들어 합니다. 더 걱정이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앞으로 더 심해질 미세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교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봤던 맑은 하늘이 그리워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미세먼지 관련 문제들 하루빨리 해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에 가득한 미세먼지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발령에 노후 경유차 제한 하는것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단속 단지5등급이라고 제한 하면 건설장비 (굴삭기크레인 등등) 5등급인 엔진 갖고있는 모든 종류의것을 같이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2.5톤이상 차량만 단속하는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효과도 미비 하고 도대체 정책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노후경유차단속"}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살다가 서울올라온지 5일된 학생입니다. 부산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사실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부산은 서울만큼 심한편은 아니고 대부분 맑은 날씨를 보여줍니다. 근데 최근들어 부산도 미세먼지의 영향을 점점 많이 받고있습니다. 서울 올라오고 나서 미세먼지가 엄청심하구나 진짜 부산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걸 느꼈습니다. 저가 고등학교 2학년때 중국 배이징을 간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미세먼지를 모를때였는데 저녁이 되면 멀리있는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실루엣만보이고 가까워지면 점점보이는 식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한국이 그런처지입니다. 어제부터 주의하라고 나가지말라고 문자오고 하는데 어떡게 생활을 안할수 있겠습니까 몇년후에는 더더더더 심해질껀데 중국과 어떠한 체결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몸도 아프고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병이 더 악화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심각성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위대한독립운동가 안중근의사유해발굴해서 조국품으로모시고오기을바라며", "num_agree": 4, "petition_idx": "54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소리없는 전쟁입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가해지는 미세먼지로 우리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도못하고 손도 써보지 못한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있습니다. 3월. 따듯한 봄기운을 느끼는 계절에 미세먼지로 인해 바깥활동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린 중국에게 당당하게 말할수있어야합니다. 불이익을 받더라도 할 말은 해야합니다. 사람이 공기가 있어야 살아가는데 그 공기를 마실수가없다면 사는게 무슨소용이겠습니까. 부디 대통령은 이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국민이 죽어가고있다는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리없는 전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요 근래 계속되는 미세먼지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초기에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크게 느끼지않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것이 불편하고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요새는 마스크 착용이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버렸습니다. 근데 마스크도 인증을 받은 것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린다는 소모성을 생각하면 그리 싼 가격은 아니라, 다소 부담이 됩니다. 또한 워낙 많은 업체에서 마스크를 판매해 인증을 받았다고해도 진짜인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으로 치부될 만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식 정부인증용 마스크를 제공하면 어떨 까 조심스레 건의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 마스크 보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인공강우를 조속히 검토하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참조", "num_agree": 0, "petition_idx": "54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먼저 이 글은 국민의 동의를 얻는목적으로 쓰는글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잘못하고있는건지 물어볼곳이없고 부모님이나 지인 들은 부모님이나 지인이기때문에 내편을들어주는 기분이고 진짜 제3자의 입장을 들어보고싶어서 이글을씁니다. 먼저 저는 마트 정육코너에서 일하고있는 20대 중반남성입니다. 같이일하는 팀장님과 형이 한분계시는데 솔직히 말이야 형이지 삼촌뻘입니다 12살차이나구요. 마트에 가보시면 계산팀 배달팀 야채팀 정육팀 수산팀 이렇게 있지요. 다른곳은 어떤지는모르지만 저희는 많으면4명 적으면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합니다. 저희 정육은3명이구요. 문제는 저희팀입니다. 저는 하나도 안 이상하다고생각하는데.. 여기서 오래근무하면서 \"너가 이상한거야.\" 이 소리들으니까 진짜 내가이상한건가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글을쓰고있고요. 아무래도 나이차가 나다보니 세대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살차이 무시못하죠. 제가 일을 완벽하게 잘하는편은 아닌건 인정합니다. 근데 정육일을 접해보신분만 아시겠지만 신경써야할게 엄청많고요.. 사람이 누구나실수는 합니다. 근데 이거 고쳐라 이런식으로 좋게 얘기하면되겠죠. 근데 쌍욕을 굳이 해야합니까? 개쌍욕들으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으면서 일을해야하나요? 두번째는 근무스케줄입니다. 이게 진짜 이해가안가는게요. 팀장님이라는 직책이라고 전부 오픈만하고 저만 마감하는게 말이됩니까? 팀장님 아닌 다른형은 팀장님 쉬는날만 오픈하고 넌 막내니까 너가 마감해야해 무슨논리죠 다른계산팀 배달팀 야채팀은 전혀 그런거없는데 저희 팀만 이렇습니다. 잘하면 오픈 시켜준다 하셔놓고 1년 8개월동안 이렇게 근무해왔고요. 이건아니다 싶어 폭발해서 위에 사무실에다가 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 화나셔서 저한테 뒤끝작렬 시전중이시고요. 이제 곧 직장괴롭힘법 올해 7월16일 발행이되는데 이거 해당되나요? 바로 고소해버릴겁니다. 징역2년 2천만원이하벌금 . 기타 돈빌려서 안빌려주면 일힘들게시킨다고협박. 돈은 갚습니다. 물론 제때는안갚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잘못하고있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통령될라고 국민들에게 입바른소리만하고 되고나서는 나몰라라수준", "num_agree": 9, "petition_idx": "54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 전혀이행안하고 북한에만 관심이있는 문재인정부 탄핵이답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전국에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어요. 중국발이라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팩트인데, 언제까지 마스크 끼고 차타지 말라는 문자 하나만 날릴 겁니까? 말만 미세먼지 저감조치지 실질적인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건 봐서 알텐데요? 북한은 전국민이 경차타고 다녀서 미세먼지 가득입니까? 아니면 중국몽에 동참하려면 미세먼지 정도는 마셔줘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만 여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합니다. 이거 제 생각 아니고 중국 연구진이 발표한 겁니다. 이런 비유 좀 그렇지만 매년 세월호 참사가 수십번 일어난다고 하면 이해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의 행태 방관하시면, 전 정권과 다를게 뭘까요? 중국에 정식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른 피해국들과 손잡고 국제사회에 고발하던지, 그렇게 중국몽에 동참하고 싶으시면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 하셔야죠. 인공 강우든 뭐든 국민 건강권이 걸렸는데 될 때 까지 하셔야죠. 여성부 이런데 1조 때려박고 저출산 정책에 4대강보다 많은돈 때려박을 시간에 그 중에 10프로라도 아껴다가 투자했으면 벌써 진척이 보였겠네요. 미세먼지가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지 마시고 재난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시고, 빠른 대처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여론 진정을 위한 쑈 말구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떡하실 거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재가 원래 목이 칼칼한걸 잘못느끼는데 오늘 학교가면서도 목막혀 죽는줄 알았어요 이정도면 너무 심각한거아닌가요.막상 대책이있는것도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공기를 맡으면서 시작해야하는데 창문열면 환기가안돼요.이러다 대한민국 미세먼지로 뒤덮여요.진짜 심각한거에요. 청와대에는 얼마나 공기 청정시스템이 잘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죽을것 같거든요 목소리도 잘안나오는곳에서 학교다니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세먼지 너무 심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경북 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야자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강제로 교실에 감금되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후 9시가 넘는 시간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지만 생기부를 제대로 써주지 않을까 두려워 불만이 많아도 목소리를 내기가 힘듭니다. 학생의 의지라곤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이런 강제 자율학습은 오히려 학생들의 공부 의욕을 떨어뜨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강제 야자로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쉽습니다. 사립이던 공립이던 학교는 배움의 공간입니다. 공부는 입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학교는 입시만을 목표로 강제 야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제 야자는 명백한 학생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농락하지 말고 차라리 야간타율학습으로 이름을 바꾸던지 전국의 강제 야자를 법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야간자율학습 자체를 없애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자할 시간에 정작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이 허무하게 날리는 마지막 청소년기를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인데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해서 전국 초중고에 공기청정기 달고 관리자 따로 배치해서 필터교체 청소해주세요 학교 환경관련 수질 대기 재활용관련 인력편성해서 따로 관리하게 안되나요 재난적인 미세먼지에 등교시키려니 마음아프네요", "num_agree": 295, "petition_idx": "54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전국학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사실 헤비 미세먼지가 오는날은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걸 부정하기 힘듭니다 서해에 미세먼지를 막을 장치 설치 아이디어 입니다 예산 10조가 예상되는 공사입니다. 일자리창출에도 큰 기여가 될 것 입니다. 미세먼지는 대략 고도1km 상공까지 밀도가 높습니다. 상공 1km까지만 막아도 쾌적하다는전제하에. 높이1km 철탑 1천기를 서해안에 세우고 철탑과 철탑사이 350m 간격에 송수관과 분무기를 사이에 연결하여 우리나라 서해안 350km 에 연결되는 인공 워터폴을 조성하는 겁니다. 총 1000 개의 철탑이 필요하고 철탑 1기당 건설비 100억으로 잡으면 10조 정도 규모의 국가산업이 될듯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방지 현실적인 아이디어 입니다 (서해안에 높이 1km 분무용 철탑 1천개 건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차피 글보지도 않는 청와대 운영진 님들 국민의 청원에 귀한번 귀울렸으면 좋겠습니다 .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 잘알고 계시다면 해결 방안을 제시후 대책을 세워 주십시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4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지역 미세먼지 전세계 1위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개인이 가지고있는 채무가 과중할 경우 부담해야하는이자로 힘들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올수있습니다 그러니 퇴직금중간정산 제도에 채무탕감을위한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정권에서 올려놓은 부동산에 현정권에서 내려놓은 부동산 그중간에끼어 과도한빛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살기위한 숨구멍이라도 틔어주기위해 중간정산제도에 채무탕감이유 정산 제도가 들어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개인파산전에 정산이 되어 신용에문제 없이 살아갈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로인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정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난 숨 쉴수 없어서 죽겠는데... 중국발 고위험 미세먼지라고 대국민 성명 부터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 외부적 문제를 왜 내부요인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미세먼지 공약따위를 하지 말던가요 전국민 상대로 사기에 기만입니다. 이게 갑질이구요 제발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숨 쉴만 하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온통 미세먼지 관한 글이네요 따로따로 한개씩 쓰지말고 하나에만 몰빵합시다 가끔 눈팅만 했는데 하다하다 안 되겠어서 처음으로 청원 남깁니다. 저는 6개월 된 아가를 둔 아가 아빠입니다. 죽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기 데리고 밖을 나갈수가 없습니다. 마스크값을 내려달라는 청원도 있고 중국에 강력 항의하자는 청원도 있고 전쟁하자는 청원도 있던데 저는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건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북한보다 미국보다 중국보다 대한민국이 먼저고 발전보다 일자리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선이고 최우선입니다.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건지 찾고 있는척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썬 해결도 안되는 사람들끼리 머리 싸매고 있는거 같아 보여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수단 방법 가리지말고 무조건 해결해주세요 그게 대통령이 할일같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54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동의 하나로 몰빵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동탄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미세먼지도 많고 많이 추웠던 지난 겨울, 앞으로 또 겪게될까 무서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잠실에서 알바하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몇 십 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큰 도시에 교통 수단이라고는 버스 뿐입니다. 버스를 타고 병점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30분간 버스를 타고 도착하면 1시간에 두 세대 뿐인 지하철을 기다리기 위해 20분을 기다립니다. 1호선 지하철을 타기위해 총 1시간을 투자합니다. 이 점은 1호선의 위치로 인하여 감안해야하겠지만 저와 같은 많은 학생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 칼바람을 맞으며 집을 나섭니다. 또한 저는 지난 반년간 잠실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9시까지 잠실에 가기위해 전 6시에 집을 나서야합니다. 광역버스로 인하여 50분이면 가는 잠실을 배차 간격과 입석 금지로 인하여 버스를 타지 못하고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두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에서 동탄오는 것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버스를 타지 못하고 강남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 밖에 없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상당 금액의 알바비를 대부분의 택시비로 사용했습니다. 제발 간청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한 두시간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지 않기를, 많이 벌지도 못하는 대학생 알바생의 알바비를 택시비에 사용하지 않기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동탄에 거주하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들의 시간과 건강과 재산을 대중교통을 타지 못한 채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발 간청드리겠습니다. 강남역행 급행 버스와 서울역행 급행버스를 모두 2층버스화 시켜주시고 배차간격 또한 좁혀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동탄-인덕원선의 착공과 동탄 트램노선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제 건강과 시간과 재산을 길바닥에 버리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지옥에 살고 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무래도 N 포털사이트를 안보시는 것 같아 민심이 듬푹 담긴 기사를 링크드려요. (청원) 링크된 기사의 댓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뉴스 안보시는 그분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고통받을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0명대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보는것이 어떨까싶습니다. 각 공원들마다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건물크기로 지어서 작동시켜보는것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맘놓고 뛰어놀수있을법한 공간을 조금이라도 마련해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출산율 0명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4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정치인끼리 미세먼지. 남탓 할 시간있는 정치인들아 밖에 나가봐요. 미세먼지!안보이시나요! 미세먼지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 세.먼.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이대로 지켜만보실건가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마스크없이는 밖에나갈수없는 나라가됐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보통이. 좋은날씨인나라가된거죠? 내년에결혼계획이있는데 이대로라면 2세는꿈도못꾸겠습니다 피부며 목이며 눈,코 뭐하나멀쩡한곳이없는 하루하루가 너무스트레스고 힘드네요 좀보세요 지금어떤꼴이됐는지 국민들상태가어떤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4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꼭좀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진짜로..정말로...꼭...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ㅜㅜ 우리아이들에게 깨끗한공기와 맑은하늘을 주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금 기승을 부리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뽑히는 가운데 무능한 정부는 직접적인 원인인 중국에게 어떠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은 차량 2부제 제도와 재난 문자메세지에 의존해왔다. 뿌연 대기를 목도한 순간에 휴대폰으로 날아온 재난 메세지를 보고있노라면 이게 지금 어린애 장난치는건가 싶은 생각만 든다. 메세지로 그대들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러라고 국가기관을 만들어 세금을 내고 대통령을 세운 것이 아니다. 너무도 안일하고 느린 대응으로 우리 국민들이 하루하루 아니 매시간, 몇분마다 병들어가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물에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방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은 본인이 했던 말과 약속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인 중국 산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검찰 스스로 양승태 대법관의 공범으로 적시한 범죄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대상에서 누락한다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입니다. 판단이 항상 옳아서 최종심이 아니라 억울한 재판을 당해도 더이상 호소할 수 없기에 최종심입니다. 알량한 법지식에 앞서 절대적 양심과 인격이 요구되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도 하루에도 여러건에 달하는 최종심 판결에 계속 개입하도록 허하였는바 이는 다분히 모순적이며 국민에겐 정치적, 야합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여서 그랬나요? 이 \"피의자\"가 공정한 최종심 재판을 하리란 보장이 있나요? 법원칙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고위직일수록 막중한 책임과 처벌이 요구됨은 상식임에도 불구 검찰은 안종범 수첩에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여러번 등장한 이유조차 국민에게 설명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셨는지요? 대체 무엇을 국민에게 숨기는 것입니까? 검찰의 자성과 조속한 기소 원칙 준수를 국민으로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하한 이유로든 그것이 어렵다면 이 불쌍한 국민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공수처일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순일 대법관의 기소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뭐하자는 겁니까? 문자 틱 하루에 한번씩 보내놓고 알아서들 피해라? 미세먼지가 몰려온다!!!! 알아서 피해라!!! 오늘 오후 세시간정도 밖에서 몇시간 돌아다녔는데 지금 밤 열한시까지 목 아래 가슴쪽이 누르는 것같이 아파요. 눈병난것 처럼 눈이 가렵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점점 심해질동안 문자 보내기 말고 뭐했나요? 원인은 왜 명쾌하게 얘기 안하고 규제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느니... 그런거 다 필요 없구요 원인에대해서 꼼수 부리지 말고 시원하게 말하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거고 어떤 병들이 생길수 있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수치화해서, 수치화까지는 아니어도 좀 '정직하게 숨김없이' 털어놓고 '정직한' 대책을 세우라구요 청와대사이트, 여당 야당 사이트 사진들만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 갖다 쓰면서 시민들이 겪는 해악은 나몰랑!? 하면서, 전쟁나고 폭탄 떨어져도 문자 틱 보내고 말거죠? . 돈없어서 마스크 못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건가요? 돈없어서 핸드폰 없고 문자 못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에요???? 돈없어서 공기청정기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할거에요? 청와대 정치인들 사무실 죄다 공기청정기 빼세요. 돈 없어도 누릴 수 있는 몇안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 봄인데 믿을 수 없이 공기 색이 누렇고 회갈색이라 너무 우울했어요. 국민들한테 봄 값, 마스크값, 공기 청정기 값, 폐에 쌓이는 먼지 값, 후일에 생길 병에대한 비용은 왜 계산 안해요? 세금은 꼬박 꼬박 칼같이 걷어가면서?? 오늘 하루 세시간 걸어다니고 열나고 숨이 걸리적 거리면서 쉬어지면 한달지나고 일년지나고 몇년 지나면 폐병걸리는거죠? 청와대 여당 여당 정치인들 사무실 공기 청정기 빼세요 ^^ 마스크도 쓰지 마요. 차도 타지 말고 대중 교통 + 걸어다니세요. 내가 준 세금으로 차타고 다니고 공기 청정기 사놓고 나몰랑!?", "num_agree": 4, "petition_idx": "54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눈병 기침나고 따가움 열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가 하루아침에 해결 될수없다는걸 잘 알고있지만 청원을 적어봅니다 국내요인도 작용하겠지만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요인을 차지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위성사진을 보아 알수있듯 중국에서 유입되는걸 볼수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중국과의 항의과정이나 협의내용을 공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미세먼지 중국과 협의과정 공개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최선생님은 성북구에위치한 한 학원에서 영어과 강사셨습니다. 2018년 10월 4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저희와 함께하셨습니다. 최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 번역대학원 학사과정을 밟고계셨습니다. 최선생님은 이 학원에서 강의하는것이 소원이였고,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최선생님은 더이상 휴학을 하실 수 없었고, 학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최선생님의 복직과 대학의 휴학 제한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한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입을 때마다 항상 너무 불편합니다. 여학생들의 경우 월경 중에는 축축함과 달라붙는 답답한 스타킹, 줄이지 않아도 너무나 짧은 치마 때문에 새는 것이 보일까 신경 쓰여 수업 중에 집중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리고 하복의 경우 크롭티 수준으로 짧게 나온 셔츠 때문에 팔을 멋대로 올리기도 민망합니다. 남학생들일지라도 바지가 신축성이 없는 소재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도 들었고요.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오랜 시간 생활하긴 하나, 그에 비해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복이 학교의 권위 등을 위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공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선 더 편한 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격이 부담됩니다.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하나 현쟈는 경기도 지역만 자원이 되고 있고, 체육복, 생활복은 별도이고 그 외에 셔츠나 다른 것을 여벌로 더 구입하는 경우에는 돈이 더 드는데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요약하면, 수업 시간 집중, 편한 생활,교복을 구입할 때 생기는 비용 등을 이유로 저는 전국 모든 교내에서 사복을 허용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오늘(2019년 3월5일)저는 학교가는길에 느꼈습니다 미세먼지문제가 심각하다는것을요. 그런데 오늘 한 뉴스를보았습니다. 중국이 미세먼지를유발하는 주범이라는것을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뉴스를보니 중국은 미세먼지 주범 소각장을 더욱설치한다는 것 을요. 대통령님! 사태가 더욱 심각해 지기전에 막아주세요. 더이상 학교가는길에 먼지안개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못살겠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방이라 미세먼지를 잘 못느꼈는데 올해는 미세먼지가 눈에 보일정도로 심해지고 목이 아프기 까지 합니다. ㅠㅠㅠ 제발 미세번지 좀 해결해 주세요~~ ㅠㅠㅠ부탁드립니다 ㅜ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4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인권위가 헛소리를하고있읍니다 여자를성소수자로 착각을하고있습니다. 여혐은 문제있고, 남혐은문제없다는 개잡소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사람이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여자 멍청이가혐오라면 여자맴충이,여자 맘충이 이러면혐오아닌가요? 신조어 신조어그러던데 이런생각은 못합니까? 그리고 환경미화원 남자,여자 체력시험을 다르게받아야된다고요? 언제는 기준이같아야한다고 이러지않으셨어요? 어떻게하란말입니까? 그리고 남성전통춤 남성들만추는게 성차별라고요? 그러면 남성들만쓰는화장실은 성차별인가요? 그러면 남성화장실없애주세요 여성화잘실들어가서 몰카나찍을께요. 인원위 단체이름은 중립아닙니까? 왜 중립을지키지않으시죠? 왜 여자들만 존중을받아야되죠? 이글은 유튜버 뻑가님의영상을 보고 평범함 중2가 올립니다. 이런 중립도지키지않고 말도안되는정책을펼쳐새우는 인권위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아니 언제부턴가 미세먼지란 말이 이제는 일기예보처럼 일상으로 챙겨보게 되어습니다 1주일에 단하루도 맘편히 야외생활을 해본적이 언제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기질이 많이 좋지않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데 애쓰는거 같지만 이런조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는거 같습니다 차량2부제 경유차통제 등등 이런조치가 과연 실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정확한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라고봅니다 이미 국민들은 다아는데 왜 정부만 모른척 애꿎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도 미세먼지로 힘들어합니다 그곳에 공장이 얼마나 있으며 경유차는 또 얼마나 있나요? 이래도 아직도 원인이 이거라 생각하나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중국측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건 바로 이거입니다 항의를통해 입장을 좁혀가야지 넋놓고 지켜만보다가는 정말 평생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을것만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파란하늘 시원한 바람을 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마련과 후속조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 근래 미세먼지, fine dust와 초 미세먼지, ultra fine dust의 농도가 10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초등학교 등의 휴교 체제를 중,고등학교에도 적용시켜 초 미세먼지 농도 90 또는 미세먼지 100 이상으로 예상되는 날에는 휴교 또는 단축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학생들이 곧 미래의 성장동력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단축 수업 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성금을 모으라면 모아서라도 무슨 실험이든 기계든..조취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라도 해주세요 환기도 못하고 나가는것도 겁나도..아기들 걱정도 되구요 제발 해결좀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요 ㅠㅠ성금을 모아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이전에도 글을 올렷지만 동의수가 적어서 묻힐거 같아 다시 작성합니다. [이전글] 투트랙을 제안할까 합니다. 하나는 중국과의 협상테이블로 장기적으로 공생관계를 맺는 것인데 중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변명만 늘어질게 뻔하므로 20년 이상 진척이 없을수도 있겠지만 멀리 내다보면 필수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서해에 임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 애드벌룬과 연결된 대규모 그물망에 서해에 쳐지면 1차적으로 먼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옷과 잠바에도 딸려오는 미세먼지는 망에 붙은 실이나 다른 소재에 의해 달라 붙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본 후에 뒤에 이어서 2차 망을 쳐나가는 전략입니다. 바람에 의해 먼지가 또 날라가는 데 왜 그짓을 하냐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하고 숨만 쉬다가 죽을꺼 같애서 말도안되는 것을 생각햇습니다. 그리고 망과 애드벌룬은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최소한의 미세먼지를 빠져나가게 해야 할거 같아요 비 오는 날은 거두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망을 배에 고정시키는 방안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여러개의 애드벌룬이 몇시간 동안 지속될지 문과생으로서 알수 없고 얼마나 높은 고도에 고정시켜야 되는 지도 사실 알수 없습니다. 근데 서울 사진을 찍으면 매트릭스3에 나오던 광경처럼 저 높은 위는 맑더군요. 바람을 타고 오는 미세먼지는 그보다 아래에 벌룬이 위치하더라도 여러개의 망을 쳐간다면 이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망은 특수소재면 좋겟지만 시간이 부족하니 천으로 바람 자체를 막는 것보다 실+털 or 실 +다른소재 로 최대한 먼지가 오래 달라붙을수 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글] 중국이 인정햇다는 기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저 인종들은 절대 자기 잘못 인정안하는 나라에요. 다음 회담때는 이상한 증거를 들고 나와 한국이 잘못햇다고 묻어버리는 나라인거 장관님 총리님 다 아시는 거잔아요. 그냥 시간만 흘러갈뿐이에요. 제발. 중국 믿지 마십시오. 중국은 절대 네버 한국한테 1도 양보 안할 겁니다. 자기 국민도 죽이고 있는 나라인데 이웃나라를 왜 신경쓰나요. 그냥 중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언론에 안 흘려도 되요. 그런건. 그냥 서해만 막아주세요. 서해에 큰 장벽을 여러겹 세우고 미세먼지 수치 300 을 70 아니 80 까지만이라도 떨어뜨려 보자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0을 바라는게 아니라 100 밑으로만이라도 떨어뜨리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가정이나 학교에 공기청정기 이딴거 설치 해봣자 대책 없는거 아시잔아요. 그런거 보급햇다고 언론에 안흘려도 칭찬해드릴게요 건방징 말투로 바뀌는 거는 정말 죄송한데 1. 중국이랑 협의 하고 있더 2.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고 있다 = 버스 공짜로 태워준다 이거 작년이랑 똑같은 거 기억나서 열이 받아서 그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에 방어막을 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들이 되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며 너무나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이 글을 전 국민들에게 올립니다. 저의 이름은 권숙준이고 제 어머니의 이름은 권영수라고 하는데 저는 늙고 오래 병든(심장 장애 3급, 지체 장애 5급)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당뇨병에 걸리신지 30년이 넘으셔서 온 몸이 성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4일 새벽에 갑자기 고혈당으로 쇼크가 와서 의식을 잃으셔서 상계백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셔서 중환자실로 옮겼다가 다행히도 이틀만에 병세가 호전되셔서 상계백병원 13층 병동으로 옮겨가서 현재 상계백병원 1309호 병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현재 제 어머니의 상태는 평소에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서 전방지지워커로 겨우 화장실만 가실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병원에서는 제가 병원 휠체어로 간신히 꼭 필요한 병원 검사만 받으실 수 있게 하고 대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셔서 제가 어머니의 대소변을 처리하고 있으며 혈당도 전혀 조절이 되지 않아서 400이상의 고혈당이었다가 60이하의 저혈당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어머니의 주치의는 상계백병원 부원장으로 있는 고경수인데 주치의 선생님은 한달 된 오늘(2019년 3월 5일)갑자기 저에게 어머니가 너무 오래 입원해 있으니 병실에 오래 있는 것도 건강에 않 좋으니 그만 퇴원하라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병세가 다 낫지 않으셔서 혈당이 전혀 조절이 안 되고 대소변도 (약 2시간 마다 한 번 대소변을 보시며 하루에 약 2리터에서 3리터의 소변을 보심)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계시는데 주치의인 고경수는 부원장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막무가내로 퇴원시키려고 합니다. 저와 저의 어머니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우 생계만 유지하고 있는데 늙고 돈 없는 저의 어머니를 강제적으로 퇴원시키려고 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듯이 퇴원하게 되면 늙고 병든 어머니를 어디로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늙고 병들었다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쫓겨나야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병원이라고 늙고 병든 사람은 차별당하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오직 돈이 많이 있는 사람만 제대로 치료받는 대학병원이고 늙고 돈 없는 저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강제적으로 쫒겨나듯이 병원에서 퇴원해야 한다면 병원이 왜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 제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환자의 권리 중에서 \"환자는 본인이 받게 되는 검사, 치료, 수술, 입원 결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은 환자이신 저의 어머니의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환자를 강제적으로 퇴원시키려고 합니다. 저와 저의 어머니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주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가져주시기를 엎드려 빌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부원장의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한 민국 국민들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소속 단체에서 항상 따로 법률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지적합니딘.", "num_agree": 0, "petition_idx": "54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을 지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와대 분들 요즘 초미세먼지가 심해져서 학교등교와 학교생활 하교하는게 너무힘들어요 미세먼지 주의보가내려지고 많이심한날은 학교를 휴교 하게해주세요 목이 너무 따갑고 마스크쓰고다니는것도 너무 불편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한날 학교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중인 한 학생입니다.요즘 들어 미세먼지는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으며 첫번째 사진과 같이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로 인하여 해까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심각한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되어있으며, 폐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한글에 의하면 최근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가 신경 세포를 공격하여 뇌에 손상을 주어, 자폐증과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과 같이 뇌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또한 호흡기 질환(천식 등)에도 매우 연관되어있습니다. 학교에서 또한 미세먼지에서 안전한곳이 될수 없으며,학교 또한 미세먼지 나쁨 상태를 보이는 곳이 상당수입니다.따라서,저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생들의 권리 그리고 선생님들의 권리를 위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강한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교육청에서는 링크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 청정기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로써 제가 보이기에는 이러한 대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이러한 대책을 도입하는동안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어느 시일 갑자기 사망할지 혹은 질병이 악화 알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휴교를 하거나 더욱더 빠른 시일내 공기청정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맑은 공기를 마셔본지도 맑은 하늘을 본 지도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현재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제가 중학생 무렵,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처음 들었던 미세먼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건 맑은 하늘이 아니라 눈 앞을 뿌옇게 흐리는 미세먼지. 그래도 근래엔 자주 봐서 익숙하다 생각하고 버텼는데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국내요인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취해왔는데 왜 대기환경은 점점 나빠지는 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게 맞습니까? 처음에는 국외에서 유입된 양이 많지만 점자 대기가 정체됨에 따라 국내 요인이 크다는 연구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많은 미세먼지가 들어온 상태가 유지되다가 국내의 요소가 더해진 것이 어떻게 국내요인이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또 중국 쪽 요인이 아니라면 중국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봄에 가장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말 국내요인이 국외요인보다 많은게 맞습니까? 답답한 공기만큼 정부 대응도,언론보도도,연구결과도 시민들의 숨을 더 꽉 막히게 합니다. 숨 좀 쉬고 살고 싶습니다!!! 제발!!!!! 실외에선 항상 마스크를 합니다. 실내에서라도 가끔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면 코와 입,목이 텁텁한 느낌에, 눈이 건조해져서 벗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와 한 몸이 된 것 같은 느낌 아시나요? 그런데 중국공기는 아주 맑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징에 있던 공장지대를 동북 해안지대(한반도와 인접 지대)로 옮기며 베이징 시민은 아주 청명한 하늘을 보고 산다고 합니다. 물론 그 피해는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푸른 하늘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하곤 합니다. 1-2년 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맑은 날 하늘이었는데 지금은 캐나다의 하늘 사진입니다. 언제 쯤 전 우리나라의 맑은 하늘을 화면이 아닌 눈으로 직접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날이 오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행복감을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맑은 공기, 햇살, 맑은 하늘 이런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중국 동북해안지대에 방어막 처럼 큰 숲을 조성하겠다 그런 허무맹랑한 정책이라도 내놓고 실행하는 것이 매년 이미 큰 효과가 없었던 비상저감조치들만 급한 불 끄는 식으로 시행하는 것 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의 국가는 국민의 행복축구권을 지켜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는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4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좀 쉬고 살고 삽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미세먼지 떄문에 온 국민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 보건기구인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빠른대처가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세먼지가 계속 지속된다면 세월호때의 인명피해는 아무것도 아닐꺼라는 생각이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고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다면 빠른 조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병점역이 논바닥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 안녕하십니까 현재 동탄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미세먼지도 많고 많이 추웠던 지난 겨울, 앞으로 또 겪게될까 무서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잠실에서 알바하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몇 십 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큰 도시에 교통 수단이라고는 버스 뿐입니다. 버스를 타고 병점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30분간 버스를 타고 도착하면 1시간에 두 세대 뿐인 지하철을 기다리기 위해 20분을 기다립니다. 1호선 지하철을 타기위해 총 1시간을 투자합니다. 이 점은 1호선의 위치로 인하여 감안해야하겠지만 저와 같은 많은 학생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 칼바람을 맞으며 집을 나섭니다. 또한 저는 지난 반년간 잠실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9시까지 잠실에 가기위해 전 6시에 집을 나서야합니다. 광역버스로 인하여 50분이면 가는 잠실을 배차 간격과 입석 금지로 인하여 버스를 타지 못하고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두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에서 동탄오는 것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버스를 타지 못하고 강남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 밖에 없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상당 금액의 알바비를 대부분의 택시비로 사용했습니다. 제발 간청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한 두시간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지 않기를, 많이 벌지도 못하는 대학생 알바생의 알바비를 택시비에 사용하지 않기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동탄에 거주하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들의 시간과 건강과 재산을 대중교통을 타지 못한 채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발 간청드리겠습니다. 강남역행 급행 버스와 서울역행 급행버스를 모두 2층버스화 시켜주시고 배차간격 또한 좁혀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동탄-인덕원선의 착공과 동탄 트램노선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제 건강과 시간과 재산을 길바닥에 버리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점역이 논바닥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s://post-phinf.pstatic.net/MjAxOTAyMjFfMTcw/MDAxNTUwNzMzNzkzNjY2.iCkk0aROyemZ4aSHTAEJg8WHBLrXgH8XE9xucksw8aIg.2ct9piSNfl2z9_wQqk8bXm61XTuLEglK7fHLhRkWKgcg.PNG/image.png?type=w1200 https://postfiles.pstatic.net/MjAxOTAzMDNfNDQg/MDAxNTUxNjA2Njk3MTEx.V5HIJil-UxyDMAiPLPYdKj03sV1bG1EBSyhw81NVDXIg.mt37SlO0lquw6nHSFi4PmpIQgQHMvRbcWW8MiesxdLgg.PNG.choonion/이광수.png?type=w966 문좌인", "num_agree": 1, "petition_idx": "54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중국에 의한 미세먼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밖을 보세요. 이게 하늘입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에 좋은 것만 주지를 못할망정 한 나라의 정부로써 제대로된 조치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데 정부만 모르는게 말이되는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해되지않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는 대책말고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청원 아직 20만명 안되나요? 혹시 관리자분이 잘못 계산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빨리 답변과 대책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민연금.기초생계비.심지어 독립유공자도 소득으로 간주 이것이 100년주년 독립 입니까?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묻고 싶네요 유공자도 국회계류중 이걸 또 법이라고 강조만 하는 이나라가 참 한심스럽네요 줬다가 뺏는 탁상행정은 여기서 접으세요 이번에는 뭐라고 변명할련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도 소득으로 간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불로소득→♥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부동산 가격이 올라서,새해엔 임대사업자]②전용 ♥85㎡ 안 넘으면 각종 세금 감면 → 취득·재산·종합부동산.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건보료 인상분 40~80% 할인..파격 인센티브.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비과세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10년 보유 시♥ 80%)가 있다.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분양가가 일본 동경이나 뉴욕 보다 비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10년 보유 시♥ 80%)가 비과세이다.♥KB부동산./이번♥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IMF 이후 월급은 조금씩 하락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전세자금을 돌려주는것은 집주인이 할 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김정은 모시기 국군 군사력 무력화시키기 국가분열시키기 동맹파괴하기 경제모르쇠 미세먼지모르쇠 언론재갈물리기 사법길들이기 과거와다르게 정체를 드러내놓고 작업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의 일관된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에서 미세먼지 날아오는데 왜 계속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차량 규제를 하는거죠? 애초에 이 정부는 중국한테 항의를 할 의향은 있는건가요??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감축 30%를 약속하셨고 중국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임기 2년동안 감축은 커녕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임산부들에게 미세먼지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제는 중국한테 항의를 해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항의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OECD국가 중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징 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확실한 대답과 대처방안을 원합니다 말로만 미세먼지 막겠다고 하지말고 제발 실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고 미세먼지가 사라집니까?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 지금 이 미세먼지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살고봐야 관계를 이어가든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안과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대처방안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매우나쁨인데 전국 초중고 휴교령내려주시기바랍니다 안전이 중요하지 학교가 중요하지않습니다 재발 전국 초중고 휴교를 실행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전국 초중고 휴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문재인이 니가 대한민국 대통령 맞긴 하냐?? 김정은이 똘마니 같아 보이는데?? 그놈의 중국몽 때문에 소국 대한민국 국민들 다 폐병걸려 죽게 생겼다 최후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냥 내려와라. 물론 지금 하는 짓 보니까 그런것도 없어보이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머리아파서 못살겠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번에 에너지 바우처감면혜탁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겠되었고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영구임대아파트나 일반아파트의경우 난방청구에 대해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 하게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 하자면 지역난방 공사에서 아파트관리실 쪽으로 보내는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입주민에게 부과되는 사용금액은 아파트 관리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유는 일단 지역난방공사로 부터 용수를 공급을 받으면 기계실에서 세대별로 사용할 수 있게 온도 조절을해서 공급 공급 후 남은 용수는 다시 기계실로 돌아와 데워져 재공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급단가보다 관리비에 청구되는 사용량의 단가가 정해져 있지않고 매달 달라지는 이유가 아파트 세대에서 많이 사용할때는 공급하는 지역난방공사와 아파트기계실 연결배관 파이프에 중간밸브가 있어 조금씩 더 공급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준 달에는 사용하고 남은 용수가 다시 기계실로 와 모이게 되고 기계실에서는 그용수를 재사용할 수있게 적정온도로 맞춘답니다. 여기서 아파트지역 난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것이 사용후 남은 용수 즉 기계실에 모인용수의 량까지 세대가 사용한것으로 간주 요금부과시 단가책정에 이용 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다른세대에 비해 적게 사용해도 많이 사용한 세대와같은 단가로 계산되어 요금이 부과 된다는것 입니다. 아파트 기계실에는 이미 사용요금이 부과된 용수가 남아있다는 얘기와 같지않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다시 난방을 위해서 지역난방공사로 부터 공급을 받았을때는 이미 계산된 용수와 새로운용수가 합해져 세대로 공급 될것이고 그러면 사용단가는 전체사용량으로 될거니까 공급단가는 다시 올라가거라 여겨 집니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 기계실에는 사용하고 계산까지 끝내용수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기계실 용수는 재사용 두번 부과되는 용수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설명은 듣고 알게 된 이유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에너지바우처 감면을 받는데 이상하게 감면이 되어 요금이 부과 되었길래 서울에너지공사 또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서울시청 에너지 관련부서 그리고 제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관리실 실장님 기계실과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내용으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열에너지 공급원리를 듣다보면 좀이상한게 공급해 주는 배관과 밸브는 있는데 남은용수를 회수해 가는 배관과 밸브는 없는것인지? 그리고 이번문제로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우리나라의 전통방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 저기로 알아봐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니 나머지는 또다른 곳으로 알아봐라씩 이었습니다. 다시돌아가 에너지공급이 무슨 정유회사 주유소에 기름공급하고 단가는 알아서 하세요 식으로 말입니다. 국민세금을 징수하는데 공급하는곳과 공급받는곳의 단가가 다르다는 것이 꼭 주유소 같아 제 짧은소견으로 그냥 비교 해본것입니다. 국민에게 징수해야 할 세금이라면 어느곳에서든 일정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SH공사의 임대 아파트 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부과 방식이 이렇다는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보시는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계시는 아파트 거주국민부들 중에 난방요금에 대해 궁금증 이 없으셨습니까? 다시 첨으로 돌아가 제가 수급자로 살면서 느낀점에 대해 글을 올려 보겠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수급자 국가에서 주는 돈 이나 받으면서 고맙게 여기고 대충 살아라 하시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듭니다 혹여라도 그런분이 계시면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도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국가의신세는지고살지않았습니다.그럼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버 에너지바우처며 열에너지건으로 국민신문고에도 많은 민원의글 올려보았고 서울시장님께 직접 올리글이 있길래 거기에도 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처리부서를 국무총리비서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그분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말입니다)제가 듣고자하는 관련부서나 상급기관 관리감독부서가 아니라 현 거주아파트에서 업무보는 분의 답변으로 최종 결론을 냅니다. 그렇다고 그런분들이 잘못 되었다는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장상황을 더 잘알수 있으니 저와 같은 민원이 생길때 답답면도 있으리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상급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대한 민원인과의 대화와 해결을 원했던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의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 수급자들의 지역난방 감면 내용이 나와있길래 전화문의드렸더니 콜센터 답 저희는 잘 모르니 해당지역난방공사로 연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조건의 대상자가 지역난방감면 혜택금을(조건부에 따라5,000원에서10,000원입니다)받을거면 해당지역 난방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라고 명시 해주시먼 좋지않습니까? 정말어의가 없어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네지공사로 연락을 하였더니 저희는 잘 모르니 거주하시는 지사로 연락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본사가 모르고 세금감면 같은것을 지사가 아니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는것 또한 어의 없는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거주지 지사로 연락 감면내용을 문의 하였더 지사 민원센터 직원분꺼서 말씀 하시길6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의 거주자에게는 부과세와 기본요금을 받지않는 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거주하는 곳은 예전부터 부과세 기본요금 면제 였다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로의 감면혜택과 매락이상응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보면 될것 같다고 그런데 이번관리비 명세서에는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과세 환급보전금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부과세및 기본요금 면제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가보다하고 다시 SH공사 담당분께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더니 부과세환급공문을 받았다며 민원센터 전화번호 알려달라 시길래 알려드리고 채5분 안된 시간에 전화를 주셨는데 민원센터에서는 부과세환급을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이건 무슨상황인지 보잘것 없는 제가 했을때 부과세에 기본요금 면제 비슷한 관련업무를 보시는SH공사직원분에게는 환급 무엇일까요? 비록 국가에서 주는돈과 혜택으로 살고있지만 저도 지방선거때나 총선때 대선때 한표를 행사하는 이나라 국민입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들의 촛불로 의해 다시 시작하시다면 위에서부터 개혁도 좋지만 아래 못가지고 못배우고 몸 불편한 사람들도 똑같은 국민으로 봐주시고 이글에 알맞은 정책이나 해답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혹시 이글 읽으시는 지역난방사용 하시는 분들 다시한번 지역난방 부과요금에 대해서 잘 알아 보시고 잘못되점이 계시거나 좀 부당하다 싶으시면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보시다면 올바른 정책이나 해답이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입시오. 혹시 정부 관계자분께서 보신다면 저의 국민신문고 민원 부분 다시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 미국 조지아 달턴공장에서 태양광 솔라패널 신설 장비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시운전을 했습니다. 구조는 ****->**기계->2차 기계업체 혹은 2차 전기업체->도급 기계업체 혹은 도급 전기업체->하도급 기계업체 혹은 전기업체.. 이런식 구조입니다. 물론 하루 15시간, 2개월가량 일을 했지만.. 힘없고 능력없는 하도급업체라 받지못하는 임금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못합니다. 거론하면 그 나쁜 업체는 또 다시 화살을 하도급업체에 겨냥을 할테니까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한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1차, 2차 업체는 이상없이 지급이 다 되었겠죠.. 하지만 1,2차 업체에서 받았다면.. 그 이하 하도급 업체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있듯이 근로시간 초과를 하였고,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억울합니다.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는 순수한 노동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안되겠죠. 뭐 위의 업체가 힘없는 자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1,2차 업체의 정당함인가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해서 1,2차 업체.. 기계업체, 전기업체.. 해당업체를 조사하여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 없이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해외에서 있던 일이라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인건비 혹은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4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한화기계 1,2차 하청업체의 임금,인건비 체불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몇달전 대한적십자사에서 지로용지를 일반 공과금지로용지와 비슷한 이유로 어르신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대한적십자사에 모금했다는 언론매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지로용지를 받았고 버렸습니다. 그 지로용지에는 납부 기한이 적혀있는데 그 기한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뒤에 다시 그 세대주에게 보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성금을 원하지도 않는데 어찌 알고 나의 주소와 나의 이름으로 성금하라고 강요하며 용지를 보내는것일까요? 물론 성금을 원하지 않으면 전화하라며 안내번호가 적혀있고, 의무 납부가 아니라는 항목이 적혀있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기관에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며 지로용지를 보낸다는것이 심지어 공과금인척하는 그 비열한 행위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적십자사 지로용지 발송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 주범국에 배출로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UN소송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국에대한 UN 소송제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텐노헤이카 반자이'. 그것이 지금까지 '쪽발이타령' 즉, '쪽타'에서 알아낸 만세삼창의 기원입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2월11일이 '만세삼창의 날'입니다 만세 삼창도 일본의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문재인은 3.1절에 그런걸 시키다니 유신정권도 아니고 ........ 여당의 대표 홍영표는 친일파의 후손이다. 그리고 현 여당의 원내대표다 문재인은 답하라. 알고나 있고 말하는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4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3.1절 축사에서 일제 잔재 청산 알고나 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 외 지원하시는 모든 사업에 모든 청년이 동일한 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직자들이 알아서 타먹을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업을 모르는 사업체 , 안하는 사업체가 없도록... 똑같은 조건하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청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그 외 지원하시는 취업 모든사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불만있어서 여기까지와서 적게되네요.지금현재 미세먼지로 많은사람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근데 지금 정치만하지마시구 해결방안이나 뭐나 해야되는거 아닌가요?안전문자만 보내지마시구 이번에 중국이 소각장세운다는게 사실인지모르지만 사실이라면 중국대화해서 그만좀 공장이나 소각장 그만 지어달라고해주셨으면합니다.지들만 살려고 옆나라한테까지 피해를끼칩니까.돈만많으면 뭐해요.공장이나 지으느라 바쁜데...제발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정치만하지마시구 국민들의 말에 좀 관심을가져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점점 초미세먼지 때문에 살수가 없어지는 대한민국이네요. 건의 들여 봅니다. 각 공장및 빌딩ㆍ아파트 등등 고층 건물에 대형 공기청청기 설치 의무 하면 좀더 환경이 좋아 지지 않을까 건의 들여 봅니다. 중국에서도 대형 공기청청기 설치이후 조금 낳아졌다는데 우리나라는 건물 마다 설치를 한다면 좋아 지지 않을까요? 너무 심각해서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방지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여성들이 자신에신체일부를 노출로 돈벌이를 일삼고 그에따른 남성들은 이른바 콘 ,별풍선등 이런걸로 수위를 강하게어필 하여 개인방송등을 하며 포르노보다더 이상한행동들로 미래에 청소년들에게 이게 자칫 돈벌이수단이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쓰레기같은 미디어를 없애주시고 쉽게 돈벌이가 되지않도록 힘써주세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된건지 한심합니다 가슴은 물론 심지어 더한것까지 적나라합니다 너무심각합니다 아무리19세 이상 방송이라지만 너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점점쓰레기가되가고있는것같네요 딸아이키우는입장에서 성기노출과같은 이상한 노출로 돈벌이하는 쓰레기티비방송같은 이른바 개인BJ방송 팝콘TV같은걸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인공강우 공 강 우", "num_agree": 3, "petition_idx": "54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으로 인공강우를 검토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http://m.newspim.com/news/view/20180418000222 자꾸 미세먼지가 중국 문제가 아니고 한국 문제라고 돌리지말고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중국에 요청하기 힘든 문제인건 모두 아니 대책이라도 세워주세요. 설치 비용 20억, 연간 운영비 3400만원, 비쌀수도 있지만 연구를 통해 비용 절감하고 낭비되는 예산 끌여다쓰면 될 것입니다. 제대로 하는 일도 없는 여가부에 성평등이랍시고 1조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 예산 사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 설치했다는 스모그 제거탑 서해안에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요즘 미세먼저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요 마스크없이는 숨을 못쉬겠어요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인데 학생들이나노약자분들에게 춰약하지 않습니까? 이거 학교 휴교령이나 단축수업을하든지 학교에 공기청정기좀 지원해주세요 학교 교실안은 밖이나 다름없는 미세면지 천국입니다. 맨날 안전재난 문자만 보내지마시고 어떤 조치좀 춰해주세요. 재발요 러다가 100세 시대는 커녕 60세까지 밖에 못살아요 미세먼지를 호흡을 통해 학생이나아이들이 마시면 폐속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뇌속에 들어가 성장에도 방해가됩니다.이러다간 암걸리겠어요 목도많이 아프구요 제발 답변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조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피망 불법도박.개인돈 압류 신고합니다 현찰거래로 거래 묵인하고 아이템 정식으로 핸드폰 결제로 몇백씩 산 돈을 압류해 강도질 합니다 현찰거래하는 캐릭은(장사꾼) 괜찬고 저같은 개인들끼리 돈을 넘겨주는거는 불법이라는 법으로 돈을 압류해갑니다 (강도질) 피망은 불법 도박싸이트 입니다 (도박개장) 피망 철저하게 조사 바람니다 그리고 개인돈 아이템으로 산거를 압류해갑니다 강도질 입니다 피망 불법도박 싸이트 및 절도 혐의로 철저하게 수사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도 해야됩니다 저도 도박한거 조사 받겟습니다 피망 개인들 피빨아먹는 불법도박싸이트 이지만 합법으로 운영 되고잇습니다 정말 정말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망 불법도박싸이트 및 현찰거래 개인돈 압류 신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차피 미세먼지 때문에 다 죽게생긴거 복수라도 좀 하자. 이대로 가면 호흡기 질환으로 서민 다 죽는다. 돈많은 놈들이나 방독면 끼고 청정산소 돈주고 사서 살아남겠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4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랑 전쟁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느 정권에서나 무소불이 조선일보 개xx,들을 언제까지 봐야하는지 이번 정권에서 조선일보 썩을놈들을 죽x던지 폐간시키던지 무조건 방씨 일가를 없애주세요 국가에 암적인 존재 않되면 저 한테 그일을 할수있도록 자리를 주세요 다 정리하고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그정도 나이도 먹고 사회생활도 할만큼해서 저런양x치들은 정리 할수있어요 방씨 족족들을 이번 기회에 싹 정리 합시다 이게 애국있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4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를 없애주세요 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눈으로 봐도 대기 썩은거 다 보이고 문자 받았다 하더라도 국민이 딱히 긴급하게 조치 할 것도 없는데 뭔 헛짓거립니까. 이럴래요 진짜?", "num_agree": 16, "petition_idx": "54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긴급문자 보내지 마세요. 장난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중국이 자기네들 살겠다고 동안의 해안가쪽에 공장을 옮김과 동시에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의 온갖 미세먼지들이 한반도를 죽이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 어떤 커뮤니티에 한국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중국에 대한 오해를 말아달라,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 자체의 문제이지 중국의 탓이 아니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겠지만 미세먼지의 주요 원흉인 중국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잘못한 것 없이 피해를 입고, 정작 잘못한 쪽은 미세먼지가 줄어들어 더 편하게 살게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니 미세먼지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사고로 다치시고 돌아가신 군인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의무로 나라를 지키러 가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괴로우실텐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으로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제 주변분들께서도 이젠 마스크가 없이는 밖에 나가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미세먼지를 전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이 그립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원흉인 중국에 대해 어떠한 조치라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 국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주요원흉인 중국에 강력한 조치를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IMF 이후 월급은 조금씩 하락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전세자금을 돌려주는것은 집주인이 할 일임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점인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매도 강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8월 기준 임대주택 ♥1673만가구 1기 신도시 살아있네… 규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 견고./♥전세기간 보장→유럽 주요국의 최소 3년이고 스페인은 5년 보장하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기간 보장→유럽 주요국의  최소 3년이고 스페인은 5년 보장하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의 원인, 대한민국 때문입니까? 중국때문입니까?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 문제로 보니, 근본적이지 못한 대책과 대안만 나오는듯한데. 미세먼지의 원인 대한민국 때문입니까? 중국 때문입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답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원인, 대한민국 때문입니까? 중국때문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입만열면 수준이하/저질 막말을 일삼는데 쪽팔려서 못살겠어요 세금으로 세비주니 정작 정책대결은 안하고 막말만 일삼고있는데 제발 국회의원들 입에 저질/막말걸러내는 필터하나씩 달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하는 국회의원 입에 필터좀 달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불법 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도로변에 불법적인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급증추세에 있습니다.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등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간선도로 갓길, 도로 합류지점, 비를 피하기 위한 고가도로 아래 등에 후면 반사판이 없는 화물차량 등의 밤샘주차로 운전자 시야방해에 의한 후미 추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불법주차를 어쩔수 없이 할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의식 과 불법주차 단속에 적발시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운전문화가 팽배해 있기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어떤사고가 발생하게되는지 교육하고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에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공기청정기든 뭐든 결국엔 개인의 돈이고 지원을 해주셔도 세금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 주변분들 중에 외부에서 일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마스크도 못쓰게해요 외관상으로 보기 안좋다고.. 외관상으로 보기안좋다는 이유로 눈이 시뻘게져서 들어오시고 속안좋다고 오시는 부모님 볼때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6, "petition_idx": "54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세요..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ㆍ저희아이가초등학교저학년인데요 5일날점심시간끝나고아이들이운동장에그많은아이들이미세먼지가이렇게심한데운동장에나가놀게하더라구요 너무화가난저는경기도남양주교육청에전화를했어요ㆍ담당하시는남자분이어찌나불친절한지학교에전화를하겠다고하고짜증내는말투로전화를끊더라고요 나라에세금을받는공무원이듣는둥마는둥하는태도에화가나더라구요ㆍ 오늘같은날미세먼지가매우나쁨이었는데학교측은아이들안전을지켜줘야하는거아닌가요ㆍ선생님본인들은교실에서밖에나오지도않으면서아이들을내보내는게이해가안되더라고 공기청정기도없고아이들안전은누가지켜주나요 제발대통령님 조취를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제발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진짜 숨막히네요 차량 2부제로 시행한다고해서 미세먼지가 줄여지나요? 원인은 중국쪽에서 오는 미세먼지인데 대체 정부는 왜 말도 못하고 있는건가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초.중.고등학교 옥상과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저장하여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의 미세먼지 대책을 다목적 빗물관리와 연계하면 지속가능한 해법이 나옵니다. 학교 건물의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홈통으로 운동장에 설치한 빗물저장조에 모으면 됩니다. 운동장에 물을 뿌리고, 잔디를 키운다든지 나무를 키우는 데 물을 주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는 간단하며 방학 중 2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고 지역 일거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빗물저장조를 설치해 식물을 키우거나 운동장에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여러 학교에 있는 빗물저장조에 센서를 달아 현재 수위와 물 잔량을 파악하고 있으면 화재 시 소방시설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먼지 저감을 위해 뿌리는 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모은 빗물을 시나 소방서에 팔아서 얻는 수익금은 학교 재정에 보탤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미세먼지 대책을 다목적 빗물관리와 연계하면 지속가능한 해법이 나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가게된 한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가 야자가 신청한사람만 하는건란 말에 1학기때 야자를 하며 공부습관을 잡고,2학기때는 집에서 하려는 계획으로 학교를 들어갔으나, 첫날 입학식날에 돌아오는 말은 야자가 필수라는 말이였습니다. 1학기때 야자를 신청하지 않아서 석식또한 신청하지 않은 몇몇친구들은 급하게 신청하거나 도시락을 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자를 하면서 공부분위기 형성,공부습관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은 집에서 하는 공부가 더 잘될거고,체력적으로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는것도 힘든 학생도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야자를 폐지하자는게 아닙니다. 선택사항으로 바꿔주세요. 심지어 저희학교는 야자가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럴거면 야간자율학습이 아니라 야간 강제학습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하는게 맞는거죠. 어디서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자기가 맞는장소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꼭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을 선택사항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가 시급합니다. 주5회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미세먼지 지수가 최악인 주만이더라도 휴교를 하게 해주세요. 눈에 쉽게 보이는 태풍이 올 때 휴교를 했듯이 눈에 더 띄지 않아 더욱이 치명적인 미세먼지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자연재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2, "petition_idx": "54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죽겠습니다 살면서 대기오염으로 스트레스 받아 미칠거같은날이 올줄 몰랐어요 웬만한 황사 미세먼지에 마스크도 안끼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마스크 까고다닙니다 머리아프고 가슴에 뭔가 막힌거처럼 아파요 진짜 북미회담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좀 해주세요 진심으로 제발 죽겠어요 이러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폐병걸려 죽겠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이고 꼭 1순위로 해결해야되는 문제입니다 돈보다 건강인데 건강잃고 돈얻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국민여러분", "num_agree": 4, "petition_idx": "54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대한민국 국민 다 죽게생겼습니다 제발 대책 방안이라도 최대한 힘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아파트 단지 옥상과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저장하여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미세먼지 대책을 다목적 빗물관리와 연계하면 지속가능한 해법이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홈통으로 설치한 빗물저장조에 모으면 됩니다. 아파트 정원에 물을 뿌리고, 잔디를 키운다든지 나무를 키우는 데 물을 주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는 간단하며 2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고 지역 일거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빗물저장조를 설치해 식물을 키우거나 정원에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여러 단지에 있는 빗물저장조에 센서를 달아 현재 수위와 물 잔량을 파악하고 있으면 화재 시 소방시설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먼지 저감을 위해 뿌리는 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모은 빗물을 시나 소방서에 팔아서 얻는 수익금은 아파트 단지 관리 재정에 보탤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다목적 빗물관리와 연계하면 지속가능한 해법이 나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5일 성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ㅁ검찰에 따르면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성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법관 비리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의 지시를 받고 법원에 청구된 영장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 문재인 대통령!!!! 님!! 미쳤습니까?!!! 1억개 댓글 조작해서 당선되신 분, 경인선 가자고 온국민 앞에서 외치신 분! 대통령 부부가 바로 김경수 언론조작 댓글조작의 몸통이신 걸 초등학생 수준의 이성만 있어도 아는데 김경수 구속판사를 재판해요?!! 와우!!! 여기 북한인가요?! 민주주의 파괴자, 적국 북한을 이롭게 하며 국토와 안보와 국민생명권을 파괴하시는 분이 하시는 짓을 보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이미 대한민국 헌법의 탄핵 및 여적죄 이적죄 국가내란죄 항목에 다수로 해당되십니다. 법전공자가 아니어도 헌법조문과 한글만 알아도 판단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성검사 재판을 중단하십시오! 분노한 국민이 국제법 재판무대에 김정은과 함께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김경수 구속판사 재판에 넘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전 가방끈도 길지않고 말주변도 그리 없습니다 성노동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2천만원이란 금액이 혈세로 들어가야 하는지요? 그분들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랑 금전적인 관계로 만난 남성들 단속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불구속. 일제 감정기 시대 지금은 많은분들 돌아가시고 몇몇 안남은 젊디젊은 나이에 일본군에게 말로 표현못할 그런일을 당하신 할머님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생각은 하십니까 6.25때 국가를위해 싸우신 지금 할아버님.할머님분들 지금 국가유공자이신데 보상이 어떻습니까? 해도해도 너무들 하십니다. 성노동자들 다는 아니지만 얼마를 버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이 대다수 먼저 성노동자가 될려는지 아십니까? 생각좀하고 일들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성노동자에게 혈세를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시는건 사람이 먼저 인게 아니라 외교가 먼저인거 같아요. 여러나라 눈치 보고 있어야 할게 아니라 뭐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게 대통령이 아닌가 합니다. 미세먼지 많은거 모르는것도 아닌데 맨날 문자오고, 외출 자제하라하는게 말이 됩니까? 학교가고 직장가야 될 사람들한테 외출자제..하 북한과의 교류보단 미세먼지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제발.. 기관지도 안좋아지고 피부도 따가워요. 밖에서 일하시는 저희 부모님 건강문제도 걱정됩니다. 중국과 타협을 하든 싸우든 뭘하든 답답하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해결 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지금 PD수첩을 시청하고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죄명을 왜 강요죄로 바꿨는지 국민앞에 밝혀야 히고, 법원은 도끼를 들고 주거침입 한 것 사람들에 대하여 기소유예하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국민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했던 경찰 또한 철저히 재수사 해야 할 것이다. 고 이미란 씨의 자살사건을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54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이미란(방용훈 처)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방사장 와이프 이미란씨네가 겪은 위협을 보고 경찰에서 저런 결론을 냈다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이 되려 범법자들을 비호하는 세력이라면 왜 비싼 세금 주고 저들에게 월급을 줍니까? 일 그렇게 할거면 때려 치우라구요~~~~~~~~~~~~ ", "num_agree": 79, "petition_idx": "54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경찰서 이** 경위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국내 1급발암 미세먼지 상당부분이 중국발이라는건 삼척동자도 안다!!! 얼마 안되는 국내요인 쥐어짜고 짜봤자 그 효과가 크지않을거란걸 왜 정부만 모를까? 아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느라 정말 애쓴다 애써!! 즉각적인 효과를 보려면 중국과 해결을 봐야한다 그렇지않고 계속 이런식의 대책이라면 국민들 다 죽어나가거나 폭동일어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어른도 목이 따갑고 아파서 기침합니다 이제 막 돌 지난 딸 하나 있어요 어쩔수없이 어린이집 맡기고 일가는데 아침마다 속상해죽겟어요 주말이나 퇴근하고 들어와도 맨날 집집딥집 답답해 죽ㄱㅅ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여러가지 검색도해봤어요 이런날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수있는지 한국에서 아이를 계속 키워야하는건지 한국에서 정말 살수있는건지 아이만 없어도 이런걱정까지는 안해요 그리고 어린애가 마스크을 하겟어요???? 안해요 안해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잠깐동안 지나가는 날들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서 문제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생리대 판매중단 하라는 무개념 남초딩 의견 때문에 화가나서 못참겠습니다. 여성의 생리는 참을수 없는 데다가 멈추지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생리를 하다보면 양이 엄청많은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무슨권리로 생리대 차냐고? 왜냐면 애기를 낳기 위한 과정도중에 흐르는피 때문이다 이놈아 . 성교육시간에 졸았냐? 그리고 만약에 무개념의견에 찬성 되면 이젠 어떻게 버티느냐?에 대처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심지어 50대까지 버텨야 하는 판에 판매중단한다는게 왠 말입니까?? 저 무개념 말대로 휴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많은양땐 어떻게 대처하실껀가요? 휴지도 환경에 만만치 않을텐데 우리나라를 휴지판매 1위로 만들려고 그러시는건가요? 그리고 아무리 생리대가 환경문제에 영향되도 멈출수 없는 생리현상은 건들지 맙시다. 제발. 청와대 청원이 무슨 애들 낙서 놀이터도 아니고 왜이러는겁니까? ※대통령님 적어도 질건강때문에 아직까지 탐폰이나 생리컵 쓰지못하는 어린학생 또는 성인들도 생각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지적은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판매중지가 왠말이냐? 이노무스키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북 돼지가 비핵화 한다고 국민 속이지 말아라 미 북 회담 중에도 영변 핵시설 돌렸다는대 이런 늠이 비핵화 할것 같냐",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국민 사기극 이제 그만좀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범죄자 조두순 출소일이 이제 1년 앞으로남지았습니다 우리모두힘을 합쳐 반대합시다 절때로 조두순 같은 일이 안생길 길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방용훈 조선일보 사장의 피디수첩 방송보고 화가납니다 담당 공무원들 파면시켜주시고 다시 재고소해주세요 이런 쓰레기들이 국민세금가지고 먹고살고있다는것에 더 화가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건가요? 적폐청산좀 제대로 확실히 해주세요", "num_agree": 343, "petition_idx": "54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pd수첩 수사건 담당 공무원들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나중엔 지옥 가겟지만, ,지옥가더라도 ,,제발 환생은 없기를 정말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 참 그리고 ,,꿈에 ,, 김일성 김정일이 ,,고맙다구 전해달래여 ,,아들 손자 살려줘서 고맙다구 ^^ 그리구 궁굼한게 잇는데여 ,,박근혜 님하구 김정은하구 누가 더 나쁜 인간이여여??????? 박근혜님이 더나쁜사람이라서 감옥에잇는거져 ? 그리구 김정은이 더 착해서 짝짝궁하면서 술마시구 노래하구 건배하구 ,들 그러시는데 ,, 왜 ..내가슴은 이리두 아픈가여 ...................................부디 김정은 이 더착한사람이라두 판명나야지 그나마 문재인 저주를 안퍼붓겟네여. . 문재인 조상두 욕할것같아여, ,,그럼아니대잔여 ,,,", "num_agree": 0, "petition_idx": "54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대전고 학생인데 강제야자가 불법이라서 야자동의서를 학교에서 무조건 동의받아라고 돌리네요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과 포기한 아이들에겐 너무나 가혹한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강제야자 신고합니다 삐용삐용 설동호 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사진으로 올리고 싶은데..... 공기청정과 환기, 일자리 창출도 할수 있는, 아주 저렴하게.... 역환풍기 입니다. 헤파필터 달아서 안으로 공기를 들여 보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필터만 가끔 교체하면 됩니다. 모든 환풍기를 이렇게 역으로 교체하면 우리나라 공기정화도 어느 정도될걸로 생각됩니다. 링크참조", "num_agree": 2, "petition_idx": "54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집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PD수첩을 보니 화가 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입니까? 사회적 강자인 방용훈 봐준 경찰과 검사는 파면하고 방용훈과 관련된 사건은 재수사 하여야 합니다 PD수첩보면서 새삼 느끼네요 돈이 많고 인간 덜 된것들보다 크만큼의 부는 아니여도 가족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들이 행복하다는것을 ", "num_agree": 284, "petition_idx": "54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경찰서 이**경위를 파면하라 관련사건의 고**검사도 파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필부의 무식한 제안이나 문득 생각나 올려봅니다. 대한민국의 영리하고 머리 좋은 분들의 의견이 합쳐지면 어찌 어찌 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프란넬 렌즈라는 돋보기 렌즈의 아류가 있다하는데.. 이 렌즈는 햇빛을 집중 시켜 1600도 까지 온도를 낼 수 있다는 동영상을 봤는데.. 그 비슷한 류의 돋보기 렌즈 기구의 설치 또는 운용으로 황사와 미세먼지가 강한 한철이라도 바다물의 온도를 높여 상승기류를 만들어 미세먼지를 위로 올려 보내든지 비껴나게 하는 식의 대응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생각자체가 유치하고, 경제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사고의 토로이지만... 혹시 이런 아둔한 생각도 똑똑한 분들이 보면 쓸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란넬 렌즈등을 사용한 상승기류 생성으로 미세먼지 넘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자란 자랑스런 나라의 국민입니다.오늘 뉴스를 보는데 참 기가막히는게 몇년전부터 심각했던 미세먼지문제를 대책한다며 차량요일제나 석탄발전소를 검토해본다니요..지금 우리나라를 제일 잘아시고 이끌어주시는분이 저한테는 중국에게 입장을 말하시지못하고 마스크밖에 대책이 없을수가요..제가 볼땐 몇년전부터 미세먼지 해결은 비밖에 없던데 또 비로 문제를 회피하지마시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고등학교 삼학년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미세먼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청원에 동의하는 우리나라 국민들뿐만아니라 많은 sns, 커뮤니티에서도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 도없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믿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학교 학생들은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기위해 청소시간에도 창문을 닫고 흙먼지를 마셔가며 청소를 합니다 대통령님 저희 학교 친구들은 급식을 먹으러 가는 20초 사이에도 숨을 참아가며 뛰어갑니다 대통령님 저희 학교 친구들은 햇빛을 받으며 운동장에서 체육을 했던 수업을 그리워하고있습니다 아무리 국내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취해도 국내 미세먼지는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입니다 중국에게 할 말 하신다고 하지않으셨습니까? 중국과 대기권 보장에대해 서명을 받아내주세요 이제 더이상 국민들의 고통과 외침을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 국민 아이들 학생들 부모님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회인들이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미세먼지를 마시는 대한민국 고3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PD수첩에나온 ***씨의 억울한 죽음과 그자식들의 상식이하의 행동에대한 수사를해주세요 또한 *사장의 가택침입사건의 용산경찰서와. 검사를 수사해주세요!! ", "num_agree": 100782, "petition_idx": "54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대주주 *사장 부인 ***사망사건 다시수사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맘껏 숨쉬지 못해야 합니까? 분명 대통령님께서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구요? 공기청정기를 사라구요? 뼈가 빠지게 일해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에게 가혹하십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국민들 혈세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것 입니까? 제발 시야를 넓히세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주십시오. 서해 일대에 초대형 선풍기를 설치해주세요. 그럴때 쓰라고 국민들이 뼈빠지도록 일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평화 지키는 와중에 국민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 서해 일대에 초대형 선풍기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암을 겪었던 환우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운동과 식이조절 등으로 면역력을 키우는데 온전한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 뭐합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1급 발암 물질이 코앞에 버젓이 들이닥쳐있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는 비단 병약자, 노약자,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들이닥친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정말 이러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죽어나갈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발!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우리에겐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5", "end": "2019-04-04", "content": "고층빌등 옥상에 미세먼지 심할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용 스프링쿨러 설치/운영했으면 합니다. 여러 고층빌딩에서 한꺼번에 스프링쿨러로 물을 뿌려주면 도심공기가 한결 깨끗해 질 것입니다. 인공강우를 실험하고 있다고하는데 이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여름 고온지속될 경우에도 사용하면 도심 기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비 고층빌딩 외부용 스프링쿨러 운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마스크안쓰면 외출도 못하고있는 시국에 초중고 운동부 아이들은 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 강제적으로라도 미세먼지 심한날에는 실외훈련을 안하는 정책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누가 책임질건지요? 나중에 선수가 되어서 정작 건강을 헤쳐 운동을 못하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야구 축구 야외훈련 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부 미세먼지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선일보 방씨일가는 죄지어도 벌 안받는 대한민국 인가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54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조선일조일가의 조사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0만원씩 소득에 상관없이 주는거보다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만 주고 나머지 돈은 미세먼지 없애는데 사용하면 어떨까요?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건 10만원이 아니라 깨끗한 공기 입니다 이렇게 안좋은 공기에 살도록 하면 누가 애를 낳겠어요 이런 환경에 살게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주지 말고 미세먼지 없애는데 사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직도 좃선일보 편에 서서 아부하는 한심한 작자들 다 짜릅시다 이런것들 한테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주다니요??? 이나라에 적폐들 엄청 많습니다 다 걸러내주세요 조선일보가 신문이냐???일왕신문이지,,거기서 종사하는 한심한 수꼴들도 불쌍하다 그렇게 갈 곳이 없더냐???병신들아,,,,", "num_agree": 255, "petition_idx": "54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을 봐준 용산 경찰서장 짤러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텔레콤이라는 LGU+에서 일했던 김**입니다 일단 **텔레콤에서 2017년 1월부터 해서 한달, 한달반 계속 이렇개 하고 관두다가 이번에 19살이 되어서 고등학교 취업으로 사업자가있는 **텔레콤으로 오라해서 취직을 햇습니다. 2018년 9월 2일부터 해서 이번 3월 2일날 그만뒀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제가 할만큼 한거만큼 제 핸드폰도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하면서 LG G7>아이폰 XR>또신규로 아이폰8+를 했습니다 . 근데 아이폰 XR반납비용도 주지않고 지난번에 도매와 소매가 같이 개통되어 대외민원이 떴을때 그 고객의 입을 닫겠다고 **텔레콤에서 한 핸드폰의 할부금과 위약금을 전액 수납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만뒀다고 제 반납한 핸드폰의 비용도 그 할부 위약금에서 빼고 제 두달치 월급을 그 고객 할부위약금 정리한걸로 안준다고 하더군요 240만원 정도 된다고 저보고 월급을 안준다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런일은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두번 돈을 때여본게 아니듯 노동청에도 당연히 신고해봤습니다. 소용없더라구요. 일단 첫번째 저는 처음에 **통신LGU+이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달랐구요. 근데 갑자기 **통신이 문을 닫더니 **텔레콤LGU+에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사장님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라고 판매점이있습니다. 3개월미만 기변C에 걸리면 도매로 개통하라고 유니폼도 입지말라하더라구요. 소매사람들에게 걸리면 안됀다하더라구요. 그리고 이번에 도매소매 할부위약금 전액 해준 그 분도 제가 한달넘어서 돌려판것 맞습니다. 전화해서 팔으라고 하셔서 팔았고 도매로 개통을 하라기에 큰문제인줄 몰랐습니다. 전 2년동안 그렇게밖에 못배웠기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매하면 안됀다는 말도 없었고 저는 어린나이부터 시작했기때문에 아는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해서 했는데 그 비용을 저한테 부담하라하네요. 자기들이 도매소매 같이하다가 걸려서 입닫으려고 보상해준것을 말이죠.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변경하면서 반납한 핸드폰을 중고로 판매후 61민원이 나왔음에도 달라고하니 절대 안주더라고요. 이번에 관두고 월급은 정산을 한다며 없다고하고 저보고 다시 일하면 월급을 주고 안하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 이번에 일하면서 졸업식도 못가게하고 지각도 절대 안하며 성실하게 일하는데 최저시급은 무슨 그냥 돈을 안주네요 2달치나 말이죠. 제가 구입한 핸드폰의 중고기기도 판매돈도 안주고 이러네요. 도매사장님이 **통신사장님이고 소매사장님이 **텔레콤사장님이며 둘이 *******라는 판매점 3층에서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판매또한 도매와 소매 차감을 받지않기위해 함께 하고있고 제 핸드폰 중고기기값이라도 달라하니 연락은 받지않고 다 무시하더라고요. 이건 핸드폰가게의 시작이니 이렇게 청와대에 신고합니다.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다들 여기 신고하면 도와주실거라해서 이렇게 길게 글 남깁니다 감사하고 부탁드립니다. LG U+ 대구중구남일동 지 여기는 **통신 <*******사장님이 운영하던 매장코드> 대구중구남일동 ****번지 아카데미극장앞 **텔레콤 여기 두군데서 일했습니다 왓다갓다 거리며 일했고 대구교동점에 있는 *******에서 도매개통을 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제 잘못도 있는거 압니다. 근데 저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않고 제가 여러번 물었습니다. 왜 도매와 소매가 같이 하는것을 걸리면 안돼냐 도매는 뭐고 소매는 뭐냐 . 알려고하지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문은 많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월급 절대 못받는다하고 노동청도 절 도와주지않습니다. 어리다고 귀찮아하고 무시하더라고요. 저한탠 200만원 300만원 아주 큰 금액이고 다들 놀고 추억만들때 전 평일에 한번 쉬며 아침 9시부터 저녁9시까지 12시간 일했는데 최저시급도 못받고 아에 한푼도 안주네요 .. 전 그 흔한 졸업사진하나 없이 일한다고 졸업식도 못햇는데 이렇게까지 하네요.. 꼭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4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엘지유플러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로 정말 많은 청원이 올라있는데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KF94 마스크를 공급 해주셨으면 하는겁니다 !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미세먼지가 심하게 오는데 일반 마스크는 소용도 없고 ..전용 마스크는 브랜드별 금액도 다 다르고 이걸 하루 쓰고 버리라는데 3인 가족이 쓰는데도 마스크 값이 이젠 생활비에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물론 매일 받을순 없겠죠 그럼 금액이라도 표준화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서 약국에서 싸게 대량으로 구매 할수있게 해주시면 안되나요?..정말 먹고살기도 힘든데 거기에 이젠 마스크 까지 사면서 사야하다니 정말 답답 합니다 기간지가 안좋아서 안쓸수는 없고 ..수명은 점점 늘어가는데 이렇게 미세먼지 쌓이다 보면 미래엔 질병으로 노년을 보낼까 겁이납니다... 제발 대책좀 세워주세요 한달이면 돈 십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그리고 저희도 저희지만, 하나더 동네에 폐지 줍는 어르신 분들은 여유가 안되신지 하나같이 일반 마스크만 겨우 쓰고 다니시는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회사를 다니는 저희도 이런데 동네 동사무소나 구청 보건소에서 노인 분들이나 형편이 안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나눠 주시면 안될까요? 이런게 복지고 보건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듬니다 정말 대책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공급!!할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선일보 방용훈 사장 일가의 죄를 처벌해 주세요.. 친일파가 득세하면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역사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발 제가 남은 시간 미래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길에서 만나면 제가 아무 관련이 없어도 죽이고 싶네요..죄송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54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비상저감 조치 관련 말씀 드립니다. 미세먼지가 갈거리에 차 덜 댕긴다고 미세먼지가 줄면 얼마나 줄겠습니까 막막로..! 네 제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차 길거리 쳐댕기면 모이고 모여서 미세먼지에 악조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2부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게 미세먼지에 일조했으면 벌써 이지구는 뒤져야 됩니다 누가 이런 거지같은 정책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바랍니다. 네?! 이 놈의 나라는 정권을 떠나서!!!!! 무슨 했다하면 우~~! 쳐몰아가지고 정책을 펴는지 좀 홥뤼적인 정책 결정 바랍니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차량 2부제 운행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54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저감조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폐륜적인 조선일보를 당장 폐간하고 방용훈의 부인 이미란사건을 수사한 경찰 검사 판사를 당장 조사하길 바랍니다. 또한 방용훈 일가를 재 수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008, "petition_idx": "54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폐간과 방용훈을 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장자연과 방용훈 회장 부인과 뭐가 다를게 없나요 사회 부적격 경찰.검사들 뭐가 무서워서 사람이 자살 하는데도 정확한 진실을 들어내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돈과 사회 명예가 다인 우리나라 정말 바꿔여 하고 방용훈 회장과 자식들 은 속죄하고 반성하고 되값을 치뤄야합니다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온 이미란 씨 정말 이미란씨 너 무 불쌍합니다. 방용훈은 칼만 안들었지 살인자 와 같네요 장자연 과 이미란히 명복을 빌며 국민 한사람으로 경찰 님들 검사님들 제발 정신좀 차려주세요", "num_agree": 270, "petition_idx": "54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용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안양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5살 학생입니다. 현재 저는 교복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그불만이 뭐냐면 교복이 사복들에 비해 너무 비싸고 재질도 좋지않을 뿐더러 성장이 활발한 청소년기에는 키가 많이 커서 1년에 3번 교복을 바꾸는 학생이 있을정도로 현재 교복은 너무 비싸고 가성비가 안좋다는 단점과 공부를 할 때 방해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체육시간에는 체육복을 입는데 무릎이 늘어나고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딴 것이 교복입니까? 그비싼돈으로 사복을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교복을 권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불편해하는데. 제 이야기를 또 예를 들자면 교복중에 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고 공부하는데 목이 정말 뻐근하고 어깨도 아프고 팔을 움직이는 것도 불편합니다. 문제점이 많은 교복을 개선해주시거나 사복을 허용해주세요. 사복 허용이 안됀다면 체육시간이라도 사복을 허용하게 해주십쇼. 제발.. 이딴건 옷도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사복 허용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0만원씩 소득에 상관없이 주는거보다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만 주고 나머지 돈은 미세먼지 없애는데 사용하면 어떨까요?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건 10만원이 아니라 깨끗한 공기 입니다 이렇게 안좋은 공기에 살도록 하면 누가 애를 낳겠어요 이런 환경에 살게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주지말고 그돈으로 미세먼지 해결해 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선일보 방용훈사건 재수사바랍니다", "num_agree": 280, "petition_idx": "54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사건재수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번째:양성평등으로 나가는 똑바로 된 착한 정책이 필요하다 (https를 차단한다고 몰카가 삭제되나요?아뇨 애초에 https를 차단하는게 아닌 그 음란물 사이트 운영진한테 동의를 얻어서 몰카로 간주되는 영상물들은 무조건 강제삭제및 사형제도를 재부활시켜서 사형을 시켜야합니다 몰카해서 그걸 음란물사이트에 올리면 평생고통을 짊고살아가야하니 범죄자를 사형해야합니다 2번째:범죄자의 인권?말도안돼는 논리는 그만두세요 조두순의사건으로 정말 화가나더라구요 왜 미성년자 여자아이를 그렇게 강간하고 한여자아이의 인생을 그따구로 망쳤는지 적어도 범죄자는 모자이크없이 뉴스에 나와야되는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뭐인건가요?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새끼들은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존재\"입니다.근데 그런놈들에게 인권때문에 모자이크를 해서 보도하나요?이런이상한나라가 어디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이상합니다 \"살인,성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왈:제가 술을먹었습니다\"이러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키는게 말입니까?술을 처먹고 범죄를저질르든 안먹고 저질르든 똑같은 범죄에요 왜 감형을 시키세요?미성년자들에게 안창피해요?정치를 그런식으로 하시면? 3번째:사형제도 부활 범죄자중에서도 \"조두순\"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가차없이 \"사형\"을 내리는게 정답입니다 근데 고작 \"12\"년?이건 대놓고 범죄저지르고 또 범죄저지르란거아닌가요?사형제도및 헌법대강화가 필요합니다 5번째.노인,한부모가정 복지 혜택 강화 노인,한부모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복지 혜택이 쪼금이라도 상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풀어나가야할 문제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오늘도 우리 대통령 이신 것과 앞으로도 우리 대통령 이신 것과 친일잔당에 당당히 맞서시는 우리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출산률이 저조하다구요? 이제막 태어난 아가들이 기침을 하느라 정신을 못차립니다 정부는 아무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안좋아진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이나라 안에서 없애고 중국발 공해를 항의하고 싸워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좋아질수없는데 무슨 노력을 하시겠단 건지요? 미세먼지 없는나라 만들어주겠단 공약으로 대통령 되셨습니다 더 노력하고 힘써주세요 석탄발전소와 중국이 공해를 일으키는한 더 나빠지기만 할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가 이제 형편도 더 어려워졌구요 살기 힘듭니다 돈벌기는 힘든데 나가는돈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구의 반 이상입니다 게다가 공해도 엄청난 재난 수준이라 다들 이나라에 못살겟다고합니다 이나라 지금 큰 위기입니다 말기암으로 시한부사는 인생처럼 고통에 몸부림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발 제발 석탄 덜때는걸로 해결이 안됩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공기 공해 다시 복귀는 물론 더 깨끗이 해주세요 다들 피부 뒤집어지고 기침을 달고 삽니다 정말 심각한 국가 재난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물뿌리고 차량단속하는것만으로 안된다구요 저보다 똑똑하실진데 왜 가만히 계세요 창문을 닫고 실내에 있어도 공기청정기를 많이돌려도 집안도 뿌옇습니다 애를 키우긴 커녕 이나라에 한시도 살수가없다구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채널을 돌리다가 pd수첩을 봤어요. 가관입니다. 고현욱검사?용산경찰서? 무지한 제가 봐도, cctv가 검사와 경위가 반대로 고의적으로 수사한게 보이는데 어찌! 외압or 방용훈의 위력? 대통령님! 반드시 재조사로 정의로 바로 잡아주세요. 돈과 그 위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고현욱검사, 용산경찰서 경위(?) 진실을 말해줘야 할겁니다. 위력에 굴한 두분!", "num_agree": 339, "petition_idx": "54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씨와그의  자녀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젋은청년입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님께서는 제발 대책방안을 만들어서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신것은 알고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미세먼지가 지속될경우 나라는 비상상태입니다 또다른 피해가 올지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환경쪽부터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괴로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군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 오늘 내일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측은 여성인권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가의무를다하다죽은 사람에겐 관심조차없습니다.. 이게 의무를다한 대통령으로서 패미나라창립입니까? 여성부의 형사고발권한이요? 그럼 국방부나 남성단체에도 여성고발할 여성들국가의무 안했을시 처벌할 권한주시죠 그리고 여성들 군대 안가면 산업체라도 것도 뿌리산업쪽 보내서 양성평등 이 진짜뭔지부터 배우게하십쇼 여가부입니까 여성부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4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이나 남성공직자 돌아가신거 너무하찮걱여기는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김태우 수사관의 내부고발 이후부터 청원 삭제 당했다는 글들이 자주 보임 정권 초반 지지율이 높을 때와 달리 지금은 수세에 몰려 국민들이 보고 여론이 형성될까 두려운 청원들은 선별해서 삭제해버림 이미 국민정서상 지지기반을 잃고 집권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라는 뜻 친일파 몰이 하면서 반대여론 깔아뭉갤수록 반발심리로 주사파 빨갱이 소리 늘어날 것", "num_agree": 4, "petition_idx": "54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이 국민정서상 탄핵됐다는 증거, 청원 삭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무슨 청화대청원이 이게 뭡니까? 익명이라고 막해대는 무개념들이 있어 화가납니다. 여긴 엄연히 국민들의 문제의견을 말하는곳인데 무슨 애들 낙서놀이터도 아니고... 쓸데없는 의견들은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청원에 대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초등학교 운동선수를 둔 아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도 우리 아이는 매일 3시간씩 운동을 하고있습니다. 맑은 날에도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뛰는 축구선수이다보니 일반인보다 몇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흡입하며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공식적으로 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혹시라도 밉보여 주전경쟁에서 밀릴까봐 그 어느 학부모도 쉽사리 아이를 훈련에서 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몇년 후 어린 축구선수들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잘 알리가 없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도 빠지지 않고 훈련에 참가한다며 오늘도 천진난만하게 훈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운동선수들의 훈련을 제한하여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535, "petition_idx": "54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속에서도 헐떡이며 운동하는 어린 선수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곳으로 미세먼지에대한 청원 의견을 모아주세요. 하나라도 통과되어야, 볼테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의견을 모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선일보 방씨들 무혐의처분 경찰검사 관직박탈하라. CCTV에 의하면, 도구를 사용하여, 행패부린 것이 명백한데 죄가 없다는 것이 말이되냐. CCTV라는 명백한 증거도 무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 검사, 판사들의 현 주소다. CCTV와 다른 내용의 보고서 작성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 검사 처벌하라. 관직박탈하라.", "num_agree": 118, "petition_idx": "54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방씨들 무혐의처분 경찰검사 관직박탈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제는 출근하기전 하루 시작이 미세먼지가 많은지 어플로 먼저 확인 하는게 제 하루일과시작이 되었습니다 파란하늘이라도 잠깐 보이는 날엔 이제는 정말 신기게 느껴질 정도로 예전에는 한달에 하루이틀 발생 하던 미세먼지가 이제는 일주일중 하루이틀 또 일주일 내내 이천원씩 하는 마스크를 사서 끼고 다녀야 합니다 저는 마크라도 잘 끼고 다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 마스크 살돈 아까우시다고 제가 사다놓은 마스크 꼭 끼라고 말씀 드려도 잘 안끼고 다니십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오면 머리와 목이 아파오고 그날 입었던 옷들을 다 빨아야 해서 이틀에 한번씩 돌렸던 세탁기를 이젠 하루에 한번씩 꼭 돌려서 빨아야 합니다 공원산책이나 야외활동은 꿈도 못꾸고 집에 답답하게 있어도 미세먼지 들어올까봐 환기도 자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사는 겁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먼미래에 폐허가 되고 오염된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불과 몇년전에는 미세먼지란 단어 자체도 저는 처음들었습니다 근데 몇년 지나지 않아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는 이제 매일같이 미세먼지가 올라와있고 지인들과의 대화창에서는 그쪽은 미세먼지 괜찮냐 물어보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지경까지 오기까지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아니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마스크 끼고 다니라고 국민들에게 문자만 보내는게 정부의 대책입니까? 마스크라도 돈걱정안하고 사용하게 무상지급좀 해주세요 국민이 미세먼지때문에 받고있는 스트레스와 건강악화가 얼마나 큰지 제발좀 파악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정말 못살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PD수첩 방용훈회장 처 고이미란 죽음에 대한 내용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꿇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이없고 서글프기 짝이없습니다. 담당경위는 영상화면을보고 아들을 아버지가 말린다? 눈이 혹시 사팔이세요? 당신자식을 이런나라에 살게하고 싶으셨어요. 담당검사님 힘들게 공부하셔서 정직함보다 권력과 돈을 쫒아가시는게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사해서 억울한이 없도록하고 잘잘못 가려서 담당했던분들 처벌밭게 해주세요. 모든국민이 법앞에 공평합니까? 국민은 누굴믿고 살아야 할까요 문대통령님 권력잡으면 다그런건가요?", "num_agree": 598, "petition_idx": "54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용훈사장 처 고이미란씨 죽음 제대로 수사하길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다카키마사오의 딸의 정부에는 벌 안받겟죠 문재인정부에서는 벌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54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씨일가는 죄지어도 벌 안받는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대비책도 없고 긴급문자랍시고 문자만 계속 보내시는데 문자 하나 보내는게 대비책입니까? 일자리가 어떻게 점점줄어드는데 그 마저도 어렵게 구하면 근로시간을 지키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그냥 보여주기 형식일뿐 어쩔수없이 돈을 벌기위해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미세먼지는 점점 심각해지고 해결방법은 전혀 없고 하루 10시간~ 12시간 주 60시간 이상 일을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주 40시간으로 책정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합니다. 어느 중소기업이든 비슷합니다. 물론 잘 지키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충 봐도 50프로 반이상은 근로시간조차 기업들 마음대로 입니다. 세금을 그렇게 걷어들 가시면서.. 마스크하나 지원안해주는 이 나라..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합니까? 청년백수, 실업자, 저출산율.. 사람들이 개돼지도 아니고 일만하며 그 조차도 생활비로 소모하기도 빠듯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지갑을 점점 열지 않고있습니다. 장사하는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대형마트조차 문닫는곳이 허다 합니다. 대체 대통령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북한이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먼저 아닙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30대 청년이지만..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고 싶어도.. 두렵습니다.. 제발 다른거 다 제쳐두고.. 우리나라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일자리, 근로시간 등 문제가 많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이들이 공기청정기도 없는 바깥과 다름 없는 교실에서 5시간 이상 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짓밟히지 않게 해주세요. 정책 교육보다 먼저인게 건강입니다. 휴교령 아님 자율등교라도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령 자율등교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장흥군에 살고있는 군민이며 고창군 대산면에 사시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 하고자 당사자가 아닌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직원 실명 거론에 문제가 된다면 숨김처리 부탁드립니다. (녹취파일 있음) 2018년 6월에 어머니는 면사무소에 가스안전장치 설치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인 관계로 실명 거론 하겠습니다. 산업계 담당 장**씨 입니다. 어머니의 문의 사항은 작년에 귀농한 70세이상 노인에게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해줄수 있느냐였고, 장**씨는 올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셔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귀농해서 신청 시기를 놓쳤으니 예외적으로 설치해줄수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물었습니다. 어쩌면 별도의 특혜를 달라는 얘기 일수도 있겠습니다. 장**씨는 군청에서 실행하는 사업이고 하니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적절한 민원응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그 답변을 듣고 이제 귀농해서 신청 시기도 몰랐고 노인이 위험할수 있는 상황인데 면에서 나몰라라 하는건 아니지 않냐며 직원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화가 났는지 장**씨는 어머니의 말을 묵살하고 본인 할일을 합니다. 어머니가 여보세요 세번이상 하면 장**씨 듣지않고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하고 또 듣지않고 본인 할 일을 하고 다른 업무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에게 돌아버리겠다고 푸념을 합니다.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아 다짜고짜 군청으로 돌려준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얘기는 녹취파일에 나와있으니 정황만 간단히 씁니다. 어머니 나이가 현재 60세가 안되십니다. 젊은 직원에게는 터무니없는 떼를 쓴다고 느껴질 수 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의 응대가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대산면에는 어머니보다 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노인분들만 사시고 더 답답한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습니다. 철저히 군민을 무시하고 본인의 감정을 내세우면서 업무를 보는게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오는지 당하지 않고서는 모르죠. 어머니가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해서 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이런 직원의 태도는 앞으로도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업무진행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무시당하고 아무정보도 얻지 못한채 돌아가야하는 상황이 다른 어르신께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귀농을 하면 모르는 점도 많고 뽑아야 할 서류도 많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알고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면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공무를 담당하는,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죠. 현재 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답변을 받을 상태입니다. 공직자 민원응대 메뉴얼 전파 ,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한다는 답변....이런 조치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거 같지가 않아 다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친절봉사를 받겠다는게 아닙니다. 고생하고 맡은 일에 소임을 다 하고 계시는거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응대는 너무나 상처를 줍니다. 귀농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늙은 본인은 자책하게 만듭니다. 저 또한 살면서 그런일은 없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해당 공무원에게도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4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창군 면사무소 직원 불친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너무 힘듭니다..세금 걷어서 뭘 살리지말고 그냥 조금 걷고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부터 덜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 하십니까 ? 대통령 정보수석 이 경록입니다. 하오드와 오로라 헬치 노벨상 시상식에 불참하게되었고, 샘의 이야기 책의 저자인 제가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불참하게 된건 전 정부와 현 문 재인 정부때입니다. 지난 해 부터 대통령께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지만 답변을 피하고 계십니다. 국민 청원게시판을 통해서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노벨상 시상식을 치뤄 주시고, 노벨문학상도 정부에서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믿지 못하겠다면 노벨과학연구위원회에 확인이라도 하십시요. 저는 미국에 거주할때 워싱톤에서 열리는 국제과학경진대회에 3년 마다 출전하여 대상을 입상하였으며, 백악관으로 백궁훈장도 6개나 있습니다. 미국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소장도 1년 6개월 동안 역임을 하였고, 영국 헌법소장도 워싱톤 연방검사도 1995년에는 사법연수원 15회로 대검찰청에서 근무도 하였습니다. 저는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도 포기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노벨상 시상식을 치뤄 주실때 까지 국민청원을 계속 할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벨상과 노벨문학상 재시상식을 한국 정부에서 치뤄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나라였으나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점차 봄과 가을을 느낄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근래에는 대내 및 대외적인 이유로 인하여 미세먼지가 발행하여 전국민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나 짧은 시간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이젠 핸드폰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 되었듯이 미세먼지 마스크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만하는 일상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써 과연 앞으로 우리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듭니다. 이런 기본적인 숨쉴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서글픈 상황에서 서민들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에 부담이 가중되는 또다른 고충에 처해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듯이 미세먼지 마스크는 최대 하루정도 사용하고나면 더 이상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때는 4인가족 기준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만 약15~20만원정도가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개개인이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래링크로 동의모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동의 의견모아주세요! 링크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요근래 미세먼지를 포함한 안전에 많이 민감해져있는데 2월 4일, 2월 21일, 3월 5일 모두 긴급 안전 문자가 온 날입니다 그중 2개가 미세먼지로 문자가 왔었습니다. 3월 5일 - 경북전역(울릉제외) 3.6(수) 06시~21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실외활동자제, 마스크착용, 실내환기자제 당부 실외활동자제와 실내환기자제, 마스크착용... 저희는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전교생 같은경우 7시 40분에 등교해 5시에 하교를 합니다. 3월 5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는데 휴교령 하나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에 있으면서 마스크 착용은 어려울것이라는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겁니다 선생님과 수업할때 마스크 착용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지적받기 쉽상입니다. 밥을 먹을때도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합니다. 또한 교시가 끝나 청소를 해도 실내 환기를 하고서는 먼지를 다 마셔가며 청소를 합니다 실내 청정기 이런걸 살 정도로 형편이 좋은 서민들은 많이 없다는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대기를 그만 오염시키겠다는 서명을 받아오시던지 학생들에게 만이라도 그나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휴교령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마셔가며 학교에 있는 것은 부모도 학생도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를 마시며 생활하는 중학생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십수년 전부터 수많은 범죄에 온상 이며 본인들의 범죄를덮기위해 고소고발을악용하고 심지어는 성추행 및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고소하는 이해하기 힘든 짓을 벌이며 돈과 법뒤에숨어서 나쁜짓이란 나쁜짓은 다 하고 잇읍니다. ***교수 살해사건 이후로도 의문사 당한 사람들이 많으며 개벽이란 종말론을 내새워 신도들재산갈취하여 신용불량자가대거 속출하엿 고 신도 납치,폭행, 협박을 일삼으며 경찰과 유착하여 나쁜짓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잇읍니다. 의문사 대표적사건 2005년 당시였다, 나는 안**측의 주장과 고 박** 측의 의문사 주장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어떤게 사실일지 생각하기 바란다, 1,고 박**은 같은 도장,유부녀 신도와 불륜관계 로 지내다, 그 남편에 발각되어,박**과 유부녀는 농약을 사서 여관으로 갔고,거기서 농약을 먹고 박**이\"자살\"했다는 것이었다. 다음은,)고 박**측의 반론이다, 1,고 박**은 당시,** ㅇ차니,ㅇ거니마져도 인정한 포교 많이했다고,당시 최고의 상인 녹지사상을 받은 인물이고,많은 대인관계를 유지했으며, 특히,젊은 여대생들과 많은 인간관계를 지녔으며, 정작 여자를 원했으면,그 주변에 그를 좋아하던 많은 여학생들과 사귓을 것인데,유부녀와 간통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유부녀와 간통한다란것은 천지의 근본을 바꾸는 강증산도 관여하지 못하는 큰죄인데,고 박**이 그 짓을 했다란것은, 말도 안된다, 2,**측 공식입장에서 알듯이, 자살하러 여관에 박**과 유부녀가 들어가서, 둘이 농약을 먹었다는데? 박**은 죽고,유부녀는 살았단다, 그러나,간통했다는 그 유부녀는 누구이며? 그 남편이 누군지는 알수가 없다 ! 3,고 박**은 안티사이비카페와 개인블러그와 풍류도사이트의 글을 보았고,의문점이 생겨 상주하던 도장의 포정과 대화를 할려고,했으나 일언지하 포정은 난법사이트?을 헤집고 다니면서,마가 발동했다느니,엉뚱한 소리만 하길래, 토론을 제안했으나,포정이 버럭버럭 화만 내면서, 난법자 훼도자의 글을 봐서도 안되고,종통을 거부해서도 안된다고 떠들며,마가 씌었다고 떠들어 되길래, 박**은 대화가 안되는 답답함에, 도장 상주를 그만두고,고향집으로 가겟다고 선언했다고 한다,그러자 포정은 급히 본부?로 전화를 하였고, 그날 늦은 시간에 2대의 봉고차와 자가용이, 도장밖에 몰려왔고,박**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더라는 것이었다, 그후,농약 먹고 박**이 죽었단다, 4,고 박**은 홀어머니와 살았다고 한다, 고 박*이 *죽자,**측에서는 어머니를 구슬려 친한 친구였다며,고 박*의 *장사를 치루어주고,화장을 권유했으며, 서둘러 화장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상이 양측의 당시 주장이었다, 성명: 박0근, 사망시 26세. 전주거주, 고졸 때부터 종교활동. 2. 사인: 둔기에 의한 뒷머리 파열, 좌골 늑골파열. 타박상 다수. 그리고 결정적인 사인은 집단구타후 호흡곤란에 의한 심장마비. 3. 폭행이 이뤄진 시점: 사망일 하루 전 저녁무렵 (2014년8월) 4. 사망시각: 다음날 새벽 3시경. 5. 신고시각: 다음날 아침 9시경 무렵. 6. 폭행가해자: 동일신앙 단체의 전주지역 거주 Y**n모씨 포함 6인. 7. 폭행감시자: 대전지역 거주 J모씨. S모씨. 8, 동원차량: 승합차 1대. 승용차 1대. 9. 사유: 사랑전쟁.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여든 모씨와의 갈등으로 인한 모씨의 폭행사주. 폭행후 바로 병원으로 갔으면 기적적으로 살았을텐데, 그냥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분이 전하심)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은 처음 써보는지라. (댓글로 지도 부탁드림.) 다른 곳에도 부탁을 해놓아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하는 넘들의 장난도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바랍니다. 늦게나마 박군의 명복을 빕니다. 진술서 작성자 : 노** 주민번호 : ******-******* 주소 : 대전시 동구 ㅇㅇ동 ㅇㅇㅇㅇ xxx동 xxx호 전화번호 : 010-3xx0-9xx7 전직 : *** 수석수호사, 총무수호사, 청소년부수호사, 멀티미디어팀장, 월간개벽 편집장 1. *** 설립자 안**의 성추행! (1) 성녀단 1기 이00 신도 성추행 사건 (2) 본부 여신도 심00 신도 성추행 사건 (3) 본부 여신도 신00 신도 성추행 사건 (4) 성추행 폭로자 곽00 신도 유인 납치 폭행 사건 (5) 성녀단 13기 000 여신도 성추행 성폭행 사건 (6) 3억 요구한 000 강00 자매 겁박 회유 묵살 사건 (7) 성추행 당한 신oo 신도 증언 사건 2. 안** 2대교주의 성추행 성폭행 (1) 20대 초반 성녀단 여신도 성추행 본격화됨 (2) 서울 ㅇㅇ여고 이00 선생 제자 성폭행 사건 (3) 대구 ㅇㅇ여고 정oo 선생 제자 성관계후 임신중절 사건 (4) 20대 초반 최oo 여신도 혼인빙자 성폭행 사건 안** 안**의 지시로 이루어진 폭력 테러 살인의 역사 (1) 1986년 정신세계사 송** 사장 자택 난입 겁박 테러 사건 (2) 1987년 서울 낙원동 수운회관 불법 난입 똥물 투척 사건 (3) 1989년 동곡서원 이**씨 겁박 테러 사건 (4) 1991년 서울 신림동 **회관 홍** 교수 각목 테러 사건 (5) 1992년 월간 천지공사 기자 김**씨 감금 폭행 테러 사건 (6) 1993년 시사주간신문 토요신문 문** 부장 겁박 테러 사건 (7) 1997년 부산 십천실천회 신도 출교 및 방화 테러 사건 (8) 1999년 **사상 연구가 김* 박사 몽둥이 테러 사건 (9) 1999년 평택과 안중도장 전임 책임자 윤**, 이** 테러 사건 (10) 1999년 단도문화원 원장 김** 사시미칼 테러 사건 (11) 2001년 예산 홍** 교수부부 폭행 살해사건 (12) 2005년 임**, 이** 신도 유인 테러 겁박 사건 (13) 강릉신도 비상천 최** 유인 겁박 테러 사건 (14) 2005년 인터넷 성추행 폭로자 곽** 유인 겁박 사건 (15) 2005년 풍류도 간부 김* 쇠*파이프 머리타격 폭행 치사 미수사건 ", "num_agree": 32, "petition_idx": "54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교 ***및 동일 계열 종파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분노를넘어 슬프다. 무소불의 방용훈에 대해 방용훈법을 재정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불쌍하게죽은 한여인의 생애가 내가족의 일원이라면 아마도 난 이미 살인자가 되어 옥에 갇혀있을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죽음보다 더중요한것은 역시돈이었다.이미란씨를 조사한 경찰 검찰들이 그의 가족이었다면 그렇게수사 했을까? 다음생에 태어나면 불속에 뛰어들만큼 용감한 경찰이나 검찰이 되고싶다. 대통령님! 꼭 다시 제대로 조사하시어 불쌍한그분과 대한민국의 정의를위하여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7, "petition_idx": "54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호주 일본 미국등 평소와 달리 북한 핵무기와 전쟁 위험성으로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언론에서 한국의 태도의 의아해 하고 청와대의 반응도 어느정도는 적극적 전쟁준비를 해야 할때 인데 이것이 비정상입니까? 청와대 청원이나 탄원 관련해서 이런 글이 없는것이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방의 의무가 가장 우선입니다. 조선시대 같은 이념이나 사상문제를 거론할때가 아닌 세계가 공감할수 있는 올바른 방위 실행을 두고 외교가 이루어져야 할때입니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이끌어온 이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국민, 가족들을 위해 상식에 걸맞는 올바른 외교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와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있고, 청정 에너지 도입 노력이 부족해 현재 오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피해국 스스로 문제를 줄여야합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대기질 개선이 정말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통북천의 자연환경파괴.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낚시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금지구역지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오늘 미세먼지농도가 최고치를 찍었더군요! 전 중학생입니다. 심한 아토피와 비염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허약한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아토피는 먼지, 옷과 살의 마찰로 일어나는 자극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헌데 이놈의 공기 때문에 답답하게 꽁꽁 싸매니 얼굴에도 자극이 가면서 아토피가 극성이에요.... 간혹 마스크를 쓰지않고 외출을 하면 회색 코딱지, 콧물이 나오네요. 집 안 공기가 집 밖 공기보다 더러우니 환기를 시켜라! 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이게 뭐에요. 미세먼지가 없었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환기가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 였다면, 지금의 환기는 \" 두껍아 헌 집 줄테니 이 집보단 조금 덜 헌 집 줄래..?\" 이런 느낌. 요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돈 벌고 한국 떠야지\" , \"한국은 살 곳이 아니야\"..가족들도 친구들도 저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한국에도 좋은 점이 참 많지만 사는 것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미세먼지가 있으니! 몸이 약한 저는 한국이 미워지네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있다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만드는 미세먼지도 꽤나 있다고 알고있어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좋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꽁꽁 싸맬 거냐구요. 시진핑 주석에게 가서 \"공장 치워!\" 아니면 \"공기세 내!\" 라고 말을 해주세요. 공기세 받은걸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공기를 정화해야죠...식물을 심는 다던지 전국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던지......진짜",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숨막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가 전 노무현 오바마 대통령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혹시 시간되실때 3월5일 방송한 PD수첩 한번 시청해주세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찰 검찰 못믿을거같아요 대통령님도 시청하시면 저랑 같은 마음이 들지안을까 생각이듭니다. 대통령님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num_agree": 74, "petition_idx": "54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5일 PD수첩을 보았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MBC PD 수첩을 시청한 국민이라면 저처럼 분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극단적 선택을 하게된 이유를 시청하며 이 사건은 누가 봐도 명백한 존속상해인것을 담당 경찰이나 검사가 CCTV조차 무시하고 전문가들의 판단및 법을 모르는 대학생들의 판단마져도 명백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반드시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방씨일가에 대한 모든것을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밝혀 주십시요. 국민이 믿을수 없는 경찰, 국민의 신뢰가 없는 검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것입니까? 절대 남의 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54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호텔 사모님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고인의 한을 풀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에선 미세먼지때매 사망자도 생기는데 제가 볼땐 우리나라도 먼 얘기 같지가 않네요ㅋㅋ",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학교 휴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우리에게 당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미세먼지입니다. 청년일자리, 경제성장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재난에 가까운 재앙입니다. 요즘 대통령님과 정부에서도 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해 나가시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지금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랍시고 내놓으시는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등은 진정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아님을 그 누구보다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선거 공약은 그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의제로 삼겠다라는 것은 결국 중국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가 우리 나라의 미세먼지의 원천은 80%가 중국에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었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구요?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중국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귀를 기울이시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주십시오. 국민은 강대국에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뚝심있고 배짱있고 당당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중국과 직접 만나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공동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산동반도에 있는 여러 공장단지들과 여러 기타 공장등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곳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제발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해결 좀 해주십시오. 당최 숨 막혀서 살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밖에 나가 뛰어놀 수 없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스크만 끼고 다니고, 환기도 못시키고, 숨도 쉴수 없고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은 명령합니다. 중국에 당당히 문제를 제기하라고 말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4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하려고 하여도 분위가 되지 못하여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아들 3명이 모두 대학생입니다. 신입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가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한명은 1학기를 마치고 군대 입대를 권유 할 계획입니다. 두명은 육군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권유가 아니고 강요가 될 것입니다. 국가 장학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확대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3년동안 상산고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낸 보람을 전북교육감님의 독단적인 잣대로 인해 학생도 부모도 매일 가슴치며 분노를 토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점수를 지정해 우리의 아이들이 설 자리를 짓밟지 않도록 평등한 점수를 바라오니 똑같은 부모의 입장으로 재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4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상산고 평가점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박근혜정부 소통의 부재를 콕 찝어서 대통령되신 문재인 대통령님 더 불통이신거 같은데 기자회견 안하십니까? 제발 기자회견 질문에 대한 제한 걸지마시거 트럼프 대통령 반이라도 따라가 주세여 답변 두르뭉실하게 하시고 너무 답답합니다. 국민은 인터넷 검열이다 미세먼지다 남녀갈등에 출산율저하 등 온갖 악재속에서 불안에 떠는데 언제까지 북한만 처다 보실껍니까 민생을 방치하실껍니까? 도대체 제대로 하는일이 있긴 있습니까? 피부랑 얼굴에 광채만 좋아지고 국민들 속과 겉은 썩어서 문들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비서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54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의 부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이들이 무슨죄인지 일주일내내 집안에만 박혀있는 한창 뛰고 걷고싶을 나이 18개월아기 마스크를 씌워줘도 하교할때 집어던지고 축구하고 들어오는 아이.. 애가 타는 부모심정 알기나 하세요? 딸 손주 한국에없다고 너무 안일한대처아니세요? 딸 손주가 이런발암물질을 맨날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국내저감조치 백날한들 나아지는거 없잖아요! 중국에 항의하라고요! 어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암물질..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해맑게 뛰어놀며 시들어갑니다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신문기사에서는 말을 아주 잘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국민의 편의를위한 주민세대조사라고요??? 어떤편의를이야기하는거죠?? 음... 위에계신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대책없는 정책으로 물가는 계속올라가고있고 중소기업들은 힘든경기탓에 문을닫고있고 일자리는없고 그 일자리를 만들기위해 공적자금을투자하고있고..... 진보,보수 이 두가지를떠나서 쫌 올바른 정부를보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세대 사실조사라는 명목으로 세금을걷우려는 행동 그만두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에 미세먼지 초고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네요 그럼으로 마스크를 구입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회용이지만 한두번 더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인 숨쉬는것 부터 보험이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숨쉬는것은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수 없고 어디에서 피할수 없는것인데 서민들은 마스크 구입하는것도 너무 비싸다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마스크 편하게 구입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보간소에서 무료 배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보험해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과 자녀들 재수사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정부에 요청 합니다. CCtv영상을 보고도 미온적으로 수사하는 용산경찰서,와 검찰 담당자 처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사법농단으로 검찰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마당에 또 이런 권력형 봐주기식 부정판결을 내리는 건 사법의 정의를 무너트리는 범법행위다. 국민들은 무너진 사법정의에 더이상 경찰,검찰을 믿을 수 없다. 방용훈 부인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들 낱낱히 조사하라. 가벼운 죄명으로 바꾸어 판결한 판사 조사하여 엄격하게 처벌해라. 또한 방용훈과 자녀들에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잔혹한 만행을 정부가 나서서 처리하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요즘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패륜보다 더한 악마의 짓이다. 이런 행위를 정부가 처벌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패륜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num_agree": 10102, "petition_idx": "54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과 용산경찰서,검찰 담당자들 엄벌을 처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피망 불법도박.개인돈 압류 신고합니다 현찰거래로 거래 묵인하고 아이템 정식으로 핸드폰 결제로 몇백씩 산 돈을 압류해 강도질 합니다 현찰거래하는 캐릭은(장사꾼) 괜찬고 저같은 개인들끼리 돈을 넘겨주는거는 불법이라는 법으로 돈을 압류해갑니다 (강도질) 피망은 불법 도박싸이트 입니다 (도박개장) 피망 철저하게 조사 바람니다 그리고 개인돈 아이템으로 산거를 압류해갑니다 강도질 입니다 피망 불법도박 싸이트 및 절도 혐의로 철저하게 수사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도 해야됩니다 저도 도박한거 조사 받겟습니다 피망 개인들 피빨아먹는 불법도박싸이트 이지만 합법으로 운영 되고잇습니다 정말 정말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망 불법도박 싸이트 밓 개인돈 압류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31절 문대통령 친일청산한다고 했는데, 조선일보부터 친일청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응모: 일제강점기와 한국의 언론인, 정치인.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제9대 조선일보 사주를 역임했다(1933년 3월~ 1950년 7월). 참고로 영화 암살에서 이경영이 연기한 강인국의 실제모델이라고 한다. 폐륜집안 좀 청산 해 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54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 조선일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새해가 되면 늘 받아보는 학생환경조사서에 언제까지 부모 직업 항목에 직업을 써내야 하나요? 학생들에 개인적인 학업에 절대 도움되지 않는 항목 이라고 봅니다. 회사명을 써내야 하는건지, 직종을 써내야 하는건지 당황스러운 상황이 저 뿐만아니라 대부분에 학부모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직업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계에 지긋지긋한 불편한 관습들을 이제는 제발 끊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환경조사서에 부모 직업 기재항목 꼭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번주 내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차량2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량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의 원인인가요 배기가스로 미세먼지 현상이 악화됩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미세먼지 현상의 주원인은 중국의 무분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입니다 지나친 차량 운행이 원인이라면 미세먼지 지도에 북한과 울릉도, 그리고 독도까지 새빨간 색깔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배기가스의 지나친 배출로 우리가 숨쉬는 대기환경이 일정 시간 일정 정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2부제는 국민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권력이 국민들에게 강제할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진정으로 원하는지 현재까지의 행보를 지켜보면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자신감조차 없어 보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차량2부제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푸른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최근 연이어 계속 미세먼지 수치가 150㎍/m³이상을 기록하며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60-70의 일반적인 수치와는 달리 내륙지방의 서울, 경기도, 세종, 광주, 전북 등의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수준은 매우 나쁨을 기록하며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자주 푸른색의 하늘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비가 온 후 잠깐 아니면 더 이상 한국 내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입자가 훨씬 작은 초미세먼지도 거의 모든 지역이 90이상의 수치를 기록하며 한국인들의 건강과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 미세먼지가 10㎍/㎥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22%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된 적이 있습니다. 2.5㎛이하의 초미세먼지는 몸에 더 잘 축적이 되며 폐포를 통과하여 혈액을 통해 전신에까지 퍼져 심혈관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와 같이 질이 나쁜 공기를 수년간 마시면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와 같은 미세먼지는 지금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약 4년 전인 2015년 2월 23일, 중국발 황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의 미세먼지농도는 경기 750, 서울 900을 찍으며 역대 급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한 가지 뿐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친구들과 얘기 한 마디 못하고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안 껴도 되는 환경에서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게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크긴 합니다. 다만 외교적 관계 라던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라도 세워 국민들을 이 미세 먼지 온실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중국에서는 초대형 물대포를 사용하여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없애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저 방법은 길게보면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미세먼지를 줄여주는데는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물론 저 방법이 아니어도 되니 단기적 대책/장기적 대책을 각각 환경부와 논의한 후 세워 당장 시행해 주세요. 저감사업 확대... 이런 것은 장기적 대책일 뿐입니다. 장기적 대책은 단기적 대책이 효과를 본 이후 시행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4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푸른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Sns를보다보니 사람만한강아지를 목줄 풀고다녀 사고날뻔했다고 올라온것을보고 생각해보니 강아지무서워하시는분들 입장에서라도 또한 마트에 아직도 강아지 들고 가시는분들도 계시구요 목줄 안하면 애완동물법을 조금 강화해주시는게 어떤가하고 조심스레 청원에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 목줄 강화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입니다. 아니, 지지자였다고 해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솔직히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큰 요즘입니다. 경제, 외교 등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경제적 생존이 아닌 물리적, 육체적 생존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한마디 남기고자 합니다. 글이 길어질 수 있으나 정부 관계자분들께선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며 지지하고 싶은 마음에 올리는 점 고려하고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최악의 끝을 보여주는 오늘, 저는 참을 수 없어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이 맵고 코가 막히고 뿌연 하늘을 보면 몸과 마음마저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일 “시끄러운” 긴급재난문자만 보냅니다. - 노후경유차 단속. 물론 필요합니다. - 차량 2부제. 대기뿐만 아니라 원활한 도로사정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문자. 솔직히 안 보내셔도 알아서 잘 합니다. 예보 보기 전에 우리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한두 번도 아닌 재난문자. 이젠 솔직히 지겹네요. 긴 진동소리와 알림소리는 시끄러워 짜증이 날 지경입니다. 재난문자가 딱히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의 대처라고 밖엔 안 느껴집니다. 여기서 정부는 도대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신문에선 노후경유차 전면통제 시 미세먼지의 28%가 감소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백프로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방금 전엔 차량2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기사까지 보았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뚫고 중앙차로에서 매연을 마시며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시는지요.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그보다 더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발 미세먼지’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날씨, 황사, 노후경유차 등 표면적인 문제만 부각시키는 느낌이 듭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인재와 기관은 우리나라에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인 팩트로 항의와 협상을 하길 원합니다. 물론 중국과 여러 외교,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은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먼저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결혼 적령기’의 필자는 그간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필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저조차도 요즘은 그 생각에 회의감이 듭니다. 마스크를 답답해하는 4살짜리 조카에게 억지로 마스크를 씌울 때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자취를 감춘 지는 오래고, 마스크를 쓰고 떼를 지어 걸어가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면 과연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해줄게 없는 이 나라에서, 깨끗한 공기조차 마시게 할 수 없는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 자문하게 됩니다. 미혼인 친구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결혼해도 아이를 낳는 게 과연 좋을까 논하고, 기혼인 지인들은 날씨만 생각하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하소연 합니다. 점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 나라를 보면 안타깝지만 그것만을 생각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고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런데도 늦어지는 초혼연령, 저출산 문제를 다루며 간접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권하는 보도와 공익광고를 보면 국가가 청년들에게 잔인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출산장려금. 물론 좋죠. 하지만 출산 장려금 등 출산 장려정책을 세우기 이전에 출산하여 양육하고 싶은 ‘환경’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게 순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환경’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이 갖춰지면 어느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며 사는 건 모두의 마음 한편에 한때나마 자리 잡았던 “꿈”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참에 한마디 더 씁니다. 가끔 청년들이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그들의 이기심인 마냥 느껴지게 하는 보도들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은 결코 내 코가 석자고 나 하나 살기 바빠서 정부의 출산장려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욜로족이 많아진 사회적인 원인을 한번 심각하게 분석해보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공익광고 등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중국에의 항의. 단순히 우리가 파란 하늘을 보고 마음껏 숨 쉬고 싶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한 나라,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환경, 날씨가 국민의 삶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출산율,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됨을 정부도 깨닫고 중국에 단호하고 과학적인 팩트로 입장을 표명하며 계획을 세워가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지켜갈 것이며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정권이 더 이상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54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미세먼지,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선일보의 적폐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는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의 수장도 어쩌지 못하는 거대 적폐공룡이라는 것은 일부 수긍 못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에서 증거불충분이라는 국민 모독수준의 결과를 내놓은 현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오늘자 MBC PD수첩에서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사장과 그자식들의 사건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적폐청산이 산넘어 산이라는 절망감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돌을 들고,등산도끼를 들고 주거침입 하는 명백한 CCTV증거가 있슴에도 관할경찰서(용산) 담당 수사관은 무혐의 처리하고 검사도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가고 재벌들도 죄지으면 감옥 가는게 법치국가의 당연한 결과임에도 어떻게 일개 언론재벌이라는 이유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지 다시 밝혀주시기 바래봅니다 당시 담당수사관은 아직도 경위계급달고 근무중이고 검사도 마찬가지 이더군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침략당하고 36년이나 지배 당할수 밖에 없었구나 싶더군요 힘있는 자들한테 굴복하고 민초들에게는 엄하게 알량한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들의 앞잡이 노릇하는 검,경찰이나 과거 일제의 앞잡이 노릇했던 자들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62, "petition_idx": "54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글을 읽지않으실거라는거 국민과'소통'하지않을거라는거 다알고있지만 청원합니다. 미세먼지때문에 밖에운동도못다니고 환기도못하고 사망자까지생기고 이게 말이됩니까 국민들이 미세먼지때문에 죽게생겼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잘못했길래 숨도제대로못쉬는 지옥같은나라에서 살아야합니까 공약은 지키지말라고있는겁니까 혹시 모르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약: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밖에나가는게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발뺌할겁니까 모든국민들이 미세먼지가 중국때문인걸 다알고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아무런대응도하지않고 매번 소통소통말로만하고 이게진정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아니라 중국때문인걸 모르는겁니까?국민들이 숨막히며 죽어가는모습을 그저 바라보는게 소통입니까? 하루라도빨리 미세먼지대책다운대책 세워주세요 공약 지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한공약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초미세먼지 지수가 이렇게 높은데 휴교를 하라는 조취를 취하지 않는게 쫌 아쉽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아무리 좋은 마스크를 끼고 다녀도 대부분들어오기 마련인데 사람이 가득한 학교라니요 이건 학생들뿐아니라 선생님들까지 생각하셔서 휴교 조취를 내리셔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로 인한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게 정상입니까?1급 발암물질 마세먼지가 며칠째 지속인지 무슨 저감조치 비상문자만 보내는게 정부가 기껏 하는 일인가요?이 미세먼지를 마시며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니 상식적이디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 대통령이라면 북한과의 문제,외교 보다 자국민의 기존권부터 지키고 대외활동에 집중을 하시지요 지금 이나라에서 하루하루 살고 버티고있는 국민들은 북한과 평화통일조다 경제난 취업난 그리고 더 중요한 깨끗한공기가 당연히 또 절실히 필요하단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발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는 정책말고 지금 국민이 숨쉬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시길 바라고!!!또 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국이라는점!!외교를 중요시 한다면 이문제로 중국과 해결한다음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보십시요 이말도안되는 미세먼지지옥 대한민국대통령이 맞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가 한개에 2500원꼴인데 한달에 30개면 7만원이 넘습니다. 마스크를 사기에 형편이 안되는 학생들도 있을텐데 그 학생들은 먼지를 다 마시면서 살아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에 무료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출산률은 낮고 공무원 연금 줄이고 세금동등하게 낼수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인들 12시간사라지게하고 8시간만근무하여 급여줄고 공무원들은 돈잘받고 연금높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훗날 문제가큽니다 젊은분들 기업인 공무원모든 분들께서 다같이 세금조금씩내고 고령화 분들을위해 살아야 할 시대인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세금 내는방안 추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저 역시도 고통받고 있는 국민 한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로 버티며 살아갈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제 자식과 후손들을 생각하면 이 환경에서는 더욱 앞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 입니다, 국민들은 아무리 나라에서 운영하시는 미세먼지법을 실천한다해도 경유차에서 배출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것은 모르는 사실이아닙니다, 미세먼지가 하두 많아 집에서 분무기를 뿌려 작은입자의 물들로 먼지들이 갈아앉는걸 보고 문뜩 단순히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방향으로 물높이가 긴 대형 분수대를 지도 왼쪽방향으로 바다에 설치를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안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바다도 오염되겠지만 계속 이대로 미세먼지로 살아간다면 국민들도 병들어 죽어나갈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방안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든 게임과 연관 시켜 게임을 막는 짓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습니다. 평소 미세먼지 나쁨이라고 해도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았으며 하루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고 무심결 흘러 보내다 4일 연속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속에서 생활을 하다. 제 몸의 건강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1시간가량 검색을 하여 황사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싸게 구입하려 해도 1회용 1개당 700원의 비용이 들었고 30일 기준 21,0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입을 하다 보니 107,000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마스크 값으로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이지만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왜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온 미세먼지 때문에 내가 마스크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하는지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물론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 몸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이며 돈이야 건강과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정들을 살펴보면서 또 화가 났습니다. 곧 3월 말 4월 초에 벚꽃 구경을 시작으로 봄의 시작을 알리고 꽃구경 및 야외 나들이를 가야 하는데 미세먼지 속에서 마스크를 쓰면서 벚꽃 구경을 해야 한다는 것과 현재 시작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재난의 시작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유독 지금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는 상상이 안 갑니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현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며 야외 활동을 하겠지만 이대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방독면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지금 현 상황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 한심합니다. 미세먼지 재난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첫 사상 6일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6일이 아닌 60일이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야외활동은 사라지게 됩니다. 작년 벚꽃을 보며 거리에 울려 퍼지는 노래를 따라 부르던 작년이 그립습니다. 이러한 야외 활동을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하여 제 생각은 원인에서부터 찾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에서 바람을 타고 온 미세먼지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인천을 시작으로 전라도 해남까지 서해안 쪽에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여 서해바다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다시 서해로 보내는 것입니다. 즉 환풍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몇 대만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서해안 전역에 미세먼지 환풍기인 대형 선풍기를 도입하여 서해안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서해안으로 다시 보내주면 됩니다. 이걸 빨리 실행하여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재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미세먼지 재난 속에서 6일이 아닌 60일 600일을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건 정말 재난입니다.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더 좋아질 것이란 이유가 없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재난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서해안 해역에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재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재난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생각하니 걱정스러운 생각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시간을 들여 글을 쓰고 걱정 한 부분을 이렇게 글로 적어 봤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하시면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시..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래을 위해서 가려면 청산해야할 3가지가 있습니다 oecd 11위 웃기느 얘깁니다.아직도 산회 경제 정치 전반에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적인 국민의식이 필요한 싯점입니다 1.토착왜구 신문 조선일보,동아일보,중dkd일보 을 없애야 합니다. 2.종편을 jtbc을 제외하고 전부 폐간시켜야 합니다 3.친일자유당을 없애지 않는한 이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수 없습니다 아직도 늙고 철없는 사람들이 돈받고 하는짓들이 없어져야만 젊은이들이 보고 배우지 택도 없는짓들 자유당이 시킨다고 하지 마세요 이참에 제일 먼저 조선일보 청산합시다 전두환이는 국제그룹도 해산시켰는데 그까짓 수ㅡ꼴 신문하나 폐간시킨다고 뭔 문제가 있을까요? 친일잔재 신문 하루뻘리 폐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54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을 청산하지 않는데  3.1절 100주년이 무슨의미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나가면 더 답답하고 도대체 이나라에서 어떻게 계속 살란말입니까 문대통령은 언제까지 아무런 발표도 안하고 계속 그러고만 있을거에요?? 시간이 아깝지도 않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에 있어도 답답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권이 끝나면 이후에 대처방안도보이지 않고 연속성을 가진 정책도 보이지 않고 다음정권이 나갈방향... 아니 지금 정권이 목표하는게 뭔지...보이지도 않고 관공서에 전문가는 보이지않고 중요한 절차는 무시되고... 오늘 들어와서 보니 여기도 중소기업 홈페이지처럼 끌고가고자하는 의지도 보이지않고 필요하는 몇몇사람만 들어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고;;; 나하나 라도 좀지켜보면서 씨부려드려야 하겠네요 ㅎ 반갑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어디로가는지 뭘원하는 정부인지 알수가 없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교외선 구간(의정부 ~ 송추 ~ 능곡 간) 통근열차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정부에서 능곡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해지며, 수요도 늘어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외선 통근열차 운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나라 전체가 위험합니다..가장 큰 원인이 중국입니다..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의 건강, 국민의 삶, 국민의 환경을 생각하신다면..나아가 국가를 생각하신다면 중국에게 담대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제가 학교에서 배운 훌륭한 리더는 구성원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중국이 원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도대체 언제 하신거에요??? 햇는데 왜 미세먼지는 더 심해지는거죠??? 국민들한테 거짓말까지 하시는거에요 이제??", "num_agree": 7, "petition_idx": "54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이 중국에 항의했다고 하던데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동부법원 등기국 구조정하라. 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204 2939 / 2940 / 2941 / 2942 / 2943 / 2945 / 2946 전화아예 받지 않거나. 누군가 전화 받아서 확 끊어버리거나. 온갖 바쁜척 하면서, 적절한 서류안내 거부 그래도 말되면 꼬박 꼬박 월급받아가고 이것이 비리가 아니면 뭐가 비리일까. 빈둥맨들 구조조정하라. 월급반납시켜랴. 이런 민원을 왜 삭제하는 것이냐. 공무원 편들기냐?", "num_agree": 1, "petition_idx": "54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부법원 등기국 구조정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은 무슨일을 하고잇는지 모르고 정부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은 미세먼지 해결해달라고 외쳐대는데도 아무도 대꾸를 안하는데 이게 무정부가 아니면 뭔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상 무정부상태아닌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허구한 날 밖에 나가지 말라고 재난 메세지만 보내지말고 중국이랑 얘기를 하던 뭘 하건 좀 아무거나 라도 하세요 무능한분들아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대한민국은 무슨 하늘이 회색 색깔 이더냐? 이젠 숨도 마음대로 못쉬게하네 그냥 자국민 미세먼지로 다 뒤질때까지 방관하세요 계속", "num_agree": 1, "petition_idx": "54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해결 해봐요 윗사람들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이명박 전대통령이 서울시장일때 버스 천연가스로 바꾸면서 서울 공기가 많이좋아졌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에요?? 문재인대통령 입이 있으면 말을 하세요 당신이 공약이라고 내세운게 중국과 해결해서 미세먼지 없앤다면서요 민주당은 왜 다 우리나라가 문제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눈 있으면 위성사진좀 봐요. 중국에서 바람타고 날라오는 미세먼지좀 보라고 !!!!!!!! 차라리 자유한국당이 훨씬 나은듯 싶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보아하니, 자유한국당이 지금정권보단 낫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방용훈사장의 아내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방용훈과 그 아들딸들이 어머니께 도둑년등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며 방용훈의 아내 , 방용훈자식들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언론사 집안이라는 것 자체로 모두들 손쉽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국가가 불의를 없에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370, "petition_idx": "54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호텔(조선일보 가문) 방용훈사장의 딸과 아들을 혼내주세요(자살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일기예보랑 단체문자 보면 외출을 자제하라는데? 일안하고? 여가도 없이? 애들이랑 집에서만 살라는 뜻? 어떻게 살라는 뜻인가요!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뛰어보는것 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마스크를 사서 쓰는 것도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무방비로 노출된 미세먼지를 정부는 정말 어이없는 원인을 주원인으로 삼아 해결가능하다고 믿으시는지! 일단 국민의 생존권부터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갑자기 심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를 통해 긴급재난문자로 미세먼지가 심하니 외출할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는 등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써도 미세먼지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등 몇몇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며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나 학생들은 마스크가 불편하다는등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착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도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안 좋아져 공부와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저희들의 몸이 아파갑니다. 조금의 미세먼지로 회사와 학교를 쉬게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할때 한 번이라도 회사와 학교를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하여 저희 몸이 아픕니다. 문자로만 외출을 삼가해달라는 말이 아닌 회사,학교를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환경이 정말 심하게 안좋은데 창문도 못여는 환경수준이라 아기들이나 학생 또는 어른들 마찬가지로 건강에 정말 많이 피해가 될거같아 직장도 거의 마찬가지고 학교를 휴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마스크는 그냥 악세서리나 다름없기때문에 미세먼지 또는 황사 전용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가격대가 되게 나가는걸로 알고있어 무료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대부분 담배보다 안좋다는 1급 발암물질을 안보인다고 신경안쓰고 마스크를 안쓰거나 일반 마스크를 쓰는데 중국은 이미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여 저희도 너무 불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반 마스크만 썼다가 더 안좋다는 말을 듣고 청원을 올리는것입니다. 공유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휴교하고 전용마스크를 무료나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리년이 기사인가?누구한테 막말한 집이 친일후손 방씨잖아? 초등학생도 그럴진데 그애미 애비는 오죽할까? 나라가 가만 놔두니까 이모양 이꼴이지...친일청산좀하고 퇴임하시죠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54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마(2018)전에 손녀가  막밀한 일가가 장씨일가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갑자기 심해졌는데요 마스크가 소용이 없습니다 뚫고 들어오는거 같네요. 목이 너무 칼칼하고 목이너무 아프네요. 휴교가 안된다면 수업시간이라도 줄여주세요. 이번에는 꼭 들어주실꺼라고 믿고 이 글을 씁니다. 제발 휴교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휴교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그시간에 중국한테 항의나해 또라이같은것들아", "num_agree": 4, "petition_idx": "54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자 좀 보내지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대책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라고만 하지말고 중국으로 부터 중국공장으로 부터 오는 먼지를 막아주세요 중국과 만남을 가져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불과1년전만해도 이정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아니였는데 1년정도 지난뒤 많은국민들이 미세먼지로 피해를받고있고, 미세먼지로부터 고통받고있습니다. 파란 하늘은 요즘은 온대간데 볼수없고 마스크를 끼지않고 밖에나가 맑은공기를 마실수있는 대한민국이 중국에 영향으로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마스크없이 밖에 쉽사리 나갈수도없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맘껏 뛰놀수도 없습니다. 불쌍하지않습니까? 미세먼지로인해서 각종 질병도 일어나고있고 이젠 미세먼지 최악국가는 대한민국이 되버렸습니다. 더이상은 더나빠지면 안됩니다. 차량 2부제 실시한다고 되는것 아닙니다. 이건 중국과 꼭 합의점을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문제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국민들에게만 조심하라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라 그런 요구만하지마시고 직접 국가에서 해결해주세요. 아이들이 파란 하얀구름이있는 하늘을보며 신나게 뛰놀수있는 대한민국에서 지낼수있도록 방안을 내놓든 중국과의 합의를 보아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으로 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적울린택시기사 폭행한 젊은놈 구속하라 음주운전. 폭행. 뺑소니가 불구속이라니. 봐줄것을 봐줘야지. 허구한날 봐주기니, 계속되는 만행. 불안한 국민들. 구속하라. 엄중조치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4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적울린택시기사 폭행한 젊은놈 구속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휴교좀 해주시면 안돼요? 하루라도", "num_agree": 2, "petition_idx": "54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맨날 미세먼지 심하다는 문자만 보내시고 해결할려는 의지는 계신가요? 외출자제 하시길 바랍니다하면서 학교는 가게 하는 이 무슨 상황인거죠 아직 앞날이 밝은 학생들 미세먼지가 다 망치게 생겼네요 저희모든 학생들은 휴교를 원합니다 진심 청와대 찾아가서 드러눕고 떼쓰기전에 미세먼지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서 해결방안을 찾아내던가 휴교를 하게 해주시죠 ㅡㅡ", "num_agree": 6, "petition_idx": "54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휴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환기조차 할수 없고 환기가 되지않아 숨 쉬기조차 힘들고 밖에 나가는건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정말 미세먼지가 해결이 될수 있는 해결책을 내 놓으십시오 물 뿌리고 공기청정기 돌리고 마스크쓰고 외출자제하고 이런 뻔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입니다 이건 국가재난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먼저 신경써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4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난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을 내다보면 일년이 다가버립니다 이번 분기는 매입자료가 많다보니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금 납부시는 인터넷 뱅킹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환급은 꼭 바쁜 사업자가 우체국으로 직접가서 찾아야 합니까?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환급금 지급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재난에 가까운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로 생활의 불편을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기질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대책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대류 방지 1-1. 서론: 미세먼지는 대기의 흐름 즉 대류를 타고 중국에서 건너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실제 대류가 흘러드는 유입지역에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줄일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1-2.방법 (1) 살수 비행기: 대류가 흘러드는 길목에서 살수 비행기를 통해 물을뿌려 미세먼지를 물과함께 떨어지도록 합니다. 화산폭발이 있었던 지역은 화산재를 줄이기위해 살수를 통해 재를 줄이는 방법을 씁니다. 미세먼지도 살수비행기를 통해 일정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해상 소수력발전기 설치: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서해안쪽에 다수의 소수력발전기를 설치합니다. 수력발전기는 폭포 또는 물레방아와같은 형태를 띄도록 하여 주변 공기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공기정화도 하고 발전도 하도록 개발합니다. 1-3. 결론: 미세먼지를 포함한 중국의 대류가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오기 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예방합니다. 2.도시내 공기정화 2-1. 서론: 실제 미세먼지의 유입 경로는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겠지만 도심안에서의 여러 원인으로도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도심내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2-2. 방법 (1) 미세먼지 저감 식물의 활용: 미세먼지에 효과적인 가로수를 심어 적게나마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줄여줄수 있습니다. (2)빌딩 옥상정원: 빌딩의 옥상 등 비어있는 공간 등에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도록 권장합니다. 관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공기정화 효과도 가질수 있습니다. (3) 분수 및 인공폭포: 조형물로 여겨지는 분수나 인공폭포의 경우 가습기 및 먼지를 씻어내는 공기정화 역할을 합니다. 벤타라는 공기청정기가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며 공기를 씻어내는 원리랑 비슷하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도심곳곳의 분수를 실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한강다리 분수를 운영하며 공기를 정화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합니다. 2-3. 결론: 도심내 곳곳의 식물과 분수 등을 통해 가까운 곳의 공기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있으며 미관적으로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공장과 자동차도 영향이 없다고 할순없으나 직접적인 원인인 중국에 대해서도 외교적 불이익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면 국제 기구를 통한 건의 등 정부차원에서 할수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반만년동안 자랑스런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온 땅이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부디 깨끗하고 맑은 공기와 환경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빨리 좀 해결해라 두세배는 더 죽을거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밖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미세먼지 매우심함으로 나타나 긴급알림도 수도없이 울리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매우심함에는 밖에나가지말라는 경고보다는 휴교령을통해 외출을 자제하도록하는것이 좋을껏같습니다. 아무리 문자가와도 학교가는시간 오는시간 밖 미세먼지로부터 노출되어있습니다 지금보다 심각한 미세먼지는 없을꺼같습니다. 이로 인해 휴교령을 생각해보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휴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학력 스펙이 있고 집안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잘 살지만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굳은 일 힘든 일 마다 안 하고 발버둥 치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화사에서는 최저시급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로 그나마 있던 상여금도 낮춰버리고 일도 있다가없다가 망하는 회사들도 많고 인건비다 뭐다 사람들 채용도 안 하려고 해서 너무 힘들어요 제 나이 29살인데 솔직히 요즘 살아도 사는 게아니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버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자살하고 싶어요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천안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아르바이트하기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일이 있다 없다 해서 인원 채용 문제뿐만 아니고 일하던 사람들도 돈이 안돼 떠나거나 갈 곳도없고 사람들 채용하는 회사들이 없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도 능력이있어야 받는거고 힘들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읽어주세요 제발부탁드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따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막 200까지 올라가고요, 진짜 1시간만 마스크 안끼고 서있으면 숨쉬기 힘들어질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휴교하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mbc 피디수첩을통해 방송된 코리아나호텔 방용훈회장과 그 자녀들의 범죄, 또한 이를 덮어준 검,경세력에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우리가사는 사회가 그리고 내 자녀가 사는 사회가 정의로울수 있도록 해주십쇼 내가 내 자식에게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당당히 말 할수 있는 나라에 살게해주십쇼 코리아나 방씨일가의 행태와 수사당국의 행태와 태도는 절대로 정의롭지않으며 평범한 집안에서는 아무일도 아니라고 말한 방용훈회장의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님을 자식들에게 교육하게 해주십쇼 또다시 이와같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69, "petition_idx": "54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호텔  방용훈회장과 그 자녀의 범죄행위에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게 대체 숨쉬고 살수있는 나라입니까????????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공기청정기 두대 세대 24시간 돌립니다 전기세 폭탄입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하나씩은 다 가정마다 틀고있을겁니다 전기세 누진세 등등 !!!!!!!!! 정부에서 줄여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숨통을 좀 트게 해주란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땜에 죽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전기세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나날이 심해지네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부 정책들은 대응하지 못하고 주 원인을 자꾸 국내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요새 초등학생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미세먼지의 원인지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무슨 자꾸 국내에서 그 요인을 찾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중국 눈치보면서 살것입니까? 그러다가 전 국민 먼지로 죽습니다 어서 빨리 이 문젤 해결해주십쇼 만약 다시 한번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로 돌린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이나라에서 살 수 없을 것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 먼지로 전락해버릴것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이 제일 좋겠지만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적인 문제 또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되나 지난 사드문제처럼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세먼지 하면 현재 모든 국민이 불안해할 정도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생각해봤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인 또는 일부 단체가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의 미세먼지 대책 아이디어를 지상파방송사(대중적인매체)를 통해 공모하여 각분야의 전문가들과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선출하여 수많은 실험과 투자를 통해 재난적인 미세먼지를 해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아이디어) 공모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우리나라의 전역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는 미세먼지 문제가여러 언론들과 인터넷 기사등을 통하여 국민 여론으로도 그렇고 크나큰 이슈화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는 아직까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화가나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가를보고 지금까지 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그동안 계속뭐했냐 라고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많은항의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빨리 해결하라고 요구를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가에서도 이런심각한 미세먼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들을 계속해서 도입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기존에 정부가 가진 방식들의 모든제도와 정책들을 전부다 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여 보고자 합니다 제가생각한 다른방식은 심각한 미세먼지를 현대과학과 it인공지능 기술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들 생각하고 있고 민원도 넣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생각을 하게된 주 원인은 우리나라의 전역에퍼진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가 오르지 국내안에만 일어나는 문제였다면 국가와 정부에서 내려다준 정책이나 제도들이 어느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국내안에만 일어난 문제들이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외국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 들어오는 대량의 미세먼지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들이 있었고 다른 나라들에서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현대과학 기술이나 it 인공지능 기술등으로 해결했다는 주장등이 실제로 나온적이 있었기에 제가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와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거나 하지않았다 그런 이유때문에 막무가내로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가를 욕하거나 비판할께 아니라 저처럼 직접심각한 미세먼지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방법을 찾아서 정부와 국가에 직접찾은 방법들을 요구해보는 것도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만약 저와같은 방식의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고맙고 감사드리며 많은동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심각한 미세먼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해결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모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개인은 1만원 사업장은 3만원 고지되어 발송되었다합니다. 이제 깜깜이 모금은 그만 하였으면 합니다. 모금액의 투명성을 추구하면 내지 말라해도 내겠지만 몇해전 처럼 또다시 눈먼돈이 될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전 그렇기에 금전적인 도움 보다는 헌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이지 국민을 우롱하는 지로인듯 지로가 아닌 방식 자재하여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 세금 독촉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 전 국민이 알고있는 이유를 나몰라라 하실겁니까? 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왜 차량운행을 제한받아야하고 석탄발전에 상한이 걸려야합니까? 맑아진 베이징과 흐려진 산둥성.... 이것밖에 안됩니까? 일반 매체에서도 다루는 내용을 정부는 인지조차 못하는겁니까? 대체 정부가 '왜' 필요한겁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54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이유를 정말 모르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환경부, 외교부 관계자님. 3월이 시작되며, 이제는 익숙한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 때문에 안개가 낀듯, 아침인데도 아침같지 않은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는 정부의 대응은 잘못되지 않았으나, 제재의 대상이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는 약 40%는 국내 인위적인 요인(자동차 매연, 공장 매연 등), 10%는 자연발생적인 요인, 그리고 나머지 50%는 국외,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국내의 원인은 정부의 제재수단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바다를 건너 오는 미세먼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을 더 안 해도 전문가인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는 아실테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한 수준은 아닙니다. 중국 서쪽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황산물질이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붙는다는 걸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요. 미세먼지가 세포막을 통과할 정도로 작은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피부로도 흡수되어 마스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요. 근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국민의 건강권이 하루하루 위협받는데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가진 대통령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환경부와 외교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런던 스모그 대참사 때처럼 대한민국도 1만 2천명이 죽어야 움직이실 겁니까? 국외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마련해야만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마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과 청정대기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버지께서 조금한 박스 공장을 10여년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반 3~4년 정도는 사람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박스 회사에 직원분들 평균 나이가 50~60대가 보편적이고 가끔 아주 젊으신 분이 40대 중후반 이거나 대표자님들 자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회사를 옮기시려는 분들보단 기존 직장을 계속 다니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더욱 직원 채용이 어렵더라고요 아시는 분들께 요청을 해봐도, 구인 광고 사이트에 구인글을 남겨놔 봐도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현재 아버지 공장에 아버지, 어머니, 저 밖에 없어서 외국인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외국인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직계가족을 제외한 내국인이 있어야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저 피드백을 받고 많이 당황스럽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잘 다니던 직장까지 포기하고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건데.... 내국인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전! 내국인이 아니면 뭐에요?? 라고 했더니 직계가족은 사장님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내국인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아버지께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거나 그보다도 받지 못할텐데... 직계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해야하는게 너무 많아서... 솔직히 많이 속상합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부모님과 저 셋으로는 공장 운영에 차질을 볼 것 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또한 직계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는게 많던데 이 부분도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재보험 혜택(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혜택 적용은 어렵다고 함) - 고용보험 혜택(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혜택 적용은 어렵다고 함) - 기타 국가지원 프로그램", "num_agree": 2, "petition_idx": "54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번에 용강중학교 2학년 반배정에서 용강냉이와 용깐부가ㅜ다 떨어졌 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반배장을 다시하게ㅜ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강중학교 2학년을  용강냉이 끼리, 용깐부 끼리 붙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들은 미세먼지때문에 숨막혀서 편하게 잠도 못자는데 대통령은 지금 잠이 옵니까???? 밤낮 설쳐가며 노력해도 해결할까말까 모자랄 판에 지금 잔다는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54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지금 잠이 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회2달 휴업. 2달월급 반납하라. 놀고 돈은 받아가고. 이것은 합법적 사기행각. 무노동 무임금. 월급 반납하라. 자진해서 반납 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양심불량이다. 주댕이로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위선일뿐.", "num_agree": 2, "petition_idx": "54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2달 휴업. 2달월급 반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를 단기간내에 해결하기는 쉽지않을것입니다.선심성해결책으로 공기청정기나 저감조치발효보다는 중국에 대항할수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우리국민들도 노력에 동참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여야간 싸우지말고 해결책을 토론하고,외국의사례를 들어 방법을 실천해나가고,공청회나,원론적해결방안아이디어대회나,환경에대한 직접투자(대학이나,초중고교육과 참여의무등),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들어어서 실천해나가도록 제도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꼭 중국에도 항의해주세요. 백지장도맞들면 낫고.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중국에 계속 요구하고 촉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박근혜랑 대체 다를게 뭐냐", "num_agree": 6, "petition_idx": "54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 귀, 입 다 쳐닫고 있는데 꼭 누구랑 똑같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북한 타령좀 그만하고 제대로된 미세먼지 대책이나 세워요 중국한텐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국민들 경유차탓이나하고 졸렬 그 자체입니다. 북한에 돈 그만퍼주고 제발 할일좀 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양에서 십년 살 다가 출산전 파주로 이사왔는데 안양은 첫째 낳아도 출산 장려금 백만원을 지원해주고 파주는 셋째 낳아야 삼십만원 지원해주네요... 파주는 출산율 전국 삼위라 출산 장려금 없이도 애기 잘낳아서 안준다 들었어요... 잘 낳으면 더 장려해줘야하는건 아닌가요? 다 같은 국민인데 차별 받는 기분이 드네요 출산장려금 통일해주세요~ 출산 후 마음 편하게 몸 조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금 통일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며 현재는 신변의 위협마저 느끼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현재는 형부와 소송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형부와 처제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상황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와 저의 가족에게 벌어진 사연을 보시면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저는 형부의 공갈 협박이 현실로 벌어질까 불안하고 무섭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언니와 떨어져 사는 저는 그저 언니가 평범하게 잘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밝혀지고 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중국인 형부는 언니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언니에게 수시로 폭행과 폭언을 하였고, 과거 언니가 임신 중 심하게 밀쳐 언니는 갈비뼈를 다치고 아이가 유산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저의 언니는 몸이 좋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마비가 오는 증상이 있는데도 매장 바닥에 쓰러진 언니를 구하기는커녕 그 모습이 재미있다고 놀리며 방치해서 언니가 죽을 뻔한 일도 부지기수 입니다. 심지어 난잡한 외도행각을 벌여 언니에게 성병까지 옮기는 등 그 만행은 이루 다 말할 수 가 없습니다. 언니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1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끝까지 말 안하고 참고 살다가 현재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어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언니에게 가족들 모두 중국에 들어가 살 집을 산다고 하고서는 2억이라는 돈을 중국에 송금하게 하고서는 가족들에게는 구입한 집에 대한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보자고 요구 하여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족들 각각이 송금한 내역에 각각의 수취인이 모두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받게 하여 돈을 계획적으로 빼돌렸습니다. 형부가 한 행동은 명백한 친족상대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에 형부 이름이 없기에 사기로 고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은 그저 사위이니 믿고 시키는 대로 따르셨다가 노후마저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언니가 저와 친정 식구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와 슬픔을 추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형부가 가족과 언니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 사람을 사주하려 한다는 소리까지 듣고 나서 너무나 무서워하는 언니가 걱정되고 안타까웠습니다. 형부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언니와 가족들만 사라지면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내인 언니에게 공공연히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중국 사람을 쓰면 사람 보내는건 일도 아니란 협박성 짙은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뒤 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별거 상태로 중국에 가 있던 형부가 갑자기 서울의 언니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형부가 또 다시 언니와 가족에게 폭행과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언니를 지키기 위해 모든 일정을 접고 서울 본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언니 집에 와보니 형부가 중국에서도 감시하기 위해 언니 몰래 집에 설치한 도촬과 도청이 가능한 몰래 카메라가 발견된 상태로 있었고, 그것이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언니가 철거를 하자 언니와 가족들을 감시 할 수 없었던 형부는 한국의 언니집으로 갑자기 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오는 날짜를 속이고 몰래 입국한 형부는 아이들을 강제로라도 중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 몰래 구청에 가서 아기들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 했었으나 수상하게 여긴 구청 공무원의 연락으로 미수에 그친 적이 있었고,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첫째 조카 학교에 찾아가서는 학교 보안관을 밀치고 무단으로 교실에 찾아가서 난동과 행패를 부리고 교실에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을 불안에 떨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학교와 유치원에서 형부가 일으킨 일련의 소동으로 인해 학교와 유치원에도 제대로 못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서에 가서는 자기가 병에 걸려서 힘든데 언니가 문을 안열어 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지구대를 찾아가고, 경찰분이 함께 동행을 안해주니까 혼자 언니 집에 찾아와서 문을 열라며 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서 경찰이 출동 한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언니 집 안에서 문을 차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니 저에게 본인 집에서 뭘 훔치려고 들어갔냐는 등 헛소리를 하고 신고를 해서 경찰분들이 출동하고 경찰분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무시하고 다시 찾아와서 계속 가족들을 괴롭혀 한동안은 가족들이 불안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형부가 잠시 중국으로 돌아갈 때 까지 집안에서 갇혀 살았었습니다. 형부가 고소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언니와 조카들을 데리고 집근처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형부가 휴대폰으로 언니와 조카들을 찍으며 다가오자 아빠를 발견한 조카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조카들은 자신들을 방치하며 무관심하게 대하는 아빠를 좋아하지 않고 또 폭언과 폭행 장면을 봐왔던 터라 아빠를 싫어하고 무서워 합니다. 언니는 애들이 무서워하니 찍으면서 다가오지 말라고 막아섰고, 형부는 언니를 밀치고 때려서 길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언니를 보고 너무나 당황하고 화가 난 본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고소인이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올 때 까지 형부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기가 폭행 할 때는 영상을 찍지 않다가 제가 형부를 붙잡자, 한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계속 “때리지 말라”는 말을 하며 다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부가 언니를 폭행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경찰에 넘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경찰이 올 때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경찰 분들이 오셨고 경찰분들도 상황을 보시고는 형부의 주장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이런 폭행으로 인한 신고가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 분들이 저희 언니 가족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나 봅니다. 경찰분들의 제지로 당시 현장이 정리되었고 저희 가족들은 무사히 집으로 귀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형부는 카카오톡 단체톡방을 만들어 친척과 저와 그리고 가족들이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단톡방에 강제로 초대하여 제가 중국에서 어학연수 유학을 하던 시절 남자들에게 약을 먹이고 같이 잤던 남자를 말하라는 등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가 또 내 옷깃을 잡으면 너의 가슴을 잡을 꺼니까 놀라지 말라고..그런데 움켜잡고 싶지만 너의 가슴이 작고 평평해서 못잡겠다' 는 등 여성인 본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언사를 하여 여성으로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하게 하며 조롱했습니다. 저는 상대하기 싫어서 수차례 단체 톡방을 나가고 괴롭히지 말라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단체 톡방에 저와 가족들을 불러들여 괴롭히며,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여러 사람이 보는 단톡방에 고의적인 의도로 무단으로 게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여 여배우로서의 자존감과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형부는 과거에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때에도 저에게 안부를 이유로 찾아 와서는, 본인이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본인의 민감한 부분인 귀를 만지는 행위를 했으며, 가족이라는 핑계로 스킨쉽 등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본인은 이를 강하게 거부 하며 피해다녔던 사실이 있습니다. 더구나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에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화를 돋구는 언행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저는 이혼소송중인 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고소하고 접근금지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들은 \"증거가 있습니까?\" 였습니다. 어느 누가 결혼을 하고 증거를 모으고 살겠습니까...대한민국 여성들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온갖 치욕적인 일도 다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저는 형부를 성희롱과 모욕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형부는 언니를 폭행했을 당시 동영상을 근거로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저는 폭행이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언니가 폭행당하는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저 담담히 있는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폭행을 한 사람을 잡거나 말리려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자인 제가 저보다 힘이 강한 남자를 폭행 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반인 입니다. 하지만 저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으로 고소당할 사유에 해당 된다고 하고 법률이 그렇다고 하니 감내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폭행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아 벌금형을 받았고 형부는 현재 성희롱으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서울 북부검찰청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 형부는 저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언니가 탈세를 한 것을 고발하겠다는 등 있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말로 저를 협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런 공갈 협박도 모자라 저를 잡으러 왔다며 부산행 열차표를 구입하고 부산에 도착한 사진을 카카오 톡으로 보내며 저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인 형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에 지내고 있습니다. 왜 피해를 당한 저와 저의 가족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무서워해야 하는지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 형부는 이혼소송에 변호사를 수임하여 언니의 얼마 안되는 남은 재산과 아이들 마저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형부에게 속아 많은 돈을 빼앗긴 저희 가족들은 변호사를 수임할 여력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가지. 결혼을 목적으로 취득한 영주권을 박탈해서 한국에 못 들어오게 막아주세요...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저희 가족들은 집이 가장 유일한 안전한 공간이자 밖을 나갈 수 없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그저 대한민국에서 저와 저의 가족들이 중국인 형부로 부터 위협을 안 당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접근금지와 영주권 좀 박탈해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너희들은 법을 잘 모르니 자기가 이긴다”라고 떠들어 대는 중국인에게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영주권 좀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살기좋은 나라까지는 못해도 살수있는 나라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서 살아갈수 있을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황사--오염을막을방법은-불가능하다,다만줄여야됀다-문제는중국이다.우리나라는 경유자동차-생산중지,화력발전소쇠페지.무식한-중국이문제다.외교부가해결할수일을려나?", "num_agree": 9, "petition_idx": "54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황사--오염을막을방법은-불가능하다,다만줄여야됀다-문제는중국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들 목숨이 걸린 미세먼지 문제인데 촛불시위 해야되는거 아님?", "num_agree": 18, "petition_idx": "54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촛불집회는 안하나요? 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오늘도 묵묵부답이구나 진심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한 사람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이렇게 애원하다시피하는데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지금 3월부터 미세먼지 많다고 재난문자가 거의 항상 왔어요 그리고 가면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미세먼지때매 피부도 뒤집혔고 머리도 어지럽고 목도 아픕니다 저만 그런게아니고 제주변사람들도 그래요 학생이 학교갈때나 학교에서나 집올때 다 밖으로 나가야되는데 마스크는 하나도 효과없어요 땀만차고 피부는 똑같이 안좋아지고 목도 아파요 제발 학교 잠시라도 좋으니까 쉬게해주세요 미세먼지때매 죽겠어요......부탁드릴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각한데 학교 쉬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이 위태롭습니다 곧 몇년후면 많은 기관지 환자가 넘쳐날텐데 현재 마스크라도 쓰고 다녀야하는데 매일 구매하기에 부담이 됩니다 특별기간만이라도 미세먼지용 마스크 구매부담을 줄일수 있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예를 들어서 성차별 내용이 포함된 ex)생리대 절대 판매 금지 처럼 양성평등 적이지 못한 비인간 적인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 해주세요. 청원을 누구나 너무 쉽게 접할수 있다보니 몇몇의 사람들이 너무 생각없이 이루어 질 수도 없는 장난적인 청원을 올리는게 불쾌 합니다.이 부분은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육안으로 보일정도로 심각하고 날도 우중충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갑니다 미국에서는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취급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이렇게 될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대책좀 미리미리 세우고 제발 보고만있지말아주세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대책을 세워주시라고요 이렇게 미세먼지 들이마셔가면서 출퇴근 등하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경제활동과 학업에 충실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흑우로 보이세요? 온 국민이 미세먼지 들이마셔서 암걸려 죽기를 바라세요? 미세먼지때문에 뇌졸중까지도 온다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방치해두지 말아주시고 지금 대책도 제발 잘 마련해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합니까? 비상경보가 울려도 밖에 나가야만하는 국민들이 안보이세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주시던가 휴교조치를 취해주시던가 제발 당장할수있는 개선책 부터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마석)에 살고있는 8살ㆍ4살ㆍ8개월 삼남매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엊그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아이와 학교를 다녀온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교실에도 복도에도 강당에도 아이들이 머무는 그어떤곳에도 공기청정기가 없더군요.. 하물며 하루종일 교내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나쁜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시구요.. 궁금했습니다 왜 없는걸까 다른 지역학교들도 같은상황인가.. 그런데 지역별로 다른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경기도내에도 어느지역은 설치가 많이되어있고 또 어느지역은 아예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있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남양주 교육청에 문의드리니 공기순환기를 올해안에 설치해준다고 하시네요..순환기말고 청정기가 필요한것 아닐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좋은환경에서 숨쉴수 있게 해주세요 1.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보급해주세요ㅡ초ㆍ중ㆍ고 2.공기청정기 설치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에 의무화해주세요 3.공기질에 따른 병결ㆍ조퇴 허용해주세요 같은나라에서 살면서 이렇게 차별받으면 안되잖아요 다른것도 아니고 미래를 이끌 아이들입니다 그아이들이 매일 밤낮으로 비염과 기침에 알레르기까지 생겨 고생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뛰어놀수는 없어도 좋은공기속에서 숨쉬고 배우며 자라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미 밖에서 하루종일 나쁜공기에 노출되어있던 아이들의 건강은 집에돌아와 연일 돌아가고있는 청정기로는 되돌릴수가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주세요 제발부탁드려요. ..세아이의 기침소리를 들으면서 속이상해 잠도 못자겠습니다..저말고도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속상해하고 계실까요...우리모든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 "num_agree": 218, "petition_idx": "54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내 초ㆍ중ㆍ고  학교에도 청정기설치가 시급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청치인분들~ 이정도면 재난 입니다. 재난문자 보낼시간에 다른 해결책을 찾으세요. 국민이 열심히 일해번돈 세금으로 많이 걷어가시죠? 그세금으로 쓸모없는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할게아니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외출삼가. 마스크착용. 차량운행삼가 이런 헛소리좀 그만하시고 말도안되는 차량 배기가스때문에 2부제? 차량배기가스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면 경유차 처음만들었을때부터 서서히 심해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고등어 구이로인한 미세먼지ㅋ 해결책이라고 기사날때마나 아주 칭찬들해주고싶네요. 더이상 국민들 죽이지말고 본인들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바랍니다. 존댓말하는것도 아깝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이들3명 키우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로인해 우리아이들기침과 밖에 나가고싶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짜증만내고 이러다 부모님들이 다 스트레스받아 죽습니다.지금 다른게 뭐가있습니까? 미세먼지 현재로써 먼저 아닙니까 마트라도 편히 갈수있게라도 해주세요.제발요 대통령님 하루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어떻게  조치를 빨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자전거타고 미세먼지줄이자. 오이사러갈때도 차를 움직여야 하겠냐. 많이사서 무거우면, 마트에서 배달도 해주고. 조금사서 가벼우면, 좀 걸으면 아니되것냐. 기계덩어리 모는 것이 뭐가 좋다고. 기계덩어리 위에 서서 걷는 것이 뭐가 좋다고. 중국만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지!!! 자전거 타면 건강도 좋고 환경도 보호되고. 자전거 좀 애용하자. 공무원님들, 의원님들, 고위공직자들, 자전거타기 모범 좀 보여봐라. 지들은 자동차 타고, 국민들보고는 자전거타라고 하는 것 정말 역겹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타고 미세먼지줄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양승태 공범이라면서 현직대법관 권순일은 왜 기소대상에서 빼줬나요? 높을수록 엄히 처벌해야 하거늘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요모양인가요? 촛불에서 배운게 없나요? 저 공범이 앞으로도 계속 조작된 판결하면 그 내용은 검찰이 책임질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순일은 용가리 통뼈인가요 대마불사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3월5일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이었는데요, 아주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옛날 초등하교 시절 그림그리는 미술 시간에 미래를 그려보라는 시간이 종종 있었는데요, 한 학생은 사람들이 지하 땅속에 건물을 짓고 기차가 달리는 그림도 그리고 어떤 학생은 지하 통로를 투명한 유리관통로로연결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림도 그렸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옛날 초등학교 시절 그림이 현실이 되는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것은 책받침 밑에 자석을 갖다 대고 책받침 위에 자성체 가루를 올려 놓으면 가루가 자석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며 자성체 가루가 이합집산 하는 데서 아이디어를 생각 해보았습니다. 지상으로 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안전한 지역을 정해서 자력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공기청정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해결한다면 집안 이나 사무실 작은 공간에만 국한해서 이용 할 수가 있는것이기에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것이고 자석의 자성체 힘을 이용해서 공중에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를 강력하게 채집 하도록 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해결 되리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건강에 유의 하시고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차라리 아베 밑에서 사는게 낫지 국민들 말 개무시하는 문재인 밑에서 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4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방사능만 없다면 일본가서 살고싶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제발 숨좀쉬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제발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14년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 사고 17건 중 4건이 아동방임 사고로 분류될 정도로 아동방임이 아동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현실적으로 신체적 학대나 정서학대에 비해 방임으로 인한 처벌은 훨씬 빈도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립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은 폭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직접 폭행을 가하는 폭력만이 아동폭력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7살이 된 (만5세) 아이와 이제 막 돌지난 돌쟁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중 한 명입니다. 길지만 꼭 잘 읽어주시길 부탁드려요~ 1. 2019년 2월 18일(월) 오후 3:35경 서울 OO구 OO동 OO온천 빌딩 내부 어린이전용 수영장의 제O호 통학차량이 4시 수영 수업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태우고 빌딩 앞 대로변에 도착하였습니다. 동승교사 없이 차량기사 혼자 운행하는 해당 차량은 제가 수영장 등록시 안내받았던 바(즉, 보조교사가 없는 대신 차량기사가 승하차 지도, 인솔하여 수영장 안까지 함께 동행하여 수영장 내부 교사에게 아동을 인계한다는 내용)과는 달리, 정차하고 주차를 하는 동안 어떠한 인솔도 없이 유치원생과 초등저학년생끼리 직접 차량문을 열고 하차하여, 아이들끼리만 왕복6차선 대로옆 인도부터 빌딩 지하 수영장까지 들어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희 7살(만5세) 딸이 주차를 하고 있던 차량과 빌딩 입구 사이 인도 중간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넘어진 충격으로 저희 딸은 멀쩡하던 앞니 하나가 탈구되었고 그 옆 앞니또한 심하게 흔들려 해당 두 곳의 잇몸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였지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아픔을 참고 다시 일어나 나머지 아이들을 뒤따라 들어갔고 수영장이 있는 지하 6층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도 정신없이 따라 탑승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차량기사가 함께 탑승하여 인원을 점검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했어야 하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아이들끼리 내려가는 상황이라 저희 아이 얼굴 상태를 봐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3. 아이는 혼자 수영장 탈의실까지 들어갔고 탈의실에서 처음 마주친 샤워담당교사에게 \"선생님 저 넘어져서 다쳤어요\"라고 이야기 했으나 해당 교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아이를 수영장 내부로 들여보냈습니다. 4. 이번에는 수영장 안에서 만난 수업(유아동 1:3 소수정예 수업) 담당 수영강사에게 아이는 직접 다시 한번 \"선생님 저 넘어졌어요 다쳤어요\"라고 이야기 했으나 해당 강사는 어디서 그랬는지 이가 빠져있었는지만 물어본 후, 아무런 응급처치도 심지어 간단한 지혈조차 하지 않고, 수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5. 한시간 수업이 진행되는 중반쯤 아이는 엄마인 저에게 평소 배운대로 \"선생님,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라고까지 분명히 도움을 청했으나 강사는 안돼 라고만 하고 수업을 끝까지 했습니다. 안돼라는 말을 들은 그때부터 아이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남은 수업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6. 수업 종료시간에 맞춰 자가용으로 가고 있던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은 수영장 빌딩 앞에 이미 도착했을 때 였습니다. \"어머님, 하원 픽업 오시는 건가요 아이가 엄마가 없어서 울어서요\" 라는 말을 듣고 전 단순히 제가 도착하기 전에 애가 빨리 나와서 엄마가 없으니 울먹이는줄 알고 이제 주차장이니 빨리 들어가겠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영담당강사는 말미에 애가 넘어졌다고 하는데 얼굴에 상처가 났으니 오시면 보셔야할거같다고만 말했고 저는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7. 오후 5:10경 수영장 로비에 도착하니 아이가 혼자 앉아서 글썽이는 눈으로 바라보는데 입술은 부은채로 피가 묻어있고 콧등과 턱은 긁혀있고 앞니 하나가 빠져 지혈이 안되어 피가 아직 나고 있었습니다. 빠진이 바로 옆 앞니 잇몸에서도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1미터되는 바로 앞 정면에 앉아 아이를 계속 바라보며 앉아있었던 카운터 접수담당 실장 또한 아이가 크게 울지도 않고 앉아있기에 따로 조치를 안했다며 아이가 제대로 이야기를 안했다며 변명일색이었습니다. 8. 아이가 다친지 2시간이 지난 후인 오후 5:40 서둘러 도착한 치과에서는 잇몸 상처부위가 커서 피가 많이 났을텐데 이 상태로 수영을 시켰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9. 당일 아이는 계속 울다 잤습니다. 아픈것도 아픈거지만 그 과정중에 맘에 상처를 많이 받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엄마에게 연락도 못하니 그 상황의 공포 속에서 많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수시로 잠자다가 눈을 뜬채로 일어나 숨막혀 하거나 말을 더듬으며 야경증 증상을 보이고 낮에도 자꾸 오늘 무슨 요일이냐 물으며(월요일이면 수영장 가야하냐고) 아니라고 안심시켜줘도 반복적으로 불안해 합니다. 10. 아이가 그날의 충격을 잊지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앞니 하나는 빠진채로, 그리고 남아서 흔들리는 앞니 하나는 아직도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피가 나고 아파서 엉엉 우는 아이가 어설프게 발음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가슴 찢어지게 아프고 괴롭지만 더 가슴아픈건,, : 2주가 지나도록 어떠한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못느끼며 진정한 사과 연락조차 없었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보상협의는 그 다음의 문제고, 한자리에 제대로 모여 진심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11. 그러나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수영장 운영이사진과 원장. 그리고 직접적 당사자들. 즉, 차량기사 - 탈의실담당교사 - 수영수업강사 - 접수대 상담실장에게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 4명을 걸치는 단계에서 아이를 봤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고 보호자에게 연락도 안해주었으며 아이가 명확하게 사고 발생 전달도 하고 도움을 달라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묵살한 것은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은 엄연한 의료적 방임 행위이고 아동학대입니다. 유아동을 소비자로 삼아 상업 행위를 하는 수많은 학원 및 체육 시설업 종사자들이 책임의식이나 아동에 대한 윤리적 의식 없이, 보호 관찰 의무 및 응급처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어린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나서 주십시오. 아이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는 행위뿐 아니라 아이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방임\" 역시 아동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디, 유명무실해진 동승자법(세림이법)을 개편 강화해주시고, \"아동방임\"에 대한 수사 제도및 처벌 규정을 제발 강화하여 실행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 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눈물로써 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66, "petition_idx": "54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수영장에서의 아동학대 - 다시는 피해아동이 나오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님 최근 들어 더욱더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인지 대한민국에 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팩트는 미세먼지는 저희들의 행복한 일상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제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아서 봉쇄하는 몇 년간 정책을 펼쳤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만 해도 맑고 푸른색의 하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펼쳐온 해결책으로 당장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를 줄이면서 원인을 찾아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소각 도로, 건설공사장, 불법소각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손가락 빨며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댐이 붕괴돼서 마을에 홍수가 나서 주민들의 집에 물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붕괴된 댐을 다시 막는 것(미세먼지 원인)과 주민들의 집에 가득 찬물을 빼는 것( 매일매일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이 맞겠지요? 하지만 지금 미세먼지 정책은 주민들의 집에 가득 찬물은 뒤로하고 붕괴된 댐만을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된 댐을 막는다면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미 주민들의 집은 물로 가득 차있습니다. 언젠가 미세먼지가 사라진다 해도 국민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미세먼지는 없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좀 더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주민들의 집에 가득 찬물을 퍼내는 방법은 http://m.newspim.com/news/view/20180418000222 위 기사가 소개한 것처럼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지역구 단위로 설치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한 미세먼지 차단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현재보다는 훨씬 쾌적한 공기를마시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청원 드립니다. 물론 설치금액, 유지에 드는 비용 등은 크겠지만 세금의 사전적 정의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의미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위해 내는 우리의 세금 우리의 미세먼지 해결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가 저희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미세먼지에 피해보고 있는 첫세대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어느정도까지 저희의 인체를 파괴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내일 미세먼지를 1mg이라도 적게 들이마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직장인들이 답답하고 밀폐돼있는 집, 학교, 직장에서 힘든 업무, 공부를 끝내고 나와 시원하고 쾌적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기지개를 피지는 못할망정 더 답답한 마스크로 숨을 죽이며 돌아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이건 너무나도 불행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54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날씨가 이러니까 살맛도 안난다 맑은 하늘로 돌려놔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4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경칩인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제발 좀.. 국민의 의견을 묵살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뽑아준 우리를 생각해주세요 미세먼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사법농단판사들 구속재판하라. 왜 봐주는 것이냐. 판사가 판사 재판 말이되냐 특별 재판부가 재판하라. 국민참여 재판 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4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판사들 구속재판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부는 모든 일을 스탑하고 미세먼지 해결에만 힘써도 모자랄 판입니다. 중국 이대로 내버려 두실겁니까? 계속 공장 이전하게 놔둘겁니까? 시간이 갈 수록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이유가 공장 이전으로 인함인데 차량 2부제 차량 4부제 같은 얘기들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눈물이 납니다. 힘이 없으면 국제사회에 도움이라도 요청하세요. 다른나라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해결한 캐나다 사례들 좀 보고 베끼기라도 해서 해결하시라구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미세먼지보다 중요한 사항이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숨을 못 쉬겠어요. 길거리에는 온통 마스크 쓴 사람들만 있어요. 미세먼지는 주로 서해 건너서 온다는거 당신들도 알잖아요. 그러면 주 원인을 잡아야지 왜 안잡고 있나요. 미세먼지 줄이겠다는 것이 대통령님 공약이었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죽어가고있어요. 지금 중국과 북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신경 쓸 시간이 아니에요. 나라 내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국력이 있고, 그들의 대표인 대통령이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있고 국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이대로 중국이 무한정으로 만들어내는 극심한 미세먼지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매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스꽝 스러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 기사에서 나오는 물 분사장치를 건물들 옥상에 설치하여 물분사로 미세먼지를 저감 시킬수 없을까요? 서울 시내에 있는 15층 이상의 건물들 옥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면(물론 물은 많이 들어가겠죠) 건조한 요즘같은 시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씻어낼수는 없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생각이 짧다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너무 걱정이되어 이렇게 이상한 발상이 나오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렇게 막을수는 없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재 미세먼지 주된 원인이 외부 공기 유입, 즉 중국에서 유입이 되고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잘못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내놓은게 차량 2부제와 디젤차운행에 제한을 하는 방법. 물론 내연기관인 자동차들도 미세먼지 발생에 한 몫을 하는건 맞습니다. 허나 사례를 본다면 북서풍이 부는 겨울에는 미세먼지 수치가 현재와 한눈에 크게 비교 될 정도로 낮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정도인가?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피해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이래도 디젤 차량에 운운하며 차량 2부제 시행하고 건설공사장 단축근로 시행하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줄어들기라도 하나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실용적인 대처방안을 발표하고 시행을 해주는게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치조차 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점점 살 곳을 잃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인공비 기사] □ 대공포나 지대공 미사일 이용해 요오드화은을 구름에 살포 중국 기상국은 인공강우 기술에 관한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다. 인공강우는 염화칼슘이나 요오드화은을 수분이 많은 구름에 빗방울 씨앗으로 뿌려서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인데, 중국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은 대공포나 지대공 미사일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요오드화은을 담은 포탄을 구름에 쏴서 살포하는 방식인데 성공율이 상당히 높다.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 개발은 기상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CASC), 중국 환경과학원과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총동원돼 있다. □ 수능 시험날 폭염 사라지게 하기도…다양한 활용분야 중국의 대학입시 시험 가오카오(高考)는 매년 6월 달에 실시되는데 묘하게 매번 비가 내린다. 우리나라에서 수능시험날 한파가 잦은 것과 비슷한데, 많은 중국 학생들은 가오카오 시험날 내린 비가 인공비인지 자연비인지를 궁금해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인공비일 때가 있다. 중국 남부 지역은 6월만 돼도 폭염이 시작돼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인공강우를 시도하기도 한다. 다만, 어느정도 구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완전히 맑은 날에는 불가능하다. 사실 중국이 인공강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가뭄 퇴치, 사막화 방지 분야다. 특정 지역에 가뭄이 심해 농사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되면 엄청난 인공강우가 실시된다. 과거 랴오닝 선양지역에서 대가뭄이 들었을 때는 수만 발의 요오드화은을 살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백두산에서 산불 방지 목적으로 인공강설이 진행됐다. [우리나라 기상청 인공비 실험 결과]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 상세 분석결과 발표 - 구름씨 살포 후 강우입자 발달하고 지상 일부에서 강우 감지 - 내륙 강우 없어 의미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확인 불가 □ 기상청(청장 김종석)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27일(수)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달(1월 25일) 서해상에서 진행했던 인공강우 실험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그간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항공기를 이용한 인공강우 실험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인공강우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인공강우 실험을 통해 구름씨 살포 후 대기 중 구름발달이 확인되었고, 일부 섬에서 강우가 감지되었으나, 지상 부근 대기가 건조하여 내륙에서는 강우가 감지되지 않았다. ○ 기상항공기에 장착된 관측장비로 구름내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큰 구름과 강우 입자의 수가 증가하였고], 기상레이더를 통해서는 하층 구름이 발달하는 것이 탐지되었다. ○ 내륙에서는 강우가 감지되지 않았으나 일부 섬(장산도) 지역에서는 감지(2회) 되었다. - 이는 구름씨 살포로 발달한 하층운에서 약하게 강우가 생성되었으나, 내륙은 지상 부근의 대기가 건조하여 낙하하는 강우입자가 증발했기 때문이다. □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인공강우 영향예측지역인 영광, 나주 등 내륙지역에서 강우가 관측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 실험시작 후(10~13시) 목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바람(풍속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외부 공기 유입으로 14시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박관측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외부유입이 사전에 관측되었고, 실험 시작 후(10시~15시)에도 해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증가 하였다. ○ 결론적으로, 실험기간 미세먼지 농도의 감소는 풍속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고 그 이후 다시 외부공기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였다. □ 김종석 기상청장은 “내륙 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상 실험에서 인공강우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증우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한 만큼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쉽게 찾아볼수 있는 자료들만 봐도 얼마나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지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중국과 미세먼지 관련 회의를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 요구가 수용 되어 해결되면 정말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우리측도 중국처럼 인공강우 생성에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중국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로열티를 지불 해서라도 \"인공강우 성공, 미세먼지 걱정 끝\" 이라는 뉴스를 꼭 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인공강우 기술개발에 지원과 투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몇일 째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 공기 정화기 보급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시행해야겠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저 근본적인 미세먼지 발원지를 내버려둘껀가요? 정말 국내 공사현장 미세먼지때문에, 차량 때문에 대기가 이 상태가 된걸까요? 네이버에 미세먼지 위성사진만 검색해도 초등학생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또한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가 중국의 영향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했고요. 국내에서 비상저감 조치하는거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동부연안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다면 누가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해줍니까?? 하루빨리 중국에 강경한 목소리로 국민들의 건강 보살펴주세요 제발", "num_agree": 17, "petition_idx": "54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에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같은 환경에 마스크가 필수인 사황에~정말 꼭 필요한 마스크가 너무 비싸고 한번 쓰고 또 쓸수도 없는데 국민들 건강도 생각해서 좀 가격이 내려주세요. 지금 인터넨쇼피물 에서 황사마스크가20장에12.000정도 이것도 진짜 싼편입니다. 4인 가족이 하루에 4장만 쓴다고 함 5일밖에 쓸수없는 현실입니다. 한달에 마스크 비용으로7~8만원에서10만원까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마음편하게 사용할수있게요. 꼭좀 해주세요. 마스크 없이 힘들어요. 필수품이 이렇게 비싸면 안돼지 않아요? 여자들 생리대도 비싸고 정말 답답하네요.ㅠ", "num_agree": 7, "petition_idx": "54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마스크가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아직 청소년 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전 미세먼지를 항상 체크하는데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최악이래요 나쁨도 아니고 최악이요 곧 봄이와요 봄에는 황사가 불겠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황사=???? 요즘 나갔다 오면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해요 청소년인 제가 이러는데 어린 아이들은요? 면역력이 약한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해도 100% 걸러지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체육시간 이젠 즐겁지도 않아요 미세먼지가 이지경인데 나가는건 미친짓이죠 그냥 맨날 반에서 영화보고 이게 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피구는요? 축구는요? 저는요 제가 우주로 여행다닐때까지 살고싶어요 빨리죽고싶지 않아요 조취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조치 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한표가 아깝다.. 정말 우리나라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며 자국민을 위한 능력있는 대통령감은 없는건가. 그런사람은 정치에 뛰어들어 나를뽑아주시오 하지를 않는가보다. 모두 무능한 사람뿐이다.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 그래서 달콤하게 들릴만한 말만 내뱉고 당선되면 잊어버리는.. 주변의 참모들도 역대급 무능한 사람들만 있나보다.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항의만 하는것이 아니라 국제적 여론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등등 그런 사례를 따라하는 시늉이라도 하면 아~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하겠는데 항의는 고사하고.. 그럼 아예 식물정부처럼 가만히나 있던가. 엄한 짓이나하고 되려 서민들을 족치는 꼴이라니.. 한반도에 뿌리를 주셨던 선조님들. 제발 능력있는 장수와 책사를 보내주십시요. 이 정권도 틀렸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건 모르겠고 미세먼지해결 하나만 보고 찍었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29살 예비맘 입니다. 정부의 무능력함에 실망감을 감출수가없네요 사람이 제대로 숨이라도 편히 쉴수있게 좀해주셔야죠 임신 후 뱃속 아가걱정에 집앞 산책조차 나가지못하고 집에서 감옥마냥 같혀있네요 우울증 생길 것같구요 어쩌다 한번외출하고오면 콧물이 다음날까지 나오고 목도아프고 머리도너무아파서 외출은 더이상 꿈도못꿔요 중국때문에 국민들이 고통겪고 있는거 정부빼고 어린아이들도 다아는사실인데 정부에선 원인제공인 중국에게 제대로한번 큰소리내어 따지지도않고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으로 공기청정기를놓아준다는등 말도안되는얘기들을하고있는지.. 대한민국 멸망시키고싶으신지요?.... 결국 미세먼지덕분에 몇년뒤국민들다같이죽을수도있겠어요^^ 이런나라에서 저출산얘기를꺼내는 자체가 국민들에게 미안하지는않으세요..?... 임신 한것이 후회될 정도입니다 맘이바뀌더군요 둘째는 더더욱 낳고싶지않네요 곧태어날아기에게너무미안할뿐이구요 \"뭐가 우선인지 밖에나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제발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부가 미세먼지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고 국민들이 \"오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민세먼지 긴급재난문자를 보낼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도 같이 보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돈이 없다고요? 그럼 저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국민들의 세금으로도 부족하면 국회의원들의 연봉 30% 가져다 붙이면 되겠네요. 몇몇 초중고 학교들은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질때 동안만이라도 교육청에서는 휴교령을 내려주시길 비랍니다. 최근에 5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정부에서 취했지만 그 전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외교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저희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부가 썩어갈때 국민들의 폐도 함께 썩어간다는것을 꼭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서 적극 실천 및 노력을 하겠다고 만든거지 국민들의 청원에 동문서답을 하라고 만든 사이트가 아님으로 이번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은 정부 측에서 의미 깊게 받아들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슴하신게 국민들한테는 점점 미세먼지가 먼저다 처럼 들려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조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청원 이곳으로 모여주세요..현실적인 정부에 대책을촉구합니다..이건 국민들에게 재난이자 재앙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청원한곳에 모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정도면 중국이랑 공조해서 국민들 다 죽이려는 음모아닙니까 국민이 먼저다 저승 가는건 국민이 먼저다 나는 청와대에서 공기청정기 빵빵하게 틀고 개꿀빨아야지 공기청정기는 고사하고 방진마스크 살 돈도 없는 서민은 나가 죽어라 한국의 타노스도 아니고 선거할때나 국민이니 서민이니 하고 진짜 힘들때 미세먼지때문에 숨못쉬어서 죽겠다고 울부짖을때는 거들떠도 안보는 갓통령...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임이 누가봐도 분명한데 맨날 국민한테만 \"우...우리가 좀더 조심하자아...\" 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만 보내네 전 정권은 창조경제로 삽푸더니 이번정부는 창조건강 창조생존인가", "num_agree": 7, "petition_idx": "54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미세먼지때문에 폐병걸려 죽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로 글10번은 쓴거같습니다. 문대통령님이 무슨 정책을 펼쳤고 그게 잘한건지 못한건지 솔직히 관심도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에대한 스트레스나 고민 누구는 상상 꿈 을 하늘보면서 합니다. 근데 요즘 하늘보면 가슴이답답하고 재난 이거밖에 생각이안들더군요. 애기들이 유치원에갈려고 마스크를쓰고 버스를기다리더군요. 애기들을보면서 아 저아이들이 나중에 우리세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나라 환경 일자리 미세먼지 기타등등 다우리가 만든겁니다. 괜히 아이들한테 죄송합니다. 5일이지나야 이제 아이들 공기정화기 지원 비상 모든방법 동원 이글이있더군요. 되게 멋있게 누가보면 미세먼지 생기자마자 한줄 착각하겠습니다. 그래도 그글하나가 정말 반가워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나조차 당신이 정말 밉고 답답하고 싫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믿을수밖에없습니다. 당신은 저희나라 대통령님이시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을보면 가슴이 뻥 뚤려야되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선일보가 에 다시조사하기 조선일보 이름바꿀것 친일파가 누리고 산세월 일본압자기들 ~조선일보 없애기 운동 해주시길바랍니다~조선일보 대주주들~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54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사장가 다시철저하게 조사하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여긴 서울이 아닌 지방 소도시 입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할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자국에서만 저감조치를 한다고 해서 나아질 기미가 있겠습니까? 숨쉬며 살고 싶고 주말에 애들이랑 외출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뉴스를 뒤져봐도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노력이나 항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히 항의하길 바랍니다. 작은 나라라서 힘이 없어서 강대국 눈치만 보고 있는거 압니다. 어차피 숨쉴 권리도 잃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싸우라는게 아닙니다. 어르던 달래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다 큰 어른들이나 나이먹은 노인들은 살만큼 살았으니 별 신경 안쓰겠지요. 아이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답답해 죽을 노릇입니다. 국제 순방이고 뭐고 그게 중요합니까? 진짜 탁상행정 질립니다. 저감조치 보면 웃겨서 말도 안나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나라에 최근 문제되는 중국발 초미세먼지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중국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거 모르는 국민 아무도 없는데 정작 국가라는곳에서 하는 짓거리라고는 차량2부제를 시행해야된다느니 고등어굽기를 그만하라느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한테 문제 제기도 못할거면 그냥 닥치고 받아들이세요 무슨 뉴스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 문제삼는곳은 하나없고 그냥 국내요인으로만 미세먼지를 줄여야됩니다 블라블라 한심한 국정운영 토악질나와서 못보겠네요 쓰다보니 또 열받네 어휴", "num_agree": 8, "petition_idx": "54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지속중입니다. 연일 뉴스 메인도 미세먼지! 정부에서는 재난문자만 보내면 끝! 이냐는 비판의 뉴스도 많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은 괜찮을까? 어제보다는 더 나은건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돈을 아껴셔야 하나요? 예를 들어 인공강우 실험 위해 1000억 투자! 미세먼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들부터 노약자들의 건강까지 숨쉬기도 힘들고, 눈도 아픕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특단조치 인공강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5일이 넘도록 계속해서 마스크쓰고 다닌 적이 없는데 정말 제대로 숨 좀 쉬고 싶습니다 중국원인이 있다해도 일본, 멕시코 사례와 같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강력한 노력과 정책이 뒷받침되야 합니다. 언제까지 중국탓만 하면서 살겁니까? 조사에 따르면 중국 원인 못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비중도 꽤 크다고 읽었습니다 얼마전 조선일보에 따르면 멕시코시티는 몇년전 한국보다 공기질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서울보다 공기가 깨끗하다고 합니다. 자동차5부제등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을 강력하게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5부제나 2부제등을 실시하고 SUV를 비롯한 경유차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10년전 20년전 자동차수에 비해 현재 자동차수가 너무 많고 suv 차량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suv차량대수의 증가도 미세먼지 증가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유의 가격을 올려서 경유차 증가를 막고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을 늘리면서 태양광 풍력등 자연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병행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원전을 늘려야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충전소도 훨씬 더 많이 늘리고 전기차 수소차의 가격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일반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수가 너무 많아서 미세먼지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문제가 없었던 20년전을 생각해보면 골목길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율도 지금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골목에 차가 너무 많이 지나다닐만큼 전체 자동차 대수도 너무 증가했고 suv등 경유차들도 너무 증가했습니다. 경유차는 2부제를 실시하고 휘발유차는 5부제를 실시하는 병행정책도 좋을듯 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대수를 줄이지 않고는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의회가 긴밀히 공조해서 이 문제를 범국민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북한에 경제원조를 해주고 경제협력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권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에 경제원조를 할 돈을 미세먼지해결에 쓴다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을 도울 경제적 여유가 한국에 어디있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숨 못쉬고 사는데 매일 마스크 쓰고 등산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 나라가 무슨 북한을 도와준다 는 말입니까? 우리 국민부터 제대로 숨 좀 쉬고 그 다음에 북한을 도웁시다. 미세먼지와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지금 노조가 없는 가족이 사업체 운영하며 1,2명 고용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근로자들 다 해고하고 가족끼리 사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변만 봐도 그렇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이 보호받지 영세한 사업장에서 사람들 다 자르다보니 고용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안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북한을 원조해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공기이든 경제이든 대한민국부터 먼저 바로 서고 그다음 북한을 도와줍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멕시코시티와 같이 자동차5부제나 2부제등을 실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린 아이의 아빠이자 한가정의 가장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제주도로 이사를 갈까 생각도 했지만 이제는 제주도까지도 안전하지 않아 해외로 이민계획까지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기전 청원을 올려봅니다. 미세먼지는 비가 내리게되면 함께 쓸려 내리게되어 비온뒤에는 맑은 하늘이 보여지죠? 우리나라 미세먼지 90%가 중국에서 바람을타고 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중국이 인정을 한다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을 어찌할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배째라 바람이 글로 부는걸 어쩌냐? 하면 할말이 없죠~ (협상은 할수 있겠지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해바다 대한민국 경계에 초대형 분수대를 뱃길을 피해 일정 간격으로 황해(서해) 백령도 바다부터 땅끝 제주도까지 설치하여 바닷물을 하늘로 쏘아올려 인공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에서 오는 스모그 및 미세먼지를 서해바다에서 차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 하다 하겠죠? 예산이 부족하다 하겠죠? 우리나라 대기업 기술력이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 대한민국 국민들 질병이 생기면 의료보험 지원으로 세금이 더 나가겠죠? 미세먼지로 인하여 사망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내는 국민들도 적어지겠죠? 미세먼지로 인해 외국인관광객들도 없어지고 점점 대한민국이 힘들어 질 것입니다. 지금 제일 우선순위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나쁜공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물려줄수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목이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거든요. 하루에 몇번씩 미세먼지 기사만 쏟아져나옵니다. 그저 걱정뿐입니다. 사람들도, 언론도, 심지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당신들도, 국가기관도 전부 다. 재난 문자를 보내서 경고하면 우리는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걸 인지하고 잘 걸러주는지도 모르는 마스크를 사서 쓰고 일상생활을 견뎌야하나요? 피부가 뒤집어지면 미세먼지를 차단해준다는 화장품을 믿거나 말거나 사용하고 잠에들면서 안심해야 하나요? 목이 칼칼한게 감기때문인지 아닌지 몰라 병원을 가면 네가 몸관리를 못해서 감기가 걸린거니까 약먹고 푹쉬어라는 말만 듣지 미세먼지 때문이라고도 안하죠. 눈이 침침해서 가보니 평소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냐는 생활 습관만을 물어볼 뿐 당연히 주변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공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생기는 정신질환도 유전이나 스트레스 때문이지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있는 미세먼지 때문이라고도 안할겁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입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지금도 쏟아져 나오는 미세먼지 경고 기사를 기사로만 접하게 되는 이 상황들이 말이죠. 문자로만 경고하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국가가 정말 무섭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이 긴 청원의 한 글자라도 읽어보십니까? 아마 우리는 모조리 죽게될겁니다. 제 말이 무슨 사이비 교주가 하는 말로 들리거나 지구가 멸망할거라는 지구종말론처럼 들리나요? 당신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올라간 자리에서 무시로 대답하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폐끼치는 한 나라때문에 한국은 공기청정기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봉사중이네요. 어떤 나라는 과거에 방사능을, 다른 어떤 나라는 지금 발암물질을 한국은 가운데서 방사능을 먹고 미세먼지를 마시고 쑥쑥 크다 다 죽겠죠 과거 방사능국이 그 지역에서 나는 음식이 안전하다 광고하며 먹이게 만드는거랑 지금 재난문자를 받으면서도 길거리에 국민들을 온전히 노출시키는 이 나라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미세먼지 공화국입니다. 사상보다도, 방사능보다도 더 무서운 이 곳에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미래의 지금 당장'에서 죽어나가는 국민들은 우리가 기념하는 그 어떤 재난일과 순국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유는 알지만 억울하다 말도 못한 채 죽어나갈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젠가 미세먼지때문에 다 죽을겁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블라인드와 지역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블라인드라는 제도는 학벌보다는 직무가 우선이 된다는 점에서 동의 합니다. 그러나 출신 대학이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지역인재가 되어서 공공기관 채용에 우선시 된다는 것은 수도권 대학생들에게는 역차별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주소지를 기준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일정 뽑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해당 지역을 살릴수도 있고 근로의 연장성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점에선 동의 합니다. 그러나 주소지 기준이 아닌 단지 대학을 지방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그들에 대한 혜택이며 수도권 대학생들에게는 차별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권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학창시절때 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블라인드도 억울하지만 학벌사회가 없어져야 하며 실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선 전적으로 동감함니다. 공기업을 희망하는 수도권 대학 출신들은 대다수가 과거에 공부한 것을 후회할 것이며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현 제도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평등을 위해 현행 제도를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지역할당제 꼭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께서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있으신지요.. 중국발미세먼지때문에 국민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촛불집회라도 하고싶네요 다음세대를 위해..제발 국민을 생각해주세요 미세먼지 촛불집회가 있다면 참여하고싶어요 이래야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으실건가요?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대책 부탁드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오던 미세먼지가 최근에 들어 매일 미세먼지 긴급 알람에 밖에만 봐도 다 뿌였습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특히 기관지, 폐, 어린아이, 임산부에게 위험한데요 심지어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에는 중금속, 담배의 암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매일 떠 다니며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이 미세먼지 사태를 중국에 막써 싸워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폐암에 걸려 죽거나 국민들은 깃발과 애국심을 들고 나설 것 입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막아주십시요. 마스크 없이 외출하면 코가 막혀서 숨도 못 쉴 것 같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장자연 사건으로 유명한 방용훈 일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M언론사에서 방송한 한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추악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난도질 당한 아내이자 자식들에게 패륜질 당한 어머니의 죽음. 그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유서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녀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그 절망감을 그녀의 사후 수사에서 보여준 경찰과 검찰의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비호를 받는 방용훈 일가와는 싸워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친정 가족들도 다친다는 그 절망감!!! 그녀의 죽음은 방용훈 일가보다 큰 절망감을 안겨준 공권력에 있음이 더 슬프게 합니다. 2019년 3만달러 시대라지만 시대와 국민의 의식에 걸맞지 않게 드라마속 소재로나 자주 등장하는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 공권력의 이야기가 아직도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는 현실에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방용훈 일가의 재조사와 이에 관련된 경찰 및 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여 일벌 백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똑바로 세우는 것이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희망의 없는 삶은 죽음 입니다. 자녀에게 물질보다는 희망을 물려 주고 싶습니다.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물려 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8927, "petition_idx": "54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일가 재조사와 그들의 시녀로 전락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 영향 때문인데 계속 수소차나 차량제한제와 같은 대안에만 몰두하지 말고 중국과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요즘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지겹고 힘듭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도 제대로 못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미세먼지 대책 좀 제대로 세워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좀 제대로 세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영상을 보니 더 무섭네요. 지금 시기에 바람이 이렇게도 없었나요? 공기 중에 이상한 것이라도 살포된다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을수 없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물관리를 하듯이, 공기질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높은 고도에는 미세먼지가 존재하더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지표면의 미세먼지라도 해결합시다. 사람이나 차들이 많은 곳에 분수나 인공 폭포라도 설치하면, 숨 쉬기라도 편할것 같은데요. 용량이 큰 공기청정기(미세먼지를 빨아들여서 물에 흡착시켜서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는??)를 만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전담 공공기관 신설 & 유동인구 많은 곳에 공기청정기 설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들 다 폐암걸려 죽게생겼네요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 대책은 세우고았습니까?? 그냥 돈많으신분들이라 중국공장에서 나온 공기청정기 쓰시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시면서 버내시는가... 중국산 미세먼지때문에 중국산 마스크를 쓰고다니고 그마스크 만들려고 중국산 미세먼지가 더나오고 참... 뭣좀 해보세요좀? 국민청원게시판은 왜 만드신건지... 그냥 무늬만 국민청원인지 좀 눈에띄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외근직을 근무중인 청년입니다. 5일째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을보면 지긋지긋합니다. 눈도 이물질이 낀듯 뻑뻑하고. 매일 잔기침이 나오고있습니다. 6년째 감기/몸살걸린적도 없는데 미세먼지로인해 잔기침 생겼어요. 이러다 병원가면 병원비 폭탄일거아녀요! 마스크 착용하라? 마스크 가격 조정좀 해주시고 마스크 사용하라 하세요. 30장에 26.000원은 좀.. 심하잖아요..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월급이 빠방하니 떵값이라하겠지만, 월급이 쥐꼬리는 힘듭니다. 마스크 가격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재난 메시지로는 외출을 삼가라면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심지어 어린이들도 학업이나 일때문에 외출을 합니다 국가 국민이 우선이면 제발 나랏일부터 신경좀 써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국민들 눈에는 훤히 보이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한데 국민들은 안보이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외근직을 근무중인 청년입니다. 5일째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을보면 지긋지긋합니다. 눈도 이물질이 낀듯 뻑뻑하고. 매일 잔기침이 나오고있습니다. 6년째 감기/몸살걸린적도 없는데 미세먼지로인해 잔기침 생겼어요. 이러다 병원가면 병원비 폭탄일거아녀요! 마스크 착용하라? 마스크 가격 조정좀 해주시고 마스크 사용하라 하세요. 30장에 26.000원은 좀.. 심하잖아요..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월급이 빠방하니 떵값이라하겠지만, 월급이 쥐꼬리는 힘듭니다. 마스크 가격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떠나서 무능하다고 소문내고싶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외근직을 근무중인 청년입니다. 5일째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을보면 지긋지긋합니다. 눈도 이물질이 낀듯 뻑뻑하고. 매일 잔기침이 나오고있습니다. 6년째 감기/몸살걸린적도 없는데 미세먼지로인해 잔기침 생겼어요. 이러다 병원가면 병원비 폭탄일거아녀요! 마스크 착용하라? 마스크 가격 조정좀 해주시고 마스크 사용하라 하세요. 30장에 26.000원은 좀.. 심하잖아요..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월급이 빠방하니 떵값이라하겠지만, 월급이 쥐꼬리는 힘듭니다. 마스크 가격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한 한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혹시나 싶어 글 올립니다 오늘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일이 있었지요... 중국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200여군데 더 짓는다 하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요... 화력발전소와 같은 미세먼지가 함께 나오는 공장의 굴뚝에 스프링 쿨러같은것을 돌리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넒은 면적에 퍼져있는 미세먼지를 인공강우를 통해 씻어 내리기 보단 발생되어 나오는 굴뚝같은 곳에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 더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 제안합니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불안한 생활을 해야합니까? 국외유입 미세먼지는 중국이겠죠.... 더이상 눈치본다는 생각을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굴뚝에 스프링쿨러 설치해 미세먼지 줄이기는 현실성이 없는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앞으로의 조선일보 논조와 편집방향 알겠습니다. mbc pd수첩 방송내용은 팩트이기에 그냥 무시하고 미세먼지로 역공할듯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읽는데에 유의하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4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는 mbc 무시하고 미세먼지로 역공할듯!"}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재 여성들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무고한 남성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법을 판결함에 있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성'들이 하는 '일관된 진술'은 명확한 증거입니까?여태까지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하든 뭘 하든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관된 진술에 의한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은 사실상 미세먼지 단계를 넘어선 저농도 화학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학전 공격에 노출된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정부는 방법을 못찾고 야당은 방해만 하면서 비난외는 뽀족한 방법 제시 없습니다 지금은 시급하게 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처해야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미세먼지, 북핵문제 ,조선불황 내수경제까지 해결할수있는 1석 3조 해결책 있습니다 비행선 탑재 가능한 수백대 초대형 선박을 만드는것입니다 이미 선박용 원자력엔진 개발중이니 LNG선 기반으로 서해 바다에서 원자력으로 선박의 LNG탱크에서 바다물 기화해서 수증기로 만들어 비행선에 연결된 호스 통해 하늘로 띄운 비행선에서 샤워기처럼 높은 고도에서 비처럼 물을 뿌리는 선박을 개발하는것입니다 수백대 선박이 서해 상주하며 동시에 하늘에서 물로 미세 먼지 제거함으로 효과 큽니다 화학약품 사용하는 인공강우 아니라 부작용도 없습니다 물론 큰 돈 들지만 불황에 빠진 조선 항공산업 국내경기 활성화되고 고용 크게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국민들 생명 지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 제거 기술 인프라는 해외 수출로 큰 이익으로 돌아올수있습니다 다음은 5등급 4등급 경유차들 강제 폐차 시키는것입니다 예산이 들겠지만 경유차 매연이 미세먼지 환경오염 국내요인중 가장 크니 과감히 폐차후 LPG 차량으로 보조금 줘서 교체하게해서 자동차 산업 구조를 일거에 LPG 친환경 연료 기반으로 바꾸는것입니다 수소차는 비싸고 미래의 차임으로 서민들 당장 구입할수 없습니다 지금 LPG 차량은 자동차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지않는데 가장 저렴하고 친환경 연료인 LPG 차량을 적극적으로 경유차 폐차후 대체해야합니다 북핵 해결의 댓가로 미국에 대규모 셰일가스 구매 약속해주고 어자피 수입해야할 국내 LPG 연료시장을 미국에게 보장해줍시다 대신 북핵 해결 협조 약속 받으면 됩니다 LPG 차량 대규모 교체로 인한 자동차산업 활성화되면 고용 활성화되고 당연히 내수경제 도움됩니다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국내 내수경제 활성화 , 북한문제 미국협조 까지 구할수있는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이렇게하면 국외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가장큰 요인이 해결될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익이 되는 문제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않으니 국민들이 나서서 위 해결책 내용을 청원해서 독촉해야만 미세먼지 환경재난 해결됩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54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재난 막을 유일한 해결책 제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편히 마스크없이 숨쉬고 싶다 눈을 뜨고 있어도 아프지 않았으면 한다 파란 하늘을 보고싶다 재난문자 받고싶지 않다 숨쉬고 있는데 머리아픈것은 왜일까 공포를 느끼며 살고싶지 않다 강력한 리더쉽이 간절하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있는지 궁금하다 헬조선을 뜨고싶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쉴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올해 입학한 1학년 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고 등교 시간이 30분이나 단축이 되었는데, 그 시간이 7시 50분 까지 입니다. 물론 제가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쓰려는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이제 진로를 위해 성장하고 나아 갈 시기 인데 학교 등교시간을 7시 50분으로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다른 예시로 운동을 하는 학생이나(축구,야구 등) 특기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와 같은 동 나이대 친구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물론 저희 학교 등교 시간이 7시 50분까지라고 전국 모든 고등학교 등교시간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은 8시 20분까지는 늘려 주셨으면 해서 청원에 조심스래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학교 등교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번 사건이 그냥 덮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정의는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읍니까?", "num_agree": 64, "petition_idx": "54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5일자 PD수첩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에어필립은 항공사의 고객센터 직원들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광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필립에셋도 마찬가지로 6800 여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에어필립은 직원들에게 아끼지 않는 높은 연봉으로 대우를 해주었던 곳입니다 다른 기업들 처럼 어떻게든 인건비 아끼려고 하는 곳들과는 분명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숫자도 몇천명에 달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커지는것을 막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꿔야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살려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초등학교 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겨울이 지나 새학기 새학년 등교 하는 날이 왔지만 학교 보내면서 새책 새공책이 아닌 마스트부터 챙겨야 하는 현실입니다. 딸아이는 비염이 심한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밖으로 나가면 아토피가 심해지고 비염증세가 심해져 숨쉬기가 편안하지 않으며 미세먼지 심한날은 온몸에 두드러기까지 생깁니다. 비단 저의 딸아이만이 아닌것이 주변에듀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같은 증상 혹은 더 심한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늘어만 갑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국가재난 상태라고 까지 합니다.국민들 건강 뿐 아니라 경제상황까지 영향을 막대하게 끼치고 있으니까요. 맞벌이등의 개인사유때문에 휴교를 하면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가정들 많으니 학교가 쉬면 안되겠지만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아이들이라면 학교에 안가더라도 재난상황으로 처리하여 출석일수에 지장이 없게 그래서 다음 학년으로 가는데 무리없이 갈수 있게끔 해주세요. 매일 출석하여 수업 빠지지 않고 학업 정진하는것도 좋지만 밤에 숨쉬면서 가래가 넘어가서 기침으로 잠을 설치고 밤새 가려운 피부 긁으면서 아침에 이불에 피딱지들 떨어져있는것을 보자니 우선 아이들이 병에 힘들어지는것을 보고 있으니 수업좀 빠져서 공부좀 떨어지면 어때 오늘 밤 편안히 자는모습 보는게 낫지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일수가 너무 많다보니 학교에 출석을 제대로 못하다가는 유급할수 있을거 같아서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하니 이젠 정말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하여 의견 적어봅니다. 많이 똑똑하지 못하여 두서없는 글을 써서 죄송하지만 요지는 아실거라 생각하며 더 훌륭한 분들께서 좋은 생각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나쁠때 초중고 결석해도 결석처리 안되게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이 우리를 개무시하는 것은 친일파를 청산하지않기 때문입니다 친일파가 작곡한 애국가를 폐기해주세요 가슴에 손을얹고 애국가를 부를때마다 일본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친일파가 작곡한 곡을 대통령님 부터 온국민이 자랑스럽게 부르기 때문아닐까요 애국가를 부를때마다 우리는 나도모르게 이미 친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친일파 청산의 시작은 애국가를 새로운 곡으로 바꾸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로 나가기 위해 바꿔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절100주년  친일파가 작곡한  애국가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청원을 봐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국민들이 다른나라 가서 살고싶다 원하며 한국이 무능력하다고 말하고 싶다는게 나라인가요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를 강력 대응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민들이 우스우신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많은분들이 보셨을것이고 무섭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cctv를 확인하고도 죄가 없다고했던 용산경찰서 담당자와 검사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믿기힘든 얘기들이 많지만 방씨일가의 잘못보다 그들의 행동이 범죄행위임에도 큰죄도 아닌데 제대로 수사하거나 처벌내리지 않고 방관하는 경찰검찰에 더 화가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54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피디수첩을 보고 청원합니다 용산경찰서 담당형사와 담당검사를 징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와중에 중국놈들 공장 더 짓는다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요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덜하진않을거에요 몇십년간 계속 우중충한 날씨속에서 살아야되는데 대통령도 미세먼지에 대해 손을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상대로 뭘 할수 있을까요 그냥 돈들 모으셔서 이민가세요 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망했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가는거 말고는 해결책 없어보이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이 들어쳐먹질않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해결책을 제시해줘도 실행할려고 노력조차 안하는데", "num_agree": 6, "petition_idx": "54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계속 청원하면 뭐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글재주가 없어서 간단히! 조선일보 무서워요! 가족도 그러는데 대한민국 대중은 어떻게 생각할가요? 경찰도 검찰도 청와대도 안무서워 하는 보다는 뒷치닦거리 하는 청부업체로 여기는 인간들! 어떻게 안되나요! 폐간 시켜주세요!", "num_agree": 134, "petition_idx": "54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일가족 재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제가 바라는거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미세먼지 조감조치와 공기정화시스템 지원이 아닌 미세먼지의 주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에 측에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제재를 요구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강대국 중국이 거들떠 보지도 않겠지만 제발 한 나라의 수장으로써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랄뿐입니다. 미래를 보았을때 북한 문제도 중요고 현재 수많은 국민청원들이 쏟아지면서 바쁘신거는 이해하겠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개개인들이 아닌 현재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문제의 근원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이에 따른 해결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대책 제안을 했는데 보셨나요? 제안도 20만명이 넘어야 하나요? 우리집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http://brog.daum.net/lifedic/4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1만5천원으로 헤파필터를 거친공기를 안으로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집은 공기정정기 없이도 늘 상쾌합니다. 짱깨가 바뀌길 기다리다가는 숨넘어가고 그렇다고 피터지게 싸을수도 없고... 모든 공간에 이렇게 설치하면 어느정도 대기도 정화되지않을 까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배출가스 저감노력도 하면 좋을것 같은데...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54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글을 청와대에서는 다 보고 있나요? 단 한사람의 제안 일지라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너무심해 국민들은 숨쉬고사는것도 힘든지경입니다.또한 빠듯한살림에 마스크장만하는것도 계속하다보면 보통일이아닙니다.문자로 노후된경유차 끌고다니지말라는 문자말고 이 모든 미세먼지발생원인인 중국시진핑주석님한테 한마디하셔서 미세먼지해결방안좀내주세요 안그래도 기관지폐기관등이 약한편인데 정말눈뜨고숨쉬고살수가없을것같아서 청원글올립니다.물론 이건 외교적인일이라 쉽지않다는것은압니다.저희 국민들이원하는건 중국한테 쓴소리한마디해서 해결방안협의를받아내는것이 최선이라고생각합니다.노후된경유차끌고다녀도 옛날에는 이런적이없여어요 제발 노후차핑계말고 주변국가에게 꿀리지않게 당당하게 한마디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중국한테미세먼지해결방안좀내달라고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실외에서 주로 경계근무를 수행하는 군인 및 교통정리 하는 순경들을 위한 미새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건의합니다. 마스크가 간혹 다 떨어지면 몇일 내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것 같던데 이왕이면 필터교체가 가능한 제품으로 입대시 전장병에게 보급하여 군생활 기간동안 계속 필터를 보급해서 사용해줄 수 있게 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시중에 있는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에도 제한되고 또한 쓰레기 배출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됨으로 위 처럼 군장병 및 경찰들을 위한 빠른시일내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개발 및 보급을 청원합니다. (*본질적으로 미세먼지를 낮추는것이 해결책이지만 그것은 힘들것 같기에 이렇게라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및 경찰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을 아시나요? 인터넷에서 아무리 싸게 구입해도, 공기 필터 기능이 있는 것을 사려면 10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편의점이나 약국에서는 3000원 정도 합니다. 한 번 쓰고 재사용하면 소용이 없다고 뉴스에서 실험도 해서 내보내더군요. 그런데 한번 쓰고 버리면 대체 1년 내내 몇 개를 사서 써야 하나요? 출퇴근 버스에 있는 것은 어느새 동이 나 버리고, 대중교통 출퇴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얻어야 하나요? 비싼 것을 사서 쓰는 것도 어느 정도지, 지금 이 정도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왜 국가 차원에서 마스크 보급에 더 힘을 쓰지는 않나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정권에 대한 반감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대응하시는 것이 정말 한 발 늦는 모습이고, 국민 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정말 실망스럽고 나아가 분노까지 치밉니다. 이게 국가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를 국가 차원에서 더욱 많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반갑읍니다!요즘중국발미세먼지너무심각합니다. 앞으로중국에대하여.강력하게따져야합니다 그냥넘어가면.국민의건강에매우심각합니다 그리고.원인은중국인데....죄없는국민만환경을강조하는현정부는 통렬하게반성해야합니다... 국민을족치지말고.중국을족치야합니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현정부는중국발....미세먼지가해결않될시.국민의저항에직면될겄입니다.죄없는국민의환경에대한.정책중단하시고.중국에대하여강력하게.책임보상을받아야합니다...현명한정책을해주길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대한의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회의원은 뭐하고 있습니까? 공기정화시키는게 환경부에서만 할 일 인가요?! 싸움들 그만하시고 머리를 맛대어 좋은 의견을 내고 뭐든개발해서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수있도록 해주세요. 공기정화되는 나무를 심든지, 싱가포르처럼 초대형 선풍기를 도심 곳곳에 설치하여 인공 바람으로 미세먼지를 일부 모아서 물로 씻어 내려가게 하던지요. 뭐든 국가가,국회가 앞장서서 좀 해 주세요. 당신네들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당신네들 밥그릇만챙기지말고 미세먼지 퇴치에 앞장좀 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치인들은 항상 습관처럼 \"국민을 위해 이 한 몸 다 바치겠다\"라고 공공연히 말 하고 다니고 또 그렇게 떠벌리는 것을 자못 위신이 선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정말 그럴 듯하고 괜찮다고 여기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나 하지\"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고 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서다. 이유는 모두가 알겠지만 정치인들은 항상 꾸미는 말도 그렇고 수사 자체에 능하다. 좋게 말하면 자기 관리고 이미지 관리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정치인들에게는 표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대중 앞에 서는 모든 것이 하나의 절제된 쇼맨십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득표 전략이고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인 것이다. 다만 일이나 열심히 한다면야 욕할 사람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세금을 축내며 놀고 먹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익을 위해서 국가대사를 처리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이고 숙명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치인들, 300명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잘못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니 한 마디는 해야되겠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법률과 조항들, 정책과 제도들을 살펴보면 정말 문제가 많고 심각하다. 첫째, 표면적인 수박 겉핥기 식의 일차적 접근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꾀하지를 않는다. 둘째, 국민의 절박한 실제 생활과 현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현실과는 궤를 달리하는 동떨어진 뚱딴지 같은 계획과 대책들만이 만들어진다. 셋째, 일정 부분 현실에 입각해서 입법 활동을 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그러나 법의 개정과 수정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정쟁을 해서 여당의 발목을 잡아 성과를 못 내게 하고 그러면 국민의 민심이 멀어지고 그에 따른 반사이득을 보려는 야당의 셈범이 숨어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편협한 이기적인 정치 술수들 때문에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정치인들이었지 국민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로 항상 그들의 인질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피해를 보는 쪽은 항상 시민들이었다. 역대 정권들과 정당 역사에서 계속 반복돼왔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계속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뽑아달라고 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줄 것처럼 온갖 달콤한 말로 백지수표를 남발하지만 정작 뽑아주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오히려 주인처럼 군림하고 훈계하고 통제하려고 든다. 이것은 마치 도리어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것과 같다. 그럼 여기서 내 나름대로 내린 해답을 말해보도록 하겠다. 지금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니 뭐니 해서 시끄러운데 그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100% 이해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해외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지만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공공 기관 가운데에서도 거의 낙제점이라 할 수 있다.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이왕 늘릴거면 나중에 가서 360명에서 더 늘려야겠다면서 욕 먹고 야금야금 늘리지 말고 현재의 300명에서 통 크게 500~600명 수준으로 늘리고 그 중에 절반은 시민들에게 그 의석 수를 할당하는 것이다. 국회라는 곳이 나름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상류층과 지식인들의 큰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엘리트주의이고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집단 사고에 갇혀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왕 수를 늘리겠다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 문호와 기회를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제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들이 아는 것은 많을지 몰라도 집단주의, 정당 정치의 틀 속에서 항상 현실적인 정치 세력 간의 힘의 논리에 지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정당의 이익과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고 대변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국민들 눈치를 본다고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수, 박사, 소장 등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공 분야에서 많은 책들을 읽고 지식을 취득했을지는 모르나 중요한 것은 그 책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현실을 담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현실조차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일 매일 달라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책을 큰 틀에서 참고는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그 지식 체계에 매몰되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진짜 실제 현실을 외면한다면 결국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취지다. 전문가 집단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진 몰라도 실제 그것이 현실에서 반영될 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입법 활동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영향을 받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민, 대중들과의 합의와 동의가 없다면 실효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정당 구성원으로써 정당 정치에도 참여해야 하고 자신의 지역구 관리도 해야 하고 민원도 받아야 하고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줘야 하고 등등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정확히 고충을 이해하고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발상을 전환해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만나러오고 찾아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시민들이 혹은 새로운 시민들의 대표가 정치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도와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의 국회말고도 새롭게 시민 의회를 구성해서 외국처럼 양원제 형식으로 국회에서는 전문가 엘리트 집단이 일을 하고 시민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일을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결국에는 상하원처럼 양원이 협의를 하고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너무나 불편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된다. 그러니 애초에 엘리트 집단과 대중 집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함으로써 의사를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아무튼 지금의 정치 세력 구조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이 자칭 보수 세력들 그 중에서도수구, 극우 세력은 더 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보수라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이고, 그렇다고 해서 진보 세력을 봐도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문제의 핵심을 짚고 단기책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다루는 근본 대책과 처방에 대해서도 함께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극소수이고, 무엇보다도 보수나 진보나 법과 정책이 가지는 효과와 그에 따른 수혜자들에게는 집중을 하지만 예상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A안이 있으면 그것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최소 B안, C안 정도까지라도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세심하지는 못한 것 같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는 양쪽 다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정진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달라\"라는 것이다. 어쩌면 일류 정치인은 어느 날 한 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와 국민과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부디 우리에게도 일류 정치인들이 많아져서 일류 정치를 이루고 독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래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는 일류 정치인이 필요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특히, 가계 지출도 많은데, 미세먼지 마스크값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쓰고 재사용 안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는데, 실상은 대다수 국민들은 미세먼지 마스크값이 부담되어 재사용 하고 있습니다. 개당, 2,500~3,000원 하는 제품을 한번만 쓰고 버리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매년 미세먼지는 심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라도 국가에서 지정한 미세먼지마스크 일부 품목이라도 대폭인하 및 지원조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외교, 경제 다 좋지만 국민들 건강이 가장 먼저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제품 가격 인하 및 정부지원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일 큰문제는 다른나라에서 오고있는데 왜 대한민국 서민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이럴때 쫌 강하게 나서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도대체 더 좋아진것이 뭔지모르겠네요 새정부들어오고 세금폭탄에 경제 폭락에 미세먼지에 그커먼 구름밖에 없네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정부이고 누구를 위한대통령인지..탄핵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곡소리가 천하에 퍼지니 ... 밑천 다 드러난마당에..빨리 판을 접는것이 마땅하지않나싶은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및 마스크 그리고 세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반갑읍니다!요즘중국발미세먼지너무심각합니다. 앞으로중국에대하여.강력하게따져야합니다 그냥넘어가면.국민의건강에매우심각합니다 그리고.원인은중국인데....죄없는국민만환경을강조하는현정부는 통렬하게반성해야합니다... 국민을족치지말고.중국을족치야합니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현정부는중국발....미세먼지가해결않될시.국민의저항에직면될겄입니다.죄없는국민의환경에대한.정책중단하시고.중국에대하여강력하게.책임보상을받아야합니다...현명한정책을해주길바람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대한의견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유소년기를 바르게잘보내야 성년이된후에도 바른가치관으로삽니다 국가의미래가 달린일입니다 인터넷에 무분별한성적동영상 음란물광고 퇴폐적글과그림ㆍ만화 도박적ㆍ사기적광고 올릴수없게해주세요 자라나는애들이볼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동영상ᆢ선정적인것들  법적으로삭제요첨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공기 청정기 등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왜 거기서 생각이 멈추고, 군인과 경찰 등은 생각하지 못하죠? 그들을 위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외부 근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재난 대응 능력과 지도력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재난 수준에서 군인과 경찰의 외부 근무를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날씨 마스크는 필수가되었는데 가격이 비싸 미세먼지마스크는 못쓰고 일회용마스크외에 쓸수가없습니다 미세먼지마스크를 저렴하다고 산 가격이 560원입니다 4인가족 하루2240원입니다.. 한달내내 쓰는건아니지만 보름은쓰는거같네요. 저흰괜찮지만 애들이 걱정입니다 애들만이라도 무상으로 주세요. 아니면가격을 내려주세요.. 옛날처럼 맑은 공기로 숨쉴수있게 그런날이 왔으면 더 바랄게없을꺼같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마스크 서민부담이 많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금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보고 열불이 나서 몇글자 적코자 합니다ᆢ 대통령님! 도 보셨겠지만 방송나온 cctv는 해꼬지 하러간것이 명백한데도 사법기관에서는 무혐의처리를 하였습니다ᆢ 이것은 분명 외압이나 청탁.뇌물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 사료되니 엄중히 조사해서 밝혀주시고 자질없는 위 두사람을 감찰해서 위법사항 발견시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요ᆢ", "num_agree": 364, "petition_idx": "54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사장일가 관련 사건 담당 용산서 경찰. 담당검사를 감찰해 주십시요ㆍ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처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할때는 정말 꼬박꼬박 마스크를 챙겨쓰고 가족한테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미세먼지에 점점 경각심이 무뎌지더라고요. 국가는 중국에 소송을 걸었다고는 하는데, 말로만 무언가을 하고있는 척 하는것 같아요. 몇년째 성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앞에서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모든 국민을 위해 마스크 무료배포는 커녕 비상문자 띡 하나 보내고 교통통제까지하네요. 마치 저희가 노력하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될것같은 기대를 하는것처럼요. 앞으로 대한민국 꿈나무들에게 미안해하세요. 당신들의 무능함이 자라나는 싹을 미세먼지로 더럽히고있네요. 어린 아이들이 불상합니다. 이 청원이 답변이 달리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당신들이 이 글을 읽고 당신이 노력은 하고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비판의 글을 올리나 하고 기분 상해하지 않았으면 해요. 당신들이 노력을 한다 해도, 무능함은 사실이니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왜 인터넷에 마스크를 검색하고있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애들 몇명 아이들 실태가 심각합니다. 몇일전 저는 피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 몇명 초등학생 아이들이 피방에 와서 당연한듯이 자리 앉아서 배그라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문제 이었습니다. 배그는 19세 15세 이용가로 나눠있고 초등학생들이 하기에는 절절하지 않는 게임입니다. 내내 게임하면서 아이들이 욕을 하고 심지어 심한 말들을 엿들었습니다. 게임 내 보이스채팅으로 너 아다냐?? 라고 하면서 계속 서로간에 놀리고 참고로 아다 뜻은 이미 성관계를 가진 즉 \"숫처녀가 아닌\" 경우를 '후다'라고 합니다. 이 말 들을 하면서 한 초등학생이 나는 두명이서 반 여자애 집에 데레가서 강제로 했다고 까지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튜버에서 설마하고 찾아봤는데 거의 대부분 나이 어릴 놈들이 성관계 같이 할 사람 동영상 올리더라고요. 나이 어릴 아이들이 제발좀. 폭력적인 게임.이상 한것들을 접하는 사이트들 못 들어 가게 방안좀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가면 미래 청소년들은 더 악한 될거예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초등학생.중학생 아이들 실태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보이세요? 못느끼세요? 안들리세요? 왜 거기 계신가요? 전 더 잘 할거 같은데 .............................하나같이 다 똑같네요.............. 이민가고 싶네요 지겹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누가 봐도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인데도 눈감고, 귀막고 , 말이 많아지니 긴급대응인척 한다는 게 국가내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21세기에 1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겁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편서풍 타고 우리나라에 온다는 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습니다. 저희 국민을 기본지식 미달인 바보로 보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엄청나게 작은 미세먼지들이 안개처럼 보인다는 거면 얼마나 많은 양이 모여야 하는지 가히 상상도 안갑니다. 중국에 정식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강력히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가진짜 살다살다 여기에 이런글을 쓸줄은몰랐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청원해봅니다 미세먼지좀 제발 어떻게해주시면 안될까요 마스크도 너무비싸서 자주못사는데 재활용안된다고 뉴스봤거든요 중국에서오는 미세먼지이지만 이건 숨쉬기가 너무힘들어요 피부도 간지럽고 눈도아프고 목도아프고 모든분들이 이러실텐데 전학생이라 마스크도 아껴써야되고.. 중국하고 협의를하시던지 뭔가 좋은대책이없을까요.. 앞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무서워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4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그 흔한 대국민발표도 안하네 대통령 왜 된거에요 대체??", "num_agree": 7, "petition_idx": "54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발생한지 일년이 넘어가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초반 남자인데요 저는 인터넷검열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어디 접속했는지 추적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저는 야동을 보거나 불법사이트에 절대로 접속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인터넷검열을 반대하느냐 저는 야한동영상과 불법사이트를 싫어하는데요 인터넷검열이라는것이 마치 스타크래프트게임처럼 맵핵을 사용한것처럼 남의기지를 보듯이 인터넷검열도 개인의 정보를 보는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물론 취지는 좋죠 불법사이트와 해외불법음란물야동사이트막는것은요 그런데 저는 제 위치가 추적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럽니다 누가 내집을 몰래훔쳐보는것과 똑같은거잖아요 이건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사유권침해에도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을 비하하는 워마드 메갈리아라는 단어를 절대로 사용하지않고 건전하게 인터넷을 합니다 제가 건전하게 인터넷하는것이란 저는 야한동영상을 절대로 보지않고 게임을 즐기고 음악을 듣고 운동하는것입니다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개인의 위치추적하듯이 인터넷검열을 하지말아주세요 인터넷검열을 할때 개인의 위치를 추척하지않으면 저는 찬성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검열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마크는 혹시나 입니다. 전 세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 국가는 중국(해안지대)과 남한(S.K=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왜? 자본의 투입=전력의 증대=발전소와 공장,자동차,건축의 증대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단가도 낮고,대기오염은 적으나 해양오염은 심하고,발전소 폐기시엔 재처리가 불가하여 점차 없애야하는데 문재인정부에선 원자력발전소를 줄이는 과정< 약 1기정도? (5%?)줄이는 과정>에서 대체전력으로 대부분은 화력발전이고 일부 태양열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증가하지 않았나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결책> 1.아파트건설과 각종 건축(항만,도로,등)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전력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 2.기존 전기제품의 효율화를 위한 품질향상에 힘써야한다. 3.교육기관(초.중,고.대학 등)에서 전기절감 생활화에 힘써야한다. 4.유가를 올려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한다. 5.점차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이에따른 전철건설및 증설을 중단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절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19년 3월 5일 '겨울에 미세먼지라니 심하네 정부에서 알아서하겠지 아몰라' 미세먼지가 심했던 작년 겨울. 나의 안일함에 숨이 턱 막히고 나의 무식함이 눈앞을가려 눈을 아무리 비벼 떠봐도 앞이 보이질 않았다. 눈이 뻑뻑했다. 코가 매웠다. 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집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서는 곧장 마스크를 찾았다. 3500원. 내 점심비 보다 비싸지만 샀다. 오늘 날씨에 당황할시간도 없었다. 마스크를 하고 평상시처럼 이어폰을 꼽고 포텐터지는 노래를 틀었다. 회사에 걸어서 가는데 마스크 때문에 숨이 거칠어졌다. 마스크의 습기때문에 얼굴이 땀으로 촉촉했다. 아침부터 온 얼굴에 땀이라니 기분이 썩 좋지않았다. 파워워킹하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 하늘이 죽어있었다. 출근길이 죽어있었다. 가로수들이 전부 죽어있었다. 회사 출근하고 핸드폰에서 안전안내문자가 계속 울렸다. 난 건강염려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다) 일이 손에 잡히질않았다. 미세먼지가 왜 줄어들지않고 더 심해지는지, 미세먼지는 어디서 오는지 우리나라가 불바다가 된 사진도 봤다. 너무 심각했다. 틈틈히 온갖 기사를 찾았다. 그러다보니 환경관련 기사를 다 읽었다. 점심시간에 공기청정기 부터 미세먼지에 좋은음식 좋은 화분 다 찾아봤다. 하루종일 미세먼지 때문에 혼이 쏙빠졌다. 퇴근을했다.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하늘이 온통 회색이었다. 퇴근길에 생각하며 걸었다. 여름엔 에어컨보단 창문열고 선풍기가 최곤데 그때도 이럴까 비가오면 씻겨내려가려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끼라니 걸어서 출퇴근 하고있는 난 미친건가? 퇴근후에 동네한바퀴 걸으면서 스트레칭하는건 오늘부터 당장그만둬야겠지? 집에 환기는 어쩌지? 빨래는? 이불은 어디서 털어? 마스크를 박스로 주문해야하나? 아까 본 공기청정기를 할부로 사야할까? 마스크 얇은건 소용도 없다던데 얼마짜릴 사야하지? 눈이 너무 건조한데 안과를 가야하나? 이번주에 공원가기로한 약속을 미뤄야할까? 이참에 차를사야하나? 갑자기 눈물이났다. 내 삶을 송두리째 뺏긴 기분이었다. 나의 모든 생활패턴에 지장이 있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안된다 라는게 결론이어서. 집에 도착해서 세수하고 거울보니 피부가 푸석한것같아 기분탓이겠거니 했는데 뾰루지가 3개나 올라왔다. 콧구멍에서 까만 코딱지가 나왔다. 베란다에 창문을 열어보니 창틀사이사이 까만색이었다. 방충망 사이 사이 먼지가 가득했다. 새벽 한시가 되도록 잠이 안왔다. 미세먼지때문에 너무 무서웠다. 세상에 귀신보다 무섭고 카드값 보다 무서운게 있을수 있다니 나는 홀로 미세먼지를 감당할수가 없다. . 글을 쓰고 지우길 몇번반복하고 그냥 일기처럼 적어봤습니다. 국가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사항이라 중국에 강력한 목소리를 못내는것? 난 이해할수없습니다. 제대로된 정부의 입장이 듣고싶습니다. 마스크로 하루에 오천원도 넘게 드는비용 감당못하겠고 공기청정기 살돈도 없어요. 지자체에 자동차 절반만타고 버스타고 카풀해라? 웃기지도않습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 당장 눈가리고 아웅할만한 앝은 수 두지마시고 우리나라 국민이 알고 정부도 알고있습니다 중국 또한 잘 알지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뿌리뽑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봄에 황사바람 조금 불던 그정도로 되돌려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넉넉하게 살지 못해도 내삶이 너무좋았는데 정말 요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정도가아니라 불행합니다 하루하루가 제가 미세먼지속으로 걸어서 출퇴근 하는동안 오늘 무었을하셨는지요? 미세먼지 피해 동남아로 가셨나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대통령님 소중한 한표 감사하시다고 말씀하시고 공약 걸었으면 지켜주세요. 제 한표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꼭 답변 받길 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쉴수없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재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석탄을 비롯한 화력 발전소, 자동차매연 등이 가장 유력한 원인입니다. 중국은 더 많은 화력 발전소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최악의 상황은 예측할수 없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 갈것입니다. 한국의 미세먼지가 자국에게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는 중국과 탁상에 앉아 원인분석만 하다가는 병들어 죽던지, 늙고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가 아니라 중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젠 누구나 그렇다고 느낄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한축이 되어, 아니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한국이 이끌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2018년 1625기 정도가 되는 석탄발전소에 미세먼지 저감장치설비를 우리기술로 투자 합니다. (이미 상당한 기술의 업체들이 존재 합니다.) 비용은 천문학적일것입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왜 중국에 쏟아 붓느냐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손실은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비용을 지불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이므로 인력과 자본이 다시 국내로 회수되어 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더욱 회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투자면서 중국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중국은 앞으로 백기가 넘는 발전소를 더 만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원자력발전소건설 기술을 이용해 발전소 일부를 우리기술로 건설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안전과 직결한, 중국의 동쪽과 남쪽 해안의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은 외주에 대한 불안을 없앨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력으로 중국의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면 중국은 자동차 매연에도 신경을 쓰게 될것이고, 이것 또한 한국의 기술로 저감장치를 수출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4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탓이지만 탓만하고 있을순 없습니다. 방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발 진짜 저 천식 있는데 하루에도 몇번씩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서요 제발요 어떻게좀 해주세요 대통령이시잖아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4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심지어 몇년전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왜...",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말안해도 문제 알거고 가장큰 원인인 중국한테 속국도 아니고 항의한마디 못하는건 뭐하자는건지. 2부제니 노후경유차니 자국민 옥죄는것만 할줄알았지 이건무슨... 노후경유차나 트럭쓰시는분들 하층민이나 생계를위해 사용하시는분들이 대부분이고 시골에서 노후차 폐차하면 1~200지원나온다해도 그차 없으면 농촌에서 생활에 지장이와서 폐차못하시는분들, 택배, 제조,산업,유통등 1선에서 뛰는분들의 생계와 직결된거나 마찬가지고 규제할수록 우리나라만 더 살기힘들어질게 뻔해보이는데 가장큰 중국은 버려두고 자국민만 옥죄는건 뭐하자는건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탈원전하면서 화력발전늘렸다는 뉴스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정부가 들어와서 제대로하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써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I.M.F20년이 지나가는데,그당시 환율이 30% 정도 상승하면서 1만$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3배나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나요? 그러면 뻥튀기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외국에서 빚을 3배 정도 얻어와서 돈풀어서 된 결과.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갔나요? 이명박근혜 일당과 대기업으로 흘러가고,서민들은 혹해서 비싼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30년 금융노예가 되었어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3천$? 하여간 무역재재와 금융재재를 하면서도 2천만 인구가 밥먹고 살고있어요. 아프리카의 무식한 인종과는 다릅니다. 미국으로 미사일을 쏠 정도의 과학기술이 있어요. 미국과 북한의 제 2차회담-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과 미국은 적대국이지만 78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트럼프는 핵 일부를 파기하고 경제재재를 풀어 달라고 해서 파토가 났다고 하고,북한고위층은 너무 과도한 요구<핵 과 모든 무기(생화학등)? 폐기하면 경제재재를 풀어주겠다고> 를 하여 파토가 났다고 하면서 김정은은 웃으면서 트럼프와 악수를 하고 혜어졌어요. 언론에 없는 둘만의 딜이 있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당 국민소득 3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여자 직장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지는 좋으나 후환이 두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입니다 지금은 꽤 늦은시간인데 웹툰보다가 갑자기 번뜩! 떠올라 한번 끄적여봅니다. 요즈음 술을 마셔 우발적인 범죄이므로 감형을 해주죠. 근데요 성인이잖아요 성인은 자신을 조절할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자기를 조절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도 줘서 술도사고 담배도 살때 자신이 성인임을 인증하잖아요 학교에선 청소년은 아직 자기조절을 하지 못해 술이나 담배도 금지하고 한다 배웠어요 근데 술많이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게 자랑이에요? 술마시고 성폭행하고 음주운전하다가 길잘만가는 행인치여서 사망하게하고 그런데도 감형을 해줘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건 흉기를 든것과 같아요. 언제 사람을 죽일지 모르잖아요. 술마셔서 감형해준다쳐요.그럼 그유가족들은요?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지옥같을 유가족들은요? 술을마셔서 꽐라가된 사람은 형벌받은데로 벌 좀 받다가 나와서 살면 끝이겠죠. 물론 빨간줄은 그어지겠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유가족보다 더할까요? 술마시고 성폭행하고 운전을해서 그런일이 생겼다는것은 끔찍한일이에요 자기몸하나 가누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라 불리면 안되지 않을까요? 아 너무 흥분했네요. 와 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에 취해 우발적범죄를 저지렀다는 이유로 형벌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국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여기저기 언론에서는 하루에도 몇건씩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주는 오르고 있습니다 피가 몇천은 기본이고 1억2억은 허다합니다 서민은 쳐다볼수도 없어 청약을 넣어볼려고 하는데 분양가도 시세에 맞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받을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매매가 안되어 부동산에 매물은 쌓인다는데 매매가는 전혀 내리지 않고 어쩌다 하나씩 팔리는것도 오른가격 그대로입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비정상적인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광주는 절대 조정지역으로 묶을일이 없다고 광주불패라고 외치며 집값을 절대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빽을 믿고 그러는걸까요? 이런사람들 고개좀 못들게 꼭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4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광주를 조정지역으로 묶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그냥 두고만 봅니까? 참 답답합니다. 국내 과학자가 안 되면 서양의 과학자 초청해서 자문을 좀 구하던지...종일 몸으로 받아 냅니까? 답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 헬기 서해상공에 물이라도 좀 뿌리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연이어 비상재난문자가 울립니다. \"-비상저감조치- 마스크 착용 요망\" 우린 언제부터 이런 미세먼지에 둘러 싸이게 된 걸 까요? 비상저감조치와 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어도. 차량 운행을 막아도, 속이 매스껍고 눈이 아프고 뿌연 하늘에 산이 가려지는 풍경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중국은 동해안 인근 6성에 250개의 소각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며 건설 중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할까요? 중국몽을 따르시는 대통령님을 따라 참야아 하는겁니까? 대통령님의 공략의 푸른하늘은 어디있을까요? 저는 국내적 요인에 몰두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을 실행할 것은 문재인 정부를 적극 행동 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미세먼지 관련 중국에 대한 국가적 항의와 환경조약 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차관급, 장관급 회담이 아닌 정상급 회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실질적 조약이여야 하며, 정확한 기간, 미세먼지 발생량 등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주한 중국대사에게 강력 항의 를 부탁드립니다. 3. 이에 중국이 불응할 시 국제 사법 재판소 및 un중재 위원회에 중국을 환경문제로 회부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4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른 하늘을 볼 그날까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씀안드려도 다들 잘 아실겁니다. 인공위성 지도를 보면,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모두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차량이나 국내 공장시설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세먼지 = 중국으로 부터 유입된 공해+ 국내 공해 일텐데요... 대기질을 샘플링해서 서울,개성,평양을 비교해보면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국민들이 중국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입증할려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렵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 나라이지만, 따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럴려면, 한국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원인 제공이 중국이란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남북한 경협전에 환경문제를 주제로 서로 교류하면서 공동연구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북한과 TF 구성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과 관련자들은 작년 북한에 대북 특사단을 보내 김정은이 마치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 통일에 나설 것처럼 국민과 전세계를 속여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게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으로 선언한바 있으며,자신들의 핵무기를 핵보검으로 말하며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이번 베트남 회담까지 미국과 종전선언을 종용하여 한반도의 핵우산 즉 주한미군과 전략자산의 철수를 시도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극히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가 될수 있는데도 대통령과 그 일당은 그것을 알면서도 추진 하였다 또한 그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전세계와 국민들을 속이고 DMZ를 허무는 등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다. 또한 미국과 UN이 대북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계 없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추진 하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 훈련을 폐지하여 안보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문재인과 그 관련자들을 여적죄로 추궁하여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靑 “대북특사단장에 정의용ㆍ서훈, 천해성ㆍ김상균ㆍ윤건영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902000203 특사단, 김정은 만나 문 대통령 친서 전달 [출처: 중앙일보] 특사단, 김정은 만나 문 대통령 친서 전달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talk/talkSNSInsertForm.do NYT \"北추가 핵목록 거부로 미북회담 결렬\"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1/2019030100137.html 미국이 영변 아닌 다른 핵시설 알고 있어 북한이 놀라 [출처: 중앙일보] “미국이 영변 아닌 다른 핵시설 알고 있어 북한이 놀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398949 “北, 하노이회담 중에도 核농축시설 가동 정황”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30501070603019001 北, 북미정상회담 중 사이버공격 계속”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305000205 리용호·최선희 “미국과 협상 다시 제기해도 입장은 똑같아”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01000154 3월 남북군사회담 추진…개성공단·금강산관광 대미협의 추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4141200001?input=1195m", "num_agree": 6, "petition_idx": "54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여적죄로 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내탔이라고 이 모든게 내탔이라고 중국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며 인공 강우를 무분별하게 쏘아 올려 반년이 넘도록 가믐에 시다리고 남이 피해를 보던지 말던지 온갖미세먼지는 규제하지 않고 노력도 안하는 저 파렴치한 중국 것들에게 우린 국제적으로 항의도 안하고 자국인들의 혈세를 걷고 돈을 뜯어 갖다주기 바쁘니 이게 무슨 국가인 가요 황세를 왕으로 둔 개구리들의 최후 같네요. 눈을 못뜰정도로 너무심한 공기 이게 재앙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와 너 무심한 가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19년가 맞나 싶도록 많은 음식점의 위생상태나 잔반재사용 등 아직도 위생관념이 부족한 업주들이 많습니다. 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 제가 여러번 목격 할 정도이니 말 다한거죠. 심지어 손님의 시야가 닿는 곳에서도 잔반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미리 공지를 하고 방문 한다던가, 현장 발각이 아니면 경고에서 끝나고 확실한 신고를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해야하고 신고자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단속염려 없는 작은 식당들 위생관념 꽝인 곳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비양심으로 치부하기보다 위생 관념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좀더 잦은 공무원분들의 방문을 실행하던가, 강력한 교육을 실시한다던가,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절대 지나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 맞나요? 음식점 위생관련 단속 강화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 아닌가요? 국가기관이라면 세금만 축내는 불필요한 기관인듯한데 폐쇄시키는거가 맞는거 같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상담해봤는데 너무너무 귀찮은듯한 답변!! 자기네 기관은 해결해주는 곳이 아니다 권고정도만 해주는 곳이라는데 중개업도 아니고 이건 뭐 국가기관이 맞나 의심스러울정도입니다... 세금만 축내는 불필요한 기관들을 없앨수는 없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비자보호원 민간단체 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언론이 다 막혀있어서 촛불집회는 사실상 무산될것 같아요 여기서라도 같은글을 외쳐서 우리의 주권을 찾아옵시다. 문재인안 하야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4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됐고 하야하라로 청원어때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 누나도 119에 실려갔다. 갑자기 복통호소하더니 피토하더라 원인 아직도 모른단다 니네가 책임져라 무능한 정부놈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54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 지금 피토나온다. 책임져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때 대통령님의 당선을 기뻐하던 국민들 중 한사람 '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님의 대통령 당선이 잘된일 이었는지 의구심이 너무나 드네요. 저는 대통령님이 취임하신 부분중 가장 기대가 컸던 부분은 바로 '미세먼지'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맨날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두 눈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사람들이 갑갑하고 저렴하지도 않은 마스크를 매일 구입하고 착용해야했고 언제부터 값비싼 공기청정기를 집안에 들이지 않으면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언제부터 출퇴근길 등하교길을 두려움에 떨며 다녔는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영국의 1952년 12월 5일 그레이트 스모그 사건으로 1만명 이상이 사망한 일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대기환경은 유사하다는 점 알고는 계실까요? 정말 국민이 죽어나가는걸 보고 기사화 나 봐야 그때서야 허겁지겁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왜 대한민국이 저출산 나라가 되었는지도 이 계기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을 나의 자녀에게 물려 주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떠나는 이민가는 것 그 것만이 최선인가요? 국민들 큰거 바라는거 아닙니다. 마음껏 숨 쉴수 있는 환경, 단지 숨을 쉰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환경, 출퇴근길,등하교길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내 아이 마스크 쓸때마다 답답해 해서 아침마다 씨름하는일 없게해주는 환경,값비싼 마스크 결제하지 않는 환경. 이런 환경 부탁 드립니다. 국민 한사람의 의견일지라도 소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세요.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54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국민들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인권위에서 드라마에서 사장이 대부분 남성으로 나오는건 성차별이다, 동래한량춤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추는 춤인데 여성은 못 추게 하니 성차별이다, 남학생이 출석번호 1번인 것은 성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경고과 권고를 날리며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없애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군대도 남자만 가니까 성차별이로군요. 인권위의 논리에 의거해 여성 강제 징집도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마 같은 논리인데 \"아 군대는 아니죠~\" 하고 발 빼실 생각은 아니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의 성차별 줄이려는 노력이 멋있네요. 이 부분도 개선해주실 수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진짜 제발좀요 미세먼지에관해 말이라도 해주세요 정말 미쳐버릴꺼같아요 ... 지금 미세먼지로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도 화도안나십니까? 국민들 호소하는 글좀봐주세요 내 나라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못하는게 말이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좀요ㅠ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미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며,사상최악의 정도가 되기까지 정부는 자국민에게 채찍질만하지 정작 원인제공의 핵심인 중국에게 강력항의를 못하는겁니까 집진기 설치 요구하고 증거로 밀어붙여도 트럭 5대 분량은 나올텐데요... 진짜이대로가다간 5년안에 전국민 폐암걸려 죽을꺼같아요 설마 그때까지 기다리는겁니까? 진짜답답합니다. 뭐 하나라도 속시원히 해주면 안되나요? 자꾸 귀막고 눈감으면 능사가아닙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서도 귀를 막고 눈감으실껀가요? 미세먼지 강력항의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공생관계를 남김없이 국민들이 알게 해주세요.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명명백백 밝혀내게 만들기 위해 정부에 힘을 실어 줍시다. 여야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뒤에서 좀 먹게 만들었던 아홉 얼굴을 가진 자유한국당과 한유총 이 두 대한민국 반역집단의 그간 해왔던 범죄를 파헤쳐야 됩니다. 국민 세금을 교묘하게 도둑질 해왔던 정치인의 탈을 쓴 도둑들의 실체를 밝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피를 빨아먹어 왔던 도둑들을 정부가 처단할 수 있도록 도둑들이 방해 못하도록 정부에 힘을 줍시다. 30년 도둑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공생관계를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PD수첩을 보고 *씨일가의 악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 **씨가 죽음을 택할수 밖에 없었던 *씨 일가의 악행을 재 수사바랍니다. 또한 새벽에 이모집에 흉기를 들고 주거 침입했던 사건이 CCTV에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는데 불기소로 송치한 수사관과 해당 검사를 조사부탁합니다. 저런 경찰 검찰이 있는한 이땅에 살살아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 "num_agree": 142, "petition_idx": "54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씨를 죽음으로 내몬 패륜 *씨 일가사건을 재수사 해야 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제 김무성 의원이 문대통령을 향해 루저 운운하며 “MB 때 북한과 비밀접촉이 여러 번 있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비밀협상이 있었는데, 협상이 결렬된 직후 천안함 폭침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밀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다니요?? 사실입니까?? 이건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발언입니다.. 국민들은 비밀협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처음 들었거니와 도대체 어떤 협상이 했기에 결렬 이후 북한이 천암함을 폭침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차례의 협상이 있었다는 게 사실인지 어떤 사람이 참석해서 어떤 내용의 협상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무성 발언관련..천안함 국정감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청원올립니다.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이 따가운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생명에 매우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와 생명권이 잃어버리는거 아닙니까? 깨끗한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현 경제상황도 순탄치 않은데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줌으로써 국민들이 살기힘든 국가로 낙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비상저감조치, 노후 차량 제한 등은 역부족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심하므로 중국괴 협의가 안 될 경우 유엔에 인권과 환경보호로 제소하여 국제적으로 협의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붙어서 국지적으로 산림키우기 운동을 해서 전세계인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유엔에 제소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선일보 ***아내 자살로 몬 사건 조사 용산경찰서 담당형사,검사 조사 ", "num_agree": 634, "petition_idx": "54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씨 재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한테 찍 소리도 못하고 디젤차 타지마라 마스크껴라 하시네요^^ 아침에 학교갈때면 앞이 안보이고 눈이 따갑습니다 대통령님 중국한테 와사바리 한번 걸어주세요 이런식이면 나중엔 집에 쳐박혀있던가 뒤지던가 알아서 하라고 문자오시겠네요^^ 대한민국 미래 밝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여주신다면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9세의 직장 여성입니다. 간경화로 인해 7년을 넘게 치료 받으며 보험의 혜택을 받다가 돌연 보험사기로 중범죄자가 된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2007년과 2008년 간질환, 갑상선 질환, 위·십이지장 궤양 등 성인병을 앓다가 2009년 간경화 진단을 받고 2014년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전에 가입한 3개 보험의 혜택을 받아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병행하여 투병하시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가셨습니다. 그런데 7년이 넘게 지난 2014년 말 경에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와서 보험사기로 진정이 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더니 2016년 12월 검찰에서 기소, 2018년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에 계십니다. 저희 아빠의 지병은 거짓도 아니며 당시 담당의사들의 소견이 있었고 보험회사가 매번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을 지급하였기에 사기죄가 될 리 없다는 저희 가족의 방심과 보험사기 형사 재판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허술한 대비 때문이라고 생각한 저희 가족은 즉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에는 저희 아빠의 입원치료 당시 담당의사들이 보험심사 당시 발행했던 진단서 및 소견서 40여장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도 꾸준히 통원치료를 다녔다는 외래 진료 내역을 제출하는 한편 아빠를 치료했던 각 병원마다 입원치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거의 모든 병원이 입원 치료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보험회사의 아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재판부를 통해 법원의 요청으로 보험사마다 다시 한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담당의사들의 소견은 모두 묵살되었고 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아빠의 통원 치료 내역은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으며 의료기관의 회신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에게는 입원이 필요 없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법원의 명령을 어겨가며 보험금 지급 심사 자료를 보내지 않는 보험회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그 부분을 지적하거나 기다리지도 않고 무엇에 쫓기듯 아빠의 재판을 1심과 같은 판결로 종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를 거대 보험회사에서 법원의 명령을 어겨가며 요청에 불응하였음에도 그들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아빠의 재판 판결문을 보면 가족으로서 마음이 아픈 걸 떠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4가지 판단 항목 중 첫번째는 가난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으면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 있었다는 듯한 표현이고 두번째는 치료비를 많이 써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사기가 아니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통원 치료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판단이며 세번째 항목은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의사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환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누명과도 같은 판단이고 네번째 항목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보험회사 스스로 심사하고 인정해서 지급한 보험금을 판사님의 개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저희 아빠는 이번일로 심적 경제적 고통에 간경화 치료를 중단한 이후 2017년 9월 병세가 많이 악화되어 배에 복수까지 찼습니다. 저희 가족은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7년을 넘게 소견을 내고 치료한 의사들이 있고 7년을 넘게 정당하고 필요한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한 의료기관이 있고 7년을 넘게 수십차례 심사하고 심사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있으며 7년을 넘게 아빠의 병을 옆에서 지켜봐 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을 넘게 병과 싸우던 저희 아빠가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보험가입자이자 환자일 뿐이지 사기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보험회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와 혜택을 받은 가난한 서민과 병든 환자가 억울하게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짓밟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합니다. 제발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4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처벌받고 있는 우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망할사람 다 망했고 소상공인 소기업 공장 다 망했어요 일자리? 당연히 없죠. 공장이 없는데 어딜가요 이분들도 4차 산업으로 빠질수있나요? 평생을 해온게 다른데? 인건비 오르면 경제가 올라간다고요? 사장님들만 피보고 인건비 아껴도 적자보는분들 많아요 미세먼지가 우리탓인가요? 잘타고있는차 저감장치 달라고요? 서울도 못가고 이젠 수도권에도 못간다네요 중국 동해안에 소각장이 몇백개인데 그거 중국이랑 협상해서 조율하면 안돼요? 북미 협상이요? 종전? 그런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종전안될꺼 다 아는 사실인데 김정은이 핵을포기하면 남는게 없는데 포기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북미 협상보다 미세먼지가 더 시급한거 같아요 평화에만 신경쓰느라 국민들 울고있는 소리 안들리시죠? 사람들이 무능하시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무능하신게아니고 무관심인거 같아요 한번이라도 돌이켜서 다시한번생각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살고 있는가 언론에선 지지율이 49%라는데 제 주위만 봐도 4.9%나올까 말까 할꺼같네요 어짜피 이글도 못보실꺼같지만 우리나라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미래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돈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이번을 계기로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돈에대한 값어치 또는 돈이라는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한순간 사람을 잃어간다는게 참 무섭습니다. 작년 11월 저는 같이 일했던 동생에게 한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그건 바로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 였습니다. 워낙 소액이고 저도 그냥 넘길 수 있었지만 그 후로도 이친구는 무조건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만 저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판단 할 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판단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돈을 빌려주는 ATM기 같은 마음이였고, 이게 점점 갈수록 돈에대해서 이친구가 쓰는 것을 모르는지 아는지 무조건 돈만 빌려 달라고만 하다 결국, 소액금액이 쌓이고 쌓여 34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송까지 진행을 하려 했습니다. 제 주위의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돈을 그렇게 빌려줬으면서 받지도 않냐며..... 보살이다 부터 점점 제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과진료 1월쯤 받으면서 점점 제가 저를 버리게 되는 삶을 살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돈을 받는다는게 빌려 받는 사람은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단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돈을 빌리는구나라고 생각 했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줄때는 받을 수 있을 꺼라 생각 했습니다. 당연히 월급을 받고 난 뒤에 바로 받을 수 있을 꺼라는 생각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부터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이친구는 대출을 빌려서라도 갚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남는건 대출 거부 (신용등급 최하) 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절망에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든 다른곳을 통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제가 연락을 해도 이제는 받지도 않게 되어버린 이 상황이 너무나 이친구나 저에게 절망으로만 다가왔습니다.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이 친구를 도와주고 저 또한 이친구가 잘 되길 만을 바라지만 사람 관계에서 돈으로 움직이는 이 부분이 너무 싫습니다. 이친구는 저에게 죽고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데 뭐라도 제발 더 나은 삶을 알려주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약한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무섭다고 느껴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월남참전전투수당미지급금", "num_agree": 19, "petition_idx": "54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전투수당미지급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보이스피싱 통장도용 밤늦게 이시간 의논코자 전화하니 약주한잔 이유로 늦은시간이니 금일근무시간에 접수하시고 경찰근무하시는것아는데 응대 (부산ㆍ서을) 남에나라 불구경하는 응대 국민에 세금 가지고 월급 받자나요 국민에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게 도린데 많이 서운합니다 아무리 늦은시간이지만 정확히 설명해주시고 피같은돈 안읽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계속 국내문제로만 얘기하고 국민들 죽이기만 하다가 뜬금없이 내놓은게 세금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산다는겁니까? 공기청정기 요즘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 입니다. 대기업들꺼조차도. 근본적원인은 중국으로부터오는데 그걸 따지고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심각한건 중국 동쪽해안에 쓰레기소각장을 계속 더 짓고 있다는겁니다. 이건 우리나라한테 직격탄입니다. 중국한테 따지고 국제소송까지 가야될문제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4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강력항의 및 조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판매 하고자하는 법인입니다. 온라인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전에 구매안전확인증이란게 필요합니다(우리나라 법규상) 구매안전확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법인 통장을 만들어야하는데 저는 전일 첫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 을 만들기 위해 기쁨 마음으로 신한은행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신한은행 담당 직원은 보이스피싱이다 직접 사무실을 가봐야 한다는등 말도 안돼는 얘기를 하면서 통장 만드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은행에서 책임을 져주지도 않으면서 왜 통장 만들때는 말도 안돼는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주지 않는건가요? 법인도 법인 이지만 개인 통장 만드는 것도 재직증명서등 이것 저것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데 도대체 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 만드는데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고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기준이 왜? 다른건지도 모르겠네요ㅠㅠ 현정부의 문제인지 전 정부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으나 정말 은행 업무 보기가 불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통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차피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짱개의 미세독가스테러로 우리민족 멸종하거나 쇠퇴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려죽느니 더럽고 쓰레기같은 짱개들에게 우리 한민족의 힘을 보여주고 전부 짱개를 멸족시키자 미세먼지로 병신처럼 죽나 장렬하게 짱개 100마리라도 잡아서 죽나 매한가지 아니겠나 이대로 있으면 끔찍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뿐...", "num_agree": 2, "petition_idx": "54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 있는 짱개들부터 사살하고 짱개와 전쟁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자랜드 vs SK 시합존료후 인터뷰 관련 sk선수가 입에담을수없을 정도에 모욕적인 발언을 햇다고 공개적으로 인터뷰하엿습니다. 이는 팟츠선수 개인에 모독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축구스타들이 해외에서 인종차별을 당햇을시 저희 선수들이 타국에 나가 국의선양을 하며 수많은 모욕을 당하며 겪었던일들을 저희 나라 선수나 국민이 되풀이를 하는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KBL 이외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겟지만 이러한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떠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방출시키거나 제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 전자랜드 팟츠 인종차별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목 그대로다 요즘 100분토론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10대 애들이 하는 짓거리와 법을 악용하는 행태를 더는 못봐주겠다 내 주변인이든 누구든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해 죽거나 다칠지도 모르는 이 긴급사태에 정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안하는가? 방송에 나왔던 전 가정법원 판사가 말했지 애들은 그저 미숙하다고,,, 어떻게든 교화시켜서 사회로 데려와야 된다고,,, 범죄자들을??? 왜???????????? 그러면 그 현상때문에 다른 사고로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신은 판결만 때리기 때문에 후속대책은 자기 할일이 아니라서 저런 말을 막 내뱉는거 아닐까? 어떻게 저런식으로 한쪽만 생각할수가 있지? 정말로 무능하다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강력범죄에 한 해 형사처벌 해라 애들이 어른 칼로 찌르면 덜 아픈거 아니지? 마찬가지다 제발 20만 찍어서 청와대로 좀 보내보자,,, 지나댕기는 중고딩들 어른이 눈치보면서 살아야되냐? 저것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면 범죄에 대한 처벌도 똑같아야지 왜 차별해?", "num_agree": 2, "petition_idx": "54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연령 낮춰라. 더 이상 이유없는 죽음과 사고 용납 못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불가 하고 도시 전체가 뿌옇게 실루엣만 남은채 스모그에 갇히는 풍경은 가히 보는것 만으로 고통 입니다. 코와 입이 따갑게 자극되고 눈을 떠도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날이 게속되며 국민은 스트레스를 넘어서 분노를 느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질좋은 삶을 위해 쏟아 부어진다고 해도 이러한 외부적 환경공격 을 효과적으로 방비 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중국이 공기청정탑을 세워 공기 정화를 시도 했지만 그 미치는 영향력이 탑주위 반경 으로 그쳐 효과가 미비 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탑주위는 어쨌든 탁월한 효과가 나오는 것도 엄연한 사실 이고요. 이 탑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가성비에 미치지 못해 망설일 수 밖에 없어 각 건물 내 공기정화를 통한 말하자면 외부로부터의 도피 대피 로 일관 할수 밖에 없었다면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처를 하자는 것입니다. 탑을 세우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도시에는 많은 탑들이 잇습니다. 바로 5층이상의 고층빌딩들 이 훌륭한 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빌딩들 옥상에 전용면적을 확보 하여 공기청정시설을 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예를 보듯 탑주위 반경 내에서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이기에 빌딩들 마다 청정시설을 한다면 점과점이 이어져 선이되고 면이 만들어 지듯 그 청정 반경이 상당한 면적 으로 확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비용이 들겠지만 탑을 하나 새로 세우는 것보다는 그 비용으로 청정기를 몇십개는 달 수 있을 것이며 효과는 클 것입니다. 보다 빠르고 큰 효과를 위해 고층빌딩의 층수를 정해 옥상 면적의 사적부지를 공용부지로 저가임대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 바랍니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편의를 위한 것이니 이부분은 수용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정기를 다는 것에 대해 빠르고 신속한 정책 처리를 바라며 이 청정기는 미세먼지 가 나쁨 수준이상 일때만 가동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 빌딩이란곳은 전력선 같은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곳이기에 설치 또한 어렵지 않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탓 자동차 탓 발전소 탓만 하고 있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너무 큽니다. 좀더 좋은 환경 맑은 공기 국민의 살권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가열찬 노력과 행동을 촉구 하며 응원 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한 방안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짱깨(중국) 분들 께서 자원을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이건 너무 할정도네요 힘들어 죽겟습니다 6살된 유치원생이 그러더라구요 미세먼지 때문에 죽는거 아니나고 6살도 아는 미세먼지 인데 대통령님께서는 아무런 조취 옶이 흐느적 거리면서 청와대에서 뭐하구 계십니까 애들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ㅠㅠ 대통령이 됫으면 하는 때기라도 보여주세요 이러다가 10년뒤가 아니라 1년 내로 나라 미세먼지 먹고 죽겟습니다 제발 점 대책 좀 세워주세요 힘드러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54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초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 죽겟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나라 정치인, 공무원들 보면 답답한 날들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매번 일이 터질때마다 머리 맡대고 대책이나 예방 또 발전시킬 생각은 없는건가요? 제일 비열하고도 발전없는 것이 남탓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왜 맨날 책임만 미룹니까? 서로 화합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야 하는데 지금 싸울 여력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인들은 지금 당파싸움보다도 우선인게 정치에 올바른 교육이수들 먼저 하고 정치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들로 싸우는거 보면 인제 지겹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좀 해주세요 ㅜㅜ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54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정치란 무엇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부는 보육료 현실에 맞게 지원하지 못할 바에야 자율화 시켜주세요. 기본보육료든 각종 지원금이던 다 필요 없습니다.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자영업자인 어린이집이 자유롭게 보육료를 책정하여 받게 해주세요. 보육료를 왜 국가에서 통재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료 지원과 보육료 자율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최악인데 이대로 아침에 학교를 등교해야 한다는 사실에 잠이 오질 않아요.. 하루 빨리 대책이 서질 않으면 하루라도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학교 휴교령이라도 내려주시든지..무슨 방법이라도 내세우셔야 우리 아이들이 살지요..어른도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픈데.. 약한 아이들은 어쩌나요.. 미세먼지 최악일때만이라도 휴교령 내려서 그나마 부모곁에서 안전하게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우리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며칠동안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예측이 되었다면 당연히 대비를 하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미세먼지가 각종 암, 폐질환,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 파킨슨 등의 신경계 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2013년의 뉴욕 타임즈 기사를 보면 공기오염으로 인해 중국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짧아질 것이라고 예측했고, WHO에서도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 지금 정부의 태도는 매우 안일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제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태도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다들 아시겟지만 요즘에는 이것저것 택배로 많이 시키시죠? 팔도 음식뿐아니라 해외직구까지.. 택배로 안오는게 없습니다. 양말. 티셔츠 같은 가벼운물건부터 쌀,김장배추등 무거운것도 택배로 시킵니다. 우체국 집배원은 주로 편지.서류.등기등을 가져다주는 월급쟁이 입니다. 근데요즘 과일박스 등 택배로 가야하는 물건까지 집배원이 배달을 합니다. 대부분의 집배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면서 말입니다. 작은 다마스 차로도 배송하지만 거의 오토바이를 타죠. 예산이 없다는이유로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이 할 택배일을 집배원들에게 시키니까요. 위탁택배기사는 일한만큼 벌어가니 택배물량이 1개라도 많으면 더 벌어갑니다. 집배원은 월급받기에 많이하던 적게하던 상관없죠.. 그래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집배원을 더 늘리고 택배기사들의 물량을 줄여 택배기사들이 할일을 집배원들이 하게끔 한다네요. 올해 집배원 채용예정인원이 1000명이라고 하던데요. 집배원 두명 채용할것을 택배기사 한명이 일을 한다면 같은 예산아닙니까? 편지.서류.등기도 많은데 무거운 택배물건까지 오토바이에 실고 몇번씩 왓다갓다 거리는 집배원도 힘들지만 예산이없어 위탁택배 물량을줄여 돈 적게 벌어가라하시니 택배기사는 먹고살기 힘들어 납니다. 그예산금액을 집배원 1000명채용으로 책정할 필요가 잇엇을까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54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집배원은 죽어나고 택배기사는 먹고살기힘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세아이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아이가 편도선비대로 인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외부공기에 잠시만 노출되도 기침과 염증을 수반한 목감기에 걸립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결석계와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및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매번 제출하라합니다 호홉기질환 민감군으로 인정받은 학생에 한하여,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등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는 결석을 무단결석이 아닌 다른방법으로 처리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는 반드시 결석계와 소견서등을 첨부하여야합니다 호홉기질환이 경미할경우 진료없이 집에서 투약후 휴식하는데 매번 먼지를 뚫고 아이를데리고 병원에 가서 종이한장 받아와야 하니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에서 미세먼지의 민감군, 일반 초등 저학년의 등교대책을 조금더 보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매우나쁨시 초등학교 결석에 관한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 먼지 해결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정말 없을까요?..느리고 무심한 정부와 공무원들의 대책만 기다리다가는 온 국민이 폐질환으로 조기사망 할 겁니다. 미세 먼지 최악인 국가에 누가 투자를 하며 누가 관광을 오겠습니까? 이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 경제 침체에도 직접적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한데 가득이나 최저 임금 상승에 자영업자들 영업시간 단축하고 있는 마당에 일년 365일 중에 300일을 미세먼지 속에 사는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까요? 이런 마당에 미세먼지를 공무원들이 해결 하라하면 규제외에는 답을 못 찿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하기와 같은 미세 먼지를 피하거나 없애는 방법외 다른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1.중국에 항의 혹은 협의한다.당장 죽겠지만 중국의 공해 동진 정책은 막아야 할 듯.. 2.물뿌린다. 인공 강우는 연구중이라 우리에게는 당장 실효성 없지만 소방소에서 정기적으로 살수차 이용 뿌리는게 어떨지요? 3.시 마다 대형 공기 청정기를 설치한다. 4. 이민 준비한다.. 5. 서풍을 막기 위한 대형 선풍기를 서해안에 집중 건설 한다. ..개인의 답답한 마음에 써보지만 모 하나 현실적이거나 확실한게 없네요. 재난 및 재앙 수준인데 우리 아이들 만이라도 학교에 안가게 휴교령이나도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달랑 환경부 장관 하나 불러 말도 안되는 규제 대책 듣지 마시고 전 부처 다 집합시켜 국무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논의 해주시던가 북한 핵 문제보다 더 절실하고 위험한데 NSC라도 하시는게 국민들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 줄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밤에 자다가 방에서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이나라에서 맑은 하늘을 볼수 있는 미래는 있는건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문제를 국무회의 정례 안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게 뭡니까? 마스크라도 지급하든가 정부는 손 놓고 있는건가요? 문자하나 달랑보내고 제재 걸면 국민건강증진되나요?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죠 참 답답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최소한 마스크라도 지급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근로자 자택근무 확정 시켜주시요 중소대기업이라도", "num_agree": 2, "petition_idx": "54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근로자 자택근무 확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뻔한 시나리오를 환경부 장관? 과 함께 실리도 없는 의논을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 지독한 미세먼지가 국내조치로 인해서 해결될 문제로 보이시나요? 중국이란 말도 못할만큼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능한가요? 국내가 백보 양보해서 20퍼이면 중국발이 80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든 유치원이든 회사든 이렇게 심각할때에 비상조치로 휴교령을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국민들 페 썩어 문드러지면 그때서야 현실을 바라보실거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에서 종양내과 전문의로 재직중인 손창오라고 합니다. 국외에서 한국의 답답한 실정을 보다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지만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가족들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든 인지하고 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때일수록 그 심각성과 초래될수 있는 실제적인 결과를 좌시하지않고 직접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이해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이제까지 제시된 과학적 근거들은 절대 긍정적이지가 못합니다. 중국의 예를 보면 2013년까지 미세먼지 100마이크로그램 증가당 평균수명이 3년 감소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관련링크참조) 중국의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3년의 평균수명 감소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엄청나게 파괴적인 효과를 야기했다고 볼수있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을 직시했을때, 에너지 소비와 오염원 관리에 급진적인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환경관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학위도 없습니다만, 한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국의 평균수명 감소가 한국에 일어날 수 있고,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기질이 최근 개선되면서 평균수명도 증가했다고 하지요). 저는 종양내과의라는 제 직업상, 구체적인 그림이 머리속에 그려져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환경과학에 학위는 없지만 지구환경파괴와 지구 온난화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모든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부탁드립니다. 그 대책이 핵발전소가 되던 대체에너지 발전이 되던, 차량 2부제가 되던, 얼마나 급진적인 대책이던지간에 단 한가지 목표, '국민의 숨 쉴 권리 보장'만 바라보시고, 최악의 파괴적인 대기오염의 효과에서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미세먼지오염이 파괴적인 효과와 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서울북부지방법원 민**판사가 내린 19.1.17 학폭력사건이 잘해결이 되지않아 민사로까지 오게되었고. 제딸은 3명의 남학생으로부터4개월간 괴롭힘을 당해서.등교거부.바지에 소변을보고.새벽에 깨서.울고불고수차례 반복.정신과를 찾아 검사를했고.적응장애로 나왔고진단서로최소6개월 향후더길어질수있다고 나왔으며.이유로는 최근 생긴 남학생들의 괴롭힘으로인한 것임이 진단서.소견서에 명시. 검사한 평가서에는 아예 남학생들의 이름들이 여러차례 지목이 되어있다. 이것만봐도 이 진단이 어떤걸로인한것임을. 알텐데 판사는 정신적인것이라 완전이 무시를해버렸다. 본인 자식일이라도 이렇게 했을까.어리다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는일이 없을까?더많다. 어린아이들이 벌 린이라고 되수롭지 않다고 치부한것일수도 있다. 근데 우리아이는 1년 넘게 치료를받고. 나는 이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어 자살시도까지했다 정신적인게 이렇게 무섭다.가해자 부모가 어떤사람들인데... 항소는 접수했으나 거의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알리고싶다...아직도 이런 구시대적발상으로 법을 집행해서 우리같이 피해자들은 속출하고 있다는걸. 아마6개월 외상진단을 받았으면 판결결과가 달랐을거라 확신한다.법조계도 서민들에겐 너무높다.판결결과로 너무큰충격을 받고.힘든시간을 보내고있다.20만원판결을낸 저의를알고싶다이걸로멀하라는건지셋이밥이라도사먹으라는건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4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민**판사님 의사진단서를 무시한 치료비 20만원 판결.이금액으로몇일 치료를 하라는건지.병원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판결한건지.어린아이를 두번죽이는 판결에 판사님의 공정성을 국민앞에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렇게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날에는 학교 휴교하게 해주세요.. 이런 날에는 밖에 나가지않고 집에서 쉬는게 맞습니다. 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긴급 학교 휴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국민들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이것은 전쟁보다 더큰 피해와 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외부로 부터오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환경피해에 관한 법을 만들고 그법을 근거로 압박과 협상을 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무조건 물러나라 !", "num_agree": 17, "petition_idx": "54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하야 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유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ㅡ인권 저희가 피해되는것도 얘기할줄아셔야합니다. 설령 상대가 제국주의에 싸운 유일한 정통 정권/혈통이더라도 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지금부터라도 과감히 진행시켜야 합니다. 누가 봐도 석탁화력 발전소가 미세먼지 및 대기에 엄청난 유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감히 석탄화력 발전소를 모조리 폐기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비용이 저렴하니깐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기시키지 못 한다는 변명은 하지 마세요. 국민이 미세먼지로 다 죽어갈 상황입니다.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치명적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모조리 폐기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6일째 계속되는데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지 해결방안은 강구하고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문자보내고 차량2부제실시는 제가 생각해도 의미없어 보입니다 매번 외출자제란 말도 어이없고요.그럴수 없이 다듵 외출하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 문자내용말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점점 심해지는데 그럴때마다 문자만 보내고 끝인가요? 오늘 대통령님 미세먼지 긴급보고 받았다는 기사에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6일째 하늘만 봐도 알수있는걸 여태 아무 대처를 안하고 계셨던건지 의문스럽네요 아이들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수없잖아요.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환경부장관님.국회의원님들 모두 힘실어서 중국과 협력해서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내년에는 꼭 미세먼지 감소기사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찾아주세요!  문자만 보내지 마시고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이 건강할 권리가 있는데 미세먼지 맨날 자체적으로 해결해봤자 뭐 합니까? 고등어 삼년동안 안먹으면 되나요? 그런거 아니잖아요 중국에 빌빌대면서 말 못할거면 분수를 많이 만들고 인공강우라도 해야 해결될까 말까인데 마스크 구매 비용이라도 지원해주시는게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이자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못하면 마스크 구매 비용이라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매일 담배에. 자동차매연에 식품첨가물범벅된 음식매일 먹으며 미세먼지정부만원망??ㅉㅉ", "num_agree": 3, "petition_idx": "54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어 삼겹살구울때 미세먼지 왕창 나온다메???그것부터 먹지말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황색 하늘을 보면 숨막히는 고통보다 후손들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커지는 요즘입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단 한가지입니다. 중국내 미세먼지 배출 원점에 집진기 설치해야할것입니다. 중국이 설치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리가 없고, 국민 동의하에 우리 혈세를 투입해야합니다. 먼저 배출량에 따른 리스트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별로 집진기 설치하십시오. 그러면 매년 공기질은 향상될것이고, 집진기 산업이 발전하고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것입니다.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관세를 줄여주던지 이 부분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최악인 날이 지금 4주째인데 이제야 겨나와서 한다는 말이 공기 청정기 보급에 재정지원한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뭐했냐? 그리고 미세먼지는 계속 불어오는데 애들은 실내에서 공기청정기 틀고 밖에 나오지말라고? 나참 뇌가 진짜 달린건맞아??? 까시고 중국에 항의하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생각은 없고 그냥 보여주기식 진짜 소름돋는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때문에 난리가났는데 왜 이제서야 긴급보도를 받으셨나? 북한만 쳐다보느라 ? 장난하지말고 중국에 항의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대충 해결하는척하고 해외로 토끼지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54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법이 공깅청정기 배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나쁠시 기상캐스터가 날씨 예보할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바랍니다. 너무 나쁜날에는 방독면까지 쓰고 보도했으면 합니다. 아무렇지않게 웃으며 보도하니 국민들이 경각심을 덜가지죠. 통일도 좋고 경제도 좋은데요 미세먼지 잡는게 먼접니다. 날씨가 좋아야 소비도 하고 일도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생업때문에 하루종일 밖에 있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이제 5년뒤면 미세먼지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날꺼라 하는데 왜 청와대는 손을 놓고 있나요? 그러면서 애낳으라고 협박하시는 건가요? 이런데서 어떻게 키웁니까? 대통령 자제분들은 다 한국에 계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전하는 기상캐스터는 인권이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댓글 조작 사기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사회주의자라 국가가 다해 준다며 문재인 주사파 정권마음대로 가혹한 세금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가혹하게 국민을 수탈하여 10개을 빼앗고 3개을 전저 주면서 주사파정권 수괴 문재인에게 감사 하라고 한다 한마디로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 정권이다 거기서 더나아가 국민에게 수탈한돈을 몇푼 지원 하면서 지원 받은 민간 기관이 국가 돈을 챙겼으니 국가의 통제을 받으라 강요한다 이러다 김정은을 혀가 빠지도록 빨아데는 문재인이 모든 국민 재산은 국가의 소유라 선포하지 않을까 한다 왜냐 문재인은 자신이 백두혈통 신인지 알고있다 맛이 간거지 진짜 신인지 헷갈린다 아마 신이라면 등신 일 것이다 더이상 문재인에 폭정과 국가해체에 침묵하지 말고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하여 문재인이 있는 적와대로 쳐들어가 문가을 쫓아내자 못살겠다 문가야 즉각 퇴진하라 아니면 짱돌 맟으리", "num_agree": 9, "petition_idx": "54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공화국에서국민은국가의노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잠을 자도 깊게 못자고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도 미세먼지 걱정 뿐 입니다 대통령님 서울 구치소에 있는 박모씨와 똑같이 행동 하나요? 귀 닫고 입 닫고 눈 가리게 !! 기꺼이 대놓은 대책이 자국민들 숨통 조이게 하고 말도 안되는 차량2부제 통제 !! 당신 눈에는 저게 우리나라만 해서 해결될 문제로 보이냐고 중국에게 말 못할것 같으면 사드를 다시 배치 해서라도 중국하고 담판을 지으세요 제발 좀 북한만 찬양하지말고 자국민들 미세먼지에 숨도 못쉬고 죽어가는걸 보라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무리 가난은 죄가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기부와 봉사활동의 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장애를가지고 있지만서도 작은 실천과 봉사를하십니다 부모님의여의고 부모님의 자식들이 왕래도없으며 사회기초수급자가되어 간간히 살아가시는분들개시며 장애를격으며 남다른 서글픈 일도있을것입니다 아픔의 딛고 살아가보려는 사람들의 보시면 따가운 눈총 의받고 사람들의 시선들이 남다른모습의 뿐입니다 그리고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격고 여러형태의 장애 고아 부모없는 자식 파지를주우며 쓸쓸히살아가시고 의식주를 해결하지도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분들의 따뜻한시선과 잠시 지나가지말고 시선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험학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손의 내밀고 하신다면 작은감동이라고 받지않을까요 그리고 장애우의 일자리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작은눈물이 따뜻한 보일러가될수가있고 말한마디로 사랑의온정의 줄수있으며 실천으로 마음의 벽의 허물며 친구가 되고 이웃이될수 있습니다 하고자하고 끈기와 열정으로 인내로 자신의일도 열심히 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외계층과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분들의 복지개선 장애인인식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매우 심하고 숨쉬기 어려울때 우리아이들은 공기청정기 없는 학교에 하루종일 앉아서 수업을 현제 받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학교는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학교에 전화를 걸어 설치요구를 하지만 학교 제정과 전기세등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이야기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라도 공기청정기 설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4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좀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 혈세 낭비하는 국민연금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입니다 이는 곧 국민연금을 받는사람은 늘어나고 내는사람은 적어진다는소리죠 갈수록 국민연금은 고갈되어가는데 내가 연금받을 시기가 됬을때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상황에서 매달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걷은 국민들의 혈세를 잘못된 주식투자로 날려먹고 고갈시기를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민연금 폐지가 아니더라도 강제가 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 전 언주초등학교에 다녔던 한 여자아입니다 . 청원까지 쓰게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언주초등학교는 자신보다 뛰어난 아이들을 낭떠러지로 떨어트리는 환경입니다 . 저도 그 피해자중 하나고요 . 먼저 김 단 이라는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기 싫은 분께 주기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 신체적 폭력을 하고도 만족 못했는지 정서적 폭력도 가했습니다 . 팔을 잡고 거세게 휘둘러 머리가 뒤로 까딱까딱 될 정도까지 하였고 또 말로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 전 참지 못하고 수업거부 , 등등을 해 왔습니다 . 그리고 한 남학생은 제가 책상에 잠깐 배를 대고 엎드려 있었을때 주먹으로 명치부분을 세게 때려 응급실에 실려갔던적도 있었습니다 . 그 외에도 저에 대해 왜곡되고 과장된 이야기를 퍼트리며 저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 전 그때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어서 딱히 할만한 일이 없어 계속 참았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제가 학폭위에 가해자로 지목이 된거입니다 . 전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우울증이 생겼을정도입니다 . 그렇게 학폭위가 끝나고 저랑 저의 부모님은 경찰서까지 들락날락 했습니다 . 어떤 부모님이 단톡에 저에대한 이야기를 줄줄이 올려 몆몆 학부모 분들은 그에대해 동의하고 , 또 저를 경멸했습니다 . 그 외에도 큰 일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입막음 하기에 바쁘답니다 . 전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잘 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저에게 평생 지우지 못하는 상처를 안겨준 서울언주초등학교 2학년 1반 김 단 이라는 분과 그 외에 여러명의 아이들 , 학부모님들을 잊을수 없습니다 . 제발 처벌할수 있게 해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54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언주초등학교 악행 고발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발암물질 냄뿜고 한국으로 날려 보내는 그런 중국에 말한마디 못하는 개 문재인이 말하는 중국몽이였냐?.??? ㅂㅅ같이 말한마디 못하고 우리탓으로 돌리는 정부와 일부 언론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언론인지... 국민이 먼져다?..,,웃기고 있네 문재인 대통령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나빠진거 알기 바란다..장말 땅을 치고 후회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말한 \"중국몽\" 이란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딸은 나라를 버리고 검찰과 경찰은 돈많은 사람죄를 덮어주고 미세먼지도 심하고 돈없으면 노후에 늙어서까지 일하게 만드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않네요. 친일파 단죄는 커녕 말만하고있고. 독립투사 후손은 아직 중국에서 조선족이라는 이른으로 경멸당하고. 저도 나중에 침략당하면 후손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야겠네요. 후손들이 뭘보고 배울까요. 살기 힘든나라 대한민국. 다른나라 이민가도록 지원정책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 지원정책 실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무늬만 5G-무늬만 UHD방송-무늬만 AI스피커 ▶무늬만 5G→세계최초 5G 실시(?) ☞20Gbps가 나온다는 5G통신 ※2019년 3월 개통 5G 통신 속도 ~1.5Gbps ※2019년 출시 5G 단말기 속도 ~5Gbps ※4G(LTE)망과 연동(NSA)하는 반쪽자리 5G *3.5GHz대역 100MHz폭만 상용화 *28GHz대역 800MHz폭은 상용화 X(무용지물) *자율주행차와 5G통신 속도(20Gbps)를 위해선 NSA표준이 아닌, SA표준으로 해야 *1~2년 후, SA표준 상용화시, 기존 기지국-5G 단말기 모두 교체→진정한 5G성능이 나온다. ※PC나 일반 게임기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고, 4G(LTE)로도 구현이 가능한 VR을, 마치 \"5G=VR\"로 구현되는 것처럼 오도하며 홍보하고 있다. ▶무늬만 UHD(4K)방송→지상파를 통한 세계최초 UHD(4K)방송 실시 ☞세계 최저 수준의 무늬만 4K UHD화질→지상파 UHD(4K)방송 ※화질의 척도가 되는 압축(전송) 비트레이트 *지상파 UHD(4K)방송 16Mbps *국내 유료 UHD(4K)방송 25~32Mbps *일본 UHD(4K)방송 35Mbps *4K 블루레이 ~100Mbps ☞불행중 다행인 것이, 무늬만 4K UHD화질인 지상파 UHD(4K)방송이 실시 된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수신환경 미비로 시청자가 1~2%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무늬만 AI스피커→국내 800만대~ 보급 ☞AI기능으로 비서 역활까지 한다 AI스피커 *무늬만 'AI' 그쳐…대화 이어갈 능력 없이 단순 '검색 대행' 수준 *과도한 홍보와 스마트폰+인터넷과 끼워팔기로 확산→~3년 약정으로 반납도 쉽지 않아. (클릭)800만대 넘는다는데…'AI'스피커인가 '깡통'스피커인가 ※무늬만 5G, 무늬만 UHD방송(지상파), 무늬만 AI스피커에 대한 제지나 시정 보완 방안이 없어, 결국 소비자(시청자)들만 그에 따른 모든 부담(피해)을 가져가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국 이통사 눈치만 보는 문재인정부 왜 이러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부제를 지키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미세먼지 많은날 주차료를 올리거나, 기간별 주차비용(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기당 주차료)를 올리는 것은 어떻까요? 현재 5만원 미만에서 10배 정도 올리고,(실제 미국의 많은 대학교들이 이 수준 입니다) 수익을 학생 장학금, 환경조성사업 등으로 돌려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공기관 주차비 인상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일주일 넘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재난문자만 오는게 다죠. 오늘 뜬 기사에보니 대통령께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도록 하셨다는데 뭘 모르시나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들은 부모님들 요구에 이미 대분분의 원에서 공기청정기는 필수로 설치해놨습니다. 작아서 성능이 약하다고 지원한다는 말도 봤는데 아예 없는 학교 교실들에 지원을 하셔야죠. 어제처럼 미세먼지 농도 세계 1위나 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창문열고 청소하고 환기도 시킵니다. 초등학교 만이라도 각 교실 공기청정기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설치 의무화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졸업한 아이들 8살에 학교가면 바로 미세먼지 들이 마시면서 수업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및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꼴보기 싫습니다.... 경제 폭망 일자리 폭망 세금 폭등 물가폭등 중국발 독가스 해결 안하는?...못하는?... 저 얼굴 꼴보기 싫습니다.. 저 얼굴 치워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정원 저위 \"사진\"\"좀 치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구속 수사 하세요 21세기 대한민국 속의. 일제 식민지. 근성 집단.들. 사법부. 내. 적폐. 판사들. 구속 수사. 하세요 사법 권력을. 이용해. 그들 스스로가. 영향을 줄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반드시 구속수사. 하세요 뻔뻔 하게. 어떻게. 아직도. 판사질. 합니까 쪽팔리는것도. 모르고. 그게. 양아치지. 판사 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참. 어리석고 불쌍 한건지. ㆍ마음이 좋은건지 저런 쓰레기들 한테. 세금. 꼬박 꼬박 내서. 최고. 대우. 해주니. ㆍ참", "num_agree": 3, "petition_idx": "54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판사들. 구속수사.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분단 비극은 침략자 양키에 의했고, 또 그들의 재고무기털이용으로 6.25전쟁까지 크나큰 참화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전쟁승패가 아닌 피비린내 진동한 휴전상태로 통일방해, 분단고착 전략에 끝없는 안보사기로 핏줄간 극한대결 상태에 있는 비정상 사회인데 치유는 커녕, 오히려 분단비극을 확대 시키려는 침략자 양키와 그 앞잡이들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북녘으로 풍선 날려 긴장감을 조성하던 양키년과 탈북자들 정체는 바로 점령군 심리전단이란 것입니다. 탈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은...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더니, 한다는 짓이 겨우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심리전단\" 허위선동대에서 북녘에 풍선 날리다, 댓글질에 저급 방송 프로에 출연, 마치 자기가 1급 비밀이나 알고 있는것 처럼, 김정은일가 일거수 일투족 등 등을 꿰뚫은듯 괘변으로 천박하게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판문점 서 탈북한 북한군, 경찰 만류에도 일본行… 인터뷰 대가 받은듯 \"오 씨는 산케이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재비 일체를 지원받아 일본에 다녀왔고, 인터뷰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월 50만 원가량을 받는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 시민단체에서 간간이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북한 관련 단체에서 안보강연을 한 것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고 한다. 대학에도 다니지 않는다. 오 씨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보조금과 각계 단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대부분을 이미 써버렸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나온 뒤 차량을 2대 구입하는 등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 지인이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고 타일렀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오 씨는 최근 생활고가 심해져 차량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조국을 배반한자들은 반드시 또 한다는 격언이 아니길 바라며,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도 무슨 증거나 논리가 아니라 허위날조로 도배하며, 건전한 여론 수렴지를 난장판 만드려는 범법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청와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 조국을 배반한자는 반드시 또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나라좀 좋아질까하고 문재인 대통령 찍은사람입니다. 어찌된게 대통령님 되고나서 건설현장 일이 엄청줄었습니다 대신늘어난게 불법체류자. 불법으로 건설현장 일하는 외국인 조선족 등등.. 해결 안해주실거면 한달에 50만원이라도 밥먹고 살게 지원해주세요 울화통이 터집니다 외국인 중국인 조선족만 챙기지말고 자국민좀 챙겨주세요 외국인 불체자 사람이 남아도니 한국사람 인건비가오르겠어요? 나이많은 사람은 기술없으면 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음 선거에는 이언주 의원 찍어야할지 심히 고민 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건설현장  일이없어요 중국인 조선족들이 불법으로 다해먹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이정도 수준이면 청원수가 끝이 없이 많을텐데 왜 청원글만있고 청원수는 없을까요 희안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매일 미새먼지로 살아갈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생활로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고작 공기청정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까? 미세먼지 발생지인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왜 못합니까? 미세먼지에 대하여 항의하겠다던 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생국가에 항의를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뉴스에서 하도 미세먼지라고 하길래 한번 저의 아이디어를 내볼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하면 서해안에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뜻이나 저는 비가오면 미세먼지가 걷을수있다는 생각으로 이로 인해 서해안에 바닷물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없애자입니다. 원리는 이걸 어떻게 만드냐 풍력발전기를 이용해서 만들자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큰 풍력발전기를 이용해서 풍력날개에 돌아가는 것에 같이 물뿌리개를 이용해서 물뿌리개날개? 곳곳이 설치하고 서해안에 설치하면 풍력에 발전으로 전기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펌프에 기둥에 바닷물을 이용해서 들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죠?ㅋㅋ 자세한 사항은 제 사이트에 설치하는 원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방안을 위한 기구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심각하다 애기만 말고 전국민이 힘을 합쳐야되지 않을까싶어요 각 건물 옥상에다가 스프링쿨러를 달고 야간(10시-06시)에 인공비처럼 내리게 하는건 어떨까요? 한사람만 하면 티가 안나겠지만 정부와 전국민이 동참하면 지금보다 나아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건물마다 스프링쿨러달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가적 재난에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 아쉬운 놈이 우물판다고 여기다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심정 이해 되시나요? 매일 비상저감조치 문자만 와도 이젠 진짜 넌덜머리가 납니다 마스크 쓰라고요? 한번쓰고 버리라는데 1개당 얼만줄 아세요? 진짜 말 쉽게 하지 말고 중국한테 말 안할거면 마스크라도 국민들 지원해주세요.이건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4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배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밖에나가기싫어요 학교가면목아퍼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한때 국민 피시 보급을 위해 대량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싼가격으로 살수있었다 현재론 어떤 방법이 나오기 힘들다.우선적으로라도 국민보급 공기청청기를 보급을 해서 경재력에 관계없이 사서 쓸수 있게 해주는게 우선인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우선 국민공기청전기를 누구나 손시운가격으로 보급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초중고 아이들 마스크써도 발암물질 다 들어간다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대량화학무기에 노출이킬 수 없다 청와대는 즉각조치바란다 아이들의 생명지켜야한다 두통 기침 코막힘 복통까지 동반하는 초미세먼지에 하나하나 작은조치라도 하라 국민들 죽겠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냥둘건가", "num_agree": 6, "petition_idx": "54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내려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미세먼지어주원인은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이 주된부분임을 정부는 잘알고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부분에대해정부는 중국정부에 어떠한조치와 대응방안을 갖고있는지 알려주셔야하며 또한, 중국정부에 대기오염관련 적극적인 항의및 개선대책을 요구할것을 진심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부말처럼 미세먼지가 한국에서 발생된거면 중국에 사과하세요 문재인대통령 국무총리 정부의 말대로 우리나라 소각장 노후경유차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웃나라까지 퍼지네요 각 나라가 다 볼수있게 정식으로 사과 하시기를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당장사과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에 비상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는 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맞나? 2-3년전부터 미세먼지 수질오염, 악화, 녹조 등의 신 기술 등은 국가가 전매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 신뢰받는 정부 즉 국민의 건강, 생명을 지켜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청와대에 전매제안 할 때는 모르쇠 하더니 이제와서 발등에 불떨어진걸 느끼는 모양이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맞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여성들에게는 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인가요? 남자들에게만 의무가 주어져서 불평등하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하는겁니다. 이건 병역 문제하고도 다릅니다.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있어서 병역처럼 남녀 간의 신체적 차이가 문제가 될 만한 요소도 전무하고, 민방위 훈련 내용자체가 유사시의 대응 방법 위주로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숙지하고 있어야 할 만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의 실시 대상이 남성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매우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기간도 1년 중 단 4시간이고요. 민방위 훈련 내용은 유사시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 대원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과,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화재 예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응급 상황 발생시에 매듭 묶는 법이나 AED 사용법 등등 인데, 이것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단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훈련이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남자'에게만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과목은 없고, 심지어 AED(심장 충격기)는 누군가 근처에서 심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사안인데, 이걸 대체 왜 남자들한테만 교육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학 때도 라이프가드 교육을 잠깐 받았었고, 군사훈련 때도, 예비군 때도, 지금 민방위 때까지 포함해서 벌써 AED 사용법만 몇 번 째 받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에게 AED 사용법을 숙지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지진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성더러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게 하고, 여성은 아무것도 못하게 국가가 방임하고 있는 것인가요. 심지어 요즘은 독신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곁에 남성이 없는 여성들은 유사시에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지요. 왜 남성은 '보호하는 존재', 여성은 '보호받는 존재'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임시방편이나 기계적인 밸런싱이 아닌, '근본적인 인식의 환기'를 통한 바텀업 방식의 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부터 고쳐나가서 여성들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보호받아야만 하는 피보호자'가 아닌, 남성 옆에 서서 '같이 행동하는 파트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근본적인 여권의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중 94%는 목격자가 있음에도, 심폐소생술이 이뤄지는 비율은 10.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평균 30-50%에 달하는 외국하고 단순 비교만 해봐도 턱 없이 낮은 수치지요. 단순히 AED 교육을 받는 여성의 숫자만 늘려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방임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질 거라는 착각은 어림도 없다! 우리는 절대로 자유한국당의 온갖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다. 특히 5.18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와 김순례는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고 우리 국민의 눈 앞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술 마시는 나라가 되었고 온 국민이 화병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말라! 일본 놈보다 더 나쁜 인간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태, 김순례 즉각 정계에서 떠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 님께 고함니다 몆번 청원을 올리긴 했는데 구체적인 기술 자료는 말하지 안았습니다 더이상 보고만 있기엔 마음이 아파요 저는 미세먼지로 매일 코물 기침으로 살수가 없어 서울에서 직업도 팽겨치고 지리산 산속으로 들어와서 남은 여생 을 준비 중 입니다 1 미세먼지 발생샘이100인데 단1%도 제거 장치가 없습니다 제거 장치를 만들어 10층 이상 건물 옥상에 설치해야함니다ㆍ 2 규제를 해야 함니다 5마력 이상 어어컨은 공냉식 에어컨을 못만들고 수냉식 에어컨으로 설치해야함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시스템 에어컨 수요가늘어나면서 구형 수냉식 쿨링타워를 철거하고 공냉식으로 교체하면 절대 안됨니다 수냉식 에어컨을 보급해서 건물마다 쿨링타워를 설치해야함니다 3 건물 옥상 쿨링타워를 동절기이후부터 가동할수있게 정부지원을 해야함니다 쿨링타워 구조가 물을냉각 하는 장치인데 공기를 순환시켜 물을 냉각하는 방식인데 공기중헤 미세 먼지가 물에녹아 내림니다 3 서울시내 시유지에는 (정부땅)에는 쿨랑타워 와비슷한 미세먼지 제거 장치를 제작해서 설치하고 관리 해야 함니다 미세먼지는 습기외에는 제거할수 헚습니다 마당쓸다 먼지나면 물 뿌리듯 워터필트 를 만들어 설치해야 함니다 4 한강 양평대교 부터 일산대교 구간 까지 1백미터 상공까지 올라가는 분수대 를 300m간격으로 설치해야 함니다 더 나가서는 매드불륜 또는 풍선 비행기를 뛰워 물을 퍼올려 상공에서 분사 해야 함니다 미세먼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함니다 사람이 걸어 다녀도 신발이 달아도 발생 차량타이에 서도 발생 공사현장 공장 등 수만은데 제거장치는 없고 오직 비 내리기만 기다려야함니다 워터 필트 만들어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함니다 저는 공조기 관련 업에 40년을 근무했습니다 후세를 위해서 봉사한겠습니다 010********연락처ㆍ ", "num_agree": 4, "petition_idx": "54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오늘 아침도 창문밖을 내다보니 뿌연 하늘에 다섯개의 굴뚝에서 쉼없이 연기가 나옵니다 미세먼지도 내집앞 앞마당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도 더이상은 힘듭니다 양천소각장 주변은 학교도 많고 대형병원도 있고 해서 설립시 주민들 반발이 있었는데도 아파트 바로 엽집으로 설립이 되었지요 이제 그 연한이 다 되었으니 내 인생의 반은 굴뚝의 연기를 마시며 산 셈입니다 이제 좀 양천소각장을 폐쇄시켜 주십시요 제발 우리 아이들 미세먼지도 부족해 굴뚝 연기까지 흡입하는걸 멈춰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 숨  쉴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340개 기관 434명 낙하산 투하... 대단 하십니다... 썩은 마음으로 국민에겐 공정성 운운해 촛불 훔쳐먹은 정부 사실이라면 정말 가관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부대 대통령과 낙하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나라 기자들은 세계에서 최고로 언어 수준이 떨어지는 집단입니다. 얼마전에는 외국인이름을 이상한 호칭으로 보도기사를 쓰고있는걸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서, 지금은 조금은 나아지고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는 아니더라도 2개정도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하나밖에 더이상 발전이 없네요. 그럼 오늘은 외국명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먼저 프랑스의 나라별 명칭을 알아봅니다. &France언어별 명칭& 프랑스어-- France (정식 명칭은 République française) 라틴어-- Francia (정식 명칭은 Respublica Francica) 영어-- France 한국어-- 프랑스 (프랑스 공화국) 타이랜드어-- ฝรั่งเศส 일본어-- フランス(Furansu) 중국어-- 法国/法國(Fǎguó), 法兰西/法蘭西.... 중국은 法国. 우리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기자들의 수준이 나옵니다. 기사를 쓸때.. \"미국. 영국. 美. 英\"..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ngland\"의 나라별 표현 중국--\"英格兰\" 잉글란. 일본-- イングランド잉그란도. 한국--잉글랜드. 입니다. 중국이 \"英国\"을 사용하는 이유는 \"잉꾸어英国\"로 발음대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비슷하게 표현한다고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America 국가별 표현.중국- 阿美利加 [ Āměilìjiā ] 아메이리찌아, 美国 [ Měiguó]메이꾸어. 일본- アメリカ 아매리카. 한국- 아메리카. 중국이 \"美国\"라고하는것은 USA가 아름다워서 \"美\"를 사용하는게아니고 \"메이꾸어\"로 발음대기때문에 \"아메리카\"하고 비슷하게 표현한것이 \"美国메이꾸어\"입니다. 우리나라식가 \"프랑스\"를 중국어표현 \"法国\"를 사용안하듯이 중국어 \"美国.英国\"도 이제부터는 사용하면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어 표현 \"프랑스. 아메리카.잉글랜드\"로 바르게 표현해야합니다. \"法国.美国.英国\"는 우리나라식 한자가 아니고 중국어입니다. 우리나라식한자와 중국어는 다릅니다. \"냉장고冷藏庫\" 한자음입니다. 우리나라식한자.. 그냥 사용하면됩니다.. 중국은 \"冰箱삥씨앙\" 입니다. 서로가 사용하는 한자가 다르고.. 여기서 중요한것은 \"冰箱\"은 \"빙상\"으로 읽으면 안된다는겁니다. \"冰箱\"은 중국어이기때문에 \"삥씨앙\"으로 발음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걸 바꾸는데는 천년만년이 걸려도 상관없는데 다른나라 지명, 고유명사는 정확하게 표현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말로 우수한 한글을 보유한 나라라고 자랑만 하고있지.. 실질적으로 중국.일본보다더 미개한 언어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영국\". 세계에서 가장 미개하게 외국명을 호칭하고있는게 우리나라입니다. 참으로 웃기는건 중국이나 일본은 자신들의 언어로 \"잉글랜드\"라고 할수가없어서 \"잉글란\". \"잉그란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잉글랜드\"라고 할수있는데 중국어를 거쳐서 \"영국\"이라는 괴상하고 미개한 호칭을 사용하고있다는게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참담한 실정입니다. 100년전에 중국어 일본어를 통해서 잘못된 표현을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한글로 바른 한국어표현으로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기자들에게 지적해야하는가요? 언론사 기자이면 먼저 찾아서 바르게 보도해주세요. 기자= 무식... 이게 아니다라는걸 보여주시고 각성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들은 각성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날이 언젠간 100프로 온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자식,내아이들,내손주,내손녀 폐질환 사망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몰락하면 문빠들 한 놈도 남김없이 숙청해야 합니다 아직도 김정은 찬양고무하는 중 문재인은 주요 외신들도 북한 측근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음 빨갱이 짓 하다가 들통나서 친일파 몰이하는 중 청원 또 삭제하세요 빨갱이 정부",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 다음 댓글조작 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오늘 뉴스에 유치원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개인구비 또는 시립은 시에서 지원을 하여 많이 설치 되어 있으나 학교는 학급이 많아서 인지 설치 되지 않은곳이 많습니다. 재작년에 학교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자 학교에서 예산을 잡고 있다가 뺀학교도 있습니다.ㅜㅜ 저희 아이 학교가 그렀습니다.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날 학교에 공기청정기 한대없는 학교를 보내기가 끔찍합니다. 학교에서 빠른시일안에 무조건 먼저 공기청정기를 배치하고 후에 나라나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던지 아님 학교에 의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게 하게 해주세요. 하루가 시급합니다.정말 내보내기도 싫은데 먼지유리관에 실험쥐를 넣는 기분입니다. 제발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4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북 돼지 대변인 초과 세금 많이 받아 내기 대국민 사기 치기 ( 북 돼지 절대 비핵화 안하는대 한다고 사기 정치 보복 여당 아닥 야당 다 빵으로 보내는 ㅋㅋ 과거 적폐는 자한당이 맞지만 현재 적폐는 청와대 개주당에 깔려 있는대. 아. 닥", "num_agree": 12, "petition_idx": "54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무능한 인간이 잘하는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누가봐도 미세먼지 농도지도만 봐도 중국인게 보입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중국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것도 알고 적대관계로 만들면 좋지않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은 외교보다도 국민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데 그것보다 중요한게 있을까요? 대통령님 무슨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목아프고 사람사는 환경이아닙니다 중국에게 한소리해도 모자랄판에 나라내에서 비상저감조치? 아무소용도없는 조치내리는거보고 실망했습니다 대통령님 처음엔 국민들 아끼고 지켜주실것만 같더니 이제 눈가리고 아웅하시는건가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4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 런던 스모그사건처럼 만명이 죽어나가야 중국에게 한마디하시겠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 폐쇄를 건의 드립니다 . 인천쪽 진입시 매번 차막히고 일반도로로 전환되는데 왜 유료통행을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요금소 폐쇄 해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4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 폐쇄 건의드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로 지금 인공강우로 막을려고 실험한다고 들었습니다. 인공강우도 계속실험하고 제 생각으론 기구비행선을 여러대 띄워서 서해 바닷물을 이용 하늘에서 분무기 처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용오름 처럼 바닷물을 하늘로 쏘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국발 미세먼지는 계속되니 서해상에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힘드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하여 왜 차랭만 줄이려고 하는지?? 돈이 들어가서?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선유도 앞 분수, 반포 대교 분수, 건물 옥상 대형 공기 창정기(공기를 빨아들이고 필터만 걸어주면??) 가로수에 간이 공기 청정기?? 방법은 많을 터인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량통제 만하는 건지 예산?? 먹을 돈이 부족해서.. 이번정부는 뭔가는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공기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세월호가 기울어 갈때 배 속에서는 그랬을 것이다. 신고했대. 오고있대. 구해주겠지. 기다려보자. 그걸 못참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몇몇은 왜 오바야. 안전하게(?) 여기서 기다려 라는 다수의 말을 무시하고 갑판으로 뛰쳐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살고 나머지는 억울하게 바다속으로 잠겼겠지. 지금 이 나라는 거대한 세월호가 아닌가. 국민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데 대체 우리 국가배의 선장은 왜 탈출하라고 방송하지 않는가. 내 손으로 믿고 뽑았는데 왜!!!!!! 세월호 같은 이 나라가 보이지 않냔 말이다. 1. 중국에 즉시 항의하라ㅡ그 후환이 생기더라도 본인이 맞으라ㅡ대통령은 국민승객을 대표해 모든 책임을 져야할 선장이다. 2.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학교. 직장 모든 일상을 중지시키고 대피시키라ㅡ나 생화학 전쟁 시작하오 해야 전쟁인가ㅡ 이것은 발발선언없는 전쟁이다 3. 대통령 선장자리를 누리지말고 그 자리에 올린 이유ㅡ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라ㅡ", "num_agree": 9, "petition_idx": "54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 나라는 거대한 세월호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게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너무 죄스럽습니다 봄이오면 뭐하고 여름이오면 뭐하고 가을이오면 뭐하고 겨울이오면 뭐합니까 제대로 숨조차 못쉬며 하루하루 미세먼지어플만 보고있습니다 미세먼지 30% 줄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애키우며 집안에만 있는 제가 봐도 지금 이문제는 국내 탓만 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인 중국과의 협상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 한사람 한사람 목소리에 귀귀울여 주세요 ..", "num_agree": 30, "petition_idx": "54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미세먼지 공약좀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때매 학교 갖다오면 목이 너무 따가워요 피부도 가렵고 재난문자에 외출자제라고 해놓고 학교는 휴교 안하나요 집이 제일 안전해요 학생들을 위해 휴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미세먼지 학교 휴교 동의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이런거 보다 차라리 도심지에 공기청정빌딩 같은걸 설치 하는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주민센터 같은 관공소는 출입 민원인이 많아 실외와 공기 차단이안되고 실외와 공기상태가 거의 같음 (측정기로 여러번 확인함) 즉 밖에서 매일 일하는거와 별차이가 없는데 마스크 착용하고 일할수 없는조건임. 따라서 환경이 안좋은곳 조사해서 공기청청기 설치 희망합니다 공무뭔도 국민입니다 요즘같은날 매일 하루 8시간 이상 밖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창업카페 중 가장 활성화된 20만명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창사영\"카페 운영자입니다. 창사영이란? 창업, 사업, 영업아이템의 약자로 만들어진 창업관련 카페입니다. 그동안 벌써 11년동안 네이버에서 창업카페중 가장 창업에 관련된 예비창업주, 중소기업관계자, 청년창업자분들, 수많은 창업,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제 창사영카페를 방문해서 창업에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면서, 사업인맥도 쌓아가는 너무나 제게도 가장 소중하지만, 창사영 20만 회원들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카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방문자도 2만5천명에서 3만명까지 항상 방문했던 카페이며, 하루 게시글도 약 700개넘게 매일같이 회원들께서 올려주는 아주 활성화되고, 가성회원들이 아닌 진성회원들로만 이루어진 카페라 할 수 있습니다. 11년이라는 긴세월 동안 정말 밤낮을 자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창업주, 기존사업주분들께서 모두가 창사영카페를 통해 사업확장의 많은 부분을 해결받았다고 늘 고맙다는 메일과 쪽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에서 \"창사영\" 으로 검색시 모바일, pc 모두 상단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창사영카페가 15일전부터 갑자기 네이버의 일방적인 조치로 말미암아, 저품질카페로 전략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루 방문자는 현재 6천명 ~7천명가량으로 떨어졌고, 네이버에 그동안 20만명의 창사영카페 회원들이 열심히 정성스럽게 올린 모든 게시글들은 거의 모두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창사영카페 회원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이 너무 커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고통을 그나마 덜어드릴수있고, 매일같이 방문해서 서로의 주옥같은 사업정보도 교환하면서 위로를 받아왔던 창사영카페 회원들의 실망감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국내 포털 1위업체이면서, 점유률 최고라는 점을 이용해 너무나 큰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고객센터에서는 11년간 최선을 다해 운영해온 창사영카페의 어떠한 의견도 받지 않고,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하소연, 푸념소리를 더이상 간과할 수 없어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창사영운영자인 저를 포함해서 창사영카페 20만회원들이 네이버의 우수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국민들을 고객으로 생각할 정도로 여겨 청원게시판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는데, 하물며 사기업인 네이버는 고객의 소리에 전혀 귀를 닫고 아무런 답변과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창사영카페에서 지금까지 창사영카페 20만 회원분들이 밤낮으로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11년간 올린 게시글들이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꼭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네이버 고객센터에 보낸 메일입니다.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담당자님께 이메일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네이버 창업관련 카페인 \"창사영\" 카페를 11년간 운영중인 차돈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담당자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문대통령께서도 여러번 기업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을 청와대로 초대하여 청년실업문제, 자영자분들, 중소기업인들 문제를 해소하려고 회의를 한것이 뉴스로 크게 이슈화 되었으며, 연이어 정부기관, 국회, 경제단체, 언론기관, 기업체 모두가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조치를 간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창사영카페가 귀사 네이버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청년실업문제 해소 및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관계자분들의 제품판로 및 가맹점, 대리점, 지사 확보 및 사업확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청년실업문제 해소 및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관계자분들, 예비창업자분들의 사업정보 교류 및 사업확장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창사영카페 양질의 게시글들이 전혀 노출이 안되고 있어서, 창사영카페 운영자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한편으로는 죄책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모름지기 다시한번 창사영카페가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관련 플랫폼으로 본연의 임무 및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당자님께서 창사영카페의 글들을 원래대로 네이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사 네이버의 고마움과 담당자분께 감사함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창사영카페를 양질의 카페로 성실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창사영카페 url 을 적어드립니다.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bluemp3 2019년 3월 5일 창사영카페 메니저 차돈호 올림",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내가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가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무시할줄은 정말 몰랐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니가 만든다고 했냐 안했냐 미세먼지 30%감축 한다고 했냐 안했냐 30%는 커녕 5% 아니 1퍼센트도 노력을안하는데 니가 그러고도 우리를 조롱하는게 아닌거니? 너 10일날 동남아로 순방간다며 도대체 국내문제 다 제쳐두고 가는이유가 뭐냐 미세먼지 하나 해결 못하면서 순방가면 나라가 좋아지기라도 하니?? 성과도 못내는주제에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 안드니 너는 가면 땡이지만 우리국민들은 그사이에 병들어가겠지 나는 진짜 니가 이렇게 변할줄은 몰랐다 아니면 원래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였니 도대체 너는 어떤게 진짜 너의 모습이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54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너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배화여자대학교의 강요적인 예배수업과 기독교 관련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학고가 종교재단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강요를 하며 예배시간에 불참을 하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다는 교칙을 정해 학생들을 모두 예배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기독교 수업을 듣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에 허리가 휠 지경인데 대출까지 받아 종교적인 과목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늘 문제시 되고 있는 종교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의에 의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게 종교재단이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사랑을 베풀어야지 강제적으로 종교에 입문시키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의 비리에 맞싸우며 거대세력들과 투쟁중이신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번 기회에 학교재단들의 전횡에 대해서도 개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는 자비를 드려서 전문성을 갖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한 매개체이지 이럴꺼면 학원을 다니는게 더 낫다는 생각이며 뿌리깊게 박혀있는 학교재벌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종교적 수업강요및 예배참석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면 마스크라도 당신 돈으로 사서 나눠 주세요. 제발 약속을 지키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공약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ㄹㅇ 미세먼지 재난수준인데 지하철에 구비된 방독마스크 유리창깨부수고 써도됨?", "num_agree": 1, "petition_idx": "55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에 구비된 방독마스크 지금 쓸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김경수지사 판결을 담당한 성창호판사 에 대한 헌정부와 민주당측의 공격은 이땅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인가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도가 지나치다. 더욱이 금번 사법농단이라는 미명아래 일부 법관 탄핵운운하면서 특히 김경수 지사 판결을 담당한 성창호 판사까지 명단에 올린 것을 볼때 얼마나 헌정부가 사법부 까지도 독선과 아집으로 장악 하려 하는지 우려가든다. 문재인정부 출범한지 무려 3년차인데도 적폐니 농단이니 하는 과거부정 정치색의 끈을 놓지않고 자기합리화를 이어가려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그간 과거 모든 정부의 노럭으로 이룩한 것이므로 과거사 부정은 또하나의 민주를 가장한독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실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정책 방관, 국민통합보다는 편가르기식으로 일관하고 있고 유독 북한다독이는 문제에만 매달리는 우를 보이고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고 한다. 김경수 판결도 엄정한 사법판결이다.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우려해서 이를 왜곡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대한 도전이며 성창호 판사에 태한 명백한 법관 탄압이다. 법원독립 침해와 법관탑압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창호 판사 탄압과 법관독립을 침해하는반민주행위를 중단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다이옥신 몸 에서 배출 안되는거 아시죠?", "num_agree": 2, "petition_idx": "55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걸설중인 중국쓰레기 소각장 완공시 에는  다이옥신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촉탁 계약직 면접 봤는데 어떤 놈이 어떤 놈에게 말하더군요. \"면접 안 봐도 돼. 합격처리 해놨어\" 그 자리에 수십명 있었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그 새ㅡ끼 죽빵 갈기고 그냥 왔어야했는데 교통비 숙박비에 검진 때문에 밥은 굶어서 기운도 없었고 노인네들이 어찌나 많은지 지하철 버스 계속 서서 왕복 8시간은 서서 이동했네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비참해질지 감도 안 잡히네요. 이 분노를 언제까지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누굴 죽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역겨운 새ㅡ끼들아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면 행복한 놈년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 왜 내가 짜져 있어야 해? 참을만큼 참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조를 없앱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 월남참전군인들은 나라의 명령으로 1964년7월18일부터 1973년3월23일까지, 약 8년8개월 동안 해외에 파병하였습니다. 한국군 월남참전 총병력은 324,684명이며, 전사 4,601명, 순직 272명, 사망226명으로 전사자, 순직자, 사망자 토털 5099명이 이역만리 정글전선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월남참전군인들의 청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남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90% 생명전투수당을 국가가 착취하여 국가기간산업 발전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이세호(제2대 주월사령관)의 국가기밀사항 진실증언 진실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브라운각서의 미군과 한국군과의 “동등한 대우조건(봉급·수당 등등)”이 사실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브라운각서 원본을 정부는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3. 한국은 전투부대(맹호·청룡·백마)를 파병했음에도 비전투부대를 파병한 필리핀이나 태국군인들 보다 3배 이상 전투수당이 차이가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한 공로와 최빈국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킨 원동력인 월남참전군인들의 국가공헌도를 인정하여 입법사안이지만, “월남전참전포괄적특별보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고엽제후유의증 역학조사’를 끝내고 상이 국가유공자로 귀속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상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55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베트남전) 참전군인 전투수당 미지급금 청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판사란돔이 정파에 휘둘리고 집안 찿고 핏줄 찿고 돈찿으면 참으로 억울한 사람 여럿 생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더러운 판사 한놈이  국민 여러사람을 억울 하게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필리핀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클락공항까지 가는 진에어 비행기 티켓이 서울에서 가는 것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대구에서 티웨이 항공으로 가기도 했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에어에서 독점하다보니 너무비싼 것 같으니 부산에서 다른 항공편으로도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편을 더 증설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마스크가 한개 1000원꼴인데 오늘 뉴스보니 매일 바꿔줘야 한답니다. 공기청정기에 건조기에 이제 마스크까지..정말 부담됩니다. 세금도 역대최대로 많이 걷었다는데 경협도 좋고 철도도 좋고 초등학교 운동장 기울기 조절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전국민에게 마스크부터 무료로 나눠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에게 kf94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로 나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청년입니다. 20대 학비 벌이로 시작한 증권투자....증권거래세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전환하겠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도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니..매번 손절이나 치고 손실 커버하기 위해 개미투자자 호주머니 털려고 하시네요.(개인도 기관처럼 공매도 기준 동일하게 해주세요. 대주매도 그런건 필요없고) 박봉 월급쟁이...4대보험 인상, 저녁이 있는 삶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 주식투자 양도소득세, 연말정산 카드 공제 축소 흙수저 열심히 정말 나쁜 범죄 안하고 열심히 살아보려하는데..너무너무 뜯어가네요... 멍청한 국민은 멍청한 나라를 만드는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갈려고 해도 사회주의 세상에선...의욕이 안생기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청년입니다. 제발 세금으로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나? 정신차려라 대통령", "num_agree": 8, "petition_idx": "55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제발 해결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PD수첩 코리아나 호텔 사모님의 자살과 방씨일가 폭력건 사실관계 재수사 요청 드립니다.. 친일부터 장자연 사건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선가.. 유착의심 경찰 ,검찰에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직접 진실 파혜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55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코리아나 호텔 사모님의 자살과 방씨일가 폭력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나라에서 할수있는 조치도하면서 가장큰 원인인 중국에 항의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 와중에 10일부터 동남아로 해외순방 가고 딸과 손자는 해외이민 보내고 그 경호비는 국민세금으로 축내는 가짜 대통령 적폐 문재인씨! 이제는 김경수 유죄판사 잡으려고 아침부터 쇼를 하십니다! 지금 누가 이 나라에서 적폐입니까!!!!!!!!!!!!!!!!!! 탄핵 이전부터 1억개 이상의 가공할 댓글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 국민 안전 생명권에 무관심을 넘어 영변 외 다수의 장소에 핵무기를 은폐한 김정은을 국민동의 없이 국민세금으로 돕고 GP 지뢰 다 해체하고 지질지도 넘기면서 유사 시 국민을 핵무기 인질로 북한 침공 인질로 만든 살인마!! 이젠 김경수 유죄판결도 네 맘대로 범죄냐!!!! 문재인 적폐는 대통령직 중단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이적죄 여적죄 국가내란죄 그리고 당신이 적용한 국정농단죄 여부부터 심판 받아라!! 적폐 문재인은 대통령직 물러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5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문재인은 김경수 유죄판사 잡아넣으려는 밤죄 중단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 바람을 막을 수 없고, 사막위에 콘크리를 부을 수 없고, 중국 공장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공장에 정화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하고, 인공 강우 기술을 득 하도록 협상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개선 방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들은 숨막혀 죽어가는데 중국몽을 함께하겠다는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다 국민이 만들어낸 미세먼지라고 주장만 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국민이 괴로워하는데 그걸보면서 다 너희의 죄라고 구름위에 앉아 웃고만있는 위정자가 아닌것을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공유하고 배려하는 위정자가 되기위해선 국민과 같은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를 위해 저는 제안합니다.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않고 국민들의 고통과 괴로움, 생명에의 위험을 직접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5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공기청정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올해수능치는 고3입니다. 요즘미세먼지땜에미치겠는데 문자론 밖에나가지말라는데 학교엔 가라고하니 막상 막막합니다. 학교엔 친환경공기청정기가 있는것도 아니고 미세먼지마시면서 공부하고 급식먹는게 좀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심한날에만 학교 휴교령을 내렸으면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연금 운영한답시고. 주식도박할돈은있고 빚있는 국민들 일시불로 찾아쓰게도 못하고 복지빙자 강탈로 주식도박으로 날리고 잘힌다 차라리 그돈으로. 마스크라도 돌려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주식투기로10조원날리지말고. 마스크나나눠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쓸수 있다는것에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청년들은 어디다 말을 할곳이 없었지만 이렇게 높은 분들께 글을 적고 말을 할수 있다는게 행복한 세상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세상에서 임금체불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까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4명이서 전국각지를 돌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여러 민원들과 많은 자료들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해 알고 계실거라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특히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너무나도 당연시 이행되고있고 피해자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자들이 법률쪽이든 인터넷이든 풍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견설현장에 연세 많은신 분들이 대다수다보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신고한다고 해도 새롭게 시작한 현장에서 눈치보이고.. 이리저리 불려다니느라 회사를 자꾸 빠질수 없어 포기하고.. 그렇다보니 1~2백만원, 2~3백만원 정도의 금액은 아예 포기를 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 떠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또한 식구들과함께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대림건설 용인한숲시티아파트 건설현장인 하청업체(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한일건설)에 3천만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대림건설 측에서는 하청업체(한일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니 알아서해라. 경기도 용인시측에서는 대림건설에서 하청업체(한일건설)에 지급했다고 하니 알아서 해라. 고용노동부측에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줬으니 알아서 해라. 여러 각 부처에 민원을 넣어 말씀드린 결과 현실은 전부 고용노동부로 이송하기 바쁩니다. 저희같은 피해자를 위해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이라는 도움을 받기위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난 판결문을 가지고 소액체당금(최대400만원까지 밖에 안됨)을 신청하려고해도 일반체당금(금액은 소액체당금보다 크나 업체나 기업이 도산,부도가 나야함)을 신청하려고해도 업체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도산하지도 않고 법원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를 하려고 하는 날짜에 맞춰 업체에서 답변서가 제출되니 또 기다려주고.. 고용노동부에 일을하고 돈을 받지못했다는 모든증거과 서류제출까지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진행중인데 어떻게 그업체에서의 답변서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려주시고 시간을 벌게 해주시는지도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 악행을 하는 업체들은 시간벌기이며 시간끌기입니다. 다들 아실텐데도 현행법상 그럴수 밖에 없다 원래 답변서를 제출하면 또 연기시킬수 밖에 없다. 는 말만 돌아올까요. 임금체불문제를 다른 일반 민사소송건과 같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돼는 거 잖습니까. 현재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노동자, 근로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가고 힘들어져만 가고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며 업체의 말은 생각해주시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생각안해주시는가요?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해자가 되어 임금체불을 당하고 그 피해자 모든분들이 신고를하고 고발을 할까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절차때문에 포기를하고 쓰러지고 일어설수 없는 현실이 되는겁니다. 어느부처 어느관계자분들께 말씀드려도 어쩔수 없다. 기다려야한다. 할수없다.이런식일 뿐입니다. 이런식으로 나라에서조차 임금체불 해결이 안돼는데 어느 업체..어느 기업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선안될것이라 생각,판단할까요? 그런 업체, 기업들은 이런 절차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걸 이용해서 태연하게 당연시하게 신고해라,알아서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당연하겠지요. 시간끌기. 회피하기 등등 고통받고 지치는건 일반서민..근로 노동자뿐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실정이 참으로 취업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국입니다. 저희 조카들 또한 힘든 현실에 굴복하지않고 건설현장에서 저와함께 배우며 정말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힘듦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대가를 받지못하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게 아닐까요. 외국인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와 같은 젊은 친구들은 갈곳을 잃고.. 이미 건설현장..조선소등 힘들고 위험한 현장들은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장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하기 힘들고 어려운실정에 어느누구든 희망을 갖고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임금체불까지 판치는 건설현장에 누가 기술을 배우려 노력하고 참으며 일을할까요 앞으로 이러한 힘든현장에서 여러 형님들..선배들..기술자분들.. 나이가 많으신분들.. 다들 은퇴하실때가 되면 그 자리는 누가 매울까요..외국인근로자들로 다 채워지겠죠. 젏은친구들도 우리나라..대한민국에서 힘든현장, 어려운 현장에서도 꿈을 가질수 있고 일할수있고 배울수있고 돈벌수있고 살고싶은 나라가 되어야하는게 아닐까요. 저희 가족들의 임금체불..3천만원 이상의 체불이 생기면 그만큼 또 빚은 늘어나는겁니다. 모든 현장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수없이 많은 절차와 기다림에 지쳐 쓰러지고 무너지고 삶자체를 포기하고..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저희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너무 약한나머지 그걸 이용해서 기업..업체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청와대 높으신분들..직접 이글을 읽으실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방치하고 방관하시면 안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사람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야 하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믿고 나라를 아끼고 나라를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에서 벚어나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꼭 이 글을 읽어주시고 저희같은 피해자들이 늘어나지않도록 방지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은분들께 이야기를하고 글을 쓸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따님도 이민가셨는데 좋아하는 중국이나 북한 이민 적극 찬성합니다. 당신만 없으면 최소 대한민국 절반은 행복해 집니다. 백성 걱정 하는척이라도 했던 옛날 왕조시대가 그리워지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참...", "num_agree": 8, "petition_idx": "55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사람만 없으면 많은 사람 행복해진다 그게 누굴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재 미세먼지수치가 중국을 넘어섰을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성사진만으로도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들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를 덮치는게 확실해졌는데 대통령은 뭐하고 있는겁니까? 국민건강 및 안전을위해 중국에 강력한 항의한마디 한적이 있나요? 이런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들이 당신을 뽑아준것이 아닙니다(물론 저는 당신을 뽑은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무능한 인물이라는것을 익히 알고있기때문에) 이런식으로 국민의 안전에 소홀하고 미세먼지사태의 주 원인인 중국측에 강력한 한마디도 못하고 상시 북한에 퍼줄생각만 하실거라면 박근혜 전대통령처럼 탄핵당해서 끌려내려오기전에 스스로 하야할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5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게사람사는 나라입니까.!.. 해도해도너무한다는것..몸으로느끼실겁니다.. 선조들이 목숨걸고지킨 우리 대한민국인데.. 지금이야말로 후손들이나라를지켜야 할 때입니다.. 따뜻한봄이면 봄소풍가고..노을지는 한강에서 기분좋은바람을맞으며 맥주한잔하던.. 마음껏뛰놀던 그때그시절이 그립습니다.. 아이들이너무나도가엽습니다..유치원을 막 입학하여 마스크도안쓰고오는아이들을볼때마다 마음이아픕니다 다섯살 딸아이가 놀이터에서놀고싶어해도못놀게하여 미안합니다. 눈물이납니다.. 미래가보여서.. 대통령님..부디국민들의언성에 두려움을버리시고. 인간으로써의 도덕적으로지켜야할 기본에 충실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도해도심한 날엔 미세먼지의심각성에대해 국민들을 위협으로부터깨우쳐주시고 알려주세요! 마스크무상지급, 아이들휴교령..휴교령에의한 맞벚이들을위한아이돌봄센터, 각 유치원학교등등 공기청정기설치및 관리뿐아니라 천장에달려있는환기시스템 설치의무및 필터관리의필요성 국내산이용및 중국산판매 소비줄이기운동 국내산생산유도 제일중요한 중국에 끊임없는항의와호소 빠른대책논의및 제대로된 결과보고등. 우리나라를살릴수있도록 국민들을살릴수있도록 제발..일어나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당장해결할수없다면 급한대로 국민들이원하는 대책 들어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이들과 노인분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비영리 유치원을 영리 목적인 통닭사업체와 비교하는 정신가짐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을 연기하며 집단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해치고 국민세금2조이상 누리과정 세금을 원장들 쌈짓돈으로 이용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부정과 부패한 비리 유치원들은 즉각 폐원시켜야 합니다 이미 그러한 부정한 정신과 영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또 안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인들 제대로 가르친다고 볼수가 없다고 보기에 그 정도의 심각한 정도에 따른 패원을 함에 마땅하다고 사료 되는바 온전한 공교육에 헌신할 신규 사업자나 공립으로 전환조치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학부형님들 이하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불신과 부패한 사생아 볼모사회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볼모로 잡는 세금 도독들 일부유치원과 요양원의 몰지각한 영리 사업자들을 엄단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 글은 맘카페에 올라온글을 인용 퍼온글입니다 1. 사립유치원 원장은 자영업자 아닙니다. 자영업자? 사유재산 인정? 이런 얘기 들을때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언제 땅을 뺏으려 했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뺏으려 했습니까?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개인(교육, 학원)사업자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남기면 안되고, 수익성으로 남는 금액은 규정에 따라 적립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왜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법인으로 관리하냐구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운영 부담을 줄여줄테니 교육으로 '장사'하지 말란 얘깁니다. 원장이 유치원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급여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장사'하고 싶으면 학원을 차려야죠. 사립유치원 하시면 안되죠? 그럼 내 땅에 내 건물 지어서 유치원으로 쓰는데 왜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느냐?나라가 그 땅 달라고, 건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유치원으로 쓴다고 그 땅, 그 건물 나라에 환원되는거 아닙니다. 심지어 철마다 건물 유지 보수하고, 증축하는거 다 유치원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인데 나라돈으로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로 고쳐주고, 닦아주고, 더 세워주고 있단 얘깁니다. 내 건물에서 운영하는거니, 유치원에 들어오는 돈은 다 내 돈이다?이게 말이야? 방구야? 유치원에 들어가는 사업비 혹은 학부모 납부금은 모두 '목적'이 '분명'한 돈입니다. 그 목적대로만 쓰란 얘깁니다. 교육비는 교육에, 급식비는 급식에 쓰란 얘깁니다. 그걸로 니네 대출 갚고, 빽 사고, 여행다니지 말란 얘깁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는 돈이 다 무턱대고 원장 돈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럼 불쌍한 유치원 원장은 뭘로 먹고 사나?아휴 걱정도 팔자시네요. 유치원장 급여 책정 스스로 합니다. 얼마나 받냐구요? 원장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상의 공립교원 최고 40호봉인 481만원보다 최소 두배 이상 책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억대 연봉자들이예요. 그것만 받냐구요? 수당에 상여금에 급여성으로 많이들 챙겨가십니다. 가족을 행정실장으로 둔갑시켜 행정실장도 억대 연봉 만들어 줍니다. 그걸로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소득세 내고 신고하고 받아가는 급여, 공립 원장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보다 몇배나 챙겨가도 뭐라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참고 :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1105 ) 우리가 지적하는건 그들이 챙겨가는 숨은, 검은돈이라는거죠. \"급식 주다가 남았으니, 내가 먹을게. 애들 책사주다가 남았으니 내가 먹을게.\" 이런 돈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먹으면 안돼요. '목적'이 분명한 돈이라고 했죠? 헌데, 이런 돈을 먹고도 소득세도 안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수억입니다. 8천8백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세율은 35%이고, 3억이상은 40%가 넘습니다. 백천동에서 2년 반만에 5억 횡령하셨다는 그분, 부당 수익 인정되면 소득세 추징금만 2억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 먹으면 안되는 돈을 먹고, 먹은 거에 대한 세금도 안낸다는게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급식 주다가 남았다'라는 말을 믿나요? 수억 챙기려면 급식 '주다가' 남은게 아니라, 급식 '안주고' 남은 돈입니다. 2. 유치원은 학원이 아닙니다. 사립학교고 교육시설입니다. 유치원 세우는데 수억, 수십억 들었으니, 해먹어도 된다?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 내 맘대로 이윤을 남기고 싶으면(해먹고 싶으면) 학원 차리면 됩니다. 법으로 규정으로 그러지 말라는데 원장님들, 구차하게 왜 이러나요? 원장들이 학원을 안차리고 유치원을 차리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원처럼 무한 자유경쟁에서 살아남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구요? 이걸 이해하려면 유치원 인허가까지 가야 합니다. 원장님들, 자꾸 내 건물, 내땅에서 유치원한다고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유치원 설립 인허가 받을때 그러면 안되는거 알고 있었잖아요? 교육시설에 맞춰 건물 갖추고 인허가 받았잖아요? (교육시설 인허가 기준이 있는건 골방에 수십명 아이들 때려넣고 열악하게 교육시키지 못하게 하려는겁니다.) 근데 설립인허가를 받는게 그냥 원장님 건물 나라에 바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계속 원장님 소유예요. 하지만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은거고, 그 대가로 교육청에서 뭘 받았죠? \"영업권\" 받으셨잖아요. 왜 이 이야기는 쏙 빼시나요? 자유경쟁이요? 교육창의성이요? 그 영업권 독점하겠다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얘기만 나오면 거품물면서 로비고, 집회고 난리잖아요?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선택지를 아예 줄 수 없다고 길바닥에 누우신거잖아요? 유치원 '설립허가(영업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학원은 학원 옆집에 같은 학원 또 생겨도 되지만, 유치원은 유치원 옆집에 또 유치원 설립 허가 내주지 않아요. 반경 몇키로 내 취학 아동 수 고려해서 인허가를 내주죠. '이 동네 아이들은 너네가 먹어라'라고 교육청에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교육청은 학급수까지 지정하죠. '얼마나 먹어라'라고까지 정해줍니다. 유치원으로 쓸 건물이 있다고 신고하면 영업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것도 꽤 안정된 수요를 나라가 보장해주는 영업권이예요. 영업하라고 나라에서 돈도 보태줍니다. 건물 그냥 내놓는거 아닙니다. 유치원 설립이 개인투자니 당연히 맘대로 해도 된다구요? 자유경쟁이라구요? 어디서 구라를 치세요. 학원이세요? 학부모들 잘 모른다고 선동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고 싶으면 유치원 접고 학원 차리시면 됩니다. 3. 유치원 운영하다 남은 돈 먹은거 아닙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다 돈이 남았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딱 두가지입니다. 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과도하게 덤탱이 씌웠거나(과다 청구 했거나), 써야 할데 안쓰고(먹이고 가르치고) 허리띠 졸라매서 챙길돈을 만들었거나. 전자면 운영을 고의적으로 잘못한거고, 후자면 정말 썩을 것들이죠. 경산에서 유명한 백천동 그 유치원은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 하루 아침 간식, 점심 급식, 오후 간식 다 합쳐서 1,000원~1,200원/1인 정도 쓴걸로 나옵니다.(이오 하나에도 4백원 넘지 않나요?) 심지어 원장 가족도 유치원 윗층에 거주했다고 하니 거기에 원장 가족 식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 달걀 세개로 백명 먹을 달걀국을 끓여 내는 겁니다. 연간 예산이 3~4억 규모 유치원이 이년반동안 5억을 해드실 수 있는 겁니다. 운영하다 남은돈 먹은걸로 보이나요? 아이들이 쌀 구경을 했다는게 경이로울 지경인데요? 횡령이 아니다? 어제 JTBC 팩트체크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불법\"이다고 했습니다. 횡령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온 이유는 국가 교부금이 아니라 지원금을 해먹었기 때문이고, 학부모가 납부한 교육비를 해먹었기 때문이죠. 횡령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해석된다해도 회계 집행 부적정(도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건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푼돈 돌려받겠다고 수백, 수천 송사를 시작할 학부모가 없을테고, 그걸 악용해 원장들은 쉽게 푼돈이 모여 수억이 된 큰돈을 꿀꺽할 수 있는거죠. 4. 모든 사립유치원이 도둑 아닙니다. 감사결과를 보셨나요? 여론으로, 교육청의 부당한 감사로 마녀사냥 한다고 하는데, 학부모들 바보 아닙니다. 행정처리 미숙인지, 정말 작정하고 남겨 먹으려고 했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감사가 빡세다구요? 어제 한유총 시위하고 로비하고 간담회 훼방놓는거 못보셨어요?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감사를 너무 성의없이 설렁설렁한다고 항의 해야 하는겁니다. 심지어 2018년부터는 시도교육청 주체로 하던 감사를 유치원장이 주체가 되는 자체 평가제로 바뀌었죠. 존경할만한 로비의 결과예요. 경산 교육청에 수십개 유치원 감사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명인지 아세요? 교육청마다 담당자 둘, 많아도 셋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치원 감사만 하는 것도 아니예요. 하는 업무의 아주 일부분이예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감사 환경에서 감사가 빡세고, 우리 원장이 스트레쓰라구요? 그냥 아이를 상어 입에 훌렁 던져 넣어 주고 싶으신거예요? 근무하지 않는 직원 넣어놓고 월급 챙기고, 공사비로 수천만원 지출하고도 공사된 게 없으면 이건 작정한거 아닌가요? 적립금 적립 규칙 싸그리 무시하고 내 통장으로 드립다 넣은거 보여주면서 '다 쓸데가 있다' 이러면 돈 빼돌린게 없던 일이 되나요? 그 남은돈이 애들 밥 덜주고 남겼는지, 학부모들 돈 잘못거둬서 남았는지, 어디서 남기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는 있나요?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왜 짜고, 결산은 무슨 정신으로 하고 있나요? 5. 사립유치원 회계 기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위한 회계 기준이 없다구요? 원장들 입맛에 맞는 (마음대로 남겨먹을 수 있는) 회계 규칙이 없는거지, 비영리법인 회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다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규칙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용도에 맞게 지출을 하라. 교육비로 학부모들에게 받고, 교육비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면 교육비로 쓰라는 겁니다. 그 단순한 규칙을 몰라서 안지키나요? 그 단순한 규칙이 잘못돼서 안지키나요? 아니죠. 그러기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관리가 부족한 눈 먼 돈 잘 해드시고 계셨는데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니 싫다는 거죠. 학부모 교육 보조금을 국가에서 직접 받지 않고 학부모가 받아서 달라구요? 그럼 다 학부모 돈이니 유치원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구요? 학부모 개개인이 부당 지출, 부당 수입에 대해 소송걸지 않을테고, 징계할 수 없으니 그러겠다는거잖아요. 그렇게 학부모들은 알아도 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낸 교육비는 교육비로 써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민심이잖아요. 이게 틀렸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작정 사립유치원 탓을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유치원 담임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는 공립 교사들 평균 급여에 한참 못미치고 원장 급여는 수배에 달합니다. 교육비를 교육비로 쓰지 않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전단지 만들어 나눠주면서 수십년 깜깜이 돈 주머니에 넣어왔던 그 시절 잃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끊임없이 금전 사고가 일어나고, 아이들은 배를 곯는데도 로비로 막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루 여덟시간을 유치원에서 보냅니다. 끼니도 간식도 유치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치원에서 생활합니다. 자식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이덕선 한유총 위원장 유치원에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싫습니다. 내가 낸 교육비, 나라에서 주는 교육비를 그렇게 쓰고 아이들 먹거리도, 선생님들 월급 가지고도 장난치는 곳이라면 저는 싫습니다. 학부모님들 모두 싫다고, 이건 아니라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ㅅㅅㅎ유치원이 나오지 못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분들, 꼭 제 역할을 해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익을 추구하는 비리유치원 허가 쥐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숨막혀 죽겠는데 문자만 보냅니카? 짜증나라고", "num_agree": 4, "petition_idx": "55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막혀 죽겟는데 문자만보내요?  무능님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도대체 맑은 하늘은 언제 볼 수 있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맑은하늘 도대체 언제쯤 볼수 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계속 되는 미세먼지 정말 이민가고싶게 만드는 날씨입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맑은 하늘한번보기 힘드네요.. 날씨가 좀 포근해져서 가볍게 입을수있는데.. 미세먼지때문레 외출도 못하고 시민들은 감옥에서 살고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숨쉬고 싶어요 외출하고 싶어요 맑은 하늘 깨끗한 하늘 보고싶어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쉬고싶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좁은 국토에 차량이 많습니다. 현재 너무 대책이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차량 자체가 정화기능을 장착한다면 어떨까요? 매연도 잡을겸 차량 자체가 공기정화기가 되는 것입니다. 차량이 워낙 많기에 주정차시에도 차량은 정화기가 될수 있게끔 하는것 입니다. 차량에 대한 역발상이죠. 수고하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55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움직이는 정화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은 경제 하나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 저기 모든 정책에 대하여 도끼로 내리치니 경제가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미세먼지,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주52시간, 카드, 통신비 등 뭐 하나 정부가 도끼로 내리쳐서 건전한 경제가 위태 위태 하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고위 공직자의 대부분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주장하는 낙하산들로만 이루어 져 있다보니 경제가 날이 갈수록 개차반이 나는것은 자명합니다. 평화는 그렇게 원했는데, 대북문제는 아예 앞이 안보이고 북한은 핵 자체를 포기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문재인은 모든 국민들이 다 바라는 경제는 도대체 누가 살립니까. 무능한 진보 정권은 이제 더 이상 지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도끼로 더 이상 내려찍지 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런 최악 초미세먼지날에도 아이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걸어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심해져만 가는데 아이들 무방비로 집밖으로 나가는 이현실 미세먼지 막을 대책도 없으면 제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런날은 휴교라도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최악 제발 학교 휴교령 발령"}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쟈앙 ㅉㅉ", "num_agree": 0, "petition_idx": "55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자만보내지 말고 뭔가 확실한 조치를 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동치미방송에서 모 탈렌트(남편이 강남 성형외과 원장)가 출연하여 자녀 대학 보내려 고교 3년동안 1달에 500만원씩 들여 과외를 시켰다고 하고 다른 출연진들도 요즘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방송하던데 이게 어느나라 방송입니까?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상위층의 자녀교육을 이렇게 방송해도 되는 겁니까? 이걸 보는 일반 서민들의 심정을 생각은 해보셨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n의 동치미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이가 올해1월 천식진단을 받았습니다. 먼지에 알러지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 18배나 많아서 먼지에 민감한 아이에요. 봄방학때는 학교안가서 몰랐는데 이번주부터 개학이라 학교 보냈더니 학교에서 숨이 가빠 담임선생님과 보건선생님이 애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저는 직장맘이고요.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날에 학교를 보내야 할까요. 미세먼지 나쁜날에 계속결석하게 되면 우리아이는 지금 4학년인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5학년으로 등급할수 없다고 하세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미세먼지 나쁠때 휴교령을 내리시던가 아님 교원 에서 법개정을해서 천식있는 아이들은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주시든가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중국에 가서 미세먼지 강경대응하시겠다는 공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십년후 이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사망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빨리 죽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회, 대통령님께서 다들 뭐하시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희 엄마들은 1급발암물질이 있는 이환경속에서 아이를 키울수 없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식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답답한 마음에서 제안합니다. 1.특히 디젤차 . 이륜차에 저감장치를 설치하는데 소유자와 지자체가 서로각각반반으로 부담하대 소유자는 그반부담비용을 월1만으로 할부로 납부하게 한다. (디젤유 사용하는 모든 차량을 우선적으로 비상조치한다) 2.공회전 차량 단속을 철저히 (신고보상제 보완) 3.공공장소에 대형공기정화기 설치 4.도시큰건물에 냉난방시설에 저감장치 필수 의무화. 답답한 맘으로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최소한의 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동의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는 두아이 아빠입니다 남혐,여혐 이라니.. 지금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에 미래는 소통과 화합만이 최선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세워 지금의 20대 30대 남성들을 무기력화 시킨다면 잘못된 페미니즘사상을 더욱 증폭시킬뿐더러 이나라에 미래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치 이념 다떠나서 청년들을 남성 여성으로 분할 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PD수첩 코리아나 호텔 사모님의 자살과 방씨일가 폭력건 사실관계 재수사 요청 드립니다.. 자식은 돌멩이.아비는 등산용 손도끼들고 사모님 집 쳐들어간 부자의 애틋한 사랑 보면서 감명 받았습니다..무섭다. 변호사도 두려워 사건 회피..이게 법치국가인가? 친일부터 장자연 사건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선가.. 유착의심 경찰 ,검찰에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직접 진실 파혜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55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아들은 돌멩이.아비는 등산용 손도끼든 호텔코리아나 부자의 사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는 헌법에 환경권이 명시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대로 일하지 않는 행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더 심해질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후손들은 무슨죄입니까. 맑고 공기좋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 후손들은 더이상 볼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행정부가 이렇게 방조한다면 앞으로 미세먼지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개돼지 취급하다가 쫓겨난 전 정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자정 노력을 해야하는것이 마땅하지만 지금의 미세먼지는 중국으로 부터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것이라면 미세먼지 전세계 지도를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알면서 중국에 항의조차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하세요 국민의 살만한 환경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리를 찾아달라는 말입니다. 국민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와 우리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이미 많은 분들이 누적된 미세먼지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험용 생쥐가 되어 아크릴판안에서 매연에 발악하다 죽어가실겁니까?? 일을 못하는 행정부에게는 일하라 이야기 해줘야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보다 나라 어떤일이 더 중요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관련한 아무런 대외조치가 없다면 전 촛불시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저와 제 가족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 놀러가야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가 안좋다' 이런개념이 아닙니다. 우린 죽어가고 있다는겁니다.. 많은분들 동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위한 촛불집회 (미세먼지청원 이쪽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는 중국동부연안의 소각장 건설이 끝나는 21년부터는 더 나빠진다고 하는데.. 우리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평균수명이 50세정도 될까요? 베이징에서 8세 아이가 폐암으로 사망하여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일이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발달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웃나라의 쓰레기소각과 공장이 문제인데 언제까지 비상저감조치만 할것인지 답답한 마음 금할길이 없네요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중국과 미세먼지해결보세요 중국에서 온 정부관리가 서울 공기 좋다는 멘트에 아무말도 못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참으로 실망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을 공개해주세요.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여부를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와 유치원 선택권을 보장해주세요! 그리고 에듀파인을 사용하지않은 유치원은 자녀를 보내지 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듀파인(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 명단 공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등교하고있는 아이에게서 방금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눈이 이상한건가요? 떠다니는게 미세 먼지가 눈으로 보여요. ㅡ대통령님 우리 중국이랑 이야기하러 가야한다고 봅니다. 한목소리로 모아진 의견이 불만으로 가득해지기 전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 미세먼지가 눈으로 보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을 기만하려던게 아니라면 당장 미세먼지 사건을 국제법에 의거 중국을 제소하고 어딴 대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청와대에 앉아만 있으면 대통령입니까? 좀 밖에 나와서 몇시간이라도 국민과 함께하시구요. 뭐라고 말 좀해보세요...정말이지 불행하네요....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게....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이 다이옥신의 쓰레기장이되어버린 현실이..,",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때 미세먼지 30퍼센트 절감하겠다면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국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니까 여기에 정책도 아닌 쇼만 하는데 이런거 하지 맙시다 청원하는 분들도 인간이 만든 환경에 적응해야지 뭔 대책이 있습니까 경유차 휘발유차 가스차 공장 모든 동력이 있는거는 대기오염의 주범인거는 다 아실텐데 유치원생덜도 아니고 떼 쓰지덜 맙시다 가진거없는 서민들이 세금을 잘 내니까 경유차만 핑계삼는 쇼 정부입니다 민원인들도 더울때 햇빛 가려달라하고 밤에 별 달 때문에 환하다고 가려달라고 청원하는 수준입니다 답은 원시시대로 돌아가던지 해야지 편하게 살려는 인간에게는 미세먼지 발생은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그저 정치하는 강아지덜과 공뭔샤키덜에게 이용 당하지말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서루 각자 도생이 답입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청원 사이트도 다 쇼 하는 겁니다 더이상 이런 개같은 사이트에 청원하지 마시고 가까운 동사무소 시청 군청 청원하셔서 안되면 공뭔놈덜 그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관공서 방화해 버립시다 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전유죄의 나라에서는 행동이 답입니다 대통령부터 하위 공뭔넘까지 이빨이나 잘까고 사기나 잘치고 지덜 뱃속만 잘 채우면 되는 나라입니다 더이상 이나라에 바라지 말고 행동으로 움직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쇼쇼 내일도또 쇼만 하지 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해안가에 높은 송신탑을 세워 바다물을 끌어올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서해바다에 떨어트리세요 (송신탑을 높이 세울수만 있다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글을 남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불법적 시장구조를 개선하지않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네에 있는 인테리어들은 우선 실내건축면허가 없는 사람들이더라구요. 2000만원이상 공사, 확장 난방공사는 면허 업자만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공사가 기본적으로 건물전체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만 이런 구조변경과 난방공사를 가능하도록 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현실에서 전문 혹은 종합면허를 가지고 공사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징역아닌가요? 법은 있고 관리하지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나요? 인테리어가 디자인을 넣어서 작업한 성과물에 안전성은 누가보장하나요? 대체 그 관리는 누가하죠? 예를들어 동네 식당도 보건검사도 나오고 식품안전을 검사하는데 몇천만원씩 공사하는 인테리어는 왜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을까요? 야반도주 1순위가 인테리어인 이유가 바로 면허가없어서 담보잡힌게 없는것. 감시자가없어서 법적 책임도 안묻는다는거죠 제일 문제는 탈세의 온상인데 세무소는 어떻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미지만 봐도 월에 수억씩 매출하고있는데 세금을 잘 내고 있던가요? 빤히 보이는 이 인테리어 시장을 가만두고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업체가 요즘은 계좌이체도 안받고 현금 뽑아오라고 하네요. 문득 나는 원천징수 다하고 세금 다네고 월급 받는데 저 돈 잘버는 업자는 세금도 안내고 복지는 같이 누리고 잘못되면 책임이 없더라구요! 불법이 만연하면 아무도 법을 지키지않습니다. 법이 법으로 존재하려면 감시하고 관리해서 모두가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테리어는 비과세 시장인가요?불법시장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WSJ 가 이런 기사를 내었다. 앞으로 트럼프는 김정은을 더 밟아 버릴 것이다. 아군 인지 적군 인지 구별이 안되는 문재인의 행동은 곧 트럼프로부터 외면 당할 것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적질을 일삼고 있다. 대한민국의 온 국민을 위태롭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그의 속마음을 이제 모두 알고 있다. 그를 끌어 내려 단두대에 올려서 참수해야 마땅하다. 차라리 색깔을 분명히 하여, 문재인은 월북하여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라 !", "num_agree": 6, "petition_idx": "55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가 김정은을 밟아버리다(walk on)"}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아이디어제안합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제발 시급히 좀 시행합시다. 미세먼지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마스크국민이 되버렸습니다. 뉴스기사에 한국의 서울, 인천이 중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왜? 아무런 답변이 없나요? 제안하기를...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상가,건물,빌딩(일정 층수이상의 건축물)에 1,옥상크기에 맞는 특수제작한 대형실외공기청정기계를 설치 의무화하여 도심 대기중의 미세먼지를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2, 옥상이 안되는 건축물은 한개 층을 모두 특수제작한 대형실외공기청정기계를 설치 의무화하여 도심 대기중의 미세먼지를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사유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시 특수제작한 대형실외공기청정기계를 태양광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추가로 발전설비기능등을 추가하여 건물주에게 추가수익을 얻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시간 가동할 수 있고, 원가를 줄일 수도 있고, 추가로 정부에서 세금감면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존건물과 새로 짓는 건축물에 건물형 실외공기청정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한개의 공기청정탑을 세워서 미세먼지를 줄였지만, 한국은 기존의 건물을 이용하여 반영구적인 실외공기청정기를 옥상이나 최상단의 층에 특수제작한 대형실외공기청정기계를 지상의 공장에서 만들어 직접 헬기로 이동, 바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부지를 마련할 필요없이, 별도의 건축물을 세울 필요없이 , 기존 건축물의 크기에 맞게 지상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대형실외공기청정기계를 현재의 건축물들에 바로 바로 설치운영하면 획기적으로 도심의 공기정화와 미세먼지를 최단시간안에 정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검토후 이메일 pawer123@naver.com으로 꼭 회신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아이디어제안합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제발 시급히 좀 시행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을 저렇게 방관하다니 문재인은 내려와라 !!!", "num_agree": 8, "petition_idx": "55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처 자냐 ? 일어나서 미세먼지 마셔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대구에 한 여자중학생입니다.대부분의 중학생들이 교칙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물론 학교에서 화장,액세서리를 금지하는것은 학생다움을 위해 저희로써 인정합니다.하지만 화장품,액세서리를 교칙위반으로 회수한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희는 매우 불만을 표합니다.화장품과 액세서리(금속류)는 고가의 물건이 많음에도 불고하고 돌려받지 못합니다.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질꺼라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이러한 교칙을 국가에서 바꿀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개인소지품인 이러한 것들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청원합니다.비록 아직 중학생이지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도 학생들을 위해 귀 귀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교칙위반에 후 응한 교사들의 행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자동차에 청정기 설치 의무화. 2.구 단위로 각종 공장,인구밀집지역의 건물,공공기관 등 청정기 설치 의무화하여 관리감독하는 인원의 일자리창출.", "num_agree": 2, "petition_idx": "55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일자리 해결, 가능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인용한 인터넷매체 뉴스에 따르면, 한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사망자가 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대통령은 언론을 통하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대한 대책 및 방안을 발표해 꾸준히 국민들과 소통해주세요 국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바라지 효과좋은 마스크를 바라지 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원인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가별 대기질 최악순위 2,3위 한국 서울, 인천 중국 베이징 62위 우리나라로 살인 스모그 다 떠넘기고 자국은 깨끗한 공기 먹게하는게 중국놈들이다 문재인은 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살인스모그가 넘어오는데 자국민만 때려잡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월호 세월호 노래를 불러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세월호 선장이 한 짓을 전국민을 상대로 하고있는거다 전 국민이 생화학테러로 죽어가는데 자기 딸과 그 자식들은 대피시키고 국민들은 죽던말던 나 몰라라 그놈에 북한 북한 쇼만하고 앉아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제발 쇼 그만하고 국민들이 횃불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전에 알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던 중국 상대로 미세먼지 해결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2,3위 중국 하위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다자녀 엄마입니다 안그래도 미세먼지가 안좋았지만 요새 들어서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안나오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매일 아침 날씨보다 미세먼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 현실이 지겹고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주변에 아직 결혼 안한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제 문제보다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앞으로 애를 낳지 않겠다 합니다 집이야 열심히 돈 벌어서 나중에 어떻게든 마련한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지금 이 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느 누가 미쳤다고 애를 낳겠습니까 어스널스쿨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중국에서부터 미세먼지가 오는게 눈에 보이는데 왜 국내 요인이라고 하십니까 중국이 무서워서 항의를 못하시겠다면 각 도시 별로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시거나 서해 라인에 인공 바람을 개발해서 실행해 주세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라도 지금 있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면서요.. 그런데 더 지옥 같아졌네요 다른 건 다 견뎌낼테니 당장 건강에 위협적인 초미세먼지부터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인 나라에 그나마 있는 아이들이 초미세먼지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창밖을 보면 구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태양은 열심히 빛을 내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닿질 않습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공기층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죠. 마스크를 착용해도 미세먼지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는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것을 일부 방지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공기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선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 조차도 지켜주지 못하시는데,다른부분은 어떨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무들의 문제가 아닌, 숲의 문제들을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병을 얻거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작년까지 고등학생 2명을 두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조기등교를 07시40분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집에서 06시50분경 일어나서 밥먹고 학교 가기가 바쁨니나 그리고 조금 늦으면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도 아침수업에 많은학생들이 피곤하여 잠을 잔다고 합니다 성장기의 학생에게도 잠을 중분히 자야하고 아침밥도 먹어야 하지 았겠습니까 더불어 야간 학습도 강제적이라 23시 정도 늦게 집에 옵니다 그렇다고 집중해서 공부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 잡아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것은 시간적으로 많이하는 것도 있지만, 집중도가 중요 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잠을 충분히 잘수있는 권리, 아침 밥을 먹을수 있는 권리를 찾아 주세요 저의 학생은 무의미한 조기등교 강제야간학습 등으로 학교기는것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학교를 그만 둔다고하여 많이 힘듭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조기등교. 자율야간학습을 실시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조기등교 없어졌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3월4일에 첫째아이 초등학교에 입학 시킨 대한민국 국민이자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등교 첫날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최악 수준으로 긴급재난문자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 교실에는 공기청정기 한대 보이지 않고 밖은 뿌옇게 미세먼지로 인해 잘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를 학교등원을 시키면서 학교란곳에서 미세먼지 노출이 가장많이 되는거 같아 걱정되고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 아마 오염지역에 아이들을 내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및 정부관계자님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정책으로 여러가지를 하시고 계시지만 직접적이며 저비용으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만큼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게 검증된 공기청정기설치 유지 보수 의무화를 요청드립니다. 어른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성도 모른체 맘껏 뛰어놀면 미세먼지가 폐로 들어가 어른보다 더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순수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만큼은 미세먼지로 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아이들이 숨쉴수 있게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 먼지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팽배합니다. 제 나름대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던 중에,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 위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면 미세 먼지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하여 제작하여 모든 버스 위에 의무적으로 부착한다면,미세 먼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실행 전에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대책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힘들어지는것 같습니다. 아내를 엄마를 죽음에 몰게한 이 현실 참담합니다", "num_agree": 285, "petition_idx": "55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 호텔대표 방용훈이하 자식들의 어머니에대한 폐륜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 때려쳐라 부탁이다 니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게 정말 너무너무 싫다 ㅡㅡ 뻔뻔한새끼", "num_agree": 7, "petition_idx": "55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미세먼지에 대해 아무런 발표도 안하겠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해결좀합시다 환경부, 국토부, 국방부 같이 검토 1. 미세먼지원인 : 중국발90% / 북서풍시 심각 / 중국발미세먼지차단을 해야함 / 다른 대책은 전혀 쓸데없는 짓 2. 미세먼지해결방안 : 1안) 중국내 공장등에 미세먼지저감장치등 반영 ; 중국 현실을 볼때 불가능하거나 시일이 많이 소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중국측에 요구 2안) 서해안 남북 500km에 고압의 인공분수벨트 조성 -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접근하는 고도 층을 알아야 함 -> 환경부에서 파악 ; 고도가 적절고도 이내면 인공분수에 의한 스크린이 효과가 있을것으로 봄 -> 이부분은 모의 시뮬레이션으로 사전검증 필요 - 고압의 인공분수 도달거리 파악 - 서해안 벨트 형성에 따른 사업비용 및 국토부 규정 등 환경부, 국토부, 국방부 함께 논의필요 - 관광사업과 함께 연계하면 국민건강과 관광수입등 2가지를 동시에 잡는 효과 결론 : 방안은 서해지역 중국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구역에 Screening을 하는 방안밖에는 대안이 없음 환경부 국토부등에서 창의적으로 이부분 검토좀 합시다. 이상", "num_agree": 4, "petition_idx": "55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좀합시다 창의적으로 / Aqua Spectrum"}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불거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을까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조금 개정한다면 가능할수도 있을거라 사료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대한민국 10층이상 되는 건물 타워 등에서 자동차에 뿌리는 고압수를 하늘로 향해서 뿌려주면 수분보다 가벼운 미세먼지에 의해서 탁해진 공기는 좋아질거라 사료 됩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란 말이 있듯이 건물주들의 반대에 치닫겠지만, 결국 나라를 위해 허락하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두순 죽을때 까지 감옥에서 살도록 조두순 나오면 정말로 정말로 사회악 중에 사회악 범죄자를 석방하는게 말이냐? 국민들도 조두순 석방반대 한다고 그러던데 사법부에서 법이 있으면 뭐하냐? 미국에서는 200년 이상 주던데 조두순의 만행 잊었는거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5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아니 죽을때까지 감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다름이 아니오라 엔씨소프트 에서 선보인 모바일 리니지m 사행성 (현금유도)하는거같아서 조사 해주셨으면합니다 뭔 게임 에다가 20억30억 쓰는게 말이라도 되는걸까요? 이게 사행성이 아닌가요?도박아닌가요? 업데이트 한답시고 아인하사드 라는 나뭇잎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하다못해 현금으로 팔기까지하고 업데이트전에는 아인하사드 없어도 게임이댓는데 이젠 엔씨소프트에서 패키지로 팔아서.. 게임 하시는분들이 많은 억울암을 호소중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엔씨소프트(주)김택진  사생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만 넘어 꼭 정부의 답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55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PD 수첩 호텔 코리아나 사모님 자살/ 검.경찰 수사건에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 전국 수십만개의 장작보일러가 24시간 미새먼지를 뿜어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 뿜어대는 미새먼지 총량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친환경 청정보일러로 바꿔주세요. 국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2. 서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을 동해안으로 이동시켜주세요. 중국은 미새먼지 유발 공장을 황해쪽으로 건설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자국민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비책 세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숨을 못쉴정도로 심각한데 학교 휴교령 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보내기가 무섭습니다 숨을 쉴수있게 미세먼지 해결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각한데 학교 휴교령해야하는거아닌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그냥 잘 대처하라.. 가 아니고 휴교를 하라고 명을 내려주세요. 잘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무원들 아나요? 아이들이 병들고 있어요. 출산률 타령하면서 왜 정작 중요한 걸 모르나요? 이런 공기에 아이을 낳을까요? 태어난 아이들조차 공기로 수명이 줄고 있다구요. 당장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피할수 있게라도 해주세요. 휴교!!! 학교 안이나 밖이나 미세먼지 수치는 똑같다는 걸 아시나요? 휴교만이 지금은 답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필요한 건 휴교!!!!  3일째 세계최고 미세먼지 세계1등 또 찍었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본디 질병이란건 한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 몸으로 유입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우리 호흡기를 병들게하고 시력을 떨어뜨려 눈을 멀게하고 결국 온몸을 병들게하여 수명을 단축시키고 말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차량2부제... 정말 그게 최선입니까? 그게 정말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입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중국의 각종 석탄, 화력발전 등의 영향이란것을 압니다. 적어도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타협 이런건 없어야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어짜피 온국민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인데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이 나몰라라 한다면 전쟁이라도 불사하는 각오를 다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서해바다에 거대한 미세먼지 장막필터를 설치하던지 거대 선풍기를 설치해서 도로 날려보내던지 거대 펌프를 설치하여 분무방사형으로 내뿜어서 미세먼지를 서해바다에 가라앉히던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생각해야 할때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주범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국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단체를 움직여서 계속 압박하는 한편, 한중 회담을 가져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야합니다.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중국이 알아듣는 척이라도 할겁니다. 코너에 몰린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인데, 죽음의 문턱에 선 우리 민족이 더이상 무서울것이 어디있겠습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더욱 빠르게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는 정부라면.. 현재 미세먼지 해결보다 시급한 문제가 어디있겠습니까? 대북정책에 올인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발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으셨다면,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제스처와 방안을 보여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발 스모그 해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동부 연안에 소각장 200여곳 추가건살 예정이라는데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연일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괴롭습니다. 답답한 마음, 불투명한 미래의 대기질이 괴로움의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문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웃국가의 지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어떨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서명이 몇만, 몇십만, 몇백만 찍으면 Xi Jinping주석도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지않을까요? 문재인대통령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손에 잡히는 데이터로 있으면 중국과 이야기하는데 힘을 받으시지 않을까요? 대통령 선거 국민투표로 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온 국민이 참여해야할 수준의 이슈아닌가요? 국민들이 직접 움직일때라고 봅니다. 이래야 답답함도 해소하고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청원 결과를 Xi Jinping 주석에게 직접 전달해보면 어떨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뉴스에서도 심각하다고만 떠들어대는 미세먼지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만보실껀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제 오후는 칠레를 제치고 1급발암물질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작년 1년 내내 그거 다 먹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의 리더자들은 도대체 무슨 짓들 하고 있으십니까? 이것도 전정권 탓으로 하시렵니까? 현정권에서 하고 있는 저감조치는 효과가 있나요? 대북사업도 좋지만 지금 숨 못쉬는 국민들 안보이십니까? 사드사태때 중국에 가서 굽씬거리던 정치인들 기억이납니다. 본인들 정치이념 접고 중국에 우리의 요구를 하세요! 말끝마다 북한타령 하듯 우리 국민도 좀 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세계1위 창피하지 않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님 요즘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중국에게 항의를 못하신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통해서 중국에 심각한 소각장 설치와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삼아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출받는사람들도 다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대출받습니다 담보든 신용이든 돈이 필요하기때문에 받습니다 목돈 필요할때가있습니다 집살때,등록금,수술비 등등 이럴때 대출 필요합니다 요즘 은행가면 대출안해줍니다 정부에서 지침내려왓다고 깐깐합니다 제가 서민이라서 중산층이나 그보다 잘사는 사람들도 대출받기가 힘든지 모르겟지만 저희같이 못사는사람들은 목돈 만들기가 힘듭니다 대출규제좀 풀어놔요 문재인씨가 좋아서 투표햇는데 먹고살기가 좋게 해줄거라생각해서 투표햇는데 가면갈수록 서민들만 쥐어짜는거같아요 대출문턱좀 낮춰놔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때문에 서민들 살기힘듭니다 목돈마련힘들어서 대출받고 갚아나가는건데,,빚이 아니라 빛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사행성 조장하는 NC소프트의 리니지m 제재를 건의합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도를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합니다. 일부 시스템이 19세 판정을 받았지만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인데 지나친 현금유도..거기에 패치와 업데이트마다 확률이란 이름 아래 유저들의 도박을 종용합니다. 게임사의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각종 유투버 및 개인방송으로 시청하는 청소년들이 한둘이 아닌데 게임사가 앞장서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은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례로 게임내에서 확률 3%의 아이템 합성을 하는데 1억원의 과금이 든다고 합니다. 게임내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현실감각이 있어질까요? 힘들게 일해도 최저시급 보장도 못받는 청춘들이 허다합니다.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나 큰 행태를 조장하는 게임사의 제재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조장하는 리니지m 제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 대한민국 영토을 만주(홍산 문화) 까지 넓히자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일의 부자 나라가 된다 아파트 뉴스가 거의 100% 찌라시로 가짜다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그래두 어리버리 어벙이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ㅋ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55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 코앞이다 철저히 대비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버스에 공기청정기를 달면 어떨까요 선풍기에 다는 필터도 나왔던데 그런방식으로 ... 선풍기헤파팬방식을 적용할수 모든곳에.. 다 쓴 필터 처리부분도 신경쓰이지만",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의 한반도 미세먼지 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한가지를 제안 합니다. 일명 트럼프식 외교 방법처럼 멕시코국경장벽을 설치 하는것 처럼 서해안에 초대형 선풍기를 수백대 설치해서 중국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물론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지만 세계의 이목에 뉴스거리가 되어 세계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미미하지만 효과가 나지 않을까ㅈ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보내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능력이 없다면 양심이 있다면 국민에게 마스크라도 나눠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5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은 언제 지키실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방용훈과 그 자식들의 존속상해에 대해 재 수사하여 엄벌해주십시요. 2. 당시 방씨일가와 검,경수사관들의 유착 또는 만연되어있는 검경의 재벌봐주기에 대하여 깊이 수사, 엄벌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55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이미란씨 죽음과 관련, 방용훈과 수사관들을 재수사하여 엄벌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어쩔 수 없는 미세먼지에 당분간은 이렇게 지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 할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닌 걸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국민들이 한달에 내는 세금 모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 먹으면서 돈 벌어 세금내고 있는데, 최소한 그 세금으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지급해 주는 건 어떨까요. (동사무소 통해서?) 미세먼지가 국가재난 수준인데 이렇게 냅두면 분명 사망자까지 나올꺼 같습니다. 최소한의 해결 책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초미세먼지가 이렇게심각한되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찿아해결하기위해 힘을써고 있읍니까? 국민은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이에대한 정부의 일하는모습은 볼수가없네요 시늉만내지말고 이문제를 꼭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대한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방용훈과 그 자식들의 존속상해에 대해 재 수사하여 엄벌해주십시요. 2. 당시 방씨일가와 검,경수사관들의 유착 또는 만연되어있는 검경의 재벌봐주기에 대하여 깊이 수사, 엄벌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2, "petition_idx": "55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이미란씨 죽음과 관련, 방용훈과 수사관들을 재수사하여 엄벌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매년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강제로 걷어 가고 있는데..........도대체 이 피 같은 돈이 어떻게 쓰이며 진짜 환경개선에 제대로 쓰여지는지.......의심이 든다.. 그리고 경유차를 주범으로 보고 있는데........그러면 지금까지 그 돈으로 뭘했는가.......... 경유세도 인상한다고???? 난 지금까지 납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모두 돌려 받아서 다시 경유차 살 것이다....... 나쁜놈들...... 중국이 미세먼지의 주범인데.....찍소리 못하고....국민들만 고생시키는 대통령 필요없다. 내년에 총선이지? 두고보자.........민주당....",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두 돌려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초미세먼지가 이렇게심각한되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찿아해결하기위해 힘을써고 있읍니까? 국민은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이에대한 정부의 일하는모습은 볼수가없네요 시늉만내지말고 이문제를 꼭해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대한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황사마스크는 비싸서 저소득층은 구입하기가재정적으로어렵습니다 황사마스크를국가적으로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5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에 미세먼지마스크를국가적으로지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군인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는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재정 적자는 내년 1조 7217억원에서 2025년쯤 2조원을 넘어선 뒤 2030년 2조 4560억원, 2040년 3조 1074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평균 1758만원에서 연평균 1.6%씩 늘어 2050년에는 29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장, 군인 연금도 만 65세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그저 평범한 두아이 엄마이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지만, 그 어느나라 보다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고 자부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작은 나라에 한정된 직업에 어쩔 수 없다며,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오겠지, 나라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세 먼지 때문에 막노동을 하는 수가 있더라도 이민을 가야 하나 밤 늦게 까지 찾아보고 또 찾아봅니다. 아십니까? 요근래 이민 까페 회원들이 급증 하고 있는 것을요. 조상님들이 어렵게 지킨 나라를 발암물질 때문에 떠나려고 합니다. 그나마 내 나라에서 내 말 쓰며 편하게 살고 있던 이나라를 떠나 이방인으로 인종차별을 받고,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서라도 우리 아이들만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게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가면 아이들은 외국 아이들과 섞여 차별아닌 차별도 받고 모르는 언어에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적어도 사람답게 숨을 쉬고 외출하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할 수 있겠지요. 대통령님, 청와대 모든 공직자 분들 너무나 궁금합니다. 1. 현재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대부분 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모두가 아는 현실에 눈으로 보이는데 신호등 설치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는 문자보다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해서라도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논의하는게 국민들에게도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는 길 아닙니까? 국민들은 해당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중국을 항의하고 싶다, 중국과 전쟁을 하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이 재난을 그냥 마스크 써라, 학교나 유치원은 자율 등교 하라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장, 중국에 전화 한통이라도 넣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 환경 문제는 기후 탓이다 그냥 넘길 생각이신가요? 중국과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신 지 국민들과 이야기 좀 해주세요. 2. 중국 동쪽, 우리나라 서해쪽에 공장들이 대거 이전, 쓰레기 소각장이 증축 예정인게 사실인가요? ->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세요. 왜 국민들이 인터넷 소식으로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증축이 확정이면, 어떤 식으로 중국과 해당 문제를 개선 할 것인지요? 그저 바람이 불기만을 바랄 것이라면 다함께 기우제라도 지내시지요. 선조들은 그렇게 라도 노력하지 않으셨나요? 3. 대통령님 자녀분은 해외로 이민갔다는 소식이 사실인가요? -> 미세먼지 때문에 갔든, 가족의 주재원으로 갈 수 밖에 없었든 사실인지요? 우리는 이렇게 이 나라에서 힘든데, 자녀분은 해외로 나갔다고 하니, 국민들은 너무나 허탈합니다. 개인사를 공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나라를 버리고 간 것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인데도 떠난 나라라면,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대통령님의 후보시절 포스터를 봤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슬로건이 적혀있는데 화도나고, 눈물도 납니다. 이 모든 환경문제를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정부 탓 입니다. 국민들은 북미회담보다, 북핵문제보다, 현재의 생존권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경제활동과 교육,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으로 봐야합니다. 중국인들이 간과한다고 우리가 나서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중국에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가 존폐위기에 서기라도 하는 것인가요? 중국에서 한국여행을 금지 했을때도, 한국 물건 보이콧을 했을때가 오히려 살기 좋았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정말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진실을 요청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42세 결혼7년차주부입니다 결혼1년이지나서아기가생기지않자 여태껏 시험관시술을했읍니다 하지만 이날이태껏 계류유산10주되던해 아이를잃고 이번이 지원해주는게마지막이라 다시도전해이식을했는데 아쉽게도 임신이안됐어여 하는데까지해보고싶어도 지원도다끝난상태라 빚을지더라도 하고싶은맘이 굴뚝같아여!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심각하다하시는데 첫아이만이라도 지원을확대해주세여 몸두 맘두 지칠대로 지쳐도 내배아퍼 낳은 내아이 갖고싶은 난임 부부들의 맘을헤아려 다른거 바라지않습니다 첫아이!첫아이만이라도 지원을 늘려주세여 40대부턴 시험관성공률이 25프로밖에안되는걸로알고있읍니다 하지만 하는데까지 해보고싶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있지않으면 아이갖는것조차 너무힘듭니다!시험관시술 난임부부들은아시겠지만 여자들의 몸엔엄청 안좋습니다 그래도 아기하나낳겠다고 한번두번 안되면 여러번합니다 경제적으로나마 난임부부들에게 힘을주십시요 한번에 성공하는시험관시술은 흔하지않습니다 여러번해도안되는분들도많구여 도와주세여 저 아이낳고싶어여!", "num_agree": 500, "petition_idx": "55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아이만이라도 난임지원  확대해주세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일반인은 유죄...mbc 고위임원들은 무죄. 안녕하세요. 국가의 답을 들어야 할 사안인바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음의 두 결정은 공동사업을 진행하다 동일한 사업내에서 발생한 위법한 사항에 대해 \"동일 검사\"의 상반된 처분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들이 공동투자 하여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인과 협의 없이 신축된 빌라 1채를 임의로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고소인과 정산하지 않은 사안으로서...(중략), 고소 이후 고소인과 매매대금 정산을 하였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의자들은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각 기소를 유예한다.\" (서울 동부지검 2014 형제32633호) \"본건 빌라가 공동사업자들의 합유재산 인지 여부에 다툼은 있으나,설사 합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중략. 매매 대금 정산내역) 본건 빌라를 매각하여 이득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이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 서부지검 2018형제31821호) 2002년부터 빌라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6인 투자자의 위임을 받은 6인 대표자가 연 4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 운영방안 결정하고 제가 관리를 실행 했습니다. 2009년까지 미분양이 계속된바, 금융권 대출 49.1억 원의 대출이자 및 관리, 분양경비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합니다. 미분양 6년이 지난 2009년 mbc 고위임원인 홍00이 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게됩니다. “죄명은 특가법에의한 공금횡령.” 조사관이 첫 질문을 고소인에게 합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사 계약의 “갑”과 “을” 그러자 조사관이 반문합니다. 죄명이 공금횡령 아닙니까? (“갑”, “을”사이 공금횡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 동업관계를 부정하려 애씁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조사관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조사해 달라는지 요점을 말해주세요. 공사시작 시점부터 빼돌린 자금은 없는지...운영상 횡령은 없었는지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마녀사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고 잘못들을 하고 살지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법사항인지 말해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다 조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었고, mbc 임원들의 투자권유로 본 사업에 참여한 공동사업자의 적극적 조사와 진술이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입니다. “고소인들의 추측 이외에는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중략) 최 00, 박 00, 강 00, 이 00, 이 00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개략적으로나마 정산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투여한 자금도 상당한 액수(약 7억원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 (2010 형제 1448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없음. 2009년 첫 분양이 이루어지자 위 사건으로 저를 고소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동사업자들에게 mbc 고위임원 한사람이 “자신은 사회적 공인인 mbc기자이므로 자신이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공동사업자 한분을 포함시켜 공동관리를 위임하고, 3억 8천만 원의 매각대금의 잔금을 건넸습니다. 2개월 뒤부터 정상적 자금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며 주장하며 연락을 단절합니다. 이때부터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mbc 고위임원들은 자신들 명의의 빌라는 자신들 것이니 전세금등을 정산하여 돌려 달라는... (2012나 41894 보관금) 당연히 그들은 패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위 4인 명의의 빌라 + 그들을 쫓아 같은 행동을 취한 한 세대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 또한 완전한 승소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011가합12376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판결의 요지는 “합유물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사업자 전원이 참가하여야 효력을 발생 할 수 있다.” 2014년 공동사업자 회의에 불참을 지속했던 한 세대가 매각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연락을 취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 서울 동부지검에 공금횡령으로 제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잘못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의 자세로 선처를 호소, 고소를 취소하였고 합의에 응하여 주었습니다. 청원 글 처음의 검사 처분내용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2014 형제32633호) 2018년 mbc 고위임원들 명의의 빌라 2세대가 매각되었음을 알고 연락해 보았으나 불응하여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mbc 임원들의 요구로 서울 서부지검으로 이관되었고, 경찰의 석연치 않은 조사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을 알고 우연히 위 동부지검 담당검사가 서부지검으로 옮겨 근무함을 알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담당검사가 교체됨. 그러나 \"동일 사업 구성원\"의 위법 사항에 대해 \"동일 검사\"는 상반된 처분을 내립니다. (서울 서부지검 2018형제31821호)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성하는 서민의 삶은 유죄...mbc고위임원들은 무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 애들은 어쩌냐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내얼굴만 보면 좋다고 방긋방긋 웃는데 기침하는 모습보면 피눈물난다. 애들은 어쩌라고 이지경이되도록 중국을놔두는거야 국민을 대표로해서 나랏일하는 사람이 이래도되냐 공기청정기지원해준다는게 말이냐 방구냐 애들살려내라 다죽일셈이냐 진짜 열받는다 당장 중국으로가서 담판지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5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제발 우리 아이들 살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미세먼지로 정부부처에서도 고민이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문득 생각이난건데 아내가 한번 올려보라 해서 건의합니다 고층빌딩이나 산에서 시간을정해 살수 해보면 어떨까요? 데모할때 진압용으로 쓰는 살수차도 시내에 투입해서 하루에 한두번 물을 뿌리고, 바다에서 바닷물을 하늘로 뿜어 올리는 장치도 만들어서 돌리고 말이죠 허황된 의견일 수도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건의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미세먼지로인해 피해를 보는 상인과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이 위험해지고 있는 이때에 국가에서 노력해주는 모습도 좋지만 등교와 출근2부재를 통해 조금 더 낮춰보는 방법은 어덜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감조치때 등교/출근2부재도 추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제 중국정부 주석 총리 지방정부에 항의를 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삷이 불가능 합니다. 중국 경제발전의 부산물 - 미세먼지와 환경 공해 - 를 왜 대한민국이 떠맡아고 있습니까? 왜 항의를 제대로 못합니까? 일본 침략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면서 왜? 중국에는 항의를 못합니까?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제발좀 항의하세요. 부정에 항의 하는 정의로운 국가 만들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국가원수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입니다.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한민국이 중국공장 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해당 링크 들어가셔서 동의 한번 씩 부탁드립니다.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3, "petition_idx": "55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동의 모아주세요!(내용에 링크첨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미세먼지로 정부부처에서도 고민이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문득 생각이난건데 아내가 한번 올려보라 해서 건의합니다 고층빌딩이나 산에서 시간을정해 살수 해보면 어떨까요? 데모할때 진압용으로 쓰는 살수차도 시내에 투입해서 하루에 한두번 물을 뿌리고, 바다에서 바닷물을 하늘로 뿜어 올리는 장치도 만들어서 돌리고 말이죠 허황된 의견일 수도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건의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방용훈.방상훈일가의 천인공로할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사회정의와 보편적 평등의 가치를 실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2, "petition_idx": "55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의 아내 고 이미란 사망 사건을 청문회와 동시에 특검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담당경위재조사와퇴출", "num_agree": 53, "petition_idx": "55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란자살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몇일전 아래 링크 청원글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청원글 작성 당시, 접했던 디스패치 기사가 현재는 내려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금일 오전 페이스북 디스패치기사로 개주인분의 해명을 보았습니다. 개 주인분께서는 리트리버를 1년동안 방치하지 않았고,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음을 말하셨고 먼저 알려진 기사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기사 내용만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 확인되지 않은 청원글을 올린 점 반성하고있습니다. 먼저 작성했던 글의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청원글은 삭제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 주인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쪼록 저와 같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이상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최초 알려졌다던 카페(?)글은 어떤건지 모릅니다만... 제가 접했던 디스패치기사는 현재 내려가고 없습니다. 당시 확인되지않은 기사 내용으로 경솔했던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개 주인분께는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포함 다른 분들도 오해 없으셨음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 폐업한 가게 내 방치된 리트리버를 구해주세요.' 작성자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행성 게임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강력히 개입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글을 씁니다. 리니지M등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을 고발합니다. 게임을 즐기기 위해 일정한 과금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리니지M 의 모바일게임은 성장아이템, 무기 및 방어구 등 대부분이 돈을써서 상자를 까야만 나오는 템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변신 이나 마법인형도 거의 과금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리니지는 한달에 약 3만원만 내면 게임내 콘텐츠, 아이템 등등 모든 부분이 유저들간의 소통과 교환등 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이 과도한 과금과 그것도 확률형으로 진행되는 사행성 게임으로 전락한지 오래됐습니다. 1인 방송하시는 분들보면 한달에 수천만원씩 과금하고 중과금분들도 한달에 돈 천만원 우습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나온 신화 장비하나 만드는데 1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확정이 아니라 못뽑을수도 있겟지요 이제 아인도 (사냥시 이게 없으면 템도 안나오고 경험치도 거의 안오름) 월 55000원 과금한다네요 이 금액도 비싼데 다른템 하나 하나가 현질하지 않으면 안돼는게임이니 이 어찌 사행성게임이라 하지 않을수가 있을까요? 정부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타령만 하지말고 실제 유저들이 얼마나 과금하고 있으며,, 랭커가 되기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리니지라는 게임이 처발르고 있는지 실태조사와 이성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보다 게임이 사행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것이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랭커가 되는 캐릭이 50억을 썼다. 100억은 썼을거다 는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물론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게임을 하는데 수십억을 쓴다는게 말이되는 게임입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이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다시한번 정부에서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수있는 정책을 펼칠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M등  온라인게임의 과도한 사행성을 고발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올바르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다통령과 이낙연총리는 통일이고 북한핵이고 김정은이고 다 집어치우고 미세먼지 빨리 조치하라 국민이 살아야지 뭐가 중요한가?? 숨을 쉬어야 뭐를할거아닌가 말로하면 뭐는 못하나 실행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지금 울화통이 폭발직전인데 북한문제는 꺼내지도말고 미세먼지 해소에 올인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5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우선 미세먼지대책!!"}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한 나라의 수장을 비판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것은 참아 볼수가 없습니다 댓글에 송승현 이라는 사람좀 제발 구속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수장을 욕하는사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년 반만에 11억을 벌어들인 장하성을 중국대사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해야 기적의 재태크 달인 장하성 전 비서실장 1년 반만에 11억 벌어서 본인 재산 100억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기적의재태크 달인 장하성 전 실장을 중국대사가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와서 수십조의 적자를 낸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어차피 현 김성주 이사장은 전주 덕진 국회의원 출마 준비로 곧 사퇴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반만에 11억을 벌어들인 장하성을 중국대사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선일보란 거대한 친일언론사의 주인들은 국내 한국에서는 법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pd 수첩에서 보여진 cctv 보아도 이건... 법공부에 미진한 일개의 한 사람이 봐도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데 용산경찰서 조사 경찰과 검찰의 담당검사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것을 보고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의 참 뜻을 알게 되네요.... 어느쪽에도 취우치니 않는 경찰과 검찰이 다시금 코리아나 방사장과 그의 아들을 정확히 재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num_agree": 161, "petition_idx": "55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 방사장외 그 아들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가 왜 이리도 시커먼가요? 일자리로 인해 굶어죽기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먼져 죽게 생겼네요 도대채 국민의 소리는 듣고 계신가요? 이게 대통령께서 바라시는 나라인가요? 대통령께서 거신 공약지키기의 시작인가요?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셔서 시위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살기좋은나라 깨끗 한 나라 서민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잔아요 그래서 작은 보템이나마 한표 찍었네요 하지만 돌아오는것은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는 이유로 이젠 동래에서도 조차 찍소리 못하고 삽니다 정말 이게 너가찍은 대통령의 정책이냐 참담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공무원 연금기간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추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공무원 연금 처럼 추납할 수 없는가요? 똑같이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기간에 추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공무원 연금기간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추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공무원 연금 처럼  추납할 수 없는가요?   똑같이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기간에  추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트럼프대통령은 영변핵시설이 있다고했다 그런데 오늘한국뉴스에서는 없다고한다 난한국 뉴스믿지않는다 왜 문재인도 거짓말 하는세상인데 한국언론을 어떻게 믿냐", "num_agree": 3, "petition_idx": "55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대통령은영변핵시설이 있다고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해당 링크 들어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아직 표가 많이 모자르네요.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에 힘을 모아주세요!(내용에 링크첨부, 현재 8만 동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기초연금처럼 퇴직부부 공무원들 공무원연금 연금 20% 부부감액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처럼,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부부감액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공약 쳐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하는 문재인 니가 도대체 할줄아는게 뭐냐? 넌 너무 무능력해 넌 지금 일부로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을 안하고 뻘짓거리만 하고있는거야 진짜 ㅈ같은 새끼야 넌 니 그 딸년이랑 손자새끼는 진짜 뒤지길 바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무능력 그자체 노답인 대통령"}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일반인은 유죄...mbc 고위임원들은 무죄. 안녕하세요. 국가의 답을 들어야 할 사안인바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동사업을 진행하다 동일한 사업내에서 발생한 위법한 사항에 대해 \"동일 검사\"의 상반된 처분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들이 공동투자 하여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인과 협의 없이 신축된 빌라 1채를 임의로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고소인과 정산하지 않은 사안으로서...(중략), 고소 이후 고소인과 매매대금 정산을 하였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의자들은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각 기소를 유예한다.\" (서울 동부지검 2014 형제32633호) \"본건 빌라가 공동사업자들의 합유재산 인지 여부에 다툼은 있으나,설사 합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중략. 매매 대금 정산내역) 본건 빌라를 매각하여 이득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이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 서부지검 2018형제31821호) 2002년부터 빌라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6인 투자자의 위임을 받은 6인 대표자가 연 4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 운영방안 결정하고 제가 관리, 실행 했습니다. 2009년까지 미분양이 계속된바, 금융권 대출 49.1억 원의 대출이자 및 관리, 분양경비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합니다. 미분양 6년이 지난 2009년 mbc 고위 임원인 홍00이 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게됩니다. “죄명은 특가법에의한 공금횡령.” 조사관이 첫 질문을 고소인에게 합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사 계약의 “갑”과 “을” 그러자 조사관이 반문합니다. 죄명이 공금횡령 아닙니까? (“갑”, “을”사이 공금횡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 동업관계를 부정하려 애씁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조사관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조사해 달라는지 요점을 말해주세요. 공사시작 시점부터 빼돌린 자금은 없는지...운영상 횡령은 없었는지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마녀사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고 잘못들을 하고 살지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법사항인지 말해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다 조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었고, mbc 임원들의 투자권유로 본 사업에 참여한 공동사업자의 적극적 조사와 진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입니다. “고소인들의 추측 이외에는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중략) 최 00, 박 00, 강 00, 이 00, 이 00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개략적으로나마 정산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투여한 자금도 상당한 액수(약 7억원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2010 형제 1448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없음. 2009년 첫 분양이 이루어지자 위 사건으로 저를 고소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동사업자들에게 mbc 고위임원 한사람이 “자신은 사회적 공인인 mbc기자이므로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공동사업자 한분을 포함시켜 공동관리를 위임하고, 3억 8천만 원의 매각대금의 잔금을 건넸습니다. 2개월 뒤부터 정상적 자금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며 주장하며 연락을 단절합니다. 이때부터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mbc 고위임원들은 자신들 명의의 빌라는 자신들 것이니 전세금등을 정산하여 돌려 달라는... (2012나 41894 보관금) 당연히 그들은 패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위 4인 명의의 빌라 + 그들을 쫓아 같은 행동을 취한 한 세대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 또한 완전한 승소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011가합12376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판결의 요지는 “합유물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사업자 전원이 참가하여야 효력을 발생 할 수 있다.” 2014년 공동사업자 회의에 불참을 지속했던 한 세대가 매각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연락을 취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 서울 동부지검에 공금횡령으로 제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잘못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의 자세로 선처를 호소, 고소를 취소하였고 합의에 응하여 주었습니다. 청원 글 처음의 검사 처분내용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2014 형제32633호) 2018년 mbc 고위임원들 명의의 빌라 2세대가 매각되었음을 알고 연락해 보았으나 불응하여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mbc 임원들의 요구로 서울 서부지검으로 이관되었고, 경찰의 석연치 않은 조사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을 알고 우연히 예전의 동부지검 담당검사가 서부지검으로 옮겨 근무함을 알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담당검사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 사업 구성원\"의 위법사항에 대해 \"동일 검사\"는 상반된 결정을 내립니다 . (서울 서부지검 2018형제31821호)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서민의 삶은 유죄...mbc 고위임원들은 무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노인 지하철공짜 VS 전북 익산 춘포면 노인 버스비 1,700원 전액 본인부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여기로 링크 들어가셔서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0, "petition_idx": "55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링크첨부,현재8만동의)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살고 있는 거주지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신성리 269번지 입니다. 저희 주택 오른쪽으로 50m 축사 농가가 있어 악취 발생로 인해 두통등 , 생활불편이 많이 있어 해당 지차체 및 도청에 충분하게 민원을 요청을 하였으나 전혀 움직임이 없고 쉽게 해결될수 없는 문제(검사등)라고 되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답만 하고 있어.. 저희 입장으로는 아주 난처한 입장으로 주장할수 있고 축사 분뇨냄새로 인해 불쾌감을이 많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시어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허가취소 및 개선할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9. 03.06 주 소 : 경북 홍성군 홍성읍 신성리 269 주민등록번호 : 480515-******* 성 명 : 강 환 산 연 락 처 : 010-8771-4145",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사 농가로 인한 악취호소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 .. 저는 국복무중인 장병 어머니 입니다 이렇게 청원을넣게된경위는 다름이 아니오라 3월부터 오후 6시이후취침시까지 휴대폰사용때문에 아들에게 무제한요금제를 하면 안되냐는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군대에서 휴대폰사용을 허락했는데 군대에서는 와이파이가 안되서 데이터요금제를 무제한으로 하면어떻겠습니까하는 아들말에 크게 비싸지 않은면 해야지 어떻하겠니! 했습니다..그러나 통신사에알아보니 무제한요금제는 7만8천원이라고 하네요 .. 그렇다고 집안형편이 안좋으니 너는하지마라할수도없고 , 군대에서는 정말장병들에게 무슨 이유로 휴대폰사용을 통과시켰나요? 요즘에들은 스마트폰 세대라 폰만손에 쥐어주면 유투버다 아프리카다인터넷하면서 여과시간을 보냅니다.. 휴대폰사용을 단순히 가족이든 친구이든 통화목적으로만 사용하게된다면 크게 데이터양이 필요없겠죠 ! 하지만요즘젊은 세대들은 전화를 하는거보다 트위터 메신져 접속 인터넷이 꼭 필요한데 국방부에서는 이런염두를 해보셨는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사들은 군복부중인장병들 와이파이 요금제를 내려주시던지 아니면 통신사와 국방부에서 한번더 심사숙고 하셔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휴대폰 사용으로  무제한요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국과 등지기 수순인가!!! 우방국의 볼턴을 \"재수없는 사람\", 인디언을 살해한 사람.... 북한도 원수지간인 미국에 대해 아무런 말을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방국인 대한민국이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핵문제 담장자 그렇게 말을 하는가!!!!! 가도 가도 너무가는 민주당과 문정권!!! 계급장 뛰고 뛰어도 게임도 안되면서 뭘 믿고 그렇게 우방국인 미국에 막말을하는가!!! 우방국에는 막말에 비협조하고 적국한텐느 아무런 말도 그저 퍼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맞나 싶다. 중국한테는 미세먼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탈원전 정책 잘못되었으면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원전 가동률을 올려야 되는데 아집으로 끝까지 돌리지 않아 국민들 건강에 심각한 피해을 주고 있다. 모든 것이 이것 하나로 보면 이해가 된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오지도 않는 사람의 그림을 떡하니 그려놓고, 오매불망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애처롭기도 하나 국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에 분노가 일어난다. 사회 분열 조장으로 반사 이익 얻을 생각 말고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문쇼통 국가 잘 못하고 있다. 탁핵 되어야 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이정도면 막가자는거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이까짓꺼 좀 마시면 어떠냐며 무시하고 마스크한번 안끼고 살아온 건강한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부터 눈이 시큼시큼하고 이물감 쩔고 폐가 욱씬거립니다.. 지금은 출근해서 시큼거리는눈 반만뜨고 업무보다가.. 화가 나네요. 30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20대까지는 이런 미세먼지 없었어요. 비오거나 특별히 흐린날 외에는 화창하고 파란하늘이었다구요!!! 이제 막 뛰어놀아야할 어린아이들이 걱정이네요..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고하죠. 이 망할 미세먼지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박근혜 정부도 참전수당은 인상하였습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7년만에 참전수당 동결하는 문재인 정부 어떻게 동결을 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도 참전수당은 인상하였습니다. 7년만에 참전수당 동결하는 문재인 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심각성을 모르네진짜 화물차운용하지마라 이게 끝? 미쳤다진짜...;;", "num_agree": 7, "petition_idx": "55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국가비상사태급인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서울 약대 정원 573명중 85%가 여성입니다. 서울에 약대가 8개 있다.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삼육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화여대 120명 숙명여대 80명 덕성여대 80명 동덕여대 40명 서울대 63명 중앙대 120명 경희대 40명 삼육대 30명 서울 약대 정원 573명중 320명이 여대 할당이다. 이화여대 약대 정원이 삼육대의 4배 경희대의 3배 수준이다. 누가봐도 역차별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약대 정원 573명중 85%가 여성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단순히 미세먼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안돌아다니고 더 애조차 낳기 싫게 만듭니다. 정말 효과가 있던 없던 인천에서 전라, 제주까지 매일 비행기에 살수 장치 달고 쉬지 않고 물이라도 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행기가 미세먼지층 위에서 날아서 미세먼지층이 다 보이던데 영토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살수 장치만 달 수 있다면 비용도 얼마 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손놓고 엄하게 우리나라 경유차 제재하면 국민 반발만 더 살 뿐입니다. 단순히 환경 뿐만아니라 경제, 미래까지 다 망가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 뭐라도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의 해결책인 비도 안오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일정층수 이상의 건물 옥상들에다가 물을 하늘로 뿜는 시설을 설치해서 강제로 워터실드를 치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 방법이 현재 하고있는 인공강우 실험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부부교사 퇴직 후 연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 당장 적자를 세금으로 쏟아붓지 말고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마스크가 대책인가요? 공기를 맑게해주세요. 이것도 터무니 없는 의견일지 모르겟습니다만, 대책이 없는것같아 의견드려봅니다. 각 지역별로 외부든 실내든, 각각 공공지역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공기를 맑게해주시고 공원도 사람 걷기 좋은 거대한 도로 말고, 이쁜 공기 청정의 식물이나 나무들을 조성해줘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공기가 좋지 않은날만, 공장가동을 정지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한두번 중국에 말해보고.. 이런것들이 나빠진 공기 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싶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가 대책인가요? 공기를 맑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기상자료만 봐도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중금속을 포함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대책이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언론을 통해서 신경쓰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언론플레이 정도 아닙니까?! 전 정부와 다를 께 뭐죠?! 일주일 넘게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 어제 보고 받았다면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보고 받을 일 입니까.. 국내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책을 청와대에서 회의하고 발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진 몇 장 찍고 언플하는 게 그게 정부라고 생각하시나요?! 간곡히 부탁드릴께요. 자기 업적이나 주머니 채우려 하지말고 대통령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중국 측과 회담을 하든 항의를 하든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공약을 지켜주세요. 이민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진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 자리가 맞지 않으면 욕심부리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도 좋을 꺼 같습니다. 이제 그만 언플 보고 싶네요... ps. 스크린 캡처했습니다. 임의로 지우지 마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요즘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학교에서 수업하는 우리 아이들 건강이 걱정됩니다. 작년 초등학교 교장실,교무실,보건실에만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교사가 우선인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루 13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있도록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5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교생 교실내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 저감조치로 고성능 공기청정기를 가정마다 한대씩 국비지급안을 청원합니다 세금만 내고 혜택못받는 국민들은 미혜택 수당을 지급할것을 청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난 떠는 것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난 떠는 것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오늘 기사를 보고 조금은 놀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긴급보고를 받으셨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요즘 며칠동안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에 출퇴근을 하고 있었고 다양한 사회 불만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진짜로 대통령께서는 긴급보고를 받아야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창문을 열고 보면 그날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텐데 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인공강우를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 그리고 지금 살수차 등을 이용해서 정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 각급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실내에 있는 동안에서는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겠다는 정부 정책 등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사후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 맑은 서울 하늘을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 미세먼지가 예전부터 있던 문제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슈화가 된 것은 근래에 문제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중국에서부터 온 미세먼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노골적으로 항의를 했을 때의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대통령과 각 부 부처 장관들은 국민부터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후적 대책이 아닌 사전적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1950년대 런던에서는 스모그현상으로 수일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의 서울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중국은 수많은 공장을 산둥반도로 옮기고 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제발 중국과의 정상회담 혹은 실무 협상을 해서라도 미세먼지가 조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청원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국내요인으로 돌리는 정부의 대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요인의 미세먼지는 충분히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일테니까요...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행동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지난해 초과 징수 된 세금 25.4조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 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초과 세수 규모는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과징수 된 세금 25.4조원이면 월남참전용사들이 못받는 전투수당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5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지난해 초과 징수 된 세금 25.4조으로 가능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16년 7월 부터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시작하며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를 구별하고, 전업주부는 하루 최대 6시간만 아이의 보육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완전 무상 보육이라는 복지제도의 후퇴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지 제도를 확대 발전 시킴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과 목표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모든 아이들이 국가 완전 무상 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 받음으로서 아이들을 가진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55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춤형 보육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왜 원전을 중단하고 2년 동안 이렇게 급격히 더 늘었났나~!!! 2년 동안 기업들이 뭘 고도화 되어서 그런지 하나라도 제대로 말하라 ~!!!! 지금이라도 탈원전 중지하고 , 사대강 보의 물들을 다시 채워라 물이 많아야 증발도 하고 부유물인 미세먼지와 결합해서 땅으로 다시 떨어지는 효과도 있다. 또한 공장의 매연 발생 원인을 정검 및 고도화 되도록해야 될 것이고 특히 선박들이 한국 근처에 오면 황 함유량 0.1%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선국들은 벌써 다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시행하지 않는가~!! 후진국 중국도 일부지만 시행하고 있다. 문정부를 보면 일국의 대통령이 오지도 않는 사람의 그림을 떡하니 그려놓고, 오매불망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애처롭기도 하나 국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에 분노가 일어난다. 사회 분열 조장으로 반사 이익 얻을 생각 말고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문쇼통 국가 잘 못하고 있다. 탁핵 되어야 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이 미세먼지 주범이다. 원전 23>>>>10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과 날씨가 악화 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이제 익숙해져서 대한민국의 맑은 하늘이 생각 나질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에 인공강우를 만들어 미세먼지를 줄이려다 실패한것을 기사로 봤습니다. 아직까지 기술력 부족한 인공강우말고 서해에 바닷물을 이용한 분수, 가습기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섬처럼 둥둥 떠 태양열이나 조력을 에너지로 사용하여 20~30m 되는 구조물을 만들어 분수나, 가습기처럼 상공에 물을 뿌려주세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기술력 수출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구요 대한민국 서해 해양영토 곳곳에 설치하여 중국 견재용으로 사용하여도 좋을 것 같네요 하늘이 맑고 아름다웠던 대한민국이 그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조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까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누가 대변하나요? 노동자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업 노조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총은 그들하고만 협상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만들어 주던가, 만들 수 있는 법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던가! 계속해서 민주노총이나 공공노조, 공기업, 공무원, 군무원, 군인, 교원 등 큰 기업의 노동조합들로 이루어진 단체들과만 협상을 하면 전체 노동자의 20%도 안되는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특권층이 되어서 나머지 80%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착취하는 구조를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특권층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은 다수 나머지 사람들의 몫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자세히 보면 훤히 보이는 이런 불합리와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런 소명을 잊지 마시고 부당한 이익과 불합리한 착취가 없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사정회의에 중소기업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참석시켜주십시요. 예를 들면 시민단체 같은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노동조합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대표단체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세금정책을 혁신해서 보편복지 차원에서 교육과 집값으로 들어가는 돈을 줄여 주는 것이 실질임금 상승과 같은 역활을 하게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누가 대변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은(광교매봉초등학교 및 대다수학교) 공기청정기없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예산부족이니, 공사시간이니, 공사순서니,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있을때 우리 아이들은 외부보다 안좋은 실내공기를 마시며 공부를 합니다 경기도학교는 대부분이 공기정화시설이나 하다못해 공기청정기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교실에 공기청정기 랜탈이라도 하나해주는게 진정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요? 어른들의 아닐한 대처. 그피해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미래들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미세먼지 소굴에서 공부를 합니다 하루빨리 실태파악과 조속한대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교 매원초등학교의 공기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은(광교매봉초등학교 및 대다수학교) 공기청정기없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예산부족이니, 공사시간이니, 공사순서니,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있을때 우리 아이들은 외부보다 안좋은 실내공기를 마시며 공부를 합니다 경기도학교는 대부분이 공기정화시설이나 하다못해 공기청정기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교실에 공기청정기 랜탈이라도 하나해주는게 진정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요? 어른들의 아닐한 대처. 그피해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미래들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미세먼지 소굴에서 공부를 합니다 하루빨리 실태파악과 조속한대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교 매원초등학교의 공기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이대로 바람만 기다리는게 대책이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나요? 아이들에게 주는 마스크가 대책이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학생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 무릎담요랑 뱃지를 자유롭게 사거나 나눌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가지고싶네여.. 3.1운동 100주년을 생각하면서 이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미독립선언서 무릎담요 및 뱃지 구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방용훈 코리아나회장부인 이미란씨 죽음에대해 진실을밝혀주세요 고 이미란씨는 2016년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과정에서 방용훈회장이 학대를했고 어떻게 방용훈회장을 이기겠냐 학대증거 공개했습니다 진실을밝혀서 방회장을 구속시켜야합니다 두사람사이에 무슨일이있었는지 진실을밝혀야합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55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이미란사건 진실을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장기 집권13년차) 이장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컴터가 능숙치 못해서 지번을 드립니다. (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52-2(본인 상가) (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53-8,53(이장 상가) (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47(이장 집) 이장이 52-2 일부(나대지)를 팔아라 했지만, 그동안 말못할 괴롭힘으로 거절했더니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로 도시기본계획에 편입 시켰습니다. 과연 마을을 위한 일인지?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인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세요~ㅠㅠ 이렇게 힘없는 사람의 숨쉴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자연 님의 억울함도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55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은 처리하지 않고 민원인을 처리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제는 맑은하늘이 그립기 까지 합니다 제가 어릴땐 살기는 힘들어도 공기는 좋았는데 세상이 발전 하는 반면 현재는 최악의 환경속에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5살 여자 아이가 마스크를 끼고 엄마와 손을 잡고 걸으면서 하는말이 엄마 지구가 뜨거워서 아파해 라고 말을 하더군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편리함만 추구 하는 현실과 지금의 우리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미세 먼지 심한날은 야외 활동 한시간만 해도 목도 칼칼한게 느껴 지시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더럽고 무서운 공기를 물려주실건가요?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세우시고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따라서 죽어가는공기를 살려야겠지요? 정부는 강력한 해결 방안을 선포 힌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는 어떤씩으로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누가 대변하나요? 지금까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누가 대변하나요? 노동자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업 노조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총은 그들하고만 협상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만들어 주던가, 만들 수 있는 법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던가! 계속해서 민주노총이나 공공노조, 공기업, 공무원, 군무원, 군인, 교원 등 큰 기업의 노동조합들로 이루어진 단체들과만 협상을 하면 전체 노동자의 20%도 안되는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특권층이 되어서 나머지 80%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착취하는 구조를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특권층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은 다수 나머지 사람들의 몫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자세히 보면 훤히 보이는 이런 불합리와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런 소명을 잊지 마시고 부당한 이익과 불합리한 착취가 없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사정회의에 중소기업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참석시켜주십시요. 예를 들면 시민단체 같은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노동조합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대표단체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세금정책을 혁신해서 보편복지 차원에서 교육과 집값으로 들어가는 돈을 줄여 주는 것이 실질임금 상승과 같은 역활을 하게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누가 대변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판사놈들 - 논리도 없고 - 사법 정의도 없고 - 헌법과 법률적 양심도 없고 - 인격도 없고 - 정치하는 놈들 개 노릇이나 하고 하는 일이라고는 인생 파트너 범죄자(사기 강도 살인 등등) 등쳐먹는 일이 전부다 돈은 브로커 변호사 갖다고 나눠 쳐먹는다 인류 역사을 보면 제일 지저분하고 천박한 박한 막장 직업이 판사 놈들이였다 ㅉㅉ", "num_agree": 1, "petition_idx": "55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동네 양아치 수준도 안되는 판사놈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만약 성창호가 양승태라인이라서 지금 기소됀상태라서...김경수 사건이 만약 무죄로 재수정 돼어야 한다면.. 박근혜 8년 , 조윤선 + 김기춘 구속건...이 세건또한 다시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김경수가 양승태 라인인거 몰라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나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55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 성창호가 적폐라서 지금 기소됀상태라서 김경수 무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발 스모그가 또 넘어온다는 예보보니 3일더 매우나쁨이던데 환경부에만떠넘기고 국가 정상급 회의주제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어딜가고 나서주질 않네요ㅡㅡ 진짜 믿었는데 실망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언급조차하지않고 국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여 국민들만 압박하려하고 중국에 항의해서 해결좀 해주세요. 밑에 링크 미세먼지 최다 청원입니다.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한곳으로 모읍시다. 이게 사람사는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학생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 무릎담요랑 뱃지를 자유롭게 사거나 나눌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가지고싶네여.. 3.1운동 100주년을 생각하면서 이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미독립선언서 무릎담요 및 뱃지 구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매번 정치, 경제, 세계 , 사회면 모든 기사를 네이버나 다음으로 많이 볼수 있다. 기사마다 좋은내용도 많지만 본인생각도 다를수가 있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내 자신의 글을 표현함으로써 많이 사람들이 공감할수도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댓글도 제대로 못다는 민주주의 였다면 그것은 허울뿐인 껍데기 민주주의 국가이고 독재정치라고 생각밖에 안든다 네이버 기사를 통해 특히 정치글이나 사회적인 면에 글을 쓴다면 정부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부가 옳은길인지 아닌길인지 비판할수 있는것 아닌가 기사하나당 3회로 제한하고 하루 댓글 50회로 제한 한다면 이건 정부차원에서 비판 댓글을 못쓰게 하는건지 의심 스러울수 밖에 없다. 많은 사이트 중에도 검색엔진에서 가장 으뜸인 네이버가 이런씩으로 운영한다면 공정하지 못한것이다. 내 자유의 표현을 밖으로 글로써 달지 못한다면 언론통제라고 할수 밖에 없지 않는가~ 남을 비방하거나 심한 인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다면~ 운영자가 삭제처리 하면 되지 않는가~ 무조건 정치댓글 3회 제한 총 댓글수 제한등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없는 일이라 보인다 하루빨리 시정되어 국민들의 자유 표현의 장을 만드는 사이트가 되었으면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 지금 비상한 상황인 대한민국의 스모그, 급한대로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2. 응급조치 방안으로, 소방용 헬기를 이용하여 4대강 보의 물이나 인근 수량이 풍부하고 깨긋한 자연수를 이용하여 도시 상공에 살포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3.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스모그로 환경이 위중한대 평소때 머리 띠두르고, 완장차고 구호 외치던 환경운동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때 나와서 미세먼지 저감 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당장!!! : 소방용 헬기로 4대강 보의 자연수를 양껏 퍼다,  숨막히는 도시 상공에 시원하게 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왜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책이 안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까? 아님 그냥 무시하는 겁니까? 참고로 전 문정권을 뽑진 않았지만, 뽑은 사람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1) 중국의 눈치만 봐서 얻는게 뭡니까? 국민들 다 병들고 떠난 뒤에 그제서야 아차 할껍니까? 2) 대한민국 혼자서 벅차다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까지도 같이 공조해서 그래도 모자란다면 유엔이든 영향력있는 환경단체에 고발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3) 그렇다고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국내 대기환경 기술을 중국에 전수해주거나, 아예 중국정부와 계약 맺어서 그들의 공장 Stack에 집진설비와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서 점진적으로 중국내의 대기환경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4)현재 문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차량2부제니 뭐지... 국민 대다수가 지금 헛짓거리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미봉책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정책들을 반길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국민을 소위 개돼지로 안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5) 얼마전기사보니, 통일에 올인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제 되도 않는 줄잡고 시간낭비 하지마시고, 국민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이 나라의 아이들이 지금 공기때문에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처절한 상황에 올인 하기 바랍니다. 6) 앞으로 임기3년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위에 언급된 준비라도 할 자신 없으면 그만 내려 오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근본적인 정책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다른 나라는 다하는데 한국은 뭐하냐 그러니 한국을 음주운전 천국이라고 외국에서 말하지~!! 입,출항 선박들 무조건 음주운전 단속하도록 하라~!!! 책상에 앉아만 있지 말고 일 좀 합니다. 공무원들~!!!!!!!! 넘치는게 공무원인데 아직도 모질라서 그런가~!!!! 전국민을 다 공무원으로 뽑으면 되겠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입출항 선박들에 대해서 음주운전 단속법 만들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름 : 김정수 병명 : 비구 충돌 증후군", "num_agree": 0, "petition_idx": "55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째 귀가 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귀가병 엄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나 삶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신것 같네요 미 FTA 때 광우병 사태나, 메르스 사태나, 4대강 사업등을 다루실 때는 그렇게 난리가 날 것처럼 말씀하시던게 지금의 정부와 여당 아닙니까?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는 그저 문자만 보내면 국민들 개개인이 알아서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돌려서 살거라고 생각을 하는건지 정부의 뜨뜻 미지근한 반응에 화가 많이 나네요. 주변에서도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중국 정부에 왜 아무말 못합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에는 위안부나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왜 중국정부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현 정부가 외치는 \"자주외교\", \"할말은 하는 외교\" 를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 동부에 있는 공장, 쓰레기 소각장,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건데 옆집 쓰레기 태우는게 우리집 안방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한마디 하면서 타협을 하는게 상책이지 않을까요? 2.저감조치 말고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하네요. 물론 매연이 많이 나는 경유차를 규제하는것도 좋지만, 맨날 저감조치만 해도 실질적으로 나아지는건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문자만 받으니까 짜증만 나네요. 정말 경유차가 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입니까? 원전관련해서는 그렇게 난리치면서 탈원전에 온 전력을 기울이시더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만 보고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전 정부가 너무 국민과 소통을 안하다가 탄핵을 당해서, 현 정부 들어서는 그런 정부가 아닌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세먼지때문이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전 정부 못지않게 \"이게 나라냐!\"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너무 답답하네요. 3.정부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방안이 없으면 생각을 모아봅시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연구 및 기술이 부족하다면 세계 연구진과 기술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 했으면 하네요. 유치원이나 학교에 공기청정기 놓는걸로 땡처리하지 말고 전체적인 대기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문제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말아주세요. \"비 오면 나아 지겠지\" / \"환경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 라는 식으로만 있다가는 촛불로 시작된 정부가 다시 그 촛불로 심판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세먼지 때문에 촛불집회가 열린다면 그건 정말 어이없는거 아닙니까? 이런 집회는 촛불 집회도 아니고 마스크 집회가 되겠네요. 집회 때 마스크 쓰는게 불법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어쩔 수 없나보네요 ㅎ 남북관계 관련, 소득주도 성장 등등 정부에 입맛네 맞는것만 국민에게 소통하려 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국민이 힘들어하고있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5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에게 아무말 못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대통령에게, 흔히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1급 발암성 맹독성 공기 부유 미립자에 의한 심각한 공기 오염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농도로 문제가 될 때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미 몇멏 연구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무책임한 환경단체들와 기관들 그리고 언론이 국민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진영 논리에 갇혀서 바른 판단과 바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뽑아 세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을 해결하고, 위협 받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행하고 있는 국내에서의 저감 정책만으로는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과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함께 연구하고 정책적 공조를 해나가야 합니다. 중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관련 공직자들은 이 점 유념하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 국민 중 한 사람 드림 벌써 80,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아래 링크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모아서 대통령과 정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합시다. 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2, "petition_idx": "55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성 미세먼지 중국과 공동연구 및 정책 공조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대통님! 공약데로 미세먼지 해결 해주세요.이게 나라 입니까. 여러가지로 국민의 행복도가 바닥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화성 반도체 2프로젝트 앞 상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삼성에서 화성 반도체 현장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 근로자들이 길건너 상가쪽에 넘어오면 종일 일하면서 못 피운 담배로 점심때 저녁때 몇배로 피워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민원을 넣었지만 대답만하고 절대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전부 담배 꽁초 및 쓰레기로 덮혀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버리지 않는 방법을 청원합니다. 1. 담배 판매시에 꽁초 회수 비용을 미리 2천원 받는다. 2. 담배 판매시에 꽁초를 20개 다 가져오면 2천원 할인하고 10개 가져오면 1천원 할일한다. 3. 담배케이스를 각각 꽁초 넣을수 있게하게 한다. 4.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개당 50원 보상한다. (노인분들 용돈벌이) 5. 시행할때 담배필터에 표시을 하여 현재 시행부터 가능하게끔 한다. 이렇게 하면 담배 꽁초 버릴 사람이 없어질듯 합니다. 대한민국 온 천지가 담배꽁초 없는곳이 없습니다. 꽁초와 전쟁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꽁초 버리면 그만큼 손해이니까 담배 꽁초가 사라질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방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세계 신약사업 규모가 1000조가 넘습니다. 일본은 이미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약업계의 삼성전자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 입니다. 우리나라도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 수준까지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신약사업 규모가 1000조가 넘습니다.   일본은 이미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약업계의 삼성전자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 입니다.   우리나라도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 수준까지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계속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는 않을것이다.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대부분 간접 조치들 뿐이다. 이미 발생되어 있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직접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국내발생 또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직접 빨아들여 먹어버리는 괴물이 필요하다. 이런식의 직접적 조치는 왜 못하고 있나요? 가정에만 공기청정기 설치하라, 5등급 차량 운행을 말어라...등등 전체 미세먼지의 1% 도 안되는 곳들만 통제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노릇이다. 중국 시안의 초대형 공기정화기 같은 외부의 초대형 공기정화기 공사를 시작해야할 때가 되었다. 정부가, 서울시가 초대형 외부 공기정화기의 설치공사 공고를 내면 여러 업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공기정화기 입찰에 참여할 것이고. 최소한 중국 시안 보다는 나은 방식의 초대형 공기정화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서울, 인천 등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아들어오는 지점 등 여러곳에 수십개의 초대형 외부공기 정화기를 설치해서라도 이 난리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길 고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직접조치는 초대형 공기정화기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PD 수첩에 나온 방용훈씨 그아들 수사했던 용산경찰서 담당자들 수사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인터뷰 답변을 그딴식으로 합니까?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책임감없는 행동 보기 부끄넙네요..공무원들 국민들이 민원제기해서 짜를수있는 제도 만듭시다. 일반 회사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도 서비스 불만족이면 짤리는 판에 공무원들도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55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PD 수첩에 나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맘부격차, 폐세척 관광, 외국 한달살이.. 최근 돈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미세먼지가 없는 다른 나라로 한 달 살이를 가거나 폐세척관광을 간다고 한다. 엄마들의 경제력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도 빈부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나 기득권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대책은 \"시간\"이다. 한 때 재벌2세가 말했던 \"미개한 국민\"이라는 단어는 정부에서조차 정책을 정할때 기조가 된다. 예로부터 정부는 크나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흐르는 '시간'에 의존하며, 자본가들이 끼어들 시간을 준다. 그리고 국민들이 적응하는 시간을 노린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이 터지면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불신을 정부가 방조한 결과 필수 공공재인 '물'을 가지고 자본가들이 페트병에 담아 팔거나 정수기의 물이 깨끗하다는 등의 장난을 쳤다. 수많은 혈세가 수돗물을 관리하는데 쓰임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항의가 없었기에 외면당하는 수돗물을 정부도 방치해버린 결과고 그 이득은 온전히 자본가들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그 손해는 국민들 개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도 동일한 프레임일 것이다. 필수 공공재인 '공기'에 대한 불신을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묻지 않고 순응하게 된다면 이 틈을 타서 자본가들이 공기압축탱크에 공기를 담아 팔거나 공기 청정 아파트 시스템 등의 장난을 칠 것이다. 그리고 그 손해는 다시 국민들 개개인의 부담이 될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부한 사람은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은 더러운 공기와 물을 마시게 되는 세상이 멀지 않았다. 이제 공기에 대한 판권은 정부와 국민에서 '자본가'들에게 넘어갔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이다. 매국노 이완용의 땅은 다시 뺏어올 수 있지만, 나라의 물과 공기를 판 인간들을 벌할 수 있는 기회와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처럼 정부 정책이 더블치즈에 소고기패티 3장을 껴서 먹는 국민에게 그래도 콜라는 제로코크로 먹어야 살이 찌지 않는다는 개똥같은 철학이 담긴 미세먼지 정책이라면 일찌감치 정부해산이 맞다. 그리고 환경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국민의 숨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가 무엇이 필요한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에 무능한 환경부는 해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숨도 마음놓고 쉬지 못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미세먼지로 뒤덮여 온 국민이 마음놓고 숨도 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길거리에는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진풍경이 연일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나 하듯이....... 하긴 이대로 간다면 모든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한 잠재적 환자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온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청정기 돌리고, 외출을 자제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떤지 폰부터 들여다 봐야 하고, 한창 바깥에서 뛰놀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은 방안에 갖혀 지내야 하고, 결국 국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외에 정부는 어떤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는지, 미세먼지 감축의 구체적 공약 이행 방안은 무엇이며 제대로지켜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은커녕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사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란 시의 한 구절이 아니더라도 겨우내 꽃피며 화사한 봄을 기다렸던 국민들은, 나라 전체가 미세먼지속에 뒤덮여 온통 회색으로 뒤덮여 버린 대한민국의 서글픈 봄을 오직 건강 걱정하면서 보내야 하나요? 오늘 이 글을 쓴 후, 저는 온라인 쇼핑으로 마스크를 사야할 상황입니다. 청정기 필터도 갈아 끼워야 겠네요. 탈원전 정책 재고해 주십시오.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단 1%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책을 세워 추진해 주십시오. 숨도 마음놓고 쉬지 못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도 마음놓고 쉬지 못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518 유공자 이름사이에 별표 붙이고 (문*인) 출신지역만(서울)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될거 아닙니까? 왜 공개를 안합니까? 유공자에게 세금 들어가지 않나요? 뭘그리 숨기고 싶나요? 망언 타령은 그만하고 어디 출신인지 시원하게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안하는 이유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생리대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보게되었습니다.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남성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는데, 남자분들 생리는 조절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까짓거 하나 조절 못하고 뭐했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었으면 조절을 하는게 아니라 안했겠죠^^ 한달에 일주일 이상을 피 흘리면서 복통에, 두통, 요통, 찝찝함 등등등 느껴 보실래요? 여성들이 생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스스로 난자를 생성하고 아기벽을 만들었다가 그게 허물어 지면서 피가 나는건데 조절을 하라뇨? 그렇다면 남자분들 칼에 크게 찔려서 피가 철철 나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그거하나 조절 못하고 뭐하셨냐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제발 생각 좀 하시고 글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생리대를 없애고 휴지를 쓰라는데, 휴지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생리대가 만들어 지지도 않았겠죠^^ 그런 생각은 못하시나봐요ㅎㅎ 피가 철철 나는데 그때마다 휴지로 계속 닦아내면 오히려 휴지 과사용으로 환경이 더욱더 오염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질염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로 탐폰이나 생리컵을 쓰지 못하는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것도 아닌 피를 휴지로 계속 닦으라는것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건가요? 그리고 생리대 판매가 금지된다 했을때, 저는 훗날 미래의 딸들에게 이건 양성평등과 환경을 위해서니까 생리대를 쓰지말고 휴지로 닦으렴^^ 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돼는 이유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돼는 글로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러한 글을 올려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맞춤법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5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판매금지 글을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노력해 주세요. 담배를 하루에 13개피 핀양이라니 도대체 불안해 못견디겠습니다. 파란하늘도 모르고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아프리카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못지않습니다. 제발 노력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민가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모두들 같은맘일 겁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 되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19년도 참전명예수당 동결! 7년만에 처음입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동결이라니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7년만에 참전명예수당 동결시킨 피우진 보훈처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노력해 주세요. 담배를 하루에 13개피 핀양이라니 도대체 불안해 못견디겠습니다. 파란하늘도 모르고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아프리카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못지않습니다. 제발 노력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민가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모두들 같은맘일 겁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 되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제 기사에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4곳에서 피우진 보훈처장 해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 6급2항이며, 상이군경회에 가입된 회원인 40대 가장입니다. 얼마전부터 보훈병원 등에서 보훈처장의 해임 건의에 서명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젊은 유공자들에게는 설명도, 서명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유공자들은 지난 정권에 아부하고, 개혁과 수사를 받자 보훈처장 해임을 말하는 저들과는 뜻이 다릅니다. 상이군경회는 모든 유공자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수익을 올리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만 그 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회원들은 모릅니다. 4개 단체 20만명이라 하지만 저들의 면면을 보면 일부 나이먹은 집행부,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피우진 보훈장님 보훈단체 개혁을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55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공약 하신데로 해결 해주세요.이게 나라입니까? 여러가지로 국민들 삶이 최악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창원에 거주 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잘 좀 살아볼려고 이것 저것 하다가 수많은 빚에 친인척들 집까지 말아먹게 된 판에 마지막으로 식당이라도 운영 하면서 다시 희망을 품어봤지만 이젠 그 마저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습니다 세금 미납으로 가맹점 차압까지 들어오고 이자미납, 월세미납에... 저 같은 빚많고 돈 없는 사람은 두번 다시 일어 설 수 없는 겁니까? 저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없어지는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5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19년도 참전명예수당 동결! 7년만에 처음입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동결이라니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7년만에 참전명예수당 동결시킨 피우진 보훈처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만성불면증으로 고통받는 70세 노인입니다 정신신경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는 휴유증이 심하고 정신불안 안정제는 오래먹으면 내성이생겨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해외직구로 멜라토닌을 구입해서 먹고있었는데 부작용도없고 잠도 잘 잤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돼어 일반슈펴마켓에서도 살 수 있는데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식약처에서 통관금지 시켜놔가지고 요즘은 사는게 죽을맞입니다 국네에서도 써카딘이란 멜라토닌제제를 의사처방전 받아서 구입 할 수는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한달약값이 5 ,6 만원씩이나 합니다 어째서 제약회사 한곳만을위해 해외 멜라토닌구입을 저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듭니다 이렇게 불합리한정책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불면증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선택에 여지를 없게 만드는지요 수입멜라토닌은 수년을 복용해도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발 세관통관을 허용하고 통관금지품목에서도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에서 불필요한 통관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제 PD수첩을 보았습니다. 폐륜의 극치와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힘있는 자 앞에서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는 인간 말종들의 행태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는 악으로 가득찬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55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며느리(고 이미란)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 고증되지않은 신사임당 초상화라는 주모초상화 비숫헌 가공의 그림을 5만원권 지폐인물로 되어있는데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독립을 위해 본인과 일과족이 희생을 받친 유관순 열사를 5만원지폐에 넣어 민족정기를 세세에 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 지폐 인물 유관순 열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수고많습니다. 대기질 악화로 인한 공기청정기의 보급이 급속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사용된 ***필터의 사용 연한이 6개월~1년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올 여름부터 엄청난 양이 쏟아질 것입니다. 재활용을 비롯하여 처리방안을 긴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필터 처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수고많습니다. 대기질 악화로 인한 공기청정기의 보급이 급속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사용된 ***필터의 사용 연한이 6개월~1년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올 여름부터 엄청난 양이 쏟아질 것입니다. 재활용을 비롯하여 처리방안을 긴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필터 처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유치원 다닐 때 또래 중에서 유별나게 잔인한 놈이 있었다. 부끄럽게도 그녀석은 유치원 싸움 1등이었는데 난 매일 녀석의 폭력에 시달려야했지. 그 녀석은 유치원 수준을 넘는 녀석이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대범함과 과격함에 대한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지 모를 노릇이었다. 무언가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 녀석은 어른과 같은 분위기가 풍기는 놈이었다. 줄넘기가 녀석의 손에 쥐어지면 주변에 사람이 있던 말던 아무렇게 휭휭 마구 휘두르고 줄넘기 손잡이 부분을 사람 눈 앞에서 아슬아슬한 간격으로 휘두르다간 끝내 아이 눈에 맞아서 울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릴 뜨고말았다. 녀석의 잔악무도한 폭력에 기가죽은 난 유치원을 졸업한 이후로도 오랜기간 진한 폭력의 악몽과 고통 속에서 시달려야만 했다. 녀석이 원망스러웠다. 왜 그토록 잔인하고 무지막지한 것일까? 요근래 이미란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장 방용훈 사건 CCTV를 보며 과거 애들 눈 앞에서 포크로 춤을 추며 찌를듯 말듯 찌를듯 말듯 장난치는 녀석이 떠올랐다. CCTV 영상에 방용훈 사장과 그 아들은 이미란씨 누나집에 짱똘 들고 낫 들고 대문 두드리는 무서운 영상이 담겨져있었다. 김구선생님을 쏴죽인 안두희 사건도 머릿속에 떠올랐다. KBS에서 안두희가 김구를 쏴죽이고도 1년 형살고 출소해 나이 70넘도록 잘먹고 잘사는 모습을 취재차 갔을 때 안두희 이웃의 끔찍한 증언이 이어졌다. \" 한마디로 말해 안두희는 막강한 권력에 소유자였다.\" 하루는 남에 사유지에서 무단으로 재개발 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해당지역 경찰관 길형사란 사람이 안두희를 찾아가 제지하려고하니 안두희는 \"중요한 일 하는데 방해마라!\" 라고 하며 마침 손에든 연장으로 경찰 머리빡을 내리쳤다는 거였다. 이웃은 엊그제일인양 생생히 기억한다며 \"안두희 그 사람이 그만큼 거친사람이었다\" 라며 술회했다. 세상엔 그런 놈들이 있다. 특별하게 잔인한 놈들 남에게 공포를 주는 놈들 안두희, 방사장들처럼 아주 모질고 쎈놈들... 최근 그 유명인사들의 무지막지함 속에서 난 유치원 때 유별나게 흉폭했던 녀석을 떠올리게 되었다. 부모가 그런 부모이기에 놈도 그랬던 것이다. 그 후 필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축구를 시작하며 진짜배기로 거칠고 싸움 잘하는 그룹에 녀석들과 거칠게 어울리면서 폭력 앞에서 더 거칠고 흉폭하게 폭력을 휘둘러 제압해야는 공식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건 그저 학생 때의 공식이지 사회에 나오면 형법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또 다르다. 결국 사람은 도망치며 살아야한다. 흉폭한 놈들로부터 공포로부터 과거에 나는 꾸준히 운동을 하며 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 내 몸을 자유자제로 컨트롤 가능한,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직장생활 하다보니 사람 패면서 합의금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다보니 싸움실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직장생활하면서 폭력을 안 쓰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기 위해 참고 또 참고 밝고 환하게 웃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에서 얼굴에 BB탄 권총 쏘고 포크로 머리 찍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는 아내와 사별하고 유치원때 부터 아이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3학년때 자꾸 죽고싶다. 친구가 없다 하는 말들을 듣고 사춘기인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상담을 했지만 도통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장난감을 친구 줬다고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중 제 아이가 함께 노는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중이였고 그 친구 세명은 우리아이가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고 해서 안 주면 같이 놀지 않는다고 하며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폭위에 신고를 했지만 학폭위는 피해자3명의 말을 더 비중있게 듣고 폭력과 따돌림은 인정이 되지 않고 다만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1명에게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그 세놈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제2의 범죄를 막으라고 전학을 보내라고 학교에 으름장도 놓고 했지만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 아이는 4학년때 정말 스승같은 선생님을 만나 치유되어 이제 5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는 것은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에게는 없다는 것을 너무 뼈져리게 알아 다시 생각해도 분한 이 심정을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처음 사건을 인지 하였을 때 경찰서에 먼저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접수를 하였다고 하고 법원은 사건번호를 불러줘도 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해 실명과 연락처는 삭제하겠습니다. 박정호님 안녕하십니까? 00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경정 000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00경찰청 00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000(제 아들이름입니다) 학생의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000(제 아들) 학생의 폭행 사건 관련하여 우리 서에서 수사를 완료한 뒤 2018. 10. 11. 00지방법원 소년부(가정보호)로 소년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 종결되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은 저희 수사기관과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000(제이름)님께서 법원에 문의하였으나 확인이 안 되신다고 하여 담당 수사관이 소년부(000-000-9921)에 직접 질의해본 바, 소년법 제24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와 가해자 보호자에게만 처분 결과를 알려 줄 수 있으며 피해자, 피해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등에 처분 결과를 알려 줄 수 없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하며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이 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0지방법원 소년부(000-000-9921)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0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 2팀장 000 경위(00-0000-01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9. 3. 5. 사건담당자 순경 000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반성문을 그 아버지가 제게 사과 하겠다고 했으나 그 아들의 행위는 정말 제게 살인욕구를 일으킬만큼 3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영악한( 다른 아이들에게 우리아이와 놀지말라/ 4학년 올라갈때 우리아이와 친해서 함께 따를 당한 아이에게 4학년 올라가서 우리아이와 놀지 않으면 자기들이 잘 놀아주겠다 / 네 에미 지옥에 갔을거다 / 등등 아이로써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머리와 단어들을 구사하였으며, 심지어 학폭위에서는 제 아들이 자꾸 고집을 부려서 같이 안놀려고 한 것이지 자기들은 왕따를 시킨적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다른 피해자 아이들도 있었고 증언을 할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을 불러낸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상처이고 그 부모에게도 똑 같은 상처를 입힌다는 생각에 다른 피해자도 증언도 주장하지 않고 학폭위를 마친것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옵니다. 가끔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다 그 녀석을 만나면 죽여버릴까 혼낼까 한대 때려버릴까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 제가 그 부모를 만나지 않은 것은 그 부모가 어떻게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기에 아이가 그럴까 하는 생각에 그 부모를 만나면 그 부모에게 제가 폭력을 가할까 두려워 안 만났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했는데요...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피해자 인권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법에 문외한인 저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고 어떻게 주장해야 할 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있는 시스템들이 올바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싶어서 사는 국민들을 오히려 법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법 밖으로?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에게만 있는 인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안하는 이유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문*인 서울 민주당 이렇게 이름에 별표 붙이고 출신 지역이랑 소속만 공개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럼 개인정보 보호 되겠네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왜 안합니까? 유공자에 세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랑스런 유공자 명단 왜 공개를 안 합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55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장기화될 전망이고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또또또또또 중국발 미세먼지 들어온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책이 뭔가요? 공기청정기 보급하는거? 길에 물뿌리는거? 미세먼지 절감 효과 없다는 인공강우 실험하는거? 차량 2부제? 이 대안중에 미세먼지 감축 효과있는 대안이 하나라도 있나요? 당신이 이 나라에 대통령이라면 지금 중국에 목숨걸고 항의해도 모자랐을 겁니다 근데? 어제 긴급보고 받고 '중국'의 ㅈ 자도 못꺼냈다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으니 이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된겁니다. 정신차리고 중국에 항의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보상 받아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장기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의 가정용 회선에 대한 PC 사용대수 제한 약관 폐지를 청원하고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들이 트래픽 관리를 명목으로 가정용 회선에 대한 PC 사용대수 제한 약관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갑질을 행함에 있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서비스 받고 있는 회선에 PC 사용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용하는 PC 대수 만큼 서비스 대역폭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실IP가 할당이 되는 것도 아니며, 서비스 제공되는 대역폭 범위 내에서 가정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공유기 내부의 가상IP로 가입된 요금제에 해당되는 대역폭 제한범위 내에서 할당되어 사용이 됩니다.(심지어는 요금제에 해당되는 대역폭에 대한 속도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는 굳이 가정용 서비스 회선에 대해 사용가능한 PC 사용대수를 2대로 한정한다는 불합리한 약관을 앞세워 가정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감시하며 약관을 앞세워 제한을 함과 동시에 추가 요금을 유도하는 시대착오적인 불공정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들이 이런 불합리한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트래픽 관리를 목적으로 본다면 우선적으로 시도때도 없이 트래픽을 소비하는 IPTV 서비스를 애시당초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며, 굳이 소비자로부터 추가 요금을 유도하기 위한 본목적에 합리성을 갖추려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PC 대수만큼 대역폭을 추가로 제공하고 실IP를 제공했어야만이 공정성에 맞다고 봅니다. 공공성을 갖는 기반 서비스의 이런 디바이스 사용에 대해 제한을 강제하는 악성 약관을 고수하는 행위는 소비자 입장에서나 디바이스 제조업체 입장에서나 내수시장 영향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관련부처 책임자분들 생각은 어떤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아무쪼록 정책 관련자 분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고 서비스 업체의 이런 불공정한 약관 행위가 폐지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55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서비스 가정용 회선의 PC 사용대수 제한 약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msg 화학첨가물 착향 물질 엄격히규제해주세요 아래는 위험 물질에서 저의 치료기입니다.. ☆☆치료기. ㅡㅡ 20대 후반에 회사 생활하면서 손가락이 벌겋게 부어 오르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50대 초반에는 몸이 분해되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여러시험 끝에 원인을 진단하여 쉽게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험중에는 10년간 고기섭취제한 부터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콜럼버스증명식으로 쉬운 비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귀납법적으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ㅏ원인 :자가면역체계이상 ㅏ원인:면역이상반응물질 (독소 요산등) 양산 ㅏ 원인 :몸내부 툭히 장에서 자정작용을 잃어버림 ㅏ 원인; 장내 정상균(노말프로라균)의 감소 ㅏ 원인 : 유발물질 체내투입 ㅏ원인: 먹거리 식습관. ㅏ 원인: 유발물질 ㅡ MSG.화학첨가물 타르 등 이렇게 원인을 진단하여 화학 첨가물 0 1g도 먹지 않고 천연식 ( 첨가물 없는 집밥)을 하며 완전히 고쳤습니다.. 이를 발견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장독소 관리 하면 반드시 치료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단순한 요법으로 극한의 고통을 극복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실천함께 .전파 해야겠죠. 글쓴 취지입니다. ㅡ 건승 ㅡ ps : 장내에는 20조가량 약 1.5kg의 유익균이 장벽에 붙어 장을 보호하고 물질을 분해하고 았습니다. 장내균의 70프로를 차지하는 이들이 화학첨가물로 궤멸되면 장내독소가 포화되고 장벽을 뚫고 혈관 혈장을 따라 돌아다니게 되고 자가면역세포들이 변형되어 요산등 기타물질 생산으로 연골둥 취약부위를 공격하여 몸을 붕괴시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첨가물 금지는 당연하고 정수기통과한 수돗물도 마셔서는 안됩니다. 소독성분때문에 물통에 이끼가 자라지못하듯 장내균에도 않좋습니다ㅡ 이렇듯 장은 인간이란 나무의 토양과 같습니다. 인류가 환경에 적응하는 진화과정에서 갑작스런 화학물질의 출현에 적응하지못하고 몸 전체적으로 부작용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학물질의 훕수란 것이 인간에게는 치명적 작용하는 것을 너무 간과라고 있는 것 같군요. 🕸화학첨가물..이야기 .. 타르.MSg 착향 감미료.등등 .가장 위험한 Msg 는 말이 필요없이 너무나 잘알기에 .일례로서 타르에 대해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톡쏘는 맛을위해 족발등 삶을때 사용하는 발암물질인데 도로 포장아스팔트에 쓰이는 골타르coaltar와 같습니다. 공사장 옆을 지나 코를 찐허게 울리는 골타르 성분을 맛을 내기위해 타르라는 이름으로 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자체가 발암물질일 뿐아니라 장내에들어오면 장내균을 다죽입니다. 재발성 류마티즘 환자는 타르섭취 3일후 부터 붓기와통증이 시작을 느낄것입니다.궤멸된 면역체계에 자가면역체계가 이상반응을 일으켜 공격해오는 잠복시간 48시간 ㅡ 72시간.. 무섭습니다. 수십명이 죽고 수천명이 고통받는 가습기살균제와 거의 같은데 시간지연이 있어서 못느끼는게 화학첨가물입니다ㅡ 정말 위험한 Msg..!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지만 산만해질것 같아서 줄입니다. (병원사이트에 올리니 댓글에 광고하지 마라고하기에 참고로 덧붙입니다) 딴거 필요없고 일년동언 화학첨가물 0.1g 도 안먹을수 있냐가 승패입니다..( 물론 장을 유기농텃밭으로 만드는 노력도 함께 해야겠죠 .) 오눌부터 실천한다면 일반 류마티즘 질환은 빠르게 좋아질것이고 재발성 류마티즘은 오눌 완치 된 것 입니다. ( 꼭 근절 시켜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5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msg 화학첨가물 식품에서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소기업이 힘들고, 서민들도 고통이따르고, 대학 졸업해도 취업난이 심각하여 사회문제로, 각 가정의 심각한 경제 고통이 심각할 지경인데, 배부르고, 먹고살만한 단체들이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는 단체는, 어떠한 단체들 모두 해체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강해야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보건.의료 .유치원,등 서민과 밀접한 것 등... 강한 정부 아니면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 투쟁하는 단체들은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방씨 일가좀 보세요 돈과 권력앞에서 법의 판결은 아주쉽게 바껴버립니다 사람의 목숨은 중요하면 세상어디에도 하찮은 생명은 없습니다 방씨일가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며 권력은 더욱 굳건해져만 간는것 같습니다 일개 국민에 지나지 않는 방씨 일가를 재조사하여 공정한 법의잣대로 판결바랍니다 장자연사건 및 방용훈 부인 자살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18, "petition_idx": "55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용훈일가 재조사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카테고리에 뭘 선택해야하나 한참고민했네요 그만큼 모든 일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국민연금을 개별로 개인이 알아서 들게 해주세요 요즘세상 제대로 받을지도 모르는데 세상팔자인데 각자 번만큼 그만큼 알아서 넣었음합니다 긴 말 필요없이 국민연금같은건 국민이 각자 알아서 할 수 있게 바꿔주셨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어 개인 개인이 청원을 올리는 중입니다. 그리해서는 20만 명이 모이기 힘듭니다. 현재 가장 많은 미세먼지 청원글의 링크를 아래 걸어놓았습니다. 미세먼지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물질입니다. 이것은 진보며 보수며 따질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하여 중국 눈치보며 국민들한테만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상황은 정말 안좋다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은 이미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체적 방호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대부분 활동범위가 고층건물이나 아파트가 많은 도심지역이므로 단계적으로 모든건물 꼭대기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가동한다면 인공강우 효과가 있지않을까요? 예를들어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 건물에서 잔디밭에 물주듯이 살수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아파트나 고층건물들의 살수 범위가 연결되서 비처럼 내려준다면 적어도 그 밑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요? 의미없는 재난문자가 아닌 언제부터 살수예정이라는 식의 문자도 보내주면 좋고요. 경유차, 고등어등... 저감 조치한다고 쓸데없이 하루에 수십억씩 예산낭비 하지말고. 현재도 대부분 건물이나 아파트에 이미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는곳이 많으므로 라인만 조금 연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쓰는 예산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의미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위한 모든 건물 옥상에 스프링쿨러 설치 건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원전사고 다룬 영화 한편보고 겁이나서 원자력발전소 다 없에겠다고 생각한 단순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우리 나라 대통령 입니다 그때그때 단순무식한 판단으로 나라를 시험 하고있습니다 어떤 일만 터지면 우왕좌왕 만약 전쟁이라도 나면 지금 정부가 어떤 모습일까요? 아찔하고 섬찟합니다 사고가 겁이나면 자동차 다 없에야 되는거고 안전사고 겁나면 공사현장 공장 다 없에고 세상에 완전한건 없 습니다 사고가 가장 확률이 낮은 원자력발전소 영화한편보고 쫄아서 다 없엔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팔아 먹는다?? 모자른건지 어디 아픈건지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입니다 앞으로도 기대는 안하는건 당연한데 또 무슨일 벌일지 걱정입니다 전세게가 북한 비핵화 의지 없다고 요번 회담에 대한 평가인데 지혼자만 북한 대변합니다 금강산 ㅡ개성공단ㅡ남부경협 할일이 너무많아 미세먼지는 신경쓸 시간도 없다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보고 쫄아서 탈원전을 우선공약 한이가 우리나라 대통령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두자녀와 돈문제로 갈등을빚었던 고 이미란씨는 스스로 죽음을택했습니다 이과정에서 두자녀는 어머니인 이미란씨를 자택지하실에 4개월동안 감금시켰고 학대의혹을받고있습니다 이번계기로 다시한번 고 이미란씨에 억울함죽음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1627, "petition_idx": "55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코리아나회장부인 고 이미란씨 억울한죽음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일단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를 차단할 뚜렷한 방안은 현재 없는것이 기정사실인바. 각 지자체의 도로주변 소화전의 소방용수를 최소한 시간별로라도 방출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라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임시직 고용이라도 서둘러 이럴때 배치하여 난국을 해결함이 어떨지요. 대구는 여름철 도로를 식히기 위해 도로분리화단에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도로에 뿌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각 지자체에 도입하여 도시비산먼지라도 줄여보는 노력을 제안합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물탱크차의 보유대수와 그 능력은 한계치가 있습니다. 어서 빨리 서두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소한 미세먼지 대책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 딸도 버린 대한민국 과연 미래가 있기는 한건가요? 불확실한 이 나라를 보며 우울증이 생길 지경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딸 이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수경 시설 ,인공 분수 등을 조기 가동 시키고 시설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시민들이 시각적으로도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강 다리와 곳곳의 다리마다 반포 대교 처럼 파이프형 분무기능을 갖춘 수경 시설을 설치하여 물의 먼지 흡착 기능을 활용 한 미세 먼지 감소 의견을 올려 봅니다 한강 줄기를 따라 분무 기능을 갖춘 파이프를 설치하고 국회 등 대형 빌딩 옥상에 분무 기능을 갖춘 파이프형 분무기를 설치하면 감소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도로에도 분무 파이프를 설치 하고 각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가정에도 수경 시설 설치를 지원 해야 합니다. 곳곳에 수경 시설을 늘리면 나비 효과로 대기의 순환도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 철에는 폭염시 온도 조절 도 가능 해1석 2조의 효과 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의견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수경시설 늘리고  조기가동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번에 에너지 바우처감면혜탁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겠되었고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영구임대아파트나 일반아파트의경우 난방청구에 대해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 하게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 하자면 지역난방 공사에서 아파트관리실 쪽으로 보내는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입주민에게 부과되는 사용금액은 아파트 관리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유는 일단 지역난방공사로 부터 용수를 공급을 받으면 기계실에서 세대별로 사용할 수 있게 온도 조절을해서 공급 공급 후 남은 용수는 다시 기계실로 돌아와 데워져 재공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급단가보다 관리비에 청구되는 사용량의 단가가 정해져 있지않고 매달 달라지는 이유가 아파트 세대에서 많이 사용할때는 공급하는 지역난방공사와 아파트기계실 연결배관 파이프에 중간밸브가 있어 조금씩 더 공급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준 달에는 사용하고 남은 용수가 다시 기계실로 와 모이게 되고 기계실에서는 그용수를 재사용할 수있게 적정온도로 맞춘답니다. 여기서 아파트지역 난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것이 사용후 남은 용수 즉 기계실에 모인용수의 량까지 세대가 사용한것으로 간주 요금부과시 단가책정에 이용 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다른세대에 비해 적게 사용해도 많이 사용한 세대와같은 단가로 계산되어 요금이 부과 된다는것 입니다. 또한 기계실에 되돌아온 용수도 세대전체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총사량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기계실에는 이미 사용요금이 부과된 용수가 남아있다는 얘기와 같지않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다시 난방을 위해서 지역난방공사로 부터 공급을 받았을때는 이미 계산된 용수와 새로운용수가 합해져 세대로 공급 될것이고 그러면 사용단가는 전체사용량으로 될거니까 공급단가는 다시 올라갈거라 여겨 집니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 기계실에는 사용하고 계산까지 끝내용수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기계실 용수는 재사용 두번 부과되는 용수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설명은 듣고 알게 된 이유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에너지바우처 감면을 받는데 이상하게 감면이 되어 요금이 부과 되었길래 서울에너지공사 또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서울시청 에너지 관련부서 그리고 제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관리실 실장님 기계실과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내용으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열에너지 공급원리를 듣다보면 좀이상한게 공급해 주는 배관과 밸브는 있는데 남은용수를 회수해 가는 배관과 밸브는 없는것인지? 그리고 이번문제로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우리나라의 전통방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 저기로 알아봐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니 나머지는 또다른 곳으로 알아봐라씩 이었습니다. 다시돌아가 에너지공급이 무슨 정유회사 주유소에 기름공급하고 단가는 알아서 하세요 식으로 말입니다. 국민세금을 징수하는데 공급하는곳과 공급받는곳의 단가가 다르다는 것이 꼭 주유소 같아 제 짧은소견으로 그냥 비교 해본것입니다. 국민에게 징수해야 할 세금이라면 어느곳에서든 일정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SH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 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곳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부과 방식이 이렇다는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보시는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계시는 아파트 거주국민분들 중에 난방요금에 대해 궁금증 이 없으셨습니까? 다시 첨으로 돌아가 제가 수급자로 살면서 느낀점에 대해 글을 올려 보겠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수급자가 국가에서 주는 돈 이나 받으면서 고맙게 여기고 대충 살아라 하시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듭니다 혹여라도 그런분이 계시면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도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국가의신세는지고 살지 않았습니다.그럼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번 에너지바우처며 열에너지건으로 국민신문고에도 많은 민원의글 올려보았고 서울시장님께 직접 올린글이 있길래 여기에도 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처리부서를 국무총리비서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그분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말입니다)제가 듣고자하는 관련부서나 상급기관 관리감독부서가 아니라 현 거주아파트에서 업무보는 분의 답변으로 최종 결론을 냅니다. 그렇다고 그런분들이 잘못 되었다는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장상황을 더 잘알수 있으니 저와 같은 민원이 생길때 답답면도 있으리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상급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민원인과의 대화와 해결을 원했던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의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 수급자들의 지역난방 감면 내용이 나와있길래 전화문의드렸더니 콜센터 답 저희는 잘 모르니 해당지역난방공사로 연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조건의 대상자가 지역난방감면 혜택금을(조건부에 따라5,000원에서10,000원입니다)받을거면 해당지역 난방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라고 명시 해주시면 좋지않을까 여겨집니다. 정말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네지공사로 연락을 하였더니 저희는 잘 모르니 거주하시는 지사로 연락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본사가 모르고 세금감면 같은것을 본사가 아닌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는것 또한 어의 없는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거주지 지사로 연락 감면내용을 문의 하였더 지사 민원센터 직원분께서 말씀 하시길 6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의 거주자에게는 부과세와 기본요금을 받지않는 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거주하는 곳은 예전부터 부과세 기본요금 면제 였다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로의 감면혜택과 매락이 상응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보면 될것 같다고 그런데 이번 관리비 명세서에는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과세 환급보전금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부과세및 기본요금 면제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가보다하고 다시 SH공사 담당분께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더니 부과세 환급공문을 받았다며 민원센터 전화번호 알려달라 시길래 알려드리고 채5분 안된 시간에 전화를 주셨는데 민원센터에서는 부과세환급을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이건 무슨상황인지 보잘것 없는 제가 했을때 부과세에 기본요금 면제 비슷한 관련업무를 보시는SH공사직원분에게는 환급 해줬다? 무엇일까요? 비록 국가에서 주는돈과 혜택으로 살고있지만 저도 지방선거때나 총선때 대선때 한표를 행사하는 이나라 국민입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들의 촛불로 의해 다시 시작하신다면 위에서부터 개혁도 좋지만 아래 못가지고 못배우고 몸 불편한 사람들도 똑같은 국민으로 봐주시고 이글에 알맞은 정책이나 해답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혹시 이글 읽으시는 지역난방사용 하시는 분들 다시한번 지역난방 부과요금에 대해서 잘 알아 보시고 잘못된 점이 계시거나 좀 부당하다 싶으시면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보신다면 올바른 정책이나 해답이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입시오. 혹시 정부 관계자분께서 보신다면 저의 국민신문고 민원 부분 다시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혜택"}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안사항은 국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제안하는것이니 좋은 뜻일 수 있다는 점에 읽어주셨으면합니다. 미세먼지와 북한을 이야기하는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하는 미시적 관점과 \"점차\" 접근해야할 거시적 관점을 구분해서 해결하였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미세먼지에 대한 의논이 오고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접근 방법과 북한과의 협력이 국제사회에 보여질 영향력, 그리고 국민이 살아가고 싶은 나라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안사항 미세먼지에 대해 한줄 적어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언제부터인가 광화문광장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 등 너무나도 많은 시위대의 텐트와 현수막으로 주변은 지저분하고 투쟁으로인해 혐오와 위협을느껴 일반 시민들은 주변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서의 집회 밎 시위활동을 못하게 아니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도 너무 위협적이고 정치적이고 지저분한 시설물과 집회로 인해 더이상 시민의 공원이 아닌 집회 단체의 뜻을 관찰 시키기위한 불법점렴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시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과 뛰놀수 있도록 시위단체는 텐트등 불법 설치물들을 철거하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세요 본인들의 이유로 왜 많은 시민이 불쾌하고 불편을 격어야 합니까 제발 돌려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시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한나라의 대통령님이 미세먼지 긴급대책안으로 정부에서 할수있는일은 다 동원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노후경유차 단속을 강화하라는 것이고 중국에 한마디도 할수없는것이 정부가 할수있는 한계라면 이제 곧 중국에서는 대통령님께 미세먼지 주범인 나라가 한국이라며 손해배상하라고 발표할지도 모릅니다~ 왜 발등을 스스로 찍어 내는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나이다~ 노후경유차단속은 그냥 세금 걷어들이려는 술수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환경분담금도 꼬박꼬박 냈고 경유에 환경세까지 이중과세해도 잘 내고 다니는데 그돈은 다 어디로 쓰이는지요? 정말 미세먼지가 노후경유차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랍시고 그렇게 보고 올라왔기에 세뇌당한건 아닌지요? 그러면 북한은 왜 미세먼지에 덮여있는지도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북한도 노후경유차가 그리 많은가요? 살다살다 어이가 없어 물어보나이다~ 애꿎은 서민 때려 잡지마시고 중국에 마스크값이라도 빨리 받아내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미세먼지가 노후경유차 탓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말로는 온갖 좋은 말을 동원해서 못하는게 없는데 현실은 무능력.", "num_agree": 15, "petition_idx": "55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미세먼지 상태와 정권 정부 똑 같아 보인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나라 동고서저의 지형상 편서풍을 타고 유입된 미세먼지가 빠저나가지 못함에 포인트를 두고 다소 미친소리 같지만 산맥 을 깍아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요. 자연을 오히려 보호하는 방법 일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겠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지금, 자연(바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며, 투자 비용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 할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면 가능 할것 같습니다. 장단점 분석,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안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화물차기사로봉급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차운해과정에서 과적에적발되어 범칙금고지서를 발급밭아회사에제출했는데 얼마전 재통장에압류가되었읍니다 이런건잘못된법인것같읍니다 처음부터 벌금고지서를 차주앞으로 발급하면 간단한문제을 봉급자앞으로밮급하에 신불자만들고 회사에서는 기사앞으로 벌금이나오니까 신경도않쓰고 직원인기사가 난리난리하면 마지못해네주고 이런법좀시정해주십시요 오직하면국토관리사업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좀해서 이런갑질하는 사업주가없도록 청원하라고 함니다 힘없는는 근로자에 탄식석인하소연과 고통을해아려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적에 관련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더 나은 미래를 꿈꿔야 할 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으로 보이는 하늘빛은 요근래 언제나 잿빛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나날이 심각해지는 대기상태를 알리기에 바쁘고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안내 문자들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무도 이 사태가 언제 끝나는지, 무엇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미세먼지로부터 지킬 방법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주세요. 잿빛 하늘이 아닌 푸른 하늘이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학생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취업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썰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대 사범대 등의 학과 정원을 줄이고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구요. 이미 늦었다구요.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학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심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마스크는 일회용으로 판매되고있는데 솔직히 비쌉니다 국가재난인데 나라에서 적극적 지원했으면 바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미세먼지마스크를 대폭지원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이가 유치원에 등교하려면 유치원버스를 탑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 대로변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기면서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어린이보호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태우기 위한 정차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차량은 버스전용도로의 진입이 허용되어 있어서 대로변 우측차선에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되어 있어도 유아들 탑승을 위하여 정차가 가능한데, 자전거전용도로에 관한 법규에는 긴급자동차와 응급환자 이송 자량만 진입할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이 법규를 지키기 위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피해 도로에서 아이들을 탑승해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부디 법을 개정해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부모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키울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5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쇼정치 말잔치 국정의 모든 분야가 개판 정말 대한민국 한심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없으면 한심한 쇼정치마져 불가능 한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지 오래입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 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돌려줘야 합니다. 저 문재인 세계 속에서 당당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분명 이렇게 공약하셨습니다 해결책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단일병원 규모 최대수준인 서울 아산병원 , 삼성서울병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부속 의대의 입학정원은 고작 40명 삼성서울병원 부속 의대의 입학정원도 고작 40명 입니다. 의대교육을 40명으로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 100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미국의대 입학정원은 평균 190명 독일의대 입학정원 평균은 300명 입니다. 심지어 충북 유일의 의과대학인 충북의대 입학정원으 49명에 불과합니다. 지금당장 미니의대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길 바랍니다.ㅣ", "num_agree": 1, "petition_idx": "55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지율 높이실때의 그 심정과 그때 보내셨던 문자의 내용처럼 국민들의 건강에 진정으로 간절한 미세먼지 감축 문제부터 해결해주세요. 점점 기관지 건강이 악화되는 국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가리고아웅해도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명백히 중국으로부터 옵니다. 차량제한과 같은 뜬구름잡는 일시적인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것을 바보가 아니면 다 압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임기가 끝나더라도 국민들이 뭔가 이룬 대통령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더이상 한 나라의 수장을 비난하는 국민을 만들지말아주세요. 국민들의 건강이 곧 국력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축 약속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위상에 자부심을 갖고 새시대를 열어 갑시다고???웃겨요^^ 무엇이고 나발이고 간 에 국민들 제대로 숨 좀 쉬게 해 주게나... 청아대 문 제인씨/국무실 이낙연씨 /환경부 대체 능력 없는 장관씨/ 목 구멍과 콧구 멍이 시원 한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들,,,, 미세 먼지 땜시 기관지 병 환자 되겠다! 사업,장사가 안되고 배고파 하면서도 일 잘 하랴 세금을 받침에도 ? 미세 먼지만 먹게하는 나라가 과연 나라 인지 묻고싶다! 너희들은 깨끗한 정화된 실내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국민을 위한답시고? 책상 행정 놀음을 하고 있겠지? 지금 당장.닫혀있는 창문들 모두 열어 놓고. 국민들처럼,미세먼지를 마시며 업무를 볼 마음은 없는지? 당장 ,앞 뒤 창문을 열어 제처라! 국민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좋은 선물은 커녕 미세먼지 벼락을 마시게 하는지? 능력 없으면,모두들 때려 치우길 바란다! 미세먼지 하나 정책도 다스리지 못한 정부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웃기지 마라! 멍멍이가 웃는다! 국민은 좋은 질의 공기를 마실수 있는 권리가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좋은 환경과질 좋은 공기를 마실수 있는 권리가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가출로 인하여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어디에 있는지 파악은 되는데 가출자가 원치않아 경찰이 더이상 대응이 어렵다고 하네요 행정적이나 법으로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못찾게 되는건지요? 만약 법이나 행정적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원하고있는데 찾을수가 없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을 찾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분당 모 주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세상에나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없다네요. 중국때문이라고 하는데 공기질좋아질때까진 못기다리겠어요. 집에서 공기청정기 돌리며 있기가 학교에있는 아이들애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유지비와 황사마스크 구입비 차량 공기청정기 구입 가계경제가 후덜덜 합니다. 꼭 공기청정기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아이들 교실에  공기청정기 한대 놔 주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25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요새몇년 사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스모그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평소 기관지가 안좋아서 피우던 담배도 끊은지 오래고 건강관리 잘하며 지내는데 미세먼지가 들끓고 나선뒤엔 매일같이 코막히고 목칼칼하고 자고일어나면 목은 매일같이 부어있고 눈도 침침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구매합니다. 1개에 3500원 현재저는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며 하루 식대 5천원도 큰돈으로 생각하며 라면으로 식사를때우곤 합니다. 근데 약국에서 파는 황사마스크 하나에 3500원 입니다. 정말 저같은 사람한테는 큰돈이 아닐수없습니다. 하루 일회용인데 이걸 매일매일 한달이면 105000원 인데...정말 너무 피같은 돈입니다.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마스크 업체 조율해서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던가,구매비용을 지불해주시면 정말 좋을거 같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은 모르실수도 있겠지만... 저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냥 돈없으면 그냥 그먼지 다 먹어라 이거나 마찬가지에요.제가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한거에 제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쉬고 살수있게 마스크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일단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를 차단할 뚜렷한 방안은 현재 없는것이 기정사실인바. 각 지자체의 도로주변 소화전의 소방용수를 최소한 시간별로라도 방출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라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임시직 고용이라도 서둘러 이럴때 배치하여 난국을 해결함이 어떨지요. 대구는 여름철 도로를 식히기 위해 도로분리화단에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도로에 뿌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각 지자체에 도입하여 도시비산먼지라도 줄여보는 노력을 제안합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물탱크차의 보유대수와 그 능력은 한계치가 있습니다. 어서 빨리 서두릅", "num_agree": 1, "petition_idx": "55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주변 소화전 소방용수를 도로방향으로 주기적 방출하여 도로비산먼지를 가라앉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때 미세먼지로 중국에 할말은 하겠다더니 왜 꿀먹은벙어리인가? 2.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은 이번에 탈원전을 못하게해라 ! 3. 미세먼지로 모든 국민이 숨막혀 죽울지경인데 야당들은 뭐하나?", "num_agree": 9, "petition_idx": "55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과 야당들은 광화문에서 탈원전 시위라도해라 ! 미세먼지때문에 국민이 다 죽는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애둘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애들데리고 밖에나갈수가없어요. 5일이상 최악의대기질로인해 환기도어렵고, 집안공기는 더탁해지고있어요. 공기청정기가동하고있지만 공기청정기로 해결이될까요? 마스크가격도 무시못해 아끼고아껴쓰고있네요. 정부에서는 마스크지원이나 공기청정기지원을 해주셔야하는거 아닌지요. 비염이 있는데 요즘 더 심해지고 목도너무아파요. 우리아이들 깨끗한공기 마시게해주고싶어요. 인간이 숨을쉬어야 살수있지않나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해당구 지역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시 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해운대구청장 홍순헌청장으로 인해 우3동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을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거시설건립이 허용되지 않는 땅에 민간업자(건설사)편에서 아파트를 지을수 있게 해운대마린시티(구한화부지 해운대구 우동 1406-11) 용도변경처리 법안절차를 밟아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홍순헌 구청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시여 해운대구 우3동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안전과 삶의질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경실련 보도에 강력하게 비판하는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보도] ‘제2의 엘시티’ 예견되는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운대구청은 반려하라! > 성명.보도자료 | 부산 경실련 http://me2.do/5DPJB0Zp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린시티(해운대구 우동 1406-11) 주민들의일조권,아이들의 학습권무시 오로지 돈만 밝히는 민간기업횡포 막고 이런 파렴치한 민간기업을 위해 입안절차를 밟고 있는 해운대 구청장 홍순헌을 고발합니다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영숙해운대구의회 운영위원장(우2*우3동) 께서는 마린시티는 공동주택의 5천 세대가 넘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한곳만 있고 이미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이상 공동주택을 허가한다는 것은 마린시티 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이 되는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마린시티(해운대구 우동 1406-11) 주민들의일조권,아이들의 학습권무시 오로지 돈만 밝히는 이런 파렴치한 민간기업을 위해 입안절차를 밟고 있는 해운대 구청장 홍순헌을 고발합니다 해당구의 구청장과 해당구청직원들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교통 일조권 학습권침해는 무시한체 돈만 밝히는 민간업자(백송디앤씨)을 위해 입안절차를 밟고 있는 어이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송디앤씨는 초고층주거빌딩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역이기주의집단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교육시설등이 들어와야 할자리에 폭리를 취하고자 용도변경까지해가며 70층 건물이 건립되는거랑 10층내외 건물이 건립되는거랑 같습니까!!! 본인의 집앞에 70층규모의 4개동이 들어온다면 누가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백송건설은 한화로부터 이부지를 싼값에 매입하여 주거지 건립이 안되는 땅을 용도변경까지 고가분양하여 폭리를 취하여 하고 있습니다!! 백송디앤씨의 연대보증인 롯데건설이 배후세력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또한 드는부분입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이와같은 사태에 대해 철저히 검찰수사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마린시티 미개발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11 현 수영만매립지(마린시티) 지구단위계획에 주거시설은 금지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2018.12.18 민간업자가 해운대구청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을 하였으면 규정에 위배되어 즉각 반려해야 마땅함에도 어이 없게 민간업자의 변경신청을 받아드려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 절차를 밟고 있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오로지 업자의 영리목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은 결국 특혜를 주는 것이며 해운대 엘시티 인허가 비리와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65층 4동 주복 건축은 해원초 일조권, 학습교육환경 해치며 장기간 공사로 소음, 진동, 굉음 , 비산먼지 등으로 사랑하는 아이들 안전 건강이 침해 받으며 교통 대혼란이 야기되며 역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등으로 주거 환경이 훼손되어 삶의 질이 현저히 악화됩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명백히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해원초 일조권, 학습권 침해와 해원초 과밀학급으로 더이상 학생수용불가로 해운대교육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서를 해운대구청 건축과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원초 옆 49층 마린자이 주복 아이들은 해원초가 과밀학급이 되어 수용하지 못하자 도로 건너 400미터거리 해강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는 이상한 교육현실이 발생하고 잇습니다. 그동안 49층 마린자이 주복 건축에 온갖 비리가 있었다고 끊임없이 뒷말이 흘러 나오는데도 검찰수사가 없는거 보면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결국 2019-02-11 아파트 공사장에서 쏟아진 콘크리트 반죽, 인접 초등교 덮쳐 제목으로 국제신문(이승윤기자)에게 보도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제2의 안전사고, 일조권, 학습권 침해가 재발되려고 하니 해원초 학부모들과, 우3동주민들은 해운대구청이 민간업자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절차를 밟고 있는 절차를 결사반대하고 민간업자가 제출한 지구단위 계획변경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2의 해운대 엘시티 인허가 비리가 또 연이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고층건물 건립시 해원초 학생들의 감옥과도 같은 학습형태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마린시티(구한화부지) 관련 해운대구청장 홍순헌을 고발합니다(제2의 LCT 비리사태가 발생하려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하.... 미세먼지 마스크를 많이 보급하거나 물을뿌리거나 뭘쫌 해봐라 제발 그냥 재난문자만 발송하면 끝임? 상식이 없는 인간들인가? 거의 이거 준전시상황 아니냐? 메르스 보다 더 심한듯^^ 이번에 동남아 가시는거 따님보러 가시는건가요? 거기가 요기보다 미세먼지가 덜해서 깨끗한 공기도 마실꼄? 자국민들은 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있는데 뭐합니까? 미국이랑 일본한테는 감내놔라 배내놔라 찡찡대기는 정말 잘 나불나불 거리면서 중국은 아이고 대국형님 미세먼지 저희 소국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인드?", "num_agree": 4, "petition_idx": "55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오 마스크를 계속 보급을 하던가 뭘좀해봐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계속되는 미세먼지는 재앙수준입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도 해야 하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못하는 중산층이하의 국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직접생산하면 원가가 싸게 먹힐테니... 허튼데 낭비하는 예산 찾아서 국민건강 지키는일에 먼저 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무상공급"}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한국 신용카드는 비밀번호를 넣지 않아도 해외에서 서명만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국 여행객들이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영국, 유럽 등지에서 한국 신용카드 도난 분실 등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불법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조직들이 한국 카드는 비밀번호를 넣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청원을 드리는 저의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이 최근 영국에서 카드를 도난당하였고 실제 금융 손실을 입게 되어 이와 같이 청원을 올립니다. 영국 카드도 함께 도난당했으나 영국 카드는 비밀번호를 넣어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영국 카드는 손실이 없었습니다. 한국 카드는 보안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도난 분실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범죄 조직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55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를 넣어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787만원", "num_agree": 7, "petition_idx": "55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이제는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안일한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미세먼지 반드시잡겠다고 국민들하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정말 숨이막혀 야외활동을 못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극심할때 국민들의 건강은 끔찍하게 나빠집니다.. 이제는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수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반도체공정이나 각종가공식품 만드는공장내에 설치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병원 관공서 은행 학교등등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특히 자라나는 어리아이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니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실내체육관 만이라도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주세요.. 미세 먼지의 심각성을 잘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걸 보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가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왕 투입하는 재정을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와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공식품공장에 준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하루빨리 설치및 추진발표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장치 의무화 추진바람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가 방어을 위한 사드배치는 실체도 없는 전자파 타령을 하며 막춤을 추며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간거야 ?미세먼지로 국민 폐가 썩어 가도 일언반구 말이 없네 문재인이 나라 팔아 먹어도 꿀먹은 벙어리 겠지 대깨문 이라면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국민은 어디가고 문재인만 그렇게 떠 받드나 문재인이 신이야?이것이 거짓 민주팔이들의 실체지 민주 팔아 권력잡아 대대손손 호위호식 하는것 민주팔이 구호는 세상을 거저 가져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팔이들어디간거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7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들어서 하늘에 해를 보기가 참 어렵네요. 저 어렸을때는 해도 보고 놀이터에서 놀고 추억이 새록새록한대... 지금 저희 딸을 보면 그런 추억도 없고...매일 집 방콕만 해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문재인대통령님 제일 심각한건 북한과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어떤걸 원하는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되네요. 뉴스를 볼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도 한번 생각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미 문정부의 외교행태는 바보천치라 할지라도 미국 보다는 북한편에 치우쳐있다는것을 알수있는 상태에 왔으니 촛불혁명이 문대통령이 이렇게하라고 정권을 주었나. 산적한 국내 문제엔 거의 관심이없고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는 풀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히려하는 북한의 행태에 우리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언행을 보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고 다니고 우리만 평화를 외치고 다닌다고 거저 평화가 하늘에서 뚝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닌가 란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면 얼마나 좋을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쩌다 우리나라가 사악한 북한정권을 비호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비치게 되었을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기무사에서 테니스 치던 체력입니다 절대 보석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보석 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는 재앙수준입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도 해야 하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못하는 중산층이하의 국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직접생산하면 원가가 싸게 먹힐테니... 허튼데 낭비하는 예산 찾아서 국민건강 지키는일에 먼저 써주면 좋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무상공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환경부장,차관에게 말한다. 지금도 사무실에 앉아 있소? 국내에서 실무자들 근무시간에 브리핑이나 거만하게 하라고 하고, 정치쇼만 하지 말고, 국민들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중국정부에 뛰어가서 문제를 하길바란다. 중국정부에 말한마디 못하고, 연합뉴스에 민주당 논객이 나와서 마스크 질이나 논하고 고기압탓 저기압탓 마치 국내 자동차문제로 눈속임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길바란다. 이래도 탈원전 계속 고집할거요? 이것이 나라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청장이 중국으로 날아가라!(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엿새째 계속되는 미세먼지 속에서 어디 나가지도못하고 어린 아이와 집에만 있는 실정입니다. 날씨도 좋고 한참 뛰어놀아야할 아이들이 이 미세먼지 지옥에서 살아갈날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미세먼지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던, 중국에게 할말을 하시겠다던 공약을 지켜주세요. 우리아이들, 그리고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도대체 소득 3만달러 시대이면 와 닿는게 있어야....", "num_agree": 3, "petition_idx": "55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득3만시대? 혹시 상위10%가 다 차지하고 하위90%는 1만달러미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수도권 일주일 째 비상저감조치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비상저감조치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외출시 몸 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수 깨끗히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야외활동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나 노가다 하신다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국회가 지금 여야 자꾸 네탓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님 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안그래도 요즘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숨쉬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숨이라도 쉬어야 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숨도 못쉬는 망정 이게 가는 방향이 옳게 가는 방향 인거 같습니까 ??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 맛이 나네요. 중국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소각장에 태우면 미세먼지가 생겨나죠?? 문제는 이 같은 중국발 미세 먼지 영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과 가까운 산둥성·장쑤성 등 중국 동부 연안에 쓰레기 소각장을 대거 짓고 있거나 건설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주대 김순태 교수(환경공학과)가 환경부에 낸 보고서 '실시간 대기 현상을 반영하는 대화형 모델링 시스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소각 처리는 중국 동부 연안 성(省)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더 많은 소각 시설이 이 지역에 만들어질 추세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244곳이었던 소각 시설이 현재 121곳 더 건설 중이고, 추가로 106곳 건설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쓰레기 소각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더 악화 댈거라는 예측도 심삲찮은데요. 대통령님께서 중국과 대화를 해서 미세먼지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중국에서 한반도로 날아오는 초미세먼지(독가스) 해결 하는 것이 우선이라 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지금 비상저감조치 효과 없고 쓸데없는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앞으로 중국 쓰레기 소각장 어마어마하게 증가 할겁니다. 우리나라랑 가까워지는 거리에서 말이죠 그럼 사람 오래 못살겠죠? 대통려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이 한마디 지켜주십시요. 말만하지 말고 행동과 실천을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는 대부분 일회용이지만 가격이 높아 다자녀의 경우 매일매일 새로 사서 사용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치가 얼마 이상 올라갈 경우만 지원해 준다던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매우 심하다. 어제는 더욱 심하여 이러다가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에 매우 심대한 영향이 미칠것이며 국민들이 나를 포함하여 불쌍하게 느껴졌다. 근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 청와대는 미세먼지 긴급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동 안 미세먼지가 매우 심했는데 청와대는 그동안 뭐했나. 정말 문재인으로 부터 대통령이란 말를 지워버리고 싶다. 미세먼지보다 긴급보고에 더욱 화가났다. 차제에 미세먼지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태양광과 탈원전 정책도 다시 재고하기를 바란다. 정치에 대하여 한수 알려주겠다. 북한과 지지율만 처다본다고하여 정치가 되는게 아니다. 잘못한 것을 변명하면 더욱 화나게 한다.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면 박수와 함께 희망을 기대하게 된다. 쇼와 프레임은 이제 그만두고 정직한 정치를 하여라 그러면 지지율은 올라가고 박수받는다. 이제는 우리국민도 쇼를 하고, 프레임 씌워 폄훼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 이제 더 기회는 없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보다 \"긴급보고\"에 더욱 화가난다.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 뭐했나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미세먼지로 할말은 한다더니 왜 꿀먹은벙어리인가? 2. 모든 정신을 북한 퍼주기에만 신경쓰고 국민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나? 3.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이 잘못가고있는 정권을 정신차리게 해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에서 미세먼지 항의시위라도 하자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은행원 평균 퇴직금 8억 ,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 넘는다. 은행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 평균 퇴직금 8억 ,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 넘는다. 은행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청원합니다 고발 내용 : 피고발인1,2 는 2019년 03월03일 오전 9시경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327-6번지 입석철물건재 사장의 소유지 빈 공터에서 유기견 ‘황구’를 도살한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합니다. 만수 건강원 주인은 수동중학교 근처 공터에서 수년 동안 개들을 직접 도살해왔습니다. 이웃주민들은 개들이 도살당하는 비명소리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웃주민의 하소연으로 어렸던 황구와 백구를 마을주민에게 양도를 하고 개장을 철거하게 이릅니다. 양도한 황구와 백구 두 마리가 목줄이 풀려 결국은 지난 해 여름부터 남양주 수동면 수동중학교 인근에서 떠돌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백구가 올무에 걸려 심하게 다친 상태로 나타났고, 백구를 구조해달라는 제보를 받고 동물구조119는 10월 중순경부터 수차례 시도 끝, 생명이 위태로웠던 백구를 구조했습니다. 동물구조119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황구도 같이 구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백구가 구조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황구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심해지고, 옆 마을까지 떠돌면서 구조를 포기 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 4개월이란 시간이 흐른 후, 백구는 구조 된 후 치료 후 입양을 갔으나, 구조 되지 못한 황구는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황구가 마을에 다시 나타났고, 공터(사건 현장)에 묶여있던 점박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사료와 물과 간식을 챙겨주며 황구를 다시 구조할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3일 일요일 오전, 철물점 사장 소유의 공터에는 점박이 개가 묶여 있었고, 그 점박이와 친하게 지내던 황구를 철물점 사장이 포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철물점 사장은 황구가 자신의 자재를 물어뜯는 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았으며, 건강원 사장에게 잡아갈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이날 철물점 사장은 기회를 잡게 되고,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졸고 있던 황구의 몸통을 군화발로 짓밟고 건강원 사장을 부르게 됩니다, 연락을 받은 건강원 사장은 현장에 도착하여 황구의 머리를 밟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흉기로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해 도살을 자행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많은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공터에서, 철물점 사장이 키우던 점박이 옆에서 자행된 도살은 흉측할 뿐더러 잔인한 방법입니다. 또한, 도살한 개를 개도살 중계업자에게 판매하기에 이릅니다. 위협적이지도 않고 주민과 공존하며 살아가던 유기견을 임의 포획한 점 명백한 불법이며, 다른 개가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을 저지른 것, 사람이 오가는 대로변에 인접한 곳에서 마구잡이 도살을 저지른 것 모두 끔찍한 범죄행위입니다. 수년간 불법적으로 도살을 자행해 오고, 주민을 협박하며, 대로변에서 무고한 개 도살을 행하여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지역사회의 부위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입석 철물점 사장과 만수 건강원 사장을 고발합니다. 아울러, 이런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하고 있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종식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도 신경 써 주십시오.", "num_agree": 14280, "petition_idx": "55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을 참혹하게 도살한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얼마전 서해바다에서 비행기를 동원하여 인공강우를 내려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지 단 한번 실험이 있엇다고 들었습니다. 미비한 효과로 인하여 추진이 안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초 단위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인공강우 한번 살포한다고하여 효과가 있었을것이라곤 생각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한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번이 아닌 30분 단위로 부산공항에서 서해바다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인공강우를 내리도록 비행기를 순환시켜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시행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세무당국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수조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을 늘려 법인세를 줄였다며 2006년 외환은행에 총 2천150억원의 추징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2009년 조세심판원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외환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나은행 사건과 관련해선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후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2008년 5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당초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한 일을 감시센터는 지목했다. 당초 예정됐던 추징세액은 1조7천억원대에 달했다.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이 탈세 등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고 2007년 '봐주기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당시 4천억대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첨부링크 1 : http://v.media.daum.net/v/20180307110009032", "num_agree": 6, "petition_idx": "55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세무당국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수조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할매요 할배요 일당 얼마받으시나요? 얼마받으면 나라 팔아먹는 짓을 그렇게 할수 있나요? 부끄러움이 뭘까 생각은 하고 살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친일파 할매할배 장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나중에는 뚜벅이로 살아라고 하겠다? 북한 위성사진처럼 불빛 하나없이 살아가겠네 ㅋㅋㅋㅋ 그때도 미세먼지 있으면 경유차가 문제다, 국내탓이나 할듯 ㅋㅋㅋ 눈 있으면 좀 보고 살아. 중국에서 오는거 뻔히 아는데 어떤분이 그러셨어요. 나이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고 그런데 정작 그분도 미세먼지 무서워하시는데... 핵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섭다는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한마디도 안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장관님은 자기 돈 벌면 끝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후보시절 미세먼지로 중국에 할말은 한다더니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 대통령되기위해 국민을 속인것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되면 중국에 미세먼지 얘기한다면서 왜 꿀먹은벙어리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진짜 북한에 미쳤다 다른말이 필요 없내", "num_agree": 6, "petition_idx": "55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딱 한마디 할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을 풀어주는 판사를 기억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보석 반댈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란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베트남전이 끝난 1980년이다.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인 40대 남성과 살인에 대한 남다른 미학을 가진 미치광이 킬러 두 남자의 마약과 돈을 둘러싼 피로 얼룩진 시체 속을 비집고 헤엄치며 살인에 살인을 거듭하는 매우 흉폭하고 잔인한 영화다. 리얼한 액션 끝에 영화를 관람한 많은 국민들은 \"우린 참으로 잔인하고 충격적인 시대에 살고있다\"고들말한다. 하지만 영화 속에 등장한 퇴역한 늙은 카우보이는 결말 부분에서 영화를 해석해주고있다. 흔들의자에 앉아 황야의 석양을 바라보며 엊그제 일인양 생생히 설명하는 그의 이야기는 그가 바라보는 황야에서 시작된다. 황야에서 먼지그름을 일으키며 네명의 무법자들이 말을 타고 나타나 한 남자를 말 뒤에 밧줄로 거꾸로 메달아 살가죽이 다 벗겨질 때까지 하루 종토록 끌고다닌 일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로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게 1921년에 일이었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요즘 들어 뭔가 잔인하고 폭력적인거 같아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요새 애들 덩치 크고 담배 꼬나물고 난장까고 그래도 막상 불러세워서 얘기해보면 다들 착하고 정의롭다. 문제는 어른이 문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버닝썬 사건, 조선일보 일가 고 이미란씨 사건 등을 처리하는 경찰! 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양아치에게 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경찰의 행태를 적어도 10년 이상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 아직 경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된 이후에 논의해도 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5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수사권을 갖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진 정 요 지 미세먼지가 환경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릉시강동면모전리 254-1번지 일대 아래장작골에 건립하려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우드펠릿화력발전소)는 사전 주민 전체에게 알리지 않고 주민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립을 추진하려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의 건강악화초래, 생존권, 행복추구권이 상실되기에 주민 몰래 바이오매스발전소를 허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강릉시의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 정 내 용 저는 102세까지 사신 시할머니와 2008년 93세로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1995년 경북 포항에서 강원도 강릉으로 귀농한 여성농업인 임 채운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청정강릉 강동면 윗장작골에서 친환경우렁이농법 작목반장인 남편과 함께 복합영농 농사지으며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전리 아래장작골에 바이오매스발전소(우드펠릿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현수막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마을 주민들 대부분 연로하시다보니 바이오매스가 뭔지, 우드펠릿이 뭔지 모르시는 가운데 전체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주민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강릉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 농부아낙네 용기 내어 두드립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도에도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6일 연속 시행되는 마당에 강동면모전리 아래장작골에 바이오매스발전소(우드펠릿화력발전소)가 건립된다하니 윗장작골에 사는 주민으로서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강동면 안인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임곡리 쓰레기매립장까지 있는 마당에 바이오매스발전소까지 설치한다면 강동면 지역주민들과 강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생존권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지요? 바이오매스발전소(우드펠릿화력발전소)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드펠릿이 연소될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로 인해 다이옥신, 시안화수소, 수은화합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염 방출 등 각종 해로운 유해물질로 대기환경오염을 심각케 하며, 마을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매우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언별2리 마을은 친환경우렁이농법 벼농사를 지어 강릉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는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10월 KBS News에 방영된 “목재펠릿 신에너지?…초미세먼지 20배” 보도 자료에 보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고 국고 보조금까지 받으며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목재 펠릿’이 연탄보다 초미세먼지를 스무 배나 더 유발한다고 방영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소 실험 결과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1kg당 1.55g 검출되었다하니 연탄의 20배 많은 수치 발표에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출처: KBS News)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햇빛을 받으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를 만들어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는 강릉시는 보다 신중을 기해 개발행위를 허가해주었어야 마땅함을. 이제라도 바이오매스발전소(우드펠릿화력발전소)허가를 철회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악화가 초래됨 2.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 상실 3. 친환경농법 피해 심각 및 친환경급식 폐해 4. 마을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악영향을 끼침 5. 정감이마을 체험이용객 감소로 소득감소 6. 지가하락 및 지역발전 저해 7. 귀농•귀촌인 정주 감소 및 인구 감소 끝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전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5일 진정인 : 임 채 운 外 언별2리 마을주민 일동 (언별2리 주민 서명 원부는 모전리 이장에게 전했음)", "num_agree": 1357, "petition_idx": "55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동면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불허 요청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내발생 미세먼지를 줄이면 미세먼지농도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바뀔까요?? 답은 아니오인걸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북핵보다 더 무서운 안보위협이 중국발 미세먼지입니다. 단순히 기후가 아니라 이정도면 화학공격입니다.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를 줄이면 나아질까요? 국내기인 미세먼지에만 신경쓰는 정부에 국민은 미세먼지보다 더 답답해합니다. 문자보낼 시간과 돈이 있으면 NSC에서 환경부까지 포함한 안보회의를 하고 중국과 일본과 협력하여 줄일생각을 하십시오. 중국은 자기들 피해 안보려고 황해연안에 공장지대를 세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일본과 함께 중국에 의견제시해야 합니다. 과거에만 매달려 일본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부도 무능한 정부입니다. 투트랙으로 과거는 과거고 중국과 대적하려면 일본과 미국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동아시아만의 기후협약이 필요합니다. 중국에 감축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아무말도 못하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미세먼지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황사마스크에 대한 면세품지정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그저 죄송하다 조심해라라는 문자는 더 이상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아시아 기후협약이 필요합니다. 이래서는 한중일 모두 미세먼지에 공멸할 것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좀 어찌해주세요 푸른하늘을 보면서 기뻐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매일매일 좋은공기 우리 아이들한테 마시게해주고싶어요 나서서 뭐라도 좀 해주세요 잿빛하늘을 보고있자니 우울증 올꺼같아요 힘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나 있는가!!! 이게 나라냐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30~50% 나 된다고 한다. 중국한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우엇을 하고 있나 개개인의 대책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지자제, 정부차원에서는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환경오염의 문제는 어제, 오늘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북핵문제만 메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환경오염과 경제문제에 신경써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한 미세번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18년 11월 말부터 현재(2019년 3월 4일)까지 공사장 지반공사로 인하여 쿵쿵쿵하는 울림과 소음으로 인하여 평범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 삼부 토건, 시행 사: ㈜ ** 개발로 12월 중순까지 끝난다고 해서 참았습니다. 그래도 끝나지 않아 구청 환경과 주무관들께 방문 요청하여 소음의 피해를 듣게 하고 조정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의 소장님도 다녀가 1월 말까지는 끝낼 것이니 한달 간만 피해있어라 그러면 월세를 지불하마 하더군요. 그래서 10살 여자 아이를 여관이나 모텔로 끌고 갈수 없어서 1달간 월세 방을 얻어 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주비는 고사하고 연락조차 주지도 않고 오히려 딸아이를 들먹이며 위협적 언사 및 반말로 겁을 주었습니다. (녹취록 있음) 더구나 1월은 겨울 방학 있었고 2월은 봄 방학이었습니다. 아이를 원 없이 놀게 해주려고 학원도 쉬게 하고 늦잠도 자게 하고 싶었지만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소음에 두통을 호소하여 이집 저집 동냥하듯 피해다니거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다 들어 가야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그 소음을 피할 곳도 없어 귀를 틀어 막고 참다 참다 슈퍼 마켓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야했습니다. 또한 결국은 제가 자비로 이주한 100만원중 부탁하고 부탁하여 50만원만 받은 상태이며, 해당 소음에 관하여 경찰도 불러 봤지만 소음 저지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없다 하고, 서대문 구청을 찾아가 하소연 해본다 한들 참으라는 설득만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그럼 공사를 마쳐야 하지 어찌하냐며 오히려 성질을 부리고 이제는 전화 조차 받지 않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어 해당 건설 업체와 담당 공무원들은 엄중히 처벌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안될 정도로 쿵쿵쿵 울리는 소음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5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현장 소음에서 제발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모든것이 실용주의 로 나가야 발전이 있는 것이다. 형식주의는 비능률,부조리 만 양산된다. 지방자치 투표를 하고 나면 어지러워 진다 무엇때문에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투표를 하는가? 지방자치 기초의원은 폐지 하자. 교육감 도 폐지하자. 눈가리고 투표 를 하면 정치발전 이 되는 것 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55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로 난리인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 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고층빌딩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뭐 어려운건 아니고, 미세먼지가 심한날 고층빌딩 위에서 안개비를 만들어 지상에 뿌리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모든 정신이 북한 퍼주기에 신경만쓰고 언제까지 국민건강은 보여주기식 쇼만할 것인가?", "num_agree": 18, "petition_idx": "55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신경쓰는것에 반만이라도 미세먼지에 신경써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민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양광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쌩 에너지는 불규칙적인 생산을 합니다. 정부에서 먼저 해결을 하시고 모든 미세먼지 해결을 하라고 명하십시오 천연가스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며 지구를 아프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원전 가동을 줄이는 것은 미세먼지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세종대왕 업적중 이공계를 발전을 시킨 것이 큰 업적이라고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을 조금깊이 알았으면 합니다 ,말로만 세계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라 하시지 말고 정확히 어떤 부분이 안정적이고 어떤부분이 경제적인지 그러면서 외교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뉴스를 보고 4.11 임시공휴일 지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이 돌봄 때문에 취소된다면... 아이가 없는 일반 사람들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라는 건지요?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되어 있고,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될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막는다는 것은 누가봐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4.11 임시공휴일 지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그저 수갑으로 양팔을 제압하고,다리를 못 움직이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총과 전기충격기는 공권력이 너무 강하다는 증거 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만을 품고 들고 일어나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사옵니다.또한 총과 전기충격기를 고문에 사용할 가능성이 만에하나 있사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무기중에서 (6연발+1탄공포탄)리볼버와 전기충격기 무기를 제한 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런 의심도 안할거 아냐 우리 해변에 정박되있던 북한 석탄 배! 어찌됐는지 ㅡ 앞으로도 북한 석탄 소비 위해 탈원전 하는지? 떳떳 하면 항상 투명하게 해라 기대도 안하는 정부지만 이제는 그놈의 쑈라도 할때가 좋았다 어이~쑈통령 쑈라도 해봐", "num_agree": 8, "petition_idx": "55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입한 북한 석탄 소비해주느라 공기가 안좋은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IT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욧~~!!!!! IT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욧~~!!!!!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땜에 무서워 살수가없습니다. 세금,물가 때문에 사는게 이리 빡빡한대 날씨까지 이러니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나마 하늘보고 날씨라도 좋으면 기분이라도 좋아지는데 말이죠. 국가는 국민들한테 출산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나라에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북한에 지원하려고 세금내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먹고 잘살고 싶어서 세금을 내는겁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민심은 1도 생각안하는것 같습니다. 경제도 안전도 환경도 전부 외면한체 북한외교만 힘쓰는 모습 지겹습니다. 뉴스틀면 다 김정은얘기만 나오니 여기가 북한인지도 의문스럽네요 지금 북한 외교가 중요한게 아니란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조속히 미세먼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 국민들께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대책,방안도 없는 나라 등지고 이민까지 생각하게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10개의 수의대 입학정원은 총 500명도 안됩니다.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학정원이 아직도 40명으로 같습니다. 이제 시대에 맞게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국의 30명 40명 수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10개의 수의대 입학정원은 총 500명도 안됩니다.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학정원이 아직도 40명으로 같습니다.   이제 시대에 맞게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국의 30명 40명 수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어려운 나라 경제상황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중에 한 명입니다. 안 그래도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화가 나 있는데 중국대사에 저런 사람을 내정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제발 제대로된 인재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주중대사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제 뉴스에서 미세먼지때문에 이민 신청이 20% 증가했다는데 정부는 뭐하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이민신청이 20% 늘었다는데 나도 이민가야하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다 알고 있다시피 앞으로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중요한건 이 미세먼지가 모두 중국발 미세먼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매우 많은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날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중국의 제조산업이 커갈수록 우리가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수없을 것 같은데 왜 현정부 책임자는 중국 당국에 우리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지 당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사실 제가 60대초반인데요, 작년 초와 올해 1월에도 미세먼지로 인해 기관지와 폐에 질환이 생겨서 각각 정말 1달이상 고생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냥 단순 감기가 오래가나보다 하고 모르고 견디었는데 올해 또 걸려서 병원에 가니 작년 감기와 동일하게 미세먼지가 주범이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열받고 어디 화라도 풀데가 없나하고 경악했었는데 정말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왜 아직 문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가요?사실 제가 폐질환 감기가 걸리기 전에는 정말 미세먼지는 감기에 걸리면 내 안중에도 없는 코방귀를 뀌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심각한 원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제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정부에 항의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북한과의 교류에 열정을 쏟는것도 좋은데 눈앞에 보이는 국민건강이 더 중요하오니 제발 조치 바라며, 국내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축소시키면서 이에 대체안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유발시키는 화력발전을 증가 시켰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가 그렇다면 과연 이게 올바른 국정 운영 방법이 맞나요?제발 생각 좀 하시어 국내외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찾으셔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청원 주제는 중국당국에게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또한 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떳떳하게 외교권을 발휘해달라고 하는게 요지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5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중국정부에 항의 및 중국정부가 해결하도록 제발 촉구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년 반만에 11억을 벌어들인 장하성을 중국대사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해야 기적의 재태크 달인 장하성 전 비서실장 1년 반만에 11억 벌어서 본인 재산 100억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기적의재태크 달인 장하성 전 실장을 중국대사가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와서 수십조의 적자를 낸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어차피 현 김성주 이사장은 전주 덕진 국회의원 출마 준비로 곧 사퇴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반만에 11억을 벌어들인 장하성을 중국대사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죽음 결과 병원 진단도 없는 우울증 자살. 온몸 멍투성 ......방씨일가와 무죄과 집행우예 사모님 4개월 지하 감금 도우미 증언 살려달라 애원 도우미증언.. 방씨 조선가의 행태로 변호사도 제발 난 빼주세요...법인 죽습니다.. 이혼도 못하게 처절히 짓밟은 방가요... 아무것도 할수없어 내린 결과 내가 죽어야 4대의사 가문 지킨다... 주검뒤에도 외가 찿아. 아들은 돌멩이 애비는 등산용 손도끼 경찰은 검찰은...*** 보다 못한 법치로 ..욕나와 다음말은 생략. 나으 실제 괴로움 다잊어시고 ...어머님은혜를 개보다 못한 취급한 아들딸. 영원히 함께 사랑합니다. 혼인서약을 돼지처럼 잡아먹은 그애비. 조선일보는 이사실 감추질 말고 떳떳한 알림길 가길 바라며. 한국당은 보수의 메카가 잘못 저지러면 과감히 똥침이라도 찔러 정신차리는 대한민국 언론사로 만들길 바란다.. 국민은 진보.보수관심 없다. 함께 가고 살수있는 정당을 바랄뿐이다.. ", "num_agree": 91, "petition_idx": "55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은 보수의 메카 조선.방씨일가 저대로 둘건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는 재난입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작물의 피해... 오염된 작물을 먹는 우리 국민의 건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것이 정치적 이익 및 개인의 사리사욕에 따른 힘없는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부터 부정부패, 일자리 문제 등 평화롭고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에 아직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사람인 저에게 행복추구권이란 가족이 건강하고 그 건강함 속에 웃음과 행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앞으로 다음세대에도 큰 문제가 될 것 입니다. 중국의 소각장 추가 건설 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팩트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부터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와 국가가 합의해야 하고 갈길이 멀 수 있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정운영을 위해 정말 많은 이슈 사항이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생각해 주시고 우선순위에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이 바뀔것이라 굳게 믿으며 살아온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재난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미 현대 등의 대기업이 수천만평의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삼고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식량기지로 삼아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후보시절 공약사항을 지켜라 대통령되면 미세먼지 예기 중국에 한다고 하지 않았나? 거짓공약한것인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통령은 중국에 미세먼지 얘기를 못하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주간단하지요 미.일.중.러 와의 협상후 \"남북한 핵무장 영세중립국\" 이게 답이지요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55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해결 방법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최적의 장소를 택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우리 환경이 좋아지면 중국도 스스로 따라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해결방법은 비가오면 미세먼지가 사라지듯이 굴뚝에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가 사라집니다 굴뚝 밖으로 미세먼지가 나오면 처리가 어려워 집니다 굴뚝 상부에서 강한 빗물 형태로 골고루 분사한 물이 공장 내부로 침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굴뚝 내경에 맞는 원판을 2등분 하여 반원을 만들고 굴뚝 내부 중간 부분에 잘린 부분이 약간 아래로 향하게 부착하고 남은 반쪽은 그 아래 중간 부분에 잘린 부분이 약간 위로 향하게 부착하여 아래 물이 고이는 부분에 배수구와 배수로를 만들고 저수조에 모으고 사용한 물은 정수하여 다시 사용 하면 최적의 장소에 최소의 설치, 유지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하게 처리 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됩니다 적당한 간이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효과는 나타내리라 생각합니다 ︙︙︙ ↘ ︙︙ ↘ 그림을 넣을수 없어 굴뚝 내부를 간단하게 표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다시한번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대책 : 1. 나쁨 단계 이상일 때 자가용승용차 2부제 강제실시 및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2. 일정규모 이상 공장 가동 제한 및 건설현장 공사 중지. 3. 화력발전소 가동 일시 중지. 4. 유치원,초중고교 일시 휴교.", "num_agree": 4, "petition_idx": "55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둔 워킹맘 입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한창뛰어놀수 있는 좋은 3월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집에서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도 저희 5살딸이 '엄마, 우리나라 미세먼지 나라되는거야?' 라고 묻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사람들은 방법을 생각하기보단 탓하기가 급급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2가지 정도 제안해 보려합니다. 서해에 가짜비가 내릴수 있도록 서쪽바닷물을 이용하여 비내리는 효과를 반영한다면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바닷물을 사용하여 분수를 높이 일으켜 비가오는 효과를내 미세먼지가 떠다니는 형식이 아니라 가라앉히는 겁니다. 분수도 거창하게 만드는것이 아니라 력으로 분수 장비를 바닷물 위에 띄우고 바닷물을 하늘위로 뿜어내는 방식이 어떤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안은 서쪽을 중심으로 풍력을 이용하여 가짜 바람을 일으켜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풍력을이용해 바람을 일으켜 미세먼지의 방향을 틀수는 없는걸까요? 바람이 일지 않아 미세먼지가 켜켜쌓여 공기질이 점점 좋지 않다는것는 다들 알고 계실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등에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들었지만.. 위에 제가 제시했던 두가지 방법이 줄곧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1년동안 고민끝에 글을 올려봅니다. 밑천한 생각이긴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아지게 되면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제안을 꼭 생각해 봐주십시오. 부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시해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국에서 자산가로 살다가 노년에 의료비싼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중국적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기준이 한국내 조건만 적용하다고니 수급권자가되서 국민의 혈세및 건강보험을 좀먹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국적자의 기초생활수급조건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발 중국한테 따지고 제대로 좀 해결 하세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껀가요?? 따질땐 따지고 해야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우습게 보는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말하기도 지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대변만 하고, 선거용 공약으로 활용만 허면, 기업은 한국을 떠납니다. 헝가리나 동유럽은 법인세가 9% 대로 한국기업을 환대하고 이씁니다. 그런대 한국은 기업은 적대시, 하고 자꾸 해외로 나가로 부추기고 있는것 같습니다. 기업이 한국에 있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최저입금도 올리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에게 문재인은 용돈주는 삼촌입니다 통일도 나라의 경제력이 이바지 되어야 합니다. 경제업적으로 승부해주세요. 통일은 다음 정권으로. 나라가 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투자 빨리 개선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19,1월 31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세방테크 내 작업장에서 오전 07시 30분경 7톤 지게차 포크에 우측 하지 대퇴부 관통상(무릎 위 허벅지 안쪽)을 당한 배관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사고당일 날 작업 완료된 대구경 배관 파이프(1300)를 옮기는 작업 도중 7톤 지게차 기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배관 파이프를 롤 받침대에 놓아야되는데 롤 받침대가 포크에 걸린다고 받침대를 조정해 달라는겁니다 알겠으니 움직이지말고 그대로 있어라 하고 받침대 조정하로 들어가는데 그대로 밀고 들어와 우측 허벅지가 포크에 찍힘 그 순간 엄청난 고통에 죽어라 소리를 치면서 뒤로~ 빼라고 했습니다 지게차가 조금만 더 밀고 들어 왔더라면 정말 다리가 절단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갑자기 지게차가 살짝 뒤로 빼더군요 그래서 다리를 잡고 뒤로 굴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서 누군가 119에 전화걸려고 하는걸 이차장이 제재를 하더군요 신고 하지말라고 회사 지정병원 엠블런스 부를테니깐 이차장이 직접 회사 지정병원에 통화해서 엠블런스 요청 (오산세종병원) 함 그런데 30~40동안 엠블런스 늦게오더군요 출근시간이라 막힘다고 엠블런스 도착할 동안 전 차가운 땅바닥에서 아픈 다리만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작업관리자가 상황 대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면 재해자인 저를 안심 시킬수 있게 말걸면서 담요도 덮어서 체온유지라도 해야되는데 그런건 전혀 없이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뼈에 이상이 있을수 있다나 머라나 엘블런스 도착해서 병원에 가니 9시가 넘더군요 C/T, MRI 등 검사하고 수술 받기전 이차장이 그러더군요 산재 처리 할꺼니깐 아무걱정말고 몸 관리나 잘 하라고 집에는 연락하지말고 괜히 부모님 걱정 끼처드린다고 그래서 막내 동생한테만 연락해서 병원에 와서 상황 듣고 수술 들어갔습니다 수술 이후 11일 정도 지났을 겁니다 안전담당자나 지게차사장이나 회사 대표가 와서 사고 경위조사 및 산재진행 상황 설명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없었고 병원에서 2주되면 퇴원 해야된다고 하는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니 나라에서 정한 입원기간이 2주라고 하는겁니다 즉 산재신청도 안된 상태고 지게차 보험으로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퇴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차장한테 전화해서 아무걱정 하지말고 몸관리 잘 하라고 하더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산재 처리 왜 안했냐 따지니 회사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음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니 병원비 걱정말고 기다려라고만 함 그리고 18일날 이차장과 지게차사장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병원비 정산하고 퇴원시킴 산재 신청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 산재 신청 직접하라고 그러더군요 (이때까지 산재신청은 본인이 해야 되는걸 모르고 있었음) 너무 억울해서 평택지사 근로복지공단에 아픈 몸 이끌고 가서 산재 신청하러 왔다고 하니 수술한 병원 산재 보험 담당과에서 하면된다고 그러더군요 어이가 없는 상황에 평택 지청 노동부를 찾아가서 세방테크 내 안전 무법지대이면서 안전관리팀도 없고 지게차 신호수 미배치, 미자격증 자들이 지게차 운전 및 운행 등 감독관님에게 한번가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고 병원가서 산재신청했습니다 이후 22일날 전원 신청해서 포항에서 사비로 통원치료 중이며 26일 병원 치료중에 평택지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산재승인이 길어질꺼 같다면서 회사서 서류가 언제 넘어올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한숨밖에 안나오더군요 산재 당한것도 억울한데 사비로 통원 치료해 무릎이 굽혀지지않아 혹시라고 잘못될까바 잠도 재대로 못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겐 큰 타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선 하루빨리 산재승인될수 있게 해주시고 평택지청노동부에선 세방테크 방문해서 작업환경을 직접 눈으로 봐주세요 안전 무법천지가 따로 없으니깐요 그리고 노동부에선 산재발생후 행동요령 및 산재처리절차를 세방테크 대표및 관리자들에게 교육좀 시켜주세요 교육상태가 전혀 엉망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려고 하고 얼렁뚱딴 넘어갈려고 하는 세방테크를 엄중히 처벌해주십시오 산재 당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접수도 안하고 있는 세방테크와 도급 지게차 사장이 서류를 빨리 넘길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산재 승인이 빨리 될수있게 정부는 기간을 5일이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 근로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후보시절 대통령되면 중국에 미세먼지로 한 말은 한다고 하지 않았나?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 대통령되려고 국민을 속인것인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중국에 미세먼지 공약지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노후된 경유차에 세금물리기는 생계형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그 뒤가 우리나라 모든차량이겠죠.미세먼지의 75%가 중국에서 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우리정부가 미세먼지의 근원인 중국과 협의를 잘하셔서 중국으로 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뭍는것은 어떨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 경유차 세금 물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의 옛 식민지에서 약탈해온 문화재의 반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릿집에 조경용으로 있는 우리문화재들 일본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수십만의 우리 약탈문화재가 있습니다. 일본 내 공공기관에만 우리 문화재 6만7천여 점 입니다. 우리도 일본에 약탈문화재 반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약탈문화재 반환 추진, 우리도 일본에게 반환 주장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KTX 여 승무원들은 대법원에서 패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되었습니다. 저도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패소 되었습니다. 저도 심리불속행 기각 구조 받고 싶습니다. 지난 2016년 1심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로 패소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려고 준비하였고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박사님을 찾았으며 그 박사님은 또 법원에 감정의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회 변론만에 변론종결로 저는 패소하였습니다. 3심 상고심에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저는 추가적인 추가상병이 나왔습니다. 후유장해진단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2심3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람이 위 사고로 얼마나 후유증이 있었을까 또한 상급법원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추가적인 상병이 나왔으니 다시 파기환송해서 다퉈서 승소나 패소나 나올것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상병이 나왔고 이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이 상회할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의견 들었으며 이 사건의 당사자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에도 대법원은 무시하였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패소처분하였다. 현재 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을증으로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에 문재인대통령님 인권을 차별하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역한 병사 입니다. 억울해서 미투운동 합니다. 초병근무 투입후 새벽에 중대장이 술을먹고 부대 담벼락을 넘은후 ..초병들에게 근무를 똑바로 하지 않은다는 이유로 질책을 하였습니다. 부대 담벼락을 몰래 넘어와서 초병들에게 질타 하는것은 너무한거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특히 육사 대위들 사고쳐도 징계도 안받고 뒤에서 쉬쉬하고 난 육사니깐 ~ 사고쳐도 아무런 징계없다 ~ 부사관/병사들이 사고치면 잘걸렸다 휴가제한걸고.. 죽어봐라 식이고 육사 밥그릇 챙길려고 아주 난리를 치네요 육사폐지 !!폐지해라 !!그리고 육사 출신이면 교통사고 후 경찰조사,군 징계 받아야 하는데 둘다 아무런 징계도 없음 육사 쉴드는 도대체 어디까지 인가? 28사단 전×대대 유×민 대위는 도로교통법 준수하지 못해 사고를 쳤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당 부대에도 징계도 없었고 부사관에게 폭언/욕설 남을 무시하는 발언등 계급에 맞지 않게 품위를 상실하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장교라면 ..부하들이 말을 잘들을까 싶습니다.. 제발 ... 이런 갑질좀 하지말고 엄벌과 ..징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육군대위) 갑질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난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10살 6살 두 아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지킬 수 없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이혼 중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고 이혼 결정이 난 후 양육비를 받을 때마다 수많은 욕설과 협박 등으로 많이 지칩니다. 그마저도 본인 마음대로 금액을 적게 지급하기도 하여 유치원비나 보험이 연체되기도 하고... 이번에는 작년 연말정산느로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며 체크카드를 받아 쓰라는 둥 양육비의 사용처가 정해진 것이고 보험과 교육비 등 카드 사용이 힘들다는데 세금을 저에게 내라는 둥 그 양육비를 준다하여 모든 생활이 되는 것도 아님을 분명 알터인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리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미 남이 된 이혼한 전처에게 자신의 기분대로 막말과 욕설을 쏟아붓고 아이들을 뺏아가겠다는 협박을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사람임이 맞다면 이혼도 하지 않았겠죠? 아이들은 굶어죽더라도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웁니다. 그것이 고작 대여섯살 된 아이 입에서 나올 법한 말입니까? 법원에서 조정서 작성하고 끝난 일을 왜 자꾸 번복하려 드는 것인지... 법이 무섭지 않으니 그러는 걸까요? 법원에서조차 급여를 속이는 등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거짓 발언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마음대로 무시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발 양육비대지급제 시행해주세요..!! 국가에서 행정부에서 법원에서 명시한 사항을 인계받아 집행을 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준다면 이미 남인 타인에게 숱한 모멸감과 멸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번번히 심장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결혼생활 내내 폭행 폭력 방임 등 당한 생활을 남인 시점에도 되풀이 하고 있어야 하는지... 경제적 생활고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진정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선 행복추구권이 무용지물인 것입니까? 오직 한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 과한 것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잘 건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양육비대지급제 !! 시행을 빨리 서둘러주십시오. 마음과 정신만이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55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로 장난 못 치게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급식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금요일 석식이 불가능해져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님이 바라시던 결과입니까? 철회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얼마전 서해바다에서 비행기를 동원하여 인공강우를 내려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지 단 한번 실험이 있엇다고 들었습니다. 미비한 효과로 인하여 추진이 안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초 단위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인공강우 한번 살포한다고하여 효과가 있었을것이라곤 생각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한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국가예산을 떠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번이 아닌 30분 단위로 부산공항에서 서해바다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인공강우를 내리도록 비행기를 순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시행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인공강우 관련 아이디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당장 중국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라! 아니면 거짓공약이었다고 국민에게 사죄해라! 너무 화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돠면 중국에 미세먼지 당당하게 얘기한다더니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기사 내용보면 아시겠지만 icbm기지는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개발이 가능한곳이더군요. 겉으로는 미사일 시스템을 폐쇄하는척 북미협사을 했지만 협상성사후 언제든지 다시 미사일을 만들수 있다는게 지금 확인이 돼고있군요. 북핵도 마찬가지로 협상당에서는 영변만 핵시설만 부수면 마치 북에있는 모든 핵프로그램이 없어지는듯이 미국을 속이고 뒤로는 다른곳에 핵시설을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즉 뒤통수를 치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북한이 뒤통수를 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너무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 같아요. 난민문제도 그렇고 소득주도 성장도 봐요 말은 번지르르 한데 실제로는 소득격차 더벌어지고 실업률은 더 커지고. 아니 파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올려놓으면 당연히 고급인력을 돈 더주고 쓰고 단순 노동인력은 안쓰죠. 임금체계는 그대로 두고 복지에 신경을 쓰셨어야죠. 현실을 좀 봤으면.", "num_agree": 5, "petition_idx": "55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미사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 때보다 환경 특히 공기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환경이 안좋게 변화되었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안돌려지기도 하는만큼 평소에 보호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5 식목일은 전쟁 후 민둥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곳이나 푸른산이 될정도록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효과를 거둔 후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해제되어서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고취되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날을 예전에는 느꼈지만 지금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더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실재적으로도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나무심기, 환경보호 운동을 그날에 했으면 합니다. 꼭 그날만 아니라 수시로 연중으로 해야 하지만 그만큼 공휴일로 지정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심기도 산에도 나무를 심기는 하지만 이제는 도시를 푸르게 만드는 나무심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만 봐도 아스팔트, 시멘트 바닥으로 포장되어있어 삭막함을 느낍니다. 더 가로수를 확충하고, 빈공간마다 흙바닥도 많이 만들고, 그곳에 나무와 화초도 많이 심고 하면 좋겠습니다. 대구가 좋은 예인거같은데요. 도시 온도도 점점 올라가서 온실효과 생기는데요. 나무와 화초, 흙바닥이 많아지면 도시 온도도 많이 내려갈 수 있을거같습니다. 공원만 해도 한여름밤은 시원하거든요. 아스팔트만 있는 곳은 밤에도 답답하고 덥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주변지역보다 도시온도도 높습니다. 이 모든것들이 개발만 하며 자연을 잘 돌보지 않은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들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도시숲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로부터도 벗어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4월 5일 식목일이 공휴일로 부활되어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 : 동작구에 살면서 여러 해에 걸쳐 수차례 가로수확충과 띠녹지 민원을 넣었지만, 도로폭 기준, 통행방해 등으로 채택이 되지못했습니다. 그러나 가깝게는 보라매공원 앞길도 인도폭이 넓지않은데도 식재가 되었는데, 그보다 훨씬 넓은 곳은 인도폭때문에 안된다고 답변이 왔는데요. 그런것도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흡연, 꽁초투기도 단속요원-벌금으로 인건비 충당 하는 식으로 많이 늘렸으면 합니다. 지금의 인원으로는 전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흡연도 미세먼지 중의 하나여서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숲' 관련 기사(미세먼지 저감 효과) 추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노후 경유차각 조금의 영향은 줄수 있어도 비상저감조치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라 300만원정도의 노후경유차를 탑니다. 갑자기 어떻게 바꿉니까? 차가 한두푼도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그 차를 이용합니다. 현재도 매우 심하지만 앞으로거 더 걱정입니다. 중국동부쪽에 소각장을 몇백개를 더 짓고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쪽에 영향을 줄텐데 자국민에 대한 보호차원의.대응이.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맞습니까? 이럴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더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공기청정기 며 그런 문자 조치 말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래까지 생각한 뚜렷한 대책과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환경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경제. 출생아 감소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자국민 보호가 우선되어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주고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나라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고 희망이 없는 나라로 정부가 있을 의미도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현재보다 더 심할 미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제 방송중 동영상내용은 그 어느 누가봐도 조선일보 대주주인 방용훈씨가 아들을 말리는 장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보신 분들 여기 있습니까? 이렇듯 말도 안되는 판결과 수사내용에 끄덕끄덕~ 한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적폐와의 전쟁에 봐주기란 없어야합니다. 봐주기가 있었다면 발본색원해야하구요~ 사람위에 사람없듯, 법위에 권력자또한 없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평등사회입니다. 본 사건을 시청하고 실소를 금할수 없던게... 조양호씨 일가가 한 짓은 무식한 재벌의 갑질이었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그 근간이 너무나도 다르다는걸 느꼈습니다. 꼭... 반드시... 재조사해서 죽음의 진실를 비롯해, 관련했던 판결과 당시 수사결과를 재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추구하려는 자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4692, "petition_idx": "55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일가와 이미란씨의 죽음/고현욱검사와 이창준경위의 판결과 수사결과를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님 미세먼지에 대한 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 응급처치가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뭔가 대응하는 움직임이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디어 공모해서 검토하는 것 절실하다 봅니다. 인공강우 효과없다면 모든 항공기에 제초제 분무하는 항공기류를 총동원해서 서해안에 분무를 하든 방법이든 중국처럼 굴뚝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초대형 청정기를 가동하든 실효적 연구와 빠른 대응 절실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행동이 전혀없내요. 지지자로써 부탁드립니다. 무슨 방법이든 욕은 먹을 수 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빠른 행동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PD수첩 방용훈 편을 보고서 경악 하였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방용훈 아들이 돌들고 이모네 집문을 내려치고 뒤따라 방용훈이 등산용 얼음도끼를 들고 집앞에서 깽판을 치는 증거 영상을 보고도 경찰과 법원이 내린 판단이 \"아들을 말리는 방용훈 모습이었다??\" 재벌과 경찰 법원 썩은내 진동나는것이 한두해도 아니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영상이 있는데도 그런 판단을 내리는 공권력에 아주 치가떨립니다.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 말로만이 아닌 현실이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608, "petition_idx": "55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조선일보 방용훈 법위에 존재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언제부턴가 뉴스,기사에 주식 관련한 내용들이 도배가 되고,, 위기감 형성하고 언제 그랬냐는듯 낙관론 펼치고.. 일명 저가 매수 노리는 전략 펼치는 형상이네요 지금 가장 핵심 현안이 뭔지도 모를것같고,, 언제 또 정권잡을지 모르니 이번 임기내에 지지세력들 친인척들 한 몫 거하게 챙겨주겠단 건가요 당신네들 경제 이론 시험하라고 정권 쥐어준게 아니라는걸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건가요 세계 경제도 고꾸라지고 있고 기존 3차 산업보단 4차 나아가 미래 산업혁명이 시장을 주도할거라는건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인식하고 있는건 아닌지.. 북한 챙기는건 좋은데 그들도 우리가 어느정도 떠안아줄 경제 상황이 되어야 안길지 말지 결정을 할텐데 지금 우리나라 꼴이 대내외적으로 리스크만 산재한 상황에서 야 너네만 들어오면돼, 이러는게 말이되나요 대북 대화 물꼬튼건 이번정부 들어서 처음이라 칩시다 차분히 아주 천천히 접근해도 몇 세대는 거쳐야 될 일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밀어붙인다고 이뤄질거라 생각하는건 오산아닌가요 또 사회적 대화 외치면서 일방적 소통만 추구하고 있는데 무슨 말장난하는 토론회만 주구장창 개최하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얼마전 홍남기 부총리가 기업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듣고싶은 말만 듣겠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대놓고 일방적 소통만 하겠다 좋은 소리만 해달라 꿀발린 소리만 듣겠다 이거 아닌가요 부총리가 이정도 말했으면 청와대는 말 다한거죠 이정도 해줬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국가 경제지표 산출할때 인풋 아웃풋으로만 계산합니까 한 가정만 해도 변수가 얼마나 많나요,, 책상에 앉아서 계산기 두들기고 진짜 되도 안한 청사진만 그리지 마시고 산업현장가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합니다 민노총은 우리나라 노동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초심이야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변질된 상태입니다 그들이 극이익집단으로 변해가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디 우리 조상들이 피땀흘려 일구고 가꾼 대한민국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청와대엔 주식하는 사람들만 있는건가요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는 국민을 죽이는 사실상 암적 재난입니다. 문대통령은 중국에 강력 항의해 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적으로는 인공강우를 위한 긴급 예산을 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국민을 죽이는 사실상 재난임- 중국과의 협력 및 인공강우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세먼지로 국민들은 힘들게 생활하고있고 정부는 대책으로 노력 계시죠.. 아주 작은거 부터 눈에 띄게 마스크부터 가격인하, 지원부탁드립니다 마스크가 부담스럽게 비싸서 못사서 완전 싼거 인증마크 없는거 쓰는경우 많습니다 마스크 가격 인하부탁드립니다 제일빠른 대책이 될듯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극성인 가운데 중국과 인공강우 협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으로 해결하려 하시는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거 같습니다. 국민들도 다 중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 걸 다 아는데 왜 정부만 모른척하나요? 중국 동쪽에 모든 문제를 유발하는 시설을 2022년까지 옮긴다는데 왜 대통령은 다른 말만 하나요? 이게 소통인가요? 미세먼지로 국민 수백만명을 죽여야 그때되면 아 위험하구나 할건가요? 아름다운 금수강산 좀 돌려주세요 중국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좀 하시라고요 북한보다 미세먼지가 더 시급하다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목아파 디지겠습니다.여기서 못살겠습니다. 쓸때없는 북한에 세금 쓰지말고 이민 가고싶은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지원좀 해주세요. 사람들 다 떠나면 아파트 부동산값도 싸질거고 참 좋을듯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5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이 나라에서 못살겠습니다.국민살리고 싶으면 이민가게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숫자는 1,0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 아이 역시 제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며, 삶을 같이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제 아이와 제가 서글픔을 느끼는 순간은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치료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몇 백만원을 넘어가면 절망합니다. 같은 질환에도 병원별로 치료비가 수 배까지 차이나는 상황을 맞이하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글을 쓰는 저조차 이러한데, 진료비 부담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수는 17년에 10만 마리가 넘었으며, 유기견이 7만여 마리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에 들어간 비용도 1년에 150억원을 넘어갑니다. 유기동물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들이 진료비 가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수의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 가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고지하거나 게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진료하는 병원에서도 치료 가격을 접수창구에 게시하고, 음식점, 학원 등 여러 시설에서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데, 동물병원이 예외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자 반려인으로 마땅히 누릴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입원료, 진찰료, 수술비 등 주요 진료항목 가격을 공시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은 이해 못할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를 도입하는 “수의사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농림부에서도 이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원유철·정재호·전재수 의원도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소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임을 인식하고 정부는 이에 더 힘써야 합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상정되어 통과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이슈는 소비자인 우리 반려인들의 이슈임을 인지하고, 소비자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할 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가 도입되어 우리 반려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길 희망하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지켜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num_agree": 340, "petition_idx": "55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항상 많은 일들로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중국의 미세먼지로 인해 폐암발병이 높습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같은 현상이 초례될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세계적인 문제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보다 많은 지식으로 많은 것을 알고 계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회피보다는 해결로 미세먼지해결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부락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협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 얼마전 4중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보험사에 사고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및 보상관련 담당자들이 배정되어 사고처리 진행과정에서 이분들은 도로교통법이나 사고 분석을 전혀 못하는 일반인 들과 다를게 없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통사고률이 상당히 높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각종 보험사에 사고분석의뢰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사고를 분석.감정하는 사람들이아니고 피해 보상하는 손해사정사가 대부분 입니다 사고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인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저또한 이번사고로 수천만원을 보상하려다 지인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하여 사고 조사 의뢰를 부탁하였는데 보험사및 경찰 사고 내용과 다른걸 확인하여 수천만원의 보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허나 감정사 의뢰 비용또한 자비로 처리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사고로 도로교통사고감정사라는걸 알게되고 자격시험이 지금도 이뤄지고 많은 인원이 배출되고 있는데 왜 각종 보험사 현장직원은 정비공장(협력업체)에서 사고 조사를 의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현장 조사 직원들이 보험사직윈및 전문지식인줄 알고 사고에대해 모든걸 맏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사례의 피해가 없도로 정부에서 자격증 의무화 추진및 교통사고 감정사의 외뢰비용을 보험사에게 청구할수 있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보험사의  부실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 국어시험 공인 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 국어시험   공인 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담배연기가 위험 하나요. 미세먼지가 위험하나요.. 담배 피는 기호자들 때려 죽이면서 미세먼지 대응은 참 관대 합니다.. 공략한지가 언젠데 어제서야......참 환경부이하 340기관 434명 낙하산에만 집중 하다보니 또라인 나도 쥐.닭되겠다.. 국민 촛불 돌려주소... 더러운 꼴 안볼려고 뽑아 줫둬만 더더러운 꼴만 보는것 같습니다.. 국민 마음에 사이고 쌰이면 바로 닭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는 온 국민 간접흡연/.미세먼지는 온 국민 직접 흡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연일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한 환경대책이 과연 있으신 건지 묻고자 청원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강원도,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노후 경유차를 출입금지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며, 특히 영업용 화물차량을 소유하신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SUV승용차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화물트럭이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는 구형이다 보니 그 때는 매연저감장치라는 것이 개발되기 전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달지않고 팔아도 된다고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회사들이 마구잡이로 제작해서 팔았고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런 차를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소비자 잘못입니까? 그리고 경유차라고 해서 매년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꼬박꼬박 몇 십만원씩 부담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정부에서 받았으면 그 만큼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해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담금은 다 받아놓고 지금 현재도 부담금을 꼬박꼬박 둬들이면서 미세먼지 주범이 노후차밖에 없는 듯이 출입제한,운행제한 정책을 펴서 일반 서민의 생계활동을 박탈하고 사유재산사용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까? 세금 꼬박내고 운행한 소비자가 뭔 죄입니까? 부담금을 꼬박꼬박 거둬 들인 정부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막대한 부담금은 도대체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 소유주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032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032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0327", "num_agree": 0, "petition_idx": "55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0327"}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미세먼지로 온국민이 건강에 적신호가 발생했는데 조금이나마 예방차원에서 마스크라도 착용하려고 구입해봤더니 일반 마스크와는 달리 가격이 비싼편입니다 경제제으로 형편이 괜찮은분은 부담이 덜하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이 또한 부담입니나 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미세먼지로 건강에 문제발생이 된다는사실은 잘 알고 계실테니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액 부담시키지말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차단되는 마스크값 지원요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최악의 미세먼지/망가진 경제/최악의 청년실업/참혹한 입시교육/ 등등 국민들 다 죽어갑니다 .. ...... 대통령님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시니 걱정 안되시겠지만 .. 해외도 이제 조금만 다니시고요 .. 이젠 다들 폭발 직전입니다 .. 정말 다 죽습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5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연일 청와대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VIP 까지 중국문제 대책을 주문한다면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교류 특히 중국 문제는 청와대와 언론에서 가능한 최소화 시키고 전략적이며 단계별 전략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협업문제에 대한 조용한 접근 절대로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문제 조용한 처리당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최근 미세먼지 급증 합니다 지금 정부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는 방안이 공기 정화 장치 국가 지원 설치등 여러방안이 있습니다 ..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서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는 마스크입니다 .. 그래서 몇가지 청원 합니다 하나, 마스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미세 먼지에 적합한 마스크를 쉽게 표준화 해 주셧음 합니다 (종류가 넘 많아) 둘 , 마스크를 싸게 아니면 무상으로 일부 공급해 주셨음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건강 예방 차원서 아주 중요 합니다 마스크 무상지급은 건강 보험 재정에도 도움 됩니다) 셋째, 정부 재정상 어렵다면 학생, 노인, 취약계층 이라도 무상 지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방안으로 마스크를 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해결방법은 이미 다놔야 있고 실천의지가 중요하지 1. 탈원전 백지화하여 무공해 값싼 전기써면 도움이 된다 2. 미세먼지주범 북한산 석탄발전소 폐기하면 된다 3. 시진핑과 담판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못오게 하면 된다 . 여의치 않어면 국제재판소에 고발한다 .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에 배상책임을 뭇듯히 중국에 보상을 요구한다 4. 노후경유 차량 폐기을 앞당긴다 5. 선박들 항구에 정박중에 시동금지 시키면 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법 참 쉽죠 해결의지가 중요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등급제로 규제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연식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소의 배출가스 검사데이터를 전부 수집하여 배출가스 측정 값에 따른 규제가 일률적인 연식에 의한 등급제 보다는 훨씬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는 2007년식 카니발을 운행 중입니다. 연식에 의해 배출가스5등급으로 분류되어 폐차를하거나 저감장치부착 또는 LPG엔진개조 등의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2019.03.06 오늘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매연이 3% 밖에 나오지 않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혈세를 4백만원이상 투입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여야 하나요? 부디 국민의 세금도 아끼고 대기질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등급제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제 고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걱정인 학부모입니다. 공장 굴뚝마다에 직접 빗물을 뿌리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그 빗물을 받아 다시 재사용하는 방법이지요 또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소송을 낼 수는 없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정부가 가서 중국한테 공기로 이의제기를 한다고 중국이 듣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의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는 공장 공장에 일일히 국제적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은 어떤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려먼 많은 증거자료들 그리고 인력이 필요할테지요.... 정부는 청년실업을 이로써 해결하고 대외적으로는작은나라이지만 함부로 얕보지 않게 논리적인 대응 요청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안에서라도 이런 굴뚝이 공장마다 있다면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말은 안하겠지요... 꼭 실현길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물질 뿜는 공장의 굴뚝마다 정화기 설치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가 아니다. 국민은 정부탓을 정부는 중국탓을 야당은 정부여당 탓을 서로 탓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와는 사못 다르지만 원전사고를 해결한 해외 사례가 있는데, 이 해결방식을 도입해 미세먼지 재난해법을 찾아 볼만하다. 그건 바로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핵 오염 물질 차단과 관련된 방식이다. 사건은 이렇다. 구 소련 정부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로 땜질 방삭으로 체르노빌 핵오염 물질을 차단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 물질이 그 땜질 방식으로는 차단하기에 불가능해지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1992년 고심끝에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해결방식 공모를 하게된다. 거액의 상금이 걸진 공모 아이디어 중에 서방의 한 업체가 제안한 해결 방식이 채택되고 그 방식을 채택하여 가까스로 2차 핵 오염물질 유출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이와는 다르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 전 지역에 걸친 오염물질 확산 공포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이는 한 MIT 학생이 제안하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전세계 몇명의 해커들에 의해 진행된 사례인데... 저렴한 방사능 측정기를 무료로 차에 설치하게하고 실시간으로 오염상태가 인터넷에 올려지면서 누구라도도 쉽게 오염상태를 볼수가 있게 한것이다. 일본정부도 못한 방사능 오염물질 누출에 대한 공포를 줄인 사례인 것이다. 한국정부 혹은 뜻있는 기업, 그것도 아니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의식있는 천재들은 행동하기를 부탁한다. 특히 한국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전 세계기업 혹은개인을 대상으로 거액의 상금이 걸린 (100억 이상) 제안 공모전은 시도해 볼만하다. #미세먼지 #체르노빌 #원전사고 #미세먼지대책 #후쿠시마원전사고 #finedust", "num_agree": 3, "petition_idx": "55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국제 컨테스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참다참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인건비 상승 대비 물가도 상승하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도매로 판매만하는 저로서는 손님 상대하기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물건 하나를 판매해서 10%마진을 보고 있는데 손님들은 인건비 오른건 모르고 비싸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 남겠습니까? 소상공인들 청와대에서 간담회때 인건비 1만원대 인상은 진행된다고 하셔서 온 영세민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여럿이 가게를 임대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약을 지키려 하지 마시고 영세민과 소상공인을 헤아려 봐 주십시오 각지역에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대기업대기업 하지마시고 손님들한테 인건비인상 인건비인상 이렇게 해야합니까? 카드 수수료 인하? 그건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온통 대북관련해서 신경이 쏠려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선 공약 연설에서 현정부가 하말씀중 \"사람이 먼저다\" 생각 해주십시오 안방이 편안해야 모든 외교도 잘되고 하는겁니다. 안방이 어수선한데 뭐가 되겠습니까? 저 정말 생명의 끝까지 생각 했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민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인공강우 중국과 함께 서해안에 내릴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 궁금 ✋ .... 인공강우 ... 서해안에서 비가 내리면 ... 미세먼지들 녹아서 없어지나요???? 안 없어질거 같은데 ... 그러면 ... 해양생태계에 악 영향은 없나요???!!!!!! 초미세먼지가 녹아 없어지지 않으면 ... 바닷속 생물들 물고기. 해조류들에게 붙어서 ... 그걸 다시 먹는 인간 ... 그럼 몸에 축적 가능성은??? 미세먼지가 비에 녹아서 없어지지 않고 인공강우로 바다로 떨어진다면 물고기, 해조류 해양 생태계에 큰 악양향이 있을거 같습니다. 해양 환경도 아주 중요하지만 어획량이 안 되면 분명히 서민들 밥상 물가 및 어업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거니깐요. 식량 문제. 어업 경제 문제도 생각 필요. 소탐대실 ... 눈앞의 공기 중의 미세 먼지 제거 아주 중요하죠 ... 지금 당장 호흡 해야죠 ... 허나 그게 비로 녹아 없어지지 않고 바다로 떨어져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면 그것 또한 깊게 생각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제발 대책을 마련할 때 눈 앞에 있는 문제만에 아닌 장기적으로 넓게 생각하시고 정책을 만들고 시행 부탁합니다. 1) 비로 미세먼지가 녹아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가 동물. 식물들에게 악영향은 없을까요? 미세먼지가 비와 함께 바다로 간다면 이 미세먼지가 해양생물 몸에 축적이 안 되나요? 2) 디젤이나 노후 차량 문제 해결 필요 3) 카풀제 / 대중교통 이용 필요 👉이 문제만 봐도 ...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4명이 있다면 차량 1대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1인 손님 1택시 ... 결국은 차량 운행 늘어나는 거니깐 4) 서해안 및 국토 여기저기에 나무 많이 심기 👉식목일만이 아닌 국민대궐기 대회로 🌲 나무를 심읍시다. 초중고등학교 대기업에서 나무 심기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브라질의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 폐라고 합니다. 확실히 식물이 많으면 공기는 좋아집니다. 그러니 서해안 및 국토 여기저기에 더 많은 나무를 심기를 희망합니다. ( 환경 살리기 대국민 새마을 운동 ) 5) 분리수거. 유해물질 소각에도 신경 👉천연 물질에 아니라면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나옵니다. 허나 많은 국민들이 1회용 물티슈. 기저귀 기타 등등을 아주 쉽게 사고 쓰도 버립니다. 1회용 컵도 큰 문제지만 화학 소재의 1회용 물건 남용도 큰 문제 입니다. 소각 때 유해물질 나오니 ... 6)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환경 관련 수업 월 1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지킴에 대한 교육이 없다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라서도 여전해 환경에 무관심할거라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이 마련이 되어도 교육 못 받은 국민, 얌체 같은 국민들이 여전히 환경 문제에 등을 돌리고 안 따라주면 미세먼지 및 환경 오염은 계속 심해질겁니다. 🙌 눈앞에 먼지. 눈앞의 문제만을 보고 대처하는 것이 아닌 ...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1/5/10년 후의 환경 생태계도 포함하며 대책을 마련 시행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는 전국 나무 심기가 국가적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 ... 미세먼지가 녹어 없어지나요? 해양생태계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뒤늦게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감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중국넘들 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캠브리지 경제학자 장하준이 한 말 처럼 (미세먼저 해결에서) 중국넘들 욕하고 항의하면 하루 반 나절 기분 풀리지만 아무런 해결이 없다. 이 지옥같은 대기상황에서 나는 오히려 한줄기 희망을 얻는다. 물론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도 말이다. 현재 우리가 심지어 중국넘들도 겪고 있는 미증유의 환경재앙 고농도 미세먼지는 '화석연료' 기반 경제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돌리는 '청구서'에 불과하다. 우리 그 동안 얼마나 아무 생각없이 화석연료, 석유와 석탄을 처 때면서 살아왔나? 우리 그 고상한 말 '성찰'이란 걸 좀 해야 할 시간이다. I. 중장기적 처방은 재생 에너지 기반경제로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FOSSIL FUEL) 기반 경제를 그만 두고 재생(RENEWABLE) 에너지 기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서구 나라에서 입증된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북해 상에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는 독일, 지열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도로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를 시도하고 있는 프랑스를 봐라. (유럽에 가면 이런 것을 배워라, 한국 중산층들! 그리고 정부에 요구하라.) 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지력 등-- 기반 경제로 전환되어야 화석연료를 처 때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온갖 해로운 공해 물질을 억제할 수 있다. II. 초단기적 응급 처방은 무엇인가? 물론, 당장의 할 일을 방기해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한 조처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고농도 발암물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국내 발생분을 대폭 줄이기 위해선 수도권에서 응급 및 대중교통 수단과 전기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운행을 '일시 강제 중지'시키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웃 중국넘들도 주요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공장 및 건설 현장 작업 일시 중지를 시도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어떻게 시민의 일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나? 하며. 하지만 이 조처는 일시적이다. 이번 주 후반 찬 공기가 돌면서 일시적으로 상황은 호전된다. 그리고 6월 중하순이 되면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우리는 다시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망각하고 만다. 따라서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는 만큼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핵심, 차량 운행을 차단하자. 이는 일시적 조처다. 둘째, 소방 헬기 및 항공기를 개조하여 인구 밀집지역 상공 200미터에서 살수 조처를 하자. 그리고 서해상에서 실패했다는 인공강우도 다시 시도하자. 계속된 실험에서 성공의 씨앗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중국넘들에게 춘절 폭죽 사용 중단과 인공강우 실시를 동시에 요구하자.", "num_agree": 7, "petition_idx": "55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제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이나 환경부장관이 작금의 미세먼지 해결을 일성으로 외치고 있지만, 그 시작이 틀렸다. 괜시리 멀쩡한 트럭기사 운전하지 못하게 해서 국민들 밥줄을 중단시키거나 화력발전소 일부 중단은 이번 미세먼지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원인 규명을 못하니 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지구의 온난화와 중국의 산업발전으로 해가 갈수록 미세먼지는 더 심해질거라는 거다. 대부분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중국의 서쪽지역으로 발생된 스모그가 그 원인이다. 여기에 한반도의 북극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북쪽과 남쪽의 온도차이가 줄어들면서 기압골 형성되지 못하고 안정화 되면서 대류가 정체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동차 몇대 운행못하게 하고 일부 공장 중단시킨다고 미세먼지가 해결된다는것은 넌센스다. 그리고 이 초미세먼지를 근원부터 차단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한반도의 모든 영역 즉, 경제, 교육, 노동, 체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위축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국가는 사할을 걸고 막아야 하는것이다. 영유아시설 및 학교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당연히 자라나는 세대가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실내에 머물게 할 것인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방향을 일대 전환시켜야 한다. 내부의 발생을 줄이는것보다는 외부로 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에 그 포커스를 맞쳐야 한다. 중국정부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열학한 산업구조와 난방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미세먼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몇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첫째, 서해안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 길목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펜스를 설치한다. 얼마전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서 미세먼지 오염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다. 이는 강원도의 태백산맥이 서해안으로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차단시키고 동해안 해안에서 불어오는 동풍 영향으로 한반도의 동쪽지역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로 부터 자유로웠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에 펜스를 설치하면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시킬수 있다. 둘째, 펜스를 통해 넘어오는 미세먼지는 대형공기청정기건물로 2차 포집한다. 펜스를 무한정 높이로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조사를 통해 건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이 펜스를 통해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2차적으로 포집해서 미세먼저 농도를 감소시킨다. 셋째, 분진 발전소를 설치해서 자원 에너지로 활용한다. 포집된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고 대부분이 가연물로 챔버 안에서 농도를 높혀 착화시키면 완전연소를 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때 나오는 열로 전기를 만들수 있다. 물론 스모그 속에 미세먼지는 수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열로 미세먼지를 건조시키고 예열하면 폭발이 용이해진다. 이상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미세먼지를 줄였으면 한다. 어차피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아예 없앨수는 없다. 단지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분명이 효과적일거라 생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모르시면 제발 공부 좀 하세요!!! http://www.3entech.com/kor/ 이런 거 국가 정책적으로 빨리 지원해주면 좋겠네요. 폐차나 엔진개조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겠네요. 참고로 위의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는 \"연료공급압력 자동조절장치\"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19.3.6일 오전10:30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실 ***호 최**검사실에 근무중인 검찰실무관 박**은 저의 민원통화내용에서 관등성명을 몇차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공무원이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어보는걸 이유로 협박하냐고 반문하였고 공무원이냐고 다시 묻는말에 전화를 끊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기록 첨부하였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실무관이 민원에 대답하지 않으며 전화를끊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친구가 계속 비트코인 종류같은 블러드코인을 다운받으라고 밤낮이고 종용하고 괴롭히고 이걸해야 돈번다..떼돈번다..현혹하고 주변 친구들 다 추천으로 가입시키고 좀비처럼... 무슨 교주처럼 당장이라도 부자될것처럼 전국민이 블로그고 카페고 죄다 블러드코인 열풍처럼 친인척 주변사람 다 가입시키고 잠도못자게 괴롭히고 심지어는 인증번호까지 불러다라고 하네요 평소에 멀쩡한애가 이런 사행심과 눈에 보이지않는 도박에 빠져서 정직하게 일할 생각은안하고 하루종일 핸폰과 컴터로 그거 가입시키느라 아무것도 안해요 너무힘듭니다 올해 중순에 상장예정이라는데 공짜고 돈도안든다고 현혹시킨다음에 지독하게 가입시켜서 주변 인맥들 죄다 무너뜨리는 이런 악질적인 것들은 완전히 뿌리뽑아주세요~!! 제발~!!!!!! 친구의 눈빛이 도박중독 말기환자같습니다~!!!!!!!!!!!!! 아이들도 청소년도 달라다는것같은데 비트코인 뿌리좀 뽑아주세요..징글징글`!!!!!!!!!!!!!", "num_agree": 1, "petition_idx": "55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러드코인 인지 머신지 이것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들어 자동차 라이트가 상당히 밝습니다 야간만되면 너무 눈이 부십니다 강력한 단속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불법조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들어서 출산후 이혼률이 많이지면서 한 부모가정이 많이진것같습니다.이혼후 편법으로 한부모가정신청수급은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후 자녀를 혼자 돌보고 살아간다는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공감합니다. 근데 몇몇의 올바르지못한이들로인해다른한부모가정이받아야할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이와살거나 어쩔수없는 선택으로이혼만하고같이살아가면서 한부모가정신청을하고 그혜택을 누리는 부정수급자에대한 신고제도및 확인 절차 필요한시점입니다.확실하고강력한규제방안과 강력한 처벌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수급자들로 인하여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다른 한부모가정의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의 혜택과 지원의 부정수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연금 조기수령 받을수 없나요…? 저는 아들,딸 가진 아빠로서 자영업 실패로 현재는 소득이 없어서 2~3년 동안 빛이 많아서 신용불량 가지된 현실 입니다. 대출도 안되지만 계속해서 빛독축에 현재는 이혼한지 2년이 지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난 모기업 직장생활 20년 이상한 득… 국민연금 공단에 찾아가서 상담후 조기수령은 안된다고 하니…? 국민연금 조기수령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이를 담보로 대출 할 수는 없나요…? 현, 시점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내가 낸 연금을 앞으로 8년 이상 더 기다려야 받을수 있을지…? 이를 해결 할수 없나요? 현 생활이고 당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집세, 각종 공과금도 못내고 있는 실정… 이를 방법을 찾아 주세요? 조기 수령해서 일부 빛 청산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조기수령 받을수 없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예전엔 황사수준, 미세먼지가 좀 있는 정도여서 일반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미세먼지고 초미세먼지고 다 매우나쁨수치여서 황사마스크를 매일쓰고 마스크를 안쓰고나간게 언젠지 기억도 안나네요.. 운동하러 산에 올랐는데 정상에서 보니 온세상이 희뿌연 먼지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인터넷기사에서 본것과 오늘 도서관에서 신문을 보고왔는데 위성사진으로 중국 대한민국 일본 이렇게 나와있는 사진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때문에 우리나라 일부 경남지역을 제외한 한반도의 미세먼지수치가 빨간색으로 매우나쁨이 나타나고 일본쪽은 초록색으로 맑음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미세먼지가 안가게 하는 바리케이드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측에서 몇년까지 공장이전등. 해결하겠다고 말만 하지 당장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게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석탄쓰면서 먼지, 연기내뿜는 공장지대. 죄다 중국 동부지역에있으니 우리나라, 우리국민들만 피해를보고. 말로만 하겠다하겠다 하지마시고 중국정부에 대해 항의를 하던지, 조치좀 취해주세요. 푸른하늘, 맑은공기마실수있는 권리좀 되찾아주세요. 자기들 안마신다고 타국에 피해주는 중국측에 항의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방어체계 사드배치할때는 무역제재 등 취하더니 자기들은 더 심한짓을 하고있으면서도 아무말 없는 중국측에 매우 화가나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5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소득 3만불이라고 하지만 실제 소득은 대기업과 정부만 늘었죠. 대기업 직장인, 공무원만 소득 늘려놓고 '국민'이란 말을 붙이는 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다수 서민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선 노인 은퇴자가 많아서라는데 이명박근혜 정권때는 노인 은퇴자가 없었나요? 문재인 정권이 현재 상황의 모든 책임을 지는 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권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사실입니다. 부익부빈익빈의 폭을 더 넓혀놓고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겠다고 부동산 정책만 강화시켰죠. 그것도 세금 더 걷는 방식으로요. 그러니 국가 소득은 당연히 늘어났지만 다 허울좋은 3만불입니다. '국민소득'에서 국민을 대기업의 대와 공무원의 공을 합쳐 '대공소득'이라고 정하고 진짜 국민소득은 따로 집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득 이름 개정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국은 미친놈들이다. 북한을 무자비하게 옥죄고 제재하면서 자기들이 못살게 만들어 놓고 못산다고 말하고, 북한이 못산다고 비아냥이나 하는 미친놈들 이로인해 굶주림에 시달려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데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북한 한테 책임을 떠 넘기는 늑대, 양아치, 깡패, 사기꾼 같은 미친놈들이다. 미국놈들은 웜비어 1명 희생 되었지만 북한은 주민들은 수백만 희생 되었다.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 웜비어 1명 5척억 배상이면 북한주민 수백만의 희생은 미국을 팔아도 배상액이 모자란다. 미국놈들도 핵을 보유 하면서 북한약소국의 핵이 위협된다며 비핵화 하라는 미친놈들 미국놈들 핵은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놈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읽으키고, 가장많은 테러를 자행하고, 가자많은 인권을 침해한 악마의 나라다. 미국놈들 먼저 비핵화 해라 초 강대국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기독교나라가 뭐가 두려워 핵무기를 보유하나 정말 한심하고 이상한 미친놈들이다.~~~^^ 양키~벅큐🐅", "num_agree": 4, "petition_idx": "55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놈들은 미친놈들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재건축 정비구역내 상가 영업권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은 영업권 보상이 있는것 처럼 재건축 내의 상가도 영업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글을 올리고 다음날에 검색해 보면 없던데 어찌된 일이요 그것도 2번이나**", "num_agree": 3, "petition_idx": "55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심히 염려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나 미세먼지 국민들 골병들이기 똑 같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가의 미래나 서민들의 생활고는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지들 밥그릇 키우기에만 올인하는 집단 최저임금 급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서민들은 죽어나가기 일보 직전임을 모르쇄하는 집단... 대다수의 청년들이 일자리 조차 찾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용세습까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보다 더한 국익해악집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좀 똑바로 해 줬음 좋겠수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5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왜 정부 중국에 꿀먹은 벙어리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것들 봐라 청원글 지웠네 .. 문재인, 북한 때리기는 계속된다. 태영호 위상 높이기 마찬가지고 지상파로 당연히 나와야 하고.. 북한사람 문재인 백두산 관광, 판문점 선 넘어갖다 오기 쌩쑈는 세금으로 집행되었다.. 민족 원흉 김대중에 의해 핵개발 성공됐고, 술탄듯 물탄듯 노무현, 국민사기꾼 북한사람 문재인에 의해 남한 행정력이 38선 이북으로 완전히 뻗칠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지게 됐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북한사람 문재인아 북한이 원하는 건 돈이란 거 다 드러난 마당인데 니가 모를 리 없고 마구 옥죄면 쿠데타나 자폭, 항복한다니까.. 이 점을 노려야 해..이 때 친남한파 인사를 심어놓거나 흡수하면 된단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북한 때리기 및 태영호 위상 높이기는 계속 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 화성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운전중 창밖 담배꽁초 무단 투기 관련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강력 규제 부탁드립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도 문제지만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불도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뒷차 입장에서 화재예방차원에서 연기나는 담배꽁초를 본인차 바퀴로 끄곤하지만 근본적 제재 방법이 필요 할듯 합니다. 현재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점으로 알고 있으나,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예방 및 더 크게 본다면 방화미수의 예방차원과 도시 발전으로 살림목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도 더 높은 수위의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피의자 찾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범칙금과 벌점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높여 주시고, 투기하는 근거 자료 신고시 포상제도도 높여 근절 시켰으면 합니다. 늘 좋은 정책과 국정 운영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밖 담배꽁초 무단 투기 제재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제정치·외교’란, ‘상대국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민주화 정통성’을 갖춘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적인 경제정책과 함께, ‘국제정치·외교’를 어떻게 해야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제안서를 작성하여 건의 드려봅니다. 우선 햇볕정책을 계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중국·러시아·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비핵화가 어려울 경우, ‘국방·군사력’이 평화를 유지시켜 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⓵.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인 그때 그 당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한민국에 군사공격을 감행해 대한민국 현역 군인 중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⓶. 핵은 군수무기이므로, ‘북핵 폐기’든 ‘북핵 활용’이든 그 부산물이, ‘남·북 모두를 아우르는 한반도’의 ‘국익증진·국력향상’이 아니라, 북한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거나 또는 북한만 이익을 수취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경제적 지원까지 하게 되면, 그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존립이유가 없어집니다. 즉,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의 대북지원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북핵을, 북한 이익이 아닌, 한반도 ‘국방·군사력’ 증진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대한민국·북한’의 이익만을 위해 핵을 사용할 시, 강대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북한은 중국과 유대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남·북’ 또는 ‘남·북·중’이 아닌, ‘남·북·미’가 함께 공동으로 북핵을 활용하여 3개국의 ‘국방·안보’ 역량을 강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이 핵 개발을 마무리한 현 시점에서 당시의 대북지원 목적이 ‘무기개발을 묵인한 현금지원’ 이였는지 ‘인도적 차원에서의 현물지원’ 이였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소모성 논쟁으로, 제가 만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통일 정책기조’에 우선은 동조하면서 북한이, 북핵을 폐기하든 독자적으로 북핵을 활용하든, 언급된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대북제재해제 및 인도적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거나 또는 북핵을 가지고 제3의 길을 걸어갈 시기를 기다렸다가, ⑴. ‘대한민국 진보정권에서 자본을 출연해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데 그 핵을 조선노동당과 함께 스스로 다시 폐기하여 어리버리 한 자충수를 두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⑵. ‘북한의 결정이 ‘대한민국 국익증진·국력향상’에는 별 도움이 안 되었으며 북한만 경제적으로 번영할 기회를 얻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결이 동일한 이적단체이다’, ⑶.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걷도록 한 문재인 정부는 외교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정당한 명분’을 확보해, 색깔론 역풍도 막으면서, 정권교체를 노릴 것입니다. 왜냐면 한반도 정세가 ‘북핵 폐기’나 ‘북한의 독자적인 북핵 활용’ 쪽으로 흘러간 후 북한이 어떠한 이익을 가능한 많이 수취해가는 반면 대한민국의 손실률은 상승해야 이에 비례해서 자유한국당이 여론을 호도하지 않고 정당하게 치고 들어갈 틈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핵 폐기’·‘북한 독자적으로 북핵 활용’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다가섰을 때, ‘남·북’ 2국이 북핵에 대한 공동권한을 행사할 경우, ‘헌법 조문·정무적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자유한국당에 ‘구태의연한 정쟁으로 보수세력을 규합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만, ‘남·북·미’ 3국이 서로를 위해 북핵을 활용하게 되면, ‘과거 진보정부에서의 대북지원·북핵’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리적 해석·정치적 명분·네거티브행위’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할 수 없게 돼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 미국을 사대해온 자유한국당의 설자리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만약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남·북·중 군사·경제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후 ‘동북아시아 국가연합’ 설립에 성공하여 설사 세계패권을 미국으로부터 동북아시아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단언컨대 현재의 ‘동북아 역학관계·대한민국 국력’으로는 존재감을 보이면서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현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국력을 규합해 ‘미국·EU·아세안’보다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북한’이 되니, 향후 ‘현재보다 더욱 깊어진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통일과 거의 유사한 협력시스템 구축에 성공한 ‘남·북 한반도’(i.e. 북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의존도보다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의존도가 더 상승한 한반도)’의 국력이 최소한 일본보다는 강해지며 중국과 동등해졌을 때 ‘남·북 한반도’가 주도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연합’을 이끌어 ‘미국·EU·아세안’을 넘어설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일·국방 정책기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한반도 ‘국방·안보’ 안정화 및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정당성 확보를 넘어,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중도보수성향의 유권자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전환시키거나 또는 최소한 중도보수성향의 유권자가 제1야당은 지지하지 않게끔 하는 방향으로 국정 및 당 운영을 해나가면서, ⅰ. 대한민국·북한의 국익증진 및 국력향상, ⅱ.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 성공, ⅲ. 향후 새로운 100년간 미국의 세계패권 유지, ⅳ. 한반도(= 상대성을 인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성공한 대한민국·북한)의 동북아시아 패권국 성장, ⅴ.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의 안정적인 정치·경제권력 세습, ⅵ. 북한 국민들의 권한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첫째, ‘주일미군 북한배치 후 북핵을 남·북·미 3국 국력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둘째, ‘모병제 전환 국방개혁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주일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킨 후 남·북·미 3국 국력강화 목적으로의 북핵 활용’과 ‘모병제 전환 국방개혁’에 성공할 경우, ⅰ. 넓게는 ‘세계 최고 군사 강대국’인 미국 의존도는 낮추면서 형성된 ‘신 한반도·미국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일본’보다 뛰어난 ‘국방·군사력’ 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니 군인표심을 얻을 것이며, ⅱ. 좁게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보수정당 네거티브공격 방어 및 온건성향의 자유한국당 지지층 흡수와 ‘징병제 폐지’로 인한 ‘20대 유권자 지지율 상승효과’로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 성공에 도움이 되는데다가, ⅲ. ‘대한민국·북한’ 모든 국민들을 애국심과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으로 단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에 ‘미래의 새로운 100년 세계패권 유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을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여, Ⅰ. 주일미군 병력을 북한으로 이동시킨 후, ‘북핵에 대한 공동권한을 행사하는 남북미연합군사령부(= 대한민국 육군·해군·공군·해병대 & 북한 육군·해군·공군·해병대 & 주남한 미군 & 주북한 미군)’를 설치해야 하고, Ⅱ.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세계패권 유지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일본이 아닌,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임을 세계에 각인시켜야 하며, Ⅲ. 궁극적으로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가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체제우월성 & 경제력 & 국방·군사력’에서 ‘중국·일본’을 넘어 ‘동북아시아 패권국’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다가, Ⅳ. ‘유엔 아시아본부’를 한반도에 건립해 ‘내수경제 활성화’까지 이루어내야 하며, Ⅴ. 6.25전쟁 종전을 선언한 이후 주일미군을 북한에 배치시켰을 시,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 유지에 도움을 주는 관계가 형성되므로 ‘대한민국·북한’이 미국과 방위비분담금을 협상하는데 있어 미국 부담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당한 명분까지 확보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중 북핵은 대한민국의 자본출연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핵에 대한 주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핵을 의제로 ‘북미·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참석하여 ‘남북미·남북중 정상회담’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 서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 ①.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인 북한왕실을 ‘군 통수권·세금 징수권·정보기관 운영권’을 가진 주식회사로 간주하여 운영하면서(∴ 북한왕실의 안정적인 정치권력 세습), ②. 북한왕실이 ‘군수사업·주류 생산유통업·담배 생산유통업·전기에너지 생산유통업’은 독점하고, 그 이외의 다양한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도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 구성원’들이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셔야 하며(∴ 북한왕실의 안정적인 경제권력 세습), ③. 북한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사회주의 헌법’의 개헌과정을 거쳐, ‘공산주의’에서 ‘조선노동당 이외의 다른 정당 설립·활동은 일종의 이적행위로 간주하여 불허하는 일당체제를 도입하지만 조선노동당 내부 구성원들이, 북한 왕실에서 직접 임명하는 ‘조선노동당 총서기·국방위원장·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제외한, ‘당직·공직’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는 북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직선제 도입 자유민주주의’’로 전환시키고(∴ 체제우월성을 확보함으로서 북한 국민들의 권한 제고), ④. 북한은, ‘베트남’이 아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구 5천만·국민평균소득 3만불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롤 모델로 삼아 ‘시행착오 없이 북한 고유의 자유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을 때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의 경제가 ‘중국·일본’보다 번영할 수 있으며, 북한이, 베트남을 따라하는 ‘Follower’가 아니라, 새로운 북한만의 방식을 창조해가는 ‘First Mover’가 되어야 북한 국민들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지도력을 믿고 더 잘 따를 것이니, 북한 경제체제는 ‘사회주의경제 시스템’에서 ‘‘군수사업·주류 생산유통업·담배 생산유통업·전기에너지 생산유통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북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생산·유통·거래’ 활동을 합법화하여 사유재산 축적이 가능케 하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변경하도록 설득하셔야 하며(∴ 경제성장으로 인한 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⑤. 과거 ‘호란·왜란’이 발생했을 당시 ‘중국·일본’에 의해 짓밟힌 한반도 역사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함께 뒤돌아보면서, ‘주일미군 북한배치 및 북핵을 소유한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운영’만이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의 국력을 ‘중국·일본’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민족적 동질감을 자극하여 한반도 국방·군사력 강화), ⑥.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가, ‘체제우월성 & 경제력 & 국방·군사력’을 지렛대 삼아, ‘동북아시아 패권국’이 되었을 때, ‘김정은’이라는 이름 석자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되어 ‘대한민국·북한’의 모든 후세들이 그를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호평할 것이라는 점(∴ 김정은 국방위원장 개인의 명예욕을 충족시킴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 주도), ⑦. 그리고 ‘한반도의 동북아시아 패권국 발전’만이 과거 우리민족의 아픈 기억들과 갈등을 봉합하며 ‘대한민국·북한 7천5백만 동포’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라는 점(∴ 언급된 제안을 거절할 시 ‘한반도 발전이라는 애국심·역사적 평가·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인민을 보살피려는 측은한 마음’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호소), 들에 포커스를 맞춰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언급된 새로운 각도에서의, ‘방향성·로드맵’을 제시하심과 동시에 비전도 심어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주일미군 북한배치 후 북핵을 소유한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와 함께 내부적인 국방개혁을 단행해야 하는데, 첫째,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둘째, ‘군 내부의 파벌문화’를 개선시키며, 셋째, 자발적인 입영문화가 ‘육군·해군·공군·해병’ 모든 군 조직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징병제였을 때보다, 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고취시키고, 넷째, 인사란, ‘구성원들이 가장 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체 조직·집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권한’이라는 기초적인 정의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진급에 실패한 30~40대 전역간부’가 민간에서 ‘국익증진·국력향상·사회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한정적이며 본인의 ‘능력·경험’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군대이므로 ‘대한민국 인적자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징병제·계급정년·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3사관학교·학군단·학사장교·부사관학교’를 모두 폐지한 후, ⑴. 모병제로 전환하고, ⑵. 장군을 제외한 간부(= 영관급 장교·위관급 장교·부사관)는 진급에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정년을 보장하며, ⑶. 대한민국 ‘육군·해군·공군·해병 간부’가 되길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는 ‘육군·해군·공군·해병 이등병’으로 입대해 3년간 병사로서 무조건 의무복무를 마친 후, 일원화된 시스템 하에서, ‘육군·해군·공군·해병 간부후보생’(고졸 → 부사관 & 학사학위 소유 → 장교)에 지원토록 하여 (i). 병사복무 중 ‘훈련성적·작전수행능력·근무태도’를 바탕으로 산출된 인사고과, (ii). 간부후보생 기간 동안의 훈련성적을 합산한 ((i) + (ii))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임관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육군·해군·공군·해병 간부후보생’ 전형에서 ‘전문대학 졸업생’은 ‘학사학위 소유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왜냐면 현 징병제 시스템 하에서, 첫째, 3사관학교는 ‘4년제 대학 중퇴자·전문대학 졸업자’가 입학하여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며, 둘째, 학군단이 설치된 대한민국 4년제 대학 중에는 종합대학이라 지칭하기 어려울 만큼 무늬만 4년제인 학교가 꽤 존재하고, 셋째, 필자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면서 관계를 맺은 ‘학사장교 출신 대위전역 동대장’을 바라보면 졸업한 학교가 ‘무늬만 4년제라 할 수 있는 지방대학’으로 예비군 행정업무가 어려운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착안했기 때문에, ‘전문대학 졸업생’도 ‘병사로서 3년간의 의무복무기간 동안 인사고과 점수 & 간부후보생 훈련성적’이 우수할 시 장교임관이 가능한 ‘학사학위 소유자’로 인정해야 한다 사료됩니다. ⑷. 게다가 간부임관에 실패한 병사는 병장계급으로 1년 더 의무복무기간을 충족시키고 나서 간부후보생에 재 지원토록 해야 하며, ⑸. 간부후보생에 3회 지원했는데도 간부진급에 실패한 ‘5년 복무 병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전역시키고, ⑹. 학력으로 인해 장교임관에 실패한 부사관은 ‘하사 → 중사 → 상사’ 진급에 성공한 후 상사계급의 부사관으로서 징계 없이 3년 이상 복무하면 ‘소위 진급심사’를 볼 수 있도록 하며, ⑺. ‘영관급 장교·위관급 장교·부사관’보다 더욱 큰 ‘권한·혜택·책임’이 부여되는 ‘준장 진급예정자·장군’에게는, 나이가 아닌, ‘장군으로 진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년 이내에 위의 계급으로 진급을 안 하거나 또는 진급에 실패할 경우, 만60세 미만일지라도, 전역시키는 ‘장군 계급정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령 매우 유능한 군인이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40대 초반에 준장 진급에 성공했으나 이후 ?년 동안 소장 진급에는 실패할 시 그 군인은 40대 중·후반에 전역을 해야 하지만, 40대 초반에 대령 진급에 성공했는데 ‘준장 진급심사’를 정년인 만60세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대령계급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게 언급된 ‘장군 계급정년’으로, 경찰은 ‘군의 위관급’인 경감계급까지 정년을 보장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i. 경찰보다 더 높은 ‘애국심·전문성·경험’을 필요로 하고 ii. 경찰에 비해 지원자가 적은 군은, 모병제를 도입하면, 영관급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⑻. 또한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모병제 전환 국방개혁’ 이행 시, ‘장기에 성공한 영관급 장교 및 상사계급 이상 부사관’과 ‘장기를 희망하는 위관급 장교 및 중사계급 이하 부사관’은 현재 계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전역을 희망하는 간부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3사장교 및 부사관 & 단기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 & 병사’는 전역시켜 시스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고, 만약 병사 중 간부임관을 희망하는 현역병이 있다면 새로 도입된 시스템 하에서 따로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언급된 ‘모병제 전환 국방개혁’을 성공시킬 경우, 단언컨대 ‘병력감소에 따른 전투력 하락 현상’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관적 요인이 배제된 공정한 인사시스템 하에서 ‘애국심·전문성·경험’을 갖춘 군인이 양성될 것이고, 병사들이 군 조직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및 간부의 선민의식도, 시스템에 의해, 해소되며, 과거 대다수의 정부에서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감소로 인한 전투력 약화’라는 반대여론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국방 분야의 정책 딜레마’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결하신다면, ‘외교 분야의 한반도 중재자론’·‘교육 분야의 서술형 평가 중심의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훌륭한 치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통일.국방 정책기조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있는 뇌병변2급(시각장애 중복)인데요. 좌측 편마비가 있어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지 못해서 제가 서울지역에 있는 병원을 다녀오려고 할경우 남양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서을지역의 병원까지는 이도이 가능한데 서울지역의 병원을 이용후 제 거주지인 남양주로 귀가 하려고 할경우 서울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서울장애인콜택시(1588-4388)에 문의를 하고 등록서류(장애인증명서)를 전송해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뇌병변 단독장애로만 2급이거나 휠체어를 타는 경우면 서울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수 있는데 제가 중복장애(시각장애3급)와 합해서 뇌병변2급이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아서 서울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수가 없다고해서 결국엔 서울장애인콜택시에 회원등록을 하지 못하고 말았는데요.저는 남양주에서 서울지역에 있는 병원까지 버스나 지하철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수가 없는 좌측 팔다리마비 장애인인데 휠체어를 타지 않는다고해서 서울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수가 없다고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있는지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해봅니다. 그러면 서울지역의 병원을 이용한후 거주인 남양주로 귀가할경우엔 장거리인 남양주까지 일반택시를 이용하거나 도저히 탑승이나 하차가 불가능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귀가하라는 말인가해서요 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55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이 불가능한 뇌병변2급 장애인인데 서울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님 목이 아프다구요 아이들 생각은 안하시나요? 손자 해외로 보냄 국내아이들은 생각안하는가요?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나요? 정말 정이라고 있으신가요? 쓸데없는 조치말고 중국놈을 어떻게 하던 제대로 하시라구요 믿었던 대통령님 이번엔 실망이크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머지 중국에 항의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초미세먼지 국회,국가차원에서 빠른 대책 필요해요. 국회는 예산확보해서,초미세먼지 잡아먹는 정화식물 곳곳에 심던지, 싱가폴의 더위,습도 식혀주는 도심의 초대형 선풍기를 우리나라도 만들어 바람을 일으켜서 한곳으로 모아 물로 씻겨내게하던지...할수있는 방법 모두 동원해주세요. 아이디어 모집도 좀 하구요~~~ 이 일이 환경부만의 일 인가요~?!!! 제발 국회는 당신네들 밥그릇만 챙기지말고 미세먼지 퇴치에 머리를 맞대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회는 당신네들 밥그릇만챙기지말고 미세먼지 퇴치에  아이디어 내 놓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들어서 출산후 이혼률이 많이지면서 한 부모가정이 많이진것같습니다.이혼후 편법으로 한부모가정신청수급은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후 자녀를 혼자 돌보고 살아간다는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공감합니다. 근데 몇몇의 올바르지못한이들로인해다른한부모가정이받아야할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이와살거나 어쩔수없는 선택으로이혼만하고같이살아가면서 한부모가정신청을하고 그혜택을 누리는 부정수급자에대한 신고제도및 확인 절차 조사기관또한필요하며확실하고강력한규제방안과 강력한 처벌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하고 부당한 수급자들로 인하여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다른 한부모가정의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의 혜택과 지원의 부정수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집 중 더러운 환경에서 조리하는 중국집 좀 검사해서 바로 잡아주세요. 어디에 이런걸 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집 위생상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강남4구에 저가에→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 아파트한평에→ ♥1억원이상?.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 등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전세,임데주택포함)2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세요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감소 (0.9.)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문대통령님도 걱정으로 잠못이루고 계시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 . 문대통령님 덕분에 열심히 살아가는 한 가장입니다. . 미세먼지로 여러 방안이 있지만 현실성있는 문제대안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의 호흡기 건강문제를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세먼지 협의를 자주 갖는것또한 중국에 대응방안입니다. 그렇게라도 주한미군의 영향력의 힘을 보여주어야합니다. . 조금이라도 문대통령님의 짐을 나누고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 . ㅜㅜ", "num_agree": 9, "petition_idx": "55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두통을 호소하고 피부질환과 기관지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량의 중금속 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 때문에 입는 피해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청년인구감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호흡기질환이나 피부질환을 야기합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두통과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저또한 아토피 피부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며,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로 인한 외출자제로 인해 상권들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않자, 상권들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안그래도 불경기인 상황에서 상인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추가적 문제로 인해 경제난에 빠지게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피해들이 있으며, 저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차량2부제, 대중교통이용 같은 조치로는 이와같은 막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첫째, 인공강우를 이용한 저감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처럼 비가 내리지않고 바람도 불지않으면 장기간의 미세먼지 체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가 장기적으로 내리지 않는 때를 대비해 인공강우 실시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미세먼지의 원인을 해결해 주십시오. 미세먼지의 원인은 절대 한국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미세먼지 수치만 봐도 공장이 제일 많은 울산,포항지역은 윗지역들 보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중국과 근접한 지역일수록 미세먼지 수치는 커지며, 이는 내부의 원인이 아닌 외부국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공장 설립으로 2-3년간 미세먼지 수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강력히 추가적인 공장설립을 멈추게하고, 가동중인 공장수의 저감조치를 취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민만이 최선이 아닌, 과거 의열사분들이 지켜내신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장비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산중고업에서 포크레인 6,600만원인 장비를 1월에 구입했습니다. 겨울철엔 일이 많지 않아 세워두다가 2월하순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데 장비가 계속 같은곳에서 문제가 있어 AS를3번받고 지금 또 AS를 부른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10일이 넘는동안 일을 할수가 없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런상황이 계속되자 저희도 두산중공업에다가 장비교체를 원하는 상황인데 이렇다할 답변이 없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한국소비자원,법룰상담센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받을수 없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저희는 6,600만원이라는 돈을 일도 못하고 값아 나가야하는건가요? 제발도와주십시요.꼬박꼬박 세금내면서 살아가는 착실한 국민중 한명입니다.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은 어디서 도움을받을수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난리인데. 뭔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내봅니다. 전기는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력 예비율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남는 전기와 전기가 남는 시간대에. 강력한 산업용 전기 펌프를 활용하여. 황해 바다에서. 바닷물을 대기 중으로 뿌려주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용 전기 펌프는 100미터 이상 건물도 물을 올려주는 압력이 있습니다. 해상 플랜트를 건조하거나. 유조선 같은 대형 선박을 개조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많은 전기펌프를 병렬로 연결하여 압력을 강화하면 200-300미터까지 대량의 해수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전기 수요가 많을때는 못해도. 긴급하게. 남는 전력을 활용하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실효가 있을지. 어떨지에 대한 검토. 가능하다면 실행.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는 전기를 활용하여, 황해 바닷물을 공기중에  뿌려 미세먼지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문가들이라면서 북미관계에 대해서 진단한다면서 나와서 도대체 국민들을 바보취급하는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라느니, 물론 트럼프가 사기당할뻔한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국민들 말은 말같이도 듣지않고 북한만 신뢰하더니...", "num_agree": 1, "petition_idx": "55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가 청문회때문에 이상현상을 보인게 아니고, 정신이 번쩍 든거죠. 지금정부는 북한에게 최선을 다하다 한방 맞고 국민들에게도 민망하고 하니까 이상한 말같지도 않은 말로 얼버무리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살려줘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야하니?? 그놈의 중국몽 때문에 국민들 다 죽겠다 이놈아 제발 그냥 하야해줘라 5000만 국민들 미세먼지 때문에 다죽게 생겼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그만 내려와주라 내가 미안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제발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배기가스 6등급 차량 관련 법안의 대해서 말씀드리고싶어 이리 어린나이에 청원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와 환경적 문제로 인해 차량 의 배기가스 부분 제재 를 시행 을 하기위해 준비되어가고있습니다. 법자체 를 잘못됬다라 생각지 않습니다 허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경유차를 소지함에 환경부담금을 내고있으며 근대의 환경적인 문제로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 으로 돌려서 사용 되고 있음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어버리게 이미지화가 됬었다고 생각 되며 현재 우리 국가 대한민국 에서 2020년 시행할 배기가스 배출량 부분적 재제의 대하여 조기폐자 지원금을 DPF 라는 소재와 LPG로의기변으로 상쇄된다라는 말과 함께 벌금을 부과할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은 매체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배우고 좋아하는 한 국민으로써 현재 우리 국가는 미래를 달리는 국가 국민에 안전의 중요한 국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 등 보다 국민이 무엇인지 모르는 국가로 전락해버린것이 아닌지 어린 나이에 이리 바라보았습니다 저가 청원 하고싶은 부분은 노후 관련차량의 DPF 장작 불가 차량 LPG기변이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불가한 차량의 노후차량 조기 폐차랑는 시행법으로 무마 하지 않아는 시행법 개정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 차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19년 3월 1일은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1일은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3월 1일은 이미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4월 11일은 아직 국경일도 아니고 일반인들은 그 날 조차모르고 있습니다. 헌법 제 1조 1항에 우리는 3•1 만세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만 있고 3•1만세 운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해임시정부수립일을 국경일로 대한민국 건국기념일로 지정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해임시정부 수립일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도 그렇고 기존의 미세먼지 대응이나 접근법을 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및 마스크착용, 대중교통 이용, 화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 등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이 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절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와 같은 유해먼지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단계적으로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되겠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발전소나 혹은 다른 종류의 전기 생산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최소한 없어지는 만큼이라도 보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의 주범은 다름 아닌 화석 연료 때문이다. 석유, 석탄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연료들을 땅 속에서 끄집어내서 우리의 마음대로 편의대로 마음껏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해 온 결과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에게까지 그 재앙이 미친 것이며 우리 인간들은 자원을 이용한만큼 그에 대한 대가 즉, 비용을 물어내라는 비용 청구서를 뒤늦게 이런 식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억울할 수는 있지만 억울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이미 일은 터져버렸고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까지 왔다면 이러한 자원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면적으로 다시 되돌아봐야 하고 대전환하는 것은 어찌보면 숙명이고 필연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지금껏 산업 발전, 경제 성장이라면 환경쯤이야 파괴되든 말든 파괴가 돼도 기껏해야 얼마나 파괴되겠는가라는 안일한 생각과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속여왔다. 모두가 알다시피 환경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오염되어 갔는데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얼마나 함부로 사용해 왔는지 이제와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돈 벌이가 되고 먹고 사는데 이만큼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이 수반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땅을 여기저기 파헤쳐서 석탄과 중금속을 캐고, 숲과 산림을 밀어내고, 빈 터에 수많은 공장과 굴뚝을 만들 때부터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먹고 살고 위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많은 돈을 투입하고 투자해왔다면 반대로 우리가 파괴시킨 환경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해도 그 결과이자 소산물인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줄여주는 시설에 대한 그에 맞먹는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공평한 것이 아닐까?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는 없고 거저도 없다. 사용했으면 그에 맞는 대가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이미 모두가 예상해왔던 것처럼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미세먼지에 대한 접근 방법도 지금의 근시안적이고 땜질하는 식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해 본다고 한들 해소조차 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제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앞으로 미세먼지 실외용 대형 공기 청정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설치해야 하는데 아마 돈이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 뻔하다. 그리고 이렇게 큰 공기 청정기를 만들려면 그에 맞는 연구개발(R&D)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못해도 앞으로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면 지금도 물론 늦기는 했지만 더 늦어서 만시지탄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만 한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옆 나라 중국도 인식을 전환하도록 해서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든지 전방위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공동의 문제 인식 하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세먼지 대참사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생명권에도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책임이 75%이고 우리 책임도 25%는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정부 공공 기관에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책임 소지를 더욱 확실하게 규명하고 중국에게 그만큼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그들이 과연 응할지 그것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설령 그들이 그 요구를 받아준다고 해도 그 배상액을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쓸 것인지 그리고 그 방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도 확실하지가 않다. 같은 문제 인식의 연속선상에서 과연 대형 공기 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을 뿐더러 그렇기에 그것을 사용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여전히 미지수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방관 할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형 공기 청정기 말고 어떤 다른 대책들이 있을까?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구에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나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마치 정수기 필터나 참숯의 거름막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주지는 않을까?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한 대책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거의 손을 놓고 무사 안일에 빠진 대책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더욱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모든 나라들과 발명가들과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교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길 밖에는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열심히 해주고 분발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출처] - 유튜브 채널 ‘유재일’ - 미세먼지? 아니, 유해먼지. 처방과 대처법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ImQh3IkAAVI) 리그닌과 플라스틱. 자연순환에서 이탈한 대멸종의 징후적 물질들. (https://www.youtube.com/watch?v=9pm4XZZQods) 공기청정기에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 & 공공문제는 공공지출로 해결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wZbiSGpcAg) 환경은 공공행정이다. 이를 무시하면 몰살당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2Rd55OPE3U)", "num_agree": 4, "petition_idx": "55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접근법을 다방면으로 확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남편 퇴직금으로 아파트 두 채를 샀습니다. 마땅히 다른 걸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서 주변 권유로 장만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뀐다하여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은지 3년이 지나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매도를 하려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집값이 더 내려 갈거라는 기대심리로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트값은 자꾸 빠져서 세입자의 전세금이 현 시세 보다 높아서 전세반환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투자금은 커녕 전세반환금으로 사채까지 써야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저처럼 깡통전세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값을 계속 내린다고 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국민이 많을 까요? 어느 정도 보합이 이루어져야 집을 사야겠다는 기대심리도 생기지 않을까요?? 전세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전세 주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전세반환금 대출제도라고 만들어 임대인도 임차인도 다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ㅜㅜ", "num_agree": 6, "petition_idx": "55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값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희집앞에 전멸등이 있습니다. 그전멸등은 휘어져 있으며 집앞진출입 한가운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흔들거림이 심하여 아이들이 뛰놀다가 다칠까 우려스럽다. 너무흔들림이 심하여 저희가 흙으로 밑둥을 덮었습니다. 저희거주지가 철원이여서 군청에 문의하였더니 홍천도로라고 하고 홍천에 문의를 하니 경찰서라하고 경찰서에 문의를하니 관리만 한다고 합니다.제발 튼튼하게 옮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멸등  이전문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한달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약국에서 마스크 한개를 3500원에 구매를했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 몇개를 사둘려고 갔는데 한개만 샀어요 너무 비싸서요. 저희가 4인가족이고 한달 사용한다면 한달 식비입니다 오늘같은 날은 직장과 학교로 나간 남편과 아이들 생각하면 숨도 제대로 쉴수없을만큼 맘이 불편합니다 국가에서 조치를 취한다해도 당장 오늘은 아니쟎아요 Tv에서 하루동안 마시는 미세먼지 양과 더불어 생길수있는 병들을 모든 채널에서 떠들고있는데 저희는 어떡해야 하나요? 부담없는 가격으로 쓸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수있도록 해주새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세금으로 월급 많이받는공무원순으로 자동차 운행을 먼저 제한하여야합니다 공무원부터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최소한 숨은 쉴수있는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돈 없는 서민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같이 동참합시다. 동참하셔야 할 기관은? 청와대,국무총리실,각 부처 장관실,국회의원실,서울시장실 및 각 지방 도지사실등 국민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들이 서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체험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정부 대책은 서민에게 생활비도 부족한데 마스크 착용하라, 집에서 나오지 마라 이런말뿐...이런말로 정치하면 나도 잘사는 나라 만들 수 있겠네 다 같이 동참합시다. 미세먼지 해결될 때까지 공기정화기 가동하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야 빨리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공기정화기 가동하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도 더 많이 하여야 하니 공기정화기를 솔선수범하여 가동하지 마세요 다 같이 동참합시다. 각 직무실 및 숙소에 공기정화기 지금 당장 솔선수범하여 가동을 중지하세요. 호소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동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선일보, 코리아나 호텔 (방상훈,방용훈) 조사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죽게끔 방관한 죄 및 감금 폭행 상해치사 등등 용산 경찰서에 신고하고, 검찰에 넘어가도 조사를 안합니다. 청탁 공무원들도 조사해주세요. 방자연씨 죽고, 이미란씨(방씨 아내) 죽고, 방씨가족들은 잘먹고 잘 살고있습니다. 변호사를 써도 변호를 거부한답니다. <PD수첩 확인 2019.03.05 방영> 돈과 권력 언론으로 입막음 시키고, 사람 목숨 귀한줄 모르는 사람들 입니다. 제발, 이 방상훈,방용훈 가족과 용산경찰서 및 검찰 등 청탁공무원 및 자살방죄및감금폭행치사 등 조사 부탁드립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가 될수있게 조사 착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39, "petition_idx": "55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코리아나호텔(방씨 일가)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게 실화입니까?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하죠. 죽어도 교도소에서 죽게 이명박을 다시 구속시켜 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55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349일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몇일째 재난 경보 문자가 날라옵니다. 중국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은 기침을 달고 삽니다. 밖에서 마스크 없으면 일상생활도 못하는 처지인데 정부는 왜 아무 대처도 없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 국민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마스크가 일회용인데도 불구하고 효과 좋은 마스크들은 가격이 비싸 부담됩니다. 마스크에 건강보험 적용해서 싼 값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에 건강보험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제 pd수첩 봤어? 당연스럽게 오늘 네이버 실검에도 올랐더라 그 방씨도 문제지만 그 자식들도 대다 하더라. 혹시 엄마가 친엄가 아닌가? 친엄마라면 지들을 나아준 엄마 한테 어떻게 그럴수가 있지? 그리고 취재 내용보니까 경찰 검찰은 찍소리도 못하는거 같더라. 증거도 눈을 감아준거지 조작을 해준거지 그거보니까 우리나라 경찰은 증거 조작도 수준급인가봐? 그래서 사형제도가 없어진건가? 죄없는 사람을 구속은시켜도 사형은 심한것 같아서? 나는 조선이일보 사장 집안사람들 보면서 그들과 같은 나라에 산다는게 무섭고 두렵다. 그 사람들은 살인을해도 아무런 벌도 안받을것 같고 조용하게 넘어 갈것같아. 우리나라 공권력은 평등하지 못한것 같아 공권력도 서민들 뜯어 먹을라고 만든건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55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공권력은 대기업 총수들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이 영등포구청이던 시절은 양재역일대는 미루나무가 아주 많던 시절이었었지, 서울의 지도를 모조리 파괴하는 무식한 놈들이다, 한양도성지도는 국립박물관에 가면 잔뜩이다, 무식하게 지방에서 유입한 아파트거주자놈들,,,,,,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36410121&_ts=1551323658683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06978 http://www.nhonam.co.kr/ https://map.naver.com/?query=%EA%B2%BD%EB%82%A8%EC%95%84%ED%8C%8C%ED%8A%B8&type=SITE_1&siteOrder=", "num_agree": 2, "petition_idx": "55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향으로  돌아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번 장자연씨 사건만봐도 증거와 진술도 무시하고 권력자들과 기득권들을 위해서만 증거를 유리한쪽으로 적용하는 경찰의 행위를 보고 앞으로 권한과 힘이 생기면 부패하고 남용하고 국민들에게 그피해가 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지금 현장에서 애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경찰관들을 위해 처우계선을 더욱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수사권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국욕 그만하고... 이제 그만 김정은을 주축으로 통일합시다. 문제인도 한자리 얻을수 있을겁니다. 남북이 합치면 경제도 발전되고 잘살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세바보... 김대중 노무현 문제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오늘 정의당이라는 정당은 노회찬전의원에 대한 모욕을 하지 말라는 참 한심한 말을 합니다. fact 는 드루킹일당으로부터 뇌물받은 사실인데 그런건 그저 감성적인 정치적 제스처에 묻혀야하나요?? 이게 정의입니까? 특정하건데 범죄입니다. 그럼 생전에 착한일 ?? 했다고 모든 죄를 덮어야하나요..?? 그걸 정의라고 하나요?? 이런 모든것이 대통령님의 감성마케팅이 성공한데 기인합니다. 모든걸 쇼적으로 극적 감성적 마케팅으로 접근하여 한국경제를 망친 장하성이라는 사람을 중국대사에 보내고 탁현민을 재사용하고 청문회통과가 쉬운 국회의원의 이력을 위한 장관자리주고 일년있다 다시 보내고 다른 인간들 들이고...무능인사 낙하산의 극치입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에 참견하지 말고 기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기업에 압력가하고 투자를 못하게 하고 배당금 더달라고 하고 지배구조를 바꾸려하니 투기자본들의 먹잇감이 되어 배당금으로 돈 다가져가고 국민연금은 5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이게 정의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5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땅에 자신들이 정의라고 외치는 가짜정의들만 득실거려 이들을 다 동남아로 아니면 마음의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최악의 경제상황, 고용참사, 삼일절에 시대착오적 친일 색깔론 운운하다 오히려 비판의 역풍, 미북회담결렬로 인한 대북정책의 위기, 미세먼지 무능 무대책으로 인한 민심의 분노 등등 사면초가에 빠지자 결국 8시 메인뉴스 시청률 1% 기록한 따라지 세금 낭비 방송 MBC를 동원하여 이미 울궈먹어서 새로운 것도 아닌 조선일보 대주주가의 가정사를 헤집으며 여론 오도에 나섰섭니다. 역시 선동에는 제일 가는 가장 비열한 정권이며 그 정권의 더러운 침이 쳐발린 나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더러운 어용 나팔 동원하여 스스로 무덤 파는 짓 그만하고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나 집중하라. MBC는 세금 낭비, 전파 낭비 그만하고 폐쇄하라. 사장은 먹은 세금 토하고 방화대교로 가라. 방 회장과 처가의 일은 세간에 알려진 것 외에 많은 사정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해결할 문제다. 어느 쪽이 억울하다면 필요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그런 사안을 왜 공영방송이 이런 시점에 문제로 삼고 시청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선동하며 들고 나오는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인뉴스시청률 1% MBC의 더러운 선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중 한명이시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본인에 능력에 비해 너무 큰 짐을 안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내려 놓으세요 그게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자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만 내려 놓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제 필요없다! 평화 필요없다! 민주주의 필요없다! 그놈의 미세먼지만 어떻게 좀 해보고 나중에 생각해도 안 늦는다. 제발",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다른거 신경쓰지 말고 미세먼지만 어떻게 해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때문에 왜 자국 국민들에게만 유의하기만을 바라고 자국민들에게만 규제하고 짜증나니깐 시원하게 욕이라도 보내게 답장 기능 좀 추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문자로 오는 안전 안내 문자 답장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20 다산콜 문제 누가처리할까요? 120 다산콜에 대한 민원, 120 다산콜 팀장들도 처리 못하고, 다산콜 재단 본부도 처리 못하고, 다산콜 재단 관리감독업무를 한다는 서울시 민원기획 팀장 2133 6462 도, 담당자 2133 6542 도 처리 못하고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2133 6460은 부재 또는 회의중 통화 불가 누가처리할까요. 120 문제들은? 120도, 다산콜 재단도, 업무처리 못하는 시청직원들도 모두 귀가시키고 세금 좀 줄이면 안될까요? 땀 뻘뻘 흘리면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돈받아가게하는 이 망할놈의 제도를 어찌할까요. 공무원 군살빼기가 필요하다. 공무원 구조조정하라. 공무원 증원 중단하라. 공무원 봉급 동결하라. 업무태만 공무원들 감봉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120 다산콜 문제 누가처리할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2013년에 쌀냉장고를 개발하여 출시하면서 총판하실분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참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여 친구와 동업으로 법인을 만들어 공동 대표로 총판을 했는데 제품에 하지가 생겨 판매후 반품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조하시는 분도 어려움을 겪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5억여원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근거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1억원을 은앵으로 부터 빌렸습니다 거치기간이 끝나고 변제해야 항ㄹ때 자금이 고갈 되어 신보에 가서 분활하여 납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분활하여 납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회생의 기미가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8억여원을 얻어 반도체를 이용한 쌀냉장고를 2015년부터 개발하여 출시를 하였습니다 쌀냉장고는 4월쯤 출시를 하여야 쌀벌레 때문에 판매가 잘되는데 저는 금형집에서 늦게 완성해주어 9월말에야 금형을 완성해주어 겨울철 판매를 시작하여야 했습니다 판매가 생각대로 잘 될수는 없지요 공장의 부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저의 부동산에서 모두 융자를 받았고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물건으로 쌓여 있응뿐 자금은 회전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회사이므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아 보고자 알아 보니까 전 법인의 공동대표로 신보에 보증을 한것때문에 안된다고 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보증금을 변제하고 정부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려고 해도 혼자서는 안되고 공동으로 함께 값아야 되며 공동으로 모두 값는다 해도 금융권에서 신용을 회복하려면 1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울때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지 값고도 1년이면 이미 어느 회사든지 도산하고 맙니다 이것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신보에서 보증금을 모두 변제했다는 완납증서만 있으면 다른곳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 데 금융권에서 모두 회람이 된뒤에 신용회복 정보가 정리가 된다면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한들 정작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지원도하지 못하고 쳐다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친구와 함께 친척들에게서 도움을 받아 변제를 하고 이제가지 끝없이 연구하고 개발하여 일본과 중국에 특허를 받았는데 이 특허와 비전을 담보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또 봄이 돌아 왔으니 회사를 성장 시키고자 하는데 참 안타 깝습니다 좀 혜택을 받을 길을 ㄷ열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은 보증 금을 모두 변제하면 즉시 금융권에서  신용을 복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올해 6살이 된 딸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올해부터 민간 어린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하여 차량으로 등 하원을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지침으로 인해 도보로 등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할수있는데 국공립은 왜 안되는건가요? 그래서 시청 육아보육지원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농어촌이나 .장애아시설이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은 안전사고등의 문제로 차량운행이 안된다는 서울시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통 도보등원친구들도 짧게는 왕복 10분 길게는 20분. 기존에 차량을 타던 아이들은 도보로왕복 40분거리 입니다. 맞벌이가 많아진 요즘 할머니들이 손주손녀들을 많이 봐주고 계십니다. 할머니들이 추운겨울.더운여름 왕복 도보등원은 너무 힘든일입니다. 또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때에는 제일 취약한 노인과.소아, 둘째를임신한 임산부. 갓 태어난동생이 있는 가정은 갓난아기를 안고 도보등원을 하는데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이되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도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국공립 전환의 목표는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게 정부가 관리하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육성하며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인데, 어린이집 등,하원 문제부터 차질이 있는데 과연, 등하원 차량을 규제하는 것이 이에 합당한 규율인건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55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어린이집도 차량운행 허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내용은 짧게 쓰겠습니다.6일연속 미세먼지로 인하여 외출도 못하고 나가게 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불편함 그래도 사용은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지속일이 길어지니 일회용 마스크 비용도 부담되기 시작 합니다. 전 국민이 어렵다면 어린이 노인층 취약 계층에 제발좀 쓰고 다닐수 있게 마스크 물론 외산이 아닌 국산으로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가적 재난 국민에게 마스크 구매비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보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 보내지 마세요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아 짜증 납니다. 신뢰할 수 없는 미봉책,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려니 그렇고 해서 시늉만 내는 그런 정책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봉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려면 진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 놓으세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가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존권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을 포함해서 실효성 있는 장단기 종합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비상저감초지 문자 보내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힘들게 일해서 국민연금으로 돈 냈더니 돈 날리고 ..나중에 저희 젊은이들이 국민연금 받을수나 잇을지 모르겠습니다..그냥 자율적으로 내고싶은사람만 국민연금 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해주세요..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왜 다 강제로 국민연금 내야 하고 내가 일해서 낸돈 내맘대로 쓰지도 못하는지 모르겟네여 ...국민연금 낸것만 해도 천만원인데..나중에 못받을것 같아서 불안합니다..일시금으로 돌려받고싶은 사람들 언제든 돌려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발 미세먼지 관련해서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도 못한체 기다려야합니다. 날씨가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슈퍼앞에만 나가는데도 마스크와 옷으로 꽁꽁 무장을 하고 나가야합니다. 중국에 항의를 할건지 아니면 다른수단을 내놓을건지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하지않습니까. 진짜 방사능 퍼진 일본을 부러워하게될줄몰랐습니다. 긴급재난상황이에요. 국민을 위해 무슨 답변이라도 제발 주셔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방사능 피폭된 일본이 부럽긴 처음이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보석허가 판사사퇴하라. 구속 중에 아픈사람이 한 둘이냐. 죽을 상황도 아닌데, 몸이 좋지 않아 보석허가? 장난치냐? 차별적 보석허가한 판사놈 사퇴하라", "num_agree": 40, "petition_idx": "55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보석허가 판사사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여성징병제 논란]②외국의 여성징병제…양성평등 목적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074730 ' 징병제 폐지 7년' 독일軍 인력난…EU 시민권자 채용 검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983384 스웨덴, 내년에 징병제 부활ㆍ여성도 징집 대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245497 여성 차별에 맞서는 예비역 여군의 일침 ‘나는 여성징병제에 찬성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53259 美 법원 \"여성 징병대상 배제는 위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29292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지만 정작 국방을 위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남자만이 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가장 노골적인 차별을 하는 것은 분명한 언행불일치이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더욱 여성을 차별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박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들은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당장 말도 안되는 차별을 그만두고 평등하게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여자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견 및 국제 흐름에 따른 근거에 기반하여 주장하는 것이며, 각각 링크된 주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것입니다. 1. 전쟁의 위협이 상시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평등이란 개념을 정착하기 위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가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가치를 주장하는 국가의 정부가 정작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은 국제적 흐름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장 심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군인력은 부족해지고 있고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언제나 위협하고 있기에 군 인력 충당은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대책입니다. 두번째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은 지난 십수년간의 잘못된 현상 인지로 군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은 물론 난민까지 군 인력 공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 저정도인데 하물며 한국은 저런 현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현상에 직면하기전에 조기 대응 차원에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위성을 가진 당연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 판결 당시 여성이란 존재 자체를 군대에 부적합한 존재로 규정하여 차별적인 대상으로 사회에서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판결을 내세우면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고 언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아이러니하고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말하는 유럽국가는 물론 이스라엘과 아프리카도 실시하는 여성징병제가 왜 한국에서만 안되는 걸까요?? 따라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를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제는 마땅히 실시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4.남자도 인간입니다. 남자라는 성별로 태어났다고 해서 징병제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군대로 인해 인생의 상당 부분이 변화되지만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나 안보면 다행이지요. 군대로 인해 국적을 고민해야 하고 군대로 인해 학업의 커리큘럼을 고민하고 군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하고 군대로 인해 2년이라는 시간을 인생에서 지워야 합니다. 역차별 당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사회와 여성은 너무나 이기적인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루 빨리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논의해주시기 바라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회에 언급하기전에 모순된 행위를 멈추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자도 사람입니다.", "num_agree": 347, "petition_idx": "55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청원합니다. 제발 좀 논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자동차 홀짝제도, 노후된 자동차 억제로만은 중국으로 부터 날라오는 미세먼지 절대 막을수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간단하게 쉽게 제안드리면, 상공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모터로 흡수해서 강제적으로 땅에다 뭍는 방법을 해야 미세먼지를 처리가능합니다. 제가 머리속에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자바라식으로 펴졌다 좁혀졌다하는 물감물통있죠? 그걸 지름 50m정도 크게 만드는 겁니다. 지름 50m 위로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면 최대 200m 가량 되는걸로다가 만들고 높이조절이 용히하도록 하고요. 대형 브로워 모터 장착을 자바라 10m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하고, 역회전을 시켜 강제로 미세먼지를 빨아서 촉촉한 땅에 뭍어버리는겁니다. 강변, 한적한곳, 바닷길, 등등 여러군데, 곳곳마다 설치하고 필요없을시 쉽게 빼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느정도 해소될거라 보는데요? 제 소견입니다. 오죽하면 이런생각까지 했을까요? 언제까지 바람이 불때 비가올때까지 기다리십니까? 5G 시대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부디 머리를 써서 사람들 고통 안받고 돌아다닐수 있도록 모든조치를 써서 해주시길 간곳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은 진짜 일말의 양심도 없는가?? 5000만 국민들이 폐병걸려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도 그놈의 북한, 북한 이러고 앉아있지 않는가?? 이런놈을 전국민의 반이나 지지한다니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하게 되어있고, 망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놈의 중국몽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16대 말 부터 이어져온 여야 정치인들의 불법사찰로 인하여 제 가정이 불법도청과 범죄자 박&정씨부부의 생계형 범죄와 그들의 범죄자와 결탁한 사기전과 2 + 성폭행 3범으로 구성된 무속인들의 폭행과 폭력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읍니다. 어제는 늦은 귀가를 해서 집에 도착하자 어느때와 달리 윗층엔 환하게 불을 켜 놓고 있었읍니다. 지위가 꽤나 놓은 그들의 수괴 ( 우두머리) 가 왔다고 독특한 남자 향수를 뿌리며 그 위세등등함을 과시하는 주술을 하기 시작 했읍니다. 저녁을 먹기위해 시금치를 다듬고 잇는데도 윗층에서는씽크대에 더러운 동물 분변을 뿌리며 주술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 쳤읍니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하는 짓은 어찌 그리 잔인하냐고 ! 최소한 지위가 높은 자가 왔으면 단 하루라도 인권유린을 좀 그치라고 말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들은 더러운 주술이 계속 되어졌읍니다. 그리고 좀 있다 그들은 욕을 하자 불쾌 했던지 사라지고 무속인은 네 시간동안 더러운 고양이 분변과 음식물 찌거기의 악취를 풍겨서 휴지 한통을 거의다 썻읍니다. 이러한 주술은 다음날에도 계속 되어졋읍니다. 문정권에서 3.1절을 특사로 양심거부자들 70명은 전원 석방하여 이제 양심거부자들은 0 명이 되었읍니다. 여호와 종교인들은 말햇읍니다. '세상에 자신의 배우자와 정식으로 이혼도 안한 년놈들이 타인의 재물을 빼앗겠다고 우리 종교인들 보고 도와달라는 미친 년 놈 ( 박&정부부) 하면 위장이혼한 부부는 그 어떤 짓도 할 수 없다고 놀아나는 간 큰 놈( 제 남편) 도 있더라. 문통이 인권선언 70주년에 언급한 국민의 인권과 야만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이렇게 16대 말 부터 이어져온 여야정치인들의 정쟁으로 인한 야만적인 인권유린으로 힘겹게 살아 가고 있읍니다. 도대체 왜 권력의 쟁투에서 이렇게 힘겨움과 고통속에서 삶을 살아 가야 할까요? 어제 온 자는 그들의 수괴 ( 우두머리) 입니다. 정치인들은 제가 살아 숨쉬는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저를 죽이시죠! 그리고 윗층 무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범죄를 저지르겠다면 저를 죽이고 완전범죄를 하십시요! 청와대 위력으로 한 개인에게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 폭행을 언제까지 가할   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실시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이하 경유 노후차 폐차 지원책은 예산 부족으로 올해 천안시의 경우 지원자의 30% 만 165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무한 지원하여 상시 폐차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산 지원으로 인한 부족금보다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때의 세수나 다양한 경제 상황에 유익이 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신차 구입 후 내는 세금, 년 자동차 세의 상향,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수익, 연계 종사자들의 수익, 경제의 활성화, 무엇보다 미세먼지 절감의 효과를 생각하면 1석 7조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대책..... 상시 2. 5톤 이하 차량의 폐차를 실시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번 성창호의 기소에 대해 박주민이나 서기호 같은 사람들은 김경수 보복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뭐 이미 성창호의 기소는 예정됀사항이었으니 그렇다고 쳐도.. 그럼 민주당에서 성창호가 김경수 구속했을대 성창호를 적폐 , 양승태 라인 , 탄핵 등의 단어를 써가며 공격했을땐.. 그땐 김경수 구속에 대해 그렇게 보복한건 인정하나요 ?? 그리고 성창호가 기소돼서 만약 나중에 성창호 구속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김경수 의 무죄를 밝히는 증거가 될수는 없습니다..성창호는 성창호고 김경수는 김경수... 민주당에서 김경수를 구속시켜서 성창호를 적폐 , 탄핵 판사로 몰고 간다면.. 그것은 성창호가 그전에 판결했던 박근혜 8년구형 , 조윤선과 김기춘의 구속사건등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박근혜 조윤선 김기춘을 두둔하는건 아닙니다...하지만 동등해야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이 성창호판사에 대한 생각의 옳고 그름은 무엇인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책도 없고 더 늘어나는 미세먼지... 우리세금으로 먹고사는 청와대 이하 각종 공무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실감이 안가지요? 댁들도 책상 야외에 두고 같이 마시며 느껴봅시다. 그래야 대책이 나오지 댁들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니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5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자세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헬륨으로 공중을 나는 비행선을 한 삼십이 만들고 그 비행선을 가습기처럼 물이 뿜어져 나오게 개조한다음 서해안을 따라서 이백미터 높이에서 왔다갔다하면 안되나요?? 한 백년전 기술이니 비행선제작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것 같지는 않고 운행하다 물떨어지면 한 이삼십미터 높이로 내려와서 호수 내려서 다시 물 보충하고 다시 올라서 물을 뿌리는겁니다 만들어놓으면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미세먼지 대책용으로 쓰고 건조한날은 산불예방용으로 쓰는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아이디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근본적 대책 시급합니다 일부에 공기정화기 보급한다고해도 저소득층이나 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이고 인공강우 한다고해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일시적으로 해결할뿐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환경은 여전할수 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차량사용, 외교적 접근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 강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근본적 대책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야하는데 마스크 값이 2~3천원이나 합니다. 매일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기 청정기 값도 너무 비싸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재난 인것 같은데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비용을 보조해 주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국가보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휴대폰 소지, 9.19군사합의, 한미군사훈련 종료, 뭣땜시 그러십니까? 김정은이를 위해? 평화를 위해? 운동선수에게 연습하지 말라는 짓거리와 다름 없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누굴 위해 국방안보 약화시키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북한핵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핵만들어 중국에 핵선제공격선언하고 핵공격하면 미국 소련을비롯 세계각국에서 중재에 나설것이며 그제서야 우리국민 제명에살게 될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방법은  핵개발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들을 해결하려고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는 건 똥은 안 치우고 똥에 향수 뿌리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없애야하기 때문에 중국, 특히 산둥성 공장들의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기술협력 등 구체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중국에 큰소리 한번 못 내는 모습은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공식적인 외교 채널로 항의를 하거나 못하겠으면 적어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비상저감조치같은 효과는 미미하고 문자 발송 비용만 드는 조치로는 지금의 재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둥성 공장들 미세먼지 저감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무서워 외출조차 삼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재택 근무가 가능하기에 조율이 가능하기도 하구요. 산`물`공기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이자 자산이었는데 이 마저도 잃게 된 요즘, 국민들 대다수가 이민을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민족주의자이자 국수주의자인 저조차도 도망칠 궁리를 하게 될 정도이니``` 중국이나 북한이 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관계자들이 강력하게 시정 혹은 협조 요청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도 답답하구요. 해서 무식하지만 용감하게 제안해봅니다. 공기청정기 기능을 실외에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진공청소기 기능 역시 실외 정확하게 허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학자와 기술자가 뜻을 모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120층 빌딩 세우는 기술과 태양광패널 설치 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만 있다면``` 인공비,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 등도 고민해봤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보니``` 삶이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생명에 대해 죽음의 연기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개 국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각 가정마다 공기청정기 설치하게 한 비용과 연간 사용할 미세먼지 마스크, 그리고 병원 진료비,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1,000조 원의 사상 최대의 국제 소송 비용을 청구해 주세요. 왜 우리가 중국 때문에 목숨을 받쳐야 하는지 나는 이해 못합니다. 왜 내가 골방에서 미세먼지를 체크하며, 내 일도 못하고, 나가지고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행동과 결과를 이끌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이렇게 왜쳐야 할것 같습니다. (중국 미세먼지 없는) 대한독립 만세!! (중국 미세먼지 없는) 대한독립 만세!! (중국 미세먼지 없는) 대한독립 만세!!",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 소송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하여 학교에 가기 무섭습니다 문자로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가 심각하여 외출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야해서 외출을 안할수 없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일때는 마스크 착용해도 목이 아파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심각성을 느끼고 마스크 착용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지식을 쌓으러 학교에 갑니다 폐에 미세먼지를 쌓기위해 가는것이 아닙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성을 느끼고 학교에서 휴교 또는 단축수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아주 나쁨일때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너무 심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런 사실 알고 계신가 해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생원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뉴스에 나온대로 한 여성분이 집을판돈으로 수원역 롯데몰에 카페를 입점하였습니다 지하철 통로 개통의 목적으로 카페를 입점하였는데 개통이 미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고 적자가 났는데 애초에 지하철 통로의 목적으로 계약한것인데 3년만에 지하철 통로가 완료되자 장사가 잘되는시점에 임대차종료가 다가오자 매출부진으로 나가라고하였고 그동안 적자가 3억이 났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역 롯데몰뿐아니라 롯데기업  .현대홈쇼핑 갑질조사 촉구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에 엿먹는 국민들의 욕받이, 중국넘들. 하지만 여기 중국넘들이 만들어내 결과가 있다. 우리들은 감히 시도도 못하고 있는 바를! 제발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에서 중국넘들 탓만 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 및 공해물질의 한반도 유입은 객관적이다. 이를 부정할 순 없다. 하지만 중국넘들 탓만 해서는 한반도의 발암물질의 환경재앙을 해결할 수 없다. 오늘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극심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뒤덮혀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는 베이징은 파란 하늘을 보고 있다고 한다.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중국넘들은 '일시' 인근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했다고 한다. 둘째, 대기 순환이 원활하단다. 후자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넘들이 공장 가동을 중지시키는 인위적 개입을 한다는 거다. 물론 이는 처음 일이 아니다. 이들이 이런 과감한 개입을 할 때, 우리는 중국은 공산당일당 독재 나라니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미증유의 환경재앙을 맞아 중국넘들도 하는 조처, '일시적이지만 강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 중국넘들을 멸시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차량 일시 강제 중지, 그렇게 어려운가?", "num_agree": 1, "petition_idx": "55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의 '일시 강제' 운행 중지의 유력함에 대한 근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령하세요 저는 직장다니는 28살 청년입니다 대통령님 그 외 국회의원님들 제발 숨쉬게해주세요 미세먼지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합니다 출근길 애,어른 구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요 먹고살기위해 또는 먹여살리기위해 나가서 직장생활,학업에 임해야하는데 이건 도통 살기위해 나가는건지 죽으려고 환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눈이 따가워요 더하여 마스크를 만들어 쓰는것도아니고 사야하는데 저같이 사회초년생과 빠듯하게 사는 서민들은 마스크비용의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병원에 오가는 사람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데 왜 항상 비상사태, 재난은 국민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겪어야 대책이 마련될까요 중국발 스모그,미세먼지인건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도 알고있습니다 북한과의 화합도 미국과의 평행유지도 다 중요하지만 제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이가 부유하게 살진 못해도 숨은 쉬게 해주세요 저출산,실업률,경제하락 다 중요해요 알아요 하지만 국민이 살아야 나라도 살아요 저는 이런 고통속에서 느낀게 있습니다 우리가 피운 희망의 촛불이 꺼질때즈음 그 연기가 국민을 집어 삼킬거란걸 그러니, 부디 제가 느낀게 꼭 틀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소통광장에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창구를 새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물어보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사진 같은건 관련링크 밑에 블로그 가서 보길 바람. 국가보훈처에서 비해당 처분 빈번하게 받아본 피해자도 있을 거다. 결론만 말한다 이거 고의로 한거다. 내 심의서는 아예 지네들이 넣고 싶은 근거 찾아넣고 심지어 문맥도 안맞아 떨어짐. 진짜 국어를 발로 배웠나 싶다. 간략하게 메모해두고 감. 국가보훈처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서울대학교병원 제공한 기흉 멋대로 추가해서 문맥 안맞아도 어그로 시전했음. 어그로는 바로 들어났다. \"경과/합병증\" 영역 일부 발췌함. 1. 기흉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10%까지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증상이 다시 생기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흉부외과의사들은 기흉은 수술하면 재발율 낮아진다고 수술을 적극 권장한다. 그래서 1번은 참임. 그런데 네이버 문서에는 수술받아도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내용 있는데 반대되는 의미이다. 2번은 거짓임. 국가보훈처가 이걸로 내세운 2번 이므로 \"질병의 특성상 재발이 흔 한 것으로 판단될 뿐\" 이라고 단정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어그로임. 슈뢰딩거의 고양이 이론 시전 한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2번 편파적으로 해석 하였음. 더군다나 사실도 근거도 없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한명도 없었음. 그리고 수술하고도 재발 잘되는게 사실이라고 가정해봐. 굳이 말이야 몇 천만원이나 거금 들여서 기흉 수술 왜 받음? 수술 할 이유가 2번 사실이면 아예 처음부터 칼 안대는게 지당한 이득 인데? 17년에 생긴 거만 들고 왔다. 대통령 공약에는 없는 거지만 단지 안보에 발들인 공약 해놓고 이런 어이터진 부분에 아무런 대책 없는게 핵 싫어서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55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문제인데 군대 공약 해놓고 튀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심에서 뇌물수수로 15년 받은 사기꾼이 보석으로 풀려나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사법부에서 이런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법은 사람차별하는겁니까? 사법부는 즉시 보석 으로 이명박석방을 철회해야 합니다!!! 적폐사법부란 말이 왜 계속 나오는지 잘 알겠네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55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석방 말도 안됩니다!!!! 철회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가유공자는 5만원! 성매매 여성은 2천만원! 소신발언을 해주신 홍준연 구의원을 지지합니다! 성매매는 불법인데 왜 불법자에게 지원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지원을 하는 동시에, 성매매를 국가가 인정하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철폐해야 합니다! 지원금 대신 다른곳에 취직할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이 진정한 정책이 아닐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연 구의원을 지지합니다! 지지성원!!(성매매는 불법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명박이. 보석 취소하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 적페청산 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5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박이. 보석 취소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표가 소유주인 클럽 러**** 탈세의혹을받고있습니다 일반클럽처럼 운영되면서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세금혜택을받다며 탈세의혹을 받고있습니다 러****을운영하눈법인 A회사지분의 70프로 *대표동생이자 ***대표이사 ***이사는 지분 30프로받고있습니다 ***대표는 이번탈세의혹에대해 침묵하지마시고 진실을밝혀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5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 탈세의혹 진실을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맞는거죠? 근데 아닌 것 같은 생각은 저뿐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3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재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지침을 보면 여성에 관해서만 집중되어있는 반면에 남성을 여성의 적으로 생각하는 발언과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남성이 내는 세금으로 여성가족부를 운영해야 하나요? 그냥 여성들끼리 세금 모아서 운영하시던가. 남성은 좀 빼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운영비 중 남성이 내는 세금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버닝썬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견제할수있는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시민기관을 설치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견제할수있는 상급 시민기관 설치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청정 에너지 무한 리필되는 무한대의 에너지! 400 여년전에 이순신 장군께서 활용하여 왜군을 물리친 조류 에너지를 과학강국 우리나라가 100만분의 1도 사용을 못하는 원인은 울돌목의 하루 사용가능시간 20시간의 조류 에너지를 바람으로 환산하면 평균 시속 3000 Km 의 바람 에너지라면 상상이 되지않을 것이다. 이기술을 가지고 산자부,해양수산부,에너지 기술 평가원등에 찾아가서 설명을해도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다 가능 하지만 예산이 없다. 기술 개발은 경쟁 국가에서 기다려 주는것이 아니다 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에고 일자리 늘리고 성장 동력이되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땜에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어린애 장난 같은 그런 정책으론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기에는 어림없다.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과 강력한 정책을 취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과 강력한 외교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 제발 정부에서 행정의 일관성, 신뢰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1. 2002.07.10이전에 합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공동사업장을 건축하였습니다. 2002.07.10이전에 이미 자동차관리법 규정대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면적 기준330㎡(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서울시 소재 자동차매매사업 공동사업장 11개단지 401개매매장들은 합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공동사업장을 건축하였습니다. 2. 2012.11.23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매매업등록허가전시장 면적 기준660㎡(200평)으로 변경,시행으로 합법적으로 오직 자동차매매업을 위해 건축한 서울시 소재 공동사업장들은 재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 서울시의회가 2002.07.10에 전시장330㎡(100평)에서 660㎡(200평)으로 조례를 변경,시행하면서, 조례 경과규정으로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기준330㎡(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전시장기준330㎡(100평)을 적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하여 왔습니다. 나.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12.11.23에 자동차관리법령시행규칙을 신설,시행하면서, 조례법이 규정한 경과규정에 대한 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폐기함으로써, 다. 어처구니없게도, 위 법령 신설,시행 10년전 2002.07.10에 이미 합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공동사업장을 건축한 서울시 소재 자동차매매사업 공동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전시장기준 660㎡(200평) 미달로 다시는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일자리를 잃게되었습니다. 3. 따라서, 제발 정부는 경과규정을 만들어서 행정의 일관성,신뢰를 회복하고, 위 같은 재산권 피해 구제와 자동차매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피나는 일자리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 믿고 일하는 백성들 왜 버리십니까?구제하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한항공 가족의 갑질행태와 조선일보 방씨가족들의 갑질행태를 국정조사하여 전국민이 볼수 있도록 TV생중계 해 주세요ㆍ (예상시청율: 90 %) 불가능시 특검으로~~", "num_agree": 139, "petition_idx": "55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씨일가ㆍ땅콩일가 국정조사로 TV중계해 주세요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제인 대통령 이건 너무 하네요 언제까지 타국에 꼬리 내리고 살껍니까? 통일? 한민족 합쳐지면 좋죠 근데 김정은 하는 거 보십쇼 이미 손절 타이밍이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내치고 자국을 둘러보세요 미세먼지 때매 죽을 것 같습니다 목감기가 낫지를 않아요 어제 숨 잘 못 마셨다가 기침만 10분 넘게 하고 토했습니다 중국이 동부연안에 소각장을 수백개를 짓겠답니다 한국을 얼마나 깔보면 저따위 짓을 하겠습니까 제발 중국 북한 일본에게 할 말은 다 하고 삽시다 그놈의 친북 지겹습니다 진짜로",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언제까지 꼬리 내리고 있을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의 보석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용산참사부터 시작해서 저지른 악행들이 셀수없이 많은 죄인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이자 어둠의10년을 이끌고 많은 희생자를 만든 저 죄인 이명박을 다시 구속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176, "petition_idx": "55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보석허가를 철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 동부 연안 성(省)에 244곳(2015년 기준)이던 쓰레기 소각 시설은 현재 121곳이 더 건설 중이고, 추가로 106곳이 더 건설 될 예정이다. 여기에 중국발 미세먼지의 가장 강력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도 산둥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 관련 비영리기구인 '글로벌석탄발전트래커'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9.3%가 산둥성에 위치해 있다. 발전설비용량은 87.4GW다. 산둥성에 석탄발전소가 많은 이유는 석탄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중국 동쪽에 위치한 공장 단지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은 한반도의 미세먼지와 동일 성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 나사에서도 한반도의 대기오염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국 산둥성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나오고 있다. 나사는 관측용 비행기를 통해 한반도 전역을 비행하며 2016년 5월부터 6주 동안 한반도 대기오염 특성을 조사 한 바 있다. 그 결과 중국 영향이 71%, 국내 20%로 나타났다. 중국 내륙에서는 산둥 권역이 35%, 상하이 25%, 베이징 11% 보다 영향이 가장 컸다. 이와 함께 중국의 오염지역이 북부에서 중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은 지난해 봄부터 겨울까지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역추적했다. 중국 중부 내륙의 타이위안과 정저우, 스좌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날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철강과 재련 등 산업 단지가 밀집한 곳이다. 양으로 보자면 2005년 약 8000만t이던 중국의 쓰레기 소각량은 2015년엔 1억8000만t으로 급증했고, 인구 증가와 매립지 부족으로 중국의 2020년 소각량을 2015년보다 두 배 가량 증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소각장을 동부 연안에 짓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을을 제외하고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아무리 많은 쓰레기를 소각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해도 오염물질은 한반도나 일본으로 향한다. 소각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다이옥신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한반도로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중국의 테러(화학전쟁)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게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오염물질에 의한 대한 국제소송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이 살수가 없다.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학교에 보낼수가 없다. 핵폭탄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섭다. 세월호 사건과 뭐가 다른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중국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의 가장 강력한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말도 안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류장마다 공기청정기 설치하면 그 앞에서라도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바다에 생수 한컵 넣는다고 물이 안짜지냐 는 식으로 생각하지만 마시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비정상적인 대응도 고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둘씩 부유층이 한국을 떠나고 그러면 경제도 슬슬 죽고 정말 재앙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마다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공영방송 KBS 뉴스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25조 4천억원의 세금이 더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참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초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큰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2부제 및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같은 대책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으로 많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금일 YTN뉴스에서도 천리한 위성에서 확인해보니 이번 미세먼지 사태에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OECD국가 중 공기가 좋지않는 나라 2위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우천이 있지 않는 한 미세먼지는 계속 악화될 것 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국민의 건강만 걱정할게 아니라 국내 저출산 문제의 요인에도 큰 악영향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으로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저 조차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기가 두려워 집니다. 마음껏 실외 활동을 하지못하고 실내에만 있게 되는 환경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을까요? 당장 국민이 만족할만한 해결방안이 없다면 서둘러 국민 복지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마스크 구매비용도 부담이 되는 국민이 많습니다. 국민을 위해 보건소나 동사무소 같은 기관을 통해 마스크를 배포한다던지,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병원에서 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 모르지만 작년의 경우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25조원 이상 더 확보된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복지에 세금을 사용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더 확보한 세금 25조4천억원 으로 국민에게 마스크 및 폐 검진비용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 엄마 입니다 2014.09.02 306보충대를 씩씩하게 걸어가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걸어가던 그때 보내지 말고 차라리 교도소를 가더라도 보낼걸 그랬습니다. 아이는 정말 씩씩했고 군대안에서 체력등급도 항상 특급전사 였을만큼 건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렸고 철없던 아이가 부사관을 하고 싶다고 꿈을 키워가기 시작 하였고, 중졸 이였던 아이는 학력의 벽을 느껴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이라는 학력을 만들었고 지원을하여 전역1달을 남기고 합격하게 됩니다 그후 육군 부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2016.9월 즈음에 수료를 하여 그토록 원하던 군대라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고 아이에게 꿈을 만들어준 군대에 고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서혜부탈장 이라는 아픔이 생겨 18.09.27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전 수술중 수술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문화가 이해가 안갑니다 엄마로서... 아이는 수술2달전 부터 통증이 있었지만 참고 진통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진통제만으로 버거워서 국군 고양병원을 내원하게 되는데, 그주에 찍을수 있었던 초음파도 그 임무라는 것때문에 그다음주에 찍게 됩니다 뭐가 그리 복잡한지 아이는 그흔한 초음파라는걸 맘대로 찍지 못할 정도로 눈치 를 받고 있었고 본인 몸보다 임무라는 것이 항상 먼저였던 것같습니다 이사실을 알고나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게할지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게할지 고민을 많이했습니다 고민끝에 부모로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아이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게하였습니다 제예상은 맞았습니다 수술하고있는 아이에게 주임원사라는 사람이 걱정은 커녕 언제복귀하냐 라는 식으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하였고 순간적으로 군병원에서 받았으면 더 회복기간도 없고 눈치만보다 부대생활을 했을 아이를 생각하니 부모로서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제아이가 먼저인 부모이기 때문에.... 아직도 끌어오르는 화를 참을수가 없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수술후 1~2달은 휴식기간이 필요하고 격렬한 운동 및 노동은 삼가한다는 민간병원 담당 주치의에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부대에 복귀하여야만 했습니다. 충격적인건 부대복귀하고 그다음날 바로 훈련에 참여하였고 그차가운 텐트속에서 아이는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웃으면서 하나도 안아프다 괜찮다 내가 좋아서 한건데 너무 걱정하지마라 라는등 부모가 걱정할걸 알고 오히려 더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그후 1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몸이 아프다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책임감이 강했던 아이는 내색하지않고 군생활을 하다 견디고 참다 도저히 안되겠는지 2018.12.7 외출이라는것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외출이기때문에 부대 복귀하여야 한다며 병원을 서둘러 가게되었고 병원에서는 피검사 초음파 검사결과 염증수치가 너무 심해 입원치료를 요했지만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며 입원 치료를 거절하고 항생제만 맞고 복귀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금한게 많았던 부모로서 부대에 연락을해 주말을 집에서 보내게 하고싶다고 이야기하였고 부대에서는 승락을 해주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군대를 사랑하고 책임감이 강한건 알고있지만 왜 말하지 않았냐 부대에 말하고 조치를 받았으면 되지않냐라고 묻자 통증이 있었지만 수술후 누구나 겪는 아픔이라 생각하였고 참고참고 참다가 정비라는걸 하러가던중 전사관이라는 사람에게 보고하였지만 대스럽지 않게 웃으며 넘겼다고 합니다 또한 부대에는 자신의 아픔을 꾀병이라 생각하고 술을쳐먹어서 그런거다 라는 식에 반응이여서 더말하지않고 견디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말이였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후12. 9 부대복귀후 12.10 오전에 한통에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아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이 맞았던 항생제 이름이 뭔지 알아봐줄수 있냐는 전화에 왜그게 필요한지 물어보았고 순간적으로 자기자식이 아프면 이렇게 할수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화가나는 답변을 아이가 하였습니다 부대에서 항생제를 놓아준다고 알아오라고 하여 전화를 하게되었다고 합니다 얼토당토 하지않는 소리를하여 그순간 아무것도 보이지않았습니다 우선 아이에게 가만히 있어보라 하였고 다시한번 부모로서 아이에게 뭘해줄수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군대지식이 없는 전 군대 제대를한 아이에 형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항생제를 부대에서 맞는게 말이되냐 군병원도아니고 군대 군의관이 넣어줄수있는거냐 라고 묻자 아이에 형도 군병원도 아니고 무슨 군대안에서 넣는다고 말도안되는소리라며 부대에 전화를 하여 그날 오후 아이가 다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입원을 할수있게되었습니다 염증이 정말 심했는지 2018.12.10~2018.12.21 약 12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이는 염증수치가 낮아졌는데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수술부위가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앉으나 서나 걷나 아프고 잠도잘못잘정도로 통증이 심한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후 합병증으로 신경통을 의심하였고 신경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어느정도 걸리는지 물어보니 알수가없다 최소 6개월~12개월은 약물을 복용해봐야 알수있고 호전이 될지는 장담할수없다고 합니다 그후 차도가 없거나 통증이 지속시 다시 개복하여 인공막을 제거하는 수술또한 본인이 원하면 시행해야 한다는 소견을 듣고 퇴원을 하게되었고 부대에 복귀해 양주병원이라는 곳에 2018.12.25 입원하게 됩니다 양주병원 담당 군의관 소견상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은 사항을 군병원에서 조치해줄수없다 입원도 장기간 되지않는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수없을정도로 아팠던 아이는 단기간이라도 입원하여 약물복용을하면서 쉬고있었고 통증은 있지만 양주병원에서 해줄수있는게 없으므로 12.31퇴원하게 되었고 그후 현재까지 병가 및 개인연가를 사용하여 집에서 약물복용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어느덧 진통제라는 쓰디쓴 약물을 복용한지 6개월이 되어갑니다 전혀 차도가 없고 약물만 의존하면서 많이 괴로워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대라는 감옥에 제아이를 더이상 방치하고 있고싶지 않습니다 인공막을 제거하는수술은 간단한 수술이아니고 또한 탈장재발율이 높아진다고합니다 병원에서도 권하지않아 실시하지않고 약물복용을 하고 있지만 아이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이제 3월17일 이면 아이는 다시 부대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아이는 군대에서 다쳤지만 몸이 부러져서 다친게 아니고 군병원에서 수술받지도 않아 비전공상 처리가 된상태이고 아직도 뛰지도 오래앉아있지도 걷지도 못하는상태라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 이라는 곳에 제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더이상 아이가 군생활을 하고싶지않고 군인으로서 임무가 아에 제한된다고 아이는 전역을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도 부대에서는 아이를 어떻게할지 말뿐이고 본인들은 민원이라는것을 넣어도 아무런 타격을 입지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아이를 얼마나 코너에 몰아넣고 힘들게 하였고 아프게하였는지 잘모르고 있는것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이러다 우리아이가 잘못된생각을 하게될까 많이걱정되고 무섭습니다 대대장이라는 사람은 군대 지식이 없는 무지한 부모를 상대로 군법을 말하고있는 상태고, 말해주는 사항이 전부 다.... 조치라는걸 해주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겉핥기식으로 말만해주고있는 상태입니다 의무심사를 준비해라 국군수도병원 양주병원 군의관과 이야기하고 상담도해봤지만 의무법에는 탈장에대한 의무심사를 할수없고 법이없다고해 부대에 말해주었고 그후 장기요양심사를 준비해라 하여 장기요양심사 서류를 준비하는과정에서 충격적이게도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장기요양심사가 뭔지도 모르고 의결서라는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다합니다. 장기요양 의무심사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아이또한 군대로인해 힘들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들에 직장이기 때문에 화가나도 여태 참고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지켜보는 입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못참겠어서 이렇게 글이라는걸 쓰게 되었습니다 단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이에게 하루빨리 단하루라도 제아들이 편하게 고통을 받지않고 술먹어서 그런다 꾀병이다 이런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져서 오로지 몸만생각하고 하루빨리 벗어났음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부대에 본인의사도 그러하니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라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요구결과 3달만에 시간을 끌만큼 끌다가 3월7일 여단에 심의날짜가 잡히게 되었고 아픈아이가 직접가서 심의를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가이리 복잡한지 벌써아픈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역은 커녕 군생활을 병사생활까지 4년이라는시간도 넘게 하였는데도 아픈아이를 잡아두려고만 하고 여단에서도 이런경우가처음이다 이거해봐라 저거해봐라 다해봐도 답도 없는상태인데 국방의의무를 다했는데 왜 자꾸 아이를 잡아두고 해주는것도없이 아프고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고 ....또한 알아보니 우리아이는 여단심사를 통과할지 못할지 모르는 상태이고 만약 통과를 못한다면 우리아들은 꾀병이고 이미 관심간부로 낙인이 되어 진급도 못하고 병신아닌 병신처럼 군생활을 계속하여야만 합니다 그병신처럼 앞으로 4년정도는 더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아이가 새출발하기에는 나이도있고 너무늦은시간입니다 가슴이 너무아픕니다 왜 아픈아이에게 어떠한 혜택도 보장도 안해주는지 물론 이제는 혜택 보장 필요없습니다 여태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벗어나게 해주고싶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원망스럽습니다 아들은 군생활하다 다친거고 의무법이 없다면 왜없는지도 모르겠고 하루빨리 제아들을 전역시켜 치료를 하고 다시 건강한 아들모습으로 제2의 삶을 살게하고싶습니다 시간이 너무길어지고 있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는 창문밖만 내다보고 진통제만 의지하는 자신이 한심한지 땅만 바라보고 대화도 피하기 시작했고 이러다 정말 장애인 아닌 장애인 처럼 살까봐 두렵고 사회생활을 더할수있을지 모를정도 입니다 제발 우리아이가 제2의 삶을 살아갈수있게 1분이라도 도와주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70997, "petition_idx": "55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했던 삶을 빼앗아간 군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고향이 그리워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 세상이 회색빛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제 고향은 회색빛이 되었고 미세 먼지로 가득합니다. 미세 먼지를 피해 처가 댁에 온 저희 언니는 23개월 조카와 집안에만 있어요. 현재 ,언니는 뱃속에 아가를 품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기침을 달고 살고 있고 한창 뛰어놀 나이인 제 조카는 오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집안에서 창문만 바라보며 우울하게 보내겠죠 저출산 국가.. 아이를 낳아라 강요 하지 말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나라에서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 후 아이 계획도 있죠.. 이런 회색빛에 숨 쉴 수 없는 곳에서 아이 낳기가 겁이 납니다. 정부에서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애매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대책과 행동을 보여주세요. 중국 발 미세 먼지의 원인을 찾아 강력하게 행동해주세요. 국민으로서 숨 쉬고 살고 싶어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출산 지원 , 결혼 지원.. 저는 맑은 공기가 그리워요 숨 쉬며 살고 싶습니다. 꼭 국민 앞에 약속해주시고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쉬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약 1년 반동안) ♥40.0%(♥2억4152만원)오른 셈이다.♥분양가가 일본 동경이나 뉴욕보다 비싸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30% 증가함.뉴욕과 동경,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다.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다.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 를 아파트 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0%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 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 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약 1년 반동안) ♥40.0%(♥2억4152만원)오른 셈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도 이번에 제심까지 갔으나 무슨 문방구 각도계로 수술을 할수없으나 중상인걸 알면서도 각도를 제는가하면 일을 할때 서서하지 누워서 한다고 각도를 뉘켜서 잽니까??? 각을 최대로 많이 나오게 하려고 1차에서 12등급나온게 단 5일만에 최하14등급이 나오고 (원주지사). 2차제심 (서울남부)에서는 본 각도보다 30도가 더 올라간다고 하다니 육안으로도 10도정도로 밖에 안나오면 원주 1차에서 헛빵판정 내렸다는건데 두달이 지난후 40도차가 난다는건 대체 무슨 경우인지 ... 그럼 원 각도대로 12등급이 맞다는건데 대체 무슨 근거로 무효처리가 된겁니까?? 21년을 조리사로 일하다가 근10년전 사업실패후 다시 찾은 기회로 직장가기전 용돈이나 모으려고 현장에 나갔다가 오른쪽 어깨 상완골 상부( 얇아서 수술불가 연골과 0.5cm내외 인 곳)라서 수술을 못했더니 뼈는 잘붙은것이고 무작정 기다리면 나을거라고요??? 쉐프가 오른팔을 못쓰는데 다른일도 거의 오른팔사용하여 타직업도 생각못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 담당의사는 1년반에서 3년 걸린다는데 ... 죽을까요??? 네? 죽을까요?? 그런식의 테스트면 나도 할수있겠습니다. 깃점을 긋고 하는 테스트도 아니고 양품점 각도기 같은걸로 제는거 어렵나요?? 하... 이게 대한민국의 공단의 뻘짓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전적 당뇨가 있어 병도 늦게 낫고 몸도 피곤한 상태입니다. 됐고. 공적으로는 그돈아껴서 누구뒷배 채울려는건지 낮게 준 공단 표창이라도 받는건지... 민생은 뒷전이고 이런거 감시나하시고 조사좀하세요.. 솔직히 이거 다시 두달걸릴지 어떨진 몰라도.. 그전에 올라가지도 않고 잠잘때마다 아푼팔 붙들고 깨서 힘듭니다. 두달에 기다리는데 반달 두달반후에는 어떤결과가 나올지 변호사쓸돈도 없으니 조들호라도 찾아가봐야 할까요?? 사무직이라곤 해본적도 없는 사람이 ... 뭘해도 오른팔 안쓰는 일없고.. 아직도 2018년6월11일에 사고나고 여태 팔이 옆으로 90도남짓 올라가는데 120도가 올라간다고 하질않나... 본인들이 억지로 당겨서 악소리 나와야 올라가는걸 일할때 누가 꺽어 올리나요?? 대체 이런 기준은 누가 만든것입니까?/ 저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허위 검진으로 고통받는 분들!! 참여해주세요 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곳이 근로자의 뼈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천인공로 단지 자기들 편한대로 덜주면 나라에서 좋아하는가?? 이런 개념으로 일하는 위원회와 의사들 전수 재조사해서 억울한 근로자 재해자가 없게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의 날림식 산재환자들의 검사 조사바랍니다!!누구도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날림검사 근복당 조사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16대 말 부터 이어져온 여야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에 대하여 불법도청과 민간인 불법 사찰과 그리고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의 범죄와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언급한 바 잇읍니다. 그렇습니다. 문정권에서는 보수의 분열로 인하여 민간인 불법사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인하여 이어지고 있었읍니다. 심지어 문정권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 DNA가 없다 라며 청와대 수뇌부는 조국민정수석과 임종석비서실장을 국무회의에 출석시키어 민간인 불법 사찰이 없다 라고 하였고. 임종석비서실장은 사퇴를 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법 사찰은 계속 되었고 청와대 위력으로 범죄자들과 결탁한 무속인의 폭행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었읍니다. 어제는 그들의 수괴 ( 우두머리) 가 제 집윗층을 방문햇읍니다. 16대 말 부터 이어진 여야 정치인들의 쟁투입니다. 17대 이명박과 형이상득과 당대표 정운찬 총리 당대표 정몽준 과 그리고 17,18, 19대 역대총리 장관들에 이르기 까지 안 다녀간 정치인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17대 당대표였던 정 몽준 의원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집권당과 정부 여당의 잘못이 큽니다 .'라고 그는 말햇읍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정계를 은퇴하였고 , H계열사 오너인 그는 현재 대우중공업까지 통합하여 조선업의 지존이 되었읍니다. 그들은 친이계는 이렇게 실익을 챙기며 승승장구 하였고 특히 범죄자들은 6선 박희태 권력속에서 안락을 누리면서 범죄자 박씨 일가들은 그들 권력의 보호를 받고 심지어 문정권에서는 꽃방석에 앉아서 호와로운 삶을 살면서도 타인에게 폭행과 폭력과 일탈과 몰락을 꽤하며 범죄를 계속 하고 있읍니다. 문통과 이 총리는 물통이요 물 총리가 분명 맞습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은 우병우 아바타가 확실합니다. 문정부 는 홈에 .. 나란히 조국민정수석의 검경개혁을 그리고 문통의 모습과 그들의 바른정치를 하고자 함을 개진합니다. 그러나 제 가정의 야만적인 인권유린과 불법 사찰과 불법도청과 그리고 범죄자들과 결탁한 무속인의 폭행은 계속 이어지고 잇읍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의에 또한 정치 부분에 있어서 삶에 미치는 모든 범위에 대해서 그들은 모두들 손사례를 칩니다 . 과연 정치가 무엇입니까? 범죄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정치 입니까? 도대체 야만적인 인권유린과 폭행을 왜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제가 죽을때 까지 하실작정이십니까? 그치십시요! 범죄! 문제인님께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의 긴급 명령 조치권 하나로도 얼마든지 그칠 수 잇읍니다. 힘 있는 자리에서 힘좀 제대로 발휘 하십시요! 도대체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언제 까지 하실겁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그러 햇듯이 님은 직을 내려 놓을실때까지 하실작정이십니까? 아님 전직 대통령들이 그러 했듯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저의 가정의 폭망을 꽤하실겁니까? 도대체 3정권의 걸친 대통령의 범죄들은 언제까지 계속 하실 겁니까? 문제인님 .. 님 제대로 정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는 지위가 연약한 한 여인의 가정에 폭망과 일탈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치적 자살을 하기 위해 그 높은 대통령이란 직을 수행하게 전 국민이 문재인씨에게 표를 준것은 아닐겁니다. 저는 박&정씨생계형 범죄와 박씨 일가들과 결탁한 무속인들과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저지르라고 문제인님에게 표를 준것은 아닙니다. 문제인님 높은 지위에서 범죄 그만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416902----- 이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한  그들의 수괴는 누굴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수입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제도 초기. 직접 제조업체 불시 및 정기 확인하여 인증 초기제도 안정시. 직접 제조업체와 관련한 하청및 간접제조업체 불시 및 정기 확인하여 인증 초종적으로. 직접 제조업체와 관련한 하청및 간접제조업체에 관여되는 사회간접시설 불시 및 정기 확인하여 인증", "num_agree": 1, "petition_idx": "55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인증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특별히 제가 예민해서 이런글을 쓰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저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아실겁니다. 단순히 경제악화뿐아니라, 국민들 건강악화, 그리고 날씨로 인한 감정악화등 이루 말할수없을 정도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초기에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중국의 화학전과 다름없는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후진국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와의 대선경쟁때부터 지지했습니다. 웬만하면 대통령님 하는일에 태클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다릅니다. 국민 생존권, 기본권문제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게 했던 그정도의 강단으로, 중국에 선전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리없는 전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상호 드림-", "num_agree": 15, "petition_idx": "55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과 전쟁을 할 수 도 있다는 각오로 임해주세요. 국민들 심정이 그렇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은 전지 전능한분이 아니다 대통령이 비오라 한다고 비오고 눈오라 한다고 눈오고 바람 부라 한다고 바람 부는 미세 먼지 도돼체 대통령이 어덕게 하면 되는지 대책을 말해 보라 그리고 미세 먼지 해결 하기 위해서 세금은 얼마를 더 낼수 잇는지 ? 그냥 여기서 하루 종일 미세 먼지 미세 먼지 한다고 미세 먼지가 없어 지나 어쩌 하든 현 정부 흔들어 볼려선 최 순시리가 아니고 서야 이러 겠나", "num_agree": 1, "petition_idx": "55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세 먼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거제도에서 20대 가해자가 몸무게 30kg밖에 나가지 않는 어르신을 30여분간 수십회에 걸쳐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여서 살해한 살인사건이 고작 징역 20년이라니 말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재판부가 말한참작사유는 20대에 가장 역할을 하였고 반성을 하였다가 끝이네요 너무 형이 낮아서 최근 10년사이에 일어난 강력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원춘 이영학 강남역 살인사건등 피해자 여성들의 나이가 10~20대더군요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릴때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징역형이 높아지고 피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징역형이 낮아지네요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그렇네요 물론 법에 의거하여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겠지만 너무 의아합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눈하나 깜빡하지않고 계속 폭행하였고 특별한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요새 흔히 문제가 되고있는 여성이니깐 당했다는게 딱 그런것 같네요 피해대상이 남성이였다면 이러한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피해자의 사인중에서 다발성 골절이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몸무게 30kg대 힘없는 여성이 20대 초반 건장한 가해자에게 30여분간 쉬지않고 끌려다니며 구타를 당했습니다 저항조차 불가능하고 고작 50대 여성 어르신은 할 수 있는게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는게 최후의 저항이었습니다 청와대 사람들도 그렇고 이글을 보게 될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집안에 어르신들이 있을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자신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밖에서 누군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여서 살해된다고 생각해보십시요 그리고 범인이 잡히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고작 20년받고 다시 20년후에 사회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납득을 하실건가요? 범인이 잡혀서 다행이고 20년 받아서 다행이다면서 위안삼으실건가요? 저는 최근에 이 사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였습니다 모든 살인사건에 가해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사건은 더욱더 인간으로써 용서받기 힘든 사건으로 보입니다 부디 집안의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부모를 생각하고 다시 판결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사회와 영원한격리가 필요해보입니다 고작 20년이라니 참 말도 안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여성<어르신>을 무차별 폭행하여서 살해한 가해자가 고작 징역 20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은 전지 전능한분이 아니다 대통령이 비오라 한다고 비오고 눈오라 한다고 눈오고 바람 부라 한다고 바람 부는 미세 먼지 도돼체 대통령이 어덕게 하면 되는지 대책을 말해 보라 그리고 미세 먼지 해결 하기 위해서 세금은 얼마를 더 낼수 잇는지 ? 그냥 여기서 하루 종일 미세 먼지 미세 먼지 한다고 미세 먼지가 없어 지나 어쩌 하든 현 정부 흔들어 볼려선 최 순시리가 아니고 서야 이러 겠나", "num_agree": 2, "petition_idx": "55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대책  미국에 주는 안보비를 중국에 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친일청산 공론화를 요청합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친일청산’을 중요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이 많은 이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잘못한 친일세력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고 나라에 공헌한 사람에게 포상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친일청산 문제는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특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친일청산 공론화를 요청합니다. 관련 단체, 정당, 교수,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대본대로 짜여서 힘의 논리로 결론이 나는 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 사람의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의 의견이 더 중요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를 통해 오랜 숙제에 대한 정답이 아닌 다양한 해답을 도출해 내는 정말 공론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늘 옳은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억지로 친일을 한 사람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 친일했던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하신 분들은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애국지사와 친일파를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친일청산이 별 의미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그것은 더 의미를 잃어갈 것입니다. 친일청산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5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 공론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님 게시판들어오니 문구가 '나라는 나라답게 국민과 함꺼 갑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뭡니까 미세먼지도 그치만 왜 독자적으로 외교정치하십니까 김정은이 100프로 핵포기했습니까 왜 먼저 개성공단 먼저 거론하십니까 대통령님 제발 제발 제발",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방씨 일가의 똘마니로 살지말고 방씨일가 민낮짝 낱낱히 파헤쳐 국민에게 언론다운 조선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50% 넘던 조선언론이 10%도 안되게 무너 졋는지는 조선이 더 잘 알것이다..기자는 기자답게 좀 ... 천날만날 덮어주고 감사주는 개소리는 그만하고..", "num_agree": 59, "petition_idx": "55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가 진정한 보수의가치를 가진 언론이라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서해 바다에 바지선을 수킬로미터 간격의 격자형으로 띄워서 하늘높이 바닷물을 쏘아올려 공기를 씻을 수는 없을까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은 들겠지만, 국민건강으로 얻는 공익이 훨씬 크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 바닷물로 공기를 씻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 였습니까?? 역시..우리나라는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한 탓이 크네요 그래서 이런 친일쓰레기들이 감옥에서도 룰룰랄라 살더니 얼마 살지도 않고 저렇게 버젓이 걸어 나오네요 야.. 이런 나라에서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게 아닌데 참.. 거지같은 나라.. 배울거 없는 나라 다시 일본에 식민지에 살아가게 되어도 아무말 못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수두룩한 나라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법은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법은 권력과 돈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스스로 그들의 똥구멍을 할타가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을 믿지 않습니다. 법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해도 마지막 희망 죄지은 자는 반드시 그 벌을 받을 것이고 그 벌은 공평할 것이다.. 개나 주는 소리.. 다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법은 없고 쓰레기들만 난무한 이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 이란 곳입니다. 대통령 하나 바꿔서..바뀔 나라가 아니지요 아..이게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이 이런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 대통령 보석금 10억으로 가석방 됩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55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  보석금 10억으로 가석방 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부산에는 특히 서면에는 쓰레기가 너무많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은 쓰레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지 잡지도못하고 자동차 매연 길거리 흡연 걸어다니질 못하겠다 서민들 마스크한장에약국에서 2500원이라 일회용으로 너무비싸못쓴다 가격좀팍팍내려라 오백원에팔아라 한번쓰고 버려야하는데 비싸서 못살겠네 마스크쓰라는 문자보내지말고 초등학교공기청정기달아주면 우리들은 미세먼지 다마시냐 미세먼지당장못잡으면 마스크라도 싸게 정부에서 어찌좀하라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값 내려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월남참전 용사 임니다,고엽제 연금 전투수당 이 별개 임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전투 수당은 주지않고 연금만 지급하는것은 잘못되었으니 전투수당도 함께 지불하여 주시기를 청원함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수당"}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제인 대통령은제발 정신차려야됀다-똥고집부리면안됀다-나라는망하고죽어가는데-대통령은.곧죽어도-북한 김정은편.한심하다.미세먼지대책도한심하고.중국으로가라.대통령도-한심하고-정치인도한심하다.미국한테는퇴짜맞고-잘--돌아간다.망할려면빨리망하던지.", "num_agree": 27, "petition_idx": "55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은 정신차려야됀다-나라는망하고죽어가는데-대통령은.곧죽어도-북한 김정은편.한심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최근 금융당국은 거래세를 줄여 투자자 중심의 경제민주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호가단위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10,000원일 때 호가단위(간격)가 50원이라서, 0.5%수준입니다. 예전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도 아니고 보통 하루에 1~2%정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처럼 10원(출처 : 네이버) 단위 정도로 해도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호가단위> 1. 1주의 가격이 1,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2. 1주의 가격이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3. 1주의 가격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 50원 4. 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인 종목 : 100원", "num_agree": 4, "petition_idx": "55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호가단위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기관지가 심해져서 몇일째 밖에도 못나가고 있어요~ 현재 중국은 미세먼지가 대부분 좋은 상태로 나와 있는데 한국은 몇일째 1도 좋아 지지 않고 있어요~ 마냥 중국 문제 인것 같진 않아요~ 중국의 영향도 있겠죠~ 빠른대책이 필요 합니다~ 제발~ 이러다 다 죽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각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 정국을 오도하려는 세력이 꾸민, 딱 그 수준에 맞는 선동에 넘어가서 흥분하게 됩니다. MBC가 조선일보 주주 일가에게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거나 그에 가깝다면 누구든지 분노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봅시다. 공영방송 MBC가 왜 한 개인의 집안사를 들추고 시청자들에게 까발립니까? 그것이 공영방송 소재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까? 애초에 공영방송의 방송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용 방송과 그 배후에 있는 정부 세력은 판단력 없는 대중들을 어떻게든 감정으로 선동하여 자기들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그 화살을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에게 돌려보려고 하는 의도가 뻔하게 보입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최악의 경제상황, 고용참사, 삼일절에 시대착오적 친일 색깔론 운운하다 오히려 비판의 역풍, 미북회담결렬로 인한 대북정책의 위기, 미세먼지 무능 무대책으로 인한 민심의 분노 등등 사면초가에 빠지자 결국 8시 메인뉴스 시청률 1% 기록한 따라지 세금 낭비 방송 MBC를 동원하여 이미 울궈먹어서 새로운 것도 아닌 조선일보 대주주가의 가정사를 헤집으며 여론 오도에 나선 것입니다. 역시 선동에는 제일 가는 가장 비열한 정권이며 그 정권의 더러운 침이 쳐발린 나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더러운 어용 나팔 동원하여 스스로 무덤 파는 짓 그만하고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MBC는 세금 낭비, 전파 낭비 그만하고 폐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MBC 사장은 먹은 세금 토하고 방화대교로 가시오. 방 회장과 처가의 일은 한 편파적 방송의 일방적 편집으로 드러난 것 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이 뻔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 당사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이 거리도 안되고, 시민들이 신 인민재판으로 흥분하여 뒤집어질 일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유민주시민의 격을 가졌다면 부끄러운 줄을 좀 아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보고 흥분한 분들 부끄러운 줄 좀 아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목과 같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에 건강보험 적용하여 시판 중인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주십시오. 장단 3천원짜리부터 장단 900원짜리까지 제대로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는 가격이 꽤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쓴다면 어떤 약값보다도 비싼 것이 마스크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의료보험)을 적용하여 마스크를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추경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추경을 써야 합니다! 중국 공장을 다 파괴하지 않는 이상 미세먼지는 더 심해질 것이고 미세먼지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당장, 보험 적용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에 의료보험(건강보험) 적용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사실은 모두 공감하실겁니다. 마스크의 필요성 또한 공감 하실테구요 허나 실상은 마스크를 마음대로 착용하지 못하는 사무실 실정 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고객을 접객하는 공간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착용이 불편한 현실입니다. 직장내 분위기 상사의 눈치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니 의무화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소한 나쁨인 날에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및 은행,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여러분. 인간이란 종속은 험하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제일 많이 듣는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음악? 칭찬? 비명? 사랑의 속삭임? 모두 아닙니다. 바로 '욕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욕설에 대한 안전벨트가 과하게 조여져 있습니다. 모두들 어릴적부터 '비속어'는 나쁘다, 절대로 욕을 하지마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팍팍한 이 대한민국에서는 욕설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가면 갈 수록 어려워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해결 할 수없는 미세먼지 때문에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인 5천만명의 절반 이상의 입에서 \"X같은 개한민국\" 이라는 험한 말을 내 뱉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설은 사전적 의미대로 남을 저주하거나 불쾌감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과 친한 사람에게 친밀함을 드러낼 때 욕설을 사용하거나 쾌감을 느낄 경우 욕설을 감탄사 대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어 욕설은 더이상 옛 시대의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것을 모두들에게 인지 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5~10년 전 까지만 해도 인터넷 세상속의 대화는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부터 서로간의 네티켓이라는 명분하에 자유로운 대화가 사라지고 모두 가식적인 대화가 오고갈뿐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등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점점 할 일이 많아지고, 멀쩡하던 일반인이 가해자를 만들어 버리는 일명 피코(피해자 코스프레)행위도 많아지는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는 더 한 재앙을 불러 일으킬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욕죄와 비속어사용 등등 점점 자유로워져야 할 것들이 가면 갈 수록 조여져갑니다. 국민의 권리중 사회권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말입니다. 인간은 욕을 하면서 살아가야합니다. 음란물사이트 차단까지 하고, 점점 제재 되는것들이 많은데 욕까지 제재하면 대체 어디에 스트레스를 해소 할까요? 운동으로 해소하지도 못합니다. 바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밖에서 숨을 쉬지 못하기때문입니다. 게임이라도 하면서 집에서 안전하게 취미생활을 해야하는데 비속어도 쓰지 못한다면 이게 자유로운 국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개, 소, 돼지들 처럼 일하고 밥먹고 자고의 연속인 리얼 국민은 개돼지들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국가가 되는것입니다. 비속어로부터 자유롭게, 국민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조선인민공화국이 되지않게 국민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우선 개통령님께서 해야하는일은 모든 게임회사에 연락해서 비속어필터링 수위를 낮추라고 말좀 하세요. 말좀 편하게 하고 살자 제발 라이엇 짜증나네 정말 롤 망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상에서 하는 욕설 게임회사 자체에서 검수 좀 하고 게임정지 시키라고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자국민 일감도 챙겨주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국정운영 운운하고 있서", "num_agree": 3, "petition_idx": "55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 일용직인데 중국 외노자들 어찌할거죠 정말 청와대 박살내고 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이통은 누구입니까? 가석방으로 10억 보석금 내고 오늘 석방됩니까? 그는 잉여의 몸으로 법정에서 가장 생각난 국민이 누구였을까요? 자신은 임기 5년동안 해외 50개국을 돌면서 국내 정치는 이상득외 개국공신 5인들이 여야 밀실야합정치를 하면서 정권 성공신화를 창조 했읍니다. 그가 감옥에서 가장 생각난 분이 누구였을까요? 그는 누굴 찾아 왔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10억원 보석금은 무엇이엿을까요? 그들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 할 뿐인 돈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오로지 북한북한북한북한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num_agree": 0, "petition_idx": "55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노동시장도 내팽개치는 정부는 지금까지 본적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강남4구에 저가에→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 아파트한평에→ ♥1억원이상?.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 등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전세,임데주택포함)200만호을 짓고 1 0년간 전매금지 하세요.은마 APT 박근혜 초기 ♥7억이었다. 반토막나도 비싸다.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감소 (0.9.)라고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마 APT 박근혜 초기 ♥7억이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3월 6일(수) 13시 12분 임시점검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AOS)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게임 접속이 가능한 점 안내 드립니다. iOS 버전은 현재 업데이트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 점검 일시: 3월 6일(수) 05:30 ~ 별도 안내시 까지 ——————————————————————————— NC소프트는 매번 AOS 유저들에게만 우선권을 준다 iOS사용자들에게는 형평성은 물론 차별을 대놓고 시행하고 있다 NC소프트는 두 운영체재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서버를 동시에 오픈해야 함이 옳다고 보는바 이와 같이 청원한다", "num_agree": 224, "petition_idx": "55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nc소프트 모바일 운영체재 차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더많은 법을 조항을 올리려니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들은 압니다.사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현명하게 중립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더라고 시간이 지나 이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사면을 즉각 철회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민을 떠나 인간이 보편적으로 응당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자 천부인권입니다. 이는 그 어떠한 강압과 폭력으로도 재제할 수 없는 것이며, 헌법에 조항이 없더라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이러한 자유권과 평등권에 있어 이것이 국가에 의하여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국민의 핵심 인권을 억누르면서 얻게 될 공익과 이로 인해 희생되는 국민의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측정할 뿐아니라, 이러한 공익이 헌법적 가치와 법률주의 그리고,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부합하는지도 판단해야 하며, 어긋날 시에 이는 위헌이므로,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뿐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그 어떠한 행정 명령, 권고도 말입니다. 법 아래 있는 규범들이 법의 이념을 무색케 만들어서는 법치국가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질때, 국가는 민주국가를 가장한 독재국가, 공산국가, 전체주의, 국가주의가 됩니다. 10여년 전 이명박정권때, 한국의 예술을 억압하고, 통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적이고, 사회에 해가 된다는 공익적인 이유였지요.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서, 점차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모조리 억압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념의 노선이었으니까요. 국민의 모든 분야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감시를 하고, 불이익을 가했지요. 광화문 광장에는 경찰 버스를 대동해서 철벽을 만들었지요.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던 그 정부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국민통제와 억압의 최전방에 섰던 곳이 여가부와 방통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전 정권들의 부조리를 타파하고자 문화 예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천명을 하셨는데, 국민의 정당성이 없는 일개 부처나 위원회가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른 행보를 펼치고 있어 너무 아쉽고, 전 정권의 횡포가 떠올라 심히 유감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방통위의 최근 행보는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권과 평등권 이 두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모조리 훼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명박근혜때 선봉에 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탄압했던 곳들이 또다시 국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때의 예술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 수단을 표현만 달리 했을 뿐,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권고였다는 권모술수적 방법은 그러한 악습과 부정부패를 직접 척결한 이 시대의 국민들에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조삼모사식의 국민통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뿐이며, 적폐라 규정 짓던 그 모든 악습을 다시 밟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대승적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어 그 전 정권들과 다를 것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것이고, 명백한 위헌이며, 특히 국민적 정당성이 없는 행정부처나 위원회가 국민을 억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보다 더 큰 재제를 가해야 합니다. 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내가 아닌 남을 벌하기 위한 의미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방통위의 규제에 대한 명분은 정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명분만으로 국민의 핵심 인권을 제재한다면, 그러한 선례가 존재하는 한,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 차기 정권에서 얼마든지 이를 들어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순수과학기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나 이익집단이 나쁜 것입니다. 방통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방통위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구차한 변명을 대고 있지만, 이는 더욱 심각한 자가당착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사적기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방통위가 사법부인가요? 사인이 사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국가는 부정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에 불과합니다. 여가부의 결과의 평등은 국가의 존립이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평등권은 기회의 평등이지, 낙하산과 같은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부정부패의 핵심이 바로 낙하산 인사 같은 결과 평등때문에 발생하는 청탁과 정경유착인데, 여성할당제는 바로 이러한 적폐의 온상이며, 기회와 실력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뽑는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의 권리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민이 의무를 충실히 한 만큼의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2~30대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이에 따른 그 어떠한 권리나 특권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하여 출발선 상에서 같은 여성에 비해 불리한 경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특권을 받아 온 남성들의 책임을 연좌제 식으로 현재의 남성들에게 전가 시키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남자니까 인내하라 참아라는 것은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적폐였던 불법적 수단을 단지 법률상 규범상 집어넣었을 뿐, 불법을 법률에 넣는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써야 할 여가부가 오히려 여성은 나약한 존재이며, 장애인 보다 못한 존재로 못박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받는 가산점보다 높은 여성가산점,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여성전용주차장.. 이는 국가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인간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여성을 하등하게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방송사에게 내린 지침서 권고조항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국민 억압, 기본권 통제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그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보다 보호받아야 하는 정당조차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었을 시에 해산을 하는 강력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진대, 국가가 이 보다 더욱 국민의 정당성이 없는 행정기관이나 사인이 인간의 천부인권을 거스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더라도 국가가 그냥 둔다? 이보다 더 헌법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오다 실수다 라고 은근슬쩍 넘어 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지난 십수년간 계속 해서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은 국민의 권리를 통제하려 들것입니다.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이며,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식하고, 폐지하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 퇴색되어서는 후퇴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21C OECD 국가가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고 여기면서 통치하고, 통제한다? 이는 무늬만 선진국이고, 속빈강정일 뿐이며, 국민을 하등한 존재라 치부하면서 국민주권이라는 것은 허울뿐인 구색이라 생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작금의 현실이 중국과 다를게 무언지요. 작금의 제한과 억압이 중동의 이슬람문화와 다를게 무언가요. 우리나라가 성격차지수가 르완다, 중국,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보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보다 낮은 115위라는 것을 국가기관이 어떠한 기준이나 평가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진정 그 나라보다 여성의 인권이 낮다는 것인가요? 믿고 싶은 거겠지요. 자국민들은 무지몽매해서 국가가 앞장서서 가르쳐야 한다는 구시대적이고 독재적인 계몽군주국가적인 발상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난 50여년간의 독재로 충분히 억압받았고, 통제되어온 국민입니다. 더이상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가가 마음대로 제어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집권세력의 몰락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병박근혜정권때부터 아니, 이미 그 오래전부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탄압해 온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들은 그들의 과오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우습게 생각하며,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철폐해야 합니다.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와 방통위는 십수년간 위헌을 자행한 기관이므로 철폐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친일파 자손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과 아들과 딸이 자기 아내와 엄마를 고통으로 인해 죽은 고 이미란 사모님을 경찰과 검찰에서 재조사해주시고 청와대에서도 조사할 수 있는 다른 국가기관이 있으면 재조사해주세요.. MBC PD 수첩보세요..... 친일파 자손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 재력과 언론의 힘과 권력을 힘을 이용해서 고 이미란 사모님을 고통스럽게 아내를 죽였다고 봅니다. . . 방용훈 사장과 아들 딸 감옥으로 30년 이상 살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기득권세력들이 얼마나 썩었는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글이 안써지네요... 그리고 친일파도 청산해주세요... 고 이미란 사모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458, "petition_idx": "55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자손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과 아들 딸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제인-대통령은-정신차리고-참모사람들을올바른사람들로새로뽑아야됀다.하나부터-백가지 하나도나은게없다,제발정신차려야됀다.북한한테 신경쓸형편이아니다.경제-미세먼지-서민은다죽어간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은-정신차리고-참모사람들을올바른사람들로새로뽑아야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한민국 쓰레기 사법부를 탄핵해야 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55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보석허가 해준 재판관 탄핵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우리 아이들이 호흡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일과중 대부분을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학원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설치기준을 세분화하여 시설면적에 따라 공기청정기도 대형으로 설치할지 소형으로 설치할지 아니면 1대~3대 이상 설치토록 하는등 실상을 조사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정도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로 실시할 수 있지않을까요. 그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기관(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기관(어린이집)과 학원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3월 6일 제주도까지 미세먼지가 내려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시, 수도권의 문제가 더이상 아닙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공강우, 차량 2부제 등 고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장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공강우 등 지속적 대책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나아진다는 미래는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단위의 나무심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국립산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 한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합니다. 나무 47그루는 경유차 1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흡수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숲 1 헥타르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지금과 같은 미세먼지의 고통이 가장 심한 시기이므로, 나무 심기 운동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쉽고 또한,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작은 땅, 그리고 서울 인근에서 나무 심을 땅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숲을 조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건물의 옥상, 도로 옆 가로수를 심는 간격을 촘촘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내에 나무 사이에 한 그루씩 더 심는 등 숨은 땅은 많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면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시 속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아스팔트를 흙으로 돌릴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땅에 나무를 심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합니다. 건물 옥상 곳곳마다 화단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더 촘촘히 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도와주십시오. 추상적, 실험적, 일시적인 대안으로 세금, 힘을 낭비하지마시고 조금 더디지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방법을 정책으로 시행해 주시길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권바꿔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노동자들 만이라도 뭉쳐서 문정부 박살내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생활민원서비스 120, 전기고장신고 123 등 공공기관 특수번호 통화요금을 국민이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공공기관 53개 특수번호 중 45개는 발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특수번호는 특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번호로, 통상적으로 무료전화로 알고 있다. 신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특수번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료전화는 111(대공·국제범죄·대테러 신고), 112(범죄신고), 113(간첩신고), 117(성매매피해여성·학교폭력 신고), 118(스팸·개인정보유출·사이버테러 신고), 119(화재신고), 122(해양긴급사건·사고 접수), 125(밀수사범 신고) 등 단 8개에 불과했다. 120(생활민원서비스), 123(전기고장 신고), 131(기상예보 안내), 1372(소비자상담), 1369(금융정보 조회) 등은 생활밀착형 특수번호임에도 불구하고 발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해왔다. 지난해 공공기관 특수번호 중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번호는 기상청 기상예보 안내 번호(131)로, 월평균 통화건수가 542만 5782건에 달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고장 신고 번호(123)는 234만 2638건 ▲행정안전부의 생활민원서비스 번호(120)는 89만 5440건 ▲주민등록진위 확인 번호(1382)는 83만 1395건 ▲한국은행의 금융정보조회 번호(1369)는 75만 314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상담 번호(1355)는 64만 573건의 월평균 통화건수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일반 사기업은 대표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공공기관은 특수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며 “공공기관부터 통신요금 부담을 발신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요금부과 체계 개선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 위와 같이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의원이 요금개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공공기관 콜센터 번호를 국민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지 개선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요금을 부과를 시키려면 콜센터 연결이 원할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기본대기시간이 특히 건강보험 (1577-1000) 같은경우 10분이 넘어갑니다. \"국민이 먼저다\" 라고 한 이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민원문의 통화료를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콜센터가 왜 국민이 통화료를 부담해야 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밀항시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부디 천벌받도록 철저한 감시 바랍니다 지은 죄만큼 벌받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밀항 할지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발생원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라 1.주요 배출원 1) 경유차 2)건설장비 3) 석탄화력 발전소 4) 중국의 미세먼지 2. 대책 1) 경유차 : 노후차는 폐차시키고 , 모든 경유차의 배출저감 장치 장착. 2) 건설장비 : 경유사용하는 건설장지에 대하여 방지 장치 장착 3) 석탄 화력 발전소 : 가동 중단하고 이로 인한 전력 부족은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라. 4) 중국으로부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데이터화 하여, 이를 근거로 對중국 외교를 강화허 저감을 모색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세먼지 저감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하철안 공기 오염이 최악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공기청정기 다는 등 공기 질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소에 추위 피하게끔 대피소 만들어 놓은 곳에도 공기 청정기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버스 기다리면서 미세 먼지 흡입했네요.....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55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버스 정류소에 공기 청정기 달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이들이 교실에서 병들어 갑니다. 직접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엄마들은 아이들 학교 가 있는시간에 죄책감이들어 공기 청정기도 못 틀겠습니다. 미세먼지 피할수 없다면 비오면 우산쓰듯 공기청정기놔주시고 교실마다 마스크 항시 비치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교실에 공기청정기 한대 놔 주세요 세금  이런데 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글쎄 미국내 군사외교 전문가들 중 주한미군이 순전히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믿는 자, 몇이나 될까? 한국내 미군 주둔의 핵심 전략적 가치는 미국의 최대 적, 중국을 견제하는 대중국 전진기지의 성격이다. 중국의 주변을 둘러봐라. 주한미군의 무기와 기지 만큼 중국 핵심부-베이징을 포함한 동북부--를 근접해 있는 중국 주변의 군사적 위협요소가 어디가 있는지? 중국과 인도 최근 국경 분쟁으로 티격태격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인도의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 베트남과 필리핀이 베이징의 중국 지도부에 위협을 준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바보! 베이징 중국 지도부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유일한 군사적 요인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이들의 엄청난 무기 아닌가? 그럼 한국 정부는 마땅히 요구해야 한다. 대중국 전진기지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이를 내기 싫으면 주한미군 분담금과 '상계'하자고. 이런게 바로 합리적 거래가 아닌가, Trump the Terrible!", "num_agree": 3, "petition_idx": "55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내 미국의 대중국전진기지 사용료 요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점심 제공을 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식대가 1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로 명시되어 세금납부 및 4대보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월 10만원이라는 한도도 인상시켜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한달에 20일 근무한다고 쳐도 나누면 한끼에 5천원이 계산됩니다. 누가 요즘 5천원짜리 밥을 먹습니까?? 5천원짜리 메뉴도 찾기 무척이나 힘듭니다. 맞춰서 먹으려면 편의점 도시락밖에 없는거 같은데.... 꼭 10만원에서 15만원이나 20만원으로 인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대 비과세 한도를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 큼으로 중국과 공동대처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과 저감대책마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재의 거품낀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젊은이들도 너무 높아진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은 부동산 대출에 인생이 저당잡혀 애 낳기를 포기한다. 집값을 -50% 빼지 않으면 위화감과 불평등으로 인해 정권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뻥처럼 들릴것이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지나보면 알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다. 나도 비웃는다.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과 대선때 알게 되겠지.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에 달렸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길게 말할 필요 있습니까? 해 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55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실내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항시 비치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돈으로 아들딸들 자기편으로 만들고 부인과자식들 이간질시켜 부인을 자살하게 만든 방용훈을 조사해주세요 장자연사건과도 연루되어있는 조선일보 대주주 방용훈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44, "petition_idx": "55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특별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발 진짜 이런말도 안되는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미친듯이 울화통이 터집니다. 네이버만봐도 댓글알바 넘쳐나고 여론조작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정말 이런나라에 살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젊은 청년이지만 나이들어서 내아들 딸에게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도 못할것 같습니다. 비겁하게 살아라 돈이 최고다 나쁘게 살아야 잘산다 이런말하는 세상이 정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정준영판사 뿐만 아니라 법원전체를 압수수색하고 정말 적폐를 청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말 간절합니다 국민들이 두 눈뜨고 보고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않게 이런일들이 일어나는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럼에도 국민들은 나라뜻을 따라 세금 , 국방 여러가지 의무들을 지키며 살고있습니다 이나라는 국민들만 법을따르는 나라입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5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이명박 전대통령보석석방 제발 나라를 바꿉시다 여러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05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중학교 교직 생활을 하다가 내 아이를 맡기는 양육시설이 믿음직하지 못했기에 직접 운영해 내 아이도 기르고 믿을 만한 보육시설이 되보자 해서 최선을 다해 사리사욕 보다는 잘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려 했습니다. 삼년전부터는 저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본인 아이 셋을 함께 원에 두고 잘 가르치는 유아교육과 출신의 동생같은 원장에게 원을 맡겼습니다. 한데 작년 한해 힘들다 힘들다 하다 급기야 일년 내내 맡고있는 원장이 월급도 못받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운영을 못하겠다해서 차라리 교사가 낫다고 급여 안받아도 되는 원장님이 원장으로 계심 어떠냐고... 정원이 다 차있는 원을 문 닫을 수도, 교사들이 있는데 다 포기 할 수 도 없어서 결국 다시 제가 원장이 되고 열심히 운영했던 원장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 한 분은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다 해결된지 알았는데 새학기 시작된지 사흘만에 영아반 원아 셋이 입학과 동시에 하루 이틀만에 못나온다 해서 교사 한 분을 또 권고 사직했습니다. 펑펑우시는 선생님 앞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앞으로 문을 닫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가족같은 선생님들 권고사직 하는 원장맘이 어떨까요? 오르지 않는 보육료를 탓해야 하나요 아님 2년만에 엄청나게 오른 인건비 탓을 해야 하나요? 아님 저처럼 수익성 없이 운영하는 원들도 문을 닫아야 하나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인지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작은 정부가 시장의 원리를 역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절된다는 기본 상식을 외면하고 모든것을 공보육 공교육하려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실업이 발생할 것입니다. 백프로 국가가 껴안을 수 없다면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하는 것이 기본인바 다시 한번 중산계층을 하위층으로 다같이 끌어내리는 이런 정부 정책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양육수당을 직접 아동에게 지원하고 보육시설 지원을 없앤다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 도태되는 원은 저절로 나올 것이고 보육료 상한선 같은 것은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관리하는 공무원 인건비를 차라리 아동들에게 지원하십시요. 서민을 위한다 최저 임금을 올려 놓은 것이 결국 고용을 감소시키고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며 결국 실업을 증가시켜 국민 대다수를 하위층으로 만들어 각종 세금으로 보전, 국민의 성취동기와 근로 의욕을 없애 복지만 추구하는 망해가는 일부 서구 사회처럼 만들어 이 나라를 후진국화하는게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그 자리에 계시게 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경제를 외면하는 대통령이 임기후 어떻게 되었는지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분배는 성장을 앞질러서는 안됩니다. 잊지 마시고 얼른 정신차려 제대로 정치하시고 경제정책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써 두명의 교사를 권고사직 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얼마전 우리는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의 잘난 아들넘 방정오의 되바라진 아이가 시전한 잘 못 큰 아이의 참 모습을 목격한 바 있다. 방상훈의 손녀, 참 잘 못 컸더라. 어제 다시 공영방송 MBC의 피디수첩의 심층 취재 덕분에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의 동생 방용훈과 그의 잘난 아이들이 아내이자 어미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무고한 죽음을 당한 장자연의 사망 10주기를 앞두고 다시 등장한 그 잘난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방씨 일족의 일원 방용훈의 이름. 고 장자연의 성접대 자리에 등장하는 방상훈의 동생, 방용훈! 이번에는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미를 학대하고, 처가 집을 막대하는 참 잘 배운 행각--처형 집 앞에서 등산용 도구를 휘두르는--을 피디수첩 시청자들은 목격할 수 있었다. 묻는다. 이성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들아! 우리는 왜 자칭 대한민국 1등 신문을 경영한다는 이들 방씨 일족의 패악질을 순순히 방관하고 있는가?", "num_agree": 352, "petition_idx": "55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잘난 조선일보 방씨 일족을 똑똑히 직시하자, 나의 동료 시민들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말도 안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미얀마나 베트남 서쪽에 우리나라가 돈을 주고 소각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쓰레리 다 소각시켜버려주세요 쓰레기 이동비 소각장 비용 다 우리나라에서 내고 직원은 현지인으로 하면 환영할듯 한데", "num_agree": 7, "petition_idx": "55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파란하늘을 못보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5년이나 받은 범죄자가 어떻게 집에서 쉴수있는거죠????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은 다 병신 호구인겁니까???? 정말 판사도 썩을대로 썩은 나라같습니다 판사들이 법정에 서질않나 해도해도 정말 너무합니다 범죄자가 집에서 쉰다니", "num_agree": 9, "petition_idx": "55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5년이나 받은 범죄자가 어떻게 집에서 쉴수있는거죠????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은 다 병신 호구인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제품 사주면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로 오게됩니다. 중국 제품 1원도 사줘선 안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제품 불매운동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베트남 참전유공자 생명전투수당지급 특별법을 제정하여 참전용사의 아픔을 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55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유공자생명전투수당지급 특별법제정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청원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조오오오옷옷옷타~ 박정희 교도들의 진정한 조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동맹국 미국이 마침내 자신들이 마땅히 물었어야 할 대중국 전진기지 사용료를 낼 모양이라네. 아 글씨, 미국의 대통령, Trump the Terrible은 현재 방위비 보다 2배 더 한국 측이 물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이는 기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과 그 동안 '무상'으로 이용해 오던 대중국 견제와 압박을 위한 대한민국 내 미군 기지 사용료 반환을 방위비 분담금 2배와 '상계'하려는 웅대한 계산일세! 오호라 역시 통큰 장사꾼 출신 미국 대통령. 아름다운 동맹 미국의 대통령의 이런 웅혼한 계산을 받아 우리 대통령 문재인, 그저 눈 딱 감고 (문재인 톤으로) \"아, 우리 동맹국의 현실적 계산에 찬성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대중국 전진기지 사용료 내주실랍니까 `?\"라고 묻기만 하면 된다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니나노~~~~ 아 이 얼마나 경사스런 일인가?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 그런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5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대중국 전진기지 사용료를 즉각 납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황교안'지도부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 ‘통합’을 빌미로 징계 자체를 유야 무야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 반헌법적, 반역사적 작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고 운운하는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 주권자 국민에 대한 '모독'임을 모를리 없을 텐데 말 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귀신이 아닌이상 , 비핵화 과정을 정확히 국민에게 예단해 주기를 바라지는않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먼저 앞서나가 실언을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 의욕이 너무 넘쳐 '영변 핵시설 폐기 '가 ‘비핵화의 불가역적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한 '판단착오'는 국내외 여러나라 에게 , 다소 신뢰를 추락시킨 , 결과가 되였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극우들은 이를두고 또 '좌파,빨갱이' 등으로 매도하며 가짜 보수가, 진짜 보수인양 '애국'이란 이름아래 , 태극기를 휘날리며 '색깔 선동'을 일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려할지도 모릅니다.그러나 그누가 대통령의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 감히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연설'에는 지극한 '애국심과 올바른 역사인식'이 넘쳐나고 있어서 매우 감동적이 였습니다. 특히 '남로당 출신 , 친일 '박정희' 추종세력들이 주로 많은 곳인 '자유한국당 ,국정원,기무사,경찰청정보국,정보형사출신' 들에게는 반대로 아마 '가슴이 뜩금 뜩금'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본적인'생존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격권' 마저 박탈당해 온 , 수많은 원혼들의 저주가 하늘에 닿아, 결국'박정희와 육여사 ,박근혜' 의 '비극적 말로'를 보고도, 정신못차리는 독재후예들 ! 최근 더욱 우경화 , 극우로 향하는 세력들은 지난날 '전국방방 곳곳에 조직화 해 놓았던 정보 수집 ,사찰연락망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일 주일동안 전철에서 보안사 ,정보부,경찰정보 출신 등으로 보이는'택극기 부대 늙은이들이 가끔 제가앉은, 전철노인석에 나타나 주접을 떨고, 대통 령을 비판하며 , 이 어른 앞 에서 '재롱'을 부리는데, 정말'가관'이라 표현 조차 하기 어렵네요 ... 그들은 여전히 '독재의 사양개' 노릇하든 , 못된 그 버릇 '을 버리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인간적'이며 , 자질이 뛰어난 '인품'을 지녔다고 봅니다. 매력이 넘치는 분이시지요. 아무리 '대통령'이 잘해도 욕을 먹는 세상이지만,대통령이 잘 하도록 격려는 못할망정, 빨갱이 등으로'붉은색' 을 칠하는 것은 , 이제 더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범한'빅딜'로'핵탄두, 우라늄 핵을 모조리 미국에 깨끗이 넘기고 , 경제적 대가를 동시에 받는 '통큰 협상'을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유는 간단합니다. 또 전쟁이 나면, 우리 민족이 모두 자멸해, 수치스런 민족으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핵'을 은밀히 숨겨,보유한다해도,사실상 '무용지물'임을 깨닭게 해 주세요. 1)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씨나리오'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핵무장' 하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그양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외교노력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 물론 이런 전략은 미국과는전략적,정치적,기술적단계를 거칠필요가 있을것입니다. 2) 북한이 잔재주를 부려 '핵 보유국'을 목표로 '속임수'를 쓴다면 , 결국 '한국과 일본'은 안보차원에서 , 미국의 승인아래 , 핵 무장하게 될 것 입니다 . 그렇게 되면, 우리한국은, 일본의 침약근성이나 중국의 오만과 북의 협박에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국가 모두가 핵 무장 한다면'히틀러'같은 미친자 아니라면,감히 자살같은 전쟁을 상상이라도 할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니 , 미국이 심적 으로는, 핵무장을 반대할 이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주변에 '중국'보다 더많은'핵 폭탄'을 소유하게 될 '한국과 일본'이 버티고 있게 될 것이니, 가장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게 해야 하 겠지요. '국제적인 안보형국'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사실상 미국은 '힘 안들이고 코 푸는 격'이 되면서 폐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그런경우'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3) 대통령께서는 '한국당'이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비판적 선동'에, 국민이 흔들이지 않게 , 지나친 '동포애나, 이상주위적 정책에 몰입해 '남남갈등'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될 '위험성'을 고려 , 미국과의 전략과 공조와 매우 어긋나는 말씀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피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대신에 국민과의 '소통과 설득'에 신경 써 주시기바랍니다 '위험 부담'이 숨어있는 지나친 '제재완화'를 스스로 '미국'에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하거나 요구하면 할 수 록 ,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높아 질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 미국과의 치밀한 전략이, 대통령에 대한 '의혹과 적개심'이 , 사라지게 되는 '지름 길'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건투와 건강을 빕니다... 글쓴이 : (전 국제교육진흥원 , 손은배 장학관)", "num_agree": 5, "petition_idx": "55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자유한국당' !  그들을 위한  '한마디'가  있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있는 참혹한 여성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 기가 찰 지경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하는 대한민국을 도덕적인 나라로 바로 잡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마약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국은 마약사범들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합니다. 마약은 사람을 파멸로 몰고가고 주변까지 퍼뜨릴 위험이있으며 마약을 알지못하는 사람들을 정신을 혼란시켜 서로 믿지못하는 사회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마약 청정지역이라고 믿어왔던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부유하기로 소문난 서울의 강남에서 벌어진 사태가 바로 마약 그리고 이어진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마약사범은 중국처럼 사형을 구형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의 생명도 병들게 만드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살려줄 이유도 없습니다. 고작 몇년형에 처해서는 또다시 마약을 들고와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들 인간 입니다. 국내외인을 제외하고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대한민국에 마약을 들여온 마약사범은 사형시켜주세요! 그리고 어김없이 집단 성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강남 클럽을 간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려고 들어간 여성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성이 더러운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는 세상을 도저히 참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남성들을 모두 색출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딸을 안낳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딸이 집밖만 나가면 불안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살아갈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어린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세상, 도덕적으로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주세요. 마약사범은 사형 구형! 성폭행범은 무기징역 구형! 여성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클럽 강남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모든 사건을 명명백백히 검찰에서 밝혀주세요. 강남 경찰도 연루되어 그동안 신고가 들어갔어도 모두 무시당했다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버닝썬이 위치한 강남구 소속의 경찰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만큼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해주십시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55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클럽 버닝썬_마약_성폭행사건<경찰대신 검찰이 맡아 조사하라!>_<마약은 사형구형! 성폭행범은 무기징역구형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이틀도아니고 마스크 매일교체해서 써야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미세먼지 날로심해 지는 것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도 책임 이 있지 않을까요.? 마스크를 지급해주시는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성매매하는여성들에게2000만원주는걸 반대했다고 재명은 옳치 않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5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연구의원 재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저감 대책중 가장 효과적인것은 노후 경유차의 폐차, 석탄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대중국 외교의 강화이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오는 전력부죽분은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획기적 이세먼지 저감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글 쓰는 솜씨가 별로라 한참을 망설이다 청원이란걸 해봅니다 얼마 전부터 군에가 있는 아들이 저녁이면 휴대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군에서 복지 향상에 많은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 했지요 그런데 문제가있더군요 휴가 외박때만 사용 하던 휴대폰을 평일 몇시간과 주말에 사용 하게 되자 데이터란것이 모자라게 되버리더라고요 그걸 감당해 주려면 이전에는 군정지에서 필요 시에만 사용 하던 요금제에서 비싼 데이터를 많이 사용 할수 있는 요금제로 변경해 줘야 하더군요 물론 아직 통신사에서 는 군요금제라는건 출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군에 가있는 자식들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부모고 같으리라 생각 됩니다 어떤 부모는 돈이 많아 군에 있는 아들에게 비싼 요금제를 아무렇지 않게 해줄수 있겠지만 생각은 있어도 형편이 그리 안되는 부모들도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여태 들이지 않아도될 군생활 동안에 통신비 그걸 부담하게한 국방부와 정부는 무슨 대책이라도 내놓고 시행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책없이 시행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군생활하는 현역병들이나 집에서 그런 자식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부디 이런 생각이 저만에 생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군인들을 위한 요금제 만들어져야 하지 않은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김해에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져서 사람들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차량2부제등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있지만 제생각에는 근본 원인이 중국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설득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않으면 더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무엇인가를 하나 주고 미세먼지 해결책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로 내놓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이 해결책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여사님 여야 5당 당대표및원내대표님들과 10대 대기업 총수님들과 해결책을 의논하고싶습니다 제가 어쩌면 정답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 해놓은 생각이 있는데 의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뵙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오늘로 벌써 6일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 크게 의식을 해오지 않던 편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끼라는 말에도 '그냥 대단히 목이 따갑지도 않던데~', '실외에는 잠깐 얼굴 비추고 말건데~' 등.. 어제는 5일차 미세먼지 저감조치 날이었습니다. 하도 심하다길래 마스크, 그것도 일반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했는데요. 어제가 심하긴 심했나봅니다. 한 번 숨을 들이켰는데 일반마스크를 뚫고 미세먼지가 전부 들어오는 느낌과 동시에 숨이 턱 막히더군요. 바로 편의점에서 파는 필터달린 KG-94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미세먼지 많다는 날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마스크를 착용한 날인데요, 세상에 그렇게 숨쉬기가 쾌적해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좋은 마스크를 쓰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진 제 일화였고, 각설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이 지겨우신분들을 위해 본론을 강조해봤습니다.) 현재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리는 저감조치들이 과연 얼마나 효용성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국민 모두가 '크게 효용성이 없다' 라고 생각할겁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해온 굵직한 저감조치들을 나열해보면, '2018년 초에 서울시가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화', 현재도 시행중인 '차량 2부제' 등 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로 보고있다는 견해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물론 미세먼지가 국내에서도 일부 발생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아니 최근 6일간 미세먼지는 중국발 황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선 이를 인지하셨는지 대중외교를 추진하고 계신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일부 정부 부서에서는 이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부정하듯이 보도를 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죠.. 제 글의 핵심은 이게 아니니..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장기적으로는 없애나가는 방향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시안적이고 편협적인 '차량 2부제' 같은 조치는 다른 조치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근시안적인 조치를 취할거면 국민들에게 직접 미세먼지를 덜 들이키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바는, 바로 '마스크'와 관련된 것입니다. 국민 하나하나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도 물론 좋겠군요. 그러나 이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무엇보다도 그 마스크를 가져가려고 정부 혹은 지방자치 부서에 찾아가기까지 미세먼지를 또 마셔야겠네요. 또 다른 방법은 마스크 판매를 하는 소매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KF-xx 마스크를 '1+1에 판매' 혹은 '50%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을 소매업체가 정부 단체에 신청을 하면 일정 예산을 그 소매업체에 지원해 마스크를 싸게 팔도록 하는 것이죠. 굉장히 경제흐름을 무시하고 발상한 생각이지만, 이 생각을 개량하여 실제 쓰일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지도록 최소한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현재 시행중인 국내에 원인을 돌려, 마치 바닷물에서 종이컵 한술 뜨듯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량 2부제' 같은 효용없는 정책보다는, 차라리 지금 '국민들의 기관지와 폐를 마스크로 가려주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쓰다보니 긴 글이 되었는데 부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글이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세 줄 요약 1. 미세먼지는 중국발임 (적어도 최근 6일간은) 2. 차량 2부제는 중국발이 아닌 국내발 미세먼지만 줄일 수 있어서 지금은 효과없음 3. 차라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마스크를 싸게팔도록 하는 소/도매 업자들에게 예산지원을 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5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피디수첩 동영상을 보면 겨울철 등산용 도끼를 손에 들고 장모집에 들어가 협박하려 했는데 담당 경찰은 그 아들 말리려 간 것이라고 사기를 첬다 동영상에서 방용훈이 아들 말리는 장면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방용훈이 도끼로 현관문 찍으려하자 아들이 말리었고 그 아들놈은 돌덩이를 들고와 사둔 어른 집의 현관문을 돌덩이로 두들겼다 증거자료를 조작한 그 담당 경찰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num_agree": 481, "petition_idx": "55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인을 죽인 방용훈과 그 자녀들을 재수사하고 증거 동영상을 조작하여 방용훈을 무죄 처리한 담당 경찰도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제 mbc 피디수첩보고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않습니다. 수 십년을 막강한 경제권력을 휘두르며 인간으로서 상상하기도 무서운 온갖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저 파렴치한 인간들과 같은 하늘아래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수있습니까! 이런 인간 말종들 청산해 달라고 우리들은 그 혹독한 겨울내내 촛불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결단을 내려주십시요. 우리나라에서 저 흉악무도한 조선일보만 청산해도 훨씬 맑아지고 살기가 좋아질것입니다. 늘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꼭 다시 수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98, "petition_idx": "55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용훈 일가가 저지른 범죄사실을 다시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테니스 즐기면서 건강하다던데 보석 허가로 풀어주면 왜국으로 튈지도 . . . .", "num_agree": 5, "petition_idx": "55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맹바기 보석 허가해주면,  왜국으로  튈지도 !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모든 게임 , 여기 뿐만아니라 NC플레이어(NC소프트) PC, 모바일 게임 대해.. 공지사항에서 오늘 날짜로 신규캐릭터, 신규서버 나와야될것들이 미루고 있습니다. 적확히 말하자면 게임내에 상점이라는게 있는데 무엇을 또 팔려고 하는지 돈부터 걱정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유료화라는게 심각성이고, 요즘 돈없으면 PC, 모바일 게임도 못할정도 입니다. 옛날에 제가 알기론, 게임광고 유료에 대해 뉴스인가 신문에서 본거 같았는데, 변화는건 없고 그저.. 저희 같은 유저들이 공지사항에 댓글 달고 해도 듣는척도 안하는 NC플레이어 운영자님들입니다. 리니지M 모바일 게임 같은경우 여기에 수백만원 현질 하여 게임 하는 유저들도 있긴합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취미 생활로 할수있게끔 해야되는건 아닌가요? 정부에서 게임중독도 문제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취미생활로 하는 게임인데 너무 심각하게 돈으로 게임하는 세상이 되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NC플레이어(NC소프트) PC, 모바일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방용훈 부인 고 이미란씨의 감금및 폭행 사건을 재조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02, "petition_idx": "55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부인 폭행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일반 마스크로는 효과가 없다는데 저렴한거 한장당 2500원이네요 4인 가족이면 하루에 만원이구요 재사용 불가능 하답니다 한달에 30 만원씩 마스크값으로 나갈판이네요 이렇게 초미세먼지 심한날엔 외출자제하라는 문자말고 마스크지급 해주세요 다들 심한거알지만 어쩔수없이 학교가고 출근합니다 미세먼지 해결못하시면 이런거라도 해주셔야죠 꼭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대책으로 중국에서 이미 실행사례가 있는것같은데 살펴보고 실정에 맞다면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주세요 중국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먼길이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대 타워형 공기청정기 설치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문득 들은 생각이 있어 제안 드려 봅니다. 미세먼지에 원인중 하나인 자동차에 미세먼지를 해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전 카이스트에서 \"하얀비\"라는 외부에서 사용 할 수있는 장치를 개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수장치로 미세먼지를 빨아들인 후 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식 이라고 합니다. 그런 장치가 모든차에 의무적으로 장착이 되어있다면 미세먼지를 해소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자동차는 더이상 미세먼지의 원인보다는 해결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의 상상이지만 의견한번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입니다. 매일 아침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려면 서울로 나가는 버스 3대 중 1대만 김포공항을 가기 때문에 22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출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근 버스를 확대하여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뉴스에도 북한얘기가 절반이상이고 인터넷에도 북한소식이 절반이상이고... 여기가 북한이요? 문어벙은 똑바로 앞을보고 국정운영하시요. 당신이 빨갱이 라는건 알지만 표시안나게 하세요. 너무 들어내놓고하니까 꼴사납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소식좀 그만 내보네세요.온통 북한 뉴스가 넘쳐나네.여기가 북한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55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친일후손 주사파 의원들 전수조사하여 합당한 처벌로 나라 기강 세웁시다 . 민주당 홍영표 할아버지 친일행적 전민주당 신기남부친 일본헌병오장 김희선부친 일본순사 행적조사 합시다 . 주사파 임종석외 뜻을 같이했던 많은 인사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와 주사파 척결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다시는 문재인 같이 댓글조작 대국민사기로 대통령 해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기로 대통령에 당선 된것이 추후에 드러나면 대통령 당선을 취소 시키는 문재인대국민사기꾼 방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자을 막아야 할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특별법제정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상한연령 설정 현행법상으로 18세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혼자만으로는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에 이른 고령인구에게는 무한정으로 선거권이 부여되고있다. 한편, 사람이 고령화되면 보편적으로 정신연령이 어린이처럼 낮아지고, 판단 인지 능력이 또한 크게 저하된다. 더나아가서는 노인성치매를 갖게되는 사람의 수효도 많아지고있다. 반면, social media 등을 통해서 광범위한 사회생활에 접하고, 그 사회의 근간요소를 구성하고있는 청소년들의 발달된 식별력은, 낙후된 고정관념을 지닌채 사회활동과 단절된채 살아가고 있는 고령인구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 가령 16세의 소년과 87세의 노인 둘이 함께 여행을 한다면 누가 길을 안내하고, 누가 보호자 역할을 맡아 해나가겠는가? 만일, 그 소년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 둘이 외출을 할때 당신은 아마 당신의 아들에게 할아버지 잘 뫼시고 다녀오라고 할것이다. 선거권자의 식별력에 근거한 자율적 선거권리행사를 위해서 선거연령에 하한선이 있듯이, 선거연령에 상한선을 설정함로써, 고령층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나이의 상한선을 도입하는것이 공평하다. 이에, 선거연령하향조정과 더불어 선거연령상한선 제정을 민족적차원으로 청원한다. 동종의 예는 아니지만, 캐나다 Alberta주의 운전면허증 발급 규정에 운전면허증을 최초 취득할수 있는 나이는 16세부터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어느 연령이상에 도달한 사람에겐 운전면허증이 자동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한연령 적용되어있는 사례로 참고할만하다. 즉, 이미 전부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어도 70세가 넘으면 그 면허를 갱신할때마다 신체검사 및 시력검사가 요구되고있다. 즉, 상한연령을 두고 갱신 적합성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을 하는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상한연령 설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치는 아무나하나...정치는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자기몸에 맞지도 않은 옷을 입혀놓으니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직도 갈팡질팡 입니다. 정말 능력없고 자질없는 정부/민주당 입니다. 속터진다 속터져", "num_agree": 8, "petition_idx": "55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도 어벙..발음도 어벙..일처리도 어벙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9, "petition_idx": "55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00m 공기청정탑을 우리나라도 세워야 합니다. 1대에 20억 연간 유지비 3000만원 이라지만 국민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서안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서해안에 세워 중국발 스모그가 올때에 가동해야 합니다 한 달에 마스크 값만 해도 4인 가족 30-40만원 입니다. 맘 편히 숨 쉴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탑을 세워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방용훈 사건 재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541, "petition_idx": "55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사건 재수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부는 국민들에게 마스크 배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5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 ,♥지금 송파구는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기좋은 기반시설 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지금 송파구는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 )", "num_agree": 1, "petition_idx": "55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왜 정치인들은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과 김두한의 관계를 정리해주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좌진 장군 아들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적어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명확하게 판결해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명예와 진실을 밝혀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제 밝혀주십시오! 진실을....", "num_agree": 3, "petition_idx": "55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김좌진 장군과 김두한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부가 밝혀줄 때가 되지 않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5세 아들의 아빠이자 이제 태어날 뱃속에 둘째 아빠입니다. 정말 출산 저조국답게 대책이 없는 나라같습니다. 솔직히 뱃속에 둘째에게(첫째도) 아빠라는게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나라에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다는게.. 정부는 서로의 탓만 하고 있고 .. 여야 서로 뜯기 바쁘고.. 이럴땐 여야 힘을 합쳐서 이 힘든 환경을 개선하고 난 뒤 정치 싸움을 하시던가 하시지.... 서로 누구탓만 하고 있으니... 안그래도 출산 저조한 나라인데... 이런거라도 제발 서로 헐뜯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맑은 공기 마셔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을때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태어날 둘째에게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어려울땐 똘똘 잘 뭉치잖아요.. 미세먼지 제발 해결해 놓고 정치싸움하세요..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 다녀오면 밖에서 뛰어놀지를 못합니다...집 또는 실내에서만 장난감 가지고 놉니다. 제발 대통령님 .. 사람이 먼저고 미래겠지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공기 마셔가며 마음껏 뛰어 놀수있도록 대책 쫌 빨리세워주세요.. <공기청정기 많이 놔둬라> 이딴 대책말고요..ㅡㅡ", "num_agree": 5, "petition_idx": "55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 자녀들께 미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학부모입니다. 이번에 우리 쌍둥이 딸들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학원서를 쓸때 k대학에서는 두종류의 기숙사중 선택하게 되어있었어요 하나는 성적순, 하나는 거리순 경험이 없던 저는 성적순으로 하려고는 생각도 못했죠..명문대인걸요ㅠ 그래서 거리순으로 클릭했더니 집이 인천인 우리는 기숙사 당연히 탈락되었더라구요. 3월4일 입학식을 앞두고 학교 주변을 돌면서 방을 알아보려 다녔는데, 서울이라서 그렇게 비싼건가요? 보통 천만원보증금에 50만원, 2천만원 보증금에 45만원이네요? 둘씩, 혹은 셋씩 사용하는 곳도 40만원에 세금은 별도이고....학교에서 가까운 아파트 방 한칸을 빌려 사용하는 곳도 500~ 1000만원 보증금에 한달 40~50사이 월세의 차이는 세금을 받냐 안받냐 혹은, 간단하게 취사를 허용하느냐 안하느냐...다르더라구요 ...한명의 아이에게 방을 얻어준다고 가정했을 때 방세 40~50만원 세금 대략 7~10만원에 교통비, 식비, 생활비....머 쓰기 나름이겠지만 대략 80~100만원씩 들어간다는 소린데...오늘 뉴스보니까 대학에서 기숙사를 늘리려 해도 주변 원룸, 임대 업자들의 등쌀에 못하고 있다고 하대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그나마 인천 등 가까운 거리는 하루에 왕복 5시간 정도라도 통학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저 지방에서 공부하려고 올라온 애들은 통학도 불가능하니 어쩔수 없이 비싸도 방을 얻는 수 밖에는 없다죠?!!! 이게 멉니까...이쯤되면 혹시 학교 관계자들이, 그들의 친척이 사돈의 팔촌들이 임대업자들인가?? 하고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되잖아요??? 대학교 주변 기숙사를 제발 늘려주세요 왜 업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늘리는 게 어렵다는 건이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학교는 올해만 운영하고 문닫는게 아니잖아요...대학교 기숙사 늘려주세요. 대학교 기숙사 좀 늘려주세요. 우리아이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껏 좋은대학 갔는데...하루 5시간씩 통학해가면서 공부하게 생겼네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 갔는데...그 부모들 울면서 뒷바라지 하고 있다고요!! 대학교 기숙사 늘려주세요. 제발 대학교 기숙사를 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학교 기숙사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자동차석탄 타령질이나하고 중국한테는 찍소리 못하냐 그리고 들어 주는것처럼 쑈나하고 문재인 퇴진 하야문제는 왜 안들어 주냐", "num_agree": 8, "petition_idx": "55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미세먼지30%약속했는데  엉뚱한말만하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살고 있는 주민 입니다.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저는 매우 힘들게 출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침 오전 6시30분~7시30분 사이에 버스를 타면 매일 버스가 만차가 되어 있고 일어서 있는 날이 연속 입니다. 22번 이라는 버스는 38석 밖에 안되어 않을 자리도 없습니다. 심지어 노선이 길 뿐더러 잘 사는 아파트에서 부터 버스를 타고 나오니 꽉차버리게 됩니다. 22번 버스는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버스 요금을 1350원에서 2050원으로 올렸습니다. 요금을 올리면 좀 더 버스타는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요금이 올라가도 좌석 수는 그대로이며, 안쪽 에서 사람들이 다 타고 나오니 바깥쪽 버스타는 주민들은 진짜 버스에 끼어서 타거나 뒷문으로 타서 매우 위험하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버스가 매일 만차이기 때문에 꽉 차있다는 이유로 해당 정류장에 정차하지도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로 나가는 버스를 확대하여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사는 동네에서 아침 출근 좌석이 0석이되면 저희처럼 바깥쪽에 타는 사람들은 정말 매우매우 힘든 상황을 겪습니다. 2층 버스를 마련한다고 해도 2층 버스는 요금을 더 올려 24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1층 버스로 45석을 추가해주시거나 아니면 22번 버스 시스템을 아침 출근 시간만 이라도 만차인 버스가 있으면 그 뒤에 자리 있는 버스가 올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정말 아침 출근 시간만 되면 이렇게 비싼 요금을 주고 버스를 타서 일어서서 가야하는지 짜증 납니다. 오히려 서울버스가 노선이 긴 편에 비해 요금이 저렴합니다. 헌데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로 나가는 버스 요금만 2050원을 내야 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인천 서구 계양시 가는 버스의 요금은 1350원 입니다. 요금이 올랐으면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좌석은 만차여서 매일매일 일어서서 출근해야만 합니다. 제발 아침 출근 버스를 확대하여 좀 더 사람들이 편안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아침 출근할 때 문틈에 끼어서 출근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 출근 버스를 확대하여 좀 더 사람들이 편안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원전가동 늘리고 북한석탄 발전소 폐기하면 된다 구지 돌리려면 굴뚝에 공기청정기 달면 된다 시진핑과 담판하여 중국에도 공장 굴뚝에 대형 공기청정기 달아라고 하세요 경유차 판매량 줄이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처법 공개할께요 문정부는 잘이행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님은 지하철 타보셨나요?? 지하철 안내방송에서 ‘서일대 입구’라는 발음이 ‘서울대 입구’라는 발음과 매우 유사하게 들려서, 국민들이 큰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가끔 서일대 입구를 방송으로 얘기할 때마다 서울대 입구와 혼동되어 깜짝깜짝 놀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이상 국민들이 역명 혼동으로 고통받지 않게 서일대학교의 교명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일대학교 교명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명박 같은 사람이 돈으로 모든걸 해결 하려는 것을 볼수가 없어서 몇 글자 쓰려고 합니다. 정준영 부장판사의 판결의 동의 할 수 없으면 판사, 검사, 변호사들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모여 꼼 수를 쓰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 대통령님 약속 하셨죠 적폐청산 하시겠다구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 이명박 보석 석방, 이 모든 사건의 뒤에는 서울중앙지검 판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모든 판사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55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청소년 학생이 그것도 교복을 벗젖이 입고 아침 출근시간에 담배 흡연을 하면서 침을 뱉어가면서 보행을 하더라구요..그것도 아파트 단지에서 부터 피면서 등교하는 모습을 보며 기겁 했습니다. 담배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샀는지,또 흡연을 하면서 보행하는 학생 및 청소년은 법제화가 없어서 어떤 처벌도 어렵습니다. 제발 벌금 10만원 또는 과태로 ,구입경로 등 여러가지를 통해서 제재 및 청소년 흡연이 근절 될수 있도록 절실히 법 계정 및 법 제도화가 필요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아침에 시간에 저희 초등학생 자녀가 그 모습을 보더니 기겁 하더라구요.. 저 또한 황당 그자체구요..남.여 구분없이 청소년 흡연 문제에 있어서 보다 강력한 법 제화를 꼭 추진 부탁드립니다..또한 보행하면서 흡연하는 부분은 추가 벌금이 되도록 강력한 법 추진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건의 드립니다. 청소년 흡연은 성인이 되어서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 있도록 꼭 관심 가져 주시고, 담배 냄새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자국민 일용직 죽이는 문정부", "num_agree": 1, "petition_idx": "55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들 뭉쳐야 한다 문정부 반드시 박살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남성입니다.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고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나 여기 국민소통 광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 제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쓰는 이 글이 두서가 없겠지만 저의 제안이 어떤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1년 내내 부는 편서풍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미세먼지 상황이 국내 미세먼지의 요인이 더 크게 발생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도 차량 2부제라든지 국내에 있는 노후공장폐쇄등등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계십니다. 국민 대다수가 미세먼지의 주범을 중국으로 보는 이유도 중국 춘절 폭죽놀이 행사때마다 우리나라 PM2.5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KIRSS)의 연구 결과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영향에 편서풍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 정부소속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주제에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의 기술 협력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셨다는 내용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봐도 그동안 정부가 국내요인만 얘기하며 앞서 얘기했던 차량2부제, 노후공장폐쇄등 이런 정책들은 미세먼지 완화에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해봅니다. 중국 동부연안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등 대기질을 심하게 악화시키는 공장들을 북한의 함경북도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동부연안으로 베이징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고 그 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200여곳 넘게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타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 공장을 북한 지역으로 옮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압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한번 생각해주세요 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쓰레기들을 소각하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로 처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불가능이지 않나요? 북한 함경북도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여러 공장을 옮기는 대신 그 대가로 북한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북한 스스로도 자립할 수 있는 큰 자본이 생긴다고도 생각됩니다. 만일 북한 함경북도로 중국 동부연안에 있는 공장들이 이전한다면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이 세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서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매우 이상적인 얘기들만 했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대책들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민들이 아파 죽기전에 더 나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중국 동부에 있는 공장을 북한 함경북도로 이전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아이는 고 2입니다 . 현재 경남 함안군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습니다. 학생수는 얼마없는 조그만 학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기숙사 조식을 폐지하여 공부에 집중할 애들이 조식자체를 먹을 기회를 잃어 버렸다는데 있습니다. 교육청도 학교도 인건비및 운영비 문제만을 들어 답하시고... 조식운영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답니다. 제 딸은 아침에 교문을 나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밥을 먹는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비단 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의 소규모 학교의 문제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줄어드는 학생수를 감안하더라도 책임있는 교육청과 학교의 대안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상승으로 재정이 없어 고교기숙사 애들 조식을 폐지하였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났을 때, 미국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되는 한국미세먼지 캘리포니아 산불을 방불케한다. 해는 가려져 지금이 저녁인지 낮인지 조차 분간이 안되고, 동네, 사무실, 학교 여기저기 기침소리에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멀쩡한 사람도 이젠 기침, 가래, 눈병,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매일 국민모두가 담배연기를 24시간 마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 외출도 못하고 집에 틀어 박혀 활동도 못한다. 자동차는 거리에 넘쳐난다. 어쩔 수 없이 밖에 가야하면 걷는 것 보다 차안이 안전해서다. 작년과 비교해도 미세먼지는 심각하게 악화됐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말하는 정부관리가 있다면 녹봉을 받고 공무원하면 안되는 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행정부의 제 1번째 책무다. 법에도 그렇고, 다 ~ 어디에서도 그렇다.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으면 다 \"이민\"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 수수방관하고 국민을 편히 모시지 못하는 정권이라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정말,,,우리 자녀들, 가족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다. 몇 년동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 책임부서 장은 전문성이 있는 자인가? 아님 또하나의 낙하산인가 ?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리더는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의 계획이 무언지 국민이 모르는 그런건 허세에 불과하다는 걸, 모든 국민은 피부로 느끼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국민의 기대치도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겉으로 떨벌리는 자 보다 행동하는 자, 공감하는 자가 리더의 자격을 갖췄다 할 것이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면 지금의 \"환경재앙\"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동에 나서고 잘 못된 과거 결정이 없는지 다시 뒤돌아 봐야 함과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남을 통하지 말고, 직접 브라운 관에 나와 설명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 책임자도 아닌 주변 잡스러운 사람의 얼굴을 빌리지 말고 나서주시길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미세먼지 =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대통령이 매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보고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국회의원이나 각부처 장들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국내보다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중국도 가고 위성상나타나는 미세먼지 증거를 수집하여 중국이나 세계환경보건단체에 적극 시정조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이 최우선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직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이곳은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이고 265세대의 크지 않은 단지입니다. 이곳의 직원은 5명이며 월급은 현재 8,350원의 최저시급에 겨우 맞추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이곳의 위원장님은 정말 잘해주십니다. 하지만 이곳의 입주민이라는 사람이 갑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화1)관리사무소 내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새로운 전자제품을 구매를 해야하는데 그분이 사무소를 들어와서 주워다 쓰지 돈들여서 샀다고 호통을 치시네요 일화2)동절기를 대비하여 염화칼슘을 구매를 하는데 15포를 구매하였습니다. 유독 눈이 오지 않았던 올 겨울이 이상했지만 뭐하러 몽땅 샀냐고 또 호통을 치시네요 일화3)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소장님의 임금은 182만원 인근 아파트 관리원의 월급이 200만원 가까이 되니 박봉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이 든다며 사무실로 오더니 몇시간 근무하는지 호구조사를 하십니다. 이곳의 관리비요?다 걷어봤자 8백만원이 안됩니다. 애초에 들어오는 수입이 적으니 적자가 날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건 생각도 안하고 매달 200만원 가까이 적자라고 그렇게 갑질을 하시네요 일자리안정자금이 아니었다면 이곳은 저임금 최저미달인 곳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입주민때문에 직원들은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홧병이 생깁니다. 입주민 갑질로 피해보는 경비들의 뉴스를 보면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그냥 참고 있지 않도록 안정된 환경에서 입주민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바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관리사무소 직원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한 청원입니다. 저는 성북구에 자취1년째 하고있는 휴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몇일전 예스코에서 도시가스 고지서가 왔는데 저번달보다 3배 가량 더 사용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말도안되는 금액이라 재검침을 요청했지만 돌아온건 이상없음 이었습니다. 상담원과 수십차례 통화한 결과 돌아온말은 '저번달에 나올 금액이 이번달에 터진것이다' 라는 허무맹랑한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만 이런경우가 있는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여러 사례들이 많네요. 이건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요금을 청구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뿌연 하늘 지겹네요.ㅠ", "num_agree": 5, "petition_idx": "55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란하늘이 그립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55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날로 심각해지는 중국발 초 미세먼지로 인한 유아 및 노년 세대의 호흡기 질환문제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국민들이 알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첫번째. 중국 정부에 대한 대한문국 정부가 항의 및 미세먼지 저감시행을 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대한민국 정부의 압박이 미흡할 시 주변국가가 협력하여 항의 및 압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국내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저감조치시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네번째. 인공강우 및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기술연구가 국가 주도 사업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경제와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삶의 질이 높아 져야 하니 국가는 정부가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노력 및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잘살수 있는 방법이고 국가가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 생각 안하는 정부가 되어 주세요 국민이 아무 말 안한다고 좋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이 나서기 전에 국가가 먼저 나서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국가가 되어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5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중국정부에 대한 항의 및 대책 마련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 동북부에 집중된 화력발전소, 공장들, 쓰레기 매각장들을 중국 중남부 지방으로 이전시켜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거기선 스모그가 편서풍이 불어도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갈테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동북부 공장들을 중남부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누리플랜은 백연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친환경 설비를 개발했다. 백연과 초미세먼지를 동시에 제거하는 기술은 누리플랜이 세계 최초다. 2011년에 개발에 착수해 7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출시했다. 누리플랜 설비를 설치한 한국호세코 부천공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플랜 시스템은 2.5㎛의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낸다. 입소문을 타고 삼성 반도체 공장 등 설치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발전설비 완전가동도 가능할 것으로 누리플랜은 기대했다. 설치 유지비용도 저렴하고 공장뿐만 아니라 대형빌딩과 냉각탑, 쓰레기 소각장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누리플랜 시스템은 2017년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낙연총리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리플랜, 7년 걸려 세계최초 백연·미세먼지 제거기술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재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큰 고통을 받으며 망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위기의 기로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그 길을 찾아냈습니다. 현재 국가 붕괴 상태인 베네수엘라의 땅을 사서 이주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알다시피 석유매장량 세계 탑을 달리는 국가인데 이 국가 땅의 1/9인 10만제곱킬로미터만 산다해도 현재 대한민국 면적보다 넓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유 기술을 활용하면 석유를 잘 활용할수 있을 것이고 미세먼지의 문제또한 줄어듭니다. 또한 국방력 유지에 들어가는 돈도 줄어듭니다 베네수엘라로 나라를 옮깁시다 MAKE KOREA GREAT AGAIN", "num_agree": 5, "petition_idx": "55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네수엘라 땅을 사서 한국을 옮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근데 한국은 이모양인거죠?? 베이징은 중국인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는거죠??? 진짜 억울하고 원통하고 대한민국 국민인게 너무 싫으네요 왜 베이징이 하늘이 맑아야하는건데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징은 현재 하늘 엄청 맑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택배업을 하고 있는 1인으로 지난 십수년간 택배단가는 언제나 제자리 였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상승하고 최저임금조차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택배업이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택배단가는 언제나 저단가 였습니다. 국가에서 정확히 택배산업에 대해 파악을 하고, 매년 택배최저단가 등을 논의해왔다면 이런 상황이 없을텐데.. 지금 인터넷 및 여론등 택배단가 인상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택배인의 한사람으로 적극 찬성하며, 홈쇼핑, 대형인터넷쇼핑몰 등의 갑질 및 택배사끼리 저단가 출혈경쟁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각종여건 등에 의해 이번에 단가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인 우체국은 이때구나 싶어 자꾸 고객사 들한테 낮은 단가로 영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공공기관 이라는 갖은 이점으로 고객사들한테 창고 제공해주고, 공익근무자들 알바로 붙여주고, 단가는 낮게 영업하고, 이런식의 영업운영이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걸 알고는 있는지? 제가 근무하는 경남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에 택배단가 인상하려 제 고객사에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드리며 인상요청 했더니, 고객사에 우체국에서 다른 3군데 쇼핑몰 업체를 통으로 묶어 택배비를 낮춰 준다며 영업왔었다고 합니다. 이참에 택배비 인상 못하겠으니, 우체국으로 택배사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장난질을 해도 되는건가요? 이래서는 대한민국 택배비는 30년이 지나도 변화없을겁니다. 내가 필요한 상품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내가 살고있는 집이나, 동네까지 배송해주는데 현재 택배비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의 비현실적인 운영 및 택배비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단가인상/ 우체국 저단가 영업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육군 사단사령부에서 이발회원료 월 1,000원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저는 미용사입니다. 28년 전 미용을 시작했으며, 마지막 직장으로 미용근무원으로 2014년 군부대에 취업했습니다. 미용을 천직으로 여기며 만족스러운 이발을 해주기 위해 성심을 다해 군간부들에게 이발을 해왔습니다. 45개월간 근무한 곳에서 갑작스런 해고통보와 이발소 폐쇄로 해고 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45개월 근무하며 알지 못했던 내용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복지정책과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근무한 사단사령부에 복지시설운영비로 2017년 5억2천, 2018년 4억8천만원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목욕탕과 식당에는 군인복지기금이 투입되어 복지기금에서 민간인 근무원에게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내에 위치하고 복지시설인 이발소에는 군인복지기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아 월 8,000원인 이발회원료만으로 이발소운영비 전부를 충당했습니다. 운영비에는 제 월급,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비품,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한 군부대이발소는 복지시설임에도 복지기금(국방부 복지정책과에서 배정한 금액 중 15년~17년 평균 2천만원 미사용)이 들어오지 않아 이발하기를 원하는 군간부들은 월 8,000원 이발회원료를 개인적으로 내야 월2회의 이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담당관은 2018. 2. 월 25만원이 적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3개월 동안 미납회원료 관리를 하지 않아 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전 담당자는 미납 회원료 관리를 했으나 16년 7월~18년 5월 담당자는 미납 회원료를 관리하지 않아 결국 월 25만원의 적자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납금 관리가 되었다면 적자의 1/10인 월 25,000원정도의 적자만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발회원료는 제가 관리하지 않았고 사병이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쇄의 결정적 요인이 이 적자 때문이라면 미납회원료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적자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였습니다. 사단은 운영요금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운영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한 이발소의 요금은 다른 물가가 오르는 동안 이발회원료는 4년동안 그대로 8,000원(타부대9000원~17000원)이었습니다. 적자해소를 위해 월1,000원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사단은 군간부의 복지를 위해 사회이발소와 비교되지 않는 절반의 가격인 4,500원으로 1회 이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은 사단행정예규 제12호 “운영요금 변경 사유발생시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도 이발소회원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회원료 관리나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사단은 고집스럽게도 3번의 설문조사를 군부대 전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결국 인상을 반대(52%)하는 군간부가 많다고 하여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매월 25만원의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발소를 폐쇄하였고, 속으로는 폐쇄 11일 후 사단 복지심의위원장 이름으로 사단간부이발소 폐쇄 안내서 마지막 줄은 “향후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는 공지사항을 올려 이발소를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부대가 행한 예로는 2017년1월17일 군부대아파트 관리소도 민간인 근로자와 재계약(1년 단위 계약)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은 마치 계획이나 된 것처럼 설문조사에 의거 매월 25만원의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발소를 폐쇄하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한 저는 정규직이라는 이름이 의미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고 쉽게 해고 되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사용료 인상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다면,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이 요금인상만 있었던 것일까요?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으며 고심하고 노력하기보다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가장 동의를 얻기 힘든, 요금인상만을 적자해소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해고와 함께 제 자부심과 소명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껏 저는 사단사령부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그것을 제 소명이라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함께 근무한 이발군무원(1992. 11월~2017. 2월 정년퇴직)과 이발소 보조 사병, 이렇게 3명이 하던 일을 2017년 3월부터는 혼자서 모두 담당했습니다. 월평균 284명이상 이발하였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저 스스로 1시간 빨리 출근하고 1시간이상 늦게 퇴근하며, 군간부들의 편의를 위해 세 사람이 하던 일을 해고되기 전까지 추가 인력 투입 없이 1년 3개월 동안 혼자서 충실히 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이 오히려 임금삭감과 해고를 가져왔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기에 매년 8월20일은 임금을 인상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입사 3년차 2017년 8월20일은 임금 인상을 해 주지 않았고 5개월 후인 2018년 1월, 최저임금수준으로 받는 저에게 제시한 임금인상 협상안은 도리어 삭감안이었습니다. 19일 연876만원 삭감, 22일 연379만원 삭감, 30일 연174만원 삭감, 31일 연69만원 삭감안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지급하던 상여금을 없애려는 것이였고, 상여금을 없애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자, 이틀 후 수시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발소 폐쇄와 해고 결정을 하였고, 사단장 결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은 일방적으로 독소조항의 불리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2016년 8월 정규직 근로계약을 했음에도, 2018년 2월 2일 이발소 폐쇄와 해고결정을 해 놓고, 한편으로는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을 신고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상 만성적자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독소조항을 넣어 3월-4월에 걸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를 3차례 요구해왔습니다. 그 독소조항은 어느 누구도 자구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저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행위였고, 90일 뒤 자동해고를 내 손으로 서명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자, 7일 후 이발소를 폐쇄하겠다고, 정규직 근로자인 저에게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입사 후 25개월(14년 8월~16년 8월)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14년~18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월 저는 지급하지 않은 급식비 지급을 요청했고 복지심의위원회 안 건으로 토의 되었지만 부결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2017년 국방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을 하면서 “정부 공통 처우개선 항목인 복지포인트(年40만), 명절상여금(年80~100만원), 식대(月13만원)를 반드시 반영 지급하라”고 2017. 11월 육군 인사복지실에서 문서화 하여 하달한 지시사항을 근무한 사단은 정규직인 저에게 이행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리어 2018년 1월부터는 지급하던 상여금을 없애려 하고, 단체협약의 변경,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를 위해 근로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서명하기를 요구하다 제가 서명하지 않자 중앙정부기관인 국방부 산하 사단사령부에서 정규직 근로자인 저를 곧바로 해고시켰습니다. 사단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갑질과 대통령 지시에 불복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통령1호 업무지시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민간인 근로자인 저에게 임금삭감과 독소조항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지 아니하자 곧바로 해고시킨 것은 대통령 지시에 불복하고, 역행한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떠나 3인분의 일을 혼자 묵묵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임금 삭감 요구와 근로계약서에 독소조항을 추가해 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부당한 서명요구에 동의해 주지 아니하자 이발소를 폐쇄하고 곧바로 해고시키는 것은 명백한 군부대 갑질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장님 이발한 그 날, 저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정신은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그 때의 기억을 해낼 수 없을 만큼 충격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선거 공약 최저임금 10,000원의 현실화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소속 기관 조차도 최저임금 10,000원에 훨씬 밑도는 7,53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위와 같은 악덕기업주의 행위를 하며 해고 회피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 시켰습니다. 중앙정부기관도 이런데, 하물며 민간 중. 소기업은 어떠하겠습니까? 근속연수가 10년~20년이 되어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행해지는 부당한 대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재계약 거절, 민간위탁을 위해 재계약거절과 해고, 부당해고가 어제도, 오늘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마저 저처럼 힘없는 개인에게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려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시에서 미용봉사를 하고 있지만 정년퇴직 후에는 이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섬이나 시골로 다니며 미용봉사를 하려 계획 중이였는데 군부대의 갑질로 제 작은 소망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 그것도 300명 장교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이발회원료 1,000원을 인상하지 못해 동료 근로자 한 사람을 지켜 주지 못하는 사단사령부에서 저는 해고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입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군부대 사각지대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민간인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민생문제, 국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첨 부 서 류 1. 해고통보서 2. 사단간부이발소폐쇄 안내 --------------------------------------------------------------------------------------------------------------------------------------- 해고통보서 해고사유 1. 만성적자로 인한 지속운영 불가 가. 2017년 총 1,532,390원, 2018년(1~3월) 1,213,339원의 적자발생 * 2018년 3월 31일 기준 360,316원의 잔액보유 나. 현재 수입 및 지출을 고려 시 2018년 5월 이후 고용인 임금지급 불가 2. 간부이발소 이용요금 인상 제한 가. 독립채산 방식의 운영특성으로 이용자의 수입이외의 운영금 보전 불가 나. 이영자 의견수렴 결과 과반수 이상 이용요금 인상반대 3. 폐쇄일자 : 2018년 5월 31일 위와 같은 사항으로 인해 2018년 5월 31일 이후 간부이발소 운영이 불가하여 폐쇄됨으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제 **보병사단장 (인) --------------------------------------------------------------------------------------------------------------------------------------- 사단 간부 이발소 폐쇄 안내 18. 6. 11 (월) 5. 31(목)부 사단간부이발소 폐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➀ 그동안 사단 간부 이발소는 지속되는 적자로 인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영내 복지/편의시설임을 고려하여 계속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현 체재로는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여 사단 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5. 31(목)부로 폐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➁ 주된 이유는 가) 이발 근무원 임금협상 결렬 나) 적자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용 간부들의 반대로 요금 인상이 제한되는 점이었고, 지난 2월에 간부 이발소 이용 간부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는 간부 이발소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간부는 전체 설문자의 42%, 이발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간부가 52%의 인원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➂ 따라소 간부 이발소 폐쇄에 관한 안건이 복지심의위원회 상정되어 상기와 같이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편의시설인 이발소 폐쇄로 다소 많은 불편이 예상되나 여러분들의 양해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 향후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단 복지심의위원장 ---------------------------------------------------------------------------------------------------------------------------------------",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사단사령부에서 이발회원료 월1,000원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매트에 맞았다고 신고했더니 오히려 무고죄와 상해죄로?? 울화통폭발. 적반하장. 그리하여 3년이 되어가도록 내가 누명을 벗고자 몸부림쳤으나 혼자힘으로 해결해보려다 기어이 억울한누명을 쓰고말았습니다(대법원2019도244상해) 경찰과 상대방과 해당병원 과 의 유착이 의심스러우며, 수사불신, 저는 상해한적도 없고 오히려 매트에 얻어맞았는데 상대가 고소당하기 싫다고 허위진단서위조증거를 만들어 고소하여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내가 한것이 되어 가혹한 인권침해를 받고 조작의혹사건으로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누명을 쓴 내가 구제를 받아 무죄를 주십시요 제가 힘없는 약자여서 짓지않은죄를 인정하도록 내몰린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자기실적을 위해 무고한 백성에게 하지도않은일을 했다고 조작하는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저는 억울하게 상해누명을 쓰고 억울함이 쌓여 분노가되고 고통속에 살아가고있습니다. 사회의냉대와 무관심속에서 한을 가슴에 담고 나의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줘야합니다 박준영변호사 같은 사람이 나처럼 누명쓴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힐수 있도록 국가가 해줘야 합니다. s.o.s. 저를살려주십시요. 무죄를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s.0.s. 억울한누명,회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파란하늘 다시는 못보는거에요????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에게 있는데 왜 베이징 하늘은 파랗고 서울 하늘은 흐린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한국에서 파란하늘은 전혀 못보게되는거에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공무원증원에 목숨건 문정부", "num_agree": 4, "petition_idx": "55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3년업적 북한 세금기생충이 공무원증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는 노후되어 실내에 있다고 해도 미세먼지에서 안전할 수 없고 공기청정기 하나 없는 곳입니다. 반면 저는 공기청정기 있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는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학교에 대비책에 대해 문의 하니 '실외활동금지'에 대한 사항만 전달되었고 그외에는 지침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학교!!! 너무나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를 넘어 경보의 수준임에도 교육부의 지침만 바라고 있는 학교!!! 1. 단축수업 또는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2.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모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세요 3.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제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없는 학교에 등교시키자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그래말잘했다 선진국에서 말끝마다 다른나라에서도 사용중이다 근데 니들 눈에는 어떻게사용되는지는 안보이냐? 외국이나 선진국 핑계댈려면 똑바로 대라 그쪽에는 불법곰매도나 무차입 공매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징벌적 처벌이 겁이나서라도 불법 생각도 못하겠더만 예휴~~ 한숨밖에 안나온다.. 벅수 같은것들 금융위 최종구씨께 여쭙니다. 학력을 보아하니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으셨군요 저같은 무지랭이도 알고있는국민 영 숙어인 A is to B what C is to D 당연히 아실듯...... \"A 와 B에 대한 관계는 C와 D에 대한 관계와 같다\" 로 알고있습니다만...... 공매도라는 투자형태가 선진국에서 이용되고있으니 우리도 적용하고있다면 1.5조원 미 엔론사의 분식회계로 최고경영자 24년4개월 징역형 엔론사 파산, 회계담당 법인 바람과함께 사라졌는데 이 엔론 분식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삼바는 4.5조원 ,최고경영자는 몇년을 살아야하는지요? 회계 법인은 없어져야 하는건지요? 최종구님 미국물 드셨으니 잘 아실듯 한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과거 코미디 프로 유행어 같이 \"그때 그때 달라요\"는 아니겠지요? 에라이",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가 하나의투자형태이고 선진국에서도 이용되고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적 장애인 060전화요금피해 060업체 법강화하라 060전화거는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060전화 피해 89만원 피해당함", "num_agree": 0, "petition_idx": "55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전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 정권, 집권여당은 일본에 반복적으로 과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으킨 미세먼지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는 것 외에도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는 피해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일본에 직접 여러 발언 하셨듯이 중국에도 직접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하듯이 중국에도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배상 요구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55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누리플랜, 7년 걸려 세계최초 백연·미세먼지 제거기술개발] 누리플랜은 백연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친환경 설비를 개발했다. 백연과 초미세먼지를 동시에 제거하는 기술은 누리플랜이 세계 최초다. 2011년에 개발에 착수해 7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출시했다. 누리플랜 설비를 설치한 한국호세코 부천공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플랜 시스템은 2.5㎛의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낸다. 입소문을 타고 삼성 반도체 공장 등 설치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발전설비 완전가동도 가능할 것으로 누리플랜은 기대했다. 설치 유지비용도 저렴하고 공장뿐만 아니라 대형빌딩과 냉각탑, 쓰레기 소각장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누리플랜 시스템은 2017년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낙연총리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총리를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세월호때도 구조 오보등 조치를 하지 않아 손 놓고 죽어 가는걸 봐야했습니다. 세월호 캠패인을 이용하여 정권 쟁취를 위하여 한 나라 국민 인가 싶을 정도로 수 십개월 동안 나라는 외교 스톱이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콩가루 집안인것 처럼 난리 법썩을 떨고. 나라 이미지때문에도 어느 정도것 해야지 .. 무튼 지나간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요? 중국이 한국 근처로 공장을 이주하는 동안 강아지 똥 치우고, 공연 보러다니며 인간적인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셨지만 세월호보다 더 끔찍하고, 이 보다 더 어떻게 무능력함을 보여주실 껀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처음으로 부끄럽습니다. 나라 경제가 일자리 감소, 질 좋은 일자리 감소, 영세 자영업자 폐업등 경제 악숙환으로 중산층도 , 소외 계층, 저소득층도 살 수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조금하고 자원없는 나라에서 반미 정책 또한 말이 되는지.. 또한 기업들을 세금 혜택 주는 해외로 내 쫒으는 꼴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 현지 근로자 및 해외 나라 경제 성장 시켜주고 따박따박 세금 내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펑펑나오는 나라가 아닌걸요 또한, 우리나라가 바다가 3면이면 뭐합니까 중국이 씨 말리게 해산물 다 잡아가서 해산물이 너무 비싸고 (식 재료 너무 비쌉니다) 게다가 그 큰 중국도 미국에 휘청 거릴 수 있는데 말이죠 경제도 안보도 생각안하고 무슨 생각이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만들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중국을 믿으시나요? 왜 중국한테 아무말 못합니까? 마녀사냥을 당한, 욕을 먹는 위안부 관련도 제 시각은 아무말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말을 꺼내 보상을 받게한거 교과서에 실어야 할 만큼 큰 업적아닙니까? 보상이란것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하는거잖아요 일본이 창녀였다고 우기던것을 암묵적으로 인정 시켰는데 중국에게 미세먼지 관련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건가요?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나라가 보호를 해줘야합니다 세금 내잖아요 왜 보호 안해주나요? 왜 돈 받으면서 일 제대로 안하세요? 그냥 세금만 뜯겠다 입니까? 그 세금뜯어 어린 사람들 인기 몰이용으로 몇 푼 쥐어주고 아예 일자리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벌어 쓰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로 만드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이 지난 수십년동안 돈 뜯어내려고 협박 강도 짓했는데.. 통일 좋아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세뇌당하여 당연 한것처럼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야 불 공정한 거래로 북한에게 중국이 뺏어간 국토를 찾지요. 하지만 북한이 위인, 중국 속국을 위한 통일 싫습니다 핵 좋죠, 하지만 핵 있이 통일을 주변 국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잘한 행사에 얼굴 비쳐주면서 티내는 기사 말고. 숨을 쉬면 쉴 수록 장기들이 죽어가고, 치매, 폐 질환등 전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아무것도 안하는 무능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중국에 대응하시고 바람이 안 불어 정체되면 공기청정기 설치 뿐 만아닌!!!!!!!!! 중국 공장 스톱 시키세요!!! 태양광 에너지등을 이용한 최대한 비용절감을 하여 바람을 억지로라도 일으킬 수 있는 걸 지으시고 중국에 비용 청구하세요 중국도 지네 나라 공기질 개선 위해 공장 이주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대책없이 다 지을때까지 뭐하고. 또한 지금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아주세요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보여주기식 기사 꼴 보기싫어요 근본적인 해결해주세요!!! 밖을 다닐수가 없어요!!! 질좋은 일자리던 일자리도 없게 만들고 내수 경제 악순환 만드시고 전국민이 숨을 쉴수없고 죽어기게 만드는 중국에게 왜 조치를 안하는지 공장 스톱을 시키세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전 국민 사망 원하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9.3%(현제=0.9%)줄었습니다.출산율→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 이전과 투자하세요.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기업보유→♥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안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태국도 미세먼지 심했는데 정부에서 위험단계로 지정해서 방콕 시내에 소방처 60대와 고압 물대포를 동원해 5일동안 도로와 대기중에 물을 뿌려서 초미세먼지를 줄였다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마스크 보급하고 항공기 2대를 사용해서 정수된 물을 뿌려 미세먼지 제거 했다고 하네요 태국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건가요 이젠 한심스럽기까지 하네요 제발 좀 정신차리세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 입니까?? 태국이 훨씬 선진국이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이 훨씬 선진국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방용훈과 자식들 관련된 수사 책임자들, 재수사하여 국민의 답답함을 저들의 죄를 밝혀주세요.", "num_agree": 1610, "petition_idx": "55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재수사 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 아프다는 연기에 헌정질서를 무너트리는 개악같은 법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이 이유 없이 감옥생활 하나보네요 가난한 사람은 옥살이 하고 돈 있는자는 풀어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답니까? 이명박 보석으로 모든 감옥에 죄수들도 감기라도 걸렸거나 기침을 하는 등 아프면 차라리 전원 석방시켜 주세요 이러면 법치 법치 말뿐 나라 법이 재대로 바로 서겠습니까? 다시 재구속 요청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55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재 구속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근래 맑은 하늘 본적있어요? 이 한마디가 많은 생각하게 만들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5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은 현재로서는 물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할것 같은데, 인공강우도 좋지만, 한국의 모든 농약 살포기, 산림청ㆍ소방청 화재진압 항공기, 군용기 등에 물을 담아서 서해인근 지방에 해가 떠있은 시간에 살포하는것이 좋을것 같음. 제주부터 북한 서해지역까지 해볼것. 효과는 사실 미지수이고 해봐야 아는것이지만 해볼 가치는 있음", "num_agree": 5, "petition_idx": "55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ㆍ서해바다에 농약 대신 물살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과 신용불량자님들께 호소합니다.. 이런이야기 하는게 많이 부끄럽고 하지만 살기위해서 이런청원을 해봅니다.. 제가 잘못살아서 신용불량이라는게 걸리고 신용등급이 안좋지만 제발좀 신용불량자들 구제좀 해주세요.. 사는게 힘든데 더살기가 함듦니다.. 저말고도 어려워서 신용이 안좋아지신분들 많을거라 생이 들어요.. 돈잇는 사람들만 사는나라가 아니라 서민들도좀 잘살수있게 한번만이라도 구제좀 해주세요.. 신용이 안좋으니 살기가 막막합니다.. 조그만하게 사업을 하고있는데 신용이 안좋으니 일도 더안되고 답이 없습니다.. 제발좀 신용불량자들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요.. 그리고 신용정보 등록되면 삭제기간이 너무 길고 살수가 없습니다.. 신용올릴려고 돈을갚아도 삭제 기간이 길어서 뭘 할수가 없습니다.. 제발좀 신용안좋은사람들 살려주세요.. 신용안좋은사람들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생각좀 한번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 신용 안좋으신분들 동의좀 해주시고 신용 괜찮은분들도 동의좀 부탁드리겟습니다.. 열심히 살아 볼려고 해도 금수저가 아닌이상 사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동의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겟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구제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하야 100만명 동의합니다 하면 문재인 하야 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5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 서명 100만명 동의하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매일아침 의왕시 모락산을 등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빠지는 대기환경을 매일느끼며 걱정이많습니다 저도 자동차로 출퇴근하는데 교차로 신호 대기시 꼭 시동을 정지합니다 하면서 1~3분이지만 에너지도 절약하고 미세먼지가 걱정되서 입니다 다른 차들도 동참하면 좋을텐데 하면서요 온국민이 습관을 들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겁니다 작년에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아무답이 없어서 다시 여기에 올립니다 신호등옆 가로바에 간판을 설치하여 참여토록 유도하면 좋을듯 합니다 묘즘같이 심각한 시기에 국민 참여 캠페인을 벌이면 좀 귀찮아도 참여도가 높을듯합니다. 교차로 사진으로 간판 디자인했는데 올리는데가 없어서 아쉽네요 (정차시 엔진스톱,미세먼지 스톱)", "num_agree": 6, "petition_idx": "55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분야 미세먼지 감축 국민참여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하루하루 숨쉬기가 무서운나라가 되어가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어 그나마 안심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보니 공기청정기는 찾아볼수도 없네요. 이걸 각학교예산으로 설치하는게 아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하교시에는 마스크를 하고 간다지만 수업하는교실 공기도 그렇게나 깨끗할까요? 매일 마스크 사야하는 비용도 만만치않고 쓰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은 그렇다치더라고 의무교육이라 학교에 안갈수도 없는 어린아이들은 대체 무슨죄란 말입니까? 우이아이반에 사비로 공기청정기를 놔주고싶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안된다하여 사주지도 못하고 이런날 환기도 못시키는 교실에서 30명가까이 공부하고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저같아도 아이 낳고싶은 생각은 절대 안들것 같습니다. 나중에 인구절벽와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질것이 자명한데 돌봄교실같은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숨쉬고 공부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것도 아주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엄마들은 이나라에서 못살겠다고 이민가고싶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건가요? 봄이와도 나가서 자전거한번을 못타고 키즈카페나 집에서 놀고 있는데 매일 가야하는 학교는 최소한 아이들의 숨쉬는기본권을 보장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학교에 공기청정기좀 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목처럼 나라에 환경재앙이 닦쳤는데 지금 잠이 와요 ??? 환경파괴되면 나라고 뭐고 없는거 몰라요 ? 지금 위험 상황이란 말이예요. 멀쩡하던 나도 지금 몇 일째 기침에 목 아퍼서 죽겠는데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겠냐고요 ? 큰 일이야 ~ 방법도 모르는 것 같고... 지금... 학계, 재계, 정부, 국회 다~~ 끌어다 모아서 긴급국가안전대책회의 해야된다고요? 영국도 산업혁명 때 몇 천명이 죽었다는데 우리도 그 꼴나면 어떻할거야 ? 새누리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대표들 의원들 다 불러 대책 강구하세요. 대책 강구하는데 목표는 오직 국민생명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대책합의에 맞춰 토론하세요. 각당, 대책을 몇 개씩 가지고 와서 토론하세요. 그리고 그 중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을 당장 국회에서 시행토록하세요. 이 와중에 정쟁삼고 싸우는 당 있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가만 안둘거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파괴되면 나라고 뭐고 없는 것 아닙니까 ? 세월호 터졌는데 정부관료들 잠 잘 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재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221, "petition_idx": "55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제 시커먼 하늘을 보면서 걷다가 재난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문제라 나라 전체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판단과 미디어의 발표에 따라 미세먼지의 오염 기여율을 볼 때, 국내와 국외 요인을 각각 절반 정도로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국내 요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 요인에 대한 대안으로 “황해의 바닷물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유입되는 대기 중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방법”을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황해 상 영해의 경계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황해의 물을 끌어올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기 중 오염물질을 씻어 내릴 장치를 만들어 가동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동력 조달과 물을 뿌릴 높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답을 구하면 되겠지요. 동력은 풍력발전을 이용하고 높이 1~2km 상공에서 끌어올린 해수를 분수처럼 쏘아 올리는 장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남북한이 협력하고 중국의 협조를 구하여 신의주에서부터 영해를 따라 제주도까지 대기 청소 장치를 건설할 수 있다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요. 대기, 해양 등을 포함하는 환경 관련 과학자들, 효율적인 장치를 설계하고 만들고 유지할 공학자들, 법적문제를 검토할 법 전문가와 입법기관,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집행할 정부 등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제안 – 황해의 바닷물을 이용한 중국발 스모그 차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특별히 제가 예민해서 이런글을 쓰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저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아실겁니다. 단순히 경제악화뿐아니라, 국민들 건강악화, 그리고 날씨로 인한 감정악화등 이루 말할수없을 정도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초기에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중국의 화학전과 다름없는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후진국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와의 대선경쟁때부터 지지했습니다. 웬만하면 대통령님 하는일에 태클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다릅니다. 좌우 문제가 아닌 국민 생존권, 기본권문제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게 했던 그정도의 강단으로, 중국에 선전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리없는 전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상호 드림-", "num_agree": 9, "petition_idx": "55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존권: 초미세먼지] 중국과 전쟁도 불사른다는 각오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이 현정부에 부여한 권력으로 문재인대통령님과 뜻을 함께하는 정부의 일꾼들을 지켜주십시요. 김경수 전남지사도 도민이 직접 뽑은 일꾼입니다. 국민이 지도자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 갈수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꾼들이 걱정없이 대통령님과 뜻을 같이하며,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이 맡겨놓은 지휘봉을 힘차고 높게 들어 주십시요. 정부의 요직을 임명할때마다 그 인물에 대해 꼬투리를 잡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도 일일이 청문회를 거치게하고, 그들의 자질을 따지고, 국정조사와 세무조사를 시행해야할것입니다. 그것은 친일청산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시급히 시행해야될 사안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 야당이 있는 상황에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할수 있겠습니까? 손님을 초대하고도 자칫 결례가 될까 두렵습니다. 또한, 국민의 뜻과 대통령님의 뜻에 따르며, 국정을 정의롭게 수행하는 나라의 일꾼들이 공연한일로 트집잡는 야당의 도마에 오르지 않도록 자기 사람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차기 정권도 변함없이 안정되고 확고해야합니다. 국민의 촛불은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다. 그 불꽃이 힘을 잃지 않도록 보장된 미래의 횃불을 힘차게 당겨주십시요. 우리국민들은 또한 우리 대통령을, 도지사를, 서울시장을 뽑아만 놓고 바라만볼게 아니라, 전폭지지의 응원을 보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현정부에 부여한 권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수년전에 벼농사에 종사했던 본인은 병충해가 심했던 해에 행정기관에서 넓은들판에 항공방제용 헬기를 이용하여 농약살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지역에서 실시하고있구요 당시 논두렁에서 이를 피하지 못하고 농약 소낙비에 옷이 흠뻑젖은 적이 기억납니다 요즘 인공강우실험을 한다고 하고, 도로에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을 뿌립니다만, 그보다는 이러한 항공방제용 헬기를 여러대 동원하여 인공비를 뿌리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훨씬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웃기는 발상이라 생각되지만 비가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소 방안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태권도 체육관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 공기청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해서 연락드렸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mbc pd수첩에서 방영했던 조선일보 방용훈의 악행을 파헤치고 수사했던 경찰관 담당검사를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num_agree": 595, "petition_idx": "55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사장과 담당경찰 검찰직원을 엄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에서 미세먼지 발생하는데 왜 베이징 하늘은 파란건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병신처럼 당하고만 살아야하나요 좀 강하게 나서서 해결해줄수는 없는건가요??? 힘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제가 잘못이네요 ㅡㅡ",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징하늘이랑 대한민국 하늘이랑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민주 공화국 시민의 상식과 이성에 대한 도전이다. 자식들이 어미를 상해하는 일이 자칭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일족의 집에서 벌어졌다. 범죄 전문가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의 일관된 진단은 고 이미란의 몸에서 확인된 다수 멍자욱은 다수가 개입한 압박에 의한 흔적이다. 어미를 이렇게 해한 것이 방용훈의 자식들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작금의 고농도 미세먼지 만큼이나-- 어제 방영된 mbc 피디수첩을 통해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대표)의 아내에 대한 경찰의 기소 의견이 검찰에서 이유없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너무 명백한 고 이미경의 멍자욱들을 근거로, 그리고 가해자인 자녀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고 이미란의 자녀들을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하지만 2016년 검찰은 이를 강요죄로 변경해서 기소했다. 공동존속상해와 강요죄는 하늘과 땅 차이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한시도 지체없이, 코리아나 사장 방용훈과 그 자녀들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하라. 무슨 이유로 경찰의 공동존속상해 기소의견이 강요죄 정도로 변경되었는지 낱낱히 그 진실을 밝혀라. 자칭 일등 신문 조선일보 방씨 일족의 못된 본성은 방상훈의 참 잘 못 자란 손녀 (방상훈의 아들 방정오의 딸)의 언행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방상훈의 동생 방용훈의 자녀들 역시 시민의 상식을 초월한다. 이들 고 이미란의 자녀들에 대한 재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저녁에는 꼭 피디수첩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의 상식과 이성에 대한 심대한 도전입니다. 바로 조선일보 방씨 일족 정도에 의해서만 가능한!", "num_agree": 1093, "petition_idx": "55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이미란 (방용훈의 아내)의 경찰 기소를 변경한 검찰 관계자를 색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한국은 지금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공공 비리및 정의의 종말에 따른 댓글공작과 그에 따른 국정운영의 변화는 법보다 무서운 주먹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금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강력한 뚝심과 더 강력한 조작입니다 사람이 아닌 놈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들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대통령님은 견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헌법의 가치와 정의를 수호하지만 지금의 헌법은 80년대 이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디, 매국노를 처벌해 국토를 회복하고 1초를 살아도 한국에서 잘 태어나서 살았다는 즐거움을 국민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국제정세에 관해서... 일본은 타겨을 입고 있기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에 최대한의 중립외교로 가야 합니다 오히려 미국엔 강하게 중국엔 유하게 가야 성공적 외교를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엔 문통령님 다음의 후견인은 잘릴것이라는 추측은 너무나도 큽니다 제발 한국이 한마음으로 뭉처 이 심각한 국제상황에 비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보다 더 무서운 인간불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농지은행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고자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농지은행은 전업농가등에 농지를 생산적이고 효률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는 전업농과 일반농업인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2030농업인과 후계농업인,귀농인에게 우선권을 주어 전업농및 일반농업인은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입찰제라는 미명아래 나이많은 고령농및 일반농업인은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작년에는 지인과 가족이 지정하면 지정자에게 계약하는 제도가있었습니다 이역시 올해부터 없어지고 2030,후계농업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법과 제도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농지은행제도는 일반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게서 농지를 뺐어서 젊은농업인에게 주는 나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지임대 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농어촌공사 수수료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농업인들은 원자재 값 상승과 고가에 농기계 값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농지 하나 하나가 목숨줄인 농업인은 나이 먹은것도 서러운데 법과 제도에서 조차 차별받는 이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제도의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미란의 죽음", "num_agree": 100, "petition_idx": "55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성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정년, 해고, 명퇴등이 발생할시 근속년수 및 나이에 따라서 수개월간의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재 고용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으로 기본적인 수급혜텍을 줌으로써 좀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하여 젊은청춘을 바친 직업군인,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의무군인 에게도 전역후엔 동일한 혜텍이 주어저야 함이 모든 국민의 4대보험 측면에서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군인/의무군인도 봉급생활자 이고....국가직에 근무하는 봉사자(근로자)의 성격과 동일하기 때문 입니다. 모든 국민의 헌법적 가치는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특히 국가보위를 하는 군인에게는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 의무군인 모두 봉급수령자 이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전역후 고용보험 수급 혜택을 되도록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왜 청원글이 사리진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남깁니다. 정부는 중국하고 단독으로 협의하려는거에서 이미 실패를 했으니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길 청원합니다. 환경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힘만으로 해결할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중국에 의한 환경문제를 건의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국제기구에 건의하기 위해선 그들을 설득할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환경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문제임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1. 지난 5-10년간 중국의 공장 소각장 위치 변경 전 후에 따른 우리나라 대기질의 변화. 2. 시기별 기간별 대기질 변화 비교 3. 서풍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그렇지 않은날의 비교 분석 자료 4. 우리나라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국 상황파악해서 협력 국제기구에 모든 입증자료를 취합 정리해여 정식으로 건의하고 그에대해 우리나라에서 피해본 부분은 정식으로 중국에 피해보상 소송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이런식으로 환경문제가 두나라 이상에서 발생시 그들은 그들끼리 협상하지 않습니다. 국제기구로 분쟁 조정을 하지요. 그리고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보상에 관한 소송도 진행가능할 겁니다! 아래 예시 샘플 링크하였습니다. 제발 현명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주세요. 하루하루 노출이 길어질수록 사람들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먼저 생각하시고 가장 중대한 사항으로 적합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55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청원 - 국제기구에 환경문제 제기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주부 입니다. 푸르고 파란 하늘은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눈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 앱을 통해 확인하는 오늘의 미세먼지 수치 입니다. 매일 그것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살기위해 숨을 쉬는 본능적인 일이 이렇게도 절망적일 수 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티브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깨끗한 하늘은 보는 것이 일상화가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끗한 숨,내 건강,내 몸으로 들어오는 먼지없는 공기를 위해 돈을 써가며 청정기를 구입하고 기계가 걸러내어 주는 산소를 마셔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만 조금만 버티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러할 수 있겠지만 1년중 절반이상을 공기청정기나 마스크에 의지해 외출을 하고 그것 마저도 여의치 않은 더 많은 숫자의 시민들은 남들보다 일찍 ,먼저, 빠르게 몸이 병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은 종일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매일 어김없이 들이 마시고 있는 셈이지요. 그나마 학부모가 관여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은 마지못해 또는 자발적으로 청정기를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어 안심이 되지만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고 있는 초중고교에는 왜 청정기 구비가 이토록 미비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약자 보호차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기관에 우선 설치하고 지원한 것엔 찬성하지만 대기질 악화가 1,2년 사이에 생겨난 재해도 아닌데 왜 이제까지 초중교엔 절반도 설치가 안된 것인가요? 바깥공기야 국외유입이다, 국내유입이다, 대기정체다..등등 인간의 권한밖의 일이라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위해 청정기 설치는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이 어렵다면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큰용량의 청정기가 몇 대씩 쌩쌩 돌아갑니다. 어린이집,유치원만 가봐도 부모들의 눈이 있어서 그런건지 설치가 안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들의 청정기 설치도 완벽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국공립 학교의 대기질 환경수준은 학원보다도 떨어집니다. 교육의 질을 멀리서 보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더러운 공기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학교까지 안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한참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불쌍하단 생각 뿐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같을거라 짐작합니다. 아마도 도깨비 방망이 치듯 뚝딱 가능하다면 미세먼지 천국인 한국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 일 겁니다. 단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챙겨 주십시오. 치열하게 공부하느라 너무도 괴로운 한국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그나마 숨쉬는 걱정만이라도 덜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설치 계획이 오래 걸린다면 학부모들의 도움이나 기부라도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자식의 숨 쉴 권리조차 지켜주고 싶은 부모들의 심정을 거부할 까닭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왜 안되는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그것이 되게끔 만드는 역할이 즉 국가의 힘 일 것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교 공기청정기 설치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 동생이 골프장 캐디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최악의 미세먼지에도 마스크를 못하게 한답니다. 며칠째 계속 기침하는데 회사에 건의해도 회사 이미지 안좋아진다고 마스크를 못하게 한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하는게 회사이미지가 좋아지는 행동일것 같은데~ 아직도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제동생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5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장 캐디하는데 회사이미지 안좋아진다고 마스크를 못하게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들 무서워하는 척하면서 온갖 전략으로 결국 국민위에 군림하는 황제신문 조선일보에 대해 국민은 모든것을 알려주세요. 정부는 모든 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신문사 아니 해당 신문사의 역사와 지배구조 그리고 그곳 출신의 정치인 특히 자유한국당에 계신분들에 대한 신상을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55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위에 군림하는 조선일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사를 철저히해서 택시기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전택시기사사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 너무하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55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란, 장자연...조선일보는 여자죽이기의 대명사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초등학교 다시 하고 싶어요~ 대통령님 글 읽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초등학교 공부 하고 싶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군에갓다온 청춘들에게 보상하라!! 청춘들은 푼돈받으면서 나라를지키는 개노예가아니다!! 청춘의시간은 소중하다 모병제시행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5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개돼지만도 못한 방용훈 제발 감옥에 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261, "petition_idx": "55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그냥 이대로 놔두면 100년 후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때쯤이면 대한민국 국민은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중국을 변화시키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산과 노력으로 중국대기질을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해외에 있다고 해서 다른 예비군들은 다 받는 훈련을 안 받는다는 거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않아 2년에 한번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 있는 예비군들도 동원훈련 참가시키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선일보 일가 방상훈과 방용훈의 장자연 자살 사건과 이미란 자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바로 해서 고인들의 억울함과 인권의 보편적 평등성을 보장해주기를 바랍니다~~~문재인 정부는 국회나 삼권분립의 핑계를 대지 마시고 반드시 직권적으로 엄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78, "petition_idx": "55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일가와 조선일보의 천인공로할 대죄악을 국정조사하고 특검 부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도 사용해야 개학연기라는 최강수를 두고도 결국 백기를 든 이유가 ‘에듀파인’이다. 시스템은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재정 흐름 등을 한곳으로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교육계는 200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됐다. 결국 국민들은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투명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것이다. 최소한 ‘에듀파인’을 사용함으로써 부정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에도 적용해야 한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곳에 전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이 이러한 시스템의 적용으로 투명성과 공공성이 담보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국민소득 3만불을 넘은 대한민국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듯이 이젠 공공성이 담보되는 ‘에듀파인’의 전면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정당도 마찬가지이고 모금하고 있는 사회기구 및 단체는 반드시 설치 운용해야 한다. 적폐라는 게 따로 없다. 생활 속 민생을 헤치는 게 적폐이고 공익사범인 것이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국가보조금 및 지원, 재정이 투입되는 곳이면 반드시 ‘에듀파인’을 설치 및 운용을 의무화해야 신뢰도를 회복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 돈은 ‘쌈짓돈’이란 낡은 사고를 뜯어 고쳐야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도 사용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입 취지 무색하게 공무원들 차량 끌고와서 근무지 주변에 주차해서 오히려 더 혼잡하다 제대로 차량 2부제 할려면 해당 기관 근무하는 사람들 운행시 벌점적용을 하던가 보여주기식 행정 이제 그만 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그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책임회피하는 정부는 필요없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미세먼지 기능상실 촛불집회 중국대사관 박살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4세 여성 윤서연 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를 보다가 연예인은 모범 납세자가 있던데 일반인들은 왜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티비에 보면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잘만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많은걸 봤습니다 그런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사람 같습니다 오히려 못사는 서민층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납부하는것 있는것 같습니다 저또한 세금안내면 신상에 무슨안좋은일 있을것같아 꼬박꼬박 잘내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불평등하단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는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세금 잘납부하는 사람들이나 신용등급이 좋은사람들에게 작은혜택이라도 있었음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국민들 입장을 헤아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개인적인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범 납세자 헤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 총리님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 매일 아침에 물청소 하라는 건 알겠고, 다른 대책은 뭡니까? 각계장관들 모아놓고 대책들 내놓으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미세먼지 없어질 때까지 숨죽이고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자는 집요함이 있어야 성공하듯, 현정권에서 그런 총리는 원했던거 아닙니까? 반백년을 살도록 그 자리에선 뭐 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잘 못되서 제가 지금 애꿎은 사람에게 불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까 ? 지금 환경상황이 급격한 재난수준이 아닙니까 ? 국민건강과 생활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데 가만 있는 겁니까 ?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안하고 다음 여당의 대표얼굴로 나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는 지난 10년 넘도록 고무마 같은 대통령에는 신물이 났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 총리님은 미세먼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극심한 요즘 취약계층은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건강악화가 우려됩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도 돈으로 공기를 사야하는 현재 상황에 가계에 부담이 급격해진것이 사실입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국민도 국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할것입니다. 이에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현재 공기오염이 비상상황임을 대통령과 국가가 인지하고 있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한만큼 여름철 운영하는 에어컨을 가동하는 무더위쉼터와 같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미세먼지쉼터를 운영해주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세먼지 쉼터 선정에 대한 제안으로는 두가지가 있으며 첫째. 무더위쉼터로 운영하는곳에 공기청정기를 비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안은 기존에 무더위쉼터의 장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경우 홍보등에 효율이 있을것이며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하는 행정상절차등에 생략이 가능할것 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무더위 쉼터가 경로당등에 집중되어 일반국민이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바 경로당등에 설치할시에는 일반인도 이용할수 있도록 동의 할 경우 설치되는것이 이용혼선이 없을것같고 안내문구 부착 및 노인들에게 교육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공공도서관과 같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공기청정기가 하루 빨리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공공도서관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면 기존의 무더위쉼터에 설치되는 안의 장점에 더해 이미 직원이 상주하고 있기에 에어컨보다 관리가 자주 필요한 공기청정기 관리가 용이한 장점 및 많은 사람이 보다 쉽게 찾아가 이용가능한 장점이 더 있을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미세먼지는 하루하루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고 이는 의료보험에도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할것으로 보이기에 국가운영의 비용 효율 측면에서도 선제적 대응만이 훗날 더 큰 비용을 들이는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원하는것은 지금 이 순간 깨끗한 공기 한모금인만큼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한다면 그 비용대비 각 개인이 느끼는 효과는 국가의 예상보다 클것으로 확신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매일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공공도서관 학교 등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듯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는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다만 시급한 오늘 당장의 국민의 고통을 저감시키고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안으로 빠른 실행이 가능한곳에 신속하게 설치하여 운영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청원을 올립니다. 미세먼지 쉼터를 조속히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피소를 운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고통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고작 대책이라는 것이 차량운행 제한이나, 화력발전소 운영을 줄인다는 규제일변도로 하여 관련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대책인가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중국탓만 하고 있지만 중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비를 내리는 방법이 최선인데 이는 자연의 힘이지요,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 합니다. 제안 : 공기목욕탕을 설치하여 공기를 세척시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연락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예방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가장학금 지원정책이 갈수록 엉망진창이네요. 소득분위별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하는 것도 다자녀 가구한테는 전혀 득이 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으로 국가장학금 불합리를 얘기했건만 느닷없이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 9,000명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구요? 중소기업 친인척이나 지인들 자녀 이름 올리려 줄서게 생겼네요. 이름 올려놓고 취업 명목으로 대학 공짜로 다니게 해주려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는 꼴인가요? 제발이지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성적이 좋아도 소득분위가 안되면 장학금 못타 먹고 다자녀라도 최소한 세째는 등록금 반이라도 지원받아야할 상황에 소득이 안맞으면 못 받고 이게 뭡니까? 차라리 전체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헤택 받게 해주세요. 한 푼 두 푼 모으고 안쓰고 열심히 살면서 세금 꼬박꼬박 갖다바친게 죄인 세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산 게 진짜 죄인가요? 대학등록금 지원 담당하는 자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정말 몰라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그 일 맡으면 안됩니다. 다자녀를 둔 가정들은 정말이지 자식들에게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지원 다자녀 가구부터 우선 고려해 주길 간절히 또또또 청해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 9,000명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다자녀가구 세째나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청원 게시판 글 올리는 북한 심리전단 고정간첩들 프레임 \"미국은 악마\" \"침략자 양키\" 국정원에서 검거를 청원 합니다. 문재인정부 3년차 간첩 검거 뉴스 본적이 없습니다. 더 웃기는것은 대공정보 따로 대공수사 따로 따로 국밥집 개업하는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수준 낮은 경찰이양은 간첩 안잡겠다는 소리 문재인정부 정신 차려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활동 하는 북한 심리전단과 고정간첩 국가정보원 검거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이없서", "num_agree": 6, "petition_idx": "55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여한 청와대 생각 시간만 빨리 지나가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는 절대로 석방하면 안되요 조두순는 출소 시키면 안됩니다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탁입니다 여러분힘들이 필요합니다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박근혜/이명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미세먼지 항의와보상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동부연안쪽 소각장227곳 더 짓는 것을 동부쪽은 반대 서부쪽으로 지으라 하시오 국제 보건기구이던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로 대책마련을 해야합니다. 더 이상 중국이 미세먼지를 만들어내지 못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생산, 수출 , 관광 국민의 모든삶 등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미세먼지로 인해 위태롭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중국은 자기나라제품을 건강을 생각해 의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대한민국의 제품을 누가 좋다고 소비해 주겠나요. 하늘의 먼지를 잡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아무리 발버둥처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은 아는데 정치하는 분들 모르나요?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좀더 강경대처등 마련해도 힘든상황입니다. 더욱더 커지지는 않아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늘을 못본날이 많았나요 눈도, 목도 너무 힘드네요 쓰레기 소각장 안에 있는거나 마찬가지네요 황사외에 크게 힘든적이 있었던가요 이젠 모든게 문제입니다. 그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항의를 하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산둥성등 동부연안쪽으로 중국이 소각장을 많이 늘린후 우리나라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27곳을 더 짓는다니 이젠 우리나라는 이런날보다 더욱더 심해질날만 남아있네요 동부쪽아닌 차라리 서부쪽에 지으라 하세요 미세먼지가 동부쪽으로지어 중국은 자기내 쓰레기의 미세먼지 피해를 덜 보겠다는거지요 소각장 과 현재의 미세먼지의 대책과 피해보상을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미세먼지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항의와보상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짓는 소각장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42살 6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지금 당장 검토말고 실행에 옮겨주세요. 모든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시켜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모든 아이들을 대통령님 아들, 딸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5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기청정기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말장난 그만했으면 좋겠다 세무조사유예 이런거 그만 써먹고 주휴수당 이거 하나라도 없애주면 안되겠니 일본꺼라고 하는데",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그만 괴롭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PD 수첩 방영훈 사건 관련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4, "petition_idx": "55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영훈 철저히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번 버닝썬 사고 와 관련해 안전의 우려로 모든 클럽 페업 시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강남 클럽  모조리 폐업을 시키 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고가만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리니지m 모두의마블 을하고있는유저입니다 게임에너무빠지다보니 아무것도못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조작확률이너무심각합니다 모두의마블 같은경우는 무조건 조작아니라고우기는데 퍼센트가상대방은33프로 일때 저같은경우는 80퍼인데도 안터지고 퍼센트는계속올라갑니다 터저야할상황은 높은케릭터가 터저야할지언정 스트레스를 너무먹습니다 안하면그만이지만 중독성이심해서 너무힘듭니다 주사위도마찬가지 주컨이 130이넘는데도 삑살이자주일어나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이잘못해놓고 회수해가고 업데이트도늦게까지 해놓고 너무짜증이납니다 리니지m같은경우도 김택진사장님이그러셨죠 사행성아니라고 근데 사행성이맞습니다 접속하면맨우측에 사행서이라고적혀있습니다 거짓말도잘하시더라구요 강화확률도 조작이심한것같습니다 이게임도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심합니다 업데이트도자기맘대로 10시까지업데으트를한다면 기본2-3시간이상까지연장합니다 유저들돈은 앵간히가저가면서 그리고 조작인지아닌지 증거를보여달라고해도 무조건아니라고우깁니다 결론은 모두의마블 리니지m 게임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유저님들 이글에공감하시면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힘드시더라도 모든게임에발전을위해서라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 조작  게임종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70대 부모님과 살고 있는 미혼 자녀입니다.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18평 5층에서 살고있습니다.공시지가는 1억이 안되고요.부모님중 한분의 소유이십니다.이마져도 거의 대출입니다.이집에서 약 20여년간 거주중입니다.부모님이 장년이실때는 모르겠지만 노년층이 되니 집안밖에서 낙상사고가 굉장히 잦습니다.두분중 한분은 낙상으로 장애를 입으셔 장애등록까지 되신상태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계단에서 낙상으로 두부에 외상을 입어 위태로운적 있었고 다른질환까지 겹쳐도 병원.산책조차 한번을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그래서 점점 근육이 퇴화하고 있어 누워만계시고.계단때문에 휠체어도 못끄는 집입니다.한번외출하려면 간이의자 챙겨서 한층한층 쉬어가야합니다.둘중한분은 연로하셔서 짐이 많으면 올라오지 못하고 저를 호출하십니다. 119구조대들을 불러도 굉장히 번거로운 거주형태입니다.부모님의 모든 수발을 저혼자 계단 입출입을 오가며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럼 요양원 가시지?예 이미 장기입원 하셨다 퇴원한 상태고요.입원을 해도 오가는 상황이있습니다. 두분다 70대이시라 엘리베이터가 시급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안되어 다른 엘레베이터 있는 집을 얻을 상황이 안되고 보증금가격대가 희망이 있는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으로 지원을 하려하니 세대구성자중 한명의 유주택이 해당되어 자격요건부터 박탈이더군요.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은 무주택의 조건에서 70세 이상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빌라거주자\"는 무주택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포함시켜주세요. 입주후 빠른시일내 매도하는 조건 걸으면 되잖아요 비율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모집수로 공평하게 해주세요.연로한 나이대 이시라 한시가 급합니다 생사가 오고가는 실정이라 당장 반영아니면 의미가 없으니 한시바삐 검토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의 유주택 노인가구 자격제한 해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가짜뉴스라고하지말고 항해사들에게 사주한적없는가 ? 왜 배를 침몰시킨 항해사들이 처벌받게 받지않았는가 ? 왜 구조에 방관한 해경지위부는 모두 처벌받지않는가 ?", "num_agree": 5, "petition_idx": "55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책임 민주당에게도 있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길래 봤더니 석방됐다고 나오는데 이런저런 어려운말은 모르겠고 우선 10억이라는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된걸로 보이는데 결국 돈있고 권력있으면 너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게 우리나라 법이라는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댓글로 아무리 이럴 줄 알았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망이 없다고 해봤자 달라지게 없는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나라라는걸 제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나 어려운 말을 모르는 국민도 옳고 그름이 뭔지는 알고 있다는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5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조건부 석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자동차 미세먼지 감소대책 있습니다. 저는 화물차 운행을 하면서 미세먼지실험결과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게납니다. 즉 열때문에 매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기술적인 문제다 말씀 못드린점 양해 바랍니다. 이번 청원이 두번째네요 20만명이 아니 되더라도 실험결과를 꼭 보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소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학부모입니다. 처음 입학원서를 쓸때 예로(k대학)에서는 두종류의 기숙사중 선택하게 되어있었어요 하나는 성적순, 하나는 거리순 경험이 없던 저는 성적순으로 하려고는 생각도 못했죠..명문대인걸요ㅠ 그래서 거리순으로 클릭했더니 집이 인천인 우리는 기숙사 당연히 탈락되었더라구요. 3월4일 입학식을 앞두고 학교 주변을 돌면서 방을 알아보려 다녔는데, 서울이라서 그렇게 비싼건가요? 보통 천만원보증금에 50만원, 2천만원 보증금에 45만원이네요? 두명씩, 혹은 3명씩 함께 사용하는 방도 대략 월세40만원에 세금은 별도이고....심지어 몇달씩 선불도 요구하고. 학교에서 가까운 아파트 등 가정집 방 한칸을 빌려 사용하는 곳도 500~ 1000만원 보증금에 한달 40~50사이 월세의 차이는 세금을 받냐 안받냐 혹은, 간단하게 취사를 허용하느냐 안하느냐...다르더라구요 ... 한명의 아이에게 방을 얻어준다고 가정했을 때 방세 40~50만원 세금 대략 7~10만원에 교통비, 식비, 생활비.... 쓰기 나름이겠지만 대략 80~100만원씩 들어간다는 소린데... 오늘 뉴스보니까 대학에서 기숙사를 늘리려 해도 주변 원룸, 임대 업자들의 등쌀에 못하고 있다고 하대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그나마 인천 등 비교적 근거리는 대략 하루 왕복 4시간30분~5시간 정도라도 통학이 가능 하지만 먼~ 지방에서 공부하려고 올라온 학생들은 통학도 불가능하니 어쩔수 없이 비싸도 방을 얻는 수 밖에는 없다죠?!!! 이게 멉니까... 이쯤되면 혹시 학교 관계자들이, 그들의 친척이 사돈의 팔촌들이 임대업자들인가?? 하고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되잖아요??? 대학교 주변 기숙사를 제발 늘려주세요 왜 업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늘리는 게 어렵다는 건이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학교는 올해만 운영하고 문닫는게 아니잖아요...대학교 기숙사 늘려주세요. 대학교 기숙사 좀 늘려주세요. 우리아이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껏 좋은대학 갔는데...하루 5시간씩 통학해가면서 공부하게 생겼네요... 반대로 시골 학교로 내려간 학생들은 더 심하다 들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늘려주세요. 제발 대학교 기숙사를 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기숙사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내년 내후년에도 이맘때쯤 되면 계속 이럴턴데 중국에다 강력한 항의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재난수준의 테러인데 흉내만 내지말고 제발 미세먼지의 원인이되는 중국에다 강력하게 하란말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협의하지말고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지: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금 당장, '수사권 발동'하여 검찰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잡설: 앞서 고 이미란을 상해한 그의 자녀들에 대한 경찰 기소가 '부당하게' 검찰에 의해 변경되었다는 피디수첩 보도를 인용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1일 고 이미란의 자녀의 이모 집에 방용훈과 그의 아들이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cctv 영상을 두고도, 방용훈을 무혐의 처리했다. cctv 에서 방용훈은 문 앞의 상자를 발로 짓밣는 행패를 부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하기 너무 충분한 문제의 '얼음도끼'를 들고 설쳐댔다. 심지어 방용훈의 아들은 양발만 신고, 이모 집 현관문을 들고 온 돌로 수차례 내리치는 '폭행'을 자행했다. 그러나 방용훈은 (이모 집에 가서) 사고 칠 아들을 말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이 얼음도끼를 들고 계단을 올라온 방용훈을 말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모두! 긴 말 할 것 없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금 당장 '수사권 발동'하라! 2016년 '자칭' 대한민국 1등 신문 방씨 일족이 벌인 이 해괴한, 이 발칙한 도발에 대한 재수사를 지휘하라!", "num_agree": 454, "petition_idx": "55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번째, 고 이미란 (방용훈의 아내)의 경찰 기소를 변경한 검찰 관계자를 색출하라! 2"}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36개월 이상인 아동은 안전벨트 착용이라는 애매한 문구만 있어서 어린이집, 구청,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면 어른벨트도 안전벨트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40개월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로써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기네요 도로교통법으로는 만6세미만은 카시트 착용하라고하는데 영유아보육법은 왜 안바뀌는지... 계도기간이라 단속을 못하니 그런건지 ...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아이가 없어서 모르시는건지 안전에 관심이 없는건지... 아이가 미래라며 아이의 안전에 너무 무관심해요 관계되는 구청, 경찰서, 보건복지부 다 전화해도 애매한 답변만하고 못도와줘서 죄송하다고만 하니 속이타네요 맞벌이부부라 어쩔수없이 보내야하는 어린이집을 현장학습때마다 안보낼수도없고 따로 데려다 주게하지도 않고 아이보내고 하루종일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있네요 나라에서 운영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지키지 않는 법 참 안타까워요 같은나이여도 36개월 이하인아이도 있는데 카시트도 다른 안전 장치도 없이 타고다니는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선생님 원장님도 있고... 실제 지금 운행하는 통학차량이나 현장학습용 대여차량은 대부분이 2점식 자동벨트인데 그런 차에 이용이 가능한 카시트는 찾기도 힘들고 2점식 안전벨트는 아동에게 위험하다는 뉴스나 신문 기사는 엄청나게 많고... 엄마로서 1시간 거리의 현장학습에 보내는데 불안해서 일을 할수가없네요 집에 있는 카시트 가져가 달아주고 싶어도 2점식 안전 벨트에는 대부분의 카시트가 서용이 안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이라도 3점식 벨트만 이용하게 해주시던지 카시트를 무조건 하게 하든지 법을 만들던 바꾸던 해주시는게 맞는게 아닌지... 이러다 사고나면 다친 아이들과 부모만 억울합니다 어린이집은 지켜야할 법은 지킨거니... 책임이없다하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5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운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한민국은 현재 맑은하늘이라고 안보인다 어제도 글올렸지만 오늘은 다른말한다 정작 본인들은 이낙연 국무총리로 긴급회의한 정부! 긴급회의만 주구장창 해서 재난문자만 보낼겁니까? 아니 하루에 재난문자 2~3개 온다 오늘은 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지만 인공강우 1번실험 하고 말것인가?? 실험결과 나올때까지 인공강우 2번 3번정도는 해야하지 않는건가? 오늘은 비가 와서 그정도는 조금 괜찮다 비안오는날이면은 아스팔트에 먼지날린다 그래도 청소하는 흡입차가 있어서 좋긴한데 단, 아스팔트에 물뿌린다고 해서 미세먼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이 흐리다 아니 우리나라는 중국과 동맹맺었지 않았는가요? 동맹국가 답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한데 말해보세요!! 중극측은 한국때문에 미세먼지 많다고 뻔한데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명이고 중국의 인구는 많다 인구많으니 공장등 가동하면은 먼지는 우리한데 오고 이것이 동맹관계 인가? 큰소리는 못쳐도 중국한데 이야기좀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입장을 귀담아 듣고 중국한데 이야기 해보는게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앉아볼건가요? 특히 국회의원 여, 야 여러분 1년 365일 싸우지 말고 머리맞대어 누가 1명이라도 나서서 대책좀 세우자 인공강우 실험이 안돼면은 나무심기 등등 다른대책 좀 있을거 아닌가요? UN 소속 환경기구 한데 말해보고 이것도 안돼면은 국민들 생각해서 대책 좀 세우자 허구한날 싸움만 할거요? 바른.민주평화.정의당.자한당.민주당 허구한날 치고 싸울것인가? 국민들한데 창피하지 않은가?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 해줬더니만 서로 서로 책임만 묻고 이게 정치인인가? ■미세먼지 법안 통과 안할거요? 2016년 부터 밀린 미세먼지 대책 법안 통과 끝까지 안할것인가 미세먼지 대책법안 통과 안한거 약4년이 지났다 허구한날 치고 싸우니 제대로된 일은 안하네 국민무시!!! 국회의원들 뽑아놓으면 뭐해 각 당안에서 서로서로 싸우니 국민들이 말하면 노트꺼내서 적어라 말하면 한쪽으로 흘려보내지말고 네네 대답만 잘하지 말고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청원에 미세먼지 청원글 500건 이상이라고 하던데 국민이 청원 올린거 1번이라도 봐라 국회 여러분!! 한국가, 한나라의 책임자로써 부끄럽습니다 반성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도 글 올렸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없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재난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발생에 큰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들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석탄 화력 발전소들은 주변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주변에서 운동할 정도입니다. 관련 기사 : 휴양지 같은 발전소…日주민들 \"미세먼지 걱정 안해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29615 우선 우리나라 석탄 화력 발전소들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는 물론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들도 리모델링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만약 리모델링을 해도 소용없을 정도의 석탄 화력 발전소라면 하루 빨리 폐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들에도 도입하도록 한중일 협력이 매우 긴급하게 요구됩니다. 미세먼지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점점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심각한 재난이라는 것을 어필하십시오.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만 따로 맑은 공기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들이 마시고, 내밷는 공기입니다. 또한 그 다음 순서로 우리나라와 중국 제조 공장들에서 나오는 연기를 드론으로 감시하고 채취해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태료를 물리고 저감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한중 협력도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도입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상이군경회등 4개 보훈단체가 태극기부대와 단체회원들을 활용하여 피우진 보훈처장 낙마시키기에 혈안이 된 것을 보고 딱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여 글을 올립니다. 신문기사를 철저히 읽는 백성이며 오로지 국가유공자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울컥해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글을 써 봅니다. 4개 보훈단체는 제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페 소수 분자들을 자정활동을 통해 즉시 척결하고 깨끗해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몇 사람 안되는 극소수 적폐인사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숭고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보훈단체들을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는 단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남북 문제는 국민들이 뽑아 놓은 대통령에게 맡겨 놓고 국가유공자가 해야 할 명예로운 일을 찾아 활동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정치군인 출신도 아닌 것 같고 출세에 목맨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특정 이념에 매몰된 인물도 아닌 듯하고 자신이 소수자의 서러움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최적의 보훈처장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일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4개 단체는 전임 박승춘처장처럼 극우 처장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국가유공자로서 진정 국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 적페 분자들을 솎아내고 스스로 깨끗해 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보훈처도 이런 단체들이나 야당 정치인들과 연을 맺고 내부 가짜 정보들을 흘리면서 활동하는 내부 적폐 인력들을 신속히 발본색원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4개 보훈단체의 각성을 간절히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석유시추선 높이가 500m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추선을 단순히 물만 쏘아 올리는 목적으로 만든다면 시추선만큼 비용이 들어 가진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시추선에 물을 쏘아 올리는 탑의 높이를 1km이상 높여 4개 정도 만들고 초고압 고속으로 최대한 높이 쏘아 올리도록 만듭니다. 이동이 가능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한반도로 유입되는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길목에 시추선을 이동시킨다음 미리 물을 쏘아 올려 미세먼지와 흡착시켜 비로 내리게 한다면 어느 정도 막을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일단 한대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보면 대충 몇대가 필요한지 예측이 될것이고 그다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이 힘든 상황인데 일자리와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방안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17~2018년에 집 산 사람은 국민 아닙니까?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자기집 담보로 대출 받겠다는데 왜 못하게하나요? 과도한 시장 개입이고 재산권 침해입니다 제발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규제를 풀어주세요. 이러다 다 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일도안하고 제대로된정핵하나 안나오는사람들 더는못참것다. 지금 미세먼지가심한데 바른당은 문정권비리털고있고 자한당은 문정권흠집내기만 혈안되있다. 더는 이런인간들필요없으니 시민공개재판광화문에서열자 제도마련해서 미세먼지어떻할건지 시민대표단질문하면 답변하고 행동으로바로이행하지않으면 짤라버리고 다시는 국회에발못붙이게하자.시민들도 참을만큼참았다. 평화통일앞두고 빨갱이어쩌고하는 자한당수준도못참겠고, 미세먼지로병들어가는 시민들 나두고 문정권만탓하는 무능한 국회의원필요없으니 시민들을위한 국회의원공개재판열어라. 큼지막한사한들은 시민들에의해서 다수결에의해뽑고 시행안하고 일안하는 정치가들제거하자. 저자리에 안혀놓을이유가없다며~~", "num_agree": 9, "petition_idx": "55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민공개재판열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보훈처장은 전상수당이 월 2만 3천원 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통장압류 은행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용을 몰라 압류가 들어온 곳과 담당자에 대해 물었고, 압류를 건 곳은 **대부금융 이었습니다. 전 압류를 한 내용을 알고자 그곳으로 전화를 했고, 담당자에게 통장 압류건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담당자는 언성을 높이고 내용에 대해선 대답이 건성이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짜증섞인 목소리에 저 역시 화가나고 짜증도 났지만 상황을 알아야 했기에 궁금한 상황들을 물었습니다. 보증을 선 자는 죄인이며, 빚쟁이이다? 내용인 즉, 2003년 잠깐 법인에 이름을 빌려줬을때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을 할 당시 보증을 선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조흥은행에서 법인 대출을 받으며 보증을 선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후 법인은 다른이에게 이름이 넘어갔으며, 현재는 폐업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름을 빌려주고, 대출에 보증을 선 것은 제가 백번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제가 모든것을 떠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조흥은행의 채권이 남아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후 조흥은행은 채권을 대부금융에 팔았고, 그 대부금융이 채권추심을 위해 계속 저에게 연락을 취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연락을 받지 못했고, 15년도 더 지난 지금 통장에 압류를 건 것입니다. 원금은 약4백만원과, 약 2백만원의 두건이 있었고, 이들은 이 금액을 추심하기 위해 통장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증인은 이를 끝까지 평생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원 채권자 조흥은행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에 가 보증을 선 것이니까요. 그리고 채권회수가 되지 않아 **대부금융에 이를 넘긴 것입니다. **대부금융은 조흥은행의 권리를 위임받아 추심을 하는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부금융과 어떠한 대출이나 채무상환에 대해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15년 넘게 이 채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담당자는 저의 채권을 이달까지만 **대부금융에서 관리를 하고 다른곳으로 또다시 다른곳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넘겨받은 곳 역시 저에게 상환독촉을 하겠지요. 이렇게 넘겨 넘겨가며 관리하고 채권추심을 하는것이 맞는 일일까요? **대부금융과 저는 한차례 만난적도 없고, 통화 한적도 없는데 어떻게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에게 상환요구를 할수있는 것일까요? 담당자는 평생을 쫓아 온다고 합니다.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냥 조흥은행과 **대부금융간의 관계니까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보증인은 죄인이고 끝까지 빚쟁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중간에 **대부금융과 만나 채무상화에 대해 약속을 하고 문서화 했다면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것도 없는데 단지 은행에서 채권을 넘겨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금융은 이렇게 15년도 훨씬 지난후에 통장에 압류를 하고 채무상환을 독촉해도 되는건가요? 단지 보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제가 사용한것도 아닌 법인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보증을 잘못서서 있던 부동산 날리고, 또 이렇게 저를 조여옵니다. 처음의 채권자 조흥은행이 **대부금융에 넘기고, 그 **대부금융은 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채무연장을 평생할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무슨 근거로 저의 채무를 계속 연장하고 평생을 독촉할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맞는 걸까요? 그리고 그 채권을 되팔아 가며 자기들끼리 관리하고 해도 맞는 걸까요? 이렇게 잘못 선 보증으로 평생을 마치 죄인처럼 빚쟁이로 살아가야 하는지 묻고 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금융은 무슨 권리로 평생을 채권추심 하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최근 들어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하루 아침에 해결 될 수는 없으나 정부가 추진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법한 방안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는 장비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젊은 청년으로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이런 방안이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에 방식을 제안드려 봅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쪽에서 발생되어 동쪽으로 불게 되는 바람의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서해에 대규모 방제시설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방제시설은 펌프 형태로 설치해두고 서해의 바닷물을 직접 살포 또는 증기화 시켜 미세먼지가 많을 때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루 아침에 넓은 영역을 모두 커버 할 수는 없으나 차차 넓혀 가보는 전략을 세워 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위해 서해안 방조제와 같은 곳에 물펌프 또는 바닷물을 바로 끌어 드려 공중으로 높게 뿌릴 방안으로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바로 미세먼지를 서해 쪽 해안에서 물로 세척 또는 필터링 시켜 우리나라의 영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서해쪽 해안 쪽에서 직접 공중으로 물을 살포시켜 동작 될 수 있는 필터를 제작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세부적인 기술은 산업분야의 다양한 능력을 가지신 교수님, 엔지니어분들께 다음 과제를 참여하도록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기술이 좋은 나라 입니다.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럴 때 모여 나라를 위해 좋은 기술을 사용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기술적으로 준비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결 가능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몇년전 4대강 보설치 하는거 그때 설치에 대한 결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터무니 없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국가사업보다는 지금 현실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럴때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면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좋은 결과물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제작한다면, 분명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제작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링크는 제가 봤던 영화에서 해수를 증기로 바꾸어 주는 장치를 보고 참고가 되어서 링크를 연결 시켜보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방법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법을 아니 교정을 잘 몰라서 그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자택에서 남은 재판을 기다리며 자택구금 생활을 한다는데 이건 있을수 있는 일이 아닌듯 한데요 그러면 수용시설에 지금도 구금 되어 있는 수용자들은 10억이 없어서 아니면 무엇으로 편파적 수용생활을 하는건지 답변해주세요 이런일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일입니다 지금도 수용시설에는 억울한 분들도 있고 돈이없어 힘든분들도 있습니다 다같은 국민이고 다같은 죄인입니다 다같은 사람이고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금10억을 내고 자택 금고징역을 살수 있는겁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현재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운행시 신호등 정차시에 워셔액을 뿌리도록 라디오나 방송으로 동참을 홍보 해주세요 - 자동차 1대가 하면 효과가 미미하나 전체 차량이 동참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보리라 봅니다 ㅇ 장기적으로 도심빌딩이나 옥상에 정원을 가꿀수 있도록 정부지원과 일정부분의 건물에는 의무부과를 하는것 검토 ㅇ 전기차 및 친환경차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확대 및 충전요금 인상 연기 ㅇ", "num_agree": 5, "petition_idx": "55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즉시시행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55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상가.아파트.빌딩등 옥상 긴급보수해서 대형태양광동력공기청정기 의무설치 긴급제안합니다. 이제 마스크는 필수고 방독면끼고 출근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재난이 재앙으로 발전하는 형국입니다. 특단의 미국머스크식의 미세먼지저감대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아파트.빌딩등 옥상에는 대형태양광동력공기청정기 의무설치 긴급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누리플랜, 7년 걸려 세계최초 백연·미세먼지 제거기술개발 누리플랜은 백연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친환경 설비를 개발했다. 백연과 초미세먼지를 동시에 제거하는 기술은 누리플랜이 세계 최초다. 2011년에 개발에 착수해 7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출시했다. 누리플랜 설비를 설치한 한국호세코 부천공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플랜 시스템은 2.5㎛의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낸다. 입소문을 타고 삼성 반도체 공장 등 설치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발전설비 완전가동도 가능할 것으로 누리플랜은 기대했다. 설치 유지비용도 저렴하고 공장뿐만 아니라 대형빌딩과 냉각탑, 쓰레기 소각장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누리플랜 시스템은 2017년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뭐하러 준거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55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최초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방치하는 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5, "petition_idx": "55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앙일보 홍준연 \"국가유공자는 5만원,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은 왜 2000만원\"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사진 대구 중구의회] 성매매 여성 관련 발언을 했다가 제명 위기에 놓인 홍준연 대구시 중구 의원이 최근 구의회에서 또 한 번 성매매 관련 발언을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지난달 14일 홍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홍 구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홍준연 구의원은 지난달 1일 열린 제254회 대구 중구의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구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회의 회의록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홍 구의원은 \"조례안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자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에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며 \"모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인데 어떻게 자활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규하 구청장은 \"자갈마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서 성을 파는 여성들을 사회가 묵인하고 인정을 해왔다. 제일 큰 목적은 자갈마당을 폐쇄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다\"라고 말했다. 홍 구의원은 다시 \"저는 조례안이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처벌 대상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회의록 캡처 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회의록 캡처 이어 홍 구의원은 \"조례안이 대구 전 지역이 아닌 일명 자갈마당 성매매 집결지만 자활지원 대상이 되나. 대구에도 수많은 성매매 업소가 있다고 본다\"라며 \"자갈마당이 지금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재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구청장은 \"저는 생각이 다르다\"라며 \"조례안이 대구만 생긴게 아니고 광주 집장촌도 그렇고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 인천 옐로하우스 등은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회의록 캡처 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회의록 캡처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홍 구의원은 \"2018년도 행감자료 377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7252명께 3억7224만8000원이 지급됐다.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한 분당 10만원 등으로 1년 동안 한 분당 5만1330원 꼴\"이라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재개발을 위한 조례(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만 더 신경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 구의원은 2018년 12월까지 47명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계유지비(44명) 3억1300만원, 주거비(41명) 2억7450원, 직업훈련비 1433만6000원 등 총 6억153만6000원이 지급됐다면서 상세한 지급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 구청장은 \"세부적인 건 모른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금을 놓고 류 중구청장과 언쟁을 벌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을 받고 난 뒤 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도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의원 일동은 홍 구의원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14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제명안을 의결했다. 아직 제명이 확정된 건 아니다. 홍 구의원은 지난달 21일 중앙당에 자신의 제명안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num_agree": 18, "petition_idx": "55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일보  홍준연 \"국가유공자는 5만원,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은 왜 2000만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각이 짧은 제안일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인공강우를 위해 향후 어떤 환경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면서 계속 쏘기만 하면서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물을 직접 쏴서 현재 공기중의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싶습니다. 강이나 바다에서 쏴서 인공커튼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습니다만, 1개에 70-80억을 들여 만들어 쏴도 200미터정도라는데.. 높은 아파트와 빌딩이 많으니 그것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민방위 훈련한다 생각하고 일시에 시내의 높은 빌딩에서 소화전등을 이용해 높이 쏴 올리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는 다들 우산을 준비해야겠지요? 공지하면 문제없을거라 생각합니다만.. ) 소화전의 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수도 있습니다만,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할 수 있구요.. 물사용비가 들겠지만.. 수백억들여 분수기 설치보다는 적게 들고 내일 당장이라도 실시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빌딩이 없는 곳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한번쯤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부디 좋은 대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제안(고층빌딩에서 일제히 물을 쏘아 올려봅시다..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구속된 범죄자들에 대하여 사면이란 제도중에 법령 제 94조에 의거 하여 보석사면이란 제도가 있읍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특별보석으로 사면 3월 6일 되었읍니다. 자 그럼.. 보석금이란 제도에 대해서 공부 해 보기로 합시다. 형법 94조에 의거하여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자 그럼 보석도 조건이 있는데요, 위의 법조문을 살펴볼 수 있듯이 보석 중의 피고인이 도망갔을 때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 등 보석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어요. 이때.. 윗층에 온분이 이통이라고 하면.. 그는 .. 위 조항을 어긴긋이 됨으로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황(대)포가 한국당에서 제일 먼저 추진한 사건이 이명박전 대통령의 가석방이였다 할라치면 홍( 대)포 역시 천만인 서명을 받아서 박통의 사면도 되어져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 그렇다면 .. 어제 윗층에서 온 분이........ 과거 박희태 (6선)외 이 그러햇듯이 자짱면 내음을 풍기면서 그가 ( 이통) 이 왔다면 .. 이는 사법부가 법령까지 어긴게 되었고 또 이통역시 보석금으로 석방되어서 거주지제한구역을 위배한 사건에 해당됩니다. 어떠합니까? 무탈은 말합니다.. 보석금은 가석방으로 했기에 10억이란 금은 영치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상류들에겐 10억이란 돈이란 그저 은행에 보유한 10억과도 같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있어서 숫자에 불과 할 뿐입니다. 문고리권력들은 .. 국가 부채의 - 금을 그렇게 두 전직대통령들에게 과오를 물어 국가 재정위기를 모면하려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통은 6일 가 석방된다면 자신의 15년 임기를 수용하고 10억 영치를 하고 사면하여 거주지 제한상태에서 조용히 15년이란 임기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15년이면 현 78세에서 91세가 되어져야 그 돈을 되 찾을 수 잇읍니다. 그렇다면 촛불의 최대 수혜자 문통이 .. 두 전직대통령을 상대로 국가가 각 15년 형 각 30년형을 구형했을때 지존 이통과 한국당은 박통을 어떻게 할까요? 1.이통에 이은 천만인 서명으로 박통의 30년형의 2심을 양형기준으로 삼아 형을 줄인다음 보석금으로 잉어의 몸에서 임기형종료로 가석방하여 거주지제한으로 자유를 영위케 한다. 3. 정치적으로 정권 재 창출에 이용한다. 4. 임기내 사망으로 인한 국가 채무를 변재 이행하기로 한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기도시의 선거법 위반으로 문통은 법조인 출신 황포와 어떤 정치적 딜을 했을까요? 문통은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3.1절 특사에서는 정계는 제외한다 라고 발표 후 과연 당대표에 불출마를 선언한 대권후보였던 홍표는 황표를 내세워 당대표를 시키고 한국당은 문통과 어떤정치적 딜을 햇을까요? 이통 사면과 딜 했을까요? 한국당과 문통 그리고 문고리 권력은 2말 3초 개각을 염두해 어떤 중재안을 도출 할까요? 정치란 ?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문고리권력들은 언제까지 불법 사찰 을 하려들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입고있지만 일부 군부대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인데도 불고 하고 현재 훈련을 진행하고있습니다. 훈련계획이라 어쩔수 없다는것도 알고있지만 장병분들과 군 관계자분들도 건강을 위해 현재 모든 훈련을 중단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에서 현재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인데도 훈련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부부교사 퇴직 후 연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 당장 적자를 세금으로 쏟아붓지 말고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학교가는 날에 미세먼지때문에 목이 아파요. 앞으로 우리나라을 위해 힘쓸 학생들을 위해 휴교를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학교 노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취업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썰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대 사범대 등의 학과 정원을 줄이고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구요. 이미 늦었다구요.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학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공장생산직 근로자입니다. 52시간제 적용 이전엔 한달 주기로 주야간 바꿔가며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평균 320에서 350정도 였습니다.그런데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월급이 평균 250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진작에 집사고 차마련하고 하며 은행대출 받아가며 살던 저는 확 줄은 월급탓에 알바자리를 알아봤지만, 주간4일 일하고 이틀수고, 야간4일 일하고 이틀 쉬는 주52시간제의 근무 로테이션 안에서는 알바 구하기도 힘들더구요.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다고 써주질 않아요... 대통령님 덕분에 이틀 쉬는 동안 알바자리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 돈문제 때문에 노부모님께 신세 한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집은 돈도 없고 가난하냐고 한탄 중입니다. 하나 밖에 없는 노부모님 살아생전에 좋은 거 많이 해드리자고 자원해서 돈 많이 버는 힘든 공장일 시작했는데, 하루이침에 근무시간 변경되서 월급은 확 줄고, 알바자리는 구해지지도 않고, 매달 적자가 나다보니 이젠 힘들게 구입한 집마저 다시 팔아야되는건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 생각한다면서.. 이따위로 하실래여? 곳곳에서 서민죽는 소리 안들리세여? 내 한 몸 불살라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데, 왜 선진국 코스프레하하면서 융통성 없는 정책을 펴시는거에요? 일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라도 52시간 넘어서 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야만 합니다. 요양원 계신 아버지 요양비 대가면서, 동거하고 있는 연로하신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좋은거 해드리고싶어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간거였는데, 이젠 정말 집낀지 날아가게 생겼다니까요? 심각성을 모르시겠어요? 쉬는 날마다 돈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않아요. 게다가 요즘엔 그렇게 잘 모시고 싶었던 노부모님께 돈 때문에 싫은 소리도 많이 하게 됐어요. 의지의 문제인가요? 답변 좀 쥐보세요 제발. 이 글 계속 올릴꺼에요. 답이 있을 때까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 개편해주세요. 간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4년간의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다. 폐지해야.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4년간의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버닝썬 사건 특검으로 수사해 주시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경찰도 검찰도 믿을 수 없는 현제의 상황에서 믿음을 가질수 있는 분은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뿐입니다 버닝썬 사건에 연류된 연예인 뿐 아니라 기획사 사장 그리고 경찰 검찰 그리고 정치권 까지 모두 색출하여 이 나라에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십시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55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 특검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부문에 한해 시행되는 차량 2부제를 민간차량에도 확대 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어 한마디 남깁니다. - 시민들이 왜 미세먼지 많은 날 대중교통을 꺼리는지 생각해보셨나요? - 민간차량 2부제 도입하면 광역버스 운행확대, 지하철 운행시간, 배차간격 조정, 대중교통비 할인 등 대안은 있으신지요? - 자차로 출근하는 국민들이 환경은 생각 안하고 자기들의 편의만을 위해 차량을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 장거리 출근자나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자차를 끌어야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건 모르시나요? 일반 국민들은 기름값과 주차비가 아까워도 업무 특성상 또는 거리상 어쩔 수 없이 차를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값 때문에 직장과 먼 곳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차량 2부제 도입 되도 솔직히 “높은 분들”, “있는 분들은” 차 2대, 홀짝으로 번갈아 쓰시지 않을까요? 결국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겨우 4대 보험 혜택에 동결된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로 옵니다. 저 또한 업무 특성과 직장 위치 때문에 진작 운전을 하고 다녔어야 했지만 돈을 모으기 위해 사회생활 시작 7년 만에야 차를 구입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월급으로 저축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7년 동안 ‘뚜벅이’로 지하철, 시내버스,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버스중앙도로에선 매연을 마시며 버스를 기다려야 했고, 4호선의 잦은 운행지연으로 마음 졸이며 출근 해야 했습니다. 강남, 사당역 등에 길게 늘어선 광역버스 줄을 볼 땐 내가 저기 서있지 않다는 걸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민간차량 2부제 도입. 아직 그냥 검토 중인 단계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이 내뱉는 말들이 국민들에겐 얼마나 큰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내부에서 미리 전문가와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바쁜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짧은 기사제목, 간추린 뉴스에만 눈을 돌리게 되어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를 뽑는 언론만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발언에 오해와 분노를 일으킬만한 여지를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어느 분의 청년들이 동남아의 일자리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식의 발언처럼 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진짜 세상이 보이고 사람들의 삶을 읽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직장인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얼굴입니다. 정책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먼저 솔선수범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국민들의 삶을 가까이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노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고 버티며 살아가는 평범하고 힘없는 국민들 입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차량2부제라는 부담을 안기지 않길 바라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적게나마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분들께서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부문 차량2부제 도입 검토??? 미세먼지에 촛불 들게 하지 마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내가 살려면 뭐라도 해야지", "num_agree": 5, "petition_idx": "55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무정부상태 중국대사관 박살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나라가 어디로 굴러가는건지,,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게 없네 대한민국 망했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도 풀려났고 미세먼지는 사라질줄 모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허리멍텅한.청와대.정치인들때문에.서민들다죽는다.정신차려라.나라꼬라지가.왜.이모양으로됀건지정신못.차리고있는건지.하나도.바른게가는길이없다.환경재앙의벌.",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리멍텅한.청와대.정치인들때문에.서민들다죽는다.정신차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당신들도 끝이야", "num_agree": 4, "petition_idx": "55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풀려나는거 보면 문정부 물러나든지 총선때 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체장애5급인 직장인입니다. 결혼후 30년간 시부모님을 모시고살다가 재개발로 인하여 분가를 하게되었습니다. 30년 모시고 살다 나와서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돼서 엄청 기뻤습니다. 시어른들과 헤어져산다는 기쁨보다 나도 친정식구들에게 밥도해줄수있구나하는 생각에 엄청 기뻐서 나홀로아파트에 입주하게되었는데 은행에서 부부합산 소득이 칠천만원넘는다고. 또 신용등급이 낮다고. 이러저러 대출규제로 잔금을 못치루고 있어서 건설사측에서 나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걸까요? 모든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절대절대 아니였나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어였한 시민으로 대출받아서 우리가족들 오손도손 살아보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제한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 시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정부의 노력은 대단히 심도있게 고심을 하고있는 것으로 뉴스 또는 여러가지 매체를 통하여 접해옵니다. 헌데 궁금한 것은 지금껏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에서 마련한 여러가지 방안들도 물론 저감효과를 가져온다고는 봅니다. 이를테면 차량2부제,노후경유차운행축소,교통운영(신호운영)개선,자연친화적 식물,나무 식수,그외에도 여러벙면으로 대책을 마련하였고 또 지속적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것은 익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소견으로 볼때 그러한 방안들이 대기중 또는 실내,외에 엄청나게 퍼져있는 미세먼지에 비하여 너무나 미흡한 조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중국의 경우 높이 100m에 달하는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건립하여 주변 대기질 청정에 큰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알고있고,네들란드에서도 과학자들이 머리 맞대어 대형 공기흡입청정기를 발명하여 건물 곳곳에 설치하여 대기질 변화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하는것을 매체를 통하여 접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한 방법을 구사하지 않는것인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비용때문인지? 설치비용 대비 효과의 저하 요인이 있는것인지? 그외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정부의 각종 저감을위한 여러가지 캠페인 또는 제재,권장을하는 것도 물론 나쁜 방법은 아니기에 시행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곳곳에 대,중,소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아울러 이동식 공기청정차량을 제작하여 각 시,도에 파급하여 운행케하고,이동식이므로 미세먼지가 많은 곳으로 찿아다니며 대기중에 떠있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생각이 틀렸는지,어떤지,도무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것인지,하고 있다면 왜 좀 더 대대적으로,적극적으로 하지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그 이유를 듣고 싶고, 또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나름의 방법을 구상 해보았는데 그 구상이 그야말로 허황된 허상에 불과 한 것인지 판단을 내리고 싶기도하며, 그렇지않고 현재 대국민적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미세먼지 해결에 작으나마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다면 전자에 언급한 대,중,소형 공기청정기 및 이동식 차량청정기,그리고 여과기(필터)없는 청정기,자가발전형 청정기,청정기 설치 유효 적절한 장소 등.. 여러 방면으로 함께 공유하며 연구 해보고자 하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로 청원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대,중,소형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련 방안 의문점 및 방안 검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공장생산직 근로자입니다. 52시간제 적용 이전엔 한달 주기로 주야간 바꿔가며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평균 320에서 350정도 였습니다.그런데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월급이 평균 250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진작에 집사고 차마련하고 하며 은행대출 받아가며 살던 저는 확 줄은 월급탓에 알바자리를 알아봤지만, 주간4일 일하고 이틀수고, 야간4일 일하고 이틀 쉬는 주52시간제의 근무 로테이션 안에서는 알바 구하기도 힘들더구요.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다고 써주질 않아요... 대통령님 덕분에 이틀 쉬는 동안 알바자리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 돈문제 때문에 노부모님께 신세 한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집은 돈도 없고 가난하냐고 한탄 중입니다. 하나 밖에 없는 노부모님 살아생전에 좋은 거 많이 해드리자고 자원해서 돈 많이 버는 힘든 공장일 시작했는데, 하루이침에 근무시간 변경되서 월급은 확 줄고, 알바자리는 구해지지도 않고, 매달 적자가 나다보니 이젠 힘들게 구입한 집마저 다시 팔아야되는건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 생각한다면서.. 이따위로 하실래여? 곳곳에서 서민죽는 소리 안들리세여? 내 한 몸 불살라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데, 왜 선진국 코스프레하하면서 융통성 없는 정책을 펴시는거에요? 일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라도 52시간 넘어서 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야만 합니다. 요양원 계신 아버지 요양비 대가면서, 동거하고 있는 연로하신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좋은거 해드리고싶어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간거였는데, 이젠 정말 집낀지 날아가게 생겼다니까요? 심각성을 모르시겠어요? 쉬는 날마다 돈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않아요. 게다가 요즘엔 그렇게 잘 모시고 싶었던 노부모님께 돈 때문에 싫은 소리도 많이 하게 됐어요. 의지의 문제인가요? 답변 좀 쥐보세요 제발. 이 글 계속 올릴꺼에요. 답이 있을 때까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 개편해주세요. 간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폐륜의 방용훈 일가와 자녀들을 국민들이 잘알고 판단 할수있도록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19, "petition_idx": "55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대주주  방용훈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조그만한 도장사업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무사에서 세금에 대한 걸 알아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법이 바뀌어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을 7일 이상 지속적으로 일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된다고 듣게 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인 회사나 중.대기업들은 저희같이 조그만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인지는 잘모르겠으나 저희같이 하루하루 맞춰 사는 사람들에게 저런 정책을 하게 되면 인력 자체를 사용할수 없는 실상이 됩니다 세금에 대해 너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많이 번다면 물론 세금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태도로 내겠습니다만은 현 실정은 사업장 유지하고 힘든 상황에서 저런 정책을 하시는게 저희같은 사람들에겐 너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많이 배우질 못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안타까운 일을로 인해 조금 더 나은 현실과 상황을 만들려고 하시는 생각은 알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런 정책에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들도 있을거라는 생각도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상황을 다 맞춰 달라고 할수는 없지만 일하시는 분 뿐만이 아니라 사업주한테도 어느정도 배려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돈이 많아 사업주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을 오래하며 노하우와 경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살기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는 것도 맞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주들이 다 형편이 좋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그렇고요 서민사업주들도 하나에 근로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기술을 배웠습니다 근데 요새는 하루하루 나은 삶보다 버거운 삶으로 변하는거 같습니다 서민사업주들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셔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라 할것없이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법으로 바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서민 사업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를 통한 불편과 국민 전체의 염려가 극에 달했습니다. 모두 다 불평만 하는 이시점에 논리적인 해결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한가지 실현 가능한 방법은 거대 굴뚝 설치를 통한 지상 저부의 오염 및 미세먼지를 지상 상부로 날려보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에서 수성 혹은 정전기 필터로 일부 오염원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부의 기압 차이와 온도를 이용한 가장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래 근거 자료 링크로 제공합니다. 1.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입니다. 2. 작년 중국에서 유사한 거대 굴뚝을 건설했고 개당 약 20억 비용이 발생하나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며 네이처 잡지에 기사로 등장도 했습니다. 3. 학문적으로 근거있는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4. 해외 신문 기사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있으나 유지 보수에 최소한의 비용과 더불어 전력 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서해쪽에 거대 송풍기등의 제안은 결국 과대한 전력 사용과 이를 통한 화석 연력 소비라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구상이라는 핑계에 전 국민이 무차별로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현실입니다. 이는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이 되어 추후 국가 의료 관리 비용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합니다. 실내 공기 청정기가 능사는 아닙니다. 4시간 거리에 있는 미세먼지 메카로 가셔서 그들의 해결책에서 배우고 개선 하십시요.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시고 건설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 제안 합니다 II"}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 시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정부의 노력은 대단히 심도있게 고심을 하고있는 것으로 뉴스 또는 여러가지 매체를 통하여 접해옵니다. 헌데 궁금한 것은 지금껏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에서 마련한 여러가지 방안들도 물론 저감효과를 가져온다고는 봅니다. 이를테면 차량2부제,노후경유차운행축소,교통운영(신호운영)개선,자연친화적 식물,나무 식수,그외에도 여러벙면으로 대책을 마련하였고 또 지속적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것은 익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소견으로 볼때 그러한 방안들이 대기중 또는 실내,외에 엄청나게 퍼져있는 미세먼지에 비하여 너무나 미흡한 조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중국의 경우 높이 100m에 달하는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건립하여 주변 대기질 청정에 큰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알고있고,네들란드에서도 과학자들이 머리 맞대어 대형 공기흡입청정기를 발명하여 건물 곳곳에 설치하여 대기질 변화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하는것을 매체를 통하여 접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한 방법을 구사하지 않는것인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비용때문인지? 설치비용 대비 효과의 저하 요인이 있는것인지? 그외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정부의 각종 저감을위한 여러가지 캠페인 또는 제재,권장을하는 것도 물론 나쁜 방법은 아니기에 시행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곳곳에 대,중,소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아울러 이동식 공기청정차량을 제작하여 각 시,도에 파급하여 운행케하고,이동식이므로 미세먼지가 많은 곳으로 찿아다니며 대기중에 떠있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생각이 틀렸는지,어떤지,도무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것인지,하고 있다면 왜 좀 더 대대적으로,적극적으로 하지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그 이유를 듣고 싶고, 또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나름의 방법을 구상 해보았는데 그 구상이 그야말로 허황된 허상에 불과 한 것인지 판단을 내리고 싶기도하며, 그렇지않고 현재 대국민적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미세먼지 해결에 작으나마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다면 전자에 언급한 대,중,소형 공기청정기 및 이동식 차량청정기,그리고 여과기(필터)없는 청정기,자가발전형 청정기,청정기 설치 유효 적절한 장소 등.. 여러 방면으로 함께 공유하며 연구 해보고자 하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로 청원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대,중,소형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련 방안 의문점 및 방안 검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2019년 2월 10일 인터넷 구매 싸이트 \"**조명\"에서 거실등을 구매하고자 283,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고, 2019년 2월 14일 등기구를 배송 받아, 박스를 개봉해 보니 3개중 2개가 아크릴 커버가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직접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냈더니, 메세지와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표시 되었고 그래서 기다리면 무슨 조치가 있을줄 알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다시 메일을 보냈더니 메일은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송 받은 당시 파손된 아크릴 커버를 사진으로 보냈으니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확인이 안됬다고 다른 핸드폰으로 카톡 보낸 내용을 달라고 하여 화면 캡처를 해서 보내고, 통화 하던중 파손된 커버를 반품해야 무료로 받을수 있고, 버려서 없다고 하니 새로 16,000원을 주고 구매 하라는것 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낸 내용을 확인 하고서도 막무가내로 새로 구매하라고 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하여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랐는데, 소비자 보호원의 권유조차 거절 했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고, 이해가 안된다고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해결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일들이 인터넷 상거래중에 자주 발생하는지 아니면 이런일이 없는지는 모르겠으나,처음 당하는 일이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알아야 할것 같아서 청원을 한것 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문제가 아니라 배송중 파손된 부분은 판매자가 당연히 배상해야함은 기본인데, 이것을 소비자한테 요구하는것은 악덕 기업의 행위라고 밖에 볼수 없을것 같아 여러 소비자가 공유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의 악덕 상술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할줄아는게 북한 공무원증원 이게 다냐", "num_agree": 7, "petition_idx": "55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명박석방 근혜도 곧 석방 문정부는 북한 공무원 생각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너무 심각합니다 목도 따갑고 하늘도 어둡고 공기도 더러운데 사람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른채 마스크도 안쓰고 밖에나가서 미세먼지를 마시거나 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몸은 안좋아 지는데 해결방안이 마스크를 쓰거나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게 말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5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떻게 하실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국 제1부자 \"빌게이트\"가 장래 인류 대안체제는 사회주의가 될거라 하였듯, 알파고 발전 속도라면 결국 몇사람이 세계를 소유하는 극한 상황도 올것이며, 기술적 발전을 두려움이 아닌 공유로 모두가 누리는 복지적 사회주의가 될거 란 예측,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었나봅니다. 세상은 돌고 돈다더니 중국에서 부르짖는 자유무역, 자본주의 본산 미국에서 부는 사회주위 열풍, 즉 \"샌더스\" 열풍에 미국 청년 44%가 선호한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장래의 인류가 모색할 사회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령군 통치술에 앞잡이들 선동으로, 빨갱이 타령 하나로 통제된 만사형통, 자유라는 미명아래 몇몇 매국노들 천지의 난장판이 사회생활 깊숙히 뿌리 박혀 버렸습니다. 혹시 성지순례차 이스라엘의 \"키브츠\"를 방문하셨나요? 이곳이 바로 공동체적 공산사상에 근거한 인간적 집단 삶의 실체란 것이며, 모든 종교도 평등,사랑,나눔의 공산사상으로 골고루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주의 모델이기도 하지요. 자본주의 극단적 이윤추구에 비해 다소 취약하고, 실현 가능성이 조금 낮다는점에 좌,우 보완적 이념으로 모든 나라가 병행 실시하고 있고, 서구 복지국가들의 이상적인 복지시스템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키의 분단 점령통치 술책에 따른 우물안 개구리되어, 좌빨 타령하는 흑백논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친일숭미 양키 꼭두각시 \"박그년\"의 세계 유래없는 웃음거리 진보정당 해산과 간첩창조, 양키 괴뢰 정권의 앞잡이들은 좌빨타령으로 민주인사들 억압에, 세뇌된 국민들까지 다양성 속에 건강한 사회가 이뤄진단 사실조차 부정하니, 선거철이면 어김없는 빨갱이 타령으로 정권을 유지하였지요, 부익부 빈익빈의 치유 명약은 사회주의, 운영하는 주체를 가지고 마치 빨갱이면, 모두가 불경스럽단 세뇌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보는 혜안을 가져야 합니다, 새는 좌,우 날개로 하늘을 날고, 사람은 좌우 팔, 다리로 힘을 배가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오손도손 꾸미며 살아 가듯, 통일한국 시 교체 대상 김정은 타령으로, 매사를 덮으려는 한국 매국노들 분열책동 역적질을 막아야 합니다. 북을 옥죄어 독재가 성립되도록 조성하여 만든 바보들의 달싸움처럼, 우물안 개구리로 좌, 우 틀속 한쪽을 잃은 편견으로, 양키와 앞잡이 매국노들이 선동한 무조건적인 복종의 개짖은 하지맙시다, 우리 모두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단합하여, 한민족의 강점, 단합된 폭발력으로 각국에서 예측한 동북아의 괴물이요, 세계속 강국으로 우뚝 서 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타령하는 침략자 양키 개들은 필독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앞으로 민주당 어떤 놈도 대통령 뽑지 않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장담하는데 이명박 다음달부터 테니스 치로간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LH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이 돈없고 힘든서민을 위한 복지인줄알았더니 아닌듯하네요..행복주택단지마다 억대를 호가하는 외제차가 즐비합니다..실제로 행복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의아해합니다,.저런 후안무치한 인간들때문에 정작 진짜 행복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행복주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복주택 접수하러왔더니 주차장에 값비싼 외제차 고급차들이 즐비합니다..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시길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정말 저런 인간들때문에 화가나서 욕이 입밖으로 튀어나올정도입니다...돈있는 사람들이 양심들도 없는건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이 서민들을 위한것아닙니까??그런데 행복주택단지에 억대를 호가하는 외제차가 즐비합니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60대로서 한국에서 은퇴한후 베트남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베트남노동허가신청중입니다 노동허가신청서류는 최종학교졸업증명 경력증명 범죄사실확인서 건강진단서등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정부가요구하는 제반서류는 반드시 주베트남 한국영사의 공증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베트남 영사관에서는 한국에서 발행하는공.사모든 문서의번멱후 변호사의 공증이 있는건에 대해서영사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건당 4달러씩 받습니다 그런데 공증이 뭔가요? 제반서류가 틀림없다는 공적인 확인아닌가요? 사적인 한글문서를 세계공용어인 영어로 번역 또는 영문으로발행된 사적문서를 변호사가 공증 한것을 인정한다는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경찰청장이 영문으로 발행한 문서를 변호사가 공증하지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에는 동의하기어렵습니다 첫째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비록 권리가부여된 변호사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공증하지않으면 인정하지 않는것은 공증의 기본취지에 맞지않을뿐더러 공무원이 자신들이발행한문서의 진위여부를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모순에 이르게됩니다 둘째 이모순을 영사관 공무원에게 얘기하니 베트남정구가 요구한다길래 그러면 이문제를 베트남정부와협의하여개선하라고 했던 본인은 더보고 베트남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니 기가막힙니다 재외국민의 이런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위해 영사가 현지에 있느것 아닌지요 셋째 한건당 4달러씩 수수료받는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변호사가공증해서보내면 영사도장한번날인하고 수수로받는것은 조금몰염치한거 아닙니까? 그틀에게는 재외국민 편의를위한위한업무의 대가로 국민세금으로 급여가 지급되고있지않나요? 지금처럼 변호사가 공증한것에대해서 단순 확인인장날인의 의미라면 베트남에서의 건당4불은 과한건 아닌지요 마지막으로베트남주재 국민의편의를 위해 그처럼 문서위조가 염려된다면 최소한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는 공무원 상호간 자존심 때문에라도 변호사공증은 안하고인정해야하는게 옳다고생각합니다 만약 그래도 의심된다면 같은공무원이므로 얼마던지 확인이 가능하지않나요? 건당4불수수료의 정당성은 그래야 확보될수 있다고봅니다 개선을바랍니다 먼이국땅에서 .살고자열심히 노력하는 국민들의마음에 상처가 되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오전 호치민 한국영사관에서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사관 공증업무 변경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근혜 최순실같은 주요인사들을 풀어주고 안풀어주고는 판사가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은 한국당이나 야당은 가질수없고...촛불로 일어난 민주당 정부에서 해결해야지.. 판사 개인이 풀어주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를 풀어주고 안풀어주고는 판사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할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거 같아요 학교 휴교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미세 학교좀 쉬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리니지m게임을운영하며 수조원의수익을 창출해낸 엔씨소프트사의 수백만명 유저를 농락 유저들의 시간을 뺏어간엔씨소프트사에대해 청원올립니다 대부분 게임 서버점검을목적으로 업데이트를 수요일날하는데 정해진시간을 지키지못하고있습니다 그이외 시시때때로 서버점검등 계속기다리는 게임유저들은 일주일에 한시간두시간 길게는 8시간이상을 게임에 접속하기위해 시간을 허비하고있습니다. 게임유저는 게임을 컨텐츠를 구입하는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비자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엔씨소프트의 시간약속은 항상 지켜지질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게임을그만하고싶어도 이미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을 게임에사용한 유저들은 환불조차할수도없고 돈이아까워서라도 해야지 라는생각으로 하는사람들도 많습니다. 유저들의 기다리는 시간 약속을 재대로 지키지않는 엔씨소프트사의 징계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10만명이 이런불편을격는다면 한사람당 1시간씩 손해를본다면 이것은 엄청난손해아니겠습니까 소비자에대한 농락 엔씨소프트사를 징계해주세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55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씨소프트 리니지m유저 농락"}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정부들어 뭐한게 있는데 북한문제하고 공무원증원 뿐이잖아", "num_agree": 4, "petition_idx": "55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도 변하지않아 차라리 망할거면 이명박근혜 세상이 좋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국회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또 토론하여 입법을 통해 국가 발전에 힘써달라는 뜻입니다. 또한 토론 및 입법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보좌관들을 두고 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국민의 상식은 일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회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의가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자료 조사 등의 업무 보좌관도 따로 주는 것이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아프거나, 또는 상을 당했거나 등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당연히 국회에 나와야 하지 않나요? 국회의원이 자리를 비울 때 그 사유를 온라인 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월급을 감액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면책 특권이 발동해야 할 대상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치인 여러분. 국회가 바로 서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부디 정치 개혁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월급 지급 중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맨날 중국한테 굽신굽신거려서 지금 국민들 죽어나가는데 이게 당신이 말한 \"경험 해보지 못한 나라\" 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무능한것이고, 알고도 해결하지 못하는것이면 중국에게 굽신거리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입니까 문수아비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5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맑은 공기 좀 마시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자칭 1등 신문 조선일보 방씨 일족의 일원, 코리아나 호텔 대표 방용훈에 대한 용산경찰서의 수사는 부실 그 자체다. 이따위로 해선 검경 수사권 독립, 어림없다. 물론 검찰도 방용훈의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기소내용 변경에 큰 책임이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재수사 지시가 절실하다. 한편 용산경찰서 경위 이**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방용훈 조서 작성은 가관이다. cctv를 그 어느 구석을 봐도, 방용훈이 (사고 칠) 아들을 말리기 위해서 고 이미란 가족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의 상식적 판단만 동원해도! 용산서 경위 이**이란 자는 초등학생도 대번에 알아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조서를 작성하고 방용훈을 무혐의 처리했다. 민주공화국의 상식있는 시민들은 용산서 이**이 혼자서 이런 겁없는 짓거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게 '수사 가이드'를 제시한 쥐새끼들을 전원 색출해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 김부겸 행안부 장관, 직을 걸고 진실을 밝혀라. ", "num_agree": 1721, "petition_idx": "55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무혐의, 용산 경찰서 경위 이**, 넌 끝났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 보석 허가는 전 국민의 모욕 행위다!!! 저 사기꾼을 풀어 준 다는 것은 또 다른 분 열의 사태를 일으키는 것 이다 대 통령으로서 국가에 기여 한 것이 아니라 국 가를 빈 털터리 로 만드는 주범을 어찌 보석허가를 한단 말 인가!!! 아 통탄 한다!!! 정의로운 나라 가 흔들리고 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5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MB보석허가 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19년3월5일 저는 한시간전에오목교SBS본사에서있었던 ***제작발표회에갔다왔는데 어처구니없고 말도제다로 소통안되는 일을 겪고왔습니다제작발표회는 일반인 접근금지인데 *****정보카페(***:네이버카페)회원 두명이 누구의제제도없이활개치고다니는것을보았습니다 그러면서저를 자꾸내쫒으면서 제몸에손대면서 밀어당기고 그 두사람은 제가집으로 다시돌아갈때까지 아무런제재도안받고셀카및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거 SBS의갑질아닌가요 SBS시큐리티와 SBS 사장님의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의갑질행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 사업'입니다. 중국 공장에 한국산 집진기를 달면 20%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2015년부터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환경부가 국회에 이 사업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추진되는 계약이 61건에 달하고 중국정부가 이 사업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서한까지 보냈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체결된 계약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배정 받은 예산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환경부는 사드문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다며 2021년까지 사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동종인/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 (지원한 집진기) 개수가 수천개 되거나 동부지역에 집중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국가 예산을 들여 소수만 달면 과연 효과가 있을지…] 2015년 시작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은 아직도 이렇다할 성과를 못내고 있습니다. 대기질 정보 공유도 661곳 중 35곳에 불과합니다. 국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방향과 추진력 모두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산이등 검증된 중국산이든 집진기 설치에 지원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더 많이 올리고, 중국동부지역에 집중 설치하는 것을 적극 재검토해야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예산과 복지예산을 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당장 눈에 보이는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부터 갑자기 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한국은 핵 무장을 해야됩니다 한국이 핵 무장을 하면 국방력에 도움이 되고 또,핵으로 한국을 더 안전하게 지킬수 있으며 핵이 있으면 미국 프랑스처럼 선진국으로 발딛움 할 수 있고 비록 국제사회의 제제와 비난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한국은 수출 강대국이니 그것을 금방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의 도발이 줄어들테고 한국은 더욱 더 국방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이고,제 3차 세계대전이나 제 2차 한국전쟁 발발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북한이 비핵화를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하지만 북한도 내면의 얼굴이 있으니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되고 혹시 언제 우리가 자고 있을때 몰래 핵을 개발하고 쏠 수도 있으니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 핵 무장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부동산 규제!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에 희망주택등 아파트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서민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싼 가격.. 정부에서 규제하는 모든것들이 서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정작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묶이고 거래가 되지 않아 만기된 전세입자도 이사도 못가고 있습니다. 누굴을 위한 정책이고 대출규제인지... 다주택자들을 잡는다는 것이 서민들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야 다른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인데.. 경기 또한 너무 어려운 가운데 내집 가지고 대출도 안되고 있는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까? 조인다고 조여지는게 아니고 정말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갑니다. 부동산 정책 및 대출규제 풀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규제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변인은 정확한 상황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완젼 국민을 우습게알고 입만열면 거짓말로 호도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교체바람.입만열면 거짓말 앞잡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가끔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의 청원게시물 최다동의 글들을 보면 공통정으로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게시물이 마치 모든사람의 의견인양 받아들여질수 있도록 동의 숫자만 표시되고 반대의견이 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견에는 반대의견도 있고 그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데 동의자 숫자만 표시되고 반대의견 숫자는 무시되는 것 같아 반대의견을 표시할수 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자주 들어오는 편은 아니지만 내가 관심있는 글을 보러 들어왔다가 다른 글들도 자연히 보게되는데 좀 아니다 싶은 의견들도 꾀 있고 동의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첫 화면에 뜨는게 너무 부각되고 있어 첫 화면에 뜨는건 좋지만 그 의견에 반대도 어느정도 있는지 표시될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물에 반대의견도 표시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국 미래가 심히 우려됩니다. 괜챦겠습니까? 괜챦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 국민 죽어나는데 북한 맞춤 올인 잘하는 일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수소차 지원금을 대폭 상승 시켜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 하게 해주세요 정부지원금은 고정이지만 지자채는 제각각이라 지역마다 차가격이 다르자나요 미세먼지를 생각해서 지원금을 그리 나누지 말고 그냥 정부 지원금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지원금 개인생각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보석허가가 헌법에서 통과됐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조치좀 취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으로 청원글을 써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청원인의 국민청원 요지는, 범죄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재산피해 당해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검찰이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불복절차(법원에 재정신청 등)자체가 불가능하여 청원인의 법적권리가 중대히 침해되었고, 범죄자처벌도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에 고소한 사건(2019형제3370호)은, 1. 피의자들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 2. 이를 행사하여 회사소유의 미국법인을 함부로 청산하면서 미국건물 등 현지재산을 처분하고 빼돌려 회사에 70억대 재산손해를 가한 “특별경제가중처벌법위반죄(업무상배임)”입니다. 이중에서 사문서위조건 공소시효만료는 2012. 2. 21.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팩트는, 1. 중앙지검은 사문서위조건 피의자만 조사하고 배임건 피의자를 소환조사하지도 않고 2012. 2. 19. 모두 불기소결정하였습니다. 2. 중앙지검은 2012. 2. 21.에 불기소결정문을 발송하였고, 2012. 2. 26. 청원인에게 도착하였으나 이미 사문서위조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살펴보니 터무니없는 은폐수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검찰은 “이사회에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불출석이사가 안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다른 사람이 불출석이사의 막도장을 이사회의사록에 대신 찍었다. 비록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안건에 동의한다는 의사표명이 있으므로 위조된 이사회의사록으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내고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법과 회사정관에는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출석하여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이사의 출석을 명확히 하고 있어 사문서위조건 불기소결정은 터무니없이 부당한 처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위조된 이사회의사록으로 미국법인재산을 처분하고 미국현지에서 빼돌려 회사에 70억대 손해를 가한 배임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고소인만 조사하고, 피의자는 조사하지도 않고 불기소결정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시작인 사문서위조건을 불기소결정하였으니 범죄의 실행인 배임건도 불기소결정해야 하므로 수사 없이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덮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터무니없는 은폐수사를 하여 사문서위조건 공소시효를 넘겨버렸고, 배임건도 덩달아 피의자소환조사 없이 불기소결정을 해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우선은 사문서위조건의 공소시효를 넘긴 증거를 공개하고, 이후에도 실체적 진실규명이 없으면 언론에 추가적인 공개와 회사가 더 큰 피해당한 다른 사건(2018형제88855호)을 은폐한 증거도 공개하여 국가정의를 찾고자 합니다. 피해자 대표 김 ** (서울 강서구) 연락처: 010 **** **** ", "num_agree": 3, "petition_idx": "55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이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겨 70억대 배임사건을 은폐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난 2월말쯤 제주소방서에서 전화가 와서 소방조사 관계로 방문을 한다고 하더니, 방문을 한 결과 1층 식당 조립식 판넬로 6평 증측된 부분과, 3층 옥상에 조립식 판넬 옥탑방 (8평)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20일간 자진개선기간 안에 철거를 하라고 했고, 만약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시청으로 서류를 보내서 시청 건축지도과에서 조사 나오면 과태료가 청구 된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얘기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님 지시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은 조사를 하지 않는 다고 했고, 상가나 상가주택들은 순차적으로 조사를 다닌다고 하고선 돌아 갔습니다. 주택은 화제가 나도 괜잖고, 상가는 안된다는 건가요? 무슨 법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주택과 상가는 옥상에 거의다가 증축된 건물이 많은데, 어떤 건물은 조사하고 어떤 건물은 조사하지 않는 걸까요? 순차적으로 조사 다닌다면 한 구역을 지정해서 차례로 하든지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서민을 더 궁지로 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한 상가주택은 20녀이 지난 작은 건물로 1층은 정육식당, 2층은 사무실, 3층은 19평 주택과 옥상에 옥탑방(8평)이 있는 상태였고, 1층 식당 임차인이 계약해서 들어올 때 증축된 부분 때문에 권리금을 더주고 입점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라고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식당은 증축된 부분이 없으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겨우 식당을 운영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임차인에게 철거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비용으로 증축된 부분이라 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에 준하는 세금과 취.등록세등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그대로 사용 할 수 있게 해 주면 안되는 걸까요?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제주는 쓰레기매립장도 건축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꼭 철거만이 답일까요? 옥탑 증축 부분도 건축허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조건 때문에 1.2평 밖에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 했고,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소규모 주택은 해당이 되었었지만, 상가주택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임시 주거 공간으로 사용중입니다. 철거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의증축한 부분에 대해 철거하는 것 밖에 해결방안이 없을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젠 무서워서 사요\" 미세먼지발 공기청정기 '대란'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184306&date=20190306&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1 국가가 직접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한다면 이유야 어찌되었던 국민의 생명을 건강을 지켜주지 못함에 따라 결국 국민들이 자구책, 자위책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세대에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구입비 손비처리(연말정산시 비용처리) 청원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취약계층은 미세먼지 심할 때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밖에 나가게 됩니다. 수급비로 병원비와 교통비, 공과금 등 내고 나면 생활비도 모자라서 1주일은 라면만 먹으며 끼니 떼우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는 너무 비싸서 살 엄두도 안 나고 일반 마스크 8장에 3천원 하는거 사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경로당에는 마스크 지원을 하는데 취약 계층에는 그런게 하나 없고 같은 지자체라도 동마다 다르니 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이렇게 미세먼지 심할 때는.미세먼지 용 마스크 좀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에 쓰레기에 살기좋은 환경은 점점 멀어지네요. 주부로 15년을 보내다보니 분리수거날마다 느끼는점이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 입니다. 장바구니 들고 나가도 쓰레기는 넘치구요. 아이들 좋아하는 배달음식 한번시켜도 마니 나오네요. 노력해봐도 일회용품의 편리성에 길들여져있고 줄여도 한계가 있네요. 짧은 생각에 쉽게 썩고 물에 분해가돼는 친환경 일회용품들이 이미 개발돼어 있는걸로 기사등에서 보았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돼는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쓰레기처리에 들이는 비용을 기업이나 마트 카페등 친환경일회용품 생산. 공급에 경제적지원을 늘리시면 썩지않는 쓰레기가 차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많은날이구요. 분리수거날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 쓰레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법원 판사들이 뇌물사건이 많다구 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판단을 내리고 종이만 보고 내리다니 무슨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확실한 물증증거가 있으면 사유가 돼지만 조작인지? 이것도 자세히 따지지 않고. 피해자를 범인 취급만 하고 있습니다.또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잘 보고 판단을 내려야지. 엉뚱한 사람을 법으로 해결하는 엉뚱한 판사가 어딨나요? 그리고 기간제를 폐쇄하세요. 무슨 손해배상청구와 기각 사유가 많으면 불만이 쌓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도 눈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저런 엉뚱한 판사들을 내버려두고 있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 판사와 대법원 판사들을 당장 교체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기도,서울 방향으로 평행하게 '분수풍차'를 만듭시다 중국발 미세먼지,황사가 한반도를 향한 북서풍이 불 때 100 미터 높이의 100 미터 길이 분수통을 설치하여 부채살 방향으로 물대포를 쏩니다 LED빛도 같이 발사하여 관광여행도 하고 비행기, 배, 철새의 접근을 경고합니다 바닷물를 정화해서 100 미터 높이로 쏩니다 바닷물 정수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라 들었습니다 1 km에 5곳씩 30 km 건설하면 150곳 3곳씩이면 90곳으로 됩니다 서해는 수심이 얕아 시공비가 싸고 바닷물은 공짜 입니다 풍차를 같이 건설하면 전기까지 생산 합니다. 이 전기는 정수기, 분수기, LED에 사용하고요 온난화 심해지는 10년안에 전세계로 전파되어 유행할거라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방안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주둥아리만 벌어지면 좌파ㆍ주사파 찾으며 이념공세ㆍ색깔프레임으로 국가와 국론을 분열시키는 인간들은 나라를 거덜내는 \"충\"들입니다ㆍ 이들의 주둥아리를 수술바늘 또는 재봉틀로 꿰매주시어 헛소리 못하게 해 주세요ㆍ", "num_agree": 3, "petition_idx": "55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 ㆍ주사파 찾는 \"충\"들 입을 꿰매주세요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특활비가 아깝긴 아까웠나 보네요... 정쟁을 핑계로 국회를 무기한 폐회하면서 특활비 반납해서 손실(?) 본 거 불로 소득으로 잘도 받아 먹었네요... 게다가 지금까지 조건 내세워 가면서 보이콧 한게 어딘데 슬그머니 조건 없이 개회라니... 조건 철회하는 거지 조건 없이라니 그렇게 말 돌리면 국민이 모를거라 생각했나 봐요? 한국당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유치원 3법 관련해서 한다는 얘기가 국민 혈세 받아먹으면 내역 공개하는게 당연하다고요? 국회 특활비는 국민 혈세 아닌가봐요? 혈세의 주인인 국민이 그렇게 공개하라고~ 하라고 해도 공개 안 하더니 남의 일엔 왜 저렇게 적극적일까요? 이 부분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억지로 반납하더니 2달이나 파업해서 불로 소득 받다가 찔리니까 선심 쓰는 척 복귀라니... 국회의원들 정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들 세금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놀고 있다. 국정은 뒷전이고 끼리 끼리 한자리씩 꿰차고 떵떵거리고 나중에 연금까지 챙기니 호박이 넝쿨째...... 끼리 끼리 꿩먹고 알먹고 ....", "num_agree": 8, "petition_idx": "55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부 낙하산 한자리 해먹자판 전문가는 안보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청원인 박인포는 보험법인대리점 사랑모아에세,사랑모아금융서비스에 2016.09.25~2018.03.12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중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모아에세 에서 사랑모아금융서비스로 법인 변경을 하면서 부당한 지위이전동의서를 적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점장으로 부터 심한욕설(모욕죄로 약식명령받음)과 강제 해고를 당하였으며 심지어 청원인에게 업무방해,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협의없음으로 검찰 통지를 받았습니다. 타 보험사에 일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말소를 위해 내용증명과 금감원 민원 신청후에야 2018.08.08 최종 보험설계사 코드 말소를 받았습니다. 입사시 공정증서를 발행한것을 기초로 청원인,보증인 에게 채무불이행자등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재산명시,유체 동산 압류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위 부당한 사실에 대해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법인대리점의 갑질 횡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 국토부 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지만 급조한티가 너무나 나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로 대학생시절 월세를 아끼기 위해 버팀목대출을 받은 A군(2.5%이자) 국가에서 그렇게 원하는 중소기업취업 청년이 되었습니다. 빠듯한 집세를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고자 했으나 버팀목전세대출자로 거절됩니다. 진행하고자 하려면 사비로 수천만원이 되는 보증금을 해결하거나, 집을 빼고 지방에 있는 본가로 들어갔다 다시 다른 집을 구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기좋게 해놔서 청년을 끌어들이지만 결국 제대로 지원받아야할 청년은 호구로 보는 정책인것입니다. 누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하겠습니까? 하고도 기분나쁘고 억울하며 달달이 손해가 생기는데 말이죠 이외에도 신혼부부 대학생 버팀목에도 같은 문제 + 고충들이 발생합니다. 대환이 불가능하고, 같은 집은 진행이 안되며, 대출을 위해 강제로 이사하거나 2금융권과 같은 대부업체에 더큰 대출을 받아 상환하거나, 떠돌아다녀야 하는 정책과 규정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도시기금 전세대출의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해결하려고 노력조차 안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행동하실꺼면 더늦기전에 스스로 물러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5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못하겠다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속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호소와 정책 제안> (20대 젊은 청년이 조금이나마 지구를, 우리나라를 오래 오래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긴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쓴거라 두서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진심을 담아 청원글을 올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연일 언론과 대중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그리고 이시대 지구촌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인 환경오염. 이 청원글을 작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대 사회의 막대하게 사용되고 있는 불필요 에너지로 인한 손실, 그로인한 환경오염의 대책' 을 강구해야 한다는 걱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 마스크를 챙기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여름이면 미친듯이 치솟는 자외선 지수에 썬크림을 바르면서 썩어가는 환경속에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언론등에서 보여질때만 '걱정, 걱정' 하고는 다시 잊고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지도, 아니 충분히 있는데도 실천을 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여 관련 규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여 청원게시판에 들어왔습니다. 1. 심야시간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업적 간판 등... 규제를 통해 에너지 통제가 필요합니다. 늦은 시간 한적한 거리를 걸으며 항상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영업을 마친 상가와 학원 의 간판과 홍보를 위한 전광판, 모두가 퇴근한 대형 건물의 조경을 위한 거대한 조명, 모든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된 시간대 환하게 켜져 아무 정보도 표시하지 않는 버스도착안내 전광판. 이것은을 무엇을 위해 사람도 없는 늦은 시간에 에너지를 소비하며 켜져 있어하는 것일까요. 이외에도 에너지를 태우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아무 쓸모 없는 에너지 소비를 통제 해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매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재난 문자로 차량통제만 권유 할것이 아니라요. 1-1. 야간시간 상업적 홍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전력은 통제를 하면 기존보다 개인/사업체에 손실이 있겠지만 큰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래를 봤을때 환경을 위해 이정도는 통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 역시 야간시간, 대형 건물의 조경을 위한 조명들. 무엇을 위해 엄청난 크기의 조명에 엄청난 전력을 이용하여 켜져있어야 하는 걸까요. 1-2-1. 야간 유동인구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라면 안전상 최소한의 광량을 관련기관에서 제시해준후 이를 규정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설프게 일정 거리에 몇개의 조명을 설치 한다가 아닌 '일정 구역의 안전을 해당 구역의 광량 확보를 위해 조명을 설치할 것' 식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주간에는 대중들의 유용한 정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의 도착정보 시스템. 막차가 하나둘 모두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들어간후 거리는 택시들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은LED전관판, 커다란 LCD전광판 모두 공란/정보없음 을 표기하며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통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 아닐까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에너지 절약과 기기의 수명을 연장을 위해서도 야간에 전력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 같습니다. 2. 2007년 호주에서 시작된 '어스아워(EARTH HOUR)'. 이것은 지구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 입니다. 우리나라역시 참여 하고 있으며 매년 홍보를 통해 대대적인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확한 최근의 성과는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2012년 성과로 1시간동안 23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다고 합니다. 2-1. 대한민국의 에너지원 중 화석연료를 이용하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율이 70%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연소를 통해 필연적으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겠죠. 그렇다면 미세먼지 악화를 막기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유차량 운행제한등 새롭게 정한 규제와 같이 에너지 사용 규정으로 통해해 준다면 효과가 상당하지 않을까요? 2-2. '어스아워(EARTH HOUR)'와 같은 대국민적인 캠페인을 보다 자주 실시하는건 어떨까요? 자율적이던 강제적이던 2012년 성과에서 보여주듯 6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실시한 결과 23억이라는 방대한 절약효과가 있었습니다. 소수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면 티끌이지만 범국민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정말 티끌모와 태산이 되겠죠.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정부차원에서 권유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절약 될것 같습니다. 2-2-1. 매달일 될 수도, 매주가 될 수도, 매일이 될수도 있지만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진행한다면 많은 이들이 이를 수용하고 참여하지 않을까요? 물론 의료시설이나 안전을 위해 어쩔수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3. 정부는 과거에 경유차량을 권유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경유차량 폐차를 권유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보여줬으면, 위와 같은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극단적이던 소극적이던 통제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거라고 생가하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오늘만 살거 아니잖아요, 내일도 살아야되고 우리 자식들도 앞으로 계속 살아갈건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산소통 매고 다니는게 일상이 되겠죠...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물을 돈주고 사먹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나요 누가...", "num_agree": 4, "petition_idx": "55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속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호소와 정책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MB 왜 석방? 죄가 많잖아 4대강 녹조.용산참사.공권력 투입.다스 비자금 이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55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이명박 석방이 말이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뭐 양승태 구속됐을때부터 성창호등 다른 관련 판사들까지 다 이미 예정돼어있었기에...기소돼는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수도있겠지만...어찌됐든.. 김경수 보복의 여파에 대해...물론 이미 예정돼어있었던 만큼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소됀 판사들도 많은데 인터넷 언론이나 방송에서 김경수 구속을 선고했다고해서 성창호 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기소 판사들도 많은데 성창호 위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언론과 방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공약중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첵은 너무도 많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차량운행제한 정도다 날로 심각해지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해당국에 항의 못하는 약속의 비애라 이해는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뒷전이고 무수히 올라오는 국민청원에도 귀마곡 있다. 나도 노무현 지지자에 소위 극우들이 말하는 좌빨이다 그런 나도 이제 한계에 다와있다. 문재인 대통령 제발 정신차리세요. 실질적 효과가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고 실행에 옮기세요. 그깐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하지 않았나요?? 많은 분을이 내놓은 아이디어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그저 북한에만 올인하고 자국민은 이렇게 소외해도 되는 겁니까? 불법체류 외노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부 심판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노빠가", "num_agree": 8, "petition_idx": "55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첵에 대한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17년 러시아 우마로프가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한 \"하이퍼 필터\"를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술을 응용하여 대형 선박(바지선 등)에 우마로프가 개발한 대형 하이퍼 필터 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발전기도 함께 설치하여 서해상 공해 또는 EEZ 라인에 배치한다면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차단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아울러 여기에 투입될 선박 건조로 인해 울산, 거제 지역 조선업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차단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뿌연 하늘을 일주일 내내 보게 될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를 나서면 맑은하늘을 볼 수 있었고 공기의 질은 좋진 않지만 지금처럼 마스크가 필수는 아니였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한국도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미세먼지들이 중국의 사막과 공장이주정책에 의한것이라는것은 누구나 다아는 공공연한 사실아닙니까? 그러나 어찌하여 대한민국에서만 하나마나 한 정책들을 시행하며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에게는 정식 항의조차 하지 않는것 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의 안위보다 대외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여겨야 합니까? 미세먼지 저감조치... 진정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본디 문제는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다시 싹을 틔우는 법입니다. 저희는 맑은하늘과 마음껏 들이마실수 있는 공기를 바랄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부디 국민을 가장 중요시하길 바라면서 몇자 적어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제는 할말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풀어줄걸 왜 그많은 욕먹어가면서 잡아들였나? 문재인 정부가 왜 인기가 사라진줄 아는가? 많은사람들이 적폐청산을 기대했는데 무디고 강단없는 결정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 바보들과 민주당 병신들이 전혀 인식을 하고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씨! 박정희와 전두환한테 잡들이 하는법은 꼭 배워서 당신을 했던 사람들에게 제발 실망좀 주지 마시오! 북한은 손 떼고 일본놈들에게 큰싸움 한번해보시죠 지지율 올라갑니다 ㆍ친일적폐세력을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청와대 비서진들 다 바꾸고 싸움꾼들로 바꾸는게 좋을겁니다 ㆍ자기희생이 필요한 비서들로ᆢ장세동 같은놈 으로!", "num_agree": 7, "petition_idx": "55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왜 불어주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잘 해야 할텐데..... 김정은에게는 최선을 다하는거 같은데. 남한을 초토화 만들고 600만명 이상 전사자들로 추정되는 6.25 전범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받지도 못하고...", "num_agree": 5, "petition_idx": "55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국민생명과 재산보호 국가보위 책무 잘하고 있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대책으로 작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세먼지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작은 아이디어를 적어봅니다. 기존 건물을 포함해 앞으로 건설하는 10층 또는 어느 면적 기준 이상 모든 건물을 건설 시는 옥상에 강력한 FAN으로 물을 분사하는 옥상 분무 시설도 법적,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 또는 미세먼지 경보 시 일제히 하루 2시간 또는 3시간 이상 시간을 정하여 높은 빌딩이나 건축물에서 강력한 fan으로 동시에 물을 분사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력히 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작은 아이디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최근들어 중국발 미세먼지로인해 대한민국의 하늘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바쁘시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것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것 같아보입니다. 국내에 미세먼지 정화탑이나 중국과의 외교로 중국의 공장에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푸른하늘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보석 석방이 돼었다고 해서 남은 감옥형량을 다 없애고 내보내주는게 아니라.. 아직 이명박 최종형이 확정이 안됐으니...형이 확정돼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석석방이 아주 석방은 아닌것으로 아는데...이명박관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참다참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인건비 상승 대비 물가도 상승하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도매로 판매만하는 저로서는 손님 상대하기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물건 하나를 판매해서 10%마진을 보고 있는데 손님들은 인건비 오른건 모르고 비싸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 남겠습니까? 소상공인들 청와대에서 간담회때 인건비 1만원대 인상은 진행된다고 하셔서 온 영세민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여럿이 가게를 임대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약을 지키려 하지 마시고 영세민과 소상공인을 헤아려 봐 주십시오 각지역에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대기업대기업 하지마시고 손님들한테 인건비인상 인건비인상 이렇게 해야합니까? 카드 수수료 인하? 그건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온통 대북관련해서 신경이 쏠려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선 공약 연설에서 현정부가 하말씀중 \"사람이 먼저다\" 생각 해주십시오 안방이 편안해야 모든 외교도 잘되고 하는겁니다. 안방이 어수선한데 뭐가 되겠습니까? 저 정말 생명의 끝까지 생각 했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입으로는 큰소리 이 미세먼지가 신한반도체제인가?", "num_agree": 21, "petition_idx": "55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민들 죽을판 중국에 입도 뻥긋못하는 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참다참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인건비 상승 대비 물가도 상승하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도매로 판매만하는 저로서는 손님 상대하기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물건 하나를 판매해서 10%마진을 보고 있는데 손님들은 인건비 오른건 모르고 비싸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 남겠습니까? 소상공인들 청와대에서 간담회때 인건비 1만원대 인상은 진행된다고 하셔서 온 영세민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여럿이 가게를 임대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약을 지키려 하지 마시고 영세민과 소상공인을 헤아려 봐 주십시오 각지역에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대기업대기업 하지마시고 손님들한테 인건비인상 인건비인상 이렇게 해야합니까? 카드 수수료 인하? 그건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온통 대북관련해서 신경이 쏠려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선 공약 연설에서 현정부가 하말씀중 \"사람이 먼저다\" 생각 해주십시오 안방이 편안해야 모든 외교도 잘되고 하는겁니다. 안방이 어수선한데 뭐가 되겠습니까? 저 정말 생명의 끝까지 생각 했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 높은줄 모르는 물가상승률을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황사는 갈수록 심해지고! 나라에서는 중국으로 강하게 강경대응도 못하면서 국민들은 개인사비로 마스크를 직접구매하고 사야되는게 말이됩니까! 임시방편으로 하고있는데 언제까지 저희가 사서 구매를 해야합니까! 나라에서 적극 지원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나라에서 지원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마스크를 나라에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갈등을 서로 해결하려고 방관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서는 강아지를 키우대 재갈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개짖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이웃과 싸우기도 싫고 알아서 서로 조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생활 강령법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면 집밖에 나가는 순간 개줄 의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강아지가 기여우면 남들에게는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속도록 휴게소에 강아지를 무방비로 돌아다니게 하는 개념없는 주인들도 있습니다. 강아지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강아지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재갈을 물려서 서로 조심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이지 개권보다 사람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다세대 주택 애완견 재갈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현재부산에서 사는 26세 남성 입니다 2002년도인 17년전 9살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생이랑 할머니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커왔습니다. 집에 돈한푼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신검을 받고 3급 상근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집도 없는 상황이고 아이는 보육원에 현재 있습니다. 사고로 원룸 방세를 못내어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못키우겠다 하여 제가 양육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방을 구하려 돈을 모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된다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2년에 돌아가 셨고 엄마 라는사람은 그전부터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병무청에서는 법이 그렇게 되있다고 4월2일날 입영하라고 해서 지금 앞길이 막막하고 애를 대려오기 위해선 미입영자가 되야 애를 키울수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문제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국민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시간제공무원은.. 근로자가 근무시간을선택하여 원하는시간때 자유로이 근무할수있는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그게아닙니다.. 기관에서 근무시간을 강제로지정하여 원하는시간때 근무를 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정부가말하는 시간제도입은 어떤의미입니까 모든 국가기관 시간제공무원들 거의다 원하는시간때 근무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선택을 하려하면 보이지않게 인사고과에서 암묵적으로 나쁘게합니다.. 즉.. 문제일으키는사람 으로 낙인찍히는것이죠.. 그래서.. 정당하게 주장을 하지도못하고 눈치만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제근무로 시간선택을 못하게할빠에 전일제전환을 하여 정상적으로 주40시간근무를 할수있도록 제도를바꿔주십쇼... 시간선택을 하지못하는 현실 바라봐주십쇼... 대책없이 시간제공무원,,신규공무원 늘리지말고,, 기존 시간제공무원을 전일제공무원으로 전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 폐지해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현재부산에서 사는 26세 남성 입니다 2002년도인 17년전 9살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생이랑 할머니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커왔습니다. 집에 돈한푼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신검을 받고 3급 상근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집도 없는 상황이고 아이는 보육원에 현재 있습니다. 사고로 원룸 방세를 못내어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못키우겠다 하여 제가 양육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방을 구하려 돈을 모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된다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2년에 돌아가 셨고 엄마 라는사람은 그전부터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병무청에서는 법이 그렇게 되있다고 4월2일날 입영하라고 해서 지금 앞길이 막막하고 애를 대려오기 위해선 미입영자가 되야 애를 키울수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문제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18ㆍ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의 한 경찰관은 “SPO 지정은 소년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뉴얼 중 하나”라며 “공문을 통해 여성청소년과는 물론, 일반 수사와 형사, 교통 등 다른 부문까지 SPO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과 SPO 지정 매뉴얼만 지켰어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씨는 또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장례식에서 아들 친구들에게 들었다” 며 “이런 일이 지금이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유사한 일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A군이 엄마라고 거짓말하며 친구를 바꿔준 걸 그대로 믿었고, 결과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SPO 지정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정말 유감이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석방  박근혜도 순시리도 풀어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 : 도곡동땅이 어쩠다고요? BBK사건이 어쩠다고요? 새빨간 거짓말 이라고 했으며/ 4대강 녹조.용산참사 공권력 투입.광우병 희대의 사기꾼 이자 국민기만 사기꾼이다 죄가 많은데 풀어준다고?? 다시 넣어", "num_agree": 19, "petition_idx": "55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석방이라고? 감옥에 재수감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실제 광우병 걸린 것보다 더 미친 것처럼 날뛰던 그 광우병 광기, 한미 FTA, 천안함, 사대강, 세월호...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 정국을 오도하려는 세력이 꾸민, 딱 그 수준에 맞는 선동에 넘어가서 흥분하게 됩니다. MBC가 조선일보 주주 일가에게 제기하는 의혹 보도를 보면 누구든지 분노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솔직히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봅시다. 공영방송 MBC가 어디 방송 소재가 없어서 한 개인의 집안사를 들추고 시청자들에게 까발립니까? 명색이 공영방송인 MBC가 어디 질 낮은 황색 언론이 되어서 그런 것을 방송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어디 공영방송 소재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까? 애초에 공영방송의 방송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용 방송과 그 배후에 있는 정부 세력은 대중들을 판단력 없는 개 돼지로 취급하고 어떻게든 비합리적 감정으로 선동하여 자기들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그 화살을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에게 돌려보려고 하는 의도가 뻔하게 보입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최악의 경제상황, 고용참사, 삼일절에 시대착오적 친일 색깔론 운운하다 오히려 비판의 역풍, 미북회담결렬로 인한 대북정책의 위기, 미세먼지 무능 무대책으로 인한 민심의 분노 등등 사면초가에 빠지자 결국 8시 메인뉴스 시청률 1% 기록한 따라지 세금 낭비 방송 MBC를 동원하여 이미 울궈먹어서 새로운 것도 아닌 조선일보 대주주가의 가정사를 헤집으며 여론 오도에 나선 것입니다. 역시 선동에는 제일 가는 가장 비열한 정권이며 그 정권의 역겨운 침이 발린 나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더러운 어용 나팔 동원하여 스스로 무덤 파는 짓 그만하고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MBC는 세금 낭비, 전파 낭비 그만하고 폐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MBC 사장은 먹은 세금 토하고 방화대교로 가시오. 방 회장과 처가의 일은 한 편파적 방송의 일방적 편집으로 드러난 것 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이 뻔합니다. 방송을 보면 짐작이 가는데 시초에는 아마도 양가에 거액의 돈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에 마치 처가는 선의의 피해자일 뿐인양 나오지만 부인이란 사람이 자식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당할 정도의 사정이면 그 배후에는 그 거액의 돈과 처가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이 뻔합니다. 이것이 다 돈에 대한 부질없는 인간 탐욕의 아름답지 못한 결과이겠지만 아무튼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필요하면 자기들이 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입니다. 무슨 공영방송이 남의 집안 이야기를 온 시민들에게 까발려 감정을 부추기고 여론 몰이를 하여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으로 긴급하고 위기적인 상황에 여론 오도를 하려는 것입니까? 공영방송이 거리도 안되는, 새롭지도 않은 묵은 사안을 다시 들추어 내는 것에 시민들이 인민재판 하자며 흥분하여 뒤집어질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유민주시민의 격을 가졌다면 부끄러운 줄을 좀 아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은 따라지 언론 MBC에 놀아나는 불쌍한 수준들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칠십된노인입니다 국민청원이라는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처음적어봅나다 방송을보고 하루종일 기분이 울적했습니다 오죽이 보지말것을 본것처럼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주세요 컴프터도잘못합니다 할 말은많은데 눈도잘보이지않습니다더쓰고십지도않고요 정확히 조사해서 처벌하여주십시요 검찰 경찰도 반드시책임을물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33, "petition_idx": "55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사장을처벌하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러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광주에서는 거의 매일마다 미세먼지 경보나 특보 발령 문자가 오고 자동차 짝수,홀수 번호제도 이용중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문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학교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폐와 기관지가 약한 학생들인데 게다가 몇몇 학생들은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마스크를 안쓰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1.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된 날에는 학교 휴교를 무조건 하도록 해주십시오.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이 되었다는 소리는 밖에 나가지 말라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한다는 이유 하나로 밖에 나가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건강이 정말 안좋아 질지도 모릅니다. 2. 휴교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누어 주십시오. 학교가 학생들을 못 쉬게 한다면 적어도 미세먼지를 그나마 덜 마시도록 학교나 교육청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틈만나면 미세먼지 특보에 마스크값이 정말 많이 나갑니다. 학교에서 마스크를 나눠준다면 갖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며 그나마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을것입니다. 3.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현재 학교 안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도 못하고 아주 먼지날리고 답답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의 절반 가까이를 교실에서 생활하는데 교실이 환기가 잘 되지않고 먼지가 많이 날린다면 그 교실이 대체 미세먼지가 많은 바깥과 다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관한 제안상황이었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대책 작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세먼지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작은 아이디어를 적어봅니다. 기존 건물을 포함해 앞으로 건설하는 10층 또는 어느 면적 기준 이상 모든 건물을 건설 시는 옥상에 강력한 FAN으로 물을 분사하는 옥상 분무 시설도 법적,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 또는 미세먼지 경보 시 일제히 하루 2시간 또는 3시간 이상 시간을 정하여 높은 빌딩이나 건축물에서 강력한 fan으로 동시에 물을 분사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력히 권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첵 아이디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하나도 해결 못하면서 ..... 미국은 떨어내고 북한을 땡기고.... 왜? 오랜 우방은 원수가 되어가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5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반도체제는 미세먼지를 말하는 건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버닝썬을 보고 기가 막히는 경찰이라 생각하고 분노했는데 코리아나 호텔 사건을 보면 경찰 정말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야 편들어주는 경찰.. 돈 없는 서민은 그냥 당하고 누명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하는 이나라가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검찰도 신뢰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나라는 정말이지 공권력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느매스컴에서는 버닝썬의 실소유주가 YG라고 하는데 세상에 새벽에 증거물 파쇄하는것 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뒷 그멍으로 먹었으면 그런것들하고 한통속이 되어서 사건을 처리하는지 정말 이나라 대한민국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반드시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55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버닝썬 사건과 코리아나 호텔 사장 사건을 보면 경찰이 하는짓 거리들 보면 독립 수사권은 정말 아닌것 같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인 고 이미란 씨 사망사건에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054, "petition_idx": "55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인 고 이미란 씨 사망사건에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18ㆍ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의 한 경찰관은 “SPO 지정은 소년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뉴얼 중 하나”라며 “공문을 통해 여성청소년과는 물론, 일반 수사와 형사, 교통 등 다른 부문까지 SPO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과 SPO 지정 매뉴얼만 지켰어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씨는 또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장례식에서 아들 친구들에게 들었다” 며 “이런 일이 지금이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유사한 일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A군이 엄마라고 거짓말하며 친구를 바꿔준 걸 그대로 믿었고, 결과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SPO 지정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정말 유감이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명박이 석방을 보면서  기분 더럽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직도 저는 창원시와 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사문서 위조 되어 재산도 시나 국가에 뺏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본인의 부동산을 매매 할 당시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완료 한 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창원시 의창구청은 매매 부동산에 대해 해제 후 재신고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부동산 해제와 재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분명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함을 구청에 알렸지만, 오히려 본인에게 과태료 미납으로 본인의 부동산 압류 및 금융거래를 중지 하였습니다. (이유는 본인 땅이 보상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게 넘어 가 있으며, 그 땅의 보상금을 가로 채기 위해 본인 모르게 부동산 해제와 재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왜 부동산이 해제되고 재신고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당함을 1인 시위로 알렸지만, 오히려 본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여 벌금(약1천만원)도 부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구청 앞에서 24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한뒤 그제서야 의창구청에서는 과태료 취소와 금융정지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서 위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하고 본인만 2년 6개월 동안 큰 상처와 금전적 피해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본인 창원시를 상대로 싸우고 있으며 억울함 호소 하기 위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본인은 창원시(의창구청)과 그 당시 시의원이었던 사문서 위조범인 법무사를 커넥션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비슷하게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고위 간직자들과 공공기간들의 커낵션으로 인해 개인 재산을 손실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 꼭 진실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시에 땅도 뺏기고 창원시의 마음데로 벌금도 보내고 취소를 하면서 사과 한번 안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Mbcpd수첩을보고 저건꼭재수사를해야한다고느꼈습니다용산경찰서의태도를보고너무무서웠습니다반드시재수사가필요할것같습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163, "petition_idx": "55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호텔방영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진짜 목이아프고 코가아파요 제발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초록은 동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나물에 그밥 입니다. 밀어주고 땡겨주고. 특히 출퇴근시간에 나불되는 저들의 형태를 잘 보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는 방송 구성원들 잘 살펴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의 보석 허가 야 말로 유전무죄 입니다 재판 받을때 모습 벽 집고 아픈척 하더만 보석후 자가용 이동 때는 어떻게 그리 씩씩한지 아푸다고 하는거 특정 계층 보석허가 이명박 보석허가 되면 교도소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다시 구치소 구속 시켜 국민을 기만하고 제산 축적한 사람 영원히 사회 와 격리 시키고 모든제산 몰수하여 한끼 밥도 힘들게 먹고 복지 에 취약계층 에게 도움을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을 다시 구속 시키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석허가의 기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손혜원 본인이 해명하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당에 누를 끼칠수없다고 하고 스스로 나갔는데.. 그럼 국정조사 열어서 손혜원 본인더러 다 해명하고 해결하라고 하면 돼는거 아닌가 ??? 국정조사 열어서 청문회 하면 민주당의원들은 손혜원 변호사 역활을 할려나 ??? 어찌됐던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간사람인데...민주당은 왜 한명의 의원때문에 국회의 정상화를 막고 있는가 ??? 탈당한 안희정은 구속이 확정됐어도 탈당했다고 모르쇠 했던 민주당이...탈당한 손혜원은 왜 감싸는것인가 ??", "num_agree": 30, "petition_idx": "55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을 민주당이 계속 감싸는 이유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좀 백성들 국민들 좀 살려 주세여....", "num_agree": 6, "petition_idx": "55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 며칠 매일같이 미세먼지 경보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하는 마스크가 있으니 최소한의 대비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미세먼지 경보가 오면서 조심하라는 말 뿐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안되는 돈일지 몰라도, 몇천원씩 하는 마스크를 매일같이 사서 껴야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요즘에는 마스크를 사는게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건강조차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상태라면, 적어도 정부의 지원으로 마스크 값을 대폭 내리거나, 무상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방안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모든 아파트 단지 , 빌딩 옥상에 대형 자동 필터링되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가정용 공기청정기 와 같은원리로 옥외로 설치하는거죠 대기업에서 빠른시간안에 만들기를 바랍니다. 열흘째 목소리가 잠기고 한약을 먹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는 대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작년한해미세먼지총합이 올해초미세먼지와 맞먹는 살인자-중국의 적극적인 동해안 일대 소각장건설-소각후치명적인 1급발암미세물질-편서풍으로 한반도에 영향-서서히 한반도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꽥소리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은 국민생존권에 무관심한 한반도 국민의 적!!!! 외교로도 해결할 생각이 없으면 전쟁이라도 불가피하다! 어차피 죽을 것 죽음을 각오하고 중국의 소각장및 공장들을 폭파해야 한반도 국민들이 산다!! 내년쯤 가면 미세먼지-폐암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한반도에 발생할 것!!", "num_agree": 9, "petition_idx": "55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한반도 살인행위-소각장을 폭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차량을 통제하는데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연식으로 하는것에 대하여 반론을 재기합니다 차량검사소에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연검사에서 합격하면 그만이지 연식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검사소의검사를 믿지못하는것 아닌가요?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이 많은사람은 모두 아프다는것 하고 뭐가 다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재차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북한에 철도 깔아줄 돈으로 전국민에게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본다 미세먼지 대책은 문정권의. 대선공약 아니었는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철도 깔아줄 돈으로 공기청정기, 마스크 공급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세금으로난민지윈하는거반대한다 난민받아들이자는새키들은나라팔아먹는 매국노새키다 난민법즉각폐지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많은 연예 소속사나 스포츠 구단들이 암표거래를 금지합니다. 불법적인 수익을 막기 위해서인데 암표거래를 장려하며 암표거래를 할때마다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하는 사이트들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이트들에는 사기거래도 많으며 암표를 팔아 원래 티켓가격의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불려서 티켓을 팔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암표거래를 쉽게해주는 이런사이트들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나 불법티켓 거래를 장려하는 스텁허브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약에까지 내걸어놓고 이제와서 긴급 대응이라니... 역시 늑장 세금 퍼붓기 정부네요... 최저 임금 인상도 사실 개발 도상국에서나 필요한 정책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인상하는 것도 그렇고... 업종, 매출액, 규모 등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 인상해 놓고 후폭풍 생기니 세금으로 땜빵하고... 미세먼지 심한 시기 되서 급하게 학교에 공기 청정기 보급? 이번엔 급하긴 급했나 보네요... 마침 한유총 주도의 유치원 개원 연기 투쟁에 업혀 가려고 교육 기관 우선 언급한게 티가 다 나네요... 2년 넘는 임기동안 한게 뭐 있나요? 그나마 통신사라든지 일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측정 지점 확장할 때... 중국이 미세먼지가 자기네 탓 아니라고 발뺌하던 때에 북한 외교에 방해 될까바 모른척 굽신 외교 하더니... 이제 와서 상황이 최악에 치닫고 나서야 긴급 대응이라니...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외부 전문 기관이라든지 미국 등 다른 나라가 다 파악하고 있는 핵 관련 시설... 트럼프에 의해 일 터지기 전에는 숨기고 있다가 터지고 나니 알고 있었다고 뒷북치는 정부... 누가 봐도 김정은이 핵 포기 안 한 거 알고 있는데 이번 협상에서도 일부만 포기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협상 중에도 계속 공장 돌리는 김정은을 보고도 김정은이 핵 포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여론 몰이하는 정부... 앞장서서 하는 일은 북한 대변인 역할과 자기 편 혜택 주는 낙하산 인사 뿐인가요? 청와대, 정부가 무슨 개인 소유 사기업인 줄 아는지? 여기 배치했다가 실수하면 저기 배치하고 돌려막기 하면 낭비되는 국민 세금은 누가 책임 지나요? 5년만 하고 도망가면 끝인가요? 매번 대통령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일만 만들어 놓고 뒤처리 안하는 건 다들 똑같네요... 게다가 뜬금없이 4대강 보 해체 하는데 단순 관리 비용 검토 만으로 하는 건 또 뭔지... 일부 지역은 검토가 제대로 안 되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부 다가 무쓸모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 등 정치인들도 후보로 나오는 건 전부 자기 이익 때문인 사람들 뿐이네요... 그러니 뽑아도 다 저 모양 저 꼴이죠... 누구를 뽑아도 어차피 답정너고 조금 덜 하거나 더 하거나 차이일 뿐 근본은 같네요... 국민은 대부분 선한데 어째 잘 한다고 뽑아 놓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보니 죄다 악인이네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국민들끼리는 잘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싸우는 건 정치인들뿐이라고... 국민은 고통 받는데 대체 뭘 위해 싸우는지? 물론 자기들 이익 때문이겠죠... 정치인들 정말 한심합니다... 여당 되면 말도 안되는 정책 실험 하려고 서두르기만 하고... 야당 되면 여당 발목 잡으려는 핑계로 국민은 뒷전이고... 어쩌다 야당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도 여당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야당은 혹시하도 좋은 의견 냈다가 정부 성과로 넘어갈까봐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차라리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가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야기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총력 대응이라니... 문재인 정부 너무 안이한 정부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빈부견차와 저출산의 원인 근로자임금은 착취수준이고, 세금은 수탈수준이고, 물가는 갈취수준이고, 주거의료교육은 착취수탈갈취수준이고, 일자리는 노예수준이고, 정치는 부패수준이고, 기업은 탐욕수준이고, 부동산은 거품수준이고, 복지는 생색수준이고, 금융은 대부업수준이고, 보육은 집단사육수준이고, 노인요양원은 고려장수준이고, 장애인은 방치수준이고, 학교는 무법친지수준이고, 군대는 동물의왕국수준이고, 경제는 자본주의 양육강식 착취수준이고, 부부는 맞벌이를 부추겨 어린자녀, 노부모, 쟁애인가족을 시설에서 집단사육시켜 가족불행과 가족해체를 촉진하는수준이고, 취업은 비정규직 노예수준이고, 가정은 분열수준이고, 사회는 사기꾼수준이고, 경조사비는 눈치작전 사기꾼수준이고, 기독교는 세뇌와 좀비 헌금갈취수준이고, 지도층은 연고서열수준이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유산세습 부자와 노예가 태어날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사회수준이고, 사회는 경쟁과실적,성과 극심한 차별주의수준이고, 놀러가다 죽은 사람이, 일하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과 대우받는 이상한나라수준이고, 병식없고 판단능력없는 정신질환자를 인권보호 한다며 입원을 힘들게하고 방치, 유기하여 그 심각한 휴유증으로 평생을 시설에서 지내게하는 정신나간 법을만들어 강요하는수준이고, 정신질환자를 가족에게 내맏겨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국민들도 묻지마폭행, 살인등 심각한피해에 노출시키는 미친정책을 고수하는수준이고, 폭행은 너무 가볍게 처벌받고, 절도는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등 이상한법이 존재하는수준이고,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챙기는 상식이 없는 사회수준이고, 법관의 불공정한 판결만연으로 인공지능을 더 믿고 선호하는수준이고, 벌금미납 노역장 3년으로 한정하여 범죄인 일당이 수천만원되는 정신나간수준이고, 근로자는 죽어라 평생일해도 가난하고, 부동산부자들은 놀고먹고 여행만 다녀도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지같은수준이고, 근로자임금보다 항상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 근로자들을 영원히 노예,거지,빚쟁이로 만드는 개같은나라수준이고, 부동산폭등,임대소득,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수준이고, 부동산등 불로소득세금은 생색수준이고 근로자 근로소득세금은 갈취수준이다. 그러니 빈부격차 양극화는 점점더 벌어지는 수준이고, 주택등 부동산도 생필품인데 경제원리 시장원리 운운하며 폭등을 방관하고, 다른 생필품은 규제하는 이중잦대로 서민과 청년들은 주택등 부동산노예되고 부자들만 대변하는 정신나간정부수준이고, 세금은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은 미친나라수준이고, 특히 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하는 자본주의 약취수준이고, 부동산폭등시켜 부자는 로또대박나고, 은행은 이자대박나고, 정부는 세금대박나고, 서민과 청년들은 전,월세 임대료폭등 쪽박차는 나라가 투기꾼수준이고, 신도시등 각종개발로 평생 놀고먹을수 있는 수십, 수백억 엄청난 돈을 보상받고 다시또 토지를 구입 기회를 노리는 부동산소유자와 투기꾼이 판치고 잘사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수준이고, 부동산폭등 자본주의 탐욕은 하늘을 찌르고, 근로자 임금을 껍값으로 만들었다. 근로자는 부동산등 물가수준도 안되는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으로 노예되는 허탈한수준이고, 한국의 부자들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된 미친나라수준이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 양극화는 계속 벌어져 가랑이가 찢어지는수준이고, 부동산폭등과 사법시험폐지, 수시,학종등으로 희망의사다리가 거의 없어진 절망의수준이고, 이로인해 가난한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본인도 힘들지만 아무것도 안해도 태어난 자식를 괴롭히고,학대,고문, 유기,방치,노예,거지,빚쟁이등으로 지옥에서 살도록 만든다. 똑똑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이상 출산을 안한다. 그러니 출산율은 바닦을 기는수준이고, 자살율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다. 이런 미친사회를 바꾸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의 영토는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피흘려 지켰다 그러니 모든 국민들의 공동소유이며, 어느 특정개인의 소유가 될수 없으며, 토지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특정개인이 독차지 하면 안되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한다. 토지는 물과 공기처럼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재로 개인의 소유로 하는것은 빈부격차를 만들고, 신분사회를 만드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같은 국민들이 토지로 인해 주인과 노예가 만들어진다. 경제발전에 따를 토지폭등에 대한 막대한 이익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도로등 각종시설등 사회 인프라는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건설하고 이로인해 토지 폭등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 이익은 토지소유자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 미친사회를 스스로 바꾸지 못하다면, 북한 주도 통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빚쟁이에서 벗어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출산율은 오르고 자살은 줄어든다.~~~^^ 사막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거의 살지 않는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주택은 오아시스와 같다.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자식을 낳겠다.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된다. 특히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가족모두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된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가 되고 그 자식도 마찬가지다. 빛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어쩔수 없이 때어났다면 출산해서 나와 자식들 고생하지 말고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 아직도 쥐뿔도 없으면서 애낳는 사람이 더 신기합니다. 돈 없으면 기회란게 없어요 이 시대는. 평생 종놈이나 하다 가난뱅이 예약이라고요. 더 줄어야한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도 너무 심하고 피튀기게 살아서 대대손손 인성만 더러워졌다. 동방예의지국, 인심좋은 민족이 경쟁사회에서 못되처먹은 것만 남음. 인구 팍팍줄어서 다들 내집마련하고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설렁설렁 살아도 나하나는 먹고살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경쟁 너무 심해져서 독기를품고있고 완장차면 사리분멸못하고 포악해지고있음 일본 도쿄 처럼 인구를 빨아 들여 인구를 소멸시키고 있지...인구 블랙홀이라고 한다. 한국도 서울 경기 중심으로 인구를 빨아들이고 인구를 소멸 시키고 있는 것. 인구 블랙홀에서 집 값 상승은 중력 효과와 비슷하겠지. ​ 현재는 심각한 불공정 차별 신분 사회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희망의사다리를 모두 없애버렸다, 가장큰 문제다. 토지와 주택등이 너무폭등하여 근로소득 만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평생 값던지 평생 전월세로 노예처럼 살아가야 한다. 유산세습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많는 사람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다 죽는다. 이것은 자식에게 대대로 이어진다. 당연히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누가 노예자식을 낳고 노예로 태어나고 싶어한까 서민과 청년들이 출산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자식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문하는 못된 짖이다. ​ 당연한 결과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자식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것이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미친 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대물림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자식이 노예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주 모자리거나 바보거나 둘중 하나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은 자식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출산하지 말라. 자식한테 맞아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경제독제 자본주의가 싫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몇달 전까지 테니스 치더라는 이명박이를 보석으로 풀어준 이유가 뭐냐 ? 이명박이는 죽을때 까지, 구치소가 제일 어울리는 곳이다. 구치소에서 혼자서 4대강 노래 불러도, 층간 소음 얘기할 사람도 없을 끼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5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이명박이  다시 쳐넣어라  !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세금으로난민지원하는난민법폐지해라 난민받아들이잖아는사람들은나라팔아먹은매국노들이다 난민법즉각폐지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한국의 서울은 대기오염 3위에 랭크?? 돼어있습니다...어제 SBS 뉴스 브리핑을 보니깐 대기질 오염이 심한 도시 순위를 봤는데 생각해 보니 북한이 없더군요... 한국이 중국과 근접해서 어쩔수없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그런 순위를 받았다면.. 사실상 한국보다 더 근접한 북한의 미세먼지 대기질 순위는 왜 없는거죠 ?? 북한은 나라로 안쳐주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데 궁금한게...북한은 대기오염 몇위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초미세먼지가 1주 2주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하고 목도 편도가 부어있대고~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방책을 세워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주시는 관계자 분들한테 감사드림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킬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중국발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상륙하므로 여러가지 불편과 건강을 해침으로서 일상의 불편함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 피해액은 수치조차 파악할수 없을만큼 크다고 생각되어짐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선박에 가정용 가습기 원리를 이용하여 대형 선박용 가습시스템을 구축하여 바람을 이용하여 하늘로 물분자를 만들어 띄우는 것입니다. 그런다음 비행기를 이용하여 구름씨를 살포하면 비가 만들어질 확율이 높아지고 또한 어느정도 대형 가습기로 가습을 시키면 자연적으로 비가 내릴 확율도 높아지면서 먼지의 무게도 무거워져 바다로 떨어지는 개수도 많아져 어느정도 저감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짐니다. 근본적 대책은 아닐지라도 직접적 저감효과는 있으리라 보여짐니다.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라 일반기업이나 단체에선 엄두도 못내지만 정부차원에서는 해볼만한 정책이라 생각되어짐니다. 부디 아이디어로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또하나의 신 환경산업으로 보여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화민국은 현재 해당국의 서남부의 공장 및 소각장 등을 이용, 대한민국 및 일본 남부지역에 대하여 생화학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통수권자이자 군 작전통제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현시간부로 즉시 한미연합사령부로 작전통제권을 이관하고 현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미세먼지 배출 중단을 하지 않는다면 중화민국의 생화학 타겟들을 강력하게 원점 타격하여 응징할 것을 선언하여 주실것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요청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55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PM2.5)로 생화학 테러를 하는 중화민국에 대하여 48시간이내 저감조치를 실시하지않으면 선전포고를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는 이유는 대학교 첫 강의... 이제 새로운 교수님들을 보고 교수님의 자기소개 및 교육과정을 듣는것 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왜 일찍 못끝내게 하는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가서 그러네요? 정말...이건 너무 아닌것 같습니다. 아니 말도 안되는게 왜 일찍 끝내는걸 막으신겁니까? 무슨 이유 떄문인지만 이라고 일단 보내주실수 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첫 강의 일찍 못끝내는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새요. 저는 음성군에 사는 다섯 아이의 엄마 입니다. 저는 20년 전 한국 남편과 결혼하고 여기 남편 고향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동네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LNG발전소를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거짓 설명, 비밀리 만들어낸 가짜 서명, 짜여진 검증위원회의....어딧까지 주민들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걸까요? 음성군의 행페가 온 국민에게 알려지고 대통령께서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어디에 누구에게 호소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글을 올리게된 아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지키는 권리가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금년에 환갑을 맞이하여 저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되니, 悔恨으로 얼룩져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격변의 시대를 거치며, 오로지 저의 할 일만 묵묵히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의 불합리를 탓하는 소리에도 성실하게 살면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묵묵히 자기 도리를 지키는 삶이 바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고, 막상 저 자신이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성실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온 제가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니,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2010년 1월 3일에 돌아가셨으며, 아버지는 어머니와 유사한 증상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실 고비를 몇 차례 겪으신 후 갖은 고통을 다 겪으시다가, 2013년 6월에 길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그 후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2016년 6월 26일에 저혈량쇼크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피해의 영향으로 악성 폐질환, 신장질환(기능상실), 혈액순환계 이상, 심지어 식도암 의심증세(돌아가시기 직전 의사의 권유로 조직검사함)로 육신의 고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증빙이나 사용하고 남은 용기, 액제 등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접수를 거의 포기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중, 인터넷에서 증거물 없이도 피해자 접수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한 후 2016년 6월 1일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폐질환인정신청서를 아버지(오원균), 어머니(윤**)로 각각 별건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50:50의 가능성을 가지고 심의 중이라는 간단한 문자연락이 한 번 있은 후로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2018년 3월 30일에 ‘가능성 거의 없음(4단계)’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2년이 지나서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의 결과를 얻고 보니, 정신적 충격과 억울함으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다가 2018년 6월 19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의 내용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심 청구 후 다시 9개월이 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문의한 결과 재심 종결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2-3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하니 또 다시 거의 1년이 지나가는 정신적 고통의 세월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그들의 입장이 저와 유사하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다음 청원 내용을 관련 기관에 독려하고 감사하시어 저 뿐만이 아닌 수 많은 3-4단계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자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며, 아울러 저의 재심요청도 조속히 완결하여 피해자로서 정당한 후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1. 정부기관 또는 위탁업무기관이 민원을 접수한 후 일정한 시간의 틀 속에서 예정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빈도가 너무 적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므로 접수 후 2년, 재심 요청 후 1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3-6개월의 신속한 처리를 당연한 책임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만연된 탁상행정, 전시행정, 복지부동, 무책임의 일관된 모습이 신청접수 건 수와 심사결과 처리 건 수, 그리고 피해자 인정 건 수 등을 비교하고, 처리기간을 검토해 보면 매우 명확한 결과를 볼 수 있음에도 이런 현상이 방관되고 있음은 누구의 책임인지요? 문제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은 또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나태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싶습니다. 청원2. 아래 내용증명(재심요청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가족 두 분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거의 동일한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의료기록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에도 신청접수하고 아무런 자세한 상담도 없이 2년 후 ‘가능성 없음’, 다시 재심신청 후 1년이 되어가는데, 언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상담기관도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의 감정도 정신도 피폐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자세가 아닌 길거리 투쟁을 고민하게 되고, 시민단체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호소하게 됩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도 귀담아 듣고, 빠른 시간에 고통을 해소해 줄 생각이 없고, 그렇게 못한다면, 작은 불씨는 촛불이 되고, 횃불이 되고, 큰 불이 되어 정부의 정치적, 사회적, 법적, 행정적인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돌아가셨고, 가족인 저는 정신적 피해로 1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내 부모님, 내 처 자식들을 살려낼 겁니까?’ 라고 외쳐대는 환경부 인정 피해자가 못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과연 듣고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 나도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죽는다!’ 환경부 앞에서 그들이 외치는 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청원3. 모든 행정업무는 피해자들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주요일정표를 구성하고, 핵심이 되는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연되는 문제가 뭐고 어떻게 일정을 지켜서 환경부가 노력하고 있는지, 수 많은 피해자들이 진행과정을 명확하게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공청회에서 정제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불평을 제한된 시간에 듣고자 하나, 정리가 되지 않고, 혼돈 속에 비효율적인 회의가 끝나고 또 1개월이 흘러갑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피해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특조위의 홈페이지에 우선 순위 업무 계획을 올리고, 일정표와 진도를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매월 보고서를 올려주시고, 일정표는 목표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목표달성 수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피해자들이 특조위의 활동에 정한 시간까지는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조위는 어용이요, 비효율적이고, 피해자의 고통을 수렴하지 못하고, 전시행정에 치우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특조위 업무 우선순위, 목표일정, 목표수준, 보고서 작성체계,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피해자들의 건의 창구 상설화를 진행하지 못하면 행정수반이신 대통령-국무총리-환경부장관 등 줄줄이 불신의 선 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우선순위는 민원처리기준(시간) 준수, 피해자인정기준 수정(전신질환 인정), 특조위의 업무보고 정상화(홈페이지 관리 내실화), 목표일정과 목표수준의 설정으로 진도관리, 책임자조사(환경부 최근 5년 간, 가습기살균제 인허가) 등입니다. 청원4. 가습기살균제의 상품 제조허가와 판매허가 과정을 명백히 조사하고, 그 책임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죽은 자는 있으나, 죽어가고 있는 자들도 있으나,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수 많은 민심이 있음에도 정부에는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의 핵심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청원5. 정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 지원정책은 피해자들 안에서 또 다시 역차별을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청원1, 청원2에서 적은 바와 같이 오랜 시간 흘러가는데, 갑자기 3,4단계 판정을 받고, 황당한 3-4단계 피해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살아있는 가은데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1,2단계 피해자들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정신적, 사회적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자 판정의 부당함은 그 이유와 내용을 알 수 없고, 비밀 속에 부쳐진 판정 과정에 원인이 있으며, 명확하고도 합당하고 공개적인 판정기준이 있으면 아무도 이유를 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사실 상 뒷전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조속히 피해자 판정기준과 그동안 3,4단계 판정결과는 모두 재심하고, 그 과정의 합리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모두 검사하고, 만약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부정확한 위원들이 있으면 즉시 심사위원회 정비를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6. 현재까지의 의학적, 실험적, 역학적, 법적, 논리적인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한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의 영향평가 결과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결과로 제도화,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 벌써 저의 고통만도 10년이 넘었고, 강산이 변해도 두 번 변할 정도의 세월입니다. 무엇이 머리좋은 한국인들을 이렇게 게으르고, 한심한 작태를 벌이게 만들었는지 정부는 즉각 조사하여, 현재까지 가능한 모든 실험결과, 동물실험 포함하여 학계의 보고자료를 가능성 수준이 아닌, 실제 적용수준으로 격상하고, 체계화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2년의 시간을 가지고, 기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조직되었으나, 현재의 수준을 보면 오리무중입니다. 조속히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전신질환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못 밖아 놓고, 거꾸로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피해신청자가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피해신청자를 피해자로 잠정 못 밖아 놓고, 거꾸로 가능성 없는 근거를 피해신청자가 이해하게 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 많은 전신질환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는데,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한다면 환경부는 다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저의 부모님도 최초 인정질환인 폐질환만 신청하였으나, 이제 아버지(오원균)은 전신질환을 모두 함께 재심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7. 수 많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는 피해인정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소리 없이 한심한 삶 속에서 정신적인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과 피해자를 위한 활동,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과정 보고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우리의 미래 세대에 없기를 바라는 일편단심 똑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신은 피해자라는 1,2 등급과의 역차별 속에서 벗어나 정당한 인정을 받는데 모두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정의롭지 못하게 만들었고, 누가 이 사람들을 보상이나 바라는 사람들처럼 만들었습니까? 이런 가운데 구제계정의 상당지원 심의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제계정 상당지원은 전신질환 인정 결정을 언제까지 예정하고 있고, 그 때까지 의료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프로그램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역차별의 구조를 만들고, 다각도의 이해관계 속에 눈치보며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환경부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청구서 내용증명 내용입니다. (일부 개인정보 지움) 수 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참 조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장 청구인 오** (전화번호 개인정보 지움)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 결과 재심사 신청 청구인 오**은 2016년 5월 30일에 피해자 아버지 오**(******-*******, 2016년 6월 26일 저혈량쇼크외 사유로 사망)과 피해자 어머니 윤**(******-*******, 2010년 1월 3일 폐렴의증 사망)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과 관련한 폐질환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2018년 3월 30일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결과 안내서를 등기로 접수하였고, 피해자 두 분 각각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재심사 청구서 참조) 저희 부모님이 거주하셨던 주택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 000-0번지에 소재하며, 부모님은 해당 주택에서 1990년 이전부터 거주해왔는데, 동 건물은 반지하층과 지상2층 슬라브 건물로 주거환경은 깨끗하였고, 3층은 아파트형 구조로 방3개와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방과 거실, 주방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장남인 오**은 2001년 쯤 해당 주택의 1층에 이사하여 어머니 (윤**)가 돌아가신 2010년까지 살며 위층에 사시는 부모님을 돌봐드렸습니다. 2009년까지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다단계/방문판매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하여 외근을 포함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2009년까지도 외출이 잦았습니다. 어머니는 진통제, 혈압약 등을 복용하였지만, 2009년까지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포함하여 필요한 외부활동을 하였으며, 2001년에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우측 슬관절 치환술을 하였고, 그 후 좌측 슬관절 치환술까지 하고, 2007년에는 우측 인공관절이 마모되어 인공관절 교체수술 중, 수술 및 회복기간에 치료가 잘못되어 재수술을 한 후로는 휠체어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외출하곤 하였는데, 1층에 사는 장남이 근무 외 시간에는 자주 들러 함께 말벗이 되고, 일상생활을 도와 드렸습니다. 회사업무로 출장이 잦았던 저는 4개월에 한 번씩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였으며, 2003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홍콩까지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해외사업 업무로 외국출장이 잦았던 저는 2005년 5월에 근무하던 회사 00000 (개인정보 지움)에서 국내사업으로 업무전배를 요청하고, 이 무렵부터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000-0호)에 자주 왕래하며 아버지가 하시던 소송관련 일도 도와드렸으므로, 당시 본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본가로 전입하고, 본가에서 국내업무를 진행하며, 부모님을 자주 보살펴 드렸는데, 2주에 한 번 정도는 외식 또는 국내 여행을 함께 모시고 다녔습니다. 2007년 가을 쯤 기침을 자주하시는 어머니에게 제가 직접 가습기를 가져다 드렸으며, 잘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설치하고 아버지에게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환절기 때면 자주 기관지염으로 마스크를 쓰고 고생하셨는데, 가습기가 있어 훨씬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물을 채울 때마다 가습기 청소를 위해 내부를 긁어내느라 고생하셨는데, 주말이 되어 현장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당시 광고하는 옥시싹싹을 사용해보도록 말씀드렸고, 그 후로도 손으로 긁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수 차례 “‘청소가 필요없는 좋은 제품’이 있는데, 왜 이용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구입해서 사용해 보세요“라고 강력하게 권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 해당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아버지는 ”편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말 무렵부터 어머니의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졌는데, 당시 어머니는 무릎 관절 재수술로 무척 고생하고 계셨었는데, 2008년 초부터는 관련 질환으로 동네 의원을 다니다가 심해지면 서울대학교병원(보라매병원)에 가서 입원진료를 받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흡곤란 증세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니 직접 사용하도록 심할 정도로 강하게 권유해드렸던 저는 가슴이 막막합니다. 그 때는 몰랐고, 도와드린다고, 부모님 곁에서 해드린 일이 이렇게 큰 사고가 되었으니, 평생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같은 무렵 (2007년 말) 아버지도 폐가 좋지 않아 기침, 가래로 고생하셨는데, 그 후 줄곧 어머니 보다는 덜 심하지만 병색이 유사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8일에 어머니는 해외 0000에 장기간 출장 중인 저에게 전화하셔서 호흡곤란 고통을 호소하셨는데, 결국 2010년 1월 3일에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옆에서 돌봐드리지도 못한 불효자식의 마음으로 급거 귀국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장례 중 아버지의 건강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는 2010년 1월 10일 호흡곤란으로 응급 입원하여 매우 위독한 상태에서 겨우 회복하였지만 다시 또 상황이 심각하여 두 번씩이나 위독한 상태에서 응급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같은 시기에 이상한 폐질환에 따른 응급 입원 및 치료를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에서 받게 된 것이며, 이 모든 일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이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때는 이 모든 이상한 상황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겨우 회복하신 아버지는 모든 활동이 축소되고, 조심스러웠으며, 혼자되신 아버지는 장남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모시고 살았는데, 가습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2013년 6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2016년 6월 25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았고, 가족들은 매주 문병을 갔습니다. 요양기간 중에도 폐질환으로 두 차례 고생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매스컴에서 나오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를 본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있었으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증거를 보일 수 없고, 살던 집도 이사해서 모든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피해를 호소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먹먹한 마음이었는데, 2016년 폐질한 인정신청제도가 생겼다고 하여 신청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30일 요양 중인 요양원에서 아버지의 가래와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원 옆의 병원(안산시 소재 사랑의 병원)으로 급히 이동, 입원하여 치료 중 의사는 사진을 보며, 폐에 가래가 많이 차 있고, 허니콤이라는 섬유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설명을 해 주었고, 계속 입원 치료를 권하였으며, 5월 11일에 퇴원하였으나, 그 후 식사를 못하고, 변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입원하니, 6월 24일에 식도와 위 사이에 조직 이상이 있다고 설명하고, 위 내시경을 해야 한다고 하여, 건강이 많이 안 좋은데, 괜찮은지 등 문의하고, 동의 후 내시경을 진행하였으나, 2016년 6월 25일 의식이 쳐지면서 다음날 새벽에 운명하셨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폐질환 치료 중 심신미약 상태에 사지를 묶고, 콧줄 호스를 넣어 약물을 주입하고, 치료과정에서 위점막의 손상(식도암 의심)도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이상 폐질환으로 고생하셨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평생 저의 한이 되어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가습기를 설치해 드리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는 아버지를 심하게 타박까지 하며, 제발 사용하라고 한 이 사람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에서 복사해 준 의료기록도 찬찬히 읽어 보았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의 같은 시기에 유사한 폐질환 증세로 고생하셨고, 종일 방안에서 누워계셨던 어머니는 가습기살균제에 더 많은 시간동안 노출되었으며, 호흡곤란 상태에서 먼저 돌아가셨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셨던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으나, 수면시간과 실내 공동생활 시간 동안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폐에 이미 섬유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조금만 외부활동을 해도 바로 호흡곤란과 가래가 이어져 잔여 수명기간 중에도 약을 달고 사셨으며,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뇌졸중까지 이어진 것이 직간접적인 영향이라고, 의심하게 되니... 이 놈 불초자식은 한 없이 후회스럽고, 한심스러우며, 살아서 차마 떳떳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발 엄정하게 재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남은 가족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 죄인으로서 남은 최선을 다했음을 보이고 싶습니다. 제가 접수한 피해자 두 분 (아버지 오**과 어머니 윤**)의 심사결과를 정중하게 재심사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1. 판정진행 상황이 심사위원의 검토결과 50:50이라는 문자 통지를 받은 적도 있는데, 판정결과 ‘가능성 거의 없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심사 청구사유는 판정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없으므로, 구체적 사유와 보완해야 할 자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수용 노력을 요구합니다. 3. 피해자 두 분을 신청서 양식 때문에 각각 별 건 접수하였으나, 두 분의 의료기록을 통합검토하여주시고, 보완해야 할 의료기록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알려주시면 해당 병원의 담당의사와 면담하고, 의료적인 보완을 진행하겠습니다. 4. 저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하오니, 필요하면 방문 상담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 의료적, 법률적인 요구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1. 재심사청구서 (오**, 윤**) 2018년 6월 19일 신청인 오** (서명) ", "num_agree": 60, "petition_idx": "55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신청/재심 청구 결과 독촉 및 제도 개선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이 어떡해 1년도 안살고 나올수 있나요? 년말엔 박근혜도 나오겠네요. 이럴줄은 알았지만. 만약 이명박과 박근혜가 한 회령을 민간인이 했으면 무기징역 이였을 것을. 너무 쉽게 풀어주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55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역 죄인 이명박이 어떡해 1년만 징역을 살고 나올수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대통령님께 보고 올리나 고심 끝에 매 맞을 각오로 이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국정에 노심초사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두서없이 몇자 올립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비상조치, 중국과 협의 등의 언론을 보고 각부장관, 청와대 참모진 들께서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3년전부터 4대강 수질오염, 악화 녹조 등을 원천제거할 수 있는 기술(특허)을 개발 국가가 전매하여 맑고 깨끗한 수자원 종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민원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정화대 비서실 등에 올려지만 대통령님까지 보고가 안 되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세계최초 토목 신 工法은 수질오염, 악화, 녹조 등이 발생하기전 원천제거로 수자원 기술은 세계선진국에 이러는 기술이라 담당자들께서 혹시나 누를 끼칠까봐 보고 안 올렸는지도 모르게씁니다. 하지만 실험까지 마쳤기 때문에 기술이나 공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 곳곳에 기술이전으로 경제적 수입은 천문학적이고요, 일자리창출, 3중 수력발전, 계단식수문으로 자동 가뭄, 홍수조정으로 관리차원까지 완벽합니다. 2. 미세먼지 또한 일정한 장치를 통과하도록하여 이때 알칼리성 수증기 분사, 찬공기, 더운공기로 결로화(미세먼지흡착)하는 자동차 매연잡기위한 기술(특허)입니다. 이기술 역시 세계최초라 각국 기술이전 등으로 경제적 수입은 대박이고요. 국민의 건강, 인류의 건강, 온난화(대기기후)에도 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대통령님에게 보고가 안 되어 고심하시는 것 보면 속 이 타 들어가네요. 각부장관(국토교통부, 환경부), 청와대 참모진 들께서 보고 안 올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가지 기술다 친 환경과 관련있어 국민, 전 인류, 노벨재단에서도 환영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와대 참모진께서는 대통령님에게 꼭 보고 올려주시기 바람니다. 대통령님과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이만 지웁니다. 최영환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55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보고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한국인 15살 중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뉴스 카페 등 여러곳에서 남혐여혐이 적지않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물론 남혐여혐모두 좋지않음을 초등학생도 알고있을겁니다.하지만 우리모두 싸우고있으며 단 2개의 성별이 끝인 우리가 서로 나누며 싸운다는것은 진짜 멍청한짓인것같습니다 또한 순수함이 가득해야할 초등학생 중학생등 어린 10대들도 지금 현재 남과여로 팀을 나누어 싸운다는것이 어른들은 부끄럽지않으신가요? 그리고 여가부 즉 여성가족부는 말도안돼는 일그리고 쓸데 없는일을 너무많이해서 말합니다 돈은돈대로 늘어 나는데 말도 안돼는 것 예를들어 광고 지적 이또한 말같지도 않은 논리로 이런저런 광고들을 여성비하이라며 지적하고 있으며 돈은 1조이상 받아가며 무엇을 하였나요? 솔직히 지금 여성전용택시 여성전용 도서관등 말같지도 안은것들은 만들면서 왜 생리대 가격낮추지않죠? 그외에도 여성전용주차장같은 여러곳은 만들면서 왜 뭐가 자꾸불공평하며여성비하발언이라 말하시는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문제도있습니다 여성경찰들은 남성경찰들의 비하여 통과정도가 말도 안나옴니다 남성은 힘들게 체력을 기르며 훈련을했는데 여성경찰이 돼기위한 훈련과정은 너무나도 가볍고 아무것도아닙니다 경찰은 범인 범죄자를잡는거지 그냥 돈벌려고 하는사람들이 단지 여성이라며 훈련을 줄여야 됀다는것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고갈겁니다 자신을 쫓아오는 경찰이 여경이라고 범인이 아 여경이네 하며 달리는속도랑힘조절을 범인이 맞춰줍니까? 진짜로 이러한 문제는 고쳐야됀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미 남형여혐 경찰심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래 100년이라 하는데 이런 상태라면 미래 100년 없을지도 모릅니다.. 미세먼지로 죽어나가야 그때부터 급급하게 해결책 내놓으실 건가요? 박 전대통령처럼 어이없는 실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괜찮겠지 하고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가 떠있으니... 우리나라 잘 사는거?잘 사는 나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숨만이라도 편하게 쉬게 중국이랑 합의점을 좀 찾아보시던...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좀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 이번이 처음으로 올립니다..이 사건은 도저히 못 참겠어요.언론 보도가 사실이면 이건 아니에요..저도 부모님께 부족해요.하지만 이런짓은 안해요.대통령도 경찰도 도둑놈은 못 막아여. 10경찰이 하나 도둑 못잡아요.하지만 잡으면 처벌은해야죠. 당당한 대한민국 보여주세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법률상 안돼면 법무부장관이 나서주세요..동방예의지국으로 대한민국을 돌려주세요.. 기사보고 우는건 원영이 사건 이후 첨이에요...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129, "petition_idx": "55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성훈 사건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공약 지켰습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는데 자국에서 저감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진핑과 담판하세요. 이럴때 운전대를 잡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5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시진핑과  담판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얼마전에도 제안하였지만 답장은 인천항만청과 기술평가원에서 답장 받았읍니다 엄중하고 긴급한 기술제안으로 제보하였는데 공회전 하고있는것 같아서 초조합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야당들의 원자력대안등 심각한 현실을 실무자들은 관심들 없나요 밀물과썰물에 시계방향으로 계속 왕복회전발전하는 신기술은 대자연의 엄청난 조력을 에너지로 이용하므로 성장동력은 물론이고 환경문제도 개선할수있으며 원자력보다 많은 에너지를 확보할수있읍니다 영국의 기관차 발명은 산업혁명을 주도하였고 신기술은 4차산업을 주도하는기술로 제보합니다 인류들은 대자연의 높은 위력을 이용하는 기술개발로 환경과 성장을 개선할수있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원자력문제대처방안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강남에서 성수동을 이동하는데 비가 오는듯 안오는듯 왔는데 공기의 탁함이 좀 사라진듯 합니다 비가와도 별 효과가 없다는데 인공강우가 힘들면 비행기나 헬기로 물을 뿌리는 방법은 언떤지요. 그리고 공기가 탁해지면 한강이나 서해 쪽에서 분수를 운용한다면 큰 효과는 없더라도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제안해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면지 줄이는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도대체 5일이 지나도 정부는 뭐하고 있는겁니까? 쓸데없는 재난 문자만 날리고 국민건강위해 하는것은 아무것도 없고 재난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짜증만 나니까 국민건강위해 신경좀 쓰세요 강건너 불구경 하듯 머하는 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5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주5일 근무제, 주40시간 근무로 인해 공휴일이 많아지면 기업과 경제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지금은 해체된 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식목일, 한글날,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가 한글날은 공휴일로 재지정 되었으나, 제헌절은 재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아쉽네요. 산림을 푸르게 하자는 식목일은 일종의 사회정화운동으로서 공휴일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나라의 법률이 제정된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5일 근무로 인한 경제단체와 기업의 엄살도 부풀려진 기우라고 여겨지는 지금의 현실에서 제헌절은 공휴일로 재지정해서 일반국민들이 국법에 관한 고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제 방송봤는데...정말 진짜 이런생활을 어찌 견뎌내왔을까..그리고자살한 여자쪽의집안이 3대째대통령주치의 집안인데..어떤권력이기에이렇게 한 여자인생을 이렇게처참하게만들었을까..조선권력은 과연어디까지인가..여성이죽기전에유서에서 이혼하는즉시 친정을파탄낼건데 어찌이혼하냐고...얼마나어떤권력으로 3대째대통령주치의 집안을파탄낼수있는지..궁금해지네요 이건 정말 사회적인공분을떠나 개개인의 사심으로 알고싶어지는 사건이네요..자식들이 자신을 낳아준엄마를학대...과연진실은뭘까..이건꼭경,검찰수사가이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진실이밝혀지길..", "num_agree": 244, "petition_idx": "55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PD수첩 코리아나호텔 사장관련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미세먼지 최고조인데 휴교령 안내려주나요??,우리가 미세먼지먹으면서 암가능성높히면서까지 공부하고싶지않네요. 아니면 교실에 공기청정기나 설치해주시는건어떤가요?? 교실공기가 너무나빠요 학교에 거의 하루절반을 교실에서 있는데.", "num_agree": 5, "petition_idx": "55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마시면서학교가야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농도가 7일째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황사가 아닌 중국발 소각장 및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보여집니다. 첨부된 링크는 실시간 으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링크에서 볼수 있듯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을 보면 중국내 소각장 분포지역과 동일하다 보여집니다. 거기에 중국 동부 산둥반도 지역에 소각장을 더 짓는다는 나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아닌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주권 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하여 중국에게 강력하게 소각장 및 석탄발전소를 이전 또는 폐쇄 를 요청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초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생 입니다. 오늘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카드가 필요하게 되어서 만들러 가고 싶었는데 은행 영업 시간이 다 되어 못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 영업시간이 9:00~16:00 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6교시해도 4시가 넘고 7교시는 5시가 넘어서 끝납니다. 결국 학교장 재량 휴업일이나 방학,또는 일찍 끝나는 날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학생들보다 일찍 끝납니까? 물론 당신도 공무원하세요 라는 말에는 반박을 못하겠으나 학생들도 사람인지라 불편한 것은 청원을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일진 몰라도 저 말고 다른 학생분들도 저랑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냥 오늘 제가 대표해서 청원을 올리니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영업 시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매일 같이 오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등에 대한 내용이 오는데, 일하는거 알고 있으니까, 그만 좀 보내세요 정말 재난시나 위급시에도 안보게 될듯", "num_agree": 2, "petition_idx": "55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재난 문자좀 적당히 보내세요 집에 애가 깨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은 마스크도 쓰지 못한 채 미세먼지에 노출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학업에 충실해야 하는 상황에 미세먼지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이겠지만 해결 방안으로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호흡기가 예민한 학생들은 더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저는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어 전국의 학생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구합니다.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폐차지원금이 경기도 부천시는 2월에 마감 소진되어 3월이후에 폐차를 하게되면 지원금을 받을수 없다고 한다.따라서 폐차를 하고 싶어도 지원금 지원이 없으니 지원금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이다.시급히 폐차지원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주기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량 지원금 소진시 추가예산 편성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파란하늘을 못보는 4계절을 격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고요! 공,사 기업 협착과 바로 적용가능한 기술을 모르기때문에 이 미세먼지와 황사가 잡히지않고 매일 경고 문자와 차량 2부제만 하는 것같아요 마스크 없이 밖에 나가 애들하고 놀아주고 싶어요. 이런 환경속에 아이들을 낳아키우라는건 어불성설이죠 심지어 학교에서는 공기청정기도 없는데! 탁상공론은 그만! 궁여지책 대안이라도 마련해주세요. 공기청정기 가로등을 만들어서 시도지청에서 무선으로 on/off를 한다던지, 건물마다 대형공기청정기 설치를 한다던지 등등 다양한 실용가능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적용가능한 기술이 창출되고, 적용되어서 미세먼지도 줄고, 황사도 줄어서 맘놓고 외출도하고 나들이도 하고 외화벌이도 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한 국민아이디어를 공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작년까지 그렇게 국민의 질타를 받고 개편을 하고 사장이 바뀌고...그뒤부터 PD수첩은 이명박근혜 정권이나 조중동사건만 파내기 시작하고...스트레이트 주진우도 마찬가지고... 과연 정권바뀌고 입맛대로 바뀌는 프로의 형평성을 국민들은 과연 믿을것인가 ???", "num_agree": 5, "petition_idx": "55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론 장자연 사건도 털어야 할사건이지만 엠비시...안쓰럽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이었던' 본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각종 부당이득, 본인 및 지인에게 특혜제공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대국민 사기로 수사 및 재판 진행중인 이명박씨가 오늘 보석석방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건강상의 문제(수면 무호흥, 돌연사 우려)로 보석석방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수면 무호흡, 돌연사 우려는 글을 쓰고 있는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중년~노년 남성에게 매우 흔한 질환이며, 이명박씨가 수감되었던 구치소의 옆방, 앞방, 건너방에 수감된 누군가도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하디 흔한 증상입니다. 이는 즉, 보석석방의 명분일 뿐이며, 이면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추정(이라 하지만 거의 분명한)하자면 세가지 정도의 이유일 것입니다. 1. '전'대통령이었다. 전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모든 국민의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2. 보석금 10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다. 그는 지금 각종 사익, 부당이득으로 재판중입니다. 그런자를 돈으로 석방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 10억도 국민의 혈세를 갈취한 돈입니다. 3. 권력, 즉, 힘있는자다. 정치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지위를 가졌었고, 그 부당한 권력이 여전히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할까요? 공정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누가봐도 부당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 판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겠고, 조금이라도 부당함이 확인 된다면, 즉각 이명박씨의 재수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55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 보석석방 재검토 및 해당 재판부 감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 대한민국이 자꾸 쓰레기나라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아무리 좋은쪽으로 생각할려고 해도 하는 짓꺼리들이 쓰레기같은 짓꺼리를 하고 있으니''''얼마전에 뉴스에 모 일본 절에서 누가 한국비하발언을 한 그 일본사람이 생각나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틀린말을 한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듬니다.뭐라고 했냐면 한국사람은 일대일로 만나면 정 많고 친절하고 좋은데 삼삼오오 만나면 아주 쓰레기라고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싶네요 국민교육수준이 높을지라도 저질인성가지면 헛이죠 날로 쓰레기 인성으로 변하는 한국의 현실(아닌분도 많지만)그래도 썪은 곰팡이가 생기면 주위가 깨끗해도전염되고 번지는거죠.뭘 그리 날마다 서로 못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든분들이 좀 서로 상생하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혼자 개갑질좀 고마하시고 개갑질하는 인간들은 저~어디 사자우리에 아니면 악어 우리에 던져버려서 갑질실컷하라고 해야할것 같다.여하튼 갈수록 이 대한민국의 인성은 인간이 갖어야하는 기본인성마저 갖지를 못하고 개망나니처럼 날뛰는 세상이라니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답지 못한 짓꺼리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것 같다.추한 정치인들 그리고 추한 인간성을 여과없이 보여주시는 여기 해당 되시는 것들은 왜것들이라고 하겠읍니까 사람 인간이라는 뾰현 듣게끔 해야지요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 소리 듣는게 좋습니까?여하튼 우리나라 심각 합니다 아름다운나라 행복한 나라 살기좋은 나라(혼자 개갑질하면서)살기 좋은나라 말고요 모두가 두루 상생하면 협력하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사회 나라가 되야지요.ㅈ", "num_agree": 1, "petition_idx": "55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가 자꾸 쓰레기같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채널A의 정치데스크 프로그램은 노골적으로 야당을 편들고 보수를 대변하는 방송이 되었습니다ㆍ 패널로 나오는 동아일보 조수진부장이라는 여자는 입만 벌어지면 정부정책만 비판합니다ㆍ 대안은 없이 야당인사들하고 똑같이 앵무새처럼 입만 놀려대는ᆢ 편파 프로그램 제발 없애주시고 앵무새같은 조수진을 사퇴시켜 주세요ㆍ", "num_agree": 6, "petition_idx": "55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방송 채널A 정치데스크 없애주세요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18ㆍ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의 한 경찰관은 “SPO 지정은 소년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뉴얼 중 하나”라며 “공문을 통해 여성청소년과는 물론, 일반 수사와 형사, 교통 등 다른 부문까지 SPO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과 SPO 지정 매뉴얼만 지켰어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씨는 또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장례식에서 아들 친구들에게 들었다” 며 “이런 일이 지금이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유사한 일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A군이 엄마라고 거짓말하며 친구를 바꿔준 걸 그대로 믿었고, 결과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SPO 지정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정말 유감이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명바기  석방을 보면서   돈잇으면  깜빵도 두렵지 안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방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경기 침체로 장사가 너무 안돼서 걱정스럽습니다..인건비 부담으로 집 사람하고 둘이 운영중에 있습니다..영업을 위해서 전단지를 맞추어서 전단지를 배포하면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경찰서가서 과태료가 발생하고,배달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데,어플 회사에 갑질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첫번재로 배달 수수료가 부담스럽습니다..둘번재로 정산 결제방법이 어플회사가 정해진 날자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소비자는 배달주문시 어플회사에 바로결제를 하지만,저희 자영업자는 어플화사가 정해진 날짜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오랜시간 판매금액을 받을수 없습니다..물론 배달 어플 회사 정산방법 때문이지만,저희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힘든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모든식자재,재료,각종 가계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하는데,현찰이 회전되지 않아서,신용카드현금써비스,대출을 받아서,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저희 보다 규모가큰 배달 어플회사가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신경써서,해준다면 모두가 공생할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종의무를 잘수행하고있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각종 등록세,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조금한 가계를 하고 있지만,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배달 어플 회사에 갑질을 생각해주시고,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소상인공들을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배달어플회사의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TV에서도미세먼지나황사로외출자제.야외활동자제. 긴급제난문자도오는데 마스크판매.공기청정기판매하는방송은많아도 대책에대한말이없음이속상합니다 자제만아니라대책은없을까요?나무를심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황사로외출자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18ㆍ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의 한 경찰관은 “SPO 지정은 소년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뉴얼 중 하나”라며 “공문을 통해 여성청소년과는 물론, 일반 수사와 형사, 교통 등 다른 부문까지 SPO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과 SPO 지정 매뉴얼만 지켰어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씨는 또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장례식에서 아들 친구들에게 들었다” 며 “이런 일이 지금이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유사한 일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A군이 엄마라고 거짓말하며 친구를 바꿔준 걸 그대로 믿었고, 결과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SPO 지정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정말 유감이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배  한갑 훔치고 죽은 죽학생이 있는데 명바기 석방이 말이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임종헌판사문제때 성창호판사는 피해자였는데 김경수 재판후 피의자????? 이게 나라냐.. 김경수 구하려 사법부도 움직였는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 이게 정의냐...?? 법원의 판결을 집권당 최고회의에서 비판하고 인신공격하고 조직적 저항이라하며 열등감이라 인신공격하고 대국민홍보하고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충실한 개인가?? 이게 나라냐..", "num_agree": 23, "petition_idx": "55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구하려 성창호판사 기소???  이게 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출산 국가에서 아이를 셋 넷 낳으면 멍청한 놈… 등등 손가락질 당하는 나라,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다가 잘 못 되면 등신… 이라 욕먹는 나라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꼬옥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써 봅니다. 얼마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로에 가까운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저출산 대책들을 내 놓고 있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 놓는 저출산 대책은 앞으로 벌어질 것들에 대한 대책이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셋 넷 낳아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거리가 아주 먼… 아니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대책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를 넷을 낳아 키우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큰 아이가 스무살이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준 혜택(?!)은 지금껏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들처럼 집이 번듯하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남는 것은 오롯이 빚만 쌓이는 것이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저출산대책도좋지만 지금 현재 다둥이를 낳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어 주셔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정부를 믿고 정부의 대책을 믿고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넷을 낳아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하고 열심히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 또한 아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가장으로써, 부모로써, 자식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껏 이렇게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신세한탄을 해 본적없이 혼자서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책임감에 속앓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쌓인 빚을 혼자 해결해보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언 3년여를 열심히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직을 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되었습니다 새롭게 정부가 바뀌면서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들을 만들어 내면서 개인회생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에 조금만 더 어둡고 힘든 상황을 버텨내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은 3년으로 해 주고 기존에 개인회생을 열심히 해 온 사람들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3년 조정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더군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삶의 희망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러 글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평성과 공평성이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여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백이 없으면 줄이라도 잘 서야하는 나라입니까 이슈가 되고있는 여러 가지 재판들이나 현재 다둥이를 낳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한 저출산 대책이나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겠다면 열심히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서민금융지원대책을을 보고 있노라면…. 힘이 있어야 하는 나라, 빽이 있어야 하는 나라, 빽이 없으면 줄이라도 잘 서야하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형평성 있고 공평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해 주십시오 30여년전 군 복무를 하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빽이 없음 줄이라도 잘 서야 한다…것이었습니다 대통령님…제발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각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속시원한 답변을 꼭 좀 해주십시오.. 아이를 네명을 낳은 것이 죄가 아님을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고 있는 처자식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삶의 희망을 갖고 사회적 책임 가정적 책임을 다 하며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빽도 없고 돈도 없으면 줄이라도 잘 서야 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 은평구 수색동 재개발 13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거주기간은 1997년부터 거주를 했으니 약22년 됐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개발 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거주 중이니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주계획(2018년12월01일~2019년05월31일까지)이 나와서 조합 협조 사항대로 이주 기간에 맞춰 이사를 하려고 이사 갈 집도 구해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03월23일 이사 예정) 그런데 조합에 이사간다고 통보를 하러 가서 이사비 얘기를 하니 13구역은 이사비를 안 준다고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2항에 따르면 이사비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데 조합 멋대로 이사비를 안 준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또한 4구역과 13구역에 살던 지인은 이사비를 받았다고 들었는 데 이거 조합에 가서 항의를 하고 따지고 깽판을 쳐야 이사비를 주는 건지 답답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단 한푼도 아쉬운 데 본인 의사가 아닌 재개발에 따른 강제 이사를 하면서 이사비를 한 푼도 안 준다고 하니 솔직히 화도 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명확한 답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색증산뉴타운 재개발 지역 세입자인데 이사비를 안 준다고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20년이면 국제 조약에 따라, 모든 선박은 항만, 연안 뿐 아니라 대양에서도 최악의 매연을 배출하는 벙커씨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법으로 자국 항만 및 연안에서 벙커씨 선박연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정권의 안위에 까지 위험을 주는 최고조의 국민 불만 요소로 대두되는 오늘 정부와 여당은 안일하게 2020년 까지 기다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즉시 우리나라 모든 항만과 연안에서 모든 선박의 벙커씨 사용을 금하고 일단 현재 설비로 가능한 MDO(Marine Disel Oil) 즉, 중유를 사용하게 해수부장관령으로 고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01일 부터는 저유황 MDO를 사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안 및 항만 내에서 벙커씨 사용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번주 토요일", "num_agree": 8, "petition_idx": "55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미세먼지 촛불집회 중국대사관 항의하로 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5,000포인트? 단 돈 25,000원 때문에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어이없는 사연입니다. 누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사연이겠지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한 사람인 나도 한 사람의소비자이고, 5천만 모두가 나와 같은 소비자이기에 단 한사람도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 쪼개어 사연을 올립니다. 하찮은 내용임을 미리 아시고.. 그래도 자신도 한 사람의 소비자임을 공감하시는 분은 잠시 시간을 할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엔 많은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많은 쇼핑몰들은 제각기 장점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이 자사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홍보와 유도를 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에 맞는, 자신에게 유리한 쇼핑몰을 이용해서 발품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쇼핑몰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유익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여러 군데의 쇼핑몰을 이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위메프란 쇼핑몰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위메프는 구매 시 마다 할인권을 많이 줄 뿐 아니라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자사 포인트권을 구매하면 5%의 포인트(금액)을 덤으로 주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위메프는 자사 포인트권을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한 번에 몇 백만원까지 5%의 덤을 주면서, 그 포인트를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그 포인트는 위메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죠. 이거는 쇼핑몰이 자사상품을 많아 팔기위한 영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메프는 다른 쇼핑몰에 비해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합니다. 22데이, 33데이니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상품소개알림을 하루에 십 수번을 보냅니다. 이것도 소비자가 동의했으니 나무랄 건 없지요. 지난 2/12~13일 매시간 마다 50% 할인 포인트 적립권을 받고 (22데이, 슈퍼22데이, 11딜)에 해당하는 상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2/22일 25,00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는 이벤트가 있다고 몇 번이나 휴대폰 알림으로 안내가 와서 이벤트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위메프 이벤트는 응모하려면 그냥 인터넷몰이나 핸드폰앱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 접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등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혹시 응모를 잘 못 하지 않을까 싶어 이벤트유의사항을 몇 번이나 읽어 보고 못 미더워서 통화하기 어려운 상담사에게 몇 번이나 통화 시도 끝에 겨우 연결해서 이벤트 내용 재확인하고 다짐받고, 매시간 마다 발행한다는 50% 쿠폰을 하루 종일 정시에 맞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받으려 했지만 할 때 마다 쿠폰이 소진되었다 해서 7~8번시도 끝에 저녁 늦게 쯤 운 좋게(?) 발급 받았고 (22데이, 슈퍼22데이, 11딜)사이트의 상품을 당일 24시 이내에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인 관계로 굳이 필요치 않는 상품이지만 25,000포인트를 받는다는 기대로 구매를 했고, 아내도 위메프 회원이라 그 25,000포인트 벌려고 다음날도 똑같이 쿠폰1장 받으려고 미련한 짖을 하루 종일 해서 쿠폰 받는데 성공하고, 또 그다지 필요치 않는 상품을 구매해서 적립금 지불한다는 2/22일을 기다렸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린 2/22일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아 위메프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모든 사항은 이벤트 고지내용으로 제대로 잘 이행했는데 상품 구입 시 결재한 금액이 유 무료 포인트로 구매해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나는 내가 수년 동안 위메프에서 포인트를 구매해서 상품결재에 사용했지만 내가 구매한 위메프포인트가 유료 포인트인지 ? 무료 포인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포인트를 판매하는 곳도 포인트를 저장하는 곳 어디에서도 내가 구매한 포인트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표식이 없어 알 수 없었고 수년 동안 많은 금액의 위메프포인트를 구매해서 어떠한 상품을 구매해도 유료, 무료라는 제약을 받거나 문제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메프쇼핑몰이 내세우는 공지사항에 “유료/무료 포인트 사용금액은 제외 된다”를 아래처럼 달리 표기했다면 “현금이체나 카드결재만 적용된다고” 하던지, “현금이나 카드로 구입한 포인트로 결재하면 적용받지 못 한다” 고 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위메프에서 구입한 유료/무료 포인트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라고 표기했으면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위메프에 전화해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고지하지 않은 위메프의 잘못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항의하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내 나이가 60세라 젊은 사람들처럼 문구 인식을 센스 있게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항이 모두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순응할 수가 없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연맹에 이 사항을 올리고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연맹의 답은 위메프가 공지한 내용을 소비자인 내가 인지를 잘 못했으니 위메프는 잘 못이 없다 합니다. 소비자연맹이 소비자를 대변하는 곳인지 쇼핑몰을 대변하는 곳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건가요? 5천만 대한민국 소비자 분들 게 여쭙겠습니다. ※ 위메프가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한 소비자인 내가 전적으로 잘못한건가요? ※ 아니면 소비자가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메프의 잘 못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힘없는 소시민인 한 소비자가 대형쇼핑몰에 대항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니 많이 힘드네요. 대수롭지 않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기 견들을 부산의 대저(강서구) 공터에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7년째 애들 봐주고 있고 20마리정도 사비로 돌보고 있습니다. 2019월 1월 말 즈음 저희가 돌보고 있던 아이 중 세 마리가 도둑맞았습니다. 처음에 두 마리가 잡혀갔고 바닥에 개 거품들이 떨어져있었고 17일 동안 아버지가 새벽에 잠복을 하셨으나 첫째 피해사건 이후 18일째 되는 날 보초를 서지 못했고 또 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자기가 잡혀가는걸 알았는지 집 곳곳에 발버둥친 자국, 개거품자국만 남아있었고 신고했습니다. 신고 후 형사님이 배치되었고 7일 동안 잠복근무를 하여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번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 일 때문에 2개월을 마음 졸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끌려갈 때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구조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 혼자 가슴 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우리 아이들을 죽인 이유가 고양이를 키우던 사람이 자기 고양이가 강아지한테 물려죽어서 라는 겁니다. 강아지가 보이면 다 죽이라고 사주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뉴스에는 7마리지만 100마리 가까이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죽은 강아지 견주 7명만이 신고를 해서 7마리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견주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한낱 개 몇 마리 죽은 것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을 사주한 사람이 자신의 고양이가 개한테 물려죽었으니 타깃이 개엿고 만약 그 고양이를 죽인 것이 개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살인사건을 사주했을 사람인 것 같네요. 물론 그 고양이 또한 죽어서도 안 될 생명인 것은 맞습니다. 결과가 어찌됐건 생명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생명들이 죽었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동물에게는 아주 약하게 적용되는 점으로 이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사주한 여자는 분명 엄벌에 처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엄벌에 처하지 못한다면 정신과적 치료는 무조건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 사건이 다른 생명에게 큰 해를 끼친 것을 모르는 것 또한 치료과정에 추가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동물을 못 키우게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03, "petition_idx": "55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충제로 개들을 죽이고 살생교사한 사람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제2IMF 걷게한죄 2----최저임금때문에 고통받고있는데모르는죄(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들은문재인정부들어서매출이계속줄었습니다) 3----미세먼지 늘린죄 4---국제법 어긴죄 (북한석탄국민세금으로사서 석탄화력발전소더짖고 깨끗한원자력발전소는줄인죄) 5----모든 공기업 적자로 만든죄 6---국민세금 마음대로쓰는죄 (경제살리는거 취업민간기업이하는거지 공기업이하는것은 부채입니다) 7----각종 사건 사고늘린죄( 음주범죄 강력범죄 등등) 도대체 말은믿을수가업다 ----나라가 개판이다--휴------", "num_agree": 28, "petition_idx": "55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방학동 ****병원에 입원 하셨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일로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74세)께서 2018년 3월경 허리를 삐끗하셔서 치료와 요양차 요양병원에 한 두달 정도 입원시키기로 생각하고,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병원에 4월6일 입원하셨습니다. 입원 전에는 주간보호센터에 잘 다니시고 계셨고 대소변 다 가리시고 보행에도 문제가 없었고, 지병(파킨슨)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적응하시고 식사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5월10일경 면회 갔을 때는 엄청 야위여 보였고 집에 계실 때보다 말수도 적어지셨고 우울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5월18일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당일 병실에 올라가보니 지금껏 한번도 차지 않았던 기저귀가 채워져 있었고 입원복 하의는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뜻밖이라 황당하고 이상해서 간병인에게 물으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셔서 기저귀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복으로 갈아 입히는데 왼쪽 정강이에 20cm 정도의 상처가 있어 간병인에게 물으니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하였고, 또 꼬리뼈 부위에도 약간 까진 상처가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서둘러 퇴원수속을 밝고 퇴원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집에 오는 차안에서 괴성을 지르시고 횡설수설하시는 등 입원 전에 하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셨고 저녁식사를 할려고 집 앞 식당에 들렀는데 식사는 전혀 못 드시고 앉아 계신 자리에서 소변을 못 가리시는 행동도 보이셨습니다. 퇴원 하고 이틀이 지난 5월 21일 오전에 실신을 하셔서 도봉구 쌍문동에 소재한 한일병원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당시 혈압이 60/60 ,체중28키로, 영양실조, 폐렴 등 거의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치료와 영양보충을 위해 ****병원에 40여일 입원을 했었는데 오히려 건강은 더 악화된 상태였고 체중 또한 9키로나 빠지셨습니다. 성인체중이 28키로면 거의 뼈만 남은 상태입니다. 체중이 그만큼 빠지니 영양상태도 엉망이고 면역력도 완전 바닥인 상태였습니다. 한일병원 담당의사도 이정도면 앞으로 1년 정도 밖에 살기 힘들다고 말씀 하실 정도로 어머니의 건강은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한일병원 입원 후 이틀이상은 거의 혼수 상태였습니다, ****병원 입원하기 전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고 계실 때에는 체중이 36~7키로 정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왔을 때 ****병원 간병인들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12일간 입원해 계시다가 6월1일 퇴원하였고, 퇴원 후 재가요양을 신청하여 하루에 3시간씩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가끔씩 아버지와 동생 가족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간병을 하면서 영양공급을 해보았지만 한번 잃은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또한 콧줄로 하시고 기저귀도 차고 계셨고 꼬리뼈 부위의 상처는 엄지손톱 크기의 구멍이 생길 정도의 심한 욕창이 생겼습니다.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집에 한달 남짓 계시다가 결국 7월 10일 오전 11시경 한일병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입원하시고 3개월만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억울합니다. ****병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지고 분합니다. 한일병원 입원 해 계시는 동안 ****병원에 방문하여 이런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정강이 상처가 분명히 퇴원하는 날에는 넘어져서 상처가 났다고 간병인이 말했는데 첫 번째 5월21일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말한 간병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번복했고 두 번째 5월24일 방문했을때 담당간호사의 말은 어머니께서 침대식탁에 긁어서 생긴 상처라고 하였습니다. 멀쩡한 자신의 다리를 피가 나고 움푹 패이도록 긁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방문할 때 마다 정강이 상처에 대한 말이 달랐습니다. 결국은 ****병원 측으로 부터는 상처의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일병원 담당선생님께 상처를 보여주니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찍힌 상처로 보이며 이러한 상처가 생길 정도면 상당한 통증이 있었을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그로 인하여 영양상태와 정신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처가 생겼는데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9키로나 감소된 체중감소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안드셔서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적절한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폐렴까지 발병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서울북부노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한일병원 입원해 있을때, 2명의 직원이 나와서 어머니가 간병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을 녹취하였고 ****병원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결론은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병원 측 관계자 진술을 듣고서 권고조치 하였다고 하였음, 두번째는 6월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6월5일 담당조사관배정, 7월23일 담당조사관 재배정, 11월19일 진정부분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없는 관계로 기각.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 조사가 5개월 넘게 걸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 줄 알았다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지 않고 다른 방도를 찾았을겁니다.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처음에 전화로 상담을 했을 때는 어머니께서 진술하실수 있으시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될꺼라고 했는데 정작 조사 들어갔을 때는 방문과 연락이 없었으며 조사담당관의 재배정으로 인하여 조사가 늦어진다고만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정강이의 상처와 심각한 체중감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피해 사실은 전혀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는건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의 책임은 전혀 없는건가요 어머니가 제 옆에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도 감지 못한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냥 잊고 덮을 생각도 했지만 앞으로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3개월 만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35, "petition_idx": "55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동 ****병원에 입원 하셨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좀전에 기사를 보아하니 9개월 생후를 던져서 사망 시키고 . 매일 기사마다 살인은 꼭 빠지지 않는 범죄공화국이 되어 가는거 같습니다. 살인자야 나와서 . 아무렇지 않게 살겟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괴로움에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살인자는 영구 추방하는 법안을 개정 해주십시요 범죄자 인권이 우선인 나라입니까?? 피해자 인권이 우선인 나라입니까? 저희 생각엠 범죄자 인권이 중요한 나라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영구추방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내발도 문제지요. 평소 도시권에는 국내발 요인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높으니- 하지만 차가 없고 화력발전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나, 산간 청정지역까지 미세먼지로 초토화되는 것은 오로지 중국발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국내를 너머 전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당신 혼자만 우주에 살고 있나요?! 애써 중국발을 외면하려는 그 꼰대같음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스스로에게 추하고 창피하기 싫으면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서 행동하십시오. 정말이지, 요근래 몇년동안 당신을 대통령을 뽑은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 지경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는 중국발 미세먼지 입니다. 대.통.령.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워킹맘입니다 다름아니고 요즘들어 미세먼지로 머리랑 기관지가진짜말이아니네요 매번문자오는대 실내에서 그저 공기청정기를틀고잇고 대중교통이용하는것이 해결입니까? 근본적인원인은중국인데 공장가동중지좀하라고 말을하시던지 이제황사도 유입될거고 중국 공장더돌린다하는대 그땐 어쩔라합니까 일안가고 실내서 공기청정기만 틀수도없고 내집창문맘편히 열수도없는대 이게 사람사는곳입니까 애기들도 걱정이고요 뭘자꾸 국내핑계대고하는지 해답이 공기청정기라는게 그저웃기네요 근본적인것을해결못하면 나아지는게뭐죠? 안심하고살기위해 전세금낸다만? 그리고 대통령님 후보시절 미세먼지 없애신다는공약세우지안으셧나요? 공약실천좀하셧음좋겟네요 눈도따갑고 공기청정기 대중교통 외출삼가만이 해결아닙니다 정말 살기싫습니다 이나라에서 내새끼들 잘못될까두렵기까지도하네요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하는지", "num_agree": 5, "petition_idx": "55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란하늘좀보게해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법쪽에대한 지식이없는 평범한자영업을 하면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답답하고억울해서 큰마음먹고 청원글을올리게됩습니다 15년전 열심히조그마한 옷공장을하면서 힘들게모은돈으로 장사를한번해보고싶어 지인의소개로 수원에있는 수원******이라는 상가를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악몽은그때부터시작 된것같습니다 잔금을다치르고 법무사를통해 등기를하려고 맡겨시간이 지났는데 등기도하지못하고 법무사사무장이라는 사람이사기를쳐서 법적대응한다음 피해는분야받은 모든사람이피해를봤습니다 그러고나서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법적싸움이시작하면서 저희는입점한번해보지못하고 세금만꼬박꼬박 15년동안내고있답니다 이것은 저한사람만이일이 아니고200명이넘는 분양받은사람들이 고통을받고있을겁니다 지금까지 이건물은텅텅비어있습니다 이렇게되는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참으로분통합니다 저같이 법적인지식이 없는사람은 마냥손을놓고있어야 하는지참으로답답해서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올립니다 조사라도한번 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분양받은 모든분들을 위해서살펴보시기바랍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5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불로 태우고 아기고양이를 던지다는 등 학대하는 사람들을에게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는 담배연기보다 수십배는 독한 발암물질 덩어리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독하고 위험한데 현재 한국과 중국의 상태는 이 작은 미세먼지들이 하늘을 뿌옇게 채울 수준입니다. 이 공기에 바깥에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건 악세사리 수준의 필터링 조차 안돼는 일회용 마스크. 학생들은 하루에 담배 수십갑을 피는셈입니다. 맨몸으로 학생들을 미세먼지속에 방치하는것? 과연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길일까요? 학생들을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가 위험 수준을 넘게돼는 날에는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할시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발 숨좀 쉬고 삽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이 1순위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렵게 어렵게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검찰청 / 경찰청 / 법원 에 수 차례에 걸쳐 민원 / 진정을 제기 했지만, 단 한 번도 제 말에 경청하지 않고 묵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억울한 사연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르지 한 가지 소원은 상대방 휄체어 타는 장애인이 간직하고 있다는 블랙박스 파일 음성파일이든 영상파일이든 상대방 여성 이00 가슴을 만져서 “만지지마, 만지지마” 증거 자료 파일 꼭 청취 해보고 싶은 심정 청원을 하오니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한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대방 장애인 여성 이00 가슴을 만졌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개요는 2016년 9월 23일 충북 청주 용암동 구 주민센타 주차장 상대 장애 여성의 소유의 티볼리 자동차 안에서 장애 여성은 조수석 앉아있고 저는 여성의 뒷자리에 앉아, 손을 뻗어 장애 여성 이00 가슴을 주물 주물 만져서 큰 소리 이00 여성은 “만지지마, 만지지마” 했다고 합니다. 충북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담당 경찰 이00 형사는 블랙박스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 하였는데, 초기에 증거물을 확보하여 이00 여성의 가슴을 만져 “만지지마, 만지지마”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초동 수사만 제대로 이루어 졌더라면, 상대 여성 이00 거짓말에 저는 자유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상대 장애 여성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여 확실하게 상대 남성을 처벌 할 수 잇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상대 장애여성은 떳떳하게 2017년 1월 3월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했듯이, 제출하지 않고,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뽑아서 제출 했을까요. 상대 여성은 티볼리 승용차 차 주인이 되고, 티볼리 승용차에는 4개의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대 여성 이00는 4개의 블랙박스 녹화 파일,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내와 이00 통화 내용을 녹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경과된 2017년 3월에 증거 자료가 있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검찰 법원에 탄원서를 써 준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통화 녹음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싶지만, 상대 장애 여성을 생각해서 공개는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주 지방 법원에서 자동차 블랙박스 제출하라고 하니, 2017년 7월경 티볼리 자동차 안에서 블랙박스 sd 카드를 뽑아 제출 했는데, 제출한 sd 카드에는 증거 자료가 모두 지워져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사건발생하고 10개월이 지났으니, 당연히 없겠죠. 저는 재판 할 때, 내가 잘못이 없으면 그만이지 생각하고 변호사를 선임안하고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1심에서는 잘 해 주셨는데, 2심 고등법원에서는 단 한번도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하지 않고 기각 처리, 왜 단 한 번도 변호하지 않는 국선 변호인 유00 변호사가 원망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살려달라고 애원 하듯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법원에 항고를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제가 원망스럽고 돈이 없으며, 죄인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스럽습니다. 상대 장애 여성의 말처럼 “남자 말을 들어 주겠니, 검찰이 장애 여성 말을 더 믿어줄 것이다. 너는 나를 못 이겨” 그 말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진정서를 제출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사실 수없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단 한번도 경청해 주지 않았습니다. 진정서 자료를 언론사에는 제출할 의사가 있습니다. 상대 여성의 거짓말에 범죄자 되고, 손해배상 천만원 소송까지 하는 낮 뚜꺼운 얼굴을 가진 휄체어 타는 장애인 여성이 법원에서는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여 “ 만지지마, 만지지마 ” 큰 소리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사건 발생 2017년 1월에 아내에게 통화하여 확실한 증거 있다는 통화 내용 녹음 2017년 3월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탄원서를 제출해 주겠다는 통화 내용 녹음 2017년 7월경 자동차 장착된 블랙박스 sd 제출, 자료 지워져서 복구 불가능하다고 함 이00 간직하고 있는 파일 법원에 제출 요구 함 - 상대 장애여성 묵살 2017년 11월 대법원 까지 올라가서 기각 할 때 쯤, 전화 통화 녹음 중에 충북 경찰청 이00형사에게 모든 파일 제출하고 간직하고 있다고 함. 통화 녹음 내용 공개적으로 공개 할 의사가 있습니다. 검찰/ 경찰 어떻게 생각했으면, 재판 중에는 없는 것이 재판이 끝나고 있다 라고 했을까요. 수사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애인이고 여성이면 특별법에 준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고 승급의 찬스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억울하여 대법원까지 항고하면서, 늦게 신고 등록했다고 벌금 50만원은 부과 하면서 왜 검찰은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실하게 수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추행 사건은 없어져야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도 아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제대로 된 국선 변호인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꼭 블랙박스 파일 전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내용 및 국민 신문고에 진정 내용을 언론에는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억울해서 자살하려고 까지 하였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여 억울함을 풀지 못 하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꼭 도와주세요. 유서를 남기고 죽으려고 했지만, 이 곳에서 제 억울한 누명을 벗도록 많이 동참해 주세요. 블랙박스 파일 있다고 하니, 꼭 확인 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대 여성의 거짓말에 당신의 아빠, 남편, 동생, 당신이 아는 모든 남자들은 범죄자가 될 수가 있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당신들이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해야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요일(미세먼지)관련한 청와대 중국대사관 항의집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3월 9일 고등학교다니는 애가인강을 듣게 노트북을 저렴한걸로 사달라기에 중고로 하나 사려고 검색을했는데 중고나라물품에 좋은게 있기에 어찌어찌해서 구매하게 되었는데 알고봤더니 모든게 사기인겁니다,당황한 마음에은행에 보이스피싱신고를 하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지급 덩지가 안된다고 여기저기 연결만 해주더군요,범인은 계속 돈을더보내라고 연락하고있기에 짧은생각에 간단히 한시간도 안지났으니 되찾겠다싶었는데 출금 입금은행 두군데 전부 이리저리 안된다고하며 경찰신고 하라고하더군요, 급히 전화하니 서류 머머 떼서 방문신고하라는군요.전 급하게 지급정지해달라니 안된다더군요. 가서 진정서쓰고 머쓰고 다하고나니 몇시간 훌쩍, 잡는거 보다 피해금액을 되찾는게 더 급하다는건 제혼자 맘 뿐인거같더군요,40 만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서민들 위한다니 어쩐다니하지말구 이런거좀 바로잡아서 사기피해자를 구제해주세요.왜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가 되구 물품사기는 지급정지가 안되나요.제가보기엔 똑같이 사기쳐서 돈삔져나가게 하는건데, 경찰분도 말씀하시길 이런게 비일비재해서 좀 그렇다고, , , 피해를 구제받게 지급정지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물품판매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정지시킬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커다란 드론에 커다란 선풍기를 달고 바람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중국으로 리콜 시킬 수는 없나요?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마스크를 써도 목이 칼칼하고 답답해요. 야외활동을 자주하는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55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방법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같은 때엔 정부차원에서 마스크를 지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당 몇개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고서 재해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됩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그만 재활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과 재활용업을 엄격히 분류하면 나라의 경제와 환경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금속캔, 플락스틱, 페지, 고철, 비철등은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어디서든 쉽게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짜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환경에 피햬가 있는 것은 엄격히 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원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자원을 재활용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지는 못할 지언정 거의 탄압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고상하게 재활용업이지만 현실에서는 고물상이라고 하지요. 고물상에서는 쓰다 버린 폐지, 프라스틱5류, 헌옷, 고철 비철, 먹고 버린 캔류등 여러가지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재활용을 하면 자원이 될것이고 버리면 쓰레기가 되겠지요. 자원이 부족하면 장려를 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재활용을 많이 하도록 장려를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할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는 거쇼 같습니다. 어지간한 자리에서는 폐기물로 분류하여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기물과 재활용의 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반드시 후회할거여", "num_agree": 5, "petition_idx": "55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지지철회한 이유 사법부 개혁실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 현장에서는 매년 12월 31일 퇴근 무렵에 노동자들은 굉장히 슬프고,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 ★ 자 그럼 소개한다.~ 이곳은 특이하게 매년 12월 31일까지가 기간만료다. 총 관리인원은 60~70여명 이다. 2018년 1월에 입사한 사람도,5월에 입사한 사람도, 11월달에 입사한 사람도 모두 한명도 빼지 않고 12월 초 또는 중순경에 반강제적으로 기간만료서를 쓰고,그리고 사직서를 몇일간격으로 작성을 한다. *** 소장이 항상 출,퇴근할때 사무실에 각자의 이름을 적어놓은 기간만료서를 쓰게 하고 , 몇일있다가 또 사직서를 여러곳으로 나열해놓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싸인하게끔 하고는 항상 지켜본다.. - 아래 내용 - ※※ 1. 기간만료 당일, 년말 12월 31일 오후경 퇴근 임박시간을 약 2시간여 남겨놓고 한사람씩 불러 낸다. 관리소장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날 반드시 짤린다. 짤릴 사람이 여러명 되기 때문에 퇴근시간까지 계속 계속이어진다. 앞으로 짤릴 사람이 퇴근할려고 하면 , \"잠깐만요 \"하고 남아있으라고 한다.. (기가 팍 죽은 채로 마냥 기다린다.) 이에 퇴근시간까지 못짜른 사람은 12월 31일 저녁이나 새해 1월 1일까지 짤림이 이어진다 (출근해도 짤린다.) ( 소장이 연말에 퇴근후 늦은밤에 다시 직장에 와서 미화야근조들을 불러내고 한참 면담후 새벽 12시 30분 넘어서 집에 가는것도 보았다,,나는 헛웃음만 나와 계속웃었다 ) 2. *** 소장: 1) 계약서는 주지 않는다, 계약서에 싸인만 이곳저곳 하게끔 하고는 회사직인을 찍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때에 준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게 그게 마지막이다. 2) 2016년에 작성한 계약서는 12월 31일(기간만료날) 에도 전혀 받지 못했다. 3) 2017년 초에 작성한 계약서는 그해 기간만료인 12월달 말에 누가 신고할까봐 부랴부랴 줬다 4) 2018년 초에 작성한 계약서는 아예 전직원에게 ( 60~70명) 한장도 주지 않았다. --> 경험이 쌓이고 대범해졌다 5) 2019년 1월달에 작성한 계약서도 아직 안받았다고 전 직원에게 통보가 몇일전 왔다-->2월말경,같은수법이다) (분명히 올해 연말에도 똑같이 근로자들은 당한다) 6) 계약서를 계약초에 주지 않는 이유는 그서류를 보고 누가 뭐라뭐라 할까봐 일부러 계약내용자체를 모르게 하기 때문이다. 7) 기간만료인 12월달 초경이나 중순경에 기간만료서와 사직서를 직원들에게 전부 받았기 때문에 관리소장 ***은 법적인 것을 모두 면했다고 생각한다. ※※ 3.12월 31일 퇴근 할때 (연말)에 짤린 노동자 입장은 이렇다: 1) 11개월 계약이라 이번에 재계약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는데 12월 31일까지 기다려도 못받고 짤린다. (눈물만 남) 2) *** 소장한테 반협박하고 강력히 말하는 사람에게는 겨우겨우 1달더 근무하게 해서 겨우 퇴직금을 받게 한다 .--> 이런분은 극히 드물다. 3) 약 20일~30일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지만 11개월 계약이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연말 12월 31일에 기다리다가 회사 구해놓지 못한채 ,갑자기 마지막날 (말로써) ※ 당신은 해고다, 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고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생계에 무척 곤란이 생긴다. 4) 기분 좋아야하는 연말 퇴근날에 이빠이 열받을 대로 받아서 화를 억누르고, 눈물만 흘린채로 집으로 간다 5) 다들 기분 좋은 새해날이 되어 좋아해야 하는데 짤려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 분노의 시간들을 화를 내면서 새해첫날을 보낸다. 4. 관리회사 : 서면 통보를 약 1달전에 했기때문에 이쯤되면 회사입장에서는 모든 법적인 것을 피했다. 관리소장 ***은 회사에 인정받게 된다. 왜냐면 퇴직금을 안주어도 되니깐 관리회사는 이익이다. 5.노동관련부서 : 갑자기 해고나 통보가 없었다고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는 더 이상 해줄것이 없다고 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되풀이 한다. 사실 서면으로 통보했기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 6. 결론: 노동법에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해고통보는 서면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말로도 해야한다. ***소장처럼 법적인것을 면하기 위해서 서면으로만 통보하고 재계약이 될것으로 믿고 마음조여가며 일하는 노동자는 기분 좋아 해야할 연말 12월 31일 저녁 마지막날에 칼질이 된다. 이유는 ※ 말로써 ( 당신은 해고다) 라고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3년동안 ***은 매년 기간만료인 12월 31일날 퇴근직전에 칼질을 해오고 있다. 나는 2년 6개월동안 이것으로 보아왔고 ,나도 이 대상자가 되어 1개월남겨놓고 퇴직금으로 받지 못하고 12월말에 눈물만 글썽 거렸다. 앞으로 이 불쌍한 사람들이 해고가 되는지 않되는지도 모른체 일하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은 전부 정부관련 사람들과 노동법으로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즉각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해고는 서면통보와 동시에 직접 말하는 것으로도 해야한다. 그리고 대기업 **와 주)**처럼 11개월 계약을 없애야 한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청한다. 7. 잘 나가는 대기업 롯데는 11개월 짜리 용역관리 계약을 하였고 , 불쌍한 노동자들의 피을 빨아먹는 현장이다. 그리고 주) **용역관리하는 관리소장이 여지것 약 3년동안 저질렸던 내용을 알린다.. 그리고 대기업 롯데와 용역관리 주)**은 11개월 용역을 앞으로 중지하라,,, 불쌍한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소장은 약 3년동안이나 이런형태를 교묘히 해와서 더더욱 악날하게 발전되었다. 우선 **역 부근에 있는 ***** 쇼핑몰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의 왕국을 소개한다. 노동법이 얼마나 악랄하고 노동자의 피와 살을 파먹는지 제가 여러분께 알린다. 우리가 이런 11개월 용역 계약에 처음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쇼핑몰에 그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와 계약한 **용역회사가 새로 바뀌면서 11개월 용역을 할수 밖에 없었다. (참고바람) 그전에는 계약기간이 1년단위 이였다. * 초 간략설명 1. 빌딩관리 총 70명이 1명도 빼지 않고 연말에 동시에 기간만료서와 몇일있다가 사직서를 강제적으로 쓴다 . (모두 한꺼번에 연말에 그만두면 아무 문제없음) 2. 이중 90%는 제계약을 하여 시설관리를 계속 그대로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함) 3. 12월 31일(계약기간 종료날)에 나도 재계약이 될줄 알고 있다가 직장을 구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12월 31일날 관리소장의 부름을 받고 가보니( 당신은 해고다 ) 라는 말을 듣게 된다. 4. 그러면 12월 31일날 짤린 사람은 직장도 미리 구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고 가족들 생계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이 미친다. 5. ※ 해고는 약 1달전에 서면통보과 동시에 (★ 재계약 유무 ★)를 확실히 말 ( ★동시에 서류 ★ )로써 노동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기간만료 당일 까지 기다리지 않고(재계약 관련) 포기하고, 회사를 구할수 있기 때문이다. ) 노동법을 만든 사람들은 캐우치고 반성하고 슬피울고간 많은 이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 이 악랄한 인간을 쳐내고자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했고, 관련 부서에도 신고를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현장조사요청을 했지만 나오지않고 자기네들이 가봐야 어쩔수 없다고 하고는 끝났다. (약 1달전에 서면통보을 하였기에 법적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말로써 (※당신은 해고다)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노동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남자는 1번부터 출석 번호가 가나다 순으로 매겨지고,여자는 51번부터 출석 번호가 가나다 순으로 매겨졌습니다.이렇게 남자가 1번부터 시작하고,여자는 52번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사소한 성차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물론 남자 여자 통합해서 번호 매기는 학교도 있죠.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도 그렇고요.항상 남자가 1번부터 출석번호가 매겨지면 번호 순대로 가야하는 것은 무조건 남자 먼저가 되겠죠.그러면 안 좋은 것도 남자,좋은 것도 남자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출석 번호를 매기는 것은,정말 아무 느낌이 안 들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입니다.주민 등록 번호처럼요.학교에서는 항상 남녀평등 이야기 하고 그런데 남녀평등 이야기 하는 학교가 성차별을 하고 있다면,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나라에서 학교,학생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자라나는 곳이라고 하죠.그렇기 때문에 출석 번호등 이렇게 사소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야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출석번호의 성차별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불평등한 출석번호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 나라는 왜곡되도 너무 왜곡되었다.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를 저질러도, 단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정치탄압의 피해자로 둔갑한다. 바로 경남지사 김경수 1심을 담당했던 서울동부지법 판새 성창호 이야기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 여겨지는 김경수건, 양승태 키즈 성창호건 누구든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땅히 사법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 성창호는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의 판단을 기다린다. 성창호는 2016년 5~9월 사이 1. 검찰의 영장청구서 2.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법관 비리에 연루된 공여자와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 3.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4.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무려, 놀라지 마라, 10차례에 걸쳐 법원 내 상관 신광렬 수석형사부장판사에게 빼돌렸다. 나는 이런 행위를 저지른 성창호가 심각한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 성창호가 빼돌린 검찰수사기록들은 모두 성창호가 영장전담판사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이를 넘겨받아 양승태 사법농단의 행동대장 임종헌에게 넘어갔다. 그럼 왜 성창호는 신광렬에게 검찰수사기록을 무단 빼돌렸나? 2016년으로 돌아가보자. 4월 현직이었던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수천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법원의 치부를 검찰이 수사하는, 양승태 법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어떻게든 잘 처리해야만 했다. 그래서 양승태의 충견 법원행정처가 법관 비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행정처는 ‘국민 관심을 법원 외부로 돌리기 위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발굴해 언론에 전달하거나 검찰총장을 압박해야 한다’는 망발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기 이르렀다. 분명히 하자! 직함만으로 주눅들게 하는 서울중앙지법 수석형사부장이라 하더라도 영장전담부 판사의 검찰수사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성창호는 무려 10차례나 이를 빼돌렸다. 전 판사 서기호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는 '밀회성'의 원칙으로 진행된다. 즉 검찰의 수사기록은 은밀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하지만 성창호는 신광렬(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형사부장 판사)의 요구에 따라서 순순히 검찰의 수사기록을 외부로 빼돌린 행위는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놀라운 점 하나는 성창호가 이들 검찰 수사기록을 신광렬에게 빼돌릴 때, 외부 노출을 우려해 직접 수사기록 사본을 만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판새 나으리의 놀라운 카피 뜨기! 성창호는 김경수 1심 재판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잘 안다. 하지만 성창호의 판결 때문에 그가 과거 저지른 심각한 범죄 행위--사법방해--를 눈감고 넘어갈 수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 법 원칙이다. 김경수 1심을 내렸다는 사실과 성창호가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뒤섞어 버리는 우는 범하지 말자.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4790.html?_fr=mt1#csidxee3b7838ad25bbf81b5643aaa0de7e8", "num_agree": 4, "petition_idx": "55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방행 (Obstruction of Justice), 동부지법 성창호를 고발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8, "petition_idx": "55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나라가 없어질 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매일매일 심해지고 마스크는 비싸고 싸구려 마스크는 도움도 안 됩니다 미세먼지 줄인다고 하셨는데 나날이 더 늘어나고 정부에선 미세먼지 마스크를 50개 정도 한 가정에 보급해주세요 돈이 많이 들면 미세먼지를 줄이세요 미세먼지 마스크는 비싸서 싸구려 마스크 써서 폐가 매일 안 좋아지고 나중엔 수명도 50 넘기지도 못하겠네요 국민생각도 해주시고 이래라저래라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실외 활동도 못 하고 맑은 하늘 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어두운 날씨로 작물들은 햇빛도 못 보겠네요. 그러니깐 좀 도와주세요. 옆 나라에 말 못 하시면 도와주세요. 이거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도대체 정부가 하는 일은 뭡네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55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중국발 미세먼지 정부는 입도 뻥긋 못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한민국 정의말살의 주범인 사법부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김명수를 당장 파면하고 개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강력히 청원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들이 장악하고 있는대한민국 사법부를 바로 세워 주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빤한거 아니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중국에 한마디 못하는줄 알아 북한문제 때문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희 남편이 다발성골수종이라는 혈액암입니다 전에는 노인성혈액암이라구 걸리면 죽는다구했는데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 만성질환으로 되는것같아요 문제는 다발성골수종이나 림프종등 혈액암이 재발이 쉬운병이라는겁니다 완치는없구 관해라구 하지요 혈액암에 좋다구 알려진 경구치료제 레블리미드는 치료할때만 보험이되구 유지요법으로 쓸때는 비보험이라네요 한달약값이 2ㅡ300 만원인데 서민들이 어떻게 쓸수있겠써요. 한시빨리 유지요법으로쓸때 보험되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요즘많이 유지요법이 논의되고있다고합니다 대통령님이 보건복지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거 압니다. 유지요법 보험화되게 해주세요 약값때문에 병을 못고친다는 이야기와 메디컬푸어라는 얘기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발성골수종약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사용시  약값 보험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바른 결정을 하셨다 생각듭니다 임기초반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됨으로서 그 부담감이 만만치 않았을꺼라 생각됨 물론 죄는 졌지만 그런데 현재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경기침체,잘 풀리지않는 대북문제등을 종합 고려해보았을때 분위기 반등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은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사법부 독자적인 판단이라 하기는 무리수가있네요 전직대통령 석방은 민감한 사한이기에 정부에서 암암리에 동의해줬다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네이버 검색어보고 짜증나네요 ....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5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석 허가 석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스모그 프리타워를 서해안에 설치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매년 중국에서 넘어오는 스모그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숨을 쉬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제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와 스모그를 잡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방안 제시 [스모그 프리타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유치원 아이들을 내세워 , 뻔뻔스런 짖을 하던 한유총이 철퇴를 맞았지만, 그 이면에서, 새우등 터진 사람들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라고 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자기 월급을 자기가 책정하여 받아가지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경력에 따른 호봉을 인정하므로, 경력자를 원장들이 채용을 꺼리는 실정이고, 휴식시간, 퇴직금, 실업급여 시간외 행정근무 수당등이 거의 적용이 않되고 있으므로, cctv로 감시만 할께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사 실태에 대한 교육청 감사를 실시해 주기 청원합니다. 유치원 아이를 가르치는 장본인이 교사들입니다. 교사의 처우를 원장에게 맡겨서는, 절대 않됩니다. 한유총 사태가 증명해주고 있읍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원장의 개인 소유물 수준인것이 현실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해줘야 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온 국민이 \"다스는 누구것인가\" 라고 외치며 어렵게 어렵게 잡아넣어 15년 구형까지 나온 이명박이 탈모나 위장병같은 말도 안되는 경미한 증상으로 보석을 허가받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이명박의 보석석방을 취소하고 조속히 2심재판을 판결하여 중형을 저지를 자가 법대로 심판받기를 촉구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대로 형을 살야아 한다. 이 간단한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5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보석석방 을 취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나라는 발전해가는데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때문에 거리가 너무 더럽습니다. 집앞에 나와도. 산에가도. 거리에 나와도. 조금전에도 새담배를 사서나오던 20대가 빈담배각을 그냥 거리에 던져버리네요. ㅠㅠ 국가차원에서 쓰레기 홍보를 하면 사람들 의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령으로라도 해서 학교 공공도서관에라도 빨리 설치해주세요. 생명이 위협받는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이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긴급 예산 집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을 가벼운 질병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항상 돌연사의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나는거 보셨습니까? 뇌종양 걸린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나는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수면 무호흡증 환자만이 보석으로 풀려날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무호흡증이 아주 무서운 불치의 병이고 세상의 어떠한 질병보다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또한 저와 같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질병보다 무서운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에게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청원합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항상 돌연사의 위험을 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수면모호흡증 환자들에게 정부의 지원과 의료비 혜택을 청원합니다. 전국 4천만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고 국민은 수면무호흡증인데도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이 비극적인 사태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성창호는 2016년 5~9월 사이 1. 검찰의 영장청구서 2.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법관 비리에 연루된 공여자와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 3.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4.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무려, 놀라지 마라, 10차례에 걸쳐 법원 내 상관 신광렬 수석형사부장판사에게 빼돌렸다. 이런 걸 태극기 광인의 진정한 조국 아름다운(?) 미국에선 Obstruction of Justice라고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성창호는 무슨 짓을 한걸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근혜때랑 차이가 뭐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55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이 중국인데 청와대만 눈 귀 막고있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부에서는 용기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자연 친화적인것으로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회용 비닐 봉투도 자연친화적인것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폐플라스틱 수입은 절대 승인 해줘서는 안될것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과 처리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포장이 너무 과한 부분도 정부에서 제재나 보상으로 기업들이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 내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 일회용 비닐 봉투로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주나", "num_agree": 6, "petition_idx": "55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4월주터 테니스장 간다 대한민국 꼬라지 잘 돌아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세상에 믿어서는 않될 것들이 정치인 이라지만 문재인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미쳐몰랐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구헐려고 정의사도 성창호 판사를 죽일려 하는구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만화교인으로 구성된 미인가 의정부 **학교는 각종비리로 세금탈세와 교육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뒷돈을 받고 봐주는건지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5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학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는 개선의 희망이 있으므로, 참을수 있다. 이명박이 보석은, 희망이 않보인다. 못 참겠다 ! 이명박이 즉시 다시 쳐 넣어라 !", "num_agree": 39, "petition_idx": "55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미세 먼지는  참아도,  이명박이 보석은  못참겠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1.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력발전을 늘리고 화력발전량을 줄이기 (원자력의 잠재적인 미래 위험성보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현재의 위험성이 더 심각함) 2. 전기/수소자동차 대폭 늘이는 정책을 즉각 시행(수소/전기차 지원금 대폭 확대) 3. 태양전지로 움직이는 대형드론에 물탱크를 부착하여 서해 바다 위에서 바닷물을 퍼올려서 분사시킴으로써 중국발 미세먼지를 서해에서 차단하기 (서해 바다위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량 측정장비 설치)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48269", "num_agree": 6, "petition_idx": "55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때 연대의식을 갖고 다같이 분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인간들이 단죄를 받고 반성하겠지요. 반성할까요?", "num_agree": 1050, "petition_idx": "55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가 방용훈 사장(고 이미란씨 관련)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대책방안으로 안전안내문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스팸문자에 거부감이 드네요~ 안전안내문자라면 안전에 대한 필요한 상황시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의미없는 복사본의 문자를 매일같이 발송하면 대책이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책임회피용으로 사용하시는것인지~ 이러한 용도로 발송하시는것이라면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치기 소년'과 같이 정말 필요할땐 무용지물이 되겠어요~ 몇일째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주시는데 스팸문자와 다를것이 없습니다. 일반스팸문자는 수신거부라도 할수 있는데 말입니다. 꼭 필요한 상황시 사용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미없는 안전안내문자 자제부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한줌 자한당 지지자들이 성창호에 대한 검찰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포장하는 해괴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성창호의 김경수 1심 선고는 2019년 1월 29일이다. 성창호는 경남지사 김경수 1심 판결 전인 2018년 9월에 이미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는 점을 잊지말자. 이 자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의 '적극 공모자'로 취급되었다는 점도 또한 잊지 말자. 성창호는 2016년 5~9월 사이 △영장청구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법관 비리에 연루된 공여자와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10차례에 걸쳐 신 수석판사에게 빼돌렸다. 이런 자가 판사들이 선망하는 요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판사였단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장래가 노랗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농단의 적극 공모자 성창호, 넌 끝났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지하철1호선을 타는 시민입니다. 1호선은 가장먼전 생긴 철도로서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철도 답지 않고, 후진국에서나 볼법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불쾌한 냄새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출퇴근시간에는 승객들을 밀고 타지 않으면 탈수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집니다. 9호선이 지옥철이라고 말하는데, 1호선도 9호선과 똑같으면 똑같지 더합니다. 9호선은 최근에 생겨서 깔끔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라도 하지, 1호선 차량 환경은 후집니다. 개선요구사항은 첫째, 차량을 전면 최신시설 전동차로 바꿔 주세요. 둘째,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전동차는 서울지하철 1호선뿐입니다. 그러니 승객이 미어터질수 밖에요...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신규 노선을 만들어 주세요. 셋째, 현재 전동차 내부 소음과 진동이 심한데 거기에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를 좀 잡아주세요. 서울지하철 1호선 노후된거 이젠 정말 개선할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개선좀 시켜주세요.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하철1호선 노후된 차량 교체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마도 내년 큰일났네", "num_agree": 7, "petition_idx": "55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미세먼지 대안 빨리 시간지나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제 더이상 나라 못믿겠어요 국민들이 중국에 직접 항의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숨도 못쉬는나라가 나라인가요?애들을 키울수도 없는나라에서 무슨 애들은 낳으라는건지 국민이 있고 나라가있는거지 진짜 이민가고싶은생각밖에 안들고 우울증 걸릴거같네요 날씨 뉴스는 보기도싫고 문자오는것도 짜증나고 중국 공장에 피해 소송할수있는방법같은거 없는건지 너무답답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더이상은 못참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권빠꿔서 차라리 엉망으로 살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사법부가 무너졌는데 북한만 쳐다보고 있서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과거 기우제는 삼국시대 이전 부터 가뭄을 해소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정을 기하는 마음에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많이 사회적 이슈부터 국내외 정세적으로 불안하고 보이지 않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시기에 모두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합치를 이루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 불교 : http://m.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1 기독교 : 열왕기상 18:31-46 그 외 :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1830 기우제 방식은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우제를 지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엄순호' 에게 B형간염치료제 일동제약 '베시보정'을 2015년1월부터 2018년12월까지 임상약으로 장기복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8월부터 허리통증 및 왼쪽다리의 마비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허리 및 양쪽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베시보정'은 임상3상 결과 요통을 유발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임상을 통하여 경험한 결과는 심각한 부작용을 간과하고 신약허가가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상약 복용을 중단한지 3개월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서 통증은 현저히 감소하여 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소화기내과 '엄순호'는 이러한 부작용을 임상환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중에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이라고 임상복용을 지속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임상약을 시중에 시판되는 약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복제 약이라고 호도하여 임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순호'의 행태는 의사의 기본 윤리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또한 일동제약과 어떤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고서는 환자가 허리 및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데도 계속 복용하도록 유도한 것인지 조사해 주세요. 일동제약측이 이러한 부작용을 입막음하려고 보험처리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4년동안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로서는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독약과 같은 약이 시판되어 많은 환자들이 부작용 피해를 몇 년이 지나서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약을 허가한 기관에서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험한 저의 호소를 흘리지 마시고 미래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독약을 판매금지해 주세요. 현재 저는 통증은 많이 감소하였지만 양쪽 무릎이 굽은 상태로 완전히 펴지지 않는 영구장애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동제약 B형 간염 치료제인 ‘베시보정’의 약물부작용을 재조사하여 판매금지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노옴 지금 어디가있냐?.. 청와대에서 꼼짝도 안하고 재난문자 난발하지만 말고 중국에 항의라도 해라 재앙아~~ 정말 살수가 없다....... 재앙과 긴급재난지역 선포라도 하던지 궁민들 다 죽게 만들거냐?..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문재인 말했던거)", "num_agree": 7, "petition_idx": "55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들아 긴급재난문자  짜증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18ㆍ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의 한 경찰관은 “SPO 지정은 소년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뉴얼 중 하나”라며 “공문을 통해 여성청소년과는 물론, 일반 수사와 형사, 교통 등 다른 부문까지 SPO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과 SPO 지정 매뉴얼만 지켰어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씨는 또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장례식에서 아들 친구들에게 들었다” 며 “이런 일이 지금이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유사한 일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A군이 엄마라고 거짓말하며 친구를 바꿔준 걸 그대로 믿었고, 결과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SPO 지정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정말 유감이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부국민 60%가 반대 하는 명바기 석방을   ◐..................무슨 배짱으로  하노"}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모여주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지금 정부는 최대한 숨기고, 시간 가길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모여주세요. 절대 참으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더이상의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보면 18세기 대원군의 환생을 보는것 같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친구가 오늘 예비군 갔다오더니 황당한 이야기를 전합디다 훈련끝나고 역으로 대려다주는 버스를 대주길레 탔더니 내릴때 돈을 2500원 내라고하더라 는 이야기를요 말이됩니까 훈련비로 7000원주면서 2500원은 버스비로 받겠다니 이제껏 동네에서 가까우니 걸어서 왔다갔다 해서 돈낸적은 없습니다만 친구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우리나라가 아직 공식적으로 휴전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있고 방산비리 방산비리 말들이야 많았다지만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올수있습니까 장교 골프칠곳 지을 돈은 있는데 예비군 버스태울 돈이 없어서 돈을 거둬가요? 그 와중에 더 웃긴거는 2500원을 받았어 뭐 얼마나 멀리 운행했다고 기존 버스비용의 두배를 받는지? 하여간 예비군이건 병사건 빨아먹을건 다 빨아먹으면서 챙겨줘야될건 하나도 신경안쓰는거같아 마음이 안좋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버스비용 국가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올해 40이 된 한 집의 가장입니다. 결혼한지 2년이 되었고 이번에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맞벌이 연 소득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연봉 제한을 넘게 되어 신청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이를 낳게 되고 와이프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 두게 되면서 개인 연소득 제한이 넘지 않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현재 받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다 상환하고 신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세집을 빼고 3주간 이삿짐을 맡겨 놓고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갓난아기와 모텔 또는 안전하지 못한 거주지에서 3주간 살아야 된다는 것과 버팀목 대출 신청자 입장에서 연봉이 낮아 금전적 부담을 덜기위해 신청하는 것인데 이사 두번에 이삿짐 보관까지 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버팀목 대출을 기존 전세자금 대출 대환이 불가능한 신규 대출로 설계 한 자체가 큰 문제인듯 합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인건가요??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 개정할 수 있도록 청원 부탁 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 수 없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정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ㅇ 방송국 라디오 방송으로 차량에 워셔액을 뿌려 달라고 캠페인 해주세요 ~ 단 신호대기 시 작동 많은 돈 않들이고 미세먼지 빨아드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ㅇ 제발 쉬운것 부터 먼저 시행해 봅시다 ~ 참고로 난 워셔액 판매회사 관련없는 사람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5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적은 돈으로 해결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재 중국은 허베이성 , 산동성 , 장쑤성 , 안후이성 , 저장성 이 5곳 만해도 110개의 소각장이 존재합니다. 이 다섯 곳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시진핑 과 담판을 지어야 할 마당인데, 왜 애꿎은 차량 단속을 합니까. 예전엔 미세먼지 하면 차량단속 등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현재 미세먼지 의 72 퍼 이상은 중국에서 온 것 이며, 게다가 미세먼지 세계 1위던 중국이 251 ㎍/m³ 이였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253 ㎍/m³ 입니다. 평상시엔 100% 근처도 자주 안 갔는데, 고작 옆 나라 중국 때문 에 국민들이 괴로워 해야 합니까? 문 대통령 님, 지금 https 때문에 인식도 많이 안 좋으십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확실히 세우셔서 국민들이 밖에 나가 편안하게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십쇼. 분명 대통령 공약으로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 공약을 현실로 바꿀 때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미세먼지 왜 우리가 다 받아야하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짧게 씁니다. 1. 미세먼지 해결 하라 2. 우리나라 플라스틱 수출국가가 되어 버렸고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 1위 국가가 되어 버려서 의성에 플라스틱 산 CNN이 촬영,전세계 방영 => 미세먼지 해결 방법없으면 플라스틱 해결이라도 하세요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가 몸에 들어오면 생식능력이 저하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출산률 저하 이것도 이거랑 관련 있을 듯!!!", "num_agree": 7, "petition_idx": "55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아니 자연이 먼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성창호에 대해서 일부 자한당 지지자들의 농간이 있어서 바로 알자는 차원에서 한겨례 기사를 요약 전달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발암물질 미세먼지 속에 살지만 우리 사리구별은 바로 하고 삽시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사건으로 번졌을 당시 성창호는, 1) 영장재판을 전담하며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수사기밀을 빼돌리고 2)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장을 심사하여 정운호 게이트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마구 기각했다. 성창호가 저지른 범죄행위 (공무상 기밀누설 행위)는 다음과 같다. 2016년 5~9월 사이 △영장청구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법관 비리에 연루된 공여자와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10차례에 걸쳐 신 수석판사에게 보고했다. 성창호,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외부 노출을 우려해 직접 수사기록 사본을 만드는 ‘수고’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점을 보면 간덩이가 큰 넘은 아닙지요. 물론 자한당 지지자들은 이런 성창호가 고맙기 그지 없겠지만, 어쩌나요, 검찰은 이넘을 '적극적 동조자'로 분류해 두었습니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적극 공모자', 성창호, 넌 끝났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미세먼지가 공기중에 너무많이 돌아다닌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요즈음에 들어서는 매일매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농도는 매우나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씨 때문에 학생들도 마스크를 쓰지만 마스크도 미세먼지를 완벽히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공기 청정기를 작동시키지만 실내에도 그리좋은 공기를 마시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면서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잠시 맑게해줄뿐 오히려 에너지를 사용하는거니 환경파괴에도 영향을 미칠것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생으로써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실외 수업을 하지못한다든가,쉬는시간에도 잠시나가서 깨끗한 바같공기를 마실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저는 초,중,고등학교에 휴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가는 도중에도 미세먼지를 마시지만,학교안에서도 미세먼지에게서 완전히 안전한것도 아닙니다. 미세먼지 해결도 대통령님의 공약중 하나라고 기억합니다. 제청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884, "petition_idx": "55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심한 미세먼지' 학교휴교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국민으로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이르러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하늘색’ 이라는 말이 무안할 정도로 잿빛에 가깝습니다. 원인은 모든 국민들이 알다시피 ‘미세먼지’ 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공공주차장 폐쇄, 차량 2부제 실시 등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부담들을 우리 국민에게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문제는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할 공동 과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제일 부담해야 할 존재에게 우리 정부는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 입니다. 미세먼지의 실질적 원인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들이 편서풍을 타고 날라옵니다. 그런데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원인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텐데, 이는 ‘북한’ 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서는 북한의 공기 질이 나빠진 것을 북한의 자체 원인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남동풍이 불어오는 여름철의 공기 질과 현재 공기 질을 비교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밑 빠진 둑에 물 붓기’ 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미세먼지 대응 조치가 바로 이 상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만들어지는 중국에서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조치를 취하여도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국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재앙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루 빨리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나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되찾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5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요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얼마전 대한항공도 크게 터지고 모두 흐지부지 끝나고 ..대한항공에 힘이 을매나 쎈지 알것 같았는데.. 조선일보 코리아나호텔 일가도 대단하네요 이일도 이러다 끝날까 성질이납니다. 얼마나 참고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했을까요.. Cctv에서 아주 확연히 확인되는 사실을 돈 이나 외압으로 수사마무리한 용산경찰이창준경위.박정근과장.고현욱검사는 더 못땐 사람들이라생각됩니다. 분명 재수사로 모두 정확히처벌해야 맞다생각듭니다. 이글을 쓰는데도 정말이지 화가 나네요.. 부글부글... 도와주고 국민에 화를 풀어줄 곳은 국가뿐입니다. 정확한 처벌 재수사 해주세요.. 돌아가신분도 편히 눈감을수있게.. 정말 화나고 슬퍼요..", "num_agree": 887, "petition_idx": "55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확히 수사해주세요..방용훈코리아나호텔사장과 그자녀들.. 그리고 용산경찰서 이창준경위.박정근과장.고현욱검사도 같이 철저한재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참 답답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공무원증원 하느니 미세먼지 세금 올인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방의 의무를 한국남성에 지라고 해놓고 왜 군대를 이렇게 가기 힘들게 합니까. 어떻게든 의무를 지기 위해 최전방에라도 가려고 동반입대도 시도해봤지만 다 떨어지는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무슨 공기업 공채시험 보다 더 힘드네요. 제발 페미 대통령으로써만 남으려 하지 말고 나라를 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방의 의무를 지려하는데 그 의무를 질수없게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즈음 미세먼지 수치가 100을 넘는날이 정말 많은데, 학생들은 미세먼지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업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지못하니 자연스럽게 그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순환되지 못하는 교실에서 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수업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비해 중학교는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도 많고, 통학시간도 오래걸리는 학생들도 있어 미세먼지에 노출도 많이 되는데, 학교에서까지 나쁜 공기를 마시며 수업을 하는것은 건강에 매우 나쁠것 같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위험군은 학교를 결석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나쁜데, 학교에 공기청정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은 미세먼지 위험군 학생에게는 결석을 권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도 미세먼지가 나쁜날에는 목이 너무아프고, 잠기는데, 미세먼지 위험군들은 학교에 나가는것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정말 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나라 정부마저도 국민을 버리고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저것 뭔가를 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다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범세계적인 평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모두가 자기 집을 가진 대한민국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훨씬 인간의 기본권에 충실한 권리입니다. 바로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권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다른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출산율이 문제라고 떠들지만 이런 공기를 마시라고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더이상 근본적인 원인을 감추려 들지 마십시오.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정권을 유지하려고 국민을 상대로 속이고 쉬쉬한다면 그 정권은 결국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당이 미덥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여당이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른 선택이 그다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다는 걸 알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과 귀를 막지 마십시오. 모든 비용을 국민에게 감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래 참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지는 않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 결과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이 상대해 주지 않는다면 상대해 줄 방법을 찾으십시오.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환경 오염은 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돕고, 그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십시오. 정부가 중국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리더는 보고싶은 것만 보면 안됩니다.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요구합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십시오. 하루아침에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십시오. 더이상 국내가 어떻게, 자료를 더 모아야 한다는둥 그런 이야기는 됐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런 말로 일관한다면 그건 정권의 무능을 반증할 뿐입니다. 본질에 충실할 때 그 정권은 유지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제로 효과가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탈원전 깊은 재고 필요하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중 일부 탈원전 정부 인정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여러분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죠", "num_agree": 7, "petition_idx": "55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공화국 공무원 공화국 미쳐돌아가는 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더불어 민주당의 (증권거래세 폐지 ) 정책을 무조건 지지합니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국가에 내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주식인 100만명은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할것입니다. 무조건 지지합니다.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5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폐지> 더불어 민주당 지지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18ㆍ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의 한 경찰관은 “SPO 지정은 소년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뉴얼 중 하나”라며 “공문을 통해 여성청소년과는 물론, 일반 수사와 형사, 교통 등 다른 부문까지 SPO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과 SPO 지정 매뉴얼만 지켰어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씨는 또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장례식에서 아들 친구들에게 들었다” 며 “이런 일이 지금이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유사한 일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A군이 엄마라고 거짓말하며 친구를 바꿔준 걸 그대로 믿었고, 결과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SPO 지정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정말 유감이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바기 석방 말이여 똥구녕이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문제가되고는있으나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미세먼지 국내유입시 그크기로인해서 지면보다는 상층공기에 더영향을 주는걸로 생각됩니다.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차와 도로에서의 마찰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일부에 물을 체워 먼지를 잡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일정구간마다 반복설치를 하여 미세먼지를 퇴적물로 처리하면 반복되는 도로에 미세먼지를 제거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 제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싱카폴은 인접국가의 미세먼지 원인제공국에 벌금 부과하는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냐 인접국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도 없이 국민을 볼모로 벌금 부과부터 한다 이것 국민을 위한 정부냐 중국을 위한 정부냐 너무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저감 조치에대한 중궁에대한 벌금청구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18ㆍ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의 한 경찰관은 “SPO 지정은 소년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뉴얼 중 하나”라며 “공문을 통해 여성청소년과는 물론, 일반 수사와 형사, 교통 등 다른 부문까지 SPO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과 SPO 지정 매뉴얼만 지켰어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씨는 또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장례식에서 아들 친구들에게 들었다” 며 “이런 일이 지금이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유사한 일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A군이 엄마라고 거짓말하며 친구를 바꿔준 걸 그대로 믿었고, 결과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SPO 지정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정말 유감이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바기가  석방이면 빵에는 누구가  가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씨 미세먼지공약 안 잊어버리셨겠죠? 미세먼지 30프로 감축하신담서요? 그 공약 빨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 앉아서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온종일 북한 퍼줄 생각만 하지 말고, 중국에 항의 좀 해보세요. 왜 대한민국 국민은 사람도 아니고 시진핑과 김정은만 사람인가요? 국민은 알아서 서바이벌 하라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문재인씨", "num_agree": 19, "petition_idx": "55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미세먼지 공약을 지키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한국에선 남성탄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남성이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여성의 주장만 들어주고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의 근본원인은 여성가족부와 페미정권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1조2천억 이라는 막강한 돈의 힘을 업고 여성단체 수십개에 법무팀을 만들고 수백명의 변호사를 전국 모든 여성들에게 무료로 대주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이혼송송이나 여성의 무고로 성범죄로 재판받던 수많은 남성들이 패소하고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여러분 여러분들도 당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당신이 이혼이나 성범죄 혐의로 여성이 고발했을시 그 여성은 수십명의 변호사가 도와주는데 당신은 홀로 재판정에 나가야 합니다. 당신은 100% 패소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겁니까? 저는 문재인 지지자로 20년을 진보정권을 지지하다가 워마드 페미 여성가족부의 미친짓에 빡쳐서 진보정당 지지를 철회하고 여성가족부폐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및 포털 유튜브 등에 여성가족부 폐 지 댓글을 달고 청와대 청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힘들어서 앞으로 제 사업이 끝나는 몇년뒤에는 카페모임을 만들고 남성들의 힘을 모아서 정부와 정치권과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동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당할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남성들이 죽어갑니다. 링크는 성평등지수 113위는 거짓임을 밝혀주는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5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과 집권당은 정신 좀 차리시기를 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완전한 비핵화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안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시다시피 카페 내 일회용품 금지, 대형마트내 비닐 사용금지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곳이 아직도 많지요. 더군다나 공공기관조차도요. 제가 목격한 곳은 킨텍스입니다. 킨텍스 내 카페 베네라는 매장인데요. 일회용품만 내놓고 일회용 사용금지 문구도 없기에 해당 일산 서구청에 전화하여 이를 시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사용금지 라는 문구만 테이블마다 붙여놓고는 놀리듯이 일회용만 내놓고 있더군요. 이를 구청에 다시 문의하니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답답한 소리죠. 그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 그 법을 고치도록 해야죠. 그 의자 테이블이 킨텍스 소속이냐 카페 베네 소속이냐? 이런 경계의 허점을 이용해 버젓이 일회용컵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나 이번 저의 청을 보고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소통과 해결의 장인지, 아니면 그저 소통 쇼인지 가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질적인 소통과 문제해결의 장인지 아니면 그저 소통을 가장한 지지율 쇼인지 가늠해보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연합뉴스는 공정 보도의 대원칙을 파기하고 사실혹인 되않는 여론조작 선동을 무수히 자행하고 있슴니다. 하여 국고지원 중단 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의 국고 지원 중단요구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 ㅡ미친 놈이 세ㅡ세상의 이치가 먼ㅡ먼지도 모르면서 지 ㅡ지가 대통령 이란다 (감동) 고사성어 재 해석 (감동) 1. 백문이 불여 일견.. 백명의 文이 개 한마리 보다 못하다. (百文不如一犬) 2. 동문서답.. 文이 동쪽을 가리 키면 서쪽이 답 이다. (東文西答) 3. 우문현답.. 멍청한 文이 집권한 현 정권은 답이 없다. (愚文現答) 4. 두문불출.. 두번 다시 文 같은 놈이 나오면 안된다. (杜文不出) 5. 전대미문.. 역사상 文 같은 놈은 없었다. (前代未文)", "num_agree": 2, "petition_idx": "55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ㅡ4자성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의 지갑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덕이며 삶의 무게를 짊어질때쯤에 작은소통과 배려와 여러형태의 음악으로 교류 했음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 여러 부류없이 음료수나 그런행사 의통해서 함께 나눌수 있었으면합니다 직업의 막론하고 소통과 문화의 일원으로서 잠시나마 좋은 것으얻고 삶의 살아가는데 보탬이말입니다 음악 페스티벌 남녀노소 누구나 소통과문화 차별없는 문화 나아가 포옹 트로 트 댄스 팝가요 아이돌 오페라 오케스트라 팝뮤직 등 취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랑과 포옹으로 함께 나눌수있는 의미와 차별과 낙대는 말고 온정이 가는 정겹고 삶의 일궈낼수 있는 자긍심과 할수있다는의지 문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평화의삶 이런식으로 나누며 함께 하는 삶과 친근감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음악은듣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비장애인 그리고 페스티벌 주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작년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내정자는 JDC 이사장에 적합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많은 흠결이 있어 이에 JDC 이사장 내정자의 교체를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55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문대림 이사장 임명 철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서울 부동산시세가 내려갔다고 떠드는데요, 서민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몇십억원에서 몇억원 떨어졌다고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고가주택을 사야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종자돈 1억도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 입니다. 제발 무주택자, 그 중에도 저소득층도 위주로 부동산 개혁 해 주시고,무조건 청약주택이나 임대아파트나 이런거 하란 소리 하지 마세요. 폭 넓은 선택을 할수 있겠금 부동산 대출규제는 무주택자 저소득층에게는 완화 해 주세요. 그래야 무주택자들도 집 한번 사보고 죽지 않을까요?? 두서 없이 적긴했는데 모두가 자기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내실있는 정책 국민들에게 와닿는 정책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출 규제 부분별 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문재인씨에게 묻습니다. 강간 살인범 변호하는 게 진짜 인권을 생각하는 겁니까? 아래 링크 한번 보시지요 문재인, '악질 주부 성폭행살인범' 변론..충격!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2121700158 당신 정체는 대체 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 살인범 변호하는 게 진짜 인권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말 확 엎어버리고 싶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당신들은 아는가 마스크 3500원 한가정 하루에 한개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문재인 서서히 서서히 국민 폐에 파고 들어 국민삶을 파괴하고 국가을 파괴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라쓰고미세먼지라읽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아니고 야근은하는대 야근수당이없다? 야근을 시키는이유는 사람이싫어서다? 원주에 기업 ktis 직원들은 야근을 하고싶어서하나요? 사람이싫다고 야근을 시키는 회사인가요. 미래를 선도하는 kt? 이름만 미래를 선도합니까? 사내에있는 직원들은 로보트가아닙니다. 육아시간도없고 육아를 하게끔 마련해주는 시간도없고. 사람이싫어서 퇴근하지말라고하는 그런 상급자가있는 회사는 반성부터하세요. 그사람으로인해 피해보는 사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망치는 일일수도있습니다. 야근안하려면 퇴사해라 그럴거면 왜왔냐라는 조선시대발언하는 사람들부터 짜르기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야근 .수당없는 야근 ktis"}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뭐하자는 겁니까 .. 고작 1년 감옥에 있었습니다 .. 벌써 석방이라뇨 ??? 우리나라 법은 왜 이렇게 힘있는 자들에게는 관대한겁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55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석방 철회하십시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청와대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중국 측에서 한국의 미세먼지가 상하이로 온다고 주장하는데, 한중이 서해상 인공강우를 만들면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발표 중국 측에 항의는 커녕 적반하장에 동의해주며 국민세금을 중국과의 협력사업에 쓰겠다는 문재인 정부 북핵문제는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밝혀지는데도 영변만 폐기하면 된다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에요? 북중러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고 싶어서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몽 동참하겠다고 발언했나요? 중국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인정해주고 이어도 영유권 인정해준답니까?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 한답니까? 이제 국민들이 완전히 빨갱이 정부라 보고 있어요 이적행위 하는 반역자들", "num_agree": 9, "petition_idx": "55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미세먼지가 상하이로 온다는 중국에 동조한 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유명무실한 산재보험! 산재신청후 7개월후 불승인 편지한통 보내며되나요? 재해자 진술은 하나도 반영하지않고 배재할것을 7달 동안 무슨조사를 하셨나요?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은 근로자위한것 아니고 혜택을받지못하고 사업주에 힘을 더해줘 배상도 받지못하게 하고 재해자가피해를 보는 보험입니다 이런저런억척이유로 사업주편에서서 공정한판단을 못합니다 일반시중보험회사보다 못합니다 공약!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라고 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정부는 포용국가건설을 국정목표로 정책역량투입하셨는데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헝은 대통령공약과 국정목표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부를 믿고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이 근로자를 위한것이되어 근로자가 성실히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면죄부를주는기관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저를 네자녀를둔. 엄마입니다... 정말힘든상황이고 답답한마음에 글을적어봅니다.... 저희 첫째가10살남아입니다.. 작년 11월경 학교에서 현장학습.체험으로 아이스링크장이라고해야하나요.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얼음판에 넘어져. 치아를심각하게 손상했습니다... 영구치인 앞이빨두개가 뿌리가 10/1정도 남은상황이고. 충격때문에 잇몸이 튀어나온상태이구요.. 급하게 치과병원에가서. 보철치료로 고정시킨후.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상태이구요..앞이빨은 전혀 사용못하구요 음식을 제대로 씹지못해..소화기간도 그렇코. 아래쪽으로 고름도차고 자주 아프다고 합니다..현제 한지역에 태권도 시범단으로 활동중이구요...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있습니다..그런데 다친후로는...아무것도 못합니다..심지어 사소한곳에 놀러가는것도 할수가 없습니다...치아에. 작은충격이가면안된다고 하더라구요..아직 성장하는중이라 성인이 되야 인플란트도 할수 있는 상황이구요...병원에선. 후유증도 온다고하더라구요.. .교통사고처럼요.. 너무화가나고 억울하네요... 알아보니 몇십명에 아이들이 갔는데 ..선생님두분 안전요원 한명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피가 철철나고 입술이 다찢겨서 퉁퉁부웠는데 곧바로 병원에가지않고 1시간거리를 와서 학교앞에와서. 데리고왔는데. 동네치과에선 치료불가능해. 1시간거리병원까지 다닙니다 학교에 몇번찾아가고 시교육청.도 교육청에선 나몰라라하는 상황이네요... 이세곳에선 무조건 학교안정제공회라는곳에 병원비만 보상받으라고.. 병원비외엔 그어떤것도 보상해줄수없고 3년동안 제공회에서 병원비만 준다고 그것도. 기준과 심사에 맞춰 비용을준다고합니다.. 보상이야기도해보았지만... 나몰라입니다...왜 그걸 우리가 해줘야 하냐구요... 너무답답해 변호사 사무실도. 법무사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그쪽에선. 학교와 좋은쪽으로 합이를 보라고 아님 변호사를선임 하라고하는데. 7식구중에. 아이아빠 혼자. 180정도. 버는데 형편이 되겠습니까.. 향후추정서도. 진단서도 다받아서. 찾아갔는데도 묵묵부답 너무화가나서 법대로 하자고하니...학교에선 도교육청에 법무부 꾸려서 대응하면된다고...청와대 청원서 올린다해도 맘대로해라..... 턱없이 많은 금액을보상해달라고 한적없습니다..그저 병원비 인플란트비용 만이라도 보상해달라고했는데...안된다네요 월래 이런가요?..저희같이 돈없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수없고..그냥 이렇게 아이 인생을. 망가트려야 하는건가요... 글을 적어도 먼얘기를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뒤죽박죽 몇달을 제정신아니게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는걸까요..저희 아이는 어찌해야하는걸까요....", "num_agree": 164, "petition_idx": "55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4자녀를둔 엄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그동안 충분히 빵에서 반성도 했고 석방 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5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창원이  죄가 명바기죄보다가 가벼울듯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2월달이 28일 까지라 짧아서 관리비를 3월1일 에 납부했습니다. 1일 늦었는데 연체료 1달치 2%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1일 늦었는데 30일치 내라는게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관리 사무소의 태도가 더 기분 나쁘게 합니다. 법이 그러니 그렇게 내라 합니다. 관리규약에는 그냥 1개월 2% 라고 써있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거 같습니다. 은행도 연체 일수로 돈을 받는데 어떻게 1일 늦었다고 30일 한달치를 내라고 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5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관리비 1일 늦었는데 연체료를 한달치 꼭 내야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부에 투쟁하며, 집단이기주의로 똘똘뭉쳐 정부의 개혁, 규제혁신에 반기드는 단체들은 모두 해체시켜 강한 정부를 만들어주세요. 일부단체들에 끌려다니며 눈치만보는 그런 행위는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끼게됩니다. 강력한 정부가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세울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쟁하는 단체 모두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진거같아요ㅠ 미세먼지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프고 피부에 트러블도 더 많아지고 산책도 못하고 진짜 너무 우울하고 답답해요.. 제발 정부에서 매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 문자만 보내지 말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계속가면 국민들 다 죽을거같아요ㅠㅠ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보다도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데 정부는 중국이 아닌 국내에서만 저감조치를 시행하고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약간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짜로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보려면 우리나라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거 같지는 않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하늘이 너무 보고싶어요ㅠ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상인 지원사업 도움으로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16-4번지에 위치한 세운전자상가 상인으로 제 업태는 장신구 제조로 귀금속 사업을 시작 하는 ***입니다. 세운상가 상인회는 오후 20:00시에 상가에 전기를 화재 위험이란 명목으로 전기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안업체 계약으로 제 점포 보안을 안전하게 할 목적으로 상인회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지만 면담을 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왜들어와서 개혁을 하려하냐 나가라는 등 부정적인 태도로 외면 당해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세운상가 1층에는 국민은행 ATM이 설치되어 24시간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며 부당하다며 저도 상인회의 규칙을 따라야하지만 이건 너무 불공정하며 상인회장이 계속 부당해도 할 수 없다는 식이며 대화를 거절하며 귀찮게 하지말라는 식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아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 나름 각종 관공서에 민원을 상담을 받았지만 상인회랑 협의를 봐야한다는 결론들만 제시하고 제 개인재산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한국전력에서도 상인회랑 협의를 봐야하는 상황이라 제 개인재산이 보호 받기 힘듭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세운상가는 관리자에 의하면 20:00시부터는 주위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cctv가 식별하기도 힘들며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관리비로 나가는 경비는 한분이 경비를 봐주시며 보험은 화재보험밖에 들지 않아 도난이 생길 시 다 제 책임이라 관리자 분이 말씀해주셔서 너무 불안합니다. 정부지원으로 열심히 성장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겨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전기 공급문제로 보안이 불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철저한재수사로도 밝혀지지않으면 특검을 해서라도 끝까지 파헤쳐야합니다. 유야무야 넘어가면 그들은 범죄의 도화선이 되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그들에 연계된 범죄인들이 고구마덩굴처럼 달려올것입니다. 이범죄인들을 끊어내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설것입니다", "num_agree": 447, "petition_idx": "55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일가의   숨겨진범죄행위를   철저히    재수사하여주싶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고함 (2019. 3. 4, 월 02:38) 인도주의적세계평화연구소(HWPI, Humanitarian World Peace Institute)소장 정치학 박사 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망설여오다 이제 고합니다.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갈망해온 우리 국민들에게. 지난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도 소원하던 최소한의 정치적 종전선언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 생각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한반도와 세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유엔 헌장(UN Charter, 1945)과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등 그 어떤 실효성 없는 인류 보편적 선언적 조치도 전쟁과 국내분쟁 등에 의한 대량 인명살상 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자명해졌습니다. 또한 수백 년에 걸친 국제 분쟁 및 전쟁과 관련하여 소위 세계 석학들이란 사람들 또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각 국가는 국가 이익과 국력 증대를 최대 목표로 한다는 현실주의(Realism)와 국가는 항상 평화를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평화적 이해관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자유주의(Liberalism) 등과 대립하는 등 탁상공론식 언어동단(言語同斷)의 말장난, 말풍선들만 쏟아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 전 세계 자유와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 전 세계 지도자의 대화의 장인 UN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방책을 제안합니다. 법적 구속력 있고, 실효적인 ‘전 세계 시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전쟁 종식 선언 및 협정’을! 이는 우리 대통령님과 세계 각국 대표자들의 총합체인 UN에서만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상의 지상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은 다름 아닌 각국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석학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와 알라스테어 스미스(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는 『독재자의 핸드북(The Dictator's Handbook)』에서 “어떤 국가에서든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은 정상에 있는 사람, 즉 지도자다. 따라서 모든 정치의 원동력은 통치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계산과 조치라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국제관계를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평범한 정치관계라고 본다. 즉 모든 정치 형태를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력균형, 패권주의, 당파성, 국익 같은 현대 정치와 국제 관계에 등장하는 용어는 고등학교 윤리 수업이나 저녁 뉴스의 전문가 의견에 어울릴 뿐 진정한 정치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 정치계에서 사람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밝혀야만 그들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 더 훌륭한 일을 하도록 이끌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2017년 10월 10일 출간한 졸저,『청산묵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란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정치권력 사냥꾼들(PPH, Political Power Hunters)은 정치 ․ 종교 · 종족 갈등 등 문명의 충돌 현상을 촉발시켜 천인(天人)이 공노(共怒)할 잔인한 대량학살을 자행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불가침의 최고 존엄과 가치이며, 인간의 생래적(生來的) · 천부적(天賦的)권리인 생명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인위적으로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인간들의 반인륜적 · 반인류적 행태들에 대하여, 218년 전 피히테는, “인간의 가장 잔인한 적은 인간이다. 그들은 거친 벌판에서 서로 만나게 되며, 상대방을 살육해서 승리의 축하연의 안주로 삼는다.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그들을 죽여 버리기 위해서는 천지가 진노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우리는 “정치꾼들 모두가 사납게 일그러진 욕망의 얼굴을 감춘 채, 공포와 폭력이라는 먹잇감을 두고 서로 헐뜯고, 서로 죽이는 바로 눈앞의 현상들을 그저 무심히 바라만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가 한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 저는 박사논문을 통해 세계 전쟁종식과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국제법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 및 국내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량학살 등으로 인한 인간의 최고 존엄과 가치인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보장에 중점을 둔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시 발생 가능한 적법성, 정당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로서 UN 개혁과 더불어 국제 ‘인도주의적(人道主義的) 개입 특별법(介入 特別法)(SLHI, Special Law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제정과 동시에, 이 법은 자연법과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근거한 전 세계인의 천부적 인권인 생명권 등의 보장을 위한 최고 근본규범(根本規範)으로서 절차법적 규정을 제외한 그 핵심내용은 개정(改正)이 불가(不可)한 규정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유엔헌장 및 본 법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정신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한 특별군사력(ISSFHI, Independent Special Standing Forces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그 실천적 보장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써 UN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과거 인도주의적 개입 결정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일부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시간적 · 공간적 제한 및 되돌릴 수 없는 상황 발생으로 인한 대량 인명살상의 반인륜적 · 반인류적 사태 도래라는 치명적 경험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을 위한 무력사용 결정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총회로 이전할 것과 그 결정을 위한 의사(議事) 및 의결(議決) 정족수의 개정, 더 나아가 의결내용에 반대할 경우, 해당 국가를 유엔회원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등의 제도마련을 위한 국제 ‘인도주의적 개입 특별법 제정위원회(CESLHI, Committee for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에 이른바, 국제 ‘인도주의적 개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권(全權)을 부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기 언급한 모든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의 제조 ․ 판매 ․ 사용 등 인간 고유의 인권을 말살시키는 현재의 사악하고, 준엄한 사실을 중단시키는 획기적 조치와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해야 할 때가 도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세계 정치꾼들의 막장 드라마. 교정필패(狡政必敗)! 세계 시민들의 아우성! 침묵하는 집단지성! 힘없는 빈국 ․ 빈자 · 약자들이 불쌍하다. 이제, 제로 섬 게임을 벽파(劈破)해야 한다. 이제, 죽음의 공포를 먹고 살고 싶지 않다. 어두운 돈과 권력에 기대어 가진 자, 가진 국가가 모든 것을 가지려는 갑질 방지책을 우리 국민, 전 세계 시민이 모두 스스로가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과 의미를 함유한 법적 구속력 있고, 실효적인 ‘전 세계 시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전쟁 종식 선언 및 협정’을 이제 우리 국민과 대통령 스스로가 가장 먼저 몸소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5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고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발 이런 심한 미세먼지로부터 안내문자만 보내지말고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리고 응급과 관련된 직업 말고는 최대한 일을 안하도록 합시다. 학생들은 미세먼지로부터 죽어가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나라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의 기관지를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북구 삼정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저는 오전 7시에 밖을 나가 오후 4시 30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의 하루의 반을 밖에서 보내는 것 입니다. 저의 학교 뿐 아니라 부산의 , 서울 포함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학교가 이렇고, 비싼 공기청정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 대책마련으로 초•중•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실시하여 휴교•단축 을 금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 실시 하신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과연 한 학교에 비싼 공기청정기가 몇대나 돌아갈까요? 저는 한반에 한대도 커녕 아마 많으면 한층에 한대라고 생각해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존경하는 모든 분들 , 지금 창밖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뿌연 잿빛 하늘이 , 혹시 욕실의 수증기가 맺힌 거울에 얼룩덜룩한 자신의 얼굴과 몸 , 그리고 아들과 딸이 어련하게 비춰지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 창밖밑을 바라봐 주십시오. 훌룡하게 나아 갈 아이들이 , 저의 친구들이 , 아직 앞 길이 창창하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 먼지가 눈알을 휩쓸어 각막은 다 벗겨진듯 빨갛게 달아오르고 , 이젠 제 몸의 핏줄에 피가 도는지 매섭게 생긴 불개미가 돌아다니는지도 모를 , 목 상태는 이젠 켁켁 거리다 못해 유리조각이 촘촘히 박히고 엉성한 나뭇가지로 후비는듯한 쓰라린 목을 부여잡고 교육을 하러 다닙니다. 이제 황사가 올 터인데 저는 더는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 , 저는 단지 자율 휴교 따위에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몇몇의 특수학교는 등교를 할 것이고 , 대부분의 학교가 따라 갈 것입니다.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강제로 말입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로 중국을 쳐내 1등을 한 대한민국의 심각성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간곡히 살려달라고 부디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 살려주세요 ,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해상에 촘촘하게 미세먼지 감시 선박을 운영하여 해상, 혹은 해안에서 무차별 소각을 감시하고 근거자료로 삼는다 유야무야 하면 행여나 이를 의도적으로 무기화 할 지 우려됨.", "num_agree": 2, "petition_idx": "55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해 공해상 미세먼지 감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시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년동안 끊임없이 오는 스팸 문자 때문에 일을 하는것도 힘들때가 있습니다. 문자는 당연한거고 메신져 카톡등등 텔레마케팅 운운하며 사기치며 전화로 이젠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근절해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형벌 엄청나게 때려야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상활 방해를 넘어선지 오래이고 텔레마케팅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문자!!보험 대출 도박 성매매 등등 이거 범죄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동영상을 올릴 수 없어서 심각함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주택가 화목보일러의 독가스 수준의 연기는 정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안될까요? 그 심각하다는 어제와 오늘의 미세먼지는 아무렇지 않을지경입니다. 화목보일러굴뚝에서 연기가 나올때는 혀가 굳어지고 목구멍을 마취하는것처럼 뻑뻑해지고 숨을 쉬기힘들고 눈도 따갑고 피부도 가려운데 참으라하는 것은 서서히 죽으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민원을 넣으면 무엇을 태우는지 물어보는데 개인사유지에 무단침입 할수도 없고 밤에 더 심각하지만 밤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하는데다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힘들다합니다. 주택가에 있는 화목보일러는 합법이므로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다는 말을 공무원들이 너무쉽게합니다. 잘못된 것은 국민을 위해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라로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중국과의 미세먼지 해결책은 중요하지만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나라안의 작은 문제들은 해결하기 좀더 쉽지않을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그동안 충분히 빵에서 반성도 했고 석방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바기 15년형  15년이하형 전원 석방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에 미세먼지을 줄일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역발상 발전기을 실험과 완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발상발전기 기술이 다른나라로 가기전에 요 https://www.youtube.com/user/qw123531 비회전발전기 <계자극과 권선코일(고정자)이 운동을 하지않고 운동을 하는것처럼 구현을 합니다> ♡무한발전기 ♡ 동영상 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을 해결할수있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한민국 아름답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정말 바보 저들은 공기청정기 틀고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미세먼지 체감할수가 없는데 무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32살직장인입니다 어제11시에pd수첩보고이렇게글을습니다 아니저두잘모르겟지만 어제tv보니깐요아대주주아내분께서자살햇다구나왓는데요 한가정은기ㅣ장이갑질하구사람을무시하는건그건인간이해서안될일이구요그리고경찰에대응하는것두문제가잇어서이렇게글을쓰고잇어요 경찰에초등수사가비흡하구 검찰청두비흡하다구생각해서이렇게글을씁니다존속법강화를촉구합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55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호텔사모님자살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뉴스타파의 박수완 문자로 들어난 기사거래와 청탁들, 기부단체까지 돈받고 기사 거래, PD수첩 조선일보 대주주 방사장 부인 자살 관련, 2013년 북 현송월 총살 오보 그리고 오보 정정 않는 태도, 장자연 자살 사건 관련 의혹 ,손혜원의원 나전칠기업계 관련 오보, 연애인 홍석천 이태원 가게 폐업 원인 보도 오보, 고 노회찬의원 비판 기사 오보, 미국 비건 7일밤 서울 왔다는 기사 오보 등..... 오보 쓰고 버티고 사과나 정정 기피 하고.. 이들은 생활에 바쁜 국민이 오보를 팩트로 볼 확률을 이용한 악의적 자의적 오보를 내는것이라 보아야한다. 바쁜 국민들은 그것이 팩트인지 뜯어보고 검증할 여력도 방법도 없기에 조선일보는 오보와 무리하고 왜곡된 해석으로 여론 몰이를 하고 그 댓가로 돈과 이해관계 권력과 유착하는 이익을 챙기는것이다. 이들도 이렇게 속으로 되내일것이다. 이런것쯤 관행인데 라고... 조선일보 해도 해도 너무하고 파도 파도 끝이 없으니. 과거의 문제는 물론 지금도 진행형인 조선일보의 문제. 나열하기도 버거운 비윤리적, 부적절한 기사 보도 행태 등 끝이 없다. 그럼에도 저들은 나라와 국민 위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우월감으로 언론을 이용하여 방어하고 있다. 보수 유력 매체인 조선일보는 보수의 의견을 담아 낸다는것에 이의는 없다. 그러나 언론이 갖어야 할 최소한의 가치는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언론이 기업이라는 기업 가치를 이야기 한다면 요즘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주장 논란과 같다. 언론은 기업 우선에 공익적 가치와 공익적 윤리의 잣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 언론이 알권리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보호 받고 존중 받으려면 그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오히려 자신들이 식자들의 전문적 견해라는 자의적 지위로 국민의 의식을 자신들의 유불리로 세뇌하거나 현혹하는데 이용하거나 국민의 정보력의 한계를 이용해 아니면 말고식 자의적 오보를 양산한다면 언론으로 보호받고 존중 받는것은 어불이고 오히려 그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걸맞는 조치와 퇴출을 받아야한다. 검찰의 압수수색도 막아내는 조선일보.그들이 정당한 법원의 조치에 따른 검찰의 합법적 법집행을 무기력화 하는 명분은 언론 탄압 이었다. 언론 탄압을 지시한 판사와 압수수색 집행하려던 검찰. 그 법 위에 조선일보가 있었던가? 조선일보와 티비조선의 법 존중에 대한 태도는 작금의 정치인들의 정략적 해석과 같이 전략적이고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것인가? 해석의 문제가 아닌 원칙적 문제라면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것 하나, 그것은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것 아닌가? 그저 국민의 한 사람. 엄청난 돈과 권력앞에 모래알 같은 한 사람. 저널리즘의 사전적 의미 정도나 알고 있는 한 사람. 청원글로 한마디 남겨본들 그저 푸념 그 이상도 힘이 없는 한 사람. 이런 나,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약자가 사회적 강자에 대한 쓴소리와 개선의 목소리가 어떻게 흩어져 버리는지 충분히 알고있다. 그저 푸념으로 끝날것도 알고있다. 그래도 소수일 지언정 국민이 알고 있다는 것 만은 알리고 싶다. 조선일보의 문제만은 아니다. 또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아닌 언론이 언론답지 못하고 언론 권력으로 부정하고 비 윤리적인 행태로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 퇴출도 중요하지만 보수 진보로 문제의 본질을 못 보고 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이 늘어나면 날수록 이런 어론들은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이런 국민의 본질 망각은 이들의 권력과 돈을 위한 종균과 같기 때문이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55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개혁? 그러나 시계가 거꾸로 가듯 부패언론은 더 극악해지고 있다.국민이 깨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렇게 국정운영 못할줄 몰랐다 최소한 자국민 생명과 밥줄은 지켜줘야지 외노자 특히 중국놈들한테 노동시장 건설시장 다 빼앗기고 자국민 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서 주저앉았는데", "num_agree": 5, "petition_idx": "55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명박 외노자 정말 짜증나는 대한민국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중2되는 남자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새 미세먼지심하다는 얘기가 많이들립니다. 또 제가 방학엔 집에서만 생활해서 잘 밖에 나가지않앗습니다. 근데 학교가 개학하니깐 등교,체육활동때문에 바깥에 많이나가게 되엇는데 개학부터 지금까지 총 3일이지낫는데 목감기가 걸린것처럼 목이 칼칼합니다. 마스크를 써도 목이 매우아프고 목감기가 걸린것같습니다. 그래서 휴교를 잠깐하는게 어떨까요.. 조금 잠잠해질떄까지만 부탁드립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목이너무 아파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친구들도 다 이렇게생각하고 또 오늘 가레가 너무 많이껴서 칵 하고 침을뱉어봣는데 피가 조금나왓습니다... 제발 부디 미세먼지걱정 없이 돌아다닐수잇을떄까지만 휴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끝까지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와 대한민국정부 국민들이 그러면서 시의원구의원구청장 룸싸롱 안마방 로비접대나받고요 임종석 비서실장님 퇴사하시니까 얼씨구나좋다고하고요 끝까지 짱개 및대한민국 국민 대기업들 이문재인대통령님과 싸우자고 하네요 자기네들이이긴다고 한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단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여러분 저는 수영선수 윤** 엄마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여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 봅니다. 개인이 무슨힘이 있어 부산시체육회랑 싸우겠습니까? 제 아들 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따라 수영장 간게 계기가 되어 25살 지금까지 오로지 한우물만 파며 수영만 해온 아들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떠한 선수보다 열심히 운동하면서 자기 미래을 그려왔던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1~2학년때 부터 다관왕을 하면 고3 때 국가대표가 되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출전까지 한 선수였습니다. 부산 체육고등학교 졸업 무렵 4관왕을 하며 제 2의 꿈을 성인이 되어 부산에서 펼치려고 했으나 부산시체육회에서 타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어쩔수없이 서귀포 시청 소속으로 운동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전에 이런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부산시체육회와 계약하는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국군체육부대에서 2017~2018까지 전국체육대회만 부산시체육회 소속으로 뛰면서 전역할때까지 부산을 위해 메달을 다관왕하면서 전역을하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아들은 부산수영연맹에서 부산을 위해 운동을하라고 말이나왔고 2019년도 부산시체육회소속으로 계약을 하겠다했습니다. 다른곳에서 (다른시도)연락이 와도 부산시체육회와 계약한다고 하여 선수나 부모는 그리 알고, 또 믿고, 선수는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계약을 미루고 기다리란말뿐이였습니다. 오직 계약을해주겠지만 기다리라는말뿐입니다. 이미 계약은 1월쯤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그소속으로 시합준비하며 훈련에들어갑니다. 2019년 3월 김천에서 열린 국가대표1차 선발전에도 부산시체육회소속으로 출전하기로했지만 시체육회에서 승인을늦게해주는바람에 수영연맹으로시합을뛸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합전날 27일 윤** 선수와 계약을 못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아니죠 차라리 계약못한다하지 이제 다른곳에 계약 다 끝났는데, 노예계약으로 금메달 따면 3천을준다고 조건부계약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렇게라도 할라면 하고 말라는 식으로 말을바꾸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2018년도 전국 체전 메달을 따자마자 계약하자고 해서 다른데보다 고향에서 마무리하고 지역 수영 발전에 이바지 하자는 생각에 2월까지 미루어 져도 믿고 기다렸는데 그것도 시합전날 이런 날벼락이 어딨습니까? 저희 아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시합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 합니다. 부산 시체육회 라는 거대한 바위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부산시 수영 연맹에서 2018년 전국체전 직후 계약 의사를 먼저 밝혔고, 그 이후 2월 27일까지 4개월 가량 부산시 체육회는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려라 해주겠다 적극적인검토중이다 말뿐이였습니다. 부산을믿고 기다린 저희잘못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무슨 죄입니까 단지 계약해준다그래서 기다렸고 부산이여서 믿었습니다. 그동안 다른곳을 갈 기회조차 잃었습니다. 부산 수영연맹 전무이사는 수차례 체육회 처장님이시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김**처장님께 연락하고 만남과 소통을 원했지만 부재와 연락두절로 여태 일관해오셨습니다. 이렇게 기량이 있고 잘하는 한 선수가 수영연맹과 부산시체육회의 소통의 부재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봅니다. 체육회처장님께서 답변을 피하신다면 그 상위 결정자이신 부산시체육회 회장님이신 오거돈시장님께서 그동안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과 처리 부탁드립니다. 윤**선수는 부산을 위해 여태 운동을 해왔고, 앞으로 은퇴를 하더라도 부산 지역 수영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부디 빠른 결정과 해명으로 선수로써 수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산시민뿐 아니라 국민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다면 상처받은 선수가 힘을 얻고 더욱더 열심히 훈련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뜻을 함께해주세요!!!! ", "num_agree": 826, "petition_idx": "55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체육회의 무책임에 선수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모든 국민이 중국발 미세 먼지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파란 한강 공원의 잔디밭에서 뛰어 놀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산과 들을 마음대로 오갈 수 없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공항에서 우리의 젊은이 들이 마음대로 숨을 쉴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창문을 마음대로 열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 나라의 환경 정책 실패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한반도를 덥치는 거대하고 무서운 미세 먼지의 무게는 대한 민국 국민을 모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교라인과 환경부의 국제 공조를 통해 대 중국과 강력항의하고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해서 속히 미세 먼지 감소를 유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고통으로 부터 조금이나마 자유하도록 가정마다 공기 청정기를 무상 내지는 최저가로 보급할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재난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적극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의 자유함을 위해 가구당 공기청정기를 무상 보급하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눈만 가리면 몸을 숨길 수 있을까 상해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해안으로 옮겨놓고 우리는 미세먼지 없다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닭대가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학교에서 PAPS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불만인거 같아 제가 여기에 글을 씁니다. 요즘 학교에서 PAPS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띄고 있으며 몇몆 학생들은 paps 때문에 자존심대결 하고 기싸움,싸움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60,70 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입니다 2000년대에 60,70년대에만 할거같은 체력장같은걸 몇주씩 하는건 좀 그렇다고 봅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PAPS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으나, 미세먼지로 숨한번 쉬기 힘든 나날입니다. 미세 먼지 대책들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저감조치외에는 뚜렷한 것이 없고 이마저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원인은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중국발 먼지인데 중국의 개선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는 지상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문제가 되니, 1차적으로 서해5도에 풍력발전크기의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여 중국발 먼지를 남쪽바다 방향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서해 앞바다를 구역으로 나누어 대형선박을 이용하여 바닷물을 일정 높이 위로 쏟아올려 워터커튼을 형성하면서 먼지를 포집하는 것입니다. 3차로 경기,인천,충남 해안가에 역시 대형선풍기를 설치하여 남쪽 바다 방향으로 먼지를 날리는 것입니다. 4차적으로 경기,인천, 서울, 충남 등에 고층 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미세먼지가 줄지 않을까요? 비용등이 문제가 될텐데, 봄,가을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만 사용하면 되고 기업을 참여시키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기관과 기업,국민공모를 통하면 좀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분야에 사용되는 세금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만 쳐다보거나, 저감조치 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동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방금 기사읽다가 열불이 나서 또 적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미세먼지가 우리쪽에서 발생했다는 근거있냐고 합니다.... 베이징 공기가 깨끗하다는거죠.. 중국 공장위치가 우리나라랑 가까운 위치로 공장 다 옮겨놓고, 바람이 서풍이 부는데.. 당연히 베이징은 좋아질수 밖에 없고 우리는 그 초미세먼지 바람 맞는거고.. 위성자료도 많잖아요.. 중국에 강력항의 바랍니다. 아니면 중국과 전쟁이라도 합시다. 저 예비군, 민방위 다 끝났습니다. 전쟁 선봉에 참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면 시진핑 목이라도 제가 따오겠습니다. 막다른길이 없는 쥐가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보여줍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소국입니까? 1:1로 붙어서 지면, 미국같은 우방국 끌어들입시다. 중국산 불매운동 합시다. 무서울게 뭐있어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거. 펀치라도 날려봅시다! https://earth.nullschool.net/#current/particulates/surface/level/overlay=pm2.5/equirectangular=125.45,35.41,3000/loc=118.662,35.075 -유상호드림-", "num_agree": 5, "petition_idx": "55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하여 중국입장 \"근거있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디지털 타임즈에 보낸글..> 어제 김민주 기자 기사에 한마디 더합니다! 개인이 공매도 하라는건 너희들도 억울하고 꼬우면 단체행동해봐! 이런말 아닌가요? 이러다가 결제불이행 상태가 되면 개인 모두 파산하라는건가요? 참.. 따져보면... 민생경제가 어떻게 되든 개인공매도 허용하겠단 말 아닌가요? 그건! 항상 제자리에만 머물러있는 대한민국 수뇌부들의 생각입니다.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싸움을 부추기는 이놈들의 생각이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기 힘든 세상에 작은꿈 하나 가지고 투자하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이런 대책을 세우는 정부, 기관 외국인 투기꾼 놈들입니다! 앞으로 좀더 깊이 고민하고 기사작성 바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님, 최종구씨만 욕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준은 세계 1위이고 미세먼지 추정사망자가 연 1만명이 넘었습니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극단적인 재난에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극단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빌딩 옥상에 마치 스프링쿨러 같은 살수기들을 설치하고 건물 주위 사방 지상을 향해서 24시간 내내 물을 분사해야 합니다. 즉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건물 주위에 강제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겁니다. 고압으로 멀리 분사할수록 효과가 더 좋을 것입니다. 살수하는 건물 하나당 워터필터식공기청정기 1억~5억개를 동시에 가동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대기의 미세먼지농도도 물론 감소하겠지만 가장 사람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을 도심/건물 주위의 미세먼지부터 집중적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체감효과는 더욱 높을 것입니다. 고층빌딩일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고층빌딩순으로 우선 진행하면 좋을 것이고 건물 옥상에 살수기 설치할 공간을 국가에서 강제로 징발하고 살수기 설치와 운용을 국가 책임과 예산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분사할 물은 일단 상수도등을 사용해서 바로 실행을 시작하는 동시에 분사 수량을 늘리기 위해 주위 하천이나 지하수에서 추가로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청계천에 공급되는 물은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수로에 흘릴게 아니라 다 주위 건물에 공급해서 옥상에서 분사해야 할 것입니다. 옥상살수가 실현될 경우 시민들은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외출시 무조건 우산을 지참하면 됩니다. 나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할 것입니다. 이 옥상살수 방안은 최소 6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즉시 실행 가능 - 타국의 협조와 무관하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즉시 실행 가능합니다. 무조건 실행 가능 - 비구름과 같은 외부조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실행 가능합니다. 확실한 효과 - 수억개의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를 직접 제거하는 효과입니다. 저렴한 비용 - 상대적으로 요소되는 비용이 저렴합나다. 간단한 실행 - 실행에 필요한 기술이 간단합니다. 경제/고용유발효과 - 경제/고용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여러 조치들과는 다르게 이 방법은 살수/급수 관련 신규산업수요와 고용을 창출할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옥상살수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유일한 즉시해결법 빌딩옥상살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서울 경기지역 노후경유차 못다닌지 며칠째인데 미세먼지는 줄지도 않았습니다. 노후경유차로 생긴먼지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해먹은사람들 시원하게 조사한번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관련회사들과 고위공무원 연관성 조사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에 미세먼지을 줄일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역발상 발전기을 실험과 완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발상발전기 기술이 다른나라로 가기전에 요 https://www.youtube.com/user/qw123531 비회전발전기 <계자극과 권선코일(고정자)이 운동을 하지않고 운동을 하는것처럼 구현을 합니다> ♡무한발전기 ♡ 동영상 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법 (역발상 발전기 동영상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말 지나가는 X도 웃겠습니다. 나 같은 소시민이 보아도 님은 북한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비핵화가 겨우 영변에서 끝나다니오? 저 같은 무지한 사람이 들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님의 생각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미국하고 갈라서서 무얼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현재 결렬된 회담 중에, 그 이후 며칠이 지났다고 남북경협입니까? 나 같은 무지한 자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전 無黨派이지만 님은 세상에 더뜰듯이 좌파가 틀림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국민은 외면하시고 북한만 걱정합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전 지금 일제압박 시대의 독립운동하는 기분까지 듭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미국의 심기를 긁고, 장하성은 다시 주중 대사로 가고.... 아마도 대통령님께서 좌팡 경향이 너무나 짙기에 심복을 주중대사로 보낸 것 같습니다.(私見) 제발...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안위와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고, 비서관 회의 때도 발언에 대한 조심을 지울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같은 무지한 자도 다 아는데...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정말 무언가 보여줄 것 같았는데 3년차로 오자마자 좌파 성향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저 같은 중도에서도 혀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발 좀......!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미국과 서방의 나라들이 인정할 때 대통령께서 남북 경협과 그 외의 일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도 전적으로 밀어주실 텐데.... 너무, 성급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할 말은 너무 많으나 횡설수설이 될까봐 여기서 그만 둡니다. 정말 대통령님과 이 무지한 자가 1대1 댄판이라도 짓고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보세요, 대통령님!(비핵화의 옷박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에사람들이죽을꺼예요.안전안내문자만보내지만마시고,,국가는국민들에,,미세먼지마스크를나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비상상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도대체 이 사람들 패널 로 내보내지마라...보다보면 열 채인다 ....단 한번도 국민 시각에서 발언하는 꼴를 본적없다 .. 이두사람 말하는거보면 우찌 저런 사고로 ...나랏일본다꼬 에라이 치아삐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권에서 젤 보기싫은  고구마... 현근택부대변인 ..최민희  등"}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발 독스모그에 아무런 대책이나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모든 환경단체들을 없애주세요~~!!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이익단체들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문제에 관심 없는 환경단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고등학교 내에서 핸드폰 사용을 허가하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학교 주위에는 핸드폰 사용을 다 허가하구있습니다. 이렇게 몇몇학교를 제외하고 핸드폰 사용을 허가할 바에는 전면 학교 핸드폰 사용을 허가하는게 나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내에서 핸드폰 사용을 허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에서 명품 짝퉁이 너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관직원과 연계, 특송물품 배송기사와 협업 등을 통해 정당한 소득이 아닌 불법루트로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들 아실겁니다.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왜 제재를 안하나요?? 제가 아는 사람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 월 1,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세금 한푼 안냅니다. 이런거 보면 근로자들 일하기 참 싫습니다. 중국 웨이쳇(wechat)을 통해 제품을 들이고, 네이버 밴드 및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하네요. 제발 이런 것 좀 근절해주세요. 근로자들만 세금내고 호구인가요?. 꼭 동참해주세요. 정말 불법으로 소득올리는 제 지인만 봐도 치가 떨리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짝퉁 근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석방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방이 타당하다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재심 수사 촉구서 사건번호 2017노3615 무고 고 소 인 백만기 서울 관악구 ********************** 피고소인 1. *** 서울 관악구 ********************** 2. *** 서울 관악구 ********************* 3. *** 서울 관악구 ********************** 4. *** 서울 관악구 ********************* 5. *** 서울 관악구 ********************* 원심판결 2017고단4679 무고 2017 노3615 사건 -재심 수사 촉구신청의 취지- 위 형사 무고사건은 처음부터 피고들의 거짓 진술에 의해 전체 고소사건을 2017. 2. 14. 김00의 관악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을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김00자신은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는 거짓 진술함께 2003년쯤 단합대회 하면서 전임 동대표가 만들었는데 (단합대회)명단에 운영위원회 임원명단을 고소인이 다 만들어 넣은 것 이라고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거짓(허위)진술한 것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거짓진술에 의해 무혐의 처분 되도록 (오00, 문00)역시 진술한 것이며, 검찰이 고소인을 무고혐의로 단정할 수 있도록 한 거짓 진술이기에 재심 수사촉구를 요청 하는 것입니다. 2013. 4. 12.일자 2012 형제82851사건은 전임 동대표가 고소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이며, 2013 고불항 3666호 횡령사건에서 횡령금액이 밝혀지자 고소취하 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은 처음부터 경찰과 검찰은 고소인에게 불리한 무혐의 처분되도록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며, 고소인이 항소 하면서 담당 부장검사를 교체 수사 요청하여 재차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금액을 찾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앞서 고소했던 고소인에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군지 모르는(조력자)의 힘에 의해 수사방해와 경찰의 초기수사에 문제가 있었으며, 경찰과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며, 고소인은 이를 바로잡기위해 불가피하게 많은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에 고소는 앞선 횡령사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고소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2014 형제85605호 폭행업무방해 와 폭행에 따른 강00 위증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다. 고소인은 검찰의 처분에 이의제기하고 항소와 재심신청 하여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건인 폭행,업무방해 및 위증 사건이 2017년에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이 늦게 나오면서 고소건의 발생이 많아진 것입니다. 고소인에 형사사건 2017고단4679 “무고”사건을 수사촉구서 제출하며 요청 하는 것이며, 형사사건인 대법원의 상고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에 굴복할 수 없으며 “재심수사촉구”신청을 요청 합니다 -재심 수사 촉구신청 내용- 1).전임운영위원인 김00으로부터 2014형제110762호 사건으로 고소인을 고소하면서 무혐의 처분 되었으나, 피고인들은 검찰의 수사 보고서 진 술과정 중 문00은 당시 2014. 5. 10. 주민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며,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고인)진술조서를 하였으 나, 무혐의 처분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부터 고소고발이 진행이 시작 된 것입니다. 1. 2014 형제85605호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참고인 증인들의 허위 (거짓)진술에 의해 무혐의처분 된 것이며, 당시 제출한 “상해 진단서” 상의 폭행 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 된 것입니다. 김00의 내용 김00의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 피해 입게 된 것입니다. 2014. 5. 10. 주민총회에서 전임 동대표(박00)의 2014노567호 횡령 사건에서 박00의 횡령금액 30,461,313원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에게 동대표(감사)로 서 알린 것이 잘못 되었고 김00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과 안 00을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 하였으나, 법원의 횡령 판결문 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으로 되었으나, 본인(원고)은 너무도 억울한 상 황에서 고소당하였기에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검찰에 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동대표(감사)가 주민 총회에서 알린 것이 잘못된 것인지요? 이는 법의 판단 기준과 법의 논리에서 너무도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2. 백00의 고소사건에서 김00의 피의자 진술과정에서 거짓 진술한내 용에 대해 관악 경찰서 2017.2.14.~ 2. 23. 김00 피의자 신문조서 ① 23일 피의자 진술 2페이지 백00는 남에 사건을 훔쳐 고소한 것 이 다, 게다가 허위 로 위증죄로 작성하여 고소한 것이다. 2페이지 5번째 답변 내용 ② 2014형제110762호 사건에서 백00와 안00을 고소하였으며, 검 찰조서(수사보고서)에서까지 백00에게 혐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기 에 백00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③ 김00은 백00를 상대로 (명예훼손2회, 업무방해, 모욕, 절도, 무 고)등으로 약 7~8회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백00 에게만 고소남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적용 하며 무고로 고소한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입 니다. 3페이지 2번째 답변내용 ④ 2014노567호의사건에서 박00의 진술 과정에서 당시 운영위원회 임원 누구누구에 찬성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기에 당시 운영위원 이었던 김00에게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 물어본 것이었으나, 오히려 성질내며 2014 형제 110762호 명 예 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⑤ 당시 박00의 민사소송은 아파트의 기금을 횡령한 사실에 의해 본 인에 (정신적,금전적,육체적)인 피해가 있었기에 민사소송을 함께 제 기한 것이며, 김00은 본인에게 간악하고 악질적인 사람으로 표현 하 며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3 페이지 내용 ⑥ 2.14일 김00 자신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 동한 적 없다’는 진술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명칭을 백00가 작성한 것’이라는 거짓 진술 하여 검찰이 본인에게 무고죄 혐의를 적용하도 록 진술한 것입니다. ⑦ 김00과 오00은 노인정에 수시로 드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안00 순씨가 노인정 여정 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 이 며 백00와 안00을 모함 하기위해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2. 관악 경찰서2017. 2. 14. 김수분 피의자 진술조서 ① 4페이지 2번째 답변 주민으로서 관리사무실에 가서 시정요구하기 도하고 물어보기도 한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백만기에게 절도죄로 고소하기위해 당시의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협박하며 진술 서를 작성하여 검찰과 법원에 제출 한 것은 왜인지요? 당시의 관리실 직원들이 (김00,오00,강00)에 협박에 못 이겨 작성 한 사직서 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합니다. (증제 1호증) ② 3번째 답변 운영위원회 명단을 백00가 만든 것이고, 자신은 운영위 원회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증제 2호증) ③ 4번째 답변 2003년도쯤 박00가 명단을 만들었는데, 백만기가 그 명단에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이다 하고 거짓 진술 하였는 데, 2003년도에는 본인은 동대표도 아니었으며, 2006년경 동대표 (감사)로 처음 동대표에 당선 된 것이며,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조 차 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김00은 2003년이후부터 2012년까지 부녀회 임원으로 활동하다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며, 2008년 당시운영위원회명단 을 증거자료로 ④항 내용. ④ 김00은 본인이 동대표(감사)시절에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진 술 하였는데, 그렇다면 본인을 어떻게 알고 2008년04월12일20시에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게 된 것인지요? 2008년04월12일 긴급회의자료를 증거자료로 첨부합니다. (증제 3호증) ⑤ 김00 자신은 안00씨가 ‘노인정 여성위원장’ 이라는 사실을 모 르고 있었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 ? 안00씨의 노인정 여성위 원장 임명장을 확인해 보면 임기는 2013년10월15일~2017년10월 14일까지 인데, 그렇다면 “2016. 5. 21. 노인정 박00 회장이 보 낸 회원 제명 통보서 내용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실 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척하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증제 4호증) ⑥ 2016. 1. 26. 안00이 여성위원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 인 안00은 노인정의 여성 위원장도 아니면서...”라고 기재한 것이 라 진술 한 것 입니다. (여성위원장 임명장, 노인정 박형남의 회원제명 통고서, 노인정 부 회장 송기철 확인서, 노인정(감사) 김용래 사실확인서, (증제 5호증) ⑦ 2015. 4. 27. 서울중앙지검의 내용 중 일부 백00가 아파트에 공고 문을 붙이면서 공고문에 “운영위원이 돈을 먹었다”고 적었기 때문이 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김00에게 운영위원이라고 하였다 작성 했는 데, 김수분 자신은 운영위원이 아니었다는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자신이 운영위원이 아니라면 왜 고소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증제 6호증) 위 (증1호~증6호증)까지의 내용은 모두다 거짓이며, 안00과 백만00 를 모함하기위해 진술한 것이며, 자신들이 “전임 운영위원회 임원” 시 절전임 동대표와 함께 사용한 (횡령)한 돈을 감추기 위해 지금까지 고 소인에 모든 고소 사건에서 거짓 진술한 것이며, 무고한 사람에게 모 든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거짓 진술한 것 입니다. 3. 폭행사건 (강00,강00,김00) ① 폭행사건역시 피고인들의 참고인조서 진술과정에서 거짓(허위)진술에 의해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된 것입니다. 고소인은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은 왜 삼자대면 3호 대질조서에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피의자 진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조사 관은 피고(강00)가 먼저 삼자대면 조사를 신청하였다 했다며, 본인을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였으나, 강00를 왜 강제 출석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삼자 대면조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말을 하였으나, 3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였고 “고소인 측 증인”이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이를 무시하며 고소인측 증인은 증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였으며, 무시 해 버린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소인 측의 증인들은 어떻게 진술하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고소인 측 진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측 증인은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증인 진술은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 황에서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어떻게 진술하게 된 것인지 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진술에 대 해 확인하지 못 하도록 해놓고 피고소인 측의 증인 진술을 받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피고소인 수사과정을 이렇게 어이없게 하였 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진술 내용이 빠지 게 된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된 과정이 어떤 진술에 의해 무혐의처 분 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 합니다. 담당 조사관은 폭행 피의자와 별도의 날짜와 장소를 설정하여 폭행 가해자인 강00와 증인 강00을 만나 “개별조사를 한 것 이라면 당시 수사과정에 누군가의 개입 및(조력자)가 참관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 인지 모를 수사과정이 있었으며, 수사과정에 공정성 없이 수사가 진 행되어 무혐의 처분 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뤄진 수사 내용을 차후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며, “고소인수사과정에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해 진단서 의 진 실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사과정에 제출한 상“해 진단 서”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며, 결국 상해 진단서의 폭행사실이 빠진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되었기에 폭행 사건과 업무방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다. *폭행 업무방해 사건은 처음부터 누군가의(조력)자가 개입하여 수사 를 진행한 것이며, 처음부터 백00가 고소했던 사건전체를 고의적 으로 무혐의 처분 한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 이는 2012년 전임 동대표(박00)의 사건에서도 이와 같이 무혐의 처 분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시 수사과정을 담당했던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군가 고의적 압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소하는 사건마다 어떻게 무혐의처분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에게 피고소인들에 증인 신문조서결과 고소하기 힘들다 며 고소취하 하라고 하였으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면 무혐의 처분 되는데 어떻게 하냐하며 고소취할 것을 종용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만들어놓은 것이며, 피고소인들 에게는 누군가 고의적, 악의적인 형태로 사건을 무마시키 기 위해 고소인에 전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② 이런 상황이 너무도 억울하여 2014형제 85605호의 폭행 결정문(불 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 2014초재5601 재정 신청 하게 된 것이 며, 사건을 받아들여 2015고단1939호 폭행, 업무방해 사건 서울중 앙지방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 결에서도 2015도19996호의 폭행이 인정 된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 시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며, 피고소인들 측으로부터 많 은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 측 증인이 법원 에 제출한 진정서(김00)의 (증제 4호증)의 내용은 거짓으로 작성된 진술서이며, 참고인(증인)들의 진술내용역시“폭행한 사실이 없다” 는 거짓 진술이 있었기에 폭행과 업무방해 사건이 무혐의 처분 된 것이 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00의 (증제4호증)의 거짓 진술서 내용은 “백00가 먼저 화장 실가는 강00를 쫒아가 때려라 때려라”했다는 거짓 진술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며, 고소인에게 무고혐의를 적용하고자 한 진술내용이므로 피고인 김00에게 무고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잔인무도한 폭행을 가하고서도 현재까지 “병원입원비와 치료비 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소인을 피해자로 만든 것은 경찰과 검찰이 고의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피고들 로부터 온갖 욕설도 모자라 폭행까지 당하였으며, (무고, 모욕, 명예 훼손2회, 절도, 업무방해)등의 거짓 고소당하였으며, (육체적, 정신 적,금전적)인의 피해까지 입게 된 것입니다. 뎡찰과 검찰은 이렇게 일방적인 수사를 하였고 검찰은 고소인(백0 기)에게만 무고죄를 적용하여 고소한 것 이며, 고소남발이라는 죄까 지 적용하여 “무고죄” 200만원이라는 벌금형까지 만들어 법원의 판 결이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강0숙(증인)은 처음부터 폭행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폭행한 사 실을 알고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위증을 한 것이며, 김0분 교사한 것입니다. 김0분 역시 폭행한 사실을 관리사 무실에서 오0근과 함께 폭행상황의 현장을 보고 듣고 하였으며, 강0이에게 들었기에 작성하 게 된 것 이라며, 거짓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폭 행사실이 없었다는 말을 강0이로 부터 터들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 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 진술 하여 무혐의 처분 받게 된 것 입 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경찰과 검찰의 무성의하고 편파적수 사와 누군지 모를 조력자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③ 이런 상황에서 폭행사건과 위증 사건 등의 판결이 늦게 나오면서 고소고발이 많아진 것입니다. 2015도19996 폭행 (대법원 제1부 결정문) 참조 2017고정2949 위증 (서울 중앙지방법원)판결문 참조. 2018도10107 위증 (대법원 제3부 결정문) 참조. 4. 강0이에 대하여 강0이는 백0기를 폭행한 직접 가해자이며, (강0숙,김0분)등과함께 위 증 교사 한 당사자이며, 백0기, 안0순의 사건 2014형제110762호 사 건에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오0근과 함께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있지도 않은 (거짓)허위사실(진정서)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힌 것이며, 김0분과 함께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장본인입니다. 절도 사건에서 무혐의처분결과가 나오자 피고인들은 고등검찰에 재정 신청하여 백0기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고의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며” ‘명예훼손과 무고죄’ 고소사건에서 무혐의처분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고의적(무고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인지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절도 사건에서 김0분, 강0이 가 고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피해자인 백0기가 억울함을 표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된 다는 것인지요? 김0분등은 본인을 음해하기위해 고의가 아닌 고소를 한 것이라는 말 도 안 되는 고소와 제정신청까지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말이 된다 는 것인지요? 폭행사건 2015고단1939호의 1심 재판이 끝난 이 후 본인이 서울중 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2014형제110762호 사건의 불기소이유 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0분,강0이,강0숙,오0근)이 뒤따라와 뒤에 서 귀에 대고 고성으로 “0달린 놈이 먼저 화장실 가는 자신을 따라 와 때려라때려라” 했다면서 온갖 모욕을 한 것입니다. 2016 형제19963호 사건 검찰청 민원실의 모욕사건 갑자기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었기에 녹취하시간이 없었으며, 검찰청 민원실에 설치되어있는CC-TV가 녹화되고 있느냐하고 하는 물음에 검찰청 직원의 답변은 녹화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난 이후 2~3일 이 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모욕으로 고소하였으나, CC-TV자료는 날짜가 지났기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과 당시 불기소처분 “이유서 담 당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으며, 공무원은 증인으로 진술할 수 없다” 는 검찰의 증거불충분(협의없음)으로처분된 사건입니다. 5. 무고사건의 전말 2017고단4679 무고, 2017노3615 무고 사건 2017형제19786호 위증 사건에 대한 2017.06.29. 서울중앙지방 검 찰청 피의자 신문조서 11페이지 진술 내용을 증거 자료로 요청 합 니다. **아래 의 증거자료는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서 최소 6개월에 서 8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판결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하면 검찰의 잘못된수사로인해 법원의 판결이 늦게 나 오면서 생겨난 문제점입니다. 2015도19996 폭행 (대법원 제1부 결정문) 참조 2017고정2949 위증 (서울 중앙지방법원)판결문 참조. 2018. 1. 10. 2018도10107 위증 (대법원 제3부 결정문) 참조. 2018. 8. 24. 사건의 내용은 경찰과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 되었던 사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고소인들의 진술에 의해 사건의 피의자에게 엄청 난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6. 오0근에 대하여 관악경찰서 2017. 2. 17. 오낙근 피의자진술조서 ① 오0근은 사건이 벌어진 2014. 11. 22.사건의 2015노3584 1심 재 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은 확실히 듣지 못하였다는 진술하 였고,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는 잡다한 욕을 하였고 “동대 표에 나온 년이 돈을 많이 해먹었다”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진술, 검찰진술, 법원의 증인 진술)이 각기 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왜 따지지 않는 것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 사를 요청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 검찰에 진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② 증인 방0형은 2~3분이라는 시간을 말하였지만 실제시간은 이보다 빠른 시간이며 오래되지 않은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며, 만일 욕설을 하였다면 아래까지 들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김0분과 안0순씨의 목 소리는 조용한 목소리가 아닌 분들인데, 당시 이런 상황에 싸움이 있었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역시 방0형이 진술한 시간(김0분,오0근,문0석)은 2016 년 1심 재판이 끝난 뒤 백0기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안0순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서 3~5명이 각자 열람신청 복 사하여 확인하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 교사 한 것입니다. 당시 법원 에서 열람신청 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들이 각각 열람 복사신청 하였다는 증거자료 (증제 7호증) ③ 위 사건에서 백0기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백0기가 한말은 전 부 거짓이라 진술하였는데, 뭐가 거짓인지에 대해 확인된 것 하나 없는데 어떤 것이 거짓인지에 대해 확인요청 드립니다. (4페이지 진술) ④ 오0근은 자신이 자칭목사라고 2014형제 110762호 사건의 검찰 수 사보고서 2015. 6. 2.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로 아파트 주민들을 협 박하고 겁박하는 등 주민 몇몇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사촌 동생이 관악 경찰서에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함부로 까불지 마라’ 하 면서 주민들을 협박하여 1인당 50만원 씩의 돈을 편취(갈취) 하였다 고 합니다. 피해 입은 피해자들의“육성 녹음파일”이 있으니 증거자 료로 첨부합니다. (증제 7호증) 이런 사람이 과연 목사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⑤ 2015노3584호 사건에서 2016년 2월11일 김0분과 문0석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탄원서)내용 중 법원에 제출된 노인정 회의자료 내용 을 오낙근이 “노인정 회의 자료를 훔쳐 사문서 위조하여 제출”하였 다는 것을 “당시 노인정 (부회장 송0철)외의 분들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오0근 자신이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안0순 에게 모욕으로 벌금을 물게 하였다” 하며 말 했다는 것입니 다. 이는 “당시 노인정 부회장 과 총무의 말을 직접 녹취한 자료 이며,” ‘오0근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는 분들과 직접 오0근 으로 부터 피해 입은 당사자 분들이 발언한 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이는 오0근에게 피해 입었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을 말한 것 이니 확인 요청 드립니다. ⑥ 안질순씨가 노인정 여성위원장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으며, 오0 근이 노인정 회의록 문서를 훔쳐 회의내용인 문서를 위조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오0근은 노인정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이며, 노인정 회장 을 협박하며, 오0근 자신이 ‘노인정 회장’을 하기위해 협박한 것입 니다. 5페이지 내용 ⑦ 오0근은 김0분의 2014형제110762호 고소사건에서 있지도 않은 거짓내용을 마치 사실내용 같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 하 였으며, 안0순 씨의 사건 2015노3584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 하여 ‘1심 재판에서는 욕한 사실을 잘 듣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였 고, 2심 재판 에서는 잡다한 욕을 했다며’ 안0순이 김0분에게 ‘돈 해쳐먹은 년이 동대표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하는 욕하였다며 진 술을 위증교사 하여 증언을 번복하여 피해 입힌 것입니다. 위 모욕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을 부른 것은 문0석이 신고한 것이 며, 신고한 내용은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니 출동해 달라는 취지로 문0석이 신고”하여 출동해 줄 것을 강제 요청한 것이며, 오0근은 출동한 경찰관을 주민회의실에 안내해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 하였는데, 그렇다면 출동한 경찰관이 2명이 증인이 있는 것이 며, 방0형 씨는 바로 뒤따라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왜 “안 0순이 욕했다는 사실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한형 씨가 올라간 시간에 경찰관 까지 출동한 상황인 데, 그렇다면 안0순 씨는 욕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동한 경 찰 관2명의 진술과 방한형의 진술 에서도 욕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 이며, 단지 옥신각신하는 상황만 있었다는 것입니 다.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니 출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문0 석이 신고”하여 출동해 줄 것을 강제 요청한 당시의 검찰 전화 녹취 내 용을 증거자료로 요청 하고자 합니다. (증제8호증) 당시 안0순 씨가 한말은 “지금시간이 몇 시인데 불 켜놓고 뭐 하는 짓 들이냐”하는 말만 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 0근,문0석,김0분 등은 이를 서로 짜고(교사)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것 입니다. 2014. 5. 10. 주민총회에서 2014형제110762호 검찰의 수사보고서 에서도 오0근은 안0순이 이와 같은 욕한 사실을 들었다며 진술서 를 제출 하였는데, 회의실 녹취록 에서도 욕한 사실이 없었다 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의 녹취록을 확인해 봐도 욕한 사실과 백0기가 말했다는 운영위원인 김0분이 횡령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했다는 발언과 욕 했다는 취지에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요? 오0근은 자신은 자칭 목자라 하였는데, 이는 검찰수사과정과 문0석 의 수사보고서에서도 목사라고 진술 하였는데, 현재까지 어느 교회 의 목사인지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제 9호증) 5. 문0석에 대해 문0석은 2014. 5. 10. 아파트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민 총회에 참석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2014형제110762호 사건 에서 증인으로 경찰과 검찰에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김0분 오0근)등과 교사하여 진술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2015노3584호 사건 2015. 8. 23일자 문형석의 진술서를 확인해보 면 문0석은 안0순이 김0분에게 욕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문0석 자필로 작성하여 본인(백0기)에게 직접 전해준 진술서입니다. 백0기에게 전달한 당시 관악구 은천동에 위치한 본전 순대 국집 안 에서 전달해 준 것이며,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방0형,안0순,이0희,백0기,문0석)이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전달해준 것이며, 문0석이 강0이 에게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며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달라하여 문0석 자신이 근무하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관리실에 와서 알려 달라 하여 그날 일을 하지 못해 생겨난 비용을 자신이 주겠다며 3만원과 함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자신의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와 함께 본인(백0기)에게 전달 해준 것입니다. 문0석이 강0이에게 상해로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며, 2015노3584호 사건에서 안0순씨의 사건에서 김0분으로부터 ‘위증’으로 고소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문0석이 위증으로 벌금형을 맞은 사실을 알고 고소했다는 강압수사에 의해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2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문0석이 강0이에게 상해를 입혀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며, 2016년경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당시 이런 사실을 고소한 것 이었으나, 검찰은 문형석이 위증으로 70만원 의 벌금형이 나온 사실을 알고 고소한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 것 입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문형석의 상해70만원 벌금형2015. 10.16.자 처분결과 통지서를 증거자료로 제출 합니다. (증제 10호증) ① 본인에게 작성해준 2015. 8. 23. 진술서외에 또 다른 진술서를 작 성하여 안0순이 김0분에게 욕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김0분 에 게 전달해준 진술서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의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 하여 진술하였으며, 당시의 진술 내용에서 김0분이 말하는 대로 작성 하게 된 것이라는 문0석이 진술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2016.1월과2월 11일에 제출한 거짓진정서(탄원서)로 인해 벌금형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② 1심 재판이 끝난 이 후 문0석이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며 김0분이 위증으로 문0석을 고소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며, 김0분이 문0석 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70만원의 벌금형을 맞았다면 어떻게 김0분 오 0근 등과 함께 웃으면서 다닐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백0기무고한사람에게 (김0분,오0근,문0석) 이 위증 교사하여 백0기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또한 문0석은 2016년 1월과 2016년 2월경 2015노3584호 사건에 문 형석과 김0분이 제출한 진정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 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작성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사건의 담 당 법원에 제출하여 안0순 에게 피해 입힌 것입니다. ③ 2017. 2. 17. 관악경찰서 문0석의 피의자 진술조서 3페이지 문0 석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안0순이 김0분에게 욕했다는 사실 을 경찰관에게 알렸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 관들이 모욕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것인데, 문0 석이 진술한 내용 중 112신고 한 내용의 녹취록이 있었으며, 담당 검 사, 수사관이 전화한 상황에서는 욕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과 그냥 옥 신 각신 했다는 것 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김0분과 오0근 문0석이 “위증교사” 한 것이 맞는 것이며, 또한 수사를 방해 하기위해 위증교사로 진술한 거짓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김0분과 안0순씨는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만일 안0순씨가 김0분에게 욕을 하였다면 김0분 역시 참지 못하고 큰 싸움과 몸싸움까지 벌였을 것입니다. 몸싸움 없이 말싸움만 했다 해도 두 명다 목소리가 큰사람들인데, 만 일 안0순씨가 김0분 에게 욕한 사실이 있었다면 분명 몸싸움까지 있 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싸움은 없었으며, 안0순이 한 말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 까지 불 켜놓고 뭐하는 짓들이 냐” 하는 말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문0석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었기 에 본인은 안0순 씨가 욕한 사실이 없었다고 밑을 수밖에 없었던 것 입니다. ④ 문0석이 진술한 2015. 12. 17.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 으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0분 과 문0석,오0근은 본인에게 남에 사건을 훔쳐 고소한 것이 라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에게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아 닌지요? 문0석이 백0기에게 작성해준 2015. 8. 23.자 진술서에는 욕한 사 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짜에 작성된 또다른 진술 서에서는 안0순이 김0분에게 욕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김0 분이 옆에서 말하는 대로 작성해 달라하여 작성해준 것이라는 진술 하였는데, 그렇다면 본인에게 전달 해준 진술서에는 욕한 사실이 없 다는 진술서와 김0분에게 작성해준 진술서에는 안0순 이 “김0분에 게 욕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전달해준 것이며, 이 내용의 진술 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맞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증제 11호증) 6. 피고소인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안0순 에게는 모욕으로 벌금 30만 원을 맞게 된 것이며, 본인에게는 2017. 2. 14.일과 2017. 2. 23. 김 수분이 거짓(허위)진술 하였으며, 2017. 2. 17.오0근의 허위진술과 2017. 02. 17.문0석의 거짓(허위)진술에 의해 1.~6항까지의 거짓 진 술로 인해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벌금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 것 입니다. (증제 12호증) 또한 민사 사건에서 조차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것이 며,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경찰 검찰이 만 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현재의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자행하고 있는 현실 입니 다. 본인은 이로 인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소인(김0분,오0근,문0 석,강0이,강0숙,박0미)등의 사람들에 거짓진술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 어디에서도 피해자인 본인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2년 고소한 전임 동대표(박0미)의 횡령 사건부터 시작된 고소 사 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증거불충분)처분 되었으며, 본인에 항 소 2013고불항 3666호의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었으며, 2014노567 호의 사건에서 30,461,313원의 금액을 횡령 하였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며, 이는 당시의 부장검사를 교체하면서 횡령사건이 발견되어 부 장 검사에게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본인에 사건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사주한 것이 아닌 가하는 것입니다. (당시 본인에 사건을 담당했던 차장 검사 등을 대 검찰 감찰반에 감찰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하나같이 무혐의 처분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본인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본인이 고소한 모든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혐의 처분 된 것이며, 그중 대표적 사건인 강0이의 폭행사건 2014 형제85605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였으며, 이에 2014초재5601 제정신청하여 2015고단1939호 사건에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으며, 대법원 제1부 2015도19996 폭행으로 판결문이 나온 것입니다. 위 사건의 증인인(강현숙)은 폭행사건현장에 같은 자리에 있었으며, 폭행한 사실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이사건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 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역시 본인이 정식재판 청구하여 2017고정 2949위증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으며, 대법원 제3부 2018도10107 위증으로 결정문이 나온 것입니다. 모든 고소사건에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거짓 진 술과 누군지 모르는 조력자로 인해 무혐의 처분 내려진 것이며, 경찰 과 검찰은 본인에 고소사건에 대해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수사를 진 행 하였기에 전체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한 것입니다. 폭행사건에서 김수분이 제출한 (증제4호증)진정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김0분 자신은 폭행 가해자 강0이로 부터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진정서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 이라는 것입니다. (증제 13호증) 2014. 7. 15. 19:34 폭행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동대표(이0희)가 피고 인들로부터 폭행단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 관리동(주민회의실)밑에 서 4~5명 정도의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으며, 이때 누군가 하 는 말이 (동대표)주민회의실 안에 사람이 있으니 올라가서 방해 해 야 되겠다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며, 약 1~2분정도 후 “주민회의실 문을 발로차고 손으로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 어 가겠다”는 소리와 함께 괴성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며, 이때 들 린 목소리는 약3~4명 정도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너무도 큰 소리와 함께 문을 발로차고 두드렸기에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무서움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김0분이 제출한 진정서와 탄원서는 약 3~4미터 정도의 거리인 관리 사무실에서 오0근과 함께 폭행사건부근 쪽으로 귀를 바짝 세우며 눈 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서에 작성한 내용은 마치 현장에 바로 있었던 사람처럼 거짓 글을 만들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며, 폭행 사건의 법정에 제출하여 (강0이와 강0숙)의 폭행, 위증 사건에 폭행한 사실이 없었 다는 거짓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를 입힌 것이며, 자신은 강0이로부 터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거짓진술 하여 무고고소사건에서 빠져 나간 것입니다, 김0분이 제출한 진술서는 거짓으로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 결론 백0기의 모든 고소사건에서 이와 같이 한 공간에 있었으면서 마치 폭 행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거짓 진술한 것이며, 폭행 당사자인 강 현0과 강0이로 부터 들은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여 무혐의 처 분된 사건입니다. 또한 김0분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자신이 ‘운영위원회 임원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백만기가 고소한 사건에서는 ‘자신은 운영위원회 임 원으로 활동한적 없었다’는 거짓 진술에 의해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 다. 운영위원회 명단을 백0기가 작성한 것이라며 백0기에게 모든 것을 뒤 집어 씌워 무혐의 처분된 것이며, (김0분,오0근,문0석)이 경찰서의 피 의자 신문조서에 거짓(허위) 진술하여 피해 입힌 것이며, 2017. 2. 14. 일과 2017. 2. 23. 김0분이 거짓(허위)진술하였으며, 2017. 2. 17.오0 근의 거짓(허위)진술과 2017.02. 17.문0석의 거짓(허위)진술에 의해 검 찰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가 된 것 입 니다. (증제 14호증) 무고사건인 2017고단4679무고 사건의 내용에 작성된 이유내용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며, 문0석이 위증하였다며 김0분이 고소한 사건역시 위 증죄로 70만원의 벌금을 맞은 사실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무고혐의를 강압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본인이 고소한 내용은 “서울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5형제75758”호 사건에서 문0석이 강봉이 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벌금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었으나, 피고소인 들의 거짓 진술과 검찰의 피고소인 조서내용 에서는 피고소인이 문0석의 벌금형내용을 미리알고 고소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강압수사에 의해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안0순 씨의 사건인 2015노3584호 사건역시 2016년1월과2월11일 거짓 진정서(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한 증거자료역시 피고인들의 거짓과 위증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노인정의 회의자료 역시 오0근이 회의 자료를 훔쳐 문서를 위조하여 법정에 제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울분한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 있으니 내용을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피해 입은 (금전적,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 병원비와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겨난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10원하나 변재 받은 것 없었으며, 경찰,검찰,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민사 법원판결역시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본인에 사건은 처음부터 김0분등의 동대표 출마 요청으로 시작된 사건들이었으며, 전임 동대표(박0미)가 사용한 돈에 문제가 있다며 본인에게 동대표에 출마하여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여 동대표에 당선된 것이며, “전임 동대표(박0미)가 횡령한 금액30,461,313원”을 되찾으려하자 전임 운영위원인 김0분외의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변호사 선임하는 부분까지 (당시 관리소장과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된 사항)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업무방해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임 동대표(박0미)의 2013고불항3666호 사건의 진술과정에서 당시 운영위원 누구누구의 찬성으로 돈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으며, 2014. 5. 10. 주민총회에서 서울 중앙지방 법원의 2014노567호의 횡령 판결문을 주민에게 알리고 공고문을 붙인 것이 문제가 있다며 당시 동대표(감사)인 본인과 노인정 여성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고문을 붙이고 ‘전임 운영위원회 임원들이 사용한 돈’이라고 작성하여 공고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요.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백0기를 고소한 것입니다. (증제 6호증과 동일) 공고문 1장 (증제 15호증) 검찰의 2017고단4679무고죄 사건역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재심 수사 촉구서 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과 경찰 및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아 당뇨와 고지혈증 및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뇨 489, 고지혈증 294, 우울증의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재심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재심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019. 3. 3. 수사촉구인 : 백만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귀증", "num_agree": 2, "petition_idx": "55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고들과 경찰, 검찰에의해 무고죄의 피해를 입었기에 형사 사건에 재심 수사촉구서를 제출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도댜체가 일본보다 나은게 뭐가있냐 문재인 너는 아베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60년대부터 대기질 관리했다는데 한국은 뭐하고있는거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MBC pd수첩에 방영된 코리아나호텔 방영훈 사장 아내 이미란의 억울한 죽음을 재조사하여 이나라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과거 뉴스에도 나왔듯이 명확한 가해자가 있는데도 힘있고 돈있는자라고 해서 법을 유린하고도 아무 처벌이 없다는게 말이되느냐. 이게 진정한 적폐다.반드시 재조사하여 억울한 망자와 그 가족들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num_agree": 1139, "petition_idx": "55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사장과  자식들 폭행사건을 재조사하여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 저희 회사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부합하는 국내 부존 순환자원인 미이용 산림바이오와 SRF를 안전하고 EU의 환경적 기준에도 적합한 분산형 열병합 발전플랜트 9.9MW ☓ 4기 총투자액 2110억을 투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전기사업허가신청을 제출한바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당 지자체장에게 사업수용성 여부 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익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①기존 바이오 및 폐기물 처리사업의 기술성 환경성 등에서의 문제점 노출과 성능불신 ②지역주민들로 부터의 금품수수나 향응접대 등의 오해회피 ③사업자가 직접 주민들과의 접촉시 떼법으로 1가구당 1~5억원씩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지역순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개선, 지역에너지 신산업 도입에 따른 발전배열을 스마트팜 및 농가에 무상 및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오니 검토, 시정조치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너지신산업은 우리나라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으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저희 회사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특수목적법인에서 공동으로 투자, 추진하고 있는 당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께 직접 사업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급촉진을 위한 탄원서 제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법 지키는 시민들은 소, 돼지 입니까? 국민혈세를 자신들 호주머니와 부당한 권력행사로 정당성과 형평성이 무너져 국민은 나라를 더 이상 신릐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명박과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국가가 20년 후퇴했다는데 이런 괴물들을 처단 못 하고 벌벌 떨고 현 정권임기만 지나면 된다고 부정을 바로잡을 경찰, 검찰, 사법권, 군, 정부 모두 요지부동입니까? 차라리 인도처럼 공개적으로 심판해야한다고 봅니다. 국가와 국민에 치명적 피해를 입힌 인사 현 수구세력들 단죄해야합니다. 특히 어제 김어준 뉴스공장서 보도된 장자연 사건 과 관런한 윤지오씨의 증언들 10년이라는 기간 내내 유서가 아니고 경재계 고위 관료와 언론사 관계인들에게 강제로 접대 성폭행 당한 정황을 탈피하려고 만든 문서라고 하는데 조선일보 관련이라 경찰과 검찰, 사법부 까지 모두 덮어 현재까지 해결되지 사건에 진실을 알지 못 한채로 있습니다. 또 어제 PD 수첩에서나온 조선일보 사모님 자살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모르쇄,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거부하기까지 경찰, 검찰, 사법에 대한 신뢰는 이제 없습니다. 법치가 아니고 무정부, 권력과 돈이 정의가 된 현시점에 정부에 국정농단세력과 사법 적폐에 대해 국가와 국민기만 죄른 엄중히 물어 본보기로 다신 그 누구도 부정을 못 지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부정에 관련인사(이미 모두 언론에 공개되었음,5.18 왜곡세력, 태극기 국가 이미지 훼손 세력, 빨갱이 옹호론자, 색깔론자, 친일, 매국척결 등) 모두 적발해서 응당죄를 물어 무너진 법치른 바로 세워주시기 바라며, 후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국을 계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는 부패한 재판장들에 탄핵과 심판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귄한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55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등 국정농단 세력 풀어준 판사들 탄핵신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악화되고 편안히 숨쉴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며 맑은 하늘이 사라졌고 아이들의 미래가 잿빛 하늘에 뒤덮였습니다.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이 들어갈지라도 미세먼지 차단벽 설치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 미세먼지 차단벽 구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여러분들도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기쁘고 상쾌하게 출발해야 할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등굣길에 텁텁함을 안기는 미세먼지는 정말 지옥과도 같습니다. 어느정도 성장한 청소년은 모르겠지만,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나 아기들은 마스크조차 잘 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일관적인 태도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교, 마스크 무상제공,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등 저희 학생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부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여자 중학생입니다. 요즘 탈코르셋, 성차별, 페미니즘 등등의 문제가 많은건 모두가 알고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 오래 산건 아니지만 그동안 성차별이란걸 당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페미니스트분들은 제가 성차별에 익숙해져 못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성별의 차이 때문이지 성차별이 아니니까요 탈코르셋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탈코르셋을 강요하진 말아주세요.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분들은 성평등을 빙자해 남성혐오를 하고있습니다. 페미니즘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더 사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고요. 지금의 잘못된 페미니즘이 맞다고 생각하며 자라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회에서 살아갈 용기가 안납니다. 제발 페미니즘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방법은 그것뿐이다 중국에서 넘어오는것 뻔히 알면서 왜 대책이없냐? 이건 무조건 해야한다 예산 따지지말고 계속 넘어오는 미세먼지. .. 방법은 이것뿐이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5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조건 서해안 미세먼지 차단벽   속히 만들어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창중2학년 학생입니다.제가 청원들인 이유는요 다름아닌 버스 문제 입니다.다산센트레빌 앞에는 버스정류장 1개가있는데요 버스가 총3대밖에 안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버스는 10~20분 간격으로 와서 타기가 힘이 들 뿐만아니라 사람이 꽉차서 매일 버스를 놓칩니다. 그럴땐 가끔 어머니가 태워주지시만 항상 이런식으론 못 살겠다 싶어서 청원해요. 원래2대였는데 99번이 생겼지만 언제 오는지 뜨지도 않고 잘 오지도 않습니다 무려 오늘도 놓쳤고요 제가 8시 쯤에나가는데 버스타는시간은 35분쯤됩니다 그것도 계단쪽에 까치발을 들어서 꾸겨진채로요. 제발 버스 5대로 늘려주신길 바랍니다.버스에 많은 사람들은 볼때면 학교도 가기싫어지고 아마 직장인분들도 같은 생각 이실것같아요 덩치가 저보다 크셔서 많이 놓치시거든요.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고요 저의 의견 잘 듣고 잘 판단해주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센트레빌앞 버스운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북한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설득하여 어렵게 동의를 받아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풀게 되면 제재결의안을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의없이 북한과 전쟁이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수강신청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제가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건데 수강신청을 실패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을 못받고 도움도 안되는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은 시간낭비는 물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로 수강신청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강신청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강신청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 투명막 설치를 통한 미세먼지 피해 줄이기 실험 >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격려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이는 국민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깃들어야 가능한 일이며 대한독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해마다 미세먼지로 하늘이 뒤덮입니다. 날마다 국민들은 맑은 공기로 숨쉬기를 기다리나 바람은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화력발전소는 돌아가고 경유차는 씽씽 달립니다. 실내에서만 있으려하나 바깥에 나가야 먹고 살고 마스크로 먼지를 가려보나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상상력을 동원해봅니다. < 온 나라에 유리지붕을 씌울 수는 없을까? > 먼 후일 가능할 지 몰라도 지금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통행로만이라도~! < 차도는 말고 인도만이라도~! > 어떻게? 투명필름막으로 통로마다 출입문 달고 환기기구도 달고 방치하면 안되니 관리원도 배치하고~! 온나라에 ? 사람 통행 많은 곳에 먼저 시범설치운용~! 예산문제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이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 남북통일이면 몰라도~~!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민주시민~! 감사합니다. 2019.03.06 재의 수요일. 김병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막 설치로 미세먼지 피해 줄이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계속 몇일째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관지가 나쁜 학생들이나 안좋은 선생님들 혹은 기관지나 건강이 아무리 좋은 학생들이라도 금세 건강이 나빠질거같아 우려가 됩니다 건강이 안좋아지면 학교를 빠지는 학생이 늘어날것이며 병원이 자기 집인 마냥 거의 매일을 갈것 같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생각하고 보살피려 노력한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그나마 줄어들때까지라도 휴교를 해야한다 생각 됩니다 꼭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휴교나 휴업을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 휴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들을 버리고 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학생이지만 이 문제가 빨리 개선되야한다고 생각이 되서 이렇게 올립니다. 반려동물들이 나이가들어서 이곳저곳 아픈곳, 많다고, 짖는다고, 물었다고..또는 아무이유 없이 괴롭히고 죽이고 때리고 차에 묶어서 속도를 내서 달리고 발로 차고..가해하는 사람들에겐 동물들을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에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5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제과, 중소기업의 저작권을 10년 넘게 도용해 무단사용해 놓고도 나몰라라한다, 캐릭터비 1원도 안주고, 갑질!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저는 2000년 초 불량팽귄 ( “불팽” )이라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SBS드라마 “천국의 계단”이나 최수종의 “자아도취 노래방” 등 여러 콘텐츠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초에는 **제과의 “**** 초코***” 라는 과자에 “불팽” 캐릭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달 출시되는것만 무료로 쓰고, 그 후에는 캐릭터 사용료를 달라고 담당에게 얘기했고, 2~3년 동안 담당이 바뀌어도 캐릭터비용 얘기를 하였습니다. 담당들은 “알겠다“ “보고하고 처리하겠다“ 며 2~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후, 담당이 퇴사하고 연락도 안되고 하기에 ”불팽“캐릭터를 더 이상 사용치 않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우연히 들른 슈퍼마켓에서 아직도 ”**제과“가 ”불팽“ 캐릭터를 몰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항의를 하였더니, 중재하는 자리에 나와서 처음한다는 말이 ”어디 이름도 없는 하찮은 캐릭터를 사용해 준걸 고맙게 여겨야지“ 라며 ”왜 지난 10년넘게 요청을 하지않고 이제 이러느냐“ 면서 뻔뻔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수억원을 들여서 오랜기간동안 개발한 캐릭터를 10년넘게 사용하여 매출이 1,300억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과는 ㉠ 왜 이제야 얘기하냐? ㉡ 계약서가 없으니 무료로 사용한거다 (그렇다면, 무료로 사용하라는 계약서는 있습니까?) 등의 어이없는 주장을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 초코 ***” 라는 과자를 먹고 자란 수많은 학생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제과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힘없고 억울한 저의 청원을 응원해주세요 제보자 (주)***엔터테인먼트 대표 이** 010-5***-7*** ", "num_agree": 24, "petition_idx": "55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제과가 저작권을 도용해 무단사용해놓고도 나몰라라 한다 대기업 횡포를 고발하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연일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해안 쪽에 인공강우니 뭐니 하는데... 쓸때없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에 돈쓰지 마시고 차라리 맹물을 퍼서 살포하는게 더 확실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계속 꾸준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는 건 그대로 하시고 당장 시급하니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기만큼이나 제 마음도 답답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없에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선시대에도 신하들끼리 파당을 만들어 당파싸움하다 나라를 뺏겨 침략자들에게 국민들을 처절하게 짓밟히게 하더니 현재도 똑같은 당파싸움과 국민들간의 이간질 등이 수없이 반복되니 안타깝다기보다는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하나가 말꼬리 잡히면 또 그걸 물고늘어지고 또 상대가 꼬리잡히면 또 물고 늘어지는 등 진짜 눈뜨고 차마 못 볼지경입니다 일개 이름없는 국민들의 생각이 이러한데 정책을 집행하고 만드는 높고 배운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아귀다툼만을 매일 일삼으니 민생은 최악수준이고 경제는 날로 피폐해지고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수준을 넘어 살인자로 다가오는데 어찌하자는 겁니까??어찌하자는갑니까???!어쩌자는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5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파싸움 신물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송도에서 출, 퇴근하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미세먼지 말이 정말 많고, 회사에 있다보면 근처 아파트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잘 안 보입니다. 이정도면 국가 재난이라고 해도 무방 한거같습니다. 분명 대통령님께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있을텐데요. 한달에 꼬박꼬박 나라를 위해서 세금내는 입장으로 써 부탁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 : 마스크를 지급해주십시오. - 지금당장 없애달라고 안 합니다. 지금 당장 없애지 못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저희에게 마스크라도 지급 해 주십쇼. 2 : 대통령님께서 이 국가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뭘 예정 중 이신지 방송으로 공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 한다면 제발 세금 이상한 곳에 쓰지말고 일 자리 창출, 노약자분들에게 투자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발생원인을 중국발이니 화력발전소 또는노후경유차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그것도영향이 있겠지만 모르는또하나는 하루운행하는 우리나라의 전체차량에서 발생하는미세먼지도 한몫을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차량의 디스크패드(일명삼바리) 브레이크패드가루와 벨트. 또는소모성장치. 각기계장치에서 발생되는미세먼지를 무시할수없읍니다. 많은차량이 하루종일바람을일으키면서 움직일때 먼지가발생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상기 청문감사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한 민원과 이에 다른 인권등을 옹호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하여서 청원을 올린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의 수사에 가장 필요한 cctv 영상의 조작등을 파악 코저 할 경우에는 과학 수사에 버금가는 확인이 필요하리라 파단 되옵니다. 따라서 일반 생활에 밀접한 전문성이 절대 필요하오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수 있는 사람 즉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옵니다. 이는 동기 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써 이를 실행에 옮길수있다라고 생각하는 바 이 문제의 개체는 로우 스쿨의 출신등이 절대 필요합니다.이상", "num_agree": 2, "petition_idx": "55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감사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없애주세요 미래 2세들이 불쌍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도대체 대한민국의외교 어데로 가고있는가...이 여자는 통역정도의 깜냥밖에 안되는듯,,, 머가 어찌돌아가는지 알기나하는지 ..북미회담 앞두고 배가 어디로 가고있는지도 모르는 이따위가 한나리ㅏ의 외교부 장관이라니 이렇게 인물없나 .. 북미회담의 내용이나 비젼을 알기나하는지 ,,내가볼때 문잰의 통역감으로 딱이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부터  갈아치워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청원내용이 올라가고 있지만 정작 국가에서는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않고 흐지부지 넘기거나 청원하는 사람수를 10만에서 20만으로 올리기같이 제대로된 청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바에야 직접 나서서 촛불들고 시위할수 있게 되면 더 적극적이게 되지 않을까요? 얀성평등이나 https차단 혹은 남자만 의무로 군대가야 한다같이 답변만으로 끝나지 않고 시위 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의 뜻이 더 잘 들어날 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 사람들이모여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날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가재난수준의 긴급상황에서 문자로 마스크 착용하라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마스크를 구입하기 조차 어려운 국민들도 있습니다 학교에만 공기정화기설치하느라 비용 시간들이기앞서 국민들 모두에게 마스크를 무상지원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마스크를 무상공급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데 학교좀 일찍끝나게 하주세요 아니면 휴교..", "num_agree": 1, "petition_idx": "55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출산에 . 한국에 필리핀.조선족.몽골.베트콩.라오스...놈들이 다 넘어와. 다문화가 장악하고 잇고...자국민 출산 안하고.....결국 자국민이 외노자 될수 밖에 없어요....30년뒤는 , 다문화가 (대통령.장관.국회의원.경.검.판.국방장관) 하는 시절이 올 것입니다........... 자국민이 짝퉁되어 ..국호로 바뀔 위기", "num_agree": 9, "petition_idx": "55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에 다문화가 자국민? 자국민이 외노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희는 임시정부수립일을 정확히 알고 기억해야합니다. 임시정부수립은 우리에게 아주 뜻 깊은 날 이기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 깊이 되새겨야합니다. 4월11일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임시정부 수립일 입니다. 3.1절 100주년인 만큼 4월11일 임시정부수립일을 공휴일로 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55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11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휴교령 혹은 교내에 공기를 맑게 해주는 것이 있으면 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혹은 한국 학교내 공기 청정기를 설치 하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회의원들이 서로 정쟁만 하면서 미세먼지 조차 그야말로 미세먼지 조차 서로 잘잘못을 미루는 것이 너무 한심합니다. 자연환경을 너무 한번에 바꿀수도 없는 것을 십여년 그 이상을 정치인들이 우선시 해 놓지도 않고 언론에서 서로 정쟁만 하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국민이 보기엔 그럴바엔 국회의원들이 덴마크처럼 솔선수범하여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도록 즉 국회의원들이 먼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실천전략부터 각 1명 한개씩 제출하여 정책을 시험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거리 쓰레기 줍기, 강가 등, 초중고교 교육 강화, 실천적인 자연환경 사랑 운동을 전 국민이 작은것부터 실천하도록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먼저 자전거타기 및 경차운행 통해 미세먼지 대책 실천하도록 자연환경운동을 우선시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어떡할 거예요 왜 나라가 정부가 없는 것처럼 조용한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한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군대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참았다 나갈까요 나가고 싶을때 나가는게 좋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휴가 고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때문에 국민모두가 고생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회사원으로 사무실에 근무할때가 많은데 회사에 공기청정기가 한대도없습니다. 회사내에 건의도 해보았지만 공기청정기 구입비용부담 때문인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않습니다. 집보다 일터에 있는시간이 많은데 공기청정기 설치를 법적으로 강력히 의무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으로 어느회사도 좀처럼 나서서 설치하려고 하지 않는것같아요. 아울러 학교,공공시설,군부대등에도 설치되어야 맞다고봅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사태로 하고 더욱더 진정성있는 대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국민들 다 이민가고 출산률은 더하락하고 병걸린 국민들만 남을거에요....ㅜㅜ", "num_agree": 5, "petition_idx": "55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터에 공기청정기 설치 필수로 법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환경단체 다 뭘해요? 미세먼지 대한민국을 점령했는데 .....", "num_agree": 5, "petition_idx": "55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단체  다 뭘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18ㆍ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의 한 경찰관은 “SPO 지정은 소년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뉴얼 중 하나”라며 “공문을 통해 여성청소년과는 물론, 일반 수사와 형사, 교통 등 다른 부문까지 SPO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과 SPO 지정 매뉴얼만 지켰어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씨는 또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장례식에서 아들 친구들에게 들었다” 며 “이런 일이 지금이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유사한 일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A군이 엄마라고 거짓말하며 친구를 바꿔준 걸 그대로 믿었고, 결과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SPO 지정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정말 유감이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박이  죄가   신창원이 보다가 가볍나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진급누락은 유급과 비슷한 의미로 진급시기에 진급이 유보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병 진급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사병에게는 체력과 사격등 진급을 위한 필수조건이 전제되며 그중 한가지 조건이라도 충족이 안되면 진급이 유보됩니다. 최대 2회, 즉 2개월까지 유보되며 2개월 후에는 자동진급됩니다. 그 2개월 동안 진급유보된 사병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생명수당도 안되는 월급도, 유보된 기간만큼 적게 나와 사병들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이 제도는 한국군에는 원래 없던 제도로 (예전에 한국군에서 사병들은 근무일수가 되면 자동진급됨) 미군의 사병진급 시험을 모방한 것입니다. 미군들은 한국군처럼 의무제가 아닌 지원제이기에 각 계급에 해당되는 월급이 지급되는 만큼 진급시험이 철저했고 진급누락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사병은 의무제로 군복무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위한 필수선행조건입니다. 그렇기에 최저시급은 커녕 생명수당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통제된 생활과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이유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에서 낯선 진급심사를 들이대며 진급누락제를 통해 진급누락으로 병들의 사기저하를 유도하는 행위는 국민의무라는 정서와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진급심사와 진급누락은 직업군인제도가 적용되는 장교와 부사관에는 적합하지만 의무제인 사병들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최근 사병들의 진급누락 사유의 대부분은 사격입니다. 부대에서도 이 사실을 알지만 실탄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충분한 훈련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군과의 인연이 전혀 없던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훈련과 실질적인 훈련만을 통해 군에서 원하는 사격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그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병 진급누락제도는 의무제가 아닌 지원제에서 가능한 제도이기에 의무제인 한국상황에서 이 제도를 실행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과부하를 씌 우는 것입니다. 사병진급누락제도는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55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병진급누락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공장생산직 근로자입니다. 52시간제 적용 이전엔 한달 주기로 주야간 바꿔가며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평균 320에서 350정도 였습니다.그런데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월급이 평균 250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진작에 집사고 차마련하고 하며 은행대출 받아가며 살던 저는 확 줄은 월급탓에 알바자리를 알아봤지만, 주간4일 일하고 이틀수고, 야간4일 일하고 이틀 쉬는 주52시간제의 근무 로테이션 안에서는 알바 구하기도 힘들더구요.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다고 써주질 않아요... 대통령님 덕분에 이틀 쉬는 동안 알바자리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 돈문제 때문에 노부모님께 신세 한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집은 돈도 없고 가난하냐고 한탄 중입니다. 하나 밖에 없는 노부모님 살아생전에 좋은 거 많이 해드리자고 자원해서 돈 많이 버는 힘든 공장일 시작했는데, 하루이침에 근무시간 변경되서 월급은 확 줄고, 알바자리는 구해지지도 않고, 매달 적자가 나다보니 이젠 힘들게 구입한 집마저 다시 팔아야되는건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 생각한다면서.. 이따위로 하실래여? 곳곳에서 서민죽는 소리 안들리세여? 내 한 몸 불살라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데, 왜 선진국 코스프레하하면서 융통성 없는 정책을 펴시는거에요? 일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라도 52시간 넘어서 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야만 합니다. 요양원 계신 아버지 요양비 대가면서, 동거하고 있는 연로하신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좋은거 해드리고싶어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간거였는데, 이젠 정말 집낀지 날아가게 생겼다니까요? 심각성을 모르시겠어요? 쉬는 날마다 돈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않아요. 게다가 요즘엔 그렇게 잘 모시고 싶었던 노부모님께 돈 때문에 싫은 소리도 많이 하게 됐어요. 의지의 문제인가요? 답변 좀 쥐보세요 제발. 이 글 계속 올릴꺼에요. 답이 있을 때까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 개편해주세요. 간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너무 심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처럼 초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서울에 원전지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금액 산출은 되었나요? 호흡기, 내과, 안과 질환등의 건강피해 마스크, 청정기등의 직접 피해 활동제약에 따른 건강및 업무적 산업적피해 일조 침해로 인한 피해 자연환경의 침해 상가매출 피해 . . 이런것을 파악하여 공표해야 해당국가, 해당부서, 해당자가 책임은 차후 묻더라도 최소한 부담이라도 느끼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금액 산출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어머님이 곧 70살이 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심지어 컴퓨터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사도와드리려다가 봤는데 KT 기가 인터넷 3년 약정이 되있더라고요 이런 집 많을겁니다 물어보니 어느 기사가 기계고치러 와서 하라고 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르신들 꼬득여서 부당이득 챙긴거에요 너무 화가 나서 청원 올립니다 여러분도 어머님 아버님 확인하세요 정말 화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일흔(70)이 되는 어머님이 kt기가 인터넷이 왜 필요한지 정말 너무 화가나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너희 인간들의 무부별한 문명 발전에 자연이 노하노라~달게 받으시라~질질 짜지 마시고~목아프니 눈 아프니 그러지 케껙 그리는 소리 마시고들~차 몰면서 경유 휘발유때워가면서 석탄 때워 가면서 싸질러 놓코 이제 와서 목아프니 눈 아프니 켁켁 거리는 소리 하고 있소이까, 차타면서 매연 뿜어 재끼면서 몰고 가면서 눈아프네 목아프네 하지들 마시외다,본인들 스스로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 시킨 주범들인데 질질짜는 소리 하외이까(안그런분들은)자연을 사랑하고 지내지겠지만 이 나라에서 그래도 좀 사는 인간들이 산다는 지금의 현실 서울을보시오.뻔히 보이쟌소.하늘에서 보면 두더지잡듯이 도시가 먼지와오염으로 뒤덮이고 있다는걸 매연의 메카 아니겠소 앞으로 보시오 제일 살기 안좋은데가 서울이 될것이오!인간이 살수없는 도시!차도 고만 생산하고 인구비례 차가 더 많으니 공기 좋아지겠소.정말 눈뜨고 입 벌리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더 심해져야 정신차리겠소 인간들 보외다 아이들 미래후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최악의 지경까지 끌고 가지 말아주시오.인간들이여 더이상 문명을 발전 시키지 마시오!오직 환경 자연만 생각하시고 인위적인 발전을 더이상 감행하면 안되외다.모든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생태를 유지 해야 자연을 거스러지 않는것이지요.자연을 거스러는건 그만큼 재앙이 더 빨리 온다는걸 모르시오들!더빨리 재앙을 느끼고 싶으면 더열심히 석탄 때우고 매연을 더더욱뿜어 재끼고 나무를 더많이 베어버리고강이란강을 다 강이란강을 다 차단시키뿌고 파버리고 산을 깍아버리고 바다 강 오염시키고 평소하던데서 더빨리 막 싸질러 버리시게들,미래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숨 막혀 죽던지 말던지 후손들이 죽던지 말던지 당장 내가 편할려고 하는 모든것들이 오염 환경을 파괴하는줄도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이여 깨어나리~", "num_agree": 4, "petition_idx": "55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의보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9.3%(현제=0.9%)줄었습니다.출산율→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 이전과 투자하세요.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기업보유→♥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안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들도 여자들의 생리통을 생리대의 불편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하시겠지만 어느날 이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모르시는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느 청원이 올라왔는데 생리대판매를 중신시켜달라는 무슨 말도 안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남자들은 생리통의 고통을 모르고 저런 어의없는 의견을 내세우는 거구나.. 물론 모든 남자들이 그런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런 개떡같은 글을 쓰는 일은 없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자들도 생리를 체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리통은 저주파를 이용하여 배를 아프게하고 생리대의 찝찝함은 젤을 이용하여서 한달에 일주일동안 체험하게 했었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도 생리의 고통을 알때까지 저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도 여자들의 생리체험을 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대부분의 원인은 국내 문제가 아닌 국외의 문제입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절감을 위한 중국과의 협의는 곧 국외의 문제를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비상저감조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예산이 추경되었다고 하니 그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길 권합니다. 1.모든 가정과 공공기관에 강제환기장치 배포 5181만명이 시중가격 50만원대의 20~30평형 공기청정기를 혼자서 이용하려면 세금을 제외후 규모의 경제까지 감안해 약 7조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창문환기필터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막고,실내의 공기를 순환시킨다면 실내에선 적절한 산소농도와 동시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막을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도 환기를 할수있게끔 한반도 중부 서해안 및 내륙우선,노약자 가구, 취약계층부터 시공을 지원합시다. 거동이 불편할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미세먼지 방충망을 자신의 창에 맞게 설치하는것을 지원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헤파필터가 있는 환풍기가 설치된 가구와 공공건물은 제외합니다.) 자진 설치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감안할때 이것에 필요한 예산은 약 3천억원 안팎이라 생각합니다. 2.방독면 구매 지원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는 한계가 있으며,안경을 착용시 김이 서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일회용이며,한달에 적어도 최저가 1000원씩 3만원이 지출됩니다. 3만원이면 3m 반면형 마스크 본체와 필터 5매를 구매 가능한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세를 제외하고 관세 또한 제외하며 규모의 경제로 보급시 반면형 마스크 7502+필터부착용 액세서리+방진필터 20매(일주일마다 필터 교체시 140일분) 약 6000억원에 보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이 많아보이시나요? 미세먼지로 추경되는 예산과 처리비용 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선 이번에 영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상품권 발행에 18조원을 편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인 우리 부모님께선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였고요. 저감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의 증가를 따진다면, 이러한 규모의 예산 사용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이 정책안으로써 채택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일이라 여깁니다. 또한 이 청원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누구 대통령인지가 아닌,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국민들이 바꾸고 이끌어갈 기회(주권회복)가 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정책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거 심해서 학교에 갈 때 마스크를 착용시켜 보내는데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포함 오늘은 2학년 학생 전체를 불러놓고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하지말라고 했답니다 물론 이 학교는 공기청정기가 없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수업시간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55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마스크 중학교교실에서 허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비록,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급상승]으로 나라경제는 말아먹었지만 독재적발상인 대통령말한마디로 최저임금급격인상,탈원전정책, 4대강보때려부수기,청와대민간인사찰,주사파코-드인사,등 비록,드루킹.김경수등의혁혁한공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절대로 빨갱이는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선택한 우리문대통령님은 절대로절대로 빨갱이가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장르가 애매해서 기타로 합니다, 진행중인, 보이스 피싱류 사기사건 안내입니다, 아래 전화번호가 kb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서 걸려오는이는 당당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출 된다고, 저런서류를 요청해서 팩스 보내라고 하고, 의심하면 방문해서 주면 된다 하는데, 여의도 본점에는 12층에 그런 고객관리과도 없고 저런 번호도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런 문자로 대출 급한이들 신청할것이고, 상담 받을것이고, 모르고 팩스로 저런 서류 보내서 어떤 피해 입을지 몰라서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118 인터넷 스미싱? 상담부서나, 경찰청이나, 해당은행이나, 관련 신고 받아도 확인절차 조치까지 수주가 걸린다고 하니 그 사이 사기꾼들은 범행 저지르고 달아나 버릴듯!ㅠㅠ, 실시간 신고받고 저런 번호, ars신청번이건, 팩스서류접수번호건, 상담번호건 차단하는 방법 개선 건의 바라면서, 지금 이순간 속는 분 없기를 바라면서 올립니다!ㅠㅠ, 정부 지원금으로 저리로 장기거치로 장기상환으로 좋은조건 대출로 사람들 급한사람들 유혹합니다!ㅠㅠ, ------------------------- 아래는, 관련 대출 안내 온 문자, 그리고 상담신청 ars번호, 그후 상담오는 번호, 그후 팩스 보내라는 번호등과, 문자내용 보시고, 속지 마시고, 저 번호들 바로 차단 되길 희망함!ㅠㅠ, 범인들 추적 바로 잡기를 바람, 당당히 보이스 피싱 아니라고 하는데요!ㅠㅠ, 여의도본점에 물으면 그런곳 없다고 합니다!ㅠㅠ, 그런식 대출도 없다고 하고요!ㅠㅠ, ---------------------------------------------------------------- 보이스피싱범?카톡, 118인터넷진흥원신고, 은행들 서류부서올리는데 2주 소요ㅜㅜ 118도 벌호차단즉시 못하는ㅜㅜ 그사이, 피해자들 늘어날텐데 ㅜㅜ 경찰도 바로 실시간 조치 못하는듯, 신고접수 받아도 피해가 없으면 뭐 조치 안함, 피해 있어도 수주 걸리는듯?ㅠㅠ 절차 신속 개선요망!ㅠㅠ,추가피해자 막고, 범죄자 바로 잡을수있게!ㅠㅠ, 신고해도 예방조치 번호차단 추가피해막기 노력 안되면, 신고자들 의욕 반감,, 신고도 안함,ㅜㅜ 개선요망, 실시간 조치로. 은행등 금융기관 118 경찰청 공조. 실시간 신고받고 즉시 조치 필요!ㅠㅠ, 필요시 관련 법 개선 요망, 통신 전화번호 실시간 차단과 추적 바람!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내용참고, 190306수 0923 신청접수상담] ars ☏ 02-6487-0631 ars,위번호로접수후 아래번호로 상담 전화옴, kb여의도본점 대출담당이라면서, 1899-6794 전화상담온번호, 여기서 이름 번호 폰제조사 가입통신사등 묻고, 대출목적 대환대출시 대출받은곳들 물어옴, 그리고 전화끊고 몇시간뒤 심사통과 대출된다면서 년이자 2~6.9퍼에 9천만까지. 거치 수년 환급 오년으로 된다면서. 아래서류 카톡 문자로 요구함. 신분증 복사앞 주민초본 주거래은행내역서3개월치 아래팩스요구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xxx팀장입니다. 서류접수안내 fax. 02-6008-0439 -필요서류 1.신분증앞면복사본 2.주민등록원초본 3.주거래은행거래내역3개월 아래는 처음 대출 안내온 문자 내용 ㅡㅡㅡㅡㅡㅡ 2019 03 05화 오전 수신, [Web발신] (광고) ΚΒ국민은행 항상 저희 KB국민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기해년 상반기 새로운 정부지원 상품안내드립니다. 금년 중 판매되는 정부지원상품중에 가장 낮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민지원상품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내용) [상품명] 본 상품은 서민지원상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에서 지원하고 KB국민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신청접수상담] ☏ 02-6487-0631 [신청기간] 03월08일마감. 접수자가 많으니 빠른신청 바랍니다. [상품특징] 1. 상품진행시 별도 발생하는 금액 없이 진행가능! 2. 개인,사업자 등급상관없이! 3. 최고 9000 만원 까지! 4. 최저 2.2%~6.9% [개인등급에따라 차등적용] 5. 별도 추가비용 없이 자유롭게 납부가능! 6. 기존 타사 이용중인 상품, 낮은상품으로 전환가능! 7. 주택담보대출 바꿔드림 금리 1%까지 [자격조건] 1.만21세~65세 2.근로소득자,사업자,프리랜서,주부,학생 3.최근 거절되신 분, 기존 타사 이용중이신 분들도 가능 [신청방법] 본 문자수신번호로 전화 하셔서 1번 눌러주시면 접수완료 신청자가 많아 상담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접수상담] ☏ 02-6487-0631 무료수신거부 0808505698 ------------------------------------------------ 이상입니다, 참고가 되시고, 관련 부분 실시간 대처를, 이런 보이스 피싱류 사기사건 실시간 대처가 안되니깐, 관련기관 서류 주고 받고 수주 사이 범인들 사기치고 달아납니다! 개선 즉시 바라면서 지금 이순간 도 저번호에 속아 자기 정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ㅠㅠ 안녕히,", "num_agree": 4, "petition_idx": "55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문자 대출등 스미싱등 사기 사건 신고해도 관련 부서 절차 시간 오래 걸리는사이 사기꾼들 사기치고 가버림, 실시간 차단 필요와  지금 진행중 사례 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밖에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잘 지켜지지도 않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위해서라면 일반 부직포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해 사용해야 하는데 부직포 마스크는 100매에 8천원 정도지만 미세먼지 마스크는 5만원 정도입니다. 약 6배이상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4인가족의 경우 하루에 1매씩 쓴다고 해도 1개월도 못쓰고 약25일 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매달 이렇게 사기에는 1년에 7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때문에 구매가 망설여 집니다. 그러니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물론 국민들의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를 지원해주시고 각 학교, 최소한 초등학교에라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해 주시고 올해안에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링크에 미세먼지 마스크 실험영상 남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 모든자동차에 대기정화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여 미세먼지경보가 발령시 모든 자동차에 동력을 이용하여 대기정화 장치를 가동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모든 자동차에 미세먼지 대기정화장치ㅣ"}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잡는 방법 남북통일열차이론 정개산을 관통하는 2개의 터널이 있다. 그 중 하나는 2016년9월24일 개통된 ①‘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이고 나머지 하나는 2017년12월31일 개통된 ②‘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이다. 정개산에 세워져있는 ③‘송전철탑’을 제거하지 않고 ①②가 개통되면 경제, 군사,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는 글을 이명박정부 부터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분단된 조국이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것처럼 남북이 複數로 통일된다.’고 해석되는 ①‘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이 2016년9월24일 개통되자, 흡수통일정책의 박근혜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또 ‘남북이 연결된다.’고 해석되는 ②‘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2017년12월31일 개통되자 이북은 평창동계올림픽동참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고 있다. 이를 남북통일열차이론으로 판단했을 때,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에서 말했듯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열차의 두 철로처럼 南北이 같은 레벨 같은 수준으로 통일된다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열차의 두 철로 중 한쪽이 기울어지면 대형사고가 난다. 철로의 한쪽을 아예 파괴하는 것과 같은 흡수통일정책은 대형사고감이다. 이 이론으로 박근혜대통령의 파면날짜까지 예측할 수 있었고, 예측대로 10일 파면되었다. 대선당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북부터 가겠다.’던 문재인과 세계적인 여론기관과 도박사 예언가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북의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겠다.’던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도 확신할 수 있었다. 남북통일열차이론은 그만큼 정확했다. 남북통일열차이론상으로 볼 때,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패는 트럼프정부의 인색함에 있었다고 본다. 햄버거의 양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잡는 법 미세먼지는 재난수준이 아니라 하늘이 대노한 천재(天災)라 생각한다. 남북통일열차이론을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열차의 두 철로 중 한쪽이 기울거나 파괴되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대북제재와 압박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열차이론에 반할 경우 파면되고 같이 가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가 그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햄버거가 아닌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철로의 한쪽을 짓눌러 갔다. 水火의 대재앙은 세상을 힘들게 했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로 1200여명 사망했고, 11월 미 켈리포니아의 대형산불로 81명 사망했고 30만명의 대피했고, 한반도는 미세먼지로 민생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정개산에 ③이 세워진 상태에서 ①②가 개통되면, 경제 군사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예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잡을 해답이 나온 것이다.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제거’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신(神)이 아닌 이상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 글이 중간에서 차단되지 않고 문재인대통령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북부터 가겠다.’고 말했고, 이 말은 남북통일열차이론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만약 이 글을 읽고도 무시했다면 그는 경제대통령은 물론 통일대통령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초자연주의현상이며, 초현실주의현상인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겠는가.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 2003년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라고 정개산에서 군인들이 말했다. 왜, 누런 큰개는 나를 정개산에서 못 내려가게 막았을까하는 의심으로 살았다. 그리고 2008년 정개산에는 ③‘송전철탑’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누런 큰개가 나를 정개산에서 못 내려가지 막은 이유는, 정개산에 ③을 제거하지 않고 ①②가 개통되면, 경제, 군사, 민생안전이 짓눌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개산에서 ③이 제거되고 ②①식으로 개통되었더라면 ②가 개통될 2013년에 남북이 연결되고 ①이 계통될 즈음에 남과 북은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것처럼 자동으로 고속으로 통일되어 그녀는 통일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2016년9월24일 ②를 연기시키고 ①를 개통시켰고, 9월15일 경주지진을 시작으로 사드배치문제와 더불어 2017년 3월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을 두 눈과 귀로 보고 들었다. 이뿐이던가, ①②가 모두 개통된 현재, 세계적으로는 水火의 대재앙으로 수백명 수천명이 죽고, 한반도는 미세먼지가 푸른 하늘을 뿌옇게 덮고 있건만 이 원인이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에 있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또 경제사정은 어떤가, 정개산에서 ③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유다. 정개산(鼎蓋山)을 전설속의 가마솥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밥을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어도 남을 가마솥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한 이유’는 정개산에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명산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해본다. 만약 정개산이 이러한 명산(名山)이라면 철탑 대신 ‘경제신전’을 건립해야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 신통방통한 것은 정개산에는 그런 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개산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정개산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정개산에서 ③송전철탑을 제거하면 과연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북의 핵문제도, 남북통일문제도, 경제문제도 단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수’란 말인가? 그렇다. 2003년 단오날 정개산에서 군인들이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정개산하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있다. 아니 누군가가 여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막았다. 우연이겠지만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는 ‘정개산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경고를 무시했다. 문재인정부, 트럼프정부는 이 말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기승은 하늘의 노여움 때문이다. 초현실적인 문제이므로 정개산에서 ③‘송전철탑제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결합,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식의 통일인 남북통일열차이론을 슬쩍 흘리면서, 이런 식으로 통일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큰 애로 없이 ③을 손대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실험 삼아서 문제인대통령께서 ③의 제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라. 생각해보시는 것만으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순풍에 돛단배는 순풍에 불어줘야 가능할 것이고 순풍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잡는 방법 묘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들은 맑은 하늘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당신들 정신 차리세요 국민은 아무 죄가 없는데 언제까지 이런 날씨 속에서 살게 할껀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우중충하고 답답한 날씨 속에서 살아야 하는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노후 발전소 2021년 이후에 폐쇄 한다고 뉴스 나오는데, 그동안 국민들 다 암걸려 죽으란 말인가요. 원자력발전 가동해야 공약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집버리시고 , 탈원전정책 즉시 폐기 하시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나라의 역사를 있게 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렸으면 합니다. 누구보다 존중받아야하고 대접받아야할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 보다 더 힘들게 사시고 계시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유공자님들을 후원하고자 방법을 찾았지만 개인적으로 밖엔 할 수가 없더라구요. 국가유공자님들을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들을 후원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을 속이지 마라. 온다던 비가 오늘 왔나? 제주도에 비가 욌을 뿐이다. 국민을 속이지 마라. 속여서 사라질 미세 먼지가 아니다. 3년 안에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정유공장, 화력발전소 팍 없애고, 집 부수고 짓지 말고, 나무 더 심어라! 그걸 못하나.", "num_agree": 5, "petition_idx": "55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속이지 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의 아들이 2월 11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엄마눈엔 어리기만한 아들이 열심히 흔련받고있어서 대견하고 아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되겠구나히는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런데 6일넘게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 야외에서 사격, 유격 등 훈련을 받고있어 걱정입니다. 아들이 어렸을때 천식이 있어 감기도 잘걸렸었는데...아들도 감기가 걸렸다고하고 많은 훈련병들이 감기에 걸려 약을 먹고있다고합니다.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인데 니라를 지키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미세먼지속에서 훈련을 받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논산흔련소 훈련병들과 군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가 심할때는 실내훈련을 할수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이 논산 훈련소 훈련중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해결책이 없는 미세먼지에 대해 해결책을 공모하심이 어떨지 아무정책도 없는 국회에 기대할수도 없고 하니 생각없는 300명 보다 답답한 5천만 국 민에게 해답을 공모 하는게 엄청 빠르지 않을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5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공모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세대출→♥85조 육박(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됨.입주당시 분양가→ 대비 서초구 구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총=1500조) →1인당 ♥8000만원.1987년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100만호를 공급 하여야 합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 서울 특히 강남4구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너무 폭등했다.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 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 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이번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가보안법과 보험회사들의 개인정보불법취합행위,ㅣㄴ 보험회사에서는 이유불문하고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오면 자신들의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한다, 국가보안법과 철저히 상충이 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과 보험회사들의 개인정보불법취합행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래를 위해 정말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줄인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아닌 거 같아요. 바람길에 나무를 더 심어 나아지게 하는 게 더 좋지 차량을 줄인다 그런 식으론 아닌 거 같아서요. 서울 도심 인천 도심 인구가 몰려있는 그런 지역은 더 심하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을은 시골이고 산도 뒤에 있습니다. 근데도 먼지가 눈에 보일 정도인데 어떡해 살아가나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더 피해가심하다 생각해주세요 나무를 더심어주거나 공장을 줄이거나 아니면 나무를때는곳을 줄여주세요 이대로는 대략10년후면 피부병환자가많아지고 기관지염 등 걸려 사망 확률이뫂아질거에요 부탁드려요 이거읽고있다면 나무심기 나무때기 등 중국에서오는 바람길에 나무심어주세요 도심곳곳에 필요하다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공기를 깨끗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라마다앙코르호텔 천안에서 화재사고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날리입니다.경찰이 호텔에 몰래 들어와서 사진 찍고가서 소방안전법 들먹이고 직원들 일을 못할 지경이고 직원들이 경찰에 불러가서 조사 받고 이게 무슨 군사독재정권도 아니고 직원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인데 경찰은 법을 따지고 있으니 이따위로 해서 되겠습니까?법을 따지기전에 대책들을 내 놓고 위법성을 따지야지 장사히는 호텔들을 벌집 쑤시듯이 몰래 들어와서 사진찍어서 경찰이 소환하는 짓꺼리는 뭡니까?직원들 일을 못하도록 할 지경입니다.무슨 삼청교육대입니까?왜 이따위 짓꺼리 합니까? 진상조사 좀 해주시고 관련법에 대해서 개정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텔업 직원들이 경찰에 가서 일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재 국회의원이란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이 아닌 특권의식을 가진 상류층 귀족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 만큼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누구도 하기싫은 형편없는 직업이 되어야지만 자기 욕심과 권위의식만 가진 거짓 봉사자들이 다 빠져 나갈것이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할 뜻을 가진 사람들만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의원직에 출마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국가를 위한 봉사가 되는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을때 나라를 위한 진정성 있는 훌륭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 활동비, 해외연수를 폐지하고 급여는 최저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의원 활동기간에 죄를 지으면 활동이 끝난후 2배의 형벌을 가해 부적절한 행동에 부담을 주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애초에 국회의원 본인들의 급여와 혜택을 본인들이 정하는 것부터가 잘못 되었으며 지금껏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을 생각은 해본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권한이니 바꿀수 있는 방법도 전혀없습니다. 국민투표는 이럴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치인을 제외한 전국민이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청원은 의원들의 급여와 혜택을 낮추는 것에 의미가 있는것이 아니라 잿밥에만 관심있는 거짓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정치를 할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밑독이 깨졌는데 물만 붓는다고 절대 차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정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대책에대해 여러가지 해결해야할 일이 많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인공강우라도 뿌려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선 인공강우라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무능한데다가 국민의 아픔에는 관심조차 없는 문재인 탄핵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극심한 미세먼지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문재인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방안이라고 내 놓은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매일 보내오는 안전 안내 문자에는 비상저감조치,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바랍니다. 라는 말 밖에는 없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도 없고 방안도 없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렇게 무능하고, 북한 밖에 모른다는게 국민의 재앙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 가서 살아야지. 대통령 딸 가족이 태국으로 갔는데, 미세먼지 피해서 도망간건지? 뭣 때문에 간 것인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문재인 이런 후안무치한 인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니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경호 등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면 밝혀야 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지? 정의도 원칙도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앙 도대체 이런 미친 나라에서, 이런 미친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국민 몸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정화시킬려는 생각인지 국민들 몸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쌓여가고 곧 세계 암발병 1위 국가가 될 것이 눈에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종북좌파들 이끌고 북한으로 사라져라 제발", "num_agree": 13, "petition_idx": "55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아픔을 나몰라라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명령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보육의 질을 높여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현 보육교사입니다. 새학기라 어린반, 형님반 어디할것없이 정말 엉덩이 한번 붙일 시간이 없는데요 그 와중에 청원을 하는 이유는 한 명의 교사당 맡아야하는 아이의 수가 너무 많다보니, 아이는 아이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많은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불만과 불신이 넘쳐나고 있다는거, 압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은 무시받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참 좋으신 저희 원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교사들을 치켜세워주시는 좋으신 분들이죠. 다른 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믿음에 보답하고 저희 역시 아이가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교사가 아동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사 1인당 맡아야하는 아이의수가 많아 놀이할때 상호작용이나 식사지도, 하원지도, 그 외 여러 생활하면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있어 교사의 두 손과 두 발, 하나의 몸으로는 그 아이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나라에서는 4시간 일하면 한시간 쉬라는데, 그 사이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돌발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두려워 선생님들은 쉬지 못합니다. 이런것 바라지 않습니다.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지금의 반으로 줄여주기만 해도 하루에 아이들의 눈 한번, 말 한번, 스킨쉽 몇 번을 더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출산율이 1%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보육교사라는 것이 솔직히 많이 불안하지만, 지금 있는 아이들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고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작게나마 출산율의 상승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현장에 일하고있는 보육교사들이 좀 더 어깨피고, 웃으면서 생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을 내실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시길 제발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의 질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학교에서 너희들은 화장 안하는게 예쁘다고 하면서 화장 하면 벌점 5점을 주고 계속 하면 강전을 보내요 하지만 우리가 화장 하는 이유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눈을 보호 해드리기 위해 하는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콤플렉스가 있는데도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화장 하는걸 허용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화장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불로소득→♥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부동산 가격이 올라서,새해엔 임대사업자]②전용 ♥85㎡ 안 넘으면 각종 세금 감면 → 취득·재산·종합부동산. 양도.임대소득세 건보료 인상분 40~80% 할인파격 인센티브줌.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비과세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10년 보유 시♥ 80%)가 있다.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분양가가 일본 동경이나 뉴욕 보다 비싸다.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10년 보유 시♥ 80%)가 비과세이다.♥KB부동산.이번♥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IMF 이후 월급은 조금씩 하락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전세자금을 돌려주는것은 집주인이 할 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을 돌려주는것은 집주인이 할 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그런 중국한테 항의 한번 안하고 우리 국민들만 죽으라는소리지 이게 나라냐????", "num_agree": 3, "petition_idx": "55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은 지네 잘못 아니라고 발뺌하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보험사기기업,메리츠화재 개인정보를 절취하여 교도소에 가두고 허위로 통장압류.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승진을 하려면 개인정보도적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한 것이지,수백만명의 보험모집인들이 개인정보를 모아서 제출한 결과이지, 국가보안법도 모르나? 서울대학교에는 신문도 않보는 돌대가리들이 많이 모이나?", "num_agree": 3, "petition_idx": "55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들의 개인정보불법모집과 국가보안법,"}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수학교수, 온나라가 수학과외교사과잉이다, 이젠 먹고 살일이 막연하니 정치판까지 기웃거리냐? 강남에서 25년을 살았다는데 제발 서울인구를 줄이는 고민을 해 보기 바란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1965년보다 서울인구가 약 10배가 늘었다, 지나친 아파트광풍으로 기형적인 도시가 된 강남구와 서초구,,, 그런 도시가 과거에는 녹색지대였었다, 과거 1972년 용산구 남영동에서 서울역발 시영버스를 타면 영등포구 원지동으로 가는 시영버스가 있었다, 버스요금은 15원으로 기억된다, 일체의 서초구와 강남구는 영등포구였었다, 양재역은 1972년경 미루나무가 아주 무성한 지역이었었다, 매미가 울던 미루나무밑에는 영등포구청양재출장소가 있었다, 그런 시절이 정말 그립다, 한강이남이 전부 영등포구였던 시절, 여의도비행장이던 시절이 그립다, 지금 한강이남인구는 다 어디서 들어왔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55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미소사장아들이 기초취업자로 둔갑한 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불로소득→♥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부동산 가격이 올라서,새해엔 임대사업자]②전용 ♥85㎡ 안 넘으면 각종 세금 감면 → 취득·재산·종합부동산. 양도.임대소득세 건보료 인상분 40~80% 할인파격 인센티브줌.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비과세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10년 보유 시♥ 80%)가 있다.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분양가가 일본 동경이나 뉴욕 보다 비싸다.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10년 보유 시♥ 80%)가 비과세이다.♥KB부동산.이번♥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IMF 이후 월급은 조금씩 하락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전세자금을 돌려주는것은 집주인이 할 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로소득→♥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방용훈씨의아내의억울한죽음을 해결해주세요 방용훈및그의자식들을처벌해주세요 철저핫조사를해주십시요", "num_agree": 283, "petition_idx": "55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가족을철저히수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흙\"의 날을 제정하여야 한다, 1965년 서울에서 이런 농경지를 보고 산 사람이지,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물결 이루어,,,\" ​​ 참조 : .. 총무처,교육부.경성방직,해태제과.삼강마가린.서울제면,해태유업,해태음료,해태주조,금성유업,피아노협회,대한제분,동립산업,미원.제일제당,태평양화학,", "num_agree": 1, "petition_idx": "55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흙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야동사이트가 문제라면 성매매 합법화 시키고 집창촌 만들어 주십시오.여기가 페미니즘국가입니까?20대 청년들 개돼지로 생각하고 설훈의원 막말 하고 조심성은 전혀 없습니다.대통령자리가 북핵만 해결 하라고 뽑아준 건가요?공직기강부터 개판이고 환경부 특혜채용 청와대 외압까지 청년들 자괴감은 생각해 보셔나요?청와대는 정말 개판일분 전입니다.대한민국 남성들이 개돼지로 보이시나요? 정신상태가 참으로 문제라 봅니다.대한민국은 여자만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대통령부터 사고 전환을 촉구합니다.이게 억압이지 집에서 똘똘이하고 혼자 노는 사람은 뭡니까? 그런 자유까지 탄압해서 되겠습니까?지금 도대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총선때 봅시다.댓가를 확실 하게 치루어야 정신들 차리시겠죠?", "num_agree": 5, "petition_idx": "55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동사이트 차단 집창촌이라도 만드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마스크를 나누어 주더군요. 아니 왜 도대체 짱깨에게 항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짱깨들이 미세먼지만 쳐 먹어서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겁니까? 중국인들은 분리수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리수거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짱깨들은 맨날 한국보고 오랑캐의 나라라고 그러면서 왜 오랑캐의 나라에 취업하러 옵니까? 그리고 왜 오랑캐 나라의 부품을 수입해서 물건을 수출하는 겁니까? 거지같은 짱깨들 좀 내보내십시오. 진짜 짱깨들 때문에 짜증납니다. 아니 무슨 지방에서까지 짱깨들이 삽니까? 진짜 엿 같아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님 미세먼지 전부다 마시겠다고 하시지않았나요? 그능력안된다는것. 예시적에 알았으니 세금가지고 딴짓 하시지마시고 전국민 방독면이나 나누어주시는것이 님이할수 있는. 최대한 능력이지싶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사법부도 개혁 못하는 인간들이", "num_agree": 2, "petition_idx": "55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의 무능함이 이명박 풀려나고 박근혜 또한 나올것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교과서가 빤들빤들한 속지인데 그 재질 때문에 수성볼펜을 쓰는 학생은 번지는게 많아서 힘들고 샤프도 잘 안 써지며 형광펜도 잘 번집니다. 빤들해서 잘 안 찢어지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일반 노트, A4용지 등등 같은 일반적인 종이 재질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잘 찢어지겠지만 번짐도 없고 필기감도 좋아서 학생들이 더 편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에 불필요하게 많은 색을 사용하는걸 자제 하면 좋겠습니다. 샤프로 교과서에 필기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색펜으로 하는 학생의 경우 형광펜을 아무리 칠해도 교과서의 자료그림들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들어가는 그림을 최대한 비슷한 색들로 하고나 채도가 낮은 색이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 학급 학생들 대다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 디자인과 속지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개소음 심각합니다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보다 더 심각한 충견소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부친은 젊은 시절에 정미소를 운영하였었다, 지금 나는 서울본토인으로 검찰과 경찰의 기소남발로 기초생활대상자이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06978 http://www.nhonam.co.kr/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36410121&_ts=1551323658683", "num_agree": 1, "petition_idx": "55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향으로 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감사합니다 서쪽하늘에다 공기청전기 가동 1금특허 제안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홍남기부총리 년말정산 축소 손만 대 보세요.총선때에 더불어민주당 한표도 안찍을 것 입니다.자기네들 멋대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분의 댓가를 준비 하십시오.국민들에게 도대체 더 살기 힘들게 만들려고 작정 하신다면 좌시는 안합니다.한번 밀어 붙쳐 보세요??어떤 결과가 나올지???궁금 안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5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남기부총리 년말정산 손대면 댓가 치룹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오늘 두눈을 의심했습니다 광화문 촛불이 장난이었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55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처럼 탈옥한 이명박 대통령 다시 잡아넣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과 신용불량자님들께 호소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갚아도 제자리입니다.. 답이 안나옵니다.. 신용이라도 좋으면 답이나오겟는데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제자리인데 어떻게 살으라는겁니까!! 구제좀 해주세요.. 부자들은 망해도 삼대가 먹고 산다는데 없는사람들은 더 잘못되기만 하니ㅠㅠ 이런이야기 하는게 많이 부끄럽고 하지만 살기위해서 이런청원을 해봅니다.. 제가 잘못살아서 신용불량이라는게 걸리고 신용등급이 안좋지만 제발좀 신용불량자들 구제좀 해주세요.. 사는게 힘든데 더살기가 함듦니다.. 저말고도 어려워서 신용이 안좋아지신분들 많을거라 생이 들어요.. 돈잇는 사람들만 사는나라가 아니라 서민들도좀 잘살수있게 한번만이라도 구제좀 해주세요.. 신용이 안좋으니 살기가 막막합니다.. 조그만하게 사업을 하고있는데 신용이 안좋으니 일도 더안되고 답이 없습니다.. 제발좀 신용불량자들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요.. 그리고 신용정보 등록되면 삭제기간이 너무 길고 살수가 없습니다.. 신용올릴려고 돈을갚아도 삭제 기간이 길어서 뭘 할수가 없습니다.. 제발좀 신용안좋은사람들 살려주세요.. 신용안좋은사람들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생각좀 한번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 신용 안좋으신분들 동의좀 해주시고 신용 괜찮은분들도 동의좀 부탁드리겟습니다.. 열심히 살아 볼려고 해도 금수저가 아닌이상 사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동의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구제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죽었다 책임은 문대통령이 분명히 져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관심없고, 김정은 짝사랑에 빠진 문재인 탄핵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김정은 짝사랑 문재인 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못 살겠다. 사무실 근무 공무원분들 창문 활짝열고 근무하시는지요? 국가공무원들 운전시 창문 열고 운전하시는지요?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수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한국이 문제를 해결하려면...한국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들고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 중국 산둥반도과 중국 동쪽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체하는 조건으로 중국과 공동투자를 통해 한국이 원전을 지어주고 한국이 원전을 관리하며 발생하는 전기를 저렴하게 중국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중국의 오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대로 가면 한국 자영업은 다죽는다. 과감하게 예산을 집적적인 오염원 해결에 예산을 쏟아부어야 해결된다. 그리고 서해안에 바닷물을 뿌려서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원전을 건설해 주고..미세먼지 탈출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목포 손혜은거리라고 불리는 일제적산가옥들이 우리문화재로 등록되고 수천억의 세금을 들여 가꾼다고 합니다. 적산가옥은 일제강점기 고위일본인들이 일본식건물을 지어 살던곳 입니다. 이건물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민족을 죽이고 탄압 하였을까요? 악날한 일본인들의 숨이 스며있던 곳이 우리문화재 라니요. 위안부. 군함도.를 생각하면 이건 친일행위나 다름없읍니다. 일본인들은 좋아할까요 ? 아님 한국인을 비웃을까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5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잔존물이  문화재가 되었다니 기가 막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가해국가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거다 병신같은 나라 그냥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가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그냥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가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후안무치, 내로남불, 친북좌파, 안하무인, 너무나도 무능한 문재인을 탄핵시켜주세요 종북좌파들은 북한가서 사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문재인을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급급 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국회의원들이 바뀔리가 없으니 국회의원 없애고 국회의원 주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줬으면 합니다.IT강국인 우리나라는 우리가 공인인증서나 보안장치를 통해 일상적으로 쓰듯이 전자식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도 절감되고 국민청원처럼 발의하고 투표참여자에게 국회의원한테 주던 세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없애고 전자직접민주주의 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국가간 대책은 요원해 보입니다. 정말 재앙수준입니다. 외교문제는 별도로 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요구합니다. 저의 주장은 추경편성을 하더라도 공기청정기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보급해주세요 무상이 어렵다면 세금이라도 없게 해주세요~ 3~4월내 구입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발 지원해주세요 제 의지와 상관없는 수명단축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따른 공기청정기를  무상보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재 노후경유차만 지원이 되나요? 일반 경유차도 LPG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경유차도 LPG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반드시 총선 대선까지도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에 미쳐있는 문정부는 필요없다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은 딸 가족이 왜 태국으로 이주했는지 국민들에게 밝힐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경호 비용으로 최소 30억에서 100억 가까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딸 가족의 태국 이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밝혀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태양광 500미터 거리 제한좁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규제를 풀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거리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님 중국발 유독성스모그 독가스 때문에 두렵습니다 집집마다 두당 방독면과 산소발생기 주세요 부탁입니다 저희는 세금 완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북한바라기만 하지마시고 이나라 국민들 건강 좀 챙겨주세요 건강해야 일도하고 애도낳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55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숨쉬고싶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눈에넣어도 안아플 아이들이 이미세먼지속에서 떡꼬치를들고 맛잇게먹으면서 웃고있더군요. 저도 오뎅 하나집어 먹어봣는데 맛있더군요 대통령님은 입에 맞으십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5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6일동안 맛있게 먹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나라가 아무리 미세먼지를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광대한 미세먼지는 만들 수가 없는것 뻔히 알면서 미세먼지 는 자기네가 아니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 와 미치고 팔딱 뛰겠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은 억어지를 써도 유분수지 미세먼지가 자기네 것인지 증명하라니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는 지금 방안을 마련 할 때가 아니라 실시할 때 입니다 다 알고 있을테니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과하게 하세요 모든 언론에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너무 과하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하세요 그 다음에는 효과 없는 것부터 줄여 나가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지금 실시 할 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동물에 얹혀 살지말고 사람을 만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보다 더 심각한 충견소음 초미세먼지 주범인거 아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왜 효율좋은 원전은 탈원전이다 해서 없애고 에너지효율도 낮고, 비싼 태양광에 미쳐서 날뛰는 건지... 어떻게 태양광이 친환경 에너지인지...? 태양광 패널로 인한 환경오염을 생각해본 건지... 그래 문어벙이었지... 비싼 전기쓰고, 이게 뭐하는 나라인지...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 있나? 멍청하면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제일인데 문어벙은 멍청하면서 부지런한게 재앙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효율도 낮고 비싼 태양광을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밝히길 명령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수원시 매교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건으로 피해를 입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수원시 매교동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수원시 팔달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말도 안되는 피해를 입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모님께서는 2016년 6월 1일에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3-7번지 1층에서 상가 임대 계약을 하고 음식점(매교맛집)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부모님께서는 재개발이 진행 될 거라 생각지도 못했으며 확정적으로 통보해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상가임대차 계약서상에 재개발지역 또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건물주 및 부동산중개업자도 저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1년 넘게 하고 있던 중에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다 하였습니다. 상권은 죽었고 계속 적자가 발생되었으나 재개발로 인해 음식점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생계와 투자금 및 권리금을 위해 빚으로 버티시다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사업을 유지했던 것은 상가세입자로 보상이 있을거라는 조합측 말을 믿고 권리금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재개발조합 측에서 보상금 측정을 한다며 사업장을 계속 실사방문을 여러번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은 일부 보상이 될거라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갑자기 영업 5년 이하의 사업장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해왔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측과 원만한 해결이 이루지지 않아 수원시청과 경기도청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법적 문제가 없다며 역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중재에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피해보상이 이루지지 않는 측면에 대해 전혀 받아 들일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년 6월 1일 영업개시 할 당시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상에 재개발 인가 지역 또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될거라 생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 인가가 되었으나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세가 많은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른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2012년6월8일 시행인가는 이루어졌으나 사업난항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불투명하다가 이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을 하여 개정고시일자는 2017년1월 25일자 이며 이 후 2018년 6월 8일자로 관리처분 인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관리처분인가도 모두 저희가 1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에 확정되었으나 2012년 6월 18일 이후에 영업개시를 한 세입자에게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2. 재개발 조합 측은 최근까지 보상이 이루어질거라며 저희를 기만하였습니다. 관리처분일(2018년6월8일) 이 후에도 보상이 이루어질거라면 사업장에 여러번 방문하여 보상금 측정을 위해 사업장 실사방문을 여러번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직접 조합사무실로 방문하였을 때 확정적인 것은 없다며 보상이 될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업주에게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으니 대책을 세울 것을 미리 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기만행위를 하였습니다. 3. 특히나 같은 지역에 있는 팔달 7,8,9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소에서는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세입사업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선 113-6구역 조합에서는 2012년 6월 18일 이후에 영업을 한 세입자에게는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같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인데 보상제도가 다를 수 있다는건 불공정한 행정처리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 사업장은 권선구가 아닌 팔달구 지역 업체인데도 권선구 재개발조합으로 포함된 부분은 저희로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조합이 나뉘었는지 시청이나 경기도청에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4. 수원시청과 경기도청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공무원들은 이 사태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만 하며 저희를 빈털털이로 쫒겨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시청공문원은 부모님께 인권위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였으며 연세가 많아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그 말에 그 곳에서는 해결이 되실 줄 알고 세종시에 있는 인권위까지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수원시청과 문제해결을 해야한다는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수원시청 공무원은 해결방안을 찾지 않고 다른곳으로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힘든 부모님을 더 힘들게하는 정말 말도 안되는 행태를 벌였습니다. 정말 기댈 곳 없는 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확한 해명을 듣고 싶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같은 수원시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기준이 다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팔달구 주소지가 권선구 조합으로 포함되는 기준이 뭔지도 말해주지 않았으며 조합과 해결하라고만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부모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권선 113-6구역 조합 지역에 있는 모든 상가세입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을 찾아 이 곳에 터를 잡은 가난하고 힘 없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저로서는 시청공무원과 조합직원과 계속 싸우고 있는 부모님과 다른 상가세입자분들은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안됩니다. 저는 이번일을 겪으며 경기도청 직원과 단 몇 분의 통화로 왜 서민이 살기 힘든지 공무원들은 힘있는 사람들 편인지 알았으며 뉴스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쫒겨나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저희는 현재 기댈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습니다. 제발 저희 영세자영업자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55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 팔달구 재개발 사업으로  쫓겨나는 상가 세입자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은 미세먼지 줄일생각없고 청와대 정부도 아무런대책 없고 이민가는 방법을 댓글 달아 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깨끗한 공기 마실수 있는지도 댓글 달아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갑시다 더이상 못살겠다 이민가는방법 댓글 달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33%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 (0.9) 하락\".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일억원이상(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APT)?.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num_agree": 0, "petition_idx": "55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과의♥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희 아빠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사천에 살고 있는 17살 학생입니다. 현재 저희 아빠가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빠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많은 분들께 아빠의 억울함을 알려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남동생이 2명 있으며 제가 9살 때 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 없이 지내는 저와 남동생을 위해 아빠는 저보다 3살 많은 언니와 저와 동갑인 여자애가 있는 새엄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새엄마 사이에서 여동생이 태어나 저희 가족은 8명이 되었습니다. 9살이었던 저는 나에게도 엄마라는 존재가 생긴다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하고 설렜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고 힘든 일이 점점 생겼습니다. 아빠와 새엄마는 돈(카드 값) 문제와 새엄마의 다단계 일로 자주 집을 비우고 집안일에 소홀한 문제로 자주 싸우셨고 어렸을 땐 잘 몰랐던 새엄마의 차별도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빠가 집을 비울 때면 동생들에게 새엄마가 상처 주는 말과 등이나 엉덩이를 때리거나 차고 뺨까지 때리는 폭력적인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곤 아빠에겐 남동생들이 모두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어의가 없고 충격이었고 욕을 듣고 손찌검을 당하고 있는 동생들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고 눈물만 났습니다. 이런 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서 아빠께 “나 이제 새엄마랑 못살겠어, 이혼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 해본 적도 있었지만 아빠께선 다 같이 잘 살아보려고 모였는데 좀 더 힘내서 노력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노력 하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너무 불쌍해서 저도 힘든 것들은 마음속에 숨기고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1년 전 언니와의 갈등으로 도저히 집에서 버틸 힘이 나질 않아 울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 날도 아빠께 이혼 이야기를 하려 아빠가 일 하시는 사무실 문 앞까지 갔었는데 아빠 혼자 농사 일, 축사 일, 두부 만드는 일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면서 가장으로 대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아빠가 너무 불쌍하고 그런 아빠께 또 한 번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니 너무 미안해서 말하지 못하고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고모 집에서 남동생들은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변화 없는 새엄마와 아빠를 더 무시하는 두 딸들의 행동에 아빠께선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아빠께서 이혼서류를 주자 새엄마는 많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하였고 아빠는 재혼 전 있었던 재산도 없어지고 빚만 남은 형편에 위자료를 줄 수 없고 아빠와 새엄마 사이에서 난 여동생도 아빠가 키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 새엄마는 언니와 동갑인 애와 막내여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두 딸들이 아빠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도 아빠께서 왜 경찰에게 잡혀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용돈이 필요하거나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아빠에게 온갖 애교를 떨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더니 이제 와서 아빠께 나쁜 짓을 당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아빠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으로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떨리고 무섭고 가해자석에 앉아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그냥 눈물부터 나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실에는 엄마를 포함해 다섯명의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었고 저와 동갑인 애는 저희 방에서 방문을 열어놓고 각자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저희방에 들어와 동갑인 애를 제가 있는 바로옆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께선 저희 방에 들어와 누워본 적도 없었으며 밤늦게까지 저희 방에 불이 켜져 있을 때 방문을 열고 일찍 자라고 말하신 게 다였습니다. 또 아빠 사랑이 부족해 제가 늘 아빠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아시는 아빠가 제가 있는 곳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처음에 아빠께서 이혼을 요구했을 때(고소 전) 외갓집에서 가족회의를 했고 아빠가 아닌 저랑 살기 싫다며 아빠 엄마가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혼 후 가지고 나올게 없다고 돈이나 집이나 하나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며 막내 여동생도 양육비 때문에 꼭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문자내용도 있었고 저랑 동갑인 애는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친구들이나 저에게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다니고 이미 많은 남자친구들과 관계를 가진 경험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남자 문제로 2번이나 부모님이 불려가고 댄스학원에서도 남자를 만나 학원 이미지 문제로 쫓겨난 적도 있었으며 다이어리에는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 근처 편의점에서 피임도구를 샀다는 내용도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폰에는 많은 야한동영상이나 사진들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20여분 전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애가 아빠랑 데이트 중에 스티커 사진도 찍었다며 이종사촌과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사진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저에게까지 자랑 할 수 있습니까? 집이 아닌 성폭행을 당했다는 장소는 아빠 구글 타임 위치추적에 지나간적도, 머문 적도 없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 말고도 저희는 제출한 증거도 많고 아빠도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시고 저쪽에선 증거 하나 없고 오로지 말뿐이라는데 처음 경찰이나 검찰 조사 중에 아빠는 1년 전 무엇을 했는지 기억 못하고 애들은 하나하나 까지 다 기억 한다며 아빠를 그냥 죄인 취급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 될수록 일관성이 없고 조사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엉망이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도 저희 아빠의 무죄를 확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기억이라 혼동하기 싶고 시간의 경과로 비일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아이들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버릴 이유가 없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세히 묘사 할 수가 없다. 또 엄마가 재산이 없어 얼마 받지 못할 위자료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증거는 완전히 무시된 체 1심에서 6년이라는 너무 억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인지 법을 잘 몰라서인지 이번 재판결과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연세 많고 편찮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며 울기만 하셔서 혹시나 쓰러지실까봐 겁이나고 한창 사춘기인 남동생과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 동생이 너무 가엽고 누나로서 동생들에게 해 줄게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 아빠사건을 제대로 조사해 진실을 밝히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아빠의 억울함을 풀고 이제라도 저희 가족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429, "petition_idx": "55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희 아빠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차량등에 미세먼지 흡입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합시다. 필터기로 흡입하는 장치 말고 물로 흡입하는 장치로 합시다 영국적입니다. 국가에서 장착 차량마다 보조금 지원합시다. 앞으로 생산대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장착 되어 생산하도록 법으로 만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위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앙경창 밑에 두는 것은 경찰의 권력남용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방 분권시대에 맞는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꼭!! 저의 글이 헛되지 않도록 시도지사 밑에 두는것이 바람직한 일 입니다 꼭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은 자치 그대로 지방자치 단체장 밑에 두는 것이 선진국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경보라고 딸랑 문자하나 보내는거 초등학생도 문자 보낼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 부터 미세먼지 피해를 입었다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때 영변 핵시설 말고 또다른 핵시설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못믿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알고 있었나요? 미세먼지 피해로 인해 중국과 공조하겠다구요? 공조가 아니라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저녁에 보이지 않던 미세먼지가 뿌연 안개처럼 보입니다. 얼굴도 따갑고 목이 아파요.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십시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55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멀하고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1. 중국이 원인이다. 1)미세먼지가 7,80프로 혹은 그 이상이 중국에서 날아와 한국, 한반도의 환경에 관한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2)정부는 문제의 핵심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않은채, 효과가 없는 노후차 운행금지, 공무원 자가용 운행 금지 등 죄없는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도자이고 누구을 위한 대책입니까. 3) 공기청정기 보급은 국민세금으로 마련될텐데, 왜 중국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써야 하는것입니까. 2. 중국은 힘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1) 사드 보복에서 보여준 것처럼 중국이란 나라는 상식적인 대화, 외교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이웃국가를 힘으로 누르려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는 똑같이 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중국에 “방문단” 이란 이름으로 형식적인 항의에 그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미세먼지로부터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힘으로 대응하십시오. 3)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될 때까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받아내고, 그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추가 제언 1) “발암먼지”라고 용어를 바꿔 사용해야합니다. 미세먼지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먼지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물질입니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국발 발암먼지라고 용어를 바꿔 사용해야 합니다. 2) 국민 기만적인 행동은 그만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세먼지 당장 해결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이혼 하고 노모를 모시면서 혼자 세 아이를 양육 하는 아빠 입니다. 아이들 교육비, 노모 병원비등이 부담 되어 한 부모 가정을 여러번 신청 하였으나 선정 요건이 너무 비현실 적 이여서 선정이 되질 않습니다 남자가 혼자 직장 생활 하면서 세아이를 키우며 병든 노모를 모시는거 어렵습니다.아빠가 아이들 양육 할때는 기준을 달리 해주시고 양육비 주지 않는 아이들 엄마에게는 강제 집행을 국가 에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빠가 하기에는 시간도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부모 가정 선정 요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여자라면 도둑이 여자의 신체조건에 맞춰서 도망가 줍니까? 그런게 아니라면 여자와 남자 모두 채력검정에서 동등하게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채력검정을 여자와 남자 평등하게 진행해주새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평범한 고2 남학생입니다. 푸른 하늘을 본지도 어느덧 6일이 다되어 갑니다. 하늘은 화산이라도 폭발하여 화산재가 온 하늘을 뒤덮은듯 쟂빛하늘 만이 저희를 반겨줍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짐에 따라 저감조치가 발령된지도 어느덧 6일.... 저는 정말 궁금한 질문 몇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미세먼지가 한국탓인가요? 미세먼지가 한국만의 잘못이라면 저감조치를 실행한 후 바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6일째 똑같은 상황만이 반복되는 현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조금만 생각하여도 금방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묵과한채 자국민만 규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그 잘난 대책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저감조치를 실행할 시간에 중국에 항의를 여러번 하는것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는 않더라도 자국민의 응어리진 마음을 해소할 시간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국민들은 푸른하늘, 맑은공기를 즐기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쟂빛하늘을 즐길 권리를 자꾸 주신다면 제 모든걸 바쳐 그딴 권리 부숴버려야겠습니다. 본디 대통령은 국민들의 집합체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잘못되고 나쁜것이라면 그 책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지만 그저 공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잘못된것이라고 판단하시는건지 그런 책임을 땅에다 버리시는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엄청난 월급,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국민들의 대변자, 대표자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직책입니다. 왕과 대통령의 가장큰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시나요? 적어도 대통령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서는 안됩니다.(왕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 사건을 고려해보면 자신만의 뜻대로 이행하는 것들이 있었지요) 그 5년동안 국민들이 개인의 힘으로는 이루어 낼수 없는 일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모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중국의 위세에 눌려 아무말 못하는 순간 우리의 국민들도 자동으로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 잘난 행동하나하나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와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은 중국의 위세에 눌리고 싶지도. 눌리지도 않을것입니다. 정당하게 피해를 받았으면 그에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지요? 부디 그 위치의 막중함을 이번 일을 계기로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만큼은 안됩니다.  자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낳아지겠지 하다가 평생 미세먼지 먹는다 중국은 미세먼지 줄일생각 없다 정부도 아무런 대책없다 아 !재난문자로 입막음 하는 청와대 이런나라에 더이상 사는 것은 미친짓이다 대통령 딸도 나라 버리고 이민 갔는데 이민 가는 방법 댓글 달아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잘몰라서", "num_agree": 4, "petition_idx": "55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에도 미세먼지  먹고 10년후에도 미세먼지 먹고 평생 미세먼지 먹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진 정 서> 중고 자동차 매매 사기로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피해를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법대로 엄벌에 처해주세요. 저는 충북 진천군 문백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64세 된 송**라고 합니다. 92세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가 어머님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요양원에 모시고 저는 병원 간병인 파출부 등 일을하면서 주말에는 어머님과 같이 계시는 분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0일 인터넷을 보다가 스타렉스 (무사고 8500km 385만원)을 보고 광고한 차지혜에게 전화를 해서 차량에 대해 확인하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 DY 카랜드로 오늘 중으로 와야 살 수가 있으며, 곧 매매가 될 것 같다.\"라는 말에 속아서 11월 11일 오전 10시경 현장에 도착해보니 현재 고소중인 피고소인1 고대영이 나타나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본 차량은 없었고 피고소인1 고대영이 전화를 걸어 피고소인2 김남욱이 나타나서 좋은 차량을 보여주겠다며 이곳 저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가의 차량을 보여주기에 \"난 돈이 없어서 저가의 차량을 구하는데 여기에는 내가 찾는 차량이 없어서 그냥 가야겠다.\"라고 했더니 \"그럼 저희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저가 차량을 찾아보자.\" 라는 말에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피고소인2 김남욱이 저에게 가족관계와 직업을 상세히 물어보길래 혼자 살고 있고 간병인이며 파출부 등을 한다 라고 말을 하자 피고소인1 고대영에게 차 한잔 드리라고 했고 저는 그들이 타 준 녹차 비슷한 차 한잔을 마신 지 10~15분이 지날 무렵부터 정신이 몽롱해지고 하체에 힘이 빠지고 글로 표현하기 부족할 만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무렵 피고소인들은 어디엔가 전화를 걸어서 온갖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 잡으면 땅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하는 등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저는 더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일어나려고 하니 하체에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혼자 갈 수가 없어서 피고소인1 고대영의 도움으로 화장실까지 갈 수가 있었고 제가 도망갈까봐 화장실 입구를 지키고 있는 고대영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저의 핸드폰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는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항거불능인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32두7908, 주행거리 15만km, 하자 투성이인 차량)을 2500만원에 강매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신이 몽롱하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현금 500만원과 함께 2000만원 대출에 싸인하게 했으며, 자동차 취등록도 피고소인들이 다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경에 매매센터에 도착해서 오후 7시 이후에 이곳을 빠져나와서 9시간 이상 붙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간 차량이 매매단지 안 주차장에 있는데도 못타고 가게 했고, 강매한 코란도를 매매단지 밖 알 수 없는 동네에 갖다 놓고 코란도를 타고 가라며 저도 그곳에 내려 놓았습니다. 차를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저는 재산에 가까운 큰 피해를 당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피고소인 5명을 고소했지만 (사건번호 2018형제39309호) 담당 수사관님(424호)은 피고소인들과 합의 볼 것을 강요했고 피고소인 5명중 3명은 고소 취하하라고 강요했으며, 저희가 피고소인들과 만나서 대화했던 합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수사관님이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피고소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하면 \"합의볼껀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며 말을 막았고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마세요\"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과 녹취서도 제출하였으나, 수사관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물쭈물하며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지막 대질신문 할 때는 합의금액까지 제시하면서 합의하라고 재차 강요를 하며 합의 날짜까지 선정해 주었는데 이미 몇번의 합의 기회에도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신뢰가 가지 않았으나 수사관님을 믿고 한번더 기다려보기로 했고 결과는 이번에도 역시나 합의하기로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시간만 지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데 고소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꼭 공정한 진술조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건으로 저는 일도 못하고 정신과 병원을 계속 다니며 약에 의존하고 있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1차 진단서도 제출 했습니다.) 하루 속히 공정한 수사관에게 다시 진술조서를 받고 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처럼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비록 힘없고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건번호 : 2018형제39309호 담당 검사 : 조** 검사 (404호) 담당 수사관 : 이 OO 수사관 (424호) 고소인 : 송** (010-****-****) ", "num_agree": 7, "petition_idx": "55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일반인이 많이 당하는 중고차 매매 사기 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공약으로 미세머지 해결 한다고 니입으로 말했으면 인간이라면 지켜야되는거 아니냐 ㅡㅡ 전국 유세때도 미세먼지 해결한다고 말했으면 지켜라 능력 안되면 하야하고 ㅡㅡ 진짜 무능력도 이따위 무능력한 대통령이 있나 모르겠다 ㅡㅡ", "num_agree": 16, "petition_idx": "55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못할거면 문재인 하야해라 ㅡ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그냥 헛소리 일수 있읍니다 하지만 버스정류장 바람 막이 몇천 추가 세금 투입 이런거보다 제가 아는 미세 먼지는 단기간 인지라 비용만 들어가지 효과가 영 아닐것 이라 생각 됩니다 방법 : 현제 정부와 농협 지자체 에서 광역 방제기 를 보조금 을 주어가며 농업 용 으로 보급 하고 있고 매우 많은 최소 각면단위에 10 여대 쯤 되지 않을까요 ? 이기계를 풍동으로 같이 모아서 (물포함) 대기중으로 쏘면 현제 기술적으로 사용 할수 있는 방법중 최고가 아닐까요 ? 나머지는 전문가 들과 상 의 해야겠지만 ........ 휴......보기나 할러는지 내세금도 별루 안들 텐데", "num_agree": 4, "petition_idx": "55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대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일산에서 파충류샵을 운영중인 최재혁이라고합니다.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가 광주광역시에 파충류샵 지점을 하나 확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픈날 당일부터 제게 너무나도 힘들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게 너무나 어려운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이게 정당한것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할수있을지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호소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솜씨에 능숙하지 못하여 내용에 두서가 없고, 어떻게 글을 작성하여야 더욱 더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호소문을 끝까지 정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19년 2월20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315-10번지 위치에 제가 운영중인 뉴런의 5번째 파충류샵 가맹점인 뉴런아마존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첫날 기분좋게 오픈을 하고 정말 광주광역시의 파충류시장을 키우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제가 위치한 고양시 일산과는 정말 먼 지역이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하여 오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였습니다. 처음 오픈한날 환경청 자연환경과 공무원분들께서 매장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분양하는 파충류의 경우 CITES에 해당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이 CITES에 해당하는 생물들이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들이 여기에 왔다. 환경청 자연환경과 공무원분들께서 말씀하셨고, 이 내용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 CITES를 미리 양도,양수절차없이 광주광역시 파충류샵 뉴런아마존에 생물들을 데려온것에 대한 잘못한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하루전날 고양시 일산에서 일을 하다가 새벽에 광주광역시로 개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개체들을 옮긴후 오픈준비를하고 바로 일산으로 올라갔으며, 올라가자마자 양도신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환경청 공무원분들게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미리 양도신청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실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환경청 공무원분들께서도 제게 양도신청을 미리하고 생물을 데리고왔어야지 왜 그런절차없이 개체들을 데리고왔냐. 라고 하시며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파충류는 물건이 아닌 생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CITES 양도,양수 시스템은 양도 접수시 최소7일이란 기간이 소요되고 양도증이 발급되면 또 양수신청후 최소7일. 양도,양수가 완벽하게 끝나는 기간이 총 14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최대기간이아닌 최소기간입니다. 여기서 앞전에 제가 파충류는 물건이 아닌 생물이라고 말씀드린점이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오픈 한달전 오픈 일주일전 양도,양수를 미리 할수있을까요? 생물은 지금당장 폐사할수있는 것이고, 양도,양수를 완벽하게 진행하고 일산에서 광주광역시로 이동중에서도 개체가 폐사할수도있습니다. 그럼 이동중에 개체가 혹시 폐사를 하여서 CITES 목록에 있는 개체수량이 맞지 않는다면 이것도 과태료처분을 받아야하는지, 개체에 대한 폐사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과태료처분을 받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저도 파충류를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써 CITES 관련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고, 지난 6년간 파충류사업을 하면서, CITES 양도,양수는 무슨일이있어도 될수있는한 최대한 챙겼고 항상 CITES서류가 발급된 합법적인 정식수입 개체들만 분양하고 정직하게 장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분을 받아본적은 처음이라 오픈당일 찾아와 과태료처분을 내리신 환경청 자연환경과 공무원분들게 너무 억울하여 호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길 제대로 법을 적용한다면 이 동물들을 전부 몰수할 수 있다. 라고 하셨고 과태료가 1000만원이지만 100만원으로 해드리는 것이다. 또, 과태료 100만원을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말을 들은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였습니다. 조금 늦어진건 법대로라면 잘못되었지만 바로 양도신청을 넣을 수 있다. 불법개체가아닌 정식으로 수입된 개체들이며 모두 CITES 서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고, 양도,양수 절차가 위의 내용처럼 기간이 오래걸리고 오픈 한달전 오픈 일주일전 양도,양수를 미리 할수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내용에 공감을 하셨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단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또 한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열리는 파충류행사나 CITES종을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는 것은 모두 불법이냐. 라는 질문에 적발을 한다면 그것도 적발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드릴말씀이 없어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하냐, 어떤식으로 해야지 그럼 가능한것이냐.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최소한 양도신청은 하고서 동물을 데리고와라. 라고 하셨고, 그에 맞게 저도 노력하여, CITES관리를 할 수 있는 판매대장과 고양으로 돌아와 CITES를 바로 모두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점들에서 분양되고 있는 CITES의 양도는 정말 빠짐없이 하고있습니다. 앞전에 환경청 직원분께서 동물을 입고시키기전에 양도신청을 먼저하고 데리고와라. 라고 말씀하신것에 적극협조하여 이번 레오파드육지거북과, 별거북외 CITES동물들을 CITES 양도신청후 뉴런아마존에 입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2019년 3월 5일 환경청 직원분들께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오늘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픈당일 처분받았던 사유로 똑같이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습니다. 미리 양도를 신청하고 개체를 데리고와도 된다고 하여 양도신청을 우선적으로 먼저하고서 개체를 데리고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받은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수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이미 한번 과태료처분을 받았기에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하고자 환경청에 미리 여러번 통화까지 해가며, 이미 개체를 이동시킨후에 미리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에서 요구하는대로 했음에도 오늘 2019년 3월 5일 과태료처분을 똑같은 사유로 받게되었습니다. 이런점에서 너무 억울하여 호소를 하였습니다. 아니 양도를 신청하고 개체들을 이동 시키라 해서 양도신청을 넣고 개체들을 이동시켰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하지만 환경청에서 처음 방문하였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양도,양수를 하지않았다.라는 이유를 계속 말하였습니다. 아니 앞전에 분명히 양도접수 먼저하고 개체를 이동시켜도 된다하였고, 미리 사전에 전화를 하여 이렇게이렇게 동물이 들어올거다라고 몇 번을 통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갑자기 양수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을 데리고와서 과태료처분을 또 내린다는것에 이제는 억울한것이아니라 화가나기 시작하여,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왜 양도신청 넣고서 동물 이동시켜도 된다고 하셔놓고 이제와서 양수까지 끝나야 데리고와야된다. 라고 하시는지 심지어 오늘은 생물을 분양하기전에 고객님들께 양도 , 양수를 끝낸상태에서 생물을 분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말은 저희 장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 물론 좋습니다. 처음부터 양수까지 끝나야 데리고와라라고 하셨으면, 하지만 처음 방문하였을때는 양도만 해도 데려와라라고 하셨는데 왜 이제와서 양수를 안했다고 바로 과태료처분을 내리시는지 너무답답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문의를 드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그럼 그냥 오늘 1200만원 내실래요?”라는 대답이였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인가요? 제가 공권력에 겁이나 이런 호소문을 작성하기 까지에 많은 고민과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더 이상은 안될것같아 호소문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위의 CITES관련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뿐만이 아닙니다. 점검을 나오시는 환경청 공무원분께서는 노란색에 가까운 갈색 머리로 염색을 하시고, 손에는 반지4개 손목에는 팔찌 2개를 착용하고 오시고, 매장에 딱 하나있는 의자에 앉아 다리꼬고 사다준 음료를 마시며 손짓으로 전화를 끊으라며 목에다가 제스쳐를 시민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함이아닌 갑과 을로 느껴질 정도의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자주 찾아와, 사적인 얘기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다른파충류샵과 친하게 지내라. 또 매장에있는 관계자에게 왜 뉴런 간판을달고 장사하냐 뉴런말고 그냥 하지. 본인들 때문에 파충류샵 문닫은곳이 세곳이다. 또 이러한 용품(하겐 엑소테라제품)들은 잘 나가지도 않을텐데 왜 입고했냐라고 말을 하였고, 가장중요한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신과 친한사람에겐 눈감아주고 자신과 친하지 않은사람에겐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뉴런아마존 매장관계자가 개인입양으로 CITES종을 입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개체도 제가 보낸 개체들처럼 양도접수가 먼저 되어있고 그 후로 개체를 데리고온 저랑 똑같은 조건의 개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과태료를 처분하였지만 뉴런아마존 매장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하여 저는 이런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법을 지키기위해 정말 점검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아닌 내가 여기오면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공권력을 행사하러 오는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모든법은 모두 동등해야되는데 왜 관할환경청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른지,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왜 마치 공무원들이 할인해주듯 말들을 하는지. 샵을 운영하고 파충류를 사육하는 일반인까지도 왜 범죄자가 되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영산강환경청과 잘조율하여 일을 해결하려고 처음 왔을 때 사전에 고지한 가이드라인대로 적급협조하였지만, 왜 추후에 말이 바뀌어 또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알리고자 호소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CITES 관련되어 공익광고나 사전고지를 해주는곳이 있나요? 요즘들어 한국양서파충류협회가 생겨 CITES 관련되어 많은 홍보를 하고있어 그나마 일반인들도 CITES에 대해 관심을 갖는분들이 많이들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 공익광고와 사전안내도 없이 CITES 생물을 사육하는 것 자체가 범죄자가 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영산강환경청이 처음에 매장에 방문하여 원래 과태료처분을 하러온 것이 아니다. CITES에 관한 안내를 해주고자 방문을 하였다. 라고하였는데 안내해주자 마자 당일. 과태료를 처분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나요? 안내하자마자 안했네? 과태료처분. 이런 행동과 이런 법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CITES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말그대로 멸종위기에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이지 일반인들과 생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과태료처분을 하기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을 악용해 공권력을 행사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닐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내용에 협조를 하려 노력하였고 물론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처분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환경청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또, 사전에 여러번의 전화통화로 얘기를하고 양도신청 우선하고 생물을 데려와라라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행동하였음에도 또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 이건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 이러한 일들이 발생됨으로써, 그간 열심히 해왔던 저의 생업이 무너질까봐 너무 두렵고, 심지어 가장으로써 이러한 일들로 생업이 무너진다면 집에있는 처자식과 곧 태어날 둘째까지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아파 이런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지난 6년간도 CITES에 관련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CITES의 관련하여 열심히 지켜나가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다시는 말도안되는 법과 정경유착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바램에 호소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의 직원분들께서 자신의 지역에 허락없이 뉴런 광주점을 오픈하여 마음에 들지않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 이렇게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런렙타일 대표 최재혁 배상. ps . 추가내용 1. 이외에 다른분들께 제보를받은것이있습니다 . 동물을 몰수하여 , 그동물을 폐사신고후 , 다시 서류를만들어 카페에서 개인적으로 분양하여 현금화를시키고있다고도 이야기들었습니다 . 이내용에 관해서는 증거는없으며 , 그저 제보를받은내용입니다 . 이글을 쓸까 말까하였지만 그래도 악법을이용하여 이런 행위를 한다는 의혹이제기된상태에서 , 사실관계에관하여 조사를 해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이외에도 매장에 수시때때로 방문하여 한번방문하면 2시간가량 있다가는건 기본이며 (영업방해) , 매장내에 판매대장을 보여달라고하는 등 , 저희가 판매되었던 고객의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가는 행위도 서슴치않게하고있습니다 . 5. 왜 모든 만인에게 동등한법이대상이아닌 자신들이 마음에들지않는 업체에게만 악법을적용하는지 , 악법을 이용하여 공권력사용후 건수를 올리는지 , 악법도 법이라고하지만 , 이런 악법을이용하여 그들이 무슨 이윤을 취득하는지 이런 악법을 하루빨리 고칠수없는지 ...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342, "petition_idx": "55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도 악법이라지만 이런 악법으로인해서 저는 죽을것같습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이 낸 세금으로 뭐 합니까 환경세는 깨끗하게 만들지도 못하면서 왜 걷어갑니까 중국에 항의좀 하시라고요 답답하네 환경부장관은 뭐합니까 일을 제대로 안하실꺼면 사퇴하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5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만 하지말고 미세먼지 해결책좀 내놓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런나라에 더이상 사는 것은 미친짓이다 지금 느끼다 시피 미세먼지 줄어들기는 커녕 가면갈수록 더심해 지고 있다 무조건 내년에도 미세먼지 먹을것이고 10년후에도 아 평생 미세먼지 먹고 살수도 있다 이런나라에 집을사고 사는것은 완전히 미친짓이다 방법은 이민가는 방법이 최고 이민가는 방법 보다 더좋은 방법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5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나라에 더이상 사는 것은 미친짓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세계적으로 본의아니게 warning.or.kr의 접속이 순위권 이라고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기왕이리된거 그사이트 하단에 미아찾기 구*광고를 넣어 미아도 찾고 세수도 늘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warning.or.kr 사이트에 미아찾기, 광고를 넣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019/3월/6일 흥국생명과 도로공사 경기 2세트 25:26 상황에서 부심이 명맥한 네터치를 안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부심은 중앙선만 관할해서 집중 만하면 눈에 엄청나게 띄는 네터치를 못본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딴생각하고 있었는지.. 또 이경긴 도로공사가 흥국생명을 3:1 혹은 3;0세트로 잡고 다음경기 기업은행을 상대로 승점3점을 얻으면 우승에 거의 가까운경기입니다. 그런데 2세트 세트를 심판 오심으로 줘버리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이러면 배구팬들이 뭘믿고 경기를보며 또 긴장감있는 클러치상황에서 선수들과 감독들은 멀믿고 경기를하겠습니까. 다른스포츠와 달리 심판 재량으로 비디오돌려볼수도 없는 배구에서..심판의 영향력이 너무 크지않습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55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배구 심판오심 너무억지입니다. kovo 관계자분들 심판진들 중징계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근본적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중국과 차량배기가스가 주요인이라 한다면 ㅡ 중국문제는 아직은 해결이 쉽지 않고, 차량 배기 가스도 운행차량 수를 줄이는 정책도 한계가 있으니 ㅡ 방법은 Metropolitan화 된 수도권을 분산시킬 방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 서울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 기회에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심사숙고 하면 어떨까?! ㅡ 모든 우월적 생활환경은 누리면서 환경을 오염시킨 자들이 오히려 죽는다고 난리법석이니 소도시민은 무슨 말을 하리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확실(?)한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260, "petition_idx": "55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용훈사장븨인 사망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왜 날마다 마스크써야되고 우리가족들 국민들 중국발 발암스모그를 마셔야 됩니까 우리강아지들도 발암스모그 마시고 있어요 해결할 방법 없으면 대통령 그만하세요 자기 이익 쫓을려고 대통령 한거 누가 모릅니까 국민을 호구로 알지요? 아니면 이민가게 여태까지 낸세금 돌려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숨좀 쉬고 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상황은 이렇습니다 차를 구입한지 20일이 안되었고, 500km도 주행하지 않은 K5 차엿습니다. 가족과 문경새재 갔다가 집으로가는 길이였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 갑자기 차가 20km의 속도로 떨어지더니 계기판에 엔진경고등, EBP경고등, 차체자세제어장치(ESC)작동표시등이 뜨고 네비게이션에는 연료제어 시스템 이상이라는 문구가 뜨는거에요. 아~~차에 심각한 문제가 생겻구나 하는 생각과 우리가족 모두 이러다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차량내 SOS를 터치해 상황을 고객센터에 알린후 상담원이 견인차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30분이 넘도록 연락도 없고 견인차도 오지 않아서 기다릴수만 없어서 가까운 오토큐까지 가는데 중간에 연락이 오더라구요.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출발햇다고 햇더니 10분밖에 안됏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엇습니다. 출발햇다고하니 그럼 서비스취소해요 하길래 짜증도 나고 그러라고 하고 비상깜박이를 켜고 힘겹게 오토큐까지 갔습니다. 아주 등에서 식음땀이 줄줄 흘렸습니다 오토큐에서는 부품은 교체할수가 없다고 우선 계기판에 뜬것은 처리했다고 수원서비스센터로 가라고 해서 출발했는데 체 5분도 안되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했더니 견인차를 보내주는데 4명은 다 탈수없고 2명은 견인차를 타고가고 2명은 버스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견인차가 와서 하는 말이 온가족이 다 버스타고가야하고 차는 6시에나 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아까 햇던 말과 왜 다르냐고 따졌더니 죄송하다고 상담원이 뭐가 착오가 잇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지금 벌어진 상황도 짜증나는데 고객센터의 대처에도 짜증이 물 밀듯이 밀려왓습니다. 저와 아들은 견인차를 타고 가고 와이프와 딸은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음성터미널에 갓더니 고속버스도 아니고 시외버스고 그것보다 수원가는 버스가 하루에 4대 이거 실화야 짜증이......예정대로 라면 2시면 집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인데 우여곡절끝에 가족모두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6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엿습니다. 월요일날 휴가를 내고 수원서비스센터에 가서 원인을 물어봤더니 스로틀 바디 어셈블리 및 개스킷(누우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레몬법에 의하면 중재사항이 2번 일시 새차로 교환해준다고 했는데 수원서비스센터에서는 처음에는 중재결함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이런게 중재결함이 아니라면 무엇이 중재결함이냐고 따져서 중재결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내돈을 들여서 택시비, 버스비,하루휴가낸거에 대한 보상은 인심쓰듯 엔진오일교환권1장 그게 싫다면 마음대로 하라는 기아자동차 고객센터팀장 저의 잘못이 아닌데 왜 모든손해를 다 감당해야하는 걸까요? 한가족의 목숨값이 엔진오일교환권\"1장\"이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화대 국민청원에 이글을 올립니다. *레몬법이란? 자동차나 불량품을 달콤한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매우 신레몬이었다는 의미로 레몬이라 부르면서 레몬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차는 달콤한 오렌지인줄 알았지만 매우 신레몬이 였습니다. 올해부터 레몬법이라는 것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힘이 없고 차에 대해 무지한 저같은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4명의목숨값이 엔진오일교환권\"1장\"이라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⑧ 현황과 문제점 지난 임진난리(壬辰亂離)에 정란(靖亂)의 책임을 최풍헌(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 일에 지나지 못하고 진묵(震黙)이 맡았으면 석 달이 넘지 않고 송구봉(宋龜峯)이 맡았으면 여덟 달에 끌렀으리라 하느니 이는 선도(仙道)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의 법술(法術)이 서로 다름을 이름이라. 옛적에는 판이 작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만 따로 쓸지라도 능히 난국(亂局)을 바로잡을 수 있었거니와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결될 역사가 그때의 위정자들의 과오로 백성들만 수난을 당하는 역사가 되었으며 지금도 되풀이 되고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사회가 위정자들의 생각 잘못으로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당하고 지내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를 위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지금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호국의 마음으로 애국의 마음으로 다수의 어려움을 해결해야하는 마음으로 그 해결책을 내놓아도 위정자들에 의해 제안을 증명해 보일려고 해도 각종규제를 들어, 보지도 않을려고 하는게 문제다. 2.기상예보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는 예보를 하고있지만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회사는 기름을 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⑨ 개선방안 1.화석연료인 기름을 사용하는 모든기기(발전소,선박,보일러,차,등등)에서 배출되는 매연(미세먼지 등..)을 95%는 없앨 수 있다. 2.현재생산 되고있는 기름연료는 불완전연소가 되는데 완전연소가 되겠금 연료를 바꿀 수 있다. 기름정유 과정을 한단계 더 실행 발효정유 하면된다. 현재정유공장들의 설비에서 1%로만 추가하면 된다. 3.정유공장에서 완전연소가 되는 연료가 생산되기까지는 우리회사의 기술로 개발된 제품을 우선 사용하면된다.(천연제품이고 2차피해가 없고, 연료자체를 원료로 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4.지금정부에서 쓰는 유류정책이나 미세먼지 저감정책 소요예산에서 10%로의 예산금액으로 우리회사의 기술로 기름을 연료로하는 어떠한 내연기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 5.유류정책으로나 정유사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보다 완전연소되는 연료생산으로 국내사용이나 수출해서 얻는 이익이 국익에 더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국격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6.완전연소가 되는 기름연료가 생산되어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7.전국주유소를 대리점화해서 소비자와 주유소와 정부와 국민에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다. 8.정부가 우리회사 기술로서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관리부서가 생긴다면 일자리창출은 많이 늘어날 것이다. 9.이러한 일을 정부에서 시행한다면 애국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봉공 할것이다. (상세설명은 이 서면으로는 불가하고 부르면 가서 설명하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10.전국의 미세먼지를 해결할려는 것이지 제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잘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대효과 1.우리나라는 토양,해양.대기오염(미세먼지 등..)에서 벗어나는 청정국인 삼천리 금수강산이 될 것이다. 2.많은 다른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토양,해양,대기오염을 해결하는 기술을 본 받을려고 할 것이다. 3.기름연료의 완전연소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첫 번째 생산국이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연료로 하는 모든기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없앨수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장에 국가 안전대진단이 나왔는데 혹시 일을 하다가 사진에 찍힐까봐 작업은 중단됐고, 높으신 공무원 및 점검단은 지상에서 몇마디 지하1층에서 몇마디, 현장은 지하5층까지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완성된 구조물만 바라보고, 잘생긴 얼굴들 카메라에 담고자 연신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종료... 이렇게 할바엔 예상낭비 하지말고 그냥 나오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발 사후약방문이 되지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사(대기업) 갑질좀 막아 주세요(하도급에서 부당함을 반문하면 그만둬라,본사에 공문보내겠다.사장 상주시키겠다 등)", "num_agree": 2, "petition_idx": "55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만 근사한 국가 안전대진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냄비속에 물고기는 서서히 죽어간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 미세먼지 낳아지겠지 하다가 10년지나고 그러다가 평생 미세먼지 먹고 살다가 최후 맞는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낳아지겠지 하다가 평생 미세먼지 먹는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회의원님들 요즘미세먼지 심한거 모르십니까?.제가 아직어리기는하지만 이건솔직히 아니죠...저같은 어린이도 그러는 데 어른들께서는 어떻겠어요???.그리고, 미리미리 예방을 안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미세먼지가 많아질 때 이러는거아니에요. 앞으로는 잘 대비하고 이런일 없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정말 소비자를 보호하는 곳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씰리 라돈 사태로 인해 매트리스 구매를 했다가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물건 받기도 전에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대리점은 환불해주기 곤란하다며 취소 전화를 한 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씰리 본사에도 요청을 했으며 본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해결해주겠다며 계좌번호까지 받아놓고 이후로 본사 담당자 마저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도 황당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한국소비자보호원밖에 없었습니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소보원에 현상황과 대리점 사장 연락처, 본사 담당자 연락처를 공유하였고 두 곳에 연락을 취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본사 모두 답장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보원 담당자에게 기한까지 답변이 없는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문의했지만 패널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본사와 대리점이 연락을 안하면 안하는대로 사건은 종결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 종결을 해주는 기관이 정말 소비자\"보호\"원이라고 볼 수 있을가요? 소보원 담당자에게도 말했지만 정말 이 기관이 하는 역할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아직도 제 돈 못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 기관의 이름을 소비자보호원이라고 지었으며, 피해구제도 제대로 되지 않는 프로세스를 \"피해구제\"라고 명명하였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연락되지 않는 본사와 대리점에 수시로 연락하며 제대로된 생활을 못하고 있네요. 보호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정말 소비자를 보호하는 곳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근혜의 실정과 세금도둑질에 전국민이 들고일어선 촛불집회로 민주정권인 문재인정부가 탄생후 세금도둑인 이명박근혜가 구속되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듯했으나 요즘 시국이 시끄러운 틈을타 적폐판사가 단군이래 최고의 세금도둑인 이명박도 보석허가로 풀어줬는데 다시 부패세력들이 재결집하는것같다 이는 이명박근혜와 전두환에게 정치자금받고 충성하던 한국당등 국회의원들과 친박등 부패세력들이 또 다시 이명박근혜 전두환등 세금도둑들에게 정치자금 받는지 재집결후 마지막 발악하는것같다 29만원 뿐이라며 벌금도 않내고는 골프치러다니며 호텔요리사 불러 회식등 떵떵거리며 사는 전두환과 워낙 엄청난 세금도둑질로 수십조이상 부를 쌓아놓아 독일검찰발표로 독일내 돈흐름만도 수조원이라 밝힌 최순실 박근혜와 수백조원 우리세금을 전문가들이 투자하지말라해도 외국에 불법투자후 우리세금 날리고 뒤로 뇌물챙기고 4대강 도둑질공사로 수십조 낭비후 강물까지 망친 이명박에게 정치자금받으며 충성하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친박등 부패정치권에 정치자금주며 결탁하여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착취하고 엄청난 기업이익 남겨도 세금 적게내고 보유한 재산세도 적게내어 이명박근혜 같은 부패세력의 재집권을 원하는 똑같은 세금도둑들인 부패재벌들과 이명박근혜 추종세력들이 짜고 관변단체와 일베 또 조중동과 경제신문들과 전두환이 만든 SBS와 연합뉴스등에 우리세금 훔친돈 지원하며 편파적으로 문정권을 공격하고 SNS에 거짓뉴스퍼트리며 또 태극기 집회에 일당주고 인원모집하여 여론몰이 데모하고 안산서는 세월호 희생학생들 추모장소도 못만들게 방해데모하는데 이는 선거법위반처럼 돈받고 데모하거나 돈받고 편파방송과 편파여론 조성하는건 분명 불법인데도 정부나 민주당은 돈준곳과 돈받은 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나 처벌을 왜않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않돼고 벌써부터 정권말기의 레임덕처럼 복지부동 몸사리는건지 한심하여 이글을 올리니 정부는 관변단체나 어용언론들과 태극기부대의 돈거래를 수사해야하며 민주세력들도 일베나 부패세력의 가짜뉴스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도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부패세력의 창궐을 뿌리 뽑아야할것이다 또 태극기집회에서 돈받고 인원모집하는 장면도 적극적으로 취재 고소하여 우리세금 도둑질한 이명박근혜의 석방도 막아야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돈받고 동원 데모와 글쓰기알바 여론조작 편파언론 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국제적으로 중국의 만행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간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몰라요 중국이 산둥반도 쪽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100프로 옮길 예정이래요. 그렇게 되면 가을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는 죄다 한반도로 날아오게 될 거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공기질은 몇백배 더 나빠질거고 한국사람들은 그 미세먼지를 마시고 죽어가겠죠. 지금도 숨을 제대로 못쉬어서 죽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당연합니다. 중국이랑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도 상관없어요. 조금 비싼 값에 물건을 구매해도 상관없어요. 제발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간 학생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선생님과 주변 어른분들에게 사람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는곳 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숫자로 표현하면 안됩니다. 모두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낮게 평가를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시험을 없애주시고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 조금씩할수있는 자유권을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현재 서울이 미세먼지 나쁨이 세계1위를 찍은 시점인데도 학생들은 등교를하고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은 겉으로는 다큰것같지만. 청소년들의 폐는 아직 덜 성장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세먼지가 이렇게 나쁜데도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체 숨을 헐떡거리면서 등교를 하고있습니다. 그외 마스크를 착용안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나쁠때로 나뻐진 날씨속에서 공부를한다고 도움이될까요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청소년들인데 미세먼지로인해 그미래가 병과 투병하면서 살아갈수도있을것같은데 이런 환경에서 학교를 가는건 좀 잘못된것같습니다. 이청원이 20만명이 되진않겠지만 이글을 보시고 생각한번해주셨으면합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속에서 학교를 간다고해서 무슨도움이 될지 의문이네요. 지금당장 건강상에 문제가없다고해서 이렇게 방치하는건 너무 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55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 휴교 , 단축수업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횡단보도에 보면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해서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서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신호등에는 녹색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시간을 알 수가 없다보니 녹색불이라서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황색불로 바뀌게되면 급히 브레이크를 밟곤 했습니다. 그 때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신호등에도 시간설치를 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교통사고율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에 남은시간이 있듯이.. 도로 신호등에도 남은시간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소했다는거 보고 청원에 동의를 누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미 청원을 하고 있더군요. 100명이 같은 청원을 했다면 100명이 동의한 청원으로 취급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물론 중복으로 동의한 사람과 동의를 누르고 청원도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취급해야 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기술적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카테고리에 겹치는 항목들 모두 하나로 분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날씨는 매우 심각합니다. 수 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라는 단어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네이버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검색하고, 어린아이들은 하늘색을 물어보면 하늘색은 회색이라고 답할 정도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추정수도 1만 명을 넘었다 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이 일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장마처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지금입니다. 제발 중국 정부에게 대화라도 요청해 보십시오. 산둥 반도에 온갖 유해물질배출공장들을 몰아 옮기고 있는 중국을 좀 멈춰주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다워야 나라지요. 전세계에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간 모두가 죽습니다. 마스크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발 하늘색을 제가, 아니 모두가 알던 푸르고 청명한 색으로 돌려주십시오. 더이상 아침에 집을 나갈 때 미세먼지 수치를 검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국민들과 아들,딸들이 하늘색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중국 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색이 우리가 알던 푸른색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때로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명박 왈: BBK사건이 어쩠다고요? 도곡동땅이 어쩠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방에 간다더니 뭐를 한방에 갔죠? 허풍 입니다 허풍!!! 국민기만 희대의 사기꾼 다시감옥속으로!! 죄가 많잖아요 4대강 녹조. 용산침사.광우병.공권력 투입 했는데 석방이 말이됩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55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감옥에 넣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정치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 전라도와경상도가 패가 갈려 싸움을 하면서 지금까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어떤가요. 이것이 파도처럼 , 밀물처럼 . 이슬비 옺 젖듯이 아무도 모르게 세상과 사람들이 변해져 있다는사실. 그래서 이 정치를 이용해서 색깔이 극명하게 갈려있다는사실. 북한에 모든정성을 쏟으면서 , 사죄, 사과 한번 받지 않고, 어느 대통령이면 북한에 퍼줄려고 하고 있고, 퍼주었고, 어느대통령은 북에 퍼주는것이 용납안되고, 사죄하라고 난리인 우리나라의 색깔이다른 대통령 . 이것에 진실을 모르고 찬성표를 던져주는사람들은 왜일까. 궁금하다. .과거 야구 하면 해태와롯데 해태와삼성 이렇게 경기를하면 구단버스가 불에타고, 홈구장에서 패하면 선수들이 숨어서 차량에 타야하는데 이것도 차량이 불타던시절이 있었지. 군대 70.80 년대 윗 고참이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이면 여지없이 밤이면 줄줄이 사탕 코피터지고 엉덩이 피멍이들고 대가리 돗이 나던 그 군 세탁실 .80년대 90년대 직장에가면 상사가 같은 지역 사람이면 여지없이 승진은 빠르게 , 고과도 잘받는 .일과능력은 무시한체 지역으로 흘러가는 썩어빠진 세상들. 이제는조금줄었지만 글쎄다.(얼마나 변했을까?) .국회와 판검사. 청와대는 어떤가. 군장성급은 어떤가 정말 궁금하다. (낙하산 인사가 뉴스에 보면 갈수록심하다는데 무려 500~600명가까운 개 X도 모르면서 공기업 한자리 , 중요자리에 앉아 결국 사고치고 문제되면 물러나는 엇그제 , 불과 한두달전에도 그렇다고 뉴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지금이 2019년인데도 말이다.) 블랙리스트 절대 없다고 했는데 정치에서는 야단들이다. 환경부장관 이 거론되면서.말이다. 국회의원은 남쪽 어느도시 땅과 집을 마구 샀는데 특검하자는데 한통속 봐주기 인지 하지 않을려는지 시끄럽기만하다. 나같으면 바로 내일,모래 ,국회에서 망치 세번만 치면되는데. k 태우 의 이야기에 의하면 청와대도 말이아닌것같아. 이것도 조사 하자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이 이해가 안된다. 이것이 줄서기이고, 정치문제이고, 꼴싸움인것으로 보여진다. 과서 정치를 파헤치면서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아닐까 싶다. 정권바뀌고 2년인데아직도 과거 로 회기하여 재판을하면서 입씨름한다. 삿바싸움으로 누가 이길지 나는 모르겠다. 오로지 나는 나의 세금을덜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싶은데 . 정말 이렇게 가서 공산화될까 걱정이다. 군인들도 내가 보는군대가 군대가 아니다. 자유군대라고 하면서 군사력이 점점 엉망인듯하고, 보인이 흘린듯하여 걱정이다. .어느 대통령이 독도에서 우리땅이다, 라고 큰소리 친 대통령이 있나(이명박대통령이 한국령이라고 독도에 새기고 온것 이 최초이다.) .일본을 욕하고, 일본 앞잡이 욕을 하면서 독도에가서 우리땅이라고 외치고, 그곳에 헬기장이라도 더 근사하게 지을 생각은 없는지. 오로지 입으로, 말로만 정치하는그런 대통령은 싫다. .대마도, 만주벌판도 우리땅임을 입증할 자료를 고증해서 초.중. 고. 대학교 교육및 입시시험. 회사 공기업시험에 반영해야 하는데ㅣ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인가 싶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본, 안보, 역사찾기.지키기 자유민주주의를 주 틀로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대로 된 대통령 없나\" 아직은 나는 제대로 된대통령 2019년 3월현재까지도 못본것 같다.\" \"이제라도 제대로된 대통령으로 Plan .계획,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 주실 메세지를 주세요. 북한에 눈치와 의지하는 모습같은거 말고. 우리의 힘, 우리의 자랑 ,우리의 법, 우리의 진정성,우리의 평등. 을 보이도록 법을 개정,제정해주세요. 국회특권을 내리고, 회기중 구속 조사 도 하도록, 일하지 않은 일정은 세비에서 반납을. 국회세비 조정 인상은 외부 T/F를 구성해서 하도록 세프 인상은 도둑이며 강도인것임을 알면서 하는것은 도대체 무슨 짓인가.(알면서 하는것은 국회의원과 청와대. 대통령의 천죄이다.) 제대로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사.", "num_agree": 0, "petition_idx": "55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를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잡고, 독도와 이나라를 지키고, 대마도와 만주벌판을 찾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길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를 통학하는 와중에 미세먼지가 너무심하여 통학하기가 꺼려집니다... 학교까지 약 30~40분동안 통학을하는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저번주부터 계속 좋지않아 학교다니기가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전에 중국의 베이징보다 미세먼지가 심했다라는 뉴스기사를 보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심한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오랜시간 통학을 해야하나? 라고 의문점을 가지게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몸에 매우좋지않다고 모두들 알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측에서는 미세먼지가 좋지않다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 라고 말하면서도 이에대해서는 안전문자 한통밖에 보내지않는상황입니다. 학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굉장하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고통을 격고있을 것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측은 교육부와 상의를하여 미세먼지가 사그라들때 까지만이라도 학교 휴교령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단축히거나 이런날에는 근무를 하지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예전부터 계속나오고 있는 미세먼지문제 학교토론에서도 굉장히 논의되고 있는 미세먼지문제 이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입니다! 이에대하여 정부는 그에맞는 대응을 빠르게 취해야 할때입니다. 많은분들의 관심과 정부의 빠른대처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55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새먼지때문에 학교통학이 너무 힘이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고 점점 그 대척점에 현재 와 있습니다. 호흡기 계통 중증질환자 어린이 노약자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제발 국민들 살려주세요 미세먼지는 그동안 계속 문제되어 왔고 구태연하게 안일하게 그냥 흘려버린 문재인 대통령님 청화대 및 정부관계자분들 7~8일째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의 대규모 공장 굴뚝에서 중국당국자들의 뻔뻔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무슨 큰죄를 지었길래 말못하고 저자세 외교를 지양하는지 5천만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중국 담당자들의 어이없는 술책 농간에 봐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갑자기 차량2부제 등 시행으로 또다시 중국에 빌미를 주는 정부 정책 추경예산반영 및 중국과 협의는 정말 아마추어 행정을 하십니다. 도대체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 대응 방안 자체 코드 출발점부터 진단 못하는 정책 뿌리부터 접근하지 못하면 미세먼지 속에서 평생을 고생할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너무나 조용한 청화대 관게자 및 외교부와 환경부는 진정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합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55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국민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라도 출신 삭은홍어들이 청와대를 더럽히고 나랏일에 분탕질 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 재 설립 추진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미세먼저로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모든 아파트나 고층건물에 대형 물살포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가 심한날에 살포를 한다면 어떻까 생각합니다 인공강우 같은 경우는 구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구름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더웠죠 피티병에 물을담아 얼려서 안고 잔적이 많은데 물방울이 생기더군요 이것을 이용한다면 비행기를 뛰워서 차가운 얼음을 가루로 만들어 살포를 한다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 어느 초등학교 6학년 여자입니다.전 아직 생리를 안 하지만 제 주변에 생리를 하는 친구들과 언니들이 많습니다.어느글을 보고 왔는데 생리대를 없애 달라고요?휴지로 대신하라고요?솔직히 여자들이 생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건 아니잖아요.어쩔 수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우리도 휴지 쓸 수있으면 휴지 쓰겠죠ㅋㅋ생리는 1달에 1번 하는 거에요.1년에 12번이나 한다고요.만약 생리대 가격이 계속 낮쳐지지 않고 높게 있을때 돈이 없으면 생리대도 사지 말라는 거에요?제발 여자들 인권좀 지겨주세요...저희집에 여자가 저 포함 3명이에요.전 아직 생리를 안 하지만 나중에 제가 할때 3명의 생리대 가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제발 가격좀 낮쳐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낮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이라 안부를께요 이제부터 문재인씨라 할께요 미세먼지좀 해결책 내놔봐요 좀 중국몽이랑 함께한다더니 중국한데는 아무소리도 못하네요 고작 해결책이라고 내놓은것이 인공구름? 추경예산? ㅉㅉㅉ 국민 몇십몇백명 죽어봐야 정신차립니까?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께요 세금이 당신 쌈짓돈입니까? 좀 올바르게 써요 이 병신아 도데체 경제살리는데 쓴 52조는 어디다쓴거에요? 52조씩이나 써놓고 나라경제는 폭망하고 있고 북괴한데 나라 세금 퍼줄라하고 참.... 문재인씨 능력이 안되면 스스로 물러나세요 괜히 고집부려서 나라 망하게 하지말고", "num_agree": 20, "petition_idx": "55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기요 문재인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울산 동구에 사는 2년전 은퇴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 동구는 지금 지역 경제가 거의 초죽음 빈사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불황으로 엄청난 직원들을 구조조정으로 내보내고 일감이 없어 있는 직원들도 급여가 반으로 쪼그라들고..그러다보니 지역에 돈이 돌지않아...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한집 건너 폐업입니다...이건 확인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은퇴자는 재산세나 의료보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회사에 재직할때보다 더 내고 있습니다...재산세는 재산의 가치가 있을때 그만큼의 재산의 가치만큼 세금을 내면 공평하겠지요...그런데 지금은 불황으로 재산의 가치를 따지기도 힘들기도 하겠지만 은퇴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턱없이 줄었는데도 회사에 다닐때보다 의료보험이나 재산세를 더 내야할 형편이니...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특히 지역의료보험이 왜이렇게 형평성에 의긋 나는지...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불황으로 재산이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데도 의료보험과 재산세는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지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하루빨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과도한 재산세나 지역의료보험의 책정에 힘든지역에 사는 국민들에게도 세부담이나 의료보험의 경감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및 의료보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내거신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은 나라를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였던거 같으신데 현재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건 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평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 부폐했다고 볼수 있는 세력들과 경제는 놔두시고 북한 문제에만 힘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버닝썬 사건과 부폐한 경찰, 이명박 출소와 부폐한 사법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성범죄 관련 형량들 문재인 대통령님도 한명의 사람이시니 최소한 이런것들을 관리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평화도 좋지만 내실도 같이 다져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체 온국민이 그리 힘들게 구속 시킨 이명박을 보석 허가 해주고 풀어준 재판부 제정신 입니까? 문대통령님 재판부 헤체 하고 대통령 명으로 당장 이명박 다시 구속 하십시요 대체 요즘 문대통님 머하시는지 이해가 안감", "num_agree": 50, "petition_idx": "55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재 구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월남전참전군인 전투수당 미지급금 청구", "num_agree": 57, "petition_idx": "55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수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청소년 들은 매일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하고 집에 와서 쓰러집니다.그런데 청소년날이 없어서 더더욱 힘들어요.제발 청소년 날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날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재앙이 되었습니다. 공기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하는 근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공기는 누구도 마셔서는 안되는 보이지 않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뿐입니다. 근본적 해결이 시일이 걸리는 조건에서 범정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무상 보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1회용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에는 무상보급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금은 국민을 보호하는데 1차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캠페인만 할 게 아니라 마스크를 무상 제공하고 사용할 것을 권장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는 세금으로 해결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천안에서 8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입니다. 저역시 학원강사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여러 명의 강사를 두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 kbs에서 보도된 '학원 강사의 무단 퇴직으로 인한 학원 피해'도 문제지만 한 술 더 떠서 강사가 학원생들을 도둑질(?)해가서 근처에 , 심지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학원을 차려도 학원장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원을 10년이상 운영해 본 원장들의 대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사실상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제안합니다. 대형학원에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손해배상를 받고 반성문까지 받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 ,생계형 학원장들은 입증책임이라는 벽에 걸려 당하고만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이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청와대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위에 열거한 학원생 및 고객의 도둑질현상입니다. 아마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10여군데만 취재해도 그런 피해 사례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1~2년 주기로 그런 일을 겪고 있으며 주변 학원장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일 비재한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도 찾아가 봤지만 결론적으로는 답이 없다입니다. 왜냐면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데 퇴직 전에 강사가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종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사가 그만둔 걸 학생들이 나중에 알고 그 강사를 따라간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몇 명 데려 간다해서 이렇게 문제삼을 원장도 많지 않을 겁니다 . 그러나 수십명의 학생을 데려간 경우는 학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됩니다. 강사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업을 들으니 자신의 학생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장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자본, 노력을 들여 한명 한명 모집한 학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원에서 학생들을 빼돌려서 학원차리는 것이 마치 무슨 코스처럼 돼 있습니다. 학원장들의 피해도 문제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런 행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윤리, 도덕, 정의보다 실익이 우선이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꼴인데 이런 나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심지어 퇴직 전에 강사가 작업(?)을 하고 오히려 원장을 이런 저런 내부사정을 빌미로 협박까지 하고 당당하게 학원생을 데려가는 것은 도둑이 아니라 강도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은 당연히 행복 추구권이 있지만 남의 눈에 (사업에) 피눈물 나게하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개선방안 퇴직 전에 (또는 후에) 자신이 학원을 차렸다는 것을 학부모,학생에게 알려 학생들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것도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강사의 학원생 빼돌리기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방지책 마련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왜 중국발스모그 올때만 노후경유차 단속 시행해요? 바람방향 바껴서 중국발스모그 안올때도 노후경유차 저감조치 시행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중국발스모그가 오나 안오나 노후경유차들은 똑같이 다니고 있는거잖아요? 아니, 얼마나 멍청하면 이런 짓을 하고 자빠져있는거에요 지금 환경부는? 중국발스모그 잡는거이외에 국내미세먼지저감정책은 단 1프로도 소용없다는걸 몰라요? 바람의방향이 바뀔때 한국미세먼지수치 높아지는걸 증거로 중국한테 항의하면 되는거지, 국내미세먼지저감정책의 결과를 토대로 중국한테 항의해야 한다는 궤변은 또 뭐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365일 노후경유차 단속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생리대가 여성분들 생활 필수용품이신건 다들 잘 아실겁니다. \"생활 필수용품\"이란건 거의 평생을 끼고 살아가야 한다는거죠. 근데 생리대 한달 치만 사도 혼자 사시는 여자 분들, 여자분들이 모여 사시고 형편이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심지어 늦은 나이에 여자아이를 많이 낳으신 분들은 점점더 버티기 힘들어 질겁니다. 솔직히 말해 생리대를 왜 무료로 나눠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것도 아닌데, 이게 아파서 보상을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페미페미 외쳐댈거면 생리대 가격이나 낮추시는게 어떨까요? 길지도 짧지도 않았지만 두서 없고 막 이리저리 다른 길로 빠져나가서 보기 불편하실수도 있지만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생리대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을 풀어준 사법부 재판관 신상공개하고 처벌하십시오!!! 분노가 찹니다! 모든증거 인멸하고 전두환처럼 성공한 삶을 사는것을 원합니까! 교도소에서 뻔뻔하게 eq900리무진을 타는모습 대한민국 답습니다. 사법부 개혁 언제하실건가요! 사법부 정리해고시키고 새로 뽑으시고 이명박을 풀어준 판사를 처벌하십시오!!!!", "num_agree": 44, "petition_idx": "55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보석허가한 재판관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보일러 배기관 파손에 의한 일산화 탄소 살해시도, 살인교사와 무단침입, 사건무마 등등이 얽혀진 범죄를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강원도 펜션에서 보일러 연통 파손에 의해 고등학생7명이 가스에 질식 되어 숨진 사건을 모방한 살해시도 사건입니다. 경찰은 살인 교사한 **교회 ***과 *** 목사를 즉시 수사해 주십시오. 경찰은 연통파손에 의한 살인미수범을 즉시 수사해 주십시오 경찰은 뒤에서 사건무마에 앞장선 범죄자를 즉시 수사해 주십시오 경찰은 지문 검식과 채증작업을 즉시 해주십시오. 보일러 연통 수리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02-16일 오후 1시19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번지 반 지층 ***호 (이하”101호”하 칭함)에 린나이 보일러 연통 연결부 2군데가 강제로 파손되어 어긋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2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파손된 보일러 수평부분에 배관이 빠져서 어긋나서 틈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연통수직으로 석고붕대가 시공된 것이 훼손되어 있고 석고붕대가 다 제거 되지 못해 남아있는 하얀 석고붕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뜯어 내어 남아 있는 석고잔해들입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연통 파손에 의해 고등학생7명이 가스에 질식돼 숨진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신고했습니다. 2019-02-16일 오후 3시39분 ***순경과 *** 경장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의 사진에 있는 보일러 배기관 연통의 파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래는 출동한 경찰과의 대화입니다. 나: 녹음 좀 할게요.. 경찰: 녹음을 왜 하시는 거죠 갑자기.. 나: 제가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살해 시도 사건을 신고했는데 경찰에 나중에 그 자체를 부인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이번 일만 격은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살인 시도를 겪고 있어서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겠지만 용산에 **교회 앞에서 자영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과10년 넘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살해 시도를 당하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몇 군데를 더 겪고 있어요. 저기 안에 타이어에 못박고, 교통사고 위장하고, 별일을 다해요. 그래 오신 분들도 신고해도 대개 다 무마 시키고, 별일 아니라고 처리해서, 그래서 녹음 좀 하려는 겁니다. 경찰: 그거 끄세요 지금, 나: 뭘 꺼요 녹음 하면서 할려고요. 경찰: 업무처리 중이니 녹음을 중단해 주십시오. 나: 이유가 있나요? 이거 사진 찍어 가시고요. 채증 좀 하시고요. 범인 좀 잡아 주세요. 나: 보시기에 이게 일반적으로 보입니까? 어떠세요. 경장님? 경찰: ………이 거 끄시고 하세요. 끄시고.. 나: 아니 얘기를 하세요. 지금처럼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하세요. 경찰: 저희 도착하자 마자 갑자기 녹음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나: 경찰 등이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야기 하면 더 잘 되었네요. 녹음을 해 놔야 (사건현장)을 최초 본 경찰이 무슨 의견인지 … 나중에 딴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그냥 이게(이 파손된 배기통이)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틀어 진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여기 천으로 석고붕대로 붙인 것, 뜯어 낸 것 입니까? 경찰: ……………(말 끝까지 안 합니다.) 나: (이렇게 최초 출동한 경찰에 사건현장을 객관적으로 )말을 못하게 만드니까 내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말씀을 못하니까.. (누가 이 분들에게 이 명백한 연통 파손 현장에 보고도 처음부터 상식적인 수사도 외면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지금 선생님께서 손괴 당했다고 신고 하는데…. 나: 손괴가 아니고 이건 살인 시도예요. 살인 미수로 신고하는 것이에요. 거 강원도 그 애들도 이렇게 (보일러 배기구 연통 파손) 해서 질식돼 죽은 거 아네요? 전문가 분들인데 이걸 보고 손괴라고 이야기 하시면 성질 나지 않겠습니까? 보시기에 파손된 거 맞지요? 경찰: …………………..…. 거 녹음 좀 하지 마세요. 나: 범죄현장 보셨으니 어떤지 상식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녹음하는 겁니다. 경찰이 상식적인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파손된 거 맞지 않습니까? 경찰:…………. 녹음 안 하면 말할게요. 녹음 끄세요! 나: 이래서 녹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 하신 거 그런 말 한적 없다고 거짓말 하는 경찰을 전에도 겪어봐서요. 이거 파손된 거 맞지요? 경찰: …………….. 경찰: 선생님을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나: 거주는 00 입니다. 이사 갔습니다. 내가 이런 범죄를 계속 당해서, 타이어다 못박고, 한 두 가지를 당한게 아니어서... (실제로 이 사건 외에서 2~3건의 무단 침입과 살해 시도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피해 2달전에 18년 살던 정든 집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게 서울 한 복판에서 일반 서민이 겪는 공포스런 일입니다.) 계속해서 연통살해 미수범을 잡을 경찰과 언쟁을 했습니다. 즉시 지문 감식과 현장 보존해 달라고요 사정 반 촉구 반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요지 부동입니다. 결론은 단순 사건 처리 후 경찰서 이첩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업무처리입니다. 즉시 지문감식반 출동시키고 채증작업에 들어 가야 하는데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2019-02-16일[토] 오후 2:28분 합정동 ***-** ***호(반 지층) 보일러 연통파손 살해시도 임** 수사관 접수 문자 수신 2019-02-17일[일] 보일러 연통파손 살해시도 사건 형사2팀 백** 수사관에게 배당되었다는 문자 수신 2019-02-18[월] 202호 세입자 박**에게서 102호 난방보일러가 16일~17일 밤새 돌아 간다고 전화 받았습니다. 현장을 달려 가보니 보일러가 최고 온도로 설정되어 장판이 흐믈흐믈해질 정도로 보일러가 돌아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단 침입이 발생했습니다. 동일 범 소행으로 보여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즉시 112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다시 경찰이 왔고 보기에 별일 아닌 것 같다고 사건 접수 후 다시 돌아 갔습니다. 2019-02-25[월] 다시 2차 무단 침입발생 전과 같이 보일러 조작해 최고 온도로 보일러 돌아갑니다. 동일범의 거칠것없는 범죄 반복이며, 경찰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이번에는 지쳐서 경찰에 신고도 안 했습니다. 왜 경찰을 안 믿냐고요? 서민들을 알 것입니다. 왜 신고도 안 하는지 무단 칩입이 별일 아닌 건가요. 이런 식으로 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범죄행위를 덥고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니 더 더욱 범죄가 설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서민들이 당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청와대의 분들은 겪지 않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아시면 즉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서민을 지켜 주시겠지만 그 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이 아무 연락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9-02-25일[월] 보일러 연통파손 살해시도 사건 형사2팀 *** 수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받았습니다. 2019-02-25일[월] 오후6시 보일러 연통파손 살해시도 사건 형사2팀*** 수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받았습니다 2019-02-26일[화] 오후1시50분 보일러 연통파손 살해시도 사건 형사2팀 *** 수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받았습니다 2019-02-26일[화]오후1시52분 보일러 연통파손 살해시도 사건 형사2팀 *** 수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받았습니다 2019-02-26일[화]오후1시55분 보일러 연통파손 살해시도 사건 형사2팀 *** 수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받았습니다 2019-02-27일[월]오후12시59분 보일러 연통파손 살해시도 사건 형사2팀*** 수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침내 받았습니다 즉시 현장 지문감식반 보내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답은 “죄송합니다.” 입니다. 현장에 바빠서 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증거 없어 지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문 감식신청 절차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 몇 번을 물었지만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112에 신고 하라고 합니다. 2019-03-04일[월]오후4시21분 보일러 연통파손 살해시도 사건 형사2팀*** 수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받았습니다 2019-03-05일[화] 보일러 연통파손 살해시도 사건 형사2팀 *** 수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입자가 통화 중입니다. 라며 안받습니다. 사실 아무런 이득 없이 이러한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에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본인이 2000년부터 용산구에 **교회가 입주한 4층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확장과 더불어 식당 확장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말못할 여러 가지 압박이 왔습니다. 급기야는 장로가 와서 이곳에서 사업 하려면 교회 말을 듣던가 떠라 라고 협박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 본인에게 닥치는 핸도폰 도청, 사무실 컴퓨터 도청, 및 사업자료 해킹, 살인방화미수, 타이어 못박기, 전기 끊기, 교인들이, 내 아이들에 대한 협박, 자살유도, 등등 입에 담기 조차 힘들 일들을 15년 정도 격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 교회의 전 단임목사 ***과 현 담임 목사 *** 그리고 이름 미상의 목사 한 명 과 작년에 만나서 14개 항목의 그 동안 내가 격은 범죄 리스트를 보여 주고 교회에서 이러지 마라 서로 잘 지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담임목사 박*순이 말하기를 “ 우리만 안 한다고 이 일이 끝나는 게 아네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말이었습니다. 스스로 범죄를 태연히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연장선에서 조직적으로 자기들이 심어놓은 교인과 특정지역 출신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살해시도, 휴대폰 도청, 방화살인 시도, 타이어 못박기, 사무실 전기 끊기 등등의 범죄행위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처럼 참다 참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내부의 신자는 특정지역 출신의 경찰이 앞서서 사건을 덮는 패턴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왜 출동한 경찰들이 번번히 이 명백한 범죄현장에서 왜 그렇게 경찰로서의 모습을 못 보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지시를 받고 경찰은 사건 덮기에 몰두 하는 걸까요? 이번일 전에도 계속 해서 무단침입이 발생 하던 중의 한가지 사건에 불과 합니다. 그때 마다 몇 가지를 경찰에 신고 하고 범인 검거를 촉구하였으나 계속 교회의 사주로 무마되어 단 한 건도 수사가 진행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연통 파손 후에 경찰이 다녀간 2월 16일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범죄자는 전혀 개의 치 않고 무단침입을 하고 또 한차례 더 무단 침입을 태연하게 한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채증작업을 안 해서 아직까지 보일러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 보시는 청와대 담당자님께 부탁 드립니다. 저는 15년 만에 이 글을 정말 공포 속에 올립니다. 단순히 마포경찰서로 내려 보내시면 이 글은 나에게 더 최악의 범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대한문에서 덕수궁 돌담 길을 8열횡대로줄맞추어 시립 미술관 앞에서 유턴하는 길고 긴 헌화행렬에 나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 8시에 줄을 서서 약 10시간 후인 다음날 아침 6시에 국화꽃을 두눈 퉁퉁 불은 아내와 함께 노무현 전대통령 영정에 바칠 때 내가 꿈꾸고 만들어 가는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역감정과 종교적인 편견에서 자유로운 경찰 분 들에게 이 사건 처리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꼭 청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답 글 꼭 부탁 드립니다. 글쓴이 올림 ", "num_agree": 3, "petition_idx": "55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일러 연통 파손 살인미수 행위을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아니라 중화먼지입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미세먼지를 뿜어도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중화먼지라는 단어 사용을 의무화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아니라 중화먼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6살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항상 저희 국민을 위해 귀 기울여주시고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힘으로 노력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근 몇달전 부터 저와 저의 아이들은 핸드폰 미세먼지 어플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현상인거 같습니다..) 불과 몇달전만해도 계절별 소풍과 야외활동을 한다는 유치원 계획서에는 실외활동은 사라진지 오래고 실내활동만 있으며... 주말이 되면 나가놀수 없으니 쇼핑몰이며, 키즈카페며, 실내놀이 공간만을 찾다 주말을 보내고 나면 참 허탈하고, 미안하고,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기사를 통해 중국이 우리나라에 근접해서 공장을 지었다는 설 중국의 폭죽놀이가 원인이 되었다는 설 중국에서 재활용을 안하고 모두 태워서 원인이 되었다는 설 국내에 원인이 있다는 설.. 많은 설을 보고 듣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진전된 건 없는거 같고.. 그나마 체감하는건 문자로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고 안심하다는 것 뿐입니다. 노력해서 될 부분이라면 이 악물고 피가 날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저 하나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닌듯 하여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세계 어딜가도 대한민국처럼 편리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나라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미세먼지로 숨실수 없는 나라가 되고 아이들은 당연히 미세먼지로 인해 못나간다는걸 인지하는 삶이 일상으로 자리잡았으며 공기청정기는 마치 냉장고와 같은 가전필수품으로 되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반쯤 고개를 기울인 상태로 하루하루 사는 기분입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설 들에 대해 (특히 중국..)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항의해주시고, 원인을 찾아 해결할수 있다면 전국민 과제로 선포하셔서 이행할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처럼 단합이 잘 되는 나라는 없을겁니다.. 미세먼지ㅡ저출산ㅡ육아 이 모든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점점 아이 키우기 힘든 삶이 되어 저 또한 주저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제발 아이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맑은 하늘을 볼수 있고 뛰어놀수 있게 국민들이 안심할수 있게 힘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6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과학적인 근거 도 있는데 그거를 말 못하시고 친중 이여서 그런가요 ?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데 오직 중국과 친해야 된다 . 이런말 이네요 연간 쓸데없이 매춘부 한테 2000만원씩 준다는거 폐지 시키고 국민들 한테 공기청정기 보급시켜주세요. 진짜로 대통령 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의 의견을 안듣는게 너무 안쓰러워 보여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국에게 미세먼지는 왜 말을 못하죠 ? 그럴꺼면 공기청정기 무상 보급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고 장자연씨도 이미란씨와 다를 바 없었다. 장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09년 장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방용훈 사장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의혹'으로 남아 있다. 장씨가 사망 전에 남긴 4장의 자필 유서 속에는 자신이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수사 결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조선일보 방 사장'이 방용훈 사장을 의미한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보도내용중 ....", "num_agree": 442, "petition_idx": "55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이미란씨 장자연씨죽음에 대한 재수사 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쟁갑시다 강력하게 대응해야합니다 미국을 등에업고 전쟁갑시다 둘중하난 디지겠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5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발아먼지해결책은 전쟁뿐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학생인권의 정의는 학생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권의 정의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기초와 권리입니다. 요즈음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사회인 만큼 우리는 학생들의 화장에 관해서 다시한번 돌아봐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학생에게 학생다움을 강요하며 화장, 두발, 교복등을 규제하고 있죠. 하지만 학생다움의 기준이 무엇이냐 불어본담 과연 나열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하더라도 기준이 여전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학생다워야 한다? 학생의 정의는 아십니까..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를 총칭하는 개념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한걸음씩 발전의 발전을 거쳐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는 발전하고있고 교육방식도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화장하는 청소년들을 규제하는것이 먼저가 아니라 담배 술, 학교폭력들 등 각종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화장을 한다고 공부를 안한다 한적이 없고,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치룰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할 친구들은 나가서 합니다. 규제를 해 보았자 할 친구들은 여전히 하고 하지 않을 친구들은 안한다는 것 입니다. 피부문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리스크입니다. 본인 개개인의 자유를 학교에서 규제하는것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바 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당신의 대답이 절실할 때 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화장 규제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구인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기에는 이미 글른거 같다. 세계 최대 강대국이란 나라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만 봐도 갑갑해진다. 강대국들 부터 솔선수범을 하고 양심있는 법과 제도와 문화를 꽃피워야 하는데 강대국이란 나라들부터가 하는짓들을 보면 갑갑할뿐이다. 양심있는 외계인이 와서 지구인들 필터링 좀 해주면 좋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계인이 와서 지구인 정화작업 좀 해줘야 하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미란씨 가혹행위 재수사해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1080, "petition_idx": "55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일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욕을 먹을 각오하고 이런걸 씁니다. 저들이 산업 시설을 동쪽으로 옮기고 있다는데 우리는 서쪽으로 옮깁시다. 동풍 불때 그들 기준대로 굴뚝에서 뿜어내고 동풍 불때 화력발전소 최대로 돌려 전력 비축하고 서풍 불때 거의 멈추고. 저들이 아무말 안하는거 흉내나 내보는 상황을 만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풍 불때 발전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할정도로 많습니다 미세컨지로 인해 사망한 사람수가 1만이 넘을정도로요 그렇지만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매일매일 긴급알림을 보내는게 전부구요 저는 기관지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과 대화를 요청해주시던가 미세먼지 보호 마스크의 가격을 내려주세요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령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이도 나오는데 이석기는 왜 안 나와?. 문재인 배려부렀어. 영광출신 코코슈퍼 사장님 얘기입니다 민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55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석기 석방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조선내화 이명박 해외불법자금 기사본적았었는데 왜 잠잠한 이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내화  이명박"}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공인중개사제도를 없애고 나이가70대가 넘은 토착민들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공인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1970년대에는 토착민들만이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하였다, 나의 부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토착민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하였다, 그런 시절은 \"향우회\"간판이 일절 없었다, 지금은 병역미필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공인중개사학원이다, 나의 부친은 젊은 시절에 정미소를 운영하였었다, 지금 나는 서울본토인으로 검찰과 경찰의 기소남발로 기초생활대상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제도를 없애고 나이가70대가 넘은 토착민들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공인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두달임금을 때인 한가정입니다. 임금을 때묵은 사업주들은 잘묵고 잘사는데 저희가정은 휘청 휘청합니다. 하루벌어 먹고사는사람들이 두달입금이 안주시면 저희는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빚에 또빚에 빛만 늘어나네요.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을 위하는게 뭔지 노동부에 고발하니 돌아오는답변은 자기네는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법원에서는 고발당한 업주만 보이시는지 결론을 자꾸미루시고 업주는 조금이라도 해결해볼려는 의지도 없는것같고 말그대로 법대로 하라는데 도대체 저희는 어디다 하소연하고 이무너지는 가정을 어떻해야 할까요? 법원 에서도 하루빨리 결론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누구한사람 죽어나가야 하는지... 정말 미치고 우울증이 올거같습니다. 제발 숨좀 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5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린 근로임금지불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금 정부 미세먼지 나아질때까지 버티려는 수작이냐 여름쯤 되면 미세먼지 나아질거고 비난여론도 줄어들테니까 이왕 욕먹은거 좀만 더 먹자 이런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중이면 고쳐먹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5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나온다 진짜 환기좀 하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옛날부터 개,고양이 식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징그럽고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그리고 요즘 주변에서 한번쯤 볼수있는 개고기집 상상만해도 너무나 징그럽습니다 한번만 이라도 식용을 금지 해주세요 만약 이글이 선정이 된다면 식용을 하게된사람은 징역10년 이하 9000만원 이하를 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5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식용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 미세먼지 검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등교전 아이들의 입에 마스크를 씌웁니다. 제작년에는 종종 있던 미세먼지가 작년에는 자주자주 있더니 이제는 저희와 아예 공존하게 되버린게 현실입니다. 길거리에 마스크 쓴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하고, 요새같이 포근한 날씨에도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장에서 뛰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지난겨울 그 흔한 눈썰매장을 한번도 못갔습니다. 조금만 덜 추워지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서였지요. 이제는 일상이 되버린 미세먼지. 오늘도 저는 가족, 아이들이 쓸 미세먼지전용마스크를 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느라 종일 바빴습니다. 품절된 상점도 많을 뿐더러 소모품이다보니 큰 돈 들이기가 아까울수밖에요. 아이가 셋인집, 아이가 넷인집은 다달이 들어가는 마스크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미세먼지는 자연환경입니다. 물을 붓는다고 꺼지는것도 아니고 불로 태운다고 재로 사라지는것도 아니지요. 대통령님. 이제 미세먼지를 없애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대신, 매월 각 지역의 시청 또는 군청에서 각 가정으로 마스크를 최소 100개씩 보내주세요. 아니면 단돈 몇만원이라도 마스크비용을 지원해주세요. 마스크 지불 비용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면 이 정도는 너무 가벼운 호소 아닌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국가가 마스크비용을 보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세금을 조금더 지출해도 좋으니,환경에 대한 세금을 만들어,미세먼지 마스크 값 인하 또는 취약,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루에 1개 2000~3000원 1달이면 약 7~8만원 돈이 나옵니다. 최저시급이 오른 지금 상태에서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내 미세먼지도 있지만,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더 많습니다. 중국과 지속적인 협상이나 대화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 좋습니다만 그 전에 국민건강 생각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엄연한 국가 환경 재난사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값 인하 또는 보급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972년 식단?? 지금 인구의 1/20이고 주택수는 1/50이던 시절에도 야채가 부족한 이유는 텃밭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인도로변의 주택은 거의 전무하고 가로수만 울창했고 농경지가 많던 시절이다, 지금은 말해 무엇하랴? ​제발 그런 자들은 텃밭을 키우고 비닐하우스에서 야채를 재배해 봐라, ​고구마 한개의 1.500원에 파는군, ​서울에서 고구마는 텃밭에서 키워 먹는 것으로 알고 살아 온 나이다, ​이상한 서울이다. 누가 나쁜 사람이냐? 그리고 미국인들은 거의 깡통문화이고 외국에서 실어오기도 한다, 먹거리에 독극물을 넣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미국군인들이기에 원거리안전한음식물을 실어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제2차대전동안 독가스로 사망한 유태인과 만주인들과 731부대와 월남전 고엽제사건등등등등,,,, 이런 시절을 겪었으니 1972년도는 동네마다 향토예비군과 야경꾼(순라.방범대원)들이 요소요소에 있던 시절이고 60만대군을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우유도 거의 짜먹거나 동네에서 주변인들이 배달을 한 것이다, 이런 우유팩에 누군가 주사기로 청산가리와 기타 독극물을 주입하여 그집에 배달하면 그 우유를 마신 사람은 조용히 세상을 뜨는 것이다, 그래서 인스탄트식품을 철저히 관리하던 그런 1972년도는 도방위사령부,검문소.향토예비군.반상회.민방위대가 수도 없이 많았었고 도심진입을 제한하니 인구도 극히 적었던 시절이었지, 전기검침원도 있어서 돌아다니며 검침하고 불법외지인침입여부를 간접점검하였다고 본다, 군대와 기업과 학교의 기숙사가 많았던 이유도 기숙사는 먹거리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시절을 산 나이기에 지금 길거리에서 파는 식당들이 너무 낫설다는 것이다, 저 파는 음식에 무엇이 들었을까????????라고 걱정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묵인하는 정부기관들이 정상이냐? 우리가 먹는 쌀들도 포장전에 독극물을 비벼서 포장을 하면 그 쌀을 먹는 사람들은 조용히 세상을 뜬다, 한지역의 도심을 없애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최저의 가격의 최고의 효과를 보는 독약으로 그런 도시를 없앨수 있는 것이다, 지금 놈들은 도대체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72년도는 도심지가 아니면 지하수물펌프가 많았던 시절이다, 수돗물이 단물인데 지하수는 센물이라 세탁기를 가동해도 세제가 용해가 잘않된다, 지하수 센물은 철분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체의 공해가 없는 음용수이기에 지하수펌프물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철분을 제거하려면 이온수지를 통과토록 하면 철분이 제거되어 커피를 이온수지를 통과한 물에 타면 용해속도가 1/5정도로 빨라진다, 물론 이온수지를 통과하여 철분이 제거된 물에 밥을 하면 밥맛이 꿀맛이고 통과한 물에 빨래를 하면 거짓말같이 세탁이 쉽다, 그러나 그런 물이 많이 마시면 설사를 동반한다, 인체에 필요한 정도의 철분마저 제거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상수도수원지에 누군가 독극물을 집어던지거나 떨어 뜨리거나 기타 기구로 수원지에 독극물을 투하시키면 그 물을 먹는 도심지사람들은 몰살하거나 신체에 이상이 오는 것이다, 과거시절 오죽하면 미군부대는 물탑을 부대내마다 세워 놓고 경비를 섰는가? 그런 시절에도 \"정수기\"가 존재했다, 내가 정수기사업을 해 봐서 안다, 그리고 굴착기관리를 공립대학 수질학과의 교수급의 지장날인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도록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한다, 과거 1970년대는 전문가의 신원보증이 없으면 그런 장비를 가동 못 했을 것이다, 지금은 무경험이고 무학력과 무경험자들이 산이고 들이고 마구로 굴착을 하니 관악산 산등성이와 강서구 개화사의 물이 마른지 오래전이다, 1972년도는 카센타와 세차장과 주유소와 자동차숫자가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음식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지금의 1/100인 시절,,점심값은 약30원선, 그러니 식품안전문제때문에 학교와 공무원들도 안전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 것이지, 만일 학교가 없었다면 그 일대 어린이들은 모조리 시꺼먼 아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시절 동해안 항구를 가보니 어린이들이 모조리 새까만 얼굴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해태유업이 생긴 시기도 동네의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새까만 염소젓를 우리집에 한달 배달하고 중단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나의 형이 한달 배달해 마신 것으로 안다, 지금 서울에서 자동차와 주유소와 카센타와 양잿물레미콘과 주차장과 폐차장을 운영및 가동하는 자들을 보면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정말 이해가 않간다, 1972년도는 단 한곳의 그런 시설들을 못 본 것 같다, 단지 저렴한 흑백신문과 흑백방송이었을 뿐이다, 물론 기타 잡지는 거의 칼라잡지가 많았엇다, http://apply.iscu.ac.kr/00_main/main.asp 이런 사람들도 물을 잘못마시면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이 된다, 1972년도는 서울에 공장이 지금보다 30배는 많던 시기였었다, 그래도 워낙 군대를 많이 가고 마을단위경비가 강하니 공해산업을 규제하니 매연이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양잿물을 보약으로 알고 마시고 사카린을 소금으로 알고 먹고 공업용알콜을 소주로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리,물상,화학.자연.생물들들을 않배우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1972년도는 내가 산위에서 산위로 강남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고 고교는 인천으로 올라간 것이다, 미군부대이건 한국군부대이건 국방부조달청에서 군인들 먹거리를 조달한 것이고 그시절 행정부 역시 조달청에서 정부가 국산품위주.품질보증위주로 필요품목을 수시로 조달공고를 내서 기업들의 생산품을 구입한 것이다, 그런 시절에 검증이 없고 신원보증이 어려운자를 내세우면 절대로 입찰자격이 없는 시절이었지, 지금은 반대로 과잉생산하여서 논바닥을 모조리 메우고 해외수입품 물류창고를 무한정으로 짓고 임대및 판매를 하는 바 누가 그런 제품들의 독약투입여부를 점검하는가?? 지금은 1972년도보다 도로면적이 약100배는 넓어진 것 같다, 과거 1972년 서울에서 수없이 \"민방공훈련\" 과 \"예비군훈련\"을 하고 사이렌이 울린 바 월남전시 \"고엽제\"살포가 생각이 난다, http://kaova.or.kr/document/main/main.php 그런 시절 1972년도는 지금 거리를 배회하거나 낮설은 자들은 일체 않보이던 시절로 기억된다,(형제복지원) 그런 시절은 영등포구청이 한강이남을 전부 관할하였고 위치는 여의도진입로인 서울교앞의 근로복지공단자리로 기억된다, 그리고 정부비축창고의 철저힌 이용을 하여서 과잉생산,과잉공급,과잉재고,과잉부족을 막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로 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197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째 집어넣은 놈인데 아직 시작도안한 비리들 사자방은 아직 뚜껑도 안열었는데. 이렇게 물렁하게 좀 강하지는 않고 마냥 좋은사람으로만.. 이럴려고 문대통령을 지지했나.. 왜 천안함 연평도포격도 진실확인이 안됐는데... 물에 물탄듯..물렁해서 그렇게 당하고 고통받았는데 노대통령이 지하에서 슬피 우는것같아요 대법원장 밥무장관 사퇴하세요 법리 법리 법리위에 순리가 있어요 아무리 물렁하다고하지만 이게 뭐예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이제 문정권을 지지안할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학원에서 학원시간 자기 맘대로 댕겨놓고 늦으면 애들 탓만하고 하는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중학생이라 늦게 마치면 4시20분 넘을수도 있는데 그 사정이 있는데도 쌤들은 우리탓만 하고 쌤들은 한달에 비싼 돈 받으면서 일해놓고 완전 자기들맘대로 하내요 이런점 보안을 위해 학원에 아이들이 시간을 정할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너무 화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시간은 학생 자유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요핵심★ = 전라남도 출신 ┌할머니 = 위안부 피해자----┐ │아버지 = 광주 5.18 피해자├━━━다음과 같이 3가지가 모두 해당될때 └동생 = 세월호 피해자-------┘ 2050년 즈음에 그 청년은 전라도의 지지율 99.99%를 받게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대통령의 자질을 가진 청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침마다 숨막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근시간에 4호선 하행선 및 지옥철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노원구가 사람이 살던 지역이냐? ​서울시에 신축하는 학교만 보면 가슴이 출렁인다, ​공동묘지를 메우고 학교와 아파트를 건축하고 지하철을 건축하기를 반복하여서 ​여의도가 비행장이던 시절보다 인구가 약10배가 늘어났다. ​도심지학교를 제한을 하고 수도권대학교들처럼 과학고등학교들도 수도권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서 서울의 인구유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서울은 만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원구가 사람이 살던 곳이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이 먼저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면 어김없이 다음날엔 서울과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경보가 울립니다. 국민 모두 공기흐름 지도를 확인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개선을 촉구하면 중국미세먼지라는 증거가 있느냐고 되묻고 우리나라는 아무말도 하지 않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입증을 위한 연구를 조속히 시행해주십시오. 한국발미세먼지여야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한국발이라고 연구를 조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더이상의 조작으로 국민을 아프고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발 입증 연구 및 노력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인공강우를 실험중이라고 말을 하지만 인공강우가 언제 쯤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 차원에서 빠른 귀가를 도울 수 있는 학교 단축 수업을 내려주세요. 서울의 몇몇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다는데 서울만 미세먼지가 있는게 아닌 전국이 매우 나쁨으로 외출 조차 허락하지 않는 바깥환경입니다. 이른아침부터 학생들에게 안좋은 공기를 마시게 하는것은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에 검은색 물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단축 수업만이라도 허락해주세요. 아직 미래가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절대 흘리지 말아주세요. 청소년이라고 국민이 아닌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모든 국민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은 빠른 시일내의 귀가 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단축수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두통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 저감조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시진핑이랑 담판을 지어요! 지금 지시나 하고 있을때가 아닙니다..진짜 이건 재난이고 중국의 테러인데 너무 힘드네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될꺼라 생각하니.. 중국이 원인이니 중국에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리가 너무 아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를 저렴하게 마련하고자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였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성공율이 20%정도이며, 성공하더라도 추가분담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낮은 성공율은 토지 미확보에서부터 시작되며, 조합 탈퇴가 자유롭지 않아 피해를 알고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분담금은 토지 수용과정에서 많이 발생되지만,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횡령, 배임), 서투른 조합업무의 시행착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 민간에 맏겨두기에는 피해금액이 크며,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인 문제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비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감독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지역주택조합 비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며, 서민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한 일반 조합원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의혹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기에 비리를 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합원이 사전에 이를 막고자 관할 지자체,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도움을 요청하여도 명확한 증거 요청과 조합내부적으로 해결해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합집행부나 업무대행사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게되면 조합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조례 제정을 촉구드리며, 일반조합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점검 및 행정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지역주택조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의 비리 척결을 위해 제도 보완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소소해질때는 나몰라하더니 여론이 심각해지니까 그제서야 급급하게 늑장처리 애매모호한 언변등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할사람을 뽑은거지 권력과 지위 남용으로 더윗사람으로보고 국민들에 소리를 기울이지않은 국회의원들 이렇다할 대책방안도 못내놓은 정부사람들 할일도제대로못하고있는데 월급도 다 반납시켜야하는거아닌가싶다!!!!!! 정부에 문외한인 제가 우연히 매체를 통해 보아도 각종정보등 해결방안 있더만요 제가 굳이 뒤져보지않아도 정보지식이 많던데 청와대정부는 그럼 대체 뭐한건지 크게 의문이듭니다 북한이고뭐고 남한자체가 문제가많은데 통일이되면 같이죽자는거지요!! 박경림 케이블방송 외계통신 보세요 장관차관들도꼭보세요 공부좀하세요 각나라 기자나 관련있는분들이 나와 한주제로 법규제시스템등등을 대책이나 문제점 비교분석해줍니다 미세먼지편도있으니 꼭 찾아보시길 지금뉴스보고있는데 해결방안좀 찾은듯보이나 확실히했으면합니다 중국에서 황사나 미세먼지가 전해 내려오는데 중국에선 이미 오래된차10년이상된차들은 등급을 나눠 5등급인 차들은 폐기시키고 각몇나라들도 이미 오래된차들은 폐기시키고 새차를 구입할때 정부가 어느정도 지원해주고있고 2부제니 3부제는 필요성을못느낍니다 폭염등 사계절이 없어지는것도 문제입니다 각시군별로 의무화시켜 나무를심게하고 특정수도권과 광역시등 특히세종시!!예산 특정시군으로 몰아주지마세요!! 이미 도시화개발되어있는데 개발안된시골보다 더줍니까? 그리고 오늘은대책방안 좀 구체적인것같은데 저도생각하고 불만인게 미세먼지마스크입니다!! 약국에서도 한두개가 오천원이상 만원돈이고 마트에서는 1등급이아닌 마스크는팝니다 약국말고 전체적으로 편의점이든 어디서든 저렴하게 살수있게 해달라는겁니다!! 아니 마스크가 빨고 말리는것도아닌데 99프로 미세먼지 막을라면 마스크값이 한달생활비랑 동등해지고있다!! 미세먼지 심각해도 마스크안쓰는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사람들도 무지하거나 일일이 일회용같은마스크를 사서 쓰고버리는게 어려운일이기때문일껍니다!! 마스크나공기청정기 지원해준다고하던데 확실해야합니다 정부월급반납시키고 쓸데없는 도시화예산을좀만줄여도 전국 아이들 마스크 다 지원해주고 노인들분 까지 공기청정기엔 제습기 가습기를 렌탈식으로 전국에 빌려주도록해야합니다 윗사람들이 첫번째로 하고 전국공기청정기나제습기 가습기 렌탈식으로 다지원못해줄테니 아주저렴하게렌탈할수있도록 힘을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방안여기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나랏일을 하시느냐 바쁘신 와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가장 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는 와중에 대통령님께서 미세먼지를 내가 마실수 있으면 다 마시고 싶다 라는 말을듣고 몇글자 올림니다 정말 제가 미세먼지를 마셔서 공기가 깨끗해진다면 제가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아이도 천식이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슬픔니다 기침하는아이 몸이 가려운아이 그런데 막상 교실로 들어가면 공기청정기 하나도 제대로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공기청정기 없는 실내는 바깥공기와 별반다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이 최소한 공부하는 공간이라도 편히 숨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재주 없는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30초만 제말을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최근 이른 봄으로 접어들면서 연일 이곳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수준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구촌의 인류가 한 가족이라 했을 때, 제1·2차 산업혁명 이후로 오랫동안 석탄이나 석유 등으로 이동 수단의 편의성을 높였고, 화력발전이나 난방 등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었으며, 갖가지 화학제품의 생산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그 생산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얼마나 배려했는가에 대하여, 오늘날 미세먼지에 힘들어 하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우리 모두가 함께 공식적으로 확연하게 점검하는 경로나 의식이 거의 없었으며, 다만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기쁨에 머물렀을 뿐, 어떠한 이유로든 정작 살아 숨쉬고 만생명체를 지리적으로 포근히 감싸주는 우리네 소중한 자연환경이 얼마나 훼손되었는가에 대하여 더 알아보려 하지 못했던 까닭에, 시원하게 비라도 내려주시지 않는가 원망할 수 없으며, 고마우신 대자연의 햇빛과 바람 등의 대체 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와 더불어, 오늘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이미 있는 것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널리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중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될 듯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심한 대기오염의 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num_agree": 1, "petition_idx": "55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과 경기도의 경남아파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가정용 커피 머신도 많이 보급되었고 휘핑가스를 이용해 집에서도 거품내는데 많이들 활용되고 있는데 그걸 해피벌룬이라고 해서 들어마신 인간 나왔다고 해서 인터넷 판매금지를 하겠다는게 무슨 엉뚱한 조치 입니까? 부탄가스도 그렇고 모든 가스가 다 기본적으로 환각효과를 내는데 모두 판매 금지 때리시죠? 원래 휘핑가스 만들려고 나온 제품을 그걸 들이마시는 인간이 잘못된것이지 휘핑가스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 소비자가 무슨 잘못으로 그런 죄를 같이 뒤집어 써야 합니까 집에서 커피 제조하는데 이제 휘핑가스는 이제 만들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부탄가스도 집에서 고기구워 먹을려고 사지 그걸 대부분은 비행청소년들처럼 흡입할려고 사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판매금지 라니..어처구니가 없네요 심지어 휘발류하고 신나 가지고도 환각효과 느낄려고 흡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예 주유소에서 휘발유도 판매 금지 시켜야 형평성에 맞을듯 합니다. 이건 뭐 은행강도가 식칼을 사용했다고 식칼을 판매정지 시키겠다는 소리와 똑같네요 일반소비자가 피해를 안입게 휘핑가스를 다른 가스로 제조하도록 바꾸도록 법 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일반소비자가 구입은 허용하되 판매자가 판매기록을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던지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무작정 앞으로 개인소비자는 무대포식으로 구매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대부분의 선의의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왜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까. 휘핑가스 인터넷 판매금지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탄가스 흡입하는 사람 있다고 부탄가스 소비자 판매 금지 때리는것과 같은 발상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핑가스 인터넷판매금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고등학교를 내신없이 가고싶은곳으로 가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명박 테니스 치지않나? 그몸으로 건강악화로 인해 석방 그것도 보석방? 이게 말이되나요? 이명박 모습보니 비틀비틀 거리지는 않는거 같은데요? 진짜 건강악화로 인해 석방됐으면은 의사 진단서 봅시다 진짜 건강때문인가? 예전에 테니스 치면은 건강한거 아닌가? 그래 잘됐다 석방됐으니 집에 가만히 있어라 밖에 나오지 말고 절~~대로!! 하도 거짓말 쳐서 모르겠네 .....",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진짜 건강악화 이신가? 음 거짓말 아니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보험사기기업,메리츠화재 개인정보를 절취하여 교도소에 가두고 허위로 통장압류.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승진을 하려면 개인정보도적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한 것이지,수백만명의 보험모집인들이 개인정보를 모아서 제출한 결과이지, 국가보안법도 모르나? 서울대학교에는 신문도 않보는 돌대가리들이 많이 모이나?", "num_agree": 2, "petition_idx": "55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기업,메리츠화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기도광주 태전동에 목욕탕 만들어주세요. 힘내시는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간곡한 부탁을 올립니다. 힘내세요. 경기도광주만세!!", "num_agree": 0, "petition_idx": "55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광주 태전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동보호법을 7월부터 실시하더라구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아동보호법을 만들어놓고 7월부터 실시를 한다뇨.. 빨리 실시할 수록 아동학대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럼 실시 전에는 학대가 일어나도 아동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별이 줄어드는건가요? 아이들을 위한 법이 무려 4개월이나 뒤에 실시가 되면 그 4개월 동안에는 아동학대를 해도 아동보호법 적용 전 죄값을 받아도 된다는 뜻인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위한 법은 최대한 빨리 실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보호법 실시일을 앞당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 진짜 제발 미세먼지좀 어떻게좀해주세요ㅜ진짜 아침마다 미세먼지 확인하는건 물론이고 공기청정기도 하루종일 틀고있고 학교엔 가야되는데 밖이 너무 뿌해서 저게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걸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학교에 가면 공기청정기는 없지 체육은 해야되지 그렇다고 마스크를 쓰고있을수는 없지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는데...거의 재난수준으로 심각한데 대체 왜 대책은 마련안하고 뭐하시는거죠 우리나라 정부하나만 믿고 기다리고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되죠 다 죽을때까지요?이러다가 진짜 다 죽겠어요 애기들은 깨끗한공기 한 숨도 못쉬고 방안에서만 있어야하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대책이라도 마련해주세요 지금은 다른 어떤것보다 미세먼지해결이 먼저인것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리나라는 it강국입니다.맞죠?근데 자라나는 프로그래머 새싹들이 플래시 게임을 만듭니다,근데 이걸 47만원 내고 심의 받아라, 이소리는 그냥 돈벌겠다는 소리 아닙니까?이제 어드블 플래시 웨어 서비스 종료로 hdml5로 만드는데 이건 우리나라 의무교육인 코딩을 통해 만들어요 근데 학생들이 게임을 만들고 피드백을 가장 빠르고 많이 받을수 있는게 인터넷입니다. 근데 이걸 돈주고 심의 안받으면 차단한다? 나무를 안심고 쓰기만 안하면 숲은 피폐 해집니다, 학생들한테 47만원이 어디있나요? 청소년의 중요성을 위해 한거라고요 웃기지마세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새싹들을 꺾고도 그말이 나오나요?당장 인디게임들이 죽는다고 지금 우리나라 프로그래머 시장에 큰 타격은 안옵니다.그런데 좀 지나면 우리나라는 유능한 프로그래머 한둘도 찾기 힘들어지는데도 이딴 정책을 피시다니..반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위 등급을 안받은 게임에 대한 차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반국가적 범죄자 이명박의 석방은 모든 면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형평성으로 봐도 건강이 문제가 된다면 병원으로 보내야지 귀가는 말도 않됩니다. 이 정부는 수천만 국민이 적폐청산을 요구한 촛불집회의 정신을 무시하고 짓밟는 겁니까? 당장 재수감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재수감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인도적 차원이라는 소리 하면서 난민 인정하자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IS 희생자들 데려와서 도와주자고 하네요. 한국와서 콘센트 찾는 난민 필요없고, 자발적으로 지옥에 들어간 IS 희생자들 필요 없습니다. 경제 도움 전혀 안됩니다. 본국으로 송환 또는 사형 권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IS 피해자들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인도적 차원이라면서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정부 쓰레기들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 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할수없을 정도로 상승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지금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니다. (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국민주택으로(분양,전세.임대)사용해야 합니다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결정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 지가 40년간 52배 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경제 규모에(중앙일보).♥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통상 150%)공시지가로 해야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 직원님들과 대통령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미래를위해 한말씀 올립니다. 학교폭력과 자살 그리고 범죄는 주입식교육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주신다면 사랑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물론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연고주의도 없애주십시요. 그럼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미천한 사람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자애로우신 청와대 직원님들과 대통령님께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55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입식 교육을 폐지하고 연고주의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미세먼지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강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성공할래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수가 없고 그렇다고 다른 뾰족한 방법도 없는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제안 합니다 서해 바다를 이용한 분수를 만드는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바다 생태계에 문제가 될수도 있겠으나 그건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면 좋을것 같고요, 대규모 분수 단지를 만들어 관광지로도 활용하면 일석이조겠지요 이 또한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다 뭐라도 해봐야 할것 같고 한사람 한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좋은 해결법이 찾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8세 청년입니다. 오늘 네이버 뉴스에 보니 서울 5개 행정구역 중 1개구 가량이 마약중심지라는 기사였습니다. 요컨대 직끔 서울 20% 지역이 마약에 취해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제 주변으로 마약관계자가 없어서 저는 이런 일이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서울 홍대거리에서 그 기사를 다시한번 머릿속으로 곱씹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케이블 공사건으로 맨홀 뚜껑 따고 지하공사차 홍대 거리에 갔었습니다. 청와대 사이트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맨날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 못한다 깝깝하다고 해도 거리는 미세먼지와 무관한듯 경칩을 맞은 오늘 다들 가벼운 차림에 봄 분위기를 맘껏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걔 중 어떤 키 큰 여자는 매끈하고 긴 허벅지 맨살을 다 드러내고 어깨 까지 드러낸 셔츠를 입고선 여름인양 옷을 거의 헐벗은 상태였씁니다. 몸에 문신도 칭칭 휘감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는 여러사람을 째리며 담배 빼다물고 큰 보폭걸음걸이로 걸으며 거리는 정말이지 거칠고 폭력적인 거리였습니다. 무질서하고 무법적인 무서운 거리였어요. 정부는 모든 행정과 경찰력을 동원해 거리정화 운동에 나서얀다고 저는 그리 보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거리 마약에 취한 소돔과 고모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 대책을 하기위해서 방법을 제안합니다. 1. 먼저 강가.바다에서 1 킬로미터 높이의 분수대을 만듭니다( 구름 높이까지 올라가서 물이 나올 수 있게) 2. 높은 빌딩에다도 분수대을 만듭니다. 3. 비행기에도 물을뿌리수 있는장치을 합니다. ***** 한번생각 해주세요.!!! 미세먼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방안책 제시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부의 공감보다 실효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최근 중국과 인공강우기술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인공강우는 기상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안합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분사된 물의 효과는 인공강우 뿐 아니라 실내 실험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관련링크 참조) 열린 실외에서의 새로운 공기 유입이 문제라면, 도시 전체에 설치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전체에서 스프링클러를 가동하면 서울 서쪽에서 정화된 공기가 중심부와 동부로 유입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대중교통 무료화가 하루에만 50억원씩 필요한 데 비해 스프링클러 설치는 같은 비용으로 2만5천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면 특구를 지정해서 실험을 통해 검증한 뒤 차차 확대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이 원망하는 것은 실험의 실패가 아닙니다. 국민이 진정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손놓고 있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공기정화타워 같은 실험적인 정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도시 스프링클러 설치를 국가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안] 대도시 스프링클러 설치를 국가적으로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국민들 우습게 보고 보석 조건으로 이것 저것 갖다 붙여 합리화하는 꼼수.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재판부는 각성하고 보석허가를 취소해라.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으면 사회가 혼란해 질수 밖에 없다는걸 잘 아는 양반들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행해 지지 않을 것이야.", "num_agree": 41, "petition_idx": "55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보석 허가 취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재 2019년 집값하락으로 임대인과 세입자가 분쟁이 많이일어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문재를 처리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말고도 많은분들이 공감하실것같은데요 구청(지자체에서)먼져 분쟁이생기면 보증금을지급해주고 임대인에게 일정기간동안 보증금상환을못할시 지자체에서 법으로 압류및 경매를통하여 처리하는방법은 어떠할지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55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도록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날이갈수록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데 이렇다할 대책이 없어보이는군요. 우선 국민들의 건강부터 걱정하는게 어떨까요?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취약하기에 학교와 양로원등 공공기관 무상설치는 당연한거구요. 일반가정집은 무상공급이 아니고 저렴하게 공기청정기를 구매할수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인한 공기청정기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도록 조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고용노동부 상담 콜센터 전화를 했는데 대기시간이 뻥안치고 20분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멘트가 (지금 대기하면서 나오는 통화비도 본인부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오더라고여.. 정확하게 저는 24분57초 기다리다 지처서 끊었지만 그까지 전화비 몇푼 얼마한다고 ㅂㄷㅂㄷ하냐? 하겠지만 아닌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고용노동부 콜센터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근로자들일텐데 혹시 콜센터 직원수는 몇명 있나요? 한 5명? 정도 있는건 아닌가요? 저는 한번 시도 한거였는데 대기 91명 있더라고여... 저같은경우는 궁금한거 물어보려고 콜센터 이용한거였는데 답은 답대로 못얻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참 억울하더라고여...콜센터 직원을 더 뽑던가 1350을 112나119처럼 무료전화로 바꾸던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국가기관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관한 뉴스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상상해봤습니다!! 중국이 석탄 발전소를 멈출리도 없고~ 우리나라 내부 오염문제가 문제가 아닌듯하니 서해쪽 바다물을 이용해 분부기처럼 살수포를 뿌리는 장치를 설치하면 조금아라도 미세먼지가 절감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시도해 볼만한 일이 아닐까요~~ 만약 아주 높은 고도에서 날아 오는거라면 안될수도 있겠지만~~ 가양쪽 부근 한강에 여름에 한강에서 분수를 아주 높이 쏘는 것을 봤는데~~ 중국 석탄 발전소 없에 달라 청원하는것 보다 오염 물질 넘어오는 길목에 살수포 분무기 설치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요~??! 지금 상태라면 심각한 재앙이니!! 작은 생각일지라도 도움이 될 수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제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일반적으로 결혼 조건이 일단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더 벌어야 결혼 해 볼까 생각해 본답니다. 헐직한 아파트로는 명함도 못 내밀고요~ 여성비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비해 빈부격차가 너무커요~ 갑질, 차별의 핵심적 요인 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애를 놓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자체가 힘든데 엉뚱한데 힘쓰시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17살 여학생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과 얘기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실내에 공기청정기 100대를 들여놓아도 외출하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요즘 매일 어쩔 땐 하루에도 몇 번씩 미세먼지 경보 알림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가 올 때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도 목도 눈도 아프긴 매한가지입니다 제발 대책도 좋지만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 시민이 미세먼지로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게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대퇴부 골절을 당했는데 목욕탕 사장은 최소한의 책임도 안지고 소송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저희 가족은 2월 1일에 엄마가 사고 난 후 한 달이 넘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건의 개요는 2월 1일 세신사에게 세신을 다 마친 후 머리를 감으러 가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는데 우리가 목욕을 한 자리가 바닥과 한 계단 차이가 나서 한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제가 손을 잡고 내려가는데 미끄러져 계단 위에서 바닥으로 굴러 내려 앉으면서 다리가 완전히 꺽이면서 대퇴부 골절이 발생했습니다.서둘러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명절을 앞두고 있었고 엄마가 수술 고위험 환자라서 수술을 당장할 수 없어서 집근처 작은 병원에서 옮겨 왔다가 며칠 후 뇌경색이 발병해서 다시 중환자실로 입원했다가 뇌경색 치료 후 퇴원해서 정형외과 수술을 기다리며 요양병원에 있다가 지금은 정형외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병수발로 인해 가족들의 생활은 엉망이 되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병원비와 다리 골절로 인해 침대로 움직여야 해서 매번 외래 진료를 가기 위해서 사설 엠블라스를 불러 가야 해서 그 비용도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중 목욕탕과 같은 사업체는 만일의 사고를 위해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을 알고 있기에 보험처리를 부탁했으나 대중목욕탕 사장은 사고 처리를 해주면 다시 보험을 들지 못한다고 소송을 걸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장은 우리의 실수로 넘어진거라고 하네요. 내 눈 앞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봤는데도 엄마가 다리가 꼬여 넘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사정을 간곡히 말했는데도 사장은 묵묵 무답이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법이 없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만들지마써요마악만들고피말나고법대로하먼안대조", "num_agree": 6, "petition_idx": "55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만들지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청주에 살고있는 12세의 남학생입니다. 제가 여러 사이트를 보던중 생리대 판매를 금지 시켜달라는 청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청원글을 반대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청원글을 반대하고 싶었으나 청원글에 대한 의견을 전할 수 있는건 찬성 뿐. 반대도 댓글도 달 수 없고 찬성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내용도 있지만 댓글을 잘 보지 않으면 모두가 노답처럼 보입니다. 청원 반대란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5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반대기능 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되기전에 이게 나랍니까 말 잘하더니 어때 문재인 이런 나라 만들고 싶었나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못쉬겠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든다 도대체 뭐하는건데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고 공약내걸고 그자리 올랐으면 제대로일해라 새계에서 문등신이라 왕따당하고 한국에선 국민들이 문재인 버리고 갈때가없네 북한으로 가서 살아라 대통령아무나 아무나하면나라망한다 능력도 없는게 설치지마라 임기후 감빵직행이다 정신차리고 잘해", "num_agree": 4, "petition_idx": "55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나라다운 나라가 미세먼지로 숨쉬기 어렵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때마다 화면 상단에 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대선 때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소통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약속하시면서 청원게시판과 함께 국정의 첫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청원제도의 결과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안건만 받아들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대충 얼버무리거나 필터링하는게 현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건이 그랬죠. 결국 소통은 유명무실한 한낱 말에 불과했고 국민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닌 정부의 뜻만 남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소통의 장, 청원게시판에 들어와 상단에 뜬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위화감과 함께 부정적인 감정과 기만당하는 느낌 뿐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민심에 대한 감수성을 자부해오셨던 만큼, 그리고 어렵지 않은 부탁인 만큼, 위의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도시경관 사진으로 바꿔주길 청원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위 쪽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도시경관사진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니네들 무슨 꿍꿍이인지는 몰라도 당장 원래 계획대로 원전가동 시키고 나머지 원전도 빨리 완공해. 그 화력발전소 당장 중단시키고 중국하고 무슨 대책을 세우든가 협박을 하든가 전쟁이라도 해서 숨 좀 쉬고 살자. 북한에 그만 퍼주고 그돈 중국에 보내서 미세먼지 못 날라오게 해! 내가 이젠 별 얘기를 다하고 사네 진짜!", "num_agree": 0, "petition_idx": "55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단원고등학교에제학중인 이수이라고핮니다.원래미세먼지가 심하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오늘저녁에 보니 너무나도 심각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도 목에 먼지가 끼는 것이 느껴졌고 목이아픕니다.또한 먼지의 움직임이 자세하게 보이고 40m이내에 있는 크고 밝은 간판조차 구별하기힘들정도의 시아확보가 힘듭니다.이러한 상황에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게된다면 각종질병의 원인이된다고 생각들이 이 민원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너무나도 심해서 전국에 휴고를 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의료보험제도가 있어서 한국은 의료수준이 좋다고 하는데 비교해보면 보험 따위없는 후진국들 보다 못한 면이 많아요~ 병원과 의사들 돈벌이를 위한 한국 의료계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왜 후진국 보다 의료수준이 낮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씨 518유공자 말하면 징역7년에 벌금7천만원 법적으로 하신다고 하셧는데요 그게 진짜로 시행하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문재인 당신떼문에 일어나는 일이니 아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518유공자  말하면 징역7년 벌금7천만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교통비를 인하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돈이 부족해서 걸어 다니고 일주일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은 부담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돈 문제로 그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교통비를 인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비를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노무현 대통령도 조선 일보 일가의 비리를 알고 있었기에 싸웠다 생각합니다. 가족의 어머니이자 아니 모든 타이틀을 버려도 인간으로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다시금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방씨 일가의 행태를,", "num_agree": 230, "petition_idx": "55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과 그  일가의 추악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하노이 회담 결렬후 매스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는 각을 세워가는데 대한민국은 어찌 미군과의 연합훈련 및 대규모 자체훈련 마져 전부 없애네요 군인들이 네트워크 훈련마져 안하면 유사시 미군,부대간 연합전선을 형성 할수 있을까요 ? 이건 군을 무능력화 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제발 정치, 비핵화와 안보는 별개로 정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이 없는 군인은 민간인과 진배없다는 어느 선배의 이야기가 새삼 메아리 칩니다. 훈련은 계속 재개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지프리덤 및 각종 훈련 취소,축소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4대선거전에 기초의회 O X로, 필요없으면 4대선거때는 하지맙시다 이글은 인용한 글입니다. 경북 예천 군 의회 의원 박종철 외 13 인이 캐나다 .미국. 외유성 연수 로 사회 에 많은 물의 를 일으킨 시.군.구. 지방 자치 의원 들 께서 이번 엔 전국 의 모든 시.군.구. 의원 들 께서 의회 활동 비 를 셀프로 보통 20 ~30 % 인상 했다고 하며 내년 부터 는 공무원 과 같은 수준 으로 인상 할 방침 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침뉴스 에 나오는데 시.군.구 의원 들 왜 ? 있어야 하는 것인가 ? 세금 만 축 내고 있는 자들 없애 야 한다고 본다 처음 시작은 무보수 명예직 으로 시작 을 한 것인데 이제 는 많은 혈세 를 축내며 사회 에 많은 물의 를 일으키는 자들 필요 한 것도 아닌거 같은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 시.군.구 의원 제도 폐지 를 원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회를 없애자 .......여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악법 만들지말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5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가 걱정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PD수첩에 방송된 이미란씨사건을 보고 제귀와 눈을 의심했습니다. 권력아래에서 억울함을 하소연할때도 없는 이나라가 우리나라인지 믿기싫습니다. 방송에나온 일부경찰과 검찰에 대한수사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배후세력을 뿌리뽑아 이땅에 정의가 아직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55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란씨 사망사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나랏일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여러 보좌관님들도 고생이 정말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 청원계시판에 글을 올리게 될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여기에 와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듯하고 제가 올리는 글 역시 아무에게도 동감받지 못할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의 청원을 말씀드리겟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소재의 공군부대 내의 민영업체로 피자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15일 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중인 상태이며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중이며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부대내의 민영업체는 부대내의 병사와간부 그리고 관사가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합니다. 처음 민영업체 운영시에는 부대내의 병사와 많은 인원들이 거주하고 있다보니 영업상황이 좋은 편이였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고 1년남짓이 지나 부대의 전투기기종이 바뀐다 하여 부대내에 거주하고 있던 병사와 간부와관사가족이 대거로 빠져나가게되었고 그렇면서 영업상황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상황에서도 1년반뒤에 인원이 다시들어오면 좋아질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어렵지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병사평일 외출이 시행되면서 저희의 영업상황은 정말 말할수 없을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뿐 같은 부대내에 있는 다른 민영업체 식당들도 마찬가지이고 다른부대에 있는 민영업체들도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내에 있는 민영업체들은 거의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부대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됩니다. 입찰시에는 부대의 여건데 따라 틀릴수있겟지만 적게는 1~2천만원 많게는 1억에 가까운 금액의 입찰료를 국유재산 사용료로 납부를 하게됩니다. 이런 많은 금액을 감수하면서 까지 부대내에서 영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대내의 한정된 공간과 외출/외박이 자유롭지 않은 병사들은 저렴한가격에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저희는 그병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겁니다. 그대신 저희들은 저렴한 가격과 많은 금액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는거지요. 그러지만 병사들의 평일외출이 시행되면서 민영업체를 운영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의 상황은 직원을 반정도 해고한 상태이며 한분은 자진하여 퇴사할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금액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는것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저희와 같은 부대내의 민영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될까 생각해보지만 저희같의 소수의 의견이 이곳에서 얼마나 반영이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행복과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저희들같은 아주 소수의 국민도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생존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저희부부는 아들이 둘입니다.. 그중 큰아이는 6살때 청각장애가 발견되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성장하여 고등학교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부부에게는 아이의 성장만큼이나 많은 부채가 쌓여있는 상태이구요 남편과 새벽에 우유배달도 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격으면서 어렵게 부대내의 민영업체에 들어가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빛갑고 약간의 여유라도 가지고 살수있겟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 희망아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 소수의 국민들의 위해 대책좀 부탁드리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육해공병사의 평일외출 시행뒤 부대내 민영업체 상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가 너무 변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가 참으로 부끄럽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대다수가 요즘 섹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하는 학생도 많지만 그렇다고 섹스를 하는 학생들이 적은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 미성년자고 학생으로써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학생이라는 신분에 알맞지 않게 섹스라는 행위를 하는것은 도덕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요즘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다양하게 섹스라는 행위를 저지르니까 섹스라는 행위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저역시 학생이지만 섹스라는 행위를 저지르는 학생들을 보면 같은 학생으로써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취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가 섹스를 하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연일 계속되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축적에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국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권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친중성향일 거라고 추측하지만, 지금 시급한건 국민들의 건강이 문제 아닐런지요. 방독면을 사야할지도 심각하게 고려중에 있는 와중에 매일 마스크를 구매해야하는 비용부담은 너무나도 큽니다. 방독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KF95 마스크는 지원해 주시던가 아니면, 친중정책으로 더이상 눈치보기 하는 이 정권은 빨리 해산하던가 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못살겠습니다. 마스크나 방독면 국가차원에서 지원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던중 PD수첩 '한전의 일회용 인간들' 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보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접촉하면 그저 녹아버리는 22.9KV의 고압전기선을 차단조차 하지 않은 채 작업에 내몰린 배전전기원들의 대한 사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전은 정전률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92년부터 '직접활선공법'을 도입해 정전률은 낮췄지만 전기원들에 대한 안전률은 지키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심지어 마찬가지로 정전을 시키지 않으면서 더 안전한 고압전선을 만지지 않는 '스마트스틱공법'과 작업구간의 전기를 끊고 우회시켜 전기를 공급하는 '바이패스 공법'이 존재하면서도 비용상의 문제로 한전에서 공법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화상 및 절단사고 인원 71명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전기원들은 안전이 도외시된체 하나의 기계부품처럼 취급당하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직접활선공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현장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고 한전에서도 외부업체 사고는 한전의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무사고임을 포장하고 있는 실태인데 이건 정말 갑질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이상 현장직에 안전이 도외시된 작업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코레일 하청직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건 원청의 인식개선과 전기직종에 대한 안전지원입니다. 글재주가 부족해 두서없이 쓰게 된 글이지만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정부 각 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안전이 도외시된 기술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55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의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하고 배전전기원에 대한 안전과 나아가 현장기술직 전반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방용훈과 자식들의 패륜이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철저한 재수사를 바랍니다.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PD수첩의 내용을 시청하고 어떻게 검,경이 하나가 되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네요...", "num_agree": 488, "petition_idx": "55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조선일보 대주주 방용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948년 11월11일, 일본천황에게 혈서로써 충성맹세를 했던 다카키마사오 박정희는 남로당 즉, 공산당에 가입한것이 적발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당시 공산당활동을 하면 고등군법회의에서는 당연히 사형을 선고받고 실제 집행되는데 박정희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심지어 징역10년으로 감형받은데 이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쿠데타로 대통령에, 일본천황과 같이 영구집권을 꾀했는데... 어떻게 당시에 공산당에 가입하고도 형집행정지로 풀려날수 있었는지 분명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의 정확한 감형사유를 재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ㅁ탑승일시 : 2019/03/05 22:15:33 ㅁ차량번호 : 경기77바3396 ㅁ노선 : 30번 지난 날 저는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기다리던중 버스가 급정차하게되며 앞으로쏠리고 기둥을잡고있던 손목과 어깨를 다쳣습니다. 당시 늦은저녘이었기에 오늘아침 담당부서로 전화를했더니 \"다른사람들은안그러는데 왜손님만아프다고 주장하세요?\" 그래서 일단 보험처리되는지여쭌후 사고접수부탁후 서비스적인부분은 본사로이야기해야하니 상담사님 성함을여쭈니까 \"제가그걸알려드려야할의무가없죠\" 라고하시고 일방적으로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전화를하니 다른분께서받으시고 접수가안돼었다하시고 갑자기 대화소리가들리더니 여러번 여보세요? 라고 말해도 본인들끼리 대화하시다 일방적으로또 끊으시더군요.. 제가궁금했던것은 보험처리를해달라는게아니고 가능한가였는데 다친사람과 운전자는있는데 책임지는사람은없고 순차적인 문의에도 완벽무시 와 비난만으로 끝냇던 저는 아프지만 정해진게없기에 막막합니다.. 제발 대중교통에서 사고로인한부분은 정확한법과 규정으로다스려주세요.. 대중교통 고객상담사가 이런응대가..말이되나요..? 필요하시다면 통화녹음내용도 보내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안에서 일어난 사고관련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사람머리속도감시할수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시행된 교복무상지원에 대해 그 혜택을 받지못했던 이전 중학생들에게도 보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05년생, 그러니까 이제 중2가 되는 저로서는 이제서야 교복무상교육을 실시하여 그 전해까지 사비로 사입어야만 했던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거의 모든사람들에게 그랬겠지만 교복은 불편할뿐더러 디자인도 예쁘지않은 것이 많습니다. 동복.하복 총괄적으로 40만원을 넘어가는 값비싼, 부담스러운 금액에 비례하여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로서는 그래도 필수였기 때문에 샀지만 이번해부터는 국가에서 지급해준다는것에 불만을 표합니다. 제발 그전에 부담스러운 금액을 내면서까지 교복을 샀던 중학생들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num_agree": 694, "petition_idx": "55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무상지원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눈가리고 아웅식 준공만 득하고 나면 철거해 버리는 옥상조경 짬짜미 조형미술품 다치워버리고 대신에 건축허가조건에 옥상/로상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도록 합시다 장려방안으로 용적률등을 완화해주면 건물이 신축될때마다 대한민국 곳곳에 공기정화타워가 우뚝서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이사랑 어플(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모바일))에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고 알림창과 함께 튕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불편함에 약 3천여건의 리뷰(구글플레이스토어 기준. 리뷰 중 80% 이상)가 달려있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청원으로 올립니다. 모든 기기에서 작동이 되지 않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안드로이드OS 계열의 기기에서는 상당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사랑 어플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어플로써, 임신 육아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플이며, 특히 어린이집 등의 신청과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필수 어플입니다. 업무특성상 혹은 형편상 컴퓨터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더더욱 현재와 같은 상황이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속한 해결과 정상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모바일) 접속 오류 개선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에 있는 공립특수학교인 **학교 초등부 학부모입니다. 학교의 대책없는 운영으로 장애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학교 측에서는 부득이하게 올해 학생수가 많아져서 내년에 개교예정인 특수학교가 설립예정 이오니 올해 학급인원수가 많아지더라도 양해바란다고 말 한마디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1명은 일반학생 20명에 해당할 만큼 손이 많이 가고 돌봄이 필요합니다.부득이하게 학급 인원수가 많아지는건 이해는 되고 시설과 학급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 또한 이해는 되나 한 학급에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사 혹은 보조교사를 충원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초등부1의 경우 교사1명, 보조교사1명에 학생수가 6명(규정 정원수 3~4명)입니다.이는 즉 120명의 학생을 교사1명,보조교사1명이 통솔하고 있는 샘이죠.어떻게 이럴수 있는거죠?.너무하는거 아닌가요.1한달이든 1년이든 학급인원수가 안정될때 까지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교감, 교무, 사무직 충원 보다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 혹은 보조교사를 우선 충원해야 되는게 아닐까요?.교육청에서 현장에 나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실태를 보시면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정신없는 교사들과 방치되고 있는 장애아들을 제발 잠시라도 시간을 내셔서 불시에 현장 실태 조사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통학버스 운영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20분~30분이면 가는 거리를 등교시 한시간을 넘게 타야하며 유,초,중,고 장애학생 40명을 태우는 버스에 도우미 한명이 탑승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도대체 어떻게 통학버스를 이용하라는건가요?. 매일 아침 어린 장애아가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안될것 같아 출근시간 만원버스인 대중교통은 이용이 어렵고 2시간전에 예약을 해야만하는 장애인콜택시를 타야하는 상황입니다. 통학버스 역시 학급인원수가 안정화 될 때까지 운행 차량수를 늘리고 동승하는 도우미도 충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수가 늘었으면 그만큼 지원비도 늘어나지 않나요?.그런데도 이런식으로 대책없이 운영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 되지 않는다면 장애아들도 힘들고 지치겠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들도 힘들고 지쳐서 참된 교육이 원할히 이루어 지지 않고 그로하여금 언제가는(특수학교 교육을 이수한 교사라도) 사람인지라 아이들을 방관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걱정스럽습니다.현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장애아이들이 더이상 힘들어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5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특수학교(**학교) 대책없는 운영 실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초미세 먼지가 심해서 어린 자녀들이 걱정입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아이들이 답답해서 금방 벗어 버리네요 어른들도 숨쉬기가 힘든데 대한민국 아이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마찬 가지고요 학교를 가야 하나 고민 되기도 하네요 너무 심한 날에는 대책을 내려 주세요 휴교령이 들쑥 날쑥인듯 해요 숨쉬기 편한 대한 민국은 이제 없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걱정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이 청와대와 대통령 은 무슨 생각하나? 탈세. 탈법 불법 의나라 카드사용 연말정산 혜택 줄여 현금 쓰면 탈세 온상된다. \"바보들 모르나? \" 카드사용 연말정산 혜택 더 늘려라. 줄이는 썩은 정책. 생각 더이상 고민할 필요없다. 돈많이 버는 ?? 예 ) 성형의사 처럼 현금 받고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고 탈세. 사업자 탈세온상이다. \"직장인만 유리지갑으로 정치말라.\" 제발 정신좀 차려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5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막는 카드사용 연말정산 혜택  더올려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최근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고있어서 청원드립니다. 하루빨리 현명한 조치를 부탁드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지역의 학교나 유치원에는 휴교령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국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헌법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국 공장에서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와서 대기오염이 정말 심각합니다 태양을 맨눈으로 봐도 될 정도로 심해요 그런데 정부는 대책은커녕 재난문자 보내기, 오래된 자동차 운행 제한, 공공 주차장 제한만 하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을 죽이는 것과 다를 게 있을까요? 중국의 공장 동쪽 이동, 우리나라 전국의 제철소,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자식을 위해서 더 좋은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빛을 볼 수 없는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계속 이렇게 된다면 공기도 사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옛날엔 물을 사 먹을지 몰랐던 거처럼 말이죠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는 창문을 닫아도 스물스물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방금 뉴스를 보니 인공강우를 얘기하시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하에 내리신 결정인지. 전문가들은 의견이 궁금하며 그보다 먼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공기청정기를 제공해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에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 정권에서 꼭 밝혀야 할 것이 있다면 5.18 유공자다. 그들은 내란 소요죄로 국법을 어겼고 경찰서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여 국가전복을 꾀했던 일당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복권을 하여 5.18 유공자로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다면 유공자 명단을 발표하고 가짜 유공자를 색출을 해서 아까운 우리 세금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권의 그늘 아래서 암약하는 시정 모리배 같은 가짜 유공자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벌을 하는게 현 정권이 살길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롭게 살자!5.18 유공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최근 이국종 교수님의 응급헬기 안건이나 병원 응급실 제도 협희들을 보며 모든 해결책은 베리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리칩은 의료혁신에도 필수불가결이지만 4G산업 시대에는 반드시 해야 할 숙명과도 같다 저는 그리 보고있습니다. 이미 선진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있는 베리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립니다. 베리칩은 국가 치안과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마이크로 칩 입니다. GPS와 개인신상이 조목조목 저장되어있는 인식표 기능이 있는건데요. 마이크로 바코드 칩을 의학적 안전기준하에 사람 인체에 주입해서 그 사람의 신원정보를 네트워크에 저장해 놓으면 의료시설이나 각종 거래시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칩입니다. 예를 들어 신원불명의 응급환자나 사망사고 발생시 베리칩이 주입되어있으면 바코드만 스캔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원이 전산에 뜨기 때문에 응급치료시 병적기록이라던지 모든 것이 다 나와서 응급처치할때도 아주 용이하며 범죄수사에도 용이합니다. 나아가 결제라던지 금융업무 볼때에도 아주 용이하여 4G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제도 장치라 생각합니다. 유럽선진국처럼 베리칩 사용을 국가 의무제로 시행하여 IT 강국에서 4G산업 강국으로 발돋음 해야할 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리칩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풋풋한 새내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때까지만 해도 친화력이 좋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아이였고 친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격때문도 아닌 빠른년생제도때문입니다. 갓 성인이 된 친구들은 약속자리는 꼭 술집이였고 술집이 아닌곳에서 놀다가도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술을 안먹으면서 놀자는 말을 할수는 있겠지만 그게 계속 되다보면 친구들은 차라리 저를 빼버리고 술집을 가는게 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술자리에 낄바에는 차라리 술에 관심도 없는척 모든 약속을 거절했지만 그러다보니 저는 서서히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입학하기 전 우울증이 왔고 그렇게 추억이 있는 소중했던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빠른년생인것을 어쩌겠어'라는 체념과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 되잖아!'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한 후 전 두근거리는 마음을 붙잡고 3시간을 달려 신입생환영회를 갔었습니다. 신입생환영회를 술집에서 한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술을 안먹는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술집을 들어가기 전 저는 선배들이 지켜보는 시한폭탄같은 존재였고 결국에는 제가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쫒겨났습니다. 물론 엄연히 불법이라 당연한 거겠지만 저는 아직도 동기들의 시선과 선배들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술집에서 쫒겨난 애로 기억하겠죠.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그동안 쌓아왔던 서러움이 터져 눈물을 쏟으며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께 왜 빠른년생으로 낳았냐는 원망을 할수도 없고 눈물도 보여줄수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런일이 생기겠죠. 저는 동기들에게도 선배들에게도 친목을 다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이 당당하게 들어가는 술집을 남의 민증을 빌리고 남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외우며 뚤리는 곳을 이리저리 찾고 찾더라도 쫒겨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가져서라도 억지로라도 끼게 되겠지요. 빠른년생제도로 받는 피해를 왜 개개인이 감당하여야합니까? 빠른년생제도가 폐지가 된다지만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년생인증카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나 스티커나 뭐든 제발 제가 친구들과 같이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저조해서 이런 아이디어밖에 못내지만 비용이 얼마가 들던 저도 성인이 되는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입생환영회에서 쫒겨났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 관리자 및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긁을 시간을 내어 읽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전부터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가 더욱 악화되어 국민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알람이 하루에 1~3번 정도 울리며 일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등교를 하지 않고 포털 사이트에 미세먼지를 검색하면 '대기오염 정보'에 나와있는 붉은 색 빛의 매우 나쁨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하늘과 길 거리를 둘러보면 흐리다 못해 회색 빛 검정 색의 대기를 보며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끼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 착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마저 1회용이고 비싸다는 점에서 마스크 구입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심각한 미세먼지와 대기로 인해 국민들은 두통, 피부 질환, 기관지 및 호흡기 질환과 폐암, 코 알레르기 비염, 눈 결,각막염, 시력 저화 등 각종 신체적 피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현 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대책 중국과 협의\"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중국한테 아무 소리 못 하겠지\" 이런 반응을 보이며 중국에 대한 분노감도 보입니다. 중국은 전부터 미세먼지 원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현재 중국 외교부는 미세먼지 책임론에 증거가 있냐, 오히려 미세먼지는 한국 국내 탓이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대한민국' 우리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지내도록, 회색 빛 하늘이 일상이 아닌 푸른 하늘을 보도록, 우리 아이들이 푸른 하늘을 보고 살아가도록 미세먼지 주요 범인을 부인하는 중국과의 협의에서 한국의 피해 상황과 사실 및 해결 방안을 목소리를 내어 주장하고 밝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이 깨끗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6/2019030603109.html http://news1.kr/articles/?3564668 \"한국 스모그가 중국 탓? 증거는 있나 몰라\"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어도 이야기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기 위에 보이는 언론사들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다른 곳들은 기사조차 찾질 못 하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부끄럽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선 이번일이 처음이 아닌 여러번 있었던 일입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데요. 오후1시 그러니까 13시에 단수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자로 보이는분이 노후관이 터져 30~40분쯤 걸린다고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길래 빨리 복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30~40분이 오후 5시 40분 그러니 17시40분에 복구가 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측 담당자인 김민호 씨에게 전화가 와 하는말은 우선 미안하다 하지만 내부규정에 피해보상 방침이 없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손해보더라도 그냥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달라네요. 너무 어이없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조금이라도 바뀔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보단 나아지긴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땐 국가에서 하는일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더니 이젠 미안하다는 말은 하네요. 노후관이 터져서 문제가 생겨야만 땜질하네요.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이렇게 무조건 피해만 보고 있어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한국수자원공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중국발 미세먼지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 보니 다른나라에서 시도하는 인공강우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는것으로 봤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은 지역 곳곳에 우수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스프링 클러 헤드를 배치 연결 하여 비올때는 저장해놨다가 미세먼지 많은 날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개방하여 비내리듯이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 저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가 안 오는날은 지하수를 퍼서 펌프로 탱크에 저장해 놓으면 사용할수 있을듯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 해볼면 어떨지 의견을 제출합니다. 탱크높이를 높게 하면 수압으로 인해 전기 없이도 스프링 클러 헤드 자동제어 개방밸브 또는 수동 개폐하면 될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개선 사항 안건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발, 승용차.화물차, 경유승용차 등의 확인 등을 통하여 데이터 산출 2. 내부적으로 화력발전소 중단 과 이에따르는 전기 부족을 윈전에서 보완 3, 경유승용차를 정부차원에서 제재를 가함서 세금부과와 경유수입차 관세 등의 압박을 가한다 4. 현재 움직이고 있는 노후 화물차뿐만 아니라 일반경유 승용차도 반드시 제한해 야 합니다 5 오늘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상태가되면 대통령 긴급발동권으로 차량2부제등을 실시해야 합네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현제 사람이 통행하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다니라고 화살표나 글로 지시를 해서 그렇게 다녀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면 남의 길을 반대로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다. 그들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라고 보는데 글씨를 모르지도 않을 것이고 나라에서 정해 준 통행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정말 묻고 싶다. 그들이 반대로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면 정말 그렇게 갈까? 교통순경이 그렇게 오길래 왜 그렇게 오냐고 물으니 답이 가관이더라고 참!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간다나 원! 그런 사람들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개판으로 나라를 흔드니 기본이 실종이 된 것이다. 남의 길인지 나의 길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제대로 잘 살아가기는 틀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심한 넋두리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질서 지키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너무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을 하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가족부에서 너무 여성우월주의로 남성차별을 하는거 같아서 올립니다.그리고 여가부에서 말한 보호대상중에 어린이,청소년,여성인데 어린이와 청소년은 보호를 하지않고 너무 여성만 중요시하는거 같습니다.저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 남자국민으로서 성차별은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거나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64.5억 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 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주택을 향후 5년간 200만채을 공급하시요,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시요.부동산시장 가격결정 요인은 정부가 규제 하시요, 공급량, 경제상황, 전세가 금리등 네가지가 있지만 이중에서 ♥공급량과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주니어네이버 대체 왜 없어진거죠 주니어네이버가 무슨 죄가 있다고 !! 주니어네이버 다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니어네이버 다시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여신금융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과 현금가보다 비싸게 받는 것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일정부분 더 부과하고 있는건 사실이다. 국세청 4대연금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일반가게에서 카드를 결제한다고 하면 모두들 10%추가해서 받는다 결국 카드를 써서 손해보는 느낌이다 이처럼 10% 더받아 세금을 그만큼 내는거 그렇지도 않다 모든것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형태이다 심지어는 물가가 올랐다는 전제하에 7000원 칼국수를 8000원 결제하는 가게 또한있다 이처럼 물가는 올려놓고 자영업자들은 힘들고 왜 이런 악순환이 법이 있지만 무용지물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과 카드는 동일하다고 해놓고선 국가가 상인들이 꼼수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왜 국민이 이런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재조사측에서 벌금을내야죠 그리고 환경부담금 내고있는데 따로벌금 내라? 국민이봉입니까? 자동차회사에서만들고 정부에서승인해죠서 국민들이 자동차산건데 왜책임을 국민들이지나요 만든기업이나 승인해준 정부가 책임을저야지 5등급타고다니는사람들 돈많아보이나요? 돈있으면 좋은1등급사서타고다니죠 돈없는서민들 어찌살라는거냐 돈있으면 이런식으로 서민들국민들 만만히보는 대한민국 진작에 떳죠 정부는 이딴식으로 가난한 국민들 피그만좀빨라먹고 돈많은대기업이나 피빨아드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5등급경유차 벌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검찰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판사 10명을 5일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다. 성 판사가 2016년 영장전담 판사로 있을 때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서, 진술 내용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6개월 도중 검찰 수사 내용은 끊임없이 외부로 흘러나왔다. 40가지가 넘는 전직 대법원장 혐의 내용 가운데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게 딱 한 건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밥 먹듯 해놓고 남이 하면 수사 기밀 누설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내로남불이다.성 판사가 유출했다는 자료는 행정처에만 보고됐지 수사 대상에게 유출된 게 아니라고 한다. 일종의 내부 정보 보고 수준이지 '고의적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검찰은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성 판사 문제는 검찰 수사 본질과는 상관없는 사안이고 곁가지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다\"며 성 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잣대가 공정한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성 판사는 현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사람이다. 민주당은 김 지사 판결이 나오자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 이라며 '성 판사 탄핵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맘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쫓아내겠다고 했다. 인터넷 폭력으로 성 판사는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다. 그런데 실제 검찰이 성 판사를 기소했다. 전체 판사들에 대한 무언의 위협이나 마찬가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법정구속 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문정권의 충견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은 나라 망하게 하는 탈원전 취소하고 국민생명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주범 석탄 화력 발전을 취소 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취소하고  국민생명  위협하는  미세먼지 주범   석탄  화력발전  폐쇄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구태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구태야당에 큰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정치발전에도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게 가장 큰 혜택이갑니다. 어느 언론 보도대로 김학의 사건과 당시 민정수석 곽상도의원이 관련이 있으면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할것 입니다. 구속수사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확실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사건과 곽상도의원이 관련있으면 철저히 수사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너무 뻔한 중국발 미세먼지인것을...제발 멈추게해주세요 2020년이면 중국공장도 완공이라는데 이러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고 병들고 나서 후회하시지마시고 제발 좀 멈추게해주세요.... 4일째 두통이 사라지질않습니다. 숨도 콱콱막힐뿐더러....눈까지 뻑뻑하고 피부에도 트러블이 나네요....이런적 없었는데 최근 너무 심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벌써부터 이렇게 몸에서 반응이 오는데....평생을 이렇게 살라고하면 참 암담하네요. 그리고 이런 나라에 무슨 자식을 낳고싶을까요.... 안그래도 자식을 안낳는 시기에 아기를 갖거싶어도 이런 환경에 아기를 낳고싶다가도 맘이 쏙 사라지네요....제발 미세먼지 걱정없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수있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가 없는 나라로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에 공조 협의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이 근거있느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라는둥 그런 답변이 오는게!!!!!!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 현 정부라 그런거 모르세요? 전세계가 평가하듯 미국과는 갈라서고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상황부터가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게 1차적으로 잘못되긴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북한을 챙기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 안보가 허술해지니 중국에서 우릴 우습게 보는거잖아요!!! 방법은 하나같아요!!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하야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는 등돌리고 북한만 챙기니깐 중국과 대화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경찰청과 KT는 범죄데이터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결합한 수도권 '지하철역 디지털성범죄 위험도'를 개발했다.\"고 6일자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기사본문에는 \"과거에 발생했던 범죄의 빈도뿐 아니라 범죄발생 현장의 유동인구 수·시간대별 인구구성 비율·혼잡도 등 환경 요인과 노선별 특성, 계절적 특성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했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 대해서는 모델에 적용한 변이가 여러 개 있는데 Δ지하철역별 20~30대 남성의 통행 분포비율. Δ환승역 여부 Δ요일별 추이 Δ계절별 추이 등의 14개 변수를 적용해 위험도를 분류했다.\" 의 내용이 있는데 이 중 지하철역별 20~30대 남성의 통행분포비율 등을 변수로 활용했는데 이는 20~30대 남성 모두를 잠재적 가해자ᆞ범죄자로 여기고 특정집단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범죄의 타겟인 20~40대 여성을 잠재적피해자로 여기고 20~40대 여성의 통행분포비율 등을 변수로 활용하는것이 보다 더 적합함에도 특정집단의 남성을 잠재적가해자,범죄자로 여기고 빅데이터변수로 활용한 KT와 경찰청의 행위는 인권침해라 판단됩니다. 20~30대 남성이 전체 몰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20~30대 남성만이 몰카범죄를 저지른다해도 20~30대 모두를 잠재적가해자로 여기고 특정집단의 통행분포비율,계절별ᆞ요일별 추이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것은 특정집단 전체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로 빅데이터 자료선정,조사과정과 자료활용 등을 지시한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한 인권위의 강력한 조사를 요구하는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대 남성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적시 되어있습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국가의 국민이 아니다 저는 그리보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하더라도 성인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와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국가제도 속에서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저는 그리 보고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그이와 결혼생활 3년차인 제겐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부부도 다른 부부처럼 당당하게 애기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는 겁니다. 학교도 보내고 잘 교육해서 아이를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차릴 수 있도록 정부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 해야한다 저는 그리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55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결혼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 대학무상교육실시 2. 군 모병제 공약 이행 3. 안락사 도입 굳이 왜 3만달러 소득 시대에 필요한 제도인지는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음 국민 모든분들이 스스로들 더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함", "num_agree": 4, "petition_idx": "55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3만달러소득 시대라면  3정책 도입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양승태 비서를 양승태 곁으로! 이말 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창호 판사의 구속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애국가愛國歌에 대하여. '애국가'를 우리의 전통가락인 '아리랑' 곡조에 맞추어 만들어 보는 건 어떠한지 글을 띄워봅니다. 곡명은 '애국가' 그대로 -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르기에. 음계는 '아리랑' - 우리민족의 한恨을 품은 전통, 고유의 곡조이기에. 참된 애국가의 정체성을 찾고자,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에 글을 띄워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리랑=애국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3.1운동 100주년을 맞았는데도, 한일병탄에 항거하여 싸운 독립의사가 단 한명도 대한민국 지폐에 나타나지 읺는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침탈 야욕에 항거하여, 그 괴수인 이토오를 제거하는 쾌거를 달성한 대한국민의 영웅 안중근 의사를 대한민국 지폐 5만원 도안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이 국가에대한 긍지와 독립국가의 국민인 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고마운것인지 오래오래 느끼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를 대한민국 5만원 지폐 도안에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박정희가 하던거 똑같이 하시옵소서 헌법 개정하고 .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앉히고 반대자는 친일파로 몰아서. 기습적으로 잡아다 고문 시키옵소서. 박정희가 한건 민주주의라 외치는 토착왜구들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영구집권 추천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성창호 판사 구속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비서를 양승태 곁으로 보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민들 숨좀 쉬게 해주면 않됩니까. 이게 사람사는 땅인지 생각이나 하고있는 청와대입니까 국민들 다 죽이려 작정했읍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생각은 안해 보았는지 국민들에게 발암물질 미세 먼지 안겨주는게 배려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십습니다 빨리 대책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숨좀 쉬게 해주면 않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고 노무현대통령님이 그립고 문재인대통령님이보고십습니다. 제발 부정부패 단속하여 서민들 좌절감 느끼지않게하소서", "num_agree": 1, "petition_idx": "55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권력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사법부 진짜 이러기냐?", "num_agree": 8, "petition_idx": "55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탈옥사건>에 유감을 표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는 이미 한국으로 넘어오면 막기가 어려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서해상에서 막는 게 가장 좋을텐데... 방진 마스크의 미세먼지 필터링의 원리가 정전기이고.. 이 기술을 응용해서 대형 정전기 커튼이나 장막을 제작.. 여러대의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의 방향에 맞춰 정전기 대형 커튼을 조정 미세먼지를 최대한 서해상에서 걸러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다가 넓어서 다 거를 수 없다 해도 이미 미세먼지의 방향과 집중도에 대한 데이타가 있고.. 최대한 바람(편서풍)이 오는 곳을 집중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만약 대형 정전기 패드가 공해상에 떨어져도 GPS을 이용해 수거할 수도 있을테고요. 아니면.. 정전기을 이용한 다른 방식으로 높은 상공에서 항공기를 이용해서 환경에 무해한 미세물질 투하를 통해 바다로 끌어 내리는 방법도 있겠죠.. * 엉뚱한 아이디어 같지만, 남탓만 말고 생각과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막는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해진 환경이 대기정체인 것에 주목한다. 대기정체라면 일단 바람이 없어ㆍ공기의 좌우ㆍ상하로 공기의 이동 즉 미세먼지도 이동이 느리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1. 지상에서 소화전 물을 몇십미터 이상으로 쏘면 효과가 있다. 데모진압용 물대포를 공중으로 골고루 살포한다 2.모든 고층건물에서 고압살수를 한다ㆍ일단 인구가 많은 도시부터 시행해보자. 대개 고층빌딩 옥상에는 물탱크가 있다. 고압분사기를 연결하도록한다. 3.농약살포항공기를 모두 동원해서 농약대신 물을, 소방ㆍ산림 화재진압 항공기의 물을, 그리고 기타 군용기와 민간항공기의 연료탱크의 한쪽탱크에 물을(항공기에는 연료탱크가 각각 몇개로 구분되어있고ㆍ비상시 공중에서 버리는 기능이있음 )서해연안과 휴전선연안에, 물을 하루종일 뿌려보자 4.인공강우하자. 5.서해에 시추선과 소방함정에서 고압으로 서해상에서 끊임없이 물을 살포하자. 6.서해 풍력발전기 위에서 서해바다물을 살포한다. 풍력날개가 도는것을 이용하여 양수기 모터처럼 이용‥ 일단 연구해보자. 서해 풍력발전에서 일으킨 바람방향이 한반도 쪽이면 정지시킨다 7.경부선ㆍ호남선 열차에 강력한 에어펌프 설치하고 서쪽으로 발사하여 기압차이를 만들어서 동풍을 만들어본다. 8.남한 석탄발전소를 가동중지한다. 9.북한 석탄 발전소를 가동중지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전기를 송전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ㆍ해결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린 아이들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저에게 한 할아버지가 '학생 그 마스크는 얼마나해??' 이러시길래 '2,500원이요 할아버지' 이랬더니 '어이구야 비싸서 동 없는 나는 그냥 죽어야겠네 허허' 이러시더랍니다. 미세먼지를 없앨 수 없다면 그럼 국민 복지 차원으로 마스크를 무료로 정부에서 배포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꼭 진지하게 고민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로 배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단순한 가정 불화라고 하기엔 너무 끔찍해서요 그 집안내 손녀 10살 짜리가 하는 언행은 부모한테 배웠을 거란 건 누구든 아는 일‥ 도대체 방씨 집안은 어떤 곳입니까? 50억을 둘러싼 감금,상해, 강제 정신병원 이송 시도‥ 친정엔 마지막 순간도 안보여주고 장례식도 없이 도둑화장해서 끝까지 돌아가신 분과 그 분의 친정식구들에게 못할짓을 했더군요 이 죽음과 가족사 돈 거래‥ 등등 풀어야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꼭 밝혀주시길 부탁드려요", "num_agree": 358, "petition_idx": "55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대주주 코리아나 방용훈사장의 아내 감금 상해 그후 자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지: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금 당장, '수사권 발동'하여 검찰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잡설: 앞서 고 이미란을 상해한 그의 자녀들에 대한 경찰 기소가 '부당하게' 검찰에 의해 변경되었다는 피디수첩 보도를 인용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1일 고 이미란의 자녀의 이모 집에 방용훈과 그의 아들이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cctv 영상을 두고도, 방용훈을 무혐의 처리했다. cctv 에서 방용훈은 문 앞의 상자를 발로 짓밣는 행패를 부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하기 너무 충분한 문제의 '얼음도끼'를 들고 설쳐댔다. 심지어 방용훈의 아들은 양발만 신고, 이모 집 현관문을 들고 온 돌로 수차례 내리치는 '폭행'을 자행했다. 그러나 방용훈은 (이모 집에 가서) 사고 칠 아들을 말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이 얼음도끼를 들고 계단을 올라온 방용훈을 말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모두! 긴 말 할 것 없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금 당장 '수사권 발동'하라! 2016년 '자칭' 대한민국 1등 신문 방씨 일족이 벌인 이 해괴한, 이 발칙한 도발에 대한 재수사를 지휘하라!", "num_agree": 361, "petition_idx": "55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하여 방용훈 자녀 재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한반도에는 약간의 긴장이 흐르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럴때야 말로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하셔서 한반도의 평화,나아가서는 통일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을 독도에서 하는것은 어떤가요? 그리고 선언도 독도해서 하는것은 어떤가요? 선언서에는 '이 곳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이 곳을 침략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에 편에서서 침략한 자들과 싸우겠다. 그리고 이 바다는 한국의 바다인 '동해'이므로 영해무력침범시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 전 세계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란 것이 알게될 것입니다. 일본도 이렇게 큰 한방을 먹었으니 독도에 대해 큰소리는 내지 못 할겁니다. 제발 이 청원 좀 올립시다. 청와대를 방문하는 여러분 동의 한번씩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가 나라를 바꿀 큰 힘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을 독도에서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올해 불혹이 된 청년입니다. 안중근의사는 저보다 10년이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한 거사를 치루었고, 그로 인해 현재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권은 일제침략시기에 비해 회복 되었으나, 아직도 미국과 일본 중국의 열강 사이에서 주도적이지 못한 현실 입니다.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일제시대는 우리에겐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고 그 중심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애쓰신 많은 분들은 죽어서도 대한민국의 품에 돌아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문제에 대해 여러 노력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3.1운동이 시작되고 100년 후인 2019년 국민의 힘을 모아 안중근 의사를 대한민국 현충원에 모시기를 청원 합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최후의 유언으로 남기신 말을 남기며, 후손의 한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냅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중략~ 일본의 초계기는 한국의 군대를 무시하고 한국에서 저렴한 옷을 판다는 기업의 매출은 o조를 넘어가는 현실은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100년전 그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그시대에 있었다면, 과연 나라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받칠 수 있었을까 싶지만 2019년의 저는 이렇게 작게라도 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의사 묘소 현충원 이전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연일 미세먼지에 대한 재난문자를 국가 부처인 환경부에서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지금 환경이 좋지 않으니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라는 범국민적 행동 지침을 내리는 수준입니다. 물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행동도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개선 노력으로 환경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면, 이미 개선이 되어야 함은 쉽게 알 수 있는 바 입니다. 연일 미세먼지 관련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재난 문자는 지진이나 대형화재 등 쉽게 순식간에 발생하는 환경 재난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때 유효한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아침에 눈 뜨면 보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미세먼지를 검색하는 것이 일과입니다. 대체 정부부처는 현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에 대해 국민에게 공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계 지도 상의 미세먼지 농도분포, 중국의 공장 가동 및 공장 이전추이 등을 살펴보면 원인이 국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실리, 내부적인 조율 등 일개 국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대로 국가적 차원의 환경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뒤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의 비율이 증가해 있다면, 그 책임은 현 정부, 올바른 소리를 내지 않은 국회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재난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발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발언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한테 돈받은거 아니고 북한을 높이떠받을꺼아니라면 대한민국을 버리는거 아니라면 더 강력히 더 제대로 항의하라고! 지금도 미세먼지는 최악이라고 지금이게 며칠째냐고!!", "num_agree": 8, "petition_idx": "55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한테 돈받은거 아니면, 대한민국 버리시는거 아님 더 강력히 요구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한민국 환경단체들은 전부 해산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이슈가 전 국민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늘 꿀 먹은 벙어리 단체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좌파정부, 북조선, 중국과 관련된 환경 이슈는 완전히 눈 감아버리고, 보수정부나 미국과 관련된 환경 이슈는 극렬 저항하는 완전 정치단체, 압력단체에 불과한 조직이다. 이런 사이비 좌빨 환경단체들은 즉각 해산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단체 전부 해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드루킹과 정치 댓글 8700만건 공모 조작하여 올린 민주주의와 국민의 적 김경수를 구속 하였다고 보복으로 성창호 판사를 기소하고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정권 눈치보는 정권의 충견이고 정치검사로 국민의 이름으로 구속 하여야 합니다.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모두 구속한 판관 포청천이다 김경수의 죄와 배후가 문재인 이라는 사실은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 완전한 정치 보복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를  기소하고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정권충견  정치검사이고 정치보복으로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공기와 물이 오염되면 이것을 먹고 호흡하는 식물 동물까지 모두 오염되어 결국 이걸 섭취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겁니다. 공기도 물도 먹거리도 모두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재난상황입니다. 모든 국가 각 기관과 부서가 올해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를 위한 긴급 자금을 만들고 부족하면 국민 모금을 해서라도 최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문가 집단을 꾸리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후 원인이 되는 중국 화력 발전소든 가장 큰 원인부터 우리가 해결합시다. 기술이 된다면 어서 빨리 초미세먼지 까지 차단할 수 있는 필터를 공장에 설치합시다. 기술이 부족하다면 어서 관련분야에서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실행합시다. 인공강우 이런거에 예산 낭비하지 말고. 애초에 마스크는 우리 입이 아닌 공장 굴뚝에 씌우는게 맞습니다. 원인을 해결 하는데 총력을 다합시다! 중국 정부가 해결 해주는거만 바라고 있지 말고 우리가 할수 있는걸 합시다. 중국공장에 우리가 필터 설치하면 어때요. 우리를 위한건데.. 우리가 당당하고 중국이 부끄러울 일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아이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ㅠㅠ 제발 이거 먼저 해결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국가재난 상황 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국가에서 작은 미세먼지 포집기를 대량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하면 국민들은 그것을 자신의 차량에 악세사리 처럼 달고 다니면서 포집합니다 어느정도 포집 되면 청소 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가 용이 해야 하고 내차에 다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신경써야 합니다 국민참여 운동으로 번지면 미세먼지가 어느정도는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언제나 나라 걱정에 고생 하시는 대통령님 현제 살기 좋고 사계절이 뚜렸 했던 대한민국이 중국발 미세 먼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실정 입니다 하루 종일 운전 하다 보면 요즈음은 목이 컬컬하고 눈도 따갑고 밖에 나가기가 무섭읍니다 그래서 제 짧은 소견 이나마 정책에 도움이 되신다면 하는 생각으로 몇 자 올려 봅니다 근래에 인공비를 만들어 미세 먼지를 잡으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 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읍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서해안 공해상 근처에 인공 부표를 띠우고 강력한 분수용 모타를 설치해서 바닷물을 하늘로 쏘아서 미세 먼지를 잡는 방식 입니다 강력한 분수 모타로 300 미터 정도 분수를 쏘아 올린다면 최소한 낮게 날라 오는 미세 먼지는 잡을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인공 비를 만든 것 보다는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 각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대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모르는 것이 죄는 아니라 사료돕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다하여 보험금을 청구치못하도 록 한 것은 위헌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기간경과여부를 묻지않고 모든 손해본 보험 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하는 것 타당하다고 건의드리오며, 청구가능토록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 소멸시효기간을 중단 및 기간경과여부를 묻지말고 소급적용을 하도록 법령을 수정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민심이 곧 지지률 지지률이 곧. 백성의 소리!", "num_agree": 1, "petition_idx": "55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서 몇개 추려서 정치 해도 민심 해결은 끝날듯"}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학교를 다니고 잇는데 두달이 한번씩 치니깐 너무 힘들고 맨날 공부망 하니깐 스트레스 받아요 한개라도 줄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시험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된지 1년이 넘었고 1년이 넘은 시간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은 비리를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최저임금 상승에 비해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하는 점주들이 알바를 고용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고 물가는 상승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바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 다른 나라에 더 신경을 쓰는 등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일만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눈에 띄게 바뀐점은 무인시스템의 대거 등장과 말만 많은 안전문자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네요. 지금은 덜하지만 남녀가 서로 분단되어 싸우는 사회와 현재 심각한 대한민국의 대기 상황을 중국의 공장과 소각장이 바로 옆에서 바람타고 오는데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전에 말씀하신 미세먼지 혼자서 다 마셔서 없애주시죠. 기대하겠습니다 무능..아니 문재인 정부. 지금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면 시간끌지 마시고 하야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애니맥스에서는 자체검열 모자이크, 통편집이나, 애니맥스 플러스 VOD 서비스 무삭제 미제공 등 점점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팬들이 분노와 불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발 애니맥스 코리아 애서는 심의 줄이고, 무삭제 VOD 서비스 도 제공해주시고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맥스 코리아 방송 심의좀 줄어주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그럼 일자리 많아짐", "num_agree": 14, "petition_idx": "55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비자강화. 비자 짧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를 서해안에서 물을 뿌려 씻어내리는 방법에 있어서 인공강우는 현실성이 없는것으로 결론 내려진것으로 압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리자니 에너지원(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막대합니다 이에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1.바다에 보면 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위에 둥둥 떠서 위치를 표시하는 거죠 2.부표가운데를 관통하는 길다란 파이프를 고정합니다 그속에는 스크류가 바다표면아래에서 맨윗쪽까지 이어집니다 3.맨 윗쪽 스크류는 바람개비와 연결됩니다 4.바람이불면 바람개비를 통해 스크류가 돌아가고 바닷물이 공중에 흩뿌려집니다 5.이 물뿌리개부표가 서해바다에 수만개 떠있다면 미세먼지를 서해바닷속에 잠기도록 만들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차단벽 운영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욕엄청 드시던데 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55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곽상도와  성창호의 이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하늘도 안 보이는날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쓸 때 버스기사인 아버지 회사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말래요. 외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일까요. 그냥 무시하고 쓰면 안되냐 물으니. 그러면 시말서인지 써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운전기사의 외관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기에 그러는게 아닐까 걱정되고 자식입장에서 너무 맘이 아파요. 업무상 외관 때문에 마스크 없이 일을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55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위험인 오늘 저희 아버지가 마스크를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박근혜 대통령 처럼 중국공장에 필터설치 왜안해요? 이게 정부가 기괴한 촛불에 의해 갑자기 바뀌니깐 이망할 대한민국이 되는거잖아요!!! 중국공장에 필터설치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설치하고 국산필터제공하면 일석이조입니다 제가 듣기론 박근혜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대통령처럼 중국공장에 필터를 설치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주거지역 한 가운대 술집을 왜?허가 해주시는 건가요? 아주 시끄 러워서 미칠것 같아요 새벽에도 노래 틀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작게하는것도 아니고 하루이틀도 아니고365일 아주 피가 마르네요? 새벽에도 마이크 키고 노래부르고 상업인들이해 못하는것 아니지만 이건좀너무하네요 주거 밀집지역 한가운대 술집허가가 가능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주거지역에 왜 술집허가해주시는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은 탈원전과 화력발전소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부족한 전력량을 생산하겠다고 하였고 취임 초 2030계획에 따라 모든 부처가 경쟁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부적절한 위치에 안전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산림훼손 및 붕괴사고 등이 발생하였으나 다행이도 2008년 환경부가 지침을 통해 산지를 훼손하는 방식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어 다행이도 더이상 삼림훼손은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조례 등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에 제약을 걸며 사실상 설치 가능한 토지가 없는 실정이 되었다. (예로 도로,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일정거리 이상 간격을 두게 하거나 자가소비 또는 공익목적의 설치만 허가 하는 등) 대통령은 지자체의 이러한 과도한 규제 행위를 알고 있는지, 이러한 규제에도 2030계획의 실현이 가능한지 점검하여야 하며, 앞으로 태양광발전이 대통령이 예측한 수준의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예측하여 국민에게 그 실상을 설명하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목표를 던지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 당신을 당선시킨 지지는 대통령이 모든걸 당신 생각대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당신이 제안한 공약의 또는 정책의 실상을 파악하고, 현실 여건에 따라 수정하며, 그러하게된 이유를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의무일 것이다. 기념식에 임관식에 가서 마이크 잡고 하는 좋은말 대잔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대통령은 2030계획의 실행함에 있어 지자체 등이 과도하게 정책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합리적인 대안을 설명하여 주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거죠? 미세먼지 좀 우예 해주세요. 사람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칼거면 대통령자리 물러나고 중국으로 가서 살아요 국민이 만만한가. 재난문자 하나 달랑 보내놓고 끝????? 적어도 마스크라도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국이 중국견제 할라고 , 통일도 바라지 않을 것이며 고철 무기 팔아 먹을라고 철수 하라고 해도 안 할것이1니다.. 한국이 군 요충지니깐....미국한테 한국이 토지 사용료 받아야 합니다.... 한반도민주주의공화국+짱깨+러시아 동북아 동맹 맺어서, 경제 (중) 안보(러샤) 로...분단을 끝내고 부국강병 , 친일파 후손 공개처형하던.추방 시키던 하고 국민분열 정치인들 밥통 싸움 그만 보게 해주시옵소서 조선시대도 당파 싸움에 쪽빠리 강점기 당하고 그만 반복 될려면 남.북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 동매 파기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1. 전국의 5층이상 건축물의 옥상에 대형공기청정기를 국가가 설치하고 국가가 운영및 관리한다 2.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기비용으로 설치토록하고 국가가 운영및 관리한다 3. 인구밀집도와 건축물의 밀도는 비례하므로 효율적관리가 가능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미세먼지 수준이 거의 재앙급이에요...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로...ㅠ 정부는 뭐하고있는거죠? 제발 맨날 문자만 보내지 말고 효과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설마' 여름되면 물러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겠죠ㅠ 진짜 머리아프고 목아프고 살 수가 없어요ㅠㅠㅠㅠㅠㅠㅠㅜ 이민이나 갈까 생각중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06425 연체 초기 채무도 최대 30% 탕감…도덕적 해이 우려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13146 최종구 \"역전세난 집주인이 해결‥9·13 대출규제 유지\" 문재인 정부 이것들이 진짜 완전히 ㅁㅊ 구나 !!! 빚 제대로 안갚고 연체 하는 사람들에겐, 국민들 세금으로, 막 퍼주면서 빚도 갚아주면서 !!!!! 성실하게 세금 내고 빚 상환하는 집주인들은 ~ 역전세난 때문에 힘들어해도, 집주인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 진짜 완전히 전형적인 포퓰리즘 이네 !!!!!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의 집주인들 여러분 !!! 우리가 성실하게 빚 갚고 성실하게 세금 내도, 문 재 인 정부한테는 이런 취급 받습니다 !!! 정말이지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의 집주인들 여러분 !!! 도대체 뭘 위해 누굴 위해, 우리가 성실하게 세금 내는 겁니까 ????? 전세입자들 ??? (부동산 관련) 세금 일원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 ~ 100 % 사실 이구요 !!! 전세입자들 한테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일원 한푼도 없죠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습니까 ?????????? 프랑스 보세요 ~ 세금 쬐끔만 올려도 \" 조세 저항 운동 \" 합니다 !!!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의 집주인들 여러분 !!! 우리도 \" 조세 저항 운동 \"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정말 투표 가 매우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 투표 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 지방 선거 때의 잘못된 선택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 중 이다 !!! 문 재 인 정부 이 XX X 같은 ㅅㄲ들 !!! 내년 총선 까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남았다 ~ 하루 하루 기다리고 있다 ~ 내년 총선 때 두고보자 !!!", "num_agree": 9, "petition_idx": "55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문재인 정부 진짜 ㅁㅊ 것들 아니냐 ??? ~ 조세 저항 운동 합시다 !!! ~ 내년 총선 때 두고 보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적폐 쓰레기 양이 너무 많으니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국민들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당신을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국에 무조건항복한 일제가 급히 철수하면서 미군의 해양감시때문에 수백톤의금괴를 지하어뢰 공장에 숨기고 1000명의 강제동원 노동자를 생매장했다함 금은 관심밖으로 하고 희생자 발굴을 유족들이 요구해도 이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무슨연유입니까 당장 시행하십시오 유언비어(계엄군이 시민암매장)에속아 광주 교도소를 수없이 파해친 결과도 공개하고 일제에 희생된1000명 발굴,일제만행를 밝혀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놈들의 지하어뢰공장(부산문현동)에 생매장된 1000명의 유골을 발굴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13146# 최종구 \"역전세난 집주인이 해결‥9·13 대출규제 유지\" 최 위원장은 또 “금융 쪽에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9·13 대책의 정책 방향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라며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집주인들이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 보증금을 받아서 앞에 세입자 줬다가 이런 일(역전세난)이 생겼다”며 “과거에도 한번 겪은 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단 실태부터 파악하겠다”며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전세자금 반환보증상품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자보자 하니까 ~ 문 재 인 정부 너희들한테는,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죄다 외국인들 로 보이냐 ?????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외국인들 이냐고 ???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 \" ????? 그래 ~ 그럼 최종구 너한테 묻는다 !!! 최종구 너가 말하는 \"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 ~ \" 한다는데 ~ 세입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세 는 누가 전세로 내놓냐 ????? 최종구 너가 말하는, 세입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세 는 누가 전세로 내놓냐니까 ????? 최종구 너가 말하는, 세입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세 는 누가 전세로 내놓냐니까 ????? 문 재 인 정부는,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을 죄악시 하고 있다 !!!!!!!!!! 오히려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이야말로 애국자 다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지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잖아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봐라 !!!!! ~ 어디 한 두가지 냐 ????? 이 모든 부동산 세금들, 국가 경제 발전에 쓰이고 있다 !!!!!!!!!! 그리고 ~ 그 모든 부동산 세금들은, 전부 다 전국의 \" 집주인들 \" 이 내고 있다 !!!!!!!!!! 전세입자들이 부동산 세금들 일원 한 푼이라도 내냐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 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이러면 ~ 전세입자들도 세금 내고 있다 하겠지 ~ 소득세, 자동차세 등등 포함해서 ~ 근데 웃긴 건 ~ 전세입자들 자기도 내고 있다는 세금들 ~ 전부 다 집주인들도 똑같이 내고 있다 !!!!!!!!!! 그리고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이라는 게 ~ 부동산 열기가 심해서 과열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을 규제함으로써 열기를 식히기도 하고 ~ 부동산 침체가 심하면, 규제를 풀어주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에 활기를 주기도 해야 하는데 ~ 이 문 재 인 정부 것들은, 부동산 침체가 있든 말든, 무조건 규제 일변도 정책만 한다는 현실 !!!!!!!!!! 이러니 ~ 문 재 인 정부 것들은,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을 죄악시 하고 있다 !!!!!!!!!! 오히려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이야말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금 납부하는애국자들 인데도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 내년 선거 까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남았다 ~ 참고 기다리면 ~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고 지나간다 ~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을 죄악시 하는 문 재 인 정부 !!!!!!!!!! 여러분 ~ 참고 기다리십쇼 ~ \" 내년 4월 선거 \" 는 반드시 옵니다 !!! 지방선거 때 같은 실수는 절대 없다 ~ 반드시 응징한다 !!!!!!!!!! \" 내년 4월 선거 \" 는 반드시 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55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정부 약간 지지합니다. 이명박근혜 좀비들좀 치워주세요! 곽상도등등", "num_agree": 7, "petition_idx": "55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를 지지합니다! 이명박근혜 좀비들을 죽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에서 독성스모그 물질 날라오는거 진짜 삼척동자 한국전국민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거짓말 치며 자기 아니라고 발뺌하는거보세요. 예전 한중일 프로젝트때도 연구발표한거 중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한거 그거 중국 자기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럼 천문학전인 배상금 내놔야대니까 일방적으로 어깃장놓은거에요. 간락히 말해서 사람이 아닌 국가들입니다. 더군다나 미국등 최강국이 아닌이상 한국말은 씨알도 안들어먹을겁니다. 베이징은 맑은데 한국미세먼지와는 관련이 없다. 증거자료를 내놔라,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나라입니다. 중국한테 저자세 외교 더이상 하지말아주세요. 이건 한국 국민들 아이들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중국이 자기책임 부인하고 계속 저렇게 오리발 내밀면 미국, 일본및 유럽선직국 강대국들과 연계해서 중국의 책임을 알리고 국제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압박감을 주는동시에 창피함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마 움직일것이니다. 지금 차량2부테 공기청정기 설치한다 재난문자?? 전부 헛짓거리에요. 밖에서 똥을 계속 뿌리는데 안에서 치운다고 해서 그양이 줄어드는거 아니자나요. 심각합니다. 진짜 여야할것없이 단합되야하는 상황이고 더이상 중국에 저자세 외교 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대 사람으로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되는것이지 저들은 그런 무리들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진짜 해결해주세요 ,,, 아니면 제가 생각한 방법인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무능한 놈", "num_agree": 9, "petition_idx": "55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난 정부 촛불시위로 끌어내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더니 지금 미세먼지로 숨쉬기도 힘들고 1급 발암물질이라는데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소통도 안하고 그렇다고 대책이라고는 비상문자나 보내고 있고 답답합니다. 지금 정부도 촛불시위로 탄핵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저출산문제 청년실업률 세금문제 부동산 거품 및 폭등 문제 서울에만 과도한 예산 및 도시개발계획 북한에 원조할 돈으로 한국서민들 위해서 투자하시고 난민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자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좀 보고 배우세요 정치를 할만한 사람이 아닌데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망조를 보이고 국민들이 이민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민이든 부자든 이러한 나라에서 과연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임기 끝나면 내책임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저는 30대 남자인데 대한민국이 좋아서 군대도 다녀왔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생활도 했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민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해서 청원게시판에 글 남겨봅니다 읽는지 안읽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을 철밥통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재네 모하는 애들이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정수석 곽상도 +조선일보 강효상=고교동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요즘 청소년들도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고 추후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똑같은 일 이 일어나지않게 하고 이게 힘들다면 폭을 줄여 12세까지 소년법 적용을 적당하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소년법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청원이라는 싸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사건때 느끼고, 여러 국민들이 청원 찬성수에 비례하게 검색순위로 쉽게 찿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것을 보았습니다. 물타기로 만들어지는 여러 청원을 보면서 청원을 분산시키고 검색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청와대 국민청원 싸이트를 보면서 진짜 답답했는데.... 이건 청원 감도 아닌데.... 이 싸이트 운영진의 마인드가 정말 궁굼하네요! 단순한 싸이트 검색방법을 아직도 반영을 안 해주니.... 겉은로 보이는 쇼를 하지밀고 진짜로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제발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싸이트 제대로 운영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4136881 위에 신문기사 봐라 ~ 저 세입자 분들도 재건축 조건 다 알고 들어온 건다 ~ 저 세입자 분들이 재건축 조건 전혀 모르고 들어왔겠냐 ?????????? 재건축 아파트들은 오래됐고 낡아서, 전셋값이 주변 전셋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 그래서 세입자들이 매우 저렴한 전셋값으로 전세 계약 하는 거고 ~ 그리고, 분명히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에 재건축 조건 다 있다 !!!!! \" 재건축 진행시 전세 계약한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특약 사항 \" 말이다 ~ 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라고 ~ 이런 구분도 필요 없기야 하지만,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조합(원) 측에서 법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면 분명히 승소 할 거다 ~ 그러나 저 세입자들이 손해배상 할 금액 돈이 현실적으로 있겠냐 ????? 당연히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측에서 본다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은 이런 점을 악용해서 그러는 거 뻔하다 !!!!!!!!!! 다시 물어보마 ~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 어떤 세입자 분은 몇 억 을 요구한단다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이게 문재인 정부 너네가 지향하는, 약자 를 위한다는 사회 냐 ??? 갑의 횡포 없이, 갑을 구분 없는, 정의로운 사회 냐 ??? 마지막으로 묻는다 ~ 맨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라고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니까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num_agree": 5, "petition_idx": "55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마스크 보급 청원입니다 동의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보급 청원  모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니들이 떠드는 \" 공평과세 \" !!!!!!!!!!!!!!!!!!!! \" 공평과세 \" 한다면서 ?????????? \" 공평과세 \" 한다면, 당연히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다시 말하지만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누구는 예외로 봐주고 안봐주고 절대 없다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다음 선거 까지 약 1년 좀 넘게 남았다 ~ 길다 하면 긴 시간 이지만 ~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 !!! ~ 두고보자 !!! 반드시 응징 한다 !!! 허울 뿐인 공평 과세 ㅈㅣ껄이면서 ~ 실제는 전국의 모든 집주인들 삥 뜯는 것 !!! 경제 상황은 ㄱㅐ판 됐고 ~ 지지율 은 갈수록 떨어지고 ~ 내년에 총선 까지 다가오고 있으니 !!! 마음이 조마조마 하는 가 보구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선관위장 을 문 재 인 측근인 \" 조 해 주 \" 로 강행처리 해서 임명 했냐 ????? 선관위장 이면, 아무리 못해도 가장 중립적인 인물 이어야 하는데 !!! 이런 선관위장 을 문 재 인 자기 측근 으로 임명해 ????? 지지율 조작설 까지 믿지는 않았는데 ~ 내년 총선 가까워지니까 ~ 국민들 투표 도 조작 하겠다는 의미냐 ????? 내년 총선 때 반드시 응징 한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5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폐간은 너무 하고 정신 차릴때까지 정간시켜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5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를 정간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외무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나 대기오염에 둔감한 편이라 별 탈없이 지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정말 힘들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같은 잠실내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롯데타워가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대기질이 좋지 않더군요. 현재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차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미래에 대한민국을 짊어지게 될 후세대 사람들에게 이런 상태의 대기질을 물려주게 된다면 더 없이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자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미세먼지 긴급대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중국에서 상당 수준에 오른 인공강우 기술협력 및 추경을 통한 공기청정기 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나 중국의 영토 크기, 공장의 수를 봤을 때 이미 굴뚝을 통해 공중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을 인간의 힘으로 제어하기엔 소요비용이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이치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하는 시간과 동시에 모든 공장 굴뚝의 꼭대기에서 스프링쿨러와 같은 형태의 (더 미세한 물입자로 분무기처럼) 장비를 사용해 오염물질을 가라앉힌다면 대기중으로 흘러드는 미세먼지의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배출된 후엔 제 아무리 인공강우 기술이 뛰어날 지라도 인력, 비용, 물리적 범위(면적)를 생각했을 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단순한 구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 ／ (굴뚝 꼭대기에 분무기 형태의 스프링쿨러) ㅣ 굴뚝꼭대기 ㅣ ( + 꼭대기 바로 아래 물받이 또는 배수로 추가설치) ㅣ ㅣ ㅣ ㅣ 다만 중국 기업들의 수 많은 공장수를 감안 했을 때 모든 굴뚝에 물뿌리기 장비를 설치한다는 것 또한 엄청난 자본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은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빠져나오기전에 그 양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와대 및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범한 문과생으로서 이러한 대안 제시가 혹자(이공계 분들 또는 기술자)에겐 천진난만하고 유치한 제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 시민이 마스크에 쓰는 비용, 정부가 진행중인 저감대책, 더 나아가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인공강우 및 추경을 통한 공기청정기 보급 그리고 국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의 총합을 보았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러한 단순한 아이디어에 실질적인 기술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자 분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청와대, 환경부 및 입법부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까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와 남북 문제에 더해 미세먼지로 인해 골머리를 썪이며 해결방안을 찾고있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화력발전소 및 중금속)와 관련한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중국공장 굴뚝 스프링쿨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몇일 째 미세먼지때문에 지금 아기들도 다 호흡기 질환에 시달립니다 중국공장이 한국 쪽으로 다몰려있다는 기사도 뜨고 미세먼지 기사가 수두룩 한데 대체 정부에서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숨쉴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정부에선 저출산이다 뭐다 얘기 만하지말고 숨좀 편하게쉬고 살고싶은나라 로 만들어주고 말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빠른해결 원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욕하는이유를 알고싶네요 ㅎㅎ", "num_agree": 19, "petition_idx": "55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와 코리아나호텔의 관계를 알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법앞에 모든국민은 평등해야하며 재수사요청합니다.", "num_agree": 290, "petition_idx": "55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부인사건  자녀들재수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없는 서민은 죄지으면 벌받고 있는 저들은 죄지어도 벌안받는 더러운 대한민국", "num_agree": 16, "petition_idx": "55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보석취소■보석허가적폐재판관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차량 10부제를 실시합시다. 정부가 하는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때 우리국민들이 나서서 도울 수 있는건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IMF도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우리 다시 범국민적으로 10부제 실시합시다. 동참해 주세요 여려분~~", "num_agree": 4, "petition_idx": "55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으로 10부제를 실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곽상도가 박근혜때 민정수석이었던거 모르시죠? ㅎㅎ 곽상도 커리어 죽음이죠 ㅎㅎ", "num_agree": 6, "petition_idx": "55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ㅋㅋ 곽상도 민정수석+ 강효상 조선일보= 고교동창ㅋ"}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지들이 쳐먹은음식물쓰레기 일회용품들을 고속도로휴게소에 무단투기한 지잡대 **대생들, 이런쓰레기학교를 폐교시켜주십시요 아울러 각기업체들은 **대생들은 절대취업시키지마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5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OT가서 나온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한 **대생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저는 서울에 사는 주부입니다. 손자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견딜 수 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는지 숨도 쉬기가 어려워 고통을 느낄 정도 입니다 사정을 살펴 빠른 대책을 세워 이 나라 국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64.5억 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 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주택을 향후 5년간 200만채을 공급하시요,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시요.부동산시장 가격결정 요인은 정부가 규제 하시요, 공급량, 경제상황, 전세가 금리등 네가지가 있지만 이중에서 ♥공급량과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잡아주세요..자동차 워셔액 대기탈때 의무제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구차(소독차)개조해서...물뿌려서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교복 폐지 청원합니다 이유: 학교에다니는 대다수에 사람들이 교복을 입기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유로 입엇으면 좋겟습니다 교복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교복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실수인 날짜엔 차량번호 뒷자리가 실수인 차량 운행금지 허수인 날짜엔 차량번호 뒷자리가 허수인 차량 운행금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5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차량 1부제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강남애들집값 잡겠다고 서민,자영업자다죽이는구나 문재인대통령님 대출한번 받아보실래요 다부결이에요 사채도안되요 정부 사윗돌,햇살론 그림의떡입니다 일할곳도없는데 다소득이있어야 하는 정부대출 촛불을 다시들어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대통령,장 차관 월급이몇억씩되니 감이안오죠 민심 무서운줄 알아야할겁니다 당신들 등따습다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55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처럼 끄집어내립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청소녀도 성인도 자유 인권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셧다운제.게임중독법 페지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힘내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오피스분양자입니다 요즘 신도시에 공실도 많고 임대료가 낮아 이자원리금 빼면 월 삼만원의 이익을 보고 있어요 제가 선택한 이상 꾹 참고 있으나 임대를 가까스로 맞추어서 상한서9프로의 중개수수료때문에 임대가 맞추어져도 허리가 꺾입니다 상가소유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겁니다 중개수수료를 안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상가와 오피스 중개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와  상가  부동산수수료  요율이  너무  넢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민노청 탄핵 합니다. 특히 대기업 소속의 민노청의 이기 주의 적인 모습과, 민노청 간부들의 귀족 노조적인 기득권들을 탄핵 합니다. 특히 대기업 소속의 민노청의 정치적 이속으로 노동자들을 선동 하고, 나라의 경제를 다방면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바른 노동 쟁의 활동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민노청의 기득권만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와 그 간부들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청을 탄핵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아무래도 연봉이 적어서 국민들이 우습게 보는것 같습니다. 말도 잘 안듣고 헛소리만 하는것 같습니다. NBA, MLB 스타선수들 정도인 한화 300~400억 정도로 연봉 인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및 국회의원 연봉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짜고치는 그들이 같이일하던선후배 들을제대로평가할까요. 검찰의기소내용을 국민들에게공개하고국민들의 처분을 받는게 민주주의의 공무원불법행동에대한처분이라생각이듭니다 그들이그놈들을평가한다 웃기는일이지요. 그놈들 때문에억울한피해본이 국민들을위해서라도 대통령권한으로라도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제판관들국민참여재판으로처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희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인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관지가 약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매일 마음을 조립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다수에 아이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받게될 피해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 청정기를 설치할 때는 꼭 창문형 청정기로 해 주세요. 밀폐된 공기를 정화하는 것과 더불어 유입되는 공기를 걸러주고 공기를 교환해 줄 수 있는 청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관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세요. 미세먼지 문제는 공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혜로운 대책도 더불어 세워주세요.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는 기사를 보고 꽉닫히 창문과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을 공기청정기가 떠 올라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55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시설에 창문형 공기청정기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인공 강우가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약뿌리는 비행기로 물을계속 뿌리면 어떨까요? 인공강우 효과를 비행기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처럼 비행기로 농약뿌리 듯 물 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국 쇠고기는 먹으면 죽는거여서 대한민국 전체를 유모차까지 동원해서 난리를 쳤으먼서.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분위기인데,정부와 대통령은 원인은 이야기 하기 꺼리고, 그 비용을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며? 다 나아가 중국도 고통 받는다며 원인을 제공한 중국을 편드는 이유가 뭔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5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중에 타국에서는 고층빌딩에 거대한 먼지필터장치를 설치 한다고 들었습니다.비행선이나 고층빌딩에 거대한 먼지필터장치를 달아서 운행하면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하나 화력,원자력을 대체할 친환경발전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핵융합보다 더 간단하며,안전하고,연료비가 전혀 않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보기만하면 됩니다. 여건이 되지않아서 머리속에만 있습니다. 샘플을 만들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우리나라,더나아가서 세계평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싶습니다.부디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시스템의 추천발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그냥 역대 최악 무능 대통으로 역사에 남기도록 하자", "num_agree": 8, "petition_idx": "55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이  북한 중국 눈치 보느라 힘들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중에 타국에서는 고층빌딩에 거대한 먼지필터장치를 설치 한다고 들었습니다.비행선이나 고층빌딩에 거대한 먼지필터장치를 달아서 운행하면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하나 화력,원자력을 대체할 친환경발전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핵융합보다 더 간단하며,안전하고,연료비가 전혀 않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보기만하면 됩니다. 여건이 되지않아서 머리속에만 있습니다. 샘플을 만들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우리나라,더나아가서 세계평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싶습니다.부디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시스템의 추천발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중국은 뻔히 자기들 소각장에서 태운 유독미세먼지들이 한반도로 들어와 한국인들의 수명을 줄이고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걸 알면서도 그렇다한 방안없이 오히려 중국 동부해안에 소각장, 공장을 자기들 미세먼지 줄인다는 이유로 이전 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더이상 못버티겠습니다. 3년전만해도 미세먼지는 들어보지도 못한 먼지였는데 이제는 일상이 되버렸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한국보다 경제, 인구, 국제적 지위가 높다 하여도 이런 일은 한국 국민으로써 중국에 항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에게 사과라도 받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을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화대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야간에 고속도로를 다니다보면 대형트럭들이 뒤쪽에 LED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차량들이 부쩍 늘어난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대형트럭 옆을 지나가려면 웅장한 엔진소리에 타이어소리 기타 소리에 겁이나기도 한답니다. 거기에 빽라이트까지 켜고 다니면 주행하는데 소형차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30여년을 운전한 사람으로써도 화물차 옆을 지나갈때면 더욱더 긴장의 끈을 바짝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형차들의 어려움을 화물차 기사님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밤이면 빽라이트를 켜고 다닙니다. 개중에는 뒤차량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래쪽으로만 비치게 한 차량도 있지만 대부분 화물차량들은 뒷쪽을 너무 환하게 비추어 후속차량의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빽라이트를 부착한 차량들은 불법으로 부착을 한것으로 생각되오니 강력한 단속을 원합니다. 나만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자체를 들지아니하도록 관계부처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단속을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고속도로 주행 화물차 빽라이트 켜고다니차 단속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용산구를 비롯한 다른 남자중학교에 두발규정을 폐지해 주세요 저희 학생들만에 개성을 표현할수있고 두발규정때문에 개인비용도 나가고 머리스타일 때문에 벌점을 받고 징계,선도위원회를 열리는것은 너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중학교 두발제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초미세먼지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것같은 기분도 있었구요. 어쨌든 당분간은 좀 안좋겠지만, 회의하고 대책 내놓고하는게 뭔가 전정권의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느낌입니다. 오늘뉴스보니, 중국 외교부에서 미세먼지가 우리탓이라는 근거있냐는 듯한 발언을 한거 너무 열받습니다. 석탄 발전소 54기 가동중단한거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90프로의 원인은 중국에 있습니다. 더이상 중국에 약한모습이 아닌,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맞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땅크기만 작지, 약소국은 아니잖아요. 중국 까짓것 이겨줍시다. -유상호드림-", "num_agree": 6, "petition_idx": "55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신속한 대응 감사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곳에 공유해주세요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루타 돈벌이병원에 농락당하고 죽을수는없습니다 저하나로 족합니다!!!!!!!?????저는 sbs방송국 의료분쟁챠트에 멀쩡한허리 인천 부평 ** 병원에서 신경외과 정원장의 잘못된시술받고 심각한신경손상에의한 의료사고로 나온사람입니다 현제 중추신경 뇌신경까지 파괴~~시안부인생을살고있죠~ 멀정했던허리 ~ 이곳에서시술받고 신경손상 의료사고를당해 하루하루 독한신경약 마약성진통제 등 수십알을먹으며 투병생활3년 어느덧 온갖약에 온몸은 만신창이~~ 힘겹게 하루하루시안부인생을 살고있죠 부작용전혀없다더니 인천**병원 정원장 시술시 신경을갈기갈기찢어놓고 아퍼비명지르고 의식을잃을뻔했던수술실 그날부터 온몸의 없던통증들 극심한고통과 마약성진통제 독한신경약을먹기시작한게 부작용없는건가요?? 허위시술기록지는 완전 거짓으로꾸미고 언제까지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봐야되나요!!! 멀쩡했던 한 젊은이의몸......이제겨우38살 허리시술 온몸의신경손상 뇌신경 중추신경 온갖신경 갈기갈기 찢어놔~~늘 누워지내며 독한약에의지 시안부인생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하는 무책임한 병원의 태도에 언제까지 의료사고를당해야만하나요?? 큰대학병원가보니 교수님들 하나같이 멀쩡한허리라 안타깝다는대~~ 왜 인천 부평 **병원에서 디스크파열이라해서 거짓 환자를겁줘서 신경은갈기갈기손상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 언제까지 억울하게당해야되나여? 내신경 살려내라!! 인천 부평 **병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제발 이곳저곳 많은공유바랍니다~~ 현제는 아주 위독한상태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도와주세요  시안부인생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15살중학교를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요즘 미세먼지때문에 환경이 않좋와지고있습니다.그리고 문제인대통령님께서는 미세먼지 말고 북한쪽에만 관심이있는것같습니다. 이대로 두면 미세먼지가 더 악화되어 더 큰 문제른 이르킬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 계신 청와대 관계자분께서는 빨리 조치를 치해주지고 답변을 빨리 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께서도 이 글을 읽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인공강우 까지 동원 \"인공비\"를 이용 하수 처리 코저 합니다.~ 제가 20년전 1998년에 특허출원 껀인데 귀찬아서 특허등록 안됬습니다, \"미세먼지 쓰레기 봉투 종량제 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시킨 소비자가 미세먼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하수처리 방법 입니다, \"간단한 원리 입니다\"미세먼지 잡기 위해 인공강우 비를 뿌려서 하는 원리랑 같습니다, 인공강우는 100/저의 특허원리는 1 이며, 현장에서 미세먼지 포위망 구축,~미세먼지 발생장소 에서 미세먼지 100프로 자체해결 방법 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나는 매연, 미세먼지, 굴뚝 정상에 5배의 고압 가습기를 살포하여 매연과 미세먼지가 하늘로 날라 가는것을 땅으로 떨어져서 하수 처리 토록 하는 방법 입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미세먼지를 지금 인공강우 보다 더 정확하게 백발백중 굴뚝에서 끝을 맺는, 낙진 되도록 하는 방법 이며 , 인공비 원리 ,똑같이 미세먼지 하수처리 하는 방법이며 '간단한 원리 입니다, 2, 한국.중국에서 공장 미세먼지 성공을 거두면~또 다른 '미세먼지 주범 자동차, '자동차 미세먼지 예방, 으로 확산 되어야 합니다, 이번엔 ' 미세먼지 자동자\" 입니다, 물론 미세먼지 자동차 ~ 흡입,압축 폭팔 하는 자동차 연소통에 똑같이 5배의 고압 가습기를 살포하여 하늘로날아가는 미세먼지\" ~ 물로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방법 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강산을 물려주고, '공해없는 깨끗한 도시,'후손 들이 금수강산 마음껏 숨쉴수 있게, 도로에 살수차가 동원 되야 합니다,~ ~도로 바닥에 물과 엉켜져 있는 미세먼지덩어리 를 살수차로 세척 하수구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중국 인공강우 미세먼지 퇴치 방법은 하늘로 날아간 미세먼지 인공비를 뿌려서 100을 겨냥한 방법이며,~ ~제가 미세먼지 퇴치 방법은 현장 백발백중 이며 자기가 버린 미세먼지를 쓰러기봉투 처럼 미세먼지 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하수처리 방법 입니다, (예산도 1프로) 중국에 끌려가지 말고, 하늘로 날아간 미세먼지 100을 잡는것 보다. ~미세먼지 발생 현장에서 백발백중 잡아 내는 방법 입니다.~(미세먼지 쓰레기 종량제)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면 ,~중국과 공조하여 백발백중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특허 등록 취소 됬으니깐 마음껏 사용 하시고 대한민국이 주인 입니다,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에 대해선 중국을 리드 하는 미세먼지 캡틴코리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 드리며, '후손들 에겐 금수강산 맘껏 숨쉴수 있는 '산소 같은 대한민국'을 물려 주는게 우리의 임무 입니다, 정** 올림 010-****-**** ", "num_agree": 8, "petition_idx": "55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100프로  해결\"  백발백중 하수처리  방법 ( 중국 인공강우  보다  100배  높은, '미세먼지  쓰레기  종량제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미세먼지가 날이갈수록 심각해져가고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부자세가 될수있지만 돈많은분들이 사회에 어느정도 공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5층이상의 건물 외부에 공기정화 장치 설치의무제를 했으면 합니다. 대형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한다면 어느정도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벗어날수있을거 같습니다.. 매일 가동하는게 아닌 주의단계에 가동하게 한다면 운용비를 줄일수도있을거 같습니다. 2. 도심에 미세먼지 센서를 단 분무장치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미세먼지가 어느정도 발생하면서 센서에 접속해서 자동적으로 분무장치가 작동해서 물을 분사시키면 미세먼지를 물이 접착해서 바닥에 떨어지는 역활을 하는것입니다. --서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면 좋을거 같네요 아니면 바다에 분수장치를해서 장벽을 설치를 했으면 하네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갈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바람에 아이디어를 내어봄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날마다 미세먼지 때문에 살수 없습니다 모든 중국제품 사지 마세요 중국제품 불매운동 동참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제품 불매운동 동참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대한민국에 암덩어리를 폐간시킵시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55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를 폐간시켜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그분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수 없는데도 밭이 있다고 건보료 엄청 나옵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돈이 나옵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할맛정 엄청난 건보료 때문에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대신 낼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볼상한 장애인을 위해 건보료 조정이 필요 합니다 그분들은 살수 있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은 건보료 면제 해 줘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6", "end": "2019-04-05", "content": "안녕하세요. 17살 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악화되어 안개처럼 보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제 친구들은 목 안이 아프다며 콜록거리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려고 해도 선생님들께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십니다. 미세먼지에 1시간 노출되어있으면 담배연기를 80분 흡입하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문자로 미세먼지가 나쁨이니 외출을 삼가하라 하지만 학교에 가 미세먼지에 노출됩니다.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대로 가다간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될겁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십시오. 국민들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명박 이놈이 나왔다는건 한국이 아직도 썩었단것입니다. 새누리와 검찰 국회 싹다 조사해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5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이명박을 다시 구속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인공강우얘기가있던데 꼭성공했으면좋겠구요. 방안하나 내자면 . 서쪽바다에 미세먼지측정소도있듯이 바다위에 스프링쿨러설치 하는건어떨까요 잔디밭에 물뿌리듯이.. 물은바닷물 바로 끌어서 물뿌리면 어떨까싶네요.. 5년후에 대한민국모습이 미세먼지때문에 받는영향이 얼마나클지 두렵고 무섭습니다. 100세시대가아닌.. 조기사망으로 인해.. 수명은 반이나줄어들것이고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대통령님 미세먼지 꼭해결해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5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올해 강력한 미세먼지를 때문에 온국민들이 너무나 힘든 하루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발생되면 어디나 마트이나 병원이나 황사마스크제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산 부수법안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걱정안하는 든든한 대한민국를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일산 입니다..부동산정책이후 아파트매매 거래가 무섭도록 저조하다는데..이리 뼈저리게 느끼게 될줄이야.. 9월에 내놓은 집이 아직도 매매가 안되고 있네요.. 무엇이 잘못된건지.,좀 알려주세요. 이사를가야하는데 집은 안빠지고..집값을 내려도내려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왜 저희같은 서민이 손해봐가며 집값내리면서까지 손해를 보게하시는지..살고자 하는 사람들의피해 어쩌실겁니까ㅠ방안을좀새워주세요ㅠ 잠을잘수가없네요 정말ㅠ", "num_agree": 8, "petition_idx": "55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매매가안돼요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건 공기입니다. 그런 공기가 요새 매일 미세먼지 덮여 숨을 못쉴 지경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매연 때문일까요? 며칠은 심했다가 어떤날은 좋아지고 하는게 단순 자동차가 덜운행되고 고등어 덜 구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국민 누구나 다 압니다. 원인은 중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간 세력 균형 때문에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쉽지 않은거 알지만 이럴때일수록 더 단호하고 간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환경부장관 나와서 얘기했다고만 하고 중국이 인정했다고만 기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계속 날라오는데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이라는데 그러다 다 병이라도 걸리면 그 감당은 누가 다합니까 다 죽고나서 고쳐져봐야 소용없습니다. 또, 중국은 사드보복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 수출길도 막고 지속적으로 반한국정서를 드러내고 미세먼지도 계속 보내고 해안가에 공장을 더짓겠다고 난리입니다. 이러는 상황에 디젤차 제재, 차량2부제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만으론 변하는게 없습니다. 차량2부제까지 한다고 중국정부에 얘기한다고 하는데 중국정부가 그만둘거 같나요? 그렇게 착한 국가일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살고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건강까지 포기하면서 그럴 필요없습니다. 중국입장에서보면 수입하는건 결국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받는건데 우리가 더 기술력 높으니까 그러는거니 당당해야지요 애플처럼... 뭔가 단판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보이는데 힘이 부족하면 힘을 보태줄 친구를 찾아야 겠지요 우리나라도 우군 많습니다. 우리 최대 우군인 미국을 움직여서라도 제재를 가해야죠 미국도 중국성장이 못마땅하니 견제하는건 찬성할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할만한 명분이나 과정을 찾는걸 도와주는것도 한 방법이구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한테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찬성할겁니다. 일본도 아시아 넘버원 자리 빼앗기기 싫어서라도 중국이 공장더 지어서 성장하는게 좋아하진 않을겁니다. 공장 더 만들어서 일본한테 미세먼지 전파되면 더욱더 반대할거구요 미세먼지는 총, 미사일만 안들었지 화학무기로 조용히 우리 공격하는거와 같습니다. 상대에 맞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도 돈만 있으면 누구 딸처럼 공기좋은곳으로 이주해서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 미세먼지 가득한 이곳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 못하면 한국 사람들 다 이민가서 국가자체가 해체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전쟁해서 죽나 미세먼지로 죽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자국민 탓 하지마시고 중국과의 외교단절 또는 전쟁이라도 불사를 각오로 중국해안가에 지어놓은 공장 및 쓰레기 소각장 각종 공장들을 이전시키기위해 국제소송 및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도움을 받아 외교적 압박을 강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대한 사대의 예 따위보다 자국민의 생명이 몇갑절은 더 중요하다고 광해군이 영화에서 말했었죠.. 부디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 수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셔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 전쟁이라도 불사를 작정으로 강력한 항의와 국제소송과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힘을 빌려 외교적 압박에 힘써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 식물근혜도 사법부 장악 햇는데. 왜 장악 안함? 2. 가짜뉴스 블랙리스트 추가 왜 안함?? 3. 5.18 모독놈들 아직도 설치는데 본보기로 ..법도 개정 됬으니 집어 넣으십시요...청원에도 5.18 모독이 넘처 나는데 뭐합니까?? 4. 우파 연예인들 방송 못 나오게 압력 넣어야 합니다 ㅡㅡㅡ쥐 닭 빠는 것들도 이건 이해 할꺼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반성해야 할 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어린이집 cctv는 있는데. 초중교는. 없잖아요 있었으면 좋겠 습니다 솔직히 교사 못믿잖아요 재량 안돼는 사람 많아요 학생도. 그렇고 교사까지 감사할수 있게. Cctv ,다 달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교 학급 cctv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보통 중학교는 8시 40분까지 등교하여 4시 10분쯤 마치고 그때부터 청소를 하고 집에 도착하면 5시입니다. 고등학교는 더 늦겠죠. 중고등학교가 너무 늦게 마쳐 학원을 갔다오면 12시가 다 됩니다. 또 그 학원에서 준 숙제를 하랴 4시까지 뜬눈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7시에는 일어나야 하고 3시간 밖에 자지 못합니다. 게다가 과목별로 선생님이 모두 달라 매 교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수업시간을, 과목을 줄여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 자습 시간을 없애고 쉬는 시간을 줄여 주세요. 그럼 조금이나마 일찍 마칠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하교를 빨리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요. 이제 개학하는데 벌써 목이 따갑습니다. 학교는 미세먼지에 취약하고 등하교시에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마시는것 같습니다. 자세한거는 모르지만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해롭다는 이유만으로도 해결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문자를 돌릴 시간에 형편이 어려우셔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신 분들과 어르신 분들께 마스크를 배포하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물론 큰 환경문제이기에 빠른 시간안에 해결 할 수 없더라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를 꼭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나쁨이상으로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여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로는 피해를 감당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나쁨이상의 미세먼지 발생시 각 시.도.읍 동사무소 및 보건행정 관할서에서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를 지급하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방역 마스크 지급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지금 몇일동안 비상인데 별 대책없이 재난문자만 보내고 후.. 아직 학생이지만 한국인들 건강이 심각해지고 있단 건 알고있습니다. 이대로면 미래에는 마스크를 뺄수없는 세상이 올거에요. 중국에서 뭐라하든 부정을 하든 더 반발하셔야죠. 쎈나라라 함부로 말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국민들 건강문제로 일찍 죽게 할건 아니지않습니까. 시급한 조치 부탁드려요. 대규모 선풍기를 만드시던지요^^.. 중국쪽으로 다시 돌아가게ㅋㅋ 푸른 하늘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거보다 미세먼지 문제부터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사)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 \"규제 완 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송파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뿐이었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부자들도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사)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 \"규제 완 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송파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뿐이었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부자들도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이고 9억 이상이도 80%면제로 공평과세가 아니다. 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이고 9억 이상이도 80%면제로 공평과세가 아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전 18살 학생입니다. 제가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뻑뻑해지고 가려운 눈알로 이 화면을 보며 써봅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마지막으로 본 푸른 하늘과 구름이 그립습니다.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됬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 나이에 벌써부터 미세먼지로부터 불안감을 가지며 살아야한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온 국민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8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온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뻔뻔스럽게 거짓을 주장하는 중국에 쩔쩔 맬 이유는 또 뭐입니까? 증거자료도 많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시는데 이거 이대로면 극심화 될것이고 우리나라 인구는 더욱 줄어들것이며 국민들의 건강 또한 악화 되어 최악의 상황이 올것입니다. 정말 요즘엔 이민거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그리고 인천이 세계 1위로 미세먼지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그말은 즉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1위라는 거죠 세금 쓸데없는 곳에 쓰지 마시고 제발 환경문제에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쪽으로 쏠려있는 중국 공장 다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빨리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왜해결안해줍니까 북한이 차량운행많아서 미세먼지농도가높나요? 애꿎은 국민들조지지말고 중국시진핑에게 담판거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왜해결못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최저시급 8350 원 누가 열심히일합니까 오늘취업해서 고용주가 똑바로일한다고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했더니 3 개월치월급주라하고 그게 무서서워 들어온사람 짜르지못하니 수시로 담배 피우로가 편의점가서 개인 풀품사러가 일 똑 바로안하냐고 말하니 기분나뻐 일할기분아니라고 가게에서 난동피워 자영업자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예전에 사장은없습니다 직원 눈치보여 온갖 잡일을다하는 자엽업자는 이제 지칩니다 이게 누굴 위한법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5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하여 인후염과 눈병 등 각종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라고 하시려거든 의료용기기로 등록하고 정부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제로부터의 건강관리 및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여러전역한장병들이 집을못가고있는 사태에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조치 부탁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55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령도 연평도 전역후 집못가고있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초중고시절에 특이한 성격이라고 찐따취급받고 놀림과 괴롭힘과 기피를 11년동안 당해서 중고딩시절이나 부x시절 괴롭힘과 놀림당했으니 당시 친구는 없고 대학들어가서 친구와 소통부족으로 친구가 1~2명정도밖에 없고 군대는 제대로 제대는 했지만 그냥 빨리 제대하자는 마음으로 가고 초중고대 대인관계가 잘 안되는애가 알바도 인싸성격이 아니라서 알바 인싸 패거리들한테 찐따취급받고 머리 스탈이나 옷도 제대로 못입는다고 업주들이 찐따같다고 잘안받아주고 운동도 하려고 하면 주위애들이 쟤가 운동하냐면서 비웃으면서 찐따취급하고 즉 학창시절부터 20대까지 쭉 찐따취급받은애가 결국 은둔생활 할수밖에 없는데 이러는애가 만약 일한다면 할수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애도 일을 할수 있을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정부의 9.13정책및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는 현재 20년이다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면서 새아파트로 이사할요랑으로 3년전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현재 입주할때가 다되어 가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서 현정부 의 잘못된 정책때문에 개인파산위기에 처할 지경이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 절반가까이 매매가가 내렸는데도 매매가 안되고 입주해야할 아파트는 분양가에서 -4천만원이 다운되어도 거래가 안되고 전세를 분양가의 3/1가격으로 내놓아도 대출을 끼고 있으니 거래가 안된다 이사를 할려고 해도 무슨 방법이 없다 가만히 앉아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로 인해서 빚더미에 앉게되었다 경제마저 바닥이다보니 직장마저 잃게되어 실업급여로 살아가다보니 앞으로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지금 현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나는 가정파탄위기에 처해있다 앞으로 살아갈길이 막막하다 30년가까이 직장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힘든시기는 처음인것같다 지금 정부는 서민들의 목을 조이다 못해 죽음으로 내몰고있다 지금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는 현정부가 원망 스럽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고 싶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3월 6일 제주도까지 미세먼지가 내려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시, 수도권의 문제가 더이상 아닙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공강우, 차량 2부제 등 고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장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공강우 등 지속적 대책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나아진다는 미래는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단위의 나무심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국립산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 한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합니다. 나무 47그루는 경유차 1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흡수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숲 1 헥타르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지금과 같은 미세먼지의 고통이 가장 심한 시기이므로, 나무 심기 운동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쉽고 또한,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작은 땅, 그리고 서울 인근에서 나무 심을 땅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숲을 조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건물의 옥상, 도로 옆 가로수를 심는 간격을 촘촘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내에 나무 사이에 한 그루씩 더 심는 등 숨은 땅은 많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면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시 속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아스팔트를 흙으로 돌릴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땅에 나무를 심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합니다. 건물 옥상 곳곳마다 화단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더 촘촘히 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도와주십시오. 추상적, 실험적, 일시적인 대안으로 세금, 힘을 낭비하지마시고 조금 더디지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방법을 정책으로 시행해 주시길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낌없이 주는 나무, 미세먼지 저감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나라가 망조로 가고 있다 국민들이여 모두 깨어나라 이게 나라냐! 참혹한 동물살육 개, 고양이학대, 학살, 식용을 즉각 금지하라. 미친 동물생명말살 공포정치 참혹한 비명,피비린내 즉각중단하라 국민명령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망조로 가고 있다 국민들이여 모두 깨어나라 이게 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PD수첩을 보며 아내이자 엄마인 고 이미란씨가 오빠에게보낸 녹취록을 듣고 보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 한 이야기를 듣고 보며 보면서도 믿기지 않고 제3자인 사람들도 울분이 솟구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 말들이 무의미 함을 새삶 느끼며 이 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과 권력 조선일보를 등에 없고 금 수저 일가의 갑질 행각을 변호사 검.경 어느누구도 나서질 못 하고 눈감아주고 쉬쉬하는 풍토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겁니다 하늘이 무서운줄 모르고 재멋대로 사는 방씨 일가를 척결하는데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num_agree": 615, "petition_idx": "55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일가비리척결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어찌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만 터지거나 정권에 어려운일이 생기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지요. 1. 미세먼지대책으로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하신다고요? ....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시면 화력발전소 어느정도 멈춰도됩니다. 북한퍼주기위해 중국눈치를 봐야하는데 중국이 미세먼지 원인이 한국이라는데에서도 입닫는 데 한심한 나라에 사는구나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작자는 오늘도 서해에서 강우를 내리게하면 중국이 주장하는 한국미세먼지해결이된다고 망언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2.벤처에 12조 투자해서 20개의 아이콘벤처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이 공산주의입니까??? 정부는 규제풀고 지배구조상관하지 말고 그냥 기업이 잘되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라며 검찰이 총동원된다고 합니다. 작년 15번의 압수수색하고 검찰 총동원 되어 국가의 대표기업을 잡으려하는 나라가 세상에 있나요?? 이런가운데 어느 사람이 기업을 하겠다고 나 서겠습니까..?? 벤처도 아마존처럼 커지면 대기업보다 커지는데 거기다 검찰 총동원되어 그동안 성장과정 에 잘못없나 총동원된다고 하면 한국에서 어느 누가 기업하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3.청년실업해결한다고 불끄는 알바하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혈세 낭비했습니까? ....기업이 잘되면 고용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기업을 국민연금 스튜어드쉽코드라는 미명하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쫒아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기업을 할 마음이 있나요.. 국민연금 5조원의 손실...한심합니다. 운용위원회도 다 운동하던사람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몇명있지만 좌파만 있고요. 세계적 시각을 가진 열린 너무 많아 이만합니다.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런데 수익이 난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일입니다. 특히 전주에다 갖다놓고 전문가를 영입?? 거기다 운용에 대해 문제생기면 구속... 누가 갑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55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그만 헛되이 쓰지말아주세요. 일만터지면 세금을 투입하는 대통령님 . 미세먼지에도 세금쓰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에 작은 복수라도 하고 싶다면 중국 물건 불매운동을 제안합니다 중국 여행도 자제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살수없다 중국물건사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공기청정기를 틀면 빨간불이 뜨면서 20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미세먼지 나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미세먼지 해결에 투자한 것이 있긴 한가요? 현재 sns 반응만 봐도 얼마나 미세먼지 해결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실겁니다. 해결 하는 것 미루지 마시고 빨리 대책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마스크라도 지원해주던지 그런 식으로라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좀 세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노라면, 이 나라 이 정부가 한심하기 짝이없다. 대북에는 온갖 모든것을 퍼줄것처럼 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이 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 보고나 있는건지 무시하기 쉽상이고 또한 요즘들어 부쩍이나 잦아지고 있는 자살 특히나 일가족이 극단적으로 생명을 끊는데 이 나라 이 정부에서는 아무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은 이 정부에서 더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들 자살도 많아지고 있는것 사실인것 같다. 솔직히 말해 일가족자살은 빈곤에서오는, 내자식에게 그 걸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려한다 오직 힘들었으면 같이 동반자살을 선택했을까 동정이간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뭐하고 있나? 수수방관과 무대책이 가장 좋은 방법인양 손을 놓고 있으니.. 해도 너무한다. 나 역시도 실직으로 인하여 카드 대금을 갚지못하여 신불자가 된것은 오래전이요 카드회사에서 독촉전화는 계속오는데, 방법이라고는 이십여년 직장생활을하며 불입한 국민연금이 지금 이 고통을 해결해줄것 같아 이 곳에 여러번 글을 남겨 놓았고, 또한 국민연금 관리공단까지 직접찾아가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것은 해외로 이주하거나 내가 죽어야지 돈이 지급된다하는데, 이 건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연금 대출이나 해약할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오십대의 절규", "num_agree": 7, "petition_idx": "55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단적으로 삶을포기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 몇일 정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가자. 나중에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등등 수많은 생각 끝에 아직 많이 변해야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다!! 란 신념으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런 경찰이 경찰청장님이 말씀하신 ‘제복 입은 시민’ 경찰인가요? ---------- 요 약 ---------- 1. 날짜: 3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경 2. 장소: 분당 야탑동 장미마을 동부아파트 118동 옆 인도 3. 대상: 분당 야탑 지구대 *** 경위님(도저히 이름을 안 알려줘서 알 수 없음) 4. 요지: 경찰이란 나라의 녹을 먹고 국민의 봉사자로 직무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에 수행해야 할 친절. 공정의 의무,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의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의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마주한 야탑 지구대 경위님은 위 경찰 의무와는 너무 상위하여 이에 세금을 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처벌 및 사과와 재 교육을 요구합니다. A.첫째: 위급상황에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 보호를 받기 위해 112신고를 했으나 정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경위님께서는 “시민이 내는 세금이 경찰을 위해 쓰이지 않을뿐더러 내 월급 또한 세금으로 안받는다. 그러니 나에게 빨리 와라 마라 하지 말라” 하면서 “나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도 안받는다. 그러니 빨리 와라 마라 하지 마라! 경찰도 인권이 있다.”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경위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것도 무슨 원수에게 말하듯 죽일 듯이 눈을 뜨며 한 손은 허리춤에 찬 봉에 손을 대고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쏴 붙이더군요! 어찌나 무서웠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즉, 난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안받으니 시민을 도와 주는 것도 내가 시간 나면 한다? 정도로 해석해야 하나요?? 그럼 왜 출동을 하셨는지??? 경찰은 사조직??? 아직도 모르겠음. 경찰청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경위님! 요즘 세상은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하물며, 나라의 녹을 먹고 시민을 지켜주는 경찰관에게 인권이 없겠습니까? 당연하게 있지요. 허나 인권을 운운하기전에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시면 시민의 안정과 안녕을 먼저 살피고 나서 인권을 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러라고 국민이 경찰에게 제복과 법질서를 수호하는 치안 권력 즉, 공권력이란 힘을 잠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위님!! 그렇게 권위적으로 소리지르고 윽박지르라고 준 힘이 아닙니다. B. 둘째: 반드시 수평 사회는 아니고 경로 우대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공경 받고 대우 받으셔야 죠! 단, 자신의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이 경찰 신분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사명감도 없이 행동한다면 더 이상 공직에 계시면 안될 듯 합니다. 경찰 앞이라고 눈치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그냥 지켜만 보고 말을 못하는 시대는 지난 듯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도 “나이도 어린게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말대꾸한다 요즘 것들은……”, “넌 부모도 없냐 어른을 공경 할 줄 몰라 버릇이 없 구만” 저는 나이 많고 공경을 해야할 노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위님은 오셔서 나이가 많으니 공경 받길 바라셨 나봅니다. 나이로 공경은 은퇴하신 후 집에서 받으셨으면 합니다. C. 셋째: “나 경찰 이야 경찰!! 어디서”란 말로 위화감(내가 경찰이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하고 나에게 머리 숙여 란 느낌)조성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는 권위 의식 과 감투로 꼭 70년대 경찰처럼 주먹구구식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음.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을 목표 경찰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경찰청장님의 말이 무색하게 느껴지네요. ---------- 상 세 내 역 ---------- 5.상세 내역: 와이프와 함께 장을 보고 아파트 단지內 인도를 걸어 집으로 가고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저를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당함) A. 오토바이 기사는 인도에서 사람을 치고도 오토바이에서 내리거나 잘못했다는 말도 없고 오토바이에 앉은 체로 “왜 앞에서 안 비키고 있었냐”함. B. 이에 저는“여기는 인도 고 인도에서 사람을 쳤으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죄송하단 말을 해야죠!” C. 오토바이 운전자 “그러니 왜 안 비켜냐고”란 식으로 오토바이에서 일어나서 막무가내로 나오는 운전자. (등치가 있어 약간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D. 다시 한번 저는 “사과를 하시죠,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E. 오토바이 운전자 “불러. 불러” 하며 웃으면서 더욱 위협적으로 변하더군요. F. 그래서 저는 3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 19분경 1차로 112 신고를 함 (신고를 했음에도 오토바이 시동도 안 끄고 내리지도 않고 그저 웃고만 있는 운전자) 그러다가 운전자가 슬금 슬금 인도에서 아파트 도로로 이동함. 이에 저는 운전자에게 “사고지점에서 움직이지 말아라.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라. 계속움직이면 뺑소니로 신고 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몇 번을 말해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앞으로 나와 아파트 도로로 나옴. 이러다 도망갈까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서 이에 다시 8시 27분경 112에 2차로 빨리 와 달란 신고를 다시 함. 이때는 이미 사고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급기야 사고 지점에서 이탈함 - 인도에서 도로로이동함 G. 8시 28~30분경 112 순찰차가 옴 (순찰차를 보는 순간만큼은 구세주가 오는 듯한 느낌을 받음, 허나 권위적이고 구시대적인 경위님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짐) 경위 한 분과 경장 총 2분이 차에서 내림. H. 이에 저는 안도감과 함께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빨리 좀 오시지요. 무슨…..” 말을 짜르며 (이후 말은 ‘무슨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많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 하고있었다’ – 강제 생략 당함) I. 다짜고짜 경위님이 “다른 사건 처리하느라 늦게 왔다. 우리가 한가한 줄 아냐 바쁘다!”란 식으로 짜증을 내더군요! J. 그래서 저는 “아니 왜 화를 내느냐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경찰관에게 빨리 와 란 말도 못하냐” 했더니 (어떠한 심정으로 와이프와 함께 경찰관을 기다렸는지,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얼마나 안도감이 생겼는지를 회상하며.…) K. 얼굴 절반을 가리는 마스크를 써도 정말 무서운 눈으로 경위님 왈”나는 시민 세금으로 월급도 안받고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왜 자꾸 빨리 와 란 말만 하느냐!”란 식으로 계속 쏘아 붙이 시더군요. L. (이때부터는 경찰관이 도착했다는 안도감 보다는 경찰에 대한 실망감과 차라리 아파트 경비원을 부르는 것이 나을 듯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꼭 제가 범인으로 뭔가를 크게 잘못한 기분 너무 들어 “아니 우리 나라 경찰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나는 세금 내는 시민으로 당연하게 112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M. 경위님 왈”난 국민 세금으로 월급도 안받는다. 그리고 난 경찰이다. 경찰에게 계속 무슨 말이냐”란 식으로 경찰에게 말대꾸를 하냐는 식으로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무서운 눈으로 큰소리로 말하더군요. N. 저는 다시 “경찰이라고 내가 할 말을 못해야 하냐. 경찰은 민중에 지팡이, 도우미 아니냐”했더니 O. 경위님 왈 “어른을 공경할 줄 도 모르냐 요즘 것들은 내가 어른인데 말대꾸나 하고 말이야” P. 저는 다시 저는 “위험에 처했고 그래서 보해줄 경찰을 부른 것이지 제가 공경하고 보해 해줄 어른을 부르지 않았다. 무슨 말도 안돼는 말을 하냐” 이에 Q. 경위님은 계속 “나이도 어린 것이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너는 부모도 없냐” 하더군요. R. 정말 너무 어의가 없어서 중간에 같이 있던 경장님이 말려서 저도 더 이상 상대를 안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의가 없고 무섭고 두렵고 억울하고 정말이지 경찰은 다 이러한 가요? 밤에 잠도 안 오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경찰이란 나라의 녹을 먹고 국민의 봉사자로 직무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에 수행해야 할 친절. 공정의 의무,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의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의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분당 야탑지구대 경위님께서는 신입 순경도 아니고 경찰조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위라는 직급, 어떻게 보면 예전 파출소 소장 급인 경찰공무원으로써 기본 의무 및 공무원으로써 품위유지 또한 해하는 우를 범하셨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과 조치를 세금을 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시민의 안전을 비롯 더 나아가 법질서를 수호하는 치안 권력. 사회. 국가의 안전을 맞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 듭니다. ---------- 총 평 ---------- 국민이 두렵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히어로는 네!! 맞습니다. 경찰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악당을 물리치고 착한 이를 도와 주는 히어로. 바로 경찰로 알고 배워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위급한 상황에 몰리고 도움의 손길이 간절할 때 어떠한 심정으로 112를 생각하고 전화를 할까요? 아마도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히어로!! 저 또한 이러한 생각으로 사고 당일 두렵고 무섭고 혼란스러운 순간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누르고 핸드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동아줄 같은 목소리 “네 112센터 입니다.” 이 한마디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허나 이것도 잠시 현장에 온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 분 중 경위님 한 분으로 인하여 저의 평생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한 걸까요? 정의라는 의무감에 봉사하는 히어로 아닌 TV에서 보던 내 주변에서는 아니겠지 하던 주먹구구식의 권위의식으로 똘똘 뭉친 요즘애들말로 갑질하는 꼰대가(악의 및 인권을 무시할 의도는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표현이 직설적이라면 사과 드립니다.) 생각 나더군요! 경찰청장님!! 청장님이 말하신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을 목표로 하는 ‘제복 입은 시민’…… 이러한 경찰!!! 저도 경찰정장님과 함께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경찰이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 먼저 처벌하고 교육시키는 게 빠를 듯 합니다. 강력하게 요청 아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경찰이 경찰청장님이 말씀하신 ‘제복 입은 시민’ 경찰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3.1절 8.15날 독립군가을 행사때 부르는게 좋을듯합니다 몇일전에 독립군가란 노래을 알았는데 독립투사님들이 부르던 독립군가을 대한민국 국민모든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알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군가 부르기입니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상가족만 살아갈수있는 사회 핵가족화 1인가족화 다양한 가족 등장하는 사회에.. 결혼만이 답일까? 혼외 양육을 적극 권장하고 사람과 사람간 결속을 만드는 동반자보호법으로 자체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5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반자보호법 제정이 필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농업을 전공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가족들과 지인들 그리고 뉴스를 통해 들으면, 현재 대한민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그 문제의 심각성은 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작년부터 문제가 심각해진것으로 아는데, 정부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에는 특별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 친환경차 보조정책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에만 제한되어 있다는점에서, 친환경차 보조정책은 일반 가솔린, 경유 차량의 사용 감소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것 같다는 점에서 확실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재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있습니다. 정부가 Green roof (옥상 정원)을 장려했으면 합니다. 이 정책은 현재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감소뿐만 아니라, 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 이산화탄소 감소, 태풍피해 감소, 대기중 안좋은 오존의 감소, 이산화황 감소 다양한 부가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따라 잔디부터 나무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설치 및 유지 비용도 달라집니다. 작년에 캐나다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연간 미세먼지 감소율이 잔디의 경우 제곱미터당 약 0.36g, 덤불과 나무의 경우 1~1.8g 정도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이외에 이산화황, 오존 감소율등을 보여주는 자료는 링크로 첨부하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설치, 유지 비용을 찾아주고 참여하는 건물주나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같은 지원을 해준다면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는 참여율에 비례해 대기중 오염물질 감소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늘어나 청년 실업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기 오염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않고 아침마다 뉴스에서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기만 한다면, 언젠간 슈트를 입고 다닐 날이 올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루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5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를 할때 마스크를 쓰고 등교합니다.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등교를 할때도 버스가 오고 있는지 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기 힘들게 따갑고, 평소에 보이던 건물조차 미세먼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미세먼지로 인한 심한 피해는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학교 안에서 입니다. 제 주위에 많은 학교들이 공기청정기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적으면25명 많으면 40명까지의 학생들이 좁은 교실에서 뿌연 미세먼지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것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꼭꼭 닫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서 환기시키지 못하더라도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답답한 공기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환기를 못 시킨 교실이 밖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며칠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교는 하지 못할망정 최소한의 조치도 취해져 있지 않은상황에서 오늘도 학생들은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교실안 공기청정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보이는 희뿌연 공기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가 교실안에 있다는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당장해결은 못 하더라도 비상조치 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왠지 우리 대통령은 믿음이 안가요 ! 뭔가 불안해요 ! 북한 김정은이 한테 완전 놀아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것 같네요 ! 한반도 완전 비핵화 장담하면서 큰소리 쳐넣고 우리군 무장해제 시켜놓고 ! 북한은 하나도 변한것 없이 핵무기 우라늄 농축,탄도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등 하나도 변한게 없는것 같아요 ! 대통령은 통째로 넘기기로 작정했나 ! 북한이 깡패 기질을 발휘하면 대책이 있는가 ? 달라는것 안주면 두들겨 패는 깡패를 어떻게 당할것인지 ?", "num_agree": 9, "petition_idx": "55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맞나! 한반도 완전 비핵화 ! 북한은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이게뭐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좀 엉뚱하게 들리실수도 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올려 봅니다 미세먼지를 깨끗한 공기로 바꾸는 공기청정기를 곧곧에 설치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공기청정기를 돌리려면 전기도 필요하고 낮은곳보다는 높은곳에 설치를 해야 효과를 발휘 할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가지를 충족하는거를 생각하다 가로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에 높이 또한 10미터 이상이고 강한 전력으로 작동을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가로등을 전구역할과 동시에 공기청정기를 같이 다는게 어떨까를 생각 해봤습니다 전국에 가로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미세먼지가 심한날에 가동을 해서 미세먼지를 깨끗한 공기로 바꾸고 동시에 전구 역할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설치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들 필요도 없고 도시 대부분에 10미터 간격으로 가로등이 있으니 그 안에 공기를 깨끗이 만들수 있고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리라 보지만 답답해서 한번 적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건 어떨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https 차단에 대해 반대하고싶어, 현재 청원을 올리고있습니다, https 차단을 왜하는걸까요? 성인이 성인물 보는데요..? 정말 이상합니다만, 또한 저는 청원검색에서 https 를 검색하면 s 만 검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문자만 검색이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점점 중국화가 되가고 있는거같습니다, 인터넷 검열해서 차단하는 나라, 지금 중국,북한 밖에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나라가 어떻게 인터넷을 검열하고 차단을 할까요? 그리고 현재 KT 부터 시작하여 (EX: 히토미 ) 같은 사이트들이 차단되고있습니다, 성인이 성인물본다는데 왜 검열하고 차단할까요? 도박사이트는 물론 검열되고 차단되야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 http 방식으로 불법사이트를 차단하지못한다면 새롭게 https 차단기술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해외사이트 유해하지않지만 차단당하는일이 빈번하게 일어날거같습니다, 이러다가 유튜브, 구글 까지 차단되지않나 싶네요. 우리나라에 미래가 북한또는 중국처럼 되지않나 걱정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5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차단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미세먼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생화학 무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살다 암 걸려 죽겠습니다. 중국에 항의하고 있다고요? 지금 생화학 무기로 국가가 침략 당해서 국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가 항의만 해서 되겠습니까? 상대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데 왜 우리는 항의만 합니까? 지금 당장 중국에 군대를 보내서 중국 공장을 불 지르던 전쟁을 시작하던 선택 하십시오. 미세먼지로 죽나 미사일, 총, 칼에 죽나 똑같습니다.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할 수 없는 이유가 경제 보복 때문 이라고요? 경제 지키려다 미세먼지 생화학 무기 때문에 국민들 다 죽고나서 경제 잘 지켜보세요. 무슨 소용인지. 그리고 북한 보다 국내 경제나 좀 신경쓰시죠? 북한 사람 챙기다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어갑니다.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 좀 안나왔음 좋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방송인지 북한 방송 보는건지 착각 듭니다. 최저임금 알바 보다 못한 국회의원들 미세먼지 법안 만들지 말고, 등신 같은 국회의원들 중국 보내지 말고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대통령이 가던, 중국으로 가서 전쟁을 하겠다 엄포를 놓던가 미세먼지 해결하라고 하세요.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대들 월급주고 비행기값 주고 밥값주고 하는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생화학무기 '미세먼지'로 또 한 번 침략당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여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재난 문자나 미세먼지 앱에 검색을하면 외출을 삼가하라고 나오는데 학생들은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등교를 해야합니다. 정말 등교길 언덕을 오르면서 너무 숨이 차는데 마스크가 답답해도 미세먼지때문에 벗을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수준보다 높아지면 휴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가 가기 싫어서 이러는게 아니라 진짜 정말로 미세먼지 때문에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의 건강이 정말 걱정됩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것도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렇게 미세먼지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미치겠습니다. 한번 유심히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학교 휴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인천에서 조그만하게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며 투잡으로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이현석입니다. 얼마전 경제적으로 힘들어 투 잡으로 부평에 있는 맥스핏룩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다 임금체불에 폭행에 협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양심불량 대표 박준석을 법으로 처벌하여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도 모자라 폭행에 협박까지 양심불량 대표 고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학생이라고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의 시험비리를 고발하려합니다. 저희 학교는, 시험지에 교과서비중이 10%가 되지않습니다. 수업조차 교과서가 아닌 비교재로 이루어지며, 구매해야 되는 비교재양만 총 18권, 가격만 10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그렇다고 구입을 안할수도없습니다. 비교재가 없다면 비교재로만 이루어지는 수업에 참가할수가 없기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학교의 시험 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베는 지금 침략 준비중 입니다. 일본의 한국이 통일 되고 혹시라도 핵 보유국이 될까봐 그전에 반드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본은 지난 전쟁에서 미국을 쉽게 본 댓가를 뼈져리게 학습하고, 이제 미국을 어떻게든 편으로 만들어 다시 한국을 정복하려 들겁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지 절대 없을일이 아닙니다. 잊지마세요 우리의 준비 안됨으로 격었던 그많은 시련들을... 지난 동해에서 일본의 초계기 도발은 확실한 그시작 이었습니다. 아베는 제2의 이토 히로부미를 꿈꿉니다. 실제로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을 제일 존경한답니다. 일본은 과거에서 확실히 배워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쉽게 잊고 친일파들의 농락에 아직까지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때가 아닙니다. 지금 국방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잊지맙시다 학습된 침략 준비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준비하고 대비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침략 대비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학교상담실에 상담교사가 학생대상이나 부모 혹은 상담관련 일을 할때 교윧부시스템인 업무포털 안 나이스에 누가 기록즐 할 수있습니다 나이스는 최대한의 개인정보가 보장이되어있어 상담이나 의뢰, 교육 등의 통계로 활용되기에 안전하고 개인정보보호차원으로 적합합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학교상담을 활성화 한다는 명목으로 교육부에서는 wee특임이라는 곳에 사업을 주었고 그곳에서 만든 위시스템이라는 온라인 서버를 통해 개인상담일지부터 모든 상담관련 기록을 그곳에 남겨 통계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위시스템은 나이스 통계처럼 개인의 정보가 제외된 통계가 아니라 일지,대장 등을 손쉽게 저장할 수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상담받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내 정보가 컴퓨터 어떤 서버에서 그것도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 다루어졌을수도있는 상담내용이 저장되어 있다는걸 알면 어떨까요? 상담영역에 따른 통계만 되는 나이스의 안전함을 버리고 외주사업으로준 서버에 구지 상담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적으로 학교상담실에 위시스템을 사용하라는 공문이 얼마전 내려왔습니다 관련번호는 교육부 문서번호도 아닌 공문인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문제 없다 합니다 학교상담실 wee프로젝트와 관련 교육부는 더이상 위특임에서 사업을 대신하게 하면 안됩니다 교육부스스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상담누계와 관련 통계도 교육부시스템인 업무포털 안 나이스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부자체 연구사나 연구원들이 학교상담실 업무를 하고 나이스에서 충분히 상담통계를 할 수있는<정보공시 근거자료는 나이스통계면서 상담교사에게 두배의 과중업무를 주면서까지>역할을 할 수 있는데 매년 예산을 낭비하며 위특임과 위시스템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다가 내담자인 학부모 학생은 본인 정보가 어떤 상담시스템이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에대해 교육부는 충분히 안내하지도 않고 전국 학교상담실에 위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한것은 옳지 않습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55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담시스템 사용 타당한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건가요?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나요? 외계인 UFO 날라와서 레이저 쏘며 침략해오면 무슨 대책 방안이 있나요? 외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계인 침략 대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천식있는 어머니 기관지 약한 나 그래서 미세먼지는 쥐약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이 이번사태 때문에 기관지 건강 저해 우울증 및 극심한 스트레스에 죽어나갑니다~ 근데 왜!!!!!!! 중국새끼들이 만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황사등에 정부는 중국새끼들한테 한마디도 못합니까!!!????? 재난문자질 좀 그만하시고 중국새끼들 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오!!!!!!!!!!!!!! 세금만 빨아먹지 말고 제발 좀~~~!!!!!!!!!! 세금도둑 공무원들아 제발 일좀하자 !!!!!!!!!!!!!!!!!!", "num_agree": 7, "petition_idx": "55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꺼 같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제가 아는여자애가 장애인등록을안했지만 사리분별도 못하는 아는오빠한테처음통장을만들어주었는데 대포통장으로이용된줄도모르고 인천석남동살면서경찰서서조사받으라는 연락을받고전남친말만듣고안받아도되는줄알고조사를 안받았답니다근데결국그남친과이별후다른남친사귈때피시방 에서인천구치소로잡혀갔답니다제가원하는건살인도증거가있듯 몇년이지나든 제대로 피해자일수도있으니 제대로조사하고처벌했으면좋겠네요 무작정 조사안받았다고지명수배내려서벌금나오게하지말고 피해자가가해자되어처벌받고결국나와서 가해자가되어 나쁜짓하는세상만들지는않을거자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에대하여 국민들에게 유용한 대안책으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제공해주시길바랍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가격이 매우 비싸 사서 쓰기에 부담도 매우크고 각 사정에따라 사서 사용을하지 못하는 경우도있을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하루에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5일을 마시면 담배한값을 피운 것과 같아진다고합니다 가격부담도큰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사용해야하는 환경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의하라며 문자만보내는것이아니라 국민을위해 실용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부족한글이지만 정말 간절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안책 마스크 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작년에 인류는 아주 소중한 과학자 한 며을 잃었습니다. 인류과학의 거울이라 일컬어지던 과학력이 가장 쎈 스티븐호킹 박사의 죽음이었습니다. 호킹 박사는 살아생전 이런말을 햇씁니다. \"우주에는 반드시 생명체가 있다\" 인류 과학자들 대다수도 \"우주에는 인간 이상의 문명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 할 수 있다\"며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오는 2023년에는 단돈 2억으로 민간인들이 우주여행을 가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주는 머나먼 저편 꿈과 환상 SF 판타지가 아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우주 시대에 외계인에 대한 대책안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제 할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이다 저는 그리보고 있씁니다. 정부 산하 미래부는 오는 12시부로 즉각 체제개편을 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외계인의 공습이라던지 혹시나 모를 교역대상으로써에 조우를 하게 되는 문제에 관한 철두철미한 빈틈없는 진공관 매트릭스를 구사하여야 한다 저는 그리보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부는 도대체 뭐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눈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스크 쓴채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니 눈이 빨갛더군요 결막염같은 아픔은 아니예요 기침도 나요 아이는 콧물이 낫질 않아요 이제는 몸에서 반응이 오네요 하늘을 보면 미세먼지가 이제는 눈으로도 확연히 볼수있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울부짓고있어요 중국처럼 방독면 쓰고 다닐 때까지 아이들이 노약자들이 건강을 헤칠때까지 보고만 계실껀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정도면 재난입니다 아이들은 무슨죄인가요 한 나라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냥 아무말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5년 전만 해도 이렇지않았습다 이게 뭔가요 점점 더 심해지고있는데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껀가요 아기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아기는 안쓰고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납니다 중금속 섞인 그 미세먼지가 아기의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못할일이 없네요 우리의 잘못이 아닌 왜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왜 이래야하나요 갓 태어난 아기, 이제 5살 된 아이 이 두아이에게 부모로써 한없이 미안합니다 국민을 지켜줄 나라 그리고 대통령님 부디 제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0 일 넘은거 알고있나? 당신들 집무실이며 집에 공기청정기 있어서 지금상황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지? 쓸때없이 보도블럭 갈아엎고 세금 줄여서 중국 동쪽 공장 굴뚝에 집진 장치 달아주자 그돈 아깝지 않다고 할테니! 제발 숨좀쉬자 숨좀", "num_agree": 1, "petition_idx": "55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들더라도 중국공장 굴뚝에 집진장치를 달아주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오염된 나라에서 더이상 못살아갑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텐데 어떻게 이런나라에서 평생을 살아가나요 돈도 없어서 이민은 꿈조차 못꾸는현실인데 대통령님이 미세먼지 해결할 방법 없으면 국민들 이민이라도 가게 이민자금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이민자금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가 떠들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잘못하다가 묻힐 올여름의 더위를 위한 누진세에 관한 것을 지나치기 쉬울것 같아 청원합니다. 작년 2018년도 여름 기록적인 더위 못잊을것입니다. 더위로 인한 사망자도 속출했었죠. 올해도 겨울 다 지나갔습니다. 3월 초순인데 벌써부터 낮기온이 영상 16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갈수록 더위가 점점 빨리 찾아오고 기록적인 더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 전기세 누진세 대책방안을 부랴부랴 내놓고 실행했지만 정작 서민들은 그 감면금액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면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그런 감면금액가지고는 제대로 선풍기나 에어콘을 서민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안을 한가지 하는바인데 가장더운 7월, 8월, 9월 이렇게 세달만이라도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편하게 올여름을 부담없이 지낼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2018년도처럼 더위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정치모토가 사람이 먼저다죠? 항상 그렇듯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믿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여름을 위한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의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둘째셋째가 3세4세 연년생인데 집 바로앞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걸었는데 4세만 입소되고 3세아이는 떨어져서 다른 어린이집 알아봐야해요 거기다 우리집은 다자녀가정이예요 그래봤자 200점이네요 년년생을 각각 다른어린이집에 보내는게 말이되나요? 출산율이 낮다고 난리인데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은 지금 있는아이들도 감당못하고있어요 아기낳으면 학교처럼 어린이집 유치원도 걱정없이 당연히 보낼수있는 환경이 됬을때 출산율 걱정하세요 출산율 0.5명정도 되야 어린이집 맘편히 보낼수있을거같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없어지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내기 너무 힘들어요ㅠ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십니까.인터넷기사와 뉴스를 본 한 시민입니다.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식구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키우고있던 유기견25마리를 아들들이 맡게되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그 생명들을 그냥 버려둔것도 아니고 박스안에 넣어서 테이프 붙혀 다리 밑에 버렸습니다.네 큰 벌받아 마땅 하지요 그치만 유기한사람을 찾아보니 기초수급자 였는데 뻔히 상황 다 알면서 벌금100만원요?그러고 다시 견들을 돌려보네다니요?법이 이렇게 되있습니까? 정말 잘못된 법입니다.정말 식구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벌금에,다시 견들을 돌려보네는 방법. 견도 죽고 사람도 죽으란 말밖에 더되나요?그러고 그 돌려보낸 견들이 학대받았다거나 죽었으면 또벌금이겠죠?다시 주의깊게 이사건 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기초수급자 유기견건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난날 주거환경과 자연을 훼손한다하여 부지 외곽 음습한데에나 허가를 내주던 공단지역이었으나, 오늘날엔 그러한 규제를 해제하고자 미리 산을 깎고 부지를 망가트린 다음 공장을 짓는 유머1번지 같은 우스꽝스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괴기한 행정조작 공장개설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부터 만들어져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른바 사회수입형 행태 입니다. 이미 다들 알다시피 인류사에 보고 된 대기오염으로 인한 스모그현상 1번지는 18세기 프랑스 파리에서였습니다. 그만큼 유럽국가들은 이 대기질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고민해오며 오늘날 글로발 아웃소싱으로 자국내 문제들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모두 나비 효과가 되어 직끔 2019년 대한민국이 그 모든 역사의 최대 피해자로써 지구권 내 모든 오염물질 정 중앙에 놓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책방안으로 UN 결의안으로 인류 공장을 서서히 달나라로 이전해야 한다 저는 그리 보고있습니다. 인류 모두가 공동 투자하여 달에 인간이 생활 할 수 있는 스페이스콜로니와 함께 지구권 내 인류에게 필요한 물자를 보급 할 제조공장들을 달에다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리 보고있습니다. 지구권 내 모든 굴뚝이 사라지고 인간이 자연을 누리고 행복해질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과 정부가 힘을 모아 이 이른바 지구환경보존 공장이전 문제에 대해 적극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에 미세먼지는 대한민국 상공을 누비지만 내일은 일본 쏘련 영국 미국등 그 어디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각국 정상들이 평화 테이블을 마련해 인간적으로 대화하여 달나라 이전을 재바삐 추진해야 한다 저는 그리 보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장을 옮겨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첨부1.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어요. 첨부2. 할머니 어떻게 66년간 이렇게 살아 오셨어요. 첨부3. 대한민국에 이렇게 감미로운 소리가 있던가요. (관련 링크 참고해 주세요.) 청정지역에 거주하셨던 할아버지의 죽음이……. 미세먼지였다니! 그것도 믿었던……. 요즘 뉴스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우울증, 이민, 산소캔, 마스크 구입이 불티나고, 국가적 재난 선포를 추진하는 등 한창 이슈인데, 미세먼지가 폐렴, 뇌경색,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줄이야 이제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시골집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며는 애꾸눈, 팔 없는 장애인 등이 자주 보여, 할머니께 여쭈어 보며는 옛날부터 군부대의 폭발물 사건으로 많은 동네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죽고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며, 항상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셔서 잔뜩 겁을 먹고 지냈는데, 할아버지 집 주위로 빙 둘러싼 탱크훈련장, 사격장, 탄약고, 유류저장소, 비행장 등이 있어서 어린 마음에도 늘 무서움과 왠지 모를 포탄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위험한 장면들을 생각하며 어린 나이에도 위협감을 느끼며 놀았었습니다. 군부대의 탱크소리, 총소리 등 시끄러운 소리와 흙먼지와 매연으로 뿌연 하늘 아래서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부모님한테 꾸중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논밭에 붙어있는 탱크훈련장에서 날아온 흙먼지로 얼룩지고, 시집을 오신 이후 줄곧 60년이 넘게 이렇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왜 논밭에 나갔다 오시면 항상 빗자루로 옷을 터시고, 더운 한 여름철에도 에어컨 없는 방문을 열지 못하게 하시면서 흙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푸념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항상 채소와 농작물에는 흙먼지가 있어 늘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 집과 논밭에 붙어있는 탱크훈련장에서 날아 온 흙먼지 매연, 미세먼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농작물로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서 탱크소리, 총소리, 비행기 소리로 시끄러워 항상 정신이 멍하다고 하시고, 흙먼지, 매연 때문에 살 수 없다 하시고 너희들한테 이런 흙먼지가 쌓인 농작물을 주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먹기에 바빠 무슨 말씀인지 통 영문을 몰랐다가 요즘 와서 할머니의 이런 푸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가 중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할머니댁 미세먼지가 군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셨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병석에 누우셔서,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없는 방에서 탱크훈련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한 번 열지 못하고 고생하셔서 군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결국 할아버지는 병석에서 몇 년을 고생하시다 폐렴 진단으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군부대에 항의는 하였지만 아무런 사과 한 마디 없고 대책 없이 지금도 흙먼지와 매연을 훈련장에 붙어있는 집과 논밭에 뿜어대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이라고 난리인데, 군부대는 정반대로 아랑곳없이 90세가 되어 가시는 할머니가 조용히 살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희망까지 져버리고, 힘없는 할머니를 기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상 때부터 살아온 할아버지 댁과 농토에 어느 날 군부대 시설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들어와 강압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 시킨 후, 매입을 중단하여 다시 집을 짓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었고, 탱크 및 장갑차 훈련장, 사격장, 비행장, 탄약고, 유료저장소 등 여러 가지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창살 없는 감옥소와 다를 바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가꾸어 온 집과 농토가 제구실을 못하여 할머니한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물었으나 당장 떠나고 싶지만 할머니가 이사를 가려고 수십 년 동안 매매를 추진하였으나, 군부대에 둘러싸여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고 하였고, 부모님이 군부대에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여건이라 매입을 요청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할머니의 모든 전 재산이 잃게 되어 부모님이 군부대에 수차례 재산권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이 겉돌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부대가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오히려 선량하고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을 모아 온 마지막 보금자리까지 빼앗는 격이 되어 눈물로 보내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도대체 이런 것이 민주국가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제가 알기로는 민주주의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장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60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가 중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나 군부대가 할머니 댁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여러 부처에 제기한 민원들이 진전이 없고, 누구 하나 진실함이 없이 형식적인 업무 처리라고 무척 상심하여 하루하루를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들된 도리로써 답답한 마음에 마지막 보류로 상식이 통하고 배운 지식이 통하는 청원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밤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래 포부는 대통령입니다. 다음 달에는 청와대 관람 신청을 하였는데,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의 근원지인 청와대 방문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새겨 보는 의미를 갖고자 합니다. 경제가 평화라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에게는 무엇이 평화인가요. 북한의 핵무기 포기인가요, 아니면 평생을 고생하여 모은 전 재산을 매매 조차해 보지도 못하고 경매로 날리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가요. 많은 청원을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정지역에 거주하셨던 할아버지의 죽음이……. 미세먼지였다니! 그것도 믿었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남편은 수원에서 몇년전부터 중고차 매매사업에 뛰어들어서 겨우겨우 유지하던중 종합소득세 제도가 바뀌어서 고전하다가 폐업하게 되었고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중고차사업의 구조상 딜러들이 매매한것도 상사대표의 이름으로 사고 파는 걸로 되어 있어서 세금이 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다며 밤잠을 설치네요~ 이렇듯 저희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힘듭니다~ 갑작스럽게 중고차에 세금을 부가시켜서 폐업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에게 상사와 중고차를 헐값에 넘기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매매로 잡혀서 세금을 또 물어야 한다니 너무 이상한 구조인것 같습니다 차를 파는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헐값에 차를 넘기고도 팔리는 차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니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폐업에 이르게 된것이고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거겠지요. 한대를 팔아도 몇십만원도 안되게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as가 들어오면 그나마 벌었던 돈도 날라가는데 거기에다가 차의 판매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폐업이후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음에도 곧 돌아올 종합소득세가 얼마가 나올지 너무 걱정됩니다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지 마시고 이익이 났을때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세금구조로 폐업에 이르게 된것은 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매매 폐업후 세금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재학중인 여중생 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저는 두통이 생겼고 다른 몇몇 학생들도 각기 다른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선 마스크 조차 쓰게 해주지 않습니다. 창문은 창문대로 열고 마스크는 사용도 못 하게 하는데 저희는 학교 가는게 두렵기만 두렵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시지 못 하신다면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제가아는여자애가지능도안좋고장애등록을못했는데 아는오빠한테처음통장을만들어주었는데 그게대포통장인줄모르고살다나왔대요 근데사리분별못해서조사도못받고갔다왔대요이여자는 사리분별이무슨뜬인줄도몰라요 억울한누명쓰는일없게 몇년이지나든제대로된조사후처벌과그리고통장 만들어준것도죄니 이여자애는떠돌이생활을했어서벌금나온줄도모르니 벌금도 분할납부신청기간이있는게아닌 먹고살기힘든사람들 많으니 몇년이지나든 분할납부가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민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곧 10만이 넘어서 답변을 해야할겁니다. 이상한 캐스터나 전문가말고, 문재인대통령 당신이 직접 나와서 대답하세요. 조국수석, 이하 다른 장관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신이 직접 대답하세요. 답변영상 직접찍어서 올리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청원에 직접 답변하세요(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학교에서 이제부터 복장, 두발 , 화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안막았으면 좋겠습니다.학교의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화장에 대해 규제하며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수 있다 생각하지만 학생은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맨날 선생님들께서는 저희가 화장하면 학생다워야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떤것이 학생다운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을 한다고 저희가 공부를 안 하는것도 아니고,날라리가 되는것도 아닙니다.단지 콤플렉스나 취미로 외모를 가꾸는것 인데 학생답지못하다는것은 학생 인권을 막는것과 같습니다.거기다 저희가 초등학생이면 모를까 중학생,고등학생이고 무엇이좋고 무엇이 나쁜지 판단할수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저희보고 너무 어리다며 규칙을 위반한다생각하지만 어른들한테는 저희가 정말 어리고 아직도 애기같을수있겠지만 화장, 두발 , 복장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안막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복장,화장,두발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안막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1이 된 남학생 입니다. 요즘에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많은건 잘 알겠는데요 어느 가게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거의 제가 찾는 물건은 밀려나있고 방탄소년단의 캐릭터 BT21만 진열이 되어 있는걸 목격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많이 불편합니다. 제 친구들도 가게에 들어가면 항상 사려는 물건이 없거나 끝쪽으로 밀려나서 헤메다 못 찾고 짜증을 내며 가게를 나온적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도 사려는 물건은 제일 밑 쪽에 있고 항상 보이는것은 BT21 만 보여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방탄소년단 BT21 물건이나, 사진 등 제발 좀 줄여주시면 안될까요. 물론 그게 가게 주인 마음이여도 상당히 매우 불편합니다. 제발 적당히 팝시다; 끝", "num_agree": 5, "petition_idx": "55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BT21"}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한국의 추악한 법에 대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보고 '스토킹'처벌, 국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이런 피해를 당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은 이용하려는 추악한 자를, '증거 불성립' 으로 고소할수 없고, 그에 의해 피해자라는 당사자는 철저히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법률을 이용해서 말을 피해자보고 '괴물같다.' '왜사냐' '죽어라' 라고 말하는 가해자들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이중으로 고통을 안고있습니다. 스토킹을 제 3자가 있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 즉 1:1 로 번갈아가면서 여럿 가해자들은 욕을하고 그랬지만, 저는 아직 수사요건미흡으로 '사실 관계'에 의해서 확인받지 못했지만 개인의 고통은 명백히 사실이고, 개인이 고통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악법으로인해 구제받을수 없다는사실이 화가나고 이 점은 고통받은 개인에게 '의학적으로도 고통받았다' 라는 사실이 증거가 있어도 스토킹의 피해자, 명백히 이 점에서 가해자라는 '이름 없는 괴물들'의 정보를 모르고, 피해자의 권리는 무시당한채 제 2 3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받아도, 가해자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난 이 사람이 너무 증오 스럽다.'라는 의도가 있어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당사자에 대한 악의가 뚜렷함, 알 권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남용된 자유, 법의 빈틈, 명예회손죄라는 명목상의 벌만 있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법은 없어 '적합하지 않는 신고'라는 즉 처벌할수없는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충분히 ,가해자 를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 하지 못하는. 이 악법 아닌 저는 스토킹 관련법률이 피해자들의,권리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현행법의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법' 에 대해 충분히 피해자에게 효력이 있는 법을 위해 1:1 이라는 상황,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피해기록과 관련해서 제정을 촉구합니다. '제 3자가 있는 상황' 은,아니었지만, 저는 일대일로 심한 상처를 받고. 계획적인,스토킹 하는 여럿에게 '괴물같다는' 모독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아무리 지지자가 있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지자들, 당사자를 배제한 가해자외엔, 가해자 측 외엔 다른 사람들이 못 '개입'하는 현제 특수한 상황에서 그게 도움이 되고 충분할까요? 더욱이 '죽으라'는 말은 특정인에 대한 '살인' 자살공모죄에 중하는 행위입니다. 즉 법을 통해 당사자가 죽지 않는이상 이런 모욕에대해 처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부디 소수 가해자들이 아닌 ,가해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정서적으로 피폐하게하고 심하면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떠않게까지 하고 자살로 밀어넣고,법적으로 피해자들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피해'를 예방토록 할수 있는 약자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 수사할수잇는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피해자의'피해 명목'확증 하는 정신건강법상의 진단근거가 있으면 가능한 수사법제정도 좋은방법인것같은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킹 청원 글을 올렸지만 원글에 미흡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썻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5등급 경유차 저감조치단속 취소 해주시기바랍니다 저감조치 단속이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돈이없어 어쩔수 없이 노후된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하는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어려운 사람들부터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서민들 이런차라도 없으면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경기 또는 충청도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합니다 일당 10만월 벌자고 잠도 못자고 4~5만원 들여 택시타고 다니면 하루 종일 일해서4~5만원 벌자고 고생을 합니다 다른 대책을 강구 해서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정책은 하지 말아야됩니다 또한 쌍용차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차주분들이 환경세 자동차세금 다 내면서 운행합니다 환경세는 무엇에 사용합니까 개발도 못하는건 정부의 무능 아닌가요? 없어서 장착을 못하는데 강제로 운행을 못하게 하는것 또한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를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놓고 따르라 해야지 책상에 앉아 생각 나는대로 정책에 반영하는건 국민에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260만의 경차를 가지고있는 서민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감조치5등급차량단속취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다 뒤덮은 이상황에서 잠이 오시나요?? 낮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밤에는 잠만자고 도대체 미세먼지 언제 해결하실꺼예요?? 저는 미세먼지랑 대통령님만 생각하면 잠도 안오는데 문재인대통령님은 이와중에도 잘만 주무시는거같군요 이미 국민들 몸속 절반엔 미세먼지가 쌓여있는데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하신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은 다 거짓이였나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5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지금 잠이 오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십시오. 육군, 해군, 공군 등 현역 병사들에게 최저시급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기 때문' 이라면, 왜 공익에게는 최저시급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고 공익, 현역 등 국방의 의무를 지며 인권을 탄압 당하는 남성들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5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금 근 일주일동안 인천은 계속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이었습니다. 개학날이 다가 올수록 학교를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고민을 하다 아침에 학교로 전화를 해서 미세먼지가 계속 매우나쁨인데 휴교령 안떨어졌냐 물으니 전화 받으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외활동 없으니 안심하고 보내라고 합니다.제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허약체질을 갖고 있는 깡아른 남자아이 입니다. 3년전쯤부터 미세먼지에 알레르기 반응 일어나기 시작해 안구에 실 핏줄이 다 터지고 두통을 호소 합니다. 미세먼지로 생기는 두통은 진통제도 잘 안들어 아이가 아파 하는걸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심하게는 열이 40도까지 올라 힘이 없어 기침조차 하기 힘들어 하며 시름 시름 밤새 앓아야 합니다. 이런 여린 아이를 공기청정기 하나 없이 뻥 뚫린 교실에 앉아서 발암물질 마셔가며 공부하라고 학교 보내야 하는 엄마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무능한 나라에서 제 아이를 낳아준게 너무 너무 후회 스럽고 미안합니다.이민 갈 능력이 안되서 이런날에 학교 갈 준비 시켜 마스크 채워 보내는 제가 정말 아동학대자고 나쁜엄마 입니다. 나쁨인 날이 3일을 넘거나 매우나쁨인 날엔 제발 휴교령을 내려 주시고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엄마들도 계실테니 엄마쪽에서 선택해서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 마시며 뛰어 놀게 하는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부디 소중한 저희 아이들이 더러운 공기 덜 마시고 덜 아프며 클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보다 소중한건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내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작년 겨울 건강과 생활 잡지에 따르면 콜레스테롤이 나쁜 이유는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혈액순환에 문제가 오면 혈관장애가 발생하고 혈관장애는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 뇌경색, 중풍등 각종 위험한 병으로 뻗어나간다고 하였씁니다. 이렇듯 콜레스테롤은 위험한 것이며 멀리할수록 좋지만 우리 일상에서 늘 필요한 식용유로 인해 국민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건강을 생각한 기계가 바로 에어프라이어 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넣지않고 순수 진공관에서 자기장을 이용해 갓구어낸 버거킹 감자처럼 감자를 꼬소하고 바삭바삭하게 튀기고 생닭도 기름없이 옛날통닭처럼 튀겨져 국민 건강진흥발전에 더없이 좋습니다. 나아가 삼겹살을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에는 각종 발암물질과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는 학계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삿상 차릴 때 후라이팬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맞기 싫다며 싸움을 시작으로 이혼하는 부부도 좀처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건강에 필수품인 에어프라이가 시중에 있어도 10만원대를 육박하는 고가인지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날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대국민 IT강국을 위해 어려운 가정에 PC를 무상보급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같이 어려운 국민들에 한해서 국가가 에어프라이를 보급해 국민건강진흥에 선두마차 역활을 하여야한다 저는 그리보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건강할수있도록 에어프라이 보급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진짜 억울하고 분하다 도댜체 우리국민이 뭘 잘못했냐 왜 우리 국민은 맨날 아무이유도 없이 다른나라한테 당하고만 사냐 날씨때문에 살인충동일어나긴 처음이네 언제까지 어둑어둑하고 더러운 먼지속에서 살아가야하는거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55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절은 봄인데 파란하늘도 못보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많은 거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제발 맑은 하늘 아래에서 마음껏 숨쉬게만 해달라구요 당연한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입니다. 국민들의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는 서민들만 죽어라 잡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일 잘 알텐데 말이에요 국민들을 개 돼지 호구로 보니 생존권, 기본권 따위가 중요하겠습니까? ㅎㅎ중국에 굽신거리기 바쁘니 차량2부제따위같은 쓰잘데기 없는 대책만 만드는'척' 하는거죠. 국민들이 모여야 할 때 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 촛불로 끌어내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눈막고 귀막으며 국민들 건강 따위 나몰라라하는 정부의 개돼지 취급을 받고 계실겁니까? 여론이 모여서 무능한 이 정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못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정말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들고 일어나야 할 때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정부가 지지율을올리려면 자진 사퇴하고 딸년불러오고 고향가서 자살해라 그럼 지지율 떡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높이는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재인 잘못없어요 나라팔아 먹은 잘못밖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문재인 동지 만세! 김정은 수령님 만세! 텐노헤이카 만세이! 다들 아시죠 친일파들 아직도 잘먹고 잘사는거 후회하지마시고 빨리 붙어요 그냥 블로그 둘러보다가 이런글도 보이네요 그냥 보라고 링크 걸었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들 뭐하는짓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보석, 가택구금. 누구에게나 해줄 수 있는 판결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주부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며 제가 사법부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과연 공정하게 받을 수 있을지 울분이 터져나옵니다. 먹고 사는게 뭐라고 촛불집회에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앞장서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법농단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법농단!!!! 이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개혁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당히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해주십시오 저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는 전기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 안전관리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솔직히 일하는 사람이 두사람인데 LH 국민임대와 군관사 그리고 분양이 썪여있는 아파트 단지라서 군관사와 LH 민원 업무가 많은 단지입니다. 원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기안전관리 업무인데 다른 일에 파묻혀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고시가 제정되어 전기관리자의 업무는 더 늘어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겸직을 금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소방이랑 전기는 전문성이 필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제천 화재 사건 이후로 소방안전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2시간의 인터넷 강의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소방 안전(보조) 관리자가 교육을 받도록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이라는 법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제천 화재나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아무나 쉽게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못하도록 법 체계를 바꾸고 전문성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해야 더 아무로 혹시 있을지 모를 큰 화재를 예방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직 금지로 인하여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정부가 지지율을 올리려면 미국으로 도망친 딸년불러오고 니손자는 공교육만시키고 자진사퇴하거나 자살해라 그러면 문죄인 정부 지지율 떡상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문죄인 정부의 지지율 높이는방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게가장 빠르게 변화할수있는수단임? 평화? 우리가지킬아이들이없다면 평화가무슨소용 제발 정신차려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5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경두 기찬수 하태경 박능후 한국이 저출산고령화가 너무 빠른이유는 군대때문 직업군인으로바꿔야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혼가정에서 자란 30대 여성 입니다. 어머니가 지금껏 오빠와 저 두남매를 키우셨고, 형편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던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고자 중학교때부터 항상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 학비를 내고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생산직 취직하여 대학 학비도 벌어서 전문대 졸업 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전 결혼과 동시에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치료하고 아이를 원해서 치료중단후 작년에 임신하여 곧 출산 예정입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빠는 외벌이에 자녀2명을 두고 집대출에 생활비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60세 초반이시고 새터민분과 재혼하신 상태입니다. 7년전쯤 자영업 하시다가 어려워지셔서 접으시고 한푼없이 지방으로 가셨고, 어렵게 오빠와 500만원의 월세를 마련해드렸으나... 나이도 있으시고 일자리를 구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할수 있는 일또한 없었고 작년부터 같이 사시는 분도 다리가 불편하셔서 일을할수 없으십니다.. 수시로 병원비 또한 몇십만원씩 들어가며 한가구의 생활비라는게 해결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군요... 3년전 아버지는 막막한 생활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당신때문에 딸이 아픈것같아 우울증이 오셨고.. 자살까지 하셨었는데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살아 계십니다.. 세상이 죽음으로 몰고 가더군요. 자식 입장에서는 제발 살아만 달라고 애원하여 힘겹게 살고 있는데.. 해결이란 없는 현실에 악순환이네요. 부양의의무 기준은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요? 저도 가정도 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싶어서 아둥바둥 살아보고 있는데.. 가난한가정에서 태어났기에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하는 이구조.. 현실인가요.. 저도 남들처럼 결혼해서 아이낳고 행복하면 안되는거였을까요..? 아들과 딸이라 나의 부모라서 부양의의무라는것 때문에 나라에서 아무런 도움도 못준다.. 제발 현실적으로 봐주시고 적용해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의무 조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새 환경 때문에 플라스틱 줄이기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최근 뉴스를 보니 페트 맥주는 재활용 등급도 현저히 낮아 재활용도 잘 안된다고 하는데 .. 여기서 환경부가 내세운 대책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재활용이 안되는걸 팔게 되면 그 분담금이라는게 있는데 .. 그 맥주 회사한테 분담금을 올려도 모자랄 판에 2.7% 내렸다는데... 어찌된건가요? 제데로된 해명도 없고.. 이건 저의 생각이지만 뇌물 수수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니고서야 이렇게 어이없는 대책을 내세울까요? 일회용 용기, 플라스틱컵, 빨대 줄이기 등등 많은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을 펼치는데, 이거는 무슨 일인지 도통 알수가 없네요 환경부 특검 요청합니다. 겉핡기식이 아닌,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제데로된,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특검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트 맥주에 관한 환경부 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인 35살 애기엄마 입니다. 뉴스에서 터져나오는 극한 의료인들의 기사들을 접할때 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백프로는 아녀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때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오버근무와 태움... 의료인으로 지정된 분들은 목소리를 내면 그나마 뉴스에 나오니 안타까운 공감뒤엔 부러움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반 개인병원에 근무해도 간호사들은 차팅을 해야해서 인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호사 월급의 절반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면 엑팅일 합니다. 심지어. 시간마다 주사를 놓으러 가고 약도 만들고 수액도 놓고 ..심지어 한방병원에서는 70명 환자를 혼자 나이트 근무를 한경험도 많습니다. 온종일 죽으라 뛰어다니고 간호사 일과 조무사 일을 하다보면 족저근막염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간호대에서 공부한 간호사분들의 지식에 비하면 부족한 조무사라는거 알고 있고 그 선을 지키며 일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 헌데 간호사분들은 태움으로 힘들때 왜 조무사는 벌래보듯 하십니까? 태움이 아닌 인격존중이란 사라지고 의사,간호사는 상류 , 조무사는 청소여사님과 다름 없이 대하면서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조무사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변명으로 이용하고 .. 본인들 태움이요? 죄송합니다만... 의사.간호사 분들 학교 졸업하시고 사회경험 없이 여린분들 한 우물에 계시다보니 진짜 정신 이상하신분들 도 있겠지만.. 작은 일에도 예민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로 과민반응이신 분들 대부분입니다. 본인들 태움이 크다고 그 태움에 태움을 더해 조무사들 인격존중 안하시는 거... 그리고 일 하는 만큼 월급 받고싶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참고 버티지만.. 혼자였다면 뉴스 기사 내용 그분들 처럼 죽음을 택했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들  인권보장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면마스크도 부직포마스크도 미세먼지 막는데 도움이 거의 되지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쩐지 면마스크나 약국에서 파는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목은 목대로 아프고 머리는 머리대로 아프네요. 거기다 학교 수업내에서는 마스크를 끼지말라는 교수님들도 꽤 계시는데 3시간 동안 마스크없이 수업하려고하니 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kf표시가 있는 마스크 지원해주시고 학교 수업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격대도 만만치않고 4인가구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쓰게되면 달마다 드는 비용을 또 무시못하겠네요... 거기다 저소득층들에겐 한 끼 식사 가격과 맞먹는 부직포 마스크도 부담이 꽤 갈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건강 생각해서라도 힘을 써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Kf 마스크지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뭐죠 ? 이명박. 석방??? 여보시오. 문재인 정권 박근혜 석방하시죠ᆢ 창피,,그리고 얼굴을 들수가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란것이 일제시대 제국주의시대에서도 이런것은 없다 일국의. 제왕을 ? 훗날 고종을 암살했지만 그러나. 4명의. 대통령을 가둔나라 그래서. 대중은 그를 영웅으로 민주투사 그러나 영삼은. 복수의 정권 명박은. 노무현을 제거 하면서 자신의 정권을 만듬 이제 문제인은 할만큼 했음 박근혜 석방하시오 그렇치않을경우 전직대통령의 길을 갈것ㅜㅠ 조선 대한제국에서도. 볼수없는광경 ㅠㅠ 노태우 ㆍ전두환. 박근혜 ㆍ이명박 ㆍ 노무현 자살 부끄러운 나라 한국 ㅠㅠ 문재인 그도 ,구속 문재인 그도 안심할수없다 다음총선에서. 야권에서 압승하며 더민당 ㅠㅠ 어쩌시겠소 문재인을. 보호하라 적페 이제겨우 단 1% 안됨 이제시작 문재인 정부는 다음정권에서 적페 30%이상 만들고 국민적지지영웅 되시려면 이명박ㆍ박근혜. 다. 석방하시오 이제는 ㅠㅠ ㅎㅎ 이명박 변호인단 오늘 논현동에서. 자축의 샴페인을 자중하기를 당신들의 승리 축하 하긴 아직 ? 박대통령 유변호인. 당신 수고했소 ........ 운운운운운", "num_agree": 7, "petition_idx": "55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버렸습니다 이재용 진정한 마지막 한국의 희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회장님 제발 한국 구해주십시요 저출산고령화 중국발미세먼지 해결할사람은 이재용 회장님밖에 문재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 ㄱ같은 민주주의로는 맨날 정치인들 지들끼리 치고받다가 문제해결못한다 저출산고령화 + 중국발미세먼지 지금 당장 해결못하면 나라망한다 진심이다 진짜 문제라고부를수있는 심각한정도를 넘어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살수있는 유일한길은 문재인 민주주의 버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님 왕족으로 앉혀야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먼저 저는 지금 수년간 업무차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있음에 안타까워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 글을 보시는 어러분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중국을 현재 또는 미래에 외교적으로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중국정부의 주장대로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 자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중국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리적으로 중미일러 그리고 북한 사이에 껴있는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계시는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전부 제거하면 공기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참고 지내면 시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경제발전이 시작되면 북한은 자국의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시키는 수준으로 경제발전을 하려고 할까요? 위 질문에 대답이 모두 아니오로 나오신다면, 해결방법은 단 한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옮겨야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지구가 멸망하여 다른 행성을 찾아 지구인들이 이동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있습니다. 한 국가의 영토를 옮기는게 가능하냐고요? 안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례가 없다고 안되는것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보통 이사를 갈때 집을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돈을 빌려서 이사를 가고 원래 살던 집을 팔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누가 매수하려 할까요? 중국, 미국, 일본 또는 러시아 중에 하나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세계정세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닌 남이 갖는다면 자국에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이지요. 중국에서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단언컨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절대 미세먼지 감축에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국민을 위해 어느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척하고 있죠. 하지만 이는 정부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정부비용을 줄이자면 서민들을 압박하게 되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는 겨울마다 석탄난방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24시간 뿜어져 나오고 있으며, 도로에는 30년쯤 되보이는 택시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대한민국으로 미세먼지가 날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여 현재 미국과 나란히 어깨를 겨누고 있으며 곧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가 없으며 일반 국민들은 정부에 대항하는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 뉴스를 시청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관료들에게 중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라고 하셨죠.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액션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안될것이라는거 다 압니다. 대통령님도 아시겠죠. 그리고 중국 외교부관료는 한국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보란듯이 공개적으로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중국이 자국의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이 양날의 칼중에 어느 칼을 휘두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중국의 경제발전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미세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중이 다 떠나기전에 새로운 절을 지어 새롭게 시작하는게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자식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삶을 주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조선일보 방용훈 부인 의 죽음에대해 다시 조사해주세요...검사...경찰...정말 너무 하네요 정말 이정도로 부패되었나요?정의가 살아있다는걸 희망이있다는걸 꼭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num_agree": 255, "petition_idx": "55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일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인해서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정농단의 원흉 격을 하나둘씩 찾아내어 처단하라는 청원에 바글바글하여 그 대표격으로 이명박을 엄중하게 다스리라는 청원이 빗발치면서 역적 이명박은 구속되었고,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가 갑자기 돌연사할 것 같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준영 부장판사가 조건부조건을 달아서 역적 이명박을 석방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조건부로 달았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으며,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이나 통신도 안 된다, 자택구금상태라고 했습니다. 활동내역을 보고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놈이 자신의 활동내역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허위로 문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택에 앉아서 어떻게하면 역모를 꾸며볼까하는 잔대가리를 굴리는 이명박을 집에서 편하게 쉬게하면 형법에 어긋나는 일이라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역적 이명박은 잔머리를 굴리는데 도사입니다. 만약에 변호인이나 직계 혈족들을 시켜서 자신이 은닉해놓은 재산을 미리미리 빼돌리라고 쥐새끼처럼 시킬 수 있고, 자신은 구금상태이므로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나 그 직계 혈족들을 시켜서 정치계 내에 자신의 석방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치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교묘하게 뒤에서 배후조종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이는 감옥에서나 집에 연금되어서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역적 놈의 말을 어떻게 쉽게 믿어? 그래서 나라에 큰 죄를 지은 도적 놈을 자기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조건부석방을 시켜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역적 놈에게 15년을 먹여주고 재워주느니 차라리 사형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이 역적 이명박을 사형시키기 전에 오늘 조건부로 풀어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중범죄인을 풀어줬다는 것은 조건부석방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실제로는 판사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명박의 변호인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아처먹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 보석으로 석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로 정준영 부장판사도 이명박의 변호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처먹은 것 자체가 의심이 들어. 솔직하게 국민 앞에서 말해라. 정준영 부장판사. 당신, 이명박의 변호인으로부터 금품수수와 뇌물을 받아서 뒷구멍으로 얼마나 챙겼냐?", "num_agree": 27, "petition_idx": "55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큰 도적을 어렵게 가두어놓았더니 역적 이명박을 보석으로 풀어준 정준영 부장판사 놈아 니가 사람이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살면서 제가 이런 청원을 넣을 거라곤 상상을 못했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그 누가 보실까만은.....제 답답한 심정을 단 1분이라도 보셨음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초록색 창에서 블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회사로 부터 돈을 받는 다거나 좋은 조건이 있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 블*그를 통해서 화장품(뷰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과 정보를 교환하며 글을 올리는데, 그런 뷰티관련에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네*버에서 '뷰*타'라는 직책 같은걸 준답니다 직책도 이웃이 천명이 넘어야되고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어야 통과되는데, 힘들게 통과되고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과정에 또 많은 아픔도 있었고요.... (요즘 사람들...진짜 얼굴 안보인다고 말 쉽게해서 상처를 주지요.....) 저는 어렵게 어렵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맘을 알았는지 예전에는 그런 직책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달에 한번씩 점검하여, 이웃수 플러스 1000명이 더 넘으면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성장금이란 50만원을 주는데, 그 1000명이 넘기 위해서 매일 밤 어깨에 파스까지 붙여가며 얻은 결과가....... 결론은.....2달 동안의 기간동안 통과가 되면 50만원을 받는 성장금이란 금액을 4번 정도(확실한건 아닙니다, 받아보지 못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껏 쭉 해오던 지원이 저번달로 마지막이란 갑작스런!! 통보를 받고 저는 처음 신청하는 지원금이 마지막인 된 셈이였습니다 억울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받을려고 노력끝에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이란 통보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주지 않으려고, 온갖 부당한 이유를 대며 돈은 커녕 '뷰*타' 직책마저도 박탈하고 있습니다....ㅠ 지금껏 잘해온다고 직책을 달아 줘놓고....말도 안되는 사유를 대고.... 그 사유가.....머...대기업이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저는 안되는 메일을 보내줬는데, 저는 안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통과 시키고....누군되고 누군 안됩니다.... 다 안되면 억울하지도 않지만......그냥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ㅠ 또 제 개인 사진(블*그에 올라간)을 자기들 개시글에 갖다써가며 저를 스트레스를 주고 제가 억울하다는 메일을 보내도 읽지도 않으며, 전화는 넘기고 있으며,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하는데....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 블*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붙어서 글을 씁니다 하루종일 사진도 찍고요,,,,자기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요 근래에는 잠을 못잔건 물론(제 앞전 포*팅에 언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충성을 하는 저에게 돌아오는건 자격 박탈과 저의 사진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허락도 없이 올려놓고 이런글은 안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명예훼손은 아닌지....법적으로 더 알아봐야되겠지만... 제가 왜 어렵게 어렵게 2년이란 가까이 되는 시간을 다른 사람들은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일에, 저는 제 사비를 들여가며 일을 하는데도 억울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을 전한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단 한번도 누구에게 간청이란걸 한적은 없지만....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ㅠ 작은 개인 회사도 아닌, 저렇게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ㅠ도와주세요....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5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간절히 청원드리옵니다....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환경부담금내고있는데 운행하면 벌금10만원? 그지같아서 조기폐차 하려고하니까 최대가 165만원보상? 장난하나 그돈으로머하라고?먼차사냐? 미세먼지가 그러케무서우면 5등급 차가지구있는 국민들 조기폐차하면 새차로보상해주면 미세먼지 금방사라질텐데 안그러냐?정부 그리구5등급 경유차 다없어지면 미세먼지 사라지나? 개똥이네요 정부는 돈없고 힘없는 시민들의 피같은 돈걷어서 또먼삽질하시려고 참한심한 대한민국 자동차재조사는 경유차 생산하고 정부는 그걸승인해주고 벌금은 구매한 국민이내고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한심하다 한심해 애초부터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설치때부터 정부는 국민들위해서 설치한것이아니라 가난한국민들 더가난하게만들어서 더못살게 굶머죽게만드는 개정부 국민들생각좀해라 정부야 단속카메라는 돈안드냐? 그돈을 국민들을 위한다면 5등급차에 지원금을더주고 먹고살수있게 했어야지 최대165만원으로 머사냐? 최저로받으면 걸어다니냐? 니들 배그만채우고 정부야 국민이잘살아야 나라가있는거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5등급 조기폐차 최대165만원?장난하니?벌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우리나라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현역/예비역 등의 복무를 하는 남성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남성들이나 모든 여성들은 군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판정되었을 뿐, 다른 형식의 국방 의무는 얼마든지 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 병역자분들도 힘들지 않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겠지만 저는 비 병역자들에게 병역세(국방세)를 징수하여 군인 임금 상승에 힘쓰는 정부 재정을 보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남성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해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병역자에게 병역세를 징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ㅁㅅ고용센터육아휴직대체 근로중이며 취성패상담사로 들어왔으나 자격사항들때문에서인지 제가 특이한일을 겪고있어 소장님께서 좋은마음으로 주무관까지 시키려한듯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것은 시기를 낳고 소장님바로밑 팀장님께서 이틀째부터 주고(주쌤 높을고)가라고 하기시작 결재맡을때마다 안돼 가라 집이어디요? 빨리가라고 아님 자리가 조금가까우니 알아보라고 거리는 말을 시작하더니 일하는것보고 왜 올리려했는지 알게되시더니 충분하다로 바뀌는게 잠시 김 박 주무관이 자기들 지인이라고 주쌤이라고 안받아 거리기시작 그틈에 마쌤이 로비하기시작하더니 김주무관 마쌤올리자며 하지말고 쓰지말고 거리기 시작 주쌤이 지 자가 있어서 쓰레기스럽다고 쓰지에 마쌤올리잔 말장난 쓰레기니까 말올리는데 본 기회 원래저는 보내자는 얘기라서 저는 그동안의 자격사항이 통째로 물거품 고용센터를 관련되는길이 막히는것도 모자라 '따 '라는 오명을 얻게 됨 따여서 따가 아닌 전 팀장이 층마다 쫓아다니면서 파트장한테 '보내'거리는 소릴 듣게 되었고 게다가 5층에 새로 배정된 주무관께 결재하는동안 '무슨말인지 알겠제?' 라고하니 그직원이 보기에는 웃긴처사였는지 저들으라고 얘기해준건지 \"말하지말(마쌤올리고)고 밥도같이먹지말고\" 큰소리로 얘기해줘서 왜? 오자마자 밥조가 바뀌었는지 알게됨 주쌤 6년간 저소득층 여부확인한 사람인데 차상위 중위소득 150프로에 \"예\"라대답하는둥 생산직 하겠다는 취업취약계층분께 눈나빠서 검사할수 있겠어요? 라는 상담을하고 일찍와도 뭐라하고 늦게와도 뭐라하던 상담하던분때문에 제가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할까요? 따조작지시하는 심증은 있으나 증빙할길이 없습니다 같은 고용관리과에 신고하니 두루뭉술한 대답만 무기직이 주무관될수 없다는얘기를 했으나 계속해서 그러한 말고 거리고 있구요 거짓말탐지기사용해서 징계처분하고 싶습니다 박 주무관이 기회양도하고 그기회 다시 김주무관이 양도하고 전팀장이 여기저기 직권남용 지시하고 있구요 정말 쓰레기천국인데요 어젠 해가지고랍니다 아마도 주쌤 보내려하니 말이 주나서서 보내니마니하다 주쌤이 잘못했으니 자신이보내겠다 갑작 착한척하다 주쌤안보내고자 자신이 다시 로비해서 말고하겠답니다 정쌤이 5층까지뜨고 어제 팀장또 떠서 주고 가서 거리다 책임을지라는둥 시덥잖은 소리지껄이다 내려갔습니다 이게노동부일까요? 주쌤ㅡ팀장 보고 마쌤이 오피스와이프? 홍홍호---- 진상짓을하다 다른 파트장한테 술집접대하듯 손짓발짓하다 말고 고마거리기 시작 계약직한테 주무관?기회주고 좋은 마무리나 좋은일해주겠다는 취지는 제가 팅겨나갔을때. 계약직들의자리차지 싸움까지되어 전 팀장이 너 백프로 너 돼고 거린 사람들 줄줄줄 다갈라 먹어야해서 층마다쫓아다니면서 '아무말도말하지마라' 지시하고 내려갔는지 공무원들이 기가막혀서 되뇌어 주더이다 이거 노동부 맞겠죠? 마가라고 고용관리과 지시사항이었나봅니다 그러나 다시 뒤엎고 저다시 보낸답니다 전팀장 바쁘게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어제 참바쁘셨거든요 상받을만큼 잘살아서 주무관?까지 시키려다 오피스와이프 눈밖에나서 따조작지시와 오명앉고 직상1급 필기까지붙고 미술심리상담사1급 MBTI기초보수 교원자격 정보처리 기사 ITQ마스터 직상2급 사회복지사 이수중 애니어그램강사 자격 컴활2급 워드2급 등아직더 있을텐데요 미친노동부오피스와이프 천국짓에서 날려먹고 길이 막혀야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 관계자 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금년에 정부자금을 지원해주는 청년사관학교 지원을 한 경우에는 발표 심사 전에 예비창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표일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창업자수를 늘리려는 정책방향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좋습니다. 지원자들에게 7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이 좋은 제도의 시작단추를 성과에만 집중하는 듯 해서 안타깝습니다. 창업사관학교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실 창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을텐데 무작정 사업자등록증을 예비창업자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들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11 월요일부터 발표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2일만에 법인을 만들수가 없어서 개인사업자를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창업자들 돕겠다는 제도가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굴레를 씌우는 제도로 전락할수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지원자로 선발되고 나면 2주내에 사업자를 내라고 하는정도는 이해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비도 없이 사업자등록증부터 내고 지원에서 탈락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하는 것인가요? 게다가 예비창업자 보증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업자가 법인으로 할지 유한회사로 할지 개인사업으로 할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발표자격을 얻으려면 사업자등록증부터 내라고 하는 것은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창업지원이 되려면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도 중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사관학교 정부지원사업에서 발표자격을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만 주는 것은 일방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보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 대통령님, 입이 닳도록 주장하시던 비핵화, 종전 선언은 재임 기간 안에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핵 시설 폐기고 자시고 어제부로 북한이 핵 시설 다시 지으려고 한다는 기사가 지금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좀 뉴스 건, 기사 건, 매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공식적인 답변, 그 포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일 커지면 트럼프 대통령한태 또 북한 한 번만 눈 감아주자고 할 겁니까? 언제까지 눈 만 감아주실 겁니까?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눈 돌아가서 남북 문제 손 때고 지켜보거나, 강경대응하면 그재서야 좀 깨닫으실 겁니까? 나름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신데, 폼 안나게 언제까지 김정은이 똥이나 닦아 주고 다니실 겁니까? 솔직히, 이제와서 경제니 미세먼지니 하는 건 크게 기대도 안합니다. 어짜피 이번 정부 안에 해결되긴 글렀으니까요. 제일 걱정되는 안보 문제나 확실하게 해결 해달라 이겁니다. 아니, 적어도 해결은 못해도 그 초석은 깔아주셔야죠. 나중에 가서 또 외면하고, 모른 채 하지 마시고. 그토록 좋아하시는 북한 관련된 문제니까. 꼭 책임지고 해결하신 다음에 임기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남아일언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으로서 몸 건강하셔서 자랑스럽게 특전사도 다녀오신 분인데, 대한의 남성으로서 꼭 자신이 내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책임지는 거 까지도 솔직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번복 하시거나, 나중에 지금 껏 쌓아올린 똥 덩어리 그 뒤에 정부한태 무책임하게 떠 넘기는 일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S / 아래 링크는 제 글에 근거되는 해당 기사와 더불어, 해당 기사에 관해 국민들이 남긴 반응 좀 보시라고 댓글 창 링크 좀 걸어놨습니다. 보고 깨닫으시는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북한 관련 문제는 제발 좀 확실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광주에 살고 있는 김00간호조무사 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7년 전남의 터미널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던 저는 제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안점덕 75세 할머니의 사건에 대해서 입니다. 저는 그날 할머니께서 사망직전 이브 교대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대학병원에서 오신 환자로서 산소기계를 몸밖에 달고 오신 환자입니다. 간호사와 조무사들은 3교대 패턴으로 근무를 하기때문에 환자상태 파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기계업체의 간단한 설명만 듣고 기계의 교육에 관해서 자세히 습득하지 못한채 직원들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기계의 사용법과 대처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채 근무를 하였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브 (저녁))근무시간 이후의 나이트때 새벽 2시 30분경에 돌아가셨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보호자들은 할머니의 죽음이 억울하다면서 보성경찰서에 병원측에 대해서 고발을 하였고 저는 병원을 그만둔 한달뒤에 그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미 광주에 있을때 입니다. 경찰서 형사들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2층 중환자실 병동의 직원들과 기계업체 간호과장 대표이사까지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서 경찰서에서도 사건을 축소화하기 위해서 대표이사에게 보호자들과 합의를 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천 검찰청 담당검사가 다시 재조사를 하여 진짜 사건의 범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다시 경찰형사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건의 영문도 늦게 들었고 보성까지 부모님과 같이 차로 이동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검찰까지 넘어가면서 판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인 저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수간호사는 급히 일주일안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여서 벌금형의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법적인 지식을 모르고 있는 저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지도 모른체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3월 말 안에 벌금 500만원을 내야하는데 **** 요양병원측에서는 벌금형에 대한 일은 선생님 개인의 것이라면 일체의 책임을 거부하였습니다. 환자를 받고 책임을 져야하는 병원에서 보호자와 합의를 이미 다 봤다는 핑계로 병원에서 근무했던 저에게 이처럼 벌금을 혼자 다 떠맡기는 억울한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저에게 병원측에서는 의료과실로 인정하게 만들었고 이의신청 기간이 늦었다면서 본인 벌금은 본인이 내라는 식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다시 재조사를 할수만 있다면 벌금의 연장을 조금만 더 길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게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벌금을 내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너무도 가혹한 사회적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55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대부분 오는 것이 확실한데 왜 제대로 항의도 못합니까?? 삼겹살이나 굽고, 필요없는 대책이나 탁상공론하지말고, 중국에 제대로 항의해주세요 못살겠습니다 정말.....", "num_agree": 25, "petition_idx": "55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항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왜 고용보험도 안낸 구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나요? 성실히 고용보험낸 서민은 등신입니까? 누구는 내고 누구는 공짜로 나라로 부터 받고 뭐하는짖입니까? 구직활동비를 주지 않아도 일자리 알선이라던지 불체자 추방을 해야 하는거아닌가요? 무조건 세금으로 정치할 생각좀 하지마세요 고용보험없이 구직활동비 1인당 50만원지원반대한다 성실히 고용보험낸 서민만 호구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없이도구직활동비 1인당 월50만원지원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 대통령님 부끄럽지 않으신지? 연좌제 그건 화해를 위해 필요는 하겠지만 그걸 어느 독립운동을 하신 후손들이나 그 당사자들이 용납했을까여?연예인 중에 특정인을 거론하는건 웃기지만 강동원이 국민들 앞에서 외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독립운동 할 때 선조가 후손들에게 허락 맡아서 땅과 논판거는 아니지 않습니까?왜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은 중국이나 과가 소비에트연방 공화국의 핏박하에 흩어져 지금까지 이방인으로 고생을 해야 합니까?친인파 후손들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고 하지만 내면은 틀릴거라 봅니다..올바른 대한민국과 유관순열사 김구 선생님이 바라는 건 반성 없는 친일파 후손은 청산을 바랄 것 입니다...글구 대통령님께서 인재를 찾으신다면 당이 아닌 따로 각 지역마다 사람을 보내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인간은 인간을 아는 사람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55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반의 독립을 지금 완전한 독립이라 생각하십니까?지금 기득권층 친일파 후손 청산해야 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 대통령님 부끄럽지 않으신지? 연좌제 그건 화해를 위해 필요는 하겠지만 그걸 어느 독립운동을 하신 후손들이나 그 당사자들이 용납했을까여?연예인 중에 특정인을 거론하는건 웃기지만 강동원이 국민들 앞에서 외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독립운동 할 때 선조가 후손들에게 허락 맡아서 땅과 논판거는 아니지 않습니까?왜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은 중국이나 과가 소비에트연방 공화국의 핏박하에 흩어져 지금까지 이방인으로 고생을 해야 합니까?친인파 후손들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고 하지만 내면은 틀릴거라 봅니다..올바른 대한민국과 유관순열사 김구 선생님이 바라는 건 반성 없는 친일파 후손은 청산을 바랄 것 입니다...글구 대통령님께서 인재를 찾으신다면 당이 아닌 따로 각 지역마다 사람을 보내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인간은 인간을 아는 사람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55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조들이 바라는 100%의 독립이 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청원 해도 본인들 꼴리는대로 정치 할거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은 왜 만든겁니까?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보는거 아닌이상 우롱할라고 만든겁니까? 20만 청원 달성한것들 답변보면 해결해줄 생각은 없고 하나같이 본인들 변명만 처하고 자빠졌네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만약 제가 군대에 입대한다면 머지않아 총기 난사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울 것입니다. 저는 아나키스트입니다. 저는 권력은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믿으며, 국가가 행하는 모든 강제적 권력 행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이들은 영문도 모른체 군대에 끌려가 스무살의 젊음을 2년 씩 반납하고 시작합니다. 그러한 설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남성들은 나라에 반납한 자신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는 합니다. 또 그런 보상심리 때문에 자기 앞에 군림하는 정부나 국방부와 같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찍 소리도 못하면서, 타인에 대해 ‘너희들도 군대에 가라’며 말하는 이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런 이들을 가리키는 군무새라는 신조어 또한 등장했으며 저는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필자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화재가 된 젠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저런 제도와 관습들이 여성의 인권과 얼마나 긴밀하게 엮여있는 지에 관한 관련자료도 수도 없이 찾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대한민국의 군대는 일종의 사회적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득권이었던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받아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또 그런 사실은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여성이 약자에 속해왔는지의 문제와 직결되지만, 이 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며, 필자인 남성이 그러한 문제를 언급하고 설명하는 것은 일종의 젠더 권력으로 비춰질까 우려되어 꺼내지 않겠습니다. 필자는 위의 사실이 징병제에 관한 대한민국 남성들의 현재 인식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하나도 고마운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저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국민이라는 소속감과 민족의식만을 강요당한 기억만 가득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사실만은 스스로도 부정하지 않겠으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재 모습을 사랑한다는 말 또한 긍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 세력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뭐 어쩌겠냐’는 패배주의에 찌들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유엔의 요구와 다르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 일자를 36개월로 설정한 대한민국에 분노를 느낍니다. 만일 36개월의 대체복무라면 저도 마다하지 않겠으나, 사이비 새끼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하라니, 저는 그들과 상종도 하기 싫습니다. 저는 공익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복무지에서 노예 취급을 받으며 비영리적 활동을 강요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저는 오로지 군 면제만을 원합니다. 이런 병신 같은 글을 읽으러 들어온 할 짓 없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는 틀림 없으나, 국방에 관해서는 그 어느 전체주의 국가보다도 잔혹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자유로워져야 하며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각각의 인격체를 지닌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희에게 국민이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부당한 요구와 의무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관습으로부터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저를 군면제 시켜주십시오. 만약 제가 군인이 된다면 총기난사를 벌일 것이며, 이 들은 추후에 성지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군면제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인도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등 핵보유국에 강력한 나라들 옆에서", "num_agree": 4, "petition_idx": "55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살수 있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북한에 여행갔다 억울하게 죽은 웜비어의 복수가 시작되나 문재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물건너 간듯 이걸 무시하고 재개 했다간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걸 진짜 재앙이다 문재인 뽑은 국민들아 x잡고 반성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5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 상원, 대북제재 강화 '웜비어 은행업무 규제법' 재발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즘 일가족 자살이 유행처럼되는 세태가 안타깝네요 촞불로 새희망을 꿈꿨는데 왜이렇게 되어가는가요 일자리가 가장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해도 국민들 생활을궁핍하게 하는 지도자는 죄인입니다 사람이 먼저인거도 알겠고 공정한 결과도 좋고 청년수당도 좋고 남북관계도 좋고 부자들 세금뜯어 나눠주는것도 좋고 최저임금 올려주는것도 좋고 저녘있는 삶도 좋고 네 들으면 귀가 솔깃하고 가슴도 벅차오르는데 그런데 현실은 왜이렇게도 어려운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난 촛불때도 민노총의 주도아래 연예인 동원 ㅡ학생들 거저 모이고 민노총 머리수에다 광화문 꽉 채우지요! 그때 처럼 해봐라 그럼 민노총 을 진정한 노조라 인정하마", "num_agree": 9, "petition_idx": "55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은 민노총이 조작해야 타오르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가 난리다. 서해안 석탄화력 발전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충북지방은 연일 미세먼지농도가 타지역에 비해 두세배에 달한다. 충북인은 당장 중국보다 서해안 화력발전 폐쇄가 더 급하다. 정부는 미적거리지 말고 과단성 있게 조치해야한다. 노영민 실장은 이러한 지역주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령 서천등 서해석탄 화력발전소 폐쇄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날이 갈수로 가뭄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4대강 보철거를 하면 농민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것을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세금 낭비입니다. 제발 국민에 의해 추대된 정부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보 철거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통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 정말 혀를 내두를... 학대를 넘어 살인행위입니다 슬프네요 아직도 이런일이", "num_agree": 120, "petition_idx": "55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사건... 통일보다 중요한게 이런 적폐청산하는것"}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제발 읽어주시길 바라며 몇자 남깁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인것도 알고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바로 잡으시는데 임기동안 불편하시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공기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고살기 힘든거 감수하겠습니다. 각하때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숨은 제대로 쉴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대국일지라도 당신들이 벌인 일때문에 우리 국민이 힘들어 한다. 한마디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노력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알게 보이는 곳에서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방금 새벽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얼마 전 해피벌룬[ 휘핑가스(아산화질소)]의 가스를 흡입하며 운전하는 것으로 추정 되는 bmw오너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최근 사고 전에도 같은 이유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 밝혀져, 해피벌룬의 주 원료이자 휘핑크림을 만드는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아산화질소'를 못사게끔 규제한다고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2.5리터 대용량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만 구입하여 쓰게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까.. 아무리 그 아산화질소가 흡입 시 유사 마약효과를 보인다지만 꼭 이렇게 규제를 해야 하는건가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는 하나, 그 1년동안 전국 모든 카페의 휘핑제조 통을 바꿔주실건가요? 절대 그럴리 없겠죠 아마 서민 자영업자들은 다 제 돈주고 새 기기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스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건 경고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흡입하는 그 들을 제대로 처벌하셔야 맞는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칼로 음식이나 물건이 아닌 사람을 찌르고 벤다고 해서 칼을 못사게 만듭니까? 칼도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지만 쓰는 사람이 잘못된 방법을 쓰면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되는것처럼 이 휘핑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스가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가스를 흡입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처벌 하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거고요. 잘못쓰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몇백배 이상으로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소수의 사람들로 전국의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너무나도 통탄스러워 늦은 밤 이렇게 청원글을 처음 남깁니다. 의원님들 부디 조금만 더 유연성있는 행정을 거쳐 법안이 다시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글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분들 힘냅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휘핑가스 규제라니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인터뷰가 대담하시네요 서선생 나중에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겁나내요 대통령도 까는세상에... 혀를 내두를 지경 하지만 세상은 방용훈 같은 사람때문에 변하는게 아니라 서선생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변한다는 사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55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는 양반이군요...pd수첩 방용훈...서선생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청와대와 현정부는 국민들에게 건강 조심하라는 문자 그만 보내고.....미세먼지와 황사의 주범인 중국한테 이 모든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물게하라! 대체 중국엔 찍소리도 못하면서 왜 괜한 국내 국민에겐 차량운행제제하고 미세먼지 마스크도 매일 구입하려면 한두푼 드는게 아닌데 마스크회사 떼돈벌게 해주는 정부....이게 과연 나라인가?!!! 대통령님은 선거때 했던 공약을 지키시오!!!!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공약....! 국민들이 오죽하면 다른이유도 아니고 위 이유때문에 이민간다고 난리치겠오??!! 지긋지긋한 핸드폰문자 더이상 그만 보내고 중국정부와 정면으로 싸워 그둘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보상을 받으시오!!! 한두푼 드는 마스크도 아니고 딱 하루만 쓰고 버려야하는 그 비싼 미세먼지 마스크....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와 황사...그리고 마스크구매....국민들이 폐암 걸려 죽거나 다 이민가고 나라 휘청대기 전에 정신차리고 중국정부와 싸워 매년 반복되는 이 피해를 보상 받으시오!!! 자국민에게만 이거하지마라 저거하지마라 쓸데없는 문자나 보내지 말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삐소리 비상조감조치 이젠 지겹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금 경찰들이 전국의 호텔 주차장 린넨실에 몰래 들어와서 시설관계자들 불러서 조사하고 벌금때리고 하는 짓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천안 라마다앙코르 화재사고 때문에 전체 호텔직원들이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서비스직에 일하는 직원들은 생각 안하고 소방안전법 위법성 따질려고 호텔시설직원들 불러내서 조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군사독재정권입니까? 어디서 이따위 짓꺼리 합니까? 법을 운운하면서 아예 린넨실 통로를 못지나가는 호텔도 있습니다.도대체 청와대나 정부 경찰이 어떻게 호텔직원들에게 이따위로 안전성 운운하면서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까? 지금 전국의 호텔직원들이 경찰이 벌집 쑤싯들이 하고 호텔에 몰래 들어와서 진찍어가고 소방안전법을 비롯해서 주차시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에 중단 할 것을 촉구합니다.고객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지 못할 지경까지 이른 호텔들이 상당수입니다.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주시고 경찰의 호텔 몰래 들어와서 사진찍는 것도 불법입니다.지금 이사태에 대해서 경찰의 호텔직원 부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진몰래 찍고 호텔직원 부르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부탁드리고 지금 전국의 호텔 린넨실에 더티를 못 넣는 호텔도 있습니다. 무슨 호텔산업을 다 죽일려고 작정 했습니까?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텔직원들 괴롭히는 짓꺼리 그만 하시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제목 : **병원 부패 조사 촉구 (1) 날짜 : 3월 7일 목요일 61번째 글 훌륭한 의사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라면 다 하는거죠. 그럴려고 의사공부하고 대접받으며,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심으로 훌륭한 의사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도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하고 그것은 곧 오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의사는 정말 주위에 드물죠. 일본의 한 명의는 자신의 오진률이 30%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은 너무 높아서 의사들은 너무 낮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훌륭한 병원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모 길게 쓰기 싫습니다. 전 의사 공부 근처도 안 가봤고, 병원운영이며 기업경영이며 한개도 모릅니다. 전 현재 각종 게시판을 통해, 61번째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외래 간호사님들의 스팸수준의 이메일을 받았을 뿐,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립니다. Mira (********@gmail.com) ", "num_agree": 3, "petition_idx": "55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부패 조사 촉구 (1)"}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중국에공장.소각장 짓지말라고 .중단하라고 크게말하세요 그게우리가대통령을뽑은이유입니다 고작대책방안이 디젤차잡는건가요 국민들은만만하나보네요? 그럼새차를주던가.팔지말던가 말도안된소리그만하시고.하루빨리다른일다스톱하고.미세먼지 윈인제공중국이랑 해결방안을찾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사법부 탄핵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탄핵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북한 제제를 넘어서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수도 있겠다 문재인 어떡하냐 ㅋㅋ 트럼프 화나셨다 싹싹 빌어라 ㅉㅉ", "num_agree": 2, "petition_idx": "55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美CSIS \"北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신속 재건 움직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안좋다는 문자를 받을때마다 아 또 날씨가 안좋구나..도대체 환기는 언제시켜야하지 생각하게 됩니다. 수시로 나쁨인지 좋음인지 조회하긴 솔직히 힘든데 날씨가 좋을때 환기타임 비슷하게 알림문자를 주시면 국민들도 좋지않을까 건의해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기승하고있는요즘 환기타임에도 알림문자를 보내줬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부산에사는 교회여집사입니다 ㅣ3년전에 우연히 강도를 만나서 놀라는바람에 충격이생겨 절에서 천도제를지내는도중에 제가약하니까 뭔가 엄습라는것같아 힘들어서 종교를바꾸어 기독교로 개종하고열심히신앙생활을해서 항상기도와예배를드리고 많이회복했습니다그런데항성트라우마가남아있어서 아무 목사님한테기도받으면 뭔가예민해져서 함부러 기도를받을려고하지.않습니다 믿지않는사람은 잘이해못하지만 영적으로약한사람은 잘못된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도로 악한걸 뒤집어 쓴다는 이야기가있습니다 마치 곡성 영화처럼 무당목사에게 기도받는거나다름없기에 절대로조심합니다 검증되지않는곳은 가지않습니다 어느날 조금안면있는 집사가 동영상을보내서어느교회목사 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간증하는걸 보라고보내서 보니까 그럴싸하게 은혜스러워서 한번 가보자고제가 권유했더니 첨에는시간없다고하더니 하루만에 하나님이ㅈ감동을 주셨다고같이가겠다고해서 갔는데 갑자기 예배후에 사람들이누워서 비명을지르고해서보니까 눈을 꽉눌리면서 아파서 소리를질러 저는이층으로도망나오고 다끝난줄알고다시내려가앉아있으니까 이눈기도받으러 외국에서도온다하면서 후회한다고해서 받고는 눈에심한염증이생겨서 짓물이나고 의사선생님이 심한염증이라고해서 눈이잘보이지도않고 힘들어서 같이간집사님에게 그교회를'어찌알았냐고 내가지금너무 힘들다고하니까 대충 얼버무리고 그뒤로 소식이없고저는 너무힘들어 우울증이심해져 걱정은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하면 그래도도움이될까봐 문자를해도받지않고 사람을이상하게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섭섭해서 그집사를 만나러 교회가서예배드리고 기다렸더니 보이지않아서 그집사가 아는 미용실에 찿아가서 혹시 전화한번해보라고 부탁하고싶어서 갔습니다 오해가있으면 풀려고갔는데마침그미용실집사도 교회를다니는데 저보고 경기도에있는 모교회에자기가 다니고있는데 그목사님이너무 유명해서 세계에서 알아주는분이라고하면서 계속 가기를 강요했습니다저는 거부반응이나서 안간다고 함부러 머리에안수하면안되고저는 몸과맘이약해서 더더욱' 못간다고했는데 계속 참길을가르쳐줬는데안가면 복을찬다고 그목사님과그교회는 외국에가있어도 한국에서 자기교인들이기도하는지안하는지 안다고하면서 자기도 제가낫는 걸 기도하니까 보이더라면서 응답받았으니 거기가서 기도받고 나으면된다고 하나님뜻이라고받아드려라고하면서계속 밤낮으로전화가오고 새벽에도전화와서 자기따라가자고하면서 귀찮게하면서 유혹했습니다 몇날며시에어디서만나자고 공책에기록해라고 계속확인하고적어라고해서 적지않고있었더니 읽어바라고하면서확인까지하면서 결국그성화에 못이겨 부산에서 대전에그목사님이 개척교회서집회를한다고해서 억지로따라갔습니다 그집사도부산에다니는교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교회성도도되고너무이해가되지않았고그래도설마하고갔습니다 삼일동안 집회를하는데 첫날가자마자집회하고 안수기도받고갑자기 잔기침이나오고 몸이좋지않고 그냥밤새뜬 눈으로보내고둘째날 낮에 또기도받고 저녁에기도받고 거기서 잤는데갑자기 몸이 쇳덩이로 눌리듯아프고 머리가 깨진것같고 온몸이 다부서진듯아프고 정신을차릴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집사에게 기도안받겠다고하니까 자기도 삼일째기도받고 하나님이역사했다고 하면서 억지로일으키고 다른사람보고 같이일으키라고했습니나그래서어쩔수없이또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집으로돌이와저는그길로 드러누워서 ㅣ년4개월을 몸을제대로가눌수가없고 제가 어머니를 모셨는데 가기전에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거의매일가서 돌봐드렸기때문에 병원에서도 소문이날정도로저를압니다 그런데제가 기도받고는 뻗어버려서 어머니께 세상을 떠나실때임종도보지못하고장례식장도가지못했습니다 정말 저를너무사랑하시고 편해서 제가병원에하루라도가지않으면 정말 눈이빠지게기다렸다고하시면서 그렇게기뻐하셨는데그어머니가 기다렸을걸생각하니 하루아침에제가 갑자기제대로걷지도 못하고 고개도제대로 못들어 방안에서만지금생활하고 교회도 못가고 친구도못만나고 사람을 폐인을만들어놓았습니다 안수기도잘못받으면엄청난 큰일을당한다는것 아시는 목사님은압니다 제가아닌것같고너무힘들어서그집사보고 따졌더니 자기가 강제로집에와서 끌고가지않았으니까자기는 잘못없다면서 너무나억지를부리고 진정한사과하나없어서 제가기독교기자한테 연락을했더니 그교회가이단이라고했습니다 사람들이병원을가지않고 그교회에서기도받으면낫는다고 병원가면 믿음없는것처럼세뇌가되서 제보를잇달아한다고들었습니다 저는그기자를믿고사실대로이야기했는데 그기사가 나오고 얼마있다가 그교회목사가글을읽고 참고로 그목사님은 천국을갔다왔다고 아주신령한목사이고 자기도암이나았다고해서 그러면 병원에나았다는증거를보자고하니까 목사님이 병원에가서확인하지말라고하면서 그러면하나님못믿는거다리고해서그집사는 완전세뇌되어 병원에가서 확인도안한다고합니다그리고지금은 아프지않다고하고 그교회는 아프면 119를타고 사람들이 온다고해서 부산에서 누가 119를태워주냐고하니까 그사모님이 태워준다고했습니다 119가 병원에데려다주지 교회로 데려다준다는건 말이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는기사를보고제가제보한걸알고 제가막살려내라고하고 그집사에게문자를 보낸것을다 른기자 즉 자기들이 이용하는 기독교기자한테 공개하면서 천하에둘도없는 범죄자로 저를매장시키고있습니다지금도계속 인터넷 전체를도배하면서 교회마다돌아다니면서 돈을뜯어내는 영적 꽃뱀이라고하고 입에담지못하는 범죄자라고하고 유부남의돈을수천만원갈취하고 유부남이 질려서관계를 끊었다고하고 친구들한테도수차례 금전을요구해서친구들이다 등을돌려서 왕따당하고있다고하고 자기햔테도수차례돈을요구해서들어주지않자 교단에전화하고 그게얀통하니까 기자한테연락을해서 가짜뉴스를 모함했다고하고 교단에서도 돈을봉투째저한테 줬다고하면서 완전 교회마다조심하라고하면서 천하의 잔인한거짓말로 거의 주소와이름도 다드러낼만큼도배하고 꽃뱀짓을히는데돈이떨어져서 돈이궁해서 돈을요구했는데 돈을주지않아서제보했다고하면서 저는기도받고 피눈물을흘리며 후회하고있으면서 겨우 밥도근근히 식당에서 시켜먹다가 아는언니가밥을 해줘도 절망으로밥이넘어가지않는데 그래도 살아있기에때로 는 음식을배달시켜먹고 약을먹어야되니까 할수없어서 겨우그거라도 시켜먹는데 세상에 술집을댜녔던여자라서 게을려서 그게버릇이되서 배달음식을시켜먹는다고히면서 닌방비도떨어져냉방에서생활한다고하면서 그래서 돈이필요해서 전국교회 안수기도하는데만골라서 기도받고아프다고한다고 온갖교회서돈을받고다행히자기교회만 그요구에피해갔다고 이렇게 기사를매일도배하고 악마도저런악마가없습니다 그리고그집사도 세뇌가되어완전 거짓말로 제가그교회갔을때 헌금을제돈으로다했는데자기가다대신해줬다고하고 거짓말집단입니다 그집사의남편의하소연이 녹취된 게생생히 있습니다 그교회다니고 완전이상해졌다고합니다 집에돈이없고 목사가시키는대로 한다고합니다 아예밥도차려주지않던사람이 목사가밥을차려주라고하고난뒤에이제밥을차려준다고하면서너무힘들다고하면서 만약에 목사에대해뭐라고하면 난리가난다고힙니다 저는 지금식음을전폐하고 얼마전에 대학병원까지실려가서 바늘을40군데정도찔러 피검사와 힝생제부작용검사를하면서 면역이다떨어져 사경을헤매다8일만에 우선퇴원을했는데기사를보고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그여자집에가서죽을꺼라고까지했습니다 그렇게 가지않겠다고 안수기도랁 잘못하면 기도하는사람의나쁜게 틈타면 큰일난다고사정해도 자기목사님능력이대단하댜고 그렇게꼬시더니알고보니 악마가따로없습니다세상을살면서 이렇게 목사님이란사람이 양의탈을쓰고 경악을금치못하는잔인한거짓말쟁이인줄이제야알았습니다 이단의특징이 자기교회나쁘게하면한사람을 완전범죄자로만들어 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사람을무참히 짓밟는 이만행을 제발 밝혀주십시요 제발저의 이억울함을 밝혀주세요 지금도 그교회서 속아서 세뇌되는사람이있을것입니다 다른사람의증인도있습니다 저처럼이렇게될까봐 모르는척하는분도있을것입니다 계속인터넷을 완전 자기합리화시키기위해도배하고거짓을 꾸며서 자작극을벌이고있습니다 심장이 터질듯억울해서 계속죽고만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인한목사의 교회에서 속고있는  성도들을구해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배부르고 등 따듯한 못된 인간들의 행태로 일뿐 더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라고 만든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부당한 형태와 싸우고 자신들의 부당함을 줄이라고 만든것이 노조일진대 이제 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과 돈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앞서 본것처럼 광주형 일자리창조 또는 인력이 남아돌아 일거리를 찾는 지역도 많다고봅니다. 더이상 이런 뉴스에 서민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외국기업이 한국에는 들어오려고도 않하고 철수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삼성자동차라는 뉴스를 보고싶지 않습니다. 삼성노조 없애주시고 귀족노조의 배부른 뉴스는 더이상 못보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노조 결렬 시... 타지역 또는 국외로 시설 이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자한당,애국당,보수단체들 대한민국을 분열과 대립 적대와 복수를 만들고 지역주의와 돈을 가진 기득권자들입니다.그리고 역사왜곡은 물론 거짓뉴스와 악성루머 사진합성 성적비하 노무현대통령 비방 모욕까지 사진합성까지 했습니다.정부는 일베나 워마드 사이트 폐쇄 조차도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가 아닐 수 없으며 적폐청산의 짓발 조차 들지 못하면서 구정권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고 쓰고 있습니다.문재인대통령의 서울 광화문시대를 열겠다? 거짓말입니다..딸은 이민 가버리고 국민들은 개돼지가 되어갑니다.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아우성이고 호텔직원들은 경찰이 들어 닥쳐서 소방안전법,주차위반 벌금때린다고 정신이 없습니다.지금 문재인대통령의 경제 리더쉽은 거의 빵점 수준에 가깝습니다.서민경제는 더 힘들어가고 일자리는 없고 물가와 공공요금은 하늘 치솟들이 오르고 있습니다.비핵화가 먼저라고 답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돌아가는 경제 실정 모르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총리나 장관이나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이런 분들 찍을 빠에 차라리 자한당 찍는 편이 낮겠다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애국당 보수단체들 강제해산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노인들에게 자리를 안비켜 주는 사람에게 욕을 해야 합니까? 돌을 던질까요? 예의가 없다? 지금 돌아가는 현실입니다.노인들이 청년들 손주 같은 인간들에게 눈치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인의 기준은 만70세이상으로 올려 주십시오.60세가 노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지하철 꽁자로 타는 짓도 관련법 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지하철만이라도 노인들의 전용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십시오.지하철에 공안인력을 늘려 주시고 지하철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추행,소매치기,음주,난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칸을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새 얼마나 다양한 가족형태가 많은데 아직도 가족 사진을 내라마라하며,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루 수업을 합니까. 엄마나 아빠와 함께 살지 않는 아이들은 부모같이 사는 아이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들에게 너무 폭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부는 아닌가봅니다. 속히 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육과정 전부 삭제 해주십시오. 가족에 대한 교육은 집에서 하면 됩니다. 괜히 아이들 마음에 상처내지 마십시오.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서 삽니까? 아이들의 인권침해입니다. 티 없이 잘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에게 낙인찍는 교육같지 않은 교육은 이제 없애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련 교육내용 좀 빼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 마흔 넘고 항의즘 할라고 왔는데요 우리 님 보고싶의면 울어도 ㆍ진상 ㆍ아픈말 쓴소리 그냥 팔자려니 하고 감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들 소리함 군대첨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그래도 아이낳기 힘든 사회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살기힘든 임산부입니다. 경력단절 복지 주택마련 등 이모든걸 넘어서 가장 걱정되는게 이제는 미세먼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늘아래서 아이를 가진게 걱정스럽고 미안하고 이제는 분노까지 일어납니다 또 밖에서 일해야만하는 가족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직업을 버리기도 힘들고 매일 비싼 마스크 쓰면서 하루하루 버티고있습니다 그마저도 마스크쓰고 일할수 없는 직업도 주변에 허다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외출자제 문자밖에는 대책이없습니다 안그래도 살기 빡빡한 서민들은 마스크값에 공기청정기 이마저도 다 부담입니다. 취약계층은 오죽할까요.. 사람들과 만나면 온통 미세먼지 걱정에 이민얘기..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죠 국민들은 그무엇보다 미세먼지부터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미세먼지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온국민이 예민한 시선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의 반응과 대책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제발 공약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땜에 살기가 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제발 상황 파악좀 제대로 해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목소리내어 말할때요 쫌 중국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소각장시설 우리나라 쪽으로 못 짓게 ! 중국발 미세먼지가 중국이 자기네 탓 아니라고 어이없는 소리가 들어가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쓸대없는 보고를 빋고 무쓸모 대책보다 중국이 정신 좀 차리게 여러번 강요해서 힘주어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흘러 오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요즘엔 미세먼지 예보를 수시로 체크하게 되고 목도 아프고 눈도 따갑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게 사람이 사는 나라로 보이십니까? 대통령 자식들은 안전한 경호 받으면서 환경좋은 미세먼지 없는 하늘 아래로 이민을 가겠지만 형편이 어렵고 조건이 안되는 국민은 미세먼지로 인해 폐가 망가지고 숨도 못쉴정도로 힘듭니다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울 수 있을까요? 북한을 전제로 다 믿지말고 북한에게 그만 기대 하세요 우리가 북한 아니면 못사는 나라도 아니고 북한이 매달리는 대통령 볼때마다 답답합니다 중국과 일본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 미세먼지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좀 힘좀 써주세요 먼나라 보듯 구경만 하지말고 직접 나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항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 최시내라고 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유난히 많은 요즈음 동분서주 바쁘실테지만 너무 답답해서 출근 전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 했으면서 무기화 되지 않을 안전한 전력임을 아시면서 굳이 이 좁은 땅에서 탈원전을 진행하시는 지 너무 답답합니다. 전문가들을 모아서 함께 의논하는 자리라도 가지시면 안될까요? 정말 탈원전이 먼저인가요?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자랐습니다. 한번도 연기나는 굴뚝을 본 적 없었고 시골에서 누릴 수 없던 그 당시 상상도 못하던 악기들을 학교에 지원해줌으로 악대부가 결성되었고 전 클라리넷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혜택을 일찍 경험한 덕에 (음악회와 종종 갔던 원전 현장 견학을 기억합니다) 음악을 알고 즐기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국가 경쟁력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원전 기술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심이 어떨런지요? 미세먼지 정말 너무 싫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어느 지역을 가 보시더라도 그 곳의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아실 수 있으실거예요. 제발요....!! 그래도 끊임없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번 정부라서 이렇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읽고 흐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시행착오는 당연한 것이니 혹여 의도와 다른 결과로 조금 힘들어질 지 몰라도 그래도 지금이 맞다고 생각되어 응원하게 됩니다. 언제나 답을 정치부의 이득이 아닌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실테니까요! 처음 정부가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출근해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도 힘냅시닷. 화이팅~!!!!", "num_agree": 18, "petition_idx": "55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말 지금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자동차 연료의 질이 주유소마다 제각각입니다 반증은 연비가 다르고 매연가스 냄새도 심합니다 특히 휘발유의 품질이 주유소나 정유사마다 차이가 많은것 같아요 연료검사와 함께 품질규격을 관리하면 차량의 미세먼지는 대폭 감소하리라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꼭 단속 품질관리 부탁드립니다 주의의 적은 것부터 바르게 관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방안(자동차 연료 검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5층이상건물에공기순화할수있는장치를 의무적으로달수있게 조치해주세요 공기가가장않좋은곳에시범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건물마다설치해서 미세먼가얼마나줄어드는지시험해서 좋은효과를발휘한다면 의무적으로달수있게해주세요 공기흡입 물통과 공기정화 공기정화필터 통과 후 공기배출", "num_agree": 3, "petition_idx": "55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저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빠른이어서 반 강제적 아싸 될 각입니다. 사기를 쳐서 술을 먹으러 들어갈수도 없는 판이고 이건 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시방 같은데 가면 청소년 아니라고 청소년 요금도 못쓰게 하고 술집을 가면 청소년이라고 안되고 이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너무 화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도 성인과 같이 취급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토부장관 보세요. 부동산잡는데 혈안이되어있더구만 형평성있게 잡아주시길 lh sh전세지원 서민위한 정책이 부합하지 않는 조건때문에 임대인의 갑질횡포에 그대로 노출되는거아닙니까? lh, sh전세임대 구하기 하늘에별을따세요? 전세 구하시는 분들 중에 맞춰드리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름 아닌 LH공사, 또는 SH공사를 통한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아서 이사기는 케이스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입니다.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보통의 전세계약과는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보니 임대인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들 거절 1, 개인과 공공기관의 계약/ 생소한 계약방식 LH공사 전세계약은 개인(임대인)과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다, 임차인란에도 LH또는 SH공사가 기재된다. 2,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요구 개인 간의 거래에는 없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요구한다. 빌라(다세대)는 해당 없지만, 단독, 다가구주택은 반드시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건물 전체의 임대 내역을 고스란히 적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니 임대인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대인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개인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 3, 보증금 반환 절차의 번거로움 차후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시, 입주자가 아닌 공사에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개인에게 반환시 대형사고가 날수 있다, 반드시 공사에 반환, 4, 만기 후 보증금반환 지연시 연체이자 조항 개인간의 거래는 만기에 보증금반환이 지연될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할 동안 기다려주는 것이 관례지만, 공사 계약서엔 이럴 경우 지연이자를 임대인이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실무상 실제 지연이자를 내는 주인을 본 적은 없었지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역시 주인들이 좋아할 수 없다. 5, 건물에 근저당, 위반건축물 있을 시 승인 어렵다. 건물에 근저당이 많거나 (은행보다 보수적으로 평가)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다면 100% 승인 불가하다. 위와 같은 어려운 조건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애태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여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계약만료후 이주할때 집주인이 약점이라도 잡은양 온갖 갑질횡포에 진이 다 빠집니다. 정녕 정부는 서민을 위한 대출을 해주겠단건지 어짜피 임대인부동의 나게해서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하겠단건지 ? 조건완화 빨리 법안발의 해주시던지 아니면 직권 시정명령조치해주십시요 . 바래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LH.SH전세자금대출조건완화시켜주세요 ~ 임대인 부동의에 서민들 갈곳 없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있는 조선일보일가 방용훈씨의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고 이미란씨에대한 폭행과 감금에따른 자살사건과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 관련여부를 철저히 재조사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억울한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43, "petition_idx": "55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일가  방용훈씨를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죽음의 미세먼지 중국발 중금속 먼지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 여당에서 해결 못하면 총선에서! 대선에서! 심판합시다. 경제고 외교고 나발이고 일단 사람이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의 먼지 공약 못지킨 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3월들어 전국적으로 심각해진 미세먼지는 국민 모두를 숨쉬기 힘들게 만들었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점점 분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국내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것 또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역에 살고있는 저는 차로 이곳저곳을 이동하다보면 크고 작은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를 곳곳에서 볼수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 하겠지만, 그외지역은 크고작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매우 심각합니다. 경기도 포천, 광주, 이천, 여주 등 외곽으로 갈수록 차 보다는 크고 작은 공장 매연이 심각합니다. 며칠전 어느 티비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가까이에있는 곳에서 누런 연기가 쉴새없이 피어오르는것을 본적있습니다. 찾아가보니 MDF등 폐 자제를 태우고있었습니다. 작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국내 미세먼지는 점점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주얼 앱을 하루에도 수십번씩 확인하고있는데, 중국의 영향이 없는 날에도 국내 자체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심각해 지는 상황들을 여러차례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주요한 미세먼지 원인을 해결하는것 못지않게 크고작은 지방 곳곳에 있는 공장들의 매연을 관리 감독하는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해야 미세먼지가 좋아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 제안_ 공장굴뚝 유해물질 최소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게 나라냐 촛불이 이나라 다망쳤다 자기가 한 국민과약속 을 지금에 와서 하는척 중국한테 큰소리친다며 할말다하고 미세먼지30프로 줄인다며 국민하고 약속은 개풀뜻어먹냐 30프로 커녕 100프로 로 늘었다 이리만은미세먼지공포인데 애들은 이먼지맞으며 학교 가서 병나라는거냐 내놓은게 학교 에 청정기 노라는게 말이되는건지 핸폰문자로 비감조치나 문자보내고 그리 않좋은거면 어린 아동들 학교 휴업을 해주던지 진짜무능에 정권이다 할수있는거란건 김정은 이북에 돈을 얼마나 쓸까생각뿐인지 이해가안간다 이나라 국민은 다 힘들다고하는데 이정권은 북에 돈얼 마나 써서 지원할생각만하니 아이러니하다 이러다가 이나라 도 경제 제제 받기 딱이다 민주주의국가인지 사회주의국가 로 변모할려고 그러는건지 안보도 꽝 경제도 꽝 환경도 꽝 이나라는 어디로 가려나 진보 들이 이나라 다 망치네 욕나온다 정말", "num_agree": 2, "petition_idx": "55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에 밀리구~~ 일본에 치이구~~ 과거를 잃은자~ 미래는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때문인데  등신같이  말도못하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조선일보 퇴출 운동을 합시다. 국회는 특검 추진으로 검경 및 정치권 유착 비리 장자연 사건 방용훈 부인 사건 명확한 해결. 정부는 언론 심의 개혁 추진! 시민단체와 국민의 부폐 언론과 사주 퇴출 운동! 시민단체는 고소 고발을 국민은 퇴출 운동 시작! 이제는 이대로 방치하고 알면서 당할수 없다. 또한 조선일보 티비조선은 온갖 이슈 생산으로 덮고 이슈 전환을 꾀할것이다. 국민은 현혹되어 시선 돌리지 말고 올곳이 전개 합시다.", "num_agree": 345, "petition_idx": "55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설일보, 티비조선 언론 퇴출과 사주일가 특검 대 국민 운동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몇달동안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아픕니다. 한국은 미세먼지 기준이 세계1등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원인를 줄이는 방법을 세우지 않고 국민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세계뉴스는 중국에 나오는 미세먼지가 75% 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없이 살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우리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항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목이 아픕니다 중국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외교부가 내놓은 한국정부의 미세먼지 해결 공동 대응 방안에 중국발이 아니다며 오리발 내민 대변인 성명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한국정부가 자초한 문제점 1미세 먼지 해외유발요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증거능력 부실하고 체계도 없고 무사안일한 세금 충으로 표현될 관계기관의 업무태만 2중국정부에 대해 끽소리도 못내는 싹싹빌빌 정권의 대표적 사대근성이 자초한 부분 있습니다 3합리적 과학적이며 사실적인 확실한 증거능력 갖추고 1~3 수차례의 강력한 경고계도조치와 더불어 중국지역별 내에 미세먼지 유발 원인 감소시키는 중국 정책당국에 욕하여 유발원인 대량감소 정책 욕하고 그래도 오리발 내밀거나 해태 무시하면 국제사법재판소lCJ 에 국가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소할 것임을 분명히하는 미세먼지 해결 청사진과 Road-map 분명히 세우고 국민에 홍보하고 이를 중국 정부에 강력 요구해야합니다 만일 정부가 중국에 약해빠져 머뭇거리면 시민과 한국 국민들은 중국 미세먼지 규탄 궐기다회를 위해 광화문 촛불집회를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ㅇㅇ노조 대의원 상소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55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 방식 유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섬을 항공기 기지로 하여서 대형 항공기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정화시키는 공기 청정 항공기를 운용하였으면 합니다.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소형 원자로를 장착하여 무제한 하늘을 날면서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 먼지를 서해 바다에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화성까지 우주선이 가는 시대에 정부가 작정하면 서해 바다에 공기 청정 대형 항공기를 띄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5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 청정 대형 항공기를 개발하여 미세 먼지 해결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전남 광양시 칠성 2길에 사는 공정수라 합니다 저는 15살에 사회 생할을 하면서 사회 생할 수십년만에 2년전 광양읍 현지에 사는 옛날집을 마련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현재 9개월째 살고있습니다 내집을 마련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도 몇달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일전 갑자기 광양시청에서 한통의 등기와 편지를 받았습니다 등기와 편지내용은 청년행복주택을 짓는다고 통보를하고 귀하의 부동산을 매입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머라 말할수 없는 공황에 빠져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양시청은 사전에 아무런 의논과 주민의 동의를 받지않고 막무가네식 시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어떤 분들은 선조 대대로 이어 받아온 집과 재산을 한순간에 통째로 뺏겨버린다는 좌절에 희망과 행복 잃어버렸습니다 청년주택사업은 말 그대로 청년들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입니다 그런데 광양시청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전 주민의 동의와 이해도 없이 사업을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자 막무가내식,불도져식,사업을 강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한사람 그리고 주권국가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정녕\" 청년들은 행복 해져야 하고 수십년 수백년 동안 살아온 우리마을 주민, 노인, 어린아이, 주부, 남편, 등은 불행해 져도 된다는 것\" 입니까? 이 사업이 정녕\"정당한 사업이고 올바른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부지도 여러곳이 많을텐데 꼭\" 아름다운 마을 광양읍 에서도 생할권이 가장 좋은곳에 청년들만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주민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로 뺏어가도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책이고, 광양시의 시책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의 정의 라고 보십니까? 주민을 개 무시하는 광양시청과 시장은 주민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라며 문재인 대통님은 이 사업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사유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질을 향샹 시키지 못할 망정 국민의 삶을 뺏았고 짋밟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입니까? 현재 우리 마을에 진행하고 있는 청년 행복주택 사업을 당장\" 철회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55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행복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살아온  우리 동네를 철거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활동 재개 움직임 포착 영변 외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확인됐는데도 문재인은 영변으로 충분하다며 북한 최선희랑 똑같은 말만 하고있음 북한 핵보유국 인정해주고 제재완화 해줄 생각이 아니었다면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없음 임기중 기소 가능한 외환죄로 기소하고 탄핵소추안 발의해야 함 문재인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변인일 뿐 형법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각오하라 겁나서 청원 금방 삭제하겠지만 소용없을거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동창리 발사장 활동 재개, 문재인 탄핵사유 성립"}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임기동안 뭘 할수나 있음? 지금까지 뚜렷하게 뭐 해놓은게 있음? 주댕이 벌린 이래 이렇다할 성과는 아무것도 없고 온리 북한북한. 아니 무슨 대통령 주댕이가 대남방송 선전 스피커 마냥 생긴게 허구언날 북찬양만 외치고 자빠졌네. 요즘은 지나가던 개도 문재인 소리들으면 김정으니 동지 만세를 외치고 다닌다더라. 에혀", "num_agree": 3, "petition_idx": "55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능력없는데 왜 아직도 저러고 있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서해안쪽과 도심속 공원과산에 100층높이 분수타워 여러개만들어 가동하고 건물옥상에 분수나 공기정화기설치 위무화내지는 정부지원하면 어떨까요.. 물리적인노력을해봐야 조금이라도 저감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가어렵다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5분 만에 허파 깊숙한 부위까지 미세먼지가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독일 연구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2~3시간 만에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요즘 같은 때에는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은 외출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뉴스뜸 대통령은 이런거보냐? 단지 이걸먼지라고 생각하는거임???? 살인가스라고 !!!!!!!!!!", "num_agree": 8, "petition_idx": "55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이게 단지 먼지라고 생각하는거야????5분만에 허파침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기업사장이유로 누가바도 사장의 행패비디오인데 사법부까지 아니라하니 공정해야할 법이 무순소용있습니까 이미란죽음 뿐아니라 경찰 검찰담당자까지 모두 재수사 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란죽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각 언론사 TV.라디오.방송사에게 청원합니다 지금각언론사에서는 집권당 홍보 대사역으로 변호사.전직대변인등으로 역활분담되어 방송언론사에 배치되어대통령과 집권당의 정책행위에 대해서는적극대변 하고있는데.국민도귀가있고 입이있는데 출연패널들은 덥어쉬우기식 (나는 잘못이없고 상대가 잘못해서~씩)해명또는 대변하는걸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울분이터진다. 집권여당.청와대는 국민눈가리씩 대변 패널들은 퇴출 시킬것을 촉구한다.납득할수있는 대변은 얼마든지 듣고 공감하겠지만 국민보기에는 아닌데 맞다고하는 패널들은 국민앞에 썰수없게 제도화 해야할것으로 본다.이런 패널들의 행위을 중단해줄것을 언론사 와 방송통신 위원회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장악한 방송출연 패널들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역할에대한 국민의소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자동차 홀짝제도, 노후된 자동차 억제로만은 중국으로 부터 날라오는 미세먼지 절대 막을수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간단하게 쉽게 제안드리면, 상공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모터로 흡수해서 강제적으로 땅에다 뭍는 방법을 해야 미세먼지를 처리가능합니다. 제가 머리속에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자바라식으로 펴졌다 좁혀졌다하는 물감물통있죠? 그걸 지름 50m정도 크게 만드는 겁니다. 지름 50m 위로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면 최대 200m 가량 되는걸로다가 만들고 높이조절이 용히하도록 하고요. 대형 브로워 모터 장착을 자바라 10m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하고, 역회전을 시켜 강제로 미세먼지를 빨아서 촉촉한 땅에 뭍어버리는겁니다. 강변, 한적한곳, 바닷길, 등등 여러군데, 곳곳마다 설치하고 필요없을시 쉽게 빼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느정도 해소될거라 보는데요? 제 소견입니다. 오죽하면 이런생각까지 했을까요? 언제까지 바람이 불때 비가올때까지 기다리십니까? 5G 시대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부디 머리를 써서 사람들 고통 안받고 돌아다닐수 있도록 모든조치를 써서 해주시길 간곳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5살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로인해 따뜻한 날씨에도불구하고 놀이터를 못나갑니다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인만큼 집에서라도 아이가 잘때라도 깨끗한공기로 숨쉴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보조금제도를 시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보조금시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북과의 모든 연관된 우리에 선택은 자유로워야 한다 . 어떠한 동맹국도 간섭하고 우리의 의지를 막는 것은 개인으로 따지면 인격을 모독하는 예의를 범하는 일이며 일류 보편적 정의를 짖발는 비난에 대상이어야한다 .. 북과 우리는 남남이아니며 한국토 한혈통 한나라 일뿐이며 북이일어서는 것은 우리가 일어서는 동질에 일일 뿐인데 여기에 어느 타국이 간섭하는일은 우리에 주권을 무시하고 식민국가 종속국가로 만드는 정의에 반하는 지구상에 정의를 훼손 하는 일이다 북과의 교통은 우리 자발적인 의지 가치관으로 굳굳이 타국을 설득하며 밀고 나가는 정의를 택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에 길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안쓸수없고 마스크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시는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마스크 가격도 2중부담해야되니 정말 화가나네요.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55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방역 마스크 무상제공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 60%가 반대 하는 명바기 석방 반대 명방기 석방 이면 대한민국 죄수 다수를 석방 해야 형편에 맞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바기 석방 결사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숨막혀요 왜 이렇게 지내야 하죠?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될것 같네요 심지어 내 지인은 기관지가 안좋은데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해 집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제발 그만 하라고 강하게 말해주세요 맑은공기 맘 편히 숨쉬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세이브존이 대형 쇼핑몰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을 많아도 좋아요 문제는 시설에있어요 건물이 안전하는지 각층 비상계단에 균열 또한 소방 누적있서 제보합니다. 밖에 보면 좋은 벽이라도 안에 또 다른 벽이있어요 2개라는 소방점검하면 미리 소방점검있다고 직원분들에게 통보해요 삼풍백화점 기억하시나요 불안해서 쇼핑하야하나요 세이브존 재건축 제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역(성남점 세이브존)", "num_agree": 0, "petition_idx": "55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이브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여성가족부가 한해1조원의 세금낭비한다는건 모든국민이 알고있는사실일껍니다. 그런데 요즘 여성우월주의에 빠진 장관님이나 몇몇몰상식한 사람때문에 국민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세금내는게 너무나도 아까워지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건을 본적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떤남성분의 가까우신 가족분께서 돌아가신일을요.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벌금을 판결을 받으셨죠? 그분이 돈을 내고안내고가 아니고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쪽편을 들어주는 법원 요즘 현실은 나라에 세금내기 싫어진다는겁니다 우스겟소리로 여성가족부 폐지하는분을 다음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는말이 돌정도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생각한대로하면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보고 여성가족부를 폐지 진짜 여자라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장관을 뽑았으면 하는바랍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를하던지 지원금을 줄여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요 울나라 국민께 해결책 방안 모집 공고를 내보심 아마 빨리 해결되지 않울까요 청정기계 안팔릴까봐?요 아님 폐 폐증 질환으로 장래 고객이 줄까봐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우리 국민님들 유능 하시자나요 분명 방안들이 나와있지만 혹시 중간에 차단받지않으셨을지요 생각의 퍼즐이 달라서요 국민을 위하시고 나라를 위하시는거 알아요 오늘도 노심초사 국정으로 힘드시니 정말 고맙고 좌송하고 그렇습니다 미새먼지 제발 다수의 국민 진폐증 등 에서 헤어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미세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현재CJ대한통운 부산시 연제구에 모대리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정책에따라 최저임금상승으로 각종물가 상승과 지희가근무하고있는 택배업도 부득히 원가상승으로 현실에 맞지않는 택배운임 인상이불가피하여 택배업이 생긴이래 처음으로 택배운임을 인상해야되며 택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어야되는시점인데 부산 연제우체국에서는 이때가 기회라고 CJ대한통운과거래하고있는 고객사를 상대로 저단가 영업을 공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우체국은 공공기관으로서 시장안정화에 앞장서야되는데 저단가영업으로 또다시 택배사들간에 과다출혈경쟁을 부축이고있으며 더나아가 결국은 택배기사의 생계 위협까지 초래하고있습니다. 결국 택배업종사자들은 일자리감소로 이어질거며 공공기관으로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우체국의 영업행위를 정부가나서서 정지시켜주세요 저희택배기사들도 보다나은 처우개선으로 더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길바랍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55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택배 저단가영업정지 촉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넥슨이 이번 노사합의를 잘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으로 성공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우리나라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재 미세먼지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것도 아니고 매년 그럴거고 날려온 먼지들이 쌓일텐데 충분한 비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당장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나요? 마스크 사다가 쓰다가 더 짙어지면 방독면까지 써야할텐데 중국 자국에서 만들어진 먼지들이 비가 내리면 까맣게 빗물이 변하고 황사 눈 내리는 사진이 인터넷 여러곳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편서풍 영향을 받는 우리도 충분히 미리 피해가 올것을 알았을텐데도 아직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구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차량 제한을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경찰들을 배치하거나 국가적인 재난인걸 인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은 바람영향으로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지만 지금 현재 공장 매연속에 1군 발암물질이 섞여 날아 오는데도 중국과 책임론을 펼치고 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나사에게라도 도움을 받아 눈에만 보이는 시정이 아니라 과학적인 아니 최소한 중국의 거대 공기청정기 처럼 뭐라도 시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공기질 실시간 체크하는 기계들도 현재 높게 설치되었다고 봤는데 좀더 우리의 키와 비슷하게 지면에서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도 듭니다. 얼른 공학박사들이나 과학자들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대통령님이 전달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확실히 진두 지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외교가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들 다 죽게 생겼는데 아직도 체면 차리시나요? 저 같으면 무릎이라도 아니 협박이라도 해서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후에도 피해를 저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시간 인터넷 댓글 좀 보싶시오. 국민들이 어떤 심정이고 어떤 감정인지. 우리의 권익과 안전이 보장 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발 이번달 안에는 국내에서 자체적 해결방안과 중국과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원전이 전부다 서해쪽에 만들어졌던데 그에 대한 방안은 있는건지요? 거기 하니라도 터지면 한국은 지옥일거 같은데 말이죠.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국민이 정부를 믿을수 있도록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한국은 땅덩이에 비해 사람도 차도 너무 많다. 그것도 서울지역에 가장 많다.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이 나라에 주력중에 자동차를 무시할 수 없다. 다른 나라는 한대의 차를 사기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차량수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마구잡이로 규제 하나 없이 무분별하게 판다. 너무 차가 많다. 골목골목 이젠 아이들이 놀 공간 하나없이 주차시설에 대한 단속도 없다. 골목이 주차장이다. 화재가 나도 ... 소방차 하나 지나갈 길이 없다. 이런 나라면 소방차를 좀 작은것으로 해서 두대를 끌고 가게 하는 대책같은 것도 없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당파싸움만 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에 차도 이유가 된다면 노후된 차량뿐만 아니라 신차에 대한 제재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차값이 너무 비싸다. 국내 판매되는 차들이 왜이리 비싼가 대기업은 이 환경에 일말에 책임도 없는가 그만큼의 혜택을 누렸을때는 사회 환원이 원칙 아닌가 정치인들에게 들일 돈은 있고 사회에 환원할 것은 없는 대기업 왜 낡은 차를 끌고 다니겠나 노후된 차량을 폐차시키라고 권고를 할거면 나라에서 지원이라도 하던지 대기업도 책임을 가지고 나서서 노후차량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란 말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낡은 차 끌고 다니겠나 미세먼지에 이유가 하나뿐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씩 짚어가며 해결해야 할것이다 기술도 안되는 인공강우나 떠들지 말고 도대체 뭘하는건가 다른 나라는 지금껏 해오전 기술력도 안되는.. 돈들은 다 어디다 쓰는거니", "num_agree": 1, "petition_idx": "55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위주의 한국 변화할때 ~ 빙관했던 자동차 국내 판매수 줄이고 무엇이든 미세먼지 원인은 잡아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즈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는데 애들은 미세먼지가 안좋은지도 모르고 밖에서 40분씩 축구를 합니다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녀하세요. 식양청에서 인정해 주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4겹으로 되어있고 가운데 두겹의 정정기 포에서 미세먼지를 거르는데 두번이상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이 극심하게 올라 보통 한개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통 3일 이상 사용 합니다. 서민들에게는 정말 부담입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급격한 금액 인상 조정 또는 국민 보급형 마스크 제작 및 판매 요청드립니다. 미세먼지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이후 다양한 폐 질환등 국민 건강에 분명 악영향을 주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인하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금도 자기일 충실히 하려고 이 화학테러상황에도 출근합니다 국민을 그저 벌레로 보는 이 정부 대책같지도않은 대책 소용 없는 대책!", "num_agree": 3, "petition_idx": "55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그 훌륭한 기술자 내쫒고 열심히 사는 국민 꿈 짓밟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명바기 석방은 좋탄다 ㅎㅎ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55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野 “성창호 기소는 정치보복” 공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국방부에서 강제전역을 시키는 계속복무평가제도 를 기간이 늦어 헌법소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헌법소원을 해서 부당하게 전역된 것을 구제받게 해주십시요 현역간부중 계속복무평가제도로 전역이 되서 소송중이신분은 지금 이라도 강제전역제도인 계속복무평가제도의 부당성을 헌법소원 해주시기바랍니다 헌법소원은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은 신청해도 구제받지 못한다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간부중 계속복무평가제도로 전역이 되서 소송중이신분은 지금 이라도 강제전역제도인 계속복무평가제도의 부당성을 헌법소원 해주시기바랍니다     헌법소원은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은 신청해도 구제받지 못한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이라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 중에 왜 중국에 큰소리를 못치냐? 친중하느라 그런거다! 그래서 문재인은 빨갱이다! 라는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지금 중국에게 큰소리 칠 대통령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미국정도는 되어야 힘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중국은 말이 안통하는 나라아닙니까? 아편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서방국가에 비해 턱도없는 국력을 가지고도 영국을 상대로 갑질을 하려다가 아편전쟁에 무너졌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애초에 중화사상이란 중국이 최고.이.어.야.만 한다는 사상이고 애초에 전세계의 주인이 중국꺼라는 식의 발상인데. 무슨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이 중국에게 먹히겠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모르고 저따위 소리를 하는것도 아닐겁니다. 저런 소리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복수라고 밖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동맹인 미국에게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구하고 따져야한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기존 군사정권이 부패했을 시기에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반공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정권을 인정해주는 미국에게 한없이 저자세로 나오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죠. 아무리 동맹관계라 하더라도 협상할것은 협상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도 그만큼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라는 것이고 중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큰소리 친다고 바뀔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는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겁니다. 애초에 평소에 미국에게 한없이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것이 바로 친군사정권지지자였던 보수지지자들의 논리였기 때문이죠.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게 절대 복종해야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들이 그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권이 욕을 먹는 이유는 \"미국에게도 따져야할 것은 따져야 한다\"고 말을 했던 이번 정권이 중국에게는 별다른 큰소리를 못치고 있으니 그것을 빌미로 삼은 것이죠. \"좋은 빌미\"이자 \"좋은 껀수\"가 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행정부와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는 자국의 요인이 아니라. 중국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납득시키려고만 한다면. 애초에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당신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설득을 하는 꼴입니다. 물론. 향후 장기적으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파악과 그 원인이 중국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추후에 중국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던가 할때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추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단기적,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입증하고 자국의 피해액을 정확히 조사해서 중국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자욱하게 깔린 미세먼지를 자국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차량 통제, 화력발전소 운영중단을 해봐야 80%이상 중국발인 미세먼지가 해결되지는 않죠. 또 인공강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없는 기술이고 또 비용에 비해서 효과도 크지 않다고 하더군요. 매일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매일 인공강우로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물대포를 곳곳에 설치한다거나. 정전기로 미세먼지가 달라붙는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중국에서 건설했다던 공기청정탑을 세우거나 하는 식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음같아서는 서해쪽에 수천대의 거대선풍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중국으로 돌려보내고는 싶지만 그것도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겠지요.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기류를 타고 오는 먼지를 선풍기로 되돌려보내는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력도 턱없이 부족할테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그만큼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제 생각으로는 출입이 잦은 건물에 파이프과 비닐로라도 이중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입을 하려고 문을 열때마다 미세먼지가 들어올테니까 말이죠. 에어커튼도 필요하고 또 건물 내부에는 평수당 일정 수의 공기청정기 설치도 의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카페. 편의점, 음식점, 학교, 은행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비로 이러한 설비를 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건물주나 사업주들은 모른척 할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의무화 시키는 법안이 필요합니다.(이것은 채찍이지요.) 그러나 채찍뿐이면 반발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근도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국비로 이러한 설비를 하는데 무이자로 자금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해야 비용 뻥튀기로 국비낭비가 없겠지요. 둘째로 이런 설비를 갖춘 사업체는 세금혜택과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대안이 된다면 1. 미세먼지가 극도로 좋지 않은 날은. 도시 곳곳에서 물대포를 쏘기도 하고, 거대 공기청정기를 돌리면서 2. 사람들이 모이는 회사, 은행, 학교, 카페, 음식점들마다 이중문과 공기청정기를 운영한다면 그래도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이 온다고 해도 재난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반쯤 포기하고 마스크를 안쓰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지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한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어도 중국에 큰소리는 못쳤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죠"}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명박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심재판에 대한 방해로 다수의 증인신청에 이를 받아들일 필요없이(일반인들은 그러지 않나요?) 신속히 진행하면 될것을 구속기간만료(4월 8일)를 이유로 보석허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심에서 다스 자금횡령에 대해서만 선고했고, 국정원특활비, 댓글조작, 민간인사찰, 삼성뇌물수루 등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함이고, 또한 그 동안의 행태로 봤을때 증거인멸 및 증거조작 등을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고, 아무리 주거, 통신제한을 조건부로 두었다지만, 다른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한 통신제한은 얼마든 극복할 수 있는데도 사법부의 형평성과 잣대가 많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일반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불분명했던 '노무현을 도왔다는 이유로 '강금원'을 구속하고, 뇌종양악화로 보석신청하였으나, 검찰의 반대로 보석이 기각되고 수술시기를 놓쳐 사망한 사례'와 '이명박을 도와 구속되어,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법원의 허락도 없이 교도소를 빠져나와 삼성병원 특실에 입원했던 최시중'의 사례, '김경수현직지사를 드루킹이라는 정치브로커의 일방적인 진술을 이유로 구속하는 성창호'의 사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례가 공정성과 형평성은 사라지고, 정치권력과 맞붙거나 스스로의 판결에 있어서도 기준점없이 왔다갔다하는 판사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런 최종적 심판의 자리에, 법치주의를 보호해야할 그들이 되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현실에 촛불정권은 이에 대한 현답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이런 불공정과 편파, 애매모호한 판결을 정상화시키고, 법치주의에 부합하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의 개혁이 빨리 선행될 수 있도록 촉구함이니, 이에 대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08, "petition_idx": "55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의 보석허가, 이게 말이되나요? 재판부에 대한 해부와 공정한 재판부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재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인공강우\" 와 국민의 생활과 기업인의 생계를 옥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예방이 우선이겠지만, 현재 미세먼지의 원인과 발생이 불명확하고 타국의 협조또한 잘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사설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 정책 아이디어. 1. 우선 적국 주요도시에 대형 분수를 확대 2. 고층 건물 옥상에서 최대 사정거리 방수 분수 3. 전국 주요 강을 활용한 수직 분수 방수 4. 상기 3항에 준하는 시설 등등 * 예상 효과 예상 1. 미세 먼지 및 황사 완화 2. 여름철 기온하강 3. 특확된 분수를 통한 관광 자원 활용 4. 등등 서울시에서 이전에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하루에 수십억을 집행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고 남는것이 없었다 상기와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행 한다면 예산절감및 대형분수의 관광 지원화등 등에 활용할수 있다. 상기의 정책으로 미세먼지 및 황사가 완화 될것이라고는 100% 확신할 없다. 하여 공무원 및 연구기관 에서 상기 정책의 효과를 미리 검증하고 시행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효과 측정시 미세먼지 , 황사에만 집중하기 마시고 \"상기 예상효과\" 항목을 고루고루 측정하여 시행하길 바랍니다. 아름답지 않은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면 ..... 아름대한민국을 바라는 촌부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및 황사 저감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공무원들 비리 당연한듯 합니다 연장근무하지도않고 주말근무도않고 다 받아 갑니다돈들은 하위직급애들 시켜서 자기는퇴근하고 근무한것처럼 조작하라고합니다 해주는 이유가 자기도나중에 하기때 문이죠 군대는 더심합니다 이런 세금 낭비하는비리들 척결해주세요 그래야 일자리없어도 덜 억울할꺼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이아니라 공무원부터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명박근헤의 실정과 세금도둑질에 전국민이 들고일어선 촛불집회로 민주정권인 문재인정부가 탄생후 세금도둑인 이명박근혜가 구속되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듯했으나 요즘 시국이 시끄러운 틈을타 적폐판사가 단군이래 최고의 세금도둑인 이명박도 보석허가로 풀어줬는데 다시 부패세력들이 재결집하는것같다 이는 이명박근혜와 전두환에게 정치자금받고 충성하던 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친박등 부패세력들이 또 다시 이명박근혜 전두환등 세금도둑들에게 정치자금 받는지 재집결후 마지막 발악하는것같다 29만원 뿐이라며 벌금도 않내고는 골프치러다니며 호텔요리사 불러 회식등 떵떵거리며 사는 전두환과 워낙 엄청난 세금도둑질로 수십조이상 부를 쌓아놓아 독일검찰발표로 독일내 돈흐름만도 수조원이라 밝힌 최순실 박근혜와 수백조원 우리세금을 전문가들이 투자하지말라해도 외국에 불법투자후 우리세금 날리고 뒤로 뇌물챙기고 4대강 도둑질공사로 수십조 낭비후 강물까지 망친 이명박에게 정치자금받으며 충성하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친박등 부패정치권에 정치자금주며 결탁하여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착취하고 엄청난 기업이익 남겨도 세금 적게내고 보유한 재산세도 적게내어 이명박근혜 같은 부패세력의 재집권을 원하는 똑같은 세금도둑들인 부패재벌들과 이명박근혜 추종세력들이 짜고 관변단체와 일베 또 조중동과 경제신문들과 전두환이 만든 SBS와 연합뉴스등에 우리세금 훔친돈 지원하며 편파적으로 문정권을 공격하고 SNS에 거짓뉴스퍼트리며 또 태극기 집회에 일당주고 인원모집하여 여론몰이 데모하고 안산서는 세월호 희생학생들 추모장소도 못만들게 방해데모하는데 이는 선거법위반처럼 돈받고 데모하거나 돈받고 편파방송과 편파여론 조성하는건 분명 불법인데도 정부나 민주당은 돈준곳과 돈받은 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나 처벌을 왜않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않돼고 벌써부터 정권말기의 레임덕처럼 복지부동 몸사리는건지 한심하여 이글을 올리니 정부는 관변단체나 어용언론들과 태극기부대의 돈거래를 수사해야하며 민주세력들도 일베나 부패세력의 가짜뉴스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도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부패세력의 창궐을 뿌리 뽑아야할것이다 또 태극기집회에서 돈받고 인원모집하는 장면도 적극적으로 취재 고소하여 우리세금 도둑질한 이명박근혜의 석방도 막아야할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돈받고 동원 데모와 글쓰기알바 여론조작 편파언론사 수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전기자동차의 번호판의 색깔이 어두운 하늘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라고 번호판을 달리할 필요가 따로 있을 까요? 장애인 자동차와 같이 스티커 하나면 충분할것 같은데요 번호판은 그 차를 식별할 수 있는 명찰과 같은 것인데 시인성이 떨어져 조금만 떨어져도 읽을 수가 없고 번호판 인식기도 인식이 어려운 상태인데 왜 무슨 이유로 일반차와 다르게 만들었는지 달리 해야 한다면 시인성이 떨어지는 색으로 된 번호판으로 바꿨는지!!! 하루 빨리 전기자동차 변호판을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절치 않은 전기자동차의 번호판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사법농단 기소판사들 업무중단시켜라. 기소판사들에게 계속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말이되냐. 개그 중의 개그 아닌가. 즉각 업무 중단시켜라. 급여지급 중단하라. 10원 주기도 아깝다. 무자비한 삭제맨, 이글은 왜 지우냐. 비리판사들의 꼬봉이더냐.", "num_agree": 7, "petition_idx": "55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기소판사들 업무중단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보석허가,, 말이 됩니까?? 이미 1심에서 15년 받았는데", "num_agree": 16, "petition_idx": "55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보석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제 초등학교는 주소지 근처로 배정되어 5분 또는 10분이내 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반면 중학교는 구 단위로 20분~30분내 거리도 배정이 되고 고등학교는 학교수가 적다보니 꽤 먼거리도 배정이 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는 등하교시간을 위해 사비로 차량운행을 신청하여 타고 등하교를 하지만 중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각하여 해를 제대로 볼 수 없고 마스크를 착용해도 피부로도 침투가 된다는데 학생들을 일명 뺑뺑이로 학교를 배정하는건 아이들의 건강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초등학교처럼 집 주변 학교로 우선배정 받도록 배정 방식을 바뀌주세요 20분 이상 걷는것은 폐를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시키는것으로 아이들은 어른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중학교 배정 방식을 꼭 집앞에 있는 학교로 우선배정하고 아파트단지가 큰 경우에는 단지별로 가까운 곳으로 배정받도록 해주세요 미세먼지로 인하여 많은것이 바뀌고 있는데 등하교에 대한 아이들의 환경은 전혀 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꼭 변경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배정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오늘 3월7일 8a34 구글 사진을 보면 서해에 에어커튼처럼 기류가 중국과 우리나라를 차단하여 요몇일 미세먼지가 최악이던 연속5일정도보다 농도가 낮은데요 서해에서 남해방향으로 바람을 보내어 에어커튼처럼 기류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으로 기류커튼은 과학적으로 어려울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명박 특혜구금 중단하라. 징역15년받은 자를 풀어주는 것이 말이되냐? 구금상태에서는 가족면회도 제한되는데, 가족과 아예 살게하는 것이 황제구금아니냐? 돈 넘쳐나는 명박이, 고작 1000만원 내고, 풀어주는 것이 말이되냐? 명백한 특혜 보석 구금이다. 권력자봐주기는 여전하구나. 사법부 개혁 갈길 멀구나. 황제보석 특혜구금 하는 판사놈들은 관직박탁하여야 약자들 억울한 재판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특혜 구금중단하고, 구치소 구금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55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특혜구금 중단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중고등학교에서 발생된 학폭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청원하오니 검토하시고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학폭은 지난해 8월에 발생했고 사건내용은 펜싱대회 나가서 성적이 별로라서 짐싸는 과정중 중3학생이 중1학생을 대회장 뒷편으로 호출해서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학생이 얼굴 및 멍치부분에 멍이든적 있었습니다(사건발생 2주후 확인) 이 사건은 고학년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여 선처해 주었습니다. 그와중에도 2차 학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내용 진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숙사 같은 방을 사용하는 현재 고2학생이 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무차별 폭행과 괴롬힘 또한 남녀공학으로 알고 있는데 성희롱까지 했다는 사실과 그방법에 더더욱 놀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얼굴화상 사건으로 모든것이 드러났고 더 황당한 것은 얼굴에 화상 입히고 가해자 김수민학생이 그 당시 막 웃었답니다. 이게 학생이고 아니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악마 맞죠?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교사 감독은 저보고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는 식으로 비웃는 느낌마저 듭니다. 저는 이 사건 후 바로 피해자 부모로써 자식이 그곳에서 받았던 고통과 수치심을 고려해서 전학조치 하는과정에서 학교는 사실을 음폐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첨부된 전학요청서 보시면 저는 분명히 학폭으로인해 전학시킨다고 했는데 내용엔 학생이 운동에 적성도 맞지않고 운동함에 있어서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왜곡 되었다고 학교에 물어보니 전학 시 다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학생부장님 말로는 지난해 서른 몇건의 학폭이 발생되었다고 저에게 그러는데 사실 **체육중고등학교 총 학생수가 백여명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한해동안 학폭이 서른 몇건이 발생됐다는 것은 학교나 해당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폭력과 수치심으로 제 아들은 정신과에도 다녀왔고 심적으로 고통중에 있는 상황이며 사건진술내용 물으면 기억도 가물가물하다며 울고 짜증만 냅니다. 또한 가해자부모에게 피해보상 요구하니 상해보험 신청해놨으니 치료비 청구하랍니다. 하여 이문제는 제 자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 체육중고등학교에 문제라고 생각하여 청원하오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55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심각한 수준인데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인공강우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기중에 수분이 있어야 비를 만들죠. 마른 하늘에 백날 화학약품 뿌려봤자 없는 물이 창조됩니까? 청와대에 서울대 나오고 고시 붙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정도 상식도 없으신건가요 아님 대통령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고 직언을 못하시는건가요? 실험하니 기다려 달라 며 임기때까지만 어떻게든 시간 끄는 것 같아보입니다. 인공강우같은 허구의 기술로 국민 눈을 가리려 하지 말고 중국 공장에 집진기 의무화 하도록 하는게 훨씬 효과적인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5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로 국민 속이지 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해 쌓여있는 마포쪽에 1800만원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포세무서 저희 담당인 황*희 조사관이 사채업자보다 더 저희를 쪼아대서 견디지 못하고 저번달 사채로 돈을 구해 세금 일부를 냈습니다. 안낸 것도 아니고 어려워서 분할납부를 할수 있는만큼만 하겠다고 하고 사채를 최소금액으로 해서 냈고, 그걸 세무서 조사관에게 사정까지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엊그제는 결국 또 부모님께서 결혼때 장만해주시는 영업하는 자동차 마저도 압류 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하더니 압류를 당했습니다. 매달 지방출장으로 벌어먹고 산다고 울면서 비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채내서 100 만원 냈더니, 그 후 3일 후 자기들이 말한 금액만큼 안줬으니 자동차 바로 압류 들어간다며 협박을 하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채를 더 내서 세금 더 막아라 식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해 세금을 맞고 그걸 못내는 저의 잘못도 있지만 사채까지 쓰던 뭘하던 알아서 내라는 공무원의 말과, 위의 담당 황*희 조사관의 팀장님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건 왜 물어보냐고 됐다고 하면서 팀장의 성함과 전화번호도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당한채 저희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팀장이 하나님이라도 되는듯 연결 조차도 해주질 않았습니다. 상황설명을 하고 분납 계획을 세우겠다고 세무서로 찾아뵙겠다고 하니, 와봤자 팀장님도 자기와 똑같은 마음이고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유선통화연결은 완벽히 차단한 채로 연결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비아냥 거리는 투로 와보세요. 와서 말해보세요 똑같애요. 라며 저희에게 협박어조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는데, 사채업자들보다 더 쪼이고 힘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세무서에서 국민에게 세금 거두어 들이기에 실적싸움이 있나 봅니다. ‘실적’ 이란 말까지 운운해가며 서로 저희 거래처 막겠다고 너무 협박을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사채업자들이 더욱 인간적이고 자영업자들을 세무서 조사관들보다는 덜 괴롭히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매달 말일마다 거래처에서 들어올 아이들 월급하는 돈을 마포세무서에서는 먼저 자기들이 압류하겠다고 심하게 협박을 합니다. 다른 세무서 분들은 그래도 100만원씩이라도 납부하면 이해하고 또 힘내라 하는데 유독 마포세무서 분들은 사채업자 보다 더 심한 태도와 쪼임으로 저희를 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같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에서 1) 세금 분납계획시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분납 가능한 금액을 고려해서 협의를 봐줄것 - 예로 지금은 세무서에서 사업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300 내세요 라고 협박을 한 후 그만큼을 못내면 또 압류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2) 세무서 직원들이 국민을 대할때 사채업자처럼 협박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말것 3) 자영업자들의 삶과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 최소의 거래처와 계좌를 가지고 압류 및 압류 협박을 하지말것 - 결국 사채를 내서 세금을 막고, 그래서 또 그 빚을 막느라 세금을 못내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4) 각 담당조사관의 팀장 이름/전화번호등 클리어하게 국민에게 공개할것 이 네가지를 요청드리고,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저희도 국민이고 이 나라에 사는데 이 작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기업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 세금 다 갚지 누가 그걸 안내려고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포세무서에서 사채를 써서 세금을 막게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 하십니까? 국정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극히 나빠서 경제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에 말씀을 줄이고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뉴스로 보나 유튜브로 보나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중국쪽에서 ,특히 산둥반도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산둥반도나, 중국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면,혹은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서해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아주 거대한 풍차를 건설하면-울타리처럼 빽빽하게 - 인공강우보다는 실패율과 비용도 적게 들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 일개 아낙네이지만 과학자들과 머리 좋은 연구원들이 합심하여 연구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차단 방법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주범은 자동차 매연 언제까지 중국만 탓할 것이냐. 환경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매연이다. 자동차 사용들좀 자제하라. 대중교통 좀 이용하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모범좀 보여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5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은 자동차 매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최근 1주일이 넘는 기간동안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이 나라를 휩쓸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동시에 전국의 학교들이 개학하였습니다. 개학하자마자 야간자율학습을 밤 10시까지 강행하는 학교의 만행을 보며 이 나라가 애들을 극히 학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학교건물이 얼마나 부실한지는 다들 겪어봐서 잘 아실겁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전국에 2중창이 있는 학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환기쪽은 일개 사무실이나 오피스텔보다 못해서 바깥 미세먼지 농도가 100이면 실내는 최소 60~70 정도 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공기청정기는 더욱 요원합니다. 어제 인터넷 중앙일보에 보니 고농도 미세먼지를 하루만 흡입해도 폐가 새까맣게 변했다는 실험결과를 내놓고 있더군요. 이런 심각성을 모르는건지 애써 외면하는건지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건지... 아무리 지방 교육청에 건의해도 교장선생님들이 군사정권시대의 추억에 매몰되고 자신들의 구시대적 경험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애들을 묶어놓으니 애들의 기본 건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세월호 상황과 유형이 비슷합니다.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여 꽃도 피우지 못하고 다 죽였죠. 초미세먼지는 몸에서 배출되기 어려우니 통계적으로 덜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오늘도 서울만 잠시 공기가 깨끗하지 제가 있는 충청도는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없으면서 하루 14시간을 강제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들과 교장선생님들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무지(좀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와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정규 수업조차 그만두고 휴학시켜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하루 14시간씩 열악한 환경에 노출시키는게 과연 교육자로서 할 일인가 싶습니다.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현 상황에서도 보호 대상이 아닌 왜곡된 두뇌속 상식에 희생되어야 하는 한국의 애들이 불쌍하고 여기에 이런 글을 써야 하는 저도 이걸 왜 쓰고 있는지 화가 치솟습니다. 왜 이 나라 교육계 종사자들은 꼰대가 된 것일까요? 입시라는 프레임에 갖혀 애들을 무조건 집단으로 통제 하는 것만 알지 자율이 뭔지 모르고 알아도 외면하며, 애들에게 오직 시험공부만 강요하는 이 나라 교육자들은 군대에서나 통하는 메카시즘에 사로잡힌 시대착오적이며 애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괴물일 뿐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린 미래의 암울한 한국이 현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가 가득 있어도 쓸줄도 모르고 교무실만 시원하게 틀며 애들 교실에 에어컨도 안트는 나라. 초미세먼지가 25이상만 되어도 위함하다는데 120이 넘어도 14시간동안 미세먼지 마시며 병들든 말든 무조건 있으라는 나라. 참 훌륭하지요? 대통령께서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한번이라도 곰곰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속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우리 초중고생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오토바이 들의 인도주행,횡단보도 주행과 도로 역주행,지그재그 갈지자 폭주등 보행자 와 차량 운전자 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을 가하는 무법천지 운행을 강력한 단속을통해 처벌을 요구 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5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무법천지 운행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 전철 객실량을 늘이면(가능 한 많이 늘려야 승객이 많이 이용) 개인 차량이 줄고 미세먼지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대들은 지옥철을 타 보셨는가 . 한번 타보면 자가용을 가지고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전철 객실량을 10%만 늘려 보라 어떤 방법 보다 효과적일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10% 잡을 수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할정도로 심합니다 근데 나라에서는혜결방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격어야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매일쓰는 마스크와 하루종일 돌아가는 공기 청정기 전기료 여름에 에어컨 키는 것도 요금 폭탄인데 공기청정기 마스크까지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서민들 물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까지 생필품 으로 써야하는 이런환경 미세먼지만큼이나 답답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전기료 많이 걱정됩니다 어떤해결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환경문제 국민들이 격어야하는국민부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자유한국당이. 유공자 명단. 원하고 있다. 나는. 유공자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국당. 지지 도. 하지않치만. 나는 반대한다 한국당. 페쇄가 답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공자 명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부는 지난 2005년 일반 학교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목표로 특별과정을 개설하는등 학교내 부적응학생을 돕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초창기 교사 정원에 관한 문제와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전문상담인턴교사’라는 이름으로 학교현장에 상담전문가들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여 학교의 전문상담을 담당하게 하였고, 교육부안에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고, 교육개발원의 위특임이라는 별도의 지원 센터에 사업을 의뢰하여 Wee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학교상담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학교상담현장에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인턴교사로 시작한 ‘전문상담사’ 이렇게 두 직종으로 나뉘어 배치가 되어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교사가 아닌 ‘전문상담사’는 단위학교에서 시도교육감 고용형태의 교육공무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전문상담은 시작부터 체계가 없다보니, 14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처음 시작된 의도와는 달리 왜곡되고 변질되어 단위학교의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학생들은 더욱 늘어나고 학교를 떠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다. 본 글은 오늘날 표류하고 있는 학교상담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에는 아직도 학교상담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위기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부적응학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한 ‘전문상담교사’제도가 시작한지 14년이 흘러갔음에도 아직도 교육부 안에는 학교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 다른 특수교육이나 진로교육이나 보건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고유영역에 관한 부서가 있고, 그 일에만 전념하는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부에는 외주사업으로 맡겨진 ‘위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만 있을 뿐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교육부 업무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학교상담의 사업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고, 3년마다 평가를 받으며 사업을 재연장해고 있는 ‘위특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직접 학교상담을 전담하지 않아도 되다보니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계속 안주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특임의 사업 형태가 학교현장과 괴리가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은 양적평가와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학교상담은 교육적인 면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일반 상담과는 달리 학교상담은 교육이라는 특수적인 요소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학교상담에 대한 전문부서가 교육부 내에 존재하지 않고 ‘위특임’이라는 곳에 사업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 ‘위특임’에서 제공하는 많은 내용들이 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학교 밖의 한시적 사업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다보니 실적 쌓기 위주로 학교상담의 현장이 변질되고 있다고 전문상담교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위특임의 ‘wee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센터에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전문상담교사들이 상담 몇건, 사업 몇건, 프로그램 몇건 등의 실적을 쌓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학교 밖의 다른 전문기관들은 예산확보와 사업의 존립을 위해 실적을 쌓아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한 형태가 그대로 교육현장에 반영되어 운영하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이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셋째, 정치권도 학교상담에는 관심이 없다. 수년전부터 전문상담교사들은 학교상담법의 부재로 인하여 학교상담법 제정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진로, 특수, 보건등은 이미 고유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단위학교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법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에서는 학교상담에 대해서 사안이 있을때마다 땜질형태의 방안만을 내놓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교육부 안에 전문적인 부서 없이 사업형태의 ‘위특임’에만 의존하다보니 학교상담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학교상담에 대해 인식하고, 학교상담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시도가 몇차례 있었으나, 학교상담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때 그때마다 정치권의 상황으로 인하여 제정되지 못하고 보류하거나 폐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학교상담이 교육부도, 정치권도 무관심한 상태에서 전문상담교사들은 급기여 ‘전문상담교사노조’를 설립하여 직접 학교상담의 현장의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넷째, 학교 관리자 조차 전문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 ‘전문상담교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학교에는 ‘상담’이라는 교과교사가 있었다. 하지만, 수업을 하는 교과교사로는 오늘날 정서적으로 상처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시작한 ‘전문상담교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무관심, 정치권의 무관심속에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들은 누너기를 입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문상담교사들을 입을 모아 호소하고 있다. 일례로, 전문상담교사에게 수업이나 맡기는 학교들도 있다. ‘상담’이라는 교과교사에서 ‘전문상담’이라는 비교과교사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상담교사들에게 각종 행정업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전문상담’에 대한 중요성과 고유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관리자에 의하여 학교 전체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각종 사업들을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는 학업중단숙려제도가 있다. 예전에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자퇴서를 제출하면, 담임교사가 상담한후 처리가 되었지만, 중간 완충단계로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에게 상담을 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상담을 하여 숙고하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제도에 상담의 역할이 크다고 하여, 학업중단숙려에 업무 전반을 모두 전문상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서행동특성검사, 자살예방관련, 학교내 대안교실등 다양하다. 심어저 성, 흡연, 약물남용, 컴퓨터, 기초학력부족, 스마트 중독사업에 있어서도 대상학생에 대한 상담지원이 아니라, 관련 행정업무까지 모두 맡으라는 학교도 있다면서 전문상담교사가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냐고 전문상담교사들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법률로 만들어져 있는 학교폭력관련해서는 대부분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는 법적으로 참여하게 하였고, 그 뒤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전문상담교사에게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행정업무를 맡기는 학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유기적으로 학교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외의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상담’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행정업무까지 모두 맡아서 하라고 강요하기도 하며, 전문상담이라는 고유 전문영역과 업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비교과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의 다양한 행정과 일시적인 사업들과 기피하는 업무들이 고스란히 전문상담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는 형편이다보니 학교현장의 전문상담교사들은 업무과중이 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또한, 학교에 처음 도입된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취지를 왜곡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라고 현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다섯째, Wee 상담시스템 도입에 문제가 있다. 나아가, 지난 2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로 하여금 상담기록을 ‘위상담 시스템’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공문이 내려왔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 ‘위상담 시스템’의 도입 목적을 보면 ‘상담통계’를 원활하게 하고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수차례의 과정을 통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위 상담시스템’은 그 목적이 통계를 내기 편하기 위해서라니 도무지 이해할수없다고 전문상담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학교의 그 어떤 직에서도 중앙에서 통계를 잡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곳은 없다. 통계를 내야 할 일이 있을 때 자료집계나 통계공문을 통해서 모으면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 진로상담, 보건의 학생 치료, 일반 교과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등등. 그 어떤 것도 중앙에 서버를 두고 통계를 자동으로 집계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유독 wee상담시스템을 통해 도입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공문에서 밝히고 있는 도입취지를 보면 명명백백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실적’과 ‘평가’로 운영하고 있는 ‘wee프로젝트’ 사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전문상담교사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는 기존까지는 학생들의 상담관련 개인정보가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에게 저장이 되어 있고, 학교마다 연말에는 상담통계와 간단한 기록을 결재를 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예정인 wee상담시스템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단위학교가 아닌, 중앙에 저장이 된다. 그것도 교육부의 neis와 같은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못한 곳에 저장을 하는 것이다. ‘wee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위프로젝트’팀에서는 이제는 상담관련 개인정보가 단위학교가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웹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 어디에서든지 로그인하여 접속하게 되었다고 편의성을 강조하면서도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학생생활기록부가 저장되어 있는 neis는 일반 네트워크에서는 접속이 불가하다. 오직 학교망을 이용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이 되는 곳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도 어쩌면 학교생활기록부보다 더 중요한 학생이 개인상담에 관한 부분인데 말이다. 혹여나 해킹이 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교육부는 구두로는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그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뿐이다. 더구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담기록이 중앙에 저장되고 있다는 것을 공지하거나, 안내하고, 개인정보 책임자에 대한 안내도 없이 졸속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wee상담시스템이’ 단위학교의 전문상담교사가 학생을 상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보니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고, 이러한 위험성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중앙에서 실적과 통계를 잡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전문상담교사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단순하게 통계를 잡는 것은 지금의 neis에도 가능하지만, 교육부 자체에 전담부서가 없고, 위특임에서 해야 하다보니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이렇게 도입하려는 ‘위상담시스템’을 통해서 얻을수 있는 통계 수치가, 전국의 학교상담에 관한 통계가 아니라, 위특임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인 wee 클래스, 그것도 wee 클래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인 ‘위프로젝트’의 실적 쌓기의 하나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무리일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 정치권은 하루속히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학교상담법을 제정하여 단위학교에 학교상담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육부는 진로, 특수, 보건 등과 같이 전문부서를 구성하여 단위학교 학교상담이 흔들리지 않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학교상담을 지원하고 정책과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3. 위프로젝트는 학교 밖의 다른 기관과 달리,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량평가를 지양하고, 필요하다면 정성평가 위주로 제한적으로, 사업과 실적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부 안에 전문부서가 마련되기 전까지 학교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4. 위 상담시스템의 전면도입을 철회하고, 기존 NEIS의 통계를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위상담시스템도 통계집계로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5. 단위학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형태 지양해야 하고,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의 전문상담교사협의체와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num_agree": 2937, "petition_idx": "55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류하고 있는 학교상담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실기를할때바로 실기연습할때다햇음좋겟어요 이론을이제 한과목할때마다 이론치는거보다 실기에서한번만에햇으면좋겟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시험 난이도조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어제 문득 생각해 보았는데요...우리나라 모든 고층 건물 옥상에서 분수대 처럼 물을 뿌리면 바닥에 물차로 뿌리는것 보다 효과가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미세먼지가 심한날 시간을 정하고 한두시간씩 가동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 우산을 챙기는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 진다면 이 방법도 해보면 좋을듯 해서 이렇게 글 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모든 고층 건물 옥상에 분수대를 설치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6학년 남학생입니다. 하지만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운동장에 나가 체육수업도 못하고 야외 활동은 모두 자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면 목이 아프고 교실 구석구석에는 미세먼지가 저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성장기이기에 면역력을 키워가야 할 시기인데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어떤 다른것보다도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이고 꿈인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초등학생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분단 비극은 침략자 양키에 의했고, 또 그들의 재고무기털이용으로 6.25전쟁까지 크나큰 참화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전쟁승패가 아닌 피비린내 진동한 휴전상태로 통일방해, 분단고착 전략에 끝없는 안보사기로 핏줄간 극한대결 상태에 있는 비정상 사회인데 치유는 커녕, 오히려 분단비극을 확대 시키려는 침략자 양키와 그 앞잡이들이 갈수록 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녘으로 풍선 날려 긴장감을 조성하던 양키년과 탈북자들 정체는 바로 점령군 심리전단이란 것입니다. 탈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은...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더니, 한다는 짓이 겨우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심리전단\" 허위선동대에서 북녘에 풍선 날리다, 댓글질에 저급 방송 프로에 출연, 마치 자기가 1급 비밀이나 알고 있는것 처럼, 김정은일가 일거수 일투족 등 등을 꿰뚫은듯 괘변으로 천박하게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판문점 서 탈북한 북한군, 경찰 만류에도 일본行… 인터뷰 대가 받은듯 \"오 씨는 산케이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재비 일체를 지원받아 일본에 다녀왔고, 인터뷰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월 50만 원가량을 받는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 시민단체에서 간간이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북한 관련 단체에서 안보강연을 한 것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고 한다. 대학에도 다니지 않는다. 오 씨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보조금과 각계 단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대부분을 이미 써버렸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나온 뒤 차량을 2대 구입하는 등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 지인이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고 타일렀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오 씨는 최근 생활고가 심해져 차량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조국을 배반한자들은 반드시 또 한다는 격언이 아니길 바라며,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도 무슨 증거나 논리가 아니라 허위날조로 도배하며, 건전한 여론 수렴지를 난장판 만드려는 범법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청와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곳 청원 게시판에  난장판 만드는 놈들 색출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 먼지 유입 개선을 위해 서해안에 초대행 분수대를 설치하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https://m.blog.naver.com/rnmac3/221476826546 앞으로 2020년에 중국서쪽에 쓰레기소각장 200개 이상이 완공되어 다이옥신이 섞인 먼지가 날라온다는데 대책이 뭔가요? 진정 국민들은 이민이 답이거나 그냥 죽어야하나요? 아이둘 키우는 엄마로써 이런현실에서 아이를 키워야하는게 너무 미안합니다. 숨쉬는걸 걱정해야하는게 정말 암담합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애교수준이라는데 외교적으로 뚜렷한 대책을 해주셨음합니다. 앞으로 너무 무섭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이 200개이상 지어진다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해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도 518을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고 광주 시민들의 용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518 과정에서 그 수많은 군중 중에 북한군이 단 한명이라도 개입했다면 그건 북한의 개입이 있었던게 맞는거 아닌가요? 촛불집회 때 99%는 시민이었고 1%가 전문 시위꾼이었다고 해서 촛불집회가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아주 작게나마 전문시위꾼이 개입했다라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수많은 증언과 정황이 있는데 북한군 개입에 대해 말하면 처벌하겠다는건 역사의 해석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계획입니다. 제발 정책을 만들 때 헌법을 생각 좀 하고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5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해석을 법으로 강제하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죽지못해 사는분들 많습니다 죽을권리보장도 복지입니다 , 특히 힘든 70세이상 노인들 본인이 원하면 안락사로 행복주세요 전68센데 법생기면 꼭 신청하렵니다 ᆢ그리고 안락사로 절감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건보비용,지하철무임승차비 등을 절은이들 취업,결혼,출산,육아교육에 지원하며 해피조선 됩니다 ᆢ자 ~ 노인들이 앞장서서 청원 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법 만들어서 죽지못해 사는분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법공부 하고 사시 합격 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눌때 진두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 해보라 율사 출신들이 선후배 예우가 엄하고 전관 예우가 확실 하다메~~ 명바기 은혜를 입은 판사가 명바기를 빵에 넣을수 있나 ?", "num_agree": 4, "petition_idx": "55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판사 다수가  극우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문제는 다같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점은 우리 국민들 똑같을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해결책을 찿으려 노력중이라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간혹 청소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를 물청소하는 모습과 \"인공비\"를 만든다는 뉴스를 보면서 한가지 방안을 제시해볼까 합니다. 영화 말모이에서\"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는 멋진 대사처럼 우리나라의 건물들을 이용해서 \"비맞는 시간\"을 만드는겁니다. 거리제한을 두고 건물 옥상에서 정해진 시간에 음악과 함께 분수대의 물줄기처럼 동시에 \"비내리는 시간\" 이벤트화 시키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이겠지만 시원하고 깨끗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의 작은 해결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메인기사에도 안뜨고..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대법관들등의 탄핵으로인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기사는 뒷전으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많은 사업체의 회식은 정규적인 업무 종료 시간에 벌어지고 또한 강제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무리 관리자나 사업체 대표가 강제가 아니라 자유라고 말을 해도 위계에 따라 강제성을 띄게 됩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망치고 술자리라는 이유로 상위자에 의한 하위자에 대해 일어나는 언어폭력과 성희롱의 온상이 되는 것이 업무시간 후 회식입니다. 회식도 업무라는 핑계를 대는 곳도 부지기수지만 회식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회식 때 먹는 것이 수당이라고 우기는 곳도 있지만 회식이 업무라면 회식 때 섭취한 음식값은 업무비용일 뿐 직원에 대한 수당이 아닙니다. 정말 회식이 필요하면 업무시간 내에 하면 됩니다. 무조건 회식을 금지하면 정말 친목을 위한 직원들끼리의 식사자리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급 이상만 업무시간 후 회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망치고 오로지 관리자 이상 직급의 개인적 만족도를 위해 벌어지는 현재의 회식문화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시간 후 회식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다. 그런데 아직 발생요인의 정확한 확인은 아직 모호한 가운데 단지 추정만 할 뿐이다. 발생원인중 50프로를 차지할 거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사실도 중국측의 발뺌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나는 이 국외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북한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엔 우리처럼 공장도 별로 없고 경유차도 많지 않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세먼지 측정으로 국외발 미세먼지와 국내의 미세먼지 유발요인에 대해 많은걸 알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일단 정확한 분석이 먼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다. 그런데 아직 발생요인의 정확한 확인은 아직 모호한 가운데 단지 추정만 할 뿐이다. 발생원인중 50프로를 차지할 거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사실도 중국측의 발뺌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나는 이 국외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북한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엔 우리처럼 공장도 별로 없고 경유차도 많지 않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세먼지 측정으로 국외발 미세먼지와 국내의 미세먼지 유발요인에 대해 많은걸 알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일단 정확한 분석이 먼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원인 대부분이 애초에 외국인데 (그 나라) 우리나라에서 저감해봐야 뭐합니까. 의미없는 문자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어떻게 그 나라와 협상할지 고민이나 하세요. 그 문자 보내는 인력도 자기가 헛짓거리 하는거 잘 알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문자 보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먼지흡착 도료를 개발해 보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어렸을때 책받침을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부빈후에 머리카락에 대면 달라붙는 정전기를 떠올리며 생각해 본겁니다. 기존 자동차에도 분무 코팅하는 방식으로 도포하고 다니고 새로 생산되는 자동차 도료에는 혼합하여 도포하면 될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건물도료에도 혼합하여 도색하면 많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흡착될꺼라 생각됩니다. 부착된 먼지들은 자연히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갈것이구요. 자동차는 세차나 빗물로 씻겨 질것이구요. 분명히 구체적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미세먼지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제안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법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즘 극심한 미세먼지때문에 아이를 키우는입장에서 너무나도 걱정스런 마음으로 용기내어 청원을해봅니다.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심각성을 알기에 마니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써봅니다.이런저런 방법을 내어놓은것을 봤는데요 현실적이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가장큰이유는 역시 중국에서 발생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이라고하는데 굴뚝에서 나오는 안좋은 모든것들을 걸러주는 \"필터\"를 설치하면 어떤가요?각자의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각자 알아서 해야되는게 아닌가요?자동차나 청소기같은제품을 사용할때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처럼 물런 그상황에 맞게 연구개발 해야겠지만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나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받지 않을까요? 제가생각하는 방법이 부족하구 어의없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었음 하는마음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에 도움되는방법 \" 필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3월 5일 MBC피디수첩 방송에 나온대로 이미란씨 자살 후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과 아들이 이미란씨 언니집에 얼음도끼와 돌을 들고 찾아가 심각한 행패를 부렸음에도, 봐주기 부실수사를 한 용산경찰서 이00경위과 고00검사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하고, 철저히 재수사해 이들을 엄벌해 사회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7, "petition_idx": "55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사장과 아들의 주거침입 사건 재수사 및 비호검경 엄중 처벌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날이갈수록 해도해도 너무한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갖 발암물질로 뒤덮인 먼지로 이제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걱정으로 잠못이루며 애가타는 부모의 심정을 모른체하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WHO 기준 미세먼지경계단계부터는 철저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휴교령을 내리거나 자율등교를 할수있게 권고도 아닌 법적으로 정해져 제대로 이루어질수있게해야하는거아닙니까 학교공부가 우선입니까 아이들 건강이 최우선아닌가요 앞이 뿌옇게보이는데 야외수업을 하지않나 교실문닫고있음 실내공기가 미세먼지가 차단되서 깨끗해집니까 나라가 학교가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못하는데 뭘믿고 맡기나요? 인권을 그리중요시하는 정부아닙니까? 근데 왜 미래의주인인 이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인권 은 무시하나요? 내아이 건강걱정되는데 어쩔수없이 학교보내고 눈치보고 해야하는겁니까 이게 정상인건가요 그래서 확실하게 법적으로 처리하여 위글내용처럼 되지못하겠다면 홈스쿨링 합법화해주세요 적어도 미세먼지해결될때까지라도 홈스쿨링 합법화해주시기바랍니다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수업대체를 하도록 마련해주시고 홈스쿨링으로 엄마들의 걱정을 덜어주세요 건강잃으면 아무소용없습니다 국가재난비상사태와 같은거아닌가요? 문자만보내면 다입니까? 홈스쿨링으로 가정폭력문제가 우려된다면 정기적방문조사하든지 일주일또는 한달에 한번씩 홈스쿨링대상 동사무소나 시청방문하여 폭력조사서류내도록한다든지 알아서 대책마련하세요 이글쓰는 지금도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초민제먼지수치 100이넘어갑니다 홈스쿨링 합법화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건강을 위해 홈스쿨링합법화 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피디 수첩을 보니 이미란 친정집을 아들이 돌멩이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그 아버지는 산악용 도끼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해서 대단히 폭력적으로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다 cctv에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의 처분관련해서 담당경찰서 및 검사에 대한 감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55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이미란 자살관련 주거침입이 왜 기소중지되었는지 감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조선일보 방씨가족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ㆍ 장자연 사건부터 이미란씨 자살사건 손녀딸의 막말사건 그리고 거대한 기업,거대한 언론에 빌붙어 한편이 되어준 언론,경찰,검찰,판사들까지 특검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사회정의와 법 질서를 확립해 주세요ㆍ", "num_agree": 158, "petition_idx": "55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관련건, 전체 특검수서해 주세요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는 뉴스를 통해 쓰레기 산에 대해서 봤습니다 나름 재활용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재활용이 않되고 쓰레기가 된다는데 해결방한이 없는 것인지요 분리배출시 문제가 있다면 공익광고를 많이 해서 인식변화를 주는 것은 어떤지요 어찌 보면 요즘은 담배관련 공익광고 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쓰레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소상공인들의 무담을 덜기위해 순순한 의도로 추진되고 있는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복지제도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청년수당'을 기존의 지류상품권이 아닌 제로페이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 기대효과 - 청년 중심 제로페이 인지도 강화 - 제로페이와 소상공인간의 실질적인 매출모델 확보 - 복지예산 실 사용처 실시간 집계 가능 본 제도가 정착되면 청년수당뿐아니라, 보육수당, 다자녀수당, 노인수당 등 다양한 정부 복지제도의 간편결제 연동이 가능하게될 수 있으며, 복지예산의 실제 사용형태를 집계 및 분석이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정교한 복지예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num_agree": 3, "petition_idx": "55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수당 제로페이로 지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을 중단해주십시오. 밀실야합으로 진행되었고, 명백한 현대중공업 자본의 재벌 특혜입니다.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은 갑작스럽게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사장조차 모르게 밀실에서 진행되었고 불과 4천여 억원으로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을 헐값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이 산업은행장과 산업은행장이 선임한 사장의 분식회계로 4년간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겪으며, 임금반납·복지축소 등 노동자들의 생명과 같은 고용 등에서 뼈를 깎는 희생을 감수하며 3년 연속 흑자로 들어서는 시점에 발표되어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으로 산업은행은 공적자금 회수를 중심에 두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를 통한 매각은 당장 단돈 10원의 공적자금도 회수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현대중공업 자본에 의결권도 없는 2대 주주로 발목 잡혀 향후 5년 동안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매각은 오로지 현대중공업 자본을 위한 특혜 매각일 뿐입니다. 거제지역과 부산·경남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의 몰락을 막아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룹 체계가 아니라 대부분의 조선 기자재를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의 중소기업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부산·경남에는 1,200여개가 넘는 조선 기자재 업체, 7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 3조가 넘는 조선 기자재가 대우조선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대형 밴드에 속한 납품업체까지 합하면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의 향토기업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80%가 넘는 기자재를 자회사와 그룹 체계 속에 납품받고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곧 부산·경남 조선 기자재 벨트의 황폐화를 의미하며 수십만 노동자들의 생계위협을 전제합니다. 대우조선을 지키는 것 은 부산·경남 노동자들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지키는 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이번 매각과정을 통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산업은행과 진행해오던 매각이 완성된다면 2008년 한화가 6조 3천억 원으로 사고자 했던 대우조선해양을 4천여억 원으로 집어삼키게 됩니다. 또한, 수주와 물량배치에 있어 빅 원 체계로 확고한 경영권을 바탕으로 언제든 물량을 축소 배치할 수 있으며, 군산에서처럼 대우조선을 버릴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매각과정이 공정위 심사, 경쟁국 결합심사 등의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장기화 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반사이익으로 월등히 높은 수주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각이 불발되더라도 현대중공업은 실사를 통해 경쟁 회사의 정보를 모두 얻게 될 것이고, 겨우 살아나는 대우조선해양은 영업 제약에 따라 또 다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문제가 충분한 고려도 없이 일방적·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매각 결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아무 이익도 없는 재벌 특혜 매각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일부 보수 언론을 제외하고 결정 과정부터 향후 진행될 진행 경과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경남 지역을 몰락으로 몰고 가는 재앙적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고 오로지 현대중공업 자본만을 위한 명백한 특혜 매각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 뿐만 아니라 경남의 다른 많은 도시들도 함께 일자리와 삶 의 터전을 지키기위한 뜻 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을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num_agree": 4492, "petition_idx": "55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을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자영업자들이 숨쉬기 힘들고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껏만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자들의 단체들을 이번 기회에 해체 시켜야합니다. 일부 단체들의 입김이 정부보다 강하여 정부가 끌려다니는 모양세가 아주 답답합니다. 규제개혁을 반대하는 집단 이기주의 단체들의 자기 밥통만을 생각하는 철저한 기회주의자들을 너무 방치합니다. 이러 단체들을 철폐시켜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펼칠 수 있는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정부에 반기드는 집단 이기주의 단체들 모조리 해체 시켜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한 정부로 강한 규제개혁으로 혁신을 시켜야 합니다. 말로만하는 규제 개혁으로는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됩니다. 반드시 강한 규제개혁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도록 집단이기주의자들의 단체들을 해체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 투쟁 선언하는 단체들 해체 시켜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자라나는 우리 후손이 병들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중국과 싸우다 죽고 싶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한민국 국민혈세로 평화운운하며 북한의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자국민도 못먹고사는데 북한의 철도 .고속도로 용역부터 시작하여 다시철도 .고속도로 건설비를 국민혈세로 이용하지 마십시요 대한민국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들에게월100만원씩지급이나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은 더이상국민을  기만하지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고소장 사건번호: 전주 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고약4348호 ○진정내용 작은 시골마을의 약수터를 더럽힌 사람들을 용기내어 신고해 수차래 간절한 호소에도 도대채 담당 군산 검경은 너 따위가 해 볼테면 해 보란듯한 내 고소장의 절규는 여전히 허공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나는 뇌 병변3급 장애인이지만 2018년 6월 3일 일요일 14:30분즈음에 내 고향 약수터나 저수지를 재기의 발판삼아 약수를 뜨며 운동하려다가 주변에 널브러진 흔적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07호 1311 현대차와 주변 쓰레기를 촬영하는데 모정에서 누워있던 차 주인과 또 한 명의남성(아직도 신원미상,모종의 밀회?)심지어 약수터에서 세차까지 하고 음식물을 세척하고 끓이던 같이 온 4명의일행들이(남2, 여2) 야 이병신새끼야 니가뭔데 왜 남의 차를 함부러찍냐고 비아냥거리기며 병신 육갑하고 지랄허네 하며 너 같은 병신들은 없어져야 된다기에 항의 했더니 이 순간 나의 영혼과 가슴은 스르르 무너졌는데도 4명의 남녀가 더욱 악랄하게 나를 조롱하고 욕설하며 야 병신아 어디 니 맘대로 신고를 하든 지랄을 하든 말하기에 나는 그들 뜻대로 임피 파출소에 신고하여 강인형 경위와 2명의 경찰이 출동하였는데도 욕설도 작태도 모르쇠고 그들이 계속 욕설을 하기에 이와 같이 치 떨리는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自愧감에 불면의 밤을 세워 고소장을 적어 다음날 아침에 임피 파출소에 찾아 갔더니 마침 출동한 강인형 경위가 있기에 밤새 쓴 고소장을 보여 주며 임피 파출소에서 제출 하면 안 되겠는냐 물으니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하냐며 그들 신상을 알고 있으니 연락해 줄 수도?)있다기에 나는 고소장이나 접수 해 달라니 여기서는 안 되니 본인이 직접 군산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접수해야 한다기에 분노에 떨며 딱딱히 굳은 몸을 간신히 이끌고 민원실에 접수하니 (2018년 6월 4일 11시 30분경) 경제 2팀으로 배정 받았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 하기에 목요일(14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기에 내가 경제2팀에 전화 해보니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니 금요일 오전 9시경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는데 그 후로도 피의자 조사 건은 말도 없으며 나보고만 수차래 재조사 받으러 나오라만 하고 있기에 경찰청에 위 사실을 민원 했더니 그제서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마을 아니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다니기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기에 그들 차에 [쓰레기를 버리다 들킨 양심의 댓가를 치르는 차량입니다]라고 쓰고 다니게 하고 잘못된 행위의 처벌만을 원하였으나 4명(백종현 백명녀 백효숙 외 여전히 신원 미상 1명의 남성?)의 피의자에게 당한 모멸감과 성인욱검사 김민혁수사관 강인형경위의 부실수사와 직무유기 때문에 빈 껍질의 육신마저 썩어 문드러질 지경에 이르러 2018년 10월 13일 원광대 병원 응급실에 自愧感에 따른 스트레스로 실려가 탈수증세로 주검 직전 헤쳐 나왔기에 아픈 삶은 점점 더 쇠약해지지만 이 같은 수사로 끝내고 마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이에 합당한 처벌과 정신적 육체적 현실적 댓가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며 내 남은 삶의 끝까지 위의 사실이 밝혀 질 때까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과 비양심적인 모습에 이 나라 어디에 가든 시골 공공장소에서조차 甲질로 널브러진 모습에 경악하면서 人面獸心인 그들을 상대로 용기 내어 공익성 신고를 했을 뿐인데 위 사건의 군산검경의 무성의한 수사의 처분 결과 통지서에는 백종현 백명녀 백효숙3명만 모욕으로 처분죄명 한다며 2018년 10월18일 18시04분에 성인욱 검사로부터 피의자자가 3명인데 왜 4명이라 하느냐 식으로 오히려 의문형?의 전화가 왔기에 처음 출동경찰 강인형 경위에게 물었으면 약자와 서민들의 용기를 밝히려는 의지 있는 수사라면 그들에게 벌써 파악하면 되었지 않을까요 내가 몸은 불편하지만 의식과 이성만큼은 누구보다 뚜렷하다고 주위에서 평판 받고 있는데 4명이 분명히 맞다고 하였더니 갑자기 사건이 시급해 졌는지 동년 10월21일 오후에 김민혁 수사관이 증인과 같이 지청으로 나올 수 있냐기에 형수님(증인)한테 시간을 여쭤야 한다니 10월 22일 13시경에 형수님(이미 경찰 증인을 마쳤는데도)께 위 사실을 말했더니 전번을 알려 주라 해서 김 수사관에게 알려 줬더니 오히려 이런 사항이 고소사항이 될 수 있냐고 되물으며 나와 동내 형수 관계만 따지듯 케고 있는 이러한 군산 검경은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고 생각 되어 반드시 징벌해 주시기를 정의로운 법의 잣대를 소원하며 나는 피의자들(4명)의 그들 뜻대로 용기내어 내 고장 약수터를 깨끗하고 소중한 쉼터로 지키려 신고 했을 뿐인데(모욕죄는 어떤 죄를 받는지 알고 싶으며 최근엔 미투 피해자와 최태원회장 및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사례조차 실형 및 벌금형의 판결이 잇다르고 있는데도 이렇듯 면전에서 내뱉은 직접적인 인격 살인과 모욕사건이며 공익성 신고인데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는 또 한 명의 남성이 밝혀질지 담당검사와 수사관을 직무유기죄로 민,형사 소를 제기하여 군산 지청장님의 올곧고 엄중한 파면과 실형을 소원합니다 대검찰청의 재수사 지시마저 끝내는 아무소식도 없어 내가 수 차레 검사실에 연락해 봐도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말하더니 이런 4명의 비양심적인 피의자는 인격모독의 실형에 처하고 3명의 무능한 空無元을 그들과 작당한 작태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면서 파면 처분 되어야 하고 전주 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성인욱검사는 해가 바꿔도 여전히 재배정 된(2018진정444호) 재수사 역시 해가 바꿔도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수사로 마칠지 끝까지 올곧게 밝히려는 나의 사명감은 더욱 활활 불타고 있기에 언론 및 장애인 협회와 청와대 1인 시위도 불사하겠으며 본 사건의 군산 검경은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고 생각 되어 반드시 위 사건의 무성의한 수사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나는 내 고향에 쓰레기를 버리고 인격 모독한 그들을 상대로 용기내어 내 고장 약수터를 깨끗하고 소중한 쉼터로 지킬려 했을 뿐인데 이런 썩어빠진 空無元(하는일도 없으면서 서민들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 사료됨) 때문에 대한민국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하시는 公務員님까지 요즘 많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에 이에 엄중한 징계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해가 바꿔도 여전히 무시되는 성인욱검사(2018년 형제10084호) 군산 검 경찰의 얼렁뚱땅 마지못한 무성의한 수사를 믿지 못한 나의 인권은 위에 등장한 4명의양심불량자들과 3명의空無元들은 모든 약자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외려 억울함으로 다가옴을 좀 더 진중한 자세로 파악하고 그런 피의자들의 신상과 잘못된 행위와 부실한 수사를 꼭 간곡히 밝혀 나에게 내 뱉은 아픈 삶의 인권모욕과 얼렁뚱땅식 직무유기 수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길 소원하며 또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의 댓가를 치루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을의 안전과 깨끗함은 곧 우리나라의 청렴일건데 사전 예방차원의 공익성 신고마저 귀찮아하는 식의 대응으로 나의 이성과 몸뚱이는 점 점 더 경직 되어가고 있기에 이들에게 인격모욕죄 및 직무유기죄로 소장을제기하고 내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위 사항만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마는 소명감으로 나의 의지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2019년 1월15일과 2월12일 군산지원에 제소한 진정서마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나의 육신은 마비되더라도 썩어 문드러질 삼천리 금수강산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격살인을 저지른 4명의 피의자를 실형 선고하시고 그들과 합작한 작태의 담당 검경을 반드시 파면해 주세요 ※내 삶이 다하여 무덤의 잡초에게 위사건은 유산으로남기겠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무시하는 군산 담당 검경과 피의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호소합니다 보고도 모르는 것을 폭노시켜라 그것은 발명보다 발견! 거기에도 노력은 필요하다 -이상 시인- 사실이니까 차라리 애초부터 외면했을 걸 왜 그 흔적을 지적했었든가 법의 잣대는 끝내 저울질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나는 이 사실을 밝혀내려 숙명처럼 가슴에 안고 있다 왜 사실이니까 -진형곤- 임피면 읍내리 294번 전화 번호;010 3658 2195 진형곤 전주지방 군산지청장님 귀하",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한달 가계 통신비가 4인 가족 기준, 30만원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다양한 알뜰폰(MVNO) 업체에서는 보다 저렴한 통신비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저렴한 통신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편의형 도/소매점들과 제휴를 맺어,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저변 및 고객 선택권 다양성을 위해 MVNO(알뜰폰)에 대한 적극적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한통신비 MVNO업계에 대한 대국민 적극 지원 추천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기낳으면 그냥 아기한명당 돈 1억씩준다고하세요 그리고 그걸 한국언론 한국방송 한국유투브 전부 다 광고하세요 시간이없습니다 지금 임신해야 올해안에 겨우 아기가집니다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지금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55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어떻게든 1년 출산률 50만명 넘겨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창피합니다 !!! 중국은 책임을 회피 하는데 인공 강우는 왜 중국과 합니까??? 또 중국 돈벌어 줄려는 수작이신가요?? 어쩌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렇데 못믿게 됐는지 정말 어이없습니다!!! 인공강우가 도움이 됩니까!???? 중국보며뉴그렇지도 않은거 같은데 왜 그걸 한다는지 !!!왜 이렇게 밖에 못하시나요???????? 정말 그때그때 넘길라는 수작좀 그만 부리세요!!! 싱가포르 처럼 적극적으로 국외에서 인정받아서!!!!! 중국한테 벌금및 감옥을 가게 해야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계속 연구하시구요!!! 실패한 인공강우 같은거 생각하지 마시구요!!!!!!!! 정말 외교를 어떻게 하시는데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나요??? 대통령이 김정은 비서라서 그런가요?? 제발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행동하세요!!!!! 당신은 무능력하고 창피한 대통령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신좀 차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 오로지 김정은 혀가 빠지도록 북한만 빨고 안보는 거짓 평화을 팔아서 허물고 멀쩡한 보는 해체하여 홍수나면 국민 목숨과 재산 피해보고 안전하고 청정한 원자력 발전은 없애어 미세먼지 발생에 공헌하니 한마디로 국가을 해체하여 망하게 하쟎은것이 아니더냐! 거기다 문재인주사파정권이 다해준다는 구실로 국민재산을 강탈하니 천인공노할 패악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라 아니할수없다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하여 문재인 주사파정권을 몰아내야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이 평안 할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미세먼지문재인퇴진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듣도 보도 못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약도 없구요. 미세먼지마스크 최저가로 검색하면 600원 꼴이지만 그것도 비싸서 못 쓰는 사람 많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나마 재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다면 국민들의 최소한의 건강보장을 위해 미세먼지마스크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마스크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부에 투쟁선언하는 단체들을 해체시켜달라고하는 대가리 빈 인간도 있네.. 공산주의냐 ?? 뭐야 이 인간은 .. 매년 여당 똥꼬 핥으며 기생하는 기회주의 좌빨들인듯한데 .... 정신차리길 ..", "num_agree": 2, "petition_idx": "55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 투쟁단체들 해체요구하는 골빈인간도 있네.. 공산주의냐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도악화되는대직장인들도(월)-(금)까지 출근만해야되고쉬지는못하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님직장도5일휴무할수있도록 법을제정해주세요. 미세먼지도주말이면심해지는데숨을쉴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가코에들어가면호홉기질환이나 뇌종양도걸릴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님이재난지역을선포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 님미세먼지가다음주까지 심해지면학교나공공기관사회적기업도 휴무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님미세먼지특별법을제정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약속을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특별법을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된것까지는 백번양보해서 그렇다쳐요 근데 왜 무기직이 주무관입니까 주무관은 어떤 사무를 주장하여 맡아보는 관리로 주무관=공무원인데요.. 처우개선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등을 두지않으면 이것은 또다른 불평등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네요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얻으려면 열심히 하는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됐는데 가장 불공평한 곳이 이곳이네요.. 이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취준생들한테 제가 다 미안해지네요 무기직이 됐다는 건 빽으로 들어왔다는거 기정사실화 되어있는건데 공부할 시간에 주변에 좋은 빽이 있나 찾아보라 할수도 없고.. 제발.. 더이상의 불평등은 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무기계약직이 주무관이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죽음을선택할수있는권리는 지금이시대에꼭필요한 인간의 권리입니다 제발 병환으로 고통속에 하루하루살아가는 사람들을위해 조금이나마 편안한죽음을 선택할수있는 안락사도입이시급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안락사입법부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 중국 화력/노후 발전시설 퇴역으로 미세먼지 절감 2. 중국과 새로운 상생모델 구축 3. 에너지 수출 위기는 기회", "num_agree": 4, "petition_idx": "55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 중국에 한국 경수로 원전 제안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북미회담 결렬과 북한이 최근 동창리 핵실험실을 복구한다는 기사에...그러한 이중적인 북한의 태도는 비판 못하고... 무조건 한국당과 일본 아베만 찾으면서 그들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연 옳은것일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동창리 복구한다는 소문에 북한은 비판못하는 사람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링크에 올렸던 그대로입니다. \"10년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보석을 허가하지아니한다\" 라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사법부는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다면 일반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며 이것은 '판례'로 남아서 다른 자들도 악용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사망할 위험이나 그런 것에 의한 '유사'한 것들에 의해 보석석방이 된다면 돈있는 범죄자들은 '조건부석방'을 요구할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행정부인 청와대에 올린다 한들 삼권분리의 위배되는 행위이나. 명백하게 행정부의 권한은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법치국가로써 행정부의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석방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열심히 총 만들고 안 쏜다고만 하는 정부 우리가 원하는 건 정부가 우리 인터넷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정부가 보관한다는 것부터 불만인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검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지원 및 추경을 하신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기기도 사야되지만 이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전기료에 대한 부담감이 큰만큼 누진제 폐지 및 요금을 낮춰주시길 청원합니다. 현재도 심각한 미세먼지 공습으로 공기 청정기는 물론 빨래 건조기 사용도 늘어나는데 앞으로 여름에 에어컨 까지 돌리면 전기료 폭탄은 자명한만큼 정부에서 지금부터라도 협의해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청정기 건조기의 사용량이 느는만큼 전기료 좀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누가뭐래도 미세먼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푸른 하늘을 본지가 오래이고,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한분이 나선다고 해서 단박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중국탓만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없구요. 차량 2부제한다고 해서 단 0.1%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환경재앙입니다. 작금의 상황에 탈원전은 방향이아주 잘못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원전만큼 미세먼지 Free한 발전방식이 뭐가 있나요? 대체에너지는 원전의 용량을 전혀 상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은 LNG 열병합 방식인데, 역시 미세먼지의 악화의 공범수준일 뿐이다. 답은 원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원전은 무지로 인한 과장된 공포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한 원전이 마치 환경재앙의 주범인양 오도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해일에 의한 재앙이지, 지진으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한국에서도 곧 발생할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핑계를 탈원전을 조장한다면, 미래의 한국은 결코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 원전이나 한 번 방문해 주세요. 그 주변은 그냥 조용하고 깨끗한 시골 마을일 뿐입니다. 반대로 석탄발전소, LNG 발전소를 방문하면 뭐가 문제인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주변은 재앙입니다. 빨래를 내다말릴 수 없을 정도로 먼지투성이입니다. 가장 깨끗한 원전으로 석탄발전소를 대체하지는 못할 망정, 그 반대로 간다는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담보로 결국 몽땅 날릴 수밖에 없는 무모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당장 철회하고,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를 원전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5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지옥_탈원전은 재고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염병하고 자빠졌네 불행하다 문재인 치하 1년이 10년같다 지옥이 따로없다 닥치고 옷벗고 물러나라 국민을 위하여 문가야", "num_agree": 9, "petition_idx": "55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대통령이라행복하냐고문재인이나에게묻는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제가 태어나 처음에는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즐거웠으며 중학교 다닐 때에는 공부를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때에는 사회 초년생을 꿈꿔왔으며 사회 첫 발자취에는 방향성과 속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지금의 나에게 초심에 돈과 명예가 필요하였냐 하면서요~~~ ★육지에 사는 사람은 바다를 가고 싶고 바다를 가면 섬을 찾고 싶고 섬에 가면 아주 평범한 음식(밥 라면)을 귀히 여깁니다. 반면에 섬에 사는 사람은 육지에 가고 싶어 하고 육지에 가면은 흔히 먹던 해산물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인생이라 여기어 집니다. ★소탐대실 이라는 말이 되뇌어 주듯이 가장처음의 가지고 있던 것이 가장소중하고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물론 역동적인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 길에서도 초심을 되뇌어 본다면 바라던 방향대로 갈 것이며 더불어 행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이 바뀐다 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상 평범한 국민 장석우가 올리는 글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실히 전해드립니다) ⇨ 초심불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것은 미래의 문제입니다,현세대의 상황종료가아닌 후세대의 삶이 문제입니다. 바다건너 일본은 선제적 조치로 상당한 수준의 공기질 향상을 보고있습니다,원전으로 그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다시금 원자력으로 이동하려는 일본입니다,우리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석탄 태우면서 바람불기만 바랄겁니까?.언제까지 중국의 탓만 할겁니까.현실적 대안을 마련,,그것은 노후 경유차의 완전한 차단,굴둑산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불법소각 같은 작은것부터 관리 감독이 중요하리라 봅니다.작다고 소홀하면 그것자체부터 일이커집니다,바로 지금의 상황이 된겁니다.이제 국내 상황 정리에 몰두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질의 향상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공기 청정기 없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가정용 공기 청정기 구입을 하여야 하겠는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현재 국가의 행정력으로는 미세먼지가 감소가 요원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감소 될 때 까지 집에서라도 숨을 쉴수 있게 가정용 공기청정기 구입에 국가가 보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구입에 국가 보조금 지급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뻬이징에서 밤늦도록 많은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 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을 전문가 견해도 들어보지 않고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발표한것은 정말 몰상식한 지시인거 같다. 100년 뒤에나, 그것도, 가능할지도 모를 인공강우를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다니...ㅉㅉ. 결코 상식이 없는 지시이다. 서울에,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가 많은 고기압 시기에, 그나마 야간에 시간당 1mm의 비를 1시간동안 내리게 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요오드화은 을 뿌리려고 수백대의 비행기를 날려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쬐금의 인공강우를 뿌릴수 있을까? 1mm 의 비를 1시간 내리게 하는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이게 미세먼지를 줄여 줄수 있을까? 말도 안됨. 그 정도 인공강우는 대기중 습도를 높여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여 미세먼지가 더 악화될수 있다는데... 몇시간 동안 수백억을 낭비(?)해도 아무 효과가 없고 악화될수도 있다는데... 적어도 10mm 이상의 강한비를 2시간 이상 내리게 하려면, 찐짜 말이 되지 않는 비 상식이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미세먼지를 잠깐 저감시키는데 수천억을 쏟아 부어도 효과가 미세할 뿐이어서... 나는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해결책은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촛불이 일어났는데, 불통이 시작되었나? 적어도 이런 비 상식적인 지시가 전문가의 걸러짐 없이 미세먼지 해소책으로 나오는걸 보면 막막하기만 하다. 적어도 지난 서울시장선거때 김문수후보의 대기 미세먼지 정화탑을 서울에 100개를 만들겠다던 공약이 훨씬 마음에 와 닿는건 인공강우 운운 보다는 훨씬 상식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을 확 깬 인공강우...이건 아니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호흡기나 날씨에 둔한 제가 잠깐의 외출에도 목소리가 변하고 목이따갑고 코가아파요 저희 아들은 선청성 폐렴으로 기관지도 약할뿐아니라 학교를 다니니 외출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아이가 셋이에요 돈이 비싸서 저는 괜찮다며, 외출 잘 안한다는 핑계로 저와 신랑이 쓸 어른 마스크는 사지도 못합니다 아이셋 마스크에 하루에 들어가는돈이 얼만지,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하지는, 일회용이니 재사용은 말라니 매일 새것을 쓰는데 눈에 보이는 돈이 길바닥에 버려지는 기분입니다 허튼곳에, 대충, 하지 마시고 국고 신중히 써주길 바라며 국민 건강에 직결된 마스크 가격부터 잡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씌울수 없는 미세먼지 마스크 비싸서 못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온 국민이 미세먼지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데, 외교 경력도 전무하고 소득주도성장과 관려련해 TV 에 출연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시키기는 커녕 설화만 초래했던 장하성씨가 중국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문재인대통령이 장하성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하려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참나무는 활엽수라 가을이 되면서 부터 낙엽이 져버리고 미세먼지밀려오는 겨울이 되면 공기정화를 전혀 할 수 없는 민둥산이 되버린다 우리나라 산이 참나무로 가득차고 있다 침엽수가 있어야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걸러줄텐데 소나무보기기 어려워진다 소나무 다 죽기 전에 관리를 했으면 한다 미세먼지막는일이라면 할 수 있는건 좀 해보자", "num_agree": 0, "petition_idx": "55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산은 민둥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PD수첩. 장례없이 화장.....세상에 이런일이.. 폭행으로 전신 멍자국....세상에 이럴수가.. 지하감방 4개월 감금...도우미 증언. 살려 달라고 수없는 애원...도우미 증언.. 방가 아비.자녀 정신병자 신고로 구급차 긴급 출동.. 힘든 상황에도 구급대원 설득 친정 집으로.. 팬티가 보일 정도로 찢어진 옷과 119 스리퍼 신고 만신창이가 되어 친정 찾아간 이미란씨. 4대 의사가문 집안 살리기 위해 주검으로 막내린 이미란 여사.삼가 고인 명복을 빕니다.. 주검 후에도 자식 새낀 돌멩이 아비 방가는 등산용 손도끼 로 뭉쳐 이 미란 집안 주거칩입 폭행 일삼았는데 검.경찰은 혐의 없음. 변호사놈들ㅇ은 제발.. 법인 망합니다. 사건 수례 기피....... 말 합니다... 법치 국가라면 코리아나호텔 회장 집안 국가가 나서세요. 검경이 유착으로 눈치로 안되면 나라가 해야 합니다.. 한인간으로 태어나 돈과 권력앞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도 무서운 주검을 선택한 영혼을 달래길 위해서라도 나라가 꼭 나서 주길 바랍니다.. 이 미란여사.삼가 고인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55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텔 코리아나  회장 부인 이 미란씨 죽음 밝혀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세금받고 일하는사람은전부다 국민들 머슴이다 요즘머슴들이 갑질하고 국민힘들게하고 경제죽이고 각종범죄저지르고 국민돈함부로쓰고 미래비젼제시못하고 이런 머슴들 매로다스려야한다 경제살리면 미세먼지, 북한문제 , 정규직 비정규직문제, 결혼출산문제,취업문제 다해결된다 나라가 힘이있어야 중국미세먼지 큰소리치고 북한문제 세계여러나라와공조해서풀수있다 경제살리는게제일쉽다 국내기업 해외기업 우리나라의 만이짖게하면된다 선행돼어야할 정책은 1---법인세 인하 2---수도권규제및 각종규제완하 3---노동유연성 4--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라의중심 5---각종법 벌금 지금보다5배 10배이상높이기--법이무너져버리면 그나라는 망한다(선진국일수록 법이강하다--사형제 부활 )", "num_agree": 1, "petition_idx": "55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슴들보아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금 한국에선 남성탄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남성이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여성의 주장만 들어주고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의 근본원인은 여성가족부와 페미정권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1조2천억 이라는 막강한 돈의 힘을 업고 여성단체 수십개에 법무팀을 만들고 수백명의 변호사를 전국 모든 여성들에게 무료로 대주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이혼송송이나 여성의 무고로 성범죄로 재판받던 수많은 남성들이 패소하고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여러분 여러분들도 당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당신이 이혼이나 성범죄 혐의로 여성이 고발했을시 그 여성은 수십명의 변호사가 도와주는데 당신은 홀로 재판정에 나가야 합니다. 당신은 100% 패소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겁니까? 저는 문재인 지지자로 20년을 진보정권을 지지하다가 워마드 페미 여성가족부의 미친짓에 빡쳐서 진보정당 지지를 철회하고 여성가족부폐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및 포털 유튜브 등에 여성가족부 폐 지 댓글을 달고 청와대 청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힘들어서 앞으로 제 사업이 끝나는 몇년뒤에는 카페모임을 만들고 남성들의 힘을 모아서 정부와 정치권과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동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당할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남성들이 죽어갑니다. 링크는 성평등지수 113위가 거짓임을 밝혀주는 팩트체크 기사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마스크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힘든현실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이 힘들다면 마스크라도 지급을해야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보급 청원  모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세쌍둥이 엄마 입니다. 몇 년째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는 미세먼지때문에 임신을 안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숨쉬기 편한 환경이 되면 아이를 가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이 저희 부부를 찾아왔기에 출산을 감행했고 현재 기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말입니까. 이제 몇 주 후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아이들인데 성인인 저조차도 숨쉬기가 버거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은 안느껴지시나요? 미세먼지 해결하겠다고 하신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시는게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눈치보느라 나라가 죽어가는건 안보이시나봐요. 출산률이 하락해서 걱정이라셨죠? 숨쉬기라는 살아감에 가장 필수요소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누가 자기아이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고 이 나라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생각일겁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러셨죠. 할 수만 있다면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싶다고요. 다 마시는건 불가능일겁니다. 하지만 해결해 주시지 못하신다면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를 다 마셔야하는건 물론이고 대통령직을 거셔야 할 겁니다 최근 며칠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가 정상범위를 한참 초과했습니다. 몇 분만 외출해도 눈이 따갑고 목이 따갑고 머리가 아픕니다. 약국에서 파는 종잇장마스크로는 감당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미세먼지용마스크를 몇십개씩 구매하자니 한 번 쓰고 버려야해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방독면과 공기청정기를 알아봤는데 필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높았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요즘 같은 날에는 집안이나 집밖이나 위험하긴 매한가지지만 집안이 그나마 안전하기에 집안에 있는 시간이 깁니다. 아기를 위해 환기를 시키려니 미세먼지때문에 못하고 환기를 안하려니 집안의 쌓이는 먼지와 각종유해물질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려하는데 금액이 부담되고 사실 미세먼지가 없었더라면 구매하지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기차구매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듯이 미세먼지관련용품 구매시에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세요. 건강과 직결된 일입니다. 더불어 \"미세먼지\"라는 용어변경도 요청합니다. 먼지라는 단어는 되게 별 볼 것 없는 것을 비유 할 때 쓰는 단어라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집안의 먼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초미세먼지가 초위험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않은 분들이 많은 것일 겁니다. 미세먼지☞발암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로 변경요청합니다. 미세먼지안에 다량의 발암성물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왜 언론에서는 쉬쉬하는지 모르겠네요ㅎㅎ 대대적으로 보도해도 모자랄판국에 고작 \"미세먼지\"라니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나라에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관련용품 구매시 정부보조금지원요청 및 미세먼지용어변경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92, "petition_idx": "55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용품 구매시 정부보조금지원요청 및 미세먼지용어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전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시민입니다만 지금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대책이 없다는 듯해서 제안합니다 한강물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면서 물분수를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잡았으면 합니다 인공강우 효과도 별로없고 돈만 천문학적으로 든다고 들었습니다 한강에 높이 탑을 만들고, 매우 많을수록 좋을듯합니다 공중에 물을 쏘아 올리세요 무대책보다 낫지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한강을 이용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수원지검 ***검사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위반하였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지검 ***검사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위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노후차량 경유차량 운행조치 마스크 그걸로 되겠습니까?? 정화타워를 설치하고 관리만 했어도 충분히 대처했을겁니다. 고층 높이에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고층 빌딩에 지역마다 설치 하여 정화 타워를 소규모 설치하고 필터 관리하는 사람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열로 미세먼지를 태우고 재사용이 가능한 필터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이슨 선풍기 공기역학기술을 이용하여 대형탑을 다이슨 선풍기 처럼 만들어 공기를 원할하게 정화 하는거도 방법일거 같습니다. 세금 어문대다가 낭비 하지 마시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미세먼지도 정화하는 미세먼지타워 설치 추진해야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화타워를 건설해야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그저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려되는 마음의 생각을 비교적 짧은 한말씀 드립니다. \"저가항공사의 증폭으로 인하여 과연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성은 하락될 우려가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신규항공사들를 추가면허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항공사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물론 여러지역의 공항을 이용할 수있고 저렴하게 항공을 이용할 수 있다나는 점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중요한건 과연 안전성이 확보가 되었을까 ? 불안이 먼저 듭니다. 현재 항공사들이 가격경쟁을 이루면서 매출은 상승했을지 몰라도 영업이익은 급 하락중이라고 합니다.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제조 또는 사입 원가)를 공제하지만,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다시 관리비(운영 인건비 등)와 판매비(광고비 등)를 공제하게 됩니다. 즉, 영업이익은 '매출 -매출원가-관리비-판매비'로 산정됩니다.) 이는 곧 전문 조종인력, 정비인력 등의 숙련된 인력은 줄고 숙련되지 않은 인력이 늘어날 수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성은 그만큼 확보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대해 기업과 정부는 미리 대비를 해야합니다 조종사의 자격기준 엄격히 하고 정비인력을 늘리면서 눈가리고 아웅인 식의 가벼운 과징금 부과로 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은 직원의 복지와 숙련된 기술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전문적인 인력 양상을 위한 계획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가항공 출혈경쟁시  비안전성은 소비자의 몫"}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보훈처장은 전상수당이 월 2만 3천원 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년 반만에 11억을 벌어들인 장하성을 중국대사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해야 기적의 재태크 달인 장하성 전 비서실장 1년 반만에 11억 벌어서 본인 재산 100억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기적의재태크 달인 장하성 전 실장을 중국대사가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와서 수십조의 적자를 낸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어차피 현 김성주 이사장은 전주 덕진 국회의원 출마 준비로 곧 사퇴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반만에 11억을 벌어들인 장하성을 중국대사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조선의 탈을 쓰고 친일에 드리 붙어 호의호식해온 친일대학 쪽발과 영구 박멸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운동과 조선 독립을 위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선조를 위해서라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중국먼지가 위험수준으로 격상된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국내 차량 2부제\"등의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의 무지와 의도적 회피현상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침몰로 300명가량의 국민이 사망했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못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인식개선과 정신개조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 건물 내 모든 창문을 열고 근무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가적으로 절전으로 인한 화력발전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기대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7388, "petition_idx": "55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창문열고 근무하기 캠페인\"에 관한 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유인 즉슨, 새로 채용된 여경의 모자 디자인 교체 요구에 의한 의견수렴 이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전쟁을 잠시 멈춘, 다시 말하면 전쟁중인 나라입니다. 북미가 접촉하여 대한의 평화를 논하며 지구의 미래를 논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하는일이란 고작 여경의 모자를 바꾸는 일이랍니까? 여경의 채용조건 조차도 논란인 이 시점에 진정 모자를 바꿔 써야만 성차별 해소에 일조가 된답니까? 남경 여러분도 의견 내십시오. 치마 입게 해달라고. (남녀가 서로 바꿔쓰면 되겠네. 예산도 아끼고. 딱 좋으네. - 아닌가? 남경에 대한 역차별인가?) 어쨌든. 난 반댈세.", "num_agree": 4, "petition_idx": "55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 논란에 女警 모자 디자인 바꾼다(어느 기사 제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여러분 오늘도 미세먼지가 충남기준 160이 넘었는데 계속 기침이 나고 목에서 가스냄새가 나면서 가래가 나오는데 이거 거의 전국민 강제흡연수준입니다 인공강우 등 쓸모없는 짓 그만하시고 중국기업에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리던가 국제기구에 제소하던가 그런 강력한 방법으로 중국이 먼저 협상요청 하도록 아주 보복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유아아동이 있는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공기청정기 지원해주시고 환경부,국회를 총동원해서 결손가정이나,기초 생활 수급자 분들도 안전권을 보장받으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지원금을 편성하여 소외계층이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도록 법안발의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 대통령님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2017년 기준 공기업 평균연봉은 8200만원인것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대기업 평균연봉으로 통계에 조사된 6700만원을 월등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추가로 2018년에는 9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40세가 되면 경영성과실적의 부담 증가로 자율퇴직 및 강제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대기업보다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명확한 경제적 특혜입니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성과급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각종 수당을 뻥튀기함으로써 이전 수준과 동일 혹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몇조 몇십조의 적자 빚더미속에서도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800, 900%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혈세 도적 노릇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은 이런 경제적 특혜 및 적폐이자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사기업의 발전 및 활성화, 그리고 공기업 답게 국가에 헌신한다는 취지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기본급을 공무원 평균 기본급으로 대폭 삭감하고 각종 뻥튀기한 수당을 폐지 및 조정함으로써 공기업 본연의 의의를 다하고 현재 쌓이고 있는 공기업의 적자를 줄여 국민들의 모범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공기업 직원들의 대폭 삭감한 금액분을 중소기업 직원 연봉 및 복지 지원에 힘쓴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경제 민주화도 달성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한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완전 미쳤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적장애1급 11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일반 초등학교에 도움반을 이용하며 다니고있지만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매년 자리가 나지않고 부천지역에 단 두곳뿐이어서 경기권인 타지역에서도 등하교를 멀리까지와서 보내서 더더욱 자리가나질않습니다 인천이나 서울은 지역소재지가 아니면 아예 신청조차할수없다더군요 생각보다 많은 발달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장애아동도 당연한교육을받아야되는데 이런걱정을 해야되는 현실이 아이에게 미안할따름입니다 학교가 설립되려면 또 얼마나 많은시간이 필요할지.. 특수학교 학급수를 늘려주시던지 일반학교 특수학생 지원을 더 많이해주시던지 제발 우리아이들 걱정없이 그저 학교다닐수있다면 소원이없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연한 교육을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서울 약대 정원 573명중 85%가 여성입니다. 서울에 약대가 8개 있다.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삼육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화여대 120명 숙명여대 80명 덕성여대 80명 동덕여대 40명 서울대 63명 중앙대 120명 경희대 40명 삼육대 30명 서울 약대 정원 573명중 320명이 여대 할당이다. 이화여대 약대 정원이 삼육대의 4배 경희대의 3배 수준이다. 누가봐도 역차별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약대 정원 573명중 85%가 여성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해결에 대통령의 나섬은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실행정책과 행정은 관련부처 책임자와 공무원이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련부처 고위직과 실행 공무원의 마이드가 문제인 것이지요 대통령과 청와대의 가장 역활은 정책을 실행할수 있는 관련부처 고위직 공무원의 역활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상필벌 원칙을 정립하여 책임과 권한의 절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합니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된 복지부동의 근간은 책임지지 않고 선도적 역활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청화대와 대통령이 조직과 시스템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심과제는 각부처별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정책의 실행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는 철저한 사후관리인 것입니다. 성과와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면 맞춤형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책임을 묻고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정권의 분위기는 청와대는 있고 행정기관은 없습니다. 어제부터인가 청와대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권의 파워는 행정기관의 역활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에 대한 마음가짐에서 나올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목소리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세간에는 ‘신혜’라는 이름의 소유자들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정을 받은 듯 했다. ‘황신혜’,‘박신혜’,‘신혜’등등... 대한민국에서 이 미녀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녀들은 모두 아름답고, 성공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모든 여성들의 ‘워너비’ 탤런트가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살인한 무기수’, ‘김신혜’가 언론에 드러나자, ‘신혜’라는 명예롭고 아름다웠던 이름에 찬물을 끼얹은 듯 하다. 20년 전에 친부를 살해하고 감옥에서 살다 나온 ‘김신혜’의 모습은 ‘옥살이’가 크게 고되지 않았던 것처럼 20년 전 극작가 시절과 다름없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놀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저렇게 멀쩡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친부를 살해했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족으로 만난 이들 중에 과거전생부터 ‘좋은 관계’가 있을 리 없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다. ‘사랑’으로 그 사실을 감추며 살고 싶어도 현실은 늘 한계에 부닥친다. 김신혜 역시 어린시절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최근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였다. 힘든 현실에 자신을 존재케 한 부모님을 고소하는 당돌한 어린아이의 이야기이다. 이런 영화같은 환경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은 버겁고 힘들다. 그래서 세상에 나를 있게 한 부모님이 불만스럽다.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사’로 자신을 단도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이끌지 않으면, 인류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게 가장 원수는 ‘부모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계율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생사의 ‘업보’에 너무 매달리면, ‘김신혜’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극작가’라는 김신혜의 직업이 이런 ‘살생의 업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극작가’는 ‘중도’에 어긋난 감정들을 부추기는 직업이다. 그리고 그 극중 감정 중에는 ‘업’을 짓는 마음들이 너무 많다.) 마음이란, 죽을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하면, 죽을만큼 미워하는 감정을 동반하게 된다. ‘김신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앞서, 법과 율이 뭔지를 깨닫고, 참회하여 중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권유받아야 한다. 자신을 고통스런 세상에 장난치듯 만들고, 자신을 성폭행을 하여 어린시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버지와 결국 살인사건에까지 연루되게 만들었다.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한들, 그 분은 풀리지 않으며, 아버지와의 관계와 기억은 좋아질 리 없다. 김신혜가 살인을 한 죄가 무겁지만, 김신혜가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죄를 짓게 된 동기를 생각해 보자. ‘김신혜’는 ‘아버지’라는 사람과 관계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출발하고 싶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 힘들기 때문에 ‘살인죄’까지 뒤집어 쓰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신혜는 그런 현실에 분노하지 않으려고 ‘미친년’처럼 살아야 옳았을까?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세상에 ‘분노’하게 된다. 그러나 불경에는 ‘분노’는 삼독심으로 자신을 망치는 행위라고 한다. 이런 김신혜의 ‘분노’를 막으려면 보통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겉으로 볼 때 ‘미친년’처럼 보일 수도 있다. (보통 이런 경우 출가를 권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출가했다고 부모와 무관하게 되지는 않는 게 현실이다.) 김신혜가 죄를 짓기 전 직업과 사진 등을 보면, 꽤 미인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아쉽지 않았을 것이다. 김신혜는 어린시절 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전생의 ‘업보’를 참회하며 ‘분노’를 가라앉혀야 했다. 그러나 현실상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까지 연루되게 되었다. (어린시절 부모의 폭행에 시달린 아이들이 꽤 된다.) 성인이 되어, 아버지를 ‘성폭행’으로 고소할 나이가 되었으니, ‘고소’를 할 수도 있었고,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을 수도 있었다. 죄를 짓지만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동정했을 것이다. 어린시절 사건 때문에 ‘복수’를 꿈꾸며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었다. ‘아버지’는 ‘김신혜’가 직접 단죄하지 않더라고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 이런 법을 모르니 불운한 운명을 맞는 것이다. 복이 없으면 인생이 처음부터 꼬이고 괴롭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복짓는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구나 삶은 죽을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787만원", "num_agree": 8, "petition_idx": "55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건강보험 공단 오산지사로 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 오사지사로 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총.칼 만 드는 전쟁이 아니라 미세먼지 전쟁 또한 큰 전쟁 중 전쟁이다! 미세 먼지로 수많은 국민들이 폐 질환 환자가 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지혜로운 장수가 있어야 전쟁에 이기는 법! 암만해도 대한민국엔 그런 장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기에 몇날 며칠을 미세먼지 구덕 에서 숨 쉬지 말게 하고말 이다! 문제인/이낙연/환경 장관 등등은 무얼하는가? 중국과 한판 전쟁치뤄 이길 자가 없다는 말인가? 중국왈 미세먼지 증거를 데라며?딴 청을 부르지 않는가? 미세먼지 전쟁에서 승리할 장수를 뽑아 한판의 전쟁을 붙어 주길 청원한다! 능력없는 정부 지도 자는 쓸모 없으니 당장 옷 벗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칼든 것 만이 전쟁이 아니라 미세먼지 전쟁도 전쟁이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시 춘포, 완주군 삼례 노인들은 교통비 전액 본인 돈으로 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서울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 입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시 춘포, 완주군 삼례 노인들은 교통비 전액 본인 돈으로 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서울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 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이가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 월급으로 가정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집을 빚내서 집 장만하고 대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감당할수없는 세금폭탄이나왔습니다. 몇십만원대면 이런글도 안올리는데 몇100만윈대 나와서 글을 올립니다.가정에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조금이라도 감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세금폭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김경수 지시로 드루킹과 경공모 댓글알바팀 30명을 고용하여 댓글조작 8,840만건으로 여론조작 부정선거로 반기문 안철수 날려버리고 문재인 당선시킨 김경수을 징역2년에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판사을 사법농단으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보복성 검찰농단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법을 무시하고 윤석열을 2게급 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고 박근혜 전대통령 기소유지 하라는 특명은 검찰중립을 무시하고 하명수사만 해라는 지시로 보인다 윤석열은 성은에 보답하기 위해서 권력에 입맛에 맞는 수사하게되고 차기 검찰총장자리을 에약하고 있다 성창호판사 기소내용은 재판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한게 외부유출이라고하니 말도 안된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한테 수사결과 보고해도 문건내부 유출로 보지 안찬아 바로그건데 이중작대되면 안되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재판한 성창호판사 기소한 윤석열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무차별 살포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막장 배설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아파트 뉴스가 거의 100% 찌라시로 가짜다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그래두 어리버리 어벙이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5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러나는 아파트 투기  뺑쟁이 기획부동사 실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감소대책으로 1. 노후 경유차량 통제 2. 화력발전소 중단 3. 중국발 민세먼지 유임 4. 고등어 등 굽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 하나가 빠진것 같네요 모든 차량,휘발유차, 경유차, 가스차, 전기차, 농기계, 자전거, 두발이든 외발이든 네발이든 그이상이든 포장도로를 달리던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바퀴의 마찰에서 일어나는 먼지와 마퀴의 마찰에서 부서지는 타이어 가루가 1/2은 차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자동차 주행시험장 과 같은 곳에서 시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미 시험을 거쳐서 미세먼지 발생량의 데이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워낙 심각해지다 보니 이런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소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 사서 Vs 사서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 사서 Vs 사서교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재인씨 정말 치매 걸렸나? 미세먼지 없앤다고 주둥이로 공약하고 이제는 생선때문이니 경유차 때문이니 이런 개소리나하고 국민이 병신으로 보이냐? 중국때문이라는게 과학적 근거로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잘못이 50프로 라는 개소리나하고 니가 공약 했으니 미세먼지 다쳐드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좀  그만하고   미세먼지  없엔다고했던  니가  다쳐먹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23살이라는 어린나이에 혼자 5개월 아이를 키우던 엄마입니다. 저희 아기는 2월2일 제가 자리를 비운사이 이상증세를 보이고 한참후 병원으로 옮겨저 학대 환자라는 말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서 5시간을 넘게 수술후 나와서 중환자실에 계속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 있다가 2/27일 3:15분 사망 하였습니다. 저와 저희 아이의 억울한 이야기를 길지만 부디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횡설수설 할수 있으니 잘 읽어주세요.거짓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입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저와 교재를 하던 남성분도 혼자 아이를 키웁니다.그남성분은 30살에 아이가 3살입니다.(시설에서 만난 사람) 그사람이 온지 한달 조금 넘습니다. 그사람 아이는 24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금요일 저녁에만 집으로 돌아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어린이집을 가고 그런 방식 입니다.하지만 주말에도 그사람이 출근을 하면 아이는 제가 봐주고 그랬습니다.어느날과 다르지 않게 2/1일 금요일날 그아이가 집으로 왔단 소리와 함께 아이를 보러 오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 그집으로 저희 아기와 함께 갔습니다.그런대 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턱에 상처와 귀뒤에 손톱자국이 나서 왔답니다.그래서 저도 확인을 했고 그사람이 그사진을 찍어 여기저기 보내주고 어린이집 원장님께도 사진을 보내주고 전화로 귀뒤에 손톱자국이 생겨 왔다고도 했습니다.그러고 나서 저는 그아이 밥을 먹여주고 어느정도 있다가 저는 다시 저희 아이와 저희집으로 갈려고 하였으나 3살아이가 저와 함께 가겠다고 옷을 주섬주섬 꺼내고 신발도 스스로 신고 그랬습니다.그래서 차라리 제가 데려가서 놀아주고 재우고 하는게 좋을것같아서 데려왔습니다.그날밤은 무사히 두아이다 제옆에서 잠들었습니다. 2/2일토요일(사건이 일어난날) 아침에 일어나 저희 아이도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여느때처럼 똑같았습니다.이제3살아이를 밥을 먹이기 위해 돈가스를 시켜서 먹여주고 있었습니다.먹는도중에 목사님이 방문 하셔서 설잘보내라면서 사과를 주시면서 그3살아이 상처를 다보고 가시고 신발장 넘어로 저희 아이도 보고 가셨습니다.그후 밥을 계속 먹이고 다먹이고 치우고 저희 아기도 놀아주고 하다가 분유를 다먹이고 그아이와 함께 셋이 누워있는대 3:30쯤 일이 끝났다고 아이를 데려다 달라그래서 저희 아기와 그아이를 다 준비하고 그집으로 갔습니다.4시조금 넘은 시간이였습니다.그사람은 통화중이였고요.그러면서 술을 먹었더라고요.원래 술을 먹어도 난폭해지고 머하고 그런사람은 아니였습니다.구리고 그아이 밥을 먹이기 위해 저에게 매달려 자고 있던 저희 아이를 바닥이 눕혀놓고 그아이 밥을 먹였습니다.다먹이고 치우고 있는대 저희 아이가 깨서 울고 보채고 하길래 달래주고 뽀로로 틀어주고 쪽쪽이 물려주고 그러다가 제가 빨래를 널러갔는대 그사람이 아이를 자가 무릎에 앉혀서 달래줬는대 너무 심하게 소리내 울길래 제가 아기띠에 매고 빨래를 널었습니다.그리고 조금 누워서 쉬다가 아이가 많이 보채는것같아서 아이 옷을 들고 집에 갈려고 하였으나 더있다가 가라고 하여 그러면 제가 빨리 분유를 타올테니 아이좀 봐달라고 하였더니 알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분유를 타러저희 집으로 갔습니다.그러나 저희 집에 도착했을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많이 우니 빨리 와! 이러고 전화가 와서 알겠다고 하고 기저귀를 챙기고 분유를 타는대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이상해’ 이러고 바로 꾾었습니다.저는 그소리를 듣고 바로 다시 그집으로 갔습니다.(제가 자리 비운시간은 길어야 10~15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아이는 동공 반응도 없고 숨소리도 이상하고 경련과 함께 다리는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아이를 들려고 했더니 2번씩이나 그런식으로 저에게서 저희 아이를 뺏어서 ‘원래 아이들은 울면 경련도 일으키고 한번씩 이런다면서 아이를 막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빨리 119에 전화를 하자고 했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기다려보자 그러고 나중에는 결국 119를 누르더니 다시 끊고는 막 주무르다가 결국 한참 있다가 119를 불렀습니다.119가 왔다는 전화와 함께 저보고 빨리 내려가서 모셔 오라고 그래서 내려갔다 오니 그사람이 울면서 저희 아기에게 심폐 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갈려고 하였으나 그사람이 저에게서 또 아이를 뺐어 구급대원들이랑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저는 옆에 남아 있는 그 남자 아기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이는 링게를 맞고 산소를 넣어주면서 누워 있었습니다.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CT를 찍어보자 그래서 찍고 기다리고 결과를 듣는대 아이가 학대가 의심이 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아이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이라고 진단서에 적혀 있습니다.그리고 경찰들이 왔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오신거라고 했습니다. 그중 한형사분은 무조건 저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몰아가고 그러셨습니다.그리고 아이 수술이 끝나고 경찰분들이 저희집을 한번 보겠다고 하여 저를 태워 저희 집으로 가던중 갑자기 저에게 무슨 돈으로 병원에 택시를 타고 왔냐고 물으시면서 그사람이 집에 5만원짜가 많았는대 없어졌다고 하였답니다.그소리를 듣고 저를 의심하여 저는 제통장 기록과 제가 그당시 들고 있던 비닐봉지와 저의 몸까지 수색해도 되냐는 말에 그래도 된다고도 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기분이 무지 나빴습니다.근거 없는 그사람 말만 듣고 와서 그렇게 묻고 그런다는걸!그래도 저는 결백하여 동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가서 조사를 받던중 제가 그사람 아이도 학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그3살 아이도 봐줄때마다 학대를 하였고 그아이가 저한테만 있다가 다시 집에 가면 온몸이 상처 투성이였다고 그랬답니다.귀뒤에 혹이나있고 옆구리에 멍이있고 등짝을 손바닥으로 때려 손바닥자국이 그대로 있는 사진도 보여주더군요.그사람 조사한내용가지고도 지가 그랬다는식으로 하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의 지속적이라는 말과 그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저를 가해자 취급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서로 너무 얘기가 다르다고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그래서하자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2/9일 저는 거짓말 탐지기를 하고 왔습니다.하지만 그때까지도 그사람은 거짓말 탐지기 예약도 안되어 있었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그리고 받고 온후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만 연락을 받았고 그 담당자들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명함 한장도 주지 않아 연락도 못하여 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을 하여 말하였더니 그쪽에서 담당경찰분과 연락을 하여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고 저에게 돌아온 답은 수사를 하는중이다.거짓말 탐지기도 곧 할예정이다.그사람들 근무일정도 있고 그래서 늦어지는거다.이게 다였습니다.그러고 나중에 그담장 경찰들이 전화와서는 애기 상태묻고 끝고 는 연락도 없고 그리고 아이가 하늘나라 가고 나서야 제앞에 나타 났습니다.그러는동안 그사람은 이사도 가고 신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저희 아이는 부검도 하였고 저희의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그리고 그사람은 술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마시는 사람이라는것도 제가 분명 말씀 드렸었는대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사람이 지자식 운다고 머리를 팍 때리는걸 저 말고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대도 신경 쓰지도 않는것같았습니다. 2/22일날 그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는(술엄청먹고 전화한 상태) 지아이 뺐겼다고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냐고 그러더군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살 아이를 데려 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3살아이의 옆구리와 발목을 때렸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 뒤집기 한다고 머리를 때렸다는 겁니다.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식 엉덩이 톡톡 한거 뿐이라고 때린적 단한번 없다고 그러더군요.이내용을 분명 담당팀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저에게 돌아온답은 그내용을 잘가지고 있으라는거 뿐이였습니다.분명히 거짓말도 섞이고 주변인들 조사하고 저희아이가 그동안 병원을 간적있는지조사해보고 아이 찍어 놓은 사진들이며 다 해보면 금방금방 나올것들을..그 어린 아이가 호흡기 힘 붙들고 그렇게 오래 버텨줄 기간 동안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전 아직도 그사람이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지 않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저희 아이 누구보다 건강하고 누구보다 잘웃고 저에게 남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이쁨 많이 받던 아이 입니다.저는 저희 아이에게 엄마 소리 한번 못들어보고 보냈습니다.저희 아이도 엄마 소리 한번 못해보고 갔습니다.제가 어리고 혼자이고 그러니 무시 한다는 느낌도 너무 받았습니다.저는 나라에서 30만원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그래서 돈도 없고 빽도 없는 그냥 한아이의 엄마로써 살아가는 사람이였습다.하지만 지금은 제 장기를 필아서라도 이억울함을 푸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밝혀 내고 싶습니다.감히 아이를 좋아하고 이뻐 하는 그런 순수 한 마음이 이런 결과를 불러 올줄은 몰랐습니다.정말 저에게 다른 누명도 아닌 아이 학대라는 누명은 정말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어른도 아니고 그 어린 아이들을 때린다는거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누워 있는 동안 정말 저의 뇌를 이식 해서라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3/4일 국과수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 하여 병원 가서 서류를 발급 받고 제가 첫장을 보니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저희 아이가 다운증후군 의심이였지만 아니라고 밝혀졌다하는 말도 있고 아이가 사건 발생 당일 열도 없었는대 열이 있었다는 말과 마지막으로 분유를 먹은 시간도 12시라고 적혀있고 그사람이 구급차를 차고 가면서와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전까지 해놓은 진술만을 가지고 응급초진기록을 작성 하셨더라고요.어쩜 저런 거짓이 투성인대 병원 측에서도 엄마인 제 말은 하나도 안듣고 묻지도 않고 초진 기록에 저사람이 해놓은 순 엉터리 진술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가졌을때 기록과 저희 아이 소아과 기록도 전부 떼놓은 상태입니다. 3/6 드디어 여성청소년과 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3/12일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과 3/20일날 거짓말탐지기를 또 할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이상 잃을것도 없습니다. 혼자 어떻게 해야할지 도저히 몰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도 되는건지 올린다고 머가 달라 질지도 저는 모릅니다.하지만 주변 많은 분들이 올리라고 하더군요.기자 방송 여기저기 올릴까도 생각했지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것같아 올렸습니다. 이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고 제대로 밝혀 질수 있게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저희 아이와 저의 억울함이 풀릴수 있게 제발 도와 주세요.", "num_agree": 893, "petition_idx": "55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딸의 억울함과 저의 억울함과 누명이 벗겨 지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참여형 정부의 실천적 의지는 형식이 아닌 실천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국민참여 정권의 활성화를 위한 나라일터의 역활은 한낱 행정 조직에서 인력채용을 위한 명분과 형식을 갖추는 역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전 정실인사와 인맥인사를 나라일터 공론화 명문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고 청와대는 성공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자평하고 있겠는지요.... 국민참여형 정책은 반드시 운영시스템의 확인과 사후관리에 있습니다. 나라일터를 활용하는 정부기관,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과정인 서류심사 기준, 심사위원 선정, 정실인사 여부, 공무원과 민간인 채용 비율 등 전방위적인 실사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행정기관과 산하단체의 역량있는 민간전문가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적자원 선발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청와대는 있고 행정기관은 없는 것과 같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P.S> 나라일터에 대한 국민참여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사후관리 정책을 주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일터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세계 신약사업 규모가 1000조가 넘습니다. 일본은 이미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약업계의 삼성전자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 입니다. 우리나라도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 수준까지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신약사업 규모가 1000조가 넘습니다.   일본은 이미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약업계의 삼성전자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 입니다.   우리나라도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 수준까지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외노자와 불체자가 일자리를 잠식하여 밥그릇을 뺏긴 국민의 눈물과 탄식이 이땅 곳곳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푼돈 몇냥 던져주어 구걸하는 처지로 연명하게 하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혜안을 가지셔야 합니다. 뻔하게 널려있는 일자리를 외노자와 불체자들에게 줘버리고 국민은 한숨과 탄식으로 우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와 불체자로부터 일자리 찾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 중고나라에서 2019년 3월 6일 16시쯤 아이패드 중고 구입 2. 판매자가 카톡으로 네이버엔페이 안심결재 사이트를 알려줌. (네이버 안심결재로 115만원 결재-무통장입금함) 3. 입금 후 뭔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네이버엔페이 안심결재가 아니라 판매자가 만든 허위페이지임을 인식함 4. 은행에 신고 5. 경찰에 신고 보이스피싱은 바로 은행에서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지만 개인간 거래 사기는 은행에서 지급 정지 조치 및 피해자 구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음 알아보니 이 판매자는 계속해서 같은 사기를 통해 사기 신고 접수가 된 상태이고 현재 법률상 은행도 경찰도 딱히 당장 계좌를 지급 정지 시킬 수 없고 사기꾼에게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개인이 민사소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보내다보면 돈은 모두 인출된 뒤겠죠. 사기가 분명히 입증이 되었고 최근 3개월간 같은 계좌로 5명이 사기를 당했고 본인과 같은 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사기 당해서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이 된 상태인데 은행도 경찰도 현재 법률상은 어쩔 수 없다고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기꾼에게 저 같은 피해자가 제가 신고하고 있는 와중에도 나왔고 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나올텐데 은행계좌와 사기당한 걸 피해자가 다 입증했는데도 더 많은 사기 피해자가 나오도록 법률이 팔짱끼고 보고만 있다는 게 너무나 어이 없어서 국민 청원 올립니다. 어떤 법률 개정을 요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간 전자상거래라 할지라도 사기임이 입증이 된다면 은행과 경찰이 바로 협조하여 바로 지급정치와 피해자구제가 되도록 법률이 개정될 것을 청원합니다. 피해당한 허위 페이지 http://pay.naver.ipage53.com/?action=19124757", "num_agree": 2, "petition_idx": "55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간 거래 사기 피해자구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군인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는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재정 적자는 내년 1조 7217억원에서 2025년쯤 2조원을 넘어선 뒤 2030년 2조 4560억원, 2040년 3조 1074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평균 1758만원에서 연평균 1.6%씩 늘어 2050년에는 29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지급을 지급당장 만 65세부터 지급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중국도 동쪽에 먼지발생공장을 운영. 우리는 먼지발생 석탄화력, 공장 등을 수도권 서쪽에 배치하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우습게보는거 아닌가? 예전에는 뭘 모르고 그랬다고 한다 쳐도 지금은 그러면 안되는거지요. 자동차 2부제등 국민에게 희생강요하지 말고 멀리보고 서쪽지역 석탄발전과 먼지유발 공장 동쪽으로 옮기던지 없애고 원자력발전 운영을 늘려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바람. 정부는 잘못된 정책은 빨리 철회하는 결단을 보이길 바람.", "num_agree": 5, "petition_idx": "55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통제 불가하면 서쪽석탄화력 동쪽이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충북의대 입학정원 49명을 300명으로 늘려야 충북 유일의 지역의대인 충북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49명에 불과합니다. 충북의대 입학정원을 독일 의대 수준인 300명으로 늘리고 250명은 의대 선발시 공공의대 성격으로 농어촌지역 15년 의무복무, 응급의학과 5년 의무복무 등 제한을 두고 선발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유일의 지역의대인 충북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49명에 불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중국이 동쪽으로 공장, 화력발전소 등을 옮겨짓는 결과 우리나라의 하늘이 예전 베이징의 하늘처럼 미세먼지로 가득차게되었습니다. 75% 중국발이라고 하죠. 정확한 수치는 알아서 더 조사해보세요. 바람이 북서풍 불때마다 이런일이 일어나죠? 중국이 우리나라 방향으로 공장을 짓는 것으로 북서풍이 불 때마다 파란 하늘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말한마디 없이 강력한 항의 없이, 어떻게 해결할건가요? 중국의 공장들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한국에 미치는 환경에의 영향이 지대함은 익히 과학적 자료들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스보면 중국이랑 뭐 연구한다고 하던데 어느세월에 중국같은 나라와 뭘 믿고 연구를 해서 그들을 믿고 해결 하겠다는 건가요? 남이 본인 건강을 챙겨주나요? 중국이 한국국민의 건강을 챙겨줄까요? 빨리 증거, 자료 및 각종 수치들로 직접 증명이라도 해서 중국에 따질건 따지고 공장 우리나라 쪽으로 옮겨짓지말라고, 그렇게 옮겨지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세요. 국력이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 같은데에 따지든지 유엔에 따지든지, 공장 옮겨지을 가치가 없게끔 거액의 손해배상 요청한다든지 다른걸로 중국 협박해서 어떻게 하든 뭐 어떻게 해결좀 해보세요!! 우린 중국 협박할 거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요구할 힘이 도저히 없으면 동맹인 미국한테 도움 요청하든 부탁해서라도 중국 압박해보던지요! 재정가지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당신들, 뭐하고 있는겁니까. 그렇게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불매 운동 및 대사 초치 등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강력 항의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사법부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쓰레기판사를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석방시킨 ●적폐판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무차별 살포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막장 배설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아파트 뉴스가 거의 100% 찌라시로 가짜다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그래두 어리버리 어벙이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5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경제 아작낸 아파트 투기  빵쟁이와 기획부동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한민국 군인이면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지켜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말맞춰서 나불나불 대는것은 이나라 군인이 아니다. 총살 당하기전에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옹호하는 국방부 작자들 모두 옷벗겨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2018년 4월 25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가능 사업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인 작은 곳인데, 서비스업을 하고 있어 5인 미만임에도 채움공제청약 가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기존에 근로하시던 분이 개인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해서 이가 사측과 맞지않아 권고사직이 되었고, 이 자리로 제가 채용 되었습니다. 근데 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권고사직건 앞뒤 1개월 내에 입사한 제가 신청가능자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18/5월 신청했었을 당시 개정 전이었음) 그리하여 저와같이 오롯이 기업의 귀책사유로 제도 신청에서 제외된 많은 청년들이 청와대에 부당함을 호소하여, 기업의 사직건 으로 수혜에서 배제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정책 개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하반기 채용자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정작 정책개정을 이끌어 낸 3~5월 입사자들만 혜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도리어 청년들의 이직과 실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업과 이직을 조장하느냐, 어쩔 수 없다 그냥 다녀라 식으로 넘어가기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장기간근속을 장려하는 효과를 위해, 2,3년 이라는 결코 짧지않은 납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초봉을 받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 제도가 쉬이 넘길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당시 부적격을 받고 18년 4월 25일 입사 후,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최종학교 졸업후 총 가입기간 \"13개월\"=17/08/04~17/12/01<4개월>+18/04/25~현재<11개월>, 작년 신청됐다면 충분히 가능) 초과 때문에 또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소급적용을 고려 중이라는 기사는 떴지만 시행은 되지 않아 기다리다, 애먼 시간만 가 고용보험 가입이력 초과로 신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적결함으로 청년만 피해 입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피해아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지원 요건 중 퇴사 후 6개월 실직을 지내고나면 재가입이 된다하여 타사로 재입사를 고려하지만, 학자금대출빚 및 다른 경제적 이유로 6개월 실직기간을 버틸 여력이 없어 쉽게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장의 경영책임을 신입사원에게 전가하고 사업장 잘못만으로 탈락시켜 이직을 조장하였고, 뒤늦은 제도개정으로 청년들을 구제하려하지만, 구멍난 개정으로 또다시 청년들을 실직으로 내모는 실정을 보면 중소기업 취업자를 독려하려고 추가예산까지 받아 마련한 제도라기 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실업난이 계속 줄지 않는 지금에, 누구의 손해를 감수하고 돌려주는 이익이 아닌, 중소기업, 청년 모두에게 상생효과를 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저와같이 피해 입고 있는 청년을 구제해주세요. 미래의 입사자 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돌아봐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도적 결함때문에 청년들이 실직, 이직을  해야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감소대책으로 1. 노후 경유차량 통제 2. 화력발전소 중단 3. 중국발 민세먼지 유임 4. 고등어 등 굽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 하나가 빠진것 같네요 모든 차량,휘발유차, 경유차, 가스차, 전기차, 농기계, 자전거, 두발이든 외발이든 네발이든 그이상이든 포장도로를 달리던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바퀴의 마찰에서 일어나는 먼지와 마퀴의 마찰에서 부서지는 타이어 가루가 1/2은 차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자동차 주행시험장 과 같은 곳에서 시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미 시험을 거쳐서 미세먼지 발생량의 데이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워낙 심각해지다 보니 이런생각을 합니다 시험결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면 모든 도로에 일정량의 물을 뿌리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소대책"}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2019년도 참전명예수당 동결! 7년만에 처음입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동결이라니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동결시킨 피우진 보훈처장님,  7년만에 처음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매년 참전명예수당은 인상하였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부는 지금 미세먼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어제(3월 6일)부터 중국 공장들이 일부 가동을 중단해서 중국에서는 베이징 공기가, 하늘이 푸르다며 신문 보도 등을 했다. 중국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자마자, 3월 7일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르게 매우 좋아졌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며칠동안 집 밖을 나오자마자 미세먼지 마스크(KF94)를 착용하고, 사무실에서도 벗지않고 밥 먹을때만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고 있는 와중에도, 마스크로 가리지 못하는 눈이 너무 맵고, 따갑다. 심지어 마스크로 가렸다고 생각했던, 목도 매케해서 가래가 계속 나온다. 대통령님은 지금 다음주부터(3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해외순방을 간다고 한다. 전국민은 미세먼지의 공포에 몰아놓고 혼자서만 공기 좋은 곳으로 해외순방을 간다니... 정말 누구 말대로 청와대만 미세먼지가 없는 쾌정한 공기인가 보다. 북한 철도와 도로에 지원할 예산이 있으면,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무엇이라도 좀 해라 내 나라 내 국민이 중요하지, 남의 나라 남의 국민이 중요하냐 !! 도저히 국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뭐하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 국민들의 지지를 그렇게 많이 받고 대통령이 되었으면 일을 해라 ! (대통령 선거할때, 개표 시작하자마자, 출구조사 결과로, 대통령 당선 축하한다며 벌써 TV에서 인터뷰 하고 있더라.) 차량2부제, 5등급 차량 제한 이게 뭐냐 2부제 해도 다 ~~ 돌아 다니고, 심지어 5등급 차도 다 ~~ 돌아다닌다. 도대체 이걸 대책이라고 맨날 문자나 보내는 거냐 너희들이 문자 보내지 않아도 지금이 재난상황인거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다! 중국에서 소각장을 동부연안에 227곳을 더 짓는다고 한다. 소각장을 더 지어서 그 공기를 우리나라로 보내면 대한민국 국민은 죽으라는 건지, 살라는 건지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외교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답답하다. 외교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로 요구하는 것인데, 왜 무엇 때문에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중국에 끌려다니는가 ! 정말 이민가고 싶다. 한국 교육문제로 한국에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환경때문에 더 싫어진다. 우리나라에는 미세먼지에 노출되도 아프지 않는 사람들만 사는건지, 미세먼지에 무지한건지, 도통 모르겠다. 이 정도 미세먼지면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해도 모자를 판이다.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라 !!", "num_agree": 8, "petition_idx": "55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대통령 해외순방, 중국 공장 가동 중단, 비상재난선포, 중국 소각장)"}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송파구청 비서실장 및 팀장 통화불가 송파구청 비서실장 2147 2023 및 팀장 2140 2022 은 회의 중 또는 부재. 언제통화 가능한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주무관이 전화받아, 집요하게 연락처만 묻는다. 지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절대 줄 수 없다면서, 민원인 연락처는, 당당하고 집요하게 묻는다. 지 핸드폰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 민원인 핸드폰번호는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묻는 공무원 좀 처벌하라 지 집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 민원인 집번호는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묻는 공무원 좀 처벌하라 소통가능한 실장과 팀장일 필요하다. 구청이 오죽 처리못하면, 청원게시를 할까. 삭제맨, 왜 삭제하냐. 무자비한 삭제하는 삭제맨도 물러가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청 비서실장 및 팀장 통화불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고령화 운전자 영업용 택시 운행 제한에 대한 정책에 대한 대처방안이 너무 무책임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 나이가 들어 판단력에 문제로 택시를 업으로 사시는 분들께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적은 보상금을 주며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하는게 정말 답인지 묻고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반평생을 택시를 업으로 사시면 가정사의 우여곡절을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해오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차량과 택시 면서를 반납하면 보상금을 주겠다는게 당사자인 아버지께는 돈 좀 줄테니 일 그만두고 백수로 살아라 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체력이 따르지 않아 야간 운행까지는 못 하시지만 그래도 낮에는 큰 문제 없이 영업을 해오셨습니다. 요즘 같이 경기도 좋지 않은 세상에 식구들 한명 이라도 생업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는 집안에 남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활 자체도 어려워 집니다. 저역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누구 하나의 수익이 아쉬울 만큼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실업자 줄이기도 좋지만 굳이 반평생 넘께 자부심을갖고 일하시는 분들의 직장까지 그만두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택시 연허 반납과 차량 반납을 하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방식이 비록 적지않을 액수일수도 있겠지만 저희와 같이 누구 한사람의 수익이 아쉬운 처지에 있는 분들 이라면 보상액과 방식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업자를 줄이겠다고 한 업종에 평생을 업으로 일해오신 분들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는 이런 정책에 적절한 해결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택시면허 나이제한 규제 완화 또는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부동서 매매계약을 종이문서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의무화 해야. 종이문서로 계약을 하니까 사기계약이 판을 칩니다. 이미 전자문서가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돼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전자문서로 안해줍니다. 종이문서는 조작 수정 온갖 편법이 가능하고 사기 사건이 빈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서 매매계약을 종이문서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의무화 해야. 종이문서로 계약을 하니까 사기계약이 판을 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무리 언론의 힘이 크다 한들... 어찌 세상이 이런 것을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악마들의 소굴 조선일보, TV조선 등을 이 나라에서 퇴출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5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들의 소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10개의 수의대 입학정원은 총 500명도 안됩니다.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학정원이 아직도 40명으로 같습니다. 이제 시대에 맞게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국의 30명 40명 수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10개의 수의대 입학정원은 총 500명도 안됩니다.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학정원이 아직도 40명으로 같습니다. 이제 시대에 맞게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국의 30명 40명 수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부부입니다. 저희 부부 월급으로 가정유지를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지출도 많고 빚을 내서 집 하나 장만해 대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이나와 가정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몇십만원이 나왔으면 말이라도 안하는데 몇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가정있고 아이있는 집안은 조금이라도 감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세금폭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5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건강과 산업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사태를 신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중국에 목맨 소리한다든지 인공강우같은 고급과학에만 의존하는 것 말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부터 조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1. 수십대의 경비행기를 동원해서 서해안, 농경지, 고속도로, 산간, 자동차고속도로 등을 저공비행하면서 농약살포하듯이 물을 분무 살포해서 부착 낙하시킵니다 2. 서해상에 수십척 수백척의 소형배를 띄워서 일정구간을 남북으로 왕복운행하면서 상공으로 고압수를 분사 고압수는 고가장비가 아닌 먼 거리 농약살포기 보다 좀더 상위급의 일반고압장치로도 충분하고, 소형배에 여러대의 고압살수기를 갖추고 작동 3. 농경지, 산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도로청소차와 같은 차에 고압분사기를 설치해서 이동하면서 공중으로 살포 4. 내륙에서는 한강등의 주요 강, 댐에 수십대의 소형배를 띄워서 공중에 고압수 살포 이렇게 하면 비교적 저비용으로 광대역에 걸쳐서 아파트높이의 생활공간에서 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재난사태급으로 다룬다면, 군인(해군, 육군, 공군)과 군용트럭을 사용할 수 있고, 민간공공사업으로 한다면 어마무시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연구자들에게 돈 퍼줘서 고급기술로만 하려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은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적조현상 때 소형배에 황토 싣고 가서 살포하듯이 쉬운 레벨 부터 보다 신속하게 대처해 가길 빕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신속대처방안 검토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번 북괴 빨갱이는 영원한 북괴 빨갱이다 황해도 빨갱이~~ 평안남도 빨갱이~~ 평안북도 빨갱이~~ 함경남도 빨갱이~~ 함경북도 빨갱이~~ 참고로 우리 아버지는 6.25때 북괴와 싸웠고 지금은 국립묘지에 묻혀 계시다 남한내 빨갱이들 모두 색출해서 현장에서 사살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1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남한의 정책적 제안 1. 북미 관계 개선 방향 상호 신뢰 및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강산 관광과 미국 농산물 제공 2. 추진 전략 북한 금강산 관광을 통한 남한주민과 북한 주민의 교류 및 소통을 통해 통일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함 3. 추진 방법 북한에 현금을 주면 제재 대상이라면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 관광수입을 예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잉여 농산물 밀 소고기를수입하여 북한 주민에 제공 하면 북한 주민의 삶도 개선 되고 미국의 농민 및 미국 정부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 주민의 굶주림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4. 정부 당국자에게 제언 북한의 핵 보유 목적은살기 위해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핵을개발하고 유지 보유 하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 이게 동북아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만 그렇다고 그들 전체를 제재 하고 억압 하면 결국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 주민에 적개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남북은 불과 70년전 왕래가 자유로운 단일 민족 이지만 지금은 쥐새끼 개미 한마리도 분단 지역을 넘을수 없는 고립 무원의 지대로 섬나라로 변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배고품을 해소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 미국의 도움을 받았듯이 그들도 미국이나 국제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현물 지원이 북한정부를 돕기 보다는 북한 주민의 보편적 자유와 가치를 향상 시킵니다. 북한 주민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 영향 실조 상태로 이런 비극이 남과 북 사이에 벌어지고 지속적으로 제재를 통해 강화 되고 있습니다. 5. 결론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은 상호 신뢰와 그리고 보편적 인간의 가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미국 당국에 이런 사안에 대한 정책적 정무적 제안을 하면 미국 트럼프나 미국 의회 미국 국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관계 개선 및 남북화해 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들은 가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것에는 강력한 공권력을 기대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익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힘을 바랍니다 이번처럼 눈에보이는 초미세먼지 사태는 국내요인도 한몫했습니다 중국이 먼지를 보내면 매우위험 안보내도 나쁨이나 보통이상입니다 결국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것이며 중국요인이나 국내요인 모두 나쁜것입니다 미세먼지 제거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가끔 강력한 공권력을 원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마는 지난 옛일들이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내 개인에게 사실상 그리 큰 영향도 없고 무관하기에 지난날 일들이 이랬던 저랬던 그것이 오늘날 저와 무슨 상관이겠냐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순수한 호기심에서랄까요? 김구 암살사건을 보면 궁금하고 이상한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안두희 살인사건부터 좀 의아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안두희를 때려죽이고 형을 살다나온 버스운전수 박기서씨... 그는 왜 마흔 넘은 나이에 대관절 그같은 행동을 저질렀을까요? 무슨 까닭에서였을까요? 박기서 그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그것을 조사했지만 개인적으로 케내는데에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난 오늘날 안두희를 때려죽인 박기서씨는 국민영웅이라는 포지션을 선점한데에는 하등의 설명이 필료없습니다. 만약이란 것은 없다지만 그래도 만약에 만에하나 안두희가 살아있었더라면 그날 그 사건의 큰 그림의 퍼즐은 좀 더 나오지 않았겟냐하는 생각 입니다. 과거엔 일체 언급 할 수 없던 일들 이승만과 친일세력... 그리고 미국과의 이해관계 등 과거엔 입밖에 냈다간 잡혀가서 언급을 못했지만 지금도 이승만 관련 여러 단체 재단이 있기에 민형사 소송대상이라 함부로 언급하기 힘든 부분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김구암살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는 있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이러한 것이 무슨 소용이냐? 빨리 법무사 자격증이나 따서 사무실이나 차리자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나이도 서른을 훌쩍 넘기고 기력이 다했습니다. 국가가 여유가 된다면 그리고 친일청산 의지가 있다면 이 김구암살 사건부터 면밀히 조사하여 뭔가 정리를 좀 해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리보고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의 시작은 김구 암살사건에서부터 시작이라 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외과,응급의학과 복무 의무화 해야 광주교대가 입학정원 상당수를 교대 졸업 후 전남 도서지역 근무를 의무화 하고 교대 입학정원을 선발하는 것 처럼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평균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15년 근무 응급의학과, 외과 등 15년 기간 의무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정원은 독일의대 수준인 평균 3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외과,응급의학과 복무 의무화 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구청대표번호 120 자동연결 중단하라 구청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120으로 자동연결된다. 종종, “모든 상담사 통화중 잠시후 다시 이용하라”, 는 맨트와 함께 전화는 자동으로 끊긴다. 또, 종종 “모든 상당사 통화중 잠시만 기라려 달라”는 멘트와 함께 5-10분정도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구청으로 연결되는데 10분 정도 걸린다. 또한, 120 직원들 중에는, 바로 구청으로 연결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구청직원들과 통화를 하여, 연결이 지연된다. 왜 이런일을 할까. 그렇게 하도록 교육 받았다고 주장한다. 120번 직원이 구청직원들과 통화하는데, 또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총 몇분 걸렸을까. 때로는 1분 통화하기 위하여 20분가량을 기다려야 한다. 도대체 왜 구청에서 직접 전화받도록 하지 않은 것일까. 비 효율적 업무처리이며, 혈세낭비다. 120 해체하여 혈세낭비 막아라. 120관리 다산콜재단도 해체하여 혈세낭비 중단하라. 이런 중요한 청원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죽답답하면, 청원게시판에 게시를 할까. 삭제맨, 무자비한 삭제 중단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대표번호 120 자동연결 중단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부부교사 퇴직 후 연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 당장 적자를 세금으로 쏟아붓지 말고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민주당과 야3당이 국회의원 30명 증원 동의하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반대한다 현재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는 당에 후원 하겠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증원 반대하니까 지지율이 거의 30%데로 올라가는것 보더라도 국민의 뜻을 알수 잇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국회의원 증원 원하지 않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초중고교실에 공기청정기 지급 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교실에 공기청정기 지급 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공공건물옥상이나 10층높이 건물이나 아파트 옥상에 물을 분무형태로 분사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건 어떨까요? 한여름에 대구에 김광석 거리를 갔을때 날이 더우니까 담옆으로 미세하게 물을 분사했었는데 괜찮더라구요.그방법을 응용해 보는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거짓정부/무능정부/종북정부임을 전세계는 이미 알고있다. 대한민국 국민들만 불쌍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은 올바를 선택을 하여야 자손대대로 후회하지 않을것이다. 정신차립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는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믿지않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다. 대가리가 썩어 흙이되도 안변한다.보는 즉시 현장에서 사살해라 참고로 우리 아버지는 6.25때 북괴와 싸웠고 지금은 국립묘지에 묻혀 계시다 남한내 빨갱이들 모두 색출해서 현장에서 사살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5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안남도 박천군이 고향인 조선일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로 다 죽어갑니다 ... 최근 한국에서 실험으로 인공폐를 몇시간동안 밖에 놓았더니 시커멓게 변했다고 합니다 .. 예전 영국에서 이와같은 재앙이 있었는데 수만명이 사망했던 역사가 보여주듯이 수십 아니 수백만명에게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 제발 정부는 지금 빨리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 대통령님은 허구헌날 해외 다닐때가 아닙니다. .......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5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인공폐가 몇시간만에 시커멓게 변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4년간의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다. 폐지해야.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4년간의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취업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썰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대 사범대 등의 학과 정원을 줄이고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구요. 이미 늦었다구요.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학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학2학년 과 내년에 대학을 준비하는 자녀 두명을 데리고 있고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희 불찰로 신용상태가 많이 하향되어 신용회복을 하였고 직장다니면서 착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저같은 저신용자들에게 1금융권의 대출이라는것은 너무도 먼 남의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부업이나 정말 고리대금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만 대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지금의 월급으로 가장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시장경제가 자유경제이다 보니 있는 사람들은 돈을 굴려서 수십 수백배의 이득을 챙기지만 없는 서민들은 더 빛에 쪼들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리자금의 대출은 그들만의 리그 입니다. 제가 사는곳은 경북 포항으로 두번의 강진으로 인하여 지금 경기가 바닥을 지나 지하로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저신용자를 위한 담보대출을 진행하여 주십시요. 국민연금은 엄격히 제가 벌어서 낸 돈입니다. 그 돈을 나중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설정방향을 알고있으나 저같은 저신용자 서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에 고리대금과 사채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 노후까지 갈 여력도 없습니다. 아직도 십수년을 기다려야하는데 왜 그때까지 이 힘든 고생을 더 해야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유롭거나 1금융권에 저리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정말 지금같은 불경기에 저신용자들을 생각하고 원만한 시장경제를 생각하신다면 어려운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부디 꼭 한시적으로나마 국민연금을 바탕으로한 저신용자 대출을 진행하여 주실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신용자위한 국민연금 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을 배불리 잘살게 하고 국민마음을 어루만져줄수있는 지도자가 이나라에 필요하다. 오로지 북한바라기는 애당초 원하지 않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국논분열을 바라고있다..북한의 소망"}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마트24 편의점을 경영하고 있는 편의점 30대 편의점 점주 입니다. 2018년도 2월에 개업해서 이제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개업하고 시급도 두번이나 올랐고 ... 요즘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신용불량자에 몸도 불편하셔서 어디가서 일하시곳도 없는 어머니와 제가 먹고 살려고 평생동안 제가 한푼한푼 모은 돈으로 이마트 24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 이마트 본사의 지역개발담당자의 추천으로 해당 점포를 얻어서 오픈을 하고 그뒤로 1년 ..인건비가 올라서 하루에 20시간을 저와 부모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1년동안 사실 이득을 얻어본게 없습니다. 지난달 기준 저희 영업이익은 약 740만원 지출은 월세가 330만원 가맹비 150만원 전기세 및 기타 관리비 약.90만원 주말알바비 약 180만원 총 비용이 약 750만원 ... 저희는 이런 상황을 1년째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및 각종 할인 수수료등을 더하면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1년을 일을 하는데 아무런 금전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고 애들둘있는 가장인 4가족이 먹고산다는게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어디 갈곳도 없어서 매일 밖을 방황해야 하고 몸도 지치고 돈도 다 날리고 .. 너무 힘들어서 폐업을 하고 싶지만 위약금이 4500만원 입니다.그외에 남은 재고 1500만원에 , 들어올때 권리금 4천만원도 포기해야하고 1억넘는 돈을 또 까먹어야 됩니다. 편의점들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하고 자리도 대기업에서 좋은 상권이라고 추천매물이라고 알려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십원도 못버는 가게를 1년이나 했는데도 이제는 위약금도 물라고 합니다. 정말 이러다 한강물에 빠져버릴거 같습니다.. 이제 삼십대 중반 ..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나 있고 한참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폐기 음식을 먹어야하고 나이드신 부모님이 야간일 하시면서 저녁밥 대신 폐기음식을 먹어야 하는 ... 추천물건으로 매장을 오픈했지만 장사가 안된다 울어도 무시해버리고 .. 나라에서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몰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프렌차이즈 개수중에 편의점이 가장많은 5개 종류안에 든다고 들었는데 아마 저같은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 나라에서 구제를 해주세요 .. 대기업에서 추천해준 자리에서 내돈 내가 말아먹는건 말아먹는거지만 폐업하고 돈날리고 하는것도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몇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까지 내야하고 ... 폐업을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손해볼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네로 점포를 늘려가는거고 저처럼 나약한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저희 편의저 반경 300m 내에 편의점만 4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를 넘기기 힘들거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을 모은 재산으로 이마트24 편의점 개업하고 1년 , 돈도 날리고 몸도 지켜가네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법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지난해 초과 징수 된 세금 25.4조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 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초과 세수 규모는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과징수 된 세금 25.4조원이면 월남참전용사들이 못받는 전투수당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55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지난해 초과 징수 된 세금 25.4조으로 가능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캡투자 투기꾼의 융자금 ♥회수해야→\"제윤경 의원-집값의 LTV (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된후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1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 넘는 돈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국토부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 3구 에서 산다\"?.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팔면 강원, 충북, 전북 등 ♥3개 도를 모두 살수 있다고함니다.강남권과 신도시,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공시지가로 현금보상에서 10년씩 나눠서 하세요.그린벨트 해제예정지는? 서울은:♥강남구 수서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우면동.일대,과천시의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송파구 마천,거여동,서초,은평등 일대가 많이 그린벨트가 회손이되여서 관심됨니다.경기도의 현재그린벨는1302㎢이다,그린벨트가♥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시지가-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멀어,전세기간을 ♥3년으로 소급 적용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팔면 강원, 충북, 전북 등 ♥3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기초연금처럼 부부감액 즉,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나라를 지키는데 모든것을 바쳐야할 국방부가 정부 정책에 놀아나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리면안된다. 총살당하기전에 정신차려라. 자식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55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옹호하는 국방부 작자들 모두 옷벗겨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성부장판사가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둘러싸고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성 부장판사 기소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댓글 조작' 지시 혐의로 법정 구속했다. 여당은 성 부장판사를 '적폐 판사'로 규정하며 탄핵까지 거론했다. 검찰의 기소가 이런 여권의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이 작년에는 성 부장판사를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로 분류했다가 최근에 와서야 수사 정보 누설 가담자로 엮은 것 아니냐\"고 했다. 검찰이 작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성 부장판사가 사실상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피해자로 기록돼 있다.그런데 검찰은 지난 5일 성 부장판사를 기소할 때는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수사 기밀을 10차례에 걸쳐 누설했다. 그 양상이 심각하다\"고 했다. 한 고위 법관은 \"검찰이 성 부장판사에게 적용한 공무상 비밀누설 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누설하는 걸 막자는 취지의 조항\"이라며 \"같은 판사 집단인 법원행정처에 내부 정보 보고 형식으로 올린 것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거는 것은 무리\" 라고 했다.검찰이 최근 성 부장판사를 재소환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작년 9월 성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었다. 이후 5개월 넘게 조사를 안 하다가 기소 직전에 다시 불렀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다.검찰은 \"성 부장판사뿐 아니라 다른 기소 대상자들도 모두 비슷한 시기에 불렀다\"며 \"해당 조사는 지문(指紋) 채취 등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김경수 지사 판결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num_agree": 3, "petition_idx": "55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구속 후, 성부장판사에 대하여 직권남용 피해자서 '공범'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야 말로 검찰이 문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부, 언론, 민간 모두 중국발 미세먼지가 문제라고 합니다. 곧 있으면 봄철 단골손님 중국발 황사와 함께 찾아오겠네요. 먼저 국외(중국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인접한 서해바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순 없는지요. 예를 들어 서해상에 해상분수같은 장치라도 설치해서 낮은 곳의 먼지라도 서해에 주저앉게 하는 방법은 안될까요. 서해바다물을 하늘에서 뿌려대더라도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서해바다물로 한반도로 오기 전 차단하는 방법을 꼭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저같은 민초따위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안 드리지만 서해바다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해쪽 국민들 반발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세한 방법은 유관대책기관에서 검토해서 잘 이끌어야겠지요. 물론 허무하고 실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제안입니다만 중국에 어떤 기대를 하기보단 우리가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비상저감조치라고 문자나 와서 공공기관 부제차량관리, 노후경유차 운행자제등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작은 건의나 검토해 볼 사안도 작다고 무시하기보단 뭐라도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겁니다. 어제 뉴스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통탄을 금할 수가 없더군요. 민주당은 법안통과가 안되는 자한당을 비판하고 자한당은 원전축소 고집하는 민주당을 비방하며 정권 고집으로 화력발전을 늘리고 원전가동을 줄여 큰 문제라며 비방합디다. 지금 뉴스 나와서 토론하고 헐뜯고 할 정신이 있나요. 장관들은 살수차 기사 찾아가서 사진찍고 격려금 전달, 학교 찾아가서 교실마다 청정기 100% 보급 하겠다고 공언.. 지금 이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원천적인 차단이 필요하죠. 중국 상대하기가 어느 정권이든 힘들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 압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말 안통한다고 가만 있을 순 없잖습니까. 하늘을 보세요. 일주일째 목이 따가워 처음엔 목감기인줄 알았습니다. 처음이네요 이런 경험. 여당 국회의원 말로는 노후경유차, 공장가동 등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강제조치라도 발령해서 노후경유차를 싹 쓸어 교체 하든가 공장을 강제 셧다운 하든가. 해야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출산이 문제라죠. 태어나면 뭐합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차에서 내리기가 두렵습니다. 부디 하루 속히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조금의 감소라도 할 수 있다면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불편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전면 통제를 해서라도 차량 운행을 못하더라도 집에 꽁꽁 갇혀 있으래도 미세먼지만 없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등교 하는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불쌍합니다. 오늘도 이 힘없고 무식한 저같은 국민들은 그저 교회나 절로 찾아가 간절히 기도만 올릴 뿐입니다. 지금 이명박이 집에 구금 되었니따위의 뉴스가 탑으로 오르내릴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365일 미세먼지 속에 갇혀 살다가 결국 이 나라가 멸망에 이르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55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재인은 핵위협있는 북한때문에 국민들 위험에 빠트리지말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5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전방 GP 다시 세워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 총 1조7000억원을 투자해 두 공장에 LNG 발전소를 1기씩 짓기로 했다. 한국만큼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나라가 없었다. 그런 나라에서 기업이 자체 대형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심각한 이상이 온 것이다. SK 측이 직접적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은 탈원전 여파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이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은 잠시라도 전기가 끊기면 클린룸의 청정 진공 상태가 망가져 불량품이 대량 발생한다. 12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짓고 이천·청주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SK하이닉스 처지에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보다 반도체 생산량이 두 배 더 많은 삼성전자는 더할 것이다. 삼성전자 역시 자체 발전소를 짓고 싶은 생각이 크겠지만 탈원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비칠까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작년에 잠시 정전사고가 났는데도 500억원 손실이 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양질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게다가 우리는 미국·유럽처럼 비상시 인근 국가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비상 안전망이 없다. 현재 원전 이상의 안정적 전력 공급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이 원전 재가동에 나서고,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원전 산업을 망가뜨릴 일만 하고 있다.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는 대통령의 정치적 오기일 뿐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으로 전기 끊길까 기업이 자체 발전소 짓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는 탈원전, 대통령의 정치적 오기 때문이 아닌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즈음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사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할 수 있는건 한계가 있고,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죠~ 곰곰히 생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식목일에 모든 국민들이 삽과 모종을 가지고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행사를 했었지요~ 항상 식목일에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었고... 이제는 무슨 거창한 행사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걸 보면... 심어지는 나무보다 베어지는 나무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연 친화적인 공기청정기인 나무의 수는 점점 줄어 미세먼지를 감쇄시키는 효과도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눈앞에 대책으로 자동차를 못달리게 하는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만, 미래를 생각하면.. 집 주변과 야산, 공원 등등에 지금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어서 공기도 정화하고, 동물도 살게하고, 친환경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식목일을 휴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재 양양에 귀촌을 하여 조그만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을 받아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혹은 새 농기계를 자부담으로 구입한다면 출고 증명서 만으로 면세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중고 농기계 구입시는 매매 계약서 양식에 의해 면세유 신청도 가능 하구요. 문제는 소형 농기계 이면서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 계약서 양식없이 거래가 이루어 진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농기계 구입시 받았던 출고 증명서를 잃어 버렸다는 핑계로 아무런 면세 서류를 주지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서는 매매 계약서 양식이나 혹은 출고 증명서 없이 차대번호 혹은 동네 이장님 확인 도장 등으로 면세유 서류를 받아준다는 점입니다. 저 처럼 농기계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데, 면세유를 신청할 서류가 없으니 면세유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가지고 있지않은 농기계를 가지고 면세유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또 나쁜 마음을 가진다면 지자체 지원을 받아 불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하고 출고 증명서를 주지않거나 혹은 매매 계약서를 주지않고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처분하고, 계속해서 면세유를 받는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않아 중고 처분 손실을 보전하고 더불어 이익이 발생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협에서는 얼마든지 전산이 통합되어 이런 농기계 관리가 어렵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농기계에는 차대번호가 있고, 그 차대번호 등록 만으로 면세유 신청을 받아 준다면, 결국 누군가 중복된 차대번호로 면세유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농기계에 여러 명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조해 주시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한 면세유 신청이 불가능 하도록 면세유 제도 개선을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세계 바이오시장이 1500조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10조 정도밖에 못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한국은 고작 1,600명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바이오시장이 1500조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10조 정도밖에 못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한국은 고작 1,600명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여러분 문재인에게 절대 속지 맙시다. 돈잃고 이나라 잃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 핵폐기 전에는 경협하면 안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덤프트럭의 난폭운전과 불법운전면허증발급을 외면하는 경찰청, ​현재 덤프트럭과 난폭운전하는 자들의 운전은 모두 가짜운전면허증이다, ​그런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자체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무기류로 간주가 되어서 생산및 유통이 금지가 되었었던 시절이었고 그런 시절은 하늘에 매연이라고는 지금의 1/100도 않되었을 것이다, ​강남구서초구 재건축에 레미콘차량과 덤프트럭들이 들이 붓는 건축물들에는 거의 한국 표준한자가 아닌 중국한자가 펄럭여도 각 정부기관에서는 단 한차례 시정 지시가 없다, ​즉 중국인들이 그린색아파트를 무단건축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모습이다, ​30년후 가스가 고갈이 되면 아파트단지는 인적이 드문 지역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10년후 자원고갈을 생각치 않는 아파트건설업자들의 무지함은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경찰청은 레미콘트럭과 덤프트럭운전면허증의 남발을 철저히 조사하고 난폭운전을 과징하고 병역미필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단속하기 바란다, 모조리 도심지진입제한차종들이다, ​불법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경찰행정을 바란다, ​가짜운전면허증을 발행하는 운전면허학원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시 운전학원들의 허가를 등록취소토록 하는 조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뇌물을 받는 경찰행정보다 비리를 외면하는 경찰이 더 국가를 망친다, ​내가 1972년 강남구 서초구가 영등포구청소속이던 시절 영등포에서 하루에 약7000명의 학생을 등하교시키던 사람이다, ​그학교시절에는 전교생이 101학급이었다. ​지금도 학교게시판에는 101학급이 표시되어있다, ​한학급이 80명이던 시절이었다, ​ ​참조 : 전국의 운전면허학원,경찰청,", "num_agree": 1, "petition_idx": "55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운전면허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3/4일 입학식을 한 뒤 그 다음날부터 아이가 새벽에 게속 기침을 합니다. 이런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오늘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있냐고...없답니다. 그럼 계획은 있냐고..정확한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먼저 넣는게 어떠시겠냐 합니다. 정말 재앙같은 공기질 속에서 어른들도 이리 힘든데..어른들이야 알아서 마스크 챙겨쓰고, 외출 자제하고, 물 자주 마시고, 손 자주 씻고 하지만 아이들은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ㅠㅠ 화생방 훈련 하는것도 아니고...꼼짝없이 교실에 갇혀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며칠째 집안 환기도 못하고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생활하다가 입학식때 학교 가보고 정말 기암을 했습니다. 강당이고 교실이고 그냥 개방이던데...어휴...이런 교육환경에 먼지 알러지 수치 만땅인 아이를 보내려니 끔찍한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다음날부터 계속 기침을 합니다. 이런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커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무 불쌍하고 미안합니다. 미세먼지 속으로 아이들을 떠밀어내는 이런 상황에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 건 정말 염치없는 말 같습니다. 아이들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에 공기청정기 의무화를 만들어주세요. 우리아이들이 수업하는 교실만이라도 미세먼지가 아닌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수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세먼지가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책들이 더디 움직이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지금의 이 공기보다도 더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가야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지요 중국? 미래에너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거창한 정책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 공기청정기 그거 하나 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삐딱하게 마스크 하나 쓰고 학교가는 아이를 바라보니 가슴이 시립니다. 저 마스크 마저도 교실들어가면 벗겠지..ㅠㅠ 미안하다 정말... 그럼에도 저 지옥같은 학교를 가라고 하는 이 엄마를 용서할 수 있겠니..ㅠ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학교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교실에 공기청정이 의무화를 실행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럴때 필요한 게 스피드!!입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55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공기청정기 의무화 촉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반려동물 2천만시대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 TV조선 세븐방송 )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입니다. 이제 수의대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2천만시대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 TV조선 세븐방송 )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입니다.   이제 수의대 입학정원을 5천며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강남에 APT 1평 1000 만원-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평당 주택가격(1평당 1000 만원) 으로 공급하여서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4구에 공급했다. ♥강남 4구에 고층AP 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격 안정됩니다.●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 남 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APT(서초구 구반포주공 APT)는 1평에 평당 1억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1구간∼10구간) 기준을 정함에 있어 월 소득 평가액도 당연히 포함 되어야겠지만 월 소득 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현재 평범한 서민 중산층인데 회사 맞벌이를 하니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10분위로 나왔다. 실질적인 전체 재산구간은 5분위 정도인데 말이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모순이다. 그러다보니 대학생 자녀 3명의 국가장학금은 1원 한 푼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끼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 되듯이 2자녀 가구는 장학금을 받아도 3자녀는 오히려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의 등록금 지원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제대로 된 혜택은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반값 등록금 국가장학금 확대라는 생색과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소득분위 기준 개선과 더불어 여러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기준 완화의 제도개편과 함께 다자녀장학금 또한 최소한 셋째자녀 이상은 폭넓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구간) 기준 개선과 완화 및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장학금 혜택을 지원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재 상황을 보면 북미가 서로 믿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재하는것도 한계가 있을거 같고 북미외에 UN도 협상에 참여해 당사자간 합의가 아닌 삼자합의를 성사시키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북한도 미국도 합의를 깨지 못하고 매끄럽게 진행될거 같습니다. 미천한 소인의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협상에 대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느라 지출이 많아서 저금을 못 할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수입으로 3명을 다 학원을 보내기도 힘들고요. 소소하게 세금 몇프로 할인해 주는거 말고는 다자녀라고 혜택을 받는 거도 없고요.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차원에서 이것 저것 시도는 하는거 같으나 정작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작년에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분기별로 등록금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도 좋지만 지금 현재 열심히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분기마다 지출이 되는 고등학교 등록금을 다자녀 자녀는 무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나마 몇만원 세금 혜택 받는 것도 없어지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다자녀 혜택 너~~~~무 적어요ㅠㅠ", "num_agree": 16, "petition_idx": "55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 자녀 무상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진짜 스트레스받아서 안되겠네요 네비에는 25분 나오는거리가 50분이걸리네요 화물차 좀 없애주세요 혹은 차선 하나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해안도로 9시~12시 사이에 차가 너무 막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앙일보 홍준연 \"국가유공자는 5만원,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은 왜 2000만원\"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사진 대구 중구의회] 성매매 여성 관련 발언을 했다가 제명 위기에 놓인 홍준연 대구시 중구 의원이 최근 구의회에서 또 한 번 성매매 관련 발언을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지난달 14일 홍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홍 구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홍준연 구의원은 지난달 1일 열린 제254회 대구 중구의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구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회의 회의록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홍 구의원은 \"조례안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자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에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며 \"모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인데 어떻게 자활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규하 구청장은 \"자갈마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서 성을 파는 여성들을 사회가 묵인하고 인정을 해왔다. 제일 큰 목적은 자갈마당을 폐쇄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다\"라고 말했다. 홍 구의원은 다시 \"저는 조례안이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처벌 대상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회의록 캡처 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회의록 캡처 이어 홍 구의원은 \"조례안이 대구 전 지역이 아닌 일명 자갈마당 성매매 집결지만 자활지원 대상이 되나. 대구에도 수많은 성매매 업소가 있다고 본다\"라며 \"자갈마당이 지금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재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구청장은 \"저는 생각이 다르다\"라며 \"조례안이 대구만 생긴게 아니고 광주 집장촌도 그렇고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 인천 옐로하우스 등은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회의록 캡처 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회의록 캡처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홍 구의원은 \"2018년도 행감자료 377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7252명께 3억7224만8000원이 지급됐다.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한 분당 10만원 등으로 1년 동안 한 분당 5만1330원 꼴\"이라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재개발을 위한 조례(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만 더 신경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 구의원은 2018년 12월까지 47명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계유지비(44명) 3억1300만원, 주거비(41명) 2억7450원, 직업훈련비 1433만6000원 등 총 6억153만6000원이 지급됐다면서 상세한 지급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 구청장은 \"세부적인 건 모른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금을 놓고 류 중구청장과 언쟁을 벌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을 받고 난 뒤 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도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의원 일동은 홍 구의원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14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제명안을 의결했다. 아직 제명이 확정된 건 아니다. 홍 구의원은 지난달 21일 중앙당에 자신의 제명안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num_agree": 19, "petition_idx": "55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일보 홍준연 \"국가유공자는 5만원,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은 왜 2000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가족이 5명 입니다. 어제 마스크가격이 17000원나됩니다,6일이면 102000원. 지금하루하루 식비도 몇천원으로 삽니다. 하루마스크값이 더 비쌉니다.부자들은 껍값도 안되지만 서민들은 마스크보다 먹고사는것이 더절실합니다.돈없다고 미세먼지에 비싼마스크땜에 죽어야하나요.하루이상 쓰지도 못합니다.대책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마스크 필수품으로 무료배부가아니라 저렴한 이제는 필수품이된 마스크를 나라가 공장을 세워서라도 대책을 세워 주길바랍니다. 돈없어 마스크못사 죽는일은 없어야 하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서 ebs 대학, 일반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서   ebs 대학, 일반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환경부 장관과 문재인은 사퇴해라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중국한테 왜 찍소리 못하냐 국민 목숨이 왓다갓다 하는 판국에 환경부 장관과 문재인 더블어 민주당 은 전원사퇴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55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장관과 문재인은 사퇴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용돈연금인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있어서 수익률이 일반 사 연금보험보다도 못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처럼,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빼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돈위에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돈으로 뭉겨려 하네요 돈보다 사람이 먼전데,,, 쓰레기 보다 못한 인간 말쫑들 꼭 수사해주세요 쪽바리보다 더 싸가지 없는 인간들같으니---", "num_agree": 81, "petition_idx": "55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https://m.insight.co.kr/news/214756 미세먼지 관련 뉴스내용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고 길거릴 돌아봐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 이 마스크가 좋네 어떤게 얼만큼 차단하네 공기청정기가 어떻네 최근 최고의 화제거리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피난 내려와 처음 거제도를 보셨을 때 받았던 첫인상은‘온통 새파란 세상’이었다고 하십니다. 모두 가난했지만 파란 하늘, 깨끗한 공기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푸른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넷째,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겠습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이건 누가 한 말 일까요. 대통령께서 선거당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나 혼자 살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새끼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젊은 층에선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아관련해서, 집관련해서, 근무환경에 관련해서. 한국에서 살기가 지옥같다고 “헬조선”이라고 칭합니다. 과연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분명 공약대로만 다 이행되었다면 저런 반응이 수그러들었을텐데 말이에요.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현재 약 9할에 가까운 미세먼지가 중국발입니다. 백보양보해도 7할이상이고 북한발 또한 1할은 나오겠죠. 과연 대통령께선, 이 사태가 그저 유야무야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버스에 마스크 제공하는것.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저는 버스를 탈 때 마다 빈 마스크통밖에 보지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스크도 한겹짜린 제대로 미세먼지를 막아주진 못하죠. 그저 보여주기식.. 나 이만큼 했다. 필요없어요 그런 액션은. 중국에 직접 다이렉트로 요청해주새요. 이건 엄연히 국가재난상태이며 중국의 무식한 공장배치로 인해 한국이 대기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입니다. UN에 도움을 청하든 국가간소송을 하던 중국 주석 시진핑에게 말을 제대로 해서 공장을 옮기던 제대로 된 대처를 해주세요. 저희 아이에게 숨쉬는 것 조차 걱정하는 삶이 아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6, "petition_idx": "55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는 당신의 발언을 잊으셨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공무원 연금기간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추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공무원 연금 처럼 추납할 수 없는가요? 똑같이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기간에 추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공무원 연금기간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추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공무원 연금 처럼  추납할 수 없는가요?   똑같이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기간에  추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가 저희 산골에도 많지만 체념하고 있다가 안개가 엄청많아 시야가 짧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각나 조금 정리하여 올려 봅니다. 제가 시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아이디어만 몇자 적어 봅니다. 간단히 시험하여 효과가 없으면 폐기하면 됩니다. 무엇이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아 올립니다. ●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아이디어 - 공기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어려운 점은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미세먼지가 뭉쳐 있다면 제거하기 용이할 텐데... - 따라서 공기중에 확산되어 있는 미세먼지를 모을 수만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됨 - 미세먼지가 많이 출현하는 계절인 봄에는 저기압으로 작은 입자들이 지표면 근처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생각되며, 이때 미세입자로는 미세먼지와 미세물방울 즉 안개가 많이 출현된다. 특히 새벽에는 안개가 많이 발생된다. - 새벽에 공기중에 안개와 미세먼지가 공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서로 붙어 있거나 엉켜있을 것으로 추정됨. 인공강우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음. 즉 공기 중에 water vapor가 많이 있어도 이vapor를 모으게 할 수 있는 seed가 없어 구름(물 미세입자)이 형성되지 못할 때 인공적으로 seed를 뿌려서 구름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인공강우이니까. - 이제 안개(물 미세입자)와 미세먼지가 서로 엉켜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안개를 수집하면 자동적으로 미세입자도 수집되리라고 생각됨. - 안개를 수집하는 것은 결루현상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즉 차가운 표면이 안개속에 존재한다면 안개을 형성하는 물 미세입자들이 차가운 표면에 모여 물방울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를 모을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면 공기중의 미세입자를 물과 함께 모를 수 있게 됨. - 이러한 현상이 간단한 실험으로 입증이 되면, 많은 공기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자동차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됨. 자동차에는 에어콘 즉 냉각장치가 있으며 자동차는 공기 중을 달리기 때문에 형태가 납작하고 넓게 형성된 관에 적당한 온도로 냉각된 판이 있으면 공기가 이 관을 지나면서 결루현상에 의해 저절로 미세먼지가 포함된 물을 얻을수 있으리라고 생각됨. -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미세물방울(안개)이 햇빛에 의해 증발하여 없어져 미세먼지만 남게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세 물방울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임. - 미세물방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밤에 도로에 물을 뿌려 혹은 스프레이하여 도로도 세척(자동차 운행으로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를 공기중으로 확산시킬 수 있음)하고 자연적으로 안개도 만들 수 있음. - 공기 중 인체에 영향을 많이 주는 미세먼지는 인체호흡으로 몸속에 들어와서 문제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3m이하에 있는 미세먼지 제거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됨. - 도심지에는 차량운행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다소라도 위 아이디어가 작동이 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됨. ●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부수적인 제안 - 안개가 없어지고 공기 중 미세먼지만 있게 되면....... - 미세먼지 성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미세먼지가 정전기에 의해 포집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됨. 이 경우에는 공기 중 수분이 있으면 정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음. - 이 또한 자동차와 연결시키면 자동차에는 전기를 생산 저장하고 있는 장치가 이미 있고, 안개를 결루현상을 이용하여 물을 포집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도 있음. 물 포집장치 내부에 있는 냉각판에 정전기를 걸어 미세먼지를 포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됨. ● 이상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으로 detail한 기술적 사항은 관련 전문가 집단이 설계하고 시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num_agree": 3, "petition_idx": "55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거 아이디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량의 중금속과 다이옥신이 수백톤이 넘어온다는 데 아직도 경유차 이야기만 하시는 것 보니 정치 개혁과 적폐 청산은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국민을 위해서 유관 기관 청와대 외교부 환경부에서 공기 청정기 쓰지 마시고 마스크도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가족들도 그래야 된다고 하고 싶지만 연좌제는 나쁜 거라 차마 못하겠네요.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의 공기청정기 사용과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특히 청와대 환경부 외교부에서 공기청정기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 청원보다 아래의 링크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몇일 전 PD수첩에서 우리는 진정 악마를 보았지요? 인간이 이 보다 더 잔인할수 있을까요? 근데 방용훈일가..자녀들이 이게 잔인한 짓인지 아나요? 알것 같나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인데..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들에게 인권이란 자기들의 권리일 뿐입니다. 남이 피해를 입든 상처를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이익, 자기의 탐욕만 있을 뿐이잖아요?? 한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곳에 청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용훈일가는 청원 건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니 일부터 청원을 할 지도 모릅니다. 청원건수가 많아야 분산이 되고, 20만원 넘지 않아야 조용히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분노하고 인간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 싶은...같은 하늘아래서 공기조차 같이 공유하고 싶지 않은 저런 짐승들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분노한다고 청원부터 올리시면 정말 방씨일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기존의 청원에 동의를 하여 분산되는 것을 막아야 방씨일가도..용산경찰서도..검찰도..재조사하고 감찰하여 진정 정의를 실현할수 있고, 분노의 댓가를 얻을 수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청원보다는 기존 청원을 주위에 알리고, 인터넷 댓글에 소개하여 동참하는 것 만이 청원이나 분노에서 끝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청원하나를 추가하여 미안합니다. 아래의 링크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55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방용훈\" \"고 이미란님\" \"용산경찰서\" \"검찰\"관련 청원에 대하여(동의하시마시길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복지부장관님 안녕하세요 ?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하다는것 장관님께섣느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 국민의한사람으로 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들도 자기일을 하다가 혼기를 놓쳐서 출산에 여려움이 있고 공해로인해 여성들이 결혼전난소수술하고 자연 출산이 어려우신분들이 많으시고 본인이 자연출산이 안되고 출산은 애절하게 원하고 계신데 하와이나 대만은 난자 은행을 설치해 세계인이 몰려와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난자공여를 합법화하고 조건믈 완화하고 난자은행을 만들어 출산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면 출산률이 아주 높아지고 불행핫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겠지요 장관님 하루빨리 이제도를 합법화 관철시켜서 불행한 여성들이 외국까지 가지않아도 국내에서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철시켜주세요 기술적인면은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세계 어느나라 보다 훌륭하십니다 이런기술을 뒤로 하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모든면이 어려워서 출산을 포기하고 우울하게 시는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빨리 신경써 주세오ㅡ", "num_agree": 4, "petition_idx": "55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장관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 관치금융 하지말고 주식회사 은행 자율에 맞겨서 서민 빈민들 제1금융권 저금리 이용하도록 하라. 2. 경기도 나쁜데 24조원 세금폭탄 거두어서 배급으로 나누어 주는, 나누어주면서 완장찬 당간부들만 배채우는 시회주의식 세금정책을 반대한다. 3. 나라주인 국민들을 사사건건 의심해서 통제하려는 발상 오히려 강남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한 부동산실거래신고 폐지하라. 4. 나라주인 국민을 의심하여 개돼지로 보는 시장경제 자유거래 무시하는 사회주위식 발상 전월세부동산거래신고 반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치금융, 세금폭탄 배급주는 사회주의식경제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기회 주의자 이며 적폐세력의 최고 정점에서 바그네 국정농단 세력의 장본인 황교안을 처벌해야바땅 합니다 보수의 나이든 지지층을 이용해 다시 집권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곧 위기가 닥칠것입니다 현 정부는 노동 정책에서 사용자편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정권을 잡고나서는 지금까지 짖밟혀온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아랑곳없이 노동자의 권익과 무관하게 사용자편에서 경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과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있을지 의문과 회의론이 감지되고있는 상황도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5년의 임기에 갇혀 조급함에 정부는 현실의 감각에 둔해져 국민들의 지지도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보수의 괴멸이 될것이라고 하였지만 지금 보수층은 다시 재기를 노리며 상승세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교안 이라는 적폐의 정점에있는 작자 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좌충우돌하여 국민들의 삶에 귀 기울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기타 장관들의 안이한 태도 대응으로 국민들은 그들을 믿고 따를수있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의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미래의 당장 1년후 총선에서 성적을 가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더 뛰고 허래허식,가식적이 아닌 진정한 행동으로 국민들속에 다가가 있어야 할것 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듯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하였을때 가능한 것이라고 조언 합니다 지시하고 따르라고하고 관료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현 정부는 미래가 보이질 않을것 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것이 말 입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하고 말로만 국민들을 잘 살게 한다고들 정치인들은 입 버릇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자기의 위치에서 안주 하면서 입발린 아주 야릇하고 근사한 처세술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큰 오산 입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을 더 이상 이용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줄수 있는 진정한 정치인을 지금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의 정점 황교안 교도소 보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학교에 공기 청정기 설치한다고 공기가 좋아질까요 실내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돌리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을까요 물질과 자원을 너무 낭비하고 아무렇치않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쓰고 버리는 습관 돈주고 사면 된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앞 현실에서 도망 치는게 아니라 미래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하진 않을까요 나무도 많이 심고 (빈집은 늘어나는데 아파트외 다른 건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어지고 있는 현실) 플라스틱 사용 자재도 하고(기업에서 뽑아내는 플라스틱 제품들 쓰기 싫어도 써야합니다 대용량으로 마트에 납품해서 필요한만큼 덜어쓸수 있도록 하는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도 좀더 철저히 하고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건 아는데 세분화 되게 하기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품에 딱 붙어 있는 플라스틱과 비닐 이건 어떻게 분리해야 하나요 배달할때 따라오는것들도 1회용품 쓰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겁니다. 1. 방송국에서는 슬기롭고 현명하게 생활하기를 실천할수 있게 (재활용 배출 방법이나 아껴쓰는 좋은 사례들을 방송으로 내보내면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배우고 실천하지 않을까요) 2.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때 플라스틱과 비닐을 같이 사용해서 만들때는 분리가 잘되도록 하고 모든제품에는 그 제품마다 재활용 방법를 표기하여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면 좀더 분리수거가 수월해 질것입니다) 3. 이제는 슬기롭고 현명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생활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버리기 힘드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과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사장들이 스스로 방북신청 할까요? 뻔히 재제가 풀리긴 힘든줄 알꺼고 예전처럼 또 볼모로 잡힐수도 있다는것을 알건데 그렇게 가고싶어서 그럴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손해부분은 어느부분만큼 보상해주지 않았나요?? 애초에 그럴수도 있다는걸 알고 개성공단에 가지않았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사장들도 정부가 시키는데로 놀아나고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유나 근거는 없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잘못된 것은 전정권 탓으로 하는 청와대, 정부, 여당을 지지할 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전정권 탓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청원 모여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참으로 안타깝네요.. 20만명이 이렇게 힘든거였군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의 굴뚝연기가 원인인줄 뻔히 알면서 뭔 인공강우 같은 헛발질을 하려고 합니다. 밑빠진독에 물붙기 하시나요? 중국에 항의해서 굴뚝에 필터를 달게 해주란말이에요 좀!! 아 진짜 화딱지나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을 시도하라고요 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대책을 중국에만 이유를 댈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부터 대책을 하나식 마련하여야 한다고 봄니다. 그럼 대책 몇 가지를 세워봅니다 1.어느 규모이상 음식 조리업소 및 다중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기설비 등에 대기오염 저감시설 설치. 2.전국 차량 10부제 의무화. 3.도심 주요도로에 비상 살수 설비 설치. 4.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난방시설(보일러 및 환기설비등)공동 집진하여 대기오염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대책후효과) 1.응식 조리업소 및 다중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다량발생되는것을 중앙집중식으로 처리하여줌. 2.차량 10부제로 대기오염 10%저감. 3.주요도로 비상 살수설비는 도로바닥에 있는 미세먼지 재비산을 억제함니다. 4.다중이용시설은 집단 포집이 가능하여 대기오염 저감시설이 용이함니다. *대기오염 저감시설은 우리부터 시행하여야 합니다. 1.산업현장 대기오염 배출시설 총량규제를 오염물질 농도규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2.민간인 환경감시원제도를 최대한 지원하여 전문화 및 권한을 대폭확대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는 대구에 살고있는 1인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고통이 있다는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굳이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공공매체에서 매번 미세먼지 대책법이라고 떠들고 해결책은 제시 못하는데 도대체 왜 도심 빈공간에 더 많은 녹지공간과 나무를 심을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식물들이 미세먼지를 어느정도 흡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기질이 좋은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만해도 가보면 공기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나라들은 도시안 곳곳에 많은 녹지공간들과 수영장 혹은 호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라에 곳간만 채울것이 아니라 세금걷은 돈으로 많은 녹지공간을 만들면 미세먼지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3만불 시대라고 하는데 사는것은 더 힘들어 졌습니다. 날씨라도 좋으면 스트레스라도 풀텐데 요즘 공공매체에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떠드는것 보면 많이 답답합니다. 매번 중국발 미세먼지때문라고 말하지말고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을수 없으면 정부에서 더 노력을 하세요 세금으로 연말마다 쓸데없는 멀쩡한 인도바닥 뜯는데 소비하지말고 그 돈으로 나무 1그루라도 더 심었으면 합니다. 정말 1년내내 변화도 없고 이런 환경이 계속 지속된다면 자녀들 때문이라도 이민을 고려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55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도심에 나무좀 심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관련 정부나 전문가나 특별한대안이 없는듯해서 문득떠오르는것이 있어제안드립니다. 전국전인 물뿌리기운동을 하면 그물이증발해서 비가내릴 확률이높지않을지 싶네요....돈많이들여 인공강우를하는니 청량감도들고 차량소통이적은시간에 지역적인물뿌리기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퍼뜨려주세요 널리널리. 어렵지않아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4, "petition_idx": "55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좀 모여주세요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프로농구 SK구단 해체를요구합니다 전자랜드와경기도중 외국인선수에게 욕을 했다는데 진위여부를가려서 사실이라면 SK농구단은 존재가치가없습니다 해체해야합니다 인종차별및 외국인에게나국내선수에게나 욕설하는 스포츠구단은 사라지고해체되어야합니다 아주못된버릇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농구 SK해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인공강우 크게 효과없다고 하든데 효과있는대책을 다시 세워주세요!!! 제일 문제는 애들이예요!!! 마스크나 제대로 쓰냐고요 뛰어놀면 그만이고 언제까지 밖에서 놀지말라고해야하죠?? 중국 소각장 신설이라도 막아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 크게효과없다는데 그동안 계속 중국독가스 마셔야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세무당국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수조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을 늘려 법인세를 줄였다며 2006년 외환은행에 총 2천150억원의 추징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2009년 조세심판원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외환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나은행 사건과 관련해선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후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2008년 5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당초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한 일을 감시센터는 지목했다. 당초 예정됐던 추징세액은 1조7천억원대에 달했다.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이 탈세 등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고 2007년 '봐주기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당시 4천억대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307110009032", "num_agree": 8, "petition_idx": "55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세무당국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수조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은행원 평균 퇴직금 8억 ,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 넘는다. 은행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 평균 퇴직금 8억 ,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 넘는다. 은행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9640", "num_agree": 55, "petition_idx": "55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호텔 사모의 죽음 아래링크 꼭 동참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했다잖아요! 별효과없다든데 정도가 어느정도여야 실험을 하죠 지금은 한시가 급한데!!!! 제발 중국과 협조협의공조말고 강력항의 재발방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5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로 시선돌려서  괜히 시간낭비만 하는거 아닐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래 청원 링크 남깁니다. 삭제된 인사이트 기사 '서산 공군 일병'이 스스로 목숨 끊던 날 옆 생활관에 있던 군인이 익명 ... https://www.insight.co.kr/news/214556 2일 전 - 지난 4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나무숲'에는 서산 공군 일병 자살 사건에 대해 부대가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현역간부 인격 인성 부적합 한 사람 넘쳐납니다만 아직도 그래요? 내가 민원 제기 했던게 몇갠데 단 하나도 고쳐진게 없어요. 글쓴이가 병이 있는데 02~15년 사이 4급이 안되어 현역갔습니다만 별것도 아닌 하찮은 흠 하나 꼬투리 잡아서 기합 -> 기합 -> 기합 1시간 넘게 반복해서 아예 죽이려 하더만. 이게 12년도 복무중에 생긴 일이고요. 마련된 구제방안 제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게 하나 없는데 국가가 관리 소홀로 잘못 한게 아니면 뭔가요? 병명은 언급안하겠지만 무리가 되면 덧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었는데 아니다 싶어서 민원 한거고 개선 하라고 민원 한겁니다. 그런데 또 이걸로 사망자가 나와요? 잡아 때지 말고 책임지기 바랍니다. 누가 민원 답변에 반박 했는지 다 까서 올릴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산 공군 일병 - 6개월 주검 국가가 책임 지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부는 매우 베리 억수로 최고로 징하게 나쁨.", "num_agree": 20, "petition_idx": "55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나쁨, 정부는 매우나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바른말 한다고 돌팔매 치지마시고들~~~ 참나 무슨 책들 보고 배워서 발상을 누가 했는지? 다수가 클릭 누르면 법위에 굴림 이게 인민재판 아니고 먼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청원 공산당인민재판식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두아이를 한국해양대 해사대를 졸업시킨 엄마입니다. 요사이 처럼 취직도 안되는 시대에 인문계열 대학나와서 취직이 될까싶어 취직률이 높고 연봉도 괜찮다하여 서울권대학을 포기시키고 부모의 권유로 가게되었습니다ㆍ 훈련도 제복을 입는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3학년 실습부터 아이들을 해운회사의 방침에 무관심으로 폭력과 언어폭력도 참아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학교의 대처에 분노했습니다. 스텔라이지호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을 부속물로 생각하는 회사와 학교에 분노했습니다. 졸업하면 그만이란건가요? 회사에 잘보여야하는건가요? 승선근무제로 약점을 잡혀 폭력을참아내고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요번2윌말에는 아들의 친구가 승선근무로 탄 배안에서 자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정말 분노하고 눈물이 납니다. 요즘애들이 나약하다고 보시지 마시고 승선근무요원이 부족하다고 입학생 늘릴생각 마시고 아이들의 복지와 인권에 신경쓰시고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해운계에서 더욱 유능한인재로 오래 근무할겁니다. 배운게 해양대에서 배기관과 항해기술 뿐인 애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 희생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제발 국가에서 나서주시면 안되나요? 다들 쉬쉬할뿐 입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552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해양대 해사대  규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단일병원 규모 최대수준인 서울 아산병원 , 삼성서울병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부속 의대의 입학정원은 고작 40명 삼성서울병원 부속 의대의 입학정원도 고작 40명 입니다. 의대교육을 40명으로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 100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미국의대 입학정원은 평균 190명 독일의대 입학정원 평균은 300명 입니다. 심지어 충북 유일의 의과대학인 충북의대 입학정원으 49명에 불과합니다. 지금당장 미니의대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길 바랍니다.ㅣ", "num_agree": 3, "petition_idx": "55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발미세먼지 수치정보 구라치는 정부닮았나 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요? 선진국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죠!! 네이버메인화면 미세먼지 수치 세계기준으로 바꾸는거 청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메인 중국먼지 수치- 세계기준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2년째 재활병원에서 치료중인데 2019년 1월1일 개정된 지침에 따라 발병일로 부터 2년이 지난 환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병실을 옮겨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여야 한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그나마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왔는데 환자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계시고 병원에서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양원으로 모실 수도 없고 간병인 고용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완치된다는 답이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의 보호자로서 재활병동에 오래 입원했다고 서비스를 중지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간병인을 고용해서 치료를 계속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요양원이나 집으로 가야되는지요? 이게 복지국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가 많아서 그렇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늘려 주어야지 솎아내서 나가라고 하는것은 억울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간병통합의료서비스지침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얼마 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각해 국민 불만이 많고 장관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유입된다는 사실을 중국 측이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일 후 중국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조를 지시하였지만, 네 탓이야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이 고분고분 협조할리가 만무합니다. 한마디로 아전인수식 접근이며 게다가 중국어도 할 줄 모르고 외교경험도 없는 사람을 중국대사로 임명하였으니 미래가 어둡기만 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즉각 사퇴시키기 바랍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자가 계속 장관직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5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 국세청이 취소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시 법인세 1조 7천억원 사실상 면제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병박 대통령과 절친이자 동기인 당시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시절 법인세 1조 7천억원을 국세청이 갑자기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  국세청이 취소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시 법인세 1조 7천억원  사실상 면제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병박 대통령과 절친이자 동기인  당시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시절   법인세 1조 7천억원을  국세청이 갑자기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망언을 했다 여러번의 검증을 거친 천안함 북한폭침 행위을 부정하며 다른 이유로 폭침이 생길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천안함 희생장병과 가족들을 모욕한 망언제조기 문재인을 윤리위에 제소하여 즉각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55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언문재인을윤리위에회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에 강력대응 촉구", "num_agree": 5, "petition_idx": "55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최대 링크 다모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는 크기가 10에서 2.5 보다 아주 작은 알갱이로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입자이다. 근데 일부 성분은 화약류 등에 포함된 물질이 섞여 있는 등 대부분 가연물이다. 분진폭발이라는 것은 가연성 물질이 덩어리로 있을때는 착화하기가 어렵지만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될 경우 산화면적이 증가해서 착화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시멘트 공장이라 던가 제분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폭발사고가 대부분 미세입자들이 일정공간에서 밀도가 증가하면서 착화가 발생되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분진 폭발이다. 서해안에 분진발전소를 건립해서 중국이나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이를 활용해서 폭발시킴으로 자동차의 디젤엔진처럼 운동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를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사용한다면 미세먼지도 줄이고 에너지도 만드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자원으로 활용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강남 4구와 타지역과♥초양극화를 초래했다\".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현제=♥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 공급량 ♥공개해아\",.\"\"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등)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서울에서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등) 해재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 학생들 밀페된 곳에서 일산화탄소배출을 해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학교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오히려 독이 된다는데, 헛대책 연구는 하고 하는 건지? 2. 그 많은 미세먼지 주범 전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3. 수천억 수억원 필터 및 관리비 전기료는 어떻게 감당하려는 건지? 4. 운동은 안하고 자라는 애들 교실에만 가두면 되는건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5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자님주장 교실 공기청정기 오히려 독이된다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환화 자동차보험에 김유경설계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 아들이 운전하는차를 부부한정으로 넣었다는소리 를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확인 안한내죄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니 피해금액이 이천만원이나 되니 억울한생각이 들어서 왜 보험이 그리되었는지 알아보던중 김유경씨는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분이고 다른분이 나서면서 자기가 설계사라는것입니다 처음 보는분인데 몇년동안 김유경씨 한테 자동차 보험을 넣어 왔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환화 측에서는 위선이라고 다섯분이 오셔서 서로 불찰이니 반씩 손해보자고 해서 그리라도 해야 겠다하여 합의서에 싸인을 해주었는데 지금에와서는 모르쇠합니다 무자격설계사가 계약을 했고 제가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으니 100%로 책임 져야 되는거 아닌지요 차사고가 크게 나서 패차하고 활부금만남은 상태 너무힘들고 무책임한 환화의 행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제가 할수잇는게 무엇이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화 무자격설계사보험들고 패해 환화 모르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동사무소 나 파출소등 공공기관옥상에 초대형 스크라바 가동합시다 기타 공공기관에도 가동하면 전체적으로 약간이라도 효과 가 날것입니다 큰원인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진지한 항의를 하여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옥상에  초대형집진기가동"}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된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제도를 2012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유가족 단 한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시 참여정부처럼 되돌려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된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제도를   2012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유가족 단 한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시 참여정부처럼 되돌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일일이 신고하는 것도 불편하고 통화 끝나고 신고한들 사이버 수사대가 일일이 대처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여 통화중에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게하여 상대방의 발신정보나 기지국 정보를 자동 신고되게 하고 전산으로 취합하여 특정기지국이나 발신정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면 수사하거나 전화차단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모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통화중 보이스피싱이면 다이얼 *나 특정표시를 꾹~몇초간 누르면 자동 신고되는 어플이나 전화 생산단계에서 아예 어플로 프로그래밍하면 상대전화에 대한 정보도 자동 신고되고 국가 전산센터에서 자동취합해서 발신지역이나 중계기등의 정보를 축적하면 좀더 체계적으로 보이스피싱을 관리할 수 있고 예방도 사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관련 예방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연금은 어려운 사람에게는 복지가 아니라 착취다 생계를 이어가고 빚을 갚을수 있게 원금을 돌려주라 연금공단이 주식을대여 , 공매도를 자초 함으로써 원금손실이 뻔한데도....그짓거리 계속하는이유가 의심된다 그런짓으로 탕진하지 말고 원금 돌려주라 어려운사람 등짝벗겨먹는거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원하지않는 사람은 원금돌려주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제목그대로다. 의원내각제로 가자.. 의회가 불신임해서 총리 쫓을 수 있도록 하자. 일본식으로 총리 지지율 떨어지면 바로 교체해버리자. 대통령 탄핵 절차 넘 복잡따..", "num_agree": 6, "petition_idx": "55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볼턴, 홍준표, 태영호님 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우리나라는 독자성이나 폐쇄성이 강한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규제는 기업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조차 박탈합니다 아마존,디즈니,AT&T,넷플릭스의 OTT 전쟁이 시작되려 합니다 국내 OTT 서비스는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고 방송법 규제를 전면 철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선정성의 엄격한 기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한국은 너무 유교탈레반 국가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성적욕망을 억압하려 할 수록 음지에서 더욱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범죄가 생겨날 것 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양지화 해서 폭력성이나,선정성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미디어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외국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많은 고용창출이 이루어져 국내 실업감소에 큰 도움을 받을 것 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다양하게 넓혀질 것이며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 입니다 따라서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반역질과 악행, 무능력함이 너무 많아서...생략하겠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모두 사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 국어시험 공인 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 국어시험   공인 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미세먼지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부터 말하면 비만큼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고층 빌딩이 많기 때문에 직접 물을 뿌려 마치 비가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 고층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0709?navigation=petitions 이대로 하루 맑아졌다고(?) 미세먼지 잊으면 안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뿐이지 계속 숨쉬고 있어요! 2018년에 환경부에서 공고한 타국간의 분쟁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나서 와.. 정말 현 정부 왜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하는지 알거 같다. 몇일전부터 국제 환경법에 의거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자고 청원글 남기고 이제서야 그간 뭘 했는지 보고서 보고 알았다. 지난해(2018) 환경부의 보고서에는 황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할수 있는것이라서 정부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요즘 나타나는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도 중국발이라는게, 단순 황사가 아니라는게 이미 밝혀 졌는데도 과거에 해봤으니 할수 없다라는 것인거 같다. 그리고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포함해서 협력을 진행했어야했다. 지금이라도 국제 환경기구에 요청해서 같이 중국하고 협력을 하던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마스크값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인공강우 등등 우리나라는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서 쓰려고 하지만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만약 타국이 자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피해 보상을 하게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심각한 피해란 1. 생명의 손실 또는 신체적 피해. 2. 문화적 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손실 또는 피해 3. 환경의 악화의 손실 및 피해. 4. 재산이나 자연자원을 포함한 환경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비용 5. 합리적인 대응조치의 비용을 배상 왜 이런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중국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가? 당연히 중국 눈치를 보고있기 때문이겠지. 만약 안되면 인공강우라던가 실질적으로 협력해야하는 부분에서 협력이 안될수도 있으니, 그리고 국제 재판소에서 중국 탓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은 맘놓고 공장 다 옮기고 한국에서 뭐라 하던 이제 통화도 안해줄테니. 그런데 요즘 들어 한국인이 없어질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바퀴벌레한테 살충하듯이 지금 중국의 오염물질이 한반도를 살충하는 느낌이든다.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 기형 발생률이 증가할 수도 있을테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무엇이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 국제사회에 환경문제 제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num_agree": 2, "petition_idx": "55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인구를 줄이자. 국민적의무를 다 하도록 하면  되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금 저희는 전역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날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각 부대 인사과에서는 미리 섬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고 이런 실수를 본인들이 저질렀다면 최소한 사과한마디라도 해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현 부대에서는 사과도 없고 누구는 인생에 피해를 보고있는 시점에 보상도 없다는 사실에 장병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끝마친 장병들에게 제발 보상과 사과를 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55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령도 연평도 장병들 전역연기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들에 의해서 나타난 예견된 일이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혼자 아이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동생에게 예고도 없이 새벽에 찾아와 난동 피우고 주거침입에 치가 떨리네요. 아이 임신으로 힘들시기에 여자문제로 힘들었고 다시 잘 살아 보자고 살았는데 또 여자문제 생활력도 없어 일도 수차례 관두고 폭력과 언어폭력에 지쳐 참고참고 견디다가 아이아빠 형편 생각해서 최소함 40만원으로 합의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계속 안주고 있네요. 내가 왜 니들 놀고 먹는데 돈으로 주냐고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법으로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같이 낳고 책임은 회피하고 키우고 있는 사람만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빠없이 더 안스러워 열심히 사랑으로 키우는데 왜 키우고 있는 사람만 교통스러운지... 안주는 부모 아동학대로 조치 시켜주시고 법 강화 빨리 조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5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하루라도 빨리 법으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시장은 정체된다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판매자들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시장은 지루하고 획일적으로 일원화된다 현 정부는 소련의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을 중국몽을 통해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실패한다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들의 다양성이 표현되지 못한다 한국의 미래는 뉴질랜드+중국+필리핀+베네수엘라 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더 이상 시장경제에 간섭하지 마라 규제도 싹 다 철폐해야 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연평도에서 근무했던 대원입니다. 저는 2019년 3월 6일 전역자로서 지금 서북도서의 배 통제로 인한 전역 연기자 입니다. 날씨로 인한 배가 뜨지 못한다는 것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생활간 전역이라는 것만을 바라보며 군생활을 마쳤는데 배가 안뜬다고 하여 섬에서 못 나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군 부대에서만 나가게 해줬으니 상관없다' 라고가 아닌 정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평도는 군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같은 시설도 없습니다. 한창 전역해서 기뻐해야 할 시기에 아무런 여가 시설도 없는 곳에서 지내기에는 군생활간에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전역이 연기 되어있는 시점에서는 너무 힘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한 저희들에게 정확한 보상이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북도서 전역 연기자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많아요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겟네요... 외국인노동자들 보다는 우리나라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했으면좋겠어요.. 일자리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은 많아지고있는데 그런자리들을 외국인분들을 고용해서 다 채워버리면 한국사람들은 어디가서 일하나요.. 아예 일못하게 막자는거아닙니다. 어느정도 했으면 좋겟다는거지요 ... 그리고 아파트같은 고층 건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겟습니다.. 나무를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높은 건물들때문에 답답하네요.. 그리고 나무가있어야 나라공기도 좋아질거고 숨쉬고 살기 좋지않을까요.. 저는 국민들이 살기쉽고 행복한 그런 평화로운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솔직히 시골가서살까도 생각해봣지만 이제 시골들마저 밀어버리더라구요 옛날이 좋고 그리울때가 있습니다 .... 제가 철없는 생각을 하고있는거일수도 있습니다... 제생각을 말씀 드리고싶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개선 -개인적인생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생명보건학을 전공하는 4학년 학생입니다. 그 만큼 미세먼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정의하자면 미생물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크기의 화학 물질 등이 결합해 독성물질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매일 독성 물질을 흡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만 외부 활동 시에는 무방비하게 완전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황사,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안면윤곽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매우 떨어져서 0~50%정도 효율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스크가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1. 주요 시설물을 실내공간화 시켜 공기청정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로 아이들 놀이터, 버스정류장, 시장 등 있습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이 방안을 실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시민들이 야외서 머물러 있는 곳에 미세먼지 대피소 역할을 하는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2. 미세먼지 집진 타워를 건설해서 서해안중심으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1차적으로 저감시킨다. 큰 면적의 방충망형태로 정전기식 집진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일차적으로 잡아두고 바닷물을 끌어올려 그 물로 제거하여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3. 고층타워에 강력한 흡입구를 달아서 지하 하수구연결로 연결시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4. 해양군부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고압분수기를 하늘로 쏘아서 미세먼지를 잡아내는 형태인데요. 이 방법이 제일 빨리할 수 있는 작업인거 같습니다. 5. 유치원을 필두로 초, 중, 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 시키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방법입니다. 6. 한강에 고압분수대를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7. 정부에서 제안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건 현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해본 것이 서해안을 따라 고공에 파이프 관을 설치한 후 물을 분사해서 물 장벽을 새우는 방법입니다. 8. 위의 방안을 실행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필요합니다. 태양열 발전기는 미세먼지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풍력발전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만한 전력을 유지 시킬만한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은 미세먼지 주요 원인임으로 제외시켰습니다. 답은 원자력발전 밖에 없습니다. * 예산 확보 안 * 1) 국회의원의 연봉삭감과 그에 따른 수행원 수 줄이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행원은 5명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허용 인원을 3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연봉을 삭감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수행원에게 들어가는 돈이 결코 적은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는 삼권 분립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 월급 또는 수행원 수 감소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알아봅시다. 2) 대북정책에 쏟아 부을 예산 철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1000억 가까이 대북정책에 투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을 미세먼지 쪽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000억이면 못해도 대형 타워 3개는 건설 가능할거 같네요. 전부 다 돌리시지 못할 거 같으면 50%라도 돌리면 좋겠습니다. 3) 일자리 창출에 들이는 예산 우회 실질적으로 성과가 미미한 정책이므로 차라리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 일자리 창출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끌어다 쓰셨더군요. 그 중에 30%만 돌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4)기업의 후원 강요할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기업들도 이 문제에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요. 5)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부와 환경부의 예산을 미세먼지 문제 해결 쪽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가족을 위한 일이니 아이의 건강, 가족의 건강관리도 여성가족부가 해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이상한 곳에 아까운 예산 쓰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환경부는 이름 처럼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이지만 국가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더 나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자에서 생각만 하시지마시고 하루 빨리 실행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5, "petition_idx": "55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현실성있는 대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미국 중국 일본은 경제 살리려 세금 내리고 기업이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규제풀고 하는데 한국은 검찰동원하고 공정위 환경부 등 모든 권력기관 동원하여 대표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세금 올리고 기업주인 개인적인 일을 어찌 대통령이 나서서 바꾸려 투기자본이용하여 국민연금 동원하는 나라... 이게 나라 입니까.. 자기들이 아니면 적폐라는것은 1950년대 초 미국 매카시시즘에 의해 공산주의 로 몰리는 엉터리 정의와도 같습니다. 제발 그냥 놔두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일본 중국은 세금깎아주고 기업도와주는데 한국은 세금 올리고 검찰조사하여 탈탈털고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내 비양심 쓰레기 불량자뿐 아니라 국내 외국 거주자들도 종양제 봉지에 넣지않고 마구 잡이로 버리면서 왜 가만히 두나요??? 아님 종량제봉지 판다는건 모르나요? 외국인이 살면 당연 쓰레기도 나오는데 그래도 주위에서 애기는 해줄텐데.... 주위에 있는 국내 비양심자같은 외국인좀 단속좀 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 외국인들은 왜 쓰레기 불리가 안돼도 안잡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삼성전자의 반도체수출이 급감하였다 이는 전자산업의 종말을 예언한다 동시에 떠오르는 바이오산업과 제약산업 의료분야기계 최종적으로 이들을 총괄 지휘하는 인공지능이다 양자컴퓨터가 출시되면 방대한 빅데이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생각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지능과 바이오에 총력걸어야 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횡단보도에서조차 신호등을 무시하고 행인들을 겁박하는 운전자... 어린이들은 마구 달려대다보니, 사고로... 재벌들이 방탄부대조성으로 법을 우습게 알고 정치권력을 가진자들 또한 법을 우습게 여겨서...법을 지키는 사람만 빙신취급받게하는 대한 민국의 현실...기초질서 마져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아십니까??? 전철 타고 내리는 곳에서 기대어 핸폰열공하시는 분들 때문에 열차는 자꾸 연착으로 몰린만큼 기름을 달쳐먹겠지요...정말이지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재벌들의 방패막이 도입과 정치권의 불법행태를 과감히 척결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양산 집단을 ...어찌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22살 먹은 성인남성이 19살을 사귀면서 자기는 학생때부터 사겼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을 운운합니다. 저런놈을 종신형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들에게 농락당하는 여성청소년을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로인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한아이의 엄마로써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숨은쉬고살수있는지 걱정입니다 경제적으로발전되고 개발되면 뭐합니까 질병과 병으로 죽어가고 아픈데 돈많아야 아무소용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저출산시대에 낳은아이가 제대로 클수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리가 숨을안쉬고 살수있습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발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살게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너무괴롭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자국민도 챙기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num_agree": 6, "petition_idx": "55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80만명 건설시장 없어지기전에  문정권 끝장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유가 너~무 많아....적을 수가 없네. 후아~", "num_agree": 14, "petition_idx": "55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저히 못살겠다! 문정부를 갈아엎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유럽은 빛보다 빠른 물질 찾는중 이고,미국은 메가시티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대로 두다간,한명만 그 기술을 전부 통달하면 지구가 그 한명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꼴이 납니다. 기술 발전 보다는 기본기를 쌓는것이 더 중요합니다.국민 의식 개선은 다른 것이 필요없고,미세먼지 타령보다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심기,교통불편 타령 보다는 대중교통,자전거,걸어다니기 이 두가지만 실천해도 민심이 돌아옵니다. 민심이 돌아오면 그때,훌륭한 리더가 활약 해도 늦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기술의 발전을 하면 안됩니다.그 보다 국민 의식부터 개선 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탄 원 서 우리 주양상가의 상인 일동이 삼가 탄원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우리 주양상가를 관리해온 자치관리단과 일부 구분소유주들이 재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탁등기를 하고 폐점폐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주와 대규모점포관리단의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입점상인들의 거부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이 사건은 2018년 7월 20일 마침내 대법원 판결로 재건축무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 운영회사인 (주)주양쇼핑운영위원회 대표이사를 맡아온 이성두가, 2018년 12월 20일 7시 재건축위원회 총회에 참석한 후 공식발언을 통해 재건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성두는 대규모점포관리단의 권리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전의 관리소장이었던 재건축위원장은 빨리 반납하여 주양상가의 권리권이 이전의 자치관리단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라는 대화를 공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폐점 이후 저질러온 자치관리단의 온갖 횡포에 비유할 때, 곧 상가의 파멸과 폐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구분소유주들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녹음으로 전해들은 임차상인들은 망연자실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황폐해졌던 상가를 다시금 활성화 하여 경기를 부양시키고, 폐점을 철회하고 다시 입점하여 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와, 그동안의 적자로 일관한 피땀 나는 세월에 대한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19년 1월 17일자로 이성두는 상가관리를 종료한다는 고지문을 상가에 모두 돌렸고, 30분 후 자치관리단은 방재실, 보일러실을 폐문하고 10여장의 사용중지 경고장을 부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월 18일부터 현재 3월 3일까지 한달 20일간 상가 전체 12,000여평이 난방이 안되어 심각한 추위에 시달리며 고객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구나, 폐기물 들을 나르는 화물엘리베이터와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재건축을 진행해온 지난 2년여 동안 수리유지를 중단하여 멈추게 하였고, 금년 2월 1일에는 중지를 연기하여달라는 요청을 관공서에 제출하여 다시금 수리가동을 불능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상인회는 그동안 구청이나 경찰서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대규모점포인 우리 주양상가의 운영 관리 권한이 일부 몰지각한 무리들에 빼앗기어 상가가 멸실치 않도록, 상인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적법하게 조치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3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8 주양상가 상인회 회원 일동 대규모점포관리자 (주)주양상가 상인회", "num_agree": 1, "petition_idx": "55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일동 주양쇼핑 상인들의 고충 - 들어주시고 해결방법 좀 일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남북통일이 코 앞이다.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홍산 문화와 횐국의 후예 대한민국..... 대한민국 영토을 옛 발해까지 확장하자 국민은 모두 다 문 재인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num_agree": 6, "petition_idx": "55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이팅-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누가 더 악질인가요? 전자는 탄핵감이라 봅니다^^ 동의 하시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vs 이명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하고 소상공인들이 살길이 막막하다 못해 절벽에 내몰리는 현실 앞에서...고임금에다 배부른 귀족노조분들은 고용세습은 물론 경영간섭, 아주 쉽게 파업해서 지내들 이익만을 도모하는 현실을 이제는 더이상 용납 해서는 안되리라...생각 안하십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5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보다 더 나쁜 이기적인 집단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공산당이 좋은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북한이 좋아요? 중국이 좋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올해 폐차 지원 신청 차량이 많아서 천안시 경우 30% 정도만 폐차 된다고 합니다. 5등급 2.5톤 이하 경유차의 신청 차량을 다 처리해도 신차 구입으로 인한 세수 증가와 자동차 산업과 종사자, 판매자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자동차 세금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다 폐차 지원해도 국가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5등급 이하 차량 상시 폐차를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금 트럼프가 대한민국 정부 조질 분위기인데", "num_agree": 7, "petition_idx": "55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랑 문재인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트럼프대통령의 중국때리기 시점인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기업에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 2.사드추가배치 협의 3.줌월트 제주도에 배치 협의 4.남중국해 영,프,일,호,한,인 협동 군사훈련 5.국제기구에 제소", "num_agree": 4, "petition_idx": "55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아이디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의 입장은 당연히 자국의 영향은 없다 근거 있냐 라고 나오는데.. 미세먼지가 심해진지 몇년이 되가는데 데이터 하나 없으신건 아니죠? 또 환경부 장관들끼리 회의하는 자리에서 한마디 뻥끗 못하고 돌아오실건 아니신지? 대통령은 중국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건지요? 그리고 '협력'이라는 말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미세먼지를 보내는데 왜 협력을 해야합니까? 우리가 왜 노력을 해야하는거냐구요 마치 중국과 비등하게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 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80%이상 중국에서 넘어오는 중국발 스모그 입니다 확실하네 데이터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중국에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 반응"}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명박보석 허가는 누가보아도 정당하지가 않은 처사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처사이어서 국민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며.분노심과 사회적인 분열을 유발하는 아주 공정치 못한 판결이니 허가를 취소 해주시고 아울러 관계된 법관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보석취소및 관계된 법관처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뉴스를보니 경북성주 쓰레기산화재로 계속 소방용수를 뿌리고있는상황입니다.경북 의성에는 최대폐기물ㆍ쓰레기 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수일째 화재진압이 있었던곳입니다. 여기에 뿌린 소방용수는 대부분 땅으로 흡수되어 주변 농작물로 흡수됩니다. 더군다나 비오면 쓰레기더미을 씻겨낸 물이 땅으로가고 결국 성주참외.의성마늘로 흡수됩니다. 폐기물 침출수는 발암물질을 포함하는건 기본 어떤물보다도 오염된물입니다. 이런쓰레기산을 만들때 허가한공무원도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참외나 마늘이 얼마나 많은 독성물질을 흡수했을지도 걱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이 안전한지 정부나 지차체에서 검사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라면 당분간은 성주참외나 의성마늘은 안먹을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의성ㆍ성주쪽에서 나오는 농산물 검사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작년이였나요? ××나간 국회의원들 끼리끼리 모아서 자신들 월급 받는 돈 올리려 하다 논란이 된적이 있잖아요 (올렸는지 안올렸는지는 그후로는 결과는 모름) 국회일도 똑바로 안하시는 분들보다 위험한 불속에서 다른 사람들 구하시는 현장 소방지원이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국가 차원에서의 현장 소방사분들의 현실적인 지원은 미미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당신들 월급보다 현장 소방관분들에게 더욱 지원 투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중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러개로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공동 중국에 핵폭격 선전포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남북이 함께 수십만건의 일본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일본 요릿집에 조경용으로 있는 우리문화재들 일본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수십만의 우리 약탈문화재가 있습니다. 남과북이 함께 일본 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 함께 수십만건의 일본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일본 요릿집에 조경용으로 있는 우리문화재들   일본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수십만의 우리 약탈문화재가 있습니다.   남과북이 함께 일본 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치과치료는 아직도 비보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인부담금을 90%로 늘리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만 적용되면 아무리 본인부담금이 높더라도 실비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는 실비보험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80% 90%라도 좋으니 치과치료에 건강보험료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치료 본인부담금 90%라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건강한 대한민국 반듯한 대한민국 번영한 대한민국 풍요로운 금수강산 대한민국.. 통일이 코 앞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남북통일이 코 앞이다.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홍산 문화와 횐국의 후예 대한민국..... 대한민국 영토을 옛 발해까지 확장하자 국민은 모두 다 문 재인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num_agree": 5, "petition_idx": "55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들 숨 넘어가기전 마지막 발악중..........................................."}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여당의원님들 ~~ 의원님들이 정치에 뜻을 갖고입문하실때의 명분과 각오는 어디갔읍니까 \"가짜유공자\"이게 말이됩니까? 민주당에는 \"가짜유공자\"가 여러명 있다는거 세상이 다압니다 그들은 매달 지금도 세금을 훔쳐먹고 있읍니다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이 의원님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겁니다 \"파리와 어울리면 똥밭에살고,벌과 어울리면 꽃밭에 산다\"고 했읍니다 저놈들은 똥파리입니다 내일도 똥파리와 어울리실겁니까 가짜유공자처벌법 만들어 발본색원하고 여당의명예를 찾으시라고 가짜밝히자는데 망언이라고 처벌법 만든다고요? 개가웃지 않겠냐고 그놈들이 실세라서 무섭나요 비겁하게 살지맙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비겁하게 살지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짐 로저스 \"日과 美군부만 北비핵화 반대·...이것이 바로 투자 귀재 미국인 짐로스가 밝힌 한반도 분단고착을 바라는 부류들의 실체로 한반도 통일되면 일본놈들이 제일 무서워 하고, 미국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군부놈들도 우산장수가 비오기만을 바라듯, 한반도의 평화는 그들의 먹잇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침략자가 안방을 차지하고 숙박비를 받고, 똥싸고 비료비라 강탈하는 기막힌 현실, 74년간 려 하루 100억씩 주둔비등으로 강탈할수 있었던 것은 허위선도에 세뇌된 미개한 부류와 앞잡이 매국노들의 굳건한 토착화란 것이며 대규모 야당 자해공갈당도 분열책동으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차하면 북에 돈주고 총 쏴 달라, 포격해 달라! 0.0001% 가능성없는 천안함 사기에, 북한의 강력한 경고도 무시하고 북녘을 향한 2700여발 포질하다 얻어터진 연평도 포격사건 등 끔찍한 안보사기로, 오히려 침략자 충견이된 자해공갈단과 사사건건 분열책동중인 조중동, 자한당 버러지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짐 로저스 \"日과 美군부만 北비핵화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 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고, 넷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부도)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징금이나 벌금 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올해부터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돼는 치과 복합레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80% 90%여도 좋으니 성인에게까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헙만 적용되면 실비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복합레진 시술 보험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다. 이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 최근 일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했던 '망언'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3%가 이들의 제명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국회에서 제명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그간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국회의원이 제명에 이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본 청원을 작성하는 청년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요청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한/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일정 요건에 따라 국민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유권자는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통해 국회의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열 수 고, 유권자들의 투표에 따라 해당 의원의 파면이 결정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 첫째, 국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될 것입니다. 자신이 부여한 신임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및 공약 실행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 둘째, 직접 민주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정치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의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유권자인 국민이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그 권한이 국민에게 부여되기에, 정치 전반에 대한 효능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국회의원의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대한 철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아는 국회의원은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김병욱, 황영철,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을 올리는 우리 청년들은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교 분석하고,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환 사유는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소환 사유. 「대한민국헌법」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대한민국헌법」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범적, 당위적으로만 권고되던 국회의원의 의무를 국민소환의 요건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소환 사유.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직권을 남용한 행위는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사법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 는 국가적, 공식적 규명 및 인정 사실이 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하발언(명예훼손 및 모욕) 등이 예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환사유가 모호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제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와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 지지자들의 상대 정당 의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소환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민소환 사유가 적법한지의 판단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 9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세 의원의 국민소환제 안을 분석하면, 국민소환투표의 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헌법재판관이 3인씩 임명하는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의해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소환 사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 9인이 엄중한 심사를 거쳐 투표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소환사유의 객관적 판단(모호성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 9인에게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소환사유에 대한 엄중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헌법 제45조(면책특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면책특권이 보장됨. 따라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판단에 따라 소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이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저항해야만 변화가 오는 것이지, 저항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다산 정약용의 정신”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리 청년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싶습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걸맞는 민주주의를 찾아올 수 있는 제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num_agree": 80, "petition_idx": "55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맞습니다. 수능이 가장 공정합니다. 상장 몰아주기 성작 조작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구역질 나는 수시모집을 지금 당장 폐지하고 지금 당장 2020년 입시부터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인정하세요. 수시모집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빨리 인정하시고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정시모집으로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9, "petition_idx": "55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국,일본한테는 아가리 여포던데 왜 중국,북한만 나오면 쫄아서 국민탓하나요?? 겁쟁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2부제 민간확대는 사유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징역 15년에 기소 항목만 해도 16개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1천만원으로 보석이 될 수 있죠? 누구는 뇌종양 치료 중에도 2번이나 보석이 거부됐는데 참 대조적이네요. 법은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 건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구속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오산 박**가 건강보험공단 ***에게 사기 당함 ", "num_agree": 1, "petition_idx": "55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 박**가 건강보험공단 ***에게 사기 당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조선일보 방용훈 재수사요청", "num_agree": 97, "petition_idx": "55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재수사의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무리 북미 합의가 결렬됐어도 한국과의 약조한게 있는데 만약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복구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한국까지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노선을 바꿔서 북한에 강경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합의는 무효가 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복구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말이죠.. 요즘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복구에 대해서 기사를 보면 댓글에는 그런 북한을 비판하는것은 거의없고.. 뭐 아베랑 한국당 말대로 돼고있네 어쩌네 하면서 아베랑 한국당 비판하기 바쁩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장을 복구한다면 미국뿐아니라 한국과의 그동안의 합의또한 무시하는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시험장의 복구가 사실인지아닌지의 여부를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을거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 북한 동창리 미사일 복구가 사실이면 그동안의 합의는 무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정부가 비상 저감조치 시행시 각 자동차에 미세먼지 필터기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제도 건의 1. 정부가 각 자동차 차주에게 미세먼지 집진기 제공 2. 전국 2,300만대 차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제거 3. 미 장착시 운행 금지(강력 시행) - 평상시 화물차, 경유차는 장착 운행 4. 운행 차량 혜택 제공(유류비 할인, 톨게이트비 무료등)",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지붕 캐리어에 미세먼지 집진기 장착 운행 건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보석허가된 이명박 사저에 CCTV 설치하여 철저한 감시 부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사저에 cctv설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언제까지 인권위에위배되는 강제노역을 이행할겁니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우리나라에만있는 모순적 제도부터 잘못되었지만 우선은 예비군의 이행부터 없애야합니다. 군사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판별된사람들을 사회에서 2년동안 강제노역시키고 그후에 징병이라니 정말 부끄럽기짝이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 예비군시행을 중단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3년째 수사냐 억울하게 죽은것도 애통한데 당신들도 우려먹냐", "num_agree": 2, "petition_idx": "55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장자연씨가 사골곰탕이냐 수사의지 없서면 그냥 냅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연대보증이 사회문제로 2018.7월부터 전면폐지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의 사회문제는 기존 연대보증자 때문에 생긴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존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는 전혀생각을 안하고 있는지궁금합니다. 실질적인 고통은 기존 연대보증인이나 가족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내 순차적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금융기관의 반대에 부디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존의 부실채권을 떠안고도 1년에 수조원의 영업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한것 아닌지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기관인 보증기관부터라도 즉시 전면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순차적으로 3년내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연대보증자 및 기존연대보증자 즉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헛소리라도 누군가 또다른 아이디어로 변화시키길 바라며 끄적여봅니다 매일 수많은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항공기만이라도 이륙완료후 물을 뿌리든, 인공눈을 날리든 하는건...어떤지요?해상이든 안전구역에 뿌리면 조금이나마 미세먼지도... 이상 헛소리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를 막을수 있는 방법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안합니다 비누방울이 떠올랐어요 비행기에서 비눗방울을 만들어 흩날리는거에요 비눗물이나 다른 액체일수도 있고요 덜 유해한.. 비행기에 길다른 파이프를 장착하고 파이프로 비눗물이 조금씩 흐르면 파이프에 뚫린 구멍으로 비눗물이 맺히게 되고 날아가는 속도에 저절로 비눗방울이 쏟아지는 거에요 방울이 빗물보다 부피가 크기때문에 미세먼지를 더많이 흡수할수있지않을까요 드론을 취미로 하는 사람도 많고요 드론을 이용해서 방울을 만들어낼수도 있고요 덜 유해한 방울이면 좋겠고요 실현 가능할까요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막을수있는 방법   비누방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수원지검 박**검사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위반 ", "num_agree": 1, "petition_idx": "55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지검 박**검사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위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가만히 손빨고 있는 너희들에게 뭔가 도움이나 될까 해서 글 올려 국민 세금이나 빨아잡수려고 하는 애들이 여야당에 아주 퍼져있어서 안될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딴 쓰레기같은 나라에서 도저히 못살거같아서 글 남긴다 대통령되기전엔 미세먼지 없애겠다고 설치더니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면서 딸련이랑 그 외 가족들 해외에 피신보낸거 보면 노답이라는게 결론 다른 나라는 어떻게라도 하려고 노력했다는데 중국에 한 마디 쳐하지도 못하면서 뭐하나 도움이 될까 생각은 안하면서 월급이나 쳐받고 너희들이 어떻게 서울대를 가고 의원이 됬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면접엔 인성면접 및 인성검사 없냐? 이게 나라냐? 근래에 터지는 사고들을 봐라 돈 쳐있는것들 아무것도 안무서워하고 잔인한 사고치고 다니는데 돈쳐먹는 경찰이며 뒤를 봐주는 국회의원이며 쓰레기 아니냐 정말? 링크 읽어보고 반성좀 해라 최소한 아주 작은 행동하나라도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입으로 나대지말고", "num_agree": 3, "petition_idx": "55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해서 노답인 너희들에게 팁하나 줄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전쟁 낫을때 생각해서. 예비군 따로 혹독하게 시켜나야 합니다.. 사격도 못하고 계집처럼...빗자루들고 청소나 하던 계집보다 못난 애들로 ...그냥 방치 하실겁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가가 나서서 , 공익장애인들... 사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요원 \"예비군훈련\" 10박11일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재 6.25 국가유공자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누가 알아줄까 국가에서 받은 모자 하나 쓰고 폐지를 주우면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일당을 벌면서 제대로 된 주택, 음식, 옷차림도 갖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국가를 위해 한몸 기꺼이 불사른 어르신들께서 그 국가 안에서 의식주를 제대로 못 갖추고 산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최저시급이란 최소한으로 살아갈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변변한 직장생활도 못하셔서 최소한 살아갈 권리도 못 누리는 어르신들께 국가에서 이것밖에 안해준다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유공자 만큼은 챙겨주셔야 하는것이 아닐까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등의 전시에 참여하셨던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몸이 아파 시골로 내려와 사는 23살 청년입니다. 가끔 서울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버스 나 기차등 시간이 애매하고 너무 띄엄띄엄 있어서 힘들게 다녀옵니다 또한 교통인프라가 열악해 택시를 불러도 안오는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시골 교통 인프라 확장에 대한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어촌 교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인공강우를 내리겠다, 태국에서는 고층 건물에서 호스로 물을 쏘겠다, 등등,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에 물분무기와 물탱크 설치 할것을 제안합니다. 건물 높이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하겠지에, 몇층부터 하자는 말씀드릴수 없지만, 한 예로 15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전날, 심야 전력으로 물탱크에 물을 끌어올려 저장을 하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건물 옥상에서 쏘는 겁니다. 대도시의 경우 고층 건물이 많으니 인공 강우와 유사한 효과도 내고, 심야 전력 사용하면 전기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물로 물값이나 주간에 분사 펌프를 구동하면 전기값도 들겠지만, 정부에서 보조해 주시던지, 건물주의 사회봉사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며, 인공강우를 위해 로켓이나 비행기 띄우는 것보다는 저렴하고, 로켓이나 비행기로 인한 2차 공해도 없앨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설치되면, 여름철 폭염이 되면, 작동하여 주변 온도를 낮출수도 있을 것입니다. 겨울에는 물이 어는 문제가 생기지만, 겨울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적으니, 사용 안하면 되겠고, 부디 이렇게 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여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고층 건물 물분사기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하나로 10개 중 9개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고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원래 초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다는 몰상식이 빚어낸 참사로 보인다. 발전소에는 모두 전기집진기가 있어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낸다고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전기집진기 사용법을 잘 몰라서 미세먼지를 그대로 누출하고 있다고 하니 참 한심하고 속이 뒤집어질 노릇이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차량을 운행정지할게 아니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바보 같은 정책이 아니고, 발전은 그대로 하더라도 미세먼지 배출을 막는 집진기를 제대로 운용하는지 단속하거나 더 나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해야지 가동 중단이라는 막수를 두는 것은 이번 정부 역시 디테일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이라도 발전소들이 미세먼지를 내뿜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기집진기를 제대로 작동하는 교육부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이전에 전기집진기 작동 교육부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강원도에서 외식업을 하며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제 딸은 서울에서 명성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도 한 학기를 남겨 두고 있었지만 제가 힘이 들어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이를 잠시 휴학을 하고 좀 가까이 있자던 제 말을 듣고 지난해 1월부터 춘천으로 와 한 직장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딸이 다니던 회사에서 한해의 행사를 마무리하고 딸아이와 가해자를 주축으로 기획했던 큰 프로젝트가 1등으로 서류심사 통과한 일이 있어 겸사겸사 회식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딸의 직장 상사 A씨는 술에 취한 제 딸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강제로 키스를 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기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제 딸은 몇 번이나 집에 가려 하였지만 안아서 방으로 들여다 놓기를 여러 번, 그렇게 그곳을 벗어나려 하였고 살기를 원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만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강간치사로 송치를 하였는데 검찰은 강간치사가 아니라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제 딸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출구를 찾다가 베란다로 떨어져 사망했는데 가해자의 추행 행위와 제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기소내용을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 1심 판결이 있었고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딸의 목숨값이 고작 가해자의 징역 6년이면 된다고요? 6년을 선고받은 것도 원통한데, 게다가 가해자측에서는 지금까지 유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원통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이 죽은 지 4달이 지나갑니다. 3월은 아이의 생일이 있는 달이라 더 힘이 드는데 가해자는 본인만의 살길을 찾겠다고 항소를 하여 저와 가족의 아픈 가슴을 더 후벼 파며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뼈에 사무쳐 하루하루를 버텨 내기조차 힘듭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한없이 울던, 딸아이가 사귀던 남자친구, 좀 더 사귀다 내년쯤엔 결혼도 꿈꾸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를 손만 잡아 본체 놓아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친지, 지인들의 자녀들 청첩장만 봐도 눈물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저의 일상은 이제 간 딸아이 생각에 눈물을 훔치고, 그렇다고 외식업을 하는 저로서는 아무 때고 울 수도 없어서 속울음을 우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항소심에서 거액을 들여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서 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루라도 빨리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자유로운 땅을 밟고 살고 싶겠지요? 제 딸은 어려운 살림을 도우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받아 생활해온 유능하고 재능있는 아이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오라던 갤러리도 있었는데, 졸업 후에 취직하여 빚을 내면서까지 저를 도와준 착한 딸입니다. 그런 딸이 이제 인생을 꽃피우려는 시기였는데 피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쌍한 제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얼마나 더 살까요? 제가 얼마나 더 살면서 아픈 가슴, 시린 가슴으로 살아야 될지 전 너무 힘이 듭니다. 남은 가족은 웃음을 잃었고 희망도 잃었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보고 통곡하고 땅을 치며 한탄합니다. 도와 주세요! 비싼 로펌으로 양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자유로운 몸으로 이 땅 하늘 아래에서 활보하지 못하게 하여 주세요!", "num_agree": 62854, "petition_idx": "55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9살 꽃다운 딸!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350만 경남 도민을 책임 지고 잇는 김 경수 하고 70이 훌쩍 넘어 산에 잇으나 집에 잇으나 그기서 그기인 명바기 하고 형평이 맞는건가 ?? 언놈은 불구속 재판 언놈 구속 재판 이런게 대한민국 판사 들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55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수와 명바기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전 pb수첩을보고 넘 놀랫습니다 돈도 사람을 위해 생긴건데 어떻게 지 엄마 자기 아내에게 저럴수 있을까 소르이 돗습니다 천륜을 저버리고 힘으로 법을 기만하고 경찰 검찰 그들힘이 무서워 법도 저버리는 공무원들 이들 모두를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으로법과 인륜을 저버린 인가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차라리 계엄령 선포하고 3일동안 전체 차량통제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미세먼지가 없어지면 인정을 하지. 가뜩이나 경제상황도 최악인데 영세 자영업자들 운행금지, 과태료부과, 폐차권고... 아주 죽으라고 하세요. 백령도, 연평도, 제주도, 심지어 북한까지.. 그쪽에 엊그제는 경유차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공회전을 얼마나 돌렸길래 그런 미세먼지 난리가 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괜히 엄한 국민들 목조르기는 하지 마세요. DPF달면 연비, 출력 확 떨어지고 중간중간 크리닝 비용도 몇십만원씩.. 그거 손해 감당하고 달아줄테니 그동안 걷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한 환경부담금으로 전차량 달아주던가. 운행을 금지하면 세금은 걷지 말아야지 뭔 세금에 환장한 것도 아니고.. 그럼 차를 한국내에서 팔지를 말지. 지역 민주당원이지만 원론적인 내용만 말하는 이번 정부 정책을 보고 이제 맘 확 돌아섰음. 탈당해야지..", "num_agree": 5, "petition_idx": "55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정말 경유차 때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어설픈 용서, 그 자체가 악이고 악을 만들어 내는 근원이다\" ​최근 방영되는 드라마 '열혈사제' 중 나오는 명대사 중의 하나입니다. ​ 요즘 빅뱅의 멤버 중 한 명이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석하게 하는 사건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경찰비호설', '마약흡입설', '성접대' 등 입에 담기 민망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경찰서 대신에 국민권익위에 직접 제보를 했습니다. ​왜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가 됐을까요? ​하기야 본인도 '비리백화점' 으로 외부에 위상을 떨치고 있는 강원랜드 비리와 맞서 내부고발을 하며 상기와 비슷한 경우를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 본인은 최근 앞에서 예기한 드라마 '열혈사제' 에 빠져 있습니다. ​주인공인 신부가 매회마다 너무나 멋진 명대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신부는 정의구현을 해야 하는 부패한 권력과 현실 사이에서 정의구현을 위해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악' 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에 기생충처럼 전염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처음에 강원랜드와 관한 적폐사실들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강원랜드 측에서 법무팀이 고발장을 대리작성하여 13명의 임직원들을 시켜 서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태백경찰서 형사가 회사에까지 직접 찾아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경찰서에 출석요구를 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선경찰서에선 본인의 외국인 아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 냈는지, 아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의 신변에 관한 질문은 물론 출석요구서까지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입니다. 만약에 경찰의 이와 같은 '전화번호조회' 가 정당한 행동이라면, 경찰과 검찰은 본인에게 아내의 전화번호를 조회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발부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그리고 경찰과 검찰 모두 본인을 조사할 때 오로지 \"당신이 청와대에 강원랜드비리를 20페이지에 걸쳐 고발한 적이 맞느냐? \" 에만 촛점을 맞춰서 답변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는 본인을 '정황상' 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정황상' 고발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를 확인해 주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역할을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자는 강원랜드의 요청으로 본인의 '청와대 국민청원 쇼셜로그인 아이디' 를 알려 주었고, 본인의 국민청원 글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열혈사제' 의 신부가 여검사에게 아래와 같은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권력을 잡은 자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자들이 스스로 권력에 다가 섭니다!\" 오늘은 강원랜드 비리 중 또 하나 추가로 '임금피크제' 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 중 강원랜드가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임금피크제를 바로 실시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도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자신이 원래 소속했던 부서로는 발령 및 근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이런 규칙을 사전에 모두 무시해버리고,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자부' 출신이거나 '석탄합리화사업단' 출신 등 막강한 빽이 있는 해당자들은 아예 일반직군 부서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직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강원랜드 '복지재단' 과 '희망재단', '복지관' 등에서 책임자로 발령을 내어 신천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앞에서 말한 '석탄합리화사업단' 과 '산자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 출신도 재단의 사무국장은 '차장급' 이상이 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직급으로 개기고 있습니다. ​ 또한 빽만 있으면 임금피크제 시행전에 6개월 이상 일하지 않고 밥먹으러 출.퇴근을 해야하는 부서에서 펑펑 놀게 해주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임금피크제 비리를 소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어제 MBC PD 수첩을 시청한 이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같다. 오늘 하루종일 포탈 실검순위 1위가 방용훈인 것을 보니 그렇다는 얘기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2016년 자살한 이미란씨와 그의 남편 방용훈씨 그리고 4명의 자식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방용훈(66)는 현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의 동생이다. 조선일보는 1920년 송병준, 조진태 등의 '대정실업친목회'라는 단체가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서 창간된 후, 몇차례 주인이 바뀌다가, 1933년 평안도 금광업자 방응모가 인수하여 오늘에 이른 신문이다. 방응모는 아들을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의 형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는데 그가 방일영이다. 방응모는 6.25.때 북으로 끌려가다가 미군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쟁후 양자 방일영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한 후, 지금은 그의 아들 방상훈이 사장으로 있는 신문사이다. 방용훈 또한 회사지분 10%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방용훈의 장모, 즉 이미란의 어머니가 사위에게 쓴 편지를 보면 PD 수첩 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편지 전문을 옮겨 본다. 방용훈은 장자연의 죽음과도 관련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방서방, 자네와 우리 집과의 인연은 악연으로 끝났네. 이 세상에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처럼 찢어지는 것은 없다네. 병으로 보낸것도 아니고, 교통 사고로 보낸것도 아니고 더더욱 우울증으로 자살 한것도 아니고 악한 누명을 씌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을 시켜, 다른 곳도 아닌 자기 집 지하실에 설치한 사설 감옥에서 잔인하게 몇달을 고문하다가, 가정을 지키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내 딸을 네 아이들과 사설 앰블란스 파견 용역직원 여러명에게 벗겨진 채, 온 몸이 피멍 상처투성이로 맨발로 꽁꽁 묶어 내집에 내동댕이 친 뒤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죽음에 내몰린 딸을 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네. 남편이 죽으면 집앞의 산이 뿌옇게 보이고, 자식이 죽으면 산 자체가 안보인다네. 지금 나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소리도 안들리고 아무 것도 입에 넣을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숨마저 한숨 한숨 괴롭게 쉬고 있다네. 온몸의 뼈가 다 녹아 내리고, 온 살이 다 찟겨 나가는 느낌이네…단지, 감사한 것은 우리 딸은 가기 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품안에서 잘 쉬고 있네. 나는 자네와 애들들을 다 용서하고 싶네. 나는 딸을 잃었지만, 자네는 아내를 잃었고, 아이들은 에미를 잃은 것이니 말일쎄. 나는 솔직히 자네가 죄인으로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했네…그래서 아무말을 하지 않고 있으려했는데, 우리 딸이 가고 난 뒤의 자네와 아이들의 기가막힌 패륜적인 행동을 보니, 자네나 아이들의 속죄하는 마음을 기대했던 내가 잘 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네. 자네는 미란이가 친정 식구들 때문에 자살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하던데…자네에게 남긴 유서에 그렇게 써있던가? 자네는 미란이가 자네에게 쓴 유서를 없애 버리고, 증인들의 입을 맞추면 마음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렇지만, 미란이는 자네가 그럴 줄 알고, 유서의 복사본을 여럿 남겨 두었다네…자네가 유서를 없애고 자기의 죽음도 왜곡 각색해 버리는 또하나의 죄를 더 저지를 줄 미리 알고서 일세… 얼마 전에 지원이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친정이 삥을 뜯는다’고 폭언을 퍼부었었지…나는 그 순간 그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알면서 모른척한다’면서 나에게 즉 자기 외할머니에게 계속해서 폭언을 퍼부었네. 나중에 그말이 무슨 말인가 물어보니, 폭력배들이 돈을 갈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군… 그래서, 지금, 나는 아픈 몸을 일으켜, 펜을 드네. 내 딸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자네가 앞으로의 죄인으로서의 회개하는 삶을 촉구하는 뜻이네… 용렬하고 비겁한 자네가 지금은 내 편지를 끝까지 읽을 용기가 없으리라고 보네. 그러나 걱정 말게 나는 자네가 내 편지를 끝까지 읽도록 몇번이고 계속 보낼 것이며 자네뿐 아니라 자네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계속 보낼걸세. 나는 이 세상에서 자네처럼 자기 아내에게 포악하고 잔인한 인간은 본 적이 없네. 30여년을 오로지 자네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내 딸을 병으로 보낸것도 아니고, 교통 사고로 보낸것도 아니고 더더욱 우울증으로 자살 한것도 아니고 그저 누명을 씌워 뒤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을 시켜, 다른 곳도 아닌 자기 집 지하실에 설치한 사설 감옥에서 잔인하게 몇달을 고문한 뒤, 가정을 지키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내 딸을 네 아이들과 사설 앰블란스 파견 용역직원 여러명에게 벗겨진 채, 온 몸이 피멍 상처투성이로 맨발로 꽁꽁 묶어 내집에 내동댕이 치듯 버리고, 그 다음 날에는 내딸이 30여년 애지 중지 쓰던 모든 물건들을 무슨 전염병에 감염된 물건인 듯 컨테이너에 내다 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상황에서 내 딸은 죽음으로 밖에 자네에게 항거하는 이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었겠으며 나 또한 이 한 맺힌 편지를 자네와 자네를 아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나? 30여년을 살면서 자식을 네명이나 낳아주고 길러준 아내를 그렇게 잔인하고 참혹하게 죽이다니,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인가?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면 감정이 격해져서 순간적으로 살인도 할수 있지 그러나, 자네처럼 몇달을 집안에 자네 말 대로 ‘지옥경험을 시켜주겠다’고 지하실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친정 식구들을 비롯한 외부인과 연락을 끊도록 하며 철부지 자식들로 하여금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폭행을 매일 퍼붓도록 한 것이 인간이라고할수 있는가? 아이들이 뭘 알아서 자기 에미를 ‘나가죽으라’고 몇 달을 폭언을 했겠으며 아파서 기절해 119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에미에게도 ‘저 년 쇼한다’고 했겠는가? 친정엄마인 내가 오면 기사고 아줌마고 다 쫓아낸다고 하여 난 가보지도 못하고 애간장만 태우고 있었네. 병원에서 퇴원 때도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아, 퇴원 수속도 기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며? 다 자네가 아이들에게 한 교묘한 거짓말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네는 그때 친구들과 주문진 별장으로 놀러갔다지? 자네 원하는대로 아이들이 요구한 대로 내 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으니 이제 속들이 시원하신가? 자네 그러고도 천벌이 두렵지 않은가? 하나님은 계시네…자네가 돈으로 권력으로 증인들을 겁박하고 유서를 공개하지 못하고 (아마 없애버렸겠지) 소위 언론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진실을 감추고 또 감추어도 하나님은 계시네...자네는 아내를 죽인 흉악한 살인자일 뿐 아니라 자네 자식들도 에미를 죽인 천하가 공분을 할 살모자들로 만들어 버렸네. 이미 에미를 죽인 놈들이라고 도저히 씻을수 없는 낙인이 찍혀버린 아들들은 앞으로 결혼을 어떻게 하겠는가? 자네와 같은 집안과 인연을 맺어도 괜찮다는 집안을 한번 잘 찾아보게 오죽하겠나. 에미를 죽인 년이 되어 버린 딸들은 잘 살수 있겠는가? 그 시가 집안에서 우리 며느리 착하다고 귀여워하겠는가? 그 집안에 무슨 일 있을때마다 에미 죽인 년이 집안에 들어와 재수 없다 하지 않겠는가?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내가 어머니를 죽여서 이런일을 당한다 생각되지 않겠는가? 그게 다 누구 책임인가? 고스란히 방용훈, 바로 자네 책임이네. 자네가 유서를 은폐하고 아무리 요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도 소용없네…방용훈 자네가 살인자야. 증거를 없애는 놈 바로 그놈이 범인이야. CC티비의 기록을 없애고, 증인들 입을 맞추는 놈…바로 그 놈이 범인이야. 방용훈 이미 세상에서 용서받기에는 너무 악한 일을 저질러 버렸네: 하나님 이외에는 용서해줄 사람이 없네. 이게 경비, 기사, 가정부의 입만막으면 그대로 넘어갈 일인가? 신문사만 막으면 넘어갈일인가? 자네 주위에 데리고 다니는 변호사에게 물어보게. 자살교사가 무엇이고 존속상해치사가 무엇인지? 자네에게 쓴 내딸의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던가? “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해야하는지 알고나 죽자”는 최후의 애절한 절규가 절절히 흐르고 있지 않던가. 영혼을 가진 인간의 그 마지막 절규를 그렇게 무시하고도 자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수대에 오를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도 자기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게 인간의 도리이거늘 30여년 살아온 아내에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참혹한 죽음으로 마구 내어 몬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악마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네. 설사 만에 하나 부부사이에 무슨 의혹이 있던지, 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을 내딸이 가령 저지렀다면 이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폭력배 같은 놈들을 불러 거의 벗긴 상태로 꽁꽁 묶여서 온몸에 다 피멍이 들도록 폭행을 가하고 옷이 다 찢겨서 신도 못신은 채 꽁꽁 묶어 친정에 내다 던져 버린것이 대명 천지 대한민국 아니 아프리카의 토인국에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원이는 얼마전에 자기 남편에게 쓴 수법, 즉, 적당히 폭력배 같은 놈들을 동원하여서 사람 내동댕이 치는 수법을 발전시켜 자기 에미에게 사용했는데, 언제고 자네에게도 지원이가 그 간의 연습으로 더욱 숙달된 실력으로 더 심한 행위를 저지를 것이 눈에 선하네. 그 순간이 오면 자네도 미란이처럼 발가벗겨 묶여서 끌려 나갈걸세. 그때 자네가 할 말은 \"내 죗값을 내가 드디어 받는구나\" 하는말 뿐일세.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반듯이 그 자리에 내가 있도록 해주실걸세. 내 딸이 그렇게 난폭하게 끌려나가던 장면이 찍힌 씨씨티비도 증거 인멸을 위해 없앴다고 하던데, 자네가 발가벗겨 져서 끌려나가는 그 장면은 없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자세히 기록이 남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보면서 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안되는지 교훈을 영원히 받기를 원하네. 자네는 주위 사람에게 돈문제로 갑자기 충격을 주는 묘한 재주가 있더군 이번에 성오에게도 네 에미 때문에 물려줄 유산이 없다는 거짓말로 안그래도 판단력이 없는 성오를 분노시켜, 에미에게 물불 가리지 않고 폭행폭언을 가하도록 교묘한 수법을 썼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지원에게도 이혼 후 살수 있는 자금을 주려했는데 에미가 큰 돈을 날렸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거짓말로 머리 나쁜 지원이를 격분을 시켜서 에미에게 말도 못할 폭행과 폭언을 시키게 했으며 그 사건 와중에도 '어떤 경우에도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던 지오에게 마저도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에미에게 포악하게 굴게 했는지… 자네 참 그런 재주는 타고 났나보네. 자네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미국과 서울에서 얼마나 엄청난 사고를 얼마나 많이치며 살았는지 알기나 하는가? 내 딸이 자네 모르게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게 수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자네 모르게 동원했어야 했는지 상상조차 못할걸세. 자네는 최근 성오 음주 뺑소니 사고 한번을 처리하였지만, 아이들의 끝도한도 없는 사고들은 지난 30년간 자네 모르게 다 내 딸이 해결했다네. 자네 이번 사고 처리엔 얼마 들었나? 우리 딸은 그간 돈이 얼마나 들었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재벌 행세를 하면서 온갖 허세를 부리며 온갖 더러운 계집질을 하고 돌아다닐 적에 내 딸은 교육비 사고처리비를 꾸러 다니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아나? 평생에 돈을 떼인 적이 한 번도 없고 돈 문제에 그렇게 철저하다는 자네가 한번 계산해보게. 이 천하의 무정한 나쁜 놈아. 워낙 학력에 컴프렉스가 있는 자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능력이 안되도 한참 안되는 아이들을 명문대 보내려고 내 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는가? 계속된 기부나, 모든 선생님들에 대한 특별한 사례비, 논문 대신 써주기 위해 몇차례나 얼마나 엄청난 돈이들어간 줄 아나? 학교나 선생님이나 재벌 집이라며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지나갈 수 있었겠는가. 자네 자식들- 명문대 졸업시키려고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무지 애쓴 우리 딸에게 자네는 모진 학대와 누명을 씌워 집안에 사설 감옥까지 자네 말마따나 지옥 경험을 시켰으니…잘했네 아주 잘했네 친정 식구들한테 문 열어주면 그날로 끝장 낼거라고까지 가정부 경비들한테 협박하면서까지 자네 잘못이 탄로날까봐 무섭기는한 모양이였네. 이 벌레같은 미물보다 못한 천하의 악랄한 놈아. 내 딸이 죽었다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슬퍼하고 시체라도 찾으려 노력하기는 커녕 증거 인멸에만 급급한것이 도무지 인간의 영혼을 가진 정상적인 놈인가? 거기다 에미가 죽은 날, 친구들과 즐거이 포식을 하고 그 사진을 자랑스럽게 SNS에 올린 것은 도저희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네. 자식놈들이 그랬다면 그 괴수인 자네는 자축하는 축하주를 들었겠네~ 잘했네 아주 잘했어. 술맛은 좋던가.증거인멸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증인들 입을 막기 위해 그렇게 백방으로 손을 쓰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나 자네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있었다던 얘기네…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숨길 것이 많았는가? 우리 딸을 죽인 것말고도 도대체 무슨죄를 그렇게 많이 지고 사시는가? 잔돈으로 증인들도 잘 구워삶고 입도 잘 막던데 그렇게 재주가 좋으면 내 딸도 한번 살려보게. 요사이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도 제대로 장례를 치룬다네. 양아치들도 사람을 죽이고 나선 제사를 제대로 지낸다네. 내딸은 집에서 기르던 동물만도 못하고 자네는 저질 양아치만도 못한거네- 30여년을 자네를 남편으로, 네 아이들의 에미로써 평생을 끝도 한도 없이 봉사하고 살아온 내 착한 딸이 그저 불쌍하고 자네가 그만큼 더 큰 천벌을 받을것이라는 생각외에는 별로 드는것이 없네. 내 딸도 하나님과 함께 자네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동안 얼마큼 더 더러운 짓을 하며 어떤 죄를 더 짓고 말로가 어떻게 처참할지 지켜 볼걸세 어디 한번 열심히 살아보게나 내 딸의 \"도대체 뭘 잘못하기에 나를 죽이냐”는 절규가 언제나 계속 들려올걸세. 원래 하나님의 용서만을 건네며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내려던 내가 지금 자네에게 이런 준엄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지금이라도 진정한 회개를 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죄인으로서 겸허한 자세로 내 딸에게 평생 속죄하는 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네와 자네 집안은 하늘의 큰 벌을 받을 것을 천지 신명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바이네… 자네는 앞으로 오래 살기 바라네. 그래서 한번 비참한 말로를 반드시 겪기 바라네.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 이 세상에 별로 애착이 없지만 자네의 필연의 말로를 보기 위해 반드시 아주 아주 장수하면서 자네의 악행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자네 본인에게 시시때때로 늘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살려고 하네. 앞으로 자주보세.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유일한 목표를 하나 만들어 주어서 고맙네~자식들과 자네의 하수인들에게 온몸에 상처를 입은 것을 감추기 위해, 내 딸을 서둘러 화장해 버렸다고 들었네. 마지막 가는 길에 친정 식구들과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옷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가야되는거 아닌가? 밥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라도 한번 먹고 가야 되는건 아닌가? 사람들에게 왜 장례 절차가 필요하고 이별이 필요하고 고인에 대한 예의가 필요한지 아나? 떠나가는 사람이 살아남은 자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한 것이란다네. 떠나간 내딸이 자네나 남은 자식들을 무슨 수로 축복하겠는가? 착하디 착한 미란이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네. 자네는 그렇게 착한 미란이의 원혼이 두렵지도 않은가? 미란이의 ‘내가 무엇을 잘 못했는지 알고나 죽자’는 절규가 들리지 않나? 지나가는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소리, 그속에 내딸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나? “알고나 죽자”고 울부짖던 소리가. 아주 아주 두렵지 않나?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나. 내딸이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기 위해 층계를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나. 내딸이 원을 풀어달라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잠인들 잘 수 있겠으며, 잔들 꿈속에서 더 두려울 걸세… 또한 두려워 하지 않는다고 엄혹한 세월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네를 그냥 두겠는가? 자녀의 일생이 편안할거 같은가? 난 자네가 참으로 불쌍하네 앞으로 당할 고통과 두려움으로 제대로 잠이나 이룰 수 있겠는가? 정말 불쌍하네. 내 딸은 죽기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품 안에 잘 쉬고 있네. 내 딸을 위해 만든 지옥에는 인제 그리고 앞으로 자네와 아이들만 남았네. 천형으로 알게. 업보로 알고, 받아야할 벌의 수만분의 1도 안되는 것을 철저히 알게.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은 자네처럼 워낙 많이 뿌리는 놈들에는 적용이 안되는줄 잘 알고 있게. 자네가 회개한다는 결의, 죄인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는 결의를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이 편지는 자네가 숨기려던 유서와 함께 형님댁을 포함, 모든 친척들, 자네가 알고 있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동안 내 뼈속깊이 간직하고 묻어둘려고 했던 모든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온 천하에 공개할 것이네. 내가 할일이 뭐 있겠는가? 잘 알아서 판단하게… 2016년 9월 11일 장모 쓰레기 보다 못한 신문이 확실합니다 폐간이 곧 답이다.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159", "num_agree": 3609, "petition_idx": "55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 방용훈 아내(이미란)의 죽음 , 재수사 요청드립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나는 누구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복무중 불의의사고로 우리사회에 호소 한다. 저는 2010년4월6일 육군 입대하여 2010년6월 유격훈련 장애물 4번 코스 앵카 도하 중 어깨가 탈골되어 지〇〇중사가 정복을 실시함. 훈련 복귀 후 외진 실시 결과 아 탈구 상태여서 정복되었으나, 2011년1월7일 혹한기 훈련준비 중 차량에 오르다가 어깨가 다시 탈골되어 2011년1월7일 사단의무대 외진 실시 후 1일 입실하고, 국군양주병원 외진 후 입원하여 MRI, CT촬영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국군양주병원에 10일간 입원치료 받다가 민간병원 수술을 희망하여 2011년1월17일 병가휴가 실시, 2011년1월19일 부산대학병원에서 <진단명: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 복원 수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수술 후 부대로 복귀하여 군복무 중 사단의무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재활치료 받는 사진도 국방일보에 실렸습니다. 후유증을 안고 만기 전역 후 대학교에 복학하였습니다. 복학 후 대학생활 중 2014년6월 해외학술탐방의 기회를 얻어, 유럽11개국을 탐방하였는데, 탐방도중 스위스 인터라켄의 한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기침을 한 순간 어깨 탈골이 일어 났습니다. 순간 아찔했으며, 두려웠습니다. 수술하여도 이렇게 단순한 행동에 탈골이 재발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고통스러웠습니다. 2014년9월 부산대학병원을 들려 진료를 받았으며, 수술 받아야 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기침으로 인해 빠진 어깨는 2014년 11월 활동적인 운동인 풋살을 하는 중 어김없이 탈골되었습니다. 다시 빠진 어깨는 좀처럼 들어가지 않았으며, 엄청난 고통속에 풋살장을 10분 뒹굴다 탈골된 어깨는 들어갔습니다. 2015년2월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같은 부위에 두 번째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대학병원을 향했습니다. MRI 촬영 결과 의사선생님께서는 “두 번째 수술 이후에는 뼈를 둘러쌀 연골도 없어 수술이 쉽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장 수술을 받고,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탈골이 안될지 부터 걱정되었습니다. 모든 사회생활과 기본활동들의 제약에 시한부선고를 받은 느낌이 였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하루하루 후유증과 통증에 살아가다 국가유공자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2015년6월 국가유공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공상자 등 요건을 심의한 결과 병명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9월 시행된 신체검사 결과 상이처로 신체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회생활도 불가능하고, 일상생활도 힘든 저로써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며, 힘든 결과입니다. 어깨 탈골 되보시면 아실껍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완전한 탈골은 의료진의 힘을 빌려야만 넣을 수 있고, 순간의 고통은 이로말할수 없습니다. 언제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제 어깨에 달고 다니는 심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살의 건장한 남자로써 사회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하루하루 우울한 상황입니다. 노동력이 상실 됐으며, 그에 따라 직업선택의 폭이 좁아져 경제적 활동이 힘들어졌습니다. 최근 2019년3월5일 자동차 운전석에서 뒷좌석 옷을 꺼내려고 팔을 뒤로 젖히는 순간 완전히 탈골이 되어, 엄청난 고통 속에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창원병원 응급실 바로 앞에 차를 세우고 탈골된 어깨를 넣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의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2019년3월6일 창원 메트로병원 MRI검사결과 수술판정을 받았으며, 2019년3월11일 세 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 근력사용과 노동등은 수술 6개월 후에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신마취와 수술의 고통, 기나긴 재활의 시간이 반복되어 정말 이제는 지칩니다. 계속되는 수술로 재발가능성이 높은 어깨탈골에 대한 장애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앞전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등급을 받지 못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으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앞으로 살아갈 힘과 미래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청년의 절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사유로 석방이 절실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보석 석방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법의 취지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같은 잣대를 교도소에 복역중인 많은 이들에게 적용하면, 돈있고 빽만 있다면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석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의 테두리에서까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전대통령 보석 석방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하면, 교도소에 복역중인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전대통령과 같은 잣대로 보석 석방을 허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55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을 취소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통령은.외교부똑바른사람으로바꿔라.정치인-외교부모조리바꿔라.이런사람들을뽑냐?한심한-대통령,세금만엉뚱한곳에다쓰고-국민세금은봉이네.월게3개월밀렸다.짜증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외교부똑바른사람으로바꿔라.사람뽑는것도한심하다,고마 북한가서-김정은이하고같이살아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금 현 시점 버려지는 반려견 수가 10만마리 이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원인중 하나가 병이들면 부담해야하는 치료비용이 동물병원 마다 치료비가 다르고 순전히 수의사 마음이더군요 출시되어있는 반려견 보험도 있으나마나 나이제한도 있고 노령견은 보험가입 거부 정작 혜택보는건 찾아볼수없는 실정에 이런 상황이니 버려지는 소중한 생명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안락사로 이어지는 현상황에서 버려지는 생명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청원 올립니다 예를들어 수술비가 100만원 이상발생시 동물병원 마다 병명에따른 수술비 정찰제를 도입 자기부담금을 금액에따른 비율적용을 한다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수있지 않을까요 간단한 피검사 엑스레이 촬영하면 20만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하고 입원치료를 병행한다면 100만원은 우습게 넘더군요 돈이아까운것보다 기준점이 없으니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선 이건 아닌것같은데 제도적인게 없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반려묘 관련 의료보험 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할수있는지 효를중요시하는이나라에서 물론 시대와먼얘기라 할수있겠지요 그렇지만 인간의 기본마져 버리고 짐승같이 하는행위 가진자는 범법 행위를 하고도 법위에 군림한다면 우리같이 돈없구 힘없는 서민들 자괴감이듭니다 아직도 이나라가 살만한 이유를갖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본보기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55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호텔 사모님의죽음뒤에있는진실 밝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안산시 도심 중심이며 안산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삶의 역사이며 안산시에 상징인 화랑유원지에 납골당을 조성하려는 것을 막으면서 화랑유원지에 놀라운 유례와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랑유원지 명칭에 유례는 6.25 전쟁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받쳐 싸워서 화랑 무궁 훈장을 수여받은 상이용사들이 농장을 일군다 하여 화랑 무궁 훈장에 화랑을 붙여 화랑농장이라 명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1950년 6.25일 북한 침공으로 (5,000,000명에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그중에 2,500,000명에 민간인 피해 중에 남한은 244,663명에 민간인이 사망하고 303,212명이 행방불명되었다.) 많게는 110만명에 민간인이 사망 또는 학살되거나 행방불명 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에 중, 고등학생들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학도의용군으로 30만명이 참전하여 군인들과 함께 목숨 받쳐 싸웠고 776,360명의 우리군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중에 178.569명이 전사 하는 참혹한 전쟁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웠던 국가유공자이며 국군 상이용사인 분들이 1954년 안산시에 있는 지금에 화랑유원지인 화랑농장으로 이송되어 왔으나 얼마나 척박했던 땅이었던지 화랑유원지를 개간하기 어렵다고 되돌아가고 문 경환님, 이 병삼님, 이 해천님, 이 용근님, 안 교준님 다섯 분이 정착하여 거친 땅을 일구며 화랑농장이라 부르며 살았다고 문 경환님 자녀 문 순자여사는 회고한다. 화랑농장에 유일하게 생존하신 문 경환님의 부인이신 한 유전어른은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납골당(봉안당)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연세가 고령이신지라 아직까지 건강을 회복하시지 못하셨다 고합니다. 문 경환님은 목에 총탄에 맞았으나 천행으로 목숨을 건저지만 숨쉬기가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또 폭탄에 맞았을 때 살이 찌기여 나가는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들어나 보일정도로 살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파편이 온 몸에 박혔으나 파편을 제거도 하지 못한고 불구 몸으로 정부로부터 호미 한 자루 지원 없이 삼시 세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 가면서 개간한 화랑농장(화랑유원지)은 대한민국은 잊어서는 안 되는 6.25전쟁이 얼마나 비극인지를 보여 주는 한 역사입니다. 304명이 숨진 있어서는 안되는 안타까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는 세월호 수색 및 구조비용 1,116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정부는 유족들의 반대로 인양하지 못해 바다 속에 가라앉은 세월호, 9명의 시신을 찾기 위하여 인양 및 직립비용을 무려 1,42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월호 트라우마 치료 기간이 짧다고 하여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을 위하여 10년으로 연장하여 400억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 시설 소요 예상금액이 3,200억원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4.16기억교실을 만들겠다고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교육지원청을 민주시민교육원이란 이름으로 128억원 들여 건립하여 안산시 교육자분들은 회의 할 곳이 없어 여기 저기 전전한다고 해결을 이야기 합니다. 이 와중에 민선 7기 윤 화섭 시장은 세월호 자료 보관등을 위한 국립도서관 소요 예산 700억원 지역공동체 희망마을 만들기 70억원등 세월호 추모사업만을 위하여 무려 130,170,000,000원 소요 예산을 발표 하였습니다. 세월호 추모사업으로 건립된 모든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모든 비용을 매년 최소 몇 십억에서 몇 백억 몇 천억 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세월호 추모사업을 위하여 물 쓰듯 지원 하면서도 조국을 위하여 목숨 받쳐 싸우다 불구가 되어서도 조국을 위하여 화랑농장을 일구었던 상이용사 다섯 분을 위하여 단돈 몇 만원을 지원 해주지 않아 공덕비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세월호 유가족들로 인하여 그분들의 처절한 삶의 터전이자 6.25전쟁의 처참했던 역사 화랑농장(화랑유원지)은 세월호 추모사업을 위하여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받쳐 싸우다 장애자가 되어 가면서 지켜낸 상이용사 분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다면 앞으로 나라에 위기가 일어나면 누가 목숨 받쳐 나가 싸우려 하겠습니까? 대통령님 나라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헌법을 만들었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 되지 않는 나라를 위하여 국민은 왜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합니까? 국민의 왜 납세의무를 지켜야 됩니까?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이제라도 세월호의 잘못된 갑질을 바로 잡아 국민의 기본권과 조국을 위하여 목숨받쳐 싸우신 상이용사 분들의 흔적을 역사에 보존 할 수 있게 화랑농장을 본존하게 하여 주십시오.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납골당을 반대하는 것은 4.16추모공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랑유원지는 도심 중심이기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납골당을 조성하면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250명, 죽은 자를 매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장소를 주거지가 아닌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하여 죽어간 분들을 지켜 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과학자좀 키웁시다 공무원만 기ㅣ우지말고", "num_agree": 7, "petition_idx": "55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엔 공무원뿐  과학자는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20대가 문재인을 지지하지않는이유가 군대단축에 결혼하면 배우자 연금도 결혼1년후 반쪽먹고 살수있도록 만들었다 국민연금 상승 최저임금으로 20대들은 설떄가없다 만만한 공장도 다 외노자가 차지중이고 문재인은 국민세금 더 증가시켜서 북한에 투자하도록 하지않나 무슨생각으로 그래 정치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성팔이는 절떄 안통한다. 정신차리세요 304050 문재인 지지하는님들아 당신 자식들이 공부못하면 공장이라도가야는데 문재인 때문에 외국인만 더 살기 좋아지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5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가 문재인을 지지 하지 않는 이유 요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소리없는 살인자 미세먼지 아직도 탁상공론 선심성 행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윗대가리 분들아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진심을 보일 것인가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뒷전으로 미뤄놓았다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대책 어쩌구 저쩌구 최대 주범 중국에 대해선 언급조차 피하는 이런 정부에 우리의 생존권을 맡기고 있는 국민들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지 않은지 소위 깨어있다고 자처하는 인간들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라도 벌여서 단호한 국민들의 뜻을 전할수있게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오죽하면 문미세라고 비아냥거리냐 그만큼 심각한 최우선적인 현안이란 반증아니냐 오직 대북문제에만 집착하는 이 정부에 더이상 뭘 더 기대할 수 있는지 남은 임기가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이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윗대가리 분들아 네 가족들도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을것 아니냐 제발 사활을 걸고 문제를 해결해라 공기청정기조차 집에 둘수 없는 극빈층은 이대로 미세먼지로 죽으라는 얘기냐 역사의 죄인이 되기전에 각성해서 문제 해결에 진력해라 미세먼지 촛불집회를 제안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집회를 추진하는 분이 있으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리없는 살인자 미세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근로시간이 59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가입되지않고 퇴직금도 없는 현재 노동규정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주셨으면합니다. 한 직장에서 10년이상 근무를 했지만 퇴직할때는 퇴직금도 없는현실이 참으로비참하네요 59시간이라는 규제하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같은공간에서 동일업무를하면서 부당하게 차별받는 세상이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모든근로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세상이왔으면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59시간미만 근로자도  4대보험가입을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처럼 광역시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 주세요 .. 제아무리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밖에 나가면 바로 숨이 턱끝까지 막혀서 힘들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처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반드시 정권바꿔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들 일감지키자 외노자 충성하는 정권 박살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제발 자기를 한번 처다보고 미세먼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자 본인 자동차 패차한자 있는가 ? 패차 한다음 여기에 글을 써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5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 미세먼지에 대하여  나무한그룻 심어본자 있는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17살 남동생을둔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제 손으로 동생을 혼내도 보고 타일러도 보았지만 변하는게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제 동생만 문제아이면 이렇게 글을 쓰지 않겠지요 문제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이라는 그늘안에서 너무 아이들을 막 풀어 놓습니다. 사고를 쳐도 청소년이란 문제로 다시 돌아가고 매일매일 자식걱정하는 부모의 마음들은 찢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질 않아요 정말 부모님과 저는 동생을 정신병원까지 집어넣을려했습니다. 사고친 내용을 여기에 쓰면 끝도없어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동생 친구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자기 자식이 소년원에 들어가있으니 세상 속이 편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밖에서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녔으면 자식이 소년원에 들어아있는게 속이 편하다고 하시겠습니까..학교에서도 아이들의 훈계가 이루어져야하고 밤10시이후 경찰인력을 더욱더 많이 동원하여 지나가다 학생들 보이면 다 잡아서 직접 집으로 보내던지 구치소에 집어 넣던지 사고를 치는 학생들은 그냥 삼청교육대를 다시 만들어 삼청교육대에 다시 집어 넣어주세요 제발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제가 봤을땐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이지않습니다 저도 사실 방안이없어요..어디다 얘기할곳도 없어 이렇게 여기다 글을 적어봅니다..열심히 자식을보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을 위해 나라에서 좋은 방안을 대안해주시고 청소년 문제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관련 보호법안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중국의 바람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경우 감당할수없는 규모의 미세먼지가 한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불어오는 깨끗한 바람만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미세 먼지 생산을 줄이지 않는한 대책이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먼지가 유입되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씩 방법을 시도해 봐야할것 같아 작은 아이디어를 내어봅니다. 서울의 경우 동쪽에서 서쪽까지 연결되는 한강에 틈틈히 분수대를 설치하고, 또한 한강의 모든 다리에 폭포식 분수대를 설치해 계속적으로 물을 뿌리면 한강쪽 일부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옥상 및 도심지의 산이나 공공택지에 중국과 같이 거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가동하여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노력으로 정화되는 먼지는 극히 일부일 수 밖에 없지만, 위의 노력과 같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정치적이고 기술적인 방안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안 (분수설치 및 공기청정기 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딴 정권은 필요없다 ", "num_agree": 25, "petition_idx": "55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보호하는 경찰과 문대통령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350만 경남 도민을 책임 지고 잇는 김 경수 하고 70이 훌쩍 넘어 산에 잇으나 집에 잇으나 그기서 그기인 명바기 하고 형평이 맞는건가 ?? 언놈은 불구속 재판 언놈 구속 재판 이런게 대한민국 판사 들인가", "num_agree": 8, "petition_idx": "55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바기  집에서 뭐하노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일단 살고 봐야 합니다 모든 차량 경일제로 하고 5년 넘은 경유차는 모두 패차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숨줌 쉬고 살자 이 이기주의 자들아 ~~~", "num_agree": 3, "petition_idx": "55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자동차 격일제 의무로  입법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뇌물 말하는데 문재인은 태양광 그리고 국가사업예산중에 많이 딩가먹었을거다. 북한핑계로 돈 더 세나가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55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이 모든면에서 문재인보다 잘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러시아 가스관 폐지하세요. 문재인정부 임기 끝나고 안전장치로 해논거죠. 그거 해놓으면 설마 보수정부가 집권하더라도 가스관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더 정확히 말해 문정부가 추진하는 북한정책들 철회하지 못하겠지; 뇌피셜이지만 대충 이게 맞을것 같습니다) 망쳐놓지 않겠다는 그집념으로 미시는것 같은데 몇년만 개고생하면 다시 얼마든지 원전으로 이나라 가동시키는거 일도 아닙니다. 가스관도 다 철회하고 탈원전 당장 폐지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땅덩어리도 좁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원전 아니면 무엇으로 전기 생산하고 대체합니까? 값싼 전기료도 다 인상되게 생겨서 탄핵의 시발점이 될겁니다. 그리고 석탄발전소 폐지안해도 중국에서 바람만 안불어오면 백날돌려도 깨끗하니까 차량 2부제니 석탄발전소 폐지니 그런거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5년동안 반짝공약 내세우지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가스관 중단하고 탈원전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고속도로 톨비 전면 무료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행료 왕복 부담되거든요. 하지만 톨비가 없어지면 누구나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럼 수도권에서 쉬는 날 많은 인구가 움직이고 지방에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글을 못써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을 살리고 집 값을 잡을라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전기료 인상도 걱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없기때문에 원전이 필수적인데 그걸 벗어나는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수 있습니다. 러시아가스관 같은경우도 북한을 거쳐서 들어오는건데 북한이 끊어버리면 우리나라는 전력난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부디 이같은 정책을 철회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폐지해주세요. 러시아 가스관 폐지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 서해안, 황해안에 미세먼지 차단벽 설치 필요성 편서풍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대류 현상에 주변국가의 대기오염이 자국에 들어오는 건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접국가와의 외교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환경정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협력과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변국만 바라보면 2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이런 대기오염을 방관만 한다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설비를 연구하고 진행하는데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 해야하는 숙원 사업입니다. 2. 차단벽 설치의 장점. ㄱ.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입니다. 20년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10%가 되든 50%가 되든 조금이라도 공기질을 개선 할 수 있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실행해야 합니다. 죽으면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ㄴ. 지금 국제사회의 대세적인 문제중 하나가 환경문제입니다. 대기의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큰 사업은 자국의 환경에도 도움이 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좋은 이미지와 위치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ㄷ. 환경관련 기술은 차세대 유망 기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망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와 발전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차단기술을 적용함과 동시에 기술의 선진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ㄹ. 경기 부양정책에 도움이 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만 조율한다면 고용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관련 산업에 대한 좋은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ㅁ. 불법 어업등의 영해 감시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기의 광범위한 부분을 바다에서 제어하는 것으로서 그 길이나 설비는 서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설비를 유지 보수하면서 해담 범위내의 영해에 대한 여러가지 데이터를 자세하고 확실하게 관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ㅂ. 해당 설비가 완성되어 만약 공기질이 개선된다면, 이건 인접국가의 미세먼지가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국의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각종 외교적 조치를 행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 미세먼지 차단벽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부에서 5년넘은 경유차는 모두 폐차하길 바란다고하는데 ..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 해결할 능력이 안되면 빨리 뛰어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든가 .. 대통령은 해외만 나돌고 있고말야 전문가를 기용해야지 맨 자기 친한 운동권들만 뽑으니 좌파들만 바글거리지 .. 중국엔 한마디 말도 못하는 주제에 .. 가면 굽신거리기나하고 .. 김정은에 돈도 좀 이젠 그만 퍼주고 ..", "num_agree": 6, "petition_idx": "55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5년넘은 경유차는 모두 폐차하길 바란다고하는데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한반도 민주주의 공화국만세~ 독립처럼 GDP장벽 무너 트리고 통일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제 철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분양권을 1년이내에 매도하면 55%의 세금을 정부가 가져갑니다 예를들어 분양가4억에 P1억이면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됩니다 이걸 왜 정부가 가져갑니까? 이러니까 매도자는 P5천에 팔걸 세금내야되니까 1억을 부르는겁니다 투기를 막기위한게 아니라 세금을 걷기위한 정책아닙니까? 투기를 막으려면 원당첨자가 등기까지 내게하고 부득이하게 매도시 분양가 그대로 넘기면 되는거 아닙니까? 6개월 전매제한 때문에 6개월후 피는 1억~1억8천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있다고 수년동안 당첨은 안되고 분양권 사려니 P가 엄청나서 못사고... 아니 무주택자가 벼슬입니까? 세금을 내도 주택있는 사람이 더 냈습니다 분양받을 능력이 되는 무주택자들도 얼마든지 기존주택 구매가 가능한데 왜 그들만 분양권 우선으로 줍니까? 청약 당첨 한번도 없었고 10년넘게 소형주택에 살면서 4인가족이 됐는데 평생 소형주택에 살아야 합니까? 무주택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분양권 양도소득세 55%?"}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똥차좀 버려라 자전거 타고 다녀", "num_agree": 2, "petition_idx": "55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넘으면 똥차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강제 폐차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지지 않았나? 의회 한 구석을 장악한 자한당 수구집단의 협조를 얻어서 그 어떤 개혁적 입법과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자한당을 다루기 위해서는 Bareknuckle 전략을 제안한다. 이 전략의 핵심적 실천은 다음과 같다. 자한당 이것들의 '약점'을 최대한 압박한 다음, 궁지에 몰린 이것들이 뭐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 그 때에나 뭐 하나라도 타협을 할 수 있다. 선 Maximum pressure, 후 타협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민주당 정부, 자한당 수구집단을 다루는 원칙과 전략을 재정비 해주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순신 장군은 과학자 이십니다. 23전 23승 전승의 구국 영웅 이순신장군은 기계 개발에대한 비상한 재능과 능력자 이시지요. 명나라 장수 진린은 이순신은 천지를 주무르는 경천위지의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는 보천욕일의 공로가있다. 일본 최고의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는 이순신에 비하면 자신은 하사관이라 하였음. 영국의 해전사 전문가 조지 알렉산더 빌라드 제독은 이순신 장군을 존재하게 한것은 신의 섭리였다.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그충렬 호걸 이순신의 영명은 천추에 길이 빛날것이다. 임진왜란후 400여년이 지나고 인공위성이 달나라에가는 지금도 장군께서 활용하신 조류 에너지를 사용을 못하는 현시대에 살아가는 바보들 입니다. 문명 시대에 꼭 필요한 전기를 얻기 위하여 화석연로,산과들을 파헤쳐도 소량의 전기 생산하는 태양광,풍력등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지요, 청정 에너지 무한 리필되는 무한대의 에너지 조류 에너지를 활용하여 국민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5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절반 줄이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근래 들어 국방관련 비리들이 산재하는 가운데 방산비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처벌이 뇌물수수등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데 방산비리는전시 및 평시를 막론하고 우리 국군장병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에게 이로움을 줄어 전력상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적죄로 처벌하고 법정형도 상향하여 무겁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이적죄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정선 국유림 관리소 소장 (김**)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변지의 농가 주택을 안전 사고 위험을 이유로 3월 16일 이후에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본 농가 주택은 10여전 제가 구입 하여 사용해온 주택으로 땅은 산림청 소유이며 무허가 주택은 개인 사유 재산입니다. 지은지 40년이 넘었고 산림청에 매년 변상금을 지불 하고 사용해왔으며 아무런 안전 사고 없이 4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 주택입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보강을 지시 하여 사용 하라는 계도가 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협의없이 철거 하겠다는것은 산림청 공무원의 횡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편하게 이끌어 주는것이 정부의 존재 가치라 생각합니다. 40여년이 넘게 국가에 변상금을 지불하고 사용해온 농가 주택을 철거 하겠다는 산림청 공무원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농가 주택 소재지--강원도 정성군 사북읍 사북리 ***~*번지 청원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 *로 **** 아파트***동 ****호 청원자-- 최**(전화번호 010-****-****) ", "num_agree": 15, "petition_idx": "55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청 공무원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청년들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대한민국에 취약 계층이란게 이런것인가요? 일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나요? 어째 정책 추진에 있어 편가르기를 합니까? 취약 계층이면 여성 청년들만 있는거 아닙니다. 취약 계층이라함은 국민 전체중 현제 생활에 대한 취약 계층으로 봐야지 왜 일부만 보려합니까? 남성 여성 청년 중년 노년 이런말 자체가 가르기 하는겁니다 이전 정치판에서는 지역 가르기가 만연하더만 이제는 ... 국민이면 다 같은 국민인겁니다 취약계층이라함은 현제 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모든이를 지칭해야 할겁니다 국민들 속 삶을 제대로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여성들만 취약 계층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쯤은 전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여 국민이 걱정되고 마실수만 있다면 모든 미세먼지를 마시고 싶다고 하셨지만 되지 않는 사실이고 국민을 위한말은 감사하게 느끼지만,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계신다면 비록 중3이지만 복지를 좀더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평범한중3이 학교를 가기 싫어서가 아닌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등 을 일으킬 수 있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휴교나 직장을 접고 쉬게 해야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파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55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위원장 서울 답방 서둘러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공시지가(단독주택,기타토지)→ 실거래가 대비공시지가 비율이 평균 ♥30% 대에 머물렀다\".\",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인상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산 10채 중 ♥9채(9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신♥유사해, 주거 ♥양극화,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num_agree": 2, "petition_idx": "55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1-9월 허위매물로 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왜 이런 친일파들이 죽지도 않고 잘먹고 잘살며 활개를 치는지 아는가... 조선인들은 아프리카 누떼라는 걸 일본놈들이 가르쳐 준거야... 힘을 합쳐 싸우기보다 자기살려고 도망가기 바쁘다라는 걸 아는거지... 이런 악마보다 더한 놈들에게 정말 무서운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55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 불매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한민국-청와대와-정친인들모조리 북한그렇게좋으면-김정은-한테-북한으로보내야됀다.곧죽어도북한-북한-김정은.김정은-가라,북한으로.애구-한심한나라.그렇게좋은가?.김정은.",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청와대와-정친인들모조리 북한그렇게좋으면-김정은-한테-북한으로보내야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CBS 권영철 대기자의 보도다. 법원 내부에서도 서울동부지법 판사 성창호에 대한 검찰의 공무상 비밀유출 불구속 기소는 정당하다는 의견이 높다. 다음은 권 기자의 발언이다. \"모든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전체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 부장판사의 기소는 검찰로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1. 한 현직 중견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수사기밀이 영장전담판사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무너지면 검찰로서는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분노할 사안이다. 이게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걸 김 지사 재판과 연계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2.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정보가 법원에서 새나갈 우려가 있다는 건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검찰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지 무슨 보복이니 어쩌니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결론: 이성있는 사람이라면 자한당이 말하는 성창호 불구속 기소가 '정치보복' 프레임이 지극히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내부도 인정하는 성창호 불구속 기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차기 대선 능력 되는지 검증해서 잘하면..뽑아주고 싶습니다 총리로선 완벽", "num_agree": 5, "petition_idx": "55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총리한테 대통령 권한 일주일주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방용훈과 자녀들의 자살방조죄와 상해치사죄, 그리고 이를 묻혀버린 용산경찰서, 검찰, 언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방서방, 자네와 우리 집과의 인연은 악연으로 끝났네. 이 세상에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처럼 찢어지는 것은 없다네. 병으로 보낸것도 아니고, 교통 사고로 보낸것도 아니고 더더욱 우울증으로 자살 한것도 아니고 악한 누명을 씌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을 시켜, 다른 곳도 아닌 자기 집 지하실에 설치한 사설 감옥에서 잔인하게 몇달을 고문하다가, 가정을 지키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내 딸을 네 아이들과 사설 앰블란스 파견 용역직원 여러명에게 벗겨진 채, 온 몸이 피멍 상처투성이로 맨발로 꽁꽁 묶어 내집에 내동댕이 친 뒤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죽음에 내몰린 딸을 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네. 남편이 죽으면 집앞의 산이 뿌옇게 보이고, 자식이 죽으면 산 자체가 안보인다네. 지금 나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소리도 안들리고 아무 것도 입에 넣을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숨마저 한숨 한숨 괴롭게 쉬고 있다네. 온몸의 뼈가 다 녹아 내리고, 온 살이 다 찟겨 나가는 느낌이네…단지, 감사한 것은 우리 딸은 가기 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품안에서 잘 쉬고 있네. 나는 자네와 애들들을 다 용서하고 싶네. 나는 딸을 잃었지만, 자네는 아내를 잃었고, 아이들은 에미를 잃은 것이니 말일쎄. 나는 솔직히 자네가 죄인으로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했네…그래서 아무말을 하지 않고 있으려했는데, 우리 딸이 가고 난 뒤의 자네와 아이들의 기가막힌 패륜적인 행동을 보니, 자네나 아이들의 속죄하는 마음을 기대했던 내가 잘 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네. 자네는 미란이가 친정 식구들 때문에 자살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하던데…자네에게 남긴 유서에 그렇게 써있던가? 자네는 미란이가 자네에게 쓴 유서를 없애 버리고, 증인들의 입을 맞추면 마음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렇지만, 미란이는 자네가 그럴 줄 알고, 유서의 복사본을 여럿 남겨 두었다네…자네가 유서를 없애고 자기의 죽음도 왜곡 각색해 버리는 또하나의 죄를 더 저지를 줄 미리 알고서 일세… 얼마 전에 지원이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친정이 삥을 뜯는다’고 폭언을 퍼부었었지…나는 그 순간 그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알면서 모른척한다’면서 나에게 즉 자기 외할머니에게 계속해서 폭언을 퍼부었네. 나중에 그말이 무슨 말인가 물어보니, 폭력배들이 돈을 갈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군… 그래서, 지금, 나는 아픈 몸을 일으켜, 펜을 드네. 내 딸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자네가 앞으로의 죄인으로서의 회개하는 삶을 촉구하는 뜻이네… 용렬하고 비겁한 자네가 지금은 내 편지를 끝까지 읽을 용기가 없으리라고 보네. 그러나 걱정 말게 나는 자네가 내 편지를 끝까지 읽도록 몇번이고 계속 보낼 것이며 자네뿐 아니라 자네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계속 보낼걸세. 나는 이 세상에서 자네처럼 자기 아내에게 포악하고 잔인한 인간은 본 적이 없네. 30여년을 오로지 자네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내 딸을 병으로 보낸것도 아니고, 교통 사고로 보낸것도 아니고 더더욱 우울증으로 자살 한것도 아니고 그저 누명을 씌워 뒤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을 시켜, 다른 곳도 아닌 자기 집 지하실에 설치한 사설 감옥에서 잔인하게 몇달을 고문한 뒤, 가정을 지키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내 딸을 네 아이들과 사설 앰블란스 파견 용역직원 여러명에게 벗겨진 채, 온 몸이 피멍 상처투성이로 맨발로 꽁꽁 묶어 내집에 내동댕이 치듯 버리고, 그 다음 날에는 내딸이 30여년 애지 중지 쓰던 모든 물건들을 무슨 전염병에 감염된 물건인 듯 컨테이너에 내다 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상황에서 내 딸은 죽음으로 밖에 자네에게 항거하는 이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었겠으며 나 또한 이 한 맺힌 편지를 자네와 자네를 아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나? 30여년을 살면서 자식을 네명이나 낳아주고 길러준 아내를 그렇게 잔인하고 참혹하게 죽이다니,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인가?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면 감정이 격해져서 순간적으로 살인도 할수 있지 그러나, 자네처럼 몇달을 집안에 자네 말 대로 ‘지옥경험을 시켜주겠다’고 지하실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친정 식구들을 비롯한 외부인과 연락을 끊도록 하며 철부지 자식들로 하여금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폭행을 매일 퍼붓도록 한 것이 인간이라고할수 있는가? 아이들이 뭘 알아서 자기 에미를 ‘나가죽으라’고 몇 달을 폭언을 했겠으며 아파서 기절해 119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에미에게도 ‘저 년 쇼한다’고 했겠는가? 친정엄마인 내가 오면 기사고 아줌마고 다 쫓아낸다고 하여 난 가보지도 못하고 애간장만 태우고 있었네. 병원에서 퇴원 때도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아, 퇴원 수속도 기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며? 다 자네가 아이들에게 한 교묘한 거짓말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네는 그때 친구들과 주문진 별장으로 놀러갔다지? 자네 원하는대로 아이들이 요구한 대로 내 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으니 이제 속들이 시원하신가? 자네 그러고도 천벌이 두렵지 않은가? 하나님은 계시네…자네가 돈으로 권력으로 증인들을 겁박하고 유서를 공개하지 못하고 (아마 없애버렸겠지) 소위 언론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진실을 감추고 또 감추어도 하나님은 계시네...자네는 아내를 죽인 흉악한 살인자일 뿐 아니라 자네 자식들도 에미를 죽인 천하가 공분을 할 살모자들로 만들어 버렸네. 이미 에미를 죽인 놈들이라고 도저히 씻을수 없는 낙인이 찍혀버린 아들들은 앞으로 결혼을 어떻게 하겠는가? 자네와 같은 집안과 인연을 맺어도 괜찮다는 집안을 한번 잘 찾아보게 오죽하겠나 에미를 죽인 년이 되어 버린 딸들은 잘 살수 있겠는가? 그 시가 집안에서 우리 며느리 착하다고 귀여워하겠는가? 그 집안에 무슨 일 있을때마다 에미 죽인 년이 집안에 들어와 재수 없다 하지 않겠는가?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내가 어머니를 죽여서 이런일을 당한다 생각되지 않겠는가? 그게 다 누구 책임인가? 고스란히 방용훈, 바로 자네 책임이네. 자네가 유서를 은폐하고 아무리 요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도 소용없네…방용훈 자네가 살인자야. 증거를 없애는 놈 바로 그놈이 범인이야. CC티비의 기록을 없애고, 증인들 입을 맞추는 놈…바로 그 놈이 범인이야. 방용훈 이미 세상에서 용서받기에는 너무 악한 일을 저질러 버렸네: 하나님 이외에는 용서해줄 사람이 없네. 이게 경비, 기사, 가정부의 입만막으면 그대로 넘어갈 일인가? 신문사만 막으면 넘어갈일인가? 자네 주위에 데리고 다니는 변호사에게 물어보게. 자살교사가 무엇이고 존속상해치사가 무엇인지? 자네에게 쓴 내딸의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던가? “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해야하는지 알고나 죽자”는 최후의 애절한 절규가 절절히 흐르고 있지 않던가. 영혼을 가진 인간의 그 마지막 절규를 그렇게 무시하고도 자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수대에 오를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도 자기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게 인간의 도리이거늘 30여년 살아온 아내에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참혹한 죽음으로 마구 내어 몬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악마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네. 설사 만에 하나 부부사이에 무슨 의혹이 있던지, 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을 내딸이 가령 저지렀다면 이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폭력배 같은 놈들을 불러 거의 벗긴 상태로 꽁꽁 묶여서 온몸에 다 피멍이 들도록 폭행을 가하고 옷이 다 찢겨서 신도 못신은 채 꽁꽁 묶어 친정에 내다 던져 버린것이 대명 천지 대한민국 아니 아프리카의 토인국에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원이는 얼마전에 자기 남편에게 쓴 수법, 즉, 적당히 폭력배 같은 놈들을 동원하여서 사람 내동댕이 치는 수법을 발전시켜 자기 에미에게 사용했는데, 언제고 자네에게도 지원이가 그 간의 연습으로 더욱 숙달된 실력으로 더 심한 행위를 저지를 것이 눈에 선하네. 그 순간이 오면 자네도 미란이처럼 발가벗겨 묶여서 끌려 나갈걸세. 그때 자네가 할 말은 \"내 죗값을 내가 드디어 받는구나\" 하는말 뿐일세.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반듯이 그 자리에 내가 있도록 해주실걸세. 내 딸이 그렇게 난폭하게 끌려나가던 장면이 찍힌 씨씨티비도 증거 인멸을 위해 없앴다고 하던데, 자네가 발가벗겨 져서 끌려나가는 그 장면은 없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자세히 기록이 남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보면서 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안되는지 교훈을 영원히 받기를 원하네. 자네는 주위 사람에게 돈문제로 갑자기 충격을 주는 묘한 재주가 있더군 이번에 성오에게도 네 에미 때문에 물려줄 유산이 없다는 거짓말로 안그래도 판단력이 없는 성오를 분노시켜, 에미에게 물불 가리지 않고 폭행폭언을 가하도록 교묘한 수법을 썼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지원에게도 이혼 후 살수 있는 자금을 주려했는데 에미가 큰 돈을 날렸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거짓말로 머리 나쁜 지원이를 격분을 시켜서 에미에게 말도 못할 폭행과 폭언을 시키게 했으며 그 사건 와중에도 '어떤 경우에도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던 지오에게 마저도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에미에게 포악하게 굴게 했는지… 자네 참 그런 재주는 타고 났나보네. 자네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미국과 서울에서 얼마나 엄청난 사고를 얼마나 많이치며 살았는지 알기나 하는가? 내 딸이 자네 모르게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게 수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자네 모르게 동원했어야 했는지 상상조차 못할걸세. 자네는 최근 성오 음주 뺑소니 사고 한번을 처리하였지만, 아이들의 끝도한도 없는 사고들은 지난 30년간 자네 모르게 다 내 딸이 해결했다네. 자네 이번 사고 처리엔 얼마 들었나? 우리 딸은 그간 돈이 얼마나 들었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재벌 행세를 하면서 온갖 허세를 부리며 온갖 더러운 계집질을 하고 돌아다닐 적에 내 딸은 교육비 사고처리비를 꾸러 다니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아나? 평생에 돈을 떼인 적이 한 번도 없고 돈 문제에 그렇게 철저하다는 자네가 한번 계산해보게. 이 천하의 무정한 나쁜 놈아. 워낙 학력에 컴프렉스가 있는 자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능력이 안되도 한참 안되는 아이들을 명문대 보내려고 내 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는가? 계속된 기부나, 모든 선생님들에 대한 특별한 사례비, 논문 대신 써주기 위해 몇차례나 얼마나 엄청난 돈이들어간 줄 아나? 학교나 선생님이나 재벌 집이라며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지나갈 수 있었겠는가. 자네 자식들- 명문대 졸업시키려고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무지 애쓴 우리 딸에게 자네는 모진 학대와 누명을 씌워 집안에 사설 감옥까지 자네 말마따나 지옥 경험을 시켰으니…잘했네 아주 잘했네 친정 식구들한테 문 열어주면 그날로 끝장 낼거라고까지 가정부 경비들한테 협박하면서까지 자네 잘못이 탄로날까봐 무섭기는한 모양이였네. 이 벌레같은 미물보다 못한 천하의 악랄한 놈아. 내 딸이 죽었다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슬퍼하고 시체라도 찾으려 노력하기는 커녕 증거 인멸에만 급급한것이 도무지 인간의 영혼을 가진 정상적인 놈인가? 거기다 에미가 죽은 날, 친구들과 즐거이 포식을 하고 그 사진을 자랑스럽게 SNS에 올린 것은 도저희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네. 자식놈들이 그랬다면 그 괴수인 자네는 자축하는 축하주를 들었겠네~ 잘했네 아주 잘했어. 술맛은 좋던가.증거인멸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증인들 입을 막기 위해 그렇게 백방으로 손을 쓰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나 자네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있었다던 얘기네…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숨길 것이 많았는가? 우리 딸을 죽인 것말고도 도대체 무슨죄를 그렇게 많이 지고 사시는가? 잔돈으로 증인들도 잘 구워삶고 입도 잘 막던데 그렇게 재주가 좋으면 내 딸도 한번 살려보게. 요사이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도 제대로 장례를 치룬다네. 양아치들도 사람을 죽이고 나선 제사를 제대로 지낸다네. 내딸은 집에서 기르던 동물만도 못하고 자네는 저질 양아치만도 못한거네- 30여년을 자네를 남편으로, 네 아이들의 에미로써 평생을 끝도 한도 없이 봉사하고 살아온 내 착한 딸이 그저 불쌍하고 자네가 그만큼 더 큰 천벌을 받을것이라는 생각외에는 별로 드는것이 없네. 내 딸도 하나님과 함께 자네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동안 얼마큼 더 더러운 짓을 하며 어떤 죄를 더 짓고 말로가 어떻게 처참할지 지켜 볼걸세 어디 한번 열심히 살아보게나 내 딸의 \"도대체 뭘 잘못하기에 나를 죽이냐”는 절규가 언제나 계속 들려올걸세. 원래 하나님의 용서만을 건네며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내려던 내가 지금 자네에게 이런 준엄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지금이라도 진정한 회개를 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죄인으로서 겸허한 자세로 내 딸에게 평생 속죄하는 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네와 자네 집안은 하늘의 큰 벌을 받을 것을 천지 신명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바이네… 자네는 앞으로 오래 살기 바라네. 그래서 한번 비참한 말로를 반드시 겪기 바라네.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 이 세상에 별로 애착이 없지만 자네의 필연의 말로를 보기 위해 반드시 아주 아주 장수하면서 자네의 악행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자네 본인에게 시시때때로 늘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살려고 하네. 앞으로 자주보세.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유일한 목표를 하나 만들어 주어서 고맙네~자식들과 자네의 하수인들에게 온몸에 상처를 입은 것을 감추기 위해, 내 딸을 서둘러 화장해 버렸다고 들었네. 마지막 가는 길에 친정 식구들과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옷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가야되는거 아닌가? 밥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라도 한번 먹고 가야 되는건 아닌가? 사람들에게 왜 장례 절차가 필요하고 이별이 필요하고 고인에 대한 예의가 필요한지 아나? 떠나가는 사람이 살아남은 자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한 것이란다네. 떠나간 내딸이 자네나 남은 자식들을 무슨 수로 축복하겠는가? 착하디 착한 미란이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네. 자네는 그렇게 착한 미란이의 원혼이 두렵지도 않은가? 미란이의 ‘내가 무엇을 잘 못했는지 알고나 죽자’는 절규가 들리지 않나? 지나가는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소리, 그속에 내딸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나? “알고나 죽자”고 울부짖던 소리가. 아주 아주 두렵지 않나?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나. 내딸이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기 위해 층계를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나. 내딸이 원을 풀어달라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잠인들 잘 수 있겠으며, 잔들 꿈속에서 더 두려울 걸세… 또한 두려워 하지 않는다고 엄혹한 세월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네를 그냥 두겠는가? 자녀의 일생이 편안할거 같은가? 난 자네가 참으로 불쌍하네 앞으로 당할 고통과 두려움으로 제대로 잠이나 이룰 수 있겠는가? 정말 불쌍하네. 내 딸은 죽기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품 안에 잘 쉬고 있네. 내 딸을 위해 만든 지옥에는 인제 그리고 앞으로 자네와 아이들만 남았네. 천형으로 알게. 업보로 알고, 받아야할 벌의 수만분의 1도 안되는 것을 철저히 알게.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은 자네처럼 워낙 많이 뿌리는 놈들에는 적용이 안되는줄 잘 알고 있게. 자네가 회개한다는 결의, 죄인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는 결의를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이 편지는 자네가 숨기려던 유서와 함께 형님댁을 포함, 모든 친척들, 자네가 알고 있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동안 내 뼈속깊이 간직하고 묻어둘려고 했던 모든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온 천하에 공개할 것이네. 내가 할일이 뭐 있겠는가? 잘 알아서 판단하게… 2016년 9월 11일 장모", "num_agree": 488, "petition_idx": "55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딸을 잃은 방용훈의 장모가 보낸 편지-방용훈 재조사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7, "petition_idx": "55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명박 박근혜의 무식한 행정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결국 탄핵이라는 수단으로 위정자를 교체했다. 그 후 새로운 정권으로 출범한 것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인데 보수정권 10여년 동안의 악행에 치를 떤 국민들은 '적폐청산'이라는 모토를 내건 현정권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전기가 발견된 이후 문명이 발달 할수록 그 수요는 우상향 45도 그래프를 그리듯이 비약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현 정권은 정확한 지식과 비젼이 없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ㅡ 겉으로 들어난 결과, 인간의 관리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ㅡ 만 보고서 태양광. 풍력으로 전력 수요를 대체해서 탈원전을 하면 된다는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탈원전'을 정책 목적으로 삼았으나 과정과 결론까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칼이 무서우면 칼도 다 치춰야 하고, 차량 사고로 인명이 사상되니 차량도 다 없애야 하고, 총으로 죽으니 총도 다 치워야 하나 ?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느 누가 공청회에 나와서 현 정권의 눈치를 안보고 정확하고 올바른 의견을 피력하겠는가 ? 공청회 결과를 정책으로 삼고 진행을 했지만 그 중간에도 이 나라의 공과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탈원전 반대 의사를 피력해도 문과 출신들인 정권의 위정자들은 마이동풍 !!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시간이 벌써 3년에 접어 드는데 이제야 풍력과 태양광으로는 안된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친환경에너지에 수소연료전지를 끼우 넣고 띄우고 있다. 원전으로 회귀를 하자니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으니 돌아자자는 말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끼워 넣어서 탈원전을 계속 부르짖고 있다. 탈원전 후 전혀 발전하지 않은 독일의 전력산업 구조, 원전 건설에 매진하는 많은 나라들,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복귀한 대만의 사례 등등 여러가지 경우들을 봐도 탈원전은 해악이다. 벌써 원자력 산업의 기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뉴우스 매체에서 얘기를 한다. 기술자들이 해외로 떠나고, 1차 제조업 (두산 중공업)도 사업부서를 줄이며 인원이 떠나고, 2차 중소제조업들은 폐업이 눈 앞에 다가왔고...... 현대의 기술은 반도체 기술과 같아서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따라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망해가는 원자력 산업의 근간을 보고도 이 정권은 요지부동이다. 우리의 후세들은 전력이 부족해서 순환공급 받는 세상에서 살거나 엄청 비싼 전기 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 같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권의 욕망대로 끌고 가지 말고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할 경우 소요비용이 엄청나지만 대선 투표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용지 한장를 끼워 넣는다면 극히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고 공청회 같은 소수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전체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진정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일주일이 넘도록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상황이 지속되었다. 화석연료 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이고, LNG 발전은 전기값 인상이 당연시 되고 발전기술도 없으니 수입해야 하고, 태양광과 풍력은 입지 여건의 제한 및 효울의 한계가 벌써 밝혀졌고, 기후 온난화의 주범이며 탄소 배출권과 관련이 있는 발전과는 동떨어진 원전이 최상이라는 생각이다. 정부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투표용지 인쇄를 할때 탈원전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한 칸만 더 인쇄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55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을 내년 대선 당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뮥군1사단에 상병으로 근무하는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군대간 아들의 휴대폰 요금제을 월 7(69요금)만원짜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으로 변경했습니다. 군대 내 사고방지와 군사병들의 인격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정부와 군당국의 조치에 많은 호감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번 휴대폰 사용에 관한 규정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와 군당국의 실책이 아니라면 통신사와의 유착마저도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의 전면 자유화는 필연적으로 데이터 사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요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것입니다 기존의 군요금제는 10일내 사용하는것으로 1일 2천원으로 휴가중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하여 장병들의 요금부담을 줄여주고 있었으나 휴대폰 사용제도 개선 후 별도의 요금제 개선없이 시행하므로써 그 요금부담은 자연스레 장병들과 그 가족의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통신사의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겠지요. 요즘 군생활하는 또래의 청년들은 휴대폰속 생활이 일상입니다 군생활만이라도 휴대폰과 게임,각종 동영상 없이 살아가는법을 배웠으면 하는게 부모바램입니다 군대내 사고 방지의 일환이라면 지금 시행하는 동기생활관제나 일과 후 수신자부담의 통화로도 충분히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충분하다 사려됩니다. 제도 시행전 아들과의 수신자부담 통화시에는 생활관안이 시끄러워(즐겁게 노는상황) 통화가 힘들곤 하였습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아들의 통화음 속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아들이 영상통화로 보낸 화면속에는 애들이 다들 누워서 폰만 보고 있습니다. 아들 또한 이 분위가 싫다고 합니다 요즘은 저녁에 얘기하는 친구가 없고 다들 폰만한다고 그래서 자기도 폰만본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이나 제도엔 시행 착오가 분명 따르는 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이나마 이번 정책은 뒤일을 보지못한 선급함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봅니다.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개선하여 군에서 나마 휴대폰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요금제에 대한 개선도 분명 따라야 할것으로 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간 아들의 전화요금이 월 7만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더 강하게 중국에 항의하세요. 1~2년뒤 아이들이나 국민들이 이걸로인해 많이 사망한다면 그땐 정말 전국민이 정부를 향해 더큰 항의 와 모션을 취할수 있습니다. 비소 카드늄이 석인 독가스를 자국민이 마시고 고통 받고있는데 정부에서는 어찌 이렇게 대처하나요. 더 강력하게 국제적으로 신고하고 건의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사법고시 폐지 로스쿨이라는 희대이 돈이 많아야 하는 제도만듬 등록금 인상 박근혜가 연금개혁 공무원개혁 문재인이 파기 미세먼지 반도 해결못하는 정부 원전폐기로 전기세 인상할 예정 최저임금으로 20대 애들 공장도 취업불가 외노자만 살기좋음 북한타령하고 온분야 신경도 안씀 안보 최대의위기 htpps규제로 인터넷 검열 성대결 조장", "num_agree": 19, "petition_idx": "55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업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혁명으로 전임대통령의 임기 중에 집권한 문재인대통령은 일반 대통령이 아닙니다. 혁명대통령 입니다. 이 시기에는 혁명정신이 지배하고 관통되는 시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일을 잘 못하여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대통령에게 대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법부의 판사들이 대들고, 검사들이 대들고, 경찰 정보국도 대들고, 행정부의 각 관료들이 블랙리스트니 뭐니 해 가며 대들고,,,,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겪은 일들이 국민 가슴속으로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혁명정부의 문재인대통령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리더쉽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방관자적 자세로 보신주의와 관료주의에 기대어 하루 하루 버티어 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의 돈에 예속된 사건들을 쳐다 보면서, 추적60분의 자녀들이 엄마를 폭행하여 치사에 빠지게 하여도 처벌은 커녕 얼굴들고 다니게 된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면서, 격분하고 있고, 그 분노는 경찰, 검찰에 그치지 않고 그 인사권자인 검찰총장 대법원장 그리고 대통령을 불신하기에 이르고 있는데, 청와대의 발빠른 민심수습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보석결정을 보면서, 혁명정신은 이제 끝났네...라는 시그널이 중도층을 덮어 버리고 있지요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을 업신여기는 현실을 보면서 청와대 근무자들은 과연 혁명정부의 일꾼인가? 라는 자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그 밑의 직원들이 전투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혁명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는데...... 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아뭏든 이러한 입법,사법,행정부의 난맥상을 보면서 이것도 해결해 내지 못하는 청와대는 민생을 저버리는 청와대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생입니다. 민생이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민생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민생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홍구교수님의 강의를 듣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노무현정권이 왜 몰락했는가? 누구에 의해서 몰락했는가? 어떤 조치가 부족해서 몰락했는가? 몰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역사에서 '패자는 가는 것'이라고 한 만큼 저는 몰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혁명정부의 문재인대통령이 과거의 실패사례를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홍구 교수의 강연을 듣고, 청와대가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강의를 제안합니다. 역사의 한 시공간을 살아가는 청와대 직원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공간의 의미를 자각해야만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부하직원들이 까불면 징계를 해야 하고,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누가 무어라 떠들어 대도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리더쉽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자적 민주주의를 외치며, 몸사리며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주의적 청와대는 혁명정부의 청와대가 아닙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볼까요? 미세먼지 대책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국민의 여론조사 해 보세요. 과반수 이상이 대책이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원에 반응하여, 또 야당의 개소리에 반응하여, 대책을 내어 놓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인공강우를 하겠다는 대책.....정말 아쉽네요 인공강우에는 큰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성비. 즉 효과는 체감불능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세금쓰고, 야당과 국민으로 부터 세금낭비한 문재인대통령은 욕을 크게 먹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없는 대책이 나오는 것은 청와대 책임이지요 미세먼지 대책은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 대중국 모션을 취하면 되는 것이지요 위와 같이 청와대 임직원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노무현정권의 뒤를 그대로 답습하지 맙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더쉽 부재의 문재인대통령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시지가(현=60%이하)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로 대랑공급하세요.하세요 ●표준건축비 630만 3000원로 ♥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 (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10%안팎에 불과하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5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 높이 올라버린 집값은 미미하게 내리는듯 마는듯이 움직이는군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바로 서울동부지법 판사 성창호가 동료 영장전담판사 조의연과 함께 2016년 정운호 법조게이트 발생 당시 한 작태다.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수사기록을 빼돌렸다. 이 점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당장 자한당엑 입당원서를 내거나, 태극기 광인들과 성조기 들고 설쳐대길 바란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자신이 재판하는 기록을 통째로 복사해서 빼돌리는 건 심각한 범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택시 고객은 국민이고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다, 택시는 문호를 개방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라! 자원의 공유화는 대세며,또 경쟁으로 서비스질을 높여야 한다, 택시 파업시 길거리 무법자가 사라지니...오히려 교통지옥이 풀렸단다. 정부는 무법자들 횡포를 막기위해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사회적 타협은 안된다! 물장수 않된다고 수도관을 끊으랴? 차라리 택시 손님뺏는다고 마을버스 폐지 주장하는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카풀 막으면서 합승은 하겠다고?…시민들은 이해가 안된다, 나혼자 살고자 시대를 거스르는 역류로는 공멸을 초래할 뿐인데, 온갖 불법에, 횡포에 때론 범법까지도 자행하는 도로의 무법자들 택시 횡포는 그대로 방치하려는가? 시대와 더블어 공존을 모색할때다. 서로 윈윈할 묘수를 찾아라!!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온라인에 공유경제 시대를 언제까지 막을손가? 미국의 백화점들도 문을 닫고, 명품 상점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침하고 잇는데... 오로지 도로 무법천지도 모자라,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행패 거둬라, 시대에 뒤진 독점은 오히려 퇴보를 넘어 몰락을 자초한다, 시대 흐름에 따른 공생과 발전 방안을 찾아야 서로 윈윈하며 번창할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죽곡 초등학교' 통학로 관련 청원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지만, 보행자 통행로가 없습니다. 즉, 인도가 없이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라의 보배이고 미래라는 나라에서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담당 소속인 달성군청 건설과에 지속적인 민원으로 호소하였지만, 보행자 통행로 개설은 불가하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나마 최근 달성군 교통과에서 도로 바닥에 초록색 라인을 색칠해 주었지만, 이마져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통학시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은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55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보행자 통행로가 없는 현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서울 강남교육청.3학년 만 차별 서술형 100%반영", "num_agree": 2, "petition_idx": "55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강남교육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김명수 대법원장 문대통령 두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뭐라든 문정부 사법부 개혁실패 책임져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성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국민입니다. 최근 서울의 집값 폭등으로 안성으로 이사와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근 시간대는 만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버스비가 올라(15% 이상) 안성터미널에서 남부터미널까지 6600원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한달 20일 기준 교통비가 30만원이 넘습니다. 반면에 평택에서 용산까지 지하철요금은 2350원으로 삼분의 일 수준입니다. 거리상으로는 평택에서 용산이 훨씬 멀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안성은 지하철이 없습니다.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교통비로 한달에 30만원은 너무 힘듭니다. 지하철 요금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듯 시외버스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응당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용산 간 지하철요금은 2,350원 안성 남부터미널 간 시외버스요금은 6600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사회 모든분야에 검은마수의 손길이 너무나도 깊숙이 뿌리내려 마치 그네들이 봉건시대의 황족처럼 정부의 일정지분을 할당받고 검경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속속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나라에 충성하는게아니라 개인에게 충성할때 이게 나라라고 할수있을련지 그네들은 고급정보을독식하고 모든 감찰내용을 이용해 협박하고 인사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치부을 아무런죄의식없이 명예로여김을 자처할것입니다 결단코 이들을 바로잡지않는다면 나라다운나라 촛불이 켜지는나라 소시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나라 대한민국국민임을 자부하는나라 공작 조작이 부질없음을 스스로 인지될수있는 나라에로의 길은 요원하다할것입니다 소원하건대 방씨일가의 철저한조사을 통해서 정의로움이 있음을 지금이 바로 알려야할때라고생각됨이 국민모든분의 소망이라고사료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55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씨일가의 패악과 친일을 이대로 둔다면 이게과연 나라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정농단의 원흉 격을 하나둘씩 찾아내어 처단하라는 청원에 그 대표격으로 이명박을 엄중하게 다스리라는 청원이 빗발치면서 역적 이명박은 구속되었고,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가 갑자기 돌연사할 것 같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준영 부장판사가 조건부조건을 달아서 역적 이명박을 석방했다고 하네요. 이 자가 구치소에서 걸어나간 표정을 살펴보면 온갖 거짓부렁으로 연기를 했어요. 그것도 조건부로 달았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으며,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이나 통신도 안 된다, 자택구금상태라고 했습니다. 활동내역을 보고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놈이 자신의 활동내역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허위로 문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택에 앉아서 어떻게하면 역모를 꾸며볼까하는 잔대가리를 굴리는 이명박을 집에서 편하게 쉬게하면 형법에 어긋나는 일이라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역적 이명박이가 만약에 변호인이나 직계 혈족들을 시켜서 자신이 은닉해놓은 재산을 미리미리 빼돌리라고 쥐새끼처럼 시킬 수 있고, 자신은 구금상태이므로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나 그 직계 혈족들을 시켜서 정치계 내에 자신의 석방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치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교묘하게 뒤에서 배후조종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이는 감옥에서나 집에 연금되어서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역적 놈의 말을 어떻게 쉽게 믿어? 그래서 나라에 큰 죄를 지은 도적 놈을 자기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조건부석방을 시켜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역적 놈에게 15년을 먹여주고 재워주느니 차라리 사형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역적 이명박을 사형시키기 전에 조건부로 풀어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중범죄인을 풀어줬다는 것은 조건부석방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판사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명박의 변호인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아처먹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 보석으로 석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로 정준영 부장판사도 이명박의 변호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처먹은 것 자체가 의심이 들어. 솔직하게 국민 앞에서 말해라. 정준영 부장판사. 당신, 이명박의 변호인으로부터 금품수수와 뇌물을 받아서 뒷구멍으로 얼마나 챙겼냐? 딱 보니 결론이 앞뒤가 딱딱 맞잖아. 이놈아, 거액을 보면 눈알이 뒤집혀져서 소신이 무너진 법이야. 그런 판사인 당신이 돈에 대한 정이 약한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의 대가를 받았는지 불어라. ----요한 남종삼----", "num_agree": 31, "petition_idx": "55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이명박의 보석청원을 들어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걱정이많습니다아무리잘봐도아무리자세히봐도저희나라가만드는미세먼지보다중국쪽에서오는미세먼지가대부분입니다이것에대해 중국쪽에항의라도해주세요중국쪽에문제해결하라고보채도좋고만약에정안된다면각가정에미세먼지마스크라도보급해주세요아니면공기청정기라도요 이러다가국민들미세먼지에다죽을것같아요 부탁드립니다미세먼지에대해빠른시일내로방법을대책해주세요 이건절때로저희나라만제제한다고한들바뀌는건1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방법갈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라네요~~^^이쯤되면 도둑이 제발저리는거죠~~서풍이 불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심해지고 북풍 불면 미세먼지 없어지고 하는게 증거고 그정도는 누구나 알수 있죠~~복잡하게 수치 들어밀고 자시고 할것도 없지요~~바람이 아주 강력한 빼박 증거니까요~~중국 주변의 여러 피해 국가가 같이 공조해서 중국이 아무말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공조는 중국과 할게 아니네요~~여러 아시아 피해 국가가 같이 할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좀더 힘써 주세요~~괜한 증거 공조 저감조치 이런거에 국민혈세 낭비하지마시구요~~아무쪼록 이럴때일수록 좀더 냉정해지시길~~그리고 현명해지시길~~어려울수록 잘 현명하게 대처하던 강한 민족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과학적 증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마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경기침체와 미세먼지로 거리에 왕래하는 소비자들이 끊김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실적은 그야말로 바닦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그보다 작금의 미세먼지는 재난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그런데 대체 지자체 공무원들은 무슨생각을하는지 하도답답하여 처음으로 제가 본 일을 이곳에 올려 고발합니다... 환경부로부터 ‘수도권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이라는 문자를 연속 6일째 받은 3월6일 오후의 일입니다. 홍대입구 사거리에서 성산동쪽으로 커다란 특장차 두대가 커다란 엔진소리를내며 차로 한차선을 막고, 인도를 차단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워낙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어서 그런지 왕복6차선에 먼지가 자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성산대교 북단 차로에서도 똑같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로에 가득날리는 먼지를 보며 꼭 오늘 같은날 저렇게 먼지 날리는 작업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에 본 같은 거리를 지나는간 미세먼지 청소 살수차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일선 현장의 모습입니다.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재난수준의 고통을 당하고, 정국이 요동치고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대책회의 주재하고, 총리가 직접 대책을 각 부장관에게 지시하는 마당에 일선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건지요? 2.5톤이상 5등급차량은 서울시내에 운행도 금지하며, 토목이나 건축 공사장과 먼지를 발생하는 사설작업장도 작업 중단을 요청하는 비상사태에 과다한 먼지 발생이 필연적인 지자체의 작업은 왜, 그대로 시행되야 하는지요? 당연히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여 먼지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은 뒤로 미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작업에 이용되는 차량은 2.5톤이 훨씬 넘는 대형 특장차량 이었습니다. 작금의 미세먼지 사태는 진정 어쩔수가 없었던 재난 이었을까요? 이와 같이 일선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가 이를 더욱 키운건 아닐까요? 청원합니다. 2018년 3월1일부터 3월6일까지 중앙정부와 가 지자체가 시행한 토•건사업 및 먼지 발생요인이 되는 작업을 조사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어긋나는 경우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지 하여 주십시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공무원들의 안일한 관행은 번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관련 안일한 일선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우선 현대중공업(주)이 어떤 기업인지 국민여러분들께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80여개의 사내외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삭감,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의 방법으로 갑질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권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기위한 국가기관의 압수수색을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대며 힘으로 맞섰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시작되기 전 블랙매직이란 파일삭제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증거파일을 삭제하는 등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해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갑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중공업은 무소불위의 기업인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원청 근로자들에겐 조선업불황을 핑계로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반면에, 2017년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적분할시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그룹내에서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알짜사업 부분을 현대중공업지주로 편입시켜, 총수 일가들에게 배당폭탄의 선물을 안겨주는 꼼수를 쓴 양심불량 기업입니다. 이런 악덕기업이 이제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협력업체들에 대한 갑질을 한층 더 전문화하고, 울산에서 갈고 닦은 악마의 능력을 살려 거제에서도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부당노동행위를 재현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편으론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적분할로 마련해 놓은 편법승계구조를 대우조선해양인수의 물적분할로 강화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악의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조선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위한 자구책도, 지역사회나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공정경제도 아닌 ‘3세 경영승계로 인한 잡음을 분산시키고 그 체제를 공식화하려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악덕기업을 정책적 차원에서 옹호하는 구태의 답습’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에는 “재벌특혜로 평등을 저버렸고, 밀실야합으로 공정을 포기했으며, 수 많은 을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정의롭지 못한 정책결정”으로 보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결정이라면 상식적인 이해를 전제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살펴보아도 평등, 공정, 정의라 현정부가 내세우는 가치는 온데 간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결사반대하며 오늘도 저희 현대중공업 갑질철폐대책위는 현대중공업 정문을 응시하며 23째(03월07일현재)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힘은 없지만 정의로운 사회와 산업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이처럼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저희에게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7, "petition_idx": "55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중심사회가 되려면 이런 갑질부터 단죄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희 아이는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생수가 많아 교실이 빡빡하고, 방과후 수업도 기존 교실에서 하고, 고학년의 경우 한반에 30명이 넘는 과밀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1500명이 되고, 이번 1학년 입학생 수는 150명 가량 되는 큰 학교인데요, 돌봄교실이 딱 1개 있습니다. 1학년 10명, 2학년 10명을 추첨으로 뽑아서 운영합니다. 이번에는 저소득층, 한부모 등 취약계층 우선순위 후 4순위에 해당되는 맞벌이 2자녀 대상 7명을 추첨으로 뽑았고, 17명이 지원했습니다. 50%도 안되는 아이들만 돌봄교실에 당첨이 된 거죠. 외동의 경우는 우선순위 5순위로 추첨의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 문의해 보면, 돌봄교실을 늘릴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계획은 연단위로 이루어 져서 방학때에도 1500명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1-2학년 20명 한학급만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초등 돌봄 전일제로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라는 티비 광고까지 했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은 전혀 없네요. 3년전에도 이 초등학교에는 돌봄교실 20명 정원인 1개 학급이 운영을 했고요, 돌봄 확충했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개 학급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어느 지역은 3학년까지도 돌봄 대상을 확대해준다고 뉴스 나오던데, 제가 사는 곳은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80명, 90명 정원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20명씩 있을 수 있는 종일반이 운영되는데, 도대체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그렇게 못 늘리나요?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다, 교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재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초등 정규수업은 1:40이면 다 끝납니다. 저희 아이 초등학교의 경우 6개반이 있는데 한 반이 돌봄교실로 운영되고, 나머지 5개반은 아이들 다 하교하고 남은 교실로 비어있습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께서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죠. 더군다나 방학때에는 모든 교실이 방과후 수업 빼고는 다 문을 닫습니다. 교실이 수십개나 되는 학교에서 돌봄교실 한 곳만 열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교실이 다 비어있는데도, 교실이 없어서 돌봄교실 확대가 어렵다는 게 말이 되나요? 차라리 정부에서는 돌봄교실 확대, 맞벌이 자녀가 안심하고 초등학교 보낼 수 있게, 나라가 돌봐주겠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심지어는 일반학급을 돌봄교실로 운영하면 학부모 상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다른 학부모들이 싫어한다는 얘기까지 학교에서는 하네요. 정부가 정말 하는 것,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하십시오. 허울뿐인 홍보는 하지 마십시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뉴스 보시고는 제게 전화해서 \"나라에서 돌봄교실 해준단다, 00이 초등학교 가도 걱정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돌봄교실 실질적인 확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언제부터인지 전화번호를 조작하여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다른곳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이스 피싱, 사기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제발 발신 번호 그대로 노출 되도록 통신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대통령님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신번호 조작금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병설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는데, 처음으로 통합반이 아닌 일반학급으로 등원을 시키는데요, 7세반에 26명을 선생님 혼자서 케어하셔야 하니, 선생님은 정신이 없으신것 같더라구요. 통합반처럼 세심한 배려를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 손이 많이 가야하는 7세반 아이들을 선생님 혼자서 다 케어해야 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병설엔 왜 보조교사가 없는걸까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민간이나 국공립 통합반 있는곳을 그냥 보낼껄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설도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보조교사 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유치원에도 보조교사를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본디 법이라는 것은 지키지 아니하면 불이익이나 처벌이라는 제제=sanction가 따른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가끔은 그 준수가 단지 수범자의 의지에 내맡겨져 있는 법규정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다. 이 법률은 얼핏 보면 국민의 민원사무처리를 신속공정확실하게 처리하라는 법률같지만, 사실은 이 법률에 따라 한번이라도 민원을 제기해 본 사람이라면 있으나마나한 법률임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이 법률에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거나 요리조리 잔재주를 부려서 민원인을 지치게 하는 경우에 그 공무원이나 기관에게 압박을 주어서 제대로 하게 할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법률은 절름발이 법률이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민주당 정권, 민주행정을 목소리 높혀 외치지만 말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징계나 형사처벌 등 벌칙조항을 도입하는 일에 나서주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대로 만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취업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썰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대 사범대 등의 학과 정원을 줄이고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구요. 이미 늦었다구요.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학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진심 문대통령 찍은거 후회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외노자들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문정부 규탄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머리가 지끈지끈아프다 말만하지말고 지금당장 좋아질수있는 행동을실천해라 진짜 살수가없다 거기다 비염있는사람들은 상상이상으로 고통스럽다 사람이먼저다? 사람이 사람같지 못살고있는데 뭐지 이게? 차라리 아프리카같은 공기좋은곳에서 굶어죽는게 더 사람같이사는거다 경제? 그거 우선 건강이 있어야 할수있는말이야 당신의 안일한대처가 국민들을 죽이고싶다 그냥 노력하겠다 이정도로 끝내지말라고 확실한 해결책과 대응을 하란말이야 사람사는게 사람사는게아니야 야 진짜 너무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5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중국발미세먼지 시진핑 찾아가서 담판 못 지을꺼면 무릎이라도 꿇어라 한국국민들 살려달라고 부탁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교 현장에서 외국인 학생 및 다문화 학생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에 있어서 불편함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은연 중에 외국인의 차별이 존재하지만 교육기관 및 교육기관과 관계된 곳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점이 과연 타당한 행정절차이고, 자라나는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옳고 타당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1.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1365 및 두볼이란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사항에 대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시스템인 '나이스'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면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교사 및 학생에게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 및 다문화 학생에게는 이런 편의사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봉사활동을 하면 인터넷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학생들도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번호처럼 자신 만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왜 외국인 학생은 온라인 전송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에게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차별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 2019년 2월 경기도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인에 대한 입학절차와 서류들만 제공되어 있었으며,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입학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전혀 안내자료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입학 온라인 사이트에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이 없습니다. 이 학생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현장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에 관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나라에 이런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이 이렇게 낙후된 나라인가 되묻게 됩니다. 행정시스템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현장의 외국인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어려움 없이 행정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렵지 않은 행정시스템 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학생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교과서 같은 국정운영하니 여기저기서 흔들리고 항명시작", "num_agree": 4, "petition_idx": "55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레임덕 시작했습니다 검찰 조직적으로 항명시작"}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보훈처장은 전상수당이 월 2만 3천원 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우리나라에 주식 안하는 사람있나 보라 이제는 보편적인 일상인데 그런데, 깡패,고금리 사채업자보다도 더한 금융가 무차입 공매도, 이거는 정말 개인들 다 죽이고 주머니 채우겠다는 금융체제 문정부는 삼성증권 사태 잊었나? 뭐가 해결 되었냐고 묻고 싶다 프로스테믹스,비에이치아이 대표적인 주식임 정말로 혁명을 일으키고 싶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주의 경제 기본 주식시장 도둑눔 세상 방치 무능력 정부 개탄스럽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많은데 왜 학교휴교를 안하나요? 마시고 건강나빠지라고 휴교안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2016년 현직 판사 인천지법 판사 김수천을 포함한 전현직 판사들 연루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는 수사선상에 오른 판사와 그 가족 등 31명의 명단을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 성창호와 조의연에게 전달했다. 이 명단과 함께 이들 31명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더 엄격히' 심사하라는 가이드라인도 내려보냈다. 법원행정처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였던 만큼 암호가 걸린 보안 문건으로 전달했는데, 암호는 영어로 대법원을 뜻하는 슈프림 코트(Supreme Court)의 줄임말인 'S court' 였다고 한다. 그럼 질문은 법원행정처가 암호까지 걸은 영장심사 가이드와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가? 바로 당시 영장전담 판사, 성창호와 조의연은 검찰이 청구한 각종 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빼돌렸고, 신광렬은 임종헌에 보고했다. 자한당이 정치보복 운운하면 비호하기 급급한 성창호가 한 범법 작태를 보자. 성창호는 당시 조운호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등의 수사기밀을 자세히 신광렬에게 빼돌렸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영장전담판사가 자신의 재판기록을 빼돌리다니! 당시 또다른 영장전담판사 조의연도 김수천과 관련된 계좌추적 영장 등이 청구되자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해 전달했다. 성창호와 조의연이 빼돌린 수사자료를 토대로 김수천은 검찰의 수사 내용과 주요 관련자의 진술을 파악했다. 김수천은 대법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후 자신에게 뇌물을 준 이모 씨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부탁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런 참담한 일이 성창호가 영장전담판사로서 주권자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성창호에 대한 정치보복 운운하기 이전,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성창호가 무슨 작태를 저질렀는지 제대로 알고 떠들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좀 더 구체적이고 박력있게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을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성창호가 2016년 한 일을 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용돈연금인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있어서 수익률이 일반 사 연금보험보다도 못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축산물을 수입, 유통, 납품하는 회사들로 이십년 넘게 이 업에 종사해왔습니다. 지난 2019.1.9~11일 ******리조트(주) 유통사업부 *상무와 *차장이 국내에서 약 100억~130억 가량의 수입축산물을 구매원하므로 자신들의 협력사인 **프라임을 통해 납품해달라 하여, 총 네군데 업체가 대략 110억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협력사인 **프라임을 통해 1.11일 하루에 일괄적으로 네 업체 물량이 보세냉동창고에서 ******리조트(주)로 소유주변경되었고, **측 *차장이 타부서인 **무역의 자체수입분 육류재고를 판매한다며 재고리스트를 보여줘 수십억을 현금입금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1.14일, ******리조트(주)측은 유통사업팀 담당자였던 *차장을 \"직위해제\"시켜놓고 협력사인 **프라임과 자신들의 부채가 130억원에 달해 상계하기로 했으니 돈을 줄 수 없다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협력사였던 **프라임 대표에게는 기존 회사를 엎어버리고 다른 회사를 새롭게 만들어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회유까지 했가며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해업체 네 곳이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언론취재, 형사고발을 하고 전력으로 대응하던 중, 지난 2월 중순 ******리조트(주)측은 방송보도가 되기 직전 피해업체 네 곳중 한곳만 몰래 합의를 보고 방송을 무마시켰습니다. **측 *상무와 그 수하들은, 협력사들과 \"**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골프치고 룸살롱가고 서로 좋아 지내다 막상 그 협력사와 부실채권이 발생하자, 업계 건실한 업체들의 물품과 현금, 피눈물나는 전 자산을 가져다 자신들의 관리부재를 막고자 사기를 쳤습니다. 협력사인 **프라임 대표에게 저희들에게 구매한 물품가보다 30% 가량을 높여 **측에 납품해 그 차액은 회사 여유자금으로 사용하라 하고, 저희 업체들 이름을 거론하며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구매하라고까지 지시사항을 일렀습니다. **는 수년 동안 협력사에 월 2.58%에 달하는 금리를 붙여 불법대출을 해주며 관리부실을 키웠습니다. **측과 협력사의 채무관계를 전혀 몰랐던 납품업체들은 현재 심각한 자금난과 정신적인 고통에 일상이 마비되었습니다. 축산물 유통업계는 저희들이 피땀흘려 탑차끌고 다니며 일궈왔던 시장인데 대기업이 자본믿고 들어와 노젓고 다니면서 이런 횡포를 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발생해서도 안되고 발생할 수도 없었던 일이 현실화되어 저희는 이에 고발합니다. 엄중한 처벌과 조사, 대금지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기업의 자본과 힘에 밀려 성실하게 회사를 일구어온 업체들, 그 가족들의 일평생이 좌절되지 않게끔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772, "petition_idx": "55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조트(주) 유통사업팀 갑질사기, 불법대부업 고발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방용훈일가재수사요청합니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55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서울근교 서해연안에 '분수풍차'를 만듭시다. 중국발 미세먼지,황사가 한반도를 향한 북서풍이 불 때 100 미터 높이 지점에 분수통을 설치하여 100 미터 물줄기로 부채살 방향으로 물대포를 쏩니다. LED빛도 같이 발사하여 관광여행도 하고 비행기, 배, 철새의 접근을 경고합니다. 바닷물를 정화해서 100 미터 높이로 쏩니다. 바닷물 정수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라 들었습니다. 1 km에 5곳씩 30 km 건설하면 150곳 3곳씩이면 90곳으로 됩니다. 서해는 수심이 얕아 시공비가 싸고 바닷물은 공짜 입니다 풍차를 같이 건설하면 전기까지 생산 합니다. 이 전기는 정수기, 분수기, LED에 사용하고요. 온난화 심해지는 10년안에 전세계로 전파되어 유행할거라 봅니다. 21c에는 태양만이 아닌 분수풍차로도 구름(물방울)을 만들어야 인류가 생존할 수있는 시대입니다. 분수풍차의 장점은 1. 태양광,열 차단으로 온난화 대책이고 2. 초미세먼지 대책 입니다. 물방울로 없애거나 바람으로 쫒아내지 않으면 땅위 구석에 쌓였다가 기압이 낮아지면 공기 중으로 올라와 냄새가 나는 이유 입니다. 3.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습기가 매우 부족한 날씨이기에 항공기 약품투입은 효과 나타나지 않으므로 물방울를 투사 해야만 합니다. 4. 바닷물은 공짜, 전기는 자체생산으로 수시로 운용하면 물부족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황사제거 대책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대책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해결하려 노력하는모습 감사하긴한데 저희들은 옆집에서 뿌려대는 미세먼지가 더 무섭습니다 아파트 옆집에서 뿌려대는 우울증약 정신과약 마취제 가스 살충제 아스피린 염산 뭐 뿌릴수있는건 다섞어서 뿌려대는사람들 옆집에서 후두둑후두둑 베란다 현관으로 집안공기가 너무안좋은 옆집에서 뿌려대는 미세먼지가 더무섭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몇시간씩 계속 뿌려대는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일상생활도 거의 하기싫어질정도로 멍하니 아프고 이런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우울증얍 뿌리는것에( 밉다고 귀찮다고 )그치는게 아니라 음식에 타서 먹이는 사람도 있는걸로 알고있고 이런현실 이런 미세먼지가 더 무섭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잡을수없다며 단속을 안하니 신고한사람을 오히려 허위신고했다고 경범죄처리한다고 신고를 못하게 차단시켜버리니 서로 가만안놔둔다고 서로 뿌려대는 모양입니다 우리는우울증약이 없어서 그냥 아프면 아픈대로 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옆집에서 뿌려대는 미세먼지가 더 무섭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빙자하여 영세자영업자에게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는 한국중소기업평생교육원(마치 관공서 유관 기관처럼 공문?을 팩스로 보내고 02-6433-2440의 전화번호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300만원)을 물게 된다고 협박?성 통화를 함)을 수사? 하여 주세요. 저처럼 아마 이런 전화 받은 자영업자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빙자한  사기?성 교육업체 (예: 한국중소기업평생교육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자연 재해-미세먼지해결은중국이문제다.중국이없어져야 해결됀다.해결책불가능;앞으로가문제다.정부가해결할수일을려나? 99%불가능.", "num_agree": 3, "petition_idx": "55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 재해-미세먼지해결은중국이문제다.중국이없어져야 해결됀다.해결책불가능;앞으로가문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죄송합니다. 저는 대전시 동구 낭월동 주공아파트 102동 507호에 거주하는 백명해입니다. 저는 1969. 9. 1.자로 대전 소방서에 근무하다 본인의 처가 다리골수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8년 6개월 간 치료를 하다보니 치료비가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어 중간에 소방서를 그만두고 본인의 처가 통원치료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인 뇌변병 장애 2급자인바, 정부에서 지급하던 장애연금 주던 것을 2015년도에 지급받은 장애연금을 반납하라는 독촉장을 받고 지금은 장애연금 및 기초연금까지 공무원을 했다는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하지 않은 장애자는 장애연금 및 기초연금은 재대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인지요. 대한민국 장애자 여러분 이렇게 정부가 하는 것이 적폐정산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연금에 대한 원인 확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자국 일감도 모조리 외노자들 처먹게 두고보는 이런 어슬픈 아마추어 정부는 필요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일용직들 분노해야 합니다 중국대사관 창와대 갑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평범한 30살 청년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미세먼지가 국내의 요인보단 국외(중국)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땅한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얼마전 기상청에서 실시한 인공강우 실험을 한다기에 기대를 걸어보았으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강수가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서해상의 바다에 높은 첨탑을 설치하여 물을 살포하는 일종의 해수 커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분포 고도를 확인해보면 해발고도 300m-3000m 정도까지 보기보다 낮게 분포한다고 들었는데요. 엉뚱하게 들릴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위해선 몇 가지 기술적인 조건이 뒷받침되어야하겠는데요. 첫째, 수백미터에 이르는 거리에 물을 살포할만한 강력한 물펌프 둘째, 해당 물펌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 셋째, 바다위에 튼튼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기술력 모든 조건이 우리나라의 기술적 역량을 동원했을 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조건의 물펌프는 국내의 회사들과 협력하여 충분히 커버가능한 범위 수백미터에 달하는 펌프를 제작할 수 있거나 이미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조건이 약간 까다로운데 해상에 해상 유전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상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해선 가능한지 저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조건은 둘째 조건과 맞물려있는데 해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지만 서해바다의 평균 수심이 얕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장기적으로 따졌을 때 천문학적인 비용일 것을 고려하면 이런 거대한 건설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닥 소모적일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대책 제안: 서해상에 해수커튼 설치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짚이는 데가 있는데... 일본과 아베를 사랑하는 정치정당 아니면... 온갖범죄와 비리로 자산을 축척한 재벌들... 아니면.... 친일파 언론! 3사 숨어있는 미전실에서...", "num_agree": 22, "petition_idx": "55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부대,엄마부대에 ●자금공급처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787만원", "num_agree": 17, "petition_idx": "55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김경수 감옥 갈 짓 했는데, 엄정하게 다루어야 할 선거법 위반 제대로 판결했는데, 두루킹 댓글조작으로 선거민심을 농락했는데 국정원 대북심리단의 댓글로 세월호로 촛불시위를 선동해서 정권을 탈취한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명단에 올려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한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판사들 겁박하는 현 정부가 사법농단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심하다고 본다. 적폐는 지금 정부의 적폐가 더 심한거 같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지금 정부와 집권당 더 심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통령님 ..제말이 어이가 없고 우습게 들리시겠지만..요며칠 미세먼지로 인해 정말 혼이 나갈정도로 제 정신이 피폐해지고..삶의 질이 떨어져서..머랄까요..우리 한국은 월래 아름다운 곳이 었는데..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우리한국이 왜 아렇게 되었을까..한국의 풍경과 하늘은 지금 생각해보니 참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이 새삼듭니다..대통령님 중국은 우리 한국은 안중에도 없으니..이제 그만 중국협약을 끝내시고..중국바람을 막을수 있는 거대장애물을 북쪽은 못하더라도 서쪽은 세워주세요...미세먼지의 공포감이..넘 커졌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부는 미세먼지 막는 담설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에 한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도로공사에서 부과하는 미납통행료 부과세에대해 말씀드릴까합니다. 사람이살다보면 모든 공과금에대해 제때납부하지 못하는경우가 발생하게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합당하게 가산세,부과세가 발생하겠지요.당연한 절차라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기한과 금액이 합당하다고봅니다. 일예로 통행료부과세는 2018년7월20일 미납금액 9,900원이 6개월만인 2019년2월에 무려 10배인상금액인 99,000원으로부과됩니다.참고로 어떠한 공과금및과태료도 6개월만에 10배로부과세를 부과하는데는 없는걸로압니다. 또한 부과방식또한 이해하기힘듭니다.통상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순차적으로 가산금을추가하여 납부통지서를 보내는거에반해 도로공사는 2~3회발송후 일괄부과해버립니다. 왜다른 납부요금(의료보험비,과태료,공과금등)처럼 월별 순차적 가산금부과제를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일괄부과하는지요. 유사한 사례로 도로공사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걸로 아는데요 요지부동 나몰라라하네요. 전형적인 공기업에 갑질로까지 보입니다. 국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억울하지않게 해주는게 공기업에 최대중점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민자고속도로에선 아직 더오랜미납건에도 가산세부과는 안하고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그런건 더 발빠르게하나 참 이해하기힘드네요. 아무쪼록 부과방식,부과세율,납부통지등 국민들이 어려운경제속에 억울한 폭탄맞지않게 개선을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 미납통행료 부과세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세월호 아이들이 저승에서 이꼴을 본다면 위안부할머니가 저승에서 이꼴을 본다면",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친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는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2아이의 아빠이자 맞벌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참고로 저의 집(대전 둔산동)근처에는 대형마트1개와 대형 백화점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영세 소상공인도 있지만, 영세근로자도 있다는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처 전통시장 오류시장까지는 약7KM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법의 제안자의 논리에 의해, 대형마트 이용을 못할경우 우리는 약 7Km이상의 거리를 가서 물건을 구매해야합니다. 이법의 제안자님!!!!! 1,당신들의 주장에 따라 우린 중소상권을 살리기 위해 쓸떼없이 약 7Km를 가서 물건을 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름값은 지원해주셔야죠 ?. 물론 별걸 다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그게 옳은거 아닌가요 ? 2.집안에 학생이 있는관계로 대형마트에서 학교준비물을 구입못할경우 집앞문방구에서 불친절하면서 카드내면 지랄지랄 하는 문방구 사장을 상대해야합니다. 3.더이상 이해 안되는건.... 왜 대형마트 휴무일에 대형슈퍼(ex이마트 계열,롯데마트계열..등제외) 버젓이 영업하는지 *** 이따위 악법은 국회의원들 (공무원 포함)이나 지키라고 하시고요, 저도 편안히 물건 구매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는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올해가 광복 74주년 입니다 74년 그 옛날 누군가는 목숨바쳐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라팔고 국민을 팔아 대대손손 74년을 호의호식하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74년동안 친일파의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친일파 정치인을 몰라내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5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환수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여러분들 한번 말해버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생각해도 문정부3년동안 북한 공무원증원 빼고는 뭐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역전세난 대책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 과정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이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왜 왜 왜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인가요?? 2016년에 자유한국당 김현아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 3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정말로 저출산 대책이나 미혼으로 살려하는 젊은층에 대하여 생각들을 하고있는게 맞습니까?? 꼬박꼬박 임대기간 끝나면 전세금이나 제때 돌려주는 그런 임대인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거 같습니까?? 지금 깡통전세 대란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며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요?? 소송비용도 없어서 끙끙대며 하루하루 버티는 서민들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바로바로 판결이 나고 진행이 되던가요?? 등기부등본상에 패널티를 주던가요. 왜 아무것도 없는거지요?? 임대인들이 다른 임차인구할때까지 어쩔수없다. 돈없다. 이런말하며 버티면 끝인 전세때문에 선택권이 없어 억지로 과한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만하고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일푼으로 누구의 도움없이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결혼하여 이런상황에 애를 낳으라구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에대한 법령을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여러가지 청원들이 수북히 쌓여가는게 보입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건 \"미세먼지\" 관련한 청원들입니다~ 저 뿐만이 아닌 국민들은 외치고 울부짖고있습니다. 숨좀 편히쉬게 해달라고~ 국가 재난사태로 인식한다면. 이건 분명 나라가 잘못하는것입니다~ 또한 국가재난사태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또한~ 나라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되는바~ 1.마스크관련 구입 비용 지원및 보상 2.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관리 관련 복지혜택 3.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이건 필수 같네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건 대한민국에 새싹들~ 어린아이들입니다~ 맑은 공기마시며 즐겁게 뛰여놀아야 할 아이들이 놀이터며.학교 운동장이며. 텅텅 비여있더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새싹들에겐 죄짖지 말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세월호 사건때~ 그 아이들에게 그리 약속하셨져??? 이것 또한 국가재난사태라봅니다~ 저 미세먼지로 인해~ 사상자.또는 부상자가 나오지않는다는 법 없습니다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끄러운겁니다~ 국민들의 청원을 읽어보시기는 하시는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청원글들 읽어보시기는 하시는지요...? 이것도 의심스럽네요.이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공원에 나가도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 배설물 봉투도 있더군요.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 말씀들도 많이 하시던데 세금 더 내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세금 더 내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탄 원 서 ■ 탄 원 인: **대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낮병동 및 외래 환자 가족 ■ 피탄원인: 국민 여러분 ■ 제 목: 재활의학과 소아 낮병동 폐지 • 외래 치료 축소에 대한 탄원 19년 2월18일 **대 일산병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 병원의 경영방침에 따라 19년 3월부터 낮병동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여 알립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재활 난민 저희를 그렇게 부릅니다.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난민처럼 몇 개월씩 떠돌아다녀 붙은 별칭입니다. 떠돌아다닌다 해도 받을 수 있는 치료 횟수는 한정돼 있고, 대기도 짧아야 1~2년, 그 이후에도 아이의 재활을 위해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하루가 달리 성장하는 아이들이다보니 성장에 따라 꾸준히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대기해야 하는 하루의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산 **대 병원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부모들 사이에서는 치료를 잘하는 곳으로 유명했고, 주 3~4일제로 운영해 학령기에 들어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대 병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낮병동이 시작되기 2주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한 저희가 이에 대해 민원을 넣자 민원창구 직원이 다른 병원을 알아보지 그랬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낮병동과 외래진료. 치료를 위한 1년의 기다림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저희가 의지했던 치료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그 동안 선생님들과의 치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기적을 맞보았습니다. 손으로 밥 먹기, 두 다리로 걷기, 입으로 말하기 등 누군가에게는 그냥 일상이고 평범한 생활이 저희 아이들에게는 어렵고도 힘든 길입니다. ‘평범함’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대 재활의학과 치료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낮병동 집중치료와 외래진료는 저희 아이들에게 절실한 치료라는 점을 병원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활 치료 기관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의 치료 축소 및 폐지 결정은 저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치료도 포기한 채, 희망도 포기한 채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할까요? 아픈 내 아이에게 저희는 뭐라고 얘기해야할까요? 너희의 치료를 위해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내 한 몸을 희생했고 그 속에서 평안을 찾고자 노력했노라고. 아프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제 치료마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눈물만 납니다. 저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아이를 치료하고 싶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아이들에게 일어날 기적들에 대한 희망을 갖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치료를 통해 발전하는 그 작은 기적들의 순간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 재활의학과 낮병동 폐지와 치료 축소 결정이 다시 한 번 재고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7일 **대 일산병원 낮병동 및 외래 환자 가족 일동 ", "num_agree": 2802, "petition_idx": "55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 치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가식그만부리고 행동으로해결해 그냥 나라 망하겠다는 마인드로 중국한테 나대도좋아 그냥 평범한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못해 진짜 경제 이런거 뭐라안할테니까 숨만쉬고살게해줘 너무힘들어 머리아파 숨못쉬겠어 정신 좀 차려 사람이 먼저라매 이게 사람이먼저야? 진짜 도저히 안되겠다면 중국공장 쓰레기소각장 테르 라도해 전쟁해도좋아 우선 잠깐이라도 숨좀 쉬어보자 너 진짜 대통령아니야 이거 진짜아니야 정신차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제 제발 정신차려 중국발미세먼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생각해주는척하지말고 행동으로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국 국방부 군사위성을 인적네트워크 CIA 모른다. 상업용 위성 보고 설레발 치는 CIA 한국 국방부와 국정원 참 한심하다. 한국 국방부 록히드마틴과 F-35A 구매시 옵션 군사위성 제공한다고 하고 안준다는 사기를 바로 잡아 11월 군사위성 줄테니 상업용 위성 보는 정보기관하고 따로 놀자^^@", "num_agree": 0, "petition_idx": "55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수학을 못해서 분석능력 떨어지는 CIA 상업용 위성 보고 설레발에 한국 국방부와 국정원 박자 맞추는것 참 한심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외쳐라 문재인, 북한 너들 진짜 싫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북한 싫어하기 범국민 운동 개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다른거 1도 생각하지마 경제? 지금 이거 해결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좀 제발 정신차려 2년전에는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미세먼지 해결한다매 너때문에 저출산고령화 만 더 심해졌어 뭐하는거야 진짜 그냥 기본적인 대처 대응으로는 절대 해결못해 확실하게 강경대응하라고 전쟁해도좋아 그냥 세계에 확실히알리고 잠깐이라도 숨 좀 쉬어보자 야 진짜 그만해 진짜 제발 문재인", "num_agree": 18, "petition_idx": "55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먼저다? 너는 사람도아니야 말만하지말고 시진핑 지금 당장 찾아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일자리좀 만들어줘 문통아", "num_agree": 5, "petition_idx": "55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좀 만들어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금년도 폐차지원 예산이 소진되어 없는데 단속은 시행되고 있지요, 형편이 넉넉한 분들은 노후차를 그냥 준다해도 타지 않습니다.힘들고 어렵게 열심을 다하는 일반 서민들의 유일한 손과발이 되어주는 이동 운행수단인데 6월말로 개소세 인하정책도 끝나고 폐차지원도 예산이 바닥났는데 단속은 시행되고~~ 빠져나갈 길은 열이두고 몰아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지게에 등짐지고 몇달씩 산넘고 물건너 걸어라도 다녀야 되는가요?? 제안 드립니다, 당장 추경예산 편성도 어렵고 노후차량 운행을 막으시려면 원하는경우 폐차대상인 5등급 차량은 모두를 신청받아 폐차 시키시고 신차로 바꾸는경우 자동차 제조사측에 지자체에서 5등급 차주에게 지급될 보조금 지급보증을 해주고 차후에 예산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제조사에 지급해주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예산소진으로 지원대상도 못되고 운행은 해야되는데 하루벌이보다 많은 단속은 반복되어지는 현실이 참으로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 합니다. 형편이 좋으시어 왜 5등급 차량이 될때까지 운행하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현재 상황속이 답답한 서민의 생각을 올립니다^^ (참고로2005년식 5등급차량 35만킬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5등급 노후경유 차량은 누가 운행 할까요??지급보증이라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2년간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할때만해도 유치원이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해야 경력 인정이 잘 된다고 해서 일부러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편대면서 2000년도 이전에 유치원에서 근무한 사람은 경력에 인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아쉽지만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달 됐습니다. 제가 1996년 3월 1일 ~1998년 2월 28일까지 민간 어린이집에서 2년근무 1998년 3월1일~2002년 2월25일까지 유치원에서 4년근무 2002년 3월1일~2005년 2월28일까지 민간에서 1년근무를 했습니다. 그이후로도 아직까지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근무했던 2년간의 경력은 인정하나 호봉에서는 누락된다고 합니다. 제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됩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무데서나 근무를 해도 호봉 인정이 대는데 2000년 이전에는 한 직종(어린이집)에서만 일을해야 호봉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저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일을하다가 유치원으로 변경 대었기 때문에 경력은 인정해주나 호봉은 인정이 안대다는게 대체 어느나라 말인지 알수가 없내요 경력 많은 사람들 일부로 호봉을 낮추려고 국가에서 그러는게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안그래도 보육교사로서 일하며 근무여견이 너무나 않좋은데 이런일로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보건 복지법인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부부교사 퇴직 후 연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 당장 적자를 세금으로 쏟아붓지 말고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모든 국가의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존엄권은 생명권, 평등권 등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존엄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국가내의 모든 무력의 사용을 통제합니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무력과 법을 집행하기 위한 무력 그리고 국가간 무력충돌을 대비한 가장 강력한 무력인 군대 또한 가져야 합니다. 이 무력을 독점하지 못할 때, 쿠데타나 무정부 상태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범죄의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적어도 군대에 대해 조금이라는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군대를 비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과 여성우월주의자들이 군대를 비하하는 용어 ‘군무새’,‘군쾅이’,‘고기파티’등의 키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언론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남자들의 정상적인 안보의식을 남성성에 기반한 우월주의로 매도하는 하는 것을 보고 이 땅의 수많은 남성들은 적지않게 분노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마저 바쳐 충성하는 헌신적인 집단입니다. 이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비난하고 욕보이는 일은 윤리에 어긋납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첫 번째는 군인에 대한 혐오발언과 군인 비하 발언을 국방부와 정부가 문제 삼지 않기 떄문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매우 꼼꼼하게 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특성상 온라인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는지 첩보활동을 해야하니까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군 관련이슈들은 전부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우월주의의 군대비하 발언에는 전혀 제스처가 없습니다. 이런 군인비하와 혐오발언은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현대전에서조차 병사의 사기저하는 치명적인 전력약화로 이어지기에 이런 군인비하 발언은 전투력 확보 목적으로 국방부 재량,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량 안에서 최대한 문제 삼아야 하는게 당연한데 전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군인의 정치참여 제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동안 박정희, 전두환 등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치에 간섭해왔으니까요. 그래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3조에는 군인은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투표 이외에는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군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발언마저 극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군인에 대해 비하하는 자가 정치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면 군대 입장에서는 접근이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주체가 여성우월주의 집단이며 또한 대부분 정치와 연계하고 있기에 사실상 군 관련자 입장에서는 손대기 어렵습니다. 결국, 군인 비하, 혐오에 대한 컨텐츠를 발견하고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시민들과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에 가는 것이 명예롭지 않기 떄문입니다. 병역은 남성들만이 징병되며 징병을 거부한다면 징벌적인 법이 강제됩니다. 남자들은 2년여 동안 최저시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훈련이면 훈련,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들면 대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청춘을 국가에 바치고 전역하면 돌아오는 것은 '군무새'라는 멸칭과 2년여간 동년배 여성들과 뒤쳐져 버린 자신의 처지 뿐입니다. 국가는 군대에 징병되었으나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국격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의 요구를 헌법학적인 해석에는 합법이고 국방의 신성한 의무라는 사상적인 반론을 제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에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반론으로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접근하게 되며, 결국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국가의 접근법은 예측가능한 리스크 안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거겠죠. 남성들이 분노하며, 또한 여성우월주의자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에 군인들에게 그들이 청춘을 바쳐 국가를 수호하고, 각종 재난에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국격에 맞는 정당한 보상과 국방의 의무 이행에 걸맞는 권리를 취득하는게 당연했다면 남성들도 여성들도 모두 이것을 신성한 의무이행과 정당한 권리부여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은 터무니 없이 적고, 의무 이행에 대한 권리같은 건 없이 그저 국가의 노예처럼 부려먹히는데 어느 누가 군인들을 ‘신성한 의무이행자‘로 보겠습니까? 국가의 군인에 대한 처우가 이러니 국민들도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애국심이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시대는 변했습니다. 비겁하고 치졸한 국가의 행태에 더는 국가에 맹목적인 헌신을 하지 않겠다는 시대적인 이데올로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인비하와 국가의 대우, 남성 차별로 인해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상없는 강제노역일 뿐입니다. 군대는 태생적으로 모순된 집단입니다. 군대의 중요성에 의심할 수는 없고, 타협점이 많지는 않지만 이 모순에 타협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군인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떄까지 그래왔으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한 것 뿐이죠. 분명히 한국은 징병된 군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국가임에도 그럴만하 보상을 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타협으로 생명의 가치를 여력 안에서라도 지급하는 것. 인권국가로서 당연한 도리인데 이러한 사회보장마저 없었다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군인을 인간이하 노예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요구, 청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주던지 명예를 주던지 아니면 군필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권리를 주던지 적어도 국가를 위한 희생, 욕 먹어가면서 하지는 말아야죠. 국방을 위한 다는 명목으로 사회의 일부 구성원에게 대가 없이 과도한 짐을 지게 한 결과가 소수의 병역거부가 아닌 대다수의 병역거부로 이어질 때, 사회의 혼란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우월주의자가 군인 비하하는 것을 처벌하기 전에 군대를 가지 않겠다'. 또는 '병사 월급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겠다.' 여기까지 오면 다른 모든 이슈 따위는 저울질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될겁니다. 그러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더 미뤘다가는 걷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차원에서 군인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와 인식개선에 대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짜증나는 한사람으로서 제안합니다. 예전에 정주영회장이 간척사업에 폐유조선을 이용해 물길을 막고 간척사업을 마무리 했듯이 대형 폐선들을 서해 공해상으로 보내어 바닷물을 퍼올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걸러 보는 것이 보다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아닐까 한는 생각에 제안해봅니다.-인공강우보다는..- 제발 팍팍한 세상에 파란하늘과 깨끗한 공기라도 마실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에 남녀노소 다죽어가는 마당에 그놈의 젠더감수성에 그만 돈좀 들이세요 제발 그 돈으로 아이들 마스크나 하나씩 마련해서 보급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성평등 북한북한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제발 미세먼지부터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부동산가격이 폭락할수록 서민과 청년들의 주택 구매력은 오르고 빚도 사라진다. 출산은 오르고 자살은 줄어든다. 토지는 현재의 1/10으로 폭락해야 하고 주택은 분양기 이하로 하락해야 한다. 완전히 해결하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무상환수 하고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주택 건축시 토지는 무상공급하고 주택 건축비만 받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근로자들이 3년만 일하면 누구나 주택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 근로능력이 없은 사람들은 주택을 무상지원하고 의료, 교육, 주택, 도로, 교통, 통신등 기본적인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이 폭락하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건축현장,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현장에서 쓰이는 안전관리비 즉 사람에게 쓰이는 안전보호구 (안전화,안전모,안전밸트 등)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공정마다 들어가는 인원수 마다 지급 되어야할 보호구가 지급 되지않고 사진만 찍고 반품하는 일이 허다 합니다 안전에 취약한 현장에서 이런일이 있어서야 될까요?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원금보다 더 계산서를 더 발급해주지 않으면 거래조차 해주지도 않는 건설업체들 단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대통령님, 조선일본 방씨 가문을 이렇게 두시렵니까? 법보다 강한 권력 뒤에 숨어 있다고 이렇게 방치하면 어느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장자연사건. 이미란 부인사건 조속히 검찰 재수사해 주십시요. 그게 힘들다면 저에게 합법적으로 저격총을 한정 주시던가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55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5.18 유공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가짜유공자 가려 내어 국민세금 막을 생각은 않고 너희들이 시민단체냐?? 정부의 시다바리 짓을 그만하고 즉각 해산을 촉구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 시민단체들 5.18 폄하 징계 집회하지말고 5.18 가짜유공자 명단공개 하라고 외쳐봐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양택조님께서 운전면허증 스스로 반납하고 홍보대사도 하시던데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 시력또는 방향감각등 문제가 생겨서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티비에서 보니 마을버스가 몇차례 운행되지 않는 시골마을에서 100원만 내고 택시를 이용하는걸 봤거든요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구지 시골이 아니라도 후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버스나 지하철에서 나이드신분들이 자리를 비교당하고 헛기침을 하거나 비집어 들어와서 걸그치면서 눈치주지 않고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편하게 교통을 이용할서있는 방안이 검토 되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놀란것중에 하나가 젊은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꼭 죄인이 된마냥 나이드신분께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는 모습을 보고 외국에서는 오히려 나이드신분께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하는건 실례라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문화 차이 겠지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21살인 대학생 청년 입니다. 2019년 현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5세 부터 입니다. 아무래도 선거권이 주어지는 20살에 의원이나 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해서 정부를 이끌기에는 부족한 나이이기 때문에 제한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로인해 현제 20년대초반 청년과 선거권이 아예없는 미성년자들은 공직에 진출해 자신들의 세대를 변호할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제한을 받지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청년과 미성년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개와 고양이는 인간의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먼저, 저는 개와 고양이를 절대 식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사람에게 이를 강요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인 우리민족은 개를 맹수나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당에 묶어 길렀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식용\"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서양은 개를 사냥 목적으로 케이지에 가두어 길렀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냥의 기능을 잃은 개들을 \"안락사\"라는 방법의 개체수 조절을 택했습니다. ◇저는 철학적인 면에서, 우리민족이 자연의 섭리를 따르려 했던 개의 식용문화의, 순수한 방법을 지지합니다. 안락사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단순한 살생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일 뿐이므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은 개를 포함해서,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직접 집에서 도축해야만,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었던,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오신 부모님들도 아직 우리 곁에 많이 계십니다. 식당에서, 마트에서만 고기를 얻는 시대만을 살아온 풍족한 세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민족은 오랫동안 짐승을 도축하는 백정을 가장 천한 신분으로 멸시하며 살아 왔습니다. 직접 자신의 손으로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얻지 않았던, 양반과 양민들은 도축 광경을 보고, 혐오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모순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증가되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 더 많은 가축을 도축해야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으로 키워진 동물은 도축되는 것이 당연하고, 반려견은 도축된 고기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반려인에게 가축을 직접 키우고 도축해서, 개에게 그 고기를 주어야 한다면, 당연하다는 말을 또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것 또한,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상업적으로 변질된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것은, 선조들이 개를 바라본 철학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개를 식용해 왔던 우리 선조의 지혜를 부정해서도 안되고, 그 자손들로서 개를 식용으로하는 풍습을 따라온 분들을 비판해서도 안됩니다. \"할랄\"문화와 같이, 육식을 죄악으로 생각하는 나라에서, 가축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식용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와 고양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이지, 선조들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식용 문화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개를 식용으로 하지 않는 쪽으로 변해 가고 있으며, 그 변화를 잘 이끌어 가는 노력에 집중 해야 합니다. 편 가르기를 해서, 상대편을 비판의 대상이나, 범법자로 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도 인간에 의해서, 매일 수많은 안락사와 중성화수술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육하는 것과, 안락사를 통해 무의미한 살생을 하는 것 중, 어느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인간중 누구도 규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 식육과 안락사를 모두 반대 한다면, 반려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 놓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부터 기인한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 놓는 방법의 해결책이, 가장 올바른 정답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와 고양이의 식용에 대한 고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20년이상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이번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조치가 시행 되는걸로 압니다. 현장에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번 정책으로 정신적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나 다른 일자리 추진에 대하여 대책을 논의해 주십시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 일하면서 요즘처럼 힘든시기는 없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에 일한다는 자부심도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범죄자 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바라건대 정규직 안해도 됩니다. 사실 기대도 안합니다. 그저 가족생계를 위해 계속 일하고 싶은 심정 뿐입니다. 나이 먹고 다른곳에 일할 곳도 없습니다. 일자리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실직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환경단체들 다 어디 갔나요? 그동안 조그마한 일에도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져 날리더니만 어째 조용합니까? 이번정권이 환경단체들을 배부르게 했는지 너무나도 조용하고 이상합니다. 녹색,환경,자연.....연합회등 허울좋은 이름만 덮어쓴 늑대 인가요? 문대통령님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주지말고 정부에서 좋은자리 주면 안됩니다. 좋은게 좋다고 환경단체와 정부가 같이 손잡고 가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가나요??????? 이번기회에 필히,분명히 일안하는 환경단체들은 인정도 하지말고 제거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름뿐인 환경단체들 이번에 다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풍력발전의 효율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없어도 원자력발전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가전기기의 전력 효율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원전은 신재생에너지보다 비쌉니다. 왜 원전을 써야하죠?” 월트 패터슨(82)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에너지 환경 개발 프로그램 연구원의 말이다. 핵물리학 전공자로서 패터슨은 50년 동안 전력 문제를 연구했다. 적어도 국내 수구보수 언론이나 무책임한 원전 마피아들보다는 미래의 전력원에서 대해서 귀담아들을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다. 패터슨은 말한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원자력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원자력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비싸다 “전력회사인 EDF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의 발전 원가는 신재생에너지의 두 배 수준” “발전소를 폐기하는건 발전 원가에 포함돼있지도 않다” “지금 영국 내륙에 설치되는 풍력, 태양열발전소는 별도의 지원금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원자력, 결코 싼 에너지 원이 아니다. 찬핵 진영은 원전 발전소 해체 비용은 비용으로 잡아놓고 있지도 않으면서 원전이 싸다고 대중을 호도한다. 무책임의 극치다. 문 정부, 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려라. 대통령의 직접 설득이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핵은 미친 짓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김 모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대학교수 시절 강원랜드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내사중인 강원도경찰이 1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본인은 그 사건을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던 장본인입니다. ​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해당사건에 대한 의혹과 증거들을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제보했지만, J. Y 등 유명 언론사 등에게 증거자료들만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 경찰은 이 사건을 2018년 3월부터 내사에 들어갔다고 해놓고도 제대로 된 증거 하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해당 프로암대회를 담당했던 프로암대회 담당자들은 신임 사장으로 바뀌고 나서도, 아직까지 강원랜드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경찰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는 2018년에 \"2018 하이원프로암대회\" 를 강행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강원랜드의 파워가 '한유총' 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강원랜드는 정치권과는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공기업니다. 2006년 7월에는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홍 모 의원(경기도장 위원장/경기 의정부 을)이 큰 수해를 입은 강원도 정선에서 당의 골프 자제령을 어기고 도당 인사들과 함께 강원랜드에서 '수해골프 접대' 를 사업가들로부터 받다가 제명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 모 전 사장 시절에는 정계, 공공기관, 감사기관, 국정원 등을 막론하고 강원랜드에서 '100%공짜 접대 골프' 를 즐겼습니다. 작년에 함 모 사장의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했던, 포럼오래 손 모 사무국장도 강원랜드에 자주 왔었습니다. 이 분은 직원들에게 하도 진상고객이라 한동안 함 모 전 사장의 딸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들어 본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진실을 무시하고 덮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의 눈치만 슬슬 보면서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적폐입니다. \"2017 하이원 프로암 골프접대\" 수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강원랜드 캐디부터 조사를 하면 '고가의 선물제공(보스턴백 외 골프용품)' 건은 내용이 다 드러납니다. 이 선물들은 라운딩이 끝나고 호텔직원들이 모두 골프 접대자들의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호텔직원(객실, 식음, 조리)과 마케팅부서 직원들을 모두 조사하면 '만찬(1병에 업장가격 160만원 꼬냑/세계3대 진미 요리)'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김영란법 위반\" 을 했는지도 모두 드러납니다. 현재 수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북미회담도 중요하지만, 어설픈 수사는 이제 그만들 두시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유총'도 권력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 하이원 프로암대회' 수사 좀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청원에서 같은 내용의 수 십가지 청원들이 난립합니다. 그것이 분노하거나 급한 시민들의 생각들이지만 같은 내용들의 청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동참하고 싶은 시민들은 어느곳에 표를 주어야하는지 혼란스럽고 표가 분산되어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때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못하도록 같은 내용의 청원을 의도적으로 분산시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청원게시물의 같은 내용의 청원들을 하나로 집계해주시고 중복 아이디나 중복된 사람들의 동의는 한표로 집계해서 국민들의 민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서 같은 내용의 여러 청원들을 하나의 청원으로 집계해서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각발전소에 크레인을설치해서라도 물을뿌리던가 배기가스를 절감하고 중국에서 유입되는미세먼지와 별개로 다른조치가 시급합니다.오늘당장보세요 전국이 서풍으로 낮아졌는데 충청 세종 대전은 여전히 지수가 높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서두르지않으면 누가하겠습니까 어떤복지보다 깨끗한환경이 중요합니다 이민간다소리가 사방에서 빗발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 화력발전소 굴뚝연기 저감조치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회의원수 늘리려는 꼼수로 속셈.야욕이 들어난 4 당은 해체.해산하라 국민은 살기가 더어려워지는데 의원수 늘리는 정치개혁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적폐다 지금의 국회의원도 너무많아 일 안하고세금만 축내는 매국노들이 넘치는데 대표성이라니 지금이 1960년대인줄 아나보네 일하는 의원이 필요하지 대표성 따지는 의원 필요없다 세비야 동결햤다가 수년간 올리면 완벽한 범죄가능 아닌가 민생볼모로 정치개혁 엮지마라 이해찬.손학규.정동영.이정희 이들의 머리속에는 백성의 한 따윈 없다 제 뱃속만 체우려는 검은 사람들 이들을 믿고 투표로 말한 백성이 어리석었지 다시 속지 맙시다 한국에 맞는 정치 의원수 200명 권력 분산하고 세비도 능력급으로... 국회의원수 줄이지 않는 연동형이라는 괴물 나라 망하는 지름길 대통령은 표 의식하지말고 연동형 막아야 한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던 정치인들 다 어디갔나 또 속임수였나 의원수 증원 결사반대 할복자살해서라도", "num_agree": 16, "petition_idx": "55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꼼수  더불어.평화.바른.정의당  해산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하루가 멀게 보도되고 있습니다.오전,오후 미세먼지에대한 경고문자가 날아오지만 청년,노인할 것 없이 일을해야 사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외출자제문자는 무의미합니다.필터에따른 마스크가격도 차이가 심할뿐더러 싼 제품조차도 쓸 엄두조차 못내는 취약계층또한 많습니다.이젠 마스크라도 맘편히 쓸 수 있게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모두가 마스크를 무상지급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따른 마스크 무상지급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파트 관리비' 와 '아파트 재건축 과정'의 '부조리' 제거에, 정부가 나서야 할 정도까지 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와 '아파트 재건축 과정'의 '부조리' 제거에 ,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부패공화국' 타령을 해야 합니까? '김부선' 씨의 '아파트 관리비' 의혹제기 '용기'가 부럽습니다. '뉴스보도'를 보거나 듣지않해도,사회 구석구석 곳곳에, 부패가 만연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가장 국민 실생황에 와닿는 부패중에 '아파트 관리비' 일 것입니다. '김부선' 씨의 용감한 문제제기 때문이 아니라 , 누구나 잘 아는 부조리 였음에도, 그 고발이나 의혹을 제기해도, 그들의 은폐수법에 혀를 찰 정도이니 시민들이 엄두를 못내고 있을 뿐이다. 한때 동대표 몇년하면 부자가 된다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였다.이제 '부패공화국' 타령을 더 이상 듣고 싶지않으니 '정부'가 나서서 투명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돌록, 제도적을 엄정한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풀린 공사비와 재건축 운영경비'가 들어가지 못하록 , 치밀히 공작된 대의원 대회나, 결의안건을 교묘히 악용하는 수법 등을, 막는 제도적 장치와 '수사당국'에서 조합원이 의혹을 제기하면 언제던지 조사할 수 있도록 , '행정명령과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6단지'경우 '이사' 선출시 주로 여성들이, 맡는 겅우가 많은데 , '이사'가 재건축 사무실 직원 으로,채용하게끔 결의로 유도해 놓고 , 조합장과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을 채용하면, 그럴듯한 그 명분 보다, 그 결과가 어떻게 흘러 갈까요?... 무슨 '과장'이란 호칭을 붙여 놓고, 혹시 깨끗한 운영을 바라는 조합원이 있어, 의혹을 제기하려가면, '여기 왜 왔어요 ?! 마치 '원수'를 대하듯 거치런 '독기서린 말투'로 나오기 일수! ..기가 막힐 수 밖에... 동네 어른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 아버지 뻘 되는 할아버지에게 이 양반 ! 저양반 ! 천방지축이니.. 그러니 큰소리와 욕이 나올 수 밖에... 제대로 '윤리교육'을 못 받은 무식한 여자가 대분이 겠지만... 특히 조합원이 과거 '경찰정보,국정원,기무사'등에서 탄압받아왔던 사람이라면, 권력기관의 앞잡이 노릇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 않겠어요 ? ... 늙은이를 놀린다고, 상담팀장이라는 사람이 처음 보는 할아버지에게 , 몇년 전에 , 배우 '견미리' 를 좋아한다고 말했다면서요? 하면서 사생활을 캐 묻는등, 완전히'정보기관 하수인' 떵개같은 말로 '많은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는 등, 조합장과 공모 없이,어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자들과의 부풀린 건설비와 부담금 여부 등에서 '부풀린 액수여부'등을 수시로 '수사당국'에서 조사할 수 있게해 그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비' 와  '아파트 재건축 과정'의  '부조리' 제거에 ,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부패공화국' 타령을 해야 합니까?    '김부선'  씨의  '아파트 관리비' 의혹제기  '용기'가  부럽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북한 핵보유국의 가장큰 역할을 한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다. ​ 이번 2차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은 북한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며 트럼프는 북한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다. 북한은 핵무기 100기이상 만들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 북한의 카드는 많다. 북한의 진짜 핵카드는 핵이전이다. 미국이 계속 경제 제제를 가한다면 다른나라에 핵과 미사일의 기술등을 이전하면서 북한은 엄청난 돈을 벌수 있고 미국 주변국에 핵을 이전하여 미국을 인질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다. ​ 핵보유국만 완변하게 된다면 북한의 협상카드는 무궁무진 해지고 미국은 결국 손을 들수 밖에 없다. 당연히 모든 경제 제재도 풀린다. ​ 시간은 북한 편이다. 북한은 이번 2차 북미 결렬로 속으로는 환호했다. 트럼프가 북한을 확실한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북한은 어자피 지난 30년이상을 제재받고 버틴 나라다. 더이상 받을 것도 없다. 경제제재 해제는 북한의 쇼일 뿐이다. 또한 중러가 혈맹과 우방국이다. 북한이 망하면 중러가 위험에 빠지고 힘들어 지기 때문에 도울수 밖에 없다. 미국과는 지금도 무역과 거래 자체가 없다. ​ 문론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등 강대국이 뒷배가 돼주고 한국의 전직대통령들이 도운것도 있지만 미국은 악의 역할을 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해야 하는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북한은 마지막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북한처럼 핵개발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없다. 정치, 외교, 자원, 기술, 식량등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도 대규모 수해로 수십년간 수백만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다른 나라가 핵개발을 시도하였다면 나라 자체가 망하거나 정권이 바뀔 것이다. 강대국등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군사, 경제, 외교, 무역, 금융등 각종 제재에서 살아남을 나라는 없다. 식량자급자족이 한국은 25%정도이고, 북한은 75%정도이다. 이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핵개발하여 국제 제재를 받아 북한은 인구의 10% 정도 아사 했지만 한국은 인구의 50% 이상이 아사할수 있다. 그래서 핵개발이 불가능한 것이다. 핵개발을 성공할 확률은 단 1%도 되지 않는다. 아니 거의 0%에 가깝다. 북한 핵개발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죽기를 각오해도 만들수 없는 것이 핵무기다. ​ 북한이 핵개발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즉 한반도를 미중러일등 강대국들의 침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강해야 자신을 지킬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수 있다. 국제질서는 정글이다. 착하면 당한다. 미국은 핵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만 비핵화 하면 미국은 아무때나 북한을 공격할수 있고 북한은 당하기만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다 같이 핵을 보유하면 서로 공격할수 없다. 그래서 북미간 전쟁 없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북한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쟁을 의미한다. 북한이 비핵화 화면 한반도는 또다시 미중러의 대리전의 전쟁터가 될수 있다. 북핵이 존재하면 절대로 이런 대리전은 없다. 강대국에 의한 강제분단과 사회분열, 강간당하고 걸레가 되는 것을 막을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나 미군정 신탁통치도 없다. 통일을 하고 강대국에 의한 분단도 없다. 완전한 자주독립국이 되는 것이다. 북핵은 한반도의 영속한 평화와 번영을 약속는 우리민족의 살아있는 수호신이 될 것이다. 북한 핵개발 원인은 한반도는 조선시대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으로 일본은 한국을 침공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침공하여 나눠먹는 약속을 하였다. 그로 인해 일본은 한반도를 36년간 통치했고 미국은 기독교를 주입하여 미국을 추앙하도록 만들었다. ​​ 세계2차 대전당시 ​ 미국이 일본에 원유공급금지등 제재를 가하자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하였고 미국은 원자탄을 일본에 투하하여 일본이 항복하여 한국은 해방을 맞이한다. ​ 미국은 모스코바 삼상회의 당시 한반도 신탁통치를 밀어 붙였고 러시아는 반대했다.​ 미국 CIA는 동아일보을 사주하여 반대로 보도하게 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동아일보 오보사건이다.​ ​ ​ 한국은 신탁통치에 반대했고 완전한 독립국을 원했다.​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추진하자​ 김구,여운형등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은 반대하며 강력히 저항하자 일부는 미군의 사주에 의해 암살되고​ 나머지는 북한으로 건너갔다.​ 당시 미군 하지장군이 김구선생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며 협박 했다. ​ 신탁통치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사실상 독립국도 아니고 남북을 갈라놓는 것이다.​ 미군정이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다. 한반도 주권이 완전한 독립국이 아닌 일제 총독부에서 미군정으로 넘어간 것이다. ​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의 불씨을 예고하고 있었다. 결국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발생하고 엄청는 국민들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통일에는 실패했고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한민족이 서로 대치하며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 한국전쟁당시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의 위협에 시달렸다. 소련까지 무너져 사회주의 진염 붕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자주국방을 위해 핵개발에 매진할수 밖에 없었다. ​ 북핵은 우리민족의 자랑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현실에 존재하는 수호신이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 알라, 모하메드는 상상속에 존재하는 신이지만, 핵무기는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북한 핵을 없어지면, 우리민족은 보호막 없이 들판에 내던진 토끼나 다름 없다. 언제든지 늑대같은 미중러일 강대국에 의해 분열되고 갈라지고 강간당하고 걸레가 될수 있다. 미국등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이용할 뿐이다. 조폭 깡패들이 상인들과 서민들 약자들에게 보호비를 명분으로 갈취 착취하며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치부와 영달 위하여 일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의 수호와 평화와 번영는 스스로 쟁취하고 지키는 것이지 누가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재하려면 핵무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핵무기 만이 영원히 우리민족을 지킬수 있다. 북한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수십년간에 걸처 만들어낸 한민족을 지키는 핵무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남북한이 힘을 합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죽기살기로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핵무기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중러영프등 강대국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강대국 코리아 화이팅~~~~^^^ ​북핵은 한반도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통일을 해도 강력한 핵무력 없이는 미중일러를 견제할수 없고, 또다시 분열되고 갈라지고 강간당하고 걸레가 된다. 북핵을 정말 폐기와 비핵화 하면 김정은을 민족의 반역죄로 내가 목딴다. 북핵은 한반도의 영속한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고 지켜준다. 세계의 강대국인 미러중영프등은 핵보유국으로 인해서 더이상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핵도 마찬가지 북핵이 없아지면 한반도는 전쟁터로 변한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칸을 봐라 핵없이 나라가 어떻게 지옥같이 살아가는지 미국등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다. 평화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용만 할 뿐이다. 북한 핵포기 하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시리아처럼 지옥된다. 절대 미국에 속지마라 죽음을 무릅쓰고 만든 북한 핵은 한반도를 지키는 살아있고 현실세 존재하는 평화의 신이다. 코리아여 영원하라~~~^ 통일 한민족은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주권을 지키려면 핵무장과 더불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생존할수 있는건 세계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우주기술을 남한의 경제력과 접목하면 달과 화성 목성 등에 탐사선을 띄워 우리도 우주굴기를 할수 있다 전쟁 억지력은 강한 국방력만이 가능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미국은 이라크처럼 생트집을 잡고 북침할것이다 북한 핵은 통일 한민족의 공동 자산이며 주권국가로 거듭 날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 ​ ​ ​", "num_agree": 3, "petition_idx": "55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가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시민들 연금 강탈했서 교직자 군인 공무원 안락한 노후보장 해주려고 미친 짓꺼리하는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직자 부부연금 700~900 시민37만원 이가 미친 대한민국 아닙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피고소인을 총 4건으로 기소 했는데 검사측에서는 구속이 될거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집행유예가 나왔네요. 성범죄를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며 버젓이 돌아다니는게 말이 됩니까? 항소는 왜 피고소인만 가능한건가요, 성범죄는 무조건 구속이 되어 실형을 살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집행유예가 말이 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사기업화되어 진정한 언론의의무를 다하지못하고 방씨일가의 권력의방폐막이가 되어가고있는 조선일보를 우리국민들이 힘을합처 정신차리고 진정한 언론메체로 다시태어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55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불매운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북한이 언제 미국을 침략했나? 점령한일이 있나? 우리민족은 5천내내 한번도 외국을 침략한일이 없는데... 무단점령군 침략자 양키가 한반도를 강분시켜 소련과 밀약 6.25전쟁을 조작,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 재고무기 털고, 휴전상태를 유지키로 하여 무려 74년간 하루 100억 이상 씩 강탈하며 끔찍한 안보사기로 분단상태를 유지하며,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전국 독일도 조건없이 투자해 통일을 이뤄 유럽을 제패하였는데... 승전국 한반도가 되려 양키의 제2의 희롱꺼리로 유린당하는데, 침략자보다 더 악랄한 친일 매국노들이 숭미 양키 개가되어 분열책동 자해공갈로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 우리들의 힘으로 남,북 자유왕래를 실천하고 통일을 이뤄 8천만 국민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정당당한 국가간 선린우호 관계로 재정립하여야 하며 분열책동 매국노들은 철저히 색출 박멸시켜 두번 다시는 외세 앞잡이로 민족에 대해 누워서 침뱉으며 연명하는 역적질이 발붙일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하노이 결렬 막으러 막판 절충 시도, 미국이 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니 연말정산 끝나고 환급금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글남깁니다. 아니 일 열심히하고 조금이라도 혜택볼라고 이리쓰고 저리쓰고 해서 내돈 돌려받는건데 왜 환급금에 대해서 세금을 또 이렇게 많이 가져가죠?? 이해가 안가네요 도대체 뭐 국민들은 진짜 돈퍼다주는 기계입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잘돌아가는게 뭐있습니까? 누가그럽디다 선풍기가 제일 잘돌아간다고..;; 아니 이해가 안되네 그럼 이중세금부과네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세금문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2017년 기준 공기업 평균연봉은 8200만원인것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대기업 평균연봉으로 통계에 조사된 6700만원을 월등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추가로 2018년에는 9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40세가 되면 경영성과실적의 부담 증가로 자율퇴직 및 강제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대기업보다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명확한 경제적 특혜입니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성과급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각종 수당을 뻥튀기함으로써 이전 수준과 동일 혹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몇조 몇십조의 적자 빚더미속에서도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800, 900%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혈세 도적 노릇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은 이런 경제적 특혜 및 적폐이자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사기업의 발전 및 활성화, 그리고 공기업 답게 국가에 헌신한다는 취지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기본급을 공무원 평균 기본급으로 대폭 삭감하고 각종 뻥튀기한 수당을 폐지 및 조정함으로써 공기업 본연의 의의를 다하고 현재 쌓이고 있는 공기업의 적자를 줄여 국민들의 모범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공기업 직원들의 대폭 삭감한 금액분을 중소기업 직원 연봉 및 복지 지원에 힘쓴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경제 민주화도 달성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한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2017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은 17%, 태양광발전은 35% 늘었다. 반면 원전은 중국에 힘입어 1% 증가했다. 이해 원전 프로젝트에 160억달러가 투자된 반면 '재생 에너지'에는 2800억달러 투자됐다.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설치에 명운을 걸어라, 문 정부. 수소 경제에 목을 걸어라, 문 정부. 한겨레 보도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4902.html", "num_agree": 1, "petition_idx": "55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재생'(renewable) 에너지 정부여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재 환경이 국내요인이라는 정신나간 소리 해대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 도대체 위성사진 한번만이라도 봣으면 저런 정신나간 소리 안할텐데 ... 눈까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지 의심스럽기까지하네 ..긴말 않겟다 정신나간 소리들 그만 짖어대고 짱깨국에 정식 제소하라 ! 또 갈아치워버리기전에", "num_agree": 17, "petition_idx": "55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쉬자   ...  질식사하겟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여당의원님들 ~~ 의원님들이 정치에 뜻을 갖고입문하실때의 명분과 각오는 어디갔읍니까 \"가짜유공자\"이게 말이됩니까? 민주당에는 \"가짜유공자\"가 여러명 있다는거 세상이 다압니다 그들은 매달 지금도 세금을 훔쳐먹고 있읍니다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이 의원님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겁니다 \"파리와 어울리면 똥밭에살고,벌과 어울리면 꽃밭에 산다\"고 했읍니다 저놈들은 똥파리입니다 내일도 똥파리와 어울리실겁니까 .더불어 똥파리 입니까 가짜유공자처벌법 만들어 발본색원하고 여당의명예를 찾으시라고 가짜밝히자는데 망언이라고 처벌법 만든다고요? 개가웃지 않겠냐고 그놈들이 실세라서 무섭나요 비겁하게 살지맙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정정당당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고 노무현 대통령이 친일 적폐언론사 조선일보와 싸우던때가 문득 생각난다. 장자연.이미란부인 사건이 좀처럼 해결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만 드는걸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 못한것을 변함없이 지지 하고 있는 나의 대통령. 문대통령이 해낸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박수칠까?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조선일보.TV조선 퇴출\" 재임기간중 최고의 업적이 아닐수 없다. 부디 힘내시길.....", "num_agree": 46, "petition_idx": "55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당신들에 정치와 외교는 식물이 난다. 이딴 나라를 위해서 돈 낭비를 얼마나 한 것이냐? 대통령이 누구든? 국회의원이 누구든 변한게 없다. 차라리 일본과 중국이 낫다. 이땅을 가지 자격이 있다. 해외 사람들이 여기보다 최고다............ 더 이상 대한민국 독립만세 라구 하지마라. 이 나라는 테러리스트들이다. 사기공화국이다. 난 더 이상 이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한다. 다 폐지하고 일본한테 받쳐라. 그리고 중국한테 외교를 요청해라. 난 더 이상 한국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은혜를 모르는 이기주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5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정부와 청와대또 국회를 해산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모자 가정에 아들은 폐동맥 고혈압 에 심장판막증 엄마는 중증 우울증에 연골이 없어저서 제대로 걷지도못하고 두사람 장애비 기초수급비로 근근이 살아가는데 아들의 목슴이 달려있는 신약이 나와 상태가 호전은 아니지만 더이상 악화돼지는 않는상태로 처음에는 무료에가까운 실비로 제공하더니 몇달전부터 한알에 5만원을 내라하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총 수입을 다보태도 한달 약값150만원이 안돼니 돈없으먄 약이 잇는데도 죽어야 한단 말인가 ? 그동안 아낀돈으로 근근이 버티다가 이젠 버틸제간이 없다 글을 쓰는 나는 심장재단의 소개로만나서 작은 도움을 주곤 했으나 이젠 나도 어려워 도움을 못줄처지다 정부는 혹시 이 모자가 도움의 손길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다면 답을바란다 실명도 근거도 안밝히는것은 방법이 없다면 실망만 줄것이기에 알리지않고 후원자의 한사람으로 정부에 묻는다 어떤방법이 있는지 길을 알려주시기를 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이 너무비싸서 돈없으면 죽어야 하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구상은 어떤 에너지를 쓸 것인가로 모인다. 서구 나라에서 한국 만큼 원전을 사랑하는 나라 있으면 제발 알려다오. 물론 중국넘들, 참 원전 좋아하지. 그렇지만 중국은 깨인 나라 서구가 아니지 않는가? 재생 (renewable)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하면 1타 3피! 첫째,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은 현단계 인류 경제활동이 화석 연료(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태우는 경제활동을 하는 한, 발암물질 미세먼지 해결 할 수 없다. 둘째, 대한민국 보수의 darling, 원전과 같은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다. 원전은 비싸다. 그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 셋째, 지구 온난화에 따른 심각한 기후 변화도 막을 수 있다. 올해 3월 초 미친 대기정체는 최근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 기후학자들의 정직하고 진실한 연구 결과를 기다린다. 넷째, 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이용하면 석유만 믿고 거들먹거리던 러시아, 중동 지역의 민주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러고 보니 1타 4피네! 세상에 이 좋은 재생 에너지 사용을 미루다니.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이름 석자를 새기려면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재생 에너지 정부'가 되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생 에너지 올인은 1타 4피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구대행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저희는 국내에 판매하지않는 재화들을 구매자들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대리구매를 해주는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일부 블랙컨슈머들의 횡포에 현재 대부분의 직구대행사이트가 폐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일방적인 환불요구때문입니다. 해외직구는 국내판매와는 체계가 다릅니다. 우선 배송기간만 하더라도 보통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일이상이 소요됩니다. 보통 해외사이트들은 배송뒤 아무리 길어도 한달동안만 반품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렇기때문에 소비자가 해외직구물품을 반품신청할 경우, 저희는 환불의 의무와 더불어 판매될지안될지도모르는 재고만 떠안게 되는것입니다. 분명히 판매게시글에 가품을 제외하고는 환불불가라고 명시해두었으나 소비자보호법때문에 저희는 울며겨자먹기로 재고를 떠안음과 동시에 환불까지 해주어야 하는것입니다. 제발 이런 법을 개정해주세요. 세금을 내지않는것도 아니고, 세금낼것 다내고 직구대행으로 이윤을 창출하는데 재고까지 떠안으면 저희는 폐업해야합니다.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구대행사이트 블랙컨슈머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지....이해가 안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가짜유공자를 가려내어 국민의 세금을 막자는데 왜 공개를 못하는지...개인정보를 들먹거리는데.. 그럼 자유 한국당의원들만 연람을 하게 해주던지 이문제는 전 국민들의 알 권리이며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혈세를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공개를 않하게 되면 국민저항에 견디기가 힘들것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5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여러가지 미세먼지 대책과 병향하여 꼭 해야 할 것은 잎이 많고 키가 큰 나무를 심는것 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면 방풍림 처럼 미세먼지 방지림을 서쪽에 조성합시다. 초등학교 학생이 걱정이 되면 초등학교 서쪽 담에 부터 나무를 심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를 통과하면 우선 그 근처 미세먼지는 많이 줄 것입니다. 교실 안에 공기정화기를 구입할 예산에 조금 보태어 작은 묘목이라도 심기 시작합시다. 하루라도 먼저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 보답을 합니다. 힘이 남으면 중국 청도에도 심고, 북한에도 심습니다. 효과가 있어 보이면, 건물옥상에도 심어 봅시다. 하늘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남북에 걸쳐 인공 미세먼지 방어림이 긴 세로 줄 띠로 보일 때까지 지금 작은 묘목이라도 심어 봅시다. 정부가 돈이 부족하면 민간에서라도 시작해서 저렴한 나무를 우선 심기 시작합시다. 당장 인공우 실험할 돈이 있으면 조금 절약해서 중국에 가서 나무를 심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미세먼지 대책 중 꼭 해야 할 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장사가 도탄에 빠져서 신용불량은 진작에 되었고, 국민연금, 국세체납 엄청하고 있습니다. 은행계좌, 자동차 압류 다 되었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내기 싫어서 안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쓸돈이 없어서 정확히 표현하면 급한것 부터 쓰느라고 부도덕하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 부가세, 소득세 안내고 있습니다. 못낸다고 안하겠습니다. 못낸다고 해도,, 어차피 이해는 안내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잔고 100원, 천원, 만원 있는 계좌 압류하고, 차 압류 했으면 빨리 집행해서 충당해 주십시오. 그거로라도 빨리 털어내고 또 압류 될 망정 계좌라도 좀 쓰고 어쩌다 가믐에 콩나듯 신용카드 강맹점 결재 들어오는 만원 이만원,, 천원 이천원,, 받아서 오늘 하루 살아야 되겠습니다. 압류를 했으면 제발 빨리 강제 집행해서 충당하고,, 통장이라도 풀어 주십시오. 처절한 밑바닥까지 온 신용불량자의 당부 입니다. 최소한도로 숨통만 풀어주시고,, 다 압류하여 집행해서 가시면 덜 답답할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이고 국민연금, 국세체납 합해서 수천 빚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서해안에 조력발전소를 많이건설합시다 개벌손상의 손해에 비하여 미세먼지 불발생 이산화탄소 불발생의 이익이 월등이 크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조력발전소 건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원전지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5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본인은 주식회사 마스터xxx ZOOK라는 PC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영리적 목적은 아니지만 회사내에서 사용했다가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니고 있는 회사로 공문이 접수 되어, 회사에서는 본인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이 상대업체와 합의하라고 하여, 그 회사 법무팀에 문의를 해 보니 실제 설치해서 사용할려면 590만원이 든다고 하고, 설치도 않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 300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그래서 인터넷에 확인한바 이런 일과 같은 사례가 상당하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과연 저작권법을 빌미로 몇번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ZOOK' PC 원격제어 프로그램 무단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통령님 초등학교 1학년 공부 다시 배우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공부 다시 배우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근본적인 대책은 시간이 걸리니, 일단은 일정수치 이상시(서울시 등에서 비상걸릴 정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1회용 미세먼지용 마스크에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1000원 아래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약국에서 파는 미세먼지용 1회용 마스크의 가격이 3천원이상이므로 솔직히 서민들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코만 가리는 조그만 마스크를 개발해 주시길. 마스크 원가절감과 미관상 훨씬 좋을 듯하여 함께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수치높을 때 마스크의료보험 적용 요망. -1000원아래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오늘 카카오풀허용한다는 쇼를 또 봤다. 그러면서 택시기사 월급제로 한단다. 지금도 엄청난 국민혈세를 투입하는데 도대체 국민혈세를 또 얼마나 투입하려는지 밝혀라. 이 정권은 모든 문제를 국민혈세투입으로 해결한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55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허용한다고 하면 서  택시기사들 월급제로.. 결국 국민혈세로 또 해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은행원 평균 퇴직금 8억 ,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 넘는다. 은행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 평균 퇴직금 8억 ,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 넘는다. 은행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LH임대아파트에 10년넘게사는 주민입니다 하루이틀도아니고 밖으로나 집안에서나 숨쉬고살기가 두렵습니다 화장실가기는 더욱 무섭구요 생 담배냄새에 온집안은 냄새가 베어있고 이러다 폐맘같은 병이나걸려 죽을까 걱정입니다 관리실에 얘기하여 방송도 게시판에 민원도해봤지만 오히려 방송후엔 더욱 펴댔습니다 하다안돼 LH파주에 민원했지만 공무원들은 파주만해도 사는사람이 얼마나많은데 이런 사소한 민원 하나하나 신경써야하냐며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외부차량불법 주차문제로도 얘기했지만 이런식입니다 관리실에서도 충분히 할수있는걸 여기까지 전화해서 얘기한다 그소리입니다 참.. 관리실에서도 하다하다 안돼니 오죽하면 전화했을지 왜 모를까요 공무원들에 민원듣는 자세도 정말이지 문제가많습니다 무시하고 잘난척하고..대책은없고..왜 국민들 세금받으며 앉아있는건지 알수가없고 이문제도 하루이틀 문제가아닙니다 요즘 밖이나 집안이나 숨쉬고 살수가 없습니다 대책은없고 공기좋은곳으로 이민가서 살라는건지. .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공기마저 자유도 없는나라는 없을껍니다 제발 실질적인 대책과 해법을 강구해주십시요 정말이지 이대로살다간 다들 죽는길밖에 선택은 없을뜻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가장 기본적인 숨만이라도 편하게 쉬며 살수있게 강력한 대책좀 간곡히 뼈져리게 호소하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냄새와 미세먼지로 밖이나 집안에서의 기본 숨쉬기 자유조차 없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세금으로 보전되는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소비증명 실시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보전되는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소비증명 실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학교는 무법친지수준이고, 군대는 동물의왕국수준이고, 경제는 자본주의 양육강식 착취수준이고, 부부는 맞벌이를 부추겨 어린자녀, 노부모, 쟁애인가족을 시설에서 집단사육시켜 가족불행과 가족해체를 촉진하는수준이고, 취업은 비정규직 노예수준이고, 가정은 분열수준이고, 사회는 사기꾼수준이고, 경조사비는 눈치작전 사기꾼수준이고, 기독교는 세뇌와 좀비 헌금갈취수준이고, 지도층은 연고서열수준이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유산세습 부자와 노예가 태어날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사회수준이고, 사회는 경쟁과실적,성과 극심한 차별주의수준이고, 놀러가다 죽은 사람이, 일하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과 대우받는 이상한나라수준이고, 병식없고 판단능력없는 정신질환자를 인권보호 한다며 입원을 힘들게하고 방치, 유기하여 그 심각한 휴유증으로 평생을 시설에서 지내게하는 정신나간 법을만들어 강요하는수준이고, 정신질환자를 가족에게 내맏겨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국민들도 묻지마폭행, 살인등 심각한피해에 노출시키는 미친정책을 고수하는수준이고, 폭행은 너무 가볍게 처벌받고, 절도는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등 이상한법이 존재하는수준이고,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챙기는 상식이 없는 사회수준이고, 법관의 불공정한 판결만연으로 인공지능을 더 믿고 선호하는수준이고, 벌금미납 노역장 3년으로 한정하여 범죄인 일당이 수천만원되는 정신나간수준이고, 근로자는 죽어라 평생일해도 가난하고, 부동산부자들은 놀고먹고 여행만 다녀도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지같은수준이고, 근로자임금보다 항상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 근로자들을 영원히 노예,거지,빚쟁이로 만드는 개같은나라수준이고, 부동산폭등,임대소득,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수준이고, 부동산등 불로소득세금은 생색수준이고 근로자 근로소득세금은 갈취수준이다. 그러니 빈부격차 양극화는 점점더 벌어지는 수준이고, 주택등 부동산도 생필품인데 경제원리 시장원리 운운하며 폭등을 방관하고, 다른 생필품은 규제하는 이중잦대로 서민과 청년들은 주택등 부동산노예되고 부자들만 대변하는 정신나간정부수준이고, 세금은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은 미친나라수준이고, 특히 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하는 자본주의 약취수준이고, ​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기싫어 자살하는수준이고 출산은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여 출산을 줄이고 안하는수준이고 결혼은 여성노예,남성거지,자식은 지옥에서 사는수준이고. 부동산폭등시켜 부자는 로또대박나고, 은행은 이자대박나고, 정부는 세금대박나고, 서민과 청년들은 전,월세 임대료폭등 쪽박차는 나라가 투기꾼수준이고, 신도시등 각종개발로 평생 놀고먹을수 있는 수십, 수백억 엄청난 돈을 보상받고 다시또 토지를 구입 기회를 노리는 부동산소유자와 투기꾼이 판치고 잘사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수준이고, 부동산폭등 자본주의 탐욕은 하늘을 찌르고, 근로자 임금을 껍값으로 만들었다. 근로자는 부동산등 물가수준도 안되는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으로 노예되는 허탈한수준이고, 한국의 부자들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된 미친나라수준이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 양극화는 계속 벌어져 가랑이가 찢어지는수준이고, 부동산폭등과 사법시험폐지, 수시,학종등으로 희망의사다리가 거의 없어진 절망의수준이고, 이로인해 가난한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본인도 힘들지만 아무것도 안해도 태어난 자식를 괴롭히고,학대,고문, 유기,방치,노예,거지,빚쟁이등으로 지옥에서 살도록 만든다. 똑똑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이상 출산을 안한다. 그러니 출산율은 바닦을 기는수준이고, 자살율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다. 이런 미친사회를 바꾸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의 영토는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피흘려 지켰다 그러니 모든 국민들의 공동소유이며, 어느 특정개인의 소유가 될수 없으며, 토지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특정개인이 독차지 하면 안되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한다. 토지는 물과 공기처럼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재로 개인의 소유로 하는것은 빈부격차를 만들고, 신분사회를 만드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같은 국민들이 토지로 인해 주인과 노예가 만들어진다. 경제발전에 따를 토지폭등에 대한 막대한 이익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도로등 각종시설등 사회 인프라는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건설하고 이로인해 토지 폭등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 이익은 토지소유자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 미친사회를 스스로 바꾸지 못하다면, 북한 주도 통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빚쟁이에서 벗어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출산율은 오르고 자살은 줄어든다.~~~^^ 사막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거의 살지 않는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주택은 오아시스와 같다.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자식을 낳겠다.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된다. 특히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가족모두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된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가 되고 그 자식도 마찬가지다. 빛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어쩔수 없이 때어났다면 출산해서 나와 자식들 고생하지 말고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 아직도 쥐뿔도 없으면서 애낳는 사람이 더 신기합니다. 돈 없으면 기회란게 없어요 이 시대는. 평생 종놈이나 하다 가난뱅이 예약이라고요. 더 줄어야한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도 너무 심하고 피튀기게 살아서 대대손손 인성만 더러워졌다. 동방예의지국, 인심좋은 민족이 경쟁사회에서 못되처먹은 것만 남음. 인구 팍팍줄어서 다들 내집마련하고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설렁설렁 살아도 나하나는 먹고살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경쟁 너무 심해져서 독기를품고있고 완장차면 사리분멸못하고 포악해지고있음 일본 도쿄 처럼 인구를 빨아 들여 인구를 소멸시키고 있지...인구 블랙홀이라고 한다. 한국도 서울 경기 중심으로 인구를 빨아들이고 인구를 소멸 시키고 있는 것. 인구 블랙홀에서 집 값 상승은 중력 효과와 비슷하겠지. ​ 현재는 심각한 불공정 차별 신분 사회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희망의사다리를 모두 없애버렸다, 가장큰 문제다. 토지와 주택등이 너무폭등하여 근로소득 만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평생 값던지 평생 전월세로 노예처럼 살아가야 한다. 유산세습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많는 사람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다 죽는다. 이것은 자식에게 대대로 이어진다. 당연히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누가 노예자식을 낳고 노예로 태어나고 싶어한까 서민과 청년들이 출산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자식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문하는 못된 짖이다. ​ 당연한 결과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자식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것이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미친 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대물림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자식이 노예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주 모자리거나 바보거나 둘중 하나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은 자식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출산하지 말라. 자식한테 맞아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출산/고령화/고충/청원합니다.한국의현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경제적으로 기본적으로 편한사람들이 많아져야해 물론 예전보다 낳아진거지만 그래도 현대사회는 마인드가 또 달라 한국방송 한국언론들도 긍정적으로 고출산유도해야해 저출산을 강조해서 심각성을 얘기하는건 도움이안돼 고출산으로 올 행복을 얘기해야지 중국발미세먼지도 해결해서 환경 개선해야해", "num_agree": 3, "petition_idx": "55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성윤모 한국 저출산고령화해결할려면 부익부빈익빈 해결해야해 한국기업들 돈 풀어야해 물가 낮춰야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재트위터는 조건 조건만남 펨돔 핀돔 이라는 여자 성인외청소년 (중학생포함)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등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인상대로 속옷등물품 판매나 성매매를 미끼로 소액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트위터 검색하면 바로나오니 참고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 청소년성매매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가 가진 유해성에 대해 상세하게 매주 업데이트 해주십시오 임산부와 유아, 어린이가 겪을 위험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연구 하여 공유해 주십시오 이런 독극물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예 정부는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산과 조산, 미숙아, 기형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잠시 사라진다고 해서 손놓지 마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구성성분과 위험성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속적 공유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어이없는 세금 기생충이들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장관 숨어있다가 나타나서 하는말 미세먼지 중국에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과연 주권이 있는 나라인지? 뭘 하나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기는한지? 우리기업이 진출해있는 개성공단에 회사의 상태를 보고 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에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된다? 미국과 의논해보겠다? 그럼 지껄이지를 말던가 우리는 역사의 변방이 아니다? 역시 말로는 참 잘 나불도 거린다 제발 그입 좀 다물라 제발 살아남아서 역사와 ㄱ ㅒ돠지들의 심판을 받기를", "num_agree": 2, "petition_idx": "55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역사의 변방이 아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즘 알바 자리가 없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알바라도 할수있게 도급제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급제 택시 부활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학교는 무법친지수준이고, 군대는 동물의왕국수준이고, 경제는 자본주의 양육강식 착취수준이고, 부부는 맞벌이를 부추겨 어린자녀, 노부모, 쟁애인가족을 시설에서 집단사육시켜 가족불행과 가족해체를 촉진하는수준이고, 취업은 비정규직 노예수준이고, 가정은 분열수준이고, 사회는 사기꾼수준이고, 경조사비는 눈치작전 사기꾼수준이고, 기독교는 세뇌와 좀비 헌금갈취수준이고, 지도층은 연고서열수준이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유산세습 부자와 노예가 태어날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사회수준이고, 사회는 경쟁과실적,성과 극심한 차별주의수준이고, 놀러가다 죽은 사람이, 일하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과 대우받는 이상한나라수준이고, 병식없고 판단능력없는 정신질환자를 인권보호 한다며 입원을 힘들게하고 방치, 유기하여 그 심각한 휴유증으로 평생을 시설에서 지내게하는 정신나간 법을만들어 강요하는수준이고, 정신질환자를 가족에게 내맏겨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국민들도 묻지마폭행, 살인등 심각한피해에 노출시키는 미친정책을 고수하는수준이고, 폭행은 너무 가볍게 처벌받고, 절도는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등 이상한법이 존재하는수준이고,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챙기는 상식이 없는 사회수준이고, 법관의 불공정한 판결만연으로 인공지능을 더 믿고 선호하는수준이고, 벌금미납 노역장 3년으로 한정하여 범죄인 일당이 수천만원되는 정신나간수준이고, 근로자는 죽어라 평생일해도 가난하고, 부동산부자들은 놀고먹고 여행만 다녀도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지같은수준이고, 근로자임금보다 항상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 근로자들을 영원히 노예,거지,빚쟁이로 만드는 개같은나라수준이고, 부동산폭등,임대소득,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수준이고, 부동산등 불로소득세금은 생색수준이고 근로자 근로소득세금은 갈취수준이다. 그러니 빈부격차 양극화는 점점더 벌어지는 수준이고, 주택등 부동산도 생필품인데 경제원리 시장원리 운운하며 폭등을 방관하고, 다른 생필품은 규제하는 이중잦대로 서민과 청년들은 주택등 부동산노예되고 부자들만 대변하는 정신나간정부수준이고, 세금은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은 미친나라수준이고, 특히 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하는 자본주의 약취수준이고, ​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기싫어 자살하는수준이고 출산은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여 출산을 줄이고 안하는수준이고 결혼은 여성노예,남성거지,자식은 지옥에서 사는수준이고. 부동산폭등시켜 부자는 로또대박나고, 은행은 이자대박나고, 정부는 세금대박나고, 서민과 청년들은 전,월세 임대료폭등 쪽박차는 나라가 투기꾼수준이고, 신도시등 각종개발로 평생 놀고먹을수 있는 수십, 수백억 엄청난 돈을 보상받고 다시또 토지를 구입 기회를 노리는 부동산소유자와 투기꾼이 판치고 잘사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수준이고, 부동산폭등 자본주의 탐욕은 하늘을 찌르고, 근로자 임금을 껍값으로 만들었다. 근로자는 부동산등 물가수준도 안되는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으로 노예되는 허탈한수준이고, 한국의 부자들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된 미친나라수준이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 양극화는 계속 벌어져 가랑이가 찢어지는수준이고, 부동산폭등과 사법시험폐지, 수시,학종등으로 희망의사다리가 거의 없어진 절망의수준이고, 이로인해 가난한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본인도 힘들지만 아무것도 안해도 태어난 자식를 괴롭히고,학대,고문, 유기,방치,노예,거지,빚쟁이등으로 지옥에서 살도록 만든다. 똑똑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이상 출산을 안한다. 그러니 출산율은 바닦을 기는수준이고, 자살율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다. 이런 미친사회를 바꾸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의 영토는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피흘려 지켰다 그러니 모든 국민들의 공동소유이며, 어느 특정개인의 소유가 될수 없으며, 토지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특정개인이 독차지 하면 안되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한다. 토지는 물과 공기처럼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재로 개인의 소유로 하는것은 빈부격차를 만들고, 신분사회를 만드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같은 국민들이 토지로 인해 주인과 노예가 만들어진다. 경제발전에 따를 토지폭등에 대한 막대한 이익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도로등 각종시설등 사회 인프라는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건설하고 이로인해 토지 폭등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 이익은 토지소유자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 미친사회를 스스로 바꾸지 못하다면, 북한 주도 통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빚쟁이에서 벗어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출산율은 오르고 자살은 줄어든다.~~~^^ 사막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거의 살지 않는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주택은 오아시스와 같다.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자식을 낳겠다.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된다. 특히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가족모두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된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가 되고 그 자식도 마찬가지다. 빛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어쩔수 없이 때어났다면 출산해서 나와 자식들 고생하지 말고 ​ 현재는 심각한 불공정 차별 신분 사회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희망의사다리를 모두 없애버렸다, 가장큰 문제다. 토지와 주택등이 너무폭등하여 근로소득 만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평생 값던지 평생 전월세로 노예처럼 살아가야 한다. 유산세습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많는 사람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다 죽는다. 이것은 자식에게 대대로 이어진다. 당연히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누가 노예자식을 낳고 노예로 태어나고 싶어한까 서민과 청년들이 출산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자식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문하는 못된 짖이다. ​ 당연한 결과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자식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것이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미친 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대물림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자식이 노예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주 모자리거나 바보거나 둘중 하나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은 자식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출산하지 말라. 자식한테 맞아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부>익부<빈>인빈, 한번 읽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25%ED%86%A4+%EB%8D%A4%ED%94%84%ED%8A%B8%EB%9F%AD 덤프트럭의 난폭운전과 불법운전면허증발급을 외면하는 경찰청, ​현재 덤프트럭과 난폭운전하는 자들의 운전은 모두 가짜운전면허증이다, ​그런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자체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무기류로 간주가 되어서 생산및 유통이 금지가 되었었던 시절이었고 그런 시절은 하늘에 매연이라고는 지금의 1/100도 않되었을 것이다, ​강남구서초구 재건축에 레미콘차량과 덤프트럭들이 들이 붓는 건축물들에는 거의 한국 표준한자가 아닌 중국한자가 펄럭여도 각 정부기관에서는 단 한차례 시정 지시가 없다, ​즉 중국인들이 그린색아파트를 무단건축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모습이다, ​30년후 가스가 고갈이 되면 아파트단지는 인적이 드문 지역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10년후 자원고갈을 생각치 않는 아파트건설업자들의 무지함은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경찰청은 레미콘트럭과 덤프트럭운전면허증의 남발을 철저히 조사하고 난폭운전을 과징하고 병역미필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단속하기 바란다, 모조리 도심지진입제한차종들이다, ​불법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경찰행정을 바란다, ​가짜운전면허증을 발행하는 운전면허학원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시 운전학원들의 허가를 등록취소토록 하는 조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뇌물을 받는 경찰행정보다 비리를 외면하는 경찰이 더 국가를 망친다, ​내가 1972년 강남구 서초구가 영등포구청소속이던 시절 영등포에서 하루에 약7000명의 학생을 등하교시키던 사람이다, ​그학교시절에는 전교생이 101학급이었다. ​지금도 학교게시판에는 101학급이 표시되어있다, ​한학급이 80명이던 시절이었다, ​ ​참조 : 전국의 운전면허학원,경찰청,", "num_agree": 0, "petition_idx": "55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개발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 차량 탑재형 대량 공기 청정기 개발 및 설치, 운행 요청 도로 청소 등, 공무 수행용 중.대형 차량에 탑재하여, 기존 운행시간에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2. 차량 매연 검열만 담당하는 팀을 신설하고 전국적이고 지속적인 차량 매연 검열을 실시, 지속 요청 차량 매연에 관한 문제 해결을 환경부에 요청하면 교통부 것이라고 미룰 것 같고, 교통부에 요청하면 환경부의 것이라 미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자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적극적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차량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안에 매연 검열에 대한 정책과 기술 분야에 대해 전문가를 고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검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결함, 혹은 매연에 관련하여 부적절한 차량은 허가 자체를 비발급, 혹은 발급 취소를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 이러한 일을 맡게 될 해당 부서는 과중한 업무로 지칠 것이고, 본보기식 행정만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몇명 잡히거나, 벌금 엄청 많이 내고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아무 효과도 못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담당 부서가 세워지면, 자신의 직무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번 장황하게 썼으나, 로그인이 안된다면 다 지워져서.. 간단하게 올립니다...ㅜ_ㅜ", "num_agree": 2, "petition_idx": "55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두가지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민간 차량 2부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장거리 출퇴근자는 출근하지 말고 짤리라는 말인가 현재 미세먼지가 무엇때문인지 알고 있어도 공사판가서 미세먼지 조심해달라 민간차량도 2부제 해야한다 당신 머리로는 장관을 할 자격이 없어보인다. 전면적 차량 2부제를 국민 76%가 찬성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조사한것인지 상세히 밝혀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55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2부제로 국민희롱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청원게시판에서나 뉴스에서 보면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울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도 이혼을 할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고 그리고는 접근금지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어떨까요? 제 가까운 사람이 남편의 폭력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다가 병으로 죽었고, 또한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어떤 아는 사람은 남편의 폭력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고통받으며 멀리 도망을 가도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있는지 알수는 없지만... 그냥 안타까워 할 일만은 아니고 도울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또한 이때 경제문제가 가장 걱정이더군요. 이또한 도울수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해위협이나 폭력이 있는 남편을 둔 경우... 혼자서 상당한이유의 서류를 작성해서 이혼을 할수있도록 해야 하지않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빼준 판사 감옥보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5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박이 <탈옥사건> 빨리 다시 집어 넣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고작 문자메세지 국민에게 숨쉴 권리조차 못하는 공약도 못지키는 정부를 원망합니다 중국먼지 근본 대책은 정상간의 대화 뿐입니다 중국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는데 과학 대음도 못한다면 한심한 정부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무엇하는 장관입니까 국민에게 숨쉴 권리부터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고작  문자메세지 숨쉴 권리조차 ᆞ"}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최근 정치사범들 툭하면 구속기간만기로 이슈가되고있는데. 이명박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과연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건가..라는 의구심을 지울수없습니다. 불법을했다면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지. 정치인이라고 봐주고 돈많은 재벌이라고봐주고 법관출신이라고봐준다면 과연 국민들이 법의 지엄함을 느낄수있을런지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다면 어떤 판결이든 대다수국민이 충분히 납득을하여야 하건만. 여론을보건데 꼭 그러하진않은거같습니다 하여 굳이 구속만기기간이 다 차지도않은 범죄자를 보석으로 석방한 사법부에 실낱같은 희망을 찾고자..최근몇년간 전체피의자중 얼마나 많은 일반인 피의자들이 구속만기로 석방되었는지 공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 구속만기석방 비율공개해주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재인은 그만 좀쉬고 총리로 대통령직을 수행 하라면 대한민국이 후진에서 전진 기어로 바뀔까 ?..................", "num_agree": 9, "petition_idx": "55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국무총리와 자리를 좀 바꾸면 대한민국이 쪼매 나을까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화학 10번 문제의 답이 5번으로 나와있습니다. ㄴ 의 문항이 액체상태에서 위의 물질이 전기전도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위의 물질은 물이어서 전기가 통함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안 통한다고 답지에 기술되어있어 답이 3번이 아닌 5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오류를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화학 10번 문항 오답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낙연 알재? 차기 대통령은 니꼬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총리를!! 부대통령 시켜라.. 정치 잘할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국가권력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그것입니다. 행정부 권력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뽑습니다. 입법부 권력 국회의원들도 역시 국민투표로 뽑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준 사법부인 검찰포함) 권력은 국민투표로 안뽑는 것이지요? 사법부인 법원과 준사법부인 검찰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니 그들은 국민의 상식에 맞는 기소와 판결을 하지 않고 행정부에 유리하고 국회의원들에 비위에 맞으며 행정부와 대한민국 역사상 정경유착의 관계에 있어온 재벌에게도 역시 유리한 기소와 판결만 합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선출권이 국민에게 없으니 그들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 상식에 맞는 기소와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법부의 책임자급인 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대법원장과 준사법부인 검찰의 지방검찰청장,고등검찰청장,대검찰청장 나아가 헌법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장까지 국민투표로 직접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양승태 사건과 같은 법조비리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양승태 같은 법관이 일명 법관선거에 나오면 그의 과거 법관으로서의 행적들이 공개 될 테고 그런 법관후보는 우리 국민이 투표로 안뽑으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허구헌날 재벌과 정치인들에게 집행유예만 판결하는 판사들 솜방망이식 기소만 하는 검찰들도 국민의 힘으로 낙선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투료를(주마다 틀리지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검사도 투료로 뽑아야 합니다(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왜 사법부 권력만 예외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한국 사법부는 못 믿음 국민 세금으로 . 국민이 못 믿으면 사법부를 선진국 미국 판.검사 계약직으로 고용해야재", "num_agree": 4, "petition_idx": "55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검사! 미국에서 고용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 타협기구에서 발표한 오늘 속보를 보았습니다. 카풀을 허용하는 조건들을 보았으나 매우 의문인점이 있습니다. 바로 택시 월급제 입니다. 근로시간에 준하는 택시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자금의 출처를 어디서 가져오는지요 만약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어면한 세금으로 법인택시들의 배를 불려주는 행정입니다. 명백히 밝혀주시고 세금이라면 해당내용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영업직으로 일하며 도로를 많이 오가지만 택시기사의 서비 개선이라는 것 안에는 택시기사들의 운전교육 또한 포함되어야합니다. 칼치기며 급정거며 온갖 난폭운전을 하는 택시기사에서 세금으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월급제?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어느분이 투표를 하셨든지 간에 전라도가 문재인을 뽑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것 없습니다. 전라도(전북, 전남, 광주)는 19대 대선에서 보수진영에 1~3% 밖에 투표를 안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그 외 후보를 합해도 진보진영에 97% 투표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중국발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중국에 항의 않고 눈치보는 대통령을 전라도에서 97% 중 60% 이상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으면 전라도가 어느정도 책임은 져야하지 않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죄와 싸그리 잡아서 보수도 버리는 겁니까? 민주화투사의 후손 전라도 양반님들아?? 그렇게 60%넘게 문재인에게 표 몰아줬으면 지금까지의 경재, 안보, 외교, 취업난, 재난 모든 상황의 악 영향에 있어서 책임을 지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 이 했던 말대로 행동하는 양심 이 되시라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타깝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경북 기계금속고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입학부터 현재까지 진량으로 통학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통학시간에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제 위치에 정차하지 않으며 이에따라 버스를 통하여 귀가하는데에 근 1시간 가까이 대기해야합니다. 이동시간도 마을을 거쳐 가는 노선이라 1시간 가까이 걸려 낮에 마쳐 집근처에 도착하면 어두운 길거리를 걸어 집에 귀가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통학시간대에 버스를 증차나 노선을 신설 하여주시거나 본교의 진량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스쿨버스가 생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스쿨버스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재집권은 절대 아니된다 일용직들 외노자들 때문에 다 죽고있는데 아무것도 하지않는 문정부 반드시 박살나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들 뭉치자 외노자에 미친 문정권 타도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기본급 100깔아주고 친절 포인트 도입, 승차거부 불친절 월급 삭감!! 친절하게 잘하면 더 많이 받으니 서비스 개선 가능!!! ㅡㅡㅡ서비스 개선도 안하고 택시비 인상을 하니깐 사람들한테 비난 받는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인센티브제로 다스려야 합니다(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경주 안강시장에서 개를 도살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시고 처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진돗개는 우리나라 대표견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진돗개 뿐만 아니라 동물들 자체를 지켜야합니다 제발 동물보호 및 처벌강화, 펫샵 분양샵 사라지고 개공장 사라지게 해야합니다 무분별하게 죽어가는 동물들 좀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55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시장..."}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흙수저 편만 들다. 친일수꼴들한테 비난 받으니 덩달아 흙수저까지 비난 무현이형때 . 물가가 제일 저렴햇던건 알재?? 반성하고 자숙해", "num_agree": 1, "petition_idx": "55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현실,정치할땐 비난후.퇴역하면 잘햇다 그런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 한 소녀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동물학대에 대해서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길고양이가 초등학생들의 호기심 때문에 맞고 있는걸 본적 있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때문에 한 생명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만 이러지 않습니다. 어른 청소년 어린이 모두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지렁이와 쥐를 가지고 놀고 청소년은 강아지,고양이와 곤충 등을 가지고 놀고 어른들은 동물 자체를 가지고 놉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작고 여린 생명들은 어이없게 죽거나 다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신다면 왜 보고만 있으십니까? 왜 여러분은 방관하고 계십니까? 전엔 한 지렁이를 학생들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만 있지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말리지 않습니까? 그 작은 곤충들과 동물들은 생명 취급을 왜 못받습니까? 억울합니다 그 여린 생명들도 느낄줄 압니다 아픔 슬픔 행복 기쁨 등 많은 감정들을 느낄줄 안답니다 이젠 바뀌여야 합니다. 동물학대를 한 인간들은 감옥에 넣어야합니다 또한 그 강아지를 집중 치료해줘야 합니다 동물학대하다 죽으면 살인을 한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제발 바뀝시다. 동물학대로 인한 아픔과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져야합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55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북한 개마고원등 고원지대 또는 높은산 그리고 낮은 지대의 적절한 위치를 검토하여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있는 시설을 합니다 북한 그리고 미국의 동의를 받어야하나요? 데이터가 얻어지면 중국과 협의를 해보는 방법", "num_agree": 2, "petition_idx": "55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렇게 일용직들 천대할줄 몰랐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들 4월 보궐선거 민주당 찍지마세요 우리 밥 그릇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전재산 몰수하고 추방해서 한국 다신 못오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기만,일본인,이명박을....일본으로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전부 쇼만하고 있기에 신뢰가 안간다. 다 방면에서 탁현민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55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민주당 진짜 북한 비핵화 원하는건가 아닌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얼마전 부산 100-1번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버스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앉아있던 좌석에서 20센티 이상 엉덩이가 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허리디스크에 무리가 갔는지 통증이 심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보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 해x여객 블랙박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암에 걸립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길래 블랙박스 담당자냐고 물었고 그뒤에 혹시나 안내내용을 제대로 기억 못할수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내내용을 녹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담당자는 녹음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끊겠다며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황당하더군요. 아니 내가 법적으로 담당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단지 내 전화내용을 내가 녹음 하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업무인 블랙박스관련 안내업무를 태업해버렸습니다. 그뒤에 몇차례에 거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끊어버리고 나중에는 전화 계속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겁니까? 경찰에 신고당할 정도로? 전화내용 녹음 하지않으면 블랙박스 내용 안내해줄꺼냐고 물어봐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와 진짜 사람 미치는거 한순간이더군요. 싸우거나 화를 내거나 한것도 아닌데 15통의 전화를 그냥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난폭운전과 불친절은 시청에 신고해달라는 버스안에 붙여진 안내문구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처리하는데 30~50일이 걸린다더군요. 그래서 바로 국민 신문고로 글을 올렸습니다. 몇일 뒤에 답변이 해결되었고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답변이 왔길래 아 이제 다시 전화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 내용 녹음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저번에 전화한 그사람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러더니 시정조치를 받은게 억울했는지 뭔가 말이 있었는지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식으로 또 대응을 하더군요. 불친절하고 전화 그냥 끊은 부분에 대해 사과하시고 다른 분에게 그러지말라라고 했지만 들은척도 안했습니다. 다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온 답변내용이 버스회사의 직원도 국민이기때문에 그 권리를 보장해야해서 녹음을 한다고 했을때 끊어버린것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내 전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 상대방에게 고지를 안해도 상관없는데도 미리 고지한 제 책임이라고 하더군요. 녹음하겠다고 말만안했어도 별일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구요 또 사기업인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업무태만 및 전화응대 불친절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수없고, 시청에는 그런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한 부산시청 버스운용과 김x식 공무원의 말을 듣고 황당할 수 밖에없었습니다. 분명히 버스 난폭운전과 불친절을 시청으로 문의하라고 적어놓고 업무태만과 불친절을 신고하니까 사기업의 업무태만과 불친절은 시청의 감독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는겁니까? 버스회사가 사기업은 맞죠. 근데 일반 사기업입니까? 대중교통인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고 이 회사는 한해 시청에서 버스당 얼마씩 돈을 받아가며 운영하고있는, 사기업이지만 민간위탁기업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버스회사를 나라에서 설립해서 공무원을 뽑아 운영하려고하니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에 민간에 일정부분 도움을 받아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고자 만든게 버스회사 아니였던가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회사였나요? 대중교통이라고 명명하고 국가에서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캠페인까지 하는 버스가 과연 일반 사기업 입니까? 현재 논란 중인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할 회사가 왜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고있고 이를 감독해야하는 부산시청 버스운용과 김x식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스회사는 사기업이기때문에 불친절,업무태만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시청 버스운용과 공무원들의  업무회피 및 버스회사의 난폭운전,불친절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그럼 범죄 1%로도 안 일어남. 그럼 사법부가 필요 없어지고 무전유죄도 사라지니깐...세금 절약해서 저출산에 투자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 전쟁선포 하시고-아오지탄광 다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권력의 개 사법부는 필요 없습니다 15년 범죄자를 보석??? 일반인 3년짜리도 보석 안해주잖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 "num_agree": 2, "petition_idx": "55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서..사법부 장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시킬수없는 답답함 때문에 창문을 열수도. 닫을수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정에는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할수가 없어. 창문을 닫아 놓을수 밖에 없는 형편들입니다. 실내공기는 바같공기보다 수배가 더 나쁘다고 합니다. 공기질을 높이려면 환기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창문에 설치하는 미세먼지 차단 나노방진망이 국내에서 개발되어 좋은 제품들이 나와있습니다. 어떤제품 이라고는 형평상 말할수가 없지만. 꼼꼼하게 제품들을 살피다 보면 공기청정기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을겁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S****는 최근에 로****라는 게임을 출시하여 승승장구하고있는 게임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운영으로인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불평을 토로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또한 갑작스러운 이용제재로 인하여 오픈 출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소액결제 및 시간과 공을 들인 계정을 정지당하였습니다. [ 출시일 2018년 11월 7일 ~ 2019년 3월 7일 ] 케릭터 아이디가 불건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 문제가 있다면 관리자의 사전 통보가 우선이여야 하는데그런부분에 대한 타협이 없이 정지를 했다는점 2.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재제하고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에대한 보상이 없다는점 3. S****측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제안(케릭터명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을때 모든것을 빼앗겨야한다는 게임업계 말도안되는 룰에대하여 청원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S**** 게임회사에 대한 부조리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너나 할것 없이 다들 일안하고 놀고있는 국회의원 을 고시시험 만들어서 뽑았으면 합니다 10과목 으로 세분화 해서 꼭 역사와 도덕을 포함시켜서 인성 적성 지성 감성 다 적용 시켜서 의원직을 하고 공무원 처럼 9시출근 5시퇴근 이렇게 하면 국민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고시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사람이 세상에서 제도리를못하고 목숨만유지하고사는것도 민폐라고생각합니다 때가되면아름답게 죽는것도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에가면삶이아닌 연명인경우가대단히많습니다 남아있는가족에게너무많은짐이지요. 정신건강할때주변정리하고편히갈수있도록법제화시켜주신다면여러분들한테도움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멋지게아름답게갈수있게도와주셔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에대한입법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번에 정부와 민주당에서 카풀 출,퇴근 에 도입하는 대신 법인택시 의 사납제 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세금이 들어가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럴거면 일반 직장인들은 뭐 하러 일하나요 국회의사당 이나 광화문가서 파업 하고 시위 하면 돈주는 나라 였네요. 택시가 공공재인가요? 택시는 버스와 지하철과는 다른 개인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돈 만 쓰면서 정치 하는거면 다들 뭐하러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일반 초등학생도 돈만 있으면 다하는 정치를 하지 마십쇼.", "num_agree": 17, "petition_idx": "55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월급제에 세금 투입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개 처럼 소처럼 일해도 좋으니깐 누구나 평등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전재산 몰수하고.배급제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말은 참 잘해요. 쇼 전문가 들이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현정부하고 꼭 닮았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주변에 군인 가족이 많고 군인 친구들이 많은 경기도 청년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복무자(장기복무미확정)인 국군 부사관 및 장교들에게 청년통장,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통장등 자기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돈마련 혜택에 포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많은 단기 복무자 군인들이 원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도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우리 세금으로 택시 월급 주지마세요 대중교통이나 세금으로 월급 주는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월급"}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나라꼬라지가.왜이러냐?갑질폭력나라.완전희 개판이네. 갑질과폭력이판치는.나라꼬라지가.어떻해.이모양.꼬라지가됐냐?제발.정치인들정신좀차리시요.한심하다.없는서민생각좀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5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꼬라지가.왜이러냐?갑질폭력나라.완전희 개판이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말 우리 모두 발암물질 미세먼지 들어마시고 조기 사망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다음 조치는 필수다. 인구 밀집한 도심을 노선에 따라 정기 운행하는 노선버스들은 모두 '수소버스'로 교체하자. 현대차의 과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수소차는 거리를 달리는 공기 정화기 (?)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 차고지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주자! 수소차 도입의 어려움 중 하나는 수소 충전소다. 노선버스의 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주택가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할 터. 그리고 재생 에너지 경제로 전환은 미세먼저 해결의 근본 해결책임을 잊지 말자. 현재 중국이나 우리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는 바로 화석연료, 석유와 석탄을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화석연료를 태우는 한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 문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화석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걸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노선버스들을 모두 '수소버스'로 교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목이 메이는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또는 시행하려고 하는 미세먼지 극복 정책을 보면 조금은 언발에 오줌누는 식과 아니면 100년은 지나야지만 겨우 빛을 보는 형태의 정책 2가지로 구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 공기 청정기를 달아주는 것도 급하지만, 일단 그 교실과 학교가 있는 동네, 도시의 공기가 깨끗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안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 많은 아파트에 바둑 판에 포석을 두듯이 태양광을 활용한 대형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면 어떨런지요? 현재 미세먼지 대책은 결코 2트랙(언발에 오줌누기 / 100년 후에나 빛을 보는 너무 장기적인 정책)만의 정책으로는 극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제안한 아파트를 활용한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신속하고 중, 장기적인 정책을 펼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옥상을 활용 대형 공기 청정기 설치(중국의 공기청정기 타워를 모티브로 하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은 미세먼지 문제,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한 미군이 2만명 넘게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주한 미군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 회피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여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  미국 (주한미군 건강) 포함해서 해결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개 처럼 일해도.. 내 집하나 못사고 노후엔 파지줍다 얼어 죽는 인생사",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어 날때부터 정해진 (머슴.양반)이 정해진 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몇일전 하이마트에서 쿠쿠공기청정기를 저희엄마께서 구입하셨습니다 저랑 엄마는 따로살기에 오랜만에 방문해서 공기청정기산걸 알고 미세먼지로 힘들어하시다 돈걱정에 미루시다 이번에 구입하셨는데 어찌됐든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오고 나서 들어보니 청정기에서 전자음같은 고음의 윙 소리가나길래 이건아닌거같아 하이마트에 문의했지만 쿠쿠에서 기사분이 나와 정검을 우선받아야한다길래 다음날 기사분이오셨습니다 분명 기사님도 인정하시는분위기였고 쿠쿠본사에 문의후 연락주신다하셨습니다 30분후 전화와서 정상이라고하셨고 교환은 안된다고하셔서 쿠쿠본사쪽에서 다시 전화가왔길래 얘기했더니 교환환불은 하이마트에서 해야한다고 그쪽으로 얘기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미루는느낌이들었지만 쿠쿠공기청정기는 처음써본거라 일단 기계교환해서 그기계도 그런지 확인하고싶어 하이마트에 전화했지만 하이마트는 쿠쿠기사님과 얘기후에 쿠쿠쪽에서 무슨용지가 와야 교환할수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쿠쿠기사님과통화하려 전화했는데 3번이나 안받으시길래 딴 번호로 전화했더니 받으셔서 하이마트에서는 기사님과 얘기후 교환된다 말했더니 기사님은 다시 본사와 애기후 전화한다했습니다 다시 전화가왔고 기사님 말이 교환은 해주겠는데 교환후엔 무조건 다시 교환도 환불도없이 바꿔준 기계를 써야한다는 강요섞인말에 황당해서 어떤 기계를 보낼지 믿음도없고 그래서 그냥 쓰겠다고하고 끊었습니다 정말이지 돈내고 산 우리 소비자를. 이렇게까지 우롱하고 서로미루고 강요까지. . 다시는 하이마트에서와 쿠쿠제품은 사지말아야겠다 생각했고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고객에 권리를 무시하는 하이마트와 쿠쿠를 시정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쿠공기청정기와 하이마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북한은 핵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 능력도 없다며 북한에다 죄다 퍼줘가며 햇볕정책 펼친 무책임한 전 대통령 김대중 김정일 사망하고 그 아들 김정은이 집권하기까지 핵실험은 이어졌고 결국 김정은이 핵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치부나 무책임한 행동과 결과는 사망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회피될 수 있는것인가요?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이 받아야하고요? 사망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어 거짓된 명예를 올바르게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에게 핵을 갖게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책임은 없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게 21세기 대명천지에 말이되는 일인가.... 오호 통제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네 마음에 드는 판사들만 골라 쓰는 청와대 민주당."}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오늘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을 하여 대통령님이 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대통령님.. 국내에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조사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ㅜ 힘들게 일하고 임금과 퇴직금 모두 못받고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근로자들의 눈물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속에 사업을 하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족은 이번이 두번째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실직하고 있지만, 첫번째 회사에서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기에 너무 맘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절차또한 소송을해서 해결하려해도 사업주입장에서는 시간끌다가 벌금조금내면 된다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그런 업체들은 사업에서는 발을 들여놓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데.. 그월급조차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면 이건 법으로든 제정이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일이 저희가족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어디 호소할때도 없습니다. 시간끌기로 근로자는 메말라 죽습니다. 어떤법으로든 체불임금은 간단한 절차로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그사업체 부도가 나더라도 임금을 먼저 지불하지 않는 회사는 생존해서는 안됩니다. ㅜㅜ 봄은 대체 언제 올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사업장 처벌통해 체불임금 받게 해주세요 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제 더 이상은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만으로 버틸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단기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조치보다도 먼저, 매일 엄청난 백연과 매연을 뿜어대는 공장 및 화력발전소 굴뚝에 강력한 미세먼지 정화장치를 설치해 주세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원천봉쇄해야지 이미 나온 다음 후속책은 효과가 미미하고 엄청난 예산만 들 뿐입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국내나 중국의 굴뚝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중국과도 협력해 중국 공장굴뚝에도 하루 빨리 확실한 정화장치가 설치되도록 외교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인공강우보다 확실한 해법입니다. 검색 결과, 국내 이미 이러한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하루 속히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 미세먼지 굴뚝에서 차단해 주세요!!! 차량통제 등 비상저감 대책 문자 매일 오지만 아무 효과도 없어요, 매일 뽀얀 하늘 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장 및 발전소 굴뚝마다 미세먼지 정화 장치 강력 설치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복원해라. 언제는 세금걷으려고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더니 이재와서는 사용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근자들의 제3의 월급을 착취하여 가맹점에게 카드수수료 주려고 하나. 정책이 당신들 장사속 채워주려고 있는게 아닙니다. 빨리 철회하고 근로자들에게 돌 려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55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사용시 세제혜택을 복원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래 댓글보니깐 외국인보다 자국민 일용직은 천대 한다고 분노글이 몇개 보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국가도. 노가다에서 외노자가 자국민 부려 먹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한민국.정치인들제발정신좀.차려라.아니면때려치우던지 이게머냐?대한민국은망하고있는중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정치인들제발정신좀.차려라.대한민국은망하고있는중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재 큰 이슈가 되고있는 한 소속사와 그에 개입하려는 연제협, 한매연 등의 기관에 대해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중소연예소속사의 한 힘없는 연예인 강모씨를 언론을 통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자신의 SNS 계정 양도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하고 계약 조항 수정을 위해 내용증명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한국 KPOP 문화에 사력을 다하고 매번 브랜드 1위를 달성하는 이 연예인에게 활동 지장을 주는 초래하는 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속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이미지 실추를 유발하였습니다 해당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서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하나 언론을 통해 해당 아티스트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에 한매연, 연제협등의 기관들이 나서서 소속사 측에 도움을 주겠다며 해당 당사자들의 계약관련에 개입하려하는 지 의문입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행태인지 소속사측에서 움직이는 것인지 알 수 없을만큼 해당 아티스트에게 이미지 실추을 유발하고있습니다. 이에 언론을 통한 부당한 압력을 방지하고 제3자의 입장인 기타 기관의 개입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 소속사의 억압과 연재협, 한매연 등의 단체의 개입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가원수가 국민을 기만하고 직책을 이용하여 나랏돈을 횡령한 자를 특혜로 석방한 처사는 국민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수 이명박의 특혜 석방은국민이 원하는게 아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를 피할수 없다면 즐여야 하는지요? 미세먼지가 심한날, 혹은 평소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 주시면 안될까요? 아니면, 마스크를 부담없이 면세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짧다고 성의 없다고 생각 마시고, 진중하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가 난 세금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또는 면세로 받거나 살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버스, 배달오토바이, 택시, 개인차 특수차까지 왜 보조금 줘서 만들게하나? 그보조금이면 충전소 몇개나 만들 수 있는 금액인데", "num_agree": 2, "petition_idx": "55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확대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토지보상금도 변수다.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미역사상 전미대통령 카터(귀을 막고 홀로 결정)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 중국같이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과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금 북미 관계아 악화일로를 가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줄것과 받을 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하는 단순한 거래일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된대로 만약에 북측이 동창리를 다시 복구한다면,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벼랑끝 전술은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 협상 국면에서 줄것과 받을 것을 계산하는 시점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벼량끝 전술로 나가는 것은, 내우 잘못된 전술이라고 판단된다.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수 없다는 것에 비롯된다. 미국이 제재완화를 하지 않고, 북측으로부터 핵시설 폐기부터 요구하는 이유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수 없기때문이지, 미국이 제재왼화의 의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미국이 경제제재해제약속과 체제보장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으나,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을 계속 숨기거나 아니면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대량살상무기를 감출 이유는 매우 많다. 따라서 객관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북한에서 먼저 확실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거래가 원할하게 이루어 질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양국의 정상들이 담판을 벌인 회담인만큼, 빅딜로 가야 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빅딜을 하기에는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영변을 작다고 판단된 것이, 회담 결렬의 이유이지, 북한을 적대시 하려는 것은 아니었음은 분명한데,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 다시 조건을 맞추면 되는 것이지, 다시 동창리를 개발하여 적대감을 불러 일으킨다면 이것은 매우 큰 실수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나의 짧은 견해라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북한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영변과 또다른 시설의 폐기와 검증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북한이 요구한 2016년 이후 제재 5건의 해제와 추가하여 기타 다른 제재해제를 더 추가한다면, 계산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계산이 않 맞을수 있을수 있으나, 비핵화의지를 보이기위해 대폭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면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수 있고, 북한으로서도 제재의 상당부분을 해제할수 있는 중간급 이상의 딜이 성사될수 잇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 되야, 정상들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딜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변만 가지고는 북한이 그외 핵시설도 많고, 또 미사일과 대량살살무기 등 상당한 북한의 전략 자신이 있는 만큼, 영변만 가지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대통령의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북한에서 일단 담대하게 딜을 해 보시기 바란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북한은 비핵화 하지 않을 이유가 많기때문에, 결국 거래는 북한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측에서 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것과 받을 것"}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해주세요 .. 임시공휴일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원하고있습니다. 확정적인듯이 얘기했다가 어제 기사엔 또 무산인거처럼 기사가 나오고 혼란스럽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확정기사를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11일 임시공휴일 확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발암물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별의별 상상력과 창의력이 동원되야 한다. 현재 노면 살수차는 도로면을 향해서 살수하고 있다. 당연히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3월 첫 주 겪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대비하여 차량을 개조해서, 지면이 아니라, 지상을 향해서 고압의 물을 '분사'하는 건 어떨까? 시간 당 10 mm 이상의 강우는 미세먼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경험이 있다. 물론 시간 당 10 mm에 해당하는 강우에만 미치지 못하겠지만, 고압의 살수를 도심의 지상 30m 위로 부채살 모양으로 쏘아올리는 살수차를 만들자. 그리고 근본적 해결책은 재생 에너지 도입을 급속한 전환이다. 원전과 같은 핵 의존을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 해결하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이슈가 아니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다. 어허,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있나? 1타 3피로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5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면 살수차, 지면이 아니라 지상을 향해 물을 분사하도록 개조해 주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22◆◆토지보상금도 변수다.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미역사상 전미대통령 카터(귀을 막고 홀로 결정)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 중국같이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과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명박을 조리돌이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혈세 도둑놈입니다..국민의 신판을 받겟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양육비 해결모임을 아십니까? 요즘티비에 자주 나와 한번씩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허나 티비에 나와서 악어의 눈물 흘리며 회원들을 우롱하고. 티비를 보며 시청 하는 시민들을 우롱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정치인들 만날려고 하고 자기들 마음에 조금 이라도 기분 나뿌면 집단으로. 민원 글 쓰며 양육비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양육비 해결모임에 가입해서 피해를 본 회원들이 있습니다 나쁜 아빠사이트에 올라가 나쁜아빠 한명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때문인지는 모르나 그런 안타 까운일이 있었는데도 잘 죽었다며. 본질을 흐리고 있고 사람들 집단 강퇴 시키고 후원금은 법적으로 신고 할수 없다는걸 이용해 후원금통장 개방해라 회원들 보여달라고 하면 강퇴시키고. 자기 맘에 들지 않는 글 쓰면 강퇴 시키고 양육비해견 할려는 모임이 아니고 그저 티비에 나오고 싶어서 움직 이는 집단 인것 같습니다 더이상 선량한 시민들이 상처 받지 않게 말이 많은 까페는 없어 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비 해결 모임. 촬영한 기자분들 더이상 악어의 눈물의 속지말고 그집단에서 집단으로 어이없는 이유로 정회원비 내고 강퇴 당한 그러 사람들좀 찾아서 양육비 해결모임의 거짖 실체늘 밝혀 주시고 이 글이 조금 있으면 양육비 해결 모임까페에 올라가 집단으로 항의 답변을 쓸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로 얼룩진 양육비 해결모임 사이트 차단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22◆◆토지보상금도 변수다.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미역사상 전미대통령 카터(귀을 막고 홀로 결정)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 중국같이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과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사법농단 판사중 성창호 판사를 김경수지사 구속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기소했다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데, 이번기회에 사법농단에 대한 치욕을 말끔이 씻어내기 위해 특벌검사로 수사하고 특별재판부로 재판 할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함께하자고 주장해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편파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오해를 없애야 하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성창호 판사 객관적 검사를 위해 이렇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후원금 받고 정치적 선동 하는 사람들은 애국자인척 주장하지만 매국노 입니다 사리사욕 채우기..", "num_agree": 6, "petition_idx": "55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원금도 세금징수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을 지키기위해 부사관을 꿈꾸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키인데요 부사관의 키제한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저희나라를 지키고 싶어하는데 키제한이라는 신체적 조건 때문에 막힙니다 근력같은 필수적 조건이 아니기때문에 저는 키제한이 솔직히 필요없다고 생각이됩니다 부디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빨리 탄핵당했으면 좋겠네요 이명박근혜보다 못한 대통령은 처음입디다ㅋ 결국 거짓선동하다 북한 핵보유한거 뽀록낫는데 그걸 쉴드치고있네요ㅋㅋㅋㅋㅋ",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언제 탄핵당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나라를 이렇게 허물면 안됩니다. 문제는 고치고 보완해야 되는데 정치논리로 나라를 이렇게 파탄내도 되는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주 세종 죽산보 철거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오줌이 살수차 대신가능...냄새는 좀 나겟지만 세금절약. 시간절약.", "num_agree": 2, "petition_idx": "55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잡게: 노상방뇨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체크카드는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결제를 하는 방식임에도, 신용카드 대비, 개인 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가진 돈을 직접 결제하는 체크카드 사용이 오히려 신용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신용등급이 적용 되었으면 합니다. 적극적인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처럼 신용등급 상승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법원용역업체직원으로 14년째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 내역을 정보공개해보니 1인당 인건비는 430만원이라고 되있는데 반도 안되는 급여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는 악덕 민간용역업체에서 행하는 행위를 사법부에서도 그 권력을 이용한 행태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른척해주고 법원 용역업체계약 관련판사들은 뒷돈을 받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권력을 이용한 법원의 부패정도는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더라도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인지하시어 사법부를 청렴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5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사법부  용역업체 비리를 전수조사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어느 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침에 등교를 할 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목이 아프고 숨 쉬기가 껄끄럽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마스크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마스크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주일 세빠지게 일하고 하루 쉬는날 공원나들이나 등산을 하는데 몇년간 마음편히 나들이 한적이 없네요.매일 일어나서 처음하는일이 미세먼지를 확인 합니다.이렇게 살순 없습니다.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수단과방법을 가리지말고 지금까지 말도안되는 헛짓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내내 미세먼지 공포 이렇게 살수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독재를 해서. 파워를 길러저 적폐들 모조리 숙청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독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제 주변에 영등포 삼원완구와 포항홍게 영주수산의 예를 보고 떠올려 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제가 처음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그래도 자기검열하지 않고 청원 올려봅니다. 소매업이 성장을 해도, 그 중 온라인 부문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본이 아예 없는 청년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의 비율이 많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보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와도 거리감을 느끼시는 어르신 사장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청년실업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업무 경험을 쌓지 못한다는 점이 크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고령의 오프라인 자영업자와 실업상태인 청년을 이어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상가 단위로, 혹은 큰 건물이라면 층 단위로, 청년 한 명 혹은 청년 한 조와 매칭을 해서, 판매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웹이나 모바일로 팔거나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웹사이트는 정부에서 만들고, 청년들에게는 상품을 올리는 등 운영 요령을 알려주면, 청년들은 오프라인 매장의 물건을 그 사이트를 통해서 파는 거죠. 웹사이트는 템플릿화 하여 상가 별, 아파트 단지 별 등으로 배정해도 되고요. 컴퓨터 다루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께는, 요새 청년들의 컴퓨터 다루는 능력은 배우기 어려운 능력이죠. 청년들에게 평생직장은 되지 못하겠지만, 상가의 여러 점포와 협업하면서 각각의 분야의 특성을 배울 기회도 생기고, 마케팅 업무 경험도 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시스템으로 오프라인 점포와 연결된 청년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추가매출이 나는 부분에서 일부를 벌 수 있게 하면 어떨지요. 마케팅이나 컴퓨터 활용 강의를 제공하면서 청년들에게 교육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컴퓨터 업무뿐 아니라 가까운 곳에 배달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대형 온라인 매장에서 배송하는 것 보다 빠를 수 있으니 그 부분에서 유리함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컴퓨터 업무는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직접 하시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그건 그 나름대로 정보화에 익숙해진 국민이 늘어나는 것이니 나쁠 것 없을 듯 합니다. 정리하면, 오프라인 자영업자와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을 연결하여, 자영업자에게는 매출 증대와 정보화의 혜택을, 청년에게는 업무 경험과 소득을 주는 정책입니다. 거칠고 다듬을 곳도 많은 생각입니다만,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제안 드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프라인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어르신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청년을 이어보는 아이디어를 말씀 드려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가짜유공자라는 더러운 적폐짓을 했다는 여론에 지금 내가 민주당 의원이었다면 내가 대통령 이었다면 자식들보기 쪽팔려서 농약을 쳐마실것이다 사망해도 상속자인 자식들이 다 토해내야하는게 법인데 왜 그랬어?", "num_agree": 3, "petition_idx": "55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그랬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성차별을조장하고 세금을축내는 무능하고 무지한 여성가족부 진선미장관을 비롯한 수뇌부들의 전원사퇴를 요구합니다 무지함이 바뀔 사람들이 아닌 여가부의 부적격자라고 판단 됩니다 유엔에서도 성차별을조장하고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가부는 세금만 쓰고 왔고 방송통제 외모가이드라인으로 월권행위를 하고있으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제역할을 하지못하고있는 여가부의2019년 예산이 늘어난점도 국민으로써 이해도가지않고 참담합니다 박근혜나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으로써가 아니라 국민을핍박하고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을하였기에 벌을받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대부분의 정책을지지합니다. 하지만 아닌것을 아니다라고 말 하고싶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의 의미를적어도 알고있는 사람들이 여가부에있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발전을위해서는 어느정도의아픔은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퇴행을위해 아픔을 가지고싶지않습니다 여가부 진선미장관이 운영할바엔 제가 하는것이 더났겠네요 꼭 답변 달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5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또는 수뇌교체와 진선미장관 사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환경단체들이 후원금 모집하는 모습은 거리나 전시회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거기에 응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정작 무슨 활동을 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저는 환경단체가 제대로 일해서 환경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동물단체에 비해 환경단체의 활약은 미미해 보입니다. 그들의 후원금 모금 활동에 비해서요. 그래서 저는 wwf, 그린피스, 환경재단에 아래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온 곳은 wwf 한곳이었습니다. 이 곳은 제가 한때 후원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정말 성의없는 원론적 답변이었습니다. 이래서 더더욱 그들 단체가 제대로 활동하는지 의문입니다. 나머지 2단체는 후원자도 아니니 그냥 무시한 듯 하네요. 아래는 질문 내용입니다. 북극곰을 지키려면 멀리 북극까지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환경단체는 동물단체만큼이나 존재감이 없는 건가요? 환경이 문제가 되는 곳, 그리고 우리 일생생활 속의 무수한 쓰레기 배출문제 등등 할 일이 산적한데, 왜 환경단체들은 그곳에서 보이지 않을까요? 왜? 환경단체는 그 흔한 온라인 카페 하나 조차 조직하지 못할까요? 답답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후원금 모금하는 모습은 참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후원금 모금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후원금을 모아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그저 저 멀리에 있는 추상적인 이야기와 카탈로그를 제시할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했고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마트 내 비닐 사용 금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와 고발, 해당 점포 앞에서 캠페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 등등.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지켜져야 할 것들을 환경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하면 저 멀리 북극곰의 삶도 나아지는 거 아닐까요? 북극곰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지. 그들에게 비상식량이나 던져준다고 될 일이 아니죠. 제발 환경단체들 추상적으로 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합시다. 정부 공공기관인 킨텍스 내의 카페 베네 라는 카페에서 대놓고 일회용 사용금지라 안내문 붙이고는 대놓고 일회용품만 내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심지어 그곳에서 가까운 전시장 안에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들에게 이에 대해 지적했지만 그들은 그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공무원식 마인드더군요. 정말 환경단체가 일한다면 이런 곳에 가서 캠페인을 벌이고 그러지 않도록 일을 좀 해주세요. 아래는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시간을 들여 메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의를 존중하고, 후원자님이 주신 의견과 같이 여러 단체가 해야 할 각각의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자연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자연기금 드림.",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단체가 후원금을 받아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재 한국에서 실행되는 정책이나 복지 혜택이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해서야, 여유가 많고 정보에 밝은 사람들에게만 수혜가 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닐 확률도 높겠죠. 사기업의 소비자 혜택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진대, 정부의 정책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각종 혜택을 단순화 하는 것입니다만, 그건 단시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그 대안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앱과, 그 앱을 사회적 약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혼, 자녀가 둘, 소득이 얼마 이런 정보를 그 때 그 때 입력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쭉 나오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디에 문의해보라는 정도만 알려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확도, 금액, 마감일 등으로 정렬해서 상위 몇 가지만 하이라이트 해서 보여주고, 받아간 혜택은 따로 보여주는 식으로요. 일단 앱이 있다고 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시설에 이 앱을 설치할 기기를 두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는 비싼 기기는 필요 없고, 화면 크고 이 앱만 설치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되겠네요. 노인정이나 무료급식소 같은 곳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담당 인원이 체크해 가면서 앱에 익숙치 않은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담당 인원이 혜택의 일부를 떼어 가게 하는 것도 ( ?! ) 허용 하게 하면, 전문적인 혜택 감별사라는 직업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정책이 실행 될 때 마다 알림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미 이런 앱과 시스템이 있다면, 제가 바로 그 정보에 밝지 못한 사람일 수도,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네요. 거친 아이디어입니다만, 한 번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이 어떤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앱이나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ᆢ 저는 요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ᆢ 경제가 어렵다는걸 절실히 느끼는 자영업자입니다ᆢ 미세먼지 관련해서 재난문자를 받는날이면 더더욱 손님이 없습니다ᆢ 예약손님도 취소하는 상황입니다ᆢ 요식업을 운영하는 저로써는 과연 이 재난문자가 도움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ᆢ 비단 요식업에만 해당되는건 아닐겁니다ᆢ 모든 서비스업계에 해당이 되리라 생각됩니다ㆍ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알권리도 중요합니다ᆢ 하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다 못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ᆢ 미세먼지관련 문자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ᆢ 뉴스에서만 다뤄주시고 신문에서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ᆢ 궂이 핸드폰까지 보내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ᆢ 경제와 건강ᆢ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수는 없겠지요ᆢ 하지만 경제좀 살려주세요ᆢ 먹고살게해주세요ᆢ", "num_agree": 5, "petition_idx": "55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 재난문자 통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에스에스존’(Safe Single Zone)을 만든다. 4월부터 서울 2~3개 지역에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성 1인 가구가 사는 원룸, 고시원,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이중창, 방범필름, 창문경보기, 현관문 보조키 등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불법촬영 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 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세금도 더 내지도 않고, 국방의 의무도 없고 왜 '그성별' 은 의무도 없이 자유와 혜택만 누리는거죠??", "num_agree": 9, "petition_idx": "55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역차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뒤늦게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감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중국넘들 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캠브리지 경제학자 장하준이 한 말 처럼 (미세먼저 해결에서) 중국넘들 욕하고 항의하면 하루 반 나절 기분 풀리지만 아무런 해결이 없다. 이 지옥같은 대기상황에서 나는 오히려 한줄기 희망을 얻는다. 물론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도 말이다. 현재 우리가 심지어 중국넘들도 겪고 있는 미증유의 환경재앙 고농도 미세먼지는 '화석연료' 기반 경제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돌리는 '청구서'에 불과하다. 우리 그 동안 얼마나 아무 생각없이 화석연료, 석유와 석탄을 처 때면서 살아왔나? 우리 그 고상한 말 '성찰'이란 걸 좀 해야 할 시간이다. I. 중장기적 처방은 재생 에너지 기반경제로 전환이다.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FOSSIL FUEL) 기반 경제를 그만 두고 재생(RENEWABLE) 에너지 기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서구 나라에서 입증된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북해 상에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는 독일, 지열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도로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를 시도하고 있는 프랑스를 봐라. (유럽에 가면 이런 것을 배워라, 한국 중산층들! 그리고 정부에 요구하라.) 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지력 등-- 기반 경제로 전환되어야 화석연료를 처 때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온갖 해로운 공해 물질을 억제할 수 있다. II. 초단기적 응급 처방은 무엇인가? 물론, 당장의 할 일을 방기해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한 조처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고농도 발암물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국내 발생분을 대폭 줄이기 위해선 수도권에서 응급 및 대중교통 수단과 전기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운행을 '일시 강제 중지'시키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웃 중국넘들도 주요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공장 및 건설 현장 작업 일시 중지를 시도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어떻게 시민의 일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나? 하며. 하지만 이 조처는 일시적이다. 이번 주 후반 찬 공기가 돌면서 일시적으로 상황은 호전된다. 그리고 6월 중하순이 되면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우리는 다시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망각하고 만다. 따라서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는 만큼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핵심, 차량 운행을 차단하자. 이는 일시적 조처다. 둘째, 소방 헬기 및 항공기를 개조하여 인구 밀집지역 상공 200미터에서 살수 조처를 하자. 동시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면 살수차를 개량 개조하여 지면이 아니라, 지상 30m 높이까지 부채살 모양으로 고압 분사하자. 도심 주요 간선도로 위는 고압 살수차들이 담당하고, 도로 위가 아닌 주택가는 소방 헬기나 항공기를 통해서 분사하자. 셋째, 중국넘들에게 춘절 폭죽 사용 중단과 인공강우 실시를 동시에 요구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55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위한 온갖 미친(crazy) 아이디어를 모집해 주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김정은도 아니고 북한만 살려주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민 먼저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김정숙 여사님이 타고 인도까지 가면 국가에서 급히 필요할때 어떠케 하나요 누구처럼 가차탑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5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만타는 국가 재산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학교 현장 및 여러 행정기관에서 외국인 학생 및 다문화 학생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있어서 불편함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은연 중에 외국인의 차별이 존재하지만 교육기관 및 교육기관과 관계된 곳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점이 과연 타당한 행정절차이고, 자라나는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옳고 타당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1.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1365 및 두볼이란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사항에 대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시스템인 '나이스'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면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교사 및 학생에게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 및 다문화 학생에게는 이런 편의사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봉사활동을 하면 인터넷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학생들도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번호처럼 자신 만의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외국인 학생은 온라인 전송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에게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차별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 2019년 2월 경기도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인에 대한 입학절차와 서류들만 제공되어 있었으며,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입학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전혀 안내자료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입학 온라인 사이트에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이 없습니다. 이 학생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현장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에 관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나라에 이런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이 이렇게 낙후된 나라인가 되묻게 됩니다. 행정시스템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현장의 외국인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어려움 없이 행정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렵지 않은 행정시스템 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55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학생 차별 금지(행정시스템 낙후)-개선 요망"}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우리의 미세먼지 보다 중국때문에 이런거니 서해안쪽에 설치해서 서풍불때만 가동합시다!!!!!!!! 중국은 지들이 만든먼지이니 이런방법 못쓰지만 우리는 중국에서 오는거니 돌려보냅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선풍기 서해안에 만들어서 중국발 초미세 그쪽으로 보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최근 미세먼지가 심한 추세입니다. 저는 학생인데, 학교를 오가고 학원을 오가며 매일 마스크를 쓰는것도 ,눈이 아픈것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ㅠ중국 영향이 절반 이상이라고 믿고싶은 1인 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서해 바다 라인에 드론부대를 운용해서 바닷물을 길러다가 공중에서 뿌리고 뿌리고 자동화시스템으로 ... 어떨까요. 부디 시도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세먼지가 해결되면 출산률도 올라갈거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작년 7월경 온라인상 거래중 미성년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SNS기록등의 증거를 확보해서 형사 고발하였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미성년자라 재판결과를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남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경우 응당 배상하는것이 사회 정의일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령은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야하기에 생업에도 숨가쁜 처지에 배상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더러는 배상받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형사배상명령 제도가 시행되고있습니다만 저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재판이 '지방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진행되어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도 못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것외에는 답이 없다고합니다. 이것이 사회 정의입니까? 미성년이란 지위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설사 교화를 목적으로 처벌의 수위를 성인에 비해 낮게줄수 있다할지언정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법입니다. 따라서 무고한 피해자인 저는 사기 등의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만으로도 피해를 배상하게 만들수 있는 법안의 발의를 요청합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만으로는 미성년 범죄에 대해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정의가 꼭 실현되도록 준법시민의 외침에 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등의 범죄피해보상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법령 개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했는데 했다면서 사법살인을 합니다 바로잡아주세요 (대법원2019도244상해) 저는 강원도 에 사는 59세된 할머니가 되어가는 서민입니다. 저는 힘없는 약자 로서 피해구제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무작정 매도되어 한탄을 하며 하루하루 고통속을 해매고있습니다 사법살인을 당한 저를 지금이라도 구해주세요 은혜를 잊지않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는 모든분들께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한걸 했다고  몰아가면서  사법살인하는데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4월 11일에 공휴일이 되었으면합니다 약60%가 동위 하였는데 왜 임시공휴일이 될수있을지 모르는 것 입니까?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어찌할빠모르면 누구에게 부탁정도는 할수 없나요.뭐 사정이 좋지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60%거 동의 했는데 아직도 결정내려지지 않다니요 4월이는 공휴일도 없는데 말이죠.", "num_agree": 18, "petition_idx": "55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11일날 공휴일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대책이 2년이 넘어도 말뿐이고 대통령의 무능함으로인해 중국에는 겁나서 말 한마디 못하니 원인을 국민들 경유차 때문으로 탓하며 폐차하라느니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느니 이런 거짓말만 늘어놓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인가 대통령은 해외만 돌아다니려고하고 그분의 자식들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니 뭐 국민들 피눈물을 헤아릴수 있을지 .. 경제는 다 망가지고, 교육도 학생들 피눈물나고, 청년실업 최악을 기록하고, 부동산도 최악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님이 국민들 혈세를 마구 뽑아가니 부모님들 모두 등꼴만 휘어지는구나 ..", "num_agree": 19, "petition_idx": "55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부가 너무 무능하니 똑똑한 국민이 스스로 찾을수 밖에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고등 학생들 교내 화장 규정 폐지에 대해서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경북 포항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생도 사람이고 충분히 존중받을 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굳게 박힌 차별로 인해 저희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 갑니다. 저희는 학교를 다니는 3일동안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학생들이 화장을 해서 교칙을 어긴 죄로 가차없이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벌점 부과하고, 화장을 한 얼굴과 화장을 안 한 얼굴을 비교하려고 한 선생님께서 학생의 화장을 안 한 맨얼굴을 허락없이 촬영하신 행위 라던지, 학생이 소유한 고가의 화장품을 가차없이 뺏어서 압수하신다던지, 화장을 지운 학생의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는 무례한 외모 비하를 하신다던지, 번외로 손톱이 긴 학생 손톱을 강제로 자르신다던지, 치마가 짧은 학생에게 긴치마를 주시고 남자 선생님도 계신 교무실 안에서 갈아입으시라고 하신것, 그리고 귀걸이를 한 학생 귀걸이를 빼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또 교칙을 어긴 것으로 인해 상하신 선생님의 감정에 의해 학생이 수업을 받고 참여 할 권리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질문을 하였음에도 학생우들이 보고있는 그상황에서 무시한 경우 등등 무수히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요. 이 글에서 보이는 선생님들의 행동들은 학생들 인권을 하나도 존중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교칙을 어겨도 저희 인권을 존중하며 처벌 해주세요. 저희가 교칙을 어긴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창 꾸미고 싶을 때의 나이입니다. 학생은 화장을 하면 학생다운 게 아닌가요? 학생다운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화장금지\" 이 교칙으로 인하여 저희는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맨얼굴로 학교를 다녀서 자신감도 잃었고, 선생님들의 저조한 태도로 인한 저희의 자존감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저희가 화장을 한다고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틀에 박혀 있던 이 자유롭지 못한 교칙을 폐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한 중학교의 학생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215, "petition_idx": "55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학교 화장 금지 규정 폐지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일주일만 체인지 해보면 백성들이 잘 살아 질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위원장님과.남북.정치 바꿔해보기 프로젝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각종 법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해 처벌이 너무 약해서 법이 있으나 마나한 부분이 기초 질서 부분 입니다.. 차량 관련하여 기초질서 법규 어긴자 강력 처벌하는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1. 도로 차량 규정속도 위반시 최소 50만원 이상 2. 교통 신호 무시할 경우 최소 50 만원 이상 3. 불법 주정차 위반시 최소 50만원 이상 등 참고로 몇년전 캐나다로 여행 갔다가 차를 렌트해서 고속도로 이용한적 있었는데 제한속도가 80km 였으나 제가 89km 를 달려서 범칙금 500 불 받은 적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운전하면 국내외 어디든지 범칙금이 무서워서 라도 기초적인 규정속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질서 문란자 강력한 법적 조치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받고 있던 스팸전화와 문자를 되물림 해줄수는 없잖아요? 이동통신사에서 아이들의 최초 핸드폰 번호는 아무도 사용한적 없는 핸드폰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누군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각종 스팸전화와 문자로 고통받아 버린 핸드폰 번호. 이 번호가 우리 아이의 핸드폰 번호가 되어 각종 스팸전화와 문자가 되물림 되고 있습니다. 스팸전화와 문자에는 아이들에게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는 완전히 노출되며 사기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핸드폰에 수신거부 등의 기능이 있지만, 이러한 기능은 문제가 생긴 이후에 차단이 가능하며 어른들도 대처가 힘든 스팸전화, 문자, 보이스피싱을 아이가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청원에 많은 동의와 정책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최초 핸드폰 번호는 \"클린번호\"로 제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점점 더 환경이 안좋아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라의 미래와도 같은 어린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부 할 수 있도록 지원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 학교에 공기청정기와 같은 장치를 무상(일부지원) 설치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제는 여성의날이 왜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제는 성차별이라하면 남자가 무시 당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너리까 여성의날을 없에주시고 여성가족부를 없에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날을 없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나라가 다 망할 것 같은 느낌이다. 호흡기가 안 좋은 본인은 거의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다. 문대통령은 취임후 한게 뭐가 있나? 개인적으로는 가장 사기당한 느낌의 대통령이 문대통령이다. 취임후 경제도 엉망, 요즘에는 환경도 엉망, 모든게 살기 힘들어 졌다. 당장의 미세먼지문제좀 보자. 이 스모그 맹독성 먼지들은 중국에서 온 게 틀림없다. 기본 상식만 있어도 동아시아지역의 바람의 방향이 서풍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것은 과학적인 사실인 것이다. 잠깐만 실험을 해 봐도 증명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문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비굴하게 한마디도 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종북주사파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과 잘 지내려니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에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눈치를 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친북을 넘어 종북이라고 본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대세습 독재자 김정은과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는 건지......입만 열면 군사독재를 비판했던 자들이 왜 그보다 더한 북한의 독재자에게는 관대한 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 종북주사파정권일수 밖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당신들의 편협된 이념에 팔아 넘기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짓 하라고 당신들한테 표를 준게 아니다. 지금 당장 중국에 항의해라. 그들이 증거를 대라하면 실험을 하면 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우리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합천에 살고 있는. 윤주흥 입니다. 수냉식의 엔진에서 니오는 매연을 없애는 물질을 발견하고도 어찌해야할지를 몰라하는 제품개발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제품이 확실한지를 알려고 직접실험도 해습니다. 이제품은 부동액에 혼합하는 것으로 매연이 없어지고 연비.출력.자동차의 성능을 향상 시킴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히신 미세먼지에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정부차원에서 실험하여 주시면 깜짝 놀라실것입니다. 전화 010 **** ****. 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매연을 없애는 물질 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말만 그럴싸하게 국민들에게 해놓고 뭘하나 제대로 한게 있나요>>?? 갈등조장/내편아니면 모두 적폐로몰고 이게 문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은 본인 공약사항 다시 확인바랍니다.똑바로한것이 무엇인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들어올때 보면 지표면에서 어느정도 높이까지만 미세먼지 띠가 보이고 더 올라가면 파란 하늘이 나옵니다!!! 서해안을 따라서 에어커튼을 그높이까지 칩시다!!!! 더운공기가 차가운 에어커튼에 가려져서 못올라오게 하는거 처럼 !!!!! 안될수도 있지만 될수도 있잖아요!!!!! 인공강우는 실패한 연구 입니다!!!!! 안된다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연구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초미세먼지 에어커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보험회사에서 승진을 하려면 개인정보도적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한 것이지,수백만명의 보험모집인들이 개인정보를 모아서 제출한 결과이지, 국가보안법도 모르나? 참조: 메리츠화재,", "num_agree": 2, "petition_idx": "55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적용하여 개인정보수집규제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말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는 맞네요 ㅎㅎ", "num_agree": 9, "petition_idx": "55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잡아야할 시간에 애기들 플래쉬게임 규제, 북한무새, 젠더감수성에 시간과 돈을 다 쳐바르고 있으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위 사건을 정의롭게, 억울한 사람 없도록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18, "petition_idx": "55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대주주 방용훈 사장 아내 사망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의정부에 거주하는 강신영이라 합니다. 저는 쏘렌토 2007년 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5등급으로 미세먼지 로 인해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길래 잔고장도 없고 해서 더 탈 요량으로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달고자 의정부시청 환경과에 문의해보니 종합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나름 관리를 잘해서 합격이 나왔는데 400~500만원을 순수 자비로 부착해야 한다는데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에 따르는게 맞지만 합격한 차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장치 부착 차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해병대 보내주십시오. 꼭 가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보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나머지 당들은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할 당이고 민주당은 고구마처럼 답답해서 실망했으면 좀 더 속도 있게 적폐청산도 하고 세상을 바꿀 정의당에게 기회를 한번은 줘야 하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해도 답이 없으면 그땐 직접민주주의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이 답이 안나오면 다음은 정의당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성명 : 주 ** 주소 : 창녕군 **면 **리 ***동 1로***번지 연락처 : 010 – **** – **** 저는 계성면 **리 *동 *로 ***번지에 사는 주 **입니다, 저의 집앞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온다고 많은 소나무를 베어내고 토목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문제점 및 우려사항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며 정부 관계자분들은 소수의 일부 인원들의 결정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자세한 조사 및 정책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 ​현재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3020정책(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확대) 일환으로 우리나라 지형의 70%가 산으로 되어있다 보니 육지에서 태양광에 관심 갖고 태양광 업체의 중심으로 임야를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 본인은 2019년 2월 10일에야 태양광 업체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한답시고 임야의 많은 소나무를 일천 몇백그루의 소나무 벌채 로 베는 것을 본 후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이일에는 주민 설명회도 없었으며 경남 창녕군 봉산면에만 11곳이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허가 취소 되고 3곳만 허가 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 200m에 (제일 가까운 거리는 70m) 약 4200평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은 남향이며 저희 과수원은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저수지 주변의 저희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생긴다는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업체에서는 농사도 짓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곳의 마을 주민에게만 태양광 업체 측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있지도 않은 소수의 인원들 대상으로만 피해 보상금 합의(혜택)에 대한 논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 창녕군에서도에 이런 상황이 염려되어 최근에 태양광 사업 추진 시 준수 사항 및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용허가 지침 개정 계획 같은 지시 사항들을 조례로 새로이 정하였읍니다 ​ 또한 아래에 저수지가 있어 저희 과수원 임대 포함 6000평에 친환경 인정을 받아 저수지 물을 과수원에 사용 하고 있습니다만 태양광 발전 시설이 완공 될시 일천 몇백그루의 소나무 벌채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수질의 오염으로 인하여 (태양광 퍠널에는 질산화물, 황산화물,일산화탄소,벤젠,포름 알데히드 발암 물질 중금속으로수질 오염된다고 경기도 도의원 백승기의원님의 주장)친환경 농사를 짓는 저희 부작용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 창녕군 측에서는 이곳에 한 사람 밖에 살지 않으니 허가를 인가하는데 문제가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도 한 사람의 군민이고 이곳에서 살 권리가 있고 이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곳에서 오래동안 과수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너날 태양광 발전을 한답시고 불과 주택에서 실제거리150m 아래와 과수원에서 재일 가까운 거리는70m 밖에 안되며 태양광 발전시설은 남향이며 저희 수원은 북향이라 해만 뜨면 태양광 패널의 빛반사가 바로 집 앞으로 비추게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여름이면 뜨거운 태양 빛으로 과일의 열과(열로 인하여 과일의손괴)가 생겨 2018년 과일의 열과 피해로 인하여 정부의 막대한 자금이 농가에 지원 되었어며 창녕군에서도 과수농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발전 시설 설치시 지역 경제 및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명확히 밝혀 소수의 군민이라도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의 주민들의 의견들도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장과 몇몇 사람만이 알고 정작 피해당사자는 모르게 처리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 보존가치가 높아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환경이 일부 소수의 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 되지 않도록 장치 만련을 하여 주시옵고 수십년을 농사를 지어온 저희 같은 영농인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 ​ 태양광 회사 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만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의 한 과수 농가(송하재, 011-855-2826)에서는 지난해 7월 8월달에는 농장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숨이 턱까지 차오르곤 하였답니다 감의 수확도 높은 온도로 인하여 탄저병 등이 발생하여 과일이 1500평 중 20박스만 판매하고 말았답니다,그는 자기가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러하다고 자책만 하고 있었답니다, 나중에야 발전 시설에어 피어나는 열과 습도 (아침 저녁에 물안개가 너무 많이 피어 오른 답니다 그로 인한 탄저병이발생됨을 알았답니다)로 감에 파리 똥 같은 점들이 많이 생기고 탄저병, 흰가루병 등이 많이 생긴답니다,감을 서울 구리 공판장으로보냈더니 이런 감(검은 점이 찍힌 것)은 보내지 말고 깨끗한 만 보내라는 말만 하고 끊었답니다, 지난 2월 28일 발전시설 주위의 온도를 살펴 보았습니다 발전 시설의 울타리 밖의 온도는 습씨 16도 였으며 발전 패널 상판의 온도는 22도였으며 시설의 아래쪽 온도는 16도 이며 중간의 온도는 18도 였습니다 오후 2시가 되니 패널 상판에서는 아지랑이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으며 오후 6시 30분부터 많은 물안개가 피어 오르는 것을 목격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빛의 반사가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답니다, 맑은 날에는 빛의 반사가 있었습니다. 2월 15일에는 회사에서 찾아와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피해가 없다 하면서 피해보상을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000평의 단감 과수원의 친환경 인정을 받아 여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수질의 오염으로 인하여 친환경 인정이 취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수질의 오염으로 인하여 과실 전체를 폐기처분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농약살포시 단감에 다른 성분이 검출시에는 농산물 품질검사소에서 과실 폐기 명령이 나오면 폐기 하여야 합니다, 저는 올해에는 수출에 대하여도 단감 연구회 회원으로서 많은 연구와 연구회 회원간의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니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 저수지에는 많은 붕어와 잉어,가물치등이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만약 수질 오염이 되면 이 고기들은 어떻합니까 또 농업 용수로 농사짓는 농작물의 피해는 어떻합니까 ? ​ 태양광설치 장소는 2차선 도로에서 300m밖에 떨어지지않고 고속도로에선는 50m,거리에 있습니다, 창녕군에서는 2차선 도로에서 500m로 규정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조례로 정하기전 허가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렇하듯 태양광 시설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의 주민의 실태조사도 않고 농장의 실태도 보지 않고 환경 영향평가를 하였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업체 측의 서류만으로 협의서의서명을 하였답니다, 저희가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현장에 나와서는 이제는 허가가 나왔으니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환경 평가 준수사항에는 평가하기전 주변의 주민에세 우선적으로 알려야 하며 주민의 의견 수렴후에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시 공사 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고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에서도 주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될 것임에도 전혀 알리지도 않고 주 부서에서는 서류의 하자가 없다면 허가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도시 개발과에서도 역시 앵무새 같은 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공사를 중지하고 모든 협의를 다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신문이나 언론에 공개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된다는 부실한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일어나는 <태양광 발전소의 부작용>에 대해서 태양광 피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옵고 담당자는 책상에서만 앉아 업체측에서 가져오는 서류만으로 또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규정서 만으로 결정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자연경관은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라 태양광 패널이 주변 경관을 헤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또한 태양광 업체측은 이곳 보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은 주변에 많다고 주장하며 자연경관 파괴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나무 일천 몇백그루의 나무를 벌체하고 민둥산이로 만들어 놓고 환경파괴를 하여놓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니 그 아름다운 소나무의 푸른 숲이 황 폐화 되었는데도 엉뚱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곳 저수지는 철새 도래지로 매년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몰려오는 곳인데 철새 들의 새똥이 묻고 찌든 때가 끼어도 태양광 패널 세척을 하지 않고 발전효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 태양광 발전소도 패널 세척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실제 발전 허가 및 개발행위를 받고 나면, 이미 결정되었으니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크게 염려가 됩니다. ​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도 소수의 거주자들만 찬성하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수지 상황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이슈에 대한 협의보다는 보상을 어떻게 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은 자연훼손,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에는 관심이 없고 금전적인 보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혼자만이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 ​ 또한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437번지에는 부산에 계시는 김 계영씨, 배정희씨,김 화영씨,이현숙씨등 4분은 건강이 나빠 해당번지에 땅을 구입 이곳에서 집을지어 살려고 땅을 구입 하였는데 하면서 크게 실망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저수지는 일조량이 매우 낮고 강풍과 잦은 물 안개, 겨울철에는 철새들 수십 몇 백마리가 날아옵니다 ​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및 개발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 담당자들은 반드시 태양광 환경평가 전문 기관, 현지답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환경성 검토, 조망권 검토, 생태계 파괴 가능성 검토,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태양광 업체 측은 수상태양광발전은 주변 수상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건가요? 이곳 저수지는 토종 물고기, 특히 붕어,잉어가 많이 서식합니다. ​ 태양광 패널로 주변 온도가 3~4도 상승하는데 이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가 변화됩니다. 또한 수온의 상승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해 물 안개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여 과수 및 농작물 재배 농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안개가 많이 발생하면 감의 표면에 탄저병, 흰가루병등 검은 점들이 많이 생겨 상품의 가치가 없고 패기처분 하여야 하며 농장의 많은 적자가 예상됩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도 이런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태양광이 저수지를 오엽되면 수상 생물들이 먹이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인근 멸종 위기종 등 조류와 어류 서식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오염물질이 농업용수로 유입되기 때문에 피해 사고가 발생되면 수습이 안됩니다. 수상태양광 패널이 새똥으로 인한 부식, 강풍/태풍 등 환경 요인, 수명이 다함, 세척(찌든 때, 새똥)으로 인해 유해 성분이 저수지로 유입되면 피해를 받은 것은 인근 농가입니다. ​ 태양광 패널 파손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수생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저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복숭아, 포도, 수만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친환경 농작물로서의 가치는 상실합니다. 특히, 저수지의 물은 고여 있기 때문에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물을 빼고 새롭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 큽니다. ​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모든 주민들은 환경오염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마을 이장과 마을의 대부분의 인원이 찬성을 하고 한두 명이 반대할 경우는 반대 활동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찬성을 하시는 마을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의 우려, 등을 걱정하지 않고 태양광시설 측에 피해 보상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주거환경 파괴, 조망권 훼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추구권> 박탈 및 정신적 피해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 태양광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적합지로 판단된다고 할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수지 의 부지는 농어촌 공사의 소유일지라도 물은 공공의 자원입니다. 공공의 자원으로 비즈니스를 할경 우에는 반드시 국민과 주민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주민의 찬성 반대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판단하여 발전소 설치를 결정할지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주관으로 태양광 설치 진행 절차, 모니터링, 관리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현재 태양광 설치 절차는 주민설명회(주민 찬성)-> 태양광 인허가-> 태양광 설치-> 유지/보수/관리->폐기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한 리스크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이슈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만 저수지 주변 이해관계 당사자 에게는 일체의 일에 함구하면서 허가를 시행 하였습니다, ​ 해당 지역의 태양광 설치 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 단체에서 주관으로 진행(태양광 업체 ) 혹은 군의원 시의원 공정성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 농업용 저수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 이장 포함 소수의 인원들만 알면 안 되고 지역주민 전체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 ​ 태양광 파손 및 유해 성분 유출로 환경 오염 발생 시 정부 대책 수립해야 합니다 ​ 환경오염 발생 시 재난 지역 설정한다는 내용 포함해서 물고기가 죽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될 경우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강물처름 흐리지 않고 오랜 시간 고여 있기 때문에 새 물로 바꾸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번 오염되면 마을 주민들은 다음 년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실행 하였으나 태양광 업체로부터 마을과 청년회와 몇몇 주민들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므로 집회는 일단락 되었습니다.그러나 정작 가장 많은 피해를 우려하는 저에게는 집회실시 사항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그 모든 사항에 함구 하였습니다 ​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마을 주민, 태양광업체의 결정으로 자연경관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농업용 저수지는 마을 전체 주민들의 농작물, 묘목들에게 공급되는 용수를 제공하는 수단이며 저수지 주변에 농작물은 저수지의 오염으로 농사를 짓지못하면 수십년을 경작하던 농장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소수의 일부 인원들의 결정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저희도 농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조사 및 정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친환경 인정서 태양광 패널의 빛반사 사진 태양광패널 주위의 온도 상승으로 안개가 피어 오르 는 사진 창녕군에서 열과로 인한 피해 조사 공문 ", "num_agree": 4, "petition_idx": "55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집앞 태양광시설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조선 방씨들 일가 이야기 때문에 난리중에, 쌩쌩하던 이명박이 보석 시켜버린건가 ? 어떤 판사가 이명박이 보석신청 허락해 줬나 ?", "num_agree": 18, "petition_idx": "55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조선 방씨들  뉴스 덮을 려고,    이명박이   풀어줬냐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2월부터 구글 등 위법시 서비스 강제차단”...방통위, 업무계획 공개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더군다나, 구글을 방통위가 어떤 위법성을 검증해서 차단한다는 건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이 가슴 깊이 와닿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차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현 청와대와 방통위는 입장 표명부터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무기 강국이면 뭐해 사용을 안해서 고철.종이무기 폐기처분 값이 더 많이 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어려울땐 전쟁이 최고..중국에 전쟁선포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제 차는 2006년식 카이런입니다.연식은 오래 되었지만 이제 14만키로 뛰었는데ᆢ미세먼지 땜에 조기 폐차 하거나 저감장치를 장착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당장 차를 바꿀 형편도 안되고 작업할때만 사용하는 차라서 꼭 필요한데ᆢ저감장치를 달고 싶어도 아쉽게도 확인해보니 쌍용차는 저감장치가 개발이 안되었답니다.최근 뉴스를 보니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전차종에 설치 할수 있는 매직캡슐 이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성능 검사도 끝나고 시판중이라는데ᆢ저도 빨리 설치해서 맘놓고 운전하고 싶은데ᆢ정부에서 그제품이 저감장치인지 하루빨리 검증해서 설치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자동차 회사들이 언제 저감장치를 개발할지도 모르는데ᆢ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이미 개발된 제품이 문제가 없다면 빨리 검증해 주세요! 환경부나 교통부나 어디나 저감장치에 관심이 없나요? 몇천만원 주고 차만 바꾸라고 하지 마시고ᆢ제발 발빠르게 움직여 주세요! 국민들에게 폐차 시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ᆢ", "num_agree": 9, "petition_idx": "55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차종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오토바이의 운행중 법규질서도 있지만 머플러에 소음기를 제거하고 다니는 몇몇이 있습니다. 너무 소음이 심합니다. 거기다가 인도로 다니기 때문에 몇번이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법으로 제재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의 불법소음 제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재인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유튜브 못한다 문재인 독재 시작이다 문재인 뽑은 국민들 좋아하겠노 ^^", "num_agree": 7, "petition_idx": "55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 구글·페이스북 불법행위 때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래에 일어날일 이므로 카테고리는 미래로 지정했습니다.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임시공휴일 지정여부 빨리 판단해 주세요 현기증 난단말이에요. 지금 휴가내고 제주도 가려고 비행기표랑 호텔 다 예약해놨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안해주셔도 되요. 그럴 수 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 빨리 정해줘야 취소를 하지 아내에게 임시공휴일 지정안되면 제주도 못 간다고 했더니 어제부터 삐져가지고 말도 안해요 지금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은 충분히 뜻 깊은 날이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취소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다 아니다 빨리 말해줘요 아 맨날 네이X에 백번씩 검색하는데 '무산 될 듯', '무산으로 가닥', '청와대 아직 결정된 것 없어', '원점부터 논의 중' 언론사 마다 다 달라 ㅠㅠ 말해줘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니 마음을 말해줘! 국민들이 일정을 잘 짜고 기업들도 4월 운영을 예측할 수 있도록 빨리 정해줘요ㅠㅠ", "num_agree": 23, "petition_idx": "55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임시공휴일 지정여부 빨리 판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일회용 플라스틱이라고 무시하냐?", "num_agree": 1, "petition_idx": "55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법은, 일회용 플라스틱만 해당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회가 스스로 해산하지 못한다면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투표을 청원합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한민국을 위한 개선을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에게 존경 받는 의원들을 뽑는건 어떨까요 자신만의 권력,권위를 세우려하지 않는 진정한 애국자를", "num_agree": 7, "petition_idx": "55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여, 제발 제발 스스로 해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가에서 택시월급제 한다고하는데 그러면 상여금도주고 주5일근무도하고 국가공휴일도 다휴무인가요,,좋은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5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월급제하면  상여금  주5일근무 국가공휴일 다휴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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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고래고기...검사....수사 무혐의내리고....나라돈으로 유학가 있는.....고래고기 검사....붙잡아...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래고기 검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000만대 자동차에다 공기청정기를 만들어달고 다니면 미세먼지해결되는데 머리좀 써봐라 머리나쁘면 몸이고생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에다  공기청정기를달고 다니면 미세먼지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의 어머니는 편의점을 하실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계약은 계약서도 안주고 특약도 안된다하고 해지하고 싶으면 위약금 내라하고 5달이상을 계약금도 되돌려주지않고 하여 안동과 예천 게시판 시민의 소리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억울함을 점주들의 도움으로 하소연 하였습니다. 그이후 공정위 조정원의 도움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때 조정원과 s편의본사 자문변호사와 높은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서로에게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은다는 조건의 합의를. 계약을 한 영업직원은 합의이후 퇴사했다는 이유로 온 할머니의 가족들을 다묶어 경찰서에 고발하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쓰고 모습을 안보이며 그 점주들께 우리 가족에게 넉넉히 받아서 1억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하며 1년 넘게 이 경찰서로 저 경찰서로 불려다니게 하고 현재 공직에 있는 저를 옷벗기겠다 이상한 형님을 앞세워 우리 형님이 너를 가만히 안돠둔데 공포와 협박, 도저히 일을 할수도 없지만 본래의 목적을 위해 가족을 군사법정에 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두아이고3고2등학생 막내 초등학교1학년 백혈을 앓고 있고 초등 1학년에 다니고 있는 3아이를 둔 가정의 가장 엄마입니다. 어머니도 이번일도 심장병이 심해져 상시약을 복용하고 있구요 도데체 살수가 없어요 소리없이 죽어가는 이 한 가정을 좀 봐 주십시요. 본사에서 자문변호사가 나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영업사원은 본인은 해당이 없다는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군에 근무하는 저를 군사재판에 세우고 엄마고발,아이들고발 툭하면 이일로 경찰서에 불려가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다시 의뢰하니 s편의 영업사원과 우리가족의 문제라 하고 답변하고 s사 본사와 높은분에게는 알아보겠다하고 연락이 없고 우리가족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좀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s사의 기막힌 사연을 좀 들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가해자들은 만 13~18세라 '소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가해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다시 재범이 일어날 확률이 성인의 2배 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솜 방망이 처벌하는 법은 없애야 합니다. 이런 가슴을 아프게하는 일은 반복 된다면 그 피해자 가족들을 두번 죽이는 것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집에서 티비를 보다보니 20년 전에 친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로인해 딸은 대학도 못가고 부인은 하늘로 가버렸고 힐 가정이 박살났는대도 공소시효가 너무 많이 지나 처벌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비록 방송에서 그런거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도 너무 화가 납니다 피해자의 불찰이 있었을수도 있겠지만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힘들다는 말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호기심마져 생깁니다 이런 나약한 법제도가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제발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및 각종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만 나갔다오면 코간지럽고 기침도 심하고 가래도 누렇게 나오고 진짜 사는것 같지가 않네요 가면 갈수록 중국은 날씨 좋아지고 저희는 가면 갈수록 예전 중국이랑 똑같애 지는데 이게 저희 잘 못이라고 하는 건 아닌것 같네요 제발 외교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라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미세먼지때문에 정말로 사는 것 같지가 않네요 일단 미세먼지부터 해결이되야 아기를 낳지 않을까요 이 더러운 공기밖에 없는데 어떤 누가 아기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을까요 제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어요 진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친일독재언론권력에 지배당하는 비참한국가가됩니다 제발 정의로운대한민국을 다시만들기위해서 조선일보 방씨일가 국정조사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55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씨일가 사법수안하면 대한민국은정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2017년도3월1일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2017년3월1일부터 2018년2월28일까지 행정실에서 책정한 11호봉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간제교사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몇호봉이 맞는건지 잘 몰랐습니다. 이후 2018년3월에 민** 주무관이 새로 행정실에 왔는데 그분이 2018년도 호봉 책정을 하면서 대학원 나왔냐면서 대학원 학칙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대학원 학칙을 인쇄하여 가져다 주었더니 2018년3월 호봉이 14호봉이 된걸 3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3호봉이 올라서 행정실에 물어봤더니 작년에는 대학원 호봉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행정실에서 가져오라는 서류는 다 가져다 드린걸로 기억하는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라면서 이미 끝난 일이라고 월급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실 실수로 제 호봉을 인정 못받은거 같아서 학교 메신저인 쿨메신저 쪽지로 다시한번 작년에 호봉책정을 담당하였던 이** 주무관님에게 쪽지를 보내 월급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냐고 물었더니 안된다고 쪽지로 답장을 주셨습니다. 2018년에 호봉책정을 담당하고 있는 민** 주무관도 똑같이 답장 하였습니다. 혹시나 증거가 될수 있을까봐 학교 메신저로 보내서 증거를 남기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는 제가 건강이 너무 안좋아져서 힘들게 병원다니면서 학교일 하면서 힘들게 지내다가 2학기 때 정신 좀 차리고 건강좀 되 찾고 인터넷이나 주위 지인들을 통해 여기저기 호봉누락으로 인한 억울한 월급 책정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여기저기 물어봤었는데 교육청에 문의 하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시간도 끝나가고 해서 2019년이 되고 다른 학교로 가면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혹시나 같은 학교에 일하면서 서로 얼굴 붉힐까봐 학교 나가게 되면 억울함을 호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이 되어서 오늘 낮에 울산교육청에 관련 부서에 억울하다고 전화했더니 담당 주무관이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하셨고 이후에 곧 전화와서 통화했는데 그분 역시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로는 대학원 호봉 누락이 아니고 알아보니 군대경력 누락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쓸 때 호봉확정표인가 뭔가 정확히 제가 단어를 잘 모르는데 아무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청 담당자 말로는 행정실 측에서 남자이고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대 경력 호봉이 빠졌으면 한번쯤 물어볼 법도 한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군대 호봉을 누락시키고 호봉을 책정한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건 본인이 확인했어야 하는 거라면서 억울하지만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무엇을 제출 해야 호봉이 인정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실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서류는 전부 가져다 드린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정확히 제 호봉에 맞는 정당한 월급을 돌려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무엇을 내야 호봉이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릅니다. 행정실에서 시키는대로 다 제출하고 하라는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후에 말을 하니 제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돌려 받을수없다는 행정실의 답변과 교육청 담당자의 답변만 나옵니다. 제 호봉에 해당되는 원래 받아야할 월급을 달라는것일 뿐입니다.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렸으나 또다시 교육청 담당자한테 전화와서 자기가 설명이 부족했냐면서..억울한거는 알지만 돈을 돌려 받을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였습니다. 법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일단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5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교사 호봉 누락된 월급 돌려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마십쇼 ! 국민 모두가 뿔났습니다. 그 만큼 절박하고 급박한 문제입니다. 93년에 이슈되서 지금까지 된게 하나도 없어요. 이젠 거의 독가스 수준까지 왔습니다. 모두가 주시하고 있고, 이번엔 절대 못 넘어갈거라는 걸 정부는 알야할겁니다. 국민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한심한 주무부처장관, 이하 관련부처들 당장 각자분야에서 뭘 할건지 실질적인 대책을 가져오라하고 매주 긴급회의하세요. 당장 중요도로 따지면, 미세먼지 > 경제문제 > 대북문제 > 사법개혁 > 정치개혁 이예요. 낙하산인사들 천지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부처장관, 총리, 모두 나서서 매주 현황보고 및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도시에 공기청정기 대당 1~2억씩 들여서 효과 있다면 모르겠는데 임시방편이고 이걸 사업공고내서 하겠다는데 눈 먼곳에 세금뿌리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방법실행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닌가요? 우선, UN 국제환경기구, 아시아경제동맹, 국제환경협회, 그린피스, 국제환경연구대학 등 외교적 압박노력을 해야하고, 국제상임이사국회의에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당장해야 합니다. 커다란 국제이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분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먼저 대통령 명의로 중국에 근거를 바탕으로 서한을 보내고 절차를 밟기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화력발전소, 선박, 자동차, 공장 등의 친환경전환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국민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아무 계획없다는 건 국가역량 추락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전 후진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학계전문가(외국전문가 포함), 학교와 함께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을 해야 합니다. 인공강우는 보단, 어느 분이 여기 청원글에 고도 2km상공에서 분수와 같이 분무기를 뿌리는 것이 인공강우실험 하는 것 보다 실효성이 있어 보이더군요. 인공강우개발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빠르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시험이라도 해보기 바랍니다. 1개 만들어서 뿌려보고 설치지역의 미세먼지 감소비율을 측정해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각적 방법에 대한 시험을 먼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쓸데없는 세금낭비가 없을 겁니다. 이념공방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되야 합니다. 다시한번 당부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미세먼지문제를 해결을 위한 Process 를 돌입하기 바랍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생명과 관련된 이 문제를 정쟁거리로 삼고, 대안은 내놓지 않은 가운데 논쟁과 반목을 일삼는 자가 있다면 국민은 그 자들과 그 정당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 산업혁명 때 미세먼지 희생자가 2,000명이상 이였다고 알고 있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제가 지금 ㅇㅇ중학교에서 ㅇㅇ중학교도 어쩔수없이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온 이 학교가 정말 저에게 안맞고 적응도 안되는 상태에서 아빠는 계속 여기 다니라고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항상 적응하려고 하는데 적응도 안되고 친구들도 정말 싫고 그래서 저말고 다른이유도 있으신분들이 힘들게 학교에서 학교폭력등으로 전학을 가고싶은데도 못가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제발 되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전학 마음대로 가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의 정체는 세계가 다 압니다. 증거 있냐?- 고 하는 그들이 바로 중국입니다. 부디 중국은 정신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입장을 바꿔 우리가 모른다-고 잡아 땐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남의 나라에 온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한 나라는 중국이 세계 유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중국인의 수준이 그래도 우리들은 대인처럼 그들을 포용합시다.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 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은 이런 사람들 입니다. 그들의 양심과 수준이 이 정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여당의원님들 ~~ 의원님들이 정치에 뜻을 갖고입문하실때의 명분과 각오는 어디갔읍니까 \"가짜유공자\"이게 말이됩니까? 민주당에는 \"가짜유공자\"가 여러명 있다는거 세상이 다압니다 그들은 매달 지금도 세금을 훔쳐먹고 있읍니다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이 의원님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겁니다 \"파리와 어울리면 똥밭에살고,벌과 어울리면 꽃밭에 산다\"고 했읍니다 저놈들은 똥파리입니다 내일도 똥파리와 어울리실겁니까 .더불어 똥파리 입니까 가짜유공자처벌법 만들어 발본색원하고 여당의명예를 찾으시라고 가짜밝히자는데 망언이라고 처벌법 만든다고요? 개가웃지 않겠냐고 그놈들이 실세라서 무섭나요 비겁하게 살지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의원님들 일거보새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 진짜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죽으면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하고요 진짜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서 사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리저리 고민이 많고 걱정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발 연구 좀 해주세요. 냉동인간 안 죽는 약 젊어지는 약 오래 살 수 있는 약 있잖아요 저 진짜 너무 두려워요 부탁드릴게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5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안죽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연구해시고 약이든 뭐든 만들거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수소차가 미세먼지 없애준다는 말이 한참 전에 나왔잖아요. 국토부는 현대차와 지금 어떻게하고 있어요 ? 좋은 방법이라고 각 뉴스에 내 놨는데 하루빨리 상용차든, 승용차든 거리에 미세먼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마다 청정기 설치하는 것 보다 지금 이게 훨씬 나은 방법아닌가요? 김현미장관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지금 ? 현대차 홍보대사 아님, 오해금지. 미세먼지 때문에 자녀를 걱정하는 가장임", "num_agree": 0, "petition_idx": "55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가 미세먼지 없애준다고 했는데 국토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중교통 시내 시외버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들 예로 공사 공기업에서 사용하는 물류 화물 차량들 과 전철과 기차는 언제나 운영이 되야하며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차량들과 운송수단에 정전기를 발생시켜 미세먼지가 달라붙어 필터로 걸러지게 됩니다. 어짜피 운영이 되야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미세먼지와 각종 먼지들을 줄일 수 있다면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후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면 택시에도 적용시키고 드론에도 적용시킬 수 있으며 도로공사에서 순찰하는 차량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길 희망하며, 많은분들 관심 부탁드리며 꼭 채택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해 사용하는 모든 개인의 비용들을 소득 공제나 나라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웃나라인 중국에 미세먼지를 어필해도 소용이 없죠‥ 경제든 환경이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나라 국민들은 요즘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어린 아이들은 약들도 듣지 않는 기침을 계속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 마음은 아이들 기침 소릴 들을때 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낮아지는 출산율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아이를 낳을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인간 공기청정기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내 아이가 ‥태어나서 안 좋은 공기를 들이 마시고 그로인해 아파간다면‥자식의 아픔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앞으로 중국은 서해상에 석탄발전소와 쓰레기 처리장을 계속해서 지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좌절스럽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릴 내어 주실 국회의원님들과 대통령님께서도 못 하시는 이 미세먼지 재앙에 대해서 힘 없는 저희 국민들은 저희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팍팍한 주머니를 털어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와 그 부대비용들에 돈을 쓰는 방법 이외에는 어찌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개선되지 않을 환경탓에 저희들은 그렇게 안 써도 될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마스크를 살 수 있음에 감사 해야 할까요 그마저 살 수 없는 형편의 분들도 계시다는걸 기억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신중히 생각 한 후 미세먼지 비용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등 재활용도 잘 안되고 썩지도 않는 제조품들의 규제및 친환경 제품생산에 연구 개발함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으로 회귀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자연 환경을 조금이라도 덜 망가뜨리고 저희들은 다시 맑은 공기를 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제품들은 극소수로 많은 일회용들이 난무하고 편리성 때문에 썩지도 않는 제조물들을 사용하지 않으려해도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들을 면밀하게 들여 다 봐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소득공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통령께서 원자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의 정책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한번에 큰 사고가 나는 위험은 있지만, 그만큼 기대사고율도 낮은 것이 우리나라 원자력의 힘입니다. 사고율이 0인 사업은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일도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대안이라고 주장하신 LNG조차 미세먼지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를 해결할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안전한 원전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중국은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도 현재수준(약994GW)의 1/3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소를 더 세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도 그에 비례해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의 130%가 되겠네요. 중국에 원자력발전소를 우리나라의 기술로 수출한다면 매우 큰 이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산업이 고사하지 않고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원전을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려운 수출현황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로 중국 내 수많은 화력발전소의 폐쇄 또는 적어도 추가건설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중국에서도 대도시 인근의 엄청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는 UAE왕세제를 만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 100년관계를 유지하자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런 대외적인 원전수출의 자신감과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진퇴양난에 빠진 탈원전사업, 그리고 중국과 연결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의 중국 수출을 꼭 진지하게 고려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으로 원자력발전소 중국수출을 고려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해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는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습니다. 환경은 파괴 될지 모르지만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방향에 인공 산을 만드는게 어떤지 생각됩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들것 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도시구성을 전부 바꿔야하는 대규모 공사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보지면 서쪽에 인공산 혹은 그 미세먼지바람을 막을수있는 방패역할을 하는 건축물이 건축된다면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농약살포 항공기를 이용하면 미세먼지를 일부지만 잡을 수 있다. 고공에서 물을 살포하면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약 살포기로 미세먼지 잡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통령제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면서 소수정당의 의원수를 늘리려는 꼼수인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반대합니다 소수정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거저먹기식의 연동형비례제를 고집하는 저의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국민의 직접선거제인 대통령제의 투표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비례제를 고집하지 말기를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청원내용은 더욱더 심해질 미세먼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분명히 중국에의한 미세먼지유입이 모든사람들이 말하고있지만 당사자만 그렇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럼 중국을통해서 서해쪽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워터커튼을 이용해서 미연에 줄이면 한국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 양은 현저히 줄어든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넘어온 미세먼지를 물차가 왔다갔다한들 절대 미세먼지를 줄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 대중교통을 한다고 절대 미세먼지가 투자대비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니 서해상및 바다한가운데 방수포를 설치하여 무한한 바닷물을 이용한 워터커튼을 만들면 분명 무료교통정책보다는 현저히 떨어진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를 볼것입니다 모쪼록 정부에서 중국에게 확고하게 어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넘어올 미세먼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워터 커튼방법을 강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런것에 투자해서 미세먼지를 줄여야한다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놈들 말안들어요 입만 아프다 중국에서온 중국산미세먼지 대형선풍기로 시원하게 날려보네자", "num_agree": 3, "petition_idx": "55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형선풍기를제작해 중국으로날려보네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최근 며칠 뿐아니라 수년간이어져오는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를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가슴아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신하여 다 마시고 싶어하실 정도였으니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집권 3년차에 이르러서 국민이 느끼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전과 동일한것 같습니다. 어떤 발전을 이뤄가고 계시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계시는지 이제는 의문을 넘어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국내요인을 저감하는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면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일 연속적으로 시행한 저감조치에도 매우 심한 수치가 나오는것에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중국의 영향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에 중국이 영향을 끼치고 있지않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공조 따위를 원론적으로 지시하시기 이전에 3년간 미세먼지가 중국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나 증거를 수집하셨나요? 중국이 저렇게 오만한 이유가 어떤 증거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까? 뭐 하나 국민에게 시원하게 답변해준 적이 없으신것 같아 너무 갑갑합니다. 기다려야 합니까? 무능함에 책임을 물어야합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옆집에서 공사하느라 가족이 먼지와 소음에 힘들어 합니다. 가장인 아버지께서는 이럴때일수록 집청소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가장을 가족이 얼마나 믿고 의지 해야합니까? 국민에게 저감조치를 강요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원론적인 설명말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력을 하지못하였다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더이상 대변인따위를 내세워서 될일이 아닙니다. 재난이라하셨지요? 재난에 이따위로 대응하는 정권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이며, 앞으로의 신뢰입니다. 해결의 적극적 의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과 중국관련 어떤 입장인지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여성 가족부의 진선미 장관의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적습니다. 1.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 입니다. 아울러 \"여성이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됐고 변호사라서 당시 정부가 새롭게 공적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위원회 비율을 30% 정했고, 나는 굉장한 혜택을 받은 당사자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면서 \"나는 여성이라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자신은 여성 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 장관이 되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낙하산 입니다. 그 혜택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여성이기에 이 자리까지 왔다. 네 이거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낙하산 인사를 했다. 그리고 자신은 실력으로 장관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과 동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장관으로 둘 수 있습니까?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어찌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 장관에서 해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정부임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웃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나라인가? 라는 것을 의심 할 정도로 말이죠... 해당 기사에는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주자, 여성임을 무기로 삼아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뛰어난 리더가 될 것이며, 기업 안에서도 필요한 리더십이 될 것, 여성 후배들이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이다 발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성의 단절이 정말 여성이라서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은 인내심 부족, 다양성을 존중해야 사회가 올바르게 간다.. 등 정말 본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주셨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지원해줘야지..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강제로 달게 하도록 낙하산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제를 하는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를.. 말이죠 저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여성 가족부 진선미 장관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이는 여성에게도 악성 종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사회? 국가? 모두 무너집니다.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를 생각 한다면..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국가로 이끌어 나가줄 장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 - 진선미 장관의 교체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추천순분야별 청원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혼인비자참여인원 : [ 1명 ] 카테고리 기타 청원시작 2019-02-28 청원마감 2019-03-30 청원인 facebook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대통령님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는 전북 고창에서 80노모와 중학교 입학하는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를 데리고 사는 최**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와 결혼한 상대가 혼인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 상태에서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감정을 갖고 지내던중 그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혼인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였으나 1차 혼인비자가 대사관에서 불허가 됐습니다 제차 2차 신청시 다시 불허 됐습니다. 해서 태국 한국 대사관에 제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알려주어서 한국에 나와서 서류를 다시 만들고 공증을 받아 다시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불허가 됐습니다 저에 이 사연을 보시고 선처 부탁드립니다 주소:전북 고창군 고창읍 ** *길 **번지 전화:010 6*** 1*** 성명:최**", "num_agree": 1, "petition_idx": "55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비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37살 남자입니다 오늘 2019/3/7일 오후 6:10 경의중앙선 지하철안에서 회기역 에서 내릴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여자가 자꾸 뒤를 힐끔거리는 거에요 심지어 내리고 나서 계단올라가면서도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뒤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왜 자꾸 보냐고 하니까 다짜고짜 왜 엉덩이를 만지냐며 성추행하냐고 그러길래 저는 무슨 소리냐며 참고로 저는 내릴려고 대기중일때 어깨에다 매는 손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손을 팔짱낀 상태로 가방을 앞에 놓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짐작키론 열차가 흔들리면서 가방으로 의도치않게 엉덩이쪽 부분과 부딪힌것같아요 그것을 저보고 만졌다면서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계속 계단올라가면서 제가 저는 팔짱끼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추행했다고 하고 그여자는 만졌지 안느냐며 계속 경찰서 가자고 하고 한마디로 제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쨋든 저는 급한일이 있어서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는 양심에 손을 엊고 그런짓을 한적이 없기때문에 미친소리 하지말고 자격지심 내세우지말고 그장소를 급하게 빠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내려가는 저를 보고 또 저를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어이 성추행범 도망가는 거냐 하고 큰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급한일이 없었다면 반드시 그 여자랑 경찰서가서 제 무고함을 밝히고 말았을거예요 아무튼 저도 미친소리 하지말라고 크게 말하고 그 장소를 빠져나왔어요 여성분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미투다 해서 너도나도 그렇게 반응하니까 손으로 진짜 접촉했으면 모를까 확인도 안하고 억울한 누명 씌우지 맙시다 진짜 이런일이 들을때는 몰랐지만 당해보니 실감을 할것 같아요 다음부턴 저도 그자리에서 억울한 누명을 해명해야 할것 같아요 진짜 맘같아선 욕을 한바가지 쓰고 싶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회기역 그 여자분 억울하시면 이글보고 댓글 다세요 원하시면 경찰서에서 만날 의향있으니까 뭔 니눈에는 남자들이 다 그런존재로만 보이나본데 필히 억울하면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이 여자야 꼭 이글 봐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5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했다고 성추행범으로 몰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서민들은 등골이 휘도록 살기 어려운데 집단 이기주의로 철밥통만 지키려는 단체들 해체시켜주세요. 대정부 투쟁만하면 모든게 해결되고 그 단체 뜻데로만 이루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대정부투쟁의 근본 목적이 전 국민을 위한 그러한 것이면 모르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집단 이기주의만을 표출하는 그러한 대정부 투쟁은 이제 근절 시켜야합니다. 배부른자들의 집단 집단 이기주의 투쟁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강한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펼수가 있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규제 개혁만 할려면 반기만 들고 투쟁만 하려는 국민들은 아랑곳없는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정부 투쟁은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근절시키고 그러한 단체들은 해체 시켜야합니다 강력한 정부만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정부 투쟁하는 배부른 단체들 해체시켜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해결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깃집 후드에서 힌트) * 대기로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미세먼지)을 먼저 물속으로 통과 시켜야 한다* 미세 먼지를 대기 중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굴뚝에 휀을 설치하여 수로와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물(약물)속으로 먼저 내보낸다. 수질을 정화시키듯이 미세먼지 포함 된 굴뚝의 공기를 먼저 물속으로 보낸다. 그렇게 하여 매우 작은 공기입자로 만들게 되면, 미세먼지가 분리되어 물에 섞이게 되고 맑아진 공기는 대기 중으로 떠오른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질은 오염될 것이다. 그러나 이 수질을 다시 정화시키면 된다. ( 인공강우보다 보다 간단하고 확실하고 매우 쉬운 방법인 듯하다 ) 이렇게 정화된 물은 재사용하면 될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 석탄발전소 등 고정된 장소에서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공장. 방법 : 1. 굴뚝에 깔때기를 씌워서 강력한 휀으로 빨아들인다. (굴뚝에서 바로 빨아들인다.) 2. 수도관 같은 대형 에어 덕트를 통하여 큰 인공 수조(바다 속) 깊은 곳으로 보낸다. 3. 물속에서 작은 공기입자로 부서지게 한다. 4. 미세먼지 입자는 물에 섞이게 된다. 약품, 촉매작용 등으로 엉기게 하여 바닥에 가라앉게 할 수도 있다. 5. 작은 입자로 된 맑은 공기는 자연스럽게 대기 중으로 떠오르게 된다. 6. 이로 인하여 오염된 수질은 정화 처리하면 될 것이다. 2019. 3. 07. 제안자 : 중등교사 이○만", "num_agree": 4, "petition_idx": "55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렇게 해결합시다.(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만들려는 방통위는 해산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5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 구글·페이스북 불법행위 때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작우리 국민들은 연금이 고갈되어 세금을 못받는 위기에 처해져서 당장 코앞의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교포들은 3-4년주기로 취업비자로 들어오기때문에 그때마다 중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연금을 다 받아서 갑니다..그러고 한달후 다시들어오기를 계속반복합니다..이것이 한두명이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천명의 교포들이 그렇습니다... 어찌 중국교포들에게 한국사람과동등한 자격으로 한국인처럼 65세에 통장에 넣어주어야지...그들만 편리하게 3년마다 정산해주는지요?? 그들만의 나라입니까??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된거 아닌가요??? 의료보험제도도 너무 남용되어서 감기만 걸려도 종합병원가서 링겔꽂기를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 암걸리면 한국에 치료받으러 오는사람들이많다는데 이런부분 고쳐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교포는폐지해주세요국민도못받는연금을 교포는다받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인천의 중학생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때 버스를 한번 갈아타는데요. 미스크를 써도 공기가 너무 탁하고 기침도 계속나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이시든 다른분들도 미세먼지 문제를 당장 해결하실수 있는건 절대 불가능인거 압니다. 하지만 이 상태라면 학교를 다닐수 없습니다. 일단 임시방편으로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이면 학교상에서 숙제를 하게하고 휴교대책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친구들도 미세먼지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세상 모든 인간들이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고 심해지면 임신할 경우 장애를 가진 이이가 태어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선 학생들조차 살아갈수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견딜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섭습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막말로 미세먼지 때문에 다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환경을 원합니다. 저희는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나쁨이상 학교를 쉬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부에서 조치 방안으로는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해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는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임시적으로 해결되지만, 지속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건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방향을 바꿀수 있도록 거대한 건축물이나 인공 산을 만들어 흐름을 바꾸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적으로 보자면 중국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과연 호전 될까요? 중국이 한국을 위해 발을 빼줄까요? 대한민국은 주위 나라의 도움을 받을께 아니라. 스스로 장기적인 미래를 봐야합니다. 지금 여러 방안이 나오지만 거의 임시 방편이고 중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 될수 없습니다. 이에, 저의 의견은 바람을 막자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환경은 파괴 될지 모르지만 인공산에 산림이 조성되면 만약 넘어온다해도 걸러낼수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연의 바람이 생성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들것 입니다. 어디까지나 미래적으로 보자는 의견이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임시방편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서쪽해안에 인공산 혹은 그 미세먼지바람을 막을수있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 생긴다면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법 하나 제시해봅니다. 가장 확실할지 모르지만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우 설득하여 어렵게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의없이 북한과 전쟁이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회의원이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국민들도 무노동 무임금인데 세금 버러지 짓꺼리 말고 일하기 싫으면 의원직 즉시 지금 사퇴하고 집으로 써억 꺼지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5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일제때 일본에 끌려가 생체 실험을 당하고 소각당했던 조선인들,유가족들 위로해주세요 죽을고비를 넘기고도 힘들게 살아돌아온 고국이지만,어디다 말도 못하는 부끄러움으로 모든 신체 감각도 잃은채 살아야 했던 가엾은분! 저의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되셨지만., 나이 오십 중반이 되서야. 그런사실을 알게되었네요ㅠ 억장이 무너지고 슬픔이 밀려옵니다, 영화에서나 봤지, 내부모님이 그러한일을 당하고도 험난한 세상을 몸으로 맞서며 그리 사셨을꺼라곤 왜 이제서야 알게됬는지 슬프기만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뉴스에 나올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19살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온갖 생체실험을 감당했던 수많은 조선인들을. 왜 모른채 외면 하시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때 일본에 끌려가 생체 실험을 당하고 소각당했던 조선인들,유가족들 위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55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년퇴직 후 부산에 거주하는 전**입니다. 저희 가족은 가끔 명절 또는 집안의 행사가 있을 경우에, 장을 보기 위해 부산의 큰 시장인 국제시장에 집사람을 태워 가곤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물건을 고루고, 흥정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주차비도 약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의 대부분의 관공서는 민간인 주차를 제한하고 있으나, 부산의 중부산세무서는 항상 정문을 활짝 열어두고, 시민들이 주차편의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관공서의 높은 문턱을 느끼지 않고 여유롭게 차를 주차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갔었는데, 입구에 차단기와 주차현황표도 세로 이 설치하여 더욱 시민들이 쾌적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기의 업무 외에는 신경을 쓰지고 않고 배려도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많은 불편함을 양보하고, 시민들을 위하여 주차장을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런 곳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곳이라고 생각되며. 이곳의 선행이 타기관의 모범이 되게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감히 신문고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리되지 못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칭찬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의 화력발전소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원전을 저렴하게 수주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상생하는 길이며, 둘다 서로 윈윈인 제안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과의 환경 문제 대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num_agree": 2, "petition_idx": "55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과 경기도의 경남아 파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긴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도로변에 장시간 주차하 공회전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 및 차량 소통방해 우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기동버스 공회전 자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계속해서 별것도 아닌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 남녀평등을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동요 '아빠 힘내세요'를 왜 아빠만 응원하느냐? 이것은 여성혐오 노래다, 광고에서 여성이 설명하지 않고 남자가 설명을 하면 왜 여자도 설명할수 있는데 남자만 설명을 하느냐 이것은 여성차별적인 광고이다. 이런식으로요. 여성가족부의 존재의의가 남녀인권의 평등을 위한 기관인것은 맞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자꾸 권리를 남용하는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실태입니다. 그런식으로 치자면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남성가족부는 없는것도 성차별이 되지않을까요? 대한민국의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권리를 남용할수 없게하거나, 견제하는 단체를 만들어 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존재의의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오늘 뉴스를 보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세먼지로 인해 한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건 알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미세먼지가 오고있다는 한국측 주장은 근거가 있는것인지 모르겠다, 베이징은 최근에 깨끗했다는 논평을 했습니다. 중국의 고위직 공무원이 이런 논평을 하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 상태로라면 최소 10년 아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 질 것입니다. 과연 중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있을까요 ? 아니면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베이징 주변의 공장들을 옮겨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해로운 기체들은 모두 서해상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으로 보내는 정말 비 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건가요 ? 거기에 더하여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비롯한 수많은 공무원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신지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의 행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듣고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김정은엑 자주권을 인정해주고, 평양을 마치 바티칸 시국 처럼, 주는 방안으로 검토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방안으로는, 북한의 땅을 조금씩 한국으로 이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되는 효과는, 1. 점진적 그리고 사실상 의 통일 달성 (평양의 자주권을 제외한다면) 2. 점진적으로 땅을 이전함에 따라 통일의 충격이 크지 않음. 3. 다시 점진적으로 땅을 넘겨 받음으로써, 그 땅에 건설 등 투자가 일어나며, 동시에, 일자리 창출까지도 됩니다. 통일과 경제 둘다 잡을 수 있는 구조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대한 정책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65년생 김ㅇㅇ입니다 경기도 어렵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돼서 저녁에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06시에 가계문을 열고 저녁엔 대리운전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경찰관으로 부터 너무 모멸감느껴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월6일 00시02분 수윈시 영통구 월드컵로 193번지길82에서 대리운전해서 손님을 주위에 내려드리고 다음콜을 빨리 받을 마음에 무단횡단을 하게되었습니다 늦은시간이고 큰대로변도아니고 이면도로라 차량통행도 없고 80미터정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행자신호라 차 몇대가 정차해 있더라고요 경찰차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경찰관 2명이 내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무단횡단해서 2만원 스티커 발부해야되니 신분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을 건네며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대리운전하다가 마음이 바빠 위반하게 되었다고 죄송하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서로간 논쟁이 있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빨리 좀 발부해달라고 그래야 저도 빨리 다음 콜을 받아 안양으로 가야마니 아침에 가계문을 06시에 열을수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원 남부경찰서 ㅇㅇ지구대 김ㅇㅇ순경이 스티커용지가 안나온다며 계속 ''ㅇ발ㅇ발 ''욕을 하는겁니다 한두번도아니고 계속 욕을 하니 제복은 입었지만 저보다 한참 나이가 적은 경찰관이 저 들으라는 뜻으로 욕을 해대니 너무나 어이가없고 모멸감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ㅇㅇ순경하는말 조용히 있지않으면 스티커 발부안하고 순찰한바퀴 돌고서 스티커발부해줄꺼라고 그러면 당신은 일못할꺼라고 제가 아무리 밤늦게 대리운전하러 나와서 위반은 했지만 이사람한테 이런말을 들어야하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치욕적이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삭하는 경찰관은 단속하고 계도하고 시민안전을 지켜주는게 주임무라 생각합니다 더 치욕적인건 옆에 있던 선임자 경찰관입니다 서로간에 대화중에 갑자기 선잏자가 저한테 ''너 몇살이냐??''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65년2월2일생이다 그러는 당신은 몇년생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임자 하는말 ''나 66년생다!!'' 그러는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어린거잖아요 위반은 한거는 100%인정하지만 이거는 스티커 발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가지고 경찰이라는 그거하나로 장난을 놀고 약올리고 깐족대고 모멸감주고 그러는게 제자신이 너무나 치욕적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이었던거은 김ㅇㅇ순경이 스티커를 주면서 3만원발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2만원이라더니 이제는 왜 3만원이냐 물었습니다 김ㅇㅇ순경 하는말 ''2만원인줄 알았는데 3만원이네요 ''그러는겁니다 법규도 모르고 아님 약올릴려고 그랬다면.. 진짜 모르고 그랬다면 교육도 안된 순경을 현장에 내보내 시민을 상대로 현장실습을 시킨 경찰청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임자가 옆에서 고쳐주던가 해주어야지 같이 동조해 사람을 우롱하고 모멸감주고 약 올리고 해서 더 법을 위반하게 만드는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찰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한 겅찰관 필요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유독가스 피하는 길이 바람만 기다리는 일이라니,, 작년부터 밖에 마음놓고 뛰어논 날이 손에 꼽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쉬는 나라에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면, 돈있는 부모라면,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부모라면 당연히 이민을 택하겠지요. 결국 일반 평범한 시민들만 남아서 매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속에 살다가 어쩌다 좋은 날씨를 행복이라 생각하며 살아야 하다니 꿈찍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살 줄이야.. 참담합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이 나라에 남길 원할리 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일본은 진작에 디젤 퇴출해서 초미세먼지 없이 공기가 깨끗하다~ 그런거는 좀 배워라~ 소음에 진동에 매연에 3년 지나면 연비도 안좋고 수리비도 많이 드는 디첼차 퇴출시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연 주범 경유차 퇴출하라~ 그런거는 일본을 좀 배워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무궁화호에는 왜 와이파이가 안되는지요? 무궁화호에서도 와이파이가 실행되게끔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호 와이파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피해자들 명단을 공개하라는 놈들은 광주 5.18 망월동 묘지 가면 석판에 세겨 공개되어 있으니 가서 눈꾸녕으로 쳐보고 가해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석판에 세기던지 공평하고 똑같게 총칼로 죽이던지 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5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군관련자들 명단공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치지도않나요? 아니면 쳐다도안보나요? 자국민들,저임금일자리가 ,아예 다른나라인들의 일자리가 되어버렷는대,,,왜 방관하나요? 저임금 노동자들은 자국민측에,,포함안되는건가요? 그러면서 세금내라,,연금내라,,답답합니다,,, 예전 건설업기초보건교육받으라며,,,,안받으면 노동도못한다면서,,2만원씩인가? 받고 교육들하셨는대,,, 한국말도모르는사람들이 이런 교육은 다 받았나요? 내나랍니다,,,내나라에서,우리나라말이아닌 중국말 베트남말로 지들끼리 떠들면서,,,이제는 지들끼리,.밥그릇싸움까지 해대는대,,정부는 고용노동부는,도대체 뭐하고있나요? 3개월짜리 관광비자 당장10일이하로 고치시고,당신네들이 허가해준이외의,외국인노동자들 전부 내보내세요,, 경기는,나빠질대로나빠진상황에,,얼마되지도않는,,저임금노동자들의 자리마저,외노자들이다차지하고있는대,, 언제까지 그놈의 인권타령만 하고있을것인가요? 자국민 다 굶어죽으면,,,,그때가서 후회하실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한달이상의관광비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방송,뉴스에 아나운서가 맞는지,기자가 맞는지 의구심이드는 태극기훼손과 그리고 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지 위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라.그 직업에 맞는 자격증과경력이 되는지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라.일반인이 뉴스 아나운서인척 나오는건 아니지않나?? 이명박 다시구속시키고~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라.청와대와군인들 군기도 빠져있다.어찌 나라의 국기를 훼손할수있는지.청와대와정부는 반성하고 똑바로 돌아갈수있게 나라의기강과 군기를 바로잡아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제재와 각기관에 자격증검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북한 관광 갖다온거 대국민 사과문 발표해 이미 불신임됐어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야 북한정책 완전 실패야 대통령 잘 하고 못 하고 판가름 기준은 북한이야 경제는 니가 하는게 아니고 경제가 정부 먹여살리는거지 정부가 경기부양책한다고 경제가 잘 도는게 아니고 닌 완전 실패야",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 북한 정책 완전 실패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긴말 안 적습니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심판 받는 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금일 카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내용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합의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현상까지 벌어질겁니다 국민 대다수 의견은 규제없는 전면적인 카풀 허용입니다. 내년 총선 표 의식하여 택시업계 눈치보지 마세요 택시 기사보다 상식있는 국민들의 표가 더 무섭다는걸 아셔야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 안하고 세금손실이 예상되는 카풀합의 정부에서 철회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유없이 정지만 먹이는 게임은 우리 대한민국에 앖아져야 한다생각합니다. 제발 섭종시캬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5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정신을 흐리게하는 좀비고 서비스 종료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명박 재판에 신청된 증인들을 출국금지 해주십시오. 재판을 마치고 걸음이 불편한 척 벽을 잡고 아픈 척하는 이명박씨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석 석방 당시 경쾌하게 걸어가는 또 한 명의 이명박 씨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죽을 고비에 처해있다는 중환자가 이럴 수 있습니까? 측근인 이재오는 어제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보석 석방을 하니 기분이 좋아서 씩씩하게 걷는 것이라고... 증인들의 불참으로 재판 진행이 늦어져 할 수 없이 보석 승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증인들의 출국을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씨의 신청으로 증인 신청이 확정된 사람들은 그간 수취거부, 부재 등 온갖 핑계로 재판 출석을 피해왔습니다 그것이 대역죄인인 이명박 씨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 뻔한 사실임에도 술수를 꾀해왔음이 분명합니다. 출국 금지를 하지 않으면 신병치료차, 사업차, 친지방문 등 온갖 거짓말로 해외로 도망갈 것이 분명하고 이명박 씨는 불을 보듯 뻔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현행법상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슴 속에 박힌 대못을 빼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끝.", "num_agree": 14, "petition_idx": "55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재판 증인들을 출국금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도대체 맘만 먹으면 그까짓 신문사하나 종편하나 못없애나? 언제까지 친일행위을한 조선일보을 그냥 놔둘것인가? 역대 정권들이 신문사라하여 싸우기을 꺼려해서 놔두니 방용훈이가 하는짓을 봐라 그아들놈에 손녀까지 기사한테 막말을 하는 개집안으로 변했거늘 아직도 그들이 잘사는게 말이나 되나? 독일같으면 제일먼처 처형했을 집안이다 이승만 같은자가 정권을 잡고자 친일행위자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등용하다 보니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이다 3.1절 100주년에 본보기로 대표 친일집안인 조선일보을 해체하라 이들은 대한민국에 필요없는 집안인 만큼 일본으로 보내라 국가권력이 일개 신문사한테 휘둘리는게 말이나되나? 필리핀 두테르테 처럼 친일집안은 마약사범과 같이 다뤄 전부사형에 처해야한다 민족자존심과 독립투사들을 위해서라도 후손들이 해야할일 아닌가? 하루빨리 조선일보을 청산하고 동아일보와 국회에 포진한 친일후손들도 다 처단하라", "num_agree": 144, "petition_idx": "55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친일파 조선일보 방씨 일가을 그냥 놔둘것인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중학교2학년 CITES종을 키우는 학생입니다 저는 생물에관련됀 것들을보다가 CITES생물이 다 시설등록종의 됀다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사이테스종을사육중인데 왕도마배류에게 3평이라는 공간을내주라고합니다. 일단 그말은 집안에 3평을내주라는건데 내주기엔 너무 큰 공간입니다 그럼 아예 개인사육을 하지말라는 것입니까? 이제 이법이 생기면안돼는 이유를말하겠습니다 먼저 법이생기면 공간을못내주는 사람들이생겨날것입니다 그러면 보호는무슨 길에다 버리거나,죽이거나,생매장등등을하는사람이 더 많이 생겨날것 같습니다. 또 만약 시설등록을안하면 파충류키우는 사람을 범죄자로만드는법입니다. 또 시설등록을하려면 10만원이라는돈을내고시설등록 을해야합니다 사이테스류를 키우는 어린아이라면 부모님이다 감당해야합니다. 또 전문가와 상의도하지않고 이법을만든것같습니다. 먼저 3평이란 생각보다 큰공간입니다 그러면 스팟과 UVB등에 열이전달이 잘안돼고 한곳은 춥고 한곳은 덥습디다 그러면 어린파충류는 열전달이잘안돼 죽을수도있읍니다. 또 롱테일글라스리자드보고 장지뱀아니나고하시는 분들인데 우파루파에게 물에사니까 연못을만들어 주라는말도 안돼는 법입니다 그럼 이법은 누구를 위한법인가요? 이법은 사이테스종을키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파충류가 하루아침에 시설등록종이됀다면 물론 공간을 내줄수있는사람도있지만 버리는 사람이 많이생길겁니다 그럼 동물들도 적응못하고 죽어버릴겁니다 그럼 키우는사람도 안좋고 동물도 안좋을것이니다 제발 이번 CITES법을 폐지해 주새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CITES생물 전부시설 등록법을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것들이 진짜 국회의원들인가? 개만도 못한것들이다. 5.18 망언 국개의원들 제명하라 !!!!!!!!!!!",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망언 국개의원들 ... 제명하십시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로 죽느니 중국과 전쟁하다 죽을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랑 전쟁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청와대에서도 ♥무슨말이든 올려도 상관없다고 발표했읍니다.북에 퍼준차관을 회수 하세요.1인당 국회보좌관 수가 1명인데 우리나라는♥9명입니다.4급 2명,5급 2명,6 7 9급 각각 1명씩, 유급 인턴 2명 입니다.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한것 은 2014년 5월 말 이후 임이다.올해 1월 가장 먼저 분양한 거여2-2구역(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의 경우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웃 돈(프리미엄)이 4억~5억원가량 붙어 거래된다.2019년 전국에서 약 22조원의 토지 보상금 1을 정부공시지가로 보상(10년분활) 보상 하시요.◈-21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도심 지역의 옛♥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또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개를 추가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과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저가에 /표준건축비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도 ♥무슨말이든 올려도 상관없다고 발표했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외국인들관광지로도유명한 남대문시장초입길에 노점상들을 철거시켜주세요 신세계백화점뒤쪽 메사빌딩사이길에 노점상들의 차도를점거한 무개념적인 장사를 철거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양방통행차도입니다 헌데 노점상들이 도로의반을 차지하며장사중이고 노점상들이 장사를함으로써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차도로인지못하고 도로를점거해 차들의통행이쉽지않습니다 크고작은 교통사고도 잦은편이구요 더 화가나는건 장사를하는 노점상상인들의태도에있습니다 마치 땅주인인양 행세를하며 장사를하는 태도에 지나가면서 불쾌함을느낄지경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현시국에 아무런 위생조치조차취해지지않는 음식을파는노점상도 곳곳에 보입니다 이것을전통이라생각하고 눈감지마시고 안좋은전통은 개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신민들의안전한통행과 쾌적한 전통시장문화의개선을위해 노점상들의철거를 숙고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대문시장입구에 노점상 철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명박 석방을 왜 시킵니까??? 하여간 정치하는 것들은 ..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어 .. 박근혜 석방시키면 가만안둔다 .. 진짜 ..",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석방시키면 ... 진짜 가만안둡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박근혜 사면은 절대 허용해선 안됩니다. 전두환이 반성도 하지 않는데 사면해줘서 지금도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사면  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의 인기가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머리가 깨져도 척추가 부러져도 문재인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네요.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하라는 밈도 있지 않습니까? 실로 놀랍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 님의 인기를 이용해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주셨으면 합니다. 문 대통령이라면 집안을 팔아서라도 지지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판치는 요즘 날씨라도 문재인이라면 마라톤 참가할 분들이 아주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많은데 대안은 없고 대통령님도 아주 골치아프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마라톤 대회를 열어서 지지자들은 좋아하는 대통령 지지하니까 좋고 대통령님은 마라톤 참가자들이 미세먼지 다 마셔주니까 미세먼지 줄어서 좋고 일석이조 일타이피 꿩 먹고 알 먹고 가재 잡고 도랑치고 아니겠습니까? 부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배 전국 마라톤 대회 주최를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배 마라톤 대회 개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들90%로가 난민법을 반대한다 더이상 난민 받아 들이지 마라 국민들도 살기 힘들다 왜우리가 희생하며 저들을 받아들여 먹여 살려야 하는거냐 난민법 반대 한다 가짜난민 아웃", "num_agree": 6, "petition_idx": "55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난민 반대한다  가짜난민 아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한국은 대통령이 보여주기식의 사진만 찍지말고~대통령 주도하에 모든 기업과 국회의원 모두 다 대통령위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라.한국인들의 각 방송과 온라인 가짜기사등을 잡고,그 직업에 타당한지 자격증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참여도 정도껏이지.국가는 일자리창출과 국가 발전을 위하면 되는 일이다.대통령의 권한을 높여라.대통령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문재인은 정신똑바로 차리고 외교와 북한과의화합 나라 발전에 힘쓰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의 안위를 높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실질적 국정농단은 최순실이 주범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고 그 대통령을 이용한 것은 최순실임으로 최순실의 죄가 더 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는 임기동안 대통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점 등을 참작하시어 선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님 선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들은 살기위해 아둥바둥 살아가고있는데 잘난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밥상챙기느라고 당 끼리 싸우고 해결해야될 업무에는 나몰라라 당파싸움에 온힘을 다하면서 정작 힘들어하는 국민을위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민들이 피해소송을 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일도 안하면서 급여는 다 챙겨가면서 일은 안하고 국회위원들도 급여를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해야되지않을까요? 대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될 의원들이 당에 잘못한 의원들을 그렇게 감싸면서 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쳐다도 인보는지 썩을데로 썩은 국회에다 똥물을 뿌렸으면 시원하겠네요 정신들좀 차리고 일좀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출신입니다. 학교에서 근무중인 저는 호봉 책정을 하면서 책정에 군경력이 안들어 가는것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판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러던중 어처구니가 없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전직(이직)이 가능하고 보수가 충분하기에 공무적으로 볼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병역특례 대부분의 업체들은 3D업종이라고 하는 기피기업 또는 힘든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하며 외국인과 같은 임금으로 일하시며, 병역특례는 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에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 물론 외국인 분들도 옳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것이 병역 특례이다 보니 회사에서 하는 처우는 더욱이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군대체복무이다 보니 그만둘수도 없고 만약 그만 두게 된다면 3일이 1일로 환산하는 법으로 인해 함부로 그만두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여행이나 휴가도 자유롭게 쓸수 없으며 오히려 병역특례라는 것을 빌미로 다수의 특근과 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공무적인 일을 했다고 묻는다면 물론 아닐수도 있지만 사회에 발전에 이바지하고 젊은 청년들이 기피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이나 산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은 영원히 이병의 꼬리를 붙이고 사회에서도 좋지 못한 처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1년에 뽑는 산업 기능요원의 비중은 일반 현역병들에 비해 적은 소수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상당수의 경쟁을 통해 힘들게 들어가 힘든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좋은 처우인가 한번쯤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현역의 대우는 많이 개선 되고 있는데 오히려 보충역이며, 사회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군복무가 그냥 회사생활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직도 최근에 개선해서 6개월에 한번씩 이직이 가능하고 이직할시 이직한 요원의 대우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적어도 6개월을 옮겨 갈수 없는 젊은 청년에 고충은 누가 이해해주겠습니까? (저때는 1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내는 과정도 메뉴얼이나 안내를 받기 힘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마찰로 저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 시키겠다는 협박아닌 협박도 받았습니다.(3일이 1일로 환산 - 다시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사훈련도 다시 받음) 이처럼 병역특례에서 근무는 관리 감독이 없는 순수한 대체 복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상당수의 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사회에 이바지 하는 점이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들도 4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며, 예비군도 가며 군사훈련을 다 참여 합니다. 과연 현재 군복무를 하시는 형태가 다르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될까요? 소수의견이라도 들어주셔서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역의 대우가 개선되는 만큼 다른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 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를 꿈꾸는 젊은 친구들이 호봉이 인정 받도록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랜 블로그들은 앞전에 병역특례로 인해서 고통받으시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호봉을 인정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지 알려드리는 내용이며, 2013년 판례에 실제 서울에 모 김교사가 이의제기를 해서 승소한 내용의 기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태그로 검색만 하셔도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 해주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1년에 한번씩은 제기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의 두서가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호봉인정", "num_agree": 5, "petition_idx": "55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 공무원(교사) 호봉 인정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지체 1급장애로 지금 활동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줘요 1시간에 1만원씩 1달에 지금 공부해서 그나마 122시간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에 쓰는 시간은 220시간쯤 되고요. 활동보조 시간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은 실제 죽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못 생긴 애들이 왜 자기는 이쁘다 생각하고 자기는 소중하고 난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 니가 내 입장 대변해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거 다 속 시원히 지적해주길 바라고 난 쪼끔이라도 무거운거드는 일은 절대 안할것이며 누구랑 목소리 높여 대화할 일 있음 남직원이 꼭 해결해주길 바라는 공주 마인드 심각 여상사들 특징이다 이쁘면 자동 방어해주지만 못 난게 위와같은태도보이고 짜증내면 공주병으로 생각하니 알아서 처신 잘들 하슈 공주병 차단 캠페인 동참하고프면 동의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공주병 심각 사태 원천 저지 캠페인 발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역대 대통령들중에 안 해쳐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선거때만 사람 좋은 척 역겹게 웃으면서 선거운동하더니 되니깐 그자리 이용해서 안해먹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당 누가 당선됬든 똑같이 거하게 해쳐먹을거면 임기를 줄여서 다른 당 눈치보면서 해먹는게 어떤가요? 사람이 먼저지만 본인 이득이 먼저이신 민ㅈ당 여당님덜", "num_agree": 4, "petition_idx": "55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임기 너무 길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에 몸을 담고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을 조금이나마 갖고있고, 저와 이웃 더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밝고 긍정적인 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염원하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더 좋은사회 더 나은나라를 만드시겠다고요.. 저는 뉴스를 보고 주위사람들에게도 물어도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여러 갈등에 시달리고 있고, 그 갈등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쳐가고있습니다. 각 지역의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분들께선 하루가 멀다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싸우고있고, 세대차이는 여전히 '꼰대와 하찮은 젊은이' 로 평행선을 달리며 하다하다 이제는 여자와 남자가 편을 나눠 대립하고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인가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걸까요? 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며, 대립하며, 서로를 헐뜯어야만 할까요. 대통령님 저는 무섭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는 이런 나라가 저희의 미래인가요? 서로를 미워해야만 살아남을수 있는 이런 사회가 저희의 미래인가요? 대통령님. 한민족이라는 이념하에 북한과의 평화적인 관계개선을 하신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었나요? 북한과의 통일을 이루기 전에 저희 대한민국은 과연 진정으로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통령님께 한명의 국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려 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께서 갖고계신 큰 목소리로 국민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2002년 모두가 하나가되어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 시절처럼, IMF로 나라가 힘들때 모두 하나가 되어 나라를 다시 되살린 그 시절처럼 1919년 3월 1일 국민의 뜨겁고 평화적인 목소리로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그날처럼 우리 국민들에겐 스스로 더 좋은 사회로 더 밝은사회로 만들어갈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앞장서서 우렁찬 대한민국의 하나된 모습을 만들어 주세요. 밝으신 지혜로 우리가 대통령님 생각을 믿을수 있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통령님께 기댈수 있게.. 대통령님. 단지 수치적인 지지율에 연연하시지 마셨으면 합니다. 현상황에 안주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날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나날이 하락하고있는 경제상황에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 더 이상 국민들이 불행해지지 않게 대통령님께서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세요. 대국민연설도, 여러 소통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대통령님을 믿고 따를수 있게 당찬 목소리를 내주세요. 국민들에게 더 간절히 호소해 주세요. 국민들을 더 다독여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된 모습을 만들어 주세요. 힘든시기에 어려운 위치에서 고군분투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이 시기에 더 힘을내셔서 국민 모두가 대통령님을 스스로 믿고, 존경할수 있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글을 읽고계신 다른 여러 국민여러분께 모자란 저의 생각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리고, 꼭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염원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55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더 서로가 싸워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비리 판사들 재판 업무에서 배제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판사 직무배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민주당 지지율 40%,국민40%의가계부채(1인당 8000만원 )1500조,2017년의 GNP 대비 서울 집값(11.2), 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의 정의 실현 하세요.국토부가 매긴 표준단독주택의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표준건축비 630만3000원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점인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매도 강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11.2), 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선진국이라는 이름하나로 우리나라가 기술발전말고 한게 뭐가있습니까 미국이나 일본도 못따라잡는 나라인데.. 유흥 자체를 않좋은 이미지로 만든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올바르게 교육을 하면된지 않나요? 남자든 여자든 성은 어릴때부터 호기심으로 자연스럽게 접하게되는거고 성을 쉬쉬하는거부터가 잘못됫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래방에선 성매매를 하는데 왜 불법이라면서 뒷돈받고 잡지도 않는건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본처럼 합법화 시키고 거기서 세금을 받는게 옯다고봅니다 성은 나쁘고 부끄러워하는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이고 본능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맞춤법 죄송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와 세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예산이 허용된다면 도로상의 중앙분리대나 회단, 도로 양옆의 가드레일을 이용하거나 그 위치에 집진설비를 한다면 별도의 공간확보가 없더래도 차량에 대한 가장 근접한 배출가스 집진시설로서의 효과가 극대화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적으로 리니어한 집진시설의 기계적인 측면의 개발을 검토해보는것도 연구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도 배출가스의 완전연소후 배출방법모색이나 배출근원에서의 집진방법을 연구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인스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선동하고다니는 사람들 고소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스타 민주화폭동이라고 선동하는자 신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처벌은 지속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이번 구미 어린이집 학대 사건도 왜 검찰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있었음에도 정신적 학대만 인정해서 가정법원으로 보낸건가요. 어린이집 처벌을 강화하던가 씨씨티비 실시간 열람하던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55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명바기 나이가 70이 훌쩍 넘은 노인네 더럽게 욕심만 많아 가지고 구린내 풍기고 집에 잇으나 산에 잇으나 뭐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 노인네 집에서 편안히 재판 받게 하고 김 경수 350만 경남 도민은 책임 지고 잇고 김경수 한시간은 경남도 350만 시간과 같은데 아직 확정 난것도 아니고 도주 할 우려도 없는데 빵에 처박아 놓고 재판 받으라고 ? 전정부 정보부에서 날리 칠때 도돼체 뭐가 어덕게 댔노 여직원이 방에서 문닫아 걸고 있으면서 감금이라고 날리 치더니~~젠장 뭐가 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5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명바기 석방    햇불을 들때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 시대를 살면서..한반도에 지금처럼..중요한 시기가 있었나 싶네요. 미국에 절대적 권력앞에..한반도 운명이 달린..참으로..어렵고 힘든 역사적 시점입니다. 종전선업 평화협정 되면, 판문점에 트럼프 평화협정 기념관 건립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 하면 어떨가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좋아할거 같습니다. 냉정 종식을 기념하는..트럼프 종전선언 기념관.. 우리 남북한 국민 모두가..그 기념관을 찾지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종전선업 평화협정 성공 판문점 \"트럼프 기념관\" 건립"}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방탄소년단 군대 한꺼번에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1명식 가면 완전체를 14년후에 봐야됍니다 하지만 한번에 다가면 2년후에 완전체를 빨리 볼수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방탄소년단 한번에 군대 보내주세요 제발요. 모든 아미분들께서 이걸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사법 농단으로 피의 사실을 받고 있는 판사가 또 다른 피의자를 재판하는 행위!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하십시요 실업자도 많은데 판사가 부족하나요 판사 임용을 기다리는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법치주의를 표방 하고 있는 국가에서 법의 잣대를 올바로 세워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피의 판사가 또다른 피의자를 재판하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제가 회사에서 당한 약 8년간의 일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경북 영천시 ****로 ** (**동 ***) 있는 **이라는 회사가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하고 있을 당시 프레스 기계에 찍혀 오른손 손바닥이 뚫리고 오른속 검지손을 사용 할수 없는 산업 재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술후 현재도 오른손 검지손을 사용 할수 없으며 대구에 위치한 * 병원에서 6개월 가량 치료를 받은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입은 산업재해라 완만하게 합의하고자 회사에서 제의한 요청에 의해 재입사를 하게 되었고 사고 당시 임시직이였으나 정직채용,퇴사를 시키기 위한 잔업특근 조절,남들 보단 부족한 작업성과,의사 존중과 편의성 힘이 많이 드는 작업 제외 등 의 조건과 함께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로 제가 맡은 임무가 현장내에 물류반에서 나가는 제품 검사를 하게 되지만 현장내 물류반에서 지금 제품을 검사하게 된다면 제품이 고객사로 나가는데의 시간상 문제가 생긴다며 현장내 물류반에서 검사를 시켜주지 않았고 그로인해 저를 담당하는 사무실 QC에게 보고를 하였지만 QC는 바쁘다며 저를 그냥 방치해두는 등 여려문제가 발생하여 제가 현장내 제품을 검사하는 검수반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맡은 일은 일반 사람들도 하기 힘든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 시트 힌지라는 제품을 망치와 손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작업이였습니다. 저는 큰 상실감이 있였지만 그전에 했던 검사하는 작업은 일을 시켜주지 않는등 여려 문제가 있는 것보단 더 괜찮은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할려고 했지만 여전히 너무 힘들고 약속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그 힌지 작업 대신 일반 다른 제품을 검사하는 검수반으로 가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그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작업 성과가 남들 보다 부족하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실망을 하게 되였고 점점 일이 하기 싫어 지며 흥미가 사라 지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흥미가 없어져 지루하게 느껴지며 점점 잠을 조는 등 성과가 더더욱 낮아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현장 검수반 관리자와 마찰이 시작 되였고 반에서 쫒겨 나 현장내 다른 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옮기된 반은 도장반이였습니다. 도장반은 도장을 하기 위해 무거운 행거라는 것을 움직이는 레일에 걸어 그 행거에 제품을 걸어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 작업도 행거가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와 남들 보다 못한 작업 수량등으로 도장반 관리자와 마찰이 발생하여 또 다른 반으로 옮기게 되였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마지막으로 용접반 입니다. 용접반에서 첫번째로 제가 맡은 일은 자동화 기계에서 나온 제품 검사 였습니다. 그 작업 또한 작업 수량 미달로 인해 다른 작업으로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작업은 제품에 너트 볼트등을 용접하는 작업 이였습니다. 그작업에서도 여전히 현장 용접반 관리자에게 작업수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일 작업수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인해 잔업밑 특근이 사라지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불량이 발생하는 등 여려 상황에 의해 30일 출근 정지를 당하게 되였습니다. 30일 출근 정지는 퇴사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않냐고 말을 했지만 당연한 처벌이다라고 하였고 불량으로 인해 출근 정지처벌은 제가 회사가 생기고 처음 받는 사람이라는것도 알게 되였습니다. 제가 입사를 할때 받았던 약속은 하나하나 지켜지지 않고 회사의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질문인 회사에서는 니가 알아서 퇴사하길 바라는데 왜 8년을 버티며 일을 하는지물어 보는등 남이 보았을때도 회사의 부당함이 있었고 저 또한 회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5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합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발 미세 먼지를 중국이 도울거란 기대를 하신다면 순진한거죠. 온갓핑계로 발뺌하고있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중국이 적극 나서려면 앞으로 10년이상 그들의 의식수준이 올라가야 가능 합니다. 지금은 단지 경제 논리가 지배적이라 불가능하죠. 그럼 바람타고 날아오는 먼지를 어떻게 막을까요? 비, 즉 물 아니면 필터 입니다. 필터방식은 각 건물옥상에 공기 청정기를 설치 하는건데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가 쉽지않죠...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물 입니다. 서해쪽에서 인공가우 연구중이죠 실험도하고 얼마전 실패한거로 압니다. 비행기방식 말고 분수방식을 제안합니다. 서해와 한강에서 가능한 많은 분수를 뿜어 먼지를 끌어 내리는 겁니다. 폭 3m 인공섬 방식의 분수를 띠워 높이 20m 정도로만 계속 뿜는다면 지긍 처럼 마스크 업체와 공기청정기 업체만 의지하는 방식보단 나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감축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제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으로 일하는 노동자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한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이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일자리 증가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그자리를 우리나라 국민이 할거 아닙니까 외국사람이 인건비가 싼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 "num_agree": 14, "petition_idx": "55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의 원인중 하나인 회물차. 이 화물차를 전기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바꿀려면 화물차를 전부 바꾸고 공장도 바뀌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회물차 운전자들의 생계문제도 있어서 어떻게 주일수는 없지요. 화물차와 이를 만드는 공장을 바꾸는데에는 돈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평생 지켜만 볼 수는 없잖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5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를 전기차 처럼 바꿀 수 없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부에서 중국에 항의한다고 해서 중국이 현재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의 압박때문에 우리나라 항의 콧방귀 뀌거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마스크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해라 요즘 일자리때문에 머리아프잖아~ 그럼 일자리 늘어나지. 국민들에게 마스크 준다는데 싫어할 국민없다.어차피 원초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일이니까. 운영자금? 멀리내다보고. 국민들 생명과 직결되는 정책이라 생각하고 추진해라. 어차피 정책들 국민세금으로 하는데. 고귀한 뱃지님들 해외 여행도 보내주면서..", "num_agree": 8, "petition_idx": "55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차피  정부가 해결도 못하니까  내가 해결해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법원장을 임명했을때는 이전에 잘못된 것을 개혁을 하라그 보냈것만 하는짓이라곤 나는 모르겠다 자리나 지킬런다 사법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법방해한 판사들을 주요보직에 인사시키고 썪어파진 사법부를 나는 모른다, 어찌할줄 몰라하고 침묵으로 자리를유지하는 대법원장은 더이상의 사법부 수장이 아니다, 빨랑그만두고 그자리에 물러나라, 국민보기를 개로보고 있는것 아닌가하는 생각마져든다, 이를거면 국민약올리지 말고 제대로하던가 아니면 빨랑그만뒤라 내가해도 너만큼은 하것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 을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법원장을 임명했을때는 이전에 잘못된 것을 개혁을 하라그 보냈것만 하는짓이라곤 나는 모르겠다 자리나 지킬런다 사법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법방해한 판사들을 주요보직에 인사시키고 썪어파진 사법부를 나는 모른다, 어찌할줄 몰라하고 침묵으로 자리를유지하는 대법원장은 더이상의 사법부 수장이 아니다, 빨랑그만두고 그자리에 물러나라, 국민보기를 개로보고 있는것 아닌가하는 생각마져든다, 이를거면 국민약올리지 말고 제대로하던가 아니면 빨랑그만뒤라 내가해도 너만큼은 하것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 을 파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대책을보고 너무 기가차서 글을올립니다.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 몇년전 중국에서 설치하는것보고 너무 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설치하더군요 인공강우도 마찬가집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안되는 보여주기식 땜질 대책은 그만 합시다. 차라리 중국에서 인정하지않는다면 외국에 여러 환경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함께 연구하고 검증하여 여러외국에서도 한국의 미세먼지 발생문제와 중국과의 관계와 중국의행동을 여러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전략을 만든다면 중국이 이문제에대해 충분이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이문제에 대해 중국에 요구할수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기는 미세먼지 대책 그만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느덧 먼지로 뒤덮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국에 힘이 강하다고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자국에 문제라고만 삼고 있는 정부가 한심합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일구어낸 나라가 어느 나라에 불편함 호소하나 못하고 미세먼지가 자국탓으로 돌리는 정치가 어디있습니까? 자국에 문제가 10프로 있다면 중국발 미세먼지는 90프로인데 그 10프로 해결한다고 뚜렷한 방안이나오나요? 대북지원은 지원을 받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대북 지원할 자국돈으로 대한민국 먼져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매일 뉴스에서 비상대책.. 해결 되는건 있나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작지만 맵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부는 어찌하여 이 작은 나라만 탓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문대통령의 국정 결정적 ♥실패→부동산 특히 (임대사업자등록제)와 서울 ♥그린벨트를(3급이하의 훼손된 ♠논밭등), 직권해제 보유다,용산 ♥미군이전부지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로 저가로 공급하고 5만호의 APT용지로 하시요.♥3기 신도시로 인한 물량 공급도 지역을 감안할때 서울 주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에는♠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내년 22조 '역대급' 토지보상금 풀린다\"→이들은 지금까지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했스니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급하세요. 외지인이 투기한 토지보상은 투기이익을 환수함과 더불로 민형사 처벌을 해야 함니다.더불어 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인사는만사다.♥읍참마속 청신으로 무능자,간신배 . 들을 퇴출하며 역사에 남는♥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재건축은 개발 이익 환수가 아니라 개발 이익이 안나게 하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중국의 산둥성 지방의 현재 분진 발생 공장 수와 가동전력 뿐만 아니라 과거의 추이를 조사한다. 조사 기관은 한-중 협력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2. 1.의 조사를 통해 산둥성 지방의 공장지대에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며, 이는 한국의 미세먼지량보다 많은 수준으로 충분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3. 중국의 동의를 얻어 3-5월 사이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남서풍이 부는 계절에)산둥성 지방의 공장가동을 이틀씩 5번 멈춘다. 이 실험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각 실험 후 평소와 같은 미세먼지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다. 또한, 각 실험이 비슷한 날씨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이 실험을 통해 공장이 가동중지된 동안의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하면 중국이 실제로 한국의 공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5. 이 실험은 천문학적 비용(공장가동 중지만 해도)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주는 영향은 중국이 15프로, 한국이 80프로를 주장하므로, 둘 중에서 실험의 결과와더 먼 수치를 답한 국가가 전액지불하도록 한다. 6. 중국이 거부할 시, 우리는 중국의 15프로라는 말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랑 미세먼지 관련 실험 하나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임대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lh임대주택은 수급자가 1위라고 되있는데 ,,, 대부분보면 수급자를 1위가 아니라 꼴찌에여 1위는 당연히 청약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고 그다음 신혼부부 2위 3위가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던데 부모있고 자기자식있는 사람들 한테는 임대주택 주고 정말 어려운사람들도 많고 부모없이 홀로 살아가는사람도 많습니다. 도와준다는게 고작 잘살고 있는 집안만 도와주는건가여 ? 청년을 위한 아파트 ? 그사람들도 부모덕에 잘살고 살고있는 집이 있는데 왜 구지 그런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은 왜 안도와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않고 있는 집안만 도와주는것 같아서 정말 실망 스럽네여", "num_agree": 1, "petition_idx": "55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임대주택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노덕술은 독립투사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죽인 놈인데, 이런 놈에게 무공훈장이 3개나 주어졌네요. 훈장 환수하고 친일매국노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http://amn.kr/33627",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매국노 노덕술의 무공훈장 환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2학년인 여학생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 친구들이 진로고민을 계속하는중입니다. 학교에는 애기하기도 조금 그렇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겠고 진로탐구 시간에도 저에겐 별 도움이 되지않는것같습니다. 30명 정도되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이룰수있는방법을 학생 하나하나 모두 아주 자세히 다아시지는 것도 아니기도하고 하여서 저는 집에서 간편하게 전화로 진로상담을 하여 저의 진로를 찾고싶습니다. 경기도 진로진학센터 사이트에도 들어가봤는데 대입 고입깉은것만있고 정확희 진로에 대해 설명해주는것 같은것은 제가 못 찾은것인지 없는 것 같더라구요.그 사이트도 몇일전에 일았을장도로 홍보도 안되있구요.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고민상담 117 ,1388 같이 저같이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친구들 자신의 꿈을 이루기의해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 고민되는 친구들을 위해 청소년 진로 상담 번호같은것을 만들어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같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이렇게 저와 같은 친구들을 위해 청소년 진로상담 전화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더 많은 다양한 자신의 작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진로상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래 418533 방법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면 굴뚝을 꺾어서 그 위에 노즐을 설치하여 농약살포하듯이 미세입자 물을 분무하면 될텐데..... 그리고 24시간 항상 내리게 하는것이 비용도 저렴하고 나을 텐데요 왜 인공강우 비행기를 띄우네, 뭐네 할까요?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먼저 해결해야 대중국 영향력이 클 텐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렇게 해결합시다(제안2)"}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여러 매체를 보면 이번 트럼프 회담에서 김정은이 미국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결국 밝혀졌는데 이게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독재 권력에 취해서 헤롱헤롱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장하성장관을 중국대사로 보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중은 뭘까?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미국식 그 옛날 서부식 사람이죠. 곤조가 있죠?! 고집이 있다는것이다. 이말이죠? 만약 우리가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돕자는 논의?!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완전 개무시당하게 되는거죠? 자주국방력이 안되는 나라고 자력경제도 안되는 쥐뿔,개뿔도 없는 나란데 만약 우리가 아니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 대톹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이해가 될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나리오 하나 중국을 설득해서 김정은의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시나리오 하나 근데 그 전에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시 죄목중에 하나가 국가 자원을 중국에 헐값으로 팔았다는 죄목이 있고 여자관계가 문란하고 중국에 성접대를 했다는 죄목과 여러 죄목으로 숙청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는데 김정은이가 중국말을 들을까? 이것도 의심스럽고 다음은 만약 미국식으로 가면 김정은 참수 작전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이 분명 개입하는건 당연하고 뭐 일본은 미국쪽이니깐 상관없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 북한의 접견지역으로 우리 군도 먼저 선점하게 전략적으로나 3차대전의가능성을 억제하는 전술의 측면도 있다고 할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궁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핵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214&aid=0000930056 좀... 제발요... 인구가 줄어들었니 어쩌니 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된 교사들에게 아기 맡기고 편하게 일할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하네요.. 선생들 적성이나 인성검사를 하고 채용을 하던지 해야지.. 일해야 하는 사람들 겁나서 애놓겠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좀 제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사 배우는 이유 교과서적 표현은 항상 옛날 일을 들춰보아 미래에 교훈을 얻기위해서다이다 국사는 이해하는게 아니고 그냥 본능이란 한마디로 끝이다 단순재미로 보는거고 뭘 교훈을 얻어 철학적인 소리 안 통하고 야이야아 누구라도 어떤 자기 또는 가족의 일상사를 몇년도 몇월 며칠 몇시에 뭘 했다 이런거 외우고 있다 생각했봐라 얼마나 우습노?", "num_agree": 1, "petition_idx": "55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사 이해의 핵심 키워드는 욕심,본능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직 호가는 다주택자들은 안팔고 여전하고 눈치보고 있다. 보유세 찔끔내봤자 몇억 또 오른다고 생각한다. 50-60대는 이미 잠깐 대출 정책 규제하다가 차기 선거때문에 의식하여 다시 풀어줄꺼라고 믿고 있고 다시 부동산 경기 회복할것이라고 분양시무소에서 말합니다. 제3기신도시 대출규제 보유세 초과이익환수 긴장 풀지말고 계속 추진해주시오 2년만에 수억원 오르고 보합세일뿐 다시 민심을 얻으려면 부동산 다시 잡아서 소비가 늘고 결혼도 하게 하시오 집이 비싼데 언제 알바해서 집 살고 결혼하고 그러나요? 한번 해봐라 차라리 인생 포기하는사람 많다 집값만 이번에 폭등 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으냐?", "num_agree": 0, "petition_idx": "55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 소비위축 악순환 방심금물 규제 강화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ㅇ 차량2부제 : 끝번호가 홀수, 짝수로 구분하며, 홀수일에는 홀수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고, 짝수일에는 짝수차량이 운행을 안합니다. ㅇ차량5부제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동안에 실시합니다. 월요일은 1과 0번, 화요일은 2와 9번, 수요일은 3과 8번, 목요일은 4와 7번, 금요일은 5와 6번 ...이런 방법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ㅇ차량10부제 : 달력의 날짜와 차량 끝자리 숫자가 동일한 경우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을 10부제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엔 차량 끝자수가 1번인 차량, 2일엔 차량 끝자수기 2번인 차량............8일엔 8번 차량, 9일엔 9번 차량, 10닐엔 10번차량~ 이런식 입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차량 2,5,10부제 비교를 해봐야 하지만 이런시스템 오늘,낼 당장 정부 공공기간과 민간인들에게 전부 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라! 이유는 2월 20일 부터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아무렇지않듯이 무대책,자동문으로 뻥뻥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마저도 차량 2부제 이런 대책 당장 실시하라고 말한다!🤬 이러니 당장 청원,공유,스샷해서 공유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장이라도 차량  2부제이든 차량5부제 무조건 당장 실시하라👿😡😠🤬 (개인적으로 무조건 차량 5부제 대찬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 미국 조지아 달턴공장에서 태양광 솔라패널 신설 장비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시운전을 했습니다. 구조는 ****->****->2차 기계업체 혹은 2차 전기업체->도급 기계업체 혹은 도급 전기업체->하도급 기계업체 혹은 전기업체.. 이런식 구조입니다. 물론 하루 15시간, 2개월가량 일을 했지만.. 힘없고 능력없는 하도급업체라 받지못하는 임금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못합니다. 거론하면 그 나쁜 업체는 또 다시 화살을 하도급업체에 겨냥을 할테니까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한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1차, 2차 업체는 이상없이 지급이 다 되었겠죠.. 하지만 1,2차 업체에서 받았다면.. 그 이하 하도급 업체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있듯이 근로시간 초과를 하였고,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억울합니다.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는 순수한 노동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안되겠죠. 뭐 위의 업체가 힘없는 자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1,2차 업체의 정당함인가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해서 1,2차 업체.. 기계업체, 전기업체.. 해당업체를 조사하여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 없이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해외에서 있던 일이라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인건비 혹은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5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 **** 1,2차 하청업체의 임금,인건비 체불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사법개혁하라고 보냈것만 사법개혁은 하지않고 오히러 이들을 두둔하고 있다 개혁대상자가 주요자리에 다 앉히고 침묵하고 있다. 뮛하러 사법부 수장이 되었는지 분노를 금할수가 없다, 대법원장 자리가 그렇게 좋냐 나같으면 자결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는 그만 지금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2학년인 여학생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 친구들이 진로고민을 계속하는중입니다. 학교에는 애기하기도 조금 그렇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겠고 진로탐구 시간에도 저에겐 별 도움이 되지않는것같습니다. 30명 정도되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이룰수있는방법을 학생 하나하나 모두 아주 자세히 다아시지는 것도 아니기도하고 하여서 저는 집에서 간편하게 전화로 진로상담을 하여 저의 진로를 찾고싶습니다.경기도 진로 진학 샌터 사이트도 들어가봤지만 어렵고 고입 대입 밖에 없는것 같더라고요.또 따로 찾아봐야될정도로 조금 어렵더라고요.그래서 저는 간편하게 다른 고민상담 117 ,1388 같이 저같이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친구들 자신의 꿈을 이루기의해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 고민되는 친구들을 위해 청소년 진로 상담 번호같은것을 만들어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같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이렇게 저와 같은 친구들을 위해 청소년 진로상담 전화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더 많은 다양한 자신의 작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수있도록 해주세요!!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고민 상담 전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어제 제 아내가 대환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속아 16,000,000원을 날렸습니다. 본인은 속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저녁 먹으며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야 보이스피싱에 속은 걸 알고 부랴부랴 집 근처 경찰 지구대로 뛰어 갔고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지만 다음날 보니 이미 여러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간 뒤라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비싼 카드론 이자를 어떻게든 줄여 보려고 절박한 심정으로 일반대출을 알아본 건데, 오히려 16,000,000원이라는 큰돈을 추가로 빚지게 되어 빚더미에 앉은 저희 부부는 또다시 절망에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과 슬픔에 잠기고 아내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한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아 보려고 은행과 경찰서를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이 너무나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엄청남 금액을 사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겪으면서 느낀 문제점과 해결책을 아래와 같이 적어보자 합니다. 문제점. 1.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러 갔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피해자와는 달리 사건 접수하시는 경찰은 너무나 느긋하게 이미 벌어진 일이니 평정심을 찾으라며 달랬다. 처음에는 달래 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런 사건이 하도 많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었음. 어떤 긴급성도 느껴지지 않았고 빨리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의지도 전혀 없었음. 2. 보이스피싱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갔다가 은행원에게 들은 내용은 그 은행에서만 그 은행 통합 전산망에 하루 20~30건에 피해가 접수된다고 함. 그러면 시중 1금융권(우리, 신한, 하나, 국민, 시티) 5대 은행만 따져도 하루 100건이며, 건당 5,000,000원씩만 잡아도 하루 피해 금액 최소 5억 이상 일 년이면, 수천 규모의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3. 은행 직원의 말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포통장 줄인다고 신규 통장 개설만 까다롭게 해놔서 고객 불만은 엄청 많은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서 매일 이렇게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고 함. 4. 오전 일찍(은행 서류-입금확인증 발급 후 경찰서 이동하니 10시) 경찰서에 사건사고 접수 후 회사 일을 보다가 오후 3시쯤 보이스피싱 번호로 전화를 하니 버젓이 계속 사기 행각 중인 것 확인하고, 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락된 한 개 번호를 추가로 알려주고 같이 한국통신에 수신 거부 해줄 것을 요청함. 처음에는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다가, 그래야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지 않으냐고 했더니 누락된 거 직접 와서 적으라고 함. 그게 말이 되냐고 항의하니 마지못해 신청해 주겠다고 함. 오전 10시에 신고 접수를 했는데, 오후 3시까지 번호 수신도 안 막아 놓고 제3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의지가 없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수신거부는 하려도 생각도 안 하고 있음. 5. 답답한 마음에 한국통신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번호를 알려주고 어느 사업체의 번호인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일반 사람한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럼 은행 번호가 맞냐고 했더니 은행 번호는 아니라고 함 그러면서 경찰서 신고해서 접수하면 수신거부를 해 주겠다고 함 제3의 피해자를 막으려면 시간이 생명인데, 언제 경찰에 신고해서 언제 경찰이 접수하고 언제 한국통신에 협조 요청해서 언제 수신 정지시키나요. 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계속 생김. 6. 거주 관할 지역 경찰을 못 믿어 경찰청 홈페이지 안내번호 182로 전화하여 여러 개의 보이실 피싱 관련 번호를 수신거부 시켜 달라고 하자 여기는 콜센터라 접수가 안되니 다른 번호로 하라고 함. 알려준 번호로 다시 걸었더니 엉뚱한 번호임. 더 이상 할 말을 잃음. 위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고 신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에 대해 큰 분노와 좌절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강조하던 나라다운 나라는 어디 있고 엉성한 방지 시스템과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이상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1. 경찰청 내에 보이실 피싱 피해 및 방지 통합 관리 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보이스피싱 번호의 수신 및 발신을 차단하라. - 지역 경찰서 내 지능범죄 수사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효과가 없고 경찰청 통합 전담부서 설립이 필요함 - 지역마다 전담팀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지만 이런 식을 별도 운영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전국적 피해를 막지 못합니다. - 보이스피싱 번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서 수신을 막아야 합니다. - 야동 못 보게 한다고 https는 죄다 막으면서 정작 정말 필요한 보이스피싱 번호는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왜 차단을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의지가 없는 건지 하기가 싫은 건지요 2. 보이스피싱 수사 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 - 하루 총 몇 건의 신고가 되고 있고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홈페이지 통해 공개해야 함. - 지역별 피해 건수 및 보이스피싱 번호 등 실시간 공개 - 사건별 수사 진행 상황도 홈페이지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보이스피싱 검거 현황 공개 하라. 3. 한국통신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접수센터를 개설하여 신고 즉시 차단 하라. - 경찰 의뢰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체 접수 센터를 만들어 의심 번호의 사업자가 금융권이 아니면 바로 수신차단해야 함 - 이렇게 양쪽에서 관리해야 한 건의 추가 피해라도 막을 수 있음. - 한국통신도 공기업이니 공기업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 100%로 제 생각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 제안을 바탕으로 경찰청에서 추가 변경하여도 됩니다. 다만, 지금 이시간에도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들 한사람이라도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의 피해자 중심 관리에서 선방지 중심의 시스템으로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제발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한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특단의 대책을 요구 합니다.(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사법개혁하라고 보냈것만 사법개혁은 하지않고 오히러 이들을 두둔하고 있다 개혁대상자가 주요자리에 다 앉히고 침묵하고 있다. 뮛하러 사법부 수장이 되었는지 분노를 금할수가 없다, 대법원장 자리가 그렇게 좋냐 나같으면 자결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는 그만 지금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금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다수가... 심지어 문통님을 찍었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는 실정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해결을 해야 하는데.... 비상저감조치...2부제...중국의 인공강우.... 효과가 있나요?....2부제..누가 지키나요? 중국...끝까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정부 ... 문제인 정부가 나를 ..국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국민들은 ...이것을 기다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해결방안으로는 1)서해 국경선에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서 고성능 물대포를 하늘로 쏘는 겁니다. \"허황된 상상이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허황되고 어처구니 없는 상상력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했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어머니는 허황이고 아버지는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원동력은 인간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과학기술자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성공에 대한 욕망에 자극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초대형 물대포를 개발하게 기회를 주세요... 2)물론 기대와 희망이 크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초대형 물대포가 실패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10Km 상공에 떠다니며 한국에 도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높이까지 물대포를 쏘아 올지지 못하더라도... 코브라 헬기을 이용해서 선박에서 호스를 붙잡고 올라가서 6Km상공에서 물대포를 쏘면 됩니다.. 이렁게 할 경우...4Km정도만 물대포를 쏘면 되는데....이것도 힘들까요? 이것도 힘들다면...선박에 2Km 정도의 대형 수류관을 연결해서 .... 그 위에서 물대포를 쏘면 2Km 물대포만 개발해도 될 것인데... 2)다음은 물대포가 업렵다면 ...물 풍선입니다.. 대형 물풍선을 터트려서 미세먼지를 잡는겁니다. 이 방법은 물대포 보다는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을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의 들끓는 소리가 더 큽니다. 3)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청와대의 적절하고 시원한 정책적인 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욕하는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보다는 ... 그것이 발생한 그 순간부터...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방송에 얼굴 한 번 비쳐서...\"적절하게 조치하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선박은 기업의 이윤극대와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간혹 법규를 어기고 출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그 후에...대형사고가 난 후에... 과연 최고 통수권자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지금의 대다수 국민들은 그것을 궁금해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미세먼지 또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정법상 그것과 이것은 매우 다르지만..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법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우리를 위해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들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최고통수권자의 노력을 폄하하는 국민들은 매우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관심도 없고, 노력도 없는 그 보다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보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낼것 이라고 저는 굳게 믿으며.. 이글이 비록 문통님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더라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단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두서 없이 남겼으나...그래도 가슴 한 구석이 시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일은 이미 버린지 오래되었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므로 밥그릇 싸움에 피터지고 정쟁으로 날새는 일이 다반사이므로 굳이 그들을 욕하고 탓하지도 않으려 한다 좋은 사람을 기대하기 보다는 나쁜 놈들 중에서 조금 덜 나쁜 사람을 뽑았을 뿐이다 덜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였으니 그대들께 구태를 답습하여 더하기를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었다 청와대와 민주당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한다 제발 정신 차리고 촛불로 완성하고자 했던 국민의 정신을 잊지 않았다면 오만과 헛발질과 나눠먹기는 이제 그만 하시라 그렇게 반성할 줄 모르고 막가파 식으로 나가다는 다음 총선은 커녕 대선은 희망이 없다 내일 개각을 하나본데 떠도는 명단이라는게 하도 가관이라서.......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어이상실의 이름들...... 정말 정말 정치인도 사람일진대 조금은 다를줄 알았는데 당신들도 역시나 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5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금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다수가... 심지어 문통님을 찍었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는 실정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해결을 해야 하는데.... 비상저감조치...2부제...중국의 인공강우.... 효과가 있나요?....2부제..누가 지키나요? 중국...끝까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정부 ... 문제인 정부가 나를 ..국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국민들은 ...이것을 기다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해결방안으로는 1)서해 국경선에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서 고성능 물대포를 하늘로 쏘는 겁니다. \"허황된 상상이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허황되고 어처구니 없는 상상력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했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어머니는 허황이고 아버지는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원동력은 인간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과학기술자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성공에 대한 욕망에 자극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초대형 물대포를 개발하게 기회를 주세요... 2)물론 기대와 희망이 크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초대형 물대포가 실패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10Km 상공에 떠다니며 한국에 도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높이까지 물대포를 쏘아 올지지 못하더라도... 코브라 헬기을 이용해서 선박에서 호스를 붙잡고 올라가서 6Km상공에서 물대포를 쏘면 됩니다.. 이렁게 할 경우...4Km정도만 물대포를 쏘면 되는데....이것도 힘들까요? 이것도 힘들다면...선박에 2Km 정도의 대형 수류관을 연결해서 .... 그 위에서 물대포를 쏘면 2Km 물대포만 개발해도 될 것인데... 2)다음은 물대포가 업렵다면 ...물 풍선입니다.. 대형 물풍선을 터트려서 미세먼지를 잡는겁니다. 이 방법은 물대포 보다는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을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의 들끓는 소리가 더 큽니다. 3)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청와대의 적절하고 시원한 정책적인 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욕하는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보다는 ... 그것이 발생한 그 순간부터...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방송에 얼굴 한 번 비쳐서...\"적절하게 조치하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선박은 기업의 이윤극대와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간혹 법규를 어기고 출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그 후에...대형사고가 난 후에... 과연 최고 통수권자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지금의 대다수 국민들은 그것을 궁금해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미세먼지 또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정법상 그것과 이것은 매우 다르지만..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법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우리를 위해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들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최고통수권자의 노력을 폄하하는 국민들은 매우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관심도 없고, 노력도 없는 그 보다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보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낼것 이라고 저는 굳게 믿으며.. 이글이 비록 문통님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더라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단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두서 없이 남겼으나...그래도 가슴 한 구석이 시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세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9793 https://youtu.be/S1nCMV8JrW8 이영상을 봐주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 오토바이의 현실입니다 오토바이들때문에 도로에나가기가 너무무섭고 두렵습니다. 밤에는 또 시끄러운소리로인해 얼마나 많은사람이 피해를보고있습니까? 이런 현실속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에 자주 출몰하는 오토바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무번호판 무보험 또는 정상적인 등록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들의 칼치기, 과속, 차간주행, 난폭운전, 보복운전등 경찰분들 힘드시겟지만 번호판없는 오토바이, 헬멧안쓰는 오토바이 , 차간주행 갓길주행, 신호대기시 횡단보도대기 시끄러운 머플러튜닝, 눈뽕전조등, 과도한 LED튜닝등 불법오토바이들을 단속하여 처벌하여주십시오 이러한 오토바이들 강력처벌을하여 올바른 오토바이문화가 생겨야 도로가 안전하다고 느낄수있을것같습니다 우선은 오토바이 등록제를 실시하여 번호판,보험없이 운행하는일이없게해주시고 과도한 튜닝, 머플러개조한 오토바이는 신고제를 통하여 벌금30만원이상의 범칙금또는 벌금형을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도로의 살인마 오토바이들을 제발 강력단속하여주십시오. 물론 그렇지않는 자동차처럼 운행하는 오토바이분들도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분들 얼마나되겠습니까? 주말에 양평만남의광장휴게소에서 보십시오 시끄러운오토바이들이 수십 수백대는몰려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의 살인마 오토바이 강력처벌하여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 사람이 먼지다 , 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금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다수가... 심지어 문통님을 찍었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는 실정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해결을 해야 하는데.... 비상저감조치...2부제...중국의 인공강우.... 효과가 있나요?....2부제..누가 지키나요? 중국...끝까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정부 ... 문제인 정부가 나를 ..국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국민들은 ...이것을 기다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해결방안으로는 1)서해 국경선에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서 고성능 물대포를 하늘로 쏘는 겁니다. \"허황된 상상이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허황되고 어처구니 없는 상상력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했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어머니는 허황이고 아버지는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원동력은 인간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과학기술자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성공에 대한 욕망에 자극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초대형 물대포를 개발하게 기회를 주세요... 2)물론 기대와 희망이 크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초대형 물대포가 실패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10Km 상공에 떠다니며 한국에 도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높이까지 물대포를 쏘아 올지지 못하더라도... 코브라 헬기을 이용해서 선박에서 호스를 붙잡고 올라가서 6Km상공에서 물대포를 쏘면 됩니다.. 이렁게 할 경우...4Km정도만 물대포를 쏘면 되는데....이것도 힘들까요? 이것도 힘들다면...선박에 2Km 정도의 대형 수류관을 연결해서 .... 그 위에서 물대포를 쏘면 2Km 물대포만 개발해도 될 것인데... 2)다음은 물대포가 업렵다면 ...물 풍선입니다.. 대형 물풍선을 터트려서 미세먼지를 잡는겁니다. 이 방법은 물대포 보다는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을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의 들끓는 소리가 더 큽니다. 3)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청와대의 적절하고 시원한 정책적인 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욕하는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보다는 ... 그것이 발생한 그 순간부터...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방송에 얼굴 한 번 비쳐서...\"적절하게 조치하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선박은 기업의 이윤극대와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간혹 법규를 어기고 출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그 후에...대형사고가 난 후에... 과연 최고 통수권자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지금의 대다수 국민들은 그것을 궁금해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미세먼지 또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정법상 그것과 이것은 매우 다르지만..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법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우리를 위해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들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최고통수권자의 노력을 폄하하는 국민들은 매우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관심도 없고, 노력도 없는 그 보다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보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낼것 이라고 저는 굳게 믿으며.. 이글이 비록 문통님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더라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단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두서 없이 남겼으나...그래도 가슴 한 구석이 시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이렇게 해결합시다.(제안 추가) - 대기로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미세먼지)을 먼저 물속으로 통과 시켜야 한다 - 미세 먼지를 대기 중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굴뚝에 휀을 설치하여 수로와 같은 통로를 통하여 물(약물)속으로 먼저 내보낸다. 수질을 정화시키듯이 미세먼지 포함 된 굴뚝의 공기를 먼저 물속으로 보낸다. 그렇게 하여 매우 작은 공기입자로 만들게 되면, 미세먼지가 분리되어 물에 섞이게 되고 맑아진 공기는 대기 중으로 떠오른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질은 오염될 것이다. 그러나 이 수질을 다시 정화시키면 된다. ( 인공강우 보다 간단하고 확실하고 매우 쉬운 방법인 듯하다 ) 이렇게 정화된 물은 재사용하면 될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 석탄발전소 등 고정된 장소에서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발생 공장 방법1 1. 굴뚝에 깔때기를 씌워서 강력한 휀으로 빨아들인다. (굴뚝에서 바로 빨아들인다.) 2. 수도관 같은 대형 에어 덕트를 통하여 큰 인공 수조(바다 속) 깊은 곳으로 보낸다. 3. 물속에서 작은 공기입자로 부서지게 한다. 4. 미세먼지 입자는 물에 섞이게 된다.(수중에서 컨베이어 벨트 같은 회전 필터를 동과하게 할 수도...) 약품, 촉매작용 등으로 엉기게 하여 바닥에 가라앉게 할 수도 있다. 5. 작은 입자로 된 맑은 공기는 자연스럽게 대기 중으로 떠오르게 된다. 6. 이로 인하여 오염된 수질은 정화 처리하면 될 것이다. 방법2 위의 방법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면 굴뚝을 꺾어서 그 위에 노즐을 설치하여 농약 살포하듯이 미세입자 물을 분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항상 내리게 하는 것이 비용도 저렴하고 나을 텐데요 왜 인공강우 비행기를 띄우네, 뭐네 할까요?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먼저 해결해야 대중국 압박 영향력도 크게 될 텐데요 2019. 3.7.", "num_agree": 4, "petition_idx": "55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렇게 해결합시다(제안 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도 가슴아픈 사람입니다. 2016년 7월20일 베트남여성과 결혼해서 2018년 2월5일에 아들을 낳고 지금껏 행복하게 살고 있었읍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월15일 이후에 너무도 불행한 나날을 지내고 있읍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했고 가출한지 이틀만에 베트남에 아이만 남겨두고 아내는 한국에 들어와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내서 소재파악중이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읍니다. 아이도 현제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여러방면으로 아이의 소재를 알아봤지만 아이의 외가에 없다는 소식만 전해들을수 있었읍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경찰들은 아이 엄마가 베트남에 데려가서 베트남에 놓고 온것이기때문에 경찰에서는 어떻게 손을쓸수 없다고만 합니다. 아이가 갓 돌이 지난상태인고 한달동안 화상으로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아야하는 아이를 아이 엄마라는 사람은 가출해서 아이만 단하루만에 베트남에 놓고 한국에 입국했는데 이 아이 엄마가 진정 아이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기를 인질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것도 너무 가슴아프지만 부모없이 혼자서 다른이들과 같이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엄마가 엄마인지 엄마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고 이건 아동유기.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다르더군요. 저는 아이엄마를 아동유기. 아동학대로 고발하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금 미세먼지때문에 온 국가가 난리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학계가 같이 확실하게 해결할 방도를 구하시고 그동안 국민들이 버틸수 있게 마스크를 지원해주세요~ 가격이 너무 세서 구입하는데 부담이 큽니다~ 경보가 내려지는 날은 어린이나 홀로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로 공급해주시고 일반인들에게는 저렴하게 공급해주시면 우선은 버틸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를 저렴하게 공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폄하하지 마십시요. 저도 지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다자외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두 대통령은 업적보다 과오가 많아 업적이 두드러지지만, 문대통령은 업적이 많고 일부 과오가 존재해 과오가 더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몇십조를 해드시고 보석으로 풀려나신답니다. 이런 기사는 나오지도 않고........", "num_agree": 7, "petition_idx": "55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보석으로 풀려난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미세먼지저감조치를 하잖아요 차량 2부제랑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던데 요즘 경계가 안 좋은거 다 알지 않습니까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것 보다 마스크 가격을 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저감조치는 국민한테 바라기만 하고 나라는 그냥 지시만 내리는 느낌입니다 제발 가격좀 낮춰주세요! 두번째로 중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업태도 불량하고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학교 가정통신물에 학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챙겨주라고 적혀있던데 말의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발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낮추는 것과 중학교 교실 마스크허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마스크 가격 낮춰주시고 학교에서 마스크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회의원의 징계를 다른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현행 국회법은 위헌이다. 국민의 대표가 뽑은 국회의원을 정당소속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징계 결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소속국회의원들을 좌지우지하는 정당(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국민에의해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다루는 것이므로, 별도의 국민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권리를 가진 국민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헌법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현 518 망언 국회의원들은 정당에의해 운영되는 국회가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정부는 국회법의 위헌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내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윤리위원회는 헌법위반이다 국민참여심판이여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있는 이돈희입니다 얼마전 근무중 할머님을 씻겨드린 후 화장실에서 나오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무릎인대가 파열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무중에 다쳐 수술을 받은거라 산재신청을 위해 병원 및 복지센터에 산재신청서류를 받았고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병원에서 보내준 소견서나 다른 자료들은 보지도 않는지 mri만 보고 인대파열을 언급도하지않고 퇴행성관절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소견으로 산재불가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넘어저 인대가 파열됬다는 소견을 받고 수술을 진행했고 치료를 받는중이라 지금 근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딜 어떻게 봐서 퇴행성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산재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산재불가 처리를 한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중에 다쳐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때 산재신청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처리상황을 겪고 난뒤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왜 고용보험료를 내고 4대보험비를 내는가 내가 근무중 다쳤을때 보상도 받지 못하는 제도에 왜 세금을 내고있는가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어처구니없고 억울한 상황을 하소연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매번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있는 저희 서민들의 청원을 보시고 정말 제대로된 판정과 결과를 보고하는지 감찰해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심사 제대로 하지않는 근로복지공단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PD 수첩 보고 이건 꼭 청원을 해서 다시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사장 이고 돈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인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을 했으면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용산 경찰서 또 검찰 조사를 너무 엉망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아기들도 CCTV를 봐도 누가 누군지 어떤 행동 하는지 다 판단 할수 있습니다 . 또 한마디로 사람을 수백명 이나 죽일수 있어요.... 그치만 코리아나 호텔 사건은 증거가 충분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육하원칙이 다 보이는데 인맥 하나 때문에 봐주고 또 봐주는건 있어도 안되는 일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경찰이 요즘 뒤에서 돈 먹고 눈 감아주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은데 다시 한번 청와대 에서 경찰 교육 하고 이번 코리아나 사장 아들 딸 다시 조사를 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벌 받고 용서를 구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5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사장 조사 다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렇게 경찰서 다녀오면 반성하고 부끄러운 일인걸 알면 좋을텐데.. 무슨 훈장이라도 달은거 마냥 과시하며 다닐수도 있어서 문제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년 범죄도 학교가 아닌 경찰서에서 처리가 진행되어야 하고 범행에 단순 가담한 애들은 반이동등에 최소한의 조치와 주동자는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후 다른 학교 전학등이 필요하다 또 전과는 아니더라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남겨서 대학진학시 감점 취업시 따라다니는 꼬리표정도로는 남겨놔야 된다. 그리고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빽 없으면 조용히 살아라” 다문화 여고생 협박한 10대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정책을 시도하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는 전혀 네거티브 규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모든 기업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안만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심의를 통과한 사안만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심의의 기준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마크로젠은 현재 13개의 유전자 질병 예측 검사를 허용받았지만, 이 역시도 의료계에서의 큰 반발과 보건부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약 360개의 유전자 질병 예측 검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심의를 거친다면, 우리는 언제 진정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안전, 생명,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의 청부입법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규제 샌드박스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나요? 과연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법이 그러한 어두운 면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심의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그 심의가 어떻게 작용할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정책으로 받아들여주세요. 심의한다는 것은 그만큼 특정 기업에 대한 허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디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 샌드박스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추악한 인간들의 면면을 만 천하에 드러내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낱낱히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50대 후반의 건설노동자(배관사)입니다. 근 30여 년간 일을 해왔는데 여러모로 좋아진 것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주 안 좋은 것 하나가 여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새벽 일찍 출근하는 것입니다. 매일 안전 안전을 부르짖는 반면 노동자들의 피곤함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피곤은 재해를 가져옵니다. 잠 못 자고 새벽 6시 50분까지 출근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지간한 거리에 있는 사람은 매일 5시 정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어찌 이리 노동자들의 처지를 생각해주지 않는지...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따르지 못하겠거든 그만두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5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헌법정신을 위반한 김순례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선출한 신한국당은 헌법위반정당이므로 통진당처럼 검찰에 고발해서 해산토록해야한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이라고 해도 헌법정신위반시 정당해산은 당연한일이고 반드시해야하는 정부의 의무다. 정부는 조속히 신한국당 해산을 법원에 요청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정신 위반 대표의원 선출 신한국당을 고발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청원이 본래의 본질에서 벗어나 이상한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만을 남길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동의를 한다는 것도 남길수 있게 동의 버튼과 비동의 버튼을 모두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동의와 비동의를 결정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설명이 필요 없음!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에 필요 없으나까... 미친 인간들 집단이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5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할 것!"}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서해연안에 '분수풍차'를 만듭시다. 작성/제안자 박상호 (청와대 청원: 환경부문 2019/3/7)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향하여 점점 더 자주 불어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치명적 입니다... 100 미터 높이 지점에 분수통을 설치하여 100 미터 높이의 물줄기나 물대포를 부채살 방향으로 쏩니다. 바닷물의 염분을 정화해서 (지상 200 미터 높이에) 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시내에 도착했을때 효과가 없습니다. 바닷물 정수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라 들었습니다. LED빛도 같이 발사하여 관광여행도 하고 비행기, 배, 철새의 접근을 경고 합니다. 30 km를 건설하려면 1 km에 5 곳씩이면 150대, 3 곳씩이면 90대로 됩니다. 서해 '연안'은 도로와 가까운 곳이어야 건설비,운용비 절감이 되고, 물론 '근해'도 수심이 얕아서 시공비가 싸고 바닷물 역시 공짜 입니다. 풍차를 같이 건설하면 전력까지 자체조달 합니다. 태양열발전으로 보완됩니다. 생산된 전기는 정수기, 분수기, LED에 사용하고요. 온난화 심해지는 10년안에 전세계로 전파되어 유행할거라 봅니다. 21c에는 태양만이 아닌 '분수풍차로도 인공 구름'(물방울)을 만들어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분수풍차의 장점'은 1. 태양광+태양열를 차단하는 '온난화 대책'이고 인공구름은 또 몸에 해로운 자외선, 우주방사선까지 차단 합니다. 2. '초미세먼지 대책' 입니다. 물방울 수분으로 흡착시켜 없애거나 바람으로 쫒아내지 않으면 땅위 구석에 쌓였다가 기압이 낮아지면 공기 중으로 올라와 냄새가 나는 이유 입니다. 3. '미세먼지 대책'은 물방울를 투사 해야만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습기가 매우 부족한 날씨이기에 항공기 약품투입(인공강우)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4. '물부족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공짜, 전기는 자체생산 이기에 수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5. 공중에 휘날리는 '황사(사막에서 날아온 모래먼지)제거 대책'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대책을 제안 합니다(보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가에 봉사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일을 하고 깨끗한 우리나라를 만들기위해서 국가에 봉사하려고 하는게 맞는지 확실히 하기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로 검사한번씩해서 인증받고 하면 신뢰도도 올라하고 서로 좋지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고위공직자들은 거짓말탐지기 검사한번씩 받고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종일 마스크 쓰고 다님 마스크 벗스면 코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함 마스크 값 너무비싸서 서민은 마스크 하루 하나 씩 사서 쓰기 너무 짜증남 정부는 각시도지사에 형편어려운 주민들에게 마스크 무료로 지원 해주도록 해주기 원함니다 그리고 각 구청마다 물차를 보내서 도로에 미세먼지 작업 매일 하도록 해주기 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미세먼지 때문에 코가 아픔니다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세계여성의날 없는사회로만들어주세요 성평등 하게 세계 여성의날 달력에서 없애주세요 '세계 남성의날' 만들어주세요 성차별적 사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여성의날' 없는 사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하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답이 아닙니다. 생계형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운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꼭 있는데 무능한 정책 하나로 국민의 발을 꽁꽁 묶어두기만 할겁니까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정부 지원도 설치 불가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을 통해 여러 차종에 대한 저감장치 개발을 독려하는게 답입니다. 말도 안되는 인공강우, 실외형 공기 청정기.... 안드로메다급 상상력은 접어두시고 제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세요. 노후 경유차 전차종에 대한 저감장치 개발과 설치를 지원하는게 답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무엇이 문제인지 제발 생각 좀 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전 세계 부동산이 식고 있다◆● 2기 신도시 규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 (naver),박원순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제정신인지?→♠(1)-도로 위에 임대 아파트..전문가들 \"소음.진동 문제들 플기 어렵고 ♥건설비용도 상당해 \"♥전시효과 쇼? 도심 과밀화와 주차장 승강기도 문제다 (2)-서울시장-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판결) 교통공사 대거 복직.♠(2)-여의도 마포 합동 개발론으로 부동산 폭등에 가담자,서울역 공중공원 으로 세금 낭비함.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하시요. 위임권을 즉시 국토부에 반납 하시요. 무주택자가 지금 67% 이상임 ♥후손을→ 위해 망국적 ♠(2)-여의도 마포 합동 개발론으로 부동산 폭등에 가담자,서울역 공중공원 으로 세금 낭비함.그린벨트해제금지를 철회 하시요. ♠(4) 1000년된 사찰도많다. APT의 안전진단 강화하라.불실 건설회사 인위적 양성 하지말라..♠(5)-재건축의 초과이익금환수의 엄격히 적용 하시요,분양가 비공개와 APT는 ♥2채씩+10억 공급[서초구 구반포 주공1차]하는것이 폭등 유발요인이다.♥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왜요 유튜브나 페이스북등 SNS에서 욕먹는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럼 욕쳐먹을 짓을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안그래요? 훠훠~ 댁이 한 짓이 뭐냐면 1. 근거없는 무조건적인 여성 밀어주기 2. 잘못을 고칠 생각도 없는 북한에게 아직도 싸바싸바하는 간첩같은 행동 3. 별 웃기지도 않는 규제 4. 헌법도 안지키는 대통령 코스프레 세세하면 끝이 없는데 일단 이거거든요? 이봐 문씨. 국민이 당신보다 위야 대통령 취급을 받고 싶으면 욕먹었다고 지랄을 할게 아니라 왜 욕을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고 수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당신 보면 직장 다니다가 잘못한거 뭐라 했다고 말도 없이 안나오는 개 찐따 같아. 아니지 차라리 걔들이 그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어디서 자기보다 위인사람을 함부로 규제하려 들어 미쳤어?",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규제한다고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현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항상 관심있게 보고있으며 지지하는 정책과 또 의아한 정책이있음에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뉴스기사를 통해 알게된 정책 중 택시 업계 월급제 전환 과 그에따른 정부의 세금투입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것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직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국민은 공평해야 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 과 여성지원 및 장애우 지원 실업급여, 취업성공 패키지, 중소기업지원 등 각종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공평해야 합니다 2) 과연 택시기사가 몸이 불편 하거나 현 급여체계에 심한 생계적 어려움이 있거나 실업자이거나 한지 따져 봐야합니다 . 3) 국내에 수많은 택시 업계가 과연 본인들의 회사의 직원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운영에 심한 타격이있을만큼 어려운 상황인가 세무조사가 필요 합니다 4) 사납금을 가져가는 업계가 사납금 으로 구성된 업계임원들의 급여 체계가 과연 저소득 층에 속하여 자신들의 직원의 월급제를 하지못할만큼 경제적 어려운 상태에있는지 세무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5) 택시 기사들의 서비스 마인드 및 운영 마인드가 과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것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과연 부합 되는가 따져 봐야합니다 - 뉴스 기사등 댓글에 볼때 택시 기사로 추정되는 몇 댓글들은 선하게 반대 의견을 하는 국민에 대한 무자비한 욕설과 인격모독 및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사들한테 왜 우리의 돈을 줘야하는가 납득 조차 안됩니다. 절대로 국민의 혈세 피땀흘려 국가의 국민으로써 의무로 낸 세금이 그저 노동계의 데모 및 시위가 강성이있기에 투자 되어야 한다는것은 도저히 용납할수없으며 한계에 부딫혀 가는것 같습니다. 건설업 조선업 제조업 공업 등 보다 업무 강도가 높고 소방 방호 안전 경호 경찰 군인 등 생명의 위협이 있는 직군보다 위험이 있는가요 아니면 국가에 큰 이바지를 하거나 국가이득에 준하고 세계적 이미지 향상에 준하거나 국가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과연 있는지요 택시는 개인 사적 재산 취득을 위한 업계임이 분명 합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근본에서 찾아봅시다 1)택시기사들은 최초 택시기사로써 근로를 선택했을때 자신들이 일할곳은 사납금 구조와 손님을 태워 얻는 수익임을 알고 입사했을 것입니다 즉 강제성도 반 강제성도 아닌 자신들의 100프로 명백한 선택인데 이제와서 수익이 적다 시위하는것에 국민의 세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2)원래 목적은 카카오 카풀 반대 시위였습니다 그것이 왜 변질되어 월급제 및 국가 세금 투입으로 변질 되어가는지요 카풀업계가 중단하였으면 그만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부르면 카카오카풀 반대 스티커 붙인 택시가옵니다 모순입니다 달면쓰고 조금 맘에안들면 시위하는겁니까? 서비스 개선 없고 승차거부 그대로 및 도로위에 난폭운전 및 진로방해 위협운전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도로위에 무법자로 분류 됩니다) 3) 사적 영리를 위한 기업 즉 사기업이며 사기업 종사자이기에 세금 투입은 반드시 국민의 의견이 50프로 이상 과반수가 충족 되었을때 가능한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55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업계 월급제로 인한 세금투입 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제가 항상 일기예보를 봅니다.비가온다 해서 우산을 챙기면 해가 쨍쨍하고,비가 안온다해서 그냥 나가면 비가 쏟아집니다.일본이나 미국은 태풍의 경로까지 대부분 맞힌다던데 저희는 12시간후의 날씨도 적중이 힘듭니다.제발 기장청에 투자나 신경을 써서 날씨예보의 정확도를 높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정확도를  신경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동생이 정신과 입원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지만 장애가 있어 입원한건아니고 남의것을 갖고자하는 손버릇이 있어 고치려 입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떤 가족이 다른병원도 아니고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2월17일 입원하였는데 오늘 3월7일 병원원장이 나가라해서 나오게되었는데 한달도 채 안됀 병원생활에 있어서 말로는 진정제라고 하나 깨어나지도 못하고 어렵게 깨긴했으나 눈에 초점도없고 걷지도못하고 고개도 들지못하고 침흘리고 바보가 되버렸습니다. 말로는 병원에서 훔치고 난리쳐서 병원이 뒤집혔다는데. 말도 제대로못하고 거동도 못하는데 무슨힘이 있어 훔치고 난리치겠습니까.그리고 첨에상담할때 분명 이 이유로 고치려 입원했으면 한다했는데. 그리고 또하나 그 기간동안 먹지도 못했나봅니다. 잘지낸다해서 그런줄알았습니다. 말그대로 뼈밖에 남지않고 얼굴도 살도 없고 . 사람 배려놔버렸습니다.맞지도 않는 약 전혀 관련없는 약으로 제압한겁니다. 절대 가만히 있을래야 화도나고 속상하고 해서 남깁니다. 간질도 아닌 사람에게 간질약먹이고 파킨스약먹이고 .힘이없으니 잠만자고 오늘 퇴원하고 다른병원으로 다시가게됐지만 말이 병원이지 사람 잡아논 이곳 . 인천에 위치한 삼정병원 입니다. 병원이면 병원답게 치료가 안되면 사실대로 고칠수없다고 하고 적어도 사람망가뜨리는 이와같은 병원은 고칠필요가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정신건강의학과만 관리될수있도록 안그래도 불쌍한 사람들 제대로 치료받을수있는 믿을수있는 그런 병원만 있고 사무장병원이나 제대로되지않은 정신건강의학과는 조사와 함께 폐지되었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건강의학과 약으로만 제압하는 병원은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인혁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법원의 판결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보상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피해 보상 측면에서 보상금이 나간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 많다고 보상금의 절반 정도를 반환하라고 판결이 다시 내려 졌다고 하네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이미 보상금의 상당액을 쓴 상태고 부동산등의 구입으로 돌려줄 돈이 없었나 봅니다. 이에 압류와 보상액 반환까지 이자가 붙는등 사태가 심각한거 같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보상금을 돌려줄수 없는 상황이고 그간 피해를 본것을 감안할때 보상금이 엄청 많았던것 같지는 않습니다. 갚을 여력이 않되고 법원의 판결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니 보상금 반환을 면제 해주실 수 없는지요. 가족들의 상황이 말이 아닌거 같고 오히려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더 힘든거 같습니다. 보상금 반환을 국가에서 면제해 주시면 어떨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혁당 피해자 보상금 반환을 면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혁당 피해자 보상금 반환에 대해 구제 방안을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이제 23살이 된 사람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되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월급을 갑자기 확 올려버려서 2명 일할 수 있는 자리가1명으로 줄은 샘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벌이라 하면 조원 단위는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새상이라니 심지어 갑질 하는 사장도 있습니다 .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너말고 할 사람 많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알바생 여러분 솔직히 돈도 많이 벌고 싶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저의 말에 동의하신다면 꼭 동의를 눌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월금을 조금 낮추더라도 알바할 이 있수 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즘처럼 미세먼지에 대책이 없는 상황에 계절환경에 영향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캐디를하고있습니다 서비스직업인만큼 크게 얼굴을 가릴수 없는 캐디의 직업상 마스크는 생각도 한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는 폐와 피부에 박혀나가지않는다고 들엇습니다 이런저런 수도없는 나쁜가설이 많지만 나라에서 이렇다 저렇다 대책이 없고 나가지말라 마스크를 쓰라는 무의미한 대책들로 걱정이 많습니다 캐디들도 마스크를 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경기과나 골프장에 건의를 할수도있지만 대부분이 서비스직업이라 개인 적인부분이많아서 쉽게 실행되지않으며 무관심합니다 전국적으로 위험하고 재난문자가 오는상황에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안전과 환경에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55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디들도 마스크쓰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 대구에 사는 16살 여중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예상하셨다싶이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매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2019년에 들어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는것을 대통령님도 아시겠지요? 각종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안구건조증 그외에도 미세먼지는 많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아무런 대처도 없이 전 국민들에게 퍼져 피해를 준다는것이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심란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는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릴려고합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은 아무래도 중국일텐데요. 해서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의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 매일아침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것도 사비를 들여가며 마스크를 사는것도 이제는 지칩니다. 이렇게 날이 따스하고 곧 어여쁜 꽃들이 국민들을 기다리는데 꽃 나들이 한번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보낼수는 없겠지요? 1년에 단 한번 따스한 햇빛과 기분좋은 봄을 맞이할수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미세먼지에서 벗어나 푸른하늘 맑은 대한민국의 공기를 마실수있는 날은 대통령님께 부탁드리며 간절히 기다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른하늘이 그립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심해서 머리도 아프고, 기관지도 안좋고, 가래도 생기고, 눈도 아프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대한민국 국민 오천만명이 숨쉬기 힘들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문자 하나 보냅니다. 경유차량, 외출자제...ㅡ.ㅡ;; 국민들이 원하는건 증거자료 충분히 모아서 중국에 항의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 권리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숨쉬는게 기본중에 기본인데 그것을 지켜주지않으면 국민들은 어쩌라는건가요? 우리가 내는 세금 이런곳에 쓰라고 내는겁니다.. 당신들 주머니에 돈챙기고 해외출장가서 술마시고 여자끼고 놀아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중국에 항의도 못하고, 국민들 기본권리를 못챙겨줄꺼 같으면, 국민들세금으로 부족하면 국민세금을 당신들이 여지껏 챙겨먹은 그 돈으로 거대 공기청정기를 마련하던지 거대선풍기를 마련해서 그거라도 가동하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나라에서 내가살고있는 내 나라땅에서 맑은공기를 마시고 사는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달라는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그리고 대한민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상가 주택아파트등 주인이 도장을맡기면 마음대로 이사람에게는 월세로 저사람에게는 전세로 마음대로 하고 주택1채를 10여사람에게 전세로 해준다 계약하고 돈받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공인중개사들 정부는 어찌하면좋을지 대책을 내노세요 이런식이면 전에그냥 등록만하면 부동산중개하는 중개인 제도가 훨씬낮지요 정부의대책이없으면 중개인제도 부활시커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님", "num_agree": 1, "petition_idx": "55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제도페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기획부동산 D사에 일하는 친구를 통해 개발토지를 구입한 후, 개발이 중단된 땅을 속아서 비싸게 구입해서 사기 당했다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4살 아기를 둔 엄마의 남편입니다. 아기엄마는 사망당시 39살이었고, 4살 둘째 아기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D사는 경주시 보문단지 근처의 OO동 땅을 토지개발하는 기획부동산으로서, 영업직원에게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피라미드식 커미션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사에서 근무했었던 김씨(여자)는 동료 한씨(여자)와 짜고, 토지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주부를 상대로 공사 중단된 토지를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것처럼 꾸미고 비싸게 파는 행각을 벌였습니다. 아이 친구끼리 알고 지냈던 김씨는 ‘17년 6월에 아기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는 아파트 투자의 시대가 가고 토지 투자의 시대가 왔다”며, 지금 D사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며 매물이 나오는대로 바로 팔린다며, 아기엄마에게 서둘러 가족들 모르게 OO동 토지에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 당시, 아기엄마는 살고 있는 아파트와 전세를 준 아파트 포함해서 이미 약 4억정도 대출이 있었는데, 김씨는 피라미드 조직 상위에 있던 한씨를 통해 대출까지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총 7억정도의 토지를 2차례(‘17년 7월, 18년 1월)에 걸쳐 판매하였고, 판매금액의 20%정도를 피라미드 식으로 커미션을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아기엄마에게는 커미션도 숨기고, 토지도 아파트처럼 표준가격으로 분양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기엄마는 토지담보 대출 70%외에 자기자본 30%는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추가대출로 총 7억이 넘는 금액을 온전히 대출로만 투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8년 3월에 아기엄마는 부동산 업계의 지인으로부터 ‘D사는 은행과 짜고, 땅값 부풀려서 바가지 씌워서 파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걱정합니다. 아기엄마는 결국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렸고, 저희들은 D사로 찾아갔습니다. D사의 회장을 통해 2번째 구매한 토지를 2천만원 손해보고 재매각하였는데, 그때부터 김씨의 태도가 싸늘하게 돌변합니다. “이제와서 왜 회사로 찾아왔냐?”며 완전히 딴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저희가 몇몇 부동산 사무소을 통해 확인해 보니, 해당토지는 16년 경주 지진이후로 공사가 계속 중단된 상태이며, 가격 또한 표준가격이 아니라, 시세보다 많이 비싸게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김씨와 한씨는 재매각한 땅의 수수료까지 챙겨서 D사를 퇴사해 버렸습니다. 아기엄마는 D사의 다른 담당자를 통해 ‘17년 7월에 구입한 첫번째 땅(3억 7천만원)도 손해를 보고서라도 재매각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고, 결국 우울증으로 자살시도까지 합니다. 남편인 저는 아기엄마의 부탁으로 김씨에게 연락하여, 아기엄마의 자살시도도 알리고, 숨기며 받아간 커미션 7천만원중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더 이상 연락하면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했고, 아기엄마는 친구의 배신으로 더욱 절망하였습니다. 아기엄마는 그렇게 따뜻하게 해 줬던, 김씨와 한씨가 사기꾼이라면서 계속 원망했고, 땅을 되파는 것이 잘 되지 않자, ‘18년 6월말에 결국 모두 잠든 새벽에 두 아이를 남겨둔 채, 홀로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아기엄마가 사망한지 일주일 후에 김씨는 울면서 전화와서는 실제로 자살한 것이 맞냐고 물어본 후로 아무런 연락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인 저는 그동안 김씨와 아기엄마의 카톡 내용과 부동산 거래 서류 같은 증거를 모아서, 18년 12월에 울산검찰청에 사기죄로 김씨를 고발하였고, 현재 수사중입니다. 김씨가 그녀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시도까지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연락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마저 저버린 반인륜적인 행위 아닌가요? 또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계약 당시의 아기엄마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10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김씨와 한씨는 아기엄마에게 월 이자만 350만원이 넘는 11억이 넘는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었을까요? 월 이자금액이 월수입보다 많았는데 말이죠. 두 아이를 둔 한 평범한 가정이 기획부동산을 통한 김씨와 한씨의 한탕주의로 인해,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불쌍한 아이들 생각에 계속 눈물이 납니다. 4살 둘째 아들이 “엄마는 하늘나라 갔다가 언제 돌아오냐?”며 물을 때 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딸을 잃은 저희 장모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링크는 김씨와 애기엄마가 주고 받았던 SNS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했고, 어떻게 협박했는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하시여 엄마를 잃어버린 두 아이들과 딸을 잃은 저희 장모님에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법률적인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시면, wastes3@naver.com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86, "petition_idx": "55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자살한 4살아기 엄마의 죽음 [울산] –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등교시간 일것 같네요. 아침에 집에서 공부 하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게 더 안심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족한 수면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학교 등교시간을 조정하여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등교시간을 조정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청원 내용보고 동의하니깐 \"동의는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뜨네요.동의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막아놓으신건가요? 참으로 어의가 없네요. 아래 청원진행중인데 동의를 못 누르게 해 놓으니 3,548명이네요. 이럴거면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왜 운영하는 건가요? 듣고 싶은 내용만 듣는게 청와대 청원게시판인가요? 참으로 어의가 없습니다. 아래는 제가 동의를 누르려고 했던 청원게시판 내용입니다. -------------------------------------------------------------------------------------- 청원진행중 \"청와대 창문열고 근무하기 캠페인\"에 관한 건 참여인원 : [ 3,548명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시작 2019-03-07 청원마감 2019-04-06 청원인 facebook - *** 청원시작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지금 대한민국 중국먼지가 위험수준으로 격상된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국내 차량 2부제\"등의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의 무지와 의도적 회피현상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침몰로 300명가량의 국민이 사망했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못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인식개선과 정신개조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 건물 내 모든 창문을 열고 근무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가적으로 절전으로 인한 화력발전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기대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내용보고 동의하니깐 \"동의는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뜨네요.동의한 적도 없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아침마다 미세먼지수치확인하는게 일상이되었내요..오늘우리아이들은 놀이터에갈수있냐고 물어보는데 가슴이찢어집니다..아래링크 복사해서 공유해주세요. 정부에 현실적인대책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청원한곳에 모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무엇이 잘못됬는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자리 참 많습니다 정작 이력서 쓰고 연락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역은 어디세요 죄송해요 여성분 구해요 참 여러 이유로 허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채용자 입장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나이 적고 쉽게 부려먹기 쉬운 사람 채용하는건 당연하겠죠 그치만 나이먹고 싶어 먹는 것도 아닌데 미성년도 아닌 성인인데 왜 굳이 성별 나이 따져가며 이리저리 눈치보며 살펴야 하는 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가려 받는 이런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인구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최근 HTTPS 차단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는 \"어쩔수없다 이해해달라 우리는 차단할것이다.\" 라는 기계적답변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글,유튜브를 차단하시려고 하시네요 이런 발상이 2019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법,위법행위 근절하고 예방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정부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정치를 하고있기에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수 없습니다. HTTPS차단 또한 불법도박,음란사이트등을 차단기준에 따라 차단한것이고 정부는 아무런 개입도하지않았다. 라고 하셨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불법낙태약물유통 사이트에대해서는 유해하지만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유해하고 불법이지만 차단은하지않는다? 이러한 이중적인 정치는 옳지못합니다. 정부가 개입한것이 아닌 방통위에서 한것이기에 정부는 관련이 없다? 방통위에서 잘못된정책을 하려하면 정부가 막아야하는것 아닙니까? 더이상 보여주기식의 정치 지겹습니다. 늘 같은답변 어쩔수없다. 이해해달라. 개입할수없다.등의 회피하는식의 답변 지겹습니다. 20대 남성을 무시하고 \"재미있는 이슈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 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것은 검열,차단등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은자유가 사라진 '민주주의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버리실껀가요? 아니면 대한민국도 버리시는건가요", "num_agree": 546, "petition_idx": "55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유튜브 서비스임시중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지금 여가부 폐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있고 국민신문고에 여가부폐지 민원을 올리고 정부부처에 여가부폐지 전화를 하며 여가부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완전히 여성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여성단체 3200개 남성단체 없음. 이런 상황에 뒤에서 여가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여성에게 권력을 쥐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남성단체 만듭시다. 저 역시 지금은 사업을 하는 관계로 못하나 몇년뒤 사업을 정리한 후에는 남성연대를 만들어서 여가부폐지 운동을 강력하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남성단체 3천개 만듭시다. 저 혼자 하는 여가부폐지운동은 힘이 없지만 수천명 수만명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저는 남성연대를 만들면 가장먼저 변호사와 연대를 하고 세상의 위헌적인 여성우대정책들을 모두 고소할 생각입니다. 법적인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남성을 차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 법적인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참 바랍니다. 단체를 만들어 주세요. 네이버에 카페를 열고 한명 두명 모여서 힘을 만드세요. 저역시 돕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정리한 후에는 저의 전재산을 남성인권 향상에 다 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의일 이라 생각마시고 동참 바랍니다. 청와대 청원을 올리시고 유튜브 포털에 여가부폐지 댓글을 쓰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주세요. 싸웁시다. 여러분. 인권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싸워서 쟁취해야합니다. 이 링크는 성평등지수 113위가 거짓임을 밝혀주는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보시고 우리가 속았단것을 알아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5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라 없애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종합검사중 형평성없는 대도시인구타령하면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매연배출검사를 한다고해서 달라질것은 없다고봅니다. 어짜피 차는 포화상태이고 이상태이대로 가거나 앞으로 인구수에 대비하겠죠. 정기종합검사비용 배출가스검사 같이 맞물리면 6만원돈인데 너무 부담됩니다. 배출가스검사를 폐지주장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종합검사 폐지주장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안합니다. 차라리 인공강우보다는 나을거같습니다 1.도시의 각 건물(아파트 포함)들에 적어도 수도는 연결되어 있음 2. 외벽에 수도를연결하고 물을 멀리 퍼뜨릴 수 있는 노즐 연결 3. 미세먼지가 심할때 틀어서 건물근처 미세먼지 저감 관심안갖고 넘어갈수도 있겠지만, 당장 숨도 못쉬는상황에서 뭐라도 해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으로 도시 고층건물에서 물을  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동생이 정신과 입원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지만 장애가 있어 입원한건아니고 남의것을 갖고자하는 손버릇이 있어 고치려 입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떤 가족이 다른병원도 아니고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2월17일 입원하였는데 오늘 3월7일 병원원장이 나가라해서 나오게되었는데 한달도 채 안됀 병원생활에 있어서 말로는 진정제라고 하나 깨어나지도 못하고 어렵게 깨긴했으나 눈에 초점도없고 걷지도못하고 고개도 들지못하고 침흘리고 바보가 되버렸습니다. 말로는 병원에서 훔치고 난리쳐서 병원이 뒤집혔다는데. 말도 제대로못하고 거동도 못하는데 무슨힘이 있어 훔치고 난리치겠습니까.그리고 첨에상담할때 분명 이 이유로 고치려 입원했으면 한다했는데. 그리고 또하나 그 기간동안 먹지도 못했나봅니다. 잘지낸다해서 그런줄알았습니다. 말그대로 뼈밖에 남지않고 얼굴도 살도 없고 . 사람 배려놔버렸습니다.맞지도 않는 약 전혀 관련없는 약으로 제압한겁니다. 절대 가만히 있을래야 화도나고 속상하고 해서 남깁니다. 간질도 아닌 사람에게 간질약먹이고 파킨스약먹이고 .힘이없으니 잠만자고 오늘 퇴원하고 다른병원으로 다시가게됐지만 말이 병원이지 사람 잡아논 이곳 . 인천에 위치한 삼정병원 입니다. 병원이면 병원답게 치료가 안되면 사실대로 고칠수없다고 하고 적어도 사람망가뜨리는 이와같은 병원은 고칠필요가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정신건강의학과만 관리될수있도록 안그래도 불쌍한 사람들 제대로 치료받을수있는 믿을수있는 그런 병원만 있고 사무장병원이나 제대로되지않은 정신건강의학과는 조사와 함께 폐지되었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사람들 더는 아프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당뇨발을 앓고 있읍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한달이 넘었다고 해서 아직낳지도 않았는데 퇘원을 해야하고 조금만 더 아니 일주일만더 치료을 해달라해도 법이 그러하니 안돼다고 합니다 원무과장이 외래로 올수도 없고 그래서 당노발은 누군가 봐조야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저도 다리을 수술을 하여봐줄 수도 없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켜놔읍니다 요양병원이 그야말대로 노인분들만 있고 치료가 제되로 돼지않읍니다투석도 해야하지만 문대통령님깨서 문케어라고 말씀하셔지만 치료가제돼로돼지 않고 말뿐인문케어가 무슨소용이있읍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졸이고 있읍니다 대통령님 이사연이 아무것도 아니다생각 마시고 도와주세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세요 이세상 모든사람이 치료을 제돼로 못받는다면 병원이 무슨소묭 있겠읍니까 영등포 대명요양원에 있읍니다 대통령님 당뇨발은 무서은 병이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치료목적  문케어라고  말뿐인것  같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민들은 너무도 긴 시간동안 언론에속아서 국민이 당하는지도 의식하지 못한채 바보 멍청이가 돼어 지난 두번의 정권동안 비 인권적이고 비도덕적인 정권을 비호하는 메이저언론으로부터 철저하게 가짜뉴스만을 진짜뉴스인양 듣고 되새김질당하며 살아온결과 국정농단의 결과를 받아들고 촛불을 그 추운 시간들을 견디며 이겨내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일보한 민주주의 앞에 당당히 나설수 있는 국민이 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나라와 국민들을 그리고 이 민족의 미래를 생가하지 않고 자신들의 앞에놓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들을 옹호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하는 그들을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다시 보지못하고 듣지못하게 진실을 가리는 일에 다시 놓였습니다. 국민여러분 또다시 피눈물나는 인권도 최악이고 추악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시고자 합니까? 우리는 그런 더럽고 썩어빠진 이나라를 좀먹는 언론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겨서 후손들에게 돌려줘야합니다. 우리는 잊지말아야합니다. 저들이 해왔던 추악한 만행을 .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합니다 바보처럼 보냈던 지난 10년의 시간을 . 우리는 세워야합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새로운 변화는 거센 반발을 동반할 수 밖에 없겠지만 이겨냅시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나의 동료와 나의 이웃과 나의가족과 이 민족을위해 조금은 양보하고 우리를 먼져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이됩시다. 만연해 있는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라사랑을 이웃 사랑을 가족사랑을 실천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은 국민을 속이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아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중국/몽골에서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틈만나면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근심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문득 제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여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미세먼지는 서해바다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여 서해바다에 거대한 물대포를 계속 발사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개를 설치해서는 안되겠죠.. 그래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능한 많이 설치하여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시기에 작동하면 그나마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 배가 다니는 길목을 피해야 하며 야간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죠.. 또한 한강위에 상시로 작동하는 거대한 분수대 설치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돈이 많은 부자라면 사비들여서라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ㅜㅜ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거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좀더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num_agree": 3, "petition_idx": "55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농도 감소를 위한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물론 정권잡으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사람 꼽는거야 인지상정이라지만... 어쨋든 결국은 민주당정부도 자기사람꼽는건 똑같고 협치는 없다는것을 보여준 개각...", "num_agree": 1, "petition_idx": "55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개각은 결국 민주당도 다른 정권이랑 똑같다는걸 보여준개각"}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뭘 얼마나 어떻게 이 공장이 들어오도록 우리나라와 협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우리나라가 이득을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광양 그쪽 지역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환경오염 유발공장이 없다고 청원게시판 답변이 있긴하지만 사실 정부의 답변 정말 믿을수도 없고요 중국이라면 정말 싫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 검색창에 국산이라는 단어와 같이 검색을 하게됩니다. 광양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 정말 괜찮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양에 중국알루미늄 공장 진출 정말 괜찮을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전고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입학한날부터 선생님이 반강제로 부모님께 야자 동의서 받아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입학한 다음날 바로 야간자율학습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책이라도 읽게 해주면 그나마 괜찮을텐데 책도 못읽게하고 무조건 공부만 시킵니다. 그와중에 잠들면 벌점이고 선생님들은 야자 1분 늦어도 열폭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분명 야자로 도움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습을 미리 안해놓은 저로서는 야자시간에 시간만 버리는 꼴이 됩니다. 야자 할 바에는 학원가서 공부하는게 더욱 필요한거 같은데 일주일에 야자는 한번 빠질수 있게 해줘요. 3학년들은 11시반까지 야자 시키고 1,2학년 학생들은 10시까지 야자를 시킵니다. 강제로 10시까지 야자 시키는 대전고를 바꿔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자율야자로 바뀌면 학생들 모두가 만족할수 있을거에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움필요)대전고 강제야자 자율야자로 바꿔주세요 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진짜 남들이 우리나라가 살기좋은나라 나라 합니다 네 물론 외부에서는 살기좋은나라로 보이겠지요 겉만 좋으면 뭐합니까? 또 국민이 살기좋은나라가 아닌 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로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조재범 코치가 14년동안 폭행을 저지르면서 징역 먹일망정 10개월이라뇨.. 무슨 그냥 현장체험학습입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겉만 멀쩡하고 속은 차디찬 현실바닥입니다 돈없고 빽없는게 잘못입니까?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피해자는 의식에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피하고 무서워하며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받아야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다른나라와 교류 통일이 중요한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생각해주세요 왜 저희가 이렇게까지 청원하면서 10만명 20만명이 동의하기전까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시는지요.. 제발 우리나라 법 바꿔주시고 \" 가해자 \"가 벌을받고 \" 피해자 \" 가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또한 친척 가족들이 경찰,검사라 하며 빽 ,직업만 믿고 권력을 휘둘리지 않게 제발 미국이나 다른나라처럼 100년 1000년 징역 올려주세요 제발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55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지긋지긋한 우리나라법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교복을 폐지시켜달라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 들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여자의 경우 학교에 다닐때 스타킹으로 추운 겨울 다녀야 한다는 것을 길거리에 다녀보시더라도 아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복은 가난한 친구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실 수 있다 하시는데 제가 보았을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는 교복비는 대략30만원에서50만원 사이정도로 아는데 이것을 3년 내내 입는다면 정말 가난한 친구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겠지만 아무래 도 성장하는 시기이다보니 특히 중학교의 경우 교복을 1년 안에도 여러번 사야할 것 같습니다.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교복에 쓰는 비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교복은 비위생적입니다. 그 증거로는 학교에 주말과 공휴일이 아닌 이상 바쁜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에 가는 것을 반복하느라 교복을 갈아입을 시간마저 부족한 친구들은 교복을 하루종일 입다가 겨우 밤에 와서 교복을 빨 수 있을텐데 저녁 늦게 들어온다면 교복이 말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교복을 폐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카풀을 어용하되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카풀 수수료 20%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카풀을을 허용하면 다음 카카오 네이버 구글 우버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올것인데 또 하나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오 같은 국내에 또 하나의 서민들 주머니만 털어가는 대행업체가 생길것입니다 시작부터 수수료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중계  업체들의   20% 수수료는 부당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누구를 위한 복지이며 투자입니까.. 당신네들 하고 계약된 집단이나 조직 업체 '들'만 배불리는 겉으로만 외치는 복지가 아닌지.. 예타 면제.. 좋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명색은 좋죠 지식 집약형 산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인재 확보가 필수인 산업입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인재들이 여기저기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산업이 아닙니다. 당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당신 지지층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출생아 감소 역대급 저출산 .. 이런거 진행되다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들어간 돈 그냥 갖다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네들 하는것 보면 소통을 하겠다는건지 보여주기식 겉치레만 하겠다는 건지.. 후자 쪽이 백번 옳은 말일겁니다. 특히 경제팀에는 핵심 실무자가 다 글쟁이 뿐인가요 당신네들 경제이론 실험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닌데.. 핵심 실무자(특히 현장을 직접 챙기고 경영하고 현장 직원들과도 수시로 마주치고 애로사항도 듣는)과는 소통을 배제한 채 백날 기업 회장들과만 만찬 해서 뭐합니까 아직까지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대한민국 경제가 그정도는 떠받쳐줄 거라고 지껄인 적이 있을겁니다. 당신네들 세금 한푼도 안내면서 남의 돈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멍청한 발상이자 발언이 아닌가 싶네요 한 나라의 부에는 총량이 있습니다. 물론 부채 포함이겠죠.. 은행으로 치면 지급 준비금 비슷한 개념이겠죠.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준이 뭔지.. 국민들 호구 만들어놓고 계속 일해라 니들이 일해야 우리가 니네 피 빨아먹고 산다 이런 생각인건지.. 돈 돌아가는 자본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는 듯한 사람이 뭘 안다고 부채를 논하고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지껄이고 있는지..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가령 이자를 10만원 11만원 내던 사람이 월급이 조금 올라서 15만원,20만원까지 낸다고 가정해봅시다. 충분히 자기 스스로는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 월급이 1.5배 내지 2배 뛰었으니 이정도야 뭐,, 한번 해보니 재미들려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려갈겁니다. 여전히 감당 가능한 선이죠.. 그런데 대출 금액 총 량을 눈으로 본 순간 아차 싶겠죠.. 총액은 100단위 1000단위로 뛰는데 이자만 생각하다보니 그 부분을 놓친거죠.. 지금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건 아닌지 심히 ,, 정말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임기 내에 끝까지 챙길 수 있는 사업 내지 공약만 챙겨도 될까말까인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판만 벌려놓는게 아닌지,, 차라리 밀어붙일거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우리 국가부채가 이정도인데 추가 세수 확보 및 재정 투입으로 이러이러한 분야 챙길거고 저거는 저렇게 추진할거다 이런식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말로만 우려할 수준 아니다 이러는데 진짜 '국가부도의 날'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재현되고 있지는 않나 걱정되네요 당신네들 경제 수장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죄다 경제이론 실험장으로만 생각하는 현재 한국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포퓰리즘과 베네수엘라 사태를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중국에 강력하게 미세먼지 항의와 대책수립 요구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 있냐고 억지쓰는 중국에게 눈이 있으면 구글 어스널스쿨 쳐다보라고 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중국먼지 이동 상황 보여 줍니다 구글이 인공위성으로 보여주는 실시간 상황 그것이 과학입니다. 미세먼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권의 유지 존립문제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외교부는 구글어스널스쿨을 보라. 그대들의 먼지 위용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전세기간 보장→유럽 주요국의 최소 3년이고 이탈리아는 4년,스페인은 5년 보장하고 있다.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부동산 관련 정부관료 교체)? 상위 ♥1%가 전체예금의 ♥45%차지,예금자산 양극화 ♥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 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현금 자산의 불평등 구조가 자산 불평등 가중,부에 대물림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 여당 지지율♥37% ,경제 지지율 ♥28.2%,빈익빈 부익부가 급속히 진행된다.출산율은 OECD(1.68%) 국가중 ♥최하위(0.9%),외국 근로자 ♥200만 명이고 점점 확대중, 한국 실업자 급속한 증가가 진행되며 이런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땀으로 지금 3만$ 시대라고 합니다.부동산 상승을 인위적 (임대사업자등록등)상승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집없는 67%국민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말보다 행동을 하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IMF 이후 월급은 하락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최근에는 반포주공 1단지 전용 84㎡가 ♥35억 원에 나왔는데 이 매물이 현금 매매되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에는 반포주공 1단지 전용 84㎡가 ♥35억 원에  나왔는데 이 매물이  현금 매매되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술 마시고 사람 때리고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치고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술 마시고 성추행하고 성폭력하고 술 마시고 불지르고 더이상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봐주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더이상 술을 핑게로 범죄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해 주세요!! 이 나라에서 술에 관대한 문화를 없애 주세요!!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갚아야할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작정 대출을 하여 채무를 진 빚쟁이들이 국가에 구제를 요청하여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빚쟁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못마땅하여 청원합니다. 얼마전 채무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한 사람과 저소득층에 한하여 국가에서 대신 빚을 갚아준다 라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이해해보려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그래도 경제가 망가져서 취업율이 바닥을 치는 나라에서 어떤 이유로 한 개인이 진 채무를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대신 갚아준다는 겁니까? 그 세금에는 제 부모님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땀흘려 번돈으로 국가에 납부한 세금인데 그 세금으로 빚쟁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요?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건 무직자건 실업자건 대학생이건 본인이 진 빚은 본인이 갚는게 맞습니다.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는건 도리어 빚에 대한 개인의 상환의무를 게을리하게 만드는 원인이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부족하게 살면될것이고 돈이 있다면 있는대로 절약해서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살면 채무를 질 일은 없을텐데 본인 경제능력은 생각도 안하고 무작정 대출하려고만 생각하고 갚아야 할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채무를 갚는게 얼마나 힘든일이고 몇십년을 걸쳐서 갚아도 그 이자를 다 상환하기에는 어렵다는걸 알면서도 일부러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에는 개인의 사소한 욕심을 채우기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채무를 진것도 엄연한 개인의 선택이고 선택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게 당연한 만큼 대출이라는 선택에 대한 상환 책임이 뒤따르는건 당연한겁니다. 근데 채무상환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채무자가 아닌 국가가 대신 해줘서 탕감한다는 제도는 말도 아니되는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쟁이들 국가적 차원구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현 정부는 왜 아무런 대책도 없나요? 정부도 설마 같이 물뽕같은거 하나요?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권력의 힘앞에 국민은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힘없이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권력의 밑에서!! 개 돼지처럼!!! 우리가 사법부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 총선을 제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없습니다! 국민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경찰관에대한. 무한신뢰에 상실감을얻고 버닝썬 프로그램을보고 안타까움에호소합니다 버닝썬대표해임과. 경찰관의엄벌을부탁드려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55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 업무비리 감찰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짱깨새기들폐암걸려다뒤져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5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5.18망언 햇다고 찰거머리처럼 끈질기게 징그럽다 ㅈ으말 이런 인간들이 세비 쳐받고 밤낮으로 삼질만하고 당장 국회 철거해버려 불필요해 일반국민이 니들보다 낫다 욕나와 이런것들이 자리차지하고 사무실 차지하고 세금 축내고 고박 월급 받아가고 세비받아가ㅗ 세금 ㅊ축내는 기생충 의자 빼라 할일이 없으면 낮잠이나 자든가 산적한 일은 안하고 5.18망언으로 난리야 이나라는 전라도만 잇냐 어ㅡ정도지 아무리 망언해도 한두번 그러다말고 사과하면 그것으로 끝내고 더이상 언급 말아야 진상들이네 이런것들이 의원이라고 매일 쌈질야 그럼 제명 시키면 그게 끝이냐 아주 끝을 보네 할일이 없어 다급한게 없어서 그래 삼질 하는것들 할일이 엄는것들이 사우지 발앞에 불통뒤면 정신엄는데 일은 안하고 삼질만하니 이런것들이 세금 축내거 잇으니 부그런줄 알아라 제아무리 망언을 수백번 해도 사과하면 끝이냐 용서하고 더이상 언급 말아야 근데 게속 진을 빼네 진상들 지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망언햇다고 개난리야 그정도 하고 사과하면 진작에 끝냇어야지 이나란 전라도만 잇냐 대단허네 다른지역 사람들보다 특이해 이상할 정도로 국회 윤리위 이런인간들이 더문제야 더이상 언급말아야 아무리 망언을 해도 사과하면 끝 더이상 언급말고 깨긋이 털어야 인간들이 니들기리 사우지말고 일본한테나 그러지 니들기리 밤낮 사우냐 국회라는데 없애야해 정신병자가 확 ㄷ로아버려 불질러버리든가 나라가 시그러 그말 한마디 햇다고 몇달을 개난리치니 니들이 국회의원이냐 퇴출해라 세금 축내는 기생충 자리차지하고 방빼라 진상들 ㅂ바쳐묵고 일은 ㅇ나해 자리에 안자 삼질만하고 니들 책상에 컴푸토 노트북 치워라 ㄱ구회에 노트북 보이는게 골보기싫다 회의나 하지 무슨 노트북을 한대식 다놓고 밑에선 스마트폰이나 ㅁ나지작거리면서 단짓이나하고 일은 안하고 삼질만해 한심한것들 세비축내는 기생충", "num_agree": 8, "petition_idx": "55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없애라 세금축내는 기생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프듀시즌1때부터 좋아하던 애정차입니다. 프로듀스는 가수가 꿈인 연습생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된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듀는 연습생 그리고 이미 데뷔한 가수분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근데 막 악마편집을 하시고 기분나쁘게 데뷔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이돌그룹을 미리 데뷔한 그가수들 입장들 봐야하는데 안보고 프듀에서 데뷔시킨 아이돌그룹만 하게하고 전혀 그 데뷔한 분들입장 1도 생각안합니다 그래서 프듀팬들과 이미 데뷔한 그그룹들 팬들이랑 싸움이 생기고 그가수들은 활동에 지장을 입힙니다 그래서 매우 짜증났는데 또다른 시즌제 만들어서 이번에는 전시즌제와 달리 데뷔했던 멤버들은 본진에서 활동할수있게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럴꺼면 첫번째 아이오아이때부터 그렇게 하고 계약기간 동일하게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그 연예인들도 사람이고 감정있고 슬프면 울어요 왜 차별당해야하고 그걸로 스트레스받아요? 한번 101명에서 해보시는게 맞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들 할시간이 바쁜데 굳이 프듀시즌제 데뷔하면 데뷔축하하러 와야하는것도 이상합니다 솔직히 잘해주지도 않고 차별대우만 받았는데 이건 명백하게 인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프듀는 차별을 해요? 공정하게 데뷔할수있게 꿈을 이루는게 아니라요? 전 연예인들과 연습생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걸 분명히 말하고 차별없는 문화를 만들고싶습니다. 프듀제작 만드는건 좋지만 생각하고 입장바꿔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의 시즌제 대해 꼭 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17살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입니다 대통령님을 항상 존경해왔고 지지했던 하나의 시민으로써 질문드리고자합니다. 대통령님께선 현재 북한이 취하고있는 행보에 대해서 어찌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은 여타 다른 핵시설을 은폐하고 영변 핵기지만을 파괴한다고 하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선 왜 북한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 최근 대두되고있는 주한미군 문제에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국으로써 막대한 방위비를 들여 우리나라의 방어를 해주고있는 고마운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선 북한에 8백만 달러에 이르는 지원을 대북제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불하시면서 어찌 방위비는 선뜻 내시지 못하시는지요 물론 8백만 달러와 1조의 차이는 저도 잘 압니다만 심지어 분담금 아닌가요? 1조주고 잠재적 적국 중국으로부터의 위협도 막아낼 수 있는데 망설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모쪼록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관한 문제인데 요즘 저는 우리나라의 주적이 북한이 아닌 일본으로 초점이 맞춰져가고있다는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행진하신 독립문 역시 일본에 대한 독립이아닌 청나라로부터의 간섭의 해방을 의미하면서 건립한 문이라는거요. 하여튼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일을 강조하시면서 북한엔 왜그리 관대하신지요? 물론 저도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시절 저지른 잔혹한 악행에대해서는 치가떨리는 사람입니다. 다만 현대에 들어서 일본은 공식적인 사과를 수차례 진행한바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노골적인 반일을 주장하시는게 아닌가 하여 여쭤보는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이 질문들을 봐주신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실외공기청정기, 인공강우는 오염된 강물에 정수기를 설치하자거나 인공집중호우를 통해 강물을 정화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강물을 유지하려면 똥물을 배출하는 축사나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을 단속해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대책입니다. 전 미세먼지 문제도 같다고 봅니다. 실외공기청정기, 인공강우 이런 대책으로 이미 오염된 대기를 관리하려 하지 말고 매연을 내뿜는 화력발전소, 공장, 자동차에 대한 저감조치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자동차에 대한 조치는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나 제철소등 공장은 어떤가요? 오히려 자동차보다 먼저 저감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효과도 자동차에 대한 조치보다 다수의 불편도 적으면서 효과는 더 탁월할겁니다. 실외공기청정기나 인공강우에 비해 그 비용도 훨씬 적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공강우를 할거면 매연을 내뿜는 화력발전소 굴뚝 안에서 인공강우를 만들면 될 것을 왜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없는 인공강우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외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외공기청정기 돌리는 전기도 화력발전소를 통해 만들어지는건데 뭐 하자는건지? 중국발 미세먼지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중국으로만 돌리며 이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내 대기오염유발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먼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해나가야 중국쪽에도 당당하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말도 안되는 대책으로 국민혈세 낭비하지 마시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접근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외공기청정기, 인공강우는 미세먼지 대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출근시간되면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구분못하고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가까이와서 멈춥니다 그이야기는 대한민국 법이 있지만 국민이 법에대한 준수가 약하고 법을 웃습게 여기는겁니다 반대로 대통령님 시행법이 국민들이공무원 있으면 지키고 없으면 위반하고 세상에 oecd국가중에 그런나라 대한민국 뿐입니다. 공무원들이 불법주차 , 과속운전 신호위반 집중 단속해도 음주운전 이상만큼 건수 적발합니다 국민인구가 5100만명인데 차등록차량이 2300만대 입니다 국민들이 집은 포기해도 차우선입니다 차를구매하려면 1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제발 교통법을 고치거나 단속을 집중하시거나 국민이 안전하게 건널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불법주차 고속도로 과속운전자 제발 집중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버닝썬 경찰 유착비리.엄정수사 촉구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5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경찰유착비리 수사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돈만많으면 이나라떳다 볼것도없다 불공평한대한민국 하나부터열까지 핫이슈~♬", "num_agree": 2, "petition_idx": "55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개판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무조건적으로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신고했을때 남경 남소방관 등이 왔으면 좋을지 여경 여소방관 등이 왔으면 좋을지 투표를 받아 그 투표결과에 맞는 비율로 남경 여경등을 뽑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경찰관, 소방관을 출동시키면 좋을것 같습니다. 없던 혐오도 생기는 대한민국 고쳐주시면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경여경비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저는 오늘 부산 온천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일에 문제가 있다면 저또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받을것을 약속드리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19 0307일 19:30분경 온천3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저도 술을 하던자리에서 담배피러 나오는 도중 어리게 보이시는 여자분께서 술이 취해 비틀거리는걸 목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일행과 담배를 다 핀뒤 일행은 술집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혹시나 어린 여성분이시라 몹쓸짓을 당하실까봐 조마조마 지켜보고 있엇지요.. 그러다 갑자기 골목길에서 사리지시어 잠시 지켜보고 있다가 걱정이 되서 그길로 일부러 갔습니다. 갔더니 여자분께선 빌딩같은 건물에 기대어 계시길래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편의점으로 달려가 숙취음료를 사러 갔습니다. 갔다왔을때에도 여자분께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셔서 이거 드시고 정신차리세요 하며 드링크를 드렸으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저의 일행이 저에게 같은음식점에서 드시던분이 이상한얘기를 하셨는지 저에게 그만하고 오라고 하여 다시 술집안으로 들어갔으며 얘기를 하면서 들은 얘기지만 이상하게 제가 못된놈으로 된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못된일을 했다면 잘못된 일이지만 저는 떳떳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일행들이 혹시나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경찰이나 구급대에 연락해서 하는게 맞을거 같다고 하길래 그자리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니 출동시간이 다소 걸릴수있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그근처에서 술을 먹다보니 자꾸 그 여자분이 계시는 건물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경찰분이 오셔서 그 상황을 보았으며 저도 말은 안했지만 그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는 있엇지만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게된것입니다. 남자분이 취하면 남자가 어떻게든 해결할수있는부분은 많지만 혹시나 경찰분도 남자분이라서 혹여나 여자분이셔서 피해가 갈까봐 제입장에선 조마조마 할뿐입니다. 오해할소지도 있을뿐더러 그런 낮시간에 취하신분도 처음봐서 솔직히 겁도 났습니다. 뭐 제가 끝까지 보며 조심히 들어가는 부분을 봤다면 상관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경찰분께서 문자메세지가 와서 보면서도 이해는 가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칭찬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아 글을 남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경찰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며 희생하시는부분에 정말 감사드리며.. 저한테 연락주신 온천 3동 경장 김지훈님께 감사드리며 혹시나 이러한일이 있을때 112 통신을 하시는 상담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얘기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성분이라면 여성 경찰분이오셔서 오해소지가 없게 여성경찰분께서 얘기를 해서 귀가를 시켜줫으면 하는 바램이 옵고.. 그래도 경찰분들이 잘하신부분이긴하지만 혹시나 반대로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까봐 칭찬or 불편사항을 이렇게 올립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고생하시고 계신건 알지만 솔직히 제 생각엔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있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님들에 대한 포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아닌 칭찬을 하고 싶고 그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을 얘기하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 태어났나요? 왜 우리나라는 굳이 공부에 찌들며 죽도록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건가요? 공부를 정말 기본적인 것만 배운다면 생활에 지장도 없고 요즘 학생들이 고민의 기준인 공부라는 개념이 확 풀리지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공부만 해야하나요 십대는 단 한번 뿐인데 제일 파릇파릇한 시기를 왜 이렇게 힘들게 파괴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공부를 자신이 하고 싶은 과목만 골라서 하는 게 자신의 미래인 진로에 더 가깝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는 공부에 찌들며 살아야 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동생이 정신과 입원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지만 장애가 있어 입원한건아니고 남의것을 갖고자하는 손버릇이 있어 고치려 입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떤 가족이 다른병원도 아니고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2월17일 입원하였는데 오늘 3월7일 병원원장이 나가라해서 나오게되었는데 한달도 채 안됀 병원생활에 있어서 말로는 진정제라고 하나 깨어나지도 못하고 어렵게 깨긴했으나 눈에 초점도없고 걷지도못하고 고개도 들지못하고 침흘리고 바보가 되버렸습니다. 말로는 병원에서 훔치고 난리쳐서 병원이 뒤집혔다는데. 말도 제대로못하고 거동도 못하는데 무슨힘이 있어 훔치고 난리치겠습니까.그리고 첨에상담할때 분명 이 이유로 고치려 입원했으면 한다했는데. 그리고 또하나 그 기간동안 먹지도 못했나봅니다. 잘지낸다해서 그런줄알았습니다. 말그대로 뼈밖에 남지않고 얼굴도 살도 없고 . 사람 배려놔버렸습니다.맞지도 않는 약 전혀 관련없는 약으로 제압한겁니다. 절대 가만히 있을래야 화도나고 속상하고 해서 남깁니다. 간질도 아닌 사람에게 간질약먹이고 파킨스약먹이고 .힘이없으니 잠만자고 오늘 퇴원하고 다른병원으로 다시가게됐지만 말이 병원이지 사람 잡아논 이곳 . 인천에 위치한 삼정병원 입니다. 병원이면 병원답게 치료가 안되면 사실대로 고칠수없다고 하고 적어도 사람망가뜨리는 이와같은 병원은 고칠필요가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정신건강의학과만 관리될수있도록 안그래도 불쌍한 사람들 제대로 치료받을수있는 믿을수있는 그런 병원만 있고 사무장병원이나 제대로되지않은 정신건강의학과는 조사와 함께 폐지되었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제가 순창군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미 군청에 청원을 하였는 바 워낙 시안이 급한지라 급히 국민청원에 다시 한번 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뿌연 연무 속에 미세먼지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걱정하시고 계심을 저도 인지하는 바 올슴니다. 또한 국민건강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각 장관급 인사들에게 각별히 해결방한을 구하라 하셨음을 저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다 이의를 제기한바 중국의 고의청의 답변은 근거가 중국에는 없다고 발뼘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영상을 보면 그 원인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찐대 우리가 맥놓코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레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나타나는 지역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우리나라의 권의있는 조사팀을 만들어 조사하면 됩니다. 조사방법은 기구를 여러게 하늘에 띄워 바람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는를 밝히면 됩니다. 단 조사기구에 위치 추적기라든가 약간의 과화적 장비를 부착하여 바람의 방향과 우리나라에 불어 오는 과정을 면밀하레 추적하여 대이터를 만들고, 그 근거를 확실하게 밝히게 되면 중국 당국에서 발뼘을 하지 못하리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에서도 좀더 과확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며, 그 근거로 우리나라 에서도 상황에 맞게 대처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헤를 발휘하여 깨끗한 공기 마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올림니다. 2019년 3월 7일 김 윤권", "num_agree": 8, "petition_idx": "55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토피를 앓고있는 25살 남성입니다. 이번에 약 20년만에 중증 아토피를 위한 신약인 듀피젠트가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도 처방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회 투약료가 약 100만원 정도하는 살인적인 가격에 대부분의 중증 아토피 환자들이 맞는걸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단순 피부병이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가족들까지 힘들어하는 병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토피 환우들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토피와 우을증, adhd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토피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병인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아토피 치료는 대부분 스테로이드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대부분이 알고 있다싶이 부작용이 심한 약물이고, 장기적인 투약을 권장하지 않고 있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는 즉시 아토피는 재발하고 더 심해져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듀피젠트는 아토피 표적 치료제이고 부작용역시 매우 적은 신약입니다. 그러나 한번 투약에 약 100만원이고, 처음 2번 52주동안 2주간격으로 한번씩 맞게되면 약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듀피젠트의 후기들을 찾아보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아토피 환자들이 완치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경증으로 치료가 되는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아토피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줄수 있는것이 금액적인 부담으로 망설여 진다는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현재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국가 의료보험으로 100프로 커버되어 무상으로 투약이 가능하고, 가까운나라 일본에서는 약 3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투약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내에 보험화가 이루어져 지금 현재까지도 힘들어하고있는 중증 아토피 환자들이 처방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79, "petition_idx": "55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보험화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글을 적기까지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자리니까요. 그렇기에 망설이고 망설이다 이렇게 몇자 끄적여 봅니다. 예술. 우리나라에서 예술은 왜 사치 일까요. 왜 예술은 돈을 못 벌까요? 라는 질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술하는 사람들 다 잘 사는데? 어디 또 재능 없는 삼류가 신세한탄 하러 왔네 휴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삼류 입니다. 아직은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재능이 특출 나지도 않아 남들 잘때도 노력하고 남들 놀때도 노력해도 티가 안나는 삼류 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세 한탄이나 하려고 이런 곳에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예술인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술인들 중에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삶을 이어나가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어느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대단한 걸까 꿈을 포기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너희가 대단한 걸까 정말 누가 대단한 걸까요 곁에 있던 예술인들이 하나둘 떠나가 붓을 놓고 펜을 놓고 악기를 놓고 그렇게 꿈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인 복지정책 많죠 많아졌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는 사람 힘있는 사람 흔히 부르는 한번 뜬 사람들한테나 해당 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려고 뜰려고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유롭고 싶어서 먼 미래 우리의 몸과 이름이 사라졌을 때 아무 것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소설만은 우리의 음악만은 우리의 그림만은 이땅을 살아갈 미래에게 남겨두고 싶어서 입니다.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그제 슬프다는 겁니다. 예술을 포기하는 그날이 올까봐 삶을 놓아버릴 그날이 올까봐 ㅡ 이름 없는 y", "num_agree": 2, "petition_idx": "55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녕 이땅에서 예술을 할 수 있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지금 한 연예인이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많은데 군대는 그정도는 적폐축에도 안끼는 건가요? 군인인 이상 모두가 평등해야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는 적폐청산 대상에서 예외인가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가에서 어민들을 편의를 위해서 배를 정박하거나 출하을 하기 위해 만들어둔 선착장을 낚시하시는분들 때문에 배를 정박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민분들 편의로 만들어진 선착장이 낚시터로 변하고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어린이집을 비롯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수없는 장애우 교육복지시설 같은곳에 사각지대없는 cctv설치를 법제화하고 동시에 해당 보호자에게 관련 cctv를 상시 오픈하여 볼수있도록 의무화 해주시길바랍니다. 최근 드러난 영유아, 장애우 교육 위탁 복지시설의 학대는 피해자가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수없다는 점을 철저히 악용하여 도를 넘어선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넘어서 사망에 이르는 참담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4세에 이르는 수많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혹은 그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위탁되어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산대책 이전에 이러한 영유아들을 부모가 걱정하지않고도 올바르게 잘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하는것 아닌가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참된 인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영유아기에 이런 교육시설에서 부모와 같은 사랑은 아니더라도 고문과 같은 학대를 직접당하고 견뎌내거나, 그것을 곁에서 보아야 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수에 많은 보육선생님께서 천둥벌거숭이같은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계시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수업시간 상기 개방이 얼마나 버겨운 일인 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cctv를 개방하여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있다면 선생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시간을 본 부모들도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힘드신지 더 잘 깨닫게 될거라 믿습니다. 국가에서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수없는 장애우 교육복지시설 같은곳에 사각지대없는 cctv설치를 법제화하고 동시에 해당 보호자에게 관련 cctv를 상시 오픈하여 볼수있도록 반드시 의무화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11, "petition_idx": "55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vt를 부모에게 상시 개방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비밀 핵시설 은닉하고 비핵화 협상하다가 들킨 김정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유럽 순방하며 제재 완화 해달라고 했다가 전부 거절당한 문재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활동 재개하고 산음동 ICBM 조립공장 재가동 되는데도 포털사이트 다음에 댓글 조작세력이 있는지 볼턴이 아베 후원을 받는다거나 김정은은 최선을 다했다거나 북핵 보유는 자위권 차원이라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죄를 저질러가면서 김정은을 편들어서 문재인을 살리겠다고 발악하는 중 정보수사기관들은 증거수집 해놨다가 현 정권 몰락하면 전원 구속수사 하기 바랍니다 동독이 히틀러 치하에 있었다면, 핵보유까지 했었다면 독일이 통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히틀러 나치당 같은 조선노동당은 적화통일, 대학살 압제통치 노선 그대로 밀고 나가는 중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걸 알면서도 영변 스몰딜과 남북경협 바꿔주려는 이적행위를 저질렀음", "num_agree": 6, "petition_idx": "55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살리겠다고 김정은 찬양고무하는 문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도로교통법 및 기초질서 단속 강화 1. 도로교통법을 강화하고 기초질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1) 차량의 신호무시 : 신호는 최소한의 약속 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보행자 신호에 안전하게 안심하고 건너게 해주세요. 신호 위반으로 사고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관계국은 무엇을 하나요 국민에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2)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해 주세요 이건 습관성 정신질환자를 방치하여 우리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및 기초질서 단속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한민국에 음식점중에 위생법 지키는 음식점이 얼미나 될까요? 방송에서 왜 청결 음식점을 찾고 공개 할까요? 대통령님은 느끼는게 있으신가요? 반대로 대통령님 주방장이 위내용같은분이 음식을 차리면 대통령님은 국민들과 같은 생각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식양청이 불법 음식점 위생법 위반한 상인을 적발해도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음식을 섭취하지만 법이 있어도 나만 아니면되이런생각이 현실입니다 물가는 상승하지만 음식 퀄리티는 가까운 일본에 비해 너무 떨어 집니다 프렌차이점이 대한민국이 장악 했습니다 내가 음식을 고유의 맛을 만들었지만 어느 프렌차이점때문에 장사가 안되면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 어려운데 대통령님은 프렌차이점에 의존해서 국민들이 삻이 발전하는걸 원하신가요?? 반대로 청와대 나오는 점심이 기업말고 개인 고유의 음식이 영양가 및 맛이 있는거랑 흔히 국민들이 아는 프렌차이점 음식이 대통령님 한테 점심 차리는거랑 어떤게 더 숟가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능력 있어도 프렌차이점에 때문에 힘없이 문닫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국민에 대한 생각만 알지 마시고 직접 그분야에 대해서 몸소느끼시면 국민들 청원이 다르게 생각하실거리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외식 문화가 불결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여학생 입니다. 오늘 첫 모의고사를 치뤘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죠 지문하나를 읽고 이해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듭니다 그런데 고작80분 이라뇨 어떻게 그 많은,어이없는 지문들을 내놓고 80분이란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다 풀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좋은직업, 좋은 대학.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푼 문제들을 한번이라도 풀어보셨나요? 저희는 국어문제에 과학이 들어가 있을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 교수님들 조차도 우리나라 수학은 너무 어렵다고 학생들 수준에는 너무 높다고 하십니다.헌데 저희는 왜 그 모든것들을 감수하고 삭막한 교실에서 청춘을 바쳐가며 썩어가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저희는 언제쯤에야 행복하다고 느낄수 있는걸까요 고등학교 생활을 모두 다 바쳐서 저희가 이룬것들이 제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나 남들 눈엔 부러워보이고 모든것을 다 가진것 처럼 보일지 모르나 저희의 청춘은요? 꿈들은 대체 어디간 겁니까 이 세상과 이 사회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점점 썩어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희에게 그 이상한 문제들을 풀라고 하시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풀어나 보고 문제를 내보세요. 저희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시면서 왜 저희의 미래를 짓밟는 건가요 저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라는건 수업시간에 농담할 여유. 야자 시간에 하루 땡땡이쳐도 조금 지각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고3 생활을 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한 사회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 더이상 팔아프게 쓸 필요도 없는 사건들 방용훈과 장자연 사건. 518망언, 위안부 문제못지않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가없으면 잘 살면되고, 죄가있으면 감방가야하고.", "num_agree": 173, "petition_idx": "55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 적폐청산, 조선일보와 방씨일가 심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강원도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하여 부탁아닌 부탁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미세먼지가 현재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적 문제가 아니라 사료됨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이시기에 강원도권 산림은 모두 베어져 나가고있습니다. 또한 먼지 발생원인인 공장,자동차,건설 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사료 됩니다. 이 시기 만이라도 제재 및 방안이 시급 한것이 아닐까 개인적인 의견 몇 글자 적어 보겠습니다. 공장 매연 처리 시설 비용이 비싸 설치하지 못한 공장도 대다수이며 또한 건설 현장 먼지 예방 살수차 동원도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온다는 청원 글에 흔들리시는 국회 모든 분들의 대처 방법은 옳지 않다 생각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내에서 외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부에서 해결해보고 되지않을시 외부적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 됩니다. 비록 힘없는 일반인의 한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것은 분명합니다. 국회 모든 임원분들 께서 저의 의견을 조금 이나마 수렴하시어 재난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관련청원글올림니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소상공인입니다ㆍ대통령님 주휴수당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ㆍ5일근무가 진행되는 지금, 5일 일하고 일하지 않은 하루의 급여를 매주 지급해야한다는것이 큰부담이며 부당하다 생각됩니다ㆍ이로인해 부득이하게 직원 시간을 줄이는 고용형태를 취해야하고 오른 시급과 주휴수당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듭니다ㆍ 대통령님 근로자를 아끼시는 마음도 좋지만, 소상공인도 국민입니다 ㆍ 좀 챙겨주세요ㆍ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는 없애주세요ㆍ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법입니다ㆍ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시대에 뒤떨어져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년전 미세먼지 에 관해서 글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에 집을 사는 것은 미친짓이다 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그때 한사람이 저한테 헛소리 하지 말라는투로 댓글을 달았는데 과연 지금도 헛소리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한 민국에 사는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아니 대통령 딸 처럼 이민을 가는 것이 더 잘한 일인지 저는 이민을 선택 할 것이다 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는 것입니까 숨도 제대로 못쉬는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미세먼지가 1급발암물질 인것 제가 예기한게 아니고 세계보건기구가 말한 것입니다 작년에 언급할때는 미세먼지 가 지금처럼 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심해졌다 아니 숨을 제대로 쉴수가 없다 그런데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은 줄일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대한민국도 조치를 취한것이 새발의 피인 자동차만 갖고 뭐라고 하고 대책이라는게 재난문자 날리는게 전부 누가 봐도 미세먼지가 줄어든다고 말할 사람이 있는지 과연 1년만 그럴것인지 10년이상 갈것인지 아니 평생을 미세먼지 마시면서 살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한다 다시 언급하지만 대한민국에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전 헛소리 하지 말라고 들 었는데 과연  지금도 헛소리 라도 할런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분명 이 나라가 설립 이후 생긴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국가는 국민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들의 권리를 앗아갔습니다. 타 국가들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으며. 이러한 처사에 반대해 망명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매번 수 많은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라며 강제로 끌려가 온갖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채 강제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그 이후에도 매번 국가의 편의를 위해 징집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징병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의 부조리에 힘없는 국민들이 노예로 부려지고 있으며 내부의 가혹행위 등으로 무수한 인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계속 징집당하는 한 국가는 이들에게 적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음에도 무수한 세금을 낭비합니다. 그 옛날 수백년 전 노예인 맘루크들도 이것보다는 훨~씬 대우가 좋았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어디까지 잘못을 저지르며 세계 역사에 추악한 진실을 기록당할지 모르겠으나 권리를 침해당하고 2년 이상 노예로 부려진 한 사람으로써 징집제를 폐지할것을 명령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세기 노예제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년전 미세먼지 에 관해서 글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에 집을 사는 것은 미친짓이다 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그때 한사람이 저한테 헛소리 하지 말라는투로 댓글을 달았는데 과연 지금도 헛소리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한 민국에 사는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아니 대통령 딸 처럼 이민을 가는 것이 더 잘한 일인지 저는 이민을 선택 할 것이다 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는 것입니까 숨도 제대로 못쉬는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미세먼지가 1급발암물질 인것 제가 예기한게 아니고 세계보건기구가 말한 것입니다 작년에 언급할때는 미세먼지 가 지금처럼 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심해졌다 아니 숨을 제대로 쉴수가 없다 그런데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은 줄일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대한민국도 조치를 취한것이 새발의 피인 자동차만 갖고 뭐라고 하고 대책이라는게 재난문자 날리는게 전부 누가 봐도 미세먼지가 줄어든다고 말할 사람이 있는지 과연 1년만 그럴것인지 10년이상 갈것인지 아니 평생을 미세먼지 마시면서 살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한다 다시 언급하지만 대한민국에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을 사는 것은 미친 짓이다 미세먼지 천국인 나라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한지 이제 7년차인 사회복지사입니다. 매년 청원하기에 글을 올리지만 생각만큼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해서 속은 상하지만 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생활실 사회복지사, 즉 교대직으로 48시간 근무 48시간 휴무라는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정부에서 매년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일 하는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서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사명감을 갖고 이 사회를 위해 또는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누가 이직업을 택하겠습니까? 일은 매년 늘어나는데 2019년도는 임금 동결에 건보료 인상.. 수당마저 곧 줄어들 예정인데 참 답답합니다. 대체 누가 누굴 위해 복지를 하라는건지 참.. 사회복지사가 봉사자는 아닙니다. 누군가 기피하는 일을 하는 직종은 그에 걸맞는 대우, 급여, 환경을 제공해주시길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인상은 커녕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회복지 최전방에 일하는 사람들에 이야기에도 귀기울여주세요.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다가 사회복지사들은 복지를 잃어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10년 20년을 생각하는 정책을 준비해 주세요 과학기술분야, 안전분야, 정보통신, 미래산업분야 등 우수일력 양성에 투자하세요. 특히 안전분야는 제도를 강화하여 각 기업의 의무 인원을 늘리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20년을 생각하는 정책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전국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를 국토부에서 회계감리하며 아파트 관리비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도록 공시했습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하여 입주민들의 알권리와 관리비가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하게 명시하면 아파트 관리비에대한 분쟁의 소지도 없고 입주민들 사이에도 시시비비를 가릴것 없이 투명하게 공시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쟁의 소지를 없엘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전국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투명하여 주민들 끼리 싸우는 일도 없을거라 판단됩니다.그리고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면 지난 관리비도 확인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종의 통신요금처럼 세세하게 확인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비를 국토부에서 관리 감독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요즘 2019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 사업 포스터를 대학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과정이나 심화과정모두 팀장은 여성이어야 하며 일반과정의 팀원은 이공계 여성, 여성 중고등학생 그리고 심화과정은 최소한 여성 연구원 2명에 남성연구원 2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한다면 여성학우를 대표로 함께 참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회(이공계)에서 대부분의 학우들은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기회조차 잡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여성 연구원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은 알겠지만 적어도 교육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계획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교육에서 기회만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사업은 폐지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부터 공정하지 않는 2019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 사업을 제발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대통령님! 대통령님과 관련된 매일매일 분노가 치미는 소식들만 듣습니다. 자~최근의 충격적인 행보 하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장교가 되는 군인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이 과연 현실과 맞는지 확인해보니 1. “남북 간의 만남으로 한반도의 바다와 땅, 하늘에서 총성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영변 외 지역에 핵무기가 은폐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우리 군대의 전력을 마이너스 시키느라 GP도 해체하고 물론 국민동의 없이 대통령 맘대로~!!!! 지뢰 없애고!! 해저지질지도 북한에 넘기고!! 이런 짓거리 하셨나요? ->우리 국민을 북한 핵무기 인질로 삼으려고 계획 하셨나요? 그리고 총소리가 안 들리면 평화입니까? 그 평화 만드느라 최악의 경제로 고생하는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북한에 감귤 헬기 태워 보내서 김정은이 부하들에게 선물하고 사기 진작 하도록 했나요!!! 북한산 석탄 수입을 뭐라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건 유엔제재 위반입니다. ->세월호 사건이후부터 댓글조작을 드루킹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했죠? 세월호 사건때는 사람이 먼저다를 연호하시더니 이제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미세먼지로 숨쉬기도 어려운 국민은 사람이 아니 걸로 정리하신 겁니까? 대통령께 사람은 오직 김정은입니까!! 2.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은 평소 하던 전쟁이 아니라 실 전쟁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강도 군사훈련, 일반 인민들까지 참석하는 고강도 군사훈련이 진행되며 대한민국 영토를 뚫을 준비를 대통령님의 도움으로 착착 하고 있는데 전쟁을 억제하고 참으라고만 말하면 다 됩니까! 국방을 강하게 해야한다~는 눈에 보이는 거짓말은 그만 하세요. 대통령님의 북심~! 이제 모두 눈치챘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1%도 없습니다. 오직 북한 그리고 김정은 정권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 김정은을 돕고 김정은이 원하는 방식으로 연방제 통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떻게 세금을 더 걷고 기업체를 압박해서 북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문재인은 당장 하야하라! 그리고 김경수 특검 받아라~~! 김경수가 무죄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다! 1억개 댓글 조작이 죄가 아니냐!! 문재인은 특검 받아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55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십니까? 아니면 김정은 비서이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작년 팔월달에 문자한통을 받고 호기심에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하루30이상 가능 월1000이상 보장 (카카오톡 아이디)\"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문자내용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해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긴 장문으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리핀에 위치한 (ㅇㅇㅇ)카지노 입니다 저희는 저희 카지노를 이용하는VIP손님들의 돈을 맞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해주실 일은 저희가 드리는 카드로 저희 카지노를 이용해주시는 VIP 고객들의 돈을 다른 통장으로 보내는 일을 해주시는겁니다 페이는 하루600을 저희가 보내주는 카드로 받고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570만원을 다른통장으로 보내는 일을 하시면 되구요 잘하고 문제가 없으시면 점점 페이를 올려드릴겁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 하실때에 아무래도 카지도의 돈이기 때문에 찝찝 하실수 있는데 절대 하시는일은 불법이 아니며 저희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사장님께 문제되는일이 절대 없을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말에 안심하며 알겠다하고 자세한 예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시는 지역과 나이 성함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구요 . 저는 처음에 경기도 동두천 사는 20살이라고 말을 하였고 이말을 하자 그사람들은 저의 신분을 인증할수 있는 신분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17살이였는데 미성년자는 이일을 못할까봐 20살이라고 거짓말을 첫다고 사실대로 그사람들한테 말하자 그사람들이 왜 거짓말 첫냐고 그러면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했고 저의 신분이 진짜라는것을 인증하라고해서 청소년증과 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 이틀정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하자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이제 만나서 카드를 받아야 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연락을 하면할수록 친숙한 감이 들게 \"내가 너 삼촌 뻘 되니까 삼촌이라고 불러\"이렇게 말을 해서 그때부터 삼촌이라고 말을 했고 그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못믿으니까 처음에 너 카드에 기록을 남겨야됀다 처음에 너 통장에 600만원돈을 넣엇다가 뺄거고 만약에 너가 일을 하다가 우리의 돈을 빼돌리거나 장난치면 우리도 이 기록을 통해서 너를 합법적으로 신고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을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 주 주말에 영등포역으로 올수 있냐고 물어봐서 갈수 있다고 하였고 그때 만나자고 해서 서로 카드를 바꾸자고 햇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영등포역에서 만나서 그사람한테 카드를 건네 주었고 그사람도 저한테 카드를 줬습니다 이카드로 이제 일을 하면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헤어지고 다음날 연락을해서 돈이 언제 쯤 들어갔다 나오냐 이렇게 물어봣더니 내일쯤 들어갈거야 라고 말을했고 저의 계좌번호와 카드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해서 아무생각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이되자 진짜로 제카드에600만원이 들어오는것을 인터넷 뱅킹 알림으로 확인했고 100만원이 출금되는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연락이와서 너계좌 정지 시켯다 은행에서 이런말을 해서 제가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소에 너 통장에 이렇게 큰돈이 왓다 갔다 한적이 없어서 은행에서 이상거래탐지로 일시적으로 정지시켯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사람한테 이제 저 어떻해요 라고 묻자 그사람이 저한테 은행에 전화해서 엄마가 돈을 잘못 보냇다고 급한돈이라고 풀어달라고 짜증을 내라고 시켜서 저는 은행에 전화해서 말을 했더니 은행에서는 제계좌가 사기신고가 들어왔다고 말을하였고 저는 이사실을 그사람한테 그대로 전하자 그사람은 \"엥 그럴리가 없는데 기다려봐 밑에 직원한테 부탁할게\"이말을 하여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답장이 안오자 저는 계속 연락을 했는데 차단을 하고 연락이 두절된상태로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 우편이 날라와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으로 검찰청에서 우편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전자거래금융법 위반,소년보호법송치\" 라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나 궁굼하셔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오늘 물어 보았는데 재판을 보고 소년법에의해 처벌될거라는 말을 들어 저에게 전해주셧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체 저도 사기를 당한상태고 그사람들이 제계좌와 카드를 통해 다른사람에게 사기를 친상태인데 경찰쪽에서 저한테 사기를 친 범인을 잡지 못하니 저에게만 이러한 처벌을 내린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이점을 고려 하지 않아준 점이 너무 억울 합니다 물론 저도 아무생각없이 타인에게 제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기를 같이 치거나 공범이 아니고 억울하게 이상황까지왓는데 이점즘 고려해주었음 하는 마음에 이청원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220, "petition_idx": "55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교육부에서 감독 좀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해고 당한 기간제 교사 악용하는 정교사들 징계 좀 하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명절 때만 슬쩍 복직..'꼼수 급여' 받아간 교사들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담배 피지말라는 사진에서 꼭 맨날 남자만 죽어요 그쵸? 차별입니다 이거", "num_agree": 1, "petition_idx": "55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사진 성차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언제까지 차량통제 할거에요 미세먼지 요인은 우리나라가아니라 중국이라고 어제 기준 하루 종일 숨만 쉬어도 2.6g 미세먼지가 폐로 들어갑니다. 당장 몇년후에도 폐 질환 환자가 증가할거구요 몇십 년 후면 국민 절반이 폐질환으로 사망할지도 모릅니다. 6명중 1명이 미세먼지때문에 조기 사망할것으로 본다네요. 또한 중국은 플라스틱 스티로폼같은 쓰레기도 매립이 아니라 태운다고하네요 그럼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발암물질까지 날라옵니다. 제발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시던지 중국과 정상회담이라던지 하시라구요 정확한 요인이 있잖아요 제발 이 나라에서 숨 좀 쉬고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5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원인을 왜 내부에서 찾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장자연 관련 이미숙.조선일보 방씨일가.은폐수사한 개검찰.개경찰을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 처벌하라", "num_agree": 652, "petition_idx": "55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관련 조선일보 방씨일가와  이미숙 및 당시 수사한 검찰 경찰 을 철저히 수사해 강력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국회의원이나.시의원,구의원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지탄을 받는바 이에 대한 처벌이 국민감정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에 국민소환제도를 선거인자의 10퍼센트 이삼의 제기로 투표권자의 50프로 이상 찬성이면 퇴출되는 머 그런 제도가 필요할듯 합니다. 이번 과천시 박성진 시의원도 누가봐도 뻔한 그런 부끄러운짓거리임에 틀림없지만 의회의 의원양반들은 제명회의에 참석조차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하고있는바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 부끄러운 나라인듯합니다.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는. 부끄러움조차 자랑이 되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된듯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국민소환제도의 활성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오로라 헬치와 하오드 노벨상 재시상식을 정부에서 치뤄 주실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왜 삭제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저를 기만하고, 국제적 망신살입니다. 작년부터 대통령께 건의 드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청와대 대통령실에 보관중인걸로 아는데, 왜 제게 전달을 안해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국민청원게시글 담당자분 똑바로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벨상 재시상식을 치뤄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우리나라에 고위간부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1,2,3,급 공무원들 싹 다 청소 좀 하자 이게 사람사는 나라 꼬라지입니까?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나 경찰청장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썩어 빠져 문들어져있는지는 온 국민사람들이 알고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언제는 적폐청산한다는거 같더니 안하죠?청와대에 어떤 어머니는 억울하게 누명쓴 아들 지금 가해학생땜에 죽게 생겼다는데 걔 큰아버지가 경찰청장이고 아버지가 소방 뭐시기래 그럼 밑에있는 경찰들이 그 압박받고 제대로 조사하냐?검사,판사 애들이 지들 친구 동생의 아들편 들어주지 아무런 친분없고 빽없고 돈없는 피해자편 들어주겠냐?이게 나라냐?이럴꺼면 차라리 양육강식을 하지그러냐", "num_agree": 1, "petition_idx": "55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7", "end": "2019-04-06", "content": "이번에는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얼버무려서 대답하지 마십시오.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되면 더더욱 날카로워질겁니다. 공치는 약속만 날린 어부지리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미세먼지 해결책 제대로 세우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 글을 대통령님이 읽으시진 않을거 같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작년에 30대 중반의 나이로 9급 공무원에 채용되었습니다 힘들게 대한민국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이 되어 열심히 일하며 150만원의 월급으로 정연은 보장되니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막내고 신규니 잡일을 다맡아야 하고 회식자리에서는 아직도 잔돌리기, 이잔은 여자가 따라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게 하는 흔히 신규들의 입장에서 꼰대로 칭해지는 고참들... 더럽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술이 당연한줄 압니다 술마시는거 좋습니다 그들도 인권이 있으니 그러나 왜 그딴 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받은 잔을 물잔(맥주잔)에 뱉으며 마신척을 해야하고, 혹시라도 일찍 귀가하면 담날 눈치를 받아야 하는... 당장 30대 중반이면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해야하는데 직장엔 들어갔고 살아 남아야 하니... 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지... 현실을 공직자들이 더 잘알겁니다.. 이런말 하면 기득권을 가진 고위공무원들은 개념없다 할것이지만 공직문화가 바로서야 대한민국도 살겁니다 (음주문화 개선이 시급한 *****서 및 **공무원의 입장) ", "num_agree": 3, "petition_idx": "55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음주문화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동풍 불 때마다 가동할 석탄 발전소를 서해상으로 이전 하는 것을 시급히 청원합니다. 중국은 동쪽으로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새로짓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지을 계획이고 공장또한 산동반도등으로 옮겨짓는 중국과 딜을 할 것이 있어야 때문입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중국과는 절대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고 중국을 설득할 그럴 국력이 없음을 실감하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55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서해로 추가로 옮겨지어서 동풍 불 때마다 가동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현재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에 의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침, 재채기, 목과 기관지 질환 등 작은 질병부터 '발암물질' 역할을 맡고 있는 미세먼지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 몸에 축적되어 언제 큰 피해를 입힐지 항상 두렵습니다. 또한, 외출 시 항상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미세먼지에 의해 원래 화창했을 날씨에도 뿌연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한창 뛰어놀 시기의 아이들은 함부로 놀이터나 운동장을 드나들기도 힘들고, 매일 등하교 하는 학생들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또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바로 중국의 공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최근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쪽으로 인근 공장의 위치를 옮겨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스모그 광장, 심지어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중국 알루미늄 공장까지 새로 설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 뿐만아니라 다양한 직업활동에서도 크게 불편을 나타냅니다. 대체 우리 국민이 왜, 중국이 저지르는 만행들에 피해를 입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이 문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5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한 하늘을 보셨을듯이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학교나 기관에 나무씨를 줘서 일주일 아니면 한달에 한 번씩 나무를 심는게 어떨까요 나무를 심으면 미세먼지가 줄어들텐데 말이죠", "num_agree": 5, "petition_idx": "55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한 대한민국 하늘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가 두발제한이 너무 심해서 청원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앞머리를 눌렀을 때 눈썹이 대이면 안되고 투블럭을 해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염색과 파마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투블럭을 못하게 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투블럭을 하면 단정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개 물어봐도 한명도 투블럭이 단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투블럭을 하지 않아서 머리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선 머리에 신경쓴다고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머리와 공부는 연관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투블럭을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머리가 덜 지저분해 보일지 신경이 쓰입니다. 진짜 정말 제발 염색과 파마와 머리길이는 제한하셔도 되지만 투블럭같은 스타일은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두발자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OO 병원 XXX 교수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ㅈOO을 원했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교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마녀사냥할 대상을 찾아 다니죠.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절 원망하시면 안됩니다. 기회는 넘치도록 드렸습니다.ㅠ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2) 날짜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62번째 글 OO 병원 XXX 교수님께 2012년 초 첫 입원 당시, (즉 첫 만남시) 당신은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 약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 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런 말을 아예 듣지 못했다고 화를 냈고, 2014년 1월경에는 주변 의료진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이상한 핑계를 대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그 뜻을 잘 몰라 많이 어리둥절 했을 뿐, 세월이 흐른 후에 알았습니다. 또한, 평소 차분한 성품과 달리 저한테 큰소리로 호통치듯 매주 말씀을 하셔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1) 날짜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61번째 글 훌륭한 의사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라면 다 하는거죠. 그럴려고 의사공부하고 대접받으며,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심으로 훌륭한 의사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도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하고 그것은 곧 오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의사는 정말 주위에 드물죠. 일본의 한 명의는 자신의 오진률이 30%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은 너무 높아서 의사들은 너무 낮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훌륭한 병원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모 길게 쓰기 싫습니다. 전 의사 공부 근처도 안 가봤고, 병원운영이며 기업경영이며 한개도 모릅니다. 전 현재 각종 게시판을 통해, 61번째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외래 간호사님들의 스팸수준의 이메일을 받았을 뿐,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립니다. Mira (mira****@gmail.com)", "num_agree": 3, "petition_idx": "55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2)"}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까. 송파구청 민원응대 부적절 구조조정하라 소통민원실 민원응대 부적절 감사담당관 통화 불가 총무팀 인사팀장 통화 불가. 감사팀 감사청렴팀장, 조사팀장, 민원팀장 통화 불가. 이 사람들 모두 근무시간에 어디서 무얼하는 것일까. 언제 통화 가능한지 문의에 대한 답변은 불가. 이런 것들에게도, 혈세를 낭비하여야 할까. 공무원 구조조정하라. 공무원 비리 조사 전담반 설치하라. 공무원 증원 중단하라. 공무원 월급 감봉하라. 이런 중요한 청원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죽답답하면, 청원게시판에 게시를 할까. 삭제맨, 무자비한 삭제 중단하라 나. 송파구청 통화 불가 총무과 2147 2123/2154/3591/2125 /2023 /2022 /2023/2154/2149/2145 /3563 이들 모두 통화 불가. 근무시간에 모두 어디가서 무얼하는 것일까. 혈세낭비. 공무원 증원 중단하라. 구조조정하라. 공무원 비리 조사처 만들라 따. 송파구청 비서실장 및 팀장 통화불가 송파구청 비서실장 2147 2023 및 팀장 2140 2022 은 회의 중 또는 부재. 언제통화 가능한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주무관이 전화받아, 집요하게 연락처만 묻는다. 지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절대 줄 수 없다면서, 민원인 연락처는, 당당하고 집요하게 묻는다. 지 핸드폰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 민원인 핸드폰번호는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묻는 공무원 좀 처벌하라 지 집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 민원인 집번호는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묻는 공무원 좀 처벌하라 소통가능한 실장과 팀장일 필요하다. 구청이 오죽 처리못하면, 청원게시를 할까. 삭제맨, 왜 삭제하냐. 무자비한 삭제하는 삭제맨도 물러가라. 라. 송파구청 과장팀장들 통화 불가 총무과 2147 2123 / 2154 감사과 2147 2073 / 2075 / 2082 / 2087 자치행정과 2147 2220 / 2225 / 2232 / 2248 / 2243 송파구청 총무. 감사. 자치행정 과장 및 팀장들 통으로 자리 없음. 이런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러함에도, 세금이 내야하나. 어짜피 일처리 잘 아니되는 것, 통합 팀장제도 만들라. 공무원 군살빼기, 구조조정좀 하라. 공무원 증원 중단하라. 세금이나 줄여라. 구청이 오죽 처리못하면, 청원게시를 할까. 삭제맨, 왜 삭제하냐. 무자비한 삭제하는 삭제맨도 물러가라. 마. 송파구청 소통민원실 소통제로 소통민원실 2147 3117 담당자 소통 부적절. 바쁜 대한민국 국민들 와서 민원제기하라고 지시질. 5분내로 민원내용 말하라고 지시질. 이거, 민원받기 싫다는 것 아닌가. 소통민원실 담당자가, 소통을 귀찮아하면, 업무 배치 잘못한 것 아닌가. 이부서 저부서에서 소통이 안되면 가는 곳이 소통민원실인데, 소통민원실 처리가 부적절하면, 구청소통은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송파구청장이, 소통못하는 자한당이더냐? 더민당 당원 아니더냐. 소통잘좀하라고 찍었더니, 바뀐것이 전혀없다. 송파구는, 소통민원실에 소통잘하는 직원 배치하라. 구청이 민원처리도 못하여 청원게시나 하게하고. 망조아닌가. 오죽답답하면, 정원게시까지 할까. 공무원 불성실 업무 수행 수사처 만들라. 부적절 업무 수행자들 감봉하라. 구조조정하라. 공무원 증원 중단하라. 봉급 동결하라. 세금은 강제징수하면서, 일처리는 부실. 오죽답답하면, 청원게시를 할까. 이런 민원 삭제하는 삭제맨은 물러가라. 바. 송파구청 소통민원실 해체하라 민원응대 부적절. 헐세낭비. 해체하라. 이런 중요한 청원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죽답답하면, 청원게시판에 게시를 할까. 삭제맨, 무자비한 삭제 중단하라. 사. 송파구청 소통민원실 해체하라. 소통민원실에 겨우 연결이 되어, 10분가량 통화하였는데, 12시가 되니 통화 불가. 소통실은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인지, 1시에 통화는 불가하니, 1시30분에 연락하라고 하여 황당. 요즘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 120으로 연결하는데만 20분정도 소요되었는데 120에서 전하는 말은, 30분 이후에 다시 전화하라 다시연락하였는데, 방문객 민원응대 해야 한다고 하여 통화 불가 몇차례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되었는데, 고작하는 말은, 제기한 민원에 대한 구두 답변은 불가. 민원을 서류로 제출하면, 서류로 답변 제공하겠다. 구두답변 거부 정당한가? 송파구청, 최근, 상당히 증세되었을 것인데, 민원 응대는 개판. 세금은 계속 오르는데,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고. 증세된 돈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구청 자금 사용은 누가 감사하는 것일까. 구청 자금 사용, 감사하라. 공무원 봉급 동결하라.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 구조조정하라. 공무원 증원 제발 중단하라. 이런 중요한 청원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죽답답하면, 청원게시판에 게시를 할까. 삭제맨, 무자비한 삭제 중단하라. 아. 송파구 불법광고 천국 송파구 불법광고 처리팀 전화번호는 02 2147 2910인데, 담당자는, 120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등 불법광고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엿볼 수 없다. 그리하여, 송파구 이곳 저곳에 불법 현수막이 걸리고, 전신주는 전전단지로 걸레짝. 말에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월급받으면, 땀 뻘뻘 흐리면서 열심히 일해야지, 대충 일하고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 이것이 합법적 사기행각 아닌가. 이런 나태한 공무원들땜에, 혈세가 아깝고, 서울시가, 세계 살기좋은 도시순위 하위에 머룰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공무원 구조조정하라. 혈세낭비 중단하라. 이런 중요한 청원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죽답답하면, 청원게시판에 게시를 할까. 삭제맨, 무자비한 삭제 중단하라. 자. 가락본동 주민센터 가족관계서류 발급불가 가족관계서류 발급 담당자, 제적등본 발급불가. 이유는, 업무시작한지 한달정도밖에 되지 않음. 세금은 올랐지만, 서비스는 개판. 공익 복장도 착용하지 않은 공익이, 직원행세하면서 서류발급업무 담당. 공익은 발급가능하지만, 직원은 발급불가. 공익은 보조업무해야지, 공익이 주민번호 확인하는 업무도 하는 것이 말이되냐. 이는 상개그. 직원 업무 훈련후 업무투입시켜라. 공익 복장 입혀라. 공익은 보조업무만 시켜라. 주민번호 확인 업무 배제하라. 부적절 업무처리로 시간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보상제도 만들라. 송파구청에는 이런 민원을 적절히 처리할 인재 한명이 없어 청원게시까지 하게한다. 이것이 썩고 썩은 것이 아니면, 뭐냐. 국가 기강 확립은,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민원을 잘 처리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냐. 청아대는 사소해 보이는 민원에도 귀를 기울이라. 이런민원 삭제하는 삭제맨은 뭐냐. 공무원 꼬봉이냐?", "num_agree": 2, "petition_idx": "55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 구조조정하라 증세 중단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광화문 현판은 왜 한글로 바꿔야 하는가 1. 세계적인 우리문화의 상징을 중국 한자에게 내어줄 수 없다 (문화정체성 문제) 광화문은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우리 국민도 서울관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화문에 엉터리 한자 현판이 붙어있어서 우리의 자주적인 문화독창성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변방이라는 느낌만 주고 있습니다. 정치인 등 일부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한자휘호를 고급문화라고 여기는 천박한 생각이 아직도 휩쓸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기 나라 말글이 있음에도 굳이 남의 나라 말글을 써야 돋보인다는 말글 사대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한자가 진짜 글이고, 한글은 하찮은 언문이라고 여기는 최만리 생각이 지금도 세종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독창성과 주체성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2. 복고주의 복원원칙은 진행하는 현재를 지워버리는 몰역사적인 생각이다. 일부 문화재위원들은 원형복원이 문화재복원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매우 속좁은 생각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연속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과거에 묶어놓는 복고주의 생각입니다. ‘옛것을 새롭게 고쳐 쓴다(온고지신)’는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 죽은 역사를 단순복원한다는 죽은 역사관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문화강국인 프랑스는 문화후진국이 되는 것일까요? 루이14세가 지은 베르사이유궁전에 나폴레옹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루브르 궁전을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린 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문화의식이 뒤떨어져서 그럴까요? 그들은 역사를, 문화재를 오늘에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역사와 죽은 문화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연결하는 역사와 문화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독창적인 한글을,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내놔야 합니다. 4. 한글은 가장 우수한 글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한글은 과학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글자로 판명되었습니다. 닿소리와 홀소리 등을 엮어 디지털문명에도 가장 훌륭하게 살아있는 글자가 한글입니다. 오죽하면 일본도 한자를 간편하게 바꿔서 쓰고 있고, 중국도 디지털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이미 쓰고 있는 어려운 한자를 버리고 간체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 쉬운 글자를 통해 디지털 문명에 적응하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한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써도 누구나 쉽게 실생활과 가상생활(온라인)에서 훌륭하게 우리 생각과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라진 4글자를 복원하면 세상에 나는 모든 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명자가 누구인지 아는 글이 또한 한글입니다. 모든 말글이 출처와 역사와 만든 이를 모르지만, 한글만이 유일하게 세종큰임금이 만들었다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 세종임금이 살았던 경복궁을 원래 뜻으로 복원해야 한다. 세종은 우리 역사에서 단연 뛰어난 왕입니다. 당시 전 세계 과학발명품 중 절반을 세종시대에 만들어냅니다. 우리 과학문화의 황금시기입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세종의 탁월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글발명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업적입니다. 신분과 계급이 있는 봉건시대에,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 누구라도 쉽게 익혀 쓰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글자를 알고 모르는 것에 따라 계급과 신분이 나뉘었던 봉건시대에, 그 봉건체제를 뒤집는 일대 사변을 일으킨 이가 세종큰임금입니다. 그런 세종이 살았고 일했던 곳이 경복궁입니다. 그런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입니다. 그런 광화문에 세계적인 한글현판이 아니라 한자현판을 매달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랑해야 하는 세종을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경복궁의 뜻을 되살려야 합니다. 임진왜란에 의해 백성들이 스스로 불태워버린 경복궁이 아니라, 백성들 고혈을 쥐어짜 복원한 대원군의 경복궁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한글을 만들어 민본주의(민주주의) 실천한 경복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종이 지냈던 경복궁이, 인류문화의 찬란한 금자탑을 만든 산실이라는 점을 적극 알려나가야 합니다. 6. 한자 현판은 중국 종북공정을 우리가 합리화해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한자 현판은 팽창주의에 물들어가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합리화해주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반도는 과거 중국에 예속된 지방정권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이 중국 동북공정의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더욱 뻗쳐 과거 발해 지역인 동북3성을 넘어 한반도까지 자기들 영토라는 점을 은연중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의 가장 핵심이 바로 ‘한자문화권’입니다. 한자를 쓴 지역은 과거 중국이 통치했던 지역이라는 연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화문 현판을 한자로 달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 중국의 팽창주의 동북공정이 옳다고 합리화시켜주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은 물론, 모든 외국인 관광객이 광화문 한자 현판을 볼 때마다, 한국이 과거 중국이 다스리던 지방이라는 중국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7.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문화의 중심이 한글이고 광화문 현판이다. 세계는 지금 한류열풍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한글 노랫말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시장인 미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전 세계 청년들이 우리말글을 스스로 배우고 있습니다. 뜻도 모른채 우리말글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청년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류라는 ‘태풍의 눈’에 우리말글, 곧 한글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힘이 없던 시절에 한자를 많이 알아야 출세했던 시절, 지금은 영어를 많이 알아야 폼잡던 시절이 가고, 바로 우리 말글, 한말글을 알아야 앞서가는 세계청년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한말글 중심세계를 더욱 빠르게 개척해가는 것은 우리 안의 상징인 경복궁 현판을 자랑스런 한글로 만들어 다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8. 쉬운 한글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마침표다. 말글은 사람만이 발명해 쓰는 문화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세계에 없습니다. 서로 통하기 위해 말든 발명품이 말글입니다. 그런 말글을 쉽게 쓰는 것은 소통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말글살이는 한자말글에 외국어말글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라면가게 아저씨, 시장판 할머니와 경로당 노인들도 쉽게 알아들어야 소통이 되는데 억지스런 어려운 말글로 뜻이 통하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되는 체제입니다. 시민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말글이 어려우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일이 잘못되면 남탓만 하는 문화가 퍼졌습니다. 민주시민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우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모두가 하는 말글이 무슨 뜻인지 먼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과정의 끝까지 쉬운 우리말글이 관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출발점과 마침표가 쉬운 우리말글입니다. 이렇게 쉽고 탁월한 우리말글이, 우리 문화의 상징중 하나인 광화문 현판에 걸리는 것은, 우리 역사와 문화재가 과거로부터 지금으로 이어져 오고, 미래로 연결된다는 것을 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광화문 현판은 한글로 써서 붙여야 합니다. 2019년 3월 7일 우리말글이름 독립선언의 날에.", "num_agree": 157, "petition_idx": "55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화이팅\"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다. 외국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된 외래어라고 할 수 있다. 너도나도 정부조차도 \"화이팅\"을 외친다. 우리말 \"얼씨구\"가 있는데 왜 \"화이팅\"을 외치는지~? “얼씨구”는 보통 추임새로 쓰인는데 추임새가 바로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추임새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노래를 하다가 호흡이 떨어져 소리가 작아질 때 사용된다. \"얼씨구~\" 이때 소리를 하는 사람은 찰나에 호흡을 보충하고 처음처럼 큰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추임새에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잘한다, 아무렴, 암만, 응, 그렇지~ 등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중적인 추임새가 \"얼씨구\"인 것이다. \"화이팅\" 이란 구호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쉽게 고쳐지지는 않겠으나 지금부터라도 \"화이팅\" 이란 구호대신 \"얼씨구\"를 사용하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화이팅\" 대신 \"얼씨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 올해는 자주독립을 외친 3.1 만세운동이 있은 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선열들이 피 흘려 부르짖은 \"만세\"소리에 힘을 싣는 구호가 \"화이팅\"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얼씨구\"를 생활화 하자. 힘을 실어주는 소리 얼씨구~ 한 번 두 번 쓰다 보면 \"화이팅\" 보다 백배 더 힘을 실어주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화이팅\" 대신 \"얼씨구\"가 불려지는 그날까지 \"얼씨구\"를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얼씨구~", "num_agree": 3, "petition_idx": "55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이팅\" 대신 우리 글 \"얼씨구\"를 사용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식당에서 사용하고있는 백색의 휴지가 TV방송에서 입에 해롭다고 했는데 대처방안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에서 사용하는 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국은 검찰 수사권 없다. 한국도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미국처럼 기소권만 가지고 국민에게 법률 봉사하는 기관으로 재 탄생 해야한다 아울러 기소된 사건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시 검찰에 파견된 경찰 수사관이 보강 수사를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개혁. 수사권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파란하늘 아래서 살고싶습니다 문뜩 생각든건대 아이들이 하늘을 색칠할때 파란색 하늘색이 아니 회색으로 칠할까 걱정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맑은하늘 아래서 살고싶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최근 저희 교회 여러 자매님들이 자녀들 학교 교육과 관련해 제게 많은 문의를 해옵니다. 대부분에 어머님들께서 이대로 학교에 보내서는 안될것 같아요. 내 아이를 망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은 보통 고등학생 학부모들에게서 많이 옵니다. 아이들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가 학교에가서 배우기는 커녕 기만 죽고 돌아와서 나쁜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들 합니다. 학교에 신설 된 진로상담을 받아봤다고하나,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절망적이라고만 합니다. 뭔가 자신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에게 한계를 심어주고 제한적인 삶을 권하고만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나라의 교육이란 것이 각자의 위치에 맞는 원만한 사회인을 배출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지만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제한을 심어주고 암울한 생각만 하게 하며 꿈과 동심을 앗아가는 건 교육이 해선 안 될 짓이다 저는 그리 보고있습니다. 저는 남일이라며 함부로 말 할 입장도 못되거니와 도와줄만한 능력이 되지못해 이럴때마다 참 난감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 마음을 가다듬어보자고는 하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혼자서 늘 고민하고 또 괴로워 합니다. 지금 전국엔 학교의 교육에 그 어떤 꿈과 희망을 찾지 못하고선 무의미한 시간을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어 스스로 학교를 포기하여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개척해 나가는 성실한 청소년들이 상당수 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청소년들을 색안경을 끼고선 '부적응자' 란 꼬리표만을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보면 이른바 학교포기 청소년들은 과거에서처럼 그저 비뚤어진 탈선이 아님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꿈과 희망을 위해 열심히 몸부림치고있단 걸 알게 됩니다. 지금에 대학입시제도 교육과 나아가 사회에서 학벌위주로 줄세우기 시스템은 결국 우리 사회에 고질적은 오염된 조직문화의 원천이다 저는 그리 보고있습닏. 파격적인 교육 개선이 시급한 이때에 본인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온라인교육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는 학교에 등교한다고 하면 목금은 집에서 인강교육을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점진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기업 으로써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구글은 하루 근무 시간이 3시간 가량이며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는 전근대적인 근무환경은 이미 서서히 우리 사회에서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교육이 앞장서서 이러한 전근대적인 조직문화 관료제 정신을 탈피하게 한다면 우리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금처럼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주눅들어있지않고 좀 더 자신의 삶과 꿈을 위해 사는 참다운 인간이 된다 저는 그리보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에는 인간혁신이 따라야 한다 저는 그리 보고있습니다. 소통이 중요시 되고 기계자동화사회를 살아갈 4차미래산업 사회 인간은 참다운인간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리보고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제 참다운 인간을 양성하는뿌리깊은 철학 아래 그 올바른 방법에 대해 실천해야 할 때이다 저는 그리보고 잇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학교를 개설해야 할 시대라 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금일 뉴스를 보고 도저히 분을 삭히지 못해 국민청원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별로 색다를 것도 없이, 지금도 흔히 찾아 볼수 있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오고 있고 끊임 없이 이슈로 오르내리고 있는 이 사건이 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 오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비통할 진데,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사건/사고를 접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당사자라면 과연, 그냥 넘어 갈수 있을까요... 사립 유치원의 개학연기,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사건의 전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불과 몇달전에 지금처럼 동일한 아동 학대 문제가 근원이 아니었던가요..? 대통령님, 정부 관계 부처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아직 빛을 다 밝히지 못한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시지 않았던가요..?? 그 어린이들이 마음껏 우리나라에서 자랄 수 있도록 출산을 장려하겠다 하시지 않았던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허상일 뿐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년 전에는 성범죄자들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던 상황에서 지금은 그 실상을 낱낱히 공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영, 유아)을 학대하는 가해자들의 신상도 이와 같이 낱낱히 파헤치고 그들의 존재를 이 나라의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을 계기로 1)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2)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학적인 행위들이 가감없이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정책, 3) 사건 발생 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합당한 처벌이 내려 질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영/유아) 학대 제발 근절 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 출산장려도 좋지만 태어난 우리 아이들도 지킵시다. 1. 어린이집, 유치원 cctv를 무조건 부모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2.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동일 범죄의 처벌 수위가 몇십배 강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선생이 4세 아이를 때리거나 더러운 음식을 먹이는 등의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 받아야 맞다. 3.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행의 경우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 아기, 어린이 지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안합니다. 차라리 인공강우보다는 나을거같습니다 1.도시의 각 건물(아파트 포함)들에 적어도 수도는 연결되어 있음 2. 외벽에 수도를연결하고 물을 멀리 퍼뜨릴 수 있는 노즐 연결 3. 미세먼지가 심할때 틀어서 건물근처 미세먼지 저감 관심안갖고 넘어갈수도 있겠지만, 당장 숨도 못쉬는상황에서 뭐라도 해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만 바라보고 미세먼지로 죽을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한다면 그게더 문제가 아닐까요? 중국이 뭘 해주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5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으로 고층건물에서 물을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경 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공시지가를 ♥17%로 가장 낮았고,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등의 후유증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나왔는데 이 매물이 현금 매매되였다 기본형 건축비는● 630만3000원, 주거용 부동산 ♥총액제를 도입하세요.양도가액이 9억 원 까지이하일 때 적용되는 비과세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10년보유 시♥ 80%면제)를 축소 하세요. 주거용 부동산 ♥총액제를 도입하세요 ♥이번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서울 2019 입주 아파트 몸값 높네…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했다 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하락세다. \"만성적 저금리 정책과 만성적 부동산 ♥경기부양의 결과이다\".. 하루 빨리 입법화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부동산 ♥총액제를 도입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남녀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실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여성들은 억압받아왔고,억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작게나마 표현하기 시작하고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남자만이라는 틀을 부수며 경찰,소방관과 같은 남성이 주를 이루던 직업군에 뛰어들어 여성은 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란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된 여경들의 무능력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였고 페미니스트,여혐등의 여러 사건들이 연계되어 여경들의 이런 모습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모든 여경이 무능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능력한 남경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경찰이 현장직은 아니며 힘세고 튼튼한 게 경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국민이 경찰에게 원하는 건 경찰서 장부작성은 아니잖아요 물론 신원조회 같은걸 해줄 사람은 필요합니다만.... 민중의 지팡이이고 방패인 경찰이 평범한 사람 하나 제압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물론 탈인간급 민간인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평균적인 신체능력은 여성이 남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준을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동등한 게 아니고 차별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걸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작정 늘려놓고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칼 든 괴한이 여자라고 살살 때리고 찌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경찰을 떠올릴 때 남자여자 상관없이 든든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비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경남 통영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현재 통영에서 택배업을 하고있고 열심히 일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고있는 대한민국에 청년입니다.. 통영지역은 제가 태어나서 자라온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자연재해 이런것을 모르고 살 수 있을만큼 좋은도시죠.. 여태 여기 살면서 가장 큰 재해는 태풍 매미 상륙외에는 그렇게 큰 재해는 겪은 적이없습니다.. 통영은 예전엔 거제와 함께 조선업의 메카로서 제조업이 활발한 시절도 있지만 지금 통영에는 관광산업 외에는 제조업이라 부를만한 아니 그런 이름 조차 언급하는게 부끄러울 자그만 소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마스크를 안쓰고 다니면 목이 잠기고 하루종일 기침을 하면서 다닐 정도에 미세먼지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뭘하고 있습니까? 인구 5000만도 안되는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자부하는데 옆나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대책하나 못내놓고 매번 재난 문자나 날려서 집밖에 나가지말라 마스크착용해라 대통령님 전 항상 밖에서 차에서 일해야하는 택배기사입니다 밖에 나가야 돈을벌로 경제생활을해야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 있을까요? 그건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당장 해결할수없는건 압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하나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는 있으십니까? 개당 인터넷에 싸게 구입하면 800원 편의점에서 급하게 구하면 3000원이 넘어갑니다.. 어차피 대안을 못내어 놓으실거면..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전 국민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한달에 20개 주십시요 제일 좋은 제품으로.. 어차피 우리 세금입니다 대통령님 좋아하시는 주 5일 45시간인가 48시간 근무 조건으로다가 주5일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해주십시요 전 국민에게 세금 모아놓고 뭐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5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2017년,2018년 최저시급 제가 예상을 한 것과 비슷한지 비교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시에 살고, 있는 김해시민입니다. 국민여러분 동의를 해 주시면은 감사드립니다. 2017년 7월30일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그 때 답변담당자님은 오정택이였습니다. 답변을 받고 나서 1년8개월간 경험을 한 바로는 제가 예측을 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밑에 있는 글은 2017년 7월30일날 국민신문고로 보낸 내용입니다. 예측을 했던 것과 비슷한지?비교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2018년도 최저시급을 7,530원으로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 예상인지에 관하여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편의점,피시방,영세자영업자에 관하여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1. 2016년도,2017년도에 중소기업이 페업을 한 곳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페업을 한 곳이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사장님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페업을 하게 됩니다. 4.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의 남는 돈 보다는 종업원의 월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 그러게 되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지를 않고 사장님과 사장님의 사모님이 교대로 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영업을 하지를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 편의점,피시방, 알바생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 편의점까지도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검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1~7번은 편의점,피시방,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사장님들에 관하여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소기업사장님들과 근로자들의 입장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1.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2. 채용을 하지를 않게 됩니다. 3. 중소기업사장님들은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4. 페업을 하게 됩니다. 5. 실업자가 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되므로 인하여 나라의 세금이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편의점사장님,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사장님,피시방 사장님들에게는 2018년도 최저시급을 낮추어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아니면은 최저시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없애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고, IMF때 만큼 경제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80%는 제가 예측을 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얼마전 영세자영업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IMF때 보다 더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IMF때와 비교를 했을 때 IMF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예측을 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여자가 운영을 하는 통닭집에 가끔식 가는데 딸과 아버지인 사장님이 주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최저시급 때문에 한참 공부해야 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가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아마도 최저시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2018년 최저시급 제가 예상을 한 것과 비슷한지 비교해 보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120 다산콜 문제 누가처리할까요(3) 120 다산콜에 대한 민원, 1) 120 다산콜 팀장들도 처리 못하고, 2) 다산콜 재단 본부도 처리 못하고, 3) 다산콜 재단 관리감독업무를 한다는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실 민원기획 담다아자 2133 6542도, 팀장 2133 6462 도, 처리 못하고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2133 6460은 부재 또는 회의중 통화 불가 4) 서울시 직소민원팀 팀장 2133 6045 왈, 해당부서에 말하라 5) 서울시 경영감사1팀장 조청훈 2133 1906 왈, 시민감사옴부즈먼 민원조사1팀이 처리할 일 주장 6) 서울시 민원조사1팀 팀장연결거부하는 담당자 2133 3132 왈, 민원기획이 처리할일 서울시 민원조사1팀 팀장 2133 3131 왈, 시민봉사담당관이 처리할일 주장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133 3010 및 감사총괄 2133 3018 통화 불가 8) 시민감사옴부즈만 2133 3174왈, 민원조사 1팀이 처리할일 시민감사 옴부즈만 2133 3171/ 3172 불통 시민감사 옴부즈만 2133 3169 왈, 120에 민원제기하라 9) 인사과장 2133 5700 왈, 처리할 사람 모르겠음 10) 감사총괄팀 팀장 2133 3012 왈, 소송제기하라 누가처리할까요. 120 문제들은? 120도, 다산콜 재단도, 업무처리 못하는 시청직원들도 모두 귀가시키고 세금 좀 줄이면 안될까요? 땀 뻘뻘 흘리면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돈받아가게하는 이 망할놈의 제도를 어찌할까요. 공무원 군살빼기가 필요하다. 공무원 구조조정하라. 공무원 증원 중단하라. 공무원 봉급 동결하라. 업무태만 공무원들 감봉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20 다산콜 문제 누가처리할까요(3)"}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버닝썬과 연루된 경찰과 비리 상관 모두의 이름과 얼굴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착실하게 세금내며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노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5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경찰 비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가 이렇게심해서 기침을달고살고 병원맨날가는시민들이 한 둘이아니고 아기들은 숨을못쉽니다. 그어린것들은 죄가없어여.무능한정부때문이져!! 관광도중국못가게하보 법률강화하고 다른동남아시아쪽과 교류하고 미국과유럽인들과 친밀하게가면 중국도 일본도 함부로못건드립니다.제발들 정치좀똑바로하세여. 민주당밀어줬으면 자한당같은친일파들하나 뿌리못뽑고 언제까지끌려다닐건가여.시민들다죽고서 개선할건가여? 죽은아이부랄잡기져ㅠㅠ답답하네여", "num_agree": 8, "petition_idx": "55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과의수입막고 공장지으는대기업들세금두배부과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무슨 꼼수를 부려서든 기어 나오려고 할테고 성장해야 하는 대한민국 쓸데없이 저 두 아저씨 아줌마 때문에 시간 낭비 할 필요 없이 재산 몰수 해외 강제 추방 시켜 버립시다 징역살이 시키는 것도 국민 세금 아까워요 그냥 강제 추방이 답 입니다 저런 쓸모 없는 것들 때문에 시간 낭비 힘낭비 세금 낭비 할것없이 해외 쓰레기통에 투기해 버리자구요 소말리아나 아프리카 뭐 이런데로 잘가라 빠이~", "num_agree": 9, "petition_idx": "55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아저씨 아줌마 추방시킵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2018년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 씨앗반 이라는 프로젝트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키오스크도 만들고 택시와 고객을 연결해주고 관리와 운용을 해주는 어플을 만들었던 친구가 생각나는데 조금만 손보면 그대로 사용해도 될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플렛폼과 택시를 연결해주는 어플을 3~4월에 런칭한다고해서 도움이 될까해서 올렸습니다 장애인이 만들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와 카풀과 플랫폼과 어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모든 범죄 가해자 인권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가해자들 신상은 다 감처주시고 어제 뉴스에서 본 어린이집 학대 영상을 보니 가해자 신상 정보 및 해당 어린이집 정보등 다 가려 주시면서 폭행과 학대를 당한 피해자 들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발 모든 범죄의 가해자들 신상정보 오픈해서 사회의 경각심을 각게하고 이른 사건/사고들을 예방 되게 꼭 법좀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법추진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름제공 거부 경찰 처벌하라 근무를 하는 중에는 이름을 말해야 하지 않은가. 예를들어, 민원응대를 했을경우, 출동했을 경우, 그런데,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었을까. (예.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4팀 단발머리 여경.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 XYZ 등) 이름박힌 복장위에 조끼입고 이름제공은 절대 거부. 조끼위에도 이름을 박아라. 이름제공 거부 경찰, 아예 옷을 벗게하라. 이름말할 필요 없게.", "num_agree": 4, "petition_idx": "55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름제공거부경찰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로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는 천식환자입니다. 공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인데 ㅡㅡㅋ 미세먼지로 숨쉬는게 힘듭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은 보상해주십시요~!! 중국에 보상 청구해서 받아서 주는게 당연하지만 중국이 쉽게 내놓을 국가가 아니기에 진심 방안 모색해서 국민의 권리 되찾아주시길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 보상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출산.저출산!! 이유는 압니까?! 애들 태어나서 부모 맡벌이에 어린이집 보내 아동학대로 다치고 상처받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유치원은 또 어떤지!! 저발 어린 유아들이 공포없이 폭력없이 살수 있게 해 줄실수 없나요?! 유치원이야 애들이 말이라도 한다지만 태어나 4세 전에는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저항도 할수업는 아기들이 어린이집의 몇몇 비정상적인 교사에 의해 학대받고 있는데!! 정부는 도데체 뭐합니까?! 보육교사 자격시험이 인강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수업시간만 채우면 누구나 선생이라는 타이틀로 가정어린이집에 취업이되고!! 어떠한 과거력도 검증되지 않은!! 어떤 인격의 성향인지도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 손에 어린아이들은 저항한번 못하고 당합니다!! 보육교사 인강 자격증 시험을 없애고 제대로된 수업과! 인성검사! 과거 전과 조회등 자격증 시험을 더 엄중히 하고 각 시도별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매 달 cctv를 관리감독 하여 아동학대를 근절 하여야 합니다!! 제발 태어나 있는 우리 아이들 지키는데 소홀하지 말고! 학대 보육교사는 그 자격을 박탈하고. 이유불문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4세 미만 아이들이 뭘 얼마나 잘못을 하기에 밥 안먹는다고 때리고 잠 안잔다고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하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더 다치고 죽어나가야 대책을 마련 하실것인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보다 태어난 아이들 먼저좀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있는 15살 여중생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제가 세계 여성의 날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분들입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분들은 제 나이 15살,꽃다운 나이 15살에 하루에 50명씩 일본군인을 상대하는 성노예 생활을 하셨습니다.이 생활에도 불구하고 살점이 뜯기고 피가 넘쳐흐르고 몸을 지지는 등 많은 고문 또한 당하셨습니다.심리적,육체적으로 많이 안좋아지셨죠.피해 할머니분들의 증언들을 찾고 읽고 조사하여 이 글을 쓰는데 눈물이 멈추지않습니다.피해 할머니분들이 원하는것은 돈이 아닌 진심어린 사과입니다.지금까지 22분의 할머니분들이 계십니다.하지만 이분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제발 22분의 할머니분들이라도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할머니분들도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빨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피해 할머니분들이 일본에게 더 빨리 진심어린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연희동집 경매후, 두환과순자를 구치소로 모시자 두환이가 했다는 일은, 나열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아는데, 두환이가 아직도 100억 시가 집에서, 공치러 다니면서 지내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희동집 경매후, 두환과순자를 구치소로 모시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 많이 바쁘고 힘드신거 알아요 하지만 미세먼지에도 조금만 신경써주세요 우리나라 약소국인거 전세계가 다 알고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잘 알아요 수많은 침략에도 끝까지 지켜온 나라입니다 중국보다 힘없는거 알아요 대한민국민이 다 알아요 중국에 경제적 눈치보이는거 알아요 하지만 할말은 해야하자나요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뒤에는 5천만에 국민이 함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긴 했어도 수많은 침략을 이겨낸 나라입니다 국민을 믿고 당신을 믿으세요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당신은 혼자가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코리아나호텔사장 방용훈이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할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이며 자식들의 엄마를 그렇게 하였다는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되네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반듯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무엇이고 제2의 방용훈같은 사람이 나오지않도록 청와대에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57, "petition_idx": "55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란 사건 재수사바람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숨은재산가 95명 명단공개하라 알권리존중하라 누가 쥐새끼처럼 숨어서, 재벌수법으로 탈세했는지 좀 알자.", "num_agree": 3, "petition_idx": "55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은재산가 95명 명단공개하라 알권리존중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 주범은 자동차 매연 언제까지 중국만 탓할 것이냐. 환경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매연이다. 자동차 사용들좀 자제하라. 대중교통 좀 이용하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모범좀 보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은 자동차 매연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재인이 또 국민한테 사기 친거냐 동창리 미사일 기지 영구 폐기 하기로 했대매 근데 다시 복구했네? 거기에 대하여 말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병신짓 하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라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복구 움직임…의도는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307001700038/?did=1825m", "num_agree": 8, "petition_idx": "55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보]문재인 대통령 “동창리 엔진 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전쟁 위협 없애기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너 희들 그럴쭐 알았다 대안도 없으면서 뭐라 하면 않되지 않음? 그렇게 글을 쳐 읽어도 모른다면 .. 니들이 했던 밥고시는 결국 국가의식 없다는 것으로.. 결국 그것이라면 우리민족은 슬프다 그것을..따라하는 버러지 슬슬 나온다 장** 아직까지는 이 새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5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반 지났어요 노력은 않 봐주고 (대책없는 황나..증말 황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남자인데요 저는 https차단은 당연합니다만 셧다운제는 폐지 해주세요 먼저 제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인데요 https차단은 인정합니다만 셧다운제를 대신 폐지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규제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보면 정말로 남성과 청소년을 너무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차단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게임까지 차단된걸 청소년들이 알면 과연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여성가족부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에돌아오면 잠을 자야되고 게임을 할려고 하면 셧다운제가 걸리잖아요 이것이 정말 청소년을 위하는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https차단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이유가 불법촬영물을 막는것에 찬성하는데 게임은 막는것은 아니라고 보기때문입니다 셧다운제 만이라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차단은 당연합니다만 셧다운제는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신검 받을 때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현역병으로 입대했는데 첫 훈련소에서 발병한 병으로 귀가하기 시작 벌써 3번의 훈련소를 다녀왔습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훈련소 입대 후 발병한 고질병으로 폐인 아닌 폐인생활을 하는 이 상황을 엄마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들을 쓰겠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28사단 훈련소 입대 12월 15일 1차 귀가 조치 귀가후 약물과 주사요법으로 치료하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8년 3월 수술하였습니다. 수술로 100% 완치하려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하니 완치가 불가능한 고질병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약 복용으로 호전되기만 기다려야 한다고합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사타구니의 통증이 증가,고통을 호소합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염증이 증가, 통증의 고통으로 사타구니의 염증을 주사요법으로 제거해야합니다. 물리치료와 약물, 주사요법을 병행하여 치료했으나 경과는 기대이하로 언제까지 치료해야되는지 수술하신 의사선생님조차 확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 그런와중에 7월10일에 입대하라는 연락을 받아 치료중이라 얘기했지만 입영 연기를 할 수 없으니 일단 입소하라는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 10일 28사단 훈련소 입대 7월 13일 2차 귀가 조치 훈련소 입대 전 귀가 조치 예견했습니다. 귀가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2일 5사단 훈련소 입대 10월 8일 3차 귀가 조치 무조건 참고 견뎌서 훈련을 무사히 마쳐 군입대를 하길 바라며 보낸 아들이었는데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들과의 훈련 속도를 따라하지 못해 귀가 조치 시킨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아들은 아프지 않다며 훈련을 계속 받으며 입대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단체 훈련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합니다. 귀가 후 참고 훈련하다 염증이 사타구니 밑으로 번져 귀가 조치 후 피부과 진료도 받아야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 아들 김정수는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해 내려는 의지가 있는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3번의 귀가 조치와 수술 휴우증으로 지금도 빠른 회복 효과를 내고자 독한 약으로 바꿔가며 치료중입니다. 약 복용후 2~3시간은 잠을 자야하며 매번 배가 아파 설사하는 휴우증을 감수하며 치료중입니다. 이렇게 군입대 위한 훈련소만 왔다 갔다하면서 훈련소 훈련도 못 받을 정도의 고통을 견디며 폐인 아닌 폐인생활만 하는 25살 아들이 이제 27살 아들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 통증의 고통은 겪어 본 사람만 알겠지요. 엄마인 저도 어느정도인지 겪어보지 않아 모릅니다. 사람마다 통증의 고통을 느끼며 견딜 수 있는 경우가 다 다르건만 일률적이며 획일화 된 경험해 보지도 않고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도 모르면서 판단되어지는 현실의 참혹함에 화가 납니다. 떳떳하게 군대 다녀와서 본인의 장래 희망을 이루려고 했는데 가고 싶어도 못가는 군대 제 아들의 장래는 있는건지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슴니다. 제 아들 김정수의 20대 중반은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한 몸부림의 기간으로 암울하며 참담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고통을 같이 느끼며 겪어야하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엄마의 심정, 그래도 훈련소에서 알게 된 아들의 고질병에 대해 대한민국에 감사하다고 해야하나요? 한평생 직업군인으로 군복만 입고 계셨던 고인이신 친정아버님모습만 보고 자란 저는 나라에 감사하고 국방의 의무는 다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지원병으로 무사히 전역하고, 작은아들 김정수도 군대를 보내 무사히 전역하기를 바랬는데 훈련소에서 알게 된 고질병으로 희망은 사라지고, 현실은 무진장 보기 드문 3번의 귀가병이 되었네요. 3번의 귀가 조치만 반복하다, 2019년 1월31일 재검 결과 2019년 3월28일 대구 병무청 중앙신체 검사소에서 또다른 재검을 앞두고 있는 아들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공평하게 해결해 주겠지하고 마냥 기다린 바보같은 부모 만난 고생하고 있는 울아들, 혹시나 나쁜 마음 가질까 봐 보초를 서면서 바라만 보고 기다림으로 심신이 황폐해진 온 가족이 겪어야하는 스트레스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보니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00% 완치가 되지 않는 고질병, 생활하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매번 치료를 받아야하는 고질병으로 등급없는 장애를 가진 아들은 이 질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입소, 귀가 조치를 반복해야 할까요? 병역 기피하기 위해 술수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 아니게 저의 아들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 아들이 언제까지 마루타가 되어야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켜만 봐야하고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엄마의 답답함으로 병무청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해서 받아 본 민원 결과 답변을 보니, 해결방법이 아닌 병무청 입장만 해명한 뻔한 답, 알고 있는 답만 보내 와 허망함에 군대를 가겠다는데 받아 주지 않으면서, 검사 결과 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의 신청하라니, 그럼 몇 년동안 이의신청만하고 세월을 보내야 하나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오쭉하면 아들보고 군대 가서 죽으라고 말하는 매정한 엄마가 되어답니다. 그냥 모든 것 포기하고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기다려 볼까하다가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어 한 젊은이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나라가 나의 조국인가? 정말 정확한 답은 없는 건가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로 처리가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째   귀가 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귀가병 엄마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은 올해(2019년도) 등록금이 아무도 모르게 올라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있는 등록금은 500만원이 넘으며, 대학원에서는 올라있는 등록금에 대해 아무런 언급과 공지가 없고 등록금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라는 문자만 보냈을 뿐 아무말이 없어 직접 교학팀/제무팀에 연락하자 위에서 정한것이니 모른다 대답할뿐 등록금은 등록금위원회가 정한다고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내 돈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 돈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조차 아무도 모르다니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 등록금이 올랐으나 아무도 왜 오른것인지 모른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정시 비중을 늘려야 마땅 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 문제와 맞다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 와 함께요. 그 이유는 첫번째 는 베이비 붐 세대 와 베이비붐 세대가 아닌 세대가 있는 세대 라서 베이비 붐 세대 인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자리 잡으면 대략 나이가 35~38 인데 베이비붐 세대 가 아닌 그 적은 20대 청년 들 인구 가 노년인 세대를 지탱 하지를 못합니다. 35~38세 사람들 도요. 그래서 배움은 계속 되야하고 학문의 길을 넓혀 교육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재들이 만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과 청년들 에게 만은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비리 와 청탁 그리고 사회 에 각종 마약류 사건사고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업률 또한 여전히 하락중 이고요. 블라인드 채용 말이 블라인드지 쓰고 버리는거 아닙니까? 정시 비중을 높여 세계로 나가는 인재 들이 한국의 경제에 이바지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중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소방관 분들의 처우를 꼭 개선해주세요. 전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국민입니다. 전 항상 소방관분들의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목숨을 바치며,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소방관은 영어로 Firefighter이에요. 불과 싸운다는 뜻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없이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들이 소방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전 아래와 같이 소방관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셨으면 해요. 1 ) 소방관 분들의 병원비는 무료로 해주세요. - 소방관이 다치면, 국민들은 누가 살려주나요? 화재는 누가 진압하죠? 소방관 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안전하게 생활하지 못 해요. 소방관 분들의 병원비는 항상 무료로 해주세요. 2 ) 소방관 분들의 월급 (연봉) 을 올려주세요. - 소방관 분들은 정말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불을 끄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시죠. 이런 분들은 정말 억대 연봉을 받으시면서 일할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꼭 소방관 분들의 연봉을 올려주세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 ) 소방장비들을 꼭 마련해주세요. - 아무리 소방관 분들이 화재현장에 가도 방화복이 없으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장갑도 마찬가지구요. 꼭 소방장비를 사비로 사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국민들을 위해 일 하시는 소방관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분들의 처우를 꼭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민 신문고에 쓰다가 내용이 복잡하여 이곳으로 왔습니다. 미세 먼지로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는 시골의 서민입니다. 외손자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침에 씌워 보낸 마스크 들고오는 법이 거의 없고 길을 나서면 밥을 못 먹어도 고가의 마스크를 몇개씩 살 때마다 금전적 심적 고통이 말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이 고통을 이용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안전도도 알 수 없는 많은 마스크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유명제품은 너무나 비싸고 길을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매일 회의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견뎌 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방과후 학생들이 지급 된 마스크를 쓰고 하교를 한다든지 보건소를 통해서 안전한 마스크를 구입하시게 해주신다든지.... 매일 뉴스를 바라보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보다 미래에 대한 대책만 세우고 계신것 같습니다. 안개 같은 미세먼지 속에서 견디는 아이들을 보면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증 된 마스크를  공기관을 통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통령님께서 이 청원을 읽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017년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받으시며 대통령직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젠더갈등을 일으키고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논리란 없는 변질된 페미니스트들이 일으키는 혼란을 두고만 보고계십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북한에 더욱 관심을 보여 대한민국 경제를 악화되는 것에 보다 신경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제 제일 심각한 중국발 스모그 현상에 대해 강경하게 중국 정부와 대화를 하지않아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언급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로 많은 국민들이 문제인 정부를 이른바 ‘문재앙’ 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전라도 좌파’, ‘좌북 빨갱이’라 비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무슨 죄며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어이없을 받아야 합니까? 해결해주세요.해결해서 정부의 무능함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유능함을 보여주세요 가장 심각하고 당장인 중국발 스모그현상부터 해결해주세요. SF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지금 직면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소형 방독면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국 정부가 중국발 스모그설을 부정한다면 더욱 강력하게 대화를 시도 하거나 강경한 대응을 해야지 뉴스를 보면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나온다는 중국의 주장을 은근슬쩍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자국에는 책임이 없다고 발표하는 뉴스를 보면 이후 정부의 확실하고 강경한 대응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죽기 전, 아니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죽고, 쉬고싶습니다. 제발 한반도를 향해 있는 중국의 공장들이 옮겨지도록 해주세요. 또 여성가족부의 만행을 멈춰주세요.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정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들로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며 젠더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돌 외모 규제’....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돌들 외모가 다 하얗고 이쁘게 비슷하게 생겨서??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하의원님께서 표현하신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터넷 방송규제 법안은 남성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법안 입니다. 사항에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의 성적 비하/모욕, 페미니즘과 성평등 대책에 대한 비난과 미투운동에 대한 비난, 성평등 대통령님. 많은 국민들이 저는 일개국민이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했듯이 이 청원을 대통령님께서 읽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대한민국이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는 대한민국 청년의 청원입니다. 대통령님은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제는 숨 쉬는것조차 청원해야하는 현실이 정말 암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숨 쉬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어려워졌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어떠한 정책보다 먼저 해결해주세요.. 북한이고 부동산이고 다 필요없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할정도 살기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숨쉬는것도 이제는 힘듭니다.. 어른들은 경제도 어려워,아이들은 공부에 치여..도대체 이나라는 살만한 때가 언제 옵니까..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정신 차리실렵니까.. 맘카페에 보면 이민이나 외국나가서 한달살기 관련 글이 부쩍 늘고있습니다.. 돈이없어 암것도 꿈도 못꾸는 이들은 캐캐한 공기 마시며 살아야합니까.. 중국을 움직이세요..중국에 아주아주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 우리만 뭔가를 해서는 해결이 안된다는것도 나라일 하시는 분들 잘알잖습니까.. 무능한 국회의원들과 장관님들..당신들 자식들은 다 외국 나가있나요?밥그릇싸움만하고 있으니..내세금으로 월급받으며 많은 혜택 보고있는 거 제발좀 아시고 우리 국민들 숨 쉬게 일좀 제대로 해주세요!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15&aid=0004104259&sid1=101&date=20190307&ntype=MEMORANKING중국 중국이 이런다네요..벌써 두렵습니다.. 미세먼지는 큰재앙입니다..너무 큰 재앙입니다.. 다른 문제 뒤로 미루고 미세먼지부터해결하세요.. 장기적 단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하루 빨리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고 부동산이고 다 필요없습니다..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출산.저출산 탁상공론 집어치우고 태어난 아이들 부터 지키세요! 2개월된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학대의심으로 죽고 2살된 아기를 낮잠 안 잔다고 베개로 짓눌러 죽게 만들고!! 밥 안 먹는다고 때리고 억지로 쑤셔넣고!!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학대로 맞아죽은 3살 남아!! 어른들이 당해도 힘들것을 4세미만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버젖이 아기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항 조차 할수 없는 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자격증 시험이 인강으로 이루어 지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준비되지 못한 비자격인들이 인강 수업 시간만 채우고 직업선에 뛰어들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약한 아기들에게 다 가해지고 인성교육의 부실로 아기들이 매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시험을 강화하여 철저한 수업체계로 바로잡아 인강수업을 없애고 기본 인성교육 80시간 이상과 실습수업도 추가하여야 합니다. 보육교사 시험기준 강화와 동시에 교사의 급여부분등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교사의 직업의 자격에 대한 보상도 함께 보장 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각 시도별 주민센터 등의 부처에 매달 1회 cctv 관리감독인을 두어 아동학대를 엄중히 관리하고. 학대교사는 즉시 가격을 박탈 하고.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1살 2살 3살 먹은 아기들을 성인여성이 무차별 학대하는 이 사태 제발 해결좀 합니다 쫌!", "num_agree": 15, "petition_idx": "55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보다 태어난 아이들 먼저좀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코인법률노래방' 이라는 프로그램에 한사연이 소개됬는데요 링크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부부의 가정에 가장 축복받고 사랑받아야할 아기가 있는데 남편이 갓100일된 아가를 고작 울어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아기가 아픈와중에도 정작 본인은 술을 먹고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놀고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에선 저출산국가다, 평생 아이낳는 횟수가 1회이하이다 라고 하시면서 정작 이런환경의 아기들의 대책은 왜 없는가요? 고작 초범 이라는 이유 하나때문에 벌금에 사회봉사200시간이요?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고작 엄마젖, 표현하는거라곤 우는거 밖에 모르는 신생아 입니다. 그런데 사회봉사200시간이라뇨? 이런환경이고 이러한 대책만 내놓으면서 저출산이라 떠들고 싶은지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만약 저렇게 벌금물고 사회봉사해서 또 안그런다는 보장 있나요? 말을 믿을수 있나요? 아니요 사람이라는 동물은요 한번시도하는게 어렵지 두번 세번 저지르는건 식은죽먹기예요 저정도면 2차 3차 폭행이 일어날거라 생각이 드는데 접근금지라던지 같이 못있게 해야 정상 아닌가요? 정말이지.. 저아기는 무슨죄가 있나 싶네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왜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정말정말 보시고 계신다면 정부가 아기에 대한 지원이나 미혼모에 대한 지원등 아기키우는 과정, 환경에 무얼 해줄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보시고 저출산이니 어쩌니 떠드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일 아기 폭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마트24 편의점을 경영하고 있는 편의점 30대 편의점 점주 입니다. 2018년도 2월에 1억이 넘는 제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해 개업해서 이제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개업하고 시급도 두번이나 올랐고 ... 요즘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신용불량자에 몸도 불편하셔서 어디가서 일하시곳도 없는 어머니와 제가 먹고 살려고 평생동안 제가 한푼한푼 모은 돈으로 이마트 24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 이마트 본사의 지역개발담당자의 추천으로 해당 점포를 얻어서 오픈을 하고 그뒤로 1년 ..추천 자리인데 장사는 안되고 .. 인건비는 또 오르고 해서 하루에 20시간을 저와 부모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1년동안 사실 이득을 얻어본게 없습니다. 지난달 기준 저희 영업이익은 약 740만원 지출은 월세가 330만원 가맹비 150만원 전기세 및 기타 관리비 약.90만원 주말알바비 약 180만원 총 비용이 약 750만원 ... 저희는 이런 상황을 1년째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및 각종 할인 수수료등을 더하면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1년을 일을 하는데 아무런 금전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고 애들둘있는 가장인 4가족이 먹고산다는게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어디 갈곳도 없어서 매일 밖을 방황해야 하고 몸도 지치고 돈도 다 날리고 .. 너무 힘들어서 폐업을 하고 싶지만 위약금이 4500만원 입니다.그외에 남은 재고 1500만원에 , 들어올때 권리금 4천만원도 포기해야하고 1억넘는 돈을 또 까먹어야 됩니다. 편의점들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하고 자리도 대기업에서 좋은 상권이라고 추천매물이라고 알려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십원도 못버는 가게를 1년이나 했는데도 이제는 위약금도 물라고 합니다. 정말 이러다 한강물에 빠져버릴거 같습니다.. 이제 삼십대 중반 ..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나 있고 한참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폐기 음식을 먹어야하고 나이드신 부모님이 야간일 하시면서 저녁밥 대신 폐기음식을 먹어야 하는 ... 추천물건으로 매장을 오픈했지만 장사가 안된다 울어도 무시해버리고 .. 나라에서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몰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프렌차이즈 개수중에 편의점이 가장많은 5개 종류안에 든다고 들었는데 아마 저같은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 나라에서 구제를 해주세요 .. 대기업에서 추천해준 자리에서 내돈 내가 말아먹는건 말아먹는거지만 폐업하고 돈날리고 하는것도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몇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까지 내야하고 ... 폐업을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손해볼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네로 점포를 늘려가는거고 저처럼 나약한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저희 편의저 반경 300m 내에 편의점만 4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를 넘기기 힘들거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모은 전재산으로 이마트24 편의점을 영업한지 1년 ..  정말 죽을거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도 그렇지만은 사회는 불공평합니다 남성이 더 높은 직장을 얻는다 그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자또한 높은 직에 있는 분들도 많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한짓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높은 직에 있어야한다 그말은 자기들이 남자보다 더 뛰어나야한다고 생각하시는거아닌가요? 평등을 원해야지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시고 시위장에서 재기해라 욕설에 때리기까지 진짜 너무하신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보면 남성이 범죄를 많이지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걸보면 여성분들이 더 범죄를 많이 저질러다고 생각합니다 시위의 행동은 좋지만 방향이 너무 이상한거 같습니다 이청원이 꼭 대통령님이 보시고 기자회견 같은걸로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져는 중2인 남학생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미분들이 하는 시위는 잘못돼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 먼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있는 정부 방치하고 관리 소홀 책임 정부가 배상하라 세월호 사건도 정부가 방치하여 수많은 목숨 앗아가니 정부 배상 해줬쟎아요 그건 표 있으니 목숨걸고 외쳤으면서 미새먼지 보고도 멘날 타령만 하고 앉았으니 큰 책임 분명 있어요 비 안온다고 기우제 지내던 옛날과 뭐 다른가요? 미세먼지 심하다고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대책인가요? 마스크 착용하라 이게 대책인가요? 세월호사건때도 배타지 말라 그랬다면 정부 책임 없었겠네요? 책임 전가하는데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미세 먼지로 피해 본 국민들 배상하고 유공자 대우해야죠? 사회주의 운동해도 훈장에 연금까지 주는데 훈장에 연금까진 몰라도... 사회에 해악은 안끼쳤으니 유공자 대우 필수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피해  국가 배상  책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역사를 몇백년 인식 못하게 짓 밟아 놨으니 .. .. 이것들은 일시적이다 .. 잠깐..까부는 것을 보는것이다 우리는 서구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느님의 세상을. 천만년 유지 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혁명을 우습게 보는 이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오늘도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매일 아침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맞벌이가정으로 인한 피치못할사정의 보육도 있지만, 절반은 전업주부임에도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깁니다. 현재 보육수당 체계는 어린이집을 안보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가정보육을 하면 10-20만원이 가정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30만원정도가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겠다는 굳건한 마음없이는 나도 '손해보기 싫어서', '내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등의 이유로 너도나도 아이를 기관에 맡깁니다. 어린이집은 국가보조금이외에도 가정에 3-10만원 정도의 특활비용을 매월 청구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은 무상보육 이후 넘쳐나는 일자리로 온라인교육만으로도 수료할수있도록 남발되고있습니다. 무상보육이후 가장 큰 수혜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자격증을 쉽게 따게된 보육교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표심을 잡기위해 각종 무상보육 공약들이 넘쳐납니다. 기존의 제도보다 더 솔깃한 공약이어야 표심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경쟁때문에 우리나라는 무리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국가에서 모두 책임져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당연시 되어가는 이 상황이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개선점들을 청원합니다. 1. 무조건적인 무상보육을 폐지하기 바랍니다. 2.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연령제한을 두기 바랍니다. (예: 24개월 전에는 금액을 받고 그 후에는 지원한다.) 3. 보육교사 자격 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4. 보육수당을 가정으로 직접 지급하여, 그 돈으로 기관에 보내던지 가정보육을 하던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5. 무상보육이후 두배 정도로 높아진 어린이집 원비를 그 전 수준으로 낮추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위의 글을 보고 논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워킹맘과 전업맘의 싸움을 붙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매우 힘든일인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생명을 자신이 키우지않고 국가에서 책임져주길 바라며 기관에 보내고 , 기관에서는 국비지원과 가정의 특활비 까지 이윤을 남기는데 급급하고, 충분한 수련없이 기관에 근무하게된 보육교사들은 말도 안통하는 아이들을 감당하지못해 학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옳지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년전부터 급한 물살처럼 시작된 무상보육제도를 무조건적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찬찬히 들여다보고 줄줄 새는 국고를 잠그고, 부당한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은 더이상 눈먼돈을 갖지못하게 해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보육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중국이 우리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드 그 이상의 응징이 있을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위험의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입니다. 몇년전 중국의 8세 소녀가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놀랍게도 대기오염이었습니다. 미세먼지라고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은 매우 위험하며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수명은 40-50대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정책이 통할꺼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런 나라에서 자식을 낳겠습니다? 저조차도 마스크쓰고 학교가는 아이를 보면 정말 가슴이 저립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국민들도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보다 근본적인것은 원인을 없애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국제의 환경,인권 사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심각한 생존권 훼손을 호소하고, 중국이 자신들이 원인이라는 것을 회피한다면 외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에서 조사를 의뢰하고 그결과를 중국에게 당당히 보여주고 발뺌할시 국제사회에 판결을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에 큰타격이 있을수 있기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국민투표에 붙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수가 넘는다면 국민들은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인공강우, 대형 청정기...이런거에 수조원 들이고 효과가 없으면 어떨까요? 이런 청정기 돌리는 전기는 그냥 나옵니까? 중국이 동쪽에 소각장까지 더 건설할 계획이라는데... 계속 더욱 심각해질것이고 머지않아 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가게 될 날이 올것입니다. 제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말고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국민투표로 정하고, 국민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55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발암물질문제!중국에 강력항의할 것인지 국민투표로 정합시다.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최근 주변에 불법체류하는 태국인들이 지나치게 많아짐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소 및 제 관련기관들에 업무가 많아지고, 국내의 일자리들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태국인들만 문제인것은 아니지만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지나치게 많은 태국인들이 들어와 국내 산업의 제반 생태계마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단속도 자주 있지만, 소수인 출입국 직원들의 역량만으론 현 상황을 타개하는것이 불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입국의 단속이 지나치게 사업장 위주인 점 역시 불법체류자들의 숫자를 줄이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산업단지로 단속이 갈경우 A 공장 단속 하는 사이에 B,C,D 공장들은 모두 대피하는 상황이 되는것입니다. 현행 위와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어 재발방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나름 성과를 보일것으로 추측되나, 현실적으로는 10중 8,9 는 빈 자리를 다른 태국인들이 메꾸고 사업주만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의외로 투입되는 자원에 비하여 검거실적은 미미하다고 보아야 하는것이 50여명 검거한것이 큰 실적으로 치부되어 9시 뉴스에도 나온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즉 현재의 사업장(공장) 위주의 단속만으로는 증가하는 불법체류자를 따라잡을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 단속을 위하여 단속 인원의 확충이나 제도의 변경(신고자에 대한 보상등)등 복잡한 절차 혹은 예산의 투입 같은 경우도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제안을 출입국사무소에 드린적 있습니다. 출입국 직원 관리하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주말에 태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 즉 식당이나 클럽. 같은곳을 단속할 여지는 없는지요? 작은 곳이라도 태국인들이 100명씩 모여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클럽들은. 100명이 있을경우 현재의 분포대로라면 확률적으로 약 60명은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있겠군요. 큰 클럽 같은경우 200석 이상인 곳들도 있으니 이런 경우 100명이 넘겠구요. 이런곳들을 일시적이나마 단속한다면 1달이내로 1만명은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태국인들이 불법체류자만 10만명이 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고용주들에게서 벌금 받을 생각만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숫자를 줄일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출입국 직원 10명이 공장 나가서 20명 잡는것보다는 출입국2명 경찰 20명 나가서 50명씩 잡을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55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관련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화물차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극빈층 입니다 1톤이하라 아직은 운행제한 차량은 아닙니다 6월부터는 제한 차량이 되어. 과태료 10만원 대상이 됩니다 그돈을 내면 저의 가족은 몇일을 굶어야 합니다 시골에 살다 3개월전에 서울로 상경하여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6월부터는 1톤미만에 노후경유차 운행하면 벌금이 심각하게 나오는 정책을 만드셨습니다 폐차하고 휘발유 마티즈라도 사려고 하니 폐차비 3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살수가 없습니다 2년간 서울거주해야 165만원 지원금 이라도 나온다고 하니 2년까지 라도 과태료를 면제해주시던지 2년이내라도 노후경유차 폐차 하면. 썩은마티즈 라도 살수있는 지원금을 주셔야 살수있습니다 무작정 운행을못하게 하면 죽으라는 것 입니까? 폐차할수있게 2년이하도 폐차지원금을 지급하여주세요 정말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은 죽어야합니까?  자살해야하나요? 서울 경기에 살고 있는 2년 미만에 노후경유차 보상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다만, 인도 카스트는 자기들끼리 이 민족 문제이면서 아직도 미개한 체재를 갖고 있고 우리는 같은 종을 오륙백년 씩 , 원시인의 구조를 지속해 왔다는 것을 떠 드는 사람이 한 끗도 없다는 것이 150년전 서구에서 온 사람이 말 합니다 .. 이런 더럽고 천한 나라가 있느냐고? 이것은 세계에 없는 나라 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5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통해서 .. 얼마나 .. 생각을 달리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았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님들아 제가 보통 할짓이 없을때는 유튜브를 보거나 하는데 그 링크에 달린 영상을 본거에요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나이는 별로 안 먹었지만 살다살다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될준 몰랐습니다 뭐 요즘 시끄러운 인터넷 검열 같은건 둘째치고 뭐 좀 생각이 이상한 페미니스트도 있다치는데 이건 그냥 사이코 드라고여 그리고 좀더 찾아보니까 여가부는 무슨 예산을 밥말아먹는것도 아니고 하는것도 없으면서 그러고 놀고있고 정부는 워마드 같은건 해외사이트라 정지 못맥인다고 해놓고 해외음란물은 차단하고 무슨 중국인가 공산주의멍청이들이 하는걸 하고자빠졌고 무슨 다 뒷돈으로 두루치기 해먹었나 뭐 하루이틀 이따구로 해먹는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딴 글 청원이랍시고 올려봤자 누가 읽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심각하다 여가부 없에는건 바라지도 않는다 그 예산좀 줄여서 학교 간식이나 돌려줘라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55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페미니스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명박대통령 검색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내려가죠?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국민의 알권리! 정확한 정보전달을 본인들의 구미에 맞게 꾸며대는 네이버를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검색어조작 및 기사내림 언론플레이 심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서울에 이사온지 3개월입니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라고 우편물이왔는데. 2년서울거주해야 지원금을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아무지원도 못받고 폐차하거나 벌금내게되면 우리가족은 죽습니다 제발살게해주세요 2년이하도 받을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안됬다고 폐차 지원금도 안주고 노후경유차 운행벌금 내면 저의는 죽습니다.극빈층은 죽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북한 핵보유국의 가장큰 역할을 한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다. ​ 이번 2차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은 북한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며 트럼프는 북한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다. 북한은 핵무기 100기이상 만들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 북한의 카드는 많다. 북한의 진짜 핵카드는 핵이전이다. 미국이 계속 경제 제제를 가한다면 다른나라에 핵과 미사일의 기술등을 이전하면서 북한은 엄청난 돈을 벌수 있고 미국 주변국에 핵을 이전하여 미국을 인질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다. ​ 핵보유국만 완변하게 된다면 북한의 협상카드는 무궁무진 해지고 미국은 결국 손을 들수 밖에 없다. 당연히 모든 경제 제재도 풀린다. ​ 시간은 북한 편이다. 북한은 이번 2차 북미 결렬로 속으로는 환호했다. 트럼프가 북한을 확실한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북한은 어자피 지난 30년이상을 제재받고 버틴 나라다. 더이상 받을 것도 없다. 경제제재 해제는 북한의 쇼일 뿐이다. 또한 중러가 혈맹과 우방국이다. 북한이 망하면 중러가 위험에 빠지고 힘들어 지기 때문에 도울수 밖에 없다. 미국과는 지금도 무역과 거래 자체가 없다. ​ 문론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등 강대국이 뒷배가 돼주고 한국의 전직대통령들이 도운것도 있지만 미국은 악의 역할을 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해야 하는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북한은 마지막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북한처럼 핵개발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없다. 정치, 외교, 자원, 기술, 식량등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도 대규모 수해로 수십년간 수백만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다른 나라가 핵개발을 시도하였다면 나라 자체가 망하거나 정권이 바뀔 것이다. 강대국등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군사, 경제, 외교, 무역, 금융등 각종 제재에서 살아남을 나라는 없다. 식량자급자족이 한국은 25%정도이고, 북한은 75%정도이다. 이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핵개발하여 국제 제재를 받아 북한은 인구의 10% 정도 아사 했지만 한국은 인구의 50% 이상이 아사할수 있다. 그래서 핵개발이 불가능한 것이다. 핵개발을 성공할 확률은 단 1%도 되지 않는다. 아니 거의 0%에 가깝다. 북한 핵개발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죽기를 각오해도 만들수 없는 것이 핵무기다. ​ 북한이 핵개발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즉 한반도를 미중러일등 강대국들의 침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강해야 자신을 지킬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수 있다. 국제질서는 정글이다. 착하면 당한다. 미국은 핵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만 비핵화 하면 미국은 아무때나 북한을 공격할수 있고 북한은 당하기만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다 같이 핵을 보유하면 서로 공격할수 없다. 그래서 북미간 전쟁 없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북한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쟁을 의미한다. 북한이 비핵화 화면 한반도는 또다시 미중러의 대리전의 전쟁터가 될수 있다. 북핵이 존재하면 절대로 이런 대리전은 없다. 강대국에 의한 강제분단과 사회분열, 강간당하고 걸레가 되는 것을 막을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나 미군정 신탁통치도 없다. 통일을 하고 강대국에 의한 분단도 없다. 완전한 자주독립국이 되는 것이다. 북핵은 한반도의 영속한 평화와 번영을 약속는 우리민족의 살아있는 수호신이 될 것이다. 북한 핵개발 원인은 한반도는 조선시대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으로 일본은 한국을 침공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침공하여 나눠먹는 약속을 하였다. 그로 인해 일본은 한반도를 36년간 통치했고 미국은 기독교를 주입하여 미국을 추앙하도록 만들었다. ​​ 세계2차 대전당시 ​ 미국이 일본에 원유공급금지등 제재를 가하자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하였고 미국은 원자탄을 일본에 투하하여 일본이 항복하여 한국은 해방을 맞이한다. ​ 미국은 모스코바 삼상회의 당시 한반도 신탁통치를 밀어 붙였고 러시아는 반대했다.​ 미국 CIA는 동아일보을 사주하여 반대로 보도하게 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동아일보 오보사건이다.​ ​ ​ 한국은 신탁통치에 반대했고 완전한 독립국을 원했다.​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추진하자​ 김구,여운형등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은 반대하며 강력히 저항하자 일부는 미군의 사주에 의해 암살되고​ 나머지는 북한으로 건너갔다.​ 당시 미군 하지장군이 김구선생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며 협박 했다. ​ 신탁통치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사실상 독립국도 아니고 남북을 갈라놓는 것이다.​ 미군정이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다. 한반도 주권이 완전한 독립국이 아닌 일제 총독부에서 미군정으로 넘어간 것이다. ​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의 불씨을 예고하고 있었다. 결국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발생하고 엄청는 국민들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통일에는 실패했고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한민족이 서로 대치하며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 한국전쟁당시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의 위협에 시달렸다. 소련까지 무너져 사회주의 진염 붕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자주국방을 위해 핵개발에 매진할수 밖에 없었다. ​ 북핵은 우리민족의 자랑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현실에 존재하는 수호신이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 알라, 모하메드는 상상속에 존재하는 신이지만, 핵무기는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북한 핵을 없어지면, 우리민족은 보호막 없이 들판에 내던진 토끼나 다름 없다. 언제든지 늑대같은 미중러일 강대국에 의해 분열되고 갈라지고 강간당하고 걸레가 될수 있다. 미국등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이용할 뿐이다. 조폭 깡패들이 상인들과 서민들 약자들에게 보호비를 명분으로 갈취 착취하며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치부와 영달 위하여 일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의 수호와 평화와 번영는 스스로 쟁취하고 지키는 것이지 누가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재하려면 핵무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핵무기 만이 영원히 우리민족을 지킬수 있다. 북한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수십년간에 걸처 만들어낸 한민족을 지키는 핵무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남북한이 힘을 합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죽기살기로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핵무기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중러영프등 강대국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강대국 코리아 화이팅~~~~^^^ ​북핵은 한반도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통일을 해도 강력한 핵무력 없이는 미중일러를 견제할수 없고, 또다시 분열되고 갈라지고 강간당하고 걸레가 된다. 북핵을 정말 폐기와 비핵화 하면 김정은을 민족의 반역죄로 내가 목딴다. 북핵은 한반도의 영속한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고 지켜준다. 세계의 강대국인 미러중영프등은 핵보유국으로 인해서 더이상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핵도 마찬가지 북핵이 없아지면 한반도는 전쟁터로 변한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칸을 봐라 핵없이 나라가 어떻게 지옥같이 살아가는지 미국등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다. 평화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용만 할 뿐이다. 북한 핵포기 하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시리아처럼 지옥된다. 절대 미국에 속지마라 죽음을 무릅쓰고 만든 북한 핵은 한반도를 지키는 살아있고 현실세 존재하는 평화의 신이다. 코리아여 영원하라~~~^ 통일 한민족은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주권을 지키려면 핵무장과 더불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생존할수 있는건 세계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우주기술을 남한의 경제력과 접목하면 달과 화성 목성 등에 탐사선을 띄워 우리도 우주굴기를 할수 있다 전쟁 억지력은 강한 국방력만이 가능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미국은 이라크처럼 생트집을 잡고 북침할것이다 북한 핵은 통일 한민족의 공동 자산이며 주권국가로 거듭 날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 ​", "num_agree": 4, "petition_idx": "55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이 없어지면 한반도는 전쟁터로 변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말도안되도 건의해봅니다. 1. 서해를 종단하는 해상보일러 설치 (움직이는 배위에 물을 끓이는 발전소라보면됨. 원자력이든 열병합이든 물만 끓이는용도) 2. 배가 서해를 종단하며 만들어지는 수증기와 미세먼지가 만나게되고 미세먼지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근처에서 비처럼 떨어짐. 3. 매우과한 수증기를 만들어내서 미세먼지가 무거워져 떨어지게 해야함. 어중간하면 상승기류타고 오히려 확산됨 현재 요오드화은을 뿌려서 비를내려서 미세먼지를 씻어내는것보다 미세먼지 자체가 구름핵이되어 떨어지게 만들면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적이지않을까 해서 써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해바닷물을 끓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전통육개장 (주)에브릿 은 허위예상매출 입지선정 상권분석으로 가맹점주, 가맹희망점주 들에게 사기를 치는행위가 계속되고있습니다. 문제점에대하여 본사에 항의를하면 보복행위로 매장에 큰피해를주며 희망점주들에게 본사에서 상권분석팀이라는 사람을보내여 자신들이 원하는 입지 매출등으로 묻지마 출점행위를 계속하고있습니다. 현제 여러점주들이 피해를 보고있지만 공정위에서는 사건을 축소 및 솜방망이처벌로 점주들을 2번죽이고있습니다. (주)*** 대표는 계약서, 정보공개서 날자 를 위조하여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묵살하려 하고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행위는 암같은존제로 사람들의 재산을 가로체고 모든걸 잃게하여 죽음으로 몰고있습니다. 힘없는 가맹점주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공정위에 이런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하게 해야하는 공정위는 점주들을 2번죽이고있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전통육개장 허위예상매출, 묻지마출점 본사 보복행위 대한 공정위의 봐주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서울거주 3개월 차 인데. 노후경유차 폐차하라니요????? 하루먹고 하루사는서민이 폐차 지원금한푼 못받고 차폐차하고 죽어야 합니까??? lpg개조도 안되는 모델이에요 폐차지원금도 서울2년살아야 된다면서요 노후차 라도 없으면 죽을수밖에 없는 서민입니다 이거로 장사라도 하고 살고있어요 아무지원도 없이 당장폐차하면 죽어야 합니까??? 165만 지원금이라도 받아야 썩은경차라도 사서 살지않겠습니까 정부서민죽이는 곳 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5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차 노후경유차 lpg개조불가 폐차지원금도 없고 운행벌금 10만원 내라니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 되기가 무섭게 국회 민생현안문제 해결은 뒷전이고,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박근혜 사면부터 운운하다니...나이들어 감떨어지는 정치하지 마세요~! 전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5.18. 망언자들을 그냥둔채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온 민주주의인데~!! 정신 좀 차리세요~! 중립적인 제스츄어 구역질 납니다. 언제 어디서든. 색깔을 분명히 하세요. 후퇴하는 정치 사양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님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 "num_agree": 386506, "petition_idx": "553263", "status": "브리핑", "title":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엉뚱한 의견인줄 알지만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인공 강우는 효과도 없고 오히려 요오드화은으로 인한 오염도 걱정됩니다 서해 바닷물을 이용한 항공기를 이요한 물대포나 분수를 설치하는 건 어떨까요? 일단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여 서해 바다 상공에서 해수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없앨수 있는... 어느정도 높이에서 뿌리는게 효과가 있는지 다양한 높이에서 적용해 보아야하고요 우리나라에 똑똑한 분들 많으니 국민의 의견을 모아 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국민과 의논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녹색당은 7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세먼지(문재인+미세먼지)’를 언급하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을 때 비판하라. 자유한국당은 현재 미세먼지 재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 ‘문세먼지가 아니라 자세먼지(자유한국당+미세먼지)’를 내고 “현재와 같은 사태가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집권당이던 (현) 자유한국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클린디젤’ 운운하며 경유차를 대대적으로 장려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심지어 경유차를 ‘친환경 차’ 범주에 포함시켰다”며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지금 정권보다는 이전 정권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게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제대로 협상을 하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에는 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았나. 지금 한-중 FTA의 환경 관련 조항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집권당 시절에 무엇을 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정책 총체적 부실 규탄’ 기자회견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정책 총체적 부실 규탄’ 기자회견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친석탄’ 정당이었다. 2013년 2월 이명박 정권이 허용한 12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그 이후 정권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었다”며 “송전망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승인해준 데다,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었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남발한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탈석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비판했다. close 특히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를 하던 시절에는 미세먼지가 이미 너무 심각해진 때였다. 그때 황교안 전 총리는 뭘 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판은 비판할 자격이 있는 주체가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 전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동안의 공약이 헛공약이었음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환경단체가 그동안 이념환경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은 “아이들을 마음껏 뛰놀게 해준다더니 미세먼지 재앙을 만들었다. 이것은 문재인 공약의 역습”이라며 “이 정부에 미세먼지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잡고 푸른 하늘 가져올 생각이 있다면 탈원전 중단, 한중정상회담 미세먼지 의제 상정, 장하성 주중대사 지명 철회로 공약을 새롭게 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젠 비판만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해결한번 해보세요 한교안대표님 제1야당은 대한만국 국민이 아님니까? 문정권만 트짚잡지 말고 미세먼지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나서 무능한 정권이라고 말하세요 지금 국민들은 힘들어 하는데 남의 탓만하는 모습이 참 거시기 합니다 두달을 놀고 이제 개원한 국회도 거시기 하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정신 차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년간 사업을 하다가 사업 실패로 인해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폐업을 결심하고 나니 국세 체납이라는 엄청난 시련이 다가 오더군요.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못낸건 제 잘못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급여 압류가 들어올거고 통장도 압류가 들어 오고.. 정말 살기가 힘든 정도 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기 힘든 저에겐 지금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지경입니다. 하루하루 번돈을 세금으로 내도 가산금 때문에 세금이 점점 불어 나고 있는 처지입니다. 한달에 200만원 정도 버는 저에게 한달에 300만원 정도는 세금을 납부해달라는 실무자님.. 차라리 저를 높은곳에서 밀어 주싶시요.. 저도 방법이 있으면 몇년이 걸리더라고 체납된 국세를 완납 하고 싶습니다. 체납된 국세를 탕감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 힘든 사람이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상담과 변제 계획서를 통해서 완납할수록 도와주싶시요. 체납된 국세를 변제하고 싶은 사람에게 매월 붙는 가산금은 너무 가혹합니다. 세금이 체납된건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고 조금은 웃으면서 사는 삶을 살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싶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의 실패로 인해 소중한 인생을 망쳐버린 나의 인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법제정에 대한 내용이라 국회에 간언을 하고 싶지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봅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영유아 폭력과 교사들의 폭력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작은 지원이나 도움이 출산 정책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이 아니라 부모가 안심하고 일을 해도 자녀를 낳아 기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나라가 되어야 출산이 장려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본 것만 해도 수십건이 되는 영유아 폭력, 성폭력, 폭언, 폭행 사건에 대해서 왜 검찰 경찰 법원등의 사법부에서 처벌이 없는지요? 처벌을 해도 그것을 누가 처벌이라고 보는지요?? 강력히 처벌할 법률이 없어 그렇다면 반드시 긴급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유아보호 및 교육기관에서 아이를 그냥 1분이상 방치만 하더라도 적발이 되면, 징역 1년 이상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되며, 해당 교육기관은 바로 폐쇄 조치를 하고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게 하고 방치를 하면 격리 수용을 하며, 누가 되었더라도 영유아에게 피해를 줄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법안이 있습니다. 가해 관련자는 물론 그것을 방치한 간접 관련자까지도 강력히 처벌을 하게 되며, 교사가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자격증 박탈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 형사상의 처벌도 매우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법률을 입법권자중 아무도 제정하지를 않는 것인가요?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매우 많겠지만, 바로 이러한 환경 자체도 큰 이유중의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국민입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부모로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의 자녀들이 이런 피해를 당할까 진심으로 우려가 되며, 아직 자기의견을 말로 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폭력,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가해행위, 욕설, 폭언, 자지 않는나도 위에서 누르는 행위는 물론 상식적인 선 상에서 비 도덕적이 행위를 한 모든 가해자들을 강력 범죄 수준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폭력 및 성폭력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가해자에게 강력범죄 못지않는 강력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110 민원 내용 전달했는데 한 건도 전화가 없음. 미답변시 독촉이 갔을 텐데. 설마 아직도 이런 사회적 장치 시스템 모르는 건가? 아님 고의겠지. 몰랐다는 무책임한 행태할까봐, 가르쳐 준다. ‘110 전달 내용은 그것을 처리하는 부처 담당자가 고객께 안내, 답변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자체 운영 129콜센터 전달도 답변을 안하는 건 뭔가. 시대에 뒤처진 공기관 자체 운영 콜센터 이용시 고객의 편의를 위한 사회적 장치임에도 되려 역이용하거나 자신이 해야될 일(업무)을 상담원과 함께 침묵하고 남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콜센터에서 바람막이가 되어 공무원이 아닌 콜센터 상담원이 민원을 차단하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 일(행정 처리)못하고 원심력만 충만해서 어쭙잖은 직원 처리하나 제대로 하지 않는 폐쇄적인 공무원, 공기관들의 비일비재한 패턴 중 하나다. 물론 민원 중심 행정서비스로 성심껏 역량을 발휘하여 일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보건복지부 기관 특성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게 유감이다.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행정서비스 이용 목적에 상응한 결과를 받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보건복지부는 정작 자기들 편의대로 쓰고 있다.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및 이용 서비스를 왜 당신들이 임의대로 동의없이 쓰는가. 044-202-2059. 전화 안하고 문자하길래, 전화하라고 문자 남겼더니 왜 전화 안하나. 당신이 문자로 발신번호 보냈으니 그 번호로 고객도 문자 송신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044-202-2828. 민원 전달한 지가 언제인데, 민원 답변을 안하나. 더 가관인건, 129콜센터(권희정)에서 110으로 전화해서는,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정부민원콜센터에서 민원(보건복지부 직원, 행정 민원 처리 및 129상담원 처리 건) 전달을 직접 하라고 했단다. 이 사실도 다른 민원 상담으로 110 이용 중 우연히 알게 됐다. ‘110 전달 내용은 그것을 처리하는 부처 담당자가 고객께 안내, 답변하는 시스템’인 것을 고객이 호시탐탐 110에 전화해서 확인하란 소린가. 그런 짓 한 적 없다. 그럼 110에서 고객께 call back 하란 소린가. 그런 거 하는 곳 아닌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국민 권익을 위한 통합민원서비스 110이란 사회적 장치가 개소 10주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쓰는 기관이 있다니, 요즘 흔치 않은 공무원 기관 중 하나다.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지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게 보건복지부 방침인가. 내용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직원 처리에 저런 권력형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게다가 행정 민원에 대한 답변은 왜 안하는 건가. 들어간 건 있는데 나오는 게 없다. 아차, 깜박하고 안 전했다. 처리 담당자는 ‘직접’ 전화 하시오. 아니다. 문제 인식하고 기본 사무능력 겸비하고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면모를 지닌 정상적인 공무원이 ‘직접’ 답변 하시오. 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일 안하시나. 쓰지도 않은 건보료는 매달 꼬박꼬박 상납하라고 종이 쪼가리 날려서 10여만원이 넘게 뜯어가고, 내놓지 않으면 압류네 뭐네 하며 합법을 가장한 고리대금, 사체업자 같은 짓도 서슴치 않고 악착같이 뜯어가면서. 일(민원처리)도 그렇게 좀 해봐라. 저런 부류의 공무원, 말 섞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불쾌하고 구역질 남. 국민의 심신 안정과 정신 건강, 시간적, 화폐적 피해 등 일상을 저해하지 말 것. * 직무유기/태만, 직권남용이 별건가. 직무유기: 어떤 일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직무태만: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 직권남용: 직무를 핑계 삼아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함부로 하여 공무의 공정을 잃음. 여기에 ‘죄’가 붙으면.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권한을 악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입을 막고 시간이 흐른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신과함께-죄와벌 중’ 2018.8월 민원으로 아직도 미처리다. 공무원은 행정 및 직원 처리가 돈 버는 일이거늘 이따위 조직 생활을 해도 무사한 건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는 것이라 '부정의'가 아닌 '정의'인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5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29, 보건복지부. 아직도 직원 중심 행정서비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먼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구미 KTX 역 또는 김천구미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천(구미)역은, 구미시와 김천시의 한 KTX 역사이며, 위치는 물론 김천역에 들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ㅡㅡㅡ구미 KTX 정차를 반대하는 이유 1번째 :: 운행속도 [ 경부선 ] 먼저, 김천역/구미역을 들어가기전,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한 경부고속선(김천철도보수기지)과 경부선(김천역) 구간 선로(3.2㎞) \" 의 선로 구간이 있습니다. 3.2 km의 구간에서 통과하는 시간 / 김천역과 구미역을 경유,정차하는 시간 등을 포함하고, 고속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약 5분 ~ 10분의 고속선 운행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경부선을 경유함으로써 기본 일반 열차의 열차 조정등 여러가지의 절차를 밞아야 됩니다. ㅡㅡㅡ구미 KTX 정차를 반대하는 이유 2번째 :: 김천구미역으로부터의 경제 발전 구미 KTX 정차에 따라, 김천 구미역이 있는 김천혁신도시의 발전은 더이상 못하게 되고, 더 이상 철도/교통에 따라 제대로 발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구미 KTX 에 따라서는 물론 안타깝고 안 좋은 일이 될수 있겠지만, 이에 따라 반대합니다. 그 또한, 구미 KTX 노선이 있더라도, 운영 속도가 오히려 내려가게 되고, 멀리서 오는 분들로부터의 오히려 피해가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대구광역철도를 김천구미역을 연결하고, 철도나 교통 수단을 통하여 확장하여 구미 사람들도, 김천 사람들도 같이 편하게 이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ㅡㅡㅡ 구미 KTX 정차를 반대하는 이유 3번째 / 김천구미역으로의 말 고속철도는 KTX 김천(구미)역에서 경부선과 중부내륙선 및 남부내륙선의 분기점으로 해서 환승역으로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원안이었던 분기점을 KTX김천구미역에서 경부선 김천역으로 바꿔 2016년6월 사업계획을 변경 확정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천역과 김천(구미)역이 이원화 되어 경부선, 중부내륙선, 납부내륙선의 환승을 할 수 없으니 일원화를 청원 합니다. 게다가 대구광역전철을 김천(구미)역까지 연장하면 김천(구미)역에서 환승으로도 고속철 ~ 전철로 구미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철도는 국가의 동맥이므로 국민을 위한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리며, 모든 전국의 지역분들이 투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KTX 정차 반대 및 김천구미역 청원 / 구미역, 남부대륙철도 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제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법좀 곧혀요 세금만 쳐 드시지마시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5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 쓰레기 같은 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정부와 사회와 제 이웃들과 싸우고자 한것이 아니었는데 IT 기술과 새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의 보급률에 비해 그것들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과 공공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들을 포함해서 아이디어들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데 있어 토의 결과가 어떻게 됬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됬고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혹은 될런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택시와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값이 오르고 식비와 수도,전기,가스를 포함한 물가들이 오르는데 무엇때문에 오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대통령님께서 임명하신 분들을 저는 믿을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허위 소문들의 진상지로 추정되는 곳들이 유튜브 , 나무위키 라이브 ,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해서 TOR 라는 브라우저로 IP를 여러번 우회할 수 있고 글을 여러개 쓸수있는 프로그램을 허용해줄수 있는 곳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명박 , 박근혜 대통령때 권력과 특정 성향을 가진 커뮤니티 사이트가 필요이상으로 결합하여 근거가 없는 헛소문들과 여러 가짜뉴스들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들은 힘을 실어주고 조금이라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언론들의 인사권에 개입하여 친정부적인 여론을 형성한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고 국민은 국가인데 정부도 국민이자 국가인데 자신들이 잘못하지도 않은것들로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과 행동이 바르지 않았어도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개개인의 욕심을 자제하지 못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정부를 믿는 이들이건 정당을 믿는 이들이건 기업을 믿는 이들이건 정책들이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고 도입하려는 것들에 대한 정보의 공개도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제 주위에 사는 이웃들도 그나마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낮아질거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 죄송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뉴스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설득을 한다니요? 중국에게 당장 가동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항의 하세요 입 뒀다 뭐합니까? 집무 보실 때 창문 다 열어놓고 하세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그럴듯한 연구결과를 내놓을 만한 인물이 없습니까? 중국탓이나 한단 얘기나 듣고 있게? 미세먼지 해결 못하면 내려 올 생각 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얼마전에 조선일보 방용훈씨 사건을 재조사 해달라는 청원을 하려고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개시판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 사건의 청원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검색해서 어렵게 찾아보니 거의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70건 이상 등록되었있었으며 각각의 청원 숫자는 몇 천 건에서 몇십건 까지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저는 어느 청원에 동참을 해야 가장 많은 청원숫자를 만들 수 있을지 한참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의 이 청원들이 과연 하나의 청원으로 카운트가 되는지도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런건의 청원을 만들어 한곳으로 집중될 수 있는 청원의 숫자를 분산시킴으로써 청원을 무력화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들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의 청원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이들 청원의 숫자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렇게 함으로써 청원의 노력이 분산되는 일을 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청와대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num_agree": 330, "petition_idx": "55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복되는 청원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집 사기전에 홈인스 펙션 검사후 문제가 생기면 집 가격을 그만큼 깍을수가 있습니다. 날림공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미국 부동산은 우리나라 부동산보다 복비가 비쌉니다. 그만큼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집 짓는 사람들을 존경과, 그만큼 대우를 받습니다. 난림공사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우리나라니까? 그만큼 세월이 흐르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싼집을 사는데, 그만큼 만족도가 적습니다. 급하게 팔경우 집 지은 사람과 양도소득세 가지고 도끼들고 싸우는거, 바라보고 있을뿐 아무 대책이 없네요. 불상한 사람들. http://blog.naver.com/birdparang/220096412284 [사업 아이템] 주택 검사 서비스 돈벌이 잡설 2014.08.19. 07:44 http://blog.naver.com/birdparang/220096412284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아래 글은 2005년 초 어느 창업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지금은 사업 아이템으로 어떨지 모르겠다. 수지분석에 나오는 금액들은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관심있는 분들은 본인의 생각대로 현재의 상태로 분석해 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 주의 : 이 글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실제 창업시 신고나 허가 등 이 글에 명시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업 설명 '주택 검사 서비스'? 처음 듣는 애긴가요? 영어로는 'Home Inspection'(홈인스펙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직업이 없어서 생소합니다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황 중인 사업입니다. 홈인스펙션(Home Inspection)은 전문가가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해주는 일종의 주택 검사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새로 지은 집을 사든 기존의 집을 사든,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큰 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 물건인 아파트의 경우 작게는 1, 2억부터 많게는 5억이 넘는 매우 고가 상품입니다. 그런 비싼 제품을 구입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몇 번 집안을 둘러보는 정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무조건 사두기만 해도 돈 된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산술적으로나마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고 쾌적한 환경의 좋은 집에 대한 본래 의미의 욕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투자 목적일지라도 주택의 상태를 전문가에게 진단 받고 사는 것이 향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주택 검사를 의뢰하면 주택검사관(홈인스펙터:Home Inspector)은 주택 전반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검사하게 됩니다. 즉 주택의 지붕에서부터 천정, 벽체, 바닥, 지하실, 주차장 등 철저한 검사를 통해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주택 구입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상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주택 구입자 : 가장 많은 의뢰가 예상되는 주요 고객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가 주택검사관을 고용하여 집 전체의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 신규 주택 입주자 : 새집을 분양 받아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업자로부터 입주날짜를 받았을 때, 입주자가 주택검사관을 고용하여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건축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신청한다. - 주택 판매자 : 주택소유자가 자기집의 모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주택검사관을 고용, 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내 집을 팔기 위해 문제점을 미리 알고 즉시 수리해서 시장에 집을 내 놓고 속히 팔려고 할 때, 또는 구입자에게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 주택 보유자 : 살던 집이 낡아서 문제점을 일제 점검하기 위해 의뢰하는 경우 - 주택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주택을 임대하거나 또는 임차하는 사람이 의뢰하는 경우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붕 환기시설, 방수 문제 계단과 난간의 안전성 벽체 방수, 방음 상태 난방시설 점검 인테리어 상태 지하실 방수 상태 상하수도 및 정화조 문제점 유리창 결로 현상 점검 덕트 청소 상태 방안 윗풍 문제 전기 배선 및 접지선 상태 부엌 환기장치 문제점 주차장 방수 상태 및 여유 공간 물받이통과 물홈통 목욕탕 배수구 및 냄새 문제 여름철 에어컨 관리 문제 안전 전기시설 및 화재 대비 시설 비상사태 경보 시스템 대지 위치 및 주택 방향 습기 및 곰팡이 새집 증후군 및 실내환경 인체에 해로운 건축 자재는 없는지? 기타 등등. 2. 주요 수입원 주택 검사 서비스 용역 대가. 주택의 형태나 평수, 가격에 따라 용역비가 다를 수 있음. 검사시간 : 약 3시간. 고객과 같이 하거나 검사관 혼자도 무방. 검사 후 보고서 제출 및 설명 검사관 한명이 하루에 1건 또는 2건 소화 평균 건 당 25 만원 3. 예상 창업 비용 보증금 : 1,000 만원 (사무실 10평 내외) 권리금 : 0 만원 기자재/창업용품 : 1,000 만원 (컴퓨터, 프린터, 비품, 집기 등) 웹사이트 구축비 : 100 만원 기타 비용 : 400 만원 (초기 영업, 광고/홍보비, 기타 창업 비용) 예상 창업비용 총액 : 2,500 만원 4. 예상 월 매출(사업안정시 예상평균) 예상 월 매출 금액 : 1,250 만원 월 평균 의뢰 건수 50 건 X 25 만원 = 1,250 5. 예상 월 지출(사업안정시 예상평균) 재료비 : 0 만원 인건비 : 400 만원 (검사관 1명 : 300, 업무보조/관리 1명 : 100, 창업자도 검사관으로 하며 비용에서 제외) 임차료(월세) : 50 만원 (사무실 10평 이내) 관리비 : 50 만원 (전기세, 수도세, 기타 관리비) 기타비용 : 100 만원 (광고/홍보비 등) 예상 월 지출비용 총액 : 600 만원 6. 예상 월 순수익금(사업안정시 예상평균) : 650 만원 (예상 월 매출금액 - 예상 월 지출비용 총액) 7. 손익분기점/사업안정시점 예상 (영업개시후) 손익분기점 도달 예상시점 : 6개월 사업안정 예상시점 : 12 개월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사업이라 사업 안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1년 안에 사업 안정 궤도 진입을 목표로 인터넷 광고 등 꾸준한 홍보 및 영업 활동. 8. 투자회수 예상 (영업개시후) 손익분기점 도달 예상시점까지의 월평균 예상적자 = 300만원 X 6개월 = 적자총액 1,800만원 손익분기점 도달 이후부터 사업안정 예상시점까지 월평균 예상흑자 = 300 만원 X 6개월 = 흑자총액 1,800만원 사업안정 예상시점까지 총 순지출비용 = 예상창업비용총액 2,500만원 + 적자총액 1,800만원 - 흑자총액 1,800만원 = 2,500만원 투자회수 예상시점 = 사업안정예상시점 12개월 + (사업안정예상시점까지 총순지출비용 2,500만원 / 예상월순익 650만원) = 약 16개월 9. 부업으로 운영 가능성 : 불가능 10. 자택창업 가능성 : 불가능. 초기에 창업자 혼자 한다면 가능. 11. 점포/사무실/공장/창고/생산시설물 적정 규모 : 사무실 10평 내외 12. 종업원 적정 규모 : 직원 : 2 명(창업자 제외), 아르바이트 : 0 명 13. 유리한 자격 조건 : 건축 기술자 또는 설비, 전기 기술자. 초기에는 건축 기술자가 전기 및 설비 기술을 익혀 창업하는 것이 유리. 회사가 커지면 관련 전문 기술자 모두 갖추어야 함. 14. 마케팅/광고/홍보 방법 우리나라에는 일반인의 인식이 생소한 직업이므로 초기에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영업활동. 전단지, 인터넷 등으로 꾸준히 광고/홍보. 매스컴의 힘을 빌리면 효과가 클 것임. 15. 입지조건 : 특별한 입지 조건 없음. 16. 주의사항 및 기타 특기사항 아직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 초기에는 시장 상황 불투명. 인테리어나 부동산 중개 등과 연계하면 사업 효과 큼. 활성화되면 외국처럼 협회도 생기고 자격증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 있음. 17. 참고 사이트 http://www.kttown.ca/Portal/sub_realestate/more.html : 캐나다 교포 건축기술자 홈인스펙션 사이트 (* 현재는 연결이 안되네요) #비즈니스·경제 \\l \" \\l \" ⦁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인쇄 블로그 카페 북마크 메모 폴라 구독 보내기 ⦁ http://me.naver.com/tab/bookmark.nhn \\l \"\\l \" http://me.naver.com/ 댓글 3 공감 0", "num_agree": 1, "petition_idx": "55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홈인스펙션(Home Inspection)제도 생겨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곳에 공유해주세요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루타 돈벌이병원에 농락당하고 죽을수는없습니다 저하나로 족합니다!!!!!!!?????저는 sbs방송국 의료분쟁챠트에 멀쩡한허리 인천 부평 ** 병원에서 신경외과 정원장의 잘못된시술받고 심각한신경손상에의한 의료사고로 나온사람입니다 현제 중추신경 뇌신경까지 파괴~~시안부인생을살고있죠~ 멀정했던허리 ~ 이곳에서시술받고 신경손상 의료사고를당해 하루하루 독한신경약 마약성진통제 등 수십알을먹으며 투병생활3년 어느덧 온갖약에 온몸은 만신창이~~ 힘겹게 하루하루시안부인생을 살고있죠 부작용전혀없다더니 인천**병원 정원장 시술시 신경을갈기갈기찢어놓고 아퍼비명지르고 의식을잃을뻔했던수술실 그날부터 온몸의 없던통증들 극심한고통과 마약성진통제 독한신경약을먹기시작한게 부작용없는건가요?? 허위시술기록지는 완전 거짓으로꾸미고 언제까지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봐야되나요!!! 멀쩡했던 한 젊은이의몸......이제겨우38살 허리시술 온몸의신경손상 뇌신경 중추신경 온갖신경 갈기갈기 찢어놔~~늘 누워지내며 독한약에의지 시안부인생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하는 무책임한 병원의 태도에 언제까지 의료사고를당해야만하나요?? 큰대학병원가보니 교수님들 하나같이 멀쩡한허리라 안타깝다는대~~ 왜 인천 부평 **병원에서 디스크파열이라해서 거짓 환자를겁줘서 신경은갈기갈기손상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 언제까지 억울하게당해야되나여? 내신경 살려내라!! 인천 부평 **병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제발 이곳저곳 많은공유바랍니다~~ 현제는 아주 위독한상태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5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평**병원과  신경외과 정** 원장고발~~~허위진단 무분별한 시술 수술 환자겁주고  시술사고  조작해 40대가장이 한순간에 시안부인생을살고 죽어가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Patwoo <hyuklee2000@hanmail.net> 받는사람: <ethics@lg.com> 날짜: 19.03.08 04:01 GMT +0900 제목: (주)엘지 유플러스의 대표 하**씨 마지막으로 경고하오.사과하지않으면 관계기관으로 고발하겠오! 첨부파일: Screenshot_2019-03-08-02-59-42.png, 20190308_030716.jpg, 20190103_031429.jpg, 20190103_031419.jpg, 20190111_235221.jpg (주)엘지유플러스의 대표자 하**씨 마지막으로 경고하오.당신의 회사의 근무자들로 부터 본인요금제관련해서 정신적,금전적피해를 받고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고발,신고조치했으니 다시한번만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당신의 직원들이 본인을 Black Consumer로 등록을 시키어 여러해동안 정신적,금전적피해들을 야기시킨건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 고발하겠오.본인 고객(회원)이**Tel:010-****-****《주민번호:******-*******》인데,2019년03월07일 이전부터 본인계약건에 대하여 첨부파일로 가첨하는 내용들로 본인 요금제급상승건에 대해서 책임회피하면서 기피를 하고 있는데 만일 지속적으로 본인계약사안관련요금제 사안에 관련한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매우 무례하도록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법적대응을 적극적으로 강경하도록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관계기관들로 고소,고발,진정,신고들을 하겠오. 만약 앞으로 당신(LG UPLUS)측에서 요금제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약 7일기간동안 권리행사방해를 해왔던 부분들과 금전적,정신적 피해상황들에 대해서 확대 시켜서 관계기관들과 수사행정기관들에 본인도 고발,고소할 예정이니 요금제건에 대한 무례한 행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않으면 후속적인 적법조치들과 관계기관들로 고소,고발,신고들등 조치할계획이니 본인한테 공식적으로 사죄와사과를 하고 요금제에 대한민원건에 대해서 협조해주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하오니 엘지측 대표자인 하**씨와 근무자들등이 마지막으로 협조해주기를 유념바랍니다.다시한번 경고하니 하현회씨가 사과하기 바랍니다.당신의 근무자들이 싸가지가 없으며 예의에 벗어난 태도들등으로 7일기간동안 일관하고 본인한톄 협박,위협,공갈들을일삼았으니 마지막으로 기회줄 터이니 공식사과문을 하**씨가 보내주지 않으면 고발건을 확대 시키겠오.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경고하겠오!즉시 사과하지않으면 고발하겧오! 2019년03월08일 고객(회원)이** 배상 ", "num_agree": 1, "petition_idx": "55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엘지유플러스의 하**씨(대표자)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262611 이거 포탈에서 말도안되는 논리로 악플다는 악플러들이.. 공무원들인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민이뽑은 대통령 권한에 반기드는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많은것 같습니다.. 각종 아젠다 생산하여 정부흔들기도 너무 심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큰 갑질을 해대는지는 상상할수 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포털사이트에 집단 악플다는 단톡방 같은거 없애주시고 기강좀 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이런거 못잡고 법이고 뭐고 월권하며 지들멋데로 할수있게 내버려두니까 이 대한민국이 공무원이 킹오브킹이 되어버리고 젊은세대들도 인재들도 모두 다 공무원만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에 기강해이 도덕적해이 월권행위 갑질행위등 반드시 이번정권에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은 국가를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임 명확히하여 공무원들은 희생하며 봉사하는 봉사직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돈과 명예를 탐욕하는 직이 아닌 진정으로 존경 받을수있는 직업으로 거듭나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오늘도 국민들을위해 헌신하시고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총리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총리님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뉴스나 페이스북이 아동학대 사건이 이러나다는 글을 보게 되면 유차원 혹은 어린이집 보내기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 아이들이 아동학대 피해자가 될까봐요 그래서 이런글을 남길가 합니다. 요즘뉴스를 보면 가해자들이 모자이크처리가 되서 아동학대 수가 느는거 같은데 뉴스에 나올때 모자이크 처리가 없어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아동학대 가해자 얼굴이나 나이 이름이라도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를 해주세요. 이런일이 없으면서 더이상 안이러나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러게 글을 남겨보고요 제글 읽어주셨어 감사합니다! 아동학대가 없어지기를 간절이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5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처벌강화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자한당 뽑기 싫으니까 좀 해결좀 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안하면 자한당 뽑을거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야 안맞은사람 ㄴㄴㄴ 대국민청원 ?? 이거 실현되고 있는거 맞아 ???? 그냥 문재인정부가 아니다 동의합니다 해라 그냥 !! 심지어 사람죽어도 20만도 간당간당한데 이거 20만넘으면 대박이다 !! 모두 철회하라 ! 이거 댓글 꼭 달아봐여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해드림 몇개가 지워지고 몇개가 확인되는지 . 하나 이거하면뭐함 위에서지우면 없는거지 내가 아주 그냥 실시간으로 확인해드림 !! 아 그래서하는말임 / 서버다운 / 뭐 점검 /이런거 우리 네티즌수사대에서 확인홰주삼 !!! 순응해드릴께!! 당신들이라면 !! 충분히 조사가능하다 생각합니다 ! 왜 네이버는 관련링크를 걸수없는가 왜다음은 관련링크가 빨강으로 뜨는가 왴 다음은 안되는가 ..,.", "num_agree": 0, "petition_idx": "55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뭘 저리절거리 ㄴㄴ  문재인정부 아니다 청원 동의 아니면 아예 하지도 마삼 핑계 ㄴ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거 20만. https :// <<이거 반대도 겨우 20만넘었는데 우리힘을 보여주자. 사람죽어도 20만넘기 힘들다 !! 어차피 사람이 죽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는 죽어간다 ! 20만 넘겨보자 !! 네티즌 수사대힘을 보여주자!!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문재인정부 철회하라!! 뭔가 이상하다! 세금은오르고 살기는 힘들다!! 세금은 점차오르는데!! 살기는 왜 더 힘들어지고 최저시급은 이미 올랐는데 !! 살기는 왜 더힘들고!! (돈 > 일자리 ) 세금은 올랐는데!!! 왜 더 경기는 힘들단 말만 나오고!! (주 52시간 ??> 일자리) 세금은 오르는데!! 취직자리는 더 없어지고!!! (건강보험 > 일자리 <==영세업자 4대보험반은 부담중 ) 세금은 올랐는데!! 왜케 할일이 없어지고!! (당연 줘야되는 임금이 비싸니까 알바 X 하고있는사람은 됫지뭐) 세금은 올랐느데 !! 왜 국민연금 나이는 늘고!! (이건왜지 나도 이해못하겠어 돌려막는중 ) 세금은 올랐는데!! 왜 건강보험은 더 늘고!! (20대 1년에 건강보험 100만원내도 나라에서 부담 ?10만원함 몰라이건 내가 잘 모르나봄 조회해보니 그렇게나옴) 세금은 올랏는데!! 왜 국민들의 청원은 더 늘고! (사람들이 대답도 어느정도 가리는 느낌 위에서?위에서 댓글 만개만달아도 충부함 드루킹 ?) 세금은 올랐는데!! 불만은 늘고!! (왜케 살만하다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지 ) 세금은 올랐는데 !! 20대들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왜긴왜겠냐 말할 필요가있냐 !! ) 세금은 올랐는데 !! 취업률은 떨어지고! (위에 정책에 포함되어있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금은 올랐는데! ! 갈때가없고!!! (당연하지 이게 자본주의?조금 ... 유튜브에서도 많이나와 연구가 몰랑!! ) 세금은 올랐는데!! 최저시급이 모르면 머하나!! 갈때가없는데!! (니가 사장이라면 쓰겟냐 월세가 200인데 직원월급이200이면 ㅋㅋㅋㅋㅋㅋㅋ월 평군 근로시간 209시간이면 200만원 넘는가 ?계산 살짞해봥 ㅋㅋㅋ 이거를 동조하면 ㅋㅋㅋㅋㅋ더이상 어떻게든 사장이되거나 발전의 계기는 없다 ㅋㅋ 여기동조하는사람은 사장되서도 인건비 때문에 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탓 아니라고 말하지말아라!! 니탓이다!! 부족한거 말해주삼!!", "num_agree": 4, "petition_idx": "55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대답하라!! 20대 동의 ㄱㄱ(feat:. 세금은 오르는데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여유되고 일 안하고 놀 수 있는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황당한 문자 보내지 말고, 제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하십시오. 세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황사 마스크라도 보급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초 수급자들만 국민입니까? 재벌 빼고는 다 힘들게 살고 있는데, 티비 채널만 돌리면 비싼 황사 마스크만 보이는데 , 맘 놓고 사지도 못하는건 왜 일까요? 밖에 나가지 말라는 문자 탁상 행정 하지 마십시오. 대책도 안 되는 문자 한번도 아니고, 몇 번을 보내니 가뜩이나 미세먼지 스트레스인데 암 걸릴 지경입니다. 미세먼지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지진 날때만 문자 허락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문자 열나 보내지 말고, 황사 마스크라도 보급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져 정말 도저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발 미세먼지가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앞으로 동북 지역에 추가로 상당한 수의 석탄발전소 등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요구해주시고 국제 사회에 이런 중국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이슈화해 주기시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석탄 발전소 공사 금지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오산 박**가 건강보험공단 인**에게 사기 당함 오산지사 징수팀 인**은 형법 347조 위반 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연체금을 발생시켜 과오납하게 만들고 납부자에 대한 재산피해와 심리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미 납부된 작년 12월과 올해1월,2월 보험료도 재발송 고지되어 반복납부 를통해 이중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5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 박**가 건강보험공단 인**에게 사기 당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수원지검 사무국 사건과 박**검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15조,16조,17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은 7일에서 14일 까지 이며 1주일 연장해서 21일까지 설정할수있는데 2월에서 7월까지 설정하였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지검 박**검사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위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중국에 책 잡힌것 있습니까...중국발 미세먼지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청년 일자리 기초 수급 제도 엉망, 안보엉망 경제 엉망 ,다 엉망 입니다,안보는 북미 정상 회담은 무산 되고 경제도 최저 임금 여파로 엉망 입니다,안보 문제는 한미군사 연합 훈련은 않 한다고 하네요,북미 정상 회담도 무산되고 경제도 엉망 입니다,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국민들이 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해 평가 하고 있는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공매도는 주가 조작 이다. 그래서 폐기 주장 하는거고 공매도세력은 온갖 불법을 자행하기에 없어져야 한다. 정부는 정신좀 차려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55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주가 조작 이다. 그래서 폐기 주장 하는거고 공매도세력은 온갖 불법을 자행하기에 없어져야 한다. 정부는 정신좀 차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구청 일자리 센터 에서 일자리 알아 봐 주는 인터넷 일자리 싸이트는 워크넷 검색 하시고 일자리 알아 보시면 되십니다,잡 코리아,알바천국 알바몬,벼룩시장 교차로 구인구직 싸이트 입니다,직원을 뽑는 사장님들이나,일자리 구하는 청년 백수들은 이런 인터넷 일자리 싸이트를 참고 바라시고,꼭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구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그리고요,일하다 마음에 않 들면 다른데 일자리 알아 보면 됩니다,굳이 사장들 한테,해고 당해도 괴로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저도 일자리 구해서 사장한테,해고 당해도 또 제가 마음에 드는 다른 일자리 알아 보는데요,어느 사장님은 이런 말씀 하시데요,여기가 간 보고 일자리 구하는 직장이 아닙니다,전,다만, 제가 원하는 일자리 구하고 싶어서 여러군데 일자리를 많이 알아 보는 중 입니다,물론,제가,밥 먹고 살아가야 되기 위한 생계 유지 차원에서,월급을 많이 달라는 요구를 사장들 한테 말합니다,일자리 면접 볼때 사장님들이 머라고 말씀 하시는 줄 아세요.월급을 많이 받을려면 일만 잘하면 월급을 많이 올려 준다는 말하네요,제가,서비스업 직종에서 일자리를 알아 보는 중 입니다,최저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사장님들이 일만 많이 부려 먹을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일자리 구하는 정보 인터넷 싸이트를 알려 드립니다,참고 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폴@@ 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듣기로는 작년 까지는 주말에도 구내 식당을 이용할수가 있었는데 올해 부터는 주 초과근무?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주말에는 구내식당을 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기숙사 내에 주방 혹은 탕비실에 없어서 직접 조리할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기숙사 마다 시설을 다르겠지만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은 층별로 넓은(각 20호) 휴게실이 하나 있습니다. 휴게실내에 cctv를 설치하고 공용(3~4호실 별로) 냉장고 4개정도 및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시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고요. 주말에 식비로 쓰는돈이 평일 5일동안 쓰는 돈보다 더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학 기숙사 주말에도 구내식당 열어주시거나 층별로 있는 휴게실에 간단한 탕비실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 먼지 해결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거나 공모를 해 주세요. 환경부 홈 페이지에도 미세 먼지 해결 방안 접수하는 site를 마련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해결 방법을 마련 합시다. 첫번째 방안으로, 분수 설치를 제안합니다. 태양광으로 충전 및 동작할 수 있는,부표형 작은 분수를 만들어 동작시킵니다. 분수는 몇십 미터짜리도 필요 없고 5-10미터 정도, 분수의 물의 양도 많지 않아도 됩니다. 물줄기를 가늘게하여 비산할 수 있게하면 효과가 클것입니다. 분수의 물이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주변 먼지 흡착하여 정화하고 공기 순환까지 도울 것입니다. 설치는 서울이면 한강을 따라 여러개 (50m간격 등) 부표형 분수를 만들고 다른 강이 있는 도시도 강에 설치하면 됩니다. 더 좋은 것은 미세먼지가 오는 서해 바다에도 부표형 분수를 설치하면 됩니다. 사람이 마시는 공기는 지상 몇 백미터의 공기가 아닙니다. 작은 크기의 분수를 여러 대 설치하여 먼지 흡착 통한 공기 정화 및 지상과 분수물이 닿는 곳까지의 공기 흐름을 좋게하는 것이 가능하고 분수 설치로 미관도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나마 물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부표형 소형 분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우리나라는 건설사들이 선분양, 후 시공 하는 시스템이라 분양할 당시에는 온갖 감언이설과 갖은 달콤한 약속을 해놓고 분양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아파트를 짓고 분양 하게되는거죠. 문제는 분양후 준공승인 나면 그때부터는 건설사들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온갖 부실시공과 안전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도 소극적이고 하는 시늉만 내는거죠. 중앙 대형 건설사고 그런데..하물며 지방 건설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완전 양아치 수준의 건설사 횔포에 저희 입주자들은 속수 무책입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담당 공무원들은 건설사 눈치보기 급급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국토건설부 공무원 여러분.. 건설사 횡포도 적폐중에 적폐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만 볼겁니까? 여기는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이며 시공사는 (주) **에서 건설한 ** 스위트 인데...한번 와 보세요. 비오면 비가세. 바닦은 갈라져서 물이 올라와. 도서관에는 책상, 책한권없어. 셔틀버스 사준대 놓고 입주한지 일년이 넘어도 돈도 안줘. 비상탈출구는 어린애도 못나올 그런 창틀로 형식적 뚫어놔... 동래구청 공무원들은 나와보지도 않아.... 도데체 언제까지 건설사 횡포를 고스란히 당해야 합니까!!! 중국도 선시공 후 분양해서 건설사들..절대 이런짓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못합니다. ", "num_agree": 125, "petition_idx": "55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통령 따님도 도망간 나라라죠? 미세먼지가 국내 요인이라는 개소리나 해대고 뭐하자는건지 진짜 ㅋㅋ 당신들같으면 이딴 데서 애 낳고 살겠냐?? 난 애가 좋아서 나라가 이지경이 될줄 모르고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제일 후회가 된다 ㅋㅋ 그리고 애들 크기전에 반드시 나도 한국 뜰방벚 모색할거다 적어도 내 애들 후손은 이런데서 살면 안돼지 ㅋㅋ 뭐 하자는거지?? 딸 피신시켰으니 이제 막 나가잔거야 뭐야 ㅋㅋ 물가안정도 못하지 뭐야이거 내애들 아프면 나 폐암걸리면 우리 남편 폐암걸리면 그땐 뭘로 보상해줄래?? 돈?? 죽으면?? 폐병으로 죽으면 뭘로 보상해줄래? 그땐 폐암으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거냐?? 아 나 진짜 열받네 대통령님 그밖에 고위 관직 여러분 당신들이 개돼지라 여기는 서민 애들 화생방 훈련 시켜놓고 본인들은 해외순방 다니고 가족은 해외로 이주보내고 혹은 실내에서만 빵빵한 공기정화 시켜놓고 행복하시져? ^^ 서민들이 다 죽어서 전부폐질환으로 누워서 공기장치 달고 살게 되면 당신들의 그 자리가 온전할까요? 민심 돌보는것도 하나의 정사입니다 어쨋건 한국은 미래 없.습.니.다. 망했다고 봐야죠 형후 몇십년 안에", "num_agree": 7, "petition_idx": "55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딸도 이민간나라 애난게 후회된다 ㅋㅋ"}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DTF도 검증이 안되고 카니발은 지금 개발중인데 무슨 시행하는 법이 시민을 베타테스트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ㅡ 한번 알려진 유튜브를 보시면 차 고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고장 원리네요 매연 저감장치의 역효과가 있다는걸. 또한 생계형 차량인데 저런식으로 폐차 혹은 매연저감장치나 달라고 협박하는지 문민정부가 이런건 아니라 생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익받는 이는 기득권인 현대차등 차개발 이익집단이고 250만대의 대다수의 서민들은 그들의 돈벌이에 보테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건지 로비의혹도 있을 수 있네요 현대차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기술 개발도 거의 외국에비해 투자를 거의안해서 라는 소문이 돌듯 국내 시장 수입이 줄어든것을 국민에게 뽑아 먹으려 하는 상황을 미세먼지 땃으로 프레임을 걸고 차바꾸기 차 폐차하기 운동을 벌이는 걸지 모르네요 . 언젠가 기억날징모르지만 차 오래타기 운동을 하던 시절이후 차 관리를 잘하고 오래된 차가 내구성도 좋아져서 차 회전율이 아마도 줄었으니 저러란 차 관련 이익 집단의 매출 증가를 위한 차 폐차 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를 처음 살때 가족들의 기뻐하던 집 잔치와 같은 일들에 더하여 더이상 새차로 바꾸지 옷하고 아끼며 살아야하는 서민의 마음을 혜아려 주는 서민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점 기업 현대차와 정부는 유착관계가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체육수업시간에 밖에서 수업도 못하고 여기저기 목이 따가워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마스크쓰라고하는데 일반마스크는 끼나마나 똑같고 그렇다고 미세먼지 마스크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환경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 사진을 도배을 하다니 내려라 국가적 망신이다 나라 국격은 어디가서 대국민사기꾼 얼굴을 노출한단 말이냐 토 나온다 역겹다 닥치고 내려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5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려라내려라국민의명령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현재 스마트폰 소지자에게는 재난문자가 수시로 수신되고 있으나 저와같이 폴더폰 소지자에게는 일체의 재난문자가 수신되는것이 없습니다. 현재 까지 폴더폰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 대부분은 노인층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폴더폰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절감된다고 생각되는 금액은 불우 이웃을 돕는 종교 단체에 정기후원 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폴더폰으로 재난문자 발송이 불가능 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노령층이 먼저 내용을 알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폴더폰처럼 요금이 저렴할수 있도록 통신사들의 협조를 부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 발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통령님 잊으셨습니까? 대통령 선거 유세 하실때 푸른하늘 운운하시며 국제 문제로 격상시켜 적극 해결하시겠다고 하셨고 중국에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셨죠. 무능한 정권 비판하시며 국민들에게 그렇게 약속 하셨습니다. 지금 경제 및 평화통일 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나라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 받으며 꿈꾸고 행복해야 할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이 안들리세요?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라도 해야 들어주실건가요? 할 말은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미세먼지 관련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개인의 태양광사업의 잘못된 허가로 인하여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있는것이 누가봐도 자명한일 입니다 태안군의 태양광 조례법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관계자들은 법에 위배되는것이 없다고만 합니다 작년8월경에 태양광 조례법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때 태양광사업의 인허가를 다 내준것입니다 조례법이 없어졌으면 다시 보완해서 조례법이 계정될때까지 인허가를 보류를 한뒤 그때에 인허가를 하는것이 관계자들이 해야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 하여 마을 주민과 철천지 원수로 살아야 하거나 아니면 모든것을 버리고 그 마을을 떠나야하는 저희 어머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아직도 갑질과 지연학연 이런것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하지 말아주십시요 관게부서의 잘못을 탓하자는게 아닙니다 잘못된것을 바로잡아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살기좋은 태안군이 될수잏도록 다시한번 부당하고 억울한 태양광사업의 인허가를 확인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눈물과 분노로 하루하루 사시고계십니다 부디 모두가 행복할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태양광사업 조례법의 불합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중국발 미세먼지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국민이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 뭐라 못하면 우리쪽에서 컨트롤 할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법을 개정해서 공해유발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신재생에너지로만 생산되게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국내,국외 모두 균질하게 부과하면 상당한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중국의 석탄발전 증설도 상당히 억제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을 써서 생산한 물건은 관세면제, 석탄발전을 쓴 물건은 중과세"}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5G 서비스, 4월로 연기한다해도, 무늬만 5G→'세계최초', 국민들에게 아무런 득도 없어→5G 상용화, 1달이 아닌 1년 연기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수차례 공언했던 '세계 최초 5세대(5G) 스마트폰 3월 서비스'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기술적 문제로 3월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과기정통부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3월이 어렵다고 인정하기 까지도 수일이 걸려, 겨우 마지못해 오늘에서야 연기를 사실상 인정했다. 헌데, 문제는 연기를 인정하면서, 말한 부분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5G(스마트폰) 품질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일정이 좀 미뤄지더라도) 세계 최초 (모바일) 상용화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아직도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소보다는, '세계최초'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럼 과기정통부가 말한 것처럼 4월엔 과연 5G(스마트폰) 품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완벽할 수 있을까? 4월로 연기가 된다 해도, 2019년 5G는 말 그대로 5G라는 이름만 사용한 무늬만 5G가 불가피하다. ▶무늬만 5G→세계최초 5G 실시 무슨 의미가 있는가? ☞20Gbps가 나온다는 5G통신 ※2019년 개통 5G 통신 속도 ~1.5Gbps ※2019년 출시 5G 단말기 속도 ~5Gbps ※4G(LTE)망과 연동(NSA)하는 반쪽자리 5G *3.5GHz대역 100MHz폭만 상용화 *28GHz대역 800MHz폭은 상용화하지 못함(800MHz폭은 무용지물) *자율주행차와 5G통신 속도(20Gbps)를 위해선 NSA표준이 아닌, SA표준으로 해야 *1~2년 후, SA표준 상용화시, 기존 기지국-5G 단말기 모두 교체→진정한 5G성능이 나온다. ※PC나 일반 게임기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고, 4G(LTE)로도 구현이 가능한 VR을, 마치 \"5G=VR\"로 구현되는 것처럼 오도하며 홍보하고 있다. VR은, 5G전용 콘텐츠가 아니다. 결국 2019년에 5G에 가입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비싼 5G스마트폰에, 비싼 요금제를 내면서 베타 데스터가 될 수밖에 없고, 온전한 5G 성능을 이용하기 위해선 1~2년뒤에 5G폰을 모두 교체해야만 한다. 물론 이동통신사들도 기지국의 설비를 모두 업그레이드(교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세계최초 함정(실적 내기)에, 업계와 국민들만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계최초 함정(실적 내기)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상파를 통한 세계최초 지상파 UHD방송은, UHD방송 실시 5년이 다 되도록 시청자 없는 UHD방송이 지속되고 있다. 이 또한 세계최초 함정(실적 내기)에, 국민들만 그에 따른 손실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지상파 UHD방송 추진 일정 2014년 5월, 지상파 UHD(4K)실험방송(DVB-T2) 실시 및 관련 4K TV 출시 DVB-T2내장 4K TV 3년간 100만대~ 판매(모두 무용지물) 2014년 10월, TTA-지상파 UHD(4K)방송 DVB-T2로 잠정표준 발표 2016년 6월, TTA-국내 지상파 UHD방송 표준 제정(ATSC 3.0) 국제(미국) ATSC 3.0 표준은 2018년 1월 발표 2017년 2월 지상파 UHD(4K)본방송 실시→5월로 연기(준비부족) 2017년 5월, 지상파 UHD(4K)본방송 실시→수도권(지상파를 통한 세계최초) 9월 예정 EBS UHD는 현재까지 미실시→언제 할 수 있을지 미정 2017년 12월, 지상파 UHD(4K)본방송 5대광역시 확대 실시 2019년 3월 지상파 UHD방송 수신(시청)가구 1~2%수준 지상파 UHD방송 수신 TV수상기→삼성-LG외는 생산 못함 지상파 UHD방송에 적용한 MPEG-H(7.1.4ch) 오디오 →음향기기가 없어 청취 불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5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최초 함정에 빠진(실적 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너무힘들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풍력발전이 바람에의한 발전기입니다 동시에 바람을 흡입하는 장치를 날개에 부착을 하여 미세먼지도 잡고 바람의 의한 에너지도 만들고 일거양득이죠~ 그리고 풍력발전하면 주민의 반대에 있는데요 국가사업으로 에너지와 미세먼지 차감이라는 명분아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거라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와 공기정화 시스탬 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작성/제안자 박** (청와대 청원: 환경부문 19/3/6 제안)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향하여 점점 더 자주 불어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치명적 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사를 포함한 바람은 대부분 북서풍 입니다. 확실한 대응책은 서해연안에 '분수풍차'들를 설치하는 겁니다. 분수대이자 풍차이기도 하는 분수풍차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 100 미터 높이 지점에 분수통을 설치하여 100 미터 높이의 물줄기나 물대포를 부채살 방향으로 쏩니다. 북서풍 바람이 불면 자동적으로 지상 200 미터 높이의 공기흐름 속에 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시내에 도착하는 먼지를 분사된 물방울들이 잡지 못합니다. 바닷물의 염분은 제거 합니다. 바닷물 정수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라 들었습니다. LED빛도 같이 발사하여 관광자원도 만들고 비행기, 배, 철새의 접근을 경고합니다. 30 km를 건설하려면 1 km에 5 곳씩이면 150대, 3 곳씩이면 90대로 됩니다. 서해 '연안'은 도로와 가까운 곳이어야 건설비,운용비 절감이 되고, 물론 '근해'도 수심이 얕아서 시공비가 싸고 바닷물 역시 공짜 입니다. 풍차를 같이 건설하면 전력까지 자체조달 합니다. 태양열발전으로 보완됩니다. 생산된 전기는 정수기, 분수기, LED에 사용하고요. 온난화 심해지는 10년안에 전세계로 전파되어 유행할거라 봅니다. 21c에는 태양만이 아닌 '분수풍차로도 인공 구름'(물방울)을 만들어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분수풍차의 장점'은 1. 태양광+태양열를 차단하는 '온난화 대책'이고 인공구름은 또 몸에 해로운 자외선, 우주방사선까지 차단 합니다. 2. '초미세먼지 대책' 입니다. 수분으로 흡착시켜 없애거나 바람으로 쫒아내지 않으면 땅위 구석에 쌓였다가 기압이 낮아지면 공기 중으로 올라와 냄새가 나는 이유 입니다. 3. '미세먼지 대책'은 물방울를 투사해서 해야만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수분이 매우 부족한 날씨이기에 항공기 약품투입(수분을 비구름으로 전환)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공강우는 한여름 뭉개구름은 많으나 정작 비가 내리지않아 곡식이 땡볕에 말라죽을때 필요 하지요. 4. '물부족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수물과 구동전기는 자체생산 이기에 하루종일 수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5. '황사 제거 대책'이기도 합니다. 몽골사막에서 날아와 도심 공중에 휘날리다가 떨어지는 모래먼지를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6. 엄청난 량의 분수물은 비용발생이 없고 각 개별 운용인력이나 외부전력 없이 자동으로 운전되기에 가성비 최고 이고 기상청의 모니터링과 시설 점검과 수리 정도는 필요 할 것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5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대책 제안 (보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엄청난 대형공기청정기 한 10KM 반경으로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사람들이 숨쉬게 편하게만들어주세요 물론 해결방안을 이거 한가지로하면안되구요 한 100가지 해결방안중 한가지가 되어야합니다 하루하루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우니까요 한시빨리 설치해주세요 그밖에도 인공강우 등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연구해야하니다 각각의 해결방안은 효과과적더라도 모든 해결방안을 동원하면 쌓여서 좋은 해결방안이 될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시진핑과 담판지어서 동쪽에 몰려있는 쓰레기소각장 중국공장을 해결해야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투자해서라도 우리쪽으로 안좋은거 안몰려오게 필터라도 설치해주던가요 웃긴소리긴하죠 왜 자기네들 잘못을 우리가 해결해야합니까 하지만 그 고통받는게 우리국민들이라는게 문제죠 모든 해결방안을 한시빨리 동원해야합니다 하루하루 국민들은 병들어가고있으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조명래 환경부 박원순 서울특별시 이재용 삼성 LG 미세먼지 길거리 대형공기청정기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답답한 마음에 풀곳이 없어 글을쓰게 되었습니다_ 저는 현재 지체1급 장애로_ 와상상태의 장애_ 즉 혼자서는 꼼짝 할수없는 상태로_ 그나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덕분에_ 외출도 하고_ 공부도 하고_ 살고있습니다_ 그런데 3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_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까지 중개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재를 통보해 왔습니다_ 하루 최대 12시간_ 매일매일은 안되고 이틀에 한번씩 근무할 때에만 허용한다는_ 제가 필요한 시간은 하루에 14시간 입니다 그러면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지를 보게되잖아요? _ 월수금 7시-15시 8시간 근무_ 1시간 휴게시간_ 토요일 7시-22시 14시간_ 1시간 휴게시간_ 제가 원하는건 토요일 하루_ 타지역으로 가서 교육듣고_ 외출하고 돌아오기 빠듯한 시간인데_ 중개기관에서는 12시간 허용한다고 하니_ 다른 활동지원사가 들어온다고 해도_ 타지역에서 교대를 한다는게 서로를 불편하게할 상황인데도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_ 중개기관에서 얘기하길_ 12시간을 이용하고 2시간은 이용자가 알아서 하라고_ 즉 바우처가 아닌 개인돈으로 지불하거나_ 저 그말 듣고 이 제도가 제대로 가고있는건가 아쉬웠습니다_ 연장근로수당을 줄 돈이 없다는 중개기관의입장을 보건복지부에서 살펴봐 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루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현실_"}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배부르고 등따뜻한 배부른 단체들 해체 시켜야합니다. 대학 졸업해도 취업이 안된 엄청난 청년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돈벌이가 안돼 문닫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어렵게 견디고 있으며 수출이 어려워 폐업하는 중소기업들이 즐비한데, 내밥통 뺏긴다고 규제개혁 반대만 외치며 국민을 담보로 뻑하면 투쟁한다는 집단 이기주자들의 배부르고, 얼굴에 기름이 좔좔 개기름 흐르는 배부른 자들의 대정부 투쟁 !!!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정부 투쟁만을 일삼는 이런 단체들은 해산 시켜야합니다. 국민을 위하는척 국민만을 생각하는척 하면서 자기들 배, 욕구만을 충족시키려는 단체들 해산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뻑하면 투쟁한다는 배부른 단체 해산시켜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 대책으로 옥외 공기청정기 개발설치 한다는 기사 보셨는지요? 한마디로 한심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이런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나라인지, 무슨 초딩수준도 안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자리에 앉혀놓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더 가관이기도 하네요. 정권이 바뀌고 정말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보고 그들만의 2년을 보고 이번에 옥외대형공기청정기 발언을보고 아- 이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집단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갈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모기 잡을려고 미사일 발사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 당부 드립니다. 제발 나눠먹기식 인사 그만하시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국민에 알리는 장관은 적어도 전세계에서 조명래 장관밖에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래 환경부장관 집에 보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과거 90년대 정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난간이 너무 낮고 추락의 위험이 큽니다 이 망할 난간 높이때문에 하나뿐이자 유일한 동생인 제 강아지가 4층에서 떨어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거엔 같은 단지에서 여고생 두명이 난간을 넘어서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난간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 안전장치에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난간에 안전장치가 너무 허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최악의 중국발 미세먼지가 잠시 주춤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시겠어요?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하면 더했지 덜한날이 없을겁니다 대기질은 이제 '나쁨'수준이 계속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와서 대기가 정체되면 또 며칠전처럼 '최악'인 수준이 계속되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심해진게 아니라는거죠 몇년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과 중국에게 대책을 요구하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묵살하고 이제와 부랴부랴 법안만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안일하게 중국에 항의도 않고 중국몽이니 하고있었으니 그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조차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큰 소리로 물증을 내 놓으라고 하죠 하지만 뚜렷한 물증이 없다는게 우리나라의 입장이고요 정말 기가찹니다..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대기 앱만 켜도 중국에서부터 날아오는게 보이는데 정부는.. 손놓고 아무런 신경도 안썼다는 얘기겠죠? 관계자 분들은 책임지고 그 자리 물러날꺼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일하세요 링크된 기사를 보면 중국은 석탄발전소 추가로 짓겠다 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과학적 물증'을 내놓으라 합니다 이런 기사.. 더이상 보고싶지 않네요.. 정부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아무 대책없는 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건물옥상에 공기정화기 설치 처음제안자 입니다 전 지방에 사는 과학도인데 막 설치하면 안되요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잡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말잔치 규제개혁은 그만해 주시고, 제대로된 규제개혁, 혁신을 진행해 주세요. 국민의 피부에 와닫는 진짜 규제개혁을 보여주세요 !!! 항상 듣기좋은 말써비스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희지부지되는 그런거 그만해주세요!!! 일자리 창출에 총 매진해 주세요 일자리 늘리려면 모든 필요없는 규제는 단시간에 철폐 시켜야합니다. 일부 단체들이 반대하고, 정부에 투쟁 선언만하면 모든게 없던일로 흐지부지 정말로 이런 단체들에 이제는 끄려다니지 말고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진행해 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5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개혁, 규제혁신, 제대로 진행해 주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서울에 원전지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희 아들은 25살이된 청년 입니다~태어날때 장애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자식을 장애로 낳아놓고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서류상에 장애인이라는 것을 남기고 싶지도 않았고 나라에서 받을수 있는 헤택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지금에 와서 너무나 잘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취업을 하려니 정싱인과 장애인이 동등한 실력에 당연이 기업에서는 장애인이 제한이 되니깐요?육안으로 다보이는 한쪽팔은 짧고 손도 반이나 작고 가슴근육이 없어 가슴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에 와서 취업 때문에 장애등록을 했더니 장애등급이 안나온다고 합니다~도대체 어떤게 장애인가요?평생을 장애로 낳아놓고 아이가 상처받아 잘못될까봐 가슴 조이면 죄설움에 살면서 당당하게 키우려 애쓰왔지만 취업의문앞에 서니 정상인이 아니니 무너지게 됩니다~선천적인 장애를 장애등급이 안나온다고 하니 어찌해야 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등록에 관한내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그것은 일단 법과 재판은 국민 모두의 것이고 공동체 전체의 것이어서 판검사 변호사 축재 수단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판검사 징계와 변호사 양성과 그들의 처벌과 상호간 유착방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선진국은 이것이 잘된 나라가 선진국이다. 예를 들면 개법관이 개법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하여 거액의 돈을 챙기는 로펌 회사는 사건브로커와 조폭질 매개체인 것이다. 그래서 SK과징금 1400억 소송가니 취소판결하고 얼마나 받아 쳐드신 건지 알 길도 없고 빙그레도 125억 과징금 5억만 내게하고 취소판결하였다. 넥슨에서 종자돈 받아 120억대 챙긴 진경준은 고법지법까지 뇌물죄로 유죄난 것을 개법관 조폭형님이 파기해서 무죄판결하고 벤츠여검사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파기 무죄로 만든다. 이호진 전태광회장은 100명 변호사 선임하고 그중에 대법관 출신 두명 변호사 이름 올려서 7년간 병보석으로 판결 미루고 바깥에서 활보하고 400억 횡령에 벌금 6억원 3년6월에서 다시 재상고하고 지랄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법조폭의 본질로서 대법관이 그 출신변호사와 유착하는 전형이고 밑에 지법고법도 작은 건에서 이런 짓을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재벌과 돈 있는 자는 무법자이면 범법해도 법위에 산다. 그래서 곪다가 터진 것이 국정농단이고 사법농단이다. 우병우 조윤선 국정원 파견 변호사 비리에서도 보듯이 나라가 개처반되고 정권도 뒤집어진 것이다. 정권 바뀌어도 이것을 안고치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래서 변호사 판사 유착은 철저히 견제입법이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유일한 방지책이 전관예우 금지법인데 3년간 근무했던 지역에 변호사 개업 금지였것이 변호사 조폭이 위헌소송내어 자기들 패거리 형님 헌재재판에서 승소하여 1년으로 줄이고 처벌도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우스운 법을 시행 중이니 누가 겁을 내나. 게다가 징계도 셀프, 처벌 수사도 검찰이 비호하면 완전 무법황제조폭이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돈받아 판사검사에게 돈 찔러줘도 수사도 불가능하고 계좌 압수수색하면 동료판사가 기각해버리면끝. 이러니 조폭 중의 황제 조폭이 이들 법조3륜이라는 것이다. 무서운 악이 우리를 재판하고 다스린다. 김정은은 차리라 독재라서 그냥 그렇다 쳐도 신성하여야 할 민주 법정에서 이런 지경이니 나라가 미군 안보아래에 그냥 유지될 지언정 나라의 미래가 없다. 비루함과 더러움이 가득한 나라가 되고 교육도 이런 집단에 편입되려는 공부로 이공계와 공대를 등한시한 결과 나라가 경쟁력을 잃고 망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군부독재보다 더 나쁜 것이 이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법관(대법관) 조폭 형님을 처단하라. 전체 탄핵 파면 대상"}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나이가 50십가까 되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가진것도 없이 시작하여 2억넘는돈을 모았으나 전남편이 이혼하기위해 상가도 사고 빚을계속 부풀려서 제가 가져가는돈이 8천5백이라는돈이였습니다..그것도 전남편 공무원 연금 포함해서요..근데 양육비를 선납하면 애를 수시로 보게해준다고해서 4천 만원주었구요.그런데 수시로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변호사에게만 떠맡기고 연금분할은 퇴직금에서만 분할하는건줄 알았습니다.어제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 이혼 했다고 연금분할 신청하려고 전화했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연금까지 다 분할이 되었드라구요..우리가정은 이혼하기전 부터 혼인 파탄이 나서 재산을 반절 (1억1천)나누어 갖기로 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일 다니고 사는게 힘들어서 판결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변호사하고 통화만 한 제불찰도 있지만 너무 억울해서 심장이 떨리고잠이 안옵니다..제작년12월에 판결 났는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다시 재판이라든지 답답합니다.2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고작 이돈으로 어떻게 노후는 보낼까요?살 길이 막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가 불안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오늘 3월 CBS 김현정뉴스쇼를 듣다가 수소차,전기차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다가 수소차 충전소 4대강 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서요 전세계가 전기차 시대로 가는데 수소차에 투자하다 보면 반대로 가는 정책 수소차 충전소설치 충전소가 30억씩 비용이 드는데 차량가격도 워낙 비싸고 정착하지 못하면 충전소가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디 저는 올해 60세 기본급 1,336,000원 비정규직 한지만 뼈속까지 노무현대통령님 문재인대통령님 빠입니다 국민청원이 윗선 까지 간다고 여기지 않지만 청원글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8일 김현정의 뉴스쇼 7시 53~54분 듣다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한전은, 미세먼지를 대량 발생시키는 LNG발전과 석탄발전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값도 대폭 올리겠다고 합니다. 왜 우리같은 서민을 못살게 구는거죠? 전기값을 더 내는 대신 미세먼지가 없게 하거나,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대신 전기료를 더 싸게 해 주거나 해야 하지 않나요? 높으신 분들이야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깨끗한 사무실에서 \"외출 자제\"하면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루종일 무조건 바깥에서 뛰어 다녀야 합니다. 제발 한전 경영진을 좀 혼내 주세요. 경영진을 바꿔 주시든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증가시키고 전기값도 올려서 서민을 못살게 구는 한전을 혼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정부는 매우 굉장히 엄청시리 베리 허벌나게 가장 무지무지하게 징하게 나쁨.", "num_agree": 7, "petition_idx": "55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나쁨,  정부 매우매우나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버닝썬 진행경과 및 경찰의 대처를 보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수사권독립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살아가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밥통만을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자들의 단체들 적극 해체 시켜주세요 !!! 사회 정화 차원에서 정부 투쟁만 일삼는 단체들 해산시켜 주세요. 자기들만의 밥통만을 생각하고 자기네들의 밥통만 챙기려는 배부르고, 기름진 단체들 ...정부 투쟁한다면 모두 해체 시켜 주세요. 초강력 정부로 이끌어 일자리도 늘려주고 정부 투쟁으로 불로소득만을 일삼는 이런 단체들은 해산시켜야 합니다. 겅력한 정부로 강력하게 밀어부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부르고 기름져 투쟁만 하려는 단체 해체시켜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환경단체들 4대강 보철거, 밀양 송전탑등에는 생난리를 치더니만, 정작 제일 중요한 미세먼지 문제에는 꿀먹은 벙어리.", "num_agree": 26, "petition_idx": "55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기는 환경단체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현제 중국이랑 한국이랑 다를개뭐임? 얍사하게 눈치만보고 할말도못하고 아주 나라꼴 잘돌아간다 순간 중국인줄 요즘 유튜브보면 나라까는사람 많은거알잖아 그런거보고 어떤거 고쳐야하는지 배우던가 알아서 하는데 중국.따라하거나 어이없는주장 하지마. 이말이야", "num_agree": 3, "petition_idx": "55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꼴 잘될수있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2년간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할때만해도 유치원이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해야 경력 인정이 잘 된다고 해서 일부러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편대면서 2000년도 이전에 유치원에서 근무한 사람은 경력에 인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아쉽지만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달 됐습니다. 제가 1996년 3월 1일 ~1998년 2월 28일까지 민간 어린이집에서 2년근무 1998년 3월1일~2002년 2월25일까지 유치원에서 4년근무 2002년 3월1일~2005년 2월28일까지 민간에서 1년근무를 했습니다. 그이후로도 아직까지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근무했던 2년간의 경력은 인정하나 호봉에서는 누락된다고 합니다. 제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됩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무데서나 근무를 해도 호봉 인정이 대는데 2000년 이전에는 한 직종(어린이집)에서만 일을해야 호봉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저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일을하다가 유치원으로 변경 대었기 때문에 경력은 인정해주나 호봉은 인정이 안된다는게 대체 어느나라 말인지 알수가 없내요 .경력 많은 사람들 일부로 호봉을 낮추려고 국가에서 그러는게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안그래도 보육교사로서 일하며 근무여견이 너무나 않좋은데 이런일로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복지법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하여 평양.서울을 이산가족에 한하여 개방 할 것을 제안합니다.유엔제재 해결을 위한 북미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제재를 피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도적인 방법인 이산가족 상봉이므로 , 이산가족에 한하여 평양.서울을 완전 개방하여 상봉케 하므로써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북측에 제안하여 설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통큰 결단을 한다면 미국과 일본은 서둘러 대화하고자 예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방법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많은줄 알고있습니다. 정부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제안하려 합니다. 과연 노후된 경유차 운행을 금지시킨다면.... 그 노후된 경유차를 누가 운행하는지요? 차를 바꿀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4등급으로 제한하신다면 그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그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세자영업자들이 차를 바꾸고 싶어도 1-2만원 하는 것도 아닌데.... 공기정화기를 거리에 설치 한다구요? 차라리 노후된 경유차를 안전한 등급으로 바꾸도록 정부지원이 있다면 좋지 아니할까요?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영세자영업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특히 환경단체부터 처단바랍니다. 미새먼지에 말한마디 논평하나 내놓을 능력도 없으면서 왜 필요한가요?? 정부 입맛에 4대강엔 물고늘어지더니..... 꼬락서니하고는......ㅉㅉㅉㅉㅉㅉ", "num_agree": 6, "petition_idx": "55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어용단체들 모두 정리하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1. 석탄 화력발전소를 모두 폐기하고, 원자력을 즉시 풀가동 및 신규 건설하라. 2. 국제환경기구에 중국을 지속적으로 고소, 고발 하라. 3. 경유 유류세를 2배로 인상하고 노후 디젤차를 즉각 폐차하라. 4. 선박, 건설기계, 분진공장에 환경세를 배로 물려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5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근원적인 미세먼지 해결책을 당장 실행하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법 자체도 말도 안되고 여가부에게 뭔 권력을 준다는 겁니까? 그리고 https 규제하는 곳은 북한, 중국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하겠다니,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정부, 민주당에 실망이 크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규제법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 해결 방법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최적의 장소를 택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우리 환경이 좋아지면 중국도 스스로 따라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해결방법은 비가오면 미세먼지가 사라지듯이 굴뚝에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가 사라집니다 굴뚝 밖으로 미세먼지가 나오면 처리가 어려워 집니다 굴뚝 상부에서 강한 빗물 형태로 골고루 분사한 물이 공장 내부로 침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굴뚝 내경에 맞는 원판을 2등분 하여 반원을 만들고 굴뚝 내부 중간 부분에 잘린 부분이 약간 아래로 향하게 부착하고 남은 반쪽은 그 아래 중간 부분에 잘린 부분이 약간 위로 향하게 부착하여 아래 물이 고이는 부분에 배수구와 배수로를 만들고 저수조에 모으고 사용한 물은 정수하여 다시 사용 하면 최적의 장소에 최소의 설치, 유지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하게 처리 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됩니다 적당한 간이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효과는 나타내리라 생각합니다 ︙︙︙ ↘ ︙︙ ↘ 그림을 넣을수 없어 굴뚝 내부를 간단하게 표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우 설득하여 어렵게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의없이 북한과 전쟁이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베트남 결렬로 , icbm 동창리 재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 미국은 통일을 바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 .자국의 국민 안전만 바랄 뿐이죠. 중국견제와. 무기 팔아 먹기 위함이며 . 아시아 패권 잡기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결국 철수 하래도 못 할꺼면서 지나친 방위비 인상요구 대한민국이 자주권 없는 국가입니까?? 트럼는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 하는거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군 철수 안시키면. 자존심 싸움으로.. 김정은 위원장님은 icbm 재 발사 할 확률은 높아져가고. 미군 철수 한시키면. 또 연방제도 물건너 가는거 아닌가 우려 스럽습니다... 전작권 회수하고 , 한미동맹파기.미군철수.un탈퇴 남.북 주도적으로 통일 해야 합니다 물론.친미단체.한숨 자 한당. 친일파후손들.기득권들 집회하고 난리 날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미군철수와 동시에.....없어질 단체들일 뿐입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팔던 후손들이니깐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 철수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자유한국당 김학용의원말이 원자력의 우수한경쟁력있는 발전소를놔두고 화력발전소돌리는통에 미세먼지원인이라고합니다 정부는 야당의원에 말을 헛투로듣지마시고 소통차원에서 지역구안성에두고있는 의원님에 말을받아 그렇게좋은원전 안성에1 기 만들어주세요 좋은생각인것같네요 안성에원전 적극추천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성에  원자력발전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 잡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공약했지요. 지금 당선된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미세먼지가 재난에 준하는 사건으로 처리하라 하셨읍니다. 2부제에 저감이 어쩌고저쩌고/ 국민들에게 초당적인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대통령께서 만든것도 아니고 어느누가 되어도 막을 수 있는건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국민들께 요구를 할려면은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잘 암니다.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면 야당에서는 그걸 빌미로 무식하게 행동할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래도 사과해야합니다. 이런일로 국민께 사과도 못하면서 일본 위안부 문제로 수상에게 사과하라 할 수 있나요? 먼저 국민꼐 사과하는 대통령이 되면 그때 일본에게 위안부할머니께 사과하라 해야합니다. 국민꼐 사과하는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일자리도 없고 노동부에 실업급여 타먹은 사람 늘어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사과 국민께 사과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1) 언제부터인가 장해진단율에 의해서 보험금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의사권한이고 판결이 되었다. 그런데 진단과 입퇴원으로 진단자금 입원일수 보험금 등을 먼저 급전으로 청구하게 된다. 이럴경우 환자 정보와 해당 의사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간다. 보험사는 담당직원을 통해 로비가 가능하고 장해진단율이 달라질수도 있다. 동일 장해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판정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무력한 약자에게는 보험금도 달라질수 있다. 반대로 귄세가에게는 장해율이 올라갈수 도 있다. 2) 예로 아버지는 농기계보험을 농협과 현대해상에 가입했었다. 예초기로 풀을 베다 실명이 되었다. 농협은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현대해상화재는 알수없는 내용만 통지 후 지급하지 않았다. (강일섭 380826-1) 지금 같았으면 변호사와 함께 싸울텐데 ..돌아보면 눈물난다. 3) IMF 이후 언제부터인가 셰가지가 변했다. 계약자주주. 장해진단급수. 퇴사자모집수당이다. 보험모집인의 유지보험료에 대한 모집수당도 엄청 많은 인원으로 수만원부터 어마어마 많았는데 (공지?도 없이 ) 알고 찾아간 퇴사모집인이 얼마나 될지 의아하다. 그후 유지보험료로 명목이 바뀌어 퇴사하면 끝났다. 공공적 회사가 개인회사로, 장해등급이 장해율로 변경되었다. 이런 영향은 위기의식속에서 보험사 이기주의로 탄생한 배경으로 보인다. 상장기한을 수십년 넘긴 보험사들. 보험사 갑질과 시간끌기. 누구나 알수 있는 제도가 더 좋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장해율을  장해등급으로 환원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무차별 살포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막장 배설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아파트 뉴스가 거의 100% 찌라시로 가짜다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그래두 어리버리 어벙이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5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해쳐먹고 도주중인 빵쟁이와 기획부동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제 2살아기 키우는 엄마입니다 해운대 우1동 주택에 살고있구요 겨울이지나 봄이라 야외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차없고 안전하게 아이와 놀고싶어요 아파트 놀이터 가면 주민이 아니라 눈치보이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학교 운동자가니 초등학생 야외활동때문에 5시 이후에 오라더군요 애 곧 잘시간인데... 밖에 나가면 길에 온갖 차들에 아침에는 문화센터돌고 오후에 어디갈까요? 이러니 돈도 한두푼 깨지는것도 아니고 키즈카페에 일주일내내 가보니 그것도 돈이 엄청나고 공용놀이터 없냐니 송정과 반송에만 있다하고 저 어릴적에 한동네에 놀이터 하나씩은 있었는데.. 지금은 온통 개발만한다고 복지 관련시설은 1도없네요 아파트많은 신도시에는 어찌나 공원이랑 놀이터도 많은지.. 집도 차고넘칠정도로많고 건물도 많은데 계속 개발은 해야하는건지 ... 애 데리고 갈곳도 잘없고 정말 어제는 하루종일 울었네요 제가 이런나라에 살고있는게 싫어서... 개발할 부지는 많은데 애 가 놀수있는 공원하나 없는 나라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이터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1) 언제부터인가 장해진단율에 의해서 보험금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의사권한이고 판결이 되었다. 그런데 진단과 입퇴원으로 진단자금 입원일수 보험금 등을 먼저 급전으로 청구하게 된다. 이럴경우 환자 정보와 해당 의사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간다. 보험사는 담당직원을 통해 로비가 가능하고 장해진단율이 달라질수도 있다. 동일 장해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판정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무력한 약자에게는 보험금도 달라질수 있다. 반대로 귄세가에게는 장해율이 올라갈수 도 있다. 2) 예로 아버지는 농기계보험을 농협과 현대해상에 가입했었다. 예초기로 풀을 베다 실명이 되었다. 농협은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현대해상화재는 알수없는 내용만 통지 후 지급하지 않았다. (강일섭 380826-1) 지금 같았으면 변호사와 함께 싸울텐데 ..돌아보면 눈물난다. 3) IMF 이후 언제부터인가 셰가지가 변했다. 계약자주주. 장해진단급수. 퇴사자모집수당이다. 보험모집인의 유지보험료에 대한 모집수당도 엄청 많은 인원으로 수만원부터 어마어마 많았는데 (공지?도 없이 ) 알고 찾아간 퇴사모집인이 얼마나 될지 의아하다. 그후 유지보험료로 명목이 바뀌어 퇴사하면 끝났다. 공공적 회사가 개인회사로, 장해등급이 장해율로 변경되었다. 이런 영향은 위기의식속에서 보험사 이기주의로 탄생한 배경으로 보인다. 상장기한을 수십년 넘긴 보험사들. 보험사 갑질과 시간끌기. 누구나 알수 있는 제도가 더 좋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장해율을  장해등급으로 환원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국은 . 감언이설로 , 한반도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잇습니다. 우크라이나. 핵 폐기하면 도와 준다더니 안도와줘서 크림반고 러시아한테 병합. 이란은 핵 꾸준히 만드니깐. 폭격도 못하는게 미국. 이 상황에 .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하고 잇는데 김정은 위원장님 입장에선 쉽게 하려고 안하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미군철수.동맹파기.UN탈퇴..남.북 주도적으로 평화협정 맺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한반도 민주주의 공화국 만세", "num_agree": 2, "petition_idx": "55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하면.정권교체 시킬것 아는데.미군철수 부터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불쑥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된 점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더욱 미룰수는 없기에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진작에 질의를 하였으나 소관이 아니라며 고속도로사업주체 하 토목설계사무실로 저의 질의를 진작에 넘겨버린 상황입니다) 본 청원의 작성목적은 평택, 부여, 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시골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께서 농사를 지으시며 살고 계십니다. 시골집의 위치는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로 ***-*입니다. 아버지는 올해 71세, 어머니는 70세이십니다. 부모님께서는 현재의 **하키장(충남 아산시 ***로 ***) 주차장위치에서 칠십평생을 농사를 지어가시며 어렵게 4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평생을 농사를 지으시고 어렵게 모으신 돈으로 두분은 2005년 경에 해당위치에 새집을 근사하게 지으셨습니다. 새집을 짓고 마음편히 살고 계시던 중 아산시의 학선하키장 신축소식이 날아들었고 두분은 새로지은 집에서 10년을 채 살지도 못하고 또 한번의 주택신축과 이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2015년에 현재위치에 새로운 집을 짓고 거주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아버지 어머니는 적지 않은 연세이셨기에 새로 집을 짓고 이사를 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시골집의 특성상 각종 농기구, 자재들로 인하여 옮겨야 할 짐이 한둘이 아닙니다. 당시에 저는 주말마다 계속 서울 아산을 오가며 부모님의 이사를 도와드렸었는데 근 한달이 넘도록 이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한겨울 이사여서 두분께서는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사하긴 하였으나, 새로 지은 집은 두분께서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내시고 자식들이 오면 편안히 묵을수 있도록(저희 형제는 2남2녀이고 모두 출가하여 손자, 손녀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신 집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네에서도 집이 아주 예쁘다며 현재까지도 칭찬이 일색입니다. 이 집을 지은지 정확히 4년이 지났습니다. 헌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2017년 6월 경에 밭을 갈기 위한 관리기를 작동시키던 중 척추뼈 일부가 골절되는 되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완치가 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예정부지 내에 저희 시골집과 집앞 텃밭이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가 포함된 것이 아닌 완전히 포함된 사항이어서 이주가 불가피하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이런 경우에 좋아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더 이상 세 번째 집을 짓고 세 번째 이사를 하실 기력도 땅도 갖고 계시질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정확히 고속도로 계획에 저희 시골집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2017년 4월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측량을 왔던 기사들도 고속도로가 난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었고 시에서도 정확히 도로가 어느 동네 어느 위치로 건설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고속도로 건립으로 인한 이주 및 보상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남은 여생을 이 집에서 편안히 지으시던 농사 이어가시며 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드려보았으나 국토해양부는 담당이 아니라며 고속도로설계사업에 참여중인 토목설계사무실로 저의 질의를 넘겨버렸고, 저희들의 목소리는 국토해양부에 전혀 닿을 수 없더군요 저를 포함하여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분께서는 대통령님을 참 좋아합니다. 탄핵 후 대선투표때에도 저희 모두 대통령님께 투표하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고속도로 건립을 막아주세요 이곳 충남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는 현재 공장도 많아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교통사고 및 로드킬 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예정 고속도로는 저희 동네를 반토막 내는 위치로 설계 되어있습니다. 동네 주민 누구도 이 고속도로 건립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직종이 건축이라서 BTO사업에 대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30년후 국가에 귀속되기는 하나 이는 민자고속도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통행료는 당연히 비쌀 터이고 이는 포스코의 배만 불리게 되는 꼴이 될것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 도대체 해당동네 주민에게 그리고 해당 지역에 또한 국가적으로 어떠한 이점이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건립으로 파괴되는 자연환경은 이루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고속도로 인허가는 현재 환경부의 조건부 인허가가 승인되어 당장 금년 9월에 착공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건립을 막아주세요 2019년 3월 8일 작성자 최 ** 인 E-mai : *********@gmail.com 연락처 010-****-**** ", "num_agree": 0, "petition_idx": "55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건립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명박근혜의 실정과 세금도둑질에 전국민이 들고일어선 촛불집회로 민주정권인 문재인정부가 탄생후 세금도둑인 이명박근혜가 구속되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듯했으나 요즘 시국이 시끄러운 틈을타 적폐판사가 단군이래 최고의 세금도둑인 이명박도 보석허가로 풀어줬는데 다시 부패세력들이 재결집하는것같다 이는 이명박근혜와 전두환에게 정치자금받고 충성하던 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친박등 부패세력들이 또 다시 이명박근혜 전두환등 세금도둑들에게 정치자금 받는지 재집결후 마지막 발악하는것같다 29만원 뿐이라며 벌금도 않내고는 골프치러다니며 호텔요리사 불러 회식등 떵떵거리며 사는 전두환과 워낙 엄청난 세금도둑질로 수십조이상 부를 쌓아놓아 독일검찰발표로 독일내 돈흐름만도 수조원이라 밝힌 최순실 박근혜와 수백조원 우리세금을 전문가들이 투자하지말라해도 외국에 불법투자후 우리세금 날리고 뒤로 뇌물챙기고 4대강 도둑질공사로 수십조 낭비후 강물까지 망친 이명박에게 정치자금받으며 충성하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친박등 부패정치권에 정치자금주며 결탁하여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착취하고 엄청난 기업이익 남겨도 세금 적게내고 보유한 재산세도 적게내어 이명박근혜 같은 부패세력의 재집권을 원하는 똑같은 세금도둑들인 부패재벌들과 이명박근혜 추종세력들이 짜고 관변단체와 일베 또 조중동과 경제신문들과 전두환이 만든 SBS와 연합뉴스등에 우리세금 훔친돈 지원하며 편파적으로 문정권을 공격하고 SNS에 거짓뉴스퍼트리며 또 태극기 집회에 일당주고 인원모집하여 여론몰이 데모하고 안산서는 세월호 희생학생들 추모장소도 못만들게 방해데모하는데 이는 선거법위반처럼 돈받고 데모하거나 돈받고 편파방송과 편파여론 조성하는건 분명 불법인데도 정부나 민주당은 돈준곳과 돈받은 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나 처벌을 왜않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않돼고 벌써부터 정권말기의 레임덕처럼 복지부동 몸사리는건지 한심하여 이글을 올리니 정부는 관변단체나 어용언론들과 태극기부대의 돈거래를 수사해야하며 민주세력들도 일베나 부패세력의 가짜뉴스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도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부패세력의 창궐을 뿌리 뽑아야할것이다 또 태극기집회에서 돈받고 인원모집하는 장면도 적극적으로 취재 고소하여 우리세금 도둑질한 이명박근혜의 석방도 막아야할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돈받고 동원 데모대와 글쓰기알바 여론조작 편파언론사 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는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해야 하고, (케네디의 회고록) 전쟁승패가 아니라 분단고착, 피비린내 진동한 아수라장으로 꿩먹고 알먹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도 끔찍한 안보사기로 극한대결을 유도하며 74년째 하루 100억 이상 년 주둔비 1조와 2~3조의 부대비용을 강탈하는것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산장수는 비오기만을 바랍니다. 6.25한국전쟁은 미국이 사전에 계획한 시나리오에 의한 재고무기털이용(미국무부 존 D히카슨) 주적 양키의 한반도 분단과 전쟁 조작을 기막히게 꼼수를 부렸으나, 제비 다리를 강제로 부러 트린 악질 놀부는 어떤 변장이나 변명을해도 결단코 흥부는 아니며, 침략자 양키의 통일방해 전략도 머지않아 끝날것이며, 토착 매국노들 조중동과 자한당의 자해공갈식 반민족적 역적질도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한국 점령통치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담배를 그만 팔아주세요. 제발요 20년 동안 피워온 담배, 몇일전 부터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한데 또 다시 담배를 피운다면 제 미래는 쟂빛으로 변할것 입니다. 담배를 그만 팔아주세요. 제발요 대통령님과 보좌관 여러분 담배를 그만 팔아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그만 팔아주세요. 제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통령 께서는 입이 참 부끄럽겠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 북한은 모든것이 정상가동 되고 있다는데 대통령을 믿고 살수가 없네요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래는 어찌 되었어요! 우리만 무장 해제하여도 되는건가요 ! 과거처럼 안주면 두들겨 패는 깡패 집단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 북한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적폐세력 비슷하게 취급하고 편을 갈라놓고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면 내려오시면 안되겠습니까? 대통령 이하 백성들은 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대통령만 성역인가요 ? 끝으로 서민, 취약계층 입에 풀칠하기 너무 힘들어 못살겠어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북 괴뢰집단 어쩔꺼요 !/국민들 속이지 마세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우리회사는 대기업으로부터 2018년도 1월에 개발업무를 하도 받아서 20명이 넘는 인력이 개발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도 없이 발주서 한장으로 업무를 시키고 있으며, 회상에서 업무와 대금지급에 대해서 명확한 계약서를 요구하자 곧 해주겠다고 하고서 현재 발주기간이 끝나가는데도(2019년3월 종료)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회사에서는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서 추석전 9월에 공정거래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대기업에서는 자기내 회사도 힘들다고 하며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그대 미수금 13억원정도) 이에 회사는 11월15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신고를 접수하였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미수금 35억원을 받지 못한채 20명이 넘는 인원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지만 담당자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도대체 중소기업이 기댈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기위해서 일도 찾아서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일을 하는 중소기업은 14개월동안 돈을 하나도 못받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 너무 억울 할 뿐입니다. 제발 우리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정확히 받을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바쁘신거는 알지만 정말 많은 직장인와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 서울.수도권지역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있는 사람들이 많읍니다. 그해결에 조그나마한 보탬이될까 이제안을 합니다. 전지역 10층이상 건물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새로짖는건물은설치 의무화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어리버리 어벙이들이 주인인 나라 그래서 세상은 쉽게 바꾸는게 아니다 아파트 가격 조작 작전 시세조종 해쳐먹고 무차별 살포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막장 배설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아파트 뉴스가 거의 100% 찌라시로 가짜다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그래두 어리버리 어벙이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num_agree": 7, "petition_idx": "55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의 98% 이상 가짜인 나라 대한민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독도도 우리땅. 대마도도 우리땅인데.. 남.북 합작으로 . 대마도 대 찾아야 합니다 100년동안 . 조선인 강제징용. 마루타.위안부.강제노역..각종 고문 나쁜 녀석들이 전쟁가능국 되기전에 박살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러긴 위해선..미국이 일본을 보호 하고 있으니깐 고려+중+러 동북아시아 군사.경제동맹 맺어야 합니다. 러시아한텐 쿠릴열도때문에 ...일본 열도 한바퀴 돌고 가도 ..겁먹는 쪽빠리 들이..아직도 한국을 . 식민지로 생각 하는거 같습니다 친일파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제까지 분단으로 살아야 합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은 지금 , 나라 팔아 먹던.토착왜구 후손들이 장악해서 , 국민분열.지역갈등.. 남남갈등 유발중.. 두고만 보실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5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방제 통일후, 친일파척격, 우리땅 대마도 수복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현제 시행되고있는 상거래법 제발좀 바꾸어주세요 현제 모든유통 들은 첫거래.지인소개등등 으로 인해서 납품할시 사업자사본 하나로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나중에 수금을 때일까바 추가적으로 신상에대한 중민등록증 을 요구할시 받기도 힘들뿐아니라 받는다 해도 법적으로 소송할시 무일푼 이거나 갚겠다 하면 민사소송 에서 승소확율은 3프로도 안되고 형사적으로도 사기져가 성립되기 힘듭니다 이유는 예를들어 1000만원 어치 납품을 했을시 50만원 30만원 조금씩 한달 혹은 몇달에 걸쳐 30프로 40프로 수금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며 같은동종 업체들을 같은 수법으로 여러군데 납품받아 소송에 들어간들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이다.일부변제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게 현제 상거래법 입니다 얼마전 9월추석 전 4개월전부터 집중적으로 동정업체 당한 업체만 5곳과 피해금액 2억이 됩니다 피해업체들이 서로 알아내어 3곳1곳2곳 따로 변호사 선임해서 인천서부 경찰서 경제2팀여 형사님에 게 형사고발 했었는데 피해금액이 4000만원이 되었음에도 협의없음으로 나오고 이에 피해업체 변호사가 검찰에 이의제기 한상태이고 같은인천서부 경찰서 경제4팀에 피해업체 3곳담당자수사관남에게 사건을 조사중입니다 각 수사관님들 말씀은 심증으로는 작정하고 4개월동안 불법은 저지른것은 맞다 하였지만 상거래 현실법이 그렇다 보니 참 안타깝다 합니다 이에 이주남과원상이 통장에 압류를하여 은행에 가보았지만 통장에 잔액이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물건을 납품하고도 수금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못해 물건값을 주지못하면 납품한 물건이라도 달라 해도 동의하지 않으면 내물건이 있는데도 다시 가져올수도 없는게 현제 상거래법 입니다 이같은 소송들은 수천만건 될겁니다 유통업자들은 너무도 큰피해를 입고 있고 너무나 악의적인 마음만 듭니다 심지어는 이주남.원상희를 죽이러 칼을품고 가던중 저에감정을 자제하지 못할까 인천으로 가던중 직접 제가 자유로에서 112신고를 했습니다 저좀 말려달라구요 그곳에 이미 경관님들이 도착해 있었고 지구대에 들어가 그곳 경관님께 좋은말씀들었습니다 정말 이주남.원상희 를 잡아 인질극까지 해서라도 방송에나와 대통령님과 그외 부처장관님과국회의원님들 이 보시고 심각함을 아실까 그리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똑같은 수법으로 나도 해먹을까 우리나라 상거래법 남에물건 해먹기좋은 법이다 다들 그럽니다 부디 영세 업자들이던 대기업 업체들이던 많은피해 많은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 정말 너무도 고통받고 죽이고 싶은마음 밖에 없습니다 저에 연락처는 010-8***-1*** 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5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한반도를 무단 점령한 침략자 양키 점령통치술은 분단고착, 통일방 전략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강제로 분단 시켜서, 소련과 재고무기털이 전 6.25한국 전쟁을 조작, 금수강산을 초토화 시키고, 300만명을 학살해 분단 고착, 통일 방해 전략으로 하루100억씩 강탈하며 74년째 농락중입니다. 북한을 옥죄어 세습 독재토록 조성하여 악마화하고, 남한은 일방적인 불평등 계약아래, 손,발 묶어 꼭두각시 괴롸화로 마음대로 농락, 북한과 휴전 상태는 그들이 노리는 것으로, 전쟁 승패가 아니라, 분단 고착을 위한 것이며 북한의 종전협상 NO, 평화협정 NO, 핵협상도 NO...북한경수로 비용으로 우리 혈세 1조만 날리고 원위치 되었습니다. 북한은 74년간 옥죄임에 경제난으로 재래무기로는 감당할 수 없어 핵과 ICBM을 보유했지만 전쟁 수행능력이 없다는데도, 양키는 안보사기치고 앞잡이 매국노들은 북한에 돈주고 총 쏴 달라...... 평양 선제공격이니, 김정은 참수니 끔찍한 막말에 전쟁 공포를 유발하며, 한민족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북핵을 폐기하라는데...그렇다면 핵무기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물론 인류 전체를 본다면, 마땅히 지구상에서 폐기 되어야할 무기이지만,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냉혹한 생존경쟁의 장에서, 빈번히 이익 충돌로 빚어진 전쟁들을 막지 못할 바에는, 역설적으로 핵무기가 전쟁의 난무를 막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인 것입니다! 구 소련의 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는 서방과 러시아의 평화보장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진작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사태에, 누구하나 보장은 커녕, 버림받은 결과로 냉혹한 약육강식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으며, 리비아도 오히려 내전사태로 아비규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지정학상 상시 침략을 받아온 한반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민족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북한 핵을 폐기하라는 트럼프 정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1000배 ‘핏’ 대량 생산한다고 NYT가 전했고,\"파월\" 전 미국무가 밝힌 이스라엘 핵 200기, 누구하나 시비는 커녕 오히려 감춰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약소국이 생존 유일한 보장책은 핵 보유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 핵을 포기하라는 누워서 침 뱉는 매국노들의 반민족적 역적질! 침략자 양키로 평화가 보장된다는 환상을 버리지 않는 한, 침략자가 되려 수호자로 변신 주둔비 100%인상을요구하고 \"사드\"배치로 수십조 재앙을 안기는 등, 끔찍한 안보사기로 민족혼을 빼버려, 자립능력 자체를 말살시켜 분단고착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면전시 공멸을 부를 현대의 핵은? 전쟁 억제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사용은 미국뿐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았고, 리비아에서 보여줬듯, WSJ지가 보도한 중동에서 IS 등, 반군을 양성, 이스라엘주변을 초토화시킨 이이제이 작전 대로 피비린내 진동한 전쟁으로 유지되는 유태계 악마들인 것입니다! 잔혹한 전쟁으로 유지되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의 재고무기 털이용 전쟁 조작, 그들의 생존환경에 방어막을 제거 시키려는 악마의 술수를 막을 수 있는것은... 역설적으로 유일한 북한 핵이요, 한민족의 핵과 ICBM 뿐입니다, 자한당과 조중동 매국노들의 자해공갈 청산치 않고는 한반도 평화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핵은 우리민족의 자존이요, 자산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성평등 운운하기 전에.. 성차별 운운하기 전에.. 이병부터 시작하는 군대, 여성은 왜 안하는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 남편이 왜 여자와 달리 적은가? 남편도 여성과 같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회사 숙직....................., --- 여자라, 위험해서? 그 이유때문에 안하는가? 남자도 회사침입 강도 만나면 위험하기 마찬가지 아닌가? 경찰, 소방관................., --- 강력범 검거, 소화 현장투입에 왜 여자가 없고.. 사무직에 그리 많이 포진해 있나? 강력범. 큰 화제는 남자들만 잡아야 하는가? --- 체력검사에 왜 여자는 낮은 기준인가? 우리나라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군인들보다 못하다는 소리인가? 자진해서 성을 파는 여성은 늘 피해자인게 정상인가? 이들이 억지로 끌려가서.. 일제가 벌인 종군위안부 처럼.. 가혹한 폭행받으며.. 성매매한 것이라면... 그곳에서 탈출해서. 자립하는 것이라면.. 나의 세금이 아깝지 않지만.. 자진해서 성매매를 하려고.. 오피스텔.. 룸싸롱..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가? 자진해서 성매매하는 여성에게.. 자립 지원을 위해 세금낭비는 인정할 수 없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 받지 않는 성을 파는 여자는 피해자인가? 생수통같은 무거운 짐은 다 남자가 들고.. 남자만큼 철야근무 하지도 못하고 퇴근하기 바쁘고.. 일은 적게 하면서 실적을 남자보다 잘 낸다면.. 남자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자들처럼 일하면서 대우를 받거나 남자들처럼 이병부터의 군대활동 하지도 않으면서.. 대우라는 대우는 다 받으려 한다. 남녀평등은.. 남자. 여자를 떠나.. 동등한 자격. 동등한 업무수행. 동등한 댓가. 동등한 혜택. 동등한 조건. 이것이 평등하게 지켜져야 진정한 남녀평등이다. 동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이라면.. 그 어떤 위치에 여성이 올라와도.. 남자들은 인정할 것이다. 고위직에 올라가는.. 남자와 여자의 업무수행이 동일하고. 자격도, 성과도, 조건도 동일해야 한다. 패널티가 여성평등이 아닌.. 여성우대가 된다면... 이건 남녀평등이 아닌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 고위직 미달 패널티 하기 전에 여성이 남자만큼 일하는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권오갑 K리그 한국축구프로연맹 미세먼지 대책 물론 나라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하지만 K리그 내에서도 작은 해결책들이 필요합니다 관중들이 많이 찾아오고 선수들 관중들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야하니까요 우선 가장 작은대책은 관중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것입니다 우선 이건 필수적이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되지못하죠 관중들은 이렇게라도 한다지만 선수들은 마스크를 쓰고 경기할수도 없는거구요 그리고 주변의 풀 숲 나무를 심는다거나 친환경 자연상태를 만들어주는것이 중요해요 큰 효과를 떠나서 0.1퍼센트 좋아진다면 그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하는겁니다 효율을 따지면안되요 조금이라도 좋은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중요하답니다 더 큰 해결책으로는 돔구장이 있겠습니다 돔구장이 있으면 날씨로부터 훨씬 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더 큰 대책으로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수있도록 K리그 관계자들 구단관계자 구단모기업들이 나서는겁니다 방법은 제가 설명 못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직원 하나하나가 관계자 하나하나가 정말 진심으로 소통하고 다같이 방법을 강구하고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끼리 이렇게한다고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모든분야분들 국민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분명 좋은길이 열릴겁니다 포기하지말고 다같이 노력합시다 화이팅 +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해결을위해서도 노렵합시다 한국축구 K리그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려면 인프라가 많아야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스포츠관련 축구관련 인프라가 많은것도 당연하겠고 관중들또한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관중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또한 우리끼리 한다고 완벽하게 해결되는일은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분야분들이 조금이나마 노력해서 각각의 장소에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한다면 저는 조금씩 좋아질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봅시다 그럴려면 높으신분들이 조금은 결정권을 양보하고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 들을수있고 서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식을 버리고 유연해져야합니다 예전에 더 힘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이겨냈어요 저는 우리국민들이 할수있다고믿어요 비록 지금 힘들지만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봅시다 화이팅 우리 어린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걸 모두 알아주세요 긍정적인 사회분위기 형성이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 입니다 + 그리고 한가지 추가한다면 저는 한국스포츠 한국축구가 혼혈선수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이라도 밝은 미래를 가진 선수들을 많이 만들어내야합니다 물론 본인이 우리나라사람이라고 전혀 느끼지못하는선수들말고요 한국국대에 관심도있고 열정도있고 본인이 한국사람이라고 느끼고 실력있고 재능있는 선수들말이죠 + 해외축구 해축을 좋아하시는분들도 마찬가지에요 국내축구 한국축구 K리그가 있어야 해외축구도 볼수있는겁니다 이렇게 중계권 따오는게 공짜가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축구에 관심이 없어진다면 해외축구도 비싼돈을 주고 봐야 할 것 입니다 이건 절대 협박 강요는 아니구요 우리 모두 긍정적으로 노력하자는 말이에요 사랑해 + 에이전트 트레이닝코치 축구기자 축구전문가 등 축구관련 취업률을 조금이라도 높혀줍시다 FC서울 전북현대 울산현대 수원삼성 인천유나이티드 포항스틸러스 부산 대구 대전 아산 상무 홍명보 차범근 박지성 한준희 SPOTV JTBC3FOX 시청률 관객 관중 선수 코치 감독 관계자 프런트 케이리그 KLEAGUL K리그 KFA 한국축구유소년 이기흥 대한축구협회 축구 야구 농구 야외운동 풋볼장 사커 박문성 이스타 이주헌 장지현 박종윤 김환 김현민 서형욱 박찬하 박찬우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특색 개성 매력 고출산가즈아 대호튜브 FOREST 가생이닷컴 꽁병지 김병지 슛포러브 캠페인 박지성 코미꼬 꼬미꼬 동네축구구멍 JK아트사커온라인 이수근 맨유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파리 바르셀로나 레알마드리드 토트넘 배성재 김현민 스포탈코리아 골닷컴코리아 날씨 푸른하늘 맑은하늘 청정한공기 맑은물 비 인공강우 물 현대 HYUNDAI LG 엘지 삼성 SAMSUNG 롯데 LOTTE 아산다이소 KIA 기아 필터 공기청정기 초록색풀 초록색잔디 뿌연화면X 밝은화면 홍보 광고 팟빵 팟캐스트 히든풋볼 오프사이드 원투펀치 한국 대한민국 KOREA 이겨내자 창의성 창의력 특허 개발 축구좋아하는여자 경남FC fmkorea 에펨코리아 사커라인 scoorline 문화 예술 체육 언론", "num_agree": 1, "petition_idx": "55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권오갑 K리그 한국축구프로연맹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보아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트럼프 , 좁은 땅. 북조선 무시 햇다가... 꼬리 깨물리고 망신 시켜주니깐.. 한 민족끼리 뿌듯 합니다. 훗날 연방제 하고, 북한 개방개혁하고. 남.북 북한지하자원 개발 해서 수출 하면!! 부국가면. 국사력 .경제력 토탈 5위까지 가능.. ...북한 icbm은 ....조선의 자존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우리의 자주국방 못하는 대리만족 시켜주는.자존심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 나이제한 폐지하라...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79년 3월 1일 이후 출생)인 자로, 사업 공고일 이전에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5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하는데 나이제한이 폐지해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들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의견과 애기가 사람들사이에서 최고의 이슈중에 하나 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확한 학술 데이터가 없어 그냥 중국에 항의만 하고 안되면 집회를 하는등 미온적인 대책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와중에 현재 중국은 동북권에 또 쓰레기장 소각장 설계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의견과 항의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과 논의를 통해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질은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면 합니다. 우선 현재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쓰례기 소각 및 처리기술이 좀더 좋은 수준에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국에 홍보하고 정부에서는 동부권에 건설되는 시설물중에 대기유해물질를 발생하는 시설물 건설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서 항시 중국 동북권에 유해물질저감기술(국내기술)를 접목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면 합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투입되어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고 토지 및 세제혜택과 같은 현물 간접투자를 하고 우리나라는 해외 일자리 창출 및 우리나라 기술 수출/대기질 향상 같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은 갖고 있겠지만 민간이나 개인차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정부에 제안하여 우리나라와 인접된 동북권에라도 이런한 초치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관련 제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 영향평가가 조건부 승인이 난 것을 언론을 통해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예산군의 상징인 오가면 과수원 부지 및 민가 등을 무차별 관통 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아시다 시피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민자 도로 입니다. 공익의 목적 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개발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지 않고 무차별 관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은 찬성 보다는 반대의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 또한 예산군의 상징인 오가면 과수원 부지 및 민가를 관통함 으로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도로를 우회 할 수 있도록 수차례 서부내륙고속도로추진단에 요청 한 바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 조건부 승인 결과에 대한 결과 문서를 보면 대책 및 저감 방안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컨데 \"주민의 생활 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각의 대책이 상당수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등을 따르겠다 라는 형식적인 내용 들 뿐 입니다. 핵심은 적어도 지역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곳은 관통 하기 보다는 주민 및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으로 우회 하는 것 입니다. 오가면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적접한 절차 및 추상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 및 계획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 시피 환경(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환경)이라는 것은 한번 본질이 훼손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군 또한 현 노선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도로 공사 시 공사비 절검을 위한 목적으로 노선이 개설 된 것을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도로를 우회 할 수 있도록 수차례 서부내륙고속도로추진단에 요청 한 바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실시 승인 전 유관 부서(관계 기관)과 최종적으로 노선 합의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할 것이며 이후에는 노선 수정은 거의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를 진행 하는데 있어 일부의 이해 득실에 따른 의사 결정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은 \"사는 것\"이 아닌(투자 하는것) \"사는 곳\" 입니다. 일부 사람 들 혹은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나는 고속도로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고속도로가 되길 기대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내륙고속도로 오가면 과수원 부지 및 민가 무차별 관통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금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북한 똥구녕 빨면서 남조선인민공화국 되고 있는데 도저희 보기힘듭니다. 지금정부는 확실히 문제있습니다. 1.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만든다면서요? 최근 몇일 간 계속 재난문자 받았어요. 이런 살기좋은 깨끗한 나라라서 본인 따님은 배트남으로 이민가셨나? 2.슬슬 중국 북한따라 대한민국도 검열하겠다? 곧 중국처럼 유튜브도 아에 닫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법을지정해서 못하게하질 않나 검열까지. 아에 북한처럼 스마트폰도 못쓰게하지요 ? 그럼 효과적일탠데? 슬슬 구글 차단하려는 움직임 말이 위법시 당연히 해야 하는것 같이하는데 통신사 등 개인정보 유출은 아무것도 안하다가 구글은왜? ㅡ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면(시정명령 3회 위반) 2월부터 서비스 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그냥 유튜브 페북등 영향력있는거 차단한다는거저? 일본조차 북한화 된다고 동정한다ㅡㅡ 3.가만히 방치하는 젠더문제 무슨 방치형게임이에요? 아주그냥 양산형 국산 대통령 답네 ㅉ 하다못해 학교에서 싸우면 선생들이 못싸우게 막고 다큰 어른이 싸워도 경찰이 출동해 중재해요 9급공무원 보다 무능한대통령님 4. 북한 챙기다가 미국 놓치지 말고 적당히 퍼줍시다. 미국등돌려서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아닌 북조선 인민공화국 되지말고. 5.청화대 국민청원의 존재 이유 여기가 지식인입니까? 안되는 이유 들을려고 올리는게 아닌데 이글도 20만 넘어서 답변달리면 안되는이유 설명하겠지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때 하는데 현정부는 안했다 이러겄지. https 조두순출소등 그래서 안되는 이유 설명하는데 국민과 소통하기위해 만든다며 무식한 국민 설득하려 만든건가요? 링크다달았는데 다시로그인하라떠서 날라감. 이민을 권장하는 나라로 만드는 문재인대통 탄핵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문재인대통령 탄핵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언제까지..박정희 본인인이 빨갱이 출신인거 숨길라고. 지 반대하면 . 빨갱이로 메카시즘 프레임 씌워서..써먹던 수법 당 하고 계실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5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카키마사오.빨갱이.친일행각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우리 아버지는 을지 무공훈장 받고 대전 현충원에 묻혀있다 빨갱이들 이라 다 모여봐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남북통일이 코 앞이다.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홍산 문화와 횐국의 후예 대한민국..... 대한민국 영토을 옛 발해까지 확장하자 국민은 모두 다 문 재인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num_agree": 4, "petition_idx": "55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땅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민임대 공공임대.행복주택.각종 분양아파트 모두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이상 빌라의 소유자중 70세 이상은 무주택으로 간주해주세요.거동의 문제점이 많은 사회적 약자 입니다. 무주택 인정 되는 케이스가 너무 일방적이고 차별적인데 다각도로 분석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빌라 거주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액 전세아파트 거주자를 유주택으로 보지 않는것도 역대급 역차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자격 개편 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8, "petition_idx": "55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교통사고 후 뇌진탕 증후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치료도중 상대 측 보험사의 오랜 소송과 6년이 넘은 오랜 치료 속에 극심한 생활고와 제가 불러 일으키는 가정의 폭력을 우리 가정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년 된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아 가지고 전 아내와 이혼하고 있는 병과 무너진 생활과 가정을 제 자신의 모든 잘못으로 여기고 스스로 원망하며 치료를 포기하고 죽기를 각오하여 가본적도 없는 베트남으로 조금의 여비를 들고 자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2017년 5월1일 도착하여 매일 같이 시골구석에 처박혀 죽음을 맞이할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혼자 베트남 집 앞 넓은 들판에서 싸구려 333맥주를 마시며 한국에서 호치민 갈 때 96 킬로였던 몸무게가 1달 만에 80 킬로 로 바뀌었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1달 보름도 안된 시점에서는 이미 사람 구실 할 정도가 아니 였습니다 몸무게는 75킬로가 되었고 거의 술 말고는 다른 음식은 먹지도 않고 굶는 것이 습관이 되어 그 어느 음식도 생각에서 사라졌을 시점 이제 며칠이면 세상 뜨겠구나 할 무렵 호치민 에서 살던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호치민 도착한 첫날보고 그 뒤로 처음 보는데 저는 그 후배가 못 알아볼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 근처에는 풀밭과 들판만이 있을 뿐 인적이 없는 곳이 였습니다 후배가 그러고 있는 저를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대리고 호치민 시내 푸미흥 이라는 한인 촌에 대리고 고깃집에서 식사를 사주며 형 나도 사는데 형이 왜 그래 하면서 저를 다독였습니다 후배의 독려는 감사했으나 저의 삶에 희망을 찾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녀석은 매일같이 그 먼 곳을 열일 젖혀두고 와서 귀찮게 하며 시내에 강제로 끌고 지가 아는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들을 대리고 다녔습니다 그 녀석이 형 하루만 혼자서 형이 그냥 발길닿는곳을 혼자 다녀보라고 하는 충고를 듣고 속는 샘 치고 어느 날 시내로 혼자 나갔습니다 그냥 그녀석이 대리고 갔던 곳만 알기에 5군에 어느 한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때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밝게 웃어주며 영어로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우리 두 사람은 집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알아서 대화가 처음 되는 베트남 여성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내 사정을 알기라도 하는 듯 내일 또 보자는 말을 건 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 되었고 저는 그때 이미 가져간 얼마 안 되는 돈이 바닥을 들어내고 있었고 베트남에서 그녀에게 밥 한끼 살 여력도 없어서 그녀와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할 때 마다 그녀는 자연스레 식사비용 등등 본인 스스로 계산해주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99프로가 남성이 택시비까지 챙겨줘야 데이트를 합니다 우린 거꾸로 였습니다 만난 지 일주일이 될 무렵 그녀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교통사고 후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베트남 여성답지 않게 저를 긍휼이 여겼고 저의 마음과 겪고 있는 병을 저를 위해 봉사하며 제가 다시 삶의 희망을 찾게 하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함께 지낼 것을 제의 하였습니다 그때가 2017년7월2일 입니다 우린 만난 지 일주일 후부터 함께 그녀의 돈으로 시내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월세 얻어 그곳에서 그녀는 낮이면 노점상을 하고 저녁이면 저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 듣도 못한 각종 채소와 나무 뿌리 등 거의 자연의 모든 것을 저를 위해 매일같이 아침저녁으로 만들어주고 돈이 떨어진 저를 자신이 일해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4년간 치료하며 약의 부작용으로 얻은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제주 중앙병원에서 혈액검사결과 당뇨가 의심되어 소변검사 등을 통해 당뇨 확진을 받고 당뇨약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2011년 임파선의로 전의된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매일같이 갑상선 저하증 약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아내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감명받아 다시 한번 제2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아내의 권유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다시 한국 제주대학병원 외래 치료를 시작하게 되어 좋아지나 싶었으나 외래치료만 받는 동안 병은 더 악화되고 자살충동과 불면과 불안 증이 날로 심해져서 어느 날 아내와 작은 마찰로 말다툼을 하다 아파트 21층 발코니로 뛰어가 투신을 하려는 순간 아내가 어느 세 뒤따라와 저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속옷만 찢어지고 저는 발코니 난간을 훌쩍 넘었습니다 순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때 당시 아파트는 발코니 난간 넘어서 약 1미터 가량 튀어나온 구조물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떨어지지 않고 튀어나온 부분에 올라서게 되었지만 제차 뛰어내리려고 하자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들고 제게 와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뛰어내리면 자신도 손목을 긋고 자결하겠다고 제게 엄포를 놓으며 사랑한다고 한마디 할 때 아내손목에서는 벌써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분과 격분이 교차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를 아내는 난간을 사이에 두고 꼭 안아주며 죽지 말라고 나를 두고 죽으면 자신도 따라 죽겠다고 하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제 행동이 아무리 병에서 의한 것이라 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장애 진단이 나와 있는 병을 사랑만으로 이겨내는 것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사는 곳을 주택으로 옴 기자고 제한했습니다 제 병으로 인해 언제 또 뛰어내릴지 모르니 뛰어내릴 수 없는 곳에 가면 조금 안심이 되겠다고 하여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음료 파는 노점상을 하며 한 달에 한국 돈으로 백만 원 가까이 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큰돈을 버는 것입니다 무더운 땡볕 아래서 병으로 일을 못하는 저를 돌봐주기 위해 한국여성도 아닌 오래 사귄 여성도 아니 우연히 갑작스럽게 만난 사람으로 인해 저는 세 삶을 시작했고 우리는 현재 1년6개월여의 동거 후 조금의 돈을 마련하여 혼인신고를 베트남에서 먼저 하고 저는 적극적 치료를 약속하고 올해 1월8일 귀국 하여 다음날 9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입원 하여 병원과 약이 맞지 않아 돌고 돌다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동신대학한방병원 5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현재 불안 공포 어지러움 증 등이 심하여 혼자 힘으로 입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제 남은 가족은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서 저를 응원하고 있는 아내 뿐입니다 출입국사증 관련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베트남 호치민 에서 오랫동안 베트남 아내와 오래 생활하다 귀국하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결혼비자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도움을 알고 베트남에서 백방으로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나 여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제 병간호를 도울 수 있게 입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요 존경하는 사증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관대하고 따듯한 나라 인지를 베트남에서 헌신으로 저를 돌보아서 죽지 않고 제2의 삶을 살게 해준 착하디 착한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베트남 여성 아내를 입국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에 아내를 둔 슬픈사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버닝썬 사건이 단순 폭행 사건에서 가수 **의 연루, 마약, 성폭행,해외 페이퍼 컴퍼니 등등 점점 사건이 전방위로 커지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와이지 엔터테인먼트도 함께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와이지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 농단에 연루된 기업이다. 반드시 이번에 조사를 해 털고 가야 할 것이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55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과 **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성평등 운운하기 전에.. 성차별 운운하기 전에.. 이병부터 시작하는 군대, 여성은 왜 안하는가? ---우리나라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군인들보다 못하다는 소리인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 남편이 왜 여자와 달리 출산, 육아휴직이 적은가? 여성이 일할때.. 남편도 동일 기간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회사 숙직....................., --- 여자라, 위험해서? 그 이유때문에 안하는가? 남자도 회사침입 강도 만나면 위험하기 마찬가지 아닌가? 경찰, 소방관................., --- 강력범 검거, 소화 현장투입에 왜 여자가 없고.. 사무직에 그리 많이 포진해 있나? 강력범. 큰 화제는 남자들만 잡아야 하는가? --- 체력검사에 왜 여자는 낮은 기준인가? 여자는 약하다는 이유가 평등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자진해서 성을 파는 여성들은 늘 피해자인게 정상인가? 성매매에 대한 처벌 받지 않는 성을 파는 여자는 피해자인가? 이들이 억지로 끌려가서.. 일제가 벌인 종군위안부 처럼.. 가혹한 폭행받으며.. 성매매한 것이라면... 그곳에서 탈출해서. 자립하는 것이라면.. 나의 세금이 아깝지 않지만.. 자진해서 성매매를 하려고.. 오피스텔.. 룸싸롱..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가? 자진해서 성매매하는 여성에게.. 자립 지원을 위해 세금낭비는 인정할 수 없다. 생수통같은 무거운 짐은 다 남자가 들고.. 건설,토목 현장에서... 새벽청소부일에서... 고기잡는 어선에서.. 한겨울 철책방어선에서.... 남자들만큼 여자들도 일할 수 있는거 아닌가? 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드러운 일에.. 남녀평등은 존재 하지 않는가?.. 여성이 머리가 좋아서.. 일은 적게 하면서 실적을 남자보다 잘 낸다면.. 남자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자들처럼 동등하게 일하지도 않고.. 남자들처럼 이병부터의 군대활동 하지도 않으면서.. 대우라는 대우는 다 받으려 한다. 남녀평등은.. 남자. 여자를 떠나.. 동등한 자격. 동등한 업무수행. 동등한 댓가. 동등한 혜택. 동등한 조건. 이것이 평등하게 지켜져야 진정한 남녀평등이다. 동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이라면.. 그 어떤 위치에 여성이 올라와도.. 남자들은 인정할 것이다. 고위직에 올라가는.. 남자와 여자의 업무수행이 동일하고. 자격도, 성과도, 조건도 동일해야 한다. 여성공무원 비율 40%가 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동일하게.. 대우받고. 동일한 조건이 아닌 이상.. 패널티가 여성평등이 아닌.. 여성우대가 된다면... 이건 남녀평등이 아닌 것이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5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 여성 고위직 미달 패널티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https 차단을 야동핑계대면서 막아버리고 이제는 구글과 유튜브를 막아버리려고 하십니까? 네이버에서 김경수 이용해 맛 재이있게 봤죠? 그래서 국민들 선동해서 촛불 들고 직접 발벋고 뛰셨잖아요. 근데 유튜브와 구글은 그게 안되죠? 지들 의견에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니까 무서운거잖아요. 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하십나까?^^ 제발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세요. 나중에 여론 몰매맞고 아. 농담으로 한말입니다 이렇게 뻔뻔한 낯짝 들이밀지 마시구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통제? 여론조작 못하니 무섭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북으로 가세요 ! 어차피 딸자식은 거액 비자금 챙겨서 헤외로 도망가고 없으니 ? 이제 태통령의 어떠한 말도 믿을수가 없고 믿음이 안가요 ! 북한이 달라진게 뭔가요 ! 위장 평화쑈로 우리만 무장해제하고 불안합니다 !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믿고 안심할수가 없을것 같네요 ! 부끄럽지 않는가요? 그동안 북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적페세력 처럼 몰아 붙이고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그동안의 행동들이 뿌끄럽지 않습니까 ? 대통령이라고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사와 상반되는곳에 아무렇게나 쓸 자격은 없습니다 !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민 취약계층은 일자리에서 다 쫒겨나고 ! 소득은 없고 ! 물가는 폭등하고 정말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오 ! 이가 갈린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55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북이 그렇게 좋으면 가세요!/ 딸자식은 해외로 도망가고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 주민 박현순(46)씨는 마을 뒤쪽 거대한 쓰레기 산을 가리키며 하소연했다. 그는 \"편하게 빨래를 밖에 말리지도 못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 대문도 창문도 활짝 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들판 한가운데 우뚝 솟은 쓰레기 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천 따위가 땅바닥에서 10ｍ 이상 높이로 쌓여 있다. 폐기물 더미가 언덕을 이룬다. 인근에는 쓰레기 분쇄장비, 포크레인, 트럭 등이 멈춰 서 있고 한 외국인 근로자만 눈에 띄었다. 게다가 주민은 폐기물 더미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따른 인근 낙동강과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다. 이곳에서 낙동강까지는 직선거리로 700∼800ｍ 떨어져 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에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 4만㎡가 쓰레기 산으로 바뀌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북 농산물  철저한 검사를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경기도 한 아파트 동 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감사를 하기위해서 2월 14일 (감사기간 2월20일~23일)통보를 하자 입대의 회의를 19일 개최합니다. 회의자료에 관리규약 위반자처리라고 기타안건에 있을 뿐 관련 서류나 누구의 처리 건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일 저녁 해임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동 대표를 해임 시키려면 해임안이 올라오면 회의를 소집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그러나 그런 절차 등은 무시되고 해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규약위반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을 했답니다. 제5호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 법 이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 제6호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그런데 이들이 청소 및 경비업체를 선정할 때 (2018년 4월 20일 회의) 평가위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소장이 선임한 5명으로 강행 하기에 항의를 하였고 그로인해 잠시 업체선정이 지연 되었고 본인을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현재 정식재판청구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2월 19일 검찰의 혐의없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판사님께 물어봤다고 해임사유가 된다고 했다면서 동 대표회장이 해임을 진행 했습니다. 오히려 동 대표회장이 확정되지 않은 통지를 가지고 해임을 상정하여 진행한 의도는 감사를 받으면 들어날 일이 있기에 그 무엇을 감추려고 감사 하루 전에 해임을 하고 아직 직무정지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약을 위반한 자가 오히려 정당한 행위를 한 것 처럼 당당한 것은 시청의 답변과 행동입니다. 시청에 현장에 나와서 사건의 전말을 듣고 판단 하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고, 관리주체의 법위반이 2건이 있으나 그 또한 제대로된 처분이 이루워 질지는 두고 볼일입니다. 이미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8호 :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2월 8일 복사요청, 3월 7일 한가지 서류만 받음, 민원은 7일 이내에로 해 주게 되어있음, 이에 대한 시청의 답변 나. 답변사항 위 민원에 대하여 귀 아파트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귀 아파트관리규약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규정을 준수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준수하라고 했답니다. 이런일이 한 두번이 아니 였습니다. 지금도 진행형 입니다. 2월8일 접수 (요청한 서류아님) 2월20일 접수(발급하지 않고 있음)그 외도 다수 요청한 서류아님으로 입주자 대표회장의 규약위반 질의 [처음에는 주민이 고소, 이후 공소내용이 바뀌어 회장이 고소인인 사건] 그러나 기 제출된 피고인 소환장에서 보듯이 1차 공판을 다음 달 [3월]앞두고 있으므로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업무방해 등을 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해임을 강행했습니다. [회의안건 : 기타안건 4, 규약 등 위반자 처리 건]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을 위반했습니다.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절차의 진행 및 해임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기회는 안중에도 없이 일사천리로 해임안을 2월 19일 회의 때 당일에 처리 하였습니다. 답변 2) 입주자대표회장이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제1항제2호 위반 여부 및 관리사무소장 직무유기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재심의에 대한 질의 3, 관리규약 제29조 제1항 재심의 요청된 안건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하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접수할 직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다 접수를 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는 중대한 사항은 접수가 되면 곧바로 입대의에 보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회장에게 일일보고를 하고 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면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유기가 아닌지요? 답변 3) 재심의에 대하여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9조(재심의) 규정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접수처 등 상세절차에 대하여 명시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관리주체와 대표회장의 대변자가 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도 법을 무시하고 업체에 관대한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은 업체의 해명서류를 받아보고 결정한 답니다. 이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불보듯 훤 해 보입니다. 지난 과태료처분을 한 자료를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그 것도 공개 불가랍니다. 이렇듯 시민의 시청이 시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 제발 서명에 동참해 주셔서 관료주의의 안일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행정 법의 사각지대 없애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청와대,정부,여당에서는 늘 하던대로 전정줜 탓으로 돌리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하~문제인 문졌으면 제인아 불법낙태약사이트차단은 은근슬쩍풀어주면서http차단은왜안풀어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가 인터넷어디들어가는지 왜 보는거야?엄연한프라이버시침해다 http규제도 당장풀어 낙태약사이트는차단풀면서 똑바로안하냐?", "num_agree": 3, "petition_idx": "55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낙태약사이트차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현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 및 민생 파탄의 책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 헌법상 적대국가인 북한을 돕느라 민생에는 뒷전입니다.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제 핍박보다 더 최근인 북한이 우리를 핍박한 역사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잊을 수 있습니까? 만일 헌법대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면 그를 돕는 행위는 내란 이적 행위이며 만일 국제법대로 북한이 독립된 정부라면 자국의 이익을 해롭게 하여 외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입니다. 박정희 전두환은 그렇게 까댔으면서 그보다 더한 독재자 (일제도 독립운동가 가족들을 수용소에 가두지는 않았습니다. )이자 안권 탄압하는 김정은은 왜 대변인이 못되어 안달입니까? 2. 중국에 꼼짝 못하는 정부 중국에는 꼼짝 못하고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일제보다 더 최근인 6.25 전쟁에 우리와 전쟁했고, 통일을 방해한 적국입니다. 왜 중국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이리도 우호적인가요? 3. 내로남불 운동권 및 민노총의 횡포 우리나라 민주화, 일부 운동권 자기들끼리 했습니까? 마치 박정희가 경제 살렸다랑 동급인 소리입니다. 운동권들이 자리 나눠먹기 하느라 공정한 사회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장XX 실장은 부동산 값 폭등으로 자기 재산은 10억원 가까이 늘리고, 여당 인사들은 허구헌날 성추행 성폭행이고... 정책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실패하면 책임져야죠. 적어도 자기가 부당이득 본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야죠. 4. 공정하지 못한 사회 기득권 자손들은 대대손손 기득권이고, 아닌 집은 대대손손 가난합니다. 교육이나 노력을 통한 계층이동의 길은 점차 막히고 있습니다. 교육은 수월성과 공정성을 모두 잡아야 합니다. 현 학종 위주의 입시는 과거 수시 논술전형처럼 수월성을 통해 특정 분야 영재를 고르는 체제도 아니고, 수능처럼 공정한 선발을 하는 체계도 아닙니다.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교육정책입니다. 하나는 잡아야지요. 국립대 다 통합해서 서울대 죽이고, 과기원 다 예산 나눠먹기에 통합 사무 추진으로 카이스트 죽이고,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게에선 별볼일 없지만, 그나마 키울 만한 학교들은 키워야 세계 시장에 경쟁력이 있는데 어떡할겁니까? 5. 국가 경쟁력 저하 각종 할당제 및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인재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그들의 국외 유출이 심화됩니다. 우리가 인구 15억이고 옆나라가 인구 5천만이면 이런 선심 써도 됩니다. 석유가 많은 나라면 또 모르죠. 우리가 5천만이고 라이벌이 1억 5천, 15억인데... 재벌들 부정부패는 있고, 어느 정도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만들고 인재의 국외 유출은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6. 당선 자체가 드루킹의 여론 조작에 의한 당선입니다. + 제2의 사법농단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위협하다가 드루킹의 여론 조작에 의해 지지율이 꺾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후보의 국정원 동원과 거의 동급입니다. 또한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구속되자 사법부를 압박하는 (판결문 분석이라는 핑계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죄과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아 현 대통령인 문재인의 죄과는 전 대통령인 박근혜의 죄와 비교하여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둘다 탄핵당할 만한데 현 대통령은 남성이고 법조인이라서 탄핵당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자한당 어떤 최고위원 후보가 '저딴 게 대통령이냐' 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석에서 부적절한 수위의 발언입니다만, 틀린 말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하야를 청원하며 안될 시에는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 내 비문계가 연합하여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5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 또는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자유민주주의가 부럽지? 느그들은 인민민주주의 누리며 살아 이것들아. 간첩지하지말고.", "num_agree": 7, "petition_idx": "55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북한 간첩들이 판치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아침 매일 산책..2018.4.12일도 부산 금강공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동. 장례식장에 아버지. 연락을 받고 한동안 머리속이 멍하였습니다. 지금도 119들을 보면 갑작스런 아버지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잘 못이겨내는 암을 거뜬히 이겨내실 정도로 건강하시고 강하신 아버님께서 하루아침에 재로 돌아간 상황, 2018년 4월 12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과 연류된 의정부 고양검찰청 검사 각하되는 날. 아버지의 부고를 접한 민원인은 주어졌던 모든상황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딸과 (전)배우자로 마음고생을 하셨던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전)배우자와 그 모친의 계획적 이혼과 무속적행위, 폭력까지 동반하며 민원인을 병들게 하였던 그들의 거짓과 무서운 행위. 심신피폐로 소통부재, 외부단절 속에 일시적 빙의 증상까지 과거 보였던 민원인은 (전)배우자측의 이기적이고 거짓된 행위가 돈,권력, 명예로 덮혀졌었던 과거 공권력에 한탄합니다. 저는 공권력 비리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전)배우자와 경찰,검찰,변호사들 조사를 의뢰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검찰, 변호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긴 것을 놓고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파악해보니 정운호 게이트 때 영장전담을 했던 성 부장판사 등이 수사기밀을 어떻게 얼마나 빼돌렸는지가 자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붙은 수사기록을 빼돌렸습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현직 판사들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린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성창호 부장판사는 정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자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의뢰인 쪽에 자신이 재판부에 보석을 확답 받았고 곧 식사도 한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록을 직접 복사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던 때에도 수사기록을 복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됐고, 고급 외제차가 아내 명의로 이전됐다는 등 뇌물 수수 정황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함께 영장 전담으로 근무한 조의연 부장판사도 수사기록에서 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실제 고급 가방과 시계를 사서 최 변호사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영장 담당 판사들은 수사가 이뤄진 넉달 동안 모두 10차례 수사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창호 판사, 아~~~앞으로 일반서민은 무슨 신뢰로 재판 받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가 아닌 실질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야할날이 많은데 이렇게 오염된 환경에서 키울생각을하니 참담합니다 마음껏 뛰놀고 숨쉴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건강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제 막 올라간 터라 집에 오면 항상 오늘 하루 어땠는지,, 초등생활이랑 증등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나누곤 하지요~ 아이는 확실히 다른것 같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고 한 아이를 괴롭히다보니 어제는 그 아이가 울었다며 속상해하더군요~~ 교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달리 들어오시고 해서 흥미롭기는 하나 교실에 담임 선생님이 안계시다보니 그런거 같다는 아이의 말에 번득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중학교 교실에도 담임선생님 책상을 놓아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오셔서 계셔도 좋고 언제든 불시에 선생님이 오실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하다못해 신성한 교실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종이 울려야 선생님이 들어오신다는 생각에 쉬는 시간을 지나치게 자유를 행사할 시간으로 아는것 같아 너무 걱정이됩니다 담임 선생님으로서 가중되는 업무와 책임에 적절한 보상도 이뤄진다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교실에도 담임 선생님 책상 놓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부 이동 시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만 마스크 비용도 서민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마스크 가격이 편의점기준(2000~3000원) 가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기타 쇼핑몰에서 구입 시에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라에서 국민 개인(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실내)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이 심한 상황이나 각 가정에서 형편이 되는 가정만 별도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이것또한 가격 부담이 있어 많은 가정에서는 구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이 있으나 국민 피부에 와닿는 대책은 전무한거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쓰는건 같은데~ 국민은 정부의 노력을 느낄 수 없는거 같습니다. 개선방안 마스크 :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주민센터나, 시청, 구청)등에서 각 가정에 마스크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기 : 제조업 지원 및 국민건강 개선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를 정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국민들이 실 생활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신무고 답변~~ 너무 성의없는 답변인거 같습니다. ㅠㅠ ○ 김태성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제안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지원사업 추진 요청이 있어, 현재 이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에 따른 건강피해 저감효과 분석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은 사항으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송영희 주무관(☏044-201-6755, zxc123@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런 형식적이 답을 들을려고 글을 올리는건 아닌데~~ 정말 확인하고 조사해서 답을 주시는 건지~~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은 말씀을 안하시고 이런식의 답변을 하시니~~ 공무원분들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질의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지원 (국민신문고에서 담당자의 답변 ㅠ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인터넷 자동차 불법 렌트 강력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진짜 살인범은 불법 렌트카인데 불법렌트 해준 인간은 불구속에 벌금만 낸다는데 말이 됩니까 이 사건도 면허증,나이 이런 중요한 사항 확인도 안하고 빌려준 불법 렌트업자가 더 큰 죄인이고 살인자이고 또 자세히 확인 하고 안빌려줬음 어린 학생의 살인도 불법도 막았을겁니다 그저 돈만 되면 된다는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더이상 피해 받는 어린 학생들도, 또 다른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게 강력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이 어린 학생이 무면허임에도 운전대를 잡은건 잘못된 일이지만 어쩌면 이 어린 학생도 돈에만 눈이 먼 이 이기적인 어른으로 인해 생긴 또 다른 피해자 라고 생각 합니다. 법이 그저 벌금 쬐금만 내면 된다는 식이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겁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한 짐 이런 사태는 계속 일어 날겁니다. 벌금보다 버는 돈이 더 많게 만드는 이런 사태를 막는게 우선 입니다 제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마시고 강력 처벌법 꼭 만들어서 다시는 이 어린 학생을 비롯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이 최악의 어려움에 빠졌을때 나라가 도와 주겠지 혹은 나라가 구해 주겠지 라는 덴마크처럼 최소한 국민이 최악의 어렴움에 빠졌을때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최소한 국민이 행복게 살 권리를 만들 주는 국가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자동차 불법 렌트 강력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다시는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정몽규 기찬수 하태경 국방부 병무청 미세먼지 대책세워요 ~ 군인들을 미세먼지 대책의 0.1 프로라도 도움이되게 활용합시다 물론 군인들도 사람이기때문에 미세먼지 안좋은날에는 절대 외출을 금하구요 숙소안에서 휴식을 취하게해야합니다 각 숙소마다 공기청정기도 투자해서 배치하구요 이건 선택이아니라 필수입니다 군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것도 나라를 지키기위해서 한봄 바쳐가며 약 2년동안 군대에 입대한 정말 애국자들이라는겁니다 (물론 선택의 자유는없지만 갔다는게중요) 아무튼 날씨가 어느정도 괜찮은날에는 군인들을 훈련에만 전념시킬게아니라 어디 주변동네들이나 주변장소에 단체로 외출을시켜서 나무심기를 한다거나 미세먼지 대책의 조금이나마 좋아질수있을 행동들을 취해야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얼마나 효과를 줄수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0.1퍼센트라도 대책에 도움이된다면 지금 당장 행돌 실행해야한다는겁니다 국방력? 국방이전에 중요한거는 국민들의 건강이에요 국민들이 얼마나 삶의질을 높혀주어야해요 그런기본적인 권리조차 이행되지않는다면 우리나라 군대 국방 전혀 필요없어요 그냥 아프리카가서 굶어죽는게 나아요 제가 이렇게 심하게말한건 그만큼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겁니다 군대 국방부라고 고지식하게 한가지만 신경쓸게아니라 유연성을 가지고 정말 한국 이라는 나라를위해서 노력해야한다는겁니다 모든분야가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날씨가안좋은날의 휴식을 주었다면 그시간의 몇시간이라도 강당에 모여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환경전문가들한테 강의도받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할수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아나요? 그런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정말 미세먼지 대책의 큰 도움이 될지도요 저는 이런 믿음들이 모이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할수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말 수만가지의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왔습니다 우리는 할수있는 민족이에요 자기자신들 믿고 긍정적으로 희망차게 목표를 세웁시다 그리고 효과를떠나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희망을줄수있는 액션을 취해줘야합니다 그게 곧 믿음이되고 노력이되고 결과로 이어집니다 + 교도소 범죄자 분들도 필요해요 이분들을 더 활용해야합니다 범죄자라고 가둬둘게아니라 정말 이분들도 언젠가는 사회로 나올거 아니에요 정말 사회적으로 도움될수있도록 환경단체에서 환경에 관해서 강의도 해주고 이분들도 소수라도 잘 관리해서 주변에서만 나무심기다런가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합시다 문재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풀 숲 자연 나무 공원 힐링 국회의원 육군 공군 공익 해군 해병 특수부대 유투브 김어준 YOUTUBE 팟빵 팟캐스트 환경부 시민단체 조명래 환경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민갑룡 경찰총장 문무일 대검찰철 검찰총장 직업군인 진짜사나이 예비군", "num_agree": 1, "petition_idx": "55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두 기찬수 하태경 국방부 병무청 미세먼지 대책 세웁시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머리속에 든거라고는 대북정책밖에 없냐 국민들 피땀흘린 세금으로 돌려막기 그만해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국내 화력발전소 정지가 왠말이냐 경제,실업,난민,미세먼지 외 전부 다 언급하기도힘들다 머리가 목위에 달렸으면 생각하지말고 그냥 사퇴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5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이 있으면 사퇴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승만 3선 게헌 3.15 부정 선거 제놈 살려고 한강 다리 폭파 박정희 오래 오래 해 먹을려고 3선 게헌을 넘어 장기 집권 할려고 유신 독제 1979년 10월 26일 민주 열사 김재규님 딱총 맞아 죽고 이명박이 (뭐지 ) ㅎㅎㅎ 박 그네 찍어 주니깐 원뿌러스 원 순시리가 따라 오네 천와대에 그많은 백옥 주사 태반 주사 비아거라 다 어떡했지 쓰든 침대 변기통은 다 어떡게 햇을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5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나주혁신 주민들은 황제들인가요? 왜 타지역에 비교 많은 혜택을 누리는건가요? 공기업이 입지해 있어 그런가요? 결국은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모이니 혜택을 받는건가요? 10분거리의 초등학교 세개의 단설 유치원에 또 늘어나는 국립유치원 모두 거의 단지내 위치함에도 불구 통학차량 운행 2억가까이 오른 아파트들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었을지 한눈에 보이는 호수공원 산책로들 그런 혜택만 누리고 혐오시설 떠나라 시위하더군요 쓰레기처리장 없는곳 어디 있을까요? 혁신은 쓰레기처리 해주고 있는 다른지역 쓰레기처리장 근처 지역민들은 바보들이랍니까? 좋은것만 취하려하는 나주혁신민들 주변 타지역 환경 느껴보게 혜택들 줄여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혁신 주민은 황제 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 민감군 아이들이 있습니다. 노출시에 치명적일수 있는겁니다. 사실 미세먼지를 이겨낼수 있는 몸은 없지요.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병이 빨리 나지요. 미세먼지 민감군 아이들 결석시킬시에 학교 기준은 너무나 현실성없고 안타깝게도 에어코리아 즉 네이버 기준입니다. 미세먼지 79이면 보통입니다. 80부터 나쁨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석도 시킬수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것은 미세미세어플인데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인 에어코리아(네이버)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기준부터 바로 세워서 국민들 건강 지켜주십시오. 기준이바로잡혀야 마스크쓰고 스스로라도 건강지키게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기준부터 바꿔야합니다 WHO 기준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제가 화물운송일을 하고있는데 운송료를 못받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신고를 하려고하니 운송료못받는거는 경찰서에서 해줄게없다고하네요 법원가서 민사소송을 하라고하는데 화물운수업자는 법에보호를 못받는건가요? 막노동을 해도 노동법으로임금을 보호받는걸로 아는데 저희도 운송하는 노동을하는데 왜저희는 그대상이아닌가요 한달일해서 한달겨우 버티고있는데 이렇게 운임못받으면 카드로기름넣고 도로비내고 세금계산서끊어서 세금도 나오는데 돈도못받고 세금,기름값,도로비는 어떻게 해야돼나요 애는 하루하루 커가는데 저금은 100원도 못하고 너무답답합니다 지금 운송시스템이 잘못되어있다고 언론에서도 몇번씩이나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알선소에서 화주한테 돈받고 운송료는 다른곳에 사용하고 지급안하고 그러다 많이 쌓이면 폐업하고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자내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합법적으로 세금납부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생계도 법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송업을하고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개성공단에 전기자동차공장의 설립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 남북경협, 미세먼지해결... 정부에서 개성공단에 전기자동차공장을 설립해서, 국내수요를 감당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서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에 전기자동차공장의 설립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1가구 2주택 이상 양도세?? 말이 1가구 2주택이지 ... 사정상 한 집에 20년을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느라 전세놓고 그 전세금으로 이사했고 빚도 고스란히 남은 채 2주택 되었습니다. 3년 안에 팔아야 된대서 전세 만료되는 작년 가을부터 매매 내놓았지만 팔리질 않습니다ㅠㅠ 부동산이 꽁꽁 묶여 매매가 안 되니 빚은 쌓여가고 갚을 길이 없어 집이 팔리지 않으면 은행에 이자는 이자대로 물어가며 3년 안에 못 팔면 양도세가 어마어마 하다죠.. 안 팔고싶어 안 파는게 아닌데 현 정책으로 인해 발묶인채 있다가 엄청난 세금 감당해야 옳은건가요? 80 평생 두 내외 경비하고, 건물 청소 해가며 악착같이 모은돈으로 은행 빚 갚아가며 산 집입니다. 투기 할 돈도, 마음도,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치않는 현실 때문에 내야하는 세금 폭탄 억울합니다 ㅠ", "num_agree": 8, "petition_idx": "55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꽁꽁 묶어놓는 것만이 대책은 아니잖아요 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은행 상품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느껴서 청원 올려드려요! 임차인 당사자가 당장 이사를 해야되는 시기이고 계약하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알아 보던중 나이가 있으셔서 부부이시고 부부이시지만 남편분은 회사와 사업 관계로 해외에 거주하시고 계시는데 당사자가 국내 거주 및 주택을 미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사인을 무조건 받아야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은행 정책으로 이렇게 전세자금대출도 못 받는 실정이 안타까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해서 올려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관련하여 문제가 많아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맞으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민들을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 배부르고 자기 등만 따시게 하는거 아닌지. 자기들 끼리 끼리 한자리식 챙겨서 해먹고 챙길거 다 챙기고 연금에 퇴직금 등 노후보장 받고 자기들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면서 띵호아~~ 북한 김정은만 바라보는 눈길을 이제 국민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남한 대통령 맞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국에서 좌우 진영의 젊은 계층이 모두 반유대주의가 재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민주당의 무슬림계인 일한 오마르(37)·라시다 틀라입(42) 연방 하원의원은 \"유대계 로비단체가 미 정치권에 돈을 뿌리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의 반유대주의 폭동이나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예배당의 총기 난사 사건은 젊은 극우 인종주의자들의 소행이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칼럼니스트 이언 윌리엄스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위성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달리말해 우리 1/5도 안된 유태인들 개, 양키가 한반도를 74년째 능욕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침략자라 말 못하고 오히려 동맹이라니... 전 미 국무장관 \"틸러슨\"이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라 분명히 밝혀 주웠습니다. 미국을 조종하고 주인 행세하는것은 유태인들 그 실체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 미국에 정착한 유태인들이 단합하여 미국을 조종하며 학살 참극을 종식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히틀러보다 더 악랄하게 지구상 곳곳에 선혈 낭자한 피범벅을 만드니...선량한 미국 이주민들은 그들의 날품팔이요, 총알받이일 뿐이란 것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가 5,000만명의 무료급식소 이용자와 100만명의 노숙자 복지는 모르는체 방치하고 의료비,학비등이 세계 최고로 비싸다는 것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되, 고율 상속세로 부의 대물림만을 막아 유태인놈들 배떼기 채우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3경 5천조의 채무국으로 세계최고 거지국가임에도 정기적으로 곳곳에 전쟁을 조작하는 것은? 오로지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 재고무기 털이용(케네디)으로 천문학적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찍어내 전비로 투입, 6.25한국전쟁등 수많은 전쟁조작으로 인류를 학살하며 연명하는 흡혈 악마들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외교격, 동맹-친구- 파트너에서 6.25한국전쟁의 미국 파트너요, 16개 용병과 같은 처지인데도...아직까지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양키의 꼭두각시 괴뢰들이 북에 돈주고 총 쏴 달라, 포격해달라던 안보사기에 안보타령으로 민족정기를 말아먹으며 연명하니... 침략자 양키가 철군하기는 커녕,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의 안보사기 속에 살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상 악의 근원 유태인을 바로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북한심리전단 고정간첩들 청원 게시판 \"미국 악마\" \"양키 침략자: 프레임 퍼뜨리는데 국정원 검거 안하는가? 더 웃기는것 대공정보 따로 대공수사 따로 따로 국밥집 개업하는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수준 낮은 경찰 이양 간첩 안잡겠다는 소리 문재인정부 정신차려라 그러니 종북좌빨 소리 듣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공수사 따로 국밥집 개업하나 문재인정부 정신차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숨조차쉴수없다 원전중단즉시폐기하라 신규원전 다시추진하라 태양광발전 그만두라 국민을 속이지말고 사죄하고 반성하라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라 탈원전즉각 폐기하라", "num_agree": 44, "petition_idx": "55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즉각 폐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사면제도를 폐지 하여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면제도를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도저히 화가 나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작년 겨울 저희 어머니가 동내 언덕을 내려가시다가 눈에 덮힌 도로의 파손 부위로 인해 다리를 다치셔서 구청에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그 이후 잊고 있었는데, 어제 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이 왔더군요 피해보상을 청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 물론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죠 예산이 남으면 멀쩡한 보도블럭, 가로수의 경계석은 교체하면서 서민들의 세금으로 정말 써야 할 곳에 쓰진 않고... 그리고 제가 자동차 보험도 못 들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에 거래처에서 주문한 물건하나를 배달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한것은 인정합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쓸때 담당형사분이 제 딱한 사정을 아시고 벌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진술은 조금의 거짓은 없었고요 그때 몇개월간 제 한달 수입은 70~100사이 였고요... 그러나 법원은 50만원 정액을 판결했구요...제가 내야할 벌금이지만 제가 힘들다보니 그게 왜 그리 서운했는지 감액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그 50만원, 저의 어머니 치료비.... 치료비 안받아도 좋습니다. 저도 왜 그런거 하셨냐고 어머니께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법은 누굴 위해 있는것이며, 뭐는 뭐 편이다라는 말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받을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다 받아가면서.... 힘든 서민들의 세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남는 예산 쓰기 위해 금액에 맞는 공사거리 찾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일에 예산을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전 멀쩡한 서래마을 가로수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을 본 후, 어제 저의 어머니 판결문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아니, 서민을 무시하는 구청과 법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우리나라 어린이집 or 유치원 CCTV 의무화 설치로 인하여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것 은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폭력?!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고, cctv를 설치 했음에도 사건 사고는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아이들도 있으니... 한데.. 사람의 목숨을 삶과 죽음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의 의사 손, 환경, 저는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회복실에서 깨어난 후 병실로 왔는데 출혈이 발생되어 다시 전신마취 후 재수술을 해야했습니다. 갑상선 수술은 수술로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하루에 전신마취를 두번, 수술을 두번 해야 했던 저. 출혈은 수술의 부작용중 하나라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만 하더군요. 제 수술을 주치의가 한 것이 맞을까요? 마취 전까지 의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수술 전 수술환자가 많아서 이쪽 저쪽 왔다갔다하면서 수술을 한다는 간호사의 지나가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터지고 있는 요즘. 왜 수술실에만 CCTV가 설치되고 있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수술실에서 밝혀지면 안 될 것이 있는지.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보다 더 보여질 게 없어야 하는게 않은지.. 사람 목숨을 가지고 하는 공간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채 의료사고.... 죽음까지 갈 수 있다는 건 ..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아니면 환자가 녹음기라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당신에게 혹은 당신 가족에게 수술실에서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 "num_agree": 18, "petition_idx": "55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실 cctv는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쉬고 살수가 없네요 그런데 더욱 답답 한것은 정부의 발표와 각료들의 행동 입니다 정부에서 중국탓만하지말고 미세먼지의 전체 원인 현황을 발표하고 원인별로 당장할수 있는 조치와 순차적으로 할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할것은 하고 정부가 해야 할일들을 순차적으로 하는것이 ABC아닐까요!!! 어린애도 알일들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위정자가 이러면 안되지요 조속한 자료 발표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발표 해주세요 핑계만대지말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꼴에 환경을 앞세워 온갖 테클 다 걸면서 우째 이런 중대한 현안들은 주뎅이를 닫고 있나. 4대강 소고기 수입 이런 저런 시위 촛불 그렇게 하더니, 태양광으로 금수강산이 무너지고 신안 염전이 문을 닫고 태양광 판넬들이 난장판이 되어도 침묵하는 넘들 그런 것들도 사람봐가며 정권 봐가며 달라드는가. 편들어주는 환경단체라면 해산하거라. 붕신들아.", "num_agree": 25, "petition_idx": "55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단체들 미세먼지에 꿀먹은 벙어리 촛불한번 들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우 설득하여 어렵게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의없이 북한과 전쟁이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능력이 안되면, 내려오셔서 유능한 분들에게 양보하시는게 그나마 양심적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국가 특히 남한 망치는 일 그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 티브이를 볼수가 없을정도로 험악하고 다음세대를 우찌물려줘야 할지 고민안됩니까??? 전 통일부장관 이였다는 노인을 왜 TV앞에 세워 미국볼턴 이란분을 그리무식하게 욕을 해는지 그게 우리나라에 무슨유익이 있을꺼라고 북한공산당이 아니고선 그럴수는 없지않으요. 다 늙어서 치매온것같으니 병원이나 보내세요 도대체. 저는 대통령을 지지하며 왔지만 이건 진짜 북한이 되어간것 같은. 이나라. 잠이 안오고 울고싶어요 왜 이리 되어가고 있는지. ㅠㅠ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55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성들이 뽑아논 위정자들은 종이지 권력자로세운거 아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여성부 제발 일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광고가지도 완전 트집잡는거 진짜 꼰대짓이에요. 4~50대 먹고 정치를 할려면 1~20대들에게 부끄럽고 유치한 일 하지말아요. 막말로 여성부가 한 일중에 제대로된게 뭐가있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야말로 진정한 권력남용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북미회담 실패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복구가 사실이라면 미국뿐아니라 그동안 9.19 , 판문점등의 합의를 하면서 중재자 역활을 해온 한국또한 북한이 무시한것이라고 생각할수있습니다.. 한미가 최근 한미훈련을 축소해서 실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에 대해 북한은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미사일 기지를 복구하려는 북한이 과연 할수있는 소리인가요 ?? 한국정부와 민주당은 동창리 복구가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처럼 북한에 대해 쓴소리나 비판의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나요??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는 기업들이나 , 철도 협력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나 과연 옳은 자세라고 생각할수있나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창리 미사일 복구가 사실이면 북한은 한국도 무시한것"}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어린이집에 시간연장반 보육교사로 2015년에 49세로 입사하여 5년째 정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시간연장 교사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5년째 끈임 없는 갑질 행위에 자괴감이 들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입사하여 시간연장 교사보육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장실청소, 설거지, 어린이집 실내외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 통합보육시간 오후5시부터 영아반보육과 회계업무(사대보험, 급여, 결산, 예산, 보육통합업무) 등을 하고 있는 와중 한마디 말없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다른 교사에게 주라고 지시하시면서 저의 모든 업무가 청소업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이기에 저는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중 원장님 불러 2017년 3/30일에 어린이집 인원 감소와 호봉이 많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있어 계속근무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호봉을 많다는 말씀 하시며 “니가하는업무는 1호봉짜리 업무이며” 누구나 입사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업무로서 압박을 가해오는 와중 견디다 못해 저는 안양시청팀장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려(호소하여) 2017년 5월1일로 주간 반 만2세반을 맡아 일을 하였습니다. 2018년 한마디 말없이 다시 시간연장반을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한부모 가장으로써 나갈 수 없어 말없이 받아들이며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화장실청소를 하라고 하셨고, 주방보조 ,휴게시간 대체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0세와 만3세의 휴게시간 대체보육을 하고 있으며, 주간교사의 도움요청에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 교사 업무범위에 벗어나기에 통합보육시간과 휴게시간 대체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에 답을 받았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에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며 현재 세 개의 유아반을 5년째 보육하고 있습니다.(2 년전 영아반보육) 2019년 2월13일에 저를 불러 원장님이 시에서 내린 원장업무를 주시면서 2월15일 오전까지 인쇄해야한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제출 하라고 하였습니다. 퇴사한 주임교사가 한 달 동안 하다가 나갔다고 하시면서 12호봉은 배워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고, 저는 용어자체가 생소하며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해한 부분까지만 해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2019년에 경영이 어려워 주방보조교사에게도 나가라고 했고, 모든 교사를 1호봉으로 뽑았다고 하시며, 저를 회계업무교사로 뽑았지, 그 많은 호봉을 주고 절대 뽑지 않았다고 말씀 하시며 현재 회계교사와 전임회계교사를 비교하시면서(지속적인비교) 나가라고 하시며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에 누리교사가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누리교사 업무가 한마디 말없이 교사를 통해 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 하셨다고 하시면서 새 학기가 되기 전 2월말에 누리교사를 통해 업무지시가 내려오며, 어항이끼 닦기(누리교사업무), 걸레 삶기, 이층 화장실 청소, 세면대(휴게시간 대체교사 전 업무)1,2층 청소, 2층 복도 계단 청소(누리교사 전 업무), 현관신발장 닦기, 이층 신발장 닦기 , 설겆이, 실외놀이터청소, 놀잇감 관리, 교사실 청소, 휴희실청소. 통합 보육실 청소, 시간연장 보육, 휴게시간 대체(분홍반,초록반지원), 설겆이,각종 게시물관리, 1층 현관 관리, 업무등 휴게시간 대체교사와(황모 교사), 지하실 안, 밖 관리 및 청소와 함께 원장지시 업무협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의나이 현재 53세 여자입니다. 이제 저는 교사가 아닌 사람으로 모든 기력이 쇄진하여 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학대를 당할 수 없고 이런 상황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교사가 아닌 , 사람이 아닌 호봉이 많다는 이유로 저는 물건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괴감이 들어 죽고 싶습니다. 주방보조 업무도 시간연장 업무에 포함되어 안양시에 몇 차례 팀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 계속근무 하려면 더 이상은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사람 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업무를 수용하며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1년째 원장님은 위탁경영을 하시면서 ,교사인 저는 왜 호봉이 많다는 이유로(어디로 가야합니다. 다른곳에 지원을 해보았지만 3호봉이하 지원이라고 적힘, 지속적으로 다른곳을 현재 지원하고있습니다. ) 지속적인 압박과 일방적이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 넘어져 오른쪽 무릎연골 파열이 되어도 참고 또 참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이 글을 올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5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막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주민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국민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국내발, 국외발 요인을 찾고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수원시청은 주거지역 인접 부근에 민간야영장 건설을 승인하여 착공 준비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야영장으로 운영되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원상복귀 후 폐쇄 된 공간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야영장을 다시 건설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주거지역 민원, 칠보산 환경오염의 문제로 폐쇄됐던 곳에 다시 만든다? 도저히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인근 학교 교실에는 그 흔한 공기청정기도 없습니다 시에서 아무리 관리해도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공기는 미세먼지와 더욱 악화되어 지역주민들이 흡입하게되고, 칠보산 환경오염에 주범이 될 것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열고 자연환기 한번 제대로 못하는 실상입니다. 나무를 심고 자연을 살려야합니다. 공기질 개선, 칠보산 생태계보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폐쇄됐던 부지에 다시 야영장 건설 못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55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역 공기질 악화, 생태계 환경오염 시키는 민간야영장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한국정부는 당연히 알고있을텐데 여전히 대통령은 국민에게 성명하나 안내고 얼굴에 철판깔고 계시네요? 10일이면 해외로 나가니까 남일인가요? 항의 안합니까? <석탄발전소 현황> 한국 3만 7,064기 vs 중국 98만2,264기 자, 수치면 봐도 \"비상저감조치\"가 얼마나 바보같은 짓인지 알겠죠? 추가로 464기를 어디에 짓는다? 동부해안에 왜? 1급발알물질을 한국으로 넘기려고 이래도 한국은 중국에 아무말 안하고 있을껀가요? 촛불민심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세요 이건 뭐 중국한테 국민들 생명을 저당잡히고도 \"협조\", \"공조\" 이따위 말만 쏟아내고 있으니.. 참 한심하네요 청와대에 사람들 그래도 배운사람 아닙니까? 눈이 있으면 보이고, 귀가 있으면 들리는데 도대체 왜.. 북한 문제때문에 중국한테 아무말도 못하는건가요? 자, 정부에게 말합니다. 정신차리고 지금 해외로 눈을 돌릴때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세요 국민을 북한 발사장 움직임이 보이는 이 시점에도 그저 \"북한북한북한\" 입니까? 미국과 멀어지면서 까지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까지 그렇게 \"북한\"이 좋습니까? \"북한\" 우리 민족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만 생각할게 아니라 당장 우리 국민을 위해서 움직일때입니다. \"북한\"때문에 중국 눈치좀 그만보고 당장 항의하세요. 더이상 \"협조\" \"공조\"같은 뇌가 없는 사람처럼 이딴 얘기하지마시고 이건 뭐 중앙선관위로 문재인 캠프 출신 \"조해주\" 앉혀놨다고 총선도 두렵지 않은 모양인데 국민들 바보가 아닙니다. 한번 속지 두번 속지 않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중국에서 석탄발전소를  464기 추가로 짓는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통령께서는지금왜침묵하고계시나요? 대한민국국민으로써당신이진정한대통령인지 의심이가네요 거제대우조선의가족들은지금이순간도고통에피눈물을흘리고있습니다대우조선의매각을반대하는건아니예요동종업계현대중공업에특혜로매각시키는건형평성이없는거예요 더좋은주인을찾아주세요 이동걸산업은행장의무책임한탐욕을막아주세요 우리거제시민들을살려주세요 부디저희거제시민대우조선직원들의눈물을닦아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시민들과대우조선가족들을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독립유공자이자 6.25참전용사 손자녀로서 그동안 국민분들께서 베풀어주신 혜택 아래 학비와 취업의 지원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사회 일원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과분한 혜택 아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있습니다. 허나 요즘 평생 직장이 많이 없기에 40세 가까이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공자 손자녀의 취업 지원이 만 35세가 넘으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줄 알지만 제 살림이 넉넉치 못하고 베움과 기술이 뛰어나지 못하여 취업지원이 절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중에서도 집안 살림이 넉넉하신 분들은 매우 적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는 이야기인 줄 아오나 보훈청의 취업지원 연령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셨음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저만의 너무 이기적인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유공자분들의 후손들은 국민분들의 혜택으로 많은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기에 국가와 국민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 글은 저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다른 유공자분들과 유공자 후손분들은 관련이 없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손자녀 취업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재인 정부들어 미세먼지를 신규석탄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는다고 한다. 미래에도 계속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겠다는 것이다. 멀쩡한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은 가동을 중단하며 국민건강을 해치는 석탄발소들을 짓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되나?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고, 경제고 -- 의도적으로 국민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지 않는가? 자유한국당은 총선공약으로 원전을 100% 가동하고, 석탄발전소를 전부 폐쇄시키겠다고 하면 미세먼지에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있는 우리 국민이 동의하고, 총선에서 100% 승리한다. 탈원전 국민 여론조사가 70%를 넘는다. 자유한국당은 뭐하나 ? 자유한국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언론에서 지금부터 얘기하면서 총공세를 펴라 !", "num_agree": 26, "petition_idx": "55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 탈원전은 풀고, 탈석탄발전소 법을 만들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인공혈관이 없어 수술 받지 못하여 생명이 위험한 아이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청원합시다. 아래 아기 부모의 청원 링크에 가셔서 동의를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2463 첨단기술 개발기업에게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도 안되는 수가에다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쓰면서 무지와 무책임과 오만과 안일로써 일이 이런 지경이 되도록 하고 2년째 방치한 무능 정권 무책임 식약공무원 규탄합니다. 징계 하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혈관 어린이 살리기 및 식약공무원들 파면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한부모 가정이구요. 나라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 자격이 되어 매달 지원금 받았구요 . 작년까지 13만원씩 받았습니다. 이번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교육비나 교육급여 신청하려고 하니 제가 한무보 가족 지원자격이 안된다고 하여 아무런 혜택을 못받게 되어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 요건 사항을 보니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2인가족 기준 151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 8,350원 월급 - 174만 5150원 입니다. 당연히 151만원보다 많을수 받게 없는 상황 아닙니까? 최저임금인상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한부모지원금 20만원과. 돌봄교실, 방과후수업료 ,급식비, 혼자 아이키우는 엄마로써 정말로 생활에 큰도움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 요건이 최저임금비례하여 기준을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 하신가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 요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원래 깨진 바가지는 언제나 물이 새기 마련입니다. 그간 성창호가 얼마나 많은 불법재판을 히였을 지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불법의혹에 대한 영장기각사례만 분석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영장기각은 공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인은 이 외에도 성창호가 각종 소송에서 이권분쟁에 개입하여 불법판결을 한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불법재판이 차고도 넘쳐 하늘을 덮을 지경입니다. 현직 부장판사 성창호를 상대로 사법비리로 고발할 예정이오니 부디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힘이 바쳐주길 바랍니다. 사법농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판사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승태, 성창호 내지 성창호 등등이 사단을 이루어 불법재판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창호 비리법관 판결사례분석집을 편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태영호님 제발 지상파 나와서 얘기하게 해 주세요 문재인, 북한은 진짜 싫어하고..", "num_agree": 4, "petition_idx": "55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북한 때리기 및 태영호 위상 높이기 계속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친히 읽어 보시고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지만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최악인적은 정말 처음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 저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전 국토에 수억톤의 물이 4대강사업에 잠겨있고 이 수증기가 미세먼지 저감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저장된 물은 대류작용에 의하여 수증기가 되어 눈이나 비가 내리고 그 물을 먹고서 자란 나무는 그 나무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 물로 인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지하수가 잘 나오고 지하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곡물이 잘 자라서 농사를 잘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4대강 보를 해체하게 되면 농사에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미세먼지도 더더욱 악화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물을 흘려버리거나 없애버리면 미세먼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전정부가 돈 들여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체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론은 미세먼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기 때문에 물을 없애면 미세먼지가 두배 세배 더 악화될 것입니다. 전 국토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4대강 보를 헐어내면 안됩니다. 4대강 보 해체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 최**, 임**, 이**, 김**, 김**, 정**, 임**, 이**, 김**, 김**, 안**, 이**, 김** , 여**, 유** ", "num_agree": 8, "petition_idx": "55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4대강 보 해체와의 연관관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 님께 저희는 맞벌이부부입니다. 두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생활을 하려고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외벌이때 리볼빙을 해버렸습니다ㅣ 이제야보니 카드수수료 22~26%되는거 이제세야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카드값과 수수료를 내야만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너무비싼거 갔습니다. 10%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쌓여가는 빗은 갚고 있지만 수수료 너무 비싸네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리볼빙수수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창살없는 감옥이다! 동생이 정신과 입원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지만 장애가 있어 입원한건아니고 남의것을 갖고자하는 손버릇이 있어 고치려 입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떤 가족이 다른병원도 아니고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2월17일 입원하였는데 오늘 3월7일 병원원장이 나가라해서 나오게되었는데 한달도 채 안됀 병원생활에 있어서 말로는 진정제라고 하나 깨어나지도 못하고 어렵게 깨긴했으나 눈에 초점도없고 걷지도못하고 고개도 들지못하고 침흘리고 바보가 되버렸습니다. 말로는 병원에서 훔치고 난리쳐서 병원이 뒤집혔다는데. 말도 제대로못하고 거동도 못하는데 무슨힘이 있어 훔치고 난리치겠습니까.그리고 첨에상담할때 분명 이 이유로 고치려 입원했으면 한다했는데. 그리고 또하나 그 기간동안 먹지도 못했나봅니다. 잘지낸다해서 그런줄알았습니다. 말그대로 뼈밖에 남지않고 얼굴도 살도 없고 . 사람 배려놔버렸습니다.맞지도 않는 약 전혀 관련없는 약으로 제압한겁니다. 절대 가만히 있을래야 화도나고 속상하고 해서 남깁니다. 간질도 아닌 사람에게 간질약먹이고 파킨스약먹이고 .힘이없으니 잠만자고 오늘 퇴원하고 다른병원으로 다시가게됐지만 말이 병원이지 사람 잡아논 이곳 . 인천에 위치한 삼정병원 입니다. 병원이면 병원답게 치료가 안되면 사실대로 고칠수없다고 하고 적어도 사람망가뜨리는 이와같은 병원은 고칠필요가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정신건강의학과만 관리될수있도록 안그래도 불쌍한 사람들 제대로 치료받을수있는 믿을수있는 그런 병원만 있고 사무장병원이나 제대로되지않은 정신건강의학과는 조사와 함께 폐지되었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건강의학과 이름만 달고 병원인척 그만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3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2남 1녀를 키우고 있는데 첫째는 올해 고 1, 둘째는 중 2, 막내는 초등 6학년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 정책들을 보면 출산율이 낮다며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 처럼 자녀 셋을 키우고 가정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첫째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다 보니 남들 다 시키는 학원을 안 보낼수도 없고. 그래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들이 있다면 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3자녀 가정에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자가면역질환인 뇌염 치료제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료에 장기간을 요하고 치료제 가격도 비싸고 중증 치료인 경우도 많은데 의료보험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자가면역질환 뇌염 치료제 및 관련비용에 대한 국민청원을 게시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면역뇌염 의료보험 적용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연간매출 1억도 안되는 영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게 신고가 들어왔던 상관없이 득보다 실이 크다 공무원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더 큰 금액의 일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영세업자도 세무조사시 황당한 소명 자료제출을 준비하다보면 할 일을 못하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생색을 내지말고 이런 것 안하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사업자 세무조사 득보다 실이 많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가 의경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오늘 중간 발표하는 날인데 만약에 의경에 떨어지면 바로 입대인데.. 제대로 처벌받을 수있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조사받다가 군대로 가버리고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져 다시 **가 티비에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까봐.. 마약성폭행 등 번법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해주세요. ", "num_agree": 47, "petition_idx": "55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마약혐의 **의 군대입영을 미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법인카드 정산을 할 때 유류세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환급을 안해주는데 부가세는 전부 이유를 불문하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요청이 없어도 전산에서 자동으로 환급이 되도록 해야한다 안돌려주는 것 만큼 국민의 돈을 정부가 약탈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빵집에서 카드로 11000원을 냈다 그럼 나중에 1000원을 자동으로 내 통장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부가세를 세금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 예전에는 시스템이 안따라줬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카드로 사용한 부가세는 무조건 돌려줘야한다 빵집에서 받은 부가세 1000원을 나의 통장으로 자동으로 환급해줘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카드사용 부가가치세 100% 환급 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 하세요 충정남도에 사는 35세 한부모 수급자 입니다 아이가 세을 혼자 키우면서 기초수급으로 간간히 먹고 삽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등 돈이 너무 많이듭니다 정부에서 135만원 나오고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아이를 키우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죽으라는 겁니까? 돈없고 아프면 죽어야 됩니까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만 해택을 주시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해택을 지원해주세여 시장이 공급 행령 하고 예산 없다고 안해주는 지역도 많습니다 저희같은 가정도 돌봐주세요 너무 힘든 하루하루 보냅니다 한부모 기초수급자 지원을 해주세요 4인가족이 135 만원으로 살기 힘듭니다 일을해도 수급이 끊기고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으면  아이를 키울수 없는 나라 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시대적인 흐름때문에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지금 미세먼지와 국민들 건강을 생각하고, 관련 산업의 국민들을 생각하면, 공약철회 하는게 그리 어려울까요? 큰 용기을 진실을 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은 회복이라고 가능하지만, 세계와 시대에 한번 뒤쳐진 산업은 다시 회복 못 합니다.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살려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업계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자유한국당은 총선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면 \"원전을 100% 가동하고, 석탄발전소를 전부 폐쇄시키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미세먼지에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있는 우리 국민이 동의하고, 총선에서 100% 승리한다. 현재 탈원전 국민 여론조사가 70%를 넘는다. 자유한국당은 뭐하나 ? 자유한국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언론에서 지금부터 얘기하면서 총공세를 펴라 ! 문재인 정부들어 미세먼지를 신규석탄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는다고 한다. 미래에도 계속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겠다는 것이다. 멀쩡한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은 가동을 중단하며 국민건강을 해치는 석탄발소들을 짓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되나?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고, 경제고 -- 의도적으로 국민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지 않는가?", "num_agree": 25, "petition_idx": "55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총선공약으로 탈원전 헤제하고, 탈석탄발전소하겠다 하면 100%승리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한국전력은 한전직원 조차 설명 못하는 '전력기금'을 소비자들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카드납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전기요금 카드납부 가능하게 해주세요!(가정용 제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한 여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요. 이에 대해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 대책을 세워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가 만약 건강에 좋다면 아무런 말이 없었겠지요? 지금 정말 초미세먼지와 그냥 미세먼지의 합작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점점 안좋아지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대로 가다간 국민들의 건강, 안전 또한 망가질 것이고 희망찬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 입니다. 네 번째, 아이들은 밖에서 한창 뛰어놀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나가 놀아도 마스크를 꼭 필수로 착용하고 밖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 하도록 막는 학교도 있고, 부모님과 아이들의 갈등 또한 심해집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그 이후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국민들의 건강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진행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유학으로 인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 전에도 미세먼지 환경이 좋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욱 더 심하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족들은 한국에 남겨져있는데 그냥 밖으로 나가는게 아닌 방독면과 비슷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한다니 정말 속상하고 걱정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세먼지 자체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 가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미세먼지를 이보다 더 줄도록 노력을 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려고 하신다면요. 우리나라 군인들만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한시라도 빨리 세워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팬택 주식 소유자입니다. 예전에 잘나갈 때는 쓸만한 특허도 있었구요.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자생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사회에서 기술상 낙후되어 퇴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정치적 상황이나 거대 자본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몰락하는 것은 아니된다고 봅니다. 꼭 다시 살리시고, 이를 정당한 정치자금 조성에도 활용하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기업을 소생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금 나라를 빼앗긴데도,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쳤던 지사들이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으며, 그 자손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반면에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기거나, 일본놈들에게 빌붙어 독립을 가로막은 자들은 그 양심을 판 댓가로 자금을 축적하여 호의호식하고 물러받은 재산으로 자식들을 잘 가르쳐 언론사를 소유하거나, 떵떵거리는 자리를 차지하여 먹이사슬의 최고의 포식자가 되었다. 반면에 또 반면에 안중근의사가 \"광복되는 날 내 뼈를 조국에 묻어주오\"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산 김원봉지사가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 경찰 노덕술에게 고문을 당한 것도 어이없는데, 백주 대낮에 김구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 말하는 쳐 죽일 놈이 있고, 이승만이 3.1운동 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또라이가 나와도, 분노할 줄 모르는 당신들은 또 뭔가! 이것은 옛날에 벌어졌던 일이다? 아닙니다! 군사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 많은 열사들! 전두환일당의 신군부에 저항하며 총칼앞에 분연히 일어선 죽은 자, 산 자! 지금 그 열사들을 빨갱이라 하고, 죽은 자와 산 자들을 괴물이라 해도 피가 끓지 않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과거지사다? 절대로 아닙니다! 양심선언을 했던 수 많은 사람들!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자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 줄 압니까? 직장에선 왕따요. 사회에선 변절자요. 나라에선 무관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거늘! 이제 나는! 정의가 물구나무서도, 독재가 다시 회귀를 해도, 누군가 또 다시 국정을 농단해도, 아니, 나라를 빼앗겨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나라를 빼앗긴데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번 일이 묻히게 된다면 앞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현재 청원글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링크를 올리니 모두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55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사건 재수사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고 막말하는자유당? ◎복지 뭐 얼마나 해주는지 묻고 싶고 자유한국당 ◎표 얻을땐 서민 일자리 타령하며 당선되면..대기업.친일파편 ㅋㅋㅋㅋㅋㅋㅋ ◎ 복지는 반대하면서 , 대기업 법인세는 인하하자 주장 ◎ 최저임금 인상하면 나라 망한다더니 지들 월급은 일사천리 날치기 수법으로 통화 시킨후 국민들에게 걸려서 300만원 인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물가.집값.. 일자리 질 !! 3가지가 해결 안되면 출산 물건너가고/ 다문화가 자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탈조선이 꿈인지 알겟습니다(한숨 자 한당)보거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의류제조업 사업주 너무 힘들어요..나이드신 분들모시고 일하는데 최저임금 못맞추어서 법법자 되어서 힘들것 대통령은 아시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류 제조업 사업주 모두파산위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우선,가정주부가이런글을올리려하니송구합니다 이제는통일을바라보는우리나라입니다 권모술수에능한몇몇에의해나라분위기가흐려지고, 국민은또속고마는그런굴레는처단해주십시요 한진일가의갑질,피디수첩방용훈.. 스물여덟살아이돌그룹의막내가6억짜리생일파티를할 배포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 그역시곧군입대할우리나라의청년입니다 어디서부터짜여진,무엇을위한스토리인지제대로밝혀졌으면합니다 전직경찰이천만원뒷거래? 중국인애나? 승리성접대의혹? 버닝썬탈세?.. 가루만주워담는마무리여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강단을내려주십시요 읽어주셔서고맙습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55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을지지하는한사람입니다   서민을속이는사회악을대담하게처단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우리나라의 모든 다리에 특히 수도권, 한강의 모든대교, 영종대교등에 45도 방향으로 분수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경보 발효 때 가동하면 대규모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다리(서울 한강다리, 영종대교 등)에 45도 분수대 설치로 미세먼지 저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16대 말 부터 이어져온 여야정치인들의 정치적 쟁투로 인하여 한 개인의 가정이 불법도청+불법사찰 그리고 범죄자(박&정의 생계형범죄)와 결탁한 사기전과 2 + 성폭행3범의 범죄사실을 언급한 바 있읍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경영승계다툼에 있어서 국민적 의혹 으로 이전대통령은 불구속수사에 이어 구속 수가가 이어졌으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하여 박전대통령과 함께 묵비권을 행사 하던 이 전 대통령은 그것은 아랫사람이 한 일 이라고 하엿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랫사람은 누구였나요? 17대는 고용노동부장관시절 비서관 이영호 였다 라고 하자 주무관 김진수님은 그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일이라고 일축햇읍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장이엿던 임태희는 대권후보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재발방지법을 마련해 주겠노라고 한 박근혜 후보와 대권딜을 하였고 그는 자신이 항간에 스님이 되겠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난이였다. 잘못된 것이다 . 라며 말하고 그는 학계로 총장으로 조용히 정계를 은퇴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들은 지속적인 범행은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여성대통령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 하면서 자신을 헌정사상초유의 여성대통령이 되게 해 준다면 범죄자 처벌및 민간인 불법 사찰 ㅈ ㅐ발방지법을 마련해 주겠노라 며 전국민에게 공약을 네세운 박근혜는 그녀를 위해 새누리당 5대 캐치프레이어를 만들어 준 저의공은 18대 개국공신들이 차지 하고 그들은 각각 당대표와 국회부의장이 되었으며 공은 범죄자 박씨에게 주었으며 박근혜는 자신의 정공성공을 위해 문고리권력들은 교체 되어졌고 결국 그녀는 임기말기에 최순실게이트로 구속 수감되는 몸이 되었다. 19대에 이르러 18대엔 우병우 외 국정원직원 32인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범이엿다 라고 문정권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징역1년 6개월을 선고 했고 그는 임기를 마치고 석방되었으며. 이전대통령역시 보석금 10억을 영치 하고 자신의 자택 논현동으로 귀가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제 집윗층에서는 19대에도 계속 민간인 불법사찰 + 불법도청 + 범죄자 박씨일가들과 결탁한 무속인의 잔인한 주술로 인한 폭행과 경제적 억압과 일탈과 몰락을 꽤하는 범죄는 자행되어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실화 입니다. 이들이 어제 무엇을 하는지? 나열해 보이겠읍니다. 이들은 장기대화방에 와서 너가 너에게 주술을 하는 무속인을 보앗는가? 라고 물었읍니다. 제가 윗층 406호 정연식의 집에서 최초 주술을 하며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아랫층에 주술을 하는것을 경찰에 신고 했을때 윗층에서는 국가 고위급이 와 밀실야합정치를 하고 있었고 , 경찰 2명은 대문에 써 놓은 굵은 글씨의 사자성어를 보고 놀랐읍니다. 그리고 현관입구에는 옴마니반베홈이라는 글자가 빽빽히 적힌 액자가 걸려져 있었읍니다. 제가 경찰관과 함께 입회 하는것 조차도 그들은 저에게 주거침입에 해당된다 라고 하면서 406호에 방문하는것 조차도 허용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저는 무속인을 본적이 없읍니다. 그러나 경찰 두분은 그들을 보앗읍니다. 그리고 그 두분은 잠시 저를 아랫층에 내려가서 기다리라고 하엿으며 한참후에 와서 경찰 두분은 윗층에서 고의적으로 그러는데, 이거 참 난간하네요! 정 힘드시면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분쟁이라 경찰 로서도 주의 경고 외에 별 달리 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라고 말끝을 흐리며 건강조심하십시요 ! 라고 가셨읍니다. 그후에도 한 차례 더 경찰관이 다녀 갔지만 국가 고위급들은 여전히 밀실야합정치를 하면서 범죄자 박씨 를 보호 해 주었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당의 이익만을 꽤해 왔읍니다. 최근 19대 문통이 정권교체를 한 후에도 이들의 문고리 권력들은 교체 되어졌고 문통. 총리. 장관외 여야당대표뿐만 아니라 기타 정치인들과 자자체 도지사 . 장들까지 다녀 갔읍니다. 그들은 모두 민생을 강조 하였고. 그렇게 불법사찰과 범죄자 결탁한 무속인에게 청와대 위력으로 보호 해 주면서 문정권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DNA가 없다 라고 대국민 사기쇼를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하였읍니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낙연 총리는 사퇴설에서 재 신임 또는 외교특보로 회전인사에 성공하였읍니다. 최근 .. 북미회담을 추진중에도 이들 문고리 권력들은 제 집윗층에 와 있기도 했으며 2019년에는 제 집 담벼락에다 돌을 5차례나 던져 위협을 가하기도 했읍니다. 오죽하면 .. 청와대 ㄱ ㅆ ㄲ 들아 ! 라고 욕설까지 청원글에 넣었겠읍니까? 님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어제는 시 아버님의 기일 이였읍니다. 제사를 지내는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매우힘든 처치에 무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 자녀와 장을 초촐하게 봐서 지냈읍니다. 그러자 윗층에서 제제가 왓읍니다. 음식을 하는 내내 더러운 오물을 뿌리었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시고 음복을 하는중에 자녀는 바람을 말을 전했읍니다. 그돈 있으면 아껴서 채무나 변재 하지 , 이것과 저것은 미리 집에 잇는거엿네. 라는 등 언제 떡은 준비 햇어 라는등.. 특히 무속인은 제사를 여러곳에서 지내니까 집안에 우완이 가시지 않는다 병든자가 병이 낳지 않는다등.그리고 윗층은 제가 해마다 제사를 모시면 그들은 윗층에서 가 제사를 지내척 했읍니다. 그런다음에도 병든환자의 차도가 없자 박씨일가들과 손가가문인들에게 조상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는등. 김가이가 손가가문에 와서 손가가 일찍 단명한 거라는등 온갖 갖은 감언이설로 그래서 손가문에 범죄자 박씨의 입지를 구축시키기 위해 조카며느리를 들임에 있어서 범죄자 박씨는 무속인과 결탁하고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속인은 자신을 도인이라고 칭하며 사람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며 큰 재물을 편취하려 들며 십수년간 범행을 저질러 왔읍니다. 그리고 무속인은 24시간 실시간 365일을 감시 하면서 더러운 오물과 사람 동 오물분변을 뿌리고 사람의 인채에 해를 가하는 주술을 하면서 도인이라며 다년간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갖은 수단 방법을 안가리고 사람들을 매수 하였고 음해를 가하며 범행을 수년간 해 왔읍니다. 무당이 어제 저에게 한 주술은 .. 성폭행과 타인의 액 그리고 신문지를 물에 불려서 뿌리는 주술과 음식물 찌꺼기를 밤새도록 뿌리더니 아침이 되어서도 무속인은 계속 했읍니다. 이제 청와대는 2말 3초 개각을 몇시간 앞두고 있읍니다. 7개 부처에 현행 국회의원 정치인출인 3명이 물망에 올랐고.. 행자부는 17대 보권복지부 장관 진영이 발탁되어져 다시 행자부를 이끌어 간다고 뉴스에 보도 되어졌읍니다. 진영 - 진수희 - 진선미 ==== 모두 핫 라인들이겠죠. 이들은 법죄자 박은히 의 범행을 모두 적나라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문정권에서는 언제까지 범죄자 박씨를 보호 해 주고 무속인의 파렴치한 범행을 계속 하며 한 개인의 가정에 몰락을 꽤할 겁니까? 정치인들 당신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읍니까? 정치판 시궁창에 쳐 박흰 아름다운 법전속에 당신들의 양심은 건제 하고 있읍니까? 이게 어떻게 오래된 뿌리깊은 범죄 에 해당된다고 조국민정수석은 .. 국무회의 참석해서 단언컨데, 라는 법률용어까지 거론하며 그 높은 지위에서 우병우 아바타역활을 하며 문정권을 보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통..... 당신의 양심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 야만적인 인권유린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가시렵니까? 문통께서는 6년전 민간인 불법 사찰에 책임은 그정권의 최고인 대통령에게 있다! 라고 힘주어 강조 했읍니다. 여야 정치인님들 제 말 어디 하나 틀린점이 잇다면 저에게 직접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 과 범죄자 처벌 ,경제적 안정과 인권 보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도 자신의 가정에 일탈과 몰락을 원하는 자 없을 꺼라 사료 됩니다. 부디 님들의 양심에 준하는 행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김태우 님 처럼 언론에 님들의 만행을 공개 하겠도록 해 볼 작정입니다. 특히 .. 문통께서는 님의 말 한마디면 무속인 감히 저에게 폭행과 폭력을 그리고 다수인 사람들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이 계속 되어지겠읍니까? 만일 계속 해서 인권유린이 되어진다면 님도 공범이라고 여기겠읍니다. 그럼 , 좋은 정치 바라며 부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 해 주십사 청원 넣었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되었지만 법원의 입법권침해 인지는 몰라도 신탁자 재산으로 판결되면서 사실상 부동산 실명제 법은 무명무실한 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판례는 시정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뿐인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소기업인들 도덕적해이가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도 실명화법을 조속시행해야 합니다.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인해 사기와 반칙이 자본주의 뿌리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조속히 정부안으로 안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 , 사업자 등록 등  실명화법도  조속이뤄져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성폭력성 여성비하 발언, 자식과 부모까지 능멸하는 해남지청 ***을 조사하고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부터 전남 나주시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빛가람동은 지방균형발전으로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해 들었듯이 나주혁신도시는 지난 5년동안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9위에 해당될 정도로 최악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하루 더디게 변화는 하지만 발전할거라는 기대감이 있어 악취문제에도 참고 견디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와 집단 공동주택에서 직선 1km남짓한 곳에 쓰레기연료를 태우는 열병합발전소가 생겨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 열병합발전소는 혁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빛가람동에 열난방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타지역 쓰레기 97%를 가져다 태우는 일종의 꼼수 시설였습니다. 지난 2017.9월부터 1년6개월 동안 주민들은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집회를 통해 쓰레기연료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청와대 상경집회, 산자부 상경집회, 전남도 상경집회, 나주시 집회, 대규모 촛불집회, 73회차 정기집회 등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눈이오나 비가오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 쓰레기연료 사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여야 할 법원 공무원인 해남지청***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네이버 밴드를 통해 쓰레기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성폭력성 여성비하 발언과 자식과 부모를 능멸하는 발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천인공노할 언어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000의 기생노롯을 하니 좋은가? 너의 부모가 죽어도 각자 처리원칙을 지켜라 새끼를 팔아서 정치적인 야심을 채우려는 신상철 더 나쁘다. 이미 좀비처럼 집단광기에 사로잡자들에게는 어떤 이성적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은 공공연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쓰레기연료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적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지청***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촉구합니다. ", "num_agree": 428, "petition_idx": "55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치 않는 해남지청 ***을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클럽 버닝썬 문제로 현재 **가 조사를.받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는 오는 25일 군입대를 앞두고있다 죄가 하나도 없을것이라는 추측보단 죄가 분명히 있을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마당에 승리는 군대로 잠시 도망가 버닝썬 관련 조사를 피하려는 얇팍한 수를 쓰고 있다 게다가 소속사는 새벽에 문서들을 몰래 파기하는 안하던짓거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다 군대는 도피처가 아니다 죄가있으면 정당하게 용서를구하고 죄값받아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과거 유승준 사례처럼 국민들은 **ㅡ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님과 국방장관님께 묻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예비범죄자가 회피목적으로 군대로 도망가도 되는지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 "num_agree": 393, "petition_idx": "55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25일 군입대를 막아달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90년대 혼자 벌던 시절보다 맞벌이인...이명박근혜 들어서 국민은 더 빈곤해져 가며 이명박의 물가폭등 정치때문에 그때부터 저출산 시작.. 노무현 대통령이 하던대로만 해도... 서민 삶은 좋아 질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만 잘사는 한국..경제90년대로 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니다. 20대 남성이구요. 굳이 연령과 성별을 밝히는 이유는 지지층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청년들과 잘 소통해주십사 하는 바람 입니다. 요즘 한반도 문제와 미세먼지 관련 외교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청원 올립니다. 두 가지 모두 단번에 해결하긴 쉽지 않아 길게 봐야한다는 것 또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간 답답하고 불안해야 말이지요. 1. 한반도 문제 가는 길이 순탄치 않더라도 우리의 목숨이 달린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방향성을 옳다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북미 사이에서 좌고우면 하는 모습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외교 정보 라인을 보다 더 신속하게 가동하기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재가동해 그간의 노력을 허사로 되돌리려는 북한을 저지해주세요. 방위비 협상만 봐도 알 수 있듯 비록 자국 이익 밖에 모르는 오만한 미국이지만, 안보와 대북 문제에 있어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최우방 입니다. 지난 2차북미회담의 당혹감 따위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미국과 상시 긴밀하고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여당 의원 및 외교 관계자들을 꾸준히 파견하여 미국 내 불신을 잠재우고 강경파들에게 협상의 절실함을 설득해야 합니다. 2. 미세먼지 단언컨대, 국민들이 가장 화 나고 이민까지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미세먼지 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둘째 치더라도 지상에서 살아가는 생물로서 ‘숨’은 쉬고 살아야지요. 국내 요인 탐색하고 분석하는 일도 좋지만 절대적인 원인은 중국 동부에 밀집한 공장 입니다. 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발암물질 때문에, 1년 365일 중 250일 이상이 앞으로도 한동안을 넘어 몇년 몇십년을 고통받아야 할 지 암담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인공강우, 한중 조기경보 시스템 공동대안 마련, 이러한 것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중국 동부의 공장들이 가동되고 서풍이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지만 주권국으로서 더는 굴욕을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친중이라는 오명을 불식하여 주세요. 반드시 중국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를 따지고 계속 그리 나온다면 그 때는 어떻게든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대미 대중외교에 대한 실망감을 느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극에 달하고 나서야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죠 그런데 어찌합니까 중국은 나몰라라 미세먼지 책임론을 회피하는걸요 작년11월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이 미세먼지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한뒤 중국 측에서 미세먼지 문제 책임을 한국으로 떠넘기는 입장을 발표해도 우리나라 정부는 대응을 최소화 해왔었죠. 이런한 마당에 이제와서 중국때문이라고 한들 저들이 쉽게 순순히 수긍할까요? 한 유튜버의 동영상중 중국 산동성에 거주하고있는 중국인들마져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나쁨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미세먼지가 아닌 안개일 가능성이 더 크다> 라고하며 해안가로 공장을 이전한 이유도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해로운 물질들이 바다 바람타고 가게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세먼지가 너의 말처럼 중국에서 바다 바람을 타고 와서 생기는거같아” 라고하자 웃으며 “그러기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요?” 라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의 태도에 어이가없다 못해 이제는 무섭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인공강우협력 말씀중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 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 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것.” 라고 말씀하셨던데 우리나라에서 먼지가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원인은 80%이상이 중국 때문이라는게 입증이 됬는데도 왜 저들의 말은 다 수용해주시고 대한민국 대통령의로써의 입장은 강력하게 말씀 못해주시는겁니까 국가 비상사태급의 재난입니다 미세먼지는 인체에도 매우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 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지시만 내리는 대통령님의 모습이 아닌 직접 나서서 중국에 강력히 말씀해주시는 대통령님을 모든 국민들이 바랍니다 당신은 중국때문도 북한때문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만 생각해주십시오 모두가 이나라에 태어난걸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능한 정부 밑에 힘없는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보여주세요..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일본도 중국 미세먼지 피해를 보고있다고 하자 일본에서 강력히 말해주면 우리도 그덕을 조금 보지않겠냐까지 나올까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80%가 중국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학적인 자료와 인공위성을 증거로 하여 강력히 말씀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에의한 대통령이십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아무리. 나라 팔아 먹던 매국노 후손들이 이나라 장악하고 잇다지만 이대로 보고만 잇을 겁니까?? ㅡ 자유당은 대기업.친일파.기득권 밀어 주는데 - 서민대통령이라고 말씀 하시면서... 왜 서민편 안들어 주시는겁니까?? ㅡ 제발...친일파와의 전쟁 선포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대통령님께서..친일파와의 전쟁 선포 해주셔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국의 군사, 경제부분의 제약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미국의 이해와 일본의 방해 공작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겨 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한의 문제를 국가와 대기업, 또는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해결할려고 하기에 미국과 미국이 중심이된 유엔의 제재를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부차원에서 미국과의 협상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당국자가 만나, 우선 개인들의 상호 방문과 일정기간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이 육로를 개방하여 철도와 최소한의 도로를 연결시키고, 이를 개인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북한의 경우, 북한 전역에 대한 자유왕래에 대해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 평양, 개성, 원산등 북한이 개방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게 하고, 북한을 통과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로 진입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북한 열차를 타면 북한의 요금체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게 하되, 특별히 추가적인 부담을 없게 하면 좋겠습니다. 상호간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목적별로 정하고, 범죄인인도등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한 것을 그대로 준용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서독 같은 급작스런 통일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특히 북쪽의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남쪽으로 대거 주민들이 이탈 할 수 있음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체류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개별 방문과 북한지역을 통과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로 갈 수 있게 하고, 북한의 관광지를 우리가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것 부터, 추진해 가면 좋겠습니다. 미국인도 북한을 관광합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5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들의 북한 방문을 전면 허용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아니 한국취업이 취약해서 외국취업알아본다? 이것까지는 자기가 먼저니까 OK 그래도 그나라는아니지 북한 중국 일본은 우리의 적이다 그건 나라팔아먹는 매국노나다름없다 아닌건 절대아닌거다 핑계필요없다 그냥 안된다 취업박람회이런거열면 현장 불태워버리고 감옥갈거다 각오해라 그딴거홍보하는 유투버들도 마찬가지다 절대 가만안둔다 어디에있든 찾아가서 일벌린다 협박아니다 진심이다 솔직히 그나라 여행도 줄여야한다 맨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국내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는 못 시키고 다른나라에게 돈퍼주고있는거다 SBS KBS MBC JTBC TVN MBN YTN 채널A 연합뉴스 가생이닷컴 도종환 문재인 성윤모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이낙연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유투브 YOUTUBE 인방 인터넷방송 기업 회사 취업 일자리 구직 아르바이트 알바 하태경 안철수 정경두 국방부 병무청 기찬수 취직 중소기업 대기업 메갈리아 일간베스트 일베 와이고수 YGOSU 엠엘비파크 MLBPARK 엠팍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박능후 보건복지부 포항 울산 제주 강원 원주 평창 광주 전주 경주 여수 일산 분당 인천 해외여행 한국관광공사 한겨레 스포탈코리아 스포츠조선 스포츠동아 OLIVE 올리브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실업계 인문계 유은혜 교육부장관 김부경 행정안전부장관 인채 채용 네이트판 인스티즈 화장품 학생 고출산 정원 인원 교육 박상기 법무부장관 학원", "num_agree": 3, "petition_idx": "55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유학 일본취업은 나라팔아먹는 매국노다 취업박람회 보이면 다 불태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조용해지니 결국 공무원 특성화고졸 할당제, 확대 하시는 거 같은데 특성화 고졸들 일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시다 생각하시면 청와대+내각 특성화고졸 할당제 부탁드립니다.솔선수범 하는 모습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들 자리만 중요합니까? 하위공무원 TO는 아무런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맘대로 건드려도 되는건가요? 왜 일반고졸과 대졸들을 차별 하시나요? 특히 대졸들, 공부 몇년 더하는게 큰 잘못입니까? 일자리 정책도 매번 실패하면서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솔선수범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특성화고졸 50% 할당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특성화고졸 50%  할당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조기탄핵!!문재인은물러나라!! 감옥보내자!! 황교안대통령으로가즈아ㅡ!! 똥불어터진당해체!!", "num_agree": 17, "petition_idx": "55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조기탄핵 황교안대통령으로갑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그래야지 저출산고령화 해결합니다 일본취업도 막아야합니다 차라리 다른나라로가라하십시요 그나라로가겠다는건 나라팔아먹는 매국노입니다 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습니다 한국교육부터 더 그들의 실체를 말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일본유학 실업계고등학교 법으로 막아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로 나라전체가 숨을못쉬는데도 자동차 단속 산업건설현장단속하십니까? 대체누구머리에서나온겁니까, 대통령머리통입니까? 참모,수석들머리통입니까? 대책으로 학교와어린이집 공기청청기설치라는 대통령답변은 봉이김선달도 뒤로자빠지는 참대통령다운 머리통의발상이오 한가지 알려주겠소 새벽 녁 차도다니지않고,공사장기겨다멈추었는데 미세먼지는 매우나쁨 수준인데 어찌된거요? 그때 바람은 서쪽 중국에서 불어옵디다 아직도 그머리통에 자동차 멈추면 되는것이오 어떤대책이필요한지 다시한번 묻것소",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미세먼지주범이자동차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그래야지 저출산고령화 해결합니다 일본취업도 막아야합니다 차라리 다른나라로가라하십시요 그나라로가겠다는건 나라팔아먹는 매국노입니다 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습니다 한국교육부터 더 그들의 실체를 말해야합니다 그들은 나라를저버린 이완용이나다름없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검색하면 나오는 구글검색어도 삭제시켜주십시요 사이버수사대 경찰 검찰 민갑룡 문무일", "num_agree": 3, "petition_idx": "55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유은혜 박상기 도종환 일본실업계고등학교 유학막아야합니다 구글검색어도 삭제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과천 '6단지 아파트 재건축'에서 일어난 '코메디' 한토막! '아파트 관리비,재건축'과정의 유착관계 사전 차단 정책과 입법추진을 ! *국민 실생활에 바로 와닿는 '부조리 , 부정부패' 때문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 집니다. '아파트관리비'부정부패와'아파트 재건축과정'에 조합장과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국민은 잘알고 있습니다. 특히'건축비 부풀리기,추가비용 부풀리기 ,조합장과 가까운 측정인을 높은대우로 '사무요원'으로 채용해, 의혹을 사는 일, 등 아파트재건축 과정에 소송건은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독버섯'을 제거하는데, 행정적, 입법적 조치와 상세한 기준을 제도화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재건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유착' 관계'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는 조차가 시급함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기관이 (경찰,국정원 등) 과거사와 관련되여, 특정인 조합원에 대한 '인격살인공작' 등을 계속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장이나 사무직원에게, 특정인의 방문을 알려 주며 , 모략중상, 인격 살인을 부탁하는 , 기관의 압력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알려주고 , 피해자가 즉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구시대적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행적적 지도를 부탁합니다... 언제까지 '부패공화국' 타령을 해야 합니까? '김부선' 씨의 '아파트 관리비' 의혹제기 '용기'가 정말 부럽습니다. '뉴스보도'를 보거나 듣지않해도,사회구석구석, 곳곳에, 부패가 만연해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가장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부패' 중에 '가장 큰 부패'가 '아파트 관리비'일 것입니다. '김부선' 씨의 용감한 문제제기 때문이 아니라 , 누구나 잘 아는 부조리인데 , 고발이나 의혹을 제기 해도, 그들의 합법적 '은폐수법'에 혀를 찰 정도이니 , 일반 시민들은 다만 엄두를 못내고 있을 뿐입 니다. 한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지요 '동대표'나 조합장 하고나면 '부자'가 된다는'유행어' 말입니다. 재건축과정에 소송사건은 너무 많았은데, 대부분 조합장과 건설사와의 유착관계 부조리 였습니다. '부패공화국' 타령을 더이상 듣고 싶지않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투명한 공사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엄격한 제도적을 장치로 조합원은 언제나,수시로,계약관계나 불친절하고 봉사정신이 없는 직원을 무리하게 채용 했거나, 특정 조합원과 유착되여 채용했을 때에는'조합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퇴출시키게 하는 등, '필수조건'이 포함된 ' 제도화, 공식화된 규정'을 만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풀린 공사비와 재건축 운영경비'가 들어가지 못하록, 치밀히 공작된 대의원 대회나, 결의안건을 교묘히 악용하는 수법 을 막는 제도적 장치와 '수사당국'에서 조합원이 의혹을 제기하면, 언제던지 조사할 수 있도록, 괸련 법령과 행정명령, 그리고 '관련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례'를 든다면 '과천시 6단지'경우 '이사' 선출시 주로 여성들이, 맡는 겅우가 많은데 '이사'가 재건축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되게끔 유도해 놓고 , 조합장과 친하거나,가까운 사람을 사전에 그럴 듯한 명분을 만들어 채용했다면. 그 결과는 운영과정이 어떻게 흘러 갈까요 ?... 높은 봉급까지 주어가며 '과장'이란 호칭을 붙여놓고, 조합원이, 어떤 의혹이나 문제를 제기하려 하면 ,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보여지니, 기가막힐 뿐입니다. 기관의 사찰대상이 되여 탄압받던 분이오면, '여기 왜 왔어요 ?! 마치 '원수'를 대하듯 거치런 '독기 서린 말투'로 무례하게 나오니 , 기가 막힐 수 밖에 없지요.더욱 웃기는 것은, 나이많은 할아버지 이건 말건, 안하무인격으로 , 나 여기 과장이요! 큰 소리치는 모습에 사실 '코웃음'이 터저 나올것 같아 겨우 참았습니다 . 과장이고 사장이고 간에, 인간이 되여야지! 내 앞에 정직하고 예의범절을 갖춘 사람이라면,어린 아이라도 '존중'하는 인생을 살아 왔고, 대신 독재전위부대'경찰,국정원'과 유착해,영혼을 팔아 온, 남녀, 인간을 볼때는 솔직히 '떵개' 취급해 왔습니다... 조합원에 대해 봉사는커녕 , '인간성'이 보이는 사람을 채용을 한 , 조합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할아버지를 보고, 이미 신분을 잘알고 있어면서, 이 양반, 저 양반이..쌍 소리를 해대니,이는 사전에 기관공작에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리없으니 , 누가 앞잡이를 사람취급 하겠습니까? 동네 어른이고 , 뭐고 가리지 않고 , 아버지 뻘 되는 할아버지에게 이 양반 ! 저양반 ! 천방지축이니... 그러니 큰소리와 욕이 나올 수 밖에... 제대로 '윤리교육'을 못 받은 무식한 여자가 대분이 겠지만... 특히 조합원이 과거 '경찰정보,국정원,기무사'등에서 탄압받아왔던 사람이라면, 권력기관 '앞잡이' 노릇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 않겠어요 ? ... 늙은이를 놀린다고, 상담팀장이라는 사람이 처음 보는 할아버지에게 , 몇년 전에 , 배우 '견미리' 를 좋아한다고 말했다면서요 ? 하면서 사생활을 캐묻는등,완전히'정보기관 하수인' 떵개같은 말로 '많은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는 등,조합장과 공모 없이,어찌 이런 말들을 할수있을까요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자들과의 부풀린 건설비와 부담금 여부 등에서 '부풀린 액수여부'등을 수시로 '수사당국'에서 조사할 수 있게해 그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천 '6단지 아파트 재건축'에서 일어난 '코메디' 한토막! '아파트 관리비,재건축'과정의 유착관계 사전 차단 정책과 입법추진을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분석할 기회가 생겨 분석 했습니다. 몇백억의 예산을 사용하며 다년간 구축한 업무용 IT시스템들이었습니다. 시작은 원대하게 큰 꿈과 비젼을 가지고 구축하였지만 현재는 사용자가 몇십명정도밖에 되지않고 활용도가 떨어지며 매년 십억대의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엄청 낭비되고 전산담당자들은 화려한 포장과 면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되었는지를 분석해보면 첫째, 전산담당자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IT시스템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기술적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담당자들은 기술적 숙련과 전문성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해당분야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IT개발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렵고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모든 문서작업을 업체가 다 하고 있고 무지하기 때문에 Risk를 감당하기 힘들어 애매모호한 기능들과 준공과 검수를 어렵게 하기 위한 조건을 삽입하고 기술협상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면피성 조건과 문서들만 잔뜩 만들면서 IT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는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산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빠른시간안에 높일수 없다면 관련 전문가를 빠른 시간에 채용해서 담당을 맡겨야 합니다. 둘째, 어쩔수 없이 다년간 구축한 시스템일지라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잘못 구축된 시스템이라면 책임을 따져 명확히 하고 폐기 또는 새롭게 로드맵을 세워 다시 구현해야합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매년 10억대의 돈을 들이며 유지보수하는 것은 또 다른 세금을 낭비하고 방치하는것과 동일합니다. 셋째, 불합리한 계약관행과 과다한 요구사항들을 정리해야합니다. IT계약의 대부분의 인력들은 프리랜서와 외주계약이지만 편법으로 정직원 고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급여로 주고 차이나는 금액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10년정도는 이런 상황을 바꿀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인력들이 공공SI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구현하는 목적과 정의에 맞는 주요 요구사항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산담당자들이 면피하기 위해 주요 요구사항외에 다른것들을 요구사항에 넣는 사항들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공공SI는 힘들어지고 사람은 없어지며 시스템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중요한 국가기관의 단면을 보며 향후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시스템들로 인해 국가전체적인 비효율과 비용이 투입될것 생각하니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관련하여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 담당자들의 무지함과 예산낭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게너가말햇던나라를나라답게냐? 당장사퇴하라!! 널지지해줄국민은없다!! 빨갱이탄핵시키고 황교안대통령으로가즈아ㅡ!!", "num_agree": 21, "petition_idx": "55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즉각물러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도대체 문제인 정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서민들에게 혜택은 못 줄 망정 피 말라 죽이려고 하네요.. 서민들이 현금이 있으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지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소득공제도 받지 말라고 하는 정책인지.. 세금을 못 걷어서 안달이네요.. 연봉 5천만원 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박 근혜 정부 때보다 더 살기 힘듭니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혜택도 줄어들고.. 앞으로 직장인들 소득공제도 못 받을 것 같네요.. 이대로 가다가는 서민들 피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한.두명도 아니고 5.18 유공자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유공자들에게 줄 생각은 안 하고 서민들 힘들게 하고 문재인 정부 배 불릴 생각들만 하네요..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 싸우기만 하고 한심합니다. 탄핵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신용 공제 내년에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근로소득세를 전면 개편해야한다. 소득세는 그야 말로 소득에만 부과해야한다. 연봉이 5000이고 그리고 생활비와 기타 경비로 4500을 사용하고 순수하게 500을 저축하였다면 그 500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500에 대한 세금만 부과되어야 한다. 4500은 소비하면서 각종 소비세를 이미 부담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즉 소비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등으로 세금을 부담하고또 연말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55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소득공제폐지 절대불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그동안 너무나 어이없는 자한당의 몽니에 국민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님들 그 대단한 권한에 국민소환도 못하고 다음 총선때 두고보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하늘이 내리신 기회입니까?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 지정하면 자한당 의원직 총사퇴한답니다 합시다 패스트트랙 갑시다 패스트트랙 이번 기회에 국민 무시하고 개인 이익만 챙기려는 무리들 정리 좀 합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5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 지정하면 의원직 사퇴한다구요? 감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향후 노인들의 요양병원 이용에 대한 보험수가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지금의 75~이상의 노인 인구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2월부터 요양병원의 본인 이용 병원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50%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세의 노인분들은 거의 노후대책 무방비 세대 였습니다 정부기초연금이 4월부터 25만에서 30만원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요양비는 20만원이나 껑충 오르고 연금은 5만 오르니 나머진 고스란히 본인이나 가족들이 떠 맡아야 하는 수순이고 그나마 자식들이 부담할 형편이 되는 노인들은 다행이지만 이마저 안되면 요양병원 입원조차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누구한테 말못하고 자식들 눈치보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노인들이 병실마다 부지기수 입니다. 정부의 노인대책에 묻고싶습니다 연금 5만 인상해주고 몇배의 요양병원 인상비? 이거 어떡해 해석 하십니까? 이글 읽어시는 국민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희생하시고 키워 주신분께 병원비 부담되어 입원조차도 못하고 죽어 가신다면 자식된 도리로써 어캐 생각하십니까? 한분 부모 60만 양부모 이용시 월 고스란히 120만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주먹 구구식 대처법 어떻케 이해 하십니까? 복비 복지 남발하면서 주먹 구구식으로 돈이나 퍼주기식 하는 정부나 복지부 장관 상황파악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복지 행정 제대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청원 채택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보험수가 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어떻게 하실껀가요? 그냥 불구경?", "num_agree": 2, "petition_idx": "55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기 힘들어!!교도소 보내달라고 범죄저지르는 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연일 계속되는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여러가지 장단기적인 대책들을 발표하지만 그 효과가 언제 발생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시 살수차를 동원하여 도로에 물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살수차 대부분이 경유차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관계로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물을 뿌릴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고층빌딩 옥상에 설치 의무화 하여 일정시간 동안 빗물이나 재활용수를 건물 옥상에서 뿌려준다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이 혼잡한 대도시의 가로변 고층 빌딩에서 일정시간 스프링쿨러 등으로 물을 뿌려준다면 그 효과는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성공확률이 낮은 인공강우보다는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건물 옥상에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 -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일정시간 작동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도대체 문제인 정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서민들에게 혜택은 못 줄 망정 피 말라 죽이려고 하네요.. 서민들이 현금이 있으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지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소득공제도 받지 말라고 하는 정책인지.. 세금을 못 걷어서 안달이네요.. 연봉 5천만원 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박 근혜 정부 때보다 더 살기 힘듭니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혜택도 줄어들고.. 앞으로 직장인들 소득공제도 못 받을 것 같네요.. 이대로 가다가는 서민들 피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한.두명도 아니고 5.18 유공자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유공자들에게 줄 생각은 안 하고 서민들 힘들게 하고 문재인 정부 배 불릴 생각들만 하네요..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 싸우기만 하고 한심합니다. 탄핵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후 신용카드 소득 공제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연방제하면 다시 올께요. 친일파. 부르주아들 땜에 한국 못살겟음 북한이민가게 돈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북한에서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6조 증권거래세금 으로 비상시에 주가부양에 사용하라~ 우리나라처럼 금융환경이 취약한나라에서는 조그만 악재에도 주가가 요둥치고 낙폭이 과도하여 주식시장 자체가 사기판으로 변해있다~ 주가가 많이떨어질때 싸이드카가 발동하듯이 지금처럼 연6일동안 주가가 곤두박질하면은 증권안정자금을 투입해서 떨어지는 주식시장을 방어해야한다~ 말로만 소득주도성장 외치지말고 지금당장 주가부양책을 발표하라~ 주가가 올라야 소득이 오를거 아니냐??",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6조 증권거래세]  주가부양에 사용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민들이지지해줄거다 더듬어민주당해체시키자 자한당새롭게 다시활동하자 민주나한국당이나 2다 정치는못해도 자한당요즘마음에든다 까는에들무시하고 무조건문재인폭정막자ㄱㄱ", "num_agree": 5, "petition_idx": "55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요즘일잘한다 그기세로쌔게가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조부님의 함자는 김경식님입니다. 고향은 제주입니다. 저는 손자이며 2013년도 조부님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조부님은 심사에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인이 판결한 재판 원문이 있지만 이유는 감옥에서 옥사를 하셨지만 독립운동이 아닌 신앙생활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으며 추가로 저에게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해방전에 돌아가신 조부님의 행적을 저에게 찾아내서 제출하라는 보훈청의 답변을 보며 개인적으로 참 암담하였으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의 조부님의 독립유공자로서 인정보다는 정부에서 조부님의 행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였지만 포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저는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가 촛불로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바뀌었기때문에 다시한번 조부님의 독립유공자의 인정을 재심사해달라고 보훈청에 신청을 하려고는 했으나 많이 망설였습니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은 바뀌지를 안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을까 .. 괜히 해서 마음만 속상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반 기대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도 2년이 흘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계속적으로 독립유공자 발굴에 관하여 ... 올 2월 7대 종단 간담회 자리에서도 독립운동의 시발점은 모든 종교인들에게서 시발점이 되었다는 등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 또한 새롭게 용기를 내어 다시한번 조부님의 독립유공자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어제 답변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전에 보낸 내용은 이미 심사를 하였고 새로운 추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아니랍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전에 했던 심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낸 자료를새롭게 심사를 해달라는 입장인데 새로운 자료가 없으므로 심사대상이 아니랍니다. 저의 조부님께서 활동하신 종교단체는 제주도청에서 발간하는 '제주도지' 및 '제주항일운동독립의 역사' 등 많은 자료에 신앙생활이 아닌 독립운동이라고 나와있고 이 책을 발간한 분들 또한 제주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도하여 발간하신 자료지이며 도청에 보관해있다는 것은 자료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한 당시 1938년 동아일보 기사에도 명백히 나와있는 기사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의 조부님은 재판받는 도중 감옥에서 옥사를 하여 기소중지 한다는 일본판사들의 재판판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시 함께 투옥하셨던 분들은 재판 판결로서 징역형을 받은 판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제가 바라는 것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역사적 진실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요? 제가 새로운 자료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일본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왜 보훈청인들은 모를까요? 차라리 어디가면 자료가 있으니 가보라고 정도는 해야 맞지 않나요? 분명히 대통령님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님께서도 정부가 제주도가 나서서 발굴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80년이 지난 과거를 저에게 만들어 제출하라는 보훈정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새로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그 자료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보훈정의 답변 과연 제가 납득을 못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물론 저의 주관적 입장이지만 2013년 당시 조부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 자체를 인정할수 없으므로 그 자료를 다시한번 심사를 해달라는 저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그 당시 심사를 인정못하겠다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 심사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있느냐는 담당자의 말을 들으면서 보훈청의 태도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제 자신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저의 조부님에 대하여 공훈심사를 처음부터 새롭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심사위원들은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아닌 새로운분들로 구성을 했을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재심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가 보내는 이 민원 또한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등록하여 저의 의견이 잘못된 것인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심사에 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누구나 비디로 (치마) 입는 세상을 만듭시다.. 태어나면서 정해진 운명 남조선(노예.임금)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의 운명",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르주아(타도) 프로레탈리아 가즈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지금까지 가장 후진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오토바이의 횡단보도 및 인도 운행일 것입니다.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동남아시아나 어느 외국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큰 대로변에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파출소가 있지만, 그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들이 버젓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고 후진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상황인데, 경찰은 단속도 하지 않고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출소 바로 앞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다른 곳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오토바이의 불법적이며 후진적인 운행행태를 바로잡아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의 횡단보도 및 인도 운행을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는 -나이먹고 폐지줍고 살다..죽어야 하는 나라 입니까? 알락사 합법화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ω˘)일회용.플라스틱.수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1.차량에 먼지 필터 장착하기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국내 운행 차량 수를 생각하면 실외형 대형 공기청정기 비용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대중 교통에 별도의 필터 장착(ex, 버스, 택시 등의 상단부) : 운행중 자연흡기 또는 강제 흡기(별도 팬 내장 or 차체에 보유된 모터 활용) - 일반 차량의 경우 효과 확인하고 운행에 방해 없는 한도(연비 운전 등에 방해)에서 장착 검토 2.냉각탑 등 활용 계절적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냉각탑의 비산 물방울 그리고 대형 팬에 의한 Air inlet 및 Outlet 공기 흐름을 이용하여 대형 필터를 달고 대형 청정기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스템 에어콘 과 별도로 냉각탑의 팬을 회전 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 계절적 제한은 없지 않을까요? 인공 강우 등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이런 방법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특화된 사업으로 부천 스마트 시티가 선정이 되었는데 가성비 등을 따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예산 낭비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공기질 측정기 보다는 다수 지역에 공기질 측정기를 달고 데이타를 수집하고 대응한다면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는 북한에서 살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이민가게. 이민자금좀 주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그러니 빨갱이 소리 듣는거 당연하지 않은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는가. 거기는 1인 왕조 노예왕조이다. 김정은이가 있는 한, 북한 노예왕조가 존재하는 한 남북통일 환상으로 사기치는 문통과 민주당은 역사에 죄인될 뿐이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는게 좋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과 민주당 정치에 너무 북한 이용해 먹으려 말아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거 같네요. 이참에 공산주의로 체계 바꿔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참에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군에갓다온사람들에게보상하라!! 정부는임금에맞게숙련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남성인권보장하라!! 우리는저임금받으면서국가의노예가아니다 인권침해하는강제징병제폐지하고 모병제시행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언제부턴가 가장 기본적인 코로 숨쉬는것조차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급히 대책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각했던 스프링 쿨러의 옥상 설치를 통해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제안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 아피트.빌딩.관공서.학교.기타 건물 옥상 ●설치수량 건물 옥상 모퉁이 여러곳 ●가동시간 사람의 통행이 덜한 심야시간대 ●물공급 평소의 버려지는 빗물을 저장할수 있는 저장탱크 확보 ●관리자 중앙관제세터 설치하여 스프링쿨러를 통합 관리하므로 관리 인원을 줄임", "num_agree": 2, "petition_idx": "55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특별법을 만들어라.이명박이 범죄자을 아프다고 플어주고 참 가관이다.돈만 있고 권력있는 사람은 가능한 대한민국 헌법이 이런 놈들이 쓰라고 만든 헌법이냐.이게 대한민국이 바로 공산주의고 자본주의 지금 현재 권력형 헌법이 수정이 안된 사례을 보여준다.이명박이가 하면 돼고 서민이 저러면 이거는 법이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이 가능한 법이 대한민국만 가능한 나라다.이게 나라냐.법은 평등해야 하는데 이게 평등의 원칙이냐.국민은 개돼지로 취급하는 대한민국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용 보건 마스크를 나라에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세먼지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최대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라에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해도 (돈)없고 (빽)없으면..미래가 없는 나라 배급제가 답",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 전재산 국호로 환수하고 (배급제)도입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민참여 및 제안에서 별도로 참여인원(동의수)이 많은 순서대로 30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청원을 쉽게 알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같이..) 방문자(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폭넓은 참여를 유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인원이 많은 순서대로 30개를 별도 나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친일파의 나라라서 그런거 아시면서 친일파 청산 왜 안해주심??? -친일파들이 두렵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5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은이형한테 찍소리 못하는 아베, 한국엔 속국취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환경부장관은 대오각성하기바람니다~~ 미리미리 대처해야지 국민전부 피해입고나서 일하는체하지말고 미리미리 대처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많은 업무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남 창녕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올해 창녕군에는 따오기 야생방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 작은 지방자치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여 국내 최대 규모 천연늪인 우포늪에 국내에서 멸종한 천연기념물 따오기 한쌍을 중국에서 데려와 복원에 성공하여 방사하는 것은 작은 지자체에서도 할수있다를 보여주고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외교, 환경 분야에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포따오기 야생방사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창녕 우포따오기 야생방사 행사에 참석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표제 민원 관련입니다. 금년 3월 8일 금일로 위 민원을 제기한 지 일 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새 정부의 한 두 해는 대단히 분망한 시간이겠으나, 이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다소 작은 일에도 관심의 여유를 찾으실 수있는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민원이 속히 처리되어 행자부로 다시 이관될 수있도록 촉구드리면서 다음의 글을 올립니다. 1. 성경에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꾼 꿈을 해몽하고 그 해몽대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을 잘 대처할 수있게 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는 이방인의 존재이었음에도 이러한 보상이 내려집니다. 일국의 국가 전체, 국민 전체의 경제 또는 국방의 문제에 중대한 기여를 한 공적에 대한 평가의 한 기준이자 지표입니다. 고금동서에 이러한 평가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 의 공적도 당시에 총리후보 내정자로 평가받은 사실에서 고금동서의 일치된 평가 기준이 엿보입니다. 2. 불과 수 개월 전에 시청한 어느 TV 프로에서 일본이 2차 대전이 종료된 지 반세기를 훨씬 지난 지금에도 동남아에서 전몰자 유해를 찾아 산골짜기를 뒤지며 끝없는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국민의 공적을 찾아 이렇게 분에 넘치는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야말로 자랑스러운 국가이고 혼이 살아있는 정부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 전체의 통합된 애국심을 일깨우고 단합된 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정 안전부는 저의 민원에 대해 반 나절의 지체도 없이 청와대로 이관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참으로 성의 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있는 한편, 청와대에셔는 정부가 오히려 더 발 벗고 나서야 할 공적에 대한 확인과 처리에 있어 너무나 오랜 시간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산업 전선에서 안전사고로 희생된 일개 시민의 죽음에도 지체없이 달려가셔서 문상과 위로를 하시는 대통령의 가치관과 영혼에 부합하는 청와대 근무자들의 성의를 기대하고 촉구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민원인 이 형 돈", "num_agree": 0, "petition_idx": "55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1BA-1803-036448) 및 (1AA-1812-076876)"}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서해안의 도서지방 주변 서쪽 전면에 대형 풍력발전기 100여대를 인천지역부터 보령지역까지 종으로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고 서해안 도서지방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하는 겨울, 봄철에는 도서지방 동쪽 후면에 초대형 분수를 역시 100여대 설치하고 위 전력으로 초대형 분수를 가동하여 미세먼지를 최대한 차단하여 국민들의 미세먼지 공포를 해소하고자 하는 대규모 인프라 재정투자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 풍력발전기 설치로 미세먼지 저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나라 팔아 먹던 친일파들이 두려우시면 대통령이 되질 말으셧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친일파들이 두렵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청원이 아닌 제안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실린 \"되는 일은 없고, 매만 버는 여권\"기사에 댓글 단 내용입니다 동의하지만 옳지 않은 말이라 판단 몇자 적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그간 억눌렸던 모든 분야에서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다 보니 그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이명 박근혜 때는 아무소리도 못 하던 사람,집단들이 여기저기서 비난을 토해 냅니다 그건 전 정권때 보고,듣고,말하는 자유까지 온 갖 수단을 동원해 막다 보니 당연한 귀결이겠고 지금에 와서는 그 기대가 충족 안되니 그러리라 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 정권이 어떻게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는지요 청와대,민주당에 바랍니다 1.초심을 잃지 마십시요 2.우선순위를 정해서 일 해 주십시요 3.진행되던 사안들 하나라도 끝을 내 주십시요 가장 기본적인 말 이지만 잊기 쉬운 명제들 입니다 미세먼지? 이거 어렵습니다 단기간 내에 해결가능합니다.중국 처럼 허나 풍선효과 자명합니다 서민들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날 것이고 공장(경영자들) 들고 일어날 것이고 원전 다시 하자고 할 것이 뻔 합니다 차량 2부제. 마스크 공급,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실외 공기청정기 설치.인공 강우..... 우선 도심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무를 수백만 그루 심읍시다 어차피 전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심에 살고 있으니 여담입니다 상기 3가지 명제 잊지 마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민주당에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친일파 두려워 하는 대통령 보단 강력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님 같은 지도자가 필요 합니다 하야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를 두려워 하는 대통령 필요없음.(하야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병원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00일보 후원, XX일보 후원'이라는 명분으로 '여성소비자가 뽑은 브랜드대상 1위', '2019 대한민국 대상1위' '한국 고객만족도 1위', '한국브랜드만족지수1위',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등 갖가지 이름으로 병원의 이미지를 포장할 수 있는 로고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안내메일을 수년째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그저 수백만원의 금액만 지불하면 '00브랜드 1위'라는 상표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고를 통해 환자들은 이 병원이 마냥 좋을 것이라는 기대심을 가지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사항은 실제 받은 메일은 안내사항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특전 및 혜택* <자세한 소개 내용은 위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1. 엠블럼 사용권 - 사용기한 무제한(홈페이지,매장,제품 등에 사용하시어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구매 신뢰도 상승효과) 2. 시상식 - 호텔 시상식 진행 (상패, 인증서 ,꽃다발 수여 기념사진촬영, 공연과 수상, 점심 호텔 코스요리제공) 3. 업체별 수상 기념영상 제작 - 시상식스케치, 수상장면, 브랜드 서비스or제품 이미지로 제작된 1분내외 기념영상 제공 4. 오프라인 연합광고 - 각 주최사 및 후원사 지면 연합홍보 및 잡지 특집기사 게재 5. 온라인 뉴스 기사 - 1회 수상기사, 9회 후속기사 제공(원하시는내용, 원하시는 일자에 10회 각기 다른내용으로 송출) * 특수키워드 (법률, 병의원, 건강기능식품 등) 업체는 후속기사 4회 제공입니다. * 네이버,다음,네이트 주요포털과 모바일에 기사 노출, (브랜드명 키워드 검색시 뉴스카테고리 노출로 인한 소비자 유입) 6. 브랜드대상 홈페이지 역대수상기업 등록 ※신청서 접수방법 : 첨부파일 참여안내공문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개서 3가지 자료 제출 ※수상부문은 신청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 정확한 조사없이, 누군가가 뽑은 적도 없는 브랜드가 이미지화 되서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브랜드평가1위 라는 기준에 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왜 꼭 진득하니 수사를 못하고 한번 이슈로 물망에 올랐다가 또 시간지나면 사라지고...갑자기 어느순간 또 수면위로떠오르고 그러는 이유가 뭔가요...그렇다고 방씨일가나 조선일보를 수사하거나 파는것도아니고.. 맨날 의혹기사만 터트리고... 수사하지도 않을거면서 의혹기사만 터트리는 이유는 뭔가요 ???수사를 하던가;;;", "num_agree": 9, "petition_idx": "55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렇다고 조선일보나 방씨일가를 수사할것도아니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욕 먹는거 겁 내는 대통령 보단 정신 나간거 처럼 욕 먹어도 막 떠드는 홍준표가 답임", "num_agree": 3, "petition_idx": "55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비난)(공격)이 두려우면 하야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6조 증권거래세금 으로 비상시에 주가부양에 사용하라~ 우리나라처럼 금융환경이 취약한나라에서는 조그만 악재에도 주가가 요동치고 낙폭이 과도하여 주식시장 자체가 사기판으로 변해있다~ 주가가 많이떨어질때 싸이드카가 발동하듯이 지금처럼 연6일동안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안정자금을 투입해서 떨어지는 주식시장을 방어해야한다~ 말로만 소득주도성장 외치지말고 지금당장 주가부양책을 발표하라~ 주가가 올라야 소득이 오를거 아니냐??",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6조 증권거래세]    주가부양에 사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버닝썬 성접대 파문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군이 예정되어 있던 의경입대를 취소하고 현역 군 입대를 25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가 다 가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자 가는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현역 입대를 하는것으로 여겨집니다. 의경으로 입대 시 경찰 수사를 피하지 못하고 수시로 조사를 받을 게 뻔하므로 의경에서 국군으로 입대를 바꾼거 같습니다. 이 사건이 다 해결된 후에 떳떳이 군대를 입대하도록 해라 승리야. ", "num_agree": 590, "petition_idx": "55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멤버 ** 군대 입대를 연기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조사해서 정말 엄벌에 처해랴합니다 2013년부터 6년 정확히 32주간 서울과 수도권집값이 올랐습니다 서민과 열심히 일한국민은 강제양적완화때문에 집값 물가 이중고를 격고 있는데 투기매국언론은 교묘히 투기자들 걱정해주면서 세대갈등 국민달등 을 조장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를 붕괴시키려하고있습니다 3기신도시 신속 확대 강남그린벨트 용산미군기지 정보사 국정원 국회 육사 등에 지속 50만 임대공급으로 강남불패론자와 투기세력을 심판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 매국언론들이 나서서 투기세력을 보호하며 국민선동에 앞장서고이ㅛ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하는 겨울, 봄의 특정시기에는 미세먼지 해소시까지 인구밀집지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수차를 모두 동원하여 일제히 심야물청소를 계속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추가 비산을 방지하는 정책의 실시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야 인구밀집지역 집중물청소로 미세먼지 저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마약 성매매알선 탈세의혹을 받고있는 **의 멤버 **가 군입대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군으로 도망가버리는 공인들 이젠 못보겠습니다. 무슨 군대가 자기네들 불리하면 도망가는곳도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도록 군입대 미루고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8617, "petition_idx": "55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성매매알선 탈세의혹을 받고있는 **멤버 ** 군입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세계 3차 대전은 일어나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3차 대전은 일어나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대통령아 조만간 집에 촛불키게 생겼소 대체 잘하는게 뭐지? 당신들 때문에 경제망해서 이번에 개인회생 신청한사람들 많더라 정신좀 차리자 당신들 주위만 사람이고 서민만 사람이냐? 당신들 빼고 잘사는사람은 그냥 죽어라 마인드네 서민들은 중산층으로 올라오지도 말고 거기 있어라는 마인드고 멋지다 짝짝 다시는 권력 잡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이 화력발전소까지 일시 중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금 사립 유치원을 정부에서 매입해 사립 유치원 교사들이 떠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유치원을 잃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야 하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고충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의 일자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제 타도~",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제 철수 안하면 3차대전 일어남.icbm재가동"}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강경하게 대응 안하니깐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즉기 친일파와의 전쟁선포. 언론과의 전쟁선포 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땐. 아무말도 못하던 기생충들..문대통령이 친일파한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송파구 관내소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에 감일천주변. 성내천주변. 오륜중학교주변. 오륜초등학교주변. 정부는 아파트 주위에 흐르는 국가하천부지와 국유지를 찾아내어 무단 사용하는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것입니다! 주민 주문 작업 차 방문 작업중 대한민국 아파트는 거의 다녀보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중에 갑질. 이런 갑질은 없었습니다! 고로 정부는 국가땅을 찿아내고 명확한 경계로 재개발 운운하는 아파트에 명확한 대지경계와 국유지를 무단사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점용료를 부과하여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주위국유지 무단사용 점용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우리나라는 점점 인구가 감소하면서 군사력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3차 대전뿐만 아니라 4차 대전까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보안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국방은 튼튼해야 하고, 세계 3차 대전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해결책을 세워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3차 대전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현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다중의 채권자에게 일정 비율의 채권을 포기하게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는 장애등급의 어머니와 오랜 시간 사업을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동업하던 작은아버지의 파산으로 급하게 사업체를 열게 되어 4년넘게 운영해왔지만 작은아버지의 채무가 도덕적 책임을 원하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때문에 제가 개업한 사업체로 이관되어 사업 초기부터 마이너스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 채무라는 것이 독촉을 받으며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된 뒤였고 지금은 더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말하고저하는 신용회복 및 건전한 경제를 위해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만 현재 집 대출을 제외한 채무가 자산측정치보다 미세하게 많다고 신청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하고저 했던 것은 탕감이 아니라 여러 채권을 통합,상환하려 했던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많은 채무를 진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개인회생은 본인이 진 채무에 관하여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금액은 1억 미만으로 조정하여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직장인들의 신용 회복과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생이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방법이 없고 이혼과 자살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소상공인의 죽음에 관한 뉴스에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처음부터 도덕적 책임을 무시하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도 하지만. 그랬다면 이렇게 어렵게 망하지도 않았을 것 이니.. 부모님과 작은 아버지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말 그대로 집 한채 없이 경매된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수금한 돈을 묶어두고. 채권자에게는 대금 지급을 미루며 본인들의 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매입한 금액을 정직하게 감당하였고 받지 못한 매출 금액은 추심당하는 심정을 알기에 조심하였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인생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어려움을 모른척 하지 못한 제 잘못을 배우자에게 지워줄 수 없어 너무 괴롭습니다. 이혼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앞에 마지막으로 청원해봅니다. 회생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의 새로운 방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님이 돌아 가신걸 보고 친일파들을 겁을 내는거 같다 ㅡ특전병출신이 .. 갱년기가 오셧는지 패기 다 죽고. 어느덧 겁많은 사람이 되셧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대통령님은 친일파와 싸워주셧는데 문대통령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뭐가 그렇게 뛰어난지 결과가 말해주겠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5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각인사 발표하면서 개개인의 뛰어남을 강조하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현재 수사와 조사중인 승리의 입대를 지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527, "petition_idx": "55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 인공강우가 아닌 정전기로 입자들을 뭉쳐서 사이즈를 크게만들어서 호흡기에침투하지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뭉쳐서 입자사이즈를 크게만들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방안 ~  인공강우가아닌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친일파들 한테 쪼시면서...무슨 특전병 출신입니까?? 지금 당장 군번줄 반납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군번 반납하세요..친일파들한테 쫄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기생층 색히들아..노무현 대통령때가 서민 삶이 제일 좋앗다...물가도 제일 저렴햇다 출산도 높앗다 이명박근혜때부터 물가 고공행진", "num_agree": 1, "petition_idx": "55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모독 하지말아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YF소나타 차주입니다 요즘 세타2 엔진 이거론되였는데요 그것도 일부 모델인 GDI엔진만 거론이된것이죠. 왜그런걸까요? MPI방식 엔진은 문제가 안되서입니까? 아니죠 차가 많이 판매되어서 안해주는것이죠 냉간시에 경운기소리가난다 전쟁나는줄 알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현대 정비소가면 엔지 보링해야한다면서 150~210만원까지 금액을 말하더군요 10년도차지않은차가 소리나고 피스톤,실린더벽에 스크레치가 조금은 날수도있겠지만 이건 스크레치가 아니고처음부터 엔진을 이렇게 만든게아닐까요? GDI만 해결하려고하고 MPI는 나몰라라 하는 현대자동차와 그걸알고도 모르는척하는 나라 해외에나간 차들은 다 수리 또는 리콜해주고 우리나라에서 차를사고 타고다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기업맞습니까? 본국의 국민은 무시해도되고 나른나라는 무시못하고 이래도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주행중 엔진이 고장나서 갑자기 멈춰버리면 2차사고3차사고 나는상황인데 정부에서 이런걸 가만히 놔두시면 정부 문제도있는건데 왜 가만히 있는건지요 강제리콤이라도 해줘야하는 상황인데말이죠 하루빨리라도 강제로 리콜이라도해줘야합니다 불안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5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MPI엔진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유족들 경황없는 틈을 타서 장례에 필요한 제품이나 장례비용 폭리를 취하고 있는건 어디에서 관리 감독합니까? 직계가족의 장례를 여러번 치르는것도아니고 터무니 없이 바가지 씌우는 장의용품 가격이나 대관료 식대등 업체들의 횡포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비용 폭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제발좀도와주세요~??????? 저는안산에사는주부입니다 남편이 수십년동안고생해서 아파트형공장을분양받고너무도좋았는되 관리단문제로 공통받고있입니다 어째서 나라애서는 공동아파트 공동아파트형공장 관리비리때문에공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를안으시는가요 관리사무단사람들에비리로 입주민들이 나서서해결하기정말힘들고 일들만할줄알지 법은알지못합니다 변호사를써도 오로지돈돈 질질끌기많하고 돈만요구합니다 답답하고 바른일하는남편과 동참한분들또한 너무도힘들련합니다 제발좀 아파트형공장뿐안이라 모든아파트 공동관리애좀 신경좀써주세요 저희공장관리사무소와의 입사들관의문재가벌써수십년되어가는되 올바른일하는사람은제판에서지고 나뿐일하는사람은법으로보호받는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관리소의비리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좀구해주세요 제발좀구해주세요~안산*****입니다~ 우리남편좀구해주세요 ㅎㅎ ㅎㅎ ", "num_agree": 3, "petition_idx": "55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파트형공장관리단문제(제발좀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4대강, 밀양송전탑등 형안에는 입에 거품을 물더니만, 가장 시급하고 더 큰 문제인 미세먼지에는 모두 꿀먹은 벙어리네. 웃긴다. 완전 코미디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기는  환경단체  완전 코미디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수준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단기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가 1개당 옥션이나 대형 온라인 매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면 450~5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제조 원가 + 이윤은 판매가의 50%수준이고 나머지 유통/판매비가 차지할 겁니다. 제조 원가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고, 유통/판매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유통/판매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조달청에서 제조 원가+이윤 수준으로 대량 구매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재판매를 하게 되면 유통/판매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당 300원 이하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여야 겠지만,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단기 대책으로 KF94 마스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정부가 여성 고위직 인원이 적을 경우 평가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들었습니다. 결국 논란이 됐던 할당제를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정잭이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고 터무니없는 정책입니다. 지금껏 여성 고위직이 적었던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 여성 합격 비율은 점점 늘고 있으며 현재 46.5%로 남성에 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자연히 10년 20년 뒤에는 자연스레 여성 임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할당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왜 고위직에서만 평등을 추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등을 추구하려 한다면 공사장에도 필수적으로 여성을 뽑게 해야죠. 배관 수리나 힘든 일에는 여성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왜 그쪽은 평등을 추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꼭 고위직이어야 합니까? 만약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경찰관, 소방관 외근에도 필수적으로 할당제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복지사도 여성이 많은데 남성에게도 가산점을 주어 50 : 50을 만들어야죠. 초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50%가 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줘야겠네요. 결과적으로 이는 유리 천장 해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원이 된 여성이 과연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곳곳에서 딱 할당받은 만큼만 여성에게 임원직을 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할당제로 임원이 되는 존재'가 되겠죠. 만약 차별이 있다면 여성이 임원이 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강제로 임원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고위직 인원에 따른 페널티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로또복권 국민의 꿈에 33% 세금부과하지말아주세요 정권이바뀌면 부정부패 모조리사라지고 유전무죄 없어질줄 알았어요 국회의원 일안해도 1억원식 월급받아가고 카메라 앞에서 싸움연출만해도 1억원식 월급주는데 매주 검색어 1위가 뭔지아세요 ? 로또복권입니다 일본처럼 국민의 꿈에 세금부과시키지 말아주세요 아니면 꽝났을때도 33% 보존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국민의 꿈에 33% 세금부과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2009년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노무현의 측근 세력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노무현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박연차로부터 노무현 일가가 금전을 수수했다는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으며,[18] 노무현 또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아내가 받았다는 노무현의 주장과는 달리, 박연차는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19][20][21] 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차명계좌에서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조카사위 연철호가 동업하는 기업에 500만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19]", "num_agree": 12, "petition_idx": "55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가족이 처먹은 뇌물 환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유치원 교사, 병원 의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네 장사를 하는 신고의무자가 가해자와 면식이 있는 경우 금전 등 이해 관계로 신고하지 않고, 학대 인지 사실을 물어보면 처벌당할까봐 오히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더라도 혜택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귀찮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이해관계를 해치면서 신고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세금 혜택 등의 포상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대부분의 가해자는 부모이며 가정내 학대는 증거조차 없고 외부에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아이는 가정 내에서 장기간 집단적으로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타박상 등 유사 상해로 정형외과에 지속적으로 갔고 상해 경위가 불가능한 허위임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해당 의사에게 신고를 안한 이유를 묻자 보호자가 진술한 것을 믿고 의심안했다고 변명합니다. 아이가 가정 내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유치원에 갔는데 담임교사가 물어봐서 폭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담임 교사는 아이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아이가 가정 내 폭행 후 다른 이유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치료를 하다 상해 상처를 발견하고 물어봐서 아이가 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의사는 관련 처치를 해주고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렴, 이해관계에 있거나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대부분 의심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동네병원 의사의 경우 바쁜데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거나 엮일까봐 신고를 꺼리며, 유치원 등은 가해 부모와의 이해관계 및 불이익이 주어질까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처벌도 좋지만 포상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함께 마련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최신 소식에 이제 구글 및 유튜브에 불법행위 및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막겠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따라 서비스 정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구글하고 유튜브를 포함한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를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인터넷 검열도 이제 공산주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나라를 공산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https규제, 페미니스트 규제도 모자라서 이제는 유튜브하고 구글까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아님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짓 보면 진짜 니콜라스 마두로 같습니다. 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꼭두각시입니까? 아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좌파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문재인 정부는 유튜브와 구글 규제를 당장 중단해주십시오. 또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국민의 이름을 따라 경질하십시오.", "num_agree": 919, "petition_idx": "55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및 유튜브 규제는 더이상 안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사람이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울때도 생기잖아요. 요즘같은 힘든 시기에는 더욱더. 평생 엘지유플러스만 써온 VIP 라면 VIP 고객인데요. 요금을 두달 미납( 200,000원, 99,000원) 해서 3월 3일까지 납부 안하면 정지 시킨다고 해서 어렵사리 20 만원을 3월 3일에 납부했는데 나머지 한달 요금도 3월 17일까지 납부 안하면 정지 시킨다고 하네요. 요새 통신 요금 한달만 연체해도 정지 시키나요? 평생 엘지유플러스만 써왔는데요 너무 야박하고 부당한 처사라도 하소연 할때도 없고 글 남겨 봅니다. 고객센터 상담직원과도 통화했는데 3월 17일까지 납부 안하면 정지 시킨다는 말 뿐이네요. 그동안 연체없이 요금 꼬박꼬박(한달에 10만원 정도) 잘 내다가 미납을 했는데, 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유플러스 통신요금 납부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비록 태생이 미천한 사람이오나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몸소 사랑을 실천하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감명을 받아 감히 감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통령님이 계실 때 1. 지역정서에 기생하여 국민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권력욕의 화신, 자유한국당이 이 땅에 있고서는 국가의 미래를 장담키 어렵사오니 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님의 최측근 중에도 예수를 30냥에 팔아 넘긴 가리옷 유다와 같은 배신세력이 분명 있사오니 이러한 세력을 발본색원하시어 국민 피눈물로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이 하나되는 한반도 평화공영의 위대한 계획과 더불어 3. 만약 자유한국당의 해체가 어려우시다면 국민투표에 부쳐 위헌정당의 불법적 작태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의 모태가 되는 대구●경북 지역을 우리국가 행정구역상 과감히 분리 독립시키는 연방제 개헌 방안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감히 제안드립니다.(오늘날 미국이 정치●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명실상부한 세계리더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미국이 남과 북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갈등이 첨예화하여 남북전쟁이 터졌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타협물의 소산이 연방제였기 때문이므로 우리로선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이 땅의 이름모를 민초들이 응원하고 신령한 우리 땅 조상님들의 넋이 도우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헤체! 행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비위 사정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온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비정상적인 대책만 내세우고 있어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이와같은 정부의 대책에 분통하며 각자 살길을 찾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가정마다 추가적으로 구입합니다. 비록 공기청정기가 여름철 에어컨보다는 적은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가정마다 추가적으로 구입하여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기료는 상승합니다. 그러다보면 누진제로 인해 가구당 부담은 늘어납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면 여름철과 같이 미세먼지가 극심한 재난과 같은 지금 시기에도 동일하게 누진제 적용이 되지 않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재난으로 인해 공기청정기 24시간 사용하는 국민들 전기세 누진제 적용 제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한가지만 한다면 절대 해결할수없다 여러가지 해결책이필요하다 남녀문제해결 ( 서로의 혐오감 조장을 없애야한다 ) 남녀합고 ( 남고 여고 사라지고 통합학교가 많아져야한다 같이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라 ) 해외유학 해외취업을 막아야한다 ( 이건 강요는못해도 줄여야한다 물론 그럴려면 국내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 사람들의 인식자체가바꿔야한다 ( 우리나라 경제어렵다하지만 해외여행 엄청간다 그돈을 내수경제활성화를하라 ) 한국언론 ( 긍정적인 기사 내용들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문제점지적은 국민들에게 불안감 초초함만 안겨준다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사회분위기와 해결책을 제시하는게 언론 정치인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 역시 저출산고령화 해결할려면 경제가 가장 중요하겠다 ( 물가를 억지로라도 낮춰서 부익부빈익빈을 줄이고 사람들에게 아이를 많이낳을수있도록 긍정적인 캠페인을 많이 해야한다 이기적인사회를 줄여야한다 그럴려면 대통령 정치인 한국방송 한국언론들이 국민들과 긍정적인 소통을 많이 할려고해야한다 여론에게 욕먹어도좋다 하지만 정말 확실한 액션을 계속 취하고 진심을 느끼다보면 국민들의 지지는 올라오게되어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야당 여당도 서로 견제하지마라 그건 서로를 깍아내리는일이다 생각이달라도 존중해주고 끊임없는 서로간의 긍정적인 소통을통해서 빠르게 행동으로 연결하라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서로 싸울시간도없다 다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한다 ) 솔직히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사라져야한다 ( 국방력? 중요하다 우리는 휴전국가니까 하지만 현대사화에서 전쟁은 인원수로하는게아니다 어차피 무기로한다 그럼 소수의 정예인원이 훨씬도움이된다는거다 직업군인체제를 갖춰야한다 정경두 기찬수 하태경 수를 줄여서 국방비를 여기에투자하면 직업군인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수도있고 한국남자들의 심리와 시간도 여유가 생겨서 초혼나이도 더 빨리질 것 이다 우리나라 결혼률 출산률 너무 떨어진다 올릴수있는방법을 모두 동원하라 시간을끌지마라 시간끌수록 해결이어렵다 빠르고 확실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서로 의견으로 싸울시간도없다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확실히 밀어붙히고 빠르게 결과를 나타내라 방상기 법무부장관 황교안 교육청 그리고 이걸 자기들끼리만하지말고 확실히 한국방송 한국언론을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홍보해라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해야 모든 결과가 나아질수있다 정신차려라 한국방송 한국언론 모두 마찬가지다 너희들끼리 깍아내리는거는 전혀 도움이되지않는다 만약 팩트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기자들 팩트를 생각하기전에 내 기사로 어떤결과를 초래할지를 먼저 생각해라 네이버 다음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중아일보 스포츠조선 오마이뉴스 mbn ytn sbs kbs mbc jtbc tvn olive 연합뉴스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나쁜통계들 그게 국민들한테 도움이되냐? 그런건 너나알고있어라 너네 지식자랑하냐? 그런것보다 그로인한 간략한 문제점과 어떻게 국민들을 긍정적으로 해결책을 이끌수있을지를 생각하고 기사써라 전문가 칼럼니스트들 모무 마찬가지다 너네 지식자랑하라고 그런공부한거냐? 사회의 도움이되라고 공부한거자나 왜 근데 지식자랑배틀하면서 국민들을 부정적으로 만드나 우리 다같이 협력하자 해결하자 긍정적인분위글 만들어야한다 할수있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낸 민족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희망을가지고 주변사람들에게 희망을뿌려라 할수있다 화이팅 문재인 유은혜 박능후 성윤모 이낙연 황교안 도종환 경기도교육청 저출산고령화해결 고출산저령화 부부 산모 부인 산부인과 의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기도 일산 분당 인천 강원 춘천 충청 경상도 광주 울산 여수 목포 포항 전라도 제주도 귀농 농산 어촌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한국관광공사 통계청(스트레스하지마너네나알고있어)블로그유투버마찬가지 인터넷 기사 네이버 naver 다음 daum", "num_agree": 3, "petition_idx": "55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유은혜 박능후 성윤모 이낙연 황교안 도종환 경기도교육청 저출산고령화 해결을위해 단기적인해결책 + 장기적인대책이 모두 필요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당신이 팔소매 걷어서 미세먼지 잡겠다고 대선공약 걸었어요 지키세요 요 몇일 하는 꼬라지보면 그 공약은 구라죠 당신 딸래미나 피신시키고 미세먼지 공약 지키세요 쌩까지마시고 뻘짓거리 하지마시고 미세먼지가 먼저입니다 북한이 먼저가 아니라 미 세 먼 지 가 먼 저 입 니 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 지키세요 미세먼지 공약 지키세요 미세먼지 공약 지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어리버리 어벙이들이 개 돼지들이 주인인 나라 그래서 세상은 절대 쉽게 안 바뀐다 아파트 가격 조작 작전 시세조종 해쳐먹고 무차별 살포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막장 배설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아파트 뉴스가 거의 100% 찌라시로 가짜다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그래두 어리버리 어벙이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5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불법과 탈세  빵쟁이와 기획부동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황교안,나경원 두분 보세요. 박근혜 사면 얘기 꺼내지도 마십시요. 그만큼 국민을 농락했는데 죄값을 치루게 내버려두세요. 사면얘기 꺼내서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에게 더욱심한 욕 으로 더이상 비참해지지 않게 그냥두세요.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도 못마땅해서 참고있는데 , 당신네들도 더이상 국민들이 용서 하지 않을껍니다. 국회의원답게 모든것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일을 진심으로 할때 국민에게 용서 받을껍니다. 국민들 눈은 이모든게 당신네들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이니까요. 초미세먼지도 여당탓만 하지마세요. 여당은 국민들이 심판할테니까요. 제발 국민이 주는 녹을 국민들 체감하도록 국민을위해 일 좀해주세요. 5.18. 망언자들과 손 잡지 마세요. 당신들도 한편되어 설치면 국민들 대다수가 등을 돌릴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나경원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3자녀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큰애가 대학1학년 들어가고 밑으로 고등학생2 명이 있는데~ 대학국가 장학금을 신청했더니 국가장학금이 4인가구에 맞춰져있어서 소득분위상 제외되었습니다 ~ㅠㅠ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자녀많이 나으라 하면서 4인가구에 맟춰놓고 혜택을 한푼도 못받으니 교육비 부담이 너무 만히들고 살기가 너무 퍽퍽합니다 한학기 몇백만원하는 등록금과 고등학생 2명 사교육비등등 하루종일 일해 최젬금벌어 감당하기 힘듭니다 국가장학금 개선해서 혜택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3자녀 국가장학금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유사시 북괴 빨갱이들 잡으려면 총 쏘는 방법이라도 배워라.. 군에 입대해라 대통령은 군수 통수권자다 아니면 담마진 사기로 고의로 군대도 안가 60만 군인을 개 호구 아는 황 교안 나쁜짖 그만하고 감빵에서 인생 생을 마감 하던가..", "num_agree": 8, "petition_idx": "55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마진 황 교안 좋게 말할때 군대 갔다와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내 미세먼지는 화력발전소없애고 경유차단계적으로없애야합니다 프랑스 독일유럽은 자국자동차만들면서 경유차를앞으로다없앤다고합니다 전기 수소차빨리대처해야합니다 중국에서 50%이상넘어오는데 ----우리나라인공위성으로황사,미세먼지넘어오는거자료모으고 각종미세먼지 황사물질성분파악해서 자료모아서 중국과 UN환경국제기구두곳에 근거자료가지고 문제제기하고 고발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살아야 미세먼지문제, 북한문제, 출산문제 ,비정규직정규직문제,취업문제 다해결가능합니다 나라가힘이있어애 큰소리치고 어깨펼수있는겁니다 경제살리는기본 우리나라기업, 해외기업 많이유치하는게 경제살리는기본 기업유치할려면 1----법인세인하 2---수도권규제완하 각종규제완하 3----노동유연성 4---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나라의중심 5---각종 법 벌금강화(강력범죄 ,음주범죄,공직자범죄,자동차관련범죄,청소년범죄,지금보다5배 10배상높여야합지다 선진국일수록 법이강합니다)---사형제불활 6----최저임금 주52시간은 올리면안됩니다--중소기업 소상공인서민들은 문재인정부들어서 계속매출이들었습니다 그상태에서 최저임금올리니까 더안좋아지는겁니다--현장에서목소리듣고 국세청부가세신고자료보면 증거나오는데 ---대통령 ,국회의원,정부장관들은 이것도모르고있으니 한심합니다 머슴아란----국민돈받는사람은 다머슴입니다 국민들이돈걷어서 대신봉사하라고뽑아났더니 갑질하고 국민돈함부고쓰고 죄지어도 처벌안받고,지역감정이나 국민편가르고 말안들으면 머슴들매로다스려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제먼지 줄이는방법-----머슴들보아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새요. 저 물어 볼것이 있는데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공장들은 왜 다들 자소서를 보나요 국회의원님 대통령님 자소서를 폐지 해주시고 이력서만 보게 해주세요. 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발 취직해주시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공장"}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은행의 90일 이상 연체에대한 징벌적 이자폭탄은 먹고 살기힘든 대출자들에 대한 목조르기입니다. 은행이자 및 대출금원금 상환에대해 고의로 연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겁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기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수입이없어 어쩔수없이 연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먹고 살기위해 대출하였는데 경기가 힘들어 90일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상실을 들먹여 원금 전체에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먹이니 연체자입장에서는 몇배나 힘들어집니다. 결국 이자에 이자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악성연체자를 양산하는 제도입니다. 은행과 대출자가 상생해야함에도 전혀 대출자에대한 은행의 배려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성실한 연체자에대해 이자를 감면한다든지 원금전체에대한 이자는 감면한다든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셔서 성실한 대출자에데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의  대출이자 연체애대한 징벌적 이자 폭탄에 대한 감면제도 시행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독재 ~이보다 더한 독재는 없었다 독재냐 자유야 독재의 나라가 되고 있음을 인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않는 문재인 독재 5.18 거론 체포 보 해체 (국민은 보를 해체를원하지않는데 기여코 정치보복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불필요한 해체) 최저인금 국민은 원치않으나 끝까지 주장하여 나라경제 파탄 비핵화, 비안보 상태로 가속통일재촉하여 사회주의 주도국가로 이끄려는 의도", "num_agree": 8, "petition_idx": "55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문재인과 민노총뺄갱이의 나라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98#_theptep 경기도교육청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란 작년 경기도교육청은 비정규직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사감교사가 용역 소속이라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감교사중 교원자격증, 상담자격증 등등 자격을 충분히 갖고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기숙사사감을 포함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것에 비하면 형평성이 맞지않습니다. 대통령님, 여러분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공공부분 정규직전환 정책에 사각지대가 생기지않도록 관심갖어주세요!! 이대로 잊혀져 지나가지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55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경기도교육청의 정규직전환 기준, 문재인대통령님, 여러분 관심갖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 달맞이고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최근 가게 주위에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의 여파로 주위가 어수선해져 손님이 줄고있지만 그걸 문제 삼으려는것이 아닙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져 국가적으로 저감조치를 시행할만큼 중요시되고있고 심각한처지인데 지금 제 가게 주위의 공사현장은 전혀 그런것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것 같다는겁니다 민간업체의 공사현장에서도 잘지켜지고 있는 공사현장 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있다는겁니다 사소하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인근에 거주중인 주민들 이곳이 관광지인데 관광을 온 관광객에게도 피해를 고스란히 주고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현장 책임자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알수있게끔 그리고 나라일을 하는 책임자로써 국민들에게 본인의 불찰로 피해가 가는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현장환경 개선이 될수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두 노력하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강아지검역때문에 11시55분에왔는데 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고 1시까지기달리라고 하면 강아지데리고 어디서 기다리나요? 교대로 식사를하시던지 12시전에왔는데도 안해주고 기달리라니요 참 어이가없네요 3명이나있으면서 교대로 식사를하던지 왜 3명다같이 식사를해야돼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림축산검역본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단기적인대책과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한가지만 한다면 절대 해결할수없다 여러가지 해결책이필요하다 남녀문제해결 ( 서로의 혐오감 조장을 없애야한다 ) 남녀합고 ( 남고 여고 사라지고 통합학교가 많아져야한다 같이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라 ) 해외유학 해외취업을 막아야한다 ( 이건 강요는못해도 줄여야한다 물론 그럴려면 국내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 사람들의 인식자체가바꿔야한다 ( 우리나라 경제어렵다하지만 해외여행 엄청간다 그돈을 내수경제활성화를하라 ) 한국언론 ( 긍정적인 기사 내용들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문제점지적은 국민들에게 불안감 초초함만 안겨준다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사회분위기와 해결책을 제시하는게 언론 정치인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 역시 저출산고령화 해결할려면 경제가 가장 중요하겠다 ( 물가를 억지로라도 낮춰서 부익부빈익빈을 줄이고 사람들에게 아이를 많이낳을수있도록 긍정적인 캠페인을 많이 해야한다 이기적인사회를 줄여야한다 그럴려면 대통령 정치인 한국방송 한국언론들이 국민들과 긍정적인 소통을 많이 할려고해야한다 여론에게 욕먹어도좋다 하지만 정말 확실한 액션을 계속 취하고 진심을 느끼다보면 국민들의 지지는 올라오게되어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야당 여당도 서로 견제하지마라 그건 서로를 깍아내리는일이다 생각이달라도 존중해주고 끊임없는 서로간의 긍정적인 소통을통해서 빠르게 행동으로 연결하라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서로 싸울시간도없다 다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한다 ) 솔직히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사라져야한다 ( 국방력? 중요하다 우리는 휴전국가니까 하지만 현대사화에서 전쟁은 인원수로하는게아니다 어차피 무기로한다 그럼 소수의 정예인원이 훨씬도움이된다는거다 직업군인체제를 갖춰야한다 정경두 기찬수 하태경 수를 줄여서 국방비를 여기에투자하면 직업군인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수도있고 한국남자들의 심리와 시간도 여유가 생겨서 초혼나이도 더 빨리질 것 이다 우리나라 결혼률 출산률 너무 떨어진다 올릴수있는방법을 모두 동원하라 시간을끌지마라 시간끌수록 해결이어렵다 빠르고 확실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서로 의견으로 싸울시간도없다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확실히 밀어붙히고 빠르게 결과를 나타내라 방상기 법무부장관 황교안 교육청 그리고 이걸 자기들끼리만하지말고 확실히 한국방송 한국언론을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홍보해라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해야 모든 결과가 나아질수있다 정신차려라 한국방송 한국언론 모두 마찬가지다 너희들끼리 깍아내리는거는 전혀 도움이되지않는다 만약 팩트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기자들 팩트를 생각하기전에 내 기사로 어떤결과를 초래할지를 먼저 생각해라 네이버 다음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중아일보 스포츠조선 오마이뉴스 mbn ytn sbs kbs mbc jtbc tvn olive 연합뉴스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나쁜통계들 그게 국민들한테 도움이되냐? 그런건 너나알고있어라 너네 지식자랑하냐? 그런것보다 그로인한 간략한 문제점과 어떻게 국민들을 긍정적으로 해결책을 이끌수있을지를 생각하고 기사써라 전문가 칼럼니스트들 모무 마찬가지다 너네 지식자랑하라고 그런공부한거냐? 사회의 도움이되라고 공부한거자나 왜 근데 지식자랑배틀하면서 국민들을 부정적으로 만드나 우리 다같이 협력하자 해결하자 긍정적인분위글 만들어야한다 할수있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낸 민족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희망을가지고 주변사람들에게 희망을뿌려라 할수있다 화이팅 여성가족부 여가부도 정말 응원하지만 여성들의 권리를 찾는것도 정말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도움을 많이 주셔야해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주세요 한국국민들의 현재와 미래가 가장중요합니다 어린아이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줄수있는 꿈과 희망이며 목표며 미래입니다 문재인 유은혜 박능후 성윤모 이낙연 황교안 도종환 경기도교육청 저출산고령화해결 고출산저령화 부부 산모 부인 산부인과 의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기도 일산 분당 인천 강원 춘천 충청 경상도 광주 울산 여수 목포 포항 전라도 제주도 귀농 농산 어촌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한국관광공사 해외여행x 국내여행 주거 부동산 집 단독주택 이웃 협동 통계청(스트레스하지마너네나알고있어)블로그유투버마찬가지 인터넷 기사 네이버 naver 다음 daum 방송 예능 신문 뉴스 언론 여론 기사 기자 스포츠동아 한국경제 한국산업 검색어 가생이닷컴 맞벌이 임신 출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대학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돌봄 어린이짐 엠엘비파크 mlbpark 엠팍 ygosu 와이고수 네이트판 인스티즈 우정 사랑 행복 꿈 희망 긍정 이웃 딸 아들 협동 육아 출산 유투버 youtube 가족 가정 문화 예술 체육 언론 활기 활동 상가 시장 유아 키즈 어린이대공원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월드 학용품 유아용품 기저귀 아기 분유 베이비붐 황금돼지해 위키백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여성가족부 여가부 같이 정치 사회", "num_agree": 3, "petition_idx": "55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황교안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 해결은 긍정의힘이다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5.18망언 하고 팔짱끼고 구경하냐? 3명에 대해서 사법처리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조갑제도 구속사법처리 촉구한다.역사를 왜곡해서는 안된다.이들에게 조속한 신병구속과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망언자들 구속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두르러기 면제 놈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냐?? 국방부를 관여하지 말던지 군통수권자가 ㅋㅋㅋㅋㅋㅋ면제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num_agree": 7, "petition_idx": "55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물상 황교활이 ..군복부(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싫다고만 하지말고 곰곰히 생각하여 행동과 생각을 고쳐라 문재인 빨갱이",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짓을 얼마나 많이해서 듣고 빨갱이란 말을 싫어할까  사람들이 왜 그런말을 하는지 곰곰히 생각을 하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비리,폭행,마약,성폭행 혐의가 한사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표라고 칭하던 연예인이 다른 해명없이 군대를 간다고 하네요. 국민정서상 사법정의가 어디 갔는지, 딸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심히 걱정되는 대한민국 미래 입니다. 작은 일도 아니고, 경찰법 경직법에 조항으로 적혀있는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과, 성폭력 특별법 외 마약 등등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성문법적 범죄 혐의를 적어도 유죄든 무죄든 재판은 하고 국방에 의무를 지게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도피처가 되진 말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5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간다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상주서 살고 있는데 깜짝 놀랐잖아... 뭐 이래 암꺼도 없을 수가 있지.. 교통만 좋다 뿐이구나.. 이 생각 함.. 공무원 입장에선 인구 주는 게 좋지.. 윗대가리 정무직 공무원 입장에서야 지 위신 낮아지니까 그렇지... 일반 시민들도 인구 줄면 좋아한대이.. 그걸 알아래이... 어차피 발전 안 될 도시 같으면 조용한 게 좋지.. 교통 발달돼서 인근 대도시로 쉽사리 왔다리갔다리 하는데... 상복 입고 출근하고 주민 한명 전입시킬 때마다 승진가산점 준다하는데 그런 짓 못하게 빨리 막아라... 상주 진짜 인구 줄 수 밖에 없는 행정상 시란다. 암만 뻘찟해도 안 돼..", "num_agree": 2, "petition_idx": "55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상주 인구 10만 붕괴 정말 좋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2015년 만9개월 딸아이는 수술 후 발가락 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괴사된 발가락을 보고도 피멍이라며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깁스문제로 다시 병원을 가니 그제서야 괴사가 된 것 같다고하며 바로 입원후 한달가량을 거의 매일 마취를 하며 고통속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아이때문에 1초도 떨어질 수 없었고, 초등학교 1학년 첫째아들, 유치원에 입학한 둘째 아이는 매일 밤 엄마를 울부짖으며 찾았고, 집은 한순간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주치의는 발가락이 다 살았다는 말, 조금만 더 하면 끝이라는 말, 뼈에 문제가 없다는 말, 발톱도 살아있다는 말, 뼈에 이상이 없기에 발가락 길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 그런 말을 믿고 그 고통을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주치의의 말은 전혀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뼈도 없고, 발톱도 없고, 발가락이 한마디 이상이 없습니다. 주치의의 말은 모든게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보편적인 수술방법이 아닌 위험성이 있는 수술을 하면서 보호자에게 한번의 설명도 없이 본인이 결정하고 수술을 해놓고 괴사가 되니 본인의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의료배상보험으로 넘기고 보험에서는 제데로된 조사도 없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아이의 발가락을 흥정을 하기도 하고 무작정 시간을 끌기도 하며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끔 만들더군요.. 그렇게 병원 및 보험사와 4년가까이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병원과 보험사는 아무렇지 않지만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은 정말 지치고 힘들고 더욱 고통스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 합니다. 1.괴사이후 재입원하며 치료중 주치의는 저희 아이의 발가락은 다 살았으며, 뼈도 문제없고 뼈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길이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녹취록있음) 하지만 결과적으로 뼈도 없고 발가락 한마디이상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의사의 거짓으로 말안 희망고문으로 말도 표현도 못하는 9개월 아이에게 거의 매일 마취를 하며, 그 조그만 아이를 나홀로 수술실에 보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저희 가족은 거의 매일 아이를 기다리며 가슴 조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다렸습니다. 의사도 실수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를 속이고 거짓으로 희망고문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 살았다. 문제없다.라는 말을 믿고 그 오랜시간 고통을 참으며 기다렸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와 보호자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며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환자와 보호자를 속이는 것은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행위하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윤지적으도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학회 등 윤리위원회등을 통해서 강력한 징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수술실 cctv는 꼭 필요합니다. 처음 이병원은 홈페이지에 수술장면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홍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의 수술시에도 전혀 그런건 없었으며, 의료사고 이후에 제가 관할 보건소에 분명 이병원에서 피해를 보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전혀 저희는 적용받지 못했다고 했더니 보건소 담당자분은 개원신청을 하면서 모니터링하게 한다고 했었고 아직 안된 것 같다며 병원에 시정조치 시키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달라진 것은 홈페이지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부분만 삭제 시켜 놓았습니다. 솔직히 모니터링이 가능했다면 이런일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도 있으며, 의사든 환자든 서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더 쉬워지겠죠..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해서 수술장면 cctv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진료기록부의 허위기재 뿐아니라 부실기재 및 일부러 늦게 쓰는 행위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아이의 진료기록부를 보면 괴사를 피멍이라며 말한날의 진료기록부를 보면 “깁스가 빠졌다”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날 진료를 보며 3주동안 하고 있으라던 철심을 뺐고 소독도 하고 괜찮은거냐고 물어도 봤고 의사는 피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료기록부에는 깁스가 빠졌다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현제 상태가 어떤지.. 그런말 한글자도 안 적혀있죠.. 이게 진료기록부입니까? 진료기록부는 의사를 위한 진료기록부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치료방법등 환자를 위한 진료기록부여야 합니다. 그 의사는 의료사고를 알고 자기 방어와 그저 숨길목적으로 작성한다면 환자는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료기록부도 진료를 받으면 진료기록내용을 환자가 확인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의료사고시 보험사의 시간끌기는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고 지치고 힘들게하며 피해자를 또한번 고문하는 행위이며 일부러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정확한 매뉴얼과 진행사항등을 공지하고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지식,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매뉴얼도 없이 얼마줄게 합의할래요?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보험사에 정확한 진행절차와 진행방법등을 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그저 보험사의 목적인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합의보면 된다는 목적은 피해자를 정말 두세번 계속 힘들게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5.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밝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밝힌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의료사고 후 항상 들어왔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 수술방법으로 하면 괴사가 된다고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의료진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네.. 위험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방법으로 수술을 했다고 괴사가 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럼 또 저는 물어봅니다. 그럼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럼 “인과관계는 있습니다.” 환자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히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환자는 인과관계를 밝히면 그럼 그 의사는 그 인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아이 의료자문에도 “수술시 발생한 혈관손상이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시에 혈관을 손상시킨 주체는 의사인데 왜 피해자가 어떻게 혈관을 손상시켰는지 밝힐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발 제 딸아이의 고통과 상처.. 우리고 저희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이 헛되이 끝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414, "petition_idx": "55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딸아이의 고통과 상처.. 저희 가족의 아픔과 슬픔이 헛되이 끝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먼저 \"제목\"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도저히 버틸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잃을것은 단 한가지 \"내 목숨밖에 없습니다\" 개인사업 18년 그리고 법인4년(BM완성된 시점 2108.12.03-성공판정기준) 1인(구)벤처기업의 대표자라로써 가족의 희생 과 외국기업과 맞선지 그리고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히고자, 가업승계한 풀뿌리 산업의 연구자 입니다. 누가 알아주었으면하는 바람이 아닌 \"제 자리에서 제 역활\"을 할 뿐 입니다. 규제개혁 두건을 해소한 시점에서, 대량생산 체제에서 \"국가기술표준\"의 미비 및 행정, 인식,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만의 \"성문법, 법률,시행령 등\" 그들의 안위적 수통적 행정으로 이 고비를 버티지 못하고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그 힘으로 다시 희만을 앉고, 진보하고자 하나 \"안위한 답변, 상황의 인식, 회피, 비 전문가적인 사고의식\"의 일부 공무원 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의 대표는 마지막 한가지를 잃고 가려고 합니다. 장관과의 대화의 문서도 다 처부기관으로 이관한 보복성 준 공공기관, 정책만있는 비 운영 및 사후처방 그리고 불법에 대한 비 정직성의 트러블 메이커가 된 \"풀뿌리산업군의 기업 과 대표자\" 이 나라에서는 \"절대 창업\"하면 안됩니다. 연구개발비를 그리 투입해도 재무제푝상의 수치, 차입금(과다), 기술의 이해도도 없는 OOOO기관 기술등급이 바뀌는 상황(감사원제보이후-감사원은 제보자의 정보로 검색한다는 비상식적 답변) 및 기재부는 영혼없는 제보를 비위기관에 이관하여 제보자의 사업자 및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산업통상부는 민원을 연관없는 부서에 이관 및 조직개편으로 21일 또 연기(약40일),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인사고가(민원에 의한)및 피해가 우려된다고, 성함도 안가르쳐는 행위 , 타인의 R&BD를 모방하여 열악한업종을 경쟁력 악화의 지자체의 예산 및 혈세낭비 및 지역주의 그로인한 기술경쟁이 아닌 자본력에 의한 복사제품으로 개발자(기업)이 도태되는 행위 와 개발등 도저히 이 국가행정 시스템상으로는 불가합니다. 끝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과 국가 장학금의 제도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의 초석의 디딤역할의 국민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셔거 감사드립니다. 한마디 더 올리겠습니다. 이 정부는 아니 새로운 정부의 정책자분들은 기억하여 주십시요. 정권의 정책자분들께서는 5년 이내이지만, 공무원은 항구직이기에 그들의 안위를 위한 행정을 고수한다는 것 그리고 정권은 한낯 피해가는 소나기 일 뿐....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예: 중기분 3월7일 규제개혁 O2O의 생방송의 공무원의 준비자세 및 향후대책의 답변(해법)인지를?", "num_agree": 4, "petition_idx": "55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잃을것은 단 한가지밖에 없습니다(기한2019년3월16일 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단합니다~~!! 우리 19대정부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으로 만드실려고 작정하셨어요~ 대통령이 중국몽 중국몽 하더니 인터넷마저 만리장성 방화벽을 쌓고있구요~ https 차단도 지들 입맛대로 차단, 해외사이트 차단, 이런식으로 여론통제 해버리고~ 이번에도 정부가 개입한것이 아니라 방통위에서 한것이다 하실렵니까~~~?? 나라가 개판이에요 끔찍합니다~ 이딴짓 할시간에~ 미세먼지나 처막을생각을 하십시다~ 박근x 정부때 미세먼지로 그렇게나 따지시던분들이 다어디가셨나~ 침묵에 침묵을 지키고 있군요~~ 민주주의!! 하던정부가 정작 민주주의 퇴화를 시키고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 구글,유튜브 서비스임시중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분명 오늘도 미세먼지'보통'초미세먼지 '나쁨'인데 어떤기사에 '오늘 처럼만 파랗게'라고 제목붙여놨더군요 https://m.news.naver.com/viewer/news?listUrl=https://m.naver.com&host=https%3A%2F%2Fm.news.naver.com&id=322035&imgId=5145011 요며칠 수치가 네이버에도 200이 훌쩍넘고 길은 안개같아서 이제 보통수치가 파래보일지경이니 말 다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절대 10년전에 보았던 푸르른 하늘과 같지 않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과거보다 점점 악화만되가는 인간사지만 그걸 노리고 기자님들이 선전선동한거같아서 갑자기 청원하게되네요 요점은 기자들때문에 청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걱정들을 하게만든 정부의 신'신진사대'정치때문입니다 왜 중국한테 말 못하나요 비유하지면 명나라 주종관계였던 사대부들이 머리조아리듯 그렇게 조아림 정책으로 일관하는거 같습니다 중국명절때 문대통령께서 중국방송에서 중국은 큰산이고 우리는 작은산이라 하셨죠? 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까? 언제든지 불리할땐 말바꿀수 있기때문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투명한정치해주세요 노대통령님이 자기삶의 끝에서 무슨생각을한지 알것같은 기분입니다 네 요점은 이런겁니다 이런 장황한 내용들 필요없습니다 미세먼지 해결만 된다면요 아주 효율적입니다 마땅히 정부가 할것을하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을 생각하지않는 그런것 말입니다 북한문제도 있지만 할수있는것이 없으니 우리정부가 친중노선을 안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답게 정신을 무장했으면 좋겠지만 공산주의 주입식인 가운데 뭘할래도 할수없죠 모든걸 하늘에 맡길수밖에 그래도 호소하는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미세먼지라도 신경좀 써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 지켜주세요 4계절때문에 세계곳곳에서 관광객들이오고 날씨때문에 극호평받던 나라가 이 나라가 맞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어머니와 작은 장사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여 소상공인에 부담을 줄인다는 포장으로 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던지 축소하겠다고 들었는데요 3억이하에 소규모 소상공인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카드 수수료 부담이 그다지 되지않으며 지금 현재 동네 상권등에서 제일높은 비중이 카드인데 이걸 공제해택을 줄여 소비자들이 덜쓰게 하시면 오히려 현금거래가 주가 되어 늘어나긴 커녕 요즘 같은 시국이면 아주 안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정책도 규모가있는 가게들만 이미 혜택을 보았고 작은 규모가게들은 그대로인 실정에서 제로페이 보급율도 작고 사용편의도 나이드신분들은 못쓰시고 거기에 솔직히 통장에 잔고 없으면 머 사먹지도 말아라 빈곤층과 서민은 구석에 박혀있어라고 명령하시는거와 같습니다 실예로 큰규모 프렌차이즈 번화가에는 카카오페이등이 보급이 좋고 사용하지만 소규모 동네상권은 거의 못합니다 제로페이 관련 사업에 너무 힘실어주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이 카드사도 반발이 나올것이고 해서 이러한 이유로 가뜩이나 어려운 매츨 3억이하 서민 소상공인 위협줄수있는 카드 소득공제 측소 또는 해제 방안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55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없애거나 축소방안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현재 안양 임곡3지구 재재발지구에서 진행중인 조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하고 있는데 시공현장에서 통일신라 시대 집터로 추정되는 유적이 나왔습니다. 전체 정비사업부지면적이 13만3420㎡로 이중 발굴 조사 면적은 2450㎡ 입니다. 추정 되는 부분은 현재 가림막으로 막아놓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곳은 마을이름이 수푸루지마을이라하여 숲으로 둘러싸여진 아름다운 동네라 하여옹기종기 살아온 마을터입니다. 이런곳에 공익사업의 명목아래 원주민들의 70프로 이상이 나가고 외지인들로 채워지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마을에 단 하나의 구덩이만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조합측에서 일부러 속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역사가 있는 마을인 만큼 발굴터 주변에도 많은 유적이 있을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문화재청에서는 섣부르게 공익의 미명아래 형식적인 소견만 내고 묻어버리고 공사 진행하는 우를 범하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익과 조합원의 경제 논리에 밀려 문화재가 사장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 임곡3지구 재개발 현장에서 통일신라시대 유적지가 발굴되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가 이렇게 군대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제발 군 입대 막고 불법 성매매 및 마약 유통 한 버닝 썬 운영진들을 처벌 해주세요. ", "num_agree": 139, "petition_idx": "55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및 yg 군대 막고 제대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https 검열은 결국 국민들의 알권리 말 할 권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작이다 이제는 구글 페이스북도 정지 시킬거라는 방심위의 행동은 최종에는 중국처럼 모든 인터넷을 검열 차단하고 관치사이트만 사용하게 하여 국민들을 검열하려는 개수작의 시작이다 문재인이 중국몽 중국몽을 외치면서 북한만 바라보는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 일당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주사파의 몇십년 묵은 숙원을 이루려는 계략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과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할려고 하고 임정을 건국절로 만들면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집어 넣으려는 낡아빠진 386 주사파들 이념 사상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5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페이스북도 차단하려는 사회주의를 지양하는 독재자 문재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했는데도 북한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에 빠뜨리는 문재인을 당장 탄핵하고 여적죄로 구속 수사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5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美, 文정부 남북경협 거부…\"개성공단·금강산 안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제정신이세요? 비핵화 하지도 않았는데 개성공단 재개 추진이라고요? 비핵화 이후 혜택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적당히 하세요. 국민들은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맛인데 북한부터 신경쓰고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북한은 참 좋겠네요. 남한 대통령은 대체 어디있을까요? 진짜 미국없었으면 어땠을지.. 정말 아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북한이 비핵화 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버닝썬 사건은 마약, 성범죄, 탈세, vip인 고위층 비리. 특히 경찰 유착이라는 범죄 사실로 현재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직도 경찰은 ** 및 그 소속사 그리고 vip 상류층들과 짜고 제멋대로 하고있다. 견찰청 관계자 왈 \"**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당연히 구속수사해서 국무총리가 이야기 한대로 의혹없이 밝혀야 하는거 아닌가? **가 군대가면 경찰은 영원한 견찰이다 수사권 독립? 이런 쓰레기 집단..무고한 시민을 피의자 범죄자로 만드는 위험한 권력집단에게 수사권을 준다니. 스스로 의혹을 밝혀도 될까말까 일꺼다.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는 더러운 권력들 이를 방관하는 정치인, 대통령, 대한민국 다 치가 떨린다 ** 구속수사해라 **가 군대가면 정말 사는내내 대한민국이 역겨울꺼같다. 일반인 여성을 약먹여 중국 vip들에게 성접대한 사업을 한 **와 그 소속사 그리고 vip. 특히 현직 경찰들 모두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 "num_agree": 397, "petition_idx": "55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군입대 반대) 경찰 유착관계 **를 구속수사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간 민원이 생겨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로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 연체가 아닌데 연체금이 붙어서 지로용지가 날아왔거든요. 어차피 전화연결은 상당히 기다려야 해서 너무 불편하니까요. 로그인까지는 어렵지 않게 되었지만 그 다음 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민원을 하려면 상담문의를 클릭해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개인별 맟춤상담을 눌러야만 하는데 여기서 부터가 연결에 장애가 있습니다. 쓰고있는 PC 에서 일어나는 문제인가 싶어 다른 PC에선 되겠거니 하고 주변의 4대의 PC에서 해봤는데 마찬가지 입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눌러도 그 다음 페이지가 뜰때까지 한참을 기달려야 하고 설사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 절차에서 페이지 없음이라고 뜹니다. I-PIN 본인인증을 요구해서 불편을 무릎쓰고 I-PIN ID 생성을 해서 입력을 했는데도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때문에 2시간이나 소비를 하고 있네요.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접속할 수 있어야만 하는 홈페이지가 연결 장애가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번 한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연결 문제 개선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지난 대선때 '문재인대통령후보중앙선대위조직특보'의 일원으로 대통령선거를 도운 사람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어느때와 달리 개혁에의 신념과 의지 그리고 실천이 남다른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의 탄생에 미력이나마 기여한 일원으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날이 갈수록 떨어져 가 마음이 무겁고 또한 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한지 이제 1년반이 지났습니다.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달려왔습니다. 비록 41%의 유효득표로 탄생한 반쪽짜리 정부지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적폐를 일소하고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고 무슨일이나 자신감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로 일촉측발의 전쟁위기를 일상적인 평화로 전환시킨 일에 모두 환호하고 또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통일에의 원대한 희망도 가지게 되었고 생계를 걱정해야 할 실업과 저임금에서 해방될 것라고 굳건한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두 한낱의 희망에 그치게 될 질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와 국가를 제대로 개혁하여 잘 살아보겠다는 선의만 가지고 너무 급하게 앞뒤 안가리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예초 41%지지의 반쪽정부라 날 수 있는 소리라고 치부만 할 일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뒤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우리의 희망을 현실화하여 모두가 잘살게하겠다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족하지만 충심으로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기조를 이제부터라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1. 북핵문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정책적목표의 제1순위가 북핵문제가 되어야한다는 당위성에 반대할 명분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환희에 찬 북핵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복잡미묘하게 꼬여만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민족의 문제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정치적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과의 공조가 예상과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비핵화의 원동력인 대북한 제재에 우리정부가 발벗고 이를 허무는 듯한 언행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국제공조를 단합시켜도 모자를판에 우리가 나서서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우리민족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에 유례없는 3대세습정권에 국민을 폭압적으로 억합하며 오직 핵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증강에만 몰두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정권를 개혁개방시켜 함께 잘살게하겠다는 선의에도 이를 의심하고 거부하는 정권에 아부하다시피하는 우리정부의 굴욕적 태도에 이제 넌저리가 나고 국민적자존심이 상해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선의만 믿고 낙관론에 빠져 북핵문제를 난관에 빠트리지말고 이제부터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에 더 치중하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2. 경제문제 실업과 저임금을 해소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우리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정부에도 볼 수 없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상황이 더 어려움에 빠져드는 건 너무 진영논리만 앞세워 앞뒤 안가리고 급하게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폐청산의 명분과 이념논리의 과잉으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시요. 이러기위해선 무엇보다 노조편향적인 정책보다 시장편향적인 정책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과거 어려운시절에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덕택에 오늘과 같은 복지향상과 긍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한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이제는 이나라 최고의 복지를 누리면서 정치적투쟁과 파업만 일삼는 그리고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도 저지르는 권력위의 또다른 권력을 휘두는 무소불위의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럼에도 정부는 무법천지의 노조활동에 엄격한 법집행은 고사하고 이를 두둔하는 형태에 기업가는 물론 ,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오늘을 있게한 우리의 삶터를 잃을까 노심초사하게 이르렀습니다. 노조의 불법활동에 엄격한 법집행을 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또한 탈원전정책을 재고하여야 합니다.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문재인정부의 정치적.정책적 통찰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후꾸시마 원전사고이후 잠시 원전을 줄이는 정책에서 이제는 모두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국가적환경상 원전이외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과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자원정책을 단 한순간에 바꾸는 건 국민들의 동의도 받기 힘들지만 날이 갈수록 정권의 부담이 됨을 숨길 수 없습니다. 탈원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 호도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탈원전은 재고하여야 국민적지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탈원전 찬반조사에서 탈원전반대여론이 거의 70%에 이르럼이 이를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3.인사문제 인사는 만사라는데 문재인정부는 아직도 진영과 공약이행 논리에 빠져 적재적소에 모든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인재보다 자가당착적 사람을 등용하여 국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훌륭한 인재가 있음에도 여성활당비율이란 공약이행에 밀린 부적확한 등용으로 존재감도 없는 고위공직자가 많은 것과 노조활동을 전념한 활동가를 노동정책에 등용하여 정책의 형평성을 염려해야 하는 인사 등 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허울좋은 탕평책라면 더 좋지만 모든 국민을 위하는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따라서, 이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영논리와 정치적 선의에만 의존하여 불합리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지지자들이 그동안의 모든 지지활동을 철회할 것임을 명심하시어 반드시 국정기조를 바꾸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재인대통령후보중앙선대위 조직특보 배상 *지난 11월 28일자에 올린 글을 다시 올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5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그래야 나라가 바로선다. 정산 오락가락 똥도 못가리는 틀딱들 표줘봣자 전과.면제.이런거 아무것도 안보고 당만보고 뽑는다 몰수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55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망난60이상 투표권 몰수하고,18세부터 투표권주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립 묘지에 누워 계신 동립 유공자 민주 투사 님들 옆에 누워 잇는 쪽바리 앞잡이 보면 저승에서도 경끼 하신다 독립 유공자 저승 까지 옆에 쪽바리 앞잡이 따라 다니게 할건가", "num_agree": 24, "petition_idx": "55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묘지에 친일파 66명 이장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빠른 01년생이면 00년생과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졸업장등으로 빠른년생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00년생처럼 쓸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들의 동등한 대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논할 필요도 없을듯 싶습니다. 국가 재난사태로까지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해서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냥 일방적으로 차량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말 말도 않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중국발 서해풍으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시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의 생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 또한 아주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강행할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후 경유차가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상황에 쳐해졌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최근 1주일간 저감조치가 발령되었었지요 그럼 노후 경유차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서민들은 1주일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됩니까~?? 굶은 죽느니 차라리 미세먼지를 마시겠습니다~!!! 이번 경유차 저감조치 정책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준건 알고 계시는지요~?? 이젠 차를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똥값이 되어 버렸고 그나마도 사려하질 않습니다. 작년 기준 국내 자동차 보유량의 약 45% 가 경유차이며, 차량수는 약 1,000만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9년후에는 노후 경유차량이 1,000만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해 준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 이미 예산은 바닥나서 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차량별 저감장치가 다 개발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특정 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거죠 그리고 지원을 받더라도 일단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그 후 검사에 통과하면 약 90%의 지원금을 받게되는데 서민들이 당장 400~500 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라는 겁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거금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건 7월부터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더라도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는 날에는 운행을 할 수가 없고 운행 적발시에는 10만원(누적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10만원이 애들 껌겂입니까~?? 그럼 뭐할라고 거금을 들여 저감장치를 부착합니까~?? 정말 이런 말도 않되는 엉터리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하는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급조한 정책 하나때문에 서민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후 경유차 저감조치를 하루빨리 철회시켜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도 구상해 놓았습니다. 답변주시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유차 저감조치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살면서 개인당 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몇번이나 될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횟수를 이용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게 버스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회사의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업무를 제대로 보지않아서 국민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난폭운전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요. 얼마전 부산 100-1번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버스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앉아있던 좌석에서 20센티 이상 엉덩이가 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버스에 타고있던 승객 모두 비명소리가 날만큼 크게 들썩였죠. 그 사고로 허리디스크에 무리가 갔는지 통증이 심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 해x여객 블랙박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암에 걸립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길래 블랙박스 담당자냐고 물었고 그뒤에 혹시나 안내내용을 제대로 기억 못할수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내내용을 녹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담당자는 녹음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끊겠다며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황당하더군요. 아니 내가 법적으로 담당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단지 내 전화내용을 내가 녹음 하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업무인 블랙박스관련 안내업무를 태업해버렸습니다. 그뒤에 몇차례에 거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끊어버리고 나중에는 전화 계속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겁니까? 경찰에 신고당할 정도로? 전화내용 녹음 하지않으면 블랙박스 내용 안내해줄꺼냐고 물어봐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와 진짜 사람 미치는거 한순간이더군요. 싸우거나 화를 내거나 한것도 아닌데 15통의 전화를 그냥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난폭운전과 불친절은 시청에 신고해달라는 버스안에 붙여진 안내문구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처리하는데 30~50일이 걸린다더군요. 그래서 바로 국민 신문고로 글을 올렸습니다. 몇일 뒤에 답변이 해결되었고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답변이 왔길래 아 이제 다시 전화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 내용 녹음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저번에 전화한 그사람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러더니 시정조치를 받은게 억울했는지 뭔가 말이 있었는지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식으로 또 대응을 하더군요. 불친절하고 전화 그냥 끊은 부분에 대해 사과하시고 다른 분에게 그러지말라라고 했지만 들은척도 안했습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이라고 국가에서 이용을 권고하는 교통수단이지만 그 운용을 하는 버스회사는 사기업이라 시청에서 불친절과 난폭운전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불친절이나 난폭운전이 일어나면 시청으로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말이죠. 여기서 정말 웃긴게 버스회사가 만약에 사기업일 뿐이라면 국가에서는 왜 버스를 이용하라는 캠페인을 벌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캠페인광고를 하고 광고판을 만들어주고 국민들에게 사기업을 이용하도록 왜 의도적으로 시키는건지요? 버스회사에게 돈받았습니까? 버스회사에게 매년 들어가는 국비,세비가 얼마인데 대중교통인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않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어길시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난폭운전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강하게 제재해야하구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회사의 불친절과 난폭운전에 대한 법률을 마련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연예인 ** (***) 는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해외 투자자 성접대∙마약 유통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일 군대 입대 지연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예인 일부는 사회에서 사건 터지면 군대로 도피하는 현실입니다!! 연예인은 공인 아닙나까?! **이라는 ** 최고그룹!! 또한 ** 설립자이자 대표 프로듀서 ***씨도 범죄 의혹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써 너무 불공평합니다!!! ** 군대 입대 지연해주세요!! 사건 조사 종료될 때까지만이라도!! ", "num_agree": 84, "petition_idx": "55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군대 입대 지연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모든 조사 이후 입대,혹은 처벌 받는 과정 투명하게 해주세요 의혹중 입대반대 모든 조사에 충실이 받는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팬과도 같은 젊은층 여자를 성으로 함부로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조사 잘 해주세요 ", "num_agree": 65, "petition_idx": "55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모든 조사 이후 입대,혹은 처벌 받는 과정 투명하게 해주세요 의혹중 입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많은 고민끝에 청원올립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사이를 가르는 지점에 해상 분수대를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하면 어떨까요? 높이 쏘아올려야하고 비용도많이 들겠지만 이보다더좋은 방법은 없을것같아요 우리 나라 기술이면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과 우리나라사이를 가르는 분수대설치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옌청시의 대기오염 규제에 힘을 써주세요! 옌청시의 대기오염 농도가 너무 심해서 그로인하여, 중국 본토를 넘어서 우리나라 한반도 까지 미세먼지에 뒤덮혀 있습니다. 요 몇일 사이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어마어마 했어요. 그래서 이놈의 미세먼지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찾아보기로 했죠. 자료를 수집한곳은 모두들 알고 있는 'earth.nullschool.net' 기상 예보 및 안내 사이트죠. 주로 태풍올때 확인하려고 봤던건데 이렇게 또 도움이 되네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바는 옌청시의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도 미세먼지에 휩싸이고 한반도도 미세먼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하고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별 소용이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파란 하늘을 맘놓고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상은 살면서 1도 생각해본적이 없어요. 물론 태풍이 올때는 영향권을 보기 위해서 잠깐잠깐 보던 정도니까요. 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맘졸이고, 나가 놀고 싶어하는 애들도 못나가게하고, 마스크도 쓰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씌우고.. 이런거 정말 싫어요. 그래서 찾아본거였는데, 중국 옌청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로 추정이 되네요. 하아~ 일잘하고 발빠른 문정부에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쉽게 보이는걸, 더 머리좋은 기상청에 계신분들이 모르진 않겠죠? 2월 28일 - 3월 7일까지의 기상사진을 포함하여서 '보배드림'에 게시글을 올려두었습니다. 국민 청원사이트에서는 사진을 어찌 올리는지를 몰라서 '보배드림' 게시글을 링크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591491", "num_agree": 22, "petition_idx": "55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옌청시의 대기오염 규제에 힘을 써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우리나라는 지금 실업난에 자영업자 줄줄이 폐업하고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부터 살릴생각을 해야지 북한이 먼저다! 아. 우리나라는 남한입니다. 대통령님. 북한이 아니라^^ 오해하실까봐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좋겠다. 경제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오늘 아침 교통위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유는 유턴 점선 이전에서 유턴했기때문에 9만원 날라왔네요 ㅋㅋㅋ 완전 어의가없더라고요 운전하다보면 차있어서 아님 모하거나하면 전에서할수도있잖아요 신호받고 실선 전에서 유턴했는데 중앙선침범?? 그렇타쳐요 이거말고도 좌회전 받아야되는데 1차선 밀려서 비상 중앙선 발고 좌회전했는데 그것또한 위반이래요 이거 저도 신고하면 하루에 10건이 넘어요 돈내면되니 괜찮아요 저찍은 행인 가끔 찍던데 출퇴근하다 만나길 바래요 저찍은 사람 저 모르겠져 저도 그사람 모르니 근데 전 이제 볼일이 생겼네요 나중에 만나면 그사람도 평생 기억되게 해주려고요 장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쌍마아파트 고가 지나자마자 유턴장소 오후5시 부터 있던데 앞으로 미친듯이 저같이 불법위반하는사람 찍읍시다 인정많고 사람좋은 세상 만들어가야져 ", "num_agree": 1, "petition_idx": "55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 ***  **아파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전국, 전세계적으로 혹평을 받고있는 여가부의 만행들을 수십년간 방치해오고 심지어 정부에서 지지해준다는것은 말도안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여가부는 페미를 이용하는 독재단체입니다. 제발 아까운 세금낭비 하지 말고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폐지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고(故) 장자연씨 문건을 최초 보도한 임종빈 KBS 기자가 취재 당시 조선일보로부터 받은 압박을 털어놨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배우 장씨가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7일은 장씨가 목숨을 끊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임종빈 KBS 기자는 지난 6일 오후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을 “진실을 덮는 권력이 실제 존재하고 아직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기자는 장자연 사건에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임 기자는 “당시 상주했던 경찰 수사본부에서 ‘검찰 쪽에서 사건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며 담당 검찰 라인의 수사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기자는 “담당 수사라인의 검사가 취재진에게 ‘근거가 없어서 혐의 적용이 어렵다. 무엇으로 처벌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상황도 있었고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 쪽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는 경찰의 진술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2009년 관련 조사에서 장씨 문건에 언급된 사람들은 기소되지 않고, 소속사 전 대표 김아무개씨와 전직 매니저 유아무개씨만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 11월 항소심에서 폭행 혐의만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유씨는 모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다. 임 기자는 소송 등 취재 당시 조선일보로부터 받은 압박도 설명했다. 임 기자는 “당시 조선일보가 언론사를 상대로 문건에 나온 성(방씨)조차 언급하면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직접 전했다”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을 보도할 당시 3년차 기자였던 임 기자는 당시 압박로 본인 취재가 부실했다고 반성하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KBS 1TV ‘오늘밤 김제동’은 월~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55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압수수색과 방상훈사장 자택수사를 촉구합니다.구속영장 발부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성창호를 정치 탄압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일부 자한당 지지자들의 농간이 있다. 우리는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심지어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들어마시며 살고 있지만 사리구별은 바로 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간과 금수를 구분하는 핵심이다. 먼저,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사건으로 번졌을 당시 성창호가 저지른 범법행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영장전담부 판사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영장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는 커녕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 2)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장을 심사하여 정운호 게이트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공정하지 않게 기각했다. 다음 한겨레가 전하는 성창호의 범법 행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성창호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현행 실정법상 죄목은 '공무상 기밀누설 행위'다. 2016년 5~9월 사이 △ 검찰의 영장청구서 △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법관 비리에 연루된 공여자와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 △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10차례에 걸쳐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형사부장판사에게 보고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창호의 범법행각에 대해서 평가하자. 1. 성창호는 이런 수사기록 빼돌리기가 범죄행위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성창호, 앞서 상술한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외부 노출을 우려해 직접 수사기록 사본을 만드는 ‘수고’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점을 보면 간덩이가 큰 자는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묻자. 자신의 행위---검찰수사기록을 카피 뜨는 행위--가 정당하다면 법원내 직원시키지 지체 높은 판사 나으리가 '직접' 카피 뜰 이유가 없다. 무려 150 여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수사 기록을! 2. 나는 감히 주장한다. 성창호의 수사기록 빼돌리기는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성창호와 또 다른 영장전담부 판사 조의연이 빼돌린 검찰수사기록은 임종헌이 이끄는 법원행정처에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영장 발부 여부를 해야 하는 성창호는 검찰수사기록을 빼돌리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묵과할 수 없다. 엘리트 법관의 선망의 자리, 더 높은 법관 승진의 코스, 영장전담부 판사가 겨우 이 수준의 법적 양심을 갖고 있었다. 성창호와 조의연이 빼돌린 기록을 당연히 검찰수사 대상이 된 법관이나 가족들의 이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성창호가 빼돌린 수사기록을 신광렬은 임종헌에게 보고하고 법원행정처는 그걸 토대로 31명의 명단을 만든다. 그리고는 \"이들 31명에 대해선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하라\" 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성창호와 조의연 두 영장전담부 판사에게 전달된 '엄격하게 하라'는 이 이야기는 앞서 언급한 31명의 법관 및 가족들에 대한 영장을 쉽게 내주지 말라는 뜻이다. 소위 '소년등과'--대학 재학시 사시 합격--를 했다는 성창호가 이 말의 뜻을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다시 정리하자. 양승태 법원은 정운호 법조게이트에서 불거진 법원 내 식구들을 검찰이 수사하게 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예봉을 꺽고자 31명의 명단을 만들어 성창호와 조의연에게 전하고 '엄격한'--번역하자면 영장 내주지 말라는-- 영장 심사를 요구한다. 물론 성창호는 이를 충실히 수행한다. 그리고 영장심사를 엄격하게 하게 만든 최초의 시발점은 성창호가 영장전담부 판사의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무단으로 수사기록을 빼돌린 데서부터 시작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는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KBS 9시 뉴스는 실제로 성창호 판사는 일부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내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검찰 수사가 직접적으로 가로막힌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법방해다.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심각한 범법행위, 바로 사법방해다. 김경수가 대통령 핵심측근이더라도 중한 혐의가 있으면 수사 받고, 기소되고, 재판받아야 하는 것처럼, 성창호도 중한 혐의가 있으면 수사 받고, 기소되고, 그리고 재판받는 것이다. Easy and simple? 검찰은 성창호를 양승태 사법농단의 소극적 수동적 방조자가 아니라 '적극적 동조자'로 분류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실 관계 하나 다시 분명히 하자. 성창호는 이미 2018년 9월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입건되었고, 적극적 동조자로 분류되었다. 성창호가 김경수 1심 판결을 내렸던 시점은 2019년 1월 29일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18년 6월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초중기에 이미 성창호에 대한 혐의는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과학에서 인과 관계가 성립하려면 원인이 반드시 결과에 '선행(precede)'해야 한다는 것. 검찰과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2019년 1월 29일 성창호가 대통령의 핵심측근 김경수를 법정구속시킬 것을 미리 알고 2018년 9월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입건하고, 양승태 사법농단의 적극적 동조자로 구분했다고 말하면 그냥 '바보'된다. 김경수 1심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 성창호에 대한 검찰 기소의 '원인'이 되려면, 검찰은 18년 9월에 19년 1월 29일에 있을 일을 알았어야 한다. 지난 수 여일 동안 화석연료 기반 경제의 필연적 보복, 고농동 발암물질 미세먼지 들여마시며 사느라 고생한 당신, 이제 사리분별 분명히 하고, 미세먼지 만큼이나 해로운 사회적 재앙, 가짜 뉴스와 허위왜곡 정치적 주장에 휘들리지 말자.", "num_agree": 27, "petition_idx": "55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성창호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의 사법농단을 무겁게 다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 사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이 나라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치권도 부끄럽습니다. 개혁? 적폐청산? 진정 하고 있는건가요? 지금의 정권이 적폐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똑 바로 일하길 바랍니다. 버닝썬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 "num_agree": 33, "petition_idx": "55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전세기간 보장→유럽 주요국의 최소 3년이고 이탈리아는 4년,스페인은 5년 보장하고 있다.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부동산 관련 정부관료 교체)? 상위 ♥1%가 전체예금의 ♥45%차지,예금자산 양극화 ♥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 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현금 자산의 불평등이 구조가 자산 불평등 가중,부에 대물림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 여당 지지율♥37% ,경제 지지율 ♥28.2%,빈익빈 부익부가 급속히 진행된다.출산율은 OECD(1.68%) 국가중 ♥최하위(0.9%),외국 근로자 ♥200만 명이고 점점 확대중, 한국 실업자 급속한 증가가 진행되며 이런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땀으로 지금 3만$ 시대라고 합니다.부동산 상승을 인위적 (임대사업자등록등)상승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집없는 67%국민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말보다 행동을 하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IMF 이후 월급은 ♥하락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최근에는 반포주공 1단지 전용 84㎡가 ♥35억 원에 나왔는데 이 매물이 현금 매매되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에는 반포주공 1단지 전용 84㎡가 ♥35억 원에  나왔는데 이 매물이  현금 매매되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8년가까이 필라테스 업계에서 종사한 후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메리듀라는 곳에서 강사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9년부터 필라테스강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2010년부터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하지 않는 필라테스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들도 2~3개월만에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필라테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것 같습니다. 필라테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사단법인의 조건을 맞추어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교육하는 사례부터, 대학교에서는 돈벌이 수단으로 필라테스 강사를 교육하고, 어떠한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필라테스 강사를 교육하는 곳이 너무 많이 생겨나버렸습니다. 일반인들이 회사 생활로부터의 도피 또는 직업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필라테스는 쉬우니까.. 쉽게 따니까.. 빨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으니까.. 라는 인식이 자리잡혔습니다.. 이 업계의 전문가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나름 어마어마한 연습하고 틈틈히 공부하지만 아직도 필라테스가 쉽지는 않습니다. 필라테스는 3년을 해도 모든 동작을 다 마스터하지 못할만큼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예술을 비교하자면 무용과도 같으며 스포츠와 비교하자면 골프나 축구, 야구처럼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프를 2~3개월 배워서 골프강사로, 축구나 야구를 2~3개월 배워서 코치로 활동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영어를 2~3개월 배워서 영어강사나 통역관으로 일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주부였던 분이 필라테스 2개월을 배운 후, 필라테스협회를 만들어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도 생겼으며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협회가 없어지면서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자격증도 있습니다. (매직바디필라테스, 이유필라테스, 리본필라테스, 휴먼필라테스, 캐나다필라테스, 아이브필라테스, 기타등등) 이제는 무차별한 필라테스 자격증발급과 필라테스에 대한 이해도와 실력이 부족한 필라테스강사들이 학원이나 전문 스튜디오에 취업하지 못하고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개인스튜디오 형식으로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료를 낮게 측정하여 기존에 있는 전문 필라테스스튜디오의 비지니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이며 실제로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반인들이 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질환 또는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더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악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https://jewook197.blog.me/221447262482 https://blog.naver.com/smilerc/221383917779 저희 스튜디오에도 그러한 분들이 종종 방문하지만 이미 저희가 도움을 주기엔 심각성이 너무 커서 병원으로 연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라테스는 움직임을 통해서 근육의 불균형을 바르게 잡아주고 결국 자세를 바르게 만드는데 초점을 주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는 전문가로서 해부학 공부와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상 지금의 필라테스강사들은 동작이 너무 어눌하고 잘못되었으며 정확한 동작을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년전 요가강사와 요가 센터가 지금의 필라테스 계와 비슷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집에서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모든 상업행위와 무분별한 자격증발급을 저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제가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100/1로 인원이 줄겠지만... 최소한 상식(2~3개월만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강사로 활동할 수는 없다)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랏 일을 하시면서 생각해야 할 일들과 다루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차별한 필라테스 자격증 발급과 세금을 내지 않고 영업하는 곳들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그때 어떤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제가 2009년도에도 청와대에 글을 올릴까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정도가 될줄은 몰랐고요. 지금은 더이상 참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함으로 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은 종이일뿐 교육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되는 현실, 일은 할 수 없는 현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회담건 내용은 남북회담. 비핵화문제와 같이.. 정치 수용소 전체 폐쇄 회담으로 판문점에서 해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약을 먹다보니.. 정치 수용소 실태에 대해 그냥 눈으로만 지켜볼수가 없어서.. 청원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북한 사람들도 걱정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북한과 남북회담을 해서 해결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회담을 판문점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케이블 업체 CJ헬로의 협력업체인 고객센터에서 노조 설립 이후 사측이 노조탄압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노조설립 사실이 공개된 이후 사측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노동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CJ헬로 노동자들은 지난달 19일 희망연대노조 CJ헬로지부를 설립하고 현재 조합원을 모으고 있다. CJ헬로 지부는 고객센터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LG유플러스에서 고용승계 안 한다”, “노조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잘린다”, “노조 가입한 놈들은 권고사직이나 극단적 조치를 통해 해고하겠다”, “노조에 누가 가입했는지 다 안다. 얼마나 누가 가입했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대성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노조를 힘겹게 만들어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노조 말살 정책이 자행된다. CJ헬로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구한다. 사측은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CJ헬로에 대표이사 면담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CJ헬로 관계자는 “현재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 고객센터는 CJ헬로가 아닌 별도의 법인이라 바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CJ헬로 관계자는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헬로 고객센타 노조탄압 발언에 대해서 검경,고용노동부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다까끼 마사오시절이면 대통령 욕하면 잡아다가 전기고문.물고문.이빨 다뽑고. 전화협박.뒷통수테러.. 일본보다 고문 더 강하기 햇다던..친일군복독재자 놈 국회의원도 지 마음대로 뽑고. 동상세우고. 지 반대하면 빨갱이로 몰아 다음날 사형시키고. ㅡ 말 안들으면 신검등급도 안보고 특전사 강제 입대 시키고 ㅋㅋㅋㅋㅋㅋ 지가 빨갱이 친일파 다 한놈이 ㅋㅋㅋㅋ지 반대하면 빨갱이로 몰고????? -----김일성 꼬봉이나 하던 박정희 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55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없엇으면 여기에 댓글 못 쓴다는 정신나간 놈 보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방용훈가족에만행 이미란씨유서에촛점맟춰 재수사를 꼭해야합니다.이게대한민국나라 맞습니까. 대기업에횡포줄을잇고있는현실 약한국민들만 상처받고있습니다. 문대통령님은 뭐하시는겁니까??한심하기짝이없네요.방씨일가 재수사해야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55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방용훈일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황교안은 제 2013~2014년도 의사자보상금 청구사건 당시 국무총리였는데 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이 예견되자 변호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실을 왜곡한 소송사기로 승소하여 저에게 억울하게 변호사선임료를 청구하여 빚으로 남게한 자입니다. 못미더우시다면 제 이름(이왕근)으로 청구된 2013~2014년도 의사자보상금 청구 행정소송 사건을 조사해보면 자세한 내막을 알수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주권을 침탈한 위선자 황교안을 사정하여 정치권에서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은 위선자! 퇴출시켜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VPN 업체들에 따라서 환불이 가능한 업체가 있고, 안돼는 업체가 있는데 소비자가 마음에 안들면 환불이 가능한거 아닙니까 항공권, 물건 등등도 환불 되는 세상에 VPN 이 환불이 안돼는건 무슨 억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틀전에 VPN 컴퓨터 공부 목적으로 결재하였는데(60500원), 갑작스럽게 VPN 이 필요가 없게 되어 환불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VPN 업체 자체적으로 결재하면 환불이 아예 불가능 하다 라는 이해 안돼는 자체규정을 삼아 환불을 안해주려 하더라구요. 심지어 제가 결재한 금액 전부를 달라 한것도 아니고 결재하고 이틀치를 제 한 금액을 달라 했으나 자체 규정을 문제삼아 아예 환불을 진행 안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몇일 이내 환불 할경우 패널티 % 를 붙이던가 하는 식으로, VPN 업체 환불 규정 법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VPN 환불 규정 관련해서 관련 법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남성여러분 작년 한국 출산율 0.9명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여자가 평생동안 애를 0명 낳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이 평생동안 애를 낳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여성 한명이 평생동안 단 한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데도 출산을 하고 아이 육아를 위해서 남성만 군대가야 하나요? 작년에 출산된 아이 인구와 사망자 인구 간 격착 2만명입니다. 2019년 올해 드디어 인구감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탓입니까? 남성탓입니까? 2001년 여성부 생길때 출산율이 2.7% 였습니다. 작년에 0.9%입니다. 여성을 위해 여성단체 3천개가 정부지원금을 받고 여성부가 있으며 여성복지센터 4천개가 있고 여성병원 지하철 여성칸 임산부석 여성주차장 여성추대창업지원 등등 수백가지의 여성우대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집니다. 출산을 안하는게 남자탓입니까? 여자 탓입니까? 누가 출산을 안하는 겁니까? 호의가 지속되는 권리인줄 아는 한국여성들의 이기심과 극도의 우월주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보실겁니까? 남성 여러분 행동하십시요. 저는 매일 청와대 청원을 두세번씩 올리고 국민신문고에 여가부와 국민총리비서실에 여가부폐지 민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부및 민주당 정부 각부서에 항의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업을 정리하는 몇년뒤에는 남성연대를 조직하고 변호사와 연대하여 여성에게만 여가부와 여성단체가 무료로 변호사 지원하는것에 맞서 남성에게 변호사 지원을 해서 억울하게 조덕제씨 처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선 이혼이나 각종 무고범죄 ( 성희롱, 성폭력등 미투고발)로 재판을 받는 남성들이 변호사 지원을 국가에서 못받고 있는 반면에 반대편 여성들은 여가부의 지원으로 수십명의 변호사가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여성가족부 폐지시키고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목줄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남성 여러분 분노하십시요. 링크는 성평등지수 118위는 거짓임을 밝혀주는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박살내라 박살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공인중개사제도를 없애고 나이가70대가 넘은 토착민들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공인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1970년대에는 토착민들만이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하였다, 나의 부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토착민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하였다, 그런 시절은 \"향우회\"간판이 일절 없었다, 지금은 병역미필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공인중개사학원이다, 나의 부친은 젊은 시절에 정미소를 운영하였었다, 지금 나는 서울본토인으로 검찰과 경찰의 기소남발로 기초생활대상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1970년대처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TV조선은 .조선일보는 사장 눈치밥으로 사는 좀들이니 이해 합니다. 공영방송.KBS 시청료 없애라 썩어 문드러진 공영이랍시고 국민 돈 띁어 평귬급여 1억 씩 쳐먹어니 배때지 기름차 심층은 힘들겠지. 그나마 MBC 힘든결정 내려 조선가 파헤친데 대해 진정 언론 답다 생각 합니다. 사적으로 더럽게 싸여 짜고치는 공영부터 종변까지 검경.국회만 더러운줄 알았더만 기자들은 개돼지 팔아먹는 쓰레기 같다. 알권리 운운 하며 온갖 구석 후비고 다니며. 벌레 처럼 깔아 먹는 ..에이++++++ 묻는다.공영 부터 종편까지. 방씨일가 장자연 부터>>>>>> 코리아나 호텔 사모님 자살건 까지.. 왜....장례 없이 화장했나..대기업 사모님인데 세상에 이런 막장이. 왜...온몸 구석구석 멍투성인가..사진으로 규명. 왜....살려 달라는 여인을 자하에 4개월 감금 했나...도우미 증언 왜...정신병원 넣을라 했나...119 증언(이미란의 능동 대처로 친정으로 탈출) 왜...갑수 사모님이 엉망진창 차림으로 신발도 없이 끌려 갔는가.. 왜...한 여인의 삶을 힘으로 뭉겠는가... 수없는 나열도 있는데 왜 ..모든 방송은 침묵 하는가? 국민 여러분 . 돈에 빌붙어 사는 일부 방송.. 돈에 빌붙어 가는 일부 기자들.. 돈에 빌붙어 뭉개는 일부 방송 책임자들.. 저 쓰레기들이 있는한 국민은 눈뜬 봉사요. 국민은 입뚫린 벙어리가 될겁니다.. 20만 청원 넘어서 청와대 답이 뭔지 궁금 합니다.. 코리아나 호텔 부인 / 이 미란님...삼가 고인 명복을 빕니다.. 연예인.배우로 날고 싶어했던/ 장 자연님...삼가 고인 명복을 빕니다.. 더러운곳은 피해 아름다운 곳에서 영면 바랍니다.. 당신이 남긴 발자욱이 이정표가 되길....", "num_agree": 185, "petition_idx": "55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씨 일가에 모든 방송들은 왜/ 침묵만 하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한국지엠이 연구개발 법인 분리 때 산업은행에 약속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국내 개발권을 중국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권을 중국이 가져가면 한국 공장에서 해당 차량을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군산공장처럼 제2의 ‘생산시설 철수’가 우려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전주명 연구개발 부사장은 이날 열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간부합숙교육에서 경영현황 설명회를 열고 “창원에서 생산될 크로스오버차량(CUV) 연구 개발은 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맡게 되지만 준중형 SUV 개발은 중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해 중국으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연구개발 법인 분리 의사를 밝힌 뒤 한국에서 차세대 준중형 SUV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지난해 7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GM은 한국지엠 연구개발 법인 분리가 산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신설 연구개발 법인을 준중형 SUV·CUV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해 10년간 유지키로 합의하고 4045억원의 추가 출자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업계에서는 GM이 ‘신설 연구개발 법인을 준중형 SUV 및 CUV의 중점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하되, 10년 이상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고만 명시해 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한국지엠 관계자의 발언으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준중형 SUV 개발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신차 개발에 따른 협력업체 신규 고용과 생산유발 효과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합의 발표 당시 “GM 측의 요청으로 구체적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부품공급 증가, 협력업체 신규고용 등으로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준중형 SUV 국내 개발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산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군산공장처럼 창원이나 부평공장의 규모 축소와 폐쇄도 걱정거리다. 현재 스파크와 다마스 등을 생산 중인 창원공장은 가동률이 5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자동차는 부품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국가에서 생산까지 맡는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준중형 SUV 개발권을 중국으로 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약속했던 ‘준중형 SUV 개발권’ 중국에 넘긴다 !!국정조사와 특검추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 파벌 싸움을 원치 않으시면... 댓글로 장난 치지 마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저. 문수정입니다.. .전.. 이곳에 누군가를 뽑거나.. 추천받아도. 투표권이 가능합니다.. 대한 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되어 있는것을 알고 있는것이 있기때문에... 가능하죠... 언젠가.. 사람들이.. 저를 찾아서.. 사람들이 추천 받아서. 모든 정치를 하게 되는때가 오면. 그땐.. 파벌싸움이 아닌 정정당당하게 정치로 승부하겠습니다... 이건... 이곳 국민 청원글에 올리는 제 언행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비리는 청산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들 기억속에서 지워질 뿐...... 비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똑같은 잣대로 나부터 적용한다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세상을 보는 여유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정화능력이 있는 깨끗한 나라 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 서영교 어찌 이런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가~!! 지인의 바바리맨을 보호하려고 판사를 불러서 재판 청탁 의혹이 일고 있다. 어찌 여성이면서 내편이고 아는 지인이라서 바바리맨을 그것을 판사를 불러서 권력을 남용하는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한 권력을 바바리맨에게 썼다고 한다. 이게 인간인 할 짓인가~!!!! 신재민 전 사무관 보고는 먹고 살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너무 추악하고 역겁다. 칵~~~~퉤~!!! 지인 바바리맨 형량을 바꿔라, 죄명을 바꿔라... 이건 엄연한 사법농단이다. 본인 말로 무전유죄 궈력무죄 이것을 말한 것인가~!!! 손혜원 당신도 신재민 전 사무관 보고는 먹고 살려고 한다고 아주 더려운 주둥이를 놀렸다. 당신이 더럽다고 세상이 다 똑 같이 더러운 것은 아니다. 누가 봐도 이건 권력으로 재산을 뻥튀기 한 것이 맞다. (지금까지 20채) 경찰은 이번 사태에 되해서 전수 조사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세무조사 해야 될 것이다. 진선미 아 ~~ 정말 답이 안나오네 국케들이다. 2005년 16억 빚을 갚아야 되는데 15년이 지난는데도 똑 같은 재산을 갚지 않았다. 일반이라면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 동안 꾸준히 주식을 샀다. 넵쿠어스 주식 8만주 갖고 있으면 꾸준히 배당수익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 해야 된다. 1999년 대학 선배와 결혼했는데 호주제가 폐지 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렸다고 했는데 2005년 호주제가 폐지 되었는데 왜 2016년 20대 총선때 혼인 신고해서 , 2013년부터 재산을 공개 때 2015년 까지는 3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는데 2016부터는 -14억이 되며 2017년 국회 의원 재산 순위 꼴찌가 된다. 뭔가 냄새가 꾸리하게 나지 않는가~!!!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 남편 회사 잘 굴러간다. 국회 의원 재산은 1.5억인데 뭐가 돈이 없어서 못 갚나~!! 진선미 당신의 채원자는 아파트 경매수순에 들어갔다고 한다. 당신이 인간인가~!!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이지 유은혜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리 척별을 외치는 그녀가 바로 비리 덩어리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59번에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지역구 사물실 관련 논란,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청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이젠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유용까지 하고 있다. 앞에선 선한 척 , 착한 척 , 선량한 척 해놓고는 뒤로는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곶감 빼먹드시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가증스럽다 세상이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한사총 처리했으니 비리 유은혜도 몰아내야겠죠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가 재난수준입니다.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 지원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지원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40대 후반의 자영업자이고 2012년 11월부터 월250,000원씩 노란우산공제를 넣고 있으며 현재 납부총액이 19,000,000원정도입니다. 당시 은행측 권유로 가입하였는데 복리, 세금혜택, 압류로부터보호등의 홍보말과 함께 \"5년(60개월)이상을 납부하면 원금손실이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지난달에 급전이 필요해서 노란우산측에 해약문의를 하니 납부총액중 2,700,000원(대략)을 빼고 주겠다고하였습니다. 이미 75개월이상을 유지하고있었기에 원금손실이 당연히 없을줄 알았던... 전혀 예상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노란우산측에 왜 원금손실이 발생하며 그 금액이 2,700,000원 정도씩이나 되는지를 물어보니 \"6년넘게 세금혜택을 받았기때문에 공제하는것이고, 그 자세한 내역은 국세청에 문의를 하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왜? 처음에 말과 다르게 6년 이상을 넣었는데 원금손실이 2,700,000원정도가 발생합니까? 이런줄 알면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지금 이시간도 원금보장된다고 홍보 엄청하고있음) 6년넘게 성실하게 납부하니 발생한 총이자는 47만원인데, 떼이는 금액이 2,700,000원이랍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제가 납입기간동안 세금 혜택을 받았기에 공제된다는 2,700,000여만원에 대한 내역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국세청에 문의 해보라고하는 노란우산측이 정당합니까? 몇년도에? 무슨세금혜택을? 얼마씩 받았는지? 내역을 알려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아울러, 향후 납입금액과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중에 해약할때 공제되는 금액이 더 커진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줄 알면 누가 가입을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조건이라면 처음부터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것이며, 지금 이시간도 \"당했다\"라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시간도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인터넷에 수천 수만개의 홍보글이 올라와있고, 은행창구 갈때마다 유치회유를 벌이고 있으며, 어떻게 알았는지 팩스 전화로도 가입홍보가 옵니다. 노란우산에 전화를 해보면 안내 멘트에는 \"중소기업이 생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홈페이지에는 \"법으로 보호되는 가장 안전한...\"이라고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저만의 문제인가요?... 제가 당한 위 일에 대해 국가는?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5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란우산공제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난해 6월 경북 구미시의 한 어린이집 내부에서 설치된 CCTV에 촬영된 교사의 아이 학대 장면이 공개됐다. 아이가 밥을 토했는데도 밥을 욱여넣는 것은 물론, 토한 음식을 다시 먹였다. 낮잠을 자지 않으려 우는 아이를 다리로 짓누르는 장면도 포착됐다. 학대 아이의 학부모와 어린이보호단체는 검찰이 이런 CCTV를 보고도 정서적 학대 혐의만 인정했을 뿐 신체적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며 분통을 퍼트렸다. 구미의 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담은 CCTV 영상은 MBC 뉴스데크스 ‘바로간다’ 코너를 통해 7일 공개했다. 어린이집의 다니던 3~4세의 어린이 5명이 피해 대상이었다. 한 남자아이가 밥을 먹다가 기침으로 구역질을 했지만 교사는 이를 무시하고 아이의 입에 계속 밥을 욱여넣는 장면이 있었다. 이후 아이가 식판에 토했고, 다른 교사가 와서 아이에게 토한 음식을 다시 먹이는 모습도 고스란히 찍혔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낮잠 시간 잠을 자지 않으려는 아이의 팔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다가 그대로 눕혀 아이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 책을 빼앗으며 뺨을 후려치는 장면 등도 나왔다. MBC는 경찰이 40일 동안의 CCTV를 분석해 76건의 학대 행위를 찾았고, 지난해 10월 보육교사 2명이 정신적·신체적 학대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학부모 측은 검찰이 정서적 학대만 인정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넘겼다고 한다. 검찰은 사회봉사와 상담을 처벌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MBC는 덧붙였다. 법원은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항의 등을 반영해 구미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서 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고 MBC는 전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55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한 밥 욱여넣는 선생님’ 구미 어린이집 학대 CCTV 영상 [출처] - 국민일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길거리 주차를 유상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뒷골목 작은길까지 포함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길거리를 주로 포함하는 도로의 주차를 유상으로 변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도심의 주차난과 미세먼지 대책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하는 인력도 뽑아야 하기에 구직에도 도움이 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자체의 수입으로 충당해 각 지자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불 방법은 미국의 방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동전으로 충전 하는 방법과 핸드폰 앱을 이용해 지불하는 두 가지 방식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길거리 주차를 분단위로 계산하는 유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우리는 북한 보다가 인구가 배나 많타 우리는 북한 보다가 교육 수준도 몇배가 많코 석학박사도 많타 우리는 북한 보다가 돈도 몇배가 많타 그런데 우리는 후진국 북한이 만드는 핵도 못만든다 우리는 후진국 북한이 만드는 장거리 미사엘도 못만든다 우리는 북한이 핵 장거리 미사엘 만들때 마다 미국에 신 (조공) 안보비 올려 바처야 한다 미국이 대한 민국 지키려 우리 나라에 와 있나 미국을 지키려와 잇나 미국은 우리 나라에 주둔해 잇는 미군 자릿세 내고 잇어야 한다 또 미국은 세계 최고 무기 장사 국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 하는 케케 묶은 미국 포탄 폭팔 할때 마다 우리가 돈을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한다~~ 오케이~~", "num_agree": 1, "petition_idx": "55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렴  작전권 바치고   안보비  조공 바치며 살자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방콕에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KE652편에 탔었던 승객 입니다. 당초 새벽 1시 15분에 이륙한다던 항공기는 기체 결함을 이유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부품 교체까지 늦어지면서 승객들은 찜통 같은 기내에서 7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후 대한항공직원의 무책임한 대처능력. 무려 17시간을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국적로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부적절한 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5.18망언자들 비호화고 자한당 안에서 처벌을 안하고 있습니다~~황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질식하겠습니다.국정조사,특검 검경수사를 촉구합니다...쓰레기 악취냄새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세먼지 때문에 나라가 살기가 힘듭니다~5.18망언자들 비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노량진4재정비구역조합장선거는 치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대형건설사와 유착비리를 근절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귀중 정부에서는 정말 재건축 조합의 비리를 척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사실이 있는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출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노량진 4구역조합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어텋게 민주주의나라에서 이러한 비일비재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치루어지는 노량진 4재정비구역의 조합장선거는오늘 정지되어야 합니다. 그사유로는 현 출마자인 오**조합장후보의 범죄일람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는자가 조합장의 선거에 출마를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H건설측의 지원을 받아 지금 엄청난 부조리를 저리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내일 치루어지는 3월 9일 조합장 선거는 선거 자체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정지되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활동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즉각 조합장 선거를 진실여부가 밝혀질때 까지 정지되어야 합니다 다음내용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선거활동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오*수 생년월일: 1957년7월 23일 주소: 노량진동 226-12 2-이의신청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3월 7일 선관의의 공지 즉 오*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오*수 후보가 불법 OS요원을 고용의혹제기에 관하여 현재 오*수 후보선거사무실의 공동의로 이용하시는 문** 양** 불법촬영하여 재개발 전문 브로코등의 대한 의혹이허위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오*수 조합장후보는 지난 3월 1일저녁부터 바로세우기 단체 카톡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오*진 조합장 후보 이*인이사 후보 이* 이사 후보는 4구역 선거관리규정 16조 (후보자등록및 당선무효)3항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하오니 선관위에서는 이미 확인된 사항이므로후보자 등록및 취소결정을 강력히 요청하오니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본인이 동작경찰서에 제출한 오*진조합장 후보 이*인이사 후보 이*이사 후보의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3-증빙서류 2019년3월 7일 선관의 공지 사본 4구역 선거관리 16조 사본 오*진 조합장 후보/이*인이사후보/이*이사후보 범죄일람표 2019년 3월8일 신청인 :오*수 노량진 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개발 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귀중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장후보와 임원후보를 등록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조합장 선거를 치루게된다면 이또한 동작구청의 행정착오가 될수 있음으로 강력히 조합장선거 행정지도 요청을 하오니 즉시 관련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조합장및 이사등 임원 )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조합임원이( 조합장포함) 선임 당시 위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실겁니다..오늘 동작구청에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오니 행정지도 요청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온갖 비리가 난무한 조합의 비리를 정부가 무관할것인지...대통령님이 적패청산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와 조합간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대한민국은 투명하게 나가야 합니다. 이와같은 노량진 제 4구역 주택사업 조합비리를 반드시 잡아주시고 대형건설사와 조합간의 유착관계를 반드시 뿌리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량진 4재정비주택개발정사업 조합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량한 조합원들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학교 실험실에서 실험장비로써 이산화탄소(CO2) 센서를 2개 샀습니다. 물품은 국내에 들어온 상태이나 수입신고를 해야되는지 몰라서 배송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수입신고를 해야 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마존에서산 물품 수입신고 관련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num_agree": 4, "petition_idx": "55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박정희가 18년 임금 노릇한 좋은법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20대 남성들, 정신차려 이 친구야! 미투 운동은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저항에 불과해.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돌던지는 비열한 작태는 집어치워야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연구에 따르면, 남성 20~30대의 경우 미투 운동에 대해서 50% 안팎의 낮은 지지(20대 47.2%, 30대 52.1%)을 보이는데, 이들이 '꼰대'라고 놀리는 50대 남성의 무려 72.7%가 지지를 보냈다. 나는 이런 경향을 20대 남성들이 여성혐오(misogyny)를 여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혐은 오래된 인간의 악습인데, 2019년 대한민국에서 20대 남성들이 여성혐오를 인식의 기반에 깔고, 성폭력에 대한 저항을 깔보는 작태란 정말 참을 수 없다. 20대 남성 정신차려. 너희들의 미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건 '삐툴어진 좌절감'에 불과하다. 너희의 좌절감 극복을 위한 노력은 '성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을 조롱하고, 등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하게 불평등한 한국사회에 기회 공정과 분배의 정의를 더 요구로 승화되야 한다. 부끄럽지도 않나. 한국사회의 낡은 기득권 체제를 향해서 분노와 좌절감을 터뜨려라. 성폭력에 저항하는 여자들의 절규에 침을 뱉는 비열한 짓거리는 당장 집어쳐라. 조사 개요. 조사 주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계기: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해 우리 사회 성평등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였던 '미투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 조사'를 발표 --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59세 성인남녀 2012명(남성 1030명, 여성 982명)을 대상 -- 2월27일부터 3월4일까지 전화로 진행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8%p", "num_agree": 6, "petition_idx": "55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에 대한 저항을 '여혐'으로 오염시키는 20대 남성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전정권에서 잘했으면 북미회담 결렬 안됬을거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회담 결렬은 전정숸 탓"}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회삿돈으로 손주 호화유학 가고…연수원이라더니 사주 일가 별장 기업 오너 A씨는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 원재료를 수출하면서 중간에 해외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매년 통행세 수십억 원을 제공했다.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기업자금을 호화 여행 경비와 사치품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다른 중견기업 대표 B씨는 해외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고의로 부풀려 송금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녀 유학비·해외 체류비·해외 부동산 취득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B씨 자녀는 법인카드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호화 사치품을 구매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재벌·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탈세를 저지른 중견기업 사주와 초고액 자산가,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Hidden Rich)`를 겨냥한 세무조사에 국세청이 착수했다. 국세청은 7일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 총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12조6000억원에 달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과 국세청은 대기업 오너들의 회사돈 유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범죄 혐의를 받고있는 **라는 사람이 아직 무혐의가 나온것도 아니고 조사중에 3월25일 현역입대한다는 발표를 하고 군대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입영 연기를 시켜서 조사가 완전히 끝날때까지 입영을 전면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용의자를 도피시키는 국가 행정을 반대합니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의 군입대를 연기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116, "petition_idx": "55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내이사 ** 군입대 취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월남참전한분들 목숨걸로 베트공과 싸웟는데 니가 뭔데 80%달러 삥땅 처 먹냐?? 다카키마사오 살려내서...돌려받고 . 총으로 싸 줘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투수당,현금20%주고..달러80%삥땅친 박정희 비자금 환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을 해야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권력의 충견이되어 하명수사만하고 여론조작 부정선거에 개입한 김경수 구하기위해 성창호판사을 적페로로몰아 기소한다면 어느판사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있나 문재인이 2게급 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윤석열은 성실한 충견이되어 차기 검찰총장 예약되엇다고 한다 전정부 정치보복수사로 승진한 차장검사도 검찰농단죄로 물어 파면 청원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헤체하고 남부지검 동부지검에 인력보강하여 권력에 벗어나 공정한 수사 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명수사만하는 서울중앙지검 해체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금 ** 소속원**가 버닝썬 관련해서 경찰조사를 받고있는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군대로 튀려고합니다 아직 버닝썬에 관한 조사가 많은데**측입장 속내는 군대가서받겠다는거랑 다를게 없다 즉 군대를가면 그사건이 잊혀질거라는 생각에 모든혐의를 부인하고 군대로 가려고합니다 이에 청와대가 국방부에게**입대절차를 강제로 미루고 경찰조사를 계속받게 해주세요 국민들의 요청입니다 아직 사건의 진상이 재대로 안나온 마당에 용의자추정신분인 **가 막 시기가 맞아떨어졌다고 가는것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에 저희 국민들은 군대 입대를 시기를 강제로늦추고 경찰조사를 더 꼼꼼하게 받게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수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97, "petition_idx": "55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입대를 강제로 미루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중·일 노골적 해상위협, 한반도 바다가 위태롭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환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 이후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남북 군사적 긴장은 크게 완화됐다. 반면 한반도 인근 바다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중국, 일본 해군의 작전반경 확대에 따른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용함이 2014년 하와이에서 열린 림팩훈련에 참가, 훈련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무작정 건함(建艦) 경쟁을 벌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전력증강 없이 한반도 인근 해역을 방어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가 넓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하면 동아시아 바다를 잃어버린 채 망국의 길로 걸었던 조선 말기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중국, 일본의 ‘파상공세’에 포위되는 한국 중국은 함정과 항공기를 동해로 파견,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일본 후지TV는 방위성 발표를 인용해 중국 해군 052D급 구축함 1척과 054A급 호위함 2척이 같은달 23일 오후 9시쯤 대한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함정은 같은달 16일 대한해협을 북상, 동해에 진입했다. 함교에 붙어있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비슷해 ‘중국판 이지스’로 불리는 052D급은 YJ-18 초음속 대함 미사일(사거리 540㎞), HHQ-9 대공 미사일(사거리 120㎞), CJ-10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사거리 1500㎞ 이상)을 장착하고 있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시운전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휘젓고 다니는 중국 정찰기의 비행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8차례에 걸쳐 동해상까지 비행했던 중국 정찰기는 같은달 23일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울릉도 동북방 111㎞ 지점까지 북상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모두 월말에 이뤄지고 있다. 우발적인 침범이 아닌, 정례적인 훈련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함정과 항공기를 함께 동원하는 작전을 정례적으로 실시, 동해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동해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면 북극과 북태평양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진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배후를 공략, 일본 해상자위대를 견제하는 효과도 거굴 수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프리깃함 기리사메(왼쪽)함과 아사유키함(오른쪽)이 미군과의 합동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일본은 한국 해군을 압박하며 남해와 동해상에서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말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에 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일본 초계기는 지난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해군 함정 주변을 저공위협 비행했다. 한국보다 질적, 양적으로 우위에 있는 해상자위대를 앞세워 한국 해군을 연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일본의 해상 무력시위로 한국 해군이 연안으로 밀려나면 한반도 유사시 제주도 남방 해상교통로는 물론 독도, 이어도 방어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의지만으로는 부족…반전 카드 필요 정부는 해양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해군사관학교 제 7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주변국을 둘러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4대 군사강국이 자국의 해양전략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력을 확충하고 있다”며 “정부는 해군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해군과 함께 우리의 바다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군의 의지만으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수호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해군이 기존에 운용중인 함정들 중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등 상당수의 함정은 여전히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투입되고 있다. 먼바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축함은 10척 미만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7조원을 투입해 국내 기술로 6척이 건조될 ‘미니 이지스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은 2020년대 후반에야 전력화된다.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미 해군 P-8A 해상초계기와 함께 활주로에 전시되어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제공 반면 헬기모함 4척과 이지스구축함 6척, 구축함 30여척 등으로 4개 호위대군을 구성한 일본은 2023년까지 호위함을 47척에서 54척으로, 이지스구축함을 6척에서 8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강한 해군력을 확보한 일본은 미국 외에는 견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의 해상교통로를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만t이 넘는 055급 구축함을 포함, 매년 10여척의 함정을 건조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모함 전투단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한 첨단 장비 운용 능력과 함대의 전투 기술을 확보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며 남중국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것도 일본에 뒤지는 해군력을 만회하려는 시도다. 일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계를 꾀하며 남중국해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 태세다. 7일 지지(時事) 통신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2척이 6일 베트남 다낭에 입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5일에는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차관 겸 총참모장이 가와노 가쓰토시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방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을 만나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해상안보협력을 논의했다. 컨테이너선이 지난 1일 미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소말리아 아덴만을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남중국해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면 한국도 해상교통로 방어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협공으로 한국 해군이 한반도 연안에 발이 묶인다면 중동에서 올 선박들을 지킬 수 없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해군은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전쟁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해군 비전 2045’를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중국과 일본도 같은 기간에 해군력을 강화할 것이므로 격차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항공모함을 비롯한 소수의 첨단 대형 함정과 다수의 소형함정으로 해군 구조를 구성, 최소한의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중국, 일본 해상 전투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예산의 제약 등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 대안으로는 타국과의 해군 협력 강화가 거론되나 쉽지 않은 선택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는 일본이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국민 정서와 상호 불신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이 미 해군 강습상륙함 본험리차드함과 함께 동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미국과의 해상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해군의 팽창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일본이 아시아의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다. 한미 해상안보 협력을 강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면 동아시아 해군력은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갈등과 분쟁의 위험도 낮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합동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해군 인적교류와 기술 공동개발 등도 필요하다. 남북 화해 기류와 별도로 미국과의 대규모 해상연합훈련 등을 실시, 중국과 일본의 해상위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훌륭한 억제력”이라며 “해군력 증강과 함께 한미 연합 전력을 과시하는 등의 다각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num_agree": 5, "petition_idx": "55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해군,공군력 증강과 핵잠,항모건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감시단근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감시단 근로직이란걸 자체를 없애주세요ㅠ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일자리구해도 왠만하면 감시단근로직이라고 돈은 최저임금에 휴게시간이라고 표현되어있지만 실제론 쉬지도못하고 일합니다 이건 정말 어느 사업장을 가도 똑같을겁니다..말이 감시단근로직이지 일도 주간에는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며 밤에 당직은 비정규직 즉용역이 맡아서 밤까지일합니다ㅠㅠ 서민등꼴빼먹는 감시단근로직 이란걸 없애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근로직 없애주세요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번 클럽 버*썬 관련된 인물중 중요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이대로 입대를 허락하는 겁니까? ** **의 입대를 취소/연기 시키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88, "petition_idx": "55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결국 군대로 도피하는 건가요? 군은 이를 허락 하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처리된 부분이 상당하다. 역사적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사실적 객관적 재조사 재평가 꼭 필요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사실적 객관적 재조사 재조명 유공자 공개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군사기술 북한보다 많이 딸리니깐 북한한테 돈주고 구입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5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한테 돈주고..인공위성 발사대 구입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최근 버닝썬등 각종 의혹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룹 **의 **가 오늘 기사보니 25일 군입대한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철저한 수사로 현재까지의 의혹을 벗고 가야되는게 아닐까요? 군대가면 또 잊혀질까봐 두렵습니다. 아직은 범죄자가 아니지만, 군입대를 강제로 미루게 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부탁드립니다.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돈과 권력이 소용없다는걸 보여주세요 ", "num_agree": 76, "petition_idx": "55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의 군입대를 연기하고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에 보상한 다는데?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 와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630만3000원.표준건축비 ●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도 전세가 10억5000만~♥14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무주택자가♥67% 이다.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 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서초구 구반포APT)?■-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에 보상한 다는데?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 와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630만3000원.표준건축비 ●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도 전세가 10억5000만~♥14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무주택자가♥67% 이다.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 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서초구 구반포APT)?이제 조금떨어 진거 가지고 일부지역 깡통전세로 정부협박 하내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5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조금떨어 진거 가지고  일부지역 깡통전세로♥ 정부협박  하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국 철수 시키고 . 북한한테 주둔 시키면 주둔비 많이 달라 안한다. 자연스럽게 연방제통일 되는거다.. 서로 상부상조 하며 살자. ㅡ 우리의 주적은 쪽빠리지 북한이 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의 자존심.북한 군인! 한국에 주둔시키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친일파 들이 깔구 앉아서 우동 먹고 친일파 들이 길거리 줄줄 껄고 다니고 친일파들이 사용 하든 그 태극기 밑에서 국기에 대한 묶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똑같은 태극기 밑에서 친일파 하고 같은 애국가 부를려니 배알이 뒤틀려서",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들이  들고  설치든 태극기  그밑에서  묵염 해야 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잘--한다.북한한테돈퍼주고-퇴,짜맞고-말짱 꽝돼고-그래도 김정은이만찾고-북한-핵무기-핵포기절대안합니다.정신들차리시요.-경제 망한거아보이나요?쓸때없는데가세금-돈쓰지마시요.-북한-포기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55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한다.북한한테돈퍼주고-퇴,짜맞고-말짱 꽝돼고-그래도 김정은이만찾고-북한-핵포기절대안합니다.정신들차리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https://www.browngas.com/browngas 원료가 물입니다 태워도 연기 재 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해결도구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찾으십니까 이것이 확산되면 미세먼지는 깨끗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빨리 국민에게 공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도구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찾으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kt. lg . 삼성, 고객센터도 모르는 사섭안전 보건법이 모예요? 대통령님도 산업안전 보건법 알고 계신가요? 알고계시면 구체적으로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족건 의결하시지 마시고 왜 국회에서 통과된법을 무작의로 국무회의때 통과 시키는지 이유를 알려주시고 국정운영 점수는 최하위점 드릴께요 이건 나라가 아니라 개집도 못한것 같네요 대통령님이 직접 답변해주실때까지 몇배개 계속 올릴거고, 차단하시면 언론사 통해서 직접 듣도록 할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센터도 모르는 산업안전보건법 뭐예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 마약과 성범죄 등 여러가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의 사내 이사이자 아이돌 그룹 **의 멤버 **의 군입대를 잠정 연기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혹은 유명 연예인들이 논란이 있을때마다 매번 군입대로 무마하려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면 알 정도의 유명 연예인들은 군입대로 무마하여 시간이 지나면 모든게 잊혀진다라는 생각으로 군입대를 하는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하는건 맞지만 본인이 당당하고 무죄라고 주장을하고 있는 상황에 군입대로 무마하려고하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의 나이가 병역법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용의자를 군입대 시키는건 국가에서 도망가라고 길을 터주는 꼴 밖에 되지않습니다. 군생활 약 18개월 동안 이 사건은 잊혀질겁니다. 하지만 이로인한 피해자들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을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YG는 **, ****, *** 등 마약, 대마를 흡입하였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법부에서는 가벼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명인이 아닌 부(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집행유예 혹은 실형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거의 대부분 잊혀진게 사실입니다. 이번일 또한 시간이 약이 되면 안됩니다. 부디 군입대를 잠정 연기 시켜 자세히 조사를 받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384, "petition_idx": "55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멤버**의 군입대 잠정 연기와 제대로된 수사를 하여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솔직하게 발표해라 석탄화력 얼마나 때길래 역대 최악 미세먼지에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 산업재해 사고 빈발하는건가? 중국 탓 못하는 거 보면 내부요인이 있다는 것 아닌가? 문세먼지, 문석탄, 재앙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세먼지, 문석탄 때문 아닌가? 솔직히 밝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제가 서울에 살자가 개인 사정으로 4~5년전에 구미로 이사를 왔는데 구미 버스 기사님들 다 왜그러시죠? 예를들자면 만약 기사님들이 100분이시면 100분중 4분만 안전운전하십니다. 다들 승객들보다 시간만 중요한가보죠? 애기들이 타든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타시든 타면 자리에 앉기도전에 출발 그냥 출발하는게 아니라 급으로 출발 원래 타고계셧던 분들도 휘청휘청 어르신들이 앉지도않으셧는데 그저 출발하기에 급급. 멈출때도 똑같아요 급브레이크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시는거죠? 안전은 중요치도않나보죠? 그리고 얼마전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역에서 보면 어느역은 열차 내리는 사이가 매우 넓습니다. 어른들도 잘못하면 다리한쪽은 빠질정도로 근데 저는 문제없이 잘 내려서 가고있는데 앞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있고 소란소란이어서 보니까 네다섯살정도 된 아이의 하체가 그 틈으로 다 빠졌었더군요 아이 엄마는 다행히 재빠르게 아이를 끌어올렸기에 망정이지 다른분들도 다들 도와주셨죠 근데 웃긴게 뭔지아세요? CCTV로 다 보였을텐데 직원이 한명도 안내려오더라구요 내려와서 사과라도 해야죠 왜냐구요? 문 닫고 출발하려고하더라구요 아이는 큰 사고가 날뻔했고 승객들도 아이 구하고 그러고있는데 코레일은 왜 발전이 없죠? 그리고 하나는 제가 겪은건데 늦게 탄것도 아닌데 한쪽 발 들이니 문이 닫히더라구요? 다행히 가방도 제 몸도 무사히 지하철 밖으로 나왔지만요ㅡㅡ 도대체 다들 왜 그렇게 안전이고 나발이고 다 놓고잇나요? 끼던 다치던 사고나던 그냥 출발하고 멈추면 그만? 버스든 지하철이든 똑같이 안심하고 탈수가없네요ㅋ", "num_agree": 1, "petition_idx": "55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버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조선일보 티비조선은 어떤 행동을 할것인가? 모르쇠 외면 일관 덮을 이슈 생산 결국 시간이 약이다 라는 그동안 경혐과 언론 권력의 영향력을 동원해 조용히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슈를 생산하고 야합할것이다. 국민이 할수 있는것은 지속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모두 함께 실천 합시다. 부패 언론은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55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티비조선 방씨일가 특검과 폐간 운동 또 사그라들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청원과 운동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김일성 남침으로 전국토가 페허되어 우리국민 보리고개을 못넘기고 굶어 죽어가고 있을때 박정희의 5.16 군사무혈혁명으로 경제기반 닦아 국민들 잘살게 해서면 민족에 영웅이다 그당시 세계 최고 빈국에서 아세아 잠룡으로 성장했다 국민소득도 일본 다음으로 급부상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중간에 박정희 동상 건립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2018년 3월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에 기후환경 비서관의 답변을 보고 청원합니다 청원자는 외교적노력과 항의를 주문했는데정부가 잘하고있고 소송도 안된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이네요 요지는 중국이 감축하고있다는 식으로 중국편을 들고 청원자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비서관의 자질과 능력에 심히 의문을 가집니다 중국발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때 동문서답의 딴소리와 중국편을 드는 배신자 느낌의 발언에 분노합니다 성과도없고 먼지를 더 악화시킨 장본인인 기후환경 비서관의 경질과 교체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실력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국민들 다죽습니다 재난수준이라 정부가했으니 이 일을 감당할 다른분을 알아봐주세요 비서관의 답변 동영상입니다 http://me2.do/5QM8BLvt", "num_agree": 6, "petition_idx": "55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력없는 기후환경 비서관의 교체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재인은 북한산 석탄 반입을 즉각 중지하고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기 위해 우리나라 원전을 패쇄 조치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유엔으로부터 제제국 대상의 위험에 빠뜨린 죄를 국민에 사죄하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5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21억원어치 국내 불법 반입한 일당 5명 검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기술신용보증 즉 기보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때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계기업이 새롭게 투자를 받고 다시 시작하는데도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굳이 폐지되었는데 소급적용을 안할 이유가 없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신용보증기금지원 대표이사 연대보증페지 소급적용 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부모로써 보육교사 학대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대해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를보고 이글을쓰게됩니다 아이들이 한참 크고자랄때에 보육교사들의 행태를보면 어린이집을 보내는게 무서운생각이들며 (아이가 잠을안잔다고 이불을뒤집어씌우는행위 밥을억지로먹인후 토한음식을 먹이는헹위)등 이런 cctv영상을 보고도 법원과 경찰 검찰은 상처가있어야지만 학대라는걸인정한다고 기소를 내렸습니다 . 이나라의 아이들이 정말잘클수있을지 이건 법이바껴야한다고생각이듭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학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핵도 없고 미국에 조공 받치며 사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잇다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흡수통일 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한국식 나이', 법률 및 공문서 등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그리고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연 나이' 입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한국식 나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식 나이는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에 비해 장점이 훨씬 많고 우월합니다. 첫째, 한국식 나이는 뱃속의 태아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만 나이는 갓난아기를 0살로 하는 반면, 한국식 나이는 태아가 어미 뱃속에서 보낸시간을 감안하여 태어나면 1살로 합니다. 태아도 엄연한 생명체이기 때문이죠. 둘째, '0'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갓난아기도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인데 0살을 부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걸로 본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셋째,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예의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나이도 매우 중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때 나이부터 묻는 이유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어떻게 대하여야 될지 달라지고, 존댓말과 반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1살이라도 많으면 연장자 대우를 해야하고, 형, 누나, 언니, 오빠 등 4가지 호칭중 1가지를 사용해서 불러야 하고, 존댓말을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식 나이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한국식 나이가 갑자기 없어지면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호칭이 뒤바뀌니까요. 이런 장점들을 알고 국민들이 한국식 나이를 없애자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이 소중한 한국식 나이를 잘 가꾸고 지켜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소중한 철학이 담긴 전통이기 때문에 없애지 말고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국이 만 나이 쓴다고 해서 따라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전통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이 영어 쓴다고 우리도 똑같이 영어 씁니까? 외국이 김치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도 김치 안 먹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한국식 나이는 우리 조상님들이 공들여 만드신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애면 안되고, 우리가 보존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따라서 한국식 나이의 여러 장점들을 한국식 나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잘 홍보를 해주셔서 반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를 존치합시다. 우리 전통중 하나가 없어질려고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각지자체에 접수된 년식노후차량을 선별없이 처리부탁합니다.탈락된자동차는 일년동안 운행합니다.모두5등급.매연 엄청나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폐차유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유나 근거는 없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잘못된 것은 전정권 탓으로 하는 청와대, 정부, 여당을 지지할 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전정권 탓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유는 말 안해도 알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다 명박이 때문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청와대,정부,여당에서는 늘 하던대로 전정줜 탓으로 돌리십시요. 전라도민, 친북좌파, 환경단체에서 지지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지금부산에서 건설현장에 납품 하는자영업자 입니다 제발좀건설규제좀 풀어주세요 너무힘듭니다 살기가 너무규제가심하니깐 지금 저희같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일이없어서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빚으로만 생활하고있고요 지금 건설현장에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과 공사현장에서 하루하루 생활하는분들도 일이없어서 다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제발 건축현장에서 하루하루 살고있는 노동자들을 생각좀 하셔서 조금이나마 건설경기를 풀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경기 재발 좀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에 보상한다는데?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 와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630만3000원.표준건축비 ●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도 전세가 10억5000만~♥14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무주택자가♥67% 이다.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 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서초구 구반포APT)?이제 조금떨어 진거 가지고 정부협박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평에 ♥1억원(서초구 구반포APT)?이제 조금떨어 진거 가지고 정부협박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머리아플땐 국민혈세로 여행가는게 최고지 ..... 대접 못받더라도 여긴 미새먼지가 많으니 잠시 피신갔다고 오시는가보오 ^^ 가지가지한다....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또 6박7일간 해외여행가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공기가 이렇게 안좋아도 정부에 말한마디 못합니다 이런단체는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단체 해산요함/불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는 센바람 말고 솔솔부는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대형 선풍기로 다시 중국에 날립시다!!! 에어커튼도 해서 2차로 들어오는 중국발 초미세 막읍시다!!! 서풍 안부는 날은 끄고 서풍불면 작동하고요!!! 허황된 이야기 같지만 이루고 나면 현명한 일이 됩니다 에디슨의 발명품들이 그랬고요!!! 제발 그냥 넘기지 말고 연구하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서해안에 대형 선풍기 에어커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여성 고위직 인원이 적거나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면 각종 평가에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339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거라 하는데 이게 진정 성평등을 위한 조치라 생각하시나요?? 진정으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고위직에 올라가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위직에서 외면 당한다고 생각하나요?? 인사결정이 성별이라는 이유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독재국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단체에서 직위가 올라갈수록 그에 맞는 업무능력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을 뽑는게 우선입니다. 근데 그런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숫자놀음이라뇨. 민주주의에서 경쟁은 당연한거고 그에 따른 차등 보상을 받는건 당연한것 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단순 머리수 채우기에 급급하신가요?? 맞지않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받는다 한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을까요?? 오히려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능력이 되면 당연히 고위직으로 올라갈텐데 단순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하는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을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20%로 끌어 올린다는데 딱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가 끝나는 시기네요. 의도가 너무 보이지 않나요?? 제발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이 아닌 성갈등을 조장하는 현정부는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님 시민분들 미세먼지대책 흙을퍼담고 나무심어요 물론 이게 큰 해결책이될수는없겠죠 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된다면 해야합니다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숨쉬기좋은 서울 한국을 만들어야해요 나무와 정화식물을 심으면 당연히 산소도 나와서 조금 숨쉬는데 도움이되겠고 심리적으로 훨씬 시민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안정감이될거에요 특히 4계절 내내 ( 봄 여름 가을 겨울 ) 내내 자랄수있는 효과좋은 정화식물 나무들을 심으면 좋겠지요? 초록빛서울을 만듭시다 서울시 시청 구청은 당연히 노력해야하고 살고있는 국민 시민분들도 같이 도와주세요 협력합시다 서울시민들이 하루의 한그루 나무 정화식물을 심는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만그루를 심을수있어요 이건 미비하더라도 분명하게 효과가있을겁니다 한국방송 시청 구청에서 캠페인을열어서 국민 시민들이 나설수있도록 도움을주어야합니다 효율을 따지지마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된다면 나라에서 돈을쓰고 국민들 시민들도 다같이 협력해주세요 으음!! 서울뿐만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전지역분들 노력해주세요 군인분들 데리고 나무심기해도 효과적일겁니다 물론 이게 정말 큰 효과를 바라고하는건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이나마 좋아진다면 그건 해야하는겁니다 긍정적인 목표를세우고 여러가지 해결책을 우리손으로 강구합시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라가나서서 중국과싸워서해결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고있지는말아요 우리도 우리손으로 우리가 할수있는걸합시다 이기적인마음을 버리고 이웃과 협동합시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우리손으로 지킵시다 한국방송 한국언론 시민단체 여론 아프리카TV AFREECATV 트위치 TWITCH 유투브 YOUTUBE BJ 스트리머들도 캠페인을 열어주십시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캠페인 영상들을 올려주십시요 우리 다같이 나무 정화식물 심기 캠페인을합시다 몇몇 부정적인분들 효과없다고 초지지마세요 0.1퍼센트라도 도움이된다면 우리는 해야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살기좋게 우리가 노력해야요 우리손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시다 매번 탓만하지말고 우리손으로 바꿉시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해요 서울 강남 홍대 정화식물 화초 나무 소나무 자연 풀 숲 공원 호수 한강 청계천 자연 힐링 광진구 강북 구의동 능동 어린이대공원 에버랜드 풀 숲 자연 롯데월드 LOTTE 롯데 삼성 SAMSUNG 현대 HYUNDAI 두산 DOOSAN NC 넥슨 CJ SBS KBS MBC JTBC 연합뉴스 TVN OLIVE 채널a mbn ytn youtube 유투브 팟캐스트 팟빵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naver 한림에이치우드 네이버 다음 daum kakao 카카오 감스트 합동 경쟁 봉준 깨박이 킴성태 철구 염보성 오메킴 정윤종 케이 남순 세야 승슈 단아냥 덕자전성시대 윽박이 햅번외질혜 조국 민정수석 유은혜 교육부장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청와대 나무 풀 숲 자연 힐링 공기 맑은하늘 푸른하늘 깨끗한하늘 성윤모 산업통사자원부장관 LG 엘지 위닉스 부산 대전 대구 강동 강릉 여수 전주 광주 전라도 목포 포항 경상도 부산 창원 강원도 충청도 춘천 제주도 서해안 백령도 인천 송도 울릉도 동해안 독도 아산다이소 특허 군대 육군 공익 교도소 범죄자 문무일 검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대자연 그린 우드 산세베리아 소나무 맑은공기 청정한하늘 활용 창의성 창의력 대형공기청정기 식목일 주말 평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김학수 보겸 시미켄 말왕 보건 복지 박능후 아리니 꽃돼지 서연지 토끼예나 낭만고양이 와치 두치와뿌꾸 이제동 이영호 김택용 홍구 몽군 이경민 장윤철 타요 예띵 방울이 나는솜이 영민 야방 야외방송 일상방송 소통 KBO KBL K리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정운찬 총재 이재용 이건희 SK 한화 기아 KIA 이슬이 셀리 꼬미 자원봉사 유니세프 꼬미 이슬이 안나 DKTV 슛포러브 캠페인 대호튜브 추르미 짭제다 박종덕 임진묵 전상규 제독신 엔티크지온 리하님 김병지 꽁병지티비 빅원 캐스터안 달수네라이브 박문성 동네축구구멍 정세영기자 테디윤 임선비 LG트윈스 차명석 엘지트윈스 두산베어스 SM YG JYP CUBE BIGHIT KPOP 케이팝 강만식 임선비 김나름 아효 남덕선 화띵 아미센 나노짱 황래혁 김인호 김하콩 아가타 임샤크 거제폭격기 거폭 박가린 롤선생 사과몽 장동민 정재영 꿀비 별비 용느님 최군 임용수 신재은 쫑아 깨박이 꽃선미 토마토 해솔 버럭탱구 말복이언니 보리보리 김구현 김윤환 야방 소소 소통 김시원 이아린 응지 아루 케빈 서수길 정찬용 꽃돼지 안기효 구루미 윤여름 악어 준석 해주 듀단 옥사나 난닝구 세글자 G허니 은똥 가브리엘 뜨밍 애공 진영화 김이브 뉴니 프으레이 리즈리사 예스리아 BB안나 조경훈 은시님 진소민 엘린 석주일 정지오 강은비 천재만재 하루 새터민이소율 릴카 철덜든아범 지유님 송병구 한유주 뜨뜨뜨뜨 칵션 고은 마이 안겨 동네겜방누나 꿀수진 김양 유나땅 사탕 태리 은우 필메 섭이 범프리카님 찬이 창현 지여닝 슈기님 퀸가현 킹기훈 임자유 힘의길 태준이 장슬기 봉영 정재영 대도서관 유리 황대호 피넛 아크로 찹쌀유과 푸딩 권혁정 호수님 하느르 이성은 케인 엠비션 윰댕 햇살살 실프 오징어곤듀 노둘리 호수님 임수아 공혁준 꽃빈 재효 이충희 솜이랑 GIANNIELEE 학살 김양 침착맨 꿀혜 옹알님 정준영님 따효니 흐앙님 charming_jo 유니콘 rilacoco 귀요우밍 소풍왔니 갱생레바 빛베리 드라마 영화 웹툰 가수 연기자 배우 정우성 빛베리 미모 xell 서새봄냥 exbc 퀸미코 고말숙 문수정 가브리엘 탱구tv 와꾸대장봉준 이스타tv 아이돌 승비tv 엠넷 mnet 슛포러브 릴리세은 이건 하이프레 라라랜드 효크포크 꽃보다유이 이응대 구잘 뽀아네tv 수진 나미춘 장원영 바라던바다 엠브로 올리버쌤 영국남자 koreanenglishman 꿀꿀선아 지오지오 꾼마tv 최토끼 냥깽 시슬이야기 임다 kocowa jk아트사커온라인 뀨우 조재원 아임레이나 대한러시안 mkh 마리나 호주사라 코리안소울 외국인코리아 이사베 퇴경아약먹자 bhec 오예커플스토리 미카인코리아 외질혜 더블비 하이채드 죠셉 화석 찬미찬미해 김하나 새송 폴서울 jlfamusic 김애교 엔강체험 dkdktv lg전자 휘트니 kb국민은행 밴쯔 줄리아에요 코리안브로스 양팡 우카루카 모모나 하와이쿤 파리나 에밀튜브 빅마블 이수근 고상길 단앤조엘 이서호 미국아재 뽐뽐뽐 터키남녀 하린마미 장폭스 이지금 졸리 유병재 안전 환경", "num_agree": 2, "petition_idx": "55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님 시민분들 우리손으로 미세먼지대책 흙을퍼담고 나무심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25일 **의 **가 군입대 라니요 아직 수사가 끝나지도 않는데 수사 다하고 혐의가 없어지면 군대 가게 해주세요 군대가 피난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꼼수쓰는 곳으로 이용되선 안됩니다. 확실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08, "petition_idx": "55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니썬 사건 다 수사하고 ** 군대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번에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는 물론 이미 해당소속그룹 ** 맴버대부분 마약흡입, 교통사망사고뺑소니 등에 연루되었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속사 아티스트들로 다수가 마약유톻, 흡입 등에 연루되 있은적이 있습니다 해당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소속사 가수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커녕 모든게 거짓이라며 사실보도하는 사람마다 강력히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만 해왔지 진실로 해당아티스티는 물론 본인대표도 일말의 책임은 커녕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었습니다 이런 소속사에서 나온 아티스트가 한류를 대표한다니 돈도 좋지만 이를 시청하고 동경하고 따라하기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상 그리고 가치관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앞으로거가더 문제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청소년문화 및 사회를 만드는데 위협이 되는 이런 집단을 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55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집단 **엔터테인먼트 강제 해체 조치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국은 북한관련 문제로 가야하고 중국은 미새먼지로 가서 얘기해야 하는데 왜 여행가듯이 다른나라에 갑니까? 이제 오라는곳이 없어서 찾아다니는 겁니까?? 비급한 문제인 대통령.....",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은 미국/중국은 안가고 왜 다른곳에 여행가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화력발전을 늘렸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증가하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많은 세금을 들여서 건설이 절반이상 진행된 원전까지 중지할 만큼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1) 동일본원전들이 파괴된 것은 위험한 지진대에 위치하여 진도 7이상의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이 강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과연 몇프로나 되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2) 원전의 핵폐기물은 지하에 견고한 시멘트 저장시설을 만들어 보관하는 경우에 그곳에서 방사선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3) 국토가 비좁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답해주기 바랍니다. (4)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실제적인 방사선 누출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5) 5년전과 현재의 원자력발전량과 화력발전량의 비율을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제시해 달라는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현재 그녀는 주식전문가라 합니다. 그런데 뚜렷한 경력을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고 전문가행세를 하면 회원들과 고객들을 희롱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증권사에서 돈을 받아 쳐먹는지 동부증권에 이관을 강요하며 회원들에게 욕과 대통령 욕을 하면서 자신은 아닌척 너무 뻔뻔하게 방송하는 것이 법적으로 고소를 하려합니다. 현재 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다지만 그여자는 돈만 내면 되지 끝입니다. 그돈은 전부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고 벌었는돈인데 제발 신사임당***를 처벌하여 주세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무서운 돈독 사기꾼입니다. 제발 그여자를 처벌받게 해주세요!!!!!! ", "num_agree": 62, "petition_idx": "55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Mtn에 출연하는 신사임당(***)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나요?? 그렇게 우둔한가요?? 급한것부터 먼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은 여행보다 시급한 중국방문하세요.미세먼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오늘 보도본부 핫라인 역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단체 침묵한다며 편향성을 지적. 이들은 박근혜 정부시절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단체 피켓시위를 내 보내며 지적. 코 웃음 나온다. 문제 지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티비조선이 편향성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것. 편향성 보도 행태 사례를 들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언론이 편향성? 유튜브 1인 방송보다 못 한 방송이 전파를 타고 오염 시키고 있네. 그리고 막말 영상 보여주며 어떻게 저런 막말을 할 수 있느냐며 혀를 차는 엄성섭 엥커. 이 사람 사람 머리를 쪼개서 들여다 보고싶다며 방송에서 떠들던 그 사람이 남 막말에 혀 찰 자격있나? 얼굴 두껍네. 당신네 사주 일가 보도나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에비소드3"}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정체불명의 대북 정책을 펼치니 온통 빨갱이들이 기어나와 국민선동을 꾀하고있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니 빨갱이들이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와 온천지에 득실거리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그게 절대 좋은게아니에요 일본에대한긍정적인언론사라지세요 한국에대한맨날 부정적인시선만나오고 정말 티납니다 국민들한테 안좋은동요만만들어줘요 하지마세요 절대 이완용같은 매국노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한국언론 sbs kbs mbc jtbc mbn ytn tv조선 어디라도 친일파 매국노짓은 그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약 1년 반동안) ♥40.0%(♥2억4152만원)오른 셈이다.♥분양가가 일본 동경이나 뉴욕보다 비싸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30% 증가함.뉴욕과 동경,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다.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다.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 를 아파트 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0%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 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 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5월(약 1년 반동안) ♥40.0%"}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바람방향,속도에 따라서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중국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정말 미치겠습니다.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중국 동부쪽 해안에 짓고있는 공장, 소각장 모두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계속 항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는 정부부처의 정보화시스템 자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고 사업을 관리하는 공무원 조직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센터에는 많은 기관 중 유일하게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연구원 상주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연구소의 장비가 도입되며 청탁을 자리를 만들어서 상주하게 되었는데 연구원은 2개 조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업무 및 그에 따른 책임도 없습니다 근태관리도 되지 않고 출근하더라도 하루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업무망이라 인터넷이 안되기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인터넷 하는게 다입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일해서낸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기상청및 국립기상연구소의 조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연구원 상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가에서 미세먼지 줄이기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기보나는 자동차도 수소나 전기 천연가스로 에너지를 쓸수있게 대체하는개발도 하여야하며 나무심기권장등 좀더 친화적으로 대응해나가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않게 원인을줄여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근본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황산벌 역사의 현장을 지켜야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천년의 숨결을 3분과 바꾸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쓰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알리지 못한다면 평생을 통해 많은 후회 할 것이라 는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저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2리 이장입니다. 이곳은 계룡시에서 논산방향으로 6km정도 1번국도로 진행하면 개태사 절이 나오고 절 뒤에 있는 산이 천호산(삼국시대:황산), 그곳에서 2km정도 논산 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동네로 송정2리 동네입니다. 참고로 개태사에서 논산방향으로 약3km가 천호산 입니다. 우리 동네는 이름이 많습니다. 시정골(사장골), 궁덩골(궁장골), 군장골, 말묘, 중개태, 대석골, 한림정 등 이 합쳐서 송정2리 입니다. 저는 그 동네에서 이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살려보겠다고 나름 열심히 하여 계백장군과 5천결사대의 기상이 서린 마을로 마을의 테마를 설정해서 조금씩 자리 잡아 문패도 만들고 이정표도 만들고 옛날(백제)의 생활상을 벽화도 그리고 했습니다. 큰 성과는 없지만 동네 어른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동네를 가로질러 계룡시 우회도로가 난다고 합니다. 아니 확정 되었습니다. 4년 전에 공청회에 참가하여 천호산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며 천호산 중앙에 터널을 뚫어서는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였으나 요지부동 이었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국토부장관 앞으로 진정서를 보냈으나 다 어절 수 없다는 답변만 오고,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하지 않고 이제 보상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가가 하는 일이 무섭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막무가네로 밀어붙이는 힘, 지금도 주민의 말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계획한대로 밀어붙이는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난 날 그 추운 겨울에 저도 많은 국민들과 촛불을 들고 이곳 논산에서 금요일 촛불 집회에, 토요일은 서울로 혼신을 다해 참여했고 드디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어떤 이장은 마을방송으로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동네노인들을 모시고 관광버스를 대절해 촛불집회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폐들이 만들어놓은 계획은 안 바뀌더군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왜 도로개설을 반대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산 천호산(天護山)은 우리나라 오천년 역사중 이 산 앞에서 통일이 두 번이나 이루어졌던 산입니다. 삼국시대에는 황산이라 불리었고 이 앞이 황산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황산벌 전투가 있었고 - 우리 마을에 사장골, 궁장골, 군장골, 말묘 등이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전투에서 사망한 백제의 오천결사대, 신라의 군사들이 매장된 골짜기를 사장골, 활을 묻었던 곳이 궁장골, 무기를 묻은 곳이 군장골, 말묘 등 으로 불리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농공단지가 들어서 많이 소실되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곳에 교차로와 출발지점이 되어 도로가 개설되면 완전히 없어질 것이며 우리 동네를 횡단하여 천호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곳, 산의 중턱에서 터널를 뚫을 경우 천호산의 맥을 끊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여 신라와 백제의 군사들의 합동 위령탑을 만들어 많은 군사들의 혼을 위로하고 황산벌 전투 기념관등을 만들면 역사적 가치와 산 교육장 이 되고 신라와 백제 합동위령탑은 영호남의 화합의장도 될 수 있는 유일한 터인데 ,이런 터를 뭉개버리고 3분 단축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천호산은 고려태조 왕건이 이 산의 보호을 받아 통일을 이루었다 하여 하늘 천 보호할 호로 황산을 천호산이라 개명하였는데 통일의 정기가 흐르는 이산의 맥을 끊어서 뭐가 잘될까요? 더욱이 통일을 추구하는 오늘의 시대정신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1359년전의 황산벌전투, 비운과 환희의 역사 현장을 파괴시키는 도로개설은 안된다고 생각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황산은 이곳이며 이 산앞이 황산벌이며 1천년이 넘도록 구전으로 전해진 마을 이름입니다. 그 근거로 연산면 면지 에도 수록되어있고 1991년 동아일보에도 소개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1359년이나 지나도록 일만명 이상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그 들의 위령탑 하나 없다는 것과 이런 곳에 방치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참으로 우리 후손들은 한심하다는 생각이듭니다. 1359년이 지났고 대한민국도 관심이 없이 뭉개버리면 후손들이 이런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히 역사현장은 사라지겠죠.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알면서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천호산을 성스러운 산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천호산의 북쪽에 있는 고려개국의 사찰 인 개태사는 호국종찰 으로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많이 활약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던 승병들이 많았던 절 그 후 원래의 절 앞에 개태사를 지었고 한때는 몇 천 명의 승려가 있었다는 개태사지는 발굴하였으나 복원작업은 요원하며 아직도 이런 절이 국보로 지정 되지 않고 지방문화제로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의 선조들이 제발 이제는 소외받지 않는 지역이 되고 문화와 역사가 파괴되는 그런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으로 일만 여 평 토지를 수용해서 황산벌 전투 기념관과 신라, 백제 군사의 합동위령탑을 세운다면, 과거 금산의 칠백의총도 성역화한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이 화합하고 더욱더 그 역사를 기억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먼 훗날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토를 소중히 가꾸고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이 그 국토에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경관을 보기위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몰려오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빨리 가기보다 돌아가더라도 볼거리가 많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 안 좋은 환경을 가꾸고 만들어서 얼마나 볼거리가 많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하루 걸릴 것을 더욱 오래 체류해서 더 많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바쁜 사람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오천년 역사의 자산을 가진 나라, 역사를 많이 발굴하고 다듬고 만들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즐긴다면 그만큼 우리는 외화낭비를 줄이고 내수가 활성화 될 것 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토를 멋지게 꾸며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을 고집하여 얼마나 많은 볼거리를 손실 되였는지 과거를 직시해야합니다. 우리는 전국토의 70%가 산이라는 좋은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국토에 그만큼 산이 많다는 것은 돌아가면서 즐기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디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산하를 주셨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가꾸고 다듬으면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될 것 입니다. 저는 비록 힘도 없고 빽도 없지만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 후대에 전할 것 입니다. 이 벌어지는 일들을 어떤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여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로 맺어지길 바랍니다.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2리 이장 권희용", "num_agree": 118, "petition_idx": "55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년의 숨결을 3분과 바꾸려는 어리석은 나랏 일, 국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합격해도 안하고 군대간다고?ㅋㅋㅋㅋㅋ 쑈를해라 그것보다 군대로 도망가는게 좋겟으니까 그런거지ㅋㅋ 대통령님ㅋㅋ생각 잘해주십시요 그런사람한테 솜방망이는 안됩니다ㅋㅋ 앞으로의 모든 범죄에 솜방망이는 적당히 합시다. 군대 연기 시켜주시는게 맞는거같네요 어디 군대로 내빼려고ㅋㅋ 솜방망이 진짜 안됩니다 이런식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못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ㅋㅋㅋㅋㅋ의무경찰운전뭐시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본인들이 황교안 대통령하라고 밀어주네.. 남자들 다 등돌리기 시작한다. 좌파 까페에서도 여가부 때문에 다음 정권은 야당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황교안이 여가부 없애버릴 거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정권 여성부와 페미 때문에 야당으로 교체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많은 듯 합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6월까지만 운행하라고 하시면서 폐차하면 165만원을 보조해준다고 공문을 보냈으면서 지자체 담당부서에 전화하면 예산이 떨어졌다고 폐차 보조금을 지급못해준다는 건 너무 앞뒤가 안맞아요. 폐차보조금을 제대로 지급을 해주시던가, 폐차를 안해도 된다고 하던가 방법을 찾아주셔야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의 폐차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기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화닙니다. 현재도 중국 동쪽 소각장 부분 빨간색입니다. 바람방향이 우리쪽으로 불면 풀가동하고 바람방향이 지들쪽으로 바뀌면 가동중단합니다. 우리나라를 약소국취급하는 중국에 열받습니다. 협력도 좋지만. 무시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할땐 강하게 나가주세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국민들 약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그렇게 약소국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일주일내내 미세먼지로 죽고싶다가 북풍이불어 드디어 미세먼지가 걷히나싶었습니다.. 전국이 보통인데 오산시(매우나쁨)수준은 여전하네요!!!!!! 그영향으로 평택시와 안산시도 나쁨영향권에 있습니다. 봄날씨좀 느끼고싶은데 임산부인인 저로서는 미세먼지가 조산을 야기 할 수 있다는 말에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합니다. 진짜.. 중국 욕할게아니라 우리나라 공장에서 뿜는 저 미세먼지부터 좀 잡아주세요 이사가고싶어도 이사를 못가고 여기서 우리아이를 낳아 키운다생각하니 피눈물이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오산시(평택시)국내 미세먼지 범인 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주택청약 보증금 대출 등 대출규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요? 주택청약제도가 있어서 가점 올리려고 몇년간 참고 청약을 안했는데....이제와서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이유로 무주택서민에 대한 대출규제를 하는건 도대체 무슨 경우 인가요?... 다주택자에 대한 청약을 규제해야지 무주택 서민에 대하여 대출규제를 하는 경우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몇년간 고생해서 청약 안깨고 버티고 버텼는대....정말 어의없는 대출규제를 하면 서민들 꿈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 보증금 대출 등 대출규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요? 무주택서민의 꿈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Y*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남성 그룹 **의 멤버** 버*썬 사건은 마약/경찰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며 **의 멤버인** 역시 중요한 참고인 입니다. 25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이대로 **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겁니까? 군대로 도피하고 유야무야 하는겁니까? **의 군입대를 강제 연기, 혹은 취소하여 정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90, "petition_idx": "55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Y*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의 ** 이대로 군입대 하는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한민국 모든 건물 옥상에 대형 공기 정화기를 설치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퇴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비흡연자는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로 골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담배연기는 마스크로도 예방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서 담배판매를 금지를 해줬으며 하는게 비흡연자들의 고충을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로 인해 해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깨끗하고 청정한 대한민국으로 하루빨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날이 왔으며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담배판매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에 가장입니다.(자녀9살,7살,4살)여아2,남아1) 다름이 아니오라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점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문제로 많은 정책이나 세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출근을 합니다. 저희 아내는 아이들을 준비 시키고 첫째아이를 8시30분까지 학교에 등원시킵니다. 아이두명은 엄마가 올때까지 집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집으로와서 아이를 준비시켜 어린이 집에 보 등교시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대한민국 어머니들 많이 힘들겠죠???여기까지는 다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가 문제 입니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시간1시~2시 입니다. 어린이집 다는 아이 3시~6시 하원입니다. 부모는 6시 퇴근인데 누가 아이를 받고 집으로 갈까요?? 거의 다 학원으로 갑니다.(사교육비 부담) 그러면 정부에서 아니 학교에서 아이들을 조금더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을 시켜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육인원을 증원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부관계자 분들께서 고민하시어 부모가 원한는 믿고 맡길수 있는 학교를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라도 만들어 주시면 사교육비도 줄고 저출산도 좀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 해보았습니다. 다시정리 하면 부모가 제일 믿는 곳은 학교입니다. 학교교육을 강화해서 아이들을 조금더 데리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교육비를 줄일수 있게 공교육(학교생활)을 조금더 신경써주시면 부모님은 조금더 숨을 쉴수 있지 않을 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모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재생(renewable) 에너지' 정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동을 건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덧붙여 재생 에너지 경제 드라이브는 우리 사회경제적 구조와 환경을 근본적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두가지 대표적 환경재앙에 대해서도 직접적 답을 제공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다 경험한 있는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와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이슈화되지 않고 있지 않지만 지구온난화를 바로 재생 에너지 기반경제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 추진은 전북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2. 서해상 해상 풍력발전소 및 태양광 발전소를 강화도 서쪽 해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독일의 해상 발전소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새롭게 짓는 공공기관 건물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처럼, 산책로를 태양광 집전시설로 만든 경우도 참조합시다. 궁극적으로 건물의 유리창을 태양광 집전기능이 있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4. 굴뚝 공장의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중국에 전수하거나 차관 형태로 줘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뒤로 미룰 수 없는 재생 에너지 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 강력정책을 제안~ 작금의 미세먼지는 실로 건강을 넘어 환경은 물론 경제 그 이상 많은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행복 요소인 건강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 1.현 도심에 설치 거론되는 실외 정화기를 따로 공간을 마련해 설치 하기보다 대형건물 외벽에 착탈식으로 제작설치 -비용절감이 가장 큰 효과 (건물주와 협의,도로는 행정해결 이는 국민과 시민의 건강권 우선) 2.국민 캠페인으로 공감을 이끌어 강력한 적어도 봄철에 상시 전 차량 5부제 실시 3.모든 디젤 차량생산판매 억제또는 사용억제정책을 피면서 현 운용되는 디젤차량 배기구에 장착 할 수있는 배기까스 저감장치 무상지원 4.화력발전소 전면 폐지 강력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공장들의 감시강화와 정화장치 관련지원 5.환경단체나 관련기관은 힘을 모아 중국에 강력항의-물론 이는 국력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이 다시한번 힘을 모아야 할때입니다...단체들이여 힘을 모아주세요 위 제안 실행은 모든 행정또는 국민반감,실행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주저하고 불만갖고 변명하고 탁상공론해서 될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매번 뒤쫓아가는 정책이나 그때그때 무마하는,눈가림으론 국민건강이 폭망하는길이 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호미로 막기도 늦었지만 더 큰 재앙이 오기전에 가래로라도 막어야 됩니다 임진왜란때 왜구를 방비하자는 의견에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당차원에서,개인사욕을 위해,무지해서,애민사상이 없어서,더 나아가 무식해서.... 이런 문제들로 결국 수백만 국민이 왜구손에 비참하게 도륙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이런 저런 문제로 다투거나,미루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와 무엇이 다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5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소 강력정책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1. 전국의 교통신호 순서를 \"직진후 좌회전\"으로 통일해주세요. 어떤 곳은 직진 후 좌회전, 어떤 곳은 직좌, 어떤 곳은 좌회전 후 직전, 제각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의 모든 신호등을 직진후 좌회전으로 순서를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섬 등이 있는 부분도 예외로 하지 말구요.. 그리고 직진 신호때, 좌회전 차량은 교차로 중간까지 미리 나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좌회전 신호에 차량이 더 신속하게 많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일본의 교차로 신호등 시스템입니다.) 2. \"우회전은 직진신호때만 가능\"하도록 개선 변경해주세요. 직진 신호가 아닐때도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직진하고 있는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직진 신호때만 우회전 할 수 있도록 변경 검토해주세요. (이는 일본, 미국 등의 신호등 시스템입니다.) 3.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등에서는 \"일단 정지\"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현재 \"멈춤\" 표시는 그냥 말뿐인.. 아무도 지키지 않는 표지판입니다. 또한, 현재는 직진차량 우선, 큰도로 우선 등으로 되어 있어, 적용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시 큰 소리로 싸우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서행 안되고 반드시 정지!!)하고 먼저 정지한 차량에게 진행 선 순서가 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교차로에서 속도를 내지 않아 사고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캐나다, 미국 등의 신호등 시스템입니다.) 교통신호 개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진 교통 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몇자 끄적여봤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한국은 최악의 부패하고 미개한사회 인도 중국보다 미개한 확실한 10 가지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 넘어도 변칙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떨어져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잏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 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 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빠르지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조선", "num_agree": 8, "petition_idx": "55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최악의 부패하고 미개한사회 인도 중국보다 미개한  10 가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통령님! 바쁘신 가운데 우리나라의 발전과 우리민족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제안을 한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정상 간 대화의 지속을 희망하고 후원하는 차원에서 우선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확대를 제안합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남북의 같은 이름을 가진 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 시작은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북한의 지방도시 금천군이 있습니다. 두 도시의 교류협력(자매결연, 공무원 상호 파견, 주민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지원해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서울시 금천구와 북한의 금천군이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도와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난 주에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 간단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늘 그렇듯 불성실한 답변이 왔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공공기관이라서 정보공개가 안 된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더군요. (마지막 부분에 질의 및 답변 내용 첨부) 시장조성자 제도는 표면상으로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이 되어있지만 (물론 선진국에서도 한다고 하니 순기능도 약간은 있겠지요.) 개인 투자자들이 불공정 게임의 희생자가 될 확률이 높은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래, 통정거래에 악용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서 대량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얻거나 특정 종목의 시세를 원하는 방향으로(상하로) 좌지우지 할 수 있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 나와있는 총 22개 항목에 대해 제대로 된 철저한 감시를 할 수 없기에 걸릴 확률은 없음.(재수없게 걸리는 놈도 없을 것임.) 2. 업틱룰을 적용받지 않는 공매도로 악용 현재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는 시장조성자 자격에 의한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시장조성자 자격을 이용해 얼마든지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업틱룰 제한의 예외 적용을 받기때문에 얼마든지 주가를 하방으로 밀면서 공매도를 치므로 그 피해는 오롯이 개인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이 부분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올해 한국거래소는 현재 82개 종목인 시장조성자 대상 종목을 500종목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랄 일은 시장조성자를 늘리면서 골드만삭스증권에 대해 무려 187개 종목에 대해 조성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골드만삭스에 부과한 과태료 75억 원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 얼마 후에 해당 증권사에게 시장조성자 1위를 주는 것은 도둑 고양이에게 어물전 주인 자리를 내주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참고로 현재 셀트리온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ETF선물 : 신한금융투자 2) 주식옵션 :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3) 코스피200헬스케어 : 미래에셋대우증권, 대신증권 주주님들 중 혹시 위 증권사와 관련해서 지난 거래나 향후 거래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국거래소에 문의,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조성자 확대 및 개인 공매도 확대에 대한 반대 1인 시위(예정)> 마음같아서는 진작 하고싶었고 피켓도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몇 가지 사정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혹시 함께해주실 주주님이 3~4명이라도 계시다면 다음주 화요일(3/12)에 여의도 한국거래소/한국증권금융/자본시장연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까 합니다. 세부 계획이 나오기 전입니다만, 대략 11시에 집결 후,1시에 식사하고, 5시 경에 해산을 하는 일정이 될 것입니다. (호응이 있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사항] 1. 시장조성자 거래내용(통계자료)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2. 특정 종목의 특정 기간에 대해 총 거래량 대비 시장조성자의 거래 비중을 알 수 있는지요. (예시 : A종목의 최근 3개월간 총 거래량 대비 시장조성자 거래비중 15%) 3. 위 2번과 관련해서 시장조성자의 거래량 중 증권거래세가 비과세 되는 비율을 알 수 있는지요. 4. 시장조성자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 또는 통계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5. 시장조성자 자격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지와 없다면 불법으로 시장조성자 자격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경우 적발이 가능한지요. 적발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6. 시장조성자 제도가 자전거래로 악용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없다면 그 적발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보도에 의하면 시장조성자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준비상황과 확대시행 예정일은 언제쯤인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증권시장과 한국거래소를 향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시장조성자 거래내용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종목에서 시장조성자의 거래비중, 비과세 비율 등은 해당 시장조성자의 영업비밀 등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공매도는 금지되나 일정한 방법 및 가격 등에 따라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차입 공매도)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80조). 또한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된 거래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이러한 제한은 시장조성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저유동성종목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시장조성자 제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시장조성종목을 82종목에서 500종목으로 확대하고 Global IB를 유치함으로써 시장조성자 Player를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조성자는 560만 명의 잠재적/실질적인 적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고교의탁지원금을 다시올려주세요 한달 30만원에서 11만원은 너무합니다 교통비 식비포함인대 이런식이면 위탁배우는게 많이 힘들어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위탁 지원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여부를 너무 여론에 치우쳐서 검토하시는 느낌입니다. 최초 취지대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언론기사 등으로 국민들은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조속한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4/11 임시공휴일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도대체 길고양이때문에 살수가 없다는 글을 올리고... 그리고... 어느날부터 조그만 고양이사료봉투가 마당과 현관에 투척되더니 그건... 이상하다고 글올린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울음소리도 덜 들리고 고양이똥도 덜 보이고 괜찮겠구나했더니 어디서 젊은 고양이들이 대거 몰려와서 똥을 싸고 화분을 깨고... 이현상 또한 다시 글올린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문앞에 개똥으로 보이는 똥이 자꾸 있습니다. 길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집이기때문에 길가던 개가 똥사는건 아예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사료나 먹는것으로 보아서 샛노란 똥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의 고양이똥과는 다른 개똥이 확실합니다.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보여도 바로 전화하면 잡아주겠다고 경찰관과 약속은 했지만... 빨리 잡히든가 똥이 없어지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글을 올리고, 집주위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나경원 \"與 선거법 쿠데타…의원직 총사퇴 불사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월 8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야당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에 더 이상 시간을 주지 말고, 바로 의원직 총사퇴를 했으면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단을 적극 지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與 선거법 쿠데타…의원직 총사퇴 불사할 것\""}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증권 게래세를 폐지해주세요.돈을 벌어야세금을내죠.손해봤는데 세금 내는게 말이되나요? 8조세수공백때문에 안된다는 말은 주식으로 손해본 사람들한테서 1년에 8조씩 나라가 삥뜯어 간겁니다.손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세금이 왠말입니까? 코스닥 활성화방안하고도 상충되지안나요? 인하가 아니라 폐지되야 합니다. 주식투자하는게 죄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잠시 미세먼지가 걷히는 듯 하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청원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시 더 심한 미세먼지 폭탄을 반복해서 얻어맞게 될 것입니다. 링크된 청원은 미세먼지 관련 청원 중에 동의 수 가장 많은 것입니다. 현재 97,200명 동의입니다. 힘을 내서 끝까지 갑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8, "petition_idx": "55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이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육군군수사령부 1) 당사는 억울하게 육군군수사령부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 육군군수사령부가 취한 계약해제라는 행정조치가 당사에게는 결국 \"폭력행사\"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가 승소판결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서울보증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정조치가 야기하는 결과는 아래와 같이 끔찍합니다. 서울보증보험(주)가 당사에게 향후 수주하는 모든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채권을 발부 못하게 함으로써 당사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3)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육군군수사령부가 기술집약형 강소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파멸시키는 행정조치는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4)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타사업도 못하게 함으로써 당사 직원 및 가족들의 생계를 끓어버리는 무서운 행정조치를 하십니까! 군 내부 법규가 \"계약해제가 되었을 때 즉각 보험금청구를 하게 되어있다\"라는 빌미로 어쩔 수 없다는 유권해석은 도덕적으로 너무 무책임한 결론입니다. 5)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지체상금을 약 17억을 만들어내서 강제적으로 계약해제라는 가해행위를 당사에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육군군수사령부입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여 피를 토하는 처절한 심정입니다. 6) 향후 재판 결과가 육군군수사령부에게 승소판결이 나왔을때, 현재 육군군수사령부가 취하고 있는 보험금청구조치를 하면 되는 것을 왜 미리 보험금청구를 하여 중소기업체를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7) 육군군수사령부가 서울보증보험(주)에 \"보험금청구를 조건부 철회하고 육군군수사령부에게 승소판결이 나오면 재청구를 하겠다\"라는 공문 1장을 서울보증보험(주)에 보내면 우리 회사가 회생할 수 있습니다. 8) 만일 향후에, 재판 결과가 코리아테스팅(주)에게 승소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현재 육군군수사령부에서 하는 행정조치는 중소기업체를 짓밟아버려 망하게 하고, 188명의 가족을 거리로 내모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폭력행사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다”라는 무책임한 사고방식은, 범죄행위에 가까운 끔찍한 일입니다. 9) 법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1년 ~ 2년이 소요됩니다. 육군군수사령부가 현재 당사에게 취한 보험금청구행위는 서울보증보험(주)에게 가압류를 걸어서 코리아테스팅(주)에게 향후 신규프로젝트 수주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부하지 말라고 요청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코리아테스팅을 파산시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10) 당사는 1년은커녕 지금으로부터 1달도 버틸 수 없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못 받은 미수금 약 9억원. 모자라는 계약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융자받아서 육군군수사령부에 납부한 3억 5000만원. 프로젝트 이행을 완료시키기 위하여 추가 투입한 약 7억원 등을 포함하면, 약 20억 정도의 경제적인 피해를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육군군수사령부가 현재까지 당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은 물질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처참할 지경입니다. 더이상 우리에게 피해를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끔찍한 죄악 행위입니다! 11) 육군군수사령부를 총괄 지휘하시는 육군 군수사령관님! 코리아테스팅(주)의 직원 및 가족들 188명에게 더이상 가슴 아픈 일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 회사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더이상 가해행위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군수사령부는 서울보증보험(주)에 보험금청구를 법정 결과가 승소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건부 철회하고 법정 결과가 승소판결이 나오면 재청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주시는 것이 공명정대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회사직원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고민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저버려지지 않기를 고대하겠습니다. 12)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당사는 무려 22회에 거쳐서 청와대 게시판에 당사의 억울함을 6하원칙에 의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청와대 국방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행정 전문가분들이 있으실 텐데, 단 한 통의 질의 전화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억울하게 쓰러져 가는 기술집약형 강소기업을 방치하려 하십니까! 본 사건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청와대의 국방 분야 행정부서를 가동시켜 주시어, 진상규명을 조사하여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당사를 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구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23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내용 없습니다. 진행에 찬성하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킬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해 선거제 패스트트렉 진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촌지역에서 개인주차장을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주차장을운영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살아가고있습니다..주차장도 경기를타는지 작년보다 장사가 안되고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많이생겨서 정말힘겹게 집세를 내여가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있습니다.그런데 우리주차장바로 맞은편에서 거리도 바로 콧앞이라고해야되나요 거리는 1분거리도 안되는곳에서요ㅠ 정말로 막막하고 죽을것같네요 건물주인은 주차장을 한다고해도 집세를 안내니 장사가되던 안되던지신경을안쓰겠지만 저는 장사가 안되면 그만두고 나가야되는입장입니다 더욱더 힘든건 사기를 당해서 지금 신불자로 살아가고있습니다. 저희언니가 대출을받아서 빛이라도 갚아나가라고해서 주차장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만약 그만두게되면 전 어디가서 일도할수없게되겟지요 신불자가 설자리도없구요..정말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하고싶은말은요 편의점도 거리제한이있는데 주차장은 왜 거리제한을 안두고 허가를 해주는지요 저같이 피해를볼수있는 또다른사람이 생길수도있기에 여기에글을 올립니다 제발 주차장도 거리제한이잇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경제가 힘들어서 일자리도 못구하는사람들이 남녀따질것없이힘든데 고위급임원들 여성으로 하는정책이나 생각하고 한심하네요 그런거 생각하는게나쁘다는게아니라 경제가 먼저중요한게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이나 다를게없어보이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55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망하고하는시대에 성평등강조하는청와대 장관들여성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를 미납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미납고지를 ( 일반우편 4번 등기우편 1번 ) 하였으나 적은금액이라 차일 피일 미루다 최종 납부 고지일 까지 미납요금을 처리 하지 못했습니다 7월 28일 미납요금 발생후 최종 납부 고지인 12월 11일까지 ( 4개월 15일 기간) 미납하여 발생한 요금은 1번 2000원 + 부가통행료(미납추징금-20,000) = 22,000 2번 9,200 (민자여서 부가통행료 없음) = 9,200 3번 4,200원 + 부가통행료(미납추징금) 42,000원= 46,200 한국도로공사에서 1번과 2번 추징금이 1000%가 부과 되었습니다 부가통행료 1000% 징수는 유료도로법에 어떻게 명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 통행료 미납시 추징금액 1000%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어리버리 어벙이들이 개 돼지들이 주인인 나라 그래서 세상은 절대 쉽게 안 바뀐다 아파트 가격 조작 작전 시세조종 해쳐먹고 무차별 살포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막장 배설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아파트 뉴스가 거의 100% 찌라시로 가짜다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그래두 어리버리 어벙이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5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경제을 아작낸 아파트 투기 기획부동산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뉴스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관리사무소에서도 제재를 못하는 보도를 들은 담배피는 사람들이 이제는 양심없이 화장실이나 배란다에서 담배를 태우네요 미치겠어요 저녁에 사람들 들어오면 화장실이나 집안으로 방안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네요 잠을 잘자지 못하겠네요 잠잘때도 담배냄새가 방안으로 들어 오네요 이사람들 범죄자들과 똑같아요 일부러 몰여와서 담배연기로 사람 괴롭혀요 아주 죽겠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범죄임 담배값 오천원으로 인상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산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상산고에대한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재지정 탈락점수를 넘지못하고 있는게 현 실태입니다. 그러자, 상산고 재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전북교육청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지정 탈락점수가 일반고에 비해서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걸보고 지금 자사고 죽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고에 몇배에 해당하는 학비를 부담하고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고보다 더 질좋은 교육을 받기위해서 입니다. 수시전형, 논술전형에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것을 학교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고보다 더 나은생활을 하기위해서 상산고등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평가결과, 일반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상황입니다. 교육감님은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수준이 더 높아야 된다고 커트라인을 10점 더 상향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정말 옳은 판단입니다. 일반고에 다니지않고 몇배의 학비를 내면서 다니는 자사고가, 그저 일반고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학비를 많이내면 학교는 더 좋아져야합니다. 전북교육청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읽어보았습니다. 상산고는 수시전형과 논술전형을 포기하고 오는 학교이니 학생들의 입장도 이해해주라는 이야기가 적혀있었습니다. 80퍼센트가 넘는 대학에서 수시전형으로 뽑고있는데 수시를 포기하고 돈을 몇배나 더 많이 내는 고등학교에 온것입니다. 수시전형은 개개인의 잠재력을 보는 전형입니다. 정시전형은 획일화된 시험을 풀고 점수를 맞춰가는 전형입니다. 수시를 포기하고 상산고에 온것이라면, 상산고는 개개인의 잠재력을 보는것이 아닌, 획일적인 교육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수시를 포기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또한 교육감님이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정확한 평가를 한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자사고는 자사고 다워야되며, 고등학교는 포기하는것을 가르치는게 아닌, 여러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학교가 되어야합니다. 김승환 전북교육청교육감님, 이번기회에 자사고 재지정을 엄밀하게 살피셔서 상산고를 좋은학교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55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산고에대한 김승환 교육감님의 자사고 재지정평가를지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정책에는 역차별이 우려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10의 능력치를 가진 남성과 11의 능력치를 가진 여성이 있다면 당연히 11의 여성을 뽑아야하지만. 10의 능력치를 가진 여성과 11의 능력치를 가진 남성이있다면 당연히 11의 남성을 뽑아햐합니다. 그런데 능력과 관계없이 일정%를 반드시 특정 성별을 뽑아야한다면 이게 역차별이고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거라고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곳은 남.여 성별이나 출신등과 무관하게 개개인의 능력을 보아야지 업무와 관계없는 신체적. 종교적 이유등으로 그 어떠한 고용에 대한 혜택. 차별이 주어지면 안된다고봅니다. 기회의 평등이 중요한거지. 절대적인 결과의 평등이 중요한게아닙니다. 제발 말을 할때 깊이 생각하고 내뱉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고위직 임원적으면 패널티..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백년지대계 교육정책들을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갑자기 제한했다가 또 갑자기 작년 10월달 유은혜장관님 취임과 함께 허용하기로 했다가... 학부모들을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고 정말이지 통탄할 노릇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아이들의 1~2학년 시기를 망가뜨려 놓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런한 상황에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학생들은 온갖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문재인정부에서 주야장천 말하는 기회의 균등과 공정경쟁입니까? 정말이지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파일일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못 올리는데...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사립 동북초등학교의 2학년 1반 시간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포함하여 온갖 언론사, SNS 등등 미약하지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공론화하고 바로 잡아야 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동북초등학교 이외에도 사립 청원초, 상명초, 화랑초, 광운초등학교도 유사한 불법교육을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들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초의 불법영어교육이 유은혜장관님의 영어 허용 방안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정부 입맛에 맞도록만 기사 쓰지말고 잘못된것은 잘못됐다고 사실그대로 기사화해라. 당신들도 얼마남지 않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기자들은 현 상황을 있는그대로 기사화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구 다음카페 에서 작년부터 저의 핸드폰,컴퓨터,가입된 사이트,개인정보를 다 뒤지고 해킹해서 대구 모든 카페뿐 아니라 핸드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방에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통화를 다 도청해서 유포하고,제가 주고받은 카톡,문자,네이버 검색 내용들 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핸드폰 번호를 수없이 바꿨고 여러번 해지도 했지만 모든게 소용이 없었고 현재 핸드폰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몰카도 집안뿐 아니라 저의 모든 일상을 몰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혼자한 말, 제가 집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집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고, 저의 모든 일상을 몰카로 감시하며 인격모욕과, 조롱과 자신들 재미거리로 떠들어 대고 있으며, 집안 내부를 몰카를 해서 성추행에 가까운 촬영물까지 뿌려대는 파렴치한 범죄들까지 저지르고 있어서 집안에서 조차 편하게 못지낸지 오래입니다. 제가 가는곳,만나는 사람,나누는 대화들,일하는 곳까지 저의 모든 일상을 감시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도 일상 생활도 할수 없을 정도로 저의 24시간을 감시 당하고 있습니다. 몰카,감시 당하는 불안감에 일도,일상생활도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감시를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 소설을 쓰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재미거리로 떠들어 대면서 인격모욕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다름없는 잔인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난도질하고 괴롭히며, 자신들 재미거리로 여기는 인간으로써 할수 없는 범죄들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해킹,몰카(집안,모든일상),도청,개인정보유출,유언비어,허위사실유포,인격모욕,조롱,성추행,미행,도촬,위협,등 한사람에게 이 모든 범죄를 다 저질러 놨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대구 다음카페에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편하게 지낸 날이 하루도 없으며, 이로 인해 대구에서 구미로 이사까지 했지만 이들 범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다음카페로 인해 일도 일상생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피해가 크고 이들 범죄에 오랜기간 시달리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너무나 큽니다. 2018년 9월 대구 다음카페로부터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대구 경찰서를 여러번 방문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2018년 11월 대구에서 구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후에도 범행이 계속되었고 2019년 2월1일 구미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이버수사팀에서 대구 카페들 범행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킹,몰카,감시,등 범행들이 끝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수 없도록 모든 일상을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년을 아무것도 못한채 대구 다음카페 범행으로부터 벗어 나기위해 모든 노력을 해봤지만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범죄인 불법 촬영물들(모든일상,집안내부,사생활들까지)을 유포시키고, 그것을 구경하면서 사람 하나 난도질 하고 괴롭히는 것을 재밌어하는 상식밖의 인간들입니다. 저들의 범행으로 인해 제가 경찰서를 여러차례 방문하고,과한 스트레스로 약까지 복용하고,감시로 일도 일상생활도 못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 재미거리로 범행을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내던 한사람의 일상을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수없이 바꿨고 해지도 수없이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핸드폰들을 다 버렸고 필요시에만 사용하려고 임대폰을 받아 유심,번호를 다 바꾸고 연락처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까지 감시를 당합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한사람 감시하는게 다음카페의 모임 목적인 것인지 할 일없는 사람들의 하루 낙인 것인지 자신들이 하는 짓들이 범죄들인 것을 인식을 못하는 듯 합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거의 반년을 다음카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의 범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구다음카페에서 하는짓들이 범죄인 것을 저들이 알도록 처벌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다음카페들의 범죄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정말 개 같아서 청원 하나 올립니다. 애들 심장 수술도 못 하게 만드는 곳이 보건복지부입니까? 의사들 상대로 저수가로 후려치던 버릇을 치료재료나 기구 만드는 곳에 똑같이 해대면 그 업체들이 가만히 한국의 의사들처럼 참고 견딜 줄 알았나요? (1) MBC 요실금이 기가 막혀 (2) 올림푸스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용 나이프 한국 납품 중단 사태 (3) 심장 수술용 고어텍스 재료 납품 중단 사태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당신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들이 원인제공을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환자들이 짊어지게 되었고 그 탓은 군중심리 동원해서 의사, 병원으로 책임 전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 불쌍한 애들... 값을 황당하게 후려쳐서 재료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에 물건 안 팔겠다고 나올 정도까지 만들어야 해요? 그 불쌍한 애들 심장 수술을 못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애들인데...... 당신들 그 따위로 일 하고 월급에 연금에 다 받아챙기는 거요?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들 심장수술도 못 하게 만드는 곳이 보건복지부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중국발 황사 및 미세먼지중 서해바다를 통과해서 오는 양을 바닷물을 이용하여 서해상에서 저감하는 방법으로 서해 해역에 남북으로 파이프 라인을 이용하여 바닷물을 펌핑하여 살수 하는 방식으로 폭 100M , 높이 2000M, 길이 남북 500KM 정도의 바닷물 살수 장치를 서해상에 설치하여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백두산에서 압록강,두만강 까지도 설치하여 북쪽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은 백두산 천지 물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서 3) 호봉의 획정 경력인정의 범위에는 사무원, 운전원이나 기능직 등 사회 복지시설에서 같이 근무하여야 하는 분들에게는 일반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통운영지침에서 2. 유사경력 / 물리치료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때문에 다른 업무 종사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곳(민간기업)에서 근무한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만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하시고 계신 다른분야의 종사자 분들이 인정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ex...(물리치료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및 관련분야 등(사무원, 통역사, 운전원, 기능직) 으로서......)로 지침이 바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사회복지문야에 근무하시는분들은 몸과정신 모두를 투자하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근무하고계시는 모든 종사자분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시설 호봉의 획정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중소기업 개별사업자 그리고 국민> 1. 대기업 편의점, 수퍼 추가 인허가 금지 개인으로서 일반 국민은 대기업에게 생존 수단을 모조리 탈취 당한 상황임 2. 대형마트 추가 인허가금지 중고기업도 모든 목줄을 대기업 유통에 걸아야 생존 가능한 형편 3. 따라서 중소기업 전용 쇼핑몰을 전국 모든 도시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수준 규모로 건립. 판매처를 지원하고 및 정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유통 시스템을 조직, 중소기업 전용 쇼핑몰의 유통을 전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숨통을 열어 주고, 물론 인터넷 상의 중고기업 전용몰 사이트도 열어 그들의 유통을 지원하고 부수적 효과로 청년 일자리도 대규모로 창출해야 함 4. 개인 수퍼 우통 지원 마찬가지로 개인이 어느 지역에서든 수퍼를 개업•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지원해 줘야 한다. 여기에 대기업 수퍼나 편의점과 같은 수준의 유통라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이다 5. 전국 전통시장 인근 대규모 주차타워 건립 및 시장으로의 연결 도로 건설(대형마트에서 제공하는 인접편의성을 확충해 줘야 함) 6. 베이비 부머 퇴직 세대를 위한 저가 투자형 실버타운 건립 및 노후 활동 으로서의 산업 생산 시설 건립 상호 연결(아이디어를 잘만 개발하면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들을 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num_agree": 0, "petition_idx": "55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개별사업자 그리고 국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연수입 609점으로 한달에 100만원 꼴로 잡히는데, 자동차 63점 포함 138000원 나옵니다.. 한달에 100만원 벌면 건강보험료 138000원 내야되나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반 대준다는데, 직장인 아니면 더 힘든거 아닌가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 매달매달이 조마조마 한데, 자동차 한대, 달수입 100만원 잡혀도 한달에 14만원 돈이 나오는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많이 벌고도 조금 내는 사람들 한테 더 걷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보험 체계바꾸고 보험료 올리는게 대다수의 정말 가난해서 혜택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죽이는 정책이라는건 모르시는건가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서 오는 편의주의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는건가요? 더 많이 버는 사람한테 더 많이 걷는 다는 명제라면 조금 버는 사람들은 더 조금 걷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사기업이었나요? 공기업 아니었나요? 전기나 수도등은 쓰는만큼이라도 내지 이건 가난한 사람들도 병원을 가던 말던 일괄적으로 소득의 10퍼센트가 넘어가게 쓸어가버리면 조금 버는 사람들은 그냥 숨만 쉬라는겁니까? 공기가 안좋아서 숨도 못쉬는데요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적게 잡히는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에대해 인하,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들을 서서히 없애가면서 그나마 한국이라서 좋았던 부분들까지 없애버리면 가난한 서민들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하고 알바만 하다가 사라져야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첨으로 국민청원에 글써보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5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너무 힘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작년에 경남사천시조선소업에서 300만 조금넘게 돈을못받았읍니다 노동부에 신고해도 채당금신청 안된다네요... 개인생각으로는 업체가6개월이상운영돼야 채당금신청가능하다는 노동법 안맏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업체애서 2달일해서 300만넘게 돈못받은사람 많읍니다 그렇다면 새로운업차리고 그냥 5개월돼서 임금안주고 부도라고 도망가는 업주놈은 왜 처벌도 안되고 ...근로자들만 손해보고 거지되는겁니다 ..업체가 6개월이상돼야 채당금신청가능하다는법 안맏다고 봅니다 이전에그업주는 근로자들월급 일억이천가지고 도망가고 또 다른사람명의로 업을해서 6개월되기전에또 월급안주고 도망갔읍니다 이런놈을 처벌해주세요... 진주노동청에 문의하시면 사실인거 확인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동근로법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작년 12월 입대한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과거군대내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등으로 여러가지 환경이나 분위기가 달라져서 훨씬 분위가가 좋아져서 보내놓고도 안심되더라구요 내무반에도 휴대폰이 있어서 아들이 궁금하면 언제든 통화 할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개인 휴대폰 사용이라는 이야기에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군생활적응 및 환경개선차원이라면 휴대폰 사용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개인 휴대폰은 쓰게해 놓고 부대내라서 와이파이는 되지 않으니 비싼 요금의 무제한 요금제을 써야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아들 이야기를 들으니 일과 시간및 주말에는 거의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다고 하니... 청소년 시기에 휴대폰 사용으로 아이들 공부및 방해되는 요인들로 인해 늘 아이들과 전쟁을 치뤘는데 아이가 군대가서 자기 인생및 진로에 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또 멍하니 휴대폰만 보고앉아 생각없는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일에 국방부도 한목하고 정부도 지켜보고 있는 것인가요 기어다니다 앉아 있을 수 만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 귀찮고 힘들게 하니까..교육상..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 손에 그 어린나이부터 휴대폰을 쥐어줘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날수 있는 짧은 시간조차도 없애고 부모에게 부담을 쥐어주는 휴대폰 사용을 다시 막아주십시요 휴대폰 사용이 군대 적응의 약이되고 최선책이 아닙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핸드폰사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대구를 버렸다 대구수성구는 아직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대도 별다른 규제를 하지않아 서민들의 집마련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방용훈과 그 자식들의 악행, 30여 년을 함께 산 부인과 자기를 나아준 어머니를 다른 것도 아닌 돈 때문에 죽음로 내몬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천륜을 어긴 악행은 반듯이 재수사하여 중형에 처해야 힙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55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과 그 자식들의 악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미란씨 사건 청원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5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란 사건 재수사바람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백년지대계 교육정책들을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갑자기 제한했다가 또 갑자기 작년 10월달 유은혜장관님 취임과 함께 허용하기로 했다가... 학부모들을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고 정말이지 통탄할 노릇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아이들의 1~2학년 시기를 망가뜨려 놓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런한 상황에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학생들은 온갖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문재인정부에서 주야장천 말하는 기회의 균등과 공정경쟁입니까? 정말이지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파일을 첨부할 수 없어서 도봉구에 있는 동북초등학교의 2학년 1반의 시간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올립니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1교시: 국 어 국 어 1 악기 도서관 S W 2교시: 수 학 체 육 중국어 체 육 국 어 3교시: 통 합 수 학 국 어 독 서 수 학 4교시: 중국어 창의수학 통 합 국 어 1 악기 5교시: 동아리 통 합 통 합 수 학 동아리 6교시: 영 어 영 어 영 어 K-nex 영 어 7교시: 영 어 영 어 영 어 통 합 영 어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포함하여 온갖 언론사, SNS 등등 미약하지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공론화하고 바로 잡아야 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동북초등학교 이외에도 사립 청원초, 상명초, 화랑초, 광운초등학교도 유사한 불법교육을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들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초의 불법영어교육이 유은혜장관님의 영어 허용 방안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몇년 전부터 각급 학교 현장에서 각종 폰트 사용에 대한 유의 사항 전달이 빈번해지고 있다. 문제는 윤서체 개발자가 학교 현장에서 무단으로 윤서체를 사용하여 학습 자료를 만들고 학교 문서를 생산한 것에 대한 내용 증명 전달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그래고 관련된 교육자는 퇴직후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대상이 되고 있어서 학교 교육활동이 이 문제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최근에는 윤서체 개발자의 저작권 소송 성공 후 훈서체를 비롯한 다른 서체 개발자들이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학습자료나 PDF화일, 각종 공문서 등에 의도하지 않게 사용된 폰트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의 법적 조치를 나서고 있어서 학교는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다양화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맞춰서 그에 맞는 학습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 개발에 도서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합법적으로 확보한 것 외의 폰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다양화를 위하여 자유롭게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폰트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서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진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의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교직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 차원의 교육과 관련된 폰트 사용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나랏말씀이 듕국과 달라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개발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까지 폰트 사용이 제한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것이다. 폰트 사용 개발자들도 자신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사들이 의도하지 않게 학습 자료나 공문서, 각종 교육적 게시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사용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강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의 폰트(각종 서체) 사용 제한 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마음 같아서는 청와대 밀어버려도 분이 풀리지 않는데 우선 4월 보궐선거 내년 총선 절대 민주당 찍지 말아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일용직80만명은 문정부 지지철회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청원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한 외고를 나왔고 졸업은 2014년 2월에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제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입시에서 두 번의 실패 끝에 지방에 있는 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외고를 나왔고 제 주변의 학생들은 공부를 다 잘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모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더라구요.. 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같은 페이스북을 안하는데 이유는 그런 곳에서 제 친구들을 보면 제 자신이 한 없이 낮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을 한다고 해도 학교같은 것도 공개하지 않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학교사진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보고 '걔 거기밖에 못갔어?' 비웃을까봐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 제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중요한 건 나고 남들의 시선따위는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왜 그렇게 의기소침해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 페이스북에 학교 입력하는 란에 연세대학교를 입력한 적이 있었어요. 재수가 끝날 무렵이었는데 재수도 실패하고 나니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구요. 그래서 거짓으로 연세대학교를 다닌다고 적었습니다. 쪽팔렸거든요. 그랬더니 졸업하고 연락 한 번 안하던 친구가 '너 연세대 갔어?'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진실을 말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구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학이 뭐라고.. 대학이 그렇게 중요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니 정말 별거 아니더라구요. 저는 떳떳하고 당당한데 왜 그런 짓까지 하며 학교를 속여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학교생활이 어땠는지, 제가 고등학교 3년을 학교 안에 갇히면서 어떤 수모를 당했었는지를 얘기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인천에 있는 M외고를 나왔구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희 과가 좀 특수한 언어 과였어서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요. 물론 담임선생님은 매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학교적응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도 친하게 잘 지냈고 선생님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었어요. 저희 학교에는 매점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간식같은 거를 사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집에가면 간식을 사와서 친구들과 같이 먹기도 했구요. 근데 새학기가 시작하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고 저는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정말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 내에서는 학생을 폭행한다거나 친구들끼리 싸우는 일은 많이 없었어요. 이런 물리적폭행보다는 심리적 폭행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이런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원도 갔었구요. 그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운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은 저를 멀리했구요, 수업시간에 조를 짜서 하는 활동도 저랑은 하기 싫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학생도 있었고 암묵적인 침묵같은게 존재했어요. 자세히 얘기 하고 싶지만 글이 길어질 것 같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저 들으라는 듯이 '우리 교실에서 냄새나는 것 같아~'이런 소리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참고 견뎌가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남의 뒷담화를 까거나 친구의 욕을 하는 친구들도 여럿있었고 그 대상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를 밖으로 불러서 욕을 퍼부었던 친구, 제 사물함을 뒤져서 간식을 훔쳐간 친구, 뒤에서 제 의자를 발로 찬 친구, 저를 아무 이유없이 때리고 장난이라는 식으로 말했던 친구, 아무 이유없이 조 활동에서 소외시키고 무시했던 친구, 친구들이 다 듣는 앞에서 저를 소외시키고 무시했던 친구 다 기억에 납니다. 이름까지두요. 저는 악몽도 많이 꾸었습니다. 학교 악몽이요. 한 5~6년이 지났는데도 악몽은 가끔 꾸고 그래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소외시켰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께는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학업상담이나 진로상담같은거를 다른 학생들은 다 해줬는데 저만 쏙 뺴놓았구요.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유인물을 나눠줄 때 던지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정말 예민해지고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이 쓰였어요.(고등학교 다닐때는)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야 말하지만 정말 힘든 학교생활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학교에서 겪었는지.. 학교 얘기하면 정말 싫어하시고 그 때 교육청에 고발을 했어야 했는데라고도 말씀하세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외고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준건데 제가 그런일을 겪었으니.. 너무 죄송스럽죠. 입시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텐데 학생들이 집, 학원, 학교 말고 어디에 가겠어요?? 그 지치고 힘든 마음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풀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서 너무 후회스럽고 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남의 눈치 안보고 정말 당당하게 살거에요. 제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서 뭐가 바뀔 것 같지도 않은데(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사람들이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셨으면 해서 글을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다닌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마약, 성매매, 등등 문제 되고 있는 아이돌 맴버 **의 군입대를 연기해 주세요. 철저한 수사로 처벌 바랍니다. ", "num_agree": 91, "petition_idx": "55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맴버 ** 군입대 연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 시켜라 남녀평등을 외치면서 여성들을 위한 법안들을 더욱 만들고 쓸때없는 것을 만드는데 세금 낭비하는데 왜 필요 합니까 여성가족부는 페미니스트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 왜 필요합니까 쓸때없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 그예로 셧다운제 이거 진짜 개 쓸모없는건데 왜 만들었는지 그걸 만들 세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세금낭비하는 여성가죽부는 페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면 한국 경제사회는 몇배로 좋아 질껍니다 왜냐 게임이나 만화 애니 이런것들을 건들일 사람이 없어서 이부분이 수익이 가장 뛰어나게 올라갈껍니다 폐지시키지 못해도 적어도 게임부분만큼은 건들지 마세여 여성가족부가 한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것만큼은 알아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입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다가와주시다보니 국민엄마가 되셔서 수많은 욕을먹고계시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새벽에 잠이오지 않아서 모바일뉴스를 보다가 댓글에 \"청년실업에 관련되서 54조원 어디로?란 말이 있더라구요 대통령님께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들살기 힘드니 좋은것은 당연한거고 쓴쏘리만 나오는것같아서 안타까운마음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나 실낱같은 도움이라도 될까싶어서 몇자 의견을 적어보려구요 청년들에게 지원되서 없어지는 돈보다 다가올 4차산업에 대비해서 변화되는 미래에대한 교육을 시켜준다던지 공무원들이 관리하면서 운영될수있는 생산성있는 국민들을 위한기업체를 만든다면 모든걸다잡을수 있지않을까 싶어서요 대통령님 임기마지막까지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뭔가 부풀려서 반정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보여요! 한마디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미세먼지 공포마케팅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에 힘든 약자들 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라고 만든 국민들의 대표자리입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님..허다하고 해외순방만하시고 .. 진정으로 ..약자들편에 선적 있나요?? 예를 들면 ... 언더커버보스처럼. ..당신이 대통령이란 직책으로 직권남용 안하게 ~~ 당신이 주장하는 여자들 불평드한권리에 뭐가 불평등한지 ..일반 시민으로써 나서본적은 있나요? 20대 30대 남성들에게 다가가서 실질적으로 뭐가 그리 힘들어요?? 라고 물어본적은?? 내가왜 그짓까지해야해 대통령인데 ..하면 당신은 이미 ..글러먹은 ..사람 .. 대통령이라하면 ..국가에 부모이자 국가에 대표입니다 .. 왜힘들어하는지 .직접 발로 한번 뛰어 보세요 ~ 단한번이라도 ... 문대통령님 .. 북한 청와대 이외에 한국사람만났단 소식 들어본적이 ..거의 없네요 .. 또한 인터넷??기사? 이딴걸로 무마할라하지마세요 어차피 ..중간에 끊기거나 중간에 소식이상해 지는건 본인도 알잖아요 .. 왜 ..촛불드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가지만 ... 시민들 곁에서 시민의 입장으로 단 1달만이라도 살아보세요 ...공무원입장말구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5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아저씨 .. 아이슬란드 대통령처럼 .. 왜 국민들이 ..본인행보에 감동받을만한 행동을 ..하나도못하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TV조선은 .조선일보는 사장 눈치밥으로 사는 좀들이니 이해 합니다. 공영방송.KBS 시청료 없애라 썩어 문드러진 공영이랍시고 국민 돈 띁어 평귬급여 1억 씩 쳐먹어니 배때지 기름차 심층은 힘들겠지. 그나마 MBC 힘든결정 내려 조선가 파헤친데 대해 진정 언론 답다 생각 합니다. 사적으로 더럽게 싸여 짜고치는 공영부터 종변까지 검경.국회만 더러운줄 알았더만 기자들은 개돼지 팔아먹는 쓰레기 같다. 알권리 운운 하며 온갖 구석 후비고 다니며. 벌레 처럼 깔아 먹는 ..에이++++++ 묻는다.공영 부터 종편까지. 방씨일가 장자연 부터>>>>>> 코리아나 호텔 사모님 자살건 까지.. 왜....장례 없이 화장했나..대기업 사모님인데 세상에 이런 막장이. 왜...온몸 구석구석 멍투성인가..사진으로 규명. 왜....살려 달라는 여인을 자하에 4개월 감금 했나...도우미 증언 왜...정신병원 넣을라 했나...119 증언(이미란의 능동 대처로 친정으로 탈출) 왜...갑수 사모님이 엉망진창 차림으로 신발도 없이 끌려 갔는가.. 왜...한 여인의 삶을 힘으로 뭉겠는가... 수없는 나열도 있는데 왜 ..모든 방송은 침묵 하는가? 국민 여러분 . 돈에 빌붙어 사는 일부 방송.. 돈에 빌붙어 가는 일부 기자들.. 돈에 빌붙어 뭉개는 일부 방송 책임자들.. 저 쓰레기들이 있는한 국민은 눈뜬 봉사요. 국민은 입뚫린 벙어리가 될겁니다.. 20만 청원 넘어서 청와대 답이 뭔지 궁금 합니다.. 코리아나 호텔 부인 / 이 미란님...삼가 고인 명복을 빕니다.. 연예인.배우로 날고 싶어했던/ 장 자연님...삼가 고인 명복을 빕니다.. 더러운곳은 피해 아름다운 곳에서 영면 바랍니다.. 당신이 남긴 발자욱이 이정표가 되길.... 문*인은 민초 팔아 쳐먹는 악의 축.....끝 공수출신은 낙하산 훈련 필수.. 340기관 434명 낙하산 훈련.. 사법.입법.행정은 민초들의 악마의 놀이터 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55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대 문*인과 코리*나호텔 방*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재인 스스로 수많은 잘못을 했는데, 열거하면 무엇하리! 그중에서 제일 큰 죄목을 딱 두가지로 꼽을 수 있다. 1.이 지났는데도 2017년 대선당시 {이 대신 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 2.제일 중요한 국민들 건강은 생각을 전혀 않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김정은에게만 매달리기만 한다. 국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분노한다. 이제 물러나기를 바란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5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동의를   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뉴스 기사보다가 깜짝 놀라고 억울한 마음까지 들어서 글 올립니다. 근로자들에게는 그나마 한해의 즐거움인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 혜택축소 고려에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금으로 실 수령액은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급여신고는 연봉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면서 수십만원 환급도 받아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신용카드는 잘 안씁니다. 생각 없이 카드 쓰다보면 양지에 드러나있는 본인 소득보다 많은 지출이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 힘들다고하고, 요즘 자영업자들 위하는 정책들도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아직도 돈 많은 자영업자들은 현금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신고하는 금액보면 탈세 엄청 합니다. 그런데도 꼬박 꼬박 세금 내면서 정직하게 월급받아가는 근로자들 위한 정책은 왜 실현되지 않는건가요? 영세 자영업자들한테서 카드 수수료 좀 적게 받는다고 우리나라 카드사들이 줄도산 한답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그에 맞게 추진을 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도 유지가 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장려해야 현금장사하면서 탈세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세금 열심히 내고, 맡은 일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일반 근로자들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61, "petition_idx": "55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폐지 / 혜택축소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수려선이 있었던 경기 이천 마장면 오천리에 평택 부발 지하철 노선 추가 건의 드립니다. 이천시내에 비해 낙후되었으며, 현재 택지개발 중이나 협의중으로 알고 있는 M버스도 없으며, 시내연계성에 있어 지하철도 없어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평택 부발선에 추가 신설이 되면, 마장면에서 버스타고 시내까지 40~50분인 거리를 매우 단축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방향도 크게 틀어지지 않습니다. 꼭 추가 신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부발선 경기 마장면 오천리 지하철 추가 노선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쿠팡. 그러한 로켓배송이 가능한 것은 쿠팡카로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쿠팡맨 외에도 고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새벽부터 땀흘려 일하는 쿠팡헬퍼가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헬퍼는 캠프에 도착한 상품들의 하차와 분류.적재를 담당하는데, 쿠팡헬퍼는 쿠팡(주)이 아닌 쿠팡(주)과 도급계약한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저는 쿠팡 광주2캠프에서 에******(주) 소속 헬퍼로 오전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5시간동안을 일주일 모두 근무하여 주휴수당과 특근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셋째주에 \"금주부터 쿠팡본사 요청으로 특근수당 지급이 없습니다\"라는 에******(주) 팀장의 공지가 있은 이후 실제로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질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넷째주부터는 휴게시간 30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며 5시간 분의 시급으로 계산하던 일급을 4.5시간 분의 시급으로 깍았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주부터는 30분의 휴게시간도 실제로는 30분 전부가 오전 6시 이후에 부여되고 있음에도 30분 중 15분은 근로기준법상 심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오전 6시 이전에 부여돤것으로 하여 일급에서 15분 분의 심야근로수당을 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해에 비해서 시급이 500원 인상되었음에도 일급은 오히려 2,750원이 깎이고, 없어진 특근수당 까지 합하면 주급이 4만원 넘게 적어졌습니다. 일주일마다 더욱 열악해지는 근무조건. 또 다음주에는 무얼 깎고 없앨지 불안합니다. 이러한 일이 광주2캠프 뿐만 아니라 전국 수십개 쿠팡캠프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로켓배송을 이용하는 쿠팡 고객 여러분. 여러분도 쿠팡(주)과 에******(주)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쿠팡헬퍼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라. 는 저희의 외침에 동참해주시겠습니까? ", "num_agree": 7, "petition_idx": "55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주)과 에******(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쿠팡헬퍼에 대한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청와대 관계자는 그냥 웃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상대로 조선일보는 mbc 무시하고 미세먼지로 역공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백년지대계 교육정책들을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갑자기 제한했다가 또 갑자기 작년 10월달 유은혜장관님 취임과 함께 허용하기로 했다가... 학부모들을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고 정말이지 통탄할 노릇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아이들의 1~2학년 시기를 망가뜨려 놓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런한 상황에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학생들은 온갖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문재인정부에서 주야장천 말하는 기회의 균등과 공정경쟁입니까? 정말이지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파일을 첨부할 수 없어서 도봉구에 있는 동북초등학교의 2학년 1반의 시간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올립니다. 구 분:____월_____ 화______ 수_____ 목______ 금___ 1교시: __국 어___국 어____1 악기___도 서____ S W 2교시: __수 학___체 육____중국어___체 육____국 어 3교시: __통 합___수 학____국 어____독 서____수 학 4교시: _중국어__ 창의수학__통 합____국 어____1 악기 5교시: __동아리__통 합____통 합____수 학____동아리 6교시: __영 어___영 어____ 영 어____K-nex___영 어 7교시: __영 어___영 어____ 영 어____통 합____영 어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를 포함하여 온갖 언론사, SNS 등등 미약하지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공론화하고 바로 잡아야 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동북초등학교 이외에도 사립 청원초, 상명초, 화랑초, 광운초등학교도 유사한 불법교육을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들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5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초의 불법영어교육이 유은혜장관님의 영어 허용 방안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노동자들 밥그릇은 노동자들이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들에게 찍소리 못하는 정권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한마디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과 조선일보의 미세먼지 공포마케팅 눈에 거슬러요 ㅜ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좌측깜빡이 키고 우측 사이드미러 보는게 사람이 할 짓 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5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따는 규정좀 높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서민 돈없는 사람은 미세 마스크도 구입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1회용이라 각 가정 식구 가계 지출 부담이있어 건강호흡에 안좋다 알면서도 구입및착용 못하고 건강해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미세 마스크 보급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마스크 보급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이호제라고합니다 수원에 소유하고있는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넘은 시점에서도 월세는 물론 관리비도 내지않고 연락두절입니다 법적으로 집기를 빼지도못합니다 명도소송중입니다만 이역시 장기간소요되며 비용또한 많이 발생하구요 이렇게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저로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나마 회사다닐때 모은돈으로 오피스텔 월세수익으로 생활비를 보태고있는데 이마저도 안됩니다 지금까지의 월세관리비는 안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꼭 처벌할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않고 있어 피해가 막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1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로2022년 까지 고졸 공무원 국가직 20%,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 임용률을 3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정책이 공정하지않은 역차별정책이라 생각하고 직업계고 전형을 폐지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공무원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으로 이미 수많은 대학생,일반인이 공무원이 되기위해 수십,수백대일의 경쟁률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게 채용해야 하는데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만 그들만의 전형으로 정원을 할당하는것은 일반인에 비해 너무 역차별이고 특혜입니다. 공채인원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채용인원,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고졸전형을 확대하면 공채인원이 축소 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려면 다른방식으로 해야지 공무원 채용 정원에 할당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업계고,일반고,대학진학은 개인의 선택인데 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시나요?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그들도 일반인과 같이 공정하게 시험보고 합격하면 됩니다.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대군인에게 보상적 차원이라 해도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임권을 위배했다는것입니다.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은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수있는 균등한 기회를 갖는 권리입니다.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고 고졸자 공직진출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채용전형에 있어서도 문제지만 입사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급체계로 되어있는 공직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전형으로 들어왔던 일단 들어오면 누구나 동등합니다. 고졸직렬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고 일반 공채자와 동등합니다. 고졸채용으로 20살에 9급으로 들어오면 그들 대부분이 30살 이전에 7급으로 승진합니다. 고졸채용은 9급이 아니고 7급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장애인,저소득전형과도 비교가 안되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더 어렵게 오랜기간 공부해서 공채시험으로 들어온 공채자 대부분이 30살이 다 되어 들어오는데 한참 나이어린 그들을 상급자로 모시고 근무해야합니다. 공무원은 늦게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사람을 앞서 나가기 어렵습니다. 나이 많은 공채자는 직급체계와 연공서열로 되어있는 공직에서 능력이 우수해도 입사후 재직기간을 뛰어넘기는 너무 어렵기에 그들을 상급자로 모시고 근무해야합니다. 공채자들은 다들 허탈해하고 상대적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수있기 때문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쌓아올린 결과물이 무용지물이 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열심히 노력하여 경쟁력을 갖추고자 할까요? 직업계고 전형은 이명박 전직 대통령 재임시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성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현실에 맞지않게 무리하게 만든 억지 정책입니다. 보편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후 폐지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직업과 위치에서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에 공정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볼수도 있는것입니다. 부디 청원에 많은 동의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직업계고 전형 폐지해주세요 공정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잏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조선", "num_agree": 1, "petition_idx": "55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소멸시효 법조 언론 관료 5년 서민상놈 무한연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한게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나몰라라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 중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님도 끼고 국민의당에 있는 이동섭의원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체부에서는 한게임 담당자가 이일 터지니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고 육아휴직내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한게임 과징금 많이 냈으니깐 한번 바달라고 이야기 해놓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일이 커지자 자기 했던말을 안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한게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있는지 정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게임 감싸는 행동 하면서 제가 물어보면 아니다고 하면서 막상 들어보면 한게임이 무슨 잘못을 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조사하세요 저가 5년 가까이 있었던 일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은 보도를 안하더라구요 여러 방송사도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보도는 거녕 안하더라구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높은사람들이 이렇게 바주고 풀려나고 이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멀 해주고 해결을 해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전국 적으로 불법프로그램 및 한게임 승률조작같은 프로그램 때문에 전국적으로 몇명이 피해 보신 줄 아신가요? 국회의원님들께서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맨날 국회에서 싸우는데 이런데나 기울이고 국민들 목소리 한번 귀 귀울여 주셨습니까? 국민들 한테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래야 우리 나라가 발전 되죠 쓸 때 없는 법을 죄다 만들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한번씩은 걸리죠 그게 우리나라가 만드는 법입니다 한게임 머니상 환전 하는것은 불법이고 경마장 및 경륜장 여러 군데서 환전을 해도 불법이 아니다는 말은 결국은 정부에서 고위급 간부들이 만든거 아닙니까? 잘못된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위급 간부가 고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나라는 발전 하지 않고 매일매일 국회에서 싸우고 잘났네 못났네 이런식으로 싸울수 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나라 국회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 장관님께서 한게임 문제 알면서 국민들 열받아보라고 사진찍으셨습니까?  문체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가 많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현재 경찰조사중인 ****의 현역입대는 국방의 의무를 여러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법법사실이 밝혀지지 않은상태에서 군입대를 한다는것은 혐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명확한 범죄 사실이 밝혀질때 까지 군입대를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98, "petition_idx": "55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군입대철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잏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조선", "num_agree": 4, "petition_idx": "55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자산 5백조강탈내막 97년기업부채20천프로  현재는 현금1천조이상  가계부채 1천5백조로폭발증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잠시 미세먼지가 걷히는 듯 하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청원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시 더 심한 미세먼지 폭탄을 반복해서 얻어맞게 될 것입니다. 링크된 청원은 미세먼지 관련 청원 중에 동의 수 가장 많은 것입니다. 현재 97,200명 동의입니다. 힘을 내서 끝까지 갑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다들 복붙으로 소문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원조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뭐 그런상황이 아니였던 소수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정말 자신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줬다는걸 느낄 것 이다 부모님들에게 물어봐라 자신들을 키워서 힘든게 더 컸냐고 보람과 뿌듯함이 컸냐고 그런 세대를 자기자신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부모님들한테 손자 손녀 안보여주고싶냐? 정말 이기적이다 정말 꿈과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사람들이다 개개인에게 강요는할수없지만 그걸 당연하다는듯이 말하는거보면 화가난다 정말 아기를 가지고싶어도 못가지는 부부들도있다 당신들은 미안하지도않은가 아니 개개인이 가지던 안가지던 그건 내가 참견할수없는문제다 그러면 최소한 광고라고 하도다니지말라 너네만 그렇게살라는거다 다른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의 휩쓸리게 하지마라 정말 당신들은 한국을 망치는주범들이다 그것만 알고있어라 중국발미세먼지같은사람들 맨날 자기권리만 찾을생각하지말고 좀 주변도 쳐다봐라 정말 세계에서 가장 이기적이다 부탁한다 유투브 YOUTUBE 저출산고령화 고출산저령화 출산률 미래 꿈 희망 목표 아기 베이비붐 이혼X 산부인과 가생이닷컴 메갈리아 일간베스트 일베 인스티즈 네이트판 와이고수 엠엘비파크 보배드림", "num_agree": 2, "petition_idx": "55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딩크족 홀로족 결혼 임신 출산 안한다는 사람들봐라 부모님을 생각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기존 유지되고있는 햇살론,중금리 대출 등으로 서민들의 부채 탕감효과가 미비한것 같습니다. 다른 복지정책을 줄여서라도 차라리, 연체없고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1억정도의 폭넓은 대출로 제 2,제3금융권의 부채를 깔끔하게 탕감할수있게 정책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300만원대의 월급으로 2자녀 키우기 매우 버겁습니다. 일자리나 소득이 늘어나길 기다리는것 보단, 우선 현재처럼 경제전반의 침체기때는 부채로 부터 해방되어 허리띠를 졸라매는것이 개개인들이 원하는 바라 생각됩니다. 대출시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필요한것은 맞지만, 현행 제도내에서 대부업에 손을 뻗을 수 밖엔 없는현실입니다. 부채는 또 다른 부채를 부르고요, 부모에게 물려받은것 없이, 결혼해서 아이들키우고 너무 힘듭니다. 꼭 도와주세요. 연체없는 부채들은 모아서 신용등급 상관없이 1억까지 나라가 보장해주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대출 정책건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썩을대로 썩어있는 사학유치원과 그 우두머리 이덕선의 한유총. 그들은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치색에 물들어 색깔론으로 정부 공격까지... 약하디 약한 문재인정부라 욕했는데 금번 한유총의 버르장머리를 고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강력한 추진력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포상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색에 물든 한유총을 박살낸 유은혜장관을 포상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잏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조선", "num_agree": 2, "petition_idx": "55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소멸시효 법조 언론 명동성당신부 면제 서민상놈 무한연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하루이틀 좋았다 몆주간 초미세먼지에 시달린다~ 물론 중국이 최대주범이지만~ 일본 상황을 보면 국내 초미세먼지 주범은 소음진동 매연많은 디젤차가 맞는거 같다~ 늦었지만 우리도 일본처럼 디젤 퇴출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될때인거 같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늦었지만 우리도 일본처럼 디젤퇴출을 시작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6남매의 가장입니다. 저는 지난 1월에 동탄 2신도시 68블럭 중흥 S클래스 아파트 현장에서 배선기구 (전기 스위치, 콘센트 등)를 시공하였습니다. 당시, 전남 광주에 소재하는 (주) 수호전기를 통하여 중흥S클래스 현장에 투입되어서 배선기구를 설치한바, 아직도 인건비 12,842,000 원을 아직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주사인 수호전기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기약없이 미루고 있으며, 담당자는 전화를 회피합니다. 일을 시킬때는 돈 걱정말라며, 안심을 시켜놓고 막상 일을 마치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은 저희처럼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지난 2월 14일에 여섯째아이(아들)가 태어났습니다.. 인건비를 받아서 양육을 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답답합니다.. 동탄2신도시 68블럭 현장에 가서 돈 달라고 분신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발..그런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수호전기는 밀린 인건비를 빨리 지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전기일을 하시면서 돈을 못받는 분들이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 2신도시 68블럭 중흫S클래스 전기공사 인건비 체불 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북한 놀러갖다 온거 잘못했고 북한 정책 잘못돼서 흡수가 늦춰지게 됐다고 사과문 발표하라 사과하는 차원에서 머리에서 피 철철흘릴 정도로 삼배구고두례를 집행하라 지금 장자연 관심없는 사건으로 강선, 분강 덮을라고 하고 있는데 언제적 얘기하고 앉았니.. 쯧쯧 지상파서 맨날 이래고 있으니 참나 지금 볼턴, 태영호, 홍준표 나와서 문재인 정책 잘못됐다고 대담해야지.. 9시 뉴스에.. 왜 장자연 얘기나 하고 그래노?", "num_agree": 6, "petition_idx": "55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삼배구고두례를 올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마약베게, 악마베게 같은 플라스틱 비즈 쿠션과 베게 상품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쿠션의 주 사용원료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제품인데 베게 하나에 800만개~1,000만개의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됩니다. 이 제품들이 폐기될때 매립되면 썩는데 수백년이 걸리고, 비가 오거나 물에 버려질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다른 대체품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제품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니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베게, 악마베게의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현제 고령화로 하여 많은 노인분들이 홀로 또는 단둘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인 분들이 자식들이 옆에서 보호자로서의 삶을 같이 해 준다면 괜찮으나 자식들과 떨어저 혼자 노 부부가 살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병원에 갈때 또는 올때에 많은 어려 움이 있습니다. 병원/ 행정업무/ 기타 출타를 하실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급\" 인 분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나가서 일을 보고 싶을떄 \"개인택시, 일반택시\"와 연결되어 자식처럼 친절한 써비스을 받아서 병원이나 다른 일을 볼수 있다면 상당한 노인 복지 향상과 이러한 봉사에 등록 되어 있는 \"개인택시,일반 택시 \" 기사분들은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 카카오 택시와 구별되고 노인복지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영업을 주로 하는 택시 업을 하시는 분도 다른 분야의 질좋은 써비스을 노인들한테 하면서 그만큼의 봉사 비용을 받아 소득 증대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 되면 상당부분 영업용 택시와 일반 카카오 택시와의 갈등 부분을 해결할수 있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일반 국민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서 행복 할 것이고 노인분들도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질 좋은 써비스로 출타을 안심하고 다닐수 있을 듯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복지와 일반 , 개인 택시 를 연결 함으로 하여 카카오 택시와 구별 된 영역 확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통렁님, 나라의 모든 산업이 거미줄규제로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세상복잡계의 4차산업혁명 시발점에서 지금은 국운이 달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정부에서도 지긋지긋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규제에 있어 어떤 말뚝폐습이 있기에 그리도 노력하시는데 안되는지 답답합니다. 바로 그것을 뿌리뽑고 경제를 살려 국민에게 행복을 주시라고 대통령님을 지지한것 또한 적폐청산만큼 중한 이유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반도체산업을 대체하여 국가경제를 짊어지고 갈 바이오산업이 혁명의 임계점 목전에 있습니다. 부디 재정적지원보다 근본걸림돌인 규제를 혁파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 규모는 반도체산업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광대한 바이오산업이 제2의 반도체신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 혁파해 주십시오. 항상 나라를 위해 몰입하시고 계신 존경하는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 선도산업 바이오산업 규제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여자보다도 우유부단한 문재인", "num_agree": 3, "petition_idx": "55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전국회의원한테 좀 배워라 패기쩐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인간의 목숨이 이렇게 값어치가 없다니 참으로 법이 한심하다 법이 너무약하니 이런일이 굉장히 많다 오번에 저새키 죽이고 몇년 살다 나올까 술먹고 약먹고 죽이면 5년이나 10 년정도고 많이 살면 15년만에 나오는 개떡같은 법이다 나오면 또 살인을 저지른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가해자를 위한 법만 존재하고 죽은사람의 가족들은 너무 슬프고 모든것을 잃어버린것과 다름없다 모든 법이 약하니 범죄를 키우는 꼴이다 제발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법을 개정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5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 처벌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재벌회장이 뭐가 아쉬워서 가짜계약서로 돈을 받아갑니까?” 경찰수사관의 이 한마디에 재벌회장을 고소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재벌회장이 뭐가 아쉬워서 가짜계약서로 돈을 받아갑니까?” “피고소인 김영춘회장은 가짜계약서를 만들 때 현장에 있지도 않았데요” “계약서는 김영춘회장이 위임한 변호사가 작성한 거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이 실수로 작성 할 수도 있었겠죠”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일일이 불러서 다 조사해야 합니까?” 재벌회장을 사기죄로 조사하는 경찰수사관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중견건설회사 서000건설 오너인 김00회장이 저와의 위조계약서를 만든 후 13억원을 사취하였으니 이를 밝혀달라고 2018년 11월 마포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28일 저는 마포경찰서로부터 김0춘 회장은 죄가 없으니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위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를 담당한 이00수사관에게 수사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우니 수사내용을 설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00수사관은 실제로 저와의 금전거래에 의한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은 밝혀졌으나 이 허위계약서는 김00 회장이 직접 작성 한 것이 아니므로 김00 회장은 죄가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벌회장이 뭐가 아쉬워서 가짜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받아갑니까?”라고 황당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사관이 말한 재벌회장을 고소한 것입니다. 수사관은 제가 고소한 그 재벌회장을 수사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 수사 대상자인 재벌회장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수사한다는 것입니까? 애초부터 죄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수사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범죄자일 리가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이 범죄자가 된다는 것인가요? 또한 가짜계약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김00 회장이 죄가 없다면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조사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헌데 “어떻게 일일이 다 불러서 조사합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누구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무엇을 밝히겠다는 것인가요? 제가 고소한 사람은 김00 회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김00 회장을 불러서 조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김00 회장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김00 회장 대신 출석한 변호사만 조사하였으며 변호사 말만 듣고 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살인 용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살인 용의자 친구가 “저 친구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죄가 없군요“ 이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마포경찰서 이00수사관은 제가 고소한 사건을 무슨 이유인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70,000평 토지와 성북동 집, 그리고 부모님께서 힘겹게 일구어서 저에게 물려주신 예식장까지 몽땅 사기당한 어리석고 무능한 가장 백우종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박0하라는 사기꾼이 저에게 접근하여 제가 소유한 오포읍 일대 토지를 매입 할 것이며 그 곳에 아파트 사업을 하여 토지대금과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박0하가 요구하는 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하여 주는 등 전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박0하는 공모자 정0경변호사를 법적 하수인으로 내세워 제 땅을 빼앗을 치밀한 계략을 진행하였으며 오로지 아파트 사업이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박0하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던 어리석은 저는 결국 2008년과 2014년에 제 토지 70,000평 모두를 날려버렸습니다. 사기꾼 박0하를 전적으로 믿었던 2004년 5월, 박0하는 저에게 제가 소유한 토지에 자신의 지인인 김00 회장 이름으로 13억원의 담보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담보권은 곧 해지하겠다는 박0하의 말을 믿은 저는 제 토지에 김00 회장 명의로 13억원의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박0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수차례 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박0하는 제 토지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박0하는 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으며 대출을 해 준 저축은행은 2010년 담보 토지를 임의경매 하였습니다. 이 때 김00 회장은 경매를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에 자신이 이 토지에 담보권이 있으므로 토지가 매각되면 38억원을 달라고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배당 이유는 2004년 5월 김00 회장 자신이 저에게 13억원을 빌려 주었으며 배당요구를 한 2010년 12월까지도 갚지 않고 있어 원금 13억원과 이자 25억원을 더하여 38억원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00 회장은 저와 김00 회장 자신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이 계약서에는 2004년 5월 제가 김00 회장으로부터 13억원을 년 30% 이자로 빌렸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00 회장은 일면식도 없는 저와의 위조차용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38억원을 받아 갈 속셈으로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한 것입니다. 그것도 년 30% 고율의 이자로,,, 이 경매는 2015년에 취소되어 김00 회장의 사기 의도는 좌절되었지만 경매를 진행 한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토지를 감정한 결과 715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김00 회장은 년 30% 고율의 이자까지 챙겨서 38억원 모두를 받아 갔을 것입니다. 명백한 사기 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이 토지 70,000평 중 28,000평이 오포문형리주택조합에게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은 630억원이었습니다. 토지가 매각될 당시인 2015년 7월 2일 김00 회장은 토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에게 저와의 위조차용증을 근거로 조합이 매입하려는 토지에 내가 13억원의 담보권이 있으니 13억원을 달라고 요청하여 13억원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2018년 7월에서야 김00 회장이 저와의 위조차용증을 근거로 13억원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년 11월 김00 회장과 박0하를 사기죄와 사기미수로 검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저와의 위조차용증을 김00 회장이 만들었다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견기업의 오너가 대담하게도 위조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실이며 3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까지 받으려고 시도하였다는 것 또한 증거가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김00 회장과 박0하를 사기죄로 고소한 이 사건은 사건이 접수 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28일 현재까지 박0하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박0하의 요청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기업 오너의 부도덕한 면모를 낱낱이 밝혀 부정한 기업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번만큼은 부도덕한 공모자들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2019년 3월 7일 어리석고 무능한 가장 백 우 종 올림", "num_agree": 51, "petition_idx": "55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포경찰서 국민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무조건 여자 대통령 가즈아~", "num_agree": 2, "petition_idx": "55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장관님 존경합니다. 적폐청산 완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30년만에 기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신규아파트 분양 입주예정 인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으로 기존 아파트매매가 안되는 실정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꾼을 잡고 집값 안정이 아니라 애메한 서민들 발목만 잡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자꾸 미분양에 이렇게 순환이 안되서 입주포기 사례들이 발생 되는것이 과연 우리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인지 한번 되짚어 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입주 난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청원이 아니고 제안입니다. 선박 전기는 대부분 자력으로 생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발전기를 사용하는데 여건상 발전기 수명이 육지보다는 좋을 수 없습니다. 노후된 차량 디젤기관을 보조금을 주면서 회수하는 정책에 의미는 자명합니다. 선박 발전기 대부분은 발전기 원료로 경유를 사용합니다. 항해중인 선박이나 원거리에 정박한 선박은 전기 사용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구에 정박된 선박은 발전기 사용없이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된 선박이 자력으로 생활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육상에서 공급 받는 것을 비교하면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것같아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아 래 - BP선(210루베) 5000P 선박이 항구에 1개월 정박하면서 사용되는 생활전기 공급 발전기에 사용되는 경유량을 산출하였습니다. 1시간에 약 6.5리터의 경유가 사용됩니다. 6.5리터/시간 x 24시간/일 x 30일 /월= 4,680리터/월 4,680리터/월 x 1,200원/리터 = 5,616,000원의 경유값이 발생합니다. 육상에서 공급한다면 약 3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예상되는 장점: 1. 경제적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2. 경유 사용이 없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육상 전기공급을 위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예상되는 단점: 1. 초기 설비투자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2. 항구에 선박이 정박된 상태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조수간만의 차로 선박이 상,하로 움직이거나 기타 여건으로 상,하,좌,우로 움직임: 안전문제) 제안사항: 정부는 대한민국 모든 항구에 선박전기 공급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것을 제안합니다. 만일, 제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한전이나 제 3의 전기공급 회사를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소요되는 인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num_agree": 3, "petition_idx": "55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1. 인도태평양 사령부 보호 하기위해선 한국의 군전략 요충지 2.중국견재를 하기 위해 주둔중 3.한국 처럼 잘 살고 말 잘듣고 무기팔아주고 주둔비 받으며 있기에 가능 ㅡㅡㅡㅡ미국 철수 시켜야 통일 가능", "num_agree": 3, "petition_idx": "55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한테 주든비 받아야 하는 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여성가족부가 어이없는 논리펼치고 여성 인권만 존중할거면 남자도 인권존중 받아야하니 남가부 만들어주세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이상한놀리나 펼치고새금낭비 하고있는데 새금 낭비할거면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https://youtu.be/jBTZw9ZuqsY 이걸보면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어이없는 논리부리는지 알수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창호를 비롯하여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불구속 기소한 판사들을 '업무 배제'시키고 사법연구로 돌렸다. 뒤늦었지만 정당한 조치다. 언론을 비롯하여 자한당의 유일한 관심사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에게 쏠린다. 다시 성창호와 조의연이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의 치부, 비리 판사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신광렬에게 빼돌린 행위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판사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기대에 대한 배반인지 따져봐야 한다. 성창호와 조의연이 무려 10여 차례 빼돌린 엄청난 수사기록 토대로 법원행정처는 31명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들 31명에 대해서 성창호와 조의연은 엄격한 영장 심사를 수행했다. 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기록을 빼돌리고, 이를 검찰 수사와 기소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이용한 자들이 한 때 대한민국 엘리트 법관이었단다! 이런 불량 불법 법관을 단지 김경수 1심 담당 재판관이라고 정치보복이라 우기는 수구퇴행집단 자한당의 정치공세는 한마디로 주권자 국민의 판단력을 졸로 보는 행위다. 주권자 국민은 안다. 김경수에 드리워진 혐의가 중한 만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불법 법관 성창호의 행위도 중하다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제발 좀 똑똑하게 불법 법관을 '비호'하는 자한당에 따끔하게 맞서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배제(=재판 배제) 당한 성창호를 비호하는 자한당은 성창호 보다 못한 수구퇴행집단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어릴적에는 봄철 꽃까루 때문에 약간의 고생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황사로 인해 그리고 먼지로 인해 해가 갈수록 공기가 나빠져 가는 것이 안타까우며 모두의 무관심속에 서서히 진행되어왓었던 지난 수년간의 공기의 악화가 절정에 이르럿나봅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닐수도 있겟지만요 공기는 국내문제도 수많은 해결해야 될것들이 있겟지만 우선 대량 유입되고 극심한 문제인 중국발 먼지는 꼭 해결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요 중국이 높은 성장율을 가지고 발전함에 따라 세계의 굴뚝이 돠어가면서 먼지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고 우리도 중국으로 부터 날이갈수록 더 많은 먼지가 유입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자체의 먼지 발생도 날이갈수록 많아지고 있는게 사실 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과 협의를 해야 할것이나 쉽지 않을것입니다 이유인 즉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하여도 다름 없는 상황이고 산업화가 중국의 현재의 발전을 이루어 놓은 것임에 따라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을 중국의 성장과 발전을 반하여 행하지는 않을것임일 것이고 관의 개입이 있더라도 가정에서의 후진국형 난방체계 그리고 수많은 공장의 문제를 가까운시간안에 바꾸기에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따라 가까운 기간안에 중국발 먼지를 축소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것이며 오히려 악화될여지가 더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중국내 먼지가 감소될수 있도록 협의는 지속하여야 할것이나 중국에서 오는 먼지를 자체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 있어 지금까지 인공강우, 대형공기청정기, 분수 등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었으나 효과가 미비하거나 효과를 알수없는 점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하늘에 변화를 주려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디어와 제안이 있엇겟지만 그수많은 부분에 일부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본인도 기관지가 약하고 비염이 있는지라 어떻게 해서든 해결되엇으면 한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림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국의 먼지는 서해로 부터 때론 서북쪽에서 온다고 합니다 바다를 넘어 오는 그넓은 대기에 차있는 먼지를 싯어내기는 어려운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는 여름에 태풍을 만나고 태풍이 오면 비와 바람을 일으켜 대기를 싯어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맑은 공기와 하늘을 볼수 있게 됩니다 태풍의 원리는 뜨거운 바다물이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차가운 대기와 기온차 기압차이를 만들어 내어 발생되고 비와 바람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일반인이기에 정확한 기술이 아닐수 있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원리로 서해안에 인공적으로 물을 데워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대형 선박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건조 기술을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길이가 300미터가 넘는 축구장 4~5개의 크기의 대형선박에 물을 가두고 데워서 수증기를 발생시키면 주변과의기온차 기압차이가 발생할것이고 상승기류와 함께 대기의 변화 즉 바람과 강수가 발생할것이다 라는 아이디어 입니다 얼만큼의 양의 물로 얼만큼의 수증기를 만들어야하고 얼만큼의 큰배가 필요한지는 연구가 필요로 할것이며 대기를 인공적으로 교란하는 것임으로 대기변화에 따른 나비효과가 어떻게 발생할지 등은 연구를 통해 알아내야 할것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발생되는 먼지들은 자체적으로 많은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건물에서 가정에서 생활먼지를 해소할수 있는 즉 발생하는 먼지를 미래에는 건물을 지을때 공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앙집진 시스템을 만드는 아이디어와 보일러에서 나오는 가스먼지 등이 여과없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여과하여 배출할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동내방내 고기집 음식점들의 가스와 먼지가 그대로 배출되지 않게끔 할수 있는 아이디어 공사장에서의 먼지를 최소화 할수 있는 아이디어차량먼지해소 등등 또한 공장에서 석탄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먼지해소 등등 우리 자체적으로 손봐야 할곳이 무수히 많을 것이니 전담해서 집중하여 중장기적 환경을 나아지게 하는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학창시절 괴짜지만 창의적이고 추진력있는 리차드브렌슨이란 버진그룹의 회장을 공부하면서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와 같이 상상하고 노력하면 이루어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여곡절도 있겟지만은 민과 관이 협력하여 추진력 있는 리더와 아이디어 그리고 끈기가 있는 집단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합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55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생각하는 환경(먼지)문제 그리고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정부서민대출이라고 하면서 신청하면 자격미달이라 하면서 케피탈로 연결해준다고 하고 저축은행이라고 하면서 조건이안된다고 대부업체로연결 해준다고 하는 업체가 얼마나 만은지 이런것을단속안하나요 IT 강국아라고 하면서 서민경제만 힘들게 하고 대기업은공적자금 무상으로 지원하면 업는 자영자만 이리경제를 힘들게하나요. gm 대우하하던 자영업자 입니다.지원금을못받아 죽도록 힘듬니다,죽어야하나요 요즘 자살하는사람도 많은데 정무지원자금이라고하면서 대부업체 사기치는업체들은 처벌안한나요 살려주세요 지원금좀받게 재산다말아먹었습니다,어머니 모시기 부끄럽습니다, 대책좀세워주세요.대통령님께 전하여야하나요, 제발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자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최근 국회의 대법원 감사에서 전직 대법원 행정처장인 안철상이 자발적으로 민형사상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공언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법농단으로 인해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나 배신감이 최정점에 이른 지금 대법원은 여야 및 행정부와 함께 관련법률을 입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환기하거니와 이제 우리 국민은 판사에 의한 판결을 더 이상 받아들일수 없고 사회정의의 수립은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금번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므로써 뼈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 및 행정부는 민형사상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작은도시 남원에서 중소택배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작년부터시작된 농협택배취급을 제발막아주세요 중소택배는 대기업택배처럼 배송물량이 많은것도아니어서 시골에서 나오는 농작물택배을받아 겨우먹고사는 실정입니다 그런대 농협이 택배취급을 하고나서부터 그것마져도 받아오기 힘들어진 실정입니다 농협은 20키로까지는 3800원이라는 저단가정책으로 중소택배들을힘들게 하고있습니다 농협에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제발이글읽어주시고 한번만깊히생각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택배수집을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친일적폐들 무서우면. 하야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보다 친일잔재 청산도 못하고 뭐하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전 국회의원님 한테...인센티브 +알파 드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햇반과 커피 아이스크림 빵 장류 조미료 제품 등 줄줄이 상승 업체들은 경제가 최악에 국면 인데 자기들 배만부르면 되나보네. 3만불이면 머해!! 쓰는 사람만 쓰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진짜 죽지 못해 살거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당이 안되는 물가 상승 안잡을 꺼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교통카드를 잃어버리는경우와 지갑을 훔쳐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나온 한정판 방탄소년단 교통카드를 샀는데 누가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저는 하나밖에없는 교통카드를 잃어버림과동시에 다시는 살수 없다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통카드인데 찾을수 없다면 슬프겠지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교통카드에 등록해서 잃어버릴경우에 국가나 주민센터 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위치추적기능이 달린 교통카드를 위치추적으로 찾는겁니다. 그러므로 교통카드에 위치 추적기능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카드에 위치추적을 달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티비에서 승츠비니 뭐니 하면서 부자 사업가 코스프레하더니 버닝썬 걸리고 군대간다고 토피 하려는 것 같은데.. 티비에서 승리가 하는 사업이 한두개가 아니라고 나오던데.. 외국에서 하는 사업까지 다 조사 해봐야 하는거 아니냐? 라면 사업이니 뭐니 다 조사 해보지? 라면에 물뽕이나 마약 넣어서 팔지 어떻게 아냐?", "num_agree": 366, "petition_idx": "55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 승리 조사 꼼꼼이 해봅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개소음으로 꾸준히 고통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어서 아무리 국민신문고 경찰서 시청 다 민원을 넣어봐도 관련법이없어 강력히 규제 못한다는 답변만 옵니다 애초에 시끄러운걸 알면서 놔두는 주인은 민원을 넣어봤자 나몰라라 양심도 없는 상황이고 왜 동물 소음만 규제가 없는지 의문입니다 반려동물이면 시끄럽게만근 주인에게 처벌을 물을수 있는 법 좀 만들어 주세요 도대체 몇명의 청원이 올라와야 만들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5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소음 처벌 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자식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지요. 자식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대만이나 중국, 일본을 보게 되면 자식이 가업을 이어서 살아가는 많은 기업,개인 사업 또는 기능공 등이 많이 있으나 한국은 오직 화이트 칼라 만을 고집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오직 대기업만이 길이라는 답만 가지고 인생의 목표 을 그 길로만 달려 갑니다 . 한 세대가 할아버니 , 아버지, 아들 , 며느리, 사위 등이 한군데 모여서 조그마한 사업/식당/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만은 분들을 봅니다 . 요즘 처럼 최저 임금인상으로 하여 많은 식당 , 편이점 등 소 상공인들이 모두가 어려워 하는 입장입니다. 한 가족이 (2대 ,3댸)가 같이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을 들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본인자식\"을 취업 시킬수 있어야 하고 그런 가족에게 지원을 해 줘서 그 가정이 안정적으로 경제 적인 부분을 해결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 수당/ 실업수당 등 많은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족 기업에 지원을 하여 가족이 모여 살고 자식이 실업자가 되지 않고 가업을 이어 갈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민들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이고 가족이 같이 살면서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이 향상 될 것이라 생각 되어 \" 가족 기업 육성\" 이라는 단어로 글을 올립니다.. \"가족이 살아야 국가가 삶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기업육성 , 일자리 창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SRT고속열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자주 보는 사람입니다 . 가끔 예매해 놓았던 고속열차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 그럴 경우 출발 5분 후 까지 인터넷으로 취소를 하지 않거나 , 역 창구로 실제 방문하지 않으면 기차는 목적지까지 빈칸으로 가고 , 예매한 본인은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 이럴 경우 열차 출발 5분 후에도 인터넷으로 표를 취소할 수 있으면, 인터넷 예매란에 남은 구간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 손실을 방지하게 됩니다. SRT 측에서는 열차 탑승 후 예매를 취소하여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상기의 취소 제한조치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 그러나 예매한 표를 놓친 사람이 인터넷으로 표를 반환하고 다시 그 표의 남은구간에 다른사람이 예매하여 탑승한 경우 , 다음 탑승자가 지불한 돈이 원래 예매하였다가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반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면 됩니다 . 단, 다른 사람이 반환된 표를 사지 않을 경우는 예매한 사람이 반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럴 경우 탑승 후 악의의 취소자는 방지됩니다 . 귀중한 국가의 자원인 고속열차 탑승권이 취소할 방법이 없어 빈칸으로 간다면 국가적 낭비입니다 . 이런 탑승에 관련한 민원해결 소프트웨어 개발이 우리 고속철도 산업의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가 전체의 1% 고속열차 예약자에게 해당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국가적 손실이 될 수도 있겠기에 정책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열차 요금제 보완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박원순씨가 대통령 병에걸려 별짓다하는것중에 제로페이가 있는데..이것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서울시가 각구청에 지령을내려..요즘 어려워 아우성인 자영업자들에게 공무원들이 하는일 제쳐두고. 이일에 매달려있는데...(인사고과에 반영 어쩌고하니까)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 서울시 공무원,각구청 공무원들이 박원순씨 하수인입니까 ?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자영업자들이 필요하면 알아서..가입하든가 말든가 할텐데... 요즘 서울시 특히 박원순씨보면 완전히 서울시가 박원순 공화국입니다... 왜 서울시민들은 이런사람을 시장으로 뽑았는지....이해가 안감............ 사람잘 뽑아야지.. 잘못뽑으면 임기내내 시민,국민이 개고생합니다.. 임기후까지도 영향이 미침.....", "num_agree": 5, "petition_idx": "55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제로페이에 서울시 공무원및,각구청공무원이 왜 강제동원되는가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소도시에서 일하는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같겠지만...부모니깐.. 애들이 크면 클수록 해줘야 하는것도 많고... 또... 애들이 해야 하는것도 많으니깐.. 어쩔수 없이 조금이라도 벌려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현실은 세금도 세금이지만.. 빚은 안줄고 월급 받는건...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무작정 최저임금을 맞춰달라는건 아닙니다. 그치만.. 법인 회사에서 년매출이 몇십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안 맞춰주는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익명으로 신고도 안되고 실명으로 신고하자니.. 그나마 이 회사에서도 나가면... 살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인(건설업)에서 신고는 최저임금으로 매년 신고만하고.. 주는건 절대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억울하고 힘이 드니..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것도 해결 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근로자들도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도대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애시당초 부처의 정체성부터가 모호하지 않은가? 여가부가 있으면 남성부는 왜 없지?ㅎㅎ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하면 되는 일을 여성가족부라는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 장관자리 하나 늘리고 하지 않아도 되거나 기존 부처에서 하던일을 가져다가 억지로 실적 내려는 공조직의 비효율적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여가부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5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를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애기 낳으라고 정책 하는거 맞으시죠??? 보건복지부 장관 바꾸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저귀,애들의류.신발(어른꺼보다 비쌈)분유값 헐씬비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도대체 요즈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루 세끼 밥만 축내고 있는것이 나닌가? 무능력하면 물러나라 ! 북괴 독재자 김정은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라 ! 그 참 이상하게, 북괴 말만 나오면 180도 달라지는 행동은 과연 무엇을 뜻하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절대 무능력한 문재인을 즉각 파면하라 !", "num_agree": 21, "petition_idx": "55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파면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연일 미세먼지대책 마련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적인대책은 당국과 전문가분들 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결책을 내놓으실테고 제가 보고 느낀걸 제안하면 요즘 살수차로 도로에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물을 도로 바로위 높이서 뿌려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뿌리는 높이가 자동차배기가스배출구 보다 훨씬 높아야 배기가스가 공기중 으로 확산되는걸 조금 이라도 지연시킬수 있을겁니다 시군구 마다 수십대1.5톤LPG소형트럭 위에 물탱크를 싣고 높은위치에서 살수하면 좋겠읍니다 또 교차로 마다 신호등 위에 스프링쿨러를 설치 하고요 학교 대형빌딩옥상 위에도 스프링쿨러 설치해서 물을 뿌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배기가스 배출구를 도로바닥방향 으로 향하게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단기대책 제안 해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맨날 친박땜에 스트레스받는 국민의 한명입니다 그런 난동만 보느니 남자대 여자 의 진지하지만 약간의 유쾌한 싸움도 보고 싶네요 여자분들 죄송^^:;", "num_agree": 3, "petition_idx": "55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만들어 줘요  문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운전면허 시험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사례를 교육해주세요 불법 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도로변에 불법적인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급증추세에 있습니다.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등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간선도로 갓길, 도로 합류지점, 비를 피하기 위한 고가도로 아래 등에 후면 반사판이 없는 화물차량 등의 밤샘주차로 운전자 시야방해에 의한 후미 추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불법주차를 어쩔수 없이 할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의식 과 불법주차 단속에 적발시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운전문화가 팽배해 있기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어떤사고가 발생하게되는지 운전면허 시험시 교육하고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교육을 운전면허 시험에 포함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시험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사례를 교육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어쩌다 유튜브를 하다가 이색카페 동물들을이 찍힌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에는 정말 무기력한 라쿤과 라쿤의 목덜미를 잡고 공중에서 심하게 흔들고 때리는 장면이 나와있습니다. 숲속에서 살아가고 뛰어놀아야하는 야생동물들을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이용하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상행동까지 하게됩니다. 그리고 카페를 깨끗이 관리하는 카페들도 여러있겠지만 관리를 안하는 카페들이 대다수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양이 카페에 갔었는데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많은 사람들이 주다보니 고양이들이 토를 하더라구요. 이색카페를 없애던가, 무슨 조치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이색카페를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길가다 소주 한잔 함께 하는 대통령 되심담서요?? 음식점 소주가 한병 4~5천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땐 2천원밖에 안햇습니다 알랑가 몰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감사.국세청동원.하면 물가 쉽개 잡는데 왜 손 놓고 잇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검찰이 지난 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차 부장판사도 '사건 참고 자료' 명단에 넣어 대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차 부장판사도 이번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있으니 대법원장이 향후 그에 대한 징계나 인사를 검토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로 보낸 것이다. 차 부장판사가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 거 자료를 검찰이 제공한 셈이다.법원 일각에선 \"검찰이 김경수 지사 사건 1·2심 재판장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김 지사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행정권 남용 '가담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더해 2심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도 '연루자'로 분류해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원 고위 간부는 \"언젠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게 한 것\"이라며 \"차 부장판사 입장에선 김 지사 재판에 대한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법원의 요청에 의해 시작됐고, 기관 협조 차원에서 법원이 참고할 만한 수사 내용을 보낸 것일 뿐\"이라며 \"김 지사 재판과 연결시키는 건 억측이다. 참고 자료를 인사 때 활용할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 내에선 강한 반발 기류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부탁을 받고 사촌 동생에게 연락한 것을 두고 차 부 장판사에게 '사건 연루자' 딱지를 붙인 건 너무 지나치다\"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하다\"고 했다. 한 판사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만든 자료\"라며 \"검찰이 생산한 '판사 블랙리스트'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김경수 2심 재판장도 '법원사태 연루자'로 통보, 검찰 제정신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인간의 목숨이 이렇게 값어치가 없다니 참으로 법이 한심하다 법이 너무약하니 이런일이 굉장히 많다 오번에 저새키 죽이고 몇년 살다 나올까 술먹고 약먹고 죽이면 5년이나 10 년정도고 많이 살면 15년만에 나오는 개떡같은 법이다 나오면 또 살인을 저지른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가해자를 위한 법만 존재하고 죽은사람의 가족들은 너무 슬프고 모든것을 잃어버린것과 다름없다 모든 법이 약하니 범죄를 키우는 꼴이다 제발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법을 개정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5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 처벌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을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되는 이야기 일듯 합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시 최대한 주지않으려고 이런 저런 핑게를 대고 \"이번에만 해주고 다음엔 안됩니다.! 동의하시죠?\"항상 이런식 일겁니다. 그런데 진짜 다음에는 안해줍니다. 저번에 받은 건에 대한 동의를 유선상으로 말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흥국화재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 며칠전에 병원에서 피부과 진료받고 치료받느라 병원에 낸 금액이 34만원가량입니다(질병분류기호 L91.8-피부의 비대성 장애, L21.9-지루성피부염, L82-지루각화증: 이 세가지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영수증과 처방전을 스캔하여 보험사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실손보험은 하루 통원 최대 10만원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흥국화재 보상팀 최수진이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이걸로는 증빙이 부족하니 다시 병원에 가서 상세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합니다. 기가찹니다. 10만원 받으려고 병원에 다시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10만원을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흥국화재 보상팀 ***(***-***-****)이 주장한 것은 건보적용을 받지 않은 진료비는 1일 최대금액 10만원의 40%인 4만원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저는 시간을 내어 흥국화재 접속하여 제가 가입한 실손 보험의 '약관 80. 상해통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에 보면 제1조 2항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로 상해통원의료비를 보상한다.'라는 부분을 직접 제가 연락을 하여 확인해 주니 그때서야 본인이 잘못 안내하였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만 봐도 흥국화재의 보험금 지급은 미지급이 된것이 상당할것으로 판단이 되어 국민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보험사의 횡포를 그대로 두는것과 보험사의 제대로 된 보상을 안해주는 관행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55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국화재의 실손보험 횡포를 신고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에게 하루 속히 양승태 사법농단에 부역한 양승태 왕당파들(신광렬, 임성근, 성창호, 조의연 그 외)을 법관 탄핵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구려. 주권자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너무 팽배해져서, 그들 스스로 수습이 안 될 수준이 되었소. 그러니 민주당이 나서서 국회의 법관탄핵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답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을 추동하여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벼락치듯 하루 만에 7개 부처에서 쏟아 낸 신년 보고서! 개인 업체 에서도 년 초에 업무 보고서를 작성, 일년내내 활용 하는데? 하루 만에 후다닥 작전? 나라 엉망진창 이구나? 진즉부터 아사리 판 이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똑깨비 시장 난 장판 이구만? 3월8일 인데 여지 껏 무엇 했는지? 월급이 아깝다 아까워! 능력 없음?사직서 쓰고 내려들 오게나^^ 청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7개 부처에서 하루 만에 쏟아낸  신년 보고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현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입니다. 요즘 사회에선 고등학생들의 흡연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학교 주위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 지도는 하느냐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흡연을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기관이므로 징계의 어려움이 있으며, 고등학교일 경우 지도함에 있어 학생들이 법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교사들의 지도에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법은 있어도 청소년이 담배를 사서 소지하고 있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KBS 예능프로그램 안녕하세요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지만 가정에서 학부모님이 자녀에게 술과 담배를 사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흡연하는 학생을 적발하여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님이 사다 준다고 답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금연 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한 대책도차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금연 광고를 하고 담배값을 올리는 정책들도 있지만 학생들의 일탈에는 제약이 될 수 없는 현실이네요.. 학생 인권 , 교사 교권 이런 양분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흡연을 하고 당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흡연하는 학생들로 인해 흡연하지 않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담배 구매 처벌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한국타이이어에 근무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1994년 입사하여 지금현재도 근무중입니다. 근무하던중 2008년도에 무릎이 좋치않아 팀내 고충처리를 통하여 부하가 덜드는 공정으로 2010년도에 옮겼습니다. 상사에대한 고마움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복수노조가 허용됨에따라 금속노조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회사의 각종 시상,진급은 물론이고 금속노조를 탈퇴하라는 경고와 차별에 시달려야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내가선택한 노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죠...몸이 좋치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몸에 무리가 많이가는 공정으로 한마디 상의도 하지않고 강제전환배치를 시켰습니다. 그결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익숙하지도않고 몸에 무리가 가해져 2년동안 크고작은 산재를 5번이나당했고 인사담당자와 면담을했으나 회사의 인사권은 담당팀장의 재량이니 팀장하고 상의하라는겁니다. 문제인대통령님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하셨죠? 한국타이어 인사담당자들의 일방적인 인사횡포를 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늘에서 고통받고 시달림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55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통받고있는 한국타이어 강제전환배치사원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인간의 목숨이 이렇게 값어치가 없다니 참으로 법이 한심하다 법이 너무약하니 이런일이 굉장히 많다 오번에 저새키 죽이고 몇년 살다 나올까 술먹고 약먹고 죽이면 5년이나 10 년정도고 많이 살면 15년만에 나오는 개떡같은 법이다 나오면 또 살인을 저지른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가해자를 위한 법만 존재하고 죽은사람의 가족들은 너무 슬프고 모든것을 잃어버린것과 다름없다 모든 법이 약하니 범죄를 키우는 꼴이다 제발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법을 개정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5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 처벌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버닝썬 성접대의혹 및 성폭행 의혹에 시선이 집중된 이 상황에서 조사결과가 완전히 다 나오지 않았고 모든것이 의혹인 이 상황에서 육군으로 현역 입대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도않았고 모든것이 의혹인상태에서 육군으로 입대하면 이 모든것이 잊혀질수도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주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군입대 지연을시키던지 막아주시던지 정확하게 조사하여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해주시고 죄가 없으면 그때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진실을 원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55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제의 중심에 있는 xx 군입대 도망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력서를 제출할때 왜 항상 가족 직업란이 있는지 가족 구성원이 대신 다녀줄것도 아닌데 가족 직업 보고 직원 채용을 하는건지 이런 불 필요한 란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력서 가족직업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2018년 9월 성창호는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법 수사팀에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다. 소년등과한 영민한 성창호는 검찰 수사를 받으며 자신이 결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임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 그는 영민한 자이므로. 검찰의 질문은 분명 성창호 자신이 동료 영장전담판사 조의연과 함께 10차례 빼돌린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남들이 알까봐, 법원 직원에게 시키지 않고 본인이 150 페이지 수사기록을 손수 복사 떴던 그! 쫄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직감했을 것이다. 자신은 결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걸. 그렇다고 그냥 앉아서 당할 것인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소년등과한 성창호의 고민은 깊어갔을 것이다. 아주 많이.", "num_agree": 1, "petition_idx": "55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9월 성창호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발 좀 알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명박의 출소를 지켜보며 화도 낼 수 없었다. 의미도 없을 울화는 오히려 내 속만 다치고 아프게 할 것이 아까워서. 화를 참는것이 더 나쁜줄 알면서, 그냥 화를 낼걸. 아마도 나의 울분이 그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무개나 존재로 의식 되지도 못할것에 무기력한 나를 확인하게 될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이명박이 죄를 지은것은 맞다. 그러면 법의 심판을 받는것이다. 더는 따지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다만 우리 일반 국민은 세금을 낸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급여 주며 책임도 주었다. 그런데 그 급여로 죄를 짓고 개인의 잇속을 채우는 죄를 지었다. 죄를 지면 처벌 받는다. 법 앞에 평등하게. 혹시, 세금 받아 일하다 죄지으면 우대를 위해 차별조항이 있는 특별법이 있는건가? 무호흡 증세? 당뇨? 혈압? 심지어 탈모? 보석에서 받아드려졌든 아니든 부끄럽지 않았을까? 교도소의 죗값 치루고 있는 국민 여러분 교도소 생활 힘들고 있던병은 더 하고 없던 병은 생기죠? 보석 신청하세요. 세금을 내는 주인인 국민과 세금 받아 일하는 일꾼이라해서 국민은 일꾼을 주종 관계로 하대하거나 핍박하지 않았다. 그저 법 앞에 평등하기만 바랐다. 이명박의 보석 허가와 출소를 보며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실은 법 앞에 평등을 원한다 했으나 이자의 죄는 평등을 적용하기에. 너무 크고 중하다. 그런데 하물며 특혜를 받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법을 믿고 따르게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배달의폰 남자직원이 지적3급장애인 한테 모욕적인 태도 이의 배달의폰 판매중단 요구합니다 장애인한테 사회적으로 물의 만들고있어서 짜증납니다 누구를 이상한 지급 하다 그리고 매우불만스러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의폰 남자의직원  불만스럽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게시판 의견제시 글을 YTN게시판 관리자가 삭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신고합니다~ YTN 시청자 게시판 관리자 처벌바랍니다. 표현의자유. 민주의근본 자유 게시판글을 함부로 삭제하는것 범죄행위 아닌가??-,.. 대부분 YTN 공정노력 보이나 일부2~3군데 진행자. 토론나온자가 정치적 유불리때문인가?. 비판 자유이나 터무니없는 부당한 행태로 정부.여당 흠집내기 깍아내리는것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의 타당한 의견제시를 YTN게시판 관리자가 삭제하고 있습니다. 낮12시 진행자 편파 부적격 '김정아' 교체되야 합니다. 그리고 패널로 나온 전면적 교체 바꿔야 합니다. 진행자가 한쪽에치우친 공정무시 패널까지 정부,여당 훼손 깍아내리기가 최악입니다. 또한 밤 10시 토론진행자 '나연수' 편파적 행태 교체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역시 패널 나온자 일방적인 정부여당 흠집내기, 깍아내리기 편파행태 교체되야 합니다. YTN 게시판관리자가 시청자의견을 무시 삭제하고있습니다. 시청자 의견제시 게시판 일방적 마구 삭제하는 YTN 관리자 엄중 처벌조치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 시청자게시판 의견 삭제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중국에 아무리 외교적으로 해결할려해도 답이 없어요. 현재로선 아쉬울게 없는 중국입니다. 외교적으로 할건하고, 당장 국민들 건강 생각해야죠. 어차리 미세먼지란거 절대 해결못해요. 2차 피해가 더무서운거지.병원 치료비용이 더 많이 나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비용  건강보험 당장 적용시키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인 30대 남성으로 임신 6개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항상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할 때마다 꽉 찬 지하철안에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아내와 함께 서서 출근을 하면 미안한 마음과 (회사 근처 집을 구하지 못한...) 좀 더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이기 때문에 꼭 비워둬야 한다거나 임산부에게 자리 양보에 대한 의무도 없으며, 또한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하철 및 대중교통에서 임산부 좌석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여,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전국민 캠페인을 하고 임산부 좌석에 대한 표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규제는 힘들더라도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여, 여기에 글 남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국민 캠페인 실시 및 규제 도입 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외노자와 난민이 시골까지 점령하여 일자리난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외노자와 난민으로부터 일자리를 국민에게 찾아주는 강하고 유능한 나라 ,,, 이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지 않으면 문정부 대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사는 길!! 자혜로운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와 난민 추방하여 국민의 일자리 찾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애들 성교육도 잘못됐어 청소년애들 연애못하게하고 공부만죽어라시키고 어 서로 만나지도못하게하고 어 남녀고등학교 나눠서 어 남고 여고 말고 남녀합고 만들어야한다고 정신차라리구 그리고 콘돔사용 아니 무책임해도 우선 낳으라해바 아니 우선낳고생각해야대 우리나라 못책임지면 고아원이라도보내라해 아니 우선낳고봐야한다니까? 어차피 저출산고령화의 돈투자엄청하자나 정안되면 우선낳고 고아원보내라해 그리고 고아원의 나라에서 지원많이해 우선애들이 많고봐야지 차라리 무책임하게 많이낳던 예전이낳아 그건 희망이라도있어 근데 그냥 안낳으면 희망도없어 아니 군대도그래 2년이나 허비하자나 이러니까 심리적이나 물리적이나 초혼나이 늦춰지고 당연히 출산률떨어지지 지능이있다면 생각할수있을꺼야 최소한 군대가 직업군인체제였다면 지금보다는 출산률높았겠다 아니 잘못된게있다면 법 규칙 룰 따지지말고 난리를쳐서라도 어떻게든 바꿔 선비마인드버리라구 그렇게해서 해결되는거하나두없다구 내말알아들겠어? 너무 고지식하게 살려하지마 고지식해서는 잘되는게없어 유연해져야해 생각이 해결할수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한다고 그렇게 실리 인간성만 따지다보면 아마것도못해 정신차리자", "num_agree": 3, "petition_idx": "55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청 산부인과 청소년들 성교육도 잘못됐어 저출산고령화 고출산저령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민주당 \"MB⋅朴정부 탓에 미세먼지 악화…文탓은 적반하장\"이라고,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은 커녕 남의 탓만 하는 한심한 민주당. 문정권의 탈원전으로 석탄발전소가 늘어난 걸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num_agree": 29, "petition_idx": "55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MB⋅朴정부 탓에 미세먼지 악화…文탓은 적반하장\"이라고,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은 커녕 남의 탓만 하는 한심한 민주당. 문정권의 탈원전으로 석탄발전소가 늘어난 걸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은행수수료 떼고 월급 주는 등 '갑질' 문제삼자 무더기 해고 킨텍스 자회사 케이서비스 주차장 관리업무 불법파견 '논란' 용역업체 \"해고 아냐…정규직 전환도 제의\" 반박 [인력공급 업체인 A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갈무리]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킨텍스 측에 인력을 공급하는 도급업체는 용역 근로자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주차장 업무에 용역 인력을 공급해온 이 도급업체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 계좌이체 수수료를 제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지속해 오다 근로자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문제를 직접 제기한 근로자 A씨 등 장기 근로자 5명은 1∼2년 이상 일해온 일터에서 갑자기 떠나면서 사실상 실직을 하게 됐다. A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 킨텍스에서 주차장 현장관리를 4년째 해왔다. 모터쇼, 건축박람회, 베이비페어 등 국내 주요 전시를 모두 개최하는 킨텍스는 전시가 있을 때면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킨텍스는 전시장의 주차·안내 분야 업무를 위해 자회사 '케이서비스'를 설립했고, 케이서비스는 용역업체 B사를 통해 단기 인력을 공급받았다. B사는 전시 때마다 야외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의 안내 요원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공급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인 500원을 제했다. 또 근로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까지의 근무 시간 중 점심시간 포함 2시간을 휴식시간으로 규정, 하루 8시간 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했다. 근무 특성상 예비 인력까지 포함해 구인해놓고, 막상 당일에 필요한 인원에서 초과할 경우 차비 5천원만 주고 그냥 돌려보내기도 일쑤였다. A씨는 자신처럼 장기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것과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은행수수료는 모두 환급 처리가 됐고, A씨 등 장기 근로자들도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일자리를 잃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종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해고를 당했다\"면서 \"내가 몇 년째 해오던 업무 담당자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됐다\"고 주장했다. 원본보기 사진 찍어서 출퇴근 보고(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킨텍스 자회사인 '케이서비스' 측에 도급업체 현장관리자가 사진을 찍어 출퇴근 보고를 하는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갈무리. 2019.3.8 [독자 제공] 또 A씨는 킨텍스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 장기 근로자들에 대한 위장도급·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처럼 현장관리자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일하고 케이서비스 측에 업무보고를 하게 하면서, 고용 형태는 도급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게 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A씨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의 사진까지 찍어 케이서비스 측에 보고하는 등 사실상의 '파견 근로' 형태로 일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케이서비스는 킨텍스의 자회사로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킨텍스의 부서 수준밖에 안 된다는 내용의 지적이 이미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나온 바 있다. A씨는 급기야 지난 5일 해당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에 케이서비스 측에서도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케이서비스는 지난 7일 기자에게 제공한 입장문을 통해 \"더 본인들이 일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복성 민원으로 파악된다\"며 \"장기 근무자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요구하며 주지 않으면 모두 그만두겠다고 (B사) 담당자에게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먼저 그랬다\"면서 \"회사에서는 장기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까지 제의했다\"고 해명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수수료 떼고 월급 주는 등 '갑질' 문제삼자 무더기 해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강남일대 마약과 경찰 매수 성추행등 온갖 비리의 온상인 버닝썬의 대표인 **가 군입대로 무마하고 도망가는걸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 "num_agree": 91, "petition_idx": "55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갖 비리 온상인 버닝썬 실제 주인인 **의 입대를 연기 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애들 성교육도 잘못됐어 청소년애들 연애못하게하고 공부만죽어라시키고 어 서로 만나지도못하게하고 어 남녀고등학교 나눠서 어 남고 여고 말고 남녀합고 만들어야한다고 정신차라리구 그리고 콘돔사용 아니 무책임해도 우선 낳으라해바 아니 우선낳고생각해야대 우리나라 못책임지면 고아원이라도보내라해 아니 우선낳고봐야한다니까? 어차피 저출산고령화의 돈투자엄청하자나 정안되면 우선낳고 고아원보내라해 그리고 고아원의 나라에서 지원많이해 우선애들이 많고봐야지 차라리 무책임하게 많이낳던 예전이낳아 그건 희망이라도있어 근데 그냥 안낳으면 희망도없어 아니 군대도그래 2년이나 허비하자나 이러니까 심리적이나 물리적이나 초혼나이 늦춰지고 당연히 출산률떨어지지 지능이있다면 생각할수있을꺼야 최소한 군대가 직업군인체제였다면 지금보다는 출산률높았겠다 아니 잘못된게있다면 법 규칙 룰 따지지말고 난리를쳐서라도 어떻게든 바꿔 선비마인드버리라구 그렇게해서 해결되는거하나두없다구 내말알아들겠어? 너무 고지식하게 살려하지마 고지식해서는 잘되는게없어 유연해져야해 생각이 해결할수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한다고 그렇게 실리 인간성만 따지다보면 아마것도못해 정신차리자 우리나라는 따지는게 너무많아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제발 전부 멍충이야 그렇게 따지다보니까 해결하는게 하나도없지 멍충이들 지네 권리만 챙길려고하니까 그렇지 특히 여성가족부 이걸로 ㅈㄹ하지마 멍충이들아 정말 나라생각하면 가만있어 멍충이들 특히 시민단체 나대지마 우리나라 저출산 심각해 해결해야해 정신차려 뭐가중요한지 깨닳아 너네가 나라망치는거야 다 정신차려 그리고 그냥 결혼에 집착하지말고 동거라도하게해라 부부들 어 ? 신혼부부들 어? 야 그리고 언론들 맨날 부정적인말 그만쓰고 좀 긍정적으로 해결할수있는말써라 니네가사람들이냐 조회수올릴려고 맨날 부정적으로 까는기사만쓰지 너네가 이완용이랑 다른게뭐야 개젓같은것들 나라팔아먹는놈들 지들은 부모도없나? 정신차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청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전주 광주 여수 목포 경주 울릉도 인천 송도 경기도 일산 분당 호평 남양주 의정부 강원 원주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여가부 황교안 하태경 정경두 국방부 기찬수 병무청 여가부 SBS KBS MBC JTBC TVN OLIVE 올리브 채널A MBN YTN YOUTUBE 유투브 팟빵 팟캐스트 스포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구 배구 수영 바둑 핸드볼 축구 K리그 KBL KBO 관중 관객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어린이집 초등학교 초등학생 중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고등학생 인문계 실업계 특수고 예체능 언론 여런 문화 연합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사랑해 좋아해 우정 사랑 희망 꿈 어린아이 청소년 어린이 유아 키즈 놀이공원 놀이동산 어린이대공원 에버랜드 롯데월드 E월드 국회의원 정치인 여론 언론 국민 시민 화장품 유아용품 학용품 키즈 기저귀 출산률 결혼 연애 동거 아기 베이비붐 기자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케이팝 KPOP 드라마 배우 연기자 스포츠 운동선수 모델 가수 영화배우 웹툰 아이돌 SM YG JYP BIGHIT CUBE 이수만 방시혁 박진영 양현석 그룹 한국남자아이돌 한국여자아이돌 희망 꿈 미래 친환경 주거환경 단독주택", "num_agree": 3, "petition_idx": "55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박능휴 유은혜 이낙연 황교안 연합뉴스 여가부 확실한 저출산고령화 해결방안 알려준다 정신차리고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 해석하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악마집단.괴물집단...조선일보 방가일가를 척결하십시오... 친일.군사독제.반민족 찌라시 조선일보 방가 일가를 처단하십시오... 저런 악마집단과 괴물집단이 이나라에서 더이상 활개 치는걸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건의 방가일당을 처단을 원한 동일한 청원을 1건의 청원으로 보아 조치하여주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55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매국노,군사독제찌라시.악마집안.방응모일당을 처단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교복말고 사복도 같이 입게해주세요 가을,겨울마다 추워 패딩조끼를 입어도 벌점입니다 재발 이문제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아직 버닝썬 사건이 마무리되지도않은상태인데 군입대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마무리되고 군입대를 한다고했으면이해는합니다 하지만아직 계속의혹이 나오는데 군입대한다는건 도피처밖에 생각이들지않습니다 ** 사건해결하고 군입대하세요 ", "num_agree": 192, "petition_idx": "55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군입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용훈 일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살아왔음에도 반드시 보여줘야합니다. 그것이 정위수령입니다. 세상에 많은 죄가운데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해 폐륜을 저지르는 죄가 가장 큰 죄 아닐까요. 여자는 자식을 낳을때 목숨을 걸고 낳습니다. 자식들에게 폐륜을 조장한 그리고 폐륜을 함께 벌인 방용훈 일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55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일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공기정화기을설치한다고 ?실내도아니고 참쓸때없는짓하고있네.국민세금썩은돈이네.그게됄꺼같은가?중국 하고단판지야돼는데엉뚱한짓할려구..애구.", "num_agree": 9, "petition_idx": "55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정화기을설치한다고 ?실내도아니고 참쓸때없는짓하고있네.국민세금썩은돈이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일단 저는 23살 남성이고 친구에게 우연히 생리대가 8200원씩이나 한다고 들었습니다. 생리대는 선택이 아닌 여성에게 있어서 필수용품인데 만원 가까이 하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청소년 층의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정량보급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휴게소에 쳐먹고 쓰레기 그대로 두고간 수원대 쓰레기학생들 도로가서 쓰레기 너그들 집으로 들고가라! 이런 쓰레기같은 넘들이 다인나!이런 넘들이 비싼등록금내고 대학생이라니 유치원생들이 웃깼다.이런 쓰레기 같은 넘들아?개념이라곤 똥쓰레기 개념이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게소 쓰레기 버리고간 수원대 쓰레기학생들 도로가서 청소하고 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월급을 받아서 적금으로 전부 들어가는데 연말정산을 해서 50 만원이라는 돈을 지들 맘대로 세금이라고 가져가면 그다음 우리의 적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집사고 살려고 돈모으는데 돈 안썼다고 돈뺐어가는 양아치 같은 짓거리 하면 안쪽 팔리나요?국가가 국민을 살게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삥을뜯어 죽이는 정책 당장 바꿔주세요 이런국가라면 차라리 망하는게 더 나을거 같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 연말정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갑질", "num_agree": 2, "petition_idx": "55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관리자 out 적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남성가족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는 잘못을 해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3/7일오후2시 LH 경기지역본부 기간제 근로자 (유기계약) 채용 서류전형 합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오리본부)에서 면접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면접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이 취업이 힘든데 서류전형이 합격되어 설렘반 긴장반 면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2명의 면접관 중에서 저에게 출퇴근은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공고에 난 주소로 알고 있어 자택에서 걸어서 20분, 대중교통이용 시 10분내외로 가능하다고 답하였더니 질문을 하신 면접관분께서 비웃으시면서 제 이력서를 한 번 보시더니 \"아니 근무지까지 못 걸어다녀요. 출퇴근 하기가 어렵다며\"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oo역 후문쪽 아니냐고 질문을 했더니 면접관님이 아~ 거기는 현장관할하는 사무소라며 출근지는 ㅁㅁ이라고 확인안하셨냐고 하시던구요. 면접관분께서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자차없으시면 출근을 못 하실거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른 질문은 안하시고 요즘사람들은 우리공사에 다니면 나태해지는게 문제라고 말만 하시고 다음 면접자분께 질문을 하시면서 넘어갔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다시 한 번 공고를 봤을 때 주소가 제가 알고 있는 주소가 맞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화를 걸어 여쭤보니 담당자분께서 공고에 나온 주소가 맞으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지원자분들께 출퇴근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들 답변이 oo 으로 알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 면접관분께서는 단호하게 근무지가 ㅁ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 지원자분들도 비봉주소를 모른다면 한 번쯤은 면접관분께서 잘못되었나 의구심을 느낄만도 한데 단호하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은 못 할 거리라고만 하셨습니다. 또한 면접진행중 다른 면접자에게 OO씨는 나이가 많아서...라고 하시는데 알고보니 서류가 잘 못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취업준비생에 있어 면접은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면접을 보는 면접관분께서 근무지가 어딘지도 정확히 몰라서 면접자들에게 면박을 주는 면접은 정말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이 지원하는 회사에 공부를 하고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듯이 면접관분께서도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면접자들이 근무할 근무지는 정확히 어딘지는 알고 지원자들 정보에 관한 것도 실수된게 없는지 확인은 하고 면접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 면접관 분께서 제대로 알지도 못 하시고 면접자들한테 면박주는 갑질면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면접"}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중국 미세먼지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은 공약 미세먼지2배 이상 없애준다 했잖습니까 그 약속은 다 우리탓이라고 차량요일제 같은 별로 도움도 안되는거 하는거 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부터 상의해서 어떻게 할 생각 좀 해주세요 누가 이런 미세먼지 천국인 한국에서 아기들을 낳고 싶을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이 내세우는 고민들을 다 무시하지마시고 들어주고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어 제발 숨 좀 잘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짜 이거부터 안바뀌면 저출산이고 뭐고 없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좋은나라이고 좋은 대통령님이 있는거 압니다 제발 이 미세먼지부터 해결해주세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진짜 예전처럼 화창한 날씨에 선선하게 부는 바람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일들도 많지만 이런 사소한거부터 하나하나 바껴야된다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등등 공유 좀 해서 나라 미세먼지 줄이고 화창한 날씨 선선한 바람을 다시 느껴봅시다 꼭 좀 청원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6, "petition_idx": "55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통령님 국민생각 좀 하고 미세먼지 줄일 생각 좀 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조두순 다시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를거같고 무섭습니다 피해자가족 위해서라도 사형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며 많은이들이 무기징역 혹은 사형을 원하고있습니다. 최근 경찰한테 뭐라 한거로 기억을하는데 진짜 불안합니다. 사형은 아니여도 무기징역종도는 괜찮잖아요 심신미약?으로 고작 10년인가 20년이 말이된다고 생각하나요? 법을 강화하든 무기징역넣든 사형좀 시켜줘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5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군장병들에게 아데노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해주세요. 저는 20대 두아들의 아버지입니다. 큰아들은 화천 최전방에서 만기전역 했고 작은 아들은 현재 철원 전방 부대에서 근무중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최전방에서서 충실히 이행하는 아들들에 모습에서 무한 자부심과 자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겨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앞으로 아들이 태어나거나 아직 군대에 가지않은 가족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일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군에서 최전방 근무후 2019년 1월 휴가를 나와서 7일만에 아데노바이러스 급성 폐렴로 응급실에서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 14일간 사경을 혜매여 생사를 넘나드는 병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병명은 아데노바인러스 페렴 이었고 급격하게 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발전하여 산소호흡기로도 감당이 안되어 에크모 (허벅지 정맥 3곳에서 피를 뽑아서 이산환탄소는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다시 몸속으로 피를 넣어주는 장비) 라는 외부 호흡장치 까지 몸에 시술하여 겨우 고비를 넘기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다행스럽게도 병마을 이기고 빠른 회복으로 지금은 병원에서 요양중입니다. 당시 담당 의사와 중환자실 센터장 는 치사률을 50%로 보고 초기 집중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발병 초기 당시 증상은 감기와 비슷해서 A형 독감 검사등은 음성으로 나왔으나 예방 차원에서 A형독감 백신을 맞았으며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고열에 심한기침이 지속되어 급히 응급실에 가서 검사한 결과 폐렴이 급속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발병3일만에 너무나도 급속히 진행되어 시간시간 마다 아들상태가 악화 되는 모습이 눈으로 확연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데노 바이러스는 발병시에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으며 아들 스스로가 면역력을 키워서 이겨내야 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그나마 희귀의약품 시도포비아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일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저 있으나 아직 의학적으로는 정립 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한가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초기 치료에 투여 하였습니다. 시도포피아는 희귀 의약품으로 불류되어 대학병원에서 조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 희귀의약품관리센터 라는 곳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 하여 퀵으로 약품을 받아서 사용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데노바이러스 페렴은 환자본인의 사망의 대한 엄청난 공포. 의료진들의 절실함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고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사률이 사례별 약간에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저있습니다. 정말로 운이 좋아서 우리아들은 휴가중 발병 대학병원에서 빠른 진단과 투약등이 주요해서 살수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아들이 군에서 발병했다면 굉장히 슬픈 결과가 발생할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 발병당시와 후에 계속 아데노바이러스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우리군의 입장 및 대응을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군대가야할 아들들을 생각하며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생활 할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매년 겨울 우리 아들 둘다 최전방이라서 그런지 항상 감기에 시달리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도 알게된 거지만 매년 전체장병의 60%이상은 감기를 경험하며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됩니다. 특히 동절기 신병들의 경우 80% 감기에 걸린채 훈련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아들 두명모두 동절기 입소하여 감기로 엄청나게 고생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러한 환경속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감기 환자가 많아지면 폐렴으로 환자도 많아지고 그중은 사망자도 나올 수밖에 없을겁니다. 혹시 스페인 독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1차 세계대전 말이던 1918년 독감이 유행하여 2,500만명여명이 사망을 일으킨걸로 추정되며 주로 군인을 중심으로 발병되었습니다. 그후로 각 국가들은 장병의 감염병 예방에 특히 신경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군은 한국군과 유사한 아데바이러스로 인한 감기로 1950~60년대 큰 고통을 겪었는데, 부대 병사 20%가 입원하고 60% 입원까지는 안니더라도 심한 감기몸살로 훈련을 받을수 없을수 없어 20%만이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미군은 예방백신을 개발하여 접종후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살아 졌다가 최근 또다시 발병 다시 백신 접종을 시행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군은 이렇다할 대책은 없으며 국방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신을 검토중이라는 뉴스는 있습니다. 매년 2~3명의 우리장병은 아데노바이러스 페렴으로 사망 하고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군도 빨리 백신 계발을 하여 장병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신성한 국방의의무를 다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미군백신 투여시 1인당 20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 연간 500~600억 정도 소요 되겠지만 그렇다고 예산 문제라고 매년 일어나는 사망사고를 이렇게 보고만 있을수 없지 않겠습까? 우리의 아들들은 적지 않은 시간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맏은봐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확률적으로 소수의 사망이라고 별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충분히 살릴수 있는 생명을 소극적인 대처 한다면 누가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다고 하며 입대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며,방임입니다. 저는 항상 생각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입대할 때 건강하던 그모습 그대로 제대하면 그것으로 만족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허리 디스크르 얻어서 제대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도 병원에서 요양 중입니다. 앞으로 군대에 입대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꼐서는 제 작은 소망이 당연하게 되도록 함께 청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및에 글은 참고 자료 사례 요약입니다. 밑 사례1,2 중 사례2는 국군수도통합도병원 아데노마이러스 페렴 사망 사례임. 아데노바이러스:1형으로부터51형까지있음, 혈청형의 의해 기도염이나 결막염,방광염,발진등 이으킴, 1~5형,7형 등에 의한 가도염은 온대지방에는 가을부터 초봄을 거친 후 추운 계절에 많이발병 열대지방에서는 우기에 비교적 시원한 시기에 발생이 많음. 미국의 경우 군인은 신병들 사이에 4형,7형에의한 ARD(급성호흡기질환) 겨울철 주로 발생하며 미국 신병 조사대상 연구로는 4형에 대해서는66.0% 7형에 경우 72.6% 신병이 발병막을만한 면역력이 없음 14형이 중증의 호흡기 감염증을 일으키며 미국에서 보고 되었음. (사례1) *신병훈련소의 군인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 55형 폐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감염내과학교실, 2소화기내과학교실 윤진구1·이샘나1·이정민2·노지윤1·송준영1·정희진1·김우주1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경한 임상경과를 보이지만 건강한 소아와 성인에서 중증 감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중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아데노바이러스 5, 7, 14그리고 21형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군훈련소를 중심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1]. 아데노바이러스 55형은 2010년에 명명되었으며 2005년부터 중국, 터키 및 싱가포르 등지에서 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중국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 55형에 의한 폐렴 환자들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중증 폐렴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다[2].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 55형으로 인한폐렴은 보고된 예가 없다. 이에 본 증례에서는 신병훈련소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 55형에 의한 폐렴 환자의 임상경과를 다루었다. 증 례 환자는 20세 남성으로 2주 전부터 시작된 기침, 열감 및 운동시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다. 2007년경 수부골절로 수술한 이외에 특이병력은 없었으며, 내원 한 달 전 3일간 부산 여행 을 다녀온 적이 있고 이후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서 훈련 중이었다. 6일 전 증상이 악화되어 타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내원하였다. 환자는 입소 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였다고 하였다.입원 당시 혈압은 140/80 mmHg, 체온은 39.1℃였으며 맥박 108회/분, 호흡수 18회/분이었다. 1년 전부터 하루 1, 2개피씩 담배를 피운다고 하였으며 증상이 있은 뒤로 체중이 4 kg감소하였다. 인후두부 발적 및 편도선비대가 동반되어 있었으나 백색반(whitish plaque)은 관찰되지 않았고, 흉부 청진상심잡음은 없었으나 우측 하부 호흡음이 감소되어 있었고 수포음이 들렸다. 혈액 검사상 혈색소 12.9 g/dL, 백혈구수 5,400cell/μL, 혈소판수 201,000 cell/μL, serum glutamic oxaloacetictransaminase 88 IU/L, serum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29IU/L였으며, C-reactive protein 226.12 mg/L,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60 mm/hr, procalcitonin 0.85 ng/mL로 증가되어있었다. 흉부 X-선 및 흉부 단층촬영상 우측 하부를 중심으로경화(consolidation)가 있어 엽성 폐렴(lobar pneumonia)이 의심되었다(Fig. 1 and 2). 이에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 준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입원 시기가 2월이었고 환자가 훈련소에서 집단생활 중이었으므로 인플루엔자 및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비정형 폐렴에 대한 검사도 시행하였다. 타 병원 에서 ceftriaxone과 azithromycin을 3일 투여 후 azithromycin을levofloxacin으로 변경하여 3일 투여하였으며 본원 입원 후에도 ceftriaxone 2 g/day와 levofloxacin 750 mg/day를 유지하였다. 인플루엔자 신속 항원 검사 및 마이코플라즈마 IgM, IgG항체 검사는 음성이었으나 인플루엔자 감염을 배제할 수 없어 peramivir (intravenous 300 mg)를 1회 투여하였다.내원 2일 뒤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상 기관지 전체의경한 충혈 및 염증반응이 있어 바이러스성 기관지염이 의심되었고 우하부 기관지의 객담으로 인한 폐색 소견이 관찰되었다. 객담그람염색 및 배양에서 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객담 및 기관지폐포 세척검체(bronchoalveolar lavage fluid)로 시행한 호흡기바이러스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원인 병원체로 생각되었다. 환자의 증상 및 혈액 검사, 흉부 X-선 결과가 호전 추세를 보여(Fig. 1) － Jin Gu Yoon, et al. Adenovirus genotype 55 pneumonia －- 367 -항바이러스제는 추가하지 않고 항생제를 유지하였으며 ceftriaxone 11일, levofloxacin 9일 투여 후 퇴원하여 군에 복귀하였다. 아데노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55형으로 확인되었다. 고 찰 아데노바이러스는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군훈련소나 학교에서의 발병이 종종 보고된다. 전파는주로 호흡기 비말이나 분변-경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단체생활을하며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광범위한 확산및 집단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진다[1]. 본 증례의환자도 신병훈련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며 무증상 감염이나 경한 증상으로 앓고 지나갔을 경우를 포함하면 다수의 감염자가 훈련소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군대에서 발생하는 폐렴의 대부분(79.3%)이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것이라는 연구도 있으며 중증 폐렴 및 사망으로 진행하는 사례도 알려져 있다[3,4].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의 치료법은 정립되지 않았으나 ribavirin, 면역글로불린 등의 치료제가 이용되어 왔고 최근 cidofovir가 특히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5]. 국내에서도 성인의 아데노바이러스폐렴에 cidofovir가 효과가 있었다는 증례가 있으나[6] 현재국내에서 cidofovir가 시판되지 않아 희귀의약품센터에서만구입할 수 있고 신독성의 위험이 있어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의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에 투여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idofovir는 신기능이 양호할 경우유도요법으로 5 mg/kg을 주 1회 충분한 수액과 경구 probenecid를 함께 2주간 정주하며 이후 유지요법으로 임상적인 호전을보일 때까지 2주에 1회씩 동용량을 투여한다[7].본 증례의 경우는 호전 경과를 보여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았으나 기관지폐포 세척검체에서도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아 세균에 의한 단독감염 및 혼합감염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 병원에서 6일간 항생제를 투여하여 세균과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배제할 수는 없다. 검출된 아데노바이러스는 55형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한국에서 증례로서 보고된 바는 없다. 국내 소아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 3형(37.7%)과 7형(23.9%)이 주로 유행하며 성인에서도 아데노바이러스 3형 및 6형, 7형 감염이 보고되고있다[8,9]. 그러나 2005년 이후로 중국 등지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 55형이 산발적인 유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있으며 소아에서 검출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 또한 다른 혈청형에 비해 pneumoniaseverity index 점수가 높았고, 일반적인 폐렴과 비교해 중증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0]. 아데노바이러스 55형의 유입경로 및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미 국내에도 확산되어 유행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 좀더다수의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최근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의 중요성이 군부대를 중심으로 부각되어 역학 및 혈청학적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른 국가에서 유행하는아데노바이러스 유전형이 국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을것이다. 따라서 국내 아데노바이러스 역학에 대한 큰 규모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훈련소 등의 단체 생활지에서도 아데노바이러스의 유행을 막기 위한 손 씻기, 기침 예절준수 등 개개인의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유행의 조기 발견과적절한 치료가 중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 아데노바이러스; 폐렴; 군인 (사례2) *서론 Society for Chemotherapy*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는 주로 소아에서 호흡기감염, 위장관염, 각결막염을 유발하며 감염의 80% 이상이 4세 이전에 발생한다[1].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의 임상 경과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연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며 고형장기이식이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virus) 감염 환자와 같은 면역저하 상태에서는 파종성 감염(disseminated infection) 양상의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킨다[2-4]. 건강한 성인에서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은 드물지만 군 훈련소나 의료기관에서 아데노바이러스 유행과 관련한 중증 감염사례가 알려져 있다[5-7].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훈련병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군입대 후 초기 훈련소 입소 기간 동안 약 10%에서 아데노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폐렴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90%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이었다[8, 9]. 국내 연구로는 훈련병에서 급성호흡기질환자의 아데노바이러스 분리율이 61%로 매우 높게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군인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중증 감염 사례는 알려지 지 않았다[10]. 저자들은 최근 군병원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중증 감염 및 사망례를 경험하였고 이들의 임상양상에 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중증 폐렴으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폐렴의 원인균에 대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중증 폐렴의 정의는 폐렴 치료기간중 나타난 호흡부전과 관련하여 기계환기(mechanical ventilation)가 필요하였던 경우로 하였다. 이중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폐렴의 원인인 환자들의 역학, 임상양상 및 예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폐렴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입원 직후 객담배양검사, 혈액배양검사, 혈청Mycoplasma pneumoniae 및 Chlamydia pneumoniae 항체검사, 소변에서 Streptococcus pneumoniae 항원, Legionella pneumophila항원 검사, 비인두 흡입물 혹은 유도객담 검체로 호흡기바이러스 다중핵산증폭검사(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multiplexPCR)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기관내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후에는 기관지폐포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이나 기관지흡입물(bronchial aspirates) 검체로 세균 배양검사와 호흡기바이러스 다중 핵산증폭검사(multiplex-PCR)를 다시 시행하였다. 호흡기바이러스 다중 핵산증폭검사(multiplex-PCR)는 MagicplexTMRV test (Seegene®, Seoul, Korea)를 이용하여 12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검사에 포함되는 호흡기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형, B형, 파라인플루인자 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1형, 2형, 3형,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A형, B형,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229E형, OC43형, 리노바이러스(rhinovirus) A형, 메타뉴모바이러스(metapneumovirus) 이었다. 결과 연구기간 동안 폐렴으로 진단받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환자는모두 46명이었으며, 이중 기계환기 치료가 필요하였던 중증 폐렴 환자는 9명이었다. 9명의 중증 폐렴 환자 중에서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진단받은 환자는 6명이었고, 나머지 환자들 중 2명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호산구성 폐렴으로 진단되었으며 다른 1명은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었으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 6명의 역학적 특징, 임상 양상 및 예후는 Table 1에 요약하였다. 증례 5의 경우 초기 비인두 흡입물검체로 시행한 호흡기바이러스 다중 핵산증폭검사(multiplex-PCR)결과는 아데노바이러스와 리노바이러스의 동시 감염이었으나, 기관지 폐포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만확인되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동시 감염은 없었다. 아데노바이러스폐렴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모두 초기 비인두 흡입물 혹은 유도객담검체로 시행한 호흡기바이러스 다중 핵산증폭검사(multiplex-PCR)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확인되었고, 이후 하기도 검체에서도 아데노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역학적 소견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진단받은 6명의 평균연령은 22.2±0.9세이었다. 환자 발생시기는 겨울과 여름으로 1월과 2월에 발생한 경우가4명이었고, 2명은 7월에 발생하였다. 발생장소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였을 때 3명(증례 3, 4, 5)은 군입대 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훈련소에서 발생하였다. 증례 6은 군입대 4개월째 근무지역을 옮겼고 새로운 장소에서 5일 째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례 1은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15일째 발생하였다. 증례 2는 군입대 후 10개월이 지난 상태였으며 질병 발생 전 거주지역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여섯명의 환자 중에서 아데노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추정할만한 지역 및 발생시기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2. 임상적 특성 환자들은 초기 임상 증상으로 모두 발열과 기침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였으며, 주로 객담(66.7%), 호흡곤란(66.7%) 흉막성 흉통(50.0%)을 호소하였다. 일부 환자에서는 상부호흡기감염으로 인한 인후통(33.3%)이나 위장관염으로 인한 설사(33.3%) 및 오심(16.7%)과 같은증상이 함께 관찰되었다. 폐렴 외의 임상증상을 보인 경우는 2례가 있었다. 증례 1의 경우 입원시 폐렴과 급성신부전, 결막염이 동시에 관찰되었으며 입원 중 심근병증이 확인되어 파종성 감염이 의심되었다. 증례 6의 경우 입원 시에는 폐렴으로 진단되었지만, 입원 3일째 폐렴 외에 심근염이 확인되었고 발병 8일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사망 후 부검을 하지는 않아 병리 소견을 알 수는 없었지만 입원시 폐렴으로 진단 후 심근염, 급성신부전으로 진행하는 임상소견을 보여 파종성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었다. 3. 혈액검사 및 영상학적 소견 혈액검사 결과는 입원 초기 검사에서 혈소판감소가 83.3% 가장 흔한 이상이었으며, 백혈구감소를 보이는 경우도 66.7%이었다.흉부 영상검사에서는 세균성 폐렴과 유사하게 기강경화(airspaceconsolidation)로 보이는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다(Fig. 1). 바이러스 폐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양폐하에 미만성 침윤(diffuseinfiltrates) 형태는 33.3%였으며, 흉수가 동반된 경우도 66.7%이었다 (Table 2). 4. 치료 및 예후 환자에 투여되는 치료제는 발생시기와 관련이 있었다. 겨울철에발생한 4명의 환자는 입원 초기 경험적 치료제로 oseltamivir 혹은peramivir가 투여되었다. 여름철에 발생한 환자에게는 입원 초기 경험적 항생제만 사용되었으며, 증례 3에서만 입원 7일째부터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진단받고 항바이러스제로 cidofovir가 추가로 투여되었다.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관찰된 6례 중 사망한 경우는 3례(증례 6)였으며, 다른 2례는 폐렴 후 2차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였다. 사망의 원인을 살펴보았을 때 증례 3의 경우 폐렴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으로 진행되어 폐섬유화(pulmonary fibrosis)으로 폐이식을 받았으나 기관지흉막루(bronchopleural fistula) 및 농흉으로 발병 105일째 사망하였다. 증례 4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기계환기 치료 중 이차적 인 세균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발병 32일째 사망하였다. 이 환자는 소아시절 반복적인 폐렴 및 뇌수막염으로 저감마글로불린혈증(hypogammaglobulinemia)로 진단받은 과거력이 있는 면역저하 환자였다. 고찰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은 군인에서 열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훈련병의 경우 집단 생활을 시작하고, 기초군사훈련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해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다[11, 12]. 아데노바이러스는 주로 비말로 전파되어 무증상 보균자는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보균상태가 지속된다. 이러한 보균상태의 훈병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아데노바이러스 유행을 퍼트리게 된다[1]. 이번 연구에서도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폐렴 환자의 50%가 훈련병으로, 이미 훈련소에서 아데노바이러스 유행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훈련소가 아닌 장소에서 발병하였던 환자도 질병 발생시점을 고려한다면 무증상의 아데노바이러스 보균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여기에 노출된 군인들에게 질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아데노바이러스는 주로 겨울, 봄, 초여름에 유행하는데 산발적인 감염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이 가능하다[13, 14]. 성인에서는 3, 4, 7형이폐렴을 잘 일으키는데 특히 7형은 다른 혈청형(serotype)에 비해 병독성이 높아 치명률은 20%에 달한다[13]. 국내 연구결과는 소아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환자에서 3형(37.7%)과 7형(23.9%)의 분리율이 높았고 훈련병의 경우 급성호흡기질환자 중 아데노바이러스 분리율이 61%였으며 모두 7형이었다[10, 15]. 이번 연구에서 아데노바이러스 혈청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름철에 발생한 2명의 환자의 경우 모두 사망하였고 훈련병 시절 발생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아데노바이러스 7형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이번 연구에서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한 치명률은 50%였다. 이는 외국의 증례보고 결과와 유사하다.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의경우 다른 바이러스성 폐렴에 비해 진행 경과가 빠르며 뇌수막염, 심근염 형태의 파종성 감염이나 중증 호흡부전이 발생하는 경우 50% 이상의 치명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16]. 따라서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의 치료에 대한 여러 방법이 모색되고 있으며 ribavirin, 면역글로불린, cidofovir 등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현재까지 그 치료방법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Cidofovir의 경우 뉴클레오티드 유사체(nucleotide analog) 계열의 항바이러스제로 체외실험에서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우수하며 중증면역저하환자의 침습성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서는 초기에 cidofovir를 투여하는 경우 사망률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18]. 본 증례에서 겨울철에 발생한 환자들은 입원 초기부터 항바이러스제로 oseltamivir 혹은 peramivir가 투여되었다. 이는 계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입원 초기부터 바이러스성 폐렴이나 이차 세균감염이 합병된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항바이러 스제를 투여하였다. 그러나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46명의환자 중 인플루엔자가 원인인 예는 없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한 건강한 젊은 성인의 사망 사례가 보고된 적은없지만 훈련병에서 급성호흡기질환자 중 아데노바이러스의 높은 분리 율은 과거에도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감염 및 사망환자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호흡기바이러스 다중 핵산증폭검사(multiplex-PCR)가 가능하게 되면서 바이러스 질환 진단의 민감도가 높아졌고 군진의학 측면에서는 폐렴의 증가로 원인 병원체를 밝히기 위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게 된 것이 다른 외국의 보고와 유사한사례가 밝혀진 이유로 생각된다. 따라서 군인에서 발생한 중증 폐렴의경우 아데노바이러스가 훈련병들에서 급성호흡기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중증 폐렴의 주요 원 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제한적으로라도 초기부터 아데노바이러스에대한 적극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미국군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질환이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1971년부터 훈련병을 대상으로 아데노바이러스 4형과 7형에 대한 경구 생백신이 사용되었다[19]. 백신 도입 후 미국군에서 아데노바이러스 유행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1996년 백신 생산이 중단되었고 2000년부터 다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사망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20]. 현재 아데노바이러스 4형과 7형에 대한 2세대 경구 생백신이 개발되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인 후 2011년 10월부터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이 미국군에서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21]. 국내에서는 군인에서 아데노바이러스 유행이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외국의 경우와 비슷한 유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고위험군인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백신 도입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군내 아데노바이러스의 질병부담 자료나 혈청형에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폐렴 환자들의 혈청형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군진의학 분야에서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감염의 사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질병부담의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혈청형에 대한 추가검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중심으로 혈청형을 확인하는 노력과 함께 훈련병을 대상으로 급성호흡기질환에 대한감시와 아데노바이러스 유행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장병 사망 아데노바이러스 폐렴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한국은 저출산이 불러오는 인구 감소로 인한 국력 약화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해결 방안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에 거주 한다는 이유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와는 달리 아무런 혜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발령이나 개인 사업 등 어쩔 수 없이 해외에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타국적을 가진 타국민보다 못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득히 해외에 거주하시는 가족분들의 수가 많지 않아 청원의 수가 얼마나 될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또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외에서는 의료 및 교육의 혜택을 받는 일이 비용이 더 들고 힘들 수 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여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애국심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주재 자녀에 대한 수당 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금 송파구는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 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기좋은 기반시설 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진건고등학교를포함한 모든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바랍니다 하루식사에 4200원도 비싼데 이상황에서 돈을 더올린다는건 말도안됩니다 진정으로 학생을위하고 꿈꾸는 청소년을 키우고싶다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급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건고등학교를 포함한  무상급식 시급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알바일자리에 54조을 막쓰더니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고작 일천억원이라니 이돈으로 무엇을 한단말입니까 그리고 북한의 철도와 도로건설을 150조을 쓴다고 들었는데 이 어찌 이럴수가 있단말입니까 국민이야 죽든말든 문제가 없단 말인가 겨우 한단는말이 중국 핑겨나 대고 화력발전소 핑겨나 대고 확실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심정만으로 하는것을 보니 그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 오늘 뉴스를 보니 미세먼지도 전정부탓만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이정권 왜 태어났는가 맨날 하는짓이라고는 남탓만하는 한심한 정권아 능력이 안되면 하야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문정권은 단기일자리에 54조을 막쓰는데 왜 국민의 생명에 연관된 미세먼지 예산에는 겨우 천억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희 어머니는 출생신고가 늦게되어서 54년 11월에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세대는 출생신고가 늦게 된 경우가 많고 정상적으로 출생신고 하신분이 오히려 훨씬 적을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젊을때 육체적으로 많이 일하시고 연세가 드시고 나니 관절이며 근육이며 많이 상하셔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됩니다. 재작년에 무릅인공관절, 작년에 반대쪽 무릅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작년 연말에는 왼쪽 어깨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더니 회전근손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여 자식인 제가 두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자식인 저는 수술 날짜만 기다리고 어제(3/7) 입원하여 오늘(3/8) 오전에 수술실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보며 수술 잘 되어 통증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서 어깨수술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깨회전근을 붙이는 수술을 진행 할 수 없는 밀워키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하냐고 여쭤보니 인공관절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깨 인공관절은 만65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의료법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이 때문에 수술할 수 없고 통증은 계속되어 하루하루 고통으로 앞으로 8개월을 보내야합니다. 의료서비스는 환자를 신체의 아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분별한 과잉의료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제한한다는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으나, 신체의 고통으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요? 문재인대통령님 부디 저희 어머니를 신체의 고통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수술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가 아파서 죽겠다는데 나이제한으로 수술을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하 진짜 나라꼴 한심해서 못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북한이 그렇게좋습니까? 노벨평화상이라도 받고싶습니까? 외유내강이라는 말있지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곪고 썩고 있는데 경제 인권 성평등 뭐하나 좋아진게 없네요 1.대한민국 공무원들 너무많네요 내세금 야금야금 잘드십니다 불필요한공무원들 줄이세요 제발 불필요한 고위급 장관 차관 국회의원 하 말이 안나온다 외국은 저런사람들이 더일하는데 여긴뭐 저기 가면 뒷돈 받아먹고 언론에한번나오려고 별지랄을다하네 2.지금 인구부족일어나는데 어디다예산씁니까? 인구정책? 머리그렇게좋은 사람들이 뭐하는데요 간단하자나 애들 살기좋은나라 행복한나라 만들면되는데 이상한데 돈쓰지마 세금 진심아까우니까 3.우리나라 왜 내적으로분열만들고있음? 그위에 여가부있는데 무슨일함?진심으로? 궁금해서물음 제발 니들 생각이듣고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직접해명해주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줌 우리국가는 물국가로 불류되고있고 경찰 공권력이 약하답니다 그리고 법도 약하여서 감방에서 나오고 또 범죄를 저지른답니다 법을 강화해주세요 양예원도? 욱이기만하다 이기고 죄가 아예 없지는않지만 죄없는 유정호님도 2년 구형받고 여자몸 스친다고 6개월징역넣고 이정도로 심하게하지말고 공평한 심판 그리고 공권력 경찰 테스트기준 법강화를 바랍니다. 정말 나라꼴 이런거못봐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매일 어디 숨어서 이상한정책 만들지좀말고요 부탁입니다 악플처벌도 강화시켜주세요 제가 바라는것이 많다고 느낄수있는데 다 당연한거고 꼭 해야하는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문제들을 강화해달라고 하는건데요 뭐 제가 아직 나이가좀 어리지만 저도 우리나라를 걱정할정도면 진짜.... 하...... 암튼요 강화부탁 처벌강화도", "num_agree": 5, "petition_idx": "55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강화요청 처벌도 강화요청 공평한판결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부제 : 자율주행 딥러닝-카와 딥러닝-카의 학습을 돕는 가상현실 세계 오늘자 민원인의 대정부(다부처) 복합민원은 체험보다 더 나은 교육은 없고 “사람은 누구나 필요하면 배우고 익힌다.”라는 주제로 지난 2018. 11월경부터 국민안전과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부처를 상대로 신청한 민원과 대안제시(제안)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인공신경 유전자알고리즘과 진화알고리즘,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응용기술과 이 각종 응용기술을 실현시키는 데에 필요한 가상현실의 원리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가장 보수적인 경찰청이 지난 2019. 2. 15.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신규사업을 개시한 마당이므로 이제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답습조차도 게을리 외면하는 사람들에게서 따라잡고 앞서가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되풀이 한 말이지만 시중의 오락게임기보다 못한 각종 교통안전교육 및 검증용 시뮬레이터와 같은 어설픈 기술의 결과물은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능력을 저해하고 기술발전을 저해하는데, ‘경찰청 자율주행차 관련 AI시스템 연구개발 사업’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연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답습을 개시하고 있는 현실이 우려의 주장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지금껏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의 행태를 다시 돌아보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앞서가는 기술)을 부러 외면하여 배척하는 책임 있는 자들을 설득시킬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시간 이후로도 혁명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반복될 것이라는 게 민원인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은 “가상현실컴퓨터프로그램으로 유저운전차량을 제어불능 상태로 빠트리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으로 답을 구하면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 중 제어 불능상태를 경험해 보았는지를 물어 고민해 보았나? 운전자가 모든 위험요인과 사고를 미리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체험으로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수단이 가상현실훈련프로그램이라고 할 것인데, 이 가상현실훈련프로그램의 전제조건은 정확성과 완결성이고 이를 위해서는 “VR딥러닝-카가 자율주행하며 학습하는 가상현실 세계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수준의 체험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경찰청산하 도로교통공단과 국토교통부산하 교통안전공단 등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능력 검증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상현실프로그램과 장비들은 어떻게 작동시켜 검증하고 있을까요. 빗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제어 불능상태에 빠지는 실제의 위험상황과 동일한 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차량운전시뮬레이터는 교통안전공단이 경상북도 상주시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 이전에 존재했고 오늘 날 도로교통공단이 체험교육용과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검사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뮬레이터 개발 이용계획 이전에 존재했었던 기술이고 그 각 기술을 적용한 시뮬레이터도 존재했었지만 철저히 배격하고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국내 개발공급 시뮬레이터와 도입을 거부하는 공공기관에 제공한 제안문서와 같은 물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공감능력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와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운전자는 사고의 위험을 미리 예감하지 못하고 발생 직전에 직감하게 됩니다. 예컨대, 빗길 눈길 빙판길 등 미끄러운 도로에서 운전차량을 제어불능 상태에 빠트리지 않으려면 얼마나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등은 결코 정량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차의 상태와 성능 등 수많은 변수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인지와 대응방법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행동을 체험하지 않고는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에게 보다 많은 위험요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배양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공감능력 배양을 위한 가상현실체험교육프로그램을 구축 운용함에 있어서 가상현실 내 각 객체가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하는 기능과 가상현실 내 객체와 지도안내요원이 딥러닝에 의하여 스스로 진화하는 환경은 반드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절대적 필요 요소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은 아직 방어운전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기술을 따라잡고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8.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num_agree": 0, "petition_idx": "55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운전 중 제어 불능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도와주세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때 선배들이 타고 다니던 렌트카를 이 선배들이 렌트비를 벌기위해 후배에게 재대여를 했고 그걸 아들녀석친구들과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 호기심에 의해 렌트하여 운전하다 외제차를 박았고 불행중 다행으로 다친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 아들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고 기초수급자로 집안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주지 못한채로 아들을 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군복무다하고 갚겠노라하고 안심아닌 안심을 시키고 지원해서 20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화재에서 구상권청구금이 들어오지않자 미래신용정보로 채권을 위탁하였고 저희아들 나라사랑카드가 압류가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럴줄 알았으면 벌어서 다 갚아놓고 군대갈껄 그러면서 지난날 본인이 한 실수에 깊이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의 죄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아들 잘 못 이지만 사회 첫발을 딛자마자 신용불량자 압류자로 군생활을 해야하는 아들 생각만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ㅠ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큰 금액이라 지금 당장 해결해주지 못하는 저또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군생활할때만이라도 걱정없이 지내게 해주고싶은데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숨이라도 제대로 쉬게 해주라. 탈원전 포기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55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철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서울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망합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이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드루 킹 김경수 보석 반대합니다. 김경수를 반드시 구속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출당 및 제명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보석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가 중국 영향이 크지만 우리도 할 도리를 해놓고 타국에 요구를 해야 순서같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원자력발전소를 늘리면 미세먼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장기적플랜으로 줄여나가고 차량2부제 계속 실시하세요 지금 바로 실시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원전  재가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인천 부평에위치해있는 인천****고등학교입니다. 작년 여름 여학생의 숏컷을 금지하여 청원에 올라갔던 학교입니다. 간호과를 비롯한 5개의 학과가 있고 전교생은 1200명 이상입니다. 간호과가 있는 학교에 보건실이 없습니다. 교무실 구석에 처치용 의자라고 써붙인 교실 의자 하나가 아픈 학생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간호선생님들 또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아파서 가면 치료를 못 받고 교실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울 공간이 없어서 의자에 쭈구려있고요. 그런데도 교장선생님은 이를 지적하고 보건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어느 선생님의 건의를 듣고, 학교에 공간이 없다며 생각없이 말한다고 일축하였습니다. 많이 아프면 병원에 보내고 안 아프면 교실에서 쉴텐데 왜 급하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냐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러곤 노래연기과는 수업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학생을 2배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A형 독감이 유행일 때는 시험기간이라 시험보겠다는 감염학생을 대상으로 격리 교실을 만들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생겼을 것이라며 독감에 걸렸던 선생님들을 배정했고 그 선생님들은 소독 등 어떤 조치도 없이 다른 반에서 바로 감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독 배정과정에서도 일반 시험교실로의 이동과정에서도 간호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있는 몇몇 선생님들 생각으로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을 단지 돈으로 보지 않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279, "petition_idx": "55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실 없는 학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교에도 공기청정기 설치해 주십시오 아니 대통령님께서 전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해 주신다고 1호 공약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월요일~금요일날에 거의 학교에 있고 5시에 하교하는데 초등학교만 달아 주셨는데 하교하고 목이랑 가슴이 아픕니다 어떡해 좀 조치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고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재인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숨을쉴수도 없고 경제가 바닥이라 먹고살기 힘든시기에 세금으로 해외나 다니는 문재인을 더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수 없다 내년 총선때 민주당 완폐 시키고 문재인 탄핵으로 끌어내려 공산당 이름으로 처단 하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55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직무유기죄로 구속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구집중단속해주세요 보도방 너무많습니다 성매매도 굉장히심하고 여기는 도우미천국입니다 야간에 보도방 차량들은 얼마나 위험하게 운전하는지 아니면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라도 해주세요 여성들이 성을팔고 먹고사는데 나라에서는 단속어렵다고만하고 신고는 왜하라고하시는지 돈먹어서그런가요 제발 공무원님들 노래방가서 놀생각말고 이젠 정신차리고 머가 잘못된건지 좀 생각하시고 나라일하시는분답게 이런불법적인것고치도록 노력좀하시죠 돈받고 예고단속하지마시고 대구 집중단속 해주세요 성병의 근원지입니다 콘돔도사용않하고 검사도 않받고 여성들이 돈에눈멀어서 너무 심각합니다 제발 단속해주세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좋은것만 물려줍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노래방 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좀 중국에 따지던가 아니면 대책팀이라도 만들어서 해결방안을 찾던가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만든다면서 중국에 아무말도 못하시네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55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만들어준다면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동의수가 많이 모자릅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1, "petition_idx": "55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내용에 링크첨부,현재9만동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양보호사 근무시 2인1조로 근무하게 해주세요. 혼자서9명 이상 환자를 보는건 너무 무리 인것 깉습니다. 환자를 이동할때 혼자서 옮기기에는 무리입니다.세명이 한명을 옮겨도 힘든데 혼자서 옮기면 허리 다치기 다반사 입니다. 환자 또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부디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현장가서 집접 일주일만 체험 해보세요.그러고 정책을 해주세요. 환자도 누워있으면 근육이 굳어서 더욱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부축해서라도 걷게 해드려야 다리에 힘이라도 생기죠. 일손이 부족해서 하루종일 누워만 계시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일자리도 늘릴겸 요양보호사 두명이 환자를 돌보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근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일반도로도 대형트럭 및 버스 1차로 주행 금지법좀 시켜주세요 2차선도로 제한속도 80km 짜리에서 두대가 나란히 4~50 km 로 가면 어떻게 지나가라는 건지 .. 크락션이나 쌍라이트 하면 난폭운전이라 도리어 난폭운전이라고 하고.. 가까이따라가면 비키지도않고 법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2.5톤 트럭 및 버스 1차로 주행 금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9.3%(현제=0.9%)줄었습니다.출산율→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 이전과 투자하세요.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기업보유→♥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안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한국과 북한이 심각한 남북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북한한테 핵을 개발을 중지하면 평화조약으로 전쟁을 피하고 모든 물자를 지원 해주겠다는 합의를 했지만 김정은지도자는 오히려 핵 실험을 위해서 동해,서해,태평양 남,북쪽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평화조약이 아니라. 솔직한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그한테 어마어마 한 물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국인들은 살기가 힘들어서 멀리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 중에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이나. 못 간 면제자들도 아무 대책도 없고. 미래도 밝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어쨰서 북한에게만 신경만 쓰면 안 된다구 봅니다. 그들에게 몇 조원이나 지원 해주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중지 해야한다구 봅니다. 대통령에 딸인은 미국으로 이민 갔다구 들웠습니다. 만약 여기가 전쟁이 나면 이승만 대통령처럼 혼자서 피난 갈 생각은 하는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군대는 지원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군도 지금 당장 군대 안 간 사람들도 서른살 넘은 사람들도 보내야 한다구 봅니다. 왜냐하면 남성들도 2년 동안 갔다왔지만 자원이 부족합니다. 군대는 최소한 3년 이상 있어야 한다구 봅니다. 군대 인원이 줄어들면 국경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측에서는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군대를 해산 시키겠다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미군에 트럼프 밑에서 돈을 주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관계자와 외부인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네이버, 다음등 포털사이트는 우리나라 IT기업입니다. 그러나 뉴스편집서비스로 언론사 역활과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비정상적인 기업입니다. 당연히 언론중재도 받지 않고 그에 따른 광고수익은 챙겨갑니다. 1.요즘은 뉴스소비를 거의 스마트폰으로 하는데요. 언론사의 의도적 오보와 가짜뉴스, 언론 로비스트 \"박수환\"처럼 엄청난 돈으로 기사를 거래하고 있 습니다. 스마트폰 뉴스탭 옆으로 팩트체크란을 만들어 \"팩트체크탭\"을 의무 사항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2.이처럼 뉴스기만 행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 방통위에서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달에 3번 위반시 3억, 10번 위반시 20억,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별점을 주어 심의통과시 위 내용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3.언론의 자유는 책임이 따르도록 만들어야 사회가 올바른 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4.특히 조선일보의 의도적 오보는 경영주에 많은 이익으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사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역사를 보면 1920년대 창간하여 1930년대 부터 친일제국주의 찬양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개인적인 재산증식에 언론을 이용하는 형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한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폐간을 못 시키는 것은 국민적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5.방통위에서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때가 되었고,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6.나라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의도적 오보와 가짜뉴스 대응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 무능하고 혈세만 받아먹고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챙기는것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아니 국민 참여 재판을 해서 무능한 국회의원 심판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국회들도 대국민의 심판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희장모님이 서울수유리에사시는데 옆집빌라건물에서 오수가흘러나와서 옆집건물주에게 오수가흐르니 조치해달라고 얘기를 하였더니 건물주 아들이 저희 장모님께 쌍욕을하며 법대로하던지 아주 막무가네로폭언과조롱을 하였읍니다 이에 장모님이 격분하여 없는 살림에 법원에 소송을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좀더 확실한 정황증거를제출하라면서 오수전문업체에 의뢰를 하라고 하였으나 이미 변호사비로 사백만원이상 들억갔고 또한 업체에 의뢰비용또한 천만원이상든다고 하니 약자인저희 장모님만 속상하시고 전전긍긍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사위된입장에서 안타까워서 청윈을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엽집간읙갈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 일도 안하는 국회 덕에 수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이야기 해도, 법 제도가 부실하거나 도와준다는 말로만 하고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국민 중 일부는 현 정부를 등을 돌렸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중 누가 현 정부와 국회가 과연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할까요? 현재 국민 총소득과 국민 총생산은 증가하였으나, 현 서민 경제 및 내수 시장은 그 반대를 말하는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이념과 대립을 하거나, 막말로 국회에서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초 강수를 두었지만, 결코 실패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결코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말하는 청원은 결국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국회를 해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국회의원 중 정식으로 일을 하려는 국회의원들만 남기자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일도 안하는 한량들입니다. 그들한테 국민의 혈세를 쓰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코 국민들은 벌레보다 못한 종자라고 생각하는 정부로 알겠습니다. PS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이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이들이 당신들을 언제가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55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도 안하는 국회를 해산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남자들만 있는 대학을 다니고싶습니다. 남중, 남고는 있는데 남대가 없다는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남자들의 추억을 쌓을 남대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대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주부입니다 미세먼지로 요즘힘든데 문득떠오른건데 바람을 만들수있는 기술을 연구하는게 어떨까요 인공비도 만드는데 인공바람도 할수있을거 같은데 중국에 바람을 보내버립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바람으로 중국에 미세먼지를 보내버립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인수 합병시 노조에서 불법적 행동을 한다면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빚더미에서 성과급 고연봉 잔치를 하는 대우조선해양에 현대중공업 실사시 노조에서 물리적행동 집행시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내세금은 저런 사람들한테 쓰라고 내는 세금 아닙니다. 물론 부정부패 공무원들, 국회의원 포함이구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 인수과정중 노조 불법행동시 강력한처벌부탁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께 한말씀올리겠습니다 일자리 시급을 올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현실은 일이줄고 전보다 더못받고있는심정입니다 제가문재인대통령님왜뽑았는지 후회중입니다 이게뭐하는겁니까 울화통이터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전기산업기사 는 무제한용량이 취득후 4년 전기기사는 취득후 2년입니다. 근데 이법이 언제만들어졌는지 몰라도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현재 대부분 건물이 2000키로와트 이상입니다. 근데 산업기사는 2년 경력쌓아도 2000키로와트 건물을 선임을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 20년전 기준에서야 2000키로와트 미만 건물이 없으니 가능했지만 지금이야 얼마나 건물이 커지고 용량도 높아졌는데 산업기사 딴 사람 인건비가 후려쳐서 도저히 먹고살수없습니다. 3000키로와트로 올려주던지 아니면 기사랑 동급으로 해주던지 무제한을 2년으로 해주던지 제한을 낮쳐주세요 전기기사나 산업기사나 동등하게 대우받아야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법도 바뀌어야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5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인들도 먹고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희 같은 가정 형편이 안되서 야구선수의 꿈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110 정도에 공을 던지지만 가정 형편으로 인해 시작도 못하고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재주변에도 야구의 재능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더군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이것 때문의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선출의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야구선수가 꿈인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각종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저감에 무신경한건지 몸조심하는건지 뭐 일반국민들만도 못한거 같은데 어디들갔어요?? 총 대응해서 미세먼지에 합심을 해서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하는데 왜 끌먹은 벙어리들 같은지 얘기해봐야 꺼리가 안돼서 그럽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5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단체는 어디갔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여성가족부 너무쓸데없는 부서인거같아요 하는것도 없으면서 누군가의 생명줄이라고 이런답변이나 하고 남녀평등 원하시면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여성가족부가 하는일 보건복지부가 해도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성부한테 내세금 주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쓸데없이 여성부가 폐지 시키고 만듬 도움 1도안됨", "num_agree": 7, "petition_idx": "55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 극심한 미세먼지 이런방법은 어떤가요? 자동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자동차마다 공기 정화기를 달고 다닌다면 어떨가 싶네요 대한민국 자동차마다 의무장착 한다면 도움이 될것도 같은데~ 관게자님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회의원 자기들만 챙기는 국회의원 필요없다고 본다 나랏일에 제대로 참여하나? 이 뭡니까? 일안하는 국회의원 필요없다 좀!! 좀!! 일 똑바로 해라 차라리 국민을 돕고 사는 국회의원 어디에 없나 한심한 국회의원들 정책이나 똑바로 하면 내가 국회의원들한데 뭐라 안한다 국회 한심한것들아 정!!!! 책!!!! 좀 해라!!! 국민들이 뽑아줬던 국회의원은 치고 싸우네 이 무슨 국회의원 이고 정치인 인가? 일 똑바로 안하는 국회의원 월급 삭감이 좋다 국민무시 국민이 말하는데 대답만 잘하는 국회의원 정~~~말로 답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필요없다 일도안하는 국회 해산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신 관광문화 창출을 겸한 초미세먼지 유출입차단 방안.. ㅡ애향ㅡ 서해상 이 저편에서 중국과 한국이 태양광 에너지로 바닷물을 인위적으로 증발시켜 거대 안개구름기둥을 출현시켜 겹겹으로 차단 벽을 형성만 한다면 초미세먼지 내륙유입과 주변국으로에 흐름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가 있고 그러한 물의 승화현상은 하나의 대장관을 이루어 서해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볼거리 신 관광문화 창출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 관광문화 창출을 겸한 초미세먼지 유출입차단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소기업은 말할것도없으며 대기업까지도 악재로 일삼아지고 있는 포괄연봉제, 포괄임금제로 악조건속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들 , 이외 기타근로자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보이지않는 기업의 갑질과 배움의자세라는 명목과 같은 일원이라는 명목하에 야근수당 조차 받지못하고 무료봉사로 근로하는 저녁도없고 경제생활도 힘든 근로자들을 제발 제발 좀 바라봐주세요. 폐지가 제일 좋겠지만 힘들다면 조치라도 필요합니다!! 제발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포괄연봉제\"에 대해서 문대통령님의 조치가 필요하며 긴급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부동산 부양정책을 해주세요 각종 세금 , 대출규제 를 풀어주세요 부동산 아 살아나야 내수 경제 가 활성화될거같습니다 법인세 , 보유세 등 세계경제 사정도 안좋은데 이렇게 꽉 막아놓으면 우리 나라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 될거같습니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부동 산 세금부터 풀고 거래 활성화가 되어야 또 법인세 도 낮춰야 ~~~~~ 간절히 청원합니다 경제 를 살려 주세요 굉장히 힙듭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5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세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소기업은 말할것도없으며 대기업까지도 악재로 일삼아지고 있는 포괄연봉제, 포괄임금제로 악조건속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들 , 이외 기타근로자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보이지않는 기업의 갑질과 배움의자세라는 명목과 같은 일원이라는 명목하에 야근수당 조차 받지못하고 무료봉사로 근로하는 저녁도없고 경제생활도 힘든 근로자들을 제발 제발 좀 바라봐주세요. 폐지가 제일 좋겠지만 힘들다면 조치라도 필요합니다!! 제발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연봉제 조치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여경비율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남성 한명 제압도 할수없는 여경들 배치해서 뭐합니까 여경 둘이서 남성 하나 제압못하고 피해자 뒤에 숨기나하고 결국은 남경들이 다 하는거 옆에서 꽁쳐먹는거 밖에 더 합니까? 그렇게 여경비율 늘리고 싶으시면 문제인 대통령님도 청와대에 서있으신 남성경호원들 전부다 여성으로 바꾸어서 있어주세요 나라의 한 수장으로써 이런 모범도 안보인다면 여경비율 늘리는건 비판만 있을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비율 늘리지 마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쯤 보이는 여학생 두명이 지하철 화장실로 들어와 같은 칸에서 얘기를 나누는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핏 듣기로 \"야 너 생리대 있어...?\" \"아니, 아빠가 돈이 없데.\" \"하 또 신발깔창에 해야하나.\" \"나도...\" 라고 얘기 하더군요. 저는 평소에 제가 생리대살때 늘 부모님의 돈으로 사서 생리대가 비싸다는것은 생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생각이었고,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0000원 하는 그 생리대가 어떤 아이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던것입니다. 생리대는 하루에는 두번이상 갈아줘야 하고, 피가 많이 나오는 사람일수록 갈아줘야하는 생리대의 양은 늘어납니다. '생리대'는 여성이라면 꼭 필요한 '필수용품'이지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고 물가도 올랐습니다. 이 결과 '생리대'는 오늘날 어떤 한 사람에겐 '필수'가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 되진 않았을까요? 이 글이 생리대 가격을 내릴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5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는 과연 필수용품일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전국 각 교차로마다 네귀퉁이에서 대형 비누방울 발생기를 배치하여 비누방울을 만들어 띄우면 미세먼지가 비누방울에 흡착이 되서 제거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거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같은 제목 도배짏는 사람이 보입니다 같은 제먹을 차단하든가 아니면 인당 한번만 청원글 올리게 설정 해주시오 창이 너무 무질서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배질 못하게 1인당 1 번으로설정 하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대책을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안에서 먼저 지킬건 지키고 단속할것은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책을 요구해야 중국도 답변을 주든지 우리와 합동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우리부터 확실하게하고 중국에 요구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파주시 **동 ***-**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으 로 소로 2류, 소로3류(접함) 이라는 도시계획으로 1996년부터 묶여있습 니다. 지금 이 장소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이곳에 부임하여 왔는데, 교회는 246-44에는 성전이 있고 , 246-44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공터로 있었습니다. 교회성전만으로는 다른 부대시설이 없어 공터에 컨테이너를 두고 식당과 교역자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 천주교와 이어지는 길은 쓰레기 더미로 막혀 있었 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 시청에 찾아가서 도시계획이 언제 시행될 예정인지 계획은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건설과 도시계획과 어디에도 시원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시청에 해마다 들어가서 담당 직원들에게 청원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 오랜 기다림 끝에 2014년 3월 10일에 도시계획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올해 의회에 상정해서 풀어 주겠다는 확답을 얻고 , 그 당시 답변을 보는 자리에서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권이 바뀌면서 담당자가 바뀌고 시장님도 바뀌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해제한다는 결정은 그대로 시행 될 것 이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시장님이 오시고 부서 직원 이동이 있으면서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계속 해지를 지연시키고, 시간만 끌기에 문서로 확답을 받기위해 파주시와 국토부, 국민 권익 위원에 민원을 넣고 해지나 시행을 촉구 하였 습니다. 시청에서는 건설과와 도시계획과가 서로서로 답변을 회피하며 미루기에 해지냐 시행이냐 두가지 중의 하나만 답을 달라 하였습니다. 어느쪽이든 시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부서에서는 해지 쪽으로 기울고 있으나 윗선에서 막히고 있다고 하였고, 그러나 재정이 어려워 시행이 힘드니 조만간 해지 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둘 중 하나를 결론 내려 달라고 한 것은 교회시설이 노후 되어서 비가 세고 공터로 남아 있다보니 쓰레기 투척, 담뱃불 투하로 인한 화재, 노상 방뇨등으로 교회가 주변 상가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되고 있어서 전도가 막히고 또 교회시설의 보수와 주변 환경의 정리도 필요해서입니다. 시에서 해지 쪽으로 희망을 주기에 시행되면 어차피 교회가 좁아 이사를 갈려고 성전 이전비를 저축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천주교와 교회 사이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환경미화를 하고 외등을 달고 제반시설들을 보수하고, 낡은 성전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에 있던 가건물을 새로이 다 뜯어 고치다 시피하여 식당과 유아실, 교역자실과 외부 화장실, 창고 등을 건설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치워지자 천주교 신부님이 내려와 여기 길을 열어 둘 수 없겠냐고 하여, 저희도 어차피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고 , 또 어르신들이 조금 돌아가는 수고를 줄일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울타리사이에 문을 만들어 열어두었습니다. 시청에도 도시계획이 해지 되더라도 길은 계속 열어 두겠다고 그러니 해지해주면 저희도 떳떳하게 목회를 할수 있겠으니 서로 좋은 것 아니냐고 하니 긍정적인 회답을 주었습니다. 주변 길이 어두워 외등도 달아주며, 외부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쓰면서 해지만을 기다렸는데, 해지를 점점 미루고 이제는 길을 사용하는 천주교인들이 감사하기는커녕 당연시 여기며, 주차장이 따로 없어 차를 세워두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삿대질을 하고 예배 시간에도 시끄럽게 떠들며 지나다니고 심지어는 장례식때 관까지 교회앞으로 지나게 하였습니다.길을 열어두고 몇 년이 지나면서 세워둔 차량을 회손하고 천주교 장례때마다 장례식 관이 한달에 많게는 두 번 이상 지나는 것을 볼 수 없어, 할 수 없이 길을 막고 문을 잠그고 시청과 국민 권익 위원회에 더 이상 도시계획해지를 미루지 말고 해지 달라며 탄원을 했습니다. 2016년 4월 16일 1AA-1604-097065의 민원 답변내용은 2019년 장기 미집행 일시 해제 때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으면 해지 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 말 만 믿고 2019년 7월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시청에서 지금 까지 했던 말과는 반대로 2019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 앞의 말과는 다른 행위가 아닙니까? 2020년 전면 해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반만 수용 되는 상황이 되면서 성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시설들이 철거 되는 상황이며,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다른 곳에 교회를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통장들도 해제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모두들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더군요. 시행 명목은 소방도로의 필요성과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사업 시행입니다. 정말로 주민통행과 소방도로라는 명목으로 시행되어야 할 중요 길이면 ,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 할 수 도 없었겠죠. 게다가 바로 옆에는 20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2차로가 넓게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이 나면 위험하게 두보아파트나 천주교회에 소방차가 현재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항공지도상으로 보아도 옆 장미 아파트와는 축대 담으로 가로 막혀 있어 이 길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길로 인해 편의가 보장되는 장소는 천주교 정도인데 천주교인들도 다닐 길이 이미 두 군데나 뚫려 있습니다. 단지 조금 돌아 가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시의 행정으로 교회와 생활터전이 없어지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성전만 남고 식당, 유아실, 화장실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수가 있습니까? 지금 성전으로 사용하는 246-41은 132m3(40평)이며 교회 교역자실, 교육관, 식당, 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헐리는 부분은 102.3m3(31평)입니다. 당연히 시행되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 밖 에 없는데, 이는 어느 한쪽만 봐주는 종교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안으로 잔여토지 수용( 시행 2018.12.31. [법률 제16138호 . 2018.12,31 일부개정] 잔여지분을 기본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지면 잔여지 수용을 요구 할 수 있다.) 통과 법를 근거로 잔여지 수용을 요구 하였습니다. 시행이 되면 성전만 남게 되고 모든 부대시설이 없어지므로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므로 부득히 하게 시행을 하겠다면 남은 잔여 지분을 기존의 목적대로 사용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지므로 잔여부지 수용을 간곡히 부탁 했습니다. 만일 잔여부지 수용을 못하겠다면 이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칼자루를 쥐고서 칼날을 쥐고 있는 힘이 없는 교회에 법의 잣대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밖에는 받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까지 몰아 놓고 , 어느 한쪽의 편의만을 위해 일몰제 시기 직전에 시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저희가 사정을 설명하면서 그럼 잔여지라도 수용해주면 이사를 가겠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시는 전혀 고려 해볼 생각도 없다며, 그대로 도로만 수용하겠다며 공고를 보내왔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수용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곳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정년을 바라보는데, 마지막에 교회 문을 닫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니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반항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미 공고가 나와 해지가 어려우면 잔여지 수용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마디로 잘라 못하겠노라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까? 천주교에는 그렇게 재량을 발휘해서불편한 길을 어떻게던 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 교회는 문을 닫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 상황이 너무 힘이 들고 인내심으로 버틴 20년의 세월이 허무 합니다. 부디 도와 주십시요 ", "num_agree": 121, "petition_idx": "55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계획 시행의 형평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식물 문재인아", "num_agree": 7, "petition_idx": "55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물 문재인은 사과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서민들 주머니털어 사행성게임을 조장하는 엔씨소프트 리니지게임을 강력하게 규제바랍니다 현금이 몇천만원부터 한달백만원은 기본으로씁니다 아프리카 유투브 비제이들이 사행성을유발하는 방송도많이 합니다 강력한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게임 사행성조장 현금거래 게임이아니라 사행성게임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정말 챙피합니다. 촛불로 뽑아줬더니 국가를 엉망으로 만드네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전혀, 세계 정세에 대해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참으로 통탄스럽다. 모르면, 전문가, 교수들에게 배우고, 자문을 구하라! 제발!! 1.원자력 발전소 탈원전으로, 국가 핵심기술이 사라지고, 해외 원자력 수주 및 UAE의 원전운용도 제값 못받는다. 정책 결정을 이렇게 함부로 하냐? 2.일본 외교 문제 초계기 건, 앞으로 독도 건, 제7광구 건 등 앞으로 일본은 자국 영토문제와 관련해, 러시아, 중국, 한국과 계속 마찰을 빚을거다. 초계기 문제는 러시아 외교 굴욕 당한 아베 총리가 국내불만을 한국으로 돌린건데, 한국 언론과 정부가 대응할 가치도 없는거다. 왜 덥썩 물었냐? 좀 생각 좀 하고, 외교 좀 살펴라. 국정원은 북한 정보만 수집하냐? 외국에 사는 현지 한국인 국정원들 제대로 있기나 하냐? 3. 대북외교. 급하게 왜 서두르냐? 한반도 갈라 놓은 것은 1945.8.15일 해방 직후 부터,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4나라가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한 합작품이다. 모두 적국이면서, 또한 모두 아군이기도 하다. 외교의 기본은 정보다. 누가 한반도 통일을 원하나? 서두르지마라. 특히 미국과의 공조는 중요하다. 도대체 뭘 하는거야? 평창 올림픽 전에 미국이 북한을 공갈 협박할 때, 남한이 여기에 말려든거다. 왜 그 때 서두르고 꾹 참지 않았나? 왜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냐? 에휴 정말 안타깝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 지금 미국은 내부 정치문제와 중국문제로 잠시 북한문제는 접어두려 한다. 표면적으로. 자꾸 금강산, 개성공단 얘기 꺼내지 마라. 정말 미국이 도와주고 싶어도, 참 외교 드럽개 못한다고 뒤에서 욕한다. 정말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봐도 웃긴다, 웃겨.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테 한국외교 수준을 다 보여줘서, 이제 한국에서 방언해도 쳐다보기는 커녕 개무시할거다. 정 뭘 하고 싶다면 먼저 외교와 협상기술부터 배워라. 챙피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인 외교 과외를 받아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집에 있는 게 괴롭고 학교에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데 학교가는 날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방학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집에 있는게 괴로워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제발 학교가는 날 좀 늘려주세요... 최대한 쉬는 날을 없애주세요.... 진짜 죽을 거 같아요. 근데 학교는 가고 싶고 집에서는 너무 괴로우니 학교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죽기에는 학교를 너무 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바꿔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북미 회담 때문에 내부적인 것들이 많이 가려진것같네요 전 서울사는 사람인데 의성군의원들은 아직두 뻔뻔하게 사퇴두안하구 이렇게 지내구 있어요 나라망신 시켜놓구요 이건아니잖아요 뉴스에조차 안나옵니다 이걸 그사람들이바란것같구요 잘못을끝까지 추긍하지않으면 또이런일이나와요 제발끝까지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자기 의성의원들 잘못이덮어졌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동인천-용산 급행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입니다. 레츠코레일에서 운행하는 급행 전철 지연이 너무 잦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편리한 교통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 조치등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연 잦은 용산-동인천 급행열차 시정조치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들 여론은 인내를 넘어서 현정권에 대한 성토와 공분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미세먼지를 30% 감축을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지난 2년동안 무엇을 했나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로 못하고 탈원전정책을 한다고 오히려 석탄발전, LNG발전을 증가시켜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더 나가서 발전원가를 높여서 한국전력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전기요금은 산업전기, 가정용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닌가요??? 탈원저정책이 대통령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59% 국민들은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개념이 없는 환경론자들의 얘기만 듣고 국가의 성장동력인 에너지정책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대기오염을 가중시킨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로 가든지 자진해서 탈원전청책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법률행위의 대부분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현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국에게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팩트를 가지고 요구하고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은 화급하게 빨리 처리하시길 요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남 미세먼지 30% 감축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솔직히 글을 쓰면서 이 글에 과연 답변이 달릴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 현제 기술직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시스템 이란 비계 설치 작업이죠. 그런데 이 일은 안해본 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직접 하세요.\" 하고 말하면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일이죠. 이처럼 누구에게나 \"기술\"이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직접 시공 설치 하고 문제가 생길시 관계자를 불러 직접 경찰들이 조사에 착수하죠. 그런데 유독 이상한것이 있습니다. 의료 사고 / 자동차 급발진 사고 병원에서 진료 받고 치료 받을때 의사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들 또한 자동차 결함 문제로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국민들이 할수있는게 전혀없다는 겁니다. 할수 있는게 경찰에 서류 접수 하고 1인 시위를 벌이던지 비싼 변호사 구해서 직접 밝혀야죠. 이건 정말 말도 안되지 않나요? 이제 \"엄마?\" 하고 말하는 아기한테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어렵게 풀수있는 문제를 아기에게 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런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시 급발진 사고 시 모든걸 피해자가 밝혀서 죄를 입증 해야한다는거죠. 아니 일반인이 해부학 할수 있고 부검 해서 원인을 규명할수있다면 그 직업이 무슨 \"전문직\" 입니까? 그냥 일반직 이죠? 유치원생에게 \" 저사람은 간단한 수술로 완치 될수있는 환자니깐 너가 수술해\" 이러면 유치원생이 수술 합니까? 이건 한마디로 국가가 대놓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책임성\"을 절대 묻지않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법은 가해자가 사고를 일으키면 무조건적으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있던 사건들을 실토합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시술햇는데 이런 저런 일로 환자가 사망하였다.\" 그러면 그걸 조사하는게 검사들 아닙니까? 그냥 검사들은 a4용지에 적힌 종이 들만 읽고 재판장은 그냥 이야기만 듣다가 정해진 형벌만 내리는 존재들인가요? 제가 궁금한건 큰것도 아닙니다. 대체 왜 사고 가 발생하였는데 그걸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주고 피해자가 밝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밝혀야 한다면 굳이 검찰 경찰이 필요없지않나요? 전 여태까지 운좋게 의료 사고에 휘말린적도 없고 급발진 사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무조건 안일어난다고 장담할수있나요?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고쳐질수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사건을 파헤져한 다는 의료 사고 자동차 급발진 진상 규명 법을 좀 고쳐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사람이 태어 나서 한평생 벌면 얼마 까지 벌수 잇을까 ?? 박정희를 보면 답이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한평생 얼마를 벌수 잇을까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금 수사받고있는 ****의 군입대를 하면 수사가 어찌됩니까? 마약.성접대.탈세.등 수사가 진행 되는데 말입니다 6억을가지고 해외에서 호화판 생일 을 즐긴것도 돈의 밀반출입니다 입대는 절대않되며 강력하게 수사 요망합니다 ", "num_agree": 195, "petition_idx": "55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수천년 먹어 오든 국민 밥상 까지 정부가 왈가 왈부할 일이 아니다 개고기를 먹든 말고기를 먹든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할일이다 정부는 국민한태 쓸데 없이 많은 세금 거더서 할일 없으면 조용히 낮잠이나 자든지 너무 사사 건건 콩나라 팥나라 국민 밥상 까지 관리 하지마라 개고기 개소주를 먹고 말고는 개개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개고기  맛나게 하는집 아는분 ?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며칠 후면 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몰려온다고 들었는데 이제 쫌 중국에 항의 좀 합시다 제발 진짜 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뭔 죕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제발 중국에 항의를 하던가요 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때문인거면 1년 365일 미세먼지가 같아야지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날이면 앞이 희뿌옇도록 심한데 이게 무슨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단겁니까 ㅋㅋ 제발 해결 좀 해주세요 아니면 공기청정기 좋은 거 교실마다 놓아주시던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폭행죄 공소시효 5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바꿔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주세요 2019년으로부터 15년전 경남권의 고아원에서 살던 아동이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때 부터 저보다 2살 높은 중학생 2학년에게 제가 고3때까지 약 6년 동안 도둑질을 시키거나, 숨을 못쉬어 혼수상태가 올 만큼의 폭행, 기절 한 척 하였다며 혼수상태에서의 폭행 등.. 당하며 살았습니다. 살인 으로 일어날수 있는 곳이였습니다. 물론 근무하시는 보육선생이나 원장님 등 어른에게 도움을 구할 수는 있었으나, 그 것도 한순간의 믿음이였습니다. 원장님은 그 사람에게 뺨 한대 버럭 화내는...그뿐이였으며 선생님들은 저에게 \"왜 말 안했냐...자기 선에서 해결 할수도 있지않냐..너때문에 우리 다 시말서 쓰게 생겼다면서 \" 피해자인 제가 혼났고 또 내리갈굼으로 인해 저는 그 사람에게 갖은 폭행을 다시 당했습니다. 그 이후 잠자고 있을때에도 미성년자인 신분으로 몰래 술먹고 들어와 폭행을 가했으며 음식물 찌꺼기를 억지로 주워먹게 하거나 저보다 밑인 동생에게도 폭행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육원 지킴을 받아야 될 곳은 감옥이였으며 그 안에서는 양육강식이엿고 도움도 구할 수 없을 분더러 주변의 모두가 방관하며 저를 피했습니다. 제 자존감도 밑바닥을 쳤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용기내어 도움을 요청 할때마다 \"시끄러운 일 생기면 니 밑에 아동아이들 만 피해본다\"며 침묵과 희생을 강요 당했습니다. 전 지금 26살이 되었으며 지금은 심리상담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척추측망증 밑부분 35도 위 45도, 중이염, 턱은 탈골 상태 이게 참으면서 살고 얻은 것들입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그사람이 군대 다녀와서 철들었다고 놀러다니는 소식보고 또 주변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모습을 보며 저는 기시감과 모순. 역겨움 등 왜 희생과 피해 당한 사람만 이래야 되는가 라는 생각 도 들며 솔직히 지금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저 사람에게 청부살인 하고는 싶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법으로 해결할려고 합니다. 나머지 증거자료 수집. 변호사 선임 등.. 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발 공소시효만이라도 20년이상 아니면 없애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글을 읽고 동의 해주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동의 안해주신분들 제 못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죄 공소시효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5.18 폭동 명단거부 국민의 알권리 거부하는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의원,한국당 조경태의원 사퇴시켜라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아 국민의 혈세가 주사파와 간첩들의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잘못쓰이는지 밝혀라 모든 국민들은 세금불납세운동 벌여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폭동 명단거부 국민의 알권리 거부하는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의원,한국당 조경태의원 사퇴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에 위치한 주유소 대표입니다. 지난 2월 하순경에 석유관리원 정량 품질 검사에 별도 통보로 적발된 주유소입니다. 이번 적발사고는 너무도 우연히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홈로리(배달차량)에 혼유를 하게되어 적발된 경우입니다. 홈로리에 혼유를 하게 된 배달직원의 판단착오로 인한 실수가 석유관리원 직원이 방문 도착 시 에도 주유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주유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정량, 품질검사가 끝난 뒤에도 전혀 혼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참 지나서야 직원의 말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고 분한 마음에 사고 직원하고 세종시에 있는 석유관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단순실수이기에 어떻게 하소연 해보고자 청원을 드렸으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이해는 가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계속 청원을 드렸지만 도저히 돌이킬 수 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엥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지만 고의성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직원의 판단착오로 인한 일이 제게는 영원한 범죄자이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할 수 가 없어서 청원을 하고자 저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서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의 단순 실수로 범죄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연애인들 뭔일만 터지면 다 군대로 도망치듯 입대하는데 군입대가 도피처입니까? 수사중인 사람은 수사가 완료된 후에 입대 시키도록 하고 죄있는 사람들은 다 처벌 받을꺼 다 받게 하고 인간 똑바로 만들어서 군입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396, "petition_idx": "55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  마약 폭행등 철처수사 촉구  군입대가 도피처입니까 군입대를 늦춰서 수사후 죄가 있다면 다 처벌받고 군입대 해야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민알권리 거부하는 5.18명단 거부의원들 사퇴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조경태의원사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운수업을 하고계신 아버지 이야기 입니다. 저희아버지는 저번에 뉴스나온 2.5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안 뉴스를 보셨습니다. 단속하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운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서울도 못가신다고 합니다 운수업 하시는 분들도 등급이 걸려 못가시는분들이 계십니다. 한번만 다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2.5톤 배출가스 차량 운행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몇날몇일 안전안나문자 경유차줄이기해도 전혀안줄던게 바람불고 날라가니까 미세먼지 파란색까지뜨죠? 국내영향 10퍼센트도안된다는거 팩트로들어나죠? 망한노무시키들아 중국이그럽게무섭냐 문재인? 경제보복? 굶어죽는게문제가아니라 전국민들 병들어죽겠어 왜 알면서도 모른척하냐? 진짜 소름돋아 니가사람이야? 진짜 역겨워버려 지금 잠깐 좋아졌다고 좋아하지말고 지금 당장 비행기타고 시진핑 찾아가서 중국공장 쓰레기소각장 테러한다고 해 말해 그냥 전쟁해도괜찮으니까 대통령처럼 행동해봐라 좀 진짜 뭐하냐? 국민들 다 병들어 디지는거 관전하냐? 자기자식들만 피난시키고? 어휴 소름돋아 진짜 진짜 하루도 시간끌지마 진짜 중국놈들 시진핑만큼 역겨워 진짜 당신들이 이나라의 정치인들 수장이라면 어떻게든 해결해야해 그것도 지금 당장 빨리 하루하루 지날수록 국민들은 고통받고 병들어가고있어 겨우 하루이틀 또 좋다고 맘놓고 개돼지취급하지말고 당장 지금 가서 확실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언론 여론들도 속지마 이럴때일수록 더 몰아붙혀서 해결해야해 이게 정상인거야 다른나라들은 다 기본적으로 누리는권리를 우리는 겨우 일주일만에 누리고있는거라고 숨쉴수있는권리도없는나라가 어디있냐? 그것도 우리의의지를넘어서 타국의 영향으로? 물론 쉽지않은것알고있어 하지만 대통령이라면 아니 다른사람들도 책임 떠 넘기지마 이글을 보고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이있어 제발 해결할려고해 역겨워버려 당장 해결해 시진핑한테 전화걸어 아님 비행기타고 찾아가 만나주던 안만나주던 안만나주면 그냥 공장들 불태우고와버려 그정도 액션은취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지해주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릴수있어 전쟁해도괜찮아 죽어도괜찮아 이렇게 국민들이 타국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병들어가는것보다는낳아 제발 법 규칙 룰 따위 따지지말아 그런거 우리 피해받은지 벌써 얼마나 지났는지몰라 그냥 행동해 바꿔 변화해 지금 당장 특히 어린아이들 노인들 생각 좀 해라 하루가아깝다 빨리 제발 정신 좀 차려 전부다 국민들도 속지마세요 하루이틀 좋다고 속지말고 계속 정치인 대통령 압박하세요 연합뉴스 SBS KBS MBC JTBC 정치 사회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오마이뉴스 비염X 폐암X 사망X 가생이닷컴 메갈리아 일간베스트 일베 와이고수 YGOSU 디씨인사이드 디시인사이드 뇌건강 기관지건강 기침 가래 감기 마스크 뇌졸증X 공기청정기 삼성 SAMSUNG 이재용 현대 HYUNDAI SK 롯데 LOTTE 엘지 LG KIA 기아 포스코 서울 부산 박원순 서울특별시 일산 분당 백령도 인천 박능후 보건복지부 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스티즈 네이트판 엠엘비파크 MLBPARK 엠팍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안철수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총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대전 대구 부산 포항 광주 경기도 경상도 서울 수도권 초미세먼지X 미세먼지X PM 강원도 원주 목포 여수 부산 인천 대법원 국회 나무 풀 숲 공원 자연 힐링 하태경 국방부 정경두 목건강 눈건강 기찬수 병무청장 유치원 어린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휴교 수명 생명 뇌건강 생테계 친환경 국민 네이버 NAVER 언론 여론 기자 다음 DUAM KAKAO 카카오 트위터 TWITTER 페이스북 FACEBOOK 유투브 YOUTUBE 팟빵 팟캐스트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 아기 베이비", "num_agree": 15, "petition_idx": "55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조명래 환경부 이낙연 미세먼지 90퍼센트 이상이 중국발인거 밝혀냈죠? 당장 행동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일제시대인 줄알았습니다. 현대판 위안부입니다. 대한민국 클럽에서 현대판 위안부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대표 가수 빅뱅멤버 한국인**한테..거의 일제 위안부 일본놈 보다 더한일을 같은 한국인에게 대한민국 여자가 당했습니다. 대학교 갓들어간 나이의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어린여자 물뽕으로 인신매매해서.. 중국남자, 태국남자 한테 vip룸에 주고 감금시키고, 물뽕으로 정신적혼돈을 주고 여성의 성적흥분을 최고조로 만들어서 납치하고, 때려도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을 하고, 떠돌아다니는 클럽 버닝썬 영상을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못합니다. 여자는 거의 시체처럼 누워있고, 여자를 자기 섹스인형처럼 막 다루고있었습니다. 솔찍히 클럽 궁금해서 20살이면 가볼수 있는건데. 진짜 이런소리는 듣도보도못한 역대급 범죄이고, 클럽이 돈벌고자 vip에게 바칠 어린여자를 물뽕으로 자기판단력을 잃게만들고 인신매매로 성폭행을 행하고, 이건...이사건은 일제시대 일본군보다 더한 일입니다.같은 한국인끼리..돈받고 남의 몸을 유린하고, 지금 버닝썬 경찰 유착관계와 마약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버닝썬에서 인신매매로 평범한 여성을 악의 구렁텅이로 넣은 버닝썬 대표**가 군대에 가도록 두는건 대한민국은 일제보다 더 심한 미개한 나라를 인증하는 꼴입니다. 버닝썬 대표 **가 군대가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피해 여성이 훨씬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안부처럼 낙인찍힐까봐 피해자로 못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받은 여성분이 더 불행하지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죄를 지은 사람들 모두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 군대가 아닌 감옥에 가는게 더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num_agree": 411, "petition_idx": "55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이건 현대판 위안부입니다. 클럽 버닝썬 대표 **는 군대가 아니고 감옥에 가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야들아 저거 정부가통제 못한대이 아무도 안 지킬게 뻔하고 단속해서 벌금 내라하면 국민 전체가 반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중국때문인데 차량 2부제라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청와대,정부,여당에서는 늘 하던대로 전정줜 탓으로 돌리십시요. 전라도민, 친북좌파, 현정권에 기생하는 환경단체에서 적극 지지할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50년생이신 저희어머니가 심장부정맥이 있습니다 지금부정맥수술을 받으시러 경기분당종합병원에 가셨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첫 부정맥 진단을 받은후 너무 오래 시간이 흘렀다는것인데요. 연세있으신 우리 어머님들 당장. 생활에 지장없고 통증없고 하면 수술하시는거 많이 꺼려하십니다 심지어 심장수술 성인남성인 저도 겁이납니다 당장 죽을것 같지 않으면 수술 받겠다 선뜻 나서지 못할듯합니다 암튼 건강보험 슬로건. 국민모두가 건강한 한국이였던가요 겁이나서 혹은 생업때문에 진단후 오랜시간 보험혜택 못받던국민은 외면해야 하는가요. 보험미적용시 수술비가 수천만원대랍니다 진단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어머니는 수술못받고 일찍돌아가셔야 하는건가요 국민건강보험 영리업체도 아니고 아픈 국민을 외면 하시렵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이 급한 우리어머니 건강보험 적용안된다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유나 근거는 없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잘못된 것은 전정권 탓으로 하는 청와대, 정부, 여당을 지지할 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전정권 탓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부장판사들이 판결하는것을 특히 김경수지사인지 모르게지만 드로킹과 연루된것이 판결문에 조목조목잇으에도 불구하고 문제인정부차기대선주자라는이유로적폐로여기는 민주당의 힘의 논리속에 조치을 취한것은 너무한 처사 나도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해가 되는데 왜 이것이 적페인가 정치적보복이지 대법원장이 답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 업무정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북지원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실망과 절망만을 안겨준다. 한국의 유일한 노벨상을 받은 김대중은 대통령 당선후 수상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 되지 않았다면 가능 했을까? 아닐 것이다! 김정일과의 만남의 댓가를 지불하고 성사되었다.(현금지원) 한평생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온 김대중이 노벨상 수상자로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고 밀실 정치의 끝자락을 보여준 행태에 있을 것이다. 대통령 당선 전이나 후에 노벨상을 수상 했다면 길이 칭송될 역사적 인물로 회고 되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역시 금강산 관광, 남북 경협(개성 공단), 현물 출자등등..,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그러나 돌아온 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개성 공단에 진출해 투자를 했던 많은 기업인들은 개쫒기듯 철수해 피해가 이루 말할것두 없었고, 천안함 피폭,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괴의 만행은 한민족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인도적 현금 지원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일조한 대가라 하겠다. 얼마전 북미 협상 결렬에서 볼수 있듯이 북괴가 잘하는 뒷통수 치기는 핵과 시설,미사일 등,대량 살상 무기를 감추는 꼼수로 그들의 의도를 잘 보여준 행태 였다. 그런 북괴에 묻지마 투자를 못해 안달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소통과 지난 정부의 폐혜를 정리 하는 기치아래 촛불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촛불 민심을..., 대북 지원은 국민 의견 수렴 후 공감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은국민투표로!(국민의견수렴후공감이먼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피난갈꺼냐? 중국발미세먼지 당장 해결하라고 조명래 환경부 강경화 외교부 이낙연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마찬가지 중국 무역보복이 두렵냐? 나는 가족들 국민들 건강이 두렵다 뭐가 더 중요한지 판단이안서냐? 너는 너 경제평가 두려워서 못나서냐? 중국발미세먼지로 받는 경제적피해가 더 크다고는 생각안해봤냐? 그렇게 생각이짧나? 진짜 정신 좀 차려라 오늘 날씨 하루이틀좋다고 또 마음편해졌냐?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고 기분좋냐? 지금 당장 비행기타고가서 시진핑 만나서 중국공장 소각장 다 불태워버린다고 전해라 그정도 액션은취해야 뭐라도 결과가나온다 전쟁해도좋아 지금이대로는 그냥 국민들 아무것도못해보고 병걸려죽는거야 진짜 제발 좀 정신차리라고 대통령이면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하루가아깝다고 왜 말을 못알아먹냐고 알아먹으면서도 무서워서 쫄아있냐고 아베놈한테 ㅈㄹ하던 패기는어디갔냐고 그런걸로 뭐라안한다고 좋다고 그럼 시진핑 중국한테도 똑같이하라고 왜 못하냐고 진짜 이정도면 출신이 의심간다 사실 그쪽에서 온거아니냐? 와 소름돋아 국민들이 이정도 소리까지할정도면 진짜 느끼는게없냐?", "num_agree": 22, "petition_idx": "55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너네가족만 외국으로 피난보내니까 좋냐? 마음편하냐? 너도 대통력직 끝나면 따라갈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bbk재수사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5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구속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 바람 불면 좋아지는 것만 기다려야 하다니, 절망적 입니다. 몇주를 공기오염 속에서 보낸 아이들이 가엾고, 걱정됩니다. 잠깐 좋아지고, 긴 기간 또 미세먼지 있을 날들을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만한, 믿을 만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합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주부가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전 지금의 사는 곳으로 이사온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민원제기 합니다 전에 살던 동네에서 20년간 살았기 때문에 지자체 일에 대해 그렇게 관심도 없고 이의제기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주민증 일이나 등본떼는일 외에는 주민센터도 방문해본 적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20년간 살다보니 일반쓰레기 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치 곤란이라 이사오는 곳 지자체 주민센터에 문의를 드려보니 어떻게 할수 없다네요? 그냥 살던 동네 주민한테 주시라 -아는 이웃한테 주시라 -지금 아파트가 RFID방식으로 바뀌고 나서 또 한번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남는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환불해 주는 정책이 ....홈플러스로 가라 이마트로 가라 전화 해보니 우리는 1.5리터와 2리터만 스티커 안뗀 상태만 교환이나 환불 해준다 그래서 또 관할 청소과에 전화 해보니 공공시설관리 공단에 전화 해보라 해서 전화 했더니 방법이 없다 ...혹 빌라촌 옆에 있으면 거기라도? 옆에 빌라촌까지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하는 판국까지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어떤 지자체는 기존에 동네에서 쓰던 봉투를 가지고 오던지 ,이사후 주민센터에 이사 신고 할때 쓰레기 봉투 앞에 붙일수 있는 스티커를 여러장 원하는 만큼 제공 한다고 하더라구요 ! 아 참 괜찮은 방법이다 싶어 지금 이사온 곳에 전화 해보니 언감생신 들어 보지 못한 정책이라네요 또 한 번은 폐 건전지가 많이 남아 돌아 바꿔주는 지자체도 있길래 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폐건전지 1키로그람당 그람수 측정후 새 건전지나 휴지로 바꿔준다는 정책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니 윗 상사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준다 하시더군요 오래걸린 답변은 우리 지자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하나 되는 나라를 지향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 자질구레한 쓰레기 봉투나 폐건전지 이런거 하나도 통합으로 하지 못하는 마당에 국민이 대통합을 이루기에 얼마나 혼돈 스러울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자질구레한 아주 소소하다 못해 별 벌일 없는 일에 참 관심이다 싶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자체 별로 이렇게 상이한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을 주는데 저는 작은거 하나부터 통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정이 편해야 회사가 편하고 나라가 편하다면서요? 작은것 하나도 이렇게 지 멋대로인 나라인데 이렇게 이사가고 이사오고 하면서 버린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낭비인줄 아십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쓰레기 봉투정도는 쉽게 통합해주는 나라가 되었음 합니다 잘살던 못살던 누구나 쓰레기는버리니깐 말입니다 참 자질구레 하지만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드는 일이라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남겨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민원제기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엽집에서 뿌리는 마취제 때문에 숨을 못쉬겠고 답답함때문에 힘듭니다 lh아파트입니다 하루종일 계속 저렇게 많이 자주 계속 뿌릴만큼의 마취제가 일반인이 구입할수 있는건가요? 1년을 살았는데 1년동안 날마다 1년을 마취제를 독하게 복근호흡근 마비될지경까지 뿌려대는데 아프고 힘드네요. 오늘은 현관문앞에서 기계로 베란다쪽으로 현관쪽으로 수시로 계속 뿌리는데 방안에 있는데 마비가 와서 풀리지도않고 숨이차고 가슴쪽이 통증오듯이 아픕니다 엄마가 84세신데 몸이 불편하셔서 움직이기어려워 힘들어하시는데 다른집으로 선뜻 옮길형편이 안되서 저랑 둘이 같이 생활하시는데 힘듭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고 관리소 lh에 얘기해도 소용없고 집을 옮겨야되는데 옮겨야되는데 이생각밖에 없는데 순천쪽이 옮길집 알아봐도 현재 나와있는 전월세집들이 대부분 다 이런다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엄마가 아프시기전까진 저도 여태 모르고 살았는데 보험이 안되서 병원비로 집한채값 날리고나니 그이후로 이런일을 겪고있고 이런 현실도 알고 그럽니다 이해도안되고 이런상황들이 .. 저희는 우울증복용환자들이 아니라서 왜 우울증약들을 뿌리는지 전혀 모르고살았고 lh아파트 급하게 신청해서 3개월 기다렸다 들어왔는데 아파서 힘들어서 살기가 참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취제때문에 숨이차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박근혜공범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특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사이 사람들이 전철을타고오면 삼삼오오 나이드신분들이 온통 빨갱이 라고하는데 들어보니 우리가 왜 이북 김정은이 에게 돈을 금강산을 개성공단을 하는것을 세금으로하지말고 자기돈으로하라고하던데 꼭 통일이되도 50대50으로해야지 왜 우리가 100프로 나도모사는데우리먼제살리고 어린정은이한테 하라고하던데 문제인정부가 꼭해야하는지 나는 100% 반대", "num_agree": 6, "petition_idx": "55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모두 사람들이 빨갱이라는데 청와대는 알고계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금 쉴 때가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이라도 드시면서 쉬지말고 일하시길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세청은 법원의 판결없이 납세자의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답니다. 국세청에서 주식을 압류했습니다. 일반 납세자라면 압류하면 당연히 추심하여 체납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씩이나 추심하지 않아 주식이 하락했고 많은 금액을 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조차 직무유기가 아니라합니다. 국세청 감사관 답변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도록 하고 있어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는 추심권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압류 이후 추심 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압류는 추심권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관련규정이 없어 세무공무원들 꼴리는대로 추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납정리에 복지부동한답니다... 아니 그저 철밥통 지키려고 안일무사주의에 빠져있는 세무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물론 저도 사법권에 고소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인건비인상으로 모든물가폭등 여당 정부 뭐하고있나 모든물가 폭등하고 서민들 역대최고 로 불항이다 살기힘들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폭등  역대최고로  서민들  먹고살기힘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청원 이제 그만올리시고 동의댓글 제일 많이달린 **청원글에 동의들좀 해주세요 분산됩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55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이제그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3월8일은 공식적인 여성의 날입니다. 각종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남자의 날이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존재하지만 한국은 딱히 정해진 날이 없습니다. 양성평들이라고 하면서 역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남자들도 인간입니다.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야 합니까? 원로적인 문제를 들추어 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서로가 양보해야 하는데 요즘 작금의 사태를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11월 19일을 남자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 지정하고 똑깥이 해주세요. 그게 양성평등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4년만에 미세먼지 법안 내놓은것도 대단하다 대단해 4년만에 처리한것도 대단하다 하루에 처리하지 4년 대단해 치고 박고 싸우더니만 대단하네 4년만에 법안통과 시키는게 힘드니?", "num_agree": 1, "petition_idx": "55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법안 4년만에 처리한 국회의원 대단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일을하다가 발등에 심재성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줄께 그만둬란식으로 눈치를줬지만 그냥 통원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한다는 소견을냈지만 일을해야하는 입장이여서 직장내에서 비밀로하고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한달을 통원치료를 하고 병원비가 120만원이 나왔는데 급여부분이 31만원이고 나머지가 비급여부분이였습니다 물어보니 비급여부분을 회사에서 줘야한다는 법규정도 없다거 하더라구요 직장에는 비급여부분 달라고 말도 못했구요 4/1정도의 병원비를 되돌려받고 한달월급 날라갔어요 비급여부분 직장과 본인 퍼센드를 나누는 법이나", "num_agree": 2, "petition_idx": "55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 비급여부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전라남도 함평군 **면 ****길 **번지에 사는 임** 입니다. 함평군 민원실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전라남도 도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함평군 대표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평군 민원실 근무태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캐시템 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 리니지란 게임은 규제를 벗어나 무제한으로 판매하는 꼼수를 펴고있습니다 만원에 4개 판매하는 반지 그외 여러 캐쉬템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인형을 파는것처럼 속여 보너스 쿠폰이란걸로 월 50만원 규제를 벗어나 무제한으로 판매를 여태까지 계속해왔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지금 리니지 아이템 현금으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목록인데 - 축복받은 오림장신구 강화 주문서 상자 1개: 3개 - 드래곤의 최고급 보물 상자 1개: 6개 - 상급 마법인형 주머니 5개 묶음 상자 1개: 18개 - 퓨어 엘릭서 5개 묶음 상자 1개: 36개 - +5 스냅퍼의 지혜 반지 상자 1개: 55개 - +5 스냅퍼의 용사 반지 상자 1개: 55개 - +5 스냅퍼의 마법저항 반지 상자 1개: 55개 - +5 스냅퍼의 체력 반지 상자 1개: 55개 - +5 룸티스의 검은빛 귀걸이 상자 1개: 55개 - +5 룸티스의 붉은빛 귀걸이 상자 1개: 55개 - +5 룸티스의 보랏빛 귀걸이 상자 1개: 55개 - +5 룸티스의 푸른빛 귀걸이 상자 1개: 55개 이 아이템을 인형을 판다고 속이고 인형안에 쿠폰으로 판매를 합니다 조취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한 과징금도 부탁드리고 현재 판매중인 스냅퍼의 반지 상자 4개 묶음 1만원 기타 인형등등도 판매되었고 해마다 다시 판매하고 있는 목록들입니다 인형을 팔것이면 캐쉬로 꼼수쓰지말고 오프라인 인형만 팔수 있고 카드를 판다면 카드만 판매할수 있게 해주세요 캐쉬템을 보너스 쿠폰형식으로 꼼수를 써서 월한도제한한것을 벗어나서 구매할수 없도록 조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씨소프트 리니지 사행성 캐시템 판매 월 50만원 규제 꼼수로 무제한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빈부견차와 저출산의 원인 ​ ​근로자 임금은 착취수준이고, 근로자 세금은 수탈수준이고, 물가는 갈취수준이고, 주거의료교육은 착취수탈갈취수준이고, 일자리는 노예수준이고, 정치는 부패수준이고, 기업은 탐욕수준이고, 부동산은 거품수준이고, 복지는 생색수준이고, 금융은 대부업수준이고, 보육은 집단사육수준이고, 노인요양원은 고려장수준이고, 장애인은 방치수준이고, 학교는 무법친지수준이고, 군대는 동물의왕국수준이고, 경제는 자본주의 양육강식 착취수준이고, 부부는 맞벌이를 부추겨 어린자녀, 노부모, 장애인가족을 시설에서 집단사육시켜 가족불행과 가족해체를 촉진하는수준이고, 취업은 비정규직 노예수준이고, 가정은 분열수준이고, 사회는 사기꾼수준이고, 경조사비는 눈치작전 사기꾼수준이고, 기독교는 세뇌와 좀비 헌금갈취수준이고, 지도층은 연고서열수준이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유산세습 부자와 노예가 태어날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사회수준이고, 사회는 경쟁과실적,성과 극심한 차별주의수준이고, 놀러가다 죽은 사람이, 일하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과 대우받는 이상한나라수준이고, 병식없고 판단능력없는 정신질환자를 인권보호 한다며 입원을 힘들게하고 방치, 유기하여 그 심각한 휴유증으로 평생을 시설에서 지내게하는 정신나간 법을만들어 강요하는수준이고, 정신질환자를 가족에게 내맏겨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국민들도 묻지마폭행, 살인등 심각한피해에 노출시키는 미친정책을 고수하는수준이고, 폭행은 너무 가볍게 처벌받고, 절도는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등 이상한법이 존재하는수준이고,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챙기는 상식이 없는 사회수준이고, 법관의 불공정한 판결만연으로 인공지능을 더 믿고 선호하는수준이고, 벌금미납 노역장 3년으로 한정하여 범죄인 일당이 수백에서 수천만원되는등 적당히 면제부를 주워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정신나간수준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내면 피해자 보상은 면제되는 미친법이 존재하는수준이고, 사기, 횡령, 배임, 불공정계약, 약자갈취, 노예계약, 노동착취등 서민과 청년들에게 고통을 주는 재산범죄는 너무가벼운 처벌을 받아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수준이고, 부동산등 재산없고, 임대소득, 유산세습없이 근로소득 만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희망이 없고, 을의 입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 근로노예, 성노예, 생계를 위한 강요당하는 행위, 불공정계약,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가난이 대물림 되고, 가난이 약점이 되어 기회를 박탈 당하고, 불공정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수준이고, 근로자는 죽어라 평생일해도 가난하고, 부동산부자들은 놀고먹고 여행만 다녀도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지같은수준이고, 근로자임금보다 항상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 근로자들을 영원히 노예,거지,빚쟁이로 만드는 개같은나라수준이고, 부동산폭등,임대소득,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수준이고, 부동산등 불로소득세금은 생색수준이고 근로자 근로소득세금은 갈취수준이다. 그러니 빈부격차 양극화는 점점더 벌어지는 수준이고, 주택등 부동산도 생필품인데 경제원리 시장원리 운운하며 폭등을 방관하고, 다른 생필품은 규제하는 이중잦대로 서민과 청년들은 주택등 부동산노예되고 부자들만 대변하는 정신나간정부수준이고, 세금은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은 미친나라수준이고, 특히 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하는 자본주의 약취수준이고, ​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기싫어 자살하는수준이고 출산은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여 출산을 줄이고 안하는수준이고 결혼은 여성은 노예되고,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사는수준이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시켜 부자는 로또대박나고, 은행은 이자대박나고, 정부는 세금대박나고, 서민과 청년들은 임금은 너무낮고 전,월세 임대료폭등으로 갈취당하고 물가 올라 구매력떨어져 쪽박차는 나라가 투기꾼수준이고, 부동산 부자들은 신도시등 각종개발로 평생 놀고먹을수 있는 수십, 수백억 엄청난 돈을 보상받고 다시또 토지를 구입 부동산 폭등의 기회를 노리는 부동산소유자와 투기꾼이 판치고 잘사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수준이고, 부동산폭등 자본주의 탐욕과 욕심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고, 근로자 임금을 껍값으로 만드는수준이고, 근로자는 부동산등 물가수준도 안되는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으로 노예되는 허탈한수준이고, 한국의 부자들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된 미친나라수준이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 양극화는 계속 벌어져 가랑이가 찢어지는수준이고, 부동산폭등과 사법시험폐지, 수시,학종등으로 희망의사다리가 거의 없어진 절망의수준이고, 이로인해 불로소득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본인도 힘들지만 태어난 자식을 괴롭히고,학대,고문,유기,방치,노예,거지,빚쟁이등으로 지옥에서 살도록 만드는수준이고, 똑똑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이상 출산을 안해 출산율은 바닦을 기는수준이고, 자살율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다. 이런 미친사회를 바꾸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의 영토는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피흘려 지켰다 그러니 모든 국민들의 공동소유이며, 어느 특정개인의 소유가 될수 없으며, 토지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특정개인이 독차지 하면 안되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한다. 토지는 물과 공기처럼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재로 개인의 소유로 하는것은 빈부격차를 만들고, 신분사회를 만드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같은 국민들이 토지로 인해 주인과 노예가 만들어진다. 경제발전에 따를 토지폭등에 대한 막대한 이익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도로등 각종시설등 사회 인프라는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건설하고 이로인해 토지 폭등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 이익은 토지소유자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 미친사회를 스스로 바꾸지 못하다면, 북한 주도 통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빚쟁이에서 벗어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출산율은 오르고 자살은 줄어든다.~~~^^ 사막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거의 살지 않는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주택은 오아시스와 같다.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자식을 낳겠다.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된다. 특히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가족모두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된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가 되고 그 자식도 마찬가지다. 빛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어쩔수 없이 때어났다면 출산해서 나와 자식들 고생하지 말고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아직도 쥐뿔도 없으면서 애낳는 사람이 더 신기합니다. 돈 없으면 기회란게 없어요 이 시대는. 평생 종놈이나 하다 가난뱅이 예약이라고요. 인구를 더 줄어야한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도 너무 심하고 피튀기게 살아서 대대손손 인성만 더러워졌다. 동방예의지국, 인심좋은 민족이 경쟁사회에서 못되처먹은 것만 남음. 인구 팍팍줄어서 다들 내집마련하고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설렁설렁 살아도 나하나는 먹고살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경쟁 너무 심해져서 독기를품고있고 완장차면 사리분멸못하고 포악해지고있음 일본 도쿄 처럼 인구를 빨아 들여 인구를 소멸시키고 있지...인구 블랙홀이라고 한다. 한국도 서울 경기 중심으로 인구를 빨아들이고 인구를 소멸 시키고 있는 것. 인구 블랙홀에서 집 값 상승은 중력 효과와 비슷하겠지. 현재는 심각한 불공정 차별 신분 사회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희망의사다리를 모두 없애버렸다, 가장큰 문제다. 토지와 주택등이 너무폭등하여 근로소득 만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평생 값던지 평생 전월세로 노예처럼 살아가야 한다. 유산세습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많는 사람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다 죽는다. 이것은 자식에게 대대로 이어진다. 당연히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누가 노예자식을 낳고 노예로 태어나고 싶어한까 서민과 청년들이 출산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자식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문하는 못된 짖이다. ​당연한 결과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자식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것이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미친 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대물림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자식이 노예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주 모자리거나 바보거나 둘중 하나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은 자식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출산하지 말라. 미친 나라에서 태어나게 한 죄로 자식한테 맞아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격차와 저출산의 원인~~~~~~~^^"}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의 배후에는 중국의 석탄발전소가 있었다. 미세먼지와 전쟁을 선포하며 푸른 하늘(靑天)을 되찾겠다고 공언한 중국이 뒤로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소를 더 많이 짓고 발전량도 크게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국 동부 지역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이다. -기사 당장 오늘도 숨이 막히는데 하루하루 정말 암울하네요. 제발 숨좀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발전소 추가증설중인 중국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솔직히 여학생들 치마입고 다녀야해서 겨울에도 추워죽겠어서 체육복 바지 입으면 입는다고 뭐라하거든요 ? ;; 자기들도 학생때 다 그랬다면서 이해한다는 듯 말하지만 추운건 무조건 참으라하는 선생님들도 교복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 아 화장하고 두발도 학생처럼 규칙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5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교복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사는게 힘들고 지겹다 다음정부는 국민들이 제데로 뽑아야 사는게 즐겁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힘들다  문제인정부  임기빨리지나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가수 **이상황에군입대한다설쳐대는데 철저히수사계속해서 비리가있다면엄벌에처해주십시오 그또래 청년들 열심히살구있는데 참아이러니합니다 꼭 수사계속해주십시오 ", "num_agree": 144, "petition_idx": "55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지역주택조합 이란 아파트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이순간에도 피해를 보고계신건 아니신지요? 왜 선량한 국민들이 이런 제도에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결혼하고 처음 내집마련으로 부모님께 의지하지않고 맞벌이 하면서 이정도면 내집마련의 좋은기회다 싶어 뛰어들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어떤것이라는것을 모르고 뛰어든 조합원이 잘못된것일까요? 이런불합리한 사항을 제한하지않고 아직도 서민들의 눈물을 빼앗고 있는 정책이문제일까요? 잘못된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고있다면 당연히 바꿔야하며 더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해주셔야합니다 5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입주시기는 2년이 지나가고 분양금액은 계속늘어만가고 이제는 절에서 까지 조합원의 보금자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억울합니다 너무억울해서 제발 도와달라고 중재해달라고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은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민을 대상으로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를 생산자들, 특히 정치인들과 정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를 마치 진짜처럼 공언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고 얇팍한 정보만 가지고 나서고 싶기 떄문이며, 또 정파적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실 관계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국민들은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며, 또 국민들을 우롱하고 이용하는 악질적인 행태이기 떄문입니다. 공인으로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공부 좀 하시고, 악의에 찬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식구, 친한 관계의 사람들이라도 정치 얘기는 금기 시 될만 큼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치로 인해 국민이 편한해야 하는데, 정치로 인해 국민이 불편하니 국회해산 시키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자정 능력이 떨어져서 어렵다면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정화위해 가짜 뉴스생산자 강력처벌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전세대출→♥85조 육박(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됨.입주당시 분양가→ 대비 서초구 구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총=1500조) →1인당 ♥8000만원.1987년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100만호를 공급 하여야 합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 서울 특히 강남4구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너무 폭등했다.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 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이번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 서울 특히 강남4구을 중심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도심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전국 도심에있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도 해결하고 건설경기 부양도하고 주차비징수하여 학생급식비도 해결하면 어떨까하여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난해결과 경기활성화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정농단의 원흉 격을 하나둘씩 찾아내어 처단하라는 청원에 그 대표격으로 이명박을 엄중하게 다스리라는 청원이 빗발치면서 역적 이명박은 구속되었고,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가 갑자기 돌연사할 것 같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준영 부장판사가 조건부조건을 달아서 역적 이명박을 석방했다고 하네요. 이 자가 구치소에서 걸어나간 표정을 살펴보면 온갖 거짓부렁으로 연기를 했어요. 그것도 조건부로 달았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으며,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이나 통신도 안 된다, 자택구금상태라고 했습니다. 활동내역을 보고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놈이 자신의 활동내역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허위로 문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택에 앉아서 어떻게하면 역모를 꾸며볼까하는 잔대가리를 굴리는 이명박을 집에서 편하게 쉬게하면 형법에 어긋나는 일이라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역적 이명박이가 만약에 변호인이나 직계 혈족들을 시켜서 자신이 은닉해놓은 재산을 미리미리 빼돌리라고 쥐새끼처럼 시킬 수 있고, 자신은 구금상태이므로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나 그 직계 혈족들을 시켜서 정치계 내에 자신의 석방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치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교묘하게 뒤에서 배후조종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이는 감옥에서나 집에 연금되어서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역적 놈의 말을 어떻게 쉽게 믿어? 그래서 나라에 큰 죄를 지은 도적 놈을 자기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조건부석방을 시켜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역적 놈에게 15년을 먹여주고 재워주느니 차라리 사형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역적 이명박을 사형시키기 전에 조건부로 풀어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중범죄인을 풀어줬다는 것은 조건부석방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판사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명박의 변호인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아처먹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 보석으로 석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로 정준영 부장판사도 이명박의 변호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처먹은 것 자체가 의심이 들어. 솔직하게 국민 앞에서 말해라. 정준영 부장판사. 당신, 이명박의 변호인으로부터 금품수수와 뇌물을 받아서 뒷구멍으로 얼마나 챙겼냐? 딱 보니 결론이 앞뒤가 딱딱 맞잖아. 이놈아, 아무리 강골판사라 하더라도 거액의 돈을 보면 눈알이 뒤집혀져서 자기의 소신이 무너진 법이야. 그런 판사인 당신이 돈에 대한 정이 약한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의 대가를 받았는지 불어라. 그리고 대역죄인 주제에 가사도우미와 목사의 접견도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이 역적 놈이 조건부석방으로 풀어주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끝없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의 이 요구에 굴복하면 그게 무슨 사법부냐? 차라리 개밥부라고 불러라. 이번 기회에 개밥부(개같은 사법부)에서 사람의 냄새와 정의가 풍기는 정의의 사법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와 국방이 하나이듯이 사법부가 무너지면 아무리 다른 개혁에서 성과를 내더라도 대한민국이 개판일 수 밖에 없다. ----요한 남종삼----", "num_agree": 9, "petition_idx": "55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이명박은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가사도우미를 방문대상에 넣어달라고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해외에서 급여를 안주고 국가망신과 인도네시아교민들을 위해 공개바랍니다. 이런인간들이 지금까지 해외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름을 알리고 한류로 관광지역으로 만들었는데.이런 인간은 아주 사라지게 강력한법과 공개바랍니다. 찾기도쉽게. 얼굴공개도 바라고 이것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 세금으로라도 일단 막길바라며 인도네시아 외교 근무하는자들도 처벌바랍니다. 대책없이 놀고 쳐있는 인간들하고 직원들 갈아치우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네시아. 도망간 사장외 직원들 이름 공개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전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정말이지 묻고 싶어여 전 아버지에게 배운게 닥 하나인데여 물론 울 아부지는 초등졸업도 못하셧어여 근데 무식 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아버지 말씀하나 사람낳고 돈 낳지 돈낳고 사람 사람낳은거 아니란거 그게민초에 생각입니다 악법도 법이란 소클라 태스인가 그말도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건 슬픔고 기쁨도 표현 한다는거죠 법이란 최소한에 인간적좌표을 정하고 지키는거지 글 몇자로 지키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악법도 법이기에 민초는 지키는데 더 배운사람이기에 돈 많은 사람이기에 피해 간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악법은 고쳐야 합니다 요즘 국회보면 저보다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한다고 국민이 표준것 같은데 국회의원님들 정말 법을 지키는지 묻고 싶어여 국회의원이란 감투는 그 악법을 고치고 민초들 평등하게 해달고 부탁한건데 다들 모르는것 같아요 입법이란말 하지 마세요 정말이지 부탁합니다 국회의원 잘못하는 입법부을 문책할수 잇는 법령도 만들어 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55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란 무엇인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2016년 대구남구에서는 캣카페 화재로 인해 개.고양이 백마리가 질식사한 사건으로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현재 캣카페에 관련허가는 동물전시업허가로 소방시설이 필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18년 개정된 동물생산업 역시 2019년도 대구에는 6업체만이 허가를 받은상태로 애완샵 분양역시 생산업코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분양할수 있지만 현재 대구 저 많은 분양샵들은 판매업허가증만 가지고 교배.분양을 하지만 각 구청에 이분들이 개.고양이에 대한 생산코드를 의뢰해보면 대부분 모르고있는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동물생산업허가업체 6군데가 무슨수로 대구전지역 애견샵에 동물을 공급한다란 얘긴지. 대구화재사건의 업주는 화재후 다시 인테리어해 2층은 동물미용학원.1층은 샵을 차려놓고 운영하다가 다시 동물학대의 강제교배와 불법의료행위등의 용기있는 한수강생의 고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미용업은 민간자격증으로 전혀 미용이나 동물관련분야를 배우지 않아도 샵을 차릴수 있고 미용사를 할수있으며 아무자격증이 없어도 학원을 차려 수강생모집할수 있는 상황이라 실제 미용중 돌연사.우울증.동물들몸에 상처.미용으로인한 전염병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발 다시 동물보호법(생산.미용.판매.위탁.장묘등) 을 강화하고 해당구청에 숙지시켜 주세요. 도대체 해당구청 관할에서 저보다 더모르고 봉창두들기는 소리 하는데 천지입니다. 동물미용자격증.학원낼수 있는 자격증등을 구분해 동물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 동물들이 돈벌이 상대가 되어 죽고 학대당하는 일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와 현재 동물미용허가증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조선일보 방용훈일가의 만행과 장자연씨 사건 연루도 역시 수사를 철저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55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용훈일가의 만행과 장자연씨 사건 연루도 역시 수사를 철저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친일파 후손 조선일보 TV조선 우리대한민국에 자존심이 있다면 남여 여야 떠나서 철저히 조사하여 두번다시 이땅에 친일파가 발 붙일곳이 없게끔 국민여러분과 정부는 강력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55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의 후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조선일보 TV조선을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청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청산리 전투에서 살아 남아 겨우 겨우 생을 이어가다 세상이 바뀌어 친일파들을 때려 죽이려다가 되려 친일파들에게 맞아 죽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노 대통령도 문 대통령도 황모씨가 여론조사 대선후보 1위라는데 친일세력 위세에 눌리는가 사는 자체가 버겁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가막힌 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민세금을 쓰는건 좋은데 그만큼 이득이생겨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국민세금을 채울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세금을 쓰는건 이해하는데 그냥 쓰고 계속 도와주는게 아니고 세금을 쓰면 이득이생겨서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채워가는 생각을 제발 놀고 쳐먹는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주고 대신에 그에맞는 진급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을 60억을들여서 샀으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우리나라는 음주를 하면 벌을 줄이는 법이있죠. 얘를 들어서 ㅈㄷㅅ사건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었지만 그 당시 술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이유로 벌을 줄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음주를 했다면 그것도 잘못 아닌가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이유로 벌을 줄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으로 벌을 줄이는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의류업을 하고있는 30대 젊은이 입니다.. 도데체 언제쯤 의무휴업이 진행이되는지 누군가라도 시원하게 답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네이버에 보니 주말휴업이진행되면 어디서 미세먼지를 피해야하는둥 주말에 갈곳이없어서 안된다는둥.. 매주쉬게해달라는게 아닙니다. 딱 한달에 마트의무휴업할때만이라도 같이 쉴수있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플러스와 공동으로 입점되있는 아울렛은 이제 고객님들도 홈플이 쉬니 아울렛도 같이 쉬는가보다 라는 인식이있습니다. 실제로도 마트휴점날은 입점고객이 거의 평일수준으로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말에 당연하게쉬는분들은 이 글이 이해가 되지않으실겁니다. 저희에게도 가족들과 주말나드리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류업 또는 기타 서비스업종사자들이 20대나 30대가 줄어들고있습니다. 주말휴무없음, 긴 근무시간, 이업을 선택한게 죄일정도로 ... 인간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의무휴업... 매주는아니더라도 마트의무휴무가 들어갈때 함께 쉴수있도록 꼭 ..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쯤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이들어가는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청소년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와이지 엔터테이니멘트의 **씨는 (본명 ***) 클럽 버닝썬의 사내 이사 이였습니다. ** 씨가 해당 클럽의 이사였을 당시 발생한 사건들은 성 접대 의혹, 경찰 매수 의혹, 마약 유통, 미성년자의 클럽 출입, 마약성 약물을 통한 성폭행, -이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위의 사건에 ** 씨는 그것에 연루 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적어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가진 핵심 인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 씨의 군 입대>는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 씨의 군입대는 수사 중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적어도 마약성 약물을 통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를 보상받고 버닝 썬으로 인해 야기 된 형사범죄들이 처리 된 이후인 것이 맞습니다. 공무로 힘써주시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 씨의 도피성 군입대를 막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 "num_agree": 614, "petition_idx": "55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씨의 도피성 군입대 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일간베스트의 노래 응디시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프로야구팀에서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는거죠? 노래선정에도 검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어리더 폐지를 촉구합니다 치어리더들은 온갖 성희롱, 성추행에 시달리며 힘들게 눈물흘리고 있습니다 이에 치어리더 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어리더 폐지및 노래선정 논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벌기 쉬운 직업 1위 \"국회의원\" 왜냐? 놀고 먹고만 있으면 돈이 들어오니까요. 되도 않는 법안 내는 국회의원들에게 가는 세금 모으면 청소년들, 노인분들에게 가는 혜택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 물가 올라서 힘들어 할때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싸우고만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국민을 존중해주시고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국회의원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싸우고만 있지요.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입니다. 의원이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주자는게 제 의견입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189297 ) 이렇게 임금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 되어야지 국민들 등골에서 세금만 쪽쪽 빨아가는 의원이 되면 어떡합니까? 다시한번 정리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으로 낮춰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5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먹 국회의원\" 연봉을 최저임금으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우리나라 증권 거래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 했을때 너무 과하다고 판단 됩니다. 너무 과다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난다해도 여지껏 나라에 바친 거래세에 비하면, 새발의 피 만큼 수익이 나며, 대부분의 개미들이 손실을 보면서,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증권거래세는 너무나 가혹하며,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은 경제 전반에 걸쳐 공평하게 부과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박은현입니다. 직장동료의 20대후반 자녀가 불의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녀 사망시 특별휴가2일이란걸 확인하게되었습니다. 2일이란시간은 장례식을 치루기도 어려운 기간입니다. 자녀사망시 특별휴가를 5일로 변경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사망시 특별휴가 2일에서 5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2월 28일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있던날 kb증권 전산장애로 주식어플이 먹통되엇습니다 회담은 결렬됨과 동시에 kb증권 어플은 먹통이 되어,, 보유하고있던 주식은 손도못쓰고,, 하염없이 내려가는 주가와 보유 잔고 소멸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상황이엇습니다, 그날 겪은 공포와 스트레스는 말로다 못할정도입니다, 증권사에서 보상을 해줄거라 공지하엿으며, 온갖 터무니없는 보상기준에 개미뒷통수를 한번더 치내요~ 세비핵화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 세금내어가며 주식투자하고, 내다버린 손실과 증권사 대응이 개미를 한번다 울리네요~ 인과관계에 의거한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들 피빨아먹는 Kb증권 전산장애 보상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중학교2학년 입니다. 세계 남성의날 을 만들어 주세요 세계 여성을날 이 있으면 반대로 남성의 날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멕시코 에서는 남성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나라는 저희가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 들은 성평등을 외치지만 바꿔야 할것은 바꾸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 를 든것 입니다 제가 아직 어리지만 이것만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은 이런것이 아닐까요? 말로만 성평등 거리는 것보다는 직접 실행 하는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것이 아닐까요? 어리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여성의날이 있는데 세계 남성의날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 미세먼지거 너무 많아서 수업시건 체육시간에 체육을 밖에 못 나갑니다. 체육이라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체육이란 과목은 학교를 다니는 애들에 체력을 키우고 또 운동정에나가서 뛰면서 활동할수있는시간 입니다. 하지만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많아 선생님들께서 '오늘은 반에서 하자~'라고 합니다. 그말을 들은 우리국민 청소년들은 하루종일 학교에서 의자에 앉아서 치질을 걸려야되는겁니까? 그리고 매일 안전문자가 오는데 그걸 왜보내는거죠? 그런걸 보내면 미세먼지가 사라집니까? 그런 문자들은 이제 소용이 없어졌습니다.왜냐고요? 사람들은 벌써 못막는걸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를 좀 없애주세요. 저는 다시 맑은 공기와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글 올려봤자 지금 최대한 노력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하겟죠.. 대통령님은 무엇을 하나요? 국민들이 맑은하늘을 보며 기분좋은것을 원하나요? 아니면 그 미세먼지를 마시며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 우리나라에 인구수를 줄어들고 각종 병들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싶으신가요 국민들은 수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문제도 있는데 이런 세상에 아이를 키우고 싶을까요? 저는 지금 이 미세먼지를 없애주면 좋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소년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뉴스를 보며 특히 미세먼지뉴스를 자주보았으나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페이스북에서 미세먼지가 담배를 80분 흡입하는거와 같다고 하더군요.. 이 뉴스를보고는 일단 공사장에서 일하시는분같이 야외 활동하시는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그리고 우리 같은 학생들역시 건강에 매우 큰 문제가됩니다. 담배 80분흡입이라니..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시겠다면서.. 달라지는것은 별로 없는것같습니다 . 그러니까 제의견은미세먼지 심한날 학교 휴교좀 하고 제발 북한일만 생각하시지마시고 우리나라 일 부터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앞으로 바뀌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안있을겁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미세먼지는 담배 80분 흡입입니다. 잘생각하십시오. 제가 글을 못 쓰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 미새먼지 심각한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를 아무 대책없이 이렇게 놔두면 어쩌지는 거죠? 교육청이 적어도 학생들에게 마스크라도 배부해주던가 마스크배부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휴교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학생들이 목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책없이 계속 방치한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것같네요. 마스크를 배부하던지 휴교령을 내려주시던지 단축수업을 하시던지 얼른 전국의 학교에 공통된 방책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규제 샌드 박스 제 1호안건 19건중 한건으로 채택된 (주)뉴코애드윈드 대표 장민우입니다. 언론 자료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는 3월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2회 본 심의회 출석하였지만, 도저히 그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규제 샌드박스 포기 선언을 하고, 심읟도중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규제샌드박스 심의회에서는 저와 한마디 상의 없이 \"보류\"를 했니, 다음달에 재상정을 하겠느니 하고, 자신들의 입장 변명에만 급구하는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엄연한 거짓입니다. 국민과 대통령님과 기자분들 모두를 속이는 나쁜짓을 한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로 연결하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5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 샌드 박스....그것이 정말 신성장,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나만의 미새먼지 대처법이란 개인의 마인드로는 일시적일 뿐이다 바로 정부의 정책기조 부터 전면 바꿔야 합니다 그랗다고 선직국의 대열속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시장을 축소 하거나 운행을 제한 할 수 없는 거지요 문제는 꼭 필요치 않은 도로개설을 최소화 하고 철도를 전면 지중화 하여야 합니다 1. 녹지대 자연 임야등을 훼손하는 행위의 근절 2. 도로 고속도 포함 주변에 가로수 확대하고 소음 방지 팬스는 철거해야 3. 석타화력 및 보훈용 최소화 사용절재 4. 바다가 강물 주변 냇가 등 주변에 자연녹지의 확대 조성하여야 5. 공장 등으로 부터 나오는 분진 매연의 방지를 위한 대책안의 강구 6. 철도애서 생기는 철분 분진을 지하화로 직접 바람타고 공기에 유입 최소화 하기 위의 문제만 해결을 하여도 자국에서 발생되는 초 미세먼지는 30% 이상 감소된다 특히 주택보급 도로개설 등 중구으로 부터 유입 되는 미세 먼지에 대책도 없는 연실이 가장 큰 재앙일 것이다 바람타고 날라오는 분진은 녹지만 보존되고 나무만 많으면 많을수록 흡수하고 방어하는 기능이 월등할 것이다 또한 주택가 도로 한강변 바다가 등 위로 지상권을 침해하는 고압선 전기로 부터 나오는 전자파는 인간은 물론 모든 생태계를 고란하고 생명을 위협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및 국민 건강 관련대책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 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0, "petition_idx": "55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 경찰이나 형사들은 하시는분들은 하시는데. 그냥경험대로 보지도 않고 말하는 인간들 있습니다. 시끄러워지는게 싫어서 이런 인간들은 병원응급실가도 대충보고 대충하고 가니까. 후에 사고가 나는것입니다. 이런형사.경찰들 대충하고 가지않게 후속대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나 형사들도 요즘 CCTV 아니면 하려고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통이 언제 내려오나 아님 문교부장관 하구 자리바뀌라 차라리 그게낫겟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재판부를  전부 지졸개 들로 바꿀 모양이네 개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치과 치료도 못받고 비용도 어마어마 해서 치료도 못받고 언제까지 아픔에 고통에서 살아야 합니까 치과 임플란트 브릿지 신경치료 등 왜 일반인들 하고 비용을지불 해야 합니까 치과도 의료지원 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명박 보석금이 10억인데, 겨우 1%인 1천만원 받고 내보내다니, 지금 정부는 국민상대로 장난치고 있는 건가. 이명박 뒤에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길래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건가 이명박이 빼돌린 돈을 다 돌려받은 것도 아니고. 돈이나 다 받던지, 박근혜보다 이명박 죄가 더 큰건 국민 모두가 안다. 나라가 이렇게 기본도, 원칙도 없으면서 세금만 몽땅 올리고. 대통령을 수반하는 사람들! 일 좀 제대로! 국외정치 제대로 못할꺼면 국내정치라도 제대로 하길 바란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왜 풀어주냐! 이게 나라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부산지역 택배업 종사자로써 우체국의 저판가.무상인력지원을 규탄합니다 택배산업은 지금까지 시장상황과 정반대로 가격이 정해져 왔고 울며 겨자먹기로 버텨 왔습니다. 택배사간 경쟁으로 출혈을 감수하고 저단가 영업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현실을 타개 하고자 작년부터 판가인상을 단계적으로 해왔고 올해부턴 c사와 몇몇 택배사가 주축이 되어 단가인상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이상황에서 우체국은 시대흐름에 역행하여 저판가영업 단가1500~1550 이라는 말도 안되는 단가로 이 기회을 틈타 타사 업체들을 끌어 들이고 있으며 무상창고 제공 직원동원 무상 알바지원이란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 판가 가이드 를 만들진 못할 지언정 국가가 되려 개인택배사를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이상황을 대통령님이 막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역 택배업 종사자로써 우체국의 저판가.무상인력지원을 규탄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개,고양이 알러지있는 사람들도 있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음식물이 있는 음식점,마트,슈퍼 등에 아직도 동물을 안고 출입하는 무식한 놈년들이 많네요, 한국사람들은 말로해서는 안되고, 과태료를 강하게 물어야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을 슈퍼,마트,음식점 등에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여성가족부는 여성만 챙기고 남자는 사람 아닌가? 웃기는 사회네 여성만 약하나? 남성도 약한 사람 있다 누구는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누구는 보호안합니까? 왜 다같은 사람인데 계급으로 따져서 여성.남성 차별합니까?? 불공평 하지 않나요? 다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사람인데 왜 차별하죠? 그러고 여성가족부만 있고 남성가족부는 왜 없죠? 희한한 세상이네 여성만 챙기니깐 국민청원 올린다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마라 남자도 회사가고 집에 돌아오면은 가장이고 여자도 회사가고 집에 오고 물론 가정주부도 있고 이것이 21세기의 성차별 아닌가? 무슨 19세기 근대시대화를 보고 제국주의 시대입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 21세기 첨단 글로벌 시대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도 사람이거든 여자만 사람이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아니 어떻게된게 https 차단도 니들 맘대로 통보하고 그렇다고 우회하니까 또 미친듯이 잡으려하네 변태놈들아 미세먼지도 해결안하고 대통령 공약으로 자신이 미세먼지 먹겠다는거 한끼 반찬가능하겠네 이제 하 이나라는 답없다 색깔놀이하는 어린이들마냥 당이 바뀐 티가 안나 게임까지 규제시키고 이제는 스팀에 돈줘도 안되니까 다음에는 스팀 한국에서 차단멕이게? 아오 답이없네 탈한국 해야해 0.3초만에 성추행으로 몰고가는 유사나라인데 이게 민주주의냐 공산주의지 하..", "num_agree": 5, "petition_idx": "55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문제인 자제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식약처 공무원들의 갑질과 직무유기로 인하여 인조 혈관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중증 심장병 어린이들과 인조혈관 수술 환자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조혈관이 없어 수술 받지 못하여 생명이 위험한 아이들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청원합시다. 그간 관련행정부처의 실책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아래 아기 엄마의 절박한 청원 링크에 가셔서 동의를 모아주세요. 이제 10,000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2463", "num_agree": 6, "petition_idx": "55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심장이상 어린이를 살립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1.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청원 처리 삭제 개수의 일별 보고서 2. 미세먼지 관련 현재 처리 대책 3. 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 4. 청원 게시판내 삭제된 게시물들의 제목리스트 5. 청원 게시판내 삭제된 게시물들의 카테고리와 핵심 주제별 리스트 6.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사고 처리강화 대책 딴건 몰라도 뭘 지웟는지도 어차피 공개된데에서 같이 공유좀 합시다. 설문조사만 해도 몇프로 참여 했는지 나오는 판국에 삭제된거 리스트화 하는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우면 이거 담당하는 사람들 실적지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몇개 지웟는지 실적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지우는 사람도 돈받고 일하는 맛이 나지요. 기타의 경우 제목 공개 합시다. 비방제목은 X로 표현해도 되구요. 어차피 지월질거 대충 써봄", "num_agree": 3, "petition_idx": "55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에 놔두어야할 목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명박 니죄를 아세요 이게 원하는것입니까? 석방됐다고 좋겠다 하겠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맹박이 니죄를 아세요 어디감히 석방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소상공인(외식업) 입니다 저는 40대의 가장으로 현재 배달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청원은 이렇습니다 요기요는 현재 국내에서 배달의민족에 이어 음식중개업 서비스 마켓시어 2위를 기록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업체입니다 이러한 업체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고 사료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현재 요기요에서는 전월(2019.2)에 반값할인 이벤트를 실행하여 이에 해당되는 프랜차이즈는 반값프로모션을 본사로부터 지원받아 이에 매출증대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에해당되지 않는 수많은 자영업자는 무려 2월 중 보름정도가 되는 영업일수를 손해를 보며 견뎌야 했습니다 더욱 더 억울한것은 피해를 본 자영업주들은 저마다 요기요의 광고주라는 점입니다 저희 또한 매출이 크게 하락하여 가정을 돌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주변상인들 또한 한숨만 쉬게 되었습니다 요기요는 사실 배달의 민족과는 달리 유난히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와 외부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악명이 높지만 울며겨자먹기로 하는수 없이 광고를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요기요에서는 금월 11일 부로 반값할인 이벤트를 또 진행한다고 하니 3월달 또한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통령님 정부에서 아무리 카드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최저임금과 여러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고 저희 자영업자들이 직접 거래하는 1차 시장 거래처인 요기요에서 이러한 마케팅을 운영하는 이상 대형프랜차이즈 외에는 살아가기가 어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꼭 이러한 악의적인 마케팅이 소상공인 광고주의 동의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의 해결과제라 생각되어 청원을 드리오니 제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 2019년 3월에 또다시 어이없는 그리고 악의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폐업을 감행해야 아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부탁과 청원을 올립니다 - 대한민국 40대 자영업자 드림 -", "num_agree": 17, "petition_idx": "55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기요의 악의적인 마케팅정책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어디가든담배피는사람이있습니다 학생들이학교에서담배를피고공고장소에서담배를 피는걸봄니다 담배에대한철별을강화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피는장소와처별을강화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1. 여름에 땀차서 죽겠다 2. 바지 땀차서 들러 붙는다. 3. 땀차서 옷이 거리만 삭는다 4. 수선하기도 힘들다 5. 무언가 더워서 죽을라한다 6. 답답하다 7. 치마볼때 마다 솔직히 시원해서 여름에 부럽다. 8. 비주얼은 포기한다. 9. 여기 올리면 욕할사람이 절반이다 10. 삭제 될거 써보기라도 하자 11. 근데 진짜 더워 뒈지겠다. 13. 여가부 왜 있는지 모르겠다. 14. 여가부는 청소년 관리소 인가요? 15. 여가부가 왜 남성인권까지 침해 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16. 왜 여가부라고 성적 차별을 하며 이름을 지었나요 17. 왜 성차별 부서가 떳떳하게 있는건가요. 18. 왜 남성 가족부는 없나요. 여자만 돈벌어 오나요? 19. 여성가족부라는 성차별 적인 부서는 가족부라고 언제 바꾸실건가요 20. 여가부가 여성과 관련없는 일도 처리하나요. 아진짜 궁금해 돌겠음... 삭제될거 그냥 끄적여봄 그냥 몇초라도 승락좀 눌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도 떳떳하게 치마 입자 힘들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라면 우선 경유차판매부터 금지하십시요. 그리고 무턱대고 탁상행정으로 년식으로만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고가 단속대상이 되게 만드는것은 마녀사냥같은 행정입니다. 환경을 정말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면 경유차 판매금지시키십시요. 그리고 자동차종합검사를 강화하십시요. 년식이 오래되어도 관리잘한차는 관리가 안된 몇년안된 차보다 공해가 작을수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자종합검사를 강화하여 모든차량 엘피지,가솔린,경유 등 모든차량에 매연검사를 정확히해서 년식이 최근이라도 수치가높으면 단속대상이되는것이고 년식이오래되어도 수치가 낮으면 단속이되지않게 공평하게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단속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네비 없이 휴대폰으로 네비 합니다 시도때도 없이 오는 광고 문자 네비를 가려 사고 위험이 많아요 한번에 보내는 양을 줄여주세요 하루에 문자 10번이상 오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대량문자 살포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금 가장큰 문제가 여성가족부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르면서 수백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성단체와 다문화센터 여성인권센터에 법무팀을 만들고 한국여성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동남아여성들까지 국민세금으로 변호사를 무료로 대주고 있단겁니다. 김지은 역시 여성단체로부터 수십명의 변호사를 무료로 변론을 받았고 여성단체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조덕제씨 역시 반민정에게 이와 똑같은 걸 당했습니다. 대법원 판사가 유명한 페미여판사가 선임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게 과연 여가부와 관련이 없을까요? 여러분 남성 여러분. 당신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때, 혹은 우연히 아는 여성의 성희롱 고소등이 있게 되면 당신은 혼자 법정에 나가지만 상대 여성이나 아내였던 전처는 수십명의 변호사가 나올겁니다. 최근 10년동안 여성의 재판 승소율이 92%인게 우연일까요? 당신은 이혼재판에서 양육권 친권 재산 다 뺐기고 거지가 되서 쫒겨나고 성범죄 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남의일이라 여기고 가만 있을겁니까? 당신이 당신 친구가 당신 가족이 당할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와대청원을 하고 포털과 유튜브에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세요. 청와대청원을 매일 한개씩 올려주세요. 인권성평등 분야에서 여가부폐지가 도배가 되게 해주세요. 성평등지수 113위가 거짓임을 팩트체크하는 기사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교과서에 까지 올라간 성평등지수 113위가 거짓임을 알려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5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라 없애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금 미국의 자동차 관세폭탄으로 위기에 처할 위기가 또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잇단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차라리 지방정부와 은행 기관 기업 고숙련 노동자들로 하여금 지역 협동 자동차 회사조합이나 지역 협동 조선사 조합을 설립하는게 필요한듯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주주들의 이윤을 위해서 회사를 이용할뿐입니다 그 기업들이 필요한 국가들은 협상에서 불리할뿐이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고급인력들로 회사를 설립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잇단 해외 합작회사 이탈 협상 위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거의 1년내내 마스크착용이 필수인 요즘,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원인이란건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외교정책 등으로 인해 중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허투루 쓰이는 세금을 조금 줄여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접점인 지역에(인천 등)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설치해주신다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태양열 발전으로 돌아가는 대형 공기청정기 정도쯤 만들 기술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대로라면 다음세대의 아이들은 운동장에서의 체육시간은 상상할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대형 공기청정기 설치가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여성가족부 존재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 사랑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일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할수있게 바랍니다. 이중 하나라도 긍정이 있었으면. 1. 여가부 왜 있는지 모르겠다. 2. 여가부는 청소년 관리소 인가요? 3. 여가부가 왜 남성인권까지 침해 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4. 왜 여가부라고 성적 차별을 하며 이름을 지었나요 5. 왜 성차별인 단어가 있는 부서가 떳떳하게 있는건가요. 6. 왜 남성 가족부는 없나요. 2000년 넘게 남성우월 주의 였으니 이제 여자만들 위한 시대 2000년을 만드는 건가요? 7. 여성 우월주의가 되면 남자는 돈안벌어고 집에서 일해도 사회적으로 성차별 안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8.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공생관계 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시나요? 9. 여성가족부라는 성차별 적인 부서는 가족부라고 언제 바꾸실건가요 10. 여가부가 여성과 관련없는 일도 처리하나요. 이전꺼 잘못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55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존재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 10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재인 희망대로 평화통일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적화통일이 곧 다가올 것 같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남한이 적화되는 재미 어떤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과 면허증등을 몇십년동안 소지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알들 살거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주민등록증 포기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각종언론에서 부실조사 및 입지선정 비리의혹이 잇는가운데 무리하게 진행하는거같습니다 도민들이 이해할수있게 각종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 해군기지도 도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더니 제2공항도 막무가내로 지으실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 소통하는대통령 아직 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제주인이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제2공항 입지선정에 용역업체 부실조사와 국토부의 입지선정에 관련하여 투명하게 도민에게 공개하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1. 볼때마다 이상한 생각안들고 시원하겠다생각한다. 2. 시원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한다. 3. 바람 솔솔 불어 여름에 시원한지 물어 보고 싶다 생각한다. 4. 땀안나거나 예방되서 좋겠다. 5. 땀띠 예방 최고일듯 6. 겨울은 좀 오버인듯. 이중 하나라고 생각해본적 있으면 익명인데 그냥 한번 눌러줘요. 동의 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5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곧 여름인데 치마입는 여자 부럽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바랍니다. 누가보아도 유흥업소를 일반업소로 등록한 후 수십억을 탈세한 의혹이 있는 *****을 법데로 정의롭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많은 젊은이를 절망케하는 파렴치한 탈세범입니다. 정의라는 것이 이 시대에 있기나하는지요. ", "num_agree": 36, "petition_idx": "55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의혹 ** 철저한 조사 후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33%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 (0.9) 하락\".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일억원이상(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APT)?.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num_agree": 0, "petition_idx": "55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집의→ 소유자는 33%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방용훈이 니가??? 사람쉐키나?? PD수첩보고 넌 게쉐키 이상의 싸이코 패스보다 더한 쉐키고 니 자식들은 너보다 나중에 더할 게호로 자식들로 만들어서 자기들을 낳아준 엄마한테‥죽음으로 내몬 방용훈이!! 니모가지 정말 내가 짤르고 싶당!!", "num_agree": 146, "petition_idx": "55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가!!방용훈이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처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SRT로 동탄에서 오송으로 매일 통근하는 학생입니다. 올해부터 상행선 뿐만아니라 해행선도 정기권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정기권 발권 예약을 하려고 하면 자리가 없는 데 텅빈자리로 운행하고 있는 걸 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학생으로서 교통비를 2배로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SRT에 문의하기도하고 아무리 건의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저처럼 오송까지 가서 환승하는 학생, 직장인도 많고, 정부청사행 셔틀버스로 갈이타는 공무원들로 많습니다. 시행초기에 비해 이용객이 엄청 늘어나고 있지만 차량수를 증량시킬 생각은 하지않고 승객이 많으니 차량안전이 우려된다고 정기권을 없애는 것이 말이되는 건가요? 애시당초 이용객 예측을 잘못 한 건 SRT가 아닌가요? 수입성이 좋아지니 슬그머니 정기권을 축소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 SRT는 각성하고 이용객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하루속히 그 정책을 개선하길 강력히 요청하며 제발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SRT는 정기권 축소정책을 개선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댓글제도가 있어 현 사회에 무엇이 보탬이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권침해 비방 욕설 정치적 이용 좋은점보다는 악영향이 더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저는 국민 청원을 보면서 \"아 국민 청원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구중 하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국민 청원에 대해 알아봤는데 조금 충격적 이였습니다 이 국민 청원은 청와대에서 답을 해주는 것 즉 행정부에서 답을 해주는 것 인것입니다 국민 청원에서 보면 OOO을 처벌해주세요 라는게 나오는데 이것은 사법부에서 처리할 권한이고 ~~~법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것도 나오는데 이것은 입법부의 권한으로 알고보면 여기서 국민청원이 있어도 누구를 처벌하거나 무슨 법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글은 들어주지를 못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청원이 아무 쓸모 없단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솔직히 국민청원에서 게시한 20만명 넘은 글중 거기서 실제로 실행된것은 하나도 없던것 같습니다 그러니 입법부 사법부에서도 국민청원 같은 기구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법에 관련된 것은 국회의장님이, 또한 누구를 처벌하는지는 그 사건을 맡을 판사가 직접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부, 사법부에도 국민청원에 관련된 기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한국사람들을 죽일려고 중국놈들이 석탄발전소를 한국옆에 짓는다네요... 이러다가 1차산업때처럼 영국처럼 한국사람들 다 죽어나가겟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옆에 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중국놈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서 꼭 등교를 해야하냐고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sns에서 본 정보로는 미세먼지 1시간 노출이 담배를 80분 흡입하는거와 맞먹는다고 하더군요.마스크를 써봐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눈이많이 가렵고 제채기와 천식등 너무 괴롭습니다. 자라고 있는 어린이에게는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제발 미세먼지를 절반이라도 줄여주게 해주세요 부산도 심한데 강원도 쪽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아 청원을 읽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해 학교 등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SRT로 동탄에서 오송으로 매일 통근하는 학생입니다. 올해부터 상행선 뿐만아니라 해행선도 정기권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정기권 발권 예약을 하려고 하면 자리가 없는 데 텅빈자리로 운행하고 있는 걸 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학생으로서 교통비를 2배로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SRT에 문의하기도하고 아무리 건의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저처럼 오송까지 가서 환승하는 학생, 직장인도 많고, 정부청사행 셔틀버스로 갈이타는 공무원들로 많습니다. 시행초기에 비해 이용객이 엄청 늘어나고 있지만 차량수를 증량시킬 생각은 하지않고 승객이 많으니 차량안전이 우려된다고 정기권을 없애는 것이 말이되는 건가요? 애시당초 이용객 예측을 잘못 한 건 SRT가 아닌가요? 수입성이 좋아지니 슬그머니 정기권을 축소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 SRT는 각성하고 이용객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하루속히 그 정책을 개선하길 강력히 요청하며 제발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SRT는 정기권  축소 정책을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명박 가사도우미 접촉신청 반대합니다!! 황재보석이죠.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지금 구치소에서 수감중인데 가사도우미 접촉?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가사도우미 접촉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비정규직이 부당해고 당했다면 계약이 만료되었기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억울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시청 소속 용역업체 (smart-city통합운영센터)에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1년마다 업체가 바뀌지만 해마다 모든 근무자들은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서 5년동안 근무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5년동안 조장을 맡아 책임을 다했었고, 오토바이 절도미수범을 검거한 공로로 경기지방경찰청장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20명의 근무자중 4명의 조장과 그중에 1명은 선임조장..이런 조직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마다 업체는 바뀌었지만, 업체마다 편리한 관리를 핑계로 선임조장에게 계속 임무를 맡기다보니 선임조장에게 권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것인지를 근무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본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공공연히 겁박하고,10여명이 있는곳에서 서슴치 않고 인격모독하고,퇴근후에도 일의 연장이라면서 퇴근후의 개인사생활까지 참견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선임과 함께 선임의 행동에 동조했던 몇 명은 자기들이 맘에 안들면 다 짤라야된다고 말하곤했습니다. 우리들의 목숨줄을 그 선임의 손에 달려있었기에 억울하고 황당하고 치사해도 그 앞에서는 작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을 통해 시청 담당자에게 이런 부당한 사실에 투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선임조장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임조장은 저를 짤랐습니다. 근무태도 불량으로... 경기지방경찰청장상을 받아 기관에 공로도 세운 제가 근무태도 불량이라뇨 , 직원의 평가는 선임조장의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의 맘에 안들면 아무 이유를 들어서라도 자르라고.. 잘라야 한다고 새로운 업체에게 권고했겠지요. 힘이 없는 저는 권력의 꼭지점에 군림하는 선임조장의 평가에 의해서 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일했던곳은 오산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명의 근무자중 6명은 인근지역 사람들입니다. 위장전입해서 다니고 있는겁니다.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담당자들이 주소를 옮겨 놓으라고 권유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겁니다. 현재 어디서 출퇴근하는지 다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지리 숙지 잘 되어 있는 오산시민 3명은 이런저런 부당한 이유로 자르고, 실거주지가 타지역인 6명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면서도 재계약 시켜준 담당공무원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다보니 비정규직이었던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어디 하소연할곳이 없습니다. 타당한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저는 지금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제 자식까지 휴학하여 생활비에 보탬을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라도 저의 억울한 사연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360, "petition_idx": "55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애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개업한지 한달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한건도 성사시키지 못했고 소득도없습니다.그런데 국민연금 납부재개신청을 하라네요.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집값잡는다고 부동산경기를 죽여나서 계약성사가 더 어렵습니다.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연금을 냅니까?국민연금 내면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지만 지금 당장 낼 돈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대출받아 내야하나요?대통령께서 내주시렵니까?그리고 이제 개업했는데 수입이 얼마가 될지 어떡해압니까?정말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입니까?최소 개업1년 동안은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해주십시요! 그래야 수입을 파악할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이 모두 수입이 있는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 납부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내라고요?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별탈없이 타고다니던 약 12년된 투싼 자가용이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계속 가속되는 소위 급발진을 경험하였습니다 급발진은 내자신뿐만 아니라 내 차량에 타고있는 내가족과 그리고 피해 상대방의 생명을 장담할수없는 회복불가능의 결과로 도출될수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현대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그 다음날 지정업체로 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결과 아무이상도 없으며, 현대에서는 급발진에대한 개념자체를 부정한다는 무책임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에 정말 생각까지 해서는 안되는줄 알지만, 만약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나,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는 판사님이나 관련입법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급발진을 당해서 그의 가족들까지 회복할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수있을까?하는 답답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급발진 별도 조사기구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SRT로 동탄에서 오송으로 매일 통근하는 학생입니다. 올해부터 상행선 뿐만아니라 해행선도 정기권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정기권 발권 예약을 하려고 하면 자리가 없는 데 텅빈자리로 운행하고 있는 걸 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학생으로서 교통비를 2배로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SRT에 문의하기도하고 아무리 건의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저처럼 오송까지 가서 환승하는 학생, 직장인도 많고, 정부청사행 셔틀버스로 갈이타는 공무원들로 많습니다. 시행초기에 비해 이용객이 엄청 늘어나고 있지만 차량수를 증량시킬 생각은 하지않고 승객이 많으니 차량안전이 우려된다고 정기권을 없애는 것이 말이되는 건가요? 애시당초 이용객 예측을 잘못 한 건 SRT가 아닌가요? 수입성이 좋아지니 슬그머니 정기권을 축소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 SRT는 각성하고 이용객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하루속히 그 정책을 개선하길 강력히 요청하며 제발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SRT는 정기권 축소정책을 철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사뢰 고위층의 위력에 부득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장자연 사건의 생체를 밝히기 위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동료배우 윤지오씨의 신변을 경찰이 보호햐 주길 기대합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 그 자리에 동 배석 했던 유일한 목격자이며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돈과 권력 언론권력으로 무장한 상대를 상대로 압력과 위력에 굽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5470, "petition_idx": "55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진실의 키 “윤지오” 씨의 경찰 보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셰계에서 전무 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의 '기조독점 주의' 우병우 사건, 요즘 핫한 뉴스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대표적인 기소 독점의의 폐해 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천지 빽깔로 널러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안합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도 마찬 가지 입니다. 국각가 압수한 20억 상당의 고기를 피의자에게 돌려 주는 후안 무치한 수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들을 수사할수 없는 것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있기 때문 입니다. 반드시,,,수사를 해서 이분들을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법의 기본 원칙을 그대로 원위치로 돌려 놓으면 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국민은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개혁 입법 촉구(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혜택은 국민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의료소송 과정에서 10여년 간 제 모친을 진료했던 모 의원의 원장이 2016년 6월 15일. 제 모친을 오진한 당일에 언급한 일도, 있지도 않은 증상 진료기록부를 허위의 내용 및 당일에 하지 않은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5가지 내용이 2016년 7월 18일에 1차로 발급받은 진료기록부에 없었는데 2018년 2월 7일에 다시 발급받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월 7일에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했을 때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검사결과지 등을 요청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주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관할 보건소 의약무팀에 전화하여 상황을 얘기했고 간호사, 데스크 직원은 보건소 담당자님이 발급을 해주라는데도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절하였고 원장은 아예 보건소 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부가 폐기되어서 없다는 등의 말을 들어가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겨우 받은 진료기록부 였습니다. 결론은 원장이 제 모친을 이용하여 다년간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한 비용 환수조치, 다년간 급여를 비급여로 받아 먹은 금액은 심사평가원을 통해 환급조치되었으나 금액이 수 백만 원이 아닌 이유로 전수조사, 현지조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께서 의원에 내원하지 않으셨는데도 혈압이 기재되어있는 일을 허위기재로, 오진이 있던 날 허위로 추가 기재되어있는 일을 조작으로 관할 보건소 의약무팀에 진정하였고 보건소 직원 분은 원장을 만나고 온 뒤로 ㅁㅁ경찰서에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원장과 간호사의 진술. 즉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한 건 보험청구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처방하는 약제의 보험 적용을 위해 7개월 전에 했던 검사결과를 기재해놓은 것이라는 말, 혈압 기재는 환자가 의원에 왔는데 밖에 있고 딸인 제가 혼자 자신을 만나 모친의 혈압을 말한 것을 기재한 것. 또 모친의 혈압을 제가 집에서 재와서 자신에게 말해서 기재한 것. 이라고 한 것이 맞다고 하며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가의료기관에 확인도 없이 내사종결(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해놓고도 제게는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부당청구는 사기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지난 11월에 알게되었습니다. ㅁㅁ지청 검사실에서는 의료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사기혐의로 불기소 처분결정을 하였다는데 결정문은 말 그대로 초등학생 논술 수준도 안 되는 단 1장으로 부당청구 사기에 대하여서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담당 검사에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본원 등에서 의료법위반임을 답변받은 자료를 제출하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200여장이 넘는 엄벌탄원서를 총 7회에 걸쳐 제출하며 담당 검사실 4명 모두와 통화하면서 검찰에 계속 원장과 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재하였고 전화로도 의료법위반을 확인해주는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얘기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담당수사관의 수사가 비논리적이고. 수사의견자체. 즉, 원장과 간호사의 진술 자체가 의료법위반인데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화가 나서 ㅁㅁㅁㅁㅁㅁ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 정식으로 수사이의제기를 했고 법학교수님, 변호사 등 전문가 분들로 이루어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절차 미흡으로 의결되어 저는 소극적인 보건소를 빼고 제가 직접 수 백장에 이르는 고발장과 증거서류를 2019년 1월 2일에 ㅁㅁ지청에 접수하였고 사건은 다시 2019년 1월 7일에 ㅁㅁ경찰서에 수사지휘가 내려져 저는 고발인 자격으로 1월 16일에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사법포털에는 사건이 2월 7일에 멈춰있고 아우런 내용이 없어습니다. ㅁㅁ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3월 7일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3월 6일에 제가 전화해보니 원장도, 간호사도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 이유는 1. 첫 고발인 의료법위반은 내사종결을 해놓고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당시 경제3팀 ㅁㅁㅁ수사관이 생각 나서. 2.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도 안하고 있으면서 엄벌탄원서를 다 읽는다고 하며 보낼 거 있으면 전부 보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의 의료법위반답변을 포함한 모든 증거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관에게 보강수사 지시는 고사하고 기소의견으로 올린 부당청구 사기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고발인은 ㅁㅁ보건소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불기소이유결정서에는 고발인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는 기만을 저질러놓아 항고, 재정신청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담당검사와 그 사건을 결재한 부장검사가 생각나서. 부당청구 사기건은 자신들이 왜 고발인인지 모르겠다는 ㅁㅁ보건소가 아닌 제가 직접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진정해도 2주만에 공람종결(불기소처분결정을 뒤집지 않는다는 처분)을 1차로 통지하여왔으나 2차로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다시 제출하였고 2월에 인사이동으로 바뀐 새로운 검사에게 배당되었는데 아직 어떤 결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검사만 바뀌면 뭐하겠습니까. 위 사건을 결재한 부장검사는 그대로 있는데. 승진때문에 상급자의 눈치를 보느라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곳이 검찰 조직의 특성임을 임은정 부장검사님의 내부 고발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아무리 증거가 명백해도 또 공람종결을 시킬 것이라는 불신이 있으나 끝까지 진정하고 또 진정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청구로 환수했다는 통지문서 및 진료기록부에 피의자였던 원장이 기재했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기소처분한 ㅁㅁ지청입니다. 감찰부에 진정을 하여도 성남지청 감찰부에서 또 공람종결을 했습니다. 3. 꼬박 9개월을 기다리며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번에는 진정인(ㅁㅁ경찰서 당시 담당수사관은 제가 진정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진정인이라고 했다가, 참고인이라고 했다가 참고인이 아니라고 사람을 갖고 놀은 것도 사실입니다.)이 아닌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가 공평. 타당.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으나 아직 피의자(ㅁㅁ지청에서 지칭)인 원장과 간호사를 불러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할 확실한 계획도 없이 그저 다른 사건이 많아서 수사를 못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며 사건을 방치한 사실이 현실이라서. (ㅁㅁ경찰서는 갈 때마다 할 일이 없어서 수사관들끼리 모여서 잡담을 하거나 각자 자리에 앉아서 웃고 떠는 모습을 봐온지라 바쁘다는 핑계가 더 화가 났습니다.) 4. 수사규칙(1개월마다 고발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할 규칙,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해야하는 규칙,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 정확. 공정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규칙)을 2018년 1차 고발 사건에서도. 2019년 2차 고발 사건에서도 지키지 않는 ㅁㅁ 경찰서라는 것이 현실이라서. 5. 1차 고발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건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청에서 해당 ㅁㅁ경찰서로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는 특별교양을, 수사과 전 직원에게는 직무교육을 하달했고 1월 16일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담당 수사관이 제게 \"내가 직무교육을 받은 게 ㅁㅁㅁ씨 때문이었네요.\"라고 말을 해놓고도 정작 여태까지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6. 제가 경찰을 불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신(담당 수사관)에게 큰 짐을 주었다. 가장 중요한 건 ㅁㅁㅁ씨가 경찰에 가진 불신을 풀어주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까지 말해놓고도 그 말이 입에 바른 소리였음을 알게된 현실이라서 입니다. 자신의 동료때문에 받은 직무교육인 것도 모르고 지금도 재고발된 사건임을 알면서도 방치하며 ㅁㅁ지청에서는 피의자인 원장을 피고발인이라고 좋게 말해주고 적극적인 수사는 고사하고 방치하고 있는 ㅁㅁ경찰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사종결했던 수사관과 팀장이 왜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고 거짓말을 했는지 살펴달라고 하며 징계를 해달라고 청문감사실에 요청했으나 직무유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징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저는 모든 증거자료를 직접 찾아서 떠넘겨주었는데도 2018년 때와 다를바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피의자인 원장의 방어권을 과하게 주며 사건을 방치하고 신경도 안 쓰는 ㅁ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담당 수사관은 경사였습니다. 일개 경사가 무엇을 담보하여 제게 몇 번이고 거짓말을 하고 ㅁㅁㅁㅁ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하니 제게 '검찰에서 처분이 나지 않았으니 처분 후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라'고 아주 뻔뻔한 글을 남길 수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째, 그런 엉터리 수사를 한 경사의 사건을 결재하는 상사가 해당 사실을 고의로 묵인하고 죄를 없애주려고 하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것. 둘 째, 대한민국의 무능한 수사가 경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팀장과 그 윗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제 논리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ㅁㅁ지청 형사 4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국가기관의 의료법위반 답변과 수사를 언급하는데도 고의로 묵인하지 않은 이상. 혹은 제 엄벌탄원서를 단 1차례도 읽어보았다면 오히려 보강수사를 지시했어야 했을 텐데도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자체를 숨긴 건 제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ㅁㅁ지청 ㅁㅁ 검사와 ㅁㅁ경찰서 수사관이 둘 다 똑같이 무능하고 악해서 제게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충고를 하면서까지 덮은 사건. 그건이 부장검사, 팀장처럼 상급자의 결재없이 가능할리 만무할 것이고 현재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할 ㅁㅁ경위가 2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ㅁㅁ경찰서와 ㅁㅁ지청의 수사 결과 특정 인물들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참고인만 부른 어처구니없는 행태, 아니면 무혐의를 준 행태에 대하여 과거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재수사가 시작되고 고등검찰청을 통해 재수사 명령을 받고. 언론과 국민들의 공분으로 그제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아도 제 경우와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의자인 원장은 TV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기사에 인터뷰가 투고되고, ㅁㅁㅁㅁㅁㅁㅁ학회 임원도 맡고 있으며 무려 16억 원이 넘는 집에, 가정부에, 해당 지역에서 유지인 것을 감안하면. 또한 제가 어렵게 찾아내어 만난 의사. 즉 피의자 밑에서 일하다가 개업한 의사를 만났을 때 제게 했던 말을 피의자와 통화한 후 모든 내용을 360도 바꿔서 말한 것만 보아도. 자신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며 자기를 법적으로 고소할 거냐고 묻고, 한숨을 쉬며 제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은 보험급여청구 담당 간호사를 보아도. 이 사건은 ㅁㅁ경찰서에서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죄를 물어도 부족한데 사건을 방치하며 수사규칙도 지키지 않는 ㅁㅁ경찰서. 다음 달. 즉 4월 16일이면 피의자의 의료법위반혐의 사건을 처음 시작한지 1년입니다. 그동안 저는 경찰, 검사의 거짓말과 기만. 해당 원장의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뻔뻔한 거짓말, 간호사의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선 결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왔고 공황발작이 시도때도없이 와서 이제는 급할 때만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3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먹게되었으며 자꾸만 자살해버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유서를 써놓으면서도 검사, 경찰, 의사, 간호사도 제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는 분노감, 원한으로 겨우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23층인 저희 집. 제 방에서 창문을 열고 있는 모습에 눈물이 나서 사방이 막혀있는 안 방 화장실에 뛰어가 129자살예방상담센터로 전화해서 울던 일이 여러번, 식은 땀과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으로 끙끙 앓으며 119에 전화하고, 119 응급의전화 선생님이 안정제를 맞아야 한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알려주어 전화를 하면 입원 환자가 아닌 이상 외래환자는 놓아줄 수 없다고 하고. 응급실에 가서도 정신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안정제. 알고 보니 마약성분이라 의존도가 높아지면 중독이 되어 위험하다고 하셔서 죽을 힘을 다해 참고 있습니다. 이 청원도 몇 시간 동안 적고 있습니다. 복사해놓고 저절로 로그아웃되면 다시 계정로그인을 해서 들어와서 앞의 글은 붙여넣기하고 뒤의 말은 적어가면서. 도와주십시오. 제발.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검찰과 경찰이 이 의사 한 사람의 죄를 이렇게 안 밝혀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너무 티나게 보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ㅁㅁ경찰서 간부들의 입김이 있지 않고서 수사관의 직무태만을 질책하기는 커녕 방관할 수 있는 것이며 ㅁㅁ지청에서 또한 보통 지식인 수준인 저도 비웃을 불기소처분결정서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고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제게 거짓말을 한 건지 밝히고 싶고, 도대체 피의자인 의사와 어떤 관계이고 무슨 일이 있었고 현재진행형인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 수사과 전직원이 직무교육을 받을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을 여전히 방치하며 수사규칙들도 무시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힘은 그들의 문제를 밝히고, 반성하게 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을 믿기에 이렇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ㅁㅁ경찰서와 ㅁㅁ지청의 간부급 공무원들의 통신내역, 계좌 등을 철저히 일괄적으로 감찰하고 조사하여 썩은 고름이 있다면 짜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같은 조직, 같은 공무원들끼리 감히 엄두를 낼 수 없고 이제껏 없던 던 일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국민의 힘임을 믿고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ㅁㅁ경찰서, ㅁㅁ지청의 간부들. 혹은 사건을 담당한 수사 부서 직원들을 포함하여 감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설사 제가 이 고통을 더이상 정신력으로 못 버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고 남아있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실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이 고통은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 당한 기만. 거짓말. 여전히 내팽겨 쳐지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 이 무기력감에 따른 고통. 이 분노. 이 답답함. 모르실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55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ㅁㅁ경찰서 간부들, ㅁㅁ지청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의 감찰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와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PD수첩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100건에 가까운 국민청원이 한데 모이질 못해 파악해보니 모두 43,500여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여러분, 방용훈일가의 폐륜으로 납골도 찾지 못해 장례도 못치뤄 고통받는 이미란씨 가족들과 그 원한을 풀기 위한 진실을 찾길 함께합시다. 1.방용훈과 그 자녀들이 저지른 폐륜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미란씨 사건을 재조사하라! 2.아내의 주검을 부검이 끝나자마자 장례도 치루지 않고 화장해 납골을 유기한 방상훈을 재조사하라! 3.이미란씨를 지하에 강금해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하며 어머니를 폭행, 학대, 감금한 방용훈과 자녀들을 수사하라! 4.이미란씨 사후 흉기를 들고 언니의 집을 찿아가 주거침입한 사건을 CCTV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은폐하고 덮은 용산경찰서 경장과 검찰을 수사하라! 5.천륜을 버리고 인간의 탈을 쓰고 저지른 방용훈일가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명명백백히 밝혀 고인과 고인의 가족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와 처벌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 다시 한 번 대국민청원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진실을 밝혀주는 촛불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578, "petition_idx": "55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일가 폐륜 재조사 20만 대국민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도대체 국민들 위한건 단 하나라도 잇다면 뭐가잇을까요 이젠 어느정도 돈 없으면 집도 못구하고 길바닥에 나앉게생겼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55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씨에 죽고 일 자리는 없는데 의식주 가격만 올라서 국민들 죽일작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할수없을 정도로 상승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지금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니다. (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국민주택으로(분양,전세.임대)사용해야 합니다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결정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 지가 40년간 52배 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경제 규모에(중앙일보).♥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통상 150%)공시지가로 해야함니다.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버닝썬 **의 입대를 막아주세요..모든의혹을 품은채로 군대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어서는안됩니다 ", "num_agree": 156, "petition_idx": "55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 최근들어 학생들의 화장을 제한하는 어른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어린나이에 화장은 피부에 많은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어른이된다면 기본으로 지켜야햐고 해야할것중 하나도 화장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보통 립밤 하나씩은 있습니다.하지만 틴트 파운데이션등 화장품도 아이들에게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른몰래 사는아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어른들이 아이의 화장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서는 화장금지가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화장을 하지않고 공부만 해야한다는것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학교에 화장을 하고가면 학생주임선생님께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초등학생4학년부터는 대부분 사춘기도입에 들어섭니다 특히 초등학교6학년~중학교2학년까지는 사춘기기간에 확 진입합니다 게다가 다들 화장을 다해보고싶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부모님께 걸려 가뜩이나 성격이 예민해진 상황에 불을 지피기도합니다 사춘기도입이 시작되면 성격이 예민해질뿐아니라 이성과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특히 여학생은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호감을 얻기위해 자신의 주근깨를 가리려고 하고싶고 더 밝게보이기위해 다크써클을 가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금지시킨다면 그것은 여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아이의 피부를 걱정하기 때문에 화장을 제한하는건 우리들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화장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것도 매우 속상합니다. 초등 중등 학생화장금지라는 편견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중등 학생 화장금지 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부천에서 서울 경계 지역에 노후된 경유 차들이 많이 이동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 경유 노후 자동차 서울 진입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 입니다. 그러나 저는 5월달 시험으로인해 5월 4일, 5일, 6일 황금같은 휴일에 놀지도 못하고 집에 갇혀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해야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친구들 까지도요. 5월달은 가정의 달 입니다! 가정의 달에는 시험을 없애고,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의 달 시험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지난 정권에서는 집값올려놓고 불과2년사이 집값 전세비용이 너무떨어져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지경이네요 이미 전세금을 써버리고있다고 하는데 이런 황당한경우 어디서 보상받나요 이미 전세자금반한신청 가입은 할수없는 상항이니 국가가 서민들 보호해져야히지않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국회의원둘 깡통주택 피해자들 대책마련해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 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할수없을 정도로 상승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지금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니다. (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국민주택으로(분양,전세.임대)사용해야 합니다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결정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 지가 40년간 52배 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경제 규모에(중앙일보).♥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통상 150%)공시지가로 해야함니다.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정말이지 폐에서 모래가 한 주먹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가 훨씬 심한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서 중국몽을 따라간다느니하는 비이상적인 행동보단 그냥 중국에 선전포고하고 전쟁하는게 더 이상적인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의 하늘을 되돌려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그냥 중국에게 선전포고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어쩔수없이 돌도 안된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게되고 말도못하는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집에와서 표현을 할수도 없습니다 악마가 있는곳에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생각해주신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부터 바꿔주셔야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구미에서 3~4살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장면을보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이 학대를 당해도 그에맞는 처벌을 받지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더욱 살고싶지않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의 부모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했을때 알려주고 곤칠수있도록 그에대한 적절한 처벌을하고 잡아주셔야 합니다 계속 봐주고 넘어가주니 심해지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55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여경 비율을 점점 늘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군인은 힘이 쎄야 돼니까 남자가 경찰도 힘이 쎄야 돼는데 그래도 여자를 많이' 이거랑 같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보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도 의무정책으로 군대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정말 가진자들의 동물같은 패륜을 방관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55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일가 철저한 재수사 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다 필요없고 탄핵당하기전에 하야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경호원과 기사는 그렇다쳐도 도우미, 목사 신청은 말도 안된다 봅니다~~하나하나 다 들어준다면 풀어준것과 다름없다 봅니다!!!!가택구금 제대로 지키도록 해주세요~~지켜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의 가택구금 원칙을 꼭 지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현재 문재인 대통령 미국과 완전 사이를 벌려놨습니다. 외신들 모두 현재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를 버렸다,한미동맹 파기 등등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돋습니다. 북미 정상화담이 결려되자 마자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제한을 대차게 무시하고 북한의 제한을 옹호 하며 현재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한다고 명령 했다고 합니다.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중단 까지 하고 한미 훈련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북한, 새 한미연합훈련에 반발..\"북미 ·남북 합의 위반\" 이라고 말하는거보면 도대체 어떤 것을 북한에게 내걸었길래 이지경 까지 왔습니까? 6.25전쟁 당시 북한이 위장 평화공세를 하며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하였죠 이러다 정말 이렇게 나라안보에 손놓고 있다 다시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면.. 문재인 당신이 책임 지시겠습니까? 여러가지 문제도 많지만 탄핵 정말 시급합니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당신을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64.5억 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 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주택을 향후 5년간 200만채을 공급하시요,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시요.부동산시장 가격결정 요인은 정부가 규제 하시요, 공급량, 경제상황, 전세가 금리등 네가지가 있지만 이중에서 ♥공급량과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 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험으로 인해 5월 4일, 5일, 6일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집에 앉아 시험공부를 해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학교 학생 모두가 말입니다. 구지 4월달에 30일이라는 날이 있는데, 5월 가정의 달에 시험을 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5월 가정의 달에는 시험공부대신 가족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을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5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에 달에는 시험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시행되면 남편과 함께 저녁있는 삶 기대했는데.. 시행되고 있긴 한가요? 대기업에서는 셧다운제 한다 뭐 뉴스에서 말은 많은데..대기업인 제 남편은 금요일에도 아직까지 집에 오지 못하고 야근 중입니다. 야근은 하면 안되기에 회사에서는 야근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어쩔수 없으니 일은 하라고 하고. 법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는 없나요. 차라리 이 법안이 없었을 때가 나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유리한대로 수당은 줄이고 일 측면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인식 개선이 안된 상사들은 야근하라고 독려하고..법을 만드셨다면 주 52시간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대기업이라도 어디는 지키고 어디는 안지키고 상대적 박탈감만 생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지켜지는 곳이 있긴 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명박은 이미 중형에 구형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둬두기는 커녕 사택으로 보내어지고 본인은 온갖 특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은 무너지려고 합니다. 검찰과 검사들이 이명박이 보석 조건을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시하도록 엄명을 내려 주십시요.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들이 이명박을 제대로 감시하도록 엄명을 내려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를 실시해도 거의 차가 다니는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를 마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되도록 빨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지시상황은 초등학교 전교회장도 지시할수있는부분입니다..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는데 대통령 왜 되셨어요?? 그리고 공약 1개라도 지킨거 있으세요??? 제발 좀 다른거 모르겠고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4당의 움직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이를 “선거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법 당론 제출을 계속 미뤄 패스트트랙 추진의 단초를 제공한 자유한국당이 되레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며 반발하자, 여야는 “지금이라도 논의에 참여하라”며 비판했다. 위의 기사내용처럼 논의에 참여하라는 여야4당의 의견은 무시하며 쿠데타다 대통령독재다 하면서 시일만 끌고있다 선거법개혁은 국회가 할일이지 대통령이 하냐 그리고 쿠데타 는 자유한국당 전신 박정희, 전두환이 한거 모르는건가 모른척하는것인가? 아무튼 길게 글쓰고 싶지도않다 패스트트랙 현실화되든말든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하라고 태극기모독단 빼고 국민이 명령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하라 ( 일명 토착왜구당과 나베로 불려지고있음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아니 합법취업 비자로온 외노자들중국동포들도 일자리 소개안해준다. 먼이유도없이.교포는.안된다고.한다.영주권비자도.안된다고 한다. 왜? 지금 현장 에는 전부 브로커들.사장새키들과.짜고치고.단기여행비자로온 새끼들.불법으로 고용하고있기때문에 내국인은 물론 합법취업비자로온 외국인도.인젠 이런 놈들땜 에 일자리없게되였다. 인력소개소놈들도 짜고 조선족동포 몰아내라고하니까. 안받는다고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뒤로는 전부 브로커끼고 불법들 소개시키고.떼돈.뜯어먹고있다. 진짜로 이대한민국.정말 말이아니야. 정부는 왜 지금도 난민불체자 들 잡으려고안하는지.정말 멀 어쩌자고이러는지.사람.죽여야.일터져야.정신차리는.정부", "num_agree": 8, "petition_idx": "55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취업비자로온.외노자들도 인력사무소놈들 일거리소개안해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박정희 집권 당시 전쟁터에 다녀온 월남 참전 군들은 전쟁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0년 겨울 군 복무중 상부로부터 월남 차출 명령을 받고 머나먼 이국땅 월남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전쟁터라 겁도 났지만 나라의 명령이라 가족 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던 전쟁터로 가는 것은 부모님에게 이루 말할수 없이 걱정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힘든 전쟁터에서 무사히 살아왔지만 건강한 어머님 께서 당시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폐까지 나빠지시고 제대후 어머님의 증세는 악화 되어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40대에 돌아가시였습니다 당시 전쟁터만 가지 않았어도 저희어머님은 지금 살아 계시지 않을까 하는생각이들어 더욱 한이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것이 나라의 역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국민과 군을 속여 생명과 재산을 말 한마디 없이 착취했습니다. 지금와서 목숨과 바꾼 전쟁급여를 나라가 착취 했다고 생각하니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월남 참전 급여를 정당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는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잃어버린 전투급여를 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 부디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 참전 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전쟁급여를 돌려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어린이집 학대 강력처번 해주세오ㅡ 오늘 뉴스를 보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 한쪽 팔을 잡고 학대하는 뉴스를 보고 끔찍하다는 생각듭니다 저리 학대 받음 정신적 충격이 평생 갈텐데요 국회의원님들은 저런 뉴스를 보고 법을 왜 만들지 안는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학대 뉴스를 보고 청원 (학대 어린이집 선생님 강력 처벌 해주세오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전 현재 전라도 광양 **동 **아파트 **동 ***호에 사는 여성입니다. 제가 신상이 털릴것을 감수하며 여기에 이 긴글을 올리기는 것은 더이상 전 여자로써도 사람으로써도 살 자신이 없기때문입니다. 저의 악몽은 2018년 12월 중순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이 일을 격으며 사람마다 인격?의 가격은 다르며 이슈를 만들지 못하거나 죽지않은 이상 경찰도 도움을 주지 않는 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절 악몽으로 몰아넣은 주동자는 부산진구 ** *동 ***-**번지에 살고있는 절 낳은 어머니란 자 ***님과 나의 남동생 ***군입니다. 동네사람들과 짜고는 집에서 날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살았던 부산집 내방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휴대폰은 도청과 감청을하며 절 짐승처럼 조롱하고 저의 모든일상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실을 저에게 들키게되었고 경찰에 신고해서 지구대 대원들이 오자 어머니란 사람은 '저아이가 정신이 온전치가 못해서 며칠전에 절에서 치료를 받고 왔어요~ 증거 보여 줄게요~\" 저 엄마랑 사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때 초딩때도 안 챙겨주던 밥을 챙겨주고 절을 같이 가자해서 부산 다대포 다보사? 그절에서 스님과 상담을 잠깐 받고 온게 다 였는게 그게 정신치료를 받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경찰서 여청계도 ... 신고를 하니 나에게 몰카를 찾아 보라하고 자기들은 못찾는다며....악성앱이 있어야만 도청가능하고 도청이면 여청계업무가 아니니 사이버수사대가라! 그래서 사이버수사대갔습니다 .... 가니 뭐라했을까요, 사이버수사대는 전화로 보이스피싱 같이 금전적 피해가 있을때 오는 곳이라고합니다! 부산진여청계 ***경장?그분 금전적피해나 제가 상해를 당한게 없어서 수사 불가라 하고 도움줄게 없다! 하더니 2019년 2월 초 수사 접수 됐다며 자동문자를 줬더라두요... 무슨내용이냐했더니 그냥 자동으로 날아가는거니 상관말라는겁니다. 정확하게 따져 물어보는 나에게 수사과정은 말을 하지 않고 \"지금 화풀이 하러 전화하신거예요?!?!!!! 다른 사건때문에 끊습니다!!!\" 그러더니 일주일 후 사건이 종결 되었다 문자한통만이 덜렁 오더군요... 전....3주를 제알몸 남자친구와 자는모습 샤워하는 모습, 밥먹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화장실 볼일 보는 모습, 별에별 모습 등등을 온 동네사람에게 공개되며 살았는데..... 수사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니요....!!!!!!!! 그리고 전 중학교2학년 올라갈 무렵 저보다 3살가량 많은 남자 6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보자기로 얼굴을 덮어진 채....마루타처럼... 그 6명은 이리저리 만지고 스탠드불을 들이대고 여기저기 자세히도 보더군요.... 다행이도 그 xxx들 중 2명이 다른범죄로 경찰에 잡히게 되어 저의 일까지 자백을 했고 형사가 절 찾아와 고소를 하겠냐 물어왔습니다. 미성년자라 부모님동의가 필요해 집으로 향했고 집에있던 엄마란 사람은.... \"이 아이 아빠가 엄청 무섭습니다. 아빠 알기전에 나가소!.....\" 그런데....제가 성폭행 당했단건 왠만큼 논다하는 애들은 다~아는 비밀 아닌 비밀같은 얘기가되었죠... 전 그러고도 3학년1학기까지 다니다 두달을 학교를 안나가고 전학을 가겠다며 집에도 안들어가고 이모집에서 버티고서야 다른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전학을 시키면서도 엄마란 사람은 돈을 들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더군요. 그 동안 내가 당한 학원폭력과 또 다른 성폭행들... 그때 당시... 철이 없어도 제가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있다는건 명백하게 알고있었어요...엄마란 사람은 늘 절 돈으로 비교하고 남의 집 아이가 잘하는 걸 나에게 시켰죠... 제 적성따위는 필요없었어요....항상 그랬어요 제 아픔,제 기쁨,제 능력... 이런건 중요하지 않구.... 이번엔 얼마가 들어다! 이번엔 어떤집에 언니가 뭘해서 성적이 좋아졌단다~! 그아이가 이번에 중문과를 갔단다..... 여튼 전 하고싶은 걸 하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말하는걸 해서 잘해야 하는 아이였어요....매번 잘 할리가 없었죠.... 난 그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에 보살핌과 지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뭐 여튼 다른일로도 엄마라는 사람한테 버림을 너무 마니 당해서...저일은 그냥 소문날까봐 그랬나보다 싶어요 저일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저일을 엄마라는 사람은 숨겨 줄 생각없이 남동생에게 숨김없이 말을 다~했고!!! 마지막으로 부산집에서 살때 몰래카메라로 절 보면서 온동네가 떠나가도록 동네사람들과 \"저 ***이 ***이냐면 중학교때 지가 잘못해서 성폭행 당해놓고 엄마탓하는 *이야~으이구~***아~***아~\" 저랑 피를 나눈 남동생이 맞는지 진짜 궁금하시죠? 저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주작 아니냐구요? 제발 그랬음 좋겠네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 듯 지옥같은 부산집을 떠나 남친의 도움을 받아서 광양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허나 어찌 된 일인지.... 이사하고 딱!일주일 후 다시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옆집과 아랫집에서 벽과 바닥을 돌아가며 쳐대고 \"****~****~***~\"소리를 지르고 핸드폰 도청이 시작된거죠.... 삼일동안 정말 딱! 10분정도씩 3번정도 잠들었다 일어나고는 남자친구에게 응급으로 정신병원에 넣어달라 애원했습니다. 하기싫다는 걸 죽어버리겠다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몇시간을 싸우고 남잠친구가 경찰에 신고를했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으로 ** ***병원에 입원할수있었습니다. 드뎌 전 잠을잤고 일주일 동안 아주 편하게 지내다 나왔답니다... 지금도 아무 이유없이 감시 감청에 위치추적까지 당하다보니 어떤것이 옳고 어떤것이 그른것인지도 흔들리네요.... 만약 정말 제가 엄마라는 사람말대로 미쳤다면 병원을 데려갔어야 하지않나요? 제말이 틀렸나요? 정신광의사도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제가 조현병인지 아닌지 섣불리 단정짓지 어렵다 하는데 도대체 엄마라는 자는 어디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인가요? 왜?? 부산진경찰서 ***경장은 맘대로 수사접수를했다 2월27일날짜로 종결한다고 문자만 떡하니 보내고 마는 걸까요? 수사 시작과 끝을 하면서 뭐가 어찌 진행 되었는지 왜 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거죠??? 피해자는 저인데...... 도대체 도청당한 폰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당하고있는데??? 뭘 수사했다는 건가요?? 어머니 성ㅇㅇ님 남동생 김ㅇㅇ군 아시는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글 읽으시고 제발 저 대신해서 욕이라도 해주세요!!! 전 명예훼손 잡혀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럼 몰카없고,도청없고 감시는 있어도 발 뻗고 잘 수 있잖아요 제발 위내용들이 거짓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첫날에만 여청계에서 몰카가있는지 확인차 나왔어도 제가 두달동안 악몽속에서 살일은 없었겠죠.... 지금 이 글을 적어내려가는 이순간에도 이화면을 똑같이 보면서 옆집에서 남녀커플이 제욕을하며 어느누군가에게 이내용을 읽어주고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다~제가 지어 낸 얘기라고요? 제발 전라남도 광양시 **동 **아파트 **동으로 오셔서 수사 좀 해주세요!! 제가 사는 ***호 옆집과 아랫집 그엽집 이렇게 절 감시 도청하며 24시간 절 괴롭히고 조롱하고 ***을 만들고있습니다. 아니라면 전 명예훼손으로 잡혀가도 좋습니다. 이번달 이내로 전 또 이사를 가기위해 노력 중 입니다. 과연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55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 삶을 찾아주세요!! 4달동안 사라진 제 삶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리얼돌 솔직히 무조건 수입금지하면 안 됩니다. 예를들어 장애인(하반신 장애인)이나 성불능자들 ㅠㅠ 더 나아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성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리얼돌로 대리만족이라도 해야지요. 무조건 막는다고 좋은게 아닌듯. 성범죄율도 올라가고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 협오라고 반대하는 여성들이 있다던데 리얼돌은 남성인형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성욕을 법으로 막다니요 전면 수입허가가 어렵다면 개인별 심사를 거쳐서라도 일부 소수자들에게는 허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신 리얼돌이 아닌 하반신 리얼돌마저 수입을 불허해 통관에서 압수한답니다 ㅠㅠ 딜도나 그런 성인용품은 허가하면서 왜 모든 리얼돌은 전면 수입 불허인지 당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돌(성인인형) 수입 일부라도 허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저는 백화점에서 15년 넘게 일하고 있는 이나라 개미중의 한 일꾼이네요..언제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서민을위한 나라..?이젠 이것도 바라지도 않습니다..몇달전 음주사고로 인한 김일병 등..일반인들은 징역에 가정파탄인데..연애인들은 음주사고로 인한 사고 및 사망에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복귀하더군요...심지어는 마약 및 대마초 원정도박 성매매 성추행을 해도요 참...얼마전 가수 빅뱅 멤버 승리 일까지...우리나라는 원래 이랬나요?아님 원래 이런 나라 였나 싶을정도 입니다 제발 좀 투명한 나라 더이상 받아쳐먹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경기가 너무 힘든데요 서럽지만 서민들이 아니 일꾼들이 살아나야 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서없이 썼지만..펙트는 공인들(연애인들) 강력한 엄벌과 추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인기로 돈을 번다 하면은 애초에 음주?대마초?마약?성매매?도박?일반인이 이랬다면 징역이 몇년받을지...제발 투명한 나라 만들어주세요!!!더이상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가 않아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55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나쁜짓 하는 연애인들 비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학원 없엡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일반 채용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밉고 특혜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은 기업체와 산업체에 취업하지 못합니다 저희를 필요로 하는 업체는 대부분 3년 동안 배운 기술과 전형 상관없는 업체입니다. 취업률 50%라는 기사 많이 보시죠? 가짜 뉴스입니다 무슨 취업률이 50%고 30%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15% 정도 취업을 합니다 여기서 5% 정도만 전공에 맞는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나머지 10%는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취업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85%는 어디를 가냐 고졸로 그냥 살거나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갑니다. 하지만 대학은 저희를 잘 뽑아주지 않습니다. 왜? 특성화고 학생들이라는 이유로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 공기업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안 뽑으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뭐 먹고살아야 하나요? 저는 정부와 교육청의 정책 실패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학교가 기업체를 찾아가 학생들을 뽑도록설득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학교에서 기업체를 무작정 기다리면 어떤 기업체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뽑겠습니까? 제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국회의원한테 메일을 50통을 보내도 한 명 대답이 올까 말까 안 상황에서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 메일을 보낼 때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공무원을 뽑는 게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다. 근데 정부는 공무원만 뽑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은 한정되어있습니다 전공과목 50% a 이상 평균등급 b 이상 내신 4.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 반에 2명 있습니다나머지 20명 정도는 자신이 배운 전공과 기술 쓰지도 않습니다 이만큼 예산낭비가 없습니다. 현재로선 특성화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공무원 밖에없습니다 그것마저 폐지가된다면 특성화고는 없어져야합니다 지금도 한 반에 28명중 5명도 책임을 못 지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정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공무원을 많이 뽑는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뽑는 기업체가 많아지면 공무원 안뽑아도 되요 하지만 지금은 없어요 기업체가 진짜로 진짜로 지금 정부의 특성화고 정책은 특성화고 학생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폐지를 먼저 말할 것이 아닌 먼저 정부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책임질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55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공무원채용 지금은 어쩔수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해외동포740만.중국.러시아.몽골.우즈베키스탄 일본.미국.독일.등지에있는.우리민족들. 남북이.하나되길고대히.기다린다. 건데.잘사는.나라에서온.일본.미국동포들은.재외동포비자 입국즉시.주고.못.사는.나라엣서.온.중국.몽골.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곳의동포는.이런.대우없다. 인권을.중시하는. 대한 민국 이.이래도.공정하다고할수있냐? 자기.고국이라고찾아와서.일이라도.할.려고하니까.교포는.안된다고한다. 이럴거면.왜.취업비자주었나? 대한 민국 이.고국인데고국에서.맘대로.머무를수있잖아.건데.불법체류라고한다. 중국 몽골.러시아같은.나라에서.도리여.우리동포들.불법체류라고.해야하지않겠나? 남북이.단합되는날.고대히.기다린다.통일된.한반도에서.해외동포 들은.진정.자기조국에서.살게되겠지. 우리의소원은.통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동포들대한민국 고국이라고왔는데.불법체류가어디있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응급알림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현제 상황에 대하여 느낀 안타까움을 전하고자 적어봅니다. 응급알림 사업이란 만65세 이상이신 독거어르신들의 고독사 방지와 화제로인한 생명 보존이 주 목적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사업이지요. 그런데 어떤 시.군에서는 정부지원이나 시.군에서 지원하는 자원이 많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10~20%가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0.5%밖에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받으실 노인 인구가 2만명이 넘는데 단 100명이 지원 받는다는 말이죠. 정부에서는 그 100명이 받으시는 알림서비스 장치가 고장나면 폐기하고 추가로 설치할수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1대가 고장나서 폐기하면 99명만 서비스 받으라는 말입니다. 추가지원 해줘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지원해주진 못 할 망정 유지라도 하라는거죠. 저는 좋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드는 만큼 일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깐요. 하지만 그럴려고 지꼬리만한 최저시급 받으면서 공사도 아닌 일반 법인 사회복지사로 일하는거 아니거든요. 지금 60~90대 어르신들이 고생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고 지금까지 내신 세금으로 공무원들이나 지자체가 있는게 아님니까. 지금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르신들을 먼저 볼보고 청년들을 봤으면 합니다. 제가 노령이 되면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노인들을 돌볼지 답이 없는 세상이 분명 만들어지리라 봅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노인들을 돌볼수는 있으니 우리 자손들이 바라보고 배워갈수있게 노력하자는 말입니다. 시에서 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사업을 조금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고 독거노인알림 사업이 아닌 다른 노인사업에라도 투자를 하였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사업' 아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말그대로 모든 군병원 폐쇄시켜주시고 아프면 대학병원 아니면 사회병원으로 내보내주세요. 솔직히 군병원에서 재대로 치료나 합니까?전 그런글 한번도 본적없습니다. 밖에서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 군의관으로 되는것도아니고 심지어 가까이에 있는 의무병조차 약에 관한 지식이 전혀없는데 어떻게 믿고 이 나라에 아들들 동생들 남자친구들을 맡깁니까. 이번에 저는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아들이 결국 병을 얻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였습니다.참 가관이더군요.간호사들은 당황하여 멍때리고 있지, 군의관이라는 사람은 의식없는 사람에게 자는거지?라고 물어보는...그 동영상엔 대책이 없었습니다. 군병원은 반드시 폐쇄되어야하며 그에따른 군의관과 모든 연관된 직급이 사라져야합니다.또한 의무병을 어쩔수없이 뽑아야한다면 제발 약에대한 지식이 있는 사회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주시고 아프면 사회병원으로 내보내주세요.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이게 나라살리는 길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폐쇄하고 아프면 대학병원 보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하게 회사생활하는 대한민국 한 국민입니다. 국민청원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투기자들 잡는다고 만든 부동산 정책들이 일반 평범한 서민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집을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깡통전세가 판을 치고, 집값은 들인 돈보다 더 떨어지고 있고, 이득보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손해보고 그 타격으로 더 빚이 생기는 이런 상황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방은 더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더 잘 살겠죠. 남아있는것만 이라도 붙잡고 싶은 서민들만 전전긍긍하며 매번 바뀌고 불안한 정책들에 끌려다니고 여기저기 터지는 폭격에 팔다리 다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도 죽을 것 같은데!!! 제발 좀 살 수 있는 나라! 정책!을 내놓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공중파 K이나 M아나..S도..문재인..더블어..100프로 올다..지금 경재가...잘 돌아 가다고 생각함...우리나라...싫다고..더나는...대통령 자녀 손자..? 개같은 ..나라죠...한나라의..자녀대..공중파나 ...개인사생활..아ㅡ무리 그래도..대한민국이 싫다고..떠날때는 언재고...대한민국..해택은 받는다..그건..안니지..손자들..외국에서..스팩산는데.,대통령는 좋다고 하하호호...참나...국민들 살기힘든데..북에다가..혈세 모가다 조서..안다난..대통령,..뮈...할말 만는데...어째든.,..공중파는..편파 방송 ..하지마라. ..꼭 뉴스를 말하는건 아니라..예등, 시사, 다큐 등 문재인이 하는 건 백프로 정의라 말하는 K,M,S 방송국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정의라 생각 하는 공중파 kbs, mbc, sbs을 고발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가정부 접견, 목사방문 허락 을 절대 하면 안됩니다. 집안에 부인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먼 가정부가 필요하느냐는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정부는 상주하지 도 않고 바깥도 들락날락하는데 하나를 허락하면 그다음에는 어떤것을 허락할지 모릅니다. 판사님은 법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반드시 이행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아는 형님의 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님의 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출금책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징역 삼년을 받고 복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양육하던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생활한다는데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것같아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이혼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도 모르고 출금하기만하면 십프로를 수고비로 준다는 말에 당장 양육도 해야해서 3번 출금하고 징역형은 너무 억울한거 같고 충분히 정상참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죄가 있다고 정상참작없이 애들과 생이별까지 하면서 형을 살아야함은 너무 가혹한거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선처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한거 같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3월8일 여성의 날을 없에주십시오. 여성의 날은 있는데 왜 남성의 날은 없는걸까요? 이게 진정한 성평등 사회의 모습인가요? 저는 이제고작 초6이라는 나이입니다. 성평등은 유치원생들도 대충 알건압니다.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여성이 먼저가아닌 남여노소 누구나 자신의 인권을 누릴수있는 성평등사회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8일 여성의날을 없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다들 정규직이 되고 싶습니다. 시청소속 승마장 마필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은 7월에 2년 계약이 끝납니다. 무기해줄 계획은 없다고 하네요. 다들 비슷한 조건인데 많은분들이 이미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되었다고하네요. 계약이 끝나가니 마음이 초조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어 일자리 찾기도 쉽지않은데 남은 기간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할지...문재인대통령님. .! 북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희 발등에 떨어진 불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ㆍ", "num_agree": 0, "petition_idx": "55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이 끝나면 어디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국민들은 다 알고 잇으시겟죠? 넘 심각해보이는데.. ** 이번 사건 다 조사받고 결과 받게 해주세요!!! YG엔터테인먼트 ** **대마초 *마약 ** 교통사고 난뒤에 뺑소니..** 마약 그동안 어케든 다 넘어갓을지 몰라도 이번엔 군입대 안됩니다 막아주세요!!! ", "num_agree": 171, "petition_idx": "55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 ** 군입대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 SNS나 뉴스보면 진짜 기가차서 말이안나온다 돈만많으면 제일 살기좋은나라는 전세계에서 코리아가 1등일거다. 이 X같은 나라에서 살기싫은데 돈이없어서 못떠난다. 제발 국민들 돈으로 헛짓거리 그만하고 내가 낸 세금 돌려줘라 뒤도안돌아보고 이나라 떠날테니까 이게 내 청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X같은 대한민국 나라꼴이 우습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두 아들을 키우면서 5년째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원보다 보수는 적지만, 근무시간이 짧아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학원강사보다 학교를 선호했습니다 사정은 작년부터 달 라졌어요 1,2학년이 신청을 못한다 하여 학생수가 한명이라도 많은학교에 지원했고 10번이 넘게 이력서를 적줄했으며, 겨우 한 학교에서 이틀 가르치게 되었는데 신청한 학생이 5명.. 그나마도 여름방학때는 두명 만이 신청을 했더군요 전에는 최소 30명 최대 50명까지 가르쳤었는데... 대부분이 1,2 학년이었구요 결국 지난9월부터 올2월까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올해엔 다르겠지 기대하고 야심차게 두군데의 학교를 이틀씩 4일간 다니게 되었는데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요 여전히 영어수업만 1,2학년은 신청을 못하니까요 학부모님들도 수업을 원하고 강사들읏 절실하게 원하는데... 굳이 영어만 비싼 학원비를 내고 학원으로 다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학교 두곳을 격일로 4일 나가고 제가 받게될 수업료는 50만원이 채 안될겅 같습니디 제발, 1,2 학년도 영어수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두 아들을 키우면서 5년째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원보다 보수는 적지만, 근무시간이 짧아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학원강사보다 학교를 선호했습니다 사정은 작년부터 달 라졌어요 1,2학년이 신청을 못한다 하여 학생수가 한명이라도 많은학교에 지원했고 10번이 넘게 이력서를 적줄했으며, 겨우 한 학교에서 이틀 가르치게 되었는데 신청한 학생이 5명.. 그나마도 여름방학때는 두명 만이 신청을 했더군요 전에는 최소 30명 최대 50명까지 가르쳤었는데... 대부분이 1,2 학년이었구요 결국 지난9월부터 올2월까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올해엔 다르겠지 기대하고 야심차게 두군데의 학교를 이틀씩 4일간 다니게 되었는데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요 여전히 영어수업만 1,2학년은 신청을 못하니까요 학부모님들도 수업을 원하고 강사들읏 절실하게 원하는데... 굳이 영어만 비싼 학원비를 내고 학원으로 다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학교 두곳을 격일로 4일 나가고 제가 받게될 수업료는 50만원이 채 안될겅 같습니디 제발, 1,2 학년도 영어수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마약및 성폭행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군대가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55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승리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여성의날 기사보니 가관이던데 멍청한 여성들 많습니다 페미는 정신병이에요 군대보내고 남자와같은 업무시간 강도 뭐든 똑같게 평등주장들 하시니까 애안낳을 여자는 군대보내는법 만들고 여가부 폐지하세요 여자 그만 우대하세요 그러니 가진것도없는 여성들이 누리고싶어 돈에환장하고 편하게살고싶어하는 거지근성마인드가 늘어나는거같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여자도군대보내요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 YG앤터태인먼트는 마약 집단인가요??진짜 쓰레기 같은 기획사 입니다.돈 많으면 다되는 경찰한테 돈먹이고 봐주고 지디 탑 박봄 그동안 어케 잘 덮혓는지 모르겟는데 이번엔 제대로 다파내야됩니다?!!승리 군입대 막아주세요 다 조사받게 햐주세요 제대로 경찰도요 개입된...주의도요 쓰레기입니다 정말..", "num_agree": 197, "petition_idx": "55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사병으로시작하게하고 남자와같게 뭐든 적용시켜주세요 성평등이란건 여군부터 시작해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여자도군대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미세먼지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미세먼지가 거의 다 중국에서 온다는 거 알고계신거 같은데 왜 중국과 함께 협력하여 국가의 세금을 들여 인공강우를 기술도 없이 만들려고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나라가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게 강경한 대응으로 미세먼지가 더 이상 한국에 오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중국에게 강경한 대응을 하여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아프리카 티비 없애주세요. 정당하게 월급받는 이런사회를 윈합니다. 미래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티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저는 대구 영남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오래된 만큼 여러 노후된 학교 시설,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두발제한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이미 두발제한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 많은 분들이 다른 학교들도 일정한 두발제한 (눈썹 아래로 머리카락이 내려오는 등)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반삭 (거의 삭발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로 '반삭발'의 준말로 흔히 사용된다.) 을 반강제적으로 하게합니다. 주변학교에서 머리카락을 2cm 길이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두발 검사를 수시로하여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발검사에서 걸려 머리를 자를때 까지 하루에 벌점이 하나씩 쌓이고 이로 인해 학교선도위원회가 열리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어떤학생들은 정학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로 인해 불만을 선생님께 토로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단지 전통이다, 나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자유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55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학교의 노후한 제도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환경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말한다 글을 잘 보세요 차량이 저감조치한다고 미세먼지가 없어져요? 먼지를 줄인다는 조치는 이해는 됩니다 상식적으로 국무총리께서도 인정하셨는데 70프로 이상이 중국인데 30프로를 한다고 해결이되요? 차량이 줄여야되는데 오늘은 왜 저감조치안하세요? 차량 2부제 왜 안해요? 이래도 차가 문제에요? 환경부의 보여주기식 조치 잘봤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환경부 공무원 월급주느니 노숙자분들 밥차를 지원해서 따뜻한밥 먹이는게 효과적인 세금이 되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환경부 장관   잘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중학교 여학생입니다.우선,화장을 하기 시작한건 1학년부터였지만 학교에는 입술만 생기를 주기만 하였고 1학년때는 이조차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피부와 입술 화장을 하지 않는날이 손에 꼽혔지만 저의 화장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입술도 쥐 잡아먹은듯이 새빨간 것만 아니면 선생님들도 봐주셨고요. 그러나 3학년이 되면서 담임을 맡으신 선생님은 화장은 절대 못하게 하세요.모두에게 그런거라면 몰라도 저희반만 화장 잡고 지우라해서 억울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색이 있는 립밤까지 잡는건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더군다나 제가 빨간걸 바르는것도 아니고 생기만 주는 정도고요,화장이 학업에 방해된단 말도 안되는 소리는 마세요. 저는 화장을 한지 삼년이 지났지만 학교에서는 상위권이고요,전교 10등안에 듭니다.안해도 예쁘다?그럼 어른들은 왜 하는건데요?성분이 안좋다?우리 피부는 우리가 알아서 책임져요. 어쨌거나,화장을 잘모르는 사람이 보면 화장한지도 모를 정도로 연하게 하는데도 잡는 담임선생님을 보며 학생들이 왜 화장을 해선 안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았고 여전히 의문입니다. 학생들도 화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애초에 화장을 금지시킬거면 학생에게 화장품판매를 시키지말던가요. 학생다움이 대체 뭐길래 화장을 하지 말란겁니까?그건 누가 정한거죠? 저는 학생도 학교에서 화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물론 아이라인을 길게 그리듯 진한건 아니어도 입술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색이 나오는 립밤이라도요.이거 어떻게 안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화장 왜 안되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마약과 경찰 비리 영상조작이라니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게 창피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정재계 인사들 있다고 눈치만 보지 마시고", "num_agree": 64, "petition_idx": "55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YG와 버닝썬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최근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는 날이가면 날이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상저감조치, 인공강우 등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된건 하나도 없구요. 저희 아이들 이제 중2, 초4 인데, 기관지염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물론 정책을 세운다고 미세먼지가 한번에 없어지지 않는다는것 잘 알고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는것도 잘알고 있고, 청원을 쓰고 있는 지금 기준에서도 며칠후면 중국에서 1000pp 이상 수치의 미세먼지가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해보자는 생각에 이청원 씁니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걸 막고 있는 규칙이 신설 됬다는 이슈를 보았어요. 솔직히 학부모 입장에선 어이가 없더군요. 공기청정기도 제대로 설치 되어있지않고요. 저희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공기 안좋은날 등교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학업도 병행해야 하고. 따라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그 이상의 수치를 보인다면 그 날 즉시 정부에서 휴교,휴업령을 내려주시면 좋겠고, 도로청소 자동차 확대, 어려울순 있겠지만 주민센터,구청 이런곳에서 마스크를 무료배부 하는 정책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나쁨~매우나쁨 수치를 보이는 날만) 제가 쓰는 이글에서는 3가지 정도 이지만, 정부에서 이 3가지 이외에도 획기적이고 국민에게 호응을 얻을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3가지 이지만 국민들의 간절함, 정부에서 알아채고 확실하게 대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책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하노이 회담 붕괴 대특집 3] vol. 1161 | Posted on March 7, 2019 by sunday_admin in 정치 “하노이 회담 최대 패배자는 문재인”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의 최대 패배자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유럽의 어느 신문은 바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라 지적했다고 한다. 우선 이번에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미북정상회담의 흐름에 대해 미국정부가 전혀 통보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결렬 10분전까지도 미북회담의 흐름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확대회담 이후 회담이 결렬됐다고 CNN방송이 속보를 내보내고 있는데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실을 찾아 “미북회담 합의문을 본 뒤 공식 입장을 내겠다” 면서 “휴지기에 있었던 남북대화도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10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청와대의 정보력과 분석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기본적 정세 판단도 못한 참담한 정보력 그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성공을 확신하면서 지난 25일 ‘신 한반도 체제 구상’ 이라는 것을 내 놓았다.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내놓겠다는 말도 했다. 그만큼 정세 판단도 못하는 청와대다. 더불어 미국과의 공조가 그만큼 무너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 외교의 현실이고 실력 아니겠는가? 미국과의 공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깨는데 일조를 한 존 볼턴 안보 보좌관 방한을 두고도 오락가락했다.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앞두고 청와대측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이 2월 26일 방한해 미북 정상 회담의 의제와 미국 측의 대응방안 등을 한국 측에 설명하고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 기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대해 다른 당국자는 “볼턴 보좌관은 21일 시작된 북·미 실무접촉 결과 등을 한국 측에 설명한 뒤 하노이로 향하거나, 한국에 머물며 현장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 받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챙기고 있다”며 “협상 라인은 현장에서 집중하고, 볼턴 보좌관은 한국과의 소통 창구로 역할을 분담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치 볼턴 보좌관은 별 볼일 없는 보좌관으로 간주해 버렸다.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미국측 매파인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청와대측도 함께 볼턴 보좌관을 무시하려고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방문을 건너 뛴 볼턴 보좌관은 문재인 정부가 하노이 회담을 성공할 회담으로 간주해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 등등을 떠들며 김정은의 의중대로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에, ‘이것들이 뭘 모르고….’라고 속으로 중얼거리고 하노이로 달려 간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첫날 회담에는 나타나지 않고 두번째 확대 정상회담에 나타났는데, 김정은은 볼턴 보좌관이 싫어 그의 맞은편 북측 상대자 자리를 비워 두었다. 볼턴 보좌관을 ‘기피인물’로 간주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4명 북한 3명이 확대회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이 북한측이 은폐 하고 있는 핵시설에 대해서 조목조목 들이대자, 한순간 김정은의 얼굴은 굳어지면서 말을잊지 못하자 북한의 이용호 외상이 나섰으나, 그도 잽이 될 수 없었다. 문재인 ‘신 한반도 체제 구상’ 엇박자 한편 김정은의 4월 답방설도 같은 수준의 실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설을 내뱉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수도 문제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위해서는 ‘6.25전쟁의 책임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최소한 기본적인 대가를 지불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의 답방을 이야기하고 종전선언이 곧 이루어 질 것같이 말하는 청와대의 현실 인식은 그들만의 이데올로기에 포위되어 ‘터널비전’화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지난 미북회담 성공이 됐다면 ‘신 한반도 체제 구상’ 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려 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다’는 꼴이 되버렸다.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이번 회담을 아주 낙관적으로 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도 한몫 단단히 했다. 수십 조를 넘어 100조를 넘어갈 수도 있는 남북경협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미북 회담의 불쏘시개를 던진 상황이라 김정은의 북한은 당연히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보인 미북회담 낙관론 등은 김정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했다. 김정은은 반드시 그 분풀이를 남쪽을 향해 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민족자주’의 정신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닦달할 것이다. 당연히 ‘외세의 눈치 보지 말고 남북교류 시행하라’고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미국과의 ‘워킹그룹’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 상황은 어떻게 될까?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조종을 받는 남측의 종북좌파 세력들의 발호가 더욱 심해지면서 남남갈등도 더 격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다음 날인 1일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회담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거래 계산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고 계시고 생각이 좀 달라지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영변 핵 시설 폐기’는 미국 핵 전문가 참관 하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 시설을) ‘깨끗하게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도 했다. 이번 회담 결렬로 한반도 정세 답보 최 부상은 이날 ‘미국과 계속 대화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해야) 하나 싶다”고 답변했다. 최 부상은 ‘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했는가’라는 질문에 “실망보다는 (미국의) 거래, 계산법에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고 계신다”면서 “생각이 좀 달라지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회담하면서 보니까, 이런 회담을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고도 했다. 최 부상은 또 “신년사로부터 시작해서 상응 조치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입장도 표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뭐가 돼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측의 반응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앞서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는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조미 거래에 대해 의욕을 잃지 않으실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노이 회담 최대 패배자는 문재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청원을 읽는 분들께 우리 학생들은 어른의 고정관념 때문에 인간의 권한을 무시당하고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들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 자유를 막는다는 것 가르치는 것을 실천치 못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두 발 제한 강제 지정교복착용은 옛과 미래가 다르게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교복과 두 발은 학교장 재량에 맡기긴 하지만 많은 학교장이 두 발에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발의 자유 및 편한 교복 소제와 디자인이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학생다움이란 것의 정의는 없습니다. 굳이 있다고 해도 여러 관점에서 보아야 할 만 것을 단지 어른들이 옛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크나큰 문제이기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헤어스타일을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마치 한들 한 기준안에 거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발은 학교가 손을 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복 교복은 빈부 격차를 표시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편한 복장을 연상시키는 교복이 된다면 그 누구나 교복을 사랑할 것입니다. 교복은 정장같이 예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표하는 것처럼 쓰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제 생각으로서는 교복은 사복과도 같이 편한 옷에 학교마크가 들어간다면 교복에 대한 불평은 0%에 다다를 겁니다. 마지막을 학생은 어른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점이 아닌 이미 국가에 기여를 끼치는 국민이 앞으로 좋은 길로만 기여를 끼치는 국민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은 어른들 때문에 자유를 탄압당할 죄가 없습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1809500068538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11627", "num_agree": 805, "petition_idx": "55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생들의 두발자유및 편한교복을 입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어제 중국 외교부에 이어 오늘 환구시보에서도 한국 미세먼지 원인은 자기들 탓이라고 볼수 없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는 대통령님께서 중국과 미세먼지 협의하라는 지시가 보도된 이후 하루 이틀만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한국이 우스우면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직후에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미세먼지 원인이 자기들이라는걸 가장 잘 아는게 저들 일텐데요 모욕감을 느끼는건 저뿐인가요 ? 미세먼지의 원인이 정녕 노후 경우차라 보십니까? 원전은 왜 없애려 하시죠 ? 근본적 원인을 직시하시고 정면으로 대처 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모욕 당하는 대한민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일부매개체 및 사기를치며 자신들이 케이비에스 촬영팀및 외주 팀의 직원이라는등 명예훼손 국가기관 의 방송국인데요 사기를 치고 또한 성적폭력적 및 그런 물의르로빚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열으 내네요 추적60분 잘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 위원회의 제재및 부탁드리며 정말감사합니다 사칭및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대네요 kbs사칭 감사합니다저는 단기 계약직의 냈습니다 영상콘덴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매 감사드립니다 꾸벅", "num_agree": 4, "petition_idx": "55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버닝썬 사건을 시작으로 많은 클럽들이 탈세의혹 및 각종 문제등이있습니다 그 돈이 무려 100억이 넘고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는 처음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까 진짜 영화에서 보던 일이 일어난거 같아 놀랐습니다 그리곤 조사도 덜 끝난 상태에서 군대가고 줄줄이 나오는데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엔터테이먼트 회사인 YG가 이런데 다른 회사들은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증거를 없애기 전에 다른 회사들도 조사할 뿐더러 강남 내의 클럽만이 아닌 전국 적으로 늘려 탈세 의혹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조사반을 늘려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YG에도 강한 제제를 가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인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을 받게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가 깨끗해지고 발전하려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하구요 빅뱅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빅뱅의 활동을 제제 시켜야한다 생각합니다 승리도 이번 일로 큰 문제이고 탑 GD등 멤버들이 마약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룹이 국내에서 이런 모습 보이면 국제 망신 아닐까요?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55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및 각종 엔터테이먼트 회사 및 전국 대규모 클럽을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요즘 애들 몇명 아이들 실태가 심각합니다. 몇일전 저는 피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 몇명 초등학생 아이들이 피방에 와서 당연한듯이 자리 앉아서 배그라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문제 이었습니다. 배그는 19세 15세 이용가로 나눠있고 초등학생들이 하기에는 절절하지 않는 게임입니다. 내내 게임하면서 아이들이 욕을 하고 심지어 심한 말들을 엿들었습니다. 게임 내 보이스채팅으로 너 아다냐?? 라고 하면서 계속 서로간에 놀리고 참고로 아다 뜻은 이미 성관계를 가진 즉 숫처녀가 아닌경우를 후다 라고 합니다. 이 말 들을 하면서 한 초등학생이 나는 두명이서 반 여자애 집에 데레가서 강제로 했다고 까지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튜버에서 설마하고 찾아봤는데 거의 대부분 나이 어릴 놈들이 성관계 같이 할 사람 동영상 올리더라고요. 나이 어린 아이들이 제발좀. 폭력적인 게임.이상 한것들을 접하는 사이트들 못 들어 가게 방안좀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가면 미래 청소년들은 더 악한 될거예요. 지금. 추적60분에서도 1인방송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오네요. 조작방송.방송으로 돈 쉽게 버는 방송인이 있을수록 어린애들은 보고 따라하고 더욱 자극적인 행동들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미래를 만드는 새싹들입니다. 계속 악영향만 끼치면 결국에는 새싹을 말라 비틀어질 겁니드.", "num_agree": 6, "petition_idx": "55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방송이랑 폭력성 게임이 초,중에게 주는 영향"}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방용훈 사장일가 PD수첩보았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피하고 자의적 (자의적이기 보다는 아주 판타지적으로)으로 해석해서 모든 상황을 특권층에 맞추어서 짜맞추는 수사를 합니다. 경찰도 그렇고 검찰고 그렇고.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일무사 그리고 퇴직후 황금빛 미래를 꿈꾸며 후한무치를 꿈꾸는 공무원들은 전부 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5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소리를 못듣게다 하면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수고하십니다. 사립유치원 매입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매입비용이 왜 59억원이나 측정되었나요? 몇평인가요? 건설당시 평당시공 비용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공 당시 건설비용 지원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건설비용과 현재 매입가인 59억원과의 차익은.. 양도소득세를 징수 하셨습니까? 매입한 사립유치원은 비리 또는 횡령이 없었나요? 과도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다 하신거죠? 한유총 회계도 투명화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국민의 관심 쏠려있는 문제를 얼렁뚱땅 매입해 넘어가실려고 하시네요? 차라리 신설하는 것이 더 저렴했던건 아닌지? 학교의 빈교실을 개조해서 교내 유치원을 증설하는게 더 저렴했던건 아닌지? 사립유치원 건물주(투자자)를 노자돈까지 챙겨주시는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공시가격이나.. 주변건물시세를 고려해서.. 국민들이 수긍할수 있는 합리적인 매입가가 산정 되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싸&} 1회) 사립유치원 매입 관련 의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우차, 현대차, 조선업계부터하여 국내 기업들에 기생하며 특혜만 가지려 용쓰는 노조에 의해 일부 기업자체가 쓰러지는 상황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일부는 정치적 언론 플레이용으로도 비춰지고요. 비록 기업 경영악화로 인수합병이나 매각 과정에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고, 그래도 기업이 있어 최소한의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닌가요? 하물며 기업을 살리려 개개인의 혜택도 양보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고용보장과 혜택 유지에 혈안으로 기업은 결국 문닫는 황당한 상황... 대체 노조의 권력과 기업 간섭의 수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월권만 취하는 집단인가요? 노조와 결탁한 기득층과 불법 활동 여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여 진정한 적폐청산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 노총 모두 감사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8", "end": "2019-04-07", "content": "대한민국 입버기관인 법을 만들어야 함에도 계속 세금만 축내고 야당이 여당이 되면 여당이였던 야당이 여당을 다음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표를 엊으려고 계속 여당을 음해하고 반대하고 지속적 밥그릇 싸움으로 서민들의 경제살림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기관의 밥그릇 싸움을 견제하고 직무유기하는 국회의원을 잡아서 혼을내거나 절차없이 바로 파면해서 다시는 영구적으로 국회의원 나올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선거때만 되면 한표만 달라고 해서 주는데 당선되고나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세금만 축내는 사람 제발좀 없애주세요 정부도 엄연히 국회를 견제해야 합니다. 정부가 잘못하면 국회가 정부를 혼내고 또는 국회가 잘못하면 정부도 국회를 혼내고 서로가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을 잡아서 혼을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박탈할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서울 민자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 2019년 3월 8일 1시 40분경 김포- > 퇴계원 별내 방면 사패터널내부 사고 후 사고처리 미숙 ,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않아 2차피해 발생 터널내부사고처리가 완료되어 마치 정상주행이 가능한 도로 인듯 보이나 , 사고처리가 완벽히 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 이미 사고가 난 상태였고 교통통제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였는데 통제가 되지않고있어서 2차 3차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는상황이였습니다. 피해직후 터널내부 대피공간에 주차후 관리소 , 경찰에 연락을 취했는데 출동에 한시간소요 , 터널관리차량은 터널내부 사고신고자의 위치파악조차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상황실 cctv가 제대로 작동하고있는지 , 사고처리에관한 관리체계가 있기는 한건지 의문입니다. 본인은 사고직후 다행히 인명피해를 입지않았으나 누구든 2차 , 3차 더큰피해를 입을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중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2차피해를 입었지만 도로공사쪽에서는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타이어값이나 받을수 있을거라는게 ...... 정답입니까 ? 너무 화가나네요 . 교통사고처리번호를 받았고 보험처리는 된다고하나.. 보험이 답은 아니지않습니까 ? 관리가 이렇게나 허술하다면 분명히 더큰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을것같아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자고속도로 사고처리와 운영체계의 허술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3) 날짜 : 2019년 3월 9일 토요일 65번째 글 < 정신과 의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Title : 내가 경험한 조증 정신과 의사들은 “ 제 대 로 “ 조증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님, 그들은 단체로 이 사회를 향해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 그들은 분명히 단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몇 년전, 양심적인 의사가 쓴 컬럼을 본 적이 있다. 결코 기분이 좋은 상태이거나 들뜬 상태, 혹은 비현실적인 상황파악, 절 ! 대 ! 그렇지 않다. “ 비현실적인 상황파악 “ 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때때로 두뇌회전이 빨라진다고 한다. 사회로부터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태이며, 그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즉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잠을 평소처럼 편안하게 잘 수가 없다. 잠을 오래 자지 않아도 초인적인 힘이 날 수 밖에 없다. 이 마지막 발악을 통해서만이 난 무조건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나서 이 마지막 발악, 즉, 나의 사회 복귀를 위한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면 대부분 조울증 환자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처참한 기분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자살시도를 한다.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기약 없는 긴 우울증 기간을 겪게 된다. 따라서 조증 기간에는 결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다. 사회 복귀를 꿈꾸며, 좋은 “ 척 “ 하는 것이다. 난 2012년 초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나의 조증 기간은 2주 정도로 짧았다. 그리고 우울증 기간은 10년이 넘는다. 참고로 난 조증 기간 2주 동안 밤을 꼬박 새서 남몰래 울어야 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O 병원 XXX 교수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ㅈOO을 원했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교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마녀사냥할 대상을 찾아 다니죠.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절 원망하시면 안됩니다. 기회는 넘치도록 드렸습니다.ㅠ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2) 날짜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62번째 글 OO 병원 XXX 교수님께 2012년 초 첫 입원 당시, (즉 첫 만남시) 당신은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 약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 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런 말을 아예 듣지 못했다고 화를 냈고, 2014년 1월경에는 주변 의료진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이상한 핑계를 대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그 뜻을 잘 몰라 많이 어리둥절 했을 뿐, 세월이 흐른 후에 알았습니다. 또한, 평소 차분한 성품과 달리 저한테 큰소리로 호통치듯 매주 말씀을 하셔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1) 날짜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61번째 글 훌륭한 의사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라면 다 하는거죠. 그럴려고 의사공부하고 대접받으며,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심으로 훌륭한 의사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도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하고 그것은 곧 오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의사는 정말 주위에 드물죠. 일본의 한 명의는 자신의 오진률이 30%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은 너무 높아서 의사들은 너무 낮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훌륭한 병원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모 길게 쓰기 싫습니다. 전 의사 공부 근처도 안 가봤고, 병원운영이며 기업경영이며 한개도 모릅니다. 전 현재 각종 게시판을 통해, 61번째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외래 간호사님들의 스팸수준의 이메일을 받았을 뿐,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립니다. Mira (mira----@gmail.com)", "num_agree": 3, "petition_idx": "55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의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3)"}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일선 학교 교사가 바라본 대한민국 교육의 12가지 문제 중화고등학교 김** (010-****-****) 1. 교육철학의 부재 5년 동안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도대체가 우리나라 교육이 교육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방향성이자 모든 행위의 근본이유이다. 우리나라 교육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지금처럼 입시나, 성적, 외우기, 수학풀기가 진정한 교육인가? 그것은 교육의 일부분이지 교육의 전부나 본모습은 아니다. 교육은 교육 받은 사람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듬어 주는 일이다. 그것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은 무엇인가? 자연 안에서 인간들과 사이좋게 사는 것이다. 인간만 아니라, 인간이 전부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일 뿐인 인간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자연 앞에서 겸손하게, 인간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 갈수 있게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말뿐이고, 그 지겨운 관습과 관행이라는 이유로 늘 반복되는 이 교육 현실이 진정 그대들은 괜찮은가? 세월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그 또한 진정한 교육의 부재에서 온 것이다. 더블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던 우리의 교육의 ‘존재에 대한 경시’가 그 참사를 불러 왔다. 우리는! 나는! 절대로 세월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나의 세 딸들이 지금과 같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지 않도록 하겠다. 작금의 교육은 길도, 철학도, 그 무엇도 없이 근근이 숨만 쉬고 살아가고 있다. 교육청도 변명은 있을 것이다. 자신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여러가지 방향으로 천천히 바꿔 나가고 있다고... 그러나 그건 비겁한 자의 소심한 변명 일뿐이다. 교육문제는 심각하고 곪은 부분을 잘라내어 버리듯 이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쇄신하여 우리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말이다. 2. 학교 현장 교사의 역할 경시 교육에서 교사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교육현장의 최일선에 있으면서 학생을 직접 교육하고 학생생활지도 및 학부모들을 상대 한다. 교사는 교육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러한 교사의 중요성을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5년 동안 내가한 수업을 제외한 쓸때없는 수많은 업무들.. 그것을 왜 교사가 해야 하는가? 수업준비 및 연구할 시간도 부족한 그 시간에.. 교육청에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등등.. 왜 교사를 힘들게 하는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가? 비유를 해 보자. 교사는 요리사 이다. 고객은 학생이다. 요리사는 최고의 요리를 하여 나의 아름다운 고객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려야 한다. 그게 의무이자, 전문가의 전문성 이자, 세금 받는 자의 자세이다. 그런데 자꾸 요리사에게 서빙을 하라고 하고, 계산도 나가서 하라하고 청소도 하라고 요구한다. 요리할 시간도 부족한데 말이다. 이 포지션에서 교육청은 무엇인가? 사장인가? 아니다 교육청은 자제납품 업자이자 식장 매니저 이다. 요리사가 요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식당의 성패 여부는 그 식당 요리사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에 있다. 이런 건 기본적인 상식이다. 지금의 교육청은 자신들이 이 식당의 사장이라고 착각한다. ‘사장님’은 ‘국민’이다. 학생이며 학부모며 시민, 국민 전체란 말이다. 그런데 왜 사장 행세를 하며 교사를 겁박하는가? 5년 동안 수많은 업무에서 장학사, 장학관들을 많이 상대해 보았다.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지만 고압적 자세로 교사를 가르치려는 그런 갑질을 한두번 경험한게 아니다. (궁금하시면 실명 말씀해 드릴 수 있음, 저는 다 노트해 두는 스타일임) 교육청은 낮은 자세로 ... 아니 교육청은 원래 교사보다 낮은 직업이다. 학교가 싫고 애들 상대가 어려워서 교육청으로 도망 간 것 아닌가? 월급도 교사랑 비슷비슷 하다고 하는데 왜 야근에 매일 시달리면서 교육청으로 가는가? 그건 학교현장이 어려워서 혹은 맞지 않아서 아닌가? 그럼 적어도 겸손하게 현장에서 싸우는 교사들을 하늘같이 받들 생각을 해야지 어깨에 완장 찼다고 갑질하는 꼴이 우습다. 자기가 학교에서 수업능력, 생활지도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하고 맞짱 뜨시던가? 1년간 서로의 과목을 가르치고 학생, 학부모 평가해서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말고 진짜 평가, 학생인터뷰, 설문지, 과정평가 등등) 점수 낮은 사람이 옷 벗는 걸로 하시는게 어떠실는지? (교육계 완전 떠나는 것) 서울시 교육청 300명 직원 중 아무나 손들고 나올 수 있다면 나와 보시던가요? 저는 자신 있으니까요. 주제파악하고 가만히들 계셔야지 막 강의 다니고, 막 경력 많다고 자랑하고 그게 얼마나 꼴값인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다 망친 장본인 주제에...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1도 모르고 학생들 상담도 잘 못하면서.... 현장도 모르고, 교육도 몰라서 교육청에서 입에 풀칠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장렬히 싸우는 교사를 신처럼 모셔야한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싫으면 다른 일 알아보시고요. 3. 교육청 자기인식의 부재 2번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 교육청은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매일 쓸때없이 야근하면서 일만 벌리고 그 일조차 교육적이지도 창의적이지도 않는다. 무한 잡일을 벌려 놓고 그것을 하며 헉헉 대신다. 교원평가를 예를 들어 볼까요? 교원평가 한다는 것 자체를 애초에 누가 그럴 발상을 하였는가? 동료평가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가? 현장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만든 교원평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자기 수업도 못하면서 그 무의미한 일에 매달려 해야 하는지 아는가? 진짜 교원평가를 할려면 제대로 하던가. (세상 어느 곳이나 그렇듯 )현장교사는 훌륭한 교사60%, 좀 만 손보면 되는 교사 20%, 답도 없는 교사 20%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청은 목숨을 걸고 그 답도 없는 교사 20% 걸러내고 파면 시켜 버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20% 교사들이 교육계 물을 흐리고 학생들의 영혼을 파괴 시킨다. 어떤 방법으로 걸러내는가? 그건 당신들이 고민해 봐야지. 교육 전문직이라면서요? 아마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뭐든 목숨을 걸고 하면 다 됩니다. 저도 지금 목숨 걸고 이 글을 씁니다. 전문가적 식견으로 걸러내고, 크로스 체크하고 학생 인터뷰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하면 그런 사람들 골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드는 것이다. 1차 까다롭게 임용고시로 뽑고 계속적으로 진정한 연수를 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길러 내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다. 맨날 이상한 생기부 연수, 기타 등등의 수업과 동떨어져 있는 잡무 연수 말고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업을 할 수 있게, 더블어 인간을 사랑하고 그 휴머니즘의 마음으로 학생을 생활지도 할 수 있게 그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봉사, 명상, 체육활동 등등) 교사를 진정한 교육자가 될 수 있게, 되어가게... 교육청에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에서 떨어질 때로 떨어져 버린 교사에 대한 인식 변화는 사교육 강사보다 수업을 잘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수업을 했을 때, 즉 능력 있는 전문가가 되었을 때 교권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 4. 인사관리의 문제 왜 이렇게 교장, 교감이 학교에서 자주 바뀌는가? 제가 석관고등학교에 5년 있는 동안 교장3명, 교감5명이 우리 학교를 거쳐갔다. 교감은 1년에 한번 꼴로 바뀌는 것이다. 일계 교사도 한 학교에 5년 있는데 학교의 관리자가 1년마다 바뀌는 것이다. 말이 1년이지 6개월 하다 가신분도 2분이 된다. 이게 진짜 무슨 짓인가? 학교가 당신네들 영전하려는 발판일 뿐인가? 난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화가난다. 그렇게 오신 관리자 들은 학교일과 학생에게는 1도 관심 없다. 그냥 무사 안일하게 사고 없이 버티다 좋은 자리로 영전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자 낙인 사람처럼 산다. 학교에서 교장, 교감은 교사들의 아빠 엄마 이다. 아이들의 아빠 엄마가 1년마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라. 그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짓꺼리다. 나쁜 짓이라는 것도 인식을 못한 체 자기들이 무슨 특권 계층인 것 마냥... 당신들만의 리그... 내가 같짢아서 (욕자제...)... 어디 대학교수나, 검사 등등에서는 고개도 똑바로 못 들면서 만만한 교사들에게 갑질하고 .. 전형적인 양아치들이다. 강한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그런 집단들...알고는 계시는지 의문 이내요.. 자신들끼리 하는 인사놀이 이제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교장, 교감이 한번 오시면 적어도 3년 이상 머물면서 학교도 가꾸고 심각한 애들 상담하고, 학부모 면담, 적응을 어려워하는 교사에게 도움도 주고 낙후된 학교 시설 다듬고 등등 자신의 집처럼 자신의 몸처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아니 안하는 교육청을 우리가 우리교사가, 내가 존중해야 하는가? 또, 심각한 문제가 기간제 교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임용고시도 붙은 자와 떨어지는 자의 차이는 종잇장 보다 얇은데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하는 심리적 폭력은 어마 어마 하다. 신분에 불안을 느끼지 않게 미리미리 어떻게 할건지 알려주면 되는데, 여러가지 자기 일을 먼저하고, 여기저기 제느라 그런 기존적인 말조차도 해주지 않는다. 그냥 기간제 교사들은 매년 학기말이면 불안을 느끼면서 모든 것을 감내 해야 한다. 또한 기간제 교사들의 보직은 제일 어려운 보직을 주면서 거절도 할 수 없는 신분을 이용까지 한다. 정말 악마 같은 짓이다. 이런 일 또한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 기간제 교사가 신분에 불안을 느끼지 않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해야한다. 저는 목포대학교 출신으로 서울 와서 작은 시간강사라도 해보려구 100장의 이력서는 돌렸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봐야 했다. 기간제 교사님들 학력을 살펴보면 학력들이 제일 좋으시다.. 시대가 불합리하여 그런 고학력의 사람들도 신분을 불안해하는 시대이다. 인간으로 시작하여 인간으로 끝나는 교육계에서 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남의 귀한 아들, 딸 데려다가 인간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5. 학교 시설의 낙후화 학교에 와보셨어요? 당신들이 다녔던 3,40년 전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건물 보셨나요?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고 미술실은 겨울만 되면 동파방지를 위해 수돗물을 잠궈 놓습니다. 하하하... 이런 곳이 학교입니다. 교도소 보다 못한 시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 꽃 같은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 놀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무미건조한 복도, 딱딱한 교실, 물도 안 나오는 미술실, 아무도 관심 없고 해결할 생각 없는 학교관계자들...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수영장도 만들고, 뛰놀 곳도 더 넓게 만들고, 최첨단 시설에 배추도 심을 수 있는 곳도 만들고 좀 사람이 교육 받는 장소.. 그런 곳으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많이 들어도 국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곳 아닌 가요? 늘 머물고,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 생각이 있으신가요? 무슨 사업에는 나라에서 4조인가 5조 인가를 집어 넣었어도 남는 건 너덜너덜한 자전거 도로와 환경파괴 인데, 그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공간을 수백 학교 만들었겠습니다...어른 된 사람으로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저는.. 제가 눈물로 통곡 하오니 학교 좀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애들이 그 삭막한 곳에서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애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들이 꽃과 같아서... 자기 들이 이미 아름다워서... 애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지냅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 입니다. 우리 세대들이 ‘어른 몫’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6. 수업예산의 부재 미술 수업을 하려면 재료비가 있어야 합니다. 1년에 300명쯤을 가르치는데 100만원을 주면 미술시간에 도대체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백만원이면 연필, 지우개, 종이 등 사면 끝이다. 요즘처럼 다변하는 시대에 4차 산업인가 지랄인가 강조하고, 뭔 한국말도 많은데 메이커 교육인가 지랄인가 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미술 수업에는 돈백 던져 주고 수업하라고 하면 질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비유 했다시피 저는 최고의 요리를 저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먹이고 싶다. 최고의 재료, 최고의 장비, 최고의 아이디어... 상상일 지라도 그것과 비슷하게 라도 근처라도 가기위해 노력하고 싶다. 세상의 모든 미술재료를 구비해 두고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 나는 수업에 목숨을 건다. 왜나면 이게 나의 전문성이고 자존심 이니깐. 또한 존재 이유 이므로... 그리고 미술 시간에서는 교사를 제외한 각종 분야에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어야 한다. 옷 만들기 수업을 한다고 하면 예술적인 판은 미술교사가 짠다 하더라도 재봉틀 사용 등등은 전문가 한분을 해당 수업시간에 초빙하여 수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조력해야한다. 패션디자이너, 전업 작가, 소설가, 공예가, 건축가 등등 실재 수업에 초빙하여 (고등학교정도 됬으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진짜로 (겉핣기식 말고) 배울 수 있게 하고 싶다. 저는 패션디자이너 출신이라 재봉틀을 할 줄은 알지만 그런 기술적인 것을 가르 치는 것으로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저의 역할은 학생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리하게 하고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대화로 조력해 주는 것이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 들이 협력 해 주시는 것이다. 미술은 아이디어 + 노가데 (노동) 이다. 미술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좋지만 지금은 아이들은 가위질도 제대로 못한다. 손 잘리지 않게 칼질하는 법부터 알려줘야 한다. 살아가면서 미적분 쓸 일이 많을까? 가위를 쓸 일이 많을까?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몸도 쓰고 도구도 잘 쓰는 법을 알려 줘야 한다. 컴퓨터가 대세인 시대가 계속 되더라도 인간의 원초적인 도구적 인간은 여전히 살아남고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중요성이 대두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구적 인간’이기 때문이다. 7. 수업의 중요성 경시 학교라는 공간이 수업을 위한 공간인데 왜 왜 !!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을 못할 정도로 잡일을 시키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2018년도에 교원능력평가를 담당했는데 그게 일개교사가 일상시간에 할 수 있는 케파(양)의 일인가?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매뉴얼... 선생님 한분 한분 다른 경우의 수 들... 더 자괴감 드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그 평가 자체 이다. 무의미한 삽질 그 자제 이다. 이러한 일들을 각 학교에서 어떤 교사가 맡아서 죽어라 하는거다. 착하게도... 불쌍하게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저도 애가 3인데... 이런 일을 시키는 곳이 교육청이다. 이런 쓸때없는 일을 아무생각 없이 시키는 것이다... 뭐하시는 겁니까? 교사 평가를 하고 싶으면 교육청에서 하세요. 월급 다 나가니깐 누가 학교에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고 요새 같이 좋은 세상에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제작 하면 충분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교사들이 순해서 순순히 하고 있으니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보죠? 어차피 관심도 없으시고... 동료평가를 심사숙고하여 교사들이 하고 있는가? 지금 학교에서의 교원능력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태파악 못하고 있죠? 파악하고 있어도 관심도 없으시죠? 그리고 진정 교사평가 할려면 제대로 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답도 없는 20%교사를 무슨 수를 이용해서 찾아내고 학교 밖으로 보내던가, 그냥 교육청으로 들여보내던가 하세요. 그게 우리 학생들 살리는 길입니다. 이러한 의미 없는 잡무 때문에 수업을 못합니다. 교복, 도서관, 수학여행준비, 등등 교사의 본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해 버리면 다른 일에는 아무래도 에너지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잡일에 열의를 쏫아버리면 그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교사의 질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더 잘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게 교육청은 늘 살피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게 교육청의 존재 이유 이다. 학교가 왜 부서들이 연구부, 교무부, 창체부로 나눠져야 하는가? 학교는 수업이 최우선이다 - 과학부, 사회부, 예체능부, 국어언어부 등 혹은 학년부로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교무일은 교육청에서 교무에 특화된 사람을 파견해서 교무를 맡아 하면 된다. 8. 입시에서 대학 눈치 보기 우리 교사들이 12년 동안 잘 가르쳐 놨으면 대학들은 알아서 뽑아가면 되지 교육청은 무슨 대학 눈치를 그렇게 보는가? 왜? 뭐 관계 잘 설정해 두면 대학에서 자리나 하나 줄 거 같아서 그런가? 생기부에 쓰지 마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 학생들이 그 활동은 한건 사실인데 왜 쓰면 안된다고 하는가? 경시대회? 어떤 수상기록? 그런 것 쓰기 시작하면 입시가 과열되니깐 안된다고?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구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쓰든 말든 그건 전문가인 교사의 몫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왜 하라 마라 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신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 훌륭하신 식견으로 학생들 뽑으세요. 전문가라 딱 보면 아시잖아요. 괜히 교사에게 잡일 시키지말고요. 안그래도 바뿌니까. 12년 동안 우리 교사들은 열심히 가르쳐 놓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대학에서 배놔라 감놔라 할 때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생각이라걸 하십쇼. 대학는 가고 그만 안가도 그만이지만, 초중고 12년 과정은 인간의 배움에서 꼭 필요한 기간이자 기회입니다. 대학같이 선택사항 같은 곳에서 핵심 배움터에 그런 식의 갑질은 참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 님들아요....교수에 욕심 없다면 대학에 흔들리지 마십쇼. 대학교수에 욕심이 있다면 차라리 외국에 유학가시죠. 여기서 물 흐리지 말고...어차피 대학교수 안되요. 9. 사학에 벌벌 떠는 겁쟁이 교육청 이것도 정형적인 양아치 근성,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다 한 세력들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학은 건들지 못하는 거지요.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치외법권처럼 군림하고 사고는 사립에서 다치고 불똥은 공립에 튀는 거지같은 상황.. 최근에 숙명여고 사건도 사립고의 하나의 비리 사건인데 공립학교를 들들볶고 자녀는 같은 학교에 배정 하지 마라고 하고.. 참 웃기는 일이죠 교사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으면 안되나요? 그렇게 교사를 신뢰 하지 못하면 교육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교사를 완벽히 신뢰한 다음, 그러나 인간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엄격히 처리하면 될 일을 바람이 불기도 전에 숙여 버리는 비굴한 갈대처럼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걱정되면 교사자리 하나하나에 CCTV를 달던가요.. 어차피 공무하는 곳이니까요.. 저는 상관없는데 말입니다. 정작 교육청에서 사학을 대하는 태도는 사건만 나면 처리하는 것에 급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눈치보기식 행정.. 너무 티나는 것 아닙니까? 그 비굴함과 비겁함 괜찮으신가요? 10. 세월호 문제에 둔감 우리 훌륭하신 조희연교육감의 취임사를 보면 ‘세월호 학생들 영정 앞에서 교육혁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셨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직도 광화문 광장에 계시는건 아시나요? 물론 정부 측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세월호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학생인 만큼 교육청 쪽에서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을까요? 단원고가 경기권이라 그런가요? 또 조희연 교육감의 취임사를 보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잘 기억이 안나 시나봐요.... 자식 잃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한겨울 차가운 돌바닥에서 계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몸이라도 편하게 명복을 빌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11. 자연교육에 전면적 부재 최근에 제주도에서 삼나무 숲 훼손을 보고 이것이 ‘자연교육의 부재’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양 철학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인간은 자연보다 덜 중요한 존재라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최선,최대,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컴퓨터? 인공지능? 빠른 인터넷? 이런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그 자체입니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이 삽니다. 자연 보호는 인간 생존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 잘나신 교육과정(그 밥에 그 나물)에는 자연 교육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더라구요. 이게 교육철학의 부재의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미술교사들은 수업할 때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환경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도 교육 기조를 세울 때 환경문제, 자연보호, 자연존중과 존경을 최대 과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제 4차 산업이 뭔가요? 뭔지 알고 이야기들 하시나요? 저는 들어도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미래에 인간이 할 일은 없고 다 실업자 된다는 말 같은데.. 그게 좋다고 어디가나 인용하더라구요. 자신는 아닐꺼라고 자기위로 하면서.... 교육계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인간이 더 인간답도록, 미래가 더 상쾌 할 수 있게 ... 그것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입니다. 12. 교육청의 비인간적 행태 (교사를 자기편으로 생각지 않음) 교육청에서 단 한번이라도 문제 제기를 해봤을까요? 언론매체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여교사가.... 교사가.....’ 다른 직업군은 그런 설명이 없는데 꼭 교사가 관련 된 일이면 그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제가 만약 교육감 이라면 모든 언론 매체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겁니다. 그런식으로 범죄에 대해 교사의 직업을 거론 할 거라면 모든 사건에 대해 직업을 말하고 아닐거면 교사라는 직업도 거론 말아 달라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든 교사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막아줄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 봤는지 의문입니다. 아마 ‘장학사가~’ 이런 기사가 없어서 내버려 두었나 봅니다. 김영란 법은 예전 교사들이 저지른 악행을 지금 교사들이 같은 직종에 있다는 이유로 죄를 대를 이어 받는 겁니다. 그것은 불만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진정으로 병들게 하는 것은 전관예우입니다.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이 퇴직하고 남은여생을 궁핍하게 살기 싫어서 대기업이나 돈 많이 주는 사기업에 전관예우로 들어가거나 교수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의 미래 때문에 현실의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제가 작년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특히 열심히 하는 교사도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만 간신히 하며 숨만 쉬며 다니시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사람 다루는 일이라서 어떤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기고 문제가 생길 시에는 아무도 막아주거나 도와주지 않는구나를 알고 계시더라구요. 오랜 시간에 걸쳐 보고 당하고 하니 그렇게 되신겁니다. 교사는 아무도 지켜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할 뿐... 제가 그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 또한 매한가지입니다. 교사는 매우 낮은 사회적 신분으로 직업정신을 다하여 노력하면 오히려 “왜 그렇게 까지 하니?” 소리를 듣는 그런 문화적 환경 이라는 것을요. 이글을 읽는 교육청분들은 꼭 저의 징계 관련한 서류를 감사과에 요청하여 서류를 읽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해당학생 이름이나 신변이 노출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어떠한 감정도 없으며 오히려 지금이라도 제가 좀 더 노력하여 좋은 세계로 들여보내고 싶습니다. 그 어머님 또한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않는 그 모성애를 존중합니다. 제가 이 사건으로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은 학교의 관리자들과 교육청 이였습니다. 꼭 저의 일이여서가 아니라 한 교사가 어디까지 노력하는지. 그렇게 노력해도 얼마나 그러한 과정들을 무시를 하는지 그리고 한 교사를 몇 번을 죽이는지 .. 제가 2018년도에 징계가 마무리되어 받았던 것들은 1, 감봉1달 2. 12달 승급제한 3. 징계성 인사이동 4. 정근수당 미지급 5. 다면평가 최하점 이렇게 교사를 5번씩이나 죽여가며, 넌 이제 아무것도 하지마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 제가 위축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최선의 수업을 하고 수업한 모든 것을 학교 본관에 수십 차례 전시를 하고 학생 상담만 백건 이상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징계 받았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최하점을 주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학교고 교육 현장입니다. 그 누구도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벌들만 모아두고 바보를 만드는 곳 그곳이 학교입니다. 그 가해자가 교육청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월호를 보며 우리 세딸들을 보며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절대로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불의의 편”이라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행동합니다. 5년 동안 어느 정도 학교와 교육계 파악이 되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요구사항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요구사항> -1,2번 모두 요구 1. 2월중으로 조희연 교육감 1:1 면담 (면담시간 3시간) 날짜, 시간, 장소 어디든 상관없음. 단, 만나기전 조희연교육감 지난 1차 임기4년에 대한 책자(당연히 있을거라 생각함)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 석관고 연구부 김**- 제가 그 책자와 언 론 기사를 좀 살펴보고 찾아뵙겠습니다. 면담 주제 :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지난 4년간 뭘하셨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4년은 어떻게 하실건지 계획 경청 2. 서울시 교육청 300여명 직원(장학사, 장학관,주무사 등) 연수 강사 : 김** 강의 주제 : “서울시 교육청 나아갈 방향” 3시간 연강 1타임 – 누가 어떻게 교사가 되는가? – 임용고시 중 출산 사건 2타임 – 누가 어떻게 교사로서 상처 받는가? – 사건 과 징계 3타임 – 누가 어떻게 교사로 완성 되어야 하는가? – 교육청에서 해야할 일 ※서울시 교육청 전체 인원(교육감포함)이 들어야 하며, 강사비는 최고액으로 책정해 주세요. 들어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잘할 거니까요. <요구사항 불 이행시> -1,2 동시에 진행 1. 청와대 국민청원 – 지금 이 한글파일 올리고 서울시교육청 비판글 게시 조희연 교육감 퇴진청원, 그동안 교사를 힘들게 한 장학사들 실명 거론. 2. 기자회견 – 인맥 총 동원하여 – 대형 프레스 센타에서 기자회견 얼굴 알려지는 것은 싫지만 세월호 아이들 생각해서 희생 강행. 저도 이렇게 까지 지르는건 뒷배, 인맥 없이는 불가능 추접스럽게 인맥 동원 안하고 싶지만 교육청에서 영 반응이 없으면 그렇게 라도 할 예정 ※우리 교육계끼리 조용히 합시다. 밖까지 세어 나가지 말고...쪽팔리니깐.. ● 마지막으로 영화 “아저씨” 명대사를 알려 드리면서 끝맺습니다. “넌 내일만 살지, 난 오늘만 산다. 내일만 사는 놈는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김수경드림. 감사합니다. 그 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2월 28일에 저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내부 결론을 내고 알려 왔습니다. 일개 교사라고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명의 교사의 힘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교육청중등과장님과 면담한 녹취 파일 첨부합니다. (서로 녹음한 사실을 알고 있고, 나중에 언론 등등에 공개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둘째, 서울시 김도건장학사 님의 전화 통화 내용 녹음 파일 첨부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내부 결론이 저의 요구조건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조금 더 큰 걸음을 합니다. 기회를 여러차례 드렸는데 그 소중한 기회를 다 날려 버리신 서울시 교육청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렇듯 참 상황 판단에 약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부로 갑니다. 교육부에 대한 요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요구사항> -1,2번 모두 요구 1. 4월중으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1 면담 (면담시간 3시간) 날짜, 시간, 장소 어디든 상관없음. ★면담 주제 : 일선 교사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앞으로 임기동안 교육철학과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지 논의. 2. 세종시에 근무하는 교육부 직원 전원(교육부 장관 포함) 연수 ※인원이 너무 많을 시에는 여러번 나누어서 강의 가능 (가능하면 산하 기관 포함.. 저의 애들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하지만,, 애들 데 리고 강의 다닐 생각입니다.) 강사 : 김수경 강의 주제 : “우리나라 교육의 나아갈 방향” 3시간 연강 1타임 – 누가 어떻게 교사가 되는가? – 임용고시 중 출산 사건 2타임 – 누가 어떻게 교사로서 상처 받는가? – 사건 과 징계 3타임 – 누가 어떻게 교사로 완성 되어야 하는가? – 교육부에서 해야할 일 ※주의 : 세종시에서 일하는 교육부 전체 인원이 빠짐없이 연수를 들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불 이행시> -1,2 동시에 진행 1.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2. 대국민 기자회견 제가 엄청 참아가며 단계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저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지 않게 교육부 차원에서 진심을 담은 답변과 행동을 요구 합니다. 일단 청와대 청원은 이 글 그대로 올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이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우리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아서 74년을 고통 받지 않았습니까? 결자해지.. 교육에서 망가진 것을 교육에서 치료 합시다. 거대한 수술 들어가면 마음 다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누구의 상처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뻘 짓하고, 안이하게 교육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우리 모두의 적입니다. 잊지마세요. 세월호를... 잊지마세요. 저의 경고를... 이만 줄입니다. 김** 드림 감사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5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구미 어린이집 학대영상을 보고 20개월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빠로써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토사물을 먹인자는건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 CCTV를 의심이 생겼을때 원장에게 의사소견서 또는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 보는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계속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로써 CCTV를 본다고하고서 아이에게 불이익이 생기지않을까 걱정도 되고 선생님과 서먹한 사이가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현실에 의심이가도 직접적인 요청을 하는것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다는 전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학부모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CCTV를 보게 하는것을 정착함으로써 부모가 없는곳에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증도 해결하고 어린이집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싶습니다. 학부모에 의해서 주기적인 CCTV로 감시가 아닌 모니터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말도 못하는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55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주기적인 확인시스템 정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민간기업체와 공공부문 소속직원에게 정당한 대우와 함께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 현대시대에 맞게 삶의 질의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 다. 그 이유는 직원 스스로 편안한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소속 직원 자신이 매사에 소속감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대우는 해주지 않고 지시사항들만 계속적으로 쌓여 가게 된다면 회사는 내면적으로 서서히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갈등과 반목만이 되풀이 될 뿐입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애매모호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예전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의 공무원 신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당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불공평한 문제에 맞닥들였을 때 저희들은 아무런 대항 수단이 없으며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청원경찰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여타직종의 괄목할만한 신분상승 및 처우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격히 복지국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 조직 만이 제자리걸음을 한 채 무한정정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들도 사회적 변화에 발 맞추어 나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타 공무원의 신분상승 및 처우개선과 우리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의 신분변화를 살펴보면 여타 직종은 \" 전국 13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능직 10등급 폐지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 경찰직의 \"경감자등의 승진법안추진\" 등 제각각 신분상승효과를 보고 있는데 반해 우리들은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의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4급및 5급 국가공무원으로 명시되었다가 1972년 2월 7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국가기관및 기업체에 지휘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4급및 5급이 아닌 경찰계급 순경에서 경정까지 6계급을 부여 하고 경찰권의 일부를 주도록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973년 12월 31일 시행령 제2666호에 의해 민간신분으로 전락하여 2010년 7월 1일 까지 계속 진급 없이 순경단일봉급으로 정년퇴직하였다가 처우개선의 결과로 2010년 7월 1일 청원경찰법개정안 시행령으로 순경(재직기간 15년 미만),경장 (재직기간 30년 미만 경장봉급의 98%),경사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사봉급의 98%)의 3등급이 생겼으나 사 실상 경사를 달고 퇴직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여타직종과 객관적 비교를 하시면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는지 인지 하실 것입니다. 저희 12000 청원경찰들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상황을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1962년 제정된 청원경찰법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대체 운영 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법, 시설경비 ,소방, 대공이론, 민방공,경범죄처벌법 , 사격 ,체포술 등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배치되는 경찰관 으로써 ,특히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주업무는 청사방호,집단 민원대치,요인경호,안전사고예방,응급구호,민원안내, 대테러 ,소방, 기초질서유지 및 주차안내 등 법 제정 당시와는 많은 시대적 변화와 각 배치기관의 특성이 다양해 졌으나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기가 저하되는 현실 속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성실히 맡은 바 임무 및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경찰력이기에 신분회복과 더불어 불평등한 차별을 해결하여 국가와 국민(시민)을 위 하여 봉사하는 청원경찰 및 공직자로 거듭 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경찰   신분보장 과 신분 회복을 위한  탄원서   - 건의사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백령도에서 목포앞 바다까지 중국하고 우리나라 바다경계에 약 3백키로 에 3키로에서 5키로사이에 기둥을만들고 높이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우니나라 건설 기술로 초대한높이 10키로 높이면좋고 이유는 인공강우 비행기가 그정도높이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 너무힘들면 3000천 미터에서 5000 천미터 기둥을 세우고 맨위하고 약간 아래에 바다에서 물을 품어올려서 하우스에서 자동으로 농작물에게 물을 뿌리듯 관에서 백령도에서 목포까지 중국발 미세먼지가 있는날만 비오는것보다 강하게 쀼려주면 미세먼지 황사는 해결될테인데 문제는 기술하고 자금인데요 우리건설사 최고의 기술로 하고 다행히 서해바다는 수심이 좀낮죠 기둥하나에 1조에서 2조 들이고 위에구멍뚤린관을 설치해 바닷물을 중간중간 끌어올려 품어주기만 재원이 백조 그이상이 들어가도 1년에 백령도쪽부터 30조 들여서 50키로에서 80키로 공사해가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건 애들이 실내에만있어서 체력 약화문제 국민들이 밖으로 나오지않으면 내수시장악화 몆십만 몆백만 국민이 질병과 사워야되니 이건 돈으로 환산할수없는 이전에볼수 없 었던 아주큰 재앙입니다 중국이 산동반도쪽에 원전 화력발전소를 집중적으로 건설하고있으니 빨리 타당성 조사해서 고려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작은 시골 마을에 권력에 횡포 + 갑질이 의심 되는 사연이 있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사실 관계 확인 및 문제점을 확인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역 행정기관은 \"문제가 없다!\" 라고 만 하고 작은 동네 이다 보니 잘잘 못에 대해 정확히 진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꼭 정확한 상황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 도움 부탁 드립니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에 작은 시골마을에는 몇 년 전부터 일부 개인 분들이 에너지 사업인 태양광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운영 하고 있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설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주요 도로에서 200m 안에 입지 하지 말 것, 발전 시설 부지로부터 400m 안에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 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태양광 발전소 주변 30~100m 이내 마을버스가 다니는 2차선 도로가 있고, 400m 안에 10가구 이상 거주 하고 있으나, 공사 허가 진행 되었고 그렇게 1차 태양열 발전소가 들어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2차 태양열 발전소 허가 소식을 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군청에 찾아가 민원도 넣고, 시위도 하였으나 공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된 민원에도 불구 하고 한계를 경험 할 수 밖에 없었고, 공사 업체와 협의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차 태양열 발전소가 건설 되었습니다. 이후........ 조용 하던 동네는 다시 한번 뒤집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1,2차 태양열 발전소에 이어 바로 앞에 3차 태양열 발전소 건설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발전소 부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건설 허가 된지 4개월 만에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부지 입지 조건은 더욱 더 열악한 상황인데도, 공사 허가 되었다는 것에 의문이 생겼고 지역 주민들을 허수아비로 생각 하면서 돈 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돈에 또 지고 있는 상황에 답답 하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3차 태양열 발전소 부지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2차선 도로 옆에 있고, 50m 이내 3가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업무 처리 지침 조약에 절대 부합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 졌습니다. 1, 2차 발전소도 이해 안 되는데... 3차 발전소는 더욱더 이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태안 군청에 어떻게 허가 되었는지 문의를 해도,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만 합니다. 주민이 생활하는 집 바로 옆에 주민 동의 없이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까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2018년 8월 태양광 조례법 강화를 위해 조례법 자체를 삭제 하였고, 그해 11월 강화 된 조례법으로 변경 되었는데, 조례법 삭제 된 약 3개월 남짓 기간에 3차 발전소 허가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 싶은데… 확인을 해도 그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태양광 조례법 강화의 내용에는 설치 부지 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기존 지침에 비해 강화 된 지침을 적용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허가를 내 준다는 건… 아무리 조례법 임시 삭제를 했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황 조사 및 발전소 부지 허가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 첨부는 3차 발전소 부지 사진 입니다.. 참고 해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55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마을에 권력과 갑질이 의심 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오늘 **가 군대입대예정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군대를 안가기위한 회피가 아닌 수사회피의 도구로 입대라니요.. 어떤 이유에서건 군대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져야합니다. 탈세및 성매매등 각종 연류된 사건들이 한두개가 아닌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물증까지 확보한 마당에 군대 입대라뇨? 복무 후에 다 잊고 사죄하고 또 방송하게요? 이런 큰사건에 연류된 사람은 원아웃제여야 합니다. 국민 사랑받고 어린나이에 얻을 수도 없는 부와 명예를 가졌으면 좀 더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 탈세라뇨. 참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 군대도피 못하게 하고 본인을 사랑하고 이자리까지 있게해준 팬들에게 직접 해명하세요. 무죄든 유죄든 도피가 아닌 떳떳하게 해명하세요. 그게 도리입니다. ", "num_agree": 347, "petition_idx": "55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버닝썬 제대로 수사하고 군대도피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는민주주의국가에산다고생각합니다.저는남편과둘이서먹구살려구작은(재활용)고물상을합니다.윌세로땅을빌려운영하다계약기간이지나주인이연장을을해주지않구땅을살수있냐그했습니다.저희부부는많은생각을했습니다.쫒겨날수는없으니땅담보대출하고부모신세지면서땅을샀는데법은저희를보지않고형식적인검찰청서류만보네요.진실만봐주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통령및 정치인과 국민중 둘 중 누가 우선인지. 적폐인지 정의인지. 법이우선이지 정서법이 우선인지. 가진자와 못가진자중 누가 우선인지. 기업가가 맞는건지 노동자가 맞는건지. 너무나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노동조합으로 그들의 아들은 대기업이 꿈.. 이 둘다 동상이몽입니다. 누구든 한명은 희생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원하는것은 둘중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이나라의 자체의 정답을 원합니다. 촛불혁명은 1회성 행사가 아니라고 보고 국민들을 무서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17년전 하나의 스포츠로 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 국민이라 자랑스럽다는 국민의 진심은 있고 없고 양극화 이분법적인 문제는 아니었을겁니다. 답을 국민들에게 주세요. 뭐라도 시원한 한가지를 남은 임기안에 주셔도 그동안 정권에 비해 큰 단합읻 될 겁니다. 국회의원분들께도 남은 1년이 마지락이란 생각으로 이나라를 걱정해 주시기 바라며 답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을 부탁드립니다 무지한 국민들께 알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를 빨리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해주세요.지금 현재 강원도 평창 ****펜션에서 총각행세를 하면서 다른여자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자기 아이에게는 오로지 저에게만 책임를 전가하고 책임를 지지 않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도망 다녔습니다.그런데도 ***는 자기가 무엇를 잘못한 것조차 모른체 저한테 펜션으로 불러서 저를 성폭행하고 경찰를 불러서 영업방해라고 고소해서 저는 경찰한테 강원도 경찰들에게 무자비로 끌려 갔습니다.2014년도에 ***를 찾았지만 ***는 또다시 저를 뒷똥수를 쳤습니다.총각행세를 지난 몇십년간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아무런 책임감과 잘못를 모르는것 같습니다.그것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재판를 열어서라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빠른 조치와 아이가 친아빠에게 돌아 갈수 있게 유전자검사를 의뢰 했는데도 동부지방 검찰청에서는 ***에 고소건은 아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빠른시일에 ***에게 아이를 보내고 싶습니다.유전자 검사를 해야 이름도 바꿀수 있고 생부에게 보낼수 있습니다. ***도***과 고소를 했는데,동부지방 검찰청에서는 자꾸 증거를 빌미로 지난 몇년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처리해 주셔야 손해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전화번호가 바꼈으니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010-****-**** 이 사건은 엄연히 형사사건 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5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 주민번호;******-******* 성폭력,폭행,공문서위조,아동학대,협박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여성할당제란 국가가 강제적으로 기업의 여성의 직원,임원의 비율을 일정 이상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끌어올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위직이 진출하지 못하는, 이른바'유리 천장'을 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난 실력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국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아니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남녀차별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녀차별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위직으로써 제 역할을 해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라면 그에 맞춰서 실력도 되야하고 뛰어난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것 입니다. 고위직 임원의 목적은 기업을 더 성장시키고 더 이윤을 내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력과 리더쉽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문, 왜 남성들은 여성할당제에 분노할까요? 제 대답은 \"여성이 마땅한 실력 없이도 고위직 임원에 오른다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오던 노력들은 그저 쓸데없는 행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뛰어난 실력이 고위직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인정받는 영예를 원한 것입니다.\" 고위직 임원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다고 할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임원에게 영예를 안겨 줘야 합니까? 그리고 이 여성할당제가 '여성'이라는 그룹을 위해 생겨난 것인데 이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가요? 이 글을 읽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인용: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55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 여성 임원 비율에 따른 페널티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담배 완전 금지 해주세요. 담배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완전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정권 권력집단 비리 사실이 하나하나 들어나는것 같네요 ! 그렇게 발뺌하고 부인하던 사실들이 더러운 인간들 ! 환경부 블랙리스트 및 첩보 누설 비리 등등 ! 너무 거짖말을 잘하는 집단이다 ! 심하다 ! 국민들을 너무 속인다 ! 이뿐만아니라 북한 관련 문제들도 너무 이상하게 끌고 가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것 같다 ! 믿음이 갈수가 없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55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권 청왕대 썩었네! 하나하나 사실로 들어나는것 같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1. 성매매 업소 양성화 세금 걷고 2. 규제보다 자유롭게 기업활동 할 수 있게 하고 3. 여러가지 경쟁에 있어 형사처벌 안되게 하고 4. 미세먼지는 정부가 알아서 없애라 예측샷 못하나 5. 자신 없으면 하야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5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뽑았지만 졸라게 못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먼지50% 는 국내다! 라고 발표한 오류 대통령님. 이미 70%는 중국발 이라 정확한 발표가 났음에도 공산국가에 벌벌떠는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 할 자격은 없습니다. 북한 두둔하고 중국 벌벌떠는 대통령 탄핵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오류와 공산국가 두둔한 대통령님 탄핵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시대가 지날수록 도태된 산업은 죽기 마련이고, 생존을 위해 혁신을 해야하는게 지금의 산업구조입니다. 택시업계도 승차거부부터 서비스질은 수년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는거도 현실이고요. 물론 카풀 서비스에대한 사회적 우려도 있는건 사실이라 택시 업계의 개선만 이루어지면 자연히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할텐데 국가 IT산업자체를 저해하는 이러한 시위는 대체 왜하였고, 택시협회는 왜 궁중심리 조장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만들어낸 걸까요? 진정 프로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맞나요? 현 정권을 때리기위한 정치인과 결탁 활동인가요? 더도 말고 카풀과 경쟁하셔야 해요. 그리고 카풀반대 청원도 협회에서 단체로 동의표던지라 합심하신건가요?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은 잡으셨나요? 고객의 소리는 들으시나요? 경쟁을 피하고 자리만 차지하려는 사람아니신가요? 전 카풀시행과 제도적개선을 함께 해나가길 희망합니다. 최소한 제가 원하는 시점에 목적지에 도착할 소지가 높을테니까요. 일부 선량하게 생계 활동을 열심으로 임하시는 분도 있도 보았기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이러한 황당한 상황이 이해 안가는 이용 고객 1번이었습니다. 카풀 시행해주시고 택시업계는 경쟁을 통해 성장하시길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나라 잘만 사용하는 카풀 서비스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중국에서 날라오는 오염 미세먼지.. 아주 죽겠습니다! 돈이고모고 다 필요 없고 좀 좋은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도 폐가안좋아서 돌아가셨는데.. 저도 죽겠습니다! 숨을 쉴수가없어요! 저의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걱정됩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안좋은 오염된 공기 숨쉬기가.. 정말..날이가면 갈수록 더욱 힘들어요! 제발좀 맑은 공기 마쉴수있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이 중국에 항의도 못합니까!? 이제 항의 정도는 할수있는 나라아닙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의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님! 깡다구를 가지고 중국에 항의정도만이라도 해주세요! 제발 잔병없이 가족과 오래 살고싶어요.. 아.. 능력만된다면..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우리들좀.. 우리 아이들좀 살려 주세요..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나요? ㅠㅠ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5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중국에서 날라오는 오염 미세먼지.. 아주 죽겠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정치인들에게, 그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워마드가 사회의 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겁니까, 아니면 모르시는겁니까? 알고 계신다면 왜 저 쓰레기들을 어떻게든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겁니까? 왜 저 쓰레기들을 옹호하고 계시는겁니까? 모르고 계신다면 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급락했는지도 모르신다는겁니까? 그정도로 국민과 소통할 생각이 없으신겁니까? 설마 20대 남성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남성들의 의견은 어떻든 간에, 오로지 20~30대 여성의 지지율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20~30대 여성의 말은 경청하면서 정작 20대 남성들의 말은, 국가를 위해 약 2년 가량의 시간을 바치는 고마운 존재들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까? 20대 남성들, 더 나아가 정상적인 국민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인증하고 싶다면, 워마드를 차단하십시오. '워마드'라는 단체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들을 해왔는지 그중 일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남탕 몰카 2.아동 살인 예고 3.성체 훼손 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비하 5.대구 사우나 화재 피해자 조롱 6.독립운동가(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비하 7.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한 사진 게시 8.거제 펜션에서 숨진 20대 남성 3명 조롱 9. 6.25 참전용사 비하 10. 혜화역 시위에서 한X충, 재X해 등의 반인륜적인 혐오표현 사용 11.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월호 침몰 영상을 ASMR 이랍시고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동 저지름 12.홍대 누드모델을 몰래 촬영해 워마드에 업로드, 피해자는 여전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근을 앓고 있음 13.홍대 몰카 피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시킴 14.문재인 대통령 탄핵 시위에 쓸 화염병을 제조하는 법을 게시하여 테러를 조장함 15.워마드에 아동 음란물 게시 16.남성 강간 모집글 게시 17. ISIL 옹호& 故김종현 고인모독 18.나치 찬양 19.부동액을 섭취하게 하여 살인을 모의함 20.직장 상사 커피에 피임약을 탐 21.자기 아버지를 살인하려는 글 게시 22.버스에서 남성 승객들에게 흉기로 위협 23.(주작으로 밝혀졌으나) 남아 낙태 사진 게시 24.아동 유괴 예고글 게시 25.남아 살해 주장 26.남아 살해 예고 27.천주교 사제 독살 시도 28.대학교 남자화장실 몰카 유포 29.남고 샤워실 몰카 유포 이 청원대로 워마드가 차단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진정한 성평등 국가를 만드는 동시에 그 무엇으로도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받았을 때 워마드를 차단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이를 정당화하는 '워마드'라는 단체를 옹호한다.'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동시에 전 세대에 걸쳐 지지율이 감소할 수도 있을테니 부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간신의 말은 내치고 충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의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워마드 사이트를 차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아주머니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있으면 화장실을 이용 안합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을때 아주머니가 들어오면 정말 난감합니다. 소변을 보고 있을때 난입해서 청소를 한다던가, 문을 닫고 용변을 보고 있을때 대걸레를 문틈으로 집어 넣어 훑는 다던가 너무 불쾌합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화장실 청소 남자가 하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는 이번 궁금한이야기Y를 보고 저도 피해자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웃기게도 저 사람은 방송에나와 자신의 심신미약 발언과 사과를 함으로써 용서를 구하려하지만 이렇게 넘어가선 안될것 같아 청원글을 쓰게되었습니다.저사람은 'f' sns에 자신이 한 미용실에 근무한다고 표시를한후 대신 알려드립니다의 페이지에 글을 퍼뜨러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저에게는 자신이 미용사다.앞뒤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라는 내용을 sns 메신저로 보냈고 이제 머리카락을 마감을 해야한다며 지금 자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하였고 제가 머뭇거리자 점차 요구를 심하게하기 시작했습니다.sns메신저의 영상통화를 요구했으며 머리카락을 잘라보라고 했으며 더 자르면 긴 머리 가발이 될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저는 궁금한이야기y에서 자발적으로 밝힌점은 그저 선처를 바란다는 것밖에 느낄뿐입니다.또 머리카락은 자라면되지만, 제 사진이 걱정이됩니다.제 사진이 다른 곳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봐서 이렇게 장문의 글과 함께 사이버조사와 명백한 사기를 친점에서 징역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한이야기Y 머리카락집착남의 사이버조사 및 징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재벌회장이 뭐가 아쉬워서 가짜계약서로 돈을 받아갑니까?” “피고소인 김**회장은 가짜계약서를 만들 때 현장에 있지도 않았데요” “계약서는 김**회장이 위임한 변호사가 작성한 거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이 실수로 작성 할 수도 있었겠죠”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일일이 불러서 다 조사해야 합니까?” 재벌회장을 사기죄로 조사하는 경찰수사관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중견건설회사 서000건설 오너인 김00회장이 저와의 위조계약서를 만든 후 13억원을 사취하였으니 이를 밝혀달라고 2018년 11월 마포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28일 저는 마포경찰서로부터 김** 회장은 죄가 없으니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위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를 담당한 이00수사관에게 수사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우니 수사내용을 설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00수사관은 실제로 저와의 금전거래에 의한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은 밝혀졌으나 이 허위계약서는 김00 회장이 직접 작성 한 것이 아니므로 김00 회장은 죄가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벌회장이 뭐가 아쉬워서 가짜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받아갑니까?”라고 황당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사관이 말한 재벌회장을 고소한 것입니다. 수사관은 제가 고소한 그 재벌회장을 수사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 수사 대상자인 재벌회장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수사한다는 것입니까? 애초부터 죄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수사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범죄자일 리가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이 범죄자가 된다는 것인가요? 또한 가짜계약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김00 회장이 죄가 없다면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조사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헌데 “어떻게 일일이 다 불러서 조사합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누구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무엇을 밝히겠다는 것인가요? 제가 고소한 사람은 김00 회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김00 회장을 불러서 조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김00 회장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김00 회장 대신 출석한 변호사만 조사하였으며 변호사 말만 듣고 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살인 용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살인 용의자 친구가 “저 친구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죄가 없군요“ 이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마포경찰서 이00수사관은 제가 고소한 사건을 무슨 이유인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70,000평 토지와 성북동 집, 그리고 부모님께서 힘겹게 일구어서 저에게 물려주신 예식장까지 몽땅 사기당한 어리석고 무능한 가장 백우종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박0하라는 사기꾼이 저에게 접근하여 제가 소유한 오포읍 일대 토지를 매입 할 것이며 그 곳에 아파트 사업을 하여 토지대금과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박0하가 요구하는 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하여 주는 등 전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박0하는 공모자 정0경변호사를 법적 하수인으로 내세워 제 땅을 빼앗을 치밀한 계략을 진행하였으며 오로지 아파트 사업이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박0하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던 어리석은 저는 결국 2008년과 2014년에 제 토지 70,000평 모두를 날려버렸습니다. 사기꾼 박**를 전적으로 믿었던 2004년 5월, 박**는 저에게 제가 소유한 토지에 자신의 지인인 김00 회장 이름으로 13억원의 담보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담보권은 곧 해지하겠다는 박0하의 말을 믿은 저는 제 토지에 김00 회장 명의로 13억원의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박**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수차례 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박**는 제 토지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박**는 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으며 대출을 해 준 저축은행은 2010년 담보 토지를 임의경매 하였습니다. 이 때 김00 회장은 경매를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에 자신이 이 토지에 담보권이 있으므로 토지가 매각되면 38억원을 달라고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배당 이유는 2004년 5월 김00 회장 자신이 저에게 13억원을 빌려 주었으며 배당요구를 한 2010년 12월까지도 갚지 않고 있어 원금 13억원과 이자 25억원을 더하여 38억원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00 회장은 저와 김00 회장 자신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이 계약서에는 2004년 5월 제가 김00 회장으로부터 13억원을 년 30% 이자로 빌렸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00 회장은 일면식도 없는 저와의 위조차용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38억원을 받아 갈 속셈으로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한 것입니다. 그것도 년 30% 고율의 이자로,,, 이 경매는 2015년에 취소되어 김00 회장의 사기 의도는 좌절되었지만 경매를 진행 한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토지를 감정한 결과 715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김00 회장은 년 30% 고율의 이자까지 챙겨서 38억원 모두를 받아 갔을 것입니다. 명백한 사기 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이 토지 70,000평 중 28,000평이 오포문형리주택조합에게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은 630억원이었습니다. 토지가 매각될 당시인 2015년 7월 2일 김00 회장은 토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에게 저와의 위조차용증을 근거로 조합이 매입하려는 토지에 내가 13억원의 담보권이 있으니 13억원을 달라고 요청하여 13억원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2018년 7월에서야 김00 회장이 저와의 위조차용증을 근거로 13억원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년 11월 김00 회장과 박0하를 사기죄와 사기미수로 검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저와의 위조차용증을 김00 회장이 만들었다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견기업의 오너가 대담하게도 위조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실이며 3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까지 받으려고 시도하였다는 것 또한 증거가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김00 회장과 박**를 사기죄로 고소한 이 사건은 사건이 접수 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28일 현재까지 박0하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박0하의 요청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기업 오너의 부도덕한 면모를 낱낱이 밝혀 부정한 기업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번만큼은 부도덕한 공모자들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2019년 3월 7일 어리석고 무능한 가장 백 ** 올림 ", "num_agree": 15, "petition_idx": "55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회장이 뭐가 아쉬워서 가짜계약서로 돈을 받아갑니까? 경찰수사관의 이 한마디에 재벌회장을 고소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크게 문제될꺼라 생각하지 않았던 클럽 버닝썬에서의 폭행사건이 성매매, 마약, 경찰매수, 성접대 등의 문제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대표이사인 빅뱅 멤버**는 25일 군입대를 합니다. 버닝썬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적극수사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밝혀지지않은 또다른 비밀이 있을겁니다 그리고**의 군입대 말이 안됩니다 모든 수사가 끝날때까지 군입대 연기 해주세요 오죽하면 국민청원에 글을 썼겠습니까?..부디 또다른 피해가 생기기전에 막아주세요 ", "num_agree": 585, "petition_idx": "55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의 모든 의혹 적극수사하고,** 멤버 **의 군입대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현재 아버지 연세가 79세이십니다. 제 명의로 개통한 번호를 20년째 사용중이십니다. 도대체 그 연세에 전화번호를 바꿔서 그 불편과 막막함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게다가 번호를 그렇게 회수하려는 이유가 남아있기라도 합니까? 초창기에 011 번호의 브랜드화 때문에 kt와 lg u+를 키워주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은 이동전화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시장 점유율 변화는 거의 없는데다 이젠 010 번호도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년내에 010 이외의 다른 번호를 새로 따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5g까지도 번호를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홍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통신사가 스스로 증명해보여준 일이지요. 외국에도 그렇게 서비스하는 곳이 많구요. 네. 2g 서비스 없애십시오. 번호만 유지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2g든 5g든 상관없고 통화만 잘 되면 됩니다. 다른 서비스는 전부 다 차단해도 좋으니 기본요금만 유지하고 통화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고객들에게 전가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017 이동전화번호 계속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에 한가지 일본 아베의 평양방문을 추진해보면 어떨지 일본입장에선 받기도 그렇고 안받기도 결국은 받을듯. 힘 이부칠땐 주변이 도움 될수도.... 소시민 생각", "num_agree": 2, "petition_idx": "55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물불을  가릴땐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살기 더러운 나라 통째로 김정은이 한테 갖다바치고 해외 여행이나 다니면서 놀다가세나 하는것이오 ! 팔자 좋네ㅡ 스브란 새키 !", "num_agree": 8, "petition_idx": "55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미세먼지 때문에 또 해외 여행 떠나나 !/딸도 거액챙겨 해외로 도망가고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전두환은왜슬픔을모르나요 그당시안태어난나도슬픔을알겠는데 26년이란영화를보세요 오죽햇으먼암살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https차단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차단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우리가 미국을. 우방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안보 문제에서 비롯된 남북문제를 우리가 판단하기에 남북교류와 신뢰를 통해 장기적으로 핵위협을 풀어가고자 미국의 협조를구하고자하는데. 미국 왜 개건방지게 일언지하 NO!라 외치는가? 한마디로 어느새 미국은 우리를 개무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문제다! 왜 우리가 미국을 이지경까지 깊숙히 들어오게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넘겨주었는가? 이제라도. 되돌려라!!! 우리가 미국 끌여들여 북을 위협하고 북은 우리가 아닌 미국을 위협하러 ICBM만든것. 아니겠는가? ICBM이 있어야 미국의 무책임한 북침론과 남북전쟁발발 예방할수 있는것 아니겠는가? 남북간 상잔의 비극을 담보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안보지리적. 지렛데와. 군사무기 팔아먹고 미군기지 제공받으며 주둔비까지 부담 요구하는.개같은 짓을 왜하게 하는가? 남북의 군사문제는 우리스스로 위험감수하고 할테니 미국은 이제 나서지 말라고 하라! 38선 UN군 철수도 요청하라! 우리가 미구끌여들여 북한 위협하지 않으면. 북한이 미쳤다고. 미국을 ICBM으로 미국 본토 위협하겠는가? 북의 ICBM은 미국의. 무모한 전쟁놀이. 못하게하는 것 외에 뭐가 필요하겠는가? 우리정부도 이젠 미국보고 북한 믿으라 예기하는 무책임한 예기하지 말고. 우리가 북한믿고 갈테니. 미국은 북미의 당사자. 되지 말라고 하라! 북해 위협은 우리가 안고 갈테니. 이제 빠지라 하라! 그리고 북에는 더이상 ICBM실험하지 말라하라! 미국이 우리의 주권 뺏었다는 오만함. 생각을 버리게하라! 미국에. 외교전을 펼쳐라! 이젠 미국의. 속내를 다 보지 않았는가? 남북문제. 대기업. 배제시켜라!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강국이 아니라면. 남북문제 우리가 해결할테니 un은 이제 빠지라. 하라! 핵은 우리가 안고 간다고 하라! 그리고 un제제 풀라고 하라! 외교전 하라! 남북문제 미국 넘깊이 끌여들였다! 어느. 먼훗날 남북이 정치적 통일이. 되기위해서는 지금당장. 남북상호간의 군사적위험은 우리스스로. 안고 가야한다! 주변국 끌여들여. 절대 해결안된다! 이젠 우리가 나서야한다! 당나라 끌여들여. 고구려와 전쟁 벌이는 못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젠 군사무기가 엄청나고 사람수도 엄청나다! 남북간 전쟁은. 가상할수 있는 안건이 안된다! 미국이야 북한 ICBM없고 핵무기 없다면 언제든 남북간 전쟁놀이 부추길수 있는 양놈 아닌가? 거기다 미국가서 미국놈들 개노릇 하는 매국노 놈들. 또한 있지 않은가? 아직도 일제시대를 그리워하는 친일매국놈 후손들 득실거리지 않는가? 멍청히 미국 눈치보지말고 남북군사적위협의 기장관계 문제 당사자인 우리가 풀어갈테니. UN은 손떼라하라!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애국. 안보 주장하는. 자들은 전부. 역적놈들이다! 애국과 안보를 빙자로 자신들 배불리는 자들이다! 사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빙자하여 우리는 중국 일본의 야욕을 견제하기위한 군사력 키우는 기회로 만드는것 외에는 더이상 필요치 않다! 이젠. 북한 핵무기와 우리의 근거리 전투력으로. 중국 일본과의 영토분쟁 대비할때다! 미국은 아무도움 안된다! 미중 전쟁 가상은 곧 우리에게는 재앙이다! 남북 군사적 문제로 전쟁예방차원에서 미국은 이제 용도폐비해야한다! 남북 모두 남북간 전쟁을 가상하는 못난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21세기이고. 8천만이 살아가고있다! 과거의 소총과 수륟난 그리고. 탱크로 전쟁하던 시기가 아니다! 제정신의 남북지도자라면 남북전쟁. 상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문제 우리가 풀어야 한다! 남북간의 안보 문제는 남북 당사자 문제임을 홍보하고 주변국은 이제 나서지 말것을 선포하라! 우리정부가 이제 뭔가를 해야한다! 당사자인 우리가 나서서 풀어가야한다! 미국이 우리의 주권국가이고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 노릇하는짓 이제 종결하러 나서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은 재개하라! 우리가 미국식민지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아니 https 차단한다면서 메갈 워마드 일베 우먼온웹 은 왜 차단이 않되어있죠?? 다차단하던가 다차단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편식하듯이 하면 대통령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발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드 일베 우먼온웹 차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징역15년", "num_agree": 19, "petition_idx": "55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풀어주면   안된다,풀어주면  적폐대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기본적으로 제5공화국 군사독재정권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헌조치에 맞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대통령 직선제 등)를 바탕으로 헌정체제까지 바꾸어 낸 1987년 6월 민주항쟁조차 혁명으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과 국내 언론을 포함한 주요 외신들까지 국가의 헌정체제를 뒤집긴 커녕 헌정체제 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권을 바꾼 것에 불과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집회를 집회가 아닌 혁명이란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같은 정치이념을 떠나서 2016년 후반기부터 2017년 초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에 대해서 혁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의미하는데 엄연히 촛불집회는 1987년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된 현행 제6공화국 헌정체제 내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써 이는 입헌적 민주주의의 작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집회를 통해 위법행위를 행한 정권을 교체했다는 결과를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나 엄연히 그 과정은 집회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전달받은 국회가 헌법과 법령에 따라 탄핵소추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령에 따라 위헌,위법적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것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는 제6공화국 헌정체제 그대로 법치의 안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헌법의 기능 하에 발생한 법치주의의 작용일 뿐이지 결코 혁명이 아닙니다. 에초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나선것은 현행 헌정체제를 뒤집을 생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위헌,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시국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현행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입헌적 법치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혁명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수호적 성격을 띄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권을 교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혁명이라 부른다면 이는 '헌법'이 아닌 '대통령'을 체제와 동일시하는 상당히 위험한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임으로 현행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의 촛불정신에 어긋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의 참여하였던 촛불정신의 의미가 변질되기 전에 시급히 촛불집회라는 명칭을 촛불혁명이라는 명칭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촛불혁명이라는 잘못된 명칭을 촛불집회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개칭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창업한지 5년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억 정도하는 새 장비자금을 대출받으려 은행 권유받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사업자대출 보증이 가능하지 알아보러 갔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상담을 받았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6등급이고 10년전 연체사실 있다면서..... 신용등급이 0 (제로)이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최저대출보증 2천만원은 해준답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집도 있고,사업통장에도 6천만원은 있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 2천을 받겠습니까? 결국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이면서 마치 소상공인을 위해 커다란 선심쓰듯 홍보하고는 민원인들 헛걸음 하게 만드는 '광고성 정책'으로 2번이나 좌절감을 느낍니다, 자기집있고, 년매출 7억에, 직원 3명에, 순이익7천인 사업자도 보증을 안해주는 재단이라면 신용등급 1~2등급만 해주는 사채업자랑 뭐가 다릅니까??, 보증재단 간판을 바꿔주세요, '저리 사채업 합니다' 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2번 울리는 신용보증재단 간판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선거철때만 시장 코스프레 시민들 위하는 척 하는 본인들 기득권 챙기기만 급급한 국개 위원들 반으로 줄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 위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상당한 기간 동안 청와대 11시 30분 방송이 안나오는데 메스큼이나 방송에서 잘 안해주는 소식을 알려주셔서 참 좋았는데 국민소통수석실의 고민정부대변인과 김선행정관님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소식인 11시 30분는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건가요 고민정과 김선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미 8일 간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들이닥쳤습니다. 그것도 황사가 한창인 3월이 시작되는 기점부터 말이죠. 게다가 위성사진이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허베이성 부근부터 그대로 이어져있는 미세먼지띠까지 관측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인지 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한사람인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미세먼지가 오늘어제 일이 아니였다 해도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될 수 없고 교통량이 원래부터 많았던 우리나라에 개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미세먼지가 많아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원인인지는 알 수 없어도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였다면 갑자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과거에 교통수단의 이용이 급증하기 시작한 후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전국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서울 한복판에서 살았던 국민 중 한명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은 전봇대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전깃줄 때문에 하늘이 제대로 안 보인 적은 있어도 초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인 적은 없습니다. 정말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대로라면 당연히 초미세먼지가 이전부터 서울 등의 대도시에 사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줘야 했지만 그런 걸 느낀 적이 없습니다. 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잠깐 밖에 나갔다 오고 나면 얼굴이 따갑습니다. 군대에서도 타들어가는 더위 속에서 버텼던 피부가 항상 나갔다 오면 거칠고 따가움이 느껴집니다. 비단, 저와 같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원인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개개인이 이용하는 운송수단과 기타적인 요소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째서 베이징 하늘을 덮었던 그 수많은 먼지층이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째서 베이징의 먼지층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줄어들고 미세먼지의 위협을 거의 받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깨끗하던 하늘이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없던 미세먼지층이 쌓이기 시작했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이래도 국민들에게 원인이 있을까요? 차량 2부제 실시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5년보다 훨씬 전부터 중국은 계속해서 허베이성 부근으로 소각장과 공장을 이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것처럼 중국발 황사는 언제나 우리나라를 향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미세먼지층은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우리나라에게 베이징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에 적어놓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공장과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각종 폐기물이 난무하는 부지의 장소를 한반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서북부 쪽에 속하는 허베이성 부근으로 옮겼다는 것은 자국민의 안전을 빌미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그들의 옆에 있는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기관지부터 피부까지 모두 건강을 위협 받아야하는지요. 공장 소각장 부지의 갑작스런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고려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미세먼지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kbs방송국에 근무 하시는분들은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했었읍니다. 지금 kbs가 공정합니까? 정의가 있읍니까? 자존심은 있읍니까? 편파방송 이라는말이 육두문자 보다 더심한 욕으로 들리긴 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5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K B S"}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단기계약직인 일자리안정자금 심사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부에서는 정규직이 되지 못한 계약직들의 불평이라고 폄훼하기도 합니다. 모든 심사원들이 정규직이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단기간이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하는 심사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원이라는 명목 하에 지원사업의 거의 모든 시행 프로세스에 관련된 방대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규직 팀장이나 직원들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에 대해 상당히 귀찮아 하면서 무책임합니다. 심사원들에게 제대로 된 업무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서 모르는 내용은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채용된 기존 심사원에게 물어보고 하라고 합니다. 근무기간상 그나마 정규직 전환 대상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존 심사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지식과 경험을 무기로 다른 심사원에게 갑질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정규직 팀장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일부 심사원에게 본인이 가진 업무 지시 권한이나 업무 분담 권한을 넘겨주어 그 권한을 가진 심사원이 다른 심사원을 관리하게 합니다. 근로복지가 없는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시행주체로서 보다 책임감있고, 국가 공기업으로서 보다 도덕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단기계약직 심사원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멈출게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 심사원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멈추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강남에 APT 1평 1000 만원-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평당 주택가격(1평당 1000 만원) 으로 공급하여서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4구에 공급했다. ♥강남 4구에 고층AP 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격 안정됩니다.●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 남 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APT(서초구 구반포주공 APT)는 1평에 평당 1억이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한다. 부동산폭등,임대소득,유산세습등 부동산폭등,임대소득,유산세습 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수준", "num_agree": 0, "petition_idx": "55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수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전라도국민, 5.18, 세월충, 민주노총, 문빠를 비롯한 대부분의 좌파들아 그냥 본심을 글로 표현해라 뭘 매국심 가지고 애국심으로 포장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나라가 코 앞에 있는데 표현은 못하겠고 미치겠지?? 그냥 표현 해라. 북한 가 살아라~ 좌파 니들이 바라는 미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하고 미군 철수시키고 미국 일본 멀리하여 국교 끊고 중국과 혈맹 맺고 북한과 같이 중국에 흡수되서 공산당을 바라보며 google 및 yutube 등등 금지 시키고 네이버x바이두 시켜서 좌파 비하 특정검색어 차단하고 인민들을 감시하며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찬양단 만들어서 대대손손 찬양하게 하고싶지?? 다 알아 지금 그렇게 되어가잖아?", "num_agree": 3, "petition_idx": "55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동지 만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민주주의가 아무리 평등이라지만 조선일보 일가들은 민주주의 역행하는 사리사욕 추구하는 집안입니다. 어떻게 저런 방씨 일가들이 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온 갖 거짓 보도로 국민들 눈 멀개하는 저런 신문사가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신문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반도 미세먼지보다 인간 말종들인 방씨 일가 때문에 숨이 막힙니다.민주주의가 바로 설려면 인간 말종들인 방씨 일가들 처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5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  싸그리 정리해주면 안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집값 잡기 위해 생긴 규제가 지방에서는 사람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되질않아 희망을 가질수도 없는 지금 규제로 힘들어하는 지방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조정지역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해운대 조정지역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살이 되는 청년입니다 남자입니다 우선 이 글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님을 밝힙니다 물론 대통령님은 정치인이시고, 이 글도 정치적인 유불리를 생각 안하면서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순수하게 제 생각을 피력하고 싶기에 욕구를 참지 못하고 씁니다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쓰는 글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굳이 이 글로써 제가 이득을 주고싶은 단체가 있다면 전인류라고 거창하게 말해두겠습니다 저는 저번 대선 때 아니 그 전부터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최저임금처럼 대통령님꼐 바라는 최저공약은 그저 전 정부보다 조금 나은 정부였습니다 물론 저번 대선 직전이나 대선 이후에 더 많은걸 기대하게 만드셨고, 한동안은 이게 나라다 싶은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인류적인 걱정을 하게 되더군요 저 그리고 대부분의 20~30대 남성들은 (아니 그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엄청 거창한 미래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은 방향은 다를지라도 대통령님이 그동안 하신 정책에 신념이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 원자력 문제, 미세먼지 문제, 모두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하기전에 제게 최소한 하려고는 한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휴머니스트에 가까우시면서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밀어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을 단순히 여성주의, 여성상위주의로 봅니다 그것도 매우 극단적인 것으로요 물론 대통령님께서는 보수층의 콘크리트같은 무조건적인 지지가 부러우셨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런 단단하고 충성적인 지지기반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적인 문제입니다 감히 조금 더 크게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페미니즘은 아직 정식적인 이념으로 지지받고 있지도 않고 이제 시작하려는 걸음마임에도 불과합니다만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 일렁임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6계월전에 \"예쁜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모든 책임을 정부에 물을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념에 정부의 힘이 들어갔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렇게 좋은 직종에만 남녀의 성비를 반반으로 강제하고, 여성이 언제나 남성보다 상위적 존재이며, 그저 남자가 그 상위의 존재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6계월뒤에 불이익을 받아야하는 사상이 옮은 것이라는 것이라면 지구는 여성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전용 지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저는 페미니즘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여성인권이 신장될 것이고, 지구의 치안은 예전보다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일벌의 실험을 기억합니다 일 잘하는 일벌들 모아서 다른 벌집에 넣어두니까 그중에 몇%는 다시 게을러지더라는 연구결과였죠 이것이 무조건적인 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여성지구가 된다고 전쟁이 사라질까요?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식량을 나누는 이상적인 지구가 찾아올까요? 제 생각은 No입니다 일부는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크고 작은 전쟁도 생기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지구는 생존을 위해 남겨둔 남성을 제외하고는 남성성을 잃을겁니다 이 사상이 옮고 그름을 떠나 인류에게서 남성성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공상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때 까지 이 사상이 계속 퍼쳐나간다면 지구의 여성화는 멈추지 않겠죠 이런 극단적인 사상은 너무나도 전 인류에게 위험합니다 소수가 이런 사상을 가지는 것 그들의 자유입니다 남성주의도 있었으니까요 허나 그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였죠 농촌 사회에선 힘이 쌘 사람이 필요했고, 그게 곧 권력이자 재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처럼 정부에서 힘을 가지고 밀어붇이는 사상이 아니였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억지로 밀어붇이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사상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히틀러가 자꾸 생각납니다 히틀러와 비슷한 전 인류적인 재앙을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고싶은 말은 대충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다 쓰고 나니 제 안에 조금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극단성이 저와 제 가족을 위협할 것 같아 두렵네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지만 진심을 다했습니다 더 전문적인 것은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발 한 사상으로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의 잘못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이 맞습니다 단단하고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더 많은 쪽이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장 단단하고 충성도 높은 지지층은 이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전 정부보다 조금 더 괜찮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적폐를 지우기 위해 더 큰 적폐가 되시면 안됩니다 너무 장황하고 허무맹랑한 글을 길게도 썻네요... 요즘 이런 분노로 잠이 안와서 내면의 생각을 털어놓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별거 아닌 글이니 그냥 읽고 웃어넘겨주세요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도 마시고요 조만간 자다가 이불차면서 일어나 다시 지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25살청년이대통령님께올리는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최근 유명랩퍼 마이크로의 부모들이 한국에서 고의적으로 돈을 빌리고 도주하여 사기로 형사고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는 힙합 아티스트인지라 그 관심과 지지층이 철없는 10대와 20대에 한정되어 있어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지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온 국민이 금모으기하며 서로서로 다독이며 도와주던 시대에 그같은 행각을 벌이고 그 사기행각으로 모은 돈을 이용해 뉴질랜드에서 기반을 잡아 지금껏 잘먹고 잘사는 것도 모자라 아들 둘 한국에 연예인으로까지 보내니.... 오늘날 친일파로 얼룩진 이른바 대한민국 축소판 평행이론을 보는 것 같아너무 화나고 답답했었습니다. 그렇게 분노의 불씨가 채 꺼지기도 전엔 이번엔 인도 쪽에서 파렴치한 한국 기업인의 못땐 범죄에 지금 많은 국민들은 너무 화가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인은 한민족의 자부심으로 세계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근본은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그건 어질고 선하며 남에게 덕을 베푸는 인간정신입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정신... 요컨대 국가 근본에 똥을 싸고 침을 뱉고 달아난 아주 비겁하고 못떼쳐먹은 행동을 했다 저는 그리보고있습니다.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못사는 그 안타까운 노동자들 뒷통수를 칠 수 있나요? 이게 사람일까요? 이건 절때 그냥 넘겨서 안 될 일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빠른 번개보상과 천둥벼락과 같은 엄하고 위력적인 파괴력에 처벌로 국제사회에서 인도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 저는 그리보고있습니다. 엊그제 필리핀에 의료폐기물 쓰레기 컨테이너 채로 밀수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인도에 3천명 노동자들 임금을 떼먹고 달아나는 더럽고 비겁한 못떼쳐먹은 짓! 그래놓고 남의 나라에 잘못된 과거청산 하라며 위안부 보상 요구하고 중국에 미세먼지 걷어내자 요구하고... 한국인이 이렇게 철면피 국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한국정부가 직접 나서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인도 노동자 개인 통장에 직접 밀린 임금 다이렉트로 쏴주고 그 못뗀 사장 잡아다가 삼족을 멸해주세요 제발 간청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55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이렇게 저질 국가였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들을 이대로둔다면 이게나라인가 소원합니다 촛불을 들고 방씨의 패악을 고발합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씨일가의 패악과 친일을 이대로 둔다면 이게과연 나라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서울대학교 난방 좀 잘 해주세요 학교가 너무 추워요 난방기 고장난 것도 고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학교 난방 좀 잘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 안 될 행위를 하고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배상도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후안무치한 미성년자 강간범과 그 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과거에 강간을 당했던 여자의 남편 될 사람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는 18살이었고 학교생활과 취미생활을 도와주겠다는 선생의 말을 믿고 따라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어머님께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여 가해자를 징역 3년6개월에 처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선생이라는 이유로 징역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석방되었으며 단 한 푼의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위장전입을 반복하며 잠적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받은 충격으로 인해 여자친구는 십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신과를 다니는 상황입니다. 진로도 완전히 틀어졌으며 당시 굉장히 어려웠던 살림에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했으나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서 부모님이 이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 년 동안 잠적한 가해자의 신변을 백방으로 수소문한 결과 시효가 임박한 지금에서야 간신히 찾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가해자를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악몽을 또 떠올리게 될까봐 제가 위임장을 받고 배상금 추심을 대신 진행하게 되어 가해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었으며 되려 자신은 억울하다고 재심청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서류를 보면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으며 국과수에서도 검사를 통해 가해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박아 주었음에도 불구한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항소를 거듭해 3심까지 가서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는 최종 판결도 나온 상태라 재심청구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재산이라고는 동전 한 푼도 없으니 줄 돈도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배상금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딸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예인으로 활동중이더군요. 그리고 현재 명의대여를 통하여 가해자인 부친의 재산은닉에 공동정범의 입장에서 가담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딸을 찾아가서 배상금 반환에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현재 부친의 모든 것을 은닉해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친은 본인 명의로 된 편의점에서 무보수로 일을 한다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보유 중입니다). 광고도 찍고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도 하고 나름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하려는건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도 있다는 협박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 성폭행입니다. 한 순간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여자친구와 동갑인 딸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뻘인 사람을 보고 그런 짓을 한다는것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것과도 같다고 봅니다. 아니, 포기한것이 확실합니다. 돈 없고 힘 없는 저희는 이제 남은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간신히 증거를 찾아서 신청한 가압류는 반 년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언제 그들이 다른 은닉수단으로 가진 재산을 또 다시 숨길지 모릅니다. 가해자를 단죄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5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안무치한 미성년자 강간범을 단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택시기사님들 택시허가증 자격증 안보이게 위쪽이나 안쪽으로놓고 운행하시고 카카오택시나 콜불렀는데 사진과 다르신분들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세금받는 나랏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안전과 직결되는 사소한것들조차도 관리 안해주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들 택시허가증 안보이게 놓고선 운행하시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광화문 1번가에도 게시한 바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청합니다. 1. 한국 선거민주주의 실상을 적어드립니다. 답은 재선거로만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제안자 : 최만희(전 창동고(서울) 교사) 제안 검증 증거 게시 : 닉네임 까치박달(오늘의 유마-시사, 일베-정치저장등)소, 가톨릭 지금여기, 다움 아고라-정치) 닉네임 almani(서프라이즈-노짱토론방, 오마이뉴스 2. 홍보 메세지로 제안합니다 [링크마다 해당증거모음] 선관위가 선거마다 납품받은 투득표수로 당선증을 만들었다 이대론 안 된다. 숙정하라! 선관위를 이한열 헌법은 당일 투득표수 당선자만 대통령이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없었다 실시하라! 재선거를 대통령 방 빼라(투득표수 연역조작) https://youtu.be/wHyNHewC0nY?t=393 로봇 지존-경선 당선 몰이 메시지를 예약설정했다 https://twitter.com/election_kr RT 검증-지동전송일수 확인 실시간 개표율을 로봇 메시지로 예약설정했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22761961733244&set=picfp.100019983241196&type=3&theater 1. 2012년 대선 : 이명박이 전두환 조작질을 배꼈다 (조회 2599천))2012년 대선 박문 최종득표수, 실시간 득표 차이를 예약설정했다 https://www.ilbe.com/7530820312 박문 당내 경선 당선을 로봇으로 유도했다 https://twitter.com/mahler83/status/247995829628047361 당일 투개표율 화면으로 검증(2012트윗대선) http://www.ilbe.com/5345688415 더플랜 2탄을 기다린다 http://www.ilbe.com/9779556057 2. 2017년 대선:선관위 홈피 보기 투표소 입력 투표수를 지웠다 https://www.youtube.com/watch?v=OqkbxOoUGxM&t=144s 5시도 후보별 득표수 지웠다(문재인 유력) https://www.youtube.com/watch?v=J3ag5Ktw22k 홍준표 후보 패배 선언했다(서울 개표율 3.1%) https://www.youtube.com/watch?v=qtpriL_sp5s&feature=youtu.be&t=123 미리 만든 투득표율로 로봇 기사를 만들었디 http://news.sbs.co.kr/news/reporterPage.do?reporterId=NARe&selectType=ALL 3. 더 보기 전두환이 선거 전에 노태우 당선득표수 만들었다(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4958.html 투표함 속의 체르노빌(권력이동 348쪽) http://c.hani.co.kr/hantoma/1267189 2016년 총선-사전투표수를 2014년에 만들었다 https://www.ilbe.com/9839119801 선관위 질의서(4/12) https://www.ilbe.com/7878331785 선관위 질의서(선거후) http://todayhumor.co.kr/?sisa_724174 투표율 조작 사진(전국편) http://todayhumor.com/?sisa_736655 비례투표분석(선관위 확정전) http://todayhumor.co.kr/?sisa_721263 2018년 지방동시선거 득표수를 워드프레스 파일로 만들었다 https://youtu.be/zCngQLxY-NU?t=80 만든 투표수를 입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ZQ36Stz-JY&feature=youtu.be&t=6 트위터 봇 사용범 https://tadream.tistory.com/9843 자동팔로 트위터 팔로어 늘리기 https://twitter.com/jadongpal 정보 폭력에 대비해야(봇트윗) http://botwt.kr/ 올해엔 국민이 직접 뽑은 당선자 정부를 되찾길 소망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forums/64137 로봇검증 RT실습(2012트윗대선,민주당 경당몰이) https://twitter.com/election_kr", "num_agree": 2, "petition_idx": "55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선거가 답이다-이한열 헌법 대로 정부를 구성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경찰청에서 디지털성범죄관련 고소장 제출후 사연은많으나 생략하고 기다리라더니 연락이없어서 민원실직원이 왜 한참 서계시녜서 곧 내려온다그랬다하니 민원실에서 다시 연락취하니 조사들어가서 다른 사이버수사대 여경위를 전화를바꿨습니다. 무슨내용이녜서 디지털성범죄 유포협박으로 금전요구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내용인지 성범죄피해내용을 말하라는겁니다. 고소장을 안읽은상태겠죠. 그렇다해도 공공장소에 수많은민원인이 있는 접수데스크에서 전화를받으며 예를들어 어떤성적피해를 봤냐면요 가슴이 적나라한사진이...등등 이런거 말하기쉽지않잖아요. 이미 제가통화로 성범죄피해내용이요?라고했을때 민원실사람들의 어머쟤 성폭행피해자인가봐 수근거림과 수치심이 몰려오더군요. 성범죄관련 피해자에게 공개된 민원실 접수창구에서 전화로 성범죄 피해내용 구술하라는것은 인권침해이고 권력남용이라생각합니다. 조사를원하냐 상담원하녜서 성범죄니까 정신적상담이요 법률상담이요?했더니 정신적뭐요?이러면서 웃는겁니다. 지금 성범죄피해자앞에서 웃었냐고 지금 피해자앞에서 비웃는거냐고 저도 소리를질렀습니다. 사진유포 카운트다운중이었고 돈을보내라는데 제정신이겠습니까. 소장에 증거에 번역에 시한폭탄들고있는기분인데, 지금안되니까 다음주 관할배정되면 거기가서 조사받으랍니다. 저는 그수치심과모욕감에 정신과 진료까지받고있고 제가 통화로 지금 사람많은데서 말하는건 성범죄2차3차피해아니냐니까 대꾸는커녕 관할서정해지면 조사받고 상담원하면 말하라고 절차가그렇고 자기네청은 진술조사를 하지않는다고 않된다고하고 둘다 언성높이면서 민원실경위님이 빨리내려와서 사과하라고했으나 그 여경위는 오거나 사과도 없었고 본청수사관 내려보내서 상담했고 카운트다운중이라시간이없다 사람하나죽어나가야 조사 해주겠네 자살충동까지 일더군요. 근데 안된다던 그절차가 본청당일 진술조사가됬습니다. 같은절찬데 되는절차는뭐고 안되는절차는 뭔가요?소리를질러야만 해주는건가요. 와서 울고돌아가는사람도봤습니다. 성범죄피해자들이 왜고소까지못가고 주저하는지 이제알았고 변호사와 경찰청감찰관련 통화를하니 감찰은 하지말라 조사관이 다섯번이상 재차당부하더군요 .같은팀이다이겁니까? 제일입니다 관여하지마시라고 거듭말했고 싫음 사과를 시키시던가요. 이번일로 성범죄부서의 여경이 왜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면 금방내려온다더니 민원실에 장시간 연락없이방치하고 공공장소에서 성범죄피해내용 접수창구전화 너머로 구술하라그러고 비웃고, 이미 힘든정신상태로왔는데 민원인들의 수근거림이 아직도잊혀지지않습니다. 사과하라는데도 무시하고, 지금이상황 어디다얘기하냐니까 지켜보시던 여자경위님이 진정서를주셨습니다. 그분 직함과 성함까지요. 얼마나얼토당토않으면 같은동료가 그서류를 주겠습니까. 성범죄피해자를 민원실접수대전화로 피해내용 구술하라는거자체가 그쪽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절차와 메뉴얼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입장차이는 각자있겠지만 성범죄 피해자에게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감,수치심,무기력함 ,비웃음 이모든것들이 경찰의 인권침해라고생각합니다. 피해자지원팀이니 성범죄여경 왜필요 합니까? 공감 배려 전혀없는데. 민원실 모든직원이몰려와 저를말릴정도로 지금웃었냐고 미친듯이소리질렀습니다. 제가당한 성폭력이 웃음거리입니까? 그런분이 사이버수사대 성범죄팀에 무슨 피해자지원을하죠? 전 독립된공간에서 여경과 진술조서하는줄알았지 민원실데스크에 서서 당한 피해자인권은 공권력아 나라에서 짓밟아도 되는겁니까? .. 이일은 평생잊지못할것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피해자 경찰에게2차피해 현황. 경찰 공권력남용과 인권침해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일제시대 왜놈들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토지조사 한답시고 우리땅을 몰수하고 친일잔재 박정희는 개특법을 내세워서 토지금고 창설하여 우리토지 뺏아갔네 이명박은 한국토지 주택공사 완성하여 기업우선 농민핍박 엘에이치 배불리다 박근혜는 애비뜻에 유신잔당 일으켜서 개떡법을 강화하여 땅빼앗기 세습했다 민주정부 자처하는 문재인은 어이하야 좋은것은 팽개치고 땅뺏기는 따라하나 동탁배가 하도불러 배꼽에다 심지꽂아 장안에서 태웠더니 보름동안 탔다는데 엘에이치 배꼽에다 심지꽂아 태워볼까 땅뺏은놈 촛불꽂아 한평생을 태워보자 강제수용 박살내고 개떡법을 폐지해서 친일잔재 완전청산 우리강토 보전하세 다카킨지 마사온지 그이름도 희한하다 다카키상 박정희의 행적보면 더웃기네 왜놈왕에 충성혈서 일본장교 되고나서 깃발들고 앞장서서 조국광복 막아서다 해방되곤 빨갱이로 여순사건 참여하다 어느순간 파랭이로 둔갑하여 좌익사냥 쿠데타를 일으켜선 푼돈받고 한일협정 그애비는 친일잔당 그딸내미 유신잔당 그딸년은 애비따라 성노예제 밀실합의 명명백백 강제징용 왜놈들에 무죄선고 독립투사 유공자를 빨갱이라 몰아세워 지맘들면 애국자요 반대하면 좌빨종북 목숨걸고 독립운동 삼대까지 망한다니 빨갱이다 파랭이다 이게무슨 나라더냐 친일잔재 뿌리뽑아 민족정기 바로세워 조국통일 이룩함이 우리민족 사명이리 친일잔재 뿌리뽑아 조국통일 이룩하자 삼일혁명 백주년 기해년 삼일절에 이패동 김병선", "num_agree": 6, "petition_idx": "55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 수용민이 드리는 글 2"}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최근 대통령의 행보를 보았을때 미군에 감사를 표하고 미군의 희생을 잊지않겠다 하시며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시던 대통령의 모습과는 상반되어 보입니다. 미국을 견제하며 중국과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적이자 한반도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북한과 손잡고 세계를, 대한민국의 국민을 속이려 하시는 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5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는 반미 친중 친북 이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 봉사 \" 가무엇일까요, 과연 중학생이 모를까요, 고등학생이 모를까요, 학생들에게 봉사라는 이름하에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아무런 댓가없이 자기몸을 희생하는게 봉사이지요, 하지만 돈을받고 댓가를 받고 하는것은 봉사가 아닌지 않을까요, 환경미화원분들이 봉사일까요, 교통정리한분들이 봉사일까요, 만약 아프리카에서 \" 이태석 신부님게서 돈을받고 주민들를 치료했다며 과연 봉사일까요, 아닌며 그냥의사일까요 학생들이 하는것은 봉사가 아닌 노동력착취입니다. 교육상 , 그러면 장사한사람이 학생들 최저임금도 안주고, 일시켯도 괜찮나요, 교육상 일시키니까 안줘도 되지않을까요, 세상물정배운 나이니까 안줘도 되나요, 교육부에서는 노동력 착취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교육부에서 학생들노동력 착취는 , 봉사라는 감투을 씌웠서 미화시키고, 장사하는사람이 세상물정 교육시켰가며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며 노동력 착취라고하고, 둘다 노동력 착취맞지 않나요, 둘다노동력 착취맞습니다. 더악랄한것은 바로 교육부가 더악랄하지요, 장사하는사람은 돈이라도 주는데 , 교육부는 점수로 때우지요, 대학교 안간학생들에게는 그냥 쓰레기같은 점수에 불과하지요, 그냥쓰레기 같은 점수이지요, 필요없는 점수 노동력을 착취할려며 공평하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우등생은 ,학교명예를 위해서 좋은대학교 보내기위해서 봉사할 시간에 공부열심히 하라고 봉사한걸로 인정해준다고, 부모잘만난 학생들은 부모가 대신해서 봉사하고,올테니 너는 공부만하라고, 서민자녀들은 직접 봉사를 해야하지요 겨울철에는 찬바람 맞아가며서 헌혈하라고 시민들에게홍보하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헌혈하라고 봉사하고, 과연 이게 공평한가요, 부자집 자녀들은 편한데서 봉사하고, 서민자녀만 죽어낳지요, 과연 이게 봉사일까요, 아닌며 노동력 착취일까요, 분명히 노동력 착취입니다. 봉사라는 이름하에서 , 노동력착취 이지요,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노동력 착취 이지요, 서민들 자녀 공부못하게끔 방해하는 봉사점수 서민자녀들를 위해서 봉사점수 폐지시켜달라고 청원합시다.봉사는 순수하게 댓가가없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자녀들만 공부못하게한 교육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언제까지 감시만 하다가 끊어졌을때 죽어라 잡으러 다닐겁니까? 감시는 첨단 시스템을 두루 갖췄으면서 후속 대책은 왜이리 부실한건지 ㅋ 범죄자 재범 방지용으로 전자발찌 달아놨으면 함부로 끊지 못하게 해야지 이건 뭐 뉴스에 전자발찌 얘기만 나오면 다 끊어가지고 도주했니 뭐했니 이런 말 보도되면 웃기지 않아요? 전자발찌 끊는다는 의미는 자유로움이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걸 보여주는건데 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게 엄중함이라곤 코딱지만큼도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겁니다 나라가 전자발찌 찰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것을 끊는다는것도 법 위반이라는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감전이 된다던가 뭔가의 추가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 끊으면 감전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부탁드립니다 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일본유학 일본취업 실업계고등학교 나라팔아먹을 친일파 매국노 처단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제법상 미성년자는 사형, 종신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날이갈 수록 소년범죄는 잔악하고 험악하게 변해가며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기에 법적인 처벌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그렇기에 다소 편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법정최고형을 100년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중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10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편법을 씀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우려가 농후한 미성년자들을 사회 밖으로 격리시킬 수 있고 소년범들에게 한국 법의 무서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미성년범죄는 솜방망이처벌인걸 알고 범죄를 저지르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 100년으로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유행했던 지금도 하고있는 헬 조선이라는 단어. 정말 이말을 요즘 들어 공감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정도로 불릴 정도로는 아니라고 생각 했습니다. 헌데... 성인범죄보다 더 위험한 미성년 범죄에도 사면하는 소년법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가 활짝 웃지요) 3법에 파업하고 투명 회계를 거부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했던 유치원 협회 (비리도 한두번이 아니였음 이런 ××들 때문에 좋은 유치원도 욕먹음 ) ×페미니즘의 대표로 나라, 망신 여자 망신으로 욕먹고 계시는 여가부및 ××떨어지는 행동을 보이시는 여성분들 (여성만사니?) 돈독에 올라서 월급 올리려 빽!하신 국회의원×들 (그건 국민 세금이에요. 아 국민들은 호구였죠) 어린이 집에서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해도 교사는 봉사로 끝 원장은 무죄. (어린이집 면허 취소 되도 다시 가능함) 법정에서 증거도있는데 감성팔이로 죄목 뒤집은 판사분들 (변화사: 증거 자료가 있는데 왜?! 판사:울잘아요 반성하고있네요) 그외 기타 등등 너무 많아서 다 요약 못할정도군요...참 많네요 .지금 현재 헬 조선 맞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부는 아이를 키우고싶지않은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군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음식점,호프,노래방,pc방,편의점 등 주류판매,청소년 출입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미성년자의 고의 ( 신분증 위조, 일부 성인의 신분증 검사 후 미성년자의 몰래합석, 미성년자임을 숨긴 채 주류 등을 구매 후 행정처분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무전취식응 하는 겅우, 업주를 피해 몰래 출입하는 행위-pc방,코인노래방 등 ) 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억울하지만 구제받을 곳 또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련된 일화를 신문이나 뉴스등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시고 공감하셨을 걸로 압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소상공인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출입금지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징금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과 그 미성년자를 본래 교육,관리하여야 하는 자 (법정대리인-부모-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소상공인업자들은 어렵습니다. 악의,고의를 가진 미성년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만은 없도록 개정 해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55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행정처분(음식점,호프,노래방,pc방,편의점 등) 개정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LH와 주민대표위원회(주대위)의 갑질행태로 인하여 성남금광1구역 재개발의 권리자들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2011-08-10 11:49 [성남 2단계 재개발 관련 기자회견 내용]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되, 민간시공사가 설계, 시공, 일괄 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 책임분양을 전제조건으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주체로 참여함으로써, LH공사는 재정 투입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고, 민간은 포괄적으로 창의적인 자율성을 보장 받는 것으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민간, 공공 합동 재개발 방식입니다. 이 같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은, 천문학적인 초기 사업자금 투입의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추친 불능 상태에 있는 LH공사로 하여금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민간의 자금력과 창의성을 접목하여 궁극적으로 원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정착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광 1구역 재개발 19호 소식지 일부 내용 발췌] “민관 합동재개발”은 권리자가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시공자가 사업비 조달 및 분양책임을 이행하고 LH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금광1구역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회사가 용적율 상향을 반영하여 우리 금광1구역에 맞게 제시한 설계(안)을 가지고 시공하게 됩니다. 첫째, 금광 1구역 재개발 지역에 대해 LH는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공공관리(사업관리)자의 역할뿐이지만 관련근거나 내용의 제시 없이 LH가 주체이고, 도시주택기금을 사용했다고 하며,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도 시공사가 자금조달과 책임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1항 제2호에도 나와 있듯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27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 요구와 시세가 반영된 일반분양가 요구를 위한 권리자들의 집회 이후 28일 10시30분에 LH 사업단장과 미팅중 LH는 공공분양과 관련 자료나 근거 조항 없이 “LH가 주체이다”, “도시주택기금을 일부(전부) 사용했다” 답변을 했으며, 관련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LH담당 부장은 미팅에 불참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에도 나와 있듯이 자금의 차입은 총회를 통해 권리자들에게 의결 거쳐야 하지만 LH의 답변은 주민대표위원회(주대위)에 얘기 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금은 총 얼마를 사용했고, 누구의 생각으로, 누구를 통해 사용 한 것인지, LH가 직접 사용한 것인지, 시공사를 통해 사용한 것인지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막히자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LH는 공공관리(사업관리)자인 시행사임에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권리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2016년 6월 16일 LH에서 권리자들에게 보낸 관리처분계획(안)이나 2019년 2월 13일에 보낸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은 말 그대로 관리처분계획(안)입니다. 청산시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근거나 관련 내용도 없고 총회의 의결도 없이 자금도 차입을 해놓고 공공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터무니없는 낮은 일반 분양가로 로또분양을 통한 투기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입주시에는 2,074세대의 권리자들은(세대당 3인으로 추정한다면 6,222명) TV나 뉴스기사에서 보셨듯이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입주도 못하고 밖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회에서 생활적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후속조치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생활적폐대책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려 9개 분야의 생활적폐를 추렸으며, 그 중에 하나가 ‘재건축재개발 비리근절’ 입니다. 권리자들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방식과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사업비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발생될 추가 분담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위관계기관에서 올바르고 투명한 확인을 통해 2,074세대의 권리자들은 인근시세와 근접한 일반분양으로 로또분양이라는 투기방지와 추가 분담금 없이 삶의 터전에 입주하길 바라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52, "petition_idx": "55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권리자는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사건> 2018학년도 **대학교 학생행정대학 대의원회, 행정학과학생회,부동산학과 학생회가 학회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행정학과는 학회장 65만원, 총무50만원, 대의원장 45만원, 감사위원이 65만원을 횡령하였고 부동산학과는 학회장70, 총무70,대의원장30,감사위원장이 30만원을 각각 횡령 하였으며 이에 행정학과와 부동산학과는 횡령액은 전액 환수하며 학교측에서 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은 별도의 공지없이 부실한 내용으로 공지되었습니다. <요구> 학생회비를 횡령한 향정대학 대의원회와 행정학과 학생회, 부동선학과 학생회가 다음과 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징계를 받을 것을 청원합니다. 1. 사건 단순 나열식의 성의 없는 사과. 횡령 자들은 횡령 사실을 피해를 입은 학과 학생들에게 직접 대면하여 사과를 하지도 않은 채 별도의 공지 없이 성의 없는 사과문으로 횡령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피해 학과 학생들에게 대면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학회비 사용 내역 미공지. 횡령 자들은 해당 사과문에서 학회비 횡령금액만 명시하였을 뿐 이 번 한 해 학회비를 어디에서 얼마나 썼는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학회비 사용내역 공지를 요구합니다 3.횡령 가해자들을 위하는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벌. 학교 측은 학회비를 지불한 피해 학생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벌을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대학 회장은 패이스북을 통하여 횡령죄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판단하여 신고 대신학교 자체에서 처벌을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 원래의 수위보다 낮은 처벌을 결정한 학교의 태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실제 학회비 횡령 문제는 매년 대두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학교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회비 횡령에 관한 적법한 징계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선례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4. 학회비 환불. 학회비는 입학 시기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4년 치를 걷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생 복지를 위하여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 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생활을 하지 않고 환불을 원하는 학생들이 환불 신청을 하면 학회비는 당연 환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55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행정대 대의원회, 행정학과.부동산학과학생회 학회비 횡령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익명 악용해서 허위,조작,명예훼손 글 올리는 놈은 구속시켜라.이런 놈들 때문에 게시판이 변질된다.강력하게 처벌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조작,명예훼손 악의적 글 구속시켜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민청원 설문조사 개선안 언제 나오나?",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개선안 언제 나오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급여 압류의 최저생계비 보장금액이 종전 150 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변경되어 4월1일부터 시행되나 그 전 판결에 의해 150만원으로 보장받는 사람들은 구제조항이 없는바, 소급적용하여 동등하게 185만원으로 보장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생계비가 될수 없습니다. 200 만원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190만원 수령인데 이중 150 만원 초괴금액인 40만원을 예금보험공사가 가져가 버려서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생계비 급여압류금액 변경 시행령 소급적용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일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고속철도 해저터널 개통을 추진한다. 그리고 일본을 포섭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에 있어 일본 포섭 작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중국에서 일부러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쪽으로 공장을 이전시키면서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북 지역은 물론 그나마 미세먼지에서 안전하다던 경남 지역까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하늘이 안보일 지경입니다. 왜 갑자기 미세먼지들이 대량으로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더 이상은 미세먼지로부터 고통 받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처럼 대형 공기청정기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제발 좀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고통받기 싫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는 마산에 살고 있는 박종근이라고 합니다 518 관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당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뜻뜻하게 밝혔어 어떤 분이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는지 아니면 거진 유공자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위에 희생하고도 뜻뜻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 8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억수로 운좋은 사나이 문재인 파면후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 거짓 평화을 팔아 국가 안보을 파괴한 죄 김정은을 혀가 빠지도록 빨더니 김정은 추종자가 되어 국가가 다해준다는 사회주의 망상에 빠져 국민 재산을 수탈한죄 영화 한편 보고 훌쩍 거리더니 영화와 현실도 구별 못하여 청정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을 폐쇄하여 미세먼지을 증가시켜 국민 폐을 썩게 만든 죄 멀쩡한 보을 적폐로 몰아 붙여 허물어 국민들을 홍수와 가뭄에 노출 시켜 국민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죄 등등 나라을 보위 하고 국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국가 해체에만 올인하니 즉각 문재인을 끌어 내린후 구속하여 사회와 영구 격리 시켜야 나라가영속하고 국민이 평안 할 것이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고넘친다즉각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 ** 군입대 반대합니다 군대는 개인의 피신처나 죄를 묻어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가 군입대한다면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느낄까 우려됩니다 군입대 시키지말아주세요~~~ ", "num_agree": 220, "petition_idx": "55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그자리에 있으면 최소한 국민들의 의식주 관련해서 잘살수있게 걱정해주고 살게끔해주는 일을하는게 그자리인것은 죽어도 잃지말고 또 예전부터 죽어라 말한 기름값(휘발유,경유,lpg) 여기에 과다 세금 붙여넣어 국민들 피땀흘린돈 뽑아먹지말라고했을텐데 왜 또 인상이지? 재정신인가 아니면 올리면 국민들이 모를거라생각하나? 정신차려라 전임자 같이 꼴통짖 하지말고 과다세금 내려라 진짜 마지막으로 말한다 국민들 피땀흘린 돈으로 그만 장난쳐라 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도 삼출근거 개판으로 해서 공단놈들에게 물어봐도 지내들은 모르겠다 돈내라 이딴 미친소리나 하는데 똑바로해라 직장그만두고 집에있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말도안되는 보험료 청구해서 못내면 독촉장에 차업들어간다는 이상한 소리나하고 이게 나라냐? 나라여? 지금까지 후진국이였음 좀 발전을할라고해야지 국민들 다 힘들어 겨우사는데 뭔짓이냐? 정신좀차려라 재발 부탁이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어라 괴물같이 행동말고",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으로서 최소한은 괴물은 되지 맙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민이 개 호구여? 니들 하는말에 쳐 알아듣게? 우리나라가 힘이없냐? GDP11위,군사력7위하는 나라야. 초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두고있는 나라이고 중국에게 미세먼지에대해 항의하라고 중국 전투기가 우리나라 영해 들어왔을대 대응시키고 항의한거처럼 환경부는 무슨 중국인사들에게 돈 받아쳐묵고 있냐? 중국몽은 무슨 개민폐국가 중국인데 아주그냥 항의하고 중국에게 좀 말하라고 이 썅간나 환경부,정부 쉐리들아.", "num_agree": 12, "petition_idx": "55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고 뭐고 나발이고 중국에게 미세먼지에 대해 말해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해야합니다 다같이 고출산캠페인해주세요 모든수단과방법을 동원해주세요 누가라도 본다면 해결을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높으신분들한테도 전달해주세요 SBS KBS MBC JTBC TVN OLIVE 올리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MNET 엠넷 기획사 회사 방송사 KPOP 케이팝 원더케이 ITHEK STONE 스톤뮤직 MELON 멜론 가수 아이돌 배우 연기자 드라마 영화 컨텐츠 한국문화 SM YG JYP BIGHIT 빅히트 CUBE 플레디스 울림 윤종신 이수만 양현석 방시혁 박진영 연습생 한국 교포 동포 인구 증가 고출산 캠페인 에스엠 와이지 제이와피 어린이 어린아이 청소년 한예종 만화 웹툰 작가 게임 산업 볼거리 소비 수요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외국인 관광객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자식 대책 해결책 근본적인 출산률 결혼률 한국남자 한국여자 부탁 협력 이웃 정 친척 사촌 형제 가생이닷컴 자매 남매 나무 숲 장기적인관점 위에화 문재인 플레디스 울림", "num_agree": 1, "petition_idx": "55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5~10년뒤에도 한국문화 한국방송 KPOP 케이팝 흥하고싶다면 저출산고령화 다같이 해결해야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해야합니다 다같이 고출산캠페인해주세요 모든수단과방법을 동원해주세요 누가라도 본다면 해결을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높으신분들한테도 전달해주세요 한국방송들 맨날 여행프로만하지말고 제발 이런 고출산캠페인 프로그램부터 만들어주세요 시간이없어요 1~2년만 살다가 다 죽을거에요? 우리 계속 방송하고 살거자나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팬들도 다같이 부탁해요 긍정적인 사회분위기 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꿈이자 희망이자 미래이자 행복입니다 그걸 깨닳으세요 SBS KBS MBC JTBC TVN OLIVE 올리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MNET 엠넷 기획사 회사 방송사 KPOP 케이팝 원더케이 ITHEK STONE 스톤뮤직 MELON 멜론 가수 아이돌 배우 연기자 드라마 영화 컨텐츠 한국문화 SM YG JYP BIGHIT 빅히트 CUBE 플레디스 울림 윤종신 이수만 양현석 방시혁 박진영 연습생 한국 교포 동포 인구 증가 고출산 캠페인 에스엠 와이지 제이와피 어린이 어린아이 청소년 한예종 만화 웹툰 작가 게임 산업 볼거리 소비 수요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외국인 관광객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자식 대책 해결책 근본적인 출산률 결혼률 한국남자 한국여자 부탁 협력 이웃 정 친척 사촌 형제 가생이닷컴 자매 남매 나무 숲 장기적인관점 위에화 문재인 플레디스 울림 오마이뉴스 스포탈코리아 스포츠 골닷컴 문화체육관광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인재 천재 양성 교육 성윤모 산업통상부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팬들도 다같이 부탁해요 MBN YTN 채널A 연합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KB국민은행 KB국만카드 임신 우정 사랑 행복 꿈 희망 한유총 제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제발 너네도도와라 여성가족부 여가부 여성의 권리만 주장하다가 그냥 성별떠나서 나라망한다 제발 다같이 협력하자 영화 웹툰 드라마 연기자 배우 영화배우 여자연예인 남자연예인 모델 가수 아이돌 운동선수 스포츠 예체능 축구 KBL KBO 농구 야구 K리그 케이리그 유투브 YOUTUBE 팟빵 팟캐스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육상 빙상", "num_agree": 1, "petition_idx": "55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낙연 황교안 저출산고령화 해결 아기 낳으라하세요 고아원이라도 보내라하세요 책임지지말고 낳으라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10개월 아기 엄마입니다 엄마가 되니 자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임신부터 출산 후 현재까지 미세먼지 신경 안쓴 날이 손가락 셀 수 있을만큼 적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는 있을까 가능성도 없는 이민을 하루에도 몇번 생각하고 죄책감으로 창문 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일 뿌옇던 하늘이 파란 하늘이 됐다고 미세먼지 없어진게 아닙니다 오늘도 초미세먼지가 38을 넘는데 기사는 무난하다고 알려주네요 그냥 초미세먼지가 아니잖아요.. 발암물질이 섞여있는데 이러다 국민들 건강 다 해치고 나서 또 임시방편 대책 세우실껀가요 제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대처하게 해주시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국내 대기오염도 감소하고 중국에게 할말 하는 대통령, 대한민국이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전 인간적인 면과 민주주의적인 사고 관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하나 통치자로서는 낙제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실패는 곧 민주주의를 80년대로 회기하게 만들었으며 그로인해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아래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공권력을 가진자가 정당한 법 집행을 미적거릴때 어떤 참혹한 참사가 벌어지는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는지 제발 느끼시길 바랍니다. 법과 공권력이 이미 무너졌음에도 민주적인 절차만을 말하며 미적대는 당신들이 초래할 참혹한 미래가 그려져 눈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제발 청와대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미적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리는 비명이 곧 국민들의 참혹한 비명이었고 그 국민들이 참지못해 촛불로 일으켜 세운 정권이 또 전 정권처럼 통수권자로서 정당한 통치권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힘이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며 회의감 차원을 넘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신차리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들 차리시길 바라며 영상 올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지금 방법따질거없어요 뭐라도 전부 시도해야해요 제발 시간끌지말고 지금당장하세요 어차피 저출산고령화 해결할려고 돈쓰자나요 확실한 방법에 투자하세요 부탁드려요 아 제발요 한국을 살려주세요 규칙 룰 법 따지다가 더 악의 구렁터니로 빠집니다 제발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기찬수 정경두 국방부 저출산고령화해결 군인 군대 유전자분양이라도하세요 군인들의 건강한 정자를 이용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들은 말인데 아미란 방탄소년단 팬으로 자칭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대부분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페이스북에 방탄소년단 이야기에 조금에 비하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나 있는 말을 하면 무개념 아미들이 몰려들어서 욕설과 비난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저도 참 좋아하고 대부분 사람에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개념 아미들이 너무 싫어 청원을 올렸습니다. 무개념 아미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에 떠도는 \"무개념 아미\"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군인들 정자 건강하니까요 이게 답이에요 어차피 저출산고령화 해결할려고 몇조씩 투자하시자나요 그냥 이거는 투자하는대로 100퍼센트입니다 하세요 당장요 법 규칙 룰? 그런거 따지니까 나라 망하는거에요 반대하는세력 제거하세요 아니말하세요 제가 제거합니다 당장하세요 시간 더끌것도없습니다 지금해야 올라갑니다 얼른요 하루라도 빨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박능후 정경두 기찬수 하태경 보건복지부 국방부 저출산고령화 해결 군인들 정자 분양이라도하세요 그게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김경수는 김경수이고 판사는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양승태라인이고 재판하는 판사가 적폐이니 김경수가 무죄다 ?? 라는 논리는 적당하지않습니다. 그런식으로따지면 성창호가 판결했던 김기춘 조윤선도 무죄가 돼어야 하고 박근혜 8년구형 또한 다시 재검토를 해야합니다..민주당은 성창호가 판결했을 그당시 성창호가 양승태라인인거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 그때는 뭐하다가 이제와서... 양승태 사법농단은 사법농단이고...김경수는 김경수 입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중요한게 아니고 김경수가 드루킹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라인의 적폐판사라고해서 김경수의 무죄가 입증돼는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마스크를 배부해주세요. 미세먼지에 1시간정도 노출이 되면 담배를 80분 흡입한거랑 똑같다고 하네요. 공기청정기는 제가 생각해도 무리인거같고요, 각 교실에 마스크라도 배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염이랑 두드러기가 원래 조금 있었습니다. 심하지 않았죠, 근데 요즘들어 비염도 심해지고 2주정도 전에 걸렸던 감기도 낫지 않고 있고요, 두드러기도 요즘에 많이 올라와요,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를 설치하던가 아니면 마스크라도 배부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지금 군대는 결혼 초혼나이를 늦추고 청년실업을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이유 다 불문하고 이건 팩트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이용해서 고출산합시다 군인들 유전자 DNA 정자 분양해서요 출산률 억지로라도 늘립시다 제발 군인들의 건강한 정자를 이용하라고 시간없다구 어차피 저출산고령화 해결로 몇조씩쓰자나 그냥 여기다가 올인해 너네가 돈쓰고 책임지면되자나 어쨌든 우선 출산률 늘리고봐야해 우선 억지로라도 출산률늘려서 나라에서 책임져 어차피 지금 돈 몇조씩쓰는데 그냥 여기다가 올인하면되자나 그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라고 지금당장 뭐라도 대책이있어야할거아니야 멍청이들아 당장활용해서 한달의 1만씩이라도 출산률 늘린다는 목표를만들어라 야 제발 진짜 정신차려 나라망해간다고 정신차리라구 무슨 과학적 방법을 총 동원해서요 법 규칙 룰? 지금 그게중요해? 나라가망해가게 생겼는데 말이야 시간없어 당장해그냥 하루라도 빨리 반대하는세력? 제거해 그냥 아니 내가 제거할게 말만해 시간이진짜없어 하루라도 빨리해야해 얼른 실천해 명령내려 그냥 다툼할시간조차없어 제발 부탁할게 출산률 늘려야해 그래야 경제 산업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의 미래가있어 지금은 그냥 미래가없어 멍충이들아 제발 부탁해 빨리 하자 제발 우선 억지로라도 출산률늘리고 너네 저출산고령화 해결의 몇조씩쓰는거 여기다 그냥 다써 고아원의 투자를 엄청해주던가 남는인원은 입양이라도 보내던가 국민들 불평불만한 자격도없어 지네가 책임지기싫어서 아이 안낳는다는데 나랏돈써서 그렇게하겠다자나 어차피 지금 저출산고령화 해결의 돈 쏟아붇는데도 해결방법없자나 그냥 이렇게라도해 멍충이들아 아 진짜 멍충이들 어차피 돈쓰자나 지금 모든걸 총동원해라 시간이없다 라잇 나우 다 도와라 어린아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자 미래다 이거 반대하는세력 언론? 너네는 그냥 나라팔아먹는 매국노야 아무해결책도 제시못하면서 맨날 안된다고만하는 불평만하는 너네가 나라망치는 이완용이야 정신차려 이색히들아 정경두 기찬수 국방부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국방부장관 병무청 자유한국당 가생이닷컴 군인 군대 육군 공익 해병 해군 군인 예비군 결혼 아이 출산률 임신 SBS KBS MBC JTBC OLIVE MBN YTN 채널A 기자 뉴스 언론 고아원 KPOP 케이팝 산모 산부인과 의사 아이돌 SM YG JYP BIGHIT CUBE 채널A 강경화 외교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린아이 시민단체 환경단체 다죽여 예체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민갑룡 경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이낙연 조국 민정수석", "num_agree": 2, "petition_idx": "55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경두 기찬수 국방부 저출산고령화 군인 정자 분양이라도 해서 당장 해결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3년전 아무것도 모르고 직장동료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이고 그사람 사는곳까지 찾아가 갚겟다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근대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나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경우 채무불이행자 등재 외 다른방법이 없더군요 그럼 돈만 못받고 빌려준 채권자는 억울해서 살겟습니까 인터넷을 알아보니 개인회생이든 파산신청이든 채무자를 위한 제도밖에 없는데 개인간 돈거래가 잘못된것도 아니고 채권자만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 청원글 올립니다 돈 안갚는 채무자에게 폭력을 허용해 주세요 못받은 만큼만 때리고 합의금으로 퉁치게", "num_agree": 6, "petition_idx": "55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안갚는 사람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일본에 우호적인 나경원의 자유당은 더 이상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고 적폐덩어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터지고 지방의회 선거에서 전폐하자 큰절 올리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더니 조금 지나고 나서는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잡고 트집잡고 날이면 날마다 성토하다가 단식한다, 사퇴한다~ 대안도 없이 으름장만 놓는 나베자유당. 더 이상은 국정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적폐입니다.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서 패스트트랙도 하고 국정을 이끌어 가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베자유당은 더 이상 국정파트너 아닙니다. 적폐로 규정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중국 해안이나 해상에서 소각한다면 중국 본토에는 영향없고 우리나라 땅에만 영향을 줄것이다. 논리적으로 먼지의 이동이 없다면 바다에서는 0 수준이 되야합니다 공해상에 환경감시선(어선등에 미세먼지 측장장비)을 활용해 바람의 유동에 따른 미세먼지 근원지를 입증 중국내 그리고 수입한 쓰레기를 모아 두었다가 풍향을 보고 겨울 봄철 소각을 한다면 우리나라만 당하게된다 중국의 화생방공격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세먼지 간단입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먼지만 연구하는 국가 미세먼지 연구소를 설립해주세요 중국정부는 연일 발뺌하며 과학적 증거를 내라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국가적 문제가 된것이 벌써 몇년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국제논문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은 단지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될수 없을 것이며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음세대의 아이들에게 파란 하늘 마음껏 숨쉴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훌륭한 인재 연구원들을 최고의 조건으로 영입하여 미세먼지 연구만 전담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발전소를 세우는 일시적인 대책보다 더 경제적이고 실효성있는 중장기 대책이 될 것입니다 꼭 미세먼지 국가 연구소 설립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 운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건의 청원을 올렸던 청원인 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점으로 선을 만들고 선으로 면을 만드는 개념으로 고층 옥상에 청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저감 하자는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뉴스에 청정기 설치 비용이 대당 1억이 든다는 보도를 본 바 잇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 하지요 이 망을 구성하는 개념은 많은 건물에 많은 청정기를 설치 하여 일률적인 작동 으로 비산 하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청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망 구성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공중에 떠서 날라오는 비산먼지입니다. 가볍고 부유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기류에 따라 움직 이므로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저감해지는 것을 볼 수 잇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개념을 기본 으로 시스템 구축을 건의 하는 바입니다. 1.점과 점을 이어 선을 만들고 면을 이룬다는 개념으로 망을 구축한다. 2.이 망을 통해 인위적인 대류현상을 일으켜 비산먼지의 저감을 유도한다. 일단 이 망을 만들기 위해서 인풋과 아웃풋 즉 입출력 장치를 메인 집진기 에서 분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먼지를 빨아들이는 흡기구와 청정공기를 뱉어내는 출기구와 집진기가 하나로 붙어 있는것이 중국의 청정탑 이라고 한다면 집진기와 흡기 출기 구를 따로 분리해 건물 옥상엔 흡입구 지상엔 출기구를 두고 메인집진여과기를 지상에 둬서 운용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메인집진여과기에 많은 입출구를 문어발 형식으로 붙일 수 있어서 1.공간 유지가 용이하다(흡기구 만 옥상에 두고 메인집진기에 호스로 연결하면 되기에 최소한의 공간만 차지) 2.메인집진기의 필요 댓수가 줄어들어 (각 빌딩에 설치된 흡입구를 하나의 집진여과기에 문어발 식으로 붙이면 된다) 비용발생이 준다. 3.많은 흡입구와 출기구가 필요한 이 망구성 시스템에 보다 용이한 방법이 된다. 비산먼지 망구성 시스템을 저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류현상을 말 했는데 이 위에서 빨아들이고 밑에서 내뿜는 시스템으로 대기중 인위 적인 공기 흐름을 일으켜 떠서 부유 하고 있는 비산먼지의 효과적인 제거를 기대 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빨아들이는 것은 비산먼지 자체가 높이 떠서 날라 오는 것이기에 위성으로 이것을 감지한 시점에서 도시를 덮치기 전에 사용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시에 이미 공습이 된 시점에서 사용을 해도 훌륭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기술했던 바대로 도시엔 이미 빌딩 아파트 라는 많은 탑들이 있습니다. 추가비용을 발생 하지 않고도 흡입배출 시스템을 갖춰 빠르고 용이하게 비산먼지 제거를 할수 잇다는 점에 이러한 망시스템의 강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류현상을 일으킬수 있어 채 집진여과 되지 않은 미세 먼지라도 불어 흩어질 수 있게 할 수 있기에 고농도 고밀도 비산먼지에 시민이 노출 될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출기구는 사람키보다 높이 둬 직접적인 출기 바람에 사람이 노출되는것을 피하고 또한 바닥과 의 거리를 둬 에어컨 설치시 공간을 두는 효과를 기대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연중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점 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석탄발전소의 댓수를 더욱 늘릴거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좌시 하고 있기엔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 잇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단 삼단으로 외교를 하던 외교적으로 손배를 청구 하던 하는 것이고 국민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정부의 더욱더 가열찬 관심과 노력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캐치플레이를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정부가 돼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 으로 잡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미세먼지로 5000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의도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에 국제소송을 걸어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선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생소하였습니다. 항상 높고 푸르른 하늘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보내왔으니까요. 하지만 후안무치 중국이 베이징 시티를 살리고자 동해안 산둥반도 해안가를 따라 공장을 이전시킨 후, 거기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 서해안을 시작으로 나라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중국이 바람의 방향을 모르고, 공장을 산둥으로 이전시킨다면 옆나라인 한국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는 것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무식한 그 수준을 가여워해 줄 수 는있을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상식을 벗어난 중국의 이기적인 행동이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티 하나를 살리자고 한 나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과격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정말 요즘은 앞의 건물도 산도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회색빛속에서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밖에 나가기가 숨을 쉬기가 겁이날 정도에요. 집에 창문만 열어놓아도 눈이 따갑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악이 아니라더군요. 중국은 2020년까지 계속해서 공장을 산둥반도로 이전시킬 것이며,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 500개 가까이된는 석탄공장 등을 더 지을 예정이라죠? 그 산둥반도에 말이죠. 이건 정말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 상식 선에서는 도저히 중국의 이기적인 행동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의 언론들을, 한국의 미세먼지 중국책임여론들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있다죠. 정말 후안무치의 대명사 같은 나라가 따로 없는 꼴입니다. 아침마다 마스크를 찾아끼며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그 많은 산둥에 공장들을 어디로 다시 이동 시킬까요? 가장 서쪽 지역으로 옮기려고 들까요?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나라는 러시아가 될 것인데 중국이 과연 러시아에 피해를 의도적으로 주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 할 것이란 확신이 드네요 애석하게도. 이제라도 국제사회에 중국의 소름돋는 이기적 행위를 고발하고, 중국에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책임을 물어 국제소송을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산 공기청정기의 수입을 전면금지 시켜주세요. 중국 미세먼지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공기청정기를 중국산으로 산다면 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될 일이란 말입니까.", "num_agree": 56, "petition_idx": "55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중국에 국제소송을 걸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서울 및 경기 지역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운행제한을 한다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전날 오후5시에 발표한다는데 혹시라도 문자나 언론 인터넷으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시로 지역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어플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하루 바쁘게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는 문자, 언론, 인터넷으로 발표되는 것을 놓칠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벌금이 10만원과 노후차량은 20만원이나 되던데 개인이 수시로 아무때나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지역과 저감조치 발려이 났는지 여부만 확인 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어 주시면 노후 경유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별 어플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해체시켜주세요 차라리 제 돈이 아까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자한당은 태극기부대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강남클럽 버낭썬의 실제주인승리가 수사중인사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군입대를 핑계로 수사대상에서 빠지는건 특정지역 출신을 감싸고 도는 현 정권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기전에는 잠재적 범죄자의 신병처리를 엄격히 하여 돈있는자의 도피를 방지 할수있어야한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55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가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선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죽기 살기로 좌파만 부르 짖는 경상도 얼라들 살림 살이좀 좋아 젔느냐 ?? 죽기 살기로 극우만 부르 짖는 전라도 무슨 살림 살이가 좋아 졋느ㅡ냐 ?? 내가 어제 경북 문경시 점촌 시골장에 갓더니 난전에 골동품 하고 느타리 버섯을 파는 신체 건강해 보니는 40대서 오고 가는 사람 잡고 큰 소리로 전라도 욕하는걸 보고 말끝마다 김대중이는 이렇코 저렇코 전라도 가서 경상도 말씨 쓰면 음식시키면 김치도 안준다 주유소 가면 기름도 안판다 내가 경산도 살지만 나는 젊은 시절 서울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무리 생각 해도 지역 감정 때문에 큰 문제 갓다 자파 우파 싸우는 동안 서울 경기 인천 충청만 발전 하지 안았느냐", "num_agree": 0, "petition_idx": "55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와 우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1. 착안: 미국 뉴욕 911 기념 폭포 조형물, 매초 사용되는 물의 양을 계산할 정도로 과학적. 물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인공강우와 같은 개념), 마치 극세사처럼 물폭포를 가늘게 만들어 비용절감 효과 극대화 2. 방법: 서울 한강에 있는 교각 좌우에 간단히 물을 뿌릴 수 있는 구조물 설치. 물은 한강 물을 사용하므로 비용 효율적. 일부 교각에서는 이미 분수를 설치하여 분수쇼에 활용중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시 교각에서 일제히 물 폭포 가능, 효과를 측정하고, 효과가 있으면, 한강 지류 등에 확대 실시 3. 비용: 교각 옆에 물이 자연스럽게 낙하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물 부착, 한강물 재사용, 모터 정도만 갖추면되므로 저비용 4. 효과입증시 전국 강, 하천에 저비용 먼저제거용 미세 폭포 설치", "num_agree": 2, "petition_idx": "55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소규모 시행후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추적60분보니..치가떨리네요~~~~ 1인방송 그다ㅏ지 관심은 없었지만..어제 추적60분을보고...이건 방송이아니고 완전 쓰레기네요.. tv방송만 심사하지마시고 1인방송도 관리 규제했으면 조헸어요......진짜 어린아이들이 보고따라할까바 걱정이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방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화물차의 급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뒤에서 오는 차와 추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2차선 고속도로의 경우 화물차가 1차선으로 주행하여 교통 정체가 발생합니다. 교통 정체로 인해 길바닥에 버려지는 기름값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 차들도 터널이나 실선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는데 급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며 꼬리 물기를 하는 차량으로 운전 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차에서 담배를 피고 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사람은 왜 그리 많은가요,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요즘 차량에 블랙박스가 많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교통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일정 포상금(범칙금 50프로)을 주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파파라치 부활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매일매일이 미세먼지와 전쟁입니다. 시도때도 없이 미세먼지 농도 체크해야하고, 공기청정기 돌여야하고, 혹시라도 어느시기에 환기시킬수 있을지 체크해야하는...정말 사는게 사는거 같지 않아요. 40대 넘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전혀 없던 천식걸린거 정말 소송걸고 싶습니다. 제발 중국에 계속 강력히 항의주시고, 중국이 계속 저렇게 발뺌하면 국제법, 국제소송 강력히 대응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계속 항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대구 텍 대박 투자 경험으로 금강산 투자 한다고 하는데 풀어서 다 같이 잘살자. 문재인 중재자 적극적 중재가 중요 한미 혈맹의 성지 대구 군수 도시하자. 룩히드마틴 .보잉 정비창 유치 19지원사 지원하기 쉽게 트럼프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 트럼프.공기업 대한중석 인수해서 대구텍 만들었는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북한 금강산 투자한다고 하는데 풀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클럽이 하나 둘씩 생겨나면서 여성을 성상품화 하고 마약.물뽕.성추행.폭행.주범인 클럽을 폐업시켜주시거나 더이상 신규허가 내주지 마세요!유흥업소에서 세금 탈루하고 또 다른 업소 차리면서 운영하며 검은돈을 버는 그런사람도 처벌 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성추행.세금탈루.폭행의 주범인 클럽 폐업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환경 미세 먼지가 노후차량에 적용되더라도 배출가스양에 따라 운행제한을 해야지 년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예 신청은 비출가스가 초과된 차량에 한해서 언제까지 수리하라는 유예가간이어야 하지 년도가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절감장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차량은 1톤 화물차로 배출가스가 2%가 나왔어요. 그래도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년된 차 일자라도 배출가스가 7-8%나오는 차도 많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차를 통재해야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저감장치에 관한 법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각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든가 마스크를 배분해주세요. 요즈음 미세먼지가 많아졌습니다. 미세먼지에 1시간정도 노출되어있으면 담배를 80분 흡입한것과 같은거라고 하네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비염도 심해지고 두드러기가 심하게 올라오고, 눈이 자주 충열됩니다. 제발 공기청정기가 안되면 각학급에 마스크라도 배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든가 아님 마스크를 배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통2배 이상으로 보험료가 올라 갑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란 곳은 우편통보를 하며 독촉, 압류 라는 단어를 쓰면서 압박을 주며 더 걷으려고만 하지. 저 안에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직장가입자 때 만큼만 36개월까지 낼 수 있는 제도) 라는 이런 말은 볼수가 없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 되었다고 작년에 퇴사를 하였고 다른 회사를 구하고 다니며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몇년 동안 모르고 2배 이상으로 냈던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터라도 지역보험자로 바뀌며 이런 독촉통보를 하려면 그 안에 저런 제도도 있다는 내용을 넣어서 잘 알려주면서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도대체 담배는 왜 마약이 아닌가요? 담배도 다른 마약들과 다르지 않게 중독성이 심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하는 다른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데 왜 마약이 아닌가요? 담배를 즐겨피는 사람들은 심하게 중독된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갑씩 피우고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옆에 누가있던 신경도 쓰지않고 피워댑니다 본인들 말로는 자제가 되지않는다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다고하는데 금연구역이 다 무슨소용입니까? 집에 7살 난 자녀가 있어도,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차에 혼자 타고 있는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미친듯이 피워대는데 그게 마약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주구장창 담배를 피워댄 인과응보로 암에 걸리고 몸이 안좋아지고 한다지만 옆에 서있기만 했던 사람의 건강은요? 저는 저의 아빠가 애연가 입니다 집에서도 시도때도 없이 피워요 물론 차에서도 길에서도요 아빠에게 제가 단 한번도 금연을 안권해봤을것같나요? 20여년동안 시도때도 없이 금연을 권했고 아빠도 옛날에는 본인이 몇살이 되면 끊겠다, 올해가 지나면 끊겠다..심지어 은단도 드셔보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은단은 어느순간 사라지고 지금은 집 베란다, 화장실.. 화장실에서 피는 담배는 수건에도 베어들어 세수하고 얼굴을 닦을때 냄새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럼 다른데는 냄새가 안밸까요? 칫솔,비누,샤워타올...사용하기가 겁이 납니다 금연을 도우고 있으니 괜찮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빠 3~5년쯤 전에 금연때문에 보건소도 다닌것으로 압니다 과연 금연때문에 보건소를 다니다 실패한 사람이 정말 저희 아빠뿐일까요?중독성이 그렇게 심한데? 약을 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제정신을 못차리고 중독성이 있어야만 마약이 아니라 담배처럼 중독성이 강해 본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마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히 세금을 올리고 금연구역(금연구역에서도 피는 사람 정말 많이 봤고 그럼에도 벌금을 물거나 하는 제재를 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을 넓히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법 제정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이고 비흡연자들의 건강, 흡연자의 비흡연자 가족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왜 마약이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2차 북미 회담이후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연일 포착되는 움직임.. 과연 이것은 갑자기 생긴 일일까요?? 북미회담직후 갑자기 김정은이 명령을 내린것일까요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북미회담전에 이미 결렬될거까지예상하고 플랜을 짜놓고 미리 지시를 한것이겠죠.. 동창리 북한 기사가 나올때마다 댓글은 온통 트럼프와 미국만 비판하는 댓글로 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령 미국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북한이 등을돌린것이라해도...그것이 미사일기지 복구까지 이어질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뿐아니라 그동안 협상해오 한국까지 무시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의도가 뭔지 모르지만...정말 동창리 기지를 복구하고 미사일 시험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북한 노선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스포츠 교류및 지금까지 의 협상 또한 무효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창리 기지의 진위여부가 확실히 파악이 될때가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미국만을 비판할게 아니라...결국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는 원하지 않았다...라는것이 ...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수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복구 ??? 가짜뉴스 ??? 진짜 ??미국의 흔들기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여성 전용 택시는 만든 이유가 뭐죠? 차라리 여성 전용 버스, 지하철도 만드시죠^^ 버스, 지하철에서 성추행 일어날일 없어서 여가부는 좋아하겄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택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참으로 왜 맨날 헛발질입니까 ??ㅠㅠ 당원비 아깝다는 생각 자꾸듭니다 ㅠㅠㅠㅠㅠㅠㅠ 황대표 닮아가나요 ㅠㅠ 정말 내년 총선 이런식이면 이길것 같나요??? 태극기 부대 박근혜 전 대통령님만 끌어 안으면--총선...대선 이길것 같나요 ??? 보수층도 예전 이젠 깨닮은거 많아요 -태극기 부대 두려움 ?? 겁나시나요? --테불리 피씨 조작 -박근혜 사면 -박근혜 탄핵 부정 -518 망언 국회의원 -두리 뭉실 ㅠㅠㅠ 이런식이면 -- 진정한 보수들 다떠나요 ㅠㅠㅠ 보수는 정통 .정도입니다... 맨날 ...진정한 민생 ..정책은 없고,,, 문재인 --욕이나 하고 ㅠㅠㅠㅠ이러다 ...깨집니다 ㅠㅠ 이래가지고 --바른당 과 보수 통합 할수있겠나요 ???? 태극기 감싸고 망언 윤리회의 부진 ㅠㅠ 거짓 대변 --총 사퇴등 휴~~ 지금,,,,자한당,,지지율 조금 오른다고 --- 내년 총선 ..이길것 같나요?? 좀 ...정도것 하세요... ㅈ정두언씨 명언 ....맞다고 봐요... 이런식이면 ------------자한당 내년 총선에 ,,해체 될수도 있데요... 맨날 태극기 부대 끼고 돌건 가요 ㅠㅠㅠ 제발 오세훈 달마가세요 ㅠㅠㅠㅠㅠㅠ 진정한 ,,겸손한 리더쉽 --하세요 홍준표식 ,,----맨날 문재인 욕만 해가지고 ---지정선거 만한거 아닌가요??ㅠㅠㅠ 이런글 쓰면,,,,,,,,,진정치못하게.. 서로 욕질 이나 하고 우리 보수 정신좀 차려요 ㅠㅠㅠ 지금 지지율 ----???? 물거품 되요 ㅠㅠㅠ 리얼미터는 자한 지지율 오르는데---와 반대 ... 한국 갤럽은----자한당 지지율 낮아요 차이가 나요 ㅠㅠㅠ????? 두개다 똑같이 오르게 노력합시당", "num_agree": 6, "petition_idx": "55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대표님  꼭 약속 지키세요/정말 챙피해요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60만 군인을 조롱하는 황 교안 붙잡아 군대 보내든가 총쏘는 연습이라도 시켜라 유사시 북괴 빨갱이들 잡게...", "num_agree": 2, "petition_idx": "55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마진 -황 교안이 잡아서 군대 좀 보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중국 미세먼지 중국은 인류 쓰레기다 제일 싫어하는 나라 북한 다음 중국", "num_agree": 2, "petition_idx": "55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몇일간 지속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1시간 들어마시면 담배를 80개 피는거와 같다는 아주 나쁜 발암물질들인데도 학생들은 등교를 했습니다. 아무리 교육이 중요하다해도 학생들의 건강이 우선 아닌가요? 미세먼지 나쁨을 넘어가는 지역은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2639, "petition_idx": "55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농도 미세먼지에대한 휴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선가가 내년이라 오늘도 가짜뉴스 묻지마 무차별적으로 살포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시는중.. 어리버리 어벙이들이 개 돼지들이 주인인 나라 그래서 세상은 절대 쉽게 안 바뀐다 아파트 가격 조작 작전 시세조종 해쳐먹고 무차별 살포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막장 배설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아파트 뉴스가 거의 100% 찌라시로 가짜다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그래두 어리버리 어벙이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5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간을 읽으면 오늘도 뉴스의 98%는 가짜 뉴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나 자식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수있을까요? 엄마없이 살아가는 애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주기는 커녕 어른이 엄마없다고 막말이나하고.... 어른셋이서 아이를 둘러싸서 때리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번 계기로 아주 본보기를 보여주세요,,아이들은 사랑으로 키우기에도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타이르면서 다독여줘야지... 입장바꿔 본인자식이 이렇게 폭행당했다면 가만있었을까요? 대한민국 엄마들...정말 내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합니다.다 같은 마음으로 상처받은 저 아이...조금이나마 진심의 사과와 폭력에따른 강력처벌받게 도와줍시다 사과는 얼마든지 할수있겠죠,,,연기로라도...하지만 어른으로서 책임져야할 마땅히 받아야할 벌은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산 미성년자 폭행사건-강력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민생명을 담보로 대정부 투쟁을 일삼는 행위를 하는 단체들은 해체 시켜야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투쟁을 일삼는 명분없는 단체들은 이제는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에게 질질질 끌려 다니며 온갖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면 무능한 정부로 낙인되어 설자리를 잃게됩니다. 일자리가 없어 수많은 젊은 쳥년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들은 규제개혁을 반대하며 자기들 밥통 지키기에 여념없는 이러한 단체는 더이상 존재하지 말아야합니다. 강력한 정부로 거듭나야합니다. 말로만, 립서비스만하는 규제혁신은 이제 안통합니다. 규제혁신하려면 일부 이런 단체들에게 간보는 형식으로 흘렸다가 대정부 투쟁한다고 설치면, 슬그머니 없던일로하는 이런 규제혁신 뭐하러합니까!!!!! 규제혁신 할려면 제대로 폼나게 확 밀어부쳐야합니다. 일자리 창출하려면 기존 집단 이기주의자들의 외침을 뭉끄러트려야합니다.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수출, 눈에 보이게 규제혁신 밀어부쳐 주세요. 규제혁신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은 해체시켜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생명담보 대정부투쟁 단체 해체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한 여성분이 집을판돈으로 수원역 롯데몰에 카페를 입점하였습니다 지하철 통로 개통의 목적으로 카페를 입점하였는데 개통이 미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고 적자가 났는데 애초에 지하철 통로의 목적으로 계약한것인데 3년만에 지하철 통로가 완료되자 장사가 잘되는시점에 임대차종료가 다가오자 매출부진으로 나가라고하였고 그동안 적자가 3억이 났다고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역 롯데몰뿐아니라 롯데기업 .현대홈쇼핑갑질조사 촉구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환국과 홍산문화 대한민국 영토을 만주까지 넓히자 통일이 코 앞이다.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모두 다 대한민국을 사랑 합시다 문 재인 대통령 국민 모두가 진짜 사랑합니다 (일베 제외)", "num_agree": 9, "petition_idx": "55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모두가 존경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사법부에서 이명박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어줬다. 가사 도우미가 청소하고 밥해주고 목사가 집을 방문해 예배드리는 황제보석을 꿈꾸고 있다. 물에 빠진 넘이, 찬밥 더운밥 가리며 보따리까지 내 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사법부는 범죄자에게 조건부 보석을 빈틈없이 수행하라 만약 조건부 보석에 반하는 행동을 사법부가 할시에 국민들은 더이상 관과 하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은 조건부 보석 조건을 빈틈없이 지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세계 오염지도 앞으로 100년내에(21세기) 해결이 불가능하다 새 대가리로 선동하지마라 앞으로 100년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오염 지도와 대한민국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게임이 발암물질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거도 물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암에 걸린 10대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했냐고 조사해본 결과, 과거까지 포함하면 70%를 넘깁니다. 따라서 게임은 70%를 넘기는 확률로 청소년을 암 환자로 만들기에 발암물질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을 발암물질로 지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 먼지 찍소리 말고 살아야 ? 작전권도 없는 약소 국가 에서 어디에 뭘 할수 잇나 ? 자주 국방도 못해서 미국에 (조공) 안보비 바치면서 빌붙어 사는 나라지 안느냐 ? 이런 반쪽 우리 나라가 어디 중국 가서 뭘 요구 할수 잇나 ? 입장 바꺼 생각 해보자 중국이 자국의 이읶을 버리고 우리한태 뭘해주겠니 ? 택도 없다 걍 미세 먼지 팍팍 먹으며 살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5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밥법 없다 미세 먼지 팍팍 마시며 살자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울산의 전 k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회사에서는 임금관련해서 소사장들 대표가 단식농성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그룹처럼 최저임금의 600프로로 임금체계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였지만 속사정은 다른 꼼수가 있는것 같습니다.회사에서 매년 임금협상 후 협력업체에게 직영의 70%로 일시금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그걸 안주려고 꼼수부린것 같습니다 또한 단식농성이후 회사측에서 제시한건 8350의 200프로 시급에 적용 공장마다 조정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설날 추석 휴가 연말 상여금과일시금을 일절 중단한다고 합니다 탄력근무제란 법망을 이용해서 주휴시간을 줄이고 209시간에 포함시켜 시간도 올 주말근무포함 최소300시간을 겨우 넘겨 세금빼고 200조금 넘어갑니다 못하면 200도 안됩니다 그나마 라인 맡교대라 가능합니다 조금 있음 3교대식으로 전반후반상시로 변경될 경우 시간도 줄어들고 임금도 반토막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회사 사장들이나 소사장들은 자기들 임금보전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일의 강도는 2배로 늘고 연봉은 줄어들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수십번 모센터 찾아가고 국회의원 만나 말했지만 법망에 안에서 가능하다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거절하시드라고요 00000출신의 모의원이였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까? 청와대 및 노동부장관님 당신들은 노동자편인가요 아니면 권력을 유지하기위한 수단으로 노동자을 이용하시는가요?? 정말로 이 나라는 공산국가인가요??? 노예처럼 일시키고 노예처럼 노동의대가을 착취당하고 우리가 봉입니까??? 이런세상이 자유민주주국가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기주의의 자기밖에 모르는 내로염불 국가, 어려움을 털어놓아도 뒤에서는 이용해 먹을려는 권력층들 정말로 한탄스럽내요. 정말로 노동자을 위한해 비정규직의 목소리을 들어주시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십시오. 저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못하고 직영노조가 있는데도 도움요청하면 거절당하고 회사에서는 이임금 받기 싫으면 사표쓰라고 겁박당하고 이게 노조 없는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의 모회사 비정규직의 외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모든 중학교에 방과후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방과후를 무조권 해야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과후는 자기가 부족한것을 배우고 자기가 하고 싶을때 하는 것입니다 방과후를 하지 않게 가 안된다면 방과후를 하고 싶은사람만 하게 하는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중학교에 방과후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2018년에 환경부에서 공고한 타국간의 분쟁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나서 와.. 정말 현 정부 왜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하는지 알거 같다. 몇일전부터 국제 환경법에 의거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자고 청원글 남기고 이제서야 그간 뭘 했는지 보고서 보고 알았다. 지난해(2018) 환경부의 보고서에는 황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할수 있는것이라서 정부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요즘 나타나는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도 중국발이라는게, 단순 황사가 아니라는게 이미 밝혀 졌는데도 과거에 해봤으니 할수 없다라는 것인거 같다. 그리고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포함해서 협력을 진행했어야했다. 지금이라도 국제 환경기구에 요청해서 같이 중국하고 협력을 하던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마스크값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인공강우 등등 우리나라는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서 쓰려고 하지만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만약 타국이 자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피해 보상을 하게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심각한 피해란 1. 생명의 손실 또는 신체적 피해. 2. 문화적 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손실 또는 피해 3. 환경의 악화의 손실 및 피해. 4. 재산이나 자연자원을 포함한 환경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비용 5. 합리적인 대응조치의 비용을 배상 왜 이런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중국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가? 당연히 중국 눈치를 보고있기 때문이겠지. 만약 안되면 인공강우라던가 실질적으로 협력해야하는 부분에서 협력이 안될수도 있으니, 그리고 국제 재판소에서 중국 탓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은 맘놓고 공장 다 옮기고 한국에서 뭐라 하던 이제 통화도 안해줄테니. 그때되면 우리도 서해안쪽에 바람 다시 중국쪽으로 가게 시설을 마련하는 방향 검토하면 되지 않나? 영향이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 해안에 시설 좀 세우는거에 그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데 요즘 들어 한국인이 없어질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바퀴벌레한테 살충하듯이 지금 중국의 오염물질이 한반도를 살충하는 느낌이든다.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 기형 발생률이 증가할 수도 있을테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무엇이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 이틀만에 미세먼지 관련 언론 거의 안보이네요?언플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제가 걷는것을 좋아해서 각 지방의 둘레길, 올레길, 해파랑길 등을 걸어봤습니다. 지자체별로 좋은 코스를 개발하고 길을 조성하고 있는것을 보면서 참으로 촣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것은 우리 국토가 쓰레기로 너무 오염되는것 같았습니다. 생활쓰레기는 도처에 널려있고, 농촌의 비닐하우스 폐기물, 비료, 농약 쓰레기, 어촌의 폐플라스틱, 폐그물 등이 너무 광범위하게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것을 잘가꾸는게 더 우선아닐까요. 예전엔 국토 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마음속에 청결에 대한 계몽기회도 있었는데 요즘엔 조금 소홀한거 아닌가 싶네요. 다시한번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청결운동을 전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날로 중요시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사용한것을 어떻게 버려야하는가를 생각하는가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 청결운동 전개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업무상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이 종종 있는 편입니다 예전부터 느낀 점이고 저도 한때 잠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알바로 일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다보니 ~ 요즘 같이 미세먼지 주의경보 안내문자가 자주 오고 하는 상황에...휴게소에 외부에서 판매일 하시는분들이 걱정스럽습니다 미각상 착용못하게 한다는데 너무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기관지확장증이라는 병이라도 생기면 휴게소(한국도로공사)에서 책임질것도 아닐테고여..ㅠㅠ 아마도 지금 실외매장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은 폐가 병들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ㅠ 근무자들 황사마스크 착용이 손님들시선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안을거라는 생각이듭니다...부탁드립니다...진심으로...황사마스크 착용을 모든 휴게소 \"외부근무자분들께\" 사용하게 해주십시요...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휴게소  근무자들의  환경상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오즘 어린망나니 하나로 사회가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같이 분노하시겠지요?. 개인으로 이제 청원마시고 청원이 많이 달린곳에 동의하여 주시면 합니다 어느 한사람이 25일전에 20만이 동의되면 입대를 못할수도있으니 꼭좀 많이동의한 곳에 동의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59, "petition_idx": "55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로도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길게 말 안쓰겠음. ** 놈이 쇠고랑차는게 정상적 수순인데 군데가 무슨 범죄자 은닉처냐! 수사도 개x같고, 그러면서 비연예인 자식들은 국가에서 개고생하게하고. 지디같은것들도 되도않는 뒤늦은 진급이라.. 이러니 병역기피생기는건 당연아니냐! 연예인은무슨벼슬이냐! 고위직자식들, 자한당무리들도마찬가지. 이게나라냐! 문대통령은 북한만챙기고,미국과 중국 눈치만보지말고 자국민이나 잘챙겨라. 위안부할머님들문제도 똑부러지게 처신도못하면서 언급질만쳐하지말고. 나라가 나라답게. 사람이먼저다 좋아하시네! 이글 삭제하지마라! 입들만살아서 쫑알거리지마라! ", "num_agree": 5, "petition_idx": "55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멤버) 쇠고랑차서 국가체면 좀 챙겨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4대강 보를 무너뜨린다. 왜 ‘녹조 라떼’ 환경보호 때문이란다. 3개보 철거 비용 816억이란다. 이에 1/2도 들지 않고도 ‘녹조 라떼’ 현상으로부터 환경보호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 했다. 농업과 공업은 물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한국은 ‘UN 인구행동연구소’가 말한 물 부족 국가이고 2025년이면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전망이다.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 973㎜보다 많은 1천283㎜이나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는 약 70%의 급경사 산지로 이루어진 지형 때문에 급속히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앙코르, 마야 문명은 가뭄으로 망했다. 조선 490년 동안 총 100여 건의 가뭄 중에 6년 연속 가뭄도 2회나 있었다. 물 재해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지금보다 더 심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언제 당할지 모른다. 대비를 위한 크고 작은 댐 건설은 환경단체와 지역민의 반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진리도 변한다는 오늘에 살고 있다. 옳고 그름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공부는 하지 않고 싸움하기만 좋아하는 아이가 나쁜 아이인가? 그 아이를 원망하기보다는 격투기 싸움꾼으로 만들면 어떨까.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그렇게 반대하던 야당 지도자! 201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39개 노선에 4천193.3㎞이다. 4대강 보를 반대한 충남지사 안희정은 2012년부터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보낼 관수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 2016년 2월에 통수했다.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가뭄에도 충남 서북부지역의 피해를 줄였고 또 우리 농사의 3분의 1은 4대강 봇물로 짓는다. 4대강 보로 홍수와 가뭄 피해 방지 효과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지구촌 가족 10억 명 이상 식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4대강 16개 보, 가뭄과 홍수 예방보다 수온이 25℃ 이상으로 일조량이 길어지면 고인 물속에 산소량 부족으로 생기는 녹조 현상 때문에 국민적 피해가 더 많은지 고민해야 한다. 알렉산드로스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콜럼버스의 ‘계란’처럼 고정관념을 깰 무엇은 없을까? 우리 모두 하나 돼 지혜를 모아보자. 1970년대는 농가마다 소 외양간에서 나오는 붉은색 축산폐수가 정화시설 없이 개울로 흘러들어갔다. 그 길목에 여뀌, 창포, 바랭이, 미나리 등의 수생식물들은 인과 질소를 섭취해 물을 맑게 정화했다. 농촌 길 어디서나 소똥, 개똥이 개울로 흘러들어가도 오염되지 않은 이유는 시멘트 강둑이 아닌 갈대, 부들, 버들강아지 등 수생식물이 살기 좋은 사력개울둑이었기 때문이다. 4대강 보에 비해 적지 않는 물이 고인 230만㎡(70만 평)의 우포늪과 76만㎡(23만 평) 고창 용대저수지는 녹조 현상이 없다. 우포늪과 용대저수지에도 인과 질소가 유입되고 거기도 25도 이상의 여름은 있다. 그런데도 왜 녹조 현상은 없을까? 물여뀌, 순채, 물질경이, 자라풀, 연꽃, 말 등 여러 수생식물이 인과 질소를 완전히 소비하기 때문이다.비가 올 때는 녹조 현상이 없어졌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산소 부족 때문이다. 백제보에서 보령댐 지하 도수로보다 지상 도수로를 하면 물의 이동 중 충분한 산소 공급으로 녹조 현상은 거의 없어지고 공사비도 2분의 1 정도 저렴하다. 도수로 21㎞ 주변 사람들의 물이용이 용이했을 텐데, 앞으로 4대강 16개보에서 물 이동을 위한 도수로는 지상 도수로를 만들어야 한다. 《장자》소유편 “손을 안 트게 하는 약(不龜手之藥)’개발로 겨울 빨래로 잘살았는데, 어느 날 객이 상상을 초월한 돈을 준다기에 팔았다. 이를 매입한 객은 월나라와 전쟁인 오나라 왕에게 겨울철 수전水戰에도 병사들의 손이 트지 않는 약을 공급했다. 이로서 오나라는 월나라와의 전쟁에서 대승했다. 왕은 객에게 매입한 자금의 몇 백배를 주었다” 대강의 이야기다. 이는 다 같은 손 안트는 약을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효과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모두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국토 전역에 걸친 4대강 16개보에 투자한 52조원을 1000조원 가치로 승화할 수 있다. 여름에만 일어나는 녹조 현상! 시원한 분수대를 설치하거나 산소 공급과 인, 질소를 섭취하는 수생식물 재배로 녹조 라떼는 박멸된다고 확신한다. 춤추는 분수대는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드는 미세먼지저감 효과 물론, 경제 불황으로 심신이 피로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데도 크게 한 몫 할 것이다. 우리 당장 시범적으로 한 곳에만 해 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보 '녹조 라떼' 답은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각 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과 소리를 들어주실줄 압니다. 요즘 한국의 보건사업에 특히 혈액관리 사업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수술환자가 대기하고 혈액준비사정에 차질이 있어 힘듭니다. 새 학기에 학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하여 지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매혈에 대한 조치 로 대책을 간구합니다. 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린 이 : 시골 중소 병원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혈액공급에 따른 조치 절실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는 김포에 한 중학교룰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야기는 수학여행을 가고 싶습니다.저는 어렸을때부터 수학여행을 무척이나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으면 수학여행을 갈수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수학여행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저와 같은 또래 학생들은 다 같은 느낌이 였쓸겁니나.저는 그렇다 해서 그 과거에 끔찍한 사건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사건을 바탕으로 수학여행을 좀 더 안심하게 가자는 얘기 입니다. 저는 더 큰걸 원하지 않습니다.저는 그저 수학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여행을 가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그회사는 OPI KOREA라는 네일업계에 유명한 회사이며 루미가넷이라는 상호로 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약 200여개 입점되어 운영하고 있는 약 20년정도 된 회사입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한 근무조건을 제시받았으며 이와같이 변경할테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라..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일을 못하게될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근무조건이란 정규직인데 프리랜서로 바꾸라는것입니다. 나오면서도 자발적인 퇴사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직서도 제출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급여도 제때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사용한 돈도 입금도 안되고 퇴직금도 주지않고 등등 그래서 다른지점 쌤들은 노동부에 신고한적도 많다고들었습니다. 말로는 자기급여는 자기가선택한다는 말로 포장하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해서 노동부 신고의 처벌을 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있습니다. 정말억울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일하고있는 루미가넷 직원들은 곧 해고의 위기에있으며 곧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동안 일을하며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이 직업선택한것에 후회없이 살았는데 큰 실망을 했습니다. 부디 자기꿈을향해 열심히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갑질하며 사는 파렴치한 사람이 없어지길바래봅니다", "num_agree": 272, "petition_idx": "55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에 무지한 사회초년생과 자기꿈을 향해 성실하게 일하게 있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조건을 수용하지않으면 퇴사를 종용하는 파렴치한 회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심합니다 저도 밖에 조금 나가있으면 목이 아프고 눈이 빨게지고..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너무한거 같습니다 매일같이 정부는 한다는데 메시지?나가지 말라고요??그게 말이 됩니까 직장인은 출근 외근 학생들은 학교를 가는데 나가지 말라고요?우리는 나가면서 암덩이들을 마십니다 요즘 이 미세먼지를 마시면 담배 피는 것과 동일하다 합니다 전 담배도 피지 않는데 왜 이 암덩이를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그 잘난 문자만 띡띡 보내지말고 적어도 마스크라도 지급해주던가요 아님 휴교나 직장인들도 쉬게 좀 하던가요 정말 너무합니다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해주는거 아무것도 없고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거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계속 메시지만 날리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가와 국가의 소통 및 외교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실을 다지고 외실을 챙기는 것이 더욱 현명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 부동산, 기름값, 환율을 실제로 체감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준없이 오를 때는 왕창, 내릴 때는 찔끔 이런 나라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높아집니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물가에대한 기준을 세우시려면 국민을 참여시켜서 세워주세요. 일부 금뱃지들은 서민생활을 모르니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외보단 국내부터 챙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전략형 리더로 생각한다. 또한 매우 소탈하고 아울러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가 그동안 보여온 매우 냉정한 사건들은 한 나라를 이끌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또한 자신의 위치를 공고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지, 결코 그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외모나 외부로 비춰지는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 외모와 다른 풍모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그런 측면에서보자면 의도적으로 살을찌워서 배짱이나 아니면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거기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보고, 김위원장을 평가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가리게)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김위원장이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리더십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전략형리더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 외부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수령을 신격화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러면서도 선전선동을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점으로 보아 김위원장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권력의지를 보인다. 내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은, 김위원장이 현실을 직시하고, 또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미국과의 대화에서 체제보장이 확보되고 아울러 북한의 가장 큰 난제인 경제발전을 확실히 보장받는다면, 충분히 미국과의 대화와 담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이번에 동창리 기지의 재건에 너무 예민하게 미국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체제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김정은위원장이 계속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북한도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급박한 상황이고, 미국도 앞으로 1년후에는 대선기간으로 접어들고, 만약 트럼프대통령이 재집권에 실패할 경우, 미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에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트럼프행정부가 북핵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이며, 만약 이번 기회를 놓여서 미국이 강경파가 집권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서 내부적으로 급격한 혼랸이 올 경우, 북한과 미국 모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고, 아울러 이것은 남북과 북일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가롭게 북미가 밀당을 할때가 아니다. 특히 북한은 지금 동창리 재건등으로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할 때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모두에게 많지 않다.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면, 김위원장도 내 말에 동의 할 것이다. 내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략형 리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댓글여론 조작 국정농단을 한 범죄자 김경수를 보석청구는 어처구니가 없다. 댓글여론조작으로 온 나라를 초토화시킨 범죄자 김경수가 보석청구를 허락 한다면 또 다시 킹크랩으로 댓글여론 조작으로 증거인를 할게 뻔 하다. 절대 보석 청구는 안돼고 받아들여서도 안됀다고 온 국민들을 대표하여 청원 한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55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김경수 보석청구는 말도 안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재한 거소동포들이 신혼집 마련하면서,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고, 심지어 사기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아파트 분양자격을 재한 거소동포 들에게도 부여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소중인 동포들에게도 아파트 분양자격 부여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최근 버닝썬 사건의 마약.성접대. 경찰 및 사법기간과의 유착관계가 줄줄이 사탕처럼 터지고 있는데 그 뒤에는 YG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YG소속 가수들의 대마 및 마약 투여가 흐지부지 넘어가고 최순득.장시호 YG랑 연관된 기사도 본적이 있구여 기타 여러 의혹들과 썩은 냄새가 많이나는 회사인것 같습니다. 이번계기로 제대로 조사하고 어떠한 권력의 개입없이 그동의 의혹.루머.비리등 확실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법과 원칙의 힘을 보여주세여 버닝썬 사건이 터진후 수사는 흐지부지한데 승리는군대로 도피하면 또 흐지부지될겁니다. 이번엔 YG엔터테인먼트 까지 확실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2, "petition_idx": "55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YG엔터테인먼트 여러 불법적인 의혹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여중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학교를 다닐때,놀러갈때 등등 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어떤 친구는 버스타고 매일 왕복 한시간씩 타고다니는 친구도 많은데, 부모님의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학교를 가고 또 놀러는 어떻게 가란말입니까 버스타고다닐때도 6~7시에 일어나는데, 버스가 없어지면 또 언제일어나서 걸어서가나요? 이 문제로 학부모님분들께서 이 문제로 가자용을 사서 매일마다 데랴다주면 기름값은 어찌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매일 외치지 않습니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타자고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없애면 어떡하나요 제발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버스 폐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우선 작년 여름에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으로 학원에 갔는데 점심시간 후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에어컨 리모컨을 만졌다는 이유로 수업시간 45분 동안 에어컨을 꺼버렸습니다. 그 날은 사상 최악의 더위가 기승을 부린 7월 중순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이들은 1시간 내내 더위에 지쳐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위생 관리가 잘 안 되었는지 여자 화장실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시험대비기간에 실장 선생님이 학생이 수업시간 중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욕을 퍼부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학원 강사는 처벌 받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5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 **학원 강사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택시 기사 월급제를 한다고 합니다. 출퇴근시간 카풀을 허가하는 대신이요. 카풀을 허가하면 택시수입이 주는건 당연합니다. 일정량의 교통수요를 카카오가 가져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것은 택시 수입이줄어드는것은 자명한데 택시 월급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택시기사들 한테 세금을 퍼부어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카카오라는 회사를 밀어주기위해서 세금을 퍼붓는다? 검은 커넥션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합의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오늘날의 번영한 대한민국이 과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열강들로부터 침략이나 내정간섭 등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자주국방할수 있는 막강한 국방력 확보입니다. 제발 대통령님과 국방장관님은 현실히 냉철하게 직시하고 대한민국 해군(잠수함,이지스함,경항모), 공군(F35A, F35B), 미사일역량(거리, 중량무제한) 을 현재수준에서 획기적으로 신속하게 강화할수 있도록 연간, 중기, 장기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해서 지금부터 당장 추진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국방 제발 신경좀써서 국방정책 추진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쿠팡. 그러한 로켓배송이 가능한 것은 쿠팡카로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쿠팡맨 외에도 고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새벽부터 땀흘려 일하는 쿠팡헬퍼가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헬퍼는 캠프에 도착한 상품들의 하차와 분류.적재를 담당하는데, 쿠팡헬퍼는 쿠팡(주)이 아닌 쿠팡(주)과 도급계약한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저는 쿠팡 광주2캠프에서 에이스0000(주) 소속 헬퍼로 오전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5시간동안을 일주일 모두 근무하여 주휴수당과 특근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셋째주에 \"금주부터 쿠팡본사 요청으로 특근수당 지급이 없습니다\"라는 에이스0000(주) 팀장의 공지가 있은 이후 실제로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질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넷째주부터는 휴게시간 30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며 5시간 분의 시급으로 계산하던 일급을 4.5시간 분의 시급으로 깍았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주부터는 30분의 휴게시간도 실제로는 30분 전부가 오전 6시 이후에 부여되고 있음에도 30분 중 15분은 근로기준법상 심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오전 6시 이전에 부여돤것으로 하여 일급에서 15분 분의 심야근로수당을 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해에 비해서 시급이 500원 인상되었음에도 일급은 오히려 2,750원이 깎이고, 없어진 특근수당 까지 합하면 주급이 4만원 넘게 적어졌습니다. 일주일마다 더욱 열악해지는 근무조건. 또 다음주에는 무얼 깎고 없앨지 불안합니다. 이러한 일이 광주2캠프 뿐만 아니라 전국 수십개 쿠팡캠프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로켓배송을 이용하는 쿠팡 고객 여러분. 여러분도 쿠팡(주)과 에이스0000(주)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쿠팡헬퍼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라. 는 저희의 외침에 동참해주시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5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주)과 에이스0000(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쿠팡헬퍼에 대한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재인 이번에 동남아 여행가서 돌아오지마라 ! 제발 소원이다 ! 미세먼지에 ! 물가폭등에 숨을 쉬고 살수가 없다 ! 미세먼지 피해서 해외 여행병이 또 도졌구나 ! 그게 다 국민혈세야 ! 외신도 않보나 챙피해서 어떻게 돌아다나냐 ? \"대한민국 대통령 딸 해외 도망 \" 더이상 조롱당하면서 다니지 마라 ! 국격이 떨어진다 ! 딸년하고 동남아에 망명을 하던지 해서 돌아오지말고 눌러앉아 살아라 ! 그대 비치는 모습만 봐도 국민들 우라통에 스트레스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55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동남아 여행가면 오지마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층간 소음 피해자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층간 소음 이웃 사이센터' 같은 지원책은 너무 추상적/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대화가 통하는 이성적인 사람일 경우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줄곧 이슈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 뉴욕 주의 소음 경고 3회 누적 시 강제 퇴거'라는 법적 조치가 우리 나라에도 시행될 수 있길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제재가 강하다면 누가 처음부터 법을 어길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모든 처벌 수위가 강해졌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범법자가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5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소음 유발 경고 누적 3회 시 강제 퇴거 법 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자동차를 운전하면 대부분 외부공기순환모드로 운전하고 외부의 공기가 실내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정화필터를 설치하면 자동차가 달리면서 미세먼지를 정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회사에서는 생산에 비용이 증가 하고 소유자는 유지비가 증가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정화필터 설치를 꺼릴 것입니다. 미세먼지정화필터 설치 및 필터 교환 비용을 미세먼지감소를 위한 정책비용으로 지원을 한다면 달리는 자동차 모두가 거대한 미세먼지정화기가 되어서 미세먼지 감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에 공기 정화 필터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일회용 마스크에는 표시가 되있고 브랜드 마스크에는 왜 없죠 법적규제를 통해서 표시를 의무화 하겠금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미세먼지 마스크처럼 법적규제를 통해 아웃도어브랜드 미세먼지마스크도 KF수치를 제공하도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는 3월에 마지막 학생예비군 훈련을 받은 예비군 3년차 학생입니다. 1년차 훈련은 청주 율량동에서 훈련을 받았고 교통비 7천원을 받았습니다. 2년차 훈련은 청안훈련장에서 받았고 교통비 7천원 받았습니다. 3년차 훈련은 동량훈련장에서 받았고 교통비 7천원 받았습니다. 1년차 훈련은 시내버스비만 해결되면 되었어서 괜찮았는데 청안훈련장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에 있고 동량훈련장은 충북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0-11에 있습니다. 청주에서 충주가는 시외버스비만 편도 1만원 입니다. 청주에서 괴산가는 시뵈버스비는 편도 6700원 입니다. 교통비 책정되는 기준이 너무 궁금합니다. 21개월 복무를 마치고도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교통비도 내 돈 들여가면서 훈련을 받는것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제도 폐지나 청주 훈련장 부활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3월에 미세먼지 마셔가며 훈련한것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1개월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까지 받는 사람들한테 교통비라도 잘 지급해주면 좋겠고 예비군 훈련을 가면 개인 차 끌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장까지 가는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교통편도 신경쓰이지 않게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편한점을 느낀 예비군분들이 한 두명이 아닐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교통비 지급 인상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4살 시민입니다. 2010. 12. 29. 자동차 사고가 없었다면 정말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2007년 대학에 입학하고 아버지가 고1때 위암으로 돌아가셨기때문에 대학시절에도 7시간씩 알바를 하고 대학공부를 다행히 조기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한 종합사회복지관에 2010년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재가복지로 점심시간에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겨울에 눈이 와있었지만 점심배달을 하는 중에 뒤차가 클락션을 울려서 서둘러 차에 돌아가 차를 빼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일방통행 골목들이라 앞에 지나오는 차를 보고 멈췄는데 뒤 차가 움직이려다가 빙판을 미끄러지며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후미추돌이 별볼일없는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원도 당일날은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골목에 다른 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목을 길게 빼고 목을 옆으로 돌리고 있던 상태에서 후미추돌이 일어나 생각보다 목은 심하게 부었고, 다음날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입원하여 약 2개월을 입원하였고, 이후에 복직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여 목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된 것 같다고 하여 세브란스로 진료를 가니, 세브란스에서 처음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6살 어린 여자가 수술을 한다는 게 무서워 강남세브란스, 인하대병원, 여러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어느 곳은 수술을 안하면 마비가 온다고, 어느 곳은 수술을 해야하지만 너무 어려서 나중에 수술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가 어렵고 이미 사고 시기가 많이 지나 수술을 해도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브란스 명의였던 의사선생님이 통증 증상이 디스크로 인한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정신과와 통증의학과로 보는 것이 낫겠다고 하여 그렇게 통증클리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증클리닉을 다니면서 통증클리닉 의사분들이 진단한 진단명은 채찍질 손상, 신경병증, 난치성 만성통증, 섬유근통증, 다양했습니다. 제 신경병증 증상은 정확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전도나 다른 진단도구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픈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디스크는 1년정도가 지난후 어느정도 흡수가 되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통증클리닉에서 받은 것은 신경차단술, 케타민 정맥치료, 성상신경절차단(별신경절차단), TPI 등을 받았고, 제가 먹었던 약물은 마약성 진통제였습니다. 신경차단술에도 모르핀을 사용했었습니다. 마약성진통제는 펜타닐 패치 마트린펜 12마이크로, 오코돈정, 리리카캡슐, 바라파정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7년 넘게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시절 일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보니 근육통으로 정형외과에 다닌 것이 교통사고 이후에 모든 것의 기왕증이라는 것입니다. 동부 보험회사가 저에게 민사조정을 건 것이 2016년 초입니다. 이후 동부화재는 민사조정에 나와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제가 소송을 걸게끔 만듭니다. 이것도 정말 너무합니다. 저는 합의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 원하시는게 있으시면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기다리게 해놓고선 민사조정을 신청했었습니다. 결국 2018년 6월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신체검정하는 의사는 통증을 느끼는 것에 대해 아무런 진단도구의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며 디스크에 대한 부분을 기왕증을 써서 신체검정을 하였고, 의사는 정신과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이라고 썼지만 저는 6년 넘는 시간동안 일도 못하고 병원만 다녀서 빚이 10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한 단계에서 정신과적인 신체검정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여기서 그냥 제가 더이상의 치료비와 보상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했고 저는 그래도 제가 앞으로 일하면서 제 병원비 정도는 댈 수 있다는 생각에 민사소송 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이후에 동부화재는 저에게 소송비용청구 집행을 하였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지만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안할줄 알았다며 얘기하셔서 저는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이후에 제 모든 치료를 디스크때문이고 디스크는 기왕증이 50%라며 그동안 7년넘게 치료하면 썼던 치료비 약7000만원의 50%를 뱉어내라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게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어느 멍청이가 7년이란 젊은 시간을 버리며 일도 하지 못하며 일주일에 2~3번을 아주대학교병원, 국제성모병원을 다니며 살겠습니까? 그 통증을 안으며 아침마다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약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이 가장 심했는데, \"왜 이걸 참으며 나는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때마다, 그나마 가족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아픈 저를 생각해서 몸이 아프신데도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를 생각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통증은, 제 인생의 굴곡은 다행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을 좀 더 위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복지관에 입사해서 어르신들이 \"아파서 오늘을 못갈거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오세요, 어르신. 그래도 집에 계신 것보다 낫잖아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압니다. 얼마나 아프신지, 그래서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집에 찾아가 어떠신지 확인하게 되더라구요.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사고가 아니었으면 겪지 않았을, 혹은 적게 겪었을 미래에 대한 기왕증이라는 말로 이미 지불된 치료비를 건강보험 적용도 못하는 시점에서 환자에게 청구한다는 것은 사회보장 성격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보험이 행해야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아팠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있겠습니까? 단순 디스크로 마약성 진통제를 받아 먹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가? 단순 디스크로 주1회 이상 정맥주사를 맞으며 전신마취를 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신체검정이라는 1회 의사가 진단하는, 특히나 통증에 대해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그것을 빌미로 치료비를 뱉어내라고 하는 행태는 서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사고로 발생된 치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발 더이상 자동차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가 치료비때문에 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청원이 올라가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0, "petition_idx": "55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자동차보험회사의 기왕증 치료비 부당이득금 청구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민청원게시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고쳐져야 할 악습들로 권리침해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사정들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같은글을 수개씩 수십개씩 도배하는 사람들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도움 답변을 받지 못하도록 수작부리는 행태이죠. 글쓰는 본인들도 알 것이고 알고 못된짓 하는 것이죠. 그만해라. 그리고 게시판 관리좀 하시오. 이 양반자슥들아", "num_agree": 4, "petition_idx": "55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페이지 관리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명박은 보석조건으로 자택에 한해서 가족직계와 변호사만 만날수있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준것인데... 김경수는 도주와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와 도정문제로 인해 보석 신청을 해서 만약에 그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고...김경수는 밖에나와서 도정운영도 하고 자택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아무 조건 없이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이것또한 이명박의 보석 조건과 관련해서 정치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의 보석에 관련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의 어머니께서는 서울 다른 손해사정사 이모씨를 통해 법무법인 변호사 유모씨를 선임하여 2016년 10월 말부터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6일 판결선고가 나왔고, 2월 경에 손해사정사 이모씨는 판결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만 유선상으로만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께 안내 하였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심정에 그저 억울하신 어머니께서는 곧 바로 항소의 의사를 밝히셨으나, 항소만 하시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는 줄곧 건강을 돌보시며 잊고 지내셨습니다. 2018년 11월경에 법원으로부터 2장의 소송비용 지급 판결문이 집으로 오면서부터 어머니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1장은 최초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사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영문을 몰라 하셔서 저에게 어떤 내용인지 물어 보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2018년 1월 16일 법원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모르고 계셨으며, 법원판결문 조차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손해사정사 이모씨와 변호사 유모씨에게 연락을 하여 2018년11월 말이 되어서야 소송판결문을 메일로 받을 수 있었고, 그제서야 판결문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판결문에서 손해사정사 이모씨가 보험사에 청구한 보상내역에는 일실수입보상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저희 어머님께 전혀 몰랐으며, 1년 여의 소송 중에 협의 자체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서야 안 저는 진위확인을 위해서 변호사 유모씨 사무실에 연락을 하였으나, 변호사 유모씨를 만나거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사무실 직원은 궁금한 점은 손해사정사 이모씨에게 문의하고 변호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변호사 유모씨는 전혀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 이모씨는 판결문에 판시에 “일실수입이 인정 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피해자 측)가 기왕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외에 별도로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주의 원칙상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 본인의 판단으로 기왕증의 기여도가 75%나 되어서 약 65일간의 병원입원 및 50회 이상의 통원치료에 대한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되풀이하며 자신은 할말이 없으니,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 유모씨에게 연락해서 확인하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고용한 소비자로서, 소송으로 대응하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저를 대리한 손해사정사와 변호인 마저 힘없는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인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공지와 협의도 없이 당연히 청구해서 받아야 할 보상금마저 고의로 누락시키고, 법률소비자인 저희에게 제대로 된 공지와 판결 전/중/후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1. 소송 과정의 문제점 (1)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는 법률 소비자인 어머니에게 소송과정의 전/중/후 그리고 소송의 경과, 피해 청구항목 상의 등, 서면(판결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 (2) 피해자로서 당연히 청구해야 할 일실수입 및 기왕개호비 등에 대한 미청구 결정을 어머니와 협의없이 손해사정사 및 변호인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3) 판결문에 대해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다. 판결이 난 9개월 후에야 이메일로 전달 받았다 (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비용 5/4 부담, 및 일실수익 미산정 등은 의뢰인에게 상세히 전달 안됨 ) (4)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러한 불합리 한 일을 겪어도 현재의 법률대리인의 모르쇠 자세에서는 마땅히 대응에 대해 호소할 곳이 없다 (5) 과연 법률대리인 유모씨는 소송에 참여를 하긴 하였는지, 손해사정사 이모씨가 독단적으로 보험사와 단독 협의하여 종결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2. 소송 판결문 상의 의문점 (1) 법률대리인 및 손해사정사의 주장대로 피해자 기왕증 기여도 75%(사고 기여도 25%)면 일실수익 및 기왕 개호비의 청구가 원천 불가한 것인지 (2) 소송 판결문의 내용 중 “일실수입이 인절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피해자측)가 기왕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외에 별도로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주의 원칙상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법률대리인이 일실수입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아 배제된 것인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5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선임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횡포에 대해 법률구매자가 마땅히 호소할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재명도지사가 주장하는 토지 공개념, 국토보유세의 개념에 찬성합니다. 세부내용에 이견이 있을수있으나 남북교류가 본격화 하기전에, 또는 그와 상관없이도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확실한 방향을 정할수있도록 조속 검토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보유세/ 토지공개념 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판사들 보면 재판 정말 어이없게 합니다. 법과 원칙도 없고, 마음 내키는대로 판결하는것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AI가 판결하게합시다. 그래야 누군가의 사심이 없이 정확하고 공평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다없애고, 국민참여재판이나 인공지능 재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나경원 의원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빨리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대상으로 국회의원 꼭 넣어야..나경원 의원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는 지금 여가부 폐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있고 국민신문고에 여가부폐지 민원을 올리고 정부부처에 여가부폐지 전화를 하며 여가부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완전히 여성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여성단체 3200개 남성단체 없음. 이런 상황에 뒤에서 여가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여성에게 권력을 쥐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남성단체 만듭시다. 저 역시 지금은 사업을 하는 관계로 못하나 몇년뒤 사업을 정리한 후에는 남성연대를 만들어서 여가부폐지 운동을 강력하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남성단체 3천개 만듭시다. 저 혼자 하는 여가부폐지운동은 힘이 없지만 수천명 수만명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저는 남성연대를 만들면 가장먼저 변호사와 연대를 하고 세상의 위헌적인 여성우대정책들을 모두 고소할 생각입니다. 법적인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남성을 차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 법적인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참 바랍니다. 단체를 만들어 주세요. 네이버에 카페를 열고 한명 두명 모여서 힘을 만드세요. 저역시 돕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정리한 후에는 저의 전재산을 남성인권 향상에 다 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의일 이라 생각마시고 동참 바랍니다. 청와대 청원을 올리시고 유튜브 포털에 여가부폐지 댓글을 쓰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주세요. 싸웁시다. 여러분. 인권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싸워서 쟁취해야합니다. 이 링크는 성평등지수 113위가 거짓임을 밝혀주는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보시고 우리가 속았단것을 알아 주세요. 여가부에 올린 여가부해체 민원에 여가부에서 준 답변에서도 성격차지수는 맞지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짓임을 여가부에서도 인정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아오아 팬도 워너원 팬도 아이즈원팬도 아닌사람입니다 . 프로듀스 101 시즌 1부터 2 , 48 까지 프듀가 오래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 프듀라는 같은 타이틀인 프로그램에서 데뷔를 한것인데 , 기간이 너무 차별같다고 느꼈습니다 . 점점갈수록 늘어나고.. 저는 항상 이생각을 했었습니다 .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한 ☆넷은 항상 처음에만 잘해주다가 마지막에 버리고 . 워너원이라는 그룹이 잘나가줘서 돈 많이 벌었는데 마지막에 버림받고 물론 ☆넷에서요 . 워너원분들 막콘때는 잔인하게 한명한명 마지막말을하고 들어간거 보셨죠 . 얼마나 잔인합니까. 계속 만들어 나갈거면 기간 좀 똑같이하거나 해주세요 . 뭐만하면 제 2의 ○○○ 만든다는데 그러면서 관심 받으려고 하지마세요 . 제발 이 프듀 시리즈 좀 멈춰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듀 시리즈 이제 그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관리자 월급받으면서 골프 치러 다니나? 게시글보면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몇개씩 도배하고 있는데, 이런글들 관리안하나? 아니면 일부러 이슈거리 빨리 내려가게 머리써서 일부러 방치하는것인가? 문재인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만들었는데. 지금까지소통한게 뭔가? 듣기만하고 지금까지 소귀에 경 읽기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자는 뭐하나? 게시판 관리 안하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3살배기아기도 티비로 판문점에서 위장평화쑈 보았습니다. 정은이의 핵 야욕은 절대포기안하는거아는데. 문재인님은 꼰대마냥. 모를까나. 정말 한심하기짝이없네요 잘됫습니다. 북한 요번에. 미사일 날리고 문정권.민주당. 같이 날라가보자 ㅋㅋ. 국민은 바보아닙니다. 구한말때가아니라구요 총선때. 정말 두고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미사일실험 쏘는순간 문재인.총선 날아간드아ㅋㅋ쌤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한민국이 마약으로 나라가 중독 돼어가고 있씀니다 마약왕 애나 중국 추방을 강력히 추구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왕 애나 중국추방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당시 추미애 대표가 댓글 문제를 언급하면서 조사를 촉구했지만...드루킹이 민주당당원으로 물망에 올랐을때는 그 기세가 꺽이면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김경수 특검이 발촉돼지 깜안돼는 특검이라고 특검을 무시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야기해서... 추미애랑 당시 민주당의 생각대로...김경수가 한국당의원이고 , 드루킹이 한국당 당원이었다면 민주당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 그때도 민주당에서 판결문을 읽으며 판결문이 잘못됐다고 호도를 했을까요 ?? 아니면 잘했다고 박수를 쳤을까요 ??? 그리고 성창호를 적폐판사 , 양승태 라인으로 몰고가며 탄핵을 추진했을까요 ?? 반대로 만약에 성창호가 적폐판사라서 김경수를 풀어줘야 한다면...한국당에서 그러면 조윤선 , 김기춘구속과 박근헤 8년 구형한 것들까지 재조사를 요구한다면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여줄까요 ?? 분명 받아들이지 않을것입니다...민주당도 가슴에 손을얹고 생각해보세요..만약에 드루킹이 정말 한국당이었고 재판결과가 똑같이 나왔다면 과연 민주당 본인들의 태도는 어떠했을지..생각해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수사는 민주당 추미애가 시작한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5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청외대에 하야 하지 않으면 8대0으로 탄핵한다고 거래 시도했다고 합니다.이것은 바로 문재인 사법부가 제기하는 사법거래으 결정판 아닙니까?지금 당장 검찰이 헌법재판소를 기소하고 조사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 재판거래의혹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롭게 추진하고계신 사업과 부합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저 아이디어 밖에 없는데 이걸 크게 발잔시키면 국제적인 지식거래 분쟁조정 능력을 갖출수도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이걸 크게 발전시키시면 제가 지식공여자로 인정받을수도 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지식거래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북한이 정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복구하는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북한 노선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담화가 실패한것을 불평으로 늘어놓은게 아니고.. 그동안 9.19 , 평양선언등...한국과 합의했던것들도 무시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계속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이이기들은 꾸준히 나오는데요.. 적어도...동창리 미사일 기지 복구의 사실 여부...가 정확히 확인이 됄때까지는 잠시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리구 복구가 기정사실이돼고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그동안의 모든 합의는 사실상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 금강산은 북미회담끝나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한민국의 한 학생입니다. 우선 미세먼지가 엄청나게심해지고있잖아요? 제가 기사를읽어봤는데 미세먼지 1시간노출이 담배흡연80분과 마찬가지더라고요..?참 이게말이됩니까? 나중에 사람들 다죽는꼴이라도보고싶어서그러시는겁니까? 마스크라도 무료로 제공을해주시던가 휴교라도 내려주세요 미세먼지때문에 매일아침마다 등교를하면서 목이따끔거려요.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누구보다 김경수는 석방하면 증거인멸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절대 석방해서는 안됩니다 ! 다른범죄자 또는 사건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 더러운 인간들 저렇게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석방이라니 ! 1억만건에 가까운 댓글 여론조작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인간들 집단입니다 ? 댓글 여론조작 몸통 주범 재인이 정숙이가 들어갈때까지 구속되어야 합니다 ! 정숙이 대선경선 과정에서 경인선가자 ! 경인선으로 간다 ! 외치는 모습을 보면 누가봐도 재인이 정숙이 몸통이란 것을 알수있습니다 ! 더러운 인간들 뽑아가지고 미세먼지에 물가 폭등에 실업자신세 어쩌면 이렇게 서민들을 못살게하는 방법만 골라서 정권차원의 정책으로 내놓는지 이해할수 없는 집단이다 ! 정권 창출의 동업자 귀족노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권 ! 물러가라 !", "num_agree": 11, "petition_idx": "55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석방하면 천벌을 받을것이여 ! 재앙이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1금융권 대출관련 문자를 보고 상담을 받았더니 대출점수를 올리려면 기존 카드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빠른 확인이 필요하다며 직원계좌로 넣어 달라고 하더군요. (카드사로 입금하면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속이더군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끊었습니다. 다른피해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받았던 허위 대출문자 발송 번호를 정지시켜 달라고 경찰서로 전화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금액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 보이스피싱 번호를 신고하는데 거주 지역이 왜 필요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경찰청 콜센터(182)로 전화 했습니다. 경찰청에는 접수가 안되니 인터넷진흥원(118)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인터넷진흥원싸이트에다 접수를 하니 며칠째 접수 상태네요.. 대체 정지는 언제 시키나요. 답답한 마음에 한국통신에 전화했더니 경찰서로 접수하라고 합니다. 휴대폰 어플중에 싸이버캅이라는 경찰 어플을 깔아서 신고 했더니 이 것도 며칠째 접수 상태입니다. 관할부서로 이관중이라고 메세지만 뜨네요 대체 정지는 언제 시키나요.(한 백명쯤 털리고 나면 그때 정지 되나요?) 신문을 보니 하루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평균 136건이고 피해금액이 연 4500억에 달하고 2018년이 전년에 비해 106% 증가 했다고 합니다. - 평일기준 낮시간만 따지면 시간당 10명은 당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5G로 움직이는데, 신고 접수는 하기도 힘들고 접수해도 정지까지 며칠이 걸리지 알수가 없습니다.(2G 수준도 안됩니다.) 이렇게 신고도 어렵고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도 허술하니 보이스피싱 범위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데 대체 정부를 뭘하고 있는지요 나라다운 나라는 어느나라에 만들고 있는 건지요.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의 금액를 사기 당하고 고통과 절망속에 신음하는 국민이 매년 수천명씩 증가 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 하실 수 있으면 1억 드릴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일부학교에선 초등학교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저학년교실에만 설치되어있습니다. 각학교마다 전학년 공기청정기를 점차 확대할거라 하는데 우리아이들은 교실뿐아니라 방과후수업 강당수업등 다양한 교실에서 수업을하고 있지만 정작 번외인 방과후수업 교실 다목적실등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있지않습니다. 일반 교실보다 방과후교실들은 하루 수십 수백명이 수업을 하는곳 입니다. 반교실에서만 맑은공기마시고 그외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속수무책으로 마셔야하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를 마시고 피할수없는 현실에 국민모두 맑은공기를 마실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를 하루속히 초.중.고 모든 교실에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5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교실도 아이들이 숨쉬는 공간입니다  공기청정기설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는 군대가 최저시급을 맞춰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도 일종의 직업인데 최저시급을 안맞춰 주는것은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원해서 가는것도 아닌데 돈까지 적게주면 안그래도 불만이 있는데 돈까지 적게주면 더 불만이 많아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일반 직업보다는 훨씬 힘든일이고 자유마저 잃어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24시간을 맞춰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군대가 훨씬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도 최저시급 맞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조선일보 김윤덕 부장의 글> 문재인 당신은 국가파괴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가 ? 문재인, 당신은 기자회견에서 참으로 현실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지옥을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와 언어체계가 다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반대로 뻔뻔 하게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반역, 퇴행, 퇴보를 했으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화자찬도 망상 수준 이었습니다. 국가 파괴도 선제적 으로 하더니 궤변도 참으로 추악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사람이 아닌 인간의 양심이 있습니까? 당신의 양심과 언어 유전자는 연구대상입니다. 우리가 양보해야 북한이 변한다고 하면서 장벽과 철조망과 지뢰와 GP마저 파괴를 했습니다. 개미들도 자기 집은 파괴하지 않는데 개미 보다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평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대기업 회장이 기업을 파탄내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북,중,러,에 붙느라 한미일 동맹이 깨졌고, 소득주도 성장에 경제는 파탄이 났고, 비핵화 대리운전 솜씨는 음주운전보다 더 지독한 폭주운행 수준이 노출이 되었는데, 당신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웃는 얼굴로 장시간 거짓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에게 양심이 있다면 그동안의 실책을 고백하고, 분야별 새로운 전문가를 선발하여 국가 정상화를 위한 재건 진용을 짤 기회를 달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망상에 입각한 거짓과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독선과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문재인, 당신의 촛불혁명은 그동안 무엇을 태웠습니까? 당신에게 속은 촛불들은 적폐를 불태우고 공정하고 살기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진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상에서 처음 보는 파괴된 나라, 물구나무 선 나라, 초등학생도 당신을 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잘못된 생각이 한미동맹과 수많은 공약과 자유 우파의 민심을 잔인하게 불태웠습니다. 적폐도 아니면서 적폐로 몰려서 3백 여명이 지금도 감금되어 가슴을 태우고 있고, 자유대한에서 그동안 타버린 것은 불공정과 적폐가 아니라 자유와 진실과 정의가 타버렸습니다. 보수를 불태운다는 말에 놀라서 산천도 병원도 건물도 케이블도 많은 불이 났습니다. 당신은 보수를 청소하고 김정은 답방의 로드맵을 깔고 싶었지만 공허한 소리가 되어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제 태워버릴 것은 자유우파와 자유체제 수호세력이 아니라, 당신을 망치고 파국으로 몰고 가는 당신의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 연방제 구상을 태워서 버려야 합니다. 호치명의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베트남은 3천만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 베트남은 30년 이상 퇴보했습니다. 인간이 굳은 생각을 버리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기적을 바라지 않고, 당신에게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당신 때문에 직장과 생업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하야 하세요. 북한도 이제 당신을 믿지 않는 분위기 아닙니까? 양다리를 걸치면 둘 다를 잃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문재인, 당신의 촛불혁명은 지지자마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당신의 촛불혁명을 믿은 사람들은 근심과 불균형은 촛농처럼 떨어지고, 공정하고 행복한 나라로 진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대와 소득과 행복지수는 무참히 떨어지고 당신은 간첩이라는 그을음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당신의 인기와 지지도는 마이너스를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멀쩡했던 장벽과 GP는 파괴되고 무수한 약속과 공약들은 허상을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애국열사, 이재수 사령관은 강압 수사를 못 이겨 자발적으로 건물에서 떨어져 장렬하게 자결도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인간적 양심과 상식을 회복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권력야욕에 빠진 무리들은 곧 당신을 배신하고 지독한 그을음만 남겨두고 훌훌 떠나 갈 겁니다. 당신은 그동안 북한을 대변하는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남은 것은 공허한 선언들입니다. 종전과 평화선언은 다수의 귀를 의심하게 했지만 보기 좋게 백지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고위직 관료와 기관장과 비서가 1천 명이 넘는 줄 압니다. 당신을 보필하는 자들의 인건비를 계산해보셨나요? 삼성은 핵심 브레인 10여명이 1년에 몇 백조의 수익을 창출하여 국가 세금의 20% 이상을 감당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탈원전으로 수만명의 일자리를 앗아갔고 통곡하게 했고, 중국으로 넘어간 박사는 북한으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태양광으로 산천은 오염되고 수입업자만 부당한 배를 불려 주었습니다. 당신은 경제는 망쳤지만 평화는 건졌다고 위로를 삼겠지만 당신은 엄청난 국익을 파괴했습니다. 자유대한을 통째로 절단을 냈으니, 계산 불가입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놀라지 않습니까? 당신은 웃을 줄 아는 희귀한 사탄입니다. 문재인, 당신의 촛불혁명은 어디로 타들어갔습니까? 당신은 기자회견에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지웠습니다. 당신에게 실망한 촛불민심이 당신을 향해서 분노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겠지요. 자유대한의 90% 이상은 당신 때문에 나라가 망할까봐 애간장이 타들어갔습니다. 공산 연방제에 목숨을 거는 당신의 심장도 타들어가고 있겠지요. 이제, 당신이 사는 길은 억울하게 구금된 3백여명의 전 정부 인사를 석방시키고, 하야 하세요. 당신이 있을 곳은 청와대가 아니고 북한입니다. 북한에 가서 당신의 망상과 허상을 펼쳐보길 권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국가 파괴 업보를 어떨게 감당하려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냥하세요 저는 평택시에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보고 반전세로 입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신탁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으나 건축주인 집주인은 신탁과 거래해 달라는 저의 요구를 묵살하고 본인을 통해 거래를 하였으며 2년 이상을 그렇게 신탁사 모르게 입주를 받으며 전월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건물이 공매에 붙여지게 되었는데 저의 경우는 최우선변제레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미 국회에 김동철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안이 있지만 계속 계류중이고 처리가 되지 않도 저 같은 소액임차인들은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서민들이 소증한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전세보증등 보호 받고자 하였으나 저같은 경우 대출이 받으면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날수는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받기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려 당장 도음이 되지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 2동이 모두 공매에 붙여지기 때문에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까지 손해를 임차인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발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작은 시작이 저를 비롯한 요즘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깡통전세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주인이 알아서 하라는 현실은 임차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당장 받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소송은 시간이 너무 소요되며 받을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고 대출이 많으면 보증도 안해줍니다. 어디에서 해결을 하라는 것인가요? 그냥 손놓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제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지만 부동산법률을 자세히 아는 전문가이고 일반인은 잘알지 못하니 중개사들은 법망을 이리저리 빠져 나갑니다. 또 수수료를 많이 받고 문을 닫아버리거나 간판을 바꾸는 등의 편법을 사용합니다. 거래한 부동산도 사라지고 나면 정말 암담합니다. 안그래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결국 피해는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하라는 방침은 현실적으로 임차임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여전히 가려 받고 있어 가입을 못하면 그냥 전세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부동산 사기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ㅋ", "num_agree": 17, "petition_idx": "55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건 강남에서 서울로 옮기면 뭐해 돈이면 범죄자가 갑이되는현실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그래야 적폐가 청산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제 아내는 경기도 한 지역의 어린이집 누리보조교사 입니다 제목처럼 어린이집에서 누리보조교사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청원 내용은 1. 계약당시 1년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원장님이 미리 서류를 작성해 놓고 사인만 하는 방식입니다 2. 앞으로 몇달안에 퇴사처리 후 하루 쉬고 다시 출근하여 재입사하는 방식입니다 위와같이 재계약을 한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이렇다면 수년을 일해도 퇴직금 또한 지급받을 길이 없어서 이부분을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원장들의 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되면 어린이집 원장들간의 끈끈한 네트워크로 인해 어 그선생님 나한테 소송걸어서 퇴직금받아갔어 원장님 조심해 ~ 이말 한마디면 이바닥에서 일하지 못하고 매장된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부분까지 제발 헤아려서 일을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누리보조교사 고용기간 편법계약(퇴직금 지급안하려고) 감사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문대통령께서는 꼭 본인이 올린 이 국민청원을 살펴 보시고 해결해주신다면 미세먼지로 인해 문세먼지라는 오명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완전 개발한 자동차 소음기는 국가 기술 표준원의 적합성 정책국장 및 이하 직원들의 갑질로 인해 3년째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인정 되어 생산을 한다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처음이라 수출 및 국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본소음기는 자동차 뿐 아니라 화력 발전소 및 굴둑있는 산업 현장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소음기는> 소음 34.4% 감소 매연 50% 재연소 출력 10% 증가 연비 3% 이상 절감하는 1석 4조의 여러 차례 공신력 있는 실험을 통하여 입증된 탁월한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특허등록 된 신기술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촌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임으로 맑은 하늘과 국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싶은 소박한 개발자의 소망입니다. ※ 현재 정부 정책은 국내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공강우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방송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된 본 소음기를 모든 경유 자동차에 부착한다면 완전한 대책이 될 것이며 맑은 하늘 아래 모든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연락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USB도 만들었습니다. 이승상 010-3106-0304", "num_agree": 2, "petition_idx": "55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표준원의 갑질상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청문회를 해서 결점이 나와도...야당이 반대해도...결국에는 임명을 강행한게 어디 한두번인가요 ?? 이번 개각인사에 청문회를 꼭 해야 합니까...시간낭비 돈낭비..결국에는 강제임명... 이번 개각 인사 청문회에서도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않으리라 장담할수있습니까....청문회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각인사 청문회에 대해..청문회 왜합니까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분노를 나타내고 있지만 증권사들의 경제적 강간 마약강제복용 폭행 같은 것에는 무뎌져 있습니다 . 앞으로, 개인은 3억이상 양도세 25% 걷는다면 공매도 매일 3억 이상이면 양도세 25% 걷어야 하고 자전으로 돌렸던 빌려와서 매도했던 양도세 25% 공평하게 걷어야 형평성에 맞는거지요. 앞으로, 공매도도 현재 15억 이상 공매도 친것에 양도세 25% 부과하고 자전으로 매도 매수 한것에도 15억 이상이면 25% 부과해야지요. 버닝썬에 경찰 관리 유착한것이나 공매도 증권사에 거래소 금융위 정부기관 유착한것과 뭐가 다릅니까? 주식 시스템 내부가 무법천지입니다. MD같은 증권사 기관 놈들이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승리 같이 증거를 안잡아 주니 김상조씨 같은 존재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려봅니다. 승리같이 미꾸라지 보다 더 점액질인 최종구 너도 조만간 탕으로 끓여질것이야 빠져나갈거라고 자신하지 말란 말입니다. 금감원도 경찰권력을 쥐었으면 유착하지말고 잘해주시오. 대주주 양도세 기관 외인 공매도에게도 양도한 금액만큼 세금 부과해주길 바랍니다. 정부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클럽같은 주식장에 공매편만 너무 들지 말고 얻어터진 개미들을 가해자로 몰지도 말고 유착이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5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같은 금융위 및 증권사,거래소 악당들을 처단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평소 멀쩡했던 목소리와 몸 상태도 엉망이 되어서 정말 괴롭습니다. 전에 없었던 축농증이 생겼고 지금껏 한번도 눈에 알러지결막염이란걸 걸려본적이 없는데 그것 또한 걸리게되고.. 얼굴이 따갑거나 숨쉬는것도 힘들다 느껴본적도 있었는가 싶었는데 요즘 미세먼지 정말 심해진이후로 출 퇴근길 일하는내내 이젠 실내에서도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마스크끼고 생활해야한다고하니.. 실내이나 외이나 미세먼지로 가득차버린 세상에서 절 보호해줄거라고는 마스크 하나뿐이라니;;; 그렇게 실내에서도 마스크 꼭 써가며 생활해도 이미 미세먼지는 최악.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병원을 2주넘게 다녀가도 지금 단 1도 낫질않았어요. 이렇게 제가 글을 '미세먼지'때문에 올리게 될줄은 몰랐네요. 정말 심각해요. 뉴스에서 계속 30%미만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드신다던데 그 30%로가 되기전에 국민들이 이 미세먼지때문에 괴로워하고 어쩜 저처럼 이렇게 없던병까지 생겨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갈거라 생각해요. 진짜 국민들에게 아니면 적어도 마스크라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미세먼지 이렇게 괴로운지 몰랐습니다. 괴로워서 쳐다보게되는 하늘. 볼때마다 그레이색이예요. 구름도 안보인지 오래되고 봄날씨 찾아오면 뭐하나요.. 멀리서도 보였던 산풍경도 못본지오래.. 푸른하늘에 하얀구름 떠있는것도 못본지 오래...정말 심갑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이 그레이색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는 충남 당진에서 살고있는 올해 40살 이**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2009년 12월부터 당진시 소재에 있는 ****타워 ***호에서 술집을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뭐가 문제냐하시겠죠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장사하는 술집은 9층건물 입니다 아무탈없이 장사를 계속하고있는데 1년에서 1년 반정도후 9층에 치과 병원이 들어옵니다 병원이 들어오는게 뭐가 큰문제냐 하시실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하던 술집은 유흥업소였습니다 술 마시는 노래방 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후로도 저는 저대로 병원은 병원데로 영업을했습니다 하지만 전 몰랐습니다 유흥업소가 있으면 병원이 못 들어오고 또한 병원이 있으면 유흥업소도 못들어 옵니다 그후로 4~5년이 지났습니다 치과병원에서 제 가게를 매입하고싶다는 의사를 보냈습니다 8층에 병원을 하는데 7층에 술집이 있어서 제 가게를 매입해서 입원실로 쓰고싶다는거 였습니다 그후로 몇차례 만남이 있었고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장소에는 치과원장 건축사무소 소장 저희 어머니 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가고 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가계약금 천만원 입금할것이고 용도변경이 되는지 알아보게 용지에 이름하고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안해줬는데 건축사무소 소장과 치과원장이 어머니 상가이기 때문에 이걸해주셔야 알아볼수있다는겁니다 그 건축사무소 소장은 저희 상가 건물 그리고 저 가게 소방 감리를 다 하셨던 분이여서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후 몇일이 지나서 당진시청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용도변경이 되었다는겁니다 그걸보자마자 치과원장과 통화를했지만 연결이 안되고 나중에서 연결되었는데 모르겠다며 알아본다고하고선 묵묵부답이였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천만원도 입금하지도 않고 용도변경이되면 저 가게를 매입한다더니 매입하지도 않고 그래서 재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진시청은 용도변겅은 인터넷으로 신청만 들어오면 무조건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다 해주냐고하자 자기네 말만하고 제가 물어보는 말에는 다른말을 합니다 그렇게 당진시청 치과병원장 건축사무소소장 몇년째 공방중입니다 그러다 작년에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과 면담시청을 몇년동안했는데 작년에 처음 이루어 졌습니다 당진시청 시장님은 엄청 바뿌신가보네요 시장님과 면담후 다른 직원들 시켜서 알아봐 주겠다는말 듣고 어머니와 저는 시청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몇달동안 대답도 없고 오히려 저희가 연락해야 담당분과 연결이 되고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리세요 아니면 담당자분이 연락 드리거에요 그러고 나면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연락하고 이렇게 몇달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가고 시청가서 기다라고해도 연락이 없다고 가을쯤이가 연락이 와서 시청가서 비서실장님과 시청변호사 청문감사실 직원분인가하고 3명이서 시청 1층에 위치한 열린시장인가 그곳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은 이렇쿵 저렇쿵 하는데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당진시청이 잘못 했습니다 민원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돌려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다른거 없습니다 당진시청에서 민원을 잘못한거니까 그걸 바로잡아주시고 용도변경 불법으로하신거 인정하셨으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저 다시 장사하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시청직원이 일한거 알아서 처벌하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몇년동안 장사 못한거 피해 보상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당진시청이 잘못한거 인정은 하는데 용도변경한거 다시 못 돌려주고 피해보상도 못 하겠다는겁니다 다 잘못한거 아는데도 못해주겠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을해준 시청 담당자는 전에 만났을때 하는말이 왜 용도변경 안되는걸 왜 해주셨습니까? 계속 물오보자 하는말이 몰라서 해줬다 몰라서 법령을 몰라서 해줬다 이겁니다 시청직원이 몰라서 해줬다.. 진짜 어의가없네요 그리고 유흥업소가있으면 학원 교회도 못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건물 학원 교회도 들어왔습니다 이럴듯 당진시청에 허술한 행정 민원인을 바보로 만들고 개인사유재산을 시청직원과 건축사무소소장 치과원장과 함께 공모해서 사리사욕을챙기고 나몰라라하는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멀쩡한 내가게에서 좆겨나고 장사도 못하고 빛은 빛대로지고 사채까지 쓰고 하루아침에 저희 가족은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글 재주가없어 두서없이 막써내려갔습니다 지금쓴 글 내용말고도 더 할말이 많이 있습시다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꼭 들어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1625, "petition_idx": "55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남도 당진시청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601&docId=322858282 읽으시고 관련자들 전부 파면해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철밥통 제도 폐지해주세요. 기강해이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교사정년도 60세로 낮추어주시고 방학연수 이런거도 전부 폐지해주세요. 방학때는 일안하면 월급주지말아주세요. 그리고 사서,사서교사,영양,상담,심리 이런 비교과 교사 채용금지해주시구, 정규직 공무원으로 말고 기간제로만채용해주세요. 전혀 쓸데없는 공무원직종입니다. 도서관사서도 뽑지말아주시고, 군무원도 채용하지말아주세요. 그리고 운전직공무원도 채용하지말아주세요. 현재 공무원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결국 다 국민세금인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증원 금지하고 축소해주세요. 모두 다같이 청원동의해서 공무원 철밥통 구조 깨뜨리고 국민의 권리를 찾읍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철밥통들 전부 파면 해임시키고 짜르면 안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아이 둘 키우고 있는 가장 입니다. 기존 정책은 다수 채무자의 개인회생, 성매매여성 지원사업, 청년지원 등의 정책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열심히 근로 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에게 보상이 필요합니다 최소 십년이상 근로하며 세금 채납액이 없을 때 살기 위해 질머지게된 빚이라도 갚을 수 있게 상금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 동기부여라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이 더 힘들게 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 살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하라는 시장일은 안하고 대통령감도 안되는 대통령병 걸린 박원순이가 별짓다하는데 최근에는 제로페이 가입률이 저조하자 서울시 공무원,구청공무원등을 동원하여 가입을 독려하는데.. 이 미친짓이 자영업자들을 더 미치게함..(공무원들에게는 인사고과반영 어쩌구) 최근에는 보니까 서울시에서 일당주면서 가입신청받으러다니는 아줌마들이 많은데.. 세금을 박원순이가 자기치적쌓자고 이렇게 써도 되는가.. 정말 미친짓임... 제로페이도 소상공인들이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좋으면 알아서 가입하고..아니면 정책폐기하면 되는데... 이걸 어거지로 공무원및 일당주면서 아줌마들 고용해서.. 자영업자들(식당) 장사도 안되고 바쁜데...공무원들이 찾아와서 가입신청서 작성해달라고 강요하고...정말 하이에나..거머리같은 박원순이 자기치적을 위해서 이렇게 시장직을 이용해도되는지..직권남용에다가..직무유기감임... 박원순씨를 서울시에서 퇴출합시다.. 시장강도안되는 사람이.... 대통령감도 안되는 분이 얼떨결에 맡아서..헤메고 있는거와 똑같은 상황임.....", "num_agree": 8, "petition_idx": "55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제로페이 (공무원동원)가입 강제요구에 소상공인 짜증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나라를 통채로 김정은이에게 갖다 받칠려고 환장한 문재인을 뽑은것이 국가적 재앙이다 ! 딸자식을 거금의 비자금 챙겨 해외로 도망시킨 또다른 사연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자꾸 들게끔 하네요 ! 어찌 북한 김정은이와 기차놀이 하면서 여기에 동조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한단 말인가 가짜 대통령이 ! 서민 취약계층의 약점만을 연구하여 숨통을 죄기위한 정책만 내놓는단 말인가 ? 소득주도. 최저임금. 52시간근로. 주휴수당. 모든 정책은 귀족노조를 위한 청책입니다 ! 최종적으로 모든 혜택과 수혜는 귀족노조에게 돌아가고 그들만의 소득주도 입니다 !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도 민주노총등 귀족노조 조용합니다! 먹고 살기기 좋으니깐 ! 예전 같으면 노조와 괸련 없는 일에도 사사건건 집단행동과 시위 집회를 해온 귀족노조 아닙니까 ? 서민 취약계층은 일자리에서 다 쫒겨나고. 물가는 폭등하고. 소득은 없고. 이렇게 힘든 세월 그동안 한번도 겪어 보지 못했습니다 ! 정말 나쁜정권! 고약한 정권! 포악한 정권! 문재인 폭정을 멈춰라 !", "num_agree": 17, "petition_idx": "55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뽑은것이 국가 재앙이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휴게소부지 토지수용에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잘못된 감정평가결과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국민의 행복할권리와 재산을 보호받을권리를 하루아침에 박살내버린 정부는 반듯이 책임져야합니다!! 국책사업을 반대하는것은 아니나, 국익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국민의피같은 재산을 이런 터무니없는 원금의10/1도 되지않는 금액으로 뺏았아가는게 무슨보상입니까! 보상이라는것은 보상받는사람에게 피해나 손해가없도록해주는게 보상입니다! 없는 살림에 살아보겠다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재산이고,노후준비자금이고,발품팔고 정보수집해서 일구어놓은 피같은 재산입니다! 그런 재산을 원금보장은커녕 얼토당토않되는 돈을주고 내놓으라는데 누가 군소리없이 내놓겠습니까? 더욱이 저희가 소유하고있는 토지는 향후 지가상승가치가 아주 높은곳입니다! 주변의 개발호잿거리가 아주많습니다.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일원* 1. 장사상륙작전공원 2만평 300억이상 투자건설 2.장사해수욕장 해변 체류형관광지로 개발 3.블루로드,삼사해상공원조성, 마리나항건설 4.원전 100만평 조성(석리 노믈리축산리등 드라마 영화촬영지 5.산림 생태근린공원 (해맞이공원) 6.동해중부선철도 공사 2016년개통 ( 부산~ 울산~ 포항 ~영덕~삼척)복선전철 7.동서4축 고속도로건설 (2015년개통) (서천~ 당진~상주~영덕~ 울진) 8.남정 IC 개설 9.7번국도. 부산~고성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등 블루파워밸트조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재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와지자체의 계획이 실천되고있는 지역입니다. 중요한것은 저희가 보유하고있는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토지는 남정역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있어 활용도가 높은 토지입니다 펜션이나 숙박시설 위락시설등으로 활용가능한 토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휴게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휴게소가 들어서면 관광객들과 드나드는 유동인구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이 엄청늘어나게 될텐데 그런 값어치있는 있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평당40만원대에 매입한 토지를 단돈 만원도 않되는 금액으로 보상해준다며 토지를 내 놓으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진행하고있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않될일입니다! 제대로된 투명한 감정평가결과로 국민의 재산을 권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55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휴게소부지 수용 국가는 제대로된 보상을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구글 earth nullschool, AIR VISUAL, Tenki.jp 모든 사이트에서 오늘 새벽부터 서울 경기 충청 전 지역이 주황 또는 붉은빛 나타냄. 이 정도면 서울은 미세 200, 초미세 100정도 나올듯 일반인이지만 2년 동안 봐왔던 경험으로 유추했을때 아침부터 다음 네이버 검색했더니 서울은 보통. 지금도 보통 평상시 먼거리의 북한산을 보면 보통과 나쁨 경계지점일때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잘보인다 근데 지금은 아주 희미하게 보이네. 보일듯 말듯 미세 초미세 꽤 안좋을때 수준 국민들의 원성이 두려워 다음 네이버 미세먼지도 조작하나? 주말인 오늘도 공기질이 안좋으면 국민들 성화에 못이겨 중국발이라고 해야하는데 중국 눈치보느라 공기질 좋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나 안개는 아닌듯 구글 에어비주얼 텐키 봅시다 매우 정확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 미세먼지 정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문대통령께서는 꼭 본인이 올린 이 국민청원을 살펴 보시고 해결해주신다면 미세먼지로 인해 문세먼지라는 오명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완전 개발한 자동차 소음기는 국가 기술 표준원의 적합성 정책국장 및 이하 직원들의 갑질로 인해 3년째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인정 되어 생산을 한다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처음이라 수출 및 국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본소음기는 자동차 뿐 아니라 화력 발전소 및 굴둑있는 산업 현장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소음기는> 소음 34.4% 감소 매연 50% 재연소 출력 10% 증가 연비 3% 이상 절감하는 1석 4조의 여러 차례 공신력 있는 실험을 통하여 입증된 탁월한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특허등록 된 신기술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촌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임으로 맑은 하늘과 국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싶은 소박한 개발자의 소망입니다. ※ 현재 정부 정책은 국내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공강우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방송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된 본 소음기를 모든 경유 자동차에 부착한다면 완전한 대책이 될 것이며 맑은 하늘 아래 모든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연락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USB도 만들었습니다. 이승상 010-3106-0304", "num_agree": 9, "petition_idx": "55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국가기술표준원의 갑질때문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시지가(현=60%이하)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로 대랑공급하세요.하세요 ●표준건축비 평당 630만 3000원로 ♥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 (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10%안팎에 불과하다. ♥하늘 높이 올라버린 집값은 미미하게 내리는듯 마는듯이 움직이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건축비  평당 630만 3000원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보이스피싱 문자받고 신고 하려하니 신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되시지만 해 보시면 할겁니다. 어찌어찌 신고해도 접수만 며칠째.... 대체 보이스피싱 번호 정지는 언제되나요? 시간당 10명이 사기 당하고 있는데, 정지 시키는데 며칠씩 걸리니.. 이게 말이 되는지요?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전화 신고를 직접 접수해서 바로 정지 시키지 않으면 피해는 끝없이 나올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연 4400억라는데...(하루 136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는 줄기세포치료제의 허가가 활발한데 한국에서는 고요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범은 식약처 인허가 감당업무 주관자들의 비전문성에 있습니다. 동일한 세포치료제 허가가 일본에서는 이미 났는데 한국에서는 반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포치료제 개발 회사들은 인허가를 위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게 대세입니다. 새로운 줄기세포치료제 분야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일천한 비전문가인 일개 주무관(이O은)과 그 위의 모 과장(정OO)으로 인해 한국의 줄기세포치료제의 개발이 막혀있다면 차후 식약처장과 정부가 책임을 지셔야 하겠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의 인허가 업무 관련자들의 비전문성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55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잏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조선", "num_agree": 2, "petition_idx": "55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병에걸린여직원 실업급예 떼먹으려 서울에서 삼척으로 발령내려는 대기업 아웃소싱업체 악마적 카르텔 관련자들을 비정규직 2천만 단결하여 이들을 능지처참 부관참시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7, "petition_idx": "55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통령님 이제는 이북에 희망을 접어야 합니다 영변하나로 제재와 맞바꾸자고하는 도둑놈들과는 미련을 끊으셔야합니다 20년동안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강경하게도 해봤잖습니까 이제는 다필요없고 전술핵 배치하고 북에 퍼줄돈으로 남한 경제나 살리십시요 언제까지나 북에 매몰될 작정 이십니까? 저들이 아쉬우면 매달리겠죠 우리가 매달리지말고요 분명 저들에게 남한에서 할건 다했습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특사한번 보내시고 신통치 않으면 발빼십시요 누구도 대통령님을 탓하지 않을겁니다 그러나 미련을 두고 안될일에 국력을 쏟게 된다면 경기도 어려운데 민심을 버린 대통령이란 소리를 들으실겁니다 그리고 진보들도 생각해볼게 선한일을 하는건 좋은데 제대로 마무리를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은 성공하라고 존재하는거지 실험하라고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정책의 효과가 없을수도 있지만 최소한 역효과만 나지않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북이 먼저가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55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한윶옹강력처벌", "num_agree": 9, "petition_idx": "55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강력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55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한심한 정권 ! 고용 지표가 안좋으니 고작 연구하여 내놓은 정책이 공무원. 공공기간 채용인원 늘린다는게 정책이냐 ? 철밥통 공무원 한명에게 향후 공무원 연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가 낭비 되는지 감안해라 미친 정권아 ! 전부 후세대에 부담을 앉겨주는 이런 대가리 좀 굴리지마라 ! 정책의 실패를 이런식으로 만회하고 지지율을 방어 할려는 정권 제발 정신차려라 !", "num_agree": 14, "petition_idx": "55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늘리지 말고  줄여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카테고리에 선택 할 수 있는게 하나밖에 안되냐 카테고리 목록에 문재인 넣어라..... 미세먼지 줄인다고 경유값을 올린다고...? 진짜 대단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농가에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등기 허가하여 국가의 세수확보 및 개인적 권익을 도모함에 있어서 꼭 필요함. 공고방법은 전기.수도.등의 공공요금고지서의 해당지번 건축확인을 통해 건축물이 없는 지번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유선상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빠짐없이 진행되도록 해야함. 방법.절찰는 해당서식 공고 후 건축사무소뿐만 아니라 각 개인도 작성할 수 있는 난이도로 진행되어야 함. 비용은 국가와 개인으로 적절히 분담 되어야함.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과거 오랜 구옥의 건축구조해석에 대한 제외.또는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전 국토의 오랜 한옥도 꼭 포함되어야 함.", "num_agree": 0, "petition_idx": "55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가주택양성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잏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조선", "num_agree": 1, "petition_idx": "55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소유부동산시가80금액에세금 대기업은40프로에  대해서만 낸다 30년동안 수백조를 강탈당했다 왜 서민은 흙수저 상놈 호구 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북한 폭격 요청합니다 외과수술적 한국은 능력 안되기 때문에 미국에 삼십조 주고 북한 좀 때려달라해주세요 한국봐라 너 폭격하고싶어도 올케 못하잖아 미국 능력없이 되도않는게 현실직시도못하고 뭐 자주국방 그래고 앉아봐라 참내 핵시설이랑 김정은있는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폭격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한유총과합세해저출산에일등공신미친개들소굴빨간당인간도아닌매국노", "num_agree": 0, "petition_idx": "55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저하에일익한한유총를강력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200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DPW 전기공, MWRN 도서관사서, DPW 하우징엔지니어로 근무하였읍니다. 2010년 10월부터는 캠프 험프리스 시설공병대 하우징엔지니어로 해고 압력을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승인기간내에 2013년 4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안에 업무수행능력해고 관련 2014년 9월 사업장에 의해서 원직복직이되었읍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업무미복귀해고는 사업장에 원직복직요청을 하였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직복직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잏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조선", "num_agree": 0, "petition_idx": "55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97년 대기업부채2천프로 지금은현금1천조  가계부채1천5백조  10배폭증  서민2천만 뜯어먹어 상류층 5백만 배터지게사는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잏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조선", "num_agree": 4, "petition_idx": "55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왜대 청원제도 폐지 청원 대답없는 국민들통곡소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인터넷 글들을보다보면 국민으로서 가장 예민한 부분인것이 건강보험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건강보험료체계로 보다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되는데 이방식은 너무도 많은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난무하고 있답니다. 어느 누구도 언젠가는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될게뻔하고~ 그 부담감은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고 닥쳐보면 놀래자빠지는게 지금에 건강보험의 부과체계입니다. 그래서 개선의 방법을 국민들께 제안하고자합니다. 가산제와 감산제/ 무노동 무임금/의 형태처럼~ 병원을 많이 이용한사람은 많이내고, 덜 이용한사람은 부담감을 완하해 주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국민들의 좋은제안으로 그 기준이 정부에 전달이되어지면 좋겠고 개선이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부적인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방법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건강보험료에 등록된 모든가족이 1년에 총합계 병원방문 + 치료비금액을 모두산정해서 1년에 한번씩 기준을 정한다음 (건강보험공단은 금액산출기준을 11월에 잡더라고요) 정부에서 그기준에 차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해서 가입자에게 고지하면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방문치료를 한번도 가지않은 가족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내려주고 기본료만(저렴한기준~) 내면 되는것입니다. 기본료에 금액산출은 차후 공개토론회를거쳐 정말 저렴한금액을 산출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많이 가는가족들 모두에게는 더많은 금액을 부과하는방식이 옳은 방법이라 사료되고 형평성에도 맞는것 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직장가입자이던~ 지역가입자이던~ 똑같이 이런시스템에 적용하면 국민들도 불만이 덜할것이고, 내가 쓴만큼 내가 이용한만큼 내는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연체율도 점점 없어질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국민모두가 쓸데없이 수시로 밥먹듯이 병원가는~ 행위도 점점 줄어들것이고 나이롱환자들도 없어질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질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모든게 특정기관들만 배부르게해주는 이런 이상한 지금의 건강보험료체계에 제도에서 빠른시일내에 개선되어야~ 자라나는후손 새싹들에게도 부담이 없어질것입니다. 실업자가되어 수입이없어도 한달에 수십만원씩 내야하고 그나마 연체되면 자식과 자손에게까지 강제로 연좌되는 제도는 바뀌어야한다고 보는바, 국민들의 청원이 필요한때인것 같습니다. 공감되시면 꾹~하고 청원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체계~ 이제는 확 바뀌어야합니다.(직장보험료+지역가입자모두에게 적용사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방용훈사건 재조사 꼭 해주세요 억울한 죽음을 파헤쳐주시고.. 아직까진 정의사 살아있다는걸 우리 국민이 보여줘야합니다... 조선일보 일가를 두려워마시고 우리 힘을 보테서 함께 해봅시다...대한민국 국민들...", "num_agree": 183, "petition_idx": "55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용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잏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조선", "num_agree": 1, "petition_idx": "55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헌법1조 위험하고죽기쉬은일은 비정규서민용역상놈들에게만 맡겨야한다왜냐하면 구귀한 상류양반들의 목숨은 소중하니까 과거 산재사망  30 만중 비정규직 28만 악독한 대한민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법은 언제나 정의와 정직편에 서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장자연 사건과, 이미란 부인 사건,버닝썬 사건 을 보면서 꼭 그렇지만도 않은것 같다.....7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변함없이 민주당을 지지 해온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다. 모든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게 판결이 난다면 민주당 지지를 철회 할것이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어디에 있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다 아실겁니다 형재 여가부가 하는것과 남혐싸이트 소위 워마드 메갈 등등 많이있는데 왜 이번 정부는 말도 안되는 법안도 테러조장하는 혐오 싸이트도 그냥두는지... 알수가 없네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드는데 현정부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고하면 믿었던 국민에게 엄청난 배신이네요 현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2019년이 어떻게 흘러가고있는지 그걸 못보신다면 현정부의 지지율은 그다지 많지 않을꺼라 샹각되네요 부디 현명한 정치를 해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와 극단페이싸이트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공략이 청년실업 개선이 라고 냈는데 문대통령이 되면서 오히려 더욱더 청년실업이 심각해졌습니다.저는 울산에 사는데 대학을 나오고 간호사일을 했으나 일자리가 없어 공장으로 가야될 상황까지 왔습니다.공장도 특수면허증이 필요하고 남자 만 뽑아서 여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실퇴 입니다.문재인 대통령 께 진심을 다해 말씀드립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이 라면 다른 나라 뒷닦아 주는일 그만하시고 본인 국민들이 어떤 상황이고 고충 부터 들어주고 해결해주는게 진정한 대통령의 자세 아닙니까?정신차리 시고 청년실업, 경제적 문제 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문제 언제 해결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잏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조선", "num_agree": 8, "petition_idx": "55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4대 악당 귀족노조 귀족종교인 익질상가임대건물주  몬든갑질종자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평소에 뉴스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저는 요즘 뉴스를 굳이 보지 않아도 미세먼지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피부에도 좋지 않고 신체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출을 하고 있고 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이 굉장히 암담하기만 합니다. 저는 하루 중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 조차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굵기보다 얇다고 들었고 맨눈으로는 볼 수조차 없지만 하나하나 말하기도 벅찰만큼 우리 생활에 너무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나빠진 공기의 질을 재난으로 생각해야 할 만큼 심각한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실효성이 없고 일상과의 괴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2부제나 노후경유차 운행금지 조치도 이미 많은 언론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해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날에만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부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해 집니다. 사람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의 정부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 돈 ' 이라면 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 ' 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더 멀리 내다보려는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관점이 대통령이 바뀌고 야당여당이 바뀌고 정부의 구성원이 바뀔 떄 마다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이익이 얼마나 될지 따져보는 것이 아닌 지구를 지키고 수많은 생명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해야할 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환경을 조금이나마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내에서는 화력발전소를 축소시키고 환경을 위한다며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내지만 외국의 발전소 건설에는 많은 자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태도도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같은 단어는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해변의 모래가 사라지고 바다와 그곳에 사는 많은 생명들이 병들고 지구 반대편에서 폭염과 폭설이 이어지는 등 이미 수많은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맑으면 오늘 하루는 숨 쉴 만 하겠다에서 그치는 우리가 아닌 더 길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과,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나은 내일를 꿈꾸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전1996년에다쳐서1998년에장애5급을받았씁니다 장애인이라는게 챙피했죠 그러나 지하철이 공짜라 돈을아낄수있어좋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교통사고로 오른쪽다리6급 이러더니 중보강애라고4급을주데요 5급이나4급 별차이없쓰니다 그리고 2017년11월에 간이식을하여 5급을받았씁니다 근데 전과같이똑같은4급이네요 이유는 알겠는데 법이 잘못된거같습니다 3군데나 역구 장애판정을받았는데 ...정채이바뀌어도 전 경증장애인이라네요 손.다리. 배안에장기이식을 해서 취직도못하고 살아가야하는데 경증장애인이라니 너무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제가 무슨일을할수있을까요 제가생객하기엔 전 중증장애인입니다 아마 저같이 여러군데 다친 장애인은드물겁니다 좀 생각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왼손5급.오른다리6급간이식으로5급 근데중복4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법을 왜 만들었나요??? 지켜야지요 52시간 지킵시다 일요일도없는 무지막지한 노동!!! 저녁이 있는삶??? 웃기고있네!!! 건설현장을 보라!!! 아침새벽에 나온다 아침을 굶고!!!! 법을지키자!!!", "num_agree": 0, "petition_idx": "55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을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묻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55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씨일가의 패악과 친일을 이대로 둔다면 이게과연 나라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치인들은 이런것을 특검해야지 매일 치고밖고 싸움만하고 꼭해야할 일은 안하고 제발 저런사건들은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두번다시 저런일이 발생하지못한다 강남 한복판에서 중국인들,태국인들.한태 강간당하는것을 지켜보는 **나 버닝썬 직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군대로 도피하면 끝나는 것인가? ***부터 철저히 이번기회에 부정부페 부페경찰 뿌리 뽑기를 대한민국의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다 ", "num_agree": 78, "petition_idx": "55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오셔서 동의좀 구합니다,,이런것은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는 대전시 관저동에서 컬투치킨&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옆동네인 대전시 가수원동에 컬투치킨 가수원점이 오픈한다는 소리를 방문한 손님에게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관저동, 가수원동의 지리적 특성상 5∼15분 내외면 차로 다 돌수 있는 지역이라 영업구역이 겹치는 동네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 동네는 최소한 먼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저에게 우선 컬투치킨에서 가수원점 오픈을 상의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되어, 같은날 컬투대전지사 에게 문의를 하니 그때서야 가수원점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너무 서운해서 서울 본사 직원들에게 따져 물으니 대전지사일은 본사에서는 관여를 못한다고 하는 직원의 대답만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서운한 생각과 만감이 교차하여 대표님과 통화를 못하면 국민청원에 올리겠다고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니, 조금지나서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대표님께 대전지사일은 본사가 관여를 못하는지 문의하니 그런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전지사장을 면담하고 전화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다음날 대전지사장이 가게에 찾아와 미안하다 자기도 영업이고 사업 이라고 합니다. 제가 힘이 없는 사람은 맞는가 봅니다. 그런데 또 컬투치킨 지사장에게서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관저동에 사는 기존고객이나, 지인, 친인척들이 가수원점에 배달 주문을 하면 가수원점에서 배달을 할수 있고, 가수원동에 사는 저의 기존고객이나 지인, 친인척들이 관저점에 배달 주문을 하면 관저점에서 배달할수 있고 이러한 배달은 배달상 통용되는 배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배달은 서로의 영업권역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관저동에 사는분이 가수원점에 배달을 주문하면 관저점에 주문을 권유하고, 가수원동에 사는분이 저희 관저점에 주문을 하면 가수원점에 주문을 권유하는 그런 영업권역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배달 할수 있다는 말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그렇치 영업권역을 보장하지 않는 다는 말과 다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용을 좋게 포장하여 말을 하는것 같습니다. 지인, 친인척 배달도 한두번이지 어떻게 고유의 영업권역을 서로 계속해서 배달 할 수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 1월 매출액 3,440,500원, 2019년 2월 매출액 3,944,600원 일평균 매출액 125,171원 정도로 가게 운용비용도 않나오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무척 힘이 드는데,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다보니 앞이 캄캄하고 절망감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가맹점들은 이렇게 서운하고 막막한 사정들을 어떻게 하소연하여야 하나요? 가맹점들도 존중받고 영업권역을 보장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영업, 사업도 좋지만, 매출도 어려운데 이렇게 같은 가맹점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힘들고 어려울때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여 가맹점과 같이 상생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주면 않되는 건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5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피자 프랜차이즈 상생이 맞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2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 ♥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그린벨트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에 보상한다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55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에 보상한다는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잏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조선", "num_agree": 0, "petition_idx": "55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비밀모르면폭망 97년ㅡ2017년 대기업 부채5천에서 현금 1천 가계부채  3백조에서1천5백조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고엽제 전우회 전투 수당은 주지않고 고엽제 지급하니 부당하다고 생각 함니다,그러니 전투수당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2322747961&xfrom=&xzone= 스마트폰 한두푼 하는것도 아닌데 고객들의 돈을 부여잡고 배송도안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어떠한 보상도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강력한 철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들의 돈을 잡고 배송도안하는 11번가 삼성모바일전문몰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김포공항은 월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국제선 기능이 이관되면서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그후 국제선이 몰래슬금슬금 들어와 날라다니며 동아시아 지역 2017년 기준으로 20,371편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관광열풍으로 신월동등 비행기항로에 위치하는 수많은사람들이 세벽부터 밤늦게까지 소음으로 고통받으며 국제선영종도공항으로 이전및 제주관관용거대비행기도이전해달라는 판에 갑자기 경의원이 김포공항 및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주장하며 김포공항 국제선 기능의 강화,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고도제한 규제 개선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구하는데 그것도 혈세를 써가며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를 만들어 추진한다는데 그주변인이나본인친인척중에 이권이 걸려있는것이 아닌지 의심이듭니다 본인이 진짜이권걸린거없이 저런 헛소리를 하는지미리 정부차원에서 확인해주시길바랍니다 자신이나 주변의 권익을 위해활동하는거라면 첨부터 국민혈세를 악용해서 하지못하게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555, "petition_idx": "55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더늘리자는 서울시경만선 시의원 본인과직계친인척중에 김포공항근처에상가나 땅있는건아닌지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북한이 비핵화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 준비하고 있는데도 말한마디 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은 당장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하고 헌법을 위반한 죄로 구속 하라 헌법상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 의무 등을 가진다. 국가 독립, 영토보전의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의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 취임 선서문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네이버 지식백과] 대통령의 의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num_agree": 2, "petition_idx": "55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NPR “北, 산음동서 미사일 또는 로켓 발사 준비 중인 듯”"}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고3 학생은 스쿨뱅킹으로 교과서를 사도 수능특강이나 다른 교재로 수업해 돈이 들고 교과서의 존재 의무가 없어요. 적은 주말 토요일 학교의 나와 자습을 해 너무 피곤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살려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목숨건 더불어.평화당.정의당.바른 미래 국회의원 증원이 선거개혁 전부 뒤져라 국민은 일자리 줄어들어 죽을 맛인데 국회의원 증원이라니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자기들 딴에 애국자인척 하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이완용보다 국민의 피 빨아먹는 흡혈귀요 매국노다 패스트 트랙이던 뭐던 국회의원 늘리는 정치개혁은 절대 안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증원*선거제도 개혁은 이름만 개혁이며  꼼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실패한 2차 북미회담을 잘헤아려서 만반의 준비와 조율하여 반드시 성공하는 3차 북미회담 성사되는 장소가 서울회담이 가능하도록 국카의 모든역량을 모아서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 북미회담 서울에서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전국민이 고통받는 미세먼지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중대 당면과제이며 해결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저는 실감할 수가 없네요. 미세먼지경보 메세지나, 차량5부제 정도의 대책은 문제의 규모나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 파악이 우선인데요, 중국발 미세먼지 물론 있겠지만 정확한 발원지, 영향 정도가 파악되어야 할 것 같고, 국내의 원인도 분명히 존재하고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행정부에 우수한 브레인들이 많은데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맞게 국가문제 1순위로 두고 발빠르게 움직여주세요. 일단 숨은 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에 훨씬 취약한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태아부터 더러운 공기를 접하고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 모두가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를 평생 달고 살게 될까봐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할 책임을 느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문제 국가문제 1순위입니다. 시급히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사)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 \"규제 완 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송파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뿐이었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부자들도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이고 9억 이상이도 80%면제로 공평과세가 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부자들도 불로소득 욕심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재학중인 16살 입니다 이제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진학에 집중해야하지만 교칙에 불만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염색,파마 그런거는 바라지않지만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다니는 공간입니다 교칙은 어른들이 정하고 학생들의 불만과 의문의 목소리는 사발나기 마련입니다 서울은 두발자유를 실시하고있지만 다른지역은 아직두발규정이 있습니다 두발규정은 일제시대때의 잔해입니다 저희는 독립을 하였는데 왜 아직 일제의 방식을 실천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답게 하는게 이쁘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학생다운게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을 말해주시지 않았고 교칙에 항의를 하면 그냥 무시당합니다 저희는 어른들에게 이뻐보이지 않아도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자기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어리다고 아직 뭘 모른다고 제제하며 학생들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어른의 말만 옳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법중 헌법 제10조 에서도 모든인가는 존엄과가치,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그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2조 모든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런 법이 있는데도 두발규정을 하는것은 명백히 신체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인것을 알아주세요 더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도 생각 할 줄알고,잘못된것에 분노 할줄도 압니다 긴글이였고 아직 글쓰는것에 미숙하여 띄워쓰기나 맞춤법을 틀릴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에 분노할줄알고 고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개성을 억압하려 하지 말아주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두발자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연예인들의 마약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방심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 알선 하거나 본인이 모른다해도 해당사업체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엄하게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멀지 않은 과거에 중국이 아편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것과 멕시코의 마약카르텔이 정치인들을 암살하는 것 그리고 중국 홍콩 일본의 마약 밀매조직들 한국내의 자생 마약밀매조직등 많은 부분에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만이라도 동북아에서 마약밀매조직이나 투약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청와대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마약관련 범죄 원아웃 방송 및 연예계 영구퇴출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환경시민단체는 뭐하는 단체인가. 미세먼지 문제는 한번도 다루는 단체가없다. 이런 단체에 왜 혈세로 지원하는가. 혈세로 지원하는것 중단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시민단체 국가보조금 지급중단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환경시민단체는 뭐하는 단체인가. 미세먼지 문제는 한번도 다루는 단체가없다. 이런 단체에 왜 혈세로 지원하는가. 혈세로 지원하는것 중단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시민단체 국가보조금 지급중단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현재 저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이청연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부당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을 고소 처리중에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 사건은 고소처리 기한이 올해 1월 21일 까지였고. 피진정인이 진주 초전동 한수위 학원원장이라서 소재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만큼 계속 처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8월 부당하게 진주 초전동 한수위 학원 원장에게 해고를 당했고, 문자 증거제출과 피진정인이 인정하는 등 그 부당함을 인정받아,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 한달 월급 100만원에 대해서 고소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본래 취지는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때 근로자로 하여금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위함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 대법원의 판례를 보아도, 이는 부당해고는 명백히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받지도 못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 학원원장은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않고, 단 한번도 출석하지않은 상황입니다. 이청연 근로감독관은 말로만 계속 조속히 처리하겠다. 강압적으로 처리하겠다. 하기만하고, 본인도 그 학원에 몇번 찾아간 적이 있고, 직접 피진정인을 만난적도 있는데 고소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체포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고소처리 기한이 올해 1월 21일인데 지금 3월 초까지 처리가 되지않고있다면 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해주던지. 더 강압적으로 빨리 처리해주던지 무슨 수를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당한 경우가 어딨습니까.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학원원장은 저렇게 나몰라라하고 학원을 운영하고있다니..... 반드시 댓가를 치뤄야합니다. 지금 민원만 4번째 넣고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처리는 진행도 안되고...일처리를 제대로 하고있는건지조차 의심스럽고. 감독관을 교체해서라도 3월안에는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부당한 경우가 어딨는지요. 상식적으로 일처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이청연 근로감독관 처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거 ..검경에 ~~ 정치권에 언론까지 ㅋㅋㅋ 거기다 여가부까지 ㅋㅋ yg가 장악한겁니까?? 이대한민국?? 마약사건에 예민해진환경에 마약반입한 ㅋㅋ 애 복귀 음색깡패 기사를 내새우질않나 ㅋㅋ 블핑? ㅋㅋ 대한민국은 ㅋㅋ 얼마나 썩은겁니까?? ㅋㅋㅋ 승리 사건때 파쇄한문건 ㅋㅋ 조사하는 검경하나도없고 ㅋㅋ 마약이나 성폭행에 당한 사람들은 여자들 인데 ㅋㅋ 이러면서 여자로써 한국살면 ㅋㅋ 성폭력 성희롱에 무서워 못살겠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남녀차별이 아직도 존재한다?? 야이 거지같은 여가부님들아 ㅋㅋ 니들이 그렇게 불평하면 승리가 한짓에대해 찾아내야되는거 아니냐?? ㅋㅋ 댓글처럼 달아 미안하지만 속터져서 ㅋㅋ 돈있고 뺵있는 인기가수는 한남충도 아니고 ㅋㅋ 성범죄저질러도 되는 종족인가봅니다 이나라는 ㅋㅋㅋ 와 ㅋㅋ 신기한 나라네 이쯤되면 ㅋㅋ 80년대 지존파급인데?? 어찌 생각해요?? 문아저씨?? 차라리 난 지존파가 낫다고봐 있는사람들 참교육하자나 근데 지금 정부는 없어서 죽을거 같은사람들 내손에 피묻히기 싫으니 니들이 알아서 죽어하자나 ~~ 문재인과 ㅋㅋ 여가부는 제2의 지존파 아니냐?? ㅋㅋ", "num_agree": 41, "petition_idx": "55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yg기사 ..가관이네요?? 지금 ..상황에 ..웹사이트 yg소속가수들 기사로 ..도배 ..ㅋㅋㅋㅋ"}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먼지가 아니라 서울만 수백군데 고층아파트 건물 공사판 왕모래먼지 수도권 상공 수십KM 거대한 공해구름층 눈비 사라진 사막 오래됐다. 2000만가구 수천조원 돈에 환장한 정 모회장 이재용등 재벌건설회장 탐욕 롯데타워555M처럼 끝없어 한국 수천조 재정빚더미 파탄 난지 오래다. 제 발 사태 파악 똑바로 해야 내일 도산 안창호 82주기 기일 도산정신으로 국민 앞에 정직하게 한 걸음 나아가라!!! 한국마음만 먹으면 북한 자주국방 1-2년내 핵미사일중무장 동북아시아 군사강국 떠올라 김앤장 삼성 한국거래소처럼 수백조원 명박이처럼 분식회계 가짜증권이나 팔아 처먹지 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해 남부법원장 이성호마누라 윤유선은 각종광고로 수십억 떼돈 벌어 참말 무서운 부패국가다 한국", "num_agree": 3, "petition_idx": "55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비리범죄원흉  공무원  40만명줄여야  한국희망  있다.  놀고처먹는  국회의원  당장  100명  줄이고  야당  득표율  국회의원비례정족수  문재인 대통령  즉각  수용  개헌해라!!!  벌써  임기  절반  김정은  트럼프  빵셔틀하다  임기  내리막  들어서   망국주범  공무원  군인연금  즉시폐지해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잘나가던 경제를 청산ㅡ 실업참사 우방국가들 을 청산ㅡ 국제왕따 ,혼밥신세 부정선거로 정의를 청산ㅡ민주주의파괴 가짜유공자로 도덕성을 청산ㅡ인간성 상실 마구 뺕아내는 궤변으로 ㅡ국가분열조장 자유민주주의 청산하여ㅡ낡은 공산주의로 가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5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이도 청산했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일반사람들이 마취제를 뿌리고 다니는사람들이 있는데 수면유도제랑 마취제를 섞어서 수면유도제 용량을 무한정 많이사용하는지 당하는사람들은 힘들던데요 운전도중 차창문을 열고 운전하고있으면. 천천히 다리는도중에도 차안으로 휘 날라들어와 차안에 퍼지던데 우울증약 섞어서 인가오? 이해가안되지만 운전도중 눈이 감기고 잠이오고 다리가 오그라들고 발광증나서 운전하기 힘든상황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적도 있고 주차중 조차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엑셀 헷갈리면서 주차하는데 앞으로 전진하다가 뒤로 쭈욱밀리면서 혼란스럽고 갑자기 엑셀브레이크 헛갈려서 차를 그자리에 멈추고 핸드폰 인터넷으로 엑설브레이크를 확인하는순간 옆에 주차된차가 쑤욱 빠져 나가고나니 정신이 다시 온전하게 맑아졌는데 옆차에서 정신과약을 뿌렸던거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약물및 화학약품 기타등등 여러가지 짬뽕해서 뿌린답니다 그렇게 하는사람들이.. 암튼 마취제는 마약계통도 많은걸로 아는데 냄새도없고 몸이 마비될지경으로 뿌려대는 마취제는 병원에서 박스채 훔친건가요? 불법으로 유통경로가 있는건가요? 일제시대 625피난시대도 아니고 10여년전부터 이런걸 느꼈다고 하던데 단속이 어려운건가요? 왜 경찰에선 접수해도 단속을 안하는건가요? 왜 접수조차못하게 차단시키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경찰에선 접수조차못하게 차단하는건가요?  접수해도 왜 단속 안하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수능 국어하고 영어 모의고사 시간 좀 늘려주세요 국어영역 같은경우 지문 길이도 길 뿐만 아니라 비문학이 너무 어려워져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한 영어영역도 듣기문제를 다 풀고 독해 문제를 풀면 시간이 꾀 부족하더라고요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문제를 차분히 끝까지 풀 수 있게 끔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문제를 80분 하고 70분 안에 풀라는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국어  수능 영어 모의고사 시간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화를 이용해서 중국 국민들을 움직이는 방법 중국인들은 한류 드라마에서 한국 문화와 제품을 잘 받아들임 특히 웰빙쪽은 더 관심이 많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간간히 미세먼지에 관한 피해나 걱정하는 장면을 종종 넣어주면 어떨까 합니다. 요즘은 미세먼지가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생뚱맞지 않은 분량을 만들 수 있죠. 특히 중국 부모들 자식건강 한국만큼 잘 따집니다. 믿고 먹는 한국산 분유가 인기죠. 주인공 자식들이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 병이들어 걱정하는 분량이 꼭 필요합니다. 단 미세먼지가 중국에 원인이 있다는 표현은 절대 금물 중국인들은 사실이라해도 뻔뻔하게 부정하고 화냅니다.. 역효과죠. 그래도 중국인들이 신경 쓰거나 피부에 와닿게 \"중국에서 매년 미세먼지로 수백만명이 죽는다더라 우리도 걱정이다..\" 이런 대사 정도는 실제 베이징 중국연구원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기사내용이니 괜찮을듯 언론이 중국 당국에 움직이고 여론이 탄압되어 공권력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드라마가 약간의 동요를 일으킬수 있게 화력발전소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시,구청에가서 항의하는 장면은 중국인들을 약간이라도 동요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것 같지 않나요? 외교적 압박은 강한 역효과를 낳겠지만 아무리 공산주의라 해도 자국 국민의 건강 걱정이 늘고 불만 목소리가 커지면 체제 유지를 위해 국가적으로도 나쁜게 아니니 자체적으로 줄이는 노력은 하겠죠. 수년간 전문가들이 연구해도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걸 압니다.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다방면으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중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류를 이용한 중국발 미세먼지 아이디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재인 모습 행동 하나 하나도 이제 식상한다 ! 꼴보기 싫다 ! 믿음이 안간다 ! 거짖말만 하는것 같다! 염증이난다 ! 1억만건에 가까운 댓글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 그 규모에 놀랐다 ! 상상도 못했다 ! 사실이 아니라면 감히,감히,감히,감히, 이 독재 정권 치하에서 김경수를 구속한단 말인가 ? 문재인의 앞날도 분명 험난하다 ! 북한은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고 핵무장 탄도미사일 개발등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가짜 대통령은 한반도의 영원한 비핵화를 부러짖으며 북한의 동조자 대변인 바람막이 역할만 자처하고 있는 재인이의 모습이 너무 역겹다 ! 외신은 보면 딸자식도 \"대한민국 대통령 딸 해외도망\" 이라는 표현을 쓰며 조롱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너무 부끄럽다 ! 미세먼지 해결 노력도 너무 미약하다 ! 욕먹을까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참모들을 통하여 한마디씩 흘리나 ! 북한은 변한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무장해제 하고 경협을 우리가 떠맡을 수도 있다고 자처하며 북한에 생색내며 퍼줄 굴리만 있다! 정권의 잘못된 정책 소득주도. 최저임금. 주52시간근로. 주휴수당.등으로 서민 취약계층은 일자리에서 다 쫒겨나고 소득은 없고. 물가는 폭등하여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힘들어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청각 시각 장애자 들이여 ! 모든 혜택을 정권 창출의 동반자 동업자 귀족노조에게 돌아가고 그들만이 소득주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용국가고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입니까 ! 주둥아리 이빨을 확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55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도 이제 식상한다 ! 꼴보기싫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단독] 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 관련 소송 정재호·양정철… 여권 실세들 왜 나섰나 박혁진 기자 spaingogo@chosun.com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을 현 여권 실세들이 나서서 무마하려던 정황이 주간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다. 주간조선은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개인회생 신청 전력으로 인해 타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2년 9월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2019년 2월 18일자 주간조선 2545호 참조> 당시 산업은행은 이 원장의 대출 전제조건으로 이 원장이 신한은행과 맺었던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이 연대보증계약은 이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 고급 레스토랑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건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을 말한다. 하지만 김수경 회장의 동업자이자 이 원장과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했던 A씨가 이에 반발했다. A씨는 협의 끝에 이 원장이 레스토랑 운영비 및 인테리어 공사비 20억원 등을 먼저 주면 김수경 회장의 법인과 채무를 인수하고, 이 원장을 공동연대보증에서 빼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시 이 원장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신한은행 역시 채권이 부실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다. 신한은행은 이 원장이 A씨에게 주기로 한 돈 20억원을 추가 대출해주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20억원 중 7억 2400만원을 A씨 동의 없이 이 원장 개인대출의 이자로 사용했다. 한발 더 나아가 신한은행은 A씨가 임의로 돈을 사용한 것에 반발하며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 이자를 내지 않자 곧바로 A씨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려 했다. 이에 A씨는 신한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금융알선 혐의로 고소했다. 정재호 의원, 조용병 행장과 수차례 만남 그런데 A씨와 알고 지내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시을, 초선)과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문재인 대선 캠프 소속 변호사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와 신한은행 양측 간 중재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간조선은 A씨가 정 의원과 주고받은 모바일메신저 메시지와 문서 등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이런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정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2017년까지 당시 신한은행장이던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수차례 만났다. 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임위이며,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은행감독기관을 감독한다. 정 의원은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사회조정비서관, 총리실 민정수석 등을 지냈다. 정 의원은 A씨가 반발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조 회장과 최소 3차례 이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A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조 회장과 합의된 사항’이라며 ‘4년간 연체이자를 내지 않는 것과 새로 받는 대출의 이자율’ 등을 A씨에게 제안했다.<사진 참조> 이에 A씨는 “신한은행이 내 동의 없이 돈을 전용해서 발생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애초에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정 의원은 “신한은행에 선이자를 10억원 정도 예치하면 연체이자를 받지 않고, 하나은행으로 대환할 때까지 최대한 낮은 금리를 조 회장이 제안했다”고도 말했다. 현행법상 은행이 선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당시 정 의원과 A씨 사이에서 법적인 문제를 조율했던 사람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고 2017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캠프에 몸담았던 모 변호사였다. 곳곳에 정권 실세 이름 등장 정 의원뿐만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양정철 전 비서관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사무실로도 직접 찾아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전 비서관은 ‘(2017년) 8월 중 금융감독원장이 바뀌면 그때 가서 문제를 다시 논의해보자’는 식의 제안을 A씨에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의원과 양 전 비서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신한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 자체가 위조된 사실이 새로 발견되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대출건을 놓고 신한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사건 진행 과정 곳곳에서 현 여권인사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들병원 1400억원 대출 관련 의혹에는 한때 부부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과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 등장한다. 김 회장의 경우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초 발간한 두 번째 저서 ‘문재인의 운명’의 감수는 김수경 회장이 맡았다. 김수경 회장은 양정철 전 비서관, 탁현민 전 선임행정관과도 가깝다. 공교롭게도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은 2017년 말 경찰에서 내사에 나섰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주간조선이 한 차례 보도했듯 서초경찰서와 경찰청 본청 두 곳에서 내사를 진행했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에서는 우리들병원 전 재무이사를 만나 자세하게 이야기까지 들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도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당시 사건을 보고받았던 민정비서관실의 직원은 경찰 소속이었는데 지난해 8월 인사에서 경찰청 핵심 보직으로 영전했다. 그는 산업은행 대출건 및 A씨 관련 사건을 계속해서 체크해왔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본지 첫 보도 이후 몇몇 관계자들이 경찰청 본청에서 보도 경위와 관련해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들병원 대출건과 별개로 현 여당 정무위 소속 의원인 정재호 의원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A씨와 신한은행 간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한 배경도 의문이다. 특히 시중은행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이 직접 은행장을 만나 한 개인의 대출건을 거론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정 의원은 조 회장의 제안이라며 A씨에게 1차적으로 신한은행과 중재안을 내놨고, 2차로 신한은행 채권을 하나은행으로 넘긴 후 하나은행 측과 협상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실제로 신한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은 이후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로 넘어갔다.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A씨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대선 과정에서 현 여권 인사들을 도운 것이 현재 그들이 나서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냐”는 추측도 내놨다. A씨는 특정 종교계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로 정치권에도 많은 인맥을 갖고 있다. 신한은행이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이 원장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배경도 의문이다. 신한은행은 이 문제로 피소를 당하자 참여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했다. 이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비서관은 주간조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A씨는 대선 때 종교계 일을 도와준 분이라 알지만, 그 소송과 관련해선 잘 모른다”며 “대선 이후에는 A씨를 본 적도 없다”고 답해왔다. 주간조선은 정재호 의원실 측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정 의원이 아닌 신한금융지주 측에서 “정 의원 측에서 들었다”며 보도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5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비선실세 김수경 회장 관련 동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원제] 대통령님, 운전 중 제어 불능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자 민원인의 대정부(다부처) 복합민원은 체험보다 더 나은 교육은 없고 “사람은 누구나 필요하면 배우고 익힌다.”라는 주제로 지난 2018. 11월경부터 국민안전과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부처를 상대로 신청한 민원과 대안제시(제안)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인공신경 유전자알고리즘과 진화알고리즘,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응용기술과 이 각종 응용기술을 실현시키는 데에 필요한 가상현실의 원리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가장 보수적인 경찰청이 지난 2019. 2. 15.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신규사업을 개시한 마당이므로 이제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답습조차도 게을리 외면하는 사람들에게서 따라잡고 앞서가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근 10여년, 수없이 되풀이 한 말이지만 시중의 오락게임기보다 못한 각종 가상현실 체험교육 및 검증용 시뮬레이터와 같은 어설픈 기술의 결과물은 자연재해나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능력을 저해하고 기술발전을 저해하는데, ‘경찰청 자율주행차 관련 AI시스템 연구개발 사업’과 같이 이미 모률화돼 상용하고 있는 기술까지도 연구라는 명목으로 답습을 개시하고 있는 현실이 우려의 주장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지금껏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의 행태를 다시 돌아보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앞서가는 기술)을 부러 외면하여 배척하는 책임 있는 자들을 설득시킬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시간 이후로도 혁명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반복될 것이라는 게 민원인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은 “가상현실컴퓨터프로그램으로 유저운전차량을 제어불능 상태로 빠트리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으로 답을 구하면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 중 제어 불능상태를 경험해 보았는지를 물어 고민해 보셨나요? ​운전자가 모든 위험요인과 사고를 미리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체험으로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수단이 가상현실훈련프로그램이라고 할 것인데, 이 가상현실훈련프로그램의 전제조건은 정확성과 완결성이고 이를 위해서는 “VR딥러닝-카가 자율주행하며 학습하는 가상현실 세계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수준의 체험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경찰청산하 도로교통공단과 국토교통부산하 교통안전공단 등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능력 검증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상현실프로그램과 장비들은 어떻게 작동시켜 검증하고 있을까요. ​빗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제어 불능상태에 빠지는 실제의 위험상황과 동일한 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차량운전시뮬레이터는 교통안전공단이 경상북도 상주시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 이전에 존재했고 오늘 날 도로교통공단이 체험교육용과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검사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뮬레이터 개발 이용계획 이전에 존재했었던 기술이고 그 각 기술을 적용한 시뮬레이터도 존재했었지만 철저히 배격하고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국내 개발공급 시뮬레이터와 도입을 거부하는 공공기관에 제공한 제안문서와 같은 물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공감능력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와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인명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로졸음운전방지용 GPS운행기록장치 설치의무화’ 도입제안(2002년), 고속주행 시 안전거리유지 위한 ‘자동경보 및 제동장치 대형자동차 설치의무화’와 ‘실차교육 전 가상현실시뮬레이터운전교육 의무화’ 도입제안(2011년) 등, 관련 시스템 실증제시와 함께 한 노력을 외면해 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자세 전환 없이는 교통문화선진화 어렵고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발전도 어렵습니다. ​실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운전자는 사고의 위험을 미리 예감하지 못하고 발생 직전에 직감하게 됩니다. 예컨대, 빗길 눈길 빙판길 등 미끄러운 도로에서 운전차량을 제어불능 상태에 빠트리지 않으려면 속도를 얼마나 줄여 운행해야 하는지, 차량이 미끄러지는 순간에 취해야할 운전행동 등은 결코 정량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노면과 차의 상태 및 성능 등 수많은 변수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그 위험요소와 대응방법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으므로 운전자 뿐 아니라 연구자나 지도자도 체험하지 않고는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한 수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행동을 체험하지 않고는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에게 보다 많은 위험요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배양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공감능력 배양을 위한 가상현실체험교육프로그램을 구축 운용함에 있어서 가상현실 내 각 객체가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하는 기능과 가상현실 내 객체와 지도안내요원 로봇이 딥러닝에 의하여 스스로 진화하는 환경은 반드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절대적 필요 요소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은 아직 방어운전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기술을 따라잡고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9. 3. 8.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링크페이지 그림과 동영상 참조] 머신러닝카 및 딥러닝카 적용 시뮬레이터 개발과정 2011년. [경찰청민원사항]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9. 2. 15.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이 공고한 자율주행차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국민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개발현황은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자동차생산업체와 이들 대기업의 자회사 또는 경기도 등 지자체가 지원하는 업체들이 연구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시범운행을 마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본 민원 첨부 참고자료 중 '연구개발제안 목적 및 이유.pdf'는 민원인이 지난 2018. 11월경부터 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을 비롯한 관계 중앙정부에 앞서 제안한 도입검토 의견서(MR(복합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 프로그램 적용 재난 및 교통안전 등 체험교육시스템 운용과 활용 방안 설명서 참조)에 이어서 공동연구개발 과제로 민원신청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민원인은 민원인이 2011년경부터 개발하여 공급한바가 있는 각종 시뮬레이터 적용 AI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과 ADAS센서 기술 등을 도로교통공단 측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 왔습니다.(첨부자료 중 ‘연구개발제안 목적 및 이유.pdf’의 내용 중 5.개발제안자 경력 부문과 'MR(복합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 프로그램 적용 재난 및 교통안전 등 체험교육시스템 운용과 활용 방안 설명서'의 후단 부문을 참조바랍니다.) 2. 첨부자료 중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민원처리.hwp'는 민원인이 지난 2011년경부터 시제품 안내와 함께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제안해 온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초보운전자 대상 운전교육과 청소년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최초로 인정 수용하는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의 민원처리(답변내용)이어서 매우 희망적이고 기대되는 바도 매우 큽니다. 3. 첨부자료 중 '[공고] 2019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신규사업 공고문.hwp'는 2019. 2. 15일경 도로교통공단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귀 경찰청 주관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신규사업 시행 공고문입니다. ​위 귀 경찰청 주관 신규사업 내용 중 ① (자율주행 관련 운행체계 및 AI 운전능력 검증체계 개발) 자율주행 면허 발급 및 관리체계 등 자율차 운행체계 마련, AI 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능력 검증 기준 개발 - 공공도로 주행능력 검증 방법, 가상 도로환경 모듈, ECU 검증 방안, 운전면허 시험단계 설계 등, 사업은 민원인이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측에 제안한 위 1항의 사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인바, ​위 1항의 제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그대로 '자율주행 관련 운행체계 및 AI 운전능력 검증체계 개발' 관련 기술은 이미 모듈화돼 세계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기술로써 전부는 아닐지라도 핵심기술 상당부분은 가상현실 관련 기술을 십수년간 연구개발해 온 도로교통공단 내 교통과학연구원과 운전면허본부 등이 보유하고 있어야할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5.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num_agree": 0, "petition_idx": "55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자율주행차 AI...3년 과제? 연구라는 명목의 답습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서울에 원전지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서민울리는 p2p 페이 유사수신 가상화폐 불법fx(코인트레이딩)을 강력하게 수사하여 뿌리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울리는  p2p 페이  유사수신  가상화폐 불법fx"}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쿠팡. 그러한 로켓배송이 가능한 것은 쿠팡카로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쿠팡맨 외에도 고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새벽부터 땀흘려 일하는 쿠팡헬퍼가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헬퍼는 캠프에 도착한 상품들의 하차와 분류.적재를 담당하는데, 쿠팡헬퍼는 쿠팡(주)이 아닌 쿠팡(주)과 도급계약한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저는 쿠팡 광주2캠프에서 에이스0000(주) 소속 헬퍼로 오전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5시간동안을 일주일 모두 근무하여 주휴수당과 특근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셋째주에 \"금주부터 쿠팡본사 요청으로 특근수당 지급이 없습니다\"라는 에이스0000(주) 팀장의 공지가 있은 이후 실제로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질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넷째주부터는 휴게시간 30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며 5시간 분의 시급으로 계산하던 일급을 4.5시간 분의 시급으로 깍았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주부터는 30분의 휴게시간도 실제로는 30분 전부가 오전 6시 이후에 부여되고 있음에도 30분 중 15분은 근로기준법상 심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오전 6시 이전에 부여돤것으로 하여 일급에서 15분 분의 심야근로수당을 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해에 비해서 시급이 500원 인상되었음에도 일급은 오히려 2,750원이 깎이고, 없어진 특근수당 까지 합하면 주급이 4만원 넘게 적어졌습니다. 일주일마다 더욱 열악해지는 근무조건. 또 다음주에는 무얼 깎고 없앨지 불안합니다. 이러한 일이 광주2캠프 뿐만 아니라 전국 수십개 쿠팡캠프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로켓배송을 이용하는 쿠팡 고객 여러분. 여러분도 쿠팡(주)과 에이스0000(주)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쿠팡헬퍼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라. 는 저희의 외침에 동참해주시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5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켓이면 다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는 30년 넘게 건강검진을 받아온것 같읍니다 그런데 받을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것에 안타깝습니다 건강검진가면 무슨무슨 검사를 하면 더 자세히 나온다고 하면서 추가검사를 추천하고 그렇지 안으면 형식적으로 넘기는 기분이라 찝찝하고 그래서 몇번은 한것같은데 조금은 속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통신강국인데 금년에 한번받은 건강검진내용을 그냥 버리지 말고 2년후에 받을때 비교해서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듬니다 그래야 폐엑스레이나 위내시경같은 경우는 변동사항을 알수있을것 같읍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식적인 건강검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금번 3월 13일에 실시된 전국 조합장선거에서 현재 불법적인 금권선거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조합원들 한표에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거래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철저히 단속하여 공정선거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장 금권선거 철저히 단속을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과 관계부처의 공무원들께 드립니다. 저는 현재 불혹을 막 넘긴 중년으로 늦게나마 우리 한학을 공부를 하는 중에 한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느끼게 되어 무식한 소견이라도 용기내서 적어보는 바입니다. 한자가 어렵고 우리글자가 아니다하여 이젠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 보기 드문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 못된 생각입니다. 한자는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으며 또한 동이족의 문자로써 몇천년을 우리 문화와 함께 살아 온 우리의 글자입니다. 이런 글자를 등한시하니 좋은 세시풍속도 등한시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한글의 위대성과 편리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은 한자의 글을 소리로 나타내는 기호이지 그것으로 글자의 심오한 뜻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겨레의 말에 녹아있는 글자의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라나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떠한 미래를 물려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정신이 없다\".\" 정신차려라\" 하지만 \"정신\" \"精神\" 의 참뜻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스승이 있습니까? \"精\"을 풀면 米와 青으로 이루어지는데 米는 쌀이고 青은 오방색의 청입니다. 쌀을 곡식으로 사람이 먹으면 에너지를 냅니다. 또한 푸른색은 봄의 상징으로 파릇파릇 돋아나고 발산을 의미합니다. 즉 精 은 모든 만물의 에너지, 발산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이치입니다. 그런 연유로 情은 간단하게 설명됩니다. 앞에 자리한 부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정입니다. 우리 실생화에 쓰이는 고유어를 제외하면 얼마나 많은 한자어가 쓰입니까? 그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수박겉핧기식으로 국어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산업화 핵가족화 되어 초고속으로 나아가다보니 뒤돌아 볼 \"정신\"도 없고 \"정\"도 내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게 아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터넷 세상을 보면 너무 대립과 갈등이 난무합니다. 수십년전 우리가 한동네에서 같이 협동하고 나누던 정이 넘치는 정신이 살아지는 거 같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한자교육의 참의미를 깨닳고 우리글자에 녹아있는 정신과 24절기마다 행해지던 풍습도 알리고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뿌리없는 나무처럼 우리 사회가 위태롭게 보입니다. 말의 참뜻을 모르면 앵무새가 말하는 바와 다름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사라지는 한자를 사회에 부활시켜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의 참뜻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송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옛것이라해서 경시하면 안됩니다. 좋은 것은 알리고 널리 같이 써야합니다. 한자가 불편하나 중국 일본도 쓰지 않습니까? 언어가 확장되면 정신세계도 확장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숙고해 주십시요.. 혁신적 포용국가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가입니다. 글자도 풍부해야 합니다. 쓰기 어렵다고 귀찮다고 버려지면 안됩니다. 포용을 말로 하면 어렵지만 글자로 풀면 손으로 감싸서 안는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한자를 두루 쓸 수 있게 병기하는 방법을 모색해주십시요.. 이 청원의 글이 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 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회에서도 널리 병기 표기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글로벌 유력기업의 한국 중소기업 ‘갑질’과 집단폭행을 규탄합니다! 프랑스의 유력기업이자 다국적 기업인 ****와 ***의 계열사인 ****(주)가 한국의 중소기업에 갑질을 가해 이를 규탄합니다. ****는 ****의 대주주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사업중지 통고를 시행한 것은 물론, 중소기업 대표를 집단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유리및 창호전문업에 종사하며 중소업체를 이끌어온 저는 2018년 6월 대기업인 ****의 제의를 받고, 창호사업 총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측은 최소 5년, 10년 이상의 영업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미미했던 ****의 창호사업을 획기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해 역량 있는 임직원을 다수 영입해 성실하고 진취적으로 영업을 전개해 매출신장을 달성했습니다. ****주)가 4년간140억원에 불과 했던 미미한 창호부문 매출을 저희회사는 연 1000억원으로 상향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뛰었고, 실제 달성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일방적으로 사업 중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도 채 안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50일 동안 수차례 걸쳐 ****에 부당함을 제기하고,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2월 25일 오전 09시44분 ****(주) 대표와 면 담약속을 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 10층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임원과 신원미상의 건장한 10여명에게 사장실 옆 탕비실로 손과 몸을 잡힌 상태로 끌려들어 가는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과 시계, 안경 등이 그들이 행한 물리적인 충격으로 파손되었습니다. 또 신체적 부상을 당했으며 외과,내과,정신과 치료를 3개월 이상의 치료진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깡패 집단들이나 할법한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회사 본사 사무실 안에서 수십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들은 사전 계획하에 무방비상태의 개인에게 집단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껏 살아왔던 삶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업 중지 통보에 순순히 수긍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그들은 깡패와도 같은 폭력적 행동으로 저를 겁박하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글로벌기업*** ****(주)(한국유리공업(주))의 횡포와 ‘갑질’ 행위로 협력사와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고, 이 사회의 건실한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불법 행위를 조사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갑질’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갑질’ 피해로 인해 평생을 노력해서 쌓아온 신용과 회사의 자본피해 등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대기업은 극단적인 결론을 내려도 피해를 보지 않으며 협력사와 중소기업체만 그 피해를 온전히 보고 그 피해는 국민과 가정의 파괴 경제 침체로 이어 집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 되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업인 으로서 그동안 책임감 있게 성실함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였지만, ****(주) 는 이러한 개인의 삶 및 당사의 사업을 철저히 유린하여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가책조차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로 건실하게 살아가는 기업들이 도산 당하지 않도록 보호 해주시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님과 많은 분들에게 호소 드리오니 부디 진상을 파악 하시어 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대기업들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국기업***은 프랑스 왕 루이 14세때 콜베르가 1665년 베르샤유 궁전의 거울의 방을 만들기 위해 세운 유리 제조 국영 기업입니다. 현재 그룹 본부는 파리에 있으며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 진출하여 전 세계 66개 국가에 1200여개 지사와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 계열사인 소피앙은****(주) 최대주주이고, 한국유리공업(주) 는 ‘****’라는 명칭 및 상표로 국내 건축용 판유리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단열성 고기능 유리인 로이유리를 비롯한 코팅유리 시장에서50%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량기업입니다. 또한 ***은 이번 급작스런 구조조정은 국내 굴지의 기업에****(주)를 매각하기 위한 수순 이라는 풍문도 있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인천가좌공장과 부산공장을 매각하여 3000여억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였고, 2018년 후반기에 상장 페지를 스스로 하였고, 나머지13%의 지분도 창업당시의 주주로부터 양도 받기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토종기업을 단물만 빼먹고 튀자는 전형적인 글로벌 먹튀 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불상사가 없도록 많은 분들의 의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년03월09일 *******(주) 임직원 일동 올림 ", "num_agree": 216, "petition_idx": "55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기업***의 ****(주) 중소기업대표 집단폭행 및 갑질 행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제가 항상 버스를 타려고하면 버스기사분들이 다른쪽으로 가서 버스를 못타는경우가 많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님들이 길을 모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황사마스크 일회용은 또다시 버려져 소각되어 황사 현상을 부추김니다! 이제는 여러날 쓸수 있는 공업용 방진 마스크를 시중에 가까운 편의점에 서도 구매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 마스크 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표준점수차로 인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난이도를 특정과목에 비중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은 그것의 맞추어 과목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모든과목의 난이도를 협의하여 비교적 균일하게 출제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과탐과목 선택의 강제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왜곡된 경제 구조를 해소하는 첫 걸음은 노동의 가치와 투자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거죠. 문제인 대통령님과 그 산하 정치인들의 무지하고 책임감 없는 보건의료 대책과 반 기업적 규제들은 정말 싫지만. 집값을 집으려는 노력 만큼은 열렬히 응원 합니다. 투기는 결국 노동 의욕을 꺾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줄이죠. 집투기야 말로 노동의욕에 영향을 가장 많이주는 사기가 아닐까 생각이들어요. 이미 다 알고있지만. 전세제도 없애면 집값 폭락합니다. 이미 연착륙은 안 되는게 자명한데.. 왜 계속 내버려 둡니까. 대출은 규제하며 서민주머니 대출인 전세제도는 유지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이지 마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해군 공군 병사들이 육군 해병 보다 머리가 매우 길어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 공군 두발 단속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좀 살려주세요 제발. 팔리지도 않는 서민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있고 유일한 소득인 국민연금 월48만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66세입니다. 예금 한푼 없고 자동차도 물론 없습니다. 돈 없어 냉난방도 전혀 못하며 살고 병원에도 못 가는데 건강보험료는 총소득 48만원의 25%인 12만원입니다.(3년간만 할인받아 8만4000원) 착취도 이런 악랄한 착취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굶어죽으라구요!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5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5%나 착취하는 지역건강보험료!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여단*대대는 지금 현역들은 근무를 배제하고 상근들만 윌등히 많은 숫자가 근무에 배치가됩니다 또 주간상근에 경우 교통체증이 막혀 단 1분이라도 지각을할경우 현역이 서야하는 야간근무를 상근예비역한테 넘기는 비리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이전에 대대장 및 국방부콜에 말해봤지만 개선되지않아 청원을올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단*대대 비리 신고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주5일제 근무? (토요일이 유급 처리 됀다 이뜻이고, 토요일 거의 대부분 특근 해야 됍니다....!) 기술직이든, 단순 반복 노동직이든, 어쨌거나 육체노동입니다.......! 대기업 정직원은 IMF 이후 별로 없고,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 직원이면, 노조 힘으로, 그냥 물려 받을 수 있다....) 하청업체의 정직원이면 다행이고, 대부분 아웃소싱으로 비정규직........! 임시 계약직이라도, 사람이 일 좀 꾸준히 할 수 있게끔......! 12시간 주야 맞교대...출퇴근 시간 포함하면, 퇴근하자마자 씻고 바로 자고 또 출근......? 게다가 토요일 특근 까지 잡히면......? 뭐 주 52시간.....??? 지쳐서 몇달이 고비이다......! 퇴사 하면, 상여금, 퇴직금도 못 받고.......! 이런걸 노리고, 365일 구인모집 하는 회사도 많다..........! 3조3교대 근무나 3조 2교대.....주간 2교대 근무가 필수적이다..........!!! 2조 근무가 16명이라면 3조 근무는 8명 더 채용 할 수 있다.......! 일부 근로자들도 생각을 바꿔야한다. 몇시간 더 잔업 해서 좀 더 벌어봐야 어차피, 부자는 못됀다.......! 서민들끼리라도 평등 하게 살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5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 생산직원들 '주야 맞교대' 근무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제 의견은 간단합니다. 4층이상의 건물 신축시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드는겁니다. 기존의 건물도 설치지원하여 전력은 태양열을 이용하게 하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아이디어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옛날에는 남성주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꾸어 가면서 평등사회라고 말이 바뀌였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여성가족부만 믿고 지들이 쳐 원하는데로 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남성가족부는 왜 안만들어요 만약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남자가 여자의 중요부위를 만지거나 찍었다고 생각하면 아주그냥 누구하나 죽일기세로 길거리에 떠 앉자서 있습니다.하지만 여자가 남성의 중요부위를 만지거나 찍으면 그냥 합의하고 끝내랍니다.이런게 말이 됩니까?여성가족부 믿고 이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① 2017년 9월~12월 경 현재 00시의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코치에게 반성문과 사직 권고 - 00시의원은 학교 및 교육청 인사권을 행사를 할 수 없음. ② 학교에 해고 할 것을 압박 ③ 학교 및 교육청은 00의원이 주장하는 코치에 관한 해고 사유가 없음을 통보 ④ 2018년 1월 경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만 있는 훈련장에 찾아와 코치의 비위사실(폭행•폭언 등)을 적게 함.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적지 않아 폭언 및 감금•협박을 당함. 그 과정에서 겁에 질린 학생들이 부모와 코치에게 연락하여 급히 체육관으로 찾아와 상황종료. 화가 난 00의원이 코치에게 폭행을 시도함. 장소에 있던 학부형은 이 모든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여 이 건에 대해 00시의원 벌금형 및 아이들에게 공개사과와 변호사 공증으로 추후 학교 태권도부의 일에 대해 전혀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 ⑤ 2018년 지방선거 시의원 당선 후 2019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복성 예산 삭감. 공주시 모든 운동부 예산 정상 집행. 문제가 있던 00학교 태권도부 전액삭감 예산 0원. 예산이 전액삭감이 된 이유를 알고자 방문한 교육청 및 시청은 쉬쉬하는 분위기 자신에 의해 창단된 팀이라고 말하고 또한 해체 위기에 있는 운동부를 자신이 살렸다고 말함. 그러나 실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권도운동부를 압박.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자 올립니다. 올해 00학교 태권도부의 예산이 \"0\"원 이라고 합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운동부의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2주 후가 교육감기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경기를 뛰어야 하는 아이들의 예산이 없어 경기 참여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00시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모든 종목의 운동부의 예산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어 나온 상태인데 00학교 태권도부만 0원 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교육청, 00시의회를 찾아가 예산의 추경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렸지만 어디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서로 미루기만 하고 쉬쉬하는 듯 한 모습이 뻔히 보였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올해 예산은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00학교 운동부원의 학부모 일동은 00시의회에서 어떻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운동부에 예산안을 0원을 만들어 주셨는지 예산 선정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꿈을 향해 남들보다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 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세요. 이대로라면 00학교의 태권운동부는 해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이러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태권도부의 해산은 절대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631, "petition_idx": "55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부터 시작된 권력과 힘에 의한 불합리한 처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우선 모든분야의 사람들이 이건 내일이라고 생각해야한다 저출산 해결없이는 모든분야는 발전 또는 최소한의 유지도 불가능하다 정말 한국의 모든분야의 미래가 밝을려면 저출산고령화 나라에만 맡길려고 하지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결의 도움이될수있도록 노력해야함 우리는 더한 수많은 어려움도 이겨낸 민족이다 할수있다 우리를믿어라 그리고 내가 여기에적는 만들에 대해 거부하지마라 최소한 해결책이없으면 - 특히 여성가족부 여가부 법 룰 규칙을 떠나서 어떻게든 모든 방법을 총둥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 대책을 해야한다 모두 정신차리자 시간이없다 지금당장 계획을짜고 지금당장 실행을하고 행동을해야한다 우선 뭐라도 방법을 총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어떻게든 출산률을 끌어올리고 그다음 장기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가야한다 이건 정치색깔이 중요하지않다 그냥 한국의 큰 문제다 다같이 해결하자 + 전국민이 자식을 낳는다는것은 끝이아니라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라는걸 깨닳아야한다 부모님들한테 물어봐라 본인이 키우는게 힘든게 더 컸는지 보람과 뿌듯함 행복이 더 컸는지 + 저출산고령화못하면 중국한테 점령당해서 중국발미세먼지도 해결못한다 한국사람의 목소리가 커져야 중국발미세먼지해결한다 제발 고출산해서 한국의 전통을 이어가라 1. 정경두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하태경 의원 군대 군인 정자 분양이라도해서 해결하라 - 군대는 한국남자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가져가 청년실업에도 악영향이고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결혼 초혼나이도 늦추는게 팩트다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점을 이용해 군대에있는 건강한 군인들을 이용해서 정자분양이라도 해서 출산률을 늘려야한다 어차피 지금 저출산고령화 해결책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있다 차라리 그돈을 여기에다 올인해라 그러면 확실하게 출산률을 올릴수가있다 과학자 의사 기업 군대 군인 정치인 모두 협력해서 해결하라 돈을 여기다써라 그래서 고아원이라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투자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수있게 도와줘라 어차피 성인들이 아이들을 키우지않을거면 나라에서 직접 투자하고 아이드를 키워야한다 성인들이 이거가지고 뭐라 할 자격도없다 왜냐 본인들이 키우지않기때문에 그렇기때문이다 그리고 고아원은 강원도 등 인구밀집이 낮은지역으로 많이 만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의 힘써라 어차피 저출산고령하의 엄청난 돈을 쓰고있기때문에 차라리 여기에다가 투자하면 아이들이 정말 사랑받고 자라게 할수있다 나라에서 그만큼 힘쓰면된다 정말 시간이없다 어떠한방법이라도 총동원해서 무조건 해결해야한다 법 규칙 룰은 부가적인문제다 나라가 망해가는것보다는 낫다 못할꺼면 차라리 직업군인으로바꿔서 국방비 거기다 투자해서 청년실업 줄이는데 일조해라 + 성소수자분들도 두려워하지말고 부끄러워하지말고 본인들이 정말 당당하다면 아이들을 능력이되면 아이들을 입양해서라도 키워라 그게 애국하는길이고 보람찬길이다 1.5 이중국적 교포 동포 이민자 귀화하고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한국에서 살수있도록 만들어라 - 솔직히 이중국적이나 귀화자 가장 큰 문제는 군대다 남자들은 이러한 군대문제때문에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못할거라면 1번은 확실하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어야한다 (조선족 화교 재일교포 재미교포 한국으로귀화자 등등) 중앙아시아 북유럽 이주여성 오게하라 2. 유은혜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남고 여고 없애고 남녀합고로 다 바꾸고 남녀문제를 줄여라 (초혼나이를 낮춰야한다) - 남녀문제가 왜 발생하냐? 남고 여고 여대 이런 학교들때문에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지못한다 특히나 우리는 군대 등 여러문제가 얽혀있기때문에 더 이해심이 떨어진다 한국남자 한국여자 들이 서로 어릴때부터 같이 활동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어야한다 우리 부모님들의 인식도 바뀌어야한다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살게만들어야지 맨날 이거하지마라 저거하지마라 공부만해라 연애는하지마라 이런 마인드를 바꿔라 특히 한국 성교육 바뀌어야한다 무조건 하지말라가아니라 해도 괜찮다 우리가 같이 책임져주겠다 이래야한다 특히 남자가 됐던 여자가됐던 자기 권리만 주장할게아니라 서로를 이해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럼 그다음의 너도 나를 이해해줘라 3.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한국경제를살려야한다 ( 고출산 -> 한국경제살아남 -> 고출산 상관관계가있다 ) 고출산을해야 한국경제 지역경제 내수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가되면서 한국경제가살아난다 한국경제가살아나야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수있는 환경이된다 우선 억지로라도 물가를 낮춰야한다 ( 임금을 못올린다면 억지로라도 물가를낮추고 부익부빈익빈을 줄여야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해야한다 ( 지방 시골 지역들의 어린인구가늘어나야한다) - 그럴려면 신혼부분들이 그런곳에 살수있도록 취업문제 보건복지시설 문화시설 스포츠센터 주거환경이 좋아야한다 어차피 시골 지방은 집이 남아돌기에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채워가라 아파트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를만든다 서울 수도권은 어쩔수없다치더라도 사람이 적은 시골지방지역들은 단독주택으로채워나가는게 바람직하다 4. 한국기업 들도 좀 더 투자를 많이하고 각 지역을 발전시켜라 투자가치 효율만 따지지말고 돈을 계속 놀려야한다 광고 홍보도 많이하고 대기업들은 본인기업들을 대표할수있는 지역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캐슬을만들고 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게만들어라 해야한다 한국기업들 할수있다 제발 국내경제활성화를 시켜줘라 5. 해외여행 해외취업 해외유학 줄여라 국내여행 활성화시켜라 ( 한국을 살기좋은 친환경국가로 만들어라 ) 한국사람들 경제 힘들다면서 세계에서 해외여행 제일 많이간다 국내에서 소비해야하는데 다른나라가서 외화유출 최고일것이다 그래놓고 국내경제가 안돌아가는데 경제힘들다고 나라탓한다 진짜 이기적이다 한국방송들도 마찬가지다 여행프로그램 그만만들고 내수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고출산캠패인 방송들을 만들어라 PD 작가들 사장들 정신차려라 한국방송 몇년만하다접을꺼냐 10년 20년 해야할거아니냐 트렌드만 따라가다가다는 나라가망한다 짧게보지말고 길게봐라 전부다 사람들의 인식을바꿔야한다 너무 이기적이다 부모나 자식들이나 그냥 사람들 전부다 6. 한국방송이나 영향력있는 유투버들이 고출산캠패인해줘야한다 길게 말안한다 제발 부탁한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안살거냐 우리 아이들이 없다면 한국은 망한나라나 다름없다 우리 아이들이 곧 희망이자 꿈이자 미래다 그걸 깨닳아라 모든분야에서 마찬가지다 자식들이 있는게 얼마나 힘들어도 행복한거지 자식들에게 형제 자매 들이 있다는게 얼마나 행복한건지 알아야한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말해야한다 ㅇ 7. 언론 전문가 칼럼니스트 정치인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라 매번 부정적인 기사와 뉴스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되지않는다 특히 부정적인 숫자가 적혀있는 통계자료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그냥 간략한 원인파악 문제점과 어떻게하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수있겠는가 긍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 ( 특히 통계청 너네나 알고있어라 ) 통계청자료는 좋은거나 공개해라 알권리? 알면 스트레인게 정보화시대다 특히 타국가와의 비교는 아주 안좋다 통계청자료가 정확하지도않은거다안다 문제해결의 부정적인 시선과 다툼보다는 긍정적인 시선과 해결책이 훨씬 도움이된다 국민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라 8. 가장기본적으로 중요한건 결혼률올리고 재혼도 나쁜게아니라는 인식 물론 이혼자체를 안하면 좋지만 그건 개개인의 문제이기때문에 어쩔수없고 이혼률 자체를 떨어트려야하지만 재혼도 부끄러운게 아니다라는 인식이있어야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거는 그냥 결혼률 자체가 올라가야한다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우선 자리잡기전까지는 아이낳고 동거로 살아도 괜찮다 9. 한국인터넷문화를바꿔라 함부로 악플다는사람들은 사이버수사대 경찰 검찰 법무부 엄격이 처벌하고 혐오자료 비방자료는 검색하여 전부 삭제시켜라 사회가 밝은분위기를 형성해야한다 이건 자유를 뺏는게아니다 사이버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평화를 얻는거다 그리고 친일파 매국노 쪽빠리들을 잡아야합니다 짱깨들도 마찬가지 역사를 잊은민족에게 미래는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조국민정수석 정경두국방부장관 기찬수병무청장 이낙연국무총리 황교안 하태경 안철수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야당 여당 좌파 우파 자유한국당 유은혜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청 이수만 양현석 박진영 SM YG JYP KPOP 케이팝 아이돌 가수 연기자 배우 영화배우 드라마 웹툰 만화 예능 방송 언론 뉴스 신문 기자 연합뉴스 SBS KBS MBC JTBC TVN OLIVE 올리브 엠넷 MNET 채널A MBN YTN 조선일보 TV조선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스포츠동아 스포탈코리아 골닷컴코리아 오마이뉴스 CUBE BIGHIT 빅히트 보겸 삼성 SAMSUNG 이재용 현대 HYUNDAI KB국민은행 실업계 인문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생 유치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공무원 한유총 어린아이 아기 베이비붐 어린이 아기 분유 기저귀 유아용품 키즈 학용품 장난감 기아 KIA 두산 DOOSAN 한림에이치우드 단독주택 특수고 예술고 예체능 인재 천재 롯데 LOTTE 한화 신세계 CJ 아이돌 가수 연기자 배우 개그맨 코미디언 운동선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한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동포 교포 국적 이웃 협동 정 우정 사랑 꿈 희망 미래 순수 혈통 난민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시민단체 환경단체 민갑룡 경찰총장 과학기술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주거지역 공원 호수 미용실 지하철 역세권 기차 버스 대중교통 친환경도로 자전거도로 공원 호수 한강 청계천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특별시 강남 강북 강동 강서 잠실 광진구 구의동 능동 어린이대공원 에버랜드 롯데월드 E월드 잠실운동장 상암 돔구장 KBO KBL 엘지트윈스 LG트윈스 정운찬총재 두산베어스 키움히어로즈 키움증권 NC다이노스 기아타이거즈 KIA타이거즈 한화이글스 나무심자 KT위즈 삼성라이온즈 KT SK와이번스 SK 통신사 휴대폰 스마트폰 5G 반도체 선박 조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과학자 과학 산부인과 연구실 의사 검사 변호사 판사 상가 식당 음식점 홍대 이태원 출산률 이혼률낮추자 이혼상담사무소이혼하게하지마 법률상담사무소 결혼 육아 교육 부모님 아이들 아기 자식 아들 딸 형제 자매 딩크족죽어 웹툰 사회문제 사회인식 긍정적인분위기 남매 오빠 언니 형 축구 농구 야구 울산현대 전북현대 FC서울 인천유나이티드 경남FC 바둑 예체능 인재 천재 교육 인재양성소 풋볼장 사커장 살기좋은나라 친환경 친자연 엠넷 MNET KPOP 원더케이 ITHEK MELON 멜론 노량진 동대문 남대문 경복궁 문화시설 국립박물관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전통 역사 민족 협동 승리 산모 부인 남편 부부 행복 함께 자식 보람 뿌뜻 결혼 연애 소개팅 주선 가연 결혼할가연 동거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웃 나라 한국 대한민국 KOREA 코리아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수영 자연 산림 계곡 여행 바다 푸른하늘 맑은하늘 따뜻한날 날씨 비 인공강우 광양 매화마을 아리니 은똥 우레 꽃돼지 짭제다 차현우 서윤 기뉴다 향이 봉준 깨박이 심장 아프리카TV AFREECATV 서수길 정찬용 정윤종 푸우린월메 강만식 구루미 낭만고양이 두치와뿌꾸 초혼 재혼 결혼 칵션 신해조 김이브 사과몽 킴성태 유나땅 보보 무릎 안겨 은지 박가린 오메킴승현 김명운 은지 꼬미 케이 세야 남순 최군 아가타 캐스터안 안준모 하루 도아 탱글다희 제독신 케이 김시원 외질혜 채효주 타요 장윤철 스타급몽군 예띵 방울이 수빈 추르미 한동훈 깝츄 기자 나는솜이 강산 영민 금강연화 박태민 슈로제 강민 마유짱 연수베이비 미키퐁 이슬 DKTV 이슬이 짭제다 꼬미 승슈 서연지 임진묵 박종덕 차현우 전상규 원창연 두치와뿌꾸 빅원 꽁병지티비 박시준 냥슬 리하님 테디윤 면순잉 엔티크지온 소피짱 달수네라이브 박문성 이스타 박찬하 박찬우 이주헌 박종윤 김환 김현민 송영주 서형욱 한준희 장지현 K리그 케이리그 KLEAGUL 김동완 운동선수 축구선수 담이 서지수 혜미님 박진우 강은호 또봉순 김나름 보겸 해강고강고 강만식 임선비 낭만 로맨틱 정세영기자 남덕선 테디윤 소대수 분성왕봉달이 화띵 혁규킹 꿀템 이석현 아미센 황래혁 김하콩 남덕선 비제이지상 싸페 슈기님 호진LEE 롤선생 김찌릉 거제폭격기 거폭 우레 임샤크 사과몽 박가린 이제동 이영호 김택용 염보성 철구 송병구 지유 깨박이 버럭탱구 츄 유니나 수진 말복이 덕자전성시대 블랙워크 보리보리 가브리엘 장기두는미미 유니나 임용수캐스터 청순다다 황핫바 어서와한국은처음이지 배틀트립 짠내투어 트래블러 파이 BB안나 안나 김학수 단아냥 꿀탱탱 신상문 채효주 아영 리사짠 김구현 준석 악어 윤여름 케빈 임지우 옥사나 듀단 이경민 토끼예나 난닝구 랑쯔 세글자 치즈 혼혈 G허니 다린 이영한 애공 진영화 혜밍 몽글 코코 프레이 와치 은지 뜨밍 메시맘마 성명준 예스리아 은시 엘린 이동주 비비안 석주일 레나 요뤼 진소민 귀여운베스 새터민이소율 하루 청초한두목 천재만재 윤솔 미란다커 지콩 릴카 철덜든아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맞벌이 가장 가족 소중 돌봄 어린이집 보육원 권오갑 한국축구프로연맹 홍명보 차범근 박지성 안정환 이영표 서장훈 강호동 유재석 노홍철 하하 정형돈 혜수니 햅번 전태규 홍구 샛별이 고은 오리 모모띠 한유주 마이 추가을 김양 꿀수진 베리 사슴 한승엽 세경 은우 양팡 이상호 임다 고이나 창현 핫세 시링 범프리카님 지코 데프콘 김영철 이수근 김희철 민경훈 전현무 성훈 모던패밀리 회사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출산휴가 인권 성평등 메갈리아 일간베스트 일베 ILBE 와이고수 YGOSU 가생이닷컴 사커라인 에페뫀리아 FMKOREA 네이트판 인스티즈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정보 소통 디시인사이드 디씨인사이드 웃대 보배드림 위에화 플레디스 남자연예인 여자연예인 기타프로그램 방송 연예 한국드라마 한국영화 기자 뉴스 정치 시사 사회 망치부인 국회의원 보겸 코미꼬 승비 스포티비 SPOTV 투니버스 김미소 호주사라 동네축구멍 대호튜브 릴리세은 슛포러브 이건 김인호 세야 남순 황래혁 승슈 준석 보겸 케이 하이프래 배솜몬 뽀아네 라라랜드 아옳이 구잘 송원섭 동빠 나미춘 임다 바라던바다 노잼붓 이경아 최토끼 시슬 터키남녀 영국남자 KOREAN 뽐뽐뽐 박명수 뀨우 유병재 조재원 강의 교수 선생님 교육 교직 학원 대치동 남양주 일산 분당 경기도 인천 의정부 호평동 인구 충청도 춘천 닭갈비 고기 삼겹살 한우 양평 계곡 삼림 나무 전라도 목포 여수 전주 광주 경주 포항 경상도 부산 창원 대구 대전 강원도 원주 평창 강릉 영월 백령도 섬 인공섬 다리 여의도 방송국 방송사 감전동 E스포츠 게임 산업 NC 넥슨 넷마블 지오지오 겨울 보물섬 이사베 꿀꿀선아 슈기님 시봉 대한러시안 외국인코리아 와썹맨 호주사라 웨이브야 MKH 미카인코리아 퇴경아약먹자 유슬 오예커플스토리 커플 KBS한국방송 엠브로 하이채드 프랑스여자로아 죠셉 CJENM 하이율 BHEC 김하나 JFLAMUSIC 김애교 달지 학생 초딩 중딩 고딩 급식 학식 줄리아에요 화석 KFA 케이티 에밀튜브 코리아이즈히얼 국가비 밴쯔 코리안브로스 최고다윽박 다라티비 양팡 가브리엘 모모나 DKDKTV 예콩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YOUTUBE 유투브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 TWITTER 페이스북 FACEBOOK 구글 GOOGLE 구글링 이서호 장폭스 이지금 총몇명 이희은 고상길 탱구TV 쌈바홍 장범준 뚜아뚜지 김병지 꽁병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MIHO 함께 화목 평화 안정 가정 가족 우정 사랑 꿈 희망 친구 햇살살 초승달 짱구아부지 임자유 다현쮸 나민님 강하다 웃는해 고아라 김성민 김정휘 수박양 최훈 창설모 젤리피쉬 도한이 외눈박이 박수봉 CROISSANT 조주희 김우준 신태훈 이동건 채용택 김재한 나승훈 슈안 미매 녹밤 수오수 홍끼 이상신 국중록 정종택 CRG 김규삼 신형욱 유승연 분교 배진수 전선욱 박태준 박용제 김칸비 황영찬 이선 이온도 서패스 김진석 조석 오성대 울산 자까 이윤창 232 조양 기안84 상하 한동우 이도희 삭 럭스 재림 재아 한가람 이행복 설이 윤성원 광진 두엽 나락 바밤 99C 백도 김준구 윰댕 대도서관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사장 회장 상무 대표이사 대리 회사원 다콩 진주몬 케인 찹쌀유과 임수아 황대호 에픽게임즈 봉순 엠비션 봉영 장슬기 힘의길 태준이 새초롬 호수님 권혁정 푸딩 김달걀 실프 광견진 초화랑 서유리 이동진 재효 구라티비 안기효 리즈리사 필메 꽃님 피유 핫빈 양성용찡 성하 침착맨 매드라이프 꿀혜 옹알님 흐앙님 정준영님 노돌리 햇살살 서새봄냥 공혁준 김기열 실프 악어 유니콘 룩삼 초승달 푸딩 갱생레바 쌍베 한동숙 개복어 얍얍 육아 교육 일손 귀농 목장 농산 어촌 특산물 꿈 희망 자연 행복 대한민국정부 박잔디 경기일보 숲속까페 강화도 포천 울진", "num_agree": 11, "petition_idx": "55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한국국민들 저출산고령화 해결못하면 중국발미세먼지도 해결못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생활관 침대바꾼다고 7조 써놓고 2조6천억을 더 달라고 하질 않나, 원가 7~8만원짜리 야전침대를 개당 130만원에 산다고 예산승인을 하질 않나 90만원짜리 서랍일체형 에이스침대를 65만개 사도 5천 8백억이고 그거 배송비 아무리 많이잡아도 1조원이 안나올텐데 삐걱거리고 판때기 부러지는 쓰레기같은 육군교도소 제작 프레임이랑 소비자가 꼴랑 6~7만원짜리 슈퍼싱글도 아니고 좁디좁은 싱글사이즈 3단 매트리스 바꾸는데 10조원 쓸 돈은 있고 병사들 월급 주는건 그렇게 이깝나봐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절반수준으로 인상하겠다\" 누가 공약으로 걸어놓은 거죠? 내년까지 최저임금 절반 수준으로 올리려면 지금 용사들 시급 3천원 넘게 받고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최저임금의 30% 수준도 안됩니다. 왜? 작년에 봉급인상 시작하는 척 하고 올해 동결했거든. 간부들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에요. 작년에도 돈 부족하다고 3월에 줘야 할 성과상여금 4월에 나왔죠? 그래 그때는 병 봉급 인상때문에 지출된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랬다고 쳐. 올해는요? 작년보다 예산도 늘어나, 병 봉급은 동결했지, 부족할 일이 있나요? 작년에도 공지 하나 봉급일자 일주일전에 \"이번년도 성과상여금은 4월에 지급됩니다.\" 공지 하나 딱 띄워놓고 늦게주더만 작년에 4월에 지급했다고 얼렁뚱땅 올해부터 4월로 바꾸기로 한거에요? 적폐덩어리 국방부 적출이 안되네~~~ 그만좀 해먹고 병사들 월급이나 좀 올려주세요 제발. 의식주 다 해결해줘서 최저임금 안줘도 되는건 알겠는데 최소한 사람답게 살 정도로는 줘야지 꼰대마인드로 \"나때는 월급 500원이었는데 그거가지고도 잘 살았다\" 같은 30년전 쌍팔년도 군대얘기 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가 돈이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지금까지 AUTOCAD를 잘 사용해왔습니다. 건축설계 시공에서 오토케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설공사 제체가 안되는 현실이 다가왔었죠. 저도 대학다닐때 오토캐드를 배워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케드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2 D정보를 3D정보로 머리속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입니다. 현재 건축물이 복잡해지면서 오토케드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학다닐때 아직 오토케드는 시기상조라고 이야기 하던 시절이였죠. 제나이 42세이니 20대에 배운거니 12년전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4차 산업 혁명을 겪어야 하는 지금인데 건축업계는 아직 오토케드 2 D만 고집하고 있고 건축설계에서 나온 도면은 수십번 설계사무소를 거쳐서 고쳐지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시공후 뜯고 다시 시공하는 웃기는 현실이 한심스럽습니다. BIM 은 3D 기반 프로그램으로 건축을 기본적으로 모르면 시행할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조계산까지 다 나오니 시행착오도 줄일수있고 필요없는 로스도 없앨수있으며 공장에서 생산한 모듈을 붙여서 생산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프리 컨스트럭션을 해서 각 공정간의 간섭문제를 해결을 하고 최소한 의 시행착오(어이없은 시행착오-각공정별로 협의가 되면 문제가 없을착오)를 줄이는 역활을 할것입니다. 현재 500억 공사 이상은 BIM을 시행하자고 의무화하긴했지만 아직 수박 겉핧기식으로 하고있고 진정한 BIM 기술자가 일할수 있는 여건이 없는 상태로 아직 무리다 라고 일축하며 BIM자체를 업신여기고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BIM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자기가 할줄 모른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현시점에서 건설업계의 4차 산업 혁명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도 강제적인 법적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해외(베트남)에서도 BIM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 뒤쳐저야 되겠습니까?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건설 건축을 버리려 하십니까?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전 건축의 BIM 의무화를 선언하여 다가오는 4차 혁명을 대비할수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BIM 이라고 아시는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직업을 은행 강도로 하게. 은행 강도 개꿀이자너~ 여경이 와도 오또케~ 오또케~ 할동안 은행 털면 되는거자너~", "num_agree": 4, "petition_idx": "55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비율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재건축 정비구역내 상가 영업권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은 영업권 보상이 있는것 처럼 재건축 내의 상가도 영업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3학년이었던 2014년 4월16일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시간에 그 뱃속에 있었던 죄없는 사람들이 희생됬습니다. 뜬금없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영상들을 볼수록 이 문제가 묻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살고싶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동안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와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8살에 멈춰버린 그 언니,오빠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는 살수 있었음에도 유리창을 깨지않고 그냥 지나가버린 해경 사건이며 왜 대처가 미비했는지에대해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오.올해로 세월호 5주기입니다.외람된 말씀이지만 제발 말로는 추모한다고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추모하고 싶으시다면 진실을 국민들 앞에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의 진실규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신체의 건강권을 보호해 주세요. 저는 00병원에서 왼손의 인대 늘어남으로 인하여 염증제거 수술(입원을 위한 형식적)을 하기로 하였으나 00병원은 주요 대학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라내 버렸으며 00병원의 의무기록에도 없는 부분을 또 잘라내 버렸습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심각한 통증으로 진통제 장기복용으로 인하여 만성신부전(투석만 하면 장애 2급)과 5가지 난치병이 왔습니다. 이 황당한 병원의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① 저는 주요 대학병원 세 곳에서 동일한 인대 늘어남이 나왔음에도 00병원은 의무기록에는 인대는 ‘정상’이라고 나왔으니 이 의사가 허위 면허소지자이거나 사기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위 대학병원 세 곳은 MS 초음파 판독의가 판독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00병원은 법원에서 “국내에 초음파 면허는 따로 없다.“고 진술을 하였으니 일반인보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아니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정말 의사라면 국내에 초음파 판독의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③ 또한 제가 검사한 대학병원 3곳은 모두 초음파 검사의료기로 젤을 바르고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00병원은 신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엄청난 양의 조영제를 아픈 손목을 꺽어서 주사하고 있으므로 돌팔이 의사이며 사기꾼입니다. ④ 제 병명은 대학병원에서 인대 늘어남이 나왔으나 이 00병원의 의무기록에는 활액막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서를 활액막염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0병원은 진단서는 건초염으로 발급을 하여 국민을 불구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⑤ 주요 대학병원은 손 초음파 검사비용이 12만 원임에도 세 곳 병원의 인대 늘어남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00병원은 신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조영제 10만 원 MRI 40만 원임에도 인대는 ‘정상’으로 나왔으니 국민을 우롱하는 영리행위가 현저합니다. ⑥ 이 병원은 사기행위만 하다 보니 의무기록에 있는 17회의 검사내용에 대하여 진료기록, 간호기록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의료법을 모조리 위반하였습니다. ⑦ 00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100% 의료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 제가 MRI를 2회 찍었으나 의무기록이 없는데(병원에 항의하였더니 즉석 판독)수술하라는 진단서만 2장 발급하였습니다. 아니 원래 의료법은 검사하면 무슨무슨 병 하면서 기록을 의무기록에 남긴 후 수술하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잖아요. 그런데 기록 자체가 없으니 이 병원의 뜻은 우리는 판독의사 따위는 몰라 돈만 벌면 돼 이런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위법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기행위입니다. ⑧ 세상에 사기꾼은 다릅니다. 이 00병원은 15분이면 끝난다고 한 염증제거 수술을 설명의무도 없이 2시간 동안 전신마취를 하고 전신을 찍어서 17회의 검사를 하였다며 의료비 거짓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17회의 검사 중 1분 만에 세 가지 초음파검사를 끝낼 수 없다는 점은 인터넷에 초음파검사 검색만 해보아도 10-20분 걸린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입원비용을 허위 청구한 사실 등등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 00병원의 하나부터 열까지 거꾸로 된 사기행위로 인하여 두 가지의 장애인이 된 사실을 가지고 병원 앞에서 제 억울함과 국민보호 외치다가 병원이 고소하여 제가 1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는 것은 검찰에서부터 법원까지 이 모든 증거들로 소명하였으나 며칠 전 항소심에서 검찰은 1년 6월의 징역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병원의 사기행위가 아니라는 증거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은 명문의 입법취지와 불문법도 있지만 검찰᛫법원᛫헌법재판소는 병원에게 ‘혐의 없음’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저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나서 관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담당은 견책이나 이관은커녕 오히려 병원을 옹호하였습니다. 제가 이 병원 앞에서 시위할 당시 야채배달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 근처에 사는 한 할머니는 00병원에서 수술하고 난후 아예 밖으로 걸어 나오지도 못하는 앉은뱅이가 되는 억울함에 처해 있지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침해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병원의 사기행위로 인한 두 가지의 장애로 인하여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억울해서 죽어 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느 집이건 그렇겠지만 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단란했던 제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핵심은 이 병원이 인터넷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여 전국에서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00병원은 몇 년 만에 거대한 빌딩을 올려 버리더니 병원 주위에 또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조그만 지하실에 MRI 한 대 두고 시작했는데 급성장해 버렸습니다. 00병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료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아니하여 사기, 사기 행위에 국민은 죽어갑니다. 이 병원은 중대한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결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료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아서 국민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국민의 존엄한 건강권에 대하여 국가가 대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 신체의 건강권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과 방송통신 수석위원 안정상을 처벌해 주십시요. 그들은 https 규재차단을 감청이 아니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은 규재,차단하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자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정말 촛불혁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소통도 안되는 정부네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펼치는 정책은 유치원생도 할 법한 내용들과 이미 중국과의 기 싸움엔 져서 이젠 뭐 답도 없이 앉아서 미세먼지나 맡고 살아야할 거 같고, 거기에 한다는 소리가 인공강우니, 중국제 도시공기청정기 같은 진짜 농담으로도 안할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들 말은 듣고 있는지요? 대통령 입에서 미세먼지 관련 입을 뗀 게 저감조치 6일짼가 였던 거 같고 그 전까진 북한타령만 주구장창 하던데. 무능한 걸 떠나서 아예 국민들 일에 무관심 한 거 같은데 본인 공략이랑도 안맞고, 솔직히 전 정권은 일을 안해서 무능했다면, 이번 정권은 마이너스를 만들어 가는 거 같은데, 그냥 국정수행이랑은 안맞나본 거 같으니 스스로 내려오심이 나을 거 같네요. 진짜 요즘같아선 길거리에 중국인들 보이면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싶을 정도로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심정입니다. 각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및 서울시 공무원들 일하는 거만 봐도 답 없는데, 핸들링 안되면 그만 둡시다 진심. 서울 시내 딱 한바퀴만 언제든 둘러봐도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인력 본 적 없고, 죄다 공회전 돌리는 버스나 덤프트럭들 천진데 뭘 바랩니까. 오죽 답답하면 청원 올리는 심정도 이해하시고 그냥 내려와요 진짜.", "num_agree": 11, "petition_idx": "55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정권 스스로가 내려옴이 어떨까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최근 https 차단으로 여러사이트들이 막힌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뭐 리벤지포르노 , 몰카물등 불법 영상들을 막기 위함은 잘알겠습니다. 불법은 근절되어야 하니까요. 근데요 이 불법들을 막기위해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만들어진 법안에서요. 누가 봐도 불법인 사이트를 막았다가 푸는게 말이됩니까? 이쯤 되면 아실분들은 아실텐데요. 네 우먼온웹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낙태가 불법인 나라인데 저기 저사이트? 낙태약 파는곳 입니다. 그리고 약물을 인터넷에서 저렇게 구매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걸로 압니다. 저런 불법사이트가 있으면 바로막을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막았다가 풀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아무리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차라리 낙태를 합법화 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받게 하던지 이런클릭 몇번으로 자신의 몸에 해로울수도 있는 약물을 쉽게 구입할수 있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트차단및 온라인 약구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건강검진 에 대하여 말 할려구 합니다 .검강 검진의 위장조영 검사는 방사선사가 하고 있습니다 . 내시경을 대신 할수 있는 좋은 검사 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병원에서 위장조영검사는 방사선가 하고 있습니다 . 병원(사측)입장에서는 저임금의 방사선사가 검사 하여 많은 건수를 올릴 수도 있고 그만큼 수익도 늘어 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수련되지 않은 방사선사 에게 위장조영을 실시하게 하여 단순이 돈 벌이 수단으로 밖에 안되며 검사의 질도 많이 떨어 집니다 .내시경의 경우 모두 의사가 실시 하고 있습니다 .병을 발견 하는 중요한 검사에 방사선사 가 한다는것은 안되다고 봅니다 .모든 검진 병원에서 건강 검진은 단순이 돈 벌이 수단에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건강 공단에서 무료로 하주는 검사이지만 위장 조영 건당 오만원 정도 이상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하지도 않고 경험도 없는 방사선사에게 무분별하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 . 위장조영은 하루 정도 배우면 누구할수 있는 일이지만 암을 찾는 일에 경험이 없고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방사선사에게 저임금으로 높은 검사 수준을 원하는다는게 말이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건강공단은 건수 채우기에 급급 한것 같습니다 .병원 또한 돈벌이 용도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5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조영검사 의사만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먼지가 이제 국가적 재난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가 매우 걱정됩니다. 중국은 다시 대규모 석탄공장을 건설계획중이라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정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러가지 비상저감조치와 더불어서, 다시 식목일을 휴일로 지정해주셔서 많은 홍보와 실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미래에 미세먼지 환경이 그나마 나무 많고 숲이 많은 환경으로 조금이라도 더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을 다시 휴일로 지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체육은 여자가 불리한거 알고 남녀 따로하는데 미술 같은거는 왜 남녀구분 안하고해요? 학교에서 A+은 죄다 여자애들이 먹고 남자애들은 다 C 잘 해봐야 B먹던데 이거 개선 안되나;; 그럼 체육남녀 같이하게 하든가 남자로 태어나서 억울하게", "num_agree": 0, "petition_idx": "55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미술 수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먼지가 더이상 방치해 둘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많은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대형공기청정기, 인공강우 등 너무 막연한 방법들입니다. 미세먼지 생성 원인은 자연파괴입니다. 곧 단순히 생각하면 미세먼지를 막을방법은 ‘자연’입니다. 중국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시행 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서해안 ‘대형 숲 조성’입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많은 간척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그 땅에는 공장등 사업체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공장단지를 줄여가며 대형 숲을 조성한다면 그 어떤 방안보다도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걸러줄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대형 숲 조성’ 방은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태극기 들고 설치는 조원진군 일국의 국개원 질 까지 하면서 대통령 에게 문재인씨 문재인씨 하면 앞으로 극우 누구가 대통령 해도 박근혜씨 박정희씨 박씨 어이 조씨 할타봐 이런게 입법부 법만드는 국개원 조원진이 할짖인가 어이 조군 조씨 안바뿌면 좀 할타 보시지 나는 경북 안동 여패 사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ㅡ냥 그렇타고 보는데 조씨 당신은 참말로 별로 인거 같아~~ 앞으로 극우 언놈이 대통령 댄들 그리고 극우 너들 전에 노무현이 대통령 할때 국개원들이란게 환관 연극인가 한다고 뭐랬쓰 참말로 더럽게 배워 처먹은 것들이 지역 감정 만들에 부지깽이만 꼽아도 당선 하는 지역에 당선 해서 독그 같이 놀지 마라 내가 서울 가서 경산도 산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부대 조원진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태극기 부대에 지원 대는 자금줄은 어디 인가 ?? 옛날에 박정희가 18년 독제 하면서 돈이 아니 제산이 그리 만타메 돈이 많으면 그렇케 쓰는게 아니라네 김진태 군", "num_agree": 4, "petition_idx": "55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  태극기 부대  김진태군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신체의 건강권을 보호해 주세요. 저는 00병원에서 왼손의 인대 늘어남으로 인하여 염증제거 수술(입원을 위한 형식적)을 하기로 하였으나 00병원은 주요 대학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라내 버렸으며 00병원의 의무기록에도 없는 부분을 또 잘라내 버렸습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심각한 통증으로 진통제 장기복용으로 인하여 만성신부전 (투석만 하면 장애 2급)과 5가지 난치병이 왔습니다. 이 황당한 병원의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① 저는 주요 대학병원 세 곳에서 동일한 인대 늘어남이 나왔음에도 00병원은 의무기록에는 인대는 ‘정상’이라고 나왔으니 이 의사가 허위 면허소지자이거나 사기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위 대학병원 세 곳은 MS 초음파 판독의가 판독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00병원은 법원에서 “국내에 초음파 면허는 따로 없다.“고 진술을 하였으니 일반인보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아니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국내에 초음파 판독의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③ 또한 제가 검사한 대학병원 3곳은 모두 초음파 검사의료기로 젤을 바르고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00병원은 신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엄청난 양의 조영제를 아픈 손목을 꺽어서 주사하고 있으므로 돌팔이 의사이며 사기꾼입니다. ④ 제 병명은 대학병원에서 인대 늘어남이 나왔으나 이 00병원의 의무기록에는 활액막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서를 활액막염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0병원은 진단서는 건초염으로 발급을 하여 국민을 불구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⑤ 주요 대학병원은 손 초음파 검사비용이 12만 원임에도 세 곳 병원의 인대 늘어남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00병원은 신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조영제 10만 원 MRI 40만 원임에도 인대는 ‘정상’으로 나왔으니 국민을 우롱하는 영리행위가 현저합니다. ⑥ 이 병원은 사기행위만 하다 보니 의무기록에 있는 17회의 검사내용에 대하여 진료기록, 간호기록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의료법을 모조리 위반하였습니다. ⑦ 00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100% 의료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 제가 MRI를 2회 찍었으나 의무기록이 없는데(병원에 항의하였더니 즉석 판독)수술하라는 진단서만 2장 발급하였습니다. 아니 원래 의료법은 검사하면 무슨무슨 병 하면서 기록을 의무기록에 남긴 후 수술하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잖아요. 그런데 기록 자체가 없으니 이 병원의 뜻은 우리는 판독의사 따위는 몰라 돈만 벌면 돼 이런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위법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기행위입니다. ⑧ 세상에 사기꾼은 다릅니다. 이 00병원은 15분이면 끝난다고 한 염증제거 수술을 설명의무도 없이 2시간 동안 전신마취를 하고 전신을 찍어서 17회의 검사를 하였다며 의료비 거짓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17회의 검사 중 1분 만에 세 가지 초음파검사를 끝낼 수 없다는 점은 인터넷에 초음파검사 검색만 해보아도 10-20분 걸린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입원비용을 허위 청구한 사실 등등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 00병원의 하나부터 열까지 거꾸로 된 사기행위로 인하여 두 가지의 장애인이 된 사실을 가지고 병원 앞에서 제 억울함과 국민보호 외치다가 병원이 고소하여 제가 1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는 것은 검찰에서부터 법원까지 이 모든 증거들로 소명하였으나 며칠 전 항소심에서 검찰은 1년 6월의 징역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병원의 사기행위가 아니라는 증거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고소한 것은 명문의 입법취지와 불문법도 있지만 검찰᛫법원᛫헌법재판소는 병원에게 ‘혐의 없음’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저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나서 관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담당은 견책이나 이관은커녕 오히려 병원을 옹호하였습니다. 제가 이 병원 앞에서 시위할 당시 야채배달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 근처에 사는 한 할머니는 00병원에서 수술하고 난후 아예 밖으로 걸어 나오지도 못하는 앉은뱅이가 되는 억울함에 처해 있지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침해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병원의 사기행위로 인한 두 가지의 장애로 인하여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억울해서 죽어 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느 집이건 그렇겠지만 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단란했던 제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핵심은 이 병원이 인터넷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여 전국에서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00병원은 몇 년 만에 거대한 빌딩을 올려 버리더니 병원 주위에 또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조그만 지하실에 MRI 한 대 두고 시작했는데 급성장해 버렸습니다. 00병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료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아니하여 사기, 사기 행위에 국민은 죽어갑니다. 이 병원은 중대한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결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료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아서 국민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국민의 존엄한 건강권에 대하여 국가가 대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5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먼지가 많은날에 1시간 노출되는것이 담배80분 흡입하는것과 동일하다 합니다 전국 학교에 마스크를 배부하여 마스크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마스크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조금난감한문제 한마디하려합니다 지금현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이것이옳은것입니까 북한은우리를향해 미사일을 겨누려할때 그미사일에들어가는 볼트 너트값이 우리의돈이들어간다면 이것이바로 자살이않이면 무슨짓이겠읍니까 이렇다치면 백가지이득이있더라도 지금당장 개성공단 금강산광관 멈추고취소해야된다봅니다 우리모두상식 적으로생각해봅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5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진짜 발목만 잡는 자한당 없이 정치해보자 그리고도 진짜 잘못 한다면 그때 문재인 정부를 욕을 하든지 뭐를 하자 사사건건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든 자유 한국당이 현 정부를 탓할수 잇는가 ? 자유 한국 당 때문에 현정부가 뭐를 할수 잇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국회 정상화 하루만에 “의원직 총사퇴 불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1시간에 6명이 죽은 일가족 죽음을 풀수 있도록 친형의 친구를 찾아 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이 47살의 성인 김**입니다.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고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1994년 11월에 저의 가족 아버지,어머니,형님,여동생,남동생2명이 특수부대에 의해 고통스럽세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죽은 이후로 저도 여기저기 물어보고 했지만 저 혼자 힘으만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92.9.7.군 입대전 여자 친구생일에 잠을 잤는데 이것을 이용해 전남 목포시 검,판사가 감투와 정권을 차지 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근처에 “전라남도 영암 대불 국가 조선 산업단지”,영암 삼호 “현대삼호조선소”,전남 해남군 “대한 조선소”등을 조선소를 지어. 조선업에 시민,경찰,군인 일 하게 하여 교묘하게 감투를 위해 계획한 것입니다. 그 책임을 저에게 덮어 씌우려는 계획 한 것입니다. 2005년~2010년 까지 조선업이 번창 할 때입니다. 지금 6명의 식구는 얼굴 성형한 가짜 식구입니다. 키는 비슷하고 보톡스 수술과 약간의 임플란트 수술로 부모와 형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가짜 식구들은 쌍커플도 없고 전남 신안군 암태면 ,고향에 대해 잘 모릅니다. 고아원이나 어디서 데려와 돈으로 매수 해 흉내를 내고 저를 조종하고 괴롭힙니다. 이들처럼 목포시에 는 중,고등학교,대학 친구 행세를 하는 경찰 같은 15여명이 있습니다. 성형한 가짜 대학친구 문** 은 자기는 서울 법대를 나왔고 성형수술 했고 목포 근처 특수부대를 시켜 6명의 식구를 고통스럽게 죽였다고 했습니다. 군을 지휘 한것보니 검,판사 같습니다. 전남 목포시에는 성형한 중,고,대학 동창생 행세하는 가짜친구 박 **,안**,이**,김** 등 15여명 친구는 성형한 경찰 같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 진짜 친구는 광주 광역시 등 다른 지방에 있는걸로 압니다. 2007년 당숙의 장례식장에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고향에 갔는데 저의 식구 6명이 목포에서 피하여 고향에 왔는데 마을 뒷산에서 특수부대가 내려와 마을 회관에 6명의 식구를 가두어 죽였다고 고향 할머니께 들었습니다. 그때당시 아버지,어머니,친형24살 ,여동생19살,남동생17살,14살 이었습니다. ~ 사건이 터지면 관할지역에서 수사 한다는 것을 이용해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목*시 검,판사입니다. ~ 고향15명 가량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가도록 강요 해서 자를 아는 진짜친구와 형들은 모두 서울과 경기도로 떠나도록 강요 당 했습니다. 나의 가족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법원,검찰,경찰이 감투와 정치적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가족이 희생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방면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 했지만 지인들이 고향과 목포시를 떠나도록 강요 당해 헤어져 진실을 밝히는데 역 부족이고 힘에 부쳐 무엇도 할수 없었습니다. 저의 가족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고 증인이 될수 있는 가족의 친구를 찾아 주세요. 억울하게 죽은 친형은 김** 전라남도 목*시 마리**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고등학교 시절 절친한 김**외 6명의 친구를 찾아 주세요. 그 외 남동생 친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산가족을 찾아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친형의 친구를 꼭 찾아 주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전남 목*시 검,판사는 사건이 터지면 지역관할이라것을 이용해 군에 의한 사람을 죽이고 수사도 고의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저의 가족 저와 베트남 와이프,4살 아들이 위태롭습니다. 왜냐면. . . 전라남도 ”영암대* 국가 조선산업단지”,영암삼호 “현*삼호 조선소”,전남 해남군 “대* 조선소”등 회사 재정이 어렵고, 전라남도 목*시 경제가 망하다 시피 하고 조선소가 국가 경제 재난 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 . . 조선소에 경찰과 군인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저를 죽이고 성형한 가짜제가. . . .가까운 해에 전라남도 ”영암대* 국가 조선산업단지”,영암 삼호 “현*삼호 조선소”,전남 해남군 “대* 조선소”등 투입되어 시민과 군인,경찰이 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 경,검,판 감투와 정권 장악 으로 이용 하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성형한 가짜 저와 조선소 사고에 대한 것은 수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공소시효가 끝나도록 할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식구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조치 해 주세요. 이글을 읽고 있는 국민 여러분 한분한분 귀한 생명 구한다고 생각 하시고 많이 도와 주세요. 2019.3.09. 김**.", "num_agree": 2, "petition_idx": "55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시간에 일가족 6명이 죽음 당한 억울한 죽음을 풀수 있도록 친형의 친구를 찾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정유사 지금 국제유가 올랐다고 주유소기름값바로 반영되는데 유류세 인하할때는 비쌀때 사와서 가격못낮춘다고하고 국제유가 오르니까 바로 기름가격 올려버리는데 저렴할때 가져온 기름은 언제 저렴해집니까 선진국기름값에 비해 우리나라 기름값이 거의2배라고 하는데 언제쯤 기름값이 낮아질까요?? 유통업계가 서민들 등골다빨아먹는데 기름값만 낮아져도 부담이 덜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유통하는 정유사좀  압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애초에 중국 공장 그리고 한국도 문제면 한국 공장 굴뚝에 집진기를 설치해서 관리 감독 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안시키는게 중요하지 이미 다 먼지 퍼뜨리고 그걸다시 정화 시키는건 뭔 악순환이고 일을 이중으로 합니까 실효성도 없고 예산만 많이 들고 중국 공장에서 h13 급의 필터를 돌리는게 훨씬 빨라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 공장 굴뚝에 집진기를 설치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술소비량이 세계적인 한국에서 저도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키즈까페나 놀이터 외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청와대의 행정력으로 어떻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음주운전은 무조건 ONE OUT 영구퇴출 및 벌금1억원을 강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은 버스 택시타고 다닙니다 어려운 서민들 주머니에서 세금을 가져가기보단 음주운전하는 분들에게 나라에 세금낼 기회를 드리는게 옳다고 봅니다 1회적발시 영구 운전금지 실행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율 대폭저하 ->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 또는 대리운전업계의 활성화 , 개인고용기사 증가 적발이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시 -> 재산의 30% 몰수 또는 무기징역", "num_agree": 2, "petition_idx": "55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ONE OUT  및 1억원의 벌금 제도를 만드시고  이후에라도 사면,복권에 해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로 개인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일반적인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히 우리나라의 빌딩 숲을 푸른 숲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될지 모르지만 서울만 보더라고 수 많은 고층 빌딩과 엄청난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들의 옥상은 어떨까요? 대부분 방수 처리외 기타 용도로 많이 활용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독일에서 온 지인이 왜 한국 건물 옥상은 녹색이냐 묻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냥 방수 처리 한거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옥상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뭐 건물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 태풍이나 자연 재해시 낙하에 의해 피해도 있을것이고 기타 예상치 못할 사고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요 미세먼지가 땅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높은 층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각각 건축, 조경, 식물 학자, 토양 학자, 실업자, 예산, 정부 지원, 세금 해택, 지자체 관리, 중장비 업자등등 전문가들의 논의로 방안을 찾아 본다면 자연적인 청정 효과를 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에 대해 말도 안될 수 있다고 반박 하시겠지만 공기업이나, 학교등에 만 공기 청정기를 설치 한들 그걸 가동 하는데 미세먼지를 더 만드는 경우가 될 것이고 있는 사람들만 설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옥상에 제곱미터당 식물을 심을 경우 세금 해택이나, 정부 지원이나 어떠한 보상이 있다기 보단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업자들의 일자리가 늘어 날 것이고 예를 들면 관리하는 사람, 산을 깍아 나오는 흙 사용, 중장비 업체의 일자리, 건축법의 시행 사항, 법안, 소방법, 뭐 여러가지가 늘어 나겠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개인적인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중국 공장/혹은 우리나라 공장도 미세먼지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굴뚝에다 h13 헤파필터로 정화해서 내보내라고 해주세요 이미 퍼진거 정화시킨다고 뭐 자꾸 짓지말고 간단히 해결될일을 왜이렇게 미적대고 있는 겁니까 의도가 뭐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 공장 굴뚝에 h13급 필터로 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사진만 찍지마시고 보이기에 급급해하지마시고 속히 해결하세요 남아일언중천금이라 했거늘 더구나 한 나라 5천만명의 지도자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약속을 내쳐버린다면 누가 당신을 신뢰하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5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서서히 암으로 죽이는 미세먼지 속히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젠 선거 때 이 말에 반박도 못하겠습니다 세금 쏟아서 정책부양하려하지마시고 산업육성해서 실업자 없애고 국민 모두 무주택자가 한 명도 없고 자기집에서 행복하게 살게해주시고 불체자 추방해서 자국민 일자리 마련해주세요 가장 기본이라도 나라의 바탕을 다져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놈이 그놈이다의 그 놈이 되시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아이돌 외모를 선정해서 데뷔시키면 이젠 북한이랑 다를게없네요 진심으로 폐지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천안에사는 학생입니다.미세먼지가 너무심해 아침에 학교가는길에는 탄내비슷한 냄새가나 숨을쉬기가 힘들고 눈이따갑고 목도 칼칼합니다.마스크를 오래쓰니 귀쪽이 까져 딱지가 앉기시작했고 마스크도 싼값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34평인 저희집에 공기청정기가 두개입니다 그중하나는 사무실에서 쓸만한크기이지요 비용이 엄청나고 필터값도 장난 아닙니다 하다하다 마스크도 인터넷에서 대량구매합니다 언제까지 이런세상에 살아야할까요 어릴적 제가 보던 하늘은 푸른색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모습을 사진으로 봐야하네요 제발 하루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주세요 사람답게좀 살아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 한민국 국회의원은 대단합니다 세비도 셀프로 잘올리시고, 국민은 최저임금 받습니다 한 번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 심은 천심이라고 말은 잘합디다 국 회의원하니깐 좋죠? 돈받고 대우받고 큰소리치고 공항서 줄도안서구 군부대가서 개폼잡고 등등 회 의도 안하고 툭하면 본회의장 안나오고 대통령이 맘에 안드네 정책이 맘에 안드네 하지마시고 의 원님들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이나 좀 잘 챙기십시요 원 래 주머니 속의 송곳이 숨길 수 없듯이 제대로 일한다면 국민모두가 알아서 뽑아주실 것이고 보호해 드릴것 입니다 국회의원들 께서 본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원수동반 수행,수술, 중대질병, 가족의 애경사, 정당한 출장) 이외에 본회의 불참시 영구제명 및 향후 모든 공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회본회의 3회 이상 불참시 영구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현재 택시와 카풀의 첨예한 대립과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쿼터 제한을 전면 풀어야 합니다. 문제1. 카풀과 택시의 갈등 택시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개인택시는 3년이상의 법인택시 경력과 무사고 후 개인택시 교육을 받은자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되며 현재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아 면허를 매매를 통해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에 비해 카풀은 아무나 무자격인 자가 개인여객운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다면 왜 택시에 자격증이 필요한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카풀 기사로 뛰어드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어떤 자격증도 없이 손쉽게 여객운송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먄약 개인택시의 면허에 대한 자격과 쿼터를 푼다면 누구나 개인택시를 손쉽게 할부로 구매하여 자영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카풀이 시대가 원하는 4차 산업인지 아닌지 자연스럽게 카풀의 효용성이 검증 및 판단될 것 입니다. 문제2. 법인택시의 사납금과 택시기사의 수입 법인택시를 모는 기사들의 수입은 높은 사납금 문제로 실질적인 수입이 적어 보조금을 투입할 정도 입니다. 이러한 법인 택시회사의 사장의 배만 채우는 제도로는 현재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개인이 택시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법인택시가 생긴거라면 현재는 법인택시의 존재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개인택시 쿼터와 자격을 풀어 누구나 개인택시를 운행 할 수 있다면 택시 기사들은 차량은 할부로 구입하면 적어도 사납금 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매년 택시비를 올려도 엄청난 보조금을 투입해도 결국 사납금이라는 굴레에서 소비자들은 높은 택시비에 불만이고 법인 택시기사들은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흡혈귀 같은 법인택시 사장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여 몇명 안되는 법인택시 사업주를 배불릴 것인가 아니면 세금한푼 안쓰고도 수많은 택시기사들을 살릴것인가의 문제입니다. 3. 개인택시 면허문제 현재 시장포화 문제로 개인택시 면허가 신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보유한 자가 택시를 접게 되면 면허를 국가에 반납해야지 그것을 왜 재산권처럼 매매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발급받을때 몇 천만원을 납부한 것도 아닌데 현재 택시면허를 양도 가격이 시세가 7000만원정도 입니다. 결국 반납되지 않고 매매되지 않기 때문에 돈없는 자는 법인택시 3년 무사고의 자격이 되어도 개인택시를 할 수 없습니다. 웃긴건 시장포화는 결국 법인택시가 많아서지 개인택시가 많아서가 아닌것입니다. 결국 개인택시 면허를 풀면 이해할 수 없는 택시면허 매매도 사라지고, 법인택시도 사라지게 되어 시장은 완전 자영업체재로 갈 수 있게 됩니다. 4. 카풀기사 - 법인택시기사 - 개인택시기사 자격문제 카풀기사는 말 그대로 무자격자입니다. 이에 카풀업계의 반론에 따르면 현재 택시기사의 자격은 필요치 않습니다. 법인택시기사는 택시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운행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인택시기사 자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택시기사는 법인택시 무사고 3년의 자격이 있어야 취득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법인택시를 타면 목숨의 위험을 느껴야 하고 개인택시를 타면 무사고 3년이라 안전하다는 논리인가요? 그렇다면 카풀은 절대 타면 안되는 건데 왜 카풀은 여객운송업을 해도 된다고 우기는 걸까요? 즉, 시대가 바뀌어 모르는 길은 네비가 찾아가는 것이고, 여객을 운송함에 있어서 사고 무사고는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 카풀 - 법인택시의 현재 상황 법인택시는 택시회사가 기사들을 굴리는 형태, 택시를 개인택시처럼 월 몇백 받고 분양하는 형태 택시 보조금 횡령등 갖가지 편법과 불법이 난무한다. 이를 맞추기 위해 기사들은 승차거부 골라태우기등 부작용이 속출한다. 이번 택새-카풀간 협의 결과인 월급제 는 결국 심각한 국고 보조금의 손실만 가져올 뿐이다. 6. 개인택시의 현재 상황 일부 시에서는 택시를 쉬는날 없이 매일 몰 수 있다. 서울같은 경우 쉬는날이 있으나 영업날은 24시간 몰 수 있다. 개인택시는 면허 쿼터제에 신규면허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권을 수십년간 보장 받고 있으나 카풀을 반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1. 카풀이던 택시건 모든 기사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택시운전자격증은 누구나 취득가능하고, 투잡을 하던 택시를 하던 그건 개인의 자유이다. 2. 카풀을 전면 허용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완전 개방하면 카풀-개인택시의 바람직한 완전경쟁을 하게 된다. 3. 결국 법인택시가 사라지며, 카풀-개인택시 기사의 생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상태로,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4. 국가 보조금이 필요 없게되며, 택시요금 또한 사납금이 없어진 효과로 매년 인상될 필요성이 없어진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택시-사납금-카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택시의 면허 쿼터를 전면 풀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도로 전광판에 표시되는 미세먼지 지수랑 WHO 미세먼지 지수랑 차이가 많이나더라구요. WHO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알려주는 기준으로 미세먼지랑 초마세먼지가 보통일때 거의 항상 WHO기준에서는 권고치 초과로 뜨더라구요. 국민들에게 안좋은건 안좋다고 표기를 해야지 안심시킨다고 기준치 자체를 높게 잡아버리는건 좀 아닌것같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미세먼지 기준 WHO 기준과 동일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한달이 다되어가도 사람들은 개선은 커녕 신경질만 부리고 갑니다..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위해 비닐봉지를 쓰지말고 장바구니나 비닐 재활용을 하자고 하루 왠종일 수백명의 손님들에게 호소해도 안되는 일입니다. 각 시도 구 일제히 대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가든지, 티비 에서 계속 공익광고를 보내주든지 어른들이 아이들앞에서 부끄러워 생각과 행동들을 고칠수있게 매일 알림장 내용에 비닐봉지 사용 억제 장바구니나 가방을 들고 다닙시다.... 라는 글을 집에가서 부모님들께 알려서 개선하고 실천할수있도록 무언가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셔야지 비닐을 어쩔수없이 사용하는 소상공인들만 바꾸라고 하면 이비닐사용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지무상제공금지캠페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추위를 이긴 지조와 절개의 매화꽃 매화 꽂말 : 고결, 충실, 인내, 맑은 마음 겨우내 얼었던 나무가지에 봄을 알리며 홀로 피는 매화꽃과 매화나무는 우리 선조들에게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었습니다. 사군자에서 매화는 봄의 대명사이며, 매화나무는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기에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신의을 표현했지요.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우는 매화의 속성은 시련을 이겨낸 우리 민족성과도 잘 어울린다고 감히 자평을 해봅니다. 퇴계 이황과 신사임당은 매화에 관한 많은 한시와 그림을 남겼을 만큼 우리민족 정서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라도 꽃만 피고 매실이 열리지 않는 매화나무 품종을 개발하여 가로수와 공원, 경북궁 등에서 국민 꽃으로 매화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련을 이겨내는 지조와 절개의 매화꽃 삼천리 강산에 가득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조선일보와 관련된 청원 방씨가족과 관련된 청원 이와 연루된 경찰, 검찰, 법원까지 엄청난 청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왜 합쳐서 집계하지 않는가요? 합치면 20만건이 넘습니다. 합쳐주세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55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와 방씨가족 청원이 20만건이 넘었어요, 합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한국사회에 정착해 많은 돈을 벌면서 꿀빨고 있는 조선족들을 비롯해 수많은 중국인들을 반드시 추방시킵시다!! H-2부터 시작해서 영주권까지~! 하다못해 국적취득자까지 싸그리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몰상식한 조선족들은 중화사상에 세뇌된채 한국사회를 모욕하고 중국사회를 옹호하며 한국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려고 어쩔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정부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동포라고 감싸줄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눈꼽만큼도 인정안합니다 전체 동포를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착하고 선량한 동포는 제외입니다. 한국을 돈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몰상식한 조선족들은 대림동 건대 자양동 등 지역에서 칼부림을 하면서 싸움질도 거침없이 해댑니다. 한국에서도 외신을 무시한채 중국의 언론만 굳게 맹신해서 중국공산당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런 악의 근원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추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한감정 및 중화사상에 물들어있는 중국애국주의조선족들을 추방시킵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창원노동지청 근로감독관(구진식) 조사문서가 일련번호 간인 없이 짜집기 되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2019. 3. 6. 신청인의 진정건에 대하여 창원노동지청의 공문서 열람하는 과정에서 가. 근로개선지도2과-15702(2015. 8. 24.)호 신고사건 자료가,(최조 담당 근로감독관 구진식) 근로개선지도1과-17520(2016. 7. 11.) 신고사건에 문서의 일련번호, 간인이 없이 편철이 되어 짜집기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인의 근로개선지도2과-15702(2015. 8. 24.)호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협의없음 종결처리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알 권리를 창원노동청으로부터 거부당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노동지청 근로감독관(구진식) 조사문서가 일련번호 간인 없이 짜집기 되어 신고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최근 주변 지인분들이 크게 동요합니다 광고만 보면 돈을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권유설명하는 사람이 자료를 보여주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보여줍니다 설명듣는 사람은 휘둥그레지지요 ~ 거두절미하고 들어보니 무료로 진행되는 광고보고 돈버는것은 겨우 몇십원 수준 밖에 안되고 하루에 몇건 못봅니다 그럼 어찌해야 돈을 빨리버냐 로얄팩이니 뭐니 해서 한팩당 몇십만원짜리를 사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광고보는 것보다 좀더 포인트가 쌓인다 이렇게 말을해요 그런데 이 팩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요 ^^ 꾸준히 사야되죠 그 설명은 두리뭉실 지나가구요 -> 더 포인트 쌓기 좋은 방법은 -> 다른사람 가입을 권유해서 그사람이 팩을 사면 구매금액의 몇포인트 준다하고 그 시점에 적절히 치고 들어오는 설명은 일정레벨 이상되면 코인도 살수 있다 -> 더 좋은 것은 코인도 곧 등장하는 데 코인사면 앞으로 대박이라해서 계속 돈을 계속 묶어두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게 말도 안되는 것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눈을 돈으로 속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직접 확인해주시고 유투브나 메인 검색업체등에 올라가 있는 글들 모두 확인해주세요 앞으로 퓨쳐넷이 언제 먹튀를 할지 모르니 수많은 사람들이 돈잃고 가정깨지고 자살할지 모릅니다 무지한 국민을 소중히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퓨쳐넷 등 폰지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민관군이 협력해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후쿠시마 방사능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고 숨김없이 일하는 문재인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값 떨어지거나 도시가 이동하더라도 목숨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방사능의 영향범위와 그로인한 2차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일본이 경련을 일으킬 만한 대응카드를 가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산 방사능 피폭 어패류 수산자원이 국민의 식탁에 올라간다면 체내에서 10000배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방사능의 무서움을 우리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다시한번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이 대한민국 국토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는 학생입니다. 요즘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 뒤집히고 속도 자꾸 메슥거립니다. 제 몸에 미세먼지가 쌓이고 앞으로 다른 병도 아닌 미세먼지로 몸에 문제가 생겨 병에 걸려 죽는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도 장관들을 보내 아이들과 인부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는 장면을 봤습니다.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중국에서의 미세먼지가 가장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료도 많이 존재하는데 중국에게는 정작 아무말 못하고 있다니요. 외교적인 문제를 걱정해서 그러시겠지만 가장 우선시 할것은 국민의 건강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은 국민이고, 그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중국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한테 당당하게 요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통금이 없으니 서울 지역은 거의 온동네가 먹자골목이 활성화되어 새벾까지 간판불을 켜놓고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요즘은 인증샷이라고 한 먹방이 뜨면 인산인해로 줄을 서서 대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간판 조명이 일반 전구보다 훨씬 밝은 led조명으로 바뀌어 더 휘황찬란하고 갖가지 디지탈 제어로 요란벅쩍합니다. 인근 주택은 이 불빛에 커튼을 쳐도 암막커튼이 아닌바에야 번쩍이는 불빛으로 불면을 이루기 일쑤 입니다. 불면증은 심각한 사회적인 정신건강을 위협합니다. 일례로 정신병의 대부분은 소음에 민감하거나 거의 잠을 못자는 불면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부분의 현대 도시인은 정신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소음규제와 조명규제에 대한 제도가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시간 간판 조명 규제,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TK출신 역대 대통령들 동상을 대구시청 또는 구미시청앞에 세워주세요. 동상순서와 표지글 - 박정희: 고문과 독재의 어버이대통령 - 전두환: 학살자, 29만원짜리 대통령 - 노태우: 정경유착의 시조이자 돈벌레 대통령 - 이명박: 세계 제1의 사기꾼, 새빨간 거짓말 대통령 - 박근혜: 최순실 부하대통령, 방콕주사 대통령", "num_agree": 4, "petition_idx": "55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TK대통령들 동상을 세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조두순 내년이면 이제 나오는데 SNS에 대한 소문으로 이글을 씁니다 조두순 나오면 또다시 사건 이를킬 까봐 걱정입니다 제주도로 온다는 소문과 안와도 그지역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신데 조두순 다시 나와서 똑같은 행위 똑같은 사건 또 이르키면 그 걱정 때문에 아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삽니까 ; 조두순 내년이고 사형을 하든 출소 반대 합니다 시민들 의견도 들어주세요. 12년 너무 짧습니다 . 또다른 어린 아이 피해자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출소 하는 날짜를 60년이든 더 오래 해주십시오. 조두순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욕을 위해 어린아이에게 그런 악몽적이고 괴로운 짓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칩니다 사영해야된다 출소를 반대 해야된다. 청와대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제발 시민들의 말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5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민들이 놀이 시설때문에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수지 흑자 위해서라도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스튜디오같은 국제적인 대규모 놀이시설을 서쪽 파주,영종도, 김포쪽에 유치해주세요. 모 대기업이 비슷한 시설을 화성쪽에 짓는것 홍보하고있습니다. 침체되고 덜 발달된 서쪽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공항과 기차역도 가까워 외국인과 지방에서오는 사람들도 편리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아이들과 연인 가족들이 하루정도는 힘든 일상을 잊고 동화나 영화속에 들어가 놀며 쉴수 있는 장소가 생길수있게 외국 기업을 서울 서쪽에 유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 발전이 더딘 서쪽 지역의 균형 발전으로 활력이 생겨 편의성에도 좋아질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관광산업에도 흑자가 될거라 자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니버셜스튜디오,디즈니씨와디즈니랜드 서쪽에 유치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사교육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청소년 자살률 세계1위 입니다. 그러니 초등학생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어린이가 싫어하면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 주민 박현순(46)씨는 마을 뒤쪽 거대한 쓰레기 산을 가리키며 하소연했다. 그는 \"편하게 빨래를 밖에 말리지도 못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 대문도 창문도 활짝 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들판 한가운데 우뚝 솟은 쓰레기 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천 따위가 땅바닥에서 10ｍ 이상 높이로 쌓여 있다. 폐기물 더미가 언덕을 이룬다. 인근에는 쓰레기 분쇄장비, 포크레인, 트럭 등이 멈춰 서 있고 한 외국인 근로자만 눈에 띄었다. 게다가 주민은 폐기물 더미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따른 인근 낙동강과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다. 이곳에서 낙동강까지는 직선거리로 700∼800ｍ 떨어져 있다. 또 성주 에서 나오는 참외등 사드방사능 검사도 필요 합니다 경주 핵 폐기장 등등 철저한 검사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북 농산물  철저한 검사 필요합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명목아래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대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를 좋으나 서민들이 공급받기엔 너무나 비싼 분양가입니다. 어차피 은행을 대출로 집을 사봤자..이자내기에 급급한 서민들입니다. 주택 거래는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즉 임대사업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다각적 부동산정책이 올바르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부동산거래가 죽고..기타 제조업도 경기가 어려워 급여를 못받고 있는 지금.. 정부가 바뀔때마다 죽어가는건 서민들뿐입니다. 부자들은 요리조리 세금을 피해가고 힘없는 서민들만 내야할 세금이 늘어난 현실.. 자기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한도가 1억.. 물론 대출받아 집을 사는 사려는 사람도 있지만 전세입자 만기 퇴실 자금으로 쓰거나 생활자금.사업자금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유재산 침해\"라고 봅니다.. 내집을 담보로 내맘대로 대출도 안되는 현실..공산국가와 다를바 없다.. 국민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어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오늘은 그나마 미세먼지가 몇일전보다 줄어서 이제 겨우 세계 Worst 15위네요. (요 몇주동안은 전세계 주요 도시중 WORST 1~2였지요) 지금도 사실 나쁜정도입니다. 근데 이정도도 지금으로서는 고맙게 느껴지네요. 미세먼지땜에 마스크를 쓰니,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고통스럽고 이도저도 못하는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뉴스에 중국에서는 미세먼지가 중국영향이라는 우리나라 의견은 말안된다고 딱 잘라말했네요. 강국이 약소국말을 쉽게 듣지 않겠지요. 어찌했든간에 계속 밀어부쳐서 중국과 한국 공조합시다! 중국은 도심에 대형 미세먼지 흡입기를 설치했던데, 저희도 합시다! 각지역마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 가동줄입시다! 전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 우리만큼 가동많이 하는곳도 없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민간 차량 2부제 합시다! 저도 차있습니다. 차 자주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차없으면 지하철 타도 됩니다! 다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다같이 갑시다. 그중에 편법쓰는 사람/기업에 대해선 벌금 세게 먹이구요! 우리나라 대장님인만큼 리더쉽 발휘해서 끌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유상호 드림-", "num_agree": 6, "petition_idx": "55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존권요구] 초미세먼지 중국과 공조 + 알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인간의 근본이 뭔지 모르는. 조선일보일가 코리아호텔 사장 방씨 일가 진실을 은폐하는 이 콩가루 집안의 권력에 경찰도 검찰도 칼을 제대로 못 뽑고 빌빌 싸는 법조계 권력의 아첨꾼 변호사 판사 니들 인간쓰레들 니들도 방씨일가 인물과 다를바 없으며 ~~~돈없고 빽없는 연예인에게 김밥값 천만원을 준다고 그 주둥이로 나불 거리는 추악한 하이트맥주 사장 이 거지 같은 새끼도 돈만 움켜 잡으면 왜 모두 개가 되는지~~ 정치계 (한나라 )자한당 쓰레기 몇몇이 이(장자연)여인을 짓밟고 갖고 놀다 ~이 여인의 한이 10년동안 떠다니다 니들 목을 누를것이다 니들 머리에 기름 바르고 마이크 잡고 윗통 한구석에 박힌 국회의원 뺏지는 볼때마다 돼지목에 진주목걸이였으니 양복입은 뱀과 다를바 없었고 70~80년을 내려오는 일제잔재 찌꺼기가 왜 자한당 재벌 권력들에게만 비치는지 그게 권력이라고?? 참 우습군 그거 갖고 있으면 왜 개 돼지가 되는거지 ??? 대한민국 에선~~~~~???", "num_agree": 89, "petition_idx": "55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패륜일가 코리아호텔 사장 조선일보일가 퇴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렇게 죄를짖고 군대를 도피삼아 갈순없습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55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승리 군입대 연기 신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허위 명예훼손 글 구속 수사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5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명예훼손 구속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내말이 틀리나 ? 박정희 제산이 얼마나 있나 스위스 계좌에", "num_agree": 6, "petition_idx": "55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박정희위에 최태민  박근혜위에 순시리 잇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지금 플래시게임을 못하던데 보니, 뭐 심의 어쩌고저쩌고 하더군요. 근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프로들이 만든 게임도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학생들이 재미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장래희망을 위해서 게임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는데 여기에 돈을 내야하다뇨... 그냥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비영리 목적으로 게임을 만들었는데, 돈을 내서 심의를 받아야하다니 말이 되나요??? 돈 안 내고 심의를 받는 건 안 되는 건가요?? 너무하네요. 덕분에 10년전부터 가끔 찾았던 플래시 365의 창작게임을 못 하게 되었고, 주전자 닷컴의 창작게임을 못 하게 되었네요. orbit or beat라는 게임도 재미있게 했었는데 이제 못하더군요.. 전에 유튜브에서 얼핏 봤을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플래시게임 못 하겠어.. 진짜 그러겠어.. 예, 진짜 그러더군요. 너무하십니다. 제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화가 차오르지만 꾹 누르고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래시게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은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것과 다르지 않읍니다. 그결과가 어떠했는지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현대의 입장이 아닌 부품업계 중소기업 국내 제조업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런 엄청나고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고 진행시킨 정부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낙하산 인사로 대우조선을 지갑으로 여겼던 이명박근혜 정부에 못지않는 일로 훗날 분명히 따져물을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에 대해 정부의 방침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마트에서 파는 비닐봉투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봉투 한장에 3천원에서 5천원가량 판매해서 비닐사용을 줄이고 대신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손들에게 깨끗핫 환경을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투를 비싸게 팝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미 적폐로 드러나 퇴출되어야 할 채용비리 당사자들을 위해 변호사비용 및 영치금모금을 위력을 이용해 전개하는 BK투자증권의 적폐잔재들을 깨끗히 청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노조탄압을 자행하며 노조가입 대상자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성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자행하면서도 현재도 중요 요직 임원으로 재직하며 본인의 채용비리가 추가적발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 기소 중인 범법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사내에서 성금 모금하고 있는 김상무와 손이사의 황당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알려 적폐를 뿌리 뽑고 정당하고 공평한 취업의 기회가 열려있는 IBK투자증권으로 거듭 나길 원합니다. 올바른 상식을 가진 많은 IBK투자증권인과 취준생의 호응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의 온상이 된  IBK 투자증권의 정부 적폐척결 의지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현 적폐잔재들을 정리 해 주시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제가 3개월전에 공덕으로 이사왔는데요,, 어느날 집앞으로 해서 높은 철구조물을 세우더군요,,, 그리고 그 철구조물에 천을 덮고, 집을 철거하는데,,, 바로 옆이라,, 진동이 느껴지고,,, 소음이 정말 심한데,, 이게 몇 일이나, 2주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거의 한 달째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어느 날은 집을 나서서 편의점에 가려고 해서 대문을 열었는데,,, 대문 바로 앞까지 길을 다 파내어서 긴~ 구덩이를 만들어놓아, 나갈 수가 없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종일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발이 묶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집안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땅을 파야지,, 만약 그 날 제가 일을 나가는 날이였으면 저는 직장에서 안좋은 일을 당했었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보통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지을 때 방음벽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 하잖아요? 그 방음벽을 세우고 건물철거나 재개발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아기가 있는데 공사소음때문에 매일 웁니다,,, 그리고 오늘같은 주말은 좀 아침에 잠좀 자게 해주세요,,,, 아침 8시 부터공사를 시작하는데,,,, 소음과 진동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제발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아닌 선진국이라 칭하면서, 방음벽도 세우지 않고 불과 3미터도 되지 않는 옆건물을 철거한다는 몰상식한 행동은 삼가해주세요. 양해바랍니다. 예의를 지키는게 좋다고 공익광고 하시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건 누구일까요 대체.", "num_agree": 1, "petition_idx": "55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은 좋은데요,,, 주택가 재개발에 있어서 바로 옆집이 재개발인경우,,, 방음, 소음 바리케이트는 쳐주셔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카풀 허용 반대를 하면서 서비스 질 항상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택시 업계는 현재 주장하는 모든것을 추구하고 있는바 써비스 질의 향상은 기대도 하지 않지만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고의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택시 운전을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업계도 정년을 제도화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1980년 5윌 18일 광주에 투입되어 광주일원에 침투한 북한군과 교전하고 남녀노소 퐄도들을 철저히 진압하여 무공을 세운 공수부대원과 20사단 장병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누란의 위기에 있던 국가를 구한 자랑스런 업적을 세웠으니 가문의 영광이고 자랑이라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앙되야 될 장벙들의 공적을 밝혀주시고 지금 어디서 뭘하고 사시는지 밝혀 사회의 공경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아이돌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 요즘 주변에서 아이돌.가수.배우 를 욕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님까지 욕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욕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최근 중국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말이 많다. 그런데 그 어떤 환경단체도 입을 열지 않는다. 4대강 때문에 수질 오염이 심각 하다며 수십조 들여놓은 보를 해체하겠다던 환경부장관, 건설사업한다고 하면 피켓들고 반대를 왜치던 그 많은 환경 단체들은 왜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피켓들고 항의 하지 않는가? 환경단체의 이중성...", "num_agree": 8, "petition_idx": "55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세 먼지 우리 환경단체들은 어디 가셨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두렵습니다. 탈세 제보하면 보복 당할까 봐 솔직히 겁이 납니다. 제보 당한 재력가가 어떤 짓을 할지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이면 청부살인도 가능합니다. 아래 사례들을 보시면 현재의 탈세제보 제도가 신분보호에 얼마나 허술한 지 알 수 있습니다. - SBS 18.10.03 기사 : 제보자 신원 직장에 알려준 노동지청 공무원 - 잡스엔 18.11.23 기사 : 조사에 의하면 공익신고자의 60%가 해임, 파면되었고 67%가 생계곤란을 호소 - 헬스조선 18.11.30 기사 : 병원의 불법 탈세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 - 기자협회보 19.01.02 :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 보도 관련 제보자가 기자에게 제보후 삼성이 무서워 이메일 계정 바로 탈퇴 사실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기 너무 쉽습니다. 조사공무원은 서약서를 쓰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뇌물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제보했는지 알려고 피제보 회사 직원이 친분이 깊거나 뇌물을 준 세무조사관을 찾아 갔을 때 제보 서류에 있는 제보자 이름이 보이게 놓을 수도 있고, 휴게실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슬쩍 제보자 이름을 속삭이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증거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기 쉽습니다. 회사가 알면 오너가 어떤 트집을 잡아 불이익, 징계, 해고, 신체상해 등의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뉴스에도 간혹 보복 기사가 나옵니다. 조사관이든 어떤 공무원에게도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근본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홈택스에 탈세 제보 시 실명인증을 한 후 신고 버튼을 클릭 시 신고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 번호만 공무원이 알게 하고 이 고유번호로 추가 확인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포상금도 제보자가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공무원은 해당 계좌 금융기관을 수신인으로 제보자는 참고인으로 메일을 보내고 금융기관이 제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 인증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안전하다고 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익명으로 제보를 받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 제보자도 공익제보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제보자의 신분 노출 시 해를 입지 않도록 증인 보호를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탈세 신고를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하여 탈세 부정과 비리가 없는 사회가 되도록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명의 탈세제보도 포상금이 가능하고 탈세제보자도 공익제보자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회.검.경.국세청.공무원 유착 척결 만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 쪽집개로 안뽑히면 현미경 수사로 천명이던 만명이던 뿌리를 뽑아 집어 넣고 재산 회수 해야 문제인 정부 개혁에 박차를 가할것입니다. 동네 상권 사냥엔 양아치들이 대형 술집.클럽사냥엔 조폭.경찰들이 기업사냥엔 검찰이 포괄적 사냥엔 국회의원이 탈세 덮러주고 뒷돈 챙기기 바쁜 국세청... 얼마나 뉴스를 봣는지 이제 감각조차 무뎌진 국민.. 이런 유착 비리 근절 시켜 놀코.검.경개혁 운운하갈 바랍니다.. 개혁 첫길이 부정.비리.유착.없는 사회만드는 겁니다.. 국민 신뢰부터 먼저 얻어 놓고 개혁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검.경.국세청.공무원 유착 척결 만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검찰이 김경수 구속한 성부장판사를 참고인(피해자)로 조사하더니 김경수가 구속되자 피의자로 바꿔 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김 대법원장이 작년 6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이후 시작됐습니다. 이전의 세 차례에 걸친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문제는 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대법원장이 검찰을 끌어 들였지요. 이후 판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는 \"과거 법원은 이처럼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선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장이 재판을 하기도 전에 검찰 기소 내용을 사실상 인정해 무리한 인사를 한 것도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부장판사 검찰의 기소 3일만에 성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판을 하기도 전에 검찰 기소 내용을 사실상 인정해 무리한 인사를 한 것도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1980년 5윌 18일 광주에 투입되어 광주일원에 침투한 북한군과 교전하고 남녀노소 폭도들을 철저히 진압하여 무공을 세운 공수부대원과 20사단 장병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누란의 위기에 있던 국가를 구한 자랑스런 업적을 세웠으니 가문의 영광이고 자랑이라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앙되야 될 장병들의 공적을 밝혀주시고 지금 어디서 뭘하고 사시는지 밝혀 사회의 공경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무공 수훈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해 주시어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는지 확인하게 해 주십시요. 거듭 말하지만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명단 공개를 적극 바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어제, 오늘 푸른 하늘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고 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날. 그러나 이것은 현재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접근을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언제 또 바람이 바뀌어 우리나라로 독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청와대에서는 현재의 미세먼지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기사를 보니 또 북한 관련 문제로 떠들썩 한데... 언제까지 북한문제로 우리나라 경제나 환경 문제에 집중해 주실런지... 물론 평화... 좋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와도 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면 평화가 무슨 소용이죠... 현재 미세먼지 관련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현재 약 9만여명입니다. 미세먼지가 조용해지니... 현재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의 링크를 올려둡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중국발 포함) 문제 묻혀서는 안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새로운 법안 이 나왔는데 이 법안떄문에 우리는 강아지 고양이 뺴고 나머지 생물들과 수입되는 생물들 을 키우게 되면 불법으로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숍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법안 때문에 문을 닫게됩니다. 그리고 이법안이 통과 되면 원래 동물이 살던곳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제가 봤을땐 모두 다 패기처분이 될겄같습니다. 더군다나 웃긴건 여기에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니 참...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정부가 대통령 할때 제가 데통령이 되면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청년일자리를 늘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여가부가 세금쳐먹고 일을 제대로 않하질않나 그리고 뉴스보니까 난리도아니더만 그리고 이젠 판사님들도 뇌물먹고 이런일 저런일 하더만 그리고 일자리를 늘려준다면서 이번에는 이딴법을 쳐 만들어서 일자리를 없애냐고!!!!!!! 더군단아 안그래도 불경기인데 여가부좀 패지좀 해줘라!!! 어? 국민들의 세금만 먹고 일은 제대로 않하면서 국민세금을 맘대로 쓰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55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법안 만은 통과 대지 않게 해주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 3년마다 직무교육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들어야 하는 필수 안전교육 있습니다. 승급교육은 12만원 넘게 자기부담으로 해서 80시간 교육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부터 바뀌었다면서 ! 3년마다 받는 직무교육을 돈을 내고 받아야 한다네요??? 하루 좽일~ 몸과 마음을 아이들 보육에만 힘쓰느라 내 건강은 챙기지도 못하고, 점심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허겁지겁 먹고! 그러는데, 외부 직무교육 인터넷 사이트 업체나, 필수교육 업체들은 그 바쁜 보육과정에도 교육 받으라고 하루에 한두건은 거의 매일 전화오지!!! 진짜 보육교사 못하겠어요...ㅠㅠ 교육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월 1회 정신 교육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저이니까요!! 그치만, 하루 9시간을 영아들과 붙잡고 육체가 곤할 정도로 보육하다가! 집에 와서는 보육일지 써야 하구! 휴게시간두 읍구!! 그런데, 집에 와서 그 몸으로 인터넷으로 내돈 까지 내면서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구요?? 그냥 내돈 내고 교육 받을거라면,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내돈 내고 일주일 보육 안하면서 받을랍니다! 보육교사 필수교육도 그냥 보육 안하면서 외부 집합교육으로 받고 싶습니다. 2019년 3월 9일 인데, 이렇게 직무교육이 내돈내고 하는 것이라고는 복지부에서도, 각 센터에서도 들은바가 없네요. 무슨 정책을 세웠으면, 통보는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직무교육, 필수안전교육  자비부담 없게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일단 빅뱅 승리의 군입대 예정일 연기를 하고 버닝썬 클럽에 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승리는 이번 달이 군입대 예정일입니다. 하지만 군에 있는 시간에는 수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입대 예정일을 연기하고 버닝썬 클럽을 재수사 해야합니다. 왜냐면 아직 버닝썬 클럽에 대한 사건은 아직 다 수사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하고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대로 수사 해야하므로 승리와 버닝썬 클럽 관계자들을 싹다 모아서 조사해야 합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318, "petition_idx": "55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클럽 재수사와 빅뱅 승리의 군입대 예정일 연기하고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미란씨를 자살에 이르도록한 방용훈씨 재수사해야", "num_agree": 146, "petition_idx": "55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재수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교과교실제를 왜 하는지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학교에서 전교생이 반옮겨다니느라 바쁘고 시끄럽고 정신사납고 좋은점은 1도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들 몇명이 학생들있는 반으로 찾아가는게 더 효율있는거 같아요 제가 3년동안해본결과 학생들을 더 힘들게만하는거 같아요", "num_agree": 120, "petition_idx": "55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교실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앙심으로 정책 펼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보복정치로 역사적으로 이번만큼 국민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정말 독한 분이시군요. 한사람때문에 오천만 국민의 삶이 지옥 그 자체다. 국민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봉하마을과 북한에만 꽃혀 헤어나지 못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임기가 끝나면 국민이 심판합니다. 국민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대통령, 절대 국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카풀사업 중단 이후 출퇴근시만 시행하기로 합의한것에 대해 택시업계는 또 반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것은 자유시장 경제논리는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는 과도한 개입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한 국민의 편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것이다 택시든 카풀이든 여러가지 교통수단이 생겨야 하며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할지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특정단체 회사 조직에서 반대한다고 하여 개발되는 사업들이 위축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카풀사업 중단이후 9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국민들에게 돌아온것은 더 나은 서비스를 보장받는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담되는 교통비 지출만 떠안게 되었다 다른나라도 잘만하는 카풀사업 보장하고 교통비 등 줄줄이 물가가 인상되는데 대해 서민들에게 힘을 주시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자유경제 논리에 따라 카풀사업에 관여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여기에 정신팔린 국민들 등쳐서 뒷돈챙기는 것들이바로 국회에 잇는 쓰레기들이란말이지. 정신들차려라.이사람들아.나라곡간 양아치들한테 쳐맡겨놓고 그렇게 넋빠진인생 사는것들이 천지에 어딧나", "num_agree": 5, "petition_idx": "55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생업에 목숨걸도록 정신분산시켜놓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무슨 안건을올린의원들이 한10명되는데 다 자유한국당이네 도대체가 머리가 달려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국회의원이됬는지 똥머리.말도 안되는걸로 이슈화만 하려는 놈들이다 액상헝전자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일반연초를 피우던사람들은 다 몸생각해서 담배를끊으려고 하는사랑들이다.그런데 1mm에 1800원 세금 미친...ㄴ 나도담배를피우다 전자담배로 바꾸었다 한달만에 효과가나타났다 50m도못뛰던 내가 100m도 뛸수가있었다 몸이좋아지고 있다는증거다 이번 전자담배세금 발휘한 의원들니들은 이번선거에서 떨어지게되있다 전자담배는 냄새도안나고 태워서나는연기도 아니고수증기다 다른분들의 인체에는 해가없다 나도 담배끊을려고 액상전자담배를 선택했는데 왜 당신들읏 개소리들안 하는가 영국에서 조사한바 나쁜쪽으로연초가 100이면 액상전자담배는5 밖에 안된다 그리고 미국의 의사들도 방송에나와 담배끊고싶으면 액상전자담배로 서서히 끊는것도 좋다고했다 그러니 그런 짐승같은 발휘안 내지마라 이 담배같은 인간들아", "num_agree": 72, "petition_idx": "55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담배1mm당세금1800원 그냥담배피라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살맛이없네요 쉬는날 에도 나들이 한번못가네요 미세먼지때문에 중국미세먼지가 큰원인데 중국에게는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 보다 원자력을 더늘려서 조금이라도 먼지해소좀 해주세요 유람선 각종 배에서나온 유해물질이 자동차 몇배 유해물질 나온다고 하네요 자동차 배 열차 화력발전소 같이 조사하여 먼지를 줄여 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서비스종료된 레이시티를 다시 오픈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망 네오위즈 게임 레이시티를 다시 오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통령은 댓글조작 사기로 해먹고 대통령 되서는 대한민국 해체을 기도하는 문재인 국민들은 외친다 안보파괴 세금폭탄 못살겠다 쫓아내자 문가는 즉각 퇴진후 깜방으로 직행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자문가야깜방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는것! 그런다고 광주5.18내란 폭동의 진실이 가려질까? 그리고, 지금 유공자 수가 9700명에 수혜자가 7~8만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5.18유공자혜택에, 국민은 누가유공자인지..왜 유공자가 되었는지를 당연히 알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라는 말도 안돠는 개소리로, 유공자명단과 선정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그렇다면, \"5.18유공자특별법\"을 아예 없애 버리는것이 광주 5.18유공자라는 자들의 최소한의 양심이 아닐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5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동영상을 지우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2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 ♥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그린벨트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에 보상한다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55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에 보상한다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억울하게 죽은 장자연 배우의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55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철저재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최실순 재산환수 특별법 국민투표를하든 국민의 의해서 통과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민혈세인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멉니까? 최순실 재산 환수 해야합니다 아니 국회의원들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이 100% 반영되야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국회의 나라입니까? 주권은 누가 가지고있습니까? 국회입니까? 국민입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55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재산환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자영업자는 서민이 아닙니까? 최저시급도 못받는 취약계층이 훨씬 많은 집단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래도 꿈을 위해 하나씩 준비하고 노력하는 데,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주도 경재 성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경재 정책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어 경색시키니 오히려 소득이 생기지 않아져 알바 자르고 혼자 하고 버티다가 도저히 더 버티지 못해 매장 건물주에게 강제 집행당하고 망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난 이게 유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버티던 매장을 망하게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있습니다. 여기서 반은 2분의 1, 즉 50퍼센트죠. 하지만 현재 정부는 계속해서 막장의 길을 달리며 쇠퇴하고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라는 것이죠. 자, 정치인분들은 수의 대소비교가 가능할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게 뻔하므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수의 대소비교에서 마이너스, 즉 음수는 양수인 2분의 1과 비교하였을때 더 낮은 숫자이다 이말입니다. 따라서 신생아에게 정치를 맡기면 아무것도 하지않는 상태, 50퍼센트는 할수있으므로 지금의 정치인분들보다 훨씬 훌륭한 정책을 펼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하지 못하신 현재 정치인분들은 모두 내려오시고 신생아에게 정치를 맡기는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회의원,판사,장관들을 모두 신생아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 썩은 나라를 어찌 할꼬~누가 이 썩은 나라를 되살려 줄꼬~썩은냄새 곰팡이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후손에게 물려 줄것이 없도다~강력한 리더자가 필요할때이다!우유부단한 리더자는 곧 멸망의 지름길이로다~썩은 국민성 썩은 경제 썩을 사법부 썩은 공권력~뭐하나 안 썩은것이 없꾸나~!썩은 주둥아리만 나불대는 정치인들이여 각성하시라~그리고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저질같은 국민성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운 선진국적인 국민성을 도입하시라~자라나는 미래후손에게 좋은것 좋은나라 좋은 국민성을 물려주시라~썩은것 물질만능주의같은 사고방식 인격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같은건 달나라로 가버린 이시대 썩은인간성을 새싹들에게 물려주지 마시라~그리고 한가지더 썩은 정치인들 주둥아리 제발 아닥좀 하시라~막 나오데로 주께지 마시고~인격과 지성의 대화 토론을 하시라~자라나는 새싹들이 뭘보고 배우겐나~뉴스만 틀면 이넘의것들은 서로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니~언젠가~일본의 어느 사찰에서 누군가 한국을 비하발언할게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틀린말은 아닌것 같네~한국사람들은 1-1로 만나면 친절하고 따뜻하고 좋은데 3355삼삼오오 만나면 이건 완전 쓰레기 집단이다라는 발언을 한것이 틀린말은 아니지베~제발 그런말 안듣께끔 행동하시고 처신하시라~인간이 쓰레기 같단 소리를 들어서야 되겐나~인간다운 행동과 품행과 언어를 쓰시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천만이 아니고 전국민이 다시 들고 일어나야 할때인것 같음~썩을대로 썩은 나라 어디부터 도려내야 할지도 모르는 똥오줌 못가리는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희정의 수행비서였던 어씨 와 , 안희정의 아들이 민주당 이후삼의원의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소병훈 의원의 비서가 분신을 한 사람을 보고 통구이 라는 단어를 써서 사직을 제출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안희정의 아들은 1심에서 안희정이 무죄를 받을 당시에 상쾌하다고 SNS에 올리면서 사람은 죄를 지은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안희정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었다고 해도 비서랑 불륜관계인건 부인할수없었는데 그 아들이 상쾌하다고 글을 쓴건 도덕적으로 아들또한 문제가 있다는것이죠.. 그리고 안희정 수행비서 였던 어씨에 관해서는 김지은을 향해 비난댓글을 수십개씩 달기도 했다는데.. 과연 이런사람들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5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아들이 의원 보좌관을 하는게 도덕성에 맞는걸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결국 이명박근혜 다 나올려나 보네요 정말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나보네여 태극기매국부대에 일베충들이 우글거리는 사법부는 적폐의 원흉 문재인대통령의 문재인정부도 어쩔수 없다면 이재명대통령은 할수 있으려나", "num_agree": 3, "petition_idx": "55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도 나오고 박근혜도 준비하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과 **씨는 흥신소 직원으로 작년 추석 무렵 제 일당 운전가사로 취업한 뒤 본인이 재산이 적지 않은 것을 눈치 채고 사기행각에 들어갑니다. 1. 본인의 프랑스제 전기자전거 시가 200만원 를 팔아주겠다고 가져가 6개월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2.본인에게 한달에 원금보장 이익금 최소 300만원을 주겠다며 3000만원을 가져가 지금까지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3.본인을 육개월간 지속적으로 욕설 협박하며 부려먹고 급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4.본인의 차를 허락도 없이 불법적인일에 사용하고 과태료와 미납 통행료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5.본인에게 30대를 맞고 3000만원을 가져가라고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6.본인 아버지가 경인일보 고위직이고 아는 경찰들이 많아 자기는 나쁜짓을해도 않잡혀간다고 하고 다닙니다. 본인은 섹스파트너가 17명이라고 하는 등 불건전한 생활을 합니다. 아무 차에나 심심하면 위치 추적기를 다는 등 불법적인 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저와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처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사기 피해자 이현석 ", "num_agree": 1, "petition_idx": "55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매값 폭행 *** **씨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아버지가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 해먹으니 부끄러워 떠났나 아니면 아버지가 반 국가적인 사람이라 나라가 망할것 같아 떠났나 문가야 둘다니", "num_agree": 13, "petition_idx": "55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가야니딸네미왜나라을버렸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이하면 자진 사퇴 해 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미역사상 전미대통령 카터(귀을 막고 홀로 결정)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중국같이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것만이 현정권과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가구에 불과하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이하면 자진 사퇴 해 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미역사상 전미대통령 카터(귀을 막고 홀로 결정)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중국같이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것만이 현정권과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울산사는 중년입니다. 작년에 허리 수술을 하고 할 수있는게 많지 않아 지방공무원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울산시 지방공무원시험 운전직은 다른 기술.전문직과 다르게 유독 운전직만 3과목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다니 왜 인지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2018시험은 살펴보니 2명 공개경쟁채용 공고였는데 3명을 뽑았더군요. 서울시는 모든 직종.과목을 투명하게 공개로 바꾼걸로 알고있습니다. 채용비리가 알려진거 외에도 너무 만연하다보니 준비하는사람 입장에서 불안을 떨칠수가 없네요. 어디다 알아봐 달라고 부탁할수도 없고 시청에 전화해보니 그냥 그런일을 없을거라고만 하는데, 왜 운전직만 비공개로 진행해야만 하며 믿을수 있는 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안합니다.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답변이 무슨소용이있나요? 여기 대부분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올리실텐데 실행에안옮기면 아무필요가없습니다 미세먼지청원 많이올라왔을텐데 바뀌는건하나도없고 재난문자가 하루에몇통씩오는건지..숨좀쉬고삽시다 음주운전때문에만들어진 윤창호법이만들어지면뭐하나요 솜방망이처벌에 음주운전 보복운전은계속되고 억울한피해자들만 계속생기는데 법을강화하고 벌을받아야할사람들은 억울한사람이나오지않도록 합당한벌을주세요 10번말하는것보다 1번행동으로 보여주시는게 100번낫습니다 국민들의 외침에 귀기울여주시고 실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실행에옮겨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 썩은 나라~더 이상 방관만 하지마시고 입으로만 외치지 마시고~다같이 만백성이 촛불의 혁명을 다시 일으킬때라고 봅니다~민심은 온데 간데 없고 온갖 권력자 가진자들만이 이세상을 좌지우지 온갖 갑질을 다하는 사는 이 썩은 나라 만백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줄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썩은 나라는 물러주지는 말아야 할꺼 아닙니까~살기좋은 나라를 물려줘야지 않겠읍니까~지금 이현실 이시대는 썩을대로 썩어서 후손들에게 뭐하나 딱 물려 줄것이 있겠읍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5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천만 촛불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제는 만백성의 촛불로 다시 일어납시다~이나라를 똑바로 잘살기 위한나라 깨끗한나라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나라라는걸 다시 목숨걸고 촛불혁명을 일으켜 보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제목과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행 채널 폐지 그거 할 시간에 다른 재미있는 것은 하는것이 좋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검찰도, 경찰도 유착관계로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을 위하여 국민대표를 선발하여 특별수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투명한 재수사를 건의 합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55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사장방용훈 사건 재수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장사하다 망하신분 사업하다 망하시분 먹고살기 너무너무 힘드신분 온갖갑질에 고통받으시는분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어디에서 고통 받고 게시는 분들 이제 이나라를 살릴때라고 봅니다~죽고 싶다고 생각하시는분도 있을꺼입니다~그러나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시기를~비옵니다 소중한 생명을 헛되이 하지마시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죽을용기를 보태 주십시요~후손들에게 좋은나라를 물려줘야지 않겠읍니까~그러니 모두 다시 힘을 내서 이 썩은 나라를 되살리는데 힘을 내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망한사람 살기 막막한 사람 먹고살기 너무 힘든사람 온갖 갑질에 고통 받는 사람 모두모두 모입시다~그리고 그런분들이 이나라에서 얼마마 보탬이 되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다시 죽을각오로 촛불의혁명을 일으킬때라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민이 청원에 현 정권의 문제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올려주는데, 정부는 북한만 생각하면서 달창 알바 댓글 늘리고 하네요. 달창들이 지능충이라서 말도 안되는 말을 그럴듯하게 올리는데, 좋아요는 그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일이 찍어준 겁니다. 달창은 북한과 통일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난민들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제주도 탈출시켜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나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북한으로 떠나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해라. 아무도 안 말릴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북한에서 어떻게 살든 한국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듣자하니 북한 수용소와 아오지 탄광이 북한 최고의 관광지라고 유명하더라. 그곳으로 떠나서 자손 대대로 살게 해야지. 안그래? 병신 달창새끼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견 무시할거면 청원 폐지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승기 이하 출연진 다 밥맛 떨어짐 내용도 재미없고 감동 쥐어짜낼라하고 다시는 이런 포맷 금지까지 요청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사부일체 바로 폐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신종 발견 갠드크랩 v5.2 신종 랜섬 도 진화 다양하다고 합니다 보안 강화했으면좋겠습니다 랜섬웨이차단 프로그램 무료배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종 어려분도 랜섬 웨이 바이러스  갠드크랩 v5.2 피해가크다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모비스 케티 4쿼 점수및 선수들 조사해주세요 특히 허훈 함지훈 경기10분만 보세요 주작인지 아닌지 눈에 보입니다 국내스포츠 주작좀 적당히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3-9일 모비스 케이티4쿼 주작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지금일하는곳은 아는이모네가게에서일을하고있는젊은청년입니다 한달수입은300가까이되는대요즘경기가안좋아서손님들이없습니다 제발좀주탁드립니다. 주52시간을좀없에주시면안될까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이죽어나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통령이 이상하게 굴면 국회에서라도 나서야죠!!!! 여당도 야당도 모하시는거죠??? 누가 바도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입니다!!!!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미세먼지가 중국때문이라는 증거자료 매월 보내고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고 국제 재판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싱가포르라는 선례가 있으니 더 쉽게 더 빨리 되리라 봅니다!!!!! 매월매월 보냅시다!!! 국제 환경 단체와 국제 재판소 ...등등!!!!! 산둥 공장과 해안과 주변 선박들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에 관한 자료를요!!!!!! 제발 국회의원들님!! 무식하게 싸우지만 말고 국가의 위기이니 ...뭉쳐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합시다!!!제발!!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회에서 바로 잡는게 의원들이 할일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북한이나 중국 이민가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5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싱가포르처럼!!!!! 국회의원들은 모하는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지금일하는곳은 아는이모네가게에서일을하고있는젊은청년입니다 한달수입은300가까이되는대요즘경기가안좋아서손님들이없습니다 제발좀주탁드립니다. 주52시간을좀없에주시면안될까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이죽어나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버닝썬 관련자는 끝까지 수사하라 승리 입대하면 안된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55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입대늦추고  철저히 수사 받아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전 유투브에서 소방관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온 16살 중3 남학생입니다. 충격을 먹은 것은 만약 임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할시 80%가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진짜 맘에 안들더군요.. 경찰분들은 취한 분들이나 범인 제압할 때 맞으면서 욕 들어 먹으면서도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체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찰 소방관 분들 비롯해 공식적으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한 대우, 월급, 지원 등을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과 경찰분들 월급, 대우 좀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재인아 미세먼지 줄인다고 공약 내세웟다며 근데 줄이기는 커녕 더 심해지는데 중국처럼 거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던가 무슨 하는것도없냐 정부 일도 안하면서 한국을 이렇게까지 만드는것도 능력이다 ㄹㅇ", "num_agree": 1, "petition_idx": "55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헤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재인 북한 때리기 도올 감동 쥐어짜낼라하기 김용옥 출연금지 태영호 볼턴 홍준표 지상파 특별대담 연일 방송 요청한다 도올 이비에스 강의로 스타됐을때 고 이듬해 바로 이비에스서 2002년일꺼야 그때 미국대통령사 강의 진짜 재밌었거든 기억하는사람 있을거다 스케일자체가 미국 대통령 얘기가 한국 어떤 역사보다 크다 할 수 있어 재미있단다 미국 역사가 몇년 안되어서 재미없지 않냐는 헛소리마라 그럼 한국 역사가 왜 반만년이니? 이거 미신이나 다름없단다 그 근거는 일연의 삼국유사란다 삼국유사 저술 배경이 뭐니, 몽골 치욕하에서 우리민족 자부심 찾잔 차원에서 나온 뻥튀기 내용 아니니? 암튼 핵심은 도올 너무 좋게 봐 줬단 거다 별로 재미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닌데 한국이나 동양철학보다 서양역사 철학이 훨씬 재미있단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영호 지상파 출연 허용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최근 파충류 관련한 법안 하나가 통과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동물, 파충류 등을 사육하는 것을 불법화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 유기 사건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이 법안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이 법안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1. 뺏어간 동물들의 처리 이 동물들을 다 수거하여 어디에 풀어 줄 것입니까? 회수해 자연으로 풀어준다면 다 세금으로 이동시킬 텐데, 시민들은 이런 문제에 피같은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정 옮기고 싶으시면 법안을 쓰신 국회의원의 사비로 다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민들의 가족 시민이 소중하게 다루고 너무 좋아하던 일명, 펫을 강제로 압수한다면, 동물들은 행복할까요? 또 국민들은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강제로 뺏기는 사태가 됩니다. 만약 국회의원님이 소중한 아들딸을 머나먼 타국으로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으시면 수긍하죠. 3.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지금 국내에는 수많은 파충류 샵이 있습니다. 그 샵들이 다 불법이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생계 수단을 잃고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고민하시는 일자리 문제, 언행불일치로 남을 수밖에 없겠군요. 만약 이 모든 행보가 단순히 실적만을 위한 거라면, 당신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민들 세금이나 쳐 드시면서 아무 법이나 마구잡이로 쓰시는 개보다 못한 분이 되시는 거죠. 개인의 의견이 있을 것 입니다. 잘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66, "petition_idx": "55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충류 국내 반입 금지법, 통과 되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삼성에서 물건사고 as센타에서 억울한일당했는데 소비자보호원에 올리겠다니 \"네네 사법기관 도움받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네요 지마켓에서 삼성냉동고제품을 샀는데 새제품이지만 불량이 와서 as센타로 전화 했습니다 구매경로밎 일자 불량증상을 설명하며 as요청, 상담원에게 간단한 문의들을 하는도중 상담원 왈\"삼성전자 모든제품은 구매전 삼성에 전화해서 냉각방식 원리 등을 확인하고 사는게 상식인데 저는 그냥 광고보고 샀다고 상식적인 행동안했다고 그럼모든 광고에 저처럼 모르고 전화 안하고 살수있는 피해자를 막기위해 전화하란 공지 광고에올려 달라니 상식인데 뭐하러 그러냐는ᆢ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졸지에 무식녀가 되었고 또 얘기를 나누던중 냉동고를 2주에 한번씩 성애를 녹여서 쓰는건 말이 안된다 삼성이 그런걸 왜 만들겠냐 하니 제가산 제품이 그런제품이라고 ᆢ이외에도 말도안되는 얘기를 듣고 결국 잡아준as날짜도 안되는 날짜에 잡아 기사 전화옴 다른날짜하셔야 한다고 ᆢ전화끈고 생각하니 너무화가나 거짓말 안내하던 상담원 사과 받으려 민원실팀, 센타, 등등 여기저기 전화해서 민원넣어도 자사직원이 잘못한건 알지만 사과는 시킬수없고 고객님은as나 받으라고 똑같은 말만 무한반복 ᆢ소비자보호원에 올리겠다하니 사법기관 도움받으시라고ᆢ 답변,,삼성에서 이렇게 고객들에게 말막해도 직원이 사과 하고 싶지않으면 못시킨데요 자사 규정이 그렇다고 그 말만 수십번듣고 제품은 1주일쓰고 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겁나는 것이 없는 삼성 같아요 삼성에게서도 소비자가 보호받을수 있는 억울한일 안당하는 보호법 같은거 제정안되나요? 사법기관도 안무서워하고 민원넣어도 귀닫고 있는 삼성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가지던 저같은 사람들은 어디에다 얘기해야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as센타 억울해서 따지니~ 사법기관 도움받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겠죠^^/", "num_agree": 3, "petition_idx": "55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하는거 반대로만 하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신문기사 내용> 서울시 성동구 본향교회 건물 뒤편. 교회 건물 옆으로 대현산 배수지공원 산책로가 이어져 있다. 서울시는 대한예수교 글자가 보이는 앞쪽까지의 토지가 서울시 소유라고 알려왔다. 본향교회는 1962년 8월 1일 세워졌다. 처음 이곳에 자리잡은 목사와 신도들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 천막 건물에서 버젓한 벽돌 건물로 자리잡은 것은 그로부터 6년 뒤인 1968년이었다. 교회는 지어질 때부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었다. 당시는 ‘어린이집’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목회자들은 마을 아이들을 돌보며 선교활동을 펼쳤다. 1960년대 대현산 일대는 판자촌 지역이었다. 한국전쟁 후 집단을 이루고 살던 지역이 다 그렇듯 거주지는 대부분이 무허가 판자촌이었다. 본향교회는 1979년 ‘새마을 어린이집’을 정식으로 개설했다. 현재는 본향어린이집으로 이름을 바꿨다. 현재도 79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31일 본향교회에 8386만원의 변상금을 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50년간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에서다. 8386만원이라는 액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에 따라 1년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5년치를 합산한 것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동부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23일 배수지공원 일대 지적현황 측량작업을 하던 중 교회 건물의 일부가 서울시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본향교회 1층 기준으로 만 2·3·4세 아이들이 머무는 방 가운데 145㎡(약 45평) 공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배수지공원에서 큰 도로로 나가는 골목길 옆이 서울시 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유가 어찌됐든 일단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을 발견한 이상 배상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50년간 무단점유한 책임은 묻지 않을 테니 서울시가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5년치의 토지사용료를 내라는 것이다. 교회는 배수지공원이 들어서기 전부터 그 땅에 있었다. 당시에는 공원이 아닌 산이었고, 사람이 사는 산동네 판자촌이었다. 애초에 교회가 배수지공원을 무단점유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향교회의 초기 명칭인 ‘베다니교회’가 처음 이곳에 세워질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무단점유했다고 통보한 토지를 교회가 매입한 뒤 건물을 증축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생략)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유치원교육 문제로 사회적 잇슈가 되었는데. 지난 50년간 어린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애써온 교회인것 같은데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타국에서 올립니다. 안되면 8386만원이라도 함께 모금해 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없는 서울시의 탁상행정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구급차들은 위급한 환자들을 이송합니다. 다른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구급차가 비켜달라하든 사이렌을 키고 달리든 비켜주지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살 수 있던 사람들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차량에 대한 처벌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이동 도중 길막는 차량에 대해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지겠죠 ^^/", "num_agree": 5, "petition_idx": "55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부대와 엄마부대만 없어진다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정당 방위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싶어요. 경찰 분들도 그렇고 상대가 먼저 도발이나 선빵을 때렸을 때 자신이 때리면 정당 방위가 아니고 쌍방으로 되더라고요.. 그냥 맞고만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넓혀주셨음 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범위를 넓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는 자한당 김무성 국회원님을 응원합니다... 지금 자한당 생각하는 마음에 솔직 냉정히 앞이 안보인다 나경원/ 황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 여론들이 아주 안좋다 ㅠㅠ 사퇴 해야 보수가 완전 변한다 ㅡㅡ 정말 내년 총선 이런식이면 이길것 같나요??? 태극기 부대 박근혜 전 대통령님만 끌어 안으면--총선...대선 이길것 같나요 ??? 보수층도 예전 이젠 깨닮은거 많아요 -태극기 부대 두려움 ?? 겁나시나요? --테불리 피씨 조작 -박근혜 사면 -박근혜 탄핵 부정 -518 망언 국회의원 -두리 뭉실 ㅠㅠㅠ 이런식이면 -- 진정한 보수들 다떠나요 ㅠㅠㅠ 보수는 정통 .정도입니다... 맨날 ...진정한 민생 ..정책은 없고,,, 문재인 --욕이나 하고 ㅠㅠㅠㅠ이러다 ...깨집니다 ㅠㅠ 이래가지고 --바른당 과 보수 통합 할수있겠나요 ???? 태극기 감싸고 망언 윤리회의 부진 ㅠㅠ 거짓 대변 --총 사퇴등 휴~~ 지금,,,,자한당,,지지율 조금 오른다고 --- 내년 총선 ..이길것 같나요?? 좀 ...정도것 하세요... 정두언씨 명언 ....맞다고 봐요... 이런식이면 ------------자한당 내년 총선에 ,,해체 될수도 있데요... 맨날 태극기 부대 끼고 돌건 가요 ㅠㅠㅠ 제발 오세훈 달마가세요 ㅠㅠㅠㅠㅠㅠ 진정한 ,,겸손한 리더쉽 --하세요 홍준표식 ,,----맨날 문재인 욕만 해가지고 ---지정선거 만한거 아닌가요??ㅠㅠㅠ 이런글 쓰면,,,,,,,,,진정치못하게.. 서로 욕질 이나 하고 우리 보수 정신좀 차려요 ㅠㅠㅠ 지금 지지율 ----???? 물거품 되요 ㅠㅠㅠ 한국 갤럽은----자한당 지지율 낮아요 차이가 나요 ㅠㅠㅠ????? 제발 김무성 국회원님 --보수 재건 나설때가 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김무성 국회원님] 제발 보수 건국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한민국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요즈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여 대한민국이 숨쉬기 힘든 환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뉴스나 인터넷에 있는 기상정보들을 보아도 명확하게 중국에서 부터 한국으로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온다는 사실 입니다. 저는 지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대한민국에서 찾아야 할것이 아닌 이 문제의 근원인 중국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줄면 한국도 미세먼지가 준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깨끗한 공기를 위하여 명확하게 한국이 중국에 항의를 하고 피해보상과 앞으로의 해결책을 논의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는 우리나라에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논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에 항의 해야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할말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에 할말은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지겠죠^^/", "num_agree": 3, "petition_idx": "55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판사와 쓰레기검사만 사라진다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임신과 관련한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비급여 비용이 과다합니다. 저는 임신 27주차 임산부의 남편이자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아빠입니다 저의 아내는 19주차에 자궁수축으로 지금까지 입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태아보험 및 임산부 특약 보험을 가입하였고 기존에 의료 실비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궁수축 그리고 임신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더군요 국민건강보험 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고위험 임산부 중 몇가지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자궁수축 방지 약품외에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트랙토실이라는 약품은 처음 3사이클 이후에는 1사이클에 60만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저의 아내는 잦은 자궁 수축으로 지금 이미 3사이클이 넘어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1사이클에 6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아직은 너무나 조그마한 생명인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1%에도 못미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진정한 출산 장려는 고위험 임산부의 비급여 부분 건강보험 적용 확대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위험 임산부가 절대 뱃속의 아기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 지원의 확대를 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55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 주민 박현순(46)씨는 마을 뒤쪽 거대한 쓰레기 산을 가리키며 하소연했다. 그는 \"편하게 빨래를 밖에 말리지도 못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 대문도 창문도 활짝 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들판 한가운데 우뚝 솟은 쓰레기 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천 따위가 땅바닥에서 10ｍ 이상 높이로 쌓여 있다. 폐기물 더미가 언덕을 이룬다. 인근에는 쓰레기 분쇄장비, 포크레인, 트럭 등이 멈춰 서 있고 한 외국인 근로자만 눈에 띄었다. 게다가 주민은 폐기물 더미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따른 인근 낙동강과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다. 이곳에서 낙동강까지는 직선거리로 700∼800ｍ 떨어져 있다. 또 성주 에서 나오는 참외등 사드방사능 검사도 필요 합니다 경주 핵 폐기장 등등 철저한 검사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북 농산물 철저한 검사 부탁 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100세노인인구많아지는장수시대병원들돈벌이수다노인들그러다보니이병원저병원여기저기다니고콩안먹듯약을먹으며보통90이다60년대정한노인기준빨리75세로기준이다판단력있는노인들다환영이다우리나라복지너무잘대어있다잘해조도불만배지꼬인것들은안바낀다나도74세노인이다노인연령조정나라살리는지름길", "num_agree": 5, "petition_idx": "55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연령75세부터적용합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수조원 국민 혈세 쓰는 여성부가 해야 할일 여자들이 가슴희 훤히 보이는옷 못입게 해야 한다 여자들이 배꼽이 보이는 옷을 못입게 해야 한다 여자들이 짧은 치마로 사타구니가 보이는 옷을 못입게 해야 한다 남자를 탓하기 전에 성매매 여성들 임질 매독 에이즈 여성들을 찿아 내서 관리 해야 한다 여자들이 (예) 김씨 하고 살다가 애기 하나 낳고 이혼 하고 다시 제혼 해서 (예) 박씨 애 하나를 낳고 이쪽 저족에 위자료에 양육비 받아서 유흥비등 세로운 남자 하고 데이트 비용으로 쓰는거 관리 감독 해야 한다 이것이 여성부가 할일이다 여기에 자신 없으면 자진 혜산 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5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해산할 당에    투표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의없이 북한과 전쟁이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여성 가족부 하는것도 없는데 없애주세요 그리고 진짜 ㅋㅋ 아빠힘내세요가뭐?성차별 ㅋㅋ 참내 어이가없어서 지금 저말고 모두가 여가부 폐지원허니 없애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5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우리 나라의 폐단은 늙은이들 의 투표권 이다 늙어서 뇌 세포가 죽고 죽썩어서 정신이 오락 가락 자기 부모 제삿날 도 자기들 손자 손녀 이름도 오락 가락 하면서 선거 때면 꼬박 꼬박누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투표 하는지 늙은이들 때문에 우리 나라 친일 청산도 안한 이승만 독제 부터 벅통 전통들 30년이 넘는 독제에 국민이 뽑은 국회도 회산 하고 선거법도 장충 체육관에서 방산 비리 북풍 조작 가짜 간첩 민주 투사 물고문 전기 고문 정경 유착 차떼기한 당에 국회의원 과반을 만들어 놓고 누구 보고 경제 살리라 말라 하는지~~ 참으로 답답 하다 우리 나라는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제 하는 나라 로서 입법부를 독제 당에 밀어 주고 회초리는 왜 반대 당에 드는지 늙은이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분 시절 1970년대 새마을 운동 한다고 사방 사업 한다고 배고푼 국민 강제로 껄어다가 부역 시키고 기껏 밀가루 한바가지 주고 그때를 아는가 ? 늙은이들아 지금 당신들 아들 맥아지 껄어다가 강제로 부역 시키면 당신들 뭐라 할껀가 ? 못먹고 못배우고 늙은게 자랑은 아닐터 늙엇으면 좀 주둥이 묵념 하고 젊은이들 하는거 보고 잇어야 어른 대접 받는 기다 이런글 올리면은 너는 안늙냐고 ??? 나도 환갑 진갑 지났지만 나는 젊은이들 하는 일에 발목은 안건다 아나 늙어서 정신이 오락 가락 저 부모 산소도 모르고 제삿날도 모르고 손자 손녀 이름도 오락 가락 하면 투표권을 박탈 해야 한다고 생각해 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55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딴 게 대통령\" 발언 한국당 김준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사법농단하지 말라 니네 입맛에 맛는 판결하는 판사로 만들지 말라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김경수여론조작 판결문에 나온대로 무기징역 선고하라 문죄인 김정숙 특검하고 문죄인 퇴진하라 역사의 반역죄 김정은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와 전부를 말아먹고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어가는 문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라 아무리 국민을 속일려고해도 이승만대통령이 하나님의 힘으로 세운나라이다 하나님이 결단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악과 불법 불의 독재독선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이다 지금도 더불어망할당이 하고 있는 폭정을 하나니은 다 보고 계신다 너희들의 말로는 더불어 감옥당으로 감옥에서 잔칫할날 반드시 오고 있다 정직하게 실토하고 그만내려와라 탄핵무효 5,9대선무효 온나라가 짜가가 판치는구나 더불어망할당은 망하는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구나 국민이 명령한다 문죄인망할당은 끝났다 집으로 가서 감옥갈 준비나 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5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의와정의로  나라를 세워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조현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중 1인입니다. 저는 약 2년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도 조현병약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입원을 하고 싶지만.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원할라해도 입원비가 들고, 기초수급자는 만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이 부양의무자가 되기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독신주의이며 돈많은 배우자에게 결혼가서 잘살 생각 1의 추오도 없습니다 여자이지만, 페미를 반대하며 남자분들이 가해자가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정생활이 많이 어려워 제가 회사에서 번돈으로 생활비를 되어주고 용돈을 주고 반찬을 사고 과일을사는 일반 서민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무섭습니다. 조현병이라는게 그런겁니다. 인형이나 물건만봐도 자해시도를 할거 같고, 자살시도를 할거 같으며, 누군가가 절 공격할거 같으며 세상은 tv모니터를 보듯이 가상과 꿈을 착오하고 있습니다. 부디 조현병은 부양의무자 없이 기초수급자가 바로 가능하게 해주시고, 입원비를 나라에서 되주는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환자입니다. 입원비를 사회에서 지원해주고, 기초수급자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현재의 의료기술로 치료가 안되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해주세요. 예로 암환자 중 소세포폐암의 경우 완치 불가능하고 치료도 안됩니다. 그냥 시안부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 합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안락사가 왜 필요한지 알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 가족은 환자가 아파하는 것을 보며 살아야 하고, 환자는 무슨 생의 마지막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사람이 죽을까요.. 환자분들은 자기 좀 죽여 달라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없어요. 그냥 고통받으면 죽으라고 합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죽을때도 죽을만큼 고통받으며 죽으라는 거지요. 의사와 환자, 가족이 합의하에 현 의료기술로 치료가 안된다면 안락사가 가능토록 해주세요. 편안한 죽음을 맞이 할 수있도록...", "num_agree": 12, "petition_idx": "55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의료기술로 치료가 안되면 안락사라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타지역으로 거주하고 있다가 작년말에 이곳으로 전입해 왔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을 위한 배려가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이 동네에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써, 근처에 초,중학교가 네다섯군데나 있고, 어린이집도 많이 있으며, 아이들 놀이터는 아마, 적어도 열군데 이상은 넘을 겁니다. 금연 구역인 것은 더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으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표지판도 수십군데 붙여져있지만, 흡연자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 일뿐입니다. 제가 이문제로, 주공 아파트 관리실에도 여러차례 말하고 연락해지만, 단속하지 못하다는 답변만 받았을뿐 주민 편의에는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파출소에도 수십차례 연락했지만, 늦장대응으로 효력없는 움직임만 보았던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중고생으로 보이는 학생들도 대놓고 길에서 담배를 피어가면서 걸어가고 있으며, 경찰들도 눈앞에서 그러는걸 보고도 못본척 하고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피고가는걸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길에서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계단, 복도, 심지어는 집안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피는 사람들도 있는지, 냄새가 고층인 저의 집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한말로 이동네가 사람사는 아파트인지, 너구리굴인지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외출을 하면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것이 아니라, 담배냄새를 맡으면서 가는 기분입니다. 왜 비흡연자들이 이런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나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왜 이렇게 환경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못피게끔 확실한 특별조치를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동네가 공중 흡연실인지 사람사는 아파트인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담배를 80분씩이나 흡입한다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회사 다니는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미세먼지 가득한 나라에서 살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담배를 80분씩이나 흡입한다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회사 다니는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미세먼지 가득한 나라에서 숨쉬고 있는데 마스크 배부쯤은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요즘 취업할데가 업어서 죽겠습니다 ㅡㅡ 알바자리도 업고 진짜 너무하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좀  만들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좌파독재로 나라을 파탄내고 있다 문가 턱주가리을 짱돌로 찍어 문가을 아작내고 민주화 유공자 되어 대대손손 영화을 누려야겠다 무기고도 털어야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5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민주화유공자가되고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교보문고하고 네이버에 무속관련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좀 제제해주세요 진짜 귀신 들렸습니다;;;아무리 빠져나올려고 해도 귀신 들려서 못 살 것 같아요;; 제발 종교의 자유가 있되 이 종교의 자유는 베스트팔렌조약으로써 성당과 교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에서 무절제한 종교의 자유를 주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교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북한이 6.25 당시 한국 국민들에게 행했던 학살이나 정신개조를 위해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 등등에 대한 이야기는 왜 언론이나 티비에서 찾아볼수가 없나요 ??? 매번 보면 일본이 일제시대때 조선인들을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학대했고 위안부 , 강제노역 등등에 대한... 일본이 일제시대때 한국을 향해 했던 그런 것들만 강조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한테만 그 역사의 진실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북한한테는 왜 역사적 사과와 진실을 요구 못합니까.. 서해교전 연평도 6.25 등등 그리고 6.25때의 북한이 한국에 와서 했던 학살등등...그런것들은 역사가 아닙니까 ?? 일본을 두둔하고 비호하는게 아닙니다..일본은 당연히 역사에 죄를 지은 나라가 맞고요... 그러나 역사는 공평해야 한다는것입니다...아무리 북한이 대화에 나오고 평화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행했던 역사는 변하지않습니다.. 역사는 일본만 잊고 있는것이아니라 북한또한 잊고 있는것입니다.. 역사는 공평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때있었던 북한의 학살과 만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지금 전국의 아파트층간 소음으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은 과학적 상식으로 윗층에서 꿍꽝 거리는 소음으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윗층의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윗층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관리 사무소에 애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고 고쳐 지지를 않습니다.이것은 사람의 인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않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을 해결할 방법은 국토부에서 전담부서를 꾸려서 민원을 처리 했으면 합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12시에 새벽 3시에 윗층에서 물을 틀어서 물내려 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수면 시간이 있는데,새벽에 물을 틀어서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일 계속되는 물 트는 행위 때문에 신경이 급격히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신문에도 보면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도 나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아파트에서 세탁기나 빨래하는 행위를 금지 시켜서 수면권을 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에서 층간 소음 전담팀을 꾸려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한 사람의 아내 였고 4영의 어머니 였던 김미란씨 죽음 재수사 촉구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미란  재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여성가족부 좀 없애주세요 양성평등 그렇게 외치면서 왜 남자들은 터치만하면 바로 철컹철컹 이고 아빠힘내세요가 또 성차별이라네 ㅋㅋ 집에서먹고노는여자가아닌 그냥 우리아빠힘내라고 한게 성차별인가요??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위해 만들었는데 남자한테 차별하는거 같네요 여성가족부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5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 폐지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리얼미터가 요즘 갑자기...자유한국당 /태극기 부대 편을 들고있다 리어미터 대표가 종편에 나와서 은근히 자유한국당 옹호 하는 발언 하며 지지율이 올라고있다는 역행을 하고있다..-- 언론들.국민여론. 자유한국당 .국민들은 518 망언 .막말 탄핵 부정 박근혜 사면등을 -- 국민 여론 정서에 ..어긋나고 있는데??ㅉㅉㅉㅉㅉ 리얼미터 여론 업체는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지지율이 올랐다고,,, 국민 정서에 완전 어긋나는,,,,자유 한국당 지지율 상승을 부추기고있다???? 언들들도 ..리얼미터 여론 조사를 ...수상하다 한다???? 한편 ---------정통 중립...---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 저조한데 왜 이렇게????????????두조사가 차이가 나는걸까???? 이점은 ,,,,언론과 시민연대가 검찰 수사를 의뢰할 필요사 있다...???? 한국갤럽와 //다른 조사 기간도---자유한구당이 지지율 다낮은데??? 유독 리얼미터 --혼자만 --자유한국당 국민 여론 정서 최악인데 자유한국당 30% 대,,,,,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이점은 명확히...--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리얼미터.....대표 및 .자유한국당 편들이 ?? 방식을 --검찰 수사 해봐야한다 .... 청화대/선거관리위원회 에서도 --------------이점을 감안하여 수사 감사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미터]가 수상하다?자유한국당 (태극기 부대)를  편을들고있다리얼미터 수사 고발 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com 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가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백해무익한 사이트였습니다 이미 이 고약한 사이트가 망했으면 상관없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아직도 있다고 하면 필히 꼭 폐쇄시켜주십시요 유럽기사문학에서도 기사가 어떤 지역에 악만 끼치는 악룡을 퇴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냄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의 슈퍼히어로가 되는데요 문대통령님께서 이 **라는 사이트를 없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쪽으로 너무 고맙다고 절을 7번이나 할것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num_agree": 0, "petition_idx": "55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즉각 폐쇄조치 취패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촛불 민심이 대통령님을 이끈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가운데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일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답답해합니다. 검찰도 경찰도 무서워하는 가 봅니다. 박근혜.이명박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아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단아래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일보앞에서는 벌벌떠십니까? 문대통령님 북한과의 일만 챙기지 마시고 억울하게 사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셔야 성군입니다 장자연 사건 이미란 사건 백성이 하늘입니다 백성을 귀히여기세요 백성이 민심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당장 사건을 조사하게 명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409, "petition_idx": "55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의를 세워주세요 조선일보의 방용훈 일가와 장자연사건.이미란사건에 연류된 사건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사회가 회사가 국가가 그냥 이루어 집니까 여성활당제를 만드는거 자체가 성차별이 라는걸 왜 모르십니까 능력제와 효율성으로 하세요 중요한 자리를 여성이라고 낙하산 임명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고 국가가 보며 회사와 사원들이 보는 겁니다 잘못된 일처리 하나의 손실은 생각 안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5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활당제 있어서는 안돼는 겁니다 특히나 상급일수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첫사랑 / 김용택 바다에서 막 건져올린 해 같은 처녀의 얼굴도 새봄에 피어나는 산중의 진달래꽃도 설날 입은 새옷도 아, 꿈같던 그때 이 세상 전부 같던 사랑도 다 낡아간다네 나무가 하늘을 향해 커가는 것처럼 새로 피는 깊은 산중의 진달래처럼 아, 그렇게 놀라운 세상이 내게 새로 열렸으면 그러나 자주 찾지 않은 시골의 낡은 찻집처럼 사랑은 낡아가고 시들어만 가네 이보게, 잊지는 말게나 산중의 진달래꽃은 해마다 새로 핀다네 거기 가보게나 삶에 지친 다리를 이끌고 그 꽃을 보러 깊은 산중 거기 가보게나 놀랄걸세 첫사랑 그 여자 옷 빛깔 같은 그 꽃빛에 놀랄걸세 그렇다네 인생은, 사랑은 시든게 아니라네 다만 우린 놀라움을 잊었네 우린 사랑을 잃었을 뿐이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사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2019 평화의 봄 평양 공연을 기획해 보세요 남북한이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침체되어 있을때 가수는 조용필.이선희를 포함해서 나 가수 출신 가수들로 초특급 호화 맘버로 하고 노래는 평화와 민족의 얼과 3 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노래로 하고 시기는 4월중으로 하고 북한은 5윌중으로 서울에서 답방 공연을 하면 좋겠습니다 무대는 민족화합을 위한 공연으로 유엔 제재도 필요없이 우리 민족은 이렇게 민족 화합을 위해서 문화적으로 고류하고 있음을 우리 민족과 세계를 항해 외치고 자랑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평화의 봄 평양공연을 기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회는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독립. 박용진 유치원3법 하루빨리 통과시켜라 기래기들아~~외침", "num_agree": 11, "petition_idx": "55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경찰 뭐하니 뒷북 그만치고 제대로 수사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5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중국 석탄화력발전소 2927개 (추가로 더 짓는다고 발표) 대한민국 선탄화력발전소 78개 완전 새발의 피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 미세먼지 줄인다고 꼴값 떨어 봐야 새발의 피 그러니 대한민국에 집을 구입하고 사는 것은 상등신 이다 나는 감히 말한 다 당장 대한민국을 뜨라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5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집을 구입하는 등신같은 사람들 미세먼지 더 악화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아빠 힘내세요'노래 없앨려면 곰세마리도 없애야 마땅하다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곰세마리에 아빠곰은 뚱뚱해 엄마곰은 날씬해에서 왜 꼭 아빠곰이 뚱뚱하다는 거죠? 엄마곰은 또 왜 날씬하고? 아빠도 날씬할 수 있고 엄마곰도 뚱뚱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자기들 듣기좋은 노래는 냅두고 듣기 싫은 건 없앨려고 하시네여 ㅎㅎ 아빠는 힘내면 안됩니까? 꼬우면 엄마 힘내세요라는 노래 만들어 시발년들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55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 힘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5801 KAL (대한항공) 땅콩회항 갑질은 저리 가라 싶은 대기업의 상갑질(무법치, 노동자 폭행) 아직도 이런 유형의 인권유린이..? 이건 30년쯤 시계가 되돌아간 1980~1987년 때 이미 대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끝난줄 알았는뎅..! 대기업의 특히 S 그룹나 SSㅇ 그룹의 일명 Surgical striking (표적감시 임직원) 미리 찍어 놓고 가둬 놓은듯 패스부터 강탈케 하는 허 참~~~ 혀 끋이 차진다. 요새 같은 세상에 왜 ? 패스 그거 ERP 인사시스템 \"정지\" 시켜 버리면 땡인 것을 백주대낮에 대기업 인사팀이 ㅉ 에효~ 대통령님... 우리 국민은 이런 기업 싫어요. 퇴출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항공  KAL 판 갑질ㅡ노동자 인권유린! (노동자는 왜 맨날  당해야 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KT통신사 핸드폰을 이용하는 평범한 고객입니다. 얼마전에 동네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최신기종으로 바꿔서 아무문제 없이 잘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자가 왔읍니다. \"KT 서인천지사입니다...최신기종으로 임직원혜택으로 특가로 핸드폰교체...어저구저쩌구\" 폰바꾼지 얼마 안된 저한테 이런문자가 온것도 황당했지만 더 황당한건 KT서인천지사에서 어떻게 저의 개인정보를 알고 문자를 보낸건지가 의심스러웠읍니다. 물론 2~3년 전에 KT서인천지사인가 가족들과 핸드폰 바꾼적은 있지만 2년이상지난 저희 가족의 개인정보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에 기분이 좋질 않았읍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현재 인천쪽에 살고있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이사를 와서 살고있읍니다. 너무 기분이 언짢아서 문자온 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읍니다. 40~50대 여성분이 전화를 받더군요 제가 서인천지사가 맞느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수상해서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부터 그 여성분이 당황을 합니다. 꼬치꼬치 케물었더니 \"서인천지사는 아니고 콜센터에요\" 라고 하더군요. 콜센터...콜센터...콜센터... 정말 기가찼읍니다. 그렇다면 KT서인천지사가 콜센터에 제 정보를 팔았다는 소린데 그래서 더 화가나서 위치어디냐고 계속물었더니 당황하며 아무소리도 안합디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읍니다. 다시 전화했더니 안받습니다.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예전에 개인정보1명당 30원~50원에 불법적으로 판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불쾌해서 KT고객센터에 확인차 전화를 했읍니다. 이런일이 있었다고 하니 고객센터 상담사분께서 하는 답변은 KT지사는 판촉통화는 하지 않는다. 아마 불법TM통화를 한거같다고 합니다. 머리가 띵합디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자면 KT서인천지사는 2년이상 지난 제 개인정보를 불법TM 콜센터 쪽에 팔아 넘긴거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불쾌합니다. 광고로는 5G를 선도한다는 KT가 뒤로는 고객개인정보를 50원에 판매하는 이런 행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몇년전에도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이슈가 된적이있었는데 어물쩡어물쩡 또 다시 시작된겁니까? 어디다 하소연할곳도 없고 저희 가족처럼 소중한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유출되는 불쾌한 일은 당하지 않아야 겠다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동의부탁드리겠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고객정보유출 또 시작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부산에 거주중인 40대입니다. 국회의 법안통과를 시작으로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서울을 필두로 기존 개인회생자까지 36개월 단축안이 소급적용되어 채무자의 중도포기를 방지하고 미래를 설계할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은 대부분 소급미적용으로 이 또한 서울만의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성실히 채무변제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아직도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전국적 소급적용을 기대하며 힘겹게 버텨온 세월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며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심정으로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물론,채권자의 권리 또한 매우 중요하며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를 일부 탕감받은 부분 또한 매우 감사한 마음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한다는 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지방은 예외지역이며 서울만 해당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아니면 개,돼지로 밖에 보는것이 아닙니까? 왜,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동일한 법 판결을 가지고도 이렇게 차별받아야합니까? 대한민국에선 무조건 서울로 가야합니까? 학교도,직장도, 무조건 서울만이 최고인가요? 먼저 시행하진 못하더라도 동일한 법에 대해선 최소한 지역구분없이 동일한 법적용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몬은 법앞에 평등하다더니 왜 지방법원은 국민들에게 차별적인 법적용을 합니까?이렇게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적용은 정부와 국회,대법원이 나서서 시정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지방만 차별받는것은 너무 부당하며 이럴거면 국회의 입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방판사 맘대로 인데,동일한 판결 및 국회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법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국민세금을 허투루 이용하는 안이 아니며 이미 입법통과된 법의 전국적인 공평한 적용을 요청하는 일입니다.서울만 특혜를 받는일은 제발 그만하고 지역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종량제쓰레기봉투도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합니다. 왜 부산이라 좋은건 혜택못받고 좋지않은건 이렇게 부담을 지우는지 당췌 이해불가합니다.36개월 소급적용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성실히 채무변제하며 살아가고있는 많은 전국의 지역 개인회생자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평등한 법적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소급적용 전국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전 세계적으로 매 10초마다 약 240,000 개의 비닐봉투가 소비됩니다. 알바트로스 등 전체 바다 새의 96% 이상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플라스틱 배출 1위의 국가입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인구 10억이 넘는 나라보다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매년, 대한민국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컵은 260억 개에 달하며,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약 100kg에 달합니다. 또한, 국민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2위 수준으로, 1인당 하루 평균 1.15개를 사용하며, 비닐봉투 사용 개수는 연간 420개(61.97 킬로그램, 2015년 기준)입니다. 이는 핀란드의 100배에 해당하는 사용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과 대한민국의 수돗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사용량과 쓰레기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장 편의점과 마트만 가보아도 내가 산 것이 쓰레기인지 제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유통 업계(택배 등)에서 사용하는 비닐 봉투와 각종 음식물 포장지는 오늘도 쓰레기 통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제가 먹는 물이 되서 되돌아오겠지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까요? 저는 정부와 환경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1월 규제라고 내놓은 대형마트와 제과점 비닐 봉투(물건 담는 봉투) 사용 규제가 과연 이 현실에 적합한 조치였습니까? 이것조차도 모든 마트와 제과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본가들의 후원으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여러분이 자본가들의 호의를 무시하고 이들의 이윤 추구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차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녀는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를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등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환경 재앙이 이제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오염 또한 이제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대로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한다면 다음 차례는 결국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은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1. 2024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플라스틱 등)를 종이 포장재 또는 생분해성 포장재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할 것 2. 2024년까지 대한민국 모든 상점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할 것 3. 2024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조 및 유통되는 모든 식품과 상품에 플라스틱 성분의 사용을 금지할 것 4. 쓰레기 봉투(특히 대용량)에 환경세를 도입, 가격을 점차 인상할 것 1, 2, 3번을 위반하는 자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로 간주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것 끝으로, 대한민국은 ‘제14차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Goal)’ 이행을 위해 2025년까지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오염물질을 감축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재앙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좀 더 먼 미래를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농촌지역의 쓰레기 불법소각과 봄철 는두렁 태우기 등을 보다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주세요 시골에서의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들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지역의 쓰레기 불법소각과 봄철 는두렁 태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중국은 석탄으로 난방 하는 사람들이 수억명 즉 겨울만 되면 너구리굴 되는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겨울에 미세먼지 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은 석탄으로 난방 인구 수억명 그래서 겨울에 미세먼지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타지역으로 거주하고 있다가 작년말에 이곳으로 전입해 왔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을 위한 배려가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이 동네에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써, 근처에 초,중학교가 네다섯군데나 있고, 어린이집도 많이 있으며, 아이들 놀이터는 아마, 적어도 열군데 이상은 넘을 겁니다. 금연 구역인 것은 더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으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표지판도 수십군데 붙여져있지만, 흡연자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 일뿐입니다. 제가 이문제로, 주공 아파트 관리실에도 여러차례 말하고 연락해지만, 단속하지 못하다는 답변만 받았을뿐 주민 편의에는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파출소에도 수십차례 연락했지만, 늦장대응으로 효력없는 움직임만 보았던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중고생으로 보이는 학생들도 대놓고 길에서 담배를 피어가면서 걸어가고 있으며, 경찰들도 눈앞에서 그러는걸 보고도 못본척 하고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피고가는걸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길에서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계단, 복도, 심지어는 집안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피는 사람들도 있는지, 냄새가 고층인 저의 집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한말로 이동네가 사람사는 아파트인지, 너구리굴인지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외출을 하면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것이 아니라, 담배냄새를 맡으면서 가는 기분입니다. 왜 비흡연자들이 이런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나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왜 이렇게 환경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못피게끔 확실한 특별조치를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동네가 공중 흡연실인지 사람사는 아파트인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강남4구에 저가에→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 아파트한평에→ ♥1억원이상?.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 등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전세,임데주택포함)2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세요.은마 APT 박근혜 초기 ♥7억이었다. 반토막나도 비싸다.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감소 (0.9.)라고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기재부 장관께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세수 확보도 미세 먼지 저감 정책 다 좋습니다 근데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세금도 많이 거쳐 남아 돈다고 하는데 궂이 경유세 인상 검토는 무슨 봉창입니까 반대로 휘발유 가격을 내리면 될 것을 경유세를 인상 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서민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 너무 힘들게 합니다 지지자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경유세 인상말고 휘발유 가격 내리면 됩니다 서민들 보고 올바른 정책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 인상 말고 휘발유세를 내리면 될걸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비흡연자나 흡연자나 집안에서 담배냄새를 강제적으로 맡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약자 ,어린이 ,기관지가약한사람등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배려가없다면 강제적으로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안에서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담배냄새를 맡고 싶은 어린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싫어도 부모가 피우는 담배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신의아이뿐 아니라 이웃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에서는 강제적인 제재가 있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흡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유투부를 보세요 그에 특징는 일본 산케이 신문을 대변합니다 산케이가 문제 아닙니다 산케이 대변이 문제가 아니라 산케이보다 먼저 우리 한국반도체를 거론 하면서 불소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보를 듣고 이야기와는 다르게 우리 정부 정책까지 포함해서 협박성 이야기입니다 이 유투부를 보는 저는 문재인 정부를 별로 좋아 하지 않지만 머리가 돌아 버릴 정도로 화가 낫습니다 아니 한국사람이 저런 발언을 하나 우리는 북한간첩이 잇다는건 알지만 김필재같은 일본간첩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는 자기가 알고있는 미국간첩은 300명이 넘고 일본 간첩 은 그 수를 넘고 중국은 더 넘는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지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페닉상태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 살아야 하는가? ", "num_agree": 1, "petition_idx": "55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노 ***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현재 학교에서 학부모회, 학부모 임원이란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로써 우리나라의 정치 이념인 민주주의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주인은 교사도 아니요, 학부모들도 아니요, 오로지 학생 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부모들이 학교 정치에 끼어들어 예산안과 수학 여행지등을 정하는건 잘못된 일입니다. 학교의 주인인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정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리 반박 하시겟죠? \"학생이 아직 서투니 학부모가 도와주는거 아니냐?\" 그런데 학생이 부족한건 교사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녀는 엄마가, 학생은 교사가 돕는 겁니다. 학교는 우리가 스스로 정치하게 함으로 민주주의를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툴지라도 우리 힘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정치하는 학교를 갖고, 학부모의 학교 혹은 학부모와 학생의 공동명의의 학교가 아닌 학생의 학교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가 학교 정치에 참여 하는 것을 적극 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부분 태권도장같은 업종은 층간소음이 무지 심합니다. 그 밑에 있는 상가들은 층간소음으로 매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명이 단체줄넘기를 하여 건물이 꿀렁꿀렁 거리고 (예전 테크노마트 건물 출렁거려서 다 대피한 것처럼 ..) 건물에 크랙이 가고 공용복도 천정에 씌워놓은 커버는 내려안아 자주 끼워넣어야 하는등 건물전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음악도 나이트처럼 크게 틀고 영업하여 몇번씩 부딪히곤 합니다.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장사를 하는 방법이라 생각했기에 건의합니다. 층간소음이 심한 업종은 지하에서 하도록 법제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권도장 같이 층간소음 심한 업종은 지하에서 사업하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정부는 세금인상하여 누구에게 줄려고 세금인상할생각뿐인가 다음선거에서 두고봐라,,,서민들다죽이고,,,나라꼴개판이야", "num_agree": 5, "petition_idx": "55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에게  물가폭등  세금인상할생각 그만해라 적폐대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타지역으로 거주하고 있다가 작년말에 이곳으로 전입해 왔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을 위한 배려가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이 동네에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써, 근처에 초,중학교가 네다섯군데나 있고, 어린이집도 많이 있으며, 아이들 놀이터는 아마, 적어도 열군데 이상은 넘을 겁니다. 금연 구역인 것은 더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으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표지판도 수십군데 붙여져있지만, 흡연자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 일뿐입니다. 제가 이문제로, 주공 아파트 관리실에도 여러차례 말하고 연락해지만, 단속하지 못하다는 답변만 받았을뿐 주민 편의에는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파출소에도 수십차례 연락했지만, 늦장대응으로 효력없는 움직임만 보았던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중고생으로 보이는 학생들도 대놓고 길에서 담배를 피어가면서 걸어가고 있으며, 경찰들도 눈앞에서 그러는걸 보고도 못본척 하고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피고가는걸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길에서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계단, 복도, 심지어는 집안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피는 사람들도 있는지, 냄새가 고층인 저의 집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한말로 이동네가 사람사는 아파트인지, 너구리굴인지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외출을 하면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것이 아니라, 담배냄새를 맡으면서 가는 기분입니다. 왜 비흡연자들이 이런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나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왜 이렇게 환경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못피게끔 확실한 특별한 조치를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중고생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는건 동네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했다는 뜻이겠지요. 동네 근처 편의점들도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동네가 공중 흡연실인지 사람사는 아파트인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층간 소음,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폭행하고 살인하는 거, 진심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머리를 깡통속에 넣고 하루종일 두드리면, 그게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찾아가도 안 되고, 쪽지도 안 되고, 보복도 안 되고... 그럼 위층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층간소음 내는지도 모르고 살텐데... 층간소음이 있다 말해도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럴거면 건축법을 좀 더 확실히 해주던가... 왜 우리나라는 항상 피해자만 피해를 보고 가해자편만 드는 건지요? 진심 피해자를 위한 법은 있기는 해요? 무엇보다 나랏일 하신다는 분들... 층간소음을 겪어보긴 하셨나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 살인이 나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납득 하시긴 하나요? 당하는 사람들의 백분의 일, 아니 천분의 일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건축법을 그따위로 냅둘리가 없죠. 나랏일 하시는 분들... 국민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분들... 도대체 댁들이 위하는 국민은 누구며, 어디 사나요? 적어도 제가 사는 곳은 아닌 것 같네요. 층간소음... 아이가 있으면 좀 뛸 수도 있지, 사람이 사는 집인데 조금 소리가 날 수도 있지... 아뇨. 그런 소소한 것들로 층간소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패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 위에 적은 대로 머리에 깡통쓰고 20시간 이상 막대기로 두들겨 보세요. 그걸 한달 쯤 하고 난 뒤 층간소음에 대해 논하세요. 층간소음법,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5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아래층에 사는게 죄입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제 아침마다 동물농장 프로를 보는게 두렵습니다.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 때문입니다. 아직도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만연한 개 도살과 악의적인 동물학대범들의 이야기에 눈쌀이 찌푸려집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높아진만큼 제대로 된 상식과 개념이 없는 채로 동물을 키우고, 학대로 인해 동물들의 죽음이 넘쳐나며,무책임하게 동물들을 유기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말만 못할 뿐 느끼고 생각하는 동물들입니다. 동물이 피해를 주나요? 그들은 그저 사람들을 좋아하고 충성합니다. 이 세상에 나쁜동물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망치로 때려맞아 눈알이 튀어나오고, 몸에 칼을 수십번 찔리고 맞아 죽고 목이 졸리며 하다못해 불에 태워지며 고통스럽고 원시적인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는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인간의 이기심에 희생당하는 안타까움에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학대를 당해고, 매일 몰매를 맞고, 굶김 당하며 1평도 되지않는 공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며 잡아먹힐 것을 알면서도 주인을 따르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아이들입니다. 순수한 생명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학대하는 것은 잠재적 살인마와 다를게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사회의 불만 표출로 힘없고 약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그 미개함에 분노합니다. 최근 남양주의 만수건강원 황구 도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적인 잔혹한 도살행위와 늬우칠줄 모르는 뻔뻔함을 보셨는지요. 악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그리고 이 나라 국민여러분. 동물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뻐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디 괴롭히지만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물이 존중받는 나라가 좋은나라 입니다. 더이상 말도안되는 고통 속에서 개와 동물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5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 관한 강력한처벌과 인식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전 개인적으로...노무현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입니다. 항상 스타일 좋아했구요. 근데..동상 하나 없는게 너무 슬픕니다.. 박정희 같은 사람도..동상 세우는 미친 나라인데... 노무현 대통령 동상은 백배가 더 있어야 정의로운 나라인거죠... 쓰레기 보수 잡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구요..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대통령님...노무현 대통령 동상 세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모바일펜스, T청소년안심팩 등..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이 앱들로 청소년들의 게임 사용을 막고 공부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물론 저런 효과가 있으면 좋지만.. 청소년들의 동의 없이 저런 앱으로 청소년들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하교를 하고 학원에 갔다 오면 보통 7시가 넘는 일이 생기는데.. 식사도 하고 숙제도 하면 9시가 넘어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과를 보내고 게임이라는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방금 말한 2개의 앱이 여가시간을 사용할수 없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에서 저렇게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률 1위, 좋은 나라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이래도 믿기지 않습니까? 저랑 게임을 같이 하던 분도 같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개학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몰라도 중,고등학생은 수업시간이 보통 6~10 시간입니다. 학생들도 게임을 하고싶습니다. 부디, 이 앱을 막아주세요. 경기도에 사는 한 중학생이 씀", "num_agree": 9, "petition_idx": "55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성남에 살고있는 고2학생입니다 요즘 이상한 법안들이 난무 하고있습니다 서로 할일 늘릴려고 이상한법안 만드시느라 고생많으시네요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네요 저희가 당신들에게 돈내는 개 돼지로 보입니까 잘못된 법안 제대로되지않은 법적조치 법에 관심없는 초등학생들도 우리나라가 법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고있습니다 사이테스 법안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상태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버리면 뒤처리는 폐기처분 하는거 아닙니까? 만약 그법안이 통과되면 10만명에서 더길게는 100만명까지 손해를 보는 그런 법안인데 도대체 왜이런 법안을 세금을 낭비하면서 까지 왜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동물위반법과 사이테스 법안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위반법안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법무부가 곧 불법체류자 합법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불법체류자 합법화 반대합니다 게다가 벌금내고 합법화 해주겠다고? 말도 안됩니다 아무리 농어촌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법체류에다 가짜난민 또 공항에 난민 허가 받을때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돈벌이 할려고 눌러앉는 겁니다 지금 건설현장 한국인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조선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일을 못합니다 음식점 간병인 거의다 조선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때 동남아 관광객 무비자로 계속 눌러앉아 여기저기 일하고 있습니다 1년새 불체자가 10만명이나 더 늘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체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벌금받고 합법화하지 마십시오 어렸을때 미국으로 입양간 한국인이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불체자가 되어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불법 불체자 엄격히 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합법화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통령님~ 악행을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를 저지르는자,정치권에 범죄나 악행을 저지르는자, 그리고, 제일로 중한범죄 성범죄 전두환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조두순, 김수철.유영철 이런 위인들은 풀어주면 안됩니다~ 인권인권 하지만은 아주 안좋은 악행 범죄는 처벌 받아야지요~마지막으로 1,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2,예)유기15년 3,종신형 4,사형, 제발제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아직 초등학교도 못간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것이 말도 안되는것 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강력 처벌해주시고 될수있으면 학대한 선생님분들 자격 박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안심하고 보낼수있도록 어린이집 교사 시험을 어렵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선생님강력 처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직매장에서 땅콩을 파는데 땅콩 오래된것을 팔고 사람들의 피해가 커지고있어요 땅콩에서 냄새가 나고 배탈이 나는경우가 종종있어요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피해를 입는 것에대해 신속히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매장에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최근 TV 조선의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치 원로이자 돌아온 올드보이라고 불리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팔순을 앞두고 있는***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로써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강적들에 출연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는데 약간 막말도 하고요. 이제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신 분인데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TV 조선 강적들에 *** 변호사의 출연정지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변호사는 이제는 편히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5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 강적들 *** 변호사 출연 정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재인 미세먼지 피해서 또 해외 여행 나가나 ! 이런 비용도 전부 국민 혈세라는것 명심하시오! 부디 여행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딸자식도 거금챙겨 해외 도망가고 없으니 거기 눌러 앉으세요 그만! 여행갔다 돌아와 봐야 할일도 없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갈등이나 조장하고 국민들 식상하게만 할뿐이오 ! 5.18 갈등에 기름붓고 빨갱이 문제로 갈등이나 조장하고 대통령이 이게 뭡니까 ? 북한은 변한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된것처럼 무장 해제하고 북한은 핵무기 우라늄 농축은 계속되고, 탄도미사일 개발, 대량 살상무기를 계속 개발 생산하고 있다는데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도 되는것이오! 여행갔다 돌아와봐야 또다시 북한에 뭐 퍼줄것 없을까 이런 궁리밖에 더 할게 있을까요 ! 국민들 울화통과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할뿐이오 ! 오지마세요 ! 서민들 이가 갈린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55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해외 여행가서 오지마라 ! 지겹다 ! 기짜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1948년 11월 예비검속령으로 전주에서 처형된 외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세요.내용아래 내용은 저희 외삼촌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대신 게시합니다. ----------------------------------------------------------------------------------- 역사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1949년 6월25일생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거 평생 빨갱이 자식으로 살아온지도 70여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48년 11월 15일(음력 10월 15일 기일) 국방경비대 임시 계엄사령부 전주 주둔 토벌군(지리산 토벌군, 사령관 : 이00 대령, 제3연대) 여순사건 예비 검속령을 발동, 같은 해 11월 13일 새벽에 군경이 희생자 송정용(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530)의 자택에 총성을 울리면서 포위 체포하고 이틀후 전력을 문제삼아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전주시 인후동 소재 전주 농림고 뒷산에서 처형(총살)하였습니다. 당시 19세(1929년 7월 17일생) 고등교육을 받은 전도가 양양한 청년이었습니다. 부친께서는 1948년 5월 중순경, 1946년 미 군정청이 제정한 포고령 2호(무허가 집시 - 토지개혁, 농지 분배요구, 하곡수집 방해 - 공출 부당성) 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 형사부(담당판사 : 최00)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1948년 9월 15일) 받고, 형 집행 정지 중 악랄한 폭행과 모진 고문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자택에서 치료와 요양 중이었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어려운 생활 중에도 고등교육을 마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고 호소할 데가 없어 평생 한을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희생자의 처 또한 3년후 재가하여 그 유자녀들은 가정이 해제되어 고아로 자랐습니다. UN이 승인한 한반도 유일 단독 합법 정부가 아무리 혼미한 정국과 단독정부 수립에 방해가 된다하여 희생자를 무참히 죽이고, 같은 해 12월 국가 보안법을 제정, 연좌제의 쇠사슬로 묶어 유가족에게 신분상 제약을 가하고 삼촌, 사촌까지 감시/사찰하고 취업을 할때마다 신원조회를 하여 지서 순사가 찾아와 공공연히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찍혀 우리 가족들은 죄도 없이 애걸하고 빌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아비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제복입은 사람만 보면 무서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순천을 방문하게 되어 그곳에서 여순사건 민간인 학살 유족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회신은 1960년 이전 계엄사 기록은 없다고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몇몇의 국회의원께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바 있으니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얼마전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장께서 판결문을 찾았다하여 대전국가기록원에서 판결문 사본을 받았으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아니어서 실망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본 순간 분하여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를 원망한 것에 대해 죄송했습니다. 정황상 어디에도 공산주의자란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법 잣대로 도저희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권력의 살인 행위는 시효가 없다합니다. 일제 강정기 독립지사들의 재판기록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유가족)과 희생자의 죽음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까? 아비의 죽음은 있는데 그리고 유가족의 신상기록은 취업때 마다 빨갱이 가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강제징용, 위안부의 일제의 만행과 김일성 세습 정권의 인권유린은 비납합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국민을 제복입은 자들이 죽였습니다. 청와대, 국회 앞에서도 시위해야 합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라도 해야 합니까? 요즘 사회주의 독립유공자 300인을 3.1절을 기해 포상한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에는 저의 아버지와 같은 날에 처형되신 분도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 복권이 논의 된 것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한국전쟁 전후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이들도 누명을 벗겨주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그 가족의 한도 풀어줘야 합니다. 입만 열면 빨갱이를 외칩니다. 우리 역사는 척결해야 될 세력들은 제거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은 4.19 의거, 5.18 광주민주항쟁에 비견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들을 계몽하고 민족정기를 세우고자 했던 그것이 민주화 운도의 효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이념갈등을 보듬고 안아야만 진정 포용국가로 이르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희생자들을 재조사하고 규명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5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948년 11월 예비검속령으로 전주에서 처형된 외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방용훈과 관련된 사건을 엄중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주시고 권력에 눈이 뒤집힌 경찰과검사관계자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48, "petition_idx": "55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과 관련된 사건을 엄중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주시고 권력에 눈이 뒤집힌  경찰과검사관계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Mitsui Osaka Line서 근무하고있는 유조선 항해사입니다. UN 산하 세계해사기구 (IMO)에 따르면, 상선 50척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자동차의 것을 합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30만톤을 넘는 거대한 사이즈와 경제성을 위신한 중유의 사용입니다. 중유는 경유와 휘발유보다 훨씬 많은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을 포함하는데, 이는 산성비와 초미세먼지의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올해 초 부터 배기가스배출규제구역(SECA)를 지정하여 황산화물 0.5% 미만의 연료 사용을 강제해왔고, 유럽은 서경 5도 이후로 0.1% 미만, 미국은 육지로 부터 200마일 (약 400km) 이내에서 0.1% 미만의 연료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한 영향으로 50%가 넘는 미세먼지 배출 절감을 보았는데, 항만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약 20%, 부산의 경우 약 50%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선박이므로 대한민국도 이러한 규제로 충분한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선박 배기가스 규제를 해야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자명한 이유가 있는데, 1. 봄철 계절풍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최대항 중 하나인 인천, 평택, 군산 등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이 전부 서울과 경기도권에 영향을 줄거란 점 입니다. 2.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와 같습니다. 따라서, 선박이 물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대체제로는 항공물류가 있긴 하지만 현재도 비싼 운임으로 인해 전체 물동량의 10%에 불과하며, 저운임으로 운송할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대한민국은 경제수준 보다 더 많은 선박을 수용하게 됩니다. 3. 대한해협은 미국으로 가기 위한, 혹은, 일본으로 가기 위한 선박이 자주 사용하는 항로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많은 수의 상선이 대한민국 연근해를 지나갑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선진국 중 하나이지만, 지금까지 환경정책은 미비해왔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배기가스 규제는 추세이며, 오는 2020년 1월 1일에는 MARPOL ANNEX VI이 발효되어 황산화물 0.5% 미만의 연료 사용을 강제하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악영향은 너무나 자명한 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규제보다 더 강한, 유럽과 미국과 상응하는 규제를 하여야만 국격에 맞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기의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을 기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AMP 사용 의무화. 선박이 배출하는 배기가스 중 영향을 주는 양에 관하여 50%가 넘는 양은 부두에 접안 중 배출됩니다. 이는 선박이 작업을 위하여 본선 발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인데, 이 때 당연하게도 사용하는 연료는 중유입니다. 따라서, 원리 상 대한민국은 수천 개가 넘는 중유 발전기를 가동하는 것과 같은 형국인 것 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제가 의무화 되고 항만당국의 조사가 올바르다면, 인천의 배기가스는 10% 가량 감소하며 부산의 경우 25% 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계절풍 영향으로 인해 수도권이나 영남권 전체에도 절감효과는 퍼지게 될 것 입니다. 2. 대한민국 영해에서 황산화물 0.1% 미만의 연료유 사용 강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0마일 (약 40km) 밖에서의 선박 운항도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영해 내 (육지로 부터 24km 이내입니다.) 저황유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선박 운항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타 효과로는 비용을 줄이고 싶은 선사의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미주항로 등에 있어서, 대한해협-쓰가루해협으로 이루어지는 항로의 채택보다는 일본 남단으로 항해하거나 다른 항로를 고를 유인이 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관료는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숫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삶의 질, 기대수명, 치매, 탈모 등을 포함한 건강 위생 전반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바, 부디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제가 석탄/석유 발전소 규제/철폐, 공장 감독 강화, 탈황/미세먼지 제거장치 설치, 배기가스 감축 등과 맞물려 돌아간다면 일본이나 영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감축이 가능하다 보는데 그 경우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수준은 지금의 절반 이하가 될거라 사료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 50척 만으로 전 세계 경유차 배기가스 배출량과 같다는 선박 배기가스 규제,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내년부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 합니다 직장인들이 봉 입니까? 그동안 국세는 매년 세수가 초과 되고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취업자.중소기업 등 에는 세금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있으면서 급여 소득자에게는 어떻게하면 더많은 세금을 부과할까 고민을 합니다. 급여 소득자들에게 세금부과를 할 바에야 최저임금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급여소득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투명한 소득으로 오히려 사업자들의 투명한 과세가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에 신용카드 세액공제 폐지는 절대 반대합니다 매년 정부의 세수는 초과되어 걷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액 인하조치도 5월이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세액공제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하 기간연장 계속해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5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및 유류세 인하 연장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의 따끈따끈한 신입으로 들어온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된 이유는 초등학교에사와는 큰차이가있어 청원을 하게되었는데요 초등학교에선 공기청정기가 있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깨끗한공기를 마시며 공부를 했습니다.하지만 중학교에 올라오니 초등학교때와는 다르게 공기청정기가 없더라구요.. 물론 몇몇중학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처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전 아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뉴스에 까지 도보된적도 있었죠 이렇게 미세먼지는 심각한데 초등학교엔 설치하고 중·고등학교엔 설치화가 많이 되지않으니.. 마스크를 쓰면서 공부할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저기 혹시 기관지가 안좋니?\" 이 말을 들은 전 깜짝놀랐습니다.. '기관지가 좋으면 미스크쓰면안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구요 다른반은 모르겠지만 저희반엔 기관지가 안좋은아이들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관지가 안좋냐고 물어보면 저희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럴때마다 선생님분들은 \"그럼 수업시간에만 마스크 벗고있을까?\" 라고 말씀하시죠 미세먼지가 안좋은데 기관지 좋은 청소년들은 마스크를 쓰면 안되나요? 수업시간은 45분인데 45분동안 미세먼지를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교실 창문을 다 닫았다고 하더라도 교실안과 밖 미세먼지차이는 20~30%밖에 안날겁니다. 물론 모든 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살치한다는것은 쉽지않겠지만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수는 갈수록 점점 더 많이질것이고 미세먼지는 물론 초미세먼지도 많이 생길것이기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중·고등학생들도 깨끗한공기를 마시면서 공부하고싶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들도 깨끗한 공기를마시면서 공부하고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https차단정책을 반대합니다 눈과귀를 막는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차단정책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김경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요 ? 본인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 진짜 몸통은 재인.정숙인데 이들을 아직도 밖에서 이빨까고 주둥아리 나물되고 있으니 불만이 있겠지요 ! 정숙아 경인선 가자 ! 경인선으로 간다 ! 경인선 타고 왔다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감빵가야지 ! 그게 순리다 ! 시간아 세월아 빨리 흘러라 ! 목에 개줄 묶어 감빵으로 끌고 들어가게 ! 서민과 취약 계층 사람들을 힘들고 못살게 만든죄도 결코 가볍지 않다 ! 얼마간의 댓가는 치루어야지 ?", "num_agree": 8, "petition_idx": "55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석방하면 몸통 재인.정숙이 들어가겠다는 말인가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가정 경제의 큰 부담입니다. 대입에서 수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내신 성적이 대학입학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신 대비 학원비는 사교육비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내신 기출 문제만 구할 수 있다면 굳이 내신 대비 학원까지는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어마어마한 사교육비 지출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을 둔 가정을 위해서 3년 간 내신 기출 문제 및 정답을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01, "petition_idx": "55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내신 문제 및 정답, 학교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미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인해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항소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교도소를 운영하는데 죄수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1달에 150만원입니다. 1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죄수 1인 당 들어가는 식비는 1일에 4,500원입니다. (한끼당 대략 1,500원으로 계산) 1년이면 1642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1년에 죄수 1인 당 2,0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는 지금 감옥에 갇힌 박근혜에게도 포함됩니다. 2017년 교정시설 예산이 대략 1892억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죄수가 그냥 숨만 쉬겠습니까? 아프면 외부진료를 받으러 갈수도 있기에 대략 국가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대역죄인에 해당되는 박근혜에게까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싫습니다. 한 두해도 아니고 33년이나 죄인을 모신다는 말인가? 비용에서도 배가 배꼽보다 더 커집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쑥밭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저 간악한 것들이 아직도 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역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진정으로 죄가 없다면 물론 풀어주어야겠지요? 허면 박근혜가 왜 감옥에 갇혀서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아직도 박근혜의 죄가 없다고 죄를 모른다고요? 어디 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국정을 일개 민간인에게 상납하여 놀아났다는 자체가 어느 역사에서 존재하는가? 국정을 민간인에게 상납한 자체와 하물며 나라의 중요한 외교와 군사기밀을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그 정보가 넘어가게 만든 것은 죄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것도 관리소홀로서 다루어질 중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어디 민간인이 군사기밀을 손에 쥐게 하는 지도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다는 말이냐? 그런데도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너희 자유한국당이나 거기에 놀아나는 떨거지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 계속해서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니까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역적 박근혜에게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처럼 사약을 먹여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 하는 것, 일종의 자살명령)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지며, 실제로 기타 여러 죄목을 합쳐도 33년 이상의 형을 살더라도 그동안에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시켜준 양곡 자체가 아깝습니다. 교도소의 예산이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적 박근혜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느니, 박근혜라는 죄인 1명을 전격 사사시킴으로써, 죄인에게 드는 비용 하나를 더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 스스로에게 국민의 명령에 의해 자결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며,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 "num_agree": 9, "petition_idx": "55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기존2G폰 011.016.017.018.019등등 그대로 쓸수있게 해주세요 저는 011만25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차 없앨수도 없고 따로 010폰을 쓰고있습니다 개인 재산권인 폰 번호를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없센다고 통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겐 2G폰이 없으면 사업에 큰차질이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개인 재산을 강제로 이렇게 할수 있나요 제발 기존011쓸수있게 부탁드려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2G폰 사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지난 정부가 그립다, 서민들 살기가 더어려워졌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박근혜대통령  동상하나  세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타지역으로 거주하고 있다가 작년말에 이곳으로 전입해 왔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을 위한 배려가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이 동네에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써, 근처에 초,중학교가 네다섯군데나 있고, 어린이집도 많이 있으며, 아이들 놀이터는 아마, 적어도 열군데 이상은 넘을 겁니다. 금연 구역인 것은 더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으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표지판도 수십군데 붙여져있지만, 흡연자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 일뿐입니다. 제가 이문제로, 주공 아파트 관리실에도 여러차례 말하고 연락해지만, 단속하지 못하다는 답변만 받았을뿐 주민 편의에는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파출소에도 수십차례 연락했지만, 늦장대응으로 효력없는 움직임만 보았던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중고생으로 보이는 학생들도 대놓고 길에서 담배를 피어가면서 걸어가고 있으며, 경찰들도 눈앞에서 그러는걸 보고도 못본척 하고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피고가는걸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길에서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계단, 복도, 심지어는 집안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피는 사람들도 있는지, 냄새가 고층인 저의 집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한말로 이동네가 사람사는 아파트인지, 너구리굴인지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외출을 하면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것이 아니라, 담배냄새를 맡으면서 가는 기분입니다. 왜 비흡연자들이 이런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나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왜 이렇게 환경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못피게끔 확실한 특별조치를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동네가 공중 흡연실인지 사람사는 아파트인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여러분들은 제가 이말을 한것에 지금은 전혀 공감하지 못할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면 마지막에는 충분히 공감하게 될것입니다. 다만, 아직 저는 사건이 진행중이고 좀더 기다려야 될 결과가 있는 상태이기에 오늘은 여러분들에 *** 클럽 사건보다 *** 클럽 최초 고발자 *** 씨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 현재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점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저역시도 인스타그램.유튜브.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제가 확보하고 있는 각종 동영상.통화녹음.녹취.조작된문서.탈세자료들 등등 모두 다 오픈해서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의를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실현시킬것입니다. 2018.4.14. 이후가 될 것이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 최초제보 *** \"뉴스에 나온건 1%도 안 된다\"(스포트라이트) 2018.4.14. 이후가 되면 지금의 당신은 그래도 매우 운이 좋은 사람! 이라는것를 제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될것입니다. 솔직히 당신이 제보한 *** 클럽 사건은 제 사건의 1% 도 안된다는것를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만큼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패와 비리. 로비. 유착. 탈세가 만연되어있고. 법은 권력자의 힘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약자들은 숨거나 제대로 된 항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폭행으로 시작한 '*** 게이트' 어디까지 올라가나 [단독] ‘*** 과잉 진압’ 경찰 내부서도 문제 제기 있었다 [*** 게이트③] ‘***-경찰 유착’ 꼬리 잡혔다 *** 최초 고발자 *** \"깡패같은 놈들이 어머니에 합의 요구\" 폭로 물뽕부터 성매매까지…'스포트라이트'서 드러나 ***의 어두운 이면 ‘*** 실소유주 의혹’ ** ** 25일 현역 입대 *** 조직적 탈세 계획...유착 정황 확보 여기까지가 사실상 단순폭행으로 시작한 '*** 게이트' 의 현재까지의 사건진행상황의 중요쟁점일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마약’ 단한가지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건들은 제 사건에 다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약’ 보다도 더 심각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갈수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친환경소파’ 로 시작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바와 그 파장은 훨씬더 크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 충북 지난해 소비자피해 상담 최다 품목 '침대'…라돈 사태 영향 ’ 제가 겪고 있는 사건은 경찰유착뿐 아니라 그 이상의 더 많은 유착관계들이 존재합니다. ‘ 기업인-국세청의 유착 적발...전·현직 공무원에게 뇌물주고 세무정보 얻어 분식 상장사 세무조사 대신 수억대 뇌물 챙긴 전·현직 세무공무원 이재갑 장관 \"산재브로커 연류된 노무사 즉시 통보체계 구축\"검찰 “고용노동부-** 노조파괴 유착의혹 관련 수사 촉구”민주노총 경기도본부, '** 불법파견 묵인 의혹' 경기지방노동위원장 사퇴 촉구 화해 종용한 조사관, 엄정한 조사 진행 중 ’ 이와 거의 유사한 사건들이 실제로 제 사건에 다 존재하고 정황이 입증된 자료들를 제가 보관중입니다. 그밖에도 대기업 탈세.비리 등 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제 사건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 '1000억 새만금 타워' 입찰서류 위조 의혹 [단독] ‘**** 무자본 인수’ 의혹 핵심은 ***씨 양아들 ‘***파 행동대장’ ‘회장님’ 타이틀 달고 기업 사냥 3조5천억 LNG 탱크 입찰담합 건설사 2심서 형량 늘어 김해 도시개발사업 금품비리 조합장, 브로커 구속 [단독]의정부 1조 2000억대 도시개발사업 각종 비리 의혹…검찰수사, 경기도 감사 초읽기. \"광주 서구청 건축 인·허가비리 의혹 규명하라\" 신축건물은 외부에서 보기엔 3층이지만 실제 인·허가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받았다. 지하 1층은 1종근린생활시설(264㎡, 옛 79평)과 주차장(33㎡, 옛 10평), 1층은 의원(207㎡, 옛 63평), 2층은 학원(210㎡, 옛 63평) 용도다. '80억 탈세' *** ***** 회장, 1심서 징역 4년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7,733건, 적발금액 2,487억원 유흥주점서 '식당 명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해 세금 탈루 휴대용 단말기 이용한 사기 적발…타 주점에 수수료 받고 빌려주기도 MBC PD수첩, 갈라진 **** 파헤쳐… “‘400여개 차명계좌’ 발견” 위장업체 통해 물건 팔고 66억 탈세한 일당 검거 오픈마켓에서 3~4개월 만에 컴퓨터주변기기 부품 100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회사를 폐업하는 형태로 세금을 피했다. ’ 이와 거의 유사한 사건들이 제 사건에 모두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어쩌면 어떤분들은 제 제보가 거짓말처럼 느껴질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보시면 진실이라는 것을 믿게 될것입니다. 저는 완벽한 입증자료로 사실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클럽 ‘***’ 100일…“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그럼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제 사건에 대하여 그 영화보다 더 진짜 영화같은 이야기들을 간략하게나마 적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다 공개할수 없는 것은, 2019.4.14. 경 까지는 이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고 정식으로 제대로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전달이 확실히 될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게나마 제 사건을 적을텐데.. 이 글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매우 큰 사건이 될것이고 진작 국민청원에 써야 될 사건이 될 수 있을정도입니다! 그러나 전 더 완벽한 결과와 계획를 준비중이라는점 다시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어느 지방의 외지에 위치한 4층(지하별도) 신축건물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건물은 유독 크고 화려했으며 그 디자인이나 구조가 매우 톡특했습니다. 강남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형태의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3층에는 3개의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 도시개발조합이 존재했는데. 앞서 다룬 뉴스에도 소개된 국내 건설업체 **** 이 2018.10.경 199억에 인수(일부 사업비가 1953억인데 199억에 인수했다면 헐값수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했습니다. 이 건설업체 **** 은 1955년에 설립됐고. 2015년 총자산은 1조 3136억 원, 자본금은 440억원, 연간 매출액은 4476억 원입니다. 둘째, 세무법인**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곳 세무법인**은 **지방국세청장 퇴직후 ***대표가 세운 회사이고. 2018.10.경 경찰청장 감사패를 받기도 했으며. 2019.2. 경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됐습니다. 셋째, 컴퓨터관련한 회사로 소개되는 **** 회사의 지점이 있는데. 여기 대표가 이 건물 소유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도시개발조합조합장이 이 건물 공동대표였었고. 도시개발조합 감사가 현재 이건물 소유주입니다. 이 건물은 처음부터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됐었는데. 현재까지 이 건물 운영방식이 근린생활시설 적용이 제대로 된것인지 의문입니다. 더불어 이 **** 회사는 이 건물포함하여 주변지역의 땅를 거의 다 매입해서 분양를 하거나 임대를 내놓았는데 2018.5.경 뉴스에 의하면 ‘ 일대 2만4천364㎡를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 및 완충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가 받아 포장 완료해 사용 중인 도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아니면 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곳은 이 건물의 1층과 지하입니다. 이곳은 현재 가장 핫! 하고 매우 유명한 ‘친환경소파’ 로 잘 알려진 그 회사! ******* 의 그 브랜드! **** 입니다. 제게는 1층.지하 합쳐서 260평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는 1층만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지하는 300평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같은 매장에서 저는 2018.4.부터 회사에서 인원을 충원해주지 않아서 5개월동안 1인근무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큰매장에서 1인근무를 시켰다는 것부터가 사실상 수상했던겁니다. 이후, 저는 이 곳에서 10개월을 근무(2017.12.중순 입사)하다가 2018.10.중순 회사에서는 이 곳을 폐점(본사직원명의로 사업장를 하나더 추가하여 2019.3.경 현재도 운영중입니다.)한다며 갑자기 제게 사직강요를 하고 구두 해고통보를 하는 등 자발적퇴사(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지말라!!)를 강요하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거부하자 회사는 춭퇴근 왕복 5시간거리의 본점으로 전보(전근)발령내면서 급여를 120만원이나 삭감했습니다. 부당전보를 거부하자, 2018.11.초 회사는 본사 직원을 통해 제 소지품를 마음대로 박스에 담아버리게 했고. 제게 강제로 퇴거명령과 출입금지 명령를 지시했습니다. 또 이 본사 직원를 통해서 ‘업무방해’ 라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경찰차 두 대가 출동했고 4명의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이날 하루동안만 해도 다섯 번이나 경찰들이 넷이서 수시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경찰들은 제게 고함를 지르고 나가라! 협박했으며 오직 회사편에서 편파적으로 절 대했습니다. 그 위력앞에 전 어쩔수없이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가서 사전동의없는 자술서를 쓰게 됐고. 이 자술서를 갖고 경찰서에서는 형사팀에 사건접수를 하게됐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2018.11.1. 정상적인 휴무를 갖었고. 2018.11.2.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에서 본사 직원은 이미 제 휴무날 제 소지품을 마음대로 박스에 다 담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출근하자마자 소지품갖고 나가라! 두 번다신 출근하지 말라! 로 협박하고 폭력를 쓰고 폭언를 내뱉고 심지어 개인 휴대폰으로 제 동의없이 절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얼굴를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절 회사에서 내쫓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이 본사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어제 휴무를 갖고 출근한 상태에서 아직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들은 것이 없다. 해고통보가 됐든 출입금지가 됐든 회사의 통보가 있어야 나도 어떤 결정을 할수있는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당시 회사는 제 연락를 모두 차단하고 문자에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사 직원은 제가 출근했다는 것! 과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는 이 두가지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업무방해’ 로 신고하였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이유죠. 딱 30분걸렸습니다. 제가 출근해서 ‘업무방해’ 경찰신고 접수되기까지 딱 30분이면 됐던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측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경찰지구대의 과잉진압도 모자라서 그후 2018.11.8. 형사1팀 *** 경위는 제게 형사과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이 과정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 경위의 행동들은 이번 글에서는 일단 생략하고 결국 2019.2.15. 에 경찰사건 번호를 붙여서 제게 출석요구를 합니다.( 2018.11.8.부터 2019.2.14. 까지는 경찰사건 번호도 없이 2018.11.2. 경찰지구대 사건접수번호 만으로 제게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보내고 출석를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중에 회사측에 불리하거나 혹은 회사측에 유리한 시점에 맞춰서만 제게 연락를 했던것입니다. 향후에 제가 그 날짜와 그때 상황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100%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2019.3.5. 드디어 형사팀에 출석해서 사건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출석요구서에는 몇가지 문의드릴게 있다고 했고. 통화시에도 항상 *** 경위는 지구대에서 접수한거라 형식적으로 몇가지 질문하고 종료하는 절차라고만 매우 쉽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제가 출석하자 저를 조사관실로 데리고 갑니다. 이곳은 매우 협소했고 사방이 다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형사1팀 *** 경위 외에 신원를 전혀 알 수 없는 또 한사람을 들여보낸뒤 그 사람에 대해 소개도 없이 사건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녹화진술까지 촬영했습니다. 이는 결코 간단히 몇가지 문의만 드린다는 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조사였습니다. 그리곤 제 신상조사에 들어갔는데, 첫질문이 회사에 출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황당한 질문이죠! 출근하는데 목적이나 동기가 필요한가요!! 이후 질문들이, 재산은 얼마정도 있는지? 술주량은 어떻게 되는지? 먹고 있는 약은 있는지? 가족은 있는지와 가족관계는 어찌되는지? 학력은 어디까지인지? 등등 마치 회사측에 유리한 증거를 하나라도 확보하고자 애쓰는게 확연히 보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회사에서 신고한 ‘업무방해’ 에 대한 사건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죄 의 명목를 조작하고 만들고자 애를 쓰는 *** 경위의 말과 행동이 확연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게 *** 경위가 했던말이 “ 본인은 판사가 아니고. 이 사건 조사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대법원 판사가 여러 판례를 갖고 판단할 것이다! ”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 제가 갖고 온 ‘업무방해’ 의 정의와 성립조건들 여러가지를 보고 말씀해달라. 저는 하나도 해당이 안되지 않냐?? 판례까지도 적어서 오지 않았냐!! 한번 봐달라. ” 그러나 *** 경위는 제가 가져간 입증자료는 철저히 무시하고 ‘업무방해’ 와는 전혀 다른 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전혀 다른 죄로 덮어씌우고자 했기에 저는 이런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사를 받지 않겠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신원를 알 수 없는 제3의 참여인이 제게 반말로 “앉아!” “조사받아” 큰소리로 협박했습니다. 그때 이 제3의 참여인의 목에 걸려있는 출입증를 확인했습니다. 단지 출입증이었습니다. 형사1팀 소속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가했을때부터 출입증를 안보여주고자 계속 옆으로 앉아서 절 쳐다도 안봤던것입니다. 이상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녹취를 하려고 하자 이 제3의 참여인은 “ 녹취는 불법이다. 하지말라 ” 또 협박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사건 조사실에서 나왔는데.. 형사팀 경찰들이 모두가 단합한 듯 제게 고함를 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협박를 했습니다. 이곳 팀장은 조사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이곳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곁에 있길래 제가 “ 들으셨죠?? 형사 팀장이라는 분이 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을 못하고 있어요!! ” 묻는등 증거가 명백해지자, 그때서야 조사의 정의에 대해 인정하였는데 이는 편파적이고 매우 불공정한 조사였던것입니다. 이에 이곳 청문감사실에 신고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하고 왔지만, 이때 *** 경위가 얼마든지 청문감사실에 신고해라!! 라고 말할정도면 결과는 뭐 뻔한게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는 거물이 감싸주고 있을텐데요..오늘 제 사건의 정말 1%만 말씀드린것입니다. 이는 다 녹취.녹음 되어있고. 입증자료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실들만 적은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9.1.9. 심문회의 때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심문회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말도 안되게 저는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가 기각처리됩니다. 그리고 이때 초심판정을 뒷받침해주는 초심 판정문를 보면 정말 기가찰정도입니다! 오직 회사측의 거짓된 주장과 회사측의 조작되고 위조된 입증자료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회사측의 거짓과 조작되고 위조된 입증자료들에 대해 반박하며 진실을 입증한 입증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이 두가지만을 비교해봐도 그 누구라도 회사측의 거짓말과 거짓되고 조작된 자료라는것를 충분히 알수 있을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1.9. 심문회의 직후 저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심문회의 당시 주심 공익위원)과 심판과 *** 조사관에게 진실을 묻고 항의하는 과정속에서 잘못이 전혀 없다던 *** 조사관은 결국 며칠뒤 제게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당한 판정으로 인하여 다시 또 2019.2.15. 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재심신청를 한 상태며, 그 결과가 2019.4.14. 경 에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4가지 사건들에 대한 결과도 나옵니다.) 그때 정식으로 구체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과 심판과 *** 조사관 의 회사와의 유착관계 정황. 제 대리 공인노무사 와 회사측의 유착관계 정황. 그리고 그밖에도 국세청 세무사(경기광주.용인.천안) 조사관들의 탈세조사 회피.누락.회사와의 유착관계 정황. (저는 2년간의 탈세증거들의 계약서와 차명계좌 입금내역과 함께 신용카드영수증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과 근로감독관들의 사전 단합에 의한 회사측의유리한 출석요구와 사건조사 등 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정황과 회사측과의 유착관계 정황. 공정거래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조사 정황. 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공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게는 100% 완벽한 입증자료들이 존재합니다. 동영상.통화녹음.녹취.문서.2년간 탈세자료 등등..이것들이 모두다 공개되고 세상에 밝혀졌을 때 클럽 *** 최초제보자 때보다 그 심각성은 상상를 초월할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때는 인스타그램.유튜브.여러 언론매체. 그리고 여기 국민청원에서 다 공개해야되겠죠!! 물론, 공익제보로서요.. 그리고 클럽 ***처럼 정말로 사건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아마도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릴정도의 그 파급력은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클럽 뉴스에서 나오는 회사 손실금액? 그리고 예상 탈세액? 과는 차원이 다를것입니다. 제 사건과 관련되 회사는 몇천억 에서 몇조 의 사업를 운영하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직자들은 과연 어디까지 관계되어 있을까요?? 검찰청.경찰청.국세청.노동부.청화대.연예인.종교계.대기업들까지..제가 파악한것만 해도 셀수없을정도로 많고 그 권력이 매우 막강합니다. 이정도면 대한민국 자체를 한동안 흔들어놓을정도의 게이트 아닐까요?? 그래서 더 암담합니다. 그 권력집단이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있고 너무나 막강해서 과연 클럽 ***처럼 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까?? 봐 그게 매우 걱정될뿐입니다!! 하지만, 항상 세상에는 불의에 맞서 정의의 편에 서서 정의를 지키고자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희망를 갖고 끝까지 저는 불의에 맞서 당당히 버틸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 ***, # *** 의 눈물 제가 서두에 JTBC 스포트라이트 *** 최초 고발자, \"내가 왜 숨어 사냐\" 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은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젠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도 공감해주십나요?? 솔직히 저는 지난 7개월여동안 잠 한번 제대로 자본적이 없습니다. 늘 쪽잠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입증하고 문서를 쓰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여기저기 관공서에 제출도 되야 했구요.. 그래서 거의 폐인수준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전 울수가 없습니다. 지난 7개월여동안 말없이 남편를 믿고 기다려주는 아내와 반드시 승소해야만 우리 부부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부부의 소중한 5살아이 이 공주님에 대한 계획들을 실행할수있으니까요..현재 이 사건를 진행하면서 빚만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패소할 경우 저희 가족은 7개월전까지 꿈꾸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납니다. 그리고 이 사태까지 오게 만든 가장으로서 저는 죄인으로서 평생 살아가야만 될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맘놓고 울수도 없습니다. 제가 울고 낙심하면 제 아내와 제 아이는 더 불안해질테니까요.. 2019.1.9. 심문희의에서 말도 안되게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가 기각됐다는 소식를 듣고 저도 모르게 무릎를 꿇고 작은방에서 소리없이 운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누가봐도 명백한 부당해고이기에 당연히 승소할거라고 자신있었고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자신이 매우 한심스럽고 매우 창피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제 아이를 볼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제게 문자로 딱한마디 했습니다 ‘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거면 여기서 그만 포기하기해. 다잊고 내일부터 다른일 시작해. ’ 라구요.. 이 문자를 받고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 포기할게 아니면 낙심하지말자! 두 번다신 혼자서 울지도 말자! 라구요.. 그래서 방송에서 맘놓고 울 수 있는 당신이 참 부러웠습니다. 당신의 그 억울함과 그 고통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역시 겪었고 겪고 있는중인데요!! 그럼에도 지금 혼자서 모든 권력에 맞서 진실을 입증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저 당신이 매우 부러울뿐입니다. 부디 저도 향후 당신처럼, 대중이 제게 힘이 되어주고. 각종 언론이 제게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당신처럼 맘놓고 울 수 있는 날이 오길 정말정말 기대해봅니다. 지금 제 간절한 소망은, 모든일이 다 잘 해결되고. 제 아내와 제 소중한 아이를 데리고 한적한곳에 여행가서 그곳에서 밤에 아무 생각없이 그저 잠한번 푹~ 자보고 싶습니다. 정말 꿀잠을 단한번이라도 취해보고 싶습니다. 부디.. “*** 수사하라” 국민청원 20만 넘겨···청와대 답변한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글은 정식으로 국민청원에 제보하기보다는 2019.4.14. 경부터 시작될 진짜 국민청원 제보의 사전 예고제 형식으로 봐주시면 될것같습니다. 오늘 매우 긴 글이긴 하지만, 제 사건의 극히 일부만 적었을뿐입니다. 2019.4.14. 경부터 오픈될 제가 갖고있는 수많은 동영상과 통화녹음.녹취파일.문서들.지난 2년간 탈세자료들..등이 다 오픈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난 충격를 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그리고 그와 개입된 그 막강한 권력들이. 권력집단들이 제 사건을 계속 막고 은폐시킬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중들이 존재하는한. 그리고 대중들이 힘를 모와서 절 도와주는한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권력집단도 절 이길 수 없고 저의 사건을 은폐할수도 없고 그래서 전 대중들이 있는 한 계속 희망를 갖고 불의에 맞서 정의를 실현시킬수가 있는것입니다. 부디 꼭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불과 7개월여 전까지만해도 이런 부패.비리 의 최악의 영화같은 일의 주인공이 될줄은 상상도 못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언제 어떻게 저와 같은 일을 겪을지 전혀 모를일입니다. 더 이상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길 바래서라도 대중들이 똘똘뭉쳐서 부패한 권력에 맞서 정의를 지켜줘야 될것입니다. 반드시 꼭 그래야만 된다고 전 확신합니다. 부디 향후 2019.4.14. 경 이후에 제 사건를 정식으로 국민청원에 제보했을 때, 반드시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간절히 애원합니다. 오늘 사전예고제 형식의 글 읽어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늦은시간 부디 여러분만이라도 좋은꿈꾸며 편안한 밤 되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제 2019.3.11. 고용노동부 사전조사를 위해 진술서를 또 작성해야만 하니까요..잘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스포트라이트 *** 최초 고발자, \"내가 왜 숨어 사냐\" 라고 말할수있는 당신은.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국민들의 생각과 바램 건의 등등 을 위해서 만들어진 청와대 청원 게시판입니다 그런데 욕설적인 글. 대통령을 욕하는 글. 국민들을 욕하는 글.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이런글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지나친 목욕적인 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국민들의 바램을 희망사항들을 올리고 정부의 잘못하는것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곳입니다 그럼에도 지나친 욕설 모욕적인 단어로 게시판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보기가 민망한 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한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에 쌍욕으로 모욕하는 글 명예를 훼손하는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주기를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현재 중학생으로서 지금 여성가족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돈을 줘도 쓸모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여자들 생리대 지원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들 생리대 등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한국전력공사에서 계약용량이 큰 수용가에는 Peak 전력량계를 취부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크전력 기록은 특정한 달( 7, 8, 9, 12, 1, 2월)의 특정한 시간 15분 간의 피크를 다음 년도 1년간의 전기 기본요금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 피크 요금은 중소기업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15분 간의 피크로 1년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매월의 피크 1년을 합산하여 12달을 나누어 평균값을 기본요금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 전기요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촛불?? 지금 대통령보다 박근혜 최순실이 더 잘했는데?? 정의?? 대통령이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주장하려면 국민 잘살게 편안하게 해줘야 하잖아 근데 문재인은 그렇지 않잖아. 경제망하게하고 지가 무슨 일제시대 민족주의자 독립군이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 대통령은 거대한 담론과 민족문제만 중요하지. 21세기 복잡 다난한 국민들 삶의 디테일한 어려움 사소한 문제는 관심도없고 해결할 실력도 없잖아. 당신이 욕하던 이명박은 교통이라도 편하게 해줬지. 으이구.. 당신은 당신 이상과 꿈만 중요한 덜떨어진 지도자야. 그만 마음 잡고 하산해라. 당신 지지 않하는 50% 국민을 위해서 말이지", "num_agree": 5, "petition_idx": "55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적폐 청와대 반쪽대통령 민주당."}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올른말만 하는 유튜버 많아요.. 정치하는분들 안배우면 후회함 다음에는 20~30대 표가 없을지도~~", "num_agree": 2, "petition_idx": "55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유튜브좀 보고사셔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간호사들의 인권 보호가 시급합니다. 저는 간호사 엄마를 둔 딸입니다. 저희 엄마는 20년 넘게 간호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용기 내었습니다. 10시간 이상 일을 하시고 화장실 한 번 갈까 말까한 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 각 하십니까? 업무량 과다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간호사분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분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니 오해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사분들은 해외 연수와 일정 기간의 휴가, 제약회사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 대부분은 병가를 내거나, 예기치 못한 일로 휴가를 내게 되었을 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 어렵기도 하고, 일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성*병원에서는 간호사분들이 스케줄까지 변경해가며 춤 연습을 하고, 노출을 강요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21세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간호사분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해주신다면 이 청원을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아프리카 티비에 나와 1년동안 벌 수 있는 돈을 하루만에 버는 비제이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네요. 그렇게 별풍선을 쏘려고 한번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보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저렇게 가치가 없었는지 자괴감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저야 그것이 마음에 안들연 안보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이 자극적인 소재와 욕설을 서슴없이 하는 비제이들 보고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별풍선을 쏘기위해 부족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서 별풍선을 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이런걸 국가에서 규제하고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희망직업 1위가 방송bj라는 것을 듣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bj들의 안 좋은 뉴스들 그리고 범죄 가해자가 방송에 나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2차 고통을 주는 등 아프리카티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티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번에 강남클럽 버닝썬 사태로 밝혀진 일반음식점들의 불법유흥주점영업은 자신들의 세금을 덜내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소중한 목숨까지 잃을수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법적규제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소방법만해도 유흥주점은 철저하고 까다롭습니다 비상통로도 넓게 확보되야하며 불연재를 사용해야하고 화재를 막아주는 스프링쿨러도 많이 설치해야합니다.이외에도 수많은 소방법이 적용되기때문에 화재가 잘 안지도않으며 화재잘생시에도 큰사고로 이어지지않습니다 클럽은 많은사람들이 들어가있고 밀집되어있어서 화재시 대형참사로 이어질수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누구나 클럽문화를 잘알고있으며 단 한번쯤은 가봤을겁니다 인간의 목숨은 돈과 비교할수없습니다 홍대의 대다수 클럽들이 일반음식점이며 불법으로 클럽을 운영합니다 그중에 대형연예기획사 Y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클럽이 4곳입니다.모두 일반음식점입니다 NB1, NB2, 삼거리별밤외 1곳입니다 YG는 20년전부터 홍대와 강남역에 NB라는 클럽을 운영해왔고 일반음식점이였으며 그동안의 수익은 추정하기힘들정도로 큽니다 홍대에 불법클럽을 운영하는곳이 이렇게 많고 오랫동안 수많은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전혀 개선되지않았습니다 관할구청에선 단속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막강한 힘을가진 기업이 있었기때문에 유착관계가 있지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불법유흥주점 영업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됩니다. 이번 버닝썬사태로 수면위로 드러난만큼. 철저한 조사를 해주세요 홍대클럽 주소 베라 서교동 356-4 메이드 서교동 407-28 코쿤 서교동 364-26 엔비투 서교동 361-18 엔비원 서교동 362-4 엠투 서교동 367-14 그린라이트 서교동 363-12 삼거리별밤 서교동 361-12 가비아 서교동 361-14 그외에 밤과음악사이가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음식점의 불법클럽영업으로 목숨까지위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진짜011.016.017.018.019제발 쓸수있게 해주세요 개인 재산 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num_agree": 9, "petition_idx": "55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011휴대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조국민정수석은 숨어있지말고 정은이쫄다구 간첩문재인을 속히체포하고 문재인과 정숙이의 쑈인더부부의진실과 300억돈훔쳐 도망간문다혜를 공개수배령을선포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체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핫 스토리] 북한, 방글라데쉬은행 2억7천만달러 강탈기도 전모 ■ 방글라데시-필리핀 은행계좌 통해 치밀한 해킹 자금세탁 해킹 ■ 2억7천만달러 털려다 수취계좌 스펠링 틀려 8100만달러 털려 vol. 1161 | Posted on March 7, 2019 by sunday_admin in 사회 첩보영화보다 더 스릴 넘치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거액예금강탈사건 지난 2016년 2월 북한해커들의 방글라데시중앙은행 거액예금탈취사건은 단순히 북한해커들 만이 아니라 중간경유은행과 가명계좌, 돈세탁담당자까지 미리 물색하는등 해킹, 돈세탁, 인출 등 3단계의 전체그림을 그린 북한의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은 13개월이상 준비 끝에 당초 2억 7천만달러를 강탈하려 했으나 송금받는 단체의 영어스펠링을 잘못 적는 등 실수로 인해 8100만달러 강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6건의 송금지시를 조작하면서 35건의 송금중계은행정보를 잘못 입력, 혼비백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월 31일 방글라데시중앙은행이 필리핀은행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첩보영화보다 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북한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거액예금강탈사건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메인지난 2016년 2월 4일 목요일 밤, 방글라데시의 일주일이 마무리되고 휴일이 시작되는 시간 이었다. 방글라데시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근무를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이 쉬는 날이다. 같은 시간 필리핀은 음력설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2월 5일 금요일부터 음력설인 2월 8일 월요일까지 나흘간의 황금연휴를 맞은 것이다. 즉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는 방글라데시, 필리핀 두 나라의 연휴가 뒤섞여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도 며칠간 묻힐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2월 4일 목요일 밤 8시36분, 방글라데시중앙은행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점에 북한해커들이 활동을 개시했다. 은행전산시스템을 해킹, 예금강탈에 나선 것이다. 북한해커들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타켓으로 삼은 것은 이미 13개월전인 2015년 1월, 이때부터 방글라데시 은행간부들에게 이 은행에 취직하고 싶다며 일자리를 구한다는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해킹프로그램이 심어진 피싱이메일이었다. 누군가 한명이라도 이 이메일을 열어본다면 자동적으로 은행전산시스템에 해킹프로그램이 심어진다. 1시간41분 동안 36건, 2억7천만 달러 송금지시 2015년 3월 드디어 누군가 이메일을 열어 봄으로서 방글라데시은행 전산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침투했고 이때부터 자유자재로 전산시스템에 드나들 수 있는 백도어가 구축됐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침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해커들은 2월4일 밤 은행전산시스템에 들어간 뒤 19분 뒤인 8시55분부터 자신들의 입맛대로 거액송금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북한해커들은 2월 4일을 디데이로 삼은 후 이미 엿새전인 1월 29일 은행 간 송금시스템인 스위프트라이브시스템에 해킹프로그램을 심고 초조하게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었다. 북한해커들은 8시55분부터 10시36분까지 약 1시간41분 동안 모두 36건, 2억7천만 달러의 송금지시를 내렸다. 방글라데시중앙은행의 외환결제 85%이상을 수행하는 뉴욕연방준비은행에 거짓송금지시를 내린 것이다. 36건 중 35건의 필리핀소재 리잘상업은행으로, 1건은 스리랑카의 팬아시아뱅크로의 거액송금을 요구했다. 아뿔사, 스리랑카 팬아시아뱅크에 개설된 사리카재단으로 2천만달러 송금지시를 내렸지만 뉴욕연방준비은행에서 이 돈을 송금 받은 은행 측이 재단에 지급을 거부했다. 팬아시아뱅크의 꼼꼼한 일처리로 큰 피해를 막은 것이다. 해커들이 사리카재단의 영문표기에서 재단을 의미하는 ‘FOUNDATION’을 ‘FUNDATION’으로 표기해서 송금지시를 내린 것이다. 재단의 영문스펠링에서 ‘O’자를 빼는 바람에 한순간에 2천만 달러 강탈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북한해커들의 실수는 이뿐이 아니었다. 필리핀 리잘상업은행으로 송금을 지시한 35건에 대해 보완지시가 내려졌다. 리잘상업은행은 뉴욕연방준비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내 다른은행, 즉 중계은행을 통해 송금을 해야 하는데 이 중계은행에 대한 정보를 송금지시서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1시간 41분간 손에 땀을 쥐며 송금지시서를 조작했지만 1인치가 부족했던 셈이다. 그러나 13개월 이상 공들여 준비한 작전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북한해커들은 2월 4일 밤 11시30분부터 2월5일 새벽 1시까지 다시 35건의 송금 지시서를 업데이트해 뉴욕연방준비은행에 재전송했다. 리잘상업은행의 송금중계은행은 웰스파고은행과 뉴욕멜론뱅크, 시티뱅크 등 3개 은행이었다. 이들 중계은행정보를 정확하게 1시간30분동안 재입력했다. 여기서 또 한 건이 좌절됐다. 35건의 송금지시 중 가장 큰 금액인 1억7천만 달러를 리잘은행으로 송금하는 지시가 어찌된 영문인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스리랑카 2천만달러 송금, 철자하나 틀려 실패 하지만 나머지 34건은 모두 성공, 이제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송금중계은행에 송금하면 중계 은행이 이 돈을 필리핀 리잘상업은행에 송금하면 끝이다. 북한은 방글라데시은행 강탈을 위해 필리핀 리잘상업은행을 경유은행으로 선택했고 이미 지난 2015년 5월 15일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5명의 이름으로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각각 5백 달러씩을 예치했다. 그리고 12월 8일 페소화만 거래가 가능했던 이 계좌를 달러화를 거래할 수 있는 외환계좌로 변경했다. 개설 뒤 9개월간 이 5개의 계좌는 일체 거래가 없었다. 그러나 2월 4일 깊은 밤 이들 계좌가 활동을 시작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이 돈이 꽂히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해커의 단말기로 ‘송금완료’라는 통보가 뜨기 시작했다. 송금중계은행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동안 이미 송금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리잘상업은행 마이클 프란시스코 크루즈 명의의 계좌에 2월 4일밤 11시26분 6백만달러가 송금됐다. 송금명목은 컨설턴트피 로 기재돼 있었으며,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웰스파고은행을 거쳐 리잘상업은행으로 송금한 것이다. 리잘상업은행은 송금접수와 동시에 수수료 3755달러를 챙겼다. 그로부터 33분 뒤인 2월4일 밤 11시59분, 자정을 1분 남긴 시점에서 뉴욕멜론뱅크를 경유해서 3천만 달러가 크리스토퍼 망고 라그로사스의 계좌에 송금됐다. 월척이다. 송금명목은 ‘다카고속철도개발프로젝트’였다. 또 1분 뒤인 방글라데시시각 2월5일 0시 정각, 2천만 달러가 웰스파고은행을 거쳐서 알프레드 베르가라명의의 계좌에 입금됐다. 엔지니어링컨설팅피 명목이었다. 그로부터 또 2분뒤인 2월 5일 0시2분 2500만달러가 시티뱅크를 통해서 엔리코 테오도르 바즈케즈의 계좌에 꽃혔다. 방글라데시교량공사건설비명목이었다. 8100만달러 송금이 36분만에 마무리됐다는 통보였다. 라잘상업은행에 미리 개설한 5개 계좌중 랄프 캄포 피카체계좌에 송금하려던 1억7천만달러는 결국 실패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성공이었다. 그래도 북한해커들은 혹시 몰라 새벽1시까지 송금중계은행 업데이트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혹시라도 실패하면 목이 10개라도 살아남기 힘들다. 은행 측 로그정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치밀한 조작 북한해커들은 8100만 달러가 성공적으로 송금된 것을 확인한 뒤 흔적지우기에 나섰다. 방글라데시중앙은행이 2월5일과 6일 이틀간 휴점이어서 발각될 우려는 적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를 우려, 접속흔적을 모두 지웠으며, 은행 측이 로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작했다. 또 스위프트시스템을 통해 송금을 지시하면 자동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스위프트프린터가 작동돼 이 지시를 인쇄하지만 이마저 작동되기 못하도록 고장내 버렸다. 그리고는 3시59분 유유히 스위프트시스템에서 빠져나왔다. 해킹시작 7시간23분만이었다. 이로서 해커들의 임무는 완료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미 섭외한 필리핀 내 리잘상업은행 관계자와 카지노업자들이 투입될 시기다. 필리핀 내 공범으로 카지노관련인물인 옹 김은 크루즈의 계좌에 6백만 달러가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라잘상업은행 직원인 마이아 데귀토에게 수차례 연락, ‘곧 거액이 입금되면 필렘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미 이 건은 로렌조 탄 은행장과 상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필렘은 필리핀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송금전문업체로 알려졌으며 북한이 해킹한 돈의 돈세탁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업체다. 북한이 이미 해킹이전부터 빼낸 돈을 송금할 은행과 송금받을 계좌를 준비한 것은 물론 돈세탁을 담당할 업체와 인물까지 섭외해 놓은 것이다. 즉 북한의 특정조직이 해킹과 송금, 돈세탁등 큰 그림을 그리고 철저한 역할분담을 하는 등 세밀한 준비를 한 것이다. 필렘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송금한 돈을 리잘상업은행이 설 연휴로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월 5일부터 이 은행에 개설한 필렘의 계좌 또는 관련인물들의 계좌로 수차례 이체하며 돈세탁에 나섰다. 필렘은 또 2월 5일 오후 2시51분에는 라그로사스계좌에서 1350만 달러를 필리핀페소로 바꾸라고 데귀토에게 지시했고 데귀토는 불과 9분만인 오후 3시 또 다른 송금대행업체 고센추리텍스명의로 계좌를 오픈하고, 13분뒤인 오후 3시13분 3천만 달러중 2273만5천달러를 이체하는 기동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불과 14분 뒤인 3시27분 고센추리택스계좌에서 또 다른 계좌로 1420만 달러가 이체되는 등 순식간에 서너 바퀴를 돌았다. 필렘은 또 오후 3시33분부터 오후 5시49분까지 달러계좌에서 1247만달러를 인출, 페소화계좌로 입금하고, 페소화계좌에서 이 돈을 매니저 5명에게 5장의 수표로 지급한 뒤, 다시 팔렘의 방코데오로유니뱅크계좌와 메트로폴리탄뱅크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치밀한 돈세탁을 실시했다. 리잘상업은행에 개설된 마이클 프란시스코 크루즈계좌는 2016년 2월 5일 6백만 달러를 송금받은 뒤 2월 5일 3755달러, 2월 9일 598만5천 달러, 2월 12일 1만891달러 등 3차례에 걸쳐 전액이 빠져 나갔다. 크리스토퍼 망고 라그로사스계좌는 2월 5일 3천만 달러가 입금된 뒤 2월 5일에만 두 차례에 걸쳐 1만8755달러와 2273만5천 달러, 2월 9일 723만6천 달러, 2월 12일 1만619달러 등 전액이 인출됐다. 알프레드 베르가라의 계좌도 2월 5일 2천만 달러가 송금된 뒤 2월 2일 1만2504달러, 2월 9일 1995만 달러, 2월 12일 3만여 달러 등 3차례에 걸쳐 전액이 인출됐고 엔리코 데오도로 바즈케즈의 계좌도 2월 5일 2500만달러 송금뒤 2월9일 2차례에 걸쳐 1521만달러와 976만여달러등 전액이 빠져나갔다. 은행이 문도 안여는 2월5일 이미 2300만달러정도가 돈세탁됐고 설연휴가 끝난 9일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나머지 5800만달러상당을 곧바로 인출한 것이다. 2월9일 은행간 돈거래등을 통한 1차 돈세탁이 이미 끝나고 돈을 빠져나갔다, 그렇다면 방글라데시중앙은행은 언제 8100만 달러 강탈사실을 알았을까? 방글라데시은행은 2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5분께 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2월 5일과 6일 주말휴무를 마치고 2월 7일 출근했지만 돈이 사라진 사실을 몰랐고 월요일 오후 마감시간 전에 이를 파악한 것이다. 8100만 달러가 2월 4일 밤11시 반경부터 2월5일 0시2분 사이에 강탈당한 것을 감안하면 89시간, 사실상 나흘 뒤에야 이를 알아챈 것이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2월 8일 오후 5시5분부터 12분까지 필리핀 리잘상업은행에 스위프트메시지를 보내 바즈케즈, 베르가라, 라그로사스등 3개 계좌에 대한 지급중단을 요청했다. 또 만약 이들 계좌에 돈이 송금됐다면 이를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글라데스중앙은행은 이 메시지에서 ‘TOP URGENT’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하며 지급중단 ‘STOP PAY’를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지나고 손을 든 격이다. 지급중단요청에도 계좌 동결지시 내리지 않아 그러나 이때는 필리핀의 설 연휴 마지막 날로 라잘상업은행이 휴무였다. 데귀토 등 미리 공모한 라잘상업은행 직원은 이미 거액 송금은 물론 돈세탁까지 했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 라잘상업은행이 이 긴급메시지를 확인한 시간은 2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11분, 로그인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때 스위프트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라잘상업은행 본점이 해당계좌가 개설된 주피터지점에 해당메시지를 전달한 시간은 1시간50분이 지난 오전 10시 59분, 이날 아침 미처 빼내가지 못한 5820만 달러 상당을 모두 인출하지 못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라잘상업은행측은 즉각 지급중단, 계좌동결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5820만 달러가 인출된 시간은 2월 9일 오전 10시24분부터 11시37분까지였다. 필렘측은 그 뒤 이날 인출한 5820만 달러 중 4290만 달러는 일단 고센추리텍스계좌에, 1520만 달러는 필렘의 라잘상업은행 우니마트지점에 입금했다. 이처럼 돈 인출은 물론 한차례 더 세탁까지 거쳤다. 어이없게도 리잘상업은행은 오후 3시31분에야 지급중단과 계좌동결을 지시했다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통보했다. 검은 돈이 모두 빠져나간 뒤였다. 특히 방글라데시중앙은행은 6백만달러가 송금된 크루즈의 계좌는 제대로 확인을 못해 2월 10일에야 리잘상업은행측에 지급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야말로 뒷북이다. 은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측의 돈세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은행내 거래, 다른 은행과의 거래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거래는 1차 돈세탁이었다. 북한은 금융당국의 추적을 막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2차 돈세탁을 감행했다. 카지노 등을 통해 돈을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다. 돈세탁의 주도적 역할을 한 필렘은 8100만 달러중 약8070만 달러를 페소화로 환전했다. 약 29억페소에 달한다. 29억페소 중 13억6500만페소, 미화 2900만 달러는 블룸베리로 알려진 솔레이어카지노로 입금됐다. 2월 5일 강탈당일 5억6500만페소, 2월 10일 8억페소가 입금된뒤 중국인인 딩과 가오등 19명이 입금증을 제시하고 2900만달러 전액을 카지노칩으로 바꿔 가버렸다. 딩은 솔레이어카지노의 하이롤러용 카지노칩을 바꿔 갔으며 이 칩은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액 게임에서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칩을 추적하면 당연히 게임에 사용된 것으로 나오지만 누군가 그 칩을 재판매해 현금으로 바꿔간 것이다. 3천만 달러 현금 중국인 거쳐 돈세탁 10억패소, 미화 약 2100만달러는 이스턴하와이레저라는 카지노에 입금됐다. 리잘상업은행에서 필리핀내셔널뱅크의 이 카지노계좌로 이체됐으며 계좌주인은 리잘상업은행 직원을 좌지우지했던 옹 김 이었다. 옹은 송금대행업체 필렘으로 부터 2월 10일 필렘으로 부터 이스턴하와이계좌로 5억페소를 송금받자마자 전액을 인출, 4억페소는 자신의 필리핀내셔널뱅크로 옮기고 1억페소는 현금으로 보관했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4억페소를 현금으로 인출한뒤 그 다음날 다시 4억페소를 이스턴하와이레저 계좌로 입금하는등 3차례나 세탁을 했다. 옹은 2월 11일에도 필렘으로 부터 5억페소를 송금받은 뒤 같은 날 7차례에 걸쳐 9억페소를 인출했고 그 전날 인출한 1억페소를 포함, 10억페소의 현금이 2월 11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마지막 남은 돈은 약 3064만달러, 웨이캉 수, 딩 지체, 가오 수후아등 3명은 필렘으로 부터 모두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누군가에게 넘기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6억페소와 미화 1800만 달러를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1차 은행 간 복잡한 돈 거래 등을 통해 돈을 여러 바퀴 돌린 뒤 마지막에는 카지노 2군데와 현금 환치기 등을 통해 전액 현금으로 바꾼 뒤 유유하게 사라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에 의해 8100만달러 피해를 입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지난 1월31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103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 소송의 피고는 리잘상업은행과 직원 8명, 필렘서비스와 관련자 5명, 솔레이어리조트앤카지노로 알려진 블룸베리리조트앤호텔, 마이다스호텔앤카지노로 알려진 이스턴하와이레저컴퍼니, 옹김, 웨이캉 수, 딩 지체, 가오 샤후아등 개인4명등 법인이 4개, 개인이 17명에 달한다. 뉴욕연방 준비은행을 통해 송금이 진행된 만큼, 자신들도 소송에 적극 협조를 다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북한이 해커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해킹 – 1차 돈세탁 – 2차 돈세탁 – 현금잠적 등 거대조직이 큰 그림을 그리고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현금을 강탈한 사건이다. 마치 커다란 기업처럼 철저한 밑그림속에 톱니바퀴처럼 움직인다. 철저히 응징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은행이 타킷이 될 수 밖에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방글라데쉬은행 2억7천만달러 강탈기도 전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오산 ***가 건강보험공단 ***에게 사기 당했습니다. 과오납금을 연체금이 속여서 청구하고 이의제기하면 끝까지 과오납금을 연체금이라 우기며 말도 않되는 궤변과 허위사실로 일관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 에게 사기를 당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처참히짓밟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려는 행동이 교육자라 불리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십니까?학생들은 미래의 역군이라고 오랬동안 가르치고 떠든건 교육자라고 불리는 선생님 인데 그런아이들을 그런 수치와 굴욕을 주고 그걸 경험이라 떠들고 저는 이 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여학생들은 신체가 들어나도록 짧고 야한옷을 입히고 무대를 세우고 어른들의 욕심 과 금전적 욕망으로 아이들의 미래가 밟히는건 어른으로써 용서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 입니다.오죽했으면 아이들이 동영상으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디 이 청원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유린된 인권 과 잘못된 일들이 부디 바로잡히도록 두 손 모아서 기도하며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수있도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 유린 및 무감각한 서울의  예고교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성인사이트에 성인이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그만둘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책이 후에 어떻게 악용될지는 솔직히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고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서 발안되었는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성욕을 남에게 피해가지않게 제 자유대로 해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요구를 청원으로 해야될정도로 이상한 민주주의 국가가 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인사이트 탄압 성인물 제재등을 중지하십시오 아동음란물 리벤지포르노 불법도박사이트 몰카 제재하십시오 그렇지만 아무한테도 피해주지않고 야동보는 제 기본권을 침해하지마십시오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성인물이 노출되면 제재를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성인이니 성인물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노출안되게 할 방법을 당신들이 강구하십시오 그게 당신들이 이 돈들을 들여서 할 일입니다 무슨 권리로 당신들이 나에게 정조대를 채웁니까 아무 피해도 안주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짓거리를 멈추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물 제재를 중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희가 생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닌데 생리대값을 높이는 것은 올바르지않다고 봅니다. 여자는 생리현상으로 한달에 한번 일주일씩 몇년을 합니다. 한달씩,일년씩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생리대를 사야합니다. 돈이 없을때에는 어쩌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생리대 값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머리에 뇌도 없는 사람들은 '생리대 판매금지 해라' 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여자 입장으로써는 화나고 불쾌하기만 합니다. 청와대에서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 값을 꼭 내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5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값을 내려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폐미니스트 메갈리언 일베 워마드 이런 사이트에 소속한 분들이 비참한 모든 국민을 까내리는글로 해외로 퍼지면서 대한민국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이트 소속과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1개월이라는 고통을 주십시오 남성혐오 여성혐오 성기 비하 성희롱언어 폭력행새 악플러 우리나라 인식 억제 규제 이런등으로 모든 국민이 욕을먹고있습니다 억울한 국민을 욕먹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메갈리언 일베 워마드 폐지 또한 사이트 제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27079 50년간 지역봉사한 교회에 뒤늦게 토지측량하여 무단사용하고 있으니, 5년간 소급적용 8천여만원 청구라니요! 일년 예산이 8천여만원이고 교인들 대다수가 7~80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봉사한 교회에 갑자기 큰 돈을 내라니 ... 직접적인 교인은 아니지만 계속적인 지역을 위한 봉사를 할수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뒤늦게 토지 무단 사용료 청구된 50년 동안 지역봉사한 교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되고있는 강남일대클럽관련하여 서울경찰청광수대에서 수사를하고있읍니다만 현재까지 경찰의수사를 믿지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의견이있고 저또한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석연치않은 수사상황으로 여겨져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것보다 특검이나 검찰에서 수사를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의혹이풀릴것같아 청원을올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5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관련 강남일대클럽수사.경찰유착비리.등수사를경찰이아닌 특검으로진상을밝혀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2월 16일 7시 49분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역 사거리에서 직장으로 출근 중, 황색신호등에 진입하여 통과 중에 적색신호등으로 변경되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운전 여건은 출근시간으로 인한 많은 차량으로 인해, 황색등에 정지 했을경우 제 뒷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접촉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황색등이 처음으로 점등 되었을때 진입하여 통과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의 불찰도 있지만 많은 차량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도 참작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지만 부득이하게 심적으로 억울한 면도 있어 본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범칙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포괄산정임금제로 인한 근로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며, 살아가기도 힘든 돈을 받고 살아가는데 대통령님 께서는 알고계십니까? 모든(예외 없이) 직장의 근로자들은 너무 힘이듭니다. 정당한 근로시간 근무하여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1. 포괄입금제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실제 일한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상 가산입금(통상임금의 3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기본급과 법정수당액을 통틀어 임금총액를 확정한 경우 이를 포괄입금제라 함. 2. 포괄입금제의 유효요건 가. 근로형태의 특수성 -청원경찰, 수위, 아파트경비원, 건물 보일러공, 시설관리직원 들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매일 작업 및 휴식시간이 불규칙한 건설현장 노동자, 운전기사 들과 같이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들이 불규칙하여 그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 로 인정됨(대법원 1991. 04 09선고, 90다16245판결 참조). 나.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 -계산의 편의라 함은 근로시간대, 근로일, 근로시간 들이 불칙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근무의욕 고취는 그러한 계산의 편의로 인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의욕를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함. 다. 근로자의 동의 -포괄입금제는 엄밀히 얘기해서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것인 만큼 해답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노동부 행정해석 2008.08.06, 근로조건지도과-3072 참조). 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들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비추어보아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3. 포괄입금제의 효과 -근로자와 영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법정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정하는 포괄입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들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노돟부 행-정하석 1993.09. 16, 입금 68207-586 참 조) -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노동부 행정해석 2004. 10. 19, 근로기준과-7485참조). 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를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메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위 사항들을 지키지 안는 사업장(주)에게는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뿐만 아니라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위해 최저시급(임금)은 지켜야 근로자들의 노동권도 보장이 되는 것 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수당 및 혜택들을 받고 일반 근로자들은 고위직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유리한 불이익한 제도를 받아 들여야만 하나요? 근로자들도 최소한의 임금 및 노동권을 보장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을 위한 거고 포괄산정임금제는 사업주를 위한거라면 매년 월초에 법정 최저임금에 맞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윈윈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의 한사람이자 국민이자 근로자의 입장으로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장)에게만 유리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노예권으로 만드는 포괄산정임금제를 페지 및 법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저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됬습니다. 저는 전학을 가고 싶어 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여수지역은 중학교 전학이 어렵고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꼭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솔직히 지금 중학교 학교 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잘 어울리는 애가 어딨어\" 라는 어른들의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말이 맞는 말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에 들어오면 친구도 잘 사귈수 있을거라 생각했었 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많은 친구를 보면 마냥 부럽고 혼자인게 제 자신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친척 또는 친한친구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간다면 얘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친한친구로 인한 행복도 상승 친척으로 인한 외로움 감소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마냥 넘기지 마시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도 저와같은 청소년들을 위해 같이 동참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5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시•지역 중학교 전학을 허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SNS등으로 유아동복을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자입니다. 만3세이하의 유아동복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안법으로 인해 모든 상품의 의류및잡화등에 대한 KC인증마크를 달아야 판매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저는 전안법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보다안전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 상품하나하나 모두 KC인증을 받아야한다면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일반도매업체들도 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경우 상품의 수입가격보다 KC인증비용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아니게 kc인증을 받지않고 그냥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의경우 자체적으로 kc인증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운영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증에 관한 비용을 결국의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켜야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물건한개당의 판매개수가 많지 않기때문에 인증비용을 소비자에게 모두없어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결국은 마이너스를 초래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쉽고 저렴하게 KC인증마크를 받을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안법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요즘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 사생활이 알게 모르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남을 미행을 또는 감시 아니면 판촉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입니다 보통은 보험회사 또는 영업사원 그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닌말로 기분이 매우 불쾌하게 느껴진다고들 합니다 요즘 세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절 할수있는 새로운게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생활 침해 및 보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최근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 패스트랙을두고 쿠데타 운운하며 의원직 총사퇴 하겟다고 겁박했습니다.그러나 국민여론은 대환영입니다.3년전 박근혜전대통령이 공천준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박 전대통령은 탄핵.파면에 영어의 몸이됐습니다.그러면 자한당의원들도 정치적인 책임이있고 국회의원 자격들도 없는사람들입니다.그동안 비젼.대안도 없이 국정방해.국론분열.각종 망언.물의.등 더이상 참을수없어 청원올립니다.1년도 아깝습니다.대통령이 국회 해산할수 있습니다.여야를 막론하고 싹 물갈이 해야합니다.그래서 저는 더이상 지금의 국회로는 국가운영에 발전이 없다고 판단.조기총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대표 발언관련 조기총선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존칭 생략 ! 김대중이 국가 내란수괴 노태우로 부터 전라도 광주시민들도 모르게 20억원이라는 뇌물을 받아 먹었다 ! 일반적으로 재벌이나 기업체로 부터 받아먹은 뇌물도 아니고 완전 적군의 수괴로부터 뇌물을 받아먹어도 우상화하고 성역으로 추앙되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네요 ?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한것 처럼 우상화 하고 있지만 돈에는 너무 욕심이 많은것 같아요 ? 김대중도서관, 김대중 평화재단, 김대중 컨벤션 센타, 대단하네요 ! 대통령 후보시절 670억원 비자금관리 ! 강삼재가 고발장까지 접수시켰지만 덮어 버렸지요 ! 잘못하면 전라도에서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핑계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묻어버렸지요 ! 김영삼이 국가경영를 좀 잘못 했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통큰 정치를 하신 분인것 같네요 ! 노무현도 뇌물먹고 자살하고 다들 돈에는 좀 지저분하네요 ! 김대중은 5.18 사건에도 관련이 없다고 볼수는 없어요 ! 5.18 거론하면 국민들 입에 재갈물려 7년씩 감옥보내고 / 전과자를 대량 생산할 생각 하지말고 전라민국에서는 김대중 뇌물사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 아름답게 포장하시나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55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받아먹은 뇌물20억 !전라민국은 어찌들 생각하시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먼지 절감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국에 3층이상 옥상과 모든 구조물이 확보가 되어있는 곳에 대용량 공기흡입기를 설치하며 흡입기내부에 수분분사기를 설치해 바로 하수구로 연결한다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싶구요 기술적인 문제를의논하고 싶습니다 실험으로 한도시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면 미세먼지 절감이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가 나오게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절감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너무한거 아닙니까? 울산에서 도시락 배달업 한지 4개월차에 250여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냈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단순하게 둘러보고는 몇가지 지적사항을 추린 뒤에 뭘로 선텍하겠냐는 질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체 알겠다고만 했고 위생과 직원들은 알아서 결정을 짓고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당일 배송와서 정리하지 못한 원자재를 보고 보관법 위반이라며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일 배송온 물품을 어떻게 바로 정리합니까!! 상황 에 맞게 정리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위생과 직원은 눈에 보이는것만 보고 벌금 징여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마치 정부에서 세금 억지로 걷는 것 처럼....... 너무한거 아닙니까 울주군청 위생과 공무원님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55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한거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작년에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를 만났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그 친구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 독립유공자의 2대까지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혜택이 있는데 자신은 3대라서 혜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자신의 아버지께서도 이미 마흔이 넘으셔서 공무원 임용의 혜택을 받기에는 애매하셔서 그 혜택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훈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의 10대손까지 현행 보훈 정책을 연장해주시고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도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5급 공무원 시험(행정고시)의 경우 이들에 한하여 3차 시험을 면제해 주시고 가산점을 주셨으면 합니다.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산점과 1과목 면제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산점은 5점 정도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지급하는 돈의 액수를 소폭이나마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받는 혜택을 독립유공자의 10대손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수능시험은 한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시험입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12년동안 공부한 결과가 판가름 납니다, 1교시는 더욱 떨리고 긴장됩니다 그러나 요즘 말도 안되게 어려운 국어 시험, 고난이도가 전문가 어른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19살 학생이 너무 떨리는데, 이 문제가 읽힐까요? 잔인합니다. 긴장감으로 국어 망쳐 재수하거나, 1교시후 화장실에서 우는 친구가 많아요~ 한국사는 수험생들이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니 긴장이 풀어지도록 먼저 시험을 보고 그 다음 국어 보면 수험생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도록 도외주세 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5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때  한국사, 국어과목 순으로 시간표 변경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능을 앞둔 그냥 평범한 고3입니다. 이번에 모의고사를 치고 정말 너무 크게 느낀 바가 있어 처음으로 직접 청원까지 합니다. 이번 모의고사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언어쪽이 심하게 어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작성하는 글을 윗분들, 그리고 어른들이 딱 여기까지만 읽으셨다면 저란 학생이 그냥 공부를 안하고 하기 싫어하고 머리가 나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 대충 판단하시고 무시하시겠지요. 하지만 전 수능 모의고사 영어 고등학교 2년 내내 제일 등급 안나왔던게 3등급 딱 한번이었고 항상 그 이상을 유지했었습니다. 내신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난척을 조금 더 하자면 자라온 환경에 덕에 외국어를 곧잘 배웠고 유창하게 구사하는 편이라 주변 친구들에게는 소위 언어천재 친구로 통해 간간히 회화도 알려주는 편입니다.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요. 학교생활을 하며 항상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으나 대답 해줄 사람이 없어 간직하고만 있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12년간 월화수목금금금 하며 하루에 열시간도 훨씬 넘게 공부를 해온건지, 그리고 그 긴 시간동안 학교에서 그러게 영어를 배워놓고도 간단한 일상 회화도 못하고 외국인이 말만 걸면 벌벌 떠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진건지 항상 질문 하고 싶었습니다. 또 어째서 현재 교단에 서 계신 영어 선생님들은 자신들도 답지 없이는 틀리는 수능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와 학생들에게 알아서 풀라고 던져만 주시는건지, 거기다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현지인들도 풀지 못하는 수능 기출문제는 어디서 나고 자란 누가 출제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일상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 한국말을 듣고 자랐고 한국 학교를 11년간 다녀오며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아니, 중학교 때 잠시 사정상 외국에(영어권) 있었던점을 감안하자면 11년까진 아닙니다. 그런 한국인이라면 영어를 사용하며 자라온 영어권 국가 아이들보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2019년을 살아가는 수능을 앞둔 우리 한국인 고등학생들은 어째서 현지인들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고작 대학 하나를 위해서 미친듯이 풀어야 합니까. 거기다 외국의 SAT만 해도 시간도 넉넉하고 같은 과목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번인데 우리 수능은 1년에 기회도 단 한번뿐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정부에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지것 문제없이 돈 잘내고 먹어오던 급식을 무상으로 전환해 주실 시간이 있으셨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어처구니 없는 수능 문제들을 당장에라도 한번쯤은 되돌아보시고 재정비 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비록 제가 지금 작성하는 이 글이 청원에 올라가더라도 조용히 무시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문제가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는 외국인입니다.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2 외국어'입니다. 수능 언어영역을 제2 외국어 답게 제2외국어 수준으로 출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쓸모없고 효율적이지 못한 점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입니다. 도대체 저는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버스정류장의 주정차차량을 고발", "num_agree": 0, "petition_idx": "55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위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 365일중에서 141일 이상 심각한 미세먼지로 부터 아주 힘든 고통을 격고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기관들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부분 중국발 미세먼지로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서도 한반도 69%~80%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라고 발표할 정도로 여러곳에서도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발 에서 들어오는것은 이미 다 아는사실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대부분 자가용자동차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하면 어려가지로 노력하면 좋은뜻입니다.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루면 연간 미세먼지는 자동차가 19200톤이지만,제조업공장이 9만톤으로 자동차보다 4.5배 더 많이 배출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해도 실용가능성 없는 일이죠. 따른 조사결과 일부 서해안은 중국이랑 거리가 가깝고,화력발전소가 있고,경북쪽은 제철소같은 제조업공장이 있기때문에 미세먼지가 엄청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될것은 미세먼지 절반이상 주범은 중국발이죠. 중국은 10년전 예전 황사처럼 단순하게 모래만 들어오지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전혀 비교할수없는 중국의 수많은 공장,석탄발전소,자동차로 인해 중금속이들어있는 발암물질때문에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는 자꾸만 중국눈치보고,계속 미세먼지 원인을 국민들 탓으로 돌리고있으며 ,경유세를 인상하자는 진짜 말도안되는 대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국민들 피땀흘인 세금을 많이 걷어서 뭑 확 바뀌어집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 혈세 예상보다 28조나 더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걷은만큼 미세먼지가 뭐가 확 줄었습니까? 경유세를 올리자는 대책없는 제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 인상을 강력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우리나를 위해 한몸더 바치신 위인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나라는 아무래도 망조가 보입니다.. 선조들이 힘들게 지켜주신이땅을 후손들이 말아먹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송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세상은 미친 세상입니다... 쓰레기 같은것들이...자칭 보수니..태극기 들고..지랄병을 하네요... 박정희나 전두환이처럼 계엄을 발령해서.. 인간 말종들 다 즉석에서..숨통을 끊어 놓으세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개 돼지 같은 친일파 후손들이..권력과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미친세상... 개돼지 같은 천지도 모르는 늙은것들과..히끼코모리 같은것들이..발악을 하는세상... 개보다 못한 목숨 끊어 버리세요...무보수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하루 하루가 힘든 실정입니다. 일단 발생 원인을 제거합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자동차 운행 줄이기, 공장가동 줄이기, 화력발전소 가동 줄이기 등은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미세먼지가 심한시기에는 모든 도로변 및 빌딩, 건물 옥상 등 높은 곳에 물분무기 시설을 설치하여 물분무 및 살수를 하면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는 잡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정책으로 반영되어 미세먼지가 줄었으면합니다. 부디 맑은 공기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5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심한 대기오염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국민 미세먼지 해결방안 공모를 진행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검증 및 빠른 시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서해 대운하와 이동식 제트분수로 만드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한사람의 가벼운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 생각이 모이고 다듬어져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중국은 절대로 스스로 미세먼지를 정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쪽으로 많은 공장과 소각장이 옮겨오는 현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문제로 우리나라 또한 중국에 대하여 강한 압박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화에서 중국이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기를 기다리는 것은 감나무 아래누워 입으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 양으로 현재의 심각한 오염상황을 유발시켰다면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이지만 대신에 효율적인 방어도 또한 가능하리라 생각이듭니다. 얼마전 서해 미세먼지 장벽을 연구중이라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81497 고압분사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장벽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지만 설치비용과 전기사용량이 문제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담보가 되는 상황에서 사실 효과만 있다면 어떤 비용이라도 부담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전시켜보자먼 서해를 따라 대운하를 건설해서 뱃길따라 배가 이동하면서 고압제트분수를 뿌려 미세먼지 장벽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물론 대운하는 이 목적뿐만아니라 빠르고 효과적은 물류 운송과 승객수송이 주목적이 될 것입니다. 현재 200미터 상공으로 물을 쏘아올릴수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이러한 배로 하는 이동식 고압제트 분수는 고정 분사 방식이아니고 필요할때만 움직이는 것이될테니 비용절감과 어느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입니다. 위 제안은 다소 거칠고 사업가능성이 낮은 일개의 생각일 수 도 있지만 전 국민의 위기상황에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머리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아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 아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뛰어놀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대책 -서해 대운하와 이동식 제트분수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작년 9월4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K2 gate3 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하청업체 직원 24세 직원이 죽고 다른 직원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나는 그 옆건물 사내커피샾 이디야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가 이동근사장(19년2월 삼성전자부장 명퇴하고 4월말 이디야점주가 되었다) 에게 ''어제 사람이 죽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분위기가 똑같은데 안타깝다'' 했더니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000씨 같은 정신상태 이상한 일반인이 이슈화해서 문제다. 누가 협력업체에서 일하라 했느냐? 우리삼성에서는 돈을 다 지불했는데 협력업체가 돈 아끼려고 숙련도 떨어지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않은 애를 보내서 사고가 났다.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고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사고가 안났을거다. 이 일로 각 부서가 감사를 당하고 삼성대표가 공개사과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말조심해라. 내가 지금 직원교육 하고 있는거다'' 이러면서 화를 냈다. 그래서 내가 사과를 했다. ''나는 젊은애가 죽어서 안타깝다 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내탓입니다. 내기 괜한 말을 해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했다. 이동근사장 왈 ''이래서 젊은사람 나무래도 나이든 사람 나무라면 아무런 득이 없다고 하는거다. 오늘 컴퓨터가 고장나서 월급이 안들어 갈수도 있다'' 이러면서 매장을 나가버렸다. 난 수치스럽고 스트레스가 쌓여 며칠을 맘고생을 했다. 19년9월17일 이동근점주가 ''나는 가정이 더 중요해서 조금 벌고 조금 쓰자는 생각으로 결혼 후 남편은 회사 아내는 가정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다'' 고 말했다. 여기 이디야에서 일하는 4 사람 모두 초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아줌마들이 가정과 바깥일을 다 열심히하고 있다고 했더니 ''신사임당 맹모 한석봉어머니 모두 다 사악한 여자다. 남의 자식들은 어찌되든 내 자식만 잘키워 나중에 덕보자는 심상이다'' 이러면서 또 화를 냈다. 이런 독설과 폭언으로 직원들에게 언어적인 갑질을 한다. 도데체 이사람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릴수 있는지 논의해 달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5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협력업체에서 일하라 했느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중2입니다 제가유튜브를 보던도중 이런영상을 봣습니다 파충류양서류등을 키우지못하게한다는 법안을 제시했다는것을 봣는데요 그리고 애초에말도안하고 조용하게법안이 나왓다는점이고요 만약 이걸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가족처럼생각하며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이렇게정든 양서류 파충류들을 키우지도못한다면 모르고 계속키우던사람들은 억울하고 많이당황스러울것입니다 그리고 단순법적인 문제로 떠나 정신적으로함께하던생물입니다. 이모든것을 앚아가고 말만으로 보상이지 돈으로채울수없다고생각이들어요 그리고 반려동물산업쪽에서 일하시는분들은 무슨죄입니까 아무이유없이 문을닫으면 그분들은 어떡하나요 제발 그법안없에주세요 이상입니다 중2니까 잘못써도 이해해주세요 제발부탁드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5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서류나 파충류등을 키우지못한게한다는법안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 대통령님 정신차리시요.→소득양극화→♥11넌만에 최고→원인은 강남3구에 APT 폭등이 진원지다.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를 해제 하시고 분양가를 공개 하시고 저가로 . 공급 하세요. ♥부동산으로 경기부양 하지마시요.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나라로 신수출품 개발에 전념하세요.재벌들이 보유한 약 700조로 신기술 개발과 국가발전에 투자하게 하세요.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돈다고 함니다.65세이상 노인들의 50%가 불행하게도 노후준비가 안되였습니다.하위 ♥30%의 빈곤층에게 추가 지원은 하세요.♥임대사업자 등록제에 특혜를 철패하세요.부익부 빈익빈을 가속시키고 출생율 까지 감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0, "petition_idx": "55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치과.교복판매.기타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업종들의 운영자들이 판매금이나 치료비용을 깍아주는 듯하면서 비영수증을 요구하는 현금만을 은근 강요하는 행태가 만연되어서 단 1원도 못속이는 월급장이와 저소득 자영업자들을 힘빠지고 분노케합니다. 이 적폐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영수처리와 현금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서버증설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롤 서버가 너무 자주 터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치과나 교복판매점등 비교적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자영업 운영자들이 가격을 깍아주는 듯한 방식으로 비영수증처리를 반강제하는 행태가 만연합니다. 완전한 소득공개를 해야하는 월급자들과 저소득의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전문직종과 높은 가격대의 이 탈세범죄 적폐입니다. 공정하게 잡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의 만연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약 1년 반동안) ♥40.0%(♥2억4152만원)오른 셈이다.♥분양가가 일본 동경이나 뉴욕보다 비싸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30% 증가함.뉴욕과 동경,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다.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다.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 를 아파트 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0%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 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 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약 1년 반동안) ♥40.0%"}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모든 스포츠 강력하게 주작하는거 처벌좀 부탁드립니다 축구... 골만 넣으면 비판해서 취소 시킵니다 Vr 판독하면 센타에서 듣고 주심이 모니터링하구 취소되는게 맞지만 주심 인이어만 듣고 그냥 취소합니다 팬들은 왜취소인지 이유라도 알어냐 하는거 아닙니까?? 대구 팬이지만 오늘경기 전반 골취소 이유좀 알고 싶습니다 퀘스터 분들도 옵사과정이 아닌데 왜취소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전에 옵사면 부심이 뭔필요가 있는지요?? 골만 넣으면 몇분전 반칙찾아내는 주심들 강력하게 처벌 주탁드립니다 오늘 모비스 KT 남자농구경기 4쿼 개주작 강력하게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9점...12점 경기 영상 보시면 왜주작인지 보입니다 함지훈 리바운드루 노마크 골대...동 돌림니다 Kt 무조건 24초 시간 다쓰고 3점 무리하게 던집니다 허훈 플레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막판 라건아 드리블하디 허훈 가로채기 가능한데 손이가다가 빠집니다 즉...가로채기 하면 않되는 모션을 취합니다 1.쿼 55 2쿼 39. 3쿼 54점 4쿼 21???? 여자농구도 저잠수 않나옵니다 4분에 6득점을 못하는게 프로입니까?? 진심 이번에는 강력하게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심판들 감독들 싸그리 조사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장난않치는 그런 스포트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스포츠 조작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대중이하구 무현이하구 ,회찬이 하구 공통점이 뭘까여??? 이중인격 ,,이 정답입니다, 1=대중 , =펴~엉생을 민주주의 외쳣지만 사실은 ,,뻥이엿다 ,,, 두환/태우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앗지 .ㅎ 2=무현 = 길게 말하기싫고 ,지 식구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600만 달라 ,남겨주구 죽엇다, , 3= 회찬 , =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알지 ?? 두르킹에게 ,,돈받은거 ...ㅎㅎㅎㅎㅎ 그런데 정말 웃긴게 , 받은 인간들은 존경하면서 ,, 받지도 않은 박근혜님은 , 어거지로 받앗다구 해놓구 줫다는 이재용하고는 술쳐묵구 놀러가구 ,,하는 대한민국 십세기는누구일까여??", "num_agree": 4, "petition_idx": "55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 무현 .회찬 공통점이 뭘까여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9월 평양공동선언(2018)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北 동창리 발사장 정상가동\"…트럼프 \"실망스럽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194936_24616.html 문재인은 평양공동선언문을 폐기하고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5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공동선언문 5조 1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다가구주택관련 내년부터 재산세감면을 해당 다가구주택내 호수별 임대면적이 전용면적 40(m2)이하인 경우만 감면이 되고, 단 한호수라도 40(m2)초과가 될경우, 재산세 감면이 없다고 표기되어있는데,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은 토지가격이 워낙 비싸서 집을 지어도 다가구주택 호수별 전용면적이 40(m2)가 대부분이지만 지방은 임대놓기가 워낙 열악해서 40(m2)도 있지만, 40~60(m2)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정책입안자가 책상에 앉아 계산하기 편하게 단 한호수라도 전용면적이 40(m2)이상이 있으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재산세감면에서 제외된다는 어이없는 법안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오히려 어려운 신혼부부 또는 가족이 투룸에서 생활할수 있게 범위를 넓혀주는게 국민복지라 생각합니다. 정책입안자가 계산하기 불편하면 호수별 전용면적이 40(m2) 이상이면 기재변경된 다가구주택 호수별 면적표 를 보고 40(m2) ~60(m2)에 해당되는 세대는 5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간단히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다가구주택을 일괄적으로 40(m2)만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세금감면을위해 앞으로 대한민국에 짓는 다가구주택은 전부 40(m2)이하로만 짓게 될것이고, 전국적으로 닭장집을 양산하게 되어, 서민 삶의질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국토부 정책입안자분들께서는 이점 헤아려 법안을 수정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주택 재산세감면 정책오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인기 게임 롤 서버 복구해주세요 갓직히 롤땜에 우리나라 유명해짐ㅇㅈ?", "num_agree": 2, "petition_idx": "55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그오브레전드 서버 터졌는데 복구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학생들에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모든 학교에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지도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 국민들과의 대화 하는 것 검토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노무현대통령생가 근처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 곳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 까지 다녔고, 대학은 부산대학교를 다니다가 군 전역후 자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하고 신경을 쓰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들과의 대화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김대중대통령님 정부 때 까지 대화를 하고 그 후 부터는 하시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업무에 신경을 쓰시느라 잊은 듯 십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게시판에 보니 수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 400311번의 글을 읽어 보니 저와 똑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과의 대화를 하라고 글을 올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교육민원과 황호연담당자님께서 답변을 하였으나 진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 청와대에 등기우편으로도 보내었는데도 진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러게 되면은 지금 한참진행중인 평양의 남북정상회담업무에도 국민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은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 국민들과의 대화 하는 것 검토해 보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항상 아침을 다닐때 마다는 마스크가 꼭 필수 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날이 갈수록 휴대폰의 미세먼지 재난문자는 매일 같이 오면 쉬지 않습니다. 저희는 미세먼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특정 마스크 kf99을 쓰면 하루하루 마스크에 대한 비용부담을 느끼면 살아갑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면 마스크 속에서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지금 한참 뛰어 놀아야할 어린 아이들이 모두 마스크를 끼면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내세우신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우리 국민들은 지키실 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북한의 일보다 우리 국민들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언제나 선생님께나 부모님께 들은 말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라는 말입니다. 대통령님께도 저희 국민은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이제는 이 답답한 세상에서 맑은 공기와 구름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정말 멸망할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난기 하나 없이 진지하게 받아드려주세요. 지금 대통령님이 하시는 북한일이 먼저 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아가는 나라 환경이 먼저인지 생각해 주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답답해 죽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요즘 유트브와 페이스북,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기사를 써 사람들을 잘못되고 왜곡된 뉴스와 기사 때문에 지난해 10월 때 고양이 바늘 간식사건과 올해 3월에 에이즈 대학생 사건 등 사람들을 불안과 잘못된 지식전달로 인한 피헤를 입고있습니다. 유튜버와 기자들은 자극적인 기사가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가짜뉴스와 편향된 왜곡뉴스를 제작하는 일을 점점 심해지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짜뉴스를 만든 이유가 유럽에 비해 처벌이 강력하지 않기때문이거니와 교육을 해도 암기식이고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걱정은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피해를 입고 민주주의의 정신이 훼손이 될는 것이 걱정입니다. 빨리 가짜뉴스를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지난 10여년간 민주당과 달님에 대한 저의 기대치와 절대지지를 오늘부로 철회하겠습니다.. 문정부 탄생이후 지금까지 물론 자랑스럽고 멋진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지낸온 민주당 지지자이자 워킹맘 주부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며 저의 기대와 제가 생각했던 민주당의 가치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더이상은 지지하기 싫어지고..아니 이젠 이 정부마저도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는 절망감에....다시는 정치 및 뉴스도 보고싶지 않아집니다 급격한 최저시급인상으로(저는 직장인이지만)..주변에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에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과도기라 여기며 나중에는 크게 감사해할거라 희망을 놓진 않았습니다만... 이젠 신용카드한도 축소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가뜩이나 유리지갑인 직장인들로서는 더이상 이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왜 자꾸 만만한 직장인들 지갑을 건드리시는 건가요?? 정말 이것저것 세금나가는것도 억울하지만 받는 월급이라도 감사해하며 한달한달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 축소를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자꾸 내라는 세금만 늘어나고 이제는 뜯겨먹는 듯한 느낌이 들아서 제 월급을 도둑맞은 느낌입니다.. 정책결정권자인 당신들이 서민들.직장인들..영세자영업자들 입장을 조금이라도 공감하시고 아시는지요?? 민주당 절대 지지자였던 사람들의 민심 이탈을 안일하게 바라만 보실건가요?? 이런 상태면 1번..2번..3번..4번..다 싫어서 담번 선거에는 투표거부율 높아질거란 생각 못하십니까?? 작년도 초과세금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더이상 이 나라에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시는건지요??? 젊은 분들은 상황만되면 이 나라 뜨고 싶고 이민가고 싶다고 하소연하는거 모르시는지요???? 내가 태어난 이 나라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부정부패 찌들어있는 내 나라가 싫어 촛불을 들었건만 이제는 돈내놓으라 내 소중한 피땀어린 월급마저도 강탈당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먹을거 못먹고 입지못해도 제 자식만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좀...... 제대로 시행하거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뭘해도 어설프다고 ...아마추어같다고 비판하는것은 뼈있는 충고입니다...제발 바닥 민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이 시대 직장인..워킹맘으로서 마지막 희망을 보내보렵니다.. 지금은 깜깜한 암흑속 터널에 제 자식과 함께 갇혀 있는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전 정부때 뉴스볼 때마다 답답한 느낌이 지금도 그대로 인건지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당신들을 믿고 뽑아준 것인가요????? 무조건 뺏으려하지 마시고 좀더 돌려줄 것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빼앗아가진 말아주십시오...제발요.....ㅠㅠ 한마디 답변이라도 주신다면 답답한 갈증이 한줄기 해소될듯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여자도 군대 징병제로 해주시고 여경도 남경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여경은 팔굽혀지는지 검사만하고 남성은 개쓰레기 날파리보다 못한 말미잘 입니까? 솔직히 문제인님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겟다 하실때 자살시도 했습니다 비록 나이는초6이지만 전 세상을 바꾸고 싶은마음에 기도를 하고 글을 썻습니다 제발 200000명 제 청원에 동의하셧슴합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질거라는걸....", "num_agree": 4, "petition_idx": "55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인권좀 높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롤 랭겜이 비활성화걸려서 연승하고있는데 흐름끊켜서 힘이 쫙 빠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아무죄없는 고등학생,성인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문재인 대통렁 ♥정책근본의 오류→한국의 ♥불평등의 주범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것이 분배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토대 위에서나 가능하다. 地袋(지대) 추구 행위의 대표가 바로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해도 ♥ GDP는 1도 증가하지 않는다. 투기를 통해 누군가 이익을 봤다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경제 ♥전체는 비효율의 수렁으로 빠져든다.문제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해도 ♥ GDP는 1도 증가하지 않"}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누군가 너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제 손으로 문재인을 투표한 것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 오세요.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다시 뽑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방산회사 한화 대전공장에서 사고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한화가 해외에서 곧 발사시험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난 한화 대전공장 벌써 다시 로켓작업 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언론에서도 애기가 되어지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애기가 되어지고 있는 탈원전에 대해 한번 애기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탈원전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첫번째로,탈원전으로 인하여 전기세가 올라갈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보급율을 보시면 원자력 발전이 보급율이 그렇게 적지 않으시다는것을 볼수있습니다 만약 탈원전을 하게 되면 지금 비중이 높은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시게되겠죠? 그렇게되면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미세먼지도 점차 더 심해질것입니다. 솔직히 미세먼지가 중국 비중이 크지만 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번째 저희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입니다 원자력쪽 취업관련으로 하거나 공기업 대기업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도 원자력발전이 궁금해서 학교를 입학한것도 있고 졸업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들어가 일을 해보고싶은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중에 일자리 늘리기로 되어있으신데 만약 탈원전을 시행하시게 되시면 저희 일자리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취업때문에 긴장을 하고있습니다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만약 제가 쓴 글을 읽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요 탈원전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정책입니다 탈원전 반대하는 학생으로써 이렇게 국민청원으로 말씀 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09", "end": "2019-04-08", "content": "빅뱅을 기점으로 계속 거론 되었지만 아무런 처벌없이 진행된 yg소속사 마약혐의에 대한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번 버닝썬 에서 성추행, 성접대 등 문제와 마약 유통에 관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승리도 군대를 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취할 수 있는 물건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공인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런 일을 덮어 버리고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고 확실히 해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55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 yg, 승리, 버닝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전국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심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학교 가거나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당연하게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를 했죠 도착하니 선생님께서 마스크를 벗으시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실외보다는 실내가 미세먼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데 꼭 벗어야 하나요? 만약 마스크를 안 끼고 나서 생기는 제 질병은 책임을 지나요? 미세먼지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엔 조사를 해보니 눈에서는 각막염, 코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에서는 기관지염 등등 제가 말한 거 말고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거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4) 날짜 :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66번째 글 < 정신과 의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은 정 확 하 게 조증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님, 그들은 단체로 이 사회를 향해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 그들은 분명히 단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몇 년전, 양심적인 의사가 쓴 칼럼을 본 적이 있다. Of Course ! An American Doctor ! 결코 기분이 좋은 상태이거나 들뜬 상태, 혹은 비현실적인 상황파악, 전혀 그렇지 않다. 비 ! 현 ! 실 ! 적 ! 인 ! 상 ! 황 ! 파 ! 악 ! 이라고 일컫는다면, 그들이 [ 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때때로 두 ! 뇌 ! 회 ! 전 ! 이 ! 빨 ! 라 ! 진 ! 다 ! 고 한다. 이것 또한 그들이 [ 조증의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으나, 머리가 나빠서, 매우 천천히 이해하고 있다. ] 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내가 경험한 조증은 다음과 같다. 사회로부터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태이며, 그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즉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잠을 평소처럼 편안하게 잘 수가 없다. 잠을 오래 자지 않아도 초인적인 힘이 날 수 밖에 없다. 이 마지막 발악을 통해서만이 난 무조건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나서 이 마지막 발악, 즉, 사회 복귀를 위한 나의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이 “ 결 국 “ 실패로 돌아가고 나면, ㅠㅠ 안타깝게도 대부분 조울증 환자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처참한 기분을 혼자서 쓸쓸히 겪어야 한다. 심지어 누 군 가 는 (인터넷 악성 댓글, 또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 고립자인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기도 한다. 따 라 서 조울증 환자들은 이 시기에 자살시도를 한다. 다행히도 조용히 이 시기를 보내면, 다시 기약 없는 긴 우울증 기간을 홀로 겪어야만 한다. [[[[ 통계적으로 조울증 환자는 전체 인구의 1~2%가 된다. ]]]]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서너번은 기사나 뉴스를 통해 [[[[ 이러한 사실 ]]]] 을 접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양심적인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은 [[[[ 이 사실 ]]]] 만을 매우 열심히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는 사실을 전하고는 있으나 가짜 뉴스인 것이 당연하다. 100% 의사들의 입장에서 알맹이만 쏙 빼고, 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울증은 요즘 복잡하고 무관심한 현대사회에서 다들 조금씩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우울증 시기에는 자살 시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물론 죽고 싶다는 생각은 우주의 수소 개수보다 많이 했다. 하지만 죽는 것이 그리 쉬운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비양심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조울증 환자들에게 쿠에티아핀만을 엄청 쏟아 붓고 있다. 조울증 환자에게 무의미한 우울증 인생을 평생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OO 병원 내 담당 XXX 의사는 그랬다. 정말 나쁜 인간이다. 결론적으로 조증 기간에는 결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다. 사회 복귀를 꿈꾸며, 좋은 “ 척 “ 하는 것이다. 난 2012년 초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나의 조증 기간은 2주 정도로 짧았다. 그리고 우울증 기간은 10년이 넘는다. 참고로 난 조증 기간 2주 동안 밤을 꼬박 새서 남몰래 울어야 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O 병원 XXX 교수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ㅈOO을 원했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교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마녀사냥할 대상을 찾아 다니죠.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절 원망하시면 안됩니다. 기회는 넘치도록 드렸습니다.ㅠ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2) 날짜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62번째 글 OO 병원 XXX 교수님께 2012년 초 첫 입원 당시, (즉 첫 만남시) 당신은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 약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 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런 말을 아예 듣지 못했다고 화를 냈고, 2014년 1월경에는 주변 의료진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이상한 핑계를 대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그 뜻을 잘 몰라 많이 어리둥절 했을 뿐, 세월이 흐른 후에 알았습니다. 또한, 평소 차분한 성품과 달리 저한테 큰소리로 호통치듯 매주 말씀을 하셔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1) 날짜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61번째 글 훌륭한 의사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라면 다 하는거죠. 그럴려고 의사공부하고 대접받으며,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심으로 훌륭한 의사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도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하고 그것은 곧 오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의사는 정말 주위에 드물죠. 일본의 한 명의는 자신의 오진률이 30%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은 너무 높아서 의사들은 너무 낮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훌륭한 병원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모 길게 쓰기 싫습니다. 전 의사 공부 근처도 안 가봤고, 병원운영이며 기업경영이며 한개도 모릅니다. 전 현재 각종 게시판을 통해, 61번째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외래 간호사님들의 스팸수준의 이메일을 받았을 뿐,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립니다. Mira (mira----@gmail.com)", "num_agree": 6, "petition_idx": "55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의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4)"}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하노이 회담 붕괴 대특집1] 결렬 ‘북미 하노이 회담’…파탄의 실상과 향후 전망 vol. 1161 | Posted on March 7, 2019 by sunday_admin in 정치 실질적 비핵화 준비 없이 대북경제제재 풀어주지 않겠다 지난달 27-28일 ‘하노이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뼈아픈 일침을 가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회담장을 걸어 나오게 만든 장본인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정상회담을 준비해오면서 과연 김정은이 얼마나 성의 있게 회담을 할 것 인가를 분석했다고 한다. 북한이 비밀리에 준비하고, 은폐하고 있는 핵시설 등의 자료를 수집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으려 했다. 그 순간이 바로 지난달 28일 정상회담 확대회담에서 비밀 카드를 던졌다. ‘당신들 영변 이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오’라고 내민 카드를 받은 김정은은 ‘아니…어떻게 이 친구가 우리의 비밀을….’라고 속으로 아차 했으나, 이미 늦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친구를 그동안 띄워 주었더니 결국 날 속여!’라고 속으로 탄식하면서 보좌관에게 ‘귀국 비행기 일찍 띄울 준비하라. 기자회견도 일찍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다운 배짱이었다. 그 시간 워싱턴에서는 코헌 전 변호사의 청문회로 워싱턴 정가가 시끌벅적 할 때였다. 그 소동을 트럼프는 ‘하노이 선언 없다’로 단숨에 뉴스를 자기 쪽으로 몰고 왔다. 제3차 미북정상 회담은 김정은이가 진정 반성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열릴 전망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파탄’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중요 외신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예견된 일이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회담 결렬은 잘 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진보계 뉴욕타임스(NYT)나 보수계 월스트릿저널(WSJ) 등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모두 오판을 했다’고 분미북정상회담석했다. 양측 모두 상대편의 카드를 잘못 읽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시각도 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2020년 재선전략에 어떻게 북한 비핵화를 잘 활용할 것인가 였을 것이다. 만약 1차회담처럼 ‘과대포장된 나쁜 합의’로 나오면 곧바로 재선가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탄핵’이라는 먹잇감을 던져줄 수도 있는 빌미도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치인이지만, 한편으로는 노회한 전략가요 그만큼 선거전략을 제대로 기획하는 사람도 없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 전문가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심지어 공화당까지도 이번 미북회담의 ‘나쁜 합의’를 우려하고 있을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모든이들에게 결과적으로 ‘회심의 한방’을 먹인 셈이 됐다. ‘자 보아라,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이미 스스로 트위터나 발언을 통해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은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이 해설한 것처럼 ‘사실상 북한 핵보유 인정’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은 북한’이라는 측면에서 지적한 내용이었다. 대북제재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시기는 북한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비핵화 스케줄을 요구한다 해도 정작 비핵화 당사자인 북한이 스스로 적극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누차 거론해 온 지론이다. 그리고 북한 스스로 비핵화 일정도 정하고 실질적 비핵화 행동도 하라는 것이다. 고물이 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비핵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수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했던 것 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최소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를 포함해 영변핵시설 등 포함한 다른 비밀 핵물질 저장소 등 ‘미래의 핵폐기와 사찰’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었다. 그리고 서로 신뢰가 구축된다면 2020년 대선의 해에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핵무기 전면폐기 등 ‘과거의 핵’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구상했던 것이다. 그러한 일정으로 가야 북한 비핵화 문제를 자신의 재선 가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2차 미북정상회담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2차 회담까지 진행한 마당에 다시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도발하기도 어려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계속 김정은을 칭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실험 안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한 발언도 이러한 배경에 속한다. 결국 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손발을 묶어놓을 수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줄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얻을 것은 다 얻은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깨를 으쓱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은 “꿀먹은 벙어리” 신세가 된 것이다. “꿀먹은 벙어리 신세” 김정은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대북제재 해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도 포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굳게 믿었던 것 같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 카드’를 선뜻 내놓은 상황이라 최소한 그것이라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그래서 평소 보도행태에서 잘하지 않았던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해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의 전 선전매체를 동원해 이례적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선전했던 것이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 아마도 ‘인민들 볼 낯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김정은이 아니다. “최고존엄”이 무참하게 손상되었는데 이를 그대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6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오면서 수백명의 고위 수행원들도 “회담 파탄”을 알았으니 이를 그냥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고 존엄”인 “위대한 수령님”의 유지를위해. 현재 정치분석가들은 김영철을 비롯한 외교관계자들을 아주 심하게 문책당할 것이란 보도도 내놓고 있다. 김정은의 실패가 아닌 김영철 등의 외교라인 잘못으로 돌리기 위함이다. 당연히 김영철 등의 숙청과 함께 엄청난 회오리가 북한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시간이면 날라갈 수 있는 거리를 할아버지 김일성을 닮아보자고 기차를 타고 무려 60시간이나 달려 하노이까지 온 김정은은 이제 빈손으로 평양에 돌아갔으니 매우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 고사포 기관총으로 누군가를 처형해야 시원할 터인데 …. 이번 회담을 평가하면, 김정은의 전술을 트럼프가 벼랑끝 전술로 뒤집은 사건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원래 벼랑끝 전술은 지금까지 북한만이 즐겨 썼던 전유물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써버렸다. 왜냐하면 벼랑끝 전술이란 것은 불확실성이 무기다. 상대가 언제 무슨 일도 할 수 있다고 믿게해야 벼랑끝 전술이 먹힌다. 그런데 김정은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예측 불가능하니 북한이 오히려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전전긍긍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이번에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바꾸자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 폐기이지, 영변 핵시설 폐기가 아니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어떻게 하는가? 제재를 풀면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제재 해제는 핵무기 전면 포기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바꾸면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해지게 된다. 북한이 아직 사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시간은 더 이상 북한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경제가 엉망이다. 현재의 대북제재를 받으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도 문제다. 물론 당장 체제 붕괴까지 이어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 뻔하다. 김정은은 이번 신년사에서 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언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갈수록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에 내몰리게 됐다. 그러면 김정은에 대한 인민의 지지도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했다.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한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0월 정도까지 대통령의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가 김정은을 핵에 미친 광신자,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독살한 독재자로 보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만이 손을 내밀었다.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경제력으로 따져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의 김정은과 두 번이나 만나 주었다. 트럼프 아니면 다음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 뛰어난 협상가로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실패하면 다음 대통령은 북한은 정말 말이 안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말도 안 붙일 수도 있다. 중국도 핵을 보유한 북한 편을 들어주면 미국의 보복으로 수백, 수천억 달러의 피해를 봐야 하는데, 북한을 위해 중국이 그 정도 피해를 감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제 다시 미국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협상 전략을 다시 짜고 나와야 미국이 만나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비핵화’가 목표” 한편 북한에서 1년동안 억류됐다가 의식불명으로 돌아온지 수일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문의하자 김정은이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 답변했다고 소개 하면서, “나는 김의 말을 믿는다”고 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 대하여 ‘논란이 된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언제 얘기를 꺼냈느냐’는 질문에 그는 “둘째 날 단독 회담”이라며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도 웜비어 얘기를 했으며, 이를 야만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본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NYT는 이번 정상회담에 관여한 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내놓은 ‘크게 가자는 제안’(a proposal to go big)은 본질적으로 지난 25년 간 북한이 거부해온 것과 같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역시 정상회담 전부터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이번 협상이 결렬됐다고 진단했다. NYT는 이날 ‘어떻게 트럼프, 김정은의 회담이 실패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큰 위협, 큰 자존심(ego), 나쁜 베팅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NYT는 “서로를 오판했지만 정상회담 전에 이를 조율하지 못해 결국 협상 결렬의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괄 타결을 요구했고, 김정은 역시 ‘영변 핵시설 카드’로 핵심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끌어낼 수있다고 서로가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한 뒤 ‘큰 베팅’을 하듯 협상을 밀어붙여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미 정보기관은 공개적으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의사 가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고, 북한 스스로도 ‘점진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 다고 누차 강조했다”면서도 “자신을 능숙한 협상가로 자평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 실패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실무협상부터 양국의 뚜렷한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합의 결렬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2일 ‘핵 협상은 정상회담 이전에 물 건너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래 미국과 북한의 눈높이가 너무 달랐다”며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것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번 회담이 ‘톱다운(top-do-wn)’방식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해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회담’ 이라고 정의했다. WSJ은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의 의견 교환에 기반을 두고 있고 결정은 오직 최고 위 수준에서 내려질 수 있었다”면서 “(양국 정상간) 개인적 우정을 기반으로 (회담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의견차가 컸고, 적어도 회담 전에 부분적으로 해결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취했다면 양측 외교관들이 정상회담에 앞서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했을 것이고, 합의 타결 직전에 도달했을 때 정상회담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내세우며 협상장에서 상대방의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로 꿈쩍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에 모든 핵 폐기를 독려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의 대가로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재 해제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상대방 수를 잘못 읽은 정상회담’ 미국 조야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김정은은 인민의 기본 인권보다 항상 자신의 이익과 신 스탈린주의 정권 유지를 우선시하는 형편없는 독재자”라며 “비핵화 없이 관계 정상화는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에 따르면 북한과의 모든 협상 목표는 핵무기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 전까지는 최대로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완전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 준비태세, 북한 정권의 국제적 고립을 포함한 강력한 압박(full pressure)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도 “미국은 북한과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압박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셔먼 의원은 “어떠한 합의나 실질적 선언 없이 회담장 을 나간 것은 올바른 움직임”이라면서 “더 나은 거래를 원한다면 미국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를 8개 정도 더 늘렸다고 주장해 온 셔먼 의원은 “북한은 영변 외에도 또 다른 핵 물질 생산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영변 시설의 운영 중단과 폐기만으로는 제재 완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일정 부분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모든 핵물질 생산 중단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도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요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행동이 진심이라는 상당한 확신과 검증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부터 제재 정책이 무너지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며 “지금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노이 회담’ 실패를 미국 일각에서는 ‘레이캬비크 미·소 정상회담’에 비교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실패하고도 성공한 회담”으로 불리워지는 ‘레이캬비크 미·소 정상 회담’은1986년 10월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열렸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이틀간 군비 축소 등을 논의했다. 아이슬란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유는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중간 지점인 아이슬 란드에서 회담을 열자”는 소련 측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전략핵무기 50% 감축 등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미국이 추진하던 전략방위구상(SDI) 때문에 막판에 회담이 틀어졌다. 우주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SDI 폐기를 고르바초프가 요구했지만 레이건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었다는 평가를 나중에 받았다. 군비 축소에 대한 상대방의 의지를 확인했고, 협상카드도 알게 됐다. 이후 진행된 협상이 훨씬 쉬워졌다. 이듬해 고르바초프가 워싱턴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고, 핵전력 폐기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레이캬 비크 회담은 냉전 질서 종식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실패했지만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하노이 회담’이 레이캬비크 회담처럼 양 정상이 서로를 확실한 대화상대로 여기게 된 ‘심리적 터닝포인트(전환점)’였는지는 다음 역사만이 알게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노이 회담 파탄의 실상과 향후 전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제발 한나라의 국가 원수로서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었으면 합니다 중국한테 두마디도 아닌 한마디라도 하시고 노후경유차 벌금 부가하고 생선 구이해도 벌금 부가해도 아무말 하지않고 벌금 내겠습니다 미세먼지보다 제속이 더 답답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근본원인을 바로잡고 실행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지금 송파구는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 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기좋은 기반시설 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지금 송파구는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 )", "num_agree": 1, "petition_idx": "55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3월9일 17시 모비스 KT 농구경기 너무조작경기같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있길바랍니다 프로경기라고는 4쿼터조작경기의심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 조작경기  의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2018년 8월 학교 장애인 화장실에서 안전봉을 잡고 일어나다가 안전봉이 빠져 수상하면서 다발적 외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후두부에 골절 및 경막하에 출혈이 생겼다고 응급실과 외래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외 어깨와 무릎 부위의 통증과 부종이 지속되어 MRI를 통하여 어깨와 무릎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어깨에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무릎에는 십자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되었다고 하셨고 주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고 수술도 고려해봐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학교측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였으나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듯 부인하며 안전 관리 업체에 대한 문제이므로 그쪽하고 해결하라고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3에 일어난 사고로 그 이후 여러 부분에 후유장애가 남게 된 상황에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무런 것도 해결된 것이 없게 되어 너무 속상해서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55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생긴 안전상의 문제로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희 학교는 아직도 염색이나 파마를 하면 선생님 들이 뭐라 하고 벌까지 줍니다. 서울시에 몇몇 학교는 풀렸지만 나머지 학교는 안풀고 더 강화해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학교 재량이라고 들었는데 하는 학교는 있는데 안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 꼭 두발 자유화에 대해 언급해주시고 강화 해주세요 부탁해요 문재인 대통령님 조희연 장관님", "num_agree": 2, "petition_idx": "55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 자유화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네이버 중고나라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이디로 유사 게시물을 올려 사기를 계속 치는데 재제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아무 조치도 안취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해결이 안된다면 차라리 해당 사이트를 폐쇄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중고나라 등의 사기꾼 근절 방안 마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이 무슨 불법행위를 저질렀길래 시정명령 3회를 어길시 서비스를 중지시킨다뇨?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겉은 좋은척 다 꼴깝떨면서 자신들의 대한 비판을 싹다 죽이려고 드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규제 적극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국민 세금으로 월급 처받아드시고 유흥에서 처받아드시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견찰이 일은 개떡같이 안하고 견찰 필요한가? 쓸대없는 세금 이 아깝다 견찰 개세끼들아 세금으로 잘먹고 잘살아라 개세끼들아", "num_agree": 7, "petition_idx": "55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찰,제발좀 일좀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다음주에 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대량 유입된다고 합니다. 서해바다 온도를 높여서 대류현상으로 미세먼지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바다 온도를 높여 미세먼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김해국제공항 국내화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계열사 kas협력직으로 근무한지 8년 정도 됩니다 저희쪽에 근무하는 인원은 25명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화물만 취급했고요. 단 한번도 다른 항공사 취급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아시아나 화물을 취급한다고 하더라고요.아시나아 화물이 적자라서 우리쪽으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말로만 하겠지 했는데 지금 현실이 되어버려 대한항공 .아시아나 화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흰 kas라는 회사에 계약되어 있는데 갑자기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 화물도 취급해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서에 \"대한항공 화물만 취급한다 \" 라고 알고있는데 아시아나 화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일을 해서 먹고 살지만요 그 어떤 보상도 없고 인원 충원도 없이 일만 하라고 합니다. 아시아나 화물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적어도 화물 보내는 수입. 많아도 화물 보내는 수입. 그 수입을 근로자에게 형편성맞게주겠다 한적없이 그 어떤 보상도 없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아시아나 화물 그 수입은 누구한테 가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일만 하는 기계입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걸리는게 없겠죠. 당연히 잘 하시겠죠 앉아서 코 풀겠다. 근로자가 힘든지 아니듯 상관없이 대기업만 이익보면 괜찮다 그건가요? 근로자가 봉입니까?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인가요? 근로자는 일만 하라는 건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금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사라진 세자매와 관련하여 형사를 관할 하는 경찰의 업무집행과정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청원 하고자 합니다. 다수의 의혹이 있음에도 일방당사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심층적인 수사 및 조사 없이 업무집행을 소홀히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 대해 조치를 바라며, 종교를 가장하여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함모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버젓이 국민 생활에 침투하여 종교를 가장하여 활동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경찰당국 또는 정부 당국이 방관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 내사 종결한 다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있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집행과정에서 부실함은 없었는지, 법적인 책임 소지가 없는지 조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이에 상기 내용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55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 싶다 “사라진 세자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여성인권을 위해, 성평등을 위해 라는 명분으로 몰카, 명예훼손, 살해 모의 등 다양한 범죄행위를 일삼는 메갈리아와 워마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사실 이 두 집단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 것입니다. 정치권 사람들조차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제재가 가해지지 못하는 것은, 페미니스트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합심하여(지들 말로는 X력지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사람들은 그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도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서란 명목으로 남성 인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을 훼손시키는 자칭 페미니스트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청와대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리아 폐지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힘을 모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 반대", "num_agree": 14, "petition_idx": "55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행을저지르면또한번저지르는법!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최근들어 YG 승리 버닝썬 성매매 비리 핫하잖아요 경찰들은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했었고 승리는 요리저리 빠져나가기 바쁩니다. 오는 해 25일날 조용히 입대 한다고 하여 경찰은 이제서야 수사 속도를 내겠다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경찰이 피해자를 가해자 만들고, 제대로 된 수사 하지도 않고. 도대체 뭘 숨기는 건지? 군대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나요? 카톡도 조작이 아니였고, 성매매 맞고 승리 생일날 섬을 빌려 탑모델+창녀들 데리고 놀러갔다는데 그것이 과연 놀러갔을까요?? YG도 승리도 재수사 부탁드려요 군대가서 사람들 기억에 잊혀져서 나올게 뻔한데 제대로된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55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승리 입대 취소하고 제대로 된 수사부탁드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https://youtu.be/b-HTVm_uTls (4분 47초부터) - 첨부링크 1 승리, 이달 현역 입대…경찰 “17일이면 충분” (토요 랭킹쇼) 김광삼 변호사는 3월 9일 채널A '토요 랭킹쇼'에 출연해 앵커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앵커 : '경찰은 조만간 승리 씨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소환 조사를 한 번 더 한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군대에 가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 군 검찰도 물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동한 막대한 수사량을 경찰이 해 왔는데, 군대 군 검찰이 이어받아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의구심, 지적이 맞나요? 김광삼 변호사 :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수사를 어느 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관할 문제를 다른 지역 팀에 넘기면 처음부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입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수사 의지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이 하던 수사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수사를 잘한다 그래서 나의 어떤 실적이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승리 씨와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작부터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혐의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승리 씨가 군대를 가면, 현재 외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경찰청은 수사 권한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 군대로 이첩을 하면, 군 헌병대 아니면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말이에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넘기기 때문에, 군 검찰보다는 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데. 군 헌병대에서 예를 들어 어떤 혐의가 나왔을 때, 민간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좌 추적을 한다랄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승리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승리 씨 입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사를 완전히 바꿔 놔서 마무리가 돼야지, 자신이 받는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승리 씨도 면죄부가 될 수 있잖아요. 만약 군대를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승리 씨가 뭔가 본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승리 씨가 버닝썬에 연관돼 있다는 그러한 사실들, 직간접 사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도 전에 유리홀딩스의 공동대표 당시에 유 모 씨하고 같이 2억 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발기인에 자기가 사인을 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내이사로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인데 과연, 버닝썬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마약 부분이랄지, 경찰 유착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본인이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승리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상당 시간 지속이 돼야 하는데, 지금 군대를 25일에 가게 되면 보름 남짓밖에 남아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혹인 부분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결정을 내기 직전에 군대에 들어가 버리면, 군대는 굉장히 수사를 폐쇄적으로 합니다. 외부에 어떤 알려지는 것도 없어요. 아무리 외부에 있는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승리 씨 입장에서 보면 '산속에 있는 절간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승리 씨를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단지 참고인으로서는 조사할 수 있지만 피의자로는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승리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관련하여 몇 가지 기사 덧붙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214&aid=0000930049 - 첨부링크 2 [버닝썬 탈세 5] 우호지분 '50%' 승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32&aid=0002926892 - 첨부링크 3 [단독]승리가 세운 홍콩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 글로벌투자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214&aid=0000930398 - 첨부링크 4 [클럽 '버닝썬' 사건] 마약·탈세 '정점'은?…때마침 '입대'하는 승리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599188 - 첨부링크 5 승리, 의경 시험 불합격→25일 군 현역 입대…경찰 “신속히 조사할 것” [종합]", "num_agree": 207, "petition_idx": "55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 승리, 그대가 정말 당당하다면 스스로 군 입대 연기하고 명명백백하게 조사받길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중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동물학대 영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 한것은 이러한 일들이 중국에서만 벌어지는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러한일들은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일들을 막기위해선 동물범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벌금얼마 먹이는것 말고 자신이 한짓만큼 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시키겠다....꼭 강화시키겠다 히면서 미룰일이아니고 최대한 빨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죄없는 동물들은 끝없이 목슴을 잃거나 크기 다치고 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꼭 동물법을 강화시켜주심시오.", "num_agree": 35, "petition_idx": "55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 처벌 강화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지방업체 를시작한* 모아 체인점에서*포 지사장이 일부본인명의체인점을오픈하여 장사를하고싶은 소상공인들 을이용하여 일부보증금을받고 가게를 넘겨준다는이유로 평상시월 매출250만 원 인가게를. 잔금의이유로 윌200만원갚지않으면 계약위반이라며당사자인 나도모르게가게를이전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장사를열심히하여 내몸바쳐열심히하여 손님이늘자 나도모르게 넘긴게 억울하고. 계약위반이라고 하는것도 어이가없읍니다 월매출250만원인데 어떻게 200만원을갑겠습니까 계약서에날짜도없는데 피해자는난데 계약위반이라니 너무힘든니다. 저같은피해자가 너무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인점전전세로억울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것은 조두순입니다 조두순은 한아이의 인생을 망가트렸습니다..근데 내년에 출소를 한다니요..너무 두렵습니다..제발 사형을 처해주세요..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5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사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여중학생입니다. SNS를 하다가 소방관분들의 월급이 300만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듣기도 했구요.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관분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 소방관분들께서는 매일매일 불을 끄러, 사람들을 구하러 갑니다. 불이 쉽게 꺼지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쉽게 구해지면 좋겠지만 .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많습니다 . 뉴스에서 가끔 보았습니다. 사람을 구하다 돌아가신 소방관 .. 이처럼 소방관분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합니다. 직접 자신의 몸을 던져서 말이죠. 이런일들을 하시는 소방관분들께 적은 월급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직업이 또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기로 유명하잖아요. 비록 의사들은 더 세밀한 작업을 해야하기때문에 그럴수도 있지만 소방관분들은 자신의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미국소방관분들의 연봉은 1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영웅이며 장래희망이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소방관이 1억은 아니더라도 높은월급을 받을수있는 가치있는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15살 어린나이에 청원을 해봅니다. 어느정도 타당성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 소방관분들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올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 월급을 올려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조두순이라는 인물의 대해 다시 살펴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정부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한 아이의 삶을 그리고 인간의 삶을 망쳐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가족들과 아이는 지금까지도 두렵고 화나고 피해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마 입니다 살인을 저지른다고 꼭 살인마 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놔도 그 사람은 살인마 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뿐만아니라 국민들이 그 살인마를 증오하며 두려워 합니다 그의 말이 언론에 나오면 화나며 두렵고 그의 행동이 언론에 나오면 화나며 두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피해자가 두려워하며 있어야하죠? 피해자는 가해자를 증오하며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도 그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를 격리 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헌법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무책임하게 그가 나올때까지 국민을 안정시키는게 아닌 그가 못나오도록 그가 영원히 반성하며 살도록 해야하며 피해자를 지키고 국민을 지켜야하는 국가입니다 사람은 한 두번 실수 할수 있습니다 국가도 한두번 실수할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재범을 막기위해선 법률의 정비도 필요할 뿐더러 그를 막아야합니다 그게 국가가 지금 해야할 일입니다. 국민은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지 살인마가 돌아다니는 국가에서 살고 싶지않습니다 국가는 지금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고 그가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게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우리나라에 복수노조가 인정이 된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복수교원노조는 인정이 되는데 복수교원단체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의아하게 여기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보통 교원단체라고 부르지만 엄연히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해방 이후 ‘대한교육연합회라’(1989년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바뀜)는 이름의 교육회(1998년 이후 ‘교원단체’로 바뀜)가 먼저 만들어졌고, 1997년 ‘전교조’ 합법화로 교원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각각 설립, 교섭 등의 법률적 근거를 달리하게 됩니다. 교원노조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교원노조로 인정을 받아 활동합니다. 현재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서울교사노조’ 등 여러 교원노조가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원단체는 ‘한국교총’만 법적 교원단체로 인정을 받고 다른 교원단체는 설립조차 할 수 없습니다. 1997년 「교육기본법」을 제정할 때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고 부칙에 명시한 후에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정부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2018년 10월 29일 정성식 외 1,088명이 감사원에 신청한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 미제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검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행정부가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일(행정입법부작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1년이 지나도록 「교육기본법」에서 위임한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교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단체 창립을 하여 여러 해 동안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적 절차가 없어서 설립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들은 당연히 기본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특정단체가 교원단체의 지위를 독점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까? 이에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교총 이외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교원단체들이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818, "petition_idx": "55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수교원단체를 인정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어린이집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담임겸직이 가능한건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죠 원장이 담임을 맡는다는건 애초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조리사겸 운전사겸 원장일과 담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말은 담임이지 결국 보육교사에게 다 떠밀어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말도 안되는 담임겸직 좀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원장담임겸직 폐지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 지금의 충북 진천군의 더불어민주당 일부세력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확실히 내로남불 그 짝이다. 바른말하는 당원을 밴드에서 강퇴시키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을 서슴치 않는다. 한 밴드는 아에 밴드를 없애 버렸고 한 밴드는 강퇴! 왜들 이러시지? 정의로운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외칠땐 언제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공천을 하지못한 부분에 대한 답을하면 되는데 답은 없고 탄압만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더불어민주당 3군 위원장 임해종님께 정식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1. 집행부를 견재 해야하는 군의원 후보로 집행부에 돈배달한 후보를 공천하고 다른 후보들은 컷오프를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2. 공인이 되려는 자가 군의원후보로 입후보 할 당시 1심 검사구형 1년징역 판사 판결 6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받은자를 공천했는데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고 여당이라 할수 있습니까? 질문3. 선거 종료후 2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게 축하할 일인가요? 현역 도의원은 창피함도 없이 페북에 축하한다는 내용을 올릴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이 형편 없는 당 이었던가요? 또한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위원장은 이런 황당한 짖거리에 좋아요의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 공천 잘못으로 일단은 의원직을 유지하니 기쁘셨겠지만 이러고도 엄감생신 국회의원 출마를 하실건 아니죠? 제가 질문한 물음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고도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더불어민주당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잡아떼는 중국, 9년째 자료 안내놓고 \"과학적 근거 대라\" 3월 9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이 과학적 근거 확보에 많이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발목지뢰 짜장면 새월호 고맙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라 말할수없습니다 공무원으로 일자리 창출 4대강 사업 무조건 철회 아들은 금벨트 제발 하느님 하나님 부처님 머든님 운좋게 현역받아 나라지키다 왔습니다 군부심 남부심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가 알아봐주기까진 아니에요 군 가산점 그거 다 받는거 아니자나요 그냥 그래도 보람은 있어야죠 난 지키라고 해서 지키고 왔는데", "num_agree": 6, "petition_idx": "55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의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법에도 심장이있고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글은 감성팔이 하려고 쓰는 글도 아니고...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이 경제사범들은 상장폐지가 되어야 모든 죄를 은닉할 수 있기에 벌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피땀흘려 모은 돈을 '바이오 빌'이라는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상 대상'에 있습니다. 바이오빌이 한사람에 의해서 상장폐지가 될수도있는 10번째 회사가 될수도있습니다. 이미 9개의 기업이 한사람에 의해서 상폐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돈으로 자기주머니만 채우는 경제사범들이 웃고 지내는 것은 저는 못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첫번째 상장폐지가 되는 회사면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이오빌은 2016년 10월 4회차 무보증전환사채부터 지난해 7월 17회차까지 14차례에 걸쳐 발행한 CB는 1,32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2018년에만 8차례(10회차~17회차)에 걸쳐 857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18일 기준 미상환 CB 규모는 9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현재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CB도 400억원 수준이다.출처 MTN뉴스 무분별한 CB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하나하나 꼭 따져봐야합니다!!! 미국의 경제사범은 무기징역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소문에의하면 바이오 빌에 속해있는 자회사만도 10개이상인데 그 자회사중 일부를 자회사의 최대주주인 바이오빌의 동의없이 자회사들이 주식을 팔고 도망쳤다는 소문도 돌고있습니다. 이것또한 자회사 허락 없이 팔고 도망쳤다는 것 자체로도 절대로!!! 말이 안됩니다. '바이오 빌' 이라는 회사에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주세요...그리고 기업회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만이 상장폐지위기에 있는 소액주주 12000명을 위해주시는 길입니다. 제가 원하는 필요한 것만 글을 올리면 안되니까 최악의경우라면 저는 상장폐지 또한 감수하겠습니다. 절대 소액주주나 저의 이익만을 위해쓰는 글이 아닙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있다면 경제사범이있다면 처벌을받을 당위성이 있기에 이글을 씁니다...마지막 노력이라도 해보려구요... 그래야 덜 허탈할 것 같아서요.. 전 월요일에 회생법원에탄원서 넣고 거래소에도 청원 넣을겁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24, "petition_idx": "55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폐지가 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군사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장병 대우는 정말 처참하다는 말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로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하면 선임들에 의해 계속 갈굼받고, 군대 시설도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휴가라도 나오게 된다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멸시하는 시선을 받게 됩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서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군대에 투자하십시오. 현재같은 불안한 상황에는 국방력을 더욱 강하게 다져야 합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 곳에 돈을 쏟아 부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바에는 차라리 군대에 투자해 국방력이 강해져 나라 안팎을 평화롭게 해 잃을 것 없는 안전하고 가능성이 많은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투자하십시오. 지금은 군사력이 충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투자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언론재벌의 눈치를 보는 검찰과경찰의 수사는 잘못되었습니다 재수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55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코리아나 사장 부인 자살사건 재조사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사는 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농사에 사용되는 비닐과 은박지가 너무나도 많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사과에 밑부분은 원래 초록색인것이 정상이지만. 잘 모르는분들은 당연히 빨간줄 아실겁니다. 이것은 추수하기 직전에 사과나무 밑에 햇빛을 반사하는 은박지를 사용하여 밑 부분을 강제로 익히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나면 사과밭이나 어느 특정장소에 사용된 은박지가 엄청나게 쌓이고 처리하지 않은 은박지들이 겨울철에 날아다니기까지 합니다. 밭에 까는 비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닐을 깔면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고 농약의 사용도 줄어들지만 수확이 끝나면 이 비닐봉지도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최근 마트에 비닐봉지를 제공하는것을 금지하였고 차례차례 비닐의 사용을 줄여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동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사에 사용되는 비닐과 은박지의 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지금 송파구는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지금 송파구는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 )", "num_agree": 0, "petition_idx": "55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 ♥13만원 하락)지난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새해엔 임대사업자]②전용 ♥85㎡ 안 넘으면 각종 세금 감면 → 취득·재산·종합부동산. 양도.임대소득세 건보료 인상분 40~80% 할인파격 인센티브줌.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비과세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10년 보유 시♥ 80%)가 있다.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분양가가 일본 동경이나 뉴욕 보다 비싸다.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10년 보유 시♥ 80%)가 비과세이다.♥KB부동산.이번♥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IMF 이후 월급은 조금씩 하락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전세자금을 돌려주는것은 집주인이 할 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노태우 공약처럼 200만호(국민주택이하,장기 전세, 임대)APT"}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먼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개선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작년에 보여주기식의 몰카탐지활동,동영상삭제지원이 전부입니다 올해 http차단을 시행하기는 했지만 이것 역시 보여주기식의 대책일뿐입니다 몰카탐지활동으로 발견한 몰카는 제 기억에 10건도 채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대책으로 인해 남녀 성평등은 더 심화가 되었으며 동영상 삭제지원이라는것은 유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해외불법성인사이트의 경우 삭제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는 korean이라는 카테코리가 따로 존재하며 전세계에 유포되어 피해자가 고인이 된 상황에서도 능욕을 당하는게 현실입니다 올해 시행한 http 차단 시행은 정부가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는지 여과없이 보여줬습니다 이미 우회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어플 하나만 깔아도 손쉽게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 접속할수 있으며 이 또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방통위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 사실을 모를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클럽동영상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유포가 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약에 취한 여성피해자를 농락을 합니다 이들은 오늘 구속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어 풀려 날겁니다 확신합니다 술에 취해서...호기심으로...소장만 하려고 했는데 유포가 되었다.... 좋은 변호사 사서 벌금형이나 2년 이내의 처벌같지도 않은 처벌을 받고 풀려날테고 너그러우신 판사님은 심신미약을 주장할게 뻔합니다 정말 안봐도 비디오라는 말은 이때 쓰는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와 검사 판사들은 가해자들에게 죄를 지었으니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대신 너나할것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줍니다 경찰에 의하면 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자들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경찰은 이런 사건 접수가 귀찮을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기관이죠 2차가해나 하지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피해자들을 위한 조그만한 방에 자료를 채증할수있는 피씨하나.프린터하나 1:1로 같은 성별로 진술할수 있는 작은 방 하나 없다는것은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지금 이시대에 우리는 유령들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전세계에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분들은 죽어서도 능욕을 당합니다 정부는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언제나처럼 보여주기식의 대책을 내놓을뿐입니다 작년에 신문기사에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의 처벌수위 통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기억 나지만 대략 기억하기에 가해자의 98%가 남성이며 이들 중 3%의 가해자들이 2년이내의 실형을 선고받고 80%의 가해자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게 처벌인가요? 이게 처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8%의 가해자가 남성이라면 대부분의 ...거의 전부라고 하면 될까요? 피해자는 여성이 거의 전부입니다 3%의 가해자가 2년이내의 실형을 선고받고 80%의 가해자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사회로 복귀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당당히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스운 처벌이죠?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가해자들의 더러운 욕망때문에 고인이 되신분들도 계시고 1분1초도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 상황에 비하면 참으로 처벌 수준이 ...우스운 수준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찍어도 된다고 방조하는 수준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 대해 브리핑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법 시행 및 sns에 가해자들의 정보공유 둘쨰. 불법촬영물 유포시마다 최초유포자 및 유포자에게(또는 사업자)징벌적 손해배상과 동영상 유포시마다 삭제비용 강제청구 셋째.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자에 대한 정부의 포기없는 추적 및 검거 이 세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를 설명하자면 가해자들 역시 지인이 있고 직장이 있으며 가정도 존재합니다 가해자들도 사람인지라 이들의 수치심을 이용한 처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개인신상정보 공개 및 sns정보공유만이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처벌이며 처벌이라는 단어에 가장 합당하고 가해자들에게도 수치심이라는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야 합니다 자애로우신 인권론자들은 가혹하다고 말씀하실수 있겟지만 가해자와 가해자 가정을 보호하는대신 피해자와 피해자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를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번돈으로 벌금내고 손해배상하고 금전적으로 삭제비용 내가면서 불법촬영및 유포행위를 할 개인(사업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것도 아까운데 벌금에 손해배상에 삭제비용까지 강제청구 한다고 법을 개정하면 그 누가 이런 행위를 할런지요? 정부의 몰카탐지 사업이나...동영상삭제지원이나..시행하나마나인 http차단같은 어이없는 대책보다는 이런 방식의 강혁한 법 시행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를 설명하자면 이것은 강력한 정부의 의지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입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 대해 유포하는 가해자들을 정부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또 검거하여 언론에도 보도하고 위에 나열된 두가지 강력한 법 시행으로 가해자들에게 이 범죄행위를 하면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끝난다는 경각심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공개 및 sns 가해자 정보공유 가해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포시마다 삭제비용강제청구 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자에 대한 정부의 포기없는 추적과 검거 저는 세가지에 대해 청원드렷으며 이미 국민대다수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범죄행위는 인간의 인격,인권,영혼을 말살시키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행위(이미 고인이 되신분들이 있습니다)이며 명백한 강간이며 성폭행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수위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장난처럼 들리겠지만 진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바라모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생기부와 성적에 집중합니다. 그런 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매년 바뀌는 교육시스템입니다. 항상 그때 되어서야 바꾸는 교육제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때 그때가 아닌 몇 번이라는 시간을 주고 해당 학년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바꿔야 하는게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입을 준비하기 전, 늦어도 중학교에서 준비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하면 교육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필요한 제도를 바꾸지 말아주십시오. 학생들은 교육부의 실험체가 아닙니다. 교육과 실험은 분명히 다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은 실험체가 아닌 학생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고소장 고소인. *** 주소 서울시 강서구 **로**길**(**동 **아파트 ***호 피 고소인. ****** 주소. 서울시 양천구 **로 **( **동. ***.*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사기 **병원 신관7층 감염병동환자 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안하고 간호사의사 사라졌네요 2016년도에 직장 신강초등학교에서 간병휴직후 집사람김길선 간병했네요 감염내과 담당의사***조작 *** 기록지조작 심장내과 ***조작 ***MRI 판독지 조작 신경외과*** MRI조작 2017년1월4일 *** 검사받은적없음 심장내검사료 20만원가져갔다 **병원.간호사***.기록지조작 *** 의사. *** 신경외과의사***.조작 본적없고 MRI찍은없다 2017년 1월4일 MRI 찍은걸로 의무기록조작 *** ***MRI 판독지조작 2016.12 .15 MRI 금액 760170원 찍어네요 2017.1.4일 감염병실에. 있었어요 2017.15.30분에 수간사한태 이야기하고 *** **동 요양병원상담 받아네요. 사건 관련자 홍익병원 감염병동환자 신관 7층 2017 .1.5 아침 간호사 *** *** *** *** 의사 ***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안하고 사라졌네요 감염병실에서 2시간 방치후 응급실내려갔다 *** 뇌변장애1급 2016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아네요 신경외과***스.조작 감염내과 ***조작 심장내과 의사 조작 *** MRI판독지 조작 ***MRI 판독지조작. 사건관련자 전부구속 해주세요 법정최고형 내려주세요 보낸곡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장관 판사협회 의사협회 소비자고발센터 ", "num_agree": 1, "petition_idx": "55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원장조작사건 이제는. 재발 사고처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중 인터넷 1인방송이 5위에 올라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http 만 차단하면 유해사이트가 차단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인터넷 1인방송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것같아 청원글 올립니다. 1인 방송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개팅을 가장한 성매매알선, 여성BJ들의 알몸노출 등 http 보다 더 유해한 1인 방송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방송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가장해 법규를 무시하는 방송으로 돈벌이를 하는 모습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것 같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추적60분\" 에서도 1인방송의 위험성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내보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나 단속, 그리고 처벌이 약하다 보니 여기서 못하면 다른곳으로 옮겨서 다시 방송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연예인들의 외모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뉴스를 보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작 더 강하게 단속하고 규제해야하는 인터넷 1인 방송은 문제삼지 않고 공중파 방송을 문제삼아 그런 규제를 한다는 사실에 괴연 여성가족부가 국가 행정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정작 필요로 하는곳에는 정부의 손이 미치치 않고 있는데 정부는 눈에보이는 곳에만 치우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음지로 숨고,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는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인터넷1인 방송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그에 맞는 제도와 규제, 처벌이 이루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지만 1인방송의 문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이돌그룹 을 단속하는게 우선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정부만 지금껏 모르고 있던 인터넷 1인방송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규제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1인 방송의 제도와 규제 그리고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성범죄로 고소한 사람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자 발찌도 미착용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웃에 성범죄자가 있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야 한다는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모든 성범죄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성범죄 율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성범죄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 가능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헌혈을 하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 봉사시간이나 헌혈 후 주는 선물을 만든 것 같은데 솔직히 사람을 움직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생각해낸 방법은 연말정산에 헌혈한 횟수, 기부한 횟수 등을 함께 정산에 돈을 주는 겁니다. 헌혈을 하면 헌혈 증서와 함께 주민번호, 이름 등을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말정산을 할 때 돈을 주는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혈 증가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秘 스토리] 문재인 비선 실세 4인방 실체그룹 최초공개 vol. 1160 | Posted on February 28, 2019 by sunday_admin in 정치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이들 때문에 입성했고 이들 때문에 몰락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차를 맞이하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책 원동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으레 자기사람을 끌어다 썼는데, 문 대통령 역시 이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지지율 하락 등 역대 어느 정권도 피해가지 못한 집권 3년 차 징크스를 극복하는 지원군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일단 양정철 전 비서관이 민주당 정책연구원장에 거론되고 있고,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사임 20여일 만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갔다. 하지만 진짜 실세들은 따로 있다. 이들이 최순실처럼 대통령 연설문을 고쳐준다거나 국가 정책 전반에 관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곳곳에 자기들 사람을 심어, 인사 등에 강한 입김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양날의 검’이다. 대통령을 만든 숨은 공신이기도 하지만, 잘못했을 경우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프레임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다. 본지 취재 결과 그럴 만한 행동도 적지 않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고, 신현수 변호사 등이다. 김 회장의 경우 현 정권 실세들을 오랜 기간 두루 지원했고, 문재인 테마주의 최대 수혜를 본 인물이기도 하다. 신현수 변호사도 사정 라인에 강한 입김을 발휘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지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들을 포함, 문재인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인물들을 최초로 공개한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오랜 측근들이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여 대통령 후보로까지 만든 사람들이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낙선했을 때 제주 모처에 모여 다음날까지 술을 마셨던 이들은 5년 동안 와신상담해 결국 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취임 후 일부는 주요 보직을 맡아 대통령 주변에 남았지만 일부는 아예 대통령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권력 속성상 이들은 여전히 수면 아래서 많은 일들에 관여하고 있다. 대부분 인사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한다. 그것이 최순실처럼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대통령에게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수경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친구인 그는 역시 부산 출신이다. 김 회장은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과 부부사이였다가 2012년 5월 개인적 문제로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이 회장이 우리들병원을, 김 회장이 우리들리조트 및 우리들생명과학 등을 갖는 것으로 재산을 분할했다. 김 회장은 2014년 ‘내 친구 노무현’이라는 책을 썼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 감수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문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양정철 전 비서관이 두 사람 간 가교 역할을 했다. 김 회장은 지금도 양 전 비서관, 탁현민 전 행정관과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어준 딴지뉴스 총재도 친하다. 김 회장은 양 전 비서관 탁 전 행정관의 오랜 후원자 역할도 했다. 그는 정치에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 그를 자주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강남 삼성동에 있는 최고급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몇몇 행정관 등이 이곳을 들락거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그가 사석에서 했던 인사 관련 발언들이 대부분 실현됐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우리들제약 등 몇몇 상장 주식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각각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어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다. 김수경 회장은 현재 우리들제약 관련 회사들이 성장하는 데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1982년 병원을 열 때 자금을 댄 것부터 뇌전문 신경외과에서 척추 분야로 방향을 돌리고 서울에 병원을 내라고 독려한 것도 김 회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레이저 치료기 등 첨단 의료기기를 사들여오는 일을 도우면서 92년 아예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닥터즈메디코리아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2004년엔 수도약품(현 우리들생명과학)을 인수해 직접 대표이사에 올랐다. 김수경 회장의 전 남편인 이상호 회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1982년 부산에서 시작한 우리들병원은 척추 전문 병원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서울 청담동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지에 5개 병원을 차렸다. 우리들병원 창립자 이상호(69) 원장은 2003년 1월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 수술을 맡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우리들병원그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10개 이상의 계열사를 늘리며 급성장했다. 2004년 수도약품 인수를 시작으로 수도정밀화학, 한림창업투자, HK에셋 등을 인수하며 덩치를 불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우리들병원 고문변호사를 맡는 등 이 원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당시 이 회장과 우리들병원을 두고 참여정부의 ‘후원자’라는 말도 무성했다. 실제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선 캠프 특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우리들병원 계열사 아스텍창투를 통해 1억9000만원을 받아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2006년 10월 당시 한나라당은 우리들병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잘나가던 우리들병원에 첫 시련이 찾아온 것은 2008년 정권이 교체되면서부터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우리들병원과 이 회장 주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했던 조직으로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 정권 측근을 향한 ‘표적 세무조사’ 논란도 일었다. 세무조사 결과 우리들병원은 1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이것이 2012년까지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겪었다. 우리들병원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다.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도 지난해 10월 24일 교통사고로 우리들병원에 입원했고, 김정숙 여사가 여기에 방문하기도 했다. 최근 본국 언론에서 이 병원의 특혜 대출 의혹을 다뤘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을 청와대가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힌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패한 후 네팔과 부탄 등 몇 차례 해외 트레킹을 떠났었는데 이때마다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양 전 비서관이다. 그는 2017년 출간한 문 대통령의 자서전을 사실상 본인이 쓰다시피 했다. 문 대통령이 ‘양비’(양 비서관) ‘양교수’라고 부르며 하대하는 참모다. 양 전 비서관은 그러나 2017년 5월 대선 승리 후 청와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돌연 출국, 미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작가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의 외곽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김수경 회장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다. 사실 비선이라고 불리기에는 존재 자체가 외부에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로 해외에 머물면서 가급적 정치적 시비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그의 민주당 정책연구원장 복귀설이 불거지면서 그의 향후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양 전 비서관은 아직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돌아 올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 노영민 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2기 참모진이 꾸려지면서, 당장 양 전 비서관이 청와대로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정치 입문 이전부터 함께 했던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 실행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히지만, 한동안 ‘핵심 실세’로 불렸던만큼 스스로 청와대와 거리를 두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미 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제안도 있었지만 한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양 전 비서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제 정치 복귀를 할지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지만 양 전 비서관이 공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는지는 중요치 않다. 그는 이미 물밑에서 인사 등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서울 모 호텔에서 청와대 참모진 선정 작업 등을 직접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현 청와대 사정라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신현수 변호사로 알려졌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사정비서관을 지낼 때 모시던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러다 문재인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으며,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기에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법무장관 후보 및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기조실장은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보다 직급은 낮지만,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만찮은 요직이다. 신 변호사는 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부산지검 검사, 대검 정보통신과장·마약과장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원 인사 당시 1·2·3차장에 모두 국정원 출신 내부인사들을 기용해 기본적 정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조직과 인사를 관장하는 기조실장에는 자신과 가까운 개혁 성향의 변호사를 기용함으로써 국정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8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고, 현재는 이곳 미국에 잠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민정수석실 직원 구성 당시 신 변호사와 가까웠거나,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래서 지금도 차기 민정수석으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잘 나가다 한 방에 ‘훅’간 임종석 자기정치로 존재감을 키우려다 팔 잘려나가 지난 18일 복당 신청을 한 임종석 전 실장은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된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나 16·17대 의원을 지낸 서울 성동을(현 중구·성동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주중 임 전 실장을 만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무엇보다 임 전 실장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의견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는 남북관계 등 청와대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할 만한 당직을 임 전 실장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별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는 한 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왕실장이란 별명을 닫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참모진 개편 때 청와대를 나와야 했다. 임 전 실장은 그만둔 것일까 쫓겨난 것일까? 후자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 전 실장과 더불어 이른바 임 전 실장이 사실상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초기 캠프, 광흥창팀 구성원 대부분이 함께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시작은 본지도 보도했던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사건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임 전 실장의 최측근이다. 의전 경험이 거의 없는 그가 임 전 실장의 추천으로 의전비서관에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없지 않았다. 실제로 의전 실수도 많았다. 결정적인 것이 남북한 평양 공동선언문 서명 당시, 문 대통령이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국산 네임 펜을 사용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로 역사에 남겨야 할 필기도구였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정상들의 단체 기념사진 촬영에 참석하지 못한 일도 명백한 의전상 실수였다. 김 전 비서관이 사직하면서 임 전 실장은 한쪽 팔이 잘렸다는 평가를 들었다. 결국 임종석 라인으로 알려진 또 다른 광흥창 팀원, 한병도 정무수석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함께 물러났다. 이후 원조 친문계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비서실장에 올랐다. 물론 비서관에 원조 친문 다수가 진출했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 재직 당시 자기정치로 존재감을 키우려 노력했다. 2018년 10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중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간 이 사진은 박정희를 연상시켰다. 2018년 9월 1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임 실장은 본인이 직접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역시 자기정치 논란을 유발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비선 실세 4인방 실체그룹 광흥창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여자중학교의 한 학생입니다 요즘 치마가 짧게나온다고 하긴하지만 너무길어요 무릎위로 오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복치마길이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는 이번 대학교 입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대학교마다 학과비(학생회비)라는 면목하에 신입생들에게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학생회장이 장문의 글을 올리고 30만원을 계좌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입생들은 부모가 내야하는 돈이길래 대학교와 학과 사무실에도 왜 내야하는를 문의했으며 안낼시 불이익을 당하는지도 문의했으나 학생회관련일이라 나몰라 합니다. 이점을 개선을 요구했으나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몇명 납부했다고 공개하며 감찰이 어쩌고 저쩌고 학생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슬픈건 부모인지라 울아이가 해를 당할까봐 따를 당할까봐 걱정입니다.ㅜㅜ 행사비와 엠티,오티등등에 쓰이고 안주,주류에 쓰인다는 단톡방글을 읽고 정말 대학교 역시 썩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도 컸습니다. 대학등록금 450만원에 지방이라 자취방 구하는데 510만원(1년) 이건 아주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ㅜㅜ 부모가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맞벌이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한숨만 나옵니다. 이래서 비혼족, 자식을 안낳는 저출산 나라가 됬겠지요!!! 제발 대학교의 썩은 실태를 조사해주시고 다뤄주시고 개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꼭 대학교 학과비(학생회비)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마다 학과비(학생회비) 조사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스포츠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너무 팔색조 같이 우리나라 선수가 잘할때는 칭찬을 많이하는데 소속되어 있는팀이 못할때는 거의 우리나라 선수를 많이 욕을 합니다 사실 운동선수에게도 인권이 존재하는데 욕을 저렇게 먹으면서 하고 싶을까요? 꼭저렇게 욕을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욕좀그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는 1회에 20만원대 인데다 그걸 6개월에 걸쳐 3회를 맞아야합니다. 게다가 일생에 1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맞아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즉, 총 3회에 6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지속적으로 맞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조차 계속 백신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 안맞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게끔 사회적으로 유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맞아야 합니다. 남성에겐 별다른 발병이 되지 않지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여성에게 옮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그걸 왜 맞아야하는지 혹은 그 존재 자체도 모르는게 허다합니다. 게다가 병원에서조차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성의 안일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에 대한 교육이나 보건방침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국가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에대해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맞을 수 있게 허들을 낮춰야 합니다. 2년에 1회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을 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백신도 꼭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승리(이승현)의 입대를 연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김상교 씨의 폭행사건 이후부터 마약(물뽕)성 범죄, 성 접대, 마약 불법유통, 탈세, 경찰 유착(뇌물 혐의) 등 버닝썬과 관련된 혐의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닝썬에 2억 이상을 투자했으며 지분율 2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버닝썬의 이사, 승리의 혐의가 다 벗겨지지 않은 채로 입대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카톡 내용은 승리가 성 접대를 하고자 했고 승리가 성범죄를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승리가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은 군대를 도피처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승리가 잘못했다면, 승리에게 군대가 도피처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 https://youtu.be/b-HTVm_uTls) 첫 번째, 현재 경찰이 버닝썬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헌병대에게 조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헌병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수사해야 하는데, 버닝썬 클럽 철거로 인해 현장 증거가 없어진 상태이고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이기에 수사가 원활히 진행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헌병대에게 조사를 받을 경우, 언론인들이 취재할 수 없기에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와 결과에 대해서 국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경찰 유착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가 없는데, 국민이 이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할까요? 두 번째, 경찰이 조사 중에 승리의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는 증거를 찾았더라도 승리를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으로만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에게는 참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 참고인 신분이 도움되지 않을까요? 즉, 승리 씨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연기할 수 있는 군대를 지금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약 복용 혐의뿐만 아니라 모든 혐의가 밝혀지고 나서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 번 승리의 입대를 연기해주시길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유흥업소와 국가기관의 유착은 버닝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으나, 찾아본 바에 의하면 클럽 아레나도 탈세(조세포탈혐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주소: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9) 더욱이 기사 내용을 보면, 강 회장의 차명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깔끔하게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55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이승현)의 현역 입대를 연기해주세요. 또 다른 유흥업소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들어 페미니스트들이 SNS에서 판을 치며 다닙니다. 자신들 끼리 SNS상에서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비판하는 글을 보면 링크를 달고 악플을 달라고 합니다. 그 들의 언행 또한 올바르지 않음을 알수있습니다. 남자는 \"한남충\" 페미니즘을 하지않는 여자는 \"흉자년\" 흉자년의 뜻은 \"흉내 자지년\" 이라는 인권모독을 하는 언어를 쓰며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까지 한남충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사연만 뒤져봐도 페미니스트들이 작성한 허위사실은 한가득입니다. SNS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남을 깎아 내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최근 페미니스트들은 위안부를 조롱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고등래퍼3에 출연한 권영훈님 또한 여혐을 한다고 비하를 하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것 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5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40여년을 타일공으로 살아온사람입니다 리비아.일본.호주.사우디 각국을 다니며.국위선양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지 척을 하며 항상 액설런트를 말하곤 했으니까요~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을 나가는 날보다 집에 있게되는날이 더 길어지고있습니다 건축불황으로 더이상 일할수 있는곳이 없어진게요인입니다. 노동자.건설노동자들은 그,어느혜택도 받지못하는 피라미드맨 밑바닥 그.즈음에 있는 이들이지요 퇴직금.상여금.사대보험.실업급여 그런것들은 정말.먼~이야기구요 직업군을 인정받지못해 은행에서 생활자금조차 빌리기힘든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항상. 시선이 낮은곳을 향하고 계시다는거 잘알고있습니다. 노모.병원도모셔야하고. 삼시세끼식사도해야하는게 사람의기본권리인데 건축경기불황으로 건설 노동자들은 시름에젖어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과제를 풀수있으신분은 대통령님뿐이라 여겨져.이렇게 감히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건설 노동자들에게 차량은 연장과도같습니다 일할때쓰는 도구들을 가지고다니려는 수단인까요. 대부분.할부금을 붓고있습니다 감히.무지한 주부인제가 대통령님께 제안을 올려봅니다 건설분야 경력자20년이상이 증명되는사람에게 만이라도 정부께서 저리로 당장의 불황이 극복되기전까지 생활할수있도록 생활자금을 융통해주시는건 어떠신지요? 너무.어렵고.아프고.서러워 지난주. 줍은목욕탕에서 갈탄을피워 목숨을버리려했습니다. 3분을 더 방치되었더라면. 이청원을 할수없는 사람이였습니다 대통령님! 힘이드시고.보다중한 사안이 산적해있다는것도 알것같습니다만. 우선. 죽어가는국민의 최소의기본권 세끼를먹는것 만이라도 해결될수있도록 살펴주십시요. 칼?만 빼어들면. 거침없이 이루시는분이라는것압니다 노모와오순도순 수제비라도 맘편히 먹을수있도록 우리.건설 노동자들을 한번만 돌아봐주십시요. 건설현장노동자여러분! 저는. 주부입니다.남편이 타일공이죠. 보다못해.참다못해.십지가를메어봅니다 모두. 청원에 동참하시어 한목소리로 건설노동자의현실을 바꾸어나가도록 힘을 모아봅시다.할수있습니다.힘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가다라불리우는제남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는 아직 안하지만 곳 하는 여학생입니다 근데 재가 생리를 준비를 하는중입니다 그러다가 편의점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소형이 5000원 10장에 이런식으로 파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도 하기에 같은걸 쓸생각인데 이렇게 비싸버리면 최저 임금 하루치로는 대형은 2일 가량해야 하는데 오염으로 인해 점점 오를것 같은데 이러면 생활이 부득하거나 생리대가 필요한데 돈이 없고 아님 공용화장실에 1개만 꺼낼수 있는것라도 만들어주세요 그면 여러장 꺼내갈수 있지만 각겨이 더 오른다면 이러면...", "num_agree": 7, "petition_idx": "55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과거 우리 나라가 산림 녹화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을 막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미세먼지도 일종의 환경재해인데 환경정화 식물이나 나무를 심거나 보급하는 운동을 제안해봅니다. 식목일도 다가오는데. 환경 조경 원예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여 현실적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론화하고 참여할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공강우를 시도하는 기우제가 열리는 판에 좀불편해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함께 동참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할때가 아닌지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4대강 보 헐어도, 농업용수 충분히 공급되면 반대하는 농민은 없다, 보 헐고 강 바닥보다 더 깊이 굴착하면 물 나오고, 그 물 끌어 올려 그 물 농업용수 가능하도록 하는 온도 유지 시설 비용 정부가 부담하면 되지않나. 농민들도 옛날 강가에서 놀던 추억도 있고. 국민혈세를 이명박그네처럼 측근과 나눠쓰며 착복하지 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5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주변 농민이 윈힌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산둥에 화력발전소랑 각종 공장들 이전되었고 현재도 짓고있다는거 온 국민이 알고있습니다. 짓고있는거 중지하고 지어진거 다른 곳으로 재이전 요청해주세요.내가족이 살고있는 나라 떠나고싶지 않습니다.끈질기게 싸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둥공장 이전요구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세먼지근본원인은 청와대에있습니다 문재인과김정숙의홍문이에서 지독한냄세가 원인입니다 . 그들의홍문이를 페쇄시키면 해결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할대책이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초계긴가 뭔가도 그렇고 성질나서 스트레스 넘 많이받습니다. 3.1절 통해 더열받네요.그리고 토착왜구 세력도 몰아내주세요. 법안을 통과할게 한두가지가 아닐건데 지켜보는 우리가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구와 전쟁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런 내용의 청원을 써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연히 포털사이트를 오가는 도중 유명 놀이공원의 시즌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시즌을 바꾸는 놀이공원이라 시즌이 바뀔 때마다 즐겨 가고는 했던 곳이고 이번엔 어떤 시즌인지 궁금한 마음에 링크를 눌렀는데, 시즌이 “개화기” 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생각하는 개화기가 아니겠지’라며 조금 더 검색을 해보았는데 놀이공원 내부 사진관 안에 비슷한 분위기의 포토존을 설치해놓는다던가, 경성시대(일제강점기)의 옷을 갖춰입고 오면 할인까지 해주는 등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시즌을 기획한 것이였습니다. 경성시대/개화기는 일제강점기를 뜻합니다. 우리들의 아픈 역사가 담겨있고 잊어서는 안되는 역사를 일제강점기가 아닌, 당시 일본인들의 옷차림과 부유함으로 꾸며진 경성시대 혹은 개화기라 부르는 것 부터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전국민이 아는 놀이공원의 시즌으로 소비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들어 경성시대를 컨셉으로 운영하는 사진관들과 커피숍, 혹은 쇼핑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청원을 읽는 모든 분들이 경성시대라는 명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청원이 채택되어 답변을 받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경성시대’와 ‘개화기’ 같은 단어들을 지양하여 마음에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실 소재의 놀이공원, 롯**드의 개화기 시즌을 규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어촌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13년차 교사입니다. 요즘 최저급여가 오르면서 경력자나 1년차되는 초임이나 급여차이 없이 똑같습니다. 더구나 올 해 부터는 어린이집 영유아 초과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 *영아 - 만1세 (1인)120,000원 만2세 (1인)99,300원 *유아 - 만3~5세 (1인)78,000원 으로 지급 될 수 있다고 원장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영아 만1세 정원 5명에 초과 2명 초과보육수당이 240,000만원, 유아 만4세 20명정원에 초과2명 초과보육수당이 156,000원이면 영아반을 보시겠나요, 유아반을 보시겠나요? 당연히 적은 인원을 보고 수당을 많이 받는 반을 맡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영아반은 낮잠시간 있고, 유아반은 영아들 낮잠 잘 때 유아반 선생님들은 목이 터져라 열심히 활동합니다. 어느 반이든 힘들지 않은 반이 어디있겠냐만은 일단 아이들 인원수가 많아지면 선생님들은 그 수 만큼 아이들에게 더 신경 써야하기때문에, 유아반의 초과인원수당이 적은 것이 부당하지않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듣자하니 초과보육수당은 보육료에 비례하여 수당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결국 경력자나 초임의 임금차이의 경계선도 분명치않고, 보육료와 비례한 초과보육수당 지급이라는 제도아래에 있는 저희같은 경력있는 선생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당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경력이 있다고 보육현장의 어려운 일들과 인원이 많은 반을 도맡아서 하는 저와같은 경력자들에게는 능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장님들께서도 보육료가 얼마오르지 않았다며 교사들의 월급을 주면서 원 사정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최저급여 오르면 뭐하겠습니까? 모든 물가가 인상되어 생활하는데에있어서 생기는 어려움은 이 전과 진배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자와 초임의 급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실로 경력자들은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력이 있는 교사들은 그 능력에 맞게 대우받아야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와같은 경력교사들에게 그 만큼의 대우를 해주십사 미흡하지만 이렇게라도 말씀드려봅니다. 초과보육수당 또한 영유아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5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청원개요 : 대학교 학생회비 납부는 의무 사항이 아니입니다. 대학교 학생회비 강제 납부 제도 폐지 하여 야 합니다. 대학교는 학생회비 를 부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에 상기 청원인은 대학교 학생회비 강제 납부 제도 페지를 청원합니다 대학교 학생 회비 강제 납부 법으로 금지 제정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언론보도 기사 내용 첨부 - https://youtu.be/IKZe3V1tJO0", "num_agree": 1, "petition_idx": "55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학생회비 납부 제도  폐지 해주세요  -국민청원서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번 버닝썬 사태가 정말 어이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승리가 군대를 들어 간다뇨? 과연 승리가 일반인이었다면 가능 했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경찰들이 너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건 저뿐인가요?? 왜이렇게 무르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정부도 이번 사건이 이렇게 커졌는데 승리가 제대로 조사를 다 받지도 않은채 군대를 가게 둔다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이지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VIP룸 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그렇게 빨리 구속 하면서 정작 구속해야 할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라... 참 누가 봐도 정상적이네요^^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경찰과 유착이 되어 있지 않다라...이대로 이걸 가만히 두고보는 윗선도 참 신기하네요 ㅎㅎ", "num_agree": 62, "petition_idx": "55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웰비잉과더불어 웰다잉도 중요한21세기입니다. 오늘도 청원글 올려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 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및 조력자살 허용"}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번에 동남아 여행가는 길에 영원히 정착해라! 딸년하고 합쳐라 ! 돌아오지말고 ! 이 나라의 서민 취약계층은 대부분 다같은 마음일꺼다 ! 소득주도 한다면서 일자리 다 빼앗고. 물가는 폭등하고. 소득은 없고. 살기가 너무 힘들구나 !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렇게 피를 말리나 ! 귀족 노조만 이 나라 국민인가 ? 아무리 정권 창출의 동반자 동업자라도 너무 하지않는가 ? 소득 양극화가 ? 제발 영원히 꺼졌으면 좋겠다 ! 이가 갈린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5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번에 동남아 여행가는 길에 정착해라  제발 돌아오지마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사립학교가 단체적으로 이득을 취하기위해 학생들이 원치않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정말 다니기 싫은 학교를 강제로 추첨이되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퇴를 고민하면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진짜 특정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해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들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진보정권은 망한다. ( 이 명제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편의상 참여정부 나 문재인 정부 정도를 진보정권 이라고 하고 참여정부를 망했다라고 애기하겠습니다. ) 진보정권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망하는 길로 접어든 이슈 중 하나가, 2004년 대통령께서 '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며 건설업계의 손을 들어준 일입니다. ”건설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도)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를 180도 선회한 것이죠. 내용자체의 논란이 있으나 그건 차치하고 그 후에 닥쳐올 후폭풍을 당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시민단체와 당시 여당 대표였던 고 김근태의원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아파트건설원가는 건설사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업계는 행복하였지만 대통령과 국민들의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아파트 값은 한해가 다르게 치솟기 시작하여 집없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집권말기 대통령 지지도는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영업비밀’을 지켜준 건설사들은 그 해도 그 이듬해도 신규공급물량을 줄여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파동이 났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아파트 가격은 무주택 국민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앉겨 주었고 참여정부 말기에는 그 좌절감이 분노수준에 이르러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고 원래 적대세력들은 기세가 등등해갔습니다. 보수언론들은 아마추어 정권때문에 나라경제가 망해가고 있다고 선동하며 진보정권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경제팀이 아마추어 팀이었나요?. 아니죠 그 당시 경제팀은 맨파워가 막강하기로 소문난 이현재사단이었습니다. 누가 이현재 사단을 아마추어라고 부를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막강한 경제팀을 가진 진보정권이 경제문제로 민심을 잃고 망해갔을까요? 재무부, 재경부, 예산기획부 등 이름이 무어든간에 우리 나라의 경제부처 고위관료들과 졍제부처 주변에서 영향을 주는 세력들을 경제마피아- 모피아라고 하더군요. 이현재 사단이야말로 이 경제 마피아 중의 마피아였고 이들과 당시 건교부 관료들이 대통령을 교육시킨 결과물이 위에 나오는 ‘장사원리’ 애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떠나갈것을 걱정한 여당의 강한 반대를 잠재울정도로 막강한 이들의 영향력, 대통령이 그들의 수중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 대통령님께서는 잘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당시 상황을 잠시 돌이켜보면, ‘의식주’ 그 중에서도 우리국민들 내집마련에 대해서 평생의 미션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자기들 편이라 믿었던 대통령이 시장경제원리 운운하며 건설마피아들 손을 들어준 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 내집마련 꿈은 멀어져가면서 정권의 지지층이 급속도로 떠나갔습니다. . 사태가 어렵게 되자 경제부와 건교부는‘10년공공임대’라는 상품을 만듭니다. (당시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공공임대가 있었는데 이 경우 분양전환금액이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었고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기 어려운 방식(건설원가와 분양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합산하여 그 중간값으로 하는 방식)이라 그 방식으로는 건설사 이익이 뻔하니 건설사가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생각한겁니다. 10년 공공임대는 10년 후 분양전환 금액이‘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있고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라는 시행규칙도 명확하지 아니한 채로 불완전한 상품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고의였는지 단순 미비였는지 알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말이 공공임대이지 내용을 보면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고 건설사만 배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엘에치와 건설사들은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가져가고 거기 살던 임차인들은 10년 후 쫒겨나가는 사악하다고 할만한 상품입니다. (아래는 엘에치 10년 공공임대 사례입니다) 엘에치가 판교에 지은 24평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올 해부터 분양전환이 시작됩니다. 엘에치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엘에치는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명분으로 특혜가격에 택지를 받고 공사비는 모두 주택기금과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 엘에치가 투자한게 없는 아파트인 셈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10년동안 수천만원의 임차료 (여기에는 주택기금의 이자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를 내서 아파트 관리와 유지비용을 부담합니다. 문제는 10년 임대가 끝난 후 임차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아파트 가격인데, 엘에치는 감정평가(시세를 반영한 금액) 로 임차인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겠다 하고, 엘에치를 감독할 국토부는 임차인들을 위해 대출지원을 한다는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임차인들에게 수억 빚을내서 엘에치가 파는 가격에 분양을 받으라는 겁니다. 현 정부하에서도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가격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수억의 빚을 내 ‘시세차익’을 엘에치에게 넘겨주라는 국토부장관. 그러면서 임차인들이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국토부 발표대로 하면 임차인들은 아파트시세의 정점에서 10년 산 아파트를 사서 10년 이상 그 대출금을 갚으며 은행월세를 살게되고 대출금을 다 변제할 때 쯤 되면 아파트는 20년 이상되어 가격이 분양금액 아래로 떨어집니다. 투자한 것도 없는 엘에치는 피크점에서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임차인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현실, 혹자는 그럼 분양을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당첨되고 계약을 하면서 15년~20년씩 부어온 청약저축 통장을 강제 소멸시켰습니다. 높은 분양금액으로 인해 분양을 받지 못할 경우 지난 10년전 부터 현재까지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데 청약저축통장을 소멸한 근거가 없으며 청약저축 통장 소멸로 인해 다른 선택을 제한당한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할것인지..건설사가 천문학적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국토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누구을 위한 정치입니까? 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만든 이들이 지금도 현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현재도 진행중이라는 뜻이죠. 건설교통부로부터 이어져오는 건설마피아들이 그들만의 기득권과 건설사들의 이해를 위해 일하는것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모피아, 철피아, 원피아, 건피아, 사교육마피아 등등.. 대통령을 교육시키고 정치인 출신의 비전문 장관을 교육시키는 우리 사회 곳곳의 마피아세력들. 국민의 세금을 녹으로 받거나 지원받는 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배신하고 사리를 쫒는 마피아 세력들을 가려내서 처 내야 합니다. 진보정권이 망하는 이유는 이 마피아들에게 끌려 다니거나 이들과 야합하는 대통령의 참모들과 누가 진짜 자기편인지를 가려내지 못하고 바닥민심을 살피지 못하는 대통령 자신때문입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55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정권이 망하는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쓰레기 한번 버려 보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상 천지 고통받을 게 없어서 쓰레기 버리는 데 고통받나 싶겠지만.. '분리수거의 의무'는 이미 \"국민의 4대 의무\"에 준하게 되어 한 5대 의무쯤 된 것 같습니다. 감히 국민의 4대 의무에 비교될 수 있는지는, 아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분리수거\"만 입력해도 나오는 너무도 많은 \"종량제 쓰레기 속 개인정보 역추적으로 과태료 10만원 물게 된 사연\"들의 숫자가 말해줍니다. 이 '분리수거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다고요. 나머지 \"길에서 쓰레기봉투를 해체하며 분노한 지역자치단체 소속 인원과 그 앞에서 쑥스럽게 혼나면서 과태료 고지서에 통사정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주인 이야기\" 같은 내용들은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글들이 많으니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이 '그저 본인들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를 위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보낸 쓰레기'를 검열당하고, 적지 않은 벌금도 물게 된 걸까요? 사연들을 읽어 보니, 가장 많은 경우가 \"음식물 쓰레기\"를 많든 적든 종량제에 포함시킨 것이었고, 다음으로 많은 경우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종량제에 포함시킨 것이었고, 기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에 양념 등 이물질이 묻은 것\"을 분리수거하다 제지당하는 등의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링크 하려다가 게시글 당사자들께서 불편해지실까봐 그만 두었으니 한번 위 방법대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위법행위를 해서 벌을 받은 것일까요? 이들은 쓰레기 버리는 날과 시간을 어기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된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았거나 지정 장소 밖에 무단 투기를 했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쓰레기를 쓰레기봉지에 넣어 버렸는데 그게 벌금으로 돌아왔다'고밖에 본인의 처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들의 처지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환경부산하 자원재생 관련 사업에 속한 관계자분들과 환경단체 여러분, 또 환경보호와 자원재생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쓰레기를 쓰레기봉지 안에 넣어 버려야지. 쓸 수 있는 자원을 쓰레기봉지 안에 넣으니 징계를 받는 거다!'라고요. 백번 들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주장에는 함정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이 좋다고 재생가능자원이어도,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쓰레기지 더이상 자원이 아닙니다. 재산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입장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볼 줄 아는 깨어있는 시민이 나타나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자원부족 국가 국민이 이 좋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볼 줄 모르다니! 분리수거를 생활화하여 자원재생에 동참하라'고 일갈합니다. 백번 맞는 이 말씀에 동조되고 따르는 시민들이 생겨납니다. 초기부터 이 말씀을 전하시던 분들은 누굴까요? 저는 환경 관련직업 종사자들과 환경부 정점에 있는 분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여기서 그것을 자원으로 보는 사람은, 그것을 취하고 분류하는 행위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거나 그런 행위들을 통제하는 업을 맡은 자들, 다시말해 관련 업계 종사자에 한정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들 눈에는 자원이죠. 이들이 시장경제의 원리 하에 매립지/소각장 사업을 수주받고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자원을 창출하여 그들의 이익이 됩니다. 이 이익이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도 가나요? 물론 쓰레기를 내 집에서 치울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고, 내 집과 먼 곳으로 가져가줘서 근린 시설이 쾌적한 간접적인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원 창출의 최선봉 역군으로써 통장에 10원이 찍히느냐? 글쎄요. 오히려 세금으로 이 간접적인 서비스 사용료를 더 내면 냅니다. 요즘 마트에서 기존 50원 비닐봉투 판매도 금지되고 전부 비싼 500원짜리 종량제로만 판매되더군요. 각설하고, 그렇다면 \"모두에게 분리수거 할 것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끝까지 추적하여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하고 그것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은, 꼭 \"전 국민이 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이 '쓰레기 판사'는 꼭 돼라\"고 강요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판사 정도 되어야 이제 앞서 간략히 소개된 사연들 중에 나오는 \"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재활용 가능했었으나 뭔가 새로 많이 묻은 쓰레기\", \"재활용 가능했었으나 뭔가 좀 덜 묻긴 했지만 그래도 끈적하고 더러워 보이는게 묻은 쓰레기\", \"내가 일부러 딴 걸 묻히진 않았지만 원래 안에 뭔가 음료같은게 있었던 용기였으므로 태생부터 뭔가 묻어있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음식물을 구성했었지만 단단한 물체라서 쓰레기인 것\", \"음식물을 구성했었지만 단단한 물체라서 쓰레기인 것에 붙어있는 말랑한 살점 및 오돌뼈\", \"자연물 신분을 유지했다면 음식물쓰레기가 될 수 있었으나 구매자가 한 입 씹으니 역겨운 상한 냄새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 휴지나 봉지에 빨리 뱉고 대충 싸여져 버린 일반쓰레기\" 등을 냉철하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판검사에게는 법관양성소나 로스쿨이 있었다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쓰레기판사양성소 라도 생겨야 했을까요? 애초에 그냥 내 개인이 쓰레기 버리는 행위였던 것에 이렇게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고 커져버린 이유로써 위의 늘어놓은 것들이 타당하긴 한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크고 숭고한 가치이기에 개인의 자유롭게 쓰레기 버릴 권리가 희생되고 구청 직원에게 쓰레기를 낱낱히 검사받으며 물질적인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지,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종량제에 날짜맞춰 공무원들이 수거 가능하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혹시라도 현직 판사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한 번 환경보호와 침해받는 개인의 존엄성 등 이 문제에 등장하는 여러 가치들에 대해 저울 한번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느끼는 바. \"이미 종량제에 담겨져 정상적인 경로로 배출된 쓰레기에 한해서는 징계성 추적 및 벌금부과를 하지 말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분리수거를 그냥 하면서, 문득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벌금이 있나?' 하고 알아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무단 투기 이외에 내가 무슨 쓰레기 버렸는지에 대한 벌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처음이고, 경험담들을 읽는 내내 참 가당찮더군요.. 도대체 남의 도시락 까먹은 쓰레기를 왜 까뒤집어서 \"이 플라스틱 용기에 고춧가루 묻은 사실\"을 왜 찾아내는건지 원.. 그래 자원 순환을 위해 선진국민으로써 일조하는 것 좋지만 말그대로 개인은 돕는거지 왜 벌금을 일반 시민한테 놓는지.. 수거작업 분류작업하고 매립작업 소각작업 그 일 하라고 종량제도 사고 세금도 내는데 왜 내가 이걸 무서워해야하는건지.. 쓰레기가 황금도 아닌데 이 쓰레기가 뭐라고! 두서없이 시작한 글의 마무리는 넋두리가 되었으나, 뜻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는 안산에서 대학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매번 pc방을 갈때마다 죽을번한 일있었습니다. 길가엔 쓰레기, 도로에서 빨리가는 차, 그로인한 소음, 좁은 차로 때문에 걱정입니다. 차로는 얼쩔수 없다고 치는데 빨리가는 차때문에 사고 일어날것 같습니다. 적어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에 과속 카메라만 설치만 해도 사고는 예방될것 같습니다. 이문제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의 문제점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유트브차단 반대합니다 뭐든 제재가 왜이렇게많아요 민주주의국가에서", "num_agree": 4, "petition_idx": "55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브차단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곳에 공유해주세요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루타 돈벌이병원에 농락당하고 죽을수는없습니다 저하나로 족합니다!!!!!!!?????저는 sbs방송국 의료분쟁챠트에 멀쩡한허리 인천 부평 ** 병원에서 신경외과*원장의 잘못된시술받고 심각한신경손상에의한 의료사고로 나온사람입니다 현제 중추신경 뇌신경까지 파괴~~시안부인생을살고있죠~ 멀정했던허리 ~ 이곳에서시술받고 신경손상 의료사고를당해 하루하루 독한신경약 마약성진통제 등 수십알을먹으며 투병생활3년 어느덧 온갖약에 온몸은 만신창이~~ 힘겹게 하루하루시안부인생을 살고있죠 부작용전혀없다더니 인천**병원 *원장 시술시 신경을갈기갈기찢어놓고 아퍼비명지르고 의식을잃을뻔했던수술실 그날부터 온몸의 없던통증들 극심한고통과 마약성진통제 독한신경약을먹기시작한게 부작용없는건가요?? 허위시술기록지는 완전 거짓으로꾸미고 언제까지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봐야되나요!!! 멀쩡했던 한 젊은이의몸......이제겨우38살 허리시술 온몸의신경손상 뇌신경 중추신경 온갖신경 갈기갈기 찢어놔~~늘 누워지내며 독한약에의지 시안부인생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하는 무책임한 병원의 태도에 언제까지 의료사고를당해야만하나요?? 큰대학병원가보니 교수님들 하나같이 멀쩡한허리라 안타깝다는대~~ 왜 인천 부평 **병원에서 디스크파열이라해서 거짓 환자를겁줘서 신경은갈기갈기손상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 언제까지 억울하게당해야되나여? 내신경 살려내라!! 인천 부평**병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제발 이곳저곳 많은공유바랍니다~~ 현제는 아주 위독한상태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5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평**병원과  신경외과*** 원장고발~~~허위진단 무분별한 시술 수술 환자겁주고  시술사고  조작해 40대가장이 한순간에 시안부인생을살고 죽어가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https://earth.nullschool.net/#current/particulates/surface/level/overlay=pm2.5/orthographic=-232.94,33.57,2380 순수 국산 맞다.미세 초미세 먼지 중국탓 말자.이기적인 국산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초미세 먼지 중국탓 아니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중고등학교 규정을 바꿔주세요. 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학생들은 이 교복을 줄이거나 화장을 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이런것을 학교 교칙을 내세워서 잡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자유가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규정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고통받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거나 자신이 원하는것을 찾거나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규정에 따라 통제하는것이 아니라요 학생들은 일부로 선도부나 학교 교칙을 관리하시는 선생님께 걸리지 안으려고 등교할때 여학생들은 언덕을 올라가느라 올라간 치마를 더 내리기도 하고 화장을 지우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로 선생님이 보지 않는 시간에 화장을 했다가 지웠다가 치마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선 모범생인척 치마 길게 화장 안하고 했던 학생이 밖에 나가서 화장 하고 치마를 줄이곤 합니다. 학생들을 부디 이중적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학교 규칙에 얽매어서 시간을 소비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교복을 작게 사서 교칙에 맞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들여 늘려와야 합니다. 이러한것들때문에 생겨난 선도부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선도부는 교사를 대신해 교칙을 어긴 학생들을 잡습니다. 일찍 와야할뿐만 아니라 선배들을 잡아 선배들에게 찍힐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생을 잡는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하고 당기라고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학생다운게 무엇입니까?화장 안하는것? 치마를 길게 입고 나니는것? 바지 통이 넓은것? 아닙니다 학생도 똑같은 사람 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개성과 자유를 존중해줘야하는 하나의 생명체 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닙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교에서만은 자유롭고 개성있게 다닐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학생의 개성을 존중해주시고 자유를 지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규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새상에 이런 군사재판이 있습니까 음주뺑소니사고 가해자를 도주할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 시켜 풀어주었다고합니다 사고를 당한 우리 동생 은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70일째 의식불명입니다 이런재판도 있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5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뺑소니사고 가해자석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정치/ 통일/ 등등..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과 중국인데 왜 주적들을 누락시킨겁니까? 국정원 보니 간첩파트에 북한이 누락되있던데 뭐죠? 그리고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때문인데 왜 일일이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는겁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위해서 지금 대통령 문재인이 들이마쉰다는 공약을 봤는데 거짓말이었나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못하면 공약을 하지 마시던가요. 지금 휴가 가있죠? 이명박근혜 보다 더 꽤심하네요. 좌빨만세!", "num_agree": 4, "petition_idx": "55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께 할말이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세먼지해결이 안되면, 지원해결방법이라도 대책마련해주세요. 예를 들면, 마스크착용비 지원, 공기청정기사용비 절감, 호흡기질환 미세먼지등의 이유로 인한 모든 의료비 지원 등 해결해 주세요.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이 최우선입니다..혈관질환으로 고생하고싶지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인간.말종 경찰에 조폭 경찰에 범죄자 경찰에 수사권 주지마라 자치제 하지마라 지금 툭하면 터지는게 경찰범죄다....그런 범죄조직인 경찰한테 왜 수사권을 주냐 왜 자치제를 하냐....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악법이다....그리고 경찰한테 줄 이유가없다 지금도 경찰이 지들 실적올릴려고 죄도없는 사람을 닥치는대로 끌고가서 한사람한테 죄를 7 가지나 씌우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인권유린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또 성추행도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나면 누명을 벗지를 못한다.... 지금 7가지나 경찰이 씌운 누명을 16 년이 되었어도 전혀 벗지를 못하고있다 경찰들은 벗기라고 하면 공무집행방해 한다고 또 공무집행방해죄로 쳐넣겠다고 개소리를 하고있다....또 비리도 난무할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찰한테 수사권 주는것은 자치제를 하는것은 서민을 전과자로 만드는길이다....경찰한테는 수사권을 줄게아니라 자치제를 할게아니라 경찰개혁을 해야한다 왜 이정권은 경찰범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개혁을안하냐....경찰한테 수사권 주지마라 자치제 하지마라 경찰 범죄에 날개를 달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 "num_agree": 9, "petition_idx": "55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한테 수사권 주지마라, 자치제 하지마라 악법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요번 승리 사건으로인해 경찰 검찰 판검사 그외 연예인 금수저등등 때문에 승리가 구속이안됬는데요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독립운동 하신분들 덕분에 이나라가 존재하고 시민들이 살아있는겁니다 그런데 이번사건으로 독립운동 하신분들은 개죽음 아닙니까? 나라가 이게 말입니까? 그들이있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데요? 정작 독립운동하신분들은 개쥐꼬리만큼 주면서 돈있는 금수저 연예인 경찰 검찰 판검사 이런비리는 어째서 잡지않습니까? 제대로 구속수사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독립운동가 분들은 개죽음인지 묻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sns에 사진도용을 당해 입에담기 힘든 각종 성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돌아오는 말은 해외사이트라 잡기 힘들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지금도 제 지인의 사진은 어디론가 퍼지고 있고 하루하루 너무나도 힘들게 버텨가고 있는데, 고소만 하면 모든게 끝날줄 알았던 제 지인은 경찰의 '무시하라'는 얘기에 허탈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현재 우리는 sns를 통해 손쉽게 전세계와 소통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헌데 이 sns사이트가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여성들이 버젓이 성범죄에 노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찰들은 이를 그저 '무시하라', 'sns계정을 없애라'는 등의 이야기로 '범죄'를 그저 해프닝으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네이버에 '트위터 도용'이라는 단어를 검색 해보십시오. 지식인에는 도용 피해를 입은 수많은 여성들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저 해외사이트라 수사가 불가하다는 답변들만 있을뿐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습니다. 텀블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가입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편한 사이트가 주로 도용에 이용되는데, 여기에는 사진 도용 뿐만아니라 피해여성의 집주소, 다니는학교, 키, 몸무게까지도 적어나르는 아주 악랄한 행동까지 서스럼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x변기', '노예' '걸x'라는 호칭과 함께 여성의 알몸사진과 얼굴을 합성한 사진까지.. 그들만의 세계에서 희롱하는걸로 모자라 개인 sns계정까지 알아내어 메시지로 성기사진을 보내거나 조롱하고 끝없는 희롱들... 어떻게 이런 심각한 성범죄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말입니까? 사진찍는걸 좋아했고,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것이 죄인가요? 팔로우 신청을 받아준것이 죄인가요? sns를 즐겨한게 죄인가요? 저도 제 지인들도 전부 이번 일로 sns를 비공개 처리하고 실제 지인늘 제외한 나머지 팔로워들을 차단했습니다. 제 사진도 저 모르게 어떤 사이트에 돌아다닐지 모르지만 모르는게 약이다 싶어 찾아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 지인뿐만 아니라 여전히 위의 사례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발 이 여성들을 성범죄로부터 구해주세요. 해외사이트라 못막으니 당신이 눈감고 귀막고 사십시오가 아닌 제대로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에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기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대기환경, 대중 협력,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발전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은 중국 북한 몽골 등과 공동으로 대기오염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대기오염 진원지중 하나로 우리의 대기 질을 개선하려면 앞으로 10년 내에 중국 50-100기, 대한민국 10-20기, 북한 몽골 각5-1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최우선으로 건설하고,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적극 도입하고, 사막에서 발생하는 황사 문제도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특히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탈 원전 정책은 즉시 수정되어야하며, 원자력정책이 일부 여론이나 환경주의자들에 의하여 시시때때 바뀌어서도 안 되고, 중요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국책사업이 정권에 따라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탈 원전 정책은 환경을 개선하려다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1t의 핵분열은 350만t의 석탄 연소와 동등한 에너지를 생산하며, 원자력발전 은 그 경제성 친환경성 안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가장 압축되고 선진화된 청정에너지생산기술입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을 60-80%로 획기적으로 늘려 석탄 등 화력발전을 대체하고 난방 교통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도 전기로 바꾸어야합니다. 우리 주변국들의 전력수요는 급증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 질은 중금속 등으로 더욱 악화되는데 이를 개선하거나 적어도 현상유지 하려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인접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합니다. 오랜 기간 세계과학기술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오늘에 이른 원자력발전은 가장 친환경적이며, 이제 황금기를 맞았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이상으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먼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진 수많은 과학기술자와 정책입안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원자력기술 선진국이며 중요 원천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지금 세계 제1의 청정에너지 국가 중 하나는 프랑스로 전력의 70%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합니다. 우리는 현재 20-30%로, 70%이상 원자력을 이용하면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며, 중국은 우리보다 더욱 절박합니다. 앞으로 세계 전력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원자력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은 원자력 기술로 수백만 명이 먹고살 수 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 핵 기술 인력을 원자력발전이나 핵연료 제조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합니다. 장차 우리와 인접국들의 전력, 교통, 난방수요 등은 크게 증가 하는데 이를 석탄 석유 등으로 한다면 끔직한 대기오염사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술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중국 몽골 북한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설득하여 원자력발전소를 최대한 많이 건설하여 화력발전과 석탄난방 등을 대체하여야합니다. 대기환경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을 필요도 없습니다. 적극 설득하고 도와서 대기의 질을 개선한다면 그들도 환영할 것입니다. 또 여타 국가들에 대해서도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친환경성 안전성을 적극 알려 원자력발전을 건설하도록 하여 지구촌 대기 질을 개선하여야합니다. 후구시마원전은 안전성이 미흡한 설계로 우리와 다른 경우이며, 풍력과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하루 발전시간이 4-5시간에 불과하고 불규칙하여 이를 많이 생산하는 독일은 날씨에 따라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는 가정이 없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가정해보면, MB때 좀 더 미리 준비해서 4대강 사업 대신 원전을 10기정도 더 건설하고 중국 몽골 북한 등도 적극 설득해서 많은 원전을 건설하였다면 우리의 대기 환경이 지금보다는 많이 호전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기오염의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와 인접국들의 획기적인 원자력발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환경, 대중 협력,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발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돈을 저축을 할때 돈을 입금 시키지 않으며 전자화폐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저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김정은이 믿고 통일을 꿈꾸는것은 기대난망이다. 그를 누가 믿겠나? 기존에 하던 미국의 고사작전이 평화통일의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저절로 민란이 일어나 폭망할텐데 굳이 돈 들여서 평화통일을 할껍니까? 김정은이\"하와이 쇼\"에 속지 맙시다.그냥 대북제제를 유지하면 돈 한 푼 않들이고도 통일됩니다.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남한통일부터 서두르십기오.남한 통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북통일을 기대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5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명박이 나랏돈을 다 집어삼키고도 보석금 10억원의 1%인 1000만원에 풀려났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구치소에서 석방을원할때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번에마련하지 못할상황일때 보증보험에서 구제해주는 방식이라는데 이명박은 해당되지않는거 아닙니까?나랏돈 몆백억을 횡령하고 국민들등처먹은 사기꾼을 보석금마저도 돈이없어서 가진건 집한채라고 또 사기를제대로치고 판사는 사기치는걸 도와주며 깍꿍하고나왔네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임기끝나면 집한채만 남나바요.이명박은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사람들은 몬가요? 명박이만의 특혜아닌지요. 강금원회장님이 생각이나네요.그리고 화가치밀어오릅니다. 강금원회장님이 수감시절 뇌종양으로 수술를받기위해 보석금을 신청했는데 그때는 받아주지않았었죠. 결국 뇌종양으로 고생하고 아파하다가 고 노무현대통령 서거하시고 풀려났을때 수술하고 몆년 안데서 생을마감하셨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 말은하고십습니다! 이명박을 다시 있어야할곳으로 보내주십시요. 적폐청산의근원인 이명박을 다시 교도소로 드려가게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석금제도 이명박에게 적용된것이 어이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표현 하는것 같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다름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공해는 당연하고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는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직장인들, 시민들이 일주일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는 주말마다 보고 싶은 서울의 광경이 집회로 뒤덮힌 모습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다양한 집회를 격주 혹은 한달에 한번 정도로 어느정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가끔 대한민국이 집회의 나라인가란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시내 집회를 격주로 진행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그동안 수만은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은 한반도를 유린하였지만 현재에와서도 지속적으로 고통을주고있습니다. 저번 사드보복때부터 느낀거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랑 이미 적대관계로 등돌린거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로 인해서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말도 안통하는 짐승같은국가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에 해가될나라입니다. 국민을 지키시고싶다면 중국과 단교를하고 국제법에 호소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과 단교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현재 일주일 중 휴일(주말)은 공식적으로 2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일(주중) 5일에 휴일 2일은 현실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휴일을 7일중 3일로 늘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주일 중 휴일을 3일로 늘리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요즘 어딜가든 도용을 하는데 신고를 해도 신고하면 끝이고 그 뒤가 없으니 도용이 더 늘고 있는거 아닙니까 sns에서도 쉽게 본인 몰래 도용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와중에도 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강력하게 처벌하면 도용이라는 것도 사라집니다.항상 도용 당하신분들 보면 심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하고 계시고 도용했던 사람들은 사과도 없이 계정을 폭파하면 끝입니다. 왜이러는지 아세요? 처벌이 약하거나 설마 도용인걸 걸리겠어? 걸리면 계폭 하면되지 라는 것들 때문에 아 해도 되겠구나~ 해서 지금 현재도 도용을 하는거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진 도용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나랏돈 처먹는 산하기관이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문재인은 하루 빨리 기상청을 해체해라 사실 너도 하야해야하는거 알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5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을 하루 빨리 해체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동래구 명장동에, 안락초등학교와 명장정수장 사이 주택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5년째 명절 하루이틀 빼고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떡국판매 차량이 새벽6시부터 확성기를 틀면서 동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3/10일 일요일은 새벽 6시 35분에 명장동 주택가를 돌았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여기 이사 온 4-5년전부터 새벽 6시부터 매일같이 명장동 주택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로 \"재첩국~사고\" 새벽마다 틀고 다녔습니다. 그때 차량번호가 흰색포터 3807 이였습니다. 그 당시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3년전부터는 \"떡국~파소\"로 판매물건을 바꾸어서 새벽과 아침에 확성기를 틀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도 96나 0786 (흰색 라보같음)으로 바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음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어하지만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 아닌가합니다. 그래서 새벽과 아침에 물건 판매목적으로 확성기를 트는 것을 단속하는 법을 만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일같이 같은 같은 동네를 같은 시간대에 반복해서 돌면서 확성기를 트는 행위를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새벽6시 ~9시 사이 아침에 \"떡국~파소\"차량이 매일같이 확성기를 틀고 다닌다면 아침 10시~12시 사이에는 중고 고물상 차량이 매일같이 확성기를 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고물상 차량도 5년째 거의 매일같이 확성기를 틀고 명장도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과 아침에, 차량으로 매일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를 트는 소음유발 차량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서류 간소화 청원 현재 정부는 7 개 국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국가에 대하여 내국인과 혼인을 하였어도 아래와 같은 많은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1.기본 증명서 2,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3.주민등록 등본 4.혼인관계 증명서 5.가족관계 증명서 6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7.교제 경유서 8.범죄 경력증명서 9.건강 검진서.10.결혼 배경진술서11.초청자 소득현황 진술서 12.소득 증명자료 13. 신원 보증서 14.재직증명서 15.배우자 한국어 기초 능력 확인이나 제3국어 의사소통 확인서16. 배우자 출생증명서 17 배우자 부모 여권 사본 18 소개자 여권 사본 및 소개 경유서 상기와 같이 복잡한 서류 위와 같은 7 개 국가 이외의 국가는 혼인 후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 받아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불공정한 것도 문제 이지만 이미 배우자와 양쪽 국가에 혼인 신고 후 배우자 입국 심사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이미 내국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록 외국인이지만 내국인이 받아야 하는 혜택의 일부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까다로운 서류 조건은 재외 공관의 영사의 권한 직권 오남용으로 내국인 배우자 국내 거주 입국비자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서류심사와 배우자 입국 허가를 조건부로 해 주든지 예) 가짜 혼인 시 즉시 추방 국내법을 어기고 미풍양속에 문제를 만드는 범죄 행위시 추방한다. 제2의 방법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 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항을 외국인과의 혼인 이전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 활용을 하는 방안 그렇게 하면 외국인이나 내국인 모두 정부 법률 규정에 위반이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내국인 배우자 초청 서류심사 문제가 발생하여 배우자 미 입국 사태로 고통을 받는 국민이 있습니다. 재외공관 영사의 비자가 불허되면 현행 규정으로 6개월 후 재심사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너무 긴 어려운 시간입니다. 형평성 있는 서류 심사로 간소화 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배우자 초청 서류 간소화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노무현이 만들어논 나주혁신도시에서 살고있는 1인이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못살겠다 18쉐키들아 이런걸 도시라고 만들어 놓았냐 제인아 너도 얼마 안남았다 좀 있으면 네 친구 무현이 뒤따라가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나주혁신도시악취민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역전세난 대책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 과정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이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왜 왜 왜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인가요?? 2016년에 자유한국당 김현아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 3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정말로 저출산 대책이나 미혼으로 살려하는 젊은층에 대하여 생각들을 하고있는게 맞습니까?? 꼬박꼬박 임대기간 끝나면 전세금이나 제때 돌려주는 그런 임대인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거 같습니까?? 지금 깡통전세 대란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며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요?? 소송비용도 없어서 끙끙대며 하루하루 버티는 서민들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바로바로 판결이 나고 진행이 되던가요?? 등기부등본상에 패널티를 주던가요. 왜 아무것도 없는거지요?? 임대인들이 다른 임차인구할때까지 어쩔수없다. 돈없다. 이런말하며 버티면 끝인 전세때문에 선택권이 없어 억지로 과한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만하고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일푼으로 누구의 도움없이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결혼하여 이런상황에 애를 낳으라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령을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피가 마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CCTV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없음 처분은 명백한 감찰 대상이 사료가 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55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사장 수사한 용산서 담당경찰과 검사 감찰 요청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건국대 학생이 시위 등을 벌인 일로 퇴학 당해, 소송으로 퇴학이 부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학교 측의 항소의 이유로 복학이 거절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시건과 관련하여, 판결 주문에, 학교의 어떤 지침에 학생이 학교의 허가없이 시위를 벌인 것은 무기정학의 사유이지, 퇴학은 지나치다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판결 주문을 본 것은 아니고, 보도를 통해서 본 것이라서) 학교 지침이 헌법이나 상위법에 반할 수는 없는 바, 퇴학이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할 지라도, 부당하게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칙 및 관련 지침 또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에게 블복종이 학생의 처벌의 이유 중 하나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서 밝혀,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학칙 포함, 학내 잘못된 행정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이는 이 일뿐 이나라 모든 대학교의 행정이 포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심의 퇴학 무효 판결 이후에도, 학생의 복학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은 이유가 항소때문이라고 하는데, 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나, 법을 악용해, 상대방의 기회를 앗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포함한,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합법의 테두리에 두려는 의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항소의 사유가 또 다른 것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학교에서는 표시한 것 같은데, 학생이 이긴다면, 항소까지 복학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1심에 주장한 사유로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법리적으로도 애매한 말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핵심으로 돌아가 최초에, 그 학생이 시위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 학교 측의 비리에 대해, 학교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하위 사실이 아니라면, 오히려 책임을 다해야 할 쪽은 학교 측인 듯 싶습니다. 또한, 학내 문제로 총학생회장 선거 문제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4학년 재학생 수를 지금까지는 포함하지 않았은 관행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총학 회장으로 당선되니, 4학년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관행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관행이 있다면, 이슈가 되어 급히 변동이 되지 않는 이상, 의견의 수렴 등을 거쳐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됨이 마땅한데, 특정인의 탈락을 목적으로 관행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이나 권한을 오남용하고, 아전인수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만일, 학교의 조치가 위법에 까지 다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무를 본다고 숲을 놓치고 가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손배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잘 몰라 더는 추측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초에 이 학생의 시위는 학교의 비리 고발이었는데, 학교는 그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정작 잘못은 학교측에 있습니다. 이와깉은 권한의 오남용은 비단 학교에서만 일어 나는 일은 아닙니다. 권력의 배분이 비대칭한 곳에서는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아가 아직도, 이 21세기에, 2019년에 일어나는 구시대적 사고와 관행이 하루 빨리 근절되어 그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부당함을 밝혀주세요(건국대 학생에 관한 보도를 보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가로등에 미세먼지기능을 넣어봐요. 그리고 그것을 표준화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로등에 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넣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5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때가 어느. 때인데 자유총연맹 등 관제단체 데모단체 유지하는가? 국가돈으로 만든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이와 유사단체들 모두 해체하라! 정부가 아직도. 정신못차려서야! 우리국민이 이젠 이따위 단체를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들 눈엔 거지때에 불과한 이념 구걸단체로. 보여진다! 한심한 작태다! 도대체 국가가 이렇게 시대착오적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할 뿐이다! 이젠 아예 반국가단체로 변질돼 있다! 그런데 국가는 멍청하니 있다! 분명 여기에는 범죄자들이 개입되어있다! 관련 공무원들. 처벌하라! 국민 민생 파탄지경인데 미국성조기들고 주말마다. 도심지를. 어지럽게하는. 반국가세력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서울시나 경찰! 이러니. 틈마라면 외세들 끌여들여. 나라를 망하게한 한반도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았는가? 친일세력들이 나라팔아먹은지 100년이다! 또다시 나라 망쪼가 들고 있다! 국가가 이를 돕는다면 이건 현정부의. 책임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이된. 관제데모 단체들 이젠 없애라! 한심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 미국 조지아 달턴공장에서 태양광 솔라패널 신설 장비 시운전을 했습니다. 구조는 ****->****->2차 기계업체 혹은 2차 전기업체->도급 기계업체 혹은 도급 전기업체->하도급 기계업체 혹은 전기업체.. 이런식 구조입니다. 물론 하루 15시간, 2개월가량 일을 했지만.. 힘없고 능력없는 하도급업체라 받지못하는 임금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못합니다. 거론하면 그 나쁜 업체는 또 다시 화살을 하도급업체에 겨냥을 할테니까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한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1차, 2차 업체는 이상없이 지급이 다 되었겠죠.. 하지만 1,2차 업체에서 받았다면.. 그 이하 하도급 업체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있듯이 근로시간 초과를 하였고,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억울합니다.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는 순수한 노동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안되겠죠. 뭐 위의 업체가 힘없는 자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1,2차 업체의 정당함인가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해서 1,2차 업체.. 기계업체, 전기업체.. 해당업체를 조사하여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 없이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관리자님은 절대 회사이름을 별땡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공개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혹은 임금을 받아야하는 권리를 침해하시는 행위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5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인건비와 임금을 떼먹는 아주 쓰레기같은 회사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1차, 2차 업체들을 조사하여 정상적인 지급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윗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은 저주파 소음으로 몸을 진동시키며 나는 소리라서 매우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을 멈출 방법은 없습니다. 윗층가서 좀 줄여달라고 읍소하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읍소를 했음에도 줄여들지 않았을땐 매우 고통이 증가합니다.또한 또 읍소했을때 윗층이 기분나빠서 더 큰소리를 내는경우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옆에 남자가 처녀 엉덩이를 만져서 이와관련법이 없기에 엉덩이 그만 만져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엉덩이를 만지거나 더 만진다면 이 처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살하고 싶을정도로괴로울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은 성폭행 당하는것과 같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우리나라에 영어를 돈벌이로 하는 학원이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겁니다. 그 많은 앱들또한... 그것들을 보다보면 도대체 왜 저걸 학교에서 못 가르치고 따로 돈을 들여서 배워야 하는건지를 묻고 싶어집니다. 아마도 학생들은 묻고 싶을겁니다. 영어는 왜 공부해야 하나요? 교육의 목적은 그냥 대학가기를 위함이고 시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 아이들은 초등6년, 중등3년, 고등3년동안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은 희망이나 인생목표가 아니고 결국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일뿐입니다. 수학은 기초 개념은 없고 공식암산에만 치중되어있고 문제집이나 풀어대는 것이고 영어는 외국인들조차 알 수 없는 난해함에 혀를 차게하며 어디 나가서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쓰레기가 됩니다. 누구나 고등학교 3년까지 졸업하고나면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최소한 아이들에게 사회에 나가서 활용이 되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3년이건 2년이건 그 시간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돌아보면 정말 뺑이치고 왔다라고 하듯이 학교교육이 학문을 위한 목적도 실용화를 위한 목적도 아닌 그저 대학을 가기위한 것이고 대학은 취직을 위한 것일뿐이라면 도대체 그 긴 시간을 공부하게 할 이유가 뭔지 묻고 싶네요 아이들의 시간은 성장이 되어야 하고 그 시간은 소중히 일궈가야 하는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일제에 남겨진 교육잔재를 그대로 두고 볼 참입니까 언제까지 교육이 돈벌이가 되도록 학교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겁니까 일하십시요 교육청 여러분 !!!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세우고 새로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교육.. 그 많은 영어교육프로그램이 잘못됐다 말하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승리 군입대 연기 시켜라 .의경은 4-7월달 되야 갈수있어서 일부러 현역 가는데 경찰을 안막냐?!! 승리가 군입대를 하면 군법을 받기 떄문에 그리고 일반인 시선과 기자를 피할수 있기 떄문에 일부러 현역 가는거다. 무슨 사건도 아직 해결을 안했는데 군입대를 시켜주냐! 말이 되는소리 입니까?", "num_agree": 67, "petition_idx": "55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승리 군입대 연기 시켜라 !의경은 4-7월달 되야 갈수있어서 일부러 현역 가는데 경찰을 안막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경찰.검찰은.조사일람표를.은폐조작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은.조사일람표를.은폐조작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세상치졸하고 비겁한 한유총 조선일보 기자들,자한당 일부비리 적폐 국회의원들,,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 조선일보 기자들은 기자도 아니고 방씨 일가 집을 지키는 충견에 불과하다..개소리는 뭉둥이가 약임을 우리 전국민이 여야 할것없이 그들에게 일깨워 줘야 할것이다 유은혜장관..박용진 의원.아빠 엄마 지지자들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뚝심으로 이겨내실거라 믿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저들을 응징해줄것을 청원 압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의뒷배)조선일보 방씨일가..자한당 일부 국회의원..악의축으로 분류하고 적폐청산.전 국민이 정부를 도와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우리힘으로 그들을 끌어내리고 단죄할수 있는 법을 우리힘으로 만들어 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요즘 누구나 미세먼지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욱 심화 될 으로 예상됩니다. 얼마전 인공구름이 이슈화 되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뉴스을 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하루 이틀만에 끝나지 않을것이라면 고층빌딩 마다 물 분사기 설치해서 미세 먼지 예보시간에 맞추어 작동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름에 도심의 온도 상승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파트 옥상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노즐을 통해 물 분사하면 샤워터널을 보는듯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청정감은 스트레스 저감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도시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이 탄생 할 수도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신남방정책,,동남아전부랑 좋은관계맺는건좋다,, 대신 관광비자건,일자리비자건,,,강화좀하자 동남아인구들,아시아인구들이 얼만줄은 알고있지? 물론 수출쪽으로만 보면 무진장 좋겠지,,, 대신 우리나라로 몰래 들러와서,아님관광비자를 빙자한 일자리들,,,이것못막으면,나라작살나는거 순간아니냐? 지금도 노가다판,공장,농장등 전부 불체자등 외노자들로 자국민은 일할자리가없는거 잘알고있긴하지? 노가다하던 나도,노가다판이점점 중국화 러시아화되어서,다른쪽일자리를 기웃거리는대,, 차마,아는지인.편의점,알바는못하겠더라,,, 있는 알바들도,내보내고 부부둘이서하고밤에만,알바쓰는대,,,그알바얼굴을모르는것도아니고,,, 정말 못하겠더라,, 식당들도,주문받는애들보면 이곳이 한국맞나? 할정도고.... 눈에보이는,안마방같은곳은 들어가면 전부 필리핀? 아가씨들만 있고,,, 어떻게,대한민국이란곳의,저임금일자리라는곳은 전부,외국인이란말이냐? 신남방정책이다뭐다해서,,쉽게 들여보내니 이런현상이생기는거아니냐? 오히려 니들이 허가해준,외노자들조차도,불체자들로인해,일을못하고있는 실정 ,,,알고는있냐? 예전에는 그랬다,, 다른일 준비하기전 잠시...학생들방학때 알바,,나이가좀있어서 다른곳들어가기가애매할때,등등 노가다라도 가서,당장의어려움이라도 일단막자,,,, 지금은? 노가다? 전부 외국인들뿐이다,,,몇년?아니몇개월눈치로배워서 팀장한답시고,남들보다 단가 후려쳐서,일맡으면? 자국민들 관광비자로 싹 들여온다, 한국인들? 쳐다도안보고 지들끼리 일하고,번수입 지들나라로 전부 송금한다,,품질?별로신경도안쓴다,,, 이게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긴하는거냐? 노가다했으니 끝나면 막걸리라도 한잔해야,동네상가도 돌아갈텐대,전부 송금만하는대,,,, 이런거방치하면서 경제 좋아지길바라냐? 여름되봐라 뭉쳐서 돌아다니거나,,,편의점같은곳서 여러명 술이라도 먹고있으면,,,남자인나도 겁난다,, 사고치고 도망가면? 불체잔대 어디가서 잡으라고? 말이길어졌는대,,무튼 대한민국이다,,,대한민국,잘살자고 대통령뽑아놧는대,, 이사람은,자국민저임금층은,아예 쳐다도안보는것같다,,인권변호사출신? 대한민국국민의 인권은,내팽개치면서,,, 청원란도 만들어만 놓고,,쳐다보지도않는거같고,,,,니들나라국민이 먼저다.. 인권도 좋고 세계화도좋다ㅡㅡ일단내나라에서 ,일좀할수있게,,,이곳이 다른나란가? 이런생각안들게좀 해다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남방정책이고뭐고 다 좋다 불체자좀 내보내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청원 개요 : 전국의 모든 마사지 업소 페쇄 에 관한 국민청원서. 우리나라 전국 .시.군 도시에 서 성행하고있는 마사지 업소 페쇄 하여 주세요, 마사지 업소 는 성매매 을 암압리에 하는 곳이 많습니다, 간판 상호만 건전 마사지 퇴페 업소 가 아니라고 하지만 마사지 업소 는 절대로 신뢰 하여서는 안됩니다, 건전한 사회를 민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사지 업소 페쇄 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허가를 인가 하여서는 안됩니다, 전국의 모든 마사지 업소 성매매 천지 입니다, 전국 모든 마시지 업소 퇴출하여 페쇄하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5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 마사지 업소 페쇄 하여주세요 -국민청원서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민생을 도탄에 빠트린 촛불정권 지금 국정이 어떤 상황인지는 촛불 정권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소득 주도라는 이상한 경제 실험을 하다 나라 경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다.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이다.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빈곤층 근로소득이 37%나 격감하는 믿기 어려운 참사까지 발생했다. 탈원전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멀쩡한 4대강 보를 부순다며 격앙된 반발을 부르고, 미세 먼지는 속수무책이다. 선거용으로 세금을 무려 24조원 묻지 마 식으로 살포하겠다고 하고, 북한 비핵화는 가짜 쇼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이 쓰러지고 상가는 임대광고만 나붙는 빈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소득주도가 아니라 세금주도다 세금 주도는 고기잡는 방법을 가리키는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꼴이다. 백성은 잡아주는 고기만 바라는 배급사회로 가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8/2019030803207.html", "num_agree": 15, "petition_idx": "55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을 도탄에 빠트린 촛불정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취업이 너무나도 힘든 현 세대의 젊은이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게 있습니다 바로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계약직등이 받는 사회적 및 사내 불이익과 차별도 심하지만 아웃소싱을 통해 회사에 파견되 근로중인 근무자의 경우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회사 직원들과 격리된 차별적 대우를 받고 근무하며 6개월 1년 파견기간동안은 퇴직금또한 한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저 사용하기 쉽고 쓰고 버리기 편한 방식으로 젊은이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우리 나라는 인구가 북한애 배다 우리 나라는 교육 수준이 북한에 몇배 높다 우리 나라는 돈이 북한 보다가 몇배 많타 그런데 우리 나하는 작전권도 없다 무장해제된 나라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만드는 장거리 미사엘도 못만든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만드는 핵도 못만든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처 내려 오면 우리 임의 대로 대처할수 없이 미국군 옵빠 자들이 처내려 와요 도와 주세요 그러면서 매년 조공 안보비 바처야 한다 언제 까지 ?? 영원히 고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군 철수 자주 국방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소득에따라 지원받는분들도 있겠지만 지원못받는사람들 심정좀 알아주세요. 똑같이 의료보험내고 누군받고 누군못받고 갖고싶어도 비용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시댁에 눈치는 눈치대로보고 난임이 죽을죄입니까. 속상하고 또 속상하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에서 GS25에서 3년째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있는 23살 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멤버십 한도에 대해서 올려봅니다. 멤버십 한도가 생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반정도 된 거 같아요 근데 손님들도 멤버십 포인트는 많은데 1년에 다 쓰지를 못하세요 포인트를 적게 받고 하루 사용은 1회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불편한 점은 이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계산하는 시스템에서 실수로 현금키눌러서 다시 결제를 해야하는 경우에 다시 할인을 적용을 못하는 부분에대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면 손님들도 불만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다시 결제를 하게 될 경우에 한번씩 멤버십을 제한 없이 사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째 GS25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느끼게 되더군요 손님의 불만사항도 맞다는 것을요 문제인 대통령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편의점 멤버십 사용제한헤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됍니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 작은 공원등을 미세먼지가 없는 곳으로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ㅡ미세먼지를 잘 흡수하는 나무 ㅡ조형물을 이용한 공기정화기 ㅡ미세먼지발새 환경 제한 등 을 활용 한다면 작은 공원이나 구조물을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심민들이 잠깐씩이라도 마음놓고 숨쉴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피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 사회주의자 치하에서 출산이라 ?미쳐냐 문재인 치하 개한민국에서 애을 낳으면 애는 문가 주사파 정권 노예가 되어 착취당하며 살것인데 출산파업이 답이다 국민을 공무원 노예로 만들려는 맛간 문재인을 구속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5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치하에서출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현재 이혼한 상태로 매월 전배우자에게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계좌이체이고, 꾸준히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연봉의 2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사실상 양육비 + 지출이 연봉의 50% 이상이 되는 부분부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제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양육비 1000만원 + 지출 1000만원 측 2000만원 이후부터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거고, 같은 연봉의 다른 사람의 경우 지출 1000만원 이후부터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전배우자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할 때, 전배우자는 받은 양육비만 지출하면 연봉의 1% 지출부터 연말정산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차라리 양육비 지급분을 급여 인정분에서 제외하고, 전배우자에게는 지급받은 양육비를 수입으로 인정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양육비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양육비 지급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정년이 올 때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마도 지출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정년까지 받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지출을 많이 하면 되겠지만. 타인과 다른 기준으로 대해지는 것은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오니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가정 양육비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불평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 ↑ 요런 짖꺼리 하다가 민주 열사 독립 투사 김재규 장군의 의해 사살 당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 18년 집권 박정희 제산은 얼마나 될까 ?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샤오미 공기청정기, 마스크 판매,한국에서 대박\"이란 기사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중국이 미세먼지 한반도에 보낼수록 중국산 공기청정기로 돈벌어가되니까 한반도 미세먼지가 중국산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이유구나 !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중국산 구입하고 싶은 국민은 전혀 없지만 국내제품은 너무비싸서 서민은 할 수 없이 중국산을 구매할 수 잒에 없고, 최저 서민은 중국산 구입할 돈도 없으니그냥 미세먼지 마실수 밖에 없다. 몰지각한 대기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생산원가보다 너무 비싸게 판매하기에 중국 왕서방들은 저가굴기로 한반도 미세먼지가 수십년 수백년 계속되기를 바라며...수천억 .수천조의 이익금을 꿈구고 있으니 중국정부의 협조는 쉽지않다 정부차원에서 국가가 지하철.버스 운영비 부담하고 직접 전기생산했듯이.국내 공기청정기를 정부가 직접생산하고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세제혜택을주고 적정판매가 정해주고...대기업도 솔선수범해서 단1원도 수익없이 100%사회적기업 품목으로 정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국가가해결할 문제로 구체적 방법과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장난이나 욕설 성적병증환자같은 지저분한 내용글들 장난으로 청원글 올리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엉망진창", "num_agree": 2, "petition_idx": "55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 욕설 성적병증환자같은 장난청원올린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의없이 북한과 전쟁이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주52시간은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이나 하시지..,왜 건설근로자들도 주 52시간을 해야 되는거냐..?? 연장, 야간 근무 해서 많이 벌어가서 애들 용돈이라도 한푼 더 준다는데 무슨 저녁있는 삶 외쳐 싸고 주 52시간 떠들어 대는데..?? 청와대 니들이야 주52시간 하면 쾌재를 부르겠지..?? 임금이 줄어들길 하냐.?? 먹고사는데 지장이 있길하냐..?? 저녁마다 니들 말대로 치맥 잡숴가며 저녁있는 삶 즐기라구... 남한테 피해끼치지 말구...!! 민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니들이 현장에 나와 부대껴 보구 주52시간 떠들어대라....! 학원비, 용돈도 못주는데 주52시간 저녁있는 삶을 즐기라구..?? 목구녕 고작 풀칠하는데 저녁있는 삶을 살으라구.?? 인간들아.. !! 반성하고 자성해라..!! 서민들 한푼이라도 더 벌어간다는데 왜 더 못살게 숨통을 죄는거냐.?? 서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냐..?? 서민들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냐.?? 서민들의 피눈물이 무섭지도 않냐..??", "num_agree": 17, "petition_idx": "55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때려치워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희 아빠는 현재 대구교x소에 수감 중입니다. 2016년 고소인 송x섭이 허위 고소를 하였고 당시 대전 유x경찰서 김x관 형사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중간에서 돈을 사용한 송x용이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는데 담당형사 김x관은 조서에 자백한 사실을 기재해 주지 않고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선 고소인과 중간에서 돈을 사용한 송x용이 서로 짜고 거짓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증을 하여 결국 아빠는 법정구속이 되어 1년 조금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서류들을 샅샅히 뒤져 고소인과 송x용(중간에서 돈을 사용한 자)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아빠의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형사 김x관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이미 횡령의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을 무고와 위증으로 또 다시 고소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유x경찰서 김x관의 형사의 이같은 범법 행위로 인해 우리 아빠는 억울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대x 수사이의제기팀 주x련 수사관에게 김x관 형사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x관 형사의 녹취록과 상대방들의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억울함이 풀릴 거라 생각했으나, 몇 달동안 연락이 없어 며칠 전 연락을 해보니 송x용과 김x관을 조사를 했고 심사위원회까지 해서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로 종결이 났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왜 조사에 문제가 없느냐 녹취록까지 제출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런 녹취록 오지도 않았다고 상대방들 것만 오고 김x관에 대한 녹취록은 절대 오지 않았다고 하였고 송x용과 김x관을 조사했을 당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종결이 났다고 합니다 상대방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 게 당연할텐데 상대방 진술로인해 종결이 났다는 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며, 녹취록까지 분명 제출을 했는데 4부중 2부만 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김x관 형사의 녹취록이 없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감싸주기식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겐 혐의 없는 거로 끝났다고 하고선 고소인인 아빠에겐 통지서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녹취록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도 저에게 하는 말이 이미 다 끝났다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하여 그럼 어떻게 하란 거냐고 하니 그건 나야 모른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라며 듣는둥 마는둥 식입니다. 또한, 대구 달x경찰서에서도 아빠에게 수사접견을 와서, 고소인이 아빠인데 아빠가 진술하는 내용은 써주지 않고 이것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상한 소리만 하여, 아빠께선 조서에 지장을 찍어주지 않고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말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법이 정말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제발 정당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이 제발 좀 도와주십쇼 또한, 당시 고소인 송x섭과 이를 공모한 송x용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여, 이땅에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힘들고 억울하게 계신 우리 아빠가 하루빨리 나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들도 제발 좀 도와주십쇼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선 계속해서 감싸주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국민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억울한 일이 다신 생기지 않게 힘을 합쳐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접견을 가면 아빠의 얼굴과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감싸주기식 수사로 인해 상대방들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 가족들과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고 저희는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 밑에 8살 동생이 있습니다 8살 동생은 자주자주 아빠를 찾고 8살이지만 엄마가 자기 우는 모습 보면 슬퍼할까봐 뒤돌아서 몰래 밤마다 울면서 지내고 있고 이런 억울한 일들로 인해 아빠는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빠는 어린 동생의 졸업식과 학교 입학식도 가지 못 하고 아빠가 필요한 시점에 아빠가 옆에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억울함이 풀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대방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고 저희 아빠가 하루 빨리 억울함을 벗고 저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일회용품의사용제한일원으로 고객에게 부과하는방법은 기업만 더 좋게하고 일회용사용은 더 많아지고있는실정임 음식배달도 마찮가지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것처럼 기업에게 먹거리제공하고 그 손실은 고객이 물가상승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방법이 아님", "num_agree": 0, "petition_idx": "55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사용제한과부과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다들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형 문화재라는 것은 이미 국어 사전에 등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문화 중 한 분야에 특출난 장인들을 문화재로 삼아 보존하는 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의 나잇대는 대부분 몇 세셨던가요? 살도 아닌, 세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오늘 내일을 하시는 분들이 무형 문화재를 지켜 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미래에 희망도 없는 도자기, 한지, 탈춤 등등을 배우러 소매를 걷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전통의 한 분야를 지키려면 그 분들 아래에서 인고해야 하는 압중한 자리인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17살이 되기 5달 전, 기술•가정 선생님께서는 한지라는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지라는 것이 있었을 거라고 기록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고, 전통 한지를 배우고 싶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한지를 만드시는 무형 문화재 분들을 찾아 보니 대부분 돌아 가신 경우도 많았고, 그 조차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지라 힘들어 보이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한지를 만드는 영상을 찾아 보았지만 거의 모든 영상들이 2010년이 되기 전이었고, 또 다들 연세가 들어 보이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나라 문화 중 정말 극일부인 한지를 만드시는 무형 문화재 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조사를 하는 데 정보도 극소적이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극소적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있어 무형 문화재는 그저 \"말로만\" 무형 문화재인 셈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것 하나 쯤은 있다고 자부하는 겁니까? 보존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나라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화를 진정 아낀다면 지금부터 길을 닦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닌, 소수적인 직업을 꿈 꾸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다들 뒤 돌아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는 것은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발판과 미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지만 \"전문교육\" 은 아닙니다. 하나를 배워서 열을 알 수 있지만, 10분의 1을 배워서 10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를 계속 침묵할 수 없었기에 우리를 위해 용기를 냅니다. 문화를 살려 주십시오, 장래가 캄캄한 직업에서 밝은 직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무형 문화재 분들의 것을 온전히 우리 세대가 짊어가야 하는 무겁디 무거운 봇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라져가는 많은 문화들을 살려내 주십시오. 모든 젊은 사람들이 우리 고유 문화에 열광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당연했던 문화를 짓밟고 사라지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연필을 잡던 시간에 그들은 물, 흙, 바람, 나무를 잡았고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 국사를 논하던 시간에 그들은 나라를 위해 문화를 보전했습니다. 이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한 분야를 짊어지고 있는 그들은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전통 문화재에 몸을 담은 사람들을 공무원 취급 해주십시오. 우리 문화를 살려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나라가 먼저 앞서서 국민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형 문화재를, 문화를 살려내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5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무형 문화재를, 문화를 살려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원자력발전소들 가동 중지해주세요 터지면 멀리 도망간다해도 다 죽습니다 제발 원자력 발전소 더 만들지 말고 가동 중지해주세요 땅도 쫍은데 원자력발전소 왜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만만들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들 모두 가동중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경찰 조사]피고소인 인권침해 하지마세요. 상대방이 민원을 제출했다고 해서 증거도 없이“가해자”로 조사받고 억지로 지문도 찍고 경찰서에서 모욕적인 말도 들어야 하나요? - 2018.6.24(일) 저(H)가 OO구청 OOOO과 소속 OO 불법투기 단속원으로 근무 할 때 였습니다. OO경찰서 형사O팀 A 순경이 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같은 팀인 H/K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K씨와 전화 했는데 안 그랬다고 하는데, 둘 중에 누가 했냐고 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사일자는 2018.6.27 오후 4:30 으로 알려 왔습니다. - 2018.6.25(월) 제(H)가 근무 하는 날짜였고, 저는 K를 만나서 우리를 고소한 상대방(처음에는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상대방은 OO예술단 단장 L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냈고, 서로 알고 있는 내용과 저의 기억에서 지워져서 기억에 안 나던 당시 상황과 내용을 최대한 되살렸고, 집에 돌아와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시에 진술할 목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노트를 했습니다. - 2018.6.27(수) 경찰서에 K와 같이 지정시간에 도착했고 A 앞 의자에 착석하고 있었는데, L이 들어와서 저를 가해자로 지목을 하고나서 제가 L 어께를 툭툭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K는 밖에 나가서 대기 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조사를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저는 그 당시 L을 쓰레기 불법투기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사람과 시비가 붙을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A 순경은“말이 되네!”라고 반말로 말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 벌 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도 되나 싶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통해 집니다. - 약 2시간 동안 (오후 6:30 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A가 처음에 L을 “피해자”로, 그리고 저(H)를 “가해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피고소인”이라 불러 달라, 그리고 L은 “고소인”이라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A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심문 중간에 다시 나를 “가해자” 라고 불렀고, 나한테 기분이 나쁘냐고 물어서, 나는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조사 중에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시간 순대로 진술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곧 조사가 끝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A는 성질을 내면서 이미 말한 내용이 시간 순이 안 맞으니 처음부터 시간 순 대로 다시 내가 한 행동을 진술하라고 말했고, 저는 다시 제가 기억 하는 한 최대한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A의 심문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가해자”로 부르지 말고 “피고소인”으로 불러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옆에 있던 A의 상관 (B 경감)이 “그만 빨리 조사를 끝내라”고 했고, A가 프린트한 내용 조서를 읽어보고 싸인 하라고 했습니다. 읽어보니 오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제가 오타 수정을 해 줬습니다. 내용 일부에 제가 무슨 가해를 한 것처럼 꾸며져 있어서 제 시간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빨리 읽어보고 오타 수정을 해 준 것이지요. - 그렇게 조사를 끝내고 이젠 문밖을 나오려는데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문인식기에 제 손가락을 갇다 대는데, 여러번 찍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손가락 지문이 문질러져서 지워진 것도 아닌데 지문인식을 못한다고 하면서 마구 지문인식기에 저의 손가락을 돌려대는데 정말 불편했습니다. 민원인을 무슨 연장이나 물건 취급하듯이 하였습니다. 이래저래 여러 번 하다가 보니 어찌 돼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 오후 6시반경 그리고는 K가 조사받을 순서라서, K는 문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형사팀 안으로 조사를 받으려 들어오려고 하는데, A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에 부를 테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K는 자기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심문에 응하려고 자기 시간을 내서 두 시간이나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무슨 졸개를 돌려보내듯이, 시간약속도 깨버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례하게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는 저의 처지가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 2018.6.30 B 경감을 만나서 제가 불쾌하게 생각했던 내용을 이야기 했고, A의 강압적인 수사 태도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간첩 잡듯이 하는 심문을 받았다고 말 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 지고 또 고소할 일이 아닌데도 고소를 남발하여 합의금으로 금품을 챙기려는 무리들이 설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피의자(가해자)로 불리고 전 손가락 지문을 억지로 찍는 것은 기본권이 훼손된 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가 아니고요 지문 강제로 찍지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멋진 의견이 생겨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컴오피스나 마이크로 소프트 등 사무용 소프트왜어드을 대체하여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청이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사용하면 좋겟다고 생각합니다. 한컴오피스는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합니다. 2010년 사무용 소프트왜어 점유율이 19.4%를 기록했습니다. 한글과컴퓨터에서 개발된 한글은 워드프로세서로 개발당시에 많은불편을 해소하여 적지 않은 호평을 밭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는 인터넷 기술이 발달한 2019년에 이르러 아직까지도 대중에 없는것을, 여러 프로그램까지는 아니라도 국민들이 조건에 구에밭지 않고 간단하게 문서파일 을 자유롭게 사용할수있는, *문서편집,열기기능 * 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적은투자로 한국 인터넷소통의 발전을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현제 고등학생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장자연리스트명단을.공개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리스트명단을공개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최종구 그놈은 언제 처벌하나요? 친일파처럼 나쁜놈들은 그냥 나쁜짓하게 살게 해주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처벌은 언제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검증취재] 황교안과 최태민의 뿌리 최초공개, 그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들 vol. 1159 | Posted on February 21, 2019 by sunday_admin in 정치 현대판 바리새인…이중인격 파탄자 황교안版 X 파일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황 전 총리는 최근 본국 TV토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논란을 촉발시켰다. 언제는 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도 모른다고 했다가, 친박극우 세력들이 반발하자 손바닥 뒤집듯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 전 총리의 이 같은 우왕좌왕 행보는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를 잘 아는 인사들은 ‘평생 권력 주변에 있던 그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한다. 황 전 총리는 2005년 삼성 x파일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서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렸을 뿐, 그 전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피부병으로 군 입대면제를 받았다는 것이 그나마 제기되는 과거 의혹 중 전부다. 일각에서 그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가깝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황 전 총리는 이를 꾸준히 부인하고 있다. 그의 과거에 대해 별로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도 거의 어려워서다. 하지만 본지가 황교안 전 총리의 지인 등을 통해 그의 과거를 오랜 기간 추적 취재한 결과 두 사람이 이전부터 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물론이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낱낱이 드러났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최대 약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가 오늘날 본국 제1야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부터다. 그는 두 직책을 역임하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고, 보수 정치인 중 지지율 1위까지 올랐다. 그는 2월 27일 본국에서 열릴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상황이다. 그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도 박 전 대통령의 열혈지지자들이다. 그러나 그가 친박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점이 그의 최대 약점이기도 하다. 바로 국정농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황 전 총리가 친박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선출직에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것이 정치계의 중론이다. 확장성의 한계 때문이다.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지만 최순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분명하게 긋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론에서 그에게 최순실과의 관계를 물어볼 때면 그는 본 적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데이저널>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오랜 기간 취재한 결과, 두 사람은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관계는 물론이고, 황 전 총리가 박정희 가계 전반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다. 박근혜 일가 전반과 가까운 사이 황교안 전 총리는 1957년 생으로 76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재수 끝에 성균관대에 입학 했고 81년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검사가 됐으며 줄곧 공안부에서 근무했고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을 거쳐 2011년 검찰을 떠났다.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일가와 관계를 맺게 된 연결고리를 한 인물은 바로 경기고 동창인 오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침례교 목사인 오 씨는 황 전 총리보다 한 살이 많지만 재수를 해서 황 전 총리와 같은 해에 경기고에 입학했다. 황 전 총리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오 씨의 부친은 오정근 씨로 박정희와 함께 5.16 쿠데타 주체세력 중 한 사람이며 제2대 국세청장을 지낸 인물, 예비역 해군준장(해병대 대령출신)이다. 오 씨 부친은 해병대 여단장 출신으로 5·16쿠데타를 일으킨 6인의 주역 중에 하나로 알려졌을 정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심 심복 중 한 명 이었다. 공교롭게도 오 씨의 동생 역시 박지만 EG 회장과 절친이다. 오 씨 동생은 박지만 회장의 최측근 중 하나인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다. 박 회장과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날 삼성동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을 함께 배웅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박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는 서 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일 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연 때문에 오 씨 일가는 최순실 – 정윤회 세력의 미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최순실 – 정윤회 부부와 박지만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변에서 권력다툼을 벌인 인물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그들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권력투쟁을 벌이다 결국 국정농단 사태까지 벌어졌다. 어쨌단 최순실 – 정윤회 세력의 견제를 받은 오 씨 일가는 후에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 측에 박근혜 X파일을 건넨다는 설도 있다. 당시 MB캠프 측 핵심인사는 공교롭게도 오 씨와 황 전 총리의 경기고 선배인 정두언 전 의원이었다. 최태민과 침례교에 뿌리 황 전 총리는 1977~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80년 7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당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황 전 총리는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확률은 91만분의 1로 굉장히 희귀한 경우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지금도 황 전 총리의 최대 아킬레스로 꼽히는 담마진 병역면제 판정도 오 씨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본지 취재 결과다. 앞서 언급했듯 오 씨 부친은 해병대 대령 출신에다 박정희 정권에서 국세청장을 역임하고 1979년까지 여당 국회의원을 지낼 정도로 최고 정권 실세 중 하나였다. 1980년 7월이면 12·12사태 이후였지만, 전두환 정권 역시 군부에 뿌리를 둔 정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0대 초반의 젊은 사법고시 지망생 하나를 병역면제 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오씨는 이런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이 황교안의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해준 장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기도 했다는 제보도 있다. 오 씨는 경기고등학교와 단국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새하늘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 역시 교회 전도사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두 사람의 공통분모가 너무 많다. 황 전 총리가 최순실 일가와 가깝다고 하는 의혹이 자주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 황 전 총리는 침례교 전도사다. 황 전 총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황 전 총리의 누나가 설립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황 전 총리는 아내와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 역시 침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구원파 교주 유병언과 최태민은 70년대 구국선교단 활동을 같이했는데, 구원파는 침례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로 알려져 있다. 최태민 목사도 한때 침례교 교리에 심취한 바 있다. MB 의혹제기에 발끈 황 전 총리의 부친과 최태민 목사 역시 같은 황해도 해주 출신이다. 오 씨의 조부 등이 황해도 출신인 것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황 전 총리의 부친은 월남 후 실향민들이 많이 사는 용산구 서계동에서 고물상을 했다. 최태민 목사도 실향민이 많이 사는 서대문 인근을 중심으로 사이비 종교 포교활동을 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은 사실상 대선이나 다름없었다. 워낙 한나라당 지지율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현직 공무원인 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근혜가 황교안을 치마폭에 안았던 끊을 수 없는 인연들 … 그런 그가 ‘언감생심’ 대권을 넘보다니… 황 전 총리는 2007년 10월 2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하느님 편에서 보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요즘 한나라당에서는 경선후보들 사이에 검증공방이 한창이고, 그 과정에서 소위 네거티브 전술도 종종 등장하여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유력한 경선후보 중의 한 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경쟁은 몹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고 질책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썼다. 황 전 총리가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후보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다. 황 전 총리가 말한 네거티브 전술도 이명박 후보의 박근혜 후보 사생활 의혹 제기를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당시 황 전 총리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국의 실정법상 이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현직 검찰 간부가 유력 대선 후보를 비판한 것은 사실상 직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즉 최태민과 박근혜 후보 간 문제를 MB후보가 거론하자 황 전 총리가 발끈하고 나선 모양새였던 것이다. 게다가 황 전 총리는 선거법을 가장 잘 아는 공안검사 출신이었음에도 이런 글을 남겼다. 황 전 총리는 이 글에서 “크리스천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법률적으로는 어떻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고, 윤리적으로는 어떻고, 사리상은 어떻고, 심지어는 교리적으로는 어떻고 여부를 떠나, 정말 철저히 떠나, 과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명박 후보를 비난하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당장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이해관계의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종교적인 입장으로 결론을 맺었다. 황교안 특검 거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운 근거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웠다. 당시 특검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전 총리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차일피일하다가 연장기간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특검 연장을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당시 특검이 연장됐을 경우 추가로 진행되는 수사가 바로 최순실 씨의 해외재산 도피의혹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특검은 삼성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 최순실과 관여되었다고 보이는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준비하고 있었다. 몇몇 대기업들은 그에 대한 구체적 정황까지 있었다. 여기에는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재산 상황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도 구성됐었다. 여기에는 역외탈세 전문가, 회계사, 그와 관련된 계좌 추적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다. 특검 수사기한이 연장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황 전 총리의 특검 수사 연장 불허로 이것도 물거품이 됐다. 당시 특검 관계자들은 최순실 해외재산 추적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추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어난 대형 비리 사건에 황 전 총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 엘시티 사건이다. 해운대에 건설 중인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는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진 사업이다. 본지도 엘시티 관련 의혹을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친박 정치인인 현기환 수석과 배덕광 의원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 원 식대와 술값 등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 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고급 승용차 리스료,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위반도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 그런데 엘시티에 정부가 준 특혜 중 하나에 황 전 총리가 연관되어 있다.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 2013년, 법무부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내주는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에 엘시티를 포함시킨 바 있다. 이전까지는 단일 사업장에 투자이민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보다 1년 전인 2012년 같은 신청이 있었지만 당시 법무부는 ‘특혜’를 이유로 이를 반려해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검찰의 엘시티 비리 수사가 본격화 되고 배덕광 전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됐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정국이 대통령선거에 집중되면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줄었지만, 그의 이번 전대 출마로 당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지역에서는 엘시티 비리가 황 전 총리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병역비리까지도 부전자전 아들도 ‘기흉’이라는 질병으로 수상한 보직변경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1만분의 1의 확률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국에서는 최근 황 전 총리 아들과 관련해서도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2009년 8월 대구고검장으로 영전하는데, 비슷한 시기인 2009년 9월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관도 이철휘 대장으로 바뀐다. 황 전 총리는 2009년 겨울 ‘대구기독CEO클럽’을 만드는데 이철휘 사령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교롭게도 2009년 9월 전라북도 전주 35사단에 입대한 황 전 총리 아들이 2009년 10월 말쯤, 이철휘 사령관이 있는 제2작전사령부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 본국 한 언론에 따르면 전주 35사단에서 대구 제2작전사령부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 아들은 전주에서 4주 훈련을 마치고 석연찮은 이유로 일주일 동안 대기하다 대구로 이동하게 되는데, 주특기도 보병에서 일반물자 저장관리로 바뀌었다. 황 전 총리와 이철휘 전 사령관이 ‘대구기독CEO클럽’ 공동회장으로 활동하던 2010년 7월에는 보직이 ‘행정PC운용’으로 바뀐다. 이 문제는 최근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오세훈 후보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에 황 전 총리는 “우리 아들은 2년 동안 현역에 복무했고, 그 과정에 비리나 문제는 없었다”면서 “오 후보가 말하는 부분에서 팩트가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아들은 37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배치를 대구로 받았는데 중간에 보직을 바꿨다”며 “당시 아들은 기흉이라는 질병을 앓다가 치료받은지 얼마 안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아들이) 군대에 가겠다고 한 거였고, 가루가 날리는 인쇄소 근무는 질병에 치명적인데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제가 대구지검장 때 아들이 대구로 재배치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자대배치는 훈련소에서 한 것이지, 부대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은 제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잘 알아보고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이 대표되면 자유한국당은 제2의 서북청년단 된다 – 박 탄핵 부정 발언은 ‘태극기 부대’ 주장의 연장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당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후보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된 이후다. 현재 황 전 총리는 떠받드는 세력은 건전한 보수라기 보단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세력이란 분석이 많다. 그런 면에서 최근 황 전 총리의 탄핵 부정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탄핵 부정이 한국당 내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는 한국당의 과거 회귀를 보여주는 단면이나 마찬가지다. 이들은 전체 선거인단(37만8000여명)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강한 결집력을 바탕으로 당내에 상당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 태극기부대 거칠 것 없는 태극기 부대의 위세는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는 태극기 부대의 고성과 야유, 폭언과 욕설 등으로 진흙탕이 따로 없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상에 오르기 전부터 “빨갱이는 물러나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단상에 오른 이후에는 노골적인 야유에 인사말을 중단해야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오세훈 후보가 연설하는 도중에도 야유와 고성은 끊이질 않았다. 갖은 파행으로 얼룩진 이날 연설회는 사실상 태극기 부대가 ‘좌지우지’ 했다는 평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태극기 부대의 극단적 움직임에 동조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15일 열린 첫 TV 토론에서 황 후보는 태극기 부대를 “나라에 헌신한 분들”이라 한 데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만만찮은 세를 과시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탄핵 무효”, “문재인 빨갱이” 등을 외쳐대는 태극기 부대의 급진·폭력적 행태는 보수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될 만큼 다수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합리적 보수와는 거리가 먼 태극기 부대의 ‘극우적’’ 행태가 보수통합은 물론 외연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5.18 망언’ 등으로 한국당이 극우 우경화 조짐을 보이자 상승하는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시대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사적·비이성적 행태에 합리적 보수층이 등을 돌린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는 과거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념잣대를 들이대 학살을 자행했던 서북청년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X파일, 그가 정치권에 발 들이면 안 되는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쿠테타를 일으킬려 했던 것들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총살시켜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진, 김기춘,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황교안 사형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요즘 페미니즘이다 성평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여자가 생리휴가가 있는 것처럼 남자도 휴가를 주세요 평등함을 추구하신다면 당연한거겠죠", "num_agree": 7, "petition_idx": "55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도 평등하게 몽정휴가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언포 국민들은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면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민생이든 뮈든 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정쟁만을 부르짓고 있어 입법부 인지, 행정부 인지, 사법부 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비판 만 하고 있어 세비만 축내는 자유한국당의 20대 국회는 해산해도 좋을 듯 합니다 안봐도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언포는 말뿐으로 국민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국민들을 아직도 우매한 백성으로 보지 말고 국민 세비를 먹고 사는 공직자로서 정말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언포 국민들은 걱정할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bmw 의 오만이 극을 달립니다..리콜 외에는 아무 책임 질수 없다고요..대한민국 국토부는 뭐 하는건지요.. 정부인증 받고 구입한 차에서 화재가 발생 했는데.차주가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차일피일 미루면서 먼산에 불구경 하듯,,,지켜만 보고 있을껀가요...전임장관이 아무리 무능했다 해도 신임 장관은 이문제 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55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횡포와 오만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 주식 유사투자업자 횡포근절 방안 》 최근 주식과 관련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만족 대상을 운운하며 년 수익 *** 프로라는 과장 광고와 허위사실로 수익을 낸다며 타사에 비해서 싼 회비를 제시하고, (주식정보가 불투명하고 실제 추천종목 매수 후 손실 발생함ㆍ) 계약금 회비의 편취수법으로 회사가 추천한 주식종목을 매수하고 수익 미달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회비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규정을 악용하여 단순변심 사유등 이유로 회비 환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규정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감액처리를 함으로서 회원의들의 불신감과 사회 경제정의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ㆍ이에 정부는 유관기관의 주식 유사투자업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유사투자업체를 허가제로 개편 하고 편법적인 선행매매(투자자에게 특정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서 매집할 것을 종용함) 행위와 회원의 권익 을 보호하는 대책으로 회비 환불에 대한 공정거래 대책안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ㆍ 유사업자별로 각양각색인 회비 산정방식이나 환불규정도 유사투자업자의 일방적인 기준들은 건전한 주식환경과 경제질서에도 배치되므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제도의 개선과 남발되는 신고제도의 재검토와 횡포근절 방안마련이 필요 합니다ㆍ 정기적으로 이들 유사업자들의 운영실태 점검과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유사투자 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패쇄ㆍ정지등 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ㆍ", "num_agree": 9, "petition_idx": "55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유사투자업자의 횡포 근절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나경원의원이 자유한한국당 의원들 총사퇴를 거론하고있습니다 여야4당이 선거제개혁과 각종개혁입법 을 묶어 패스트트랙 에 올리는것을 막기위해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한다고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말 적극지지합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 전원 사퇴를 적극지지합니다 꼭 전원사퇴하셔셔 국민열망에 부흥하시고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자유한국당의원 국회의원 총사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총선에서 꼭 승리하세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총사퇴를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경원 의님께 희망을 걸어봅니다 투 ~ 쟁 가자 총사퇴로 자한당 총사퇴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num_agree": 29, "petition_idx": "55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원들 총사퇴 적극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정치.이념.반복게시.욕설.장난의글 삭제하고 사정이 절박한 청원이 전달될수 있도록 관리 제대로 하던지 폐기하던지 하라 국가분열을 조장하는 작업이 빤히보인다 문재인 답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서로 할퀴고 국가분열을 조장하려는 목적이지???폐기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손흥민님의 빛깔나는 실력을 토트넘에서만 빛내긴 너무 아까운 실력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님 팀 이적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국회의원들이 일은 보좌관들한테 시키고 그것들은 국민세금으로 자동차끌고 밥쳐드시고 해외여행까지 가고 기업인들한테 상납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도와주는 보좌관은 전부 없애고 국회의원이 직접일하게 하고 주간업무보고서는 국회홈페이지에 올리게 하고 사무실은 CCTV로 국회의원이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고 월급은 연봉3000에 교통비는 없애주세요.. 당연히 밥값도 지들 돈으로 지불하라 해주시고... 친일파 후손들은 쏙아내서 재산몰수 해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일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장자연씨.인권을유린한.장자연리스트관련자들은.10년동안.장자연에게.사과한마디없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55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리스트명단을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연합뉴스 PICK 안내 [한국경제 길을 묻다] ① 빈익빈 부익부…'1대 99의 사회' 기사입력 2019-03-10 06:01 기사원문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최고 속도로 악화 소득불평등 정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 ※ 편집자주 = 그동안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주도해온 전통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 경제성장의 관행이나 가치관에 머물러서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신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맞아 구조조정과 혁신성장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호는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역사적 위치를 짚어보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연중 기획을 시작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최고 속도로 확대되며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악화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고용 없는 저성장의 와중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강남구 구룡마을과 도곡동 타워팰리스[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배율(P90/P10)은 2016년 5.73배에서 2017년 5.78배로 악화했다. OECD는 소득 상위 10%선에 걸친 값(P90)을 소득 하위 10%선에 걸친 값(P10)으로 나눈 이 배율을 국가별 소득 불평등을 재는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배율이 상승할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높아진다. 이 배율 등은 OECD에 보고돼 이달 말부터 공식 국제비교 지표가 된다. 정부가 2016년부터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가계동향조사 기준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10분위 경곗값 배율의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미국(6.3배·2016년 기준), 리투아니아(5.8배·2016년 기준)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불평등도가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리투아니아를 제외하면 가장 심하다는 뜻이다. 빈곤 아동 문제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도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6년 5년 만에 악화로 전환하면서 0.355를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0.4를 상회하면 불평등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본 소득불평등도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는 멕시코(0.459·2014년), 칠레(0.454·2015년), 터키(0.404·2015년), 미국(0.391·2016년)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치솟았다. 1997년 0.257이었던 지니계수는 1998년 0.285, 1999년에는 0.288로 뛰었다. 이후 개선과 악화를 겪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0.295로 정점을 찍은 뒤 여전히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6년 6.98배, 2017년 7.00배로 확대됐다.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의 7배를 번다는 얘기다. 분배 악화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졌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같은 4분기 기준 자료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이 조사는 상위 소득 구간에서 표본의 누락이 많고, 금융소득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다는 배율이 낮다. 빈부격차(일러스트)제작 최예린(미디어랩) 더 큰 문제는 속도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악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독보적으로 빠르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중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집중도는 2016년 기준 43.3%로 1996년(35%)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도 1996년 7.8%에서 2016년 12.2%로 높아졌다.우리나라의 지난 20년간 소득집중도 상승 폭은 WID에 소득집중도 지표를 공개한 OECD 회원국 중 아일랜드와 함께 가장 높았다.아일랜드의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집중도는 1996년 28.2%에서 2016년 37.2%로 치솟았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도 1996년 7.1%에서 2016년 11.5%로 뛰었다. WID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비롯해 120여명의 전 세계 학자들이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각국 지표를 공개하는 국제 통계 사이트다. 앞으로 소득분배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분배문제가 당장 올해 상반기에 확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일자리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사회안전망 조치의 정책효과가 잘 반영돼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하반기에는 소득분배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기초연금이 3월부터 늘어나고, 근로장려세제(EITC) 효과도 하반기에 나타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피해가 하위에 집중됐다\"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데 따른 노동소득과 사업소득 감소는 이전소득 증가로는 만회가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yulsid@yna.co.kr ▶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num_agree": 3, "petition_idx": "55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최고불평등국가 OECD 보고서 해결책 비밀  강남해체  정부고위직20만 강남거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1심 판결문에서 유죄임이 명백한데 2심판결 우리법소속판사를 주심으로 내세워 정치적 으로이용한다면 반드시 역사의심판을 받게 될것이면 결국엔 호미로막을것을 가래로도 막지못하는 사태로 이어질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2심재판 정치판결한다면 역사의심판을받을것이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공산주의 선동의 기수가 되었구나", "num_agree": 3, "petition_idx": "55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청원게시판이냐?공산주의자들의 선동게시판이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정부여당과 야당 국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우리손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대표해주라고 뽑은 분들인데 우리 국민의 마지막 자유인 숨쉴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호소하며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손자,손녀가 이런 초미세먼지를 앞으로도 중국에서 뿜어오는 것을 마시고 있는데 어쩌시겠습니까? 이래도 밥그릇 싸움질이나 계속하시겠습니까?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인들도 답답합니다. 누구의 나라입니까? 맨날 상의해서 하겠다고 입서비스만하니 저 미개한 중국놈들이 계속깐보고 그러는것아닙니까? 할소리못하고 강력한 저항 못하실거면 대통령 하야하시고 여러국개위원님들 뺏지반납하세요. 예전386세대 데모세대분들 당신들도문제입니다. 이게 나라빼앗기는것보다 더심한상태아닌가요? 지켜주지못할거면 XX들에게 넘기세요. 그분들은 강하게 밀어부치기라도합니다. 숨쉴자유는 지켜줄테니까요? 환구시보는 대놓고 우리정부와국민까대는데 언론인과 매체들은 뭐합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자유인 숨쉴 권리른 지켜주시겠습니까? 때로는 강력한 광개토대왕이 필요합니다.잘 생각해보세요. 이질운에 답장과 태도가 애매모호하게 표현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제 청원에 100만아니 1000만 이상 동의를 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 숨쉴 자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한 국가의 국민으로써 여쭤볼게 있어서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일반 서민들은 정말 돈을 벌려구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해서 집도 사고 카드 할부로 해서 필요한 가전제품도 구입합니다 가전제품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자들은 돈이 많아 현금으로 바로 즉시 결제가능하지만 일반 보통 서민은 몇개월씩 신용카드로 할부합니다 정부에서는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써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부 현금이 있어야 가능한것들입니다 할부 외상으로 해야 비싼 가전제품 구입할수있습니다 부자들을 기준으로 생각마시고 서민경제를 생각하세요. 만약 신용카드 공제를 없애신다면 서민들의 지갑은 더 닫혀있을것이며 악순환의 연속일겁니다 저는 그냥 서민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여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권, 주말에 업무처리를 안합니다. 평일에도 무수히 많은 업무 보고와 결재 지시 , 미칠거 같습니다. 쉬는 날은 주말밖에 없습니다. 주말에도 업무지시가 옵니다. 물론 매주는 아니겠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얼굴 볼텐데 주말까지 업무지시를 내리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남들이 볼때 어려운 상황에 취직해서 돈벌면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곳도 마찬가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6년차 대리 이제 연봉3600됩니다. 아침8시10분에 출근해서 빠르면 7시, 9시,10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는 맘에 안드는부분이 있으면 주말까지 연락이 옵니다. 직장인들은 아실겁니다. 주말까지 회사에 연연하기 싫은거. 제가 무엇을 위해서 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며 저 월급받고 일해야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저 결혼도 해야하고 아이도 낳아야하지만 이 상태로 일하다간 나중에 태어날 제 아이가 불쌍해질게 눈에 선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론 공무원들은 카톡업무지시를 못하도록 되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강력하게 법으로 제정하여 일자리 환경 개선으로 제발 ..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이만큼이나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나중의 제 후배들은 튼튼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삶의 만족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문자,카톡,전화업무지시 강력히 제한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전국적으로 매일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와 각종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소각장 및 폐기물처리장이 민간기업에 운영되다 보니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는 불법영업행위로 인하여 관련시설 개선에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환경오염 및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국제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다이옥신 청산가리보다 1만 배의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 배출을 억제하는 소각시 첨가물을 비용절감을 위하여 기준치보다 적게 사용하면 다이옥신이 규정치 보다 더 많이 배출되어 체내에 흡수시 기형아 출산 및 암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 무미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섭취 시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 체내에 흡수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으며 기형아 출산 및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이옥신을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호흡기로 직접 섭취 와 주변에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구입해 먹을시 간접 섭취 체내에 흡수되어 우리농수산물을 애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주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소각장 및 폐기물 처리장을 국가가 직접 운영 관리하거나 관련 허가 와 시설 운영 규제를 강화 하여 후손 대대로 물려줄 깨끗한 자연환경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신뢰 가는 정부 미세먼지 보다 더 무서운 소각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및 심한 악취 발생시설 폐기물처리장의 운영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청원 올립니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소각장 및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변 농경지주변 주택 밀접 지구에 건립되어 영업을 하고 있어 시설 부지의 적합성 및 국민건강을 해치는 관련 규제 강화 와 시설 보안 그리고 운영의 주체를 공영화 하여 환경오염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장기 계획 및 대책 마련을 해주십사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84, "petition_idx": "55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보다  무서운 소각장 및  폐기물처리장 범국가적인 대책마련 시급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그자리능력잇는대통령많다 허구한날정치쇼나하면서 국민가지고장난그만쳐라 민주당&문재인폭군정권퇴진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5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능력없으면쳐내려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국민들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도 물론 먼 미래를 보고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서울 수도권 그 외곽에 있는 공장들이 내뿜는 오염물질도 상당한데,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안에 과자봉지?를 납품하는 정말 영세한 사업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공장을 가동시키면 유독한 냄새가 근처에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한다는 말이, 영세? 개인사업장으로 허가를 낸 곳이라 시에서 특별한 제재를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사업자면 그런 공장을 돌리면 정화시설 하나 없이 운영을 해도 된다고 나라에서 허가를 내준것도 아닐텐데 그런 논리라면, 전국에 이런 공장들이 널려 있을 거고, 거기서 불법으로 내보내는 미세먼지, 환경오염 물질도 상당할텐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화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폐쇄하게 해주세요. 시에 이야기를 해도 법이 그렇다고 뻔한 대답만 하니 답답해서 이곳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책에 준하여.. 각 도시마다 있는 공장들 시설점검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조선TV의 채널중 하나인 구조신호시그널에 나온 알코올중독아버지와 임신중임에도 술과 담배를하는 어머니 같이 폭력을하는 부모님, 그리고 그들에게 장난감이되어버린 4남매... 시그널에서는 부모님들을 알코올중독을 치료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꼭 술을 마신다고 때렸다는것도 아닌데.. 처벌은 커녕 오히려 도와주는꼴을 보고 너무하다 생각들었습니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조신호시그널에나온 가정폭력을한 부모님에게 강력한처벌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잏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조선", "num_agree": 2, "petition_idx": "55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소멸시효 언론사사장 5년내말소 일반서민 1백만원연체해도 은행 세무서 독촉장 종이한장 보내고 15년 무제한 소멸시효 연장 서민을 계속죽이는 기술적법률 폭동수준 지니계수 불평등국가 OECD 보고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손흥민선수!! 대한민국의 국제 스포츠상의 위상을 위하여, 활발한 선수활동을 위하여 군면제 시켜주었더만 EPL가서 성적부진하고,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병무청은 당장 손흥민 군면제 취소하고 논산으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입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경기도 구리시에는 대통령 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불법 성형외과 의사와 그 부인이 있다! 간호조무 자격도 없는 완전 무자격자가 간호복 입고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작성하고, 사진을 찍고, 수술실에서 주사시술하는 위험한 의원이 있다. 3년동안 민원을 넣고, 신고하고, 고소해도 감히 의사부부를 보건소, 경찰,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다. 경찰이 증거와 증인을 철저히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심지어 의료면허자격까지 위조하였다.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사람 목숨갖고 장난치는 의사와 그들을 철통비호하고 있는 관련 경찰수사관들을 철저히 수사해야만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경찰서 지능수사팀과 불법성형외과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 정권은 뭐만 하면 규제부터 때립니까? 이번에 방통위에서 구글이랑 페이스북에 임시중단 처리까지 말하며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통신사들에게 배채우는 세금을 내라는 것이군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기업들이 통신사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내고 있는게 문제 아닙니까? 국내 기업의 통신망 사용료를 낮춰서 경쟁하게 해야지 글로벌기업에 독불장군식으로 세금 내라고 하면 냅니까? 쌍팔년도 기업조지기 식도 아니고 다른국가들과 협의해서 구글세 도입을 해야죠. 임시중단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그래도 옵니다. 또 제발 유리천장의 이유로 여성우대 정책좀 그만하세요. 능력이 되는 사람을 올려야지 하나의 성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보는게 말이 됩니까? 저희같은 20대 남성들은 기성세대들처럼 특혜 받아본 기억도 없습니다. 근데 기성세대 잘못을 저희가 감당하라는것은 역차별 아닙니까? 진선미 장관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관을 달았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정책입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정부가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그만하고 옳바른 방향으로 가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좀 그만하고 할려면 일관성을 좀 가지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우리 나라는 인구가 북한애 배다 우리 나라는 교육 수준이 북한에 몇배 높다 우리 나라는 돈이 북한 보다가 몇배 많타 그런데 우리 나하는 작전권도 없다 무장해제된 나라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만드는 장거리 미사엘도 못만든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만드는 핵도 못만든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처 내려 오면 우리 임의 대로 대처할수 없이 미국군 옵빠 자들이 처내려 와요 도와 주세요 그러면서 매년 조공 안보비 바처야 한다 언제 까지 ?? 영원히 고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군은 우리 나라 주둔 자릿세 내고 잇어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분담금이 부과되는 대 그돈은 뭐에 쓰이고 다른명목으로다가 규제허고 규제함니까? 쓰임새 가 궁금허고 환경오염 많이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하구 환경개선 분담금을 경유에 부과해서 더 많이 경유를 소비하는 자가 더 내게끔 해야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을 요청하는 바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개선 및 환경개선 분담금을"}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주류를 주문하면 20살 전후로 보이거나 조금 더 나아가 20대 중반으로 보여도 저는 꼭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하면 안되니까요. 하지만 주변의 사례를 살펴보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자영업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유인 즉슨, 1. 20살 학생들이 모두 신분증을 소지하고 확인하고 술을 마시는데 어느 순간, 흔히 말하는 빠른 생일을 가진 19세 학생이 불쑥 합석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일히 테이블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하여.. 생일이 빨라도 대학생이라면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2. 신분증 위조 일전에 누가봐도 어려보이는 학생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방문하였습니다. 딱봐도 어려보여서 유심히 봤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감쪽같이 속을뻔 했습니다. 혹시 위조된 신분증 봐보셨나요? 정말이지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주인들이 이걸 걸러냅니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쪽같은걸요.. 영업정지라니요..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해서 영업정지입니까?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알아채지 못한 잘못의 결과입니까? 업주는 절망하고 위조한 학생들은 훈방조치죠.. 참으로 기가찹니다. 3. 성인 동석마저? 링크 첨부합니다. 성인들이 술자리를 가지는데 미성년자가 동석해서 행정처분이랍니다. 부모,자식 동석하는 외식자리에 술마시면 처분받나요.. 도대체 이런 현실감 떨어지는 결과가 계속 인정되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제발.. 현장에서 느끼는 직접적인 고충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에서 신분증 확인 꼭 합니다. 하지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 일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 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 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 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 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헬 조선", "num_agree": 4, "petition_idx": "55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이죽어야나라가산다 돈빨아들이는블랙홀 정부고의직20만거주 아파트평균가 20 억근접  지방은 몇천만원짜리 수두룩  미분양수두룩 착한 백성들 양극화 불평등 세계2위 OECD 보고서 읽어보길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친정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한달에 40만원 정도만이라도 임대 수입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자금이 없으니 전부 빚이구요. 딱 1년 임대해서 겨우 한달 30만원씩 수입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세입자가 없고 집값은 폭락해 버렸고 은행 이자는 올라가고 정말 무섭습니다 ㅜㅜ 손해보고라도 팔아버리려 했지만 팔리지도 않고 이자빚은 불어나고 정말 무섭습니다. 제발 부동산 시장 임대 시장이 어려워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투기꾼만 있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 너무나 절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집을 나라에서라도 사 주세요 빚이라도 탈출할 수 있게...", "num_agree": 1, "petition_idx": "55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유지를 위한 임대업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직장인이자 30대 여성입니다.. 경제정책에 무지했었던 제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생각하고 아무리 곱씹어 다시 생각해봐도 이것은 서민정책이 아닌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서민을 위해..서민의 좀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믿으려고 했는데..실망스럽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나 그것보다 더 높은 물가에 허덕이는 청년들과 중장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제로페이? 그것이 상용화 되기에는 아직 시기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은 날이갈수록 얇아지고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시기에 왜 이런 정책이 나오는건지... 경제가 살아나가는 커녕 답답함에 한숨만 나오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층 대표로써 묻고싶습니다!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물론 신용카드를 무계획적으로 사용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더미에 앉아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하거나 안좋은 결과를 만들수 있지만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고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된것이지..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것입니다!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을 지키고 세금도 탈세없이 열심히 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55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요청합니다. 휴무일에 굳이 재래시장을 찾아가기 보다는 그냥 쇼핑을 미루고 맙니다. 소비자의 입장으로 매달 두번, 그것도 장보는 유일한 시간이 나는 주말에 마트 영업을 규제하니 불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셨던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아프고 눈도 건조하고 숨쉬기도 답답해요.. 이런식이면 2050년에는 해마다 미세먼지 사망자가 5.5만명일거라고 하네요.. 맑고 푸른 하늘을 보고싶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 빨리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5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보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현재 쓰고있는데 주민자치센타 구동사무소 우리나라는 영어권이 아니라요 왜 영어센타를 부침니까? 우리동네라는 개념도 업구요 그라구 세상에나 신주소 그게 뭡니까 외국에나가 좋은것 보고오는것 좋아유.그치만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살려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나라가 영어만 쓰면 가방끈이 길어지니유? 제발요 정신차립씨다 외국인은 우리말을 못배워안달인데", "num_agree": 0, "petition_idx": "55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반려동물울 키우는 가구는 1000만을 돌파하지만 동물장묘시설은 단 32곳에 불과합니다. 요즘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하죠 동물사체를 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것에 대해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사체를 쓰레기로 버리는 것에 대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세먼지로 중국에서 발암물질도 심하고, 몇달전엔 자영업자들 죽는소리, 택시기사들 죽는소리..매월 국민들의 아성이 듣기는데ᆢ우리나라 대통령은 분명 청와대에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아픔은 들어주지 않고 아성이 듣기면 숨어서 눈치만 보느것 같습니다. 배포가 서민들 간보다 작아서 되겠습니까? 노무현대통령은 아성에 어떻게든 뚫고 나가시던데ᆢ우리 문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숨을려고 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국민들의 잔소리가? 잘 못된 것에 매맏기 싫으면 내려오세요 누가해도 그것보다 잘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보고 싶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분담금이 부과되는 대 그돈은 뭐에 쓰이고 다른명목으로다가 규제허고 규제함니까? 쓰임새 가 궁금허고 환경오염 많이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하구 환경개선 분담금을 경유에 부과해서 더 많이 경유를 소비하는 자가 더 내게끔 해야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을 요청하는 바임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개선 및 환경개선 분담금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명박 대통령 석방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절대 안됩니다. 탄핵할때 기간에도 고집부리고 안 나갈라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집에 가면 또 안나오려고 고집부릴거 뻔하구요 그리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명박전 대통령은 임기 마치고 구치소 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때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당한 사람인데 상황을 판단해 볼때 전직 대통령 구속과 의미 다른 현직대통령 탄핵 입니다. 정말 막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반대 탄핵 취소 말도 안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지금 한국 나이계산법은 문제점이 있어요. 12월에 태어나면 1월되면 2살이 된다는... 그냥 누구나 공평하게 태어나면 0살 1월되면 1살 이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지금 만나이로 통일하자는 법이 발의 되었다고 아는데요. 만나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후배가 확실한 문화인데 만나이로 하면 5월생과 10월생인 경우 같은해에 태어났지만 생일지난여부에 따라 나이가 달라져서...형동생이 되고 또 그 형동생 사이가 다시 2달 후에 동갑 친구가 됩니다. 이건 좀 애매한 호칭으로 문제가 있으니.. 그냥 누구나 공평하게 태어나면 0살 1월되면 1살 이게 좋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 말고 1월 1일 되면 모두 1살 되게끔 나이계산법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니들때문에 과탐1하기도바쁜데 내신챙기느라고 2까지 병행해야하잖아 커리큘럼은 어디개병신같은거 들고와서 수준은 대체 얼마를 바라는거야 양심도없는것들아 그리고 토요일날 고3이라는이유로 학교가는데 10시간동안 가둬놓고 잠도못자게하는데 스트레스받아서 탈모걸릴것 같아여 모발이식 해줄거아니면 해지해주세연", "num_agree": 2, "petition_idx": "55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토요일자습 해지해주셈 그리고 과탐2과목좀 내신에서 없애주세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정육업을하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억울함?도 있지만 조금은 변했으면 하는 생각이들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어느날 구청에서 나와서는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상품이 문제가되어 나왓다고 하더라구요 그때까지 전 정직하게 법 다 지켜가며 팔아서 문제가 될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못한곳에서 일이 터지더군요 판매중인 상품 제목에 다이어트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누군가 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하러 왓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 소비자에게 오해를 살수 있는 단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고 시정 조치도 아닌 바로 영업정지 를 주냐고 했더니 이건 바로 영업정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너무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건 신고가 들어온거라 처벌을 해야한다고 법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잘 했다고 이 글을 쓰는건 아닙니다 법을 모르고 그 단어를 쓴거니 저도 부족한점이 있었죠 다만 그 단어가 들어가면 처벌 대상이라고 아는 국민이 몇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단속 나온 공무원도 어떤 단어가 불법인지를 인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악의적으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이런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려워 어쩔수 없이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했고 3달만에 이렇게 성장해도 되나 할정도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성장이 눈에 보이니 동종업 그리고 큰 기업에서 이렇게 신고를하고 그 신고를 정당한 법이다 해서 경고 시정도 아닌 영업정지를 주고 벌금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실적 위주의 운영 상태에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야하고 그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큰 기업들 혹은 당해본 사람이 똑같이 신고 하는경우 이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성장 중인 정직한 소상공인들이 그 피해를 다 가지고 가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라에서 세금을 받기위해 이런식으로 잡고 벌금을 내고 억울하다 하는 사람에게 공무원들은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눈길도 주지않고 처벌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아니란거 압니다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현실에 있어 그만큼 소상공인 들이 너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잘했다는거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신고할수있는 그런경우 그 신고로 무조건 상황안보고 처벌하는경우 이런경우는 줄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경우도 다이어트란 단어가 왜 영업정지까지 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시정조치 경고 등으로 조치를 할수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달라는거 아닙니다 다만 정직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은 없어질수 있도록 한번 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만하면 잡아야하는  공무원   아무것도  모르고 처벌받는 국민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육군 베레모 폐지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품입니다..기존의 챙달린모자로 새로보급해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55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육군 베레모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희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우리아이는 명랑하고 스포츠라면 무엇이든 잘하고 좋아하는 적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사춘기시절 공부에 소홀하여 상업계고에 진학했지만 고고입학 후 상위권 성적을 유지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IT학원에 다니며 자격증을 따내는 등 적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담임의견서에서도 “○○○ 학생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급우들과 잘 어울리며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해왔습니다.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학업과 생활을 돕는 바람직한 학생이었습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쩡했던 아이가 교권침해라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고 그로부터 6개월후에는 그간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괴감과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밤새 잠 못 이룬 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반성하다가 몇 번 혼절하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어 현재 정신과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돌아다보고 눈시울이 젖기도 하고 이따금 자신이 학창시절 작성한 수업 노트를 펼쳐보고 학창시절의 회상하기도 합니다. 고교 입학후 학창시절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아이는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과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상실로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편입학도 다니던 학교에서 등록 및 허가 해주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허락할 수 없다고 하니 저희 아이는 학교 밖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기댈 곳은 청와대 밖에 없습니다. 1. 학생인권 무시와 학생 차별로 인해 발생한 교권침해에 대해 퇴학처분은 부당 2017년 우리 아이는 돈암동에 있는 상업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동일 학과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던 아이는 그동안 해당 교사로부터 차별을 여러 차레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컴퓨터수업시간 선생님의 과제수행평가 중에 자신의 컴퓨터가 고장나서 다른 자리의 컴퓨터를 사용하라는 미디어콘텐츠 실무 담당 ◯◯◯ 여교사의 허락을 맡았습니다. 교사의 나이는 50대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의 컴퓨터에서 과제를 작성한 것은 컨닝이라는 벌점을 교사가 부여했고, 우리아이는 억울함에 교사에게 반발을 했는데 교사가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입고 있어서 학교 측은 퇴학 처분을 내렸고 할수 없이 우리는 자퇴 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입니다. 미숙한 내용이지만 당시 아이가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로 사건의 경위를 나열해보겠습니다 진 술 서 ◯○고등학교 2학년 ◯◯◯ 일단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학교에서의 저를 평가하자면,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지만 그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 끊임없이 고민했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으며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서 만큼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주변에 갈피를 잡지 못해 힘들어 하는 저의 학급 친구들 중 몇몇 만큼은 저의 능력을 쏟아내여 친구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디 학교생활 때문에 후회하는 일은 없도록 선도해 주려하고 도움을 주려던 사람이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비록 친구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는 못했을 지라도, 친구이기에 하기 힘들 수도 있는 말, 아직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 도 있는 말들을 할 때마다 저는 최대한 배려하고, 생각하고 생각 한 끝에 친구들에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의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진 않았지만, 그 사실을 알던 몇몇의 분들께서는 그리고 몇몇의 친구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칭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전 까지 자신하며 살아왔던 것 중 하나는 “스승과 제자”의 원만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 어느 학생보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겨났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 마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상황을 잘 해결 시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 능력의 부족으로 혹은 어쩔 수 없는 우발적인 상황으로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나는 상황을 저의 입장에서 자필해 보려 합니다. 일단 지금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지만, ○○○ 선생님과의 첫수업 날에 교내에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수업에서 관리와 지도 명목 하에 ○○○ 선생님께서는 진행중이었던 수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가 있는 2-2 학급 교실에 계셨고, 저는 그 수업에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교내에서 방송해주던 어떠한 그 영상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에서 저에게는 필요 없다는 판단을 과감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저 영상을 시청하는 것보다, 제가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는 활동을 지금 하고 싶었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책을 꺼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호기심과 관심의 눈빛을 보내셨고 사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겟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제가 다르다는 느낌, 편애이던 차별이던 저를 다르게 본다는 그 느낌이 당시에는 너무 거부감이 들어 그런 선생님의 눈빛에 괜한 반발심이 생겼고, 그 이후 선생님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책이름을 물어보시고,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저를 타이르듯 나무라시는 일이 저에게는 차별과 부당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나하면 저희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가정하였을 때 저희 학교의 분위기는 “자유분방” 한 편(-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별로 업다는 뜻-)에 속하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대부분은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아이들 또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만약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행위가 옳지 않아 저에게 지도를 하던 것이었다면 어째서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제지를 혹은 지도를 하지 않으시면서 저에게만 이런 지도를 하시는지 그게 너무 의문이었고 분명 관심이었을 것이라는 것도 알지만 당시의 저의 마음의 여유가 없고 2학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하고 싶은 일이나 졸업을 앞두고 해야 할 일에 대해 조급한 마음이 들었고 그러하여, 선생님의 그런 행동을 관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당함을 느끼고 반발심을 가져, 책을 덮지 않고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미숙한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저의 그 행동은 굉장히 미숙했으며 현명하지 못했고, 제 주관적인 생각에서는 그 상황에서의 저의 심적 상황과 당시 상황의 상태가 불안정하여서 그런 일이 발생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 일로 인해 ○○○ 선생님과 저의 감정이 미묘하게나마 대립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아닌 모니터를 볼 때 팔짱을 끼거나, 턱을 괴거나, 그런 사소한 모든 것들을 9할 이상 저에게만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선생님의 이런 편애 혹은 차별이 거의 매 수업마다 (일주일에 3번) 있었고, 그런 일들로 인해 분명 저의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평소 “열린 사고”, “긍정적이고 추진적인”사고를 하려 노력하던 저의 성향대로, 이것 또한 ○○○ 선생님의 스타일일 것이고, 그것이 비록 조금 잘못되었을지라도 내가 참아낸다면, 나는 학생의 위치에 있고 저분은 선생님이기에 선생님께서 더욱 현명하신 방안은 제시해주시거나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실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아야겠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 선생님이 지도하시던 과목(미디어콘텐츠실무)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냈고 평소 수업태도도 큰 문제없이 지내왔으나 사실 이런 괜찮은 결과의 속사정에서도 매번 저는 남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고 그것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편애였던, 차별이였던, 제가 느낀 감정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제 주변 옆 아이들은 너무나도 불순하게 행동하고 있는 데도 핸드폰을 보는데도,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고 웹툰(만화)를 보는데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왔던.... 화가 나고, 억울해도 밝은 목소리도 선생님의 질문과 수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최대한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려던 “저에게만” 그런 지적을 하시니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잊고 있었던 당시의 감정이 떠오를 만큼 저에게는 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 중 하나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저는 최대한 열심히 참여하려 노력하고 해당 수업에서 내어준 과제물을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제작하고, 저희의 수업의 기존 룰 대로 다 끝낸 사람은 먼저 자유시간을 가져도 좋다는 선생님의 지시 하에, 평소 같았으면 아직 다 하지 못하거나,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생님은 그걸 토대로 수행평가 점수를 추가적으로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급했던 자격증 공부가 있어서 그것을 우선시로 생각되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때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평소처럼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겟느냐” 부탁하였으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당장은 저의 우선시 되는 일이 있어서 이 자격증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써야할 것같습니다.” 라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했지만 선생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반복하여 부탁을 하였고 사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것이 부탁인지 강요인지 조금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 도움을 줄 수 없을 거 같다. 완강한 거부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려던 찰나에. “공부한다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이기적이다” (정확한 토씨 하나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른 말과 더불어서 말씀하셧지만, 희미하게 나는 기억 중 이러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크게 상처로 다가옴)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정말 그 말을 듣고 ○○○ 선생님에 대한 큰 불신과 원망이 생겨났고, 그 이후에 친구들은 “선생님이 너한테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등등의 말들로 저의 상황을 어느 정도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진 이후에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너는 왜 사느냐”라는 등의 조롱섞인 폭언을 행하였다는 사실과 잦은 조롱섞인 무시발언을 몇몇 차례 받았던 사실을 증언받았었습니다. 그걸 듣고나서 제가 선생님에게 느꼇던 억울하고 화가났던 감정들을 유심히 고민해보고 저 또한 분명 잘못이있다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 선생님의 지도의 방법 또한 조금은 옳지 못한 부분도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사실상 선생은 “갑”이고 학생이 “을”이 였던 스승은 하늘같았던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 역사에서 학생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릇없는” 부분으로 여겨져왔엇고, 그러하여 부당함을 토로한다는 것 자체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며 겁도 먹었고, 그 일 또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선생님과 또 한번의 갈등이 생겨난 날 저는 선생님과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각자의 다 생각이 있을것이고 정말 미치지 않는 이상에야 아무 잘못없는 사람을 싫어하진 않을거다, 선생님이 애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단지 선생님의 잘못만은 아닐거라는건 잘 알지만 분명 선생님이 잘못 된 부분도 분명 있을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고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선생님께서는 잘 알고 있다며 대답을 하셨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너에게 관심을 안가지면 되겠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질문에 저는 “선생님이 가져주시는 관심 때문에 이런 갈등이 끊기지 않는다면 차라리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은 지칠대로 지친 저의 마지막 부탁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선생님과 저의 관계 평소 분위기는 별다를 반전이 없었고 다시 잠잠해지고 그러한 상황들을 그저 일상으로 여기고 수업이 진행되던 나날의 연속이었씁니다. 그런데 그 날 제 불찰로 지각을 하여 마음의 짐이 하나 더 얹혀져있었던 날 바로 사건의 당일 2017년 9월 27일 오전 9시50분경 학교 실습실(정보처리실)에서 미디어콘텐츠 실무 과목 수행평가 시간에 참여하던 도중 수업 내 과제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장비의 문제(키보드 단선)로 과제물 제작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수업을 지도하고 계시던 ○○○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 했으나 당시 수행평가 수업이 진행중이라 과제물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을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선생님과의 합의 하에 저는 작업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러하여 저는 저희 반 학생인 고원준 학생의 옆자리에서 고원준 학생의 수행평가 작업물 제작이 끝나기를 기다렸고, 제작을 마친 걸 확인 한 후 고원준 학생이 사용했던 PC를 옆자리에 앉아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해 수행평가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작업물 또한 진행을 마친 뒤 선생님께서 해당 PC로 보내주신 ‘과제물 제출’ 프로그램에 ○○○ 학생의 과제물과 저의 과제물을 함께 전송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서버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전송이 실패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는 선생님께 서버의 문제가 생겨서 과제물 제출이 실패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 쪽으로 오시던 중 원준이가 사용하던 컴퓨터 옆자리에 앉아있던 저에게 “왜 너의 과제물을 원준이가 대신하냐”라는 의심 섞인 물음을 받았고, 분명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현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컴퓨터를 사용하던 것 뿐이였는데, 제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원준이에게 제 수행평가를 대신하라고 강요한 것 처럼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의심 섞인 물음에 너무 억울했고, 때문에 위에서 얘기했던 이전에 쌓여있던 감정들과 저의 최근의 심각한 심적고난이 합쳐져 비유하자면 과부하에 걸린 기계처럼 되어 선생님께 “무슨 헛소리를 하냐며” 막말을 하였고 그것이 억울함에 표현이였지만 분명 잘못되었음을 알고있었으나 당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그런 말실수를 하였고 선생님 또한 저의 언행에 화가나 선생님의 의심을 한 상황은 생각하지 않으신채 선생님의 자리로 불러 저의 잘못만을 나무라셨고, 저는 선생님이 오해를 하셨을 때 바로 설명드렸어야 했던 질문에 답변을 흥분한 채 선생님의 지시대로 한 일에 왜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좋지 못한 언행들도 섞여있었고, 저의 그 태도만을 평가하여 벌점을 부여하시려는 선생님에 지도 방법이 여태껏의 저의 억울함과 울분의 감정이 한꺼번에 홍수터지듯 쏟아내렸고 당시 자존심 때문에 벌점을 주셔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막상 저에게 싸인을 요청하니, 제 잘못을 부정하진 않지만 제 잘못만, 제가 무엇 때문에 이전 수업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여 선생님께 건방진 조언을 했었는지, 그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까지 흥분을 했는지를 전혀 신경조차 안쓰시려는 선생님에 모습에 너무 화가 나는 와중에 분노의 대상이엿던 선생님이 저에게 근접한 위치에 접근하시니 저도모르게 제 손등으로 선생님의 배 부분을 밀치듯이 쳐냈고 사그라들지 없었던 제 분노를 모니터에 표출하여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였던거 같습니다. 그렇게 ○○○ 선생님은 저의 담임선생님을 부르셨고, 당시에도 저의 잘못만을 담임선생님께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화가나서 당시에는 오히려 더 흥분을 하여 사과의 말씀도 못드리고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던것같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이 진술서를 쓰기까지 참 길고도 힘든 연휴를 지냈고, 분명 ○○○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 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저의 옳지 못한 행동들로 인해 ○○○ 선생님께 상심을 입히고,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사건 발단과 원인과는 상관없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다시는 있어서 안될 일이며 제가 했던 행동 또한 감히 용서를 구하긴 힘들거 같습니다 또한 처벌을 외면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학교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최선을 다 하고싶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같은 실수를 다신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정말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염치없이 선처만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남들에 비해 배운 것이 많이 부족하여 글로써 제 진심이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너그럽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특성화고 학생은 학생도 아니다. 자퇴후 퇴학결정에 대한 재심의 기간까지 아빠인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려놓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접수후 전화를 하였더니 국민신문고에서 살펴보고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3달 정도 재심청원의 유예기간이 다가도록 아무답변이 없이 담당자 배정만 이리저리 바뀌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원 마감기간 마지막날 답답해서 인권위원회에 전화 연락을 하였더니 당시에 <김○○ 사무관>은 남자자다가 전화를 받는지 <졸리운 목소리로> 이 사건은 학교장재량에 달려 있어서 인권위원회 소관이 아니니 서울시교육청에 청원을 하라고 해 오후 5시 마감시간이다 되어 부랴부랴 청원서를 다시 준비해 서대문 교육청까지 가서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 접수불가 처리받았고, 교육청 담당자는 특성화고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니 개인적으로 해당학교와 해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학갈 길도 거의 막혀있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인문계 학생과 달리 특성화고 학생은 교육부에서도 소관하지 않고 있어서, 즉 학생취급을 하지 않고 학교장에게만 전편입학의 전권을 주고 있어 전편입학이 거의 불가능하다. 3. 단계절 절차를 밟지도 않고 자라나는 학생의 싹을 단칼에 자르는 징계나 퇴학처분은 정당한 교육이 아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징계처분으로 학생의 학습권 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학생을 계속 재학하게 한는 것이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볼때에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야 한다. 4. 알고보니 이 학교의 ○○○ 해당교사와 학교 교장의 성(姓)이 같았고 그들이 주최하고 퇴학을 결정하는 선도위원회에서는 해당교사에게 유리한 입김이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교사에대한 파면이나 해임, 학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청원의 이유> 1. 청구인 학생은 그간 선생님의 편파적이고 과도한 지도 언행 및 행위를 자주 받아왔다. 사건 당일에도 과도하고 편파적인 교사의 지도 언행 및 행위에 억울함을 느껴 순간 모니터에 분노를 표출한 과정에서 피청구인 해당교사의 몸에 팔이 닿은 것이 폭력이고 교권침해라는 교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교사는 학생에 대한 지도력이 부족하였다. 학생과 교사간의 누적된 갈등이 이번 사건으로 표출되었으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는 공식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고 해당 학생은 물론 다른 급우들에 대한 인격모독 발언 등을 행한 점은 교사의 비이성적 감정적 교육지도 행위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3. 학생의 교사에 대한 의도적인 폭행이 없었다.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대한 반발의 표출을 모니터에 발산하여 기물손괴의 물증은 있으나 교사를 폭행하려는 의도 및 고의성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팔이 교사의 몸에 닿은 점은 있으나 일회성에 그쳤고, 명확한 폭행의 정도, 상해정도, 진단내역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사건 발생 다음날 부모확인한 바 교사의 정상근무가 죽 이어져 왔다. 따라서 해당교사가 주장하는 교권침해 있을 수 있으나 ‘폭력에 의한 교권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4.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징계처분으로 학생의 학습권 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학생을 계속 재학하게 한는 것이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볼때에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야 한다. 5.「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학교교육의 목적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성숙한 성인의 배출 및 합목적적인 사회적 구성원의 양성에 있다. 미성년이며 성숙한 사회적 구성원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교육적 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남학생의 특성을 잘 알고 개개인 학생에 대한 알맞은 교육과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0대 후반의 교단경력이 수십년인 교사가 이번 같은 사건에 대해 과도한 반응으로 단계적 조치 없이 적절치 않은 조치를 취한 것은, 해당교사 뿐만아니라 학교 측의 지도 미숙이며 처벌 수위의 과도함은 비이성적인 부당, 과도한 처분이다. 따라서 학교측의 학생에 대한 퇴학조치 처분은 과도하게 부당한 처분이라 여겨지므로 퇴학조치의 철회(취소)및 해당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운빨 오지게 좋아서 부모 잘만난 사람아니면 이 나라에서 답은 로또 뿐입니다. 수퍼로또나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퍼로또 만들어주세요. 개천에서 용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건물과 빌딩내 금연구역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길거리 보행중 흡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으니 알수 없는 일입니다. 강남의 가로수길외에도 구로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보행중 금연을 법제화 하기를 청원합니다. 아직도 아무 생각없이 길거리에서 버젓이 담배물고 지나다니는 자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 어렵게 어렵게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도 담배냄새를 맡다보면 담배생각이 나기도 하고, 한대두대 피우다 보면 되돌이킬수 없을정도로 더한 흡연광이 되고 말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나 산모들이 담배냄새를 맡고 간접흡연을 하게되면 태아에게까지 지장이 있을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보행중 흡연은 당연히 실시되어야 하는데 국회나 정부에서는 뭘하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흡연자 스스로도 구역을 정해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은 취지를 생각하고 보행하면서 금연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중 금연 법제화동참에 많이들 참여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지금 구글,유튜브한테 돈안내놓는다고 구글을 임시중단한다는데 이게 말입니까? 무슨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야 너 세금내,안내? 너 중단\"같은 주먹구구 시절 기업들이기를 하고있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유튜브영상보고 대충 어떤상황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제 아예 공산주의사회로 가겠다 이겁니까? 이제 중국처럼 유튜브보려면 지네나라 바이두 같은거 깔아서 여기에서 더욱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겁니까? 대통령님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 중단하지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고통 겪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발 요인도 있고, 국외, 특히 중국발 요인도 있습니다. 게다가 업친데 덥친 격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 기상변화 역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초순 국내발 요인이 압도적인 고농도화도 경험했고, 2018년 3월 초는 특이한 기상 조건과 중국발+국내발 미세먼지가 고농도화로 귀결되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중국 당국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다른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에 면죄부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3월 첫 주 경험한 놀라운 그리고 끔직한 미세먼지 고농도화는 화석연료 기반 경제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석탄과 석유, 심지어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때는 현재 우리 인류의 경제 활동은 반드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화석연료의 대기 배출은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최근 한반도 주변 기상 배치의 이변을 낳고 있습니다. 3월 첫 주의 미세먼지 고농도화는 국내 발생분과 중국발생분이 동일하더라도, 장시간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기상 조건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근 한반도의 특이 기상 상태는 어디서 기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한반도에 바람이 점차 덜 불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기 순환이 멈춰버린 기상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이런 한반도 주변 기상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화석연료 기반한 경제 활동을 점차 재생 에너지 기반 산업경제 활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은 대국주의 패권국 중국 당국 조차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중단기적으로 중국을 상대로한 국제 환경분쟁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화석연료 기반 경제활동을 재생 에너지 기반 경제활도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전환을 우리 나라가 선도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서구 나라에선 이미 우리 보다 훨씬 대기 질이 좋지만 디젤 엔진 차량을 영영 퇴출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더욱 건강에 신경을 쓴다고 하나요? 45년 일제강점에서 벗어난 우리 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놀라운 성취를 이룬 민족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와 미증유의 기상 변화라는 심각한 환경재앙에 맞서서도 우리는 다시 놀라운 성취를 거둘 잠재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화석연료 경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심각한 시도라 믿습니다. 더불어 이미 서구 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태양광, 지열, 풍력, 그리고 조력을-- 사용을 높여 나가는 정책적 이니셔티브도 행사하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서구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고, 어리석은 뒤따라가기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토의 한 면만 바다에 접한 독일(북해에만 접합니다)은 대규모 해상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설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기 나라 남서부의 엄청난 태양광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서해안에 중소 규모 '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해상의 이들 재생 에너지 발전소들은 지역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교적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상에도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재생 에너지 생산소 추진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전북 지역민과의 소통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과의 우리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자신감을 갖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합시다. --디젤 차량은 이제 도로 상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고농도화가 발생하면 임시 차량 강제 2부제는 실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응급, 대중 교통, 그리고 전기, 수소전기차 운행은 허가되어야 하겠지요. -- 화력발전소 연료의 천연가스 전환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화력발전소 비중은 더 낮춰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 에너지 기반 경제의 초석을 마련하는 정치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고농도화 + 기상 변화에 대한 해답: 재생(renewable) 에너지 기반 경제의 초석을 다져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여당 야당 남자 여자 노인 청년 숙녀 대한민국 전국민에게 묻습니다..조선일보가 그렇게도 대단한 언론사 입니까? 조선일보 일가와 기자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냐구요..나는 그들의 악마 근성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온나라를 진흑탕으로 만드는 조선일보 기자들과 운영자들 방씨일가는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마의 장벽인듯 합니다..그사람들은 여야 온 국민들을 기만하고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용수단으로 써먹는것 같아요 70대 ~80대 나이가 드신분들이라면 그럴수도 있지요 하지만 21세기 아직도 저런 언론사가 존재한다는것이 너무 서글픕니다,,도대체 언제나 진정한 선진국이 될까요...묻고싶습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55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용훈과 그의 일가족>나는 악마를 보았다..언론이 법위에 군림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거짓선동을 일삼는데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픕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비온다고 해놓고 안오는 경우가 90%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혈세가 아까울 지경입니다. 해체를 청원하오니 이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나라는 독재국가인가 고속도로통행을 허용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5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통행"}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임금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니라는 교묘한 꼼수를 이용해서 피눈물 같은 임금을 체불하는 .... 악덕 체불업체의 거리낌없는 상습적인 나쁜 근성을 뿌리 뽑아야 한다. 힘없는 저임금 근로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악덕체불업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근로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저임금 근로자의 진실을 외도하는 양심없는 태도는 근절 되어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는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를 위한 최종으로 선택한 일이다.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는 악덕 체불업체는 양심을 저버리는 행태이다. 저임금근로자가 어렵게 선택한 일마저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로지청의 근로감독관의 힘있는 자들의 대변이라면 저임금 근로자는 어디에 호소할 것인가?.. 정부는 숨쉬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피눈물나는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벽에 배달하는 신문배달인도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2016년에 나왔다. 정부의 세심과 관심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억울하지 않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업체의 저임금 근로자를 무시하며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습성을 근절시켜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아베를 닮은건지 새누리스러운건지 그들의 뻔뻔함 치를 떱니다 자유한국당의 탄핵!",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광주를 욕보인 자유한국당을 탄핵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모두아 크라우드 많은 사람들을 울리는사기꾼들 공개수배 해서라도 법에서 못 빠져나가게 수사해주세요 제발 서민들 울리는 고 수익 어쩌고 하는 사기꾼들 세상을 떠났으면~", "num_agree": 3, "petition_idx": "55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아 크라우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진보의 차기 대선주자를 공격하고 쓰레기 사법부를 움직여 그들을 공격하고 박근혜의 수하를 정당의 수괴로 세우고 이명박을 꺼내면서 박근혜를 풀어주기위해 태극기부대와 엄마부대를 움직이는 이 모든걸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수괴를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의 수괴를 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주로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오랜시간이 흐른 뒤 우리부모님들에게 법원 판결의 헛점을 이용하여 원금의 몇십배를 갈취해 갑니다. 1. 거의 강제로 판매하고 반품도 받아주지 않은 판매한지 10~20년 정도 되는 상품의 거래계약서를 속칭 '박스떼기'로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2. 시효가 3년에 해당하는 채권을 법원전자소송의 헛점을 이용합니다. 1) 시효가 지나도 일단 접수가 됩니다. 2) 접수가 되면 판결이 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3)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라고 적혀있습니다. 4) 나이가 많으신 법에 무지인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뭐지? 자식들 오면 물어봐야지.\" 하고 서랍에 넣어둡니다. 5) 자식들이 오면 깜빡하거나 자식들 신경쓰지 않게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6) 14일 금방 지나갑니다. 7) 확정판결이 납니다. 8) 10~20년 정도 되었으니 원금이 약 20만원짜리 상품이 지연손해금이 많아져서 약 200만원이 됩니다. 9) 지역 정하여 방문수금 갑니다. 10) 법에 무지인 우리 부모님들은 '압류'한다고 확정판결문 보여주니 통장에 있는 돈 송금합니다.(돈이 없으셔서 자식들에게 마지못해 연락하면 법을 상식적으로라도 아는 자식이면 \"않내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3. 글을 작성하고있는 저는 이런곳에서 몇개월간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하는 사람이 전국에 5인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 지금도 1인이 평일기준 하루평균 15건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2주면 150명의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5. 법원의 이런 판결방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시효가 지난 건은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외 부득이 한 상황으로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하여는 따로 사유를 제출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부모님들에게 법원 판결의 헛점을 이용하여 원금의 몇십배를 갈취해 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우리의 생존문제인 북미회담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의 역할이 필요할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의 과거사문제에대한 입장은 우리정부의 입자을 지지합니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말입니다. 납치자문제는 자세한 냉용은 모르지만 인도적인 차원이나 양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우호적인 문제에서 충분히 우리정부가 나설수 있는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북측의 입장도 있을것이고 말입니다. 이문제가 지렛대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들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2012년 지역인재전형,기술직 제한경쟁,지방자치단체 취업규칙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에서 신입 정규직 채용시 10%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20살 어린나이에 입사후 승진하고 직급도 높아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채자는 대부분 4년제 대졸자로 30살이 다 되어 들어오는데 그들을 상급자로 모시고 근무해야합니다. 공공부분에서는 직급으로 되어있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재직기간을 뛰어넘어 먼저 들어온 사람을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공채자들은 공정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한것도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수 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이지요. 이 시점에서 정부는 누구나 납득이 가고 공정하게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5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고졸 채용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지울수 없기에 프레임은 또 다른 프레임으로 덮는다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덮는겁니다 누구나에게나 언제나 씌울수 있는 프레임 친일의 흔적은 지울수 없으나 빨갱이 프레임은 언제든지 씌울수 있으니 친일정치인들과 친일부역자들의 최고의 프레임공격!", "num_agree": 7, "petition_idx": "55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들이 만든 프레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구더기처럼 버글버글거리는 대한민국에 우리 문재인대통령님은 힘없는 서민들의 희망입니다^^/ *태극기부대,엄마부대,일베충들아^^ 댓글 달아바바바^^ㅎㅎㅎ", "num_agree": 3, "petition_idx": "55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은 만세만세 해도 저들은 반자이반자이 하겠죠 북미회담 결렬되었을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인 이명박, 일본 군장교의 딸 박근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구더기처럼 버글버글거리는 대한민국에 우리 문재인대통령님은 힘없는 서민들의 희망입니다^^/ *태극기부대,엄마부대,일베충들아^^ 댓글 달아바바바^^ㅎㅎㅎ", "num_agree": 3, "petition_idx": "55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 하시는 위대한 문재인 수령님 국밈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국가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사회주의를 경험해주시켜주시네요 북한 통일 추진하면서 사회주의로 통일 할려고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위대하신 문재인 수령님 구글 페북 임시중단 하신다는데 결과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걔네들 세금 안낸다고 뜯는 것을 왜 우리 국민이 피해봐야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현재 eu같은 곳들도 같이 뭐 한 다니까 걔네들이랑 협조해서 해결해야지 갑자기 임시중단 같은 소리로 걔네들에게 세금을 뜯으러 하십니까? 그러면 피해는 우리 국민이 훨씬 크게 봅니다... 그딴거 하지말고 중국에다 미세먼지나 어떻게 하라고좀 해주십시오 진짜 이번 기사 보면서 우리 국민을 1도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고 그저 우리 위대하신 문재인 수령님과 권력을 가진분이 우리를 마음대로 한다는 것밖에 생각 안났습니다.나중에는 저희 국민들에게 손수 개 목줄을 채워주는거 아닌건지 심히 생각됩니다. ㅎㅎ 똑바로 정치하십시오 어떻게 탄핵된 대통령 시절보다 왜 더 살기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허허하", "num_agree": 23, "petition_idx": "55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하신 문재인 수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1.각종 음식점에서 발렛파킹 비용으로 2천원.3천원을 손님한테 징수하는데 2.발렛파킹이 필요하면 음식점주인이 돈을 내야지 왜손님한테 돈을받습니까? 3.그리고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관리인이 주차시켜주고 발렛비용을 징수합니다. 4.그리고 주차장이없으면 도로변등 불법으로 주차시켜놓고 차량손상등 손님과의 갈등도 심해지고있습니다. 5.실태파악을 하여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것입니다. 6.주차장이 없으면 음식점허가 기준에 맞는지도 챙겨보셔야 할것입니다. 7.사회 곳곳에서 불법적인 일이 많이있습니다. 8.발렛파킹이라는게 제도적으로 있는건지도알고십습니다. 9.7천원짜리 갈비탕한그릇 먹고 파킹비를 3천원씩이나 주면 밥맛이나겠습니까? 기븐나쁘죠. 10.선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발렛파킹 비용징수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구더기처럼 버글버글거리는 대한민국에 우리 문재인대통령님은 힘없는 서민들의 희망입니다^^/ *태극기부대,엄마부대,일베충들아^^ 댓글 달아바바바^^ㅎㅎㅎ", "num_agree": 5, "petition_idx": "55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차량운행시신호에걸리면시동을끈다면조금이나마미세먼지절감효과가있을듯한데왜이런시행을안하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5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동끄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흡연 구역을 따로 만들어서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면 처벌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구역을 따로 만들어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 하면 처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수도권 및 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합하고 있는 가운데 왜 대전만 내버려두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전은 타지역에 투자를 하지 못한 투기꾼들이 대전으로 몰려와 1년에 집값이 1억원 이상이 오르는등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렇게 투기꾼들이 몰려와 올려놓은 집값은 당연히 실수요자인 대전에 살고 있는 무주택 시민들이 다 떠안아야 할 빚입니다. 전 지역의 아파트가 6억원 아래는 없으며 새 아파트의 경우 8억에서 10억을 호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 수성구에 맞먹는 집값으로 대전은 거의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할 판입니다. 실제로 대전에 아파트를 산 반 이상의 사람들이 타지방 사람들로 밝혀졌으며 투기꾼들이 이 집 값을 올려놓고 난 후에 빠져나가버리면 실제 사는 대전시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음입니다. 대전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의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세먼지 관련 법안 등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위험에 관련된 알림문자를 받기도하고 외출자제 마스크착용등으로 나름의 대처를 하고있는데 매일 학교를 가고 일상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게 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학교생활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경우 부모들이 청정기가 있는지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런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마스크착용을 해서 학교까지 가더라도 학교안에서는 벗고 생활을 합니다 학교에도 공기청정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등교해야하는 아이들을 유해함을 알면서도 그러한 환경에 보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큰 정책도 또한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논의도 중요하지만 당장 노출되어있는 그 많은 학생들의 건강도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이들의 대비를 외출자제 마스크등으로 외면하는 보호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 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법안이 발효되면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하고, 그 법에 따라 국민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도안되는 법안이 발효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술래잡기 하다가 술래가 모르는 사이에 술래가 다른사람을 잡으면 안되는 규칙을 만들어서 술레가 억울하게 되는 것괴 같습니다. 또한, 국회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어도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안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공지 등으로 전국민이 쉽게 법안의 발효를 알고, 국민청원과 같이 쉽게 반대의견을 내고, 특정 수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면 발효, 특정 수 이상의 국민이 반대를 하면 법안 발효가 취소되며 의견이 특정 수 이상을 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의 보류가 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독재는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안 발효에 대한 알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할것같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올때마다 쫓아내는걸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않습니다 꾸준히 들락거리고있고 꾸준히 쫓아내고 계시는듯합니다만 짭새만 늘어나고있는 실정입니다 드릴말씀이 없다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한게 아무것도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청도촬10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봉사활동을 하면서 관람객들은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을 거의 개 취급하듯이 부립니다 어떤 아이의 부모는 제가 관람시 안전 때문에 안된다고 했던 것을 뭐라 욕하면서 다짜고짜 사과를 하라고 하고는 저를 때릴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리얼미터가 요즘 갑자기...자유한국당 /태극기 부대 편을 들고있다 리어미터 대표가 종편에 나와서 은근히 자유한국당 우회적 옹호 하는 발언 하며 지지율이 올라고있다는 역행을 하고있다..-- 언론들.국민여론. 자유한국당 .국민들은 518 망언 .막말 탄핵 부정 박근혜 사면등을 -- 국민 여론 정서에 ..어긋나고 있는데??ㅉㅉㅉㅉㅉ 리얼미터 여론 업체는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지지율이 올랐다고,,, 국민 정서에 완전 어긋나는,,,,자유 한국당 지지율 상승을 부추기고있다???? 언들들도 ..리얼미터 여론 조사를 ...수상하다 한다???? 한편 ---------정통 중립...---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 저조한데 왜 이렇게????????????두조사가 차이가 나는걸까???? 이점은 ,,,,언론과 시민연대가 검찰 수사를 의뢰할 필요사 있다...???? 한국갤럽와 //다른 조사 기관도---자유한구당이 지지율 다낮은데??? 유독 리얼미터 --혼자만 --자유한국당 국민 여론 정서 최악인데 자유한국당 30% 대,,,,,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이점은 명확히...--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리얼미터.....대표 및 .자유한국당 편들이 ?? 방식을 --검찰 수사 해봐야한다 .... 청화대/선거관리위원회 에서도 --------------이점을 감안하여 수사 감사해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미터]가 수상하다 /자유한국당/태극기 부대 편을들고 조작하는지 검찰수사 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서민들에게엄청난 세금물고 있는담배 담배각 그림빼주세요,,글구 담배세금도빼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세금폭탄물고  있는 담배각 그림빼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서울에 원전지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얼마전 해물 음식점에 미성년 자녀와함께 저녘을 먹으로 갔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기때문에 음식을 팔수없다는 화당한 일을 격었습니다.법이 바뀌어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 미성년자녀가 있 으면 벌금을 받는다는 설명이 있어습니다.갈비집이고 왠만한 음식점은 주류를 파는 가게가 많은데 가족끼리 모이는데 애들은 집에 놔두고 어른들만 모일수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법은 바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들 장사도 어렵고 국민정사상 가족끼리 피자나 돈까스만 먹을수는 없는일아 닙니까 예외 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 미성년 자녀동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사회정의를 무시하고 폐륜을 부추기고 부인을 죽음으로 몰았는 장본인을", "num_agree": 113, "petition_idx": "55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그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덮여 나라와 산업이 붕괴되고 나중엔 나라를 탈출해야 하는건 아니가요 제발 외교적으로 잘 달래서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  공장을   백개도   넘게  짓는디는게  사실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오늘 한 기사를 봤습니다. 술집에 성인여성 2명이 있는 곳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였습니다. 경찰이 이를 발견하였고...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을 검사하려고 하자 소란을 피워 술집주인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술집에 출입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술집 주인이 주민등록 검사를 안했다고 재판을 받아 술집주인이 벌금 1000만원이상을 내라고 판결이 내려진것을 ... 술집에 출입한 미성년자에게 벌금을 내게 해야지 왜 술집 주인에게 내게 하는지 ...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걸리면 그 집주인에게 제대로 문단속 안했다고 집주인 형살게 하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법이 있는거 같아 건의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출입  술집 벌금형 약 1000만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놈의 정권은 재앙이 끊이질 않노 ㅋㅋㅋ 문재인 찍은 놈들 축하한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5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애고 '제로페이'?…연봉 25% 긁어야 혜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간호인력에 대한 간호조무사&간호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들은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쓰겠습니다. 자격증과 면허증은 엄연히 다르며 1년과 4년 또한 학원비와 등록금 또한 배움의 깊이가 다릅니다. 국민혈세로 성매매업소 여성 지원금 이니 뭐니 이런 말들은 나오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인 간호사가 성매매업소여성들 보다 못한가요 ? 안정된 진료를하고 안정된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에 대한 복지 또는 임금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현역 판정률은 2015년 기준으로 이미 90%에 육박한다. 이는 징병제 국가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군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즉 현재 수준의 병력을 억지로라도 유지하려면 말 그대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거나 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복무기간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한게 6.25 전쟁 이후로 1968년 1.21사태 때 늘어났던 것이 유일하다. 그 이후로는 줄곧 감축만 되어왔으며 도리어 역행하여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 누가 환영하겠는가. 결국 이런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단기적으로는 군 병력을 감축함과 동시에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병력을 양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를 통한 정예부대화를 계획해야 한다.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한 청년인구의 급감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예측된 것이다. 당연하게도 통계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현역 자원 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데 국방부는 이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고,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꾸준히 병력을 유지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지를 이번 대체복무 폐지 안건에서 내비쳤다. 현역 비율을 강제로 높임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을 보면서도 20년 동안 현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지 않은 국방부를 보면 대체복무의 폐지도 국방력의 문제보다는 병력과 직결되는 별들의 자리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이렇게 억지로 잔뜩 뽑아놓은 병사들이다 보니 제법 많은 수의 병사가 쓸모가 없다... 인간으로서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부적합해서 별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마저 있다는 것. 군 생활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 운동 능력이 형편없어 뭘 시켜도 엉망인 사람, 성격상 군대 문화에 적응이 어려운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등을 굳이 뽑아서 관리 대상으로 만들고 누군가에게 관리시키고 있다...사실상 군인으로서 별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까지도 뽑아 놓고 관리직을 만들어 주고 있으니 자리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뽑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사실 군 감축계획은 이전부터 있어왔으나 국방부는 이를 계속 늦춰왔다. 즉, 정부에서 인구 감소를 예측하고 군 감축 계획을 세워왔으나 감축할 때가 임박하면 감축 약속일을 늦춰왔다는 점에서 현역자원 부족보다 자기들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셈. 2005년 당시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하였으나 약 6년 뒤인 2011년에는 2022년까지 52만 2,00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15년에는 8년을 더 미루어 2030년까지로 변경하였다. 처음보다 10년이나 연장된 셈이다. 물론, 군을 감축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며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계획이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유예기간이 무려 15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10년이나 미루었으니 감축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정예화, 기계화 등 군의 질적 향상에 기울인 노력은 미비하다. 심하게 말하면 국방부 및 고위급 간부 자신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군 감축에 대비한 예산을 때어먹으면서 군 감축을 조직적으로 막아왔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다. 초기 계획대로 군을 감축했을 경우 대체복무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병력충원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을 텐데 막상 남성인구가 급감하는 때가 다가오자 판정비율을 90%로 올리겠다고 하는 등 원래 하라고 했던 병력 감축은 절대 안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며, 대체복무를 폐지해서 병력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다른 부서들이나 기관들도 국방부가 부족한 군인을 징병으로 메꾸듯 부족한 인력을 대체복무로 메꾸고 있던 상황인데 국방부 혼자서만, 그것도 감축 계획을 10년이나 미뤄가며 이제 인력 모자르니까 더 이상은 대체복무자를 공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장성/간부들 자리 챙기려고 대체복무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병력 부족이란 주장 부터가 쇼라는 주장도 있다. 일단, 국방부가 주장하는 인력 부족은 안보를 위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 병력을 유지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 병력 수는 한창 북한이 강력하고, 소련이 아직 건재했으며, 공산권과 적대적일 때'책정된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상황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달라졌지만 복무 기간을 줄이는 등의 매우 소극적인 변화만 있었을 뿐 깊이 있게 재검토를 하진 않았다. 공산권은 붕괴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편을 들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닌데다 한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 및 북한의 대단한 삽질로 거의 모든 면에서 북한을 따돌려 버린 지 오래다. 미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되어 왔으며 일본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남한 정부 편이다. 한국이 성장하며 많은 우방국들을 얻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진 만큼 억제력도 이전과는 다르다. 그냥 최빈국과 지역강국의 억제력이 같을 리 없다. 당시에는 유사시 도와줄 나라가 사실상 미국 말고는 없는 수준이었는데 적은 근처에 셋이나 있었으며 모두 남한보다 강했다. 게다가 전쟁억제력도 형편없는 수준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거 없는 상황이었다. 즉, 한국이 북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판이 커질게 뻔하니 이런 걸 할 리는 없지만 병력을 줄여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오히려 병력을 줄여 국가차원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루는 편이 여러가지로 나을 수 있다.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청년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로 바뀐만큼 필요한 병력이 얼마만큼인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심지어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려고 하는 실정이다. 국방관련 연구를 안 하고 사기업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은 직접적으로 무기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니 전부 알보병으로 징집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저런 병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건 결국 경제력이자 돈이다. 알보병으로 뺑이칠 시간에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몇십억의 순이익을 올려주고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면 더 많은 첨단무기를 개발 또는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군사기술과 민간기술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민간용으로 개발된 기술이라도 국방에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이 나중에 민간에 풀려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쓰는 인터넷과 컴퓨터이다. 그런 인재들을 1년 6개월 씩 군대에 처박아 바보로 만들려고? 참고로 전자업계 등에서 연구원의 동종업체 이직금지 기간이 2년이다. 그 말인즉 2년이 지나면 기술이 뒤쳐진 것이 되므로 다른 곳에 가도 된다는 건데... 알보병으로 뛰는 병역이 1년 6개월이다.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손실인지 짐작이 가는가? 폐지 계획을 발표한 뒤로 1년이 넘게(2017년 5월 15일 기준으로 1년이다...) 국방부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선 포기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며, 누구의 말처럼 3개월이면 잊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아님 까먹었거나 어느 입장이건 간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어 징병대상 연령의 남성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 위키러가 직접 7월에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 언제쯤 확정이 나느냐고 묻자 8월에는 확정 발표가 날 것이라고 했으나 8월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발언자 본인이 말한 지 3개월이 지나 까먹었나보다 이런 부서는 당연히 권한 축소를 실시해야 한다 무책임의 극치 그리고 이들의 애국심도 실시간으로 줄고 있다. 취소선이 있지만 웃어 넘길게 아닌게, 이번 발표로 국방부가 남성을 그냥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드러내 버린 셈이고 분노하지 않는게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남성들이 어떻게 애국심을 갖겠는가? 그리고 전문연구요원을 노리던 학생들은 사회의 엘리트 코스를 밟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자국 혐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불똥은 자연스레 국방부로 튈 것이다. 국방부로만 튀면 다행이지... 하나 심각하게 나쁜 면을 보게 되면 다른 나쁜 면도 잘 보이는데... 즉, 이 모든 것은 스스로 20대들의 그나마 남은 애국심을 단칼에 없앤 국방부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이미 한국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사회적으로 20대 대다수 남성 인력의 공급,경력 단절이 일상화되어있다. 징병제의 비용을 따질 때에는 징병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만이 아닌 그 징병된 인원이 징병기간동안 사회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력 또한 고려해야 한다. 즉 2년간의 복무기간동안 그들이 사회에 있었으면 생산해 낼 수 있었던 재화나 노동이 그대로 GDP와 국가 경제력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 2년이 청년기의 2년이 아닌 정년을 앞둔 시기의 2년임을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는 셈. 다른 국가들이 징병이나 징용을 통해 공짜 인력을 쓸 줄 몰라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력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결국 모병제로 진행하여야 국력의 쇠퇴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차별의 극치인 강제징용의 문제점에 관해.Araboza"}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32◆→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 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 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미역사상 전미대통령 카터(귀을 막고 홀로 결정)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 중국에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과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된 가구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근로자는 부동산등 물가수준도 안되는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영리를 위해 사람 목숨갖고 장난치는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간호조무 자격조차도 없는 완전 무자격자가 간호복 입고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작성하고, 사진 찍고, 창고와 수술실 넘나들며 주사를 시술합니다.경찰수사관들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받고 의료행위 했다더니, 무자격자 들통나니 코디네이터가 독단적으로 했다며 의사와 그 부인을 철통방어하고 있네요. 그사이 지능수사팀장은 승진해서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갔네요.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num_agree": 3, "petition_idx": "55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구리시는 비리,적폐경찰공화국! 김진홍서장님!구리경찰서 깨끗하게 세탁해  구리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아무리 화가나도 국가원수를 모욕해선 안된다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제발 여야 국회의원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마라...우리들이 뽑고 우리들이 앞장서서 욕한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부끄러운 나라가 된다..그리고 대통령께 욕하는 당사자들은 그역시 민족의 반역자고 친일파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적페대상이란 말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정치인을 싫어한다 그들을 믿지않는다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줄였으면 한다 우리들 세금을 갉아먹는 기생충같다..하지만 여기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행위 를 해서는 절때 안된다  국가원수를 욕하고 비하하면  그글을 쓰는 사람들 자체가 정치인보다 더 쓰레기일뿐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의 지인은 2017년 4월7일부터 2018년 3월16일까지 수용생활을 했습니다 1번)2017년 6월23일 비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2번)대구 교도소.의무과에서는 비활동성 폐결핵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7년 7월27일부터 2018년 3월16일까지 8개월동안 (사동청소부) 결핵환자가 있는곳에서 출력을 하게 했습니다 3번)대구교도소. 의무과에서 결핵환자를 돌보라고 지시를 해놓고 지금와서 질의를 4번 질의를 하니간 답이왔습니다 (대구교도소.의무과 대구지방교정청)3번 쇠약증세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니간 대구교도소.의무과 에서 이번에는 제3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답변드릴수 없다고 합니다 4번) 흉부엑스레이 사진없이 눈으로진료만으로 폐결핵N 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니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교도소 의무과 의사선생님이 이런말을 하면 안되는것 아니입니까 5번)의무기록지 보면 3-6개월뒤 f/u rec 있어서 질의를 하니간 3-6개월동안 결핵 관련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청을 총하여 진료받을 것을 권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뜻은 3-6개월뒤 추구검사 다시 검사통해 확인하고자함 ##이런 사실관계로 현재 지인은 2018년 9월4일 폐결핵 판정을 받고 현재 치료중이면 과연 대구 교도소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대 과연 없을까요 위에 내용을 보면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대구 지방교정청 대구 교도소 의무과 이런 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답변은 항상 같은 답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교도소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대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지출이 들어가는지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태권도, 영어 같은 학원비, 병원비, 먹고 입는데 드는 비용, 대학교 등에 보는 비용 등등이 들지만 아무런 복지혜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즈음 태권도 학원하나 안 보내는 부모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복지혜택을 주지 못한 망정이면 세금공제에 대한 혜택이라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태권도 학원 등에 대한 세금공제,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액 증액, 직업이 없는 대학생 자녀들도 세금공제를 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소득이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런 혜택을 주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재벌이 아닌 이상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벅차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카드공제를 축소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더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카드관련업 종사자 의 실업과 세금에 대한 탈루로 이어질것 뻔하다. 나라도 현금을 주면 더 깍아준다면 하면 그것을 선택하는게 더 이익이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5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재개발지역에 장형규라는사람이 지주택 돈을다가지고 도망다녀서 이사라을꼭잡아주시길 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정센트로파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대한민국을 유지 보전할려면 이 나라 국민으로서 해야할 책무가 있다. 다른 일들도 물론 해야 되지만, 나라유지에 꼭 필수적인 것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방의 의무요 다른 하나는 국가 구성원이 어느 수준까지 유지, 불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남자와 여자가 분업하는 것이 또 필수 이다. 첫째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이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해야하는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간혹 파렴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심이란 거짓을 내세우며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을려는 족속도 있다.법에서도 요새는 이런 족속들을 정당하다고 허용하니 나는 이런 판결을 하는 그런 법관들도 군대란 곳을 다녀와서 그런 판결을 하는 지 생각해 본다. 이런 말같지도 않는 말로 양심운운 하면서 군에 안갈려는 사람들,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는 데도 양심을 내세우며 빗자루들고 살겠다고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또 하나 국가를 유지할려면 꼭 필요한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일찌기 한용운선사는 일제의 압박을 받을 그 때 우리민족이 세계에서 어깨를 펴고 살려면 우리민족구성원이 일억은 넘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구성원을 담당하는 것은 여자들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군에 안간다. 그래서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안져도 남자들은 불만을 안가진다. 사람생산하는 것만큼 숭고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사이 여자들이 행해야할 이런 책무를 안하는 여자들이 많다. 남자들이 양심 운운하면서 군에 안가는 것처럼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능력 나이를 넘기고도 아이도 없이 혼자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불충하고 민족에게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게 혜택만 받고 책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지금의 자기 생활이 너무 풍요로우니 자기만족에 취해서 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단호히 주장한다. 이런 여자들은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잘 꾸려온 사람들로 채워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직장이나 방송같은 데 보면 생산능력을 잃어버린 나이의 독신녀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반민족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퇴출시키고 이 자리에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돌보다 경력 단절된 애기 엄마들로 충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란 그 구성원이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나라가 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만 현재추세로 가면 언젠가 멸족의 그림자가 보이는 우리민족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생산능력이 넘도록 아이없이 독신생활을 하는 이런 반민족적인 여자들은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래서 멀정하게 건강한 몸으로 생산능력 나이가 넘도록 아이가 없는 여자들에게도 남자들의 국방의무를 기피하는 남자에게 준하여 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날 나라에 불충하고 민족에 반역하는 사람들 있다. - 누굴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고마 능력없으면 정권 인계해라 ! 탈탈 털이식 조사를 해도 약점을 못잡은 황교안에게 인계해라 ! 청렴하다 ! 강직하다! 인물도 너보다 좋다 ! 말 솜씨도 그대만큼 버벅거리지 않고 조리있다 ! 능력있다 ! 국정 경험도 충분하다 !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해 봤으니 더할나위 없이좋다 훌륭하다 ! 국가관도 투철하다 ! 빨갱이도 아니고 빨갱이 색출에 일가견이 있다 ! 김정은이에게 조건없이 퍼줄 생각은 않한다 ! 이번에 동남아 여행가면 돌아오지 말고 그기서 정착해라 ! 딸년 3백억인가 챙겨서 도망간것이 있으니 우선 충분하겠다 ! 돌아와 봐야 다니면서 갈등이나 조장하고 국론 분열만 시키고 서민들 못살게 하고 김정은이에게 생색내면서 뭐 퍼줄것 없을까/ 이런 궁리밖에 더 하겠나 ! 해결하라는 미세먼지는 뒷전이고 ! 집접나서지 못하고 참모들을 통하여 한마디 하는게 전부아닌가 ? 차라리 없는게 국가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num_agree": 14, "petition_idx": "55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 인계해라! 황교안에게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최근 미세먼지가 심한데 밖에서 운동부는 운동을했습니다 폐에 무언가 쌓이는 느낌이들고 숨쉬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심한 날은 외부훈련을 자제할수있도록 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부 외부훈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해체를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현 예산 1조를 받고있는갈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성가족부는 과연 성평등을 지향할까요? 여가부는 워마드 (Womad)라는 사이트에서 후원금을 받고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지칭하겠습니다. 워마드는 70%이상이 불법적인 게시글인 남성 얼굴 몰카, 여성우월주의적인 발언등을 지칭하며 정부의 수사의 협조하지않습니다. 심지어 해외사이트입니다. 정부는 https검열을하면서 일간베스트, 워마드는 검열을하지않나요? 심지어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는 피임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먼온웹 이라는 피임약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를 검열하였다 \"워마드\"회원들이 불편하여 풀어져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을 차별하는 사이트를 지원하는 진선미 장관님께서는 여러 여성을 위한 시설들을 만들고도 여성폭력방지법을 재정하였습니다. 이건 남성을차별하는 성차별이아닌가요?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가아닌 여성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고싶으신건가요?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면 연간 1조라는 세금을 아낄수있습니다. 진정 성평등이라면 1조라는 세금으로 여성의 생리대 무상지급 육아비용 지원 등등을 지원할수있습니다. 여성라는 이유만으로 죄를 무죄로 주장하는분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좋아하는 단체인 여가부를 해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살아간 중1로써 청원하고싶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5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세월호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우려먹어도 유분수지 언제까지 세월호를 들먹이고 있으렵니까?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무슨 나라위해 희생한 애국선열이라도 됩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이제 그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11, "petition_idx": "55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폭행죄 가중처벌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한국당 제발 잘 좀해라 절호의 기회다 정권교체 국회의원들 정신차리고 민주당 잡으세요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좌익적화 되서는 안됨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세요 다시는 반복 되서는 않되는 역사를..... 제발 잘하세요 당부 드림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제발 잘좀해라 절호의 기회다 정권교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꼭 한만디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여기 청원게시판에서 얼굴 안보인다고 자유한국당 --편들기 하는 분들 알바생???? 부정하는 글을 써도 ... 보수답게 --예의를 갖추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입에 담지 못할정도로 -쌍욕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자기네 편의 글이 아니면 --태극기 세력 들 처럼 ..막가파 댓글 쌍욕 이나하고 ㅡㅡ 그러니..진정한 중도 보수 들도,,,,당신들 편에 스지 않는거에요... 그것이 바로... 지난번,,,,,보여준 ,,,홍준표식,.,,,,시기 질투 막말 하다보니... 국민들이...지방 선거 .....자유한국당 ,,대패,,필패 한거에요... 전 국회의원 정두언씨 예언들 \\명심하세요 이런식이면 내년 총선거 자유한국당 ,,,,분해된다 합니다 ㅠ 정신좀 차리세요 ㅠㅠㅠㅠㅠㅠ 이런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님 탄핵 부정/ 사면/테블리 피시 조작 5.18 망언 ...징계 ??? 두리뭉실 해봐야,,, 결국,,투표때...진정한 보수는 ------어쩔수 없이....진보에 투표합니다... 이런 것도 돌아 보지 못하고 또~~~~~오로지~~~~~~쌍욕 댓글 ....얼마든지 해보세요 당신 가족 들이 불쌍합니다 ㅠㅠㅠ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55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청원게시판에( 자유한국당]편들기 하는 글쓰기 /댓글하는알바생 분들(예의도 없고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등 (쌍욕))무식하고 한심하다 .그러니 국민 선거에 패배하는거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교복 자율화를 합시다. 요즈음 학생들의 불편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으면서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로 성차별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 교복이 거의 5겹을 입으니까 불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교복 자율화를 통해 다시한번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자율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1기 신도시 APT의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변영진(서울시 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러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러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주택 공급확대 ♥정공법 없이 우회로만 찾다간 또 실패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러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왜 사람 소음은 단속하면서 반려동물 소음 단속은 안합니까? 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 소음은 당연히 규제가 있어야하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소음 단속법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노태우 정부때 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 1기 신도시 APT의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변영진(서울시 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66% 라고 합니다 \"노태우 정부때 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 보)\".1기 신도시 APT의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변영진(서울시 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러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러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주택 공급확대 ♥정공법 없이 우회로만 찾다간 또 실패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러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제 컴퓨터가 해킹당했습니다. 제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파일과 문서들이 손상당하고 저희 가족의 주민등록등본까지 노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손상당한 파일의 복구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포기했습니다. 해킹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벌인 일 같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이버 해킹에 관한 보안을 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ip노출을 되도록 시키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거나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해킹을 하여 사이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으로 재정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컴터 해킹당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중국에서 몰려 오는 미세먼지 를 해결해 주세요~ 중국에선 앞으로 소각장건설이 지금의 몇배로 늘어 난디고 하는데,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알고계시는지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 하고 있는 문제가 미세먼지 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 마음 뿐임니다 . 정말 생업이 아니라면 떠나고 싶습니다~ 부디 ,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중국과 긴밀히 협력 하여 이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조두순이 곧출소한다는 말을들었습니다 다른나라에서 다른사람의 생명등을 무시하고 인생을망쳐버리면 보통 무기징역등이나오는데 다르라라에서 100년형이 우리나라는 12에서30년정도 형 밖에안된다는것이 말부터안되지않습니까? 또 조두순이 가는지역사람들은 무슨죄입니까.. 따라서 법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장기기증 헌혈 사회적 국가적 공익에 기여자 공무원 시험에 가점을 주면 모든것이 해결된다. 공무원 진급에도 해당된다 .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55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 헌혈 기여자 공무원 시험에 가점을 주면 해결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일급 발암물질핫도그... 사람들은일급발암 물질인 담배에는 민감한데 게다가 담배갑에도 혐오스러운 그림이나 경고문넣어 위험성을 알리는데 핫도그는 버젓이 애기한테사주고초중고등학생들이 즐겨먹는걸보면서 다들 알고나 먹는건지?설사 경고문은 아니더라도 최소 소비자들이 알고나 사먹을수있게 담배랑같이 일급발암물질이 나온다는걸 명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관련 단체에서 아무런 조치가없다는게 이해가되질않네요 소비자가 유해성을 알수있도록 꼭 표시을해야된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 발암물질 핫도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애국사상에 미친 인간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국가에 이바지 하라고 하는데. 뉴스를 보니 교과서에는 남자가 돈 벌어오고 여자가 집안일 한다네요. 구석기니 신석기니 하는건 버리고 유교사상에 의하면 여자는 집안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벌어오는 그 날부터 집안일만 한다는 사고방식이 통한다고 생각하나요? 21세기인 현대사회 에서는 여자가 돈 벌어오고 남자가 가사일 하면서 재택근무 합니다. 아직도 유교사상에 빠져서 여자는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안일 돌봐야 한다고 시댁 또는 예비남편이 지껄인다면 집계약 해제 하고 혼수 예물 예약 취소 하고 결혼식 예약도 취소하세요. 위약금이 비싸다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 시집가서 노예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죽어도 신경 안쓰겠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다른 여자들은 '설마 그렇게 까지 하겠어?' 라고 하는데, 진짜 입니다. 나중에 유교사상인 시댁 때문에 이혼 하고 싶은데 합의이혼을 안해줘요, 소송하려니 돈이 없어요. 이혼 말고 죽어라. 유교사상 이라는 지옥에 들어간 멍청한 여자들은 IS에 들어가서 홍보한 여자와 다른게 없다. 당신들도 친정으로 도망치면 15년 형을 때리고 북한수용소 또는 아오지탄광으로 보낼거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하면 여자가 집안일? 결혼하지 말고 사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무단횡단하는 노인들 때문에 운전에 피해를 주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강력단속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하는 노인들을 강력단속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그래도 전국에서 2~3번째 크다는 대도시..몇년전만해도 아주장사가 잘되지는 않았지만, 서로장사하며 먹고는 살았는디..요즘은 자영업 가계가 텅텅비고,임대.매매 현수막이 이곳저곳 붙여있어니,썰렁한 회색 도시가 되가네요? 지인 형님 작은공장하는디,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어떻게 살아야하나,막막하다는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취업을 하자니 취업도않되고??어디 좋은 대안없나요??정부 는 자영업,소상공인 은 포기한것같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힘들어요??결국 산으로 가야하나요??이런 생각을 많이들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씁쓸한 동내 상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현재 주요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웹상에서는 매우 큰 이슈가 되어있는 https 차단이 현 정부가 역사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내린 결정인 것 같아서 매우 걱정입니다. 제가 지난 촛불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많은 전 정부 인사들에 관한 뉴스와 신문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가장 많은 조롱은 \"저 사람들은 본인들이 탄압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개선한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다. 전에 본인들이 칼을 휘두를 때는 저런 식의 인간적인 대접을 해준적도 없고 받을 수도 없었다.\" 였습니다. 정권과 권력 집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설사 민주주의가 아닐지언정 집단의 지배계층의 속성입니다. 그렇기에 헌법과 그에 준하는 주요법안은 다수의 이익과 집단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그래야지 만약의 사태에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현정부에서도 지난 9년간의 정부에서 이어져온 악습을 바로 잡기위해서 정권 5년을 통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https 차단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통신암호화 기술을 국가에서 확인 차단하는 것은 검열과 사찰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잇습니다. 물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번정부에서 그것을 법제화하고 일반화 시킨다면 만약에 당신들이 다음 혹은 그다음 정권을 창출 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정권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정권이 만약 국민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현정부가 그 미래의 정부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미 놓친 권력인데요? 그렇게 때문에 민주화를 지향해온 집단에서는 과격한 행동도 못하고, 설사 상대가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대항해 오더라도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상황은 대체 어떻게 볼 겁니까? 전혀 앞뒤도 맞지 않고 뒤를 생각해서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권의 피고인들은 그 이전의 민주열사들의 피에서 피어난 인권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정부에서 이런 역사적 관점을 무시한다면 미래에 들어올 정부는 현정부의 나태함에서 피어난 인터넷 검열을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삼가고려하셔서 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https 차단에 관해서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다시 고려해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청와대 여러분들 윤민석 학생은 2년전부터 작년, 현재까지도 성범죄를 버릇처럼 하고있으며 작년에 그런 문제로 학폭위를 갔지만 능구렁이같은 태도로 강경처벌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아무 잘못 없는 반친구 두명을 방패삼아 죄를 덜었습니다 죄질도 나쁘지만 반성하는 태도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않고 다 자기잘못이라고 했던 그의 발언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같이 했다고 아직도 주장합니다 윤민석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저자 윤민석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흘러 넘치는 좌빨과 국정농단, 세금낭비, 헌법파괴 범죄자들을 단죄할 내 후년을 대비해, 문재인 정부는 신규 교도소 100호 전국에 조속히 건설해 주기를...", "num_agree": 0, "petition_idx": "55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교도소 100호 신규 건설을 청원하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는것은 대통령님이 더 잘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며칠전부터 거의 하루에 한번 꼴로 미세먼지 관련 재난문자가 오는데, 왜 매번 실외활동을 자제하라며 단 하루도 임시휴일을 지정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대신 마셔주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매일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목이아프고 가래도 심하게 끼며 두통이 오고 눈은 너무 뻑뻑해서 눈을 감았다 뜰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이 모든게 미세먼지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이런데도 전교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 중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학생은 3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안전에 불감한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하교 후에는 학원에 가며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국민들은 아무리 미세먼지가 심해도 매일같이 직장에, 학교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나가 잔뜩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해도 실외에서 일하는 몇몇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쓸 권리조차 빼앗긴채로 일했습니다.고객들이 보기에 불편하다며 위에서 내려온 지시 때문입니다. 아주 잠깐의 미세먼지흡입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제대로 교육한번 받지못한 국민들이 무방비하게 급작스레 늘어난 미세먼지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는데, 언제까지 임시휴일도 없이 국민들을 방치만 해 놓으실 건가요. 미세먼지가 심하면 재난문자를 보낼게 아니라 임시휴일을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임시휴일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관료들의 썩고 부패했던 적패들을 인적쇄신으로 청산하면 됩니다. ■ 민원사건개요 : 원주시 당계동 에이스 체육시설(10,000 ㎡, 다중이용시설) 신축공사 관련 이슈 ◇ 이철규 국회의원(당시 서울경찰청 총경, 현 동해-삼척-정선 국회의원)의 사기행위 - 에이스 체육시설 신축공사시 감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인지하고, 김석중(지주)에게 정연주(이종사촌 동생)를 감리자로 소개함. - 김석중(지주)은 경찰청 총경의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이철규의 말을 믿고 정연주에게 1억 5천만원을 입금하였음. (2006년 7월경) ※ 정연주는 감리자격이 없음. (감리사칭) 이철규의 사해행위로 김석중(지주)은 속아서 정연주에게 1억5천만원을 입금한 것. 이철규, 정연주 (2006년 7월 이후 계좌조사 필요) ◇ 정연주가 공사 착공시 허위 서류 제출에 의한 사기행위 - 정연주는 2006년 7월 21일 원주시청에 에이스 체육시설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착공 신고서류 접수시 이미 2006년 5월 2일 폐업 신고한 (주)예상종합건축사무소 (사업자번호 222-81-10408)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함. ※ 감리 사칭자 정연주의 공사착공 허위신고 및 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문서위조 ※ 예일건축사무소 박병진(시공자)이 정연주와 공모하여 문서위조 진행. ◇ 정연주의 공사 관련 감리계약서 등 사문서위조 및 사기행위 - 김석중(지주)가 서울중앙지검에 정연주를 고소함. (2010년, 9월) - 정연주는 서울중앙지검 고소건 관련하여 원주지청 신재홍 수사검사에게 사문서 (원주시청 건축과 지적에 대한 조치-변경부분비교표) 위조를 통한 허위 자료 제출. ※ 제출서류(변경부분비교표) : 시공업체 (주)삼부종합건설 및 감리회사가 원주시청 건축과의 지적사항(건축허가도서와 상이) 등을 조치한 문서로 원주시청 건축과에 제출. - 허위근거 : 고소자 김석중이 2012년 5월 31일 원주시청에서 정보부존재 통지서(건축과-26356)를 확인한 결과. 원주시청 건축과에서는 2007년 3월 9일 에이스 체육시설 건축물에 대한 지적사항(건축허가도서와 상이 등)에 대한 시공업체 및 감리회사에서 어떤 문서도 제출 받지 아니하였다고 함. -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내용 ① 변경부분비교표 : 정연주가 원주지청 신재홍 수사검사에게 허위로 제출한 서류 ②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요청에 따른 비교검토서 : 예일건축사무소에서 원주시청 건축과에 2007년 3월 9일 제출했다는 위조된 서류 => 2012년 5월 31일 관련 문서 부존재기록 확인(원주시청 건축과) ③ 감리자 의견서 : 예상종합건축사무소(감리회사)에서 원주시청 건축과에 2007년 3월 12일에 제출했다는 위조된 서류 => 2012년 5월 31일 관련 문서 부존재기록 확인(원주시청 건축과) ※ 예상종합건축사무소는 2005년 5월 2일 폐업신고한 유령 감리회사로 문서위조를 통한 허위공문서를 원주시청에 제출 ◇ 정연주와 원주시청 공문원 이강민이 공모한 공문서 위조 행위 - 근거 : ① 예일건축사무소(시공사)가 원주시청 건축과에 제출한 문서 제출일 2007년 3월 9일 => 원주시청 건축과 공문접수번호 7813. ② 예상종합건축사무소(감리사)가 원주시청 건축과에 제출한 문서 제출일 2007년 3월 12일 => 원주시청 건축과 공문접수번호 7811. ※ 정연주와 원주시청 건축과 이강민이 공모하여 3일전에 접수한 문서보다 후에 접수한 문서의 접수번호를 앞서게 위조행위를 함. ■ 2016년 4월 30일 국민 대 안전진단 민, 관, 제안/제보라는 정부 대프로젝트(안전불감증의 무방비로 큰 참변을 격게되었던 세월호 사건의 대 참사사건 2년이 되는 일환책) 1. 세월호 사건으로 해양경찰서에서 격상된 국민안전처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안전이 전무한 이 사건 건축물을 제보했지만 문화관광부와 이번 제안제보의 총괄 부처가 되는 국토교통부가 서로 떠밀기만 하는, 있으나 마나하고 격상만 된 곳이라는 확인을 하게 된 것으로 그쳐야 했다. 2. 문광부와 국토부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증거 자료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된 50여장을 팩스로 제보하고 전화통화로 내용을 알게 된 국토부에서는 문제의 자료가 거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걱축법 관련한 문제점들 이므로 위험하게 건축된 불법건축물이 제보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여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3. 문광부의 스포츠 산업과에서도 제보된 자료 내용이 사실이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위험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건축물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그냥 방치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곧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고, 제보자들과 함께 현장을 경위 하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는 요청에 빠른시일 내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고 예방의 중대성을 접어두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어떤 사연과 사유가 있길래 있어서는 안될 사고예방에 정부 대 행사업무를 기피하고 있을까? 또한 그 의구심은 그동안 밝혀져서 알게 된 청와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권력형 입김 때문이라고 단정짓기에 충분하다 할만큼, 어떻게 수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위험에 노출된 줄도 모르고 위험속의 부실 체육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자료까지 확인 하고서도 이럴 수는 없다는 정황 등을 판단하였다. 4. 위 제보자들이 2016년 3월 28일경 당시 대통령한테 세월호 참사사건으로 그 때의 신속하지 못하고 안이한 절차라는 수단에만 목이 매어 있다가 수백명이나 되는 많은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허비하여 코앞에서 대 참변시킨,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꼭두각시처럼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앵무새 역할로 장기 공화국 권력에만 길들여졌던 쓸개 빠진 무지와 무능합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자유롭지 못한 사유에 약점이 잡혔기 때문인지? 그런 관료들들이 어떻게 그 막중한 정부의 채널에 구성원으로 가득 채워졌던 자체부터가 이미 예견된 사고였음을 깨닫는 지혜의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으나, 세월호 참사 2년이 되도록 안전 불감증에 달라진게 없고 한심할 정도로 그대로라는 것까지 국민들이 새삼 직시하게 되어야 했다. 1) 2016년 관, 민 대참여 제안/제보라고 하는 대국민 안전 진단 예방의 덕목을 무슨 사유로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그 질서를 깨고 있는 공무원들을 그 책임을 물어서 징벌하고 쇄신해서 기강을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 정부의 구태한 국민적 쓴 소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민원을 올렸다. 2) 앞으로라도 공직기강을 새롭게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리고 이를 보고하는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의 귀와 눈을 가리지 말라는 뜻으로 대통령한테 잘 전할 것까지 부탁을 했지만, 2016년 4월 7일 권익위원회의 역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민원으로 전락되어, 재차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공무원들이 위법한 사기행정 놀음으로 놀아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적어도 \"그게 사실이냐, 증거가 있느냐, 아니면 책임질수 있느냐\" 같은 기본 관심쯤은 국정차원으로도 반문해 주었어야지, 이따위로 민원내용이 되는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는 요식적 통보가 말이 되는가. 대통령 측근에서 무소불이 권력으로 보좌하던 당시 민정 수석에게 올렸던 두번째 민원 내용이 매우 거슬리고 아니꼬운 내용으로 비춰 졌던지, 아니면 상습범으로라도 몰아볼 요량이었던지, 청와대 민원 김명화 심사과장이라며 다음과 같은 확인 전화를 받게 되었다. - 2016년 4월 26일 오후 6시 08분 전화가 와서 1시간10분 정도 사실 설명을 했더니, 설명내용이 사실 이라면 그 증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보내주면 안되겠냐는 요청에, 보내면 뭘 하겠느냐며 방금 긴 시간 동안 설명한 내용이 건설이나 건축행정을 하는 전문가가 인식 할 수 있는건데, 그리고 사후 확인관리를 하지 않는 청와대 민원이나 권익위원회를 이번엔 믿어도 되겠냐는 반문에 이 민원내용으로 민정수석실에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 2016년 4월 당시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일때 이니 옳고 쓴소리의 본 민원을 상습적인 정부비난이나 했던것으로 착각하고 무소불이로 군림하던 그들이 응징차원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김명화 청와대 민원심사과장(사무관)을 시켜서 확인차 전화를 했던 것인데 썩고 부패한 공문원들의 법과 원칙은 문론 허위 공문서까지 교부한 사실 증거들을 제출 받아 확인 하고서도 그 회신이 없서 촉구서까지 발송했는데도 당시 권익위 방승호 팀장, 당시 청와대 민원 김명화 심사과장은 그 이후부터 2016년이 다 가도록 이 민원과 어떤 큰 하명의 사유가 있었기에 청와대, 권익위 양쪽의 전화도 다 단절 불통시키고 지금까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 없는 한심한 정부였음.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물론이며 그리고 권익위 건축전문팀한테로 보낼꺼니까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당시의 관심이 꽤 큰 말과 그리고 권익위 팀장 한테서 전화가 가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세종시까지 직접가서 설명을 하고는 친절하고 적극적인 부탁까지 하는 성의에 희망으로 생각하게 되어 육하원칙에 특정된 증거자료를 보내고 부패한 관료들의 적패청산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인데, 왜 갑자기 소극행정이 아니라 소통까지 단절시켰던 것인가. 3) 위와 같은 이 민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수적인 관심 관계까지 발전돼서 청와대 민원 심사과장(사무관)으로부터 이 민원 내용을 갖고 민정수석실에서 회의까지 했기 때문에 이후 권익위원회의 업무를 확인관리 통보까지 할 것이라는 확인내용의 수신전화 통화가 있은 후, 2016년 4월 29일 이전 국토교통부와 문화관광부 스포츠 산업과에 제안/제보했던 내용의 증거자료로 보냈던 것 모두를 복사해서 등기우편으로 김명화 심사과장의 요구사항대로 세번째 청와대 민원을 발송하게 되었다. 4) 그 후 2016년 5월 16일 오전 1시간 30분동안 권익위원회 박승호팀장(사무관)의 수신 통화 중, 김명화 민원심사과장이 시킨대로 직접 세종시 권익위 박승호 팀장한테로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해도 오지 않고 전화상으로 제출된 증거자료 설명만 해주면 된다고 고집해서 모든 증거자료를 1시간 반이상이나 설명을 하게 되었고, 이를 확인 조사하겠다고 하는 긴 통화 내용이 있은 후, 오후 늦게 박승호 팀장(사무관)한테 전화 수신으로 또 1시간30분이상 긴 통화 내용이 되게 된 사연은 박승호 팀장의 오전에 했던 말과는 180도 다른 이해할 수 내용으로 관련자들이 같은 행위자들이 된 사정이라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공문원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감사원으로 보내서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하며, 무슨 사유로 오전 통화 내용과는 다른 조 석간에 변하여 반대되는 말과 타 부처로 떠넘기고 발을 빼려는 이해 못할 핑계뿐이였다. 그래서 민원인도 권익위원회가 판결기구가 아니고 민원내용이 사실인가를 확인 조사해서 사실이면 그들에게 시정명령권고하고 시정명령된 권고 사항을 국회에 통보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될 대통령 청와대 민원을 왜 외면하려 드는지 변덕같은 그런 회피성은 못 받아 드린다는 단호함으로 김명화 민원심사과장이 시켰던대로 전화상으로는 이해가 부족했다면 당장 세종시로 가겠다는 말까지 하며 증거내용이 확인된 것이니 신속한 업무 부탁을 하였다. 5) 2016년 6월 7일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심각한 위법, 일탈행위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건축물 시설인 줄도 모르고 목숨을 담보하고 그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조급지경의 불법들인 것을 증거로 확인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가타부타한 통보가 없어서 이날 이에 대한 신속한 업무를 하라는 촉구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6) 2016년 6월 10일 요즘 그 다음날이면 도착 배달되는 우편 통신수단인데 촉구서가 수요일이면 도착이 되었을 텐데 이때까지 연락이 없어서 권익위 박승호 팀장에게 촉구서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여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을수 없다는 메세지와 음성만 수회 반복되었다. 그래서 청와대 민원 김명화 심사과장에게 그 궁금함을 확인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여기에도 박승호 팀장 전화 메세지와 같은 상태로 소통 단절시킬만 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큰 적패가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짐작을 하게 되었다. 7) 소통이 끈킨 이후 2016년 8월 8일 강원도청에서 수신된 공문서 1장의 내용은 권익위원회의 민원으로 건축과 공무원들의 몇가지 소홀했던 점들을 확인하고 문책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8) 다시 박승호 권익위원회 팀장과 김명화 청와대 민원심사과장에게 확인 전화를 했지만 똑같은 수신차단 멜로디만 지속되었다. 9) 지금까지 이 민원이 3회까지 제출이 되어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회의까지 해서 사후관리 될것이라는 청와대 민원심사과장의 전화약속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5. 어떤 사유 때문에 감사원으로 떠넘기려 했고 발 빼려고 전화 소통까지 막아놓고 민원인의 촉구서에 마지 못해 강원도청에 떠넘기고 권고사유 업무를 국회에 통보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지금까지 회신이 없다는 것인가. 국가 운용의 중추 업무가 이래서야 국가 운영은 고사하고 국권 경영유지가 의심스럽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는 지경의 썩고 부패한 지방자치 관료에서부터, 각 부처 그리고 청와대 고위관리까지의 적패덕을 인적쇄신으로 격리 시키는 실효성 있는 혁신적인 참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때임을 명심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국회, 국민을 향하는 정부와 참 지도자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가타부타한 회신은 동사무소의 행정실무에서도 100% 이루어 지며 시행되고 있는것인데, 무슨사유가 그렇게 크길래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회의까지하고 약속했던 이 사건민원을 방해한 권력의 정점이 어디까지 뻗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꼼짝 못하게 할 만큼의 결점의 거래로 틀어쥔 자의 청탁 때문이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 우병우 수석을 올라탄 그 몸통이야말고 국정농단의 범주를 넘어서 국법질서 농단의 주범이며, 국가의 안위까지 위험에 빠뜨렸던 국민적 국가적 적패 몸통의 수장까지 법과 원칙앞에 세워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국법질서의 준수가 얼마나 중차대한 건지 그 준엄하고 엄중함으로 큰 경종이 되게 하여 우리나라가 적패들의 환란에 놀아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심사숙고하고 또 숙고할 때라고 봅니다. - 솔선하는 귀감과 선의에 경쟁으로 존경받고 신뢰가 쌓인 만큼의 믿음이야말고 핵의 무력을 녹여서 새롭고 소중한 보석을 만들어 내는 참 개혁과 혁신의 강력하고 아름다운 용광로가 되어 불신의 아집말고 믿음과 신뢰로 존경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노력 말입니다. - 이 나라에 한반도판 제갈공명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악은 선의 큰 그릇에 몰래 들어가려하지만, 선은 악의 작은 그릇에 들어 갈수도 없겠지만 들어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선과 악의 구별된 점이며, 상대적인 이치이며, 하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강산 걱정 없이 안전한 우리나라 왜 못 만듭니까? 선행하는 솔선수범 하면 안된다고 누가 막지 않잖아요? 적패 개혁을 근본부터 하세요. 실천이 믿음입니다. 명운을 움켜쥐었을 때 잘 닦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빛을 내세요. 닦아 빛내는 만큼 자기것이 될테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시 에이스 체육시설 신축공사 관련 비리 유착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공정한 민원행정로 처리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1980년대 전두환정부시절 광주에서는 많은 광주시민여러분들이 군인들의 과도한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목숙을 잃어나갔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광주시민분들이 총을먼져 가지고있었던 사실은 전두환회고록에 있는내용과 일치합니다.허나 책의 내용의 반대로, 총은 가지고있었는데 총알이없었던것이었죠.. 그리하여 정부측에서는 광주시민여러분들에게 총을 다시금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됩니다. 그리하여 총을 반납하였는데 그것을 안 정부의 통수권자는 광주시민들에게 발포명령을 허가하고서는 대량 사살을 일으키게되죠... 그렇지않겠습니까? 총까지 고스란히 돌려줬었는데 그와중에 발포명령을 허가한다라는것은... 정말로잘못됬다 라고생각합니다. 그럼과연 그당시 발포명령을 누가 허가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과 군사법에보면 대한민국의 모든군대를 통솔할수있는 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당시 대통령이 전^^전대통령이었기때문에 그분에게 그당시 그러한혐의가 추가가되어 1심에서 사형선고를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된후 대법에서 확정이되곤했었죠... 물론 김영삼정부 당시 특별사면으로인하여 추징금 납부만이 남게되었지만 말입니다. 국민여러분들도 그건 아셔야할것같습니다. 만약 촛불집회하고 태극기집회에서 경찰이 경비를선것이아니라 군인들이 경비를 섰다라고 가정을하면... 그런학살들이 일어났을수도있다라는것은 무시못합니다. 제발... 광주민주화운동은... 역사속의 큰 아픔의 역사입니다... 그런역사를가주고 폭동이다.라는 망언을 주장하는것에대하여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떠나... 정말로 너무한것같습니다. 사람이죽었는데... 그것도한두명이아닌 수백명수천명가까이되는 사람들이... 총알에 맞아 죽어나갔는데... 단지 그회고록이라는 책만읽고서 사리판단을 하는것 그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국민들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망언으로 애기하는것에대해서 정부측에서 즉각대응해주길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너무 한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날씨를 좋은 날씨라 해야되는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중국이랑 협약?!?!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으세요!!!! 중국은 발뺌하는데 ..몰 같이 한다는건지????? 문재인씨 한명 때문에 온국민이 힘듭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때문에 나오질 못하니 자영업자들도 힘들구요!!!! 미세먼지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문제을 주는지 모르시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우습게 만들지 마시고 못하겠음 내려오세요!!!!!!! 당신때문에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북한이 우리나라 ㅂㅅ으로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 나쁨 아닌날이 없어요!!!!!!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박봉에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담당자님께\" 영세 사업자가 제기할수있도록 12월31일 이전까지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사업을 하거나 취업하면 낼수없는 세금을 3000만원까지 소멸신청 할수 있다\" 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12월31일까지 취업,신규창업을 하지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업 또는 창업시 체납액 소멸신청가능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사업재개하려고 분투하고 동 분서주 하고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상기 체납액 소멸신청제도를 한시적 운영을 숙지하지 못한 제가 잘 못입니다만 새롭게 출발할수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납액 소멸신청 자격을 12월 31일까지 신규창업,취업할 경우이나 지금도 취업하면 신청 할수있도록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민주당 지지율 40%,국민40%의가계부채(1인당 8000만원 )1500조,2017년의 GNP 대비 서울 집값(11.2), 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의 정의 실현 하세요.국토부가 매긴 표준단독주택의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표준건축비 630만3000원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점인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매도 강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지지율 40%,국민40%의가계부채(1인당 8000만원 )1500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노영민 비서실장 귀하 북미회담 내 예상한대로 끝났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여기다 글을 많이 올렸다. 남북문제 해결해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현재 국내문제들 교육정책만 바꾸면 저출산문제 해결하고 청년일자리는 6년 후부터 청년실업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8년 후엔 1%미만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제들도 해결할 길이 있다고 말을 해왔고 편지도 수십 통을 보냈지만 비서실에서 내 말을 차단시켰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취임사에서 한말을 믿고 다시 글을 보낸다 내가 김정은을 만나면 3~5일내 종전성언을 할 것이고 휴전선을 완전 개방해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오갈 수 있게 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이 노리는 것은 북한의 개발되지 않은 지하자원이며 우리의 자산을 외국에 뺏겨서는 안 되지요. 남북이 함께 개발해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하며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미국에 미군주둔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둔비를 우리가 받게 할 것입니다 나를 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남북문제 모두 해결하고 푸틴과 시진핑도 김정은과 함께 만나 세계가 깜작 놀랄 일을 하고 올 것입니다. 현정부나 청와대 현재 겪고 있는 위기들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할만한 사람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수십조의 아까운 돈을 투자하면서도 저출산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 위기들을 해결할 사람이 현 정부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해결할 사람은 나뿐이라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난 보통사람보단 먼 곳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랍입니다. 그걸 예지력 이라더군요.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한적도 있어요. 박근혜 출범 6개월 뒤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길어야 3년 4년 안에 끝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날 북으로 비밀특사로 보내주시오 아시아가 세계가 완전히 바뀔 거대한 계획이 있고 고통 받는 수십억의 인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당신도 전 비서실장처럼 인터넷글 삭제하고 편지를 무조건 소각해 버리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에 이 글을 보냅니다 날 비밀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시오 그럼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개발해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하며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미국에 미군주둔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받게 할 것입니다. 나를 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남북문제 모두 해결하고 푸틴과 시진핑도 김정은과 함께 만나 세계가 깜작 놀랄 일을 하고 올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문제 국내문제 해결방안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의 권리로 모든죄에대하여 사면을 시켜주는것에대하여 우리는 특별사면이라고 익히 알고있을것입니다. 허나... 본래 특별사면은 모든 범죄자들에게는 주어지는 편히아닙니다. 물론대통령의 재량이지만... 지금까지 특별사면의 제한대상자들의 범죄분류로 보면 살인범,경제범,강간범등은 불가한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과연?... 왜 이명박,박근혜 두전대통령에게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질수가없는냐...? 그분들의 대표적인 범죄가 경제범이기때문이지요.... 전사실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이명박전대통령께서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맞고,그시절 대통령을 하고있었던시절 수많은 뇌물금액을 받아먹기도하고 주기도하셨었는데... 그사실의 증거를 부인하고계시고 박근혜전대통령께서는 여러 대기업들에게 과도한 뇌물금액을 주면서까지도 자기자신이 운영하던재단을 운영하고 했었던 사실들이 있는데도불구하고... 그런자들에게 특별사면이라는말과 석방이라는 말의 언급자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생각합니다. 만약 이두사람에게 특별사면을 주어진다라고 가정을하면,전국에 교도소에서 생활하고있는 모든 수용자들에게 특별사면을 줘야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하는바이지만.. 절때로 이두사람에게는 특별사면을 줘서는 아니되며... 이들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가지고,수없이 많은 파렴치한 일들을 법적으로 걸리도록 해온사람들입니다. 이러한사람들은 자기죗값을 달게받게하여 두번다신 이러한일들이 발생되어 국정에 큰혼란을 주는것을 막아야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 두전대통령에대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요즘 들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도 심각한정도입니다. 겨울에는 학교에서 추운학생들을 위해 히터를 틀어줍니다 그러면 공기거 건조해지고 텁텁해지므로 환기가 필요한데 미세먼지로 인해 환기를 시키면 목에 통증이생기고 공부에 지장이생기며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습니다.그러므로 학교에 각 반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닌한 피해를 공기청정기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세먼지는 비가오면 잡힙니다. 물로서 정화 할 수 있읍니다 인공강우는 한계가있고,중국발은 달리 저 지할 수도 없읍니다. 우리나라는 고층건물이 많습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로 잘사는사람의 반자발적인 사회에의 공헌과 기부가 요구됩니다. 해결책 각 고층 건물 옥상에 모두 물대포를 설치하여 시간마다 살포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 모든 길가의 건물과 주택가의 건물주는 전부 물대포를 설치하고 시간마다 살포한 증명을 할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는 신속히 조치하도록 법안과 부처의 공사를 한다. 이렇게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100세시대에 미세먼지때문에 중국과같이 다시기대수명이 75세로 낮아지게 생겼읍니다. 모든건물에 지하수이던 수도물이던 우수의 인공 물살포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의 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 . 농업정책론 88 전국 농협 축협 임협 조합장 부정선거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 . 緖 . 3월13일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막을 수가 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왜, 돈 뿌리는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나. 지난 날 뿐만 아니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2019년 13일 부정부패한 선거에도 정부는 무관심하게 방관만 하고 있다. 독자님들은 이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 얼마나 부패해 있었고, 앞으로도 돈 뿌리는 선거가 계속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는가. 여기에 관심은 있으신가. . 본 문제는 정치권도, 정부도, 농민단체도, 농민들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 농민들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나 하면, 돈 뿌리든지 말든지 가만두라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팍팍 돈 쓰게 가만 두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농민이 60%이고 무관심 한 자들은 25%이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농민이 5% 내외다. 절대다수 농민이 돈을 팍팍 쓰도록 정부는 관여 하지 마라는 것이다. . 이런 수치도 필자가 넉넉하게 하는 수치고 실상은 90%농민이 이와 같이 생각하고 9%내외 농민은 무관심하고 겨우 1% 내외 농민만이 돈 선거는 안 된다고 주장 할 뿐이다. .. 야! 이것이 대한민국 농촌과 농민 현실이다. .. 자, 하나하나 보자, 본 글을 읽어 보시고 맘이 통하시는 분은 전화라도 해주시면 소주 한잔 싸지요. .. .. . 本. . 1. 정말 선거에 돈을 뿌릴까 생각하시는 분! 필자는 그대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선거에 돈이 안 통한다, 이런 세계에 사시는 그대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궁창이에서 사시지 않고 투명하고,공정한 사회에 사시는 그대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 필자는 썩고 또 썩은 시궁창이 오물질 보다 더 추악한 세계에 사는, 앞도 산이고 뒤도 산이며 온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촌에 사는 촌사람입니다. 이 오물질 속에서 같이 춤을 추고 놀아야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왜, 부패한 세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사느냐고 말 하겠지, 그러나 나의 능력 한계가 이것 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썩은 오염물 속에서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춤을 추니까,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 올 수가 있었고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이들과 생을 유지 할 수가 있습니다. .. 독자님 이해가 가시나, 이해 가지 않아야 좋은데, 이해가 간다면 안 좋은데. . 2. 돈 선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돈 선거가 영남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호남지역도 마찬가지고 충청지역도 똑 같다. 전국이 돈 판이다. .. 이토록 부정선거가 판을 쳐도, 왜, 정치권과 정부는 수수방관만 할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 3. 조합장 후보자나 당선자 뒤는 누가 있을까. 이들 뒤는 든든한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가. 지역 국회의원들은 조합장이나 조합장 후보자들이 절대적인 후원자이다, 지역구에서 어느 누구보다 표를 동원할 능력이 있는 대단한 자들이다. 돈으로 표를 확보 했으니 이 표가 바로 자신들 지지표로 돌아간다. 그러니 묵시적으로 이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는 여당 야당이 없다. 모두가 똑같다. ..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가지 않겠지 한마디 더 할까. 독자님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라. 그리고 그 지역 조합장이 자신의 표를 확보하는 것에 절대적이 영향을 주는데 이들을 포기하겠는가. 비록 돈 선거로 당선이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속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을 감싸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실재로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해보시라 그러면 이해가 갈 것이다. . 4. 그렇다면, 왜, 농민은 돈 받고 표를 찍어 주느냐. 돈 받고 표를 찍어 주지 않을 농민은 조합 전체에 10%도 아니 된다. 그러니 돈 주면 90%가 돈 받고 찍어 준다. 이 수치도 10%라고 하는 것은 후한점수이고 실상은 1%도 아니 된다. 결국은 99%가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찍어 준다는 것이다. . 선거 현장은 돈을 주면 100%가 찍어 준다. 100%라고 하니 믿지도 않겠지.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실상이다. . 5. 돈을 얼마 만큼 주느냐. 이것은 지역 농협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지난 모 선거에서 500만원 사건을 아시나. 나도 이 금액을 믿지 못하고 50만원이겠지 했는데, 사건화 되고 500만원인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었다. 이 당시에 필자는 대의원이 선출하는 선거 방식을 전 조합원이 하는 직선제로 하자고 주장하는 글은 온천지에 올렸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 직선제로 모두 바뀌었다. . 현재 평균적으로 지역조합에 따라 20만원, 10만원 주는 지역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생각하건데 평균 20만원이 70%이상이고 10만원이 20%정도 아닐까 생각한다. .. 선거에 가장 중요한 동책은 예나 지금이나 100만원이다. 동책에게 100만원 아니 주면 동책이 조합원들에게 돌려라고 준 돈 대부분을 동책이 착취한다. 이것은 선거에 불문율이다. . 6 조합장 후보자는 얼마를 써야 당선이 되나. 조합원 수가 2,000정도라면 1,5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이라면 3억이고 동책경비 포함하면 4억정도이다 조합원이 4,000명 정도라면 2,500개 봉투에 5억이고 동책관리비 포함하면 6억정도이다. 왜 500개 봉투가 더 필요한가 하면, 양쪽에 돈 받으니 표가 도망가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돈 많이 주는 쪽으로 표가 간다. . 전국적 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원 수에 따라 2억에서 7억정도 써야 당선이 된다. . 7. 왜 돈을 주면 100%가 표를 찍어 주는가. 동책이 돈을 돌릴 때 세심하고, 철저하게 조합원 성격을 파악한다. 돈을 주어도 표를 찍어 주지 않을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을 안 준다. 돈을 주면 확실하게 표를 찍어 줄 사람에게 돈을 주니까 100%가 나온다. . 그래도 표는 도망갈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양쪽에서 돈을 받으면 그때는 농민들 머리가 우왕좌왕 한다. 결국은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표가 간다. . 8. 왜, 농민은 돈에 표가 팔여 가느냐. 농민의 생각은 누가 당선이 되어도 똑같다는 인식이다. 그러니 “돈 주는데 찍어주지 말라꼬” 하는 농민이 90%이다. . 농민들은 사람을 평가는 하지만 평가 수준이 매우 낮다. 농민들은 누가 조합장이 되는 것이 자신의 조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다. 이것은 농민들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 농민은 나이가 최하 평균 60세 이상이다. 60세 이하는 5%도 아니 된다 절대 다수 농민 95%가 60세 이상인데. .. 이들 학력이 국졸이 90%, 중졸이7%, 고졸이 2%, 대졸 이상이 0.001%,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대충 수치이나 거의 비슷할 것이다. .. 또 학력보다는 사회적 적응 능력이 아주 낮다, 예를 들면, 이 60대 이상은 도시 진출 자체도 못했고, 도시에 갔다 하더라도 적응을 못했는 자들이다. 이들은 여러 사정에 의하여 농촌에 눌러 앉은 자들이다. 이들은 판단력이 매우 부족하다. . 우리는 民主主義를 論한다. 民主主義는 정말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民主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民主 民主, 우리농민, 우리농민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자신의 권리도 못 챙기는 이들에게 무슨 공명선거를 기대하겠나. . 누구는 말한다. 학력 운운 하면 저학력자들은 반발한다. 그렇지만 고학력자하고 저학력자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저학력자들이라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는 다르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명석한 저 학력자는 그래도 民主라는 槪念은 잘 안다. 비록 학력은 낮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터득해서 유식하다. 그러나 이들은 극소수자이다. 일개 郡에 한 두 명이 있을 똥 말똥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80이상인 자들이다 70대만 하더라도 70년대를 살아 왔기고 산업화를 격었기 때문에 시골에 살지 않고 도시로 도시로 이주 했다. . . 結 . 농협 조합장 선거 실태를 본에서 대충 갈파 했는데, 현 조합장 부정 선거를 막을 방법을 검토해보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다, .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부패방지 차원에서 척결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 . ***돈 선거 색출방법은*** 1. 선거에는 반드시 동책이 선거 돈을 돌린다. 후보자는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에 직접 돈을 돌리는 것은 무리이다. . 2. 동책 색출은 너무 쉽다. 어느 동네 누가 ㅇㅇ조합장 후보자 운동하는지 파악하기란 쉽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다. . 3. 이 동책을 경찰이 추궁을 하면 사실을 실토한다. 농민들 중에서 자신이 돈을 살포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버틸 농민은 거의 없다. 왜정시대 형사같이 고문을 하지 않아도 술술 나발을 다 분다. . 4. 동책이 실토하면 후보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혹 가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 돈은 돌렸는데 후보자 돈이 아니고, 동책 자신의 돈으로 주었다고 한다. 이런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실상은 후보자 돈이다. 동책(운동원) 자신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 되어 있으므로 처벌 하여야 한다. .. 5. 현재 한국경찰 수준이나 능력으로 충분하게 부정선거를 처리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을 취급하려 않는다. 무엇 때문에 골치 아프게 사건에 매달리노, 그냥 그냥 넘어가면 누이 좋고 매부가 좋은데, 본 글을 읽는 독자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라. 본 건을 해결할 생각이 있나. 사건이 터지면 어쩔 수 없이 엄무에 종사하겠지만, 사건이 터지지 않는데 왜 나서나. . 6. 혹자는 선관위 운운 하는데, 아무리 선관위서 활동 해봤자 금전 살포는 막을 수가 없으니 선관위가 있으나 마나하며, 돈 부정선거에서는 주도적으로 방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7.선관위나, 경찰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데 어찌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 그 답은 다음과 같다. . 사소한 부정선거 사건은 제외하고, 돈 선거는 부정 돈 선거를 검거하거나 색출한 경찰에게 1개급 특진시키고, 1인당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간단하게 해결 된다. 전국에 한건만 해결해도 그 효과는 엄청나게 유발시킨다. . 1개급 특진시키는 것도, 담당 경찰관과 직계선상에 있는 모든 직원을 특진시킨다. 예를 들면 담당 경찰관, 계장, 과장, 서장까지 줄줄이 특진시킨다. 포상금도 줄줄이 1억원을 지급한다. . 이렇게 한다면 전국 농협 수협 축협 임협 특수농협 부정 조합장 선거는 완전 일소 된다. . 이 쉬운 해결책을 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아시나. . 조합장 뒤에는 정치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겠나. . 문재인 대통령님! 북핵도 중요하고, 남북통일도 중요하고, 대통령 잡아넣는 것도 중요하며, 대법원장을 깜빵에 쳐박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은. . 그러나 ! 보통사람들의 생활적폐가 더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생활적폐를 청산이 아닌 척결을 해주십시요!!! . .. . . 2019,3,10, 촌사람 kim******* 쓰다. 0i0-****-**** . . .. . . ", "num_agree": 1, "petition_idx": "55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농협,축협,임협, 조합장  돈선거를 척결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시청에서 공공근로나 청년인턴 근무한 이력도 경력으로 인정해 해당 시청에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지금 저희 동네부터 시작한다면 저희 아파트가 23층짜린데요 몇집빼고 에어컨 실외기쪽에 다 알을 낳아서 진짜 악취부터 ,털,배설물까지 여러가지로 진짜 짜증나고 찝찝합니다.비둘기가 3대를 만드는데까지 6개월도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하는거 아닙니까??미국은 비둘기 모이에 피임약을 섞어서 주기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잘없는데 우리나라는 뭐죠??지금 저희 동네랑 지역말고도 정말 피해가 큰걸로 알고있습니다.비둘기는 무해동물이 아니라 유해동물인만큼 정부에서 뒤따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그리고 저번주에는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에서 화재가 날뻔했습니다.그 원인을 보니 비둘기 털때문이였고 다행히 작은 화재였지만 제발 대책좀 마련하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5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개체수를 줄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정부에서는 성인물 차단으로 '성 관련 범죄 감소'와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차단' 을 목적으로 성인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외치듯이 성인물 차단은 오히려 남성(또는 여성)들의 성욕을 억제 시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강제적인 성욕 억제로 인항 더 크고 무서운 범죄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특히 성욕을 방출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부러 막는다고 요즘 현대 기술로 못 막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인물 차단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와 불법으로 힘들게 보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적게 나마 줄일수는 있겠다만 완벽하게 없앨수는 없습니다. 신기한 기술들로 작은 틈새를 통해 성인물을 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틈새는 시간이 흘를수록 더 커지고 성인물 차단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라는 일부 국민의 피해를 막는 것만이 아님 전체 국민의 반이나 되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주는 피해도 줄이려고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 정부가 성인물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기\" \" 정부가 운영하는 성인물 사이트 속에서는 혹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등을 조사하여 운영하기\" 입니다. 위 방안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전체인구의 절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욕구 해소의 자유를 허락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물(야동) 차단에 대한 제 생각과 대안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심신미약 즉 약물복용 또는 병원 처방서, 음주 등을 한 후 범죄를 저질렀을시에는 감형을 해주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청소년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의 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자신의 죄보다 훨씬 적은 형벌을 받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두순은 당시 술을 마셨고 이를 심신미약으로 이용하여 감형을 받고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감형을 하기에는 그 범죄의 죄가 크고 잔인하고 인간으로써의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할 행동들을 그 작고 여린아이의 장기를 못쓸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술을 마셨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감형을 해주어야 할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고 머리가 찟어지고 얼굴을 심하게 구타당하는등 끔찍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피해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발표하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상당했고 가해자들은 사실상 15세 이상 즉 소년원에 갈수 있을정도로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한 학생이었습니다. 청소년이 했다고 믿을수 없을만큼의 죄를 짓고도 청소년 법.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현제 SNS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근황 사진을 올리며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시 술도 마시고 제정신도 아닌데 왜 자신한테만 그러냐. 우리도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상해를 입힌 여학생 하나는 니들도 그렇게 만들어줘? 신고 하고 고소 할꺼니깐 게시물 내려 등 자신을 저격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직도 SNS를 통해 당시의 억울함을 호소중입니다. 이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자신의 죄보다 훨씬 적은 형벌을 받고 아무렇지 않은체 생활하는 가해자가 있는가 하면 이와 다르게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 법때문에 법에 그렇게 등록 되어 있기때문에 판결을 한다. 그렇다면 그 법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또 다른 해를 입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또 처벌이 내려 질까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피해자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직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다 나갈께 조금만 기다려\" 이게 술을 마시고 감형을 받은 가해자가 한 말입니다. 더이상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이용한 판결이 있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처벌을 받았고 충분히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밝혀진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끝으로 더 이상의 판결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청소년법. 폐지해야할때가 왔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솜방망이에 대한 모든 처벌을 축소•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병무청이 실수라고본딘 승리는 마약.성상납.해피벌룬.탈세.광란파티 경찰과 금전상납연루.등 한국인으론 상상도못하는 법테두리에서는 이해못할 연루설에 쌓여있다 그래서 경찰수사를 받고있다 그런데25일 군입대라니 지나는 개가웃는다 4~7월경 의경에 입대로 되어있는데 갑자기 육군으로 입대라니 도피성입대다 군대가 범법자 도피처로 변질 되어가고있다 군입대는 젊은이들의 나라의 국방의무로 가는곳인데 말이다 경찰수사중인 승리에게 입대영장 급하게발부한 이유가뭔가? 병무청은 승리가 조사를 끝내고 입대하도록 정정해야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5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입대는 병무청실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세호 주월 한국군 사령관 증언이 사실이다면 브라운각서 내용이 사실이다면 국가가 미국측이 지불한 전투 수당 미지급분 90% 지금이라도 지급 해주세요 국가을 위해 전쟁터에 참전한 군인의 생명 수당을 중간 착치자 박통의 절패 청산하자", "num_agree": 28, "petition_idx": "55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 전투수당 미지급금 청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노영민실장 귀하 북미회담 내 예상한대로 끝났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여기다 글을 많이 올렸다. 남북문제 해결해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현재 국내문제들 교육정책만 바꾸면 저출산문제 해결하고 청년일자리는 6년 후부터 청년실업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8년 후엔 1%미만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제들도 해결할 길이 있다고 말을 해왔고 편지도 수십 통을 보냈지만 비서실에서 내 말을 차단시켰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취임사에서 한말을 믿고 다시 글을 보낸다 내가 김정은을 만나면 3~5일내 종전성언을 할 것이고 휴전선을 완전 개방해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오갈 수 있게 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이 노리는 것은 북한의 개발되지 않은 지하자원이며 우리의 자산을 외국에 뺏겨서는 안 되지요. 남북이 함께 개발해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하며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미국에 미군주둔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둔비를 우리가 받게 할 것입니다 나를 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남북문제 모두 해결하고 푸틴과 시진핑도 김정은과 함께 만나 세계가 깜작 놀랄 일을 하고 올 것입니다. 현정부나 청와대 현재 겪고 있는 위기들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할만한 사람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수십조의 아까운 돈을 투자하면서도 저출산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 위기들을 해결할 사람이 현 정부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해결할 사람은 나뿐이라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난 보통사람보단 먼 곳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랍입니다. 그걸 예지력 이라더군요.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한적도 있어요. 박근혜 출범 6개월 뒤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길어야 3년 4년 안에 끝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날 북으로 비밀특사로 보내주시오 아시아가 세계가 완전히 바뀔 거대한 계획이 있고 고통 받는 수십억의 인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당신도 전 비서실장처럼 인터넷글 삭제하고 편지를 무조건 소각해 버리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에 이 글을 보냅니다 날 비밀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시오 그럼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개발해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하며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미국에 미군주둔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받게 할 것입니다. 나를 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남북문제 모두 해결하고 푸틴과 시진핑도 김정은과 함께 만나 세계가 깜작 놀랄 일을 하고 올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문제 국내문제위기 해결할 수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런 개 같은 일이 있나... 신도여 이들을 심판합시다. 그리고 교회여 너무 욕심갖지 마세요.. 교회가 크면 가난한 이들이 위하감 느껴요.. 목사가 연봉이 1억원 이상, 개인기업체 사장, 교회를 세습으로 운영.. 개판 세상일세.. 착하게 삽시다.. 더 이상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가면 벗고 악마로 죽 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수님은 우파고 가난하다. 근데 황*안, 이*박은 우파고 부자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어린왕자’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그녀에게 쏟은 시간이야.\" 원래 어린왕자에게는 고향별에 두고 온 소중한 ‘장미’가 있었죠. 어린왕자의 말대로 오직 하나뿐인 장미였기 때문에 소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왕자가 지구에 왔을 때 지구에 수천 송이의 꽃을 보고 급 실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꽃을 가졌으니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꽃은 그저 평범한 한 송이 꽃일 뿐이야.” 어린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겁니다. “그 휴대 전화번호가 뭐가 중요하냐? 무슨 01X에 대한 무슨 부심인가?” 011 번호를 사용한지 오늘이 딱 8,585일이 지나가네요. 사람마다 다른 사연으로 이번호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처음으로 산 휴대폰 번호다.’ ‘첫사랑이 이번호로 전화를 해올 것 같다.’ 때로는 ‘나의 신용을 이야기할 때 01X번호가 더 잘 먹힐때가 있다’ 등등등 저의 011은 24년간 어딜 가던지 항상 같이 다녔고 눈에 뛰지 않으면 항상 찾았습니다. 집전화 같으면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저 도란이 친구 미란인데요... 도란이 있어요?” 그러나 휴대전화는 다릅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신원을 밝히죠. “도란이 친구 미란인데요... 도란이 화장실 갔습니다.” 이쯤 되면 011번호는 저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얼마 전 폐암으로 죽은 제 친구가 저에게는 그리운 이유는 그 친구와 같이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구든 가족이든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저 '가식'일 뿐”이라는 것도요. 01X 번호로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직구로 값비싼 2G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010 통합정책을 재고해 주세요. 2G는 종료해 주시고 그냥 이번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에 번호를 바꿨습니다. 010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할거라는 말도 할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걸 포기 합니다. 그냥 011번호를 죽을때까지 사용하게 해준다면요.", "num_agree": 1029, "petition_idx": "55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010 강제통합 정책을 재고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고어사의 국내 철수 후 2년간 예상되었던 미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잘못을 따진들 지난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요,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건 해야 되지 않게습니까? 설령 대통령이 무릎을 끓더라도 아니면 싸움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어린 환자와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오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지금 시급한건,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지 찾아가서 협상하는것이 아니라 결과를 가져와야 할때입니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때 국민의 정부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최선을 다해서 어린 생명들이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해야할 가장중요한 일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무릎을 끓더라도, 머리채를 잡더라도 고어사를 설득하든 협박하든 꼭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켰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 휘문고교(하나은행 근처) 4거리 토토방(스포츠도박 사진관 나들가게)에 중고생들이 드나들고 스포츠토토 스포츠프로토에 많은 돈을걸고 도박을 하고 담배 술도 합니다 또 스포츠토토 스포츠프로토 하는 사람들이 동네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적 도시주민 환경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니 위 스포츠토토방(=사진관 나들가게)를 즉각 없애(중고등학교 4거리에서 영업절대금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문고교(하나운행 근처)4거리 토토방(=사진관 나들가게)을 폐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대구 수성구에 집값이 한달새 또올랐습니다. 저같이 돈없는사람은 수성구를 떠나던지 죽어야하나요? 이곳에서만 25년째 살고있습니다. 전세금도 올려줄돈도없고 막막합니다. 애타는심정을 글로나타내기도 역부족이네요. 제발 대구 수성구지역에 집값 못올라가게 도와주세요. 집값이 못잡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곳은 다내려가는 추세안데 오로지 수성구만 왜오르나요? 제발좀도와주세요. 힘없고 돈없는사람도 살던곳에서 쫒겨나지않고 살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구 집값좀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하루 15, 주 105시간이상으로 근로중인 드라마현장스탭들, 과연 한류는 누가 만들어가는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네요. 꼭 일이터지나고 나서야 해결하는 대한민국, 이 나라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현실에 눈물이 절로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 현장스탭 근로기준을 재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박근혜 사면까지 ~공기까지 팔아먹은 사람을 사면하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설쳐대는 친박들 국회의원 국민들 투표로 영원히 보내 버립시다 \"당신들 이명박 박근혜 다 사면시켜서 또 큰 시위일으키고 멀쩡한 사람들 망가뜨리려는거는 동네 강아지도 다 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국회의원 계속 두고볼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입대해서 도피하는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대가 치외 법권지대가 아닌이상 군검찰이 보다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를 저지를고 군대로 피신한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군입대를 원천차단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당현장노동자입니다 요즘불경기로인하여 일자리없어 어쩔수없이 원청 갑질을 감수하고참고 일하고있읍니다 하지만퇴근시간을 수시로변경하여 하루종일 힘들게일하고 즐겁게 퇴근해야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님니다 하루근무시간이8시간으로알고있읍니다 당현장은아침보건조회를07시에시작합니다 조회끝나면바로작업에도임하게됨니다 그때가07시30분전후입니다 17시에작업종료하고 바로퇴근해야하는데17시30분까지게이트에퇴근카드를못찍게대기시킴니다그리고 토요일에는17시까지일 시키면서17시30분에 게이트를 나가게합니다 물론시간초과수당도주지않읍니다 일요일도16시까지일하고 16시30분에게이트찍으라고합니다 초과수당없읍니다 너무부당한처사인것같이서 푸념삼아글을올림니다 제가잘못알고있는건지 알고싶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화성E-PJT현장원청의노동자에게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버닝썬을 통한 근거로 보았을 때 이렇게 상황이 터지고 1달 이후에 경찰 수사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벌써 근거와 자료들이 전부 없애고 난 뒤일건데 이렇게 사고 처리를 한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찰들이 법과 윤리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전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맞춰 일을 시작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한 국민으로서 보기가 엄청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각한 것이지만 한 개인에 대해서는 바로 압수수색 등 바로 들어가면서 왜 연애인 및 높은 분들은 왜 그러지 못하고 그 후에 모든 사건을 정리 후에 압수 수색을 하는 겁니까? 세금을 그냥 먹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세금으로 경찰들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있는거지 연애인 및 높은 직급 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한 대통령님 대기업등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거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5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조사 등 정치적 업무 압수수색을 해봐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퇴직금 중간정산법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행법에 따르면 4개의 조항에 부합되어야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항에 하나더 부채(빚)가 많으면 퇴직금 중간 정산해서라도 빚을 갚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빚을 갚고 싶어도 개인회생을 했을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합니다. 물론 이땐 직장 그만둬야할 상황이 올수 있음.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법이 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중간정산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천벌받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 박근혜신당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384?navigation=petitions 이곳으로 들어가 동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하 청원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능을 앞둔 그냥 평범한 고3입니다. 이번에 모의고사를 치고 정말 너무 크게 느낀 바가 있어 처음으로 직접 청원까지 합니다. 이번 모의고사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언어쪽이 심하게 어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작성하는 글을 윗분들, 그리고 어른들이 딱 여기까지만 읽으셨다면 저란 학생이 그냥 공부를 안하고 하기 싫어하고 머리가 나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 대충 판단하시고 무시하시겠지요. 하지만 전 수능 모의고사 영어 고등학교 2년 내내 제일 등급 안나왔던게 3등급 딱 한번이었고 항상 그 이상을 유지했었습니다. 내신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난척을 조금 더 하자면 자라온 환경에 덕에 외국어를 곧잘 배웠고 유창하게 구사하는 편이라 주변 친구들에게는 소위 언어천재 친구로 통해 간간히 회화도 알려주는 편입니다.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요. 학교생활을 하며 항상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으나 대답 해줄 사람이 없어 간직하고만 있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12년간 월화수목금금금 하며 하루에 열시간도 훨씬 넘게 공부를 해온건지, 그리고 그 긴 시간동안 학교에서 그러게 영어를 배워놓고도 간단한 일상 회화도 못하고 외국인이 말만 걸면 벌벌 떠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진건지 항상 질문 하고 싶었습니다. 또 어째서 현재 교단에 서 계신 영어 선생님들은 자신들도 답지 없이는 틀리는 수능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와 학생들에게 알아서 풀라고 던져만 주시는건지, 거기다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현지인들도 풀지 못하는 수능 기출문제는 어디서 나고 자란 누가 출제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일상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 한국말을 듣고 자랐고 한국 학교를 11년간 다녀오며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아니, 중학교 때 잠시 사정상 외국에(영어권) 있었던점을 감안하자면 11년까진 아닙니다. 그런 한국인이라면 영어를 사용하며 자라온 영어권 국가 아이들보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2019년을 살아가는 수능을 앞둔 우리 한국인 고등학생들은 어째서 현지인들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고작 대학 하나를 위해서 미친듯이 풀어야 합니까. 거기다 외국의 SAT만 해도 시간도 넉넉하고 같은 과목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번인데 우리 수능은 1년에 기회도 단 한번뿐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정부에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지것 문제없이 돈 잘내고 먹어오던 급식을 무상으로 전환해 주실 시간이 있으셨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어처구니 없는 수능 문제들을 당장에라도 한번쯤은 되돌아보시고 재정비 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비록 제가 지금 작성하는 이 글이 청원에 올라가더라도 조용히 무시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문제가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는 외국인입니다.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2 외국어'입니다. 수능 언어영역을 제2 외국어 답게 제2외국어 수준으로 출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쓸모없고 효율적이지 못한 점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과 우리나라 교육에 불만이신분들 동의해주세요 어제 청원한 링크 올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683863 미성년자가 식당에서 성인이랑 합석했다가 신분증 요구하자... 소란을 피우며 거부하고... 미성년자는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다가 식당은 걸려서 벌금을 천만원을 냈습니다. 아무리 뭐 같은 세상이라고 해도 술을 마시던 아니던간에. 피해자는 고스란이 식당이 지는군요 법은 왜? 미성년자에게 관대하죠? 미성년자도 저걸 알고 있을텐데 자신도 떳떳하면 내겠지만 뭔갈 아니깐... 안내는것이 이상하죠 관련법을 고쳐서. 미성년자 본인도 뭔갈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게끔 정책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법이 시대를 못 따라 가는거 같네요", "num_agree": 282, "petition_idx": "55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같은 미성년자 주류법 고쳐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경북 영덕군 전산화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진정서 ㅇ 진정인 : ‘이**’ 대표 조** ㅇ 피진정인 : 경북 영덕군 종합민원과 지적팀 담당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개발 및 구축사업 전문업체 ‘이**’ 대표 조**입니다. 저는 올해 1월 27일 경북 영덕군에서 공고한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입찰’에 참여해 과업기술과 입찰금액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당당히 1위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영덕군 담당 공무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부적합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한 지적기록물 통합 운용프로그램인 ‘E***** V2.0’이 GIS기반의 검색 기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GIS기반의 검색 기능’은 특별한 기능이 아닙니다. 어떤 업체라도 과업수행 기간 중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보조적 기능일 뿐입니다. 더욱이 영덕군의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GIS기반의 검색 기능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통폐합돼 사라졌거나 행정구역이 바뀐 과거 폐쇄지적도면은 검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GIS기반의 검색 기능’이 낙찰예정자 자격을 박탈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면 입찰공고를 할 때부터 자격요건에 분명히 밝혔어야 할 일입니다. ● 입찰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 신고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기존 통합 프로그램(구 [카드]대장 등)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GS 및 성능인증서 프로그램, 과업지시서 기능 이상)을 소유 또는 보유한 업체 하지만 영덕군은 이번 사업 입찰과정에서 ‘GIS기반의 검색 기능’이 있는 운용프로그램을 입찰자격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영덕군이 공고(입찰공고번호 : 20190127519-00)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영덕군이 요구한 까다로운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이번 과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합운영프로그램(GS 및 성능인증서 프로그램, 과업지시서 기능 이상)을 직접 개발해 소유한 업체입니다. 때문에 영덕군 재무과로부터는 이미 계약이행 업무 능력을 충족한 업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전북 정읍시, 전남 광양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유사사업인 ‘영구지적물 전산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군 종합민원과 지적팀 관계자는 저희 회사의 통합운영프로그램에 ‘GIS기반의 검색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보낸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영덕군은 지난해 4월부터 이번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와 취소, 그리고 재공고를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4월 입찰공고를 올렸다가 곧바로 취소합니다. ‘사전규격공개 대상 사업’인데도 사전규격공개 없이 진행하려다 업체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달인 5월, 사전규격공개 절차가 진행되자 7~8개의 의견이 달렸고, 영덕군은 이에 답변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입찰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영덕군은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연말연휴 기간에 맞춰 다시 한번 사전규격공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5월과 동일한 규격이었고, 등록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진행하리라고는 어느 업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덕군은 올해 1월 8일자로 입찰공고를 올렸다가 업체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15일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영덕군은 3일 뒤인 18일 재공고를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분명 ‘용역사업’인데 어찌된 일인지 ‘물품사업’으로 업무구분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다. 25일 취소를 했다가 27일 재재 입찰공고를 올릴 때도 여전히 ‘물품사업’으로 잘못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입찰공고 과정,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1위 낙찰예정자의 자격을 박탈한 것 등은 특정 업체의 뒤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공고에서 3위를 차지한 N사가 사전에 이미 내정돼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N사의 배후에는 S사의 유모 상무가 지목됩니다. 통합운영프로그램 개발 기술이 없는 N사가 S사로부터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입찰에 뛰어든 점, 영덕군 지원팀 관계자와 유 모 상무와의 친분 관계 등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힘도 없고 소위 ‘빽’도 없는 조그마한 중소업체입니다. 저희는 철저한 ‘을(乙)’입니다. 이번 입찰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는지 추적하거나 밝힐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억울한 일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정말 통한의 심정으로 이렇게 진정서를 올립니다. 저희가 왜 이번 입찰공모에서 1위(낙찰예정자)를 차지하고도 자격을 박탈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해,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입찰공모사업이 더욱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8일 진정인 ‘이**’ ", "num_agree": 54, "petition_idx": "55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영덕군 전산화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진정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고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온 여자들에게 공공기관 고위직을 주지않는다면 해당 공공기관에 패널티를주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성평등이란 자신의능력이 뛰어나 그자리를 가지는것이지 여자라는 이유로 군대도안가 취업도 마음대로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일관된 거짓증언으로 남자들을 감옥에 보내는것이아니다 그렇게 여자들을 고위직에 올려놓고싶으면 능력을 키우라고 하던지해야지 무조건 여자니까 피해받아서 못올라간다라는 식으로 언론을 통제 조작하면 되겠나 그럼 문재인부터 대통령직을 여자한테 넘기던지 자기는 대통령하면서 성비율을 맞추라는것이 어불성설아닌가? 청와대는 문재인을 탄핵하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55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어마어마한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낼거라면 차라리 우리도 핵무기를 만드는게 훨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 차라리 핵무기를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위비분담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적폐청산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정신이며,정치보복으로 느끼는건 찌질한 감정의 산물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과 정치보복(나쁜글 아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자영업자인데요. 자녀들 교육비(등록금, 학교활동비, 학교 학생 경비 등)들을 학교에서 계좌로 자동 출금하는데, 여기서 이러한 금액들이 자영업자들 자녀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만 받고 있는데요. 이렇듯 공개적으로 출금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앞으로도 어려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소득공제 문의합니다- 교육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문재인 정부도 끌어내려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승리 입대날짜까지 물타기 청와대지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구더기처럼 버글버글거리는 대한민국에 우리 문재인대통령님은 힘없는 서민들의 희망입니다^^/ ☞태극기부대,엄마부대,일베충들아^^ 댓글 달아바바바^^ㅎㅎ 니들이 친일매국하니 독립군의 마음으로 니들과 싸우겠다!ㅎㅎ", "num_agree": 7, "petition_idx": "55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버닝썬 사건이 어디 물타기로 끝날 사건이냐", "num_agree": 5, "petition_idx": "55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걍찰비리도 척결못하는데 무슨 국정운영 운운하고 있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5.18 유공자 명단 밝혀라! 이 문재인 독재 정부야! 당신들이 5.18 유공자에 대해, 신분도 밝히지 못하는 투명인간들에 대해 주는 혜택은 당연하고 그걸 밝히자는 것은 불법이냐!! 국민세금으로 수십년간 혜택을 받아왔다면 떳떳하게 밝히고 못 밝히는 것들은 그간 받아온 혜택 독재정부 문재인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전부 반납해라! 왜 못 밝히는데!! 5.18 유공자 중 일제시대 우리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간 보국대 출신이 있다는 이야기부터 유명정치인 000,000,000 등의 부친이 그것도 일제시대 일본 편에서 일한 자가 포함되었다는 정황을 국민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떳떳하다면 왜 못 밝히는 거지? 5.18 성역화시켜 신분감추고 국민세금으로 혜택 받지 말고 당장 5.18 유공자 가족들은 그 명단을 밝히기 바란다! 떳떳한가? 당신의 아버지가 유공자가 맞는가! 당장 밝혀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5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 당장 밝혀라! 독재 폭정 정부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게 나라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지시로 승리 입대까지 최대한 물타기 시간끌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누군가가 저의 사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 청원(진정)서 제1장 청원(진정)의 총칙 제1절 청원·진정의 목적 ① 이 청원(진정)은 제가 공군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동안 부사관 오**씨가 저 또는 저의 가족을 대상으로 자행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폭언·폭설, 인격 비하 그리고 성희롱에 의해 저와 저의 가족이 오**씨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했음을 시인(인정)할 것과오**씨가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오**씨를 처벌할 것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② 그리고 이 청원(진정)은 오**씨가 자행한 인권 유린을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 직무를 유기한 공군교육사령부 교육사본부 감찰안전실(이하 “교육사 감찰실”)과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감찰안전실(이하 “유탄사 감찰실”)의 감찰관들을 이들이 범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③ 또한 이 청원(진정)은 오**씨가 자행한 인권 유린을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 교육사 감찰실 또는 유탄사 감찰실의 감찰관들이 직무상의 행정권을 남용하여오**씨에게 부당하게 내린 경고 처분과 부당한 지시의 전면적인 무효화를 요청하며 교육사 감찰실 또는 유탄사 감찰실의 감찰관들을 이들이 범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이 청원(진정)은 군 복무 중 인권을 침해당하고 유린당한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현역 군인과 군무원이 저지르는 비위 행위(그중 특히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 공정한 조사와 수사, 판단과 판결, 그리고 처벌과 징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 정책과 제도의 개혁을 요청하며 그 개혁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제2절 청원·진정의 성격 제2장 청원(진정)의 배경 제3장 구체적 청원(진정) 사항 제4장 청원(진정) 근거 --------------------------------------------------------------------------------------------------------------------------------------- “본인이 사과를 하며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이 구차하고 지난 것을 돌이킬 수 없으며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본인이 사과를 하며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이 구차하고 지난 것을 돌이킬 수 없으며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본인이 사과를 하며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이 구차하고 지난 것을 돌이킬 수 없으며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공군 방공포 부사관 상사 오**씨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오**씨는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자신의 전화번호와 카톡 아이디는 저에게 알려줘 놓고 막상 제 연락은 피하고 있습니다. 오*씨는* 스스로 도의를 논하는데 만약 자신이 도의를 안다면은 자신의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끝까지 시인하는 것이 도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전해주십시오. 또한 오**씨는 스스로 자신이 \"구차하다\"고 하는데, 오*씨가* 정말로 구차한 것은 조사를 받는 중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씨 자신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사과를 한다\"고 하며 자신의 인권 유린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을 시인해 놓고 다시 자기는 가해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전해주십시오. 다음은 공군 방공포 부사관 오**상사가 제가 신청한 1차 민원이 접수된 후 민원의 내용 자체를 읽어 보고 오**씨 자신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사과를 한다\"는 내용으로 저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 제목: **아!! 진심으로 사과한다. **아! 나 오**상사다. 내 연락 받고 싶지 않겠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 보낸다. 오래전 일이라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그것이 잊혀지지않고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널 고통스럽게 했다니....내 자신이 정말 미워진다. 난 나름 너를 좋아했고.....그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이 되었나보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그당시 나에게 넌 정말 아껴주고 싶었던 동생같은 친구고 전역 이후에도 가끔 생각나고 연락도 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연락을 못한 이유가 나에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알게되어서..... 어찌해야될바를 모르겠다. 이미 시간은 지났고 되돌릴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꼭 사과는 해야될듯해서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도 해본다. **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난 정말 나쁜 사람이고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내 사과는 받아줘라.....이제 네 안에 있는 상처와 괴로움이 꼭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말고 전화상으로 꼭 사과를 하고 싶다. 연락 피하지 말고 꼭 전화번호 남겨줘라. 내 연락처는 010-오***-오** * 카톡 아이디 k오*** * 무엇이되든 연락처 남겨주면 내가 진심사과 다시하고 싶다. **아. 먼 미국에서도 공부 잘 하고 꼭 성공하길 빈다. ---------------------------------------------------------------------------------------------------- 제가 신청한 1차 민원의 내용에는 오**씨가 어떻게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저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유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가 처벌을 요청한다는 것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 민원의 조사관 또는 민원 담당자들은 오**씨가 제가 신청한 1차 민원이 접수된 후 민원의 내용 자체를 읽어 보고 민원 내용에 적혀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오**씨 자신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사과를 한다\"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1차 민원의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1차 민원의 조사관 또는 민원 담당자들은 1차 민원의 처리 당시 자신들은 위와 같은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보라고 오**씨에게 강압한 적도 권유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전역한 후로 제가오**씨로부터 위의 이메일을 받을 때까지 저와오**씨는 그 어떠한 형태로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씨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근무했던 다른 병/부사관/장교와도 오**씨로부터 위의 이메일을 받을 때까지 저는 어떠한 형태로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 감찰실은 이 일을 은폐하고 무마하려고만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문대통령의 국정 결정적 ♥실패→부동산 특히 (임대사업자등록제)와 서울 ♥그린벨트를(3급이하의 훼손된 ♠논밭등),직권해제 보유다,용산 ♥미군이전부지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로 저가로 공급하고 5만호의 APT용지로 하시요.♥3기 신도시로 인한 물량 공급도 지역을 감안할때 서울 주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에는♠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내년 22조 '역대급' 토지보상금 풀린다\"→이들은 지금까지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했스니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급하세요. 외지인이 투기한 토지보상은 투기이익을 환수함과 더불로 민형사 처벌을 해야 함니다.더불어 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인사는만사다.♥읍참마속 청신으로 무능자,간신배 . 들을 퇴출하며 역사에 남는♥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재건축은 개발 이익 환수가 아니라 개발 이익이 안나게 하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국정 결정적 ♥실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청와대 지시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55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은 관내 경찰들 뇌물이 핵심 물타기 하지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선거는 국민의 몫입니다 왜 그걸 국회의원이 결정합니까 민의의 대변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거 아닙니까 각당의 선거개혁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물어봐 주십시요 선거는 나라의 기본입니다 국회의원 뽑는 개혁을 왜 국회의원이 결정합니까 차라리 고양이보고 생선을 지키라는것과 다를바없습니다 꼭 선거제 개혁만은 국민의 의견을 물어주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5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도 개혁 국민투표 붙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께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이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불이익이나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이를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양심행위자 에 대해서 핍박을 가할 수 없습니다. ----------------------------------------------------------------------------- - 도로파손 신고했는데 업무방해 ( 2019.01.07. 이슈-도로파손 클릭. 2019.01.08. 클릭. 청주일보/브레이크뉴스/충청탑뉴스/충청신문 ) - 공익제보자 ( 2019.02.27.일자 전체뉴스 클릭. 공익제보자는 봉인가, 2019.02.21. 일자 공익제보자 재갈물리기 인가 - 충청리뷰 기사 ) - 비리백화점, 비리의온상 청주시, 범죄·부패 만연한 고담 청주시. 범죄백화점 청주시. 청주시 공화국 ----------------------------------------------------------------------------- 자신들의 직무를 적절하지 않게 행사하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장 치안감 남택화,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 경무관 윤희근 및 일명 청주시 공직 마피아들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자들을 이 사회에 고발하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도움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충북 청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힘없는 보통의 국민입니다. 충북 청주시 공직사회는 영화 배트맨의 배경 도시로 묘사되고 있는 고담시라고 할 정도로 범죄와 비리의 온상인 도시라고 네이버 또는 다움 등에서 ( 청주시 공직비리 또는 청주시 국무총리실 감찰) 공직비리 검색하면 많은 언론기사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기란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북 청주시는 권한과 부를 (동물농장의 돼지들) 소유하거나 독점하고 있는 일부 집단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이들의 부와 권력을 보호하고 이들에 빌붙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고 있는 청주시의 법원·검찰 및 경찰 (동물농장의 개들)들의 횡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대상에 오르면 이들에게 물려 죽어야만 끝이 나는 그런 무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비리와 범죄 및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 (공익제보자)을 반대로 범죄자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만들어서 신고자를 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밤10시에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경찰 및 검찰 또는 법원에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언론에 기사 제보하는 시민을 괘씸죄를 적용하여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수배자명단에 올릴 것처럼 위협 등을 행하는 등의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2019.01.03. 청주시 흥덕구 내곡로 마을 안길에서 이 마을 앞 저수지 ( 법원에서 저수지 점유권 인정판결 되었음에도 청주시는 반소제기 없이 소유권을 넘겨줌 ) 및 부근에 불법으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수 개의 현장으로 건설공사 자재 및 토목공사를 위한 중장비 등의 빈번한 통행으로 마을 도로가 파손되고 있고 또한 이들 공사차량 등이 통행을 하면서 산림청 지정 마을 보호수가 이들 공사자 등에 의해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마을 주민들이 관할구청인 청주시 흥덕구청 및 청주시 흥덕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보호수 훼손 등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관할구청인 청주시 흥덕구청 및 청주 흥덕경찰서에 도로법 (제75조, 제76조) 에 따라 마을 안길로 건설중장비 등이 통행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고 이들을 처벌하여 줄 것을 수차례 진정 및 민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후에도 공사차량인 중장비 등이 빈번하게 마을 안길로 통행을 하였고 이로인해서 마을 안길이 계속해서 파손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주시 흥덕경찰서에서는 주민들이 신고한 보호수 훼손 사건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범죄혐의 및 범죄 행위자 등을 지목하여 주었음에도 이들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도로파손 및 보호수 훼손 사건을 신고한 마을 주민들은 당연히 이들 공사업자 등이 도로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이후 공사차량 등이 마을 안길 등으로 통행을하며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이후에도 빈번하게 공사차량 등이 통행을 하면서 도로를 파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집을 나서던 이 마을 주민인 이 건 청원인이 집을 나서면서 공사차량 등이 마을 안길을 파손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에 따라 이들 공사차량 및 공사자 등을 도로파손 및 교사 또는 방조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청 112에 즉시 신고하고 이 사건 현장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시간 약 18분 동안 이들 차량의 통행을 제지하며 이들 공사차량 등이 사건 현장에서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약 18분 뒤에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이들 공사차량 및 공사자 등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에 따라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범죄혐의자들을 경찰관 등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경찰관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자의 연락처 및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현행범 체포자의 진술조서가 필요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현장에 출동하였던 청주시 복대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이들 공사자 개발행위 허가관청인 청주 흥덕구청 공무원들에게 문의해보니 도로를 막을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오히려 도로파손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 이 건 청원인이 현행범으로 이들을 체포하여 공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면서 관할경찰서인 청주시 흥덕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사건을 보고하였으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 건 청원인은 청주시 흥덕구청 관할부서인 건설교통과를 방문하여 왜 경찰관 등에게 공사차량의 도로통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하였는지 더나아가 경찰관들에게 주민이 공사차량을 막았으니 업무방해로 처벌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하고 도로법 제75조, 제76조를 근거로하여 청주시 흥덕구청에 민원을 하였고 이후 건설교통과는 도로파손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공사자들에게 도로파손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마을 안길로 통행을 하지 말고 우회하여 통행할 것을 권고하는 문서를 송부하고 민원인인 이 건 청원인에게 마을 안길을 긴급히 복구공사 하여주겠다는 답변을 문서로 하였습니다, 이 건 청원인은 청주시 흥덕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문서를 가지고 청주시 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주 복대지구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감찰 및 감사하여 경찰관들이 직무를 위법하게 집행한 사실을 바로잡아주고 청주 흥덕경찰서 형사계에 통보하여 사건이 잘못 보고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수사규칙에 따라 각하처리 하여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경찰서에 출석하는 일이 없게 하여줄 것을 진정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사차량 및 공사자들과 흥덕구청 공무원 등을 도로법 위반 및 교사 또는 방조 등의 혐의로 그리고 산림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여 형사처벌 하여줄 것을 진정하였습니다. 청문감사관실로부터 잘못처리된 사건을 바로잡아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게 하겠는 구두답변을 듣고 이를 믿고 귀가를 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경찰서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를 받고 있어 청주 흥덕경찰서에 방문하여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청주 흥덕경찰서에서는 갑자기 경찰관 모욕죄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니 청주 흥덕경찰서 경제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해와 이 건 청원인은 청주 흥덕경찰서 경제팀에 방문하여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죄 관련해서 경찰관에게 다소 언성을 높였다는 사실 만으로 경찰관 모욕죄가 구성 및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귀가하였으나 갑자기 다음날 청주시 흥덕경찰서에서는 경찰관 모욕죄가 아니라 일반인 모욕죄라고 하면서 피의자로 전환 되었으니 경찰서 경제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건 청원인은 청주시에 살면서 과거에도 또는 불과 몇 해 전에도 공직사회 부정 및 비리 등을 언론 및 관계기관 등에 제보한다고 공직사회로부터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이들로부터 사주받은 자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여 검·경으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받거나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의 일명 지역의 사법마피아로 호칭 될 수 있는 자들로부터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청주시 사회( 지자체,검찰,경찰,법원 )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청주시는 일명 공직 및 사법 마피아들에 의해서 운영관리 되는 청주시 공화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부폐의 한 단면입니다. 이들에게 물리면 곧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비리나 직무처리의 위법에 대해서 문제 삼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예사요 곧바로 물어서 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주 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및 서장 경무관 윤희근을 수차례 면담하여 경찰관들에 의해서 잘못 직무집행된 사항을 바로잡아 민원인이 이로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고 불편함이 없게 하여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하였고 그때마다 잘못을 바로잡아주겠다고 하고는 이를 바로잡아주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건 청원인을 출석하라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주시 공직사회 일명 공직마피아 자신들의 비리나 부정·부폐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 처벌을 요구하는 양심행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처럼 개들을 시켜서 물어죽이는 행위를 검·경 그리고 법원이 앞장서서 자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 청원인 혼자의 힘으로는 지역의 거대한 비리 조직인 공직마피아 ( 지자체,검찰,경찰,법원 ) 들로부터의 핍박을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오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힘없는 국민이 양심행위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지 않게 국민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고담 청주시로부터 양심행위자인 힘없는 국민을 구해주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께 간곡히 청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린다”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 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이 판결에 불복을하는지 또는 불복을 할 수밖에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 없이 대법원장이 불평스러운 감정을 담은 답변을 언론에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사법부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심리를 심도깊게 하고 있는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유전무죄의 원칙을 아직도 재판의 대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사법부는 반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법원이 검·경의 수사나 공소사실 내용만을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국민들이 재판에 불복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조인들이 한 행위는 정당하다, 법조인들이 한 행위는 다 믿을 수 있다, 하면서 법조인들인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재판절차나 관행이 검·경이 사건을 조작하여 사법피해자를 양산하게 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조작은 지금도 검·경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처럼 물고 뜯고 하면서 말입니다. 2019. 03. 청 원 인 : 박** 대한민국 국민 및 대통령 문재인 귀 중 ", "num_agree": 2, "petition_idx": "55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께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이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세먼지가 이슈화 되어가고 있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드리며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1.전국에 3층 이상된 건물과 아파트 옥상에 강력한 흡입기를 설치하여 미세번지를 빨아드린다 2.흡입기 네부에 미세한 수분안개 분사로 미세먼지를 물과함께 배수기로 흘려보낸다 3.기존의 건물들은 배수파이프가 있어서 설치가 어렵지않다 4.한개의 광역시를 모델로 절감효과를 테스트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현 정부의 여성우대 정책은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이 들으면 인권평등적인 게 많지만 실상 현실에 적용되고부터는 의도와 상관없는 효과와 남녀간의 파멸적인 인식만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유죄추정의 원칙이나 여경 확충등 합리적이지 못 한 여성우대정책으로 인하여 현재 2030의 남성들은 여성을 적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려워하기 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결혼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만 남성들은 결혼으로 인해 인생을 망쳐버릴 정도로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경우 여성이 '남편이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고 하면 그대로 전재산을 뜻기는 게 현행 법 관행 아닙니까... 설령 동의 후 성관계를 했다해도 여성이 거짓말을 일관되게만 하면 아무 증거도 없이 범죄자가 되는 게 남자들입니다. 이러니 무서워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요즘 인터넷 중에서 '현재의 화제가 되는 정보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은 유투브입니다. 네이버나 구글같은 경우 화제가 되는 뉴스가 뜨기는 하지만 아래쪽이나 옆면에 뜨는 데 반해 유투브는 가장 조회수가 많거나 가장 조회수가 급격히 오르는 영상이 먼저 뜨는 플랫폼입니다. 이 유투브에 '결혼, 펜스룰, 여성가족부, 남성, 여성' 같은 단어를 검색해보면 결혼이나 남성, 여성같은 평범한 단어에서조차 남녀간의 전쟁같은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5년전만 해도 여성은 사회적 약자였고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은 더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은 이제 어떤 남자든지 마음에 안 들면 말 몇마디로 성범죄자로 만들고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현 사회의 기득권은 남성일지 모르지만 남성에 대한 칼자루는 여성에게 쥐어져있습니다. 제발 대통령님께서는 현 사회 젊은 층의 남녀대립을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50대만 해도 젊은 층과 의사소통이 적고, 또 인터넷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남녀의 갈등관계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파멸적인 관계에 있고, 정부정책은 여성에게 더 길고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 한 채 자기 몸 하나 지키려고 혈안이 된 상황입니다. 제발 저희를 봐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현재의 남녀갈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나 말이 거짓인가 보자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55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피의자로 전환 경찰 검찰 법원 짜거치는 고스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일끊나면 버스가 끊켜 집에 가려면 택시를 타고가야합니다. 점점 택시기본요금이 오르고 있는데 일해서 번돈을 다 택시요금에 쓰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버스막차시간을 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막차시간연장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서울여행준비하는사람입니다 지인들말로는 동서울화장실에 .성소수자.가나타났다나 강제로성폭력일어난다고합니다 아무리 성소수자 인권말한다랍시고 성폭력이 말이되니까 이따 짓거리하는데 무슨 성소수자가 인권을찾을려고합니까 오히려처벌해주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55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서울역 화장실 변태게이를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일본 수입품 규제 및 관세 올려라 시건방진 일본 전범 무리들 본때를 보여줄때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자동차 및 수입물품 관세 올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자국민은 일자리가없어 소득도없는데 이한심한정권은 햇살론이니 사잇돌이니 달나라꿈나라정책이나쓰고 건설현장은 조선족이지나라인양 일자리 돈다 지나라로 빼돌리고 문재인정권 박근혜보다더 한심한 정권입니다 서민들 촟불들게하지마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추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개방 (학교 부적응시 사이버로 수업을 들으면 됨) 2. 초등, 중등, 고등 수업을 자율학습제로 변경 (일부러 단체생활 조장하는 문화를 만들지 않기) 3. 학교폭력 사실 확인시 24시간 이내 경찰사건 접수 안할시 담임교사, 교감, 교장 직위해제 및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 (선생이 앞서서 신고하는 문화 형성) 4. 모든 학교폭력은 센터 및 교육청이 아닌 경찰서에서 담당 (쉬쉬하는 문화 척결) 5.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혐오치료 (화생방훈련용 최루가스, 전기충격 등을 통해 자극을 줌으로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심어줌으로서 가해학생의 폭력적 행동 교정) 6.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1. 불구대천 법칙 : 국가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과 학교폭력가해 기록이 있는 학생은 한 학교에 같이 있을 수 없음. (학교폭력가해학생 전학시 학습도움실이 있는 학교로 전학 불가 / 학교폭력가해 이후 해당 학교에 장애학생이 있으면 무조건 타 학교로 전학 및 퇴학) * 불구대천 법칙 위반시 해당 학교 교장, 교감 직위해제 및 직무유기죄+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2. 제로톨러런스 법칙 :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벌 * 제로톨러런스 법칙 위반 신고시 해당 교장, 교감, 담임교사 직위해제 및 직무유기+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반드시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학생은 학교폭력가해학생에게 저승사자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됨) * 대부분 공립학교는 학습도움실 설치가 의무인데 그럼 가해학생은 어디로 가냐고요? 검정고시나 사이버학교 가야죠.. 7. 학교폭력가해자 취업제한 -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시 교육,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으로 최대 20년까지 취업제한 -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범죄기록 조회서 제출 의무 -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시 최대 20년까지 공무원, 국가고시 응시자격 박탈 및 공기업 취업 제한 8. 소년법 강화 - 미성년자 법정최고형 100년으로 강화 (국제법상 미성년자는 사형 및 종신형이 불가능. 그렇기에 100년의 유기징역이라는 편법) - 만 12세부터 형사처벌가능 - 소년법 11호, 12호, 13호, 14호 추가 * 11호 : 초장기소년원송치(10년이하) * 12호 : 단기 노동교화형(2년이내) * 13호 : 장기 노동교화형(10년이내) *14호 : 초장기 노동교화형(20년 이내) => 노동교화형이란, 노동교화시설에서 하루 15시간의 중노동을 하는 처벌제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생각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재학 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제안을 올리게 된 계기는 아직 학교를 다니면서 아직 말만 성인인 학생이 성인요금을 내는 것이 학생의 신분으로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은 알바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제한적이라 마음껏 알바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무리하게 알바를 하면 공부를 포기해야 될 수 도있고 학교의 등록금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ㄸ한 기본 요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요금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이 청소년 요금을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이 감당 할 수 있는 청소년 요금인 720원과 성인 요금인 1250원의 중간 정도의 요금인 900원 정도로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교통카드나 신용카드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증으로 나온 카드로 찍으면 할인 받을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 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교통비 하향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 저는 문화재청 산하 경복궁 관리소에서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남성 비정규직 청소부로 일하였습니다. □ 당시 남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감독하였던 정규직 공무원 신**는 평소 자신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아버지라며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며 다수의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를 심하게 성추행하였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 저는 참다못해 문화재청 감찰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 제가 수차례 직접 보았고 무었보다 가해자 자신이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하였는데도 문화재청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 이 후 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하여 직장을 잃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 저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2017카합273)를 제기하였고 문화재청은 저에 대한 형편없이 낮은 점수의 평가표를 제출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문화재청은 당해 평가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는 근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누구에게나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 등을 보유하여 국가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② 저는 저의 평가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저와 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평가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주장하였고 제출하면 즉시 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으나 문화재청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문화재청 역사상 수천명의 비정규직 직원 중 어느 누구의 평가표라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저 같은 일개 비정규직 청소부 1명의 무기계약 심사를 하는데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며 동네 개들이 웃을 일입니다. 문화재청장보다 더 복잡하게 퇴직 예우를 받았습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서 통보 ●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평가표 작성 ●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만료 알림 ● 행정지원인력 퇴직 보고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가부를 인사권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기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구두로 통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 문화재청은 저를 해고시킬 목적으로 저를 특정하여 평가위원 5명이서 공모하여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 다만 저는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나홀로 소송’을 하였고 문화재청이 선임한 막강한 변호사의 벽에 막혀 법원으로부터 평가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언급없이 저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 당시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중에서도 문화재청은 집요하게 성추행범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 저는 그동안 우울증을 얻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평가에 참석한 문화재청 공무원 5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초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4개월 정도를 끌다가 수사를 못하겠다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본 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사건번호107179)되었는데도 수사를 못한다 합니다. ● 문화재청이 다른 사람의 평가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정황상 저를 해고시키기 위해 법원 제출용으로 평가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사를 못한다 합니다. ● 평가위원 5명이서 공모하여 허위로 평가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수사를 못한다 합니다. □ 왜냐하면 평가표의 작성은 문화재청의 재량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저는 국민이 위임한 재량권을 공무원이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일탈의 정도가 이미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섰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평가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 다툼을 끝내십시오. □ 서초 경찰서는 혐의가 짙은 본 건의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최소한 문화재청과 경찰의 입장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 "num_agree": 1, "petition_idx": "55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 아이돌그룹 아버지의 비정규직 여직원 성추행 항변에 보복하는 문화재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주말마다 서울역 광역버스 탑승시 명동-광화문-종로 구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집회 참여자로 인해 도보나 차량으로 10분-15분 소요 거리 이동에 대해 60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등등으로 국가 위상 실추시키고 유동인구에 혼잡성으로 인한 이동시간 지연의 피해를 만들어내는 태극기 집회, 허용하겠다면 혼잡세 부과를 통해 상권 및 유동인구에 대해 통신사 위치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및 성조기 집회 참여자에 혼잡세 부과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와 스포츠 토토를 취미로 즐기는 한 국민입니다. 직장을 퇴근해서 그리고 주말 오후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베팅을 하고 응원을 하는 맛에 하루와 한주간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곤 하는데요.. 베팅한 금액을 잃어도 목소리 높여가며 응원하며 날린 피로를 생각하면서 기분좋게 잠을 청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이 생겨서 청원을 해보네요... 저는 경기중에 선수들이 저지른 실수를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토토를 하는 많은 분들은 자기가 베팅한 팀이 지거나 선수들이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 조작이다 지령을 받았다는 둥의 이야기를 하며 오만 욕설과 함께 말을 내뱉지만, 전 그런걸로 조작이니 뭐니 해본적은 없는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3월 10일 일요일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의 경기는 현대캐피탈 감독의 무분별한 인터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줄 압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시즌 마지막 경기지만 우리카드 팀이 플레이오프 상대고 주전을 출장시키며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4일전 인터뷰를 하였었는데. 오늘 경기의 라인업은 2군이라고 하기 힘들정도의 정말 시즌 경기에 출장 하지 않았던 선수와 간간히 후보로 들어오는 선수들로만 꾸려졌고 1군 선수들 문성민 전광인 신영석 파다르 와 같은 선수들은 전혀 출장하지 않았습니다. 토토를 즐기는 사람들은 정보가 핵심입니다. 감독들의 사전 인터뷰는 정보중에서도 핵심 정보인데. 감독이 했던 말 자체와 완전히 딴판으로 꾸려진 라인업을 내세우면서 경기를 해버리면 시간들여 인터뷰 보고 돈들여 베팅한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지요? 제 3자의 말이 아니라 경기를 지휘하는 감독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나 증권회사 직원들의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야 억울 하진 않지만 만약 해당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가 그런 정보를 줬는데(물론 불법이죠 그냥 예를 드는겁니다) 주식가치가 하락한다? 그렇다면 이건 상대를 기망하고 금전적 손실을 준 사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토토의 경우도 마치 그런겁니다. 수많은 분석가들이 있고 그사람들의 말을 듣고 베팅해서 잃으면 속상하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해당팀의 수장이고 그 말은 100% 오피셜이라 믿을 수 밖에 없는데 오늘의 경기처럼 인터뷰와 완전히 딴판인 라인업을 들고 나와버리면 토토하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배신감과 베팅한 돈들을 잃어버려요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스포츠 토토가 합법이지 않습니까? (사설은 다 적발해서 처단해야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라인업을 선공개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거든요... 위의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라인업을 적어도 1시간~2시간전에는 공개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물론 시작 직전 라인업에 든 선수가 부상이 생긴다거나 하면 그건 바꿔야겠죠) 감독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인터뷰를 하여 더 이상 혼선을 주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경기 현대캐피탈 감독 최태웅씨에게 엄한 경고가 내려가야한다고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당일 경기 라인업 선공개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농간에 놀아나지 않게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해당 경기 기사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고, 링크는 경기 사전 인터뷰 기사 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오는 10일 장충체육관에서 우리카드와 정규리그 최종전을 갖는다.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다. 최 감독은 \"플레이오프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당일 경기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군 전역 후 복귀하는 최민호도 투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주전 멤버 전원을 그대로 선발 라인업에 넣을 계획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 스포츠 감독들의 무분별한 사전인터뷰 차단 및 경기 라인업 사전 공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1인 방송에 성행위나 범죄자등 사회에서 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보고 따라 하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방송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사리현동에사는 36세 주부 입니다 너무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희는 빌라에살고있습니다 7년전 신축빌라 짖고있을때 직접방문하여 집을보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건축대장을 보고 저희가 살고있는 집이 저희집이아니라 옆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입주시 건축주의 잘못으로 문패가 우측302호 죄측 301호로 붙어있었고 저흰 우측집을 보고 계약을하였으며 302호로 등본이 작성되어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대장을보면 저희집구조가 301호라고 되어있더라구요 한마디로 56세대가 모두 집이 바뀌어있는 상황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저희는 302호에 살고있는데 그렇게되면 앞집에살고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신축이고 문패를보고 건축주말만믿고 들어와 살다보니 다른집에 살고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분명 이집이 302호이고 이집을보고 매입을했는데 저희집이아니라니요 3년전 뉴스를통해 이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구청에가서 제대로 변경을하고자 변경신청을했습니다 신청조건은 모든세대가 동의해야한다고해서 동의서를들고 구청을찾았습니다 원활하게 돌아갈때쯤 구청에서 다시연락이오기를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은행에가서 동의서를 모두 받아오랍니다 저희는 세대중에 법인으로 계약되어있는 집이있어 근저당부분을 건들면 회사의 불이익이 갈수있으므로 두집이 이를 거부하여 변경신청이취소되었습니다 법이 바뀌겠지하고 지금까지기다렸는데 얼마전 법원에서 연락을받았습니다 옆집이 경매중이라고요 집이 바뀌었으니 제대로 원위치하랍니다 집을바꾸던지 서류변경을하던지 말입니다 한마디로 저희집이 경매물건으로 나왔고 현재 이사실을알고 경매중지중이오나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경매진행요청하면 경매는진행될수밖에없다고요 그렇게되면 저희집은 여기서 쫓겨나야한다는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라고합니다 결혼하고 평생 어렵게돈모아 구입한집 이사라니요 베란다샤시도 제돈으로달고 식탁유리도제돈 싱크대도 제돈 옆집은 저희집이랑구조도다릅니다 저희집이 넓은구조입니다 평수도다릅니다 저희가1평 큽니다 저희집은남향 옆집은북향 옆집해가안들어와 난방비도많이나오고 춥습니다 집도팔리지않을것이면 집팔려도 금액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전망도 저희는 좋은데 옆집은 옆동이랑 마주보고있구요 모든게 저희는손해입니다 그런데 이사라니요 절대못나갑니다 그래서 옆집과 변경신청을위해 통화시도해보고 문자도보내고 방문도햇지만 연락도안되고 만날수도없습니다 3년전 뉴스보았을때 저희같은 집이 우리나라에 엄청많다고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판례가 집을바꿔라 라고 나왓구요 말이안되요 저같은상황에놓인 모든집들이 조건이다르면 소송을낼것이며 열심히 돈벌어산집 허무하게떠나야하는 상황이생깁니다 모든세상이 들쑥거릴것입니다 손해를 보는사람과 이익을보는사람들이 생기겠죠 저희는 손해를보는쪽이라 무척이나불안합니다 판례를 뒤집어야하는데 힘이없어요 변호사상담도 했는데 판례가난적이있어 경매가들어간건이라 소송도안된답니다 날벼락이네요 저는 이상황을 널리퍼뜨려 도움을요청할겁니다 국민청원에서도 저의편이되어 세상에 알려 법이바뀌어질수있게도와주세요 인터뷰요청하면할께요 무슨일이든할께요 경매가 이뤄지지않게도와주세요ㅠ", "num_agree": 134, "petition_idx": "55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집이 아니래요 쫓겨날것같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어울림에 사는 주민 입니다 제가 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하였나면 디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에서는 2층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공놀이를 하지말라는것 입니다 아파트측은 주민들께서 시끄러워서 금지 시켰는데 아이들이 공놀이가 아니면 놀게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아파트 놀이터를 이제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수송 금호 어울림 공놀이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 여성가족부에 관해서 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한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에 관해 깊게 관여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고싶은 바가 있기에 글을 남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성가족부에 폐지에 관해 전국민 투표를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태껏 제 주변에서 여성가족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보았어도 칭찬을 하는 사람들은 맹세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쓰다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부기구는 이미 그 의미가 퇴색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해 전국민투표를 진행해 달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전국민 투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대구 'ㅈ' 중학교에 다니는 권 모 군의 집에는 콩이와 두부라는 귀여운 고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삶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힐링이 필요합니다. 콩이와 두부를 천연기념물로 등록하여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팬클럽 등 활동을 통해 단합심과 단체생활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 살고 있는 고양이 콩이와 두부를 천연기념물로 등록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전라공화국 옹벽 설치하고 서로 접근하지말고 싸우지도 말고 편하게 삽시다 ! 5.18 그들만의 가치관을 나누며 서로돕고 의지하며 노태우로 부터 20억 뇌물받아 먹은 김대중 선생을 신앙으로 모시고 재미나게 살면 나라가 좀 조용해질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 잘못하면 국민들 입에 재갈 물려 7년씩 감방보내고 전과자를 대량생산하여 서로 갈등과 대립을 반복할 필요도 없을것 같은데요 ? 서로 너무 불신의 벽이 높은것 같네요 ! 대통령까지 나서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에 기름을 갖다붓고 이렇게해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갈등과대립 지역감정이 치유가 될까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5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공화국 옹벽 설치하고 서로 접근하지 말고 싸우지말고 편하게 살자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범죄행위가 언제든지 생길수 있는 문제적 집단으로 보입니다. 긴말 필요없이 허가하지 말았으면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부대 집회허가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제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꼭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일보 2019년 1월 22일자 ‘18세에 보육원 나서자마자 생존전쟁........ 돈 아끼려 끼니도 자주 걸러요.’ 라는 기사를 통해 시설퇴소 청소년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취업할 때 또는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는데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맨몸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대학생이라도 덩치만 크지 엄마 눈에는 아직 불안불안한 애기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 나이에 300-500만원만 들고 강제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니.....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매년 2000명의 아이들이 반강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있지만 4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심지어 20대 꽃다운 젊은 나이에 노숙인이 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보니 생존을 위해 대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는 아이들, 그나마 13.7%는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에 휴학이나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술이나 스펙을 쌓기 이전에 이미 생계의 문제에 직면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보니 일자리의 질도 낮아 간단한 서비직이나 단순 알바가 대부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월세의 굴레를 벗어나 전세를 구하는 것이 평범한 우리네들이 집사는 것만큼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 고단한 그 삶이야 말로 안봐도 비디오죠. 우리나라는 민법상 성인이 만 19세입니다.(2008년 이전에는 만20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기준도 만 19세입니다. 만18세에 무조건 등 떠밀리듯 사회로 내몰린 우리의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한장 만들 수 없고 계약서를 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일찍 독립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조차도 본인이 시설에 머무르기를 원하면 만21세까지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다가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용기를 내어 청원합니다. 탈북민들의 복지시스템은 참 칭찬할 만하더군요. 안기부를 거쳐 하나원을 나와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임대아파트를 받고, 주거지역 경찰관이 시회적응과 자립하는데 멘토 역할을 해주고,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지정된 기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축하금을 주고, 대학공부를 원한다면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통일전문 강사를 할 수 있게 취업지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탈북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시설을 나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군으로 성장하려면 좋은 직업이 필수인데 확실한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데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대학 등은 무상지원해 주고 대학 기숙사도 지역 상관없이 1순위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돈 벌려고 여러 알바를 전전하다가 뒤 늦게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도 늦더라도 기간 상관없이 기회를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시설에서 좀 더 준비해서 나가고 싶은 아이들은 만21세까지 만이라도 퇴소 기간을 연장해 주면 안될까요? 꼭 나가야 한다면 직장을 구하기 쉬운 도시의 임대아파트나 원룸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를 해주세요. 3-5백만 원으로는 두세 달도 못버팁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쫒으라고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퇴소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엄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전체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엄마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엄마 노릇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사회에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크고 있는 또 다른 아이들도 역시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다행히 2019년 4월부터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고 복지부에서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5월에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그늘에 있는 미취학 아동들도 중요하고, 다문화 아이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우리의 시설퇴소 청소년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들은 부모라도 있지 이들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댈 누군가도 없는데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합니다. 시설퇴소 청소년들이 당장의 선거를 생각한다면 표가 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 지고 행복해 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이뤄내듯이 의지할 곳 없는 또 다른 우리의 아이들도 사회와 국가의 도움으로 떳떳하게 자수성가해서 코리안 드림을 꿈꿀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힘들 때,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따뜻한 말한마디 도움 하나가 삶의 큰 희망이 됩니다. 부디 넓은 사고와 따뜻한 마음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같은 생각으로 청원에 도움주실 분들 정말정말 감사하고 그 분들 모두 행복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으로 만18세에 시설에서 나와야하는 청소년들도 우리의 아들, 딸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경찰은 승리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승리 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승리 씨의 성 접대 의혹을 최초 보도하고, 제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게 만든 강경윤 기자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세상에 공개해 주세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기자님의 후속 보도를 온 국민이 기다립니다. 이 간절한 외침이 강경윤 기자님에게도 닿길 소망합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40577 - 첨부링크 1 [단독] 빅뱅 승리, 해외투자자 상대 성접대 의혹…카톡 대화 입수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40783 - 첨부링크 2 [단독] 권익위 '승리 성접대 의혹' 카카오톡 일체 확보…TF팀 구성해 분석 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8&aid=0002445906 - 첨부링크 3 경찰 “카톡 대화 조작 안됐다”…‘성접대 의혹’ 승리 피의자 전환", "num_agree": 29, "petition_idx": "55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윤 기자님, 후속 기사를 보도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악의적 명예훼손은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두번 다시 그런 짓 못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적 명예훼손 강력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우리아들 정동호는 2015년도에 부산연산서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지지부진하고 집행부 부조리로 인하여 사업이 더디어만 갑니다. 물론 주인인 조합원이 누군가가 잘해주겠지 하고. 내라는 돈만 잘내는 착실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저렴한가격에 내집마련하고픈 마음으로 덜커덩 가입하고 최근에야 조합에 심각성을 알았답니다. 아직 사업승인도 나지않은 아파트에 137.000,0000 납입했습니다. 브리지대출 (60,000,000)포함 2019년 1월 2차 브리치 대출 30,000,000 조합에서 신청해라해서 조합사무실가서 자서까지 하고 왔습니다만.이또한 자격이 안되어서 대출은 안되었다는걸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16일 제3차 조합장 선거가 있어 투표권확인해보니 이제서야 조합에서 부적격자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들었답니다.. 2015년 3월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나 처가집가까이 이사을 갔습니다 살던 전세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보증금 140.000.000 받지못하고. 이사갔습니다 대출하고 가까운 지인에게 빌려서 간신히 전세보증금 마련했답니다 이사을 하고나니 전세금 받지못할까봐 덜커덩겁이나 다시 예전집으로 주소지을 옮겨서 겨우 전세보증금을 받다보니.예전전세집 새로운 전세집을 주소지 오가다보니 잠시 세대주 유지을 못한것 같아요( 지역주택에 가입한지는 그때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전세금걱정에) 순수한 무주택자인데 잠시 실수로 세대주 유지못했답니다. 이것도 집없는 설움이지요 전세금 못받을까봐 전전응응. 또 이사가야해서 전전응응 국토부에 전화했더니 예외규정이 있는데.. 세대주 유지못한것은 안된다고 이런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만 구청장 권한일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발 정상을 참작해주세요.. 진정한 무주택자이고 본인실수로 세대주 유지못했다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들어간 돈만 준다면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아마도 주변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지역주택 마련할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할여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연산서희아파트는 6년이나 지났는데도 사업승인도 안나고 집행부 비리로 집없는 서민들 집단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저는 이중삼중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이정책이 진정 무주책자 우선으로 내집마련 기회을 주기위한거라면 제발 선처바랍니다. 아들 정동호. 주민등록번호 880110 ~*******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서희 지역주택조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국가에서 운영하는 베트맨이라는 합법 도박 사이트가 있습니다. 재미 사마 한번씩 이 사이트를 이용하였는데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9일 프로 배구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맨에서는 그 경기의 배당을 경기가 있기 약 3시간전에 내렸습니다. 여기서 신기한것은 보통 각 해당팀이 받는 배당이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카드는 지금 외국인 선수부재로 인해 4연패를 당하고 있었고 내리 3:0으로 계속 지고 있는 팀이고 현대캐피탈은 전력이 갖춰진 팀이였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평소배당과 다르게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대캐피탈 감독 최태웅은 순위가 확정되어도 주전을 기용할 것이라는 인터뷰가 있었고, 그날 라인업은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맨은 마치 그날 라인업을 알듯이 배당 조절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인업 공개를 베트맨 마감전까지도 하지 않는데 베트맨은 귀신같이 배당조절을 합니다. 이는 분명한 각 프로팀과 소위 국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합심안 조작아닌가요?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한것인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토토를 비하하는 발언은 하고 도박꾼이라 하지만 토토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법 베팅사이트이고, 이러한 비용들이 스포츠에 재투자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천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조작, 비리를 싫어 사람들은 각본없는 드라마라고 하는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청정지역이 되어야 하는 스포츠 조차 비리와 조작이 만약 있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비리가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신 원칙과 정의가 서는 나라라면 한끗의 의심조차 없도록 조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스포츠 조작과 베트맨(토토)와의 관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2700개 이상 가동 하는데 앞으로 더 건설하겠다고 함 대한민국 화력발전소 78개 바위에 계란부딪치기 그런데도 내년에는 나아 지겠지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아니 나아지기를 희망고문 하면서 살고 있다 중국 이 미련것들 때문에 여러나라가 피를 보고 지들 나라도 피를 보는데도 별것 아닌냥 대처하는 중국 아니 이렇게 미련 할 수가 있는지 와 상상을 초월한다 더웃기는 것은 대한민국에 관광 하러 온것인데 결국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미세먼지를 먹고 있다 등신 같은 중국인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냄비속물고기 미세먼지속 사람은 자기가 냄비속물고기가 아닌줄 착각 하면서 살고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는 경남 사천에있는 조선소 블록 제작업체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대부분 빅3로 부터 일감을 받아 블록업체본사를 거처 하청업체로 내려옵니다. 하청업체직원은 모두 일용직으로 채용되고 잔업이나 특근을 강요 받기도 합니다. 말이 일용직이지 엄청난 업무량과 책임이만 있을뿐 노동자로써 권리는 없습니다..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조선소 바닥에서10년넘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루하루 일하고 있지만..요즘 얘기하는주52시간이나 워라밸같은거는 이쪽에서는 딴세상 이야기인거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소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한국형 공기청정기 설치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설치비용만 대당 수억씩 든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차라리 식목일에 나무한그루 더 심으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완화시키는일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식목일에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나무한그루 더 심게 해주세요. 일회용 마스크 그만쓰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공휴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제주도에서 레미콘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레미콘 기사입니다. 일도 없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저만 아니고 다른분들도 마찬가지라서 어쩔수 없지만 레미콘 회사에 갑질때문에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회사와 1년에 한번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비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말그대로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엄청난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장 주변 청소 및 삽과 함마드릴로 굳어버린 콘크리트를 부시고 리어카로 실러나르고 회사에 가구같은것도 운반하며 마치 노비처럼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약 회사에 반항을 하거나 말대꾸를 하면 다음 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퇴사권고를 받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노동3권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산재보험도 들지 못해서 업무를 하다가 다리를 다치고 어깨에 부상이 있어도 치료는 커녕 결근도 제대로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레미콘 회사들의 갑질을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요. 그리고 8.5제는 커녕 새벽에도 운행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5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제주도에서 레미콘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국민청원에서 활동하는 태극기부대,엄마부대,일베충,댓글부대 잡는 포충기용 게시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충기 작동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2700개 이상 가동 하는데 앞으로 더 건설하겠다고 함 대한민국 화력발전소 78개 바위에 계란부딪치기 그런데도 내년에는 나아 지겠지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아니 나아지기를 희망고문 하면서 살고 있다 중국 이 미련한 것들 때문에 여러나라가 피를 보고 지들 나라도 피를 보는데도 별것 아닌냥 대처하는 중국 아니 이렇게 미련 할 수가 있는지 와 상상을 초월한다 더웃기는 것은 대한민국에 관광 하러 온것인데 결국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미세먼지를 먹고 있다 등신 같은 중국인들 더 등신같은 것이 대한민국 정부 중국에는 제대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뽁족한 대책도 없으면서 온갖 호들갑을 떠는 정부와국회의원들 미세먼지 량이 미미한 자동차만 갖고 해결도 안되는 대책을 내놓는 어리석은 정부 누가 봐도 미세먼지 주범이 중국인것 뻔히 알면서 왜들 그러는지 중국 마냥 초대형 공기청정기라도 건설 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련한 중국인들 미세먼지 가 암흑천지 인데도 정부에 아무말도 못하는 등신같은 것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다니고 있는 한 가장입니다. 최근 몰카 범죄들이 두두러 지면서 남여를 불문하고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자신들이 노출되고 사진찍히는것등에 대한 민감도는 상당히 높을 건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사우나는 국회의원 분들도 가끔씩 오시는 여의도의 한 호텔사우나 인데 모든사람들이 알몸으로 씻고있는 목욕탕 안에서 스마트폰을 좌우로 돌리면서 하는사람들을 볼때면 아무리 남자라지만 맨몸으로 있는상태기에 한번씩 가슴이 철렁거리고는 합니다. 그 사람이 카메라가 버젓이 달린 스마트폰을 좌우로 돌리면서 조작할때 무엇을 하는지는 직접가서 화면을 봐야만 알수있는거고 게임을 하는척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지 이후 바로 해당 사진들을 어디론가 업로드 했는지는 확인할수 없는거니까요. 대부분 목욕탕 안에서까지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인성을 갖은 사람들이라면 타인에 대한 상식적인 배려로 사우나 안까지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와 만지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우나 안에서 맨몸으로 한참 씻고 있는데 누군가 내 중심부위 쪽으로 카메라를 대고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 놀란마음에 쫒아가 그 사람의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서 확인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사람을 폭력으로 제압할수도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스마트기기들이 발달되는 세상에 굳이 공용 목욕탕 안까지 스마트기기들을 반입해서 서로 오해가 싸이고 잡음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금연구역 지정보다도 한참 시급한 법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우나나 공용목욕탕 안에서 카메라가있는 스마트기기의 반입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는 취업을 앞둔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유공자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방을 보면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데에 5.18 당시 광주에 살면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다른 유공자 예우보다 다소 수준이 높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예우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모든 임용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 제도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무릇 모든 시험은 능력자를 가려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산점 제도는 능력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시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반잠을 못자고 준비하는 일반 취업 준비생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5.18 유공자법이 제정될 때부터 논란이 되었으나 어쩐 일인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이미 군가산점제도가 논란 끝에 위헌 결정 난 경우도 있습니다. 5.18 유공자 자녀들이 경쟁에 뒤쳐지지 않게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으나 부족한 능력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능력을 겨루는 시험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유공자 자녀들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삼가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시험에서 5.18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자녀 가산점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성매매알선혐의를받고있는 빅뱅승리 군대에보내지 마시고 구속수사를해야됩니다 한두번도아니고 끊임없이 양파처럼 까도까도 계속나오고있습니다 지금이상황에서 군대가왠말입니까? 검찰 경찰은 제대로수사를해서 빅뱅승리를 구속시켜주십시요 가수면 노래를해야지 무슨 사회면에맨날나옵니까?", "num_agree": 72, "petition_idx": "55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알선혐의 빅뱅승리 구속수사해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혹시 주위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 글을 읽어보라고 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보물입니다) (개인이 손실을 보는 이유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2547690/221484529622(더 많은 정보) \"이 글은 여러분을 깨우는 글 입니다\"(세력만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지식입니다.) \"박 근혜 탄핵 전에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였던 것처럼 지금 고통받는 개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블로그\"로 모여서 제 글을 보고 게임을 그만 두든지 혹은 게임을 계속 하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최소한 자기가 지금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서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그것이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분이 한 사람씩이라도 제 블로그로 방문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 ​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0\" 이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영원히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속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이것이 핵심(지식의 열쇠) 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휴지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세력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이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1. 주식 : 회사에서 투자금을 받고 영원히 돌려줄 의무가 없는 계약 -여러분 이것은 도둑질을 용인하는 것입니다(정부는 도둑질 계약이 벌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정부)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멀게하는 방법 : 소유자라는 허울,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 2. 주식시장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곳 -이것은 실질적인 가치는 \"0\" 인 주식을(위조지폐) 유통시키는 범죄행위가 벌어지는 장소 입니다. (정부는 범죄를 조장하다 못해,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행하는 장소까지도 제공을 해줍니다, 눈으로 보고도 이곳이 선량한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 일한 소중한 돈을(그 피같은 돈을) 빼앗기는 장소임을 보고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주식을 왜 주식시장에서만 유통시키도록 한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식이 다른 곳에서 유통이 되도록 하면 도둑질이 발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철수가 주식을 구입해서 시장에 콩나물 파는 할머니에게 값을 치를 때 주식을(액면가 : 5,000원) 주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그런것은 모르니까 돈으로 달라고) (그래서 철수가 회사에가서 돈으로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것은 영원히 돈으로 교환이 안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철수는 뭐야! 그럼 이것은 아무가치도 없는 것이잖아! 그리고 최초로 주식을 구입한 사람은 도둑질을 당한 거잖아!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나에게 팔아먹은 사람은 나에게 주식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도 하지않고 가치가 \"0\"인 물건을 사기쳐서 팔아먹은 거잖아! 라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서 주식이 속여서 돈을 빼앗는 것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또다른 관련자인 \"세력\"이 여러분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주식이 가치가 있다는 환상을 뿌리깊게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식이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집단적으로 체면이 걸립니다.(누구하나 의심할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 3. 증권회사 -우리가 주식을 거래를 할려면 증권회사를 통해서 합니다. -이 사람들도 주식이 회사의 가치와 관계가 있다고 끊임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 4. 증권방송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때 참고하는 세력들이 여러분을 조종하는 \"공식적인 인간 정신을 프로그래밍 하는 기계(인간 정신을 마취시키는 기계)\" 입니다 -여기서도 주식이 회사 가치와 관계가 있다고 끊임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 5. 일반인들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마취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천지 사방팔방 1년 365일 끊임없이 방송을 내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생각을 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설명을 해주어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 만큼, 긴기간 여러분들이 세뇌를 당한 것입니다) -자! 그 옛날 \"노예제도\"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현재 \"주식이라는 제도\"를 생각하듯이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예제도\"를 시행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올라 왔습니다, 주식이라는 제도는 개인의 소유권을 법으로 빼앗은 것입니다.(무늬만 소유자이고, 실질적인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니(영원히))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용인 되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할 때입니다.(육체를 빼앗는 것이나, 돈을 빼앗는 것이나, 도둑질인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주식은 더 교묘하고 교활하게 속여서 빼앗은 것 입니다) ​ 6.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자 -회사 입니다 (거의 무이자로 회사가 존속할 때까지 상환 부담없이 남의 돈을 자기돈 마냥 사용을 하고(개인 집을 수리하지를 않나, 비자금으로 빼돌리지를 않나, 자기 월급을 천문학적으로 받지를 않나(하는 일은 쥐콩 만큼만 하고), 심지어 회사를 청산하기 전에 돈을 다 빼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이러한 도덕성을 가진 인간들이라면 하고도 남습니다)) ​ 7. 범죄 관련자 -범죄 행위자 : 주식회사 -범인 은닉자 : 세력, 증권회사, 증권방송, 각종 언론, 가장 큰 피해자 이기도 하면서 범인 은닉자인 개인(돈도 빼앗기고 자기돈을 빼앗은 사람도 숨겨주고 ) -방관자 : 정부(알고서도 모르는 척을 하는지 혹은 진짜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 ​ <주식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제도인지를 제가 단순화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1. A회사 주식 액면가 5,000원 10주 발행 (회사에 자산은 현금으로만 50,000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2. 철수 5주, 영희 2주, 순희 1주, 갑돌이 1주, 갑순이 1주 3. 거래가 5,000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4. 세력이 가격을 3,000원에 갖다 놓았습니다 (만약에 주식이 가치가 있다면(회사에 주당 순자산 만큼 돌려달라고 해서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세력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세력은 주식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여러분에게는 숨기고), 이것이 주식이 가치가 \"0\"라는 것을 세력이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돈이 급히 필요해서 팔아야 하는 사람이나, 더 떨어질 것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팔면 그것을 매수해서 온갖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올려서 비싸게 팔아 먹습니다. 세력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그것도 무한반복해서, 패턴을 바꾸어 가면서)) 5. 철수가 아버지 생신에 선물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서 돈으로 교환을 해야 합니다 6. 자! 거래되는 가격이 3,000원 이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비싸게 사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철수는 자기소유 재산이 회사에 5,000원이 있는데도 눈뜨고 2,000원을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합니다 (자기 돈이 있지만 찿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청산을 하지 않는 이상을 주지 않는 것이니 눈을 뜨고 빼앗긴 것입니다--그러니까 주식의 가치가 \"0\" 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찿아서 쓸수가 없는데(영원히), 그래서 주식이 회사 가치와 연관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수 없는 돈이 가치가 있나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돈을 줄 의무가 없기 때문 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소유권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행사를 못하게 막아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소유자라면 자기 물건을 찿아서(회사에 있는 돈을) 그것을 사용을 하면됩니다 -그런데 이 놈의 주식은 개인의 소유권 마저도 법으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개인이 돈을 잃어버리는 유일한 이유는 지분권의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영원히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물건을 사용할 수 없으니 합법을 가장해서 재산을 도둑질 한 것입니다. -세력은 주식이 가치가 \"0\" 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알고 있지만, 개인은 가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완전히 환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력이나, 개인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다 종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찿지도 못하는 돈이 가치가 있나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이지) 7. 여러분! 지금 현대시대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찌 이러한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찌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하십니까? ​ ​ 이 글을 보는 선량한 국민여러분! ​ -저는 지금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어찌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제도가 \"자본주의 꽃\"이라는 미명하에 버젓이 시행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실로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로 \"유대인\"을 샤워하러 간다고 속이고 들여보내 독가스로 살해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방법만 다르고 더 교묘해진 것 말고 무엇이 다릅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도 주식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차리고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죽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나도 이제 돈을 벌어서 신분상승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역할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동) 도와주세요!(서) 도와주세요!(남) 도와 주세요!(북) ​ (모든 개미들을 이 블로그로 불러들여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게 해서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을 대한민국 전체에 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 \"주식의 실체, 판도라 상자, 동등한 운동장, 왜 문제를 엉뚱한 곳에서 찿습니까?, 개인들의 가장 큰 착각, 승리자의 관점\" 이라는 글을 전부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눈이 뜨일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에서 세력이 가져간 \"지식의 열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북비핵화 한답시고 북한에 투자할려구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도 엉망이고 먹고살기힘든데 국민들세금으로 북한에 투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부탁합니다 일이없어서 몇일째 일을못하는 근로자들 엄청많습니다 해외투자를 받아서 국내에 투자를해야지 . 어찌된게 힘들판국에 어딜도와 준다는건지 이해할수가없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070번호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울립니다. 아버지댁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아 AS방문을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날 여쭤보니 잘 되는 것 같다 하시는데... 기계가 바뀌어 있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자세히 물어보니 바꿔야 한다고 해서 바꿨답니다. LG U+ 101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본인의 전화상 구두 동의가 있었다며 규정상 원상복구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싼 상품으로 상품을 바꾸며 3년 약정까지 걸어놓는 일이 전화 한 통에 네 한마디에 계약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전화로 약정내용을 이해하고 대답하실 수 있다는 ... 억울하네요. 그리고 사회의 이런 시스템이 답답하고 너무 합니다. 사기죄나 대면도 않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내용이 적힌 계약서 한 장 없이 약정이 생겨 새기계가 들어 앉아 있고 철회도 안 된다니... 답답합니다. 10년 가까이 쓰고 있던 LG U+ 를 찾아가 항의하고 싶어도 어디가 사무실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항의 전화를 하려해도 101로만 연락하려면 5-10분 기다려야 겨우 한 통화 가능 합니다. 억울하네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070 인터넷 통신사 텔레마케팅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픕니다. 매일같이 부족한 잠을 차마 달래지 못하고 깨어 전 날의 노고를 덜지 못한 채 일을 하러 나섭니다. 어둑어둑한 때가 되어서야 무서운 밤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때 우리들의 등에는 노고는 물론이고 걱정과 서러움, 불안과 두려움을 엎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쳇바퀴처럼 반복하기 위해 간신히 잠을 청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만 살아가야 합니까? 행복하지 못한 나라, 행복 지수가 현저히 낮은 나라.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일 하루 못한다고, 등교 하루 안한다고,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주4일제를 법제화 해주십시오. 부디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을 조금이라도 달래주십시오. 일의 능률, 온전한 정신 상태, 행복한 나라를 위해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5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4일제를 법제화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한국은 못사는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경제수준은 거의 선진국들의 근접한 수준이죠 하지만 부익부빈익빈이 너무 심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사회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절대 어려운사람들을 돕지않으며 재벌들도 시민들을위한 투자를 하지않습니다 자기네들만 잘되면된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엄청가며 특히 일본여행 가서 외화유출은하고 국내에서는 절대 돈을 소비할려고하지않습니다 저런사람들은 나라팔아먹는 매국노들입니다 국내여행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시켜야합니다 한국언론들도 맨날 나라탓만하지말고 제발 일본여행이나 해외여행이 아니라 국내여행활성화 국내소비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를 시켜야 전체적인 경제가 살아난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지금 한국은 해외여행을 부심 부리듯이 하는시대인데 이제 손가락질받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민주주의? 북한이 공산주의 실패한국가라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의실패작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아니라 이기주의국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야 저출산고령화도 해결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도종환 성윤모 이낙연 황교안 한국경제 살아날려면 일본여행 막아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여경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여경 전체가 아닙니다. 요즘 여경을 보면 문제입니다. 한 사건을 말해들이자면 한 남자가 돌을들고 여경 4명 한테 달려들더니 다른시민이 잡아주고 갔는데 수갑 채우려다 놓치더니 그 남자가 돌을 들고 있더니 여경 4명이 차에 타고 그 남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문제 해결으로 2개를 준비 해 봤습니다. 첫째, 여경에 비율을 더 줄인다. 둘째, 남경과 여경의 조건을 똑같이 한다.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조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무슨양파입니까? 까도까도 계속의혹이나옵니까? 이젠 지지하지않겠습니다 승리 빅뱅에서탈퇴해주세요 성매매알선카톡이조작됐다고 했는데 피의자로신분이바뀝니까? 군대가지말고 교도소로가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5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승리 빅뱅에서 탈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선정릉은 지하철 2호선 분당선 9호선으로 3방향이 지하 100M이상의 깊이로 팟기에 지하 수맥이 끊긴 상태이다. 여기 우리나라는 계속 가물고 있다. 또한 능의 산이 낙옆으로 덮혀 있으야 하는데 일부 낙엽을 걷어 내었고 길은 넓혀져 민둥산 처럼 되어 가고 있어서 능의 산이 마르고 있다 요즈음 크고 작은 죽은 나무를 많이 잘라 내어 많이 쌓아 놓고 있다. 이렇게 나무들이 죽어 나가는 것이 아쉬워서 이렇게 청원 합니다 대책 1. 능 빈터에 호수나 작은 유수지 만들어 비가 오면 빗물이 모여서 머물어 땅으로 스며 들게 하는 방법 2. 모아진 낙엽 그리고 죽은 나무는 파쇄하여 산을 덮어서 마르는 것을 줄여 준다 3. 죽은 나무들을 실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버릴게 아니고 그나무들을 적당히 잘라서 팬스로 사용하거나 흙이 씯겨 내려가지 않도록 사방용 팬스 로 사용 한다. 4. 보행로는 개수를 줄이고 너비는 3m 이내로 한다 5. 산이 비로 씻겨져 그 귀한 소나무 들이 뿌리를 들어 내고 있는데 낙엽이나 죽은 나무를 파쇄하여 덮어 주어야 한다 문화재 관리는 구조물 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자연물도 보호 되어야 하고 메마른 도시의 공원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잘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어 의견을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정릉이 말라가고 있다 / 문화재 관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그건 20대 젋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막는 말도안되는 행위고 민주주의 국가에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됨. 병역법 개정을 요구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공익은 정치적중립을 지켜야하는거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여 불철 주야 많은 현안으로 고생하시는것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녀 둘을 키우는 자녀의 아버지이며 딸이 대학생이며 주말에 편의점 여러곳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헌데 거의 100%에 가까운 편의점 사장들은 마치 단합이라고 한 듯 야간수당, 주휴수당, 사대보험을 지키지 않고 아직 어린 청년들의 노동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안들로 힘드시겠지만 추진하는 법안에 근거하여 노동부 및 관련부서의 담당자분들께서 좀 더 현장 조사를 면밀히 조사하여 강력히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업계  최저 임금 지키지 않아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여 불철 주야 많은 현안으로 고생하시는것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녀 둘을 키우는 자녀의 아버지이며 딸이 대학생이며 주말에 편의점 여러곳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헌데 거의 100%에 가까운 편의점 사장들은 마치 단합이라고 한 듯 야간수당, 주휴수당, 사대보험을 지키지 않고 아직 어린 청년들의 노동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안들로 힘드시겠지만 추진하는 법안에 근거하여 노동부 및 관련부서의 담당자분들께서 좀 더 현장 조사를 면밀히 조사하여 강력히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업계  최저 임금 지키지 않아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본 조사연구에서 5.18유공자 811명을 대상으로 ‘5.18유공자 부적절’ 그룹, ‘5.18유공자 적절’ 그룹, ‘5.18유공자 판단유보’ 그룹으로 다시 분류하여 본 결과 ‘5.18유공자 부적절’ 그룹은 114명(14%), ‘5.18유공자 적절’ 그룹은 308명(38%), ‘5.18유공자 판단유보’ 그룹은 389명(48%)로 나타났음. 특히, 5.18유공자 114명(14%)은 희생자인 것은 사실이나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이 없으므로 5.18유공자로 선정된 것은 부적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 참조) 5.18유공자 선정의 문제점 관련 연구보고서 발행 https://www.youtube.com/watch?v=QJTWOKR34Kw", "num_agree": 12, "petition_idx": "55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 선정의 문제점 및 부적절성 드러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뇌전증을 앓고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린시절부터 뇌전증이라는 병을 앓앗엇는데요. 저는 이 힘든 뇌전증이라는 병을 앓으면서 경련을 일으킬때마다 죽고싶다는생각이 들엇습니다. 소발작이었음에도 저는 제 자신이 완치가 되질않아 부모님께서도 어린시절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힘들어하셨고 저 역시 20년동안 자신감을 잃어버린채 살아야햇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활동도 하고 발작이 거의 없는건 아니지만 전 지금도 완치되고싶다는 생각 뿐이고 뇌전증이 너무너무싫습니다 학창시절엔 병으로 인해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도 없엇고 고등학생시절 어린 제게 너무나도많은 상처를 주던 선생님도 있엇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저는 어린시절 뇌전증으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렷고 현재도 낫고싶다는 욕심뿐입니다. 저는 어린시절 자신감을 잃고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싫엇습니다. 가끔씩 나 홀로 많은 눈물을 흘렷고 괴로웟습니다. 뇌자도라는 장비가 한 대만 있다면 발병원인을 알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국회에서 뇌전증 지원법 제정 및 공청회에 참석햇는데 정말 뇌전증지원법이 올해는 꼭 통과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린시절에도 뇌전증때문에 힘든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뇌전증 환자는 왜 운전도 어렵고 취직도 하기 힘든건지 모르겟습니다. 노벨,시저,잔다르크 같은 훌륭한 위인들도 뇌전증을 앓앗습니다. 저는 어린시절 뇌전증으로 인해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렷습니다. 정말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면 뇌전증지원법을 꼭 올해 통과시켜주십시오. 뇌전증은 절대 유전병이 아닙니다. 뇌전증이 있다고 절대 지능이 떨어지지않습니다. 뇌전증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지원법을 꼭 통과시켜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지원법 그리고 뇌자도를 국내에 한 대만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하루 종일 특정 닉네임의 인물들이 악의적으로 재구성, 편집한 기사를 들고 와서 현 정권과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수도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네이버 뿜' 들어가셔서 하룻동안의 게시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유머 게시판인지 일베 게시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해당 게시판의 관리자는 관리에 관심이 없다기 보다 방관하는 분위기이며 아무리 신고를 해서 글이 블라인드 돼 봐야 해당 사용자에 대한 궁극적인 제재가 없는 시스템 때문에 그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유포의 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심을 두고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뿜 게시판은 지금 난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증권회사가 고객 계좌에서 세금과 수수료등 거래내역서를 조작해서 고객의 돈을 빼내는 행위가 계좌 2개 확인 되었으며 또 한개 계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와 공모하여 조작한 자료를 정보 공개하였다가 원본이 아닌 것이 발각이 되서 강하게 항의하니 행정심판으로 유인해서 그 자료에다가 금융감독원장 직인을 하여 재결 인용을 받았으며 특히 행정소송에 가서도 엉터리 자료를 원본의 복사본이라며 재판부를 기만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청원인에게 크게 피해를 입혔사오니, 그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범죄행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고등학생들의 야간자율 학습 시간을 없애달라. 자신의 꿈을 위해 공부를 하기는 커녕 본인의 정체성조차 잃어버린 고등학생들에게 자유를 달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에게도 자유를 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도 홍천 팔렬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2 남학생 입니다. 최근에 저희 학교주변에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가면 외진곳이나 사람들이 별로없는곳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는것을 목격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담배를 어디서 구해오는걸까요? 대부분 편의점이나 담배 자판기에서 구해올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전혀 보호받지도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시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눈 한번 감고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만19세 이상물품을 판매할시 반드시 신분증이나 없을시 구매불가 한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위조시 그거에 관련된 처벌(학생일경우:교내봉사,사회봉사 일반인,:벌금 또는 징역) 이 필요하다 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법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KFX에 인도네시아가 20%지분으로 참여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전투기50대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참여해서한다고하고 돈은 입금도 안하고 연구원들 월급을 우리나라가주고 기술은 100%로 다받아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제기랑 기술100%로 주면 우리나라는 KFX는 한대도 수출못합니다 어떤나라가 인도네시아 전투기사지 우리나라꺼 살까요 가격도 훨 쌀건데 안그런가요 ?지금이라도 연구원들 다집으로 보내고 정경두장관 감사해서 왜이런계약했는지 조사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KFX인도네시아 먹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국회의원 숫자 줄이겠다고 하면 여야 구분없이 무조건 찬성입니다 ! 나경원 의원보다 더 줄이겠다고 하면 누구라도 지지하고 싶어요 !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요 ! 요즈음 일하는것 한번 보세요 ! 그리고 특혜가 봉급 세비외에도 너무 많아요 ! 보좌관을 포함하여 9명의 직원을두고 ! 대부분 친인척 이름을 올려놓고 봉급 받아가고 엉터리 입니다 ! 예전에 직원 4~5명 일때도 일 잘했습니다 ! 200명 선까지는 충분히 줄일수 있습니다 ! 줄이면 당선가능성 등 지네들 입지가 좁아지니깐 온갖 명분은 붙여 늘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55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것 무조건 찬성 !/ 여야 구분없이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며칠전부터 스마트폰 DMB TV 가 잘 안나와요 스마트폰 DMB TV 잘 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DMB TV 잘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요즘 대한 애국당 사람들이 518망언을 일삼는 행태가 나날이 과격해지고 그행태가 점점 심해짐을 느낌니다 것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당사자인 부모바로앞에서 몇천명이 시위하던중 그분들께 시체팔이 시체장사 한다면서 막말을 일삼고있더군요 그걸또 자랑스럽게 유트브에 올려 세월호희생자인 부모를 조롱 비방 망말을 일삼고 차마 보기가 부끄럽고 너무 어이없는 행동에 눈물이 납니다 이런한 과격한 행동과 망말을 일삼는 시위를 왜 그냥 두고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재발 후세에 보기 부끄러운 자화상이 남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애국당 망언 시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쥐가 나오니 닭도 나오고 싶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인공노할 박근혜를 사면이라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한 두푼인가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그래도 나의집을 갖는 마음에 대출을 받아 생애 내집을 갖게 되었는데.... 아파트 하자가 왜이렇게 많은가요???? 그렇다거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나요? 인력도 없고 하자고 보수도 대충대충 하자보수 신청했는데 없던 하자가 다생기네요.... 아파트가 동네 슈퍼에 파는 과자인가요? 왜 정치인들과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바꿀 생각을 안하세요?????? 진짜...저는 항상 생각하는게 국민을 위하는게 뭐 그리 어려운건가요??? 하긴 여러분들이랑 저희들이 생활하는게 다른데 알기야 할지.... 제발 좀 기본적인거좀 개선해 주세요.... 그게 어렵나요????? 기업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산다??? 그런 기업들이 자기들 배만 채우는 사내보유금만 늘리나요? 제발좀 정신들즘 차리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 및 하자담보 법적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256254217814848&set=pb.100002908745431.-2207520000.1552205419.&type=3&theater 인사동길 **-** 건축물은 골동품 경매 가게가 아닙니다. 골동품 상점과 인사동 **번지 **호 건물은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계속 종로구 인사동길 **-** 옆집 2층에서 바로 이웃집을 골동품 가게라고 홍보하는 불법간판을 설치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상도덕이 전혀 없는 불법간판 설치 관련자는 제발 불법간판을 철거해주기 바랍니다. 부디 옆집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이도곤은 죽을 때까지 골동품 장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남의 집에 불법간판 설치하여 피해를 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집 사장/대표님, 약올리지 마십시오. 계속 약 올리기 때문에 널리 알립니다.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엮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행동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 -------------------------------------------------------------------------------------------------------------------------------------------------------------------------- 이** 종로구청 지속가능국 도시디자인과 담당 박** 주무관 02-2148-2753 강력한 행정지도 해 주십시오. 이**의 집 측면을 간판으로 막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골동품 경매(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 **층)를 알리려고 해도 옆 집은 보이게 해야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철거 및 환경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https://cafe.naver.com/dodohi0607/172313 인사동길 **-**문** (이** 대표 010-****-**** 사무실 02-***-****), 현재까지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력 행정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 02-2148-2753 박**주무관 ----------------------------------------------------------------------------------------------------------------------- 수정 또는 삭제 이도곤 -------------------------------------------------------------------------------------------------------------------------------------------------------------------------------------------- #종로구청도시디자인과광고물정비팀 @종로구청도시디자인과광고물정비팀 #종로구청도시디자인과광고물정비팀02-2148-2753박**주무관 @종로구청도시디자인과광고물정비팀02-2148-2753박**주무관 #종로구청감사담당관실 #종로구청관광과 김** 주임(02-2148-1862,1861,1864),#경찰청형사과 #서울지방경찰청형사과 #종로경찰서형사과 #서울시청관광안내서비스팀 (02-2133-2785) #서울특별시호텔연합회 #서울시청감사담당관실 #서울시청옴브즈만위원회 #서울시청시장실 #서울관광공사 #서** #남**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종로구청감사담당관실 @종로구청관광과 김** 주임(02-2148-1862,1861,1864), @경찰청형사과 @서울지방경찰청형사과 @종로경찰서형사과 @서울시청관광안내서비스팀 (02-2133-2785) @서울특별시호텔연합회 @서울시청감사담당관실 @서울시청옴브즈만위원회 @서울시청시장실 @서울관광공사 @서** @남**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박원순 @문재인 #박원순 #문재인 #서울시청 #서울시옴브즈만위원회 @서울시청 @서울시옴브즈만위원회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대법원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검찰청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로구청 @종로구청 #종로구청주차관리과 @종로구청주차관리과 #종로구청자치행정과 @종로구청자치행정과 #종로구청건설관리과 @종로구청건설관리과 #종로구청도로과 @종로구청도로과 #종로구청도시개발과 @종로구청도시개발과 #종로구청종로통 @종로구청종로통 #종로구청감사담당관실 @종로구청감사담당관실 #종로구청장 @종로구청장 #종로구청장실 @종로구청실 #120 @120 #응답소 @응답소 #다산콜센터 @다산콜센터 #KBS @KBS #MBC @MBC #YTN @YTN #SBS @SBS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문화방송 #(주)SBS @(주)SBS #(주)연합뉴스 @(주)연합뉴스#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110 #동아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문** @문** #남** #서** @남** @서** #https://cafe.naver.com/dodohi0607/172313 @https://cafe.naver.com/dodohi0607/172313 ------------------------------------------------------------------------------------------------------------------------------- https://cafe.naver.com/dodohi0607/172313 인사동길 **-** 문** (이** 대표 010-****-**** 사무실 02-***-****),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 02-2148-2753 박**주무관은 현재까지 계속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한쪽 면을 아교 강력 접착제로 붙인 불법옥외광고물을, 현재 종로구 인사동길 14-7 서쪽 벽면에 너트 대못질 3개까지 하여 더욱 더 고정시킴 처리부서;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 02-2148-2753 박**주무관 -------------------------------------------------------- ", "num_agree": 4, "petition_idx": "55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및 환경정비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선분양제는 일본군장교 박정희가 건설사들과 짝짝꿍 했던겁니다 후분양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후분양제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주택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법을 강화해주세요.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 몇달전부터 기간이 끝나면 나간다고 공지했었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더군요. 직장때문에 이사는 가야하니 현재 법으로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계속 달라고 부탁도 하면서 지난시간이 어느덧 2년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다른사람이 안들어와서 돈이 없구나 하면서 지냈는데 주인카카오톡 사진을 보니 새로운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붙여놓았네요? 그걸보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저한테 줄 돈은 없는데 새로 건물지을 돈은 있나보더군요.... 은행 대출을 해서 지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어떻거보면 빚을 이미 지고있는사람이 또 대출을 한건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니 임차권 이자도 못받는경우가 많고 강제매각신청해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더군요... 이건 명확히 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주택자금은 그사람에게 정말 큰재산인데 그걸 피해입었는데 방법이 없다니요? 슈퍼에서 빵하나만 훔쳐도 큰죄인데...큰돈을 이런식으로 훔쳐도 벌 할수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1. 돈 갚아줄 능력이 안되면 임대업을 못하게 해주세요 2. 임차권이 걸리면 다른 건물을 못짓고 못사게 해주세요 3. 지금은 민사인데 주택전세금은 형사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4. 법으로 인정되면 원천징수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돌려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5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전세금에 대한 법  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구더기처럼 버글버글거리는 대한민국에 우리 문재인대통령님은 힘없는 서민들의 희망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북한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이란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못살아도 외세간섭을 안받는데 무슨호구나라도 아니고 방위비를 150%라니 어이가없네...다 니네 나라로 다꺼져라 차라리 니들줄돈으로 북한이랑 교류하면서 핵 보유하는게 더 낮겠다..일본넘들도 우리를 아주 지네 속국인줄아네 북한은 핵있으니 꼼짝못하고 아베 자식은 트럼프 똥꼬만 빨아주는 짐승이 아주 우리나라는 개엿으로 아네.. 마국 다 꺼져라,,,그돈으로 러시아나 북한에서 핵무기 들여오자 언제까지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눈치만 보고살래", "num_agree": 8, "petition_idx": "55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야 우리나라가 개똥으로 보이냐?방위비 50% 인상한다고? 다 물러가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는 지난 2월26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천지교통 부장으로 부터 주민등록등본 2통을 가져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버스회사에 취직이 되었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1월에 천지교통에 이력서를 제출했고 2월12일 운전정밀검사서 및 무사고증명서를 제출했고 2월27일 주민등록등본 2통을 제출했습니다. 3월1일 천지교통으로 가서 버스운전 테스트를 받고 부장님과 정비과장님의 바로 80번 버스 몰아도 되겠네요 하는 만족한 결과로 바로 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 버스노선 견습을 받던 중 3월6일 견습을 마치고 사무실에 가니까 부장님이 운전을 자신만만하게 한다며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오늘 견습담당 기사는 스님같은 사람이라 그 분이 제가 운전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군에서 버스운전을 하였고 사회에서도 대형트럭도 운전하였습니다. 버스운전 하는데 방어 및 안전운전을 터득하였고 버스 운전은 승객의 안전이 우선이고 특히 노령자들의 버스내 동선은 가장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저는 40년을 운전한 무사고 운전자 입니다, 부장님 왈 다른 기사들은 저를 좋게 봐도 자기가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건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견습운전 중 사고를 냈거나 승객으로부터 불편신고가 들어오는 등 버스기사로서 자질이 부족한것도 아니고 주위기사들은 저에게 실습이 끝나고 빨리 배차를 받아야 덜 피곤하다는 등 저를 격려해 주셨는데 단순히 천지교통 부장의 기분적인 판단으로 부당해고를 시킨 것은 버스회사의 악덕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회사가 시내버스 경력없는 운전자에 대한 횡포입니다. 저는 천지교통에 취직되는 것으로 알고 전에 다니던 직장도 2월 28일 부로 그만 두었습니다 바로 밀려오는 생활고에 괴로움만 남았고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으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취업이 참 어렵습니다 저같은 불쌍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이런 폐단을 엄정히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지교통 버스회사의 고용횡포 및 부당해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2019년 02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제목: 美 법원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 징병대상 배제는 성차별이자 위헌\" 미국에서 남성에게만 징병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군도 남성처럼 똑같이 전장에서 복무할 수 있으므로 여성을 징병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USA투데이는 24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 남부 연방법원이 ‘군대에서 여성의 위치를 논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성들에 한해 징병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판결은 전국남성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전국남성연대는 소장에서 성차별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리고, 징병등록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그레이 밀러 판사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군대 내에서 여성에 대한 제한이 과거의 차별을 정당화했을지 모르지만, 남녀 모두 징병 혹은 징병 등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과에 요구되는 기량은 각자 다르겠지만 오늘날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평균적인 여성이 평균적인 남성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며 \"전투하는 역할에 대해 더이상 일률적인 근육의 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강제력은 없다. 전국남성연대를 대리한 마크 안젤루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징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징병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여성에게도 남성처럼 등록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73년 이후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만 18세 이상의 남성에 대한 징병등록제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인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병 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교육,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 당한다. 반면에 미국인 여성들은 지원 입대할 수는 있지만 징병 등록이 의무는 아니다. 위 기사 내용 같이 미국에서도 남성만 병역 의무 부과하고 징병하고 여성은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자 위헌이라고 하는데 이에 국방부는 이전에 민원에서 이상한 주장한 것에 관련해 부끄러움이나 뭔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미국법원에서도 판결했다 싶이 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엄연히 성차별이며, 공동하지 못한 부분으로 위헌입니다. 특히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라면 남성만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성도 같은 국민으로서 국민의 일환이고 여성인권이나 권리가 높아진 만큼 시대가 변한 만큼 여성도 동일한 국방의무로서 병역 의무를 져야 합리적이고 그것이 성차별이 없는 것이고 위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예전에 남녀공동 징병제 도입에 관련해서 여자에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 역시 매우 성차별적이며 남성혐오일 뿐만 아니라, 여성은 뭐든 할 수 있다는 그같은 도전 정신을 훼손하고 그같은 여성의 징병 도입을 막는 것이라서 여성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역차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선 안된다고 하면서 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남성만 징병하고 의무를 떠맡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여성은 안 되고 남성만 되고 말이죠. 이 자체가 남성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성차별입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도 서서히 여성도 권리가 높아진 만큼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도 역시 공등하게 맡기고 부과하는 이때에 왜 우리나라 여성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선 안됩니까? 한국 여성만 뭐가 그리 잘랐고 특별합니까? 그리고 한국 여성이 징병한다고 해서 못하게 있습니까? 남성은 징병이나 병역의무 부과하면서 왜 여성은 징병이나 병역 부과해선 안되는데요? 그같은 국방부의 성차별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군병역 거부하는 작자들은 양심의 병역 거부로서 처벌 받지도 않고 군대도 가지 않으면서 또한 양심의 병역 거부로 우호적인데 군대 간 군인이나 군 제대한 예비군, 민방위는 양심불량자로 찍어 버리고 충실히 아무런 큰 노력과 대가도 없이 군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2년이라는 시간동안 훈련하면서 위험부담도 감수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고생을 하고 국가의 부름과 반강제적인 부분으로 아까운 허성세월을 낭비하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된 보상도 없고 또한 미미한 보상조차 군인이 군에서 고생해서 그 같은 희생으로 받는 군 간산점 조차 여성단체에 의해 군인이 고생과 희생해서 반강제적으로 군대에 가서 제대로된 보상도 없이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서 고생하고 희생한 것에 비해 적게 받는 것인데 이 조차 없애 버리고 군인에 대한 대우나 존중이란 없고 그렇다고 군인이 노력하고 희생하여 나라가 지켜지고 아무런 큰 대가도 없이 반강제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2년 동안 군에서 생활하면서 군사 훈련 새빠지게 훈련 받고 국가를 위해서 큰 보상도 못 받은 체 희생하고 열심히 땀흘리고 고생하며 그로 가정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도 지켜지고 하는데 안보에 무임승차하 꼴페미 여성계 단체나 일부 무개념적이고 싸가지 없는 집단이나 일반 사람마저 군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고생한다는 것에 대한 수고와 노고는 몰라주고 심지어 군인에 대한 존중과 대우도 받지 못하고 군인에 대한 고마움과 존중, 대우도 없고 상황이고 군인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국가를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제대로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력과 희생, 시간 낭비, 노고에 대한 보상도 별로 없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고맙고 미안해서 군인에게 커피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버스도 태워주는 것도 한번도 군대 가지도 않은 것들이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것들이 고깝게 생각해서 군인에 대해 멸시하고 군무새라고 비하하고 차별대우하고 천대하는데 어느 남자 누가 군인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뭐가 좋아서 군대에 가고 싶어 하고 남성 징병 당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따라서 국방부도 더 이상 남성은 징병하고 아무렇게나 남성을 징병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성에게는 새로운 의무로서 병역, 징병할 수 없다는 일차원적인 성차별 발언 말고 특히 여성 중심에서 군인에 대한 중요함과 소중함도 모르고 중요성도 모르고 군인을 막대하거나 막말 비하하고 천대하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군인에 대해서 나라를 지켜주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큰 대가도 없이 반강제적으로 나라부름에 징병되어 군 훈련하고 제대로된 임금이나 대우도 없이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위험감수도 하면서 군대에서 몇 년을 시간 보내며 큰 대가도 없이 노력과 고생, 희생 한 만큼에는 못 미치지만 약간의 미미한 보상인 군 가산점도 폐기되고 한 상태에서 국가를 지키는데 일조하고 고생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 훈련 받고 국방의무를 하며 고생하고 노고한 것에 대해 받는 약간의 대우와 존중마저도 안보 무임승차한 여성단체이라는 것들이 이를 고깝게 생각하고 군인을 멸시하고 군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은 물론 존중과 대우마저 없고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안보관이나 군대 중요성도 모르는 게 태반이고 유사시나 다른 환경에서도 위험한 상황일때 대처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서투른 게 있고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 자체가 여성에 대한 도전정신이나 여성도 할 수 있다, 여성도 못할 게 없다는 걸스 캔 두 애니띵이라는 근간에서도 위배되고 훼손하는 여성 역차별이자 여성의 도전기회, 걸스 캔두 애니띵 근간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상당 여성 징병을 바라는 사람이 존재함으로 다시 청원하지만 미국법원이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은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자 위헌이라고 결론낸 것처럼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엄연 성차별이고 여성의 도전정신이나 기회를 박탈하고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 자체가 여성도 할 수 있는 것에 여성은 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것이고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근간을 훼손하고 남성은 군 징병하면서 여성 징병제를 하지 않는 자체가 여성 역차별이자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 결혼율이며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고 남성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부정적이고 부적합한 것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지만 국방부도 이제는 현실상 더 이상 남성에게만 징병의무를 떠맡기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고 양성평등에 맞게 다시 남녀공동징병제 도입을 고려하여 주시고, 법원에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노르웨이 다른 선진 국가들 처럼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여 남녀 공동 징병제를 실행하여 주십시오. 국민 남녀공동징병제 찬성율: 남녀공동징병제 설문조사 여성 찬성률 약 70%: https://debatingday.com/11561/%EC%97%AC%EC%84%B1%EC%97%90%EA%B2%8C%EB%8F%84-%EB%B3%91%EC%97%AD%EC%9D%98-%EC%9D%98%EB%AC%B4%EB%A5%BC-%EB%B6%80%EA%B3%BC%ED%95%B4%EC%95%BC-%ED%95%98%EB%8A%94%EA%B0%80/ 여성 징병 찬성 남 80% 녀 60% http://m.deupress.or.kr/news/articleView.html?idxno=5166 남성만 군 징병하는 것은 남성에게도 억울하고 여성에게도 도전기회나 여성도 할 수 있다. 남성도 할 수 있는 걸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근간을 허무는 차별도 존재하기에 다시 여성징병제를 고려하여 여성도 남성처럼 징병하고 병역의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십시오. 여성도 남성처럼 군 징병되어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과 여성도 남성같이 할 수 있고 못할 게 없다는 걸스 걸스 캔 두 애니띵 근간을 허물지 말고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목표 실현을 하고 또한 남성만 징병하여 부당성을 제공하지 말아주시고,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고려하고 또한 남성 인구수가 하락하는 것과 여성의 권리가 높아진 만큼 당연 그에 따라 여성 사회지위가 올라간 시점에 양성평등에 맞게 여성도 의무를 져야하기에 남녀공동징병제를 도입해서 시대에 맞게 남녀공동징병제를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성만 병역 의무 부과하고 징병하는 것은 부당성이 있으며 이는 여성의 도전정신,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근간에 위배되고 남녀 역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징병도 남성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다면 미국법원에서도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은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만큼 국민이 국방부에 계속 민원 넣고 항의서한 보내고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 청원을 이번에도 무시하신다면 그에 대한 청년들에게 많은 질타와 더불어 이와 관련해서 이 청원을 무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녀공동징병제가 도입되고 실현될때 까지 계속해서 국민 청원할 것이며, 또한 헌법재판소에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은 배제하는 것 자체가 성차별이자 위헌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통해 헌법 소원 제소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잊지 마세요. 걸스 캔두 애니띵, 남성만 징병, 병역 의무하는 것은 남성 역차별이자 여성차별이며 여성의 도전을 박탈하는 것이고 여성도 할 수 있는 것에 여성은 배제하는 것은 부당성과 불합리, 불공정, 불평등이 있는 것입니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55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를 도입하여 실행해주십시오. 남녀공등징병제 요구 청원을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무시하면 탄핵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경관상 좋다는 이유로 설치되는 투명방음벽이 새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한 해 1000만마리 이상의 새들이 방음벽, 건물 유리벽과의 충돌로 죽음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띄어띄엄 맹금류 스티커를 붙이는 정도로는 충돌을 방지할 수 없으며 자외선 반사 스티커를 방음벽 전면에 도포하는 등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세곡동 등 투명방음벽으로 둘러쌓여있는 신도시들을 지나며 여기에 희생될 작고 무고한 생명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불필요한 희생을 방지하고 모든 생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입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들의 무덤인 투명방음벽 조치 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일본 혐한들이 날뛰는데 금지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에 여행오는 일본인 누가 이렇게 대한적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본적 한번도 없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행할 가치가 없는 나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여행 금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경북 고령 중화2리 중화지 3년전에 142평 평당 42만원에 매수하여 노후에 작은 농사나, 전원주택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대가야읍 중화리 552-69) 제가 이땅은 매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가에서 중화지 생태 공원조성사업을 시작하다고 하여 2번에 걸쳐 토지 보상금액을 책정을 했는데 2800만원이 책정되어 절반 가격에 토지를 팔아라고 합니다 세상에 공산국가도 아니고 제가 매수한 가격에 어떻게 절반가격에 그 땅을 계속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수한 가격 5600만원 원금이라도 찾아 보자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국민여러분 저도 도와주세요 고령군 홈페이지 http://www.goryeong.go.kr 사업시행자: 고령군수 한국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 지역개발부 054 950 0746", "num_agree": 2, "petition_idx": "55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 중화리 토지 개발보상금액 매수금액의 절반가격 책정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현재로선 해결방법이 요원한 미세먼지.하지만 결자해지 원칙과 미래기술을 차용한다면 경제도약의 발판으로도 활용할수 있습니다.먼저 순차적으로 전국모든 자동차에의무적으로 미세먼지흡입장치를 의무화해서 수천만대 자동차가 공기정화 활동을 한다면 공기질이 많이 개선될수있고 장기적으로 정책적 유도에따라 기술발전이 축적되고 성공적 인 정책이 된다면 새로운 용도의 자동차기술의 표준이되고 각국의 정책 도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기술의 부흥기가 될수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환경세를 활용하여 기술발전을 유도하고.전국곳곳에 산재해있는 주유소를 활용하여 크리너등을 수거하고 등등 많은 아이디어 산업이 발전하리라 사료됨)병든지구에 새로운 바람을 주입할 나라.~대한민국", "num_agree": 2, "petition_idx": "55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가져온 경제도약의 발판의기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초등학교5학년때 사촌오빠로부터 성폭행당한뒤 트라우마로 정상적인성생활 불가로 이혼까지한뒤 아이둘을 키우다..미투사건이 불거진뒤 사과라도 받고 상처를 치유하고싶어 연락해서 사과를 요구한뒤 오히려 협박죄와 접근금지로 고소를 해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본인을 덥치려했다면서...돈을 요구하는것으로 몰아부치면서.. 저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소송가 만원... 수요일 재판에서 사과를 받을수있게 응원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해배상 만원재판 13일재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현재 버닝썬 문제의 중심에 있는 **는 아직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안은 상태인데 3월 25일에 군대로 도망가서 숨으려 합니다. 군대는 성스러운 국방의 의무입니다. 마약 및 성매매 의혹의 연예인이 숨는데가 아닙니다. 군대를 가야한다면 의혹을 다 해결하고 가야하는데 지금 군대를 도피처로 생각하고 숨으려 합니다. 부디 25일 군입대를 막아주세요 ", "num_agree": 161, "petition_idx": "55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 ** 3월 25일 군입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최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여성 고위직 공무원이 없는 기관에게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생겨날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 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이준석 의원의 논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기관과 같은 공적인 기관은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능력/실력/전문성 이외의 것이 인사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능력을 배제한 성별에 의한 인사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인사정책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회적 유행에 편승해 성차별로 인한 인사를 단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제도가 되었을때 이 나라를 움직이고 예산을 집행하고 법과 규제를 만드는 정부기관이 과연 실력만을 추구하는 정부기관에 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한 왜 성별에 의한 차이만 중화시키려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별을 없에는것이 목적이라면 성소수자, 저학력자, 노인들과 같은 계층의 인사도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죠. 일예로 여자 교직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초등학교의 고위직에는 남성교사의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여성차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같은 여성 마저도 바보로 만드는 정말 공정하지 않은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대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6하원칙에 의거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할당제 - 또다른 이름의 차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오산 ***가 건강보험공단 ***에게 사기 당했습니다. 과오납금을 연체금이 속여서 청구하고 이의제기하면 끝까지 과오납금을 연체금이라 우기며 말도 않되는 궤변과 허위사실로 일관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 ***가 건강보험공단 ***에게 사기 당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세먼지가 심각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는 날이 많아지는 요즘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산의 나무를 베어버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하여 평야가 아닌 산에 심어진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렸는데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이유로 산림을 회손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회손은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 오는데 부동산 가격 안정이니 , 서민아파트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산을 없애버리는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나무가 베어진 산을 올라가서 깊은시름만 안고 내려왔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으면 그원인을 해결하면서 나무를 더 심어야 환경이 복원되지 않을까요?. 건물 옥상마다 나무를 심어도 모자랄 판에 멀쩡한 산의 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이런 공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연을 의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을 회손하면서 하는 개발(건축물:아파트,상가,..)건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하는 안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그때당시 8살인 나영이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두순은 얼굴 쪽을 심하게 구타하였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했습니다 . 나영인거절을 했고요.또 거절 하였다고 폭행 을 가했습니다 그러곤 변기 에 머리를 집어넣어 죽지 않고 저항을 못할정도로 물고문을 했습니다 그러곤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아이의 귀에 사정도 했습니다 조두순은 증거를 남기지 않을려고 변기에 머리를 담궈 귀를 씼었고 그과정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그러곤 세면대에다 아이를 뒤로 걸쳐놓고 뚫어뻥으로 아이의 항문쪽에다 펌프 질을 했습니다 그리곤 모습이 처참 해졌죠 아이의 장기가 나왔습니다 조두순은 그걸또 뚫어뻥의 뒤쪽 나무로 다시 넣었구요. 그래서 장기는 급속도로 부패하고. 조두순은 아이를 씻겼습니다. 지금 그아이는 대학생 이겠지만 그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근데 조두순은 12년이 말이 되는걸까요? 그아이는 평생의 상처인데 저도 학생인데 너무 무섭습니다.제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형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5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2년... 아니 1년뒤 출소 하는거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고 싶지만 저희 집 형편이 그리 좋지 못 해 부모님께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약 제가 주사를 맞으면 제 언니나 동생도 같이 맞을텐데 최대 약 180만원이라는 돈이 들게 됩니다. 자궁경부암 주사는 저뿐만이 아닌 어떤 사람이라도 부담이 되는 가격일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사람들이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이상의 사람들도 그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나이(만 12세)가 아닌 사람은 무료 접종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 주사 국가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4살아이와 임신 20주된 태아를 임신중인 워킹 맘 입니다. 최근에 구미 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해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가없습니다. 제 아이도 아닌데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부모들은 오죽할 까 싶고 내 아이는 안전 할까 싶습니다 매번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망사건.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집에서 내 자식 내가 키우면 이런 걱정 할 필요있을까요? 가장 혼자 벌어 4인 식구 살아 가긴 힘든 세상인거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벌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아이라도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말도 못하는 어린 자식 떼어 놓고 돈 벌러가는 부모마음도 편치 않아요 근데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출산 시대라면서..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나라에서 만들어 줘야될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범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학대해놓고 말도 안되는 처벌을 받고 아이들은 그상처를 평생 살아가게 합니다 성 범죄자들 처럼 신상공개 사는곳 공개등 평생 죄 의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55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현재 KBS TV시청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끼워넣기 징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TV 시청료가 왜 전기요금과 합산하여야 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또한 어느지역 없이 별도의 유선방송및 별도의 수신방법으로 TV시청을 하고있어 심지어는 2중3중의 시청료를 내는 결과에 부딪힙니다. 하여 KBS 시청료를 KBS 시청을 할수있거나 처음부터 KBS 채널 수신을 할수없는 수신기로 제조 과정에서 부터 분리 제조하고, 더 이상 KBS 시청료 때문에 2중3중 으로 삥 뜯지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KBS TV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제의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시청료  전기요금및 각종 공과금에서 끼워넣기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공수처는 반드시 신설되야 합니다. 검사들의 직권남용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도 고소하지 못함은, 어짜피 혐의없음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고소조차 못하고,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신설되야 합니다.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님 되셔서. 그래도 불법이 많이 공론화, 기사화 되고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지만, 공수처는 반드시 신설되야 합니다. 제발. 공수처 만들어 주십시오. 약속하신거 지켜 주십시오. 제발", "num_agree": 21, "petition_idx": "55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수처 좀 설치해 주십시오. 약속하신거 지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안에서도 미세먼지가 있어 학생들에게 해롭고 1시간에 담배 1갑 피는 수준입니다. 제 친구들도 다 기침 하고 목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휴교를 해 집에서 안전하게 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측 휴교를 못하는 경우라면 마스크 허락 및 공기청정기 설치 해주시면 좋았을텐데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는 행동을 보니까 학생인 제가 화가 나네요. 사람이 먼전데 마스크 허락을 안해주면 학생의 건강을 생각을 안하시나요. 아무런 대책를 세우지않고 이게 학교 인가요? 학교 측 휴교를 못하겠다면 마스크허락이나 각반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중고 휴교및 마스크허락, 공기청정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추 4,5,6번 손상을 입은 전신마비가 온 피해자 장**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6년 전 사고로 인하여 경추가 손상되어 사지마비가 왔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2년6개월 전에 희귀병인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를 판정받고 지금까지 재활병원에서 병원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중 2월 7일 광주 **대학교병원에 입원했고 한달정도 지난후인 3월 2일 병원밥으로 나온 미역국에 밥만 말아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미역국에 있는 미역줄기로 인해 앞니 두번째 이빨이 뿌리만 남은 채 깨져버렸습니다. 그 미역줄기는 세 가닥으로 되어있었고 물에 불려도 불지않는 부분으로 밥을 먹는데 돌을 씹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딱딱했습니다. 이가 깨졌으니 일단 치과진료를 받았는데 치과에서는 이의 상태는 양호한 상태라며 깨진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밥과 국으로 인해 이빨이 깨져서 병원측에 얘기를 했으나 조치를 취해줄 줄 알고 있었지만 병원 법무팀에서는 단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미역이고 판례에 따라서 병원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얘기만 할 뿐입니다. 지금 제 남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신을 잃었고 저녁이면 우울증과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가정주부로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려면 물에 담가놓았다가 불면 깨끗이 씻어 국을 끓여먹는데 과연 이러한 과정을 잘 이행했었을까? 미역줄기가 3겹으로 차곡이 붙어있을수가 있었을까? 미역국을 먹는데 조심조심 먹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병원팀장이라는 분이 5일만에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한 번 해주었다면 속이라도 덜 상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어떻게 사람 얼굴이 무심한지~~차라리 안본것이 더 좋았을것을~~ 남편이 청와대에 청원하여도 되느냐고 물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가버리는데 왜~~이렇게 서러움이 복받치는지요~ 남편이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온전히 남아있는 곳이라고는 입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밥을 먹다 생 이빨이 부러졌는데 보상은커녕 부러진 이조차 치료받지 못한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처음 사고나서 수술받고 앞으로도 죽는날까지 다녀야하는 광주광역시 **대학교병원인데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참담합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께는 참으로 죄송하지만~다음부터라도 저희같은 억울한 불이익을 보시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55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중에 치아가 부러졌는데 병원에서 잘못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일본의 극우들의 준동이 날로 심각해져 옵니다. 아베의 한류 차단은 물론이거니와, 혐한의 준동을 거의 방관하다시피하며 강력한 혐한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테러 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편협한 공격과 비난, 조롱,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베는 자국 국민에 대한 우매화 정책으로 방사능의 위험성도 열심히 감추고 위험한 형국으로 몰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러할진데 아직도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안일한 정신으로 일본에서의 위험, 개무시 등을 무릅쓰고 해마다 수백만명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서 오자랍 넓게고 귀중하게 벌어온 외화를 쏟아붓고 돌아옵니다. PS) 이 글을 보는 일본 관광객들 보세요.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에 한국인으로서 받는 개무시를 뒤로 하고, 겉으로 손님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본인에 혹해서 일본은 좋아, 일본인은 착해 하는 착각들을 버리세요. 그렇게 자신들을 개무시하는 민족 앞에서 스스로 쑤그리고 들어가 갖은 오집랍 떨면서 살고들 싶습니까? 아베 및 일본 극우를 뽑은 인간들이야 말로, 일본인들이며 이런 극우 정권으로 인해 일본에 \"헤이트 스피치\"가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정신들 차립시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55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여행에 대해 여행 위험 지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연일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렵다느껴지네요 정부는 대체 무얼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효성없는 정책과 탁상공론은 접어두고 일단 대기질을 어떻게 빨리 바꿀수있는지 국민에게 발표하고 이항해야되지않겠습니까? 중국탓하지말라고 과학적근거가있냐고? 이런 말도안돼는 답변을듣기전에 자료와 근거를 확실히 수집하고 적극항의해야하지않았을까요? 직무유기라는 생각뿐입니다 정부관련자 모두 처벌하고 이상황을 적극 해결할수있는 정부차원의 부서가 있어야할듯합니다 요즘같아서는 대한민국에 살기어려워 이민을생각하기도합니다 내가 내 나라를 정부대책 미흡으로 떠나야되겠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하지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는 국민을보호하지않고 위협하고있습니다 현사태가 속히해결되길 바라는 국민으로 적극 건의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떻게 할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국회의원 300명 일해라 일!!! 국민명령이다 국민들이 선거해줬으면 일해야지 일 일 좀 하자 일해라 일 무능한 국회의원들아 일해라 아니면 국회해산해라 너희들 보는 순간 답답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300명 일해라!!! 일일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일자리 관련 청원입니다. 최근 시급이 올라서 1시간에 1만원 아르바이트가 좀 있더군요 그런데 근무시간 자체가 워낙 적어졌습니다. 회사나 자영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생을 구할때 하루 8시간식 한달 근무할 사람을 구하는게 아니라 하루 2시간 4시간 이렇게 일할 사람을 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가지 직업이던 아르바이트던 하면 예전엔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넉넉하냐 부족하냐의 차이지만 한달 금액 자체가 100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하루 특정 몇시간 일할 사람만 구하다 보니 실제로 월 급여는 적어진 추세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좋은 직장은 1개의 직장으로 결혼도 하고 육아가 가능하면 좋은직장 열악한 직장은 아르바이트던 직장이던 3-4개씩 일을 해서 생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시급이 올라서 좋긴 합니다만 최소 근무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달에 최소 금액은 받아야 생활을 할텐데 시급이 2만원이면 머합니까 한달에 60만원씩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여", "num_agree": 3, "petition_idx": "55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소 급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증권회사가 고객 계좌에서 세금과 수수료등 거래내역서를 조작해서 고객의 돈을 빼내는 행위가 계좌 2개 확인 되었으며 또 한개 계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와 공모하여 조작한 자료를 정보 공개하였다가 원본이 아닌 것이 발각이 되서 강하게 항의하니 행정심판으로 유인해서 그 자료에다가 금융감독원장 직인을 날인하여 재결 인용을 받았으며 특히 행정소송에 가서도 엉터리 자료를 원본의 복사본이라며 재판부를 기만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청원인에게 크게 피해를 입혔사오니, 청원인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범죄행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 군입대 반대 청원이 여러개로 분산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의를 모아야 하는데 현재 가장 많이 동의를 얻고 있는 이곳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3592 ", "num_agree": 84, "petition_idx": "55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군입대 반대 청원은 이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댓글 보닌깐 김상교씨가 경찰서 입구에서 맞았다고 나와있던데 .. 신고자도 맞아도 되는거부분 인지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이 국민을 보호 해야되는데 기업을 보호하는 것자체가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수사 기관을 따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국민 권익위원회가 있는가운데 투명하게 경찰 검찰 와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정권 마다 매번 경찰의 인력이 보수 진보 성향으로 가는경향도 많은데 정치색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늦는 수사속도 빠른속도를 개선을 촉구 합니다. 여자가 무슨 상품 인지 화가나고 분노가 납니다 . 강남경찰서를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55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자 김상교 씨 를 보호 요청 합니다 유착관계 승리와 버닝썬 경찰조사를 확실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공부만이 살길이 아니라는 학교에선 한창 성장기일 시기인 학생들에게 밤 늦게까지 학습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에게 스트레스와 피도로까지 누적시키는 이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 말그래도 하고싶은 사람만 하는 자율로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을 원하는 사람만 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감히 주입식 교육인 현실에서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교육 효과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교양과목을 신설하여 수능 필수 과목으로 선정합니다. 2.1 헌법을 기본으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숙지시켜줍니다. 2.2 근로기준법, 임대차보호법 등 을의 입장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지식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2.3 민주주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 등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립하여 해당내용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법은 그 사회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알면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교 과정에서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층은 일반 시민들이 법을 아는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알게되면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게되고 권력층은 자기의 재화를 나눠줘야 됩니다.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러면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을 모르면 그냥 당하게 됩니다. 아직은 편법에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법에는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을 가르킬 수 있도록 중/고등 과정이면 충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수능 시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것 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하게되고 법을 외우게 됩니다. 이건 문과 이과 가릴거 없이 필수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도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도록 대학교 P학점 개념으로 도입하면 됩니다. 일정 점수만 확보하면 그냥 만점처리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당한 대우라고 느껴졌을때 해당 법을 찾아보게 될 것 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차별은 줄여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시험 과목으로 국민교양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몇주일씩 세상을 덥는때에 육군이 kctc훈련을 시행 한곳이 있습니다. 몇주훈련중 일주일정도 밖에서 잤다는데 훈련을 연기 하던지 했어야지 KF마스크한장 받지 않고 훈련했다고하니 아들을 군에 보낸 어미로써 울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병사들이 대부분이 목도 따갑고 눈도 아프다는데 도대체 국방비는 어디다쓰는지 묻고싶습니다. 열정페이도 아니고 아직도 젊은패기로 그냥 견디게끔 하는 군문화는 뿌리뽑아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병들 KF마스크좀 넉넉히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위의 제목으로 유투브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허위 내용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여기 주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nhR6UgtcM&t=406s 제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격] 마지막 문다혜 마카오에서 찾았다, 경찰 충격 공개 \"도망간동안 800억 ㅇㅇ했다\" 문다혜 눈물 \"아빠 도와줘..\" 19.3.10~[한국 뉴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벤츠 자동차 서비스 0모터스와 벤츠코리아의 말바꾸기 식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서비스와 과잉수리에 대한 것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부터 벤츠 E220CDI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문제가 발생된 시점은 2017년 7월 6일 이었습니다. 차량에 엔진체크 경고등과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차를 견인하여 전주 0모터스의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하였습니다. 진단기 결과 4번인젝터가 불량이라고 하였습니다. 입고시 주변에 자문을 구하니 과거부터 E220CDI차량의 고질적인 문제(리콜조치가 되기도 하였음)로 인하여 인젝터는 본사로 건의하면 무상수리 요건이 될 수도 있다고 정보를 주어서 당시 어드바이저(000)에게 본사건의를 요청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뒤 어드바이저에게 본사로부터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덧붙여 어드바이저는 인젝터는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젝터도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상서비스가 되면 나머지 인젝터도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규정상 문제가 있는 인젝터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추후에 발생이 되면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2달(2017.09.02)이 되지가 않아서 엔진체크 경고등이 또 들어왔습니다. 다시 0모터스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자 플러그컨트롤벨브가 고장이 나서 교환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40만원 결재를 하여 교환을 하고 2달정도(2017.12.06.)가 지나자 또 엔진체크등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어드바이저가 비피에프재생을 하면 괜찮을 것이라 하여 재생 서비스를 받고 공임비를 결재하고 차량을 출고받아서 오는 길에 또다시 엔진체크등이 들어왔습니다. 몇 달도 되지 않아 같은증상을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이 화나가서 벤츠코리아 민원센터로 전화를 하여 제대로 수리한 것이 맞느냐며 항상 같은 증상으로 입고를 하는데 왜 갈때마다 서비스 내역이 달라지고 수리비가 발생을 하느냐고 과잉수리같다라며 민원을 제기하자 0모터스의 000 부장이 이번에 한번더 정비를 해보고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차량을 입고(2017.12.13.)시키자 차압센서교환을 하라고 합니다. 수리비를 지불하고 출고하였습니다.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 2018. 08. 16일에 차량을 운행하던중 차량의 머플러에서 백연과 함께 차량이 떨림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엔진체크등도 경고 되지 않고 최근 BMW화재사건으로 예민한 상태라 혹시라도 차에 불이날까봐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키고 0모터스 어드바이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어드바이저는 차량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니 센터로 입고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갓길에 평택에서부터 전주까지 33만원의 탁송료를 지불하고 0모터스로 입고 하였습니다. 당시 000 어드바이저가 정비사와 확인결과 고장원인을 확인한 결과 1번 인젝터가 고장이 나고 2번과 3번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수리비가 300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여 2017.7월 입고당시와 2017.12. 13일에 000 부장이 책임진다는 구두 약속이 있어서 000 부장에게 전화를 하니 본사에 건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몇일이 지나서 000 부장에게 무상교체승인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번 인젝터가 고장이 났고 나머지는 서비스로 2번 3번 4번까지 새것으로 교체를 했다고 하였습니다.(녹취확인) 하지만 인젝터를 교환후 차량을 시험 운행하려고 하니 엔진 떨림 현상이 잡히지 않아서 엔진에 내시경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1번 실린더에 크랙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번인젝터의 고장으로 인하여 연료의 과다공급으로 인한 흡입-압축-폭발-배기의 실린더의 역할에 이상이 생겨 크랙이 발생이 되었는데 엔진까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 갑자기 서비스센터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인젝터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엔진자체 결함으로 주장을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전주0모터의 000실장은 차량의 히스토리와 정비내역도 모른채 고객에게 응대하는 것을 보고 직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차량의 인젝터가 이상이 있었는지 교체가 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상담을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담당했던 어드바이저인 000 어드바이저 000 부장과 차량의 정비내역을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녹취확인) 그제서야 인젝터의 이상이 발생을 하였고 차량이 어떤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벤츠코리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떠한 해명도 없이 차량의 엔진이 잘못되었다고 말이죠... 저는 왜 그렇게 인젝터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0모터스를 방문하고서야 그에 대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인젝터와 엔진의 실린더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젝터는 아무이상이 없었으며 엔진만 이상이 생겼다고 번복하여 주장을 하더군요..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인젝터는 처음부터 아무이상이 없었고 엔진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1번 인젝터가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에 대한 부분까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 교체된 인젝터를 아무런 말도없이 기존 인젝터로 원상복구 시켜놓고 인젝터에 대한 내용을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그럼 0모터스의 000부장이 분명히 이상이 있어서 교체를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인젝터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설사 엔진이 이상이 없었더라면 1번인젝터와 2번 3번까지 300만원의 수리비용을 지불하고 또 수리를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되었을 것 아니냐고 하니 그건 그렇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젝터를 300만원내고 수리를 받는다? 고객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요?(녹취확인) 더욱이 가관인건 2019년 2월 22일 0모터스에가서 자동차의 정비내역과 작업지시서를 확인하였는데 자동차의 현재까지 0모터스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정비내역들이 하나도 작성이 되어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차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작업지시서의 내용도 없이 자동차를 임의적으로 정비를 하는 0모터스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은 은폐시키고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법이 힘약한 소비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잘 검토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링크는 동일한 현상으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이 문제가 발생된 자료입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55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츠자동차의 불합리한 서비스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아니 모바일펜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모바일펜스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펜스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카테고리를 정할수가 없네요.. 여성은 그리우대하고 온갖 복지 다주고.. 어차피 세금으로 충당하니 언젠간 이나라가 파탄 나거나 한가지 겠죠.. 그리고 무슨 규제가 그리 많을까? 멀위한 규제인가요? 누굴위한? 느들을 위한? 좀 같이 살아갈 정책좀 펼쳐주던가... 돈이면 다되는줄 아나 본데요.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퍼주는 돈 복지 다 세금 아닌가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와 정부와 대통령도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도 좀 살고 온국민이 좀 같이 살아가도록 해줘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태극기세력을 펌하하고 욕하는 철딱스니없는 인간들아. 너같은 인간들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너희 부모는 나이들었을테고 니들도 곧 나이들오 노인이 될터인데 왜? 비싼 밥 처먹고 욕질만 하고 사니? 불쌍하다. 이넘들아",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세력을 욕하는 철딱스니 없는 인간들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518망언자들을탄핵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5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망언자들을탄핵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윗집 발망치로 미쳐 죽겠다 층간소음 신고 누적되면 벌금 맞게 주거환경법 만들어라 지금도 아주 피말려 죽겠다 쿵쿵쿵쿵",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방지 대책 마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분명 범죄의 중심에 있는데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군 도피 라니요? 반드시 구속 수사해주세요!!!! ", "num_agree": 55, "petition_idx": "55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군으로 도피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5급 전산직렬을 위해 군생활 중 전산직렬로 근무하였었고,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4년제 대학 공학사 학위를 증명받은 엔지니어 입니다. 현재 이상과 꿈에 대한 비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조치에 대해서 불확실성과 정체성, 자아에 대해 오류로 인한 어려움과 곤란함에 맞서고 있는 실정에 여러 기업체와 동료들로부터 아쉬움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정과 도전의 정신으로 근무를 하는 태도를 바로 하기 위해 노력인 중인데 당장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과장님에게 무척이나 혼이 나고 있고.. 나이는 많으나 늦게 회사생활을 시작한 터라 나이 어린 주임님에게도 눈치밥을 먹게 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불안정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이 틀림없었으며 이러란 경제상황에 근로자의 날 그리고 복지에 대한 공단이 생각이 납니다. 본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서 컴퓨터 작업이 수월해야하나 미작성의 원인을 파악할수 없었으며 근로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결여되어있음이 여러 곳에서 파악이 되는 사고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근로자로서 근무를 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로서의 원칙과 규정에 맞춰 정직한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많은 성원 그리고 정보와 자료가 무척이나 필요할 때이니 도움을 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김학의차관별장성접대리스트명단을공개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차관.별장성접대.관련자들.명단을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지 몇달 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량은행이고 이자도 많이 주는데 한국이란 부실은행은 이자도 적게 줍니다.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할까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나라에서 해외 자본 빠져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금리 높여야합니다. 이제와서 조금씩 높이고 있지만... 근데 금리 높이는게 답일까요? 경제가 이렇게 안좋은 상황에서 경제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합니다. 체크메이트죠.. 경제 침체기에 금리를 낮출때 기대하는 효과는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고 부작용은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안전한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몰려 거품이 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 하나 못하듯 혁신적인 사람이 별로 없죠. 대부분 후자라서 부동산에 거품만 주구장창 낍니다. 즉 경제를 살리려면 금리 낮추면서 부동산 거품 막는게 답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있는 기업이라도 살리려면 금리는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고 집 값이라도 잡아둬야 나중에 미국이 금리를 내렸을때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 낮출 수 있습니다. 집 값 잡겠다고 LTV 40%로 낮추는 등 일은 하는거 같은데 기왕 하는거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빈집세 부과해야합니다. 지금 집 값 거품껴서 정상 아닌거 어린애들도 압니다. 자꾸 나라에서 우리 혈세로 비싼 돈 주고 빈집 사들여서 집값 거품 늘리는데 일조하지말고 빈집세 부과해서 국고도 늘리면 일타쌍피입니다. 늘어난 국고로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하면 경제 성장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건설사들 미분양인채로 주택 공급 막는거 독과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공급을 제한하는 독과점은 국가에서 막아야한다는거 중고등학교 나왔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빈집세를 부과해야 이를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안하고 있는 건 건설사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한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뇌물 쳐먹는 인간들 단속 제대로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위에 지도층의 욕심과 무능력으로 일제시대에 IMF에 나라 망쳐놔서 수탈당하고 금모으기하고 나라 경제의 척도라 할수 있는 금보유량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1/50 도 안됩니다. 조만간 국가부도의 날이 또 올지도 모른다 얘기가 많은데 제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들이 정신 좀 차려서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실세 빈집세 걷으면 나라 경제가 살고 부동산 거품도 사라진다 물가 못잡았으면 집값이라도 좀 잡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우리 나라는 인구가 북한애 배다 우리 나라는 교육 수준이 북한에 몇배 높다 우리 나라는 돈이 북한 보다가 몇배 많타 그런데 우리 나하는 작전권도 없다 무장해제된 나라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만드는 장거리 미사엘도 못만든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만드는 핵도 못만든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처 내려 오면 우리 임의 대로 대처할수 없이 미국군 옵빠 자들이 처내려 와요 도와 주세요 그러면서 매년 조공 안보비 바처야 한다 언제 까지 ?? 영원히 고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은 미국지키고 있나 우리나라 지키고 있나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장자연성접대명단을공개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5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성접대.명단을공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학원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을 없에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공과대학을 졸업한 공학사이며 고향인 경북의 최고 교육열을 자랑하는 포항으로 돌아오게 되어 포항시의 중소기업 중 지인이 있는 한 곳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나이는 많으나 지식이 부족하고 현재 몇년간 성적이 뒤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게 되었고 두뇌의 능력조차 의심될 정도로 머리로 외우고 암기가 잘 되지 않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격려가 필요합니다. 몇년간의 공백을 뒤로 하고 회사생활을 들어가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님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것인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의 부당한 교육과 사기저하의 원인"}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원입니다. 늦깍이의 나이에 신입사원으로서 입사를 하게 되어 동료사원 그리고 상급관의 위치에 있는 회사동료들보다 나이만 많고 직급은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데요. 현재 일을 하면서 단어와 용어가 기억나지 않고 외워지질 않는 기억상실증의 위기에 처해있고 직면하여 있습니다. 글과 말을 듣고 읽음에 있어서 100점이 기준인 시험지라면 혹은 990점이 만점이었던 시험지의 평가기준에 너무나도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어 정체성의 혼란함과 함께 자신감의 저하를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보통 700점의 기준으로 영어실력을 드러내고 대학을 다닌다고 평할 대학의 수준에 졸업후에는 너무나도 실력이 형편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이 틀림없는 점수를 취득하였습니다. 약 300점의 점수는 모두의 불화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55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에 대한 상급관의 언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청원제목에 그대로 스크린샷 추가와 파워포인트가 추가되게 해주세요 왜이게되어야만하냐 면은 링크주소만 가지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샷와 파워포인트를 추가해주시면은 근거가많이 있어서 채택확률이 더높기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크린샷 추가와 파워포인트 추가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의해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가로 막혀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현 상황을 타게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경제발전에 목적을 두었다면 남한의 금강산 개성공단 북한 송금액의 목적을 비핵화 관련 공사의 건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에 도움을 주지말라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로 모든것이 막혀있는 이때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지요. 누구도 시비걸수 없는 북비핵 과정의 비용으로 한정함으로 선의의 비용 송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부디 관련 부처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한정적 부분중에 물꼬를 트고 북한에 우리의 진심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믿을수 있다는 싸인일수 있고 북한에도 비핵화 과정을 더 가속화 할수있는 빌미가 될수있습니다. 첨부터 모든것이 해결될수 없습니다. 작은것 하나라도 시작해야 불가역적 상황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어차피 북한의 비핵화에도 돈은 들어갑니다. 이도 거절 당한다면 금강산 개성공단 비용 송금 과하게 해주고 핵무기 하나 받으십시요. 이미 수십개라는데 미국과 전세계에 남북한의 강한 의지 보여주는 일 될수도 있습니다. 핵 무기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라도 비용겸 구매 명목으로 받으십시요. 그때도 미국과 유엔이 시비걸지 함 보자구요. 할수 있는 모든 쇼킹 방법 다 써야 합니다. 우리 일이고 우리 문제인더 언제까지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 운명을 맞길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기회라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때가 됐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경협의 북한 지원금의 목적성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대통령님. 2019년 새해 잘 맞이하시고 집안에 풍년에 함께 이상이 깃든 한해를 보내시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은 포기할 줄 모르는 자긍심과 회사원으로서의 직무 그리고 직장경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근무를 하며 대한민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갓 성인이 된 젊은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해 모두들 손을 잡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애하는 대통령님, 청년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게임중독자를 얼간이라는 표현 즉 좋지 않은 단어와 어구로서 듣게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급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언어에 대해 이해력을 높이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황당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함이 당연하다 싶었습니다. 비속어 욕설이라 하는 말과 글귀에 따라 언어폭력을 나타내는 사고 사례가 빈번하였었고 그에따른 조치가 미흡하고 언어라 하는 대화가 전달이 되지 않는 사회의 결여성이 더불어져 더욱더 힘든 생활고에 직면할 것이 우려되어 모두들의 격려로서 그 인을 대상으로 축하를 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의 중독자 그리고 중독의 해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저런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 되는 것들을 올릴려 하는데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분들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사고 목적지까지의 도로규정법입니다. 소방 공무원분들은 나라 안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과 싸우고 해결하며 2차피해가 나지 않게 하는 일을 맡으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현장 출동 및 업무에 대해 많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사고 현장까지 가는데에는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가야 하는데 많은 차들이 운전 미숙 및 나몰라라 하는 경향으로 도착시간이 지연 되고 이미 손 쓸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저의 의견을 올립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에 갔을때 블랙박스를 통해 길을 피해주지 않는 차들에 대한 벌금 및 운전면허 정지를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것까지 벌금으로 해야하나 싶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것에 내가 비켜줘야하나 하는 사람들도 많기에 그것이 안이루어지는 상황이 많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관한 운전미숙 및 장롱면허에 대한 법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채용에 관한 것입니다. (읽어주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를 우리나라에서 다루는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환경은 많이 힘든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분들은 무기를 소지한 강도를 만나거나 신체가 건장한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경찰분들을 하찮게 보는 경우 소방공무원들은 화재가 일어난 현장을 비유했을때 이 상황들만 보더라도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 및 대처능력이 빠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남녀비율의 평준화를 맞춰서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을 채용하는데 여기서 문제 점이 발현 됩니다. 여성들의 신체검사할때 합격 기준이 낮다는것인데요 그 기준을 안일한 상황에 맞추는 것 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관해서 기준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구조로 인해 다르다, 여성은 아이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을 못한다. 남녀차별하냐 등등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구조로 인해 체력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 기준이 높게 책정이 되어도 그 기준에 따른 여성 합격자가 나왔을때는 그것에 상응한 대우를 해드리면 된다 생각됩니다. 경찰 및 소방 업무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물러서지 않고 그 다음 피해를 막아야한다 생각이 됩니다. 셋째. 경찰 공무원분들의 인권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고 사건이 일어났을때 신속한 대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는 법들에 의해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결 하고 마무리 짓는 일을 하는 분들인데 '법' 때문에 무기든 사람에게 말부터 해서 타이른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우리나라 경찰분들은 돈 때문에 일하는것뿐이고 그 업무에 대해 회의감을 들게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런생각을 들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무기 소지 및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려고 행동을 하거나 경찰의 제지하는 말에 대해 불응하였을때 경찰분들의 대응해도 경찰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들 이외에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것들이라 올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나라 위해 일해주시는 소방 및 경찰 관련업무자들을 위한 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젊은이들이여. 일어납시다.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놀라움이 많은 우리나라 젊음이여. 모두들 사상에 갇혀 있지 않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청년들이여 일어나시오. 청년들이여 함께하며 잊지 않고 스스로의 덕목에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으며 끝까지 구슬진 땀을 흘리며 열정을 베풉시다. 땀과 노고는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여러분들의 행복과 고통을 들어 드릴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생활 환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나는 이해가 안가네~~왜 이재명 도지사를 끝까지 물고 늘어 지는지 ? 진짜 그래서 일까 아니면 ?? 도돼체 왜 일까 ? 누구 아는분 없나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55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 부선  이재명 형수  김지은은 ??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정말이지 한국에 불법 체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략 80만명 정도 (추정) 지금 한국엔 외국인 노동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조선소.공사현장.생산직.농촌.어촌.식당.유흥업소.안마업소.편의점 등등 모든곳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장악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지 외국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사건사고 도 많이 일어납니다 (직접 겪은적도 있음) 수원 토막살인 사건 오원춘 박춘풍 김아일 이사람들 모두 불법 체류자이며 불법 체류 살인 사건도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에 안나올 뿐이지 살인사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일부만 잡히고 뉴스에 나올뿐이지 외국인 불법 체류자 관리 수준이 벌서 엄청나게 오바 되어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어딜 가봐도 청년 노인들 외국인들에 떠밀려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돌아 가는구조 한국인 관리자급 간부직원 2명에 외국인 4~6명 이런식으루 사업체가 돌아갑니다 평균 한국인 간부급 아니면 노가다든 농촌이든 식당이든 배를타러가든 일못해요 일안시켜요 불법 체류자가 있으면 좋은사람 값싼 노동력을 얻은 악덕 상업주와 돈벌러온 불체자입니다. 오히려 저런 불체자 때문에 오히려 전문노동력의 몸값이 바닥을 치는거죠. 한국 사람을 고용해야 그 사람이 월급받아 치킨도 사묵고 중국집도 시켜묵고 술도 한잔하고 월세도 내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돈을써야 시장 경제가 살아납니다 불법 체류자는 돈1푼 안쓰고 일해서 2~3년 일해서 자기 나라가서 집 으리으리 하게 지어서 삽니다 부자소리 들으면서 한국사람 20년 뼈빠지게 일해봐야 강남에 아파트 1채 살까 말까입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거 불법체류자 추방 입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하여 한국 경제 살려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5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판치는 한국 일자리 잃은 청년 노인들 문제 심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여기가 중국이냐? 공산주의 국가냐? https차단도 모자라서 이제는 구글,유튜브도 차단하려는 거냐?", "num_agree": 8, "petition_idx": "55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구글 서비스 차단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반값동급앞에 장사없다 이제 문정부가 책임지고 서울과 강남에 반값아파트 무제한 공급할시기가 왔다. 강남그린벨트 용산미군기지 국정원 정보사령부 국회 육사 등 국유지에 반값아파트 임대 총 100만공급하고 임대주혜택폐기하고 2가구이상 다주택 보유세 1000%인상해서 토해내게 해라 안그럼 양적완화 임기내 방관한 문정부 관료들은 한국에 살기 힘들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내 국유지에 반값아파트 100만 공급해서 부동산대책의 방점을찍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는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생수능시험날 각해당과목 선생님들도 본인 과목시험을 치게 해주세요. 수능날 모든 선생님들이 시험감독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매년 해당과목선생님들이 시험을 치르는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 몇년에 한번씩은 아이들과 같이 시험을 보게하여 선생님들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교사들도 임용시험때처럼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선생님들도 자신이 맡은 과목 수능시험보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경향 한겨레 오마이신문 중 종편진출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신문 종편진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내는데 휴게소 음식을 먹을 때 비싸고 맛도 없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도로공사에서 음식점 임대업체에게 임대수수료를 50%수준을 걷어가니 그렇다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공익기관의 행태입니까? 도로사용료야 당연히 지불해야 겠지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살펴봐 주시고 민생을 위한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개선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이용료  내고 휴게소 음식값까지 비싸게 먹어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명박은 구치소에서 돌연사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자마자 운전사,경호원에 이어 가사도우미에 종교인까지 접견신청을 하는, 불합리한 황제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결코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이명박의 황제보석 요구를 절대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우리 나라의 폐단은 늙은이들 의 투표권 이다 늙어서 뇌 세포가 죽고 죽썩어서 정신이 오락 가락 자기 부모 제삿날 도 자기들 손자 손녀 이름도 오락 가락 하면서 선거 때면 꼬박 꼬박누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투표 하는지 늙은이들 때문에 우리 나라 친일 청산도 안한 이승만 독제 부터 벅통 전통들 30년이 넘는 독제에 국민이 뽑은 국회도 회산 하고 선거법도 장충 체육관에서 방산 비리 북풍 조작 가짜 간첩 민주 투사 물고문 전기 고문 정경 유착 차떼기한 당에 국회의원 과반을 만들어 놓고 누구 보고 경제 살리라 말라 하는지~~ 참으로 답답 하다 우리 나라는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제 하는 나라 로서 입법부를 독제 당에 밀어 주고 회초리는 왜 반대 당에 드는지 늙은이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분 시절 1970년대 새마을 운동 한다고 사방 사업 한다고 배고푼 국민 강제로 껄어다가 부역 시키고 기껏 밀가루 한바가지 주고 그때를 아는가 ? 늙은이들아 지금 당신들 아들 맥아지 껄어다가 강제로 부역 시키면 당신들 뭐라 할껀가 ? 못먹고 못배우고 늙은게 자랑은 아닐터 늙엇으면 좀 주둥이 묵념 하고 젊은이들 하는거 보고 잇어야 어른 대접 받는 기다 이런글 올리면은 너는 안늙냐고 ??? 나도 환갑 진갑 지났지만 나는 젊은이들 하는 일에 발목은 안건다 아나 늙어서 정신이 오락 가락 저 부모 산소도 모르고 제삿날도 모르고 손자 손녀 이름도 오락 가락 하면 투표권을 박탈 해야 한다고 생각해 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55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8세까지 투표권 없는게 말이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모든사람은 천재다 그런데 물고기가 나무를 타올라가는 능력으로 평가하자면 그 물고기는 평생을 스스로가 바보라고 생각하며 살것이다. 배심원단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근대 학교제도를 재판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는 물고기를 나무에 오르도록 만들뿐만아니라 나무를 타고 내려오게도만들고 단축마라톤도 달리게 만듭니다. 학교는 대답해주세요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수백만의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어놓고 그게재밌습니까?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물고기같은지 아십니까?교실을 거슬러 헤엄쳐가며 자신의 재능은발견하지도못한채 자신이 바보같다고 생각하고 쓸모없다고 여기게됩니다. 하지만 이제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학교를 법정에세워 기소합니다 창의성을 죽이고 개성을 죽였으며 지적으로 학대해왔습니다. 학교는 오래전 세워진 기관이며 이제시대에 뒤떨어져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으로 제 모든 발언은 마치겠습니다만 만약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주신다면 증명해 보도록 하겟습니다.(게속하세요) 이것이 현대의 전화기입니다 알아보시겟죠?이것은 150년전 전화기입니다 아주 다르죠? 더 봅시다 여기 오늘날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년전의 자동차가 있죠정말 다르죠? 그렇다면 이걸 보세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150년전의 교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부끄러워 지셧습니까? 말 그대로 백년이 넘는시간동안 바뀐게 없습니다. 이러고도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수있습니까? 이 증어를보면 저는 묻지않을수 없네요. 학교는 미래를 준비하는곳 인가요아니면 과거를 준비하는곳 인가요?제가 학교에대한 뒷조사를좀 해봣더니 자료들에따르면 학교는 사람들을 공장에서 일하도록 훈련시키기위해 생겼났더군요. 이제야 이해가 됬습니다 학생들에게 똑바로 오와열을맞춰서 가만히 앉아있으라하고 말하고 싶을땐 손을들라고 햇던 이유를요. 밥먹을시간 조금주고 8시간동안 시키는대로 생각하라규 하고요. 아 그리고 1등을 하라고하죠 품징등급을 나누는 숫자요 1등급 고기처럼 .. 알겟어요. 우리는 모두 과거로왔지만 과거에 얽매여살수는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한테 필요한건 로봇같은 좀비가 아니에요. 세상은 게속 바뀌고 잇고 우리가 생각할줄아는 사람이 필요해요.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비판적으로,독립적으로 하지만 서로 관계맺는 능력과 함께요 모는과학자들은 똑같은 두뇌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그게 맞는다고 말할겁니다. 그러니 설명해보세요 왜 학생들은 다 똑같이 취급하나요? 마치 쿠키틀로 똑같은 모양을 찍어 내거나 프리사이즈 스냅백 야구모자처럼요. '한 사이즈발에 안 나오지만 대충 맞아요' 라는 헛소리만 하면서 (표현에 주의하세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지만의사가 모든 환자들에게 똑같은 약만을 처방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끔찍할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에 빠지겠네요.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똑같은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아요. 교사 한사람이 20명의 아이들의 앞에 서잇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장점과 다른 욕구 다른 재능와 다른꿈들을 가졋는데도 학교는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죠 정말 끔직해요! 여러분 피고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서는 안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일어난것중에 최악의 범죄일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한 짓까지 생각하면요. (이의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더 듣고 싶네요. )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선생님들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 별로 변화가 없다는게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겟네요. 좀 솔직해 봅시다 선생님은 의사들만큼 보상받아야합니다. 의사가 심장수술을 통해 한 아이의 삶을 구할수있다면 훌륭한 선생님은 한 아이의 심장에 다가갈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진짜 자신의 삶을 살수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비난받는 영웅들같은 존재에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문제는 아니죠. 교육과정은 정책입안자들이 만들죠. 그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누굴 가르쳐본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요. 그러니 표준화 시험에만 매달리죠 시지선다시험속에서만 해매고있어요. 그게 성공을 규정한다면서요그건참 기이한 일이에요. 사실 이런 시험은 실제로 사용하기엔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폐기되어야합니다. 이건 제말이 아닙니다 프레드릭 켈리 그는 바로 표준화 시험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사람이 이야기한것을 인용한겁니다. '이시험들은 너무나 부실해서 폐기되어야한다'배심원단 여러분 우리가 게속해서 이런길로간다면 그 결과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저는 학교에 대한 별다른 신뢰가 남아잇지 않지만 인간에 대한 신뢰는 남아잇습니다. 그러니가 의료도 자동차도 페이스북 페이지도 모두 개인에에 맞춰진다면 교육 역시 그렇게 개인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해서바꿔야하지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사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학생강자의 그리고 전체 학생의 가치를 가져올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중핵교과라는건 없애고 대신에 모든 교실에 있는 모든심장의 핵심으로 들어가는겁니다 물론 수학이 중요할수도있지만 미술,춤도 중요하죠 모든재능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게 꿈같은 이야기로 들리실수도 있겟지만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인상적인 일들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짧고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꽤 괜찮으며 숙제는 존재하지 않고 경쟁보단 협동에 초점을 맞추죠. 그렇지만 여러분 매우 인상적인것이 잇습니다. 그나라의 교육 채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놀라운 성취를 내고 있습니다. 싱가폴을 비롯해 다른나라들도 그런 방법을 뒤쫓아 가고있습니다. 본테소리 학교나 칸 아카데미 같은것들로말입니다. 정답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도해보는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전체인구의 20%쯤 되겟지만 우리미래의 100%니까요. 그러니 그들의 꿈들에 관심을 가집시다. 무엇을 성취할지 미리정하지말고요. 이런세상이 제가믿기에는 물고기가 더이상나무를기어오르지않아도되는곳입니다. 이상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을 없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주택 가격 원래대로 회복 시켜서 서민들 꿈을 갖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주택자 버티고 있습니다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4월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로 현실화 시키고 보유세, 재산세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세금을 더 많이 추징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해 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명박은 구치소에서 돌연사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자마자 운전사,경호원에 이어 가사도우미에 종교인까지 접견신청을 하는, 불합리한 황제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결코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건부 가택구금된 이명박을 철저히 감시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초미세먼지가 나날이 심해져서 저희 많은 학생들에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제대로된 조치가 없고 수많은 학생들이 미세먼지 인해 너무 힘들어 합니다 만약 미세먼지로 인해 무슨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가 심해진 날에는 휴교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5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십니까. 전북 태생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현장 가구 설치업 종사자입니다. 건설현장 16여년동안 경험한 것중에서 심각하다고 느꼈었던 주차 문제를 건의드립니다. 이 문제는 선진국의 길잡이이고, 공법상 건설 투자 계획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소음,주변질서, 도시환경도움, 교통민원 일용직의 과태료납부등 최소 5가지이상의 도움을 주는 건설공법 시행령을 만들어주십시요. 그동안 건설사의 건설 공법은 서울시의 일부를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이고 기업적이며 인접국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행태였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일 출력 50명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상시 개방하여 외부주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건설사의 현장은 지하주차장의 양생을 완료한후 해당 주차시설을 개방하고, 해당건설 지하,또는 지상에 주차하며, 주차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건설사의 직인으로 해결한다. 건설 형틀의 경우 고정관념에 잡혀 새로운 공법만 믿고 양생을 간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반 양생을 튼튼히하여 지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해당 건설에 일하러 온 작업자에게 주차장 개방은 당연한 것입니다. 층간의 양생후 타설이 문제가 된다면 새로운 공법을 순서를 만들면 됩니다. 기업의 이익에 반하여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당 작업자의 주차시비등등 지난날과 작금의 기업의 횡포는 계속됩니다. 만약에. 당신집 작업와서 옆집안에 주차하고 오면 그 옆집 사람은 머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각하님. 장관님. 차관님 사무관님. 당신집 앞에 주차하고 하루 종일 저 멀리 현장에가서 작업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건설현장 주차 문제의 요점입니다. 공법이란 작업의 순서와 방법입니다. 신공법은 건설사 주최로 만들어 집니다. 이에 건설사의 지난날과 작금의 걸설 방법 순서 기간을 조정하여,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지구 대한민국의 하늘을 조금이나마 지키고 불편함 없는 건설현장의 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선진국형 미래지향 건설현장입니다. 건설사의 3층 지하 양생 기간이 과연 몇일일까요. 공사기간등등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사의 이익때문에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사 이익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방법 순서만 바꾸면 되니까요. 건설 기초 1급 공부후 16년 동안 건설현장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현장 인근 불법주차 과태료 성실 납부 하였습니다. 위 문제는 반듯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금 안되면 3년후에 8년후에라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정부에서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점입니다. 청원에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100만명 이상 모으겠습니다. 이번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내년 내후년. 문재인 대통령님각하께서 퇴임하시는 날에 두루두루 칭송 받으실 것입니다. 이만 건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 건설현장 아파트 주차장"}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어차피 국민청원이라는게 국민 소통한답시고 지지율올리기 위한 홍보수단일 뿐이고.. 무능력한 통령에게 백날 청원해봤자..북에 온정신 팔려 이딴 청원이 눈에 들어 오겠음?? 계속 놔둬봤자 개돼지들 욕받이 게시판으로 전락하고. 지금 통령한사람 때문에 나중에라도 대통령 명예가 크게 실추될 가능성이 있음... 이정부는 집권후 지금까지 이루거나 한것이 전혀 없는 최악의 무능 정부임.. 자리만 꽤차고 나라 폭망시키고 있다고 봄..", "num_agree": 2, "petition_idx": "55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없애자..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좌파 운동권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피해자인냥 자기들이 피해 입은것만 내세운다 누가 시위하다 붙잡혀 갔다 누가 죽었다 이런 것들만 내세우지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직접 보아 왔던 운동권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일단 그들은 쇠파이프 각목 돌 화염병 등으로 무장한다 과거 80년대 대학가 시위 모습은 이런게 일반화 였었다 시위가 시작되면 돌멩이 화염병은 기본이다 일반 시민들은 대학생들의 데모에는 별 관심이 없던 분위기 였다 그저 공부 하기 싫은 것들이 좌익 빨갱이 사상에 물들어 벌이는 시위라고 생각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정부는 일반 시민 여러분은 안심하시라고 하고 전경 백골단 등을 동원해 공권력으로 데모꾼들을 다 때려 잡았었지 민주화 운동이 이런 것이라면 이건 그냥 정권을 붕괴 시키려는 폭력 집단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들었다 그리고 저들이 하지 않는 것중 하나는 우리나라 군사 독재는 욕하면서 절대 북한 김일성 욕은 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럼 저들이 누구편이라는게 답이 나오지 않는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는가 지금은 전경도 사라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난 민주화 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들이 북한 공산집단과 연결 되어 있다는 보도를 당시 언론을 통해 수도 없이 접했기 때문이다. 그중 몇명은 현재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는 청와대로 들어갔지 당시 어린 나이에 민주화는 북한 공산 집단이 사라지면 자연히 되는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 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 하는 인간들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뒤에 누가 있는지 보면 알것이다 그들이 정권을 잡자 마자 제일 먼저 한것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유라는 글자를 빼려 한것이 아니겠는가 민주화 세력이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인가? 그래서 나는 민주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왜 지금 전경을 해체하고 왜 우리나라에 인권위를 만들었는지 대충 짐작은 하지만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민주화는 남한 주도의 통일 후에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전까지는 남북이 하나가 남을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쪽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존할수 없으므로 그전에 민주주의는 될수 없다고 본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좌파 운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유리하기는 하지만 비용이 문제가 됀다면 제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항공기등 무기류의 미국의존비율을 현저하게 낯추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둘째 NPT 탈퇴하고 핵무기제조를 항상 준비해두어야 한다. 유사시 즉시 제조가능하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세째 중국과의 연결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주둔비용분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https반대", "num_agree": 4, "petition_idx": "55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차단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명박은 구치소에서 돌연사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자마자 운전사,경호원에 이어 가사도우미에 종교인까지 접견신청을 하는, 불합리한 황제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결코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이명박의 황제보석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내일도 미세먼지 나빠진다고 예보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바람이 또 불어오나 봅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생긴 천식으로 숨쉬기가 힘듭니다. 중국에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주장해주세요. 한국의 미세먼지라고 주장하는 중국에 미세먼지 예보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국제 사회의 도움도 청해주세요. 국제소송도 해야합니다.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미세먼지 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주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스토킹:타겟에 접근해서 돈빼앗고 죽이려는 계획범죄!! 정의좀 올려서 사전에 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킹:타켓에 접근해서 돈빼앗고 죽이려는 계획범죄 !!!!정의 올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강릉시 안인진리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해주더니 그것도모자라 강동면 모전리 반딋불이와수리부엉이가사는 청정장적골에 주민공청회도없이 펫릿화력발전소를 귀신도모르게 허가해준 관계부처를 조사해주세요. 주민들은 오늘도모여 대책회의를하였읍니다 .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55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싸우는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조선일보가 그렇게 사람을 쉽게 자살하게 만들어도 그냥 조용조용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서검사.뭐예원이가 김지은이 이때는 그많은 여성들이 정의를 울부짓더니..이제 죽은 사람은 관심조차 없네요..언론사라 상대하기가 두렵기도 하겠지요..앞으로 또 어디선가 권력자에 의해 여성의 인권은 유린대고 수없이 반복을 거듭할겁니다 정보는 제보자 윤지오양을 왜 특별관리 대상으로 만들어서 윤지오씨를 보호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유일한 증인인데..참한심한 검경입니다...아무리 기자에 펜대가 무섭다한들 정의로운 국민들을 이길순 없습니다 대한항공과 더불어 방씨일가 조선일보는 인간을 인간으로 안보고 그냥 돈 몇푼 쥐어주면 개처럼 자기들을 잘 따르는 충견 정도로 생각할겁니다..또한 조선일보 기자들의 사명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됐고 시민들도 조선일보는 범죄집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조선일보야 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적폐중에 제일 큰 적폐지요.. 저 큰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결국 적폐청산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정부가 못하면 우리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한사람 한다고 되겠어 그런마음봐단 나라도 죽은 사람과 그의 가족들의 원한이라도 풀어주자..그런마음으로 임한다면 못해낼일이 없습니다 본인의 동생이 누나가 이런일을겪어 자살을 했다면 기분이 어떨것 같나요?분명히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이번 사건을 은페할려고 하는 새력들은 악의축으로 분리딥니다 존경하는 대항민국 정부여 이번 만큼은 꼬옥 장자연의 실체를 꼭찾아 정의로운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찬고로 윤지오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만일 정부가 경찰이 해결 못하면 연뵨애서 그지새끼들 들어옴 바루 방ㅆㅣ일가 잘작업드갑나다", "num_agree": 282, "petition_idx": "55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조선일보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언론사라 할지라도 한여인에 인권을 유린하고 죽음으로 까지 내몰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와 여성 시민단체들은 왜 침묵하고 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남성여러분 작년 한국 출산율 0.9명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여자가 평생동안 애를 0명 낳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이 평생동안 애를 낳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여성 한명이 평생동안 단 한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데도 출산을 하고 아이 육아를 위해서 남성만 군대가야 하나요? 작년에 출산된 아이 인구와 사망자 인구 간 격착 2만명입니다. 2019년 올해 드디어 인구감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탓입니까? 남성탓입니까? 2001년 여성부 생길때 출산율이 2.7% 였습니다. 작년에 0.9%입니다. 여성을 위해 여성단체 3천개가 정부지원금을 받고 여성부가 있으며 여성복지센터 4천개가 있고 여성병원 지하철 여성칸 임산부석 여성주차장 여성추대창업지원 등등 수백가지의 여성우대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집니다. 출산을 안하는게 남자탓입니까? 여자 탓입니까? 누가 출산을 안하는 겁니까? 호의가 지속되는 권리인줄 아는 한국여성들의 이기심과 극도의 우월주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보실겁니까? 남성 여러분 행동하십시요. 저는 매일 청와대 청원을 두세번씩 올리고 국민신문고에 여가부와 국민총리비서실에 여가부폐지 민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부및 민주당 정부 각부서에 항의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업을 정리하는 몇년뒤에는 남성연대를 조직하고 변호사와 연대하여 여성에게만 여가부와 여성단체가 무료로 변호사 지원하는것에 맞서 남성에게 변호사 지원을 해서 억울하게 조덕제씨 처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선 이혼이나 각종 무고범죄 ( 성희롱, 성폭력등 미투고발)로 재판을 받는 남성들이 변호사 지원을 국가에서 못받고 있는 반면에 반대편 여성들은 여가부의 지원으로 수십명의 변호사가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여성가족부 폐지시키고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목줄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남성 여러분 분노하십시요. 저는 매일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국민신문고에 여가부폐지 민원을 정부 부처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블로그에 여가부폐지해야 하는 이유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각종 포털과 유튜브에 여가부폐지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함께 싸웁시다. 이 링크는 성평등지수 118위는 거짓임을 밝혀주고 있는 팩트체크 기사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라 없애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 연관 실세**라하는데 꼼꼼히 수사바랍니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55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특히 중국에 대한 대응책", "num_agree": 3, "petition_idx": "55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특별대책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일제의 잔재 소화8년 3월 KBS 9시방송에 소개된 9개 빠른 제거 바랍니다 아직도 방송보니 문화재청은 2개적은 7개만 파악하고...", "num_agree": 3, "petition_idx": "55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묘담장 일본연호삭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장모님께서 편지로 보내시려는걸 사위인 제가 편지글을 이곳에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리옵니다. 저는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독곡부락에 사는 부녀회장 김점예입니다. 저는 12년째 부녀회장을 맏아 가지고 지역 면민과 부락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가 살고 있는데는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이 있고 남사르습지가 있는 아산지역입니다. 고창에는 고창 성안이 있고 선운사가 있는 아주 살기좋은 곳입니다. 관광 구경오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렌데 느닷없이 쓰레기 메립장이 들어오더니 이제는 쓰레기 태우는 공장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쓰레기 태우는 공장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암이 걸린다고 할머니들이 야단법석입니다. 그렌데, 아무도 막으련은 힘은 없고 걱정입니다. 그렌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쓰레기 태우는 공장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시면 정말정말 감사 감사 또 감사하겠습니다. 독곡부락 김점예 올림", "num_agree": 226, "petition_idx": "55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주변 소각장시설 구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지난 달 발목이 좋지 않아 모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화상병원에서 심재성2도 화상, 가피절제술, 4주이상 치료기간 필요. 진단을 받고 해당 정형외과에 찾아가 치료받다가 화상을 입었으니 조치를 해달라 , 했더니 병원측에서 치료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해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의료과실 에서부터 중태, 사망에 이르는 의료사고까지 이런 분쟁으로 신해철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나도 의료진들은 잘못이 없다며 버티고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은 이리뛰고 저리뛰며 의사들의 잘못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서민으로서 쉽지 않은 소송의 비용과 기간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중재원, 소비자원 등 구제신청을 하여도 강제성이 없기에 피신청인 측에서 조정 불응을 하면 각하 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기 위해 좀 강하게 의료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대리수술을 시켜도, 자신의 잘못으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뉘우치긴 커녕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국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그저 모르는 게 한이다 한탄하며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의)원과 환자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 입증에 관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세상은 바뀌지 않네요! 있는사람 권력있는 그룹 알면서도 봐주는 관례라고 봐야되나요? 정부는 공직자청렴은 말로만 하는거지요! 대통령께서 얼마전 공직자 청렴문제를 말씀하신봐 있으셨지요 “ 하지만, 일부 공직자는 보이지 않는곳에서 결탁하여 우리만 입다물면 되다는식은 여전히 바뀌지않는 이 공직사회의 만연한 부폐부조리이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때를 보여주시길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없는사람은 할수없는 일들을 가진자는 아무렇지도 않는것처럼 ~~~~내 돈이 아니니 마구쓰도되고 과연 이 돈이 다 이사람들의 돈입니까? 국세청 직원들이라는 작자들이 청렴결백해야 하거늘” 사건 터지고난후에야 내부정리라고 관계기관은 가벼운 징계처리로만 마무리 뉴스를 한 두번 본게아닙니다. “감히 대통령께 질의 들이겠습니다! 국세청 이 직원들은 그냥 보고만 계실겁니까? 파면처리하고 사법처리해 주세요! 저도 개인사업자로서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방국세청 아레나 세금포탈 알면서도 봐주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국내 정세가 이런게 매일 북한생각만하고 미국 뒷바라지만 하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탄핵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친애하는 여성가족부 여러분 게임도 하나의 예술이며 문화입니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닐 뿐더러 마약도 아닙니다. 게임은 어린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기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걸 규제 하고 모니터링 한다니요. 이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시 대한민국의 게임시장은 약소화 될 것이며 글로벌 게임시장의 진출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방송의 모니터링도 1인방송 진행자및 시청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들한테 먼저 동의를 얻고 정책을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게임 규제 및 게임을 포함한 개인방송 모니터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세먼지가 요즘들어 부쩍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은 미세먼지를 마시며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저보다 훨씬어린 자라나는 초등학생 동생들도 미세먼지를 잔뜩 마시며 생활합니다. 나라에서는 마스크 부여, 임시휴일, 등교시간 미루는 등등 여러 방법이 많으면서도 경보문자만 보낸체 아무 대응이없습니다. 매일 휴대전화에는 외출을 삼가하라며 학교는 가야합니까? 미세먼지 수치가 흡연하는것보다 건강에 안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저희는 그 심한 먼지를 마시며 하루를 보냅니다. 대통령님은 아직 성장이 덜 끝나 자라나고있는 저희가 먼지를 마시며 자라기를 바라시는건가요? 청원글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바뀌는것은 없어 저도 동참합니다. 길게 학교를 쉬는걸 원하는것도 아니고 적어도 위험발령일때만큼은 밖에있는 미세먼지를 덜마시고 싶은 마음에 청원을 넣어봅니다. 국민이 먼저라면 자라나는 어린국민들의 건강도 먼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담배피는것보다 안좋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런말 하면 징역 7년이라는 얘기지요 ? 죽고 없지만 김대중은 국가 내란수괴 노태우로 부터 20억원의 뇌물을 받아먹었다 ! 이런것은 죄가 않되나요 ? 처벌도 안하고 뇌물 국고 환수도 안했습니다 ! 전라민국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징역7년가기 싫어요 ! 아이 무서워 !", "num_agree": 9, "petition_idx": "55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은 폭동  !   전두환은 진압 영웅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제발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서명해주세요 제평생소원입니다 개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들 바로 옆에서 위로해주고 힐링주는 제자식같은 존재입니다 하느님 부처님 성모마리아님 제소원을 들어주세요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개 고양이 식용종식 촛불집회 장소: 광화문 시간:오후4시~8시 일자: 3월30일(토요일)", "num_agree": 42, "petition_idx": "55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제자 연합뉴스에 \"층간소음 앙갚음\" 경찰 천장에 '보복 스피커' 단 40대 조사라는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저역시 윗층의 안하무인격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남일로 생각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래층에 거주하시는 분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의 수많은 댓글에서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윗집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도 발생하는 등 국민들 다수가 살아가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층간소음으로 인해 층간소음 이웃센터도 신고하였고, 관리실에 중재도 요청하였지만 강제성이 없어 윗집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지금도 쿵쾅거리는 소음을 들으며 일요일 저녁 이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상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가 없는 윗층 이웃을 만난 죄로 아래층 사람들은 황금같은 주말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저 역시 층간소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오늘 내내 집을 떠나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녁무렵이야 귀가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매주말 반복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 저역시 지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어제 뉴스를 보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에 합법적인 규제를 통하여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지킬수 있는 층간소음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층간소음의 발생정도를 측정하는 현행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측정을 해도 기준이하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의 지속시간, 강도 및 발생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해당 기준 이상일 경우 소란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규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발생시 예를 들어 3회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 발생시 보다 명확한 처벌 법규 제정을 통하여 층간소음 가해자들에 대한 규제 또한 특별법에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두서 없는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층간소음 문제는 두 이웃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공권력이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일방적이다. 미국측은 동맹관계에 따른 미군 주둔이 아니라 한국에 용병을 보낸 듯 '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배치에 중요성을 인정하나 국민 혈세를 미국측 방위비에 부담하고 싶지는 않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명료하가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주둔 방위비에 대한 기준액을 결정하고 찬성, 반대 의 국민투표를 다음 총선에서 실시해주기를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에 대한 국민 투표 실시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일본이 한국제품에 대한 전면 관세를 매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가 일본으로 들어가는 한국제품을 전면 금지해주세요. 그러면 관세 먹을일도 없지 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5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게 한국제품의 수출을 전면금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 나라는 가짜가 판치네 ! 여기도 가짜 ! 저기도 가짜 ! 대통령도 가짜 ! 더러운 인간들 김정은 앞으로 집합 ! 두들겨 패기 전에 말 잘들어 ! 예 !", "num_agree": 3, "petition_idx": "55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가짜들 전부 물러가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한때 김일성이 이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했었는데 이젠 문재인이 그자리를 차지하네요ㅠㅠ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이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리  힘들게 살고  있지않을텐데ㅠ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미세먼지로인한 피해 국민이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루아침에 해결 할 수는 없다는거 모든국민이 잘알고있을겁니다. 나 스스로가 마스크착용하고 공기청정기 구매하여 대처할 수 밖에 없죠. 대통령 및 각 부처들은 이 원인에대해 잘 알고있을거라고봅니다. 1. 중국영향 2. 화력발전소 3. 경유차 4. 기타 사업장(공장) 중국영향은 쉽게 해결 할 수 있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모습이 필요 할 것같습니다. 예를들어 화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으로 대체하는 방법 논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륙에 설치하기 쉽지 않다면 무인도등 섬을 활용하여 건설한다면 반대도 적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발전으로는(태양광, 풍력) 화력발전을 대체하기에는 부족 할 것으로보입니다. 지금시행하는 원자력 발전을 무조건 막고 안된다는 정책은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 강국으로써 해외 수출등 부가수입도 생각하고 환경도 변화할 수 있다면 정책은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유차 감축에 더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밖으로 새는 세금 잘 활용하여 전기/수소 충전소 확충하여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들이 불편함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국 주유소에 일부국가지원을통해 전기충전 설비 1대이상 의무 설치를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줄 적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행복한 나라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 화력발전소/노후 경유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는 3살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기 싫었고 거슬렸지만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그냥 귀찮고 싫지만 꺼버리면 그만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엄마가 되고 아이가 한글을 읽기 시작하고 인터넷에 관심보이게 되니 이기적이게도 이제서야 내 아이가 볼까봐 덜컥 겁이나기 시작했고 이건 아닌데 변해야하는데라고 생각만하다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TV 프로그램도, 영화도, 인터넷 상품판매도 연령별 제한이 있는데 누구나 너무 쉽게 보고 클릭할수 있는 인터넷 광고는 왜 제한이 없는건가요? 기사하나만 보아도 음란 광고를 꼭 보아야하는 현실.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요? 사실 어른들이야 너무 봐서 그러려니 넘어가지만 그런 광고를 처음 접한 아이들은 어떨까 생각해보셨나요? 이게 무엇일까? 왜 이러고 있나? 호기심이 생길것이고 그것을 클릭하고 호기심을 풀기위해 또 다른 검색을 하며 잘못된 성에대한 인식이 자리잡게 될수도 있으며 그로인해 극단적인 결과를 예상하자면 성범죄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 작은 광고의 나비효과로 현재 청소년들의 성범죄율이 증가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말아야지요. 정말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인데 이런 공간에 음란 광고들이 버젓이 보여지고 있는건 정말 잘못된것 아닐까요? 모두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규제없는 인터넷 광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인터넷 광고의 규제법을 꼭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음란광고 규제법 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는 3살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기 싫었고 거슬렸지만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그냥 귀찮고 싫지만 꺼버리면 그만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엄마가 되고 아이가 한글을 읽기 시작하고 인터넷에 관심보이게 되니 이기적이게도 이제서야 내 아이가 볼까봐 덜컥 겁이나기 시작했고 이건 아닌데 변해야하는데라고 생각만하다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TV 프로그램도, 영화도, 인터넷 상품판매도 연령별 제한이 있는데 누구나 너무 쉽게 보고 클릭할수 있는 인터넷 광고는 왜 제한이 없는건가요? 기사하나만 보아도 음란 광고를 꼭 보아야하는 현실.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요? 사실 어른들이야 너무 봐서 그러려니 넘어가지만 그런 광고를 처음 접한 아이들은 어떨까 생각해보셨나요? 이게 무엇일까? 왜 이러고 있나? 호기심이 생길것이고 그것을 클릭하고 호기심을 풀기위해 또 다른 검색을 하며 잘못된 성에대한 인식이 자리잡게 될수도 있으며 그로인해 극단적인 결과를 예상하자면 성범죄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 작은 광고의 나비효과로 현재 청소년들의 성범죄율이 증가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말아야지요. 정말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인데 이런 공간에 음란 광고들이 버젓이 보여지고 있는건 정말 잘못된것 아닐까요? 모두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규제없는 인터넷 광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인터넷 광고의 규제법을 꼭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70, "petition_idx": "55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음란광고 규제법 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문재인 너나 그앞 정권들이나 ~ 아니 너 문재인이 100배 더 적폐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온통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문재인, 민노총과 똘똘뭉친 매국인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갑에 반이 임대료라고합니다 맛도없고 상인들을울리고 국민들에게 갑질하는 공기업을 감사청구합니댜 모도가좋은나라로 붇임 관련기사 참조 http://v.media.daum.net/v/20190310202209369?f=m&rcmd=rn", "num_agree": 6, "petition_idx": "55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임대료  감사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모여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해체해주세요!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가운데 혜택같지도 않는 혜택을 그나마 받아보겠다 하면 ‘지원 조건을 초고했다’고 하질 않나, 고작 16000원 지원하는 전기세 가지고 생생내는 등등의 이 상황을 위원장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소! 대통령은 저출산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미래세대에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해체해부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황대표님 어디다 하소연 할까 하다 여기에 하소연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비박---친박 갈등에다 정녕 태극기 부대 감싸고/5.18 망언징계/테블리P.C/탄핵 부정하면 끝판 자한당 망합니다 총선...........대선 불보듯 망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 말이 맞아요..... 당대표 되기 위해............태극기 부대/박근혜 당원자로 인해 당대표 되었으면,,, 이젠 제발 마음을 바꾸세요 ㅠㅠㅠ 나경원 대표님까지 오락 가락 ,,,,,무슨 총사퇴니 한심한 발언좀 그만 하세요...... 우리 보수들,,,,나서야 합니다.. 맨날 가재는 ,,,,,,,,,,,게편식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국민 여론......자유한국당 ...내부 여론들도.........황대표님 체제로,,,, 총선...대선 우려하고있습니다...ㅠㅠㅠ?? 지금 언론들 여론을 귀울이세요,,,,,,,,,,,,,,,,,,,,,,,, 택극기 부대....멀리하고.........김진태 ...김순례...이종명 과감헤 버리고 제명하세요....... 이것을...............................황대표///나경원 대표가...테극기 부대,,,눈치...감싸안으면...... 저는,,,,,보수 그만 하겠숩니다........................\\ 4월 재보선,,,,,총선 ,,,,,,,,,,오세훈 전시장 말대로,,,,,,,,,,,,,박근혜 태극기 부터 벗어나 지 못하면..... 자유한구당,,,,,,,,,,,,,,,,내년에,,,해체 ,,,진보 국회의원 다수에............ 진보에게 장기 집권 내주게 됩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충언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요,,,,,,,,,,,,,,극우,,태극기 부대 .김순례.김진태..이종명...친박 핵심 ,,,,들과 잘해보세요 ㅠㅠ 제가 보수 한편이지만 --이건은 아님니다.............ㅠㅠㅠ ##########아래,,,링크 2개 보세요,, 자유한구당 내에,,,,,,,,,,,,,,,부글 부글,,,,끓고 있어요 황규안 대표님,,,,,,,,,,,,,,실망입니다............ 당신은,,,,,,,,,,,,,,,그냥 ,,,,,더 참고,,,,,대선 때나 나오고........... 지금 시국에 자유한국당,,,,,,,,대표가 되서는 안될분입니다 ㅠㅠㅠㅠ 자한당을..........더꼬이게 망하게 운영하고있어요 태극기 부대,,친박 울타리 ....안에서,,,,,,,,,,,,,,절대,,,총선/대선 이길수 없어요,,,,,,,,, 끝까지 고집 피웃,면------------------자유한국당 미래가 없어요 ㅉㅉㅉ https://blog.naver.com/chookk7/221473343453", "num_agree": 6, "petition_idx": "55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규안 대표님 # 정녕 태극기 부대 감싸고/5.18 망언징계/테블리P.C/탄핵 부정하면  끝까 자한당 망합니다..보나나마 이러면......자유한국당...지지율...다시   떨어집니다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제가 사는 곳에 제가 뽑은분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지역구만 걸리면 그다음은 여의도에 있으면 되는건가요? 국회도 결국은 회사인가봐요!! 그러면 회사에서 하듯이 업무일지 작성은 어떨까요? 궁금해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일지를 작성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진실을 밝혀 주세요 오랜 시산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진정 탄원 하여도 핑퐁으로 되돌아가는 진정성 없는 수사와 사법부의 없는 증거를 인정 하는 것에 대하여 진실여부를 밝혀 주세요 국민의 4대 의무 건강보험을 납부하면서 병원의 의료법위반 법원접수증 없고 수술은 하였는데도 환자명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 간호 기록부 ,조산기록부 ,진단서 등의 부분이 없는 상태로 의사와의 통화 녹취록에 잘 못을 인정하고 살려 달라하고 변호사 선임하여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하여 경찰 검찰 법원을 속이고 하며 사실조회 신청하여 알아 본봐 모두 없는 사실입니다. 청원인 본인은 너무 억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사실조회 라는 신청을 병원 경찰 검찰에 요청하여 알아보니 모두 없는 증거를 잇다는 하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사실관계를 요청하니 접수증은 3년 이상 경과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으면 수술동의서는 차트에 부착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와 항고 사건 당시00고검에서 원본을 요고 하여 제출 하였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실되어 현재는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심을 하는 과정에 법원은 재심청구가 되고 재심피고는 재심사유가 안된다고 억지주장으로 재판부의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황당한 판결로 너무 황당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여 경찰, 검찰을 속이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처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 하여고 진실을 밝혀주지 못하고 하여 청원 하오니 올바른 판단으로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위반 하고도 아무런 반성없는 병원 과 경찰수사의 허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협조도 필요하니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현재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최대한 적게 노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욱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좋은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인 kf마스크밖에 없는데 이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매번 사야 하는데 하나에 4000원~5000원 정도로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을 한 달동안 사게 되면 최대 15만원이 들게 되는데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마스크도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가격을 1000원 내외로 한다던지 아니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선포하여 미세먼지 방독면이나 필터를 나라에서 무상지원 혹은 엄청 값싼 가격으로 지원해주는 것 등의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조금이라도 덜 노출되고 안전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진정 대한민국은 이것 밖에 되지않는 건가 겨우 민노총에 밀려 속수무책이라니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55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 조정만  되면  청와대를 향해  나라위해  자살비행이라도하고  싶습니다 (자유민주혁명을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국회의원 늘린다고 일을 더 잘한다는 근거를 국민들에게 설명을하고 법을 고치도록하라~!! 국민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뒷주머니 챙기기 바쁘지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생각한다. 백번 양보해서 국회의원을 늘리려면 우선 면책특권을 내려놓아라 ~!!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쩌면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는다. 자한당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정원수 줄이는 안은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국케들은 들어라 ~!! 쓸때 없이 국민 위하는 척 민의인척 하면서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것 국민은 다 보고 있다. 더 이상 약팍한 짓 거리 하지 말고 국회의원 정원수 줄어라~!!1", "num_agree": 3, "petition_idx": "55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수 늘리면 국민위해서 봉사를 더 잘 할 수 있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살기가 힘들고, 생활의 질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라는데 도데체 그 위험한걸 누가 다 만든겁니까? 누군지 명명백백히 밝혀서 철저한 조사와 발표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은거면 반드시 국민들이 알고 일벌백개 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미래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 발전소 누가 다 지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휴계시간의 취지에 맞게 주52시간 근로를 지킨다는 업체들의 이야기만 듣지마시고, 그 이면의 사각지대가 있다는걸 알아야합니다. 그 중 휴계시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 중 상시근로를 하는 관리, 경비 등의 일하는 직장인들만 봐도 휴계시간은 휴계시간이 아닌 근무지에서 벗어나 쉬거나 이용할수 없는 강금시간이며 근무지를 벗어날수 없는 시간 및 시스템을 설정해 놓고 '이 시간은 돈 못주니까 쉬어! 근데 나가지말고 휴대폰 끄지말고 전화하면 받고 불 끄지말고 귀 열고 눈 뜨고 자던가 쉬어! 그리고 휴계시간 사이 근무시간에 이상유무 확인해서 매시간 보고 해!' 이런식의 근로형태에 놓여 있다 생각됩니다. 대부분 99% 아웃소싱업체인 관리,경비직 근로자들의 일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의 야간 근무시간 14시간 중 휴계시간 6시간입니다. 저녁 먹으라고 출근하자마자 휴계시간 한시간(현실은 출근한 시간이라 밥을 먹고 왔거나 구내시당서 5분 식사후 눈치보이니 근무지에서 근무시작) 쥡니다. 잔업을 하고 있으면 저녁 마감 직영근로자들이 퇴근하고 건물전체 보안락이 걸리면 한두명의 아웃소싱업체 직원들은 한시간동안 모니터링 및 전체 건물순찰을 하여 기록, 쉬겠다고 보고 후 휴계시간 네시간(쪽잠잘 기회지만 빛, 각종장비들의 소음, 전자파를 맞아가며 책상에서 움크려 자거나 잠을 포기하고 눈앞에 계측 센서, 모니터를 봐가며 할수 있는건 휴대폰 써핑 또는 간식 먹는시간), 좀 긴! 휴계시간이 끝나면 휴계시간 사이에 무슨일 있었는지와 건물 순찰 및 점검하여 기록 및 보고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에 맡겨진 잔업 및 순찰 점검...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와 비슷할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14시간중 6시간의 휴계시간! 너무 많지 않나요? 정당한 보수도 없고 업무에서 완전 벗어나지도 못하는 강금된 이의 열정페이 사용시간?아닌가요? 저는 휴계시간의 취지는 좋으나 몸과 마음이 벗어날수 없는 휴계시간은 의미가 없다 봅니다. 제도적으로 휴계시간의 보완이 되지 않는 한 사이사이 휴계시간을 배분과 쪼개기를 늘리면 되니 추가 고용도 필요없으며 최저임금 인상분 보정도 되는 기업인 전용 활용카드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계시간은 열정페이인가? 강금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국민의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상황에 있어 법률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따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 의 테두리 안에 관리규약 준칙을 각 도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준칙을 아파트 대표회의가 적용하여 내용을 각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대표회의 의결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의 수많은 부조리와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내고있습니다. 정부는 각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택 해결하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따라 아파트의 이해관계에따라 혼란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최근 아파트들마다 이슈가되고있는 관리비 부과부분입니다 관리비는 과연 면적별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현행) 관리비는 세대별로 똑같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이 큰 세대는 세대별 똑같이 부과하는 것을 선호하고 면적이 작은 세대는 제곱미터(현행)로 부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각각의 주장을 보면 어느쪽이 맞다고 정리되어지지 않아 최근 신규아파트들의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큰 곳이 많은곳은 세대별 균둥부과 하게 될것이고 면적작은 곳이 많은곳은 면적별 부과로 유지가 되겠지요 이 과정에서 다툼과 싸움 불신등이 생깁니다. 지자체나 관련된 기관에서는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며, 싸움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제안합니다. 20평과 40평의 재산이 다르니 관리면적으로 부과가 맞지 않을까요? 같은 서비스 제공을 받는데 내는비용이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신력있는 곳에 의뢰하여 검토하여 양측 모두가 이해할수 있는 답안을 법률로서 정하여 분쟁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들과 입주민간의 멱살잡는 일들이 줄어들겁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방관하지 말고 법률로서 정하여 분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관리규약 준칙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대표회의 입맛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여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꼭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후 법률로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비부과방식에 대한 법률제정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8개월 , 6개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시험없이 단순 사무보조식으로 뽑아 놓은 기간제 사람들을 그대로 아무런 시험 절차도 없이 공무직=무기계약직(공무원혜택 다 받게하고, 공무원 수당 포함 ) 으로 바로 전환 시켜주는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과 채용의 평등성에 아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끝나는대로 계약 종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을 왜 그대로 공무직 전환을 시켜주신건가요? 최소한 공채로, 시험과정이 있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아무런 노력없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불평등합니다. 공무직은 공무원만큼이나 준공무원 수당과 대우와 정년보장까지 다 받는것 같던데 공무직 채용 다시 해서 사람들을 다시 새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근로자를 시험없이 공무직으로 바로 전환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어느 유튜브에서.... 와닿는말 옮깁니다 \"우파는 거짓말에 화내고 좌파는 진실을 말하면 화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좌파는 화내는정도가 아니지, 떼거리로 달겨들고, 매도하고, 선동하고 7년짜리 처벌법 만들고( 그런법은 번개보다 빨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과 우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는 20살때부터 집에서나와 자취를 하면서 이사를 여러번 다녔습니다 이제는 결혼도했고 이삿짐도 꽤 많구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갈때는 물론 짐도 적었지만 한국인 분들이 이사했을때는 없어진 짐이 하나도 없었는데 인천에서 경기도로 이사올때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이사갈때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분들이 일을 하시더라구요 외국인들이 일하시는건 상관은 없는데 손버릇이 참 나쁘시더라구요. 냉장고에있는 음료수를 마음대로 꺼내먹질 않나 물어보지도 않고 집에있는 귀중품들을 주머니에 쏙 넣어 몰래 훔쳐가질 않나 인천에서 경기도 올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작년 4월에 이사했을때는 유럽에서 사온 동유럽와인잔도 훔쳐가고 가방까지 훔쳐갔더라구요 영구이사 본사에 전화해 따져도 직접보지않았으니 이사한곳으로 넘기고 아무말 안하는데 검색해보니 이사하며 이런일 많이 겪으시더라구요 왜 이사하면서 내 짐 옮겨달라고했더니 짐을 훔쳐갑니까 보면 다들 조선족이거나 중국인입니다.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을 이삿짐센터에서 일하지않도록 해주시거나 우리나라에서 일하지못하도록 추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내돈벌어서 산 물건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훔쳐가는걸 내 나라에서 눈뜨고 참아야합니까 자국에서 범죄자였거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와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더이상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범죄자들은 많을테니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이삿짐센터에서 도둑질을 일삼는 외국인들을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에 단속이 됩니다 첫번째는 벌금은 없지만 한달간 휴무를 해야 합니다 매출에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내면 장사를 할수 있습니다 저 또한 미성년에게 술을 판매해서 한달에 1번 쉬던 휴무를 한달간이나 휴가를 주는 덕분에 백수 아닌 백수가 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한달짜리 알바나 일당일을 하곤 합니다 내가 장사는 안하고 쉬지만 가게에 월세는 쉬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단니다 장사나 하자 그래서 다들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전재산을 들여 거기다가 은행에 대출까지도 받아 장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사는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자영업자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건물하나 건너서가 같은 업종이 존재하니깐여 저희 동네에 올해 2월달에 5곳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한달간 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4곳이 같은 미성년자와 같은 성인(20대)들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상습범이거든여 사기꾼들이죠 고작 5만원정도에 술값을 아끼기 위해 전재산을 투자한 장사꾼에 목숨이 왔다갔다 좌우될수 있단걸 생각이나 할까여? 장사가 점점 안되고 경기가 어려워서 손님들이 없는 사정이라 일인 사업장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고 계약기간도 남아있으니... 저 또한 하루 14시간 영업중에 6시간만 알바를 타임제로 쓰고 있습니다 바쁜시간만 짤막하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보다 힘든 사업장은 혼자서 모든걸 하고 계시죠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고 주문받고 서빙하고 주방에 가서 조리까지...모든걸 혼자 하고 계시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위장한 20대에 성인들이 제법 바쁜 저녁시간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선 끝날 시간쯤 미성년인 후배를 가게로 불러 술한잔을 권하고 마시면 바로 경찰이 미성년자 단속을 나오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한달간 휴가를 단녀 왔구여 분명 손님이 들어오면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하는건 업주에 일이 맞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주방에 불앞에서는 잠깐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 들어왔는지 누군가 나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이 없을때를 이용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거죠...안타깝게도여 꼭 업주들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할까여? 작정하고 덤벼드는 그들에 작전을 피할수 없는 우리업주들은 피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뉴스에 미성년자들에 잘못을 부모에게도 묻겠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몇년 전인지... 부모에 말도 않듣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저 또한 부모에 말을 듣는 친구는 아니였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에 잘못이 부모에 피해로 돌아온다면 그 친구들도 지금이나 예전처럼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을거란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해주실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꼭 전재산을 잃고 삶을 슬퍼하는 국민들을 만들지 마시길... 도와주세여!!! 먼저 경험했던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같은 가해자라고는 하지만 피해자 같은 저희들도 돌봐주시길...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소 미성년자 단속 업주만 잘못인가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5.18 펌훼발언 징계도 안하고 꼼수를 부르는것 같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제명 해야 힙니다 꼭 제명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3인방 징계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공무직 사업 종료하고 모두 공채로 뽑아야 합니다. 불투명한 과정으로, 편법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오직 그들의 이권만을 위해 약자 코스프레하며 끊임없이 목소리 높이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직 문제를 일반국민들에 공론화하고 공채로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직 폐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중국테 뭐라하면 중국이 아네 미안합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할수있는 그런 매너 있는 국가가 아니잖습니까 되려 북측처럼 뒤집어 쒸우거나 그말에 대한 보복이나 당합니다 원수라는 사람이 생각도 깊지도 않고 피해의식으로 가득차 정치보복이나 해대고ㅠㅠㅠㅠ 나라 정말 ㅠㅠㅠ 대한민국 이러다 어떻게 될까요ㅠ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55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그만하세요  그랬다간 또 문재인이 중국에게 생각없이 대책없이뭐라고해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에  큰타격만  받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승리! 잘 알죠. 언론 핫이슈를 장식하는걸. 묻겠습니다. 저 딴따라들이 도대체 뭐길래? 혹여나?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위선양' 이라든지 했다간 이름대고 말하시고, 국민의 의무를 그따위로 표현하는 공무원 신원 밝히시고 말하시지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가는 군대 20대 초반에 병여의무 다하는데.. 도대체 저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무엇이길래 나이30다되 돈쳐벌고 몸 망가져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심지어 뒤늦게 현역판정 받는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하구요. 답글로 국방부 찾아보라는 일안하는 행정태도 보이면 또 글쓸테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왜 저 직업의 사람들이 국민의무를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걸 기피하며, 뒤늦은 선택이라고하는 그원인이 무엇인지. 행정은 오래전 법 운운하는건아닌지 답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넌 하니? 국방의 의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39세 직장인입니다~ 사람이 어쩌다 살다보면 대출이나 카드대금 연체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 장기 연체 등록기준 완화해주신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면 그래도 해제된 단기연체기록은 3년간 보존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다수 서민들은 1년에 몇번이나 대출도 받고 상환도 하고 대환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3년동안 기록이 남는다면 3년동안 금융거래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거 1년으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연체 등록기준이 완화된 거 만큼 기록보존에 대한 기간도 완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제된 단기연체기록 보존기간 줄였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전 세계 부동산이 식고 있다● 2기 신도시 규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 (naver),박원순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제정신인지?→♠(1)-도로 위에 임대 아파트..전문가들 \"소음.진동 문제들 플기 어렵고 ♥건설비용도 상당해 \"♥전시효과 쇼? 도심 과밀화와 주차장 승강기도 문제다 (2)-서울시장-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판결) 교통공사 대거 복직.♠(2)-여의도 마포 합동 개발론으로 부동산 폭등에 가담자,서울역 공중공원 으로 세금 낭비함.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하시요. 위임권을 즉시 국토부에 반납 하시요. 무주택자가 지금 67% 이상임 ♥후손을→ 위해 망국적 ♠(2)-여의도 마포 합동 개발론으로 부동산 폭등에 가담자,서울역 공중공원 으로 세금 낭비함.그린벨트해제금지를 철회 하시요. ♠(4) 1000년된 사찰도많다. APT의 안전진단 강화하라.불실 건설회사 인위적 양성 하지말라..♠(5)-재건축의 초과이익금환수의 엄격히 적용 하시요,분양가 비공개와 APT는 ♥2채씩+10억 공급[서초구 구반포 주공1차]하는것이 폭등 유발요인이다.♥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제정신인지?→♠(1)-도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아니 중2과목이 1개도 아니고 과목이 15개가 넘는데 다른반은 안시키면서 우리반만 숙제 개많이 시키고 쌤이하는말 전부다 무조건 적고 그거중에서 정리해서 오라는게 싸우자는거아님?", "num_agree": 0, "petition_idx": "55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제가 많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박정희 집권 당시 전쟁터에 다녀온 월남 참전 군들은 전쟁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0년 겨울 군 복무중 상부로부터 월남 차출 명령을 받고 머나먼 이국땅 월남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전쟁터라 겁도 났지만 나라의 명령이라 가족 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던 전쟁터로 가는 것은 부모님에게 이루 말할수 없이 걱정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힘든 전쟁터에서 무사히 살아왔지만 건강한 어머님 께서 당시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폐까지 나빠지시고 제대후 어머님의 증세는 악화 되어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40대에 돌아가시였습니다 당시 전쟁터만 가지 않았어도 저희어머님은 지금 살아 계시지 않을까 하는생각이들어 더욱 한이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것이 나라의 역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국민과 군을 속여 생명과 재산을 말 한마디 없이 착취했습니다. 지금와서 목숨과 바꾼 전쟁급여를 나라가 착취 했다고 생각하니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월남 참전 급여를 정당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는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잃어버린 전투급여를 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제 한을 풀어주십시요 부디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과 한맻힌 불효자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정치보복이 말이 됩니까 어디 정치보복으로 4대강 보도 해체 새마을 운동 해체 박정희 생가 관리(무)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의식으로  가득찬  문재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는게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주식정보업체 10개월 정보이용으로 79만원 가입 53일 사용 후 환불 요청을 하니 24,619원 믿을 수 없는 환불 규정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나 생각하다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를 합니다 주식정보업체 골든클럽 02-3667-4279 02-3667-1820 아래 보내온 환불 규정을 같이 올립니다. 골든클럽 재무팀입니다 회원님께서는 9개월상품을 (혼합공격형)으로 이용중이십니다. 서비스 만료일은2019년10월11일입니다. 회원님께서는 53일동안 프리미엄종목안내를 받으셨고 핵심전략종목 4종목(카페24.LG디스플레이 아모레G 현대글로비스)을 받으셨습니다 (환불접수 신청시간 기준입니다.) 프리미엄(79,0000) 10%위약금:7,900 일할계산:877원(79,000/90일(x53=46,481원 환불금액:79,000원-(7,900+46,481원)=24,481원 핵심전략(711,000원) 10%위약금:71,000원 종목수량(711,000원/4)x4개종목=711,000원 환불금액:711,000원-(71,100원+711,000원)=0원 총환불금액: 24,619원+0원=24,600원 환불을 원하시면 내일까지 꼭 골든클럽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온 환불 규정입니다. 어려운 시기 많은 분들이 정보를 받기 위해 가입하는 회원들을 두 번 죽이는 이런 잘못된 것 하나부터라도 하나씩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골든클럽에서는 신고시 협박까지 합니다. 법무법인재무팀에서 다부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야 환불 규정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있는 계산법으로 만들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앞으로도 열심히 사는 만큼 잘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알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한반도 전체를 세계 평화지대로 선포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해주세요 지금 우리 한반도의 대치상황은 6.25전쟁을 통한 전 세계의 이념전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것은 남과 북 둘만의 대치가 아니고 세계의 대리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북으로는 공산주의 진영이 형성되어 가장 대표적으로 남한은 일본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뒤를 받쳐주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강국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이념대립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며 한국을 받쳐주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방으로서 북한을 받쳐주고 있는 명분은 바로 이 세계 이념전쟁의 대리전쟁중인 것이 남북분단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계 이념대립을 평화적으로 깔끔하고 완전하게 정리하고 종식시키지 않은채로 종전을 선언하고 통일하고자 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개입할 명분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북분단을 명분으로 이러한 세계여러국가들과 엄청난 강대국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쉽게 전쟁을 강행하지 못하고 무려 수십년간 대치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대치상황이 그냥 종식되고 통일과 종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줄곧 주변의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와 민족들에게 무수히 침략받고 이용당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완전한 이념대립의 종식과 평화선포를 하지 않고 종전과 통일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변의 강국들의 유린에 대비해 많은 국방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전과 통일 이후에 우리의 군대는 가장 먼저 어떤 나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될 것인지는 너무도 분명하고 자명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일본과 중국등의 강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가지고 놀 환경역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대국 들이므오 우리가 만일 자주국방으로 가고자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방인 미국은 종전과 통일이 되면 세계이념대립이라는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지금은 미국이 우방이지만 그 상황에 가서 우리를 지켜줄 것인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과거 6.25전쟁 당시처럼 우리를 지켜줄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념대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분으로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린 땅이며 전 세계의 희생으로 지켜낸 나라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진정 의미있어지려면, 그리고 이러한 침략과 유린, 대립의 위험과 갈등을 진정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이 한반도가 세계 평화지대로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는 세계 평화지대로 선포될만한 명분이 충분히 있는 땅입니다. 지금 북한의 군대는 미국을 겨냥하고, 또 약한 우리 민족인 우리를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군대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의 목적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무기들을 거두어들이고 평화를 선포하고자 한다면 한반도를 공고한 세계의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없더라도, 무기가 없더라도 이 한반도가 평화지대로서 번영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평화'선포'만 하는 것은 한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선언이며 약속, 선포 같은 것들은 단지 선언일 뿐이며 그것은 미사일 한방 쏘아올리는 것 만으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수천년 역사동안 국경선은 활발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는 유네스코와 유엔이라는 국제적인 기구가 있으며 서로 법을 만들고 질서를 정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만일 우리가 유네스코와 유엔을 이용해 단순한 선언이나 선포 이상의 공고한 질서를 정립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이래에 없었던 견고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한반도 전체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세계이념대립을 종식하며 전쟁을 하는 나라는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무기역시 차차 정리해 나가 한반도 전체가 완전한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땅이라는 것을 표명해 핵무기가 없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보증할 것을 세계로 부터 약속을 받는 것을 추진해주셨으면 한다는 것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배윤경판사님의 결정 잘보았습니다. 장사를 하면 경쟁 가게도 있고 누가봐도 작업인거 같은데 판사님은 어떴게 그런 판결을 내리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시작은 신분증 검사를 했구 뒤에 미성년자가와서 신분증 확인하자구 했는데 실갱이가 있었고 그뒤에 각본에 짜인듯이 경찰이 와서 벌금형을 때려서 항소했는데 결론은 판례를 남기네요... 이제 이 판시대로라면 가족끼리와도 미성년자가 있으면 술을 먹게되면 다 업주가 바가지 쓰는 상황이 된거 같습니다. 가족 문화를 깨시려는 의도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부디 저런 상황으로 인해 식당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97, "petition_idx": "55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윤경 판사의 판례를 다시 검토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나라가 더 망조들기전에 타도 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문재인.민노총 타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5■-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교수님 화딱지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린트기없어요 제발 말로설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민주당 지지율 40%,국민40%의가계부채(1인당 8000만원 )1500조,2017년의 GNP 대비 서울 집값(11.2), 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의 정의 실현 하세요.국토부가 매긴 표준단독주택의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의 분석이 나왔다.●표준건축비 630만3000원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점인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매도 강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너무 멋져요! 북미회담에서도 일본의 입장과 유사한 스탠스를 취하는 신문들! 그들의 역사를 관보에 알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신문 조선,동아일보의 100년사 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제 딸아이는 우슈 선수입니다. 우슈는 중국 전통무술인 쿵푸를 스포츠화한 것입니다. 올림픽에는 아직 종목이 없지만, 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종종 메달을 획득하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3월 21일부터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몇년 전부터 학생선수가 전국규모 대회에 참가할때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입니다.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사건 이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과 대회, 훈련기간을 확인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허가해주는 서류입니다.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3 범위내에서 대회 및 훈련이 참가가능한 이 서류는 중학교때까지는 별 문제없이 받곤 했던 서류라 이번에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인문계 고등학교는 다르더군요.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여태껏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학생선수의 대회와 훈련기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아이의 장래가 달린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의 참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몇번이나 재고를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말문이 막힌 제게 학교에서 말하더군요. 이 학교 원서를 쓰기 전에 스포츠클럽 활동이 가능한지 왜 학교에 문의해보지 않았냐고.. 학교에 우슈클럽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대회참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것 뿐 입니다. 아이가 운동을 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 다행히 성적이 나쁘지 않아, 그저 집 근처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했을 뿐 이구요. 마치 운동을 하는 아이를 왜 체육고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냈느냐 책망하는 말투였습니다. 도교육청, 시교육청, 대한체육회, 대한우슈협회 등에 전화를 해서 대책을 문의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중에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제도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으나 당장은 해결책이 없다... 아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것은 아니니 학교에 더 잘 얘기해 봐라...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는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에서 꼭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입니다만 학교장 재량하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으면 학생선수는 어떤 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소속된 선수가 아니라 협회에 소속된 개인선수라 하더라도요. 행정명령에 이러한 맹점이 있다는 걸 관계자분들은 아시고는 있나요? 설마 조건이 충족된 학생에게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 학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하셨겠지만 이렇게 떡 하니 존재합니다. 대회가 코 앞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학교장 확인서를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선수에게는 반드시 발급해주어야하는 서류로 만들어주시던지 아니면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 확인서를 제외하도록 해주세요.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도 걱정없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국가대표선발전 참가를 허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왠 상관이야.. 지금 교민이 만명에서 오천명이라는데 ..? 내전,종교적 갈등 등등..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만 한 번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아공 관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친구 멋지다! ㅎㅎㅎ지금은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되어서 활약중이십니다! 멋져요! 두분의 약력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때 민정수석 곽상도와 조선일보 강효상은 대건고 동창!"}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민노총땜에 다음 정권도 이대로 갈지도 모르겠어요ㅠ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55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모든  시작은  김대중이야  처음부터 싹을  잘랐어야했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는 2017년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연차는 1년에 한개씩 생기는걸로알고있었는데 제가 입사하기 전에 바꼈다더군요 2년에 1개씩 생기는 걸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입사 초반이라 돈을모아야 해서 월차 연차 아껴가면서 써도 결국 얼마 남지 않더군요 다시 바꿔주세요 1년에한번씩생기는걸로 먼저 입사한 사람들과 너무 많이 차이나네요 일해도 한거 같지도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없다고 월차쓰라는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일로는 쓸 월차도 부족합니다 3년차인데 이제 연차 하나 생긴다는게 화나네요 아 그리고 연차 안쓴거 보상해주지 않고 연차 다 쓰게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진짜 아닌거 같네요 안그래도 이래저래 돈 안주려는 회사에서 뭘 벌어서 뭘 쓰라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아니죠?설마 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55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회장이 아베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5ㆍ18 폄훼' 논란을 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자 \"시간을 끄는 전형적인 '뭉개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한국당은 '5·18 폄훼'와 관련 이종명 의원은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 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 두 명의 김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때문에 당규상 징계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전당대회를 마치는 대로 새 지도부가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2ㆍ27 전당대회를 마치고 열흘이 지났지만, 황교안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되려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징계 논의 진행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당 왕따' 부른 황교안 '5·18 침묵'", "num_agree": 3, "petition_idx": "55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중앙일보)에서 황교안 대표 걱정 직적하고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 첫번쨰 교육방식이 너무 힘듦 아니 5일동안 8시간동안 학교에서 쉬는시간 점심시간 개쪼금주고 주말이 2일이다? 일주일동안 40시간동안 학교에서 쳐 지내는데 휴일은 2일밖에안주고 심지어는 미세먼지땜에 학교가기도 힘드네 정부 일도 안하면서 이렇게 하는건 진짜 너무하지않냐? 미세먼지 좀 없애주던가 그래야 학교갈떄 편하게가지 미세먼지 하루종일 심하고 아침에 일어날떄 목이 더럽게 아픈데 중국처럼 떡하니 거대 공기청정기 설치해주던가 머 하는것도 없이 그리고 무상급식인 중학교보다 유상급식인 고등학교가 맛대가리 더럽게없는데 9만원 쳐 받고 머하는짓이냐 맛잇는 밥을 먹어야 힘이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지 무슨 무료인 중딩보다 맛이없냐 비봉면 비봉고등학교 9만원 짓을 못해요 살려줘요 대통령", "num_agree": 2, "petition_idx": "55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그럴필요는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헌법을 우습게 보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위헌정당으로 헌재에 제소해야 하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전남.광주의 보육시설이 형편 이 어려운 사람들의 정부지원금 지원화 사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위조된 수료증.위생교육필증.허가나지 않은 차고 관리되지 않는 부식.원장부부의 요양병원,자전거를 후원 받았는데 임대 자전거 사업에 사용되는 부정! 지역난방 후원면세유를 왜 농협여직윈과 차에 나누어 쓰고 다니는지 궁금??? 해당 담당 관련부서 감사하여 적폐청산 합시다. 비리는 탈선을 야기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광주 보육시설 편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계시는구나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5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곽상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대통령감이 아닌 사람이 나라 망조길로 이글도 또 지워지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문에  우파글  모두  삭제 명령 문재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고등학교 올라오고 친구없는데 폰까지 뺏기니까 너무 외로워요 점심시간이 괴로워요. 진짜 왜 뺏는지도 모르겠는데 뺏기니까 억울해요. 수업시간에 폰하면 그때 가져가면 될것을 처음부터 뺏으니까 너무 억울해요 폰 안뺏기게 해주세여.", "num_agree": 5, "petition_idx": "55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폰 필수적으로 못가져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대한민국을 구하자", "num_agree": 7, "petition_idx": "55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타도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야 야동사이트 왜 쳐막고있냐 문재인대통령님 님도 청소년시기때 야동사이트 들어가서 안봣냐? 지 늙어서 중요부위 안세워진다고 우리는 뭔 죄냐 근친 보는 얘가 왜 야동사이트를 막고있고; 나중에 막은 야동사이트 정부가 보는거아니냐 소라넷 언팔로우나쳐하고 일하자 정부쨩들>< (노아의방주 나 주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55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학생입니다. 제주도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10월 부터 취업을 나가게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너무 늦다고 취업공고를 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취업공고가 없으니 당연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준비만 한 체 원서도 못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작년 취업현황만 봐도 얼마나 취업률이 떨어지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 음료 업체에서 숨진 사고 때문에 현장실습을 미뤘다구요? 일자리의 수준을 높일 방법부터 찾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1분 1초라도 빨리 실습폐지를 폐지해주시고 일자리의 수준을 높여주세요. 3년 내내 취업을 위해 달려온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입장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의 난을 겪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일명 국가원수딸이 라는 사람이 어디 생각없이 이주를하나",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딸  이주한  이유 밝혀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복을 입어야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무엇을 입습니까? 사복을 입으십니다. \"학생분들 인사 좀 해라\"라는 소리 한번씩은 들어보셨을껍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간혹 가다 학부모님들께 실수로 인사했다가 민망한 적 없으셨습니까?? 모르는 선생님께도 인사를 하라했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학생이 학생답게 교복을 입는다면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답게 따로 학생처럼 유니폼이라도 맞춰 입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학생들에게 교복이 아님 통일된 후드나 맨투맨 같은 편한 옷을 입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서 공부라는 벌을 받고 있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하게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남학생들은 바지가 터지고 여학생들은 다리를 어디둬야할지 모르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3년이란 시간을 버티면 끝날 학생 생활이지만 앞으로 학생이 될 아이들 생각을 하여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어떡해 좀 해보세요 제발ㅜㅜ", "num_agree": 10, "petition_idx": "55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학생들은 교복입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자녀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배달 오토바이에 아이가 치일뻔 한 너무나도 끔찍하고 화가 나는 경험을 한 후 본 청원을 작성합니다. 영업용 오토바이들의 법규위반과 난폭운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자영업자들이 직접 배달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소상공인 생계를 위해 정부에서도 눈 감아주는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부터 배달의 외주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자영업자들이 음식값에 포함하여 부담하던 배달료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배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배달업체 오토바이들은 과거 자영업자들과 다를바 없이(오히려 더 심각해진듯) 법규위반과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고 이상하리만큼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차가 신호대기 중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한 경우마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운전 중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을 목격하는 것, 도보를 거닐다가 인도로 불법 주행하는 오토바이, 횡단보도를 불법적으로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를 목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가 오토바이에 치일뻔 한 일을 겪고 난 후, 직접 운전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들을 블랙박스로 신고해 보려고도 해보았으나 오토바이 번호판을 차량용 블랙박스로 촬영하기도 어려웠고, 상당수가 고의로 번호판을 오염시킨다거나 식별을 어렵게 하여 더더욱 블랙박스로 신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규에는 네바퀴 달린 자동차 뿐 아니라 두바퀴 달린 오토바이도 엄연히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와의 사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뿐 아니라 이들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 중 하나임이 명백합니다. 경찰이 정말 마음먹고 대대적인 강력 단속에 나선다면 짧은 시간 안에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오토바이들이 적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엄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되어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을 현저히 줄여, 우리 국민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의 법규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하루 빨리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5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 법규 위반 강력 단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내가 보는 내가보는 국회는 답답하다 정책? 법안? 참 일도 안한다 자기당 지지율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나랏일에 도움이 전혀 안되서 이 국민청원 올린다 한심한 무능한 의원들아 국민들 우습지? 국민들이 바보로 알지? 이 답답합니다 선거를 해줬더니만 치고 싸우고 법안은 온데 간데 없는 국회의원들 참 답답하다 TV로 나오는 국회의원들 한심해 나랏일에 제대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국회의원 보여줘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정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대통령님의 노고에 위로와 박수를 보내며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직장을 은퇴하고 전남 광양에서 꿀벌을 키우며 살고 있는 꿀벌지기 농부 조동석입니다. 노후를 무료하게 보낼 수 없어 몇년 전 꿀벌 농사를 시작하였고, 그동안 몰랐던 꿀벌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꿀벌은 정말 부지런하고 신비스러우며 귀중한 곤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꿀벌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있는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꿀벌 농사는 시골 가정에서 취미로 하는 양봉 정도로 가볍게 여겨 왔고 정부의 정책도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꿀벌 농사 즉, 양봉인구가 확대되는 등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우리의 농촌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양봉산업이 발전할수 있도록 가칭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양봉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산업의 발전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청년 양봉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봉인들이 양봉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양봉산업 정책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벌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벌꿀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아직도 가짜꿀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해야 하는데도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3. 양봉산업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밀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카시꿀 하나에 목을 매다보니 양봉인구의 확대를 염려하는 양봉인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밀원수 심기를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여 매년 실시하는 식목일 행사를 밀원수 심기 운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우리의 자랑스런 대통령입니다. 당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 주십시오.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청원인 조 동 석 올림.", "num_agree": 366, "petition_idx": "55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봉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개선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종편의 탄생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은 나경원이 미디어법을 통해 선물 준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밀어줍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라살리는 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글이 길어지면 논지가 흐려지고, 처리 담당자분 또한 피곤하실테니 최대한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늦은나이에 전역을 하여, 올해 예비군 2년차, 동원훈련 2년차 입니다. 바쁜 회사생활로 올 3월 5일~3월7일 까지 동원예비군 훈련을 '연기신청 없이' 불참 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첫 1회는 경고를 받고, 자동으로 동미참으로 배치 받을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구요. 금일 3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반 경에 서울지방병무청 박상도 주무관 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냐 라는 확인을 하더니, 연기신청 없이 불참하였다고 고발을 한다고 하더군요. 예. 법은 중요합니다. 분명 통지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기신청없이 불참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어 가고있는 요즘에도,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9시 출근 후 9시 퇴근, 혹은 가정에서 연장근무를 하는것은 법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일 입니다. 우리모두 법의 보호를 받고있는 시민 이지만, 때로는 그 법이 우리의 일상에 피해를 주고 적절치 않다면 타협을 하기도 하지요. 동원 훈련 관련으로는, 통지서에 입영시간이 자닐 경우에는 무단불참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지각은 서로 이해를 하고, 문제없이 넘어가고 하죠. 서로가 이해를 하는 것 입니다. 의도와 이유 자체가 불하고 악의가 없고, 때로는 어쩔수 없기 때문이죠. 3월 19일~4월 12일까지 출장일정이 확정 났습니다. 이전에는 3월 초에 가게 될지, 3월 중순에 가게될지 회사에서 계 조율 중이었죠. 일요일 오후 11시인 지금도 다음주 업무를 위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특히나 군관련 이슈에 대해선 일상에 지장을 주고, 귀찮고, 하기 싫지만 해야하는 의무 와 같은 일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일상에 쫒겨 제몸 하나 챙기지 못하니까요. 통지서에 언급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전례없는 첫 사례임에도 '고발' 이라는 강경 조치를 하는 것은 정말 너무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을 기회조차 없겠지요. 저는 국방에 의무를 이행 했음에도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번다시 유사 실수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무엇보다 전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청화대 관계자 분들은 부디 관심 을 갖고 심사숙고 해주시어, 예비군 훈련 처벌 관련 법을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고발' 조치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대상자 고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자기나라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갈수 있을까요? 저희나라는 그런 경험이 있지않나요! 과거 힘이 없어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때 수많은 고국영령들의 피와 살로 독립했는데. 벌써 잊으셨나요? 말로만 자주국방,과거사를 일본 책임이라고 부르짖고 계시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힘이없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그런 과거를 반성하고 되풀이되지 않아야한다면 국방력을 키워 감히 쳐다볼수있게 해야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툭하면 트럼프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한다 주둔비올려달라고 협박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국방을 미국에 맞겨둘까요? 현재 국방력의 많은것을 미국에 도움을 받는상태에서 무슨 평등한 협상이되나요? 모든것을 최소한으로 제껴두고 국방력부터 키웁시다. 줄줄새는 세금이면 2년안에 흔히 이야기하는 강대국못지않게 군사력 키울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자주국방을 못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제 청와대 기자회견때 일본 외신으로 분류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동아일보는 일본외신으로 분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소독업체 및 청소 용역 업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개미퇴치, 바퀴벌레 퇴치 약품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바랍니다. 이 약품들이 밀폐된 용기에 규격화된 포장이 아닌 가루 분말 또는 농축액의 약품을 밀폐된 포장용기 없이 노출하여 학교 시설물을 비롯하여 아파트, 공동 집단체, 공공기관의 시설물, 식당 등에 노출이 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각 종 질병의 원인이 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규격화된 포장용기없이 독성 성분의 약품들이 유통시키는 제약회사를 비롯하여 소독업체 및 위생업체, 청소업졔에 단속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레 퇴치약 유통 점점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이제 청원하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테 뭐라하면 중국이 아네 미안합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할수있는 그런 매너 있는 국가가 아니잖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권때 곽상도 민정수석의 활동사안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득 오늘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이를 갖지 않는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와 육아문제로 육아휴직과 여러가지 고민들 사이에서 갈등중인 사람들을 보여주는 다큐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에는 베이비시터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편협되어 있는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청소년 베이비시터, 대학생들이 용돈벌이로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다른 분야이지만, 독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가 보증을 서고 가정집 청소부로 아르바이트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 우리나라도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대려다 줘야하는 상황에서 일과 겹치면서 겪는 비슷한 상황의 고충들을 젊은 대학생들을 정부가 연결시켜주어서 해결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봅니다. 실현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아이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 같은, 현재 성범죄 아동청소년 범죄등이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정말 걱정이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결방안들을 강구해나아가면서 진행한다면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벌어야한다거나 또는 여행을 위한 용돈벌이 일지라도 양쪽 모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무지한 청년의 한 어리석은 말일 지라도 한번만 읽어 봐주십사 합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더 이야기하거나 잘못된 점들이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어머니들의 출산률및 육아휴직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힘있는자를 대변하면 힘있는신문이 되는건가요? 슬픕니다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5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동아는 힘있는자를 대변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청주시에서 오창 3산업단지부지에 쓰레기매립장을조성 하는 중이에요 여기에 매립장이생기면 오창읍은 쓰레기마을이될수있어요 오창은 청주시와합쳐진뒤로 나쁜것을오창으로 몰고있어요 오창은 지금심각한 대기오염되어가고있습니다 이마저 매립장이생긴다면 오창에서 살기가어렵게 될거여요 오창에살고있는아이들은어디에서건강하게살수있을가요!! 대통령님께서 우리아이들을살려주세요 (청주 오창후기리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예정대로 청주시의회 예결위, 관련 예산 64억여원 부활)", "num_agree": 32, "petition_idx": "55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오창 쓰레기매립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보육교사입니다. 새학기 준비와 새학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교사님들을 응원하며~ 현실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여 선택한 직업~ 대부분의 교사들은 아이들을 예뻐하기 때문이 이 직업을 선택했고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계시고 나름 힘쓰고 있 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를 중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관찰일지, 보육일지, 주간계획안, 교사교육및 연수일지, 현장학습일지, 교사회의, 등하원, 맞춤형, 통합보육일지, 출석부, 안전점검체크, 차량등하원일지 등 각종 일지, 서류를 해야하며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아 거짓내용의 일지를 쓰는 것이 많습니다.) 사진을 찍어 글과 함께 키즈노트를 매일 쓰거나 수첩을 쓰고, 까페에 사진 등을 올립니다. 1년을 마무리하며 개인당 사진을 120장씩 추려 앨범을 만들기도 하였고, 새학기 준비로 환경판, 생일판, 투약함, 게시판과 각종 서류를 만들어 냈습니다. 각 영역별 교구점검 및 교구를 만들어야 하고, 때론 재료를 제 때에 사주지 않아 사비로 각종 문구와 용품 등을 사기도 했습니다. 교사 1명에 대한 영아인원이 많아 안전과 정서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아들은 좁은 교실에서 사육당하는 느낌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교사는 아이들만 두고 갈 수 없어 참아야합니다. 휴게시간은 지켜지지 않으면서 충정북도에서는 교사에게 4만5천원의 식사비를 3월부터 받습니다. 원장님과 학부모님과의 관계도 신경써야 하고, 세심하게 준비해야하며 멀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법에 적용되는 퇴근시간이나 연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게 큽니다. 필요없는 거짓 내용의 서류로 인해서도 교사는 지치고 아이들은 더욱 방치됩니다. 평가인증도 교사들에게 고충을 안겨줍니다.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된 보육이 참 어렵습니다. 보육에 집중하고 싶은데ᆢ 다른 것들에 매달리도록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걱정될 정도 입니다. 학교에선 아이들의 인성, 정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영아기 시기는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보육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육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모습입니다. 어린지만 cctv가 있으며 유치원과 학교는 일지도 간소화 되었고 cctv도 없습니다.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밥값을 내라고 하고~~ 아무튼 현실에서 회의감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며,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양육하고 싶어도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갑니다. 보육교사의 현실을 아시고, 보육정책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교사와 영아 수의 비율을 줄이고 휴게시간이 이루어지게 보조교사 채용, 불필요한 서류.일지는 없애기, 평가인증도 아이들 보육 위주로~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교사라는 직업의 차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들의 현실을 아는가? 보육정책제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힘없는자를 대변하면 힘없는신문이 되어서 조선동아는 서민을 개돼지로 보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왜 힘없는 자를 무시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여기 청원]게시판에자유한국당 편들기 누리꾼들?글쓰기/댓글 쓰기 방식은 문재인 대통령과.진보.민주당에게 오직 .쌍욕.개욕 .인간 이하 .말종 언어를 한다. 그러니 자유한국당 국민들한테 선거때마다 필패하는거다 ㅉㅉㅉ 여기 청원 게시판에 오신 님들 지금 부터 저의 글 댓글 보세요 ㅎㅎㅎ 또 자유한국당 누리꾼들 또 쌍욕. 개욕 .난리 버거지 떠는 한심한 댓글 구경이나 하세요 ㅋㅋ 어서 자유한국당 욕쟁이 누리꾼들 어서 쌍욕 댓글좀 달아보세요 그러니 국민들한테 진정한 보수로 다시 태여 나라는것이다 보수 욕쟁이들 쌍욕 댓글 달아봐라 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55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청원]게시판에자유한국당 편들기 누리꾼들?글쓰기/댓글 쓰기 방식은 문재인 대통령과.진보.민주당에게 오직 .쌍욕.개욕 .인간 이하 .말종 언어를 한다.그러니  자유한국당 국민들한테  선거때마다  필패하는거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나랏일에 고생이 얼마나 많으신가를 방송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대한민국을 계속 발전시켜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마치고 텃밭농사를 지으며 사는 조용환입니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국가기념일 노래를 가르치며 그 의미를 알도록 노력하였답니다. 그런데 이제야 느낀 것이 있어 몇자 적어 올립니댜. ‘배달의 나라’를 찾아주세요.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되었다는 것은 한글의 중요함을 다시 기억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글날 노래 가사입니다.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 긴 역사 오랜 전통 이어온 나라 ……‘ 노래를 가르치며 한글의 과학적인 짜임과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알렸는데요. ‘배달의 나라‘는 나 자신도 몰랐습니다. 최근에야 우리 상고사에 위대한 배달국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말본이라는 중학교 교과서를 저술하신 당대의 석학 최현배선생님께서 가사를 지으셨는데 선생님은 배달의 나라를 알고 가사를 지으셨다고 생각됩니다, 또 독립군의 군가에서도 배달의 나라가 가사로 쓰이고 노래도 방송을 통하여 들었답니다. 저가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역사교과서 역사부도에서 배달의 나라는 본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현배선생님께서 또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신 독립군은 왜 배달의 나라를 외쳤을까요? 문재인대통령님! ‘배달의 나라’를 꼭 찾아주세요. 2019년 3월 조용환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55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의 나라'를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교육을 받는 이들은 학생 입니다 그러나 그 교육의 대표자인 교육감은 어른들에의해 정해집니다. 그러다보니 후보자들도 학생이 주가 아닌 어른들을 주로 하여 계획을 발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과 「지방자치법」 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에대해 자유로히 의사를 표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수 있도록 학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감만은 학생의 손으로 투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교육감 투표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요◆ 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기간을 3년으로 으로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기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사람들,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과, 청년세대,봉급쟁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하시요 ♥은행들은 현시가를 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 ♥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현 공시가 제도는실거래가격을 30%- 60%만 반영한다. .♥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 ♥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는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강남 4구에♥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100만호를 공급 하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현재 각종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나 여러 음란물 사이트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수 있는 퍼핀 웹 브라우저 (Puffin web Browser)라는 앱을 통해 각종 불법 사이트 등이나 음란물 사이트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지금이라도 플레이 스토어 에서 퍼핀 웹 브라우저라는 앱을 다운받지 못하도록 다운 목록에서 제외, 또는 다운 금지등의 대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핀 웹 브라우저 앱 다운로드 금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 ♥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요◆ 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기간을 3년으로 으로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기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사람들,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과, 청년세대,봉급쟁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하시요 ♥은행들은 현시가를 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 ♥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현 공시가 제도는실거래가격을 30%- 60%만 반영한다. 부동산 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 ♥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는 그 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강남 4구에♥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100만호를 공급 하시", "num_agree": 0, "petition_idx": "55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들은 현시가를 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최근 회식자리에 술먹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 업주가 신분증확인을 하지않아 과징금 천만원 판결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족발장사 하는 사람인데 가족이 와서 부모님이 술을 드실때 아이들이 동석하여 식사만 하는데도 신분증 검사를 안한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 되는 경우가 되는건가요? 여러 사례에 따라 상황에 맞는 법 적용이 되어야한다고 판단되어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55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안먹어도 신분증 확인확인 안한 업주 잘못은 부당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예전 2012년 jtbc에서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에 대해 방영을 했습니다. 그 때에도 무척 위험하고 몸에 해가 되는 살충제를 엄청 먹여서 키우더군요. 심지어 미국 유럽기준치에는 한참 초과되어 수입도 안하는 걸 왜 우리가 수입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살인가습기등 우리나라 식약청기준이 무척 낮다고 생각됩니다.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미식약청 기준이나 유럽 선진국 기준으로 독극물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세요. 아래에는 독극물 연어에 관한 기사입니다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46#_enliple", "num_agree": 6, "petition_idx": "55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양식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취재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버닝썬 폭행사건을 보고, 버닝썬의 문제들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의 정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경찰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에 청원올림니다. TV에 방영된 것을 보면 강남경찰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닝썬의 제2의 가드(제1 가드는 버닝썬 직원)처럼 보입니다. 버닝썬이 큰 고객(물주)라 그런지 4명이나 출동하고, 경찰서 내에서는 폭행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 밖에 없는데 10여명의 경찰들이 달려들고... 제가 폭행 피해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버닝썬의 폭행보다 경찰들의 행태가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버닝썬뿐만 아니라 대형 클럽이나 술집들은 관할 지역 경찰(서)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되며, 경찰에 독립권을 주면 약울한 사람들이 더 생길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져서 여러가지로 조사 중에 있는데, 경찰의 유착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폭행사건의 진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청원내용] 보훈처 및 관련 공무원들의 진급심사에 가선점 및 진급에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및 감춰진 사람 도입 시 감점 및 진급누락에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또는 누락되었던 사람 매년 등록 1건 이상 없을 시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당근 및 벌을 줘야지 제대로 일을 하지..관련 공무원 진급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영했으면 합니다. 매년 이런 일들로 관련 공무원 욕을 저도 하고 사람들이 하는데...좀 이런 거는 도입했으면 해서 청원드립니다. [청원원인] 독립유공자가 만주에서 활동했다는 관련 기록은 있어 확인은 되나, 주소지에 관련 호적이 없다고 해서 유공자 등록을 안 해줍니다. 관련 기록만 찾으라고 말만하고, 관련 친인척이 버젓이 국내에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DNA 조사와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관련 공무원은 기록만 찾아 가져오라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 및 관련 공무원 국가 유공자 수색 가선점 및 감점 도입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저는 이제 막 6학년이 됐습니다. 제 또래애들은 월경하는 애들은 다 해요. 저 또한 5학년때 처음 시작했고요. 저희집이 엄청 않좋은건 아니에요.그런데 주변에 생리대를 못사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지금 막 시작한 애들은 한달에 2주 넘게 하는애들도 있어요.하지만 평균 7일 이니까 일년에 약 84일 정도 하는거죠.하루에 저는 많으면 3개 적으면 1개 써요 그러면 1년에 168개 넘게 쓰는거죠.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품질 좋으면 건강하지만 가격도 내리면서 품질도 좋게 해달라고 할순 없잖아요..그러니까 가격 인하랑 그냥 제대로 된 생리대만 원하는 거에요..철없이 “공짜로 줘야죠!”라고 할수도 있지만 아니 그러고 싶지만 생리대를 만드는 분들도 돈을 버셔야 하니까..제발 가격만 좀 내려주세요..제가 생리통이 정말 심해요..그래서 학교도 많이 빠졌는데 중학교 올라서가면 성적도 중요하고 무단으로 빠지면 좋은 고등학교 가기도 힘드니까..안할수 없으니까요..ㅜ제발 정부가 조금만 신경써주세요.....ㅜ부탁드립니다....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제발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클럽 버닝썬 진실좀 밣히자 ", "num_agree": 23, "petition_idx": "55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 클럽 버닝썬?진실이 뭡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청원이라기보단 오늘 혼자사는누나가 갑자기 연락이왔네요 가위쓰다가 손이쓸렸는데 피가 멈추질않는다고 놀래서 갔는데 피가 많이나서 119불러서 병원가서치료받고 파사풍주사도 맏고 항상세 주사도맏고 응급처치하고 집에왔습니다 다행이 큰부상은아니였는데 하지만 문제는 병원갈때 119대원의말입니다 왜119 불르셨어요 이정도는 119안불르셨어도되는데.. 물론 심각성은있겠지요 저희는 피가계속나고 신경이다친건지 어느정도 다친거도모르고 피는계속나고.. 놀래서 119부른건데 꼭숨이넘어가야 119부르는건가요 고생들하신다고들하지만 월급받고일하시는 공무원들 아니신가요 다죽어가야 119불러야하나요 다친분들은 작은거에도 크게놀란답니다 국민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픈정도를가지고 왜119부르셨어요는 아닌것같아요 오늘 바쁜신데 오신건감사하지만 그건 당신들의일입니다 서초구잠원119구급대원님들 힘든건 아시겠지만 다치신분들의 급한마음은 다똑 같습니다 본인들의 가족이다쳤다생각하시고 따뜻한마음으로 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6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음급목적"}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자기 입맛대로 사이트 차단을 하는 방통위 위원진들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불법 낙태를 권장하며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약물을 판매하는 '우먼온웹'사이트는 차단 하지 않고 석연찮단 이유로 식약처의 차단 요청을 두 번이나 무시했습니다. 저 또한 차단을 바라며 민원을 넣었지만 이미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하였고 이런 방통위는 바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방통위 위원진들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5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 위원진들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강간미수에 대하여 2018.4.9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촌오빠가 운영하는 업소에 와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카운터를 보고 있는데 피의자는 술이 많이 취했다면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고 갑자기 피의자가 밥이나 먹으로 가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 시각에는 밥 먹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집에가서 잠이나 자라고 집이 어디냐 물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전을 해서 피의자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피의자는 2018. 4.9 04:00경 전남 00군 00 읍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피의자의 차를 주차하고 나오려는데 집 구경 시켜준다고 보고 가라고 하여서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간다고 하였으나 끝까지 들어오라고 해서 피해자의 사촌오빠 가게 가끔 오신 손님이고 해서 피의자를 믿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피의자가 음료수 마실거냐 물어 피해자는 물이 있으면 물을 주라고 한 후 물 한잔 마시고 나가려는데 피의자가 5분만 자는거 보고 가라고 하여 싫다고 말하고 집에 간다고 일어서 방을 나가려는데 피의자가 앞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밀쳐 침대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가려고 일어나자 다시 양손으로 어깨쪽을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몸위로 올라와 양손을 잡고 피해자 자유의사 없이 제압에 억압 된체 강제로 키스하고 한손을 빼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브래지어 후크를 푼 후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자 피해자가 못하게 하고 얼굴을 밀치고 계속 강하게 밀치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하냐고 그만 하라고 하면서 집에 간다고 했는데 또 가슴을 애무하고 입으로 깨물었고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고 온 힘으로 버티자 피의자가 니네 처녀들은 원래 그러냐 고 하면서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강간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행위가 죄가 안된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강간에 대하여 피의자는 2018.5.30 03:30 분경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고 먼저 전화를 하여서 피해자의 사촌오빠 가게 가끔 오시는 손님이기에 2018.5.30 04:40 분경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먹고 전남 00군에서 운전하고 왔다며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하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는 피의자가 술이 많이 취해있었기에 커피숍에서 커피한잔 마시고 술 깨고 집에 가시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커피숍으로 운전하고 갔습니다. 피해자는 차에서 먼저 내려 피의자가 차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에서 나오지 않길래 다시 피의자의 차로 가서 커피숍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피의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졸린다며 잠을 자고 싶다고 모텔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기에 모텔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모텔 앞 도착 후 저는 저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피의자가 제 가방을 가지고 모텔로 가기에 모텔 프론트에서 가방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 하는데 가방을 돌려주지 않고 모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가방을 가져 가야 하기에 모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피의자가 TV앞에 가방을 놓길래 피해자는 가방을 들고 나오려는데 피의자가 강제적으로 손목을 잡아서 침대쪽으로 눕힌 다음 몸 위로 올라타자 피해자가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양손으로 피의자의 양쪽 팔을 밀쳤는데 피해자 자유의사 없이 제압에 억압된체 강제적으로 키스를 당하고 귀를 입으로 애무하고 상의와 속옷을 다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깨물자 하지 말라고 밀치고 했는데도 강제적으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 자유의사 없이 제압에 억압된 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황당한 경찰 검찰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정도 소요 될 수 있다고 휴대전화 메시지나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전해 준다는데 통보해준 사실도 없고 검찰은 사건이 종결되면 구속 불구속 기소유예 무혐의 등을 처분하였다고 우편으로 내용을 송달해준다는데 무혐의 처분을 2018.7.31. 하였음에도 2018.8.29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에서 무혐의 처분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반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대질심문 이나 모텔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보강수사 한번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무혐의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음성 녹취하라고 해서 피의자와 음성통화시 성폭행했던 증거를 녹취록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녹취록 참조 부부간에도 서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을 시 성폭행 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먼저 보고 싶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통화내역 참조 저는 피의자에게 보고 싶다고 먼저 전화 한 적이 없습니다. 사건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죽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모텔CCTV 확인과 차량 블랙박스 대질심문 등 조금만 더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범죄 행위를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재수사가 절실히 요청되오니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라와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철처히 수사 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힘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간곡히 탄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미수와성폭행 가해자에게 무혐의라니 황당한 경찰 검찰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장자연 죽음 사건으로 조선일보 사장 대표 방가 친족들 조만간 변태 성 희롱 성접대 .성폭력 으로 개망신 구속될거입니다. 적패 폐간 되겠지요? 장자연 죽음 사건과 무슨깊은 관계 ??? 윤지오씨 진실고백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조선일보 방씨 가족 일가 패륜 성추행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한다 아마도 윤지오씨 지금 부터 고백은 조선일보 위상은 국민들한테 추락을 할것이다 반드시 장자연 죽음??????조선일보 방씨 가족과 무슨??? 관계 검찰수사??", "num_agree": 53, "petition_idx": "55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사장  일가 가족  장자연 죽음????자살과 무슨 썸씽??배우 윤지오씨가 진실이 조선일보는 떨고있을거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도데체 왜 저런걸 하는거죠? 돈많고 부자들,공무원들은 좋아라 하지만 생산직 현장직 사람들은?? 오히려 더못벌게되는대 굶어 죽으라고 저런거합니까? 내가 몇시간 더일해야 그나마.안정될까말까입니다 내가하겠다는대 왜막는겁니까? 그리고 아무리 시급올리고 52시간으로 바꾸면 돈더버는줄 아세요?? 오히려 더줄어들어요... 재발 저런 쓸때없는거좀 시행하지마요 국민들 굶어죽이는짓입니다 에라이 못배운게 죄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정부가 과연 진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을 펴고 있는지 지역별 연령별 국민들을 한곳에 모아 대통령님과 정부 각부처 장관들과 함께 무제한 끝장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 무제한 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눈팅만하다가..이렇게글을남기기는첨입니다. 글로써잘표현을못하지만고민끝에글을남기네요. 올해가시작된지..불과3개월?이지나가고있네요. 그런데..저에게는정말많은일이생겼고.. 지금도그걸해결하기위해하루하루뛰어다니고있습니다. 법?상속세?증여세?상속인? 정말생소한단어들이지요. 한달쯤저희어머님께서돌아가셨습니다. 아직까지엄마라는존재가큰데60 도안되신젊은나이에뇌사판정받으시고갑작히가셨네요. 저의마음도추스리기전에..할일들이넘많아..매일매일마음을굳게다지며..일을보고다닙니다. 갑작스럽게떠나게되다보니..뭐부터해야될지도몰라. 은행.보험쪽부터차근차근정리를했어요. 이제제일큰..문제가2개가남았답니다 상속세신고!! 국민연금!!! 말로만들어도이쪽으론아예모르겠고여자이다보니.. 너무너무어렵네요.. 저희집은IMF시대때사업을망해.. 압류가들어오고.아빠는떠돌이생활을하며..자식들을위해이혼을선택하며..열심히살아왔습니다. 아직도..몇개의빚이있긴하지만. 아버지와어머니의노력과땀으로.,.지금현재까지..새벽부터밤까지매일매일일하시며살아왔습니다 그러자갑작히떠나신어머님에대한상속세가..서류상아버지와이혼이되어있다보니 자식들에게다넘어오게되네요. 더웃긴건..상속세가정말어마어마하게나오다보니..... 제가...상속세에대해어떻게이루어져야될지도모르겠고., 이렇게큰돈을내기도..벅찰뿐더러.. 매일매일고민하며걱정하며지냅니다. 돈많은사람들이야..큰문제가되지않지만.. 저희같이일반서민들.. 그것도도둑질한것도아닌..피땀흘려서..자식들잘되라고.. 부모님들노후를위해애쓴돈들을.. 나라세금으로내야된다니..정말억울하고..이해하기떠나납득이정말안되는부분입니다. 왜..우리가직접돈번을자식들한테세금을떠안기면서줘야되는 그렇다고남아있는부모님들이본인들을위해할수있는건없고..열심히 노후를위해번돈을고스란히넘겨야된다는기.. 정말억울하고우리나라대한민국이원망스러워집니다 나중저희도노후가되면..잘풀릴지안풀릴지모르겠지만. 아니..갑작스럽게사망하게된다면.. 아무것도모르는우리자식들을위해..내가뭘해줄수있는지도고민이됩니다 대통령님..일반인들월급으로..돈을모으고.1억?1천이라는돈은만드는데도오래걸립니다. 어마어마한상속세..이건필요한가요? 내손으로직접벌어자식들..부모노후를위해돈모은건데.. 전부다세금으로들고가심..남아있는부모님은거지가되는현실... 부모잃은것도서러운데..이런거까지신경쓰면서걱정해야된다는기.. 참슬픕니다 가끔씩..저는돌아가신저희엄마가미울때가있습니다 저에게큰짐?걱정거리를주고간거같아서요.. 일반서민들이살수있는나라.. 우리나라가되었음좋겠습니다. 제발 대통령님..도와주십시오.. 이래큰문제는서류가철저히준비해야되는데 우린..모르니.여러법률사무소에의뢰를하겠죠? 이러한의뢰비도어마어마합니다. 왜..!!!!가족을잃고..모아놓은돈까지잃고!!남아있는가족까지피해를봐야되는겁니까?ㅠㅠ 법좀바꿔주십시오.. 여기에대해생각좀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증여세..일반서민들은돈도없고억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0", "end": "2019-04-09", "content":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디오피아 까지 추락한 동일 기종이 우리나라에서 운항중이라면 이는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인듯 합니다. 이에 하루 빨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질 촉구합니다.", "num_agree": 469, "petition_idx": "55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락기종과 동일한 우리나라에서 운항중인 보잉 737 맥스 기종 운항정지 명령 내려야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1.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신 석오 이동녕 선생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국회) 초대의장이신 이동녕 선생과 전국을 대표하는 29인의 임시의정원 의원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짓고, 민주 공화제와 삼권 분립을 규정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셨습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4번이나 역임하신 석오 이동녕 선생 ---------------------------------------------------------------------------- 석오 이동녕 선생은 1940년까지 네 번에 걸쳐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하셨으며, 그 외에도 국무총리와 대통령 대리, 국무령 등을 역임하며 20여 년 동안 임시정부를 이끄셨습니다. 특히 1920년대 독립운동 세력이 분열되어 임시정부가 존폐의 위기에 있을 때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3.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를 지원하신 석오 이동녕 선생 -------------------------------------------------------------------------- 석오 이동녕 선생은 1931년 임시의정원 의장이자 국무위원으로 김구 선생의 한인애국단 활동을 도와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적극 지원하시고 이로 인해 일제의 엄청난 탄압을 받아 도피 생활을 하셨습니다. 4. 신흥무관학교 초대 교장, 무오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 석오 이동녕 선생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 참전한 군인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육군사관학교 전신)의 초대 교장을 역임하시고,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무오 대한독립선언서를 민족 대표 39인과 같이 선포하신 분입니다. ♡♡♡♡♡♡♡♡♡♡♡♡♡♡♡♡♡♡♡♡♡♡♡♡♡♡♡♡♡♡♡♡♡♡♡♡♡♡♡♡♡♡♡♡♡♡♡ 석오 이동녕 선생의 활동 상세내역 ♡♡♡♡♡♡♡♡♡♡♡♡♡♡♡♡♡♡♡♡♡♡♡♡♡♡♡♡♡♡♡♡♡♡♡♡♡♡♡♡♡♡♡♡♡♡♡ Ⅰ. 출생 및 유년기 석오 이동녕(본관 연안) 선생은 1869년 9월 2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 동리에서 아버지 이병옥(李炳鋈), 어머니 광주안씨의 장남으로 태어나셨고 고향 서당에서 전통 교육을 받으셨고 1892년(24세) 응제진사시에 합격하심. Ⅱ. 국권회복 운동기 1. 독립협회 참여(1896년) 독립협회 주최로 만민공동회에서 잘못된 정치를 탄핵, 상소하며 국민운동 일선에 나섬. 이준 · 이승만과 함께 옥고를 치름. 2. 제국신문 논설위원(1898년) 이종일이 창간한 『제국신문』에 사설을 집필하면서, 이종일의 가르침 받아 본격적으로 민족주의 사상을 정립하셨으며 국민 참정권을 역설하심. 3. 상동교회 활동 및 국권회복운동(1904년)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 양기탁 · 신채호 · 조성환 등과 같이 청년회를 조직해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시고, 1905년 을사조약이 일제의 강압으로 체결되자 동지들과 결사대를 조직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다 투옥되심. 4. 서전서숙 설립(1906년) 용정촌에서 이상설 · 여준 등과 같이 서전평야에 우리나라 최초의 항일민족 교육 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하심. 5. 신민회 활동(1907년) 애국계몽운동가들을 총 망라된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조직하여 총서기로서 실질적인 신민회의 운영을 담당하시고 오산학교, 대성학교 설립에 기여 및 상동학교를 설립·교사로 재직하심. 6. 경학사(1911년) 및 신흥무관학교 설립 만주 서간도 유하현 삼원보에 망명하여 이석영 · 이철영 · 이회영 · 이시영 · 이상룡 등과 함께 한국인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설립해 교포들의 신분 보장과 독립정신 고취에 앞장스셨으며 신흥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심. 7. 대한독립선언서 선포(1919년) 박은식, 이시영, 신채호, 이승만, 김교헌, 조소앙, 김좌진 등 민족 대표 39명이 무오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에 참여하시고, 선포함으로써 국권피탈의 무효성을 강조하심. Ⅲ. 임시정부시기 1.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에 취임(1919년) 1919년 3·1운동 후 4월 상하이에서 상하이와 한국, 러시아 등 각 지방의 한인 대표자 29명이 모여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으로 선출되셨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선포함. 2. 시사책진회 활동(1921년) 독립운동 원조금 사용 문제로 정쟁과 파쟁에 휩싸일 때, 이러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김구 이시영 조소앙 안창호 등과 함께 시사책진회를 조직하여 대동단결을 호소하심. 3. 한국 독립당 창당(1929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세력들과 함께 한국 현대사에서 정당 정치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심 4. 한인애국단 결성과 활동에 기여(1931년) 임시의정원 의장이자 국무의원으로 김구의 한인애국단 활동을 도와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적극 지원하심. 5.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 및 주석 역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간 국무령, 주석, 법무총장 등을 역임하심. 6. 기강에서 영면(1940년 3월 13일) 석오 이동녕 선생은 1940년 3월 13일 사천성 기강에서 72세를 일기로 서거하셨으며 3월 17일 최초의 국장으로 장례를 마치셨고, 광복 후 백범 김구에 의거 효창원에 안치되심. ♡♡♡♡♡♡♡♡♡♡♡♡♡♡♡♡♡♡♡♡♡♡♡♡♡♡♡♡♡♡♡♡♡♡♡♡♡♡♡♡♡♡♡♡♡♡♡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짓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시입니다.", "num_agree": 436, "petition_idx": "55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오 이동녕선생 서훈을 1등급으로 상향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골프장에서 캐디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도,고객에게서도 제대로 보상받을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억울해서요ᆢ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장을 받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쳐서 벌지 못한 손해는 커녕 사고로 치료 받게된 치료비조차도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고,오히력 적반하장으로 대하고, 회사에서도 나몰라라 방치만하고 있어 아직도 후유증이 있는 저는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고 우리나라에 법 또한 이렇게 보장이 안될수가 있나?싶어 이글을 올립니다! 제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저 뿐만아니라 열심히 일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더이상 피해 보지않토록 간곡히ㆍ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를 당하고도 보장을 받을수 없는 대한민국이 답답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차라리 시장에 조사해서 대출이라도 초 저리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케이티화재 사건 피해자들 재대로된 보상과 그로인해 발생한 지역 경제 파탄이라도 살려주려고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하던지요. 지금 여긴 지옥이에요. 신촌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매장 망합니다. 당신네들이 만들어놓은 비참한 현실들 때문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빚으로 남게 되고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소상공인은 사람이 아니라 개 돼지고, 소상공인은 인간다운 생활여건을 보장 못 받을거 물론 감수했지만, 그렇다고 당신네 들로 인해 망할거 생각하고 차려야하는 건가요? 소득주도성장 정책 핀 인간 장하성,..,,, 죽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어요. (정말 심정이 그래요. 정말.) 최저시급 인상으로 생산성, 혹은 물가는 소액만 올려야 하는 경쟁구도에 있는 소상공인들(극히 소수의 경쟁력있는 소상공인들 제외 90프로 이상이 그렇지 못하고 1년 내로 다들 망하곤 하죠. 헌데 이번 정부는 1년 내? 아니죠 6개월도 버티지 못하게 하네요.) 비참하네요. 정말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못 내놓고 경쟁력을 가춰도 시장에 선택을 받아야 해서 물건 값을 많이 못올리죠. 소상공인들은 그렇기에 고용이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기에 일자리는 줄어 서민들 지갑은 닫히고, 서민들 지갑이 닫히기에 감히 사치품이되는 외식은 줄어들며, 외식이 줄어드니 더욱 소상공인들은 규모를 축소하여 고용을 축소하고 그럼 더욱 더 사람들은 외식을 안해 당신들 집권한 2년 동안 처참한 곡선을 띄며 매출이 줄어 아주 자알~ 망하게 되었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국민 생활 전반을 망쳐놓은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왜?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고 그나마 알바하던 들도 못하게 자리마져 마구 없어지게  만들며  그렇게 점점 전체 경제를 위축시켜 더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합니까? 경제가 잘 되보이나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국민들만 국민인가요? 밑에서 떠 받드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라 시험하고 테스트 하는 그저 개돼지인가요?당신들 정권으로 인해 시장경제 파탄과 가게경제 파탄으로 전정부와 전전정부의 과오인 가계부채가 많아지게 한 것과 소상공인 부채가 많아지게 한 것을 폭탄 터지게 만들었나요?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떠나보내서 힘드시죠? 저희는 우리의 아빠들과 우리에 형들을 자살로 내몰게 만들고 있는 당신네 정권이 원망스럽고, 하다못해 알바자리까지 없어지게 하는 당신들이 너무나도 비정하고 잔인합니다. 정말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이것을 두고 하는 말 같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고등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미성년자이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잘보고있고 생각이많으니 고등학생도 튜표권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은 야자를하면 보통 10~11시에 학교를 마치고 본가로 귀가합니다. 하지만 야자시간이라는 학습방식은 학생들을 핍박받게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야자시간을 안하고 집에갈려는 학생들이 있으면 왜 집에 가야하냐 하는 등 이유를 물어보는데 이 이유마저 신통치않으면 야자시간을 하라고합니다. 일단은 눈 여겨 봐야할점은 '자율학습'인데 대부분은 학생 스스로가 아닌 학교의 반강제적인 태도로서 야자시간은 진행되고있습니다. 자율이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이라는 뜻에서나온 것처럼 쉽게말하면 나 자신이 하고싶은것을 한다는뜻인데.. 위에 말한것처럼 야자시간은 반강제적으로 하는것같습니다. 어떤학교는 야자시간이 11시에 끝나면 집에도착하면 자정이 다지난 시각인데 학교를 8시에 가야한다면 씻고 잘준비하는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길어봤자 7~8시간 밖에 안됩니다. 안그래도 졸리고 피곤한데 아침에 꾸역꾸역 잠을 깨면서 교복을입고 학교가면 공부에 집중이 안됩니다. 어떤학교는 지각하면 벌금도 내야하는데 가뜩이나 피곤한데 늦잠자고 학교 지각하면 돈까지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학업에 집중도 안되고 졸려서 엎드려서 자는게 대부분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학업에 충실하여야 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다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않습니다.학생도 사람인데 고작 쉬는날이 주말밖에 없다니요.. 게다가 몇몇 학교는 토요일까지 자율학습을 하러 학교를 갑니다. 인생은 공부가 다가 아닌데 굳이 밤까지 학교에 남아 자습을하면서 있어야 할까요?.. 학생들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을받는데 학교는 학생들을 나몰라라 하며 반강제적으로 학교에남아 자습을하게합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른 아침과 심야까지 하는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학습 능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냥 말그대로 자율학습을 한다고해서 성적이 크게 오르는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만 끼칠뿐 이득보는게 별로 없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라도 자율학습은 학생 스스로가 할수있게 해주세요. 굳이 밤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것보다는 따뜻한 집에가서 방에서 혼자 공부하는게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야자시간 반강제적행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일반 도심속 걷다보면 종종 담배피며 걷는 인간 이 있습니다 간접흡연 하기 싫지만 하게 되고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숨 쉬다가 왜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 습니다. 금연구역 이렇게 써진 동네 벤치에서 담배피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살인충동 일어납니다. 등산 하는데 버젓이 산 에서 흡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길거리, 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 에서 흡연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솔직히 살인충동 일어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담배피며 길빵 제데로 놓는거 경험해 보셨나요? 비흡연 잔데 제 페 에 니코틴 싸여야 하나요? 진짜 법 좀 강하게 바꿔주세요! 산 에서 담배펴서 산불난거 봤습니다. 저희동네 산 에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해외 거주중 4가족의 한국행 휴가를 위해 처의 친척동생집에 갓태어난 아이인 처조카에게 물려줄 유모차를 손수 씻어 보낸 사람도 제 남편이었고 한국행 휴가를 위한 4식구의 왕복항공권을 남편의 명의로 된 카드로 발권구매한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20일의 긴 휴가 기간 중 남편은 아이를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만 해왔던 시부모집에 하루아침에 가자고 하여 놀란 나머지 그렇다면 단 한번이라도 내 앞에서 시부모와 통화하는 모습이라도 보도록 해줘서 며느리를 그리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을지 안심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여야만 같이 동행할테니 전화를 해보라 수십번을 말하였건만 끝내 단 한번도 시부모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는지는 들려주지 않은채 혼자 내려갔다 처의 친척집으로 올라 올테니 그때까지 아이들에게 노트북으로 동영상애니도 보여주고 남편의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면서 지내고 있으라 하고는 시댁에 갔다온다고 갔는데 이틀만에 시부모와 함께 처의 친척동생집에 올라와서는 친정부모를 소환을 시키더니 하루아침에 이혼을 하라는 시부모의 강요를 받게 되었고 해외집으로 돌아갈 항공권은 취소해버리겠다는 협박을 듣게 되었고 이내 남편은 시부모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살던 해외집으로 돌아갈 항공권의 취소로 어렵게 돈을 빌려 편도행 항공권을 사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날 저녁 시모가 들어와 너희 둘이 열명을 낳아도 소용없다 너희 둘에게서 내돈 5천만원을 받으러 왔다 너희 둘이 각방을 쓰게 하려고 왔다고 하기 시작하였고 부부생애 처음으로 각방을 쓰는 일이 벌어졌고 며칠후 시모와 함께 나간 남편은 일주일 후 돌아올테니 아이를 누가 키울것인지 정하라고 하였는데 남편이 나간뒤 생활비로 쓰라고 준 월급통장도 카드도 일체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가 전화를 걸어 불렀더니 유치원보낼이유없다며 1원도 주지 않은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며칠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혼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살던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하기 시작하였고 안나가면 시부가 직접 가서 며느리와 아이들을 집밖에 내좆아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도 쌀도 돈도 없어 굶어가고 있었고 기저귀살돈도 없었는데 생활비를 아들이 보낸다하니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시부가 전화가 와서 불러주었는데 시부이름으로 20만원이 보내어져 있었습니다 그뒤 몇주 후 남편이 영원히 한집에서 4식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한국친정에 갔다와야 한다며 왕복권을 보낼테니 다녀오라고 하여 한국친정에 왔더니 이혼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소송장을 받고 놀라 법률구조신청을 하려니 주민등록이 오랜해외생활로 말소가 되어 있어 기초수급자인 친정집에 전입이 불가하여 교회당주소로 전입신고를 어렵게 부탁을 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아이들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소송구조신청을 하려고 하였고 공무원의 조언으로 긴급복지를 신청하여 한달후 긴급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듣자마자 해외집으로 돌아갈 항공권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시부가 해외집을 다 처분해버렸고 안의 모든것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별거자체가 남편과 시부가 강제로 만든것이고 해외살던 남편전화는 시부가 없애버렸다고 하고 시부에게 연락을 하면 남편을 절대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소송은 제대로 대초하지도 못하고 결국 부부가 오래 별거를 하고 있고 이혼을 바라지 않는 아내가 연락을 하지 않은점등 부부가 파탄난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하여 이혼판결로 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장을 친정집에서 받고 빈혈수치가 6도 안되었고 이웃이 돈을 주어 수혈까지 받았습니다 소송구조받는 변호사는 집도 직장도 건강도 완벽해야 아이들을 양육할수 있으니 그 3가지조건을 갖추라고 하였고 그 몸으로 친정집에 계속 있을수가 없어 택시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한달에 10만원받는 과외들을 다니며 돈을 빌려가며 원래 살던 아파트 크기의 월세 아파트를 구하여 들어갔고 월세를 내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내다가 갚지도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이 마친이후에도 양육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과거양육비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지역내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았으나 가정법률상담소가 의뢰해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를 만난적도 단한번도 없이 변호사직원이 한건밖에 못해준다며 과거양육비만 신청하여 받아내주는것만하였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 세전소득자인 남편에게 두아이 월200이라는 양육비로 법원은 판결했고 그 돈도 제대로 넣어주지 않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1억을 받는 남편자신은 변호사를 구할돈도 없어 법무사를 사서 내고 있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월급이 삭감이 되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자동이체신청해놓았으니 앞으로는 돈이 제대로 들어간다고 하였고 법원은 남편말대로 아내를 패소시켰습니다 이혼도 이해가 불가한데 남편과는 연락두절되어 하루아침에 아빠 목소리조차 듣지못하고 수년째 살고있고 아빠얼굴도 못보고 사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데 양육비든 뭐든 원래 아이가 살든 환경대로 양육환경을 조성해주시는 커녕 모든 판결마다 남편원하는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사실조사를 별거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경유조차 조사없이 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동학대로 남편과 시부모를 고소를 해야만 할까요 아이들이 아빠를 만날 수 있도록 남편이 갔다오라고 한 친정에 와 있다가 이혼소송을 당한뒤 회복되지 못하는 빈혈로 너무 힘이 듭니다 의사는 걸어가다가도 사망할수 있다는데 죽고나면 아이들을 시부모가 데려가 죽일지 어떤 학대를 할지 몰라 무서워 불사신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법원은 왜 처와 두아이를 돈한푼없이 길바닥에 아이들은 해외에서 태어나 살아본적도 없었던 낯선 한국땅에 집도 없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하나도 묻지도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혼시켜달라면 이혼해주면 되는 판결이 중요한가요? 이혼이 아이들의 집에서 살 거주의 자유는 아예 상관도 없고 아이들의 인권은 전혀 상관할바도 없이 박탈당하여도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재심을 할 남편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여 원래 우리 4식구였던 가정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도록 차근차근히 도와주실 변호사님을 제발 붙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대와 범죄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소송이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MBC에서 보도하고 확보한 CCTV까지 분명하게 있는 조선의 방용훈사장과 그 아들이 저지른 분명한 범죄를 무죄 처리한 고현욱검사와 이창준경위를 처벌해 주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새벽 2시에 타인의 집을 주먹만한 돌을 들고 들어간 아들과 방용훈 사장은 얼음 깨는 도끼를 들고 먼저 앞장 서서 들어가는 명백한 영상이 있는데 그리고 주거침입해 타인의 집 문을 내리치고 있는 확실한 영상이 확보되어 있고 이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았는 데도 오히려 돌을 들고 간 아들을 아버지가 말렸다는 엉뚱한 조서로 꾸며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고소했는 데도 방용훈 사장의 사장의 말대로만 조서를 거짓으로 꾸며 무죄 방면할 수가 있나요? 이게 민주 정의를 실천하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경찰의 모습이고 검찰의 검사 모습입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분명하게 분별이 가는 CCTV 영상을 어떻게 대한민국 고현욱 검사와 이창준 경위는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을 말렸다고 거짓 조서를 꾸며 말할 수 있나요? CCTV 영상을 보며 저런 분별도 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경찰과 검사에게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나요? 저런 거짓 경찰과 검사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하며 저런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공무원이 될 수있나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저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명백한 CCTV영상이 있는데도 저 경찰과 검사는 공식적인 문서로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 이들은 범죄자들을 잡는 사람이 아닌 그들과 공모하고 있는 분명한 범죄자들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면 공정한 법의 집행을 국민들이 어떻게 기대할 수 있으며 신뢰하고 따를 수 있나요? 그 어떤 국민도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저런 공무원들은 신뢰하고 따를 수 없으므로 저 경찰과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파면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파면하여서 다시는 국민들이 이러한 분명한 불법 앞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경찰이나 검찰 등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55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 방용훈사장과 그 아들이 저지른 분명한 범죄를 무죄 처리한 고현욱검사와 이창준경위를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네이버 정치 뉴스 댓글을보면 조작 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이디 돌려가며 주기적으로 시간때 별로 정치적 선동성 댓글이 올라옵니다. 주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네이버댓글 수준은 정치적 선동, 반국가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소행이라는 그런 선동성 댓글이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달린다는건 법적으로 꼭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조작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Https에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불법 성범죄가 관련된 동영상들의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내용이 답변의 요지였으며, 또한 사생활의 검열은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청와대의 답변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정부의 사생활 검열이 없으리라는 약속을 믿는다 하더라도(결코 믿을 수 없고 또 믿어서도 안 되겠지만), 전자의 문제는 매우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성과 공권력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등포역에 나와서 5분만 걸어도 번화가 한복판에서 홍등가를 발견할 수 있으며, 홍등가의 입구에는 경찰서에서 걸어놓은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이 걸려있습니다. 참으로 모순적인 경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공권력이 성매매를 근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저 현수막은 사실상 청소년이 아니라 성매매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단속해서 근절해야할 성매매를 관청에서 단지 \"청소년출입금지\"라는 말로 무마하다니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는 공권력에 의해서 사실상 성의 상품화가 묵인되고 있다는 예시입니다. \"성범죄는 나쁜 것이며, 근절해야한다\"라고 청와대는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근본적인 성범죄 문제의 원인을 집어내기를 원치 않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온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HTTPS 차단에 대하여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따라서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미디어를 통한 사후조치보다도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홍등가나 불법 유흥업소들을 먼저 근절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결코 사생활 감청이 없으리란 약속도 그냥 믿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저서에서 헌법 내에서 '권리'라는 말은 '국민'과 함께 단 한번 나오며, 정부를 다루고 있는 나머지에서는 모두 국민의 권리에서 부여받은 '권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고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https 차단은 이러한 권리와 권한의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정책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감시'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감시는 절대적으로 수직적인 구조의 행위입니다. 많은 20세기 사상가들이 보여주었듯 언제나 권력을 쥔 자가 시선의 주체가 되며, 권력을 갖지 못한자는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감시는 늘 국민으로부터 정부를 향한 일방적인 형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자면, 그리고 헌법에 따르자면, 국가의 권한은 국민의 권리를 결코 초월할 수도, 선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는 정부가 감시의 주체가 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모든 국민이 지닌 권리의 문제에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도전\"이라는 표현을 아무런 의미 없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일방적이어야만 하는 감시의 방향을 거꾸로 뒤바꾸고자 한 사건입니다. 가령 지난 정권들에서 일어난 끔찍한 민간인 사찰 사례들과 이번 일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https 검열은 근본적으로 시선의 주체를 정부로, 시선의 대상으로 국민을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현 정권은 촛불혁명을 통하여 일어난 만큼 더욱 국민의 권리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지난 정권처럼 반복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https 차단을 철회하며, 나아가 더욱 근본적인 성범죄 대처 정책을 제시하기를, 또한 미디어 통제를 통한 국민 권리 침해를 당장 중지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관련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한민국 20대청년입니다. 휴무색인 빨간숫자 4월5일 달력안본지가 오래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관심사 \"미세먼지\",\"황사\" 예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슈입니다. 식목일에 나무심기를 다시 실천화하여 이날을 다시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직장인,군인들에게는 일과하는날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날 어느덧 식목일이 아닌 평일 일과하는 시간이 되지않았나 다시 돌아봅니다 아마도 20년대생 즉, 다음세대는 식목일을 잘 알지 모를것 입니다 . 우리가 지켜온 식목일 다음세대들과 앞으로 미래 환경을 위해 식목일에 나무심고 공기청결되는 대한민국이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공기 정화기는 - 어느 지역이던 어떤 장소던 집이던 공장 직장이던 학교 병원이던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악용하는 범죄성에는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 - 미세먼지 즉- 사막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중국만 사막화가 아닌 지구 전체 진행중이다 이 문제는 유엔에서 서로 소통해야 할 문제다 - 내가 건의한 사막화 해법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왜 ? 난 몇년간 좋고 나쁨으로 답을 찾았다 내 방식 말고는 더 좋은 방법 안 보인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지구 전체 인류가 뭉치지 못하면 사막화 진행을 막을수가 없다 - 사막을 다시 자연으로 돌리면 그에 큰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인간들 ! 사막화 해법 유엔에 건의 합니다 ! - 지구 전체의 문제 입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막화 해법을 찾았지만 - 침묵하는 소통 못하는 국민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bmw코리아라는 대기업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 어떤분들은 bmw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하시겠지만 산것이 중요한것보다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우롱하는 대기업을 처단하는것이 우선인듯합니다. 타고다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지만 2차사고도 야기되고 더 큰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큰 트라우마입니다. 한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고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걱정없고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기본권을 결함있는 bmw차로 인한 문제해결을 하고자 bmw차량을 타고다니는 분들과 관련한 모든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함께 꾸준히 관심 갖고 끈임없이 맞서도 될까말까인데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도않고 모르는척 외면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기본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알권리가 침해가 당하고있습니다. 자동차에대하 아무것도 모르지만 운전할 때마다 이상증상은 항상 느꼈고 계속 이상증상 있을때 마다 센터에 문의하고긴급진단을 받길 원했지만 예약해야한다해서 문제를 떠안고 불안해도 예약을 잡아서 진단받고 어렵게 센터에 예약을 잡아 점검을 했지만 초지일관 리콜과 연관성도 없고 이상없다는 말만 대풀이 하며 경고등 떴을때만 이상있는거고 경고등 이사라지면 이상없는 거라고 운행해도 된다고 하면서 본사와 센터는 결함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솥뚜껑운전만 하고살던 엄마인 제가 국민들로부터 시한폭탄 이라는 손가락질과 질타 받아야하며, 왜 bmw센터에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의제기한다고 무시당하고 bmw본사로 부터 잘못된 리콜정보로 인하여 목숨을 담보로 결함있는 차량을 운행해야하며 내 금지옥엽인 아이들과 타고다니면서 불안에 떨고 스트레스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경제적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몇날 몇일을 못자고 차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사방팔방으로 발품팔고 인터넷으로 자동차 엔진이나 결함부품에 대한 지식도 공부하고에 담당어드바이져에게 모르는걸 물어가면서 해결을 하려했지만 문제가 뭔지 원인을 알고싶어 어디부품에 어떤 테스트를 했는지 어떤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봤지만'못믿겠으면 다른센터로 가라'는말과함 돌아오는건 냉대뿐이고 큰마음 먹고 국민으로써 나라에 도움이 될만한 곳을 찾았지만 없었고 힘들게 국토교통부를 찾았지만, bmw egr모튤 리콜 관련한 화재 결함조사와 흡기다기관이 화재 원인이라고 발표했던 국토교통부에도 민원도 넣어지만 아무런답도 도움도 되지않았고, 장관님께도 글을 올려봤지만 아무도 이문제에 대해 눈길 조차 주지않았다. 국민 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소비자원과 교통안전공단으로 민원이 인계되고 흐지부지 답변도 제대로 듣지 못한채 종결 되어지고 정규방송국에 모두 하소연하고 도움요청한 제보를 했음에도 무관심했으나 간신히 디지털방속국에 한 기자분의 도움으로 기사화 되었지만 냉냉한 시선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국민들과 주변사람들 시선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되고 이문제로 부부사이도 틀어지고 아이들 안전이 침해당하면서 한 가정이 파탄나기 일보직전입니다. 하고자하는 사람만큼 큰힘은 없다고 보는데요 내일이 아니니까, bmw차를 산 사람들이이잘못이다 하고는 뒷짐지고 '어떻게되나 한번볼까??'라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전에대한 문제라 여기시고 관심과 힘을주세요 기사화 되서 나가고 나서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이 조사만 나가주겠다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리콜신고센터도 있지만 생각과 같이 문제되는 리콜신고하면 조사하고 문제해결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단지 리콜 문제점을 조사하여 자료수집하는 기관이라했다.모든건 피해당한 피해자들이 저처럼 파헤치고 다니고 그결과를 수집할꺼같으면 비싼세금으로 그분들 월급줄 이유가있나 그런생각도 들었습니다. 힘들게 제보하고 화재직전인 제차량에 대한 뉴스가 보도가 되서야 간신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번일은 단지 조사만 같이 나가주겠다 리콜안해준 부분 수리해주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니 어떤일이 해결되겠습니까?? 리콜을 했어도 잘못된 부품으로 잘못 리콜을했는지 알수도없고 화재전 증상이 있어도 안알려주고 이상없다고만 얘기하고 보증기간 끝나고 오래되서 그러는거다 고객에게 책임전가하고 시운전 테스트한다면서 차 고장내놓고 모르쇠로일관하고 맡길당시 차량 정검내역을 요청하니 어뚱한 부위가 파손되어있었다면서 거짓을 얘기하고 책임회피를 하다 들통나니까 책임진다더니 새부품주문해 주면서 저보고 알아서끼우라고 하더라구요 이처럼어이없고 황당한 대응과 대처 이상결함으로 폴트난 것도 컴퓨터와 비유하면서 자동차결함이 자연치유될수있다는 황당한 답변과 경고등이 사라지면 이사없는 거라면서 고객모르게 소프트리셋도하고 이런 어이없는 일이있는 대도 차를 모르니까 결함을 안알려주니 리콜 관련된 하자를 은폐하니 저같이 bmw차량을 결함을 모르고 산 다른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일거라고 생각하는데 결함이 어딘지 어떤곳이 문제가 되는지 알수있는 기회라면 기회인데 도와주려는 사람하나 없고 손해배상 공동소송 담당변호사님도 다른일정으로 못가신다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민관합동조사가 끝나서 도움줄 수 있는건 리콜부위의 수리정도 권고할수있다 말하는데 제차는 사전점검때도 이사없다 진단받았고 bmw본사에서 실시한 자체리콜을 2018년8월초에 받은차였고 이상이있어서 한독모터스에 계속 지속적으로 어필했는데도 모르는척하고 상관없다 이상없다며 저를 롱락한 bmw가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답답하기만합니다. 이일로 화재로 제가 죽었다 한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한가정이 파탄나고 아이들의 미래가 망가지지 않토록 도와주싶시오 문제해결이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보증기간과 노후화로 차가 결함이 생긴거라며 핑계만되고 책임회피로만 일관하고 리콜해줘서 문제해결을 해 줬으니까 손해도없어졌고 손해배상도할 이유도 없다라고 bnw측에서는 입장을 발표했다는데 그러는동안 국민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가족 모두 불안불안 위태위태 목숨 건 곡예를 하고있는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누군가 해결하겠지 하면서 쉬쉬하는 동안에 bmw라는 대기업은 사실을 은폐하고 대한민국 국민모두를 우롱당하면서 서서히 잊혀지길 바라고있겠지요. 제보도하고 원인이 뭔지 알아보고 큰화재로 이어질 일을 겪고서 참 힘없고 무서운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씁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모든 국민의 안전이 bmw라는 기업으로부터 침해당하고 있는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발 도와주세요 머리숙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솥뚜껑운전만 안는 엄마 bmw때문에 뿔났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한샘이라는 기업. 대부분 아실 겁니다.. 싱크대 판매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몇년 전 한샘이라는 기업이, 인테리어 시장을 많이 바꿔 놨습니다.. 싱크대등 부엌가구 판매를 주력으로 했었으나, 인테리어 거의 모든 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하루벌이로 일하며 자신들의 노하우와 수준급의 기술력응 갖춘 숨어있는 장인들을 찾아내어 협력업체라는 명분으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겠다고, 대기업,인지도가 있다는 브렌드로 현혹시켜 협력업체를 모집하여, 영세 업체들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의리등을 져버리게 하는등의 수를 쓰는등,.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원하였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어느정도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하였는지, 시공비를 인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20여년동안 시공비등 인건비가 몇년간 동결된 과거는 있었어도 인하는 없었습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하루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도 안되는 일 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타사 제품도 만들어 주고 있지만 한샘라벨이 붙는것과 그렇지 않는 제품의 가격은 매우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작 내려야 할 건 브렌드 가격 입니다.. 또한 영업사원들에게도 협박하며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반강제적으로 퇴사시킨다는 제보도 있었으며, 월 매출을 찍기위해 과다출고후 반품이라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한샘의 갑질횡포를 제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웹드라마 '좀 예민해도 괜찮아' 는 지난 2018년 7월 17일 '클럽에선 막 만져도 된다고?'라는 제목으로 3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속 6분 50분 부터는 한 남성이 클럽에 간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 성추행 하는 남성역할을 맡으신 분의 생김새와 옷차림새 등이 스윙스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거 스윙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래퍼 스윙스를 연상시키고 있었습니다. 겉모습 뿐만이 아닙니다. 7분00분에는 \"저기 돈까스 좋아하세요? 나 돈까스 싫어하는 여자 태어나서 한번도 못봤어. \" 라는 대사를 하는데요, 이는 2017년 10월 25일 스윙스가 인스타 라이브에서 여자를 꼬시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했던 말로 SNS등에서 화제가 되었던 말입니다. 이로써 웹드라마 속 성추행범은 의도적으로 스윙스를 연상시키려고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웹드라마 '좀 예민해도 괜찮아'를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면 소개문으로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새내기 주인공들이 캠퍼스 내의 젠더 이슈들을 겪으며 성차별과 부조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함께 극복하며 성장해가는 본격 캠퍼스 젠더 디지털 드라마]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드라마가 한 유명인을 저격하여 성희롱을 했다는 점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래퍼 스윙스님께서 자신은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고소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를 욕해서도 맞지만 성차별개선을 위해 만들었다는 웹드라마가 잘못된 성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성문제 인식이 더 안좋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미 이 웹드라마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간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잘못된건 늦게라도 잡아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웹드라마 '좀 예민해도 괜찮아'는 래퍼 스윙스에게 공개사과문을 올리고 논란이 되었던 '클럽에선 막 만져도 된다고?'라는 영상을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드라마 '좀 예민해도 괜찮아' 는 래퍼 스윙스에게 공개사과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청원개요* 경찰공무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강력범죄를 수사 후 검찰청에 송치할 수 있어야 하는 공인 입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시험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국어, 과학, 수학, 영어시험 만으로 합격할 수 있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증되지 않은 경찰관이 강력범죄를 수사를 하지 못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보복살인 까지 발생하는 제2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의 개요는 부실한 경찰공무원 시험을 폐지하고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생만이 응시 후 정신질환, 정신감정 진료확인서 발급 후 경찰면허증 제도를 통해 강력한 경찰채용 으로 전환 *청원내용* 경찰공무원은 강력범죄, 일반범죄 용의자를 수사 후 검찰청에 송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채용 시험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국어, 과학, 수학, 영어시험 만으로도 합격이 되고 심지어는 응시자 선택에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치루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10 이렇게 검증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 으로 인하여 강력범죄(강도, 살인, 뺑소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응조차 못하는 경찰관이 상당수 입니다. 위와같이 검증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이 무분별하게 많아 범죄신고 메뉴얼, 용의자검거 메뉴얼을 전혀 모르고 있어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 에게 어머니에게 신고하세요 망언을 하고 시내버스 칼부림 사건때도 범죄대응 메뉴얼을 모르는 경찰관이 출동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신고자와 피의자가 같이 있게 하여서도 안되지만 이를 모르는 무책임한 경찰도 많습니다. 초등학생 신고 무시한 경찰: https://essene.tistory.com/m/55 경찰관의 직무유기: http://m.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810 시내버스 칼부림 사건때 경찰관의 직무유기: https://youtu.be/WJ7TTuC3sJQ 게다가 일부 경찰공무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소인, 고발인, 신고인, 민원인, 피해자의 뒷조사를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뒷조사를 통해 수사 하기도 하는 자격이 없는 경찰관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때에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뒷조사 하기도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http://www.hankookilbo.com/News/Npath/201405212023145979 게다가 경찰관이 간호사를 폭행하여 간호사 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생의 경우 검증되지 아니한 일반 응시자와 다르게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헌법, 경찰학개론, 범죄심리학,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을 통해 반드시 학습하고 체계적인 경찰실습, 체계적인 법원 실습 등을 거쳐서 응시하는 반면 일반 응시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보지않고도 합격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종결과* 위와 같이 검증되지 아니한 무문별한 일반인의 경찰공무원 시험을 폐지 후 검증이 되어진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생만이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게 한 후 경찰면허 제도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시험제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일반인 이면 경찰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응시자 본인에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보지않아 검증되지 아니한 시험제도 *경찰공무원 시험 폐지 후 채용제도*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생만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후 정신병원 에서 정신질환, 정신감정 진료확인서 발급 후 경찰면허증 제도를 통해 강력한 경찰채용 으로 전환", "num_agree": 205, "petition_idx": "55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시험 폐지 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그이유로 첫째. 페미니스트 요즘 사회의 페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참 페미라면 악감정이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니까요. 하지만 페미의 인식은 현재 좋지만은 않습니다. 거짓사실 공유.남성 비하발언. 도를넘은 행동. 잘못된 인권 주장 등 여러 향동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실은 남성의 시각이아닌 다른 여성분들 그리고 외국인 분들도 눈쌀이 좋지많은 않아집니다 실제 사례로는 마블의 여성히어로 영화인 '캡틴마블'은 \"이거 페미영화 아닌가요?” “캡틴 메갈, 꼴페미 영화\" 등의 댓글 반응이 있었고 다른 sns(트위터.페이스북) 및 일상생활에서도 볼수있습니다.(학교.광고) 남성은 인권이 없나요? 정작 남자만 히어로만 한다며 징징거리는데 막상나오니 또 뭐라 하네요 둘째.여가부 만행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법률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여성 정책의 수립·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가족 정책,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 등을 맡아보는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 아청법 이건 오로지 여성을 위한 법률이라고 할수잇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아청법법안내용보고 욕도하셧죠 뭐이딴법이다있냐고 이유인 즉슨 규제가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음란물에 아동이 나오거나 아동을 상징하는 (교복) 등을 입고나오면 위반이다 만화에 어린 아동이 나오는데 그아동이 입고있는옷이 야한옷 ( 이 야한도 웃겨요) 짧은치마에 가슴파인옷? 뭐이런거 입으면 위반 (실제로 여가부 홈페이지 가보시면 법률위반 목록해서 만화목록 쭉나와있는데 과관입니다 그냥 애니 . 만화는 접으시는게 좋습니다) 얼마나 애매모호하면 이런 판례도있습니다 누가봐도 성인임이 분명한 여자가 교복을 입고있다해도 아동 또는 청소년이 아니기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뭐이런 내용이였는데요 수원법원인가? 거기서 이렇게 무죄판결 나왓죠 근데또 헌법재판에선 합헌 나왓구요 ㅋㅋㅋ 뭐 이딴법이다있습니까?ㅋㅋ 아청법이랑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랑 이상하게 짬뽕을해놨어요 2. 셧다운제 (게임) 국내 게임기업들을 일본으로 이주하게만든 엄청난 법안이죠 청소년 분들 학교갔다가 보충받고 야자하고 학원같다가 집들어가면 빨라야 10~11시로 알고있습니다 그시간에 게임한판 하고 자겟다는데 그걸 막다니요? 막는 이유는 청소년의 수면권보장 게임의 폭력성으로 인한 강력범죄 예방 의 목적이라는데요 ... 얼마나 미개한지 알수있습니다 게임의 폭력성으로 강력범죄가 생겨납니까? 대부분의 강력범죄범들은 가정불화 < 이이유가 대표적입니다 수면권보장? 그럼 학원 학교야자 셧다운제도 만들어야죠? 공부하느라 잠못자는건 착한일이고 공부하다 머리식힐겸 게임한판하는건 안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자유를 박탈하나요 저 법안 하나 내겟다고 국내게임회사들 다 등돌리게만들고 세금을 무진장 끌어쓰셧는데 정작 청소년들 셧다운제알고도 자기 주민번호로 게임아이디 만들까요? 부모님 이름으로 계정하나파면 끝날일입니다 고로 헛질하셧네요 3. 여성전용 화장실 / 휴게실 / 주차장 남여평등을 주장하고 가족을 위한다는 분들이 여성관련 정책만 무수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오히려 저런 여성전용 < 이란말로 갈등을 심화시키고있다고밖에 생각할수없네요 애초에 화장실을 남여가 같이쓰나요? 근데 여성전용? 이렇듯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가부 폐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네이버 지식IN.뉴스", "num_agree": 40, "petition_idx": "55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10년 후면 입대 인원도 없다 30살 입대 나이 제한을 40대로 늘여라 복무 시 바로 장기선발 조건으로 입대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5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입대 가능한 나이제한을  더 넓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문대통령의 국정 결정적 ♥실패→부동산 특히 (임대사업자등록제)와 서울 ♥그린벨트를(3급이하의 훼손된 ♠논밭등),직권해제 하시요,용산 ♥미군이전부지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로 저가로 공급하고 5만호의 APT용지로 하시요.♥3기 신도시로 인한 물량 공급도 지역을 감안할때 서울 주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에는♠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내년 22조 '역대급' 토지보상금 풀린다\"→이들은 지금까지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했스니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급하세요. 외지인이 투기한 토지보상은 투기이익을 환수함과 더불로 민형사 처벌을 해야 함니다.더불어 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인사는만사다.♥읍참마속 청신으로 무능자,간신배 . 들을 퇴출하며 역사에 남는♥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재건축은 개발 이익 환수가 아니라 개발 이익이 안나게 하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국정 결정적 ♥실패→부동산 특히 (임대사업자등록제)와 서울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하게 살고있는 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이 본래 청소년들을 위험한 사회에서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의 헛점을 청소년들이 역으로 이용하여 오히려 더 불안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왜 법개정을 안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이란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차를 몰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픈대로 정보보호법, 교통법, 형법 다 무시하고 위반을 하고서 그책임을 오롯이 관련된 성인에게 덮어 씌우는것이 말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솔직히 그 어느 누구라도 뭐 지문인식기를 가게에 배치하는것이 아닌이상 이사람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뿐더러 신분증을 위•변조 했다는것을 알 수 있는방법이 없는데 왜 법은 범법을 저지른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들만이 죗값을 치뤄야하는겁니까? 성인들은 청소년들을 보호할 위무가 있다고 하셨죠? 근데 법자체가 보호하기 싫어지게 만드는것을 왜 성인들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느냐 이말입니다. 사회에서 범법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무서운거지 법을 지키는 성인들이 무서운겁니까? 범법을 저지를 청소년들에게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한다하면 청소년들은 그것을 폭행 희롱 등으로 다시 성인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저 청소년들의 범법행위들을 지켜만 보라고 만든법이 청소년보호법인가요? 그럴꺼면 이딴법안은 왜 발의했으며 왜 시행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직접 청소년들의 위법 행의를 겪어보고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보호명목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한건지 의문입니다. 개정을통해서 범법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제외한 나머지청소년들에 한해 보호 명목의 청소년보호법을 만들던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아예 폐지하는게 좋은거아닌가요? 이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해주는겁니까? 그사람들의 생계는 누가 지켜주고 누가 감당해줄껍니까? 범법자 청소년들 때문에 애꿎은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봐야하는게 말이되느냔 말입니다. 청소년들만 국민이고 일반 성인들은 국민이 아닌겁니까?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겁니까? 법앞에 만민은 평등한것이고 그게 성인이고 청소년이고간에 죄를 지었다면 똑같이 죗값을 치뤄야하는것을 왜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로 무거운 죄를 짓고도 \"청소년 이니까\"라며 죗값이 약해지는 것인가요? 법 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더이상 악한감정을 품은 청소년들에 의해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것을 막아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존재 자체가 남녀 차별을 조장합니다. 쓰잘데기 없이 광고 지적 하지말고 혈세나 제대로 쓰든가 여성안심귀갓길? 그리로 다니면 범죄자들의 힘이 약해지는 디버프라도 걸립니까? 흉기가 물렁물렁 해져서 맞아도 안 아프게 됩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그따위로 낭비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딸랑 도로에 분홍색으로 색칠 해 놓는게 다인가요.. 왜 하필 분홍색이죠? 이거 여자는 분홍색이라는 프레임을 본인들이 씌우고 있네요. 사창가 종사자들 갱생하라고 2천만원 주는거 사실상 본인들 껀덕지 잡혀서 주는거 아닌가요ㅎ 하도 무료로 들락날락 거리니까 포주들이랑 종사자들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빡돌아서 신고 하겠다고 하니까 만든거 아닌가요~ 왜요 억지같아요? 본인들 억지 부리는거 생각 안 하고? 나도 망상 한번 오지게 해봤는데 그럴싸 하쥬?", "num_agree": 22, "petition_idx": "55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금도 클럽및 성매매 업소들과유착하거나 경찰들이 직접 성매매업소를차려 뒷돈챙기기바쁜데 지방자체경찰제로 하면 지방유지들이나 인사권을가진 시장들에게 더유착되어서 비리만발생합니다 경찰들 월급 밎 처우개선를하기나 자기식구봐주기같은 수사를못하게해주세요 솔직히 월급은 외국에비하면 너무 열정페이거나 처우도 않좋은건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은 놀면서 천만원식받아가면서 너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독립수사권및 지방자치경찰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말할필요 읍겟죠? 무슨말인지", "num_agree": 5, "petition_idx": "55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갈수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꿈이라는것이 뭘까요?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원하는것,이루고싶은것등이 꿈인것 같습니다.그리고 꿈의 종류중에는 직업에 관한 꿈도 있습니다.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작가는 글쓰기연습을 하고 요리사는 요리연습을 하고 화가는 그림연습을 하며 재능을 키워나갑니다.재능을 키우기위해서는 노력을 해야합니다.그런데 노력할 기회조차 없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꿈을 위한 노력의 길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예전부터 학생들이 비영리목적으로 게임을 습작처럼 만들고 올려 피드백을 받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이곳에서 학생들은 피드백을 통해 더 좋은 게임을 생각하게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최근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돈을 내고 등급심사를 하라고 통지했습니다.그렇게 안하면 사이트 강제차단하겠다고 협박도하였습니다.게다가 이 등급심사는 돈을 내고 해야합니다.얼마 안들겠지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으나 발전을 위해서는 한두가지 게임만 만들면 안됩니다.좋은 아이디어 좋은 방법을 찾을때까지 수십수백번을 도전해봐야합니다.과연 학생들에게 그정도의 돈이 있을까요?오백원 하나에 떡볶이를 먹을 수 있음에 행복해하는 학생들한테 그럴돈이있을까요? 이로 인해 도전에 대한 기회가 사라져 꿈도 희망도 사라진 학생들중 일부는 다른 꿈을 찾아나설지도 모르지만 또다른 일부학생들은 삶에 무력감을 느껴 우울증에 걸리거나 최악에 상황인 자살도 안하리란 보장이없습니다.최근 자녀통제앱,셧다운제등으로 장시간많은양의 공부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받던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늘려준것도 모자라 이제는 진로마저 막으려합니다.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의 존재는 도대체 뭡니까?꿈을 맘껏 펄치며 나아가는 미래의 자원입니까?아니면 그저 공부하는 기계일뿐입니까?학생들은 깜깜한 미래가아닌 밝은 미래를 보고 싶어합니다.학생들이 다시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공무원이고 민간인고 군인이고 부정 부패 비리 인권유린 그외 등등 이런 쓰레기 짓 하는 년놈들 다 모가지 따버리게요 말로만 하고 법이 약하니까 못되쳐먹은것들이 자꾸 깝죽되네요 걍 싹 죽여버리죠^^", "num_agree": 3, "petition_idx": "55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외에 특무기관 하나 더 만드시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한민국을 발전과 안전을 위한 모습에 정성의 박수를 보냅니다. 1. 대한민국도 네팔, 스리랑카, 인도, 몰디브, 필리핀, 태국, 등 아직 성장 발전중인 국가에 대해 민간이나 나라 차원에 서 봉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 민국도 지원을 하면서 공동 상생 하는 방법이 많을 것입니다. 예 : 네팔의 어느 산자락을 100년간 임대 (국가간 조약)로 지역을 발전 시켜주고 관광자원이나 자원을 개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지구인 들이 공동으로 살아가기에는 많은 빈부의 차이 가 남니다. 이에 그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몫 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구축하고 있겠지만 공동 개발해서 공동으로 이익을 나누는 관광과 자원 투자를 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아시아 열악한 나라의 인프라 제공과 상생 방법모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만3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요즘 워낙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으로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써 늘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아직 제게 오지도 않은 일이지만 저희 아이가 그런일을 당할까 늘 노심초사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아이가진 부모라면 다 저같이 불안하고 무서울겁니다.. 아직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인것 같은데 이놈의 법은.. 너무 가볍습니다 가볍기에 아직도 어린이집 폭행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참 좋은거 보고 배울 아기들이 이런 폭행이 있으므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아이들은 옳게 자랄수 없을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걸 보고 배우고 건강히 자랄수 있도록 부모들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번씩 어린이집 cctv 확인 제도를 필수 의무를 시켜준다거나 집에서도 아이들이 잘놀고 있는지 cctv를 계속 확인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직하게 아이들을 케어 해주신다면 Cctv 어차피 달려있는거고 언제든 부모가 확인 요청 가능한건데 cctv를 실시간으로 본다고 해서 나쁠건 없을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런 아기들에게 이런 폭행사건이 터질때마다 남일 같지 않고 저희 같은 부모는 법에 의존하지 않을거라 한집안이 풍비박산이 날수도 있기에... 꼭 실시간 cctv 의무적으로 실행시켜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 학대 cctv 확인 의무화 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매일 사용해야하고 재사용도 안되는데 이미 생필품이 된 시점에서 안그래도 어려운 가게경제에 매월 10만원이상 웃돈이 들어가야 하는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밥먹는거처럼 돈없음 굶으면 되는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결국 건강과 직결되어 결국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국가적 손실이 클것이라 예상 됩니다. 매월30개씩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문통령님과 그 행정가 정부의 수고에 --- 내심 수많은 아픔과 간절함에 이해와 갈등을 해소해 주시려고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1. 공중파, 종편, 방송을 나누지 말고 - 평가를 하여 종편방송국이 잘하면 공중파를 방송할수 있게 하심이 어떻나요? - 공중파가 잘 못하면 종편으로 강등하여 노력의 결실을 보이게 하면 - 2년 - 3년 의 평가를 두어 훌륭한 언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임니다. - 인터넷 방송 또한 법의 태두리 안에서 자율성과 보편성을 갖게 하면 어떻지요? 이에 감히 제안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이 웃을 수 있게 노력하시는 모습에 한표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도 1부 2부 리그로 나눠서 공중파와 종편을 등급제 평가 하면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무기수출시 또는 건설공사입찰시 외국노동자 국민몰래 수입하는 적폐청산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5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수출시 외국노동자 수입하지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업계 종사자입니다. 어제 또 안타까운 항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의 B737 MAX 항공기가 이륙 후 수 분만에 추락했고 이 사고로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29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동 기종의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B737 MAX 기종의 수평안전장치를 조절하는 센서에 오류가 생기면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이스타항공에서 B737 MAX를 2대 도입해 운용 중에 있으며, 추가 도입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에서도 B737 MAX 기종을 주력 기재 중 하나로 판단하고 많은 수의 기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잉 사에서 B737 MAX의 기재 결함을 인정하고 전면 리콜을 해야함은 당연하고, 국토교통부는 B737 MAX의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객운송 1억명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항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는 철저한 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55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잉 737MAX 항공기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통령님 기실 전 조희팔과 상관이 전혀 없답니다 다만 112로 다른 사건 신고하니 ㅠㅠ 여튼 110 으로 전화하니 182 다시 112 조희팔 살아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 대구 들안길에서 조카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거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것은 조희팔 피해자들께 힘이 되시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행정상 책임 전가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추신...2년전쯤에 조희팔 조카 태울때 살아있단 이야기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도 신고했고. 실제 들안길에서 2년동안 20콜도 안잡았답니다 여튼 이제서야 이야기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아있는 조희팔 잡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스크렘제트엔진 실험을 일본에서 환다는게 말이 되냐 정치인개씨들아 스크렘제트엔진은 구조가 간단해서 모양자체가 기밀사항인데 외구에서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연구자으 노력성과가 외국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병신짓 하지말고 당장 10만피트까지 실험 가능한 제트엔진 실험장치를 업그레이드 해라 그래야 전투기 엔진도 만든다 재벌들은 반대하겠지만 상도동계하고", "num_agree": 0, "petition_idx": "55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트엔진 환경시험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혼혈잡종들 국적 취소시켜라 국민반대한 국적법 다시 만들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 취소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너무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지 혹여 저와비슷한 상황에 있는분도 있으리라 예상가운데 글올립니다 1998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때 미쳐생각하지도 않던 아버지명의의 땅을 상속받고자하던가운데 계모가 끼여있어서 상속관련하여 이전이 않않되고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사망전 1년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고 아버지와 동거한기간은 약 7년정도 되었던것같습니다 아버지계실때 같이 살지않고 계모와 아버지는 타지역에서 살고 저희4형제는 할머니와같이 살아왔는데 아버지 사망당시 저만 갓 미성년자에서 벗어났고 제동생들 3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사고보상금과 보험료등등 약 3억정도의 돈을 계모가 받았습니다.그당시 계모가 동생들 보살피고 할머니를 모신다는말에 저의 인감을 줬습니다.근데 약속을 지키지않고 잠적해버렸네요 딱20년이 흘렀는데 지난3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살고계셨던 집과 땅 명의가 아버지 명의인것을보고 저희 형제들 명의를 바꾸고자 알아본결과 계모가 아직저희 호적에 남아있으며 명의이전을 하고자하면 계모의 동의도 있어야한다더군요 아버지 목숨값을 들고20년이나 잠적했던사람을 저희가 찾을방법도없고 그때의 그 보상금, 지금은 아예포기를 하고 생각도 않하고 지내오면서 명의변경관련하여 계모때문에 명의변경(상속)이 않된다고하니 속이 말이아닙니다. 할아버지,할머니의 생활터전이였던집과 땅 저는 할머니꺼라고만 생각했지 아버지명의였던걸 생각도않고 있다가 이러한경우가 발생하니 답답합니다. 아버지나 계모가 그 땅의 기여도가 있었다면 모를까 거의 저희4형제를 할머니께 맡기고 기껏해야 명절때나 오던 아버지 계모가 무슨... 답답해서 하소연글을 올렸습니다. 사연은 그만하고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명의땅 아버지 사망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사망후 계모와 연락두절상태이고 할머니 돌아가신지 거의 1년이 다가옵니다. 연락두절 계모를빼고 저희 형제들 명의로 상속받을수있는 방법없겠습니까? 재산분할은 절대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의 글대로 괴심해서 더욱 않되며 땅공시지가 해봐야 모두합쳐 1억4천정도이며 저희들 유년시절을 보냈던곳이기에 남에게 주기 억울합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신거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상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휴게소음식이 가격대비 별로인경우가많은대 뉴스를보니 휴계소를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인 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상인들에게 매출의 약50프로정도의 수수료를받느다는대 그럼 원가빼고 뭐가남겠습니까 그래서 호두과자2000원짜린 팔아도 손해라고하는대 결국은 원가를줄일수밖에없어 소비자도 피해보고 상인도 피해 도로공사 저러면안됩니다 법계정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I. 달라진 듯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 어쩌나: 대기업의 횡포와 악습적 관행에 질려버려 더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 마음이 사라져 조용히 떠나려 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입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님들께서 손수 촛불이라는 작지만 소중한 그리고 강력한 힘을 한뜻 한뜻 모아 끌어내려주셨기에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문재인대통령씨는 여태껏 무엇을 하였단 말이요?! 이에 아주 강력하고도 신성한 자격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소지자로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선량한 국민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문재인대통령씨에게 당당히 명합니다. II. 너희들의 부와 권력 다수의 경제적 약자님들이 만들어 준거야: 지금으로부터 1개월전 상기 본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물품 하나를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송상의 문제로 인하여 물품 자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제한 물품 구매대금 또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야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도 할 수 있다, 여기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3대에 걸친 재벌가 그룹과 여러 개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일개 점포 매장의 점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며, 피해 고객인 저에게 배상하라며 묵시적/암묵적 실력을 행사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있자하니 돈이고 뭐고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주님에게 물품 안받아도 되고, 저에게 그 어떠한 배상도 안하셔도 된다고 오히려 다독거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그 점주님께서는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거니 꼭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물품을 사비로라도 보내드리고 싶으니 집주소 좀 알려주실 수 없겠느냐 되물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진거 정말 없는 대부분의 국민님들.. 이렇듯 맘씨 따뜻하게 베푸시며 사시는데, 어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눈꼽만큼도 손해를 안보려 한단말입니까. III. 진짜 법이 너희들을 지켜줄 보호망이 되어줄지 알았냐: 사건의 개요는 2019년 2원 5일 온라인 쇼핑몰과 업무상 제휴를 맺은 대기업에서 현상광고를 한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하면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처음에 이상했던 점은 일반 영세 소규모 사업자도 아니고, 대기업 계열사인데 어째서 운송장번호도 없고, 배송추적도 안되지, 의구심이 들긴하였지만, 워낙 거대한 대기업이다 보니 참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났지만, 배송지연 이유에 대한 문자 메시지나 연락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중간 판매책인 온라인 쇼핑몰에 문의 전화를 걸었고, 택배사에 출고되어 배송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판매처인 대기업 계열사에게는 연락조차 못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을 더 기다려 보았지만, 배송은 안되었고, 중간 판매처에 전화하여, 상당기간에 걸친 배송지연을 사유로 제품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였고, 돌아온 답변은 판매처가 취소를 승인해주어야 환불이 가능하다길래 또다시 3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결국 한달이 지나서야 환불을 받았고, 그 동안 판매처가 단 한번도 연락이 없었던 이유와 배송이 지연된 경위가 궁금하고 답답해서 자비를 들여서 역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되었습니다. 고객 물품 구매일은 2월 5일, 택배사로 물품 인계일은 2월 9일, 온라인 쇼핑몰 고객정보 수정오류로 인하여 다시 판매처로 돌아간 날은 2월 14일 오전 7시, 온라인 쇼핑몰에 배송지연에 대하여 문의하고, 출고 배송중이라는 문자를 받은 날은 2월 15일, 상당기간 배송지연으로 인한 첫번째 취소/환불 클레임을 제기한 날은 2월 18일, 그 후로도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없어 두번째 클레임을 제기한 날은 2월 21일, 최종적으로 환불을 받기 직전일인 3월 6일 처음으로 판매처와 연락이 닿았고, 고객지원실 상담사를 통하여 듣게된 것은 2월 18일과 21일 클레임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었다는 사실과 통상적으로 물품이 반송되어 돌아오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3~4일이면, 재고관리 시스템상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을 고객지원실 총괄팀장이라는 분에게 직접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IV. 벼슬이 아무리 높다한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한다더라: 일련의 상황들과 사실관계들..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으로 반송되어 온 물품을 받아두고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는 점, 두건의 클레임 접수에도 불구하고 취소/환불처리를 진행해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객이 직접 전화해 항의하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하니, 해당 기업의 관계자가 하는 말이, 점포 매니저는 개인사업자로 본사와는 무관하니 배상을 받고 싶으면 해당 점포의 매니저에게 직접 받으라며 당당히 말했다는 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악습적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해당 점포의 매니저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파견근로자의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책임문제에선 이렇게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니, 국민 여러분님들의 판단과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본 사건에서 대기업은 형사상 사기죄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반송된 물품을 받고도 연락이 없었던 고의성, 여러 차례에 걸친 클레임에도 불구하고 출고되었다 속인 기망행위성, 물품을 가지게 되면서 생기게 될 혹시 모를 기대이득에 대한 재산상 이익.. 모든 판단은 법원에 있는 판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님들이 판단하여 주시고, 평가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씨 보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회의원들 한태 주는 우리 피같은 돈 세금이 너무너무 아까워요...1년이면 350일은 놀고먹고 싸우는것 같아요 저런 국회의원들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조선일보 같은 부페언론사 대한민국에 필요합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는 한유총 이나라에 필요한 집단입니까? 한나라를 타탄낸 장본인 박근혜.최순실을 구한답시고 이나라를 망쳐놓고 후대에 고통만 안겨주고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태극기 성조기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지만원과 김진표.그리고 돼지머리 삶아 논듯한 여자 국회의원 로보트 같이 머리빛나는 이종명인가 그국회의원 30대 대통령막발한 먼 승규인가 하는사람 고..장자연씨를 죽음으로 내몰은 조선일보 방씨일가와 그들의 충견개인 기자들.. 5.18 망언 제식구 감싸기..홍준표 후계자 막말하는 청년위원 떨어진애..매일헛소리만 하고 대가리 깡통 소리만 나는 나경원..정치에 정짜도 모르는 황교안..총선 대선 제 1야당 이번엔 지켜내지못할것 같다..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듯 보인다...정의당이 제 1야당이 되어 민주당과 협치를 하여 국가의 100년 대계를 이룰것 같다 70년만의 적폐청산..나라가 투명해져야 국민의 삶이 행복해진다....끝", "num_agree": 20, "petition_idx": "55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에 섣부른 언행...지키지도 안할 약속을 한 나경원이의 파렴치한 행동을  국민들은 지켜보고있다  제발 우리 세금 그만 축내고 다 사퇴해다오 정말 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피해자가 피의자가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경찰서 형사4팀의 조**형사의 경찰팀의 만행을 고소하자합니다 있을수없는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10월28일 저녘 8시50분경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하오중국집앞에서 저는 2명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한명에게는 특수상해에 특수협박 변호사가 있었으면 살인미수 입니다 CCTV도 재가 찾아서 경찰에 알렸고 CCTV 원본도 알고 처음에 경찰측에서도 원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한 2명은 1차 파출소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2번째 재가찾은 CCTV로 1명은 시인을하였고 칼을들고 찌려했고 잿덜이로 수차례 머리를찍었고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한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명은 빽을썼는지 폭행이 인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경찰측에서 나중에는피해자인척하면서 저도모르게 피의자로 넘겼습니다 저는 처음 폭행을 당했을때 두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그당시에 머리가 7-8 센티 찌져지고 이빨이 깨지고 흔들리고 늑골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피를많이흘리고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사진만찍고 처를 구타를한두명은 웃으면서 경찰차에타고 가고 공동폭행범으로 되는줄 알았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넘겨서 항의를 하였으나 상대방편을들고 사적인감정을 드러내면서 저에대해 기분이 나빳다고하면서 인상을쓰고 언성을 높이며 말하였고 저의 항의를 무시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저로써는 변호사를 살돈도없고 그런것도 경찰측에서는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폭행범을 고소하려고 고소장을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조**담당형사가 자신은 똑같이 써줄수밖에 없다면서 협박식으로 말하였고 고소방을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측에서 구약식 벌금 70만원이 떨어지고 중요한증거인 CCTV도 제출이 안되었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측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CCVT영상이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약식계에서 영상을 요청하여 다운받아 보게되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경악을하였습니다 영상이 조작된것 이었습니다 편집하고 빠르게돌리고 화질을 지지직거리게 잘안보이게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경찰에 이런만행이 아직고 일어나고 있다는것을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돈없고 빽없으면 이렇게 당한다는게 현실이라는것이 너무나도 분하고억우합니다 대통령님 어려운 서민들이 당하고있습니다 귀를귀울여 주십시요 부폐경찰들이 나오지를 않게 하여주세요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경찰서 형사4팀의 피해자를 피의자로만들고 CCTV은폐조작편집 공동폭행범 은폐 이것을 알리려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66세 여성노인입니다 저희집은 노인이 셋이 있습니다 97세 시어머니 66세 본인 65세 남편입니다 97세 시어머니는 고령이시지만 요양등급을 받지는 못해도 집에서 일일히 돌봐드려야합니다 저희부부는 일정수입은 없고 조금씩 저축한것을 깨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는 특별지원금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고령어머니를 요양시설에 안보내고 집에서 모시면 그만큼 나라경제에 크게 기여하는거라고 봅니다 특별지원금 제도가 생긴다면 아마도 노인부양가족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훨씬 유익하리라 생각되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이 노인부양가족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 정신과 의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5) 힘없고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정성을 담아 쓴 저의 간절하고 소중한 [ 7 0 번 째 글 ] 은 현 재 수십년째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OO 병원에 의해 철 저 하 게 무 시 당 했 습 니 다. 따라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잘 쓰고 있지 않다고요. 김정은이 다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악행은 숨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는 달리 어쩔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5) 날짜 :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70번째 글 < 정신과 의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지난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OO 병원의 외래진료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매우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8주만의 방문이었으며, 역시나 별다른 상담도 없이 똑같은 내용의 약을 처방받고 돌아와 별 문제없이 생활에 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O 병원 방문 맥시멈 텀이 8주입니다. 더 길게는 못 합니다. 9주만에 방문하고 그런건 안되는 겁니다. 그런건 즉 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꽤 오래전부터 8주씩 방문하고 있었으며, 또한 2번 이상 입원 기록으로 인해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늘 말씀하셨기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외래 진료 날짜는 8주 후인, 3월 22일 오전 11시 50분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집에 있을 때 당연히 부모님과의 마찰은 존재하고, XXX 교수님도 2012년 초 당시 “ 따로 살아야 한다 “ 고, 단호히 권하셨었기에 맨 처음부터 신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25일 이후 부모님의 두 차례 방문이 있었고, 교수님께서는 “ 또 다시 “ 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궁지에 몰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전 이번엔 다짐했습니다. 결코, 나를 낭떠러지로 몰아서까지 사회가 임의로 정한 규범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나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아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실수가 아닌,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요. XXX 교수님 당신의 작은 오류는 작은 거짓말을 낳았지만, 다시 그 작은 거짓말이, 당신의 거짓된 삶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만,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보상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OO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 모두 침묵으로 동참했으며, 당연히 책임을 면할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리는 바입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4) 날짜 :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66번째 글 < 정신과 의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은 정 확 하 게 조증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님, 그들은 단체로 이 사회를 향해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 그들은 분명히 단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몇 년전, 양심적인 의사가 쓴 칼럼을 본 적이 있다. Of Course ! An American Doctor ! 결코 기분이 좋은 상태이거나 들뜬 상태, 혹은 비현실적인 상황파악, 전혀 그렇지 않다. 비 ! 현 ! 실 ! 적 ! 인 ! 상 ! 황 ! 파 ! 악 ! 이라고 일컫는다면, 그들이 [ 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때때로 두 ! 뇌 ! 회 ! 전 ! 이 ! 빨 ! 라 ! 진 ! 다 ! 고 한다. 이것 또한 그들이 [ 조증의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으나, 머리가 나빠서, 매우 천천히 이해하고 있다. ] 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내가 경험한 조증은 다음과 같다. 사회로부터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태이며, 그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즉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잠을 평소처럼 편안하게 잘 수가 없다. 잠을 오래 자지 않아도 초인적인 힘이 날 수 밖에 없다. 이 마지막 발악을 통해서만이 난 무조건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나서 이 마지막 발악, 즉, 사회 복귀를 위한 나의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이 “ 결 국 “ 실패로 돌아가고 나면, ㅠㅠ 안타깝게도 대부분 조울증 환자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처참한 기분을 혼자서 쓸쓸히 겪어야 한다. 심지어 누 군 가 는 (인터넷 악성 댓글, 또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 고립자인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기도 한다. 따 라 서 조울증 환자들은 이 시기에 자살시도를 한다. 다행히도 조용히 이 시기를 보내면, 다시 기약 없는 긴 우울증 기간을 홀로 겪어야만 한다. [[[[ 통계적으로 조울증 환자는 전체 인구의 1~2%가 된다. ]]]]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서너번은 기사나 뉴스를 통해 [[[[ 이러한 사실 ]]]] 을 접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양심적인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은 [[[[ 이 사실 ]]]] 만을 매우 열심히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는 사실을 전하고는 있으나 가짜 뉴스인 것이 당연하다. 100% 의사들의 입장에서 알맹이만 쏙 빼고, 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울증은 요즘 복잡하고 무관심한 현대사회에서 다들 조금씩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우울증 시기에는 자살 시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물론 죽고 싶다는 생각은 우주의 수소 개수보다 많이 했다. 하지만 죽는 것이 그리 쉬운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비양심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조울증 환자들에게 쿠에티아핀만을 엄청 쏟아 붓고 있다. 조울증 환자에게 무의미한 우울증 인생을 평생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OO 병원 내 담당 XXX 의사는 그랬다. 정말 나쁜 인간이다. 결론적으로 조증 기간에는 결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다. 사회 복귀를 꿈꾸며, 좋은 “ 척 “ 하는 것이다. 난 2012년 초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나의 조증 기간은 2주 정도로 짧았다. 그리고 우울증 기간은 10년이 넘는다. 참고로 난 조증 기간 2주 동안 밤을 꼬박 새서 남몰래 울어야 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O 병원 XXX 교수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ㅈOO을 원했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교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마녀사냥할 대상을 찾아 다니죠.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절 원망하시면 안됩니다. 기회는 넘치도록 드렸습니다.ㅠ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2) 날짜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62번째 글 OO 병원 XXX 교수님께 2012년 초 첫 입원 당시, (즉 첫 만남시) 당신은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 약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 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런 말을 아예 듣지 못했다고 화를 냈고, 2014년 1월경에는 주변 의료진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이상한 핑계를 대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그 뜻을 잘 몰라 많이 어리둥절 했을 뿐, 세월이 흐른 후에 알았습니다. 또한, 평소 차분한 성품과 달리 저한테 큰소리로 호통치듯 매주 말씀을 하셔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1) 날짜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61번째 글 훌륭한 의사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라면 다 하는거죠. 그럴려고 의사공부하고 대접받으며,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심으로 훌륭한 의사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도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하고 그것은 곧 오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의사는 정말 주위에 드물죠. 일본의 한 명의는 자신의 오진률이 30%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은 너무 높아서 의사들은 너무 낮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훌륭한 병원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모 길게 쓰기 싫습니다. 전 의사 공부 근처도 안 가봤고, 병원운영이며 기업경영이며 한개도 모릅니다. 전 현재 각종 게시판을 통해, 61번째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외래 간호사님들의 스팸수준의 이메일을 받았을 뿐,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립니다. Mira (mira----@gmail.com)", "num_agree": 5, "petition_idx": "55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의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5)"}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한번의 선택으로 그 결과를 받은 유승준씨가 한국에 다시한번 팬들과 마주하고 소통하며 지난날의 반성으로 더 멋진모습 과 음악으로 보답할수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씨 입국허가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의도적이며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죄를 범해온 반사회적인 인물은 영구적으로 가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합니다 그에 따른 심사기관과 국민참여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조두순 출소후에 또 한번에 범행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온후에야 이런 법이 셍긴디면, 슬픈일 입니다. 참여정부가 보수적인 사고보다 좀더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사고를 하였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안된다고 한다면 법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추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담배 판매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인입니다. 제가 이런 청원글을 올리는 이유는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파는것에 대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의 대부분은 술담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이번에 갓된 스무살입니다 하지만 성인이라고 하기엔 믿기 쉽지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동네 슈퍼에 가서 담배를 구매하면 민증을 검사하지도 않고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수 있는 담배인데 왜 성인부터 구매할수 있도록 만든걸까\" 라고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담배를 쉽게 구할수 있는데도 술담배를 하지 않을 청소년은 어짜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제 친구들의 경험담도 들어보면 \"학생일때 어머니께서 혼자 술을 드시고 계시길래 같이 술상대가 되어드렸다\",\"명절에 삼촌이 한 잔 받으라 해서 같이 마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제하는 이유라고하면 청소년기때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것을 학교금연교육에서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듣고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왜나하면 담배는 원래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때 담배는 몸에 더 해롭기때문에 안된다. 라고 반박할수도 있겠지요 그때 저는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기가 이미 끝난 학생도 있을거고 신체적 문제가 있어 성인이 된 후에도 청소년기인 성인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말한대로라면 신체 나이로 판매하는게 맞지않겠냐.\" 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나이에 파는것도 반대이긴 합니다. 초중등 학생 때부터 피면 수명이 심각하게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만, 제 의견은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고등학생 정도부터 판매를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 대한 담배및술 판매허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적폐청산:: 친박들이 하는척하면서 멀쩡한분들 망가뜨리는 일이 아니며 오직 바른 사람들만이 할수있는 일이고 공감할수 있는 일이다 나머지 경상북도 소문들에 관해 문대통령님께 더이상 노인네들 돈 올려주지마시고 차라리 돈 줄이는게 낫습니다!! 모친통해서 들었는데 그들은 사실들을 모르지도 않으면서 밥그릇만 챙겨대며 텃세하는 부류인거 밖에는 달리 다른 표현이 없네요 ᆢ 어쨌든 힘내시고 너무 무리하지마십시요 꾸벅~", "num_agree": 2, "petition_idx": "55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과 경상북도  소문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이딴게 검사냐??? 국가는 국민위해 존재한다 국가검찰의 장난조작질 감옥살이국민 통곡한다!! ●●#촛불혁명정부3년차_제1공약_진상파악_하라!!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대검찰청장 귀 중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킨 국가범죄!!! 직권수사 지휘하여 신속히 그 진상을 국민앞에 해명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현직검사의_품격1도없는_비열한행위_고발!!! #형소법제307조(증거재판주의)위반 #말로만주장_현금10억5천만원_증거가없습니다. 검사가 증거인멸 조작질로 재판을 망쳤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법은 약속이다!!! (???) #현직검사_수사권_기소권_누명조작질_여의봉이냐? #판사판결도_검사기소에의해_판결이이루어진다!!! ■#재판과_전혀관계없는_새빨간거짓_재판!!! #증거확인없는●1.)허위 제3자의 통장 ●2.)허위 정산내역서 ■#말로만주장_현금10억5천만원_증거가없습니다. ●●#성남검찰_수사권_기소권_조작질_여의봉이냐? ■#사기_소송사기_위증범죄자_9년째_16명째검사_ `````33번째조사_무혐의처분_!!! ■2018초재5751호(또다시 기각 2019 2 27.) #피해자_범죄자로둔갑되어_억울한감옥살이_재판!!! #2018다290856호_재판심리중~~~ #대법원_민사2부_실체의진실_밝혀라!!! □□대법관 :●박정화 ●권순일●이기택 ●김선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_허위통장 1).2011가단402191호 ●#증거_허위별지정산내역서 2).2012나21095호 ●3)2015가단5333618호 ●4)2017나48675호 ●5)2018다205964호(심리불속행기각) ●6)2018재나104호 ●7)#2018다290856호 재판심리중~입니다! ●●#성남검찰_수사권_기소권_조작질_여의봉인가? 짜놓고 쳐놓은 그물수사!!! 분당경찰서 조사관에게 하명!!! 무혐의조사 송치하라!! 1)●검사 송영인 성남지청 #2012형제31084호_ #10억5천만원_증발!!!??? 2)●검사 김종호 성남지청 #2014형제22678호 ` #7억원수표_증거인멸!!!??? 3)●검사 김수홍 (1).2).3).일면식도 없는검사!!!) 서울지검 #서울고등법원2014도15311호 (#죄 만들어 감옥살이!!!???) 4)●검사 김금이 성남지청 #2015형제8084호 #누명억울함호소 옥중편지 #개무시!!!??? 5)●검사 이웅희 성남지청 #2018형제26055호 각하(혐의없음)처분!!! ■#말로만주장_현금10억5천만원_증거가없습니다 ■진실1원도 받지않고, 주고받은 영수증등 없이 '''\"\"#황당무계한누명 제3자의 허위 도깨비통장으로 `` ●●#9년째_10번째재판중(기타3건) 국민여러분 함께 도와주십시요 #공유_적극요망!!!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검사의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켜 감옥살이 국민은 통곡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지를 했던 안했던 현정부는 피땀흘리고 있으며 억울하게 덮어쓰고 자살한분 옥살이하게 된 분들도 있다 돈이 그렇게 좋은가?돈이라면 무슨짓이든 하게 남의자식 옥살이 시키면 당신 자식들은 잘될꺼 같은가? 문대통령이 뭘다퍼주셨단 말인가?기초수급자도 정석대로 하시고 쌀도 영세민들 한포씩 주셨지 당신들 소문처럼 하신일 하나도 없다 단 여가부 지원은 정말안해주셔도 된다 온갖 말썽들 부리는 이 소문의 진상들 거의 여자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일부 사람들 말조심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여성일자리가 늘어나야 나라가 삽니다!! 공무원 남자 모두 해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  위해 모든 남성 공무원의 해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아파트 보수 또는 시설 모둔 것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아트에 보수또는 모둔사업 권을 따기 위해서 동대표 푼아니라 소장들에게 성접대뿐 아니라 술접대도 번번히 일류어지고 있읍니다 여자로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지만 그것에 물들어진 가정따위 간심 없고 그저즐길 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리을 대통령님 께서 시정해줘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보수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친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앞으로 계속 사용할수밖엔 없는데요 이또한 낮은품질에도(아니 비등한 품질이라도)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산이 판을치고있다니 염려스럽습니다. 10%정도 비싸더라도 우리나라의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기업에(무늬만 우리기업인지 잘 판가름하여) 보조금이라든지 ..를 지원하여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국내산이 믿음이 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태양광 모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제목 그대로다 미국 코리가드너 상원의원이 한국은 대북제재에 동참하라고 했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최종 메시지라고도 했다. 대한민국은 너 혼자만의 나라가 아니고 주사파 빨갱이 제외한 99%의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의 것이다. 지금껏 70년간 일궈온 동맹과 국가기강과 국가정신을 네 맘대로 짓밟고 바꾸지 마라. 문재인은 즉각 대북제재에 동참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후대에 김영삼과 같이 나라 망하게 한 대통령, 노무현과 같은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대북제재애 동참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올바른 방송을 할수있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방송을 법으로 규정할수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유투브 에서 온갓 거짓과 나쁜말로 증오와 현혹하는 말로 보는것 이제는 지겹습니다. 공수처 를 만들어주시고 또한 역사를 왜곡하는 단체 .518 민주화를부정하는 단체 를 심판하는 정부 기관을 두시어 우리의 후배들이 이나라에 정의롭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 방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간첩이란? 북괴두목 김정은 편드는 놈은 모두 간첩이다. 일망타진 처형하라! 과거 김일성, 김정은 편들었던 놈들도 모두 간첩이다. 또 햇볕정책, 남북화해, 대북공조 운운하며 대 국민 사기극으로 조공상납한 놈들도 모두 간첩이다. 이놈들을 모두 처형하고 부관참시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김정은을 제거해야 통일이 된다.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바짝 조여야 핵포기 한다. 명심하길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이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전 평범한 유학생입니다. 유튜브를 둘러보다가 CRPS라는 것에 대해 보았고, 이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학쪽으로는 아는 것이 없지만 이 병은 장애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병원비나 약값 등등도 그의 가족이 부담해야하는 것도요.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진 당사자가 아닌 제가 말씀드릴순 없지만, 마약성 진통제가 매일 필요하면서도 진통제조차 통증은 잠시동안 막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CRPS가 있는 분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지금 당장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정치를 해본 적도 없는 제가 감히 당장 바꾸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니까요. 하지만 전 제가 그분들에게 당장 힘이 될 수 없는 만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반민족, 반민주적인 행위를 교묘히 자행하는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는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조선일보의 역사 1) 일본제국주의 시대에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다가, 2) 해방 공간에서는 미군정 만세를 외치고... 3) 군부 독재 시절에는 군대의 장군님들 만세를 외치다가.. 4) 국민들이 피를 흘려 달성한 민주화 시대에는,,,스스로가 권력자가 되어 날뛰고 있다.. 2. 사주 1인 체제와 기득권 1) 방씨 1인 가문이 지배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쓴다. 2) 대를 이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가득권 세력과 결탁해서, 끊임없이 반민족, 반민주적인 일들을 교묘히 자행하고 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5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 반민주 언론 조선일보 폐간 특별법 제정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가수** 수사가 질질 끌어지는것 같내요 **집안이 매우부자인것 갔습니다 돈이면 다되는것으로 아는것 갔내요 이제는 군입대로 법망을 피하려 하는 얄팍한 수법도 쓰내요 반듯이 여죄를 낱낱이 파해처서 엄한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없고 빽없고 성실사는 사람 살맛나게 처리해주세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55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무거운처벌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청년 취업수당 ,채움공제 ,전기차지원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기업에서는 중장년층의 채용 및 기존인력의 홀대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이런정책은 어느 한부류만 키우다보니 다른한쪽은 무너지는 불균형을 낳습니다. 어느기업이 청년지원금 200 만원 주는데 기존인력 안내보내고 청년들 안뽑겠습니까? 지금 제일힘든건 중장년층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들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청년들로 인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주세요. 탁상행정은 나라를 말아먹는 나쁜 행정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가도 너무나간 청년들 수당 및 정부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통령님 간략하게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이기도 하고 바램이기도 합니다... \"남북간 단독으로 종전선언은 불가능 한 상황입니까?\" \"어느날 어느 시점으로 양국 간 전쟁은 앞으로 없을 것 입니다\" 전 세계에 공포하는 선언 입니다 남북의 결정적인선언에 유엔이 문제를 제기 할 여지가 있습니까? 유엔이 소속 국가간 선언 또는 약속에 관하여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 후 종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 있습니까? 불씨를 만들고 꺼뜨리지 않으려 노력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주위국 상황이 녹녹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한 번도 흩어진 적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관련 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불법주차:불법주차때문에좌회전우회전직진이힘드네요 그런못땐차량때문에 그차비켜갈려고 옆차선을들어갈려고하는데 양보차량이업어어 들어갈순업고 그리고저의뒤엔차량이밀리고 빵빵대기까지하네요 게다가초보라서오히려힘든데 짜꾸보채더라구요 전정말억울하더라구요 사고날뻔도하고 넘억울해서 맘도아팟구요 불법차량이랑사고안내는것도봐야돼고볼깨너무많아요 사람이무슨 ai로봇도아니고 너무힘들어요 무슨방법이업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 나라는 망쳐놓고 해외는 왜 그렇게 뻔질나게 나가는 거야?왜 국내에 있으면 짱돌 맟을까봐 겁나냐 ?아무튼 문가 대통령 되서 호강하는 것은 정수기 아줌마 뿐이고 국민은 경제 안보 폭망으로 개고생 하고 있다 제발 부탁이다 문가야 이왕 나간김에 대한민국에 다시 기어 들어오지 말기 바란다 니 딸네미도 나라을 떠났쟎어 그게 애국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가야해외여행공짜로갈려고대통령하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경우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을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인들은 검침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7.31. 퇴직하였는데 아직까지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청원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7.7.6. 검침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7나2002128) 검침원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퇴직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다녔던 회사는 연간 수익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대외적으로 기부를 하면서 정작 회사를 위해 휘몰아치는 눈비바람과 폭염을 몸으로 막아가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고생, 근무한 우리들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2011년 회사를 퇴직했지만 그 당시는 회사가 저희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며 일부 동료들이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부정되었고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17년입니다. 근로자성을 확정 받은 직후 퇴직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을 통해서 근로자성이 엎치락뒤치락 다투어진 사건 이였습니다. 청원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도 법률적 지식도 부족했고 동료들이 이기면 부자인 회사가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회사는 “소멸시효” 주장을 하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검침원으로 오랜 기간 회사를 위해 일한 근로자입니다. 43명에 대한 체불퇴직금이 6억이 넘습니다. 위 금액은 청원인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로의 대가이자 피땀 어린 돈입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소송을 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소송을 하지 못 한 채 소송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해 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함이 마땅하며,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산업현장 곳곳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회사의 강요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채 근무하는 실질적 형태의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데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법상 퇴직금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을 근로자성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취약한 지위에 서 있으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우리 경제성장의 중요한 버팀목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 “근로자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어렵사리 소송을 제기하여 수년간 다투고 일부는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소송조차 포기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퇴직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쉽게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97, "petition_idx": "55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형 근로자의 퇴직금 소멸시효가 웬 말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평화로 가는길에 미국 볼턴이라는 자는 미정부의 소속이지만 한반도의 반평화주의자 임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볼턴이 아닌 북측의 잘못이나 억측으로 알고 있었는데 북측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이유를 알았습니다. 진정 평화를 원하는자는 저런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신자인 자도 모를 기독교원리주의자니 그를 해석하고 있지만 미국까지 날라가지도 않을 미사일등 근거리 자체 방어용 무기, 북핵 이슈가 아닌 생화학 무기들 일본의 대변인 역할까지 하는자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건지, 무기상과 일본의 앞잡이 인지 정부가 곤란하면 민간 싱크탱크등에서 질의하든 항의하든 저자의 정체를 밝히고 국민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민이 알아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볼턴에게 할말은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사정이 있어서 스쿨은 타지 못하고 아침마다 통학 버스를 타는데요 일산-용인을 왕복 하면서 느낀점인데 매일 6시 30분에 나와도 지각을 겨우 면합니다 배차 시간때문에 지각을 할때도 있습니다 30분 더 일찍 나오라구요? 네 그럴때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버스비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 가는데 배차는 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사님들도 사람이니까 쉬어야 되서 배차 시간이 늘어난다? 배차를 늘리면 됩니다 이 모든건 버스회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인질 잡고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30분 배차 시간이라뇨 서울시에서 시외버스가 무슨 시골보다 배차 시간이 늦나요 요금은 제일 많이 받아가면서 .. 탈때 2900원 내릴때 2900원 5700원입니다 편도 교통비가 .. 거기다 지하철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말 자취 하는게 낫습니다 앞서 말한 사정이란게 경제적 사정인데 비단 저만 겪는 문제라고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유치원 공립화만 할 생각 말고 버스도 민영을 끊어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운행 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이상한데 쓰지 말고 요런데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으로 모든 버스 배차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쉬어가는 휴게소가 참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진것은 환영할일입니다 하지만 출출해서 요기를 하거나 음식을 사먹기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핫도그하나가 3000을 하는곳이 많고 세명이서 먹으면 거의 만원입니다 도대체 이런가격은 어떻게 나오나 했더니 대부분 40-50%넘는 임대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임대료는 도로공사가 받아가기도하고 경찰공제회에서 받아가기도 하고 주체에 따라 다르다고는하지만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가격에 매번 그상인들을 욕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걸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3-4명이서 하나씩 간단한 식사를 먹을라쳐도 일반식당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질낮은 음식을 먹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은 챙기면서 음식값이 질낮고 맛없다하면 상인들만 쥐어짜는 그런 구조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되며 국민들이 바라는 공무집행하는 공사가 이런행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임대료 그래서 적정한 음식값과 서비스를 할수있도록 해줘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가져가려 수익이 높으면 임대료도 더가져가는 행태도 근절해주세요 사인들은 이익을 남기려 값을 올리고 질낮은 음식팔고 결국 이용하는 서민들 등골빼먹는 처사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지나친 수익 결국 어디로 가는겁니까? 국민이에게 쥐어짠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워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진상파악해서 상식적인 상업을 하고 보다나은 음식을 먹고 서비를 이용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게소음식이 비싼이유를 아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쓸데없는 불편만 야기하는 도로명주소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이제 북한은 적이 아닌 우리의 형제이요,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방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종전선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도 북한을 적대시하는 모든 조항도 삭제되어야합니다. 이에 부합되고 한민족의 단결을 위하여,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에 대해 빨갱이라고 말하는 색깔론과 좌파라고 칭하는 발언은 모든 공식석상에서 사라져야합니다. 색깔론과 좌파우파 발언은 국민에게 파벌조장 하며, 국론분열시켜 국익을 손상시킵니다. 국회의원등 공인의 신분으로 공식석상에서 색깔론과 좌파우파를 운운할수 없도록 규제하는 행정명령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3.1절 담화에서도 언급하신 친일청산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우파, 색깔론은 파벌조장, 발언금지 행정명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천안아산역에서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승차거리가 25~30분걸려 직장도 옮겨가며 올 1월까지 SRT를 출퇴근용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SRT측에서 지정된 열차가 아니면 열차를 탈수 없다며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되면 수십명~1~2백명? 가까이 출퇴근시 열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SRT측에서는 제대로된 수요조사 한번없이 일방적으로 지정열차 외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SRT는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아침 첫차부터 보란듯이 검표를하며 입석으로 서서 출근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 곧 생업과 관련이 있음을 아무리 설명하여도 SRT는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안아산역 뿐만아니라 대전, 수서, 지제역에서도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영재가 되어야할 교통수단이 일방적인 정책전환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1. 정기권은 정해진 발매시간 전에 먼저 버튼을 누르고 있어도 대부분 매진되어 한달 전에 제시간 열차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다음달에는 해당열차를 예매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좌석을 매일매일 예매하다가 2~3주후 정기권 자리가 나면 겨우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정기권은 매일 출퇴근하는 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하며 SRT는 제대로된 수요조사 및 대안을 마련 한 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요? 3. SRT는 안전상의 문제로 승차인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초고속열차인 KTX는 정기권을 특정시간 열차로 제한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안전 문제가 없었습니다. 즉 통로에 입석으로 서서가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무게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4. SRT는 KTX와 유사하게 30~60분 출퇴근이 가능한 정차역을 갖고 있음에도 통근칸(KTX는 1~2량운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좌석이 많이 남음에도 출퇴근 차량을 운행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5. 출퇴근자들을 위한 예매시스템(APP) 상의 편리함도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과 금요일 저녁에는 표가 모두 매진되어 좌석조차 살 수 없으며, 그 외 평일기차를 타려면 매일매일을 일일이 선택과 발권을 반복하며 정상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먼거리를 매일 같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또다른 서러움이고 생존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정부는 인구 지방분산, 교통수단의 공공재, 국민 민생편익 관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89, "petition_idx": "55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SRT 정기승차권 직장인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쉬어가는 휴게소가 참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진것은 환영할일입니다 하지만 출출해서 요기를 하거나 음식을 사먹기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핫도그하나가 3000을 하는곳이 많고 세명이서 먹으면 거의 만원입니다 도대체 이런가격은 어떻게 나오나 했더니 대부분 40-50%넘는 임대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임대료는 도로공사가 받아가기도하고 경찰공제회에서 받아가기도 하고 주체에 따라 다르다고는하지만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가격에 매번 그상인들을 욕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걸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3-4명이서 하나씩 간단한 식사를 먹을라쳐도 일반식당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질낮은 음식을 먹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은 챙기면서 음식값이 질낮고 맛없다하면 상인들만 쥐어짜는 그런 구조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되며 국민들이 바라는 공무집행하는 공사가 이런행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임대료 그래서 적정한 음식값과 서비스를 할수있도록 해줘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가져가려 수익이 높으면 임대료도 더가져가는 행태도 근절해주세요 사인들은 이익을 남기려 값을 올리고 질낮은 음식팔고 결국 이용하는 서민들 등골빼먹는 처사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지나친 수익 결국 어디로 가는겁니까? 국민이에게 쥐어짠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워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진상파악해서 상식적인 상업을 하고 보다나은 음식을 먹고 서비를 이용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휴게소 임대료 낮추고 음식값 낮춰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1.잠와서 2.내일학교가서 3.폰해서 4.심심해서 5.자고싶어서 6.주말인줄알고 7.까먹어서 8.눈감아서", "num_agree": 0, "petition_idx": "55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잠든 10가지이유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이상로 위원이 심의할 내용과 민원인 정보를 심의 이전에 심의 당사자인 인터넷매체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수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30건의 영상삭제 심의>(3/7, 지만원 박사 작성)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의 요지는 방통심의위가 5․18 왜곡 유튜브 영상 삭제 련 심의를 하니 “8일, 오전 10시 이전에 방통심의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만원 씨는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다음날 심의할 대상이 무엇인지와 어떤 조항을 적용한 것인지는 물론이고, “삭제요청자:민언련”이라며 민원인 정보까지 고스란히 적혀있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외부에 민원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2항에는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3조(심의자료의 공개 등) 2항에도 “위원회는 심의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은 이번 사안은 자신이 유출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시인하면서도,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 “왜 민원인을 공개하면 안 되냐. 그런 법이 어디있냐”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이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닙니다. 5․18정신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심의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넘긴 것입니다. 이는 심의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통심의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상로 위원을 해임안을 결의해야 합니다.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이지만,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상에서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자를 엄중한 책무를 맡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부정하고, 학살의 역사를 왜곡 모독하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이상로 위원을 즉각 해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764, "petition_idx": "55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격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임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금이야 상관없겠지만 한번 공무원은 평생 공무원이라 . 현재는 평균 연봉도 고연봉이고 연금도 귀족연금에. 각종수당을 사기치면서 받고 있으니.. 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군청 시청이하 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무슨 야근이며 토요일 근무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냥 나가서 시간 떼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수시로 암행어사제도를 펼쳤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봉 연금을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그동안 국민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자는 국민의 요구를 한번도 성사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군소야당과 여당이 합세하여 그를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국민이 뽑지도 않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서 정예화된 국회를 보고싶어 합니다. 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로 인해 270석의 국회의원 정수는 정말 신선한 충격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국당의 개혁적인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며 적극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하며 바로 이런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적폐 청산의 모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5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줄이자는 한국당의 신선한 정책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오산 ***가 건강보험공단 ***에게 사기 당했습니다. 과오납금을 연체금이 속여서 청구하고 이의제기하면 끝까지 과오납금을 연체금이라 우기며 말도 않되는 궤변과 허위사실로 일관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5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 ***가 건강보험공단 ***에게 사기 당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남자가 다처제를하던 여자가 다부제를 하던 능력만있다면 상관없다 이건 국민들이 거절할권리도없다 법으로 당장 만들어라 국민분들께서 해외여행 갈돈은 넘치시는데 아이낳아서 키울돈은 없으시다자나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라고 이런법을 거부하겠어요 저출산고령화 어떻게든 해결해야하는데 시간이없다 당장 재난대책회의열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라 능력있는사람들은 일부다처제해서라도 어떻게든 아기 많이 가져야하고 아닌사람들은 신경끄면됩니다 뭐라도 여러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 시민단체 들 또한 제발 정신차리고 도우십시요 대한민국을 살리는길만 생각하십시요 시간이없습니다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곧 미래다 아이가없다면 우리는 지킬것도 없고 미래도없다 SBS KBS MBC JTBC TVN MBN YTN 채널A MNET OLIVE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YOUTUBE 유투브 팟빵 팟캐스트 김어준 김정민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국회의원 하태경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가생이닷컴 혼인신고 산부인과 의사 임신률 출산률 혼인신고 출생신고 아기 어린이 유은혜 교육부장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원 인원 기업 사회 정치 어촌 농부 어부 농산 미래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유아 키즈 유아용품 어린이대공원 롯데월드 E월드 에버랜드 청소년 게임 NC 넥슨 넷마블 한게임 산업 성윤모 산업통산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미래 성장동력 한국경제 활기 활발 정경두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여가부 조명래 환경부장관 산모 임산부 아기 베이비붐 고출산 인재 천재 양상 스포츠 예체능 축구 농구 야구 KBO KBL K리그 이기흥대한체육회장 빙상 육상 수영 정몽규 권오갑 정운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공사 KPOP SM YG JYP KPOP 박진영 양현석 방시혁 BIGHIT 이수만 방송 예능 드라마 영화 웹툰 만화 애니 안철수 이재용 삼성 SAMSUNG 영화배우 연기자 아이돌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어린이집 폐미니즘", "num_agree": 2, "petition_idx": "55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낙연 황교안 박상기 사법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화 해결 위해  일부다처제 실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어린이집에 0세를 맡기면 정부에서 40만원대.지자체에서 40만원대 총 80초반대를 지불하는걸로압니다. 왜 가정보육과 이만큼 차이가 나는겁니까? 그리고 아직도 본인아기의 보육료가 매달 아이사랑 카드에서 결제되는 50%의 금액이 다 인줄압니다. 그런데도 선생들급여는 적다들었고 또 가져오라는건 뭐가그리많으며. 또! 행사비ㆍ차량지원비ㆍ누리과정교제비ㆍ견학비 특활비ᆢ 이제 18개월아기 4~8만원 수업시간에에 매달 추가로 지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장님이받은 보육료에서 지불하는게 맞지않나요? 아이들 가정 보육료도 인상해주시고 어린이집 보육료도 뉴스에 보내주시거나 공지하게하시고 또. 수업시간에 특활은 원장이 수익에서 원의 색깔에 맡게 한두개 진행토록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보육료! 집에서보면 20만원/어린이집 맡기면 80만원인가요?/ 아직도 정확한 보육금액을 모르시는부모님들도 많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인구비례로 볼 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비례대표들이 그 역활을 잘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현대와 같은 미디어시대에는 국회의원수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한국당의 주장에 적그 동의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5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의 국회의원수 270명으로 줄이자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매일 모든 국민이 미세먼지때문에 답답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일본의 공장 굴뚝에 관한 기사를 내보낸적이 있습니다. 일본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면서..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될 수있을꺼같은데.. http://bit.ly/2puxQzA", "num_agree": 3, "petition_idx": "55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문제에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한 기사가 아침에 있었다. 막대한 방위비를 지출하는 트럼프행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가지만, 짧은 시간동안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올리고 있는 우리도 고통스럽다. 나는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을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서 승인이 가능할 정도, 그리고 우리국민의 반발이 없을 정도까지는 한국과 미국의 우호 협력의 차원에서 인상이 불기피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것은, 인상폭이다. 나는 미국의 세계 협상에 한국이 타겟이 되는 것이 불만이다.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미국의 뜻에 호응을 하면, 미국도 선의를 가지고 적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협상을 길게 늘려서 우리쪽으로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와야 한다. 나는 이번 요구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장기적 관점에서, 주한미군 축소 및 철수와 거기에따른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의 변화까지 생각을 해 보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린 결론이 맞다는 것은 없으며,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미간의 동맹이 이를 개기로 느슨해진다면 결코 양국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도 미국을 필요로 하지만, 앞으로 안보상황에따라 얼마든지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우리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미국과의 불편한 방뮈비분담의 역사를 떠올리고,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도움을 거부하겠다고 의회나 국민이 나선다면, 그때는 미국으로서는 돌이킬수 없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정부도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합리적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짧은기간 보다는 장기적인 기간을 합의하여, 불필요하게 한미간에 마찰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유상종, 미국과 우리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으로, 서로 호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길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유상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개나소나 의원이 되는 개판인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삶을 위해 비폐대표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주 52시간에 최저임금도올리고 모두 다같이 잘먹고 잘살잔건알겠습니다 제가 사무직은아니라 사무직은모르겠지만 생산직은 주 52시간이아니라하루 일하는시간도제한이필요하지않을까요? 생산직은 2교대 12시간씩일하는데 우리나라도 3교대라든지 하루 8시간 최대 10시간만 일해야 여가생활도 할수있지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직과 생산직의 근로시간 52시간이 달랐으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16대 말 부터 이어져 온 여야정치인들의 쟁투와 범죄자 박&정씨부부의생계형범죄와 박씨일가족들의 범죄자와 결탁한 사기전과 2 + 3범의 범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읍니다. 현 2말 3초 개각에 제 집윗층을 드나들던 정치인들중 몇인들은 이번 개각에 장관이 되었읍니다. 특히 행안위장관 .. 노영민과 박영선 의원이 그들입니다. 이분들은 박과정씨 부부의 범죄와 박씨일가들과 결탁한 무속인의 악행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분 들입니다. 그리고 , 제 집윗층에서 행하고 있는 주술에 대해서도 다수의 인권유린의 야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민생입니까? .. 어찌 계속해서 범죄에 시달린 된 생활을 해야 할까요? 문정권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움DNA가 없다 라고 대국민사기쇼를 그럴싸하게 해 주자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들은 자신들의 주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가 없다어 구속된 사례가 없다 하여 더욱더 악한 주술을 계속 하고 있읍니다. 여야 정치인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조국 민정수석님, 님이라면 그 높은 지위에서 계속 범죄에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어떻게 견디겠읍니까? 님의 말 한마디면 윗층 무속인 저에게 주술 하는 행위 그칠겁니다. 그 높은 지위에서 문 정권에서는 단언컨데, 라는 법률용어까지 인용하시면서 참 뻔뻔하십니다. 님이 인간이면 윗층 무속인의 주술 그치게 좀 하십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을대로 썩은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17,18,19대는몰상식한 정치인들은  잠재적 범죄자 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현재 네이버,다음 기타 댓글을 쓸수잇는 여러 사이트는 완전히 오염이 된상태입니다 대통령모욕,지역감정조장,고인모독 인간으로싸 입에 담을수도없는 그런 댓글들이 판을 치고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민간함 중고생들이 댓글에 잇는 역사 조작내용들을 실제로 믿을까봐 겁이나구요 댓글이라는 악에 자신에 얼굴을 숨기고 다른사람들을 고통받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아닙니다 tv에 얼굴을비치고살아가는 연예인들도 저들에 무심코쓴 댓글에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잇고 휴우증이 잇는사람도 많습니다 실명제를 시행하면 이런점들이 고쳐지지않을까하는 조심스런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및 인터넷 사이트 실명 거론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한국당 오랜많에 국민이 바라는 소리 안건을 내 놓았다는것 국민의 한사람으로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줄이는게 국민이 가장 바라는 정책 입니다. 일도 않하는 국회 세금낭비 만 국회 의원 숫자 줄일수록 좋아할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오랜많에  국민의 원하는소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지금 미성년 여자분들이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그 조두순이 지은 죄는 사후세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죄입니다 무기징역으로 이어주시던지 사형을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16대 말 부터 이어져 온 여야정치인들의 쟁투와 범죄자 박&정씨부부의생계형범죄와 박씨일가족들의 범죄자와 결탁한 사기전과 2 + 3범의 범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읍니다. 현 2말 3초 개각에 제 집윗층을 드나들던 정치인들중 몇인들은 이번 개각에 장관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현직 장관들도 제 집윗층에서 인권유린 하시고 계셨읍니다. 특히 노영민과 박영선 의원그리고 행자부 진영이 그들입니다. 이분들은 박과정씨 부부의 범죄와 박씨일가들과 결탁한 무속인의 악행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분 들입니다. 그리고 , 제 집윗층에서 행하고 있는 주술에 대해서도 다수의 인권유린의 야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민생입니까? .. 어찌 계속해서 범죄에 시달린 된 생활을 해야 할까요? 문정권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움DNA가 없다 라고 대국민사기쇼를 그럴싸하게 해 주자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들은 자신들의 주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가 없다어 구속된 사례가 없다 하여 더욱더 악한 주술을 계속 하고 있읍니다. 여야 정치인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조국 민정수석님, 님이라면 그 높은 지위에서 계속 범죄에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어떻게 견디겠읍니까? 님의 말 한마디면 윗층 무속인 저에게 주술 하는 행위 그칠겁니다. 그 높은 지위에서 문 정권에서는 단언컨데, 라는 법률용어까지 인용하시면서 참 뻔뻔하십니다. 님이 인간이면 윗층 무속인의 주술 그치게 좀 하십기 바랍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님.. 무속인의 주술중 성폭행에 해당되는 색접주술 이건 범죄행위중에 가장 악한 범행입니다. 님 그 자리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여성의 성기에 굵은 막대기로 꼽고 휘젖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무속인들의 행위는 악마입니다. 님이 인간이면 윗층 무속인의 주술 과 범죄자 처벌 좀 하십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문 제인대통과 문정부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조선일보 폐간하라", "num_agree": 133, "petition_idx": "55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조선일보 방용훈사장 이미란 부인 자살사건 재조사및 폭행및 인권유린 재조사", "num_agree": 631, "petition_idx": "55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이미란 자살 관련 재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현재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내부적으로 불법적 근무형태의 암묵적 강요 및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경영팀과 정책팀의 다년간의 부실경영으로 회관의 대내외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의 처벌이나 제대로된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근로자의 근무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임원들의 강압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듯 합니다. 그에 따른 급여지급조차 다년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급이라는 명목으로 여러차례 지급되어 오고 있고, 제대로 된 회계 전문가조차 없어 계산식조차 알수 없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듯 합니다. 이에 따른 여러가지 부실, 부정의 운영에 대해 세종문화회관의 감사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부실경영 및 불법적 근무행태와 불법적 급여지급 방식에 대해 감사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트럼프야 니들한태 방위비 2조원뜯길바엔 주한미군 다 철수해라 북한이랑 다이다이 까도 우리가 이긴다 핵도 2조원씩 들이바엔 러시아에서 사서 들여오고니네보다 중국 북한하고 친하게지낼란다 트럼프 똥구녕 할타주는 아벧 조만간 까불다간 한번 우리에게 혼날것이다 이것들이 우리를 지네 속국으로 착각하는가벼..북한은 핵있으니 트럼프 뒤에서 숨어서 짖기만 하고.. 우리도 이제 핵 보유해서 군사강국 경제강국 이룩하고 외세히 빌리지 말고 한민족인 북한과 교류하면서 남북통일 이룩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5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맹국 하면서 방위비 2조원 내라고 하는 트럼프야 당장 주한미군 가족들까지 다댈꼬 니네나라로 꺼져라.그돈으로 핵미사일 사서보유할란다.우리가 북한이랑 맞짱떠도 이긴다 니들도움따윈 필요없다..맨날일본편만드는 미국넘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부산행을 보면 좀비들은 끈질기게 전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나 뒤지지 않는 좀비정신을 가지고 있네요 국민들은 경제에 있어서 절망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경제좀비 대통령인 문재인 때문이지요 벌써 3년차 입니다. 초, 중, 고, 대학생 어느 한 군데라도 3년이면 학업 성적이 우수한 단계입니다. 초등학생 1학년과 4학년의 차이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차이는 엄연합니다. 그런데, 경제좀비대통령은 대학교 졸업반이 다시 초등학교 1학년으로 후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발 경제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랑스런 경제좀비 대통령 문재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하고 직무를 일탈한 이상로방통위원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288, "petition_idx": "55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로 방통위원의 해임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비례대표를 위해 민평당. 정의당. 바른미래당대표들은 단식투쟁을 하면서 그들의 철 밥통을 지켰읍니다. 한국당에서는 현행 300석에서 비례대표석을 제외하자 라고 의견을 냈읍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님들의 힘으로 그것이 ㄱ ㅏ능하겟읍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음번 총선에서 비례대표투표에 있어서 전 국민이 비례대표석뽑기란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비례대표석 자연이 없어집니다. 님들 보다 더 쉽게 유권자 들입니다. 국민들이 비례대표석에 아무도 뽑지 않는다면 비례대표석 자연히 사라집니다. 한국당님들 정치 참 쉽죠~", "num_agree": 3, "petition_idx": "55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식투쟁을 하면서 지킨 비례대표석을  ..... 한국당에서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피해자 가족이아닙니다. 군인들 군복무중 일어난 의료사고에대해 의료비를 책임져주지않는다는 글을 읽고 울화가치밀어 청원올립니다. 국민이있기에 이나라도 존재하는것이고 대한민국 아들로서 나라 부름을받고 일어난사고는 그국가가 책임지는게 당연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군병원이아닌 일반병원에서 제대로된 치료를 해서 의료사고로인한 억울한일이 없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의료사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최근에 태재고개 교통 개선을 하였다고 하는데 개선 된 후 부터 더 차가 막히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 1시간 30분이나 걸려서 갈 정도면 말 다한거 같습니다. 이쪽 버스 들은 어찌나 다 노후되고 의자 상태로 안좋아서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 등을 기대면 고정되있어야 하는데 계속 뒤로 밀려나고 앉는 부분은 쿠션이 죽어서 가운데가 쏙 들어 가고 그렇습니다. 교통 지옥 정말 너무 지긋지긋 하네요... 말은 누가 못하나요 제대로 된 실천이 보여야 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현리 태재고개 교통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현재 9.13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전체 집값은 안정세로 보이지만, 실상 제도아래있는 각각의 서민들은 집주인과의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인 면에서만 숨통을 쥐었지, 실제 그로인해 불어터지는 전세금반환 분쟁은 '나는 모르겠고, 알아서들 풀어야한다'는 식의 현행법에 대한 심각한 모순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세입자면서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가장 부당한 것은 전세금을 은행대출을 통해서라도 기한에 맞춰 해주었을때는 언제고, 정작 전세만기가 되어 그 돈을 돌려달라할때는 집주인들이 나는 모르쇠라는 것입니다. 저의 발의내용은, 전세금을 위해 임차인이 졌던 은행대출에 대하여 만약 임대인이 전세만료가 지나서도 반환해주지않을때 한달내 자동적으로 임차인이 해줬던 그 전세금 대출이 임대인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법안을 요청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임차인이 금융권에서 전세금을 대출할때 만약 임대인이 기한내 전세금을 반환하지않는다면 이 대출은 자동으로 임대인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으로 합의토록하여 전세금을 받을때는 언제고 돌려줄때는 인색한 이런 불편한 상황을 없앴수 있고, 또 그래야만 임대인도 처음 전세계약때 만기시 돌려주지않으면 임차인이 졌던 대출부담이 나에게 온다는 인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한다면, 현재 전세금반환 분쟁이 주변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라는 확실한 사실과 거주중인 점유사실이 확실한데도 국민 개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도록 법원을 찾아가고..이게 말이 쉽지...굉장히 진을 빼는 이런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 무조건하고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압류, 강제처분 및 강제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해준 전세대출이 임대인으로 자동전환되게하는 법안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누구를 위한 중간 광고냐? 어제 하나뿐인 내편 보니까 이전까지는 중간광고를 60초 하더니만 어제는 슬쩍 80초로 늘리더만. 앞으로 야금야금 늘려가겠지. 돈이 되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면 제발 좀 국민들 편에서 생각해라 방송국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엄청난 출연료, 많은 연봉, 앞다투어 외국으로 나가는 프로 양산......돈이 많이 들겠지. 방송국 구조조정 및 개혁으로 해결할려고 노력해야지 중간 광고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돼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 중간 광고 없애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4, "petition_idx": "55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정부는 3차 북미회담 서울에서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북미 양쪽이 모두 퇴로없는 결과물로 만들어 서울회담으로 성사시켜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5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 북미회담 서울에서 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가재난!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먼저, 저는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작되어 진화하는 모습을 오랜 기간 지켜본 현직 수사부서 경찰관임을 밝혀 드리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해결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부득이 청원하니 많이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재난, 전화사기(보이스피싱) ! 재난문자 발송해야 ! 지금 국회와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간주하면서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를 두고 논쟁 중이다.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1년 내내 지속적이지도 않고, 경제적 피해금액도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그러한 미세먼지 공포를 ‘재난’이라고 명명하는 데는 서로 아주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하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오래 지속되고 있고, 한해(‘18년 기준) 전국적인 피해금액만 4,440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부처 관계자는 전혀 없는 듯 하며, 단지 법률이 정해 놓은 ’재난‘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단순한 해석으로 산불예방 건조주의보 발령을 위해 행하는 그 흔한 ‘재난문자’ 한통도 제대로 발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국가의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구체적 범죄유형별 사례를 담은 ‘재난문자’를 범죄 소멸시까지 수시로 전국민에게 전송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10년 넘게 보이스피싱 사건을 바라 본 수사경찰의 경험으로써 그 어느 그럴싸한 대응책보다도 효과적이고 시급한 방책이라고 단언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는 재난의 정의를 지금 국회에서 논쟁 중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재난이 아니라며 재난문자 발송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분명 법 제3조에서는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국가 금융체계 혼란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국가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을 개정하고, 행정기관이 국익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문자’ 한통 발송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복지부동이 아닌가? 지금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수준에서 매일 매일을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와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적 여건에 맞춰 재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을 따라잡기는 역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2006년경부터 대한민국에 발붙이기 시작했으니 벌써 10년도 훨씬 넘어 횟수로 1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위세가 당당함을 넘어 AI 처럼 더욱 진화하고 있다.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제라도 서민을 힘들게 하고, 국부손실로 이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 국민 재난문자’ 발송으로 대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난, 전화사기(보이스피싱) !  재난문자 발송해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그만하라 누굴위해서 국회의원수를 늘린다는 말인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먼저 올리기 전에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 없이 그저 국회의원수만 늘리면 국민들 의견이 잘 반영된다는 말도 안되는 그런 소리 하지마라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본인들 국회자리 만들려는 바른미래당의 배반의 정치, 얍쌉한 정치는 국민들한테 신판을 받을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바른미래당은 알아야 된다. 썩어빠른 국회의원들 더 뽑아받자 나라만 더 썩는다. 국회의원수 줄여라~!! 세금이 아깝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이 아깝다. 국민은 놀고 먹는  국회원수 증가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원래 비례대표를 만든 취지에 맞게 그 역활을 한 비례대표는 거의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북한 갔다왔다고 비례대표를 시키는 등. 폐단이 많았습니다. 각 정당들이 아무 효과없는 비례대표제를 왜 그리 고집할까요? 과거에는 정당별로 돈받고 공천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당의 돈줄이었던 거죠. 이 번 한국당 주장을 계기로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는데 동의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가 그 역활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회의원수를 1/3을 줄이고 의원봉긒도 삭감하세요 국회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데보세요 양심을 자기들 밥그릇 싸움엔 그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답은 확줄이고 세비도 줄이고 국민에게 보답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실것을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00명이적당ᆞᆞᆞ"}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쓰레기판사 쓰레기검사 쓰레기국개의원 나쁜대통령 나쁜장관 나쁜 정치인 그들도 죄지으면 벌받는 세상의 시작이 공.수.처 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5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어린 막내 동생을 떠나보내야 했던 누나입니다. 지난 2월 초 설 연휴가 지난 다음날 새벽 구미의 한 병원에서 동생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지 열흘만에 동생은 가족에게 말한마디 못 건낸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동생을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같이 사는 형과 그의 엄마 두사람은 저희 가족에게 동생이 혼자 건물 3층 옥상에 담배를 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아 왜 그럴까 생각 하던 중 바깥 다른 원룸에서 사람들이 놀라 나올만큼 큰 굉음과 함께 동생이 추락해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이라는 사람은 옥상에서 동생의 벨트가 매듭지어 떨어져 있다라고 경찰 연락이 왔다 하였습니다. 응급중환자실로 옮겨진 동생의 면회 시간을 기다리던 중 사건 조사 담당 경찰이 와 1차 조사 결과를 간략히 얘기 해 주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옥상엔 성인 남자 기준 어깨 조금 밑 높이의 두꺼운 담이 있었고 혼자 담배를 피다가 떨어질 수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저희가족은 술도 못 마시는 애가 혼자 떨어질 일 없다며 경찰에게 제대로 조사 해달라며 호소했고 그날 오후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 진술 내용은 다 거짓이다라고... 다시 받은 조서 내용은 원룸의 티비가 고장이 나면서 옆 원룸으로 티비를 훔치기 위해 동생의 가슴에 끈으로 만들어진 벨트를 묶고 그 위로 가죽으로 만든 벨트를 다시 묶어서 옥상에서 내려 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벨트가 끊어지며 동생이 떨어졌다라고...... 동생은 21살의 나이임에도 키가 156cm에 몸무게는 50kg도 채 나가지 않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그 형이라는 사람은 키가 180은 넘으며 덩치 또한 성인 남성보다 컸습니다. 평소 무서움이 많아 고작 그 벨트 하나에 매달리겠다 할 동생이 아닙니다. 동생의 죽음 직후 경찰서로 가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의심스럽고 동생이 쓰던 핸드폰이 있는데 조사는 해 보았는지, 씨씨티비상 동생이 떨어지는 모습은 겨우 밸트에 의존해 매달려 있다가 갑자기 떨어진 사람 치곤 손,발 하나 움직이지 않고 머리부터 뚝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고 얘기했지만 경찰의 답변은 동생 핸드폰은 그 형이라는 애가 진술하기를 부서졌다고 하더라~라며 이미 동생은 공범으로 도둑질을 하다 죽은 아이로 못 박는 듯 했고 우리가 다 수사해 봤고 가족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 하세요~ 수사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만 확인 하겠다 였습니다. 국민의 죽음과 유가족의 마음 충분히 헤아리고 정확하게 조사하겠다라는 답변도 받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고 사고사라 구미에서 연고지 부산으로 시신 조차 바로 인계 불가한 상황에서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검사에게 조사 내용이 제출되고 검사의 싸인을 받아야 시신을 인계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불행 중 희망이 생기듯 검사님께서 직접 이 사건의 조사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동생의 시신을 직접 보고 사건현장을 보시겠다고 저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지난 11월 이후 동생의 통장에 엄마가 넣어두었던 2500만원 가량의 돈이 일주일도 채 안되어서 통장에서 다 인출해 동생이 가져갔던 일이 있었고, 그 후로 얼마 지나지도 않은 2월 왜 동생은 돈이 없어 그 형과 티비를 훔치려 했다는 것인지, 사고의 정확한 조사내용과 진실을 꼭 다시 재조사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도 저희는 매일 이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냥 조용히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 왔던 친구들은 동생과 그 형 사이에 큰 싸움이 여러번 있었고 평소에도 폭력을 쓰며 동생이 맞던 모습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형이라는 사람은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고, 그 엄마는 원룸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해서 방 빼달라한다고 이사를 해야 하니 동생의 짐 챙겨가라 했습니다. 겨우 장례를 치르고 경찰에게 연락해보니 짐은 챙겨가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어제 그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한 서류 뭉치에는 이 투룸에 침대 2개,정수기,공기청정기까지 모두 동생이름으로 렌탈이 되어 있었고 렌탈 비용은 가입시점부터 한번도 납부된 적 없어 미납이라는 겁니다. 투룸에 같이 살던 형과 동거하는 여자는 이미 이사를 했고 관리소에서 짐 치웠으면 동생의 옷 없을거라고 그 집으로 가보라고 엄마라는 사람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사 전 동생의 마지막 유품인데 가족들에게 한번 더 얘기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진 상태면 챙겨주었을 수도 있을 텐데 버려진 집에 동생 유품은 방치된 채였습니다. 렌탈한 품목 역시 그대로 방치되어 해당 렌탈사로 연락해보니 이 형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동생의 사촌형이라고 했고 렌탈 품목은 이사해서 다 가져갔다고 했다는 겁니다. 현재 집엔 쓰레기처럼 물건을 버리고 가버렸는데 말이죠. 또한 관리소에 직접 연락해 보았더니 이 원룸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갔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방을 빼야 하니 짐 가져가라고 연락하던 사람들은 모두 거짓인 것 밖에 안 보입니다. 월세도 밀려, 도시가스도 동생 명의로 미납인채 자기들만 사라지고 남은건 죽은 동생이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그 엄마 또한 저희에게 최소한 아들과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면 그래도 미안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힘들어 하는 저희 엄마에게 우린 사과해야 할 일 없다. 내 아들이 잘못했다는 증거 있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건 모두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정부가 국민을 지켜 줄거라고 살던 저희 가족에게 지금까지 경찰의 모습은 그저 믿음, 희망 없는 세상으로 보이게 합니다. 누가 매달리라 했냐고, 자기 아들은 조사 다 끝낸 일이라고... 뉴스에서 기사로만 보던 한줄의 사건일지 몰라도 유가족에겐 뼈 아픈 세상입니다. 구미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에 너무 분노하였고 태도에도 너무 분노하였습니다. 제발 무엇이든 더 정확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동생의 죽음에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937, "petition_idx": "55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살,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일자리도 많이 있지도 않아서 벌이도 만만치 않은데.. 버스값까지 인상이 되버리면 저뿐만 아니라 갈 곳 없고, 벌이도 만만치 않은 저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미세먼지 때문에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라는 분들께서 버스값을 인상 하시면 말이 안돼죠. 제발 미세먼지만 신경쓰시지마시고 저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좀 시행해주세요. 버스값인상. 말이 안됩니다!!!!!!!!!! 다시 버스값인하시켜주십시요!!!!!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운영하신다면서... 버스값 인상이 말이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공수처 설치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재판관도 벌받는 세상의 시작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아파트 층간소음 이웃간에 살인으로 번지고있고 우퍼스피커까지 대동하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나라에서 해결해야합니다 벌금제도를 만들었음 합니다 층간소음 그냥지나가기는 힘듭니다 너무 나쁜 이웃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소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강서구 화곡동은 유동인구가 많으며 언덕과 골목이 많은 주택,빌라이나 그에 비에 주차관련으로는 너무나 협소합니다 공용주차장은 대기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며 탑차로는 공용주차장 출입이 불가하다고 하고 주차장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문앞이여도 바닥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불법주차 스티커로 벌금을 물어야하는 부분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기까지 기다리라 그러고 차로 출퇴근하는 시민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난감합니다 멀쩡한 도로를 부시고 다시 시설하기 보다는 주차시설을 넓혀주거나 공용주차장도 탑차 출입이 가능하게끔 시설만들어 주깅 원하나 강서구 지차체와 관리공단에서는 해결해줄수 없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리니 사람많고 차 많고 주차할수 없는 곳이니 이사가라는 말밖에 안들립니다 주차부분으로 이사까지 가야되는건지 답답하여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화곡동 주차관련으로 청원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어제 밤부터 서풍이 불면서 중국에서 독스모그가 넘어오고 있네요 '매우나쁨'수준이고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NASA에서도 중국에서 스모그가 넘어오는게 포착됐는데 환경부 및 국회의원 및 대통령이라는 분은 조용하시네요? 아니 심지어 며칠전까지 '재난'상황 이였던 대한민국을 납두고 외교를 한다고 해외로 나갔다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 대단하시네요..;; 지금 해외순방 갈게 아니고 중국에 가서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왜 국민들 피땀어린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시나요? 그리고 지금 미사일 준비중인 북한은? ㅋㅋㅋ 정말 기가막혀서 할말이없네요 며칠전까지만해도 중국발 스모그 '최악'인 날에는 뭐라도 할것처럼 떠들어대더니 역시나 말뿐인 이나라의 정부.. 당장 지금도 중국발 스모그 직격탄으로 맞는 서해지역은 매우나쁨~최악 수준인데.. 무슨 대책이 있죠? 진짜 해결 못할꺼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민 지원이라도 해주시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서풍부네요 미세먼지 '최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연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는 미세먼지로 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너무 미흡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도 많고, 고농도에도 아이들을 맞이한다고 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특히 네이버에 나오는 수치만 보고 야외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되는데 안보낼 수도 없고.. 아이들의 건강은 누가 지켜주나요. 하루아침에 미세먼지가 싹 걷히지는 않을 거라는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라도 잘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한 규정을 마련해주세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1.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교실 크기에 맞는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보급해주세요. 그럴 수 없다면 미세먼지 측정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넣어주세요. 2. 네이버기사로 수치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을 바꿔주세요. 현재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서 네이버수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은 턱없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폐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건강한게 아니지않습니까? 국민들 불안감을 높일 수 있어서 who수준에 맞출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이들에게만이라도 who기준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이버기사가 아니라 미세미세어플처럼 초미세먼지 25. 미세먼지 50. 그 이상이면 야외활동 및 환기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3. 미세먼지 대응이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강력한 규제를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55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미세먼지 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편의점 의약품 판매 차별 철폐 현재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만 판매권을 주는 의약품 취급을 전 편의점에 주어야 한다. 편의점은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소매업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약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의 기초 의약품으로 주로 주간 활동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심야에 필요한 중한 질환의 의약품이 필요하면 편의점에서는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편이점이 개점한 주간에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 판매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국가의 정책및 경제발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요즘 군인사병을 위한 평일 외출제도를 시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둔지 인근에 외출을 즐기고, 특히 외부의 맛있는 것을 즐기는 부분은 서울, 부산, 인천등 대도시나 번화가가 가까운 일부분만 누릴수 있는 혜택입니다. 특히나 강원도, 충북, 경북, 전북에 있는 군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큰돈이 들기에 이러한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먼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 붐이 많이 식은 푸드트럭을 이러한 군인들을 위해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푸드트럭으로 운영하는 이들에게 소속지역단체 및 행정부, 국방부에서 교통지원비를 제공한다면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을, 그리고 사병들에게는 질 좋은 먹거리제공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푸드트럭 뿐만이 아니라 이동형 쇼핑, 이동형 4D체험관, 이동형 PC방, 찾아가는영화관 등을 다양하게 허가한다면 자영업자에게는 소득의 증진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방부 장관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청년창업지원센터등 여러 담당자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무슨 세월호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안에 떠돌고 있어도 되나?? 영령들이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 가지도 못하겠다.. 이제 좀 그만 우려 먹어도 될때가 되지 않았나.? 언제까지 우려먹을것인가.. 적당히 좀 하자.. 도가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55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우려먹어도 너무 우려먹는다....천안함...연평해전 ..우리장병들의기념관이나 곳곳에 세워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고위공직자도 죄지으면 벌받는 대한민국 공수처가 그 시작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5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빨리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의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돼,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팟캐스트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청와대까지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했습니다. ==== 여기서조국민정수석의 핵심이 뭘까요? 그러자 한국당은 .. 이것은 야당겁박입니다 라고 화답했읍니다. 왜 야당을 국회의원을 겁박한다 라고 한 것일까요? .......16대 말 부터 이어져 온 여야정치인들의 쟁투와 범죄자 박&정부부의 생계형범죄와 박씨일가들의 범행과 결탁한 전과자출신 무속인들뿐만 아니라 . 민간인 불법사찰은 .. 조국민정수석의 말처럼 청와대 여야 모두 수사 대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님....... 검검수사권에 사법부 권한에 있어서 .. 민간인 불법사찰과 불법 도청 그리고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은 ... 그 수사대상이 여야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수사대상에 포함 되어져야 합니다. 야만적인 인권 그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심이  뭘'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제로페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말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로 인해 숨통 트일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얼마전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결국 신용카드 혜택이 줄어들어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혜택이 많은 카드들을 단종시키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에서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니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카드사 계약을 해지해 결국 일반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입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제로페이는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카드까지 거론되며 제로페이를 살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왜 박원순 시장의 제로페이를 이렇게까지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로페이로 인해 낭비되는 세금은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거죠? 정부의 밀어주기 정책만 없었다면 제로페이는 이미 시장에서 자연스레 도태되는 정책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이런 잘못된 정책은 폐지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도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위해 보기좋게 포장만 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담보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제로페이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55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로페이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최근 자유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는 대신 현행 비례대표 폐지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국민으로부터 비난 받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무임 승차하는 비례대표제를 폐지 하는 합리적 방안 같지만, 여야4당이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상반되는 의견일뿐더러, 자유한국당 조차도 자신들이 제시 한것이 관철되기 보다는 논쟁으로 시간끌다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이에 새로운 제안을 제시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권역별(8개 광역시와 9개의 도) 비례대표로 뽑는 방안을 제시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장점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마저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당선될 확률이 높아 제대로된 인물 검증이 어려워, 수준미달의 국회의원이 존재 하는원인이 되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무임승차 논란과 수 많은 국회의원(300명)을 어찌 검증할 것이며, 지역현안은 누가 들어줄것이냐는 반론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첯째 - 국회의원의 정원… 지역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의원 정수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둘째 – 공천문제…현행 공천 제도는 당의 지도부가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맥 학연 지연등 공천비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참신한 정치신인의 등용이 어려운 원인이 됩니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각 정당의 당원이 국회의원에 입후보 하면 당의 지도부는 적격 심사만 하고, 적정 인원을 공표하면, 검증할 시간을 가진 후에, 전당대회등을 통해 공천 순번을 정하면 됩니다. 후보가 다수 이기에 복수추천방식(3~5명)으로 하면 표의 집중현상을 막을수 있고. 인원이 너무 많지 않을까 염려 되시겠지만, 지역별로 나뉘어 지는데다, 각 당에 당선자가 나뉘어 지므로 크게 문제 될게 없다 생각됩니다. 셋째 – 검증문제… 대한민국은 IT강국이기 때문에 각 후보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정당이 총선에 표를 얻으려면 각 각의 후보를 홍보해야 하고 다른 정당에서는 이를 견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히 교차 검증될수 밖에 없습니다. 무임승차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자격없는 후보를 끼워 넣을 경우 그 당의 표를 깍아먹을수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 지역 현안문제... 대한민국은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각종 행사에 참여해 눈도장 찍는정도가 대부분이고, 국가 재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지역 예산을 우선시 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작용만 생겨 왔습니다. 각 지역의 단체장들이 소속 정당에 민원을 제시하면 소속정당이 검증한 후에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행하게 된 다면… 간접 선거방식이라 정당 보조금으로만으로도 선거를 치를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와 비리 국회의원을 퇴출할수 있는 국민소환제등을 도입할 명분이 생긴다. 선거구제 문제로 각 당이 갈등할 필요가 없고, 선심성 예산(쪽지,카톡예산)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치와 이념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생겨날수 있으며, 다당제가 예상되고, 국회의원의 자질이 향상될수 있을있을 것 기대되므로 추후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도 고려해볼수 있다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원이 직접 공천하는 방식 이므로 국민의 정치참여가 높아질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행 국회의원(지역구)이 반발하면 무용지물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정부의 뜻이 확고하고 여론이 형성된다면 실현 가능하다 생각 됩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사건들도 소속 지역의 국회의원이 공천하는게 대부분이라 검증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 또한 국민이 비례대표로 뽑는다면 국민이 무서워 함부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회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뽑는 개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잘못한 것이 많은 문재인인데, 더욱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데, 무능한 민주당은 문재인에게 미세먼제 대책에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 지금 보루나이 3국 해외에 갈때인가! 총리에게 보루나이 3국을 맡기고--------2년여전 대선 공약한 \"아이 대신 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 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나? 손학규 대표가 미세먼지 대책 위원장 맡아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시진핑을 조속히 만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일 중요한 국민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무능하게 문재인한테 미새먼지에 대해 말도 못하고 있나! 하늘에 맡기는 민주당을 탄핵을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민주당을  탄핵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민초들의 밥그릇을 지켜주지는 못할지언정 마지막 생계수단 3디업종인 작고 초라한 일자리마저 외노자와 불체자와 난민에게까지 뺏기게 만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초들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나라가 어떻게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겠습니까? 민초가 탄식하는 이 소리에 답이 있습니다. 귀를 열면 살 것이요 외면하면 ,,,,사는 길을 비껴가게 됩니다. 이것은 진실한 메시지였음을 알게될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하여 국민에게 일자리 돌려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뉴스잘봣습니다 군대외출당나라군대가따로없네요ㅋㅋ? 청년돌봄교실만들지말고 억울하게끌려간청춘들에게보상하라 이렇게안보개판만들거면 임금에맞게모병제로양병해라 저임금으로참 나라잘지키겟습니다 적이침략하면단하루만에 나라점령도ok네요 청춘의시간은소중하다 나라에서보상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5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현역들도공익한테못대들겟네요ㅋㅋ"}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의없이 북한과 전쟁이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비리, 부패의 종합선물세트가 국민을 기만하고 젊은이의 미래를 송투리째 앗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누구를 위한 촛불이었던가요? 구속+재산몰수+연금수혜박탈! 해서 아픈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55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론은 정의롭게\"(국세청+**+승리+소방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세금먹는 하마 국개의원 정원수 막아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5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증원 절대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금도 무용지물인 국회의원을 왜 또 늘리느냐. 절대반대. 아니 반으로 확 줄여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그만 늘려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주52시간 도입후 유연근로제를 확대해야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이 유연근로제 중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도입하게 법이 되어있어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법을 빨리 고쳐주시기바라고 최소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은 취업규칙 반영으로 도입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은 취업규칙 반영으로 적용되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8살 직장인 입니다. 지난 주말 여자친구와 용산역에서 식사 후 산책을 할 겸 걸어가는 중에 서울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저녁 8시경 서울역 주변길을 지나는 와중에 전기 배전함 사이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을 지나는데 노숙자 한분이 차도에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려는 순간 노숙자 분이 저희가 지나가는걸 기다렸다는듯이 저를 향해 가레침을 뱉더군요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욕을 하시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곳은 남대문경찰서와 불과 500m도 안되는 지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종로3가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에 여자친구가 울면서 전화로 빨리오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하길래 약속장소로 가보니 노숙자분이 여자친구가 지하철에서 내렸을때 부터 뒤따라 오면서 심한 욕설과 위협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변 상점 주인분께서 여자친구를 도와주셔서 화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있기 전까지는 노숙자분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아끼는 사람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반복 되다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들은 마치 일부로 시비를 걸어 금전적 보상을 얻으려는 것 처럼 행동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서울역이나 혹은 노숙자들이 많은 곳을 지나다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한번이라도 겪어봤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노숙자가 저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일부 노숙자들이 하는 행동은 고의성이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언젠가 노숙자들을 방치하여 제 2의 범죄가 발생하는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짧은 문장실력으로나마 글을 쓰게 됐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주변인에게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숙자들에 무분별한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자유한국당이 10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저지하고자 ‘국회의원 10% 감축안’과 현행 ‘비례대표제’ 폐지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에 맞서 ‘의원 10% 감축안’을 제기하며 강 대 강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현재 대통령제라면 의원 정수를 국민 요구에 따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 안”이라며 “의원 정수 10% 감축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수를 조정해서 10% 줄인 270석이 한국당의 선거안”이라고 밝혔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국회의원 감축에 지지 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민투표 합시다..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보는지..폭동으로 보는지.. 그결과로 더이상 국론분열을 끝냅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동인지..민주화운동인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한부모인데 양육비는 소득으로 잡아주지마세요. 양육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3인가족인데 세전195만원을 다 못받습니다. 140만원도 안되는돈으로 어떻게 초등학생아이랑 유치원생을 키우나요. 일하지말고 죽으라는건지 진짜.어떻게 좀 해주세요 양육비는 제 소득이 아닙니다.애들에게 쓰는거죠.", "num_agree": 8, "petition_idx": "55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롯데마트 와 계약을 하기전 신화라는 중소기업은 고기를 가공및 유통 하는곳 입니다. 순이익 16억이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롯데마트 직원을 통해 계약한 결과 마트에서 고기를 싼값에 삽겹살 데이라고하여 단가후려치기를 하여 팔아버리고 롯데마트의 경영부진으로 4년동안 100억을 넘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고기 단가 후려치는거에 대해 한국거래 조정원에 2015년 8월 이의를 제기하여 2015년 11월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48억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는데 2015년 12월 롯데마트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다시 제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7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게됩니다 그후 롯데마트고발과 .하도급 불공정 시정명령. 과징금 500억원을 으로 하게되는데 2017년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재심사 명령을 하게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러자 롯데마트는 김앤장에게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김앤장은 뉴스 보셔서 다들 아실겁니다 아직 공정거래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열람할수없다고 하고 재심사 상태에 있는게 불안합니다 열람할수있게 제발 도와주시고 과징금은 갑질한 금액보다 가중으로 하여 기업의 갑질을 끝내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몰.롯데마트.롯데택배 갑질 조사 촉구 와   공정위 심사보고서  열람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의 패악입니다 당장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경제문제, 안보문제, 정치문제, 환경문제 뭐.. 전 정권들도 그랬지만 경제, 안보 문제는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54조라는 재정을 투입해서 효과도 못보고 안보는 북한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젠 미국과도 조금씩 나빠지는거 같은 모양새가 보이고.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미세먼지 하나에 신경 쓸 수가 없죠... 저저번부터 시작해서 저번주 금욜까지 최악의 미세먼지로 그나마 관심을 가져주셨었는데 주말 깨끗한 북동풍 바람의 영향으로 그나마 살만해지니 조용해지는거 같습니다. 북한.. 네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니 도우려는거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분들 우리나라 경제, 안보, 정치, 환경 문제 먼저 신경 좀 쓰십시오. 경제는 역대급으로 안좋아지고 안보는 북한하고 화해 무드만 몇년째인지 결과는 없고 이 문제에만 계속 신경 쓰고 다른 문제는 거들떠 안보다가 여론이 좀 안좋다 싶으면 신경 좀 쓰는거 보여주고;; 안보는 뭐.. 말해서 뭐합니까. 북한+이제는 미국하고도 사이가 안좋아지는 조짐 보이고 환경, 정치는 뭐 다른 정권들도 다 그랬으니 .... 그러나 환경 중 미세먼지는 대통령님께서 스스로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해결을 하셔야죠. 미세먼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 게시글 링크 올려둡니다. 저저번주~저번주까지는 동의수가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살만해지니 관심이 꺼지는듯 합니다. 미세먼지..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청와대에서 관심 또 가져주셔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포함) 문제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10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비료회사 등에 보내졌어야 할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 포대가 갈 곳을 잃고 창고와 공터, 주차장에 가득했다. 이곳에 쌓인 양만 2000t을 웃돌았다. 송파구 처리시설 관계자는 “ 이달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이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을 앞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 고 말했다. 서울의 공공 음식물 재활용 처리시설은 모두 4곳이다. 이곳에선 건조분말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 송파구에 이어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도 더이상 건조분말 포대를 둘 곳이 없어 경기와 인천으로 보내고 있다. 재활용센터 관계자도 “ 서울 시내 음식물 처리장들이 모두 포화 상태”라면서 “(우리는) 외부에 부지를 임대해 창고로 쓰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곧 한계 상황에 직면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민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 하남시의 민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창고엔 건조분말 포대가 꽉 차 발을 들이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서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60%를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데, 대부분을 건조분말로 만든다. 나머지 40%는 수도권 민간업체가 처리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건조분말로 생산한다. 서울 음식물 쓰레기의 약 80%를 건조분말로 재자원화하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의 50% 정도를 건조분말로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유기질비료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고 합법화 통로인 고시안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부른 꼴이 됐다. 문제는 건조분말 말고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들이 농진청의 고시안 늑장 처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쓰레기  지방에 내려 보내지 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현재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본인 혹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이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으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고자 사업자등록을하여 온라인판매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폐업하고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어받도록하여도 저는 내일채움에 들지 못하고 심지어는 둘 모두 폐업하더라도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어 내일채움에 들지 못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전국의 내일채움에 들고싶어하는 중소기업 재직희망자들은 대부분 부모가 자영업을 하시는 서민층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신청 불가하다는 것이고 정작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촌이내 혈족 모두가 직장생활을 하는 자들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직장생활로만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급여가 넉넉한 좋은 직장 출신이 많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급여가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내일채움공제로 혜택을 받으려면 부업을 하지마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이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을 완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자유민주국가에서 왜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는겁니까 저가 알기에 박근혜정부때 퇴직금 미리 땡겨서 탕진한다는 이유로 노령화시대에 안좋다고 중간정산 막았다고하는데 이게 말이되는건지 중간 정산받아서 집도 살수있고 더 나은 미래에 투자해서 잘될수있는데 왜 퇴직금을 주식이나 투자 나 도박에쓴사람만 상대로 이걸 막은건지 잘모르겠네요 퇴직금 중간정산 좀 풀어주세요 집살때 대출받아서 샀는데 금리는 자꾸 올라 갈것같은데 직장인들 다른데서 돈생길때도 없거니와 뻔한 월급으로 생활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원금이라도 상황할수있게 해주세요 경쟁해야할 자유국가에서 이걸 막아놓는다는게 좀 이해불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세기의 폭군.독재자 김정은을 두둔하고 옹호하고 있는 얼빵한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라 ! 너의 꼬라지를 보고나면 하루종일 우울하고 불쾌하다. 국민혈세를 더 이상 노략질 하지마라. 즉각 물러나라 !",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문재인은 즉시 물러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자유한국당의 나경원대표의 국회의원10%감축을 찬성 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도 감축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70명 (찬성)10% 감축하고 보좌진도축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자유한국당이 10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저지하고자 ‘국회의원 10% 감축안’과 현행 ‘비례대표제’ 폐지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에 맞서 ‘의원 10% 감축안’을 제기하며 강 대 강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현재 대통령제라면 의원 정수를 국민 요구에 따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 안”이라며 “의원 정수 10% 감축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수를 조정해서 10% 줄인 270석이 한국당의 선거안”이라고 밝혔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원  감축안  나경원에  지지 합시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 208230 대여금 판사 박** 원고 성** 피고 강** 민간단체 후원금이 30년 결혼생활 파탄과 신체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다면 진상조사하여 이 억울함을 해결 해 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5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소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서구 마전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입니다. 마전지구내에 몇개의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전 국민운동 시설이라고 할수있는 '철봉과 평행봉'이 한군데도 없으므로 2년전에 서구청에 의뢰했더니 검토해서 설치 한다고 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어서 작년에 문의한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전혀 모르더군요. 새 담당자도 검토해서 날 잡히는데로 연락 주겠다 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지금 운동시설 보면 다 비슷하고 이용하지 않는건 거의 폐물이다 시피 방치 된곳도 많아 보입니다. 사치스런 비싼것도 아니고 필요한것 설치 해달라는데요. 더군다나 일개 지구에 제가 부탁 한 기구하나 없다는것도 너무 형식적인 시설 관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청원으로 말씀 드려야겠기에 부탁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시설 의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개의원 200명이 적당하다 ! 국개의원 늘리려고 수작부리는 년놈들 아가리 똥물을 확 퍼넣을까 보다 ! 심상정 개*지 같은년 꺼져라 이제 식상한다 ! 더러운것들 보좌관을 포함하여 9명씩이나 직원을 두고 대부분 친인척을 명단올려놓고 국민혈세 받아가고 특혜가 너무많아요 ! 예전 직원 4~5명 할때비하면 배가늘어난 셈이지요 ? 국회의원 하는일이 뭐가있어 ! 숫자가 많으니 할일이 할수있는 일이 더 없는것 같아요 ! 어찌보면 때로는 암적인 존재야 !", "num_agree": 20, "petition_idx": "55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것들 \"국개의원\"줄여라 ! 아가리 똥물을 확 퍼넣기 전에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고창군 아산면으로 귀농한 농부입니다 사업실패와 도시생활에 지쳐 보다더 좋은 환경과 삶의여유를 찾고자 가족들과 함께 정많고 공기좋은 선운산 근처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집근처 600미터 떨어진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착공됬습니다 소각장 주변 십여개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모르는데 말입니다 심각해진 노인분들을 대신해 과정을 살피던중 주민동의도 없이 고창군과 아산군주민협의체간 협약으로 29일만에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이에 소각장반대대책위를 꾸리고 소각장반대운동을 하게됬습니다 더군다나 이과정을 주민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천여명의 반대주민 서명까지 받아서 군수면담,1인 릴레이 시위,반대현수막작업등등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한계가 두달넘게 오면서 지쳐가기 시작하네요 도와 주십시요 1키로미터 근처에 람사르 습지가 있으며 4키로반경에 선운사가 있습니다 지켜야합니다 고창군을 찾아주시고 아껴주시는 국민여러분~ 자연은 후손에게 빌려온 아끼고 온전히 물려줘야할자산입니디 청정 고창아산을 지켜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55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태수도 고창에 소각장 건설 철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희 남편은 건설현장에 일합니다. 새벽6시에 출근하여 저녁6시,7시가 되서야 일이 끝납니다. 또한 한달에 쉬는 날은 2주에 한번 일요일에 쉬는게 전부입니다.하지만 최근 건설현장이 일이 없다보니 그마저 쉬지 못 하고 한달 내내 일하며 야근까지 합니다 나라에서 정확한 잣대로 쉼을 보장해 줘야합니다. 건설일이 빠른기간에 일을 끝내고 돈을 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쉬어야 하지 기계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된다면 그 어느누가 천직으로 삼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라의 발전은 가정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봅니다. 가족과 지낼 시간이 없는 현장노동자 남자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대한민국 아빠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드 쉴권리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문재인 정계에서 스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비례대표 없애고 국개의원 감축 적극동의함. 만일 이런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할시엔 국민이 직접 행동으로 처리할테니 국개이원놈들 각성해라 알것냐? 지금 뿔다구 날대로 난상태니 괜히 미친소 만들어서 니들 피보지 말고 좋은말로 할때 정신차리는게 좋을기다. 어차피 이나라에서 니들때문에 다잃고 더이상 잃을거 없는 사람들 많은데 끝장을 보기시름 알아서해라.ㅎㅎ", "num_agree": 34, "petition_idx": "55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말에 적극 동참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현재 군의 입대한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건 군 부대 내의 복지 입니다. 다만, 그걸 소상공인들 죽어나는 소리와 군인들에게 평일 외출을 허락하면서 어느정도 자유를 주고 소상공인매출 올리고 군인들 표얻고 하는 정책 이라 칩시다. 근데 역사를 알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정책 아닌가요? 6.25 일어났을 당시는 까맣게 잊었나요? 폐쇄된 군대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대안을 마련하기 전에 그 대안이 불러올 최악의 상황은 생각해보셨나요? 당장 눈앞에 불부터 끄자라는 심보인가요??? 북한은 현재 미국이랑 결렬되고 미사일 준비하고 핵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병사들은 평일에 피시방에 가있나요????? 군 내부에 어느정도의 복지를 마련하든 차라리 현 상황 유지하되 휴가를 조금 더 준다든지 해야지 평일에 일과 끝나면 마냥 피시방가고 고기 먹으러 갑니까? 군인들 폐쇄된 군 내부에서 고생한다 칩시다. 근데 군인은 군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성 중에 그런 군생활했다고 정신나간 사람이 많습니까????? 잘들 살아가는게 대다수입니다. 알다시피 어떻게 정책으로 모든 사람이 만족하겠냐마는 대다수가 수긍했습니다. 군대니까. 내가 ㅈ 같았서도 나라 지키는게 군대니까요. 저도 군생활할 때 참 욕 많이했지만 그래도 참는 이유는 내가 지켜야 혹시라도 무슨 일 났을 때 가족,여자친구 지킬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실상황은 많이 벌어지는데 대통령께서는 실상황 터졌다고 탱크 안으로 5분만에 뛰어가 포장전하고 1주일동안 밤낮 안가리고 대기 타셨습니까? 일반인 들이 모르는 전투상황은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평일날 매일 군인들 밖으로 돌아다니게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군인들 밖으로 나오면 소상공인들은 메뉴값올려버립니다. 사람 욕심 끝이없거든요. ㅡㅡ 그럼 일반 서민들은 걍 맛대가리도 없는 주변 가게들 가격이라도 싸서 먹었는데 이젠 군인들이 가게 매출 살려주니까 가격도 비싸지면 안먹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옛날 부터 군부대 옆 상권들은 배째라식 경영이였습니다. 제발 경제도 참 힘든데 국방은 좀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임진왜란 역사는 반복 됩니다. 현명한 정책 좀 부탁드릴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피해자 호소 무속인 ***, ***이 결혼을 안 했을 때 산이나 들에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아파서 또는 신발 정리를 위하여 보이지 않지만 무속인(교감)으로 한나가 엄마 등이 아프니까 등 마사지 해주고, 신발 정리 좀 해주라(사람이 앞에 없지만 가능 합니다.)집에 가서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속인 ***, ***은 철부지 때 했던 것을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사항인데 이들만 하는 것입니다. “무속인의 역할은 보면” 사람이 앞에 있어 보이는 것과 사람이 앞에 없어 보이는 것 모두가 가능합니다. (무속인한테 의뢰) 무속인 ***, ***만 금품요구, 식품요구 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2017년 12월 26일 ~ 2019년 3월 현재까지 무속인 한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 모두 실제 상황입니다 ) 허위라면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골에 내려 와서 어머님과 같이 있는데 피해가 (어깨, 등, 골반통증등 다리 시럽게, 다리 떨리게 등을 주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도 가능하는데 이들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무속인은 가능합니다.) * 차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금까지 무속인한테 많은 피해를 보면서까지 이글을 적습니다. (무속인한테 (교감) 신체 통증이 타 지방에서도 가능합니다.) * 이 내용은 국회 법안이 신설 되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적어봅니다. (경찰서: 형법에 입증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에 무속인은 이 점을 보고 이렇게까지 수사망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신문고), 국회의원님, 서부경찰서, 지방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수사 접수 또는 제 2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참고자료 드립니다. (참고 경찰서: 고소장 제출 내용은 ○○도난으로 신고 ) * 저는 타지방에서 2017년 12월26일 ~ 2019년 3월 현재까지 매일 감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감시를 당했습니다. 감시감금 고문을 당했습니다. 거짓말로 형사한테 저의 인적사항을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만나서 저의 주민등록증 보여 준 적 없는데 알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무속인의 역할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2 개월 정도는 잠을 잘 때 2시간 좀 편안 했고 한 두 번씩 잠을 잘 때 살짝 시 귀를 건드리면서 잠을 자는가를 확인하면서 피해를 줍니다.) * 저는 5월 30일 지방으로 이주, 7월 15일 서구 쌍촌동에서 확인했는데 무속인 이사, LH확인 제가 이사뒤 바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 무속인 이들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원룸에서 살면서 무속인이 사람들 상대로 자신들은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원룸에서 조용히 거주 하던가 또는 점포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 서구 쌍촌동 17세대는 전체가 피해를 봤습니다. (101호, 102호 도난 직접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외 이들이 바라보는 곳은 모두 가능하다고 무속인은 저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 신체 통증 피해 (부분별 내용) ♠ “이들의 목적은 금품요구, 식품요구를 하는 것입니다.”무속인은 (양○○, 김○○)로 부터 신체 접촉은 물론이요 너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적어 봤습니다. 피해란 통증이 왔다가 사라지고 또 통증의 느낌은 강도는 아주 강하게 했기에 상대방이 저한테 빵, 식품, 기타 요구를 해서 줬고 집 앞에 걸어 두었습니다. 금품도 요구 했지만 거절하자 더 강하게 통증 기타 등 더 괴롭혔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할 때 있습니다. “이 모두 실제상황입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모 방송에 오 나의 귀신님의 프로그램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 : 코에는 냄새가 방귀냄새 비슷, 향수냄새 유향 냄새 등 여러 가지 지독한 냄새를 자극시켜 줍니다. 실제로 가능 귀 : 고막을 약간 막았다, 열었다 하는 등 그리고 약간 열어주면서 귀에 들리는 소리는 하품을 할 때 나는 소리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귀에 주파수 소리의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귀에 울리는 현상까지 줄 때가 있습니다. 머리 : 머리에는 약간 어지럽게 했다가 마치 감기가 왔을 때처럼 머리가 띵하게 했다가 멈췄다 약간 어지럽게도 합니다. (목을 움직일 때 두 사람이(무속인) 누가 더 많이 했고 안했고 구분(자기의 것으로 ) 했습니다. 두 부부가 장난으로 저에게 식사(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실제로 가능합니다. 저한테 금품요구, 식품요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 : 좌. 우로 약간 움직였을 때 우두둑 소리가 나는 느낌을 받음. (이 느낌은 직접 받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7월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이외 신체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해서 해 왔습니다. * 이러한 부분 이외에 모든 부분을 피해를 봤지만 대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곳을 글을 올립니다. * 집, 사무실, 제과점 등 제가 이동하는 장소에서 비틀거림과 귀를 무차별로 탁탁하는 소리를 받음 왼쪽 귀로 인하여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심리적 불안으로 인하여 업무능력 저하, 직원 눈치 보임) *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병원일지 있습니다. (참고자료) ※ 8월1일 오후 5시쯤 진정서 이글을 똑같이 올렸는데 무속인들은 이 글을 삭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정 당당하게 제 앞에 나타나라고 하였습니다.) 무속인은 실제로 가능 합니다.이렇게 무속인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에 입증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서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무속인 한테 피해자 인데 경찰서에서 접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혹 제 생각인데 무속인은 장비와 같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 하여도 가능합니다. (수사시) 가해자 양○○, 김○○은 무속인은 형사법이 없는 이유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행하였는데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숨어 다니면서 사람을 상대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속인 양○○ 김○○도 이러한 피해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도와 주려고 저한테 몇 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고 대한민국 형사법에 입증이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고 저는 경찰서에 갔는데 민원실에서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속인 양○○, 김○○ 광주 서부경찰서에 접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부경찰서 여청과에서 수사를 했고 형사과에서 무속인의 양○○, 김○○ 진술서만 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지방 보건소로 공문이관 했습니다. 내용을 알려고 공개정보 청구를 했습니다. 진행중 2019년 2월 현재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진술서 내용은 고소자(무속인) 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고소를 했는데 이것은 미리 선수 치기 위해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한민국 형법에 입증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서의 수사도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고 고소자의 말만 듣고 서류를 이관 또는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 했으면 합니다. 형사가 고소자(무속인)과 대질심문 또는 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하지 안 했다는 것입니다.저는 타지방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미비한 점이 있고 저의 피해자의 진술서는 받아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무속인 (김○○, 양○○)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믿기지 않고 본인들도 끔직한 일이 발생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경찰수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무속인과 교감으로 했고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믿을수 없는 사항이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현재 서부경찰서, 목포경찰서 무속인으로 접수가 되지는 않지만 이들의 쌀 도난으로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간절한 부탁이 있으니 꼭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무속인이 형사법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입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오니 하루 속히 국회 임시 법안이 신설 되어서 저 같은 유사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허위라면 저는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5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 없는 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호소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조중동과 유튜브 가짜뉴스 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저기 말하고 댕긴다! 이를 가만히 둘것 인가? 그냥 야당처럼 홍보좀 열심히 하고 대응도 공격적으로 하라! 아직도 조중동과 기득권세력이 실정법외의 최고 권력 집단이다! 청와대가 약자라는거 국민들 은근히 알고 있다! 청와대가 기득권세력에 대해 공격해도 좋다! 걱정마라! 홍보수석은 제발 얻어 맞지만 말아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히려 청와대는 야당처럼 정치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나경원 의원 화이팅 힘내세요 ! 모처럼 예쁘고 꽃같은 국회의원을 보는것 같네요 ! 밥맛 떨어지는 쌍판때기 손혜원. 이재정. 추미애. 서영교. 이런 쌍판만 보다보니 식상했는데 ! 국개의원 좀 더 줄이는데 노력해주세요 ! 200명선이 적당하다고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네요 !", "num_agree": 23, "petition_idx": "55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 화~이~팅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금 이렇게 태블릿pc조작사건, 헌재의 유죄추정의 원칙등 여러가지 일들이 유튜브에서 밝혀진 이상 여론선동 촛불은 구테타 국가전복 사태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 내가 진작에 하야하라고 했잖아 결국 끌려 내려와야 정신을 차리겠냐? 너를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역적이자 권력에 눈이 먼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야하고 모든것을 돌려 놓아야 한다. 못사는 국민 망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하야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5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렇게 진상이 밝혀진 이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개의원 줄여라 ! 200명 선으로 줄여라 ! 더러운것들 주둥아리가 부끄럽지도 않느냐 ? 무슨 낮짝으로 국회의원 늘리자고 하느냐 ! 일은 않하면서 너네들 입지가 좁아지고 당선가능성 낮아지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것 알고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55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 개의원 ! 줄여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나라님, 수자원공사 땜에 못살 것써유 팡앙앙앙~~~~ 빵앙앙앙~~~~ 수자원공사가 水金캐가는 소리 충주제천단양 *아 *은 거로도 부족해 또 다시 탄금댐에 제3발전소 만들어 지진이 와도 중금속 먼지 세례가 와도 재난문자를 정부가 보내건만 이*들은 이*들은 진정 대한민국 공공기관인가! 날*도인가! *적인가! 하루에 몇 시에 몇 번을 얼마만큼 폭약을 집어넣어 터트리는지 알려 주지 않아 작년 2월엔 집 앞 호수에서 배를 탈 수 없도록 수안안전금지구역 선포 몇 집도 안 되는데 주민재산 행복 마을자산 법?을 내세워 강탈하면서 단 한 번도 설명회도 공청회도 개별방문도 없이 자손만대 들어갈 수 있던 저 강물에 발도 못 담구 게 만들었데유~ 그리구 지들 조정선수단시설은 이사 간데유 지들은 배타고 쾐잖게 법규를 만들고 주민은 타면 100만원 과태료 매겨유 公告를 한 당사자는 충주시이지만 요구한 것은 수자원공사지요. 고작 인터넷에만 25일인가 했데유 그 누구도 몰랐지유~~ 근디유 60억 4년에 걸쳐 주고받는 거루 **꿍이 되었나 봐요. 근디유 근디유 기막힌 게 있시유 그 돈으로 탄금대 앞 용섬에 인공수목원 맨드데유 이미 자연수목원이데유 어찌 저런 생각을 저런 행동을 제 정신으로 봐줄 수 있겠어유 이런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 있는 고향을 떠나고 싶어유 증말이지 이리 당하고 살라니 억울해유 수자원공사 충주댐에 초대형 물구멍 공사하며 석면파동 일으키고 금강권 수도권으로 충주댐물 팔아먹느라 동량면 마을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만들구 금가면엔 또 수력발전소 만드느라 하루에도 열 번 창문이 드르렁 지붕이 쩌렁쩌렁 합니다. 근디유~ 모두 적법하답니다. 야 이*들아 너희들은 법을 내세워 충북 강원도민 물 빼 앗 가서 장사하는 겨 이 날**들아 이게 법이여 충주시청은 뭐 하는겨 **들 이천명은 왜 존재하는겨 어느 *하나 광산보다도 못한 이 금가면 월상에 와봐~~ **은 뭐하는 겨 공사장 옆에서 살아 공사 끝 날 때까지 살아봐 그러고 祝辭한다고 충주발전 시킨다고 시민행복하게 한다고 오늘도 입에 *도 안 바르고 수없이 떠들고 다닐 거쥬~~ **들이 왜 녹을 받는 겨 왜 동량면 용탄동 금가면 중앙탑에 보상적 차원에서 주려는 60억원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겨~~ 의회도 특위를 맨들어야쥬~ 도대체 온통 *도, **떼 제 정신 같고 살 수 없는 이 나라 내고향인가유~~ 저 폭음 소리와 빼앗겨 버린, 발도 담굴 수 없는 저 호수에 맘을 안 빼앗기려 해도 눈물이 납니다. 정말 주민을 국민을 이렇게 울분에 차게 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해도 되나유~ 괴산댐은 안전등급D 물이 댐을 넘어가 문제가 되자 소장이 자살하구~~ 상류 충주댐엔 거대한 물구멍 그러믄 아~ 그러믄 말이유 하류 탄금댐에도 거대한 물구멍을 뚫어야지 왜 발전기를 다는 겨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짓에 시민들 재산과 생명을 맡겨도 돼유 탄금댐에 물 넘어가믄 머가 있나유 서울이 있지유 지 말즘 들어 봐유 물 넘치면 재난이래유 지들 책임이 아니라 하늘 책임이라는 거쥬 홍수가뭄 관리하라고 수자원공사있는 거 아녀유 저 탄금호가서 물놀이 저는 안 되고 저들은 되나유 뭐 이런 법이 있시유 국가권력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나유 수자원공사는 누굴 위해서 존재하나유 충주시청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나유 이게 촛불로 세운 정권에서 벌어지는 법을 내세운 주민재산 강탈 주민행복 탈취 실상이유 나라님 도와 줘유 증말 증말 억울해서 못살 겄어유~~ 시민여러분 국민 여러분 언론인들 도와 주셔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믄 안돼잖유~~", "num_agree": 5, "petition_idx": "55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님, 수자원공사 땜에 몬살것서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돈을 벌면 뭐 합니까? 공단에서 연체금이라 속여 벌면 버는데로 부정 착취 당해야 하는데 평생 공단에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30원도 성에 차지 않으면 30억을 내 놔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5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원이아닌30억을사기당해야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통령 및 정당 지지율 조사시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어느 지역 사람들이 답변했는지, 또연령별, 남여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질문 내용및 지역등이 공평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통계의 오류가 발생할수 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여론조사 질문내용 및 응답자 지역 현황 공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평온한 날 오후 퇴근길에 무참히 무너져 수많은 희생자를 낸 삼풍백화점 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강에 수장시켜 버린 성수대교의 참상들은 어느 덧 모두 잊어버린 채 오늘 날에도 부실 설계와 불량 건축 자재의 사용과 성능의 위변조 등이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이 아닌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버린 당연한 풍속으로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건설 환경과 관련하여 호소인 이 차마 눈 감아 버리고 가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례가 있어 이를 호소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외벽 석재 시공 시 법령에 의하면, 석재의 특성상 비가 오면 물을 빨아들여 건축물과 석재 사이에 습기가 많이 생기고, 석재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석재 앵글은 절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인 STS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 하도록 하며, 최소 폭은 50mm , 두께는 5mm를 사용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위에 따라 법규에 소재와 규격이 명시 되어 있으나, 석재 시공 일부 업자들은 STS (스테인레스) 가 아닌 철(steel)로 만들어진 제품을 건축에 반영하여 사용 하고 있으며, 철(steel)로 만들어진 제품 두께는 겨우 2mm을 내외로 법규를 무시하고, 석재 시공 일부 업자들은 몇 년 후에 철(steel) 제품의 부식으로 석재 건물이 무너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개당 일, 이백 원의 단가 차이를 이유로 보다 싼 철(steel) 제품들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steel) 제품은 부식, 처짐 현상으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 단속 해야만 하는 감리 및 감독관, 건축설계사 마저 석재 시공이 끝나면 석재 속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 설계에 반영을 하고 석재 시공 일부 업자의 편에 서서 법을 무시하고 사용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외벽에 시공하는 석재 1 장의 평균 무게는 50 ~ 70 Kg 이고,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외벽에 시공하는 석재의 하중은 족히 수십 톤 에서 수백 톤에 달하기도 합니다. 철(steel) 소재로 만들어진 단열 앙카, 앵글은 부식이 발생 하게 되며, 결국 고정 장치의 효용 가치를 상실 하게 되어 석재 패널이 이탈 되고 마는 사고를 야기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공 상의 이유가 위 소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특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부 석재 시공자 들은 일, 이백 원에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를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걸어 다니지만, 사실은 언제 머리 위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석재 패널)을 이고 다니는 격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건강한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날들이 곧 오리라 믿고 싶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리라 현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을 성원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5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국민을 위해 뭔가 필요하잖을까여. 아파트에서 또는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달리는 지하철에 뛰어들고 차에서 연탄불 피우고 음성적인 자살까페에서 이어지는 모텔에서 집단 자살. 발견될때까지 모르는 쓸쓸한 고독사 등등. 한 해 만명을 훌쩍 넘는 자살자 그리고 이를 발견하고 수습해야하는 사람들의 트라우마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보면 스스로 선택한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예여. 아무 상담없이 신청후 예약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합법적 시설. 자살자들 신세 처량한데 방법 또한 극단적이라는 생각에 글 남겨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엄한 죽음을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삼거리로2-1형제샘터마을506호에 살고있는 한 대우 입니다. 저는 얼마전 (4개월)까지만해도 조그마한 화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무도중 어깨에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한결과 인대파열로 일을 할 수 가없다고 판명되어 지금은 아예 아무런 일을 할 수 가없습니다 저에게도 두자녀가 있지만 그 얘들 역시 자기 생활 하기가 빠듯하여 저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있는 여지가 못되고 하니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이 있습니다.그개월수가123개월 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려면 7개월 을 더 납부하고 저의 나이가 62세가되어야 연금과 일시불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일을 할 수 도없고 재가 살고있는 원룸은 전세 300만원에 월25만원을 내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월세도 4개월을 못내고 있다보니 잡주인의 독촉이 있습니다 구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여 지금까지 제가 불입한 연금금액이라도 일시불을 받겠끔 해달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던 직원은 7개우러을 더 지불하고 내 나이가 60이되면 그때가서 일시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당장 먹을것도 없고 밀린 집세도 지불해야 하는데 언돤다고 하니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쫏겨나갈 형편인데 안된다고 하니 저로서는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을 받으면 그것으로 우선해결을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 하고싶은데 저에게 좋은 해결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에게 해를끼치는 일은 하고싶지 않습니다 다먼 제가 불입한 금악을 일시불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불신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구경북은 군인.군번 없는 학도의용군 6.25 전쟁때 피를 흘리면서 낙동강 전선 사수해서 미군 지원군 도착 지원 맥아더 원수 인천 상륙 작전 지원 호남은 지리산 빨치산들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선동 주한미군 방위비 주둔비+@ 올해 상반기 협상 3조억원 이상 더 받아서 한미혈맹의 성지 대구 퍼주자~!!! 세게 3대 투자가 짐 소로스 공기업 대한중석 인수 투자 세계적인 공구회사 대구텍 록히드마틴.보잉 정비창 대구 예정 테슬러 전기차 연구소 공장 대구 예정 미합중국 육군 19지원 사령부 대구 미합중국 육군 사드 대구 20 특수부대 대구 국민동의 없는 북한 퍼주기 막고 한미혈맹의 성지 대구에 퍼주자.^^@", "num_agree": 3, "petition_idx": "55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수구꼴통의 성지 대구. 바른말 한미혈맹의 성지 대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무시하지마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가짜뉴스 진짜 심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을 넣었냐면 열심히 근로하고 퇴직을 한 제 와이프가 퇴직금을 받으면서 공제되는 세금은 어디에 몇 %가 공제되어 지급이 되는지 알 권리가 있는데 아웃소싱업체측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퇴사자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고 명세서를 교부하지않았습니다.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불신이 쌓여 도데체 어느정도의 세금이 공제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어 답답합니다. 명세서 교부는 의무교부하는걸로 바꿔주시고 미교부시 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명세서 교부에 관한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법안 발의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소음은 보이지 않는 살인이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윗층은 아랫층의 주거생활의 주인입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조용히 평안하게 살수 있지만 나쁜 주인을 만나면 그야말로 칼을 품고 최고의 인내를 가지고 미치광이로 살아야 합니다 윗층의 소음 폭행은 어떤 처벌과 규제과 없어 그저 대책없이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랫층 사람들만 가해자입니다 집을 내놓았어도 매매가 아예 없어 밤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요즘처럼 새아파트 공급이 너무 넘쳐 기존의 아파트들은 아예 거래가 없어 어찌해야 할찌 너무 괴롭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살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비록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제발 소음규제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아주 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윗층의 일방적인 소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온국민이 몇년 전부터 미세먼지는 중국탓인걸 알고있는데 정부는 이제야 겨우 중국탓임을 조금씩 인정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해결해줄거라는 기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해결 능력이 없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정확한 정보전달을 요청합니다 지금 정부가 만들어놓은 미세먼지 기준치는 굉장히 높게 되어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who기준에따른 미세미세라는 어플을 통해 미세먼지상태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냥 정부 기준치대로 보고 생활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80까지 보통입니다 정말 80이 보통일까요?? 그런날 몇시간만 밖에 있어도 눈아프고 목아프로 입안에 먼지때문에 힘듭니다 보통이라는거는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Who기준은 pm10이 50까지가 보통수준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미세먼지 80이 보통이라고 학교에서 야외체육을 시킵니다. 어린아이들 다 죽일 작정입니까??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면 뭐합니까? 기준치가 높아서 80에도 야외체육하는데요. 설마 기준치who기준대로 하면 매일 나쁨 수치 뜨니까 국민들에게 원성 들을까 두려워 못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욕 먹어도 제대로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그자리에 앉혀드린겁니다. 제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준치 변경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면 우리아이들 10년뒤에 다 병걸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기준치를 who기준치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2년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국민들은 다 압니다. 한발짝 떨어져서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1. 가혹한 정치보복. 지난 2년간의 정치보복은 한국현대사에 그 유례가 없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두 전직대통령, 전임 대법원장이 한꺼번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나머니 한명도 재판중이구요. 유신때에도 없었던 폭정입니다.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 구도를. 조국민정수석이 판을 깔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휘하며, 윤성렬 중앙지검장이 행동대장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압니다. 향후 이들의 운명도,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10년, 100년 영구집권하자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도. 지금의 검찰은 과거 유신정권의 중앙정보부를 보는 듯합니다. 최근 국민의 눈입니다. 2. 참혹한 경제 성적표. 도대체 현 정권이 국민경제를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매년 3-5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던 세계 최고의 전력회사 한전을 단 2년만에 적자기업으로 만든 그 대단한 능력을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고, 월별 수출 총액마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IMF와 서브 프라임 사태때 외에는 이런 적이 없었던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땅의 좌파정치세력들이 한국국민들을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소득 단 1달러라도 올려보았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좋다는 4대강은 해체할려고하면서 흑산도에 공항은 짓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3. 유치한 대북정책. 한 나라의 행정부 수반 청와대가 그렇게도 안목이 없으십니까? 북한 김정은이 왜 핵을 포기 합니까? 핵은 김씨 일가의 정권안보용임을 모르십니까?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을 압박해할 시점에 금강산관광이나 개성 경협얘기나 하고 있으니 차라리 철부지처럼 보입니다. 무능하고 어리석다 못해 좌파 독재까지 일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할 것입니다. 한 발짝 떨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국민처럼", "num_agree": 18, "petition_idx": "55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발짝만 떨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유신보다 더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현재도 국회의원 수가 많아서 하는일 없이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데 또 의원수늘리러고 쇼를 하고 있다 의원수 줄이고 비례 대표들 없애는 마땅 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피땀 흘러서 낸세금 올바르게 쓰이게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읍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 4당이 페스트트랙을 통과 시키러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시골 마을 어디를 가도 공가나 폐가가 너무 많습니다. 마을 가운데 위치하여 보기 흉하거나, 혹은 무섭기까지 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명분 아래, 지자체에서도, 마을에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폐가를 맞이해야 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소멸 마을 혹은 소멸 예정 마을이 너무 많다고 걱정만 하실게 아니라, 공가로 등록되면 일정 기간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정비가 가능하게 만들어 마을도 정비하고 귀농, 귀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공익을 위하여 좋은 방향으로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내 흉하고 보기 싫은 공가, 폐가의 처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회의원 수 200명으로 줄여주세요 국회의원 보좌관도 2명으로 줄인다면 더울 더 지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싫어요 쥐새기 같고, 벌레 같아요 나경원 힘 내세요 나경원님은 다음번에 국회의원 나오지 마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5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님 의 지지자이기도합니다 여러국정 운영및 여러불필요한 일들과 나라살림에 이바지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혼자서 길을걷고 가다보면 문재인 방송나온다 문재인 룸싸롱 사람이라면서 미친색끼 여자 또 건드렸어 하면서 예술계통및 여러 비하발언의 합니다 북한사람이라고 하하하 웃어 마땅하고 기둥서방 이라는및 매개체들이 문재인대통령님보고 북한 앞잡이 색끼라면서 이라서 말입니다 옜날처럼 국정원에 입소시 못나오고 여려형태의 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부터시작해서 정치인및 경찰 그리고 술집여자 및여려 형태의 사람들이 그러고 친일파 와 대한민국 사람들까지도 대통령님 임기끝나시면 교도소간다면서 또가겠네하시고 노무현 재단도 비하발언합니다 국정원의 부활시켜주시고 본때를보여주세요 조직폭력배도 한주먹걱리도 않대는 코레일및 지하철수사대도 국정원보내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탄핵 시킨다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정보원 부활해주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비하발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윗층 수압이 약하여 펌프를 사용하는데 물을 사용할때마다 아주 괴로운 소음이 발생합니다 새벽에도 시도 때도 없습니다 거의 20년이 다가옵니다 재건축을 빨리 하던가 정말 집을 내 놓아도 요즘은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새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55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디다가 호소를 해야 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ㅇ 돈 않들이고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 ㅇ 아침 출퇴근 시 라디오 방송에 홍보 ㅇ 워셔액 회사에 매출 올리기 싫으면 차량 워셔액으로 물을 담아서 출,퇴근시 계속 워셔액 분사 ㅇ 미세먼지 나쁜날 전 차량이 워셔액을 뿌린다면 상당한 저감 효과 예상 됨 ㅇ 과학적 분석을 위하여 몇개 권역을 나누어 실험 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 측정바람 ㅇ 괘짜같은 공기정화기 설치 보다 더 간단한 해결책을 왜 시행 않하는지요 ~ 검토바랍니다. ㅇ 저는 출퇴근시 혼자 열심히 워셔액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 앞유리창 미세먼지 붙은거 보면 확실히 효과있슴", "num_agree": 1, "petition_idx": "55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미세먼지 나쁜날 차량 워셔액 뿌리기 캠페인\" 적극 홍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어제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으라는 여야 5당의 요구에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는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안이랍시고 내놓았다. 명색이 전직 판사라는 이자는 정파적 이익에 춤추며 스스로 멍청이가 되기로 작정했나 보다. 비례대표를 전원 감축해서 국회의원 270명을 만든다! 세상에 인기영합주의도 이런 인기영합주의가 없다. 아무리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고 이를 이용하고 싶겠지만 비례대표 전원을 없애란다. 이성과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이런 허황된 정치공세를 거부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우리가 3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완화하는 주요한 대의 정치 수단이다. 즉 작은 범위의 선거구에서 단 한 명만 뽑히는 승자독식 선출은 너무나 많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른바 '사표' 처리된 민의의 존재다. 이렇게 사표 처리되는 민의를 정당지지를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데 이를 전면 부정하는 자한당 원내대표! 깨어있는 시민은 물어야 한다. 자한당 원내대표와 자한당 너희들은 지금 제 정신이냐고! 선거제도 개혁이 장난으로 보이냐고! 비례대표 전면 폐지 따위의 정치협잡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는 성격의 대안이라고 진정 믿냐고!", "num_agree": 8, "petition_idx": "55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의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10% 감축'이란 저열한 정치협잡을 규탄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나 경원 의원 국개 의원 30명 줄이자에 지지 합니다 나경원 의원 국개 의원 50명 줄이자면 적극 지지 합니다 나경원 의원 국개의원 100명 줄이자면 저의 자갈논 팔아서 지지 할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나경원 의원  국개의원  축소에 지지 합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사고, 어제 에티오피아 사고를 보며 보잉 737 맥스 8의 안전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스타항공이 운용중이고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수많은 회사가 100대 넘게 도입예정인데 안전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때까지 정부 차원에서 운항중단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미 여행카페, 항공기 동호인 카페 등에서 737맥스8의 안전성으로 시끌벅적하고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오늘 아침에 737맥스8 운항 전면중단을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항공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사안이니만큼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잉 737 맥스 8 운항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 신부공원점이라는 천안에 있는 미장원에서 생긴일입니다 1.학생이 미장원에 18만원이라고얘기를 듣고 염색을 시작하였습니다. 2.염색후 머리가얼룩졌다고하여 탈색을 해야한고 미장원측에서 얘기를함. 안한다고하니 어차피 해야되는데 다음에하며면 돈이 2배로든다고하여 9만원에 동의하고 탈색을 함(여기에서부터 학생이라고 작정을한느낌이듬니다) 3.탈색후 다시 염색을 해야한다고해서 안한다고 함 그런데 미리 약을 타놓았으니 해야한다고해서 할수없이 염색을 하라고함.(여기부터는 가격얘기안함) 4.다시 염색후 60만원이라고해서 따지긴하였느나 미장원측의 거듭된 얘기로 60만원을 결재하였다고함. 이문제해결방안을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이지 어이가없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5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진한 대학생을 이용한 사기인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유신때는 박정희 군이 삼권 분립 위에 군림 하면서 국회의원도 박정희 임이 대로 혜산도 하고 박정희 맘대로 국회의원도 지명 하고 맘에 안들면 긴급 조치로 잡아다가 남영동에서 길들이고 박정희 욕하면 국가 모독죄로 조지고 박정희를 얼마나 아시남", "num_agree": 6, "petition_idx": "55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두환 한태 받은 6억 언제 국가에 환원 하나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심상정은 국회의원 수 360명 늘리자고 한다 미쳐도 곱게 미쳐라!!! 보좌관 2명으로 줄여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7가지!!! 1. 불체포 특권 2.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 3. 450만원 가량 출장비 지원 4. 국회 보좌관 지원 5. 해외 출입국 시 특권 6. 해외 시찰 국고지원 7. 병원, 헬스장 무료이용", "num_agree": 14, "petition_idx": "55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게 선거제도 개혁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중국경제가 안좋다는데 우리는 더 안좋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이 정부는 왜 이리 성급합니까? 1. 무대책 최저시급인상으로 서민자영업 생태계 완전파괴 자영업자 지원대책부터 해 놓고 올렸어야죠 이미 다 망했습니다 2. 무대책 유치원 몰이로 당장 학부모 혼란유발 학부모 혼란없도록 얼르고 달래가면서 해야죠 3. 무대책 남북 회담 추진으로 회담결렬 (제발 앞으로라도 잘되길 바램) 4. 무대책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 풍년 (눈가리고 아웅식 화력발전소가동으로 영구적 미세먼지생태계 조성) 아직 태양열 전기전환기술이 30%이하의 효율인데 강산을 다 나무베고 태양광패널로 덮으면 그게 친환경인가요? 몇년후 기술발달하면 효율이 좋아져 패널을 적게하고도 되는 시기가 오는데 왜 못 기다리고 성급해 합니까? 5.대책없는 4대강보 철거계획으로 지역 수자원계획 말살 물없는 생태계 조성추진 -수천년 이어온 강뚝은 500미터가 넘는데 물은 고작 10미터 폭으로 흐르면 그게 친환경인가요? (물없으면 그게 강입니까?또랑이지?) 제발 신중히하고~ 심사숙고하고~ 아니면 물러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5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나경원의원 예쁘요 ! 힘내세요 ! 짝사랑해요 ! 모처럼 국민들 얼굴이 펴지는 모습이 보인다 ! 나경권의원님 ! 제발 인민군이 씹다버린 오이지 같은 \"심상정, 이정미,손혜원\" 이런 쌍판 닮지마세요 ! 힘내세요 ! 월래 욕도 많이 먹는 자리입니다 ! 소신껏 하세요 ! 국민들 지지 할것입니다 ! 심상정 거져라 ! 집에가거라 ! 너 같은것 없어도 국회 운영된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55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예쁘요 ! /모처럼 국민들 얼굴이 펴진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몇 일 미세먼지 좋아지니까 안일하게 있는 겁니까? 국가재난사태로 법통과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오늘 물청소하고 있는건가요? 올해 가물어서 물도 부족한데,,, 이것도 걱정이고,,, 몇 일만에 다시 잿빛이 된 하늘 관련부처장 및 대통령은 보고 있나요 ? 부르나이, 미얀마 이런데는 도대체 왜 간거예요? 국내 뭔 일만 있으면 해외나가게 아주 패턴이 됐군요. 휴가 가신건가요 ?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 지금 현안들 보다요 ? 빨랑 미세먼지 대책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나요 모든 국민들이 ? 실효성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당장 추진하기 바랍니다. 가스차량규제, 수소전기차, 화력발전소 미세먼지저감 기술공모, 대중국 환경분쟁조정 및 국제외교적 활동, 산업/상업 차량 규제, 전공공기관 친환경차 교체, 서해안 미세먼지 유입경로 차단방향(국제공모 등의 방식 - 효과 검증 시, 상금 1000억원 이상) 등 획기적이며 전향적인 대책과 실행을 지금 대통령 입을 통해 국민에게 발표하기 바랍니다. 졸속 말고,,, 좀 전문가 답게... 제대로 기획해서... 환경부장관 - 거리 공기청정기 설치 교육부장관 - 전체 초중고 공기청정기 상반기 중 설치 완료 행안부장관 - 국제.국내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관리 외 국민생명권 보호 방안 상반기 중 발표 국회 및 청와대 - 미세먼지 국민생명권 보호를 위한 긴급현안 대책 채택과 예산편성 ** 대규모 예타면제 사업으로 먼지 만드는 일을 미루고 미세먼지 현안에 집중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 일만에 다시 잿빛하늘, 미세먼지 대책 어떻게 되가요 지금? 손 놓고 있어요 또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여,야 4당이 합세 하여 페스트트랙을 통과 국개의원 수 를 늘리려 하는 꼼수! 한심하고 한심하구나! 느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 있다고 국,,개 수만 늘리려 하느냐? 차라리 대한민국 말아 묵어라! 잘난 당 소속도 아닌 평범한 일반 국민이지만.... 하는 꼬라지라곤 참 더럽구나! 나경원 의원님의 말씀을 지지한다! 심상정은 정신차려라! 다음 선거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의하여 공중 분해될 당이 분명 있을거니깐<<< 국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질 말길 바란다! 국.개 ...숫자 늘리지 말길 청원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 의원 숫자 늘리지 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수 줄이자고 하네요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자의든 타의든 자유한국당에서 입장을 표해주니 고맙습니다 보좌관도 9명에서 2명으로 줄여주세요 천날만날 싸움박질 하는 국캐들이 뭔 보좌관이 필요하대요 국회의원 수 줄이고 보좌관 수 대폭 줄여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55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홧팅!!! 국회의원 200명 감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경찰은 승리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승리 씨를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승리 씨의 해외 투자자 성 접대 의혹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다른 연예인 여러 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최근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가 있던 다른 연예인 중 일부를 불러 조사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승리 씨의 성 접대 의혹을 최초 보도하고, 제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증거 자료로 제출됐다는 사실을 취재한 강경윤 기자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승리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의 실체를 세상에 공개해 주세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기자님의 후속 보도를 온 국민이 기다립니다. 이 간절한 외침이 강경윤 기자님에게도 닿길 소망합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40577 - 첨부링크 1 [단독] 빅뱅 승리, 해외투자자 상대 성접대 의혹…카톡 대화 입수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40783 - 첨부링크 2 [단독] 권익위 '승리 성접대 의혹' 카카오톡 일체 확보…TF팀 구성해 분석 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8&aid=0002445906 - 첨부링크 3 경찰 “카톡 대화 조작 안됐다”…‘성접대 의혹’ 승리 피의자 전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10685057 - 첨부링크 4 \"승리 '성접대 의혹' 카톡방에 연예인 여러명\"…일부 경찰소환", "num_agree": 21, "petition_idx": "55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윤 기자님, 승리 카카오톡 대화방의 실체를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경제가 파탄 난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은 외국 땅에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그야말로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팔고 있었다. 내다 팔 물건조차 없는 이들이 이국 땅에서 팔고 있는 것은 휴지 조각이 된 자국 지폐로 만든 공예품과 몸(性), 머리카락이었다. 지난 7일 베네수엘라와의 접경 도시 콜롬비아 쿠쿠타 시청 인근에서 만난 베네수엘라 소년 프란시스코(12)는 노점을 차려놓고 베네수엘라 화폐를 직접 접어 만든 바구니와 핸드백, 지갑 등을 팔고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지폐 공예품' 만드는 법을 배웠다\"면서 \"100볼리바르(과거 1만원) 구화폐 650장으로 만든 핸드백은 3만5000콜롬비아페소(1만2000원)\"라고 했다. 재료인 지폐는 1㎏(약 1000장)에 1만페소(3500원)를 주고 산다고 했다. 연(年) 170만%에 달하는 초(超)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종잇장만도 못해진 것이다. 유흥가인 셉티마 거리에선 몸을 팔려는 베네수엘라 여성 수백 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 본지 인터뷰에 응한 안드레냐(20)씨는 \"베네수엘라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다 두 달 전 넘어왔다\"며 \"고향에선 어떤 직업이든 월급으로 소고기 500g밖에 못 사지만, 이 일은 한 번에 3만~4만페소를 받으니 숙식은 해결된다\"고 했다. 베네수엘라에선 변호사나 경찰, 교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자녀 등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남미는 물론 미국, 스페인까지 성매매를 하러 떠나고 있다. 또 다른 베네수엘라 여성 웬디(27)씨는 \"청소부나 가게 점원 같은 일을 하려 해도 콜롬비아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았다\"며 \"'베네코(베네수엘라인을 낮춰 부르는 말)'라며 물을 끼얹기도 했다\"고 울먹였다. 콜롬비아 가게 주인들은 마치 짐승을 쫓아내듯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가게 앞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길거리에 \"카베요(머리카락)!\"를 외치는 베네수엘라 여성들도 눈에 띄었다. 가발의 원료로 머리카락을 파는 것이다. 길이와 상태에 따라 3만~10만페소까지 받는다고 했다. 주부들은 결혼반지, 은수저 같은 가보를 다 내다 팔다 못해 모유를 짜서 외국 산모들에게 팔고 있다. 일부 베네수엘라인은 고철 등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이웃이나 점포에서 훔쳐 장물을 내다 팔면서 범죄율이 치솟고 있다. 심지어 일부 베네수엘라 부모들은 절망 속에서 어린 자녀 중 일부를 콜롬비아인 등에게 팔아넘기기도 한다고 최근 BBC는 보도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주의자문재인이만드는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라이언 에어, 에티오피아 에어 항공기 추락과 관련하여 국내 도입되어 있는 보잉 737 맥스의 운항 정지를 건의드립니다. 신기종이 1년도 되지 않아 2대나 추락했다는 것에 대해 결함적인 요소를 간과할 수 없으며, 사고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항 정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역시 위와 같이 조치중이며,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을 위한 예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55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잉 737 맥스의 운항을 정지 건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게임 끝난거 같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더욱 제제를 강화 할 것이고 문재인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의 꿈은 저멀리 안드로메다로 날라 간거임 만일 문재인이 미국 무시하고 북한 경제지원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거고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은 북한을 끝장낼거임 그 모든 책임은 북한이 비핵화 할거라고 사기친 북한과 문재인에게 있다 빼박이다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그냥 핵과 함께 뒤지는 길만 남음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북한 손절하지 않으면 불똥 튀게 될거임 만일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num_agree": 5, "petition_idx": "55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NYT \"北, 싱가포르 회담 뒤에도 핵무기 6개 분량 핵물질 제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가장 악질이고 구더기 같은 애들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삼청교육대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심상정 집에가서 나오지 마라! 아프다고 핑계를 되던지 ! 국민들 식상하고 밥맛떨어진다 ! 그렇치 않아도 소득주도 성장에 미세먼지에 국민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거든 ! 한놈은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주적 김정은이에게 피같은 국민혈세 퍼줄 궁리만하고 스트레스야 !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는데 동참할 의사가 있으면 나오고 그렇치 않으면 나오지마라 ! 밤길 조심해야 될것이야 !",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상정\" 집에가서 나오지 마라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6년 성남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성남시에서의 판매와 도살을 중단하고 시장환경을 정비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남시를 비롯해 많은 곳곳에서 유기개를 무자비로 잡아 도살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철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구포시장, 모란시장 등의 개고기판매업장을 철폐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부모를 칼로 찌르고 폭행하는 방용훈 자녀들에 대한~~ 당신들도 부모가 있을건데 청원인원이 얼마 없다고 덮을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서 저 인간들 처벌해야 하지 않나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55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를 칼로 찌르고 폭행하는 방용훈 자녀들에 대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공수처를 시행하라! 공수처를 반대하는 정치정당은 탄핵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5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떼기정당을 없애기위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정치 협잡을 고발한다. 우리 사회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주권자 국민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민의가 제대로 비례성의 원칙 아래 대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공감해 왔다. 단 0.1%라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은 한 사람만 국회의원이 되는 소선거구제의 결함을 메꾸기 위해서, 각 정당에 대한 지지 정도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고민해 왔다. 어제 10일 박근혜 파면 2주기를 맞아, 거리는 헌법부정 친박집단들의 길거리 방황에 짝을 맞추어, 자한당 원내대표라는 자는 또다른 정치협잡술을 시전했다. 비례대표 폐지하고 국회의원 270명으로 줄이란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감소라는 소리에 귀가 솔깃할 수 있다. 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크고 그 깊은 불신을!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형편없는 모습은 단지 자한당의 정치술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명한 주권자 국민들은 자한당의 이런 얄팍한 정치협잡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저버리지 말자. 의원내각제 나라 아니어도, 의회 구성 방식을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기반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 그것이 민의이면! 세계에 그런 사례가 없다는 형식적 반론은 의미가 없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은 자한당의 얇팍한 비례대표 폐지 주장에 현혹되선 안 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을 촉구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 협상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자한당의 정치협잡을 거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주휴수당, 퇴직급 회사가 제대로 지급 하지 않았을 때, 왜 노동자가 발품 팔아가며 체불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불진정 과정(시간적,정신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마치 잘 못한 것도 없는데 벌받는 기분. 그리고 각종 수당......임금계산 너무 복잡합니다. 제대로 계산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주휴수당,퇴직금 따로 주지말고 시급에 포함시켜서 바로바로 지급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바꿔주세요. 아 정말 왜 이딴걸 청원해야하는지 모르겠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계산, 임금체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사랑하는 대통령님 서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절대로 오래동안 서서 근무하면 안되요 커피숍, 편의점, 슈퍼, 경비 기타등등 서서 오래동안 근무하면 무릅디스크 걸려요 그래서 병신되요 대통령님! 법을 만들어 주세요 서서 일하지 말고 앉아서 일하게 해주세요 돈 몇푼 벌라고 병신되요 커피숍, 편의점, 경비, 슈퍼에 푹신한 의자를 놓으라고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청원게시판이 쓸모없는 정치판이여서 글을 올립니다. 국민 삶과 보호에 쓰여야 할, 청원게시판이 아무 쓰잘데 없는 정치글로 도배가 되고 있네요. 정치관한 글은 아예 못쓰게 개편해 주세요. 정책과 불만, 사회이슈에 대한 글만 올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글은 읽고 공감하는 것이 나니라,,, 정치색, 욕설 청원글만 쭉, 쭉 올려서 시간내서 진심으로 쓴 청원글은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시간내서 고견을 내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반영을 침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정치편향 글을 못 올리게 해주세요. 청원게시판이 정치 놀이판이여서 정말 신물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생각보다 국민들 정서에 취약합니다! 홍보수석은 도대체 뭐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5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보수석은 조중동과 유튜브 가짜뉴스에 적극대응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경기도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 ●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신부 518 때문에 전두환 불교신자인데 스님 불교신자들 가만있지 않는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민주당  오일팔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전두환회고록"}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금 아직까지 공권력(경찰/검찰) 및 사법개혁(법원)을 국민은 느낄 수 가 없고 현 개혁방향에 공감보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특별감찰제도(암행어사)은 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겁니까 ? 특별감찰을 대통령만의 권한으로 두지말고, 검찰,경찰,법원 각 기관/부처별로 상대에 대한 특별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예 국민투표를 통해 특별감찰원을 설립하여 특별감찰원을 헌법기구로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사법비리에 대한 신뢰를 찾기위해선 지금의 공수처 보다 이게 맞다봅니다. 그리고,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다면 이건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하나마나한 제도이니,,,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안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의사를 묻기바랍니다. 개헌도 이런 식이 되야 합니다.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개헌은 절대 반대입니다. 국민참여 개헌이 되야 합니다. 이 나라는 정치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를 이용하려는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행어사 제도 부활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너무억울하고분해서고발합니다 2018년7월10일쿠쿠정수기렌탈을 통신판매업체인,인터넷웹사이트*****이라는곳에서계약을하고,어머니집에설치후사용중인사람입니다.당시타사정수기와비교하면서고객혜텍등을알아보던중에 ***의***파트장이라는사람이,다른업체보다렌탈비현금지원을2개월추가로더지급해주겠다해서..소비자로서는당연하게***을선택하게되었습니다.그러나,월렌탈비적인공식6개월과추가지원금비공식분2개월을포함한총8개월분현금지원은 지금까지이루어지지않았고,이를수차례항의하여보았지만확인후에연락주겠다는말만되풀이할뿐지금껏연락받은적없다는투로회피를하고있습니다.회사에내방하여정식으로민원을제기하겠다고하자..깡패세요?협박하시는거에요?라고목소리를높입니다 저는,소리치거나거칠게말투를사용하지않았는데도말입니다.. 결론.***이라는업체를고발합니다.이러한사례가비단저뿐만이아니겠구나싶을정도로,***의대응메뉴얼이너무도파렴치합니다.***이라는이름으로지금도문자발송을하면서도,***이라는저와의계약당사자를찿으면퇴사를하였다고합니다.퇴사를했다면서..그사람의인적정보를사용하고,그사람의이름으로계속해서문자발송을하고있다면 이건또다른범죄행위아닌가요?타인명의를도용해서까지(아니면처음부터가명인지도모르겠습니다)이렇게영업을해야하는걸까요?쿠쿠제푼을선택하지않았다면..***업체를선택하지않았다면이런분한감정은없었을것입니다 쿠쿠전자본사도마찬가지로,관리감독의책임이있을것인데...***의계약실적파워가막강하다보니별다른조치를취하지못하고있는듯합니다.쿠쿠전자고객센타는그저메뉴얼대로불편을드려서제송하다는말만반복합니다 인터넷통신팜내업체*****과의사실관계를꼭확인해서,처벌할수있기를부탁드립니다. 저의진술이추가로필요한부분이있다면,기꺼이 밝혀드릴것이니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5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냇통신판매업체\"***\"을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피해로 참전 수십년 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과 눈물로 수십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노력한 공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참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을 사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참전급여는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정부가 미군에서 전액을 수령한 후 10%만 지급하고 90%는 국고에 귀속시켜 고속도로와 기타 기간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가 전용했습니다. 2016년에 정동영 의원 외 16인의 국회의원들이 '월남전 참전 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정치적 공방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으려는 언론 플레이 그만하고 국회에서는 이 특별법을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월남전 참전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립 경제 세계 10위에 이르는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니 이제 장병들이 그 90%의 혜택을 받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즉시 처리로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환급금 국가 배상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급여 미지급금 반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최근 빅뱅 승리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마약에서는 음성을 받았지만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빅뱅 승리는 군 입대를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YG엔터에인먼트 아티스트들은 그간 뽕, 마약, 대마에 관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제대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에 어떤 고위직이 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간 YG엔터테인먼트는 뽕, 대마, 음주운전, 군 논란까지 모든 사건을 뒤덮은채 그냥 넘어갔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를 조사 부탁드립니다. 뽕한 박봄도 연예계 복귀 하려는 것 같은데 약쟁이, 음주운전자, 도박한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게 싫습니다. 약쟁이, 음주운전자, 도박 한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오지 못하도록 영구정지 해주세요", "num_agree": 177, "petition_idx": "55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군입대보류&구속&연예계 퇴출 및 YG엔터테인먼트 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 저는 임상병리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으며 앞으로의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을 위해서라도 글을 작성하고 청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보시고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고 임상병리사들의 마음아픈 부분을 치유받을 수 있는 방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은 평균 수명이 100세를 돌파하고 있는중이고 미래를 보면 보건의료 계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꾸준한 직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진로 희망 1순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직업 선택에 있어서 1등이 의대쪽이나 보건쪽으로 많이들 선택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임상병리학과 혹은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점의 발단입니다. 수만휘 카페들과 같이 앞으로의 진로를 정하기위해 많은 학생들이 가입되어있는 대학관련 카페에서 임상병리사의 미래는 어떠하고 취직의 문제가 많은 요즘 시대에서 걱정은 없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런 글들의 답변들중에서 단 하나라도 긍정적인 문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배들이라는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임상병리학과라는 선택이 후회가 된다면서 편입을 하고싶다는 말과 후배들을 위해서 앞으로 후회를 하지 않을려면 임상병리학과를 선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대학생들이 엄청납니다. 하물며 \"임상병리학과를 갈까요. 치위생사나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나 작업치료사를 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달린 글들에 하나같이 임상병리는 죽어서 깨어나도 가지말라고 할 정도로 보건 의료 계열에서 꼴등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말을 듣고도 고등학교때 임상병리사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실태를 알고나서 편입을 하고.. 이런말을 들어서 고등학교때 임상병리사의 꿈을 가진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버리고 다른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는 성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교(2~3년제)를 졸업하고 혹은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공부하고 졸업해온 사람들 조차도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후회를 하면서 일을 그만두거나 애초부터 다른 길로 전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는걸까요?.. 간호사처럼 3교대도 아니고 정식으로 출근해서 당직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녁 시간 전에는 퇴근하고, 당직이 생기는 날에는 7~8시까지 하고 수당을 더 받는 형식으로 일을 하면서 불만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직들 중에서 제일 편하게 돈을 벌면서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임상병리사의 현실은 정말로 취업이 안되고.. 스팩을 챙겨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곳으로 발돋움 할려면 다른 보건직 계열보다도 준비해야 할 스팩들이 엄청나고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리가 없으니 무용지물이 되거나 있더라도 한자리만 뽑기 때문에 경쟁을 하더라도 안될 확률이 어마무시하게 높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급여에 대한 논란으로 간호조무사들 보다 적은 돈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병원들이 초반 연봉이 세전으로 2천~2.4백을 준다고 하며 좋은 종합병원 + 대학병원으로 가야지만 초봉 적개는 3천~3.4에서 3.6까지 가는 추세입니다.. 물론 어느 보건직이나 대학병원으로 나가야지만 돈을 많이 받는다고 말하지 종합병원으로 가면 거기서 거기 일것입니다. 물론 간호사들은 더 받겠죠.. 심지어 급여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은 임상병리사를 그만두고 임상병리사 한달 월급보다 더 받는 쪽으로 취업의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음으로는 대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사들이 생각하는 대우는 심각한 문제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 만큼 혹은 일을 한 만큼의 대우를 못 받고있는 실정이며.. 경력이 있더라도 대우는 1%도 못 받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대우조차도 간호조무사와 비슷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는 보건계열 전문직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보건직들 보다 차별을 받아야되며 힘들어해야 되는 것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리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힘이 없다고 한들.. 수 많은 보건직 계열들의 종사자들과 함께 힘을내어 어두운 임상병리사를 밝은 빛으로 변화시켜.. 제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임상병리사들도 말 하고 변화시킬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지쳐있어야되고 언제까지 현실을 변화시키기 보다 포기를 먼저 해야되는걸까요?.. 지금 보건직들중에 간호사들도 문제지만 수많은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임상병리사들의 실태.. 제발 변화시켜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m.cafe.naver.com/hco2 ← 임상병리사 자료실 카페입니다. 정부는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31, "petition_idx": "55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상병리사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발전시켜주십시요! 정부님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홍영표씨 제발 국민들 생각하고 그만 야당과 협치하세요 눈만뜨면 자기네가 옳다 우리가 잘났다하지말고 이제는 국민들 좀 바라보세요 홍영표씨도 보면은 매번 본인들만 옳다고하는데 한번이라도 야당이 옳다고 한적이 없잖아요 여당이 포용을 먼저해야 국민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단 한번도 꾀꼬리같이 판에박힌 얘기만하면 야당이 협치 안하지요 그렇게 원내대표하려면 나도 하겠네요 나도 그 이상 할 자신있네요 잘하셈", "num_agree": 5, "petition_idx": "55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치 좀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포스코건설에서일하는 일력회사에서 일나가는 일용직노동자입니다 2018년까지 한달에 19일은 일이가능 했는데 올해부터 만60세이하는 7일 만60세이상은14일 이렇케 포스코건설직영으로 일을할수있다고하면서 한달 7일밖에 일을할수밖에없는 건설노동자입니다 일자리를약속해주신 대통령님이신데 오히려 일을할수있일랄자가 줄어앞길이 막막합나다 노동부에 전화를해도 왜 근무일수가 변경되엇는지 자기내 소관이아니라는 언론적답변만해서 답답한마음으로 글을오립니다 왜? 나이에따라근무일수가 달라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건설 부산lct사업장 일력사무소 일용직 건무일수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40대 주부입니다 어릴적 작은 집으로 넘어간 제 재산을 찾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신후 직계가족인 저에게 상속이 되어야 하는 재산이 우리도 모르게 작은집 재산으로 둔갑하여 호의호식 하며 살아갈때 절 키우려고 엄마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재산이 왜 작은집으로 넘어갔냐구요?그건 모르죠 아버지 상을 치른후 엄마는 작은집 에서 에는 우리가 볼테니 넌 나가서 살아라면서 쫒겨났고 아무것도 모르면 20대였던 저희 엄마는 그렇게 저를 두고 쫒겨났으니까요 전 추운 한 겨울날 여름옷을 입히며 마룻바닥을 뒹굴어 다녔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엄마 꿈속에 제가 나와 불안하고 이상한 마음에 몰래 와보니 추위에 바들바들 떨며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5.6개월?정도였다지요..40년이 다 되도도록 피붙이 하나 못찾고 전 세상에 엄마와 나 둘뿐인지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버지 누나가 있단소리를 엄마한테 들었고 기적처럼 5년전에 찾았습니다.고모도 그러시더군요 저 재산 다 내꺼였다고 작은집이 어떻게 재산을 빼돌려 지들만 잘살고 잘 먹고그렇게 살고있다고 어렸을때 저도 고향을 가서 10개월 정도 살 때가 있었습니다.왜냐하면 여자몸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벅차기 시작한거죠 그래서 작은집 가서 말 잘듣고 그러면 예뻐해 주실거라구요 하지만 내인생 푀악의 10개월 이었습니다. 일이라곤 해보지 못한 제가 김말리기.마른김 걷기.볶음밥이 먹고파서 해달라고 했다가 소리만 듣고 재료가 어디있는지 알려 주지도 않은체 해먹으라면 나가버리더군여 그뿐만이 압닙니다 거기있는 4개월 동안은 공부 잘하고 말 잘들으면 예뻐해 줄거라응 엄마말을 새기고 나름 열심히 하려고 일손도 도우며 살고있었죠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 친구라는 분이 너 아빠 서 아빠산소는 아냐여 물으셨고 모른다고 하니 어린 저의 손을 잡고 산소에 데려다 주시더군여 얌마 니딸왓다 그러시곤 그분은 가셨어여 알고보니 제가 4개월 동안 밭일을 했던 곳 바로 밑이더군여 그런말도 안해주고 하는 어린맘에 저녁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저기 밭 밑에 산소가 어빠냐구요 밥상이 날라가더군여 뉴가 그러더냐고 어떤놈이 그러더냐고 그렇지만 전 그분에 대해선 아빠 친구라는 말밖에 들은게 없었고 얼굴도 첨 본분이라 대답을 할 수 럾었습니다 그날 저녁 눈물로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공부고 그럭저럭 상도 타면서 열심히 했는데 좋아하기는 커녕 쳐다봐 주지도 않더군요 .너무 힘들어서 항상 울기만 했고 밀수도 점점 줄어들고 학교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좋지않고 말을 안하니 애들이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감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시간들이 반복 또 반볻 되고 난 그 시간들이 암흑이었습니다.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나 도저히 힘들다고 여기 있으면 무섭다고 하니 엄마는 저를 외갓집으로 보내고자 외할머니가 저를 찾와왔습니다.그러면서 생색을 내면서 맛있는거 사먹이라며 준돈2만원....하참 지금 생각 해보면 어이없는 경우죠 어릴땐 재산찾을려면 무조건 소송을 걸어야 하니 돈도 없고 해서 찾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정말 다 달라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일부만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재산을 찾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중증질병으로인한 환자들 하루하루 고통받으며사는데 이제는 안락사 도입이 시급한세상입니다 인간다운마무리 고통없는죽음을선택할수있는 권리를주세요 합법화된다면 자살률도떨어지고 삶의질도높아질것입니다 부디 간절히 청원해봅니다 고통없이 죽음을맞이할수있도롭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허용 제발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라히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본인들이 더조심해서 길을 건너다닐겁니다. 방화초등앞 왕복4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정문앞 일방통행 도로도60~70이상 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 무엇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 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판도 없습니다.30KM제한 이런것 세워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동의합니다.즉시 개선 건의 드립니다.학교앞이고 거주지역 입니다.덤픝트럭 레미콘 아침에 출근관광버스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등교하는데 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답게 시행조치 바랍니다.도로바닦만 어린이 보호구역 30KM명시해놓으면 무순 의미가 있습니까 만들었으면 제대로 좀 준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형식적인 아닌 하나라도 개선하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정문과 운동장앞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좌파방송들 하루종일 전두환사 법정 출석하는걸 보도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씨로 호칭. 다른 뉴스체널은 전 대통령으로 호칭하는데 반해 좌파 3사(JTBC KBS MBC)만이 전씨로 호칭 하는걸 보고 좌파들은 어쩔 수 없구나. 나라를 두동강이로 갈아놓는 문재인과 흡사 하다는걸 느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MBC JTBC 좌파방송 계속 전두환씨 보도 하면서 아나운들도 전씨로 호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의원수 증가와 비례대표연동제를 절대 반대한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비례대표는 공천과정에서 부작용도 많고, 무자격자(검정되지 않은 왕당파, 충성파 등 저질 쓰레기 국회의원)의 국회진출로 국회를 오염시키고 있으니 줄여 나가야 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수 증가와 비례대표연동제를 절대 반대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는 게임/음악/영화의 공유를 저작권자의 민사소송이 아닌 정부에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디어 컨텐츠의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다운로드 처벌 법안 발의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단한 북한 외교부 장관이네 ㅎㅎ", "num_agree": 5, "petition_idx": "55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남 암잣랒 풀어주러 말레이가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현 정부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기회 또한 박탈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의 학교가 우수하다면 누가 비용을 많이 들여 자사고에 가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통한 교육기회 균등을 주장하지 마시고 자사고에 가고 있는 학생들을 수용할수 있는 우수한 국공립학교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영재교 등은 숫자가 너무 적어 우수한 인재들이 갈수 있는 기회는 너무 적습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55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고 폐지보다 자사고보다 뛰어난 국공립 고등학교를 늘려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한민국 폭망위기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2019년도 탄핵당할것 같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2017년6월말 전역한 예비역 원사 입니다 1997년도 불문경고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받다가 다행이 1998년3월13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징계처분이 말소 되었어야 하는데. 육본에서는 32년6개월하고 전역한 부사관에게 현제 자력표상 징계를 적용하여.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포상을 97년도 징계처분 이유로 육본 심의에서 누락함과 동시에 20년이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근무하다 전역한 간부에게 기본권과 명예 훼손및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공무원 징계관련 대통령 특별사면 내용에 인사상 불이익과 각종 포상에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명시되어 있구요. 사면이 끝난 징계처분을 지금의 정부포상 심의 내용에 적용시켜 간부의 기본권과 명예.20년 이상 인사상 피해를 줌에도 육본은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포상및 민간 위탁 진료비.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등 국가와 군에서 당연히 보상해야할 내용을 전역후 2년이 지나도 조치함이 없으며. 불합리한 행정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고 억울한 누명과 명예.손해배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응원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97년도 불문경고처분 대통령 특별사면 되었는데 전역3년이 지나도 정부포상 기본권 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건축자재을 납품하는 2년6개월여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임니다. 회사에 성실이 근무를 하는 도중 중간에 매출액 대비하여 인센티브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아서 활동하는 회사직원으로써 처음에는 100여만원정도 조금 넘을때도 있었으나,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열심히 해서인지 매출액이 회사 입사 할때보다 100% 신장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업주께서는 기존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매출액 3%를 지급하다가 갑자기 매출신장이 되니 지급하기 힘들다면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실시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는 되례 저를 상대로 소송등을 진행하면서 겁박을 하고 있는 실정 임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한이 맺힘니다. 저도 어렵게 일구어온 회사를 싶게 떠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으나 지나친 사장님의 태도에 더이상 회사를 접고 나니 이제 시작인듯 여러가지 토를 달아 소장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장의 갑질이 언론에서는 듣는 듯하였으나 막상 저자신의 일이다 보니 너무 억울하고 죽을 지경임니다. 도와주십쇼. 물론 법이 있기에 이 나라는 존재 하겠죠. 막상 소장등 조사를 받다보니 이제 지쳐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고 오히려 저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겁박을 하고 있는 실정임니다. 이러한 갑질문화 이제 근로자들이 편히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퇴사의 회사로부터 각종 소송 및 조사로 부터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며칠 미세먼지 좀 좋아졌다고 청원들이 다 들어가버렸네. 이노무 국민성 참.ㅋ 그러니 공무원들이 뭣하러 앞장서서 하겠냐- 시끄러울 때 조금만 참으면 금새 지나가버리는데- 개돼지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겠지- 에라이- 문재인 화이팅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쏙 들어간 거 봐라.ㅋㅋ"}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게시판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쓰레기로 판단하느냐는 쓰레기 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글 작성자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가게 하되, 작성자가 원하는 지만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민언련'이 글을 작성하면, 제목 앞에 '민언련'이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첨부되게 한다면 찾기도 쉽고, 글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이름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메일 등을 일일이 검증하여 키워드 승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청원 게시판이 쓸데없는 얘기로 넘쳐나는 바 뭔가 조치를 바라는 마음에 글 남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에 분류, 검색에 관한 의견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숨쉬고 살고싶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희 학교 수학선생님이 차별이 너무 심해요 저희 학교 수학선생님을 봐꿔주세요 . 저희 학교는 사립이라 선생님이 자주 봐뀌지 않습니다 . 저희 학교 수학선생님을 봐꿔주세요 . 싫은 애들은 엄청 싫어하고 괴롭히고 좋아하는 애들은 정말 좋아하는듯 합니다 . 수업시간에 모르는 문제를 친구와 소근소근 얘기하며 물어보고 있었는데 수학선생님이 소리를 지르시면서 야 ! 야 ! 야 !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 조용히 얘기해도 될것을 굳이 소리를 꾁꾁 지르시면서 훈계를 하십니다 . 자리도 찢어버린다고 하고 협박도 합니다 . 또 여자학생들이 치마입으면 다리를 훓어봅니다 . 정말 불쾌해요 . 또 난타 막대기로 칠판을 과격하고 저희를 막 때리는 시늉까지 합니다 일종의 위협을 느끼죠 말하는것도 막말하시고 상대의 기분을 생각안하고 뭐라고 하십니다 . 그 말을 들을때면 기분이 정말 짜증나요 이걸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다가 청원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희학교 수학쌤을 봐꿔주세요 장난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괴롭습니다. 학교오는게 두려워요 . 수학에 대한 흥미도 잃어가요 수학을 열심히 하려고해봤는데 그게 안되요 선생님이 좋아야 수학이 재미있을텐데 자기 말 안들으면 막 소리지르고 이기주의자 인거같아요 약간 싸이코패스인거같기도 하고요 .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요 잘못한것도 없는데 꾸지람을 들어야하니 정말 갈길이 막막합니다 .... 저희 의견을 들어주시고 선생님을 봐꿔주세요 !!!!!!!!!!!!!!!!!!!!!!!!!!!!!!!!!!!!!!!!!!!!!!!!!!!!!!!!!!!!!!!!!!!!!!!!! 저희 학교는 창원에 구석진 촌구석 학교라 들어주실진 모르겠네요 ,,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에는 말이 너무 긴거같아서 간략하게 추려서 얘기합니다 저희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1", "num_agree": 8, "petition_idx": "55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 선생님을 고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뉴스에 나오네요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 아주 싼 것만 소비된답니다 소득하위계층 소득이 19% 줄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일자리 없는 서민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촛불을 든 20대가 등 돌렷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학졸업 해도 취업이 안됩니다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혜택이 가고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꿈을 잃어 버렸습니다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탈원전으로 파괴시켜 미래과학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영국, 폴란드 등 추가적 해외 원전 진출 가능성이 탈원전으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원전기술 기계, 전기, 중공업, 핵공학 등 여러가지가 결합된 종합기술이며 우리나라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수십만명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산업입니다 제발 나라 망치지 마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파괴범 문재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한 민국은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도 아직도 자주 국방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한 나라가 아닌가? 세계열강 속에서 이리처 받치고 저리 처 받치기만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조국도 자주국방을 이루어 강대국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국방체제를 갖춰야 한다. 해외 군인의 주든비용을 지불할 바에야 그돈으로 뛰어난 조선기술로 핵항공모함을 만들어 어느 열강도 무시 못하는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국방체제 완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회.검.경.국세청.공무원 유착 척결 만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 쪽집개로 안뽑히면 현미경 으로 보세요.. 천명이던 만명이던 뿌리를 뽑아 깜방에 집어 넣고 재산 회수 해야 문제인 정부 개혁에 박차를 가할것입니다. 동네 상권 사냥엔 양아치들이 득실대고. 대형 술집.클럽사냥엔 조폭.똥파리들이 득실이다 돈띁어 상납 으로 진급 하고. 수십년전부터 해온 일 누가 누구를 잡어 쳐넣을건가? 기업사냥엔 검찰이 유착하며 있는죄 아부로 돈으로 덮어주고 민초는 없는죄 만들어 수십년 감옥 있어도 재심은 불가.. 포괄적 사냥엔 국회의원은 검.경.공무원들 정치인 만들어 준다고 설레발쳐 썩은 하수구 만들어 재생 불가 쓰레기로 ...... 탈세 덮러주고 뒷돈 챙기기느라 바쁜 국세청은 국민 피 깔아먹는 좀비 기관 ... 얼마나 뉴스를 봣는지 이제 감각조차 무뎌진 국민.. 문정부는 자각 하세요. 개혁 첫길이 부정.비리.유착.없는 사회만드는 겁니다.. 국민 신뢰부터 먼저 얻어 놓고 개혁 부탁 드립니다.. 민초가 개돼지로 살려니 진절 머리 납니다.. 까고보면 너거가 개돼지에 비비고 아부하는 개돼지 새낀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검.경.국세청.공무원들 비리.유착으로  돈띁어 상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미세먼지 문제를 보면서 해결책이 정말 없을까... 대한민국에 사는 전 국민이라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TV조선의 강적들이란 프로그램을 보니 태국에서는 물대포를 쏘아올려 미세먼지를 잡고, 습도를 조절하고 인공강우를 만든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강을 건너다 보면 양화대교 주변에서 거대한 물줄기를 하늘높이 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시설들을 좀 더 개발한 후 한강 곳곳에 설치해서 1. 수도권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착하게 만들고 2. 습도를 높여 인공강우 실험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것 같아 제안을 드려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한강에 다량 분수 활용으로 공지먼지 정화 및 습도 조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와이어네트 제품을 제조 하고 있는 대양로프 시스템입니다 스테인리스스틸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난간 , 추락방지망 , 핸드레일을 대표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 제품으로 2017년도에 성능인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많은 건축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섬유로프의 시간경과에 따른 안전률 하락,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자하는 이념으로 10여년의 도전과 개발, 일본을 오고가며 계속된 노력 끝에 스테인리스스틸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제품을 완성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이렇게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성능인증도 취득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 개발한 성공한 제품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도 제품의 가치를 인정하여 구매하고 싶어 하나 조달청에 제품 등록이 안되어 있어 구매하기 어렵다고 하고 조달청에서는 경쟁 제품이 없어 다수 공급 계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한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통해 판매를 하라고 하지만 입찰도 지역제한 , 금액 제한등을 두어 현실적으로 입찰이 불가합니다. 지금의 법규나 제도는 아무도 시도 하지 않은 신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판로를 막는 모순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피땀흘려 개발한 신제품이 모순된 제도에 가려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저희 회사를 포함하여 아직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갖가지 인증을 받으려고 갖은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나라의 제도를 믿고 인증만 획득을 하면 좋은 신제품을 사회에 제공하고 기업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상승 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텨냅니다. 현재의 모순된 법규나 제도의 개선이 빨리 되어야 중소기업이 활성화과 되고 신제품을 계속해서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살아난 중소기업이 나라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니 부디 고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양로프시스템 032-818-2938 경영지원부 김도유 이사", "num_agree": 0, "petition_idx": "55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개발 제품에 대한 조달청 업무의 모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무능한지 고집이 센지 사기꾼인지 협잡꾼인지 모든정책이 꺼꾸로 가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평가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의료소송 과정에서 10여년 간 제 모친을 진료했던 모 의원의 원장이 2016년 6월 15일. 제 모친을 오진한 당일에 언급한 일도, 있지도 않은 증상 진료기록부를 허위의 내용 및 당일에 하지 않은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5가지 내용이 2016년 7월 18일에 1차로 발급받은 진료기록부에 없었는데 2018년 2월 7일에 다시 발급받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월 7일에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했을 때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검사결과지 등을 요청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주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관할 보건소 의약무팀에 전화하여 상황을 얘기했고 간호사, 데스크 직원은 보건소 담당자님이 발급을 해주라는데도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절하였고 원장은 아예 보건소 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부가 폐기되어서 없다는 등의 말을 들어가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겨우 받은 진료기록부 였습니다. 결론은 원장이 제 모친을 이용하여 다년간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한 비용 환수조치, 다년간 급여를 비급여로 받아 먹은 금액은 심사평가원을 통해 환급조치되었으나 금액이 수 백만 원이 아닌 이유로 전수조사, 현지조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께서 의원에 내원하지 않으셨는데도 혈압이 기재되어있는 일을 허위기재로, 오진이 있던 날 허위로 추가 기재되어있는 일을 조작으로 관할 보건소 의약무팀에 진정하였고 보건소 직원 분은 원장을 만나고 온 뒤로 ㅁㅁ경찰서에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원장과 간호사의 진술. 즉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한 건 보험청구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처방하는 약제의 보험 적용을 위해 7개월 전에 했던 검사결과를 기재해놓은 것이라는 말, 혈압 기재는 환자가 의원에 왔는데 밖에 있고 딸인 제가 혼자 자신을 만나 모친의 혈압을 말한 것을 기재한 것. 또 모친의 혈압을 제가 집에서 재와서 자신에게 말해서 기재한 것. 이라고 한 것이 맞다고 하며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가의료기관에 확인도 없이 내사종결(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해놓고도 제게는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부당청구는 사기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지난 11월에 알게되었습니다. ㅁㅁ지청 검사실에서는 의료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사기혐의로 불기소 처분결정을 하였다는데 결정문은 말 그대로 초등학생 논술 수준도 안 되는 단 1장으로 부당청구 사기에 대하여서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담당 검사에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본원 등에서 의료법위반임을 답변받은 자료를 제출하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200여장이 넘는 엄벌탄원서를 총 7회에 걸쳐 제출하며 담당 검사실 4명 모두와 통화하면서 검찰에 계속 원장과 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재하였고 전화로도 의료법위반을 확인해주는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얘기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담당수사관의 수사가 비논리적이고. 수사의견자체. 즉, 원장과 간호사의 진술 자체가 의료법위반인데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화가 나서 ㅁㅁㅁㅁㅁㅁ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 정식으로 수사이의제기를 했고 법학교수님, 변호사 등 전문가 분들로 이루어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절차 미흡으로 의결되어 저는 소극적인 보건소를 빼고 제가 직접 수 백장에 이르는 고발장과 증거서류를 2019년 1월 2일에 ㅁㅁ지청에 접수하였고 사건은 다시 2019년 1월 7일에 ㅁㅁ경찰서에 수사지휘가 내려져 저는 고발인 자격으로 1월 16일에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사법포털에는 사건이 2월 7일에 멈춰있고 아우런 내용이 없어습니다. ㅁㅁ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3월 7일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3월 6일에 제가 전화해보니 원장도, 간호사도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 이유는 1. 첫 고발인 의료법위반은 내사종결을 해놓고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당시 경제3팀 ㅁㅁㅁ수사관이 생각 나서. 2.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도 안하고 있으면서 엄벌탄원서를 다 읽는다고 하며 보낼 거 있으면 전부 보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의 의료법위반답변을 포함한 모든 증거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관에게 보강수사 지시는 고사하고 기소의견으로 올린 부당청구 사기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고발인은 ㅁㅁ보건소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불기소이유결정서에는 고발인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는 기만을 저질러놓아 항고, 재정신청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담당검사와 그 사건을 결재한 부장검사가 생각나서. 부당청구 사기건은 자신들이 왜 고발인인지 모르겠다는 ㅁㅁ보건소가 아닌 제가 직접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진정해도 2주만에 공람종결(불기소처분결정을 뒤집지 않는다는 처분)을 1차로 통지하여왔으나 2차로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다시 제출하였고 2월에 인사이동으로 바뀐 새로운 검사에게 배당되었는데 아직 어떤 결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검사만 바뀌면 뭐하겠습니까. 위 사건을 결재한 부장검사는 그대로 있는데. 승진때문에 상급자의 눈치를 보느라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곳이 검찰 조직의 특성임을 임은정 부장검사님의 내부 고발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아무리 증거가 명백해도 또 공람종결을 시킬 것이라는 불신이 있으나 끝까지 진정하고 또 진정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청구로 환수했다는 통지문서 및 진료기록부에 피의자였던 원장이 기재했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기소처분한 ㅁㅁ지청입니다. 감찰부에 진정을 하여도 성남지청 감찰부에서 또 공람종결을 했습니다. 3. 꼬박 9개월을 기다리며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번에는 진정인(ㅁㅁ경찰서 당시 담당수사관은 제가 진정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진정인이라고 했다가, 참고인이라고 했다가 참고인이 아니라고 사람을 갖고 놀은 것도 사실입니다.)이 아닌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가 공평. 타당.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으나 아직 피의자(ㅁㅁ지청에서 지칭)인 원장과 간호사를 불러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할 확실한 계획도 없이 그저 다른 사건이 많아서 수사를 못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며 사건을 방치한 사실이 현실이라서. (ㅁㅁ경찰서는 갈 때마다 할 일이 없어서 수사관들끼리 모여서 잡담을 하거나 각자 자리에 앉아서 웃고 떠는 모습을 봐온지라 바쁘다는 핑계가 더 화가 났습니다.) 4. 수사규칙(1개월마다 고발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할 규칙,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해야하는 규칙,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 정확. 공정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규칙)을 2018년 1차 고발 사건에서도. 2019년 2차 고발 사건에서도 지키지 않는 ㅁㅁ 경찰서라는 것이 현실이라서. 5. 1차 고발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건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청에서 해당 ㅁㅁ경찰서로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는 특별교양을, 수사과 전 직원에게는 직무교육을 하달했고 1월 16일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담당 수사관이 제게 \"내가 직무교육을 받은 게 ㅁㅁㅁ씨 때문이었네요.\"라고 말을 해놓고도 정작 여태까지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6. 제가 경찰을 불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신(담당 수사관)에게 큰 짐을 주었다. 가장 중요한 건 ㅁㅁㅁ씨가 경찰에 가진 불신을 풀어주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까지 말해놓고도 그 말이 입에 바른 소리였음을 알게된 현실이라서 입니다. 자신의 동료때문에 받은 직무교육인 것도 모르고 지금도 재고발된 사건임을 알면서도 방치하며 ㅁㅁ지청에서는 피의자인 원장을 피고발인이라고 좋게 말해주고 적극적인 수사는 고사하고 방치하고 있는 ㅁㅁ경찰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사종결했던 수사관과 팀장이 왜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고 거짓말을 했는지 살펴달라고 하며 징계를 해달라고 청문감사실에 요청했으나 직무유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징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저는 모든 증거자료를 직접 찾아서 떠넘겨주었는데도 2018년 때와 다를바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피의자인 원장의 방어권을 과하게 주며 사건을 방치하고 신경도 안 쓰는 ㅁ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담당 수사관은 경사였습니다. 일개 경사가 무엇을 담보하여 제게 몇 번이고 거짓말을 하고 ㅁㅁㅁㅁ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하니 제게 '검찰에서 처분이 나지 않았으니 처분 후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라'고 아주 뻔뻔한 글을 남길 수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째, 그런 엉터리 수사를 한 경사의 사건을 결재하는 상사가 해당 사실을 고의로 묵인하고 죄를 없애주려고 하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것. 둘 째, 대한민국의 무능한 수사가 경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팀장과 그 윗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제 논리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ㅁㅁ지청 형사 4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국가기관의 의료법위반 답변과 수사를 언급하는데도 고의로 묵인하지 않은 이상. 혹은 제 엄벌탄원서를 단 1차례도 읽어보았다면 오히려 보강수사를 지시했어야 했을 텐데도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자체를 숨긴 건 제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ㅁㅁ지청 ㅁㅁ 검사와 ㅁㅁ경찰서 수사관이 둘 다 똑같이 무능하고 악해서 제게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충고를 하면서까지 덮은 사건. 그건이 부장검사, 팀장처럼 상급자의 결재없이 가능할리 만무할 것이고 현재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할 ㅁㅁ경위가 2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ㅁㅁ경찰서와 ㅁㅁ지청의 수사 결과 특정 인물들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참고인만 부른 어처구니없는 행태, 아니면 무혐의를 준 행태에 대하여 과거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재수사가 시작되고 고등검찰청을 통해 재수사 명령을 받고. 언론과 국민들의 공분으로 그제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아도 제 경우와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의자인 원장은 TV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기사에 인터뷰가 투고되고, ㅁㅁㅁㅁㅁㅁㅁ학회 임원도 맡고 있으며 무려 16억 원이 넘는 집에, 가정부에, 해당 지역에서 유지인 것을 감안하면. 또한 제가 어렵게 찾아내어 만난 의사. 즉 피의자 밑에서 일하다가 개업한 의사를 만났을 때 제게 했던 말을 피의자와 통화한 후 모든 내용을 360도 바꿔서 말한 것만 보아도. 자신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며 자기를 법적으로 고소할 거냐고 묻고, 한숨을 쉬며 제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은 보험급여청구 담당 간호사를 보아도. 이 사건은 ㅁㅁ경찰서에서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죄를 물어도 부족한데 사건을 방치하며 수사규칙도 지키지 않는 ㅁㅁ경찰서. 다음 달. 즉 4월 16일이면 피의자의 의료법위반혐의 사건을 처음 시작한지 1년입니다. 그동안 저는 경찰, 검사의 거짓말과 기만. 해당 원장의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뻔뻔한 거짓말, 간호사의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선 결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왔고 공황발작이 시도때도없이 와서 이제는 급할 때만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3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먹게되었으며 자꾸만 자살해버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유서를 써놓으면서도 검사, 경찰, 의사, 간호사도 제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는 분노감, 원한으로 겨우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23층인 저희 집. 제 방에서 창문을 열고 있는 모습에 눈물이 나서 사방이 막혀있는 안 방 화장실에 뛰어가 129자살예방상담센터로 전화해서 울던 일이 여러번, 식은 땀과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으로 끙끙 앓으며 119에 전화하고, 119 응급의전화 선생님이 안정제를 맞아야 한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알려주어 전화를 하면 입원 환자가 아닌 이상 외래환자는 놓아줄 수 없다고 하고. 응급실에 가서도 정신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안정제. 알고 보니 마약성분이라 의존도가 높아지면 중독이 되어 위험하다고 하셔서 죽을 힘을 다해 참고 있습니다. 이 청원도 몇 시간 동안 적고 있습니다. 복사해놓고 저절로 로그아웃되면 다시 계정로그인을 해서 들어와서 앞의 글은 붙여넣기하고 뒤의 말은 적어가면서. 도와주십시오. 제발.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검찰과 경찰이 이 의사 한 사람의 죄를 이렇게 안 밝혀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너무 티나게 보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ㅁㅁ경찰서 간부들의 입김이 있지 않고서 수사관의 직무태만을 질책하기는 커녕 방관할 수 있는 것이며 ㅁㅁ지청에서 또한 보통 지식인 수준인 저도 비웃을 불기소처분결정서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고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제게 거짓말을 한 건지 밝히고 싶고, 도대체 피의자인 의사와 어떤 관계이고 무슨 일이 있었고 현재진행형인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 수사과 전직원이 직무교육을 받을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을 여전히 방치하며 수사규칙들도 무시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힘은 그들의 문제를 밝히고, 반성하게 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을 믿기에 이렇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ㅁㅁ경찰서와 ㅁㅁ지청의 간부급 공무원들의 통신내역, 계좌 등을 철저히 일괄적으로 감찰하고 조사하여 썩은 고름이 있다면 짜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같은 조직, 같은 공무원들끼리 감히 엄두를 낼 수 없고 이제껏 없던 던 일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국민의 힘임을 믿고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ㅁㅁ경찰서, ㅁㅁ지청의 간부들. 혹은 사건을 담당한 수사 부서 직원들을 포함하여 감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설사 제가 이 고통을 더이상 정신력으로 못 버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고 남아있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실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이 고통은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 당한 기만. 거짓말. 여전히 내팽겨 쳐지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 이 무기력감에 따른 고통. 이 분노. 이 답답함. 모르실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55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ㅁㅁ경찰서 간부들, ㅁㅁ지청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의 감찰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았는지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1월에 아버지께서 임야를 증여해 주면서 제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주소: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산110번지 -면적:4만평 -공시지가:3억4천만원 증여해야 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1월에 법무사를 통해서 취득세 15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4월까지 6900만원을 신고하라고 하네요. 공인회계사에게 확인을 듣고,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을 2억원에 내 놓았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공인중개사에게도 요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증읍국유림 장**주무관에게도 전화해서 국가 산림청에서 2억에 인수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국가에서도 안 산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러한 상황.. 2억에도 안 팔리는 땅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84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저는 과연 어디에 항의를 해야 할까요? 국가에서는 3억4천만원이라고 공시지가를 정해놓고, 증여세와 각종 재산세를 물리면서 그 땅을 2억에 사라고 해도 안 사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그냥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 말은 눈꼽만치도 거짓이 없으며, 거짓이라면 모든 재산을 싸서 국가에 기증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국가에 증여세 내는 것도 포기하고 증여 받는 것도 포기할랍니다. 확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무니없이 높은 공시지가로 인한 피해 호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청원내용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같은 밑바닥 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근무지를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던 김아무개씨에게는 1월 23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에게는 질질 끌면서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있는 저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시 저는 53년(62세)생으로 자영업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 생활이 안되는 막다른 길에 처해지게 되 막일이라도 하기위해 일자리를 찾던중 인터넷을 뒤져 일자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옥의 알바, 택배 상하차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지하 작업장에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야간 12~ 14시간) 수면 시간은 2~ 4시간으로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일하다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도망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도 한 달, 아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고와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지하 작업장과 나동 다동 작업장에서 핵심인력으로 2018년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 대한통운 (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 명이 허망하게 죽어야했습니다. 결과로 cj 대한통운(대전 신탄진)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24일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8월 26일에 곤지암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그곳 cj대한통운 지하 3층 여러 라인과 77번(동대문) 라인에서 역시 핵심으로 인정받아 고정 인력 으로 일했습니다. 곤지암 메가허브, 2018년 8월 27일 부터 거의 한 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할만 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시피해서 마감하고 그냥 출고를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요령과 방법을 일러주며 현장이 잘 흘러가게 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전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두로 오늘부터 출근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cj 대한통운, 야간 지옥의 알바 현장에서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곳에서 이를 악 물고 꾹 참고 일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로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 최악 막장의 알바상차(야간) 3년 10개월 (신탄진 곤지암), 여러가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덕 cj대한통운은 어려워 힘없고 갈곳없는 사람들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cj대한통운 밑바닥 일용직 (야간) 알바생들의 퇴직금 (피와 땀)을 착취하는 대표적 방법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5년 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회사측 설명은 2017년 7월부터 케이엠에스(KMS)라고 하는데 사무실 임원 사원 거의가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갑짜기 cj대한통운메가허브 (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회사 명령이라 이동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1월 2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는 케이엠에스(KMS)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대한통운(곤지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케이엠에스(KMS)라는 간판이 있는 책상에서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명단 확인후 작성했습니다. 업체명에 한석(KMS)라고 되어있고 현재 핸드폰 얼굴인식 앱에도 한석 9 KMS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야간 12~ 14시간) (수면시간은 2~4시간) 주 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하차로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중 10명 정도.. 그나마 그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수법을 대기업 cj대한통운에서 이용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문의를 하면은(대전 신탄진)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cj대한통운 2015년 2월 ~ 2018년 8월 24일 (대전 신탄진)2018년 8월 27일 ~ 12월 31(곤지암) 에서 일한 것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곤지암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관할 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tHvmprSvz6M", "num_agree": 5, "petition_idx": "55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여야니 좌우이념을 떠나, 국회의원 감축 찬성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 없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 축내는 국회의원들 걸러내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각부처내에, 그리고 공기업 임원들중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으로 꼽힌 사람들 역시 걸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감축 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소비자연맹이나 이런 단체 아무 법적 효력도 업는 단체는 왜 있습니까 그냥 하소연만 하는됩니까 국가 세금 낭비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5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연맹"}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핸드폰 가격이 얼마 이상까지는 출시를 못하게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합니다. 통신요금도 그렇고,계절이 바뀌고 년도가 바뀔때마다 거의 최신 휴대폰이 나오는데 거품이 많고,통신요금처럼 핸드폰 값도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가격이 얼마 이상까지는 출시를 못하게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https://blog.naver.com/2547690(더 많은 정보는 여기에) <주식이란> 1. \"교활이\"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고, 회사명의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해서 도장, 비밀번호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당신 지분이라고 하면서 통장을(주식) 주었습니다. 2. 이 통장은 돈이 들어 있지만 ?아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치는 \"0\" 입니다. 3. 여러분들은 이 통장을 매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증권회사 직원들과, 증권방송, 언론에서는 회사의 실적이 늘어나서 이익이 나면, 통장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세력은(실질적으로 주가를 조종하는) 통장이 실질적인 가치가 \"0\"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실적이 좋아져서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을 수가 없으니 \"그림의 떡\" 이라는 것입니다.) 6.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차린다면 이것을 구입하겠습니까? 7. 이것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통장이 실질가치가 \"0\"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8. 만약에 \"교활이\"가 여러분에게 1,000,000원 들어있는 통장을 주면서 도장, 비밀번호는 교활이가 가지고 있고(영원히), 통장을 주면서 1,000,000원짜리를 100,000원 주고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구입하지 않죠? -그런데 주식은 왜 구입을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알아차렸습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구입을 하지 않으니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따로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경기도 구리시에는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사람 목숨갖고 장난치는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자격조차도 없는 완전 무자격자가 간호복 입고 진료기록지와 처방전 작성하고, 환자사진을 찍고, 창고와 수술실 넘나들며 주사를 시술합니다. 주사기 재사용, 대리수술, 처방전없이 비의료인이 프로포폴 투약 하는 위험한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경찰서에 민원 넣고,신고, 고소해도 감히 경찰, 검찰이 수사하지 못합니다! 버닝썬같은 클럽보다 병(의원)과 경찰,검찰과의 유착관계가 더 심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국민들이 병(의원)원만큼은 믿고 갈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김정은 정권이 정상적인 국가인가? 선거가99.9%참여 100%찬성 정은이만 나타나면 반 미친사람들처럼 흔들고 열광하는 미치광이 집단들을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대화한다고 통일을 한다고 국력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정신세계의 사람들인지 진짜로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거 방송안하나? 그런 집단이 그런 정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에서 사는가 북으로 가서 살아라 쌀밥에 고깃국도 너무 많이 먹어서 쌀밥도 먹을것도 없는 곳에서 뱃살 빼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적인 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철18-♣-\"국토교통부가→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그린벨트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하곘다 .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민주당 지지율 40%,국민40%의가계부채(1인당 8000만원 )1500조,2017년의 GNP 대비 서울 집값(11.2), 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의 정의 실현 하세요.국토부가 매긴 표준단독주택의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표준건축비 630만3000원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점인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매도 강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주의 유산세습등 부자와 빈곤자가 태어날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사회수준이고,사회는 경쟁과실적,성과 극심한 차별주의수준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주의  유산세습등 부자와 빈곤자가 태어날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사회수준이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1. 집회의 자유가 있다. 그렇다고 치자~. 3.1일은 무엇이냐? 국경일인데 그날 하필이면 태극기들고 나와서 일반국민들 태극기도 못들게 만드는 이유있는 허가를 해주신 공무원은 누구십니까? 2.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대부분 다른국민들은 태극기를 집회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국경일을 기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자신들의 정치적이유로 국가의 국기를 국경일에 사용하는 것은 과연 3.1일절 만세운동을 폄하하려는 의도였는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다른날 집회허가를 내어주야하는 것 아닌가? 허가해준 공무원은 누구십니까? 3. 그리고 그들이 추종하는 사람은 본시 다*** 마사오라는 사람인데 하필 대한민국의 심장에서 3.1절에 태극기들고 법에 따라서 심판받은 사람들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과연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이걸 허가해준 공무원은 누구신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일날 광화문 집회 허가해준 사람은 누구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행사 대행사 엘투입니다. 3월8일 문자로 일방적 거래 해지 후 타사로 거래 진행 통보하고, 진행중인 거래 계약금 부당한 반환요구와 일방적계약 통보, 하청업체에서 받은 정보로 다른 회사에 일감주기등 갑질로 하청업체 죽이는 회사 신고 합니다. 갑과 주식회사 엘투는 2019년 02월15일 계약하고 행사를 진행중이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킨텍스 6c홀과 8a홀 일본인 대상 강의등입니다. 계약서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대금은 49,500,000원(vat포함) 이고, 2019년 2월18일 9,900,000원(vat포함)을 현금 지급한다, 2019년 3월15일 29,700,000원(vat포함)을 현금 지급한다, 2019년 4월8일 9,900,000원(vat포함)을 현금 지급한다.' 입니다. 2019년 2월18일 9,900,000원(vat포함) 엘투 법인계좌로 현금 입금 받고 일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갑 회사 이사인 000가 3월8일 21시6분 문자로 '일본의 00라고하는 엔터회사가 설비 진행 부분을 담당한다, 갑과 엘투하고 행사계약은 해약이 되야 할거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이에 일방적 계약 해약이 불가하다 문자 바로 드렸습니다. 첨부한 계약서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엘투에게 기 지급한 행사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다.' '갑은 엘투와 계약한 권리 또는 의무를 엘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기재되어 있고 갑과 주식회사엘투 가 날인해서 계약한 내용입니다. 이에 일방적인 거래 해지와, 엘투를 서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엘투의 계약을 양도하려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선생님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갑 계약과 관련 엘투와 엘투의 협력회사들이 행사를 준비해둔 상태라 피해가 막심합니다. 다시 한번 담당 선생님께서, 갑의 일방적인 거래 해지와, 엘투를 서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엘투의 계약을 양도하려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 거래 해지 후 타사로 거래 진행하고,  진행중인 거래 계약금 부당한 반환요구로 갑질로 하청업체 죽이는 회사 신고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공수처설치 이것만이 이들을 벌할수 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5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재판관,검사,국개의원들도 죄지으면 벌받는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공수처 설치만이 해답이다! 고위 공직자도 죄지으면 벌받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떼기 친일정당을 벌할 수 있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참 문정권은 대단하다. 그런다고 진실이 은폐되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뿐이다. 서민 경제 파탄, 문세먼지,4대강보,각종 세금 인상, 북한에 퍼주기 실상. 모든 것이 하나라도 잘하는 것도 없고 앞으로 잘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저 잘못은 전전권 탓만하는데 언제 대책이 나오겠는가~!!! 여론조작, 성추행, 폐륜에 가지가지 민주당의 오만함은 극에 치달고 있다. 이제 그 끝이 멀지 않아 보인다. 그 댓가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고가 될 것이다. 역사에서 문정권은 지울지도 모른다. 문정권 탄핵 가즈아~~~~~~~~~~~!", "num_agree": 15, "petition_idx": "55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 대한 불만이 몰리면 다른 이슈로 덮어버린다.(승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이전 정치세력이 통일을 못한건 그들이 바보천치악마여서가 아니고 양측이 준비가 안되서입니다. 철학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말입니다. 그걸 지금 전후상황안보고 붙이려는게 저는 오히려 독이될수있습니다. 꼭 나자신만 통일을 할수있어 그런 생각에 스스로 과신하는건 아닌지요. 차라리 차분히 미래를 위한 터를 닦는건 어떤지요. 더 연구하고 더 서서히 신뢰를 쌓고. 통일이 무슨 로또 터지듯오는건가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 당신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그과실은 누구의것인가요 우리 국민 모두의것이 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당대에 통일을 해내고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하는 정치인 그리고 이전 사람들은 틀렸다고 외치면서 한을 풀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의 전유물인가요. 당장에 청년들의 고민에 그리될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현상에 대해 진정 소통하고 역량을 집중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20대 불만에 마음이 일그러져가고있습니다. 내세대는 고생하고 열심히했고 쟤네는 교육이 이상했어라는 사람은 나를 도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현상 사회현상을 잘 이해못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조직의 리더로도 부저격자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교과서에 나올법 큰일이고 20대의 불만은 무시해도 되는 작은불만일까요? 우선순위에 대해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은 역사에 맡기시고 20대좀 챙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한국과 일본은 모두 비슷한 수준의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전투기 사양은 물론 소프트웨어 종류와 정비에 이르기까지 확연히 다르다는데, 전투기가 일본지도도 안나오고, 소프트웨어도 일본것과 비교 않좋다는데.. 이렇다면 뭐하러 사는가? 무장능력도 너무 작은데... 레이더에 안걸리기만 하면 되나?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국민에게 올바로 말하기 바랍니다. 참조 http://egloos.zum.com/korearms/v/1164964", "num_agree": 3, "petition_idx": "55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F-35 도입과 관련 소프트웨어와 무장능력이 떨어진다는 데 해명해 주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어린이집원장님들도 사립 국공립 할것 없이 야근은 기본이며 휴가도 방학이 휴가인경우가 많고 휴게시간도 거짓으로 작성되며 종일반교사 없이 교사가 홀로 해야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사의 처우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원장님들이 교사를 평가매기는 항목이 생겼더라구요 왜교사는 평가하는 항목이 없이 씨씨티비에 원장님께 감시당하며 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휴가 및 휴게시간 퇴근시간에 대한 다른 방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뿐만아닌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휴게시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살인자며 뻔뻔함의극치를 보여주는 전두환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집을지켜주고 경호를 해주며 차량을 제공하고하는것이 올바른 일인지 되묻고싶다 오늘 광주에서 법정들어가면서 하는 행동도보라 과연 전직대통령으로서 보여야할 짓거리냐 이정부는 당장 전직대통령에 모든 예우를 박탈하라 저런 살인자며 뻔뻔한 인물하고 같은 하늘아래에서 숨을쉬고 살아가는것이 창피하다 이에 국민청원에 부친다 국민여러분 이에 동의하시는분들은 동의해주십시요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5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대통령 예우 철회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서울 경기도 인천 충청 어디도 별로 인정 안하는 경상도당 너들끼리 당만들고 너들끼리 지지하고 너들끼리 놀아라 서울 가서 경기도 가서 인천 충청도 가서 경상도 산다 하면 촌놈 머저리 소리 듣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도당 경상 민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미국 내 군장성 등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해당 국가의 주둔비용 부담이 지나친 정도를 넘어서 조폭들의 갈취행위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이 있는 국가에 ‘주둔 비용 100%·미군 프리미엄 50%’의 방식을 적용해 해외 주둔 미군 분담금 협상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 원’(Defense One)에 따르면, 미국 예비역 장성, 전 미군 사령관, 그리고 안보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제안을 ‘중대한 실책’, ‘완전한 백치 주장’, ‘조폭의 갈취행위’(protection racket)', 또는 ‘금품 강요’(extortion)라고 비판했다. 이들 전직 미군 관계자들은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주둔 비용 150%를 내라는 트럼프의 제안이 아주 멍청한 요구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에 미군 주둔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 군사안보 관계자들의 평가가 이렇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어처구니 없는 주둔분담금 요구에 대해서 어느 선택이 미국의 진정한 이익에 부합하는지 물어야 한다. 한편, 주한미군이 한국 영토에서 군사기지와 무기를 운용함으로써 얻는 또 다른 중요한 전략적 이익, 즉 대 중국 전진기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목소리 높여 말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근접한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나라가 있는지 미국의 협상단에게 직접적으로 물어야 한다. 주한미군 기지가 오직 대북 전쟁억지력이라는 순진한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관심 둘 이유가 없다. 주한미군 기지는 대북 전쟁 억지력 뿐만 아니라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미국으로서는 환산할 수 없는 군사적 가치를 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에게 주한미군의 한국 영토 사용료를 내게 하거나, 주한미군 주둔분담금과 대중국 전진기지 사용료를 '상계'하도록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에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준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사업자 폐업하고 노후 경유차 서울시청으로 부터 4월까지 경유차에 대한 해결 - 저감장치 장착 또는 폐차 관련 우편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저는 2012년 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청년창업대출을 받아 창업도 하였습니다. 올해 2월 청년창업대출 받은 대출금을 다 상환하고 1년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빛을 지고 현재 일용직 (물류)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업 정리로 인한 부채를 열심히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해 은행계좌로 차압이 들어온 상태지만 건강보험에 가서 올바른 가격 책정을 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면서 2002년식 베지밀차량(탑차)를 지인으로 부터 구입하고 스타랙스를 지인에게 빌려사용하는 걸로 제 명의로 차량 등록을 했으며 2016년 중고 그랜드카니발 11인승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샀습니다. 차량가격은 얼마 안되지만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및 세금은 올라가고 인건비 때문에 직원 고용도 못하게 되어 결국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가지야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 ........................................................................................................................................................ 문제는 여기 부터 입니다. 12월 조기폐차 신청을 1일 차이로 하지 못해 2월까지 기다렸으며 현재 조기폐차 지원 사업 문자 통보를 받았는데 폐차했을때 104만원 을 보조 받기로 했습니다. 통상 폐차비가 80-90만원인데 차량보험료는 매달 5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노후화 경유차 폐차하라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못한 금액으로 지원 해주고 폐차 지원자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 졌다는게 말이 됩니까? 몇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서울에 진입도 못해서 그냥 세워두고 보험료만 내고 자동차세내고 환경부담금 내고 지정 폐차장에 연락 드렸더니 폐차장에서 접수하는데만 1달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공정이면 서민들 2번 죽이는 겁니다. 지정 폐차장을 늘려서 빠르게 처리를 하게 해주시든지 자동차 환경협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오전부터 내내 해도 ARS로 넘어갑니다. 대책을 내났으면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지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건 아닌지 폐차비보다 결과적으로 돈을 더주는것도 아니고 저감장치 사용하면 뭘 합니까? 시커먼 찌거기 나오고 시동 그기전에 공회전 10분이상 하라고 하는데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 진짜 나라가 나라 같지 않아요 요즘 정말 실망만 합니다. 서민들한테 돈만 내라고 하고 복지는 안되고 개인 사업자들은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조기폐차 빠른 공정으로 빨리 폐차 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지정 폐차장을 늘리시던지 보조금이라는 말이 사기가 아니게 정말 보조지원금을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절차 진행 시 문제점 해결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수당 미지급금 청와대 청원청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것이 대통령인지 국가를 말아먹을려고 작정한 범죄자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문재인 도무지 이해가 안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돌았나요 아니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상이 돌았나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궁금하네요 답변 좀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해가 안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수당 미지급금 청와대 청원청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보를 받은 후 첫 이사회를 연다. 비록 자한당의 방해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는 지연되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들의 에듀파인 등록은 무려 83%에 다다른다. 사필귀정! 유치원 3법의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아쉽지만 에듀파인 등록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고무적 소식이다. 한유총의 진로 선택이 무엇이든,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교육감들은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에듀파인 100% 등록'을 몰아쳐야 한다.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지지한다. 사립유치원들도 교육기관으로서 국가 재정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재정의 투명한 집행은 기본이라고! 자한당의 방해로 유치원 3법의 입법화는 어렵지만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시민의 정치적 지지를 입고, 국가재정이 집행되는 그 어떤 지출도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이 너무나 지당한 사실을 시민들의 상식 위에 세워라. 이제 한유총은 끝났다. 이제 한유총의 비호세력, 자한당의 국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저지 및 훼방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들, 한유총이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야 한다. 바로 국회의 한 귀퉁이를 장악하고 있는 자한당의 비호 때문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의 항복에 만족하지 말고 한유총의 배후를 발본색원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루어낚시 하는 사람입니다 저역시 신경쓰면서 제가 만들어낸 쓰레긴 회수하는데 민물 낚시 하시는분들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공장 생산직 외국잇 근로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그러 했듯이 분리수거 없이 그먕 마구잡이로 버리고 불태우고 하는 모습을 지방 강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환경부나 여러 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공장등에게 공지하여 교육을 진행 쫌 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정말 매일 다녀보면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 가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변,저수지 쓰레기 협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수당 미지급금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한민국 거래재판의혹의 본질은 지방 재판장들과 권력의 유착관계로 대한민국 법과 원칙을 위반하며 봐주기식 직권남용 선고 결과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량이 되는 부적절한 현실을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님은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대법원에 법리검토 기관을 마련하시어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리검토(대구지방법원 2015가단 126289, 2016가소225613, 2017재가단13,2017나302361) 를 통해 법과 원칙의 공명정대한 판결선고를 받는 정의의 사법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법부의 부정부패가 상상초월로 바로 시행이 어려우시다먼 먼저 대한민국 민정수석 감찰반이 국민을 위해 직권남용 선고 증거(제출가능)들을 법리검토하시어 증명된 신빙성 있는 정확하고 명확한 증거들로 사법부 적폐를 시정 명령하시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을 안전에 발벗고 앞장서시는 참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주실 마지막 기회라 사려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리검토를 시행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정신장애3급 인 1991년 *월 **일생 이** 입니다. 제가 오늘 2019.3.11 1시~2시 사이에 금학동 파출소에 상담을 받고 금학동사무소로 주공아파트를 임대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민원중 남자 공무원이 제가 엄마한테 욕하고 죽일거라고 해서 엄마가 저랑 살기 싫어한다고 말했더니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들었더니 째려보고 제가 더 대들자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제 쪽으로 발을 딛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의 저지로 저를 폭행하지 못하고 공무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수급자 신청 하라고 서류 출력해서 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안해줄거면서 폭력적에서 사무적으로 돌변하는 공무원이 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님도 똑같습니까? 약한 사람한테 폭력적으로 대하다 법을 피하기 위해 사무적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 "num_agree": 4, "petition_idx": "55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공주시 금하동사무소 공무원이 비웃길래 대들었더니 때릴려고 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모님께서 6년째 쓰고 계시는 장수돌침대에서 라돈수치가 무려 10.8 이상(새벽에 경고음이 시끄러워 꺼버렸습니다)이 측정되었습니다. 라돈의 문제는 대진침대 뿐만이 아닙니다. 팀장이라는 분이 작년부터 라돈문제로 전화를 받고있는데 생활속 어디서나 나오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석재(매트리스부분)를 교체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며 소송이든 소보원이든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 허망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높은 라돈 피폭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알리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 비싼 구입비를 떠나 6년이나 피폭을 받아왔고 무려 11에 가까운 수치가 어디에서 또 측정이 된다는건지.. 증상은 추후 각종 병이나 질환으로 발현이 될 텐데 국가적으로 이러한 국민의 삶의 질 하락에 대한 대책이나 대처방안을 세워야 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하나 더 답답한건 어디에 검색을 해봐도 돌침대에 대한 라돈수치의 우려가 있는 글에는 하나같이 괜찮다라는 답변만 달려있음에 청원을 통해 알리고 싶습니다. 석재부분을 교채 후에도 라돈수치는 측정이 된다니 이 또한 안심하고 주무실 수 없을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할까 라돈측정사진은 보관해 두었지만 피폭받은 국민들에, 이러한 막무가내식 업체에 국가적 관심과 제재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돌침대 라돈수치 무려 10.8나왔습니다.(국내기준:4)"}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사임했다. 이 이사장은 11일 입장문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사립유치원 운영자율권과 사유재산권을 확보해내지 못했다\"면서 \"이에 책임을 지고 이사장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장관은 한 치의 방심 없이 이덕선을 비롯한 비리 정도가 심각한 사립 유치원 '주인'들에 대한 형사 수사 진행에 차질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들, 정신차리고 한유총의 든든한 뒷배, 자한당이 가로막고 있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서 자한당에 요구해야 한다. 즉각 유치원 3법 통과시키라고! 국가재정 2조 여원을 지원받는 교육기관인 사설 유치원들도 마땅히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자한당 것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이사장 이덕선은 물러나지만 비리 유치원 주인들에 대한 수사는 고삐를 당겨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오늘도 미세먼지는 나쁨수준입니다. 미세먼지 청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현재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청원을 첨부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씩만 공유 해주셔서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6, "petition_idx": "55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청원(내용에 링크 첨부, 현재10만동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김해 중부 경찰서에서는 우회전 할 수 밖에 없는 곳에서 신호등 개선은 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읍니다 요즘 서민들 힘든데 함정단속해서 실적 올리기 합니다 너무 합니다 김해 중부 경찰서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55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 중부 경찰서 함정단속 의 건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공주시에 사는 정신장에3급 29살 이명교 입니다. 오늘 2019.3.11. 1~2시 경에 공주시 금학동사무소로 주공아파트를 임대 신청 하기위해 갔습니다. 상담도중 저의 사정(정신병으로 엄마한테 욕하고 죽인다고 한 이야기)을 설명하자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대들었더니 주변을 의식해서 째려보고 더 대들자 저를 폭행하기 위해 제 쪽으로 발을 딛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의 저지에 저를 폭행하지 못하였죠 근데 저는 폭행이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무원이 수급자나 영세민 아파트 임대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에 더 두렵습니다. 저는 정신병이 있어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산다는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고 그러지 못할것을 알기에 영세민 아파트라도 임대받고 싶은데 그 직원한테 앙심으로 저를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제목은 이해부탁드립니다 양념을 뿌려야만 제 글을 봐줄 것 같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 하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 입니다. 공무원도 무서운데 대통령은 얼마나 무서울지 감이 안잡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도 부하직원(공주시금학동사무소 공무원) 처럼 폭력적이다가 사무적으로 민원인을 죽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오산에 거주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재가 당한 교활한 보험 사기 상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팀 인장열은 해명아닌 변명과 연체유도를 하였습니다 연속적으로 보험료 재발송을 보내 다시 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30원이 과오납됐다고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보험료 청구 고지서를 확인하고 민원을 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팀 인장열로 부터 온 답변은 당월 보험료 정산해서 당월 15일 납부기준으로 연체금을 정산한다는데 전자매일 청구서를 보낸 날짜가 각각 1월 23일 2월21일에 발송되 었다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연체금 정산 기준 15일전에 보내야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고의적으로 연체유도 하여 21일이나 23일에 전자 매일로 발송하였고 연체금 440원이 발생한 이유는 15일 기준으로 23일에까지 8일에 해당하는 440원이 1월에 15일에 납부가 되지않아 2월에 가산시켜 30원을 청구하였다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금 440원 미납처리 되면은 다음달에도 동일하게 440원을 가산시켜서청구 해야 되는데 2월에 날라온 고지서는 30원 이었습니다. 440원을 연체금에 청구하여야 되는데 이해타산에 맞지 않는 410원이 줄어든 30원을 연체하였습니다 앞뒤가 전혀맞지 않고 그의 주장대로 라면 납부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연체금 유도를 하였다는 진술 밖에 되지 않아 분명히 1월분 청구서에 2월 10일 까지 납부 마감 기일이라고 지정해놓고 1월 15일이라고 허위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장열의 주장대로 라면 연체금이 30원이 아니라 440원이 가산되어야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논리적으로 빈약합니다 나의 주장은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2월 10 일까지 납부 마감일을 지켜 납부하면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5일 기준으로 연체금을 정산한다는 통보가 있었어도 이의 제기 없이 연체금이라 인정 하겠는데 청구고지서에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연체금을 정한다라는 내용도 없고 1월 15일 지나 1월 23일에 청구 고지서를 보내 놓고 1월 15일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된다는 진술은 애초부터 연체금 발생 목적으로 납부자로 하여금 손해를 끼쳐 건강보험공단의 차익을 도모하려는 수작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과오납을 인정하고 직원의 과실이라 하면 납득하겠는데 이건 사기행각을 벌여 놓고 과오납 청구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는 허위 주장은 건보료 납부하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징수팀의 비열한 상술이라고 밖에 판단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13500원이 아니라 1350000원을 납부해야되는 겁니까 잘못된 연체금 정산 기준으로 백배 천배로 보험료 책정해서 청구 한다면 그대로 이의없이 따라야 되는 겁니까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사기 행각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 ***가 건강보험공단 ***에게 사기 당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반려동물 키우시는분들께서 의료보험혜택을 말씀하시고 해서 제생각엔 그분들이 세금을 조금더 내사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하여 세금을 더내시라 청원하였습니다. 헌데 아이키우는분들도 세금을 더내라고 하시고, 생각이 없다 하시고, 공부를 더하라하시고. 아이들과 반려동물이 같습니까?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되면 세금 냅니다. 개가 자라서 세금 냅니까? 비방글 못올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과 개가 같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되었나", "num_agree": 32, "petition_idx": "55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은 승리 군입대 취소하라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도 줄였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 일안하면서 월급받아가는거 보기 싫습니다 국회의원들 일하는 시간만큼 최저시급으로 받게 해주십시요 국회의원들이 법제정 하니까 월급도 맘대로 올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은 국회에서 손 못대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5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길 가다 보면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가래를 툭툭 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편에서 사람이 오든 말든 자기 가래를 끓어모아 툭 뱉는 걸 너무 자주 매일 목격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질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쾌적하고 피해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에티켓 교육이 이루어져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공간안에서 재채기를 할땐 입을 가려야 한다던가..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말입니다. 어릴때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동들..신세대 젊은세대로 넘어오면 바뀔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세대들이 그대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방송용 공익광고든 어떤 좋은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 자 적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에티켓 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고객을 응대 하는 서비스업 직종은 다 해당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콜센터만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이 아닙니다. 콜센터는 얼굴을 안보고 목소리로만 상대하는 업종이지만 서비스업종에는 고객을 응대하는 판매사원, 영업사원,백화점,은행원 기타등등이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일이 포함 되있습니다. 액수가 큰 돈이 오고가는 서비스업종에는 고객을 응대할때 바로앞에서 얼굴을 보며 여러가지 비속어 무시 비판 언어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때마다 속상하고 힘이 빠지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콜센터는 불쾌한 말을 하면 전화를 차단할수있다 끊을수있다 멘트가 나오지만 판매사원, 영업사원, 은행원들은 그러한 멘트가 없다. 고객이 내맽는 비속어말을 소중한 자기 아들,딸앞에게 얼굴을 마주보고 할수있는가.... 남에게는 다 소중한 아들,딸같은 귀한 존재인데 앞으로 콜센터 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시장,매장,은행 기타등등 고객을 응대하는곳에는 비속어를 못 쓰게 멘트 하나씩 올려놓아쓰면 합니다. 예를 들면 불쾌한 언어가 지속되을시 영업사원 임의로 상담을 중지합니다 이런식으로. (하o마트, 전o랜드, 자동차 판매회사, 백화점, 은행 등)", "num_agree": 1, "petition_idx": "55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 보호법 범위 확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과거부터 마약,음주 사건사고가 끊이지않는 기획사인데 청소년상대로 연습생교육하고 가수데뷔시키는게 말이안되는거같습니다 이번 승리사태에서도보듯이 결코 청소년들상대로 뭘해서는 안되는집단입니다 , 그런데 과거부터 사건사고에도 아무처벌없이 그냥넘어가는게 뒤에 조력세력이있진않나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이런 회사는문닫게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5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YG엔터테이먼트 국정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희생자 기억공간 설치를 반대합시다. 세월호 사건은 분명 기억되어야 합니다. 기억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리하여 우리 국민과 우리 자손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국가를 믿고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의 슬픔을 이해합니다. 우리들 또한 그분들의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사고를 당한 분들이 그분들에게 소중하다면, 우리 또한 소중한 우리의 국민을 허무하게 잃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껴 왔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분명 우리 국가조직의 무능력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무책임 내지는 합리적인 사고의 결여로 일어났기에 국가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여느 다른 사건들 보다 책임을 통감하여 사후조처를 위하여 이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가가 보상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기억하기 위하여 광화문 광장에 기억공간을 세운다고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1700여일 동안 광화분 광장을 점거해왔습니다. 세월호로 인한 광화문 광장의 점거는 여러 면에서 국민에게 정신적 외상을 주며 불편을 끼쳐왔습니다. 우리의 국민이 불필요하게 희생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국가기관이 무책임 했었다는 사실, 공공의 광장을 점거하여 공공기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 어떠한 논리에서인지 국가가 그런 압박에 굴복하고 있었다는 사실, 광장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광장의 온전한 기능과 심미적 경관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처했다는 사실…. 세월호 사건은 그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후속 대처의 전개상황이 지속적으로 국민의 정신적 외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의 책임이지 국민의 책임은 아닙니다. 광화문 광장은 국민의 것이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일부 국민의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안타깝고 슬퍼 하지만, 그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받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여하한 이유에서라도 용납될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것을 세울 곳은 광화문 광장이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서울시는 온 국민이 사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의 기능을 위하여 광화문 광장을 국민에게, 시민에게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기억공간의 설치계획을 완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광화문 광장이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희생자 기억공간 설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수원지검 사무국 사건과 *** 검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15조,16조,17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은 7일에서 14일 까지 이며 1주일 연장해서 21일까지 설정할수있는데 2월에서 7월까지 설정하였습니다. 고충민원도 30일에서 60일인데 왜 120일넘게 설정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지검 ***검사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위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병역면제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나라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안보 무임승차를 한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지않은 자들은 일반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요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직은 국군통수권을 가진 자리이기에 더더욱 병역면제자들이 차지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면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얼마전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은 못 받습니다. 부산에서 30년을 살다가 2018년 8월 평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2018년 11월 셋째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평택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 거주기간이 1년미만이라..출생신고 후 1년뒤쯤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019년 3월 부산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부산시청에 문의 하니 출생신고를 평택에서 하였기 때문에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배우자 에게 애써 \"에이~첨부터 우리 돈 아니었으니 마음쓰지 말자...\"라고 쿨 한척 말은 했는데.. 출산장려금 단어만 들어도 뭔가 억울하고..괜히 짜증나고.. 셋째아기를 볼때마다 괜히 생각나는건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걸까요? ^^; 분명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계실거 같고..분명 개선이 필요거 같아 청원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국 어디서든 출산장려금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사를 다니더라도 저 처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셋째 자녀 출산 했지만 출산장려금은 못받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4, "petition_idx": "55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여자는 무조건 내근직 남자는 무조건 힘만쓰는일 여자는 남자보다 진급을 못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임금이 적습니다. 여자를 안뽑는 기업 남자를 안뽑는 기업 등등해서 이슈화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위해 제안을 하나 하려합니다. 임금 진급 관련해서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식으로 하고싶습니다. 직급을 제외한 성별 나이 이름을 익명으로해서 근무일수 근무시간 야근횟수 야근근무시간 성과 기여도 등등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비교해서 남녀에 따른 임금이나 진급을 하는게아니고 익명으로 만들어놓고 데이터적으로 근거해서 비교해서 높은 기여도에 따른 임금과 진급을 선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기업에 채용을 할시 성별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지않고 필터를 걸어서 오로지 자격증 스펙 대회활동 등으로만 성별 상관없이 우수한 사람만 뽑아서 성별을 떠나서 열심히 한사람만 우선적으로 채용될수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별 임금차별 채용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21세기는 초 저출산으로 특히 읍면단위의 초.중.고 학생이 거의 소멸수준인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학교라기보다는 소그룹단위의 학생이 대부분인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교육 수혜를 받기위해서라도 통폐합이 답이라고 글을 올립니다 교육부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작 교육당국의 안일한 사고가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놓아두는건 기성세대로써 이해하기가 함듭니다 하루 빨리 교육부의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시.군구의 미달학급을 조속히 통합을 촉구하는바입니다 다양한 수업혜택이 골고루 받아야하는 청소년이 소수학생으로 다양한 수업을 받지를 못하는 형편이 일어나는데 정작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을 강건너 불보듯 자신의 임기만 끝나면 된다는 사고는 반듯이 고쳐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읍.면단위 초.중.고등학교 통합 즉각 시행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물론 판결은 해야겠지만...아무리 100세시대라 해도 지금 전두환 나이가 89세라는데;; 5년이상 구형하기는 사실상 어렵지않나... 차라리 무기징역이라면 몰라도...전두환의 나이를 생각해봤을땐 중형 구형은 힘들지 않을까....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두환을 조사하려면 필연적으로 노태우도 소환해야 합니다.. 노태우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수가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전두환의 나이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가 세종로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 "num_agree": 2, "petition_idx": "55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인구가 10배가 늘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요지: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박정희 정권 이래 '수출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수출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소비'의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을 향한 가처분소득 향상 노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잡설: 산업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 가능한가: 글로벌 교역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최근 세계 교역둔화와 더불어 2014년 이후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조건에서 수출의 성장엔진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 먼저 우리 경제의 연평균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율을 비교하자. --1970∼1999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17.1% > 경제성장률인 8.8% -- 2000∼201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10.0% > 경제성장률인 4.4% -- 2014∼2018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2.1% < 경제성장률인 3.0%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이래 IMF 경제위기 기간 동안 수출증가는 경제성장을 압도적으로 견인했다. IMF 위기 극복 이후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거쳐 2013년까지도 수출은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이제 수출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한다. 2.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수출을 보완할 다른 부문을 키워야 한다며 소비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경제 구조상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은 실현 가능성도 작고, 지속 가능성이 작다. --- 이제 소비 활성화로 수출이 못 다하는 경제성장 분을 보전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간소비 대비 GDP(국내총생산) 비율이 48% 수준으로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7∼10%포인트 낮기 때문에 소비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한다. 너무도 오랫 동안 반복해 온 민간 내수의 빈혈을 이제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1. 이를 위해서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확대 및 구매력 확대를 위해서 정부 재정의 재분배에 박차를 가하자. 2. 양질의 공공 일자리 사업은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 소득 1분위층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일자리 접근 제한을 고려할 때, 공공 일자리를 단기 알바라 조롱하는 따위의 정치적 협잡은 그만 둬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이제 끝났다! 내수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구조를 만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소방관도 경찰관도 그 어떤 공무원도 아닙니다. 저는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하는 한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국민이자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이기도한 대한민국 남성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소방관및 경찰관의 처우가 어떠한지요.. 누군가에겐 골든타임이 있을수있는 사이렌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리를 끄라고 하거나 화재진압을위해 출동한 소방차를 자신의 집앞에 주차하지 말라며 빼라고 하거나 불법 주정차된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못해 화재 진압이 어려워 맨몸으로 뛰어들어 한사람이라도 살리고자 뛰어든 소방관들은 분명 저처럼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였을겁니다.. 그분들의 희생은..과연 한계급 특진과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이 되는걸까요?? 이런 비극이 발생이 안되도록하는게 더 중요하고 먼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거니 주차장을 늘리면될까요?? 쓰레기가 많이생겨 쓰레기통을 늘린다고 쓰레기가 줄어 드나요??아니요 안줄어듭니다..주차장이 생기면 주차비용 아까워서 주차장 안씁니다.쓰레기통 생기면 쓰레기통까지 가기 귀찮다고 그냥 길에다 버립니다..공권력 과연 소방관분들에게 있긴할까요??나만 아니면되는 이기적인 마음이 공권력을 이미 짖밟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과연 안전한 대한민국일까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비교하긴 그렇지만.. 비교를 하자면 외국의 어떤 나라는 불법주정차된차량을 화재진압을 위해 파손시킨다 하여 그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지. 습니다..불법주정차된 차주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습니다. 그사람이 잠시 화장실을 갔건 담배를 사러갔건 비싼 차량의 소중함보단 불길속 어딘가에서 구하러오길 애타게 기다리는 소중한 인명을 더 중요시 여기는겁니다..과연 지금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일까요??과연 말씀하셨던 먼저인 사람은 누구인가요??적어도 좁은 골목길에는 소방차가 충분히 지나갈수 있는 공간은 있도록하고 만약 이중주차 혹은 양 옆으로 주차를하여 오토바이만 겨우 지나다닐수 있도록 주차되어있는경우 차량 파손에대한 그 어떠한책임은 주정차 차주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 어떠한 핑계도 책임을 가볍게 하지 않도록 강한 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소방관분들의 이야기와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힌경우의 법률또한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1회 걸려 다시는 음주운전 안하는 사람 몇명제외하곤 없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한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선 몇년뒤 운전면허 재취득하여 또다시 재범죄 짓습니다..한가정을 망쳐놓고 자신들은 먹고살아야한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줄여주는 법안은 어느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싶습니다..먹고살기위해서라면 술먹고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애초에 술먹고 운전을 안했으면 사람을 죽이지도 불구로도 안만들었을것입니다..부디 우리나라의 현 법안을 더욱더 강하게 정말 법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나를위한 세상이아닌 국민의 제2세를 위한 후손을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소방법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장병들의외출이 분단국가인 나라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전쟁이날지 모르는 나라에서 과연 전투력이 나올까요? 89년에 재대한 사람입니다. 주한미군에대한 방위비 증가는 매년 늘어날것이고, 이번협의는 1년이라고요? 주한미군없으면 나라도 지키기 힘드나요? 비싼 미국군수장비도입하면서 주한미군협정또한 끌려다니고 트럼프장사꾼한테 탈탈 털릴것입니다. 그돈으로 핵무기 개발하세요. 우리 기술로 3년안에 핵무기 만들수있잖아요. 김정은이도 그것으로 미국과협상하는데, 군에대한 군기확립과 기강을 다시한번 잡아야할것입니다.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스스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이익이 있기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본토를 여기서 미리 방어할수있기 때문이죠. 우리를지키는것이 아니라 미국본토를 지키는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임대료를 주어야합니다. 공짜로 많은땅을 사용한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그래야 공정하지않을까요? 말로만 자주국방하지말고 하루빨리 스스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변국가는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을것입니다. 그래야 무기도 팔아먹고, 큰소리 칠테니 말이죠. 하루빨리 자주국방하길바랍니다. 트럼프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병외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해외여행, 활동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잇단 추락.사망사고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기종을 국내에서 아무렇지않게 들여오고 운항한다고하니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운항정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잉 'B737-맥스' 운항을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김정은 대변인 맞네. 두루 다니면서 김정은 대신 모든거 다해결해줌 ㅋㅋ", "num_agree": 9, "petition_idx": "55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가니까 인니와 북한 외교정상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파란 하늘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나타나 일명 비행운 이라는것을 뿌리는데요 이것은 비행운이 아니고 캠트레일 이라는 화학 구름을 일부러 뿌리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이런 문제를 제기 할때마다 듣는 답변은 늘 한결 같습니다. 음모론 같은것으로 문제를 제기 하지 말고 믿지도 말라는것입니다. 부디 부탁 드리오니 파란 하늘에 캠트레일을 뿌리고 다니는 항공기를 단 1달만이라도 비행을 못하게 하시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하늘은 파란 하늘을 매일매일 볼수 있을것입니다. 누가 어디서 왜 뿌리는지는 의혹이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관계 기관에 예기해서 (예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 1달만이라도 캠트레일 화학구름을 재지 시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답변은 국토부에서는 민간 항공기 관련해서만 답변을 할수 있다는 답볍을주셧습니다. 즉 우리나라 항공기가 살포 하는데 아니라는겁니다. 외교 문제가 될수도 국방 문제가 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하늘을 볼때면 불과 몇년전의 하늘과는 정말 비교될 정도로 매우 안좋은 상황입니다. 관계부처에 계신분들깨서 부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해결 해주셧으면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더이상 대한민국의 하늘이 병들고 대한민국의 대지가 병드는것을 지켜보는게 힘듭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55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줄이거나 없앨수 있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역사를 보면 국가를 위해서 투쟁한 선조들의 공적이 없고 몰라서 공개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민주화 투쟁을 해서 희생을 했다면 얼마나 명예롭겠습니까! 공개는 후손들의 얼마나 좋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러 허위로 독립투사 등을 꾸며 공적을 남길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5.18은 무슨 투쟁 이길래 명단공개를 거부하는가! 이해가 안간다. 정말로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이면 도와줘고 떳떳한 박수를 쳐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명단을 공개하세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부정하게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롭고 떳떳한 민주화 투쟁 5.18운동 희생자 명단공개 왜 못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ㅁㅅ고용센터육아휴직대체 근로중이며 취성패상담사로 들어왔으나 자격사항들때문에서인지 제가 특이한일을 겪고있어 소장님께서 좋은마음으로 주무관까지 시키려한듯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것은 시기를 낳고 소장님바로밑 팀장님께서 이틀째부터 주고(주쌤 높을고)가라고 하기시작 결재맡을때마다 안돼 가라 집이어디요? 빨리가라고 아님 자리가 조금가까우니 알아보라고 거리는 말을 시작하더니 일하는것보고 왜 올리려했는지 알게되시더니 충분하다로 바뀌는게 잠시 김 박 주무관이 자기들 지인이라고 주쌤이라고 안받아 거리기시작 그틈에 마쌤이 로비하기시작하더니 김주무관 마쌤올리자며 하지말고 쓰지말고 거리기 시작 주쌤이 지 자가 있어서 쓰레기스럽다고 쓰지에 마쌤올리잔 말장난 쓰레기니까 말올리는데 본 기회 원래저는 보내자는 얘기라서 저는 그동안의 자격사항이 통째로 물거품 고용센터를 관련되는길이 막히는것도 모자라 '따 '라는 오명을 얻게 됨 따여서 따가 아닌 전 팀장이 층마다 쫓아다니면서 파트장한테 '보내'거리는 소릴 듣게 되었고 게다가 5층에 새로 배정된 주무관께 결재하는동안 '무슨말인지 알겠제?' 라고하니 그직원이 보기에는 웃긴처사였는지 저들으라고 얘기해준건지 \"말하지말(마쌤올리고)고 밥도같이먹지말고\" 큰소리로 얘기해줘서 왜? 오자마자 밥조가 바뀌었는지 알게됨 주쌤 6년간 저소득층 여부확인한 사람인데 차상위 중위소득 150프로에 \"예\"라대답하는둥 생산직 하겠다는 취업취약계층분께 눈나빠서 검사할수 있겠어요? 라는 상담을하고 일찍와도 뭐라하고 늦게와도 뭐라하던 상담하던분때문에 제가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할까요? 따조작지시하는 심증은 있으나 증빙할길이 없습니다 같은 고용관리과에 신고하니 두루뭉술한 대답만 무기직이 주무관될수 없다는얘기를 했으나 계속해서 그러한 말고 거리고 있구요 거짓말탐지기사용해서 징계처분하고 싶습니다 박 주무관이 기회양도하고 그기회 다시 김주무관이 양도하고 전팀장이 여기저기 직권남용 지시하고 있구요 정말 쓰레기천국인데요 어젠 해가지고랍니다 아마도 주쌤 보내려하니 말이 주나서서 보내니마니하다 주쌤이 잘못했으니 자신이보내겠다 갑작 착한척하다 주쌤안보내고자 자신이 다시 로비해서 말고하겠답니다 정쌤이 5층까지뜨고 어제 팀장또 떠서 주고 가서 거리다 책임을지라는둥 시덥잖은 소리지껄이다 내려갔습니다 이게노동부일까요? 주쌤ㅡ팀장 보고 마쌤이 오피스와이프? 홍홍호---- 진상짓을하다 다른 파트장한테 술집접대하듯 손짓발짓하다 말고 고마거리기 시작 계약직한테 주무관?기회주고 좋은 마무리나 좋은일해주겠다는 취지는 제가 팅겨나갔을때. 계약직들의자리차지 싸움까지되어 전 팀장이 너 백프로 너 돼고 거린 사람들 줄줄줄 다갈라 먹어야해서 층마다쫓아다니면서 '아무말도말하지마라' 지시하고 내려갔는지 공무원들이 기가막혀서 되뇌어 주더이다 이거 노동부 맞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5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 관계자 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성들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결혼도해야되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통령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고 하셨는데 군인이 왜 필요 합니까? 18개월 남성들 시간 빼앗지 말고 직업군인으로 대체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가 세종로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 "num_agree": 1, "petition_idx": "55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들도 지방자치수준으로 차별없는 인사이동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문다혜 귀국 시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님이시다..강요 말아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중3인데 공부는 할려고 마음먹었는데 학교가 쓰레기라 공부할 마음이 사라지는데 우카죠 님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드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몰카에 찍힐까 공공 화장실, 숙박업소, 대중교통,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마저 불안에 떨었습니다. 텀**, 음지에 있는 국내 불법 음란사이트, 국제적으로 알려진 해외 음란사이트에서 아직도 불법 촬영물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간절히 사람다운 삶을 살길 바라며 영상을 지우기위해 노력했으나 결국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유명한 한국 연예인의 단톡방에서 불법 영상이 공유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불법 영상을 찍고 공유한 남성은 '크크' 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공인까지 불법 촬영을 방관하고 가담하는 사회의 모습이 정상입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권리인 성이 강제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에 게시가 되고 삭제를 해도 '유작'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름으로 몇 백원의 거래가 되는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두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불법 촬영물 관련 법 개정된 것 입니다.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가 너무나 약하고, 심지어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유는 그저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아직도 절대 다수의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불법 촬영, 찍은 사람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 모두 적어도 <<5년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내려주세요. 피해자들의 삶이 절대적으로 존엄함을 보여야합니다. 법의 처벌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55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촬영 처벌 제대로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중국 석탄화력발전소석탄발전소는 총 2927기로 전년보다 78기 늘었다. 한국 석탄화력발전소 78기 중국 자동차 대수 약 1억1천만대 한국 자동차 대수 약 1천만대 이런데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자체에서 일어 난다고 그리고 하나더 추가 중국은 석탄으로 난방 하는 인구가 수억명 그러니 겨울만 되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진다 아니 재앙수준으로 악화된다 우리나라 현실 웃기지도 않은 저감조치 미미한 자동차 는 왜들 건들은 것인지 모르겠다 즉 우리나라 지금 천만대에서 10배가 늘어난 1억대가 늘어나도 생활하는데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나의 주장이다 왜냐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에도 맑은 날이 있는데 그때는 자동차를 운행 안하나 당연히 평소와 비슷하게 운행 된다 그러면 자동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면평소와 똑같이 운행 하는데 어느날은 맑고 어느날은 암흑천지 인가 즉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무엇이 있겠는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석탄난방 그리고 중국외 다른 나라 중국외 다른나라는 중국인접국가 에서 큰나라는 중국이니 거의 희박하고 결국에는 석탄화력 발전소와 석탄난방이 주요 원인 제가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기상청과 학계에서 내놓은 발표이다 잘생각해보면 그전에는 미세먼지가 심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증가 한것을 알수 있다 우리나라 의 발전소 갯수 가 갑자기 증가한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갑자기 증가한것도 아니고 갑자기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회사가 늘어난것도 아니고 그러면 외부 요인 그러면 왜 굳이 국이냐 일본도 있고 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그런데도 딱잘라 중국인것은 절대적인 수치 즉 석탄화력발전소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수억명씩 석탄으로 난방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즉 중국을 따라 갈려면 최소한 10배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 다른나라는 아예 축에도 못끼는 것이가 이래도 중국이 아니라고 하는것은 무조건 부정만 하는것이고 또 들을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지금까지 했던 행태 를 보면 억어지 때쓰는 데는 일등 둘째 가라면 서운 할정도 이제 알겠는가 등신 같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아 등신 같은 국회의원 들아 좀 타산지석 삼아 받아들일것 받아들여라 등신같이 생각하지 말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기는 중국 미세먼지가 어쩼다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우리나라 인구에 국회의원수 300명은 너무 많지 않나요? 도의원도 있는데.... 국회보좌관수가 국회의원당 9명~11명이라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모두 동의하여 국회의원수 270명 이하, 보좌관수 1명으로 관철시킵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5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270명이하,  보좌관수 1명으로 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공장을 다 짖기전에 못하게 해야지 안그럼 늦어요 지금도 이렇게 심각한데 다지으면 우리나라 탈출해야 할거예요 우리도 난민이 되고 나라가 없어질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미세먼지를 해소할 방법은 있나요?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ㅡ", "num_agree": 2, "petition_idx": "55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  공장을   백개도   넘게  짓는디는게  사실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브루나이는 인구43만 9,336명으로 서울의 한 개 구보다 적다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보석같은 나라, 브루나이!\" 휴양지에 갔나? 아니면 딸 상봉하러 갔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올 해 첫 순방으로 아세안 3국을 국빈방문합니다 그 중 첫 순방 국가인 브루나이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이자, 아세안 10개국과 우리를 연결하는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긴밀한 소통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하싸날 볼키아(Hassanal Bolkiah)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수교이후 35년 동안 양국 관계의 발전과 앞으로 양국의 활발한 협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보석같은 나라, 브루나이! 카드뉴스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문하는 브루나이를 만나보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첫 순방 브루나이, 인구43만 9,336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희아빠가폭력적심하고때리고 칼을손가락이든발이든짜르려고해요 그리고아줌마들때문에 폰을뿌순다고하고 집을쫒아내려고하고 박영순사람때문에 또산악회에만나서할질다하고 집까지데리고오고 가게오지말라고했는데 폭력을더심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아빠가폭력적심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 하세요 현대. 기아 자동차 세타 2 엔진 결함이 아주 심각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세타 2 만 타이핑 하면 바로 엔진 결함이 검색 될 정도인데 아직 까지 대한 민국 정부는 조용 한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청원 및 제안을 검색 해보시면 많은 글이 올라 가 있습니다. 엔진 결함으로 대한 민국 국민이 사고가 나면 현대.기아 자동차 회사에서 운전 미숙 또는 정비 불량 등으로 모라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100% 전가 할 겁니다. 제발 강제 리콜을 해서 대한 민국 국민을 보호 해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아래 링크을 읽어 봐 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55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 세타 2 엔진 결함 은폐 제발 수사 해주세요(국민이 죽어야 수사 하는 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그럼 그 북한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에대해 북한한테는 항의할수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지금 북미회담도 결렬돼고 북한 미사일 이야기도 조심조심 나오는 이마당에 북한에 미세먼지에 대해 항의할수 있습니까 ???", "num_agree": 5, "petition_idx": "55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래 장관이 미세먼지는 북한에서도 내려 왔다 ?? 라고 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안산에 거주하는 37 조**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청원글 정독해주신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새, 미디어 천국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언론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의심하기 시작하니 전부 거짓뉴스로밖에 보이지 않아 신뢰해야될지,말아야 할지 의구심이 생겨 이렇게 내용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신뢰하는 언론은 cbs,뉴스공장, mbc 스트레이트 kbs 저널리즘j 입니다 모두 탐사보도 형식의 시사프로입니다. 매일 접할수 있는 주중뉴스는 시청하지 않습니다. 사유는 뉴스를 싫어한다기 보다 외압이 있엇나, 진짜인가,거짓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sbs에서 지난달인가 조사했던 손혜원 의원 투기 사건 알고보니 이거 취재도 제대로 안했더라구요 국민의 방송 kbs, 문화방송의 상징 mbc 가 정상화로 도약할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한동안은 jtbc,연합뉴스를 시청했지만 결정권자가 교체되면 다시 가짜뉴스가 수면위로 올라오겠죠 개인적으로 youtube 방송이 개인의 취향은 선정할수 있을지언정 사실과,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화를 응원합니다.보도국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시사,뉴스,보도부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한곳에 몇달씩 있으면서 불자이신 노인분들에게 여러가지 선물을 주고 재밌게 놀아주며 매일 오게해서 환심을 사고 정을 들인뒤 스님들이 와서 자식들 봐준다며 자식들이 안풀린다 잘되게 하려면 제를 올리고 위패 불상을 올려야 잘 풀린다고 마음을 흔들어 몇백에서 수천만원 까지 사기치는 포교원 떳다방을 강력 처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교단체로 포장하여 자식위한 부모마음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런 집단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곳에 가시는걸 알고 난후 보니 곳곳에 엄청나게 보이더군요 하다못해 고향 시골 군단위에도 두어군데씩 있는걸 봤습니다 우리의 어머님들이 그런 집단에게 사기 당하지 않게 엄중처벌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 사기치는 포교원 떳다방 엄중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청와대 니들 재난문자 아껴서 공기청정집진장치 설치하라 되지도 않은 인공강우 한다면서 국민들 한테 희망고문좀 하지마 당장 중국에다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다른것으로 대체할것을 요구하고 당장 중국 석탄으로난방하는것을 다른것으로 대체 해달라고 해 당장 중국하고 한국에 공기청정 집진 장치 설치해 이게 현실 적이지 되지도 않은것 백날 해봐야 결국에는 평생 미세먼지 먹고 산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니들 당장 미세먼지 중국에다가 요구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제발 기초의원 좀 없애자. 길에 의원들이 넘쳐난다. 그대로 두려면 동, 통, 반, 집의원도 만들어 전국민의 의원화 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55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원, 통의원, 반의원, 집의원도 만들어서 전 국민의 의원화를 이루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중국 석탄화력발전소석탄발전소는 총 2927기로 전년보다 78기 늘었다. 한국 석탄화력발전소 78기 중국 자동차 대수 약 1억1천만대 한국 자동차 대수 약 1천만대 이런데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자체에서 일어 난다고 그리고 하나더 추가 중국은 석탄으로 난방 하는 인구가 수억명 그러니 겨울만 되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진다 아니 재앙수준으로 악화된다 우리나라 현실 웃기지도 않은 저감조치 미미한 자동차 는 왜들 건들은 것인지 모르겠다 즉 우리나라 지금 천만대에서 10배가 늘어난 1억대가 늘어나도 생활하는데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나의 주장이다 왜냐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에도 맑은 날이 있는데 그때는 자동차를 운행 안하나 당연히 평소와 비슷하게 운행 된다 그러면 자동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면평소와 똑같이 운행 하는데 어느날은 맑고 어느날은 암흑천지 인가 즉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무엇이 있겠는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석탄난방 그리고 중국외 다른 나라 중국외 다른나라는 중국인접국가 에서 큰나라는 중국이니 거의 희박하고 결국에는 석탄화력 발전소와 석탄난방이 주요 원인 제가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기상청과 학계에서 내놓은 발표이다 잘생각해보면 그전에는 미세먼지가 심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증가 한것을 알수 있다 우리나라 의 발전소 갯수 가 갑자기 증가한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갑자기 증가한것도 아니고 갑자기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회사가 늘어난것도 아니고 그러면 외부 요인 그러면 왜 굳이 중국이냐 일본도 있고 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그런데도 딱잘라 중국인것은 절대적인 수치 즉 석탄화력발전소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수억명씩 석탄으로 난방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즉 중국을 따라 갈려면 최소한 10배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 다른나라는 아예 축에도 못끼는 것이다 이래도 중국이 아니라고 하는것은 무조건 부정만 하는것이고 또 들을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지금까지 했던 행태 를 보면 억어지 때쓰는 데는 일등 둘째 가라면 서운 할정도 이제 알겠는가 등신 같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아 등신 같은 국회의원 들아 좀 타산지석 삼아 받아들일것 받아들여라 등신같이 생각하지 말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55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신같은 정부와 국회의원 때문에 평생 미세먼지 먹고 살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설악산 국립공원에 여가를 즐기러 방문을 하였는데 자가용으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때부터 선불로 4000원을 받고 설악산 입구에서는 입장료로 성인1인당 3500원을 받는 등의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속초로 오기전 서울에서는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없는데 국가소유가 있는 설악산에서 입장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의아하게 여겨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설악산 내에 있는 사찰에서 받는 돈이었습니다. 국가소유가 포함된 설악산에서 마치 설악산의 모든 소유가 사찰인 것처럼 행동을 취하니 화가 안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멀리에서부터 설악산을 타러온 저는 주차비인 4000원만 지불하고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오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평범한 국민으로서 산 하나 타는데 4인당(저희 가정은 4인 입니다) 18000을 지급하는것은 무리가 됩니다. 사찰에서 돈받는 매표소 즉 사찰 소유지를 관광하는 입구는 분리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입장료와 주차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유튜브 임시중단 해제해 주세요.이제 뭐 핸드폰을 하지 말란 겁니까?게임하면 범죄자 취급.유튜브도 막고 플레이스토어도 막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임시 중단을 중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진침대 피해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진침대로 인해 건강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원래 이런건가 궁금합니다. 대진침대도 나름 국가 인증체계를 받고 물건을 판매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제보에 의해 원자력 물질 라돈물질이 포함되었다고 원자려 안전위원회에서 회수조치 시켜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교체해줄거라 믿고 회수보냈습니다. 총 3개의 매트리스를요.... 그런데 이게뭔지요? 교환중단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공장도 폐쇄한답니다. 대진침대로 입은 피해 말고... 저는 기본 개념이 궁금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교체한다고 가져가고 사업을 폐쇄하면 그 소비자들은 누가 구제해줍니까? 그러라고 있는 조직 소비자보호원은 사업자가 폐쇄하면 방법없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뭐하는 조직이죠? 왜있는거죠? 집단 분쟁조정? 기가차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거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합니다. 도데체 소비자보호원은 무슨역할을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피해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지불하고 낸 물건을 돌려주던지 물건을 빼앗아갔으면 돈을 돌려주던지.. 강도한테 갈취당한기분입니다. 한두푼도아니구요. 피해자가 적다는 이유로 묻히고. 뉴스에도 묻히고 그냥이렇게 돈뺏기고 삽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인가요? 아무도 자기들 책임아니라고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뭐하는조직인지... 라돈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도모르는 조직... 얼마나 생활방사선에 국민들이 노출되어있는지 알고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수가 적으면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서 구글 서비스를 임시중단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유 첫번째,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은 이유입니다.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은 이유는 내지 않은 구글 자신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료를 받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망 사용료를 다른 나라도 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구글의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의 정책이 이상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 두번째, 직업이 사라집니다. 구글에서 만든 유튜브. 유튜브는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만약 구글 서비스를 임시중단 한다면 유튜버 라는 직업의 사람들은 한동안 돈을 벌지 못합니다. 외국에서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지만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 시청자가 있다고 한들, 한국에서 올린 영상을 보는 비율은 확실히 한국인이 많을겁니다. 그렇기에 확실히 소득이 떨어집니다. 이유 세번째, 이 외에 문제가 많습니다. 구글 서비스를 임시종료 한다면 구글 계정을 사용하는 게임, 앱 등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글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은 많기에 확실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라는 앱으로 다른 앱을 폰에 다운할수 없어집니다. 이건 네이버나 다른 걸로 깔면 될지도 모르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안드로이드 폰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구글 서비스 입시중단을 반대합니다. 아직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지만 언제 중단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서비스 중단을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구글 서비스 임시중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제나라 하나 제힘으로 못지켜서 남의 나라 군인 불러서 매년 엄청난 댓가 지불 하고 제나라 지킬 병정기 하나 못만들어 남의 나라에 비싼값 주고 사서 쓰고 길거리 돌아 다니는 자동차 30 %는 수입한 외국 자동차 공장에 농장에 일하는 인부들 외국 노동자 슈퍼 가서 눈감고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잡아봐 설탕 밀가루 라면 과장 등등 40%는 수잎품 주머니에 있는 헨드폰 엄천난 수잎품 나라가 이모양 인데 경제가 어쩌고 골목 상권이 어쩌고 하여튼 남잘대는거 못보는 민족 그래서 사촌이 땅사면 배가 아푸다 했나", "num_agree": 0, "petition_idx": "55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응 요기 까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월20일 인천-푸꾸옥 3월25일 푸꾸옥-인천 이스타항공 직항편을 저희가족 넷 모두 발권한 사람입니다. 저가 항공사 최초로 푸꾸옥을 직항을 연 이스타항공을 이용하여 푸꾸옥에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도 여러번 접했지만 알수없는 이유로 지연이 너무 오래 빈번히 발생하는걸 보았고 과연 이유가 몰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가항공사여서 행정상의 어떤 문제가있나보다 했지 기체의 큰 문제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항공사에서 지연관련 보상에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미 한달여 많은 피해자들이 5-6시간은 기본으로 지연된 항공편을 기다리며 고생고생 했다고합니다(7시간 지연) 그런던 중 어제 에디오피아 항공사의 기체가 착륙 6분만에 엔진의 결함으로 고공낙하하여 전원사망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머나 하나 놀랬지만 그 비행기가 몇일 후 제가 탈 비행기랄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보잉사의 B737 max 800으로 189석으로 개조된 이 비행기는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는 이스타 항공에서 2대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하필 인천 푸꾸옥 노선입니다. 설마하는 마음과 함께 항공사에 확인결과 동일기종이라합니다 에디오피아항공사 사고가있으니 변경이나 무료취소 보상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없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긴급 점검에는 들어간다 하였으나 운행중지는 미지수입니다 보잉사에는 최근 5개월간 두 항공사에서 이 비행기체로 전원사망한 사건이 두번 일어나자 엔진이 기존 보잉사가 사용하던 것에서 변화한것을 발표하였고 기체결함에대해 인정하며.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중국정부는 이 소식에 오늘부로 당장 B737 max기종의 운항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푸꾸옥을 이 기체가 뜹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통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편으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수백명의 목숨이 어쩜 저런 참혹한 참사를 또 겪을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앞으로 사고가 또 발생한다 그 사고는 인재라 할것입니다 매일운항이 3월말까지 잡혀있습니다. 수천명의 예약고객들은 떨고있습니다 항공사에서 그 어떤 조치도 변경도 보상도 거부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이 기체에 그냥 오르라합니나 저희 부부에겐 이제 11살이 된 꼬마숙녀와 4살된 귀여운아들 둘이 있습니다 행복한 여행을꿈꾸며 고대하던 차에 정말 날벼락같은 소식입니다 기체변경이 안된다면 저는 이 비행기를 안탈것입니다 기백만원보다는 제 사랑스런 아이들이 더 소중하니까요.. 국토교통부 그리고 청와대에 호소드립니다 수천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십시요 지금까지 비행도 아슬아슬한 공중곡예였다는것이 점점 들어났습니다(실제로 네비게이션 문제라 했지만 증언에 따르면 원래예상 항공로를 이탈하여 장봉도 쪽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합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는 그 어떤 수습도 할수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입니다 무엇으로도 보상도 수습도 될수없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조속히 운항중지 해주시어 국민들을 불안에서 떨지않도록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요.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지금 있을까싶을정도입니다 민생안전이 최우선 아닌지요. 항공사의 손해때문에 이 대한국민의 국민이 분명한 기체결함이 있는 비행기를 타야겠습니까? 인재를 막아주세요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5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B737 max 승객전원사망 기체 운행을 중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경기도 부천시 **로 ***에 위치한 **초등학교 2019 학부모회 임원선출 안내를 비롯한 선거절차의 운영이 교직원을 비롯한 선출 임원직의 학부모들의 행정과실로 부패 행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원 선출일정의 선거공고 기간이 2019.3.11월~3.19화 인데 이직 준비도 안 된 상황입니다. 교무실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교감이 화를 내면서 팔을 잡아 당기며 폭력을 써서 교무실을 급히 빠져 나와 교감의 학교 폭력을 검토, 지적합니다. 또한, 교장은 강제 면담을 신청하여 위협스러웠습니다. 교장의 공무수행 검토를 요청합니다. 학부모회 임원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9.3.6수~3.8금 인데, 등록기간에 제대로 등록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학부모회 임원 선출의 진행 담당은 혁신기획부 주예영입니다. 교무실에 찾아가서 선거 공고에 대한 자료 신청을 했는데도 담당자 주예영은 교무실로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학부모회 임원으로 선출이 되면 학교 운영 위윈회 의 겸임 임원으로 연결이 되서 매우 중요한 선거인데도 업무 과실과 근무태만으로 학교 교직원과 입후보자들의 행정운영에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학교 행정 운영에 신뢰를 하고 학교를 보내는 엄마로써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들어 즉각 조사를 촉구합니다. 상도초 교장,교감과 교사들의 학교 폭력과 공무수행 부패에 대한 검토도 철저히 요구, 지적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5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선거운영에 문제 많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조국 님 안녕하십니까 저는김범석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한국도로공사및 각부처 의 구청장및 구의의원 그리고 시의원 국회의원등 성북구청이승로부터 유승희까지 그리고 정부산화기관인 한국도로공사및 여러공사전력업체및 체육회및 대기업및경제 연합회 와 치어리더 및태극기부대 등 오늘 버스를다고가는대 문재인대통령님의 탄핵및소추안 낸다고 하시고 조국 수석님도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관님처럼 나가셔아대며 그리고 김태우라는 말도않대 선동의 일으키고 수사촉구 및한답니다 포르노 배우인 문재인 이라고하며 나라국정의 말아먹는다는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연희동인천서구와 서대문구 의 구청장까지 탄핵및 노무현님의 따라가게 하시며 앵커및아나운서도 포르노배우 및 사설스포츠토토 구의원시의원 국회의원 등 자녀들도 문재인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하며 배용준및 성북 일본 의 저택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및 저오늘성북 구청가서 서류제출하는데 서울 지방법원판검사 각판사감사및 구청사람들이 비웃으시면서제 문재인지지 한다면서 쓰레기같은문재인 공공근로 하는주제에 성폭력범주제에 하하웃으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탄힉시키자 룸싸롱 문재인이 났지 kbs라고뻥치고 애들 포르노나찍게만들자하며 선화고등학교 원모양 16세 최대한처벌의광진구도요 바란다고하며 문재인도 처벌받아야대겠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중앙정보부 재설립해주시고 안기부 랑 국가정보원의 설립요청하며 북한사람이라고 비웃어도대지 깔봐도대지 대한애국당및 경찰과 지하철수사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및 들도 공사는 여자한테공사치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와공익들도 탄핵하면 훈련않받겠지하며 고양시 캐리비안해적 정유사및 삼성및 경제연합회 탈퇴한분들과 김창환회장님동문이신문재인대통령님이 두분도 아베총리 김창환회장님이시라며 문재인대통령님은 강남구 역삼동 청담동및 그리고 이부쩜오 안마 사창가 및 직원의문재인이라고하십니다 조국 민정수석님 이런사람들 처벌바라며 교통공사도 똑같습니다 설립바라며 수사를촉구합니다 청와대의 에서 및 안기부와 중앙정보부 서립촉구 하며 합니다 문재인탄핵및 박근헤및 에로배우 의 김정숙여사님 북한 문재인대통령 어머니 의 빨개이집단 이시라고합니다 그리고 술판버리고 여자업소다닌대 가고 판검사 뇌물 먹고 학교및비리와 연예계근절바라며 그리고 예술중고등학교 방송 출연금지 국악 방송및 침례회 해상및생명보험금지 및 탄핵소추안 한다고하며 또자살하겠지라고합니다 말로않대면행동으로 보여주시고 하는게 요 낳을듯싶습니다 비웃듯이 일본같은 성북동 유승희 이승로 및 일본 친일파 압잡이 들 과 농락하시지마시고 삼일절온동및 있습니다 성관계하고 성매매및 공공근로 우습게보며 보호관찰소및 교도소 구치소 또가는 문재인대통령님이시라고합니다 그라세요 공무원복직 뭐서울시정미디어샌터및 있고 요 부탁드립니다 앞에선 알랑방귀끼고 뒤에서 늠 비웃는종자들이고 성북마을 방송및 철회해하식 김태록 씨와는 연관도없는 저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탄핵 및 각구청구청직원및 한국도로공사및주민센톼직원밎국회의원자녀탄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유튜브 임시중단이라니, 분명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의 자유도를 중시한다 생각했더니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도 아니고 갑자기 유튜브가 막힙니까?? 막아지지 않는 가십거리를 막기 위해?? 장난합니까 그런 가십거리로 수근거릴 정도의 멘탈을 한국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사기가 난무하는 범죄국가가 되어있었을것이며, 유튜브라는 플렛폼은 한국에서의 인기도가 뚝 떨어져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쭈욱 막히지도 않던 유튜브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갑자기 막힌다?? 리벤지 포르노 막은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유튜브 임시중단과 https 중단한다는 것때문에 정말 있는정 없는정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생각하여 세상에서 유튜브로 먹고 산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만 해도 어린아이들의 인기도를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샌드박스]를 예를 들면, 하나하나 말하지 못할정도로 많은 분이 유튜브를 통해 인기도를 얻으시고, 돈을 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뚝 하고 일자리가 끊기면 뭘 하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인기있던만큼 돈도 벌으셨으니까 어떻게서든 사시겠죠? 근데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유튜버는? 돈을 벌던 수단이 유튜브 밖에 없으신 분들은? 정말 문대통령님께 실망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신경쓰지 않고 가십거리를 막는답시고 인권을 무시한채로 자유를 억압하다니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55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임시중단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 국공립학교 체육관 시설 대관이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수많은 운동 동호인들은 갈 곳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국공립이라는 특성 , 국민들의 세금인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국공립 학교 체육관은 지정된 금액을 지불하고 대관 기간을 계약하여 사용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많은 초,중,고 교 학교들 체육관은 비어있는 상태로 대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인 농구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체육관을 찾아보고자 주변인근 50개 학교에 문의 해본결과 체육관 대관으로 하여 전화문의를하면 일단 부정적이고 안될것같은데 확인해보겠다라는 대답이 80%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드민턴 지역팀이 독점을 하거나 장기 계약을 계속해오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들어 학교측에서 주말이나 야간 대관을 거절하는 이유중에 당직근무자 휴개시간보장 및 휴일 그리고 최저임금 변화등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거절 사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 이러한 사유등으로 체육관 대관이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고 학교장 재량에 맞게 법이 정해져 있어서 교육청 민원결과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세금으로 지어진 국공립 학교에 정당한 대관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은 지역 유세에서 초,중,고 체육관 건립등으로 지역주민 체육활동 활성화라는 유세를 걸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청보다는 지역의원들이 국공립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해서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이 지어진 이후에는 학교측의 재량 학교장의 재량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인 동호인들은 국공립학교 체육관보다 시설비가 3배이상 비싼 사설 체육관이나 시설을 사용해야 하고 그 또한 국공립학교 체육관 대관거절로 인하여 사설로 많이 몰려 대관 경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취미로하는 사회인 농구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분이 국민들 동호회 활동하시는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각자 맡은 부분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 여가시간에 운동하는 취미를 낙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고 스포츠활동으로 많은 스트레스 해소가 되어 직장인들, 사회인들에겐 큰 도움이되는 활동입니다. 단지 당직 관리자가 없어서, 관리가 잘안되서, 교장 선생님이 받지 말래서 이러한 이유로 정당하게 금액 지불하고 사용하겠다는 동호인들은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학교장 및 학교측 재량으로 거절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정부 지침으로 교육청 조례 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학교 다목적체육관 대관 관련 규정 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측의 갑질또한 심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전 ***클럽 **** *** 일반 음식점으로 하고 다 1종 유흥영업합니다.불법건축물에 춤추는 무대도 있고 담배도피고 이런 데가 어떻게 일반 음식점입니까. 강력한 단속 좀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매번 거기로 학교 가는데 무서워서 그쪽으로 댕기지도 못합니다.제발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 좀 댕길 수 있게.부탁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불법 클럽 좀 단속 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나라 망치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 수조원을 매년 털어넣고, 그돈 끼리 끼리 다 해먹으니 맛이 괜챦으우? 국민들 그리고 국가는 골병들고 있수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태양광사업 수조원 끼리끼리 다해먹어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왔습니다 정보화의 시대가 온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정보화의 중심이자 우리의 일상이자 사생활인 유튜브 플랫폼을 차단 시킬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절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생각울 표현할수 있고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는 것은 탄핵까지 갈수있는 중대 사유 입니다 차단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유튜브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수고하십니다. 화성시 공공기관에서 10년째 근무중입니다. 부서는 스포츠센터(헬스장 수영장)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80%가 넘었다고 하는데 저희쪽은 아무 소식이 없네요 혹시 언제쯤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매년 근로계약서 쓰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같고 알게 모르게 차별합니다. (계약직이라고 무시하거나 책임떠넘기기 계약조건에 언제든지 퇴사 조치할 수있다고 애기하고 갑질아닌 갑질합니다.) 직장다니면서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상여금이란걸 한번도 못 받아 보았습니다. 정규직에게만 주는거라고 하네요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과 차이점도 알고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문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무조건 정반대로 가는 것이 정의로 아는가? 왜 공무원들이 해직되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직시키고, 자기편 만든다고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 자기편 만든다고 일방적 결정으로 공무원노조 합법화하는 이런 짓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나... 입만 벌리면 국민을 말하면서 하는 짓은 지맘대로..... 에라이 더러분 잡것들..... 더불어똥같은당 하는 짓보면 이나라 머쟎아 베네주엘라 꼬라지 나는것 뻔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공노 해직자 복직특별법 반대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미국이나 중국에가서 할일부터 먼저하고가지 왜 그런나라를 가는지?? 도대체 저사람 머리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혀 도움안되는 나라만 순방가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보안관련 업체인 캡스사 CCTV 기기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전수조사 및 규제 단속이 필요합니다. 초동수사 증거확보시 일부건너뜀 현상인 기기적 결함을 핑게로 고의성 부분삭제 위증 및 훼손하는 방식의 뒷거래를 심증 추정케 할 만한 부분이 발견 되었습니다. 경찰 공직자 직권남용 비위성 공모성 증거위증.훼손.인멸등 불법화로 악용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불법적 행위와 피해자 전수조사는 물론 예방차원 불량기기 규제 단속이 요구됩니다 2019.3. 11 피해자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55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CCTV 녹화.백업시 건너뜀현상 그 기기적 결함을 악용한 불법적 위증가능성 근절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가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정작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으니 마땅한 대책도 없는 것 같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하니 검토해 보시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판단되시면 국민들 맘편히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서해안 바닷가를 따라 일정간격(대략 100m)으로 물대포를 설치하여 미세먼지가 날아온다 싶으면 물대로를 스프링쿨로 방식으로 발사해서 물방울이 미세먼지를 머금고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법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긴말 필요없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성폭력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인권탄압을 하고 입다물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처부한 링크의 동영상을 시청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의 사기 및 투자자 기만을 멈추기 위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아래는 뉴비트의 사기 및 투자자 기만 행위입니다. 1. 역대급 페이백 이벤트 가. 하락된 금액 100% 페이백이라는 공지로 투자자 대거 모집(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지급한다는 CS 답변이 있었음.) 나. 페이백 대상자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신 뉴비트 거래소 코인인 뉴비로 지급(뉴비의 발행량이 증가하여 뉴비 가격 하락이 원인이 되었음.) 다. 사과공지 및 재안내 공지가 있었으나, 이미 뉴비 코인은 가격 하락 후라 고점 대비 19분의 1 수준으로 가격 하락 라. 투자자의 투자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상 없음. 2. 하한가 설정 이벤트 가. 계속되는 가격 하락을 막고자 거래되는 뉴비의 최저가를 400원에 설정하는 이벤트 개시 나. 15시 정각에 하한가 설정을 한다고 하였지만, 16시로 연기 다. 16시에 하한가 설정되었으나 약 30분 후 하한가가 풀리고 뉴비 코인의 가격이 100원대로 곤두박질 라. 이에 대한 사과 공지는 있었으나 보상은 없었음(개발사 측에서 뉴비트 회사의 하한가를 풀라는 부탁을 받고 하한가를 풀었다는 답변 메일을 받음.) 3. 투자자 동의 없는 합병 가. 합병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 나. 설문조사 결과 합병 반대 50.5%로 합병 반대의 의견이 많음 다. 투자자의 반대 의견이 많음에도 모 회사와 합병 통보 수십억대의 투자금이 휴짓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개인의 실수나 투자 실패라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뉴비트에 투자한 투자자들 모두 '사기'와 '기만'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기행각과 투자자 기만 행동을 한 뉴비트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55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무슨양파도아니고 까도까도 끝이없습니까? 오늘은 빅뱅승리가 다른연예인들과 단체방에서 몰카를공유했다는 소식이나왔습니다 1월부터 버닝썬 경찰과유착 폭력 성범죄 마약 등등 끊임없이 나오고있습니다 뉴스가계속나오니까 저런사람이 가수인지 범죄자인지 헷갈립니다 빅뱅승리와 단체방에서 몰카공유를한 연예인들 밝혀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55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승리와 단체방에서 몰카공유한 다른연예인 밝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네이버는 최근 3월28일부로 서비스로 제공되고있는 증원섹터에서 \"매매내역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일방선언하였다. 서비스중단은 증권섹터의 매매서비스를 이용하고있는 수백만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뿐아니라 매일복기하고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해치는것으로 중지하지말고 서비스를 계속 이어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서비스를 중지할경우 네이버 불사용운동(불매운동) 등 강력한 불매운동을 펼칠것으로 엄중이 경고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는 증권섹터에서 \"매매내역서비스\" 종료하지말라 국민의명령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하다 전일제 공무원이 되었지만 그 꼬리표는 떼어지지 않네요. 어디가도.. 주어진 주 20시간의 근무시간 이외에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무급 근무지만 과다한 업무량을 항상 처리하는데 몸이 축나기 일쑤 였습니다. 이제 전일제가 되어 경력을 인정 받으려 보니, 네가 근무시간이외 월평균 100시간 초과 근무를 했어도 그렇게 전일제 보다도 더 많은 근무를 했고 증빙할 수 있어도 인정이 안되더군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도 일부만 받고 대부분 무급이였던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에 경력인정에 있어서 최소 월 80시간에서 최대 120시간이상을 근무시간 이외 시간을 무급으로 일하면서 증빙도 가능한데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시간제 근무자에게 평생 시간제 꼬릿표를 달게 하는 것과 함께 두번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제 공무원이지만 근무시간이외 과다한 업무량으로 월평균 100시간의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경력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년 5개월 근무 경력이 반토막 나서 2년 2개월이라는 거는 전일제 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한 제게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시간제 공무원은 절반만 일한다! 말도 안됩니다. 저는 시간제 공무원 시절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였습니다. 하물며 저와 같이 들어온 동기는 못 견디고 먼저 그만두었습니다. 근무경력 인정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는 어디가든 꼬리표로 근무경력은 절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제 지인의 얘기 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면 흔히 하는 채팅 어플을 통해 서울의 D대학 미술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남성분과 카톡 과 전화로 소통하며 서로 교감하고 알아가게 되다가 실제로 얼굴을 보기로 하고 만난날 제 지인은 그 상대 남성이 마음에 들었고 평소 솔직한 성격의 지인은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했다고 합니다. 남자쪽에서도 진지하게 만나 보고 싶다고 호감을 표했고 그날 둘은 더 가까운 시간을 갖게 돼었고 특별한 피임 없이 무책임하게 관계를 갖고 다음날 갑자기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해 버린 남자 . 물론, 연락하고 지낸 시간이 있긴하나 처음 보는 남성과 좋은 마음 하나로 그런 상황까지 간 제 지인의 잘못도 있겠죠 .. 이부분에서 여자쪽을 탓하는 분들도 많으실줄로 압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좋다고 쉽게 잠자리를 허락한 제 지인도 물론 잘못이죠 하지만 사람 마음을 쉽게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 미안한 마음 없이 연락 수단을 차단해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쪽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 지인은 오래 만나오던 예전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많이 힘들어 하던 시간을 극복하고 오랜 대화를 통해 여러부분 공감할 수 있고 대화가 통했던 그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 갔지만 허무한 결론으로 지금 매우 힘들어 하고 있으며 대인기피증, 남성 혐오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알게모르게 이런 채팅 어플을 통해 일어나는 사례로 상처를 받는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일로 청원까지 쓰나 싶으시겠지만 그냥 모른척 대수 롭지 않게 넘기기엔 이러한 피해사례들도 많고, 본인 인증 , 실명인증 없이 손쉽게 가입되는 채팅 어플들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혹은 금전적 피해, 혹은 범죄에 노출되기까지도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채팅 어플의 실명화 혹은,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상담 제도..가해자를 처벌 할수 있는 규정등에 대해 국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팅어플 만남을 통한 피해여성을 위해 도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중인 20대 남성입니다. 저는 2005년경부터 우측 대퇴골 및 경골 섬유성 골 이형성증(정확히 말하면 다리전체에 병이 있습니다.)이라는 희귀난치성 질병을 앓고있는 환자입니다. 제가 이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답답한 심정에서 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총 6번의 수술(철심수술 5회, 인공관절 수술 1회)을 겪으며 조금이라도 제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뼈 수술이다 보니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14년을 살았습니다. 항상 수술뒤에는 목발을 짚고 다녔지만 괜찮아지면 목발 없이도 정상생활이 가능했었습니다. 재작년 인공관절 수술했을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3개월정도 지난 후에 목발을 띄고 활동을 하였지만 작년 10월쯤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아서 그냥저냥 지냈지만 한두달정도 지나니 고통이 심해져서 다시 목발을 짚고 생활하기를 대략 4개월정도를 보낸 것 같네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뼈스캔도 해보고 했는데 딱히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 병 자체가 뼈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섬유질로 바뀌는 병이다보니 관절을 밖았지만 뼈가 온전히 관절기계를 지지하지 못하고 겉돌고 따로 놀아서 아픈것이라고 의사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쌤이 Xgeva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쓰면 좀 괜찮아 질 것 같다..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현제 의료제도상 저에게는 쓸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영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의사재량으로 약을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아직까지.. 그래서 너무 아픈데..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못 하는 상황인거죠..그 놈의 법때문에.. 비단 저 뿐 만 아니라 다른 환자분들중에도 저 처럼 분명히 시도해볼만한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걸리거나 하는 여러가지의 이유로 시도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그 약은 거대세포종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저 같은 희귀병 환자도 시도해볼수 있는 치료법이 있으면 시도라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처럼 다리가 아픈경우는 외적으로도 그게 티가 나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도 부담스럽고 목발짚고서 취업준비하며 면접보러 다니기도 그렇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면접도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뭐 물론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시선이 줄어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겠죠.. 솔직히 큰 바람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제 때 치료받고 싶습니다 진짜 그게 다니까요... 해당 약의 사전적 설명과 최근기사를 링크로 올려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성 환자 치료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충주에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난3월 8일 금요일밤에 *****앱을통해 *******보쌈 가게에서 바로결제(신용카드)로음식을시켰고, 40여분후에 퀵배달기사분이 음식을가져다주시며 \"맛있게드세요\" 하고가셨습니다. 포장을풀고 막 먹기시작하는데 모르는번호로전화가왔습니다. 조금전배달기사인데 본인이 깜박잊고 배달비2천원얘기를못했다면서, 본인이 바빠서받으러못갈꺼같다는겁니다.전 보쌈집에서 배달비가추가로있다는얘기를못들었으니 일단 알겠다하고 통화를끝내고 음식을먹었습니다.받으러오던가 계좌번호보내거나하겠지뭐..하고그냥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또 모르는번호 부재중전화가와있고 또 모르는번호로전화가와서 스팸전화인줄알고안받고차단시켰는데 갑자기 문자가오는데 ******보쌈주인의 욕설과 협박문자였습니다. \"돈이없으면 음식시켜먹지마.별그지같은새끼다보겠네. 전화폭탄날려줄께 너네집찿아갈께.새벽에.돈받으러\" 또 카톡으로도 계속 협박하였습니다 카톡에 제 아이사진까지들먹이면서..전갑자기 영문도모른체이런문자와카톡메세지에무서워서 일단 차단시키고 *****신고센터에 전화하였습니다 문자와카톡내용캡쳐해서메일로보내라고해서보냈지만,손님에게 욕설과협박을한 가게는 버젓이 장사를하더군요.전 **측에 항의하였지만 자기들측에서 조취를취하였고 어떤조취인지는알려줄수없고 환불도불가하다는답변이었습니다.전너무속상하고억울합니다.제가음식값을지불하지않은것도아닌데왜이런욕설과협박을들어야하는지,오늘 협박메세지캡쳐한사진과함께리뷰를썻더니 곧바로 사진이 지워졌더군요.그래서사실을올린건데왜지운거냐고하니,캡쳐메세지내용이위협적이라안된다네요.그럼그위협적인욕설과협박을받은 고객에겐 환불과피해보상도안된다면서, 욕설과협박한불량업주편에서서,선량한고객을 무시하는*****과 ******보쌈 충주점 주인을 엄벌해주십시오.. ", "num_agree": 5, "petition_idx": "55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쌈 충주점 사장님의협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구글 서비스를 임시적으로 중지시킨다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망사용료 미지불을 안 한 것은 구글 측의 잘못이 맞다만, 그것으로 인해 국민이 대부분 사용하는 구글 서비스를 중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생각 됩니다. 현재 아이돌 뮤직비디오도 구글 서비스 중 하나인 유튜브에 의해 올라가고 있으며 그 외에 뉴스 관련, 여러 사건 관련도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 알고 계실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 구글 서비스를 임시 중지 해버릴 시에 그 기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큰 피해가 올 것 같다고 예상합니다. 많은 사람이 쓰는 앱으로써, 저는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서비스 임시중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나이가 40세가 넘도록 청약 1순위로 신청해도 매번 떨어지기 일쑤고 결혼, 아이 없으면 가점점수 부족으로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해서 어쩔수 없이 지역주택조합이라도 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꾸었지만 이렇게 나쁜제도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입한지 4년이 지나도 공사는 거녕 아직도 100%토지매입이 안되서 소송 과정에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는것도 한계가 있고 1억이 되는 큰돈을 부어는데도 오히려 을 중에 을이라는 생각뿐입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처음에는 추가분담금 없다고 하다가 4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추가분담금 내라고 하니 이건 뭐 조합원이 주인이며 책임자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뿐더러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현실이 정말 힘듭니다. 조합원끼리 어떻게 해볼려도 해도 대행사에서는 협조는 거녕 방해 뿐이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며 조합원이 모든 결정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하자는대로 하라는 식이니 이건 주인이 아니라 호구라 생각됩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마냥 서민은 알아서 조심하라는 것 뿐입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사람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짖밟고 평생 직장생활로 모은 돈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조합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없애 주세요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적폐 청산한다고... 한겨울에 촛불들고 길에 앉았습니다. 대통령님 당선되고 정말 꿈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뀔거라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라 돌아가는거 보니 암담합니다. 경제요? 죽을 정도 아닙니다. 북한 개방 통해 경제 발전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을 수 없는게 있습니다. 적폐 청산에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일련의 **, 승리 사건처리 모습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개 연예인 사건이라고 무시하시는건가요? 국민청원 30만이 넘었고... 매일 ** 탈세, 승리 성접대, 경찰유착 청원이 올라오는데... 경찰은 제대로된 수사는 않고... 꼬리자르기 작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 **는 왜 조사 언급조차 안합니까? 이런 경찰한테 뭔 수사권입니까? 행정부 수장은 뭐하십니까?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대통령님 지지율은 바닥으로 치달을 겁니다. 문대통령님 대선때 기부금까지 냈던 지지자로서 안따까워서 몇 자 적습니다. 제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사, 신속한 수사 바랍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55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로 인하여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거 아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조그마한 나라에 온갖 정치노름으로 장난치는구나", "num_agree": 4, "petition_idx": "55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 공산국가 가는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입시 준비생 고3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 담당 근로자의 근로 시간 초과로 금요일과 토요일을 학교 밖에서 사먹으라고 하였답니다. 1. 그런데, 이와중에 교육청은 물론 학교도 부모들에게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에 학생들이 학교 밖을 나가서 점심, 저녁을 사먹는데, 우리 아이의 학교 부근에는 수천명의 학생들이 음식점이 많지 않아서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학생들의 입에 맞는 음식도 마땅히 없고하여, 내일은 무얼 먹을까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참 공부에 전념에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밥을 사먹으려고 거리를 헤매는 고3들은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근로 시간도 중요하지만, 대책을 세워서 학생들이 안전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게 교육청, 학교, 나아가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백년 대계라고 하면서 , 당장 먹는 문제 하나도 해결치 못하고 학생들을 학교 밖에서 밥을 찾아 먹으러 헤매는 모습을 생각하니, 부모로써 참담합니다. 제가 따뜻한 밥을 싸다 준다고 하니, 부모 고생할까봐 대충 사먹는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서글픕니다. 3. 대책이 없나요? 고등학생들이 금요일,토요일 수천명씩 밥을 사 먹기 위해 학교 부근을 헤매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안 봐도 사고에 노출되는 것은 블보듯 뻔합니다. 공부에 찌드는 고3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는 커녕, 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거리를 헤매는 이중의 고통을 받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정부가 교육청과 협의 해결하든지, 학교에 협의하든지 백년대게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 학부모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상 급식을 앞다투어 시행하는 지자체도 정작 이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학교 교직원 , 정치 하시는 분들은 학생 안 키우시나요? 밥 한끼 먹으려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당신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민생? 민생? 정말로 중요한 학생들의 민생이 안 보이십니까? 100년 대계를 다시 준비한는 마음으로 해결해 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바른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 준비생 고3을 학교에서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들은 속이 탑니다! 정말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얼굴에서 단신 얼굴을 보는 것만도 구역질이 납니다. 당신은 진짜 나빠요. 나쁜 사람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씨, 짜증납니다. 하야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해방 후 친일파들을 제거하지 못해 그 후손들이 지금도 바퀴벌레처럼 음습한 곳에서, 또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본식민지시대 때 일장기를 휘두르듯 성조기를 휘두르고 다니는 배알머리 없는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대주의자들을 제거하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해방후 미군정에 의해 받은 적산불하로 지금까지 떵떵거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개무시하는 친일후손들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자한당 무리들때문에 국민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구족속들과 배알머리없는 성조기부대들이 더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친일후손 집단들이 이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처벌해주고, 해체시켜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5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구글 서비스를 중단하신다고요.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사유라 하시는데, 핑계 하나는 거창하시네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올라온 소위 말하는 \"급식충\"입니다. 근데 그 16살 꼬맹이도 지금 나라 상태가 이상한건 충분히 알겠네요.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키겠다... 국내 기업을 위해 규제하겠다... 이거 완전히 윗동네 중국 아닙니까? 사회 교과서 첫페이지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나와있어요. 헌데 지금 상황 보니까 퍽이나 민주주의네요. 구글을 차단한다는 것은 유튜브나 Play 스토어, G메일같은 구글 산하 서비스 전체를 차단한다는 것이고, 전 지금 저 4개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극소수라고 근거도 없이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서비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말이죠. 대한민국의 Play 스토어를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게임 회사들은 죄가 없습니다. 유튜브로 생계를 이어가는 유튜버들과 그 유튜버의 썸네일러, 편집자분들도 죄가 없습니다. 구글코리아에서 밤낮없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국민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오로지 '통보'만 하는 정부와 방통위에게 저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높으신 분들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뺴앗고 없애겠다는거죠? 현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상황이 이거입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https 차단 때는 불법 포르노라는 확실하고 합법적이며 누가 불만을 표시할지언정 근거로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유가 최소한 1개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글 서비스 중지는 저만 이렇게 생각할 진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불만을 표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근거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유라고 해도 그게 불법이면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하는데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페이스북에 글쓰고, 구글에 검색하고, G메일로 메일 보내고, 유튜브로 영상보는게 불법입니까? 심지어 페이스북으로 청와대 로그인까지 할 수 있는데요? 시정명령이니 불법 개인정보니 하시기 전에, 국민을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충이 뉴스랑 영상 몇 개 보고 급발진해서 끄적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02, "petition_idx": "55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서비스 중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만원및 문재인대통령님 탄핵의 한답니다 빨갱이 문재인 대통령님및 자유한국당 자녀및 앞잡이 북한 문재인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및 경찰병력과 철회요구하며 문재인대통령님 의북한사람이라고 강제징용해서 특전사 나왔다고들하며 홍제동및 전저택에서의 사치라고합니다 그리고 에스케이및 전두환및 이명박 박근혜의 빨갱이앞잡이라고하며 신동인일본 기업과 문재인대통령님 의 욕설과비판의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북한이북사람이라고하며 임기마치거나 탄핵시에 강력한처벌의 원하고 도합니다 이에 이분들경제및 국가및 군지휘권 철회및 바라며 종교도 처벌바랍니다 문재인탄핵종교집회참가 그리고 태극기부대와 도처벌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만원 및 자유한국당  및문재인대통령님탄핵"}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아이돌 데뷔 시 꼭 날씬하고 예쁜 아이돌만 고르지 말라는 건 대체 어디서 나오는 잘못된 말입니까 그 사람들도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거지 자연적으로 되는 게 진짜 희박합니다. 제발 진선미 장관을 해고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을 해고하고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연극부' 라는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연극부에는 외부강사와 지원금이 주어지는데 다른 동아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컴퓨터 자격증을 목표로 한 자율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방학때 행정실과 교무실에 찾아가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반이니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나고 물었더니 선생님들의 대답은 \"20명을 모으면 해 줄수 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반에 3번 이상 찾아가 홍보를 하고, 포스터도 붙이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25명의 학생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실에 찾아가서 외부강사에 대해 물어보니 \"2층 교무실에 가서 담당선생님께 말씀 드려라\" 라고 하셔서 약 5번의 선생님들을 만난 결과 담당 선생님께 도달을 할 수는 있었으나 담당 선생님께서는 \"연극부는 교육청에서 예술분야라고 지원을 해 주는거고, 외부강사는 해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의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이 막막하고 희망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20명을 모으면 해 줄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갖고 했던 저희의 희망이 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재는 '제 4차 산업혁명시대' 로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예술분야의 동아리는 지원을 해 주고 컴퓨터와 같은 IT 관련 동아리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희에게는 미래를 위해서는 IT가 아니라 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동아리의 담당 선생님이신 정보선생님께서는 저희 학교의 첫 정보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를 갖고 정보선생님과도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정보선생님께서도 월요일은 모든교시 수업, 화, 수, 목요일은 다른 학교 정보 수업, 금요일이 그나마 저희를 봐주실 수 있는 요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격증을 목표로 희망을 가지고 모인 저희 컴퓨터 동아리의 학생들은 현재 이 상황이 어이가 없고 막막한 기분입니다. 20명을 모으기 위해 부탁하고 또 부탁했던 일들, 집에서 개인으로 프린트를 30장 하고, 학교에서 추가로 30여장을 인쇄했던 날, 오리엔테이션 날까지 모든 일들이 무산되는 기분입니다. 그 선생님의 책임감 없는 한마디 덕분에 저희는 희망고문을 당한 느낌입니다. 그러니, 예술분야 뿐만이 아니라 IT관련 자율동아리도 외부강사와 지원금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이 정부에 닿기를 바라며 글을 마감합니다.. 제발 저희의 희망을 되찾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분야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동아리와 같은 IT쪽 자율동아리에도 외부강사나 지원금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토목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음주운전 차량 및 미성년자 운전차량으로 인해 보도를 침범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마다 남의 일이지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과 운전미숙이 모든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급발진은 어떻게 피해야 하죠? 이런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대비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는 도심내 일반도로 보도부에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지침에 차량방호울타리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9가지 등급 적용대상 구간 ① SB1 : 저속 구간 ( 60km/hr 미만 ) ② SB2 : 일반 도로 구간 ( 60,70,80km/hr 구간 ) ③ SB3 : 고속의 일반 구간 ( 90,100km/hr 구간 ) ④ SB3-B : 설계속도 ( 110, 120km.hr 이상 구간) ⑤ SB4, SB5, SB5-B : SB2, SB3, SB3-B의 위험구간 ⑥ SB6, SB7 : 고속구간에서 위험도가 매우 높은 특수구간 이나 특수 중차량 통행구간 등 2) 위험구간 ① 중앙분리대 ② 교량구간 ③ 도로 옆이 절벽인 구간 (기울기가 1:1보다 급하고 높이가 4m이상) ④ 도로가 수심 2m 이상 수면에 인접한 수중추락위험이 있는 구간 ⑤ 차량속도가 높아지는 내리막 긴 직선 이후 급커브 구간 등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것은 SB2등급과 SB4등급인데 SB2등급은 흔히 도심외곽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말하는것이고, SB4등급은 교량위에 설치된 차량방호난간을 말합니다. 가드레일은 차량돌진시 대부분의 제품들이 막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량위에 설치되는 SB4등급은 실차충돌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면 차량을 완벽하게 막아내줍니다. 허나 도심내 일반도로에서는 급경사지역을 제외하곤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때 전국에 자전거도로연결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자전거도로난간을 보도에 엄청 많이 설치하였는데 안전을 책임지지도 못하는 시설을 왜 그렇게 설치를 한건지...시설물에 대한 개념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예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서 왜 어린이보호난간을 설치하도록 한건가요?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해야 맞지 않나요? SB4등급 차량방호울타리를 도심내 일반도로 보도부에도 설치하도록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보완하여 길가던 우리 국민들이 개죽음 당하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부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내 일반도로 보도부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문정권드러 하는일마다 국가 파괴수준의 피해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최저시급,4대강해체,부동산정책,국가 안보,반미,인터넷 규제,북한퍼주기,일자리감소.물가상승,페미정책 남녀갈등,여성가족부 하는일 마다 국가내란죄 수준정책들... 수두루 빽빽!! 자유가 점점사라지는 안타까움에 글도 못쓰는 인간이 처음 글을 써봅니다. 문재인 싫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 싫다?좋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비례대표 줄여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5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원님의 최근의견을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제가 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한 생명이 사람손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을것 입니다 새끼강아지가 단순히 똥을 먹는다고 던져서 살해한 여성분 고작 봉사활동이라는 벌이 말이됩니까? 모든 동물들도 감정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생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여러 생명이 사람손에 고통을 받으며 지내가는데 동물학대 가해자는 고통을 1도 못느끼고 있을것 입니다 한 생명을 살해 또는 학대하고 봉사활동 고작 이딴 벌을 내리면 만만히 봐서 동물 학대를 계속 할것입니다 제발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5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전두환씨는 대국민 사과하고 처벌받아야한다.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을 하였던 더불당 홍익표도 고발되어야한다.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귀태...태어나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막말을 한 인간이다. 똑같이 처벌받아야한다. 그리고 광주는 성역이 아니다. 미국도 총을 들거나 위험한 행동하면 총을 발사한다. 물론 성격의 차이가 있지만 흑인의 경우 저항의 의미로 상징되며 그들이 저항을 할때도 미국에서는 총을 발사한걸로 알고 있다. 깨끗하게 광주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된 분들에 대해 그동안 지원하였던 물적 보상과 대우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그 명단과 사유를 밝혀야 이 사태가 공명정대하게 끝난다. 전두환씨는 깨끗하에 법적 처벌받고 더불당 홍익표도 처벌받아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씨는 대국민 사과하고 처벌받아라. 그리고 더불당 홍익표도 고발해야한다. 똑같이 사자명예훼손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 한국당의 수구적 퇴행을 보면 '패스트트랙'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당이 끝까지 저지한다면 ' 패스트트랙 '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법률로 못박지않으면 언제든지 퇴행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인에게 경탄과 충격을 안겨 준, 우리의 촛불혁명은 '국정농단 주모자들과 적폐세력의 청산'그리고 사회 각분야의 개혁을 철저히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절차적 으로 문제가 있다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정치적으로 사면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가 되지않았나'생각한다 '고 말하는 등, 솔찍히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퇴행의 길을 가는 꼴' 이란 정말 '봐주기' 어렵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 법률로 못박지 않으면 집권세력의 태도 '에 따라 언제든 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3월26일 '안중근 의사'가 '뤼순감옥'에서 '순국'하신지 100 주년을 맞이합니다 '광화문'에, 친일 '박정희' 대신 '안중근 의사' 동상을 세워 '민족정기'를 더높이는 것이 어떨까요 ? 친일세력 후손들이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주장이 아닐수 없습니다. '안중근' 과 '박정희' ! 그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 오늘의 '정치혼란과 이념갈등'을 정리하는데 , 보탬이 되였으면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요즘 행태는 ,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 '국정농단'의 뿌리를 다시 사건들을 파헤쳐 생각해 보면 '차기 총선' 에서 국민이 심판해서'자유한국당'을 극소수 정당으로 '전락'시켜야 나라가 바로 설 것같습니다. *친일세력,극우,18년 박정희 독재정치 등'독일'처럼 '역사청산'을 제대로 못해, 나타난 심각한 부작용 들이,요즘 한국당의 '역사왜곡' 발언 등으로,나라가 흔들리는 씨끄러운 현상을 보면서,문뜩'안중근'과 '박정희'의 비교되는 '일생'들이 생각납니다. 분명 '역사적 평가' 를 통해 '박근혜 정부 탄생' 때 부터 크게 발못 돠였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국민이 , 많아지기를 바라며 '차별화 '해서,다음 세대를 위해 , 올바른 '교육적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지난 역사적 사건을,한 예로들어 봅니다. 바로 '안중근'과 '박정희' ! 입니다. 누구를 존경하고 , 누구를 기념해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 1) 박정희가 일제식민지' 시절, 일본만주국의 장교로,일본황제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 자신의 '성'과 '이름'도 , 일본 명인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 개명 '했으나 , 세상이 바뀌어 해방이 되자 , 전향 하여,뼈속까지 친일이였던 그는 '남로당 좌익'으로 전향해 , 활동해 오다가 나중에 '김창룡'에게 체포 된 후 , 또다시 전향해서, 군에서 자신이 조직한 '남로당원'들 명단을 제보하고, 그들을 모두총살하는 데 , 협조한 그 대가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 사실 그는 형의 친구 '이재복'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저 있으며 '지만원'이 규탄하는 군부의 남로당'군사책임자' 였으니...결국 그는 반란 사건과 연루 되여 사형구형에 , 무기징역 언도를 받았으나, 일본군 출신들의 진정으로 박정희는 사면을 받게되고 , 얼마 후에 , 군에 복귀하였으나 , 남로당 '빨갱이' '딱찌' 때문에 사실상 변방으로 따돌리는 처지가 되면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자 , 불만이 누적되여 , 결국 5.16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기에 이르게 되였으니... 총,칼로 '국민주권'을 '찬탈'한, 그 씻을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 *남로당'빨갱이 원조'라는 별명이 붙은,그가'미국'의 의심을 사지 않기위해'반공주의와 공포통치'로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갔는데, 그 과정에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 되였습니다. 한마디로 '야만적 철권 공포통치'로 일관한, 그의 18년 독재 ! 정치 암흑기시대 였고 , 광기의 철권 통치 시대를 우리 국민은 숨죽이며 살아야만 했던 시절이 였지요. *그는'대구사범' 출신의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널리 알려저있습니다.똑똑하고 머리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친일이 되여,일제식민지 시대에, 잘살고,잘 먹고 출세의 길을택해 호강을 누리며 자랑스러워 했다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런 길을 택하기에 힘썼다지요 ?. '박정희'는 머리좋고,똑똑한 사람 이라, 친일하여 영광을 (?) 누리고 '안중근' 의사는 '바보' 중에서도'으뜸 바보'라서 , '일본총독 이등 방문'을 암살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단 말입니까?... 그 시대에 나라를 위해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 스스로 택했다면 ,박정희 눈에는 바보 '안중근 ' 이라고 평가절하 했을 것은 너무도 뻔 했겠지요? 2)1979년10월26일 거사직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선호 중정의전과장에게 무장을 시키면서, '오늘 밤 해치운다 '고 하자, 박 과장은 '코드1도 포함됩니까 ? ' 라고 되물었다는데 , 그때, 김부장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코드1’의 제거를 암시했다고 증언했다 합니다 '돈과 여자' ! 고 '박선호' 씨의 '채홍사' 역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마지막 '박선호 채홍사'증언에 따르면,매월10회 '박정희'는 '미모의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박정희만 사용하는 '비밀안가'에서 ,성매매 , 자신의 욕망을 채워 오면서,한편'중앙정보부와 보안사,경찰정보'등을 악용해 , 비판적 인사나 , 야당의원 등의 약점들을 케내는데 주력 ! 특히 '돈과 여자 '문제를 중심으로 동향감시, 등을 통해 협박했다는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났으니..민주화 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이병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의 회유와 협박을 단호히 거부했다가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간통죄'로 구속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요. 권력이 사유화 되고,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의 '의전과장'이 여자를 조달해야하는 (채홍사) 불행한 시대에 '독재자의 사생활'은,정말 문자그대로,부도덕의 극치였습니다 '대통령'이 그 모양 그꼴이니 교육이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귀감'이 되여 본받을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필자가 이런 점을 고려, 비판 하며 독재자 '박정희 딸인 박근혜'는 '대선후보'에 나서지말고, 조용히 사는것이 바람직 하겠다고, 건의한 글 때문에,민주투사도 아닌 제가 영광스럽게도 80만원의 벌금을 내야만 했지요. 이미 '박정희'전 대통령은'역사적인 인물'이 되였기때문에,그를 평가하는것은,아무런 죄 가 되지않는다는 것 쯤은 , 국제적인 상식에 속하는데 , 평소 수십년동안 '우리집안'을 사찰하며 , 조그만한 약점이라도 찾아헤매며,인격살인공작을 해오던 기관인 경찰정보국,특별수사과,정보부, 기무사 중에서,제가 한나당 싸이트에 올린, 짧은 글을 보고'옳다! 드디어 약점을 잡았구나!쾌재를 부르며 ,고발했음이 명백했습니다 '조서'를 꾸밀때,싸이트에 올린 짧은글 뿐인데 ,큰 뭉치로 보이 는 '꾸민조서'를 보여주며, 도장을 찍어라고 했습니다 . 시력이 나쁜데가,양이 많고 ,내용이 조잡 하여 읽어달라고 했는데도 , 거부하며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 평생 처음겪는 초보 수사과정이라 , 조서 글, 내용이 너무 수준이하여서 , 도저히 읽을수가 없는데다 , 말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 '수정'을 요구했으나, 그많은 내용을,다 수정할 수 없다며 '화'를 내며'별것도 아닌데 왜 까다롭게 구느냐 '며 도장을 계속요구해서 주었는데, 아차 ! 그것이 실수 였음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 그기에는 저도 모르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당찮은 '날조한 증거물과 기록들을 첨부해 놓았던 것입니다 . 평생'법과 경찰' 등을 모르고 살아왔으니 , 완전히 당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나이70 세 때 였으니...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아 온 바보였습 니다... '박정희'를 모욕하고, 비판했다나 우쨌다나..... 몰상식 하고 극우적인, 적폐경찰과 판 , 검사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완전한 '정치재판'이 였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 다면, 다소 이해가 되지만... *조직깡패가 폭력으로 기업을 빼앗고,약자들로 부터, 돈 등을 갈취하여, 큰 재물을 모아, 기업을 운영하게 되자, 국민여론이 나빠지고 , '비판적 저항'이 점점 격렬해 지자 , 머리를 굴러,고아원, 양로원 등, 배고픈 서민들에게 , 쌀 몇가마 주는 '선행'을 했다고 , 그 에게 훈장을 주고 , 마치 '영웅대접' 해 주다 못해 '동상'까지 세워주어야 합니까 ? ... *청와대가'정보경찰 개혁'은 커녕,되레 ‘세평수집’등 '인사검증'이라는 명목아래 정보경찰 등이, 사실상,세평수집을 하고다니는 바람에'고위직'으로 가려는사람들은,경찰이 보고서를 잘못쓰면, 앞 길이 막힌다고 믿기에 '정보경찰'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여왔으니, 오랫동안 '경찰정보 폐지'를 외치며,'국정원 개혁'을 주장해 오다가 ,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당해 온 , 필자 입장에 서는 그들의 '사찰과 탄압'을 , 어찌 피할수 있었겠으며 '고위공직'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 습니까 ? 경찰청법에는 '정치정보'수집업무가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여왔기에 ,'정보경찰 폐지 하라'는 구호가 끊이지 않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2조제4호)에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등이 직무로 규정돼있어서 , '코에 걸면 코걸이 ,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여 , 민간인 조사나 '사찰명분'을 주어, 과거 '독재정치 유산과 악폐'를 청산하지 못해 왔습니다... *저는 과천시에서 오래동안 거주하는동안, 경찰로 부터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살인적인 탄압을 당해 왔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과천경찰서 젊은 정보과정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저희 집에서 훔쳐 간, 사진들을, (초등학교에서 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복사해서 경찰청정보국,정보부 등에 주었을 것인데,찾아달라고 했드니, 옛날 일이라 모른다고 했습니다. 케비넷이나 창고에 있을테니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며, 더이상 가는곳곳마다 미행하며, 대인 관계에 개입해, 빨갱이, 테러혐의자, 싸이코 ,불효자 등으로 , 사생활까지 모략중상, 장난치지 말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젊은 '황' 정보과장은 처음 전화받는 여경을 통해, 전화로 과장님이 대화하자고 하는데, 어떠시냐고 물었는데, 만나서 할 '이야기'가 '2 가지'가 있다고 해서, 결국 대화해 보았으나,그들이 계속 미행,사찰과 탄압을 계속하고있다는 확실한 심증을 굳히고 나왔 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철저한 과거청산을 통해 , 국제적으로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고 , 정치적 으로는 사회정의를 실현했는데,우리나라는'어두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 본 일이 없어서 , '도덕적 자부심'을 상실함에 따라 , 냉소주의 , 허무주의에 의해 '열등감과 패배주의'등이 국민 정서에 깊이 만연되여 있어서, 국민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위정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나치'의 '게슈타포'같은 '경찰청 정보국 ,특별수사과 ,그리고 국정원! 이들 기관에 대한 '개혁 입법'을 지체없이 '국회와 청와대'는 서둘러야 합니다! 2) 독립군 대장, '안중근 의사'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오는 1910년3월 26일,안중근 의사는 , 뤼순감옥에서 '순국'하신지,이제 100 주년을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순국' 하시기 전날,어머니 '조 마리아'는'안중근'의 두 동생 '정근과 공근'을 보내 , 어머니가 장남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와 고급무명실로 '곱디곱게' 만들은 '하얀 수의'를 보냈 다고 합니다 '한올한올 '밤세워 꿰어 만들때마다,어마니의 가슴은 어떠 했을까요? 피를토하듯, 그 아픔이 밤새도록 , 찢어지도록 울려퍼저 오지 않았을까? '네가 나라를 위해 , 이에 이른즉 , 다른마음 먹지말고 (감형 위한 항소) 죽으라! 옳은 일을하고, 받는 형(刑) 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 하지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렇지만,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 나라의 일로 죽는것은 국민된 의무이다 .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는다면 , 나 역시 아들을 따라 죽을 따름이다 ' 어찌 어미가 아들에게 죽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 독립운동 역사에서 , 이 처럼 처절하고 애절하며 , 뜨거운 한마디를, 오늘날 우리들에 게 까지 울려 퍼지게 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대한민국 , 이 나라의 아들 딸들아 !! 어찌 이 편지 대목에서는 , 누군들 가슴이 뜨거워 지지않을 수 있으리오... 우리의 어머니 '조 마리아'는 '장남 안중근'에게만 그런 말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 \"다른 마음 먹지말고 죽으라 ! 삶을 구걸하지 말고 , '대의'에 죽는 것이 ,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일본은 '어머니'는 물론 그뒤 가족들에게 가혹한 사찰과 탄압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해 왔습 니다. 탄압에 견디기 어렸웠던 가족들은 결국 중국'상해'로가서,친형제들은 항일투사가 되였 지만 , 안중근 둘째 아들은, 불행이도 일본의 인질이 되여 , 그들의 악랄한 ' 정치공작 '에 악용 되는 '피 맺힌 한'을 당해야만 했지요 , '일본총리'으로 부터 , 몇푼을 받아가며 , 전국을 돌며, 아버지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사죄'하고 다니게 했으니 말입니다.둘째아들은 가족에 대한 온갓 협박에 견딜수 없었고 , 또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수 밖에 없었으니 ... 그기에는 또 '이등방문' 아들이 주동이 되여 '복수'를 위한 음모의 수단으로 '안중근 아들'을 더욱 치욕의 사죄행각을 하게끔 했으니...얼마나 그들 일본이 악랄한 수법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이런 일제의 '식민지 통치수법'을 '박정희 정권'은 , 그대로 본받아 '독재전위부대 ' 들인 당시 '경찰과 국정원,기무사'가 일본육사출신의 '박정희 통치수법'에 적용 , 악용되였던 것이지요...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가짜민주주의'에의해,삐뚤어지고'편향된애국관'으로 세뇌시켜, 무장한 극우세력들에 의해 '빨갱이 원조'가 애국시민을 , 돼려 '빨갱이로 몰아 , 처단하는 '깡패 집단'으로 변해 , 심지어 '조작간첩' 까지 만드는 만행을 저질러왔으니 , 무법천지 대한민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는 5.18 민주화 역사를 왜곡,문재인 대통령에 대해'탄핵'을 주장하는 데 까지 왔습니다. 3) '칼 차고 총 맨' '일본순사' 같은노릇을 해온 '정보경찰'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혁명적 개혁'이 필요한 때 입니다. 경찰이 어찌 '국회의원 별 , 관리카드 '까지 만들어 , 언제 지역구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조사할 수있습니까? '동향관찰'을 하고있었다니 ! 매우 충격 적입니다 ! 그러니 '민간인 민초'들이야 일러 무삼하리오 !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 ,정보경찰들은, 여,야 정치인들의 내외활동을 세밀히 조사하고 파악해 온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4) 검찰은 당시경찰이 수집한 일부내용이'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보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합니다. 2011년4월 정보국이 작성한 4·1 사개특위 이후 전망 및 고려사항’문건에는 13만 여명에 달하는 경찰들과 , 그 가족을 활용하자는 내용까지 있으니 ,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과 기관 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 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5)보도에 의하면,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 김성훈)는'이명박정부'시절뿐만아니라'박근혜 정부'때도, 비슷한 ‘사찰’이 감행되여, 왔던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 까지 갖는 것은 , 누구나 과거 ‘나치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해왔는데, 청와대는,그동안 민간인 사찰,정치인 사찰문제 등이 세상을 놀라게해도'청와대'는 개혁보다'침묵'으로 일관해 온 셈이 아닙니까? *가짜'자유민주주의와 ,가짜 보수세력'들이판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인지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족인 이념을 분명히 국민에게'정의'해주셔서,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 개혁의 칼을 뽑아주셔야합니다 . '청와대' 마저 개혁을 방치해 버리니까, 가짜 '자유민주주의'와 가짜보수'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고 , 도를 넘어 날뛰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투쟁을 모욕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독재망령'이 낳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사이비 보수세력'들입니다. 그들 이념의 대표 자 격인 사람이 '전두환' 등이 아닐까요 ? *더욱 놀라운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 그들 집단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국민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않습니까? 아마 '나경원 의원' 집안이 '친일 집안'은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경찰청 정보국 ,특별수사과 ,국정원'의 '탄압방법' 몇가지를 소개해 볼까요? 다양한 탄압방법들 : 과거 ' 박정희 '비판만해도 좌파 , 빨갱이 사상을 가졌다고 덮어 씌워 , 합법적 명분을 내세워 '미행 ,동향감시 ,약점잡기 '등을 하기위해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동향'을 감시하며,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매우 유치한 '심리적 탄압방법' 을 잘 써오고 있습 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도록 테러범 , 테러위험인물 , 싸이코' 등으로 매도해 가는 곳곳 마다 ,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명예를 훼손하는 모략중상으로, 방해합니다. *거주지 동네주변과 이웃에 '싸이코,성추행 위험이 있는사람'등으로 모략중상 하여,서로가 감시하게 합니다. *귀가시 택시잡는장소에 항상 경찰,국정원 하부조직의 운전사를 이용,탑승을 유도, 대화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국에 대한 질문을 하며 ,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 취급하며, 태극기 집회를 긍적으로 평가 ,선전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죄가 없다며 석방, 동정론을 펴는가 하면, 전철을 타고 오고갈때에도 접근해,국정농당 박근혜를 비호하는데 , 동의하지 않으면 , 좌파 , 종북 빨갱이 처럼 몰아 버리지요. *그들 기관,국정원,경찰청 정보국 ,기무사,특별수사과 등을 비판하면 '약물주입공작'과 동향 감시하는 '앞잡이'를 이웃에 두어, 고문용'전자파'를 발사하는데,이경우,심한투통을 유발해 고문과 똑 같은 반응을 볼 수있는,그야말로 '이근안 고문기술자 경찰관' '뺨칠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살인적공작으로 두뇌세포파괴를 불러와 불구가 될 수있는 살인적인 탄압이지요. *정통적인 '인격살인공작' 인 '여자와 돈'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전통적인 공작을 하기도 합니다 . 약점 등이 보이지 않으면 , 무서운 함정을 팝니다 . 핸드폰을 통해 '반나체'나 다름없는 매우 야한 20대 여자그림들을 수없이 보내며 , 노골적인 '데이트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망신과 돈을 함께 잃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제 경우,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에 근무하는 전,현직 공무원, 혹은 경력자를 이용 하거나, '대형교회'내 관찰업무를 담당해온 협조자를 이용 , 예배시마다 , 창녀와 다름 없는 '공작원 여자'를 옆에 동석케 해 '몸'을 , 슬적슬적 건디리며 '성추행'을 일 삼는데 , 물론 모르고 이용 당하는 안내집사나, 기관원 출신 집사 혹은 '기둥서방'같은 작자가 뒤에서 '덮어 씌우려는 쇼'를 준비하고 있는데 , 영민한 사람이 아니면 , 그런'매도공작'에 넘어가기 마련 이기 때문에 ,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대형교회는 정보부에서, 박정희 때 부터 정부에 협조적인지,아닌지를 첵크해왔지요 '목사의 설교'를 분석해,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말이나오면 ,목사는'탄압대상'이되여 '창피한 꼴' 을 당하기 마련입니다.대형교회에는 오랫동안 공작원을 두어 왔기때문에 ,우리교회에서도 벌써 수십년동안 교회내 정보수집에 활동해온,앞잡이들이 , 벌써 70세가 훵씬 넘은 할머니 들도 많이 있음을 알고있습니다.그들의 사찰,공작활동은 매우 '긴 세월' 동안 계속해왔지요. *박정희 ,박근혜 비판하면 사실상 빨갱이로 몰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사회생활을 정상 적으로 할 수 없도록 탄압하는것은 기본적인 수법인데, 이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살인적인 수준의 공작이 였습니다. 그 외도 천벌받을 공작수법은 너무나 다양하게 많습니다. *유명정치인과 친척관계에 있는, 집안일 경우, 특히 유명 정치인을 탄압하거나 공작에 악용 하려고, 유명정치인의 처제들이나 친인척과 '정보부 하부공작요원'과 혼인시켜 , 정보수집, 정치공작에 악용하려는 '장기적인 수법'을 감행하는 ,정말'반인륜적인 악랄한수법'도 마다 하지않는 그들 조직입니다. 그 과정에는 놀랍고,천벌받을 악랄한 수법도 난무했습니다.심지어 이혼한 전력이 있는질이 아주 나쁜 폭력배 같은 앞잡이 남자를 총각으로 둔갑시켜 , 결혼케 한 사례도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숫처녀를 교회내 공작원 앞잡이를 통해 '진실한 기독교인'이 라고 속여 중매형식으로 선을 보게한후,본인들 끼리'대화의시간'을 갖자고 유인한 후,특히 강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 약물을 사용 , 잠들게 하는 방법 등으로 , 성관계를 맺은 후, 이왕 이렇게 되였으니, 결혼하자는 수법으로 , 결혼에 성공한 사례입니다.정보수집과 정치 공작에 악용해온 , 악질 범죄적 변태공작도 서슴치 않았던 그들 기관입니다 . 놀라운 것은, 강제로 윤간후, 정말 숫처녀에게 '처녀'가 아니더라 면서, 누구와 경험을 했느냐고 따지며 '너의 오빠지 ? ... 하면서 , 시인하라며 , 협박과 폭력으로 위협! 걸림돌 되는 , 오빠를 '제거' 하기위해 '인격살인' 공작을 겸해 왔으니...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 천벌을 받아 마땅한, 충격적인 '만행'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공작정치에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오빠를 '몹쓸인간'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였 습니다.날조된 정보들을 제공하며 표적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을 수십년 계속해온 무섭고 '극악무도'한 사례입니다. 천벌받을 이런 공작은,정보기관이 아니면,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이런 짓을 해 온, 기관들이 대한민국의'정치정보,수사기관'외 또 있을까요? 물론 과거사이지만, 그 때는 최근 강남사건 처럼, 일반 유흥업자들과 유착, 인신매매 범죄 까지, 악용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소개합니다... Mr. President, We need a fundamental reform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have the rights of man and real freedom... Move forward without stopping. Do not be afraid ! The candle that goes before gives the best light ... 글쓴이 : 손은배 (전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num_agree": 14, "petition_idx": "55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한국당의 수구적 퇴행을 보면 '패스트트랙'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이런일 못하면 대통령 내려와야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세먼지 중국화력발전소 464기 건설 무조건 막아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난 2012년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판결이 최근에 끝이 났는데말이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687 기사에 나와있듯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KT보다 통신에 정통한 회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KT가 뚤려도 책임이 없다는데 과연 어느 회사인들 마음놓고 개인정보 보관하라고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10만원 배상하라고 나왔을때부터 기업 피해 줄일려고 참 노력 많이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아예 과실이 없다는거보고는 역시 한국은 기업이지라는 생각만 남는거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죄가 없다고 하는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한시간 마시면 담배연기 80분을 마시는것과 같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경유차를 쓰면 대기오염이 더 심해져, 휘발유차를 쓰도록 권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차는 자원고갈로 그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쓰면 좋을텐데 말이죠. 하지만 전기자동차를 타고싶어도 충전소를 찾지못해 타지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하죠. 실제로 작년쯤 JTB* 뉴스에도 이에 대한 문제 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거라곤 늘어난 미세먼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전기자동차를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충전소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전기자동차를 쓰면 선진국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짧고 좀 이상한 글이지만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 서해안 끝자락 오이도 근처 신도시에 살고 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제가 이사온지는 1년이 되었고,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지는 해수로 4년째입니다만 저희 단지 버스노선은 서울 사당행 1개, 구도심 방향 1개 노선, 신도시 방향 1개 노선 총 3개 노선입니다. 버스 운행 간격은 30분에 1대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집값에 생태교육도시를 표방하여 아기엄마들이 많이 입주해왔습니다. 하지만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입주초기 아기엄마들은 고립감에 우울감을 많이 표출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이곳 입주시의 가장 큰 우려로 교통환경 열악함과 고립감으로 인한 아기엄마들의 우울감이라고 했습니다. 아기와 함께 다니면 기본으로 싸갖고 다니는 짐도 많은데 마트라도 다녀오면 반 블럭도 아기랑은 걷기 힘듭니다. 아기와 짐을 짊어지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아기들은 한 걸음 떼기 무섭게 이것저것 관심 많고 목적지를 향해 걷기만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은 택시입니다. 신도시여서 지나다니는 택시는 거의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고, 언제올지도 모르는데 아기랑 바깥에서 몇 십 분씩 언제올지도 모르는 택시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콜을 부릅니다. 카카오콜이나 지역콜택시 전화, 티맵택시 다양합니다. 문제는", "num_agree": 5, "petition_idx": "55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택시의 갑질과 외면에 시달립니다. 미세먼지 정책과도 연결되오니 카풀 전면 가능통록 법안 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다. 더욱이 전두환은 직접선거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구테타 이후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됐다. 일부 지지자들이 전대통령 이라는 호칭을 쓰는것은 자유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격 박탈된 전두환을 대통령 호칭을 쓴다는것은 법적 단죄를 부정하는건가? 민의도 저버리는가? 언론부터 솔선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5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대통령 호칭 사용 언론 민의가 아닌 구테타 정권을 인정하는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의원수를 올리고 금배지에 폼만 잡고 싸움질만하는 국회의원 줄여서 일하는 국회로 만듭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난 정부에 국무 총리까지 하시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 까지 하면서 문세 먼지 뭘 하셧나요 ? 대통령 잘못 모셔 대통령 빵에 넣고 대통령 권한 대행 까지 해 드셔서 좋으셧나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55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장로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중국발미세먼지 대처방안 청원드립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는 지금보다 가까운 미래에 더욱 악화될 우려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 필수요소가 깨끗한 공기와 물인데 정말 살기 힘들어 지네요 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내려고 합니다.서해바다쪽에 대형공기정화필터를 2~3중으로설치할수만 있다면 (대략 상공 1키로, 길이 500키로 까지) 가장 큰 효과를 볼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는 인공강우방식으로 서해상에 비를 내리게 하면 자연정화가 되어 먼지 유입이 확실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예전경험으로 공기정화방식중 천둥번개를 통한 자연정화가 효과적일것 같은데 두가지 모두 대규모 설비요건을 갖추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검토와 타당성, 예산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소용없듯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질을 위해서 꼭 한번 간곡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터무니 없는 제안일수도 있지만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뉴스에서 보니 미국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에서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명확한데~ 먼지로 몸도 마음도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미세먼지 대처방안! 서해에 대형집진시설설치 가능하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해산 300명 싹다나가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5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해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꿈을 키워나가는 중학생2학년입니다. 저의 꿈은 유튜버입니다 하루하루 준비하며 어떻해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수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구글 서비스 중단 관련기사를 보고 전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해 학생들의 꿈을 짓밞고 실업자를 없앤다면서 실업자를 늘린다는건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구글은 많은 서비스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유튜브,g메일,플레이 스토어 등등등 일상에 꼭필요한것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구글인데 구글을 서비스를 중단 시키다뇨? 이건 쫌 아니지 않나요? 단연히 구글에서 이용료를 내는것을 비판하고 이용료에 대해 반론을 제기 한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학생의 꿈을 그렇게 짓밞아야만 했나요? 저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막아야만 했나요? 말로 해결할수있는 문제를 구지 행동으로 보이다니....전 구글 서비스 중단에 대해반대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서비스 중단"}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미세먼지 숨쉬기 너무 어렵습니다 대책마련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그만둬라 제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인간이 유튜브에 나와 한심한 소리하고... 트윗질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공무원법 18조 에는 공정하게 처리해야한다. 왜 자기 코드에 맞는 유튜브에만 나가서 헛소히하나.. 진짜 적폐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은 사퇴하고 그냥 트윗질이나 유튜버로 하고 교수짓도 그만 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공문서 위조로 엄정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 어설픈 관용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올뿐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5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인데..\" 대구교육청에 청와대 사칭 미세먼지 언급 우편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1. 관련기사 모음 1) http://news.donga.com/3/all/20180417/89660706/1#csidx143c723c0b320e7b2451e5f563c2eac [단독]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요금소로 이전 검토 2) https://happinich01.blog.me/221018024664 서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나비플랜) 관련 내용 3)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16015013&wlog_tag3=naver [자치단체장 25시] 경부고속도 지하화·한양판 프로젝트… 21세기 도시모델 서초 4) https://happinich01.blog.me/221019835763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개발 관련 내용 5) https://blog.naver.com/gevius12/221336485430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내용 2. 개발목표 : 고속 터미널 라데팡스 1) https://cafe.naver.com/jinjin5386/350 2) https://cafe.naver.com/5960089/1349 3 https://blog.naver.com/sambo4949/20091213252 4) https://blog.naver.com/yoijini/50075090538 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4&aid=0000285859 6) https://blog.naver.com/sambo4949/20091632136 3. 건의 사항 반포 고속터미널 양재 요금소 이전 및 해당부지 초고층개발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주변부지 개발요청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각 기관에서 기 검토된 내역들입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의사결정만 있다면 신속히 진행 될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업성도 충분히 있으며, 대기업들의 협조만 있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본 사업진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기대 효과 1) 현재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 재고 및 서울 랜드마크 건설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증대효과가 있음.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63513 [기고] 랜드마크타워,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주거·관광·수익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2) 또한 SOC 활성화를 통해,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는 내수의 15%를 차지하는 건설경기 부양가능함.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확보 및 고용증대 가능.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501677 제2GBC 등 SOC로 경제살리기 나선다 - http://news.donga.com/3/all/20150319/70204362/1 일자리에도 훈풍… 건설업 고용효과, 서비스업 이어 2위 경제에 부동산發 온기 3) 더불어 경부고속도로 부지 지하화를 통해 지상면적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주택공급 확대 가능함. 특히 경부고속도로 부지는 강남의 요지이기 때문에, 대량의 임대주택을 요지에서 공급가능하여, 호응도가 클 것임. 도로나 차고지 등의 위치보다는 서초구 위치가 훨씬 좋은 위치임.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891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도로·차고지 위에 집 지어 부동산 잡겠다는 박원순 '8만호 주택' 건설 계획 발표", "num_agree": 290, "petition_idx": "55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포 고속터미널 양재이전 및 해당부지 초고층개발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개발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위 아래도 모르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보나 말세다 그것도 초등학생 입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 외치는 초등학생들 애들 교육이나 바로 가르치고 광주사건 외쳐라 진짜 과감이 아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가  이렇게  형편없이  교육을 배웠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불법 선물옵션 사이트를 차단해 주세요. 개인매매자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 할수있다는 점을 내세워 돈을 입금하면 없어지는 업체들도 너무나 많아 개인들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선물옵션 도박 사이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회의원 왜 많아야 하나? 정치꾼들 위해서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인가. 보좌관도 엄청많고 다 줄여야 한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이면 딱이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넘들 더 먹여 살려야 할 이유없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5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 100명으로 더 줄이기 국민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학교를 신고합니다. 학생들을 매우 힘들게 만들어 학생의 인권을 말아먹고 있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1위인 이유가 이것때문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만 14세 미만 유튜브 띠예가 영상을 올리고 수익창출을하고있습니다 유튜브정책상 14세미만은 수익창출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광고가 2개씩은 나오는거보니 부모님이 하라고 시킨거(아동학대)인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띠예 영구정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 서해안 끝자락 오이도 근처 신도시에 살고 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제가 이사온지는 1년이 되었고,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지는 해수로 4년째입니다만 저희 단지 버스노선은 서울 사당행 1개, 구도심 방향 1개 노선, 신도시 방향 1개 노선 총 3개 노선입니다. 버스 운행 간격은 30분에 1대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집값에 생태교육도시를 표방하여 아기엄마들이 많이 입주해왔습니다. 하지만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입주초기 아기엄마들은 고립감에 우울감을 많이 표출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이곳 입주시의 가장 큰 우려로 교통환경 열악함과 고립감으로 인한 아기엄마들의 우울감이라고 했습니다. 아기와 함께 다니면 기본으로 싸갖고 다니는 짐도 많은데 마트라도 다녀오면 반 블럭도 아기랑은 걷기 힘듭니다. 아기와 짐을 짊어지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아기들은 한 걸음 떼기 무섭게 이것저것 관심 많고 목적지를 향해 걷기만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은 택시입니다. 신도시여서 지나다니는 택시는 거의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고, 언제올지도 모르는데 아기랑 바깥에서 몇 십 분씩 언제올지도 모르는 택시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콜을 부릅니다. 카카오콜이나 지역콜택시 전화, 티맵택시 다양합니다. 문제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고 콜을 부르므로 돈이 되지 않는 거린 택시기사들이 콜을 잡지 않습니다. 눈 앞에서 수많은 택시가 지나가는데도 콜 요청을 30~40분씩 할 때가 많았고 결국 4시간 가까이 남편의 퇴근시간까지 기다려 집에 온 적이 한 달이면 두 번은 됩니다. 아기와 함께 서 있으면 잡히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기 일쑵니다. 아니면 다른 콜을 받았다고 둘러댑니다. 눈, 비 오는 날은 더더욱 택시 간절하지만 이젠 아예 잡을 생각도 않습니다. 그런 날은 택시기사님들도 나오시지도 않고 잡으려고 해도 한 시간 가까이 콜 요청하다 포기한 적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동네에서 원래 이 시간에 장을 보는 분들이나, 이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가야하는 엄마가 있다면 자신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부나 아기엄마를 태우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택시 타기 너무 힘들어서 올해부턴 연수받고 장롱 안에 모셔둔 면허증 꺼내 차 운전하고 다닌다고 몇 번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이렇게도 심한데 이처럼 아기엄마들이 다 차를 끌어야할까?, 아기 엄마들 매일 다니는 곳 일정하고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자리에서 만나고 다니는 시간도 일정한데 카카오 카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택시 기사님들은 돈 안된다고 짧은 거리는 콜 잡지도 않는데 동네에서 가까운 거리, 일정한 곳만 다니는 엄마들에겐 얼마나 카풀이 유용할까'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기와 타고 가면서 받은 무시나 설움은 이곳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당장 하루하루 숨쉴 수 없는 공기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미세먼지 문제와도 결부지어 카풀영업 가능토록 법안 개정 부탁드립니다. 한참 뛰면서 대근육 발달시키고 오감발달하며 뇌근육도 키워가는 영유아에게 일년의 절반 내지 30%가까이 미세먼지인 대한민국에서의 양육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실외활동 못하면 집 안에서 아기랑 엄마는, 이젠 하루종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무얼해야할까요. 열두평 내외 되는 작은 집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 많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아기랑 하루종일 있기 힘듭니다. 운동량 많은 돌 지난 아이에게 모서리만 가득한 집에서 있으라뇨.... 집이 넓어져도 마찬가지예요. 바깥공기 못 쐬고 환기도 못시킨 집에서 아기도 엄마도 맑은 정신 차리기 힘이 드네요. 미세먼지 문제 심각하게 여겨주시고, 관련한 대중교통 정책도 이젠 전격적으로 변혁해주세요. 대중교통수단이 지하철, 버스와 택시뿐이어야한다뇨.... 지하철, 버스 노선 충분치 않은 신도시 많고 택시는 이기적으로만 운영합니다. 생활패턴 비슷한 지역주민끼리의 카풀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누구나 차를 가져야하는 고통과 미세먼지 문제에 큰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생각됩니다. 여객운수법안 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은 택시 갑질과 소외에 시달립니다. 미세먼지와도 관련있으니 카풀 가능토록 법안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서울에 원전지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5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내조국 자유대한민국 국민부터 먼저 배부르고 등따시게 하고 주변을 살펴야지요. 국민들 근래 죽어나는 분들 많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계시는듯한데 일자리 세금 60조 가까이 밑빠지 독에 물붓듯 다 까먹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었는데 그거 물어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십시일반으로 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정을 북한 김정은이 도와주려는듯한데 김정은 때문에 대통령 되었나요? 그건 아니쟎습니까. 부디, 나라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해직 공무원들 일방적으로 복직시키는 일 잘하는거 아닙니다. 국민들은 전부 핫바지로 보입니까? 민노총 그대로 두면 나라 다 망합니다. 대통령께서 한패가되어 나라 망해 먹을렵니까? 부디, 나라의 어려움에서 건져 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모든 국정 북한에 맞추는거 재고하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미국 전역 장성들도 트럼프의 동맹국들에 대한 주둔 미군 방위분담금 과잉 청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서명 잉크가 마르기 전에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군사 전문잡지 디펜스원에 따르면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퇴역 3성 장군 벤 호지스는 트럼프가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호지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유럽에 기지를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무시하는 듯 보인다\"면서 \"해외 주둔 기지는 우리 안보에 필수적이며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에만 미군 기지를 둔다고 해서 미국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미군 기지는 독일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며,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상황에 미군을 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호지스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바가 있다. 독일 슈트트가르트 미군 기지가 궁극적으로 러시아 견제라는 가장 중요한 용도가 있다는 점을.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은 미국의 최대 적, 중국의 수도권에 가장 근접한 군사 기지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호지스는 \"미국은 우리가 가진 장소와 자산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능력이 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우리에겐 동맹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믿을 만한 동맹은 유럽·캐나다·호주·일본·한국이다. 그런데 왜 그들을 계속 맹비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퇴역 3성의 파워풀한 시각이다.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중요한 플레이어지만, 주한미국 분담금 협상에서 동맹국의 안위는 안중에 없는 머저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점을 미국 군사방위 전문가들이 인증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협상단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주한미군의 환산할 수 없는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한국 내 미군 기지 사용료에 대해서도 정당한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군장성들도 인정하는 트럼프의 '머저리' 동맹국 주둔 방위비 청구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전두환 5.18 최고 책임자가 반성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우두머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서려면 반드시 역사 왜곡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발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어 민주 정치가 바로 서길 기대 아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5.18 법대로 처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내년 부터 저희 회사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행해야된다고 하내요... 참 청천벽력같습니다. 기본급이 200도 안돼는데 잔,특급을 제한 한다니요... 4대의무 중에 노동의 의무가 있는데 나라에서 일을 하고싶어도 못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저녁있는 삶? 여유 있는 삶? 과연 이게 맞을까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여유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 기피하는데 이러면 앞으로 더 기피대상일 될 꺼같습니다. 또 한 모든 중소기업들이 인원보충떼문에 인력비가 더 들어 가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뻔히 보이스피싱 번호라는 걸 알면서도..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할걸 알면서도... 신고를 하려고 해도 할 방없이 없는 현재의 시스템..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면 피해금액이 발생한건이 아니면 접수가 안된다고 하고 경찰청(182)으로 전화하니 인터넷진흥원(118)으로 전화 하라고 하고 118전화하니 통화대기만 30분 하다 연락처 남겼더니 하루종일 전화도 없고 인터넷으로 신고 남겼더니 며칠째 접수중으라고 뜨네요.. 이거 나라 맞나요? 이러니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치죠.. 재발 신고 좀 받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모순...!!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넷마블도박장에 대해서 문의좀 드려봅니다 지금 넷마블도박장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어마어마한 인터넷모바일도박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도박을한 인터넷방송bj몇명이 조사받고 구속도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정작 왜 넷마블도박부서는 계속 아무 제재없이 운영이되는건가요? 알선및 사기도박장을 벌이고 있는놈들이 더 큰벌을 받아야 정상아닙니까? 스마트폰과 인터넷뱅킹만되면 넷마블을 통해 정확히 15초만에 현금440만원을 한번에 배팅할수있는 말도 안되는 바카라라는도박을 할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론 몇시간만에 수백수천이 왔다갔다하는 로우바둑이라는 도박을 할수 있구요. 도박에 그리 관대하지않는 한국에서 이런큰도박판이 그것도 유명한 포털싸이트에서 뉴스가나던 기사가 나던 버젓히 계속 운영이되고있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어이가 없을뿐이네요. 넷마블도박장.. 저도 꽤해본사람으로서 아는데,그리많은 사람들이 즐겨하지도 않습니다.넷마블은 수백억수천억씩 사람들 주머니터는 게임 엄청많은 회사중하난데 굳이 유저 몇천되지도않는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건 필히 도박부서 직원들이 부당한이득을 챙기고있지않는건가 개인적으로 유추해봅니다.일단 머니상(도박한돈 세탁해주는 것들) 은 운영자가 좀만 힘써버리면 그냥 망하거나 사라질수밖에없습니다. 머니상이 득실댄다는거 자체가 일단 도박관련부서와 큰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기사들보면 착수한다는 기사 많던데 똥옆에 붙은 파리보단 똥을 싸고있는 도박부서직원들의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봅니다.내자녀 내친구가 더이상 이런 악의적도박장에 빠져들지않게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도박장에 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계속 들어나는 빅뱅 승리의 나쁜짓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버닝썬,아**, **엔터테인먼트까지 또 경찰의 유착관계와 공무원의 유착까지 철저히 조사하시어 처벌해 주십시요! 마약및 성매매는 나라의 악이고 나라의 발전을 막는 큰 죄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동참들 해주십시요....... ", "num_agree": 86, "petition_idx": "55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 승리 연예계 퇴출및 그와 관련된 버닝썬, 아**, **까지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마약및 성매매는 나라의 악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외부 미세먼지 기계설치하는 것은 미친짓이다.! 그 돈으로 수소버스 수소택시를 적극 도입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수소차보급을 서둘러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의료 서비스 많이 부족해요. 1. 원격진료 허용해 주세요. 원격진료 없으면 시골에서 도시까지 진료 받으러 갈 때 많고 불편하니 원격진료 허용 바랍니다. 2. 의료 상담 전화 132 법률상담 간편해요. 의료상담 전화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간단한 것 물어보려면 병원와서 의사 상담 받아야 하니 불편해요. 3. 의대 들어가기 쉽게 의대 가려면, 과목마다 높은 점수 받아야 하는데 의사와 별상관 없는 미분적분도 배우고 어렵게 배운 만큼 비싼 의료비를 요구하는 듯.. 기본 국영수 성적만 되면 누구나 의대 가면 편하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 서비스(정책.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잠시 미세먼지가 걷히는 듯 하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청원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시 더 심한 미세먼지 폭탄을 반복해서 얻어맞게 될 것입니다. 링크된 청원은 미세먼지 관련 청원 중에 동의 수 가장 많은 것입니다. 현재 100,000명 넘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끝까지 갑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동의 식은 냄비 안되려면 계속 힘을 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청원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초반에는 정말 국가에서 도움을 주고 알아주었으면하는 청원들이 많아서 정말 공감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새 청원들을 보면 너무 생각없고 장난으로 하는 청원들이 늘어나는 것같습니다. 일반 게시판도 아닌 국가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확인하는 청원 게시판에 생각없는 청원이 올라오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재미로 한 청원이였다할지라도 이 나라의 국민인 제가 괜히 부끄러워집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청원에서 신상을 공개했으면 합니다. 신상을 공개함으로 인해 생각없이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홍길*/홍*동/*길동)과 주소(도/읍/면)정도라도 한다면 이전의 익명의 제도일때보다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이 더이상 눈살이 찌푸려지지않고 자랑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올리는 사람 신상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여성가족부 기관 해체를 요청합니다. 1. 평등없는 사회를 외치면서 가족부 이면 가족부 지 ‘여성가족부’ 라는 명칭 자체가 불평등 합니다. 2.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을 위한 조직이라면 누가 봐도 평등해 보이는 조건 속에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안에 리더를 남.여 2인 으로 세우든 번갈아 가며 리더직을 수행하든 평등해야 하며 기관안에 속한 구성원들의 성비는 물론 권한 직책 등 모든 비율을 동등하게 조성해야 가장 기본 적인 조건에서의 평등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3. 여성들에 의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남성들의 입장에서 는 무조건 불평등 합니다. 좋은 정책을 애써 만들어 놓고. 과정이 불평등해서 불평등 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4. 여성들에 의한 여성에 대한 정책이 여성인 제가 봐도 비 합리적이고 몰상식 하다고 느낄때가 종종 있습니다.(항상 그런건 아닙니다) 그건 인류와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남녀 상호간에 적절하다는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여성만의 입장이라는 좁은 생각으로 정책들이 들이 만들어 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여성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불평등의 격차가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남성혐오. 여성혐오. 남녀간의 대립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결과물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불평등과 불신 혐오 는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가족부’ 가 아닌 모두를 위한 행복한 가족부를 만들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대통령님 ‘여성가족부’를 해체해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기관 해체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을 악용하여 희대의 인기영합주의 정치협잡을 하고 있다. 여야4당이 이구동성으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요구하는데,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하잔다.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불신은 너무도 명백하다. 하지만 이를 우려먹어서 자신들의 수구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한당의 속셈에는 속지 말자. 바로 '바보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이는 것 이상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다.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고작 30여명 줄이고 현재 이것들이 누리는 의원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수가 (여야 4당 협상 결과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지만, 현재 이들의 특권이 대폭 줄어들기는 원하나? 생각있는 사람들은 안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기존 의원들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 진다는 것을. 그래서 적은 수의 의사를 의료계가 원하고, 적은 수의 변호사를 변호사협회가 원하는 거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에 당신 자신의 정당한 사리분별력을 맡기지 마라. 자한당 나 모가 벌이는 정치협잡에 넘어가면 나 모 같은 기존 의원들의 기득권은 더욱 단단해진다. 오히려 의원 수는 늘리되 인정사정없이 의원 특권을 줄이도록 요구하면 된다. 현직 의원에 대한 형사기소 용이, 지나친 의원 지원 경제적 지원 등. 후려칠 특권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2. 나 모의 인기영합주의 정치협잡의 노림수는 민의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비례대표제를 말살하는 악랄한 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단 1표만 더 많아도 당선된다. 그럼 딱 1표 부족해서 낙선한 의원을 지지한 사람들의 표는? 바로 '사표 방지'를 위한 비례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오랜 의제다. 다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의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례대표는 줄이거나 없애는게 아니라, 오히려 적정선까지 늘려야 한다. 주권자 국민들, 나 모의 인기영합주의 정치협잡에 휘둘리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더욱 높아지는 나라 만드세.", "num_agree": 1, "petition_idx": "55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폐지는 최악의 인기영합주의 정치협잡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아니...계속 또 유튜브 까지 차단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어이가없어서 청원넣어요. 왜 유튜브를 차단해요? 지금 유튜버들도 많고 여러 모든 사람들이 즐겨 보는 것도 유튜브인데 그러나요..? 그리고 https에 관한것에 말할려고합니다. 뭐 음란물을 차단하는건 잘된일이라고 생각해도 그걸 차단하면 문재인대통령이 국민이 무엇을하는지 다 알수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하는 건 너무 어이가 없어욬ㅋㅋ 진심 국민들이 이렇게 까지 국민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는데 모두 유튜브차단하고 https 차단하면 뭐 이게 민주 주의인가요? 하..국민들의 의견 빨리 실행하시고 국민들 사생활침해, 이상한 계획이 있어보이는데 좀 그만하시죠..;; 또한 요즘 동성애에 관한게 많던데 동성애 반대하세요...;; 문재인대통령도 여자랑 결혼하셨잖아요 여자랑 여자(남자랑 남자)끼리 나 둘이서 안고 손잡고 여보야하고 다니는거 생각해보셨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이해할수없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5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 반대, https 사용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고향 밀양에 있는 밀성중학교에 농구장을 바꿔주십시오. 저희 밀성주학교는 농구장 바닥을 비뀐지는 얼마되지았았습니다. 농구장이 모래인데 그 모래가 매우 위험하고 숨 쉬기가 힙듭니다. 아이들이 농구하다가 다리가 까져서 피 를흘리며 들어오고 바람이 한번 불면 먼지가 학교를 뒤덥습니다. 그리고 비 가 오면 저희를 농구장 근쳐도 못가게합니다. 학교가 더려워져서 못가게합니다. 저희가 청소하기가 힙듬니다. 저희 학교가 청소기도 없습니다. 재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금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해결이 시급한것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부터 해결하면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옵니다 공기가 좋아짐으로서 사람들이 외출을 자주하고 그러다보면 뭘 사먹어도 사먹고 뭘 사더라도 사게된다 그러다보면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고 여유가 많아지면 애도 많이 낳는다.. 맘에 여유도 없고 공기도 더러운데 누가 애낳고 살고싶겠냐.. 제발 미세먼지부터 개선의 노력을 좀 해봐 안됀다고만 하지말고 노력을 하란말야.. 도대체가 노력이라곤 안하고 뭘 하고 자빠져 돌아다니는지 나아지는게 없어... 제발 국민들 말좀 들어라 눈감고 귀닫고 온니 마이웨이 하지말고 민심 뿔난거 안보이냐", "num_agree": 9, "petition_idx": "55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많은 정부 우선해결 문제는 미세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희망근로의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 주위에 희망근로하신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고 아는인맥끼리 신청해서 시간때우다 돈받아 간다고 합니다 돈받아가면서도 이건아니지 하고 욕하면서 받아간다고 하네요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진다고 생각하니 열불납니다(이분들 중산층입니다) 국민들의 일자리를 이처럼 땜질방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어려운 분들 제대로 도울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철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퍼준다고 좋아라하는 국민들은 상식이 통하는 제대로 된 사회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심성퍼주기식 행정 희망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정부가 유튜브를 중지 하는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55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유튜브 정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23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추진한 역사바르게 세우기 운동에 의하여 지엄한 법정 앞에 섰다가 사형선고를 받고 무기수로 복역하다가 1997년 12월에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의해서 석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가리켜 지만원처럼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개입되었다고 하는 망언을 주장하는 등 잘못된 역사를 주장하여 자기네 입맛대로 왜곡하여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전두환은 2017년에 자기가 회고록을 출판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과거의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썼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 조철현 비오 묜시넬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하여 광주 시민에게 다시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 신부님을 가리켜 성직자의 탈을 쓴 사탄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사탄입니까? 바로 전두환 당신이 악의 두목이 아니냐? 고 조 비오 신부님의 명예가 훼손당하자, 그 유가족들과 5.18 단체들이 이에 격분하여 전두환에게 사죄하라고 촉구를 했어도 전두환 이놈은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등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놈은 알츠하이머 병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나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이 청원자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사회복지학에서 알츠하이머 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갑니다. 이는 장애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부 공통적인 증상을 가진다. 초기증상은 노화에 의한 단순한 증상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으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다. 발병 초기에는 이름·날짜·장소와 같은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공통된 단기 기억 상실을 겪는다. 질병이 악화되면, 혼란, 격한 행동, 조울증, 언어장애, 장기기억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신체기능이 상실되고, 죽음에 이른다. 개개인마다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질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한마디로 풀어보면 이 병은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즉, 무식하게 표현하면 사람의 몸이 서서히 시체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 사람이 골프를 치며 골프 점수까지 기억할 정도라면 그것은 알츠하이머 병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병을 핑계로 하여 어떻게하면 자신에게 향한 비난의 화살에서 벗어나볼까 하는 잔머리에 불과합니다. 전두환 네 이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운운하냐? 역사적으로 처벌을 받고 그나마 국민의 뜻이 아니지만 아무튼 사면이 되었으면 광주 시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참회해도 부족할 판에 또다시 망언으로 국력을 낭비케하느냐? 이래서 당신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역사에 대해 망언을 일삼으면 역사부정죄로서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나치를 찬양하고 다니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단, 전두환 저놈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감옥으로 가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그 죄를 조사하여 저놈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저런 망언이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서 역사부정죄를 신설하여 전두환처럼 망언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누구를 위해 사면권을 부여하는가? 일반서민은 죄를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찌 사면을 잘 받고 나와서 잘 들 살고 있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55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면권을 없애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다면 중국과 함께 해야합니다 중국은 그저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라고만 하니 답답하간 하지만 중국도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거 중국때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 중국 안에서도 해결 못하는데 우리애기는 들리지도 않을겁니다 누가 책임질래 보다는 어떻게 하면 들을수 있을까에 촛점을 맞추어 겨울과 봄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겨울과 봄에 공장을 다른 계절보다 공장운영 시간을 반정도로 낮추어 제품 생산하도록 하고 그 대신 나라에서 지원은 해 줘야겠지요 난방의 요인도 있으니 불 때는거 말고 전기제품을 사용토록 건의를 하고 나라에서 난방 용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라고 적극적으로 중국과 대화를 하고 우리도 지원을 해 주면서(거대 공기정화기 같은 거에 돈 쓰지말고 미세먼지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확실히 실요성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빙빙 둘러 가는거 이제 그만 합시다 인구문제도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걸로 다 해결되게 해 버리면 끝날텐데 애 낳으면 얼마주고 얼집 보육료 해주고 등등 이런거 그만하고 미세먼지도 인구문제도 실질적인거 합시다 이제 그만 둘러갑시다 제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려면 중국과 함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다시 그 진보 정권에서 잡아서 재판장 위에 세우는게 맞는건가 ??? 물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야 하지만 한번 풀어줬다가 다시 잡은 셈인데... 만약에 민주당은 예를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뇌물죄 수사가 종결이 됐는데..십수년뒤에 정권이 바뀌어서 한국당이 다시 그 사건을 들고 다시 재수사를 하자고 하면 민주당은 그걸 받아들일수있나요 ??? 물론 두사람을 비교할 급이 아니지만 어찌됐던 그사건은 민주당 측에서는 큰 사건이니깐.. 예를 들어 말한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데 김영삼정권이 정치화합을 위해 풀어준 전두환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민청원은 왜 만드신겁니까?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소리들을 또 문제들을 선정하여 바로 잡을려고 만든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점점 조금씩이지만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바라지도 않는 건드리지 않아도 될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서 반대로 국민들이 답변아닌 답변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점점 작은 통제부터 시작하면 나중엔 커지기 마련입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소리, 문제는 제대로 바로 잡지않으며 국민들의 소리만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시작이지만 끝으로 갈수록 커질것이고 국민들의 소리도 높아질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꼭 바른 해결과 바로 잡아주시고 문제를 만들지 말고 먼저 국민들에게 물어봐주시고 소리를 듣고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을 만드신 분들이라면 먼저 법을 잘 지켜주시고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은 왜 만든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가 들고 나온 비례대표 폐지 통한 국회의원 정원 270명은 최악의 인기영합주의적 정치협잡임을 앞서 여러 번 밝혔다. 한편 나 모의 정치협잡의 또다른 반헌법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여기 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이를 소개한다. 바로 비례대표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41조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이 조항에 대해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비례대표제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헌법 제41조 3항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을 법률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 의사가 의석 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평등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강화되어 왔다\"며 \"비례대표제 폐지는 이 같은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등선거의 관점에서도 정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41조 3항에서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언급한 것은 국회의원에는 선거구를 대표하는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 명시적 입법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비례대표제에 관해 규정하지 않거나 이를 폐지하는 것은 명시적 입법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위헌으로 봐야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체적인 사항만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지 비례대표제 실시 여부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학계에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있어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 적이 없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는 전직 판사다. 헌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 모가 판사였다는 사실이 현재 양승태 사법농단과 어우러져 씁쓸함을 던져준다. 주권자 국민들, 정신 바로 차리고 살자.", "num_agree": 7, "petition_idx": "55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나 모의 비례대표 폐지는 '위헌(unconstitutional)'이라는게 헌법학자 다수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금도 엄청 많다. 공부원이 도대체 몇명이냐", "num_agree": 9, "petition_idx": "55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원수 줄여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아니 그렇다고 중지시키는거는 아니죠 유튜브를 자주보는데 그걸 중지시키는건 아니죠", "num_agree": 56, "petition_idx": "55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임시중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도대체 국의원들이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정부와 관계부처와 경찰,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건가요 현재 국민분들이 옛 글도 모르고 정보도 늦고 일만 하는 국민 입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사건사고는 끝없이 생기는데 도대체 국의원들은 국민분들에 소리를 듣기나 하는건가요 그소리를 듣었으면 정부에 야기는 하는건가요 매번 보면 국원의들 지그들 지역 싸움에 지그들 밥그릇만 챙기는데 열심히 하고 국민분들에 안전과 생활은 완전 뒤전 이네요 세금내는 사람으로써 국의원들 재제할수있는 법 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분들에 동의 하에", "num_agree": 15, "petition_idx": "55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국의원들을재제 할수 있는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나라는 코딱지 만한데 뭔놈의 의원이 이렇게 많아",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줄이도록 해라.너무많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이번 대학교 신입생인되 중원대 신입생인되 선배가 저희보고 여장하고춤추라고하고 그리어디타임되면유혹이라는거라면교수앞에서 춤라네요 그리고교수들한테술따르라고하네요. 이련대학교 관행을막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련 관행 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마음에 안들면 사람수가 많은 청원도 무시하는데 만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국민청원이 현실화 된 사례를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2019년 지금부터 3차 검정고시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그 이유는 현재 중3들과 고3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인 2차 검정고시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6월에 공고가 내려지면 중3들은 학기 초부터 정원 외 관리자로 처리되기 위해(약 60일) 준비한다고 해도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고3들은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둘째, 중3과 고3들에게 검정고시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 또한 합당치 못합니다. 첫 이유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왜 중학생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원 외 관리자가 되지 못하면 응시자격에 들 수 없는지, 왜 고등학생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3이나 고3들은 아무리 학기초부터 자퇴나 정원 외 관리자 준비를 한다해도 그 년도에는 응시조차 할 수 없고, 한 학년을 미루고 검정고시를 칠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퇴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퇴방지 차원이라는 이유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이유라면 이는 그저 기회조차 주지 않는 행위에 불과하며, 편협하고 타당치 못합니다. (사실 이것이 아닐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가 아니라면 이에 맞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왜 중학생은 검정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원 외 관리자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자퇴방지 차원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공고일은 그저 알리는 차원의 '공고'하는 날일 뿐이며, 오히려 그 응시기준이 되어야 하는건 접수일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저는 어리고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가 있기에,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 싶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청원 넣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부터 3차 검정고시 시행"}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비리및 사망 사고 및 경제 및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의당내년에 분명자유한국당한테빌린상가연합회및 싸이월드 내싸이월드오디션내사및비리 요망 여성 성매매 자리세알선 조폭동원 대기업 풍기문란등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구 상가연합회및 대기업 중국 기업 및 내사 비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청와대에서도 ♥무슨말이든 올려도 상관없다고 발표했읍니다.북에 퍼준차관을 회수 하세요.1인당 국회보좌관 수가 1명인데 우리나라는♥9명입니다.4급 2명,5급 2명,6 7 9급 각각 1명 씩,유급 인턴 2명 입니다.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한것 은 2014년 5월 말 이후 임이다.올해 1월 가장 먼저 분양한 거여2-2구역(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의 경우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웃돈(프리미엄)이 4억~5억원가량 붙어 거래된다.2019년 전국에서 약 22조원의 토지 보상금 1을 정부공시지가로 보상(10년분활) 보상 하시요.◈-21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도 심지역의 옛♥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또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개를 추가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과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저가에 /표준건축비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도 ♥무슨말이든 올려도 상관없다고 발표했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비리및 사망 사고 및 경제 및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의당내년에 분명자유한국당한테빌린상가연합회및 싸이월드 내싸이월드오디션내사및비리 요망 여성 성매매 자리세알선 조폭동원 대기업 풍기문란등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구 상가연합회및 대기업 중국 기업 및 내사 비리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어린 초등학교6학년인데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자료를 뉴스와 페이스북 등등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안좋은지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1시간 노출이 담배 80분 흡입과 같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을 내려주시거나 무료로 배부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초미세먼지가 많이 오는데 그렇다고 학교에 아예 미세먼지가 없는거는 아니잖아요? 수업 들으면서 미세먼지를 흡입하는것도 밖에서 마스크 안끼고 흡입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1. 마스크 배부 및 가격 하락 일단 시중에서 보면 마스크 가격이 비싼게 대부분인데 지금 한창 미세먼지가 많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마스크 가격을 하락해주시면 더 쉽게 마스크를 얻어서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몸을 보호 할 수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해주신다면 하교할때 마스크로 보호 할 수 있고 등교할때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마스크 배부 및 가격 하락을 부탁드립니다. 2. 교실에 가습기 설치, 학교 휴교 일단 항상 미세먼지가 심한날이면 안전재난문자 측에서 미세먼지가 심하니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외출을 자제해야 할 망정 학교를 가야하니 그렇다고 마스크가 내 몸에 들어올려고 하는 미세먼지를 다 막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심한날은 오히려 집에서 쉬며 학교를 휴교하는게 좋다고 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 각 교실마다 가습기 설치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가습기를 설치한다면 교실에서도 안좋고 쾌쾌한 미세먼지 보다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으니 정말 좋다고 생각이듭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학교 휴교 및 공기청정기 설치 및 마스크배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737사고기종 운항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중국에서는 단호하게 운항을 중지했다는데 대한민국은 운행중지 선택 하지않고 점검을 선택했네요. 국민들의 생명에걸린문제 사고난다음에 수숩할려고 애써시지마시고 빨리 중지부터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 737 max사고 기종"}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기사 보니까 일본산 금지 8년만에 후쿠시마산 한국에 온다면서요? WTO 지금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데 지금 공수처따위가 대수입니까?? 지금 방사능으로 국민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일은 하고 있나요? 무능한정부 보면 볼수록 화가나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공수처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나 신경쓰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왜 유튜브를 차단시킴니까?? 유튜브를 정부에서 차단시키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유튜브까지 차단하면 우리 무엇을 보고 산답니까 재발재발재발재발재발재발재발 정부에서 유튜브 차단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그냥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국회위원님들 1996대란 때문에 그러신거 이해합니다. 저도 초등학생들이 아파트에서 들고 다니는거 보면 화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냥 에어소프트건 자격증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모의총포에 대한 시험을 쳐서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서 1급은 0.5줄 2급 0.4줄 3급 0.2줄 이렇게 한다음에 서바이벌게임장 확인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1급 1줄 2급 0.8줄 3급 0.5줄 이렇게 하고 서바이벌게임장에서는 칼파를 빼도 되게 하고 밖에서는 달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만 14세 이하는 이하불문 사용허지 못하게 하고 사용할시 10만원 정도의 벌금 사람한테 쏴서 신고당할시 5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하면 될겄같습니다. 자격증을 딴 사람들도 서바이벌장 밖에서 함부로 쏘고 하면 벌금+자격취소하면 될것같습니다. 이상 중2 밀덕이였습니다. 관련링크는 누르지 말아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55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의총포법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학생 중 한명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숨통이 막히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 소각장과 석탄발전소 등 몇백개의 공장들을 더 건설할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3년도 안되서 대한민국은 살지 못하는 나라가 될것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두려웁니다. 국민들은 대통령님께서 한 번이라도 중국에 항의하는 걸 원합니다. 어린 저가 할말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멋지고 모든 나라가 존경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역가입자가 기간제로 취업 직장보험 전환시 공휴일 경직 규제 적용 3월 1 - 3일 공휴일로 4일 발령자에게 3월분을 27일 근무한 직장보험 배제 지역보험 징수는 경직 규제 개선건의 적용기준일이 3월 1일이라며 공휴일 발령 아니라 공휴일 3일로 한달분 내라면 국민 누가 정책 신뢰하나요 은행도 공휴일제외 행정법에서도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것이 적법인데 건강보험 기일산정은 행정위배 작은 정책 일선민원 나하나가 국민이 국정을 불신하는 현실 조속한 개선으로 국정 신뢰 획득요함", "num_agree": 1, "petition_idx": "55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준일이 경직 규제되여 국민부담 가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진짜 일부 세력들이 지들이 여론인 것 마냥 싸질러 대는데 이것은 옳지 않는 여론입니다. 이미 댓글부대니 뭐니 많은 악행들이 실존했습니다. 실명제와 더불어 해외ip도 좀 차단 합시다.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공간에서 어떤 처벌이나 필터링이 필요하다 봅니다. 진정한 시민들의 의견이 공유되는 인터넷 환경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 등 기사 댓글 실명제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한민국 에서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높으신 분들 진정 대한민국 국민 입니까 좁은 땅 덩어리에서 좌우를 만들고 도시를 둘셋으로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누가 만들고 있읍니까 오늘 초등학생들의 외침을 뉴스에서 보고 정말 대한 민국 배가 어디로 가고 있읍니까 국회의원, 법을 집행 하는 분들 정말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 하는지요 언론 ,토론 논객들 중,변호사 이러한 분들은 무엇을 하시고 있나요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각자의 처지 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였으면 좋을것 같다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 잘못을 하였어도 잘못했다고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용서를 하여야 합니까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여 지지하고 편을 들고 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 잘한것은 칭찬하고 잘못한것은 채칙질 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합된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정치인들 정신 차립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를 진절한 국가로 만듭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한민국 한 시민으로써 도를 넘는 댓글로 가족 비하 사회에서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논란에 유튜버 영구정지 시켜주시고 트라우마로 상처를 남길 수 없게 유튜브 임시로 중단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유튜브 중단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및 **** **연예들의 마약사건 재수사해야한다 최근까지만해도 의료용대마밀반입한사람도 처벌받앗는데 **만 어떻게 기소유예판정이낫는지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관계가 잇는지 재수사해야한다 똑같은 이유로 밀반입한 회사원도 구속됫는데 어떻게 티비에서 볼수잇는 연예인이 밀반입하고 마약연예인이 잇는 **연예인이 기소유예받을수잇엇는지 특검해야한다 어떤 정치권 검찰 경찰이 유착되엇는지 재수사 부탁합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및 **마약사건 재수사원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유튜브 정지을 반대합니다. 유튜브을 갑자기 왜 중지을 시키나요. 아니 유튜브을 사용 못한다는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럼 유튜버들은 이제까지 헛수고 한거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중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2015학년 중학교1학년 학생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첫 시행되었습니다. 첫시행후 2년 정도는 1학년 2학기중 1학기만 시행되었습니다. 즉 지필평가 2번을 실시하지 않고 전면 수행평가 ,진로체험활동등으로 내신이 대체평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는 일부학교는 자유학기제를 1년이나 실시했었습니다. 지필평가가 4번이나 미실시됬단 소리죠. 이러다보나 학생들이 1학년땐 수향평가만 하다가 2학년이 되어 갑자기 지필평가준비,수행평가준비,수십시간의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적응을 못하게됩니다. 이러다보니 학생들의 학업능률이 크게 저하되고 내신을 챙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스투래스를 받아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현상이 벌어진다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은 자유학기제를 1년이상 실시하는 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시점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수행평가를 전면 미실시(+개인 봉사시간 축소)로 전환해주십시오 그리고 2020학년도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지필평가를 2년동안 총 12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하길 부탁드립니다. (2년을 자유학기제로 하는 경우는 3학년동안 7~8회 실시로 전환 부탁드립니다.) 반영비율은 2학년 내신:3학년 내신= 2:3 정도로 정하고 2년 자유학기 학교는 3학년 7회시험 각 반영비율을 1:1:2: 1:2:1:2 가 되도록 지정해주세요. 이렇게하면 방학직전까지도 시험을 보게될것이니 학생들이 학기끝까지 학업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를 1년이상 실시하는 중학교는 수향평가를 없에고 지필평가 횟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에 보상한다는데?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 와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630만3000원.표준건축비 ●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무주택자가♥67% 이다.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 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서초구 구반포APT)?이제 조금떨어 진거 가지고 정부협박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84.95㎡도 전세가  10억5000만~♥14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어떻게 해외이주관련 서류가 잇고 제대로된 절차가 진행됫는지 국회의원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본질문에 제대로 절차를 다하지않는다라는 답변을 할수잇나 그게 교육부 고위직공무원이 할소리인가 공무원은 법절차를 우선시해야지 절차를 다하지않고도 해외이주할수잇다고하는 차관 자격없다 사퇴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차관 사퇴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살인방화로 획대 방치하는 것보다는 벌금, 이사권고. 형사처벌이 낫지 않나요? 근데 국회의원 하는 꼴보면 가망없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55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정부와 경찰의 적극개입 촉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아파트, 빌라, 원룸, 개인주택, 거리의 개인사업장.등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짓는소리로 소음공해를 유발하여 주변 사람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개 짓는 소음으로 인하여 참고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직도 몇년간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똑같은 피해사례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지만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대통령님께서도 읽지도 않으시며 시행하지도 않아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결론은, 반려견이 짓는 소음으로 인하여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에 대한 민사, 형사처벌법의 신설과 반려견에 대한 처분의 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니다. 요청사항 : 1. 반려견이 아파트, 빌라, 원룸(건물)에서 주거하지 않도록 법안 신설 2. 반려견의 소음으로 인한 소유자와 반려견의 처벌(민사, 형사)법안 신설 마지막으로, 아직도 반려견의 소음문제로 참는 국민들이 한시라도 찬성에 동의하여 국회의원들과 대통령님께서 한시라도 이 사항을 보고 법안을 마련해주시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의 짓는 소음으로 인한 소음공해의 처벌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민모두가 미세먼지와 전쟁중인데도 강릉시 안인진리에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네주더니 그곳에서 얼마떨어지지않은 강동면 모전리 장적골에 쓰레기펫릿발전소를 허가해주었다네요 . 지역주민들과 사전공청회도 없고 지역 모전리 이장이 주민이맞겨놓은 도장으로 자기임으데로 찬성한다고 도장까지찍어주었다네요 . 이건 완전 사기입니다 .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55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와 전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아니 한국에서 구글 서비스 중단 시키면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등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유튜브로 항상 심심함을 해결하는데 그걸 막으면 과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완전히 미친것 입니다 진짜 구글 서비스 막으면 저는 한국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아니 도데체 얼마나 욕을 먹어야지 정신 차릴것입니까??? 절대 구글 서비스 막으면 안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서비스 (유튜브 포함) 막지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보통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의 경우 색조 화장 금지 규정이 있는데 사전에는 화장이 화장품을 바르거나 얼굴을 곱게 꾸미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굴을 곱게 꾸미는것이 도대체 왜 단정하지 못한것이나 왜 어른들은 되는 화장이 중.고등학생들은 안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다른 어른들과 똑같이 자신을 꾸미고 때로는 중요한 날이나 중요한 곳에 갈 때 단정하게 화장을 할 수 있는것인데 이것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학교 교육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의 화장 금지 규정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화장 금지 규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아니 진짜 Google 막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oogle은 거의 최대 사이트이며 대한민국의 파장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망 통신료는 Google을 쌔게 압박후 망 통신료를 권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Https 차단 정책은 그래도 Google 차단은 아닙니다. 제발좀요ㅠㅠ;;;!", "num_agree": 21, "petition_idx": "55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Google 차단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사립유치원의 모든 세제혜택을 없애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무슨 혜택을 이리 받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제가 치킨칩을 차릴테니 세제혜택 1만 주십시오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없인데 무슨 혜택을 주는겁니까 교육의 개념으로 교육자라면 그럴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치원을 공교육화 해주세요 그 세금으로 그 부모의 돈으로 충분히 운영할수있습니다 취업률도 더 늘어나고 원장과 선생님의 자격도 더 상향될것이며 아이들의 안전사고도 충분히 예방될것입니다 사립유치원 특혜 1. 부가가치세 면제 2. 사업소득세 면제 3. 취득세, 재산서 85% 면제 4. 상속세 납부 유예 후 장기납부 혜택 이 모든 혜택을 누가 승인하고 준겁니까 나라도 빚져서라도 유치원 어린이집 차리겠습니다 그러니 1이라도 혜택 좀 받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의 모든 세제혜택을 없애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무슨 혜택을 이리 받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제가 치킨칩을 차릴테니 세제혜택 1만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리얼미터가 요즘 갑자기...자유한국당 /태극기 부대 편을 들고있다 리어미터 대표가 종편에 나와서 은근히 자유한국당 우회적 옹호 하는 발언 하며 지지율이 올라고있다는 역행을 하고있다..-- 언론들.국민여론. 자유한국당 .국민들은 518 망언 .막말 탄핵 부정 박근혜 사면등을 -- 국민 여론 정서에 ..어긋나고 있는데??ㅉㅉㅉㅉㅉ 리얼미터 여론 업체는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지지율이 올랐다고,,, 국민 정서에 완전 어긋나는,,,,자유 한국당 지지율 상승을 부추기고있다???? 언론 여론들도 ..리얼미터 여론 조사를 ...수상하다 한다???? 한편 ---------정통 중립...---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 저조한데 왜 이렇게?????????두조사가 차이가 나는걸까???? 이점은 ,,,,언론과 시민연대가 검찰 수사를 의뢰할 필요사 있다...???? 한국갤럽와 //다른 조사 기관도---자유한구당이 지지율 다낮은데??? 유독 리얼미터 --혼자만 --자유한국당 국민 여론 정서 최악인데 자유한국당 30% 대,,,,,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이점은 명확히...--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리얼미터.....대표 및 .자유한국당 편들이 ?? 방식을 --검찰 수사 해봐야한다 .... 청화대/선거관리위원회 에서도 --------------이점을 감안하여 수사 감사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미터]혼자만 진짜 수상하다??검ckf/공정위수사 의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조선일보 티비조선 언론 청원과 방씨일가 성학대와 자살사건 청원등이 봇물 터지듯 쓷아지고 있는데 역시 조용하구나! 그러나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봅시다. 끝까지 싸워봅시다. 국민은 절대 관심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부폐 언론, 적폐 언론, 친일 일론, 기사거래 언론, 성학대 방어 언론, 압수수색 법원 허가도 막아낸 법치부정 언론 퇴출 할때까지", "num_agree": 64, "petition_idx": "55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씨일가와 고 장자연씨 자살 연관 의혹, 과거사위가 해결할수 있을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현재 전세집을 알아보는중인데요 Lh 대출을 하여 집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정말이지 집구하기가 너무힘들어요 나라에서는 좋은 정책으로 해주는데 집주인들은 lh대출은 다들 꺼려하니까요 정말 어렵게 구해서 너무나 좋았어요 초등학교근처라 너무나 좋아서 계약할려고하는데요 lh는 법무사에다가 서류를 보내서 승인이나야 계약을 할수있답니다. 그러다보니 가계약을 하고 기달려야하는데요 ㅠㅠ 가계약을 하고 2-3일 지났는데요 저희는 lh승인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집주인이 다른세입자를 구했다면서 저희랑은 계약을 하지않겠다는 통보를 했다고합니다. ㅠㅠ 가계약은 집주인통장으로 받으면 혹시나 승인이 나지않으면 돌려주는 조건이라 귀찮다면서 부동산보고 가지고있으라고했다고하더라구요 ㅠㅠ 정말이지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집없는 설움이 이렇게 크다니요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네요 다른집을 알아볼려고하니 다시처음부터해야하고 시간은 없고 어찌하면 좋으나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5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약시 갑작스레 집주인의 거절로인해 집계약이 파괴되었어요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기업이나 고임금받는 사람들이 3년 내지 5년동안 임금인상을 하지말아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홍영표원내대표가 이야기 했는데 왜 노동시장 개혁에 그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 그사람들은 처음부터 고임금받고 처음부터 대기업 사원이었나요...(뭐 물론 예외도 있었겠죠..) 그사람들도 어쨋든 나름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간건데...노동개혁때문에 왜 그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대기업이나 고임금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고 비리 저지르고 그런가요 ?? 아니자나요...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든데... 국회의원들은 임금을 오히려 인상하면서 대기업 과 고임금 사람들만 피해를 봐야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안맞는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나 고임금받는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나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을 임시정지처분 내릴수 있다고 하여서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정책을 다 꺼나서 구글의 입장에 찬성합니다. 망 통신료를 내는 법안은 미국정부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 만의 법입니다. 만약 망 통신료를 걷어도 그 일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정부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이익은 추구하면서 남의 이익은 추구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법안을 누가 만들었고 시행하고 있고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서비스가 차단당하면 유튜브도 사실상 구글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유튜브도 사실상 임시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 언급해주셨죠. 네 헌법 18조에 나와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는것입니다. 통신에 대한 자유권, 유튜브도 하나의 매체,통신수단 이죠. 망통신료 자체가 사실상 어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정보망을 쓰고있는 저희도 망통신료를 내야겠네요?? 정치인들도 물론이고 다들 평등하게 걷어야지 소설 미디어에서만 망통신료를 걷는게 말이 되는 법안입니까? 거기에 대기업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그런 협박을 하는거 자체가 우리나라가 벌써 불리한데 만약 이런거로 우리나라에 고소를 한다?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한다? 미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발. 정책이라는건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만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문제가 일어날걸 뻔히 알면서도 왜 말도안돼는 통신료제를 유입하나요. 이건 국민의 자유권 침해와 통신사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법안이니깐요 말도 안돼는 법안", "num_agree": 3, "petition_idx": "55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통신료제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수입하되 방사능 수치를 엄격히 해서 일정 수치 이상이면 수입안하겠다하고 방사능 수치를 아주아주아주 엄격히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수입안하는건 아니잖아요? 하는건데 방사능 수치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돼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55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가 세종로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 "num_agree": 0, "petition_idx": "55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토예비군을 강화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유튜브 중지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유튜브를 중지하면 유튜버들과 유튜브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많이갑니다. 특히 유튜버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직업인대 유튜브를 중지 시킨다면 유튜버들에게 입는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유튜브 중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55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중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박정희 하고 전두환이 박정희는 유신헌법 만들어서 딱총 맞을때 까지 해먹고 전두환이는 우리 나라 최초고 자기발로 청와대 나왔고 박정희 18년 보다가 전두환이 7년이 경제는 더 좋앗고 그참 이상 하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이  하고 박정희  누구죄가 더커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될놈이 대통령되니 엉뚱한 짓거리 만 하네 북한놈들한테 고만 퍼줘 니돈이라생각하고 고만 퍼주라 국민이 다 보고 있다 너도 곧 전직 이 될꺼여",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고만 나라 망치고 물러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박정희p, 추진했다는 그핵무기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전두환p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통령을 미국에서 승인한건가요? 역사는 진실을 남겨야하기에 이부분에 살아있을때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하는게 아닌가 하는생각에 글을 남겨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박정희p의 기록을 공개하지않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규제 철회 요구 명령한다.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규제는 기본권 침해며 위헌이다.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 어짜피 규제 못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규제 철회 요구를 명령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무능력한 신독재자 문재인은 물러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55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물러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출산 장려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적폐청산거짓말그만해라국민이다안다정치보복뒤로가는정치미래가없다다물러나라국회위원부터우리세금으로배부러게사나국회의원전용차전부티코로바궈라국민세금으로네거땡야할동안서민우다죽는다내피그만서민피그만빨아라인간쓰레기보다못한놈들국민이불쌍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좀차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진짜 승리 언론에 대고 은퇴얘기듣고 ..진짜 소름돋은 한사람입니다 ...아니 .. 주변인들에게 피해갈까봐 은퇴라구요??? 나하나살자고?? .. 이봐요 ..이거 ..진짜 말이 됩니까?/ 승리가 조두순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람 성폭행하고 ..상처입히고 .. 그러나 하는말은 지가 입힌 피해자 상처보다!!! 피해자들상처입히게할때 도와준 애들 걸릴까봐 그사람들 걸리는게 맘아파서 !! 은퇴요?? 이게 대한민국 .. 법이고 !! 이게 대한민국 공권력입니까?? 주변사람들?? 근데요 더웃긴건 .. 성범죄자들 죄를 안늬우치면 ..가중처벌 ..안합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받아먹은 사람이 고위 공직자길래 .. 너무한거아닙니까? 여가부 돕느라 .바쁘신 문재잉 아저씨 .. 진짜 남녀 평등따질라면 여자들이 패하자가 됬을때 진심으로 고소당할 각오하고 범인욕해주는 남자를 위해주고 남자가 피해자가 됬을때 진심으로 아 그건 여자가 잘못했네 라고 말할수있는 세상이 .. 남녀평등입니다 .~~ 지금과 같은!! 조직범죄적 허나 죄는 0.1도 피해자에게 늬우치지 못한 승리에게 어떤말도 못한 여가부는 !! 도대체 가족복지부의 의미를 퇴색한지 오래고 저부서 피해자 가족들찾아가 성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 상담은 했답니까?? 스트레스성 지원금은 지급했구요?? 그런거 없죠?? 문재인님 ..당신을 뽑고 정말 한심하게 느낀게 딱 그거하나입니다 !! 해외순방할시간에 국세청~!!, 경찰 검찰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부터 국민들게 하십시오 !!! 당신이 공권력의 수장이라면 승리처럼 되지 말고 !! 공권력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혀 죄송합니다 !! 국민여러분 !!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상황에 동남아 탐방이나 다니시는 문재인은 승리랑 뭐가 다릅니까??", "num_agree": 37, "petition_idx": "55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랍니까? 승리및 국가전반적인 강남클럽사건 실명공개다하시고 !! 연예인들 다 공개하세요~! 그사람들 공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본인은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1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현 대표이사는 2015년 2월경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매 할 당시 대표이사는 잘 아는 지인을 통하여 돈을 빌려 근로자의 주식(52%)을 확보하여 대표이사까지 이르게 된 자 입니다. 돈을 빌려준 지인들은 회사의 각 분야별로 자리를 꿰어 차고 월급과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4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질러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 매월 800만원과 그외 판공비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년봉 억이 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단 하루라도 밀리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는 매월 급여 일에 50%, 나머지 반은 10일 이후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이 관청에서 예산하여 회사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고, 마이비카드,현금 수입금등등 발생하는데, 매월 때만 되면 회사는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매월 급여일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청 기관에서는 쉬쉬하고 있고 조사를 요구하면 서류(자료)상 문제가 없다며 덮어 두고 넘어가는 일이 허 다분 합니다. 회사에 단체협약을 보면 1년에 2회 피복(근무복)을 해 주기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 주지 않고 넥타이를 매라고 하고, 매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를 합니다. 심지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면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만근만 근로를 시켜주고, 사표를 써야만 재직증명서를 떼어 준다며 사표를 쓰라고 권유를 합니다. (4년간 직원들이 100명가량 교체 됐습니다) 근로자들은 먹고사는 것과 이 직장이 생계이다보니 파리 목숨으로 회사가 시키는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으며 이에 건의하는 근로자는 배차나 불이익을 주어 퇴사 조치를 시킵니다. 2015년2월경부터 현 대표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2016년3월경부터 2017년9월까지 35명에게 취업하는 자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운영자금을 내라고 하며 1인당 1,500만원씩 받고 이자도 없이 퇴직후 1달이 되면 지급한다고 차용증을 써 주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자가 회사에서 취업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고소 하여 지금 대표이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벌금이나 변호사비용, 노무사비용등 지출 되는 비용은 회사 돈으로 해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출이 되고 대표가 맘에 들지 않는 근로자에게 퇴사를시켜 퇴직금을 주고 있으니 어려울 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요?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자녀가 있으면 회사의 운영자금을 받아 자녀를 취업시켜주고 급여를 주면서 이자도 지급합니다. 돈을 빌려 돌려 막기 하듯이 반복되고 회사의 부채는 3배로 늘었습니다. 버스회사에 취직을 하여 견습기간이라고 1개월가량 노선지도를 받습니다. 3개월 동안은 비정규직(계약직)으로, 3개월 후로는 정규직으로 체결을 맺습니다. 그런데 근로를 하면서 민원 및 사고가 발생시에는 경각심을 준다고 하여 1개월 연장을 하며, 사고자에게는 사고 비용을 내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신입기사에게 보험사를 지정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강요를 하고 가입을 다른 곳에 가입하는 자에게는 계약기간 후 정규직으로 채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고 보험 처리를 요구할 시에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만 보험 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해 운행하는 버스가 대포 차량인가요? 2016년5월경에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대표이사의 말을 듣지 않고, 회사에 불만을 같는 근로자를 내 쫓기 위해 신입사원에게 사주를 하여 3개월가량 괴롭혀 사표를 받게 하였고, 이 신입들은 근무를 하지도 않은 채 정규직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해 주고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10월부터 2018년9월동안 4대보험료 및 6개월 조합비등 3억가량의 금액을 체납시켜 노동조합 대표자가 고소를 하였더니, 고소한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었고 노동조합까지 분열을 시켜 남아있는 노동자(9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자기를 따르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고소 후 완납) 회사는 근로하는 자에게 매일 2장의 식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종점 부근에 기사 식당이 있고, 식권을 내어 식사를 하는데 식당 주인에게 눈치가 보여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식당에 식권 결제가 3개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본도 없이 회사를 거져 꿀꺽 하려는 자가 어려운게 아닌지요? 대표이사의 갑 질과 횡포를 두고만 볼 수 없고 악덕사업주의 회사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 잘 못 된 부분이 있으면 법의 심판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사주임금체불 및 운영 실태조사를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확답을 해주세요 구글이 망 서비스 이용요금을 내지 않아서 구글 서비스를 임시 중단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지금 유튜버 크래이터는 직장을 당장 못 구하는대 그 동한 유튜브에서 벌던수익은 전부다 보장되는 건가요?? 확답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서비스 중지라는 말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youtube 서비스 임시중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유튜브는 한국만 해도 거의 우리나라 인구 수 의 절반 이상이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막는것은 진짜 공산주의면 몰라도 민주주의 나라가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유튜브에는 유튜버란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을 택하고 있는 사람 수도 엄청나고요 하지만 이런 유튜브를 서비스 중지를 시키면 유튜버들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서비스임시중지라고는 하지만 임시라고 해도 그 기간이 어느정도 될지도 모르고요 그 사이 유튜버들은 어떻게 먹고살죠? 그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죠?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곧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순식간에 높아질거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주는 조사라든지 발표문 같은 과제는 주로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 이 세곳에서도 특히 유튜브에서 많이 정보를 얻고 과제를 작성합니다 저도 학생이라 과제를 할때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주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제발 유튜브 차단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공산주의로 바뀌면 모를까 민주주의인 이 나라에서 유튜브를 차단한다는 것은 저한테 나라 망한다는 소리밖에 안들리네요", "num_agree": 942, "petition_idx": "55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youtube 서비스 임시중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은 어설프지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보는 듯한 장 담그기, 반찬 만들기, 그리고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정겨운 모습이 좋아 인터넷 방송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쪽의 인터넷 방송들은 극악무도한 방송들도 많아서 이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이 무법지대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최근에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문제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주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들의 문제점들이 다뤄져 시청했습니다. 다만, 사기성 인터넷 방송은 너무 많은 유해한 방송들에 밀려서 나오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기성 인터넷 방송은 시각적으로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몰라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속아 넘어도 남을 만해서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유해한 인터넷 방송 중, 하나인 복부인이라는 먹방이 바로 사기성 인터넷 방송인데 고아원 기부금을 고스란히 가로챈 경력이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데 처벌도 안 받고, 죄책감 하나 없이 상황에 따라서 플랫폼을 바꿔가면서 버젓이 계속 시청자들을 속이며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가 되는 인터넷 방송들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에서 영원히 방송할 수 없도록 그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요. 현재는 유해한 인터넷 방송들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현행법이 없다면 현행법을 개헌해주십시요. 생명까지 내려놓을 만큼 극단적으로 치닫고, 사람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자극적인 행위를 일삼는 독이 되는 인터넷 방송들을 부디 여기서 멈추게 해주십시요. 오늘도 이런 무서운 인터넷 방송 컨텐츠를 모방하는 유튜버가 꿈인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로운 인터넷 방송들을 이렇게 놔두면 정말 안됩니다. 어른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이끌고 지켜낼 아이들의 정서가 더 이상 병들고 피폐해지지 않도록 꼭 도와주십시요. 인터넷 방송을 정화해주십시요. 두 손 모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현행법을 꼭 개헌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num_agree": 382, "petition_idx": "55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에 대한 현행법 개헌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자유한국당 알바생들 >>??? 또 또 가짜뉴스 생성하는군요?? 혹시나 해서 방통위 제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구글 자체 차단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신분/ 방송사/TV 어디에도 주요 뉴스가 없는데 청원 게시판에 바람을 잡는 자유 한국당 알발생들 ?? 이러니까 결정적인 총선/대선 투표일때 국민 민심은 자유한국당 에게 표을 주지않습니다 청회대는 이런 가짜 뉴스 게시자들 여론 호도 아이피 차단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 -가짜뉴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보다 있는 일자리라도 지켜주세요 건설공사에 가보면 3/2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고 내국인은 갈 곳이 없어 일용직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인은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싼 가격에 외국인만 찾는 건설업자가 더 문제 입니다 건설인력을 내국인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도힘들다면 불법근로자라도 강력단속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하고있는 한 유튜버인데요. 유튜브를 정지시키면 다른 유튜버들이 당분간 직업을 잃고 초등학생 5위 직업이 유튜버인데 왜 아이들의 꿈을 파괴를 하고 중국처럼 유튜브를 제한시키고 저희의 꿈과 직업을 가져가는게 이게 한국인가? 라고 못 말하겠습니다:( 제발 유튜브 임시정지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국민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유튜브를 임시정지를 않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천안함과 세월호에 드리운 이스라엘 잠수함 그림자, 하나는 남북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킬 목적이었다는게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입니다. 지금, 세계는 유태인의 활동이 극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두 이치의 흐름에 반하는 자기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행위들 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브렉시트는 세계에 충격을 주고 유태자본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던 않던 간에 유럽(독일)의 식민지화할 것이며, 더이상 독일을 견제하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쇠퇴는 영연방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미중간 무역협정은 용두사미로 미국이 많은 것을 양보할거라고 합니다. 무역전쟁 초기의 밀어붙이던 힘이 많이 약해진 것입니다. 또, 미국연방은행 및 FOMC의 금융시장통제가 말을 듣지않는다는 소식들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말을 듣지않는다는 것은 시스템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가 둔화돼서 그렇지 시스템 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양적완화는 미국의 경기부진 그리고 지표악화로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실패는, 시종일관 양적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국가인 독일의 유럽에서의 헤게모니는 강화 될 것이며, 독일을 중심으로 단결된 유럽은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독일은 친합니다. 반면, 미국의 쇠락으로 힘이 빠진 유태자본주의는 미국을 벗어나 새 땅을 찾아야 할 것이며, 불행히도 유태인들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보고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반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남북통일된 나라에 유태자본주의로 일으켜 세우고 중국을 넘보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사위 큐시너, 딸 이방카가 이미 유태인과 유대교로, 재무장관 무뉴신 등에 의해 유태인에 둘러싸여 있으며, 문재인도 드루킹의 주장에 의하면 유태인 아바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교계에도 유태교가 많이 들어와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태인의 아바타 문재인은 어쨋든 공수부대를 나온 호전적인 인물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이 트럼프가 원하는 빅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유태인을 위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않되기 때문입니다. 전쟁 반대! 이스라엘 반대! 트럼프,문재인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55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태인에 의한 한반도 전쟁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덤프트럭의 난폭운전과 불법운전면허증발급을 외면하는 경찰청, ​현재 덤프트럭과 난폭운전하는 자들의 운전은 모두 가짜운전면허증이다, ​그런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자체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무기류로 간주가 되어서 생산및 유통이 금지가 되었던 시절이었고 그런 시절은 하늘에 매연과 소음이라고는 지금의 1/100도 않되었을 것이다, ​강남구서초구 재건축에 레미콘차량과 덤프트럭들이 들이 붓는 건축물들에는 거의 한국 표준한자가 아닌 중국한자가 펄럭여도 각 정부기관에서는 단 한차례 시정 지시가 없다, ​즉 중국인들이 그린색아파트를 무단건축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모습이다, ​30년후 가스가 고갈이 되면 아파트단지는 인적이 드문 지역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10년후 자원고갈을 생각치 않는 아파트건설업자들의 무지함은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경찰청은 레미콘트럭과 덤프트럭운전면허증의 남발을 철저히 조사하고 난폭운전을 과징하고 병역미필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단속하기 바란다, 모조리 도심지진입제한차종들이다, ​불법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경찰행정을 바란다, ​가짜운전면허증을 발행하는 운전면허학원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시 운전학원들의 허가를 등록취소토록 하는 조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뇌물을 받는 경찰행정보다 비리를 외면하는 경찰이 더 국가를 망친다, ​내가 1972년 강남구 서초구가 영등포구청소속이던 시절 영등포에서 하루에 약7000명의 학생을 등하교시키던 사람이다, ​그학교시절에는 전교생이 101학급이었다. ​지금도 학교게시판에는 101학급이 표시되어있다, ​한학급이 80명이던 시절이었다, ​ ​참조 : 전국의 운전면허학원,경찰청,", "num_agree": 0, "petition_idx": "55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위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30명 정원축소가 정치개혁의 시발점입니다.청와대가 민주당을 설득하여 입법화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70명 축소가 관철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민주당을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 전 방통위에서 \"망 사용료 지불\"을 이유로 구글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던 걸 알게 됐습니다. 구글 서비스는 유튜브 뿐만 아니라 현재 삼성을 비롯한 많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들까지도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튜브,구글 크롬 등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게 되는 곳도 많은데요. 이것들도 규제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닐까요? 그로 인해 많은 유튜버들의 수입에까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물론 네트워크가 발달한 현 시대에서 \"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식의 규제를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규제 말고 다른 조치를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을 받으면 그것 역시도 옳지 않은 선택일테니 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서비스 중지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청와대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디오피아에서 사고가 난 보잉 737 MAX기를 우리 나라에선 이스타 항공만이 인천-다낭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더군요 벌써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만 두 번째 이고 여러 다른 결함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공기 사고는 전원 사망이라는 큰 위험이 따르는 대형 사고이지요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쉽게 운항 중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한 회사의 이익보다 분명히 우선되어야 하겠지요 중국은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 운항 중지 명령을 신속하게 내렸더군요 우리 나라도 보잉737MAX 운행 중지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55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잉 737MAX 운행 정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유튜브를 언제든 임시 중지 하거나 정부가 유튜브를 관리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유튜브를 임시 중지를 하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유명한 크리에이터 님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두번째,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취미 생활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세번제, 만약에 정부가 유튜브를 관리를 하시면 잘 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계정이 억울하게 삭제를 당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 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임시 중지하면 유튜브를 시청하시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의 자유를 빼앗는 거와 다름이 없고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이 이유로 저는 정부가 유튜브를 임시 중지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를 언제든 임시 중지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어째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등 막을려고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것도 당연히 인권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 동등하게 인권을가졌고 이런 인권을 침해하는것 또한 헌법을 위반한것이다. 자유를 이제서야 되찾고있는데 망가뜨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55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를 무너뜨리지말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뉴스를 보면 50% 인상 요구를 보면 한반도 지정학적 이용과 트럼프 미국내 자신의 지지 위축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50%를 가드라인으로 요구하면 주한미군 50% 감축요구안을 역으로 제안하면 민주당과 공화당 반응이 보고 싶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제압하려는것인지 아니면 반응을 떠보는지 모르겠지만 장난치는 걸보면 성질이 납니다 한미가 현재까지 신뢰와 믿음으로 현재까지 이어왔다고 봅니다 제생각으로는 힘을 길러 자주국방등 힘을 끼워야만 즉 지적재산 특허권 기술및 생산성과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 최대한 집중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완성하려면 여야 없이 온 국민이 단합과 단결의 힘을 온세계에 보여줄 시기라고 생각하며 담당님께서 검토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제안이 만분의 일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뒤 없이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방위비 분담 요구  50%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한탄강 지질공원 으로 지정되고,유네스코에 등재하려 노력중인 포천시 영북면 소재 대회산 마을입니다. 동양의 그랜드캐니언으로 알려지며 내방객이 백만을 넘나드는 경관이 수려하고,용암분출 지역으로 학생들 학습관광지로 소중한 자연유산 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점유경작 하던자가 재임대하여 인삼밭을 경작 하려합니다. 국유지 점유후 재임대는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읍니다. 수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입구에서 많은양의 농약살포를 요하는 인삼경작은 환경도 문제이고, 유네스코 등재를 추구하는 환경과도 맞지않는 것 같읍니다 이에 시정되기를 바라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지 입구 국유지 점유 재임대 인심밭 경작의 불편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모든국회.국회의원들 반이상줄여야됀다.먹고노는.세금축내는.국회의원.모조리.페지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5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국회.국회의원들 반이상줄여야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어떻게 된 나라가 살아서부터 지옥에 사는구만.참 대단한 나라에 대단한 종자들이다 참 그렇게 지옥이 좋을까? 조센징들은?", "num_agree": 4, "petition_idx": "55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기전엔 지옥은 안봐야 정상인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군대 다녀오신분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범죄저지르면 일과시간 다빼먹고 대대 혹은 중대에서 사단 재판소까지 계속 왔다갔다합니다. 승리같은경우 훈련 다빼먹고 범죄 조사 받으러 계속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대에 훈련받으러 가는게 아니고 조사받으러 가서야 돼겠습니까? GD도 병실에서 룰루랄라하면서 지내던데요. 승리도 군생활이 룰루랄라 해서는 안돼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버닝썬,군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기업들 아파트와 오피스텔 계속 건설하게 허가해주고 세금뜯어먹는 시청 그리고 정부의 행태는 아파트의 가격안정보다는 새로운아파트 투기의형태만 만들고 초기에 대기업배만불려주는것이며 시간이지나면 비입주아파트가 남아돌아 아파트 구매자가 이사갈경우 살던아파트는 매매가 안될뿐입니다...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2~5층 주택,빌라 건물주들의 월세,전세업 까지 대기업들의 아파트및오피스텔을 많이 건설하게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큰타격이와서 나이드신 60~70대 월세전세로 생활하시는 건물주들을 힘든상황이되게하였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 많이 만든다고 가격이 과연 안정되고 투기가 안될까요?? 아파트 ,오피를 더이상 만들지못하게하고 안전이나 하자에 크게지장많은 너무 오래된곳을 제거하게 될때마다 아파트,오피 추가로건설하도록 조절하길바랍니다~ 정부에서 건설사의 아파트 시세 및 자재비용, 자세한것 하나하나 감시를잘하고 건설사에서 사기를못치도록하는것이 부실공사 예방에 더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건설사랑 싸워야합니까? 정부는 건설사편인가요?? 화가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5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건설못하도록 하였으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요즘 부모님,교사분들이 화장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학생은 학생답게 살라, 라는 말을 제 친구나. 동생. 저 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 동생이 화장이 취미이고 화장을 하는게 즐거워서 하는데 그걸 교사분들이 압수하고 무슨 학생이 화장이냐 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될거 아니면 가서 공부나 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까지 덩달아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째서 취미를 그렇게 깨부술수있나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화장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법 판결 뒤집고… 文, 전공노 해직자 전원 복직키로!!!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이제는 심권분립 국가에서 맘대로 표를 위해 대법원 판결 뒤집으세요?!! 여기가 북조선입니까!! 미세먼지는 관심조차 안 가지고 방치하면서 따님 가족 해외이민 보내고 이 와중에 듣도보도 못한 나라로 순방가서 세금 쓰시면서 당신 표를 위해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요?!! 독재자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으며 역사에서 반드시 대한민국 파괴 범죄로 혹독한 댓가를 치룰 것입니다!’ 독재자 문재인 하야시켜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5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사랑하는 저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읍니다. 초등학교6학년즉 만13세미만 때부터 중1 1학기까지입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이관이되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만13세 미만의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을때는 이유불문하고 죄를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불기소 즉 무혐의처분을 받았읍니다. 검사의 처분이 말도 않되는 피의자가 인지하지 못하여서 그렇다고 합니다.피의자 그놈은 저의 딸이 초등학교1학년때부터 알던놈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6학년 다니는데도 인지를 하지못한것으로 판단을 한다는거는 뭔가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죄지은 사람 벌주는 직업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물며 검사판단이 너무 이상하고 억울합니다. 이런검사는 검사옷을 벗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5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고 분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브루나이는 인구43만 9,336명으로 서울의 한 개 구보다 적다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보석같은 나라, 브루나이!\" 휴양지에 갔나? 아니면 딸 상봉하러 갔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올 해 첫 순방으로 아세안 3국을 국빈방문합니다 그 중 첫 순방 국가인 브루나이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이자, 아세안 10개국과 우리를 연결하는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긴밀한 소통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하싸날 볼키아(Hassanal Bolkiah)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수교이후 35년 동안 양국 관계의 발전과 앞으로 양국의 활발한 협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보석같은 나라, 브루나이! 카드뉴스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문하는 브루나이를 만나보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서민경제 어렵다. 브루나이 인구43만 9,336명 작은나라 가서 뭐하는 짓이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열 폐렴 천식 비염(아이가 코막혀 잠 못자면 어른은 풀거나 뱉지만 아이들은 그대로 기관지염 폐렴 천식이 됩니다!!!) 그럼 부모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최근 얼마나 아이들이 아프고 힘든지 압니까??? 그거 간호 하는 부모는 더 아픕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 낳지 마세요!! 부모도 아이도 너무나 고생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아이 낳지 마세요..아이 아플때 지옥을 경험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미친나라 곙찰들 또라이 양현석 *** ***다시 조사해라 나라도 아니다 측근들 모두 마약 한듯하다 다시 조사하라 ", "num_agree": 68, "petition_idx": "55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초등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광주 모초등학교 교사들 고발 합니다. 이런게 아동학대가 아니면..무엇..? 애들이 뭘 아나..초등학생들 앞세우는 광주교육청 아동센터..등 뭐하나? 공중파 뉴스들은...그게 당연한듯...문재인 딸랑이도 아니고..혹시 공중파 방송사 사장들 전라도 출신아라서...아니면 부모가..전라도 광주가..아무튼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 누가 어느 교사가 시켜는지 . 철적히 발혀라 ...", "num_agree": 2, "petition_idx": "55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모초등학교 교사 및 교장을 아동학대로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법원의 양승태라인판사들을 짜르고, 법원의 비양승태라인판사들이 빅뱅멤버인 승리를 감옥에 갇히게 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법원의 비양승태라인판사들이 빅뱅멤버인 승리를 감옥에 갇히게 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금 이 나라를 만든게 누굽입니까?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온게 누구입니까?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게 누구입니까? 왜 그런 남성들을 차별하고 여성을 우대합니까? 여성 우대해서 출산율이 나아졌습니까? 여성부 생긴후로 출산율이 0.9명이 되었습니다. 남녀는 극한대립으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페미와 워마드 메갈 여가부 민주당 정의당이 만든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라를 망친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당신들이 만든 여성우대정책들을 보세요 이게 나라냐?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구글 정지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중 하나입니다. 먼저, 구글은 대한민국에서도 영향이 큰 사이트입니다. 최고의 검색 사이트를 정지 시키고, 유튜브도 구글에 포함되었기에 같이 정지되는 데,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돈을 벌어 인생을 유튜브에 기대고 있는 유튜버나 유튜브를 여가거리로 보는 국내 3000만 이용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망 이용료를 받을려면 플랫폼 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 것도 내지 않고 방송 통신 위원회의 가이드에 따라 무작정 구글을 정지시키면.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의 가이드를 바꿔주시고, 임시-일시 정지 정책도 무효로 해주세요. 이 국민청원이 부탁이 아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있다라는 말을 기억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5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 정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군무원 시험은 다른 일반 공무원 시험과 달리 문제가 비공개라서 논란이 되는 문제를 출제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험표에 답을 적어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은 시험이 끝난 후 문제, 가답안까지 공개해서 본인이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는 반면에 군무원 시험만 비공개하는 이유가 있나요? 최소한 작년 군무원 시험 기출문제까지라도 공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제위원 분들이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든, 특이하게 출제하든 최소한 어디서 어떻게 출제했는지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부디 많은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라도 군무원 시험도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시험 후에는 문제를 꼭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사단법인 협회 운영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단법인 협회 운영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금도 많다. 꼼수들 부리지말구 국개 200으로 줄여라 비례대표 없애라. 이 나쁜놈들아", "num_agree": 27, "petition_idx": "55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수  늘리는거 절대 반대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중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어릴때부터 부모님은 컴퓨터 핸드폰은 안좋다고 강조하셨고 지금은 컴퓨터는 아이눈 핸드폰은 모바일펜스로 막아두고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는것이 사생활침해라고생각됩니다 모바일펜스라는 이 앱은 자녀 관리앱이 아닌 자녀를 탄압하는 앱이죠 해당 앱의 통제 권한은 상당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부터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카톡 내 인터넷 차단, 결제차단, 카메라 차단, 블루투스 차단 등 앱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기능 대부분을 부모가 차단과 통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자녀가 어디에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제발 스마트폰 감시법을 폐지해주세요 모바일펜스 뿐만아니라 스마트펜스 , T청소년안심팩 등 많은 자녀를 탄압하는 앱이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사생활 침해 스마트폰 감시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많아야 2~3인 가족이 전부인 우리나라에서는 배기량이 높은 중대형차가 과도하게 선호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 운행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차를 구입하려 해봐도 국내의 경차는 선택의 폭도 좁고 기술개발도 적극적이지 않아 사함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선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의 일본만 봐도 경차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차량으로 국민의 선택이 넓습니다. 경차에 대한 규격이 너무 과도해서 수입도 제한적이며 국내업체들끼리 거의 독과점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며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해외 업체에서도 수입을 추진하려 해도 국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개발된 경차가 국내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입을 해오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젠 이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서 국내업체들도 외국업체와의 적극적 경쟁을 통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경차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경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 경차개발을 유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더욱 확대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단독] 여 고위직 적으면 페널티 검토...339개 공공기관 술렁 오늘 이데일리 단독으로 올라온 기사제목입니다. 이건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받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합니다. 그 말은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또한 장애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한 개인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조건없이 결과가 평등한 세상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고위직에 올라갈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는걸 막는 부조리를 없애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법개선을 하는것은 당연하고 지지하는바입니다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성별 인원을 맞춘다고 채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이런 생각을 한 정부의 생각을 보통사람들은 절대 이해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건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성별 할당인원이 찼다는 이유로 채용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고위직에 올라갈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부조리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결과가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기회가 평등한 세상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제가 너무 생각없이 특목고를 와서 중학교때와 너무 다른분위기라 적응하기도 힘들고 해서 인문계로 전학가고싶어 알아보니 인문계로는 전학을 못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제발 특목고(특성화) 등 에서 인문계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몇몇 아이들도 힘들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문계(국립)로 전학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회의원 늘리자는게 국민위해서냐? 솔직하게 말해라. 당신부터 없어져라. 양심도 없는 분아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 국회의원 지금있는것들도 반으로 줄여야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상정   꼼수부리지마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진짜 요즘 유튜브 ㄹㅇ 소확행인데요 당장 6월 부터 중단이면 내행복은여 ? 유튜버가 직업인 사람은 돈벌지 말라는 건가요 ? 하 유튜브랑 구글 막으면 제가 애기때부터 쓰던 gmail은 어떻게 해요 제발 멈춰 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5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임시중단 멈춰주세요 제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북한의 주장대로 낡아 폐기해야 될 영변 하나가 아니라, 숨겨놓은 더 큰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김정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찬종의 제의대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직책이니 국민의 뜻에 반하는 중대한 일을 해선 안된다. 절대로... 대통령은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의로 하지 말고, 이 중대한 국가적 문제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5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박찬종의 제의대로 국민투표를 해야...북한과 같은 입장인지, 미국과 같은 생각입장인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고위직 임명시 7대비리사항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과거26년전(1994년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00만원부과 이외는, 징계및형사처벌사항이 퇴직전[2016년12월말]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 예를들면 제가 아는지인분은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한분이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70만원부과 되어도 정부포상대상자가되어 옥조근정훈장수여 하였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라는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문제임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운이좋아서 받고 누구는 운이 없어서 복걸복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전,현정부 행안부입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 해당되어도, [장관,차관]등 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하여 장,차관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뇌물죄 협의중)및 전과자(3범)라도 노회찬, 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 또는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 그럼 한마디 좀합시다. 힘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 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욕할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 지침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정부포상 못받아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지침이고 공평한심사가 아니기에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퀴면 장관이 지침수정시 앞,뒤맞게 이해가 되게하고, 또한 시행시점에서 적용하여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을 포함강조하기위해,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한 이유에 대해 해명도 없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無)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 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지인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전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 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자살),암으로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또 한번 해명해주세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적이고 일괄성없고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전 정부박그네지시로 공무원길들이기로  넘 가혹하게 행정처리는 불공평함을 널리전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공수처만이 방법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전두환...이런 자들이 벌받는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5155&ref=A 며칠 전 뉴스에 나오더군요. 윗층 주민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받은 아랫층 주민이 보복성으로 소위 '우퍼 스피커'란 것을 천장에 설치해 똑같이 소음으로 맞대응 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에서 이 우퍼 스피커 주인을 경범죄로서 처벌할 예정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이에 따라 우퍼 스피커로 맞대응하는 아랫층 주민에게는 '폭행죄'를 성립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이곳에 올려봅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으며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음에도 아직 나라는 제대로 된 법 조차 만들지 못하고 되지도 않은 층간소음 중재 센터 딸랑 만들어놓고 해결되었다고 생각되었나 봅니다. 오산입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고, 매일 같이 소음의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아랫층 주민들은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찰을 대동해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소음에 시달려야하는데 이들이 우퍼 스피커로 맞대응한다고 경찰에 잡아넣고 범죄라고 낙인찍고 벌금 물게 하고 형 살게 만들면 퍽이나 좋은 이야기가 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의 문제는 윗층 주민이 아랫층 주민을 신경쓰지 않고 자기들 내키는대로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도리어 문제의 당사자들은 깔깔 거리고 웃게 만들고 당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대한민국 법에 실소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우퍼 스피커에 관련된 폭행죄 및 경찰의 폭거를 중단시키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명확하고 확실한 층간소음에 관한 법안을 내십시오. 애초에 건설업계에서 자기들이 돈 남겨먹으려고 쓰레기 자재를 이용해서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에부터 문제가 있는데 애꿎은 주민만 피해보고 범죄자 만드는 나라. 역겹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갈등의 문제] 맞지 않는 잣대로 국민에게 법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전두환이를 정치 와 법으로 대법원판결에 두지말고 광주시민의 목소리로 심판하라. 사형수판결된 제인을 정치적 및 법조계 전두환 연류된자들이 심판하는것은 정당성 없는 심판이다. 대국민과 광주시민의 의결로 심판해야 시민의 넋을 달랠수 있다. 군사정권 시절 전두환. 노태우.김영삼은 한통석인것이다 그리고 바보 박근혜 또한 같은무리가 아닌가? 국민은 한목소리 하려는데 왜! 자유한국당은 전두환이을 감싸고 가는구나! 법조계와정치인들에게 큰실망이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55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 전두환을 광주시민에게 내 주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유튜브 정지는 말도 안됍니다. 중국이 유튜브 정지 되었다지만 저희도 똑같이 유튜브 정지 할순없지 않습니까? 슬플때 우울할때 화날때 소확행으로 보는게 유튜브 입니다 에바 잖아요 왜 구지 유튜브 정지 하시는거죠 ?? 딴걸 정지 시키세요 저희가 잘겨보던 유튜버는 우짜자는거죠 ?? 진짜 어이없네요 6월달부터 정지라고 들었는데 이제 저희의 행복은 사라지고 항상 우울함만 남아 있겠네요 유튜브 정지는 반대해요 동의 하시죠 ??", "num_agree": 21, "petition_idx": "55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정지 ? 말이 됩니까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구더기처럼 버글버글거리는 대한민국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기운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은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이번 19년도 구정명절 년휴을 휴무로 쉬었는데 3월급여에서 5일이 차감되서 급여가 나왛는데492000 덜나왔어요 그리고 삼일절이 휴무인데 월차라고 회사에서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처럼 없는서민은 타격너무큽니다 노동법을 잘몰라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말고도 18년도에도 억울함을 쓰기에는 너무 많지만 다참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에서    억울함을   문의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일 시켜놓고 고의적으로 뒤에 서있다 본인 피하지도 않고 자기발을 후진 할때 지게차 바퀴에다 가따가 대놓고 발이 바퀴에 끼어서 다첬다고 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종종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지게차 종사하시는 분들위해 이랬을경우 엄하게 처벌내려주십시요 몇천만원씩 요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게차 고의사고뒤 치료비 갈취 사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교보문고 (핫트랙스)와 AK 플라자 (애경백화점), 북스리브로, 롯데마트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사이에 새로 개업한 후에 영업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보문고 (핫트랙스)와 AK 플라자 (애경백화점), 북스리브로, 롯데마트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사이에 새로 개업한 후에 영업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야간 12시부터 12시50분까지 식사시간 말이 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택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학교가 끝난뒤 초등학생 아이들은 보통 학원이나 학습지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 학습을 통해 꿈을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학습적인 부분이 학교에서는 해결이 되지않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해교육지원청 에서 처음 실행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시간이 늘어난다는 공지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저에게는 덜컥 걱정부터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아이들이 주요과목만 중점적으로 학습하기때문에 이에 반대되는 예체능 학원들은 상황이 악화되게됩니다. 평생을 몸바쳐 한과목만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쳐놨는데 아이들이 더이상 오지않게 된다면 정말 저희는 아쉬움또한 크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이 꼭 직장이 있는 부모들에게 안심을 주는 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울수없는 과목은 학원을 통해서 배워야하는데 시간이 늘어나버렸기에 필수과목만 중점적으로 할수밖에 없는 예체능은 접할수없게되는 고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이 실시되면 아이들은 예체능을 배우지못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또한 적지않아 있을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교육 기회를 뺏은 교육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불법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내놓은 정책들은 크게 몇가지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첫번째 했던 정책이 몰카탐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효성이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쇼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탐지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두번째는 처벌 강화였습니다 상향된 처벌 조항이지만 하루하루가 온통 수치심에 쌓여 있을 피해자들과 수치심을 못이겨 고인이 되신 피해자들 또 그 고통을 평생 함께 분담해야 하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성적쾌락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처벌 강화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번째는 동영상 삭제지원서비스입니다 물론 국내 웹하드에 대해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겟지만 해외불법성인사이트의 경우 아무런 지원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삭제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주변지인들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을 경우인데 유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요즘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https 차단입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칭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이런 정책을 펴놓고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방통위 혹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정부집단의 안일한 대책에 실소를 금할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해도 얼마든지 우회프로그램을 깔아서 간단하게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 접속할수 있으며 어플 하나는 벌써 수십만이 다운로드를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하나같이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들입니다 도저히 국민수준으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더욱 더 상향된 처벌을 청원합니다 첫째 가해자들에 대해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sns 공유라는 처벌을 입법해주십시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처벌은 실형이 아닌 개인신상정보공개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유교사상이 있는 나라이며 체면이라는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가해자들의 98%가 남성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하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들도 누군가에게 든든한 아비이자 남편이며 아들일것입니다 또 믿음직한 직장동료이자 친구일것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사회적인 상징적인 단어인 남성이라는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처벌은 바로 개인신상정보공개입니다 이 처벌만이 이 범죄행위를 끝을 낼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적욕구를 위해 전 여친,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불법촬영하여 타인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의 성적욕구를 위해 피해자들은 타인들의 성적도구로 전락합니다 피해자들은 수치심에 1분1초가 힘겹습니다 수치심에 몸을 던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고통을 평생 함께 감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해자는 적발되면 아주 처벌 같지도 않은 처벌을 받고 사회로 복귀하거나 벌금형에 그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을 박살 내놓고도 당당하게 사회로 복귀합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신상정보공개라는 처벌로 가해자들에게 수치심이라는 낙인을 찍어야 하며 또한 처벌이라는 의미의 단어에 가장 합당합니다 오로지 개인신상정보공개라는 법 만이 이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차단할수 있습니다 또한 sns등 성범죄자들에 대해 국민들이 활발하게 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에 대해 가혹하다는 분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가해자들과 잠재적 가해자들의 인식은 타인 혹은 지인들의 행위나 신체는 마치 놀이가 되어버렸으며 불법촬영물의 댓글에는 촬영자에게 용자라느니 찍는방법을 공유를 하고 거리낌없이 타인이나 지인을 유출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이들 가해자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가해자들에게 교화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들과 가해자들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피해자들의 가정을 소중히 지키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불법촬영물 유포자 (개인 혹은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벌금 또한 동영상 유포시마다 삭제비용 강제청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는것도 아까워서 탈세를 저지르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마당에 불법촬영물 유포로 적발이 되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벌금,재유포시마다 삭제비용 강제청구등을 자기 돈으로 내가면서 이 범죄행위를 저지를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쨰 정부기관도 이 범죄행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지만 경찰의 대처방식은 정말 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거 같아 안타까움을 넘어 실소를 금할수 없는 수준입니다 신문기사등을 통해 얻는 언론정보에 의하면 경찰은 2차가해집단입니다 해외성인사이트는 수사기일이 오래걸려 접수조차 불가능하며 (경찰에 말에 의하면 가해자들은 유령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유령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피해자들이 그나마 안도감있게 채증할수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 시설을 갖춘 작은 방하나도 없으며 일부 경찰관들이 있는 곳에서 진술을 해야하며 같은 성별의 1:1피해 진술 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갔냐?찍히는줄 몰랐냐?... 실제로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이며 피해자들의 인터뷰내용입니다 도대체 경찰은 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세금 받아서 월급 받아가시지 않나요?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이들은 월급쟁이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사명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정말 뼈저리게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보안때문에라는 기사를 본적있는데 작은방에 컴퓨터 하나 ,프린터 하나 놓는데 보안에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가요? 1:1로같은 성별로 진술할수 있는작은방 하나가 없습니까? 월급 왜 받아가십니까? 참고로 피해자분들은 2차피해 방지를 위하여 진정서 제출하실때는 꼭 녹음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피해를 하는 일부 경찰관들에 대한 당연한 저항입니다 저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1.개인신상정보공개 및 성범죄자들의 sns 공유 2.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벌금 3.최초 유포자에 대해 피해자 동영상 재유포시마다 삭제비용 강제재청구 4.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자에 대한 국가와 정부기관의 끝없는 추적 발표 및 검거소식 (처벌결과) 저는 이 4가지 청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은 이런 강한 처벌에 대해 동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랄하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행이자 강간이며 수많은 고인들이 존재하는바 이것은 살인죄입니다 인격모독이자 영혼파괴행위입니다... 피해자들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나 신체가 타인에게 유포가 되거나 혹은 촬영이 되는것에 대하여 절대 동의한적 없습니다", "num_agree": 1129, "petition_idx": "55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난...가방끈도 짤지만..정책, 경제 등 관련 책들 좀 봄...특히 소설 만이 봤지만...그냥 봐도...정부는 국민들 생각 안하고 북에다..뭘 줄까 생각 중...어재 뉴스에는 ..이상가족..화상전화...새걸 로 교체...꼭 교체 해야하나...활좀 떨어진다고..대화 안돼나..얼아전 뉴스에서...북과 교류 하면...직업도 많이 생기고 청녀들에게 비전이 있는것 처럼 다큐니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방송하는데....문재인 자녀들은 우리나라 싫다고...이민도가는데 어느 누가 북에다....미래를 투자 하냐...모지리들은 하게지...서민...지어짜서 북에다..돈 줄 생각만고...국민들 잘먹고 잘살게하라....백성(국민)들은 보수가 잡든 진보가 잡든..먹고싸는거 걱정 없으며 누가 잡아도 상관 없음..잘 좀 해라 재인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세금도 모자라 이제는 카드공제..돈도 북에 줄려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사실 그동안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이웃간 소음문제로 분쟁을 겪어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음이 잘 안되는 집에서는 옆집 사람이 떠드는 소리, 물트는 소리 다 들립니다. 소음에 대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 안에서 떠드는 사람들에 대한 공권력의 대처는 한없이 약하기만 합니다. 대놓고 소음을 일으키는 것이기 떄문에 아무 대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음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괴로워도 아무런 방편도 취할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스트레스 입니다. 뭔가 확실한 기준, 강화된 기준이 필요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각자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상위의 개념이 공동생활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에서의 소음에 대해 너무 관대하면 안됩니다. 소음으로 살인도 날수 있는 세상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웃간 층간소음, 옆집 소음 기준을 강화하여 분쟁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직장인은 월급의 3프로만을 의료보험으로 내다가 퇴직을 하면 공무원연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직장에 다닐 때 보다 반이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의료 보험료는 거의 2배가 넘게 오릅니다. 왜냐하면 연소득과 하나 있는 주택과 자동차등을 보험표 산정에 넣기때문입니다. 직장보험료를 낼 때는 고려하지 않던 것을 왜 퇴직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핍생활을 하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고액의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 한채 4-5억 짜리에 현재 살고 있다고 부자라는 말? 2000cc 승용차 한 대 있다고 한 달 300 정도의 수입으로 가족이 살아다는데 여유가 있다고 25만~40만원의 지역 의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퇴직자의 지역 의료 보험료 산정을 낮춰 주셔야 퇴직자들이 그래도 밥이나 먹고 살아갑니다. ㅠ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55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자 폭탄 지역 의료보험료로 생계가 어려운 형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군대에서 취사병은 누구나 다알고계실겁니다. 취사병은 부대내에 있는 장병들의 하루3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취사병 일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하루 세끼를 군생활 동안 휴일없이 해야됩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드는 만큼 크고 작은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허리디스크는 기본이고 심각한 피부질환 화상 등 가끔씩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걸 보면 버리는 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 세끼를 먹는만큼 안전, 위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사병 민간위탁을 하루빨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처음부터가 아니더라도 서서히 음시의 질도 좋아지고 메뉴도 달라지면서 병사들의 반응도 일과후 핸드폰 사용만큼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사병이 아닌 다른 병사들이 반찬 투정을 하는것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받고 많은 업무로 인해 지친몸으로 음식을 만들면 당연히 질이 좋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출산 으로 인한 병력 부족으로 입대장병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알고있습니다. 취사병 민간위탁을 빠른시일내에 대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미리 고쳐갔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취사병도 사람인지라 쉬는날 없이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음식이 중요한만큼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장병들의 생각도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취사병 민간위탁을 하는것이 어느부분에 있어서라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조직인만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개선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사병 조리병(민간위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이효성은 국민들의 방송과 통신 개혁의 열망을 앉고, 현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도 방통위원장에 재임 중입니다. 그러나, 임명 후 그의 행태는 구태, 무능, 무책임, 책임전가, 조직장악 미흡, 산하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미숙 등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우습게 알고 자신의 독자적인 도덕적 세계관을 국가기관의 힘과 예산을 이용하여 관철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의 신문, 방송 개혁에 관한 열망은 철저하게 외면하여 왔고, 경시하고 무시하여 왔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편파성, 과장, 왜곡, 허위사실을 날마다 양산해 내고 있는 종편과 일간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디. 오히려, 요즘에는 그 과장과 왜곡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효성과 같은 자를 즉시, 파면하고, 공직에서 내 쫒아 추상같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그 누구도, 국민의 개혁 열망을 무시하는 자는 살아 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고 개인비리 여부 등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55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의 해임,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진료비 내역 공개해주세요 추징금 벌금 낼돈도 없는데 세브란스 병원을 간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담당교수는 세미나 일정으로 예약안하면 일주일은 기다릴텐데.... 세브란스는 좀 틀린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세브란스 병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기업의 문제만 보지말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길. 한국민들의 소비행태가 비합리적입니다. 고가품은 큰돈 내고 사고 중저가품은 품질 안따지고 무조건 싸게만 사려 중국산이든 말든 가격후려치며 삽니다. 그나마 대기업제품은 가격대가 나와도 그런가 보다며 구매하죠. 품질이 좋으면 중가로 합리적 구매를 해야되는데... 안하죠. 미국은 중국 싼 맛에 길들여져 이젠 중고가품도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아니게 없어요. 대기업 너무 몰지 마십시오. 중소기업으로 중국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국에서 지내며 물건 살 때 가격과 만든국가를 확인하며 다녀봤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중국산 아닌게 거의 없었습니다. 고급백화점의 국내제품코너에만 미국산이고 먹거리 미국산이고. 공산품은 거의 중국산입니다. 공장이 무너졌는데 중국무역분쟁하면 뭐합니까? 면직물은 인도산이 그나마 중가대로 취급되고 그외 고가대는 이태리 프랑스. 울 중저가대는 페루 등. .. 미국은 이민자가 많아서 애국심이 덜해서 더 빨리 시장이 싼 제품으로 이동한것 같습니다. 미국시장이 중국을 먹여 살리는 것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애국심이 있을만도 한데... 소비행태는 앞서 말한대로 고가만 살아남고 중가대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류. 주방기기. 각종소비재. 이름만 한국브랜드고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상표 꼼꼼하게 따져보면 거의 중국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중국산 아닌듯이 브랜드 알립니다. 한국 소규모기업이 살아남지못하는게 중소기업조차 더 작은 규모의 하청업체를 버리고 중국에서 부품사오고 중국으로 oem 해옵니다. 기업정책 펴시는 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그나마 대기업이 한국 내 중소 하청업체들 살히고 있는건 아닌지. 중소기업이라고 한국에 하청기반 과연 두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름 진보적인 정치. 철학을 지향하지만 애국하는 마음으로 왠만하면 비싸도 국내산 살려고 노력하는 진보적애국주부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경쟁력과 대기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박정희 제산 공개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18년 집권   스위스 계좌에 얼마 잇나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계약시 2522세대 였는데. 갑자기 700세대 추가 하면서 고양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못해주고 있는데..대행사는 돈이 필요하다며 3/31일 총회한다고 문자로 개인 조합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납입이 필요하다고 조합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최소 3500만원 받았는데 간담회를 해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추가납입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에, 고양시에서도 인가해줄 의향이 없는데도 무작정 조합원들에게 총회를 구실삼아 추가납입을 요구함으로 현재 반대하는 많은 조합원들이 대행사를 찿아가서 항의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풍동2지구 지역주택조합의 대행사 비리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전두환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잘못을 모르고 반성을 모르는 인간은 바로 벌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벌레를 응원하는 틀딱충들이 서울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충들을 대구로 쫓아버리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과 추종세력을 제발 대구로 쫓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당장이라도 핵을포기하고 평화의길로 들어설것 같이 추켜세우던 문정부는 흉내만내고 몰래핵물 질을생산하고 있다는 북한에대해 책임지고 국민 께 사죄하고 더이상 국민들을 현혹하지말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5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핵물질을추가로생산하고있다니 문정부는책임져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위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부정채용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되고 기존에 채용된 인원도 무효해야합니다. 직계존비속만 구두로 물어보는 감사방식으로는 부정채용을 확인할수없습니다. 공기업 부정채용의 예로 ... 특히나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1. 직계존비속 2. 친,인척 3. 초.중.고 친구 4. 모회사의 압력 2,3,4번은 지금과 같은 구두설문방법으로 부정채용을 확인할수도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부정채용에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5.18 광주는 눞욷 맞습니다. 애초에 광주분들은 80년 당시 총을 왜 경찰서 무기고에서 훔치셨으며 계엄군에게 왜 항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국가에 있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으려면 일단 무장폭도들에게 대화로 협상을 해야하고 대화가 불가능할 경우 최악으로 폭도들을 때리거나 쏴 죽여야 맞잖습니까? 계엄군들은 나라위해 자신의 할 임무를 다 했을 뿐입니다. 역사의 전라도 폭도들에게 무릎꿇으신다면 이들은 더욱 기어올라서 법까지 바꾸려들겁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님!! 광주는 눞욷 이라고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전 대통령님 힘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게임을하고,카카오톡을하던도중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구글사용을 임시 정지한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유튜브나,페이스북은 저의 소통망이고,구글은 제 계정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글사용을 중지하게된다면 많은 국민분들께서 불편하실것같아 청원올려봅니다. 통신사들과 구글에서 어떤 문제때문에 이렇게 된것같은데 이 회사가 이렇게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은 다 불편을 겪을것입니다. 그래서 전 임시중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페이스북사용을 임시정지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엄벌에 처하고 그들의 부모도 함께 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의 책임도 그들의 범죄에 반영되야합니다 그러면 없던 정도 생겨 교정 교화가 될 수 있지않을까요? 미국은 그런다고 들은거같습니딘", "num_agree": 6, "petition_idx": "55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범죄자는 그들의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형을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름 ***입니다 나이36살입니다 주소 인천 광역시 남동구 **동 ****-* ***** 도 와주세요 너무나도 힘드고 이야기하고싶어요 010-****-**** 연락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을하고싶어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출산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없고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임신-출산-유아/유치원-초중고-대학에 이어 결혼시키기까지의 어려움은 이렇습니다----- 1. 임신 : 상사와 직원 눈치에 몸은 힘들고 지침 2. 출산 :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 2~3주 회복기간 필요(500~1000만원) 3. 유아/유치원 :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직장 퇴직이 다반사 (유아원/유치원에 다니면 30~50만원과 아이돌보미 150~200만원 추가 소요) 4. 초등 : 속셈, 영어, 미술, 피아노, 태권도 학원 50~100만원 5. 중고 : 영어 수학 등 스터디 학원(50~100만원), 족집게 과외 학원 시(200~300만원) 6. 대학 : 등록금, 교재비, 원룸 또는 기숙사비 등(1000~1500만원) 7. 취업 : 취업이 곧바로 안 될 경우 학원비와 용돈 등(200~300만원) 8. 결혼 : 돈벌이가 좋지 않을 경우 혼수비용에 전세자금 지원 필요(3~5억) 9. 출산 : 결혼한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그 손주 보느라 인생 마감....!! -----획기적인 지원 대책은 이렇습니다----- 1. 출산 시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3000만원 현금 지급 2. 아동수당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아동수당은 현재 문제인 정부에서 그나마도 10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 3. 출산휴가는 3년까지 연장 보장 4. 출산 휴가 시 기존 월급의 80% 지급 5. 셋째 자녀 출산가정은 임대아파트 무상 지원 -----예산확보 방안은 이렇습니다----- 1. 국회의원 수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2.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개원하여 일하는 날짜에 따라 환산하 여 지급 3. 국회의원 및 시/군/구 의윈 외국 출장제도 완전 폐지 4. 시/군/구 의회제도 제도 폐지 5.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축제 폐지 또는 2~3년마다 시행 6. 공공청사 신축 및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등의 예산 삭감 7. 관광객 입/출국세 도입하여 재활용품 처리비용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출산장려 기금으로 확보 8.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제도를 부활해서 환경보존에 쓰고 일부는 출산장려 기금으로 확보 9. 청년수당 및 노인수당 등 선심성 예산지원은 폐지 또는 축소 10. 소비세(특소세 포함) 중 일부는 출산장려 기금으로 전환", "num_agree": 4, "petition_idx": "55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문제 \"확\" 바꾸면 해결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범죄 저질러 놓고 나서 형량이 너무적습니다 유가족들은 억울하고 죽은사람 따로잇고 죽인사람따로있나요? 징역15년도 짦아요 미국들은150년 하는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범죄저지르고 형벌을높게 해주고 따끔하게 형벌 제대로된형벌을 해주세요 유가족생각좀해주시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금 버닝썬관련 사건으로 지목된 제2 주인공 ***씨는 군면제부터 말도안되는 이유로 89년생인 나이임에도 초졸? 이라는 학력미달사유로 군면제가 되었습니다 외국학력이 왜 인정이 안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중졸인 그가 초졸로 둔갑되어 군면제를 고의로 받아 군을 기피하였고 병무청과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하여 현역입대시켜야 됩니다 ", "num_agree": 40, "petition_idx": "55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군면제도 재조사하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이러다가 공산주의 가 되는건 시간문제네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55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유튜브 임시중지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유튜브를 보면서 구글 임시정지 하시는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글계정을 이용하여 플레이스토어,유튜브,크롬 등등을 사용하셨던 국민들이 과연 조용히 넘어 갈까요? 방통위,대통령,여성부 님들 그렇게 무작정 생각없이 하시는 보단 잘 생각하시고 결정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국민들 자유를 뺏으면 안되는거잖아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임시정지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희나라법중 헌법 18조2항 모든국민은 통신의비밀은 모두 침해당해서는 안됀다메요. 여기에대해서 문재인대통령이 답변남겨주십쇼 이나라 중국꼴낼려하네 시위일나기전에 가만있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5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규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수급장애인입니다 수급장애인은 차량을 2천cc 미만차량만 탈수있습니다 2천cc가넘으면 수급에 지장이 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2천cc미만은 천만원 이천만원 짜리차는괸찬고 2천cc배기량넘는차량은 150만원 짜리차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해할수없는 부분입니다 수급자가 2천cc미만은 몇천짜리 차는괸찬고 2천cc넘는다고150만원짜리차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네명에 가족이 6명입니다 승용차는 우리가족이 탈수없다보니 9인승 구입을 해야하는데 배기량이2천cc넘는다고 백만원 이백만원짜리 차를 구입할수가 없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요 배기량이 아닌 차량 구입가격으로 말입니다 복지부에서는 법이 그렇다는 말뿐입니다 잘못된법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수급장애인입니다 수급장애인은 차량을 2천cc 미만차량만 탈수있습니다 2천cc가넘으면 수급에 지장이 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2천cc미만은 천만원 이천만원 짜리차는괸찬고 2천cc배기량넘는차량은 150만원 짜리차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해할수없는 부분입니다 수급자가 2천cc미만은 몇천짜리 차는괸찬고 2천cc넘는다고150만원짜리차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네명에 가족이 6명입니다 승용차는 우리가족이 탈수없다보니 9인승 구입을 해야하는데 배기량이2천cc넘는다고 백만원 이백만원짜리 차를 구입할수가 없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요 배기량이 아닌 차량 구입가격으로 말입니다 복지부에서는 법이 그렇다는 말뿐입니다 잘못된법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오늘 5.18 민주항쟁 진상규명의 장본인 전모씨가 광주에서 40년 가까이 지난 시간후에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 입니다. 5.18 사태와 같이 여러 증인들이 있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공무원 경력을 삭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국민의 힘을 모읍시다. 또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과징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형제,친지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법안을 만들어 봅시다. 공무원중에 비위가 있어도 몇년 징역을 받아도 재산 몰수가 없으니, 비위에 따른 부정축적 재산을 몰수하지 안아서 몇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못 하도록 법을 만들어 봅시다. 국민들의 뜻을 모읍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진상규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북한 신경쓰지말고 싸이코패스 범죄자 사회격리시켜라 누가또 다치고 죽어야 하는거냐", "num_agree": 31, "petition_idx": "55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2020년 출소막아주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학교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것이 당연한데 학교안이 밖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하다고합니다 아이들 만 이라도 깨끗하고 청정한 학교생활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요즘 병원에서 수술. 의료사고가 많은거같은데 가족들은 애가타는데 병원에서 잘못해놓고 회피하려고 하는경우가 많은듯합니다!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병원비 부당청구도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의 문제점과 병원비 부당청구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김재규가 다까끼 가슴에 쏜 총은 독립 투사의 마음으ㅡ로 ~~탕 김 재규가 유신의 가슴에 쏜 총은 민주 투사의 심정으로 ~~~~~~탕 ~~ 김재규 동립 민주 투사를 국립 묘지에 모셔야 합니다 궁정동 심수봉외 .신재순 는 “10·26 당시, 난 딸 둔 이혼녀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재규 민주 투사를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단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이 시도때도없이 발망치소리 물건떨어뜨리는소리 심지어 야심한 시간에도 쿠쿵쿵 일부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심장이 두근거리고 귀가 온통 그쪽으로 쏠리면서 다른일에 신경을 쓸수도 잠을 이룰수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내돈내고 집을 샀는데 단지 아랫층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런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성 소음에 고통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렇다고 강력하게 제재할 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오늘 뉴스에 보니 우퍼스피커로 보복성 소음을 일으켯다고 폭력죄 내지는 경법죄로 아랫층 피해자를 처벌 한다니 무슨 개 풀뜯어먹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나라의 법은 정상적인 인간들이 만든건가요? 울화통이 터집니다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쳐야하고 미비한 법이 있으면 강화시키는게 나랏일 보는분들의 할일 아닌가요? 일도 하지않으면서 회비는 꼬박 꼬박 받아 챙기고 그리고 회비인상도 마음대로 인상하면서 부끄럽지 않나요? 일을 하면서 큰소리도 치고 잘난체도 하세요 층간소음 법 재정하나 못하면서 무슨 나랏일 한다고 뺏지는 달고다니나요 아랫층 살면서 층간소음 피해당하는게 사회악인가요? 어디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우퍼로 맞대응 한다는데 그게 폭행죄가 되고 경범죄가 되나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법집행을 해주세요 층간소음 피해자로 구성된 촛불 시위대라도 만들어서 실력행사를 해야만 관심을 가져줄건가요? 제발 약자를 위한 피해자를 위한 법집행 강력한 제도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성 층간소음 제발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한부모가정입니다. 이혼하고 아이둘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복지부 한부모 혜택조건이 누굴위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이버를 검색해도 한부모 가정의 정의란 이혼,사별로 인해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가정을 자칭해 한부모라 써있는데...우리 대한민국의 한부모가정은 이상하게도 재산이 있는 한부모는 무조건 탈락시키고 어느정도 정말 많이 빈곤하게 살아야 혜택을 주는거 압니다 사전에 나와있듯이 한부모가정을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재산이 있으면 돈으로 지급하는 혜택은 주지 않아도 국가에서 한부모가정 이라는 조건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정말 없는 가정에게는 말 그대로 최고로 지급해주고 재산이 있으면 적정수준에서 돈은 지급해주지 않아도 국민임대 아파트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로에서 한다는 한부모 정책은 제가 봤을때 정말 못 살아야 주는거고 어느정도 버티는 집은 안된다고 발뺌하고 이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적어도 네이버 검색 용어에 한부모 가정 기술을 수정하셔야 옳다고 봅니다. 이혼과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은 국가에서 무조건 적으로 한부모 자격은 줘야한다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차등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부모 가정 복지로 지원은 정말 말도 안되게 없이 살아야만 자격조건이 주어진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제말씀은 한부모가정 모두에게 자격조건은 주시고 정말 최하위 되시는가정에게 물질적으로 지원 혜택주시고 그 이상인 한부모가정에게는 임대주택 기회는 다 주셔야된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한명이 먹고 기초적인 생활을 하려해도 이혼하고 나서 조금한보증금이있다고 이렇게 안된다고 한다면 혼자서 애둘키우는 한부모 가정들은 거의 있는 재산으로 애둘 키우고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복지로에서도 태통령 께서도 한부모가정 을 두번죽이지 마시고 이나라를 위하신다면 이혼하고 사별하고 재산이 있건없건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말씀 드린것같이 한부모가정 조건은 다 주셔야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등적으로 재산이 없는 가정에게는 국가에서 말하는 비용을 한부모가정에게 차등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한부모 가정을 체택해주시길 바랍니다. 연금보험 차등 지원처럼 혜택을 차등해주시고. 임대아파트 자격은 다 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들 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강남4구에 저가에→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 아파트한평에→ ♥1억원이상?.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 등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전세,임데주택포함)2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세요.은마 APT 박근혜 초기 ♥7억이었다. 반토막나도 비싸다.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감소 (0.9.)라고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빅뱅과 엠씨더맥스, 그리고 지나의 노래를 듣지 않습니다.(***의 노래는 워낙 유명한 곡이 없어서 언급할 가치도 없네요.) 그리고 저는 페미니스트도 그 어떤것도 아닙니다. 전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른 연예인에게 많은 힐링을 받지만, 제가 언급한 이들은 범법자입니다. 범법자는 말 그대로 범죄를 행한 사람입니다. 마약과 각종 구설수에 올라있는 지드래곤, 탑, 그리고 승리. 불법 성매매를 한 이수. 그리고 성접대를 한 지나. 물론 최근 핫이슈인 승리 외에, 다들 현재엔 잘못을 깨우치고 착실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박유천, 김현중 등 그들을 믿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방도가 있을까요? 그들의 인생을 좀먹는걸 지켜보는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릅니다. 지드래곤부터 시작해서 아이돌들 영향으로 시작된 타투. 중고등학생, 아니 초등학생까지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입니다. 범법자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든 말든, 방송에는 코빼기 비추지 않게, 유투브/티비채널 어느곳도 못나오게 부탁드립니다. 범죄자는 그늘에서 살아야 합니다. 6억원이나 퍼부으며 생일파티를 하는 그들을 보고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 "num_agree": 63, "petition_idx": "55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 연예인들의 연예활동 영구퇴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인가요 판사님 변호사님 자식이라면 과연 무죄라고 때릴수 있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돈없고 빽없으면 죄도 작아지나요?없어지나요? 솔직히 유치원생도 아니구요. 요즘은 빨라서 초등학생들도 알건 다 압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같은 경우엔 가해자가 사망한 여고생한테만 그런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해오고 동영상까지 찍어서 협박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똑같은짓을 반복했다는데 그리고 피해자들이 많다고하는데 죽은사람이 돌아옵니까?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작심하고 술먹이고 성폭행해서 죽었는지살았는지도 내버려둔건요. 솔직히 쓰레기죠 안그럽니까? 그렇게 살아서 금방나와버리면 그런애들은 법을 우습게볼겁니다 성인이 되서도 안바뀔거고요 뭐가이쁘다고 감싸고 돕니까? 제자식이 그런다면 쳐죽여도 시원치않을것인데 그런애들이 뭐가 되라고 법이란게 왜 있는거죠? 법은 국민을 차별합니까?", "num_agree": 154, "petition_idx": "55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광 여고생사건 검색 및 청원부탁그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공산주의의 표본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도대체 세금 쳐먹고 무슨일을 하는겁니까 게임 셧다운제??ㅋㅋ 무슨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왜 국민의 권리를 니네가 정하는겁니까 국민이 잇어야 나라가 잇고 정치가가 잇는겁니다 되도않는 50년대 정책을 지금 현시점에서 펼친다는게 우습네요 진선미 여가부장관 뭐하는 인간입니까 초등학생 뽑아도 저것보다 잘할듯하네요 여성가족부따위 시대에 뒤쳐지는 부서는 없애주세요 남혐을 부축이고 양성평등???ㅋㅋㅋ 여성만을 위한 여성밖에 모르는 혐오단체가 국가부서 라는게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참부끄러울 정도입니다 ㅋㅋ 우리나라 여자들을 전부 장애인취급하는게 여성가족부입니다 친북 친중 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아 전쟁기념관만 가봐도 북한 중국 소련은 우리나라의 적인데 아이고 선조들은 무슨죄입니까 국가수령이라는 인간이 휴..:할많하않", "num_agree": 21, "petition_idx": "55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2019년 3월11일 kbs2 [제보자들]에서 5살 여아가 발가락 수술 후 괴사가 일어났음에도 환자와 병원에 각자 입장이 분분함을 보았습니다 이에, 병원 ㆍ의사 이력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난 경우 환자와 병원ㆍ의사가 합의가 된 경우, 이력기록은 남기지않지만..합의가 안된 경우..그 이력을 남겨서 환자에게 병원과 의사 선택권을 주고, 의료사고시 병원과 의사 당사자는 적극적인 환자와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제도가 어떨까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그 힘과 합의는 특권을 가진 집단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에게 있어야 함이 아닌가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주어야", "num_agree": 26, "petition_idx": "55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제보자들 다섯살딸 발가락 수술후 괴사를 보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한민국에 어느지역 어느 어린이집을 다녀도 아이에게 들어가는직간접 지원 단가는 동일하여야합니다. 국공립 못간것도 억울한데지원금도 차별받아야 하다니 보육료도 0세는150 1세는 100만원 2세는 80만원으로 현실화 시켜서 보육시설의 인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아동 인권 침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확실히 얘기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하려면 이름에 별표붙이고 지역만 공개합시다. 독립유공자 같이 공적 본적 공개 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왜 안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진정으로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악용한 반인권적인 범죄는 반드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는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패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좌파정권의 실정으로 파산하는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우리 또한 문정권은 탈원전한다고 흑자기업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작년5조원의 적자를 내고 그것 한가지만 무슨 걱정을 하겠나 경제는 엉망이고 국민들은 분열되고 정치권은 정치보복에 여념없고 한미동맹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언론은 민주노총이 다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고 국민들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모른채 하늘만 쳐다고 보고 미세먼지만 없어지기만 기다리는데 그런데 미세먼지 청와대는 중국 핑겨에 화력발전소 핑겨에 여념없고 입으로는 4차산업을 외치면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무엇때문에 생겨는지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오로지 핑겨로만 모든것을 해결할려고 하는것을 보니 저런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살수가 있을까 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집권당의 인간들 오로지 내로남불로 국민들을 설득할려고 하니 아니 미세먼지도 전정부탓이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네수엘라 보면서 좌파정권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것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내달 11일 발표라는데 이 문제는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거부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미세먼지 중금속과 함께 이제 방사능까지 수입하는 건가요?? 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원인규명 및 그에 따른 이유 , 모두를 준비해서 WtO에 제출하지 않은건가요?? 어찌 이 나라에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5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아!!! 대한민국!!! 5.18에 참가한 공수부대 넘들 니 넘들 용맹한들 무엇하냐? 임신한 여인을 대검으로 배를 가르고 여인의 젖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내고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했어도 저항하는 시민 한명도 맞추지 못하는 멍청한 놈들!!!!! 5.18 혁명에 참여한 광주 시민 !!!!!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창자를 가로수에 걸고 여인의 유방을 대검으로 도려내는 진압군 특수부대에 저항하기 위해 파출소 무기고를 습격해서 칼빈총 수백개를 탈취하고 군수공장을 습격해서 장갑차를 절취하고, 칼빈총 오인 사격으로 시위하는 시민 수백명을 사살한 5.18 유공자들 지만원박사가 임신한 유부녀의 배를 가르고, 여성의 유방을 도려낸 놈들은 공수부대가 아니고 북한 특공대의 짖이라고 주장해도 언론사 광주시민 모두 그게 아니라 하고 칼빈으로 군증 수백명을 죽이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군수공장을 습격해서 장갑차를 절취한 놈들이 시민군이 아니라 북한 특수부대 놈들이라 주장해도 언론사 광주시민 모두 아니다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한것이고 시민 수백명이 사살된것은 혁명 과정에서 오인 사살 된 것이라 주장하고. 광주 5.18 유공자 여러분 정말 당신들이 파출소 무기고에서 탈취한 칼빈총으로 수백명의 광주시민을 오인 사살한 것이 맞습니까? 특공대원은 대한민국의 백성의 아들인데 아무리 규율이 개판이라도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창자를 가로수에 걸고 여성의 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내는 짖을 했다고 믿으십니까? 칼빈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2백여명인데 5.18 유공자는 9천여명이 된다는데 그들이 모두 5.18 유공자라고 동의 하십니까? 5. 18에 공수부대가 광주시민의 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한것은 명령한 사람이 있고 실제로 공수부대가 참여했으니사실입니다. 광주시민이 진압군에 항거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고 많은사랄들이 사살 되었으니 사실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의해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것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음덕입니다. 그래서 나는 광주에 갈때는 5.18묘역에 들려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민주화 운동에 희생된 유공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광주시민이 스스로 발벗고 나설 때가 지금 입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칼빈총에 사살된 시신이 수백구 있는것은 사실이니 민주화를 위한 저항운동이 아니라 폭동 이었다는 오해를 면하기 어려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에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5.18 광주 유공자 명단 공개 안하는이유? 그것을 전라도 언어로 번역하자면 전라도 원주민 : 아 긍게 고거시 쪼까 거시기 혀불어서 글탕께!!. 이유 오역 : 아 그러니까 조금 생식기가 혀로 불려서 그렇다. 이유 번역: 아 그러니까 조금 켕기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광주 유공자 명단 공개 안하는이유? 그것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심심한데 제가 옛날 이야기하나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한 사람이 왕이되었고 그후로 부터 그왕의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왕이 독재정치를 하며 생긴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왕은 내가 아무리 독재정치를 해도 무식한 국민들은 내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 않을꺼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국민을 위하는척 뒤로는 국민들에게서 어떻게 돈을 뺏을지 궁리만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저 왕으로 부터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 \"저 왕이 우리의 돈을 뺏아가고 있어\" 그 사람은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궁전앞으로 모여 왕에게 항의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던 왕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깜짝놀랐습니다 \"그 무식하고 멍청한 녀석들이 감히 내가 한 일이 잘못됬다고 가르쳐?\" 왕은 화가나서 병사들을 시켜 국민들을 죽이도록 하게 시켰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모셨던 왕이 그들의 가족. 친구. 이웃을 죽이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왕은 국민 몇명을 죽이면 더이상 국민들이 자신에게 가르쳐 들려는 일은 없을꺼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더더욱 분노해 왕에게 항의했고 궁전의 벽을 넘어 왕의 침소까지 왔습니다. 왕은 국민들이 자신의 앞까지 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한 국민이 외쳤습니다 \"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을 한거죠?? 왜 우리 마을 게시판에 글을 적을때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하고 허락을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은 작성자는 감옥에 가두었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내용을 쓰려했으니까... . . . 내 업적이 많이 없으면 후세의 왕들은 나를 저평가 할꺼니까 어떤 업적이라도 만들었어야했다\" \"좋은 업적을 남기시면 되지 왜 좋지 않은 업적을 하신 건가요?\" \"너희들의 자유를 막으면 내가 무슨 업적을 남기더라도 후세의 왕들은 진짜 사실로 믿을꺼니까. 아무 업적도 없는 왕은 왕취급도 안해주는걸!\" \"소..손나 바카! 그럴리가 없자나!\"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이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생각하셔서 말도안되는 https 차단 구글 임시 중단 기타 등등의 인터넷을 검열시키는 정책을 펼치신 건가요? 우리가 모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대통령과 같은 일이 일어 날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는 세대에 있으셨던 분이 지금은 죽이는 쪽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말씀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하시면 안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도 아직 학생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외출하기가 두렵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학교를 가야되는 상황인데 학교에는 공기청정기? 그런건 없더군요 약 7시간동안 학교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70이상 가까이되는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공부를 합니다 수업시간에 마스크라도 쓰게해주면 모를까 마스크도 못쓰게 하는군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기계 입니까? 저는 학교에 수업보다도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휴교령이 안된다면 단축수업이라도 시행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할때는 학교 휴교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60년동안 살고 있는 저희집(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월로 1길 88-51)과 20m거리에 대형 양계장 3개동 3,000여평(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월로 1길 88-51)이 건립시부터 지반이 흔들이고 악취와 소음 그리고 장기간 진동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고 문짝이 뒤틀리는 불안과 고통속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서, 군환경과에 수시로 본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의제기 하였지만 원론적인 내용으로 방관하였습니다. 저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한 양계장 건축이 아니고 지방권력의 부패상이 이 양계장 3동 건축에 고스란히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집과 20m거리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고 수사하여 주십시오. 2015년 6월경 전 농협조합장은 현위치 양계장 2,500평에 국유지500여평 추가로 불하 매입 받아 \"양평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닐양계장을 보수하여 아들과 운영하겠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기망하여 동의서를 받아 정부 보조금을 받고 대형 양계장 3개동 건축한 후 수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외지인에게 팔아 남긴 사건입니다. 농민을 위하는 정부 보조금이 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삶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 저희 부친은 뇌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십수년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나중에 알고 2015년 12월경 군청에 민원을 접수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서 2016년 2월경 군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016년 3월10일 면담 약속이 예약이 되어서 3월10일 군수실로 방문하였는데 면담전에 군수는 3월4일 기습적으로 허가를 내 준 사건 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3월10일 면담 자리에서 군수가 남긴 말은 \"그냥 살으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우리집과 인허가 20m거리에 있는 대형양계장 설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주세요. 1. 농민을 위하는 국가 보조금이 투기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 민원에 대한 답변없이 면담약속까지 어겨가며 군수가 기습적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3. 동의서 받는 과정에 기망이 있었습니다. 4. 행정소송시에 주민의 동의없는 도장의 도용과 궁박이 있었습니다. 5. 계획적인 국유지 불하 및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재해 보상이 있었습니다. 6. 공사 착공시 농로에 잠깐 차를 주차하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차를 이동시켰음에도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경찰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7. 그때당시 조례상 민가와의 이격거리는 300미터였고 지금은 1키로입니다. 20미터거리에 양계장허가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이 또한 이장,전조합장, 군수가 인지하고 감행 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이장,전조합장,군수)가 단합하면 8. 기망당함을 인지한 80세 고령의 부모님이 힐체어에 의존하여 항의하자 윽박지르면서 공사를 감행한 잔인한 짓을 하였습니다. 악취,소음, 진동으로 고통 받음을 수없이 호소하였지만 가해자들(이장, 전조합장, 군수) 는 한번 도 나와 본적이 없습니다. 곧, 안전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친인척으로 지방권력의 부패로 인한 피해로 저희 집은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 지도록 여러분의 한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55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집과 20m 거리의 대형양계장 3개동 인허가 건축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16년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자해 수단\"이라고 했고, 지난 1월엔 \"지금이 제재 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라고 했다. 제재받는 북 경제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청와대가 이런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미국 등의 반대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현 단계에서 두 사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노력해야겠죠\"라고 했다.대북 제재 효과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스스로 실토했다. 김정은의 요구는 오로지 지난해 북 수출을 90% 급감시킨 핵심 제재 5건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년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5%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제 북을 핵 폐기로 이끄는 길은 제재뿐이라는 것엔 이론이 없다. 한국 정부만 딴생각이다. 북핵 폐기는 다음 문제이고 당장 김정은 쇼를 이어가려고 안절부절이다. 청와대가 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그런 생각을 보여준다. 김 후보자는 작년 4월 \"북 비핵화라는 개념은 북한, 미국, 한국이 똑같다\"고 했다. 그러나 북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부터 철수하는 개념이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소셜 미디어에 \"나라가 망해가는구나라는 생각 이 들었다\"고 적었다.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방 패를 들여오는 게 나라 망할 일인가.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했나. 사실에 대한 판단, 전망이 모두 틀리고 북쪽으로만 쏠린 통일부 장 관 후보자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대변하는 통일부장관이 될 것인가", "num_agree": 8, "petition_idx": "55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사드는 \"나라 망한다\"던 통일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를 위한 통일부장관 후보자인가 아니면 북한을 대변하기 위한 통일부장관 후보자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1. 사건개요 저희 아버지(김장곤 당시 만79세 390215)께서 2015년 10월7일에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보건 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주사명; 박씨그리프 ,제조사; 사노피 파스퇴르) 을 맞고 3일정도 지난뒤 몸이 이상해지고 7일정도후부터 하체에 마비가 와서 전남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후에 팔과 다리에서 시작하여 몸전체가 마비되는 (길렝바래 증후군 gbs)진단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적지않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하실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이 질병관리 본부에서 실시한 백신을 맞고 사지가 마비되는 (길랭바레 증후군 = gbs) 심각한 후유증이 생김 팔과 다리가 약간 움직인다는 이유로 3급장애 진단을 받으셨지만 혼자서는 식사와 용변을 해결할수 없을정도로 후유증이 생겨 현재까지 투병중이시고 위 사건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질병관리 본부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예방주사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1.2 차 보상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 피해보상신청 1차 기각 사유인 신경과 방문기록과 gbs로 인정할수 없다는 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반박 78세의 노인이 아파서 가끔 병원에 가는건 매우 흔한 일이고 병원을 방문한 이유도 허리통증과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신경과와 비뇨기과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기전 병원방문을 이유로 예방접종과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는것은 매우 부당하고 무리가있다 생각됩니다. 당시 방문했던 남원의 송대원 신경과 원장님과 직접 만나뵙고 여쭤본 결과 백신과 아버지의 질병이 개연성이 매우크고 백신을 맞기전의 아버지 상태는 길렝바래 증후군을 의심할 어떠한 증상도 없었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gsb확진을 했던 전남대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종훈 선생님께서 써주신 소견서에도 신경전도 검사 및 뇌척수액 검사결과 gbs가 합당함이라 적혀있습니다. (2) 피해보상신청 2차 기각 사유인 길랭바레 증후군의 치료제인 면역글로블린 주사 사용 이후에도 호전이 없어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인한 기각에 대한 반박 전남대병원 중환자실 입원당시 담당 선생님께서 써주신 소견서에 면역글로블린 주사 시행후 호전되셨다고 적혀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대상이 아니고 청구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됨 3. 결론 아버지가 맞은 예방주사의 약학정보의 부작용에도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이 예방주사의 부작용으로 길랭바레 증후군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사를 맞고 마비가 시작되는 시간적인 인과관계도 일치하고 발병당시 담당의사의 길랭바레 증후군 확진 소견서도 있습니다.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 나타날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도데체 왜 보상을 안해주는지 정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국가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을 맞고 이상반응이 왔을때 국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과의 개연성이 100%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는한 국가가 100% 책임을지고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고도 피해입은 개인과 가족이 조사를하고 증명을 해야되니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가정에 더큰 고난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로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괴롭고 힘든 나날이 3년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위해 알아보니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 아버지의 병원비와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이미 많은 지출을한 저희 가족이 감당하기엔 역부족 이기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 말고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상당한데 거의 100% 가까이 보상해주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보상률은 50%정도 밖에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신청에서 탈락한 국민은 대법원까지 가서 피해를 인정받아야 하는 이런제도는 정말 후진국 의 제도이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너무 가혹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30-50 클럽에 포함될 정도로 선진국이 된만큼 다른 선진국들 처럼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모든 조사를 국가에서 실시하고 백신과 질병의 개연성을 없음을 국가에서 100% 밝혀내지 못하면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바뀌어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께서 부디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 더나아가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억울함을 풀수있게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링크 1 박씨그리프 약학정보 3-3) 잠재적 이상사례 링크 2 예방접종 관련 대법원 판례 ytn뉴스", "num_agree": 143, "petition_idx": "55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피해국민을 보상하고 피해 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해 주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현재 버닝썬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인 빅뱅 출신 승리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본인이 연기 안하면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국방부 자체에서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승리 군 입대를 연기 했으면 합니다. 군대가 무슨 범죄 혐의자 도피처도 아니고 명백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군입대 시키면 안된다고 봅니다. 승리의 군입대를 국방부 자체에서 연기 해 주십시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55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는 범죄 혐의자 도피처가 아닙니다 승리의 군 입대 연기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문제가 많은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을 전국민이 다 보는 1박2일에 출연시킬때 관여했던 kbs관련자의 전원 사퇴와 함께 kbs사장의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도 정상이 아닌 것을 넘어 범죄자를 국민 대표 오락프로그램에 올린것과 다름없다. 늦은감이 있지만 만일 내가 말한대로 하지않으면 연애인들은 화면에선 다 착하게 나오지만 원래는 다 그렇고 그런 변태들이야란 말밖엔 되지 않는다. 1박2일에 나오는 약간 어리숙하고 덜떨어져 보이는 것이 설정이 아니라 약먹고 취한 채로 찍는것이란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한 남아있는 몇안되는 멀쩡해보이는 출연진 보호를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은 폐지되야한다 ", "num_agree": 144, "petition_idx": "55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현제1인유트브를진행하고이있는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발유트브는손대지말아주세요 유트브는저의마음의휴식처나 감동좋은음악소소한고민등재미있는것을못 본다는자체가슬픕니다그러거어린이유트브는왜 댓글을막나요?띠예같은아이들도댓글을보며컨테츠나 영상신청등봐야하는데요? 제발요유트브에장점도여러있습니다 소소한행복,프로그램의필요한자료,아이돌의뮤직비디오 등등 팬들이못보고필요한자료가필요한데요 제발유트브만은막지말아주세요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55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브 임시정지를하지말아주세요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우리나라 여가부 왜 폐지안합니까. 대통령이신데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실겁니까 여가부는 생리대 가격도 안낮추며 생명줄을 안 놓으니 나라 세금이 쏙쏙 나가지 않습니까? 또 여성 골프장 1개 더 세우고 보도블럭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긴 커녕 남자들은 건조기도 확인 안한다고 남여평등거리는 것이 너무 한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왜 폐지 안합니까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이 나라의 대통령은 여가부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이번 사건에 대하여 너무 루머와 얽매여 있는게 많습니다. 위와같은 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검찰 경찰 정계 연예계가 위의 사건을 계기로 클린하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후쿠시마 식품 수입재계 허용을 목숨걸고 반대합니다.. 지금도 방사능이 철철 흘러넘치는 후쿠시마의 상황에서 후쿠시마의 식품을 수입을 허용 한다는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산식품을 수입허용을 안하면 관세등 다른곳에서 불이익을 주더라도 .,. . 금전적으로 손해보고말지 ... 만약 수입허용하면 우리나라 결국 완전 지옥이 됩니다... 몇일전 일본에 젊고 유명 수영선수가 갑자기 급성백혈병애 걸렷다고 합니다.. 그 건강하디 건강한 유명 수영선수가 왜 갑자기 급성 백헐병에 걸렷을까요.. . 이 소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일본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 요 국민들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5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후쿠시마 식품수입허용  목숨걸고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천민취급을 받으며 군대를 가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폐지하던 메갈워마드를 폐지하던 한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비로 공부중인 국비생입니다.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있어 공부를 하고있읍니다. 또한 저는 한부모가정의 모자가정이고 정말 쉽지않은 결정과 다짐으로 간호조무사를 택했고 현재는 실습중에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많은 실습생들께서 780시간이란 긴 시간을 무보수에 온갓 잡일을 하시는줄 알고있습니다. 이과정 좀 잘못된게아닌가는생각에서 건의를 해보겟 됐습니다. 충반한이론 수업을 듣고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 한해 실습을 보내야 좀더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아닐까 생각 해봅니다.. 780시간 개월은 5개월 과정입니다. 합격하기전의 실습은 공부와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일단 시험에 합격하신 선생님들 한해서 780시간을 이수해야만이 임상에서 의 취업이 가능하단 단서를 달면 좀더 효과적인 실습과정을 밟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실습은 실습대로 해서 시험에 떠러진다면 이것처럼 괴로운일은 없을것같습니다 . 물론 다시 시험보면 몇계월 공부하면 되겟지만 그게 말처럼쉽지만은 안을것같습니다, 시험에 떠러진분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5개월의 시간을 빼앗겻단 생각에 괴로울수밖에 없으며 저 같은 한부모 가정에서의 과장이라면 더 괴리감이 생길수밖에 없는 일일것입니다 .좀더 효과적이고 안정된 마음에서 실습도 하고 공부도 해서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살아갈수있도목 도와주시고 .부당한 실습과정은 생기지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취득과정에서의 의문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나경원의원이 비례대표제를 폐지, 국회의원수 감축을 제안했는데.. 당을 떠나서 올바른 정책은 적극 지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감축, 비례대표 폐지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민들은 국회의원수를 줄이기를 원하다 쓰레기들 200석으로 충분하다. 날치기하지마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5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200석으로 축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서울 **병원에서2018년2월달 강릉 **병원에서4월7월달에 암이었다는데 11월달에 한쪽 성대마비로 목소리를 잃고나서야 폐암4기로 수술도 안된다고 마음의 준비를하라고..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대동맥류 수술후 잘못되어 몇일사이 재수술만 몇번..왜 병원이 잘못한 수술을 환자가 모든 고통과 반복된 재수술로인한 비용을 다 책임져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아빠는 2071년 장시간 걸으면 허리와 다리가 아프셔서 2017년 병원에서 척추검사,mri,하지정맥 검가결과 아무이상없다고 혈관외과를 가라하여 집이 강릉이라 강릉**에 전화하니 혈관외과가 없다해서 서울 **으로 갔어요 12월달에 2번 올라가 진료보고 검사하고 2018년1월4일 결과보러갔다가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하셨어요 1월8일 수술 잘됐는지 확인한다며 ct찍고 수술부위가 덜 붙었다며 다시 수술하고 또 확인하기위해 ct찍고 수술후 아빠의얼굴 손 발이 너무 피부색이라달라 '아빠 어디 출혈있는거아니야?'했는데 병원에선 아무이상없고 수술 잘됐다고만했어요 11일 퇴원후 혈관외과에서 다른과 진료를가라하여 16일에 심장내과 18일에 혈관외과25일에 혈관외과 신경외과를갔어요병원에서 가라는 진료과는다갔어요 전에 병원에서 찍은 mri영상도 가져갔는데 판독비 받고 아무이상없다며 다시 판독을 더 잘하는사람에게 맡기겠다며 15만원넘는 판독비를받고 다시오라하고..한겨울에 강릉에서 서울가는게 쉽지만은않은데...25잉 혈관외과에서 진료후 헤모글로빈수치가낮다며 수술후라 그렇다고 1주일후 강릉**에서 검사해보고 낮으면 수혈하라해서 1주일후2월2일 강른**에서 입원해서 수혈받고 ct찍어야한다고해서 또ct찍고.다음날 수치가 떨어졌다고 엠블런스타고 서울**으로 가라했어요 제가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있는거 아니냐고 위 내시경을 해야하는거아니냐했는데 그냥 서울로 가라했고 엠블런스타고 서울**가서 이틀후에야 위내시경하더니 십이지장천공이라며 수술했어요 몇일후 퇴원하시고 극심한 통증으로 2월13일 서울**으로가셨는데 또ct찍고 다리가 괴사직전이라며 긁어내고 인조혈관한다며 또 수술했어요 21일 퇴원후 수술후에 더한 다리.골반 발바닥 통증으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3월13일 서울**혈관외과 예약이있어 수술후부터 50m도 못걸으시고 다리가붓고 마비가되고 발바닥이 뜨거운 후라이팬에있는거처럼 아프다 호소해도 아무이상없다며 하고 15일에 또 혈관외과가니 외과가라해서23일에서울로..28일에 정형외과가라해서해서 또 서울로 4월3일에는 혈관외과에서 또ct찍고.아프셔서 못걸으신다하니 5일에는 마취통증과가라해서가고 강릉에서 서울로 몇번을갔는지모릅니다 그동안 ct를 너무많이찍어 정상이던 신장이 너무 나빠졌어요 서울**에선 아무이상없다고만하여 영상과기록지를 들고 다른병원 몇군데로가니 수술한게 엉망이라 손대기 힘들다했어요 4월18일 강릉** 흉부외과를가서 검사하고20일에도 갔고요 5월달에 혈뇨가나와 강릉**비뇨기과에서 염증,세포검사했는데 아무이상없다하고..몇일후 강릉** 심장내과를 가셨는데 검사후 다리로가는 혈관이 막혀있다해서 7월9일 입원하여 시술했어요 몇번의 병원진료후 11월16일에 아빠 목소리가 안나와 강릉** 이비인후과를가셨는데 성대마비라하며 ct찍더니 호흡기내과로 가라하여 또ct 찍자하더니 폐암4기라며 그 호흡기내과의사가 갑자기 숨을 못쉬고 호흡이 멈출거라며 ..수술도 항암도 안된다고..전 얼마의 시간이남았는지'여명'은 묻고싶지않아 동생이 멀리사는데 불러야하냐니까 빨리부르고 친척 친구들 얼굴보여주라며 ...제 동생은 한달반전에 뉴질랜드로 이민갔는데...그 의사말에 동생은 티켓끊고...호흡기내과 ㅁ**의사때문에 저희아빠 가족모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ct검사로 신장이 나빠졌다고 약을 맞고 ct를 찍으시는데 기관지 내시경 하기위해 입원한날 복부ct를 찍자고했는데 언니가 나중에 찍겠다고하니까 저에게화를내며 내시경당일 아빠는오전8시쯤 내려가셨는데 9시 넘어도 의사가안와서 저희아빠는 마취가풀려 2번이나했고 아빠 말씀이 의사가 들어오더니 기구로 목안을 찌르자마자 극심한 통증에 너무 아프고 괴롭웠다고 ...출혈이나서 그후부터 출혈과 그 의사에게 내시경후부터 기침과 가래가 지금도 너무 심합니다 그전엔 기침도없었는데 항상 장난기많고 잘 웃으시던 아빠가 그후론 지금까지 웃으시는 모습을 본적이없어요 암을 알게된날도 제에게 윙크하며 웃으셨는데...그의사는 내시경후 저에게 내시경은 잘끝났고 아빠가 출혈이있어 못하겠다고 다음날하는 세침술도 못하겠다고.. 퇴원하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병원을 알아보고 예약해서 서울로가 기관지 내시경,pet ct,뇌mri뼈스캔을 하셨어요 그 병원에선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며..저는 11월달에 강릉**에서 4월달 검사에도 폐에 이상이있다는걸 알게됐어요 다른병원에서도 4월 7월에 이미 암이었다고 ..조금만 일찍와도 수술할수있었다고...더 억울한건 서울**병원에서도 교수님이 '저희병원에서도 잘못했네요 2월달에도 암이었네요' 하시는거예요 항암밖에 못하신다고...12월16일 응급실로가셨고 폐렴으로 2주간 입원하시면서 하루에 4병이나 항생제를 맞으며 힘들어하시며 식사도 전혀 안드시며 너무 아파서 죽고싶다는 아빠를 위해 할수있는게없었어요 ㅁ**이라는 의사는 폐렴치료로 힘들어하시는 아빠앞에서 제가 '아빠 어떠세요'하니까 '많이 안좋죠'하더니 나가버리고 전공의인지몰라도 그의사는 얘기좀하자더니 '여명은들으셨죠?' 제가 안물어봤다니까 토상적으로3개월6개월1년인데..'이런얘기에 제가 아빠가 강릉**에서 이미 4월달에 암이었는데 말을안해줘서 너무 충격이커서 그후론 식사를 전혀 못하신다하니까 '우리과가 아니고 흉부외과에서 잘못한거잖아요'하는데..전 그래도 위로의 말을 듣고싶었는데...눈감고계셔도 아빠가 여명얘기를 들으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병원에서 폐에 뭐가보이는데 잘 모르겠다고했으면 다른병원이라도갔을텐데 오진도아니고 검사만하고 보지도않고 검사한거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만한거...1월달부터 항암을 하시며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숨쉬기힘들다고 ..그 동안의 아빠의 고통과 가족들의 고통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한번도 아빠의 눈물을 본적이없는데 몇일전 눈물을 흘리고계셔서'아빠 왜 울어?'하니까 잘 나오지않는 목소리로 '아파서..'하시는데 심장이 찢기는느낌이었어요 얼마전부터 기억도 잘 못하시고 잘 걷지도못하시고 진통제를 드셔도 고통스러워하시고..서울**에서 1년전 잘못된수술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셨는데 그때문에 스트레스와 면역력저하 너무 많은ct로 수술후 2달도 안되어 암이 생긴건 아닌지..다른 이유도있겠지만.....아빠가 살아계실때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싶어요... 강릉**호흡기내과 ㅁ**의사한테 너무 큰 상처와 두려움으로 다른 교수님으로 요청드렸어요 같은병실에계셨던 70이넘으신 환자 보호자에게 무식하다고말을했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의사가맞는지..다른 분들도 ㅁ**의사에서 다른 교수님으로 바꾸셨다고해서 저희도 그랬어요 지금 호흡기내과 교수님은 따뜻한 마음을 느낄수있게 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심장내과 교수님께도 감사드려요 아빠의 암 소식을알고 병실까지 일부러 찾아오셔서 걱정해주시고 많은 얘기를 해주시거 잊지않을께요 종양내과교수님도 제가 얘기하는거에 귀기울어주시고 진료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글을 읽어주신분들께도 감사드려요 1년3개월동안 많은수술과 그많은 병원을 다니셨던 아빠의 고통으로 너무 힘들어요 내년에 동생이있는 뉴질랜드로 여행가기로했는데 하나밖에없는 며느리를 너무 이뻐하셨는데..4살6살 손주도 너무 보고싶을실텐데 ..너무 마음이 찢어질듯이 아픕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55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검사만하고 결과를 보지도 않고 아무이상없다하여 폐암4기가되어서 알게되어 너무 힘들고 두렵고 억울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구글 서비스 종료시키면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서 결국 5.18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을 서비스 종료시키게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LG텔레콤 2G 서비스 사용자입니다. LGL텔레콤의 2G 중계기 철거로 인해 통화사각지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지하철역 지하, 대형쇼핑몰 지하등에서는 아예 통화가 불가능한 곳을 확인하였습니다. 제 사무실, 거주지 또한 음성통화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LG텔레콤에 문의/해결을 요구한 바 LG텔레콤에서는 해결방법이 없으니 통신사를 옮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LG텔레콤에서 2G 서비스 종료시점까지 최대한은 아니라도 원활한 통화품질을 유지시켜주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55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LG텔레콤의 2G 중계기 철수로 인해 통화 사각지대의 급격한 증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경찰 독직폭행 당해본 국민여러분 계신가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직폭행안되면 어떤처벌을받는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금 현 정권은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거행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 적어도 양심이 있으시다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경질하고, 새로운 인물을 모색하여 철저한 검증으로 제대로 된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효성 방통위원장 경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를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을 작성한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든 일과시간중 학생들이 휴대전화를을 갖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이유는 현재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사의 수업권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이유이기에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수거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저도 선생님들의 수업권과 저희들의 학습권에 침해를 받는 다는것에 대하여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선생님들 께서 수업권을 방해받는 다는것은 오직 수업시간 뿐이고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 등 저의 학생들의 쉬는 시간에는 사용을 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조항과 국민인권위원회에서의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수거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라는 판단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대 그 잠깐의 쉬는시간에라도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약간이라도 떨처내기 위해서 라도 저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을 할수있게 부탁드리는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과 저의 지금 청원을 읽고 계시는 선생님 혹은 학부모님들 께서 알아두셔야 하는것은 저는 수업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을 해달라는것이 아니라 쉬는시간 과 점심시간에 사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쉬는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정치인들, 연예인, 유명인사들에게만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특별사면 없애야 합니다.예를 들어 대통령,대기업 회장 및 고위간부의 죄를 죗값의 10분의1도 채우지 않은채 특별사면하여 반복되는 범죄들... 잘못된 관례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듭니다.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아침마다 미세먼지 수치를확인하는게 일상이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파란하늘은 우리들에 권리입니다.. 아래링크를 공유를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청원 한곳에 모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빈부견차와 저출산의 원인 ​ ​근로자 임금은 착취수준이고, 근로자 세금은 수탈수준이고, 물가는 갈취수준이고, 주거의료교육은 착취수탈갈취수준이고, 일자리는 노예수준이고, 정치는 부패수준이고, 기업은 탐욕수준이고, 부동산은 거품수준이고, 복지는 생색수준이고, 금융은 대부업수준이고, 보육은 집단사육수준이고, 노인요양원은 고려장수준이고, 장애인은 방치수준이고, 학교는 무법친지수준이고, 군대는 동물의왕국수준이고, 경제는 자본주의 양육강식 착취수준이고, 부부는 맞벌이를 부추겨 어린자녀, 노부모, 장애인가족을 시설에서 집단사육시켜 가족불행과 가족해체를 촉진하는수준이고, 취업은 비정규직 노예수준이고, 가정은 분열수준이고, 사회는 사기꾼수준이고, 경조사비는 눈치작전 사기꾼수준이고, 기독교는 세뇌와 좀비 헌금갈취수준이고, 사기꾼목사 재산은 면세받고, 소득세는 90%감면 받는 심각한수준이고, 지도층은 연고서열수준이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유산세습 부자와 노예가 태어날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사회수준이고, 사회는 경쟁과실적,성과 극심한 차별주의수준이고, 놀러가다 죽은 사람이, 일하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과 대우받는 이상한나라수준이고, 병식없고 판단능력없는 정신질환자를 인권보호 한다며 입원을 힘들게하고 방치, 유기하여 그 심각한 휴유증으로 평생을 시설에서 지내게하는 정신나간 법을만들어 강요하는수준이고, 정신질환자를 가족에게 내맏겨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국민들도 묻지마폭행, 살인등 심각한피해에 노출시키는 미친정책을 고수하는수준이고, 폭행은 너무 가볍게 처벌받고, 절도는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등 이상한법이 존재하는수준이고,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챙기는 상식이 없는 사회수준이고, 법관의 불공정한 판결만연으로 인공지능을 더 믿고 선호하는수준이고, 벌금미납 노역장 3년으로 한정하여 범죄인 일당이 수백에서 수천만원되는등 적당히 면제부를 주워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정신나간수준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내면 피해자 보상은 면제되는 미친법이 존재하는수준이고, 사기, 횡령, 배임, 불공정계약, 약자갈취, 노예계약, 노동착취등 서민과 청년들에게 고통을 주는 재산범죄는 너무가벼운 처벌을 받아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수준이고, 부동산등 재산없고, 임대소득, 유산세습없이 근로소득 만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희망이 없고, 을의 입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 근로노예, 성노예, 생계를 위한 강요당하는 행위, 불공정계약,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가난이 대물림 되고, 가난이 약점이 되어 기회를 박탈 당하고, 불공정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수준이고, 근로자는 죽어라 평생일해도 가난하고, 부동산부자들은 놀고먹고 여행만 다녀도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지같은수준이고, 근로자임금보다 항상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 근로자들을 영원히 노예,거지,빚쟁이로 만드는 개같은나라수준이고, 장자연처럼 성노예가 되거나, 김용균체럼 근로노예로 살다 억울하게 죽는다.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외벌이는 자살직전수준이고,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독차지하는수준이고, 외국인들은 귀국하면 환율차이로 부자되는수준이고, 내국인은 고가주택 고물가에 구매력이 떨어져 거지 노예 빚쟁이 수준이고, 공무원, 공사등 공공기관 정규직은 맞벌이 부부들이 독차지 하는수준이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끼리 살며 빈부격차를 야기하고 가족질병, 장애가족등으로 인한 외벌이는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더 힘들어 죽지못해 사는수준이고, 부동산폭등,임대소득,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수준이고, 부동산등 불로소득세금은 생색수준이고 근로자 근로소득세금은 갈취수준이다. 그러니 빈부격차 양극화는 점점더 벌어지는 수준이고, 주택등 부동산도 생필품인데 경제원리 시장원리 운운하며 폭등을 방관하고, 다른 생필품은 규제하는 이중잦대로 서민과 청년들은 주택등 부동산노예되고 부자들만 대변하는 정신나간정부수준이고, 세금은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은 미친나라수준이고, 특히 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하는 자본주의 약취수준이고, ​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기싫어 자살하는수준이고 출산은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여 출산을 줄이고 안하는수준이고 결혼은 여성은 노예되고,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사는수준이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시켜 부자는 로또대박나고, 은행은 이자대박나고, 정부는 세금대박나고, 서민과 청년들은 임금은 너무낮고 전,월세 임대료폭등으로 갈취당하고 물가 올라 구매력떨어져 쪽박차는 나라가 투기꾼수준이고, 부동산 부자들은 신도시등 각종개발로 평생 놀고먹을수 있는 수십, 수백억 엄청난 돈을 보상받고 다시또 토지를 구입 부동산 폭등의 기회를 노리는 부동산소유자와 투기꾼이 판치고 잘사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수준이고, 부동산폭등 자본주의 탐욕과 욕심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고, 근로자 임금을 껍값으로 만드는수준이고, 근로자는 부동산등 물가수준도 안되는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으로 노예되는 허탈한수준이고, 한국의 부자들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된 미친나라수준이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 양극화는 계속 벌어져 가랑이가 찢어지는수준이고, 부동산폭등과 사법시험폐지, 수시,학종등으로 희망의사다리가 거의 없어진 절망의수준이고, 이로인해 불로소득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본인도 힘들지만 태어난 자식을 괴롭히고,학대,고문,유기,방치,노예,거지,빚쟁이등으로 지옥에서 살도록 만드는수준이고, 똑똑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이상 출산을 안해 출산율은 바닦을 기는수준이고, 자살율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다. 이런 미친사회를 바꾸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의 영토는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피흘려 지켰다 그러니 모든 국민들의 공동소유이며, 어느 특정개인의 소유가 될수 없으며, 토지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특정개인이 독차지 하면 안되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한다. 토지는 물과 공기처럼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재로 개인의 소유로 하는것은 빈부격차를 만들고, 신분사회를 만드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같은 국민들이 토지로 인해 주인과 노예가 만들어진다. 경제발전에 따를 토지폭등에 대한 막대한 이익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도로등 각종시설등 사회 인프라는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건설하고 이로인해 토지 폭등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 이익은 토지소유자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 미친사회를 스스로 바꾸지 못하다면, 북한 주도 통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빚쟁이에서 벗어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출산율은 오르고 자살은 줄어든다.~~~^^ 사막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거의 살지 않는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주택은 오아시스와 같다.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자식을 낳겠다.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된다. 특히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가족모두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된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가 되고 그 자식도 마찬가지다. 빛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어쩔수 없이 때어났다면 출산해서 나와 자식들 고생하지 말고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아직도 쥐뿔도 없으면서 애낳는 사람이 더 신기합니다. 돈 없으면 기회란게 없어요 이 시대는. 평생 종놈이나 하다 가난뱅이 예약이라고요. 인구를 더 줄어야한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도 너무 심하고 피튀기게 살아서 대대손손 인성만 더러워졌다. 동방예의지국, 인심좋은 민족이 경쟁사회에서 못되처먹은 것만 남음. 인구 팍팍줄어서 다들 내집마련하고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설렁설렁 살아도 나하나는 먹고살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경쟁 너무 심해져서 독기를품고있고 완장차면 사리분멸못하고 포악해지고있음 일본 도쿄 처럼 인구를 빨아 들여 인구를 소멸시키고 있지...인구 블랙홀이라고 한다. 한국도 서울 경기 중심으로 인구를 빨아들이고 인구를 소멸 시키고 있는 것. 인구 블랙홀에서 집 값 상승은 중력 효과와 비슷하겠지. 현재는 심각한 불공정 차별 신분 사회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희망의사다리를 모두 없애버렸다, 가장큰 문제다. 토지와 주택등이 너무폭등하여 근로소득 만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평생 값던지 평생 전월세로 노예처럼 살아가야 한다. 유산세습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많는 사람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다 죽는다. 이것은 자식에게 대대로 이어진다. 당연히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누가 노예자식을 낳고 노예로 태어나고 싶어한까 서민과 청년들이 출산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자식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문하는 못된 짖이다. ​당연한 결과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자식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것이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미친 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대물림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자식이 노예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주 모자리거나 바보거나 둘중 하나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은 자식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출산하지 말라. 미친 나라에서 태어나게 한 죄로 자식한테 맞아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격차와 저출산의 원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강원도 원주시에 살고 있는 한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저희 아빠가 돈을 못 버는건 아니지만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데 그 상황에서 돈이 너무 급하다 보니 어떻게 해서 200만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당한 당일에 원주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는 하는데 3일째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사기범을 잡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확률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은 어디 나라던 제일 중요한 화폐입니다. 잡아주셨으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니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저는 저희 아빠가 머리아파하고 힘들어하는게 보기 싫습니다. 이 같은 사례처럼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적어졌으면 좋겠고 피해를 입는분들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도 계속 똑같은것처럼 결과는 같겠지만 노력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돈이없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을 나라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고위직 분들은 생각은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착하게만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착하게 살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빠처럼만 되지 않으려고 말이죠. 잠깐 멍때리는 순간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고, 경찰들이 멍때리는 순간 돈은 이미 다른곳으로 갑니다. 제발 잡는데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용기내서 말하는 것이니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가족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북한 핵보유국의 가장큰 역할을 한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다. ​ 이번 2차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은 북한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며 트럼프는 북한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다. 북한은 핵무기 100기이상 만들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 북한의 카드는 많다. 북한의 진짜 핵카드는 핵이전이다. 미국이 계속 경제 제제를 가한다면 다른나라에 핵과 미사일의 기술등을 이전하면서 북한은 엄청난 돈을 벌수 있고 미국 주변국에 핵을 이전하여 미국을 인질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다. ​ 핵보유국만 완변하게 된다면 북한의 협상카드는 무궁무진 해지고 미국은 결국 손을 들수 밖에 없다. 당연히 모든 경제 제재도 풀린다. ​ 시간은 북한 편이다. 북한은 이번 2차 북미 결렬로 속으로는 환호했다. 트럼프가 북한을 확실한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북한은 어자피 지난 30년이상을 제재받고 버틴 나라다. 더이상 받을 것도 없다. 경제제재 해제는 북한의 쇼일 뿐이다. 또한 중러가 혈맹과 우방국이다. 북한이 망하면 중러가 위험에 빠지고 힘들어 지기 때문에 도울수 밖에 없다. 미국과는 지금도 무역과 거래 자체가 없다. ​ 문론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등 강대국이 뒷배가 돼주고 한국의 전직대통령들이 도운것도 있지만 미국은 악의 역할을 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해야 하는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북한은 마지막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북한처럼 핵개발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없다. 정치, 외교, 자원, 기술, 식량등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도 대규모 수해로 수십년간 수백만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다른 나라가 핵개발을 시도하였다면 나라 자체가 망하거나 정권이 바뀔 것이다. 강대국등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군사, 경제, 외교, 무역, 금융등 각종 제재에서 살아남을 나라는 없다. 식량자급자족이 한국은 25%정도이고, 북한은 75%정도이다. 이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핵개발하여 국제 제재를 받아 북한은 인구의 10% 정도 아사 했지만 한국은 인구의 50% 이상이 아사할수 있다. 그래서 핵개발이 불가능한 것이다. 핵개발을 성공할 확률은 단 1%도 되지 않는다. 아니 거의 0%에 가깝다. 북한 핵개발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죽기를 각오해도 만들수 없는 것이 핵무기다. ​ 북한이 핵개발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즉 한반도를 미중러일등 강대국들의 침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강해야 자신을 지킬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수 있다. 국제질서는 정글이다. 착하면 당한다. 미국은 핵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만 비핵화 하면 미국은 아무때나 북한을 공격할수 있고 북한은 당하기만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다 같이 핵을 보유하면 서로 공격할수 없다. 그래서 북미간 전쟁 없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북한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쟁을 의미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미국 핵과 미사일 최첨단 무기도 북한과 세계에 큰 위협이 된다. 미국 먼저 핵과 미사일 최첨단 무기를 없애야 한다. 미국은 핵을 실전에 사용한 핵전범국이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세계 금융시스템 중심, 국제거래 달러결제등 세계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소국들을 압박하고 제재하여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고 많은 나라에 심각한 인권을 침해 하고 있다. 미국은 전재과 테러, 인권침해, 정보탈취, 감시와 보안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그런데 다른 나라고 자주국방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만들면 유엔을 압세워 제재를 가한다. 미국은 내로남불 막무가네식 돌분장군 깡패, 양아치, 조폭, 사기꾼의 나라다. 미국은 경제와 군사 모두 강대국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하고,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국가라면 굿이 핵이 없어도 되지 않는가. 미국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 북한은 경제도 힘들고 군사력도 약하고 오르지 핵과 미사일 뿐이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마져 포기하고 비핵화 하라며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장해제하고, 항복하라는 것과 같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 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을 공격하고 한반도는 전쟁에 휘말린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공격을 막아낼 더이상 아무런 대책과 방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한다.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그때가봐야 알수 있고 확실히 믿고 의지할 나라는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할수 없는 것이다. 정말 핵무기가 필요한 나라는 북한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하여 핵무기외는 강대국을 견제할수 없는 약소국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핵마져 없다면 존재이유가 있을까.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 유엔을 앞세운 것은 가면을 쓰기 위한 것이다. 악마가 천사의 가면을 쓴다고 천사가 되지 않는다. 핵과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강대국이다. 미중영러프등을 보통 강대국이라 말한다. 이들 나라는 다른 나라에 공격을 받지 않는 가장 안전한 나라들이다. 평화가 유지되고 주권이 확실히 보장 된다. 군사와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는 나라는 핵무기가 없거나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이다. 완전한 독립과 주권국가라 할수 없다. 군사와 안보를 신탁하는 신탁통치 국가가 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는 강대국들의 신탁통치을 거부하고 완전한 주권과 진정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핵과 경제 둘다 허요하지 않는다. 둘중에 하나만 가지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둘다 가지면 미국이 마음데로 할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를 유지하면서 마음데로 공격하고, 테러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군수산업을 위해 무기를 팔아먹고, 에너지를 악탈 확보하고, 금융중심 지위를 이용 막대한 돈을 벌고, 기축통화의 엄청난 혜택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약소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 마음데로 할수가 없다. 다른 약소국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핵우산을 쒸어준다며 방위비 분담 명목으로 매년 수조원을 갈취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북미간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이 경제공격을 가하고 있다. 각종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어렵게 만들지만 북한은 경제가 약하여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경제적 대항능력이 없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열하고, 야비한 양아치 짓이다. 대학생이 몽둥이를 가지고, 무방비 상태인 초등학생과 싸우는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면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 미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비열하고 야비하고 늑대같은 양키 놈들이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공격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핵과 미사일을 만든 것이다. 북한이 먼저 미국을 공격할 일은 절대로 없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북한은 더큰 피해를 보고 망한다.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방지하고, 경제 제재와 압박 을 없애보려고 핵과 미사일을 만든 것이다. 미국이 계속 북한에 경제공격을 가한다면 북한도 더이상 참치 않고 핵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미국의 제국주의화를 막고 미국을 인질로 만들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한은 미국과 같이 죽을 각오로 미본토를 핵공격하여 핵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약소국 북한과 같이 망한다면 미국이 더 손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ICBM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핵은 수소탄 1~10M이상까지 만들었고, ICBM 13,000~15,000km은 미국등 전 세계 어느라라든지 타격할수 있다. 핵공격하면 소소탄 1발에 1,000만 이상의 살상력과 모든건물이 파괴되고, 모든산업시설 파괴, 방사능과 낙진오염, 유전자변형으로 대대로 이어지는 암과 근육병등 휘귀난치성질환과 장애인출산등 인적, 물적, 피해도 엄청나지만 국가의 모든 핵발전소는 멈추고 파괴된다. 방사능 유출등 그 살상력과 파괴력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이 감당할수 있겠나, 북한은 이미 군사강국이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견제와 균헝을 지키며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화면 한반도는 또다시 미중러의 대리전의 전쟁터가 될수 있다. 북핵이 존재하면 절대로 이런 대리전은 없다. 강대국에 의한 강제분단과 사회분열, 강간당하고 걸레가 되는 것을 막을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나 미군정 신탁통치도 없다. 통일을 하고, 강대국에 의한 분단도 없다. 완전한 자주독립국이 되는 것이다. 북핵은 한반도의 영속한 평화와 번영을 약속는 우리민족의 살아있는 수호신이 될 것이다. ●북한 핵개발 원인은 한반도는 조선시대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으로 일본은 한국을 침공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침공하여 나눠먹는 약속을 하였다. 그로 인해 일본은 한반도를 36년간 통치했고 미국은 기독교를 주입하여 미국을 추앙하도록 만들었다. ​​ 세계2차 대전당시 ​ 미국이 일본에 원유공급금지등 제재를 가하자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하였고 미국은 원자탄을 일본에 투하하여 일본이 항복하여 한국은 해방을 맞이한다. ​ 미국은 모스코바 삼상회의 당시 한반도 신탁통치를 밀어 붙였고 러시아는 반대했다.​ 미국 CIA는 동아일보을 사주하여 반대로 보도하게 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동아일보 오보사건이다.​ ​ ​ 한국은 신탁통치에 반대했고 완전한 독립국을 원했다.​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추진하자​ 김구,여운형등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은 반대하며 강력히 저항하자 일부는 미군의 사주에 의해 암살되고​ 나머지는 북한으로 건너갔다.​ 당시 미군 하지장군이 김구선생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며 협박 했다. ​ 신탁통치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사실상 독립국도 아니고 남북을 갈라놓는 것이다.​ 미군정이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다. 한반도 주권이 완전한 독립국이 아닌 일제 총독부에서 미군정으로 넘어간 것이다. 미군정을 정권을 잡은후 친일을 하였으며 당시 미군정의 신탁통치에 반대하거나, 이승만을 앞세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거나, 남북분단에 반대하거나, 미군정과 친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군인, 경찰과 서북청년단등 민간단체를 이용 보도연맹등 양민들을 전국에서 30만이상 대대적으로 학살 했다. ​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의 불씨을 예고하고 있었다. 결국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발생하고 엄청는 국민들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통일에는 실패했고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한민족이 서로 대치하며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 한국전쟁당시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의 위협에 시달렸다. 소련까지 무너져 사회주의 진염 붕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자주국방을 위해 핵개발에 매진할수 밖에 없었다. ​ 북핵은 우리민족의 자랑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현실에 존재하는 수호신이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 알라, 모하메드는 상상속에 존재하는 신이지만, 핵무기는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북한 핵을 없어지면, 우리민족은 보호막 없이 들판에 내던진 토끼나 다름 없다. 언제든지 늑대같은 미중러일 강대국에 의해 분열되고 갈라지고 강간당하고 걸레가 될수 있다. 미국등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이용할 뿐이다. 조폭 깡패들이 상인들과 서민들 약자들에게 보호비를 명분으로 갈취 착취하며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치부와 영달 위하여 일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의 수호와 평화와 번영는 스스로 쟁취하고 지키는 것이지 누가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재하려면 핵무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핵무기 만이 영원히 우리민족을 지킬수 있다. 북한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수십년간에 걸처 만들어낸 한민족을 지키는 핵무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남북한이 힘을 합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죽기살기로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핵무기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중러영프등 강대국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강대국 코리아 화이팅~~~~^^^ 북핵은 한반도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통일을 해도 강력한 핵무력 없이는 미중일러를 견제할수 없고, 또다시 분열되고 갈라지고 강간당하고 걸레가 된다. 북핵을 정말 폐기와 비핵화 하면 김정은을 민족의 반역죄로 내가 목딴다. 북핵은 한반도의 영속한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고 지켜준다. 세계의 강대국인 미러중영프등은 핵보유국으로 인해서 더이상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핵도 마찬가지 북핵이 없아지면 한반도는 전쟁터로 변한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칸을 봐라 핵없이 나라가 어떻게 지옥같이 살아가는지 미국등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다. 평화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용만 할 뿐이다. 북한 핵포기 하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시리아처럼 지옥된다. 절대 미국에 속지마라 죽음을 무릅쓰고 만든 북한 핵은 한반도를 지키는 살아있고 현실세 존재하는 평화의 신이다. 코리아여 영원하라~~~^ 통일 한민족은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주권을 지키려면 핵무장과 더불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생존할수 있는건 세계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우주기술을 남한의 경제력과 접목하면 달과 화성 목성 등에 탐사선을 띄워 우리도 우주굴기를 할수 있다 전쟁 억지력은 강한 국방력만이 가능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미국은 이라크처럼 생트집을 잡고 북침할것이다 북한 핵은 통일 한민족의 공동 자산이며 주권국가로 거듭 날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핵개발을 한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돈벌이와 인기를 한번에 거둘수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방송에 참여하고 있다는거 모르는분들이 없으실겁니다. 심지어 어린 초등생까지 큰 규제없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매체에서 너무 분별없이 성관련 컨덴츠가 인기몰이를 하고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번 고발되고 해당 사이트 자체 심의를 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너무 솜 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우려되고 또 심려스럽습니다. 밥먹는 시간조차 핸드폰을 쥐고사는게 요즘 행태이고 요즘의 일상이라지만, 어느날 밥상머리에서 내 어린 아이가 벗방을 버젓이 보고 있는걸 보니 눈이 뒤집힙니다. 이게 비단 어린아이만 논할 일입니까? 국가가 얼마나 성에 상품화에 무관심하고 무책임을 방관했으면 보도가 수차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버젓이 생깁니까? 정치나 제도에 잘아시고 현명하신분들이 더 잘 하실거라 믿어온 사람으로서 방관의 죄가 크다고 그껴져서 한 말씀 올립니다. 그 성인 여성이 역할극에 심취해서 즉석에서 옷을 벗으면서 방송을하는데 낯이뜨겁고 여자로서 수치와 서러움을 떨칠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공개방송에서 얼굴만 가리고 그렇게 벗으시는건 몸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이고 인격이길 포기하신거이기에 본인도 인정하신거라 사료되어 모자이크없이 올립니다. 처음 청원하는거라 어떻게 링크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사진첨부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팝콘티비 미내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팝콘티비 벗방에 대해서 규제가 안돼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일회용 마스크에 대해 알립니다 이런건 쓰레기가 아닌지요 ? 답답합니다 이런걸 자꾸 만들게 하고 사용하게 하면 이나라 쓰레기는 언제 개선되고 미세먼지는 어느세월에 개선될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심히 걱정 됩니다~~ 일회용마스크대신 천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라고하면 천마스크 깨끗이 빨아쓰면 위생에도 좋고 쓰레기도 줄일수 있을것 같은데 어찌하여 이렇게 방치 하고 계신지? 이나라 정치하시는분들 일회용 좀 없애주시고 미세먼지 좀 없애는 고민 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없애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지난해에 이어 최근 발생한 에티오피아 항공까지 국내에서 운항중인 동일 기종이 있으면 당장 운항중지 시켜주세여 일하고 있는 승무원 및 기장은 물론 여행객들에게 불안감을 주지마세여 항상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로 중지를 시켜서 욕할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설마 또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국민, 가족들을 안전할때 지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보잉737-800max 운항중지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서울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4구에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망합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이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아들은 회식후 퇴근길 집앞 원룸앞에 새볔2시반 넘어 좁은 골목길에 앉아 누군가와 떠드는듯 하는 피해자를 보고, 이상해보여 도와주려 다가갔다가 역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통화한것이였고, 아들을 보자 남친이랑 헤어 졌다며 울며, 구토를 했고 아들은 손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주위를 보니 피해자 소지품이 , 지갑이 있었고 주워주니 피해자가 받으려 하지않고, 따라오라며 막 가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따라 다니다보니 집을 찿는듯했고 피해자 행동을 그대로 봐주고 ,비틀거리거나하면 잡아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곳이나 비번 누르고 정신없이 했다는군요 돌다보니 학교앞 cctv 2대나 돌고 있는곳 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안고 키스하고 .. 사건후 cctv 이장면을 경찰에 얘기하니 근처 블랙박스고 cctv 가 희미하단 말만 합니다 학교앞에 cctv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증거들을 경찰 동행하라 건질수도 협조도 못받았습니다 파출소 직원이라도 동행하면 안돼냐 하니 그것도 안돼고 담당 형사라야만 한답니다 짧게 적겠습니다 1차경찰 진술부터 형사는 DNA 나오면 인정 할래? 대놓고 범인취급하며 아들의견과 말은 묵살 하고 그냥 넌 범인이야식이였습니다 그일로 전 6시간거리를 달려가 당직 형사를 만나 따졌고, 2차진술 다시 받아라 했습니다 그러면\"다 고쳐야 한다\" 그러네요DNA 결과로 아들은 유치장에 들어 갔고, 전 직업상과 거리상 주말에만 그쪽을 갈수있습니다 먼거리라 담당형사께 아들소지품을 유치장에 함께 넣지마라 다챙겨서 형사님께 갔다 드리면 내가 바로 찿을수 있다 그래서 그소지품들을 찿으러 갔더니 2차진술을 했다고 하면서 아들이 누구 코치를 받은거 같다합니다 변호사도 없고, 전 주말에만 가고 유치장9일동안 주말 하루 면회 했고, 면회는 2차 진술후 인데 누가 코치를 하냐 엄마 뿐인데 그건 1차때 강압취조식으로 몰아 갔던거 그래서 겁먹어 네네 만하다 2차때는 아들이 할말 다하고 오히려 형사에게 반대로 질문도 했답니다 이런경우면 형사님은 어떠시냐고.. 그분은 자신도 이해불가 처럼 난처해 했답니다 사건은 간략하게... 피해자가 만취상태 로 성관계 했다고 형사도 몰고 갔고요 하지만 진실은 길거리에서 여자가 먼저 1차 성추행, 피의자 집에서 2차 성추행, 또집에서3차 성추행.... 이정도만 했으면 아들이 성추행 피해자 이지만 20대 남자가 작정하고 덤비는데 받아줌..이게 화간인가요? 강간인가요? 성관계시 여자는 바지 발끝에 걸린거 스스로 벗고 바지입혀주자 눈마주치고 엉덩이까지 들어주며 도와줌. 멀쩡히 깨어 있었고 ,성관계 끝난후 여자가 침대에 구토해서 침대커버 벗기고, 여자겉옷 ,속옷은빼고 다닦고 치워즐 동안도 멀쩡했음...눕자 여자가 춥다하여 이불 덮어주고 여자가 먼저 잠듬 위 상황들이 피해자 심신미약 인가요 아침행동은 속옷만 입혀져있고 기억없고 당한거 같으면 빨리 그집을 벗어나야죠 남친에게 온 부재중 전화나 문자확인 하며 한참을 그남친에대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고.. 겨우하는소리가 여기 몇호냐 여잔 같은건물인걸 알았기에 몇호냐 물었겠죠 그럼 더 빨리 아들이 깨기전에 집까지 가기는 쉬웠을텐데 가면서 문닫으며 인사까지 하고 갔을까요 아들집은5층 피해자는2층 입니다 착각이나 오인이라고 하기엔 너무멀쩡했고, 덤비는 수준이 사건후 알게 됐지만 결혼날짜까지 받은 남친이랑 술마시면 늘상하던 습관 같았답니다 현재 아들은 심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 했지만 , 피해자가 부동의 하면 안된다는군요 경찰은 도움이 아닌 음흉한 의도로 아들집에 들인거라하네요 누가 아들 말을 믿겟습니까 전 아들집 구조와 방입구등 사진촬영하여 제출했습니다 남자란 객체 때문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강간범이 되게 생겼습니다 또 피해자 진술주의를 우선시하기에 억울한 감옥살이가 되게 생겼습니다 무죄로 하고있습니다 실형을 받을 각오라더군요 그래도 아닌걸 맞다 할순 없습니다 꼭 여자의사건진술을 열람해 모순점을 찿아 낼것입니다 스치기만해도 성추행인 살벌한세상 억울한분이 계시다면 다같이 큰소리 내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이라는 객체로 준강간누명"}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여러차례 판결이 잘못되었고 본안판결 경정신청하였으나 판사가 해줄의무가없다고 이유없이 기각시킵니다 분명히 법원잘못이 명백할때 경정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오히려 제게 협박하니 수정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부지방법원 17가단8910"}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과거를 잃은자 미래는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사죄쌩까는  새끼들!! 일본은 아베~ 한국은  전두환  개쉐이들~ 누굴  탓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이게시글 내용을 보고 뉴스를봤습니다 경찰만 강력한처벌 도 처벌이고 cctv제대로확인도안할뿐더러... 업무과실아닙니까.. 똑같은 옥살이랑 3년간 억울하게 지내오신 가족분들께 피해보상 자신딸이 성폭행당했다고 무고죄 수차례.. 너무 화가나고 용서가안됍니다. 제가 23이라 잘 모르고 부족한점이많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들정도로 충격입니다 영화에서나올법한일이 현실로 다가왔으니. 이젠 경찰도 반신반의합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55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고모.고모부 및 초동수사실패로 진범을 놓치고 억울한 옥살이11개월을 시킨 경찰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박근혜님을 용서해 주시고 사면시켜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용서합니다 사면시켜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전대통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이번 버닝썬 관련 승리문제포함, *** 몰카범죄 등 많은 연예인들의 마약사건까지 전부 터무니 없이 갑자기 벌어들인 돈때문입니다. 주변에서 고생하는 스텝과 작가, 피디들 보다 몇배의 몸값으로 돈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에게 월급제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월급제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31살 마선똥(가명)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방법있는지 물어보려고합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입니다 부모님과 동생둘 있습니다 막내동생은 따로 살고요 저는 등본상(가게)로 되어있습니다만 등본상 부모님과 동생둘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64살 입니다만 부모님 아프십니다 둘째동생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계책임집니다만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하려고 해도 부모님연세가 65세 안되어서 안되고 동생은 취업가능한다고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되었습니다 제가 식당에 2년째 다닙니다만 사대보험 제외한 월 200만 받는데 부모님 반주고 제꺼 이거저거 내니까 생계자금부족합니다 저금넣어라고 해도 모자르고 동생은 일자리 알아봐도 불경기라 일 잘안되고 국비지원 하려고해도 잘 안되고 거기다가 제가 사대보험넣으니까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세 나오는데 근로소득세 형편상 못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 합니다 가슴이 터질듯 아픕니다 대출하려고하니 제가 신불자이다보니까 대출안되고 마음이 막 죽은심정 입니다 정신차리고해도 가슴이 터질듯 아프고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마음이 막 아파요 거짓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제애기 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희 아빠는 현재 대구교x소에 수감 중입니다. 2016년 고소인 ***이 허위 고소를 하였고 당시 대전 **경찰서 *** 형사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중간에서 돈을 사용한 ***이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는데 담당형사**관은 조서에 자백한 사실을 기재해 주지 않고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선 고소인과 중간에서 돈을 사용한***이 서로 짜고 거짓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증을 하여 결국 아빠는 법정구속이 되어 1년 조금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서류들을 샅샅히 뒤져 고소인과 ***(중간에서 돈을 사용한 자)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아빠의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형사***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이미 횡령의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을 무고와 위증으로 또 다시 고소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유x경찰서 ***의 형사의 이같은 범법 행위로 인해 우리 아빠는 억울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대x 수사이의제기팀 ***수사관에게 ***형사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 형사의 녹취록과 상대방들의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억울함이 풀릴 거라 생각했으나, 몇 달동안 연락이 없어 며칠 전 연락을 해보니 ***과***을 조사를 했고 심사위원회까지 해서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로 종결이 났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왜 조사에 문제가 없느냐 녹취록까지 제출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런 녹취록 오지도 않았다고 상대방들 것만 오고 ***에 대한 녹취록은 절대 오지 않았다고 하였고 ***과 ***을 조사했을 당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종결이 났다고 합니다 상대방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 게 당연할텐데 상대방 진술로인해 종결이 났다는 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며, 녹취록까지 분명 제출을 했고 봉투에 4부를 넣었는대 4부중 2부만 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김x관 형사의 녹취록이 없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감싸주기식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겐 혐의 없는 거로 끝났다고 하고선 고소인인 아빠에겐 통지서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녹취록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도 저에게 하는 말이 이미 다 끝났다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하여 그럼 어떻게 하란 거냐고 하니 그건 나야 모른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라며 듣는둥 마는둥 식입니다. 또한, 아빠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밝혀졌기에 무고로도 고소를 하여 대x지검 52x호 *** 검사실에서 ***찰서 경제 1팀으로 수사지휘하여 유x경찰서에서 대구 달x경찰서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구 달x경찰서 형사가 교도소로 조사하러 와서는 아빠가 횡령으로 고소하여 각하처분 (공소시효 만료)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가져와서 (고소 시 제출한 것) 그러나 여기엔 인정되는 사실, 범죄사실 등은 안 붙어 있고 각하처분 통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고소인인데 경찰이 이 건만으로 구속된 거 아니지 않느냐면서 빈정을 댔다고 합니다 고소인 조사인데 아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조서를 꾸미지 않고 자기 (형사)임의대로 조금씩 틀리게 기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빠가 항의를 하니까 밑에다가 다시 쓰라고 하였고 아빠께선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왜 내가 다시 쓰느냐 아예 지워달라고 따지자 수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너무 억울하고 어이 없고 화가나서 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고 형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유x경찰서 경제1팀에서 대구로 보낸건데 유x경찰서 경제1팀은*** 형사가 있는 곳입니다. 가잖아 ***과***이 경찰청 가서 ***이 자백했던 사실이 없었다고***형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어서 무혐의 된건데 이들의 관계만 더 돈독해진 상태에서 같은 경제1팀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되면 이미 김x관 관련 경찰청 조사나 아빠가 녹음한 내용 등도 그 팀 형사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아빠에게 공정하게 수사해 주지 않을 것이고 현재 공정하게 수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달x경찰서 형사 또한, 아빠가 다른 건으로도 구속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이부분 또한 누명 당한 사건) 인정되는 사실, 범죄사실 내용도 다 빼서 보내고 무슨 말이나 부탁을 같은 형사끼리 했기에 그러한듯 보입니다. 다른 사건들 (유x경찰서로 수사지휘한 사건들)도 검찰에서 조사 받은 건 깔끔하게 끝난 느낌인데 유x경찰서로 간 사건들만 시간끌어주기식인지 수사도 3달이 넘게 진전이 없고, 수사 중이라는 통지만 1달에 1번씩만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달x경찰서 교도소에서 조사 시 이미 당시 ***형사의 자백을 사실대로 기재 안하고 (*** 자백) 검찰로 사실과 다르게 송치 했다고 주장(진술)하고 당시 고소인*** 또한 *** 형사 앞에서 ***이 전부 자백한 사실이 맞다는 ***도 인정하는 ***의 녹취록도 제시하고 그럼에도 법정에서 둘이 말을 맞춰서 위증을 했다고 진술하니 그 내용은 사실대로 기재해 주지 않았고 대구 달x경찰서 형사는 그런데도 검찰조사 때 검사가 그냥 내비 두었냐 검사가 형사를 봐준거네 그 검사가 누구냐 해서*** 검사라고 했더니 *** 검사가 알고 있었는데 묵인한 걸로 조서에 형사 마음대로 기재 하였고 조사 받는 상황이 아빠를 검찰에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보였고 ***과 ***은 (돈을 아빠가 ***을 통해 ***에게 차용해서 갚은 것을 대구 달x경찰서 형사는 자꾸 아빠가 ***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수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가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기에 조서에 지장 안 찍고 그냥 가라고 아빠가 검사님한테 편지 쓰겠다고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 형사 문제 등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수사가 될지 검찰에서 직접 조사는 안 되는 걸까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유x경찰서 대구 달x경찰서 형사들의 감싸주기식 수사가 더는 진행되지 않고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매일 잠도 잘 못 자고 죽고 싶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힘을 합쳐서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억울함을 벗고 저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제발 도와주세요 상대방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고 자기 가족들과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고통속에 살고 있으며 공정하지 않은 수사와 경찰서 공무원 형사 들로 인해 저희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루빨리 누명을 벗고 상대방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55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국민여러분들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감싸주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 오늘 뉴스를 보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인데 이해가 안가서 글을 올립니다. 국토부의 대책이 점검이라니요 ~~? 해당기종 사고 원인이 밝혀 질때까지 운항 중단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현재 대부분의 울나라의 대형사고는 (인재)인데 미리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난해한 정책을 펴고 있네요 ~~ 국민보호 차원에서라도 운항 중지 결정을 해야함이 옮습니다. 더 큰 사고를 막는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인것을요 ~~^^ 왜 ~~모르시나요들 ~~^^",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잉 737 맥스 8 ~~운항정지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버닝썬 VIP고객들을 털면 큰게 나올것 같은데 왜~ VIP고객들은 조사안하는거죠? 정치인,기업재벌의 자제분들이 많이 있을듯한데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버닝썬 VIP고객들에게 많은게 나올것 같은데 연예인들 선에서 꼬리자르긴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5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VIP고객들은 왜? 조사안하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후쿠시마 식품 WTO제소 마지막 판결 예정이라는데 후속대책이 너무 없는거 같습니다. 나쁘게 판결시 WTO탈퇴. (국가간 FTA 추세인데 WTO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GMO감자 독성물질이 나오는등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 식약청에서 승인 대기중이라는데 정부가 국민을 마루타처럼 실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정부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식품. GMO감자 도입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올해가 광복 74주년 입니다 74년 그 옛날 누군가는 목숨바쳐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라팔고 국민을 팔아 대대손손 74년을 호의호식하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74년동안 친일파의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친일파 정치인을 몰라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환수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전두환만 봐도 기본교양이 아주잘못된사례입니다 학교에서 사과하는법을 가르쳐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들에게 사과하는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든 학생들은 영어를 의무적으로 공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글보다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죠 차라리 모국어를 영어로 해서 영어 공부할 시간을 아끼는게 이득일 듯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이 진정 모국어 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5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오늘 공영 방송에서 버닝썬 및 승리 사건에 관련된 유명 연예인 정모씨에 관한 성범죄를 집중 조명 하였습니다.순식간 모든 포털의 메인은 정모씨의 혐의기사로 도배가 되었고 모든 관심,질타는 성관계 몰카라는 추악한 범죄에 가담한 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물론 가담자들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 성관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함으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운 죄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입힌 죄는 마당히 그에 상당한 죄 값을 치뤄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버닝썬 클럽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수많은 범죄 특히 성범죄가 성행하는 장소이었음에도 불구,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건 그 뒤를 봐주는 경찰간의 유착관계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이 때문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것이 아닙니까.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경찰이 나서서 승리 사건의 가담자들을 색출하려 하고 있습니다.언제부터인지 유착관계가 아닌 오로지 승리 그리고 가담자들만이 수사기관의 목표가 되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물타기 식은 아닌지요.꼬리 자르기 식은 아닐까요.이런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이 경찰 그리고 국가를 신뢰할 수 있으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애초에 바라던 것은 버닝썬 그리고 특정 집단과 경찰 간의 유착관계를 명백히 조사하는 것입니다.국민이 국민일 수 있도록,국가가 국가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가려주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55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유착관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유착이라는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미국 전역 장성들도 트럼프의 동맹국들에 대한 주둔 미군 방위분담금 과잉 청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서명 잉크가 마르기 전에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군사 전문잡지 디펜스원에 따르면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퇴역 3성 장군 벤 호지스는 트럼프가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호지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유럽에 기지를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무시하는 듯 보인다\"면서 \"해외 주둔 기지는 우리 안보에 필수적이며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에만 미군 기지를 둔다고 해서 미국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미군 기지는 독일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며,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상황에 미군을 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호지스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바가 있다. 독일 슈트트가르트 미군 기지가 궁극적으로 러시아 견제라는 가장 중요한 용도가 있다는 점을.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은 미국의 최대 적, 중국의 수도권에 가장 근접한 군사 기지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호지스는 \"미국은 우리가 가진 장소와 자산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능력이 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우리에겐 동맹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믿을 만한 동맹은 유럽·캐나다·호주·일본·한국이다. 그런데 왜 그들을 계속 맹비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퇴역 3성의 파워풀한 시각이다.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중요한 플레이어지만, 주한미국 분담금 협상에서 동맹국의 안위는 안중에 없는 머저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점을 미국 군사방위 전문가들이 인증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협상단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주한미군의 환산할 수 없는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한국 내 미군 기지 사용료에 대해서도 정당한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장성들도 거부한 트럼프의 막가파식 주한미군 분담금 요구를 거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이명박근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형량이야 정권바뀌면 특사로 나올꺼니깐 다음 대선때 친일세력중에 대통령으로만 만들면 되니깐 벌금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 세금내는거 봤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벌금내는거 봤나? 29만원 밖에 없다고 하면 되는걸~ㅎㅎㅎ 이명박근혜에게 진정한 형벌은 그들이 도둑질하고 숨긴 돈을 찾아내서 국고로 국민에게로 돌려주는게 진정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찾아주십시오 박정희의 스위스계좌든 최순실의 외국재산이든 이명박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그 돈을 찾아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에게 형량과 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보잉 737 MAX 기종을 운항정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에티오피아항공의 여객기 사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라이언 에어 추락사고와 같은 737 MAX기종일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고공낙하하며 승객, 승무원, 기장까지 전원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5개월만에 또다른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나라에서 737 MAX기종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있는지 찾아보게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스타항공에서 2대를 운항하고 있지만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LCC항공사를 비롯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항공사인 대한항공까지 올해 약 50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공기 사고가 흔치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1년도 되지않아 대형사고가 2번이나 터진 기종은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을 또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앞으로도 국내항공사가 사고 기종을 도입할 것입니다. 그후에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땐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재 여객기사고가 발생하며 중국에서는 신속하게 운항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그에 반해 대한민국의 국토부는 점검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당장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일한 생각을 갖기 보다는 미리 예방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5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737MAX기종 운항중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 발달지연 바우처, 장애 아동 지원을 현실에 맞게 늘려주세요' 얼마전 대통령께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미있는 지원확대만해도, 발달 장애 케어의 체감이 될거같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청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영유아발달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바우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시청에서는 예산이없어 신청을 할수가 없다고합니다. 1월 7월에 예산편성달이지만 그마저도 확답할수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발달지연을 감지하고 심각성을 깨닫고 장애등록을 하게 되는 아동 평균나이가 대략 5세입니다. 발달지연 치료는 5세가 지나면 굳어지기시작합니다. 그전에 골든타임에 모든 여력을다해 아이를 정상범주에 놓아야하는현실이죠, 그이후 평생 마라톤의 장기전이 됩니다. 그전에 아이의 발달수준과 병원에서의 평가,진단을 받기가 쉽지않죠. 하지만 진단을 받지않는다고해서 치료를 안하는것이 아닙니다. 감기에걸려도 진료를 받는데, 심각한 발달지연은 모든부모에게 충격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모든 돈을 쏟다 치료에 매진합니다> 장기전일줄 모르고 초기에 어려움을 맞닥드리고, 비용문제에 시달리게됩니다.> 바우처는 지원도되지않고, 특히 맞벌이부부는 기준중위소득에 충족되지않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느낀 현실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확대 관할부처, 또 바우처별로 기준중위소득은 다릅니다. 특히 영유아발달 만6세까지의 모든 지원 바우처 기준중위소득.맞벌이경우 250%까지 확대해야합니다. 차등지원을 더세분화하는방법으로 모든 기본소득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저를 포함 제주변의 모든 맞벌이부부는 바우처를 사용하지못하는 현실입니다. 소득기준이 최저시급인상률을 따라가지못합니다. 인증을 강화하고 바우처의 소득기준을 넓혀주세요. - 간편 접수/ 실시간 정보확인 주민센터의 해당 주무관은 바우처의 기준과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신청자가 알아서 알려줘야할 정도로. 체계화되어있지않습니다. 예산바뀌듯 주무관도 바뀌는 문제도 있지만, 모든바우처접수를 한곳에서 몰아하기때문입니다. + 어린이집, 민원도 모바일로 넣는시대입니다. 예산정보, 신청게시판, 실시간정보등을 모바일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 아동의 치료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주세요.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만4세이상, 한번신청 1년이용, 재판정 24개월 소득 170% > 만2세이상, 한번신청 (재판정) 3년이용, 소득 170% ~ 300% 현재 장애등급을 받은아이는 아무런 바우처도 신청할수가없었습니다. 주민센터, 시청, 교육청, 복지로 등등.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발달장애 확진 가정들의 삶은 정해졌습니다. - 내삶이없이 장애양육(부모중한명이 평생전담해야한다) - 가족간의 불화(다른자녀) - 치료비부담, (외벌이) - 성인되고 사회적독립이 불가 등의 큰문제로 장애가족의 삶이 무너진다. 이번 정부의 핵심키워드 '복지'가 있는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가 미래의 힘이 될 아이들의 발달지원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려주세요. 2032년 발달장애인의수가 2/1 2명중1명이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 발생안되게하는것도 중요하고, 이미 발달장애가있다면 케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져야 합니다.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국가가 책임진다'. 이게 거짓뉴스가 안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283, "petition_idx": "55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 장애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구지하철 2호선 대구시 문양역 ~ 대구시 하빈면 ~ 경상북도 구미시까지 연장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지하철 2호선 대구시 문양역 ~ 하빈면 ~ 경상북도 구미시까지 연장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니들이 사람새끼들이냐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뺏으려하는 니들은 빨갱이냐 방통위는 유튜브,구글,페이스북 차단한다고 지랄이고 여가부는 지들이 뭐하는 종자들인지도 모르면서 게임산업을 말아먹을려고 지랄하고 여자라고 장관달았다고 하는년을 저렇게 올려놨으니 나라 참 잘돌아간다 문재인 문제많다 많아 빨갱이라서 그런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를 통제하려고 하는 빨갱이 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해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스운 나라에서 사는 국민으로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눈치 보지 말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어느 나라도 한반도를 우습게 보지 못할 수 있도록 자주적인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 끌려 다니지 맙시다. 할 말은 당당하게, 요구도 당당하게, 패널티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5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아이 셋 다둥이 엄마입니다. 둘째아이를 150명 정도 다니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차량 운행비를 내라고 하는데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용료 15만원인데 월 25,000원입니다. 오고가며 625원꼴로 아침, 오후 2번 이용하면 1,200원이 넘습니다. 25,000원을 매달 150명이 지출하게 된다면 차량 운전 기사님 월급주고도 남는 돈입니다. 남은 돈 어디다 쓰는 겁니까? 어린이집 폐원 때문에 시끌시끌 한지 얼마 안됐는데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로써 청렴하지 못한 이런 내용들은 매우 불쾌합니다. 어린이집 졸업식 사진도 찍을지 말지 의사를 묻지도 않고 예고없이 금액 기재하여 통보하고 내라고 하며, 교재비 또한 한학기에 20만원대, 또는 30만원대를 지출합니다. 너무 비싼 가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한글도 못깨우친 아이들에게 말이죠. 또 재롱잔치때는 어떻습니까? 발표회한답시고 드레스 대여를 4~5벌 하는데 단체로 하는데도 4~5만원씩은 걷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지만 그렇게 150명에게 받으면 많은 이윤이 남겠지요. 그런 지출 내역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는 어린이집에 굉장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툭하면 지출 내역을 만들어내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인상해 주던지 지원금을 확충하던지 나라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세금 다 내고 사는 서민들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이 셋인데 다자녀 정책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전기료 16,000원 할인, 아동수당 2명 이게 다 입니다. 저출산 정책이다, 뭐다 하면서 답 안나오는 논의만 할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댓글에 3자녀를 키우니 힘들다고 하니 익명의 분께서 뭐하러 3명이나 낳았냐고 적으시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내는 연금 그분이 타 먹으실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나라에서 통학버스비를 받아도 된다고 했다는데 한글도 못뗀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많은 지출이 있는데도 굳이 통학버스비까지 걷는 이유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꼭 이 글이 전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 꼭 받아야 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성매매 알선 마약 로비등 추악한 거대비리 집단 및 소속 가수들 포함 이번 승리 ***도 일벌백계로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쓰레기들이 날뛴다는건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조사해서 꼭좀 처벌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사법부 및 경찰 검찰한테는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다시 얻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num_agree": 59, "petition_idx": "55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및 소숙 가수들 그리고 승리*** 일벌백계로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가부도 사태에서. 전두환을 용서했다 ㆍ 그런데 그 용서가 전두환을 괴물로 만들었다! 군인이 국민을 쏴죽인것. 만천하에 드러났는데ᆢ 전두환은 오만방자! 노망든 행동이 아니다! 괴물이다! 최근 이런자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국민들을 모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이 이런자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입으로 온갖 좋은 말 떠들고 실제. 품행은 반국가적이고 괴물. 그 자체다! 이런 자들과. 때를지어 대한민국 법을 들먹인다! 법으로는 범죄자인데. 정치적으로 용서하니. 범죄자가 아니고 아직도 권력자인양 오만방자하다! 큰도둑이 큰 용서받고 좀도둑 용서없는. 국가질서 바로잡아야 한다! 초법적 범죄자들 떵떵거리고. 잡범들 중죄취급하는 대한민국! 괴물이 되어야 사람대접받는 나라! 괴물들이. 날뛰는 세상이 과연 촛불혁명의 뜻? 이런게 법? 나라꼴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도대체 뭐하자는 건가?", "num_agree": 7, "petition_idx": "55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서가 괴물인간 만든다! 괴물들 고개 빳빳들고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전두환 나이들어도 당당하게 ! 한편으로는 남자답다 ! 전라도 좀 치졸하다 ! 초등학생들 좀더 크면 가르켜도 될텐데 벌써부터 적대감을 가르키나 ! 사나이 태어나 멋지게 살다가는 구먼 ! 김일성은 우리국민들 훨씬 많이 죽였잖아 ? 그래도 문재인이 퍼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잖아 ? 과거 부친때 북한에서 같은 집안인지 ?", "num_agree": 3, "petition_idx": "55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역시 당당하네 !  남자답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구글과 유튜브 차단,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유튜브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구글/유튜브를 몰아낸다? 물론 통신사업자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한 정보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검색엔진들은 구글의 정보력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어떤 주제에 관하여 해외자료를 조사하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구글/유튜브를 이용하면 이에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다음 등을 비롯한 국내 포털사이트들은 어떨까요? 해외자료는 커녕 국내자료 조차 얻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튜브/구글 등을 몰아낸다? 이러한 해외 정보를 이용한 사업이 받는 타격을 정부는 과연 배상해줄수있나요? 그리고 그 사업자들의 반발을 진정시킬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육성하고 싶어하는 4차산업혁명 이야기를 해보자면, 빅데이터전문가,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이사람들은 뭘로 공부할까요? 다 구글이나 유튜브 보면서 해외자료 참조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원천을 차단한다면 이사람들은 자료가없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할까요? 현 상황도 인력양성에 애를 먹는 상황인데 구글/유튜브를 막는다면 그냥 육성은 포기하겠다는게 맞을것같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그렇게 뒤쳐지겠죠. 또한 스마트폰 시장에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생태계는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맥으로 양분화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구글을 막아버린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사용할 수 없게되고 선택지는 맥 밖에 없을테고,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제조한 스마트폰, 그거 다 안드로이드인데 누가살까요? 그럴바에 다 아이폰을 사지 않을까요? 이렇게 구글과 유튜브를 막아버린다면 발생할 내수시장의 충격,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외에도 차단을 할 경우 발생할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차단은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과 유튜브 차단, 미래 성장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탄핵보다는 대통령님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것은 하야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대통령께서 물러나지 않으시면 다음 총선과 상관없이 엄중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십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파괴 행위의 증거를 너무나 많이 남기셨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공노조 전원복직 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죽어가는데 이 와중에 득표를 위해 노조편을 드느라 대법원 판결을 무슨 권리로 뒤집으십니까? 3권분립이 대통령께는 그리 우습고 막해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대통령 자격조차 없는 분이란 것을 분명하게 증거로 남겨주셨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한민국 체제에 반하는 여적죄, 국가내란죄 항목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죠!! 북한에서는 영변 외 다른 지역에 핵무기를 늘리고 군사력을 보강하는데 지뢰, GP 없애고 해저지질지도를 북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를 강제로 북에 데려가셨죠! 국정농단입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1억개의 댓글을 탄핵 전부터 조작한 드루킹과 김경수와 한 편이란 것을 온 국민 앞에서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경인선 가자~!!' 이게 암호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1억 개의 댓글 조작에 개입되었으니 대통령 아니면 김정숙 여사님부터 조사받으셔야죠! 특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동남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또 쉬러 가셨습니까! 독가스 수준의 중금속 가득한 미세먼지는 국민에게 마시라고 하고 청와대 안에 숨어계시던 분이 미세먼지 창궐하는 이 시기에 동남아 휴양지로 가셨습니다. 선진국도 아니고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의 나라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는 전두환 카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하세요!! 국민이 전두환에게 분노를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왜 그리 자랑스러우신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 못하시나요? 그 후손들이 누군인지 왜 못 밝히시나요!!! 대통령님,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이 나라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그 직책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위기입니다!~ 그리고 절대 당신이 흠모하는 김정은에게 이 나라가 넘어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무서운 뜻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연방제를 통한 대한민국 적화! 그래서 대선기간에 보수를 불태워 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극악한 발언을 했었죠~! 보수가 아니라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역사의 횟불에 불타 소멸될 것입니다! 하늘 두려운 것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발 두려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계속 버틴다면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역사의 영원한 악인으로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며 그 수치를 그 후손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같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 하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빨리 강하게 구속 처벌하시고 빨리 끝내죠...???? 한류열풍 어떻게 이뤄낸것들인데 더이상 대한민국 개망신 당하는거 챙피 합니다,, ,,,,,,,,,,,,,,,,,,,,,,,,,,,,,,,,,,,,,,,,,", "num_agree": 43, "petition_idx": "55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엔터테이먼트 증거인멸 정황 포착했는데도 수사를 왜 안하나요? 나라망신 시키는 인간들 빨리 구속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저는 ***이나 승리 등의 연예인 등에 별 관심도 혐오도 평소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지목해 죽이는 짓은 더욱 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사에 나온 바대로 ***과 승리 등의 카톡에 나온 (디지털 등) 성범죄피해자들이 연예인과 그 연예인들 관련 일반인에 의해 십수명 이상으로 촬영 유포되고 ,해외투자자에게 성접대 성매매 등에 물건취급된 피해자들이 있다고 보도된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가족이 하나의 성적 물건으로 전락되어 기본권마저 박탈 유린된 것은 제가 아니고 제 가족이 아니어도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까 불안해지기도 하구요 이 사회에 만연한 병폐가 뿌리뽑히고 여성이든 성범죄 피해자가 없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후손까지 편안한 사회가 되려면 반드시 이번에 강력처벌해서 한 생명을 타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즐거움이나 이득을 위해 나쁜 짓을 벌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피해자가 평생 상처받고 살 일을 가해자 본인들도 평생 낙인찍혀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남과 그 가족에게 평생 고통줄 행위인 성범죄는 해서는 안 될 짓으로 알게 하려면 , 유희거리로 생각하는 자체부터 뿌리뽑게 하려면 이번에 징역과 신상공개 등 강력 구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연예인이라고 권력이 있다고 부가 있다고 남자본능이라고 하기 전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명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성범죄자들 머리에 각인시켜야 하니 부와 권력에 좌우되지 마시고 수컷본능이전에 피해자들이 성상품이 아닌 물건이 아닌 희노애락을 느끼는 영혼이 산 사람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성범죄자들 인권은 존중하지 마시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들의 일순간의 쾌락 등으로 피해자들은 평생의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점을 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연예인이면 더 얼굴이 알려지고 부를 권력을 누리는 만큼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이기에 청소년이며 생각없는 일반 어른들도 그들의 언행을 보고 따라하기도 하니까요 그만큼 연예인이면 부와 권력 인기등을 누리니 자신의 언행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카톡방에 불법촬영 유포에 다른 일반인이 일반인이든 다른 여성들 사진도 올렸다는 보도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일반인들도 강력 처벌하시기바랍니다. 똑같이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십수명이든 뭐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철저하게 모두 빼놓지 말고 경찰에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자들도 그 가해자들이 연예인이든 일반이이든 형사적 민사적으로 처벌과 배상 등 처리 할 수 있게 공권력으로 도와주시기바랍니다 알고 당할 피해자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당해서 까맣게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여성도 있을 것입니다 훗날 피해자들의 인생에 3차피해로 결혼과 연애 사회생활에 자신도 모르게 속된 말로 걸레나 미친 x으로 오인받아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손가락질 명예훼손과 사회권 박탈과 행복추구권과 결혼생활 등이 박탈당할 걸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 승리 등의 연예인과 그 카톡 방의 불법촬영물 올린 연예인 일반인 등을 법대로 강력 처벌하시고 피해자에게 모두 알리셔서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게 하시고 인권과 명예 삶 등 더이상 파괴되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게 반드시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 피해자들이 다시 고소해서 그들이 처벌받아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남의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게 얼마나 처참한 건지 이번에 본보기로 강력처벌바랍니다. 그 성범죄자들이***이 아니어도 승리가 아니어도 일반인이라도 저는 이렇게 청원했을 겁니다 불법촬영고 유포의 ***과 성접대인지 한 승리 등과 그 카톡방의 불법촬영물 촬영 유포한 일반인이 저지른 만행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저 위처럼 해주시기바랍니다. 경찰서나 법원 행정기관등에서 남자니까라면서 봐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피해자의 삶을 구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성범죄자인 가해자 그들도 남자이기 전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그 전 피해자인 여성들은 여자이기 전 영혼이 숨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컷본능 운운하며 여성을 성적 물건취급하려면 뭐하러 사람 탈을 쓰고 태어나나요 그냥 동물로 태어나지 안 그렇습니까 이 청원은 특정인을 매도 매장하려고 올린 게 아닌 건강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사건이 대표 케이스로 보여 올린 것입니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위처럼 해주시기바랍니다. 가해자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소중한 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 상처 박살난 인권이 더 소중합니다. ", "num_agree": 64, "petition_idx": "55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에 관계된 ***과 연예인 ,일반인과 성접대 의혹받은 승리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모두 강력처벌하시고 수많은 피해자를 구명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조선일보사의 패륜과 부정부패 낱낱이 조사해주세요. 언론사주가 받고있는 의혹들. 경악스럽습니다. 의혹이 아닌 사실조사. 진실규명으로 언론권력이 함부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55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사 일가의 패륜과 부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9.3%(현제=0.9%)줄었습니다.출산율→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 이전과 투자하세요.작년 .기업보유→♥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안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아이들을 인질잡는 한유총을 없애주세요 환자를 인질잡는 의사나 아이들을 인질잡는 한유총은 쓰레기집단임을 자인하는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하지 말아야하는게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더러운 인간들 ! 심상정을 비롯해서 손학규 등등 국개의원 늘리지 말고 줄여라 ! 200명선으로 ! 너무 많아도 싸움박질만 하고 일을 않해 ! 손학규 워낙 존재 가치가 없으니 안달이고 애처롭다 때로는 ! 국회의원 요것들 지네들 입지를 넓히고 쉽게 당선되기 위하여 숫자 늘리자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 국민들 염장도 생각해라 더러운 인간들아 ! 늘리지 말고 줄여라 !명령이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55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숫자 늘리자 그러면 아가리 똥물 퍼넣을 것이여 !  각오해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진짜궁금한건데 청원이 왜있는거죠? 아무리 부탁해도 듣지를 안하잖아 https풀어달라했다. 아 죄송한데 우리는 몰카 불법야동막는거니까는 니들이 이해해 이런논리 아님?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대법원에다가 입김정도는 넣을수있지않음? 대통령이 그런것도 못함? 솔찍히 게시판에다가 써도어짜피 안들을건데 왜만든거?", "num_agree": 7, "petition_idx": "55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여태까지 잘한거 정리해서 50개만 적어봐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솔직히 유튜브라는 시스템이 생기고 난후로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고 하는데 정부에서 유튜브를 중단시킵니까? 진짜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난리가 난건 마찬가지고 구글도 난리가난건 마찬가지지만 진짜 중지까지만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듭니다. 잘생각해주시고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55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중지가 말이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구더기처럼 버글버글거리는 대한민국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기운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은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가수 승리의 버닝썬 클럽에 관련되어있는 모든연예인들의 실명 공개를 요청합니다. 성만 공개된 지금 추정 연예인들의 팬들은 아닐것이라고 팬들이 아니면 맞을 것이라고 서로 추측성으로 험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추정 연예인들 팬이 사태를 파악할수있게 그리고 이 사태를 막기위해 버닝썬 클럽과 관련된 모든 연예인들의 실명을 공개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5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클럽 버닝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유튜브중단한다는대중국도아니고진짜이게한국인지북한인지 진짜유튜브로배우고놀고만들고대화하고한마디로제일큰귀를막는거잔아", "num_agree": 9, "petition_idx": "55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중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보잉 737맥스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중국등의 나라에서 운항중지를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5월부터 대한항공등 몇개의 항공사에서 14대가량 도입된다고 하는데 큰 사고가 발생하기전에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 운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이 잦은 애들 아빠가 비행기를 탈때마다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저 말고도 비행기를 타는 사람, 그 가족이 내가족 이 될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부디", "num_agree": 22, "petition_idx": "55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잉737 맥스 운항중지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350대 정도가 시판되서 운행중인 보잉737맥스 기종 중 2대가 원인 오를 이유로 추락했다. 물론 조종사의 실수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일 수도있다. 그러나 여러 외신과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체 결함일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이럴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락원인이 밝혀 질 때 까지 이 기종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사고 당사국인 에티오피아 뿐만아니라 중국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5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잉 737 맥스 기종 운행 잠정 중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이라고합니다. 저는 공무원준비를 하는 도중 혼자서는 힘들겠다고 생각하여 스터디를 만들었고 그렇게 준비하던중에 연락한 통을 받고 만난게 **공사에 다닌다고 자기를 소개한 ***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잘해주었기에 만나면서 이런저런 공부도 했지만 기간이 다가옴에 있어 이렇게 만나는건 조금 걱정도 되고해서 더 이상은 힘들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미 다니고 있고 너 이렇게 계속 나오면 너가 아무리 준비해도 합격을 못하게 만들수 있다고 자기는 이미 다니고 있고 인사과에 아는 사람도 많다며 날 더이상 안만날경우 너 인생을 망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한번은 늦은시간 공부가 끝나고 가는 길에도 자기가 오늘 기분이 안좋다며 모텔로 가자고 저를 매번 협박하며 대려갔습니다. 술에취해 오는날도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스트레스에 더 이상 공부할 마음을 접었고 그는 지금도 잘 살고 여러사람들을 만나며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까 두려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자기 직업과 자리, 위치로 협박하며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ㅠㅠ ", "num_agree": 7, "petition_idx": "55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 수도권본부 *****팀의 ***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국회는 반대한 이유 없습니다. 권넥감시기관 설치 당연합니다.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57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신설 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전사라는 것은 예로부터 전장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중에 용맹한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다. 당근 전사가 남자의 전유물이 된 것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거의 대부분 남자기 때문이다. 여자가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당연히 전사라는 표현은 여자한테 돌아 갈 것이다. 남자꺼다 여자꺼다가 아닌 나라를 용맹하게 지킨 사람에게 주는 호칭이다. 그런 걸 \"진선민 페미 여성부 장관이 방송 보도 지침에 태극전사는 남성우월주의니가 쓰지 말라고 한다. 진정으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진일보 나가길 바란다면 이런 말장난은 하지 말고 무엇이 진정으로 여성을 위하는 건지 진진하게 생각하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은 이간질에 분열만 더 만들뿐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출산률이 왜 세계최초조 1명 미만으로 떨어졌겠는가~ 젊은 남녀가 모두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으로 보니까 그렇다. 문정부와 그 패거리들은 잘들어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 해는 지기 마련이다 . 떨어질때는 무지 아플 것이다. 죽음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전사\"가 남성우월주의 ???? 말이가 똥이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10381 건물주 집에 관 들고가 喪服 집회… 과격해진 '맘상모' 집회를 연 박모씨는 2년 전부터 서울 이화여대 앞에서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다 지난해 새 건물주가 된 민씨가 퇴거를 요구하자 소송에 들어갔다. 법원이 5차례나 강제 집행하려 했지만 임차상인 지원단체인 '맘상모'의 도움으로 모두 막아냈다. 지난 5월부턴 가게 앞에 컨테이너를 세워두고 강제 집행을 막고 있다. 그는 점유 중인 1·2층(300여 평) 권리금으로 5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맘상모는 2013년 가수 '리쌍'과 임대차 갈등을 겪던 세입자 서윤수씨가 임차인들을 모아 만들었다. 현재 회원이 34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600여 명이 매달 회비를 내는 정회원이다. 이들은 회원에게 임대차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의 자택이나 회사에 함께 찾아가 집회를 연다. 법원의 (퇴거) 집행 명령이 떨어지면 건물 출입구와 창문에 H빔을 용접하거나, 컨테이너로 입구를 막고 버틴다. 시민단체와 여당의 지원도 받는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인 김남주 변호사는 맘상모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6년 7월 맘상모 공동위원장 서윤수씨가 운영하는 곱창집 '우장창창' 앞에서 직접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한 집행관은 \"강제집행 도중 시위대와 몸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집행관을 성추행이나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다\"며 \"맘상모는 초법(超法) 단체가 됐다\"고 했다. --------------------------------------------------------------------------------------------------------- 위에 기사 봤냐 ??? 보기는 했냐 ???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거 다 안다 !!! 맘상모 가 사회적 약자 냐 ??? 맘상모 가 을 입장이니까 무조건 사회적 약자 냐 ??? 기사 제대로 보기나 해라 ~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이냐 ??? 솔직히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인지는 구분할 필요도 없다 ~ 법을 위법 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면서, 단체로 무대뽀 로 억지로 떼쓰는 입장이 누구로 보이냐 ??? 솔직히 맘상모 의 지원 하는 곳이 청와대 니들 아니냐 ??? 법적으로 처벌해라 !!! 아니다 ~ 맘상모 가 위법 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냐 ???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55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상모(마음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의 모임)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그냥 무조건 처벌해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정치 하시는 귀하신 몸님들께선 무한정 무정년이란 제도아래 무수부리 권력을 누리시고 힘없고 빽없는 이 땅의 근로자 국민들 정년이란 명분아래 일터을 떠나야 하거늘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노후가 걱정 되는 이 나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도 내일이 걱정되는 이 현실 속에 젊은 시절의 사람들께 희망을 줄수있도록 정치하시는 대통령님 이땅의 국회의원 장관 님들 비롯 이하분들 도 이땅의 국민으로써 인간 차별없는 65세 정년 퇴직 제도을 시행 젊고 유능한 분들에게 희망을 조금이라도 더 줄수있는 그런 나라 젊고 힘있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땅의 65세 이상 정치인 정년 퇴직 강력히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시는 정치인 님들 정년 퇴직 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1", "end": "2019-04-10", "content": "대한민국 국방부가 북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N은 원심분리기 추가반입 정황 포착 사실을 공표 지금 이 시간에도 동남아시아 북한 수교국에 순방가서 대북 제재완화 외교중인 대통령 문재인을 퇴진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남북군사합의는 형법 외환죄로 임기중 검찰 기소되어야 할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비선실세 광흥창팀, 인터넷 여론조작 문빠 핵심관리자도 수사 바랍니다 청원 삭제해봤자 들불처럼 들고 일어날 겁니다 박근혜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문재인 청와대 나으리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퇴진운동 시작을 선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셧다운제와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우리들의 생활을 너무 침해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세먼지 이야기 나오니 남방 어쩌니 하며서 외국이나 나가버리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그저 회피만 할려고 하는게 진정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가 의문이다. 불쌍하고 무지한 국민들이 업보이다. 얇팍한 세치혀에 선동되여 그것이 진실인냥 믿고 지지했더니 나라는 곡간이 비고 , 우방국에게는 코리아패싱 당하고 국민의 안보는 정은이 한테 줘 버리고 , 그저 역사 놀이에 적폐놀이 뿐이니 ..... 하늘도 노했는지 어리석은 국민들 늬우치라고 문세먼지 보내는구나~!!!! 언제 깨우칠지 ~~~~ 한국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존감이 없어보기는 첨이다. 화합이나 용서라는 단어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되어 버린 현실에 가슴이 멍하다. 깨어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num_agree": 6, "petition_idx": "55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어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모든 클럽에 갈 때마다 VIP룸을 잡고 마십니다.승리랑도 각별한 사이이며 지창배도 마약을 복용한 소지의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조사해서 사회를 바로 잡아주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5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마약사건에 연류 가능성이 있는 청호컴넷회장이자 연예기획사 이매진 아시아 최고주주 지창배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힘없고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정성을 담아 쓴 저의 간절하고 소중한 [ 7 1 번 째 글 ] 은 현 재 수십년째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OO 병원에 의해 철 저 하 게 무 시 당 했 습 니 다. 따라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잘 쓰고 있지 않다고요. 김정은이 다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악행은 숨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는 달리 어쩔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6) 날짜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71번째 글 2012년 1월 첫 만남으로 시작하여, 2019년 3월 11일 14시 03분 외래진료까지, 그동안 거쳐간 수많은 꼰대 교수님들, 책임 전가 내용, 혹은 스팸 수준의 이메일을 날리는 불성실한 외래 간호사님들, 형편없고 낡은 전산 시스템 덕분에 얼마전 현대판 전쟁(=전산 사고)을 일으켜 병원 전체를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는 여전히 똑같은 시스템을 고집하는 전산팀, 교수 눈치보기 바쁜 콧대 높은 의료진들, 환자에게 짜증이나 내는 아무 생각 없는 정신과 간호사들, 그 밖에 어이없는 병원의 낡은 구조와 시스템, 마지막으로 엄청난 고착화된 수직적인 체제로 말미암아 그 어떤 나의 열렬한 항의 글에도 꿈쩍도 하지않고 OO 병원 원장님이라 일컫는 OOO 씨 !! 그동안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수많은 소중한 인생들을 망치고 계시는 중입니까? 전 지난 두 달 동안 당신들의 형편없는 모습들을 눈감아 주며 꾸준히 답변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오늘 어쩔 수 없는 방문을 통해 “ 공황장애 약은 아침에 먹으면 위험하다. “ 라는 말을 듣고 귀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한번 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론 우리 가족은 OO 병원의 의료진들과 직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원치 않은 입원을 이미 두 차례나 경험하였습니다. 가족들이 겪었던 그동안의 고통과 서로에 대한 불신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영원히 악몽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5) 날짜 :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70번째 글 저는 지난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OO 병원의 외래진료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매우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8주만의 방문이었으며, 역시나 별다른 상담도 없이 똑같은 내용의 약을 처방받고 돌아와 별 문제없이 생활에 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O 병원 방문 맥시멈 텀이 8주입니다. 더 길게는 못 합니다. 9주만에 방문하고 그런건 안되는 겁니다. 그런건 즉 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꽤 오래전부터 8주씩 방문하고 있었으며, 또한 2번 이상 입원 기록으로 인해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늘 말씀하셨기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외래 진료 날짜는 8주 후인, 3월 22일 오전 11시 50분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집에 있을 때 당연히 부모님과의 마찰은 존재하고, XXX 교수님도 2012년 초 당시 “ 따로 살아야 한다 “ 고, 단호히 권하셨었기에 맨 처음부터 신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25일 이후 부모님의 두 차례 방문이 있었고, 교수님께서는 “ 또 다시 “ 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궁지에 몰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전 이번엔 다짐했습니다. 결코, 나를 낭떠러지로 몰아서까지 사회가 임의로 정한 규범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나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아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실수가 아닌,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요. XXX 교수님 당신의 작은 오류는 작은 거짓말을 낳았지만, 다시 그 작은 거짓말이, 당신의 거짓된 삶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만,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보상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OO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 모두 침묵으로 동참했으며, 당연히 책임을 면할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리는 바입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4) 날짜 :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66번째 글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은 정 확 하 게 조증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님, 그들은 단체로 이 사회를 향해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 그들은 분명히 단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몇 년전, 양심적인 의사가 쓴 칼럼을 본 적이 있다. Of Course ! An American Doctor ! 결코 기분이 좋은 상태이거나 들뜬 상태, 혹은 비현실적인 상황파악, 전혀 그렇지 않다. 비 ! 현 ! 실 ! 적 ! 인 ! 상 ! 황 ! 파 ! 악 ! 이라고 일컫는다면, 그들이 [ 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때때로 두 ! 뇌 ! 회 ! 전 ! 이 ! 빨 ! 라 ! 진 ! 다 ! 고 한다. 이것 또한 그들이 [ 조증의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으나, 머리가 나빠서, 매우 천천히 이해하고 있다. ] 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내가 경험한 조증은 다음과 같다. 사회로부터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태이며, 그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즉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잠을 평소처럼 편안하게 잘 수가 없다. 잠을 오래 자지 않아도 초인적인 힘이 날 수 밖에 없다. 이 마지막 발악을 통해서만이 난 무조건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나서 이 마지막 발악, 즉, 사회 복귀를 위한 나의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이 “ 결 국 “ 실패로 돌아가고 나면, ㅠㅠ 안타깝게도 대부분 조울증 환자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처참한 기분을 혼자서 쓸쓸히 겪어야 한다. 심지어 누 군 가 는 (인터넷 악성 댓글, 또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 고립자인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기도 한다. 따 라 서 조울증 환자들은 이 시기에 자살시도를 한다. 다행히도 조용히 이 시기를 보내면, 다시 기약 없는 긴 우울증 기간을 홀로 겪어야만 한다. [[[[ 통계적으로 조울증 환자는 전체 인구의 1~2%가 된다. ]]]]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서너번은 기사나 뉴스를 통해 [[[[ 이러한 사실 ]]]] 을 접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양심적인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은 [[[[ 이 사실 ]]]] 만을 매우 열심히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는 사실을 전하고는 있으나 가짜 뉴스인 것이 당연하다. 100% 의사들의 입장에서 알맹이만 쏙 빼고, 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울증은 요즘 복잡하고 무관심한 현대사회에서 다들 조금씩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우울증 시기에는 자살 시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물론 죽고 싶다는 생각은 우주의 수소 개수보다 많이 했다. 하지만 죽는 것이 그리 쉬운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비양심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조울증 환자들에게 쿠에티아핀만을 엄청 쏟아 붓고 있다. 조울증 환자에게 무의미한 우울증 인생을 평생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OO 병원 내 담당 XXX 의사는 그랬다. 정말 나쁜 인간이다. 결론적으로 조증 기간에는 결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다. 사회 복귀를 꿈꾸며, 좋은 “ 척 “ 하는 것이다. 난 2012년 초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나의 조증 기간은 2주 정도로 짧았다. 그리고 우울증 기간은 10년이 넘는다. 참고로 난 조증 기간 2주 동안 밤을 꼬박 새서 남몰래 울어야 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O 병원 XXX 교수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ㅈOO을 원했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교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마녀사냥할 대상을 찾아 다니죠.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절 원망하시면 안됩니다. 기회는 넘치도록 드렸습니다.ㅠ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2) 날짜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62번째 글 OO 병원 XXX 교수님께 2012년 초 첫 입원 당시, (즉 첫 만남시) 당신은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 약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 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런 말을 아예 듣지 못했다고 화를 냈고, 2014년 1월경에는 주변 의료진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이상한 핑계를 대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그 뜻을 잘 몰라 많이 어리둥절 했을 뿐, 세월이 흐른 후에 알았습니다. 또한, 평소 차분한 성품과 달리 저한테 큰소리로 호통치듯 매주 말씀을 하셔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1) 날짜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61번째 글 훌륭한 의사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라면 다 하는거죠. 그럴려고 의사공부하고 대접받으며,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심으로 훌륭한 의사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도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하고 그것은 곧 오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의사는 정말 주위에 드물죠. 일본의 한 명의는 자신의 오진률이 30%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은 너무 높아서 의사들은 너무 낮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훌륭한 병원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모 길게 쓰기 싫습니다. 전 의사 공부 근처도 안 가봤고, 병원운영이며 기업경영이며 한개도 모릅니다. 전 현재 각종 게시판을 통해, 61번째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외래 간호사님들의 스팸수준의 이메일을 받았을 뿐,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립니다. Mira (mira----@gmail.com)", "num_agree": 2, "petition_idx": "55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OO병원 부패 조사 촉구 (6)"}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무 죄없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유포한 ***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여성을 상품화하고 성매매,몰래카메라등 각종 성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의 전자발찌 청원합니다. ", "num_agree": 69, "petition_idx": "55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몰카 촬영 *** 전자발찌 착용해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페이스북,넷플릭스 차단을반대합니다 저희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가질수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못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을 할려면 다른나라로가야합니까? 누군가에게는직업입니다. 제발 차단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차단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최소한 차상위계층에게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계층에게 공기청정기를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케들 밥그릇만 늘리는 결과 뿐 국민들한테는 도둑놈만 더 늘어나는 꼴입니다. 저들 밥그릇은 철저히 짜고 치는 것을 보면 국케들이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국케들은 !! 없으면 어쩌면 혈세라도 낭비가 줄어 들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고자 하는 국케들 탄핵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생리대판매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었는데요, 그로인해 페이스북이던지 인스타그램등 각종sns에서 여성들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그에 맞써 개념없는 한 여성분이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자는등 터무니없는 소리와 욕설을 , 이곳 청와대게시판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청와대게시판이 여자와남자의 개소리싸움터로 변하였고 또한 말도안돼는 걸로 청원하는 놀이터가되었습니다. 저는 이 청와대청원사이트 관리를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반배정을다시해달라는등 여성과남성의 싸움은 없고 오직 필요한내용만 청원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게시판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써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전 몰카사건을 유야무야 무마하고 약5년동안 정**씨를 출연시킨 예능프로르램 1박 2일 폐지를 주장합니다, 일요일 온가족 시청시간대에 과거에도 사건전력이 있는 연애인을 지속적으로 출연시켯다는 배신감이 엄청나네요~ ", "num_agree": 66, "petition_idx": "55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 사건으로 본 1박2일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중국은 당장 동일기종에 대해 즉각운항 중단결정을 하였으나 우리나라 국토부는 결함이 발견 되면 운항을 정지 시킨다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항을 즉각 중단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기와 동일기종인  b737 max 8기종 즉각 운행중단 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 ... 사이트의 들어가보면 ...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 ", "num_agree": 6, "petition_idx": "55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의 김** 선생님을 공론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우리나라에는 Youtuber라는 존재가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이런 유튜버들이 외국에 알려지면서 우리나라가 먹방같은 컨텐츠들로 유명해졌는데 우리나라가 유명해지는게 싫은건가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생, 심지어 성인들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생활합니다. 적어도 한두명 좋아하는 유튜버들은 있을겁니다. Https 차단은 왜하는건지; 플래시 게임. 아이들이 서로서로 창의력을 발산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근디 어떤 어른들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이거 내놓을려면 돈 내놓으래요! 그럼 어떤 미친 사람이 돈을 냅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이트 차단해야죠 아이들 창의력과 상상력은 하루만에 물거품이 되고 모든게 사라져버립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울까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5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임시정지, https 차단, 플래시 게임 규제를 멈춰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여대통령님. 저는현재너무무분별하게시행되고있는유기견보호소의 안락사방지와.성의없는무차별적인동물들에대한관리실태를게시판에쓰고자합니다 유기견동물들이갑자기너무많이늘어나고있고.그래서현재보호소들마다.자리가없어입양이안되는아이들이무차별적으로차갑게안락사는물론 보호소에서출산을해도관리가안되.파보가걸려눈뜨지도못한아이들이죽어나가고있읍니다 대통령님.강아지들도한생명체입니다.숨쉬는 하지만너무도불쌍하게.싸늘하게하루에도수십마리가죽고있읍니다 관리자들은.귀찬다는듯한표정들.그리고봉사자들에게심한언행.말투.봉사자분들이무슨죄가있읍니까? 제발안락사방지및.각지역보호소실태및.관리자들조사부탁드립니다.특히.가평보호소및안락사시행1위보호소들관리실태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보호소실태와.안락사를방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5.18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까지 이용하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닌가~!!! 법도 없고 내 뜻에 반하면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이것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 그저 분풀이고 정치 놀음에 놀아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되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선진국 문화이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국가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 초등학생학생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 무섭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최근 여성가족부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고 5월 중 결정이 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 청소년은 모두 학교에 갔다가 학원을 가는 빡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학원이 밤 10시에 끝납니다. 그런 다음 집에 간 다음 숙제를 합니다. 숙제가 끝나면 12시 즉 00시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를 도입하게 되면 숙제를 끝내고 자기 전 잠시 고된 하루 끝에서 게임을 하면서 얻을수 있는 조그만 행복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청소년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어내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는 실행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소년분들도 이글을 읽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 셧다운 논의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하다 하다 이젠 미세먼지가 북한이 원인이란다 그핑게로 뭔짓을 할거같아요 뻔하지 미세먼지 원인이 북한이라고 화석연료 사용하는 북한 이라네 중국 은 아니라네 미치구 펄떡 뛰것네 뭘 같다 퍼줄려고 별 핑게를 다대네 이젠 미세먼지도 같다붙일려고 하네 허 참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다  하다  이젠  미세먼지가 북한이  원인이란다  그핑게로 뭔짓을할거같아요 뻔하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 딸아이는 지적장애 1급을 가진 장애 아동 입니다 태어나고 백일무렵 영아연축이란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으며 운좋게 경기가 빨리 잡혔지만 그로인해 장애가 남았고 몸집은 커졌지만 이제12개월 전후 연령을 가지고 있고 올해 15살이된 딸아이는 8년째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전 개학을 하였고 등교한지 오일째 된던날 아이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선생님께 연락을 받고 학교에가 상담을했고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점심 시간 이동중 아이가 바닥에 누워 떼를 쓰기 시작했고 선생님께서 제지하고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아이가 버티다보니 옷이 조금 늘어났으며 아이가 일어나지 않고 떼를 쓰니 아이에게 재밌냐고 물으셨답니다 또한 아이가 한번씩 윗 옷을 벗으려 올릴때가 있는데 그게 싸보인다 하시면 강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것 같다 말씀 하셔서 우리 아이는 너무 강하게하면 오히려 더 겁먹고 무서워해서 거부 반응을 보일수 있어 ( 언어치료중 선생님께서 귀를 잡아 멍이들었고 아이가 무서워하고 거부해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강한것은 원치않는다 말씀 드리니 그럼 학교에 보내시면 안된다 하시길래 안보내겠다 하니 선생님께서 하신 말을 제가 오해 한것 같다며 진심으로 아이를 대하겠다는 뜻으로 한 말씀 이라 하셔 오해를 풀고 아이 수업이 끝나 집으로 오던중 아이 몸을 살펴보니 아이 목에 손톱 자국과 등과 목 양쪽 귀 무릎 에 멍이 생기고 발가락이 까져 피가 나 있었습니다.다시 학교로 가서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 그저 죄송하다 일으켜 세우다 생긴 상처다 열정이 앞서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말씀 하십니다 제 딸아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현도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날 밤에 아이가 몇번을 자다 아파 라고 말하며 울며 깼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를했고 학교 측에 cctv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확인 결과 학교 내부에는 cctv가 없고 외부에만 있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 할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건 하나 입니다 우리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선생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단지 누워있는 아이 일으켜 세우다 상처가 생겼는지 알고 싶은데 제가 할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아이가 누워서 안 일어 나려 힘을 쓰고 버틴게 맞냐 cctv도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선생님께서 고의로한 행동이 아니니라 하시면 그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 아이가 표현하거나 말을 할수없으니 딱히 방법이 없다 제 아이가 눕고 떼쓰고 이런 행동을 했으니 이런 상처가 생겨도 선생님 말씀만 믿고 고의가 아니라 하시면 그냥 넘겨야 하는 건가요? 우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 선생님께서 하신게 당연 한 일이지...어디가서 확인하고 이답답함을 풀수 있나요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것도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 아픈데 이런 일까지 겪게하고 아이한테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글을 쓰기 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혹여 이글로 인해 다른 좋은 선생님들께 피해가 갈까 싶어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도 못한채 그냥 넘기면 앞으로 아이를 제대로 볼수 없을것 같아 이곳 에라도 제 아이가 겪은 일을 올립니다 제발 답답함을 풀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64, "petition_idx": "55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 선생님 장애아동 학대 꼭 좀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바뀌지 않는 강원랜드 인사제도와 징계제도 강원랜드는 개장 때부터 지금까지 ‘일벌백계’ 원칙의 인사 및 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합니다. 강원랜드에서의 ‘빽’ 은 “법 앞에 ‘유전무죄’ 와 ‘무전유죄’” 라는 말과 일맥상통 합니다. 그동안 ‘감사원’ 및 ‘산자부 등 상위기관’ 들의 중징계 요구에 강원랜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대부분 ‘견책’, ‘주의’ 등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징계조치를 요구한 해당기관에서는 결과에 대한 확인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강원랜드는 채용비리, 인사비리 등이 줄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갑질사건’ 이 발생한 부서의 책임자인 실. 팀장들에겐 관리부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실. 팀장들이 다른 부서로 영전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직원CCTV. 몰카촬영’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는데도, 설치한 직원은 ‘모범사원상’ 수상과 ‘과장’ 으로 진급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를 지시한 팀장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타부서 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임금피크제’ 도 “빽이 있느냐?, 빽이 없느냐?” 에 따라 근무지와 직무&직책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누구(직원)는 과학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어느 누구(빽)는 임금피크제 시행 몇 달 전에 미리 사직서를 내고 재입사하는 변칙방법으로 ‘강원랜드재단’ 에서 “이사님! 국장님!” 소리를 들으며 가오를 잡고 있습니다. 참, 사표를 내지 않은 빽줄은 복지관에서 “관장님!” 소리를 들으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징계조치를 받아도 진급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직책도 없이 팀원으로 강등이 되어도, 마땅히 할 일이 없고.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은 직급(차장급 이상)도 있고, 이 사람이 언제 다시 실. 팀장으로 복귀할지 모르는게 강원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계조치자들은 조금만 버티면 자신들이 다시 원대복귀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전문 인사’ 의 악순환들이 강원랜드를 이 지금의 이 지경까지 만든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직급도 있고, 이 사람이 언제 다시 실. 팀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특정세력들의 내부 검은 커넥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의 적폐청산이 불가한 것 입니다. 또한 부서내 부적응자와 징계조치 직원들을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부서 몇 개를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전보발령을 내버립니다. 전문직종인 ‘조리사’ 와 ‘딜러들’ 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지노와 콘도 등의 일부 부서에서는 부장급들이 너무 많아 연령대가 경로당수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예시한 16가지 직원을 괴롭히는 갑질에 상기 건도 해당이 됩니다. 강원랜드의 인사제도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징계조치와는 관계 없는 “공정성 결여 + 회전문 인사” 라는 것이다. 그리고 징계제도는 “공정성 결여” 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장들이 부임할 때마다, 공정한 인사제도를 철저한 비리척결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밥에 그 나물” 입니다. 만약에 강원랜드에도 직원과 경영진이 함께 하는 ‘인사청문회’ 가 신설된다면 공정한 인사제도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과 경영진을 선정에할 때도 ‘직원추천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면 더욱 더 공정해 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징계’ 를 받은 자들이 먼저 진급을 한다? - 실제로 ‘징계’ 를 받은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진급’ 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죽하면 직원들 간에 “강원랜드는 징계를 받아야 진급을 빨리할 수 있다!” 는 얘기가 나 올 정도입니다. [호텔 기준 사례 예시] 예시1) ‘징계’ 조치 → 다음 날 바로 ‘파트장(부팀장급)’ 으로 발령. 예시2) ‘파트장’ → (해당자 본인과 관련된 감사팀 조사 후) ‘팀원’ 으로 강등 → 수개월 후에 바로 ‘팀장’ + ‘부장’ 으로 진급 → 타부서 ‘팀원(직책 No!)’ 으로 발령 → 2019년 3월 현재 ‘팀장’ 으로 복귀. 예,3) ‘부장’ 때 ‘징계’ → (중간에 또 다른 직원이 징계 조치/해당자인 부장 대신에 파트장이 ‘징계’ 조치) → ‘실장’ 발령 → 2019년 타부서 팀원(직책 직무 No!) 발령..아직까지 해당자가 직원들과 열심히 일한다는 소리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2. 능력 및 복무기간보다 ‘빽’ 이 먼저다? - 입사기준보다 ‘빽’ 의 강. 약에 따라서 ‘승진’ 과 ‘직책’ 이 정해집니다. - “빽이 있느냐?, 빽이 없느냐?” 에 따라서 징계정도도 ‘경징계’ 와 ‘중징계’ 로 나눠집니다. - 심지어 빽에 따라 상부보고가 사전에 차단되거나, 본보기로 ‘면직’ 처리. 예) 함 모 전 사장 때까지는 ‘음주운전’ 도 대부분 ‘경징계’ 처리 3. 사내에 ‘라인’ 이 있어야 진급할 수 있다? - 함 모 전 사장 때까지만 해도 임원급(상무급 이상)은 ‘포럼오래’ 회원들이 독식. - 심지어 임직원을 채용하는 면접관들까지 ‘포럼오래’ 회원. - 오픈초기부터 최근까지는 ‘석탄합리화사업단’ 이 역대 최강으로 실. 팀장을 대부분 독식. 예) 징계전력과 관계없이 6개월 ~ 1년, 신임사장 부임 때마다 ‘회전문 인사’. - 현재는 호텔&레저 기준 ‘경주현대호텔’ 출신들이 실. 팀장을 독식. 예) 호텔영업실, 조리팀, 콘도팀 등 4. 실. 팀장 직책발령시 부장 진급은 ‘덤’ - 일반적으로 실. 팀장 직책 하나로만 진급하는 것이 관례 - 최근 들어 실. 팀장(차장급 이상) 직책발령 후 ‘부장’으로 까지 진급. 5. 재채용시 이전 사원번호를 그대로 유지 - 계약직 임원(상무급) : ‘계약종료’ → 계약직으로 재입사후 이전 사번을 그대로 유지(위반). - 계약직사원 : “계약종료” 후 ‘재계약 불발’ → 수개월 후 경력사원으로 재입사. 이전 사번을 그대로 유지(채용비리 의혹). - 퇴사한 직원이 재입사하여 이전 사원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 -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사후 재입사 불가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재입사를 해도 새로운 사원번호를 부여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재입사들은 이전 사원번호가 아닌 새로운 사원번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6. 동일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감사 및 징계에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 외부에 공개된 대형사고의 경우, 강원랜드 ‘감사사례집’ 을 살펴보면 ‘징계’ 조치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오히려 사고 한 달 만에 실장+부장 진급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2019년에도 있습니다. - 예전에 징계받은 직원도 한 달여만에 다시 복귀하여 “팀장→실장 →팀장 → (중간에 채용비리 연루 적발) 2019년 3월 현재 타부서 ‘팀원’” 발령. 7. 예전에는 ‘주임’ 직급에서 상위 ‘대리’ 직급을 무시하고 두 단계나 상승한 ‘과장’ 으로 발령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부 감사기관의 조치 지시 및 각종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취소’ 조치 없이 그냥 덮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뀌지 않는 강원랜드 인사제도와 징계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5.18 유공자명단 공개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5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명단 공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 1인 미디어 시대가 오고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이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측으로 많이 가는 가운데 유튜브를 삭제를 한다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삭제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놀랬네요...아니.,여기가 지금 공산주의도 아니고..중국이랑 러시아도 아니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막겠다니요..진심 이건 아닌거같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5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차단에다가 유튜브,구글,넷플릭스차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하루 하루 매일 미세먼지 때문에, 진짜 이주를 결심해야 하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환경 아닙니까! 국가는 국민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진짜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은 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이 원하면 하야 해야되는게 맞는 거겠죠?? ★문재인 업적★ . 청년 실업률 18년만에 최악 실업급여 역대 최고 63만명 1조 5천억 서민 일자리 1분기에 18만개 넘게 사라짐 6개월 이상 장기 백수 18년만에 최다 가계 필수지출 비중 18년만에 최고 경상수지 흑자 6년만에 최저 서울 공시가 상승률 11년 만에 최대 종부세 대상 53% 상승 제조업 가동율 9년만에 최저 소비구매력 6년이래 최저 혼인건수 37년만에 최저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8363억 4년만에 최대 서울 강남 실거래 상승률 4.4% 9년만에 최고 서울 강북 전세거래 8년만에 최저 국가부채 1500조원 돌파 1인당 사교육비 증가, 가계 교육비 8년만에 최고 서울 중소형 아파트 13% 상승 8년만에 최고 서울 집값 6년만에 최고치 가계 이자소득 22년만에 최저 가계 여윳돈 19조 줌 8년만에 최저 엥겔지수 17년만에 최고 취업자수 8년만에 최악 공장 가동률 19년만에 최악 IMF 수준 내년 국내 건설전망 4년만에 최악 자동차 경기전망 8년 만에 최악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에 뜻으로 하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유튜브에 폭발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일주일에 8kg를 살을 뺐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어린 학생들이 현옥되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주일에 건강식품 먹고 8kg 빼는게~~~ 정상일까요???? 어른들이 나서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악덕기업을 작살 내야 합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려고 해도.... 뭐이리 복잡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는지.. *.... 그래서 여기다 적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5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주일 8kg감량 허위 과장광고 ********-- 철퇴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분명 남자들도 남녀 성차별이 존재한다는걸 인식하고 있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은 차이가 아닌 차별이고 이것은 문제가되는것이 맞기때문에 잘못된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별이 아닌 차이까지도 차별이라고 아무런 근거도 타당한 이유도 없이 우기고 노력,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인 평등을 주장하는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자들이 가만히 있는겁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으니 그저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잘못된 페미니즘으로 인한 피해를 본 국가가 존재합니다 분명 차별과 잘못된 페미니즘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입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 방송검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까지... 여가부의 셧다운제 이유는 게임중독 예방 등이라고 하는데 셧다운제를 한다고 게임을 못할까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엄연히 게임 역시 사생활입니다 이건 헌법위반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도 학창시절 부모님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거나 했던적이 있습니다 셧다운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으니 셧다운제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외에도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해당 전문가, 국민, 정부,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인지 모든걸 무시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솔직히 최근들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민주주의 국가다운 정책이 시행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5, "petition_idx": "55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와 여성가족부의 만행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을 돌아보아라.. 역대 전직 대통령은 모두 법정에 서야한다..그게아님 가족중에 누구한명이 법정에 서고있다..앞으로도 그럴것이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맞는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해보자..요즘 모든 언론에서는 전직대통령을 ○○○씨라고 표현을 하고있다. 이게 맞는가? 그래도 전직대통령인데..북한의 김정은은 꼭 위원장이라 표현하면서 전직대통령은 ○○○씨라고 부른다. 진정 우리국민은 한번쯤 생각을해봐 할 대목이다. 이건 사상의 문제가 아니다..안타깝다..역사를 왜곡하지말고 국민들앞에 아니 광주시민앞에 한번만이라도 사죄하고 전직대통령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게 개인의 조그만 소망이자 바램이다..다시는 이나라의 대통령이 법정에 서지않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역사가 길이길이 빛나는 세상이 오기만을 고대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그래도 전직대통령은 대통령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최근 위 해당 기체의 추락 사고가 2건이나 있었던만큼 운항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토부가 안전점검을 지시했다고는하나, 두 추락 사고 기체를 다루던 항공사들도 분명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행했을 것이기에 [일주일간의 안전점검] 지시는 너무 안일하고 무사안일주의 대한민국의 재확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듭니다. 같은 기종의 같은 사고 ...확실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때까지! 위 기종의 기체 운항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5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이스타항공사의 보잉 737MAX 8(B38M) 운항정지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https 차단,게임 규제,아이돌 검열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유튜브까지 차단하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출산율,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제발 이런것들부터 해결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세요. 유튜브만큼은 절대로 막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검열,오히려 독입니다. 역외적용법,독재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축구는 남성우월주의 상징하는 스포츠이고 여성혐오 조장하는 스포츠이지요. 우리나라 제발 축구도 못하게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는 남성우월주의 여성혐오 스포츠 축구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액티브X를 삭제하여 웹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대대적인 청원이 있었고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 사이트는 아직도 웹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키보드보안, 통합설치 프로그램, 프린트프로그램등의 각종 웹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의료보험 공단 사이트(http://www.nhis.or.kr)에 로그인만 하려해도 VeraPort(통합 설치 프로그램, 밑에 있는거 한방에 설치하려는 프로그램 인 듯한데 한방에 설치 안됩니다. 존재 자체가 의문) Ahnlab Safe Transaction(개인PC방화벽, 왠만한 OS에는 모두 개인 방화벽이 존재하고 심지어 Ahnlab이 제작한 것보다 더 좋습니다. 최근의 OS는 보안이 생명이라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보안을 지킵니다. OS를 만든 곳에서 제일 잘 알지 Ahnlab이 더 잘 알리 없지 않나요? ), AnySign(공인인증서 보안, 공인인증서 없애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도 공인인증서를 써야 하나요?) TouchEn nxKey(키보드 보안, 정말 불안하면 은행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화면에 키보드를 띄워도 되지 않나요?) 합리적인 존재이유를 찾기 힘든 4개의 웹플러그인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증명서를 프린트 하려하면 프린트 출력용 프로그램이 물어보지도 않고 자동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의료보험정보에 접근하는데만도 이렇게나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해야 하나요? 이 사태의 원인은 무능하여 실무에 어둡거나 현실을 알아도 관련업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공무원들과 정부/공공기관을 상대로 눈먼 세금을 갈취하는 일부 업자들에게 있습니다. 요새 웹 플러그인들은 윈도우/맥등을 지원하여 접근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개인 PC에 설치되면 여러 파일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삭제가 불가하거나 좀비프로세스로 변이하여 개인PC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결국 국민들의 생산성과 시간효율성에 심각한 저해를 부릅니다. 해당 업자들을 강력 단속해야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 사이트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국민들이 여러 사무와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처리하여 나아가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고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사이트들의 웹 플러그인 프로그램 삭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가수 ***이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빅뱅 승리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 대화방 멤버로 의심 받은 ***** ***은 즉각 부인했다 11일 'SBS 8 뉴스'는 ***이 승리 등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파일을 복원해 보도했다. SBS 측은 \"취재를 통해서 대화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고,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민 끝에 실명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다. A SBS에 따르면 ***은 지난 2015년 말 친구 김 모 씨에게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했고, 김 씨는 \"영상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3초짜리 영상을 대화방에 공유했다. 또한 ***은 비슷한 시기에 룸살롱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동료 연예인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은 잠이 든 여성의 사진 등을 유명 가수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시로 올리고 자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 \"오늘 보자마자 상가에서 XX\", \"상가에서 관계했어. 난 쓰레기야\" 등의 말과 함께 영상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자료들은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의 대화 자료로 이 기간에 ***의 불법 촬영과 유포로 피해 본 여성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는 다른 연예인이나 일반 지인들이 촬영한 불법 영상도 올라와 모두 합치면 피해 여성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 불법 촬영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며 \"늦었지만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은 2016년에도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전 여자친구는 바로 고소를 취하했지만, ***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했다. ***은 \"여자친구와 상호 인지 하에 장난삼아 찍었던 것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라며 \"몰래카메라가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 태도로 볼 때 ***이 해당 여성 의사에 반해 촬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이며 그가 고정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은 비상이 걸렸다. 현재 ***은 KBS 2TV '해피선데이-1박 2일'과 tvN '짠내투어'에 출연 중이다. 또한 최근 새 멤버로 합류한 '현지에서 먹힐까3' 촬영을 위해 지난 3일에 미국 LA로 출국했다. ", "num_agree": 67, "petition_idx": "55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승리 강력하게 조사해서 방송계 퇴출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네이버의 만행은 오늘 일도 아니고 겪으신분들은 지금까지도 느끼실겁니다 좌파 우파 나눌것 없이 좌파든 우파든 쓴소리 하면 두고 봅니다 네이버는 그 아이디를 저장시킵니다 헌데 문제가 머냐 리얼미터가 나온다 싶으면 한쪽의 댓글을 차단 시켜버립니다 그게 네이버의 꼼수입니다 이거 아세요 정신병자 오너들이 한두군데 있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우경화를 건의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니 조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으면 방사능 터진 걸로 재판하는데 패소를 합니까? 말해보세요. 아니 진짜 이 나라 너무 살기 싫어요 중국은 미세먼지 날리면서 지들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기초 조사도 제대로 안되어있어서 따지지도 못하고 적어도 최소한의 돈이라도 청구해서 보건소에서 마스크라도 무상지급을 해주줘야하는데 그것조차 끽소리 못하고 나라 경제 걱정되서 그러는 거 알겠는데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어요! 진짜 좀 제발.아 진짜 살기싫어 이나라!!!!!!!!!!!!!!!!!! 미세먼지 때문에 개빡치네 이젠 방사능 쓰레기까지 퍼와야해? 아 이나라 ** 가망없어요. 이대로면. 개혁,? 웃기지마세요. 일본한테 까지 쪼는 정신은 언제 개혁하실랴나? 하...빡친다 진짜... 국민이 있어나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경제도 가치가 있음을 잊지마세요! ", "num_agree": 26, "petition_idx": "55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보다 북한을 먼저 생각하고 그 무엇보다 믿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이토록 북한을 철썩같이 믿으시면 북한이 침략할거라는 걱정따윈 안하셔도 되겠네요.^^ 그 누구보다 북한을 믿으시면서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답시고 군대따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얼마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믿으시는 북한인데 침략해오지는 않겠죠?^^ 그러니 징병제따윈 집어치우고 모병제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말로만 북한과 평화를 원하고 북한을 믿는다고 떠들어대는 위선자신 거구요.^^ 그리고 굳이 군대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대통령께서 한10년 계시다 오세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게 대통령이잖아요?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군 최고 권력자인 국가원수라면 초등학생도 할수있을것 같네요. 직접 실천도 못하시면 대통령수준이 초등학생보다 나은것이 뭘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한 학생입니다. 제 주변에는 돈 때문에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못 다니는 친구, 동생을 봤습니다. 저도 운동을 배우고 싶은데 저 때문에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제 주변이나 대한민국의 국민 중 일부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돈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입니다. 대기업이나 건물주등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에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재산이 몇십조가 있죠? 이 돈들은 전부다 사용하는 돈 일까요? 절대 아닐겁니다 flex를 해도 돈이 남아 돌겠죠. 만약 재산에 한계를 둔다면 그 남은 돈들은 각 지역 교육청, 시청 등에 보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돈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것도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힘이 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 번 봐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만약 이 글을 보고 동의를 하신다면 공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2001년생이며 2000년생들과 같이 학교를 입학 및 졸업한 소위 '빠른년생'에 속하는 대학생입니다. 빠른년생의 폐지로 인해서 저희처럼 여러 불편한 요소들을 겪어야될 학생들이 더 생기지 않은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않아, '빠른년생'이란 것이 폐지 되기 이전, 즉 빠른년생으로 인해 먼저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청원 및 민원을 올려도, 정부 측에서의 답변은 똑같은 말을 다르게 써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빠른 1,2월생 중에는 학력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가 있으며, 사회적 신분으로는 고등학생, 재수생, 대학생 및 직장인 등 여러 형태가 있어, 특정 학력·신분에 대하여만 예외적용을 하는 것은 차별적인 적용을 하는 것으로 법적 형평성, 법집행 등 여러 문제로 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우리는 이미 빠른년생을 폐지했으며 그렇다고 예외적용을 하기에는 법적인 차별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빠른년생들에게는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저 '차별적인 적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경쓰였습니다만, 이 차별적인 법의 적용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예외적용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차별적\"이지, 법이 폐지되기 이전의 빠른년생들은 다른 점에서 '차별적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빠른 01년생들은 00년생들과 같이 학교 입학 및 졸업을 했으며, 같은 교육과정과 시간을 거쳤습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졸업 후, 대학을 가게 됬을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빠른년생은 소수에 그치며 동기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생년월일로 학교를 입학 및 졸업했겠죠. 그렇다면 새로이 사귄 친구들과 자연스레 같이 놀게 되는데, 여기서 '빠른년생'들은 '차별적인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차별적인 적용이란, 같은 대학에 다니며 친구이자 동기인데 '빠른년생'들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속합니다. 분명 친구들과 같은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며 같은 시간동안 공부했고 같이 졸업을 했는데, 친구들은 성인이 된 반면 빠른년생들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술집 출입 등이 제한되므로 무리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나이가 애매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또한 복잡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근거로 '빠른년생에 대한 예외적용은 법적으로 차별이다'라는 말에 대해 반박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차별 대우일지라도, 지금 현재 빠른년생들에겐 사회적으로는 역차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빠른년생들은 법적으로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차별 받지만, 사회적으로는 더 심하게 차별 받습니다. 무리에서 빠른년생들은 조금 불편하고 귀찮기 존재이기 때문에 무리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거나 심한경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굳이 왕따가 아니더라도 은따(은근히 따돌림, 예를 들자면 빠른년생들을 아닌 척 하면서 배척하는 등)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빠른년생은 폐지 되었으므로, 제 친구들이나 저보다 한두살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을 겪을 사람이 생겨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1~2년 뒤의 이야기이며 아직까지는 빠른년생들이 사회에 많은 편이고,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소수의 의견이긴 해도 국민이며, 얼마든지 정부에 청원 및 민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묵살당할 의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아니 20대들에게는 '법'보단 '사회'가 더 가깝게 느껴지며 이 작은 사회에서 1년의 공백이나 차별 대우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저 혼자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모든 빠른년생들이 저와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며, 저 처럼 청원 및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았을겁니다. 빠른년생이란 개념이 사회에서 확실하게 사라질지라도, 사라지기까지는 10년서 20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10년 20년동안 빠른년생들은 계속해서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제가 예시로 든건 '법적으로 미성년자기 때문에 술집 출입이 안된다.'정도 이지만, 차별은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뿐, 사회 곳곳에서 빠른년생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애매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복잡하게 꼬이는 등,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빠른년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불법도박사이트는 해가 지날수록 단속은 커녕 커져만가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총매출액은 70조에 달합니다 경제악임이 틀림없음에도 왜 정부는 단속을 못하는것일까요? 단속을 당해도 소규모 불법도박사이트만 단속될뿐 권력을 등에 업고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단속을 비웃듯이 활발히 운영중에 있습니다 www.b**-***.com 이곳은 불법도박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불법계좌는 국민은행 ******** 7***** ** ***** 불법수익금 일부는 현역 야당의원의 비자금계좌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승부조작은 아직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위사이트 운영진은 스포츠선수들을 온갖 협박으로 승부조작을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때부터 크게 성장한 위불법도박사이트는 최순실과 연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철저한 수사만이 사회악인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고 불법도박사이트 배후에 있는 국회의원을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하여야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자체가 문제이지만 더욱 심한것은 공부해야할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사이트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사이트에는 많은 청소년이 가입하여 불법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 현역여당의원이 배후에 있어서 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고싶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악 경제악입니다 근절되어야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럼에도 권력을 등에 업고 활개치고 있는 도박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5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사이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비정치인들과 정치인의 유착관계 연줄로 아무나 정치인되는 비례대표제 폐지 원합니다 지역구 의원과 국회의원 등으로 충분히 나라 운영을 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비례 대표제의 처음 취지와 아주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렀습니다 권력으로 아무나 정치인 만들어주며 악용되고 있어요 반드시 폐지가 필요하고 한국당 말대로 의원수도 10%감축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  폐지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돌이안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갈수 없고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 오고 마스크 쓰고 나갔다오면 목이아프고 코가 막혀서 못살겠습니다 폐질환 걸릴까바 두렵고 하루하루 스트레스받아서 못살겠어요 이유식 만드는데 환기도 못하고 이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새생명과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네이버를 매일 볼때마다 기분좋게 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고 항상 안좋은 기사들 만 보는데 참 국민으로서 마음 한켠이 씁쓸하네요.... 아이 키우는 입장 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좋은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안하세요? 어린애들 처럼 정치하시네요; 요즘 하는짓보면 내로남불이 따로없어요; 그거다 니들 당원들도 햇던짓아닌가요? 세금 쳐먹고 국민과 소통은 안하고 쇼!쇼!통을 하질않나 ㅋㅋ 남여 갈등조장 그만쳐해요 그리고 문재인당신이 국민들이 욕하면 먹겟다며.. 다들 당신이 못하고있는거니까 그런거야.. 요즘젊은이들 다 등돌린거알지? 계속 그따구로하다가는 몰라... 강제로 끌려내려오실런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 그게 싫고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가세요~ 수많은 피를흘려만든 대한민국 건국 이념깨지말고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처먹을 짓을하니까 욕을 쳐먹죠 문재인 최고위원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진짜 요즘 집값은 너무 높습니다.. 30살인 저도 결혼은 꿈도 못꾸게 하는 집값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투기꾼,기성세대들은 집값 떨어질까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럼 꿈도 없이 살아갑니까? 3기신도시는 집값도 잡는 방면에 서울로의 인구 집중도 충분히 분산시킬 것입니다. 앞으로의 저희 세대를 위해서라도 집값은 꼭 잡혀야 하며 3기 신도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빠르게 추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기업의 임원이라는게 거저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아 차근차근 올라가는건데 이런 여성우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위직의 성비를 남녀 5대5로 맞춰 성평등을 꾀하겠다..? 실력으로 임원이 된 여성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은 어떨지 고려는 해보셨나요? 업무수행능력, 추진력이 기본에 미치지 못할텐데요. 그렇게 올라온 여성임원은 인정을 받지는 못할꺼에요. 말하자면 명예임원이라고 할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능력만 된다면 경험을 쌓고 임원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그 경험을 쌓을 시간을 없애는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과 기업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당장에야 좋아보이겠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고위직이 적은 기업에 패널티를 주자는 정책 반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20만을 넘겼던 여성의 징병에 관한 청원도 그저 '재미있는 이슈'로 흘려넘기고, 이번에 30만을 넘겼던 Https 차단 (인터넷 검열)관련한 청원역시 '그냥 너희들이 참아라'라는 헛소리로 흘러넘기셨고.. 대체 이럴거면 청원이라는게 왜 있는겁니까..? 원하는것을 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럴꺼면?? 그냥 저희가 청원을 던지고 그것을 동의했다는 행동만으로 우리의 의견을 묵살 시키고 있을 뿐이잖습니까?? 페미니즘이라는게 얼마나 ㅈ같은지 모르십니까?? 왜 결과의 평등만을 외치시는겁니까?? 기회의 평등을 외치셔야죠. 표현의 자유는 개나 준겁니까..? 인터넷 검열은 왜 하십니까?? 남성의 욕구를 씹어 차단하면 병x같은 페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겁니까..? 일반 여성들은 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이딴식으로 흘러가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재기능을 못하게 될겁니다. 왜?? 벌써 출산률이 0명대로 떨어졌으니까요 . 골빈 페미씨들만 존나게 빨아대셔봐야 출산률이 오릅니까..?출산이라는게 페미라는 자웅동체 하나만으로 되는겁니까..? 미치셨습니까?? 예~예~~ 재미있는 이슈입니다~~ 라고 평생 떠드실거면 차라리 청원이라는 항목따위 지워버려주세요 정말로, 페미새끼들이 저지른 범죄들은 싸그리 무시하시면서 그들을 옹호하시는겁니까..? 미러링은 개뿔, 범죄를 범죄로 상대하면 그건 그냥 범죄인겁니다. 그냥 청원을 삭제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 (어차피 제대로된 반응도 없을꺼...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현재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승리와 그와 함께 카톡에서 영상을 보며 히히덕 거렸을 그 카톡 연예인들 및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 구속 수사 부탁드립니다 25일 예정인 승리의 군입대를 보류해주세요 YG엔터테인먼트를 조사 부탁드립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그간 뽕(박봄), 마약(탑,쿠시 등), 대마(지드래곤), 군생활미달(탑, 지드래곤, 세븐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지만 제대로 된 조사한번 안받고 연예계 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보이며 대중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기만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에 어떤 고위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구속수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송에 나와서 자랑하듯이, 경험이라듯이 말하는 연예인들을 법으로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55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럽 버닝썬과 승리와 관련된 연예인들 및 YG엔터테인먼트 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유튜브 차단 공산주의 이게 말이 됩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소식이네요. 저는 해외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유투브와 구글 임시 정지에 반대를 합니다. 당장 그 실행을 폐지하세요 만약에 그대로 실행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터넷을 하는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유튜버들의 일자리를 뺏을 생각인가요? 아니 문제인 대통령씨, 당신은 왜 국민들과 진심으로 소통은 커녕 왜 그들의 자유를 뺏으려고 합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발 민주주의국가를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언과 부탁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55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희 마장동은 축산물 시장이 너무 확장되어 가정집 골목 까지 들어 들어 와서 보통 피해를 주는게 아닙니다 냉장고 실외기 돌아가는 소음 오토바이 무단주차 작업원들의 담배꽁초 투척 왜 에기만 버린 도시 처럼 무분 별하게 방치 하는건가요 이런 곳에서 아이들 이 마음놓고 공부가 되게써요 주말이면 유령도시가 되고 주변 시설은 육가공으로 둘 러 싸여 있고 제발 살 수 있는 동네 로 바꾸어 주세요ㅡ 전통 시장은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축소 하던지 마장동도 사람 좀 살 자구요 여기도 사랑 사는 곳 이라고 생각 좀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가공  일허가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검찰은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고 있는 죄는 무협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자니 자식이 걸립니다. 제발 검찰의 횡포 멈춰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마약판매 및 성매매 포주 행위로 입건되어 수사받는 사람을 어떻게 군대에 넣을 수 있습니까? 군대란 곳이 아무나 그냥 신청하면 받아주는 그런 곳입니까?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한민국 청년들과 군대를 나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세요. 이 시기에 군입대를 하며 군대를 자기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데도 그것을 왜 버젓이 보고만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군대는 전과자를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은 특별 명령을 내려서 승리의 입대를 보류해 주세요. 수사와 재판이 끝나고 재입대를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마약과 성매매 정 중앙에 있는 사람을 군입대 시켜서 군사기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55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군입대 반대합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바쁜 업무들로 인하여 쉴틈없는 일정때문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기 광명시 사는 22살 한 청년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싶은건 제발 조상님들이 지켜온 한국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와 없어져만 가는 일자리.. 끊임없는 비리와 솜방망이 처벌 여러 불편한 사이트로 인하여 심해지는 남녀갈등 미세먼지로 인한 뿌연하늘과 심각한 세금낭비 전례없는 Https차단과 약해져만 가는 국방력 무의미한 여경 과다채용과 불안정한 외교부 매년 높아지는 자살률과 매년 떨어지는 출산룰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무수히 많은 사건들속에 국민들은 시간이갈수록 불안해지며 나라를 뜨러고 하고 결국 탄핵을 외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먼저다의 대상은 북한사람들이였나요? 일자리 창출 공약은 어떻게 된건가요? 왜 워마드와 일베 사이트를 관리하지 않는건가요? 진정으로 욕드시는게 싫으셔서 국민들의 유일한 낙인 유튜브마저 차단하시는건가요? 대선후보셨을때는 그렇게 국민들앞에서 얼굴을 비추시고 대통령님의 생각과 문제점들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지금은 왜 한마디도 안하시고 외국에만 나가 계시나요 지도자라는 권한은 국민이 드린겁니다 공약을 내걸며 약속하셨고 믿어달라 하셨잖아요 믿음을 밟고 올라가 권한을 권력으로 바꾸어 버리신 문재인 대통령님 전 이제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의 공약이 무엇이 나오든, 인품과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든 신뢰와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이 곳은 제가 하소연하는곳이 아니란걸 알고있고 전혀 관계없는 게시글일지도 모르지만 이곳외에 대통령님께 제 생각을 전달할방밥이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국민들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마약 강간 본거지인 버닝썬 아레나 와 YG 엔터테이먼트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 해주세요 과거 마약을했던 yg 연예인들이 많은데 경찰 또는 검찰이 뒷배가 되주는건 아닌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과거범죄까지 제대로된 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55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엔터테이먼트에 대해 전면적인 압수수색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목:토지 허가제도 (각도)15도 이상은 전원주택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적극적으로 주관하여 실행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터무니 없는 토지 허가제도 (각도)조례안 통과 시키고 토지 소유주 들의 열심히 일한 시민들이 노후에 전원주택을 지어 미래를 대비했던 소중한 꿈을 짓밟으며 재산상 손해 를 아무런 대책없이 시행한 장본이다 임야 허가제도를 경사도15도 3개월 유예기간 준다는 것이 시민 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정이다 당장 철회 해야 합니다 노년의 꿈이 짖밟히지 않게 해 주세요...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원주택 이상한 허가제도 철회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2015년 여름 저는 폭행을 당하여 인천 중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때 형사 담당자가 인천 중부 경찰서의 *** 형사였습니다. 당시 *** 형사는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온 저를 보고 마치 선심쓰듯이 \"누구 중요한 사람이 오늘 경찰서에 오기 때문에 너의 사건을 봐준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그 후에도 제가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가져오면 \"난 너의 전용 형사가 아니다\"라며 화를 내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그때는 청문감사실같은 제도가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에 대해 항의하진 못했습니다. *** 형사는 저한테 대질 신문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그때도 전화 통화로 갑자기 대뜸 또 \"난 너 전용 형사가 아니다\" 화를 내면서 막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예의바른 성격에 별 다른 이야기도 안 했는데도 그런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왜 형사가 본인에게 그런 폭언을 했는지 추측을 해보면 *** 형사에게 본인이 피해 사실 즉 일을 가져온 것이 바빠서 아니면 짜증이나서 아니면 너무 친절하고 예의 바른 민원인인 제가 우습게 보여서 일을 거부할려고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 말고는 *** 형사의 전번도 몰라서 전화를 한 적도 없고 바쁜데 귀찮게 한 적도 전혀 없었던 저한테 막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였던 본인은 가해자에게 협박과 위협에 시달려도 경찰 형사라는 직업의 사람이 했던 막말의 압박감에 신고도 재대로 하지 못하고 몇 개월 고생을 하여 병까지 생겼었습니다. 또한 *** 형사는 본인이 신고를 접수했을 시 피의자에게 나누어주는 종이(청문감사실이나 대질신문이나 법률구조공단등 여러가지 정보가 쓰여 있는 종이)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야 청문감사실이란 것을 알았고 대질 신문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막말과 협박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지만 인천 중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경찰을 교육시키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였고 ***은 분명히 본인에게 \"난 너의 전용형사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그 발언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앱으로 전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어 난 너의 전용형사가 아니다 발언이 녹음이 된 것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국가에 고소를 해야한다고 들었지만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인정도 안하는 모습에 어떻게 이런 경찰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때 경찰의 협박으로 재대로 신고도 못하고 몇 달을 고생하여 병에 걸린 것은 가해자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잘못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 민원인에게 화를 내고 막말에 협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한 두번 있던 일이 아닙니다. 경찰들의 민원인에 대한 막말과 협박 더이상 없게 되어서 저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5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부 경찰서 *** 형사의 막말. 경찰들의 민원자에 대한 태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첫째는 초등학생 3학년이고 둘째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영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EBS 초등영어를 아이와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수준이 제가 중학교때 처음으로 배운 영어 수준이더군요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원어민이 있는 유치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반에 해외여행 한번 안 갔다온 아이를 우리 아들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아이의 아버지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인가? 물론 이생각은 중학교때 영어를 첨 배울때부터 했던 생각이었고 그것 때문에 영어를 못했나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현시대 상황을 보았을때 속국이 맞는것 같습니다. 태어나자 말자 영어에 목숨을 걸고 이나라에서 공무원이라도 할라면 영어를 기본으로 해야하니 속국이 맞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로 되었다고 합니다. 저처럼 돈없고 빽없는 사람은 점점 아이 낳기 힘들어 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멍청했어 아이를 둘이나 만든것 같습니다. 지금 제 바램이 있다면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왜 날 낳았냐고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원망이라 안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물고 싶습니다 영어나 토익이 그렇게 중요한것인지?? 있는 사람 자식들 취업을 편하게 하기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것 아닌지 물어보고 싶고요 정말 영어가 필요한 부서가 있겠지요 외교부나 근데 정작 외국어가 필요한 외교부에서도 조차 제대로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정말 토익 700점 이상 되는 사람이 외국인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10년 이상 공부를 하는데 사교육 없이 정작 외국인을 만났을때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고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잠든 모습을 보면서 저처럼 살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답답한 심정에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과목 중 영어 및 토익 점수 부분을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네가 물러나는 길만이 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스스로 물러나라 !",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물러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 본 민원은 저의 처인 신명연의 벌과금납부 사회봉사명령 신청입니다. 그리고 판검사 조직이 스스로 정화하여야 하는 청원을 국민들에게 드려서 억울한 저의 부부의 사연이 이사회에 알려져 판검사 조직이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는 한 노인의 절규입니다. 2. 저의 처가 젊고 유능하신( 상부압력에도 소신을 가진 판결) 여판사님의 1년이 넘는 심리 수많은 공판끝에 저의 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불법성, 그리고 공안검사 장모 검사의 부당한 수사등이 있었기 때문이고 일체의 뇌물이나 청탁없이 저의 처가 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고 욕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저가 사는 1,366세대 아파트 관리소장의 인척 검사 장모 검사로 인해 10년간 아파트를 직업삼는 자와 관리소장이 검사인척을 내세우며 온갖 위불법행위로 페인트 사기공사 승강기 사기공사등 십수억을 탕진하는 과정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판검사빽으로 수억의 돈을 착취한 현장을 유튜브레에 쪽팔리는 검사 시리즈로 올려서 판검사들이 인맥에 속아 법을 잘못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리가 심한 아파트를 판검사조직이 옹호하고 있는 현실을 이사회에 알리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여 자비들여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고 5년간 판검사가 보호하는 아파트 조직범죄자들을 상대하고 판검사의 부당함에 맞서다 보니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집한채 값이 날아가고 빚을 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억울한 이사연을 국민청원에도 동일하게 올립니다. 4. 위2.와 같이 욕을 한 것으로 볼수없다는 채증및 심리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저의 처는 무죄선고 이후 원심판사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증거나 사실 또는 변론없이 판사 문** 이라는 어이없는 정치꾼을 만나 단한번의 변론의 기회없이 추가되는 증거없이 젊고 올곧음을 추구한 여판사의 장래를 묵살하는 위력으로 저의 처를 유죄하여 돈이없고 부부간 직장이 없어 부득이 벌금을 못내는 처지가 되어 사회봉사 신청을 하고자 했고, 서부지청에 가니 주부인 저의 처를 수입이 없다는것을 증명하라고 하여 돈을 벌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국민신문고를 통해 모든 정보를 캘수 있는 검찰에서 수고스럽지만 저의 처가 수입이 없이 몸이 아픈 상태임을 확인하여 벌금을 몸으로 떼우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판검사님들이 저를 표적하여 이아파트에서 선량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표적하여 검사가 경찰에게 압력넣는 내용이 쪽팔리는 검사 40편에 실려있고 50편은 이아파트에서 부정부패를 10년간 일삼은 검사인척 아파트 관리소장이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한인간을 매장하고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검사들의 부당한 권력행사로 오늘 저의 처를 대신하여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요청을 드리오니 부산서부지청은 이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국민들께서 저의 부부가 국가권력에 의해 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판검사들에 의해 이러한 고통받는 사실을 밝히고 젊고 유능하신 여판사님이 저희같은 약자의 억울함을 살피시다가 선배판사의 위력으로 출세의 길이 막혀버리지 않도록 첨부한 화일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여 젊고 유능한 여판사님을 살려서 옳은 재판할 수 있도록 국민 청원에 서명을 하여 정의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심은 부산지법 2017고정497이고 단한번의 기회없이 끝난 항소심은 2018노978 입니다. 판검사님들이 법을 농간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판검사들이 법을 농단하여 젊고 유능한 정의로운 신인들을 부정에 따르도록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판검사님들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회를 꼭 만들다가 죽겟습니다.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시리즈 서툴지만 51편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압력을 받았다는 40편만이라도 시청하여 이사회에서 부정한 검사가 없도록 해 주십시요. 이사회에서 부정한 판검사가 신인을 위불법자로 몰아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이되셔야 할 젊은 여판사 위력으로 짓밟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사유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도로 불법,막가파정권이면 [국민이 횃불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먼지로 인하여 고통 밭는 국민 다수의 얘기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마스크+돈 방법으로 보험이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 여러분! 2015년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한 우리나라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사실을 아시나요? 다음 달인 4월 11일 쯤 WTO에서 최종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방사능 수치에 대한 조사 부족으로 이미 2018년 2월 일본이 승소한 상태입니다. 2015년 당시 조사에서 심층수와 해저토를 제외한 일부 수산물과 바다 표면 지표수만 조사해 방사능 수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만약 최종판결에서도 WTO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다면 최대 15개월의 합의기간 이후 내년 하반기에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무능함으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생겼으니 정말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길 바랍니다. 최종판결이 어떻게 되든 일부 품목이라도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5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차별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네이버로 차별을 검색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전 인천에 월세로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금융공부를 배우지도 못하고 제 불찰로 인해 카드값과 대출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년이 됩니다 작년에 통과된 개인회생 기간단축 법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축 인가 후 사건 소급적용불가 법원이 있는건 이건 개인회생자가 잘못하고 안하고를 떠나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개인회생 취지에 안맞다고 봅니다 서울에 살거나 특정지역에는 소급적용을 해주고 다른 특정지역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뇨... 더군다나 채무자의 눈치가 보이는건 맞습니다만 그러면 법원 전체가 눈치를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느 법원은 눈치를 안보고 어느 법원은 눈치를 봐서 인가후 사건은 소급적용을 안하겠다? 앞서 말한대로 이건 명백히 차별이라 봅니다 서울에 사나 제주도에 사나 인천에 사나 수원에 사나 어땠든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입니다 나라에서 관여를 못한다는 소리도 말도 안됩니다 모든 법은 국회에서 나와 법원으로 가지 않나요? 법원 스스로 법을 만들 권한이 없으므로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개인회생의 취지에 맞게 인가후 사건도 소급적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솔직히 인가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인가후인게 서럽습니다 전 17년 개인회생인데 조금만 늦게할걸이란 생각도 들구요... 차별을 받고 있단 생각과 개인회생에 대한 자괴감마저 듭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으로 힘든 국민의 생활에도 조금이나마 활기를 띄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인가후 법원 소급적용 차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전세계를 불철주야 누비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글을 띄우겠습니디. 대한민국 국민들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허나 전세계를 넘버 쓰리 않이 들어갈수가 있는 신 기술들 많습니디. 직접 보고형태로 받으시면 영원히 묻힐 신기술들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전세계를 호령할 기술이 너무나 많은데 중간에 계신분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직접 보고를 못한 신기술이 많습니다. 바쁘신줄 아오나 옆에 엘리틀를 두시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직접 보고를 받을수 있도록 옆에 유능한 엘리트를 두시면 영원히 묻힐 신기술 면밀히 검토를 하시어서 대한민국을 넘버3 않에 들어 갈수가 있도록 다시금 살피시면 2019년 전세계 3위로 도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만 대한민국 신기술 살펴보시면 위기는 ㅇ.1%로도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희 아이들이 오염된 수산물을 먹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오염수가 흘러들어가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다시 수입할지 말지가 다음달에 최종 결론이 납니다 WTO는 지난해 2월 일본 측 손을 들어줬고 두 달 뒤 우리나라는 상소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뒤집지 못하면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2015년 당시 조사에서는 일부 수산물과 바다 표면 지표수만 측정했습니다. 이 수치가 수입금지 기준치를 밑돌면서 일본이 제소하는 빌미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제발 좀더 조사를 철저히 하여 WTO에 승소 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876, "petition_idx": "55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뉴스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견찰이라고 불리는 현실과 마약류 일제 금지 국가인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마약파티라니요. 마약류 관련 수사뿐 아니라 성접대, 경찰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관련 연예인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명 꼬리자르기로 수사가 흐지부지 되지 않고 그들에게 접대를 받았고, 성범죄 및 마약범죄에 가담했던 소위 기득권층의 자제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냥 매년마다 터지는 연예걔 이슈가 아니라 이 나라가 돈과 권력과 환락에 점점 오염되고 있음이 수면 위에 드러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사건이 결코 수사가 흐지부지 되어서도 안되며 다른 굵직한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에 비해 영향력이 약한 사건이라 보여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몇 글자지만 일련의 사건과 기사들로 분노와 간절함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훗날 태어날 내 자식에게 조금은 자정된 옳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부디 한 차례 폭풍이 인다고 하더라고 엄격하고 강력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5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가수 승리 사태에 대한 엄격한 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방의원수도 대폭 줄여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5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국개의원수 줄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비리가 의심된다는 기사도 여럿 났지만.. 기사가 쟁점화 되고 여론도 강했는데 왜 조사 안하는지요? 과거에 언론 통제니 이런 말은 믿지않았는데.. 지금 사태를 보니 지금만큼은 아녔나 보네요. 대통령 부인과 동창생이라 여러 연예인들 기사 터트려서 친구 치부를 가린다는 의심을 더 키우는 셈이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혹도 생기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5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투기건 특검 조사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차량 2부제 추진 반대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출퇴근 길에 차가 없으면 불편을 호소할 사람이 많아집니다. 2부제 실행해도 돈 있는 사람들은 신차를 구매하겠죠.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감당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량 2부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동물농장에서 똘이는 화재로 불 탄 집을 지키며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개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3000만원이라는 성금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냥 훈훈한 마무리로 여기고 있었는데 오늘 접한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음이야 생명체라면 예외가 없는 숙명이지만 그 의혹들이 너무 끔찍합니다. 인터넷글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동물농장 시청자게시판 캡쳐, 민원결과 캡쳐 등) 봉사자분들과 후원자분들이 똘이를 여러모로 살펴주고 계셨는데 찾아가보려는 어느날 주인아저씨가 똘이의 실종 얘기를 꺼냈답니다. 그래서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노력하려니까 갑자기 교통사고 당했다며 그제야 묻어주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사체를 본 목격자분들은 여러 구타의 흔적들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정황들이 떠도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는 이웃집 사람과 아저씨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있었고 이웃집 사람이 끌고가 죽을때까지 때렸다 입니다. 아저씨는 그저 방관하고요. 덧붙여서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내용도 많이 언급 됩니다. 후원금을 나눠가졌거나 어떤식으로든 개입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분들이 민원을 넣었지만 답변을 요약하면 \"난 모르겠고 넌 명예훼손이야\" 이런 요지입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이 솜밤망이 이건 어쨌건 법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이 밝혀 져야 합니다. 특히 동물학대와 횡령죄가 적용되어서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농장에서는 관련글을 삭제만 할뿐 모르쇠랍니다.", "num_agree": 8440, "petition_idx": "55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농장 \" 똘이 \"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인사좀 잘뽑으슈 김연철 이란 사람 이 통일부장관이라 는 주둥이에서 5.24조치해제 라는말이 나오는게 맞는거임 천안함 유족 전사한장병들 무덤속에서 일어나것네 나라위해 순국한 젊은 장병들 죽음 은 개갑인지 이정부는 촛불정부라 세월호만 알아주는 건지 나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은 이나라국민아닌지 문제인 정권은 왜 김연철 갖은 말을 막하는 사람들을 그것도 통일부장관에 정말 어의가 없네 천안함 유족들 자식잃은것도 억울한데 한나라에 장관 내정자가 저런 말을 하다니 두번죽이는군아 정말 인물업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장관김연철 망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한 주택가(수원시 원천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모 기업에서 시공하는(포**) 공사현장의 노동자분들이 약 20일간 집회(방송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은 약 8,000여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가이나 집회에서의 소음은 약 03시부터 15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하 지구대의 경찰분들이 출동은 하나, 집회의 소음이 60db를 넘지 않고 마찰이 없고, 집회신고가 되어있어 전혀 제재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이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주민의 거주 권리 중 어떤 것이 더 큰 가치일까요? 이 지역의 주민은 새벽부터 소음에 시달리며 항의전화를 매일같이 하고있으나 별다른 조치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집회 시간이 일출 전/일몰 후에도 허용된다면 장소(주택가)와 소음 규제(현 60db 미만)에 대한 조치도 상응되게 규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며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5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집회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썩은 연예인들 도려내고 10대팬들 속여 시기쳐서 번돈수익 환수해서 좋은일에 기부해라.***.승리.***.***남편.뿐만아니다.거짓조장하는 방송국놈들 다쓰레기다.돈벌이에만 미친것들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55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죄와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김구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떠들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떠들고 전두환을 영웅이라고 짖꺼려도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김재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긴 진정한 애국자다. 김재규의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독재정권에 숨소리도 못내는 나라였을 것이다 김재규는 진정한 영웅이다 쓸쓸히 처참한 무덤에 있을 김재규의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분의 진정한 나라사랑을 후세가 본받도록 해야한다 10.26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규의사  국립묘지  안장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불법도박사이트는 해가 지날수록 단속은 커녕 커져만가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총매출액은 70조에 달합니다 경제악임이 틀림없음에도 왜 정부는 단속을 못하는것일까요? 단속을 당해도 소규모 불법도박사이트만 단속될뿐 권력을 등에 업고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단속을 비웃듯이 활발히 운영중에 있습니다 www.bmn-555.com 이곳은 불법도박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불법계좌는 국민은행 유한회사피츠어스 765237 04 004668 불법수익금 일부는 현역 야당의원의 비자금계좌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업체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 모두 작업이 되어 있어서 사이버수사대에서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승부조작은 아직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위사이트 운영진은 스포츠선수들을 온갖 협박으로 승부조작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글쓴이의 죽마고우인 친구는 위사이트에서 커다란 빚을 지고 오늘 새벽에 자살을 하였습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끊으려 하였지만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속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의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다시는 친구같은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친구가 사용하였던 불법도박사이트를 검찰에 고발코자 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할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정보내에서 모두 소명하여 불법도박사이트가 근절되는데 힘을 보탤것입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중독입니다 자신만 망가지는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병들게 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티즌여러분께서는 저의 글을 수사기관에 등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권력을 등에 업고 활개치고 있는 도박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악,경제악입니다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그간의 주택,부동산정책이 시장급등에 따른 피동적 자세로 임한 결과임을 보았다. 이에 따른 금리정책도 이전정부와 다를바가 없었다.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나서야 겨우 허겁지겁 대책을 마련했으나 너무 늦어 주택가격은 급등한 상태에서 이제 내리는 흉내만 내고있다. 개혁적 조치와 후속대책이 좀더 시장을 견제하고 리드해야할 이때에 실망스러운 인사이다...!! 지금이라도 인사를 개혁적인 방향으로 다시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임국토부장관 개혁성향부족에 우려,반대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화재가 100점가까이 있는곳에 신도시가 웬말이냐? 당장 지구지정 보류해라 다른지역이나 다른 그린벨트 찾어라!!!!!!!!!!! 후손에게 역사와 문화재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교산지구 지구지정 보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한국내에서도 막말과 낙하산으로 특검 증언으로 공정위장에 오른 인간이 참여연대라는 집단의 힘을 업고 공정위장에 임명. 그동안 우리경제의 대들보인 기업들에 대한 경제기여가 아닌 기업잡기식 정책실시 및 쓸데없는 지배구조로 기업의 동력을 지분매입에 쓰이게 하는 엉터리 정책결정자이다. 하물며 해외에 나가서까지 국내 기업에 대해 정치인과 협작하여 언론을 장악한다는 헛소리를 해대는 인간이 공정위원장에 계속 있어서는 안된다. 해고 및 파면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난다. 파면을 요청합니다. 저련 편협하고 70-80년대의 틀에 사로잡힌 시대착오적 발상을 가진 인간 더이상 안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장이라는 인간 김상조 파면을 요청합니다. 해외에서까지 나라망신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유튜브 장악하고 정부는 외부와의 교류를 싹다끊고 독재정치를 할것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5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찬성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민족독립의 성지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을 해주세요. 이곳은 항일독립투사들의 무덤이된 민족독립의 성지입니다. 애국혼인 혼백이 머물고 구천을 맴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포 구청장님께 마포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3.1절 제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3.1절 100주년 광화문행사와 종각. 그리고 파고다공원을 두루 다녀보고 저녁에는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법원.검찰청에 \"마포 경성 형무소(경성감옥)자리를 찾아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저희 증조부 정용선 항일독립투사 1928년5월20일 옥사하시고도 시신도 수습하지 못해 현재도 혼백이 이곳 구천을 맴도시고 계시기에 후손들서 마음이 찹찹하고 무겁습니다. 지난달 2월27일 마포FM방송인 송덕호 진행 마포속으로 생방송에 출연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 응해 마포 경성형무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마포구청에 편지나 제안을 통하여 마포의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을 주장해 왔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역사사료관이라도 마포구청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포는 애국 혼들이 머물고 있는 민족독립의 성지인 역사의 현장입니다. 서대문형무소보다 더 많은 수형자분들이 항일독립을 외치고 군자금이나 독립만세와 관련하여 죄질이 나쁘거나 무거운 중범들이 서대문형무소나 각지방법원에서 수감하게 했던 악명이 높던 마포형무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증조부님도 군자금 관련 경북지역에서 체포 마포형무소에서 강제노역과 고문으로 41세로 옥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증손자가 제가 41년가 노력하여 제정호적을 발굴하여 옥사를 확인했습니다, 마포구청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마포 경성형무소(옛 주소는 공덕리 105번지 일대) 이곳에서 수형자들이 붉은 적벽 돌을 생산해 일제가 건축하는 현장으로 공급이 되었던 근대벽돌공장이 있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가 최초로 1908년 세워졌으며 수형자가 폭증하니 중법을 분리하여 1912년 다시 마포 공덕리에 마포 경성형무소를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들 대부분이 잊거나 모르고 지나쳐 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역사의 현장을 잊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많은 의견을 국가보훈처와 청와대 그리고 마포구청에 제안했지만 건성으로 듣거나 전임 구청장님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간 민원과 제안을 제출하여 현재는 표지석 옆에 마포 경성감옥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모두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청장님는 역사는 잊는다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과거역사를 알아야 현재가 있고 미래를 알 수 있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일제의 만행과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을 답친 역사의 현장이 마포구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소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이나 사료관을 세우는 일에 마포구청이 앞장서서 역사문화의 고장이 마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곳에서 민족독립을 외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나 옥사하신 애국 혼과 구천을 맴도는 혼백을 위해서라도 그냥 지나치거나 묵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연을 보시고 마포구청의 결단과 노력이 있으시길 기대 합니다 . 그럼 앞으로도 마포구청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정병기 드림 예전에 드린 사연입니다, 마포구청에 드리는 제안 2015. 02. 16. 수신 : 마포구청장님 귀하 참조 : 문화관광과장님 귀하 제목 : 마포 관내 있던 옛 일제강점기 마포 경성형무소에 관한 제안 금년 광복 제7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의 혼이 서려 있는 옛 마포 경성형무소 표지석 앞에서 애국선열들의 항일독립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본받고 교훈삼기 위한 행사개최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일제강점기 이곳은 악명 높던 경성형무소로 주로 하일독립운동가 와 독립운동 관련 장기수들이 수용되어 모진 탄압과 고군 그리고 붉은 벽돌을 생산하는 노역에 시달리며 굶주림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독립의지를 꺾이지 않고 그 절개를 지키며 목숨 받친 역사의 현장입니다. 옥사자 대부분들이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채 각종 실험이나 훼손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그 후손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곳을 다녀가는 역사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마포구청은 지금이라도 역사의 현장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간단한 행사부터라도 추진하여 시작한다면 잊어져 가는 역사의 현장을 멀지 않아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금년 제96주년 3.1절을 맞아 간단하게 서울서부지방법원. 검찰청 정문 좌측에 설치된 표지석 (당시 이곳이 항일독립 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른 역사의 현장)이 설치되어 잇습니다. 잊어지고 잃어버린 애국으로 역사 속에 묻혀가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마포 '경성형무소' 식민지역사관 건립해야 과거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는 민족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국선열의 민족과 나라위해 걱정하는 호령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며, 진정한 민족독립의 성지이자 역사의 현장인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이다. 오는 3.1절 제96주년이자 8월15일은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았다. 이날을 위해 우리 선조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잃어 가면서까지 만세를 부르고 모진 고문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강토 그 어느 곳인들 독립을 위해 피 흘렸던 역사가 스며있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지금은 잊어져 가고 있는 이 장소만큼은 그 의미를 다시 새겨야만 하는 한 장소가 있다.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독립투사들에게 악명 높았던 마포 경성형무소다. 지금은 그 자취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지고 있지만 바로 이곳이 독립에 몸 바쳤던 수많은 이들의 피울음이 새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서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자리 잡은 '경성형무소'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줘야 한다고 본다,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굶주림, 붉은 벽돌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병사, 그래도 독립의지 지켜낸 의지와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마포구 공덕리 105번지 경성형무소 자리에는 현재는 서울서부 지방법원ㆍ검찰청이 들어서 있지만, 당초 한일병합 조약 체결전인 1908년 서울 서대문구에 지어졌던 '경성감옥'이 수용공간이 적어지자 이곳 마포구 공덕동에 지은 후 1923년부터는 '경성형무소'로 이름을 바꾸어 불렀었다. 경성형무소는 일제 강점기 동안 대전형무소와 함께 무기수나 장기 수형자를 수용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다. 저의 증조부 또한 이곳에서 41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하다. 바로 지난 1928년 5월 20일 이었다. 이런 중요한 경성형무소를 자취도 없게 철거한 후 공공기관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역사의식의 부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 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곳 경성형무소 자리 옆에라도 '경성형무소 식민지 역사관'을 건립함으로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떤가 한다. 비록 민족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일정 규모라도 복원해 전시함으로서 이를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줘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포 경성형무소는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악명이 높았던 형무소로 수많은 애국지사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루다 목숨을 잃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 곳이다, 이렇게 됨으로서 현재 표지석 하나 달랑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산 체험의 장이 되어 다시는 외세에 짓밟히거나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게끔 교훈 삼는 역사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우리 미래 세대들은 과거의 진실한 역사를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게 되고 애국정신의 근본이 될 것이라 점 때문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잊혀지거나 역사 속에 묻혀가고 있는 미발굴독립유공자가 없게끔 정부는 자료발굴과 그 명예를 찾아 주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한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를 위해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 반드시 기록되고 기억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해야 할일은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한다는 교훈을 남기기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은 오늘, 국가보훈과 나라사랑에 대한 국가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재인식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민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풍토가 확고하게 정착되기를 바라며 진정한 보훈은 말이나 구호?열이나 호국영령이 제대로 대우받고 추앙받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제안자/ 당시 경성형무소 옥사자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정병기 당시 마포경성형무소 표지석 앞에 흰 국화꽃을 받치는 행사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검찰청 협조 아래 법원이나 검찰청 청사에 마포경형무소 역사적 자료를 전시하거나 게시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참고 동영상 : 꼭 동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그동안 41년 노력한 마포 경성형무소 관련 자료도 있습니다. 협조해 들겠습니다. 악명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교훈삼아야 항일독립투사, 중형을 언도받은 수형자 ,모진 박해와 강제노역으로 옥사 동영상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KBS 독립운동가 기록찾기 30년의 노력 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www.youtube.com 독립운동사에 포함시켜 교회역사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 재조명 알려야 한다.정용선 독립투사 제100주년 3.1절 특집 잊어지고 빛바랜 잃어버린 애국 재조명하고 정부가 인정해야 GOOD TV 특집방송 뉴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GOOD TV 특집방송 뉴스 https://t.co/z69mX4OOqA 당부/ 앞으로 마포를 역사문화의 고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발햄이고 특히 마포 경성형무소에 관하여 마포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옛 문화와 역사와 관한 유산을 살리고 애국의 성지인 마포로 만들고 가꾸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저희 증조부님이신 정용선 항일독립투사께서는 혼백이 마포 공덕동 하늘인 구천을 맴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독립의 성지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김해국제공항은 한국에서 2번째가는 큰 국제 공항입니다 특히 동남권 사람들이 해외여행 시 지나는 관문인데 항상 갈때마다 환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여행갈때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이 꼴랑 부산은행/신한은행 밖에 없는데 그 중 부산은행은 5대통화만 다룹니다. 2. 그럼 신한은행 밖에 없는데 외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동남아쪽 외화는 항상 부족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외환관리를 똑바로 못하는 신한은행을 퇴출시키던지, 아니면 제3의 은행을 김해국제공항에 입점 허가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국제공항에서 신한은행 퇴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의 혈세.국민이 왕이되고 국민과 나라가 잘살아야되는세상이되어야지.어찌 정치인들배만채우는 나라가되면 안됩니다.국민의명령 국민의심부름꾼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지요.어찌지들 돈빼먹을생각만합니까.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입니다.이나라가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나란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연봉 인상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프리카tv방송퇴출해주세요 아프리카tv욕설을하고야한춤을하고심지어 도박과성추행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아프리카tv퇴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bj아프리가tv방송퇴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현재 많은 민생법안이 정쟁에 묶여 몇년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 다행히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제등을 신속 처리법안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안 발의후 이른 시일내에 통과되는 것도 좋지만 졸속처리의 문제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법안이 상당기간의 숙려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우리 국민의 조급증으로 300여일의 숙려 검토기간을 못 참는 것같다. 주요 법안이나 특정정당의 반대로 인한 필수법안은 발의한후 일정기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2~3회기 동안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그기간동안 계속 검토하고 보완할 수도 있고 합의가되면 바로 통과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신속처리제도는 활용 여부에따라 아주 유용한 제도가 될 수있고 또 그래야만 우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있다고 생각한다. 신속처리제도는 이를 한탄할게 아니라 축복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안 신속처리제도 적극 활용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WTO에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를 풀어달라고 일본이 제기한 소송이 승소하면 우리나라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이 승소하면 15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 국가 간 합의를 마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쯤엔 우리 국민의 식탁에, 학생들의 급식판에 오르게 됩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냈습니다. 때문에 자국민들도 수입산 식품을 먹고 자국의 농수산물을 모두 수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국민도 먹지않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팔겠다는 겁니다. 방사능 오염수 안에서 자란 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5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기록이되면 미새한 처분은 기록되지도 않고 중대한 차분또한 2년 뒤면 삭제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매일매일은 고통스러워 합니다 가해자는 단 한번의 실수였고 장난이였으면 끝이지만 피해자는 아닙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학교폭력 가해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영구적으로 남겨 가해자 스스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 생활기록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ㅇㄴ 맞잖아 정부 맘대루 하구,, 얼탱이가 없다 차라리 북한으로 만들지그래? 다시한번 말하지만 마마무 뮤비 나오기 전에 유튜브 차단하면 횃불들고 쳐들어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말해봐 우리 북한 맞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물론 그 학생들이 부모나 친척한테 듣고 티비로도 보고...학교 교육을 통해 전두환은 나쁘다 라는것은 알고있었을것입니다..하지만..어린애들이라고 무시하는게 아니라 과연 그 애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구호를 그렇게 외칠수있을까 ?? 학생들이 먼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동의를 얻고 창문을 열고 그랬는지.. 아니면 교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교사의 지시나 동의없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문을열고 그렇게 했을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만약 학생들이 교사에게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했던 일이라면 몰라도... 만약 교사의 지시 에 대한 행동이었다면 문제가 돼지 않을까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55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은 물러가라 했던 초등학교 학생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언론은 더 중차대한 사건부터 집중 보도하다..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관련 기사에 고 장자현씨 사건이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말썽만 일으키고 세금 너무 많이 들어간다. 기초의회 그대로 두려면 동의원, 통의원, 반의원도 만들어서 전 국민의 의원화를 하던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55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기초의회 좀 없애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민족독립을 위해 앞장선 경북 봉화 척곡교회(기독교지방문화제 257호)민족교회를 아십니까? ​ 일제강점기 산골오지(1907년) 세원진 척곡교회 민족독립위해 군자금모금 만주 용정지역 현지전달한 교회,​ 민족독립을 위해 희생하고도 잊혀진 애국, 빛바랜 애국으로 빛도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 경북 봉화 법전면 척곡교회 기독교지방문화재 257호 지정. 바로 이곳에서 민족독립을 위해 군자금운동 전개하여 만주 용정. 서간도. 북간도 시베리아지역 경우 직접 군자금 독립군에게 전달했던 민족교회 . 독특한 한옥으로 1907년 교회건축 하고 명동서숙 학교 세워 교육에 앞장선 척곡교회 모습 옛모습대로 복원 중에 있습니다. 교육기관인 명동서숙 학교를 세워 지역주민자녀와 독립군 자녀들 교육에 앞장선 지역의 교육기관이다. ​ 한옥식 구조에 독특한 교회로 출입문이 3개 있는데 교회 좌.우편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구분되어 들어가고, 뒷문은 목사님과 독립군 도주문이였다고 합니다. 담장 구멍은 항상 언덕위 교회에서 아래 일제헌병과 순사 등을 관찰 감시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청량산자락과 붙어있어 산으로 도주하고 활동도 산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정용선항일독립투사 활동했던 곳이다. 그러나 정용선항일독립투사는 체포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 해셨으나 군자금운동했다고 악질로 분류되어 시신도 수습하지 못해 혼백이 마포 하늘인 구천을 맴도는 신세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 자손들은 혼백이라도 영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예를 찾기 위해 증손자가 지난 41년을 고군분투 했지만 3.1저루 100주년이 되어도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신세로 안타까워 하고 있다. 해방이후 친일청산을 하지 못해 친일파들이 관련 자료를들을 고의로 폐기 소각하거나 정권들의 치밀한 계획 아해 관련 문서를 폐기소각하라는 관보지시로 그나마 있던 많은 자료들이 사라지게 되어도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않고 후손들에게만 공훈심사 시청 때마다 거증자료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 민족독립을 위해 홀연히 나서 사지로 나가 민족독립을 위해 항일독립투쟁과 군자금을 모아 독립단체나 군에게 보내다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중형을 받고 41세로 민족독립의 해방을 보지 못한채 순국했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해방이후 다시 친일파와 그앞잡이들이 정권을 잡거나 매국도 반민족주의자들이 군림하면서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몸받친 그들과 후손들은 저주와 괄시의 대상으로 오늘날 까지 성정하지 못한채 바닥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고 분통스럽다고 본다. ​ 지금이라도 뒤늦은감이 있지만 ​정부는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족정체성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발본색원하여 퇴출해 국립묘지에 안장되 었는 잘못된 안장을 퇴출하고 변절자아 민족반역자 매국노와 변절자를 철저히 다시한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역사에 묻혀있는 마포 경성형무소에 대한 역사관이나 사료관이라도 세워 국민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진실대로 알리고 옥사자를 발굴하여 그 명예를 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 민족독립을 위해 순국한 옥사자 명단도 밝혀야 할 것이다. 역사는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거니와 어리석음만 타로가 날 뿐이다. 역사의 물길을 순리대로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일이고 역사적 책무가 아닌가 싶다. 글 /정병기 <경성형무소 옥사자 정 용선 증손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5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독립을 위해 앞장선 경북 봉화 척곡교회(기독교지방문화제 257호)민족교회를 아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눈물로 쓴 상소문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도 경찰에 근무하면서 흉기를 든 강력범(살인을 준비하는 강도)을 검거하고 중상을 입은 후 평생을 고생하다 이제는 간암수술을 3차례나 받고도 증조부 명예 찾기를 멈출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사연을 보시며 살펴 주시어 반드시 증조부 정용선 선생의 명예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국가보훈처와 청와대 등 많은 정부기관에 증조부님의 항일일독립운동 옥사에 대한 사연을 호소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년을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나서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정용선 증조부님을 명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지난 7차례나 국가보훈처 공훈심사를 신청했으나 옥사기록은 인정하나 거증자료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후손(저도 국가유공자/ 경찰상이자. 현재 간암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지난날 지난 정권들이 관련서류를 고의로 폐시소각한 관보도 찾아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고 인우증명이나 관련 서류를 큰 박스 불량의 41년간 보내드렸으나 아직까지 그 명예를 차지 못한 채 잊어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명예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우진 장관님께서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시에는 공훈심사과 과장인 서기관과 사무관을 저희 집에 보내 위로도 한바 있으면서도 서훈인정에는 소극적인 시간도 지냈습니다, 정부가 폐기소각 관보지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손들이 발굴하고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후손들이 거증자료를 찾아오라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와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으로 나간 동영상 자료 및 기독교방송에서도 사연이 방송되어 그 내용도 보낸바 있습니다, 금년이 광복 제73주면이자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와 민족독립을 위 목숨을 받치고도 인정받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8.15 광복절 공훈심사에 다시 한번 재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손자 증조부 정용선 선생 명예 찾기 위한 41년 노력 중단 안 돼 마포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해도 안 된다니 말이 되나? 지난해까지 41년 동안 7차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 신청 했지만 거증자료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탈락했다. 일제강점기 증조부 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으며 고생은 달고 살았다. 지난 정권들은 독립운동가들을 홀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고 본다. 광복 제73주년인데 … 독립운동가 후손 정병기씨 41년째 ''고투'' 간암까지 발병했지만 중단할수 없다고 말한다. 광복절이 돌아오면 기쁨보다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일제강점기 독립과 광복위해 똑같아 목숨을 받치고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현실에 74주년 광복절을 맞는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진정한 독립유공자는 아직도 암흑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잃어버린 애국으로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악명높던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제시해도 거증자료 더 찾아오라고 하는 국가보훈처정부는 행사 때 마다 나라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경성형무소(현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옥사한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41년째 지루하고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병기(61)씨. 당시 독립운동은 목숨 밖에 놓고 다니는 운동이다. 그는 ‘광복 74주년’이고 3.1독립운동 제100주년, 일제의 침략만행으로 한.일 강제병합 108주년의 치욕적인 올해도 어김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만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어느 곳이든 달려간다. 부양할 가족도 있고 몸도 성치 않지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증조부와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을 조상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만 둘 수 없다. 정 씨는 “아버지와 친척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증조부인 정용선(1883년생) 선생은 1900년대 초부터 1916년까지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하면 되었지 그 무엇을 더 내놓으란 말인가.? 정부는 발굴노력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씨에 따르면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일파의 집을 털고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그의 증조부는 1916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10년 가까이 지난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통지서 한통만 날아왔다. 정씨는 “당시 반일 활동가를 가두던 경성형무소에서 장기복역하다 숨졌다는 것 자체가 증조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각하거나 관보 지시로 없애버리고 후손들에게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실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증조부로 인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일가친척들이 증조부 이름을 족보에서 파버렸고 증조부가 실종된 후 일제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나서서 증조모를 개가시켰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호적등본을 보면 증조모는 독립투사의 아내였던 것을 감추기 위해 본명인 ‘박열이’에서 ‘정열이’로 개명까지 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호적에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 외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국가보훈처는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청와대에까지 서류를 안 내밀어 본 곳이 없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안 되면 외국에서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에 19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편지를 띄워 수형인 명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200달러를 주고 사오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에 수차례 서신을 띄우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결정적인 사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해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정씨는 “일제강점기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살라버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립운동으로 수감됐다는 걸 증명할 문서를 가져와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1995년까지 조선인 수형인 명부를 보관했지만 우리 정부는 단 한번도 그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폐병으로 숨졌다. 정씨 자신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980년 강도살인범을 붙잡다 부상을 당했다. 당시 후유증에 간경화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정씨는 “독립운동가를 찾는 일을 후손들에게만 떠넘기는 정부가 야속하지만 어디엔가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거라 믿는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정부만 바라보고 8월을 지내고 이제 3.1절 100주년을 맞는다. 41년간 노력했어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안타깝고 민족독립을 위해ㅜ 목숨을 받치고도 잊혀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애국으로 전락해 버리는 모습과 옥사자는 보상도 없이 개죽음이 되어 가는 것이 통분스러울 뿐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눈물만 날 뿐이다. 나는 후손으로서 반드시 증조부의 나라 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글쓴이/정용선의 증손자<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KBS 독립운동가 기록찾기 30년의 노력 www.youtube.com 정부는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말보다 실천이고 앞장서야 해결됩니다, 왜 정부는 경성형무소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가? 이곳에서 옥사하신 항일독립투사들은 시신도 인수받지 못해 구천을 맴돌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https://tinyurl.com/ybf66lw8 3.1절 특집 KBS1 TV 시청자 칼럼 정용선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사연 증손자 지난 40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인정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183235931775045/?autoplay_reason=gatekeeper&video_container_type=1&video_creator_product_type=0&app_id=2392950137&live_video_guests=0 매년 3월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로 사실을 독립운동사에 포함시켜 교회역사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 재조명 알려야 한다.정용선 독립투사 제100주년 3.1절 특집 잊어지고 빛바랜 잃어버린 애국 재조명하고 정부가 인정해야 GOOD TV 특집방송 뉴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GOOD TV 특집방송 뉴스 https://t.co/z69mX4OOqA 일제시대 교회가 민족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 지원한 특별한 사례 제 MBN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1907년 세워진 교회/ 항일운동 군자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지원) 8.29일 부끄러일 국치일 척곡교회 나라사랑음악회 <iframe src=\"https://www.facebook.com/plugins/video.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byounggi.jeong.5%2Fvideos%2F1512186848879950%2F&show_text=0&width=560\" width=\"560\" height=\"315\" style=\"border:none;overflow:hidden\" scrolling=\"no\" frameborder=\"0\" allowTransparency=\"true\" allowFullScreen=\"true\"></iframe>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뒤늦은 감 있지만 친일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쓰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앞잡이로 친일행위를 하여 얻은 재산은 모두 국고에 환수돼야 하는가? 정부가 기획 환수한 친일재산 왜 되돌려줘야 합니까? http://www.youtube.com/watch?v=QyAEunLekMo www.youtube.com. MBN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청와대에서 사연을 검토해 보시고 금년 제73주년 광복절 공훈심사에 정용선 선생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였으나 심사를 하도 많이 신청하여 신청자체가 국가보훈처에서 거절되어 심사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오니 꼭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유튜브 동영상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항일독립운동가 명예찾기 41년 정용선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 증손자 가슴치고 눈물을 흘리고 국가를 원망하고 있는 현실에도 나몰라하는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민원 답변이 가관입니다. 보시면 압니다.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만주 용정지역 군자금 지원 후손들 선조 명예찾기 위해 지난41년 고군분투 눈물 흘리고 있다. 이래서야 되나? 나라위해 받친 희생이 빛바래고 잃어버린 애국이 되다니... https://tinyurl.com/ybf66lw8 2019.2.15. 민원인/ 정병기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국가유공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5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눈물로 쓴 상소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3.1절제100주년 맞아 정부는 민족독립의 성지,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 재조명에 앞장서야 정부는 친일적폐 청산을 통하여 역사의 현장을 재조명하고 바로 세워 후세에게 역사적 사실 알려줘야,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통하여 교훈 삼아야 하며 2019,기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항일독립투사들의 무덤이 됐던 마포 공덕리 105번지 후손들이 기억하게 그 자리에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하여 역사적 재조명\" 통하여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민족독립을 위해 항일독립투쟁과 항일의병활동이나 사회주의운동을 하시다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민족독립의 의지와 절개를 지키며 숨을 거둔 역사의 현장이다. 그래도 그 명예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해 흔적조차 사라진 마포 경성형무소의 주변을 머물거나 애국혼령들이 구천을 맴돌고 있다는 아픈 사연을 왜 모르는가? 지난 역권들이 역사를 지운다고 해서 역사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생전에 걸어 들어가면 살아서 생전에 걸어 나오지 못한다던 그 형무소가 바로 마포 경성형무였다. 당시 마포형무소(麻浦刑務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이 서울에 세워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해방 전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까지 사용되었던 형무소이며,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전인 1908년에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인 경성감옥이 서울 서대문구에 지어졌다. 경성감옥의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새 감옥이 신설되어 경성감옥으로 불리게 되었고, 서대문의 경성감옥은 서대문감옥으로 개칭했다. 그리고 8.15 광복이후 1946년에 마포형무소로, 1961년에는 마포교도소로 각각 개칭했다. 1963년 경기도 안양시에 신설된 안양교도소로 이전하면서 폐지되었다. 마포형무소 건물은 이전 후 사라졌고, 그 터에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들어서 있다. 1995년에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 마포형무소 자리에 \"1912년 日帝가 경성형무소를 설치하여 항일(抗日) 독립 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옥고(獄苦)를 치렀던 유적지\"라고 적힌 표석이 설치되었다. 1912년 일제가 공덕동 소재 경성형무소를 지어 독립운동가를 고문·단죄하던 곳으로, 1908년 현저동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독립운동가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매년 3.1절과 8월15일 광복절 그리고 11월17일 애국선열의 날을 맞았다. 이날을 위해 우리 선조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잃어 가면서까지 만세를 부르고 모진 고문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강토 그 어느 곳인들 독립을 위해 피 흘렸던 역사가 스며있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지금은 잊어져 가고 있는 이 장소만큼은 그 의미를 다시 새겨야만 하는 중요한 한 장소가 있다.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항일독립투사들과 항일의병활동가들에게 악명 높았던 마포 경성형무소다. 지금은 그 자취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지고 있지만 바로 이곳이 독립에 몸 받쳤던 수많은 이들의 피울음이 새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자리 잡고 있는 '마포경성형무소' 였으며 이 자리가 과거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루었던 곳“ 이라는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주고 있다. 당시 일제가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붉은 적 벽돌을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굶주림에 병사, 그래도 숨을 거둬 가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독립의지를 지켜낸 의지와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본받고 교훈삼아 후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당시 일제는 서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자리 잡은 '경성형무소'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줘야 한다고 본다, 수감된 수형자들은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굶주림, 붉은 벽돌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병사, 그래도 독립의지 지켜낸 의지와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교훈삼아야 하며 항일독립투사, 중형을 언도받은 수형자 ,모진 박해와 강제노역으로 옥사한 역사의 현장 기억하고 본받아야 한다. 아직도 애국혼령들이 구천을 맴돌고 있어 정부차원의 역사적 재조명이 시급한 현실이고 반드시 필요한 역사의 현장으로 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영사의현장이다. 잊고 있거나 잊어져 가고 있는 중요한 마포 경성형무소에 대하여 정부가 앞장서 국민들에게 알려 나라사랑하는 장소 애국현장으로 널리 알려 교훈삼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동영상 유튜브/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동영상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num_agree": 1, "petition_idx": "55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절제100주년 맞아 정부는 민족독립의 성지,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 재조명에 앞장서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우리는 북한 보다가 인구가 배가 맣코 우리는 북한 보다가 학력 수준도 몇배가 높고 우리는 북한보다가 돈도 몇배가 많은대 우리는 북한이 만드는 장거리 미사엘도 못만든다 우리는 북한이 만드는 핵도 못 만든다 북한이 핵 만들때 우리는 미국에 사드 들여 오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엘 만들때 미국에서 핵우산 들여 온다 한미 군사 훈련 한다고 미국에 케케 묶은 폭탄 우리 나라에서 실험용 으로 쾅 그리고 안보비 받아 간다 이건이 신 ...... 조공이다 미국에 안보비 주는 돈이면 우리 기술로 북한 보다가 절때 뒤지지 안는 무기 만들수 잇다 미국에 안보비 주는 돈이면 우리 나라 청년 일자라 수백만개 만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 철수ㅜ 자주 국방 하자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뉴스를보다가 너무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승리 외에 단톡방에서 몰카를 공유한사실이드러났습니다 거기에 가수***과 다른가수도 포함됐다네요 가수 ***이는 2016년에도 비슷한일로 떠들썩했죠 하지만이번에도 사건이났습니다 과거에는무죄를받았지만 지금은상황이 안좋습니다 여성들을 장난감으로 생각한거같습니다 가수 ***을 연예계에서 퇴출 시켜야합니다 ", "num_agree": 36, "petition_idx": "55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단톡방공유 가수*** 연예계에서퇴출시켜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세금쫌이상한데쓰지마시고 필요한데쓰세요 세금낭비가심합니다 돈벌려면 자격증이나스펙업으면지금돈도못버는데 돈이그렇게십게벌리는세상인줄아세요? 인권적으로생각하면 완전옛날에대우못밧는노동꾼같에요 이글무시할꺼면하세요 상관업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낭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복권이나 사행성오락 어리석은 한탕주의 배격해야 복권판매 실명제판매 카드 구입으로 전환해야 사회병폐 막고 연말 재 추첨 기회 줘야 경기불황 지속되자 한탕주의 만연으로 복권구입자 증가추세로 사회적 문제 증가추세, 정병기 <칼럼니스트> 당첨된 로또복권당첨금도 나누어서 받게 로또연금식 지급제도 보완 활용해야 하며 연말에 “복권재추첨제도”적용으로 복권구입자에게 지나간 소지복권대상 연말이나 한해 2회정도 행운추점 통하여 재당첨 기회 줘야 한다고 본다. 카드실명제 구입시 복권분실해도 행운의 당첨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본다. 갑자기 큰 행운이 가정과 자신을 평상을 해치는 일로 사회문제화 되지 않게 대책 마련해야 하며 복권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사회적 병폐를 막는다고 본다. 복권구입 실명제로 전환해야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은 반드시 당첨금 받게 된다. 로또복권 3년6개월간 임자 잃은 복권당첨금 1,647억원 보관하고 있는 현실이며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사회 만연하고 있는 한탕주의 허황된 기대나 바램으로 묻지마식 복권구입 자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장기 불황속 호황 누리는 복권판매 이대로 놔둘 것인가? 우선 \"복권실명제판매\"를 하게 되면 구입대상자들이 적정한 금액만큼 복권을 구입하기에 건전한 복권구입문화가 정착되고 행운의 진정한 당첨자가 행운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한탕주의를 배격하고 발행하는 복권당국도 구입자에게 돌아갈 행운을 찾아주는 데 편리하기에 복권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구입자가 미성연자나 연령이하 학생은 구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에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난한 미국서민이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사실을 모르고 자동차 보관함에 방치하다가 미국복권당국이 cctv로 주인공을 찾아 \"250억원을 찾아준 경우도 있다\" 우리도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시령제로 일정금액 복권구입하게 하여 사회적인 복권피해를 막아야 한다. 어렵게 찾은 행운 기회 잃어버린 당첨금 제대로 찾아줘야 하는데 이 방법은 실명제 구입뿐이다. 복권구입 피해 막는 이중 장치 구실도 하기에 정책적 반영필요. 로또의 꿈에 부풀어 올인 하는 한탕주의 경계해야 한다. 복권구입 많은 금액 투자는 금물이며 구입이란 신용카드나 실명제 책크 카드구입 전환해야 하고 실명구입방법을 권장해야 한다. 우리사회 복권피해 막고 행운 제대로 찾아 줄 수 있어 시급하다. 요즘 우리사회는 장기불황에 복권에 운명을 거는 한탕주의가 마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복권실명제 더 이상 늦추거나 방치하면 사회문제 야기하고 있어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복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여유 있는 마음가짐과 이웃위한 배려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불경기. 경기침체에 따른 도박. 복권열풍 위험수위 넘어 심각, 경각심 가져야하며 경제침체와 불황에 따른 서민생활 팍팍 한탕주의에 올인 세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한탕주의 사행심 부추기는 도박. 복권판매 매출 늘리기 정책이나 판매 전략은 금물이다. 정부복권당국은 귀담아 들고 배워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복권당국“행운의 복권당첨자 찾아 250억원 찾아준 사례 교훈삼아야 하며, 묻지마식 한탕주의 몰빵 구입이나 올인 하는 현실이 만연, 사행성 모험식복권구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현재복권은 규정은 있지만 제한 없이 현장에서 팔리고 있어 건전한 복권구입문화를 넘어 무제한 구입 가산을 탕진하거나 한탕주의에 빠져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조치나 규정이 아무런 소용없이 고삐 풀린 채 복권판매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추세로 복권을 사고도 제대로 수령하지 않은 미지급복권이 당첨금이 수 백 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판매를 실명제판매로 전환해야 하는 시급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복권은 미성년자부터 학생 어른에 까지 각종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 당첨만 되면 일확천금의 대박의 꿈을 안고 구입하는 추세로 사회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본다. 봉급이나 거금을 복권구입에 쏟아 붓고 있는 현실이다.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복권구입액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복권에 과열과 열풍을 줄이고 제대로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복권 건전구입운동을 확산하려면 '실명제복권판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복권판매점에는 근무 중인 공직자도 적지 않다. 복권열풍에 휩싸여 사회에 복권열병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현재 의 복권구입 피해가 심각하다. 불경기가 지속 될수록 복권판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국민들에게 건전한 복권구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명제복권판매'를 추진해야 하며 복권을 구입하고 당첨을 모른다고 해도 찾아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가난한 미국서민이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사실을 모르고 자동차 보관함에 방치하다가 미국복권당국이 cctv로 주인공을 찾아 \"250억원을 찾아준 경우도 있다\"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자신이 기대 없이 구입한 행운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미국 복권당국이 주인을 찾아주는 미국의 현실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본다. 우리도 건전한 복권문화와 행운당첨자에게 찾아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판매만 제일이 아니라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주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즉석복권을 제외한 정기적 추첨복권 실명제 판매로 전환해야 당첨복권 모두 주인을 찾는다. 해마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미지급 복권 당첨금액 누적이 기한 지나면 국고로 환원 안타깝다. 우선 \"복권실명제판매\"를 하게 되면 구입대상자들이 적정한 금액만큼 복권을 구입하기에 건전한 복권구입문화가 정착되고 행운의 진정한 당첨자가 행운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한탕주의를 배격하고 발행하는 복권당국도 구입자에게 돌아갈 행운을 찾아주는 데 편리하기에 복권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구입자가 미성연자나 연령이하 학생은 구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에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복권판매대상도 파악 할 수 있고 복권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한탕주의나 사행성모험식의 복권구입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건전한 복권구입문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현실이다. 판매만 제일이 아니라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주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사회 잘못된 묻지마식에 복권열풍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하여 무조건 한탕주의로 구입하는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보며 복권판매 실명제를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건전한 사회로 갈수 있게 하고 당첨금을 찾아 가지 않는 당첨금도 정부가 그 임자를 제대로 찾아 줄 수 있게 실명제구입을 권장하고 실시 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이 앞장서 건전한 복권문화가 정착 되어 질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우리사회 잘못된 묻지마식에 복권열풍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하여 무조건 한탕주의로 구입하는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보며 복권판매 실명제를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건전한 사회로 갈수 있게 하고 당첨금을 찾아 가지 않는 당첨금도 정부가 그 임자를 제대로 찾아 줄 수 있게 실명제구입을 권장하고 실시해야 하며 정부당국이 앞장서야 하며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조장하기보다 이웃도 돕고 행운도 잡는 건전한 복권구입풍토가 조성될 수 있게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지나간 복권에 대한 재추첨의 기회로 행운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모두 함께 근면.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근검절약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이나 사행성오락 어리석은 한탕주의 배격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최저임금 아직도 못받고 있는데. 단속은 안하나요? 경기시흥 방산동 입니다. 단속을 한다면 방산동 업체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간호사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일도 힘들고 3교대 근무하는데 언제 아이를 낳습니까? 전국에 간호사를 꿈꾸는 수많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근무 조건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근무조건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남양주 버스노선 확대 확장해주세요.... 제발요...시민이 경기도구리시 보다 더많고 계속유입이되구있어요 구리시보다 땅이두배이상 크다고하구요 남양주시 화도읍이 최근가장많은인구가 들어왔어요 아파트도계속짓고 서울 구리시 보다 저렴하고... 하남시가는버스 구리가는버스 한번타면2시간은기본... 여행하는기분....잠실가는버스 피난길이구.. 기가막혀서.... 많은분들 청원동참해주셔서 버스노선 확장 확대 해달라구해주세요 국민이 살아야 지역이살구 지역이살아야 나라가운영된다구생각합니다!!! 제발출퇴근길 아이 등원 하원시키고 맞벌이인데 매일스트레스받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제발남양주  꼭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건강에 악영향 미치는 극초미세먼지 해결 정부가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심각한 대기오염 정부차원 미세먼지문제 원인 찾아 대책 강구해야, 국민들 숨 좀 제대로 쉬고 삽시다. 연일 미세먼지점감조치에 불안감. 아우성이다. 대기오염실태가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밖에 나가 활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노후차량 매연과 화력발전소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매연 등 기타 영향을 주는 장소 억제해야 하며 정부는 문제의 치량을 감시 관리하기 위해 언덕에 “매연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운영해야 한다. 과적한 대형트럭이나 노후버스 그리고 중장비 소형 노후차량도 마찬가지로 매연이 많이 뿜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고개받이나 언덕에서는 그냥 얌전하게 올라갈 수 없기에 잘 나타난다고 본다. 이제는 밖에 나서기 겁이 난다고 한다. 극초미세먼지에 황사가 겹치는 날이면 외출을 삼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특히 환자나 노약자 노인들은 더욱 힘들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가뭄기 봄철에만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날아 왔는데 이제는 미세먼지 발생과 주의보와 경보가 계속되고 있어 생존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미세먼지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 미세먼지 억제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하여 맑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을 조성하는 사업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직경10㎛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한다. 이런 미세먼지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ㆍ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기관을 통해 폐 속으로 침투해서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기도 및 폐질환과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며 신체의 면역 기능을 약하게 만들거나 악영향을 주거나 시진대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공장경영도 친환경기법으로 운영 가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디젤차량 배기가스(질소산화물)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은 물론 호흡기질환, 뇌혈관질환을 일으킨다고 발표했다. 특히 황사는 중국 내륙에 위치한 내몽골 사막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래와 흙먼지로서, 칼륨, 철분 등 토양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위적인 오염물질에 오염된 적이 없다면 그다지 유해성을 걱정할 것은 없다할 수 있다. 다만 황사가 대기오염이 된 지역을 거친 경우라면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과학적 근거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자연적 원인인 화산폭발, 산불, 흙먼지 같은 오염물질과 인위적 원인인 산업, 발전, 수송 분야와 가정 등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중금속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그 중 황산화물의 일종인 이산화황(SO2, 아황산가스)은 주로 발전용 및 난방용, 산업용 연소시설의 석탄 및 석유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며. 이산화황은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반응하며 추가적인 2차 오염물질을 만들고[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황산(H2SO4)이 되고, 이는 다시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황산암모늄((NH4)2SO4) 등 미세 먼지 입자를 생성한다.] 수용성이 커서 호흡작용에 의해 잘 흡수되기 때문에 인체에 특히 해롭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배기가스, 주유소 유증기 등에 많이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반응성이 강한 물질(OH, O3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유기입자(Secondary Organic Particles)가 되며, 일산화탄소(CO)도 자동차 매연과 같은 수송부문이 주요 배출원인데, 산불과 같은 자연발생원이나 담배연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인체 혈액순환을 위해 산소운반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을 변성하여 산소의 운반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각종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NO,NO2)은 대기 중 오존(O3) 등과 반응해 산성 물질인 질산(HNO3)을 생성하고, 이는 대기 중 알카리성 물질인 암모니아(NH3)와 반응하여 질산암모늄(NH4NO3)이 되며 이 질산암모늄은 입자상 물질로서 2차적 미세먼지인 것이다. 2012년 조사 기준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은 PM10이 약 12만ton, PM2.5 은 약 7만6천 ton으로 산정되었는데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배출원은 제조업의 연소공정 (약60%)이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이동오염원(약30%)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동오염원의 경우 화물차, 선박, RV차량에서 대부분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또한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의 독성이 4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음식물 요리 중에도 발생하는데 재료를 삶을 때보다 기름을 사용한 굽기나 튀길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말 더욱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문제 이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하며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환경전무가들은 조언한다. 우선 가정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야 하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외출을 자제해야하며 흡입되는 미세먼지는 활동의 강도와 기간에 비례하므로 과격한 실외 활동은 최소화해야 하며 대개 도로변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한다고 본다. 실외 활동 시에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불가피한 외출 후에는 코와 손을 잘 씻는다. 창문을 열어 두면 외부의 미세먼지가 실내에 증가하므로 창문을 닫아야 하며 에어필터나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실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촛불을 켜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고 본다. 흡연은 간접흡연 피해도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실태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실내 공기정화 식물로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팔렸지만, 2018년 공기정화 식물도 119% 더 인기가 높다고 한다. 정화작용이 가장 뛰어난 식물은 아레카야자이며 줄기와 잎자루가 옅은 황색이어서 ‘황야자’라고도 한다. 미 NASA가 포름알데히드 제거능력이 우수하다고 분석했으며, 음이온과 실내습도를 높여 주는데, 1.8m높이의 한 그루는 1일 수분 1L를 공기에 뿜는다 한다. 산호수도 인기가 있다. 2016년 농촌진흥청 실험결과 실내 초미세먼지 제거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왔다. 빈방에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4시간 뒤 측정했는데 산호수가 있는 방에서는 2.5㎛이하의 초미세먼지가 70% 줄었다. 음이온·습도 발생량도 우수해 공부방에 두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작은 산호수 가격은 1만원대 저렴하다고 한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라고 지금은 실천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 농진청 실험에서 벵갈고무나무도 산호수만큼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탁월했다고 한다. 이밖에 지하공간에서도 15일 이상 견디는 스파티필름, 밤에 오염물질을 정화해 침실에 두기 적합한 스투기, 천장에 매달아 키울 수 있는 틸란드시아, 병충해에 강한 테이블야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제거 능력도 좋아 부엌에 두기 좋은 스킨답서스가 공기정화 식물로 좋다고 한다. 우리생활주변에서부터 우선 미세먼지발생을 줄이고 억제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정부의 범 미세먼지대책강구가 세워져 실천 할 때 좋은 결과와 성과가 도출되어 지리라고 본다. 답답함을 탓하고 남의 탓이나 책임을 돌리기 앞서 국민적인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현실로 우리 모두가 노력과 대안마련으로 주변환경 부터 살피고 원인을 제거해야 하며 극초미세먼지를 극복해 대기환경재앙을 막아 나가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 정병기", "num_agree": 3, "petition_idx": "55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에 악영향 미치는 극초미세먼지 해결 정부가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우리나라 인구에 국회의원수 300명은 너무 많지 않나요? 도의원도 있는데.... 국회보좌관수가 국회의원당 9명~11명이라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모두 동의하여 국회의원수 270명 이하, 보좌관수 1명으로 관철시킵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270명이하, 보좌관수 1명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2016년에도 몰카를유포해서 떠들썩하더니만 이번에는 몰카를 단체방에유포시킨 *** 연예계에서퇴출해야합니다 과거에는 무죄를받았지만 지금은 상황이아닙니다 ***이출연하고있는 프로그램 제작진여러분 ***을 하차시켜주십시요 이젠 보기 엄청불편할것같습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55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유포한 가수 *** 퇴출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김부겸 장관이 유착을 막기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안전장치보다 더 중요한게 강력한 처벌입니다. 이번 유착된 비리경찰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 및 관리자, 지휘자까지 엄벌!! 가중처벌로 다스려 주세요 오늘 ***이껀등 많은 사건으로 또 조용히 지나갈려고하는데 철저히 수사해주시고 이번 수사를 또 방해하는 세력등도 철저하게 처벌해주세요 이글 보시는 분들 관련 수사기관등으로 정식 수사 독촉 요청 할 수 있다면 함께 청원 및 독촉 부탁합니다. 정말 대한 민국은 국민이 바꾸어야 할것 같습니다.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55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유착 비리 경찰 수사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몇일 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동의좀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 "num_agree": 3, "petition_idx": "55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폭행죄 가중처벌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북미의 중재자 역할을 하셔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계적 합의의 small deal이 아닌 일시적 합의의 big deal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 어려울수도 있지만 발상을 전환한다면 오히려 big deal로 가는 것이 중재나 합의를 보는 것이 쉬울수도 있으리란 생각입니다. 서로간에 최대한으로 내놓을 수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솔직하고 빠른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란 생각입니다. 단 북미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상호간에 불신이 가장 크기에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세계의 대통령이라 하는 유엔사무총장을 북미간 big deal의 공동서명자로 자리하게 하여 북미 양쪽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전세계에 약속을 하고 전세계가 그 약속에 대해 증인이 되도록 하여 서로간의 불신을 불식시킴으로써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룰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혹시라도 북미중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간 빅딜의 공동서명자로 유엔사무총장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시장에서 몇만원짜리 티 사는 쇼 하더니만 외출도 아니고 요리 하는데 둘 다 200만원이 넘는 티를 입고나왔다네요. 그걸 보는 서민들 심정이 어떨지 생각은 해봤는지? 이런 연예인들을 계속 출연시키는 방송국은 또 뭐하자는 건지 참내 세상 잘 돌아간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 자매 요리하면서 200만원이 넘는 티 입고 나오다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상가에서 관계를맺었다고 그리고 몰카를 단체방에 유포시킨 ***을 구속해야됩니다 뉴스를보고 충격적이였습니다 자기네들은 웃으면서 아무렇지않게 떠드는데 당사자인 여성분들은 얼마나 상처를받겠습니까? 한여성은 ***에게 비밀로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포시켰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몰카에대한 범죄자를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 "num_agree": 200, "petition_idx": "55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 구속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게 서민 위하는 나라야? 방통위는 국민 검열 https 하지말고.저런거나 방송 정지 시켜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진영 언니.방송 못나오게 하시오.300만원짜리 티라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즘 나이트클럽/클럽들이 문제 일으키는데 차라리 전국의 모든 나이트클럽/클럽들을 전부 강제 폐쇄 해야 하며 통금 부활 해야 합니다! 통금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나이트클럽/클럽 강제 폐쇄 및 통금 부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빅뱅승리가 연예계은퇴한다고했는데 은퇴할때가 아닌것같습니다 사건을무마하기위한연기에불과합니다 빅뱅승리와 가수 *** 등등 8명은 단체방에서 ***이 여성과 관계를맺었다며 몰카를유포했습니다 만약에 알려지지않았더라면 그들은 계속동영상을유포했을겁니다 이건 엄연히 범죄입니다 가수 ***,빅뱅 승리 그리고 단체방있던 사람들 싹다 사법처리해주십시요 넘어갈수없는문제입니다 ", "num_agree": 33, "petition_idx": "55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승리-가수 *** 사법처리해야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우울해요.. 예전에는 하늘이 정말 구름도 많고 아침에 환한 기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회색으로 변해서 정말 우울하고 두통도 심해지고 안 그래도 기관지가 안 좋은데 감기 한번 걸리면 정말 계속 호전이 돼질 않아요 노후 차량, 등등 많은 걸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발 해외로 돌아다닐 시간에 미세먼지 먼저 해결해주세요 세계 일주하려고 대통령 되신 거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간다고 하지만 제일 시급한 건강 미세먼지부터 해결 좀 하고 돌아다녀 주세요 매일 기침, 가래에 시달리고 개당 2~3천 원 하는 마스크 값도 장난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보통 월급쟁이들이 매일 살 수도 없고 대책이 필요해요.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55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너무 심합니다....미세먼지 정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1일 sbs *** 몰카관련 보도를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몰카 유포는 피해 여성의 인권을 말살하는 중범죄입니다. ***은 예전 사건에서도 무죄로 나왔으나 돌이켜보면 저런 쓰레기인간이 어떻게 무죄로 나왔는지 경찰의 수사에도 의심할수빆에 없습니다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라도 저런 쓰레기 인간을 엄한 중벌로 단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19, "petition_idx": "55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PD수첩에 방용훈사장 내용이 나온지얼마안지나 검색어에서 없어졌네요... 역시.......조선일보 언론매체의 힘이 큰건가요? 온통연예인들사고친것으로 검색어 가득이네요... 억울하게 사람이 둘이나 죽었는데 연예인이 사고친게 더 중요한가요? 방가일가의 사건을 지우거나 가리기 위한 소재인듯하네요... 그CCTV를 보고도 그런판단을 했다는 건 용산경찰서에서도 눈감아준게 맞는데... 부정부패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씨일가 심판을 받도록 제대로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121, "petition_idx": "55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일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건강보험 보장 확대을 해준다고 생색 내길래 나는 무식하게 참 착한 문재인이 자기땅과 자기 집을 팔아서 해주는줄 알고 문가에게 물개 박수을 쳐주었다 한데 웬걸 나에게 문재인표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졌다 대통령도 사기쳐서 되더니 천하의 대국민사기꾼 문재인 생색만 지가내고 부담은 국민이 지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문재인을 광화문 한복판에서 짱돌로 심판하자",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색은문재인이내고돈은내가내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유튜브 인터뷰동영상 https://youtu.be/jQcQisATO6U 블로그 http://blog.naver.com/djfcn119 제 사건 (2018 형제 36897호) 관련 모든자료(녹취 포함)를 정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눈' 과 '귀' 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제추행 피해자이고, 인터뷰를 한 본인이고, 처자식이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것들을 다 해보았고, 그러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사건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최선의 선택' 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누구처럼 든든한 가방도 없습니다. 게다가 '남자' 이기까지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정한 법에 ' 대한민국 남성은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거부의사를 밝혀도 또 추행을 당해 극도의 수치심을 느껴도 가해여성에게는 어떠한 죄도 성립되지 않으니 무조건 참아야 된다!' 라는 법이 존재했다면 저는 계속 참았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됩니다. 저 혼자만 사건 수사가 불공정,불평등,부당했다고 생각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제 블로그에 있는 모든 팩트를 편견없이, 피해자의 성별을 떠나, 상식적으로 판단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쁘신 업무로 인해 이글을 안보시겠지만... 말씀만이라도... 그분들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님!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수사관님들! 제 블로그에 '부실,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사건관련 모든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방문해주셔서 사건관련 팩트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 수사... 개인적으로는 전부 '어불성설' 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강제추행피해자인 저의 증거, 목소리,진술은 전혀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에서 저의 모든것들이 배제되었습니다. 수사관은 범죄사안의 경중을 떠나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과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건지 전문가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님! 개인적으로 제 사건 수사한 그 전문가 보다 '더 전문가'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20대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니, 이번에는 40대 가장의 목소리도 한번 귀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전문가'의 더 객관적이고, 더 전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큰 용기냈습니다. 걱정, 후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상식이 한데모여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신다면 청원동의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든든한 가방도 없는 강제추행피해자이고 남성입니다. 사건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출산의 많은 이유중 큰부분이 인식의 문제도 큰 부분이라 생각 됩니다 현재 육아는 힘들고 교육은 어렵고 돈도 많이들고 등등 부정적인 면만 부각 되어있습니다 교육이나 홍보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육아의 긍정적인면 아이가 카가며 주는 행복함 사랑스러움 그리고 자랑스러움등 저도 두 아들을 키웟지만 그 아이들이 저에게 커가면서 시기별(나이별) 주어진 행복감은 잊을수가 업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얻을수 있는 행복함을 알려주시면 출산율에 분명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이를 키우면 힘든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고 알고있습니다 육아의 행복과 보람을 알려줍시다 지금도 아들 둘때문에 행복합니다 힘든부분보다 좋은부분이 더 큽니다 지금은 반려자 비슷합니다 대화도 상의도하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5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항공권 예매시(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항공권 예매시) 해당 항공기의 기종을 예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주세요. 항공사에 따라서는 항공편명만 공개하고, 항공기의 기종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매가 완료된 후에 공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첫 예매 화면(시간별 예매 화면)에서 각 시간대별 기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 주십시오. 기종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기종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권 예매시 항공기 기종 정보 제공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숨이 막혀서 정말 힘듭니다. 삶이 우울해집니다. 정부에서는 외부요인(중국) 탓만 할것이 아니라. 장기적/단기적 요인을 구분해서 중국에 요구할것은 요구하고 우선 국내에서 해결할수 있는 내부의 대책을 수립해서 해결해주기바랍니다 서민에게 마스크를 지원(북한에 지원하는 돈을 일부 떠어서) 하고, 공기청정기 구매지원등을 하여 국민이 하루라도 숨을 쉴수 있도록 정부의 능력을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개선(공기질) 위해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길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전라민국이시여 ! 옹벽쌓고 분리해서 삽시다 ! 우리 자녀들 오염될까 두렵습니다 ! 좀더 크면 가르쳐도 될텐데 어린때부터 적대감 머리속에 각인시켜 어쩌자는것인자 ! 한심하다 ! 5.18 더이상 다른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않고 살수 있게끔 그대들끼리 5.18 가치관을 나누며 김대중을 신앙으로 모시며 살면 않될까요 ? 김대중은 노태우를 국가 내란수괴자라고 몰아 붙여놓고 전라도민과 광주시민들 몰래 20억원이라는 뇌물을 받아 먹었다고 교육을 좀 시키세요 ! 우리 전라민국이 지키고있어 처벌도 못하고 뇌물 국고 환수도 못했다고 교육 좀 시키세요 ! 그래야만 똑바른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 대선당시에도 670억원 비자금이 발견되어 여당 사무총창 강삼재가 고발까지 했지만 우리 전라민국이 탄탄하게 지키고있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전라도에서 민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 묻어버렸다고 교육을 좀 시키세요 ? 초등학교 시절부터 위대한 김대중의 뇌물 비자금 사건 교육을 시켜야 제대로된 교육이 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55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은 내란수괴 노태우로부터 20억 뇌물받아 먹었다고 교육시켜라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972년 식단?? 지금 인구의 1/20이고 주택수는 1/50이던 시절에도 야채가 부족한 이유는 텃밭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인도로변의 주택은 거의 전무하고 가로수만 울창했고 농경지가 많던 시절이다, 지금은 말해 무엇하랴? ​제발 그런 자들은 텃밭을 키우고 비닐하우스에서 야채를 재배해 봐라, ​고구마 한개의 1.500원에 파는군, ​서울에서 고구마는 텃밭에서 키워 먹는 것으로 알고 살아 온 나이다, ​이상한 서울이다. 누가 나쁜 사람이냐? 그리고 미국인들은 거의 깡통문화이고 외국에서 실어오기도 한다, 먹거리에 독극물을 넣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미국군인들이기에 원거리안전한음식물을 실어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제2차대전동안 독가스로 사망한 유태인과 만주인들과 731부대와 월남전 고엽제사건등등등등,,,, 이런 시절을 겪었으니 1972년도는 동네마다 향토예비군과 야경꾼(순라.방범대원)들이 요소요소에 있던 시절이고 60만대군을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우유도 거의 짜먹거나 동네에서 주변인들이 배달을 한 것이다, 이런 우유팩에 누군가 주사기로 청산가리와 기타 독극물을 주입하여 그집에 배달하면 그 우유를 마신 사람은 조용히 세상을 뜨는 것이다, 그래서 인스탄트식품을 철저히 관리하던 그런 1972년도는 도방위사령부,검문소.향토예비군.반상회.민방위대가 수도 없이 많았었고 도심진입을 제한하니 인구도 극히 적었던 시절이었지, 전기검침원도 있어서 돌아다니며 검침하고 불법외지인침입여부를 간접점검하였다고 본다, 군대와 기업과 학교의 기숙사가 많았던 이유도 기숙사는 먹거리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시절을 산 나이기에 지금 길거리에서 파는 식당들이 너무 낫설다는 것이다, 저 파는 음식에 무엇이 들었을까????????라고 걱정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묵인하는 정부기관들이 정상이냐? 우리가 먹는 쌀들도 포장전에 독극물을 비벼서 포장을 하면 그 쌀을 먹는 사람들은 조용히 세상을 뜬다, 한지역의 도심을 없애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최저의 가격의 최고의 효과를 보는 독약으로 그런 도시를 없앨수 있는 것이다, 지금 놈들은 도대체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72년도는 도심지가 아니면 지하수물펌프가 많았던 시절이다, 수돗물이 단물인데 지하수는 센물이라 세탁기를 가동해도 세제가 용해가 잘않된다, 지하수 센물은 철분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체의 공해가 없는 음용수이기에 지하수펌프물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철분을 제거하려면 이온수지를 통과토록 하면 철분이 제거되어 커피를 이온수지를 통과한 물에 타면 용해속도가 1/5정도로 빨라진다, 물론 이온수지를 통과하여 철분이 제거된 물에 밥을 하면 밥맛이 꿀맛이고 통과한 물에 빨래를 하면 거짓말같이 세탁이 쉽다, 그러나 그런 물이 많이 마시면 설사를 동반한다, 인체에 필요한 정도의 철분마저 제거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상수도수원지에 누군가 독극물을 집어던지거나 떨어 뜨리거나 기타 기구로 수원지에 독극물을 투하시키면 그 물을 먹는 도심지사람들은 몰살하거나 신체에 이상이 오는 것이다, 과거시절 오죽하면 미군부대는 물탑을 부대내마다 세워 놓고 경비를 섰는가? 그런 시절에도 \"정수기\"가 존재했다, 내가 정수기사업을 해 봐서 안다, 그리고 굴착기관리를 공립대학 수질학과의 교수급의 지장날인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도록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한다, 과거 1970년대는 전문가의 신원보증이 없으면 그런 장비를 가동 못 했을 것이다, 지금은 무경험이고 무학력과 무경험자들이 산이고 들이고 마구로 굴착을 하니 관악산 산등성이와 강서구 개화사의 물이 마른지 오래전이다, 1972년도는 카센타와 세차장과 주유소와 자동차숫자가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음식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지금의 1/100인 시절,,점심값은 약30원선, 그러니 식품안전문제때문에 학교와 공무원들도 안전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 것이지, 만일 학교가 없었다면 그 일대 어린이들은 모조리 시꺼먼 아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시절 동해안 항구를 가보니 어린이들이 모조리 새까만 얼굴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해태유업이 생긴 시기도 동네의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새까만 염소젓를 우리집에 한달 배달하고 중단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나의 형이 한달 배달해 마신 것으로 안다, 지금 서울에서 자동차와 주유소와 카센타와 양잿물레미콘과 주차장과 폐차장을 운영및 가동하는 자들을 보면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정말 이해가 않간다, 1972년도는 단 한곳의 그런 시설들을 못 본 것 같다, 단지 저렴한 흑백신문과 흑백방송이었을 뿐이다, 물론 기타 잡지는 거의 칼라잡지가 많았엇다, http://apply.iscu.ac.kr/00_main/main.asp이런 사람들도 물을 잘못마시면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이 된다, 1972년도는 서울에 공장이 지금보다 30배는 많던 시기였었다, 그래도 워낙 군대를 많이 가고 마을단위경비가 강하니 공해산업을 규제하니 매연이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양잿물을 보약으로 알고 마시고 사카린을 소금으로 알고 먹고 공업용알콜을 소주로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리,물상,화학.자연.생물들들을 않배우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1972년도는 내가 산위에서 산위로 강남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고 고교는 인천으로 올라간 것이다, 미군부대이건 한국군부대이건 국방부조달청에서 군인들 먹거리를 조달한 것이고 그시절 행정부 역시 조달청에서 정부가 국산품위주.품질보증위주로 필요품목을 수시로 조달공고를 내서 기업들의 생산품을 구입한 것이다, 그런 시절에 검증이 없고 신원보증이 어려운자를 내세우면 절대로 입찰자격이 없는 시절이었지, 지금은 반대로 과잉생산하여서 논바닥을 모조리 메우고 해외수입품 물류창고를 무한정으로 짓고 임대및 판매를 하는 바 누가 그런 제품들의 독약투입여부를 점검하는가?? 지금은 1972년도보다 도로면적이 약100배는 넓어진 것 같다, 과거 1972년 서울에서 수없이 \"민방공훈련\" 과 \"예비군훈련\"을 하고 사이렌이 울린 바 월남전시 \"고엽제\"살포가 생각이 난다, http://kaova.or.kr/document/main/main.php 그런 시절 1972년도는 지금 거리를 배회하거나 낮설은 자들은 일체 않보이던 시절로 기억된다,(형제복지원) 그런 시절은 영등포구청이 한강이남을 전부 관할하였고 위치는 여의도진입로인 서울교앞의 근로복지공단자리로 기억된다, 그리고 정부비축창고의 철저힌 이용을 하여서 과잉생산,과잉공급,과잉재고,과잉부족을 막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로 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1972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고하면 빅딜 미국 북한 경제원조 민간 대북 투자 세계 3대 투자가 짐 소로스 북한 투자준비^^@", "num_agree": 1, "petition_idx": "55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고하면 빅딜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열심히 갚아서 신용을 회복해도 형편상 연체 쪼금만 밀려도 확 내려가네요..열심히 갚으면 뭐합니까 신용등급 은 올리기도 힘들고 내려가는건 확 내려가는데 신용등급 관리 하는게 너무어렵네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한단계 낮춰주는 제도가 생겼으면좋겠네요, 직장이야 구해서 들어가면되지만 직장 을 구하고 신용카드 만들려면 꼭 등급에서 컷이 되는 경우가 많네요...진짜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평가기준 ㅡㅡ", "num_agree": 1, "petition_idx": "55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 기준 너무 힘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주둔비+@ 50% 유럽.일본.한국 모두 적용 의회에서 트럼프 예측 불가능 럭비공 조폭 양아치 성토 하는데 트럼프 희망사항이 실현 되겠나.^^@", "num_agree": 1, "petition_idx": "55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트럼프 주둔비+@ 한국만 적용 아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3년여 동안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잠만 자고, 부하직원들에게 업무 전가시키고, 온갖 만행을 저지른 한국지역난방공사 담당과장을 파면시켜주세요. 그자가 그렇게 안이하게 잠만 자며 근무하는동안 차안에서 한 사람이 뜨거운 물에 온 몸에 화상을 입고 돌아가셨고, 행인 50 여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근무해왔던 자가 겨우 정직 3개월이라뇨? 저 자를 파면시켜 주세요. 정직 후에 돌아와도 저자의 근무태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역난방공사 A과장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40대직장인으로 개인사정으로 몃달간보증금없는고시원이용자입니다 전국에 옛날과달리 고시원에 고시생이 이용안하고 직장인이나 홀로사는 독거인이 싼가격에 이용자가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학생들이 이용하는경우10프로 안됩니다 문제는 가족없이 병이있어 나라에서주는 최저생계비로 주거지가없으니 저처럼 싼이고시원을 이용자가다수입니다 그런데 한층에 평균 30개쪽방에서 이용하는데 0.3평도안되는곳이라방음도안되고 불편하기가너무힘든데 일부이용자가 타인을 배려안하고 소음을 일으켜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고시원주인이야 여관방처럼 그냥돈만받고장사수단으로생각하기에 신경도안씁니다 제가본론으로얘기청원하는건 이왕이런빈곤 생활고로사는연고자가없이홀로사는사람들을 1인기준최저생계비로 하지말고 국가에서 무상으로 노숙자쉼터처럼대상자격자를선별해 한달50여만원을주지말고 무상으로 공동사묭하는쉼터를 지어서 같이사용하게하고 단지생계비는 한달20만원선에서 주면이런사람들 집이없어도생활되고 20만원은 식비등기타 잡비로쓰겠죠 이런식으로한다면 실제 고시원이나고시텔은 학생 또는 고학생 입시준비생에겐진짜 독서실처럼 공부하고 지낼곳이 될것입니다 그러니 내용을 보시고 법규정을 개선해서 저처럼 피해자안나오게 해주면 좋을까해서 청원을 합니다 전국에 저처럼 피해자가 많은걸알고 있습니다 부디 제 청원을 반영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고시원및고시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초미세먼지 안좋다구요 맨날 근데 뭐하십니까 왜자꾸 회피하세요 왜 자꾸 도망가나요 이러고도 한나라에 대통령이 맞습니까?? 다죽게생겼는데 뭐하냐고요 우리애들은 화생방 훈련 시켜놓고 본인은 물좋고 산좋은데서 북한생각 하십니까? 도대체 뭐하는거야 진짜",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맨날 안좋다 최우선으로 해결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의원 숫자 늘리지말고 줄여라 ! 국민의 명령이다 ! 국회의원 숫자 늘려 지네들 좀더 편하게 당선되고 싶어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 한번 늘리면 두번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 국회의원 한명에 보좌관 포함 9명의 직원이 따라 다닙니다 ! 요즈음 일하는것 보면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서 오히려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55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 줄여라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애 셋인 가장으로서 제안 합니다. 저출산은 돈문제가 아니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출산 축하금으로 자녀 1명당 100만원씩 받아봤고 아이들 3명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무료로 보냈으며 막내는 아동수당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큰 걱정없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고, 지금 막내는 병설유치원에 보내어 추가비용도 없이 방과후 수업까지 안심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에게 주시는 지원금에 일년에 수천억을 넘어 조단위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푼돈들 주지 말고 세자녀 이상 가정에게 집을 주면 어떨까요? 집을 주지만 소유권은 주지말고 거주권만 줘서 그 집에 살 수 있게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걸로 하고요. 1년에 수조원씩 쓰는 예산으로 공공 아파트를 지어서 그걸로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경기도 회복되어 경기부양도 되며, 아파트 공급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수요는 줄어들고 그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집을 주되 좋은 집을 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녀가 3명이니까 40평데 방 3개짜리 아파트로요. 물론 관리비는 자기 부담이지요. 전국 주요도시마다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놓고 다자녀 가정이 이사를 가면 그지역에 다자녀 아파트에 살수 있도록 해 주면 됩니다. 이런 아파트 주변에 공공 보육시설, 국,공립 초,중고교들 새로 지어주고 국립대학들 이전해 놓으면 수도권 집중화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거에 필요한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되어 자녀를 더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형성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다자녀 아니신분들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이냐 하시겠지만. 저출산 문제는 오늘도 뉴스에 나온걸 봤지만 결국 돈이고 우리나라 가정에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위해서 들어가는 이자비용만 줄여도 가처분 소득이 확 늘어나는거 다들 아시잖아요. 보육시설 확충, 여성일자리 확충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선 다자녀인 가정이 어렵지 않게 먹고 살게 해 줘야 애를 낳아 기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학교에서 전세/자가 학생들의 왕따문제 지역내 임대아파트들이 격고 있는 문제들도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미래를 위해 아이는 꼭 낳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을 여건이 안되고 나을 능력이 안돼서 못낳는다고 하시죠. 그러니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해하고 출산 장려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거주권 지원 적극 제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에게 아파트를 주고 소유권이 아닌 거주권을 주도록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본인은 88년 국군보안사 전역 5.18 관련 없는 중립적 입장 90세 다되어가는 전직 대통령 미국 레이건대통령 앓았다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광주까지 불러서 모욕주는것 나중에 문재인대통령도 부메랑되어서 당한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 북한 심리전단과 고정간첩 \"미국은 악마\" \"양키 침략자\" \"수구보수꼴통의 성지 대구\" 프레임 퍼뜨리고 있는데 국정원 검거 안하는가? 솔직히 과거 5.18 고정간첩 선동 의문도 들고 당당하면 5.18 유공자들 공개해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 표현의 자유도 있고 국민이 투표해서 선출한 국회의원 사직 하라고 요구 하는것도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전대통령 알츠하이머병 환자 서울에서 재판 받게 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을 지켜주세요!! 음악을 좋아하는 한 시민으로써 2009년 처음 락페스티벌을 접한후 지금까지 쭉 참여해 왔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페스티벌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천시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3년간 한업체가 인천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해 왔던 것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공모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면서 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는 사업자 선정에있어 각종 의혹과 있을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음악도시로써 위상강화와 지역 문화산업과 지역 라이브클럽 발전을 시켜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공모를 하면서 '인천밴드는 필요없다', '지역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이기에 일본팀은 안된다는 어의없는 막말! 이게 문화계 심사위원으로써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막말과 사업의 이해도 없는, 자질없는 심사위원 구성과 이로인한 심사로 정말 공정하고 정당한 업체가 선정이 된것인가요? 그리고 결과발표가 있는날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다운, 1위업체가 갑자기 탈락되고 2위업체가 선정.. 선정된 업체의 PT발표자 문제 등 너무 의혹스럽고 뒤가구립니다.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공정한 심사가 아니였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락페스티벌을 사랑하고 지역과 음악산업을 발전시켜줄수 있는 업체가 해야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자격도 없는 업체가 해서는 14년의 페스티벌이 하루아침에 사라질수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심사과정에 대한 모든것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모든 의혹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비하발언과 일본팀 비판발언 등 막말을 한 심사위원 명단 공개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합니다.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을 지켜주세요! 팬들에게 돌려주세요!", "num_agree": 144, "petition_idx": "55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환경부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555267 업무시설은 실내주차장과 같은수치로 미세먼지 기준(PM-10)200 이하일경우 문제가 없는것으로 처리되는데, WHO 일평균기준 150만 되어도 사망위험률이 15% 늘어난다고 되어있습니다. (참조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1640&cid=58590&categoryId=58590) 심지어 별표2의 기준에따라 대부분의 국민이 생활하고있는 업무시설인 (라) 항목은 미세먼지 외의 기준은 측정도 안합니다.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기준도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같은때엔 창문을 열수도 없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퇴근만 기다리는 하루가 반복됩니다. 더이상 실내공기질을 회사대표나 사장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관리해서는 안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일터 환경을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 악화 및 생활 전반에 불편함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 뿐 아니라 대다수 많은 가정에서 공기청정기 사용은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미세먼지 나쁨으로 인하여 가정마다 공기청정기 사용 시간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내지않아되는 전기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작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으로 일부 전기세 인하 사례가 있듯이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일때는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세 인하를 검토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나쁨\"일때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세 인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난 금요일~토요일 오전(2019.03.08. 자정 ~2019.03.09. 오전 8시 47분..카드 부정 사용된 시간) 사이에 부평역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사 회식으로 2차까지 사무실 근처에서 밤 11시 20분경 헤어져 들어가던 중 당한 일.. 부평역까지 간 기억만 있고.. 1)그 이후로 토요일 새벽 2시 31분 카드 750000원결제( 3군데 추적끝에 노래빠라는 걸 알아냈음...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범죄에 이용된 거 같다고 하면 가맹점을 알려주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라 생각했는데..가맹점한테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해서 ...어의가 없고 화가 났음).... 2)그날 오전 8시 31분 660000원 결제..노래클럽(인터넷 검색결과 도우미 대기..어쩌구 하는 곳...화면 보기도 드러운 곳)이었고...바로 한 건물에 있는지.. 3)오전 8시 42분에 안마시술소에서 460000원...결제..한 명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수사해서 위로 올리면 증거 내라고 다시 내려보낸다는 말을 듣고 국가가 서민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서에서는 오래 잠복하고 그래야 하는 거라 수사팀이 꾸려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고.. 이렇게 많이 마실수 없다는 걸 현장 수사관도 알고 있고...이건 나쁜 놈들의 짓이라는... 몸 성히 돌아온 것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라 합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있습니까? 분명 가게 주인들도 친분 있는 일행이 아닐 것을 알았을 것이고.(같은 패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음. 그러지 않고서야 2차까지 가서 술이 많이 취한 사람에게 그리 술을 팔수 있는지.) 그 여기 저기 달려있는 cctv는 왜 그런 가게들만 없는 것이고.. 보관 기간이 일주일 정도라니..어의가 너무 없고 우리 서민들은 이런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마도 술에 뭔가를 타서 먹여서 데리고 다니며 카드로 쓰고..카드 결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챙겼을듯.. 최소 두명이 저질렀을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 봅니다. 지갑에 있는 현금은 천원짜리까지 다 털어서 가져갔고...더러운 인간들... 삐끼....부평역근처는 유명하답니다...이번 일로 알았습니다. 이리 그 오명으로 유명하다면 이런 유형의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 수사팀을 꾸려서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나쁜 인간들은 꼭 잡아서 벌을 주시길 바랍니다. 신체형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 \"삐끼\" ...술 먹은 이들을 데리고 가 유흥업소(노래빠, 안마시술소등)을 다니며 정신없는 상태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로 거의 매일 2.3천원으로 미세먼지마스크를 쓰면서 다니는 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언제까지 미세먼지 속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해야할까요? 왜 정부에선 중국과 우리나라 내부에서 나오는 공기질에 대해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는 것일까요? 또 마스크를 사는 것에 대해 시중에 나와있는 가격을 조정하여 모든 국민이 돈 걱정없이 미세먼지가 제대로 차단이 되는 좋은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도 밖은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마스크에 대한 지원(돈을 넘치게 받고있는 일부 높은 사람들의 월급을 조금만 내려서 모아도 지원금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으로 모든 국민이 걱정없이 차단력이 높은 좋은 마스크를 사도록 도와주시고 중국에 대해 제대로 말해주세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날라오는데 어찌하여 아무런 말씀을 안해주시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소리를 제발..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과 중국과 우리나라 내부 미세먼지에 대해 여러분 같이 청원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오산에 거주하고 있는 박** 라고 합니다. 재가 당한 교활한 보험 사기 상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팀 ***은 해명아닌 변명과 연체유도를 하였습니다 연속적으로 보험료 재발송을 보내 다시 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30원이 과오납됐다고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보험료 청구 고지서를 확인하고 민원을 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팀***로 부터 온 답변은 당월 보험료 정산해서 당월 15일 납부기준으로 연체금을 정산한다는데 전자매일 청구서를 보낸 날짜가 각각 1월 23일 2월21일에 발송되 었다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연체금 정산 기준 15일전에 보내야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고의적으로 연체유도 하여 21일이나 23일에 전자 매일로 발송하였고 연체금 440원이 발생한 이유는 15일 기준으로 23일에까지 8일에 해당하는 440원이 1월에 15일에 납부가 되지않아 2월에 가산시켜 30원을 청구하였다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금 440원 미납처리 되면은 다음달에도 동일하게 440원을 가산시켜서청구 해야 되는데 2월에 날라온 고지서는 30원 이었습니다. 440원을 연체금에 청구하여야 되는데 이해타산에 맞지 않는 410원이 줄어든 30원을 연체하였습니다 앞뒤가 전혀맞지 않고 그의 주장대로 라면 납부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연체금 유도를 하였다는 진술 밖에 되지 않아 분명히 1월분 청구서에 2월 10일 까지 납부 마감 기일이라고 지정해놓고 1월 15일이라고 허위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 주장대로 라면 연체금이 30원이 아니라 440원이 가산되어야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논리적으로 빈약합니다 나의 주장은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2월 10 일까지 납부 마감일을 지켜 납부하면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5일 기준으로 연체금을 정산한다는 통보가 있었어도 이의 제기 없이 연체금이라 인정 하겠는데 청구고지서에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연체금을 정한다라는 내용도 없고 1월 15일 지나 1월 23일에 청구 고지서를 보내 놓고 1월 15일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된다는 진술은 애초부터 연체금 발생 목적으로 납부자로 하여금 손해를 끼쳐 건강보험공단의 차익을 도모하려는 수작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과오납을 인정하고 직원의 과실이라 하면 납득하겠는데 이건 사기행각을 벌여 놓고 과오납 청구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는 허위 주장은 건보료 납부하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징수팀의 비열한 상술이라고 밖에 판단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30원이 아니라 30억을 납부해야되는 겁니까 잘못된 연체금 정산 기준으로 백배 천배로 보험료 책정해서 청구 한다면 그대로 이의없이 따라야 되는 겁니까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사기 행각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 박**가 건강보험공단 ***에게 사기 당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한심한 대통령이다 !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 조롱거리가 될것같습니다 !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장담하며 국제사회에 보증을 선 셈입니다 ! 명분 붙여 대통령직 그만두게 하는게 올바른 판단 같습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55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국제사회에 북한 완전한 비핵화 거짖보증을 섰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중세 시대때 그랬다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5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정의 순수 빛과어둠 외치는 정권치고 실력있는 정권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심상정 손학규\" 이상한 명분 붙여 국회의원 숫자 늘릴려고 꼼수부리는 역적들입니다 ! 손학규 이제 물러나지 추잡스럽게 아직 정치권에 붙어 뭐하는 짖이야 ! 두당 워낙 존재감이 없으니 꼼수부려 국회의원 숫자 늘려 보겠다는 셈법 국민들이 알고 있다 ! 문재인 딸년을 정의당으로 입당시켜 뭐 이런 괴상한 해괴망칙힌 찌꺼리 들이나 하고 ! 더러운 것들 !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하는 년놈들 아가리에 똥물을 확 퍼 넣읍시다 ! 서서히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55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상정 손학규\"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뚜기가 세금문제가 없고 다른이유등으로 갓뚜기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뚜기 라면 업체는 그다지 갓뚜기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단 공장에서 복지나 노동법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꼭 지켜저야할 밥먹는 시간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면 식품을 만드는회사가 말로는 위생위생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위생법에 어긋나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을하시는 분들도 문제이지만 가장문제는 오뚜기에서 일하는 윗분들 이란겁니다 공장 자체가 24시간 돌아가는건 알지만 그렇다면 위생을 위해서 사람을 더 써야하는 시스템 입니다 정말 지저분 합니다 일해보신 분들은 사실 다 알겁니다 식품공장인 롯데는 정말 여러가지로 일하는 분들이나 위생에 신경을 많이쓰는데 밖에서는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근데 왜 정말 노동자 그리고 위생 모든게 별로인곳이 왜 갓이라는 별명을 갖게되고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주는건가 싶기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식품회사 위생 그리고 일하시는분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곳에서 일하는걸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뚜기는 갓뚜기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의원 흔들리지 마세요 ! 국민모두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사안 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 좀 더 줄일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드디어 손학규 심상정 단합하여 민주당 비위 맞추며 국개의원 늘리는 작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 개 쓰레기들아 국민의 저항이 두렵지도 않는가 ! 손학규 집에가서 쉬세요 그만 ! 심상정 너도 국개의원 그만하고 .이제 집으로 GO !", "num_agree": 28, "petition_idx": "55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흔들리지 마세요! 야당 단합하여 별짖꺼리 다할 것입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군 60% 감축 청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미군을 60% 감축 합시다. 미국은 조폭수준으로 우리에게 미군주둔 비용을 무리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조직폭력배가 자기들이 관리하는 상가에 강제로 관리비용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조직폭력 조직에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듯이 미국은 조직폭력배입니다. 미국은 조직폭력집단이요. 트럼프는 조직폭력 두목입니다. 미국의 모든 공무원은 조직원이요. 미국의 모든 국방부는 폭력행동 조직파입니다. 미국과 트럼프는 아주 야비하고 저질적인 조폭이며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하게 하면서 돈을 뜯고 강한 자에게 아부하는 일본 아배총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는 세계가 보고 있기에 남북도 더 이상 긴장지대가 아닙니다. 미군60% 감축하여도 우리에게 위협이 없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위험이 많이 감소하면서 미군의 필요성이 많이 저하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미군을 감축하는 등의 조취가 이루어지면 북한도 많은 위험성을 해제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미군의 60%를 감축하는데 청원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을 60% 감축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그토록 살벌히 디졌던 이명박근혜정권 하에서도 성남시민을 위하여 펼쳤던 훌륭했던 행정가로 인정받아 어려운 역경속의 선거를 통해 천삼백만 경기도민의 많은 지지를받아 당선되어 지사의 한시간은 천삼만시간이라는 일념으로 도정을 살피시는 지사님을 재판꺼리도 안대는 가정사문재로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법원에 불러가 죽이기를 당하고있는 모습을보고 현명한 국민들은 내가슴이 찢어내려감을 느낄것입니다. 단언컨대 즉각 중단하지않은다면, 국민들이 용서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다음 대선 쉽지않으리라! 적폐 왜구당 지지율 올라가는 현실을 보라 그들이 잘해서 올라가는가? 제발 제2의 노무현사태는 없길 바란다. '극문 똥파리'란? 문재인대통령 님의 이름을 팔아 이권(돈이 있는곳)과 명예를 찾아 쫒아다는 더럽고 비굴한 벌레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 죽이기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일은 개떡같이하구 또 국개의원을 늘린다구 지랄들이냐? 지금도 너무 많다. 제발 염치들 좀 갖구살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부터  올린거 반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목대로 현행 토익 시험 유효기간 2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취업시장에서는 토익이 기본 자격사항으로 명시 되어 있는 곳이 태반인데요 영어실력과는 큰 상관이 없지만, 꼭 있고 갖춰야 하는 현실에 많은 취준생들이 학원이며 인강이며 책이며 선택지 없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초능력자료의 하나로 참고할 수 있겠지만, 2년이란 시간 생각보다 짧은만큼,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준비하고 응시하고 상당한 노력들의 낭비라는 느낌이 듭니다.. 유효기간이 3년정도만 되어도 재응시 비율이 줄어들고, 그만큼 현역 수험생도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 라는 취지에서 청년층의 의견을 한번 수렴 할 방법이 있다면 수렴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시험의 유효기간(2년) 연장을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 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고, 넷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부도)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징금이나 벌금 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합니다. 비례대표 폐지 적극 지지합니다. 지역구도 줄여야합니다. 인구 면적등 감안 1차 270명,, 2차 230명, 최종 200명으로 줄여야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국민들이 하나하나 검토하고 재신임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했든 통 크게 한국당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시한 비례대표 폐지, 국회의원수 축소가 국민의 뜻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현 재직 공무원은 연금 기여액이 너무크다. 반면 은퇴한 연금 수급자들은 그들이 재직시 납입한 금액의 몇배를 받음으로서 년 수조원의 혈세를 군인 공뭔연금에 투입하고있다. 고로 현 수급자들의 지급액을 당장 반으로 낮추어야 한다. 국민들은 더이상 봉이 아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 연금  현수령자들 금액 대폭낮추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정부지원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환해준다는 문자한통에 국민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이라고해서 문의햇는데 일명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피해금액만 이천만원넘는데 피해금액보다는 요즘들어 이런문자들이 하루에 열통이 넘게 옵니다 중개수수료받고 소개해주는데도 많습니다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지금은 너무 어럽습니다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살아가는 세상좀 만들어주세요 금융사기가 살아가는데 족쇄처럼 발목을 잡고 잇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금리에서 저금리 정부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한축구협회는 조기축구회원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회에 참석할려면 개인별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등록비가 인당1만원입니다 등록비가 왜 1만원씩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협회에서는 이적문제 및 선수관리 차원에서 등록비를 받고 있다는데 말이 안됩니다. 동호회 수준의 축구선수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받고 운영한다는것은 횡포입니다 축구가 좋아서 조기팀에 가입을해 운동하고 있는데 저희팀은 회원이 100명인데 경기시에는 11명만 뛰는데 모두 등록을 할수가 없습니다 등록비만 100만원입니다 또한 한 번 등록으로 계속 가야하는데 매 년 등록비를 내야 합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한 내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구 좀 찬다는 사람만 경기에 출전하고 나머지는 개털입니다 시합시 경기에 출전하고 싶은마음은 누구나 똑 같은 마음인데.. 올 해부터는 팀등록으로 변경한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작년과 똑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등록이 아니라 팀등록으로 변경해 주시고 등록비를 2~30만원으로 낮추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한정원(39)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퇴직한지 2개월만에 민간 금융사 메리츠금융지주에 상무로 영입됐다. 지난 1월 청와대에서 3급으로 퇴사한 한씨는 이 회사가 신설한 ‘브랜드 전략 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한씨가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모셔야 할 만큼 출중한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며 \"청와대의 ‘자기 식구 챙겨주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11일 \"지주사와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등 그룹 차원의 브랜드 전략 및 언론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책을 신설했다\"며 \"한 상무를 적임자로 판단해 영입했다\"고 했다. 한씨 임기는 오는 2022년 2월 말까지로 알려졌다. 원본보기 한정원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SBS 캡처 한씨는 SBS 기자 출신으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한씨는 메리츠금융의 사업 영역인 증권과 보험 등 금융 업무 내지 브랜드 전략과 관련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이 때문에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측이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청와대 전 행정관이 수억원의 연봉을 보장받고 성공한 취업\"이라며 \"평등과 공정과 정의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했다. 한씨는 SBS 기자이던 2017년 3월 문재인 대선 캠프를 출입하면서 익명의 전직 국정원 간부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간부의 지시로 탄핵 동향을 파악하려고 헌재 재판관을 사찰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몇 달 뒤 대선이 끝나고 한씨가 청와대 4급 자리에 영입되자, 당시 한국당은 \"기사에 대한 보상으로 청와대에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 사찰' 관련 한씨의 보도는 진위(眞僞)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은 해당 보도 직후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통상적인 동향 파악은 하지만, 헌법재판관 견해를 파악하고 탄핵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당시 여야 정보위원들이 밝혔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빨면벼락출세이게공정이냐문가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https://www.facebook.com/incheonmessage2/videos/1886856504752200/사건 동영상입니다. 1차폭행만 포착이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navigation=petitions 요기 링크로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SNS힘을 빌려서 장애인폭행을 아무렇지않게 생각하지않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인천에 한 Y사 사찰에서일어난 일입니다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그 절에 총책임자인 (주지스님 불러와) 라면서 이장애인은 이절에 오면 안된다면서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Y사 측에서는 초동대처도 하지않고 영상만찍으면서 가만히보고만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cctv확보하려고 갔더니 스님들끼리 이 사건이 커지게되면 이미지가안좋아지니까 절대 보여주지말라고 회의까지 했다고힙니다 저희어머니가 30년동안 절을다니면서 정말 제동생도 잘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괜찮냐는 전화한통없고 오히려 가해자말을듣고 진짜인것마냥 얘기합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아들의 억울함과 가해자의 처벌을 엄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편서풍이 부는 봄이 오면, 우리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기다리기 보다 중국에서 부는 황사, 미세먼지 등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황사는 주로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와 먼지로 칼슘,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토양 성분이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 배출한 오염물질로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금속화합물 등의 유해성분이다. (이하, 미세먼지와 황사를 오염물질로 표기) 이러한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강우 등을 만들어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현실성이 없고,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인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생각해보면, 공기 중의 수증기는 저기압처럼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부피가 커지게 되고,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액체상태인 물방울로 변하게 되고, 이 물방울이 구름이 되고, 물방울이 커지면 비가 되어 지표면에 내리게 된다. 대기권은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며, 특히, 대류권은 기류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기권에 구름이 형성되려면 지표면의 수증기가 대기권 상층부로 올라가야 구름이 되고, 비가 된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표면의 공기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대기권 상층부로 올릴 수 있다면, 차가운 공기로 인하여 서로 응결되고, 부피가 커지면서 비처럼 지표면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의 생활 공간 밖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광범위하게 공기중에 분포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였다. 넓은 면적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체는 빛과 전파라고 생각했고, 두 물체가 모두 파동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파동을 이용한 오염물질을 대기권 상층부로 올려 버리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즉,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공진현상을 이용하여 서해 바다에 전파벽을 설치하여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은 정보통신전문가로 무선통신의 핵심원리인 공진현상을 이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역학공학, 물리학, 기계학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이유로 본인 나름대로의 가정이 틀릴 수 있으며, 단지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본고를 전개하고자 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주기를 희망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webmaster@president.go.kr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디어 제안]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대기권 공기정화장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권양숙의 뇌물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공평하게 수사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일 없는 것처럼 지금도 띵까띵까 하면 배 불리 행 복을 누리고 있다. 도데체 이 정권은 왜 공평하게 하는것을 못봤다. 정권이 바뀌면 똑 같이......명심해라 !", "num_agree": 13, "petition_idx": "55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양숙이 670만불뇌물을 받아 먹었는데 내편이면 괜찮다. 좌파들의 논리는 어이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정부 가 출범 한지도 벌써 2년이 되고있다. 잘 한 일도 많이 있지만 집값 급등은 가장 큰 오점이다. 서민의 희망 이라는 기대는 완전 무너져 버리고 양극화만 심하게 되었다. 시간이 많치 않다. 빨리 집값을 원위치 시키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5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롯데그룹은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와 수많은 직원들을 산하에 두고 재계 5위의 그룹으로 올라있으며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그룹은 '포괄임금제' 라는 허울로 수많은 직원들을 52시간 근무 외로 강제 노동을 시키고있습니다. 겉으로는 'happy time' 근무제라 하여 컴퓨터가 18시 이후 강제로 꺼지게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지우며 일을하라하며, 퇴근키를 찍고 근무를 시키며 휴일날에도 근무를 강제하고있습니다. 뿐 만아닌 저희 계열사는 (이하 코리아세븐) 프렌차이즈 경영주에게 부담을 안겨주며 이벤트 및 사업 을 진행한바 있으며, 모든 비용 주체는 전국 9000여개의 프렌차이즈를 가지고있는 세븐일레븐의 많은 경영주에게 부담을 주며 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Fresh food store 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모든 경영주 및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할당, 구매케 하고있으며 그를 달성하지 못할시 9000여개의 경영주 및 직원들에게 '강제 구매'를 하도록 시키고있습니다. 판매가 되지 않은 도시락은 발주 수량 달성을 위하여 빛도 보지못하고 버려지는 음식이 한두개가 아니며 음식물 폐기 비용은 고스란히 다시 경영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수를 늘리기 위하여 경영주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폐점 및 휴점을 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을 점포에 배치하여 본인의 월급을 점포를 돌아가게 쓸수 있도록 강요하며 점포만 유지하기 급급합니다. 저희 계열사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1. 롯데 쇼핑의 직원들 핸드폰 검사 (회사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설치유무 검사) 2. 롯데 정보통신 직원들의 강제 출근 및 강제야근 3. 하이마트 직원들의 퇴근키 사용후 연장근로 4. 롯데마트의 강제 연차 사용 및 출근 요구 5. 실적이 없는 롯데 지주의 성과급 400% 몰아받기 등의 셀수없는 크고작은 문제들이 많아 그룹의 외부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저희 계열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신 '일하기 좋은기업' 이라는 표창장이 본사 입구에 걸려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표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의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고,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시 타 계열사로 전보, 덮어씌우기, 보직변경 등으로 빠져나가기만 하고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청원드리오니 읽어 주시고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롯데 그룹의 근무 실태 (관리자급 제외 일반 평사원급의 의견청취)를 파악 하시어 위법 사항을 엄중히다스려 주십시오. 2. 그룹사 내부의 전체 부조리를 파악하여 위법 행위 발견시 엄중히 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밝힙니다.", "num_agree": 4092, "petition_idx": "55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그룹의 직원 처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빈부견차와 저출산의 원인 ​ ​근로자 임금은 착취수준이고, 근로자 세금은 수탈수준이고, 물가는 갈취수준이고, 주거의료교육은 착취수탈갈취수준이고, 일자리는 노예수준이고, 정치는 부패수준이고, 기업은 탐욕수준이고, 부동산은 거품수준이고, 복지는 생색수준이고, 금융은 대부업수준이고, 보육은 집단사육수준이고, 노인요양원은 고려장수준이고, 장애인은 방치수준이고, 학교는 무법친지수준이고, 군대는 동물의왕국수준이고, 경제는 자본주의 양육강식 착취수준이고, 부부는 맞벌이를 부추겨 어린자녀, 노부모, 장애인가족을 시설에서 집단사육시켜 가족불행과 가족해체를 촉진하는수준이고, 취업은 비정규직 노예수준이고, 가정은 분열수준이고, 사회는 사기꾼수준이고, 경조사비는 눈치작전 사기꾼수준이고, 기독교는 세뇌와 좀비 헌금갈취수준이고, 사기꾼목사 재산은 면세받고, 소득세는 90%감면 받는 심각한수준이고, 지도층은 연고서열수준이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유산세습 부자와 노예가 태어날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사회수준이고, 사회는 경쟁과실적,성과 극심한 차별주의수준이고, 놀러가다 죽은 사람이, 일하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과 대우받는 이상한나라수준이고, 병식없고 판단능력없는 정신질환자를 인권보호 한다며 입원을 힘들게하고 방치, 유기하여 그 심각한 휴유증으로 평생을 시설에서 지내게하는 정신나간 법을만들어 강요하는수준이고, 정신질환자를 가족에게 내맏겨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국민들도 묻지마폭행, 살인등 심각한피해에 노출시키는 미친정책을 고수하는수준이고, 폭행은 너무 가볍게 처벌받고, 절도는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등 이상한법이 존재하는수준이고,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챙기는 상식이 없는 사회수준이고, 법관의 불공정한 판결만연으로 인공지능을 더 믿고 선호하는수준이고, 벌금미납 노역장 3년으로 한정하여 범죄인 일당이 수백에서 수천만원되는등 적당히 면제부를 주워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정신나간수준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내면 피해자 보상은 면제되는 미친법이 존재하는수준이고, 사기, 횡령, 배임, 불공정계약, 약자갈취, 노예계약, 노동착취등 서민과 청년들에게 고통을 주는 재산범죄는 너무가벼운 처벌을 받아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수준이고, 부동산등 재산없고, 임대소득, 유산세습없이 근로소득 만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희망이 없고, 을의 입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 근로노예, 성노예, 생계를 위한 강요당하는 행위, 불공정계약,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가난이 대물림 되고, 가난이 약점이 되어 기회를 박탈 당하고, 불공정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수준이고, 근로자는 죽어라 평생일해도 가난하고, 부동산부자들은 놀고먹고 여행만 다녀도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지같은수준이고, 근로자임금보다 항상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 근로자들을 영원히 노예,거지,빚쟁이로 만드는 개같은나라수준이고, 장자연처럼 성노예가 되거나, 김용균체럼 근로노예로 살다 억울하게 죽는다.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외벌이는 자살직전수준이고,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독차지하는수준이고, 외국인들은 귀국하면 환율차이로 부자되는수준이고, 내국인은 고가주택 고물가에 구매력이 떨어져 거지 노예 빚쟁이 수준이고, 공무원, 공사등 공공기관 정규직은 맞벌이 부부들이 독차지 하는수준이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끼리 살며 빈부격차를 야기하고 가족질병, 장애가족등으로 인한 외벌이는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더 힘들어 죽지못해 사는수준이고, 부동산폭등,임대소득,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수준이고, 부동산등 불로소득세금은 생색수준이고 근로자 근로소득세금은 갈취수준이다. 그러니 빈부격차 양극화는 점점더 벌어지는 수준이고, 주택등 부동산도 생필품인데 경제원리 시장원리 운운하며 폭등을 방관하고, 다른 생필품은 규제하는 이중잦대로 서민과 청년들은 주택등 부동산노예되고 부자들만 대변하는 정신나간정부수준이고, 세금은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은 미친나라수준이고, 특히 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하는 자본주의 약취수준이고, ​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기싫어 자살하는수준이고 출산은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여 출산을 줄이고 안하는수준이고 결혼은 여성은 노예되고,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사는수준이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시켜 부자는 로또대박나고, 은행은 이자대박나고, 정부는 세금대박나고, 서민과 청년들은 임금은 너무낮고 전,월세 임대료폭등으로 갈취당하고 물가 올라 구매력떨어져 쪽박차는 나라가 투기꾼수준이고, 부동산 부자들은 신도시등 각종개발로 평생 놀고먹을수 있는 수십, 수백억 엄청난 돈을 보상받고 다시또 토지를 구입 부동산 폭등의 기회를 노리는 부동산소유자와 투기꾼이 판치고 잘사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수준이고, 부동산폭등 자본주의 탐욕과 욕심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고, 근로자 임금을 껍값으로 만드는수준이고, 근로자는 부동산등 물가수준도 안되는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으로 노예되는 허탈한수준이고, 한국의 부자들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된 미친나라수준이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 양극화는 계속 벌어져 가랑이가 찢어지는수준이고, 부동산폭등과 사법시험폐지, 수시,학종등으로 희망의사다리가 거의 없어진 절망의수준이고, 이로인해 불로소득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본인도 힘들지만 태어난 자식을 괴롭히고,학대,고문,유기,방치,노예,거지,빚쟁이등으로 지옥에서 살도록 만드는수준이고, 똑똑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이상 출산을 안해 출산율은 바닦을 기는수준이고, 자살율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다. 이런 미친사회를 바꾸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의 영토는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피흘려 지켰다 그러니 모든 국민들의 공동소유이며, 어느 특정개인의 소유가 될수 없으며, 토지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특정개인이 독차지 하면 안되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한다. 토지는 물과 공기처럼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재로 개인의 소유로 하는것은 빈부격차를 만들고, 신분사회를 만드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같은 국민들이 토지로 인해 주인과 노예가 만들어진다. 경제발전에 따를 토지폭등에 대한 막대한 이익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도로등 각종시설등 사회 인프라는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건설하고 이로인해 토지 폭등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 이익은 토지소유자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 미친사회를 스스로 바꾸지 못하다면, 북한 주도 통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빚쟁이에서 벗어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출산율은 오르고 자살은 줄어든다.~~~^^ 사막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거의 살지 않는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주택은 오아시스와 같다.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자식을 낳겠다.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된다. 특히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가족모두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된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가 되고 그 자식도 마찬가지다. 빛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어쩔수 없이 때어났다면 출산해서 나와 자식들 고생하지 말고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아직도 쥐뿔도 없으면서 애낳는 사람이 더 신기합니다. 돈 없으면 기회란게 없어요 이 시대는. 평생 종놈이나 하다 가난뱅이 예약이라고요. 인구를 더 줄어야한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도 너무 심하고 피튀기게 살아서 대대손손 인성만 더러워졌다. 동방예의지국, 인심좋은 민족이 경쟁사회에서 못되처먹은 것만 남음. 인구 팍팍줄어서 다들 내집마련하고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설렁설렁 살아도 나하나는 먹고살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경쟁 너무 심해져서 독기를품고있고 완장차면 사리분멸못하고 포악해지고있음 일본 도쿄 처럼 인구를 빨아 들여 인구를 소멸시키고 있지...인구 블랙홀이라고 한다. 한국도 서울 경기 중심으로 인구를 빨아들이고 인구를 소멸 시키고 있는 것. 인구 블랙홀에서 집 값 상승은 중력 효과와 비슷하겠지. 현재는 심각한 불공정 차별 신분 사회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희망의사다리를 모두 없애버렸다, 가장큰 문제다. 토지와 주택등이 너무폭등하여 근로소득 만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평생 값던지 평생 전월세로 노예처럼 살아가야 한다. 유산세습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많는 사람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다 죽는다. 이것은 자식에게 대대로 이어진다. 당연히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누가 노예자식을 낳고 노예로 태어나고 싶어한까 서민과 청년들이 출산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자식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문하는 못된 짖이다. ​당연한 결과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자식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것이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미친 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대물림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자식이 노예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주 모자리거나 바보거나 둘중 하나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은 자식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출산하지 말라. 미친 나라에서 태어나게 한 죄로 자식한테 맞아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격차와 저출산의 원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우선 더민주도 촛불혁명만 주도했지 전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여긴 유신독재당입니다. 그러면 3~5번에 있는 당들의 능력을 모르니 그들을 1과 2로 불러와야 마땅하겠지요. 적어도 완전히 증명된 지금의 1과 2보다는 가망이 있잖습니까. 주장하고 싶은 건 제목 그대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미 빅뱅 승리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보도되고 YG의 이중적인 민낱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sbs를 통해 검증된 경악을 금치 못할 패륜적인 법죄 사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시간도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안기는 이런 행위들은 철저하게 파헤쳐지고 처벌되야 합니다. 일반국민들인 공공장소에서 말한마디 잘못해도 처벌 받는 세상 입니다.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저들을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 "num_agree": 61, "petition_idx": "55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승리..실명 보도된 ***등 강력 처벌과 엄중한 수사 요청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심각한 통증으로 종합병원을 방문 시 예약환자들에 순번이 계속 밀려 진료가 매우 늦어져 불편합니다. 보통은 몸에 이상을 느끼면 동네 작은 의원을 찾게 되는 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일종의 검사가 필요하다면 좀 더 장비가 갖춰져 있는 종합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경우 예약환자 우선으로 진료하기 때문에 당일 방문한 환자들은 진료 받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진이 다 빠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S의료원의 경우 예약환자가 아닌 당일 방문 환자는 진료 받는데 1~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아예 공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순번 진료 대기자 명단전광판에 올랐다가도 뒤로 밀리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환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음 대기자에 띄우지나 말던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약을 한 사람들의 권리도 있겠지만 다른 시점에서 보면 예약 환자들은 견딜 수 있으니까 예약을 하는 것이고, 당일 방문자들은 참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가는 것인데 당일 방문 환자들은 모두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정기적인 검진자들은 예약이 되어 있는 게 당연하지만 일반 외래 환자들의 예약제 진료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병원 예약진료제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난 날에는 배기량이 높으면 자동차세나 사회평가가 부로 통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외제자동차나 국내에 시판되는 배기량이 적은 차들도 자동차 구입 가격이 높습니다.지난날 관습으로 평가하니까 배기량은 적고 가격이 높아도 외제차를 삽니다 .이런 행정적 사회평념은 바꿔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배기량으로 모든 세금이나 평가를 하고있는데 자동차 실구입 가격으로 세금이나 평가를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어찌 국민이 걱정하고 아픈 곳을 꼭꼭 짚어주시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5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어린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 *** 같은 쓰레기가 돈잘버는 세상 나라꼴이.. ", "num_agree": 9, "petition_idx": "55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같은 연애인들이 돈잘벌고 잘사는 이나라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금일 나경원 의원님에 발의를 보면서 국회의원에 연금제도를 없애고 국회의원분들이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임을 보여줄 수 있게 자체적으로 연봉하향조정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신다면 국회의원들에 진정성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인금, 최악에 실업률등 최악에 상황에서 국회의원님들은 그들에 이익만은 계속 상향 조정되어왔고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일은 직무유기하였기에 ‘국회의원 연금 제도를 없애고 연봉하향조정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없애고 연봉 하향조정하길 희망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건뭐 기업에서 돈나가는게 싫으면 안된다는 말인데 그럼 그금액을 뺀 나머지 재직자와 국가지원금이라도 받게 해줘야 공평한거 아닌가요? 운 좋아서 오너가 좋은 사람이면 혜택받고 오너가 해주기 싫으면 안되는 이런 거지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청년 취업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이냐고요? 그만두고 신입사원으로 다시 시험 쳐야 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재직자공제 회사기여금 없이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물론 경제, 안보, 환경, 정치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다 최악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인가 뭔가 하는 정책 유지한다고 못박았고 안보는 그냥 북한만 외치는 실정이니... 미세먼지 문제라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현재 미세먼지 청원글이 너무 많아 의견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미세먼지 관련 청원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중국발 포함) 문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장기소액연체자 62만 7천명 빚굴레탈피 김용범 효과란 기사를 보고 옛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2005년부터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세워서 올해 결실을 보게되었다는 점과 \" 연체채권을 사고파는 시장을 보면서 부끄러웠다고 고백한 사실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아직도 양심을 갖고 사명감으로 국민을 그것도 무지하고 어렵게만 살아오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지 회피하지 않습닏. 그걸 악용하는 무리가 문제지요, 돈놀이하는 은행 , 떼어먹는 채무자 그리고 죽은 연체채권을 협박해서 다시 살리는 신용정보회사 등등", "num_agree": 1, "petition_idx": "55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범 금융위부위원장님 경제수석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횡성군 부동산 공인중개에서 토지를 사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하시는분이 2년이 넘었는데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받느라 경찰에 신고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도 엄청나고 사람의대한 불신도 생기고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란 생각입니다 돈을갖고 이런일을 벌인 공인중개사보다 이나라의 법체계가 더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가 다른사람토지를 팔아서 돈을  안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청년 취업률 높이는것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시대에 근로능력이 있는데 퇴직으로 소득이 단절되어야 하는데 자식은 취업을 못해 힘들고 부모는 퇴직으로 고통이 가중 됩니다.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연령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할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연장 조속히 시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 의원님 나라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  의원들은  그럼뭔가  생각이  없나  나라가  망해가도  내  권력만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몇달 전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나오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나랑 놀아줄수 있냐는 말에 아빠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며 이제 자식과의 시간이 늘었다고 좋아하던 내용 이었습니다. 처음에 피식했죠. 일하는 시간이 줄고 그럼 월급도 줄텐데 자식있는 사람이 시간 생겼다고 좋아한다? 말이 안돼지않나요? 우리 대한민국 서민계층은 몸 안사리고 시간이 촉박해도 그 시간 안에서 돈 더 벌어보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갑작스레 추진하겠다.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백수 백조.. 물론 문제죠. 하지만 왜 아직도 몇년이 지나도 백수일까요? 일단 일을 하지않아도 취준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월 50만원을 주고 집에서 밥도 나오겠다. 잘 살겠죠. 말로는 나도 일하고 싶다하며 이력서 주제에 맞지도 않는 곳에 넣어두고 신세한탄만 합니다. 예전 중 소 기업들도 인원이 없어서 직원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제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으려는 파렴치한 행동은 거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인원들로 현재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치 말아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55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을 줄이면 백수들이 없어질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법이 이정도는 되어야 개나소나 국회의원 안하지 국회의원 한명씩 청문회 열어서 한명씩 증거 만들어 짜르기 하면 야당대 여당 으로 짜르기 한번하죠... 그럼 국회의원 5명이나 남을까? 한50명 쯤으로 줄여서 다시뽑으면 깨끗한 나라 될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없에고 뇌물받으면 사형 으로 법 바꾸어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위대한 직업으로 만들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kbs 방송",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힘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ㅇ 청원을 해도 대답없는 메아리 같습니다. ㅇ 내아이와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출퇴근 시 신호대기 중에는 워셔액을 뿌려주는 캠페인을 시작합시다 ㅇ 차 한대가 뿌리면 물방울이지만 출퇴근 차량 모두가 뿌리면 큰 물줄기가 되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겁니다. ㅇ 돈 적게 드리고 미세먼지 잡읍시다 ~ ㅇ 단 워셔액 업체 돈벌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맹물 담아서 열심히 뿌리시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출퇴근 차량 워셔액 뿌리기 캠페인 \"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속 홍보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고령의 임산부입니다. 갑작스런 아이 소식에 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돌봄으로 인해 눈물 짓는 날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서 출산휴가 후 직장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가 90일이라는 사실에 아직 젖도 못 뗄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출근해야한다는 현실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장려금 얼마를 주는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저같은 산모는 당장 출산휴가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 고령 부모이기에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형제 하나 쯤은 있었으면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한 명 출산후 돌봄 문제가 현실을 막고 있어서 그것도 고민입니다. 부디 산모들이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의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모유수유의 최소한의 기간을 6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6개월부터 이유식 시작하고요. 직장 여성들도 모유수유만큼은 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유급출산휴가 6개월의 보장을 실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에서 유축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어려움이 있고, 유축한 모유의 저장, 아이의 유축모유거부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 2. 저출산시대에 저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못하고 출산후 바로 복귀해야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둘째, 셋째 낳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출산후 3개월이면 산모의 몸도 회복이 덜 되었을 뿐 아니라 아이와 관계형성, 돌봄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유급출산휴가 6개월의 보장으로 산모의 몸 회복과 아이의 정서적 감정 형성을 위해서 기간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북유럽,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부터 우리가 후진국으로 알고 있는 베트남, 인도까지도 출산휴가 6개월을 실시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부러웠고,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눈물도 납니다. 젖도 다 못먹이고 저는 아이를 어딘가에 맡기고 출근해야하니까요. 우리 한국의 직장 산모들도 6개월간의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이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2, "petition_idx": "55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급 출산휴가를 6개월 연장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40대초반의 가장입니다 자영업을 업으로 삼고 일하고 있지만 항상 세금과 4대보험비용의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아니더라고 없는돈 쪼개가면서 납부도 하고 있고 1년이면 어김없이 한두번 통장압류에 거래처 채권압류등으로 일부 악덕 업체들덕분에 못받는 미수금때문에 신의로 거래하고 있는 오래된업체들만 골라서 세무서에서 압류하는 바람에 이제는 힘들다 못해 때려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40대 초반에 어디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내어도 연락오는곳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납부는 조금만 늦어도 가산세가 늘어나는 상황에 세금못낸다고 세무서에서는 통장압류 신용카드정지 거기에 거래처 채권압류까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고 싶어도 수금이 되지 않는 상황에 근근히 두세달에 한번 결제되어지는 금액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채권추심 못지않게 언제까지 안내면 압류합니다 정지시킵니다 이제는 포기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유예기간을 준다 편의를 봐준다 방송에서 신문에서 기사만 만들어지지 현장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전화로 통사정을 해봐야 담당자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압류/ 압류 / 정지 이렇게 해버리면 끝입니다 세무서 와 건강보험공단은 가장 편한방법의로 압류를 합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못내는거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사람들은 위에서 시키니까 했다라고 합니다 세금제때 못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산세 까지 물어가면서 꼬박꼬박 냈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에게 제발 제때 받아가시고 돈없어서 힘들게 힘들게 영위해가는 분들에게는 제발 살아나갈수 있는 길은 열어주고 압류하는 행위를 남발하길 바랍니다 잔액 150만 이하는 압류 할수 없다고요 천만에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압류합니다 증빙서류 제출하면되지 않냐고요 그때 뿐입니다 담당자가 언제까지 유예를 해주면 뭐합니까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그런거 없답니다 내야 한답니다 폐업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받을돈들이 있는데 페업하면 그돈은 못받습니다 압류를 가장 편한 수단의로 여기는 관공서들때문에 암것도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세금관련 유예장치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무리 쓰레기같은 당이라해도 한 당의 원내대표가 연설하는데 끝나고 반박을하거나 질문하는 형태가 아니고, 저렇게 말도 못 이어나가게 서로 지들 언성높이고 개싸움하네요? 원래 저렇다한건 알았지만 오늘 tv로 보니 답도없는데 ㅋㅋㅋ 이새771들이 지금 나라 대표라 뽑힌 300명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 나라망신 그만시키고 저것들좀 어케 하세요 ㄹㅇ 역겹네요ㅋㅋㅋㅋ 10대애기들 앉혀놔도 저거보단 질서정연하겠다 이 개돼지만도몬한 국개의원들아", "num_agree": 6, "petition_idx": "55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본회의장 국개의원들 개싸움하는곳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부동산 투기로 나라 경제가 치명적 손상을 입고 시민들의 가치관이 흔들렸다. 누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돈을 모으려 하겠는가 그저 손쉬운 부동산 투기에 올인 하지. 이런 폐단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가율 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하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 대폭 올리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민주당도 어제 한국당의 고성과 무엇이 다른가 ??? 민주당도 한국당과 야당 비판하고 한국당은 또 반대로 정부 비난하는거야 이미 예상했던일 아닌가 ?? 근데도 민주당이 한국당과 똑같이 행동하면 어쩌잔 말인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5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품격...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똑같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빅뱅 승리 의 버닝썬 클럽 유착 관련하여 청와대가 경찰이 낱낱히 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리 입대 못하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55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입대 못하게 청와대가  나서주세요  버닝썬 클럽 유착  마약  성접대 의혹  낱낱히 조사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잇다 바른말만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 국민의 목소리를 방해하는 저들은 우리국민이 아닌가 나라가 어찌됐던 내 뭔력만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의  국민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불어당  그들은  정체는  도대체  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산업전선에서 일하고 몸이 아파 쉬고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주부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너무 살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국회의원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나경원의원 발표를 보면 국민들의 혈세말하는데.. 누가 제일 많이 쓰고 있나요? 국회의원들 월급 연금 모두 없애주시고 명예직으로 국민앞에 헌신할수 있는 참된 일꾼들로 바꿔 주세요~! 할수 없는사람 빠질것이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사람만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일로 서명 운동을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거권 있을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만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이나라 중소기업 살리셔서 청소년일자리 만들어 주시고 미세먼지 잡아주세요(중국과 합의 잘 하시고) 통일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꼭 해결 하셔야 합니다 두서없지만 한말씀 드렸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월급없이 명예직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못하게 야유를 보내는 이런 저질 국회의원들을 어찌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가? 참으로 한심스런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저질 국회를 보는 국민들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누굴을 위한 정치인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국회인가?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 이런 정치인들은 원치 않는다. 국회를 해산하라. 국민세금 낭비하지 마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준낮은 저질 국회의원들 이런자들이 어찌 국민을 대표한다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현재 건설사에서는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을 유도설계하여 확장비용을 분양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확장을 원하지않는 분양자에겐 기본형으로 선택할수없는 시공설계로 확장형을 선택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신규분양아파트는 90%이상이 확장형으로 설계하고 건축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은 확장비용을 따로받아 배를 불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예전아파트의 기본형과는 달리 얄팍하게 선택할수없는 구조로 기본형을 설계하여 확장형을 유도하여 별도로 추가비용을 받아가는 방식을 어딘지 모르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은 이러한 모순된 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서둘러 바꾸어주시기 바라면서 후분양제도를 정착하여 서민들이 하자에대한 건축사에 횡포를 막아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확장비 분양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kbs 지금방송", "num_agree": 13, "petition_idx": "55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의 속수무책  정권  타도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 몇년 사이 일련의 기삿거리들을 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성’ 에 있어 관점이 바로 잡히지 않아 생기는 일련의 실태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무용지물과도 같은 성교육 시스템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 부터 바로 잡으면 안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본인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많이 보유한 은퇴 노인분들 모든 건보료 내게하라. 우리 주변에 지식 이름에 얹히어 소득 꽤 있으면서 건보료 안내는 사람 너무 많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득 은퇴자들 건보료 무임승차 대폭 축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니 국민들이 보는 연설에 서로 의견이 좋지않고 조금이라도 맘에안들면 큰소리치고 싫든좋든 듣고 국민들도 보고있는데 발언하면 참고 나중에 얘기하던지 있다가 나중에 싸우시든 정말 볼때마다 싸우는것만 보여주고 뭐하자는거에요?? 서로 발언하느라 바쁘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드리는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아까워서 미치겠습니다 싸우기 바쁘고 싸우실꺼면 제발 보고있는국민 앞에서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사과해 계속 외치시던데 발언하라고 자리시간 주신거아닙니까? 나가서 표현하던지 정말 야당편드는게아니고 각당에서 발언하면 국민들도 들을수있게 해달라는겁니다 제발 서로 싸우지말고 국민들 생각좀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보기싫어서 올립니다.국회연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군대도 가지 않고 온갖 편의는 다 받는 여성이 각종 직업들의 %를 할당 받는 것은 성불평등이며 위헌입니다. 자유 경제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 몇 %로 로 채워야 하는 것은 남성역차별이고 불평등이며 위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kbs방송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나라살려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주식 거래세는 이중 부과세 이다. 손해보고 매매 하는데 왠 거래세냐? 양도세로 일원화 시키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5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거래세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돈 잘번다고 거들먹거리고, 뒤에서는 나쁜짓은 다하는 이들을 절데로 국민들이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승리와, *** 또 소속사와 세무서,해당경찰서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세요 군대를 죄짓고 가는 도피처로 생각합니까? 열심히 군복무하는 군인입니다 ", "num_agree": 46, "petition_idx": "55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와 ***,  소속사  구속수사 하라,  군대가 죄짓고 가는도피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03 월 12일 TV로 나경원 국회의원의 연설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가 미참석 중이며, 지각을 일삼는 의워들도 다수이며, 참석 도중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자리는 박차고 나가는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가 하면, 연설장 위로 올라오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국민으로서는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습니다. 내당, 니당을 떠나 지각과 결석과 조퇴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을 전부 전수 조사하여서 징계와 해고하여 자신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제대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과 발언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국회의워들 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민생경제 파탄으로 일자리없고 물가오려고 세금인상으로 먹고살기 힘든데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미명아래 비레대표 30명증원 반대한다 보좌관 9명 곱하면 300명 증원이다 그세금 누구한테 부담 시킬래 나경원 의원님이 지역구 비레대표 주려 200명으로 하겠다는 말씀 찬성한다 미국은 상하원수가 200명이고 인구수 3억4,000만명의 대국이다 대한민국은 5,000만명에 의원수 300명이면 너무 많지 않나 그기서 비례대표 30명 왜 늘려 말도 안되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 4당 비례대표 30명 증원 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지껏 부패와 썪어빠진 경찰 공무원들의 온상인 강남경찰서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는 못할망정 항상 부패한 경찰관들이 득씰거리는 패거리들의 온상이 돌아왔습니다 .. 30년전에도 그래왔구 지금도 똑같이 그 비리와 돈에 매수당한 경찰들이 선량한 국민을 희롱하고 있음에 당장 강남 경찰서를 폐지해야 국민들이 맘 편히 살수 있을거라 아래 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경찰서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어휘 구사력 부족한 나경원 제대루 말하네. 현정부는 시행전 충분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살무진 검토 필요.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폐 합니다. 빨리 뭔가 성과를 내셔야합니다 ♡ 최우선 경제성장 ㅡ 적폐청산 ㅡ 비정규직 철폐 ㅡ 소득분배=소득주도 성장 : 생각을 바꾸세요. 1. 경제성장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어불성설 기업 성장 경제 성장후 소득분배 해야함 2. 최저임금 실패 즉. 최저임금으로 대학생 알바및 주부 노인 일자리 대폭 감소.. 비정규직 철폐에 중점을 둬야하는데 한심한 경제 실패 3. 현재 행정부는 정책 시행전에 시장조사 없이 선 시행 후 보완 이게 큰문제임.. 카드공제도 폐지 또는 축소 이건 아니죠 ● 자한당은 비례연동제 참여를 하고 현 정부 경제실패를 중점적으로 부각 싸우면 되고 내년 총선은 계파 없는 인물 대폭 교체 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자한당 집권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본래 학교 지킴이 제도는 학교 안전을 도모키 위함도 있지만 노인들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 엄청난 고액의 연금을 받는 군,경,교사 은퇴자들에게 왜 일자리를 우대해야 하는가? 이분들이 안전 지킴이 역할을 더 잘한다는 보장도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안전지킴이 채용 군,경,교원출신  우대 철폐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 정권이 바뀌면 공수만 전환되고 아수라장 국민은 똑바로 보고있습니다 이래서 국회는 의원수를 반으로 줄여라 ~~~ 세비를 반으로 줄여라~~~ 국민은 분노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이래서 반은 줄여라 ᆞᆞᆞ"}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 잘못한 정권정책으로나라힘 들면 앞으로 힘들사람들은 지금 현 청소년들이 30.40대에 이모든 것을 뒤집어 써야돼요 제발 현실을 직시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여러분  국민여러분  제발  바른  눈높이의  시선으로 나라상황을  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목 : 나라 재물을 팔아먹었고,국가예산을 개인이 유용하였는데 “죄”가 없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마을 입니다 국가예산 주민지원사업비로 구입하여 마을에 비치 사용중인 트랙터 , 제설기, 로터리, 배토기, 운동기구,관리기, 동력제초기등을 2013년 임의판매여 그 대금을 개인통장으로 거래하였습니다 국가의 재물을 개인이 판매한것입니다 또한 2014년도 마을회관에 설치 사용한다고 읍 관계자에게 구매 요청한 에어컨,TV,선풍기,밥솥 등 약 3백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마을회관에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에어컨은 총0집에, TV는 부녀00집에 설치 사용하였습니다 사리사욕에 눈이멀어 국가지원 사업비를 유용하여 개인집에 가전제품을 구입, 설치 사용한것입니다 2016년 12월 주민이 읍(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읍의 물품사후점검(재물조사)으로 그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죄를 묻고자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검찰에 고발 하였으나 일부 에어컨,TV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사건 처리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개인이 판매한사실과 그 증거 자료(사후점검내역,통장거래내역,정보공개 자료내역)를 첨부하여 고발을 하였는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통지를하고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음에도 “혐의없음” 판결을 하여 또 기각 처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물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각 처리하여야 하는데 일개 개인이 나라물건을 팔아(구입금액 약6,000만원) 손실을 입혔는데 “혐의없음” 판결을 내리는 검사가 있습니다 국가예산중 주민지원사업비로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마을회관에 설치하지 않고 개인집에 설치 사용하였고 그중 에어컨 1+1 제품중 벽걸이 에어컨을 지금도 사용중인 관계자를 고발하였으나 이 또한 “혐의없음”으로 통지가 발송되어 도착하였습니다 경찰,검찰에 수사,조사의 직위를 가진자가 죄 있는자의 죄를 덮고 “혐의없음” 판결을 하는 현실에 개탄은 금할길없습니다 적폐,적폐 나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적폐이고 어느나라 얘기 인가요 국가의 재물을 도둑질해 팔아도 국가의 예산으로 개인집에 가전제품을 구입해도 정당하고 죄가 없다 하시면 시청을 팔아먹어도 ,법원 땅을 팔아도 죄가 안되나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범죄의 유무”를 검사의 마음가는 대로 판결하는게 법이고, 민주주의 인가요? 검사친구 한명두고 사기치고 다녀도 되겠습니다! 또한 고발 동의서에 서명한 마을주민들은 그들로부터 갖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공무원이란 자들이 동의서 서명부를 복사하여 피의자에게 건네주어 그들로부터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할수있으며(개인정보유출) 유출하지 말아야할 서류를 복사하여 건낼수 있는지 참담하기 짝이없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재물조사를 하고도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처리하지않은 읍 관계자와, 그 죄를 알고도 죄를 덮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경찰서 조사관과, 이를 보고받고 그 죄를 “혐의없음” 판결하여 처리한 검찰의 검사와, 항고했더니 재차 “협의없음”으로 판결하는 검찰의 검사와, 소송 관련서류를 복사하여 피의자에게 건네준 관계 공무원등 이들을 조사하여 그 죄를 물어, 벌을 받도록 올바른 법을 적용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를 “혐의없음”처리하여 묵인한 행정당국의 관계자들을 조사하시어 재발방지와 엄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잘사는 나라 흙수저도 마음 편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31, "petition_idx": "55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재물을 팔아먹었고,국가예산을 개인이 유용하였는데   “죄”가 없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들은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행동을 똑똑히 보세요. 국회를 마비시키고 원내대표 연설을 가로막고 국회의장 말도 듣지 않는 이런 저질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나라인지? 개판인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버린 저질 국회의원들 낙선시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수 있는 참정치인을 뽑는것이 국민의 몫이라고 본다. 현재 저질 국회의원들을 뽑은 국민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우리국민들 제발 정신좀 차려서 선거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회를 보세요. KBS 생중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03 월 12일 TV로 나경원 국회의원의 연설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가 미참석 중이며, 지각을 일삼는 의워들도 다수이며, 참석 도중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자리는 박차고 나가는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가 하면, 연설장 위로 올라오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국민으로서는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습니다. 내당, 니당을 떠나 지각과 결석과 조퇴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을 전부 전수 조사하여서 징계와 해고하여 자신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제대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과 발언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국회의워들 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단독]'구청장 팬클럽'에 일감 16억원어치 몰아줬다 영등포구청, 특정업체 2곳과 169건 사업 계약 대부분 감시 덜한 수의계약…예산 16억원 소요 사업자는 전임 구청장 '사모임 운영진' 특혜 의혹에 조모 전 구청장 \"나와는 무관\"", "num_agree": 2, "petition_idx": "55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들 그냥 죽이자니까? 특무기관 안 만들어요? 그거 만들면 나 꼭 지원할게 내 목숨하나 희생해서 개쓰레기들 다 정리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손학규씨 !! 야당이면 야답답게 처신을 하세요 ! 정부에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사람이 권력에 편이되어 히는 짓이 정말 한심 그 자체 입니다. 그낭 사퇴하고 산속으로 들어 가세요? 이당 저당 기웃거리지 말고 철새처럼 멀리 사라져 주는게 국민들은 바램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학규씨 당신은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러말이 필요없다. 보유세가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니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전 정권에서 잘못한 국정농단과 많은 일이 있는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 하지 않고 현정권 탓만 하는 나경원과 자한당을 엄벌에 처하길원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엄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다수에 국회의원 놀고 먹읍니다 보좌관에 기사까지 모두 감원해야 합니다. 많은 국회의원은 국민에 피를 빠는 흡혈괴 입니다 문제인 에 잘못된 경제경책으로 국민은 아우성인데 국회의원 200명이 적당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5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감원, 나경원의원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 연설하는 나경원의원에 국회의원들의 개판 회의 진행에 다음과같이 제의 함 문희상의장의 회의진행은 국민학교 학급회의 수준도 안되는 국회의원 회의 진행 회의장에서 지랄하는 국회의원 의장이 권한이 있으야하며 국회의원 자리에서 일어나지못하게 해야하며 회의를 진행에방해하면 청원 경찰 불러라 호주의 국회연설의 진행 과정을 도입해라 국회의원이 이 꼬라지니 국회의원을 졸로 보지 당정 수정하고 잘차를 바꾸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5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한민국은 문재인.민노총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회를 보세요. KBS 생중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 분리수거>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적폐청산의 토대위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양극화 해소/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등등 국내외 현안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 중국정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무책임한 외교적 play와 중국정부의 경제정책과 맞물려 있는 미세먼지와 한반도 주변의 남북중미일의 외교적 함수관계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고민이 눈에 그려집니다. 행안위에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결정났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예비비 지출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선제적인 대응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실천적인 방안 강구 수립을 제안합니다. . 현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비용 마스크는 십중팔구 최근 수년간 평균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회사 등등 웬만한 공간에서는 일정량의 마스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마스크가 소모품이고, 재사용의 한계로 일찍 폐기 처리되고 있습니다. . 더나아가 길가에 버려진 미세먼지 마스크도 많이 보입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며, 미세먼지 마스크는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는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막대한 양의 마스크를 일반쓰레기로 폐기처분하는 것은 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자원의 낭비에 해당됩니다. . 하여, 미세먼지 마스크는 리사이클용으로 분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기술 개발을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자체가 복잡한 물품이 아니어서, 기술개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고하세요. . 새로운 오늘과 내일은 과거의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분리수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2001년 27사단 군복무중 고 김영성은 사망전 음성을 남긴 CD 대전 OO아파트 옥상에서 A4용지 2장에 유서와 현장 벽면유서를 남기고 사망. OO파출소에서 출동 사진촬영 현장조사, OO병원의사가 사망진단서, OO병원에 시신안치후 헌병대에 연락. 32사단에서 현장조사를 조사한 것처럼 조작. 음성 녹취록, 벽면유서를 한자도 안맞게 사문서 조작. 유서, 담배, 돈(동전)은 계단에 까려 있다고 허위조작. 사복입고 사망하였으나 군복입은 것으로 스케치. 많은 것을 조작 하였음. 사복입은 옷은 빨간운동화, 베이지색 바지, 주황색 티 입고 사망. 32사단 법무부에 보관. 2004년 국가손해배상에서 4월 25%승소. 관련자들 징역 6개월 선고. 벌금 100만원. 영창 10일 3명, 국가보훈처에서는 2004부터 2017년 까지 보훈연금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않고 있음. 2005년 육군본부에서 고 김영성 사망사고 재조사. 영창 15일 3명, 근신 7일 2명, 촬영테이프 입원챠트(중요한 기록은 27사단에서 불태워 버림) 대전 OO파출소 소장 질의서에 의하면 유서는 주머니 속에서 발견, 이 이외에도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며, 중요한 김OO은 수사를 하지 않고, 육군본부에서 심의하지 않고 심의 한걸로 국가보훈처에 보냄. 육군본부 05.7.18.15 063 583 8325 이번호는 나의 집전화번호. 어머니 당신 육군본부 휴전초소에서 갈 것이다. 당신하고 유랭이라고 조사할 것이다. 이년 돌로 재호 . . . 자필로 썼음. 육군본부에서 고 재수한 기록 모두 육군본부 법무부에 보관. 2007년 국가보훈지청장과 수원법원에서 행정소송 하는 과정에서 수원법원 경비가 공갈 협박. 경비가 경찰에 신고. OO파출소에서 경찰 2명 출동. 피해자는 나다 하면서 멍든 팔을 보여주니 경찰은 아무말 없이 돌아감. 경비한테 맞은 사진 3장. 수원법원과 국가보훈처에 맞은 사진 3장 접수. 고 김영성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423호 순직권고 법원에 접수. 많은 것을 허위조작. 2008년 육군본부 전사망계에서 고 김영성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423호 순직권고 하였으나, 육군본부 국방부 국가보훈처에서 심의하지 않고 6년동안 감춰 두었으며, 2013년도에 대통령님께 증거자료를 보내니 육군본부 전사망계에서 순직처리. 2013년 국가보훈처에서 고 김영성 9월 3일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록. 발급일은 2014년 3월 10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 9월 3일 발급은 2015년 10월 20일 2013년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행정소송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하라고 하여 행정심판 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처 직원이 공갈협박하였으며, 공갈협박한 음성 CD. 국가보훈처에서는 고 김영성 순직권고 국방부에서 2008년 9월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 이 사실은 국방부에서 고 김영성 순직권고 심의를 하지 않았으며, 공문서 위조. 2014년 육군본부 전사망계에서 고 김영성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423호 순직권고 법원 손해배상 결정문 가지고 순직처리. 국가보훈처에서는 순직보상금 과 사망보상일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육군참모총장 사망확인서 27사단에서 군복무중 2001년 6월 9일 대전지역에서 순직. 2017년 국가보훈처에서 6월 패소. 손해배상지급하는 과정에서 나라신문대로 지급을 하지않고 낮은 금액으로 지급. 2018년 국가보훈처에서 나라 신문대로 지급하지 않고 낮은 금액으로 지급하여, 대통령님께 나라신문대로 지급해주라고 민원 서류 보냄. 2018년 국가보훈처에서는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순직으로 받아달라는 뜻이라며, 적용대상자 구분 변경신고서 순직으로 육군본부에서 순직처리 한 것은 믿을수 없다면, 순직처리 할만한 서류 한 통을 보내라고 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처 직원에 공갈협박 하였으며, 공갈협박한 음성CD 2019년 대통령님께 이 모든 증거자료 이 이외도 많은 증거자료를 보내며 국가보훈처로 보내지 마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로 보냄.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가를 위한 위원회인가? 국가를 위한 위원회입니까? OO과 OO과 OO과 등등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권익위회는 국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육군본부 국방부 행정심판 국가보훈처 심의한 내용이 고 김영성 2001년 6월 12일 화장보고서 내용과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음. 육군본부 고 김영성 화장보고서 내용과 국가보훈처에서 심의한 내용이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냐고 전사망계에 물으니 국가보훈처에서 그렇게 보내라고 하였다고 함. 법원행정소송 1. 2. 3심, 1. 2. 3심 고 김영성 화장보고서 내용과 똑같은 서류를 국가보훈처에서 법원에 서류 접수. 법원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다는 것을 판사님들도 알면서도 국가보훈처편. 국가에서는 나라에 바진 고 김영성 목숨을 가지고 공갈협박 폭행 공문서위조 조작 허위진술 국가에서 고 김영성을 2번 죽이고 있으며, 이 증거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이보다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서_국가유공자 보상(고 김영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초등학교도 반친구들의 화합과 친목 등을위하여 남녀동네구분없이 섞여 앉습니다. 국회는 아직도 민주의회의 모습은 절대찾아볼수가없습니다. 처음부터 여당야당 나눠서 니편내편갈라놓으니 절대 화합이될수없는것입니다. 이에 정당구분없이 무작위 자리배치를 청원합니다. 야당의 원내대표연설도 경청할수없고 서로 적대시하는모습 이젠보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통합을 위해 자리배치를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2018년 9월에 쌍용자동차 G4 렉스턴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소수 문제로 4번이나 서비스쎈터에 다녀왔습니다 그레도 해결되지 않아 오늘 전화하여 문의하니 운행에 문제되지 않으니 그냥타랍니다 소비자는 봉인가요 동작도 되지않는 무용지물을 돈더주고 사서 달고다니라니요 지난번에 전화했을때 는 리콜 계획이 있다고 하더니 오늘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 소비자 고발원에도 제보했을때도 리콜 할거라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시스템이라고 정부에도 이야기 하였겠지요 정부도 속인거겠죠 이제는 수리해주겠다도 아니고 그냥타랍니다 이 답답함을 어디에 하소연할때 없어 청원합니다 차잘못사서 휴가 사일 까먹은것 마음 고생한것 차 잘못사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 자동차 소비자는 봉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 줄이려면 먼저 경유차의 신규 출고를 줄이고.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해주세요. 꼭 필요한 차에만 경유차 지원토록. 제발 미세먼지 줄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를 먼저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2018년 9월에 쌍용자동차 G4 렉스턴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소수 문제로 4번이나 서비스쎈터에 다녀왔습니다 그레도 해결되지 않아 오늘 전화하여 문의하니 운행에 문제되지 않으니 그냥타랍니다 소비자는 봉인가요 동작도 되지않는 무용지물을 돈더주고 사서 달고다니라니요 지난번에 전화했을때 는 리콜 계획이 있다고 하더니 오늘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 소비자 고발원에도 제보했을때도 리콜 할거라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시스템이라고 정부에도 이야기 하였겠지요 정부도 속인거겠죠 이제는 수리해주겠다도 아니고 그냥타랍니다 이 답답함을 어디에 하소연할때 없어 청원합니다 차잘못사서 휴가 사일 까먹은것 마음 고생한것 차 잘못사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 자동차 소비자는 봉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2018년 9월에 쌍용자동차 G4 렉스턴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소수 문제로 4번이나 서비스쎈터에 다녀왔습니다 그레도 해결되지 않아 오늘 전화하여 문의하니 운행에 문제되지 않으니 그냥타랍니다 소비자는 봉인가요 동작도 되지않는 무용지물을 돈더주고 사서 달고다니라니요 지난번에 전화했을때 는 리콜 계획이 있다고 하더니 오늘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 소비자 고발원에도 제보했을때도 리콜 할거라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시스템이라고 정부에도 이야기 하였겠지요 정부도 속인거겠죠 이제는 수리해주겠다도 아니고 그냥타랍니다 이 답답함을 어디에 하소연할때 없어 청원합니다 차잘못사서 휴가 사일 까먹은것 마음 고생한것 차 잘못사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 자동차 소비자는 봉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발 나라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소방공무원이 농성 시위자를 막는 도중에 부상을 입고, 청원경찰 공무원이 근무중 데모대원으로 오인되어 연행된 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공무를 수행한 것이고, 오히려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농성 시위자를 막으려고 한 행위이므로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기여한 공이 있는 자는 아님. 그러므로 이들을 5.18유공자로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임. 5.18유공자 선정의 적절성 여부: 광주는 알고 있다(제7편) https://www.youtube.com/watch?v=f7E47Aj9LC0", "num_agree": 7, "petition_idx": "55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성 시위자들을 막은 공무원이 어떻게 5.18유공자가 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2018년 9월에 쌍용자동차 G4 렉스턴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소수 문제로 4번이나 서비스쎈터에 다녀왔습니다 그레도 해결되지 않아 오늘 전화하여 문의하니 운행에 문제되지 않으니 그냥타랍니다 소비자는 봉인가요 동작도 되지않는 무용지물을 돈더주고 사서 달고다니라니요 지난번에 전화했을때 는 리콜 계획이 있다고 하더니 오늘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 소비자 고발원에도 제보했을때도 리콜 할거라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시스템이라고 정부에도 이야기 하였겠지요 정부도 속인거겠죠 이제는 수리해주겠다도 아니고 그냥타랍니다 이 답답함을 어디에 하소연할때 없어 청원합니다 차잘못사서 휴가 사일 까먹은것 마음 고생한것 차 잘못사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 자동차 소비자는 봉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해결 못하고 입 닫고 모르쇠 일관할거면 방안이라도 내놓으라고요 마스크 좋은걸 국민들한테 무상공급하던가 ㅡ ㅡ 나와서 한번봐봐라 ...... 뿌옇다못해 정말 잿빛이다 제발 대안 좀 내놓으라고 ㅠㅠ 왜 국민들 서서히 죽이려고 하는건가 정말 나쁜 정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중금속발암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일제 잔재인 보수 세력과 관료주의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있는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이 적폐 청산의 첫걸음입니다. 식민지 잔재가 무엇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으니 친일 잔재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 일제의 잔재를 당연시하고 옹호하며 나아가 안보를 빙자하여 남북 분열을 당연시하고 있습입니다. 남북 분단의 근본 원인은 일본 식민지 때문인데 일본은 지금도 남북한 평화 통일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 나라 빼앗기고 일제 패망 해방 이후 서양에서 들어온 민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종주국인 미국 소련의 사주를 받은 얼치기 지도자들이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권력 투쟁을 벌인 것이 6.25동족 상잔 전쟁이 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친일분자들이 친미 세력으로 둔갑하여 민주주의 탈을 쓰고 남한을 장악하였으며 공산주의 앞잡이들은 북한을 장악하여 두 세력의 정권 쟁탈전을 일으킨 지 70년이 지났지만 6.25당시나 종전을 열망하는 지금이나 강대국의 꼭두각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데올로기 광신도가 되어 이데올로기에 목숨 걸고 남북이 대치하고 남남이 갈등하게 되었는지 시쳇말로 웃기는 짬봉입니다.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은 군부 세력과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남한이라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했으면 지금과 같이 70년 이상 남북 분단의 비극의 역사가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남한에는 난세 간웅 다카키 마사오가 쿠데타로 군사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사 독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름뿐인 민주주의 기치 아래 친일 친미 보수 세력이 집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제 식민지는 6.25전쟁으로 이어지고 친일 친미 세력이 군사 독재 정권을 낳았으며 쿠데타 정권은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고 장기 집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먼저 경제 발전을 내세웠으며 반공을 빙자하여 안보 교육으로 국민들을 세뇌 시켰습니다. 경제발전의 종잣돈은 대일청구권에서 받은 청구자금이 였습니다. 일본이 건네준 청구자금이 쥐약인줄 모르고 덜렁 받아 먹고 난 뒤부터는 한일간 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 징용, 한일 공동 경제 수역 등등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순국 선열, 독립투사들의 목숨과 삼천만 동포가 36년 동안 당한 고문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소름 끼치도록 용감무쌍한 음모는 황국 신민 DNA를 가진 일본군 헌병 출신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쿠데타 정권은 독재 집권을 영구화시키기 위해 반공 안보를 앞세워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탄압하면서 남북한 대치 상황을 지속시켰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에서 군벌이 생겨나고, 군벌은 청구 자금 종잣돈으로 재벌을 키웠으며, 관료들을 군사 정권의 충견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친일 분자들의 식민지 시대 일본 관리의 조센징 학대 악습을 군사 정권이 물려받았으며, 군사 정권의 하수인이 였던 관료층의 속내는 지금도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갑질 사고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지나 군사 정권이 집권하면서 상명하복 군대문화가 우리 사회의 절대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군대 문화에서 번식한 관료주의, 갑질, 조폭, 학폭, 태움, 막말 이런 식민지 잔재 쓰레기 문화가 점차 독버섯처럼 대책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보수파들은 군사 독재 정권의 경제 발전의 공적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치켜세웁니다. 경제 발전은 역대 정권의 지상 목표였으나 국민 소득 3만불에 도달한 지금 빈부 격차 심화, 골목 상권 자멸, 자영업자 몰락, 저 출산, 청년실업, 헬조선, 자살 공화국이 경제 발전의 결과입니다. 애당초부터 경제 발전은 재벌 성장을 위한 전시용 선전 효과를 노렸으므로 경제가 발전 할 수록 서민들 생활의 질은 국민소득 성장과 반비례하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쟁 터지면 제일 먼저 돈 보따리 챙겨 지네들 조국인 일본 미국으로 도망갈 미일 이중 첩자 같은 무리들이 항상 안보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기네들만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누군들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가 중요한 줄 모릅니까? 보수 언론과 보수파들이 떠들어대는 안보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권 유지를 위한 안보입니다. 현 정권도 과거 보수 정권과 정치 투견장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이 부정 부패 비리라 부정 부패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 망국당에서 현 정권의 실정을 “좌파 독재”라고 몰아 부치는 것은 속이 빤히 보이는 속임수입니다. 자기네들이 국정 농단 사법 농단 독재를 하다가 정권을 빼앗겼으니 현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 몰아부처 정권을 재탈환하겠다는 졸렬한 작전입니다. 독재 원조인 보수파들의 독재는 정부의 시책을 비판한다든가 평화 통일 운운하면 용공분자 좌빨이란 낙인을 찍어 투옥시키거나 대공분실로 끌고가 고문으로 간첩 만드는 살벌한 독재였습니다. 보수파 독재는 반동분자를 공개 처형하는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는 생사람 잡아다가 고문으로 간첩 만드는 독재였습니다. 독재와 분단은 영원할 수 없으며 독재와 분단이 영원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독재와 분단이 영원히 사라지고 평화 공존 번영의 땅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안보는 외세나 핵무기로 보장되지 않으며, 진정한 최상의 안보는 남북한 평화 통일”임을 남북한 최고 지도자부터 밑바닥 서민들까지 철저히 각성시켜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 나라로 통일 됐을 때도 위아래에서 쳐들어오는 외세를 한번도 제대로 막아보지 못하고 전국이 초토화되는 참상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지금은 남북한이 분열 돼있으니 중국 어선들은 서해가 자기 집 안방처럼 들락거리며 어로 작업하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 나라 섬이라고 우기며, 미국은 방위 분담금 인상하라, 첨단 무기 도입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어 우리는 주변 강국들의 호구입니다. 또한 하늘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일본의 방사능이 우리나라 동 남해를 오염시켰는데도 제대로 성토 한번 못해보고, 육지는 한미 군사 훈련 명목으로 미국에 전술훈련 실습장을 무료 제공했는데도 분담금 적게 낸다고 퇴박합니다. 이게 모두 분열된 민족, 분단된 한반도의 비극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 위치는 “갑을병” 중 을도 아니고 병에 속합니다. 얼마 전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남한은 초청 받지도 못했고 초청 받은 북한은 회담장에서 오른쪽 뺨 맞고 쫓겨나고 남한은 회담장 밖에서 왼쪽 뺨 맞고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나라 취급도 못 받고 국제 망신을 당했는데도 이 나라 보수 언론과 보수파들은 자신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졌다고 일본 아베놈 장단 맞춰 깨춤 추며 좋아했습니다. 분단된 나라의 비참함을 여실히 보면서도 민족과 역사의 반역자들인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들은 남북 대치 상황을 고착화시켜 자기네 기득권과 정권 유지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 자도 모르는 백면서생 나부랭이가 주제넘게 정치가 이러쿵저러쿵 나불대는 이유는 군사 정권과 맺은 악연 때문입니다. 과거 군정 시절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재벌 재산 강제 헌납 받는 자기네 두목들의 악랄한 수법 배운 졸개들이 40여년 전 부모님의 소유 임야를 강탈했습니다. 불법 강탈 건을 10여년 전부터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보내고 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아직까지 한치의 진전이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모든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등기되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동일 반복 민원 종결 처리” 검찰청은”공람 종결 처리”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토지 강탈은 동양척식회사의 토지 수탈 수법을 배운 것이며, 일제 관료주의 행태를 전수은 권익위원회와 검찰청은 권력의 충견으로 국방부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비리와 불법은 끼리끼리 봐주고 감싸는 역겨운 행태는 일제 시대나 보수 정권 때나 정권이 바뀐 지금이나 관료들의 관료주의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일제 잔재 악습부터 청산해야 하고 나아가 일제 잔재를 밑거름으로 자라고 있는 독재 보수 세력의 발호를 차단하기 위해 현대사를 재 정립하여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며, 사법기관이 관료층의 불법을 비호하는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정권 초기 적폐 청산을 적극 추진하다가 현 정권도 구린 뒤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개혁 드라이브는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아가면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가 보수파에 정권을 탈취 당하듯 자유 망국당이 도로 망국당으로 세력을 회복하여 차기 정권을 탈환하게 생겼습니다. 일제의 잔재 세력이며 군사 독재 보수파들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현 정권이 대오 각성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잔재인 보수 세력과 관료주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 대표 연설에서 보면 정치권은 국민을 좌파, 우파로 나누고 있네요, 좌파 국민은 누구인가요? 우파는 ? 정치인이 이렇게 국민은 분열시키는 좌파, 우파로 나누는 발언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는 인정합니다. 좌파 우파는 국민을 도 아니면 모 식으로 무조건 한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하지만 좌파, 우파로 나누는 것은 예전에 공안정부시대때 진보국민을 탄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나요? 좌파, 우파는 너는 북한을 옹호하냐 아니냐로 구분시키는 듯한 느낌이네요.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용어 사용을 정치권부터 실천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정책내용을 보고 내 스스로 진보일 때도 보수일 때도 중도일 때도 있습니다. 좌파, 우파 단어 선택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좌파는 누구이고 우파는 누구인가요? 또 좌파 정권은 어떤 정권일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의원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살려 아니 구출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모든 국회의원하는 짓을 보면 어이가 없읍니다 놀고먹다가 국회나가서 소리나 한버씩 지르고 좋은차타고 거들먹거리고~ 조폭이나 뭐가 다를까요, 조폭보다 더 나픈 의원이비다 놀고먹는 의원100명은 더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님만 보입니다. 지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분단 비극은 침략자 양키에 의했고, 또 그들의 재고무기털이용으로 6.25전쟁까지 참화를 당했습니다. 또 전쟁승패가 아닌 피비린내 진동한 휴전상태로 통일방해, 분단고착 전략에 끝없는 안보사기로 핏줄간 극한대결 상태에 있는 비정상 사회인데 , 치유는 커녕, 오히려 분단비극을 확대 시키려는 침략자 양키가 운영하는 심리전단의 허위선동에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댓글질에 태극기부대 조종까지 갈수록 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녘으로 풍선 날려 긴장감을 조성하던 양키년과 탈북자들 정체는 바로 점령군 심리전단이란 것입니다. 탈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은...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더니, 한다는 짓이 겨우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심리전단\" 허위선동대에서 북녘에 풍선 날리다, 댓글질에 저급 방송 프로에 출연, 마치 자기가 1급 비밀이나 알고 있는것 처럼, 김정은일가 일거수 일투족 등 등을 꿰뚫은듯 괘변으로 천박하게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판문점 서 탈북한 북한군, 경찰 만류에도 일본行… 인터뷰 대가 받은듯 \"오 씨는 산케이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재비 일체를 지원받아 일본에 다녀왔고, 인터뷰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월 50만 원가량을 받는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 시민단체에서 간간이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북한 관련 단체에서 안보강연을 한 것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고 한다. 대학에도 다니지 않는다. 오 씨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보조금과 각계 단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대부분을 이미 써버렸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나온 뒤 차량을 2대 구입하는 등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 지인이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고 타일렀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오 씨는 최근 생활고가 심해져 차량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조국을 배반한자들은 반드시 또 한다는 격언이 아니길 바라며,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도 무슨 증거나 논리가 아니라 허위날조로 도배하며, 건전한 여론 수렴지를 난장판 만드려는 범법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청와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령군 개가된 파렴치한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CFS(Classic Football Shirts)라는 영국 축구 유니폼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접속이 차단되있더군요. 요새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들 차단하고 있는거 아는데 갑자기 축구 유니폼 사이트는 왜 차단하는겁니까? 거기거 옷 주문한 사람들은 본인 주문내역이나 배송상황은 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이트 차단하신분은 직접 사이트 들어가보시고 여기가 야동이나 게시되는 그런 사이트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다시 처리하세요.. 무슨 축구 유니폼 사이트를 차단시킵니까. 자기 옷도 마음대로 주문 못하는겁니까?? 이걸 청원하는 글을 쓰는 상황도 참 어이가 없는데 저 사이트를 차단한건 더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CFS - Classic Football Shirts 해외 축구 유니폼 사이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라걱정에 밥도 못 먹고 있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나경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일본이 WTO에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차별하지 말해야한다고 제소했습니다. WTO는 일본 편을 들어줬고요. 결과가 4월 초에 나온다고 하는데 한국 편을 들어주기는 힘들것 같다고 하다군요. 항의 부탁드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즘 비혼, 저출산인 가정이 많은데. 저는 평범하게 결혼하여 사는게 꿈입니다. 과거에 뭐 했길래 돈을 못 모았냐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일반 흙수저들은 다들 저와 비슷할거라 여깁니다. 이쁘고 아주 착한분을 원했었는데. 그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능력도 돈도 없지만, 국가에서 의,식,주와 결혼 문제의 정책을 펼쳐 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첫발로 반드시 금연과 동시에 제 가정이 생긴다면 꼭 지키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흙수저라 연애도 결혼도 못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 먼저 자기가족만 챙기고 우리나라 어린이는 하나도 생각도 안하고 북한 돕기에 바쁘신 대통령님 한국어린이좀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있게 미세먼지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주세요 우리나라 어린이들 안불쌍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딸만 중요하고 자기가족만 중요합니까???? 제발 이글봤으면 좋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친지분들 가족은 한국에서 살수있도록 합시다. 한국에서 살수있도록 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문재인 딸님은 이민가서 깨끗한 공기마시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는 더러운공기를 마시고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광주 광역시 동구 계림동의 어느성당에 다니시는 아버지가 부탁하셔서 아들인 제가 글을 올립니다 저도 어릴적 그성당을 오래 다녔습니다 현재 동구청쪽에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길을 돌아가라는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글을 적혀있고 현수막으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현 도로는 재개발 추진으로 폐도 사유지로 편입됨을 알려드리니 2019.1월 부터는 신설된17m도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길은 서민들이 왔다갔다 할수있게 만들어진곳인데 거기가 무슨 부르마블의 땅따먹기 하는곳도 아니고 성당에 다니시는 모든분들 그길을 항상 지나치시는 모든분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십년 다니던 성당앞길을 다니지 말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동남아순방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일자리 중요하지요, 그보다 중요한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 일이라도 할거 아니에요.. 오늘 서울 아침모습은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석탄발전소를 많이해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그 원인은 5%미만으로 보여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air quality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동쪽으로 소각장을 대부분 옮겨놓고, 바람이 동쪽으로 불때 소각장을 풀가동하는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람이 한국쪽으로 불때는 중국 맨동쪽 부분이 완전 빨강색 (pm2.5기준 300~1000) 이렇게 높아지더라구요. 자기네쪽으로 바람이 불면 확 줄이구요.. 이거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 일반인이지만, 대통령님 혹은 환경부장관측과 1:1 면담이라도 하고싶습니다. 알면서 모르는척 하시는건지, 정말로 우리나라 원인이 크다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중국 공장들 굴뚝에 필터를 달면 미세먼지 바로 확 줄어요. 돈 벌려고 필터 없이 뿜어대니까 그래요. 국제 사회와 환경오염에 대해 협력해야 막을 수 있어요. 제발 중국님들에게 강하게 해주세요. 국제사회에 문제제기 해주세요. 정말 대통령님 임기중에 폐병환자들 늘어서 많이 죽게되면, 저 문재인대통령님 팬이지만 가만안있을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말 싫어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좋아하지만, 국민들이 고통받고 내가족이 고통받는거 참기 어렵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뿌연 먼지로 가득찬 한국입니다.살려주세요..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 의원님이야 말로 독립운동가요 유관순이요 윤동주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나경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더불어 붙인 민주당이 자기 정당에 기생하며 파수꾼 역활을 하는 정의당을 위해서 의석수를 늘려 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더불어 붙인 민주당이나 정의당 안찍는 국민의 표는 무시하고 자기가 도와주는 정당 의석수 늘리려고 여론 조작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악날하게 걔기는 정당이 정권 잡았다고 마술을 펼치고 있구나! 나는 국민의 의사를 진짜로 반영할수 있게 무소속 의원들 무조건 30% 얻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재시 합니다. 더불어 붙인 민주당 안녕 ??끼들아!", "num_agree": 8, "petition_idx": "55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붙인 민주당 기생 정당 키우주지 말고 무소속 30% 해야 되는거 아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해마다 수능 때 1월 1일이 되면 많이 민감해집니다..이유는 미성년자들때문입니다 아무리 신경쓰고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100%미성년자들을 구별할수 없습니다 또 신분증도 위조가 많고요! 오늘 어느 기사에서 본 판결 중 두명의 성인이 술을 마시다 한명이 합석을 했고 신분증 확인을 하려고 하니 신경질을 내서 못했다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들어와 미성년자 음주로 입건하였고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합니다(미성년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합석만 했다고하네요) 솔직히 이미 드시고 있는 자리에 미성년자가 합석 했다는 이유로 주류 제공 거부한다면 누가 식사를 하려 할까요? 요새 경기도 힘들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음주 사고로 많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업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만 지우지 말고 술을 먹은 미성년자들도 함께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하나만 작성하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업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반이라도 그들의 부모에게 부과해주세요!! 요새 미성년자들이 무서운게 있을까요? 어른들이 훈계한다고, 길거리 지나가다 어깨부딪쳤다고 집단 구타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도 그런일 당할뻔 했었고요 이제는 더이상 미성년자라해서 감싸기만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두아이의 부모로써도 건의하는 바입니다! 미성년자 법도 빠른 시일 안에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가 음주하면 처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의원 화이팅 ! 당당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오는같은 날은 흠잡을게 없네요 ! 국회의원 숫자 좀더줄여 주세요 민주당. 심상정 . 손학규 늙어 빠져 가지고 별 태클을 다 걸것입니다 ! 국민들 믿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 힘네세요 !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 미모 만큼이나 잘하네 !", "num_agree": 27, "petition_idx": "55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당당하고 독똑한 모습 보기 좋아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중국에 영향받는 서해안 라인을 따라 나름 대로 촘촘히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데 평상시에는 풍력발전기로 사용하고 강한 미세먼지 발생 예상시기에는 그 모든 발전기 풍향을 중국쪽으로 강하게 동시에 돌려 맞바람을 보내게 하면 미세먼지가 요즘 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방법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바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전에는 미세먼지에 관한 많은 말들을 하였지요... 전 제가 지지하던 당을 바꿔볼까 진지하게 생각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안하기 때문이죠... 묻고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님은 미세먼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실행 가능한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말 궁금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대표님 황교안님!!  두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 미세먼지 30% 저감은 공약사항이니 이 것부터 지키도록 하렴. 2. 관심은 평양에 둘게 아니라 창원에 두기 바란다. 근로자들이 실업 중인데 대책이 그게 뭐냐. 3. 최저임금제 취지는 좋은데 그만 올리렴. 4. 소주성인지 뭔지 장하성이는 작년 말 좋아진다고 했는데 본인은 주국으로 내빼고. 거짓말 한거네??? 5. 해외 대사직이 무슨 휴양지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중국말 한 마디도 못하는 장하성이 미세먼지 협상 하겠는가?? 6. 탈원전 하고 전기값 올리면 폭동 날 줄 알아라. 너희 정권은 그걸로 끝이다. 7. 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진데 너희도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럼 돌려 놓아야지. 그렇게 깽판친다고 되겠소? 8. 화력발전소 영국처럼 폐업시키기 바란다. 영국도 1952년 스모그 이후에 그렇게 하였다. 몇 백명씩 이제 죽어 나갈 텐데 너희 정권은 그날로 영원히 끝날 줄 알아라. 9. 북한산 저질 석탄 그만 좀 수입하렴. 북한산 석탄은 저질이라 미세먼지가 특히 많이나는데. 너희들 김정은이 도와 줄려고 몰래 수입하는 국민들은 다 안다. 자국국민이 미세먼지로 신음하는데 그게 정권 맡은 자가 할 짓이냐? 10. 김정은이는 이제 국제사회에 편이뵈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도 도발 못한다. 금강산이니 개성공단이니 하면서 미국하고 사이 안 좋아지면 국민이 가만 두지 않는다. 해방이후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팔아 먹을 생각하면 그걸로 너희 정권은 끝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십계명 경고: 취임 후 2년 동안 뭐하나 제대로 한 것 없는 정부에게 고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연합tv뉴스 방송중에 내용이 짧렸는데도 사과도 안하네요~ 수준 이하의 방송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tv뉴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기업에서 공기청정기를 팔아먹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실내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거고 .. 외출을 한사람들은 산소통같고다니면서 생활해야하는거 아닌가? 초미세문재인대통령님은 미세먼지 피해서 어디서 휴양중이신가요? 미세먼지좀 해결 안하나? 마스크 판매자들이 늘어 난것같은데 산소통 판매하면 부자되려나..", "num_agree": 7, "petition_idx": "55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공기도 사 마셔야 하는 시대가 온건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승리는 버닝썬에 대한 사건 성관련 사건 마약사건등으로 수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도 승리사건에 관련있고 여자 몰카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승리,***을 연예게를 못하게 복귀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이 몇년이 지난후에 또다시 연예게 활동하면서 tv에 나오게 된다면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이 괴로워 할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에게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54, "petition_idx": "55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 한국당 원내 대표 국회 연설중 문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임으로 면책 대상에 해당 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하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길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현구 올림", "num_agree": 26, "petition_idx": "55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 대표 면책특권 위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정권이 더 망가뜨리기전에 나라를 구하라 모든건 타이밍이다 놓치면 되도릴 수 없다 그땐 후회해도 소용없다 `베네수엘라`화 되지전에",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정신치리고 나라를 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요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무 심기라고 생각합니다. 옥상에 나무 심기를 정부에서 지원 및 의무화로 건물의 안전성 검토 후 나무를 심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약국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해도 보통 1천원정도인데,생활비가 촉박하신분들은 계속 구입하기가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활면에서 정부가 나서 지원해주고 각 지역별로 하는게 아닌 청와대에서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옥상 나무심기 지원 및 의무화&기초수급자 마스크 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다 ! 손혜원 개같은년 사건때 탈달 할려고 했는데 이제 결심이 섰다 !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나경원의원 같은 모습이다 ! 나경원의원 힘네세요! 손학규 심상정 대단하게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 국민들 믿고 소신껏 밀고나가세요 ! 국회의원 숫자 좀더 노력해주세요 !", "num_agree": 36, "petition_idx": "55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모습보면서 !/민주당 탈당한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당진시 합덕읍 **길***에 위치한 파이프(하수도용관, 상수도용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주)직원 구본선입니다. 당사는 환경오염 및 지구 온난화 개선에 이바지 한다는 목표 아래 쓰레기로 버려지는(사회적으로 문제된) 혼합폐프라스틱을 이용하여 하수도용 제품 충진벽관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을 인증 받아 조달등록을 통한 공공기관(LH공사, 환경관리공단, 각 지자체 등)에 납품을 통하여 친 황경적인 제품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특허 및 세계 12개국에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특히 일본에 기술이전 및 중국에 기계를 수출함으로 해외에서도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강릉에서의 전시회 중 당사직원이 당사공장이 소재한 당진시 공무원의 방문으로 객지에서 만나 반가운 마음에 함께 전시한 다른업체 직원과 동행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밥값을 지불한 것(김영란법이전)이 식사를 함께한 공무원이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받던 중 발견되어 불기소처분된 사건입니다. 당진시에 다른 사건과 연루된 17개사와 저희회사 포함하여 18개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었고 그 중 16개사는 당진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렸고 저희회사는 조달계약업체 라는 이유로 조달청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당진시의 행정처분의 결과는 일백만원이하 뇌물공여업체는 경고처분을 오백만원이하 뇌물공여업체는 부정당 입찰정지 3개월 등 결정하고 당사는 조달계약업체라는 이유로 조달청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저희회사의 조달청 처분 결과는 너무 가혹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물품 중 현장 여건으로 미 납품된 3억여원의 계약이 해지하고 3천여만원의 계약위약금과 3개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받았습니다. 당사 직원이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결과가 너무 가혹하고 처분의 형평이 너무나 억울하여 가처분신청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에는 제재문제 이전에 계약된 2018년 계약에도 문제가 되어지고 있어 사실상 조달계약을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조달계약(3년기간)시 보증보험료 등의 부담으로 일부 물량계약하고 추후에 수정계약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회사도 계약당시 조달청 제재가 된 상태가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일부물량을 계약하였고 계약물량이 되어 수정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조달청 제도 중에 부정당업체는 수정계약을 할 수 없다하여 조달계약을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6년도에 멀리 객지(강릉)에서 전시회 중 우연히 관내지역공무원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저녁식사 한끼의 댓가가 너무 가혹하게 작용되어 공장의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관급거래하는 회사가 조달거래를 못하면 공장 문을 닫으라는 것같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작은 회사지만 20여명의 임직원들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작은 기업을 살려주십시요. 읽어부셔서 감사드리며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충남 당진시 합덕읍 상개길 178 그린폴리텍(주) 구**올림(010-****-****) ", "num_agree": 121, "petition_idx": "55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회사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https://youtu.be/bQR7iA02lB0 버닝썬 사건의 진실영상을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담았다. 위 영상을 보면 폭행당한 김씨가 경찰에 폭행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폭행범들을 불러내 취조하기는 커녕 버닝썬을 등진채 신고자 김씨만 진정시키고 돌려보내려하다 일이 그르치자 김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길빠닥에 나동그라져 새우처럼 몸을 말아쥔 김씨의 손목에 강력한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동영상이 최고 국민들께 보도돼 지금 국민들은 경찰당국과 정부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범죄와 결탁한 경찰! 선량한 시민에게 가해지는 무분별한 수갑"}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대 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병사들도 적지않은데 제대직전까지 두발을 단속합니다. 회사든 알바든 면접볼 때 외모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은데 기본적인 배려는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머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왜 좌파정부인가? 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 강력히 대항하지 않는가?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어느편으로 기울어 있지 않은 정부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민신뢰를 추락 시키는 좌파정부라는 악질용어 사용에 대해 왜 침묵하는가?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항해 더이상 국민의 신뢰와 국론을 분열하려는 악질적 선전선동에 대해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정부는 가짜 뉴스에 복지부동 하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월남전참전전투수당미지급금청원을 청구하며\"청원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55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참전전투수당미지급금청원을 청구하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여러분 미세먼지 청원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동의수를 받은 청원글을 첨부합니다. 링크 누르셔서 들어간 후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7, "petition_idx": "55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청원(내용에 링크첨부, 현재 10만 동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온갖 불법과 갑질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조씨 일가는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러한 악덕 경영인이 단지 재벌 2세, 3세라는 이유로 대그룹을 지배한다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소수 지분으로 주총에서 표대결해봐야 가신들이 비호하는 조씨일가를 결코 이길 수 없다. 대한항공은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항공수송 기업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 불법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영인이 버젓이 군림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만약 이번 주총에서 조씨일가가 물러나지 않으면, 국토부는 항공산업의 감독 규정을 개정하여 불법으로 처벌 받은 경영자는 임원에 선임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기존 노선의 감편과 신규 노선의 배제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서 불법과 갑질을 일삼는 조씨일가를 퇴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 의원님 지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치상황을 모르고 있구나하느걸 알았어요 신문을 보시면(조선일보) 를 보시면 가짜가아닌 정확한 정치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뉴스는 현 정권에서 걸러서 내보내기때문에 정확한 정치상황을 알기가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승리,**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허세를 부리더니 일고보니 인간쓰레기, 더러운 인간이네~ 가면을쓴 이중인격자. 캐면 캘수록 의혹만 커지는 뒷에서는 어둠만을 쫏는 조폭버다도 더 더러운 인간쓰레기들~` 강력처벌 하고, 다시는 방송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55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잘난척하더니,알고보니쓰레기였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친일파 나베는 주둥이만 벌어지면 북한. 북한하면서 이념 플레임하더니 급기야 원내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을 모욕하여 상대당 대표로부터 고소 당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ㆍ 다시는 주둥아리 함부로 못놀리게 구속수사하고 강하게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ㆍ 현실적인 처벌로 입을 봉해 버리든지 아베나라로 추방을 했으면ᆢ", "num_agree": 35, "petition_idx": "55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나경원, 국가원수 모독죄로 구속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리기사들의 고충을 느껴보신적 있으신지요.. 말로만이 아닌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탁상행정에 어려운 사람들은 분노를 금할길없습니다. 얼마전 그나마 대리기사들이 좀더 원활히 이동할수있는 구간셔틀이 있어서 경비와 시간을 줄이고 피로를 달랠수 있었습니다..허나 며칠전부터 그 셔틀들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누군가 신고를하여 포상금을 타먹고 수많은 대리기사들은 추위에 떨어야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 셔틀기사님들에게 벌금으로 곡간채워 뭐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정말 불쌍하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부는 알고도 외면해버리는 이게 현실입니다...음주운전하지마라면서 그들이 음주운전을 안하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올바른 정책이 아닐른지요..고질적이인 이런 썩어빠진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 모든 국민의 아픔을 같이할수있는 그런 모습 그런정책이 어떨른지요..밤이슬 먹고사는 대리기사들의 발과 피로회복제가되는 구간셔틀 운행에 다소 조금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개선해나가면서 할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저도 편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우리틀은 자그마한 죄라도 피해나가지 옷합니다..그러나 더 배우고 더 가진 모든분들은 다 피할수있고 또 힘있는 분들께서 피할수있게끔 길을 터주고있지 않습니까...좀 도와주십시요..대리기사들의 고충 헤아리어 셔틀운행으로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수있게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의 고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질소가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착하고 이쁜 친구였는데..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던 친구가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질소가스 및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가스의 구입을 엄격히 해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인터넷에 아무렇지도 않게 질소가스를 살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한 주위 사람들 또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꼭 규제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소가스 구입을 엄격히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즘 미세 먼지 때문에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과히 살인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만 탓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제 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미세 먼지로 온 세상이 뿌옇게 되어 앞을 불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맞은 말입니다. 그러나 마침 길 옆에 공장인지 목욕탕인지 굴뚝에서 허연 매연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다음 문제이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난 후에 중국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부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 할 수가 없어서 여기로 청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각나기에 청원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말과 글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의 시간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2635-3260 입니다. 글로 성명하기는 어렵지만 만나시면 10분 안에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저에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5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파이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북한 핵보유국의 가장큰 역할을 한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다. ​ 이번 2차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은 북한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며 트럼프는 북한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다. 북한은 핵무기 100기이상 만들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 북한의 카드는 많다. 북한의 진짜 핵카드는 핵이전이다. 미국이 계속 경제 제제를 가한다면 다른나라에 핵과 미사일의 기술등을 이전하면서 북한은 엄청난 돈을 벌수 있고 미국 주변국에 핵을 이전하여 미국을 인질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다. ​ 핵보유국만 완변하게 된다면 북한의 협상카드는 무궁무진 해지고 미국은 결국 손을 들수 밖에 없다. 당연히 모든 경제 제재도 풀린다. ​ 시간은 북한 편이다. 북한은 이번 2차 북미 결렬로 속으로는 환호했다. 트럼프가 북한을 확실한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북한은 어자피 지난 30년이상을 제재받고 버틴 나라다. 더이상 받을 것도 없다. 경제제재 해제는 북한의 쇼일 뿐이다. 또한 중러가 혈맹과 우방국이다. 북한이 망하면 중러가 위험에 빠지고 힘들어 지기 때문에 도울수 밖에 없다. 미국과는 지금도 무역과 거래 자체가 없다. ​ 문론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등 강대국이 뒷배가 돼주고 한국의 전직대통령들이 도운것도 있지만 미국은 악의 역할을 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해야 하는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북한은 마지막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북한처럼 핵개발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없다. 정치, 외교, 자원, 기술, 식량등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도 대규모 수해로 수십년간 수백만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다른 나라가 핵개발을 시도하였다면 나라 자체가 망하거나 정권이 바뀔 것이다. 강대국등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군사, 경제, 외교, 무역, 금융등 각종 제재에서 살아남을 나라는 없다. 식량자급자족이 한국은 25%정도이고, 북한은 75%정도이다. 이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핵개발하여 국제 제재를 받아 북한은 인구의 10% 정도 아사 했지만 한국은 인구의 50% 이상이 아사할수 있다. 그래서 핵개발이 불가능한 것이다. 핵개발을 성공할 확률은 단 1%도 되지 않는다. 아니 거의 0%에 가깝다. 북한 핵개발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죽기를 각오해도 만들수 없는 것이 핵무기다. ​ 북한이 핵개발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즉 한반도를 미중러일등 강대국들의 침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강해야 자신을 지킬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수 있다. 국제질서는 정글이다. 착하면 당한다. 미국은 핵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만 비핵화 하면 미국은 아무때나 북한을 공격할수 있고 북한은 당하기만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다 같이 핵을 보유하면 서로 공격할수 없다. 그래서 북미간 전쟁 없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북한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쟁을 의미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미국 핵과 미사일 최첨단 무기도 북한과 세계에 큰 위협이 된다. 미국 먼저 핵과 미사일 최첨단 무기를 없애야 한다. 미국은 핵을 실전에 사용한 핵전범국이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세계 금융시스템 중심, 국제거래 달러결제등 세계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소국들을 압박하고 제재하여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고 많은 나라에 심각한 인권을 침해 하고 있다. 미국은 전재과 테러, 인권침해, 정보탈취, 감시와 보안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그런데 다른 나라고 자주국방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만들면 유엔을 압세워 제재를 가한다. 미국은 내로남불 막무가네식 돌분장군 깡패, 양아치, 조폭, 사기꾼의 나라다. 미국은 경제와 군사 모두 강대국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하고,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국가라면 굿이 핵이 없어도 되지 않는가. 미국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 북한은 경제도 힘들고 군사력도 약하고 오르지 핵과 미사일 뿐이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마져 포기하고 비핵화 하라며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장해제하고, 항복하라는 것과 같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 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을 공격하고 한반도는 전쟁에 휘말린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공격을 막아낼 더이상 아무런 대책과 방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한다.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그때가봐야 알수 있고 확실히 믿고 의지할 나라는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할수 없는 것이다. 정말 핵무기가 필요한 나라는 북한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하여 핵무기외는 강대국을 견제할수 없는 약소국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핵마져 없다면 존재이유가 있을까.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 유엔을 앞세운 것은 가면을 쓰기 위한 것이다. 악마가 천사의 가면을 쓴다고 천사가 되지 않는다. 핵과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강대국이다. 미중영러프등을 보통 강대국이라 말한다. 이들 나라는 다른 나라에 공격을 받지 않는 가장 안전한 나라들이다. 평화가 유지되고 주권이 확실히 보장 된다. 군사와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는 나라는 핵무기가 없거나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이다. 완전한 독립과 주권국가라 할수 없다. 군사와 안보를 신탁하는 신탁통치 국가가 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는 강대국들의 신탁통치을 거부하고 완전한 주권과 진정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핵과 경제 둘다 허요하지 않는다. 둘중에 하나만 가지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둘다 가지면 미국이 마음데로 할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를 유지하면서 마음데로 공격하고, 테러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군수산업을 위해 무기를 팔아먹고, 에너지를 악탈 확보하고, 금융중심 지위를 이용 막대한 돈을 벌고, 기축통화의 엄청난 혜택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 그런데 약소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 마음데로 할수가 없다. 다른 약소국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핵우산을 쒸어준다며 방위비 분담 명목으로 매년 수조원을 갈취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북미간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이 경제공격을 가하고 있다. 각종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어렵게 만들지만 북한은 경제가 약하여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경제적 대항능력이 없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열하고, 야비한 양아치 짓이다. 대학생이 몽둥이를 가지고, 무방비 상태인 초등학생과 싸우는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면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 미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비열하고 야비하고 늑대같은 양키 놈들이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공격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핵과 미사일을 만든 것이다. 북한이 먼저 미국을 공격할 일은 절대로 없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북한은 더큰 피해를 보고 망한다.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방지하고, 경제 제재와 압박 을 없애보려고 핵과 미사일을 만든 것이다. 미국이 계속 북한에 경제공격을 가한다면 북한도 더이상 참치 않고 핵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미국의 제국주의화를 막고 미국을 인질로 만들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한은 미국과 같이 죽을 각오로 미본토를 핵공격하여 핵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약소국 북한과 같이 망한다면 미국이 더 손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ICBM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핵은 수소탄 1~10M이상까지 만들었고, ICBM 13,000~15,000km은 미국등 전 세계 어느라라든지 타격할수 있다. 핵공격하면 소소탄 1발에 1,000만 이상의 살상력과 모든건물이 파괴되고, 모든산업시설 파괴, 방사능과 낙진오염, 유전자변형으로 대대로 이어지는 암과 근육병등 휘귀난치성질환과 장애인출산등 인적, 물적, 피해도 엄청나지만 국가의 모든 핵발전소는 멈추고 파괴된다. 방사능 유출등 그 살상력과 파괴력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이 감당할수 있겠나, 북한은 이미 군사강국이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견제와 균헝을 지키며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화면 한반도는 또다시 미중러의 대리전의 전쟁터가 될수 있다. 북핵이 존재하면 절대로 이런 대리전은 없다. 강대국에 의한 강제분단과 사회분열, 강간당하고 걸레가 되는 것을 막을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나 미군정 신탁통치도 없다. 통일을 하고, 강대국에 의한 분단도 없다. 완전한 자주독립국이 되는 것이다. 북핵은 한반도의 영속한 평화와 번영을 약속는 우리민족의 살아있는 수호신이 될 것이다. ●북한 핵개발 원인은 한반도는 조선시대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으로 일본은 한국을 침공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침공하여 나눠먹는 약속을 하였다. 그로 인해 일본은 한반도를 36년간 통치했고 미국은 기독교를 주입하여 미국을 추앙하도록 만들었다. ​​ 세계2차 대전당시 ​ 미국이 일본에 원유공급금지등 제재를 가하자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하였고 미국은 원자탄을 일본에 투하하여 일본이 항복하여 한국은 해방을 맞이한다. ​ 미국은 모스코바 삼상회의 당시 한반도 신탁통치를 밀어 붙였고 러시아는 반대했다.​ 미국 CIA는 동아일보을 사주하여 반대로 보도하게 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동아일보 오보사건이다.​ ​ ​ 한국은 신탁통치에 반대했고 완전한 독립국을 원했다.​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추진하자​ 김구,여운형등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은 반대하며 강력히 저항하자 일부는 미군의 사주에 의해 암살되고​ 나머지는 북한으로 건너갔다.​ 당시 미군 하지장군이 김구선생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며 협박 했다. ​ 신탁통치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사실상 독립국도 아니고 남북을 갈라놓는 것이다.​ 미군정이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다. 한반도 주권이 완전한 독립국이 아닌 일제 총독부에서 미군정으로 넘어간 것이다. 미군정을 정권을 잡은후 친일을 하였으며 당시 미군정의 신탁통치에 반대하거나, 이승만을 앞세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거나, 남북분단에 반대하거나, 미군정과 친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군인, 경찰과 서북청년단등 민간단체를 이용 보도연맹등 양민들을 전국에서 30만이상 대대적으로 학살 했다. ​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의 불씨을 예고하고 있었다. 결국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발생하고 엄청는 국민들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통일에는 실패했고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한민족이 서로 대치하며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 한국전쟁당시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의 위협에 시달렸다. 소련까지 무너져 사회주의 진염 붕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자주국방을 위해 핵개발에 매진할수 밖에 없었다. ​ 북핵은 우리민족의 자랑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현실에 존재하는 수호신이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 알라, 모하메드는 상상속에 존재하는 신이지만, 핵무기는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북한 핵을 없어지면, 우리민족은 보호막 없이 들판에 내던진 토끼나 다름 없다. 언제든지 늑대같은 미중러일 강대국에 의해 분열되고 갈라지고 강간당하고 걸레가 될수 있다. 미국등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이용할 뿐이다. 조폭 깡패들이 상인들과 서민들 약자들에게 보호비를 명분으로 갈취 착취하며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치부와 영달 위하여 일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의 수호와 평화와 번영는 스스로 쟁취하고 지키는 것이지 누가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재하려면 핵무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핵무기 만이 영원히 우리민족을 지킬수 있다. 북한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수십년간에 걸처 만들어낸 한민족을 지키는 핵무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남북한이 힘을 합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죽기살기로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핵무기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중러영프등 강대국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강대국 코리아 화이팅~~~~^^^ 북핵은 한반도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통일을 해도 강력한 핵무력 없이는 미중일러를 견제할수 없고, 또다시 분열되고 갈라지고 강간당하고 걸레가 된다. 북핵을 정말 폐기와 비핵화 하면 김정은을 민족의 반역죄로 내가 목딴다. 북핵은 한반도의 영속한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고 지켜준다. 세계의 강대국인 미러중영프등은 핵보유국으로 인해서 더이상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핵도 마찬가지 북핵이 없아지면 한반도는 전쟁터로 변한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칸을 봐라 핵없이 나라가 어떻게 지옥같이 살아가는지 미국등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다. 평화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용만 할 뿐이다. 북한 핵포기 하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시리아처럼 지옥된다. 절대 미국에 속지마라 죽음을 무릅쓰고 만든 북한 핵은 한반도를 지키는 살아있고 현실세 존재하는 평화의 신이다. 코리아여 영원하라~~~^ 통일 한민족은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주권을 지키려면 핵무장과 더불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생존할수 있는건 세계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우주기술을 남한의 경제력과 접목하면 달과 화성 목성 등에 탐사선을 띄워 우리도 우주굴기를 할수 있다 전쟁 억지력은 강한 국방력만이 가능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미국은 이라크처럼 생트집을 잡고 북침할것이다 북한 핵은 통일 한민족의 공동 자산이며 주권국가로 거듭 날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 ​", "num_agree": 1, "petition_idx": "55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대학교 다녀봤겠지만, 대학에선 자기가 수업을 안 나가면 \"아 얘가 결석이구나.\"라고 당연 결석 처리합니다. 번거롭게 결석신고서를 내거나 하지 않죠. 그런데 대학생보다 더 높은 직장인은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미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심지어 연차 계획서를 요구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회원 505명을 대상으로 '2017 남은 연차 휴가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올해 남은 연차 소진 계획에 대해서 응답자의 61.7%가 '다 쓰지 못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경직된 사내 분위기 때문에 올해 남은 연차 휴가를 소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중 86.7%가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업무 과다나 경직된 사내 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 여행으로 오키나와 가서 미세먼지 없이 아이들을 잠시 쉬게 하고 싶은데, 위와 같은 이유로 도저히 연차를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도 대학생처럼 회사를 안 나가면 \"아 얘가 연차구나.\"라고 할 수 있게 연차 자동 사용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 자동 사용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가부의 기행적인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딱히 대한민국 여성들 모두를 위하는 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성의 인권을 바닥치게하고 여성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같은 행정 정책으로 우리나라 여성들 망신주고 정말 일부 몹쓸 ××남자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여성분들은 나몰라하고 (웃긴건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호응하다니) 그런 상황에 능력도없는데 여성이라서 몇%올리시라는 분도 문제고... 그 촛불시위하면서 한 결과가 이건가요? 정부가 국민을 여전히 호구로 보고 있네요 변화한게 없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는 여성을 위한 부가 아닙니다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박원순씨가 시장직위를 이용해서 대통령돼볼려고 별짓다하는것중에 제로페이가있다.. 사실 참여율이 무척저조함..글쓴이가 내용을봐도 그럴수밖에 없는 상품임....수수료내고 카드쓰는게 더나을듯... 그런데도 이걸 어거지로 관을 동원해서 가입률을 높일려고 생쇼를 하고있음.... 각구청에 하달해서 공무원들에게 자영업자들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고있는데..공무원들도 이것때문에 스트레스임.. 서울시 대부분구청장들이 민주당출신이라 박원순에게 잘보여야 지원금이 더줄거아닌가 ? 그래서 요즘 서울시 공무원들이 너도나도 이가입신청서받는데 매달려있다.... 박원쑨땜에 다들 정신나간짓을 하고있음...자영업자들도 요즘 최저임금등으로 장사도 안되는데 이와중에 가입신청서해달라고하는 공무원들땜에 스트레스받음..심지어는 알바를고용해서 건당 15000원주고있다는얘기도 있음.. 폐기되어야 할 제로페이상품이 대통령병에걸린 사람땜에 많은사람이 생고생해도 됩니까 ? 상품이 좋으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지지를 받을것이고..그반대라면 시민들이 전혀 관심이없음것임.. 그런데도 이걸 관을 이용해서 억지로 가입률높일려고 하는짓이 정말 이북(북한)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음.. 시민들은 왜 이런 사람을 시장으로 뽑았는지...이해가 않됨... 원순씨땜에 너무 열받고있는 서울시민중 하사람이 작성함........", "num_agree": 5, "petition_idx": "55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제로페이에 가입신청에 강제동원되고있는 서울시 공무원들,각구청공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3월 11일 경남양산 물금 IC에서 대동IC 구간 고속도록 이용 1. 당일 하이패스 통과시 단말기 정상작동, 카드가 빠져 있어 단말기 인식되지 못함 2. 해당 당일 하이패스 카드가 빠져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일 도로공사에서 750원(통행료) + 7500원(과태료)를 납부하라는 문자 받음 3. 통행료는 당연히 납부해야하나 과태료가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청구되는 부분은 납득 불가 4. 입구IC와 출구IC가 명확히 확인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과태료 부과는 납득 불가 5. 이전에 미납통행료 발생시 과태료부가 확인서 날인했다고 하나 그 당시 이런점에 대해 설명받지 못함 6. 법은 지켜야 하나 납득 불가한 규정에 대해 시정조치 요청 및 과태료 삭제요청", "num_agree": 3, "petition_idx": "55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통행료 과태료 부당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부산에서 ㈜소해하우징이라는 작은 법인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부채 없이, 세금 미납 없이 신용등급 B에 시공능력 평가액이 18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6년 03월 09일 지역건설업체 A라는 회사와 수장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03월 21일 KCC와 물품공급 계약(대표이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막상 착공 후 건설사 A는 지역 토착 갑질 회사로 아주 유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KCC가 2016년 어느 날 “9월부터는 문(Door) 자재 단가가 많이 오르니, 미리 계산서를 끊자” 그리하여 그해 6월 30일, 8월 31일 문 물품에 대한 어떠한 자재도 납품받지 않은 상태에서 KCC와 계약한 문 물품 금액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2017년 3월경 대금 지급(월 기성금), 그리고 유보금 문제로 A 건설사와 우리 회사가 언쟁이 있을 때, A 건설사는 준공을 빨리 취할 목적으로 KCC의 부산지사 노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소해하우징과 계약 해지되었다. 직접 대금 지급을 할 것이니 물품(문/문틀)을 납품하라‘는 통화 후 (부산담당 KCC 노차장이 그 당시 ’A사 석이사와 통화를 녹취하였다‘라고 여러 차례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KCC는 물품공급계약을 한 저희도 모르게 A 건설사의 요청으로 약 1억4천여만 원가량의 물품을 납품합니다. 그 후 KCC가 A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저희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소송 중에 계속 질문하고 아래의 자료를 달라고 KCC 측에 요청합니다. 01. 우리가 발주 한 서류가 있는가? 02. 우리 회사 누가 발주를 했는가? 03. KCC가 물품을 납품했을 때 납품확인서에 우리 측 날인이 있는가? 04. 우리 회사 사람 중에 누가 인수하고 검수를 했는가? 05. 약 1억 4천만 원 치 물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즉, 몇 번에 나누어 납품했는가? 아니면 한꺼번에 했는가? 06. KCC 부산지사 노 차장은 ’A 건설사 석이사가 대금을 준다고 해서 물품을 납품했다‘라는 녹취록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KCC는 이에 대한 서류나 대답은 없습니다. 그간 저희가 KCC와 거래 하면서 단열재(석고보드. 합판 등) 천만 원도 발주서와 납품확인서에 저희 날인이 있는데. 그 큰 금액을 이런 서류 하나 없이 납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17년 11월 소송이 시작됩니다. KCC 측은 가짜 물품인수증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행한 계산서를 핑계로 저희가 직접 발주했다고 우깁니다. 법정 증인 신문에서 KCC 부산 담당 노 차장은 세금계산서를 소해 측에서 직접 발급을 요구하여 발급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KCC의 거짓된 주장과 여러 차례 납품관련 증거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거나 계속 진술이 바뀝니다. 1심판결을 한 조국인판사는 100대 0으로 KCC 손을 들어 줍니다. KCC는 계속 진술이 바뀌어 가고,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저희 측 진술을 믿기 어려우니, 청구금액 전부와 법정이자 15%를 지급하라고……. 저희는 곧 항소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더니 KCC에게 괘씸죄에 걸렸는지, 저희가 건설사 A와 KCC에 의해 파산 직전이라, 약 45평 사무실에서 12평 사무실로 옮겼는데, 그 보증금과 법인통장들도 가압류 해 버립니다. 사무실 주인은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의 집에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지요, 딸 아이가 방학이라서 기숙사에서 집에 와 있었는데……. 유체동산 압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02월 26일 공매 일자가 잡힙니다. 여러분 지금 항소심 기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을 하려는 저희가 도주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큰 기업이 겨우 보증금 300만 원과 유체동산 60만 원을 챙기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 큰 기업이 1억 원이 넘는 물품을 납품하면서 서류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KCC 직원과 A건설사와의 녹취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KCC 손을 들어 준 판사는 또 뭡니까? 여러분께서도 개미만 한 작은 업체가 공룡보다 큰 KCC를 속이려고 이런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천하의 사기꾼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지금 회사를 파산하고 싶어도 소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설사A 와 KCC 때문에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참고: 개인 간의 법적 다툼은 장관, 국회의원 등 대한민국 어떤 권력자도, 대한민국 어떤 부처도 개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슈퍼 갑들은 일단 소송부터 걸어서 개인 간의 다툼을 만든 후 을의 경제활동 근간이 되는 것을 압류 혹은 가압류를 해서 경제활동을 전혀 못 하게 한 후 천천히 죽어가기를 기다리지요. 네, 그들의 바람대로 저희는 이리저리 휘둘리며 제대로 된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55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이 유신시대인줄 알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국가원수모독죄'... 김정은 대변인? 이게 모독이라... 나경원 대표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당한게 있는데요 ㅎㅎ 참으로 웃깁니다.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생아가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 것도 아닌데요 불과 얼마전에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유라가 딸이라며 미혼모로 만들고, 청와대에서 굿/연애/마약이나 하는 사람이고 또한 나체 그림과 편집하여 예술이라며 조롱하고 성희롱을 저지른 인간들 아닙니까? 역시 정의의 DNA가 흐른다는 사람들은 생각이 남다른가 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모독죄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www1.president.go.kr/petitions/540316", "num_agree": 6, "petition_idx": "55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모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가부의 기행적인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딱히 대한민국 여성들 모두를 위하는 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성의 인권을 바닥치게하고 여성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같은 행정 정책으로 우리나라 여성들 망신주고 정말 일부 몹쓸 ××남자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여성분들은 나몰라하고 (웃긴건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호응하다니) 그런 상황에 능력도없는데 여성이라서 몇%올리시라는 분도 문제고... 그 촛불시위하면서 한 결과가 이건가요? 정부가 국민을 여전히 호구로 보고 있네요 변화한게 없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는 여성을 위한 부가 아닙니다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서울 집 값이 안정세로 돌아 섰다지만.... 호가는 그대로이고 이제는 집 살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지방으로 가라는 말들에 괴리감만 커집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듭니다. 서울 방 3칸에 20 억이 넘으니 10년 후에는 30억가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우울합니다.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언론을 보니 집이 3채라 부랴부랴 집을 팔려고 한다더군요... 눈가리고 아웅이지..... 그런 사람이 집값을 잡겠나요? 서울 집 값을 잡아야 서민이 살고 지지율도 올라 가는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후보자 최정호씨 집이 3채라는데 후보자격이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기사를 빙자한 가짜뉴스들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형식을 빌어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례들을 허위로 기재하는 악성 광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뉴스 사이트와 비슷한 형태인 데다가 가짜 댓글들을 여럿 붙여놔 구분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허위광고로 피해입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이러한 형태의 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를 빙자한 가짜 광고 금지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가수 정모씨와 수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과거 한 모 방송사에서 발언한 황금폰의 정독 사실에대해서 객관적 사실론으로 지코씨의 정독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본인의 행언에 있어 책임 질 수 있는 품격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홍보대사라면 더 비웃는 얼굴이 되기 전에 자진해서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 여자관계 이야기 할 수 있고 성적인 농담 가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관계 촬영여부가 아무리 합의하에 진행 되었다 한 들, 그 상대방이 자신이 합의해서 찍었다 해도 다른사람에게 보여줘도 된다는 걸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십니까? 보여주면 안되는 걸 보여준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보면 안되는 걸 보는것도 잘못인겁니다. 친구가 보여주는데 어떻게 안보냐 눈을 미리 가릴 수 있냐 라고 팬분들은 얘기하시지만 그렇게해서 어쩔수 없이 봤다고 한다면 과연 방송에서 저렇게 농담삼아 재밌게 얘기하는게 가능한 것이고 이치에 맞는것일까요? 블락비 그룹의 데뷔초 부터 논란 지코씨의 인성논란 다 상관없습니다. 서울시 홍보대사가 될 만큼 요즘 젊은 세대에 영향력이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유명인으로써 준 공인으로써의 행실에 스스로 책임을 지셨으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홍보대사 지코 씨가 자진하여 내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금강 공주보와 백제보, 영산강 죽산보 등 3개보를 철거하기로 한 환경부 결정을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무리하게 몰아부쳐 건설한 4대강 사업을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기왕 건설된 보를 잘 이용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두고보면서 이들 보중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어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확신이 들어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그 때 철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급하게 철거해서 잘못 결정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현 정부에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천천히 결정해도 결코 나쁠 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철거제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몰카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이후 최근 연예계 몰카범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은 범죄를 말씀하신것과 같이 엄하게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죄 엄중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해찬 짓어 대네 국가원수모독죄라고 이게 민주팔이 입에서 나올 말이야 시대가 어느땐데 민주팔이들이 독재 타도 하자며 권위주의 타도 하자며 표현의 자유가 최고라며서 니들이 정권 잡으니 마음이 바뀌었나 결국은 정권 잡아 호위호식 할려고 민주을 팔았던거야 국민은 거기에 속은거구 이게 팩트야 사악한 민주팔이들 그리고 문재인 국가원수 아니야 그냥 문가야 문가야 마누라 하고 해외여행 재미나게 하고있니 개 부럽다 문가가 해외여행도 공짜로 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좋으니 댓글 조작까지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 해먹는구나 이해가 간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모독죄는개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행복마을은 조용하고 행복한 시골마을 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도 59호도로공사로 인해 주민들은 주택파손과 정신적피해까지 이중고를 겪고있습니다. 시공사인 선진종합건설은 터널공사 굴착 및 발파로 인한 주택균열, 파손, 침하에 대해 마을 어르신들과 조사를통해 수리를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터널굴착과 발파가 끝날갈 무렵 시공사 자체 피해조사에 대한 결과 주민피해는 공사와는 무관하다며 오리발을 내밀며 주민들을 희롱하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에 대해 주민스스로가 입증하라는 어처구는 없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농사만 짓고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무슨수로 증명을 한다 말입니까...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 현장소장이 한다는 말이 '마을회관서 돼지잡아 잔치하고 버스대절해서 놀러보내드린다.' ..... 시공사인 선진종합건설 인간과 환경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언제나 고객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경영철학을 가졌다는 회사가 선량한 시골주민들을 희롱하며 무시합니까... 이에 덕우리 주민 전원은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었으나 소관이 아니다~상부기관 이첩시킨다~ 이첩~이첩~이첩~이첩.....다시 제자리.....불편을 끼쳐 미안하다. 규정대로한다~... 이첩~이첩~이첩~소관이 아니다~이첩~ 어쩌란 겁니까.... 이외에도 야간공사 소음, 비산먼지, 흙탕물, 공사차량으로 주민 생활이동 안전위협을 앞으로도 5년동안 지속되야 하는 불안과 염려가 날로 심해지며 고통받고 있어 이렇게 정부기관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어제는 주민인 여자와 아이둘이 탄 소형차를 코너인 위험구간에서 전방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사차량이 무작위로 수신호하며 추월해 지나가라고 하며 이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움직이질 않자 주민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덕우리 주민피해를 인정받아 주택수리 및 안전대책이 철저히 갖추어진 상태로 공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공사인 선진종합건설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행정적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0, "petition_idx": "55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행복마을 주민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업체 필승중고차에서 현직 중고차매매 딜러로 일하고 있는 김정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현직에서 중고차를 하면서 정말로 중고차 사이트에서 허위매물을 보시고 사기를 당하신 분이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신차보다 더비싸게주고 사시는 피해를 보시는분을 직접 보고있습니다 . 정말로 중고차를 사시는 모든분이 형편이 어려우신건 아니지만 일부 허위매물당하신분들은 정말 모든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오래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 많은 분노와 절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 악습관을 끊을수없는것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 유명 포털싸이트 네이버에 중고차를 검색을 해보면 파워링크가 걸리는 모든싸이트가 허위매물 싸이트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치기위해 덪을 깔아놓는데 도대체 왜 점검도 없을뿐더러 정책상 제제를 안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나라에서 정책으로 허위매물이 올라오는 싸이트를 올리지못하게 만들어놓는다면 정말 허위매물을 당하시는경로 하나만 줄어도 피해자들이 줄어들거라는건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알거같습니다 . 실매물을 하는업체로서 이런 업체를 상호명을 가리지않고 공개하려해도 명예회손 문제등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많아 개인의 힘으로는 썩을대로 썩어버린 이 중고차 시장을 바꿀수가 없을것같아서 많은 분의 도움과 힘을 얻고자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필력이 좋지도 않고 어휘력도 많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청원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번째 . 포털싸이트에 중고차 및 차량관련 키워드 입력시 파워링크에 달리는 모든 차량이 미끼매물 , 허위매물입니다 . 현재 그 싸이트를 보고 가서 허위매물로 판단이 되어서 신고를 하면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처벌 강도도 정말 낮을뿐더러 정말 이 정책을 만드시는분들이나 이의의견을 수렴하시는분들은 중고차를 구매하지 않으실거같아서 이해 못 하시겠지만 허위매물을 보고 가서 차가 없는 경우여도 , 이런저런 현혹되는 말들과 소비자가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거짓으로 만들어 허위매물인지도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벌강화를 하기전에 이렇게 허위매물을 할 수 없도록 광고싸이트 광고 및 홍보하는 것 에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 중고차는 일종에 시세와 차량을 갖고있는 차주가 팔고자하는금액이 명확하게있습니다 . 하지만 딜러들은 500만원짜리의 중고차를 1000만원에 판매를 해도 성능기록부고지와 세금만 낸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아무것도없습니다 . 이게 말이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셔서 소비자가 차량구매시 차량에 정확한 금액을 알수있도록 성능기록부 고지후 판매가 법적으로 확립이 된것처럼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500만원짜리차를 1000만원에 사는일도 일명 눈탱이를 맞는일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한 이 두개의 청원이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않습니다 . 국민이 여기서 피눈물을 흘리고있는데 관심을 주지않은거라 생각이 듭니다 . 정말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위해서 위에 두가지라도해주신다면 정말 모든걸 잃고 사기를당해서 우시는 피해자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거라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 정말 제가 많이 배우지못해 위에 일들이 실천되기까지 어떠한 에로사항이 있어서 지금껏 이런 썩어빠진 중고차시장이 될때까지 내버려 두셨는지는 가늠할수없지만 이제라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건 바로잡아야하고 나쁜건 법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 더 이상 중고차 사기를 당해서,허위매물을 당해서 말도 안되는 높은금액에 차를 사게되서 눈물흘리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6, "petition_idx": "55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허뮈매물 , 허위매물싸이트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자격도 없고 사람으로서 기본 소양도 없는 천박한 나경원 말하는것이 참으로 천박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정치권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인청도 안하면서 본인는 뭐든 다 할 수 있는것처럼 헛소리만 하고 한국당을 지지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도 할 말이 있고 하면 안되는 말이 있는데 천박한 나경원은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말 정치권에서 그런 사람들은 퇴출을 시켜 주시길", "num_agree": 38, "petition_idx": "55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박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나경원 정치권 제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송악정 식당 버스정류장에 박스채 버려진 강아지 2마리의 글을 보았습니다. 박스겉면엔 '가져다 키우세요' 라는 말이 적혀 있고 숨쉴 구멍만 작게 뚫어놓아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책임지지 못할 이기심으로 인해 이 아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강아지들은 버림을 받고 살아일생을 고통과 외로움으로 버텨야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동물법을 강화시켜 많은 유기동물들이 더이상 고통속에 억압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5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 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갖은 꼼수와 전략적 기만으로 한반도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 하며, 현재 처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고자 남한의 자금 지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본질을 직시 합시다. 우리 현 정부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등을 통해 남북경협을 실현 하려는 계획을 서두르지 말고, 북한 김정은이 보다, 현실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정책으로 핵무기 뿐만 아니라 민족 대참사를 노리는 생화학무기 및 대량 학살 무기 등 생산 포기, 현재 보유 무기 리스트 제출, 그리고 국제 사회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제거를 제안을 할 때 까지 기다리길 건의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리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으로 부터의 우리 국민의 안녕을 저 멀리 있는 미국 보다 더 앞서 지금 현 정부가 지키려 한다는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단호한 북한에 대한 정책이 세워 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그만, 북한 완전 비핵화가 먼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한민국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국가는 통일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통일적 행동을 하고 방해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헙법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과연 우리나라의 정당으로서 존립의 이유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도 무시해도 되는 그런 정단인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을 무시하는 자유한국당, 우리나라 정당 맞는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스 DPW 하우징에서 병명으로 인한 두차례 비자발적 해고관련 2011년 4월과 2015년 9월 산업재해 최초발생일로 2011년 4월 ~ 2017년 6월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업재해 승인 통원기간내에 두차례 2013년 4월, 2016년 6월 비자발적인 해고는 2013년 4월 업무수행능력부족 해고는 한미협정에 따라서 2014년 9월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DPW 하우징 엔지니어 테크니션으로 원직장 복직되었읍니다. 2015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두번째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승인기간이며 사업장에서는 휴가신청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12월 무단결근 통보을 하고 2016년 6월 업무미복귀로 해고가 되었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직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김재규가 김 재규장군이 다까끼 가슴에 쏜 총은 독립 투사 심정으로 ...탕 김 재규 장군이 유신의 심장에 손 총은 민주 열사의 심정으로 ...탕", "num_agree": 8, "petition_idx": "55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 재규 장군을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작금의 국회..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한다 볼수 없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불가하다지만... 방법을 찾아 해산을 청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역겨움을 참고 기다렸지만... 오늘의 일을 보고는 더 이상 못참겠네요!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국회를 해산할 방법을 찾아 해산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할 방법을 강구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산둥성 공장이전 지금보다 더 짓지는 못하게하셔야 합니다>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죠 그런데 어찌합니까 중국은 나몰라라 미세먼지 책임론을 회피하는걸요 작년11월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이 미세먼지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한뒤 중국 측에서 미세먼지 문제 책임을 한국으로 떠넘기는 입장을 발표해도 우리나라 정부는 대응을 최소화 해왔었죠. 이런한 마당에 이제와서 중국때문이라고 한들 저들이 쉽게 순순히 수긍할까요? 한 유튜버의 동영상중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고있는 중국인들마져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나쁨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미세먼지가 아닌 안개일 가능성이 더 크다> 라고하며 해안가로 공장을 이전한 이유도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해로운 물질들이 바다 바람타고 가게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세먼지가 너의 말처럼 중국에서 바다 바람을 타고 와서 생기는거같아” 라고하자 웃으며 “그러기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요?” 라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의 태도에 어이가없다 못해 이제는 무섭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인공강우협력 말씀중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 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 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것.” 라고 말씀하셨던데 우리나라에서 먼지가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원인은 80%이상이 중국 때문이라는게 입증이 됬는데도 왜 저들의 말은 다 수용해주시고 대한민국 대통령의로써의 입장은 강력하게 말씀 못해주시는겁니까 국가 비상사태급의 재난입니다 미세먼지는 인체에도 매우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 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지시만 내리는 대통령님의 모습이 아닌 직접 나서서 중국에 강력히 말씀해주시는 대통령님을 모든 국민들이 바랍니다 당신은 중국때문도 북한때문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만 생각해주십시오 모두가 이나라에 태어난걸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능한 정부 밑에 힘없는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보여주세요..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일본도 중국 미세먼지 피해를 보고있다고 하자 일본에서 강력히 말해주면 우리도 그덕을 조금 보지않겠냐까지 나올까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80%가 중국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학적인 자료와 인공위성을 증거로 하여 강력히 말씀해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우리는 북한 보다가 인구가 배가 맣코 우리는 북한 보다가 학력 수준도 몇배가 높고 우리는 북한보다가 돈도 몇배가 많은대 우리는 북한이 만드는 장거리 미사엘도 못만든다 우리는 북한이 만드는 핵도 못 만든다 북한이 핵 만들때 우리는 미국에 사드 들여 오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엘 만들때 미국에서 핵우산 들여 온다 한미 군사 훈련 한다고 미국에 케케 묶은 폭탄 우리 나라에서 실험용 으로 쾅 그리고 안보비 받아 간다 이건이 신 ...... 조공이다 미국에 안보비 주는 돈이면 우리 기술로 북한 보다가 절때 뒤지지 안는 무기 만들수 잇다 미국에 안보비 주는 돈이면 우리 나라 청년 일자라 수백만개 만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에 작전권 마껴 놓고   안보비  바치면서 살껀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장애4~6등급은 실질적으로 비장애인과 다를바와 없으며 여태까지 군면제를 포함한 복지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비장애인의 대한 차별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비장애인의 대한 차별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즉각 폐지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5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제 폐지를 폐지하라! 세금낭비와 비장애인의 대한 역차별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정말 무서워서 중고차를 못 사겠습니다. 중고차 딜러들 물론 양심껏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터넷에 허위로 올려놓고 막상 보러가면 계약하고 돈 보냈는데 실수로 할부나 리스가 붙어 있는 것을 말을 안했다, 하지만 환불은 안된다 등등 다른차를 보는거 어떻냐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분위기 험악하게 조성하여 강매수준으로 하더이다. 나 참나 어이가 없어서... 경찰이 와도 그 딜러들 벌칙금이 10~20만원 밖에 안된다 하더라구요. 한마디로 걸려봤자이고 일반인들 협박해서 돈 땡겨 먹는게 그들의 일입니다. 법이 약하니까 그런 수법이 만연하게 퍼져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도 오래걸리고 그 딜러들은 매장 이름을 바꾸거나 사무실 주소도 명확치가 않아서 받아내기도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처벌수위좀 올려주시고 단속좀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시장이 매년 350만대 이상 거래가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방관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시장 딜러들 불법적인 강매 제발 처벌수위를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억울하게 죽은 장자연 사건을 용기있게 증언하는 윤지오님의 신변보호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어린 나이에 동료 선배언니의 처참한 죽음으로 여성으로서 엄청난 공포를 겪었습니다 단지 배우의 직업을 선택한 길이 이토록 공포스럽고 악마스러울꺼라 생각했겠습니까 대통령님 윤지오님이 해외동포인지라 한국엔 가족이 없고 혼자 엄청난 공포 속에서 각종 인터뷰를 하고 있어 보호자가 없습니다 윤지오 본인이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제 2의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311, "petition_idx": "55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지오님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로 심각한데요. 자동차 스파이크 타이어 장착 차량(영업용 택시, 소형 화물차 등)으로 인한 분진 및 소음이 문제가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사용금지가 필요합니다. 중국, 석탄, 방카 C유 등에서 원인도 있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강력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파이크 타이어 사용금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일간베스트 사이트 운영자에게 벌금 물리고 사이트 폐쇠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일베충들이 사회비판 대통령 비하글 장애인 비하글 욕설 등등온갓 글이 올라와도 일베운영자는 자기할일만할분 그런일까지관섭하지안는 가봅니다 대통령님 제발 일베사이트좀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 베스트 사이트 영구 폐쇠 처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유류 및 석탄등 화석연료에 환경세를 100%로 부과하고. 2.대중교통비는 무료로 하여 개인 차량을 운행을 최소화함 3.버스에 공기 정화기 설치하여 차내 및 외부 환경개선을 도모함. 4.원자력 발전을 최대로 가동", "num_agree": 0, "petition_idx": "55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환경 개선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현재 진행되고있는 지금 이 시점의 사회가 정말 정상적인 국가 분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를 갈취하고, 갖은 민주주의 헌법 위반, 양성평등을 빙자한 양성 대립구조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성, 세금인상, 자영업자에게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의 최저시급 인상 등 현재 하고 계시는 정책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점점 더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에게 진실을 여쭙겠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꿈꿔오고 계획하신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것 이었습니까? 앓고있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이 보이고 들리지 않나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은 독재정책입니다. 당신은 인민국 수령이 아닙니다. 이 곳은 한국이며. 민주주의 국가이며, 당신은 민주주의인 한 국가의 대표입니다. 나라망신 그만 시키십시오. 당신은 옳지않았고 현재도 옳지 않습니다. 거짓말 그만 치시고 바르게 일 하세요. 국민들이 많이 참았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국민들의 청원에 귀 기울이고 옳은 판단과 옳은 정책을 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이 사회를 원래 자리로 돌려 놓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질문드립니다. 흔히 '국가원수 모독죄'라고도 불리는 국가모독죄는 이미 몇 년 전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된바 있습니다. 2013헌가20 결정이 바로 그것인데, 인제 와서 이 죄목이 여당 측 인사의 입을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 것 같습니다. 국가모독죄가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이 꺼내들지 않아도 정치가는 국민의 비판이나 비난을 겸허히 수용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까닭은 첫째로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요, 둘째로 정치가 개인의 명예를 앞세운다면 명예훼손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자칫 잘못하면 정당한 비판마저도 막아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풍자는 옹호했던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풍자와 비판을 막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현 대통령까지, 모두 한 개인이기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데 어째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강경대응 발언인즉 비단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지지자에 대한 비판마저도 틀어막겠다는 것이니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발언내용은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발상입니다. 최근에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하여 국가모독죄를 범했다는 말까지 듣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죄는 진작 폐지된 죄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고 연산군 시절처럼 정치가와 언론인들이 신언패를 착용케 하시려는 겁니까? 민주당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과연 청와대 역시 민주당의 발언에 찬동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든 비판을 틀어막으시려는 겁니까? 이만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헌판결을 받은 지 오래인 국가원수 모독죄를 부활시키는 게 정녕 청와대의 뜻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입니다. 촛불민심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일선 국개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막말을 하는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경원이를 국민모독죄로 인권위에 신고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5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이 국민 모독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ㅁㅅ고용센터육아휴직대체 근로중이며 취성패상담사로 들어왔으나 자격사항들때문에서인지 제가 특이한일을 겪고있어 소장님께서 좋은마음으로 주무관까지 시키려한듯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것은 시기를 낳고 소장님바로밑 팀장님께서 이틀째부터 주고(주쌤 높을고)가라고 하기시작 결재맡을때마다 안돼 가라 집이어디요? 빨리가라고 아님 자리가 조금가까우니 알아보라고 거리는 말을 시작하더니 일하는것보고 왜 올리려했는지 알게되시더니 충분하다로 바뀌는게 잠시 김 박 주무관이 자기들 지인이라고 주쌤이라고 안받아 거리기시작 그틈에 마쌤이 로비하기시작하더니 김주무관 마쌤올리자며 하지말고 쓰지말고 거리기 시작 주쌤이 지 자가 있어서 쓰레기스럽다고 쓰지에 마쌤올리잔 말장난 쓰레기니까 말올리는데 본 기회 원래저는 보내자는 얘기라서 저는 그동안의 자격사항이 통째로 물거품 고용센터를 관련되는길이 막히는것도 모자라 '따 '라는 오명을 얻게 됨 따여서 따가 아닌 전 팀장이 층마다 쫓아다니면서 파트장한테 '보내'거리는 소릴 듣게 되었고 게다가 5층에 새로 배정된 주무관께 결재하는동안 '무슨말인지 알겠제?' 라고하니 그직원이 보기에는 웃긴처사였는지 저들으라고 얘기해준건지 \"말하지말(마쌤올리고)고 밥도같이먹지말고\" 큰소리로 얘기해줘서 왜? 오자마자 밥조가 바뀌었는지 알게됨 주쌤 6년간 저소득층 여부확인한 사람인데 차상위 중위소득 150프로에 \"예\"라대답하는둥 생산직 하겠다는 취업취약계층분께 눈나빠서 검사할수 있겠어요? 라는 상담을하고 일찍와도 뭐라하고 늦게와도 뭐라하던 상담하던분때문에 제가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할까요? 따조작지시하는 심증은 있으나 증빙할길이 없습니다 같은 고용관리과에 신고하니 두루뭉술한 대답만 무기직이 주무관될수 없다는얘기를 했으나 계속해서 그러한 말고 거리고 있구요 거짓말탐지기사용해서 징계처분하고 싶습니다 박 주무관이 기회양도하고 그기회 다시 김주무관이 양도하고 전팀장이 여기저기 직권남용 지시하고 있구요 정말 쓰레기천국인데요 어젠 해가지고랍니다 아마도 주쌤 보내려하니 말이 주나서서 보내니마니하다 주쌤이 잘못했으니 자신이보내겠다 갑작 착한척하다 주쌤안보내고자 자신이 다시 로비해서 말고하겠답니다 정쌤이 5층까지뜨고 어제 팀장또 떠서 주고 가서 거리다 책임을지라는둥 시덥잖은 소리지껄이다 내려갔습니다 이게노동부일까요? 주쌤ㅡ팀장 보고 마쌤이 오피스와이프? 홍홍호---- 진상짓을하다 다른 파트장한테 술집접대하듯 손짓발짓하다 말고 고마거리기 시작 계약직한테 주무관?기회주고 좋은 마무리나 좋은일해주겠다는 취지는 제가 팅겨나갔을때. 계약직들의자리차지 싸움까지되어 전 팀장이 너 백프로 너 돼고 거린 사람들 줄줄줄 다갈라 먹어야해서 층마다쫓아다니면서 '아무말도말하지마라' 지시하고 내려갔는지 공무원들이 기가막혀서 되뇌어 주더이다 이거 노동부 맞겠죠? 웃긴것은 제가 일을 잘?하니까 양심가책으로 주쌤을 마쌤이 쫓아내고 있었으나 그 말 너 올려줄테니 멈춰라 하니 바로 돌변 저 다시 쳐내지는 알아서 시집이나가라며 2명의 자녀분있으신곳에 답변을 하지 않음 기간제 끝난다며 중 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말고 하는지에 말 올리자 거리며 따조작지시한 팀장이 중중거리네요 이게 노동부에서 일어날짓입니까? 주 는 ㅈ팀장이랑 결재판 건낼때 뽀뽀하는것같습니다 벌떡일어나고 푹수그리고 그모습을 오피스와이프냐며 비꼬던 말이 한파트장에게 오케이 표시하고 퇴근시 쫓아다니고 디스코하듯 가르키고 쌩쇼를 하던게 말입니다 무기직이 공무원전환이 거의 없으니 미쳤나봅니다 이게 가당키나한짓입니까? 징계및조사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 관계자 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17년차 소규모 자영업자 입니다. 현재 직원 2명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여러가지 물가 상승으로 현재 직원2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3년전 직원 3명 들어갈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직원을 한두면 더 채용하고 싶은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13만원과 사대보험 일부지원 밖에 해당사항이 없고,, (그것도 2명의 직원중 1명만 받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 이제는 아예 직원들을 내보내고 나혼자 할수있는 만큼만 운영하는게 훨씬 이득인 상황입니다. 직원채용에 대해서 그간의 노력입니다. 1. 1년 넘께 고용복지센타에 방문해서 직원을 채용하려한다. 지원가능하니 물으니? 5인미만이라 안된다. 성장가능업종/벤처/문화관련산업 이런건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업종코드를 변경해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업태를 설명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업종코드를 변경하고 싶다고 문의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10여종에 관련한 서류를 꾸며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벤트문화예술에 관련한 상품을 판매/대여/기획/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나오겠다고 해서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담당직원 2분이서 오셨는데, 느낌은 이미 결론은 내리고, 형식상으로 방문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된 사업이 판매이니, 도/소매 업종이 맞다는건데, 저희가 제시된 매출규모나, 여러가지 서류나 근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거절 3. 정부지원을 받아서 구청에서 모집하는 \"청년활동가지원산업\" 지원을 했고, 사업체에 선정이 됬으나, 지원하는 청년의 범위를 해당구에 사는 청년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함께 일을 해보고 싶은 청년이 있었으나, 그 친구는 다른 구에 살고 있어서 결국엔 안되고,,, 담당자 님께서 동구에서 사는 청년 중 관심있는 지원자가 있을거라고 위로해줬지만, 경험상, 느낌상 없을거 같습니다. 4.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신청자격이 되는데,, 법인 전환비용이나 월 기장료/조정료를 세무사에게 주고나면,, 1명을 채용해서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이 바로 그 금액입니다. 꼭 사회적 기업으로 제한해 놓을수 밖에 없는지는 이해가는 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중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정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출규모도 얼마 안되는데 법인전환이 의미가 있는지... 일자리를 늘리는 관점을, 꼭 구직자에게만 포인트를 잡지말고, 5인이상 사업장에만 촛점을 두지말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기회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어도,,,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있고,, 년차도 주는등 근로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건실하게 자리잡을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에도 지원을,,, 배려를,,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55조1항과 18조3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일본을 본떠 만든 제도다.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금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주휴수당 제도가 없다. 프랑스는 1년에 노동절(5월 1일) 하루만, 독일·호주·캐나다는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주 하루씩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일본마저도 1990년대에 폐지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따라서 만든 주휴수당 일본은 없앴는데 우리는 안없애냐 자영업자 그만 괴롭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차단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애니사이트 저작권 관련으로 폐쇄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예전에 조무사가 환자 목욕, 식사 및 투약보조 등의 업무를 하면서 생겨난 직업입니다... 의료시스템의 문제(경제적)로 소형 병의원들이 어쩔수 없이 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꾸 간호사 조무사 분란과논란이 반복되고 지속될꺼라 추측해봅니다. 요새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분들이 본래의 조무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있으니 조무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체 간호사 행세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 의료시스템의 간호사 채용비용의 일부를 소형 병의원에 지원해주는 제도 2. 조무사 폐지로 인해 직종간 분란, 혼돈 제거 3.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일하면, 조무사가 그리 필요없음!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업무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함", "num_agree": 6, "petition_idx": "55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무사라는 직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유한국당 정말싫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댱 정말싫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교육장에 모여있는 사람 절반 정도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대에 PPT나 동영상으로 30분 남짓이면 끝날 내용의 교육을 그 많은 사람을 한곳에 모아 놓고 3~4시간을 하는건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연중 상반기에 통지서 보내서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하게 하고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사람은 소속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서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고 기간내에 수강하지 않은 사람만 후반기에 집합교육을 실시하면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감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교육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의원이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의원들이 난리를 쳤다는데 나의원이 제대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을 보면 자나깨나 북한 도와주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것이 눈에 보임 또 문대통령은 해외순방가서 북한경제제재 해제에 협력해 달라고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님 오죽했으면 미국 유럽 언론이 문재인은 김정은 대변인이라고까지 말했겠는가 그리고 그 말은 작년 몇개월 전에 외신에 나왔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김정은 대변인이다라고 말한 나경원의원 지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용기를 내어 제안 해 봅니다 1. 저희가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서 사용하듯이 대형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대형으로 만들어서(미관도 좋고 관리도 편하게) 건물 옥상에 얻을 수 있는 크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2. 만들어진 후에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50대안에 드는 대기업의 건물 옥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합니다.(대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중에 다른 것은 이문제 해결 후로 하고 우선순위로 시행 해 주실수 있도록) 3. 새로 신축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의무로 하게 하고 앞으로 평형 300평이상, 건물 7층 이상등은 의무로 설치하게 하면 어떨까요 4. 이러면 이 공기청정 관리하는 사람, 수리 히시는 사람등의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고.. 바로 큰 변화보다는 조금씩 공기청정기가 있는 근처의 지역은 조금이나마 좋은 공기가 되고 그것이 쌓이면 많은 곳이 좋은 공기를 맞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별을 볼수 있는 시대에서 별을 볼 수없는 시대로 이제는 맑은 하늘 조차 볼 수 없는 시대에 안타까움을 가슴에 남기며 이시대에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자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아이디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가의 경제가 무너진다는 논리.. 전세계에서 외토리가 된다는 논리... 일본도 같이 무장한다는 논리.. 주변국의 간섭... 그럼 이건 어떠한가? 첫째, 핵무기 하나면 더이상 북.미.러.중.일 기타 어느나라와도 국방만큼은 논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그로 인하여 군 장병들의 모병제가 가능해진다. 셋째, 더이상 영원히 미국에 필요치않는 불량 무기 및 전투기를 수십조에 사올필요가없다. 넷째, 동맹이라 이름짓고, 악당의 행위를 하는 미국을 더이상 배제해도된다. 그 외 얼마나 많은 이득이있을까? 북한, 그냥 외톨이 나라로 만들수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일.중.러...이제는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보유할때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직 북한에 대한 찬사와 헛된 희망고문과 지원해줄려고 한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충분히 그런의견 나오지 않나요? 북한외교관 수석대변인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왜 그들만 모를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5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친북좌파를 제외하고 나경원의원 의견에 동조하는 거 같은데...아닌가요? 김정은대변인이라고 한게 틀린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 대책이 없으면 마스크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주시죠 이북퍼줄 궁리 그만하시고 국민들 생각도하셔야죠 이게어디 사람사는 나라입니까. 경유 차 규제한다고 중국발 미세먼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개돼지입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 그만하시고 마스크라도 무상지원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가의 경제가 무너진다는 논리.. 전세계에서 외토리가 된다는 논리... 일본도 같이 무장한다는 논리.. 주변국의 간섭... 그럼 이건 어떠한가? 첫째, 핵무기 하나면 더이상 북.미.러.중.일 기타 어느나라와도 국방만큼은 논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그로 인하여 군 장병들의 모병제가 가능해진다. 셋째, 더이상 영원히 미국에 필요치않는 불량 무기 및 전투기를 수십조에 사올필요가없다. 넷째, 동맹이라 이름짓고, 악당의 행위를 하는 미국을 더이상 배제해도된다. 그 외 얼마나 많은 이득이있을까? 북한, 그냥 외톨이 나라로 만들수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 이득."}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펑범한 36살 남자입니다. 저는 정치 일도 모릅니다 이곳에 글을 남길 실력도 안됩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요 숨을 쉴 수 없을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집에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니 이대로 있을수 없기에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몇일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저희집 아이는 두통을 호소하였고 비몀증상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숨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업무 수행중 다른직무는 절진행되는데 유독 특정직무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결정권자의 가족이 협력업체 대표이고 여러분야에 골고루 자기 직원을 투입시켜 유착관계가 지속시키고 정규직 전환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적폐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전환 회사대표 가족이 협력업체 대표이고 많은인원을 투입시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세상에 이게 지금 나라인가요? 이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앉아있다는게 진심으로 놀랍습니다 당장 짜르고 새로운 괜찮은 사람으로 바꾸세요 또한 여가부가 하는일이 게임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마음대로 농락하는데 자기일에 맞는 일을 하게좀하세요 쓸데없는짓이나 하지말구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55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진심으로 해체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실업 수당.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 알고계시나요? 시즌때만 잠깐 일 하고 반년을 놀면서 실업수당 받고 매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매일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봤을때 얼마나 부당하고 이상한 일인지 아시나요? 취미처럼 일하고 일 안한 달에도 용돈처럼 돈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많은데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은 없는것인지. 법이 미비하여 요령을 피우게끔 만드는것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제도 악용 사례 단속을 강화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해외 사이트에서 주로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이것마저 막아 놓으면 어찌 합니까?? 불법사이트 막는것은 좋으나 ... 국내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 하는것인데..참 .. 뭐라 할말이 없네요 정부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유해사이트인지 구분 지어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 홈쇼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90312 오늘 민방위를 받고왔습니다. 우리 남성은 약 2년간 군대에서 자유를 뺏겨가며 나라를 위해 희생했고 나와서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민방위를 일정기간 갑니다. 오늘 갔다왔습니다. 교육내용이 CPR을 제외한 내용이 도움이 안되었으며 오히려 의생당한 남자들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는 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런내용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고오면 된다는 인식이었으니까요. 오늘 교육내용을 간단히 나열해보겠습니다. 첫 시간 6.25,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중 A지게부대니 늘어놓고 \"역사적으로 민초가 나라를 지켜온 나라이며 그 힘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병을 뿌리로 두고 있는 민방위는 더욱더 나라를위해 힘써야하며 노력해야한다.\" 아니....언제까지 희생당해야 하나요? 둘째내용은 3.1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역사학자도아니고 음악하는사람이와서 노래두번부르고 독립열사들에대해 비하발언을 했습니다. 유관순은 3급으로 다른 열사에비해 저평가 받았지만 근래에 와서 1급을 받았다. 라고 비교하며 다른 열사들을 내려깍고 이화여대나온 여자이며 자기와 같은 학교임을 강조하고 허구의 내용이 섞인 드라마 미스터썬샤인을 예로들며 여자, 유관순열사에 대해 강조하며 남자, 즉 고위 관료들과 관련자들은 아무것도 안했고 방관했다라며 깍아 내렸습니다. 그나마 고종께서 노력한걸 잠시 보여주며 노래로 끝맺음을 하더군요. 교육을 듣고 너무 거북하고 더럽고 한국이 기울어져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하루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민방위지만 군사교육에서 군출신하나없이 전문가 하나없이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차라리 동네주변 지도를보고 모의가상전투나 훈련, 심화 구급 의료, 전술 지도보면서 대화하는법 서바이벌 능력등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게 많은데 이런사람들을 서서 이런 저급하고 역사 인식 모든것을 왜곡 시킬수 있을만한 자격미달인 강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부디 여성이 군대가라고는 안 하겠으나 이미 군대를 위해 헌신한 남자들이 모욕당하지 않게해주세요. 여성들도 군대는 안가더라도 최소한 민방위같은 단체에서 군사, 주적에 관한 훈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상식하고 개념없는 발언을 당연하다는 듯이 민방위훈련 강사들이 할 수가 있는거죠? 왜 우리가 더 강요받고 무시당하고 욕먹어야 하는거죠? 이게 진짜 적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대적으로 개혁을 부탁드립니다..부디...한국을 위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55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교육, 강사의 대대적인 교체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당파간에 예의를 존중 해가면서국민을위해. 정치를 해야 국민들도 성숙한 정치인들의 덕에 사는 맟을 알지요. 헌대 한국당은마치 현 민주당을 적으로 대하며 미국처럼무기를 소지하면 쏴죽일사람들 만을거 같은 무서운 집단 같네요.국가의 원수를 자기발등에때만치도 취급을 안해요.국가원수를 김정은대변인으로 생각합니까.한국당은 어느나라며 어느민족인지 알수가 없어요 .앞으로선거를통해서 제발 한놈도 당선자 잡려뇸없게 선거좀잘 짜주세요.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십지안아요.두환이처럼 독해봐요.기막힘니다 부탁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원수 모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50년대는 놓지 않고 80년대는 낳지 않고 10년대는 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바꿔 주세요. 바꾸는 방법 초중고 학급수를 줄여 각 학교의 1층에 유치원 교실을 만들고 사랍유치원 선생님을 채용하여 태어나지 않는 애기들을 태어나게 하여 국가가 유치원을 운영해 주세요 그럼 80년대는 애기를 낳을 것입니다. 50년대 이하는 각 초중고교에서 유치원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년대 80년대 2010년대생들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한민국-=대통령-정신차려야됀다.김정은이한테빠져있는대한민국,빨리정신차려야됀다.이게뭐냐?국민은죽든지말든지.북한한테홀라당빠져-개선공단 금강산관광,생각하고있는데.지금은아니다.북한믿지말라.그렇게도몰러는지.한심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대통령-정신차려야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 아베 대변인이... 자해공갈당의 원내 대표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폄화해도 정도껏 해야지... 한오백년 양키 점령치하가 지속을 바란것 같다. 민족을 찾고 통일을 찾으면 종북, 좌빨이고, 남,북 화해를 도모하면 김정은이 대변이라니... 나경원 양키 푸들년! 한반도 침략자 무단점령군이 통일방해, 분단고착술로 하루100억씩 강탈하는데, 양키없으면 자립능력없어 세계 7위라는 군대가 전작권없는 꼭두각시 괴뢰가 자랑스럽고, 김정은 참수니 평양선제 폭격이니,전쟁공포속에 살아야 하는데, 평화를 추구하니, 역적질 장사가 않된단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숭미 나경원이는 아베 대변인이요, 양키 푸들이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元首[편집] •관련 문서: 정치 외교 관련 정보 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1번과는 다르다.물론 국가의 원수가 원수 같을때도 있다. 흔히들 다른 원수와 구분하기 위해 국가원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행정수반과는 다르다. 예포의 발 수가 다르다. 대통령이나 교황, 군주가 여기에 해당된다. 호칭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공화제에서는 대통령, 총통, 주석 등이 있고, 군주제에서는 황제, 국왕, 대공 등등. 실제로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지는게 보통이지만, 내각책임제의 국가원수인 군주나 대통령처럼 꼭두각시얼굴마담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head of state)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수장인 정부수반(head of government)이지만, 내각제 국가에서는 군주나 대통령이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남고, 총리가 실권자인 정부수반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형적인 형태는 이렇다는 것이다. 원수라는 단어는 중국어에서 한국어, 일본어에서와 달리, 독일어의 퓌러[3]를 가리키는 번역어로 쓰기도 한다.[4]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이런 의미로 쓰는 총통의 경우, 중국어에서는 그냥 대통령이란 의미로 쓰인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건 없다. 유사한 개념으로 국가모독죄라는게 옛날 형법 제104조의 2에 있었는데 1988년 민주화 이후 삭제됐다. 다만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 원수를 모욕한 경우에는 외교에 관한 범죄가 되므로 처벌된다. =========================================================================================== 이 무슨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말인가 국가원수 모독죄는 좌파들이 제일 싫어 하던 단어 아닌가? 독재정권의 잔재라고 하여 폐지 시켰던 그 말을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다시 부활을 시킨다고? 다시 말하면 독재를 하겠다는거 아닌가 자기들이 그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고 외쳤던 인간들이?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다는 인간들이 할 소린가? 정권이 독재를 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텐데? 국민들이 가만 있을거 같은가? 총선때 니들같이 위선과 내로남불로 가득한 정권을 가만 냅두지 싶은가?", "num_agree": 8, "petition_idx": "55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로 가수 정준영을 공항 입국장에서 긴급체포할 것을 청원합니다 범죄증거가 카카오톡 단톡방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항 입국장에서 긴급체포하고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야 합니다 몰카범 엄중처벌을 공언했던 정부인 만큼 연예인이라 봐주는 것 없이 강력범죄자로 취급하기 바랍니다 영화 긴급조치 19호 처럼 비리, 범죄 연예인 전원 체포 계엄령이라도 내리고 싶네요", "num_agree": 141, "petition_idx": "55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을 공항에서 긴급체포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가원수 모독죄라면 이후에 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질테고... 만약 아니라면 한국당지지율이 유지돼거나 아니면 올라가겠지... 오늘의 발언은 지지율이 말해줄것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발언이 국가원수 모독죄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당파간에 예의를 존중 해가면서국민을위해. 정치를 해야 국민들도 성숙한 정치인들의 덕에 사는 맟을 알지요. 헌대 한국당은마치 현 민주당을 적으로 대하며 미국처럼무기를 소지하면 쏴죽일사람들 만을거 같은 무서운 집단 같네요.국가의 원수를 자기발등에때만치도 취급을 안해요.어찌 국가원수를 김정은대변인으로 생각합니까.한국당은 어느나라며 어느민족인지 알수가 없어요 .앞으로선거를통해서 제발 한놈도 당선자 잡려뇸없게 선거좀잘 짜주세요.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십지안아요.두환이처럼 독해봐요.기막힘니다 부탁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원수 모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2019년 야구 리그전 시범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야구팬들은 야구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 직관외에는 방법이 없죠. 바로 방송사의 방송권에 의해서 광고수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범경기의 방송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시범경기를 보고싶은 팬들은 방송사의 방송권 독점으로 인해 야구를 시청할 권리조차 뺏겼습니다. 권리를 빼앗고 이익을 추구만 하는 방송사를 재제하지 못하는 kbo 총재야말로 무능함의 극치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총재 정운찬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서울에서 만들어내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의 절반을 넘길 것 같은데 왜 타지역은 문화 행정 모든 부분에서 피해를 봐야하는 가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주범은 서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절반을 서울에서 만들어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현 우리나라는 도박게임을 눈가리고아옹 식으로 하고있는 현실태를 고발하려합니다 저의지인 역시 도박으로인해 가정파탄과 모든것을 잃고 살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는 넷마*회사의 보드게임을 언급하더라구요 맞습니다 저의지인도마찬가지로 넷마*회사의보드게임으로인해 지금과같은사정이되었지만 본인잘못인정합니다 몇십년을 그런눈가리고아옹하면서 운영되는 보드게임회사들 대표적인 한*임 , 피*, 넷마* 강원랜드만 욕할게아니라고봅니다 강원랜드는 본인의의지박약으로 영구출입불가라는 시스템이라도있죠 베팅금액도 보드게임이라하여 강원랜드 만큼 큽니다 하루억대게임을 하는사람도 보왔습니다 이게 현보드게임의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바카라 블랙잭 입니다 현제 유투*를보시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주라는 사람이 그하나의 예입니다 환전상은 일명 온라인친구라고 부르더군요 이런 엄청난실태를 뉴스한번으로 끝내지말고 뿌리까지 뽑아주세요 도박중독자들은 그런유투*의 영상을보며 손상된 전두엽을 건드려 다시금 도박유도를 하고있습니다 너무나도 일상화가 된 도박게임들 승자는누구일까요 기업입니까 그런기업과 공생관계가 우리나라인가요? 어떠한 방지책도없이 뉴스한번으로 환전상 몇명 잡아드리는걸로 벌금만 내면 끝인건가요 도박중독자들의 아픔은 죽음이 끝인건가요 도박환자들 나쁘죠 허나 질병이라는사실도 알고계셧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서두없이 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방지예방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청원내용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같은 밑바닥 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근무지를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던 김아무개씨에게는 1월 23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에게는 질질 끌면서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있는 저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시 저는 53년(62세)생으로 자영업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 생활이 안되는 막다른 길에 처해지게 되 막일이라도 하기위해 일자리를 찾던중 인터넷을 뒤져 일자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옥의 알바, 택배 상하차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지하 작업장에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야간 12~ 14시간) 수면 시간은 2~ 4시간으로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일하다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도망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도 한 달, 아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고와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지하 작업장과 나동 다동 작업장에서 핵심인력으로 2018년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 대한통운 (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 명이 허망하게 죽어야했습니다. 결과로 cj 대한통운(대전 신탄진)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24일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8월 26일에 곤지암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그곳 cj대한통운 지하 3층 여러 라인과 77번(동대문) 라인에서 역시 핵심으로 인정받아 고정 인력 으로 일했습니다. 곤지암 메가허브, 2018년 8월 27일 부터 거의 한 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할만 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시피해서 마감하고 그냥 출고를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요령과 방법을 일러주며 현장이 잘 흘러가게 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전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두로 오늘부터 출근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cj 대한통운, 야간 지옥의 알바 현장에서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곳에서 이를 악 물고 꾹 참고 일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로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 최악 막장의 알바상차(야간) 3년 10개월 (신탄진 곤지암), 여러가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덕 cj대한통운은 어려워 힘없고 갈곳없는 사람들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cj대한통운 밑바닥 일용직 (야간) 알바생들의 퇴직금 (피와 땀)을 착취하는 대표적 방법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5년 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회사측 설명은 2017년 7월부터 케이엠에스(KMS)라고 하는데 사무실 임원 사원 거의가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갑짜기 cj대한통운메가허브 (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회사 명령이라 이동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1월 2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는 케이엠에스(KMS)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대한통운(곤지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케이엠에스(KMS)라는 간판이 있는 책상에서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명단 확인후 작성했습니다. 업체명에 한석(KMS)라고 되어있고 현재 핸드폰 얼굴인식 앱에도 한석 9 KMS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야간 12~ 14시간) (수면시간은 2~4시간) 주 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하차로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중 10명 정도.. 그나마 그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수법을 대기업 cj대한통운에서 이용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문의를 하면은(대전 신탄진)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cj대한통운 2015년 2월 ~ 2018년 8월 24일 (대전 신탄진)2018년 8월 27일 ~ 12월 31(곤지암) 에서 일한 것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곤지암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관할 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닭그네 쥐박이라고 말했던 모든 인간들과 박근혜 누드를 올렸던 인간들을 모두 국가원수모독죄로 처벌하라 그럼 동의할게", "num_agree": 24, "petition_idx": "55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국가원수 모독죄를 하겠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서울시청 근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매일같이 쓰레기같은 시위 하는 병신들 때문에 도대체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시위가 무슨 공무원 부조리 고발이나, 사회 공익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일년 반동안 어떻게 단 한번의 어김없이 땅투기에 기안한 지역이기주의입니까, 뭐 좋습니다. 목적이 뭐건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시위는 시민의 권리죠. 근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소음증폭기기(ex. 확성기) 사용 좀 금지 시켜주세요. 피켓 들고, 현수막 펼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조용히 시위하게 좀 만듭시다. 동네방네 시끄럽게 난리 피워대는거 왜 방치합니까? 그리고 추가로 정치인 개인 선거유세는 tv토론회, 라디오,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좀 합시다. 사람 모아놓고 유세하고 싶으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구청 회관같은데서만 할 수 있게 합시다. 관심이 있는 사람만 찾아서 보고 듣게 하자고요. 매번 선거기간마다 동네 시끄러워서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 관련 법률 좀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선거-투표로결정날것이다-이정권 어떻해돼는지.", "num_agree": 5, "petition_idx": "55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투표로결정날것이다-이정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공공기관 보육시설 등등 외출통제에 있는데 예비군은 왜 실내활동 조차 안해주나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더 좋은 대접을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진짜 너무한 나라다 싶네요 일하고와서 예비군가는 것도 불쌍한데 미세먼지까지 다 마시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무거운 군화 손으로 들어보고 깜짝 놀랐네요 좀 최소한의 것은 지켜줍시다 고생들 하는데 마스크 준다고 땡처리 하지마시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해주시던지 정말 숨쉬고 살기 조차 힘든 나라에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은 미세먼지 먹어도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연예인들 사고치면 연예계활동 이후 전재산 몰수해주세요 연예인들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혹은 나름 성공하고나니까 꼭 사고치더라구요. 재산 몰수해서 거지꼴된다는데 과연 사고칠지 의문이네요. 지금보단 줄어들듯", "num_agree": 4, "petition_idx": "55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사고치면 연예계활동 이후 전재산 몰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완전개판-엉망진창-개판이다.-모든연예인-페지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5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은완전개판-엉망진창-개판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내 많은 기업들이 채용공고 시 정확한 연봉(급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급여 협의\" , \"내규에 따름\" , \"면접시 협의\" 등으로 일체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은 많은 청년 구직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취업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같습니다. 정확한 급여(연봉) 공개가 힘들다면 최소한 일정 구간으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채용공고 시 급여(연봉) 표시를 의무화 해주세요. (기업과 구직자가 동등한 조건의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최근 4개월동안 동일건의. 해외 비행기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동일기종. 보잉737max8 동일사고. 이륙후 수분내. 추락 동일결과. 전원사망 사고원인. 밝혀지지 않음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일은 소잃고 나면 늦습니다.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조치. 원인이 규명 되기전까지. 동일기종. 운항을 금지!", "num_agree": 90, "petition_idx": "55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잉737 맥스8 기종의. 운항중단조치요청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몰래카메라로 인한 성범죄, 약물로 인한 성범죄, 성범죄를 하면서도 자랑스러이 여기고 떳떳하게 보이는 사람들 공인, 일반인, 남여노소를 불구하고 화학적거세법안을 촉구합니다. 성을 앞에 두고 혐오스럽다 외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공인이면 유명해서 정치인이면 실세라서 돈이많으면 돈력으로 성범죄를 이르키는세상에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강구합니다. 그들또한 여자인 어머니뱃속에서 남자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태어난사람들이 어떻게 상품화시켜 성범죄를 이르키고 본인의 쾌락을 채우는데 사용할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토끼같은 자식들이 도움받는것도 바라지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55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대한 처벌로 화학적거세 법안을 촉구합니다.(남여노소 해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더불어당이랑 문슬암들은 표현 자유 라고 하면서 광우병 사태를 키우고 이명박 전대롱령때 쥐새끼라고 불러 습니다 이분들 표현 자유라면서 무죄 판결을 받아지요 박근헤 전 대롱령 때는 닭근헤 라고 모욕 하고 국회에 박근헤 전 대롱령에 누구 사진을 올려 습니다 나경원 처벌 하자 주장은 더불어 국개 의원들 대부분 처벌 받아 야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들이 한 모욕을 괜찮은 일 인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5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  자유 입니다 나경원 보호 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제적 사기꾼이 동족에게도 사기친거 공모하거나 들러리에 가담한 정당과 그 책임자는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언 넘이 그랬냐? 누구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55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비핵화 대국민 사기친거 누군가 확실히 책임져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모든 연예인들모조리페쇄하라.돈좀있는연예인-90%는쓰레기다,긋다르고속다르다.승리-전준영-부만아니고다른 연예이들도엄청많다.돈좀있는연예인들 돈갑질90%는돈갑질,모조리페쇄하라.YG-연예인회사.퇴출해야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예인들모조리페쇄하라.돈좀있는연예인-90%는쓰레기다,긋다르고속다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정준영이 정말로 버닝썬에서 촬영과 유포를 했다면 빠른시일내에 증거자료 확보가 시급 합니다 핸드폰과 pc 등 빨리 집을 압수수색이 시급 합니다 증거를 인멸 할수 있습니다 빨리 압수 수색을 해주세요", "num_agree": 117, "petition_idx": "55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증거 인멸 합니다 핸드폰 pc 등 빨리 압수 수색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가 세종로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 "num_agree": 1, "petition_idx": "55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향가기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김정은이 그리 좋다하면서 수석대변인은 왜 싫어하는지요? 그리고 문재인 댓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맞지 않나요? 김정은 수석대변인인지 아니면 국민과 북주민을 생각하는지 확실히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민주는 김정은 수석대변인을 왜 싫어하시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야당은 옳은 소리 옳은 짓 해야하고 촛불로 대한민국 지천에서 전례없는 화재를 유발하는무면허 정권 음주운전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5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제대로 옳은 소리했다. 국민들 속 시원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비상용품 구비랑 비상훈련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용품 구비랑  비상훈련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다들 시원하다고 하는데 심지어 대학생까지...왜 이 사람들은 딴 나라... 저 한쪽지방과 저 추운지방사람과 친한 사람들만 그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 나경원이 맞다고 하는데 일부 더불당과 친북좌파만 아니라고 하는거아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번 초등학생 입학 시킨 학부모 입니다. 학교 안내문으로 초등생 교육비지원 신청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교육비 원클릭신청 시스템에서도 교육지원 대상자 인지 확인도 가능하였고...확인 해 보니 신청 대상자라고 나오길래 신청 하였습니다.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신청하니 동사무소 직원 전화해서는 대뜸 얼마버냐고 물어보더라구요..세전 1,743,917원 이하 만 교육비신청 가능하다고 딱 잘라말씀하시면서, 성의없는 대응태도하며 말투...당연히 안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에서 신청대상자라고 나왔고 그래서 신청했던건데... 그리고 세전 1,743,917원 최저임금제도에 맞는 금액 인가요? (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1,743,917원 이거 정부에서 얘기하는 최저임금 금액에 맞는금액이냐고 물어보니까...동사무소직원 왈~ 제가 왜 거기까지 알아야 하죠? 너무 당당하게 대답하시더군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한부모가정이지만 법적으로는 인정 받지 못하는 한부보가정이네요 서글프네요... 어떻게 세전 기준 1,743,917원보다 100원이라도 더 벌면 해당 안되는건가요? 참...우습네요. 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에서 아무나 부모 이름 넣고 주민번호 넣고 하면 무조건 모두 신청대상자라고 나오는것 같은데..이건 시스템 오류 아닌가요? 차라리 이럴거면 교육비지원받으라고 안내하지 말던지요... 사람 참 여러번 죽이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교 교육비지원 자격완화요청"}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즘 미세먼지 없이 상쾌한날을 하루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여러가지를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또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운행제한 등 여러가지 대책도 나오고 민간 업체에서도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왜 엉뚱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서해안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어선 배들이 하루12시간 이상씩을 디젤 연료를 사용하며 운행하고 있지만 어떠한 저감대책도 없고 오히려 선외기 엔진(휘발유연료)을 사용하는 유어선들에 하루 200리터씩 제공되던 면세유 마저 100리터로 제한하고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고 이해할수 없는 행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어업인들의 멀쩡한 선외기 어선을 헐값에 내다팔고 디젤기관 어선으로 다시 배를짓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정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낭비이고 비현실적인 행정입니까?! 도대체 이해할수 없습니다.. 바다에선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관련해서 아무런 저감 대책도 없이 그저 쓸데없는 낭비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출가스 규제없는 듯한 바다는 쓸데없는 낭비만 부추기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뿌연 하늘을 볼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미세먼지를 당장 대비할 수 있는건 현재 마스크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개당 평균 1천원 정도 하며 또한 1회용다보니 비용이 부담되는게 현실입니다. 경유차 규제등의 대책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중국과 함께 해결해나가는것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현재 제일 급한 마스크를 직접 지원 해주시거나 또는 마스크 구입비 등을 나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또는 마스크 구입비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전에 박근혜전대통령 국정농단했다고 하야 탄핵 외친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전대통령 모욕 안했는지요 하야 탄핵소리도 국가원수한데 모욕아니고 뭔지요 말이란 생각하면서 하세요 나경원원내대표님이 오죽하면 문재인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이라고 했는지요 정말 국회라는곳이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좀 나라답게 운영합시다 어제 전두환전대통령이 광주가니 광주 동산 초등학교 아이들이 창문밖으로 그것도 광주법원 앞 학교에서 전두환 물러가라 하더군요 정말 사람이 죄를지어도 기본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대통령 한분을 광주사건때문에 부모들이 교육을 그렇게 밖에 안시켜는지 실망을 했습니다 자식키우는 부모로써 늙은독재자라고 하고 앞으로 한창 크는 꿈나무들 입에서 그런말이 나오는것은 정말 이 시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망이 앞서더군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5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의원님  말은  똑바로 하고  넘어갑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쿠데타로 정권을 잡기 위해 광주시민들을 무차별 살인하고 아직까지 뉘우치지 않는 모습에 절대 용서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것과 선량한 시민들을 무차별 살인 하고도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선 절대 안된다는 것을 보여 줘야 이런 비극이 발생 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반성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늬우치지 못하는 전두환을 구속하여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5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발포책임자 전두환을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항상 느껴왔던거지만 정권마다 자리 싸움및... 정권 교체 마다보수 진보 의 싸움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함을 느껴왔던것같습니다 . 경제적인 부분 측면을 더 신경 써야되는데 법안 개정을 ...연기 하고 민생을 보수와 진보의 입맛에 맞게 하는것보다는 .국민이 법안을 개정하는방법은 어떨까요 ?? 투명하게 투표로 법안을 처리하는방법도 좋은방법일꺼 같습니다. 가뜩이나 서민들의 일자리 부족 이나 음식점 페업 등 ... 결국 5년동안 연기 되고 다시 정권이 새롭게 되면 ...또 갈아 엎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손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직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9시 ~부터 6시까지 퇴근 시간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국가에 도움될수있을까도 생각도 해보게되고 ..너무 많의 생산량이 아닌 ....효율성이 필요하는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항상 국회위원들이 서로 싸우고 자기 당의 이익을 취하게되는경우를 많이 보게되었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선거에 이용되는 사람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 국민이원하는 기관 그리고 국회의 법안 처리를 국민에게 맡기는 법안을..생각해보셨으면 하고 국회위원과 배심원 법원의 기관 헙법 재판소 .등 ..국민이 법안을 처리하는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한번더 국회위원이 일하는게 먼가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민살려주다던 민생법안.. 하루빨리 개정되길 바라며 .. 권력기관을 독립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모니터링할수있는 신설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 국민은 모르지만 기관 을 만들어서 공수처 신설 ...다양한 법안들이 필요할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얼마전에 한유총 유치원 사건에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 애기를 볼모로 국민을 혁박 하고 개학을 연기 한다는건 용서 할수없는 행위입니다 모든 사립과 정치색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애기하자면 정말 대한민국 답없는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바꿀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빈석 ...답답한 법안 개정 처리안... 권력기관의  방안 제시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라 제대로 살피고 국민 편하게 합시다.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만을 위해서 돌아다니지 말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55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누군지 알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광주법원 앞에서 초등학생시켜서 구호외치게 하다니 해도해도 너무하네. 진정 이것이 문제인의 정권이란말인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까지 정치에 끌어들이는 문제인정권..지긋지긋하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과연 이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앞으로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좌파정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972년 식단?? 지금 인구의 1/20이고 주택수는 1/50이던 시절에도 야채가 부족한 이유는 텃밭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인도로변의 주택은 거의 전무하고 가로수만 울창했고 농경지가 많던 시절이다, 지금은 말해 무엇하랴? ​제발 그런 자들은 텃밭을 키우고 비닐하우스에서 야채를 재배해 봐라, ​고구마 한개의 1.500원에 파는군, ​서울에서 고구마는 텃밭에서 키워 먹는 것으로 알고 살아 온 나이다, ​이상한 서울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거의 깡통음식문화이고 먹거리를 거의 외국에서 실어 온다, 먹거리에 독극물을 넣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미국군인들이기에 원거리안전한음식물을 실어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제2차대전동안 독가스로 사망한 유태인과 만주인들과 731부대와 월남전 고엽제사건등등등등,,,, 이런 시절을 겪었으니 1972년도는 동네마다 향토예비군과 야경꾼(순라.방범대원)들이 요소요소에 있던 시절이고 60만대군을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우유도 거의 직접 짜먹거나 동네에서 주변인들이 배달을 한 것이다, 이런 우유팩에 누군가 주사기로 청산가리와 기타 독극물을 주입하여 그집에 배달하면 그 우유를 마신 사람은 조용히 세상을 뜨는 것이다, 그래서 인스탄트식품을 철저히 관리하던 그런 1972년도는 도방위사령부,검문소.향토예비군.반상회.민방위대가 수도 없이 많았었고 도심진입을 제한하니 인구도 극히 적었던 시절이었지, 전기검침원도 있어서 가정을 돌아다니며 검침하고 불법외지인침입여부를 간접점검하였다고 본다, 군대와 기업과 학교의 기숙사가 많았던 이유도 기숙사는 먹거리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시절을 산 나이기에 지금 길거리에서 파는 식당들이 너무 낫설다는 것이다, 저 파는 음식에 무엇이 들었을까????????라고 걱정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묵인하는 정부기관들이 정상이냐? 우리가 먹는 쌀들도 포장전에 독극물을 비벼서 포장을 하면 그 쌀을 먹는 사람들은 조용히 세상을 뜬다, 한지역의 도심을 없애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최저의 가격의 최고의 효과를 보는 독약으로 그런 도시를 없앨수 있는 것이다, 지금 놈들은 도대체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72년도는 도심지가 아니면 지하수물펌프가 많았던 시절이다, 수돗물이 단물인데 지하수는 센물이라 세탁기를 가동해도 세제가 용해가 잘않된다, 지하수 센물은 철분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체의 공해가 없는 음용수이기에 지하수펌프물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철분을 제거하려면 이온수지를 통과토록 하면 철분이 제거되어 커피를 이온수지를 통과한 물에 타면 용해속도가 1/5정도로 빨라진다, 물론 이온수지를 통과하여 철분이 제거된 물에 밥을 하면 밥맛이 꿀맛이고 통과한 물에 빨래를 하면 거짓말같이 세탁이 쉽다, 그러나 그런 물이 많이 마시면 설사를 동반한다, 인체에 필요한 정도의 철분마저 제거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상수도수원지에 누군가 독극물을 집어던지거나 떨어 뜨리거나 기타 기구로 수원지에 독극물을 투하시키면 그 물을 먹는 도심지사람들은 몰살하거나 신체에 이상이 오는 것이다, 과거시절 오죽하면 미군부대는 물탑을 부대내마다 세워 놓고 경비를 섰는가? 그런 시절에도 \"정수기\"가 존재했다, 내가 정수기사업을 해 봐서 안다, 그리고 굴착기관리를 공립대학 수질학과의 교수급의 지장날인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도록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한다, 과거 1970년대는 전문가의 신원보증이 없으면 그런 장비를 가동 못 했을 것이다, 지금은 무경험이고 무학력과 무경험자들이 산이고 들이고 마구로 굴착을 하니 관악산 산등성이와 강서구 개화사의 물이 마른지 오래전이다, 1972년도는 카센타와 세차장과 주유소와 자동차숫자가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음식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지금의 1/100인 시절,,점심값은 약30원선, 그러니 식품안전문제때문에 학교와 공무원들도 안전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 것이지, 만일 학교가 없었다면 그 일대 어린이들은 모조리 시꺼먼 아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시절 동해안 항구를 가보니 어린이들이 모조리 새까만 얼굴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해태유업이 생긴 시기도 동네의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새까만 염소젓를 우리집에 한달 배달하고 중단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나의 형이 한달 배달해 마신 것으로 안다, 지금 서울에서 자동차와 주유소와 카센타와 양잿물레미콘과 주차장과 폐차장을 운영및 가동하는 자들을 보면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정말 이해가 않간다, 1972년도는 단 한곳의 그런 시설들을 못 본 것 같다, 단지 저렴한 흑백신문과 흑백방송이었을 뿐이다, 물론 기타 잡지는 거의 칼라잡지가 많았엇다, http://apply.iscu.ac.kr/00_main/main.asp 이런 사람들도 물을 잘못마시면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이 된다, 1972년도는 서울에 공장이 지금보다 30배는 많던 시기였었다, 그래도 워낙 군대를 많이 가고 마을단위경비가 강하니 공해산업을 규제하니 매연이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양잿물을 보약으로 알고 마시고 사카린을 소금으로 알고 먹고 공업용알콜을 소주로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리,물상,화학.자연.생물들들을 않배우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1972년도는 내가 산위에서 산위로 강남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고 고교는 인천으로 올라간 것이다, 미군부대이건 한국군부대이건 국방부조달청에서 군인들 먹거리를 조달한 것이고 그시절 행정부 역시 조달청에서 정부가 국산품위주.품질보증위주로 필요품목을 수시로 조달공고를 내서 기업들의 생산품을 구입한 것이다, 그런 시절에 검증이 없고 신원보증이 어려운자를 내세우면 절대로 입찰자격이 없는 시절이었지, 지금은 반대로 과잉생산하여서 논바닥을 모조리 메우고 해외수입품 물류창고를 무한정으로 짓고 임대및 판매를 하는 바 누가 그런 제품들의 독약투입여부를 점검하는가?? 지금은 1972년도보다 도로면적이 약100배는 넓어진 것 같다, 과거 1972년 서울에서 수없이 \"민방공훈련\" 과 \"예비군훈련\"을 하고 사이렌이 울린 바 월남전시 \"고엽제\"살포가 생각이 난다, http://kaova.or.kr/document/main/main.php 그런 시절 1972년도는 지금 거리를 배회하거나 낮설은 자들은 일체 않보이던 시절로 기억된다,(형제복지원) 그런 시절은 영등포구청이 한강이남을 전부 관할하였고 위치는 여의도진입로인 서울교앞의 근로복지공단자리로 기억된다, 그리고 정부비축창고의 철저힌 이용을 하여서 과잉생산,과잉공급,과잉재고,과잉부족을 막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로 본다, 참조 : 향토예비군,", "num_agree": 1, "petition_idx": "55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토예비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만 잘못한거 비춰지고 정작 제일 악질이고 나쁜 비리경찰들 얘기는 찾아볼수가 없네요 솔직히 잘못으로 따지면 공직자들 돈받은게 더 큰 잘못아닌가요? 왜 비리 경찰들 수사를 경찰에게 맡기나요?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질거라 보십니까? 연예인들 잘못도 있지만 비리경찰들부터 뿌리뽑아주세요 경찰들이 제대로 일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올일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5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 온통 연예인으로만 몰아가는데 비리경찰들 부터 처리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를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중국에 대해 당당히 항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중국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우리 내부로 돌려 핵심을 흐리지 말고 80%이상의 책임이 있는 중국에 대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며 살기가 힘이듭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787만원", "num_agree": 8, "petition_idx": "55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강원도 횡성군에 살고 있어요 지적장애인 2급입니다 대학교 가고십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서민을 울리는 대기업의 갑질행태와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는 지자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광주첨단2지구 B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2018년말까지만해도 서민들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이룰 줄 알았다. 하지만 대기업의 갑질 횡포와 지자체의 친기업정책으로 인해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본인은 2013년 6월초에 임대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던 바, B주택측은 만 5년이 지나자 계약한 대로 입주민들과의 협의로 분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북구청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단 2곳의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금액 평균가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여 분양하는 것이 정식 절차였다. 하지만 감평 결과, 평가금액이 예상 외로 낮게 나왔다. 이에 당황한 B주택측은 감평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간을 지연하더니 급기야 입주민들에게는 분양절차의 중단을 선포하고 말았다. 지자체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 어쩔 수 없다며 나 몰라라 빠지는 형국이다. 힘없는 1772세대 입주민들만 물 먹었다. 대기업의 형편에 따라 결정을 이랬다 저랬다 펼치는 B주택에 대해 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 대기업 B주택의 갑질 영업방식은 전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조용한 단지에 분양하겠다고 바람을 넣을 때는 언제고, 결과에 따라 이제는 감평가가 예상보다 낮아 분양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만 주장하고 있는 대기업 B주택을 규탄한다. 본인은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약하디 약한 서민이다. 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B주택 본사에 항의하여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허나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쳐 죽여도 시원찮은 대기업 때문에 내어 놓는 게 아까울 따름이어 차마 거사를 이룰 수 없는 마음 답답할 따름이다. 부디 지금이라도 B주택은 대기업의 서민에 대한 갑질 행태를 반성하고, 지금 당장 분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지자체는 공정하게 대기업의 횡포를 벌하고, 금번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의 인허가에 있어 해당 B주택에게 패널티를 주고 그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409, "petition_idx": "55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사업자의 갑질횡포,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을 울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의원들을 더 늘릴게 아니라 비례위원들의 숫자를 차라리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숫자만큼의 인원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선거구를 쪼개서 늘리십시요. 많다고 일 더 잘하는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뽑은 사람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이 손으로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돈내고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다니면서 자질을 의심할 만한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꼴을 국민들이 봐야하는지. 그건, 자질여부 따지지 않고 단순 금전여부로만 비례대표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각 정당에서 어떤사람이 비례대표로 추천이 되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끼리의 알음알이식 추천은 믿을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순서를 선거공보물에 끼우고, 해당인물의 약력. 범죄이력,공략등을 함께 알려서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 정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손으로 뽑힌 사람만이 정당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전에 비례위원들 숫자 줄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보훈청에서 추천을 받고 제가 회사입사를하여 근무중인데요 회사 사정이어려워서 인원을 작년부터지금까지 줄이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따로 가산부분을 생각해주시면좋겠어요 다른방법이 없더라구요 제가퇴사후 다른회사 자리날때까지 기다리는게 있구요 아님 회사다니면서 따로 구해보는방법이 있는데 힘든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 취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북한 동해안 쪽에 중국 소각장 시설을 유치하는 겁니다. 물론 중국쪽에서 쓰레기 운반,소각을 위한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더불어 북한내 물류 인프라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북한에서는 외화 벌이도 하고 일자리 창출 한반도내 미세먼지 감소 등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대기 상태 모니터링해서 편서풍 불때만 소각한다면 문제 없을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어떤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책 >>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이 비핵화없는 평화바란다고 정부는 생각하지말라 논평마다 국민이 바란다고 하는데 전국민은 비핵화 되기전에 평화는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잊 지마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5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없는 평화는 국민이 바라지않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신약이 성공만한다면 암환우들과 국가적으로 자랑거리가 될수있는 신라젠종목에 난데없는 루머기사가 하나올라옵니다. 펙사벡 임상진행중인 교수가 임상결과에 크게 기대하지않는다... 환자모집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정적인 루머기사하나때문에 주주들은 발동동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돈이라면 주식시장을 더럽혀서라도 기사를 쓰는 팍스넷 남두현기자님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주주입장에서 가슴아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현실속에 투명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321, "petition_idx": "55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머기사로 주식시장을 더럽히는 기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양성 평등이 아니라 양성 갈등을 조장하는 능력없고 부도덕한 진선미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쓰레기들 좀 치우고 국회의원만 100명이내 보좌관은 의원 1명당 1명이내로 전국민들이 나설때입니다. 좋아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나라 장래를 위해 이제 온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사리사욕 당리당략에만 빠져서 주뎅이로만 국가와 국민을 말하고 자기들만 한자리씩 다 해먹고 자기들 실속만 차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죽었던 들풀이 새롭게 소생하듯 온국민들이 힘을 한번 합치도록 하십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 100명이내 보좌관1명이내 국민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모든 버닝선에 관련된 연예인과 정치계등 이 있다면 모든지 엄정 수사 해야 합니다 지금 버닝선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과 정치계분들이 연루 되어 있어도 반드시 엄정 수사가 필요 합니다 연예인분들은 퇴출 해야 하고 정치계분들도 정치 그만 해야 합니다 어려운일 아님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5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버닝선에 관련된 연예인과 정치계가 있다면 엄청 수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사회생활 10년차에 접어든 유리지갑 직장인입니다. 불과 몇년전부터 세금인상에 혈안이 되어 담배세인상, 세액공제로 전환,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 등 세금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에 근로소득자만 봉이 되는거 같아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확보하신 세금으로 공직자들이 관공서에서 드시는 점심값은 도대체 얼마이길래 중식대 비과세가 아직도 월 10만원입니까? 밖에 나가서 점심 드셔보셨나요? 분식집에서 라면에 김밥한줄먹어도 5,6천원은 그냥 나옵니다 후배들 밥 몇번 사주는 달은 보통 점심값으로 1달에 30이상 나갑니다 현재기준, 선진국기준이라며 세금 올릴려는 핑계만 대지말고 국민들이 부족한부분이 없는지 제발 고민좀 하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중식대 비과세 현실반영하여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과세 중식대 인상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러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군 입대를 연기 시켜야 한다. 군 입대를 범죄혐의 도피처로 삼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번 승리 사건도 입대로 범죄혐으를 피해가려는 방법으로 삼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사가 다 마무리 될 때까지 승리의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인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 하는바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5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혐의자 승리의 군 입대 연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는 나경원의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을 모독했습니다. 이런 자격도 안되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55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 대통령 모독죄로 의원 사퇴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YG 조사해야합니다. 동영상 돌려본 사람들 다 조사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조사해야합니다.  동영상 돌려본 사람들 다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정권이 촛불혁명을 등에 엎고 준비가 100%로 되지 않은 상황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 어려운 형국을 해쳐가려면 모든당이 한마음으로 문제인정권을 도와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서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그러니 일자리, 주택문제, 유치원문제 같은게 그동안 곪은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청년들은 청년대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국회의원이 뭡니까? 국회에서 일을하라고 뽑았더니 일은안하고 국민을위해 발의한 안건들이 수두룩한데 뭣때문에 참석안한다, 뭣때문에 안한다 이것은 초등학교 회의(HR) 시간만 못합니다. 이런식이면 국회의원들 일안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국가로 귀속하거나 최저임금으로 주고, 출석하고 일하는 의원들에게 인센티브처럼해서 월급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정부는 준비가 제대로 안된 정부니 만큼 헛점 투성이입니다. 꼬투리 잡기 쉽죠....그러니 야당 여당싸움이 당연한것일 지도 모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지성인 아닙니까? 뒷골목 양아치들 아니잖아요? 헛점투성이 정부인맘큼 여야할것없이 협력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이죠~~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이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려운 낭관을 해쳐나가는데 3,1운동의 정신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봅시다.!!!!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이라도 대통령중심으로 똘똘 뭉쳐봅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국가 부도까지는 가지 않아야 할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의 피땀으로 일궈 놓은 대한민국을 후손을 위해 국민 모두 각자가 발전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정치 바닥까지 갔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20대로 하루하루 무서움과 두려움에 글을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것과 다름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 음주 등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범죄자들의 변명으로 인하여 감형 혹은 형벌에서 벗어나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사형이 왜 폐지가 된 것인지,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재하는 것인지 생명 존중이 필요한 것인지 이 나라에 묻고 싶습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였나요?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생명을 존중하였나요? 피해자에게 상처와 아픔 혹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도 범죄자들에게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감옥살이 혹은 벌금을 물게 하고 끝나도 되는 건가요? 음주운전, 몰카촬영, 가정폭력, 학교폭력, 어린이집아이폭행, 클럽마약추행 등 셀 수 없이 많은 죄가 하루에도 수십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 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에게 지은 죄를 똑같이 경험하게 하는 벌을 줘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흉악범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형벌은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흉악범의 감옥살이 후 출소한다고 하여도 맘 편히 지내지 못할 일반인들과 피해자들의 삶을 생각해보셨나요? 사형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심신미약 혹은 음주라고 하여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일 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사형 집행을 부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요청, 범죄자에게도 인권보호가 필요한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공무원 조직 이대로 좋은가???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전부터 기능직 공무원을 소정의 시험을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여기서 부터는 일반직으로 전환한 공무원을 진골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일반직 공무원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있습니다(여기서 부터는 선골이라 하겠습니다) 진골이 생기면서부터 승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진골이 승진하여야 됨이 분명한 것 같은데도 선골이 승진 서열에만 들어오면 진골을 제끼고 승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근평 50%, 기획력 30%, 면접 20% 반영하여 승진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이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로 강원대학교 2019.3.1.일자 인사에 보시면 행정서기보(9급, 2014.12월)에서 행정서기(8급, 2015.3월)에 승진, 행정주사보(7급)는 승진을 언제 했는지 자료를 찾을수 없지만 정상적인 승진을 했다면 아마도 승진 최소 연수를 채운 2년후에 승진을 했다고 해도 2017년 초에 승진을 했겠네요 근데 이사람이 행정주사보(7급, 2014년 3명, 2015년 4명, 2016년 4명)에 승진한 사람들 10여명을 제끼고 먼저 행정주사(6급)에 승진할수 있는지 의문이 안생길수가 없네요 어떻게 행정서기보(9급)를 단 시기보다 먼저 행정주사보(7급)에 승진한 사람들이 행정주사(6급) 승진에 밀릴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어떤 입안이나 정책을 세워 지대한 공이 있다면 또 모를까??? 아님 경찰공무원으로서 특진을 할만한 공을 세웠다면 또 모르겠지요??? 그래도 가능할는지???? 일반 행정공무원이 그것도 7급, 8급 공무원이 그만한 공을 어떻게 세워야 위 10여명을 제끼고 승진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위 10여명을 제끼고 승진한 사람은 선골입니다. 위 10여명은 진골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말단 공무원이 부서별 업무(사무)분장에 따라 맡은바 일을 하면서 이런 초고속 승진이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정확한 기억은 안되지만 진골과 선골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승진의 2배수, 3배수로 면접을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은 6배수로 면접에 참여 시키면서 부터 점점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러한 인사가 몇 년은 된거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청렴교육 이순신 장군의 청렴리더십이 생각납니다. 정5품 병조정랑 서익이 정8품 훈련원 봉사 이순신에게 서열이 되지 않은 9급을 8급으로 승진 청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교육 내용이 생각나네요) 이러한 문제가 강원대 만의 문제 일까요??? 아님 전국 각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궁금하기도 하네요. 억울한 심정에 글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 조직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후배님들이나 제 자식세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공직사회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글을 올립니다. 성관련 교육이나 청렴교육을 아랫것들이 받을것이 아니라 위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 역사드라마에 가끔 등장하는 부패한 관료가 관직을 사고 파는 드라마 같은 시대가 되지 않길바라며.....................", "num_agree": 6, "petition_idx": "55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조직 이대로 좋은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핵있는 가운데 평화 번영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 청와대는 국민이 바란다고 개소리 하지마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폐기전 국민은 평화 원치않는다.거짓에 불과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무능, 부패, 국정농단, 국민경제 죽이고, 북한만 퍼주기, 5.18내란폭동 성역화로 국민 입에 재갈 물리기. . . . . .",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하고 부패한 좌파독재정권을 몰아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민주당은 너무 과민반응을 하는것 같습니다 블름버그 통신에 나온 얘기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 민주당만 모릅니까? 지금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반성하고 한미동맹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협력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에 신경쓰세요 국가원수모독죄가 언제 없어졌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반성부터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5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대표 국회연설 틀란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최근에 클럽 폭행 미제사건도 재수사를 통해 2주만에 검거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증거를 다확보해놓고도 부실수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폭행이나 성폭행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경찰과 검찰의 부도덕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법을 집행하는데 법을 어길시에는 더 큰 죄값을 치르도록 가중처벌받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 부실수사 경찰과 클럽유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즘 민생 바닥은 한숨소리만 난다 그런데 대통령은 뭐하는지 경제를 살려야하는거 아닌가 북한만 바라보는듯한 모습을 보이니 국민들은 저런소리 나온지 진즉 오래다 청와대 귀기울여야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대표의 목소리 귀 기울여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정말 속이 시원하게 바른말 하셨습니다. 청와대는 그래도 정신못차립니다. 모두 쇠사슬에 묶어서 교도소로 보내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대표말에 속이시원합니다..청와대는 정신차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5년이란 세월동안 동고동락했는데 1박2일 멤버들이 모를리가 없을 뿐더러 같이 공유했을 경우가 확실 하다고 봅니다. 1박2일 멤버들.스텝들 카톡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55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영상 1박2일 멤버들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 대표은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표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발언으로 결국 대한민국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과 동일 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있고 그 정치세력은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정치적 발언을 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대표의 수석대변인 발언은 국가의 존립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발언입니다. 나대표 말대로면 현대통령도, 정부도, 국민도 북한이라는 말입니다. 나대표가 속한 새누리당만 새누리당지지자만 대한민국이고 나머지는 다 북한이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쳐도 스스로의 위치와 장소와 때를 봤을때 단순비난이라고 치부할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출신이면서 생각이 너무 짧으셨던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발언한 국가모독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55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대표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은 국가모독죄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청화대 민원 글올렸다고 회사에서 반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우라고.... 삭제는 안돼는거 같고 숨김하는게 있는 것 같은데 청화대 메일도 안되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해요..제가 올린 청원글을 숨기으로 할수 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 부산진역은 105년 이란 긴 세월동안 부산의 영광과 아픔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도심을 가로막는 차단벽이 되어 시민들이 자연권 침해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 이제는 부산진역사 일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특히 부산진역사는 원도심과 북항을 평지로 연결하는 유일한 거점이자 관문입니다. * 부산진역사 일대를 시민공원과 철도박물관 등 시민 친수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북항2단계 통합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원도심과 북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상업시설 민간개발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105년 동안 고통받은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전국 역사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개발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해서 무려 16군데가 폐업으로 인해 유령건물로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 부산진역사는 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진역사 시민공원조성 시민연대 *(주)포럼희망한국", "num_agree": 27, "petition_idx": "55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진역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청와대는 솔직하길 바라고 능력없으면 하루속히 내려와라. 국민모두 피눈물나게 하지말고... 국민혈세로 여행다니는 문제인은 사형감이다..두고봐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5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대표말이 옳다.전국민이 동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 나경원 씨 국회의원 품격을 지켰으면..... 입이 있다 하여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 한번 말하는데 3번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1언 3사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고군분투 하는 국가 원수 대통령에게 북한 대변인 이라고 하니 참 기각 막힌다 그러면 국민이 선거 국회의원이 아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흉볼지도 모르니 참선 하세요 전쟁을 원하면 군복을 입고 직업군인이 되세요 나경원 씨가 나가도 너무 나간다 .품격없은 말을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씨 국회의원 품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제 사기당하는 일 없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사기 쳤음 좋긋다. 제발.....",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무기 그냥두고 평화운운 대국민 사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많습니까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언제가 뒤통수까지 많고 제발좀 제대로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많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세한 내용은 링크확인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눈물이 울컥했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자동차부품 하청업체 사장님의 억울한 옥살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당초 2019.4.14. 이후 정식으로 국민청원를 제보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천안시 서북경찰서 형사1팀 *** 경위와 청문감사실 조차 제게 부당한 수사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불시에 체포할수있다! 라고 협박하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개선2과 근로감독관들의 단합에 의한 부당해고사건 은폐와 회사와의 유착정황 뿐 아니라 2019.3.11. 어제 근로개선1과 *** 근로감독관의 조작된 사건조사서와 근로자의 입증자료들은 모두 은폐한 것를 확인한후, 더이상 이대로 계속 썩어빠진 권력집단과 부정부패의 공직자들에게 당하고 지낼수만은 없다! 라고 판단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2018.10.13. 부터 현재까지 5개월여동안 제가 겪었던 사건들을 공익제보로서 하나씩 공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찰유착정황. 경찰지구대의 과잉진압(두대의 경찰차 출동과 4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회사측의 편파수사와 함께 근로자인 제게 고함을 지르고 강제로 회사에서 내쫓는 등 출입급지를 한것)부터 시작해서, 경찰지구대의 사건접수번호 하나만으로 2018.11.8.부터 2019.1.경까지 두달동안 계속 형사조사하겠다고 협박한 경찰청 형사1팀 *** 경위. 그리고 2019.3.5.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저에게 접수된 사건 외 전혀 다른 죄를 붙여서 조작된 사건조사서로 검찰청에 송치해서 대법원까지 저를 누명를 씌우고자 철저히 계획했던 그 불법적인 수사. 그리고 자체 청원감사실도 *** 경위를 감싸고 오히려 같이 저를 부당수사를 또다시 받으라며 협박한 사건까지.. 일일히 입증자료들과 함께 다 공개하겠습니다. ( 참고로, 형사1팀 *** 경위가 회사측의 조작되고 거짓된 자료가 입증되자 제 연락를 계속 끊고 수신차단하고 그만하자~ 고 회피한 통화녹음까지도 다 오픈할것입니다!! ) 둘째, 전 지방국세청장의 권력남용 국세청유착정황.공정거래위원회유착정황.세무사유착정황 들로 회사의 2년간의 탈세(신용카드위장가맹.차명계좌사용.타인(직원)명의사업장운영.카드단말기 두대사용. 존재하지도않는 사업장이 존재하는것처럼 위장.명의위장과 위장폐업으로 인테리어공사.리뉴얼공사 한것으로 위장. 등등 )를 탈세제보자자 모두 명확히 자료를 갖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조사를 안하는것은 물론, 탈세를 축소하고 탈세를 은폐하고 사건종결처리를 하는등의 부당행위를 하였고. 이는 전 지방국세청장이면서 현재 검찰청위촉위원으로 활동중인 세무법인 ** 의 *** 대표와 회사측과의 유착관계 정황 도 일일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차명계좌사용 은 세무사에서도 입증됐습니다.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지난 2년간의 탈세제보에 관한건 '조사과'에서 해야만 가능한것이라고 양해해달라고 부탁한 통화녹음내용도 모두 공개할것입니다. ) 셋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과 조사관의 유착관계정황 명백한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사건조사. 고의적으로 근로자의 입증자료 누락. 회사측의 조작되고 거짓된 자료만 입증자료로 채택. 명백히 회사측의 조작되고 거짓된 자료임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심판정문에 그대로 갖다가 적는 부당행위까지..일일히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 *** 조사관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제게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이또한 통화녹음내용도 모두 공개할것입니다. 또한, 화해조정회의 관련하여 2019.12.20. 직전에 제 사건을 담당했던 공인노무사가 계약해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화해조정회의 관련하여 *** 조사관과 *** 공인노무사 둘이 근로자인 제게 완벽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데, 둘의 주장이 너무도 상반되기에 둘중 한명은 100%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 공인노무사는 녹음해도 좋다! 며 *** 조사관과 부당전보 신청취지관련하여 사전에 언쟁을 벌인점. 그리고 *** 조사관이 일방적으로 거짓말하고 업무과실이 있을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도 다 공개할것입니다. ) 넷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유착정황 국민신문고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2019.1.27.경 회사측의 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근로계약서위반.취업규칙위반 4가지 사건을 신고했고 각각 다른 근로감독관들이 배정됐고 사건처리기한은 2019.3.7.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담당자들중 누구도 2019.3.6.까지 단한번도 근로자인 제게는 전화한번 없었고 오직 회사와만 통화했습니다. 특히, 2019.3.6. 회사와 근로자 양측은 출석해서 사건조사를 받기로 되어있던날. 근로자인 저는 단 한가지 사건만 조사하는걸로 착각하도록 사전에 고용노동부 **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들은 단합해서 근로자인 절 속였고. 이에 근로자인 저는 1가지 사건에 대한 입증자료만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회사측은 사전에 이미 4가지 사건을 이날 다 조사하는걸로 알고 치밀하게 입증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와 같은 펀파적이고 부당한 사건조사가 또 어딨을까요??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2번이상씩 처리기한을 연장했고. 결국 2019.3.7. 처리기한이 현재 2019.5.17.까지 연장되어있습니다. ( 여기서 우선, 고용노동부 **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 근로감독관은 본이의 과실 3가지중 2가지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 이후, 이 사건은 2019.3.6.자 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근로개선지도1과 *** 근로감독관에게 4가지 사건 모두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2019.3.11. 어제 출석해서 4가지 사건 모두를 조사받았으나. 최종적인 조사서를 받아보면서 말도안되는 편파적인 부당한 조사서라는것이 입증됐습니다. 예를들면, 2018.11.1~2018.12.3.까지의 임금체불기간를 고의적으로 2018.11.1.~2018.11.3.까지로 조작했습니다. 또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여부와 상관없고.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만 보면 될것인데, 그럼에도 *** 근로감독관은 부당전보인지 아닌지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를 사건조사 하고자 노력했고. 제 해고통보서에는 해고날짜가 정확히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사건 조사서에는 ' 근로자는 12월2일를 해고날짜로 알고있었습니다 ' 라고 명시했으며. 제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예고기간도 정확히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사건조사서에는 \" 근로자에게 한달간 해고예고기간를 주었다 \" 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조작이고 사건은폐입니다. 그밖에도 *** 근로감독관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위반 관련하여 임금항목에서 근로자인 저는 월급이 400만원에 식대20만원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 208만원. 식대등 세부항목들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근로계약서 위반인것을 *** 근로감독관은 제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 어차피 임금부분은 근로자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세금관련된것뿐이죠 \" 라구요.. 또 취업규칙 위반 관련해서도 회사능 근무수칙를 제게 취업규칙이라고 속였고. 이는 2019.1.9.에 지방노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는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를 신고한것인데 *** 근로감독관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 취업규칙은 참 조사하기가 힘들고. 범칙금도 거의 적용이 안된다. 그리고 이때는 취업규칙를 공개한했어도 지금은 사업장에 취업규칙를 붙여놨으면 끝이다 그러니 이 신고는 접수안하는게 좋을것같아 \" 이런식으로 회사측이 명백히 위반한 4가지 사건를 모두다 은폐하고 진실를 감추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인 저는 부당하고 편파적인 사건조사는 거부한다. 다른조사관으로 교체해서 정당하게 조사받게 해달라! 고용노동부 **지청 운영팀(감사팀)에 요청했는데, 모두가 *** 조사관을 감싸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용노동부 ** 지청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언제 제 사건들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2019.3.11. *** 근로감독관은 당당하게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던 제 사건을 종결(행정종결)처리해버립니다. 이에 대하여 ***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항의하자, 본인은 이제 모르는 사건이니 제게 다른방식으로 항의하라며 귀찮다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수신거부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 지청 운영팀 팀장도 근로개선지도1과 과장(팀장)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중입니다. 이런식으로, 회사에게만 유리한 편파적이고 부당한 사건조사를 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조사서을 조작해서 꾸미면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 이에 대한 내용들은 통화녹음과 자료들을 모두다 공개할것입니다. 다섯째, 도시개발조합의 비리 정황 국내건설업체 자산 1조원 이상 된 대기업 **** 에 헐값에 매각한것을 확인해볼수있고.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됐던 건물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것을 확인해볼수있고. 무엇보다 도시개발조합장이 건물주 공동대표였고. 도시개발조합 감사가 현재 단독대표인데, 이 단독대표가 회사측의 임대계약서에 대하여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도장을 찍어준적도 없고 도장도 전혀 모르는 도장이라고 했다가, 회사측의 연락를 받고 모두다 번복한 사실입니다. 이는 회사측의 조작과 무고 를 도시개발조합과 건물주가 도와주고 있다는 정황이 입증되는것입니다. 여섯째, 회사의 '친황경소파' 브랜드 온라인에서도 요즘 가장 핫! 하고 매우 유명한 그 **** 브랜드입니다. 전국에 지점을 운영하기에 매우 유명하죠. '친환경소파' 를 강조하고 정직를 강조하고 자체생산를 강조하면서 영업를 하고 있기에 신뢰도가 매우 높은곳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2019.4.14. 이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신청 결과가 나오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었다! 를 증명할 입증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방노동위원회 때처럼 또다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심문회의 주심 공익위원)과 조사관를 통해서 입증자료 조작하고 또다시 편파적이고 부당한 재심판정을 내리기에는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입장이 매우 난처해질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에서는 계속 형사1팀 *** 경위를 통해 어떻하든 제게 누명를 씌워서 그것으로 합의를 보고자 하는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도 어떻게든 사건를 계속 질질 끌거나 혹은 종결처리를 내리고자 하는것입니다. 이 모든건 결국 근로자인 저를 자극해서 제가 급흥분해서 실수를 하게 만들고 결국 이렇게 국민청원같이 오픈된곳에서 실명으로 회사명이나 회사 브랜드를 공개하고 그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유리한 입증자료들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알고있는 이상, 저는 절대 회사측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되기때문에 2019.4.14.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결과까지 다보고 이 회사의 친환경소파 **** 브랜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공개하도록 하게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하나씩 공개할 사건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적은것이고. 워낙 사건이 다양하고 그 사건들마다 별도로 국민청원를 제보해야 하기에 일단은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글을 적은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개개인 사건들마다 국민청원을 제보하면서 문서.사진.녹취.녹음 등 자료들을 첨부해서 다 공개할것입니다. 기대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형사팀에 불시에 체포협박를 받고 있고. 형사팀은 제게 누명죄를 씌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제 아기는 매우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제 가정과 제 자신의 신변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익제보로서 국민청원에 다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가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증거는 계속 남아서 대중들이 기억하고 진실을 밝혀줄테니까요.. 그러나, 촛불혁명 때처럼. 저는 권력집단에 맞써 끝까지 정의를 외칠것입니다. 결코 거짓은 진실을 이길수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게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핵폭풍의 '대한민국 게이트' 가 터졌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큰일도 아닌일을 말을 부불어 청와대 청원글 전쟁 일어나는것 같다 죄도 별별죄가 다있네 살다살다 김정은 대변인 소리했다고 그것도 국가원수 모욕죄래 법무부장관님이 판결하면 되겠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대변인소리 모욕죄라고 하면  이바닥  누가 남겠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소속 **연대 **중대 *소대 *분대 2015년 3월 2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행군 훈련이 끝난 5주 차에 수료 식전에 사건이 발생하였다 행군이 끝나고 천막 세척까지 정상이었다는 분대장님의 진술이 있습니다 (첨부함) 4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육군훈련소에서 같은 동기 훈련병인 이**(*)이 본인을 취침시간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복부를 때렸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날 취침 중이던 본인에게 코에 물을 넣었다 놀라서 깨어날 당시 이**(*)이 페트병 뚜껑을 들고 있음을 목격하였고 동기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이충격으로 인해 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조현병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국군대전병원에 이송되었고 한 달간 입원 뒤 의병제대하였습니다 군의 주장은 엄마가 연락이 안 되어서 그때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지만 가족 전원에게 인터넷편지밑 손편지가 왔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시기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로 가정사로인해서 정신이 이상해진 원인이 아닙니다 제대 당시에는 비공상이였으며 공상 재심의를한후 현제 공상이 인정되었습니다정부에서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받았으며 국민연금장애 연금을 수급 중이며 증상이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악화되어 병원 입원치료를했던적도있습니다 현제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공황장애까지 생기며 사회 직장생활을 못할정도로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관물대에 따로 인터넷편지와 분대원의 전화번호 분대원들과 찍은 사진을 따로 모아놨으나 퇴원 시 소지품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아 의도적으로 다른 동기들과 연락을 못하게 할 의도가 보입니다 꼭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55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5년3월2일논산훈련소에입소해서5주차훈련을마칠무렵옆자리의동기훈련병이제코에물을넣어조현병이발병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이들은 연예인들 따라하고 우상화합니다. 마약인들, 성폭력범 배출하는 YG엔터데이먼트 회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성장하겠습니까? 중국은 마약범들 사형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55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인들 성폭력범 배출하는 YG 엔터테이먼트 회사를엄중처벌 및 방송 퇴출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청와대 민주당만 부인할뿐 국민모두는 문제인이 김정은 대변인 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보아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5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모두가 북한대변인이라고 생각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하셔야 통일된 다음에 제대로 된 체제 그리고 나라가 나올겁니다. 정의로운분이 명확히하셔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흐엉 석방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누가 보아도 틀린얘기가 아닙니다. 힘내십시요. 그리고 좌파정권 몰아내 주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5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대표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쓰레기가 매일 한트럭씩 쌓여 나가는 것을 보면서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일회용품 제한 및 친환경 자연분해 재질용품을 연구하는 지 궁금합니다. 일본은 이미 자연분해 재질용품을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5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제한 및 친환경 자연분해 재질용품개발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홈플러스, '비정규적 없는 회사'로 거듭나..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우리정부는 머지요? 사기업도 무기직을 비정규직으로 보고있습니다. 실무직 무기계약지 만들어서 정규직이라고요?누구보다 일하고있는 사람들은 알고있습니다. 서울시도 노력하는데 우리 공기업들 자치제는 ....답답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플러스, '비정규적 없는 회사'로 거듭나..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발 국민들을 위해 일해주세요. 제 딸을 위해서 제 가족을 위해서 나아가 국민들을 위해서요.. 살면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적은 처음입니다. 안그래도 먹고살기힘든 세상 숨까지 맘놓고 쉬지못하고 항상 밖에서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 걱정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비록 어릴적 저희집은 가난했지만 미세먼지없이 골목길에서 동네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던 그시절이 너무도 사무치게 그립네요 제발..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얼마전 안산단원구청 복지과 장애인수당 에대해서 과 하게 지급되었다고 반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확인결과 안산에서는 서울에서 받던 지자체 수당이 없는데 저의 통장으로 금액이 들어갔다면 이금액을 2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돌려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고 . 우리가 부정수급한것처럼 행정상 서류를 보냈습니다 억울합니다!!!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주하면서 장애인 수당이나 복지에관한 공문 한장 설명 없이 주는데로 받아라는 식의 복지 를 하면서 자기네 실수로 일 저질러놓고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2년 씩이나 몰랐다가 이제와서 더 들어간 돈 내라고 않그러면 불이익 당한다고 협박하듯 말하더군요 윈래 지자체 수당이 없다면 통장에 그 명목으로 2년 동안 넣어준건 뭐죠?? 이건 힘없는 장애인들을 우롱한처사이고 자기네 실수를 책임지는게 아니라 시민에게 떠 넘기는 겁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단원 구청의 복지 메뉴얼도 직원들의 상호작용도 직원들의 엄무 무능력도 모두 떨어진다고 생각이들고 더 나아가서 복지 비리또한 있을것 같은 생각까이 들어요 공공기간의 직원 실수는 사소한 실수이고 시민들은 그 실수를 처리하는 사람 입니깐 나라 세금 받고 일 하면서 이렇게 무 책임하게 일 하고 사람 무시해도 돼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단원구청복지과장애인수당에따른부당한처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대표(?)외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같은사람들이 여태 정치를 해왔었다니 기가막힘", "num_agree": 17, "petition_idx": "55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같은사람들이지금껏 정치를 해왔었다니 기가막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번 연설에서 오염된막말할수있는지 이렇게국민들을 무시하는지 어떻게대통령님께 김정은수석대변인 이라니 해도해도 너무심하다 이런사람들이 정 말 나라을생각하는지국민을생각하는지 처참하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5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원내대표 사퇴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84세 노인분이 넘어져 요추1번이 압박골절로 입원해있습니다 의사말로는 골다궁증이 없으면 시술을 할수가없고 기다리면서 자연치료되게 기다려야한다고 하는데 노인분들은 하루만누워있으면 모든근육이 비트는데 시술만 해도 4일이면 걸을수 있는분을 6개월 1년 누워있다보면 걷지 못하고 돌아가실수 있는상황입니다 무슨 사람을 죽게 놔두는 법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  법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다수 국민들 걱정들 많이 하구 있구먼유....",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 북한통일부장관 아니지유? 괜챦을까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가슴도 답답 하든 차에^^ 티비에서 들려 나오는 나경원 의원님의 연설! 싸이다 묵은 것 처럼 ^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 나경원 의원님! 명 연설 이십니다^^^ 비레 대표도 없애구. 국회의원 숫자도 줄여야 한다는 말씀등등.. 모두가 맞는 이 시대의 말씀 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음 을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원 시원한 나경원 국회 의원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 나경원의원의 국회연설을 보면서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문재인한테 하고싶었던 말을 대표로 얘기해준거 같아서요 하여 현대통령인 문재인은 이러한나경원의원의 말을 깊이 새겨들어 당장 하야하거라 똑바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변인행동만 할려면 당장 하야하고 민간인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나경원의원말을 깊이 새겨듣고 당장 하야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2의 삼청교육대좀 만듭시다. 나라가 개판이고, 조직폭력배들이 온갖 나쁜짓하며 사람들 이용해 협박과 돈을 뜯어내고 그것도 모자라,일반인 여성 상대로 성폭행 일삼고, 맛사지 업소, 클럽,일본식 주점 ,룸싸롱 이런곳까지 장악해 돈벌이 하고 있는데 진짜 뭐하시는거에요? 입에 달도록 몇번씩 이런말 하는데 듣지도 않고 공돌이 사람들 눈치만 보느라 바쁜 대통령님!.왜 조폭잡는거에 소극적이세요? 브리핑 해서 전국의 조직폭력배 잡는 개엄령 내리세요. 그럼 진짜 나라가 깨끗해 집니다. 조폭들이 거짓말 일삼고, 쓰레기도 아무곳에 버리고 돈도 안주고 잠수타고, 이것들은 돈이면 사람도 이용하는것들 입니다. 조폭잡으라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삼청교육대를 설립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는야! 공산 당 이 싫다! 붉은 공산당 무리들 대한민국에서 타도 합시다.. 그것이 백의민족 ,우리민족이 살아가는 길 이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야!공산 당이 싫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생리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기호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가격이 이렇게 높은 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격을 내려주세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겐 특히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용품 가격 인하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정치하는 것들은 일단 지들 유리한데로 뱉어놓고 언론에서 팩트체크 해서 사실 아님 결과 나오면 “아~!그래? 하나 배웠네” 이따구 소리하는 것들 한번 배운거 기억도 안하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국회 내 발언에 법적 처벌 안받는 국회의원이라지만 거짓으로 국민들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은 면책에서 제외시키고 그에 합당한 책임지도록 좀 만들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5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내 발언에  면책에서 제외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연설발언할때 티비 깨버리고 싶었다 짜증났다 국민들위한것것처럼 언급하지마세요 저런사람들이 그동안 정치를 했었어요? 기막힘", "num_agree": 18, "petition_idx": "55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대표님  연설발언 하실때 짜증났고 tv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돈업어서 치료기 불과피 한대 휴급급여 준다고하거나서 지급이 불과피 하다는 대요 업이면 치료도 못받고 휴급급여도 지급 안된다는데 사람이 다쳐도 다 떠밀어서 핑계거리만들어서 지급을 안하니 둑이란 애기하고 같아서 이글을 올려보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처리과정불확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즘 TV를 켜면 하루에 수십번도 더 모바일게임 광고가 나옵니다. 특히 모바일게임 시장은 6조가 넘는 규모일정도로 성장 해 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데....이 모바일게임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욕설과 인신공격 신상정보 공개등의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그 대응책은 해당 이용자의 채팅 금지 1일정도에 그치고 있고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도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보니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성비하 여성비하는 물론이거니와 15세 이용가 게임에서 지나친 성적 농담 그리고 욕설등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가시간 취미생활을 하면서 왜 부모욕을 읽어야 자식욕까지 읽어야 하는지 ....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 및 온라인 게임내 무분별한 욕설 비방등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 해주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전남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에서 80세가 넘도록 오직 논농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신 부모님 애기를 할까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라온 저희 동네는 목포에서 들어온 바닷길이 마을 앞에 있어서 맛조개도 잡고 논농사도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 시행된 농어촌공사 주관 간척지(영산강 3-1지구 마산2공구)사업이 시작되면서 바닷길을 막아서 간척지로 개조하여 근처 주민들에게 논을 경작하도록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몇해는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간척지 논을 분할 받아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일일이 수많은 주민들을 대응하기 귀찮고 업무량도 많다는 핑계로 영농법인을 만들도록 유도하였고 본인들의 업무를 영농법인에게 위임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마을 주민을 돌보고 어려운 일도 대신 해결해 줘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대표로 혜화영농법인을 만들면서 저희 부모님과 일부 마을주민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본인들 보다 훨씬 마을을 위해 애썼고 오래 사셨던 분들을 배제 시키고 본인들만의(덕정리는 임씨마을 집장촌임)이득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하여 자기들끼리 막대한 토지를 분할받아 11년째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이에 부모님들이 워낙 원통해 하셔서 타지에 사는 자식들이 수차례 농어촌공사 목포지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농어촌공사 목포지사는 간척지사업의 주관자이자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들끼리 해결하라며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부모님들을 이런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왕따를 시키고 괄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일부 마을 주민은 억울해서 쓰러지기를 몇 번을 하고 건강까지 극도로 나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마을에서 더 이상 살아 갈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는 나이가 많든, 성이 다르든, 여성이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는 정이 넘치던 예전과 다르게 조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나이가 많고 힘없는 노인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오직 이득만을 취하려는 이기주의와 농촌이라는 명분아래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농촌이나 시골은 아직 글을 모르는 사람,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차가 없어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다 불구하고 이를 돌보고 관리해야 해야 하는 여러 정부기관들이(농촌에 있는 기관들은 민원이나 관장업무가 많지 않음) 많지도 않은 업무량을 핑계로 도시와 비슷하게 업무진행을 하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히 호소드립니다. 치외법권처럼 여겨진 농촌에서 힘없는 약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농어촌 정부기관들이 제대로 감독관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전방위적인 감사가 필요하며 위에서 언급한 부당한 사항을 하루 빨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55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노인들의 설움과 눈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렇게썩어빠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만큼 강남경찰서에서 처리되었던 모든 사건을 재조사해야할 필요가있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80%이상일거라 생각하고 강남경찰서 경찰들이 사건을 조작했을확률도 무척 높을거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검.경찰들이 범죄를 저질렀을경우에는 직위해제 및 감봉이아닌 불명예 퇴직에 연금도 지급안되게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모범이되어야할 경찰의 탈을쓴 범죄자이기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비리에 연루된 경찰들을보니 카르텔과 유착된 멕시코 범죄경찰들이 자꾸떠오릅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을 믿지않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재조사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의 헌법부정 친박집단 빨아주기가 극에 달했다. 이 수준 이하는 어제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여야의 선거제도 협상을 파탄내려고 몸부림 친 바 있다. 비례대표를 폐지할 수 있단다! 이 수준 이하의 주장이다. 다수 헌법학자들은 나 모의 위헌적 주장을 파탄낸 바 있다. 어제 위헌적 발언에 맛들였는지, 오늘은 문 대통령에 낡아빠진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모두 헌법부정 친박집단을 빨아줘야 제 정치적 위상이 올라간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조금의 동정이나 고려없이 이런 싸구려 수구 인사는 매장시키는 것이 최고다. 시민들의 거부로!", "num_agree": 4, "petition_idx": "55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부정 친박집단 빨아주기에 본격 나선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의 몰락 시작!"}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 잔뜩 먹고 가슴이 답답 하던 터 에! 나경원 국회 의원님의 연설! 카아아^^^시원합니다! 미세 먼지 하나의 문제도 처리치 못 하는 정부! 해답은 국민이 미세먼지 잔뜩 묵고 폐병 걸리는일 뿐! 정부는 미세먼지 처리하고^ 나경원의원님께 박수를 쳐 주길 바란다! 저 다지 똑 소리나게 명 연설 하신 국회의원은 나경원 의원 뿐이다! 시원했읍니다! 국민 모두 응원의 박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5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께 국민 모두 박수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교섭 단체 연설에서 한국당 원내 대표 나경원이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 보좌관\"이란 표현에 민주당이 난리법석을 떨어 국회 본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하자는 짓인가요? 얼핏 표현은 거칠어 보이지만 그 모든게 사실이고 맞는 말인데 어째서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은채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함부로 쑥대밭으로 만드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 보좌관\"이란 말은 나경원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2018년 8월 26일 미국의 블름버그 통신에서 이미 사용한 것으로 전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온리 민주당과 이해찬만 몰랐다면 이런 무식을 넘어 무능하고 모자란 3류 정치인은 일선에서 물러나는게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 사료돼 정중하게 해임시킬 것을 공식 청원합니다. 또한 이해찬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했는데 그런 싼티나는 분노는 블름버그 통신에게 했어야 마땅한 일이지 인용한 사람에게 퍼붓는건 영어 문맹임을 만천하에 선전한 추태이자 꼴불견이라서 국민 심기만 불편했음을 전합니다. 따라서 날로 지평이 넓어지는 글로벌 시대에 영어 1도 몰라 심하게 무식한건 부끄러운 것이지 결코 자랑이 아니란 점에 혼쾌히 동의 하신다면 이번 이해찬과 민주당의 국회난동에 준엄하게 책임을 묻고 추상같이 단죄하는 긍정적 조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이해찬 대표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비례의원 나경원씨 너무 잘난척 마라 .... 국가 원수에게 북한 대변인 이라니 참 어이가 없다 선거의원도 아니고 비례의원이 품격을 지키고 제발 잘 난척좀 하지 마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 의원 나경원씨 너무 자난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로 가수 정준영을 공항 입국장에서 긴급체포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5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을 긴급체포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한민국-돈좀있다고 돈으로갑질하는연예인뿐만아니라모든인간들모조리퇴출해야됀다.갑질과 폭력-변태모조리다잡아넣어야됀다.연예인들-모조리페쇄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돈좀있다고 돈으로갑질하는연예인뿐만아니라모든인간들모조리퇴출해야됀다.갑질과 폭력-변태모조리다잡아넣어야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모가 국가원수 모독이냐? 우리같은 사람이 봐도 그럴진데~ 왜 길길이 날뛰는줄 알겠다. 그 말이 맞으니까. 정신들 차려라. 이제 북한소리만 들어도 질린다. 어째 대통령이라는분이 나라경제는 개털 만들구 북한만 싸고 도는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못하겠다. 당신은 어느나라 대통령 입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55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정신차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먼저 저는 어떠한 정당에도 당적을 두고 있지 않은 평범한 국민이라는 걸 밝힙니다.>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18망언, 비례대표제 부정 등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자유한국당(이상 한국당)에 대하여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한국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청와대 및 정부에 촉구합니다. 먼저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요한 국민주권,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의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폭압에 의하여 그런 기본적인 주권 및 존엄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엔 상처를 입은 광주시민들에게 비수를 꽂고, 헌법을 부정한 전두환 군부를 옹호하는 발언이 국회에서 나온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에 대한 책임회피는 물론이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지 않은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였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론 헌법 제11조 제1항, 제41조 제3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의원을 선출하는 다수대표제와 정당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이란 단점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인데, 이를 보완하여 국민의 정치의견이 외면받지 않도록 하여 사표방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참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면서 멀쩡히 있던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정한 제41조 제3항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73조입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가질 수 있는 고유권한이며, 어느 대통령제 국가든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한 예론 대북특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판사 출신의 원내대표를 내세워 직접 특사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 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회 혹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에 규정한 고유권한을 외면하고 부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고 봐야 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촉구합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당의 활동은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인내심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경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거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청구를 청와대 및 정부에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 김정은 수석 대변인 맞다는데? 미친 민주당아 블룸버그도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하라고 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 김정은 수석대변인\" 출처는 블룸버그 韓주재 기자 보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입니다.그런데 부양의무자인 엄마때문에 몃달째 6~7만원 정도 씩 깍이고있어요ㅠㄱ 솔직히 한달에 50얼마씩 나오는것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부양의무자 때문에 깍이니 죽을맛이네요 더 힘듦니다 생활하는데 ...엄마가 절 부양할 생각도없고 능력도 안되고 맘도 없는데 부양의무자로 인해 얼마 안되는것도 깍이다뇨!일하면 소득있는데로 깍이고 해서 수급비로 생활을 이어가는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죽겠습니다.얼른 부양의무자 폐지좀 해주세요!대한민국에 수급자 이신분들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힘드신분들 많을거고 얼마 안되는 수급비 깍이고 생활못하는분들 많으실겁니다.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발 폐지해주세요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한당 것들 얼마나 대가리가 안 돌아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facilitator)' 역할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 중상모략하며, 저희들은 대북특사를 보내겠단다. 이것들은 전신 새나라당 시절부터 북한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지 못한 역사가 있다. 물론 자한당 이것들이 그런 반성을 할 일은 절대 없지만. 자한당 발 극우 사절단은 기회주의적 반북 전쟁선호 /전쟁 희구 세력의 블랙 코미디다. 제 정신 박힌 사람들은 자한당 것들을 거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부정해야 한다. 이것들에 '비판'은 사치다. 길거리를 방황하는 전쟁 희구 냉전 좀비들이 판치는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질 낮은 좀비들이 활보하는 세상이다. 여러분이 이런 좀비들과 다르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특히 2020년 4월 15일에는!", "num_agree": 1, "petition_idx": "55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을 바라는 냉전시대의 좀비, 자한당 것들의 길거리 활보를 끝장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핵폐기후 국민은 평화를 바란다. 청와대는 함부로 국민을 얘기하지말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5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평화염원은 핵폐기후..청와대는 함부로말하지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사회복무요원을 면제시키려면 먼저복무를시작한사람부터 면제를 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작성/제안자 박상호 (청와대 청원: 환경부문 19/3/6 초안)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향하여 점점 더 자주 불어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치명적 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사를 포함한 바람은 대부분 북서풍 입니다. 확실한 대응책은 서해연안에 '분수풍차'들를 설치하는 겁니다. '분수풍차'(제가 만든 용어)는 풍차를 동력으로 하는 분수등대인데 줄임말로 '풍차분수대'라 할 수도 있습니다. 100 미터 높이 지점에 분수통을 설치하여 100 미터 높이의 물줄기나 물대포를 부채살 방향으로 쏩니다. 북서풍 바람이 불면 자동적으로 지상 200 미터 높이의 공기흐름 속에 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시내에 도착하는 먼지를 분사된 물방울들이 잡지 못합니다. 바닷물의 염분은 제거 합니다. 바닷물 정수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라 들었습니다. LED빛도 같이 발사하여 관광자원도 만들고 비행기, 배, 철새의 접근을 경고합니다. 30 km를 건설하려면 1 km에 5 곳씩 150대, 3 곳씩 90대로 됩니다. 서해 '연안'은 도로와 가까운 곳이어야 건설비,운용비 절감이 되고, 물론 '근해'도 수심이 얕아서 시공비가 싸고 바닷물 역시 공짜 입니다. 북서풍 방향으로 풍차를 설치하면 전력까지 자체조달 됩니다. 중국쪽에서 불어올 때마다 풍차날개는 돌 것이고 그 생산된 전기로 풍차 위에서 분수를 지나가는 바람 방향으로 쏩니다. 생산된 전기는 정수기, 분수기, LED에 사용하고요. 부는 바람이 없을 때도 운용하고 싶으면 태양열발전을 분수기 위에 설치하여 보완 합니다. 시내를 통과하는 강 옆에 별도로 높게 건설하여 바람이 정체되고 기압이 떨어져 초미세 먼지가 도심 공중에서 부유할 때 물방울를 쏘면 모든 먼지 종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온난화 심해지는 10년안에 전세계로 전파되어 유행할거라 봅니다. 21c에는 태양만이 아닌 '분수풍차로도 인공 구름(물방울)을 만들어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분수풍차의 장점'은 1. 인공 구름은 태양광+태양열를 차단하는 '온난화 대책'이고 또 몸에 해로운 자외선, 우주방사선까지 차단 합니다. 2. 낮게 부유하는 물방울은 '초미세먼지 대책' 입니다. 수분으로 흡착시켜 없애거나 바람으로 쫒아내지 않으면 땅위 구석에 쌓였다가 기압이 낮아지면 공기 중으로 올라와 냄새가 나는 이유 입니다. 부유하는 먼지를 집진하는 '공기정화기'는 기압이 낮은 날에만 효율적일 뿐 입니다. 3. '미세먼지 대책'은 많은 물방울를 투사 해야만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수분이 매우 부족한 봄 날씨이기에 항공기 약품투입(수분을 비구름으로 전환)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공강우'는 한 여름 뭉개구름은 많으나 정작 비가 내리지않아 곡식이 땡볕에 말라죽을때 필요 하지요. 4. '물부족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수물과 구동전기는 자체생산 이기에 하루종일 수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5. '황사 제거 대책'이기도 합니다. 몽골사막에서 날아와 도심 공중에 휘날리다가 떨어지는 모래먼지를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6. 엄청난 량의 분수물은 비용발생이 없고 각 개별 운용인력이나 외부전력 없이 자동으로 운전되기에 가성비 최고 이고 기상청의 모니터링과 시설 점검과 수리 정도는 필요 할 것입니다. ※ 3/8 오늘 뉴스(site 참고)를 보니 외국에서도 물대포 쏘네요. : 물방울 닿는 곳은 95% 공기를 정화 시킨다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대책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번에 초중고료 성평등 교육 자료집이랍시고 내려보낸 걸 읽다보니 너무 놀라워서 청원을 남깁니다. 우선, 어째서 성평등 교육 자료집이라고 해놓고 남성을 혐오하는 자료집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수업시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학 학교에 배포 및 안내 바랍니다.'라고 조치까지 취했다니 경악스럽네요. 일례로 '김치녀'는 혐오 표현이라고 하고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혐오 표현인 '한남'에 대해선 일절 언급 없더군요. 이 형태라면 '김치녀' 혐오 O '김치남' 혐오 X '한남' 혐오 O '한녀' 혐오 X 라고 표기해야 차라리 앞뒤가 맞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김치남이 혐오가 아니라는 근거가 뭔가요? 더 기가막힌 건 그 아래 혐오가 아니라고 나열해 놓은 것들입니다. '백형', '이성애자를 몰아내자', '비장애인 같아' 등은 혐오가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당연히 혐오가 아니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근본적으로 '남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 '혐오'와는 무관하다는 인식 하에 제작됐다고 판단됩니다. 집필진도 거의 다 여성이더군요. 이러한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한쪽에 치우친 자료를 만드는 게 과거 박근혜, 이명박 더 나아가 이승만 박정희 때랑 뭐가 다릅니까? 실망스럽기 그지 없고, 이게 성평등 교육 자료인지 알 수가 없군요. 이러한 엉터리 자료를 세금을 들여 배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폐기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5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치남은 혐오가 아니고 김치녀는 혐오다? 우리 아이들에게 배포된 그릇된 성평등 책자를 폐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왜 당신들은 전부 옳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국민은 핵 폐기후 평화를 바란다. 제발 나라를위해 솔직하길 진정으로 바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함부로 국민이란 단어사용말라.국민생각은 다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범죄와의전쟁-선포청원합니다.삼청교육대부활해야됍니다.모든범죄 조직 폭려기갑질.퇴출 청원합니다.나라가꼬라지가이게뭡니까?정치꼬라지나,경제꼬라지나.돈있고힘있는놈들이판치는대한민국,한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있고힘있는놈들이판치는대한민국-범죄와의전쟁-선포청원합니다.삼청교육대부활해야됍니다.모든범죄 조직 폭력-갑질.퇴출 청원합니다.나라가꼬라지가이게뭡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개요[편집]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해 일으킨 각종 도발 및 교전 목록. 현역 군인의 경우 '정신전력'이라는 이름 하에 각 연도별 굵직한 사건들을 외워야 될 수도 있다. 큰 틀에서 도발의 특징을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는 주로 공비나 간첩 침투가 절대적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로는 핵(核)이나 미사일,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도발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첩보원 발각 횟수: 5,500여 회 (1953년~1980년) (1.7일당 1회꼴) •한국군·경찰에게 잡히거나 사살된 북한측 공작원 및 무장공비: 2,973명 (1953년~1980년) (3.3일에 1명꼴)[1] 2. 1940년대[편집] 1945년 해방 후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서 혼란한 해방공간의 상황은 곧 남북교전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북한대로 내부정리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남조선 반동들을 맛깔나게 후려치면 우루루 허물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며 끊임없이 국지전을 감행했다. 훗날 이러한 상황은 6.25 전쟁 연구가들에게 교전확대설의 떡밥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교전확대설은 어느정도 맞는 말이긴 하다. 다만 교전이 확대된 것이 북침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남침으로 확대된 것. 이러한 일련의 교전들은 사실 북한이 신생 조선인민군의 교리와 전투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부단한 시도였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교전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안 실린 것도 많았다고 한다. 또한 1948년 이후부터는 남한에 정치적인 침투를 위해 공작원을 보내기 시작한다. 설령 교전확대설이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기습남침은 명백하게 규정된 사실이다. 위의 내용들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같은 곳에서나온 것으로 보인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당시 소련의 비밀문서가 해금되었는데 여기에 나온 비밀문서 중 6.25와 관련된 비밀문서가 있다. 비밀문서에는 6.25의 원인이 북한의 기습남침이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1948년 ◦북한의 일방적인 단전(5. 14.): 뭔 사건인가 하겠지만 남한의 총선거에 화가 난 북한이 남한으로의 송전을 끊은 사건이다. 지금이라면 상상할 수 없겠지만 당시엔 북한이 남한으로 가는 전기의 70%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당시 큰 발전소들은 대다수가 북한에 있었다. 대표적으로 압록강에 있던 수풍 수력발전소. ◦영월발전소 폭파기도(11. 26.): 남한의 전기를 끊으려고 했다가 국군에 의해 저지된 사건이다. ◦서부전선 교전(12. 2.) •1949년 ◦개성 인근 교전(2. 6.): 북한군이 개성 송악산 근처에 군인들을 보내 전투를 벌인 사건이다.[2] ◦개성 송악산 전투(5. 4.): 개성 내습사건이라고도 한다. 북한군이 개성 바로 근처까지 진입해서 박격포 등의 화기로 시내에까지 포격을 자행한 사건이다. 이때 육탄10용사 사건이 일어났다. ◦포천 전투(6. 12.) ◦옹진 은파산 전투(5. 21. ~ 11. 15.) ◦양양 돌입사건(7. 4.) - 한국군의 뼈아픈 실책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건. 북한에서는 고산봉 전투라고 부르고 남한에서는 양양 돌입사건이라 부른다. 송요찬 항목 참조. ◦춘천 682고지 전투(8. 6. ~ 8. 20.) 3. 1950년대[편집] 1950년대 초반에는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거짓으로 귀순한 간첩들이 정치적인 침투를 시도했으며 6. 25 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자 정보 수집과 체제 교란을 위해 간첩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남파 공작원이 일으킨 납북 사건과 월북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1960년대까지 이어진다. •1950년 ◦성시백 간첩 사건 ◦김수임 간첩 사건 ◦6.25 전쟁(1950. 6. ~ 1953. 7. 휴전 ~ 현재) ◾빨치산(조선인민유격대)의 준동 •1953년 ◦박정호 간첩 사건(1953. 5. ~ 1957. 10. 18.) ◦정국은 간첩 사건(8. 31.) •1954년 ◦풍세면 무장간첩 사건(8. 24.) •1957년 ◦김정제 간첩 사건(8) ◦박상혁 간첩 사건(9) •1958년 ◦창랑호 납북 사건(2. 16.) 4. 1960년대[편집] 1960년대 후반은 무장공비에 의한 침투와 교전이 잦았던 시기다. 7.4남북 공동성명 직전 김일성이 이후락에게 1.21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며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거 우리 군 내부의 극렬분자들이 저지른 짓이다. 나는 진짜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3] 당시 교전의 원인과 남북관계를 알 수 있는 약간의 실마리인 셈. •1966년 ◦진주 덕의마을 무장공비 침투사건(5. 17.) •1967년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1. 19.) ◦중부전선 교전(4. 12.) ◦격렬비열도 간첩선 격침 사건(4. 17.) ◦화천군 비무장지대 침투사건(4. 12.) 정전 이후 최초로 포병대응사격을 실시. ◦서부전선 미군막사 폭파사건(4. 22.) ◦강릉 고단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5. 21.) ◦연평도 근해 어선포격사건(5. 27.) ◦대성동 미군트럭 기습사건(8. 7.): 침투한 북한군이 판문점 남방 대성동 자유의 마을 앞에서 미군 트럭을 습격해 3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건. ◦서부전선 군용트럭 기습사건(8. 10.) ◦판문점 미군막사 기습사건(8. 28.) ◦경원선 초성리역 폭탄 테러 사건(9. 5.) ◦경의선 운정역 폭탄 테러 사건(9. 13.) •1968년 ◦1.21 사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1. 23.) 이건 대남이 아닌 대미 아닌가 ◦임자도 고정간첩단 사건(7. 20.)##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11. 2.) 바로 이들에 의해 이승복 일가 살해사건이 일어났다. •1969년 ◦주문진 무장간첩사건(3. 16.) ◦EC-121 격추 사건(4. 15.)[4] ◦1차 흑산도 간첩선 격침 사건(6. 9.) ◦2차 흑산도 간첩선 격침 사건(10. 23.)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12. 11.) 5. 1970년대[편집] 1970년부터는 화전양면전술을 본격적으로 사용해 불리한 상황에서는 대화를 주선하는 한편, 비무장지대를 은밀히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굴착했다. 반대로 유리한 상황에서는 무력을 동원했다. •1970년 ◦해군 방송선 I-2 피랍 사건(6. 5.): 연평도 부근의 공해에서 어선단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해군의 120톤급 방송선이 북한 해군 고속정의 공격을 받아, 승무원 20여 명이 대부분 사살당한 후 피랍된 사건. 당시 보도에는 '건국이래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폭파 미수 사건(6. 22.) •1971년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1. 23.) ◦소흑산도 근해 간첩선 격침사건(6. 1.) •1973년 ◦철원군 비무장지대 총격사건(3. 7.): 해당 부대는 정전 이후 2번째로 포병대응 사격을 실시했으며 북한군 GP를 105밀리 백린 연막탄으로 파괴하는 전과를 세운다. 이후 1992년 은하계곡 침투 사건과 1998년 철원 GP 교전을 겪고 만다. 이 사건의 여파로 북한군은 전, 후방 사단이 통째로 교체되는 굴욕을 겪어야 했었다. 제3보병사단 참조. •1974년 ◦추자도 무장공비 침투사건(5. 20.) ◦해경 863경비함 격침 사건(6. 28.)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8. 15.) ◦휴전선 남침용 땅굴 발견 사건(11. 5.): 1990년까지 총 4차례. •1975년 ◦동해 간첩선 격침 사건(2. 15.) # ◦아군 해군경비정에 북한 선박 충돌, 자침사건(2. 26.) ◦북한 전투기 30여대 백령도 상공 침범사건(3. 24.) ◦헨더슨 소령 사건(6. 30.)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8. 18.) ◦무장공비 3명이 비무장지대 남쪽 동부지구에서 사살됨(6.)#[5] •1978년 ◦광천지구 무장간첩 침투사건(11. 4.) - 예비군들이 야간매복중에 모닥불을 피우는 바람에 공비가 우회해서 도주했다는 대표적인 작전 실패사례로 많이 언급된다.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1. 14., 7. 19. 순차적으로 납치) •1979년 ◦고상문 납북 사건 ◦남해군 미조도 앞바다 무장간첩선 격침사건(7.)# 6. 1980년대[편집] 1980년대에는 주로 테러를 이용한 도발을 시행했는데,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제3국에서 실행해 테러의 주체를 알지 못하게 위장하려고 했다. •1980년 ◦한강 하류 무장공비 침투사건(3. 23.)# ◦포항 인근 바다 간첩선 침투사건(3. 25.)# ◦김화지구 월남 무장공비 침투사건(3. 27.) ◦격렬비열도 간첩선 격침 사건 (6. 21.)# ◦완도군 횡간도 무장공비 침투사건(11. 4.)# •1981년 ◦필승교 무장공비 침투사건(6. 29.) ◦SR-71 정찰기 피격 사건(8. 26.) •1982년 ◦저진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5. 15.) •1983년 ◦임월교 무장공비 침투사건(6. 19)#[6] ◦월성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8. 4.) ◦독도 근해 간첩선 격침 사건(8. 13.)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10. 9.) ◦다대포 침투 무장공비 매복 생포 작전(12. 3.)#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 사건(폭탄 투척 사건)(9. 22.) - 체포된 공비 진충남과 이상규의 증언에 따른 발표. •1985~1987년 ◦청사포 간첩선 격침 사건(1985. 10. 19.)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1986. 9. 14.)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1987. 11. 29.) 7. 1990년대[편집] 1990년대에는 사실상 냉전에서 공산권의 패배가 줄줄이 이어졌고, 중국과 소련 등의 국가도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이래저래 겪은 후 공산주의를 버리고 새 노선으로 갈아탔다. 한국 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수십년 간 이어진 한반도의 체제경쟁은 끝내 대한민국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북한은 순순히 무너지지 않고 이때까지도 치졸하고 비겁한 술수를 계속 부렸다.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확대하자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여 회담을 진행하면서도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했으며, 오히려 1980년보다도 침투 횟수가 늘어났다고 한다. •1992년 ◦은하계곡 무장공비 침투사건(5. 22.) 당시 병장 한명이 턱에 총상을 입었으나 치료 후 무공훈장을 받고 전역을 했다고 한다.1973년에 북한군 GP를 57mm 무반동포의 백린연막탄으로 총안구를 명중시켜 폭파시킨 부대가 겪은 사건.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10. 6.)# •1995~1996년 ◦안승운 목사 납북 사건(1995. 7. 9) ◦임진강 무장공비 침투사건(1995. 10. 17.) ◦부여 간첩 사건(1995. 10. 24.)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1996. 9. 18.) •1997년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 3.)[7] ◦철원 GP 교전(7. 16.)[8] ◦망명자 이한영 암살 사건(2. 15.) 이한영은 북한에서도 알아주는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우리측에서도 더 열심히 경호를 했는데, 자신의 탈북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직후 암살되고 말았다. 하지만 암살 당시 상황이 방송에 나온 걸 보면 경호는 커녕 홀로 있다가 암살당했고 제대로 된 목격자도, 용의자 몽타주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오죽하면 뉴라이트계열 책자에서 이 암살이 한국 정부가 그를 죽게 방치했다고 성토했을 지경이다.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10) •1998~1999년 ◦속초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 기도사건(1998. 6. 22.) ◦동해 무장공비 사체 발견 사건(1998. 7. 12.) ◦강화도해안 간첩선 침투 기도사건(1998. 11. 19.) ◦여수해안 간첩선 격침 사건(1998. 12. 17.) ◦제1연평해전(1999. 6. 15.) 8. 2000년대[편집] 2000년대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의 화해 분위기 조성을 이용, 핵실험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특수부대, 수중전 등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즉,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2001년 ◦북한군 철원군 DMZ서 MDL 월경(아군 경고사격)(9. 19.∼20.) ◦북한군 파주군 장파리 DMZ서 아군 초소에 기관총 2∼3발 발사(11. 27.) •2002년 ◦북 경비정 NLL침범, 제2연평해전 발생(6. 29.) •2003년 ◦북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1. 10.) ◦북 미그-29기 1대 연평도 NLL 13㎞ 남하(아군 전투기 대응출격)(2. 20.) ◦북한군, 경기 연천 DMZ서 14.5㎜ 기관총 4발 발사(아군 경고사격)(7. 17.) ◦매미(태풍) 대한민국 내습 (9. 13.)[9] ◦북 경비정 NLL 월선(아군 경고사격)(10. 30.) •2004년 ◦북 경비정 NLL 월선(아군 함포사격)(7. 14.) ◦북 잠수함 동해침투 첩보(아군 폭뢰 투하)(10. 10.) ◦연천군 GOP 철책선 2곳 절단(10. 26.) ◦북 경비정 3척, 서해 소청도 동방 6.5 마일 및 연평도 서방 25마일 해상 NLL 월선, 해군 경고사격(11. 1.)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2. 10.) ◦영변 5MW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 인출 작업 완료 발표(5. 11.) •2006년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 미사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서 시험 발사 실시.(7. 5.) ◦북한의 1차 핵실험(10. 9.) •2008년 ◦박왕자 씨 피살사건(7. 11.):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2006년 미사일이나 핵실험보다도 훨씬 큰 전환점이다. 남북관계 경색의 시작은 이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정설이다. •2009년 ◦광명성2호 발사(4.5) ◦북한의 2차 핵실험(5. 25.) ◦황강댐 무단방류(9. 6.) ◦대청해전 발생(11. 10.) 9. 2010년대[편집] 2010년대에는 북한에서 3대 세습 체제가 진행되어 강성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습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감행하거나 간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남북간 전력차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버려 북한은 이전만큼의 군사적 도발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며[10] 이런 전력차나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대남 도발보다는 핵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남북간 군사 전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자신감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거나 아예 무시(…)했었다.[11] 그러나 오바마의 기본 대북 전략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였고, 한국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 노선에 협력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국의 도발 대응책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처한 반면 핵개발에는 사실상 손을 쓰지 못했다.[12]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3. 26.) ◦연평도 포격 도발(11. 23.) •2011년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협박(2011~) ◦연평도 해상 포격: 북한은 발파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다수는 실제로 포를 발사한 것이 맞다는 것이 정설이다. •2012년 ◦최고존엄 모욕 시위(2012~)[13][14][15] ◦GPS 교란(4. 5.): 경기지역과 휴전선 근처의 GPS신호가 수신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처음에는 북한이 억지라고 주장했으나 후에 알고 보니 전자정찰국의 지시로 방해전파를 쏘아올리고 있었던 것. 다만 그들의 의도와 달리 군사, 항공장비 등은 GPS외에 사용하는 것도 많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만 빼고 별 피해도 없었다. 전기낭비 이것을 조사하다 겸사 GPS 교란장비를 팔아먹으려던 2명도 같이 검거되었다. ◦북한에서 대선조작 시도가 있었다. 동아 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약 100개, 유튜브에 약 100개, 시나 웨이보에 약 80개, 트위터에 약 15개, 플리커에 5개가 판정되었고, 트위터 중에 3개의 계정(우리 민족끼리, 민족 통신, 조선민주주의)만 5690건 게재했다. 북한의 204국으로 추정된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2. 12.)(#) ◦2013년 북한의 전쟁 위협 •2014년 ◦다수의 탄도미사일, 방사포 사격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3. 24.) ◦어업 지도선 2척 NLL 침범. 경고사격 후 해당 선박들은 북으로 돌아갔다. ◦연평도 인근 해상 초계 중이던 유도탄고속함 홍시욱함에 대한 북한 해안포의 협차 사격(5. 22.) ◦귀순현판 탈취사건(6. 19.): 무장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경기도 파주에 있던 귀순벨을 손상시키고 귀순안내 현판을 가져간 사건이다. 도장 깨기 말 그대로 북한군이 우리를 농락한 셈. 게다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가 쏟아졌었다.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넘어오는 일이 많아졌다. 밑의 대북전단일 이후 넘어오는 대로 경고사격을 하고 있는 중.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10. 10.)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12. 15.): 킴수김 이라는 트위터 닉네임의 해커가 원자력발전소의 도면 등 극비자료를 공개해 엄청난 논란을 낳았다. 킴수김 게시글에는 우리나라에서 안쓰는 북한식 어투가 사용되었고, 정부에서 계정추격 결과 ip가 중국으로 나와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결론났다. 12월 25일에 원자로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내 방사능 공포로 내부 분열 시도로 추측된다. •2015년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 침범(7. 11.)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8. 4.) ◦서부전선 포격 사건(8. 20.) 9.1. 2016년[편집] 참고 문서: 북한 관련 뉴스/2016년, 북한의 대남 도발사/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1. 6.): '자칭' 수소폭탄 실험. •대남 전단 살포(1. 12.): 북한이 대북 확성기 송출 중단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뿌린 사건. 15일까지 나흘동안 경기도 부근에 떨어진 전단은 수만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수거된 전단은 2만 5천여장에 달한다. 북한군 2군단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단을 넣은 대형 비닐 풍선에는 타이머와 자동폭발 장치가 부착되어 수도권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폭발해 전단이 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군은 이에 대응해 이동식 확성기를 배치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1월 14일에는 삐라뭉치가 주차된 차에 떨어져 차의 지붕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월 2일에는 삐라뭉치가 빌라 옥상에 떨어져 물탱크가 파손되고 테라스의 유리지붕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혹자는 그냥 새로운 테러방식이라고 •북한 무인기 남한 영공 침범, 국군의 경고사격으로 물러남(1. 13.)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2. 7.)[16] •북 경비정 서해 NLL침범(2. 8.) 기어코 설날까지 큰 일 벌이는 북한 •북 정찰총국, 고영환 등 주요 탈북인사 암살 지령(첩보입수에 대해 2016. 2. 19일 경 알려짐) •백령도 북방에서 해안포 수발 발사(2. 20.) •KN-09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3. 3. ~ 4. 1.)[17] •사이버 테러 시도(3. 8.) 관련기사 •청와대 타격 위협(3. 26.) # •원산 단거리 발사체 발사(3. 29.) # •GPS 교란(3월 ~ 현재) #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4. 2.) •신포급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4. 24.)[18] •화성 10호(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1차(4. 15.) ◦2차, 3차(4. 28.)#: 4월 15일에 발사한데 이어 2차 발사를 시도 했지만, 수초간 비행하다가 공중폭발. 오후에도 발사를 시도하였으나 다시 한 번 실패했다. ◦4차(5. 31.): 2차, 3차 발사에 연달아 실패한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4차 발사시도를 했지만 또 실패로 돌아갔다. ◦5차(6. 22.): 결국 북한이 성공했다. 실사거리는 3500km로 추정되며 북한이 의도적으로 고각으로 쏘아올려 400km를 비행하는 동안 최고고도가 1000km에 달한 것으로 보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포급 잠수함에서 북극성(SLBM) 발사(8. 24.): 500여 km를 날아갔는데 이는 고각으로 날렸기 때문이고 정상 탄도로 발사할 경우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상 미사일 발사(9. 5.): 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떨어졌다.# •북한의 5차 핵실험(9. 9.) 북한의 추석 선물 9.2. 2017년[편집] 2017년 들어서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에 맞추어 수소탄과 ICBM 개발로 중도, 보수적 성향을 가진 한국 국민들의 부정적 관심을 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공약에 맞추어 전임 정권과는 달리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지만, 최근 젊은 보수층들 사이에 안보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여론을 의식하여 유화적 행보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불쾌하게 여긴 북한의 반응은 무시 일관[19]이었다. 북한 관련 뉴스/2017년 •(1월 초) 신년사 때 ICBM 개발을 완료했다고 위협했다.# •(1. 8.) 최근 1만톤급 잠수함 건조대를 새로 건설했다고 한다.[20]#[21] •(2. 12.) 북한이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새로운 고체엔진을 장착했다 한다.# 아마도 화성 10호 미사일에다 SLBM인 KN-11(북극성 1호) 미사일 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화성 10형보다 탄두가 더 커진 것으로 볼 때, 개량형일 가능성이 크다. •(3. 6.) 4일 태영호 전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4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일성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후 이틀 후 새벽 7시 36분에 북한이 ICBM으로 의심되는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1천㎞ 이상 비행했고, 이 가운데 3발은 일본의 EEZ에 떨어졌다. 군에서는 미사일 궤적 등으로 미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은 적다고 발표했다. •(3. 7.) 북한은 3월 6일 미사일 발사가 주일미군기지 타격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되였다\", \"유사시 일본 주둔 미제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했다.\"라고 전했다. 북한이 핵전투부 취급 훈련을 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에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할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이 있다. '\"수중과 지상의 임의의 공간에서 덤벼드는 원수들을 무자비한 핵강타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중략) 죽탕쳐버릴 수 있는 군사적 위력이 과시됐다.''' 주장하기도 했다. •(4. 15.) 김일성 생일에 맞춰 발사한 자칭 ICBM이 발사 실패했다. 관련자는 모두 아오지행이라우 주일미군기지 타격 훈련 중 병사들은 김정은에게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로 선제타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핵전쟁 접경에로 몰아가고있는 전쟁 미치광이들에 대한 보복의지를 다졌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핵탄두를 만장약한 무적의 화성포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생존 불가능하게 초토화할 각오를 다졌다.'라는 말을 건넸다 한다. •(4. 29.) 북한이 오전 5시30분께 평남 북창 일대에서 북동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수 초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다. •(5. 14.) 오전 5시 27분에 신형중거리탄도미사일 (ICBM) 발사 700여km 비행한 후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다. •(5. 21.) 오후 4시 59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KN-17을 발사, 500여 km 비행하여 대기권 진입에 성공, 동해상에 낙하했다. •(5. 29.)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 최고고도는 약 120㎞이고, 비행거리는 450㎞ 수준인 것으로 파악, 일본 영해에 낙하했다. •(6. 8.) 북한은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다수의 미사일을 동해를 향하여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200km 수준. 관련 기사 •(6. 13.) 북한 무인기가 성주 골프장을 10여 차례 촬영하고 가던 중 강원도 인제군에서 추락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7. 4.) 오전 9시40분경, 북한은 동해를 항해서 ICBM을 발사했으며 933㎞의 거리를 비행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화성 14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7. 28.) 오후 23시 41분경 북한이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의 미사일 기지에서 동해상으로 IRBM급 이상의 미사일을 1발 발사하였다. 관련 기사 이후 미국방부와 합참등은 북한의 미사일 수준을 ICBM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8. 10.) 북한이 '비상대기'에 돌입, 트럼프의 대북 경고에 대해 괌을 폭격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8. 11.) 트럼프는 이에 대해 북한이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해결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정은 이제 도발 그만해야 할 듯 •(8. 1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괌에서 도발하면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관련 기사하필 광복절날 •(8. 15.) 북한 전략군 사령부가 우리나라 전역을 4등분해 미사일 타격권을 설정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인 4개가 그어진 곳은 군사분계선(MDL) 축선-울진권역-포항권역-부산 앞바다 등이다.관련기사 •(8. 22.) 북한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에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 면치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8. 25.)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300mm 방사포라 발표했지만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정정했다. •(8. 26.) 수색역, 여의도에 불쏘시개 대남전단 수만 장이 발견되었다.# •(8. 29.) 오전 05시 57분경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화성 12형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뒤[22] 약 2,700km를 날아가 북태평양에 낙하했다.# •(9. 3.) 북한의 6차 핵실험 •(9. 15.) 유엔 제재 사흘만에 오전 6시 57분 도발하였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거쳐 북태평양 해상으로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IRBM급 미사일 1발을 정상각도로 쏜듯 하다. 이에 우리 군도 미사일 발사 동시에 현무-2 2발 실사격 훈련을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1발이 바다에 추락하여 조사중이다..# 파일:GYH2017091500090004400_P2_20170915102246169.jpg •(9. 16.) 北 \"끝장 보겠다\" 추가발사를(도발) 예고했다 •(9. 22.) 관련기사 북한 김정은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리용호가 태평양상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언급하였다 파일:2017092300200_0_20170923080057101.jpg •(9. 25.) 관련 기사 북한 외무상 리용호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선전포고했다', '전략폭격기를 쏘아 떨어뜨릴 권리 보유' 등을 외치며 실질적으로 전쟁 상태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에 (9. 26.)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언제든 싸울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 (FIGHT TONIGHT) 태세\"라며 맞받아쳤다. •(9. 29.)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 포착 추가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10. 14.) 軍 \"北 이동식 발사차량 여러 대 이동 포착\"…내주 고비 추가로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 쏘겠다고 협박# •(10. 16.) ICBM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대화는 없다고 발언했다. 장기간동안 대북 대화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10. 20.) 391흥진호 나포사건 •(11. 13.)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때 40여 발이 발포되었는데 귀순한 북한군 몸속에 5.45mm AK탄이 나오면서 소총탄을 사용했다는 게 확인되었다. 참고로 판문점에 소총을 배치한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이다. 2013년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포하면서 판문점에 소총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CCTV영상을 보면 73식 대대기관총이나 RPG-7 로켓 탄두배낭 등 아예 작정하고 중화기를 판문점 내에 들여놓은 것이 확인되었다. •(11.29) 北, 평남 평성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軍, 정밀타격훈련 •(11.30) 北, 화성-15형 발사 영상 공개...軍 \"신형 미사일\" 9.3. 2018년[편집] 2017년 후반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쾨르버재단 연설 이후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남북한관계 개선 의향을 밝히며 한동안 도발이 없었지만, 11월에 우리측 어선이 2시간 정도 나포 되는 사건이 생겼다. (11.3) 84톤급 통발어선 나포.# 북한 청와대 해킹 시도. # 북한 관련 뉴스/2018년 9.4. 2019년[편집] 북한 관련 뉴스/2019년 10. 같이 보기[편집] •북한/경제제재 •대피소 •대북관 •남북한관계 •땅굴/북한 [1] 이 시기의 무장공작원 및 무장공비의 숫자는 대부분 잔존 빨치산이나 휴전선 교전 중 사살된 북한군도 포함되어 있다. 일종의 통계의 함정. [2] 이때는 위도 38선을 따라 개성이 남한의 영토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북한의 영토로 편입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황해도의 일부를 갖고 북한이 속초를 갖고 있었다. [3] 1.21 사태가 일어난 1968년은 김일성이 갑산파, 연안파, 소련파 등의 정적들을 8월 종파사건 등의 조작을 통해 꾸준히 대량 제거해 나가던 작업의 후반부다. 이 시기에는 간부들이 많이 숙청당했기 때문에 간부공황 문제가 제기되고도 있었던 시점과 가깝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를 타개하고자 군부에 약간의 자율권을 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들끼리 알아서 청와대까지 쳐들어가놓고 김일성한테 \"저 잘했죠?\"라고 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내부의 안티 하지만 김일성도 1.21사태를 제외한 다른 사건은 칭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봐서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극렬분자 탓이었던 것이 확실한 듯. [4] 이 일은 미국한테 한것이라서 대남 도발사라고 안보는 사람도 있다. [5] 시체 주의 [6] 시체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나오니 주의 [7] 확증은 없으나 정황상 100% 북한 소행이다. [8] 1973년하고 1992년에 이어서 같은 부대가 겪은 사건이었다. [9] 태풍 이름을 북한에서 제출했다(...) [10] 목함지뢰 사건 때 북한은 남한의 강경책에 결국 남한 정부에게 최초로 유감이라는 사실상의 사과를 하였다. [11] 2013년 북한의 전쟁 위협 당시 한국 정부에서 낸 공식 발표 중 하나가 \"품격 있는 언어 써라\". [12] 박근혜 정부도 개성공단 폐쇄 등 나름 외부적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는 했다. [13] 사실 이전에도 여러번 이런 사건이 있었다.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들을 모욕하는 언동을 군부대 부호로 쓴다는 것에 국가의 모욕이라면서 도발하는 식이다. 자기들은 매일 그러면서 [14] 이번 2012년에는 15만명을 동원한 궐기 대회도 있었는데 김정은 체제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아 내부결속용으로 쓰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듯하다. [15] 이후 조·중·동을 비롯한 국내 주요 언론사의 이름과 지도좌표를 언급하며 조준 격파하기 전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특이하게도 성명서에서 언급한 좌표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60진법(1도=60분, 1분=60초)이 아닌 10진법 좌표(1도=100분, 1분=100초)였다. 몇몇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 10진법 좌표를 60진법으로 해석하여 '북한이 엉터리 좌표를 가지고 있다'며 비웃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구글 어스만 있어도 딸 수 있는 좌표를 틀릴 리가 없잖아 [16] 참고로 이 날은 설 전날이다. 설 전에 큰 것 하나 터트려줬다. 한국군: 아놔 내 설 휴가! [17] 3월 3일 단거리 6발, 3월 10일 단거리 2발, 3월 19일 중거리 2발, 3월 21일 단거리 5발, 3월 29일 단거리 1발, 4월 1일 단거리 3발(2발 실패) [18] 2015년에 발사한거랑 비교하면 수직발사가 안정적으로 된 걸로 봐서 성공했다고 보지만 구소련제 잠수함탄도미사일 R-27을 대형화한것 치고는 예상 사정거리가 300km이상이 되어야할 것이 고작 30km밖에 다다르지 못했던 점을 보면 실패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국방부는 3~4년내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기술을 제대로 확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19] 유일하게 반응하다시피 한 것이 \"적대행위 중단하라\"라는 말 한마디 뿐. [20] 1만톤급 잠수함을 만든다고 쳐도 아직 신포급으로 그친점에서 잠수함 개발 중에 바로 대형함으로 넘어간다는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고 무작정 만든다 해도 기술문제 소음문제 등 결함이 생길 것으로 추측된다. 자세한 건 중국의 한급잠수함 참고. [21] 미국의 주도로 자금이 유입될 만한 루트는 죄다 틀어막았는데도 꾸준히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어디서 들어가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공식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22]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06시 02분에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문자가 발송되었다. 미사일이 일본 해안도 아니고 본토를 넘어가는데 비상이 안 걸릴 리가... 다행히 15분 뒤에 해제되었다고 한다 ========================================================================================= 북한이 대남 도발한 목록이다 우리나라는 단 한건도 북한에 대하여 먼저 도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권을 전쟁광이라고 말하는건 말이 안되며 오히려 북한이 보수정권에 대하여 전쟁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 하는 것이므로 북한 첩자가 틀립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정권이 전쟁광이라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홍준표 전의원님 말은 막말이고 나경원원내대표 말을 모욕죄니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밖에 아닌지요 역대 대통령들도 별별소리 들어도 넘어가더만 문재인대통령은 특별한 사람인가요 김정은 대변인소리가 모욕죄면 더불어당의원님들 비난말들은 로맨스인가보지 하여튼 문재인대통령 정부 너무재미있어 국가보안법위반자 임종석을 비서실장을 안쓰나 국가보안법 위반하면 이제는 엄벌하게 처벌하세요 정치도 못하게 그리고 정준영님도 이번사태 엄벌하게 처벌하시고 사형제도도 부활 시키세요 큰죄짓는 사람들은 사형까지 가야 원칙 아닌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  생각들이 왜 이러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어떤 누구를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으로 보는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번 조기 폐쇄 화력발전소에서 20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용역업체 근로자 입니다. 정부의 조기폐쇄 1차 발표 이 후 몇년째 하루도 맘 편할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후 2차 3차 조기폐쇄 정책 발표로 지금은 같이 일하고 있는 근로자 모두 멘붕에 빠져 잠못드는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 정부의 폐쇄 정책발표도 좋습니다만 남아 있는 비정규직들의 생계 대책도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허울 좋은 정부 정책일 뿐이라는거 진작 알고 있엇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계속 일하게 해 주십시요. 가족들을 지키는 가장이 되게 해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카톡 친구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뽑을때는 제가 정의로운 일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 믿음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리겟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실직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민 중 한 사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최근 북한과의 대화.. 여러 평화의 분위기도 좋지만, 북한 국민들이 대한민국과 같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를 다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대통령께서는 왜 북한 국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저는 헌법학자도 외교전문가도 안보전문가도 국방전문가도 아니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서울에 방문하면 북한 주민들이 잘 살게 되는 것 입니까?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면, 대북 지원을 하면,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고, 개성 공단을 다시 가동하면, 북한 주민들을 살릴 수 가 있는 것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민족끼리 하나가 되는 통일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현 지도층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모른체하고 자신들만 잘먹고 잘살고, 대한민국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사는 그런 (연방제) 통일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도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1 운동의 정신은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의 조선 독립이었지만, 조선으로 왕정 체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의 체제로의 통일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시는데 잘 듣고, 또 행동으로 이어가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문제 신중하게 접근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틀린얘기 전혀 없습니다. 국민모두 박수치고 있을겁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대표말이 백번천번 맞는 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내년 총선에서 저 기생충 쓰레기들을 모두 박멸합시다! 절대 용서하지 맙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쓰레기 자유한국당과 소속벌레 의원들을 심판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한당의 뿌리는 이승만 자유당 부터 철저한 독제 당이다 이승만이 3선 게헌에 3.15 부정 선거로 쫓겨 났으며 장면 정부 10개월만에 박정희 쿠테타로 집권 하고 대통령을 넘어 임금질 해먹을려고 유신독제 만들고 ↓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 김 재규 장군이 겨우 유신 독제 물리 치니까 전두환 쿠테타 하고 이명박이 뽑아 놓으니깐 재물에 눈이 멀어빵에 가고 국정원댓글로 박근혜 뽑아 놓으니깐 원뿌러스 원 최순시리가 지휘 하고 순시리 딸 남긴 말중에 못난 너의 부모를 탓해라 돈도 실력이다 금수져 흙수져를 만들고 이화 여대를 어디 편의점 처렴 여기고 이것이 자한당 뿌리 인데 자한당은 한낱 반성은 없고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지`~~~쯧쯧",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한당은  독제 당이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7년 쯤 되었고 이혼하면서 양 육비도 받지 않은채로 현재까지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복지혜택을 받고 받 고 지원도 받고 있었기에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리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르바이 트를 할 상황이 되지 않아 작년 12월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교육 받은 후 수습으로 입사 처리가 되었는데 몇일전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급여 금액이 기준치 금액 이상이 되어서 지원이 다 끊긴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는 160만원대였고 170도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금액이 150 이라 140만원대를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한무모 가정 증명서는 발급 되는데 지원이 끊긴다 는 내용을 안내 받고 저는 담당자한테 건의를 해볼만큼 해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과 담당자는 따로 있으니 번호 안내해주며 전화해보라고 넘기기만 할뿐이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8350원인걸 로 알고 있고 기본급여가 최하 못해도 170만원대인데 140만원대로 받는다면 정규직 일자리는 꿈도 못꾸는 일이고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아르바이트만 하라는 말밖에 안되는데 아르바이트도 쉬운게 아닙니다. 솔직 히 아이가 크면 클수록 교육비는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에 필요한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 상황인데 모든걸 감 수하고 혼자서 해결하라는 식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시급만 올려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복지도 같이 개선을 시켜주셔야지 왜 복지는 신경도 안쓰시나요? 140만원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자 혼자서는 어렵 다는걸 모르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만 거론되고 있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140~150만원 으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복지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복지인데 지원은 되지 않는데 증명서는 발급 가능하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 니다. 저 같은 한부모 가정 부모들을 위해서 복지 문제도 개선해주세요~ 정말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싶 습니다! 제발 기본급이라도 받고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정책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가 해외로 이주하여 적지않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약 20년전 군대가기 싫은 유승준씨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국민의 큰 배신감을 주었고 그 결과로 아직까지 한국에 오지못하는 입국금지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자녀분 또한 다른기간도 아닌 문재인대통령 집권기간동안 여러핑계로 한국을 뒤로한채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감에따라 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국민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민에게 아무런 해명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 하고 있으니 이 또한 국민들을 져버리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문재인 자녀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금지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딸 입국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다음과 같이 실천하면 미세먼지 고농도화를 의미있게 해소할 수 있다. 중국발 분은 좀더 장기적인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1. 경유세를 인상하라. 지금 도로 위에 작업용/산업용도 아닌 디젤 차량들이 너무 많다. 개인들이 승용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유차 구입 동기를 줄이기 위해선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 서민증세 운운하지 말라. 모두 죽자는게 아니라면! 2. 승용 목적 경유차량을 2021년까지 도로 위헤서 추방하라. 3. 작업용 경유차량은 수소전기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수소충전소를 확충해야 한다. 4. 노선 버스는 모두 수소전기 버스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차고지에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우선 서둘러야 한다. 5. 석탄 화력발전소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도록 해야 하지만, 당장 어렵다고 할 때, 적어도 한반도 주변 대기 흐름이 정체하는 시기인 봄철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지시키자. 6. 중국넘들이 순순히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발 스모그가 서해를 넘어올 때, 상공에서 이를 채집하여 그 농도를 측정 데이터화 하자. 현장에서 잡아내는 거다. 7. 중국과의 국제 환경분쟁을 준비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석연료 중독을 끝내야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일을 하지않고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고민없이 무조건 공격만 하고 무식한 논리로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이 아깝습니다. 힘들게 번돈인데 진심 아깝습니다. 꼭 국민앞에서 한 총 사퇴에 약속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5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의원 총 사퇴 약속 꼭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에 사는 예비 신부입니다. 저는 2017년 4월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2순위로 예치금으로만 청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약통장이 살아있습니다. 또한 저는 당첨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당첨이 되면 통보가 오는줄알고 있었고, 현재청약통장도 살아있으니 청약에 대해 제한이될꺼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는지역에 분양 모집을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예비신혼부부특별공급에 해당되니 신청을해야지하고 아파트 튜우를 들어가서보니 신청제 제한이 되있는겁니다. 5년간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청약과열지구 1순위 제한이라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제한될줄알았으면 그런행위를 하지도 않았었을텐데... 솔직히 2017년 까지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청약신청이 가능했으니 이런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기간을 5년이나 두는것이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요? 신혼부부특별공급 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있었던 저희 예비부부에게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너무 가혹한거같습니다. 예비 신랑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조건이 안되서 발목잡는거같습니다. 다시 억울한사람들이 없도록 정책을 살펴봐주세요.. 제한기간 철회를 해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제한기간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제한기간에 대해 억울한게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들이 예민하고 중요사안 관련 기사는 모조리 댓글에 순공감순이 사라지고 최신순으로만 읽어볼 수 있게 하는데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언론! 장난칠거에요? 있는 그대로 국민의 의견과 댓글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인터넷 댓글 순공감순 없애실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전주생명과학고 내에 환풍기 소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학고 내 동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내어 이 또한 주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전주생명과학고 관계자분들은 인근 주민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생명과학고 환풍기 소음과 각종 동물 소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게 진정 정상적인 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55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병무청 경찰청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사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한당의 뿌리는 이승만 자유당 부터 철저한 독제 당이다 이승만이 3선 게헌에 3.15 부정 선거로 쫓겨 났으며 장면 정부 10개월만에 박정희 쿠테타로 집권 하고 대통령을 넘어 임금질 해먹을려고 유신독제 만들고 ↓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 김 재규 장군이 겨우 유신 독제 물리 치니까 전두환 쿠테타 하고 이명박이 뽑아 놓으니깐 재물에 눈이 멀어빵에 가고 국정원댓글로 박근혜 뽑아 놓으니깐 원뿌러스 원 최순시리가 지휘 하고 순시리 딸 남긴 말중에 못난 너의 부모를 탓해라 돈도 실력이다 금수져 흙수져를 만들고 이화 여대를 어디 편의점 처렴 여기고 이것이 자한당 뿌리 인데 자한당은 한낱 반성은 없고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지`~~~쯧쯧", "num_agree": 2, "petition_idx": "55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테타 전문당   차떼기당  군에는 지독하게 안가는당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어제 (3/11) 홍영표씨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 촛불을 들어 오늘의 정권을 있게 한 주역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어제 홍영표씨 연설은 제게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구조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임금을 동결하자로 압축할 수 있는 홍영표씨의 연설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민간기업의 파리목숨인 근로자들에 비해, 여지껏 공무원들은 급여가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이 있나요?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자면서, 왜 공공요금인상 얘기는 항상 나오는건지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정부가 시도했던 노동개악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근로자들이 양보하면 그에 맞게 똑같이 양보하는 그런 도덕성을 갖춘 기업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탕발림에 속아 매번 근로자들만 희생되었습니다. 예로 기업들이 사람을 내보내는데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꼼수로 구조조정을 신청하고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사람을 자른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춘을 다 바치고 뼈빠지게 부려 먹히다가 나이 먹으면 일거에 내동댕이쳐지는 현실을 알고나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홍영표씨 말대로 앞으로 2년치 70% 실업급여 받고 잘리면 그 다음에 일자리가 구해진답니까? 근로자 1명이 책임지는 가구원수는 꽤 많습니다. 부모, 아내, 자식들. 구조조정을 당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내쫓기는 가장에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가구가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실업급여, 안전망 마련하고, 일자리 다 마련하고 그런 말 하시라고요.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험한 꼴을 당하고 쫓겨나면, 너도 나도 다 공무원 하려고 할 겁니다. 공무원만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제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쪽, 저쪽 별 차이 없이 비슷하다면 지금은 배신감이 너무 커서 과거 제 선택에 대해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영표씨의 어제 연설에 대해 대통령님의 진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씨 연설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입니다.그런데 부양의무자인 엄마때문에 몃달째 6~7만원 정도 씩 깍이고있어요ㅠㄱ 솔직히 한달에 50얼마씩 나오는것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부양의무자 때문에 깍이니 죽을맛이네요 더 힘듦니다 생활하는데 ...엄마가 절 부양할 생각도없고 능력도 안되고 맘도 없는데 부양의무자로 인해 얼마 안되는것도 깍이다뇨!일하면 소득있는데로 깍이고 해서 수급비로 생활을 이어가는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죽겠습니다.얼른 부양의무자 폐지좀 해주세요!대한민국에 수급자 이신분들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힘드신분들 많을거고 얼마 안되는 수급비 깍이고 생활못하는분들 많으실겁니다.조속히 처리되길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의 문제점과 병원비 부당청구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 나 대표가 틀린말 한건 아니다 하지만 발언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본다 - 할 말과 못할 말을 가려 해야 한다는 점- 그게 정치인에 대한 순서이고 질서다 연설을 들어보니 틀린말도 아니고 여기 대한민국은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미국도 아니다 - 이런식으로 늘 1년 보내지? 전에도 몇년 전에도 늘 그랬다 내가 사막화 해법 건의한 내용 - 왜 무시 하는지 - ? 미세먼지 해결하고 싶다면 사막화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이 정치인 뽑고 국민이 판단했다 국민이 잘못했지 왜 뽑아서 고생인지 늘 답답 뽑아노면 나라꼴이 이런 현실이니 모든 공직자들 반성해야 ! 국민까지 - 한쪽은 일본이고 한쪽은 북한인가 그럼 중국이 국내에서 판치고 다니는걸 나두는 현실이군 - 의장의 말도 틀린말이 아니다 동네 분위기 총리 현실을 맛보니 어떤지 ? 난 미세먼지 중국 특사로 가면 해결할수 있는데- 중국 사막에 큰 보물이 있다는 아직도 중국인들은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사막에 나만 알지 장난 사절 농담 사절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내가 필요하면 방송으로 날 찾으라고 총리! -", "num_agree": 4, "petition_idx": "55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한다 !   국가 국민성 - 이탈하는 정치계로 만들건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전정권의 일은 무조건 나쁜쪽으로 몰아서 자신들의 홍보수단으로 삼는건 마치 공산당들이나 하는 수법이다. 이제 촛불 선동처럼 해도 국민들 안속아 넘어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 영산강 보철거 절대 안된다.그렇게 나라 허물지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이념을 떠나서 국회에서 \"북한대변인\" 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야당 원내대표를  국가모독죄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2일 청와대와 여당이 \"국가원수 모독\"이라고 규정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수석대변인' 발언은 외신 보도에서 먼저 나온 표현이다. 지난해 9월 26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으로 낸 기사에서 처음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2/2019031201751.html", "num_agree": 6, "petition_idx": "55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룸버그가 작년에 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처음 보도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한당의 뿌리는 이승만 자유당 부터 철저한 독제 당이다 이승만이 3선 게헌에 3.15 부정 선거로 쫓겨 났으며 장면 정부 10개월만에 박정희 쿠테타로 집권 하고 대통령을 넘어 임금질 해먹을려고 유신독제 만들고 ↓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 김 재규 장군이 겨우 유신 독제 물리 치니까 전두환 쿠테타 하고 이명박이 뽑아 놓으니깐 재물에 눈이 멀어빵에 가고 국정원댓글로 박근혜 뽑아 놓으니깐 원뿌러스 원 최순시리가 지휘 하고 순시리 딸 남긴 말중에 못난 너의 부모를 탓해라 돈도 실력이다 금수져 흙수져를 만들고 이화 여대를 어디 편의점 처렴 여기고 이것이 자한당 뿌리 인데 자한당은 한낱 반성은 없고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지`~~~쯧쯧", "num_agree": 3, "petition_idx": "55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신독제 쿠테타 차떼기 병력 비리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하철 미세먼지 관련 대책 바랍니다. 외부도 외부지만 지하철 내부및 역사도 문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미세먼지 대책부탁드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입니다.그런데 부양의무자인 엄마때문에 몃달째 6~7만원 정도 씩 깍이고있어요ㅠㄱ 솔직히 한달에 50얼마씩 나오는것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부양의무자 때문에 깍이니 죽을맛이네요 더 힘듦니다 생활하는데 ...엄마가 절 부양할 생각도없고 능력도 안되고 맘도 없는데 부양의무자로 인해 얼마 안되는것도 깍이다뇨!일하면 소득있는데로 깍이고 해서 수급비로 생활을 이어가는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죽겠습니다.얼른 부양의무자 폐지좀 해주세요!대한민국에 수급자 이신분들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힘드신분들 많을거고 얼마 안되는 수급비 깍이고 생활못하는분들 많으실겁니다.조속히 처리되길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발 폐지해주세요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쁜 넘들이 하는 정말 나쁜 포플리즘입니다. 베네주엘라 보세요...... 이넘들이 그꼴 낼 넘들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 대선용 국민세금으로 선거운동 인심쓰기 그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확답을 해주세요 구글이 망 서비스 이용요금을 내지 않아서 구글 서비스를 임시 중단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지금 유튜버 크래이터는 직장을 당장 못 구하는대 그 동한 유튜브에서 벌던수익은 전부다 보장되는 건가요?? 또한 청와대도 유튜브 공식사이크다 있는걸로 알고있는대 자이 유리할때는 다 써먹고 이제 필요없으니까 버리는 건가요?? 외국은 망 이용요금 따위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바뀌여야 합니다. 또한 HTTPS검열도 당장 풀어주세요!!!!!!!!!!!!!!!!!!!!! 확답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서비스 중지 (이게 말이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발 말로만 떠들지 말고 좀 꺼져주세요. 국민이 개 호구로 보이십니까? 당신들 월급 국민 세금으로 받잖아요? 근데 왜 맨날 구라치면서 약속 안 지키는데요? 그래놓고 맨날 여당 탓만 하고 당신들은 잘못한거 하나도 없다는 듯이 그따구로 행동하죠? 아무튼 제발 총 사퇴 약속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국개의원 나으리 양반들아.", "num_agree": 14, "petition_idx": "55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총 사퇴 약속 꼭 지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딸아이를키우고있는싱글맘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여민동락카드에대해서할말이있어서 이렇게글을올립니다.. 작년까지만해도40만원지원이되었는데올해는10만원 밖에지원이되었습니다.. 도대체무슨이유로이렇게대폭삭감이되었는지.. 차라리첨부터그랬음할말이없을껀데.. 중고서점을가도책세트로는살수도없는가격이고.. 그리고저같은싱글맘은아이에게제대로된교육도하지 못합니다.. 신용불량에..부모님도다돌아가시고형제자매도없고.. 가족이라고는딸아이와저뿐입니다.. 그나마정부에서지원해주는걸로다른걸할수있어서 좋았는데.. 다시예전처럼똑같이지원해주시면안되는건지.. 저의딸아이는책을정말좋아합니다 집에서기다리고있는딸아이에게무슨말을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전처럼지원이될수있도록...", "num_agree": 6, "petition_idx": "55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일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스타항공에서 맥스기종 항공편 구매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여행 기대하고 있었는데 불안하고 마음이 넘 안좋습니다 그런데 이스타항공 사내게시판에 한조종사님이 본인도 자신없다고 사고원인 규명될때까지 운행정지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올리셨다는데 이 비행기 탈수있을까요 제발 운행중단 시켜주세요 다른비행기로 갈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스타항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사대강 공무원연금개혁 전정권들 업적을 다 자기맛의 입에 고치고 솔직히 사대강아니었으면 농부들 많이 죽었을거다. 그리고 지금 연금개혁을 안하면 2030들이 힘들어 할거다 군인 공무원연금 다 개혁해야는데 문재인이 브레이크 걸고 어떻게 업적이 하나도없나 문재인은 그냥 대통령직에서 내려와라 니같은것도 대통령하는데 20대 초딩들이 대통령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이 하도 업적이없어서 전정권업적을 다 없애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진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믿고 펜이 되는거고 자신들의 사비까지 들어 도와주는건데 펜에 대한 믿음을 다 깨버리는 행동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찌라시와 의심을 안갖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렇게 조사 대충하거나 그냥 넘어가면 국민들은 더 분노할겁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시원하게  승리 관련된 사람들 정준영 관련된 사람들 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제 개인의 사상이나 가치관 등을 근거로 합법적인 병역 거부가 가능한 사회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스위스처럼 합법적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거부가 가능한 것처럼 합법 자살 법안을 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온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 하던 조여옥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일반 법정에서도 위증죄는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조여옥 대위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5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 위증범 조여옥 대위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공론화위원회 유리한것만 하지말고 불리한것도 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 영산강 보철거 안된다.공론화위원회 부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 승리카톡으로 줄줄이 유명연예인 성범죄로 고발되고있어서 다행입니다 ..단 이사건으로 인해 버닝썬관련 각종 경찰유착 뇌물 마약 성범죄 등 수사가 흐려지지않도록 정부에서 감시역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식 물타기는 우리국민들을 아직도 바보로 보고있는것뿐, 정작 이나라의 희망은 없습니다 승리카톡 관련자 엄중히 처벌해주시고 이사건의 발단이였던 버닝썬 사건 철저히 조사 처벌 국민들은 지켜보고있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5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관련  사건   연예인 성범죄로 무마되지않게 사건 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수구꼴통들이 득실대는 대구직할시에 아래 3가지 기념박물관을 지어 주세요ㆍ 하나) 역대 죄인대통령 기념박물관 군사독재ㆍ쿠테타 ㆍ고문과 살육 ㆍ 나랏돈을 쥐같이 갉아먹고 빼먹는 것ㆍ 마늘주사 ㆍ백옥주사ㆍ기치료받는법등 총 망라해서 비리대통령 종합 기념관 설립 두울) 틀딱박물관 박근혜ㆍ전두환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뜰딱들 모자쓰고 썬그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몰려다니며 데모하는 뜰딱노친들을 기념하는 국립박물관 설립 셋) 친일 역사 박물관 임진왜란때부터 이 지역은 왜구가 쳐들어 오면 막는게 아니라 왜구를 친히 맞아들여 부역질하는 동네가 되어 선조실록 35권부터 40권에 수록되어 있음ㆍ 유성룡이 아뢰길 \"이곳은 믿을곳이 못됩니다ㆍ\"라고 수록됨ㆍ 이때부터 박정희의 친일행적을 거쳐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등등ᆢ 친일의 행적을 기념하는 박물관 설립ㆍ", "num_agree": 4, "petition_idx": "55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 3가지 국립 기념박물관을 지어 주세요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짧게 이야기 하겠읍니다 시원찮아서 청원도 안될려나 모르지만요, 대기업 공적자금 투입액중 절반이라도 소기업을 위해서 투자합시다. 그많은 대 기업에 정귝직 노동자가 몇명인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소기업해서 제작해서 중견기업이름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구조가 우리나라 입니다. 그런데 낙수 효과로 대기업에만 자금이 투입되니 대기업에서 빨아먹고 중견기업에서 빨아먹고 매번 소기업대표들은 뻐다귀에 붙은 살점 찾다가 빚에 시달려 자살도 하는데 부도난 공장들 1)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 이자 받으면서 정말공장 필요한 곳에 임대비용 싸게 해서 살아 남게 만들고요. 2) 무슨 정책 자금이 1달도 안되 소진됩니까 그건 잘돌아가는 곳에서 준비해서 자금을 준다는 소리죠 정확히 상황파악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세금 냈냐? 4대보험은? 이게아니고 이업체의 업력이 정말 사업을 할려는 업체인지 구분하는 작업부터 하세요 (국가돈 맨날 털리지 마시고) 3) 불법외국인들 합법화해서 세금좀 받아가세요. (불법인력 사용한다고 벌금 맞을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몇일 있으면 페업 할거지만 사장님 가지급금이래요 ㅎㅎㅎㅎ 나중에 신불자 하나 양산했네요) 4) 소기업도 공적자금 투입좀해요. (매번 대기업에 공적자금, 취준생도 준비금을 주면서 직원들 먹여 살리는 사장은 왜 집이나 가족들 재산을 대출용으로 써야하는지) 제가보기론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일들 그만좀 하세요. 일들 그나마 있어요 일하러 안옵니다 그래서 수주를 못해요 왜냐면 이나라의 일꾼들 힘든일 안해요 월급여 작아요 일이 힘들어요 출근 거리가 멀어요 등등 최소 나라에서 지원을 할려면 일을 할려는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지원금이던 보조금이던 주세요 쓸데 없는데 사용하지말고요 그리고 몇년이 더지나면 조선, 플랜트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차피 접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분배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의원수 증가와 비례대표연동제는 절대 반대한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는 공천과정에서 부작용도 많고, 무자격자(검정되지 않은 왕당파, 충성파 등 저질 쓰레기)의 국회진출로 국회를 오염시키고 있으니 반드시 줄여 나가야 된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num_agree": 69, "petition_idx": "55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수 증가와 비례대표연동제는 절대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강남4구에 저가에→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 아파트한평에→ ♥1억원이상?.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 등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전세,임데주택포함)2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세요.은마 APT 박근혜 초기 ♥7억이었다. 반토막나도 비싸다.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감소 (0.9.)라고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이며 사람입니다. 자국 대통령을 대낮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북한의 대변인` 이라는 있을 수 없는 극악한 모욕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즉시 체포하여 엄벌에 처해지기 진정으로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직접 공개 모욕하는 악질적 만행 규제및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경남지사 후보 출마당시 뻔하니까 출마사퇴해 놓고 민주당에서 억지로 밀어 6.12싱가폴 북미회담덕에 억지로 당선 별로 정직하지 못한 자들, 거짓말 전문 자들이 공직에 있는거 별로 보기 좋지않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않은가. 두루킹 댓글 주범이 누구인지? 왜 했는지? 감옥에 들어갈 넘 들어갔고, 판사는 판결 제대로 했는데 사법농단이라며 탄핵명단에 올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보석을 신청했다. 사법농단은 누가 하고 있는가...... 지금.", "num_agree": 24, "petition_idx": "55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주범 김경수 보석허가 반대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추락에 대해서 국토부와 정부는 뚜렸한 입장없이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스타항공에서 2대가 운영중이지만,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센서를 업그레이드하여 적용된 최신의 기종으로 업그레이드가 잘못되어 추락의 위험이 높은 기종입니다. 세월호가 뻔히 알면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라면 보잉 737 맥스 기종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정부에 책임져야하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되면 국민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자세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타항공의 회장은 이상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됩니다. 아니, 장난이 아니라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추락한다면 이또한 세월호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미리 알고 내부의 권력관계, 또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지 못했던 사실이 있다면 제2의 참사를 막지 못하는 이전 정부와 똑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말고, 귀담아 듣는 게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이후 사고 기종인 '보잉 737 맥스8'에 대한 운항 정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에 이어 몽골, 모로코,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트남, 싱가포르, 브라질 등 당국이나 항공사들도 보잉 737 맥스8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중단이나 도입취소라는 말이 나오지않고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서 결단을하셔주시길 부탁드립니다..비행기사고는 가장큰 대형사고입니다..미리방지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주세요..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잉 737맥스 우리나라에서는 운행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2시에 밥을 마로 먹어요? 13시로 바뀌면 아침 안 먹은 사람들은 배 고파서 낑낑대겠지만요.. 13시에 먹고 18시에 바로 퇴근해서 운동하러 가면 운동할 때 배가 덜 고프기 때문에 운동을 더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운동 습관 안 된 사람한테도 퇴근 후 바로 운동하는 습관이 길러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이것이 말이 안 된다면 원래 퇴근 직후 운동하는 공무원에게 조금이라도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13시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보소 12시에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18시에 퇴근 후 바로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퇴근 직후 운동하러 안 가면요 밥 먹고 집에서 눕는 순간 다시 나가서 운동 하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티비도 보고 좀 얘기하다 보면 나른해져서 나가기가 힘들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 안 그래도 운동 부족한 공무원에게 퇴근 직후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려면 점심 시간이 13시인게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고로 13시 변경 청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점심시간 13시로 조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서울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4구에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망합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이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 국민이 모욕감을 느꼈는지 조사는 해봤나? 문재인 모독이지 어찌 국민 모독인가?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민이다.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이닌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함부로 국민감성팔이로 연명하려는지... 듣기 좋은 꽃노래도 1절이면 족한데 어찌 앞뒤 분간을 못하는지! 국민, 촛불 함부로 팔지 말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모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한당의 뿌리는 이승만 자유당 부터 철저한 독제 당이다 이승만이 3선 게헌에 3.15 부정 선거로 쫓겨 났으며 장면 정부 10개월만에 박정희 쿠테타로 집권 하고 대통령을 넘어 임금질 해먹을려고 유신독제 만들고 ↓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 김 재규 장군이 겨우 유신 독제 물리 치니까 전두환 쿠테타 하고 이명박이 뽑아 놓으니깐 재물에 눈이 멀어빵에 가고 국정원댓글로 박근혜 뽑아 놓으니깐 원뿌러스 원 최순시리가 지휘 하고 순시리 딸 남긴 말중에 못난 너의 부모를 탓해라 돈도 실력이다 금수져 흙수져를 만들고 이화 여대를 어디 편의점 처렴 여기고 이것이 자한당 뿌리 인데 자한당은 한낱 반성은 없고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지`~~~쯧쯧", "num_agree": 3, "petition_idx": "55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 공화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난민받아들잖아고길가는서민붙잡고서명운동하는유엔난민기구없애주세요 국민이먼저이지외국인이먼저가아닙니다 유엔난민기구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난민기구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기초연금처럼 퇴직부부 공무원들 공무원연금 연금 20% 부부감액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처럼 퇴직부부 공무원들 공무원연금 연금 20% 부부감액 삭감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출규제로 인해 건설.분양.신규시행투자및 투자자.투자수익성이 떨어져 근무인원 감축및 투자금회수.분양성하락.수많은 중장년층 일지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도 부도위기에 몰려 추가대출을 신청했으나 무용지물되어 직원들 급여도 지급못하는 상황에 달했습니다.부디 담보대출 비율이라도 상향해주시길 바랍니다.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보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조선일보 방 씨 부인 고 이미란 씨 살인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성폭행 사건을 통해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조선일보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광고비를 쳐 먹는 사태 도저히 조선일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 이미란 씨,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낱낱이 밝혀 책임자 처벌해 주시고 공소시효 없이 수사를 끝까지 해 주세요 조선일보 신문을 뜯지도 않고 모두 폐지로 되돌아가는 현실 구독자를 탈세하여 버리는 신문을 많습니다. 철저하게 세무조사 하여 폐간 수순을 밟을수 있고 방 씨 가족 재산 세무조사 하여 탈세혐의 잡아주세요. 노무현대통령 때, 조선일보 세무조사 한다니 전 한나라당이 거리로 나와 언론탄압이라고 외치는 바람에 세무조사 무마했습니다. 이번엔 꼭, 철저하게 세무조사 하여 조선일보 폐간과 방 씨 집안 성폭행 혐의와 부인을 살해사건을 밝혀 엄히 처형 시켜주세요.", "num_agree": 349, "petition_idx": "55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 씨 집안 조사와 함께 가짜뉴스 제조기 조선일보 폐간을 위해 세무조사 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그렇다면 문재인은 지난 평양 방문시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 칭하여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대한민국 국민과 국격을 떨어뜨린 죄를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의 대통령이지 남쪽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죄로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 2. 상세[편집] 이하의 설명을 먼저 4줄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영토 = 한반도 전체 (및 그 부속 도서) 남한 = 대한민국의 영토 중 휴전선 남쪽 지역 북한 = 대한민국의 영토 중 휴전선 북쪽 지역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 + 북한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데[4], 대한민국 영토를 휴전선을 기준으로 하여 둘로 나누었을 때,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남한#,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북한이다.# 즉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 + 북한'이다. 즉, 남한은 대한민국과 동의어가 아니고, 애초에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말(국가명)도 아니며,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대한민국의 일부 지역(대한민국 영토 중 휴전선 이남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남한을 대한민국의 동의어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한편 남한, 북한이라는 말에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 + 북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작 북한에서는 남한·북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남조선[5]·북조선[6]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또한 한반도라는 단어 대신 조선반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규정과 관련한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북한)는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국가 행세를 하는 반국가단체에 의해 불법 점령된 상태다. 즉 대한민국의 법과 판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외국)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법과 판례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 현재 반국가단체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규정상, 북한 인사의 남한 방문은 대한민국 내에서 지역 이동일 뿐이다.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도 입국/출국/방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입경/출경/방남/방북이라고 표현한다. 비유하자면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우리 집 큰 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우리 집을 방문했다고 하질 않는 것과 같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북한 괴뢰넘들에게 처참하게 당한 우리 애국 국국입니다. 3.26 기념일 이전에 달아야 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3/26 애국 기념배지 3000원 모두 답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5.18은 내란폭동이다! 그 명단과 선정사유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왜 유공자라는 인간들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가? 심지어 5.18유공자가 되기위해 \"양자\"가 되는데 , 거래가격이 2억이란 소문도 있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의혹이 있는 유공자라면 국가에서 밝힐 의무가 있다! 거짓으로 국민혈세를 빨아먹고, 온갖특권 다누려온 가짜유공자를 잡아내서, 보상금 전액환수및 모든 특혜 폐지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5.18유공자 특혜도 다른 유공자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많다. 5.18유공자 가산점제도및 특혜취업은 당장 없애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리산 국립공원은 방송국같은곳은 가능하지만, 개인이라는 이유로 비행 및 촬영허가를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드론비행 국가자격증을 보유해도 정작 쓸수있는곳도없고 무의미해보입니다. 지리산뿐만아니라 다른곳들도 국가자격증이 있는사람은 적어도 허가를 받을수있는 시스템이 같춰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리산 국립공원 드론비행 및 촬영 개인도 가능하게 허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뉴스에 보면 다른나라는 대부분 보잉 737ㅡ800 기종 에 대해 운항 금지를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냥 두나요 이스타 항공 등 몇개월 동안이라도 다른 기종으로 변경해서 운항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보잉 737ㅡ800운항 항공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도로 위에 너무 많은 경유 차량이 넘쳐난다. 디젤 엔진 차량을 향후 1-2년 사잉에 추방하자. 그러면 서울과 서울 주변처럼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분이 압도적인 지역에서 눈에 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작업용 디젤 차량들은 무조건 공해 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과거사 청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이웃 일본의 사례를 보자. 1999년 도쿄도는 경유차 판매와 구매를 금지하고 경유 가격을 인상하여 '경유차 추방'에 나섰다. 전일본트럭협회의 격렬한 반대도 있었지만 도쿄도는 경유차 추방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2001년부터 10년 새 초미세먼지 연중 평균치를 55%나 줄였다. 문재인 정부는 유류세 인상이란 큰 도전을 해야 한다. 특히 이웃 일본도 성공한 경유차 추방 정책, 우리라고 못할 바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상은 서둘러라!  경유 값은 특히 인상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똑같이 아이를 키우지만 가정에서 양육하지 않고 시설에 보내면 가정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시설에 줍니다. 만0세를 예를 들자면)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만 0세 (2018.1.1 이후) 454,000 (종일제)/354,000(맞춤제) ->이 돈이 어린이집으로 지원됩니다. (한달에 20만원 이상 교육비 기타 잡비 명목으로 가정에서 시설에 내야합니다.) 양육수당 :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12개월 미만 200,000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데 혜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집에서 보지 않고 시설에 맡긴다면 더 많은 금액적인 혜택을 지원 받게 되니깐요 이건 곧 아이를 집에서 보지 말고 ->시설로 보내야 혜택을 주고 ->사실상 혜택을 보는건 가정이 아니라 시설이 금전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1)저는 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다르게 지급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한유총 같은 사설 단체에게만 유리한 불평등이고 차별입니다. 법적으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에 맡긴다면 정부 지원금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 항목을 이유로 아동당 한달에 20~30만원으로 내게 되어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만약 셋이라면 한달에 90~100여 만원 금액을 시설로 납부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셋째까지 낳는다는건 경제적인 부담이며, 학부모가 국공립 시설을 보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인 부담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입에서 보게 되는 2) 양육수당을 보육료와 동일하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시설에 맡긴다면 시설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니 이미 해당되어 있는 예산이니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려운 국민들에게 아이를 돌보는데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윤택해질 것이고, 한유총 같은 곳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은 엄마들의 지원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고 생각하며 출산 장려 정책에 일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가정양육보다(양육수당) 시설에 보내면  지원금을 더 주는 보육료는 차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눈만뜨면 사건사고 원만한 뉴스에 놀라지도 않다 대한민국은 지금 썩어가고 있다 제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사람 희망을 놓지않게 해달라 경찰들의 비리는 날로더해간다 열심히 사는사람만 병신되는 세상", "num_agree": 3, "petition_idx": "55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에 희망적인 뉴스는 하나도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법을 공부한 사람이 같을 말을 그리하나 ! 부부싸움 혹시! 대한항공 과 같이 야~~~~~~~~ 그집 친해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원 튀고 싶나!  차라리 춤을 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친일파> 이완용 후손 이윤형의 땅찾기 재판당시 관할 판사 1심에서 6건을 승소, 나머지 7건은 패소,2건은 소취 승소한 1심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일대 712평(시가30억)을 넘겨줌 서울에서 거행된< 한국 침략 자위대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 4) 아버지와 더불어 추운겨울날 시위할정도로 사학법을 반대한자 사학법이 제정되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17개 학원재단에 심각 한 타격이 예상됐으므로", "num_agree": 23, "petition_idx": "55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 수 한태 막말한 나경원  자위대 창설기념식2004년 에간 나경원  을 퇴출 시켜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줄 아는 정치인 나경원 원내대표님 존경합니다. 여당인 떠불당 국회의원들 야유와 방해속에 끝까지 연설을 해주시는 의원님 종북좌파들은 자기편이 아니면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대여투쟁은 더 강하게 해주셔야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것이니 정부(여당)의 잘못된점은 강하게 비판하고 잘하는것은 인정해주는 그런 야당이되어야 정권을 다시 찾아 올수가 있는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마시고 잘못된것은 아주 강하게 대응을 해 주세요. 오늘 연설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num_agree": 22, "petition_idx": "55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줄 아는 나경원의원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발 검찰과 경찰 모든 권력기관들 썩은 짓 좀 그만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의 충견 검찰발 미세먼지로 만든 신기루맞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민주당 여러분 우리 원수님을 모욕한 저 백당 간나들을 처벌해야안캈습니까? 예? 아.. 호남어로 말하라고요? 네 !! 알겠응께 내 말 좀 쪼까~ 들어보쇼! 긍꼐 우덜 김정은 수령님 존함을가지고다가 문재인 수석과 엮어서 국가원수 모독으로다가 함부로 불러가꼬 우리 민주당을 정신적으로다가 피해를 줘뿐게 요거슨 크디큰 피해라 아니할 수 없게 맹글었당께요!!! 긍께 내말으 요점이 뭐시냐? 우덜 민주당으 뜻에 반혀뿔믄 적폐랑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여러분!! 국가의 원수를 모욕한 한국당 처벌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틀 전, 보잉737기종의 항공기가 이륙 6분만에 추락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기종의 항공기가 이륙한지 얼마안돼 추락했죠. 이토록 짧은 시간안에 두번이나 사고가 났다는 것은 명백히 기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도 이 기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본, 동남아 노선에서요. 심지어 다른 항공사들은 앞으로 이 기종을 도입하려는 계획도 보입니다. 앞서 중국, 인도 등 8개국이 이미 보잉737의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또다시 국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길 원한다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보잉737의 운항을 전면 중단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5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잉737의 운항을 전면 중단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 나라 국민께서는 가지고있지 않은 종북이니 좌파니하는 단어 남발하는 자들, 진정한 북한/ 일본 앞잡이들로 국민자격 겨력자로 규명되어 지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 없는 종북이니 좌파니하는 단어 남발하는 자들, 진정한 북한/ 일본 외세 앞잡이들이라는 자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정모씨의 성행위 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법안을 발의하여 꼭 새로운 법이 개안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이 메시지 어플을 통해 공유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더 이상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며, 해당자는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촬영 등 불법 촬영에 관한 '불법촬영 및 특수촬영에 관한 법' 법안 발의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내린 ‘경고’ 제재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이하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의위가 경고처분의 근거로 삼은 관련 보도(1.‘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 2.‘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3.’성신여대, 나경원 의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대우 정황’ )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16년 4월 심의위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2번 보도의 경우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3번 보도의 경우에만 처분 사유에 해당되나 보도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특정후보에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주의환기가 필요한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부정 입학 곧 검찰 수사??@@뉴스타파 추적중?"}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기초수급중에 개인정보누출 안하기로 사전에 수차례관련담당자와 약속이 되었는데 일방적 예고업이 누출 약속위반으로 살던거주지에서 나오게되고 협박과 시달림으로 병까지 얻게되어 거기에 갑자기살던집에서 나오게되어 주소등록거쳐 마련어렵게되자 보장급여중지로 더 힘들게 막말에 그건옛날이야기다 죄송하다는 태도가 아니고 담당관련공무원 횡포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련공무원횡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국은 동맹 방위 통일 평화에 열중하길.....", "num_agree": 2, "petition_idx": "55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방위비 타령 고만해라! 염불하면서 돼지머리 침 꿀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정준영 몰카 사건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야구갤러리의 소녀시대 팬덤 네티즌이 타소속사 걸그룹 멤버에 대해 허위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sns를 통해 디시인사이드 야구갤러리에서 시작된 헛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폐쇄하고 야구갤러리에 허위 루머 게시물 최초로 올린 소녀시대 팬덤 네티즌 구속시키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sm아이돌 팬덤의 타소속사 연예인 무차별 허위 루머 조작 왜곡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루머의 원산지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폐쇄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동영상 허위 루머 시작된 디시인사이드 폐쇄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올바른 정책으로 서민경제 파탄 시키고 가정파탄 시킨 유일무이 대통령. 사랑합니다. 진짜 눈물 흘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내린 ‘경고’ 제재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이하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의위가 경고처분의 근거로 삼은 관련 보도(1.‘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 2.‘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3.’성신여대, 나경원 의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대우 정황’ )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16년 4월 심의위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2번 보도의 경우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3번 보도의 경우에만 처분 사유에 해당되나 보도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특정후보에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주의환기가 필요한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딸 부정입학***  검찰수사??뉴스 타파 추적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곧 죽어도-비핵화-됀다고믿는정부,정신차리시요.북한-비핵화절대안합니다.뒤통수맏야도-정신못차린정부.한심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곧 죽어도-비핵화-됀다고믿는정부,정신차리시요.북한-비핵화절대안합니다.뒤통수맏야도-정신못차린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폭행당해서 CCTV 증거가 넘쳐나도 무시하는 경찰 이런경찰이 대한민국의 민 낮 입니다. 애나라는 여자 집에서 세제가 양념통에서 나왔다는데 결과가 나왔는지요. 우리나라 경찰이 승리만의 문제 일까요? 우리나라 경찰을 믿지 못해 불안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자치권을 준다고 하네요. 검찰도 다를바 없지만요. 돈 없고 빽없는 서민은 경찰이나 검찰앞에 서는게 불안한 시민입니다. 정말 공정한 사회 청렴한 사회 살기좋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 같은 곳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을까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를 직업학교에 보내는 아빠입니다 아이가 대학교가 아닌 직업학교를 간다하여 입학을 허락하였더니 학자금대출 안된다합니다..그 이유는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보증이 안된답니다...방법이 없냐 물어봤더니 지정은행에 부모신용으로 일반대출로 가능하답니다.. 전 신용이 안좋습니다...그래도 은행에 사정해도 거절 당했습니다 부모힘들다고 아이도 힘들게만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학교 학자금대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외과,응급의학과 복무 의무화 해야 광주교대가 입학정원 상당수를 교대 졸업 후 전남 도서지역 근무를 의무화 하고 교대 입학정원을 선발하는 것 처럼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평균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15년 근무 응급의학과, 외과 등 15년 기간 의무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정원은 독일의대 수준인 평균 3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외과,응급의학과 복무 의무화 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제인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의안위가 제일관심사가 되야하는데 북한문제에만 진정성을 보이고있는듯합니다 중국발 발암미세먼지에 대해 대통령 직을 걸고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호도하지 말고 제발 국민을 바보로 아는듯한 보여주기식 쇼는 사양합니다 국민은 대통령 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있음을 명심해야할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정정당당히 요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한당의 뿌리는 이승만 자유당 부터 철저한 독제 당이다 이승만이 3선 게헌에 3.15 부정 선거로 쫓겨 났으며 장면 정부 10개월만에 박정희 쿠테타로 집권 하고 대통령을 넘어 임금질 해먹을려고 유신독제 만들고 ↓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 김 재규 장군이 겨우 유신 독제 물리 치니까 전두환 쿠테타 하고 이명박이 뽑아 놓으니깐 재물에 눈이 멀어빵에 가고 국정원댓글로 박근혜 뽑아 놓으니깐 원뿌러스 원 최순시리가 지휘 하고 순시리 딸 남긴 말중에 못난 너의 부모를 탓해라 돈도 실력이다 금수져 흙수져를 만들고 이화 여대를 어디 편의점 처렴 여기고 이것이 자한당 뿌리 인데 자한당은 한낱 반성은 없고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지`~~~쯧쯧",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유한국당 70년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제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는 지인과 함께 조그만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험부족과 경기침체, 지인의 사기로 3년만에 땅이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은행에서 압류, 건강보험, 각종세금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더군요. 정말 죽고 싶었지만 아이들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친구소개로 일당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개인회생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비용 30만원을 내고 남은 돈 185만원..... 힘들어도 아이들한테 비싼건 아니지만 옷도 사줄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세무서에서 양도세 2억여원, 시청에서 지방소득세 이천여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법이 그런거라고만 하네요 납부를 안하면 또 압류들어 온다고 하네요.. 정말로 땅을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내는게 맞지만 경매넘어간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저희 가족은 다죽으라고 하는 건가요 제발 공무원분들께서도 어떤게 맞는것인지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삶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하기 힘든 양도세 지방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번 승리 정준영 사건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애인들의 도덕적 윤리의식이 의심 스럽습니다 매우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카메라 무음 앱 부터 전면 사용 금지를 시키는 방법을 제안 하고자 청원 글 올립니다 무음 카메라 위험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꺼라 생각합니다 소리가 없으니 찍혀도 주변인이 전혀 인지를 할수 없는 앱 구조가 여성 몰카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적극 청원에 동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음 카메라 앱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한반도 침략자요, 무단점령군이요, 강제로 분단시킨 민족의 철천지 원흉 악마 양키입니다. 이놈들 점령통치술은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으로 74년째 하루 100억 이상씩 강탈중입니다. 우리민족이 미국을 침략했나요? 점령한일 있나요? 한반도를 수차례 침략하다, 무단점령한 악질 침략자요 점령군이요, 강탈범일 뿐입니다.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은 전쟁 승패가 아닌 분단고착입니다. 한류를 창조한 우리민족은 영특하면서도 강합니다. 어쩌다 왜놈36년, 양키 74년 110년째 외세 점령치하에 \"과거사정리\"가 않되니 매국,역적들이 굳건한 토착화를 이뤄 외세 점령이 정당화되었고, 민족단결과 통일은 좌빨,종북으로 폄하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美, 평양실무회담후 판 깰려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무리 좌파정부 좌파 여당, 좌파 당대표라해도 이건 아니다싶어 어렵게 청원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방송 언론들이 인용한 \"문재인 북한 수석 대변인\" 혹은 \"문재인 북한 에이전트\"라는 보도엔 침묵하던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가 나경원의 한마디에 연탄불에 던져진 오징어처럼 사지를 배배틀며 경끼를 하는지 이해 불감당입니다. 영어를 모르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마치 난생처음 들은 악담처럼 고래 고래 악을 쓰는건 국민둥절이고 소가 웃을 일이지 정상이 아니라서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갑니다. 더구나 나경원을 \"국가 원수 모독\"이라서 국회윤리위에 회부한다고 겁박하는데 국가원수 모독죄는 1988년에 이미 폐지돼 표현의 자유가 강물처럼 흐는다는 이나라를 무참히 모독하며 천하 개무식을 만방에 난사하는데 이는 정부 여당을 마치 나치 팟쇼 독재정권으로 만들려는 세작의 미션이 아니고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이적행위이자 해당행위가 분명한 문제 인물이 아닐수 없습니다. 과연 현정부가 없는 법을 만들고, 없는 죄목을 덧씌워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암혹한 좌파독재정부라는걸 고의로 확대 선전하는게 온당한지 묻는 겁니다.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자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1%조차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가와 사회에 백해무익한 자 이해찬, 만악의 근원이자 공공의 적으로 규정된 문제의 이해찬을 그 직(職)에서 물러나게 함이 마땅하며 설화와 독설을 쏟아내는 경망한 입을 다물게 하여 국민 평안과 정국안정을 도모하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발언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기업 생산직 마져도 대졸조건 으로모집건에 있어 남성 들은 군제대후 학교졸업까지하며 시간 굉장히 길어 현장 사원모집만이라도 고졸 또는 학력무관 으로 변경건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취업조건 학력무관 변경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천안에서 논산으로 가로질러 질주하는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중 천안에서 정안휴게소 지나는 구간 상습 교통정체 구간으로서 상. 하행 정체구간으로 인하여 경부고속도로까지 정체가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천안에서 정안휴게소까지 만이라도 확장하여 상습 정체구간을 벗어나게 하여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논산 고속도로 확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자격이 의심 스럽다. 나경원 국민성향 검수 할 수 있기 바란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함부로 뱉는 말이 나라에 피해를 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니 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학생들이 다 자라기도 전에 미세먼지땜에 죽을수도 있고 나중에 아이를 못나올 수도 있는데 공기청정기라도 설치하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해주는데 예산 문제면 휴교좀", "num_agree": 2, "petition_idx": "55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한날은 휴고해주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올해로 40대 중반에 접어든 가장입니다 원래 정치는 관심도 없고 해서 투표 한번 해 본적 없습니다 이유는 누가 정권을 잡던 결과는 항상 안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지금처럼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시기는 처음입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권이 국민을 학살했던 적도 있고 또 누군가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무슨 사업이네 하고 성금을 모아 유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꼭뚜각시 질로 세겨적인 국가 망신살을 뻗치게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때가 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라는건 많이 배우지 않은 저의 생각으로도 자율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어야 하는거라 봅니다 최저 임금 인상 ..소득 주도 성장... 참 듣기 좋지요... 강제성을 동반한 정책과 체제가 정말 옳은걸까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경제 정책이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이 아니었던가요? 자유 시장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건 자율 의지가 아니었던가요? 중학교 과정만 배워도 누구나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현 정권이 집권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사회 경제 각 층의 고되고 애달픈 소리는 이웃나라의 소리입니까? 저는 정치도 경제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건 세상이란게 혹은 사회라는게 몇몇 사람의 이념과 그 몇몇 사람의 고집스런 방식으로 전체를 아우를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통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건지요? 국민 지지율이 아직도 역대 최고다? 정말 이상하네요 제 주위에는 전부 살기 힘들다 대통령 잘못 뽑았다 빨리 정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만 들었지 누구 하나 지금이 살기 좋다는 사람은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지요?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지 지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 하시는 분들... 개인의 신념이 정말로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의 한심한 작태가 매스컴에 오를 때마다 남의 나라 일처럼 무관심 해 집니다 대통령님 이하 정계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현재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깨끗하며 얼마나 사심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자숙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다지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는 저이지만 제 아이가 살아가야 할 미래가 걱정스러워 한 소리 하고 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정치인은 정말 없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최근들어 부쩍 더 심해졌읍니다 유튜브 나 포털 싸이트 이런 대서 대통령을욕하구 비하하는 자들 이런 친일파 후손 세뇌당한 자들의 짓거리가 거의90% 일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를 모독하구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자들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이 한말에 국민들 대부분 공감. 북한은 핵시설포기할의사없어 미북회담결렬 그런데 그다음날 문재인은 개성공단 재개한다 했고 몇일뒤 정은이가 북한경제가 절실하다 했다. 나경원은 틀린말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더 올라간다. 작작해라 문재인. 문재인님 북한가세요. 아들 딸 손녀 손자들 데리고 북한가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5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에게 훈장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대한민국청년입니다..다름이아니라요즘많이시끄러운연예게가있는건다아실겁니다..그연예인의로써판도라의상자처럼까도까도나오고연예계,정계,그리고경찰들까지..대한민국국민으로서요즘정말창피합니다..법을지켜야하고그법으로국민을지켜줘야하는경찰들의오히려 사건사고들..공인으로써보여지는눈이있기에행동거지하나하나신경써야하는연예인..높은사람들의자녀로써의행동거지하나하나신경쓰지는못할망정이번연예인사건의 제보자처럼마피아같은유착고리관계들.. 대통령님그래봤자경찰들은감봉이나대기발령같은행정처분만내려지고 높은급의자녀들은벌금이나물고말고있습니다..그들한테는껌값이지만..그리고특히연예인들..사회에물의를일으켜놓고어느정도자숙시간지났다고다시얼굴내미는거정말이지 연예계는범죄의온실이자언제든복귀가능한대중매체가되어버렸습니다. 연예계에많은유착고리도시민들은다알고있습니다..물의를일으키고자숙했다치고다시얼굴내밀고..그와중에연예인과그기획사방송사간의얼마나많은비리가있는지도시민들은안봐도 훤히알고있습니다..제발사회에물의를일으킨연예인은 다시는방송에발붙히지못하게해주시고..복귀자숙이런말도필요없이다시는미디어에나오게하지말게해주세요.. 특히재방송으로도요..이게티비에나오는범죄자들보려고미디어값지불하고범법을저지른자가 다시복귀하여웃고떠드는걸우리아이들이본다는게정말심히걱정됩니다. 같은죄로일반사람이범죄를저질렀을때는범죄자로취업도당당하지도않지만.. 같은죄로연예인이범죄를저질렀을때는누구가잘못을인정하고용서해줬는지는몰라도자기들 혼자생각으로자숙했다치고다시복귀하는거대한민국인으로써절대반대합니다.. 대통령님..우리아이들이티비에언론에등등..범법자가나오는걸보게해서는안됩니다..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범법자출연제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쳤냐?", "num_agree": 6, "petition_idx": "55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해직 복직 이정권 법도 소용없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망언 중에 쌍 망언을 한 나경원을 제발 좀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으로 보내 줄수있게 국가와 청치권에서 나서주길 바랍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해 판사 출신이고 국회의원인지 상식으론 도저히 알수가 없네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몸 부림 정도 로 밖에는 ....", "num_agree": 22, "petition_idx": "55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을  일본 자민당으로 보내는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서주길 격렬하게 바라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갑질-대한민국-국회-문닫어시요.세금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대한민국-국회-문닫어시요.세금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주도의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마을입니다. 요즘 더작은 시골마을만 가도 어르신들이 운동할수있는 게이트볼장은 물론 테니스장 족구장등등 , 아이들이 놀수있는 놀이터,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젊은층이 많이사용하는 축구경기장, 풋살장(다목적구장) 이런게 1도 없는 섬마을입니다. 이런 상황을 면장님, 시장님, 도지사님께 만들어 달라고 수없이 청원을 올려보았지만 대답은 항상똑같았습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말만 하시곤 아무런 변화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꼭 읽어주셨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자도에 운동장(체육시설)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가인모독죄로 수석대변인이러는이런막말을하고있다 당장국민세금도아깝다 나경원은 당장문재인대통령께사과하고 의원직을사퇴하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55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은당장국민앞에사죄하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 혈세로 해외여행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100% 본인부담금으로 다니게 해주세요!! 국민들은 하루벌기도 힘들어 고통받고있는데 국민들 세금으로 국빈여행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싫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세계여행 비용 본인부담 요금 청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좀 어떻게 해주세요. 중국에서 미세먼지발생하는 공장을 우리나라랑 가까운곳으로 옮겨서 이런건데 애기키우는부모로서 밖에 나가서 구경하며 경험하게 해줘야될텐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나갈 엄두조차 나지않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담배값 4,500 원 올리고 여기서도 담배피면 안되고 저기서도 담배피면 안되면 담배피는 공간 확보라도 해주십시요. 건물에 흡연실 짓는것도 의무 아니라고 다 나가서 담배피우라고 하는데 말로만 복지 말고 진짜 복지좀 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내 흡연실 의무화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훌륭한 분들은 칭찬보다 충고를 귀담아 듣는다. 그리고 학문과 인격도야에 힘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문정부와 집권당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양약은 입에 쓰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옳은말 문정부와 집권당 새겨들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막걸리 마시다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num_agree": 7, "petition_idx": "55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하고 같은 나라 살려니 나라가 시끄러워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가 니들 맞짱뜨는 공간이냐?", "num_agree": 7, "petition_idx": "55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정상가동 하면 머허냐 나경원 연설로 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자가 생리를 하고싶어서 하는것도 아닌데 왜 생리대를 돈을 주고 사야하나요? 생리대 가격도 비싸지고 있는데 왜 비싸지고 자꾸 발암물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리는 여자라면 당연히 하는일입니다. 생리대를 무료로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55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를 무상지원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내린 ‘경고’ 제재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이하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의위가 경고처분의 근거로 삼은 관련 보도(1.‘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 2.‘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3.’성신여대, 나경원 의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대우 정황’ )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16년 4월 심의위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2번 보도의 경우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3번 보도의 경우에만 처분 사유에 해당되나 보도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특정후보에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주의환기가 필요한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나경원]딸 부정 입학 검찰수사??뉴스타파 추적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 당신은 아베 대변이잖아", "num_agree": 32, "petition_idx": "55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은 사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매달 10일이 급여일이라 매달 8일~10일 통신비 납부 결제를 하는데 통신사 쪽에 알아보니 말일이후 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체 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사실을 전혀 몰랐고 고객이 직접 연락해서 물어봐야하는 시스템도 너무 불쾌했습니다 . 그래서 통신비 납부 결제일을 10일로 바꿀수 있냐고 요청하였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결제 날짜일을 통보해주더군요 제가 쓰는 통신비에대해 제가 내고싶은날짜에도 납부 못하고 가산금은 가산금 대로 붙는 시스템이 불공정 한거같습니다 제가쓴 통신비는 제가 원하는 날짜에 낼수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싶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유플러스 , 통신사 통신비 납부결제에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제눈에 대들보는 못보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55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딸 여대  면접에 우리 엄마는 나경원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한당 원내대표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 모욕하다. 이것은 문재인 개인에 대한 모독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민중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존의 역사를 써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뻔뻔하기 짝이 없는 빨간색 칠하기다. 문 정부와 민주당은 이들 한반도 평화훼방 세력들에게 맞서야 한다. 너희들은 군사적 긴장과 갈등, 그리고 전쟁 충돌을 원하는가, 아니면 평화와 공존을 통한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경제를 원하는가? 왜 훼방하려 드는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물으며 맞서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질서가 그렇게 두려운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북한 핵보유국의 가장큰 역할을 한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다. ​ 이번 2차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은 북한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며 트럼프는 북한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다. 북한은 핵무기 100기이상 만들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 북한의 카드는 많다. 북한의 진짜 핵카드는 핵이전이다. 미국이 계속 경제 제제를 가한다면 다른나라에 핵과 미사일의 기술등을 이전하면서 북한은 엄청난 돈을 벌수 있고 미국 주변국에 핵을 이전하여 미국을 인질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다. ​ 핵보유국만 완변하게 된다면 북한의 협상카드는 무궁무진 해지고 미국은 결국 손을 들수 밖에 없다. 당연히 모든 경제 제재도 풀린다. ​ 시간은 북한 편이다. 북한은 이번 2차 북미 결렬로 속으로는 환호했다. 트럼프가 북한을 확실한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북한은 어자피 지난 30년이상을 제재받고 버틴 나라다. 더이상 받을 것도 없다. 경제제재 해제는 북한의 쇼일 뿐이다. 또한 중러가 혈맹과 우방국이다. 북한이 망하면 중러가 위험에 빠지고 힘들어 지기 때문에 도울수 밖에 없다. 미국과는 지금도 무역과 거래 자체가 없다. ​ 문론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등 강대국이 뒷배가 돼주고 한국의 전직대통령들이 도운것도 있지만 미국은 악의 역할을 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해야 하는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북한은 마지막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북한처럼 핵개발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없다. 정치, 외교, 자원, 기술, 식량등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도 대규모 수해로 수십년간 수백만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다른 나라가 핵개발을 시도하였다면 나라 자체가 망하거나 정권이 바뀔 것이다. 강대국등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군사, 경제, 외교, 무역, 금융등 각종 제재에서 살아남을 나라는 없다. 식량자급자족이 한국은 25%정도이고, 북한은 75%정도이다. 이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핵개발하여 국제 제재를 받아 북한은 인구의 10% 정도 아사 했지만 한국은 인구의 50% 이상이 아사할수 있다. 그래서 핵개발이 불가능한 것이다. 핵개발을 성공할 확률은 단 1%도 되지 않는다. 아니 거의 0%에 가깝다. 북한 핵개발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죽기를 각오해도 만들수 없는 것이 핵무기다. ​ 북한이 핵개발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즉 한반도를 미중러일등 강대국들의 침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강해야 자신을 지킬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수 있다. 국제질서는 정글이다. 착하면 당한다. 미국은 핵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만 비핵화 하면 미국은 아무때나 북한을 공격할수 있고 북한은 당하기만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다 같이 핵을 보유하면 서로 공격할수 없다. 그래서 북미간 전쟁 없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북한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쟁을 의미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미국 핵과 미사일 최첨단 무기도 북한과 세계에 큰 위협이 된다. 미국 먼저 핵과 미사일 최첨단 무기를 없애야 한다. 미국은 핵을 실전에 사용한 핵전범국이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세계 금융시스템 중심, 국제거래 달러결제등 세계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소국들을 압박하고 제재하여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고 많은 나라에 심각한 인권을 침해 하고 있다. 미국은 전재과 테러, 인권침해, 정보탈취, 감시와 보안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그런데 다른 나라고 자주국방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만들면 유엔을 압세워 제재를 가한다. 미국은 내로남불 막무가네식 돌분장군 깡패, 양아치, 조폭, 사기꾼의 나라다. 미국은 경제와 군사 모두 강대국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하고,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국가라면 굿이 핵이 없어도 되지 않는가. 미국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 북한은 경제도 힘들고 군사력도 약하고 오르지 핵과 미사일 뿐이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마져 포기하고 비핵화 하라며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장해제하고, 항복하라는 것과 같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 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을 공격하고 한반도는 전쟁에 휘말린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공격을 막아낼 더이상 아무런 대책과 방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한다.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그때가봐야 알수 있고 확실히 믿고 의지할 나라는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할수 없는 것이다. 정말 핵무기가 필요한 나라는 북한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하여 핵무기외는 강대국을 견제할수 없는 약소국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핵마져 없다면 존재이유가 있을까.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 유엔을 앞세운 것은 가면을 쓰기 위한 것이다. 악마가 천사의 가면을 쓴다고 천사가 되지 않는다. 핵과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강대국이다. 미중영러프등을 보통 강대국이라 말한다. 이들 나라는 다른 나라에 공격을 받지 않는 가장 안전한 나라들이다. 평화가 유지되고 주권이 확실히 보장 된다. 군사와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는 나라는 핵무기가 없거나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이다. 완전한 독립과 주권국가라 할수 없다. 군사와 안보를 신탁하는 신탁통치 국가가 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는 강대국들의 신탁통치을 거부하고 완전한 주권과 진정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핵과 경제 둘다 허요하지 않는다. 둘중에 하나만 가지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둘다 가지면 미국이 마음데로 할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를 유지하면서 마음데로 공격하고, 테러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군수산업을 위해 무기를 팔아먹고, 에너지를 악탈 확보하고, 금융중심 지위를 이용 막대한 돈을 벌고, 기축통화의 엄청난 혜택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 그런데 약소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 마음데로 할수가 없다. 다른 약소국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핵우산을 쒸어준다며 방위비 분담 명목으로 매년 수조원을 갈취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북미간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이 경제공격을 가하고 있다. 각종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어렵게 만들지만 북한은 경제가 약하여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경제적 대항능력이 없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열하고, 야비한 양아치 짓이다. 대학생이 몽둥이를 가지고, 무방비 상태인 초등학생과 싸우는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면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 미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비열하고 야비하고 늑대같은 양키 놈들이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공격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핵과 미사일을 만든 것이다. 북한이 먼저 미국을 공격할 일은 절대로 없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북한은 더큰 피해를 보고 망한다.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방지하고, 경제 제재와 압박 을 없애보려고 핵과 미사일을 만든 것이다. 미국이 계속 북한에 경제공격을 가한다면 북한도 더이상 참치 않고 핵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미국의 제국주의화를 막고 미국을 인질로 만들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한은 미국과 같이 죽을 각오로 미본토를 핵공격하여 핵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약소국 북한과 같이 망한다면 미국이 더 손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ICBM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핵은 수소탄 1~10M이상까지 만들었고, ICBM 13,000~15,000km은 미국등 전 세계 어느라라든지 타격할수 있다. 핵공격하면 소소탄 1발에 1,000만 이상의 살상력과 모든건물이 파괴되고, 모든산업시설 파괴, 방사능과 낙진오염, 유전자변형으로 대대로 이어지는 암과 근육병등 휘귀난치성질환과 장애인출산등 인적, 물적, 피해도 엄청나지만 국가의 모든 핵발전소는 멈추고 파괴된다. 방사능 유출등 그 살상력과 파괴력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이 감당할수 있겠나, 북한은 이미 군사강국이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견제와 균헝을 지키며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화면 한반도는 또다시 미중러의 대리전의 전쟁터가 될수 있다. 북핵이 존재하면 절대로 이런 대리전은 없다. 강대국에 의한 강제분단과 사회분열, 강간당하고 걸레가 되는 것을 막을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나 미군정 신탁통치도 없다. 통일을 하고, 강대국에 의한 분단도 없다. 완전한 자주독립국이 되는 것이다. 북핵은 한반도의 영속한 평화와 번영을 약속는 우리민족의 살아있는 수호신이 될 것이다. ●북한 핵개발 원인은 한반도는 조선시대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으로 일본은 한국을 침공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침공하여 나눠먹는 약속을 하였다. 그로 인해 일본은 한반도를 36년간 통치했고 미국은 기독교를 주입하여 미국을 추앙하도록 만들었다. ​​ 세계2차 대전당시 ​ 미국이 일본에 원유공급금지등 제재를 가하자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하였고 미국은 원자탄을 일본에 투하하여 일본이 항복하여 한국은 해방을 맞이한다. ​ 미국은 모스코바 삼상회의 당시 한반도 신탁통치를 밀어 붙였고 러시아는 반대했다.​ 미국 CIA는 동아일보을 사주하여 반대로 보도하게 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동아일보 오보사건이다.​ ​ ​ 한국은 신탁통치에 반대했고 완전한 독립국을 원했다.​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추진하자​ 김구,여운형등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은 반대하며 강력히 저항하자 일부는 미군의 사주에 의해 암살되고​ 나머지는 북한으로 건너갔다.​ 당시 미군 하지장군이 김구선생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며 협박 했다. ​ 신탁통치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사실상 독립국도 아니고 남북을 갈라놓는 것이다.​ 미군정이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다. 한반도 주권이 완전한 독립국이 아닌 일제 총독부에서 미군정으로 넘어간 것이다. 미군정을 정권을 잡은후 친일을 하였으며 당시 미군정의 신탁통치에 반대하거나, 이승만을 앞세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거나, 남북분단에 반대하거나, 미군정과 친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군인, 경찰과 서북청년단등 민간단체를 이용 보도연맹등 양민들을 전국에서 30만이상 대대적으로 학살 했다. ​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의 불씨을 예고하고 있었다. 결국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발생하고 엄청는 국민들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통일에는 실패했고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한민족이 서로 대치하며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 한국전쟁당시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의 위협에 시달렸다. 소련까지 무너져 사회주의 진염 붕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자주국방을 위해 핵개발에 매진할수 밖에 없었다. ​ 북핵은 우리민족의 자랑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현실에 존재하는 수호신이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 알라, 모하메드는 상상속에 존재하는 신이지만, 핵무기는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북한 핵을 없어지면, 우리민족은 보호막 없이 들판에 내던진 토끼나 다름 없다. 언제든지 늑대같은 미중러일 강대국에 의해 분열되고 갈라지고 강간당하고 걸레가 될수 있다. 미국등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이용할 뿐이다. 조폭 깡패들이 상인들과 서민들 약자들에게 보호비를 명분으로 갈취 착취하며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치부와 영달 위하여 일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의 수호와 평화와 번영는 스스로 쟁취하고 지키는 것이지 누가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재하려면 핵무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핵무기 만이 영원히 우리민족을 지킬수 있다. 북한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수십년간에 걸처 만들어낸 한민족을 지키는 핵무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남북한이 힘을 합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죽기살기로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핵무기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중러영프등 강대국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강대국 코리아 화이팅~~~~^^^ 북핵은 한반도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통일을 해도 강력한 핵무력 없이는 미중일러를 견제할수 없고, 또다시 분열되고 갈라지고 강간당하고 걸레가 된다. 북핵을 정말 폐기와 비핵화 하면 김정은을 민족의 반역죄로 내가 목딴다. 북핵은 한반도의 영속한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고 지켜준다. 세계의 강대국인 미러중영프등은 핵보유국으로 인해서 더이상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핵도 마찬가지 북핵이 없아지면 한반도는 전쟁터로 변한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칸을 봐라 핵없이 나라가 어떻게 지옥같이 살아가는지 미국등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다. 평화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용만 할 뿐이다. 북한 핵포기 하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시리아처럼 지옥된다. 절대 미국에 속지마라 죽음을 무릅쓰고 만든 북한 핵은 한반도를 지키는 살아있고 현실세 존재하는 평화의 신이다. 코리아여 영원하라~~~^ 통일 한민족은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주권을 지키려면 핵무장과 더불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생존할수 있는건 세계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우주기술을 남한의 경제력과 접목하면 달과 화성 목성 등에 탐사선을 띄워 우리도 우주굴기를 할수 있다 전쟁 억지력은 강한 국방력만이 가능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미국은 이라크처럼 생트집을 잡고 북침할것이다 북한 핵은 통일 한민족의 공동 자산이며 주권국가로 거듭 날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악마의 나라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외신이 , 김정은은 유엔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대변인 역할로 문재인대통령이 있다. 라고 했잖아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수석대변인 소리를 우리 국가 원수가 듣지 말자고 하는는데 왜 열폭하는거임? 그렇다면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를 들어야 열폭 안할거임? 앞뒤구분 못하고 화내지말고 제발 문장을 봐라 문장을, ㅉㅉ", "num_agree": 24, "petition_idx": "55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말이 틀린게 없는데 왜그러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구닥다리 정치인은 이제 물러나야한다. 자격미달/정신세계 이상", "num_agree": 25, "petition_idx": "55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늙은 민주당 이해찬대표는 물러나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금일(3/12)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통보받았습니다. 모범납세자는 대출이자 및 수수료 감면등의 혜택이 있다고 하여, 확인하던 중에 무주택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발견하여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시금고은행 (신한, 우리)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 이하는 주택담보대출등의 유주택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무주택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모두 주택관련 대출인데,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대출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무주택자에게 위화감만 주는 차별적인 정책입니다. 주택관련 대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복지를 택하든가 모두 혜택을 주지 않던가 하여야지, 특별한 기준없이 전세자금대출자에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10년간 체납없이 성실히 채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이런 위화감만 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5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범납세자의 혜택, 무주택자에게도 혜택을 달라...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것까지 배제당하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즘 https 차단에 관련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https를 차단하게되면 구글도차단될텐데 그럼 구글이 만든 삼성도 사라지겠죠 진짜로 중국 따라하는것도아니고 ... 말도아니라봐요^^;; 그리고 유튜브 차단되면 크리에이터들은어캐요 직업 그쪽으로 정한사람은요 그래서 전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차단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민주당 이해찬은 국가원수 모독죄라니?? 여기가 독재국가인가요?? 민주팔이 이해찬씨 당장 사퇴하세요. 민주국가에서 외신기지에 발언을 인용해서 연설한것인데 그게 모독죄 라면 박근해보고 귀태라고 한건 목독죄가 아닌가요?? 내가 하며 로맨스 상대방이 하면 불륜인가요?? 뭘 알고 반박을 하세요!! 당장 사퇴하세요 !!", "num_agree": 25, "petition_idx": "55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이해찬 국가원수 모독죄?? 이해찬은 사퇴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막걸리 마시다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남영동 지하로 잡혀가는", "num_agree": 4, "petition_idx": "55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막걸리 마시다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청와대와 민주당/특히 이해찬은 돌대가리인가? 그것도 뭔말인지 해석이 안되나??",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석대변인소리 듣지않게 해달라는게 잘못된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도대체 더불어당은 자신들이 박근혜전대통령시절 암살 및 귀태발언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한다는 막말을 하며 대통령모독을 한것은 잊었나?? 당시에도 우상호는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아야한다며 옹호하던모습.. 한심하다..나쁜 정당이다.. 아니 집단이다. 항간에 실제로 문대통령이 항상 북한김정은에 대한 무한사랑을 보이는 것을 보고 대변인 외교부장관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나라의 대통령이 자국 기업은 적으로 돌리고 북한빨갱이는 어루만지는 모습이 대통령인가?? 차라리 가라 ..가고싶은 곳으로 손잡고 모두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당은 박근혜 전대통령암살 홍익표의 귀태발언등 국가원수모독은 잊었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일본 카톨릭 사제들이 옳다. 남북분단의 원인은 일제 강점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적어도 모든 일본인이 군국주의 후예 아베 무리와 같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다. 반성과 성찰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반성과 성찰을 모르고 날뛰는 아베와 자한당 수구집단들! 자한당이 배출한 박근혜가 그 터무니 없는 위안부 피해자 협상만 하지 않았어도. 그러나 자한당 수구집단의 mindset이란, 그 따위 졸속 타협을 구국의 결단으로 믿는다. 청산하자, 자한당! 자한당의 청산없이 친일 청산이란 '연목구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 무리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자한당 집단들 청산이 친일 청산의 핵심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민족의 운명이 걸 린 남북 통일을 바라보며 현제 막혀있는 미국 과 북한의 비핵화 딜에 있어서 서로의 주장을 조절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은 자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제재를 완화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반면 북한은 하기는하되 단계적으로 하나씩 주고 받으며 가자 주장합니다. 이는 강대국의 자존심과 약자의 상대에대한 확고한 신뢰 없이 무장해제는 불가하다는 주장 이지요. 문제인 대통령 께서는 우선 김정일 위원장을 가급적 빨리 만나 절충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받아 트럽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합니다. 즉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 제재 해제 약속을 한다는 빅딜에 서로 합의하되 절차상 미국에서 원하는 시설 과 WMD 리스트와 북에서 원하는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구축에 관한 로드맵을 서로 교환하고 발표하여 이합의 이행을UN 산하 각국이 지켜본다는 천명입니다. 상대에 대한 오랜 불신을 하루아침에 네가 먼저하라는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고집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남북 경협과 공동 발전 위원회를 구성 속도감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현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조영진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55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간 빅딜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해도해도 너무하네", "num_agree": 7, "petition_idx": "55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바꿔야 합니다 버닝썬 수사보세요 이게 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세계인들에게 그런 소리 안듣도록 서로 국가를 위해 잘해보자는 건데 그게 왜 국가원수 모독이라 하지. 이해가 안되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가원수 모독인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학 친구들 몇 명과 단체카톡방을 하는데 미국 LA와 뉴질랜드에 사는 친구가 한 명씩 있다. 휘발유와 경유(디젤)의 현지 가격을 물어봤다. LA에 사는 친구가 촬영해 보내온 주유소 가격표를 보면 갤런당 휘발유는 2.502달러, 경유는 3.076달러로 돼 있다. \"고품질이냐 저품질이냐 차이가 큰데 보통(regular)가격으로 비교하면 경유가 30%정도 비싸다\"는 설명을 달았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사는 친구는 리터당 휘발유 185센트, 디젤(경유) 215센트라고 알려왔다. 그는 딸이 사는 호주는 경유가 휘발유 대비 15% 비싸다는 말도 곁들였다. 선진국들은 미세 면지를 많이 뿜는 경윳값을 높게 매겨 될 수 있는 대로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유럽도 3년 전까지 '클린디젤'을 장려하다가 폭스바겐의 디젤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이제 휘발유와 디젤 연료값을 사실상 같게 조정했다. 금액 차이는 리터당 4센트에 불과하다. 한국은 어떤가. 전국평균 가격이 휘발유 1352원, 경유 1252원으로 경유가 8%가량 싸다. 우리나라에 경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은 트럭, 버스, 용달차, SUV 차량 등이며 993만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미세먼지를 내뿜는 국내적 요인은 석탄발전소 1위, 경유차가 2위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이유로는 △풍속 저하 △강수량 저하 △중국발 휘발성유기화합물 증가 등이 꼽힌다. ▲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이유로는 △풍속 저하 △강수량 저하 △중국발 휘발성유기화합물 증가 등이 꼽힌다. 초미세먼지(PM2.5)로 한해 1만2000명이 죽어 가는데 이는 1952년 런던스모그 사건 당시 사망자와 공교롭게 같다. 경제적 손실은 12조 원(배정환 전남대 교수), 또는 수도권만 10조 원(2005년 환경부)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있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니코틴이 빠진 담배를 길거리에 대량으로 뿜어대는 것과 같다. 그것은 폐암, 심장질환, 치매 등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유차를 오늘 출고하는 차량에도 여전히 우대혜택을 준다.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도 리터당 휘발유 668원, 경유 479원으로 미세먼지 원흉인 경유세를 40%나 싸게 우대한다. 악화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식이 있는지 머리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다. 지난주 미세먼지가 세계 1위라고 신문 톱기사를 장식한 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무엇이었던가. 대통령은 중국과 인공강우를 협조해 보자 하고, 장관이란 사람은 길거리에 공기청정탑을 세우자, 공무원들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었다. 내일부터 당장 경윳(디젤)값을 휘발유 20% 이상 비싸게 하겠다는 대책은 눈 씻고 봐도 없다. 이제 좀 더 근원적 접근을 해보자. 미세먼지는 어디서 오는가? 초미세먼지 100% 중 50~60%는 중국,몽골,북한등 외국서 날아들고 40~50%는 국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의 논문이다. 아주 단순하게 중국 50%, 국내 50%로 압축해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국내는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실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국내 미세먼지는 석탄발전소가 단연 1위로 2위 경유차보다 배나 많고 공장, 생활 먼지 등이 3위 그룹으로 분류된다. 2위 경유차는 경유가격과 휘발유 가격의 역전, 경유차를 비싸게 팔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처분 등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 런던은 현재 한국으로 치면 남산 터널 통과에 11.5파운드, 경유차는 10파운드가 더 붙고, 노후경유차는 12.5파운드를 물려 한국 돈으로 24파운드(3만5000원)를 줘야 시내 중앙을 통과할 수 있다. 독일은 2022년부터 경유차는 아예 생산중단을 선언했다. 영국도 2025년 석탄발전소 중단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유 가격, 유류세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길거리에 청정시설을 짓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런 행정을 사자성어로는 격화소양이라고 한다. 국내적으로 최대 미세먼지 요인인 최대석탄발전소는 39%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42%로 높아졌고, 원전은 한때 30%에 달하던 것을 작년에 23%로 줄였다. 청정에너지원인 24기 원전 가운데 멀쩡하게 10기를 세워두고 석탄, LP발전가 미세먼지 CO2를 뿜어내는 정책을 택했다. 이로인해 한전 영업은 재작년 5조 원 흑자에서 작년에는 1조1508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은 최근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맞는 말씀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서둘러 완공하면 석탄발전소 6기의 용량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용단을 문대통령이 내린다면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된다. 3위 요소인 공장, 생활먼지등 보다는 굵직한 1, 2위문제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 훨씬 더 큰 문제인 중국 요인을 살펴보자. 왜 중국발 미세문제에 비굴하게 한마디도 못 하느냐는 성화가 이번에 3.1만세운동처럼 메아리쳤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며 한중공조방안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중국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단번에 부인했다. 한국 대통령의 말을 그렇게 부인해버린 행동은 무례하다. 그래서 2017년 12월 대통령 중국방문 시 사진기자를 폭행하고, 혼밥을 먹게한 불쾌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루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도 미세먼지에 책임이 있다고 하자 역시 \"과학적 증거를 대라\" 했고, 환구시보는 주말판에 \"중국 미세먼지를 봉지에 담아 서울에 뿌렸나\"며 조롱조의 논단을 게재했다. 마침 미국 NASA가 2월 26,27,28일 사흘간 촬영한 사진에서 첫날은 중국만 미세먼지로 덮이고 한국은 맑은 하늘, 둘째 날은 중국 먼지가 밀려드는 광경, 사흘째는 한중이 온통 먼지 구덩이 되는 파노라마 영상을 들이대며 \"딱 걸렸다\"는 한국 언론에 위성에서 보면 그럴지 몰라도 아래쪽은 먼지가 없을 것이라고 눙쳤다. 얼굴은 두껍고 속은 시커멓다는 후흑학(厚黑學)을 이종오가 왜 썼는지 알만하다. 억울한 자가 샘을 파야 한다. 초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처음 밝혀진 것은 2015년경이라고 한다. 그러니 아직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기엔 시간이 짧았을지 모르나 한국의 결기가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국에는 미세먼지 책임 당신들에게도 있다. 당당하게 압박하고 설득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래놓고는 취임 후 수많은 페이스북 글귀 가운데 미세먼지 언급은 딱 두 번 했다고 한다. 그러니 누가 과학적 근거를 만들겠나. 한중환경장관과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문제로 처음 대책 회의를 한 게 지난 2월 26일이었고 발표내용을 보면 '과학적 협력 입장 표명' '공동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청천(晴天) 프로젝트 브랜드화' 등 참으로 빈약하다. 본질적인 중국 미세먼지 발생, 이동 경로 공동조사는 없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리간제 중국 환경 장관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요지로 말하자 조명래 환경 장관은 제대로 반박도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비장의 카드가 하나 숨겨져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쪽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 생태환경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미세먼지 보고서는 이미 작성돼 있고 이르면 7월 공개될 예정이라 한다. 이것을 터트리면 과학적으로 중국 미세먼지의 한반도 이동에 관한 과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드러날 것이다. 이번에 한중 양국이 과학적 근거를 놓고 날 선 설전이 오갔으므로 예정대로 공개될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번에 7일 연속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환기도 못 하고 방안과 사무실에 갇혀보다 새삼 청정한 공기,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 학자들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발암물질인지를 국민을 교육한 계기가 됐다. 서울대 홍윤식 교수는 미세먼지에 함유된 벤조피렌, 질산염, 알루미늄, 비소 등은 1급 발암 물질이며 이로 인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4배나 많이 죽는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삼 전지구의를 돌려보았더니 유럽 폴란드 일부, 남미 칠레 근처, 아프리카 일부에 먼지구름이 띠를 두르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집어삼켜 버릴 기세로 중국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부탄 네팔 파키스탄 몽골 등에 걸친 거대한, 죽음의 누런 융단에 비하면 게임도 안된다. 일본만 살짝 비켜나 있는 게 시샘이 어린다. 미세먼지의 축은 분명 중국이다.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지렛대는 총동원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 정상회담의 큰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단체가 쌀개방 반대라며 백악관,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까지 꽹과리 부대를 보내 항의한 게 협상력을 높였다. 응당 목청 높기로 유명한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중국 천안문 광장이나 조어대에 몰려가 시위를 한다면 힘이 붙을 것이다. 그런데 웬걸, 아시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환경운동연합은 고작 세종로에서 1회 시위한 게 전부다. 언론접촉을 애써 피하는 환경단체 몇 곳을 연결해 간신히 들은 얘기는 \"먼저 한국 내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최대한 한 다음 중국에 요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였다. 미세먼지가 미국책임이라면 어떻게 나왔을까. 중국이 과학! 과학! 을 외치니 환경단체가 경비행기를 빌려 중국 상공에 자욱한 미세먼지에 푸른 물감을 잔뜩 뿌려놓고 와서 한국에 도달하는지 실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후흑의 중국에 한국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으므로 국제적 힘을 빌려야 한다. 우선 스톡홀름선언(1972년)과 리우선언(1992년)에 입각해 피해를 본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과학적 근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겠지만. 이를 위해 미국 NASA의 도움을 더 받는 한편 정직하게 한중 공동조사를 요청하여 실행토록 하는 게 급선무다. 유럽의 경우 국가별 미세먼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스웨덴 서독 등 31개국이 체결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중국과 주변국들과 함께 환경협약을 맺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미세먼지는 쉽사리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매년 더욱 참혹하게 반복될 심각한 과제다. 이글의 제목을 '미세먼지 대통령 책임 몇 퍼센트인가'로 한 것은 그만큼 정치적 용단으로 대통령이 주도해야 할 부분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고 싶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자신도 \"비상시에 필요하면 나와 총리를 활용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55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통령책임 얼마일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발 군에좀 가든지 군에 안다녀온놈 공천좀 주지 마라 북한을 최고로 이롭게 하는게 방산 비리 9족을 멸하라 가까 간첩좀 만들지 말고 북풍 조작좀 그만 하라 70년째 빨갱이 우려 먹으니 지겹지 안느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진짜 국가관이 투철 하다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가 또 시작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청원... 아래 링크된 곳으로 힘을 모아 주세요. 10만 돌파 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언론의 자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쳐가는군요 https 차단도 국민의 사생활을 막는 처사인데 하다못해 구글과 유튜브까지 차단하려 하시네요? 인터넷 자유국가를 지지하시던 후보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수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국민들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엿먹이면 우리나라가 발전할거 같습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답변하세요 청와대와 대통령님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여기는 자유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감시할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도 바로 잡으세요 부디 가짜뉴스의 기준이 정부에 반하는 내용이거나 정부를 까는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아니길 빕니다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지 마세요", "num_agree": 232, "petition_idx": "55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유튜브 차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비록 정치적으로 교활하게 굴며,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나 모의 이런 작태는 자한당을 접수한 헌법부정 친박집단의 후장(?) 빨아주기가 본질이다. 대한민국 수구세력의 전위대 제1 보수정당의 현주소가 이렇다. 합리적인 보수 정책들과 노선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이미 죽어버린 전쟁 희구 냉전시대의 좀비들처럼 행동한다. 주권자 국민들 이것들 그냥 나두면 안 된다. 대개 좀비라는 것들은 멀쩡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감염시키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5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이란 수구집단 행동부대의 현주소를 바로보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옛날 신정국가 에서는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이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옛날 신정국가 시대에는 하나님, 신의 아들은 나라의 왕을 뜻한다. 예수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하고 주민을 선동하는 것은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반역 음모를 저지르는 것으로 당연히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사형틀, 고문틀일 뿐이다. 십자가는 옛날 우리나라도 사용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질러 곤장을 칠때 형틀로 사용했다. 또는 역적이 모반이나 반역을 저지를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범인에게 고통과 댓기를 치루기 위해 사용 했다. 우리나라도 반역 역적을 저지르면 사지를 찟어 죽이고 9족을 멸하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였다. 왕권과 정치는 가족, 형제, 부모까지 죽일만큼 잔인하고 냉철한 것이다. 하물며 평민 신분인 예수가 왕권에 도전을 하였으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신격화 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다. 일류의 평화와 사랑, 자유를 위해 죽었다. 부활했고 재림한다. 며 소설을 쓰는 것이다. 옛날에 왕권에 도전하면 가장 잔인하게 죽였다. 예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았다. 누가 내집에 와서 주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쫓는다. 예수도 왕이 있는 주인 있는 나라에서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라고 하니 쫓겨나 죽은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늘에 계신다. 천국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럼 산넘어 에는 무엇이 있을까 금송아지가 있을까 호랑이가 있을까 믿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자피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성경도 사람이 쓴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로 쓴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쓴 구라다. 하나님 예수등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신은 누가 만들었나 신은 자연히 존재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럼 사람도 자연히 존재한 것이다. 나중에 천당, 천국간다. 미래는 사기꾼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 현재 내돈을 빌려가서 미래 나중에 안주면 사기꾼이다. 과거에 내돈을 빌려가서 현재 안주면 사기꾼이다. 천당과 지옥은 미래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천국을 팔아 돈을 갈취한다면 이보다 더한 사기꾼이 있을까 지옥과 천당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지 신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나라 상상속의 가상에서 존재하는 허상의 존재다. 사람이 존재를 믿고 의지히고 숭배하면 어떤 존재든지 신이 되는 것이다. 신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철학, 교양, 문화, 관습, 법, 질서, 종교등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기독교 성경은 역사,철학,전쟁,소설,법,질서,문화,신앙을 짭뽕해 섞어 놓은 종합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만 진짜고 남의신은 가짜고 내신만을 고집하며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주 못된 짖이다. 너무 이기적이고 몰상식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신을 만드는 방법 어떤 대상을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고 추앙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신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신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농경시대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우제를 지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아는것이 없어 신에게 의지했다.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희망을 줄수가 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하나님은 기독교 만의 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믿었다. 천지신명이시여 비나이다(기도) 인간이 신을 만든 이유는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은 신에게 돌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치인은 표를 모우고 세력을 만드는등 정치를 위해 전쟁때는 신은 우리편이다 용기를 위해 , 국민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 왕은 신을 모시며 공손함으로 독제를 감추고 왕의 통치의 정당함을 위해서, 국민들을 다스리기 위해 목사사기꾼은 돈은 갈취하기 위해서 노예시대에는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약자들은 믿음을 얻고, 의지하며, 마음의 안정과, 소속감과,대우와 존중,명예,평등,자유등을 위해서 서민은 운명과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천벌을 내릴꺼야 나를 위한 내편의 신을 만들었다. 전지전능한 신을 만들었다. 신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이용하는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가짜신은 없다. 또한 진짜신도 없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어떤 대상이든 신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능력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과 서로 믿을수 없는 존재다. 신이 이런 인간의 약점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신을 믿고 의지하며 아마 나를 위하고, 내편이고 그럴것이다 라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것 뿐이다 사실 신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면 어떠한 것이든 신이 된다.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믿는거 자체가 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길가의 돌맹이도 주워서 소중히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고 신격화 하고 숭배하고 믿으면 신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믿을수 없고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이고,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런데 신을 믿으면 처음부터 어자피 없는 존재 였으니 배신할수도 없고, 전지전능하다고 믿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 든든하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간절히 믿으면 환상 환청이 생간다. 꿈도 꾼다. 하나님 예수를 간절히 믿으면 상상, 환영, 허상,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꿈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비슷한 모습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같고 예수 같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과 예수를 의미에 결부시켜 생각하게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충격과 슬픔으로 꿈에 나타나고 환상 환청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어떤 대상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환영과 환청을 들린다. 이것은 어떤 신을 믿어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작용이다. 하나님과 예수는 상상속의 신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신은 핵무기 뿐이다 미국도 핵무기가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신은 핵무기다. 미국이 실제로 하나님등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핵무기가 필요 없다. 미국도 신을 이용하는거 뿐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전쟁, 테러,약탈, 살인, 인권침해등 나쁜짖을 저지르고도 천사의 탈을 쓰기 위한 것이다. 종교는 철저한 공산주의, 독제주의다. 특히 기독교는 철저한 공산주의 독제다. 천주교는 완벽한 공산주의다. 개인소유가 극히 제한되고, 재정과 인사권이 집중되고 종신제다. 기독교도 철저한 공산주의다. 나눔, 평화, 공존, 공동소유, 공동분배, 집단생활, 신분의 계급화, 종신제, 종교세습,유산세습, 직위세습등등", "num_agree": 1, "petition_idx": "55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수가 죽은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북한 지도부도 미국 강경파에 빌미를 줄 이상 행동을 자제하라! 경제발전을 위해선 비핵화를 통한 경제제재 완화/해제가 절실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 그렇다. 우리 대통령은 '촉진자(facilitator)'다. 그런 문 대통령의 노력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 운운하는 것들은 한반도 평화를 못 마땅하게 여기는 수구도당일 뿐이다. 이것들은 일본 군국주의 후예 아베 무리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민족반역자들의 21세기 버전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동네 무뢰배의 가지랑이를 기는 심정으로 국내외 반평화 전쟁선호 세력을 이겨내야!", "num_agree": 5, "petition_idx": "55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강점기 민족반역자들의 21세기 버전, 자한당 수구집단을 파탄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휼륭한 연설을 해준 나경원 원내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뭉쳐있었는데..나의원께서 한방에 날려 주었습니다. 저는 중도 보수인데 앞으로 한국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이팅^^^^^^^^^^^", "num_agree": 28, "petition_idx": "55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렸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도로 위에 너무 많은 경유 차량이 넘쳐난다. 디젤 엔진 차량을 향후 1-2년 사잉에 추방하자. 그러면 서울과 서울 주변처럼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분이 압도적인 지역에서 눈에 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작업용 디젤 차량들은 무조건 공해 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과거사 청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이웃 일본의 사례를 보자. 1999년 도쿄도는 경유차 판매와 구매를 금지하고 경유 가격을 인상하여 '경유차 추방'에 나섰다. 전일본트럭협회의 격렬한 반대도 있었지만 도쿄도는 경유차 추방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2001년부터 10년 새 초미세먼지 연중 평균치를 55%나 줄였다. 문재인 정부는 유류세 인상이란 큰 도전을 해야 한다. 특히 이웃 일본도 성공한 경유차 추방 정책, 우리라고 못할 바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경유 값을 인상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박2일 관계자분들에게 정준영 관련 정신적피해소송을 벌입시다. 이런 쓰레기를 가족들 우리 자식들과 같이 매주 보면서 주말을 함께 했는데 이번일로 정신적인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다같이 동참 합시다. 그래서 두번다시 저런 놈들이 방송에서 지 먹고 살겠다고 비도덕한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시청료를 내고 방송을 보는데 그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되면 피해 소송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명 합시다. 청와대 에 청원 합시다. 방송국 출연진들 모두 한통속입니다. 3년 동안 해먹고 왔는데 그걸 시청자를 우롱하다니 그냥 방송 만 안나오겠다고 하면 끝! 그러면 그동안 그걸로 거짓 부렁이로 받은 출연료는 그런 이미지로 다른 데서 받은 출연료 까지 재산을 모두 압류 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갑시다. 국민을 시청자를 희롱한 희대 악마를 처단합시다.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공범들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놈들이 ... kbs 는 사퇴하세요 책임자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관계자분들에게 정준영 관련 정신적피해소송을 벌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즘 자유한국당을 보면 일부로 대립각을 세우고, 논란을 양산합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언제나 그랬듯 우매한 국민들은 선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레임덕이 오겠죠.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 본 적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강제로라도 연임시켜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상 개헌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8조 2항은 헌법 개정을 통한 현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개정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시대착오적입니다. 과거 전두환의 \"개헌을 통한 장기독재\"를 방지하고자 본 조항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사회 전반적인 소통이 활발하며, 다양한 견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악의적인 독재가 현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전 세계 각국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에 명시된 막연한 \"임기연장, 중임변경\"은 현 시대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현 대통령에게도 연임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2.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조항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고, 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도 냉정히 투표를 통해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 128조 2항은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와 배치되며,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도 상충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표자의 대상이 현 대통령이든, 전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국민은 본인의 양심에 의해 투표하며, 이를 통해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3.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128조 2항을 좁게 해석한다면, 임기연장'만'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의 취지는 구시대의 헌법을 새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개헌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 128조 2항을 삭제 또는 수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임기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는 관계없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무거운 과업들이 4년 후 새로운 대통령에게 연착륙하여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개헌 후 첫 대통령 선거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바랍니다. 헌법 제 128조 2항을 삭제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5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역겹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유아베당은 언제까지 막말을 들어줘야 하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이 막말 자한당 막말 언제까지 들어야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대통령님 강남경찰서 여기는 올바르게 돌아가는 경찰서가 아닌걸로 보입니다!!! 유착비리 엄청난것같구요!! 뉴스만 봐도 파악이됩니다!! 일도 재대로 안하고 탐욕에 쩌든 경찰들이 혈세로 월급받아간다는게 속에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제일 믿음직스러운게 경찰들이어야 하는데 진짜 신물이나고 신뢰가 1%도 남아있지않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경찰서도 이정도인데 지방에 촌구석 경찰서는 오죽할까싶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경찰서 유착비리 심각하게 철저하게 조사할수있도록 대통령님이 나서서 혼좀내주세요!!!! 비리관련 경찰들 모조리 파면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들은 경찰로써 자격상실입니다!!! 도덕심과 양심을 팔아먹은 경찰이 무슨 민중의지팡이 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재대로 수사 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제발 강남경찰서 혼좀 내주십쇼!!!!!!!유착비리 경찰들 모조리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일하고있는 33세 청년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신청조건에 대하여 글 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일을 하고 이직하여 고용보험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다른 회사를 가서 이 혜택을 알게되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신청조건 에서 미달됩니다.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을 안합니까? 계속 해서 일을해서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에 6개월의 실직기간이 있어야 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게 너무 불합리합니다 고용보험이 그럼 12개월 이상 안되었던 사람들은 편하게 공제 신청을하고 끊임 없이 일하고나서 이직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다른 혜택을 찾아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재직자 공제를 말하실수 있는데 재직자 공제는 1년이상 이미 근무한 상태에서 5년간 납입을 하여야 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비하여 내는 돈은 많고 실제로 받는 돈은 적으며 기업이 궃이 해줄만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실직은6개월 재직은1년이상 너무나도 내일채움 신청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루 빨리 개정하여서 중소기업에 막 입사한 사람들도, 이미 근무중인 사람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일도 잘 모르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갑작스럽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아닌 구글 서비스,유튜브,sns 등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먼저 첫 번째. 구글 서비스를 중단 할 시 많은 사람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피해를 입습니다. 웬만한 서비스 같은건 다 구글로 이어져 있는데, 구글 서비스를 중단 할 시에는 갤럭시 같은 핸드폰은 그냥 쓸 수 없게 되는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 유튜브를 중단하신다면,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올려, 그 영상으로 돈을 벌거나 먹고 사는데 유튜브가 중단 될시에는 수 많은 유튜버 분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돈도 못 벌게 됩니다. 심지어 이 뿐 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중 \" 유튜버 \"라는 직업을 꿈꾸는 초등학생들도 많은데요, 그 초등학생들은 유튜브가 중단될 시 꿈 하나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 SNS등을 중단 할 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대부분 SNS등으로 소통을 하는데요, SNS를 통하여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알고,소통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SNS를 중단시킨다면 정보나 소통을 하는 통로가 사라지게 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이유등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으로서, 이렇게 중단한다는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비스등을 중단 할 시에는 전자기기를 통한 자유를 없애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앞 뒤가 잘 안 맞고, 이상한 부분이 많은 초등학생의 청원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 서비스/sns 중단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연설중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한 발언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론을 분열시키고 댜통력을 이적으로 몰아 반 국가적 비판으로 이적 행위를한 국가 반란 행우를 하고 국회를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킨 나경원을 제명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 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5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당 나경원 의원 의원직 제명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청와대 행정관을 이번에 그만둔 39살짜리 브랜드 전략 임원에 5억연봉을 받고 채용된다. 우리 젊은이들과 더 능력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아직도 직업을 찾지못한 능력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정권은 참으로 낙하산들이 우리 젊은이들과 직장인들의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작태를 어찌해야하는가 참으로 탄핵을 해야할 것 같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전행정관 연봉5억원 메리츠종금 없던 임원자리 만들어 들아감..이게 나라냐. 인사농단의 연장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승리가 저지른일들이 어마어마한데 군입대를 하는것은 말이안된다고봅니다 일반인이였으면 벌써구속수사를 했겠죠? 연예인이라서 봐주는것도아니고 제대로 수사하고 연관되어있는사람들 또한 다 찾아내서 자기들이 한짓들이 얼마나 죄질이나쁜것인지 알게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가야될사람을 군대로보내지맙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5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군대가는거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전남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전 회사에 재직할 당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에 가입을 했었고, 퇴사를 한 후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보통 해지접수 후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나도 들어오지않아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구요. 이 돈 때문에 내야할 돈을 못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내일채움공제 위탁업체는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고, 심지어는 전화연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에 관한 안내사항이 없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업무처리 하는 곳도 문제인 것인데.. 적게는 한달, 많게는 네달동안 못받고 기다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정말 정부가 돈을 늦게주는건지 , 운영업체가 돈을 늦게 주는 것인지... 문대통령님, 저는 이부분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처리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딸 부정 입학 시켜놓고 명백히 법을 어겼는데 의원질 하고 있네 검찰은 지금까지 머했냐 성신여대랑 나경원 조사 안하고", "num_agree": 35, "petition_idx": "55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을 압수수색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건강과 안전은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대책이 중요하기에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구입하는 마스크 가격이 평균 3,000원으로 많은 부담이 가는게 현실이다. 이제는 자유롭게 숨 쉴 권리마저 빼앗긴 현실에서 환경 정책에서 실패한 정부와 제조 대기업(자동차,중화학공장,반도체,전자,도로공사등)은 책임을 지고 환경 대책비용을 소비자에게 지불해야하며 시급하게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중 최우선으로 방진마스크를 정부와 대기업에서 공기질이 안정 될 때까지 비용의 60%이상을 부담해 마땅함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접부와 대기업 부담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절실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2월 임금 20%지급 해도해도 너무 하는군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2월 임금을 20%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아직 임금은 지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소 현대중공업의 갑질 경영 또한 세계 최고 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갑질을 하려고 이러는지.. 제발 현대중공업의 갑질경영을 막아 주시고 우리 하청 직원들의 삶을 챙겨 주십시요! 매월 반복되는 기성금 삭감으로 하청근로자들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체 하루하루 살아 가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세금은 내는데 왜 하청은 보호 받지 못합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과연 하청이 살아갈수 있는 나라 인지.. 우리도 사람이며,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이런 현대중공업의 갑질경영을 처벌해 주십시요.", "num_agree": 471, "petition_idx": "55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2월 임금 20%지급 해도해도 너무 하는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수석비서관 어쩌구저쩌구 헛소리한 나경원의원의 제명을 건의하는바입니다.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무시했고 더불어 국민까지 무시한 그런 사람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5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제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의원 계속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 청와대에서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하는데 나는 대통령은 국민께 대가리 숙여 사과 하라고 외친다 ! 대통령이 사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 국제사회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짜 보증도 서주고 있지않습니까 ? 한마디로 댓글 여론조작에 속아 잘못 뽑았어요 ? 나경원 의원 힘네세요 ! 국개의원 숫자도 소신껏 밀고 나가세요 ! 뒤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 "num_agree": 28, "petition_idx": "55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머리숙여 사과!대통령은 국민께 대가리 숙여 사과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요즘 문재인정부 솔직히말해서 욕나와요 진심 갑자기 지말 3번안들으면 사람들많이보는 sns를 임시중지한다? 이게 뭔 말도안되는소립니까?ㅋㅋㅋ 이게 뭔 가족끼리의 상황도아니고 사회입니다 네? 사회라고요 이게 사회인데 문재인대통령 당신이하고있는정치는 공산주의입니다 전 이게 비방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치는 독재자같다는 느낌이드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임시중지에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2020년부터 회사에서 법적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은 DB상품이 아닌 DC상품만을 주력으로 설명하고 회사도 그 방향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DB상품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대부분의 직원들이 도입하고 싶어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이 80% 명시되어 있음에도 30%도 적립하지 않은 회사가 많으며, 그에 따른 제제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의 원금회수도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금제도를 도입하는건 좋은데,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80%, 2021년부터는 100%로 명시만 하지말고 그에 따른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제제가 없으니 원금회수라도 할 수 있는 DC, 확정기여형으로만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는데 선택제가 2가지인만큼, 2가지 방법 모두 퇴직금 원금회수가 가능하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제제나 강력한 조치가 꼭 좀 도입되었으면 좋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준책임준비금에 따른 강력제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가보훈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저는 일제 강점기때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득환선생의 손자, 이종민입니다. 저는 할아버님의 독립운동 유공을 인정받기 위해 1998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서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사망일자 및 독립운동 이후의 행적 불분명’을 사유로 탈락이 됐었습니다. 당시, 보훈처 직원께서는 저에게 할아버님의 독립운동 이후의 행적을 조사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말씀하셨었고 생업에 바빴던 제가 70여년전 미국에서의 할아버님 행적을 찾기란 쉽지 않아서 다시 신청하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손혜원의원 조부 케이스를 통해 해방 이후의 행적 등에 상관없이 독립운동한 사실만 있으면 서훈이 되는 등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국가보훈처 서울지방청에 다시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나름 문제점을 느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신청 접수증이 없더군요. 서류의 관련부서 이첩 등의 중간 과정에서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심사해서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한 6개월이나 그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다른 정부 부처는 이러한 경우, 접수 확인증을 주고 언제까지 처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담당자까지 명시해서 알려줍니다만 국가보훈처는 그 절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더군요. 만일, 6개월후에 제가 진행 과정이 답답해서 경과를 물어보려고 해도 접수증도 접수번호도 없으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실무상 서류가 누락되어도 알 길이 없는 상황, 최악의 경우에는 신청한 것 맞냐?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국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기본적 절차가 빠졌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절차와 제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건의를 드립니다. 이왕 건의드리는 김에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아니어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은 오랜 세월,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고 보답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유족들이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 아쉬움?이 새 방침에 의해서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더 폭넓어진 방침이나 기준에 대해서 홍보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회사에 다니는 저 조차도 손혜원의원의 조부 관련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아직도 많은 분들은 여전히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이 분들이 바뀌어진 기준과 가이드를 알 수 있도록 그동안 탈락하신 분들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의 확보나 구비 등은 유족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여야 하며 그 어떤 조력이나 안내, 도움을 받는 제도도 없고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그 과정을, 신청한 유족들은 알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직 가부간의 통지만 ‘언젠가 날아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유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6개월의 신혼생활 후, 70년을 미망인 아닌 미망인으로 사신 할머님, 당신의 아버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유복자 아닌 유복자로서 평생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신 아버님을 사후에나마 위안을 드리고 싶고 제 동생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할아버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집안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도 없이 그저 기약없이 기다리다가 한 장짜리 탈락 통지서’만 받던 일은 20년전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흑과 같은 외세 강점기를 이겨내고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98, "petition_idx": "55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서울에 원전지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서쪽에 있는 서울역전우체국 과 염천교 사이, 철도시설부지에 초대형 광고탑이 있습니다. 이 광고탑은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가로 약 50여미터 세로 약20여 미터 정도로 보입니다. 이 광고탑에는 2018년도 2월에 개최된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 광고를 그려 놓았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저런 초대형 광고탑이 아직도 버젓이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니 저 광고탑을 볼 때 마다 나사가 풀린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것 같고, 나아가 저렇게 관리를 하지 않는 철도시설공단이 어떻게 철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의심이 듭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시민과 차량이 오가는 서울역 중심에 있는 저 멍청한 광고탑을 아직도 철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얼빠진 철도시설관리공단 사장과 그 이하 담당자 모두를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평창올림픽 초대형 광고탑을 방치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 사장을 해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학교에 다니고있는 한학생 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거지만 미세먼저많은데 학교를 오라하고 밖에 나가지 말라하는건 뭔 이야기인가요 학교가면 선생들이 창문 활짝열어놓고 교무실에만 공기청정기 있고 학생들은 365일 쓰래기 공기 마시면서 목아파 죽을거같고 머리도 아픈데 학교를 오라고하고 체육 활동은 하지도 못하게 하네요.. 공기청정기를 반마다 1개씩 만들어 줄것도 아니면서 왜 학교를 나오라 하는건가요?? 1층 문다열어놓고 나가지 마라 ㅋㅋㅋ 그게 가능한가요?? 학교가 작은 것도 아닌데 모든문을 닫는게? 가능할수가 없다보는데.. 회사같은곳은 공기청정기라도 있는데 정말 아무대책도 없이 다른곳에 세금 낭비하지 마세요 휴교령을 내려주시던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시던지 1가지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할거같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시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성가족부는 왜 게임을 제제하는 대가리만 굴립니까? 나이 40대 쳐먹은 아줌마들이 게임에 게자도 아냐요?? 진선미장관님 게임 해봤냐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일상생활에 영향미치면 그러면 청소년에게 공부 피해주는 팬덤도 제제하세요 팬덤내 조공비용 얼마인지는 압니까? 문제인 정부는 제제를 먼저하면 국민들이 아 맞는정책이라고 호응해주나요? 여러분 세계 it부품 소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압니까? 게임유저들에 소비력을 존나게 무시하시네요 그리고 일부게임만 보고 게임하면 멍청해진다고 꼰대같은 대가리 굴리지마시고 제발 세상을 보세요 답답한 나이 먹은 꼰대 정책좀 그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진국에 코딩기술좀 의무교육해라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한글,엑셀,파워포인트를 가르치냐고 미친나라정책 게임에 기반이라 안가르치나 아니면 여러분 국가기관에 보안수준이 학생들에게 뚫릴까봐 앞으로 정보화시대 반이왔는데 여러분들은 왜 책상정책만 하시나요? 대통령님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에 시대에 더이상 제제로 후진국이 되가지는 마십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게임제제 반대합니다.(it부품경제력에 타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친정권은 무슨뜻인지 해석도 못하고 무조건 잘못한거라고 밀어붙이네요. 문제인정권 똘마니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5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원 말한마디에 속이시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 의원은 오늘의 망언이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으로서 할수 없는 말임을 알고도 이런 국민적 공분속에 시급한 국민현안을 감추고 미루며, 전두환에 대한 국민적 분노, 조선일보일가에 대한 비리보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제점, 비례대표제에 대한 본인의 거짓말등을 속이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국회의 분노와 야유속에 엷은 웃음을 지어보이는 모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책략에 더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짓을 할 것이며 이럴때마다 국민의 시간을 낭비할수는 없습니다. 제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국회에 걸려있는 많은 민생법안들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인내하는 국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312망언을 무시하시고 국민을 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C%82%AC%EA%B5%90%EC%9C%A1%EB%B9%84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직업학교에 많이 보내면 실업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일거양득이다, ​과거 그 많던 상고,공고.실업고교,기술학교,직업학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인문계고교로 바뀐 바 실업자를 양산하는 현 교육체계이고 ​입시제도로 내 몰린 비적응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여 부동산투기열풍에 이용이 되는 바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늘어나는 커피숍과 화장품숍,편의점.롯데리아 등등등 수십만개가 과거 정권에는 전혀 없던 점포들이었다, ​과거처럼 직업학교로 모조리 강제로 입학토록 정부가 유도를 하면 실업난은 없어진다, ​그리고 공업단지를 만들어 수출산업단지에 취업토록 하면 실업도 줄고 각종 사회적 실업률도 0가 된다. ​과거 시대를 잘 아는 나의 주장이다, ​문제인정권에서 이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서울에서도 서울인구가 과거 1965년도 보다 약10배가 늘었고 주택수가 수십배가 는 것이 실업자를 양산하는 교육정책때문이다, 참조 : 과거 시절 경제기획원,무식한 교육부,과거 공업단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5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학교를 늘리면 만사형통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모든것 위선이고 거짓과선동으로 이끄는 정권은 말로가 비참합니다. 기다려 봅시다.국민이 심판할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작된정권은 곧 무너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임신 및 결혼한 사람에게 육아전문교육 저렴하게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아기를 가지게 된 사람에게는 육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에게 왜 그랬냐 물오보면 대부분이 \"아기의 관해 아는게 없다, 육아 지식이 부족\"이라고 합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검증을 통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렴한 '육아교육'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및 결혼한 사람에게 육아전문교육 저렴하게 제공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야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한다는 말을 듣고 꼴에 대통령이라고 꼴값을 떨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의 말은 지어낸 것도 아니 잖느냐? 거국 미국 언론에서 내뱉은 말인데, 그렇다면 미국 언론을 상대로 국가원쑤 모똑죄를 씨부려 보시던가 ? 만만한 야당 대표만 늘상 붙잡고 하소연 고만 부려라 ! 야당 대표의 말은 제대로 된 표현이다. 대통령 노릇을 똑바로 하란 국민의 말이 들리지 않느냐, 이놈들아 ! 말이 많다 ! 무능력하면 물러나라 !", "num_agree": 24, "petition_idx": "55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꼴에 대통령이라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유튜브,페이스북 임시중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5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임시정지 거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부동산 가격에 거품을 더 빼 주셔야 합니다. 서민들 너무 살기 힘듭니다. 위식주... 집 값이 너무 올라 집 살 엄두가 안납니다. 서울만 그러냐구요? 서울을 잡아야 수도권이 안정세로 들어 갑니다. 물론 지방 부동산 경기가 문제이지만 핀셋 정책으로 서울 집값 좀 잡아 주세요 저희 자식 세대는 방 3칸에 30억 가는거 아닌가요? 다음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 3칸에 20억인 나라... 10년 후엔 30억 가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대한민국 제 1의 목표인 통일에 반대하는 나경원과 자유한국당을 폐당 시켜주세요. 통일은 모든국민이 바라는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아베 신조의 대변인이나 하는게 제1 야당 입니까? 나경원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 국회의원 제명과 즉각적인 구속 그리고 민생법안 즉 국민들을 볼모로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려는 자유한국당을 즉각 해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5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나경원과 친일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니 여성가족부가 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거 온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지 여성가족부 안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ㅋㅋㅋ 여성가족부 제발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기사를 보니, IMF에서 우리나라의 대규모 추경과 완화적 통화정잭을 권고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나는 가끔씩 IMF의 권고 사항을 기사로 접하는데, 그때 그때 매우 공감을 많이하고 있다. 이번에도 나는 IMF 의견에 동의한다. 나는 항상 국가재정을 매우 중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같은 글로벌하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증대하고 여러 불안 요인이 겹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있는 시점에는, 대규모의 추경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특히 미국도 금리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자영업자들의 금융압박들을 고려한다면, 인위적 경기부양이 절실하고 또한 금리인상도 자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 경기가 호황일 때 효과가 나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경기가 좋을때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도 시장이 그 충격을 흡수하고, 오히려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상승효과의 가능성도 있을수 있으나, 경기가 침체된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님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우리 정부에서도, IMF의 의견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좀 더 IMF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 지금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렵고, 이를 만회하기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이 너무 많다. 그럴바에야 아애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하여, 산업이나 시장으로 재정이 가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참고해 주시기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 의견에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한심해서 조기 총선 하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 총선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 하루종일 승리 정준영에 대한 소식으로 언론이 시끌합니다 근데 정작중요한 심판자에 대한 부분이 묻히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장자연사건이 계속 대두되었다가 어떤사건에 묻히고 계속반복되는데 이번에 승리 정준영은 너무 뻔히 보이는 뭔가 이슈를 감추기위한 즉 이슈는 이슈로 묻는다 에 뻔한 법칙이 보입니다 장자연사건이 묻히면 안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5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이 승리, 정준영에 묻혀서는 안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시청자 속이고 번돈은 범죄수익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관계자들 처벌하고.수익금 모두환수하세요.kbs는국민시청자.가족들을 기만한겁니다.대한민국대표 방송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행복.진실성을 방송하는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돈벌이에 급급한 족속들.더이상 국민시청자를 속이지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연예인.방속국관계자.처벌및수익환수.시청자국민사기쳐서번돈 모두환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의 꼼수는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알아야 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기사를 보니, IMF에서 우리나라의 대규모 추경과 완화적 통화정잭을 권고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나는 가끔씩 IMF의 권고 사항을 기사로 접하는데, 그때 그때 매우 공감을 많이하고 있다. 이번에도 나는 IMF 의견에 동의한다. 나는 항상 국가재정을 매우 중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같은 글로벌하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증대하고 여러 불안 요인이 겹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있는 시점에는, 대규모의 추경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특히 미국도 금리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자영업자들의 금융압박들을 고려한다면, 인위적 경기부양이 절실하고 또한 금리인상도 자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 경기가 호황일 때 효과가 나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경기가 좋을때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도 시장이 그 충격을 흡수하고, 오히려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상승효과의 가능성도 있을수 있으나, 경기가 침체된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님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우리 정부에서도, IMF의 의견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좀 더 IMF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 지금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렵고, 이를 만회하기위해 정부의 복지관련 재정지출이 너무 많다. 그럴바에야 아애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하여, 산업이나 시장으로 재정이 가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참고해 주시기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 의견에 찬성 (수정)"}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유튜브 임시중단을 할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행동일까요? 오늘 이 청원에서는 유튜브 임시중단 정책이 없어져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유튜브를 보는것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아닙니다!우니나라는 민주공화국 입니다. 그런데 어찌 정부마음대로 유튜브를 통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얼마전 https 차단에 대해서 동의하는것은 아니지만, 불법 도박 및 성매매를 막기위해 했다는 면에서,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차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튜브는 19금 및 불법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리가 잘 되어있는 유튜브를 중단하는것은 국민의 자유를 막으려는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중국, 북한등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튜브를 중단하면 유튜버를 본업으로 하시던 많은 BJ, 크리에이터분들이 직업을 잃게됩니다. 안그래도 요즘 실업율이 높아지는 판국에, 유튜버라는 직업도 없애겠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을 정부는 생각하지 않는겁니까? 셋째, 유튜브는 한류 및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탄소년단 구독자수가 160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많은 구독자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영국남자' 의 영상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학생으로서 숙제나 궁금한것을 검색할때 네이버나 크롬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도 유튜브를 통해 지식을 쌓아나갈텐데, 그런 유튜브를 막으면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막는행위가 됩니다. 유튜브 임시중단은 우리 사회와 생활에 많은 면에서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 부디 유튜브 임시중단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6, "petition_idx": "55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임시중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시청자 속이고 번돈은 범죄수익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관계자들 처벌하고.수익금 모두환수하세요.kbs는국민시청자.가족들을 기만한겁니다.대한민국대표 방송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행복.진실성을 방송하는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돈벌이에 급급한 족속들.더이상 국민시청자를 속이지마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연예인.방속국관계자.처벌및수익환수.시청자국민사기쳐서번돈 모두환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스트리머의 자유와 개인 유투버등의 자유 발언권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며, 특정 단어를 거론하는 인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서 강제 입막음을 시키겠다는게 아닌가? 언젠가부터 탄핵 사건 이후로 처음에 일 잘하나 싶더니 가면 갈수록 뭐같이 가는 방향은 대체 누가 이끌어 가고 왜 그렇게 해야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것인가? 한국은 중국식의 정책등으로 압박을 하려 하면 할수록 갈등만이 조장될것이며, 모든 업계에 악영향만 끼치다가 전 국민이 느끼기에는 지옥민국으로 인식이 더 굳혀지는 시작이 될것이다. 전면 백지화하라. 그것만이 답이며, 압박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지지율은 바닥을 친다. 지지율을 봐라 왜 돌아서는 사람이 나오는지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법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플랫폼 모니터링 중단하라외 https 차단 정책 전면 백지화 및 관련 자료 완전 삭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의원수 증가와 비례대표연동제는 절대 반대한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는 공천과정에서 부작용도 많고, 무자격자(검정되지 않은 왕당파, 충성파 등 저질 쓰레기)의 국회진출로 국회를 오염시키고 있으니 반드시 줄여 나가야 된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55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수 증가와 비례대표연동제는 절대 반대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독도 외교대처 좀 잘좀해봐여 ... 이게뭡니까 ~~~ 일본애들 우리못이김 ~~~ 뒤에 미국 뺴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 겁먹지마세요 좀..... 국민들이 답답합니다 ~~ 일제시대 떄 못받은 용서와 ~ 댓가를 받아야합니다 .. 무슨 위안부도 우리가당해서 정정당당하게 해야하는데 눈치나보고 있고 진짜..... 일본정부 별거아닙니다... 답답해서 올립니다 ~~ 좀 일본정부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와서는 안돼는 이유를 세계에 다 알려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5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언제까지 독도가지고 장난치는거 못보겠습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2019년 3월 12일, 부산 만덕동 소재 부산은행 만덕동지점에서 상속인을 대표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5,480원을 해지하는 중 수수료 800원을 부당 편취당하여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타은행에서는 받지 않는 수수료를 청구하는 부산은행에 대하여 조사 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은행 수수료 부당 편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993 서해 훼리호 침몰 - 사망자 292명 1999 화성 씨랜드 참사 - 사망자 23명 2012 울산 석정호 콘크리트 운반선 사고 - 노동자 14명 사망 2013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 참가고등학생 7명 사망 2014.04.16 세월호 참사 - 사망자 299명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남영호 침몰 ....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 값이 안전시설 설치비용보다 더 싸지 않다.\"고!!! 마가렛 대처의 적극적인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인해 영국에서도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엔터프라이즈 여객선 침몰 - 188명 사망, 1997 철도사고로 7명사망 155명 부상, 2001 열차 탈선사고로 4명사망 70명 부상.....)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이 제정되어 기업이 노동자나 공공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일어난 사고에 대해 기업에게 범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무제한 벌금부과가 가능해지는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기업총수들의 비리, 갑질, 탈세, 성매매등 특급 범죄가 난무함에도 사법부는 처벌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정쟁의 대상으로만 소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형 비리와 수많은 인명사고의 싹을 자르기 위한 발판인 기업살인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우리 목숨 값은 안전시설의 설치비용보다 더 싸지 않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공주역 버스터미널 공산성등 문화재 순환버스만들기 경주도 사업가들이 고용을 해야지 그돈으로 물품을 살수 있는것이다 고용이 소비를 부른다 군대 집음기 소설작가 모여 최고소설(드라마 영화파급) 작가모임 Ex드라큘라인가 프랑켄슈타인도 작가모임에서 탄생 했다고 대장간 중심 예술마을(대장간에서 여러가지 자유롭게 소규모 물품만들수있고 대장간이 사라져가니까 Ktx도 면세점이나 기념품점 광주 부산간 기차 학교 제세동기 교육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제거기혹은 정류장지붕화분 안내판 간체자와 번체자(쓰는국가많음)간체자만있음 수제 맞춤형 글러브 마을 몇시간동안만 차량통행금지 어린이 놀수있고 미세먼지 저감효과 10년마다 타임캡슐 만들기 군대특수기동타격대 적 후미 배후 허리 급습하고 빠지는 특수부대 노후난방기 전원교체 0원세대 울주반구대암각화 (돗자리) 대동여지도 민족기록화 정신병동간 회의(개인정보공유 정신병동만) 정전기 미세먼지 집진기 농약살포기 편대 인공강우 농약살포기비행기로 물뿌리기 군대에서 소소히 잘하면 칭찬하고 초코파이를 하사한다 국립중앙박물관 백제 신라 고구려등 특별전 고구려 소장품 전부공개(고구려특별전1기때)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방공호 진품 방공호 가품위주 전시 군대도 축구처럼 체럭이 좋아야함 군단 100m대회 마라톤대회 팔씨름 윗몸일으키기 병사 체력검정 평균 군대 아침 스트레칭 군복 양면 뒤집어 입으면 검정색 밤 야간복 슬리퍼 줄등을 이용해 발에 딱 고정시키기 잘안빠지도록 대대섬멸용 순항미사일 계롱대 요격미사일 배치 급출동 전투기 5분대기조 3분안에 출격 해리어등 해리어 항공모함(독도함) 한달에 한번 장병들이 원하는 식사메뉴 휴대용 연막탄 발사기 휴대용 조명탄 발사기 보급용 장갑차 창깨 땅콩등 견과류 포함 다이제스트 도시도로 낙엽 비료로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 속도 단속카메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우리나라 법에는 묵비권이라는 것이 있고 이 묵비권의 올래 취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통설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公判)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를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실제모습을 지켜보면 이 묵비권을 바르게 사용하거나 올바른 취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예 찾아보기 힘듬니다. 왜냐면 이 묵비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정치계의 사람들 그리고 연예계의 사람들 게다가 언론인들까지 이 묵비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있었던 전두환씨의 법정공판이 이 사건 케이스에 해당하고 승리씨의 버닝썬 사건에도 찬가지로 이것처럼 같은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특히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잘못을했는 본인은 항상 법정에서면 자신에게 항상불리한 상황들이나 위험한 상황들이 닥쳐올때마다 모르쇠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제대로 재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저는아직또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숨쉬고 있다고 믿고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으려면 이런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을받게 해야겠죠 그런데 무조건 모르쇠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적처벌을 피하려고 한다면 처벌은대체 누가내리게 되는건가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사람들이 아무리 정치계의 사람이든 연예계의 사람이든 언론계의 사람이든 잘못을 했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을 해놓고 처벌을 받기싫다고 모르쇠와 묵비권으로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거 더 이상 두고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모르쇠와 묵비권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그리고 이런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생기계 해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많은동의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묵비권과 모르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점점 피해자들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 미세먼지 무대응 2. 중국몽 발언 3. 국가원수모독죄 부활 4. SNI방식의 https 차단 5.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국내 차단 6. 문재인 딸 이민 7. 5.18 전두환 법정 출석 8. 미국과의 관계 악화 9. 북미 정상회담 파토 10. 손석희 폭행논란 잊지말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 자본주의 국가임. 절대 공산주의 + 인민사상으로 물든 푸틴, 중국, 북한과 같은 체제가 아님을.",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연예인 기사로 눈돌리고 있는 이 시점 잊지 말아야할 진짜 봐야할 것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 원내대표가 12일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망신살 입니다. 국회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국회와 함께 못하게 합시다. 국민의 망신입니다. 국민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영구제명 합시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55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원내 대표를 국회에서 추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가원수 모독?허허 이런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곳에 모독이 있는가? 이북에 가족도 몰살시키는 어린개종자 김정은이나 쓰는 말아닌가? 야당의 쓴소리는 달콤하지 않은것은 현정부가 잘알지않는가? 개구리 올챙이시절 생각해라ㅡ 청와대는 쪽도 안팔리나?", "num_agree": 5, "petition_idx": "55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가짜 유공자 반드시 응징해야한다. 인간쓰래기들 국민을 졸로보고있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축내는 가짜 유공자 반드시 감옥에 처넣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그 동안 평화를 위해 너무도 애를 썼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아 넘어갔으며 1차 회담 후 핵을 6기나 더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몰랐다는 것도 문재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 미국 언론에서 부터 시작하여 국내 언론도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란 말을 나경원이가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원하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더라도 나경원 발언은 도를 지나친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또한 그렇게 보였다는 것 또한 잘못이다. 앞으로 핵 포기가 없는 회담은 아예 하지 말아라 그건, 평화가 아니라 기만이다. 문재인은 앞으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더 하지 말것이며 나경원도 두번 다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은 하지 말 지니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5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행동과 나경언 발언 둘다 잘못됐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 꽤 오랫동안 실시간검색어에 올라와있는 ‘승리’ 본명 이승현, 승리사건을 아십니까? 저는 빅뱅의 오래된팬도 아니며, YG엔터테인먼트의 소속가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기 바쁜 일반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애초에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클럽에 출입조차 하지 않으므로,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개 연예인 스캔들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거진 한달이 다 되가며 여러 폭로가 일어나자 사건의 피해자가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지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찰의 무능함으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제가 기사를 접했던 건, 승리가 운영하는 것 으로 알려져있던 강남의 모클럽에서 있었던 폭행사건이었습니다. 새벽에만해도 실시간검색어차트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도 여러건의 기사가 올라와있었으나 불과 몇시간만 지나자 모든 기사들은 삭제처리되어있거나 검색해도 나오는 기사건수는 몇개 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YG에서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는건 유명했다는 둥, 여러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아도, 저 소속사에서 꽤 많은 사건사고들이 줄을 이었더군요. 아직 정확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하는 기사도 있으나 여러카톡내용들과 기사를 조금이라도 보신분들이라면, 승리와 관련된 모든 연예인들은 연예계에서 퇴출당하고 수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은퇴라는 아름다운 퇴거가 아닌, 시청자와 국민을 우롱하여 대중이 보고싶어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은퇴라는 국어사전의 의미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 한가히 지냄을 뜻합니다. 한가히 지내도 될 정도의 부를 지녔겠지만, 당신을 사랑하거 믿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였으니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우리 국민들이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한연예인의 경거망동한 행실을 떠나 왜 강남경찰서에서는 손도못 댄 ‘아레나폭행’사건이 타경찰서에서는 2주만에 입건이 가능한 일이였으며 승리가 운영한 클럽의 대표집을 방문한 전 강남경찰서 수사관 모습이 CCTV에도 나왔으나 이미 퇴직한 사람이라는 말로 마무리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아직 마약이 합법화 되지 않은 나라이지 않나요? 버젓이 모클럽에서 여성들에게 소위 ‘물뽕’이라는 것으로 강간을 일삼으며 몰카를 찍는 범행을 넘어서서 그것을 친한 연예인들과 돌려보기 하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은 행동에 대하여 그런 적 없다는 말보다, 몇개월의 자숙이 아닌 정확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말도 안되게 야동페이지 접속차단이 아닌 몰카로 인해 피해받은 여성들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승리의 단톡방에 어떤 연예인이 있었냐의 중요성을 떠나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인간들의 개인연락처에서도 공유되었고 이 모든일들이 사실이라면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평생을 벌어도 갖지 못하는 빌딩, 저들은 한번의 대박으로도 가능한일이지요. 물론 자기네들도열심히 수련하고 일하여 받은 댓가이겠지만, 대중의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연예인이라면, 적어도 기만하는 행동은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전부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하여 어린미성년자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성의식과 대한민국이 K-POP으로 발돋움하는 이시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연좌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연예인을 가족으로 두거나 지인이라고 하여 잘나갈 땐, 사업이니 뭐니 해서 다 이용하고 일터지면 “지인일 뿐이다! 가족이지만 서로 바빠 근황도 모르고 산다!” 이런식의 해명은 아니지 않나요? 옛날처럼 정보화시대가 아니라면 어떠한 일도 무마되었겟지만, 요새는 아무리 두손으로 하늘을 가릴려 해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서칭하면 다 나옵니다. 국민들도 찾아내고 아리송해 하는 문제를 왜 경찰만 몰랐던 걸 까요? 물가도 치솟을 만큼 치솟아서 밤에 택시탈 돈도 아껴야 하는 세상에 나름 치안은 제일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경찰도 국민을 나몰라라 하는 이곳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여성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단순히 무지한 연예인의 성스캔들이 아닌, 경찰의 유착비리에 관해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두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5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 승리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그렇게 어렵게 동의 모아서 답변단게.... 뭐여? 어떻게 하겠다.이건 어떻게 해주는게 낫겠고, 이렇게 하겠다, 결론은 안나오고, 모두 안되면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놓고 거기서 또 토론만하고 자빠졌네!이럴바에 뭐하러 청원 모으나?뭐... 공수처는 신설하나,뇌물받는지 조사는 어떻게 할거임??,김경수 재판판사 전원 사퇴시키고 할거임,억울함을 어떻게 풀어 줄거임?국회의원줄일거임?의원 월급 인상 안할거임? 하여튼 쟁이덜 참~~!나라일한다는게 부끄럽지는 않소?자기 혈육들한테 안부끄럽소?자기애미애비가 지도자 해서 국민들 혈세로 일도 대충해서 욕처먹어 가매 월급 타 배우게 하고 옳지못한 방법으로 세금 가져다 배우게하고!그런 니 자식들이 그 본밖에 더보나~이 불쌍한 공무원 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55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자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잘난 그당은 제발 군에좀 가든지 군에 안다녀온놈 공천좀 주지 마라 군에 갈 나이에는 비실 비실 장애인이 벼슬 할때는 팔팔 한가 ? 북한을 최고로 이롭게 하는게 방산 비리다 9족을 멸하라 가짜 간첩좀 만들지 말고 북풍 조작좀 그만 하라 70년째 빨갱이 우려 먹으니 지겹지 안느냐 차떼기당 에다가 쿠테타당 유신 독제당 3.15 부정 선거당 광주 확살당 국정 농단당 대통령 마껴 놓으니 쪽팔리게 청와대에 백옥 주사 태반 주사 비아거라가 왠말이여 비선 실세는 뭐고", "num_agree": 4, "petition_idx": "55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유 한국당 공천좀  바로 하자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의 청와대는 이재록이 추앙 세력이 많은듯 합니다 ? 그리고 브닝쓴도 조사 못하잖아요 왜 일까요 국회의원및 장관급이나 자식들이 연루된 것이기에 경찰 검찰 눈치만 봅니다 글을 올려도 지웁니다 누가 ? 관계된 자들이 미쳐가는 나라입니다 다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살립시다 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충고를 받아들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죽을때가 다되간다는 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민주당은 충고도 듣기싫고 오로지 듣기좋은말만 원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해찬의 망언을 보라. 국가원수 모독죄란다. 이런 무식한 발언이 어디있나? 국가원수 모독죄가 없어진지 30년이 지났건만 이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일까? 그렇다면 이양반은 민주화운동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게 맞는거지. 이미 1988년에 폐지된법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여당 대표를 하고 있는지 여러가지로 의문이 간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의 망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정부 지지자 중 한명입니다. 요건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분명히 무산됩니다. 일본과 중국이 찬성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자면 밤새 열거해도 부족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되었을때 돌아올 정부의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산업은행장의 주체하에 정부의 암묵적 동의로 이번 인수작업은 진행되었습니다. 인수합병의 실패시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 훼손, 그에 따른 수주 절벽에 대한 대책 없는 무책임한 졸속협의로 말입니다. 곧이어 붉어질 인수합병 실패는 곧 대기업 퍼주기로 밖에 비춰질 수 밖에 없는, 그로인한 관련 중소기업 및 경남지역의 민심의 등돌림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정부이기에 그 배신감은 더욱 클 것임이 확실합니다. 총선을 생각하십시오. 이번 인수합병의 장미빛 미래만을 퍼나르는 가짜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일본과 중국이 안그래도 한국에 되밀려 갈길 잃은 그들이 도대체 왜 승낙을 해주겠습니까. 단 한 국가, 한 기업만 반대해도 무산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총선도 다음 대선도 현 정권이 지속됨을 꿈꿉니다. 이번 현중과 대조의 인수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실패시 크나큰 멍애로, 그로인한 파국으로 이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문제입니다. 제발 귀 기울여 살펴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따른 현 정부의 지지도 하락에 대한 고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988년에 국가원수 모독죄가 당시 야당의 난리 블루스에 의해 폐지되었는데 이제와서 국가원수 모독이라니 어이없네. ㅋㅋ 그럼 청와대 계신 분들은 군사독재의 잔재인 국가원수 모독을 들먹이는건 스스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 세 정권이 군사독재가 아니라고 현재 청와대 양반들이 인정하는 셈인거 모르시나요. 당신들 국가원수 모독 들먹이면 군출신 세명의 대통령분들은 절대 독재정권이 아니라는 말도 되는데 스스로 자인하는 셈입니다. ㅋㅋ 앞으로 독재를 하겠다가 아니라 스스로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증명해줘서 고맙수다. ㅋㅋ",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 모독이 군사독재의 산물인데 이걸 인용하다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러니 문제인정권이 개판이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55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칭찬은 지우고 욕하면 놔두고..개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입에 걸레를 물고사나 저런 국개의원 보고싶지 않아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막말해도 되는 특권이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 나경원의원이 \"문재인대통령은 더이상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안듣도록 해달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국가원수 모독이라 비난을 하고있는데 정말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옛날에 본인들의 발언은 기억도 안나나보네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암살당할것이다 라는 폭언도 일삼았죠. 물론 국정농단을 저지른 상태이지만 그당시에도 대통령의 직책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나경원의원의 발언은 더이상 그런말을 안듣도록 해달라고 부탁한것이지 이게 국가원수를 모독한것인가요?? 외신에서 그런말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처신을 잘했어야죠. 지금 인터넷을 찾아봐도 국민들은 아주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은 정신차리세요. 지금 문재인정권과 민주당만 제외한 모든 국민 , 외국의 반응이 어떤지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도 아니고 제발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5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준 나경원의원을 민주당은 비난할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구더기처럼 버글버글거리는 대한민국", "num_agree": 17, "petition_idx": "55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제가 조두순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사형 제도의 찬반을 놓고 토론을 하던 중에 우연히 그 사례를 듣게 되었고 한 여성의 삶을 망가트린 그 인간이 혐오스러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도 그 자에 대한 얼굴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씨도 얼굴이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결코 살인사건이 아동 성범죄보다 덜한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적어도 그런 추악한 악마를 보면 피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의무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내년에 출소 예정입니다. 아동 성범죄가 정말 무서운 범죄인 이유는 그 대상이 단지 여아와 남아를 가리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가해되기 때문입니다. 조두순같은 사람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흉악범들의 얼굴 공개의 기준이 모호해질 것입니다. 조두순은 현재도 반성 없이, 운동해서 나간다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말입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죄책감도 없이 하는 말을 보면, 사람다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어주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55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같은 아동 성범죄자들 얼굴 공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에 편에서서 큰 목소리 용감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힘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 통신업계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지정해준 공유일은 전부 개통 업무가되지않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필요한 집단이 생기면서. 그밑에있는 통신업계에 종사하고있는 노동자들은 국가가 지정해준 공유일에 쉬지도 못하고 주말마다 그것도 일요일에! 그다음날 개통이되는 날이라고 근무를 해야한다는 엄청난 노동력 갈취를 받고있습니다. 주말에 일 하므로써 예전에 비에 종사하고있는 직원들이 사기 저하 및 업무능력 퇴하가 발생되는거같습니다. 그러므로써 국가가 지정해준 공유일은 다시 예전처럼 쉬게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통시간업무도 너무 길어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통신 및 개통일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말 국민들에게 선선감을 주는 아주 멋진 연실이었습니다. 칭찬합니다.! 20대 국회의원증 최고입니다. 국민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5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원내대표님 멋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전 남녀공학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며 사물함을 지정하는데 친한친구가 있는 반이 사물함을 여자가 먼져 고르게 해서 자기는 맨밑 끝칸을 사용한다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양성평등문제이지만 이런 기본적인걸 평등하게 대해줘야 지금 문제가 되는 남혐,여혐문제들도 사라질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을 단순히 강의식이 아닌 학칙규정을 통한 더 실생활에 양성평등의식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소한 양성평등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반대.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등)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단순히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온갖 스팩 다쌓아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에 오래 근무하면서 자기 스팩쌓고 자격증 따며 열심히 자기개발한 분들까지는 그만한 댓가를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도 없이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며 노조에 가입하여 집회하고 법정싸움해서 전환된 경우는 공개채용과 똑같이 채용 심사를 거쳐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전환된 사람들도 다시 공개 채용형식으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은 나가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정원이 줄어서 그자리를 채우려 청년들이 노력하며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한전, 수자원공사 등은 나도 기본요금이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내 세금으로 노력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그런 사람들까지 먹여살려야합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개인회사에서 받지못하는 온갖 해택 다받고 연말에 성과금까지 받습니다(수백만원가량). 상여금도 받죠. 휴양지 무료로 사용가능하죠. 지금 이게 제대로 세금을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도 자격이 없으면 국민들이 나서는 시대에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을 되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청년들이 나라를 믿겠습니까? 청년일자리 창출? 새로운걸 너무 무작위로 만들지 말고 현재 있는 직장을 현실에 맞게 바꿔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전두환 전대통령이 사과할위인이오?바랄걸 바래시오들 그라고 전두환 전대통령이 무릅꿇고 사과한들 그네들이 바라 줄만큼 의식이 되어 있는지도 과히 궁금하오 온갖 잡음이 난무할것 같은데 또 그라고 일본이 무릅꿇고 사과할 일본이오 그라면 힘을 기르시오 맨날 징징짜지 마시고 국제적으로 힘을 길러서 미국처럼 나가면 될것 아니오 힘이 없어서 얻어 맞아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라도 강력하게 힘을 길러서 되갚아주면 되지 않을까 말임돠 우리 잘못은 뒤돌아보지 않고 원인도 분석 안하시고 마냥 그라시면 안되져 맨날 당파싸움 고만하시고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수있도록 강력한 리더를 보이소 좀 제발 맨날 설레받이 치지들 마시고 주둥이만 나불되지 마시고들~그라니 지금까지 역사가 죄없는 국민들만 얻어터지고 하소연도 못하는 역사가 반복되쟎소~대체 이나라이역사가 국민들을위해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다면 왜세 침입도 더 받았을꺼이고 덜 고통을 받았을 꺼외다.뭔다고 고리타분한 상투잡고 양반인네 쌍놈이네 하고 쳐 앉아서 하늘천 왈을 엎었션는지 반성좀 하시오들 왜세가 코앞까지 쳐들어 와도 당파싸움이나 졸라 하시고 반성반성 교사로 삼고 각성 하시오들~당신네들이 졸라 쓰잘데기 없이 당파싸움할수록 국민들은 더 고통쓰럽소이다~대체 국가는 누굴위해 존재하는가?!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아니면 권력자 가진자들을 위해 존재하는가?!당신네 정부는 뭘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끄는가 사리사욕고만 챙기시고 배터질라!''''그라고 법은 만인을 위해서 있는건데 누군 풀어주고 누군 봐주는것도 아니고 은근설쩍 넘어가는식의 판결은 고만하시오들~법을 만들어 놓으면 뭣하나 판결하는 작자들이 판결하는 순간 새로운법을 만들어뿌는데~권련이 있던 없던 남녀노소 불문 이나라국민이면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법을 이행하시고 법대로 판결하시오들 제발~제발 의식좀 깨우시게들~국민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면 겉만 번지르한 정책 고만들 내 놓으시고 맨밑바닥까지 뮛때문에 아우성치고 발악을 하는지 진정으로 분석하시고 원인을 연구하시어 만백성이 기쁨의 소리를 낼수 있도록 해보시오들~그게 어렵소~?아니면 치던가 말던 죽던가 말던가 관심이 없는겨?이런 생각을 한다면 개호로정부인겨?그라고 북한문제 너무 끼어서 샌드위치 안되서면 하는 바램이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것같은데 이익실리주의 자국에 이익되는건 철저히 실해하는 미국 아니오 너무 믿지 마시오! 그라고 북한이 우리 따라온다는것도 지금은 어렵소. 운전대니 어쩌니 하시는데 국력이 강하면 운전 안잡아도 잡아지니깐 운전대 못잡아 안달 난 나라처럼 널푼수없게 처신하지 마시오들?미국이 웃겠소?당장 빨리 북한관계 개선할려고 하는데 그게 쉽소?하루아침에 되는건 아니니 조급하게 설치지 마시오들!우리도 철저한준비 철저한 시나리오를 만드면서 진행해서면 좋겠소!미래를 내다보시고 철저한준비 주위에 전략가들 많쟎소 머리 비상한 제갈공명 없으신가?떵인지 된쟝인지 뭐가 뭐부터실행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분석 해보시오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들 마시고?단순한 이치단순한 진리가 곧 강력한 힘이 될수 있으니 말임돠?!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성숙되고 보다 품격있고 보다 지성을 겸비한 배려와 이해 타협 상호보완적인사고방식 내 똥이 굵다는 외골적인 토론방식은 버리고 대타협 서로가 상생하고 더불어 살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전대통령이 사과할 사람이오 바랄걸 바라시오 내라도 절대 사과 안하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현 정권 정말 유치하다 나경원 의원님 칭찬글 싹아악 다 지웠네 이게 사회주의지 니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 뭐니 간첩이니 문재인테 돈받고 청원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0년묵은 고구마 돼지감자 호박 연근 이 내려가는 시원함 하~", "num_agree": 22, "petition_idx": "55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이 웬일로? 잘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소방공무원이 농성 시위자를 막는 도중에 부상을 입고, 청원경찰 공무원이 근무중 데모대원으로 오인되어 연행된 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공무를 수행한 것이고, 오히려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농성 시위자를 막으려고 한 행위이므로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기여한 공이 있는 자는 아님. 그러므로 이들을 5.18유공자로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임. 5.18유공자 선정의 적절성 여부: 광주는 알고 있다(제7편) https://www.youtube.com/watch?v=f7E47Aj9LC0", "num_agree": 8, "petition_idx": "55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시위자들을 막은 공무원이 어떻게 5.18유공자가 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공천한 박근혜가 세상죄 다짖고 빵에 갔는데 박근혜가 공천한 사람이 국개원 질 해먹는게 말이돼 얼렁 집어 치우고 조기 총선 합시다 국민이 국개원 자질이 잇다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 아니다 하면 바꾸고 ~~ 쏘데스노`", "num_agree": 1, "petition_idx": "55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가 공천한 국회의원 조기 총선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요. 먹지못하는건 참을수있는데,지금 당장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병원비없어 치료도못받고,벌써부터 병으로인한 삶의질이 떨어지는데,노년의삶이 무슨의미가있나요?!인생 최대에 고비에있는 이시점에 아무런희망이없는데, 한시적 해지로인한 앞으로나아갈 돌파구(국민연금선택제,한시적해지등등)를 마련해 주세요.오죽하면 이런 청원올리겠습니까! 빨리좀 부탁드려요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한시적해지  가능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힘내세요 음모에 마음상해 하지마시고 앞으로도 옇심히 정의를 위해 싸워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5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즘 나라의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문제를 해결할 숙청의날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숙청의날)", "num_agree": 2, "petition_idx": "55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격차로 인한 나라의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처음 생길때부터 말이 많았던 여성가족부!! 할줄도 모르고 전문분야도 아니였는데 전대통령때부터 여가부가전체 관리한다고 통합해서 업무 보고있는데 여성가족부 무조건 폐지 해야합니다.남여 평등 주장하는게 아니라 여성 우월주위로 스리슬쩍 몰고가고 거기에 따른 인재낭비 비정상적인 예산 낭비 !!!!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둬야한다면 비율을 맞춰서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시든가요~서울시에 성비율이 한쪽 7이상 넘지말라고 정책 넣으니까 정책시행되기직전에 여자들만 미리다뽑고 나몰라라 하는 욕나오는 짓을 하질않나 김치녀는 욕이고 김치남은 욕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말을 하질않나!!! 놈은 원래 남자아이를 얕잡아 볼때 쓰는 말이고 년은 원래 여자아이를 얕잡아 볼때 쓰는 말인데 왜 지금의 한국은 남자보다 여자 눈치를 더봐야하며 여성 중심적으로 가야합니까? 남성 여성 보다 능력있고 사리분별하는 사람을 뽑는게 맞는거고 이전 대한민국 조선땅에서 행해지던 남성우월주의중 잘못된것은 법으로든 뭐든 사라지게 만드는건 맞는데 과거땐 남성이 힘을 가졌으니 이젠 여성들만 힘을 가져야한다는거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시던가 여성가족부의 성비율을 맞춰서 개명을 시켜주시던가 뭐든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하거나 일을 나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차이점이 뭐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이 딸하고  순시리딸 의 차이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주 시원하게 말 잘함 솔직히 틀린 말 하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맞는 말만하니 깽판친거 같은데 틀린말했음 타당하게 말을해야지 국민들 보는 앞에서 그따구로 하냐 국민들이 우숩냐", "num_agree": 24, "petition_idx": "55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말잘햇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핑계로 lpg를 왜완화하냐 lpg가격때문에 타는거였는데 가격올리고 세금받아처먹을래 중국한테 아무말 못하고 쓸데없는걸로 미세먼지 해결할생각이네 예비군이나 폐지해라 쓸데없는정치 하지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55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군인도 사람이고 군인도 20대인 꿈많고 야망많은 시민입니다. 군인 머리가 3cm로 규정을 정했는데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군입대한것 자체가 서러울 뿐더러 바깥사회와 일부 단절된 부분도 굉장히 서러운데 머리까지 잡으면 너무 힘들어서 생활할수가없습니다 저처럼 머리길이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머리가 짧은 제 모습을 보면 자살충동도 느낍니다 가끔.. 군인도 파마정도는 아니어도 머리를 길어 앞머리도 눈썹은 덮지않고 베레모를 착용했을때 옆뒷머리를 잘라 크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규정을 바꿔주셨으면합니다 저희도 인권이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머리길이를 완화시켜 여러 장병들의 고민을 덜어주시고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머리 길이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박용진의원이 폭로한비리금 모두환수하시고 사법유치원연합회장철저히수사하시고잘잘못을국민들앞에밝혀주세요지방소도시 사립유치원장들보면 처음개원 할때 은행대출로 개원하더니 7-8년 만에 4층건물을짓고유치원을개원 하는걸보고 집안에서 도움받을형편도 안되는데 로또1등당첨이라도되었나 싶은데무슨자금인지 3-4층건물을짓고개원하는게 이해가 안가는군요 박의원님 폭로한거 사법당국은 철저히수사해서 국민들에의시을풀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비리철저히수사하고 불법보조금백프로환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혈우병 응고인자주사를 일주일에1,2대씩 맞아야하는 4살 아들을둔 아빠 입니다 재단으로 약을 타러 다니지만 집근처 어린이 병원및 소아과에서 정맥주사를 못놔주겠다고하여 병의원 수소문을 하고 또해바도 놔준다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에 현실 입니다 의료 인이라면 정맥주사 놔주는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안습니까? 보건소도 정말너무 합니다 나라일 하고 있으면 희귀병환자들 주사 놔줄수 있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국민 여러분 혈우병에 관심좀 가지고 각 시도별 보건소에 희구성,난치성 질환에 간호사를 배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들이 각 보건소에 배치만 되엇다면 그리걱정하지 안았을겁니다 그리고 병의원 아무리 개인 의사에 결정권 이라고 하지만 희귀,난치성환자들을 위해 치료 주사 놔주는 것에대해서 개선이 필요한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치성,희귀질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음모에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열심히 입바른 소리 부탁드립니다 내년엔 기필코 한국당을 지지하고 투표하겠습니다 몰라서 문재인을 뽑았어요 어디 저런 인물인줄 진정코 몰랐어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5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한국당 대한민국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걸  꼭  보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의원님! 멋지고 최고입니다. 오늘같은날 술한잔해야 될듯합니다. 앞으로 국민들편에서 바른말 부탁드립니다. 종북좌꼴들 오늘 야단났습니다. 오늘은 나경원의원님 최고의날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님 최고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건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사전에 제한하고자 하는 전략적 망언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며 전쟁을 좋아하는 자한당과 조선일보의 핵심 나경원씨를 교도소로 보내 부디 이 나라의 평안을 발전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언의 여왕 나경원씨를 교도소로 보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거짓말로오픈한다고 공지하고 막상 오픈날되면 연기시키고 국민을 희롱합니다 블러드코인 까페에서 반대글 쓰면 카페활동정지 시키는 악질사기 사이트 신고합니다 이사기 사이트를 없애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러드코인 사기사이트 폐쇄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자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자칭 약자들이죠 군인을 조롱하고 그러면 지들이 군대한번가봐야지 ㅋㅋㅋ 이 청원에 쓸데 없는 말 하시면 전 가만히 안있어요 전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의 특권으로 페미니즘 씹어버릴거에요 ㅋㅋ 장애인의 특권이 페미니즘 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입니다 진정한 약자는 저희 장애인이죠 페미니스트들은 장애인을 못건들어요 왜냐 지들이 자칭 약자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인정해준 약자인 장애인을 건들까요? ㅋㅋㅋ",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와 페미니즘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여자들도 군대가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5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나경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네이버나 국민청원 게시판이 혼탁합니다. 좀심해요. 예전 박근혜대선때를 연상케합니다. 수사하여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 기독교 보수 온라인 단체를 수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민주당은 최순시리를 영입 하라 자한당은 최순시리 앞에만 서면 고양이 앞에 쥐된다~~ 자유 한국당 길들이는대는 최순실이 최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최순시리를 영입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20년전 1997년 민원인 발명특허 입니다, 20년전,30년전이 지금 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했고 그당시에는 미세먼지 보다는 매연깨스 로 불려 졌습니다, ~특허내용은 중국 인공강우 보다 100배 높은 미세먼지 백발백중 각개전투 이며 미세먼지 발생 소비자가 \"쓰레기 봉투제\"로 인공강우처럼 하수 처리 방법 입니다, 미세먼지 석탄페기물,기름페기물, 산업사회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제 특허방법은 각개전투로 현장에서 백발백중 하수처리 방법, 중국인공강우는 각 굴뚝에서 전세계로 퍼져 나간 미세먼지 일부를 인공비를 만들어서 하수처리 방법 이며 '과학적 '으로 검증 안된 진행중 입니다, 공장굴뚝과 화력발전소 굴뚝에 기존굴뚝외에 1개더 미세먼지 세척 하수처리용 굴뚝끝에 설치하여 5배의 고압가습기로 가벼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인공강우, 처럼 \"하수처리방법\" 각공장 백발백중 각계전투(미세먼지 발생자가 하수 처리 하는 자기가 버린 미세먼지 쓰레기 봉투제) 산업미세먼지 백발백중(고압가습기 5배에서10배) 30년전 경기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서 뿜어 나오는 '미세먼지'를 겨냥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1997년에 특허출원 껀으로 이런 특허는 국가정책 이라 돈이 안됩니다(,특허등록 포기, 대한민국이 주인 이며 \"미세먼지 백발백중 \"지구 후손들을 위하여 신나는 사냥방법 \"미세먼지세계화사냥꾼 \" 국제화에 '대한민국이 선두주자 , 이어야 합니다) 화력발전소와 기업등 각공장에 미세먼지세척용 굴뚝 시설비와 건설비는 국가에서 환경부담금20년 무이자등 으로 지원하여 \"쓰레기봉투제\" (미세먼지 발생자가 미세먼지 하수처리) 특히 공해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기업이 외국에 공장설립의무화등 다시 국내로 유턴 시켜서 국내산업발전,일자리창출(고용창출등 )국가경제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공장 미세먼지 백발백중\" 이면 ,총 미세먼지중 ~60프로 에서 70프로 감소~ 미세먼지사냥 이며 ,자동차 미세먼지는 미래 친환경자동차 세상으로 자연적 감소 됩니다, 30년간 ,매연, 미세먼지 개발자 정진화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55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100프로  해결\"  20년전  특허\" ' 미세먼지  각개전투  ,중국 인공강우 보다  높은\"백발백중 미세먼지  쓰레기  봉투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더러워죽겠다! 수준낮아서 민망스럽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기독교온라인여론조작단체 수사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현재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내부적으로 불법적 근무형태의 암묵적 강요 및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경영팀과 정책팀의 다년간의 부실경영으로 회관의 대내외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의 처벌이나 제대로된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근로자의 근무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임원들의 강압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듯 합니다. 그에 따른 급여지급조차 다년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급이라는 명목으로 여러차례 지급되어 오고 있고, 제대로 된 회계 전문가조차 없어 계산식조차 알수 없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듯 합니다. 이에 따른 여러가지 부실, 부정의 운영에 대해 세종문화회관의 감사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부실경영 및 불법적 근무행태 강요, 불법 급여지급 상황에 대해 감사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우리모두 희망을 가집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으로 부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삶을 살아가는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최근 두달간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극심해지기 시작할 때) 저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공기마저 기분좋고 마음놓고 못 쉬는지 억울함에 청원을 합니다. 미세먼지의 99%가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중국에서 가동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오염물질, 중국 곳곳에 위치한 사막에 있는 먼지가 우리나라로 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중에도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의 건강한 기관지를 위해서 중국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서 중국 공장의 가동을 줄이든지, 어떻게든 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춰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와 합의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없애려고 고의 악성글 다는 조직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을 대신해서 똑 불어지게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최고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성범죄자들중에 징역을 아무리 오래 살고 나와도 정신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인간도 아닌 범죄자들이 너무 많은것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해줄 성범죄자 거세를 합법화 시켜주세요. 그럼 앞으로 같은 범죄가 또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것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에게 기본적으로 거세를 선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전업주부아이들 1시30분에 하교 너무 합니다. 현재 적응기간이라 10시등교입니다. 9시에 허겁지겁 큰놈 학교가고 작은놈 치카세수로션바르고 옷입고 10시에 허겁지겁 보내고 집에오면 10시 15분 설겆이하고 빨래돌리고 청소하고 이불털고 개판된집치우고 하면 12시15분 마트라도 다녀오면 1시30분넘음. 점심밥은 당연히 못먹음. 헉헉거리며 애찾으러가면 자기엄마만 안왔다고 울먹임. 애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놀이터에서 놀기시작.. 3시쯤 집에오면 간식 달라난리.. 간식먹이고나면 4시 큰놈데리고 여기저기 스케줄때문에 작은놈 데리고 다니다가 집에오면 6시 밥먹을 준비하기바쁘지만 애들 씻기면 7시 저녁먹고 설겆이하고 애들 놀아달라하면 30분만 놀아줘도 다른거할시간없음 전업주부라고 아프지말까요? 전업주부라고 큰형이나 동생없을까요? 전업주부가 일을 못하는이유는 애맡길곳이 없어서지 일할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경력이 장기 단절되어 일할곳이 영영사라지지요. 아니 왜 전업주부는 일찍 아이들을 찾아가야하나요?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1시반 너무 빨라요. 3시까지는 봐줘야지 잠깐 병원이라도 가고 마트장도보고 잠깐이라도 친구도 만나고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이라도 잠깐 다녀오고 힘들때 잠깐 낮잠이라도 자고 충전해서 아이를 만날수있지요. 당신들이 아이둘 키워보세요. 그러면서 집안관리 애들관리 학원관리 스케줄관리 건강관리 음식관리 다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빡세고 사람 지치게 하는지.... 애낳으라구요? 절대 목에 칼이들어와도 그런짓 안합니다. 지금도 후회 막급입니다. 애가 하나라도 없으면 내가 1분이라도 더쉴텐데...", "num_agree": 3, "petition_idx": "55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업주부 당신들이 해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 나경원의원 연설중 '김정은수석대변인이란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이란 말은 임 블룸버그 통신에 헤드라인(한국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인가?)으로 나왔다는 것은 다 아실겁니다 나경원의원이 인용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길길이 뛰는게 도저히 이해안갑니다? 그 정도로 폭발할 사항이면 해당 블롬버그 통신 에 당시 최소한 유감표명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찌질합니다 그리고 왜 해외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여당은 블룸버그에는 찍 소리 못해면서 왜 이리 오버하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민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공주마마를 모시는 분들은 그냥 일본으로 이민가시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전 경남진주에서 사는 주부입니다 도청에서 정원관리사로 일했습니다 2018년도에 입사해서 일하고 올해 제계약이 없이 다른사람들과 누가 붙을지 노심조사 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정원관리사도 정규직아님 매일하는사람만 개속 제계약 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기간제는 정말 할짓이 못되는거같아요 항상 불안한 마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근로자 제발정규직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일을 해하고 국정에 사사건건 왜구와 입과 행동을 맞추는 토착 왜구. 나경원을 본국 일본으로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55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착왜구 나경원을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수준 떨어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국민청원을 없애라는 특명받은분들은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20년전 1997년 청원인 발명특허 입니다, 20년전,30년전이 지금 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했고 그당시에는 미세먼지 보다는 매연깨스 로 불려 졌습니다, ~특허내용은 중국 인공강우 보다 100배 높은 미세먼지 백발백중 각개전투 이며 미세먼지 발생 소비자가 \"쓰레기 봉투제\"로 인공강우처럼 하수 처리 방법 입니다, 미세먼지 석탄페기물,기름페기물, 산업사회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제 특허방법은 각개전투로 현장에서 백발백중 하수처리 방법, 중국인공강우는 각 굴뚝에서 전세계로 퍼져 나간 미세먼지 일부를 인공비를 만들어서 하수처리 방법 이며 '과학적 '으로 검증 안된 진행중 입니다, 공장굴뚝과 화력발전소 굴뚝에 기존굴뚝외에 1개더 미세먼지 세척 하수처리용 굴뚝을 설치하여 5배의 고압가습기로 가벼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인공강우, 처럼 \"하수처리방법\" 각공장 백발백중 각계전투(미세먼지 발생자가 하수 처리 하는 ,자기가 버린 미세먼지 쓰레기 봉투제,) 산업미세먼지 백발백중(고압가습기 5배에서10배) -또한 굴뚝 끝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 (20프로 미세먼지 사냥 밖에 안되서 추천못함) -미세먼지 특허 발명동기, 30년전 경기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서 뿜어 나오는 '미세먼지'를 겨냥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1997년에 특허출원 껀으로 이런 특허는 국가정책 이라 돈이 안됩니다(,특허등록 포기, 대한민국이 주인 이며 \"미세먼지 백발백중 \"지구 후손들 맑은 공기 마시기\" 신나는 미세먼지 사냥 방법. \"미세먼지세계화사냥꾼 \" 국제화에 '대한민국이 선두주자 , 주인 이어야 합니다) 화력발전소와 기업등 각공장에 미세먼지세척용 굴뚝 시설비와 건설비는 국가에서 환경부담금20년 무이자등 으로 지원하여 \"쓰레기봉투제\" (미세먼지 발생자가 미세먼지 하수처리) 특히 공해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기피기업, 외국에 공장설립의무화 기업이 다시 국내로 유턴 시켜서 국내산업발전,일자리창출(고용창출등 )국가경제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공장 미세먼지 백발백중\" 이면 ,총 미세먼지중 ~60프로 에서 70프로 감소~ 미세먼지사냥 이며 ,자동차 미세먼지는 미래 친환경자동차 세상으로 자연적 감소 됩니다, 30년간 ,매연, 미세먼지 개발자 정진화 올림 ~ 지극히 소중한 후손들에게 산소 같은 대한민국 물려주기 ~", "num_agree": 2, "petition_idx": "55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100프로  해결\"  20년전  특허\" ' 미세먼지  각개전투  ,중국 인공강우 보다  높은\"백발백중 미세먼지  쓰레기  봉투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심히 민망스럽다. 제발 두분은 가만히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정무수석을 나경원 원내대표로 보내 얌전히 있어야 아베랑 짝짝꿍 하는거 안 들킨다고 이야기 해주면 좋을것 이다. 그리고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아베는 나경원을 보며 웃지말라고 항의 해주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아베는 나경원을 보며 씩 웃는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사서들의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한표한표가 큰 힘이됩니다. 어린시절의 독서교육이 얼마나 큰 힘이 되실지 누구나 아실겁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사서들의 독서교육으로 성장함에 큰 빛이~되길 바랍니다. 기간제 사서 교사 채용 문제로 경기도 내 학교들이 골머리(중부일보 2월 26일자 23면 보도)를 앓자 경기도교육청이 응시자격을 완화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놨습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도내 사서 또는 사서 교사 미배치교 734곳(유치원, 분교, 특수학교 제외) 중 219곳 만이 기간제 사서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교는 사서 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만 기간제 사서 교사로 뽑을 수 있었는데, 해당 인력이 수요만큼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장 곳곳에서는 채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 요구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도교육청은 지난 7일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2차 공고 이후에도 기간제 사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유초중등 교원자격증과 사서(준사서, 정사서) 자격증 동시 소지자'로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서실기교사는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의 예시 중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과 관련해 특수교사 자격소지자가 없을 때는 유초등 또는 중등 일반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했다는 것이 교육청 측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학교도서관진흥법 위반하는 대책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서분과 등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도서관진흥법상 학교도서관은 사서, 사서 교사, 사서 실기교사가 근무해야 한다. 교원자격증자와 사서자격증자의 조합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은 꼼수로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말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대로 지켜 전문인력을 채용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교육청 측은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의 예시가 있어 추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현장에서도 교원자격증과 사서 자격증 동시 소유한 자를 채용한 것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왔다\"며 \"우선 학교 현장 부담을 덜고자 하는 차원이며 기준을 완화한 만큼 다음 주 중으로 학교에 채용 현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사서채용건(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정말 감동적였습니다 오늘부터 팬 할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5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파이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 잘했다! 끝까지 소신 굽히지 마라! 지지하겠다! (내용무)", "num_agree": 31, "petition_idx": "55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잘했다! 끝까지 소신 굽히지 마라! 지지하겠다! (내용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한 해가 지날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인 상태에서도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으로 인해 운동장에서 체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 마스크를 안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학교에 갔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목과 코가 아파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훌쩍거리며 약을 먹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안으로 학교 안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미세먼지 나쁨인 날은 휴교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있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대책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백성 무시하는 사대부인가. 수백년전 민족 잡아먹고는 살찐 친일파인가. 100년전 국민 우롱하는 국회의원인가. 현재진행형 자식에게 창피하지 않을 행동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 선서좀 시키세요. 국민들을 위해서라는 거짓말 시키지말고 국민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알고있어요. 국민은 먹고살기 바빠서 뭉칠시간 내기 어렵다는걸", "num_agree": 3, "petition_idx": "55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학자님들 국회의원한테 충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 하라고 뽑아 줬더니.. 일은 열심히 안하고 국정 모든일에 사사건건 헛소리 하는 나경원 의원은 즉시 퇴출. 대한민국 국민을 아직도 우습게 알고 정신 못차리는 참 한심한 사람.", "num_agree": 51, "petition_idx": "55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두꺼운 나경원 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의자 정준영 기소, 구형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화학적 거세 청구 병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피해자가 10명 이라는 것은 성도착증 습벽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는 사안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고영욱처럼 범죄자이면서 환자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범방지 처분이 필요합니다 일반인과 연예인은 왜 처분에 차등이 있습니까? 당장 긴급체포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하세요 몰카 피해자들에게 마약 사용은 안 했는지 확대수사 바랍니다 마약 혐의 발견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준강간죄 추가입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55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및 화학적 거세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무섭네요... 군사정권처럼 욕하면 다 잡아다 가두실겁니까? 그러실겁니까? 그렇게 권력을 내세우라고 뽑아드린거 아닙니다. 쓴소리 하나 못받아들이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국민들을 어찌 지키시려구요?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자만하지 마시구요.. 떨어지는건 한순간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모독... 정말 이 말이 나올줄은 몰랐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장자연 사건 있습니다 전두환 재판 있었습니다 빅뱅 승리 사건 있습니다 정준영 사건 있습니다 이중에 제일 큰 문제는 ... 이 시점에 편승해 국가원수 모독의 발언을 하는 야당대표 사건 있습니다 위 다섯가지 중 어느것이 가장 위중한가요? 다섯가지 다 중요하지 않나요? <기사인용> 2005년 10월 미국 상원 의원이던 힐러리 클린턴은 한국인에게는 ‘역사 망각증(historical Amnesia)’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내정된 버웰 벨 장군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였다. 한국인들은 과거를 너무 빨리 잊는다는 것이다. 뜨끔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은 73년 마사다 요새에서 로마군에게 전멸당한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200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어린아이들까지 요새에 오르게 한 뒤에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Forgive but not forget)”를 복창시키고 있다.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마지막 코너에는 동판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망각은 망국(亡國)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7346596", "num_agree": 7, "petition_idx": "55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실에 앉아서 입만 들썩거리며 양극화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정치인 방송언론인 권력기관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한민국은지금.범죄와의 전쟁선포해야됍니다.완전히.엉망입니다.전쟁선포.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지금.범죄와의 전쟁선포해야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교복이 불편합니다. 겨울에는 맨투맨 여름에는 반팔티로 바꿔주세요. 셔츠가 불편하고 마이가 불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한교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정신차립시다 IMF .......국민들 더심하게 고통받길 원하는건지....뒤에큰그림 그리고하는건지....북한보다더하게 국민들 눈과귀를 돌리려는건지.....경제안정 못하면 굳이 총칼 전쟁안나도 전쟁후처럼 너덜너덜해지는 환경이됩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나라거지꼴에 총력을다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  정신차려도 늦는데 아직도 이러고계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성부 폐지를 원합니다 초중고 성평등 교육을 보는데 이제는 성별강들 만들고 있군여 정말로 이교육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험은 소수자라 안되고 남형은 다수자라 가능하다? 이건 뭔 말입니까?? 그중에 여험은 잘못이지만 남혐은 잘못이 아니다 ? 여성은 소수자라서 안되고 남성은 다수자 와 강자 라고 가능하다고여 이게뭔 말입니까 김치녀는 혐오가 제기해(자살하라는 의미) 이건 가능하다고여 어린애들 한테 잘하는 교육입니까? 성갈등 교육이? 그리고 보드게임보는대 왜? 여자 아이들 한태 여자는 모조건 실패한다고 가르치는 보드게임을 왜 만들었습니까? 카드내용을보면 남자면 축하해요 당신은 승진했습니다 여자면 유감입니다 실패입니다 이걸본 어린 초등학생 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는 이나라에 실패자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학생들 스트레스 그만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성갈등을 만드는 여성부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덤프트럭 운전을하는사람입니다 차량보험료가 사백오십만원가량 작년에보험을들었습니다 1년간사고없이운행하였지만 보험료가 내려가기는커녕 육백구만원으로올랐습니다 보험회아측은 1년간 사고가나지않아 위험차량이아니며 공공물건으로잡을수없어 개인으로할수밖에없다고합니다 사백오십만원도 내기가어려워 분할로내고있는데 사고가나지도않고 운행을하었는데 왜제가 보험료를더내고 불이익을받아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의보험사들이만든 횡포가아닌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부화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의원나경원은국익을위해서동남아순방중인문재인대통령을김정은대변인이라고하는말은그가정말로대한민국사람인것을포기한것이라생각합니다이런사람이야당원내대표를맡고있다는것은진짜한심합니다~나경원을국가원수모독죄로구속시킵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익을위해서해외순방중인국가원수를모독한국회의원나경원을국외로추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전두환은 사죄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5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은 광주시민에게 사과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전두환은 사죄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은 광주시민에게 사과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 통신업계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지정해준 공유일은 전부 개통 업무가되지않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필요한 집단이 생기면서. 그밑에있는 통신업계에 종사하고있는 노동자들은 국가가 지정해준 공유일에 쉬지도 못하고 주말마다 그것도 일요일에! 그다음날 개통이되는 날이라고 근무를 해야한다는 엄청난 노동력 갈취를 받고있습니다. 주말에 일 하므로써 예전에 비에 종사하고있는 직원들이 사기 저하 및 업무능력 퇴하가 발생되는거같습니다. 그러므로써 국가가 지정해준 공유일은 다시 예전처럼 쉬게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통시간업무도 너무 길어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주말에도 내가 핸드폰 매장을 방문할수가없다고하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할수도있는건데 고객센터 주말에 않하지않습니까? 같은 통신쪽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어느곳은 일찍업무마감 어느곳은 늦은 업무마감 일정하지않으며 업무가능날이 어느기관은 주말 업무하지않고 어느기관은 주말 상관없이 근무 큰 맥락으로 나누자면 같은 통신쪽에 있는 기관인데 평등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판대로 생각해보셨을때 고객업무 편의를 위해 주말에 개통및업무를 한다고 치면 은행은 주말에 업무를했으면 통신쪽보다 더 고객업무편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지금 이글을 쓰는건 저 혼자서 편하자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한사람 한사람 가정이있고 어느 누구는 자기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도 해야하며 힘들도 지칠 땐 머리도 식히며 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맥락 없이 주말에 일요일 날까지 일 해야하는건 타당성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청원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업무 및 개통관련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 의원님 힘내시고 생각없이 하는말은 듣지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시 나라위해 앞으로만 전진 또 전진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말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파이팅", "num_agree": 15, "petition_idx": "55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멋있어요  나라위해  열심히  국민의  소리를  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면죄부와 같은 특권으로 막말과 자신의 생각을 잘못된 단어와 어조로 여과없이 말하고 뉴스를 보는 아이들과 대다수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일 안하는 국회에 너무 많은 혜택은 부당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웃겨서 웃음만 나옵니다.... 자한당 애들은 국회의원 맞나요? 박수치는 모습 ㅋㅋㅋ 일본 자민당을 연상케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5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씨는 전두환의 수석대변인 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전 대학생27살입니다.정말 억울하고 죽고싶을만큼 너무 힘이듭니다. 17살때부터 지금까지 각종알바를하여 모은돈으로 쇼핑몰을 열어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있었습니다. 2018년10월달에 예비군 훈련소에서 알게된 형을 통하여 **을 소개 받았습니다. 알고봤더니 예비군에서 알게된 형도 **을 알고지낸지 두세달밖에 안되서 잘모른다고합니다. 11월달에서 12월달로 넘어가는시점에 친한형과 **이랑 같이 차에 있었는데 돈좀있냐고 하길래 돈이 없다고 하니 신용등급이 얼마나 되냐고 묻자 2~3등급은 될거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럼 자기가 자동차쪽으로 사업을하고있으니 캐피탈로하여 대출을 받자고했습니다. 왜 대출을 받냐고 물으니 중고차를산다고 대출을 받아 그차를 고쳐서 팔고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이 자동차사업도하고 겉보기에 나빠보이지도 않아 믿고 한번도 대출도 안해 본 저는 옆에서 시키는대로하여 대출을 50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돈은 제통장으로 받자마자 처음들어본 몇몇사람한테 돈을 입금을 하라고해서 한푼도 남기지않고 보냈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한차가 2대가 제 명의로 생겼고 자동차를 샀다는 서류도 못받았을뿐더러 팔릴떄까지 기다려라고만하여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2주정도 지났을쯤 뭔가 이상하여 빨리 차 팔아서 원금 갚아달라고 하자 금방 팔릴테니까 계속 기다려라고만 하였습니다. 그후 자동차보험도 직접 들지도 않았는데 보험가입이 되었고 제통장에선 이자와 함께 달달이 150만원정도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큰일나겠다 싶어서 집도 찾아가보고했는데 집에는 관리비도 안내서 경고장이 붙어있엇고 한달째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살아오고 있는 저에게 왜 이런 큰 시련이오는지 너무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제발 저런 범죄자는 이젠 더이상 tv에서 안봤으면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과 관련된 사안 엄중조사 강력처벌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일본 헌법을 따르는 자유한국당을 위헌정당을 사유로 해산 청구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 자민당  너무나 닮은 쌍둥이 정당! 위헌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보훈처장은 전상수당이 월 2만 3천원 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위헌정당해산심판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헌법을 따르는 자한당은 위헌정당이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나라가 이제 법도 없고 뭐도 없는 도래무래한 사람들로 문재인화 되어가고 있다ㅠㅠ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55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시민들은 자신들의 무례함을 전두환 전 대통령님께 사과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2017년 기준 공기업 평균연봉은 8200만원인것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대기업 평균연봉으로 통계에 조사된 6700만원을 월등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추가로 2018년에는 9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40세가 되면 경영성과실적의 부담 증가로 자율퇴직 및 강제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대기업보다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명확한 경제적 특혜입니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성과급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각종 수당을 뻥튀기함으로써 이전 수준과 동일 혹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몇조 몇십조의 적자 빚더미속에서도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800, 900%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혈세 도적 노릇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은 이런 경제적 특혜 및 적폐이자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사기업의 발전 및 활성화, 그리고 공기업 답게 국가에 헌신한다는 취지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기본급을 공무원 평균 기본급으로 대폭 삭감하고 각종 뻥튀기한 수당을 폐지 및 조정함으로써 공기업 본연의 의의를 다하고 현재 쌓이고 있는 공기업의 적자를 줄여 국민들의 모범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공기업 직원들의 대폭 삭감한 금액분을 중소기업 직원 연봉 및 복지 지원에 힘쓴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경제 민주화도 달성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한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층간소음 유발자에 대한 조치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놓고 조속히 처리해주세요. 이웃 나라의 예를 들어, 미국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3번 이상 민원을 받으면 강제적으로 퇴거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강력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층간소음으로 지금까지 공동주택 거주자들간의 사건(살인, 협박, 이에 대한 다양한 보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말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직접 윗집에 복수하는 층간소음 우퍼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피커를 단 아랫집이 폭행죄로 입건됐다는 사실에 기가 찼습니다. 윗집에서 온갖 소리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폭행죄가 아닌가요? 언제까지 국민의 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아랫집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윗집의 행태에 당해야 하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층간소음을 신고하여 일을 해결하게 한다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윗집에서 거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윗집에 올라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심지어 경찰을 불러도 스스로 달라지지 않는 이상 안하무인한 그들의 행태는 똑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법적인 싸움을 한다해도 유죄를 밝히기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층간소음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서 이슈가 되어야만 법을 만들고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제성이 존재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강제 퇴거나 벌금을 무는 형식이 돼야 합니다. 또한 집을 지을 때 윗집과 아랫집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시공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에 관한 처벌 및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의 범사회적 기구 설치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직결된 사안에 대하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선임방향은 정책인사의 실수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사회적 심각한 사안으로서 미세먼지와 중국 등 관련국가 전문가를 선임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합니다. 정책적으로 범사회적 기구를 설치하고 정책적 인사를 선임하여 무엇을 해결코저 함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간 전문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는 현정부를 기원합니다. 나라일터 등 정형적 운영으로 정실인사의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 또다시 정책인사는 배제되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반총장 선임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응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독립선구자 파이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경북에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자멸의 정치 모습에 한마디 말씀 드리고 싶어 이글을 올립니다. 저도 한국당의 당비를 내고있는 당원의 한사람이기도합니다. 대통령의 외교활동중에 오늘 나경원의원의 원내교섭단체 의원발언에대해서는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정당정치든 민주정치든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안녕에 목적이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대안과 협치의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는것이 보기 좋은 모습일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정쟁하면서 집권에만 몰두 한다면 이제 국민이 공분하고 일어설때가 된것 아닙니까? 국민이 분노합니다. 여 .야 할것 없이 아이들 장난같은 정치 활동 생각을 깊이하고 일하는 정치인의 모습 보여주세요.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뭔말 잘못하면 국회 모독죄로 맞아죽을지는 몰라도 이제 그만하고 정치의 근본 목적에 충실하고 국민앞에 보다 겸손하고 초심잃지않고 업적을 쌓는일에 매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것은 없습니다. 한때 즐거운 국회의원생활이 되지 않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랄 뿐입니다. 여야의 모든 의원들이 정말 국민앞에 떳떳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충심의 마음으로 이글을 전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이제 그만들좀 하시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 비흡연자인 저희가 다 낼테니 담배 사는거. 피는거 불법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불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진영..... 참 능력이 좋다. 한나라당 더불어당을 오가며 국회의원 장관 다해먹는다. 얼마난 능력이 출중하면... 지역구는 용산구인데... 강남에 27억짜리 아파트 상가 9억원 또다른 아파트 12억 드러난것만 이건데 이것도 공시지가... 그런데...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장관후보자되니 집내놨다는데...변명들어보니 그 이전부터 내놨다고 ...엄청 비싸게 내놨겠지...참 한심하다..이게 나라냐 박영선....진보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여자투사이미지..실상은 서대문구에 10억단독주택. 강북에 7억아파트 오피스텔 3억. 특히 일본에 8억짜리 아파트...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리 재테크를 했을까. 변명하겠지 참 아들과 남편은 미국시민권자던가??? 가난한 사람위하는 진보주의자... 실상은???? 더 말할게 없다. 이 정권은 인사에 있어서도 과거정권과 같이 보은인사같은거 안한다고 하는데 지금실상은???? 이게 나라냐 부동산으로 돈못벌게 한다는데....실상은... 인간들이 엄청벌었다.. 이게 나라냐...가짜 정의",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권의 가짜 정의가 이번 박영선 진영 최정호등 인간들의 실상을 봐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몇안되는 금수저애 엘리트라는 사람이 완장만 차면 눈이 가려지고 입이 험해지나 봅니다. 나 ㅇ ㅇ 이 처음 대표 되었을때 찾아오지 않고 전화했다는 말을 할깨의 표정도 가관이더니 이제는 보이는 게 없나봅니다; 돌을 던지고 싶습니다. 원인제공자들이 남탓하는 뻔뻔스러움이 그동안 만들어진 이미지였나. 인성마져 의심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모독죄  부활시킵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Tv에서도 그러고 요즘에 (성관계동영상)을 친한사람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돌려보고 하는게 밝혀진 상황인데 공인이라고 돈이많다고 권력이잇다고 항상 가벼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만 끝날것같아요 그럼 피해자들은 무슨죄 인가여? 피해자들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과 모방을 하는 2차범죄가 안되도록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하다는걸 보여주셧으면 해여", "num_agree": 14, "petition_idx": "55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계동영상 유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젠 하다하다 컬쳐랜드마저 막으시는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5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쳐랜드 http 차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버닝썬 폭행사건으로 시작 된 사건이 폭행, 마약, 성폭행, 탈세 등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검찰과 경찰은 정준영 소속사 메이크어스와 승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과 유착 되어있다는 의혹이 있는 경찰, 국세청, 구청등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정준영은 2016년도에도 이번사건과 비슷한 건으로 입건되었던 사실이있다. 이러한 자들은 연예계와 방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하고 특히 정준영은 구속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수 많은 여성 피해자가 무슨 잘 못인가! 장자연 사건과 이번 사건을 청와대가 직접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55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크어스 & YG 엔터테인먼트 철저 수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청와대에 계신 조국아조씨 본인 입으로 국가원수 모독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라고 신문에 말한 것인데 2번째 단락 맨하단부에 있는 내용 한번 해명해 보시죠. [조국의 밥과 법]각하! 두 가지만 하십시오 입력 2014.10.14 20:49:41수정 2014.10.14 21:13:44 박근혜 대통령님 귀하. 저는 귀하의 대통령 당선에 반대했지만, 대선 후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깃발을 낚아챈 탁월한 능력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라”고 고언했습니다(동아일보 2013·2·4 ‘진보가 박근혜에게 말한다’ 인터뷰). 그러나 경제민주화,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 등 대선공약은 줄줄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식언(食言) 앞에서 ‘절반이라도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순진한 자신을 탓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2012년 12월14일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며 분개하던 귀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 귀하의 “대통령 모독” 발언 이후 검경의 위헌적 형벌권 남용을 보니, 당시 발언은 타인의 이름을 빌린 자기예언이었더군요. 검찰은 주요 포털과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사찰’을 벌였고, 경찰은 조능희 MBC PD의 리트윗 하나를 문제 삼아 유치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국가원수 모독죄’와 ‘유언비어 유포죄’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시민의 입을 막던 유신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시절입니다. 2014년 5월16일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면담자리에서 “할 말 있으면 언제든 청와대로 찾아오라”고 위로했고, 5월19일 담화문 낭독 시 눈물을 흘리셨지요. 그런데 이후 유가족들과의 재면담은 거부하고 유가족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면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니 ‘얼음공주’의 눈물은 몇 도였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정치민주화를 심화시킬 생각이 귀하에게는 없음이, 친분 있다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엄마 리더십’을 발휘할 생각 역시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두 가지만은 실현하길 희망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분권형 개헌입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북 간 정치적·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었고 경제협력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선협력단지 건설,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 등은 말도 꺼내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2010년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남북 평화공존과 경제협력은 남북 모두에 유리합니다. 귀하 스스로도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병영국가’ 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관적 희망과 객관적 현실을 혼동하며 ‘북한 붕괴’의 주문을 외는 사이비 북한 전문가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남북정상회담은 다름 아닌 귀하의 아버지가 하려 했던 일입니다. 박정희와 김일성은 만나지 못했지만, 박근혜와 김정은은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성과입니다. 귀하가 결심하면 귀하의 핵심 지지기반인 극우반공세력도 순순히 동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분점에 기초한 연합정치를 가능케 하는 권력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파의 유불리를 넘어선 국민통합과 정치안정을 위한 주춧돌입니다. 물론 개헌 외에 51%가 100%를 가져가는 선거법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공약했던 귀하는 이제 개헌 논의를 ‘경제 블랙홀’이라며 반대합니다. 의회의 권한을 위협하는 월권적 반대입니다. 개헌 논의 자체를 처벌했던 유신 시절 긴급조치가 생각나더군요. ‘경제 살리기’는 개헌과 무관하게 임기 내내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지요.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는, 실패가 입증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극히 의문입니다.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내년 중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때문에 개헌은 무망(無望)해집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 ‘분권형 대통령제’를 확립한 대통령이 되십시오. 대북정책의 전환과 분권형 개헌은 정파를 넘어선 국민적·시대적 과제입니다. 귀하의 업적으로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각하’! ‘창조경제’ ‘국가 대개조’ 등 휘황찬란한 비전을 접고 이 둘에만 집중하십시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0142049415&code=990100", "num_agree": 0, "petition_idx": "55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족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참여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입각후 , 2년 ~3년사이에 국내 경제를 망치고 있는 아파트값 31평 ,9억 자리가 ~~~~16,7억으로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뛰었읍니다. 보수,극우,갑중의 갑,빌딩 주,태극기 부대세력,사법 적페 세력들의 친척, 가족들이 모두 그 지역에 거주 합니다.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을 환원, 및 3분지 1값으로 안 내리면, 이 나라는 젊은이들의 헬 조선이 될 겁니다 !!!! 이 지역을 바로 잡으면, 온 나라가 제대로 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5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구 잠원동.고속터미널 주변,재 건축 단지 주변 \"3년 소급해서 갭투기 색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니 대놓고 초등학생한테 '김치남'같은 표현이 혐오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게 정부부처입니까? 이러다가 남자들 봉기해서 뒤지게 처맞고 호메이니 집권한 이란처럼 여권 시궁창으로 바뀌기 전에 얌전히 여성가족부 폐지하도록 하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은 커녕 출산율 저하와 사회갈등을 가속화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청와대에 계신 조국아조씨 본인 입으로 국가원수 모독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라고 신문에 말한 것인데 2번째 단락 맨하단부에 있는 내용 한번 해명해 보시죠. [조국의 밥과 법]각하! 두 가지만 하십시오 입력 2014.10.14 20:49:41수정 2014.10.14 21:13:44 박근혜 대통령님 귀하. 저는 귀하의 대통령 당선에 반대했지만, 대선 후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깃발을 낚아챈 탁월한 능력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라”고 고언했습니다(동아일보 2013·2·4 ‘진보가 박근혜에게 말한다’ 인터뷰). 그러나 경제민주화,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 등 대선공약은 줄줄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식언(食言) 앞에서 ‘절반이라도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순진한 자신을 탓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2012년 12월14일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며 분개하던 귀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 귀하의 “대통령 모독” 발언 이후 검경의 위헌적 형벌권 남용을 보니, 당시 발언은 타인의 이름을 빌린 자기예언이었더군요. 검찰은 주요 포털과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사찰’을 벌였고, 경찰은 조능희 MBC PD의 리트윗 하나를 문제 삼아 유치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국가원수 모독죄’와 ‘유언비어 유포죄’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시민의 입을 막던 유신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시절입니다. 2014년 5월16일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면담자리에서 “할 말 있으면 언제든 청와대로 찾아오라”고 위로했고, 5월19일 담화문 낭독 시 눈물을 흘리셨지요. 그런데 이후 유가족들과의 재면담은 거부하고 유가족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면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니 ‘얼음공주’의 눈물은 몇 도였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정치민주화를 심화시킬 생각이 귀하에게는 없음이, 친분 있다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엄마 리더십’을 발휘할 생각 역시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두 가지만은 실현하길 희망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분권형 개헌입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북 간 정치적·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었고 경제협력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선협력단지 건설,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 등은 말도 꺼내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2010년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남북 평화공존과 경제협력은 남북 모두에 유리합니다. 귀하 스스로도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병영국가’ 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관적 희망과 객관적 현실을 혼동하며 ‘북한 붕괴’의 주문을 외는 사이비 북한 전문가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남북정상회담은 다름 아닌 귀하의 아버지가 하려 했던 일입니다. 박정희와 김일성은 만나지 못했지만, 박근혜와 김정은은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성과입니다. 귀하가 결심하면 귀하의 핵심 지지기반인 극우반공세력도 순순히 동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분점에 기초한 연합정치를 가능케 하는 권력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파의 유불리를 넘어선 국민통합과 정치안정을 위한 주춧돌입니다. 물론 개헌 외에 51%가 100%를 가져가는 선거법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공약했던 귀하는 이제 개헌 논의를 ‘경제 블랙홀’이라며 반대합니다. 의회의 권한을 위협하는 월권적 반대입니다. 개헌 논의 자체를 처벌했던 유신 시절 긴급조치가 생각나더군요. ‘경제 살리기’는 개헌과 무관하게 임기 내내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지요.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는, 실패가 입증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극히 의문입니다.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내년 중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때문에 개헌은 무망(無望)해집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 ‘분권형 대통령제’를 확립한 대통령이 되십시오. 대북정책의 전환과 분권형 개헌은 정파를 넘어선 국민적·시대적 과제입니다. 귀하의 업적으로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각하’! ‘창조경제’ ‘국가 대개조’ 등 휘황찬란한 비전을 접고 이 둘에만 집중하십시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0142049415&code=990100", "num_agree": 4, "petition_idx": "55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의 밥과 법(국가원수 모독죄 언급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즘 버닝썬,아레나 사건으로 세상이 모두 난리입니다 평범한 시민들로는 과히 상상할수도 없는 일들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행하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기가막힐 금액으로 더러운 짓거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 버리듯이 마구 써가며 온갖 추하고 더럽고 악한일을 해왔던 그 쓰레기통 뚜껑이 이제 조금 열린것이지요 술,마약,폭력,성관계,경찰과의 긴밀한 유착관계,연예인들 관련........ 도대체 강남지역 경찰들은 경찰이 맞습나까? 돈에 장사없다지만 정의를 지켜야할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강장 믿을수 밖에 없는 경찰들이 그런 악질 쓰레기들과 유착하여 시민의 편이 아닌 그런 쓰레기들을 비호하고 도와주는 기도역활을 하고 있엇다니!!! 그러고도 경찰이라고 국민들 세금 축내고 있는게 말이되는것인가요? 술과 마약을 일삼고 여자들을 성적 노리개로 사용하며 그것을 재미있어하고 즐기고 놀이로 여기는 인간들,아니 쓰레기들이 버젓이 TV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자기들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고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들로 쌓아올린 부와 명예를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으로 방송을 하며 또다시 부와 명예를 더 쌓는 개보다 못한 인간들을 진짜 이 나라에서 제대로 모든 죄를 명명백백히 한톨도 남김없이 다 밝힐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이나라 국민들이라면 다 할꺼라 여깁니다 이 나라의 법과 치안을 신로할수 없다는 것이지요 돈이 법인나라 돈이 곧 진실이고 돈이 곧 사실이기 때문이죠 대형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와 연예인들이 거짓을 일삼고 추악한 일들을 벌이고는 돈으로 자기들 죄를 덮고 이 사건에서 많은 역할을 했으면서도 발뺌을 하고 빠져나가고 있으며 여러 연예인들이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재미로 여기며 자기들끼리 농담하며 우습게 여기고 놀이로 여기는 팔염치한 인간들이 TV에서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지들은 또 그것으로 돈을벌고... 이 연예계라는곳은 치외법권인가요? 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숙이라는 명목하에 몇달 온갖짓은 계속 다 하면서 잠시 TV에만 안나오다가 또다시 나와서는 좋은 이미지로 신분세탁하듯 이미지세탁하고는 또다시 부와 인기를 누리며 뒤로는 또다시 같은 쓰레기짓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연예계 세상이니 누구나 죄를 짓고도 죄책감도 없고 반성도 없고 뉘우치는것도 없는것이지요 이땅의 국민들이 더이상은 나라에 실망하고 법을 믿지못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유착된 경찰들 한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전부다! 경찰서전원이 다 해직되더라도 전부다 1원이라도 받고 봐준사람,알고도 입다물고 눈감은 사람들까지도 모조리다 엄중히 처벌하고 경찰생활 다시는 못하게 해주세요 연예인들도 전부 다 찾아내서 다시는 연예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연예인으로 돈벌수 없게 해주세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주체할수가 없어서 그렇게 쓰레기같은 짓으로 돈을 펑펑쓰는것 같은데 그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재산 모두 몰수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것이 어떤것인지를 알게끔 자기들이 한 행동이 어떤것인지 뼈져리게 느끼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합당하다 여기며 죄값은 받는구나~ 저건 해서는 안되는 짓이구나~라고 법을 믿고 신뢰할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십시오 돈이 많다고, 연예인이라고, 경찰이라고, 법을 안다고,권력이 있다고... 면죄가 되는 썩은나라에 산다는 답답한 마음으로 시급 받으며 살아가는 국민들의 절망스런 한탄을 이제는 바꿔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자꾸 봐주고 봐주고 잊어주고 잊어주니까 또다시 또다시 아니 이제는 거리낌없이 죄의식 없이 재범,삼범~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런 자들이 떵떵거리는며 사는 기가막힌 사회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했던 순국선열들이 생각한 미래의 대한민국일까요? 자랑스런 나라 맞습니까?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슈 됐을때만 반짝 수사하는척 하다가 여론이 수그러들면 꼬리자르기로 흐지부지해서 빠져나올사람들은 빠져나와서 또다시 연예계로 돌아오고 다들 복직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범죄자들의 온상으로 범죄자들이 거리낌없이 명예와 부를 쉽게 얻을수 없도록 해주세요 엄중처벌!!! 이땅에 발붙일수 없도록 !!!", "num_agree": 20, "petition_idx": "55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아레나 사건 관련된 마약,성범죄와 관련자들 연예인들의 철저한 조사와 다시는 사회에 발붙일수 없도록 하는 최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즘 인터넷을 검색하여 \"공부방 층간소음\"을 한번 검색 해 보세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그래도 요즘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관하여 정부가 고민해야 할 시국에 얼마전부터 아파트에서 층수에 관계없이 공부방을 영업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가 했더군요. 아파트 1층, 주상복합의 아랫층등에 허가를 해주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외 층에 허가를 내어 주는것은 정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공부시간은 학원과 마찮가지로 밤 11시까지 할 수있다하는데, 상가나 학원은 그렇다 하지만 사람이 쉬는 공간인 일반 아파트에 밤11시까지 의자및 책상, 그외 학생들의 생각없는 발걸음의 층간소음이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간혹 세벽까지 공부하거나 11시까지 공부하고나면 청소기 돌리는 소리에 미칠 지경입니다. 아파트에서 공부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 공부방허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Https 차단 후 검열 부터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 강경 대응한다는 민주당의 발언에 이번 6월달에는 유튜브 서비스 까지 중지 시키시겠다고요?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한발짝 더 다가가네요. 어디까지 가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답이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냥 북한 대통령 하십시오 ㅎㅎ", "num_agree": 30, "petition_idx": "55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TV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 꼭 나오네. 조셍징이 무슨 좋은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냐.", "num_agree": 1, "petition_idx": "55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니세프 기사화 좀 해라. 기레기들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요즘 학생들은 에스크라는 익명질문앱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처음 에스크를 만든이유는 직접물어보긴 그렇고 그사람에 대해 궁금한게 있을 때 익명의 힘을 빌려 질문하라고 만든 앱이었습니다. 저는 한 명의 학생으로서 친구들이 하니까 궁금해서 에스크앱을 이용했고 처음에는 저에 대한 질문이 많이들어와서 재미있었습니다. 시간이 2주일 쯤 지났을까? 저의 욕을 한다거나 부모님 욕을 한다거나 성적인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들은 애들이 에스크에 좋은내용만 써주니 이 앱에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익명으로 말 할 수 있으니 정말 좋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 앱을 사람들은 대부분이 악용하고 우리나라앱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범인을 잡아주지도 않고 피해자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욕먹기 싫으면 당사자가 그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앱은 익명이 보장되어 그 사람의 에스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계정에서도 욕을 할 수 있죠. 그 앱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저를 제외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앱 사용을 못하게 정부에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스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구미 한 학교는 강제로 유료 방과후를 시행하는데요 방과후를 신청한다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방과후를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로 유료 방과후중 한곳에 넣고 방과후를 나오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등 학생의 의지를 무시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다른 일들도 하고싶은데 하기 싫은 방과후를 학교의 이익만을 위해 시키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강제,억압적인 유료 방과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형사가 되었든 민사가 되었든 법정에서 의견을 애기할려면 친족 어쩌고 저쩌고 또하나는 국세만 타먹은 국선변호사 인선 하라고~ 무엇이 평등하고 무엇이 공명정대한것인지 유식한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 내가 쉽게 알아들을수 있는 답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막말로 형사고 민사고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에 단순한 국민들 언제까지 희생돼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 공산주의보다 더한 개떡 같은 나라가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나요? 당당하고 떳떳 하면 누가 그 누구의 말못함을 대변하는것이 무슨놈의 잘못인가요? 법대 나오고 사시(육법전서 달달 외운것이 그렇게 존경 받을 일인가요?) 법관과 검사는 양심과 법? 누가 믿을까요? 끼리끼리 해먹는 법 해석과 판단? 초등학생들도 옳고 그름을 아는데 판검사들이 모른다 이것 믿으라? 국선 변호사제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 조금만 좋은곳 이용하면 이세상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되는것을 왜 모르는지? 현정부 자고 나면 적폐청산 청산 하는데 정말 기득권자들은 왜 하나도 손을 못대는지? 오늘도 이글을 쓰는 저는 정말 이나라가 국가는 맞는지 묻고 싶고 침을 뱉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법과 관련 해서는 일반인들은 사기꾼 변호사같은  도움 없인  그 무엇도 할수가 없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은행원 평균 퇴직금 8억 ,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 넘는다. 은행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 평균 퇴직금 8억 ,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 넘는다. 은행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민주당은 최순시리를 영입 하라 자한당은 최순시리 앞에만 서면 고양이 앞에 쥐된다~~ 자유 한국당 길들이는대는 최순실이 최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최순시리를 영입 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정준영 사건에 **가 언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측에서 트와이스 **가 아니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 맞다고 허위사실이 유포가 되고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2, "petition_idx": "55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 사건 허위사실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모바일게임중독으로 대출까지받아 게임해서 가정도 친구도 모두잃게됬습니다. 헛점 많은 대한민국의법을좀바꿔주세요. 온라인pc게임은 50만원이 규제입니다. 하지만 모바일은 그런 규제가없습니다. 게임사가 대부분중국이며, 어떤일이있어도, 한국에없기때문에 찾아가지도 알수도없습니다. 그게임에대한 제일 큰 문제가 xx도x플스토어도아닌 x스토어라는 대한민국3대 이동통신회사입니다. 해당 원스토어는 중계역할만을한다하며, 신규게임 오픈및 매출을올리려 쿠폰을 모든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경우 어떠한책임도안지기위해 중계인이라칭합니다. 이게 어느나라개법인가요? Xx이나 xx스토어 국외기업임에도 책임집니다. 근데 대한민국기업이 대한민국민을상대로 뒤통수치나요? 해당 문제를 관리해야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화또한안받습니다. 도대체 공공기관이왜있는건가요? 6시까지가업무시간인데도 안받습니다. 게임사의 주소, 연락처는 미공개이고, 알려달래도 안알려줍니다. 제발 대통령님 관련부처들한번 보세요.. 이게뭐가문제일까.. 한달50 만윈 온라인게임규제금액입니다. 모바일은같은온라인이지만 1억을써도 어떤문제도 중계인이라는 통신사도 모르쇠입니다. 중국산게임 대부분에는 대한민국에서 사행성으로 규제하는 룰렛.경마,경륜과동일시되는 행위가있습니다. 이문제가있을경우 심의가안되야하는데 각오픈마켓들은 확인도안하고 오픈시켜줍니다. 물론게임에미쳐 대출까지받아 게임했지만..부디 국민의건강을위해 대통령님.. 막아주세요..관련부서.관련법개정좀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마지막을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 때문에 죽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수도공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만든 한국전력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뽑아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싼똥은 자기가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 한국전력 특채를 만들어 드리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 한국전력 공사 특별채용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최근 성폭행 범죄의 관한 웹툰을보고 느끼는 바가있어 청원 올립니다. 성폭행 범죄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성폭행이란,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행과도 똑같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치만 다른 범죄와 달리 처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기껏해야 2년...3년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강간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외국은 이런 범죄의 처벌이 강한데 우리나란 정말 약합니다... 제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3년전에 엔터테인먼트에서 돈을 안 맥였겠습니까? 이런걸 못찾은건 돈 쳐먹은거 아닌가요? 다들 법무사나 세무사랑 소기업도 연결하고 일하는건데 ... 대기업은 ?", "num_agree": 6, "petition_idx": "55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층간소음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무대책입니까? 층간소음 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 찾아가지 마라, - 보복 소음도 내지 마라,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이름은 거창하지만, 원인제공자(가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원인제공자(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는 법제도를 운용한다는데 왜 우리 정부는 방관만 하는 건지요?", "num_agree": 752, "petition_idx": "55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___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지 묻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철도 지하철 열차와 버스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아예 사랑하죠. 아예 절대복종하죠. Like-Love-Obey의 수준이죠^^♡♡ 그래서 관련 링크에도 띄워드린대로, http://blog.daum.net/chuanstation/7377 문건처럼 제꺼 개인 블로그를 아예 한국철도 서울지하철 and 한국 버스교통 블로그로 만들며, 철도 지하철 버스(교통)망을 제 블로그에 쫙 깔았어요. 노선문서도 직접 작성하고, 차량 평면도 그림도 Computer Windows OS 內 Mspaint.exe 그림판으로 직접 그렸죠. 그래, 이러한 철도 지하철 열차와 버스의 구조는, 차량 본체와 바퀴 그리고 이 바퀴를 돌리는 모터 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본체에 올려 얹는, 本 청원 제출자인 저 포함 울 승객 시민들이 출입하고 승차하는 실질적인 모든 공간을 뜻하는 \"접객부분\"도, 이 \"차량 본체\"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렇게까지 철도 지하철 열차와 버스를 마음에 껴안고 사는 제가, 최근 발생한 5.18 광주 자유민주혁명 모독망언사건을 보며, 제 관점에서 어떻게 끼워맞춰야 큰 센세이션이 일어날것인가를 연구해봤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울 한국(SouthKorea) 국가(National Country)를 철도 지하철 열차와 버스에 비유해볼께요. 그럼 이 열차가 철도선로를 달리게 하는 + 이 버스가 도로를 달리게 하는 바퀴(○)가 = 바로 \"자유민주\"입니다. 울 한국, 대통령제 자유민주 공화국이죠. 그렇다면 이 바퀴(○)를 돌리는 모터 축은 뭘까요? 그게 바로 1980년 5.18 광주 자유민주혁명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정식명칭인 5.18 광주 자유민주혁명. 그러니까 표현빌려 발언하는걸 가일층 더 레벨업(Level Up) 하자면, 철도 지하철 열차와 버스와, 열차 바퀴와 버스 바퀴와, 열차가 달릴 철도선로와, 버스가 달릴 도로만 있었지, 바퀴를 돌릴 모터 축이 없었던 1980년 5월 당시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全 시민들이 총출동하여, (이게 5.18 광주 자유민주혁명의 시작입니다) 열차와 버스 차량을 직접 들어올리고, 직접 바퀴를 돌릴 모터 축을 만들어, 그 모터 축을 열차와 버스 차량 밑에 끼우고, 그 모터 축에 바퀴를 끼워, 열차를 철도선로에 올려 얹고, 버스를 도로에 올려 얹은겁니다. 이 수순까지 오면서, 5.18 광주 자유민주혁명이 완성된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18 광주 자유민주혁명을 모독하는 망언행위자들은, 철도 지하철 열차와 버스 바퀴 돌리는 모터 축 빼겠다는 파괴범죄 예비음모행위자들입니다. 철도 지하철 열차와 버스 바퀴 돌리는 모터 축 빼면 어떻게 될까요. 철도 지하철 열차와 버스, 그대로 철도선로와 도로에 주저앉아버려요. 모터 축이 뜯겨져버렸는데 철도 지하철 열차와 버스가 어떻게 굴러가냐고요. 지금 5.18 모독망언행위자들이, 울 한국을 이대로 주저앉혀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5.18 모독망언 할수 없어요. 즉, 5.18 모독망언행위는 단순 고인(故人)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분열, 국론 분열, 지역갈등 조장 정도가 아닙니다. 철도 지하철 열차와 버스 바퀴 돌리는 모터 축 빼내어, 철도 지하철 열차와 버스를 철도선로와 도로에 주저앉혀버리겠다는 파괴범죄 예비음모행위입니다. 本 청원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5.18 모독망언행위자들을 형사법 상 (기물)파괴예비음모 이런걸로 처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5.18 모독망언행위는 단순 고인(故人)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분열, 국론 분열, 지역갈등 조장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5.18 모독망언행위가 도대체 처분되지 않는 사유도 바로 나옵니다. 단순히 고인(故人)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분열, 국론 분열, 지역갈등 조장, 이런걸로 접근하고 법적(法的)처분을 하려 하기 때문에, 단죄가 안되는거예요. 단죄를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5.18 모독망언행위자들을 형사법 상 파괴예비음모 이런걸로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해드리면서, 이렇게 해 주실것을 공개적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모독망언행위자들은 파괴범죄 예비음모행위자들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 감소대책중. 하나로 엘피지 자동차 누구나 사용할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ㆍ현재는 택시업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만 lpg승용차를 사용할수 있습니다ㆍ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며 가스비도 오르게 되어 무엇보다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ㆍ국가환경 정책으로 누구나 사용은 하더라도 취약계층에게 역차별 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ㆍ대안으로 자동차 범위 조정. 및 할인카드를 보급 일정금액을 할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할것입니다 ㅡ", "num_agree": 7, "petition_idx": "55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나 lpg자동차 사용가능 법안처리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 3.12 일 자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에 100 % 동의 하며 적극 지지한다. 나대표 연설 내용이 5000만 국민의 생각이다. 100 % 만족, 지지 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에 100 % 공감한다.-5천만 국민 일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바른 말을한 나경원 의원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훈장수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의 문대통령 김정은 대변인 발언에 훈장추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잘못을 저지른 건 정준영 및 단톡방 참여자인데 왜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고 피해자는 조명받아서 엉뚱한 사람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2차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자극적 보도를 일삼는 기자/언론을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관련 기자 작성 시 피해자 중심으로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막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신다고 하는게 너무 이상하네요 그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5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유튜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유튜브 마져도 막아눈다면 어쩌자는 거죠? 진짜 쓸데없는 짓 하지마십쇼...", "num_agree": 18, "petition_idx": "55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 중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2016년에도 이러한같은 여친몰카논란이있었는데 그건묻혔습니다. 정준영은진짜 사회에서 없애버려야합니다 여자들을 함부로대하는건 진짜 이세상에서없애야합니다. 여자는소중히대해야합니다 제발 강력히 엄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5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은 사회에서 못나오게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일본을 좋아하는 자유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급기야 대표연설에서 좌파 소리를11번이나 하고 현직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하는등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국상녀이며 나베, 이 나쁜 여자를 초헌법을 적용 주둥아리를 찢어주시길 청원하오니 다시는 헛소리 못하도록 찢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헛소리 하는  국상녀,  나베의 주둥아리를  찢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현 국회의원 여.야를막론하고 막말 잔치 자기당리당락에만 신경쓰고 국회에서는 할일이산더민대 일은하지안코 서로들.당 꼬트리만잡고 싸움잘하는 의원님들 우리나라에서 제일잘먹고 자녀 들 대기업입사? 이런(현) 국회의윈들을21대국회에서는 절대로국회에서 보지말게합시다. 국회의원이잘사는나라가아니라 온국민이더불어사는 대한민국. 21대총선 국민을 섬기는사람에게\"\" 투표", "num_agree": 0, "petition_idx": "55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21대총선 현 여.야 국회의원 불출마.출마시 범국민낙선운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집 아내가 장애인 입니다. 지금까지 늘 작은차를 차고 타고 장애인 해택을 보지못하고 유발유차를 이용했습니다. 장애인이면 가스차를 구입할수 있다 해서 중고시장에서 가서 3000CC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로 면제가 안되고 장애인 주차장에도 주차도할수 없다고 하든군요. 장애인이면 3000cc 타면 안되나요? 왜 모든 해택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합리부분 항목 꼭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3000cc  승용차 차면 안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여자가 상식 밖의 소리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나경원의 발언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 모두에 대한 모독입니다. 청와대에서도 결코 가만두지 않아야 하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해체를 요청합니다. 나경원 같은 쓰레기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있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네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55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을 국가원수모독죄로 구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버닝썬을 계기로 강남서뿐만 아니라 경찰청 자체가 산은 안보고 손가락만 지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본질은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인데 그 유착은 어디가고 본질을 흐리는 마약,연예인으로 물타기하는 경찰을 고발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고 박정희 유신시대 김기춘식 물타기하는 경찰에겐 절대 수사권주지 말기를 또한 청원합니다. 일제때부터 내려온 이 고약한 경찰의 버릇을 고치려면 일벌백계 경찰총장부터 사퇴하는 고군분투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마약,연예인등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대대적인 뉴스방송 분위기조성은 누가 뒤에서 독려하는지 그 또한 경찰이 값싼 정보 흘려주며 기자와 데스크를 독려하는게 아닌지 마땅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다시한번 속상한것은 매번 권력형 (정치인 / 검찰 / 사법 / 경찰) 비리 때마다 물타기 맞불로 국민을 우롱하는 권력자들을 규탄할 뿐입니다. 승리가 정준영은 당연히 잘못한 것이지만 그 사안이 경찰의 유흥업소유착보다 무거울까요 ? 보수방송과 경찰이 짜고치는 이 고스톱에 국민만 독박에 피박쓰는 중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도록 버닝썬건은 경찰을 빼고 바로 검찰이 집적수사하도록 지휘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55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와 정준영뒤에 숨는 경찰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갈수록 지저분한 버닝썬 사건 !! 그 뒤에는 경찰 간부, 권력자 등 이 있다 철저히 수사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5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뒤에 숨은  권력자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찬성합니다 1998 IMF보다 더한 나빠진 경제입니다 문 닫는 가게들이 많아지고 2030세대는 취업이 힘들 만큼 일자리가 없고 심지어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먹여살려야 하는 4050대는 평생 지켜낼 것 같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거나 실직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은 북한에만 신경 쓰고 정작 대한민국 국민을 신경을 안 쓰시나요? 우리나라 국민이 말라죽을 때 북한에만 신경 쓰고요? 북한이 우리나라와 통일하는 게 우리나라와 잘 해결되어 통일하는 확률보다 우리나라가 망해서 통일되는 확률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이 먼저 가 아닌 북한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찬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기사를 찾아보니...하다못해 19대 대선 직후에 국정농단이 터지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종걸 당시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사람은 박근혜 후보한테 \"그년 \" 이라고도 했다더라.ㅡ;;민주당도 이렇게 강도높게 박근혜 랑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당시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을 윤리위에 회부하자 독재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그럼 상황을 바꿔서 지금 나경원의 말을 가지고 민주당이 윤리위에 회부하는것도 독재적 발상인가 아닌가 ???", "num_agree": 8, "petition_idx": "55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도 싫지만 민주당도 국가모독죄라면 할말이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얼마 전, \"미세먼지 1시간 노출 = 담배 80분 흡입\"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구절은 '테드로스 아느하농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을 \"신종 담배\" 라고 선언했다. ' 라는 구절 이였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오랜시간 머무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더 편안하게 지내고, 미세 먼지의 위험에서 조금 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선 공기 청정기 설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젠더 갈등 심화될수록 나라 망하는지름길인데 여가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무쓸모집단에 예산은 왜 그리많이주는지 1조1천억이 아니라 1억도 아까운 조직입니다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새로운부서 진짜 평등을 위해 일하는 부서를 신설해 공정하고 깨끗하게 운영해야합니다. 문통령 무능한거 아는데 이런거라도 좀 합시다 탄핵되기전에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좀 해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천군 기초의원후보로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1심에서 검사구형 1년의 징역형 (판사선고는 6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 형)을 받은자가 공천에서 컷오프 당하지 않고 공천을 받은 것이 적폐가 아니고 또 무엇이 적폐겠습니까? '상식이 통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공약이 이렇게 변질되어 오만과 독선으로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고 있기에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선처하여 주실 것을 읍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중부3군지역위원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점촌길 13-16 당원 류재성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55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자 뇌물취득혐의자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과잉진료 권유 저는 운동하다 다친 우측 연골 판 파열로 동네병원에서 관절경으로 제거할수 있는 간단한수술이라고 해서 좀더 큰 부평 ** 병원에 내원해서 ***원장과 상담, MRI 영상을 보더니 뼈를 절개해서 오다리 수술 까지 병행 할 것을 권유해 망설이다가 정말 그런줄 알고 수술 날자 잡고 여기저기 상담해 보니 병원 관계자도 나이가 52인데 평소에 무릎이 아픈것도, 오다리가 심한것도 아니고 파열 부분만 제거하면 되지 라고 다들 너무 심하다고 함, 연골판 수술 결정 혈관 정맥염 의료사고 2018년12월27일 오전에 입원해서 왼쪽 팔에 혈관 주사를 꼿고 각종 약물을 투여 함 2박3일 동안 입원하고 퇴원 전날 내진하는 ***원장에게 왼쪽 팔 혈관 주사 맞은 데가 멍이 들고 아프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으니 내일 퇴원 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퇴원 하고 10일 정도 지나 실 밥 뽑는 날까지 통증은 계속 되었고 ***원장은 무책임하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고 왼쪽 팔 혈관주사 맞은 곳 부터 팔 뚝 안쪽 까지 심지어 목 까지 잠을 못잘 정도로 일도 못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주사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받고 그래도 안되어 종합 병원에 가서야 정맥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통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항생제 처방을 받고서야 통증이 조금은 사라 졌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원장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절대 안된다며 *** 사무계장을 바꿔 주어 사정 얘기를 했더니 ** 병원에 와도 해줄것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가서 치료 받으라고 짜증을 냅니다 ** 병원에서 그런 증거가 있냐고 저한테 도리어 물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황당한 답변입니다 항생제 15일 복용하고 호전이 안되어 대학병원에 내원 했더니 정맥염이 너무 진행되어 혈관이 막혀 있다 치료는 무의미 합니다 통증은 조금씩 없어진다고 합니다 **병원 ***계장은 “우리는 치료비 보상은 없다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연락해서 한번 해봐라”라고 합니다. 참으로 한숨이 나옵니다 병원하고 개인이 싸우기는 참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이렇게 환자를 두 번 죽이는 병원의 행태는 참으로 너무 억울하고 말 문이 막 힘니다 최소한 의사나 담당자라면 미안합니다 라고 한마디 해야 하지 않나요? 환자를 동물로 보는지 아님 기계나 소모품으로 보는지 아무리 아퍼도 죽을 병 아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난다 혈관하나 막히고 끊어저도 사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식 입니다 **병원 의료진만 밌고 3개월 간 일도 못하고 잠못자고 고통 받은 생각만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 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5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맥염” 부평 ** 병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도대체한국당은 뭐하는사람들인지 그들만의 세상인가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들리지않는건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홍준표 나경원 김진표 그뭐시냐 젊은놈하나 그리고 아줌마하나 국민의한사람으로써 정말 가슴에 무거운 돌덩어리하나달고사는거같다 아니 왜 정말 아직도한국당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내고있는지 정말 이 나라는 정의 라는 게 있는건지 518망언은 왜 처벌이 안되고있는건지 제발 저들 한국당 처벌좀 해 주시면 안되는건가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55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국당좀 창피해서 한국에못살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 나라 살기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합니까?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한테 그런식 표현을 하는 정치인이라면 수준 이하 너무 이 나라에 실망입니다. 잘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나오는 모습 나경원님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셨으면 합니다..정말 이 나라 후진국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씨 내려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보니 정말 할말을 잊게하더군요 저는어느당도 지지하지안아요 그저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국회의원님들 당신들은 선거철때만 돌아다니면서악수하고겉으로는웃는미소를 띠우면서 돌아다니다가 끝나면언제그랜냐는듯이단한번도 돌아 보지안고 툭한면 국민 을앞세워서 뭐가어쩌고 저쩌고 국민을 그만큼 가지고 놀았으면 됐지 그만큼도독질해먹었으면됐지반성할줄오모르고 히도둑질은못한다더니 어쩌면 변하지안고 그대로 되물림 하는지 그것이 알고십어집니다 저는이나라 한국민으로부탁드리고십습니다 한정병당여러분 그열정으로 우리국민들이올린 청원들을 지금처럼피터지게싸워가면서일하십시요 그것만이 당신들이 지금 까지 집건하면서 도둑질하고 사람죽인사죄가될것입니다 내눈에 티들어간것은보디 못하고 남에눈에티들어간것만보이는것입니다 한정병당여러분 국민그만우롱하고 제발 진정으로 일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꼴물건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는 동생이 법원에서 우편물을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창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이름으로 우편물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집행권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 충주지원 2018가소7303 사건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변호인 선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보내온 자료에는 '대리인' 이라면서 '이재창'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검색하면 '이재창'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 한명뿐입니다. 법무법인 유한이라는 곳이 존재하나 이재창 변호사라는 인물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원고 변호사 선임은 2019년 3월 1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온라인 사건진행내역에 없는 사건진행내역이 법원우편물로 왔습니다. 2)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사건진행내역'을 별도로 피고 또는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주지방법원우편물이라며 보내온 자료에는 '사건진행상황(비공개)' 통고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도 민형사 소송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지만 저런 서류는 처음 보았습니다. 3) 해당 자료에는 '충주지법 집행처'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지법에 집행'처'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법원 봉투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은 '익일특급' 보통 등기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송처는 충주지원 집행과라고 되어있으나 발송된 곳은 '충주우체국' 입니다. 실제 법원에 가서 관련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집행관실' '민사단독부서' 모두 찾아갔으나 '법원양식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원 양식에는 우편물에 '바코드'가 찍혀서 나간다고 합니다. 5) 결과적으로 저는 이것을 해당 우편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은 모두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는동생'은 3월 12일 오늘 변호인을 민, 형사 소송을 모두 정식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6) 혹시나 저런 양식의 서류를 보신 관련업계 종사자님 혹은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사칭해 우편물 보낸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 그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해주십시오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말한 그 사람을 고소해주십시오 대통령은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것입니다 고로, 대통령의 모욕은 국민들에게 모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발언에 자유가 있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좌파 우파 이러면서 살아야하는지... 정치적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나뉘고 분열시키고 적대적으로 만들고 대통령님!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로 고소 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는자 공산주의자를 욕하지 못하는자 이러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능지처참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5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들을 능지처참하는 법을 만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경남에서 아주낮은 월급을 받으면 일하는 저희 신랑 이제 정규직댈때도 됐는데 14년이세월이 지나도 시장은 정규직을 시켜주지 않네요 환경미화원 괜장히 힘듬일입니다 언제까지 비정규 낮은 월급을받으면서 일을해야하나요 매일 다치고 골절을 달고사는 미화원 제발 다치지않고 안전되게 일할수있게만들어주시고 제발 비정규 환경미화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정규직"}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한민국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지만, 마약은 절대 안된다. 한번 퍼지면 걷잡을수 없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마약은 절대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 군국주의 상징 일본자위대 50주년 창설기념 축하행사에 참석한 나경원 2. 위안부 졸속합의와 그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다시한번 아베의 인정을 받은 나경원 3. \"문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이다 \"라고 조롱하며 화이팅을 외쳐도 법적인 책임이 전혀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판사출신 나경원 당신의 최종목표가 궁금합니다 일본의 아베와 손잡고 남북한의 자주적인 통일을 끝까지 방해하며 외교적 파행을 통한 현 여당의 침몰 및 정권재탈환 그리고 2번째 대한민국 여성대통령이 당신의 최종목표입니까? -20대의 마지막 해에 선 어느 유권자의 물음-", "num_agree": 39, "petition_idx": "55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은 21세기 친일파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무리 나라가 개판이라도 입법부에서 그래도 야당의 수장인데 입에 담기도 힘들고,그녀의 발언은 가까운 미래에 정치를 꿈꾸고 있는 정치지망생에게 암담함을 줄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영향이 있을듯 합니다. 국가내부에서 중지를 모아 도 강대국에 끌려가는 느낌인데,소위 국회의원이고 나라의 어른이란 분이 극우화하여 판을 깨는 모습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항상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이 새삼스러운 날입니다, 이겨냅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5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궄가원수를 모독하는 나경원을 법테두리  안에서  처벌하여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몰카는 많은 범죄에 쓰이고 피해자도 많은데 다양한 종류가 있을뿐만아니라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쉽게 찾아서 구매를 할 수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몰카 유통을 막기위해서 https 차단을 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몰카를 못찍게 하는게 더 우선 아닌가요 물통에서 볼펜 초소형 나사 못 여러 모양들로 여러 방법으로 방수까지 되는 몰래 카메라가 일반인에게 너무 쉽게 거래되는데 이걸 법으로 금지를 시켜주세요 또한 몰카 피해사건의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법을 변경하거나 추가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몰카를 구매하기도 쉽고 설치도 쉽고 유통도 쉬운데 걸려봤자 겨우 벌금 얼마로 끝나니 경각심이라는게 없고 몰카를 찍고 올리는 사람도 돈을 주고서 몰카를 보는 사람도 사라지지 않는것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구매와 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정말 어이가 없는 발언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합니까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우릭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청와대에서도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정치 이런거는 비판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뽑아 놓은 대통령을 어떻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오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국회가 멈추겠구나 국회가 안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법안처리, 대정부질문,청문회 등을 해야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합니까 국회의원이 맞는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협상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걸 느꼈고 이런 말은 쓰면 안되겠지만 빨리 박근혜가 풀러나길 바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대통령을 어떻게 석방을 시킵니까 나경원 의원의 사과가 없으면 내년 총선에서 투표지에 자유한국당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자유한국당만 없으면 충분히 운영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5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있었던 나경원 발언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세금 걷어야지요. 카드안되는게 세금 걷지도 않으니까. 종교 짜증", "num_agree": 1, "petition_idx": "55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신. 세탁소  카드로되서 세금 걷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일부장관후보자들 집 몇채씩 가지고 있다가 후보가 되닌까 집을 판다고 바쁘다는 뉴스들이 나오든데 참 속보인다 후보가 안되었서면 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것 아니야 .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지명했으니 참 한심스럽다 집안팔면 장관자리 안준다고 했냐보네, 장관이 좋긴좋은 모양이네 남들 비난만 하지말고 너 자신이나 한번 뒤돌아 보아라. 이 서발 xx들아", "num_agree": 6, "petition_idx": "55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쁘다바빠!  일부장관후보자들 집 판다고 고생한다. 후보자가 안되었서면 가만히 있었을것아니냐, 참 속인다, 장관이 좋긴 좋은모양이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계속되는 국회의 보이콧,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연금이며 임금이며, 국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돈들이고, 한,두푼 나가는 돈이 아닌데, 제대로 입법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임무는 다 하지도 못하면서 돈은 돈대로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비싼 돈 받아가시면서 뻑하면 보이콧으로 국회 정상화가 되지도 못하고, 빨리 입법 통과가 필요한 법들이 신속히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있으면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이러려고 뽑은 국민 대표가 아닐텐데 말입니다. 혈세 낭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국회 보이콧 지긋지긋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니 지금 일도 안 하는데 하루비용이 나간다고 하는 데 이게 말이 됩니까? 금액이 상당할 건데 그것도 혈 세로 지급되는 이 현실. 일도 안 하면서... 참 국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좀 강력하게 대응 좀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진상위원회의 비용처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민주당 반응 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국가원수 모독죄 적용 독재자 욕하면서 민주화 운동 현재 권력잡고 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발언을 국가원수 모독죄 적용 민주당 추락하는데 날개는 없다. 남이하면 불륜 자신이하면 로맨스 대통령권력 천년만년 누리는것 아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이 나경원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사학비리, 사법비리 등의 수많은 비리의혹을 안고 있는 나경원은 박근혜 대통령만들기에 앞장섰고,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으로 과장 선동했고, 이명박의 BBK영상에 “주어 없다”고 했던 나경원의 명명백백한 입시비리 의혹이 있는대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일반 국민은 모르고 검찰만 아는 법리가 따로 있는 것인지요. 나경원딸 성신여대 입시비리의혹을 고발한 뉴스타파 기사에 대한 나경원측 고소에 법원은 혐의없음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나경원 의원이 딸의 입시비리에 개연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검찰이 이 요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청원에 참여해주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55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나경원의원 딸 성신 입시부정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궁금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님과 일본 아베수상과의 관계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남북분단의 남측 야당대표의 대통령을 북측 수석대변인로 언급함은 국민은 물론이고 전세계인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독한 행위가 분명한만큼 나경원을 청와대 차원에서 고발할것을 강력청원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5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12일 나경원 국회발언 국가원수 모독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모든 사람들은 본성부터 평등을 추구합니다. 평등이란게 뭘까요?? 모두가 서로 다름없이. 똑같은 대우받는거죠. 근데지금은??? 페미니즘이라 쓰고 여성우월주의라 읽는 이 미개한 단체가 지금 우리나라를 좀먹고있습니다. 머리좋으시다는 윗대가리분이 우리 문모씨같으신 분이 여성우월주의 사상만 번쩍들고는 아이좋다하시니 남자들도, 정상적인 사상이 머리에 박혀있으신 여성분들도 속이 탑니다. 세상에 단순하게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조금만 \"여성가족부 만행\" 이라고만쳐도 수만 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보고 뭔생각이 드십니까??? 수만 개의 이 생각이 여성 가족부의 만행을 안다는겁니다. 수만 개의 생각 확실히 우리나라 국민 5000만명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작긴합니다. 하지만 그 수 만개의 생각을 보는 수천만의 눈의 숫자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문모씨 제발 머리에 우동사리나 똥덩어리가아닌 생각이란게 들어있으시다면 부디 잘좀 생각해주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55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백번을 양보해도 오늘 나경원의 연설은 도저히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저 좌파 우파로 프래임 걸어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는 양아치 집단의 절규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저런 짓하는 국회의원들한테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주고,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법을 만들게 해야합니까? 이런 국회의 반목과 파행에 대해서 의회민주주의로 절대 미화되서는 안됩니나 촛불정국 이전에 구성된 국회는 더이상 국민의 대표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해산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즉각 국회는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해 주십시오 모든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당당하다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만일 현 정부도 이런 짜증나는 사태를 그저 원만한 해결로 타협하려 한다면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엄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국회해산하고 재선거해서 촛불혁명의 뜻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연예인이나 사람으로써 너무 구설수에 올라 오는것도 보기 싫은 반면 성을 꼭 상품 처럼 보이는 행위가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여성을 상품화 처럼 여기는 인간 쓰레기는 나라 추방 해주십이요.... 이러니... 성 관련 범죄가 시들지 않는 겁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5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승리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약간 이상하게 보여서요. 궁금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님 혹시 버닝썬 단골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엄중한 선거로 국민에게 선택된 분들이죠 대한민국을위해 국민을위해 ~지금 높으신분들은 정녕 국회의원직의 본분과소임을 알고 계시는건지 답답합니다~당을 챙기고 본인 밥그릇 챙기라고 선택된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소중한 세금으로 녹을 받고 계신거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에게 개혁과변화성장을 요구하기전에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돌아봐야합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 일하지 않는자는 받을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만주지 않습니까?정치인들 싸움ㅇ만 나오는 뉴스 언제까지 봐줘야합니까?가화만사성이란 가훈도 있지 않습니까?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내아버지를 내가 공경하지못하면 누가 공경해주나요?묻고 싶습니다 아무말이나 하는 국회 ~미래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기대할수 있을지 걱정마저 듭니다 제발!!!일좀 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박정희 전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하여 북한은 이 기회를 살려 남침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주사파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븡괴 위기에 봉착하여, 국민을 이끌어 갈 강력한 정권이 탄생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온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한순간에 무너질 지경에 처해 있었다. 그때 전라도 광주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뭣 때문에 일어났는지는 모른다. 아마 나 같은 놈들이 많았을 것이다. 어차피 직업도 없고 먹고 살길도 없는데..세상이나 확 뒤집어져 버려라는 생각을 가진..) 폭도들이 경찰서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한 채 광주시내를 누비고 다녔다. 이미 경찰력으로는 진압 불가인 상태였으며, 북한의 오판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서는 이 일대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을 투입하게 된다. 이후 폭동은 진압되었으며, 지금은 이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격상되어..그 당시 경찰서 무기고를 털어 총쏘면서 지랄발광하던 폭도분(?)들이 이제는 민주투사가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다. 광주사태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에 반대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였던 20대를 지나고 이제 60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용히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본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보내고, 발전적인 내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일부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이 일을 차기 총선에 대한 광주시민과 전라도민의 결집에 이용하려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 온 나라의 언론과 심지어 광주의 초등학생들까지, 어는 한 늙은 노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그들의 분노심을 격발시키고 그로 인한 재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 짓거리( 지엽적인 원한을 끊임없이 들쑤시고 야기하여 정치생명을 연장 시키는 일) 는 그만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결집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전대통령과 광주사태에 대한 고찰(처음에는 광주사태였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0년여간 한 중소기업에서 연봉제로 11시간 근무 250벌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52시간 근로법이 바뀌기전 회사측도 근로자를 배려해주고 손해를 보면서도 조금이나마 더 챙겨주려 노력하였는데 지금은 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급제로 바뀌며 똑같이 일을하는데도 오히려 급여는 더 줄어들고있습니다 공휴일 휴가 명절 이게 이제는 너무 두렵습니다 월급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요 과장급 부장급은 연봉제로 보장해주고 그외 대리이하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몇만원 몇십만원을 더 잃어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이 온겁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먹고 살만한 제도는 마련해주시고 실행해야 맞다고 보네요 사업주도 그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점점 갈등만 심해져가네요...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근로자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김신조 일당 31명 침투 했을때 30명사살되고 김신조는 생포 되었다. 이들은 모두 특수 훈련을 받은 귀신 같은 넘들이었다. 당시 정부는 그 결과를 사진 찍어 전국민에게 공개 하였다.광주에 650 명 침투했다는데 단 한명도 생포 또는 사살 못한 그당시 군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이들이 바로 빨갱이들이 아닌가?", "num_agree": 9, "petition_idx": "55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군 650명침투에 단 한명도 못잡은 넘들 처벌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무작에 쓸모 없는 여가부는 폐지가 필요합니다. 여가부가 하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상식이하의 생각으로 국민들을 힘들게하는 죄. 여가부는 뭐가그리 지원금이 필요한지. 무의미한 일들만 하는 몰상식한 여가부는 폐지가 답입니다. 국민들이 알고있습니다. 필요없는곳에 힘 쓰지말고 힘써야될곳에 써야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을 싫어하는 수구친일친전두환세력은 과연 어떤 단체죠? 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없애려고 고의악성글 다는 조직 누구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중학교 1학년 딸아이 학부형입니다. 요즘 세상살아가기 너무 겁나는데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네. 좋았네. 어쨌네. 마치 훈장처럼 무용담을 늘어놓는 말도 안되는 파렴치한들이 너무 많은 살벌한 세상입니다. 특히 본인의 유명세를 빌미로 여자들을 현혹시키는 몰지각한 일부 연예인들 때문에 전체 연예인이 욕 먹는 그런 시기인거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연예인들은 특히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된 남자연예인들은 무기징역과 같은 연예계 생활에서 영구 제명을 희망합니다. 만약 자성하고 재기를 희망한다면, 홀딱 벗고 대중앞에 나와서 사죄하십시오. 피해자들이 평생안고 가야할 수치스러움을 대놓고 본인들도 달게 받게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돈 벌고 싶으면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 똑같은 방법으로 만천하에 본인의치부를 들이대십시오. 그럴 용기가 안난다면 제발 닥치고 조용히 찌그러져 눈에 안보이게, 돌맞지 않게 조신하게 남은 인생 살아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감절히 바라건대 길가다 마주치지 마시길 빕니다. 뒌장", "num_agree": 55, "petition_idx": "55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승리와 정준영을 매장시킵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자유 한국당은 자유민주당 아베 신조. 수석 대변 인가 ?? 과부가 홀애비 마을을 안다고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군", "num_agree": 30, "petition_idx": "55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 경원은   자유민주당   아베 신조.  수석 대변인 인가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발 여가부좀 없애라 도데체가 컴퓨터 핸드폰게임 다쳐막고 우리는 공부만쳐하라고? 왜? 그냥 여가부하나만 없애면 되는걸 우리피해보고 꼭 그래야만해? 여가부 청와대가 건들지도 못하는 그런존재야? 게임을 왜 못하게하냐고 지들게임 안한다고 그러는거면진짜 니들 이미지가 모든 학생들한테 얼마나 개같이 보이겟어 이건아니잖아 게임은할수있게해달라고 그거하나라고 청와대사람들 싹다모으고 여가부랑 얘기해서 말도안돼는짓좀 지들혼자정하지말아라제발 여가부이상한짓 하는거 너희들이 처리좀해줘 제발 설치지마라고 진짜 개쌍욕하고싶어 진심으로 근데 이정도로 멈추는이유는 청와대가 여가부를 막을수있다는거 알고있으니까 아니면 난 하... 셧다운제같은 개같은 말도안돼는소리좀 하지말라고해줘라 왜 우리만 피해를보냐고 말을하잖아 남성가족부나타나서 제발 여성가족부 설치지 못하게좀 진짜 자기들이 뭔데 그러냐고 이거에대해서 제발 토론좀해주라... 꼭막아야할것들을 막으라고요 멀쩡한 게임좋아하는학생들이 피해보게하지말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없애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장자연 타살 의혹 진실 조사위원회 기간만료를 연장해서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55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타살의혹 진상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밥 먹기가 힘들어서...", "num_agree": 24, "petition_idx": "55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얼굴 모자이크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현재 방통위의 2019년6월 계획에 '유튜브 서비스 중지'라는 내용이있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는 국내 및 해외에서도 가장 잘되고있는 동영상 프로그램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잘돼고있는 이시점에서 유튜브를 중지시킨다? 이렇게된다면 현재 유튜버를 직업으로 삼고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중지된다면 자신들의 직업이 순식간에 없어지는것입니다. 그냥 국가에서 소수국민의 직업을 없애는짓이될껍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튜브 중지라는 계획은 말이 돼지않는듯합니다. 위에 말했듯이 유튜브 중지로써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국민들은 더욱 분노할뿐입니다. 굳이 지금 유튜브를 중지시키는것은 오히려 나라에 안좋은 영향만 끼치는 짓입니다. 유튜브 중지로 인해 갑자기 자신의 직업일 잃게될 사람들은 절망할껏입니다 많은 노력으로 많은 구독자를 소유하여 유튜버를 하는도중에 유튜브가 중지되버린다면 그 사람들의 기분은 아떨까요 당연히 화나고 허무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6월 계획 \"유튜브 서비스 중지\" 에 대해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또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6월 유튜브 중지계획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편하게 숨을 쉬고 싶습니다 경유차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100배 위해 물질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유럽은 경유차량을 생산 중단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몇 기업의 수익을 위해 생산중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정부의 빠른 결단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량 생산및 판매 중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전두환씨의 참 이상한 것들 전두환씨는 통장에 잔액이 29만원 뿐이 없다는데 대궐 같은 집에서 기사까지 붙여서 에쿠스라는 고급차를 타고 골프를 치면서 이같은 생활이 어떻게 가능하나요? 국가 내란죄로 사형까지 받은 법죄자를 국가에서는 국민세금으로 수많은 경찰들을 배치하며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하나요? 전두환씨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벌금이 수천억원인데 비웃듯이 납를 거부하고 있고 전두환씨 직계가족은 수천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하나요?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가경제가 거덜랐다고 아우성이며 그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고 국민들은 날로 빈부격차가 심해져 살림살이가 궁핍해져 전두환씨의 호화 생활과 같은 감히 상상도 못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정상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씨의 참 이상한 것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10대 피해남학생입니다 작년에 저도 성희롱 성적인 것을 당해왔습니다 그 친구는 정신병원 이유와 졸업앨범 때문에 처벌도 불가능 상황입니다 같은반 학생은 야동 얼마나 보았길래 수십일 동안 성희롱과 몰래 성기를 꺼내며 내 어깨를 꺼내며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피의자의 한말은 니 동생과 성관계를 하고싶다 또는 니 성기 사진찍어서 유포해도 되 물어보고 하고 여성선생님 수업마다 실습마다 내 성기만지며 바지도 벗기며 제머리를 땡기며 그 피의자 학생은 저 앞에 휴지에 같다대 사정을 했습니다 비참스럽고 온통 더럽고 이런 학생을 보호한다는게 남의 일이 같지 않다고 봅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더 많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2차 피해 가지 않도록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피해 남성입니다 소년법폐지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경유값을 올리면 레미콘이나 덤프운행을 어떻게 하나요 관공서에 있는 경유차나 폐차하시오 경유값 올려서 세금걷어서 어디로 보내게요? 건설현장이 없어지면 나라가 돌아가나요 생각을 하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5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값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뉴스타파의 나경원의 딸 성신여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나씨는 허위기사라고 고소했고 법원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실은 나씨의 입시비리에 개연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간 나씨와 그 일가의 입시비리 외에도 여러 비리들, 사법비리, 사학비리, 평창동계 올림픽 비리 등의 의혹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청원했으나 검찰은 묵묵부답했습니다. 이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나경원과 그 일가의 여러 의혹에 대하여 수사하지 않는 이유를 국민에게 해명하라!!\" 국민여러분 ! 검찰에게 국민의 위엄을 보입시다. 국민의 검찰에 대한 이 명령을 널리 알려 동참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행동하는 양심\"을 상기합시다.", "num_agree": 478, "petition_idx": "55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나경원 의원 딸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의원이라는자가 대표 연설한내용이 결국 국가지도자이며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게 그당의 대표발언인지 이런말하면 주둥이를 꼬메버려야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품위 없는 그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그동안 바보도 아닌데..할망도 못하고 버벅거리는 한나라당을 볼때마다, 속이 터져 죽는줄 알았습니다. 이번 나경원대표의 국회연설을 보고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뭐가 두려웠습니까? 이러다 공산화라도 되는게 아닌지..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의해 대한민국이 초토화되는게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 주십시요. 경애하는 위대한지도자 김정은을 찬양하며 두려움에 떨면서 배고픔에 허덕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이구…10년 묵은 체증이 뚫렸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한해서 오전6시 까지 게임사용금지를 도입한다면 저희들의 자유와 인간이 누릴수있는 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민족은 민주주의를 거슬러 올라가는 야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언젠가 여성가족부에 의해 통신사까지 장악해버린다면 부모도 우리들도 통신사도 번거로워질 수있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과 소수 성인들의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여가부의 대한 인식도 점점나빠질 것입니다 (지금도 여가부는 10대에선 놀림거리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마치겠습니다 되도록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도입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는 이나라의 국민 입니다. 나는 이나라의 주인 입니다. 나는 TV를 보면서 지끗지끗 합니다. 나는 국회에 있는 그들이 적어도 나보다는. 나은 줄 알 았습니다. 그러기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투표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그들에 일에 충실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TV를 보면서, 매일 한결같이 극우,극좌 ....논란이 근 30년 간을 마치 그들이 슬로건인랑 변함없이 .... 국민들은 정치인 곧 당파싸움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국회를 입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님들 올 해 몇 건의 입법을 제안 하셨는지요? 저의 주요한 의견은... 국회의원도 입법제한 제도라는 것을 두어서, 성과 없을시. 보궐선거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 공부를 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안을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입법 건 수 제한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부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미세먼지 경감조치 시행날 이후 2,3일 정도.. 몇 일 후엔 저녁에 온 동네에 탄내가 진동합니다. 아마도 미세먼지 경감조치 시행에 배출 못한 연기등..어떠한 물질들을, 시행일 이후 저녁에 몰래 배출하는 것 같습니다. 냄새를 모아서 올릴수도 없고, 저는 일반시민이라 과학적 이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으거나 할 수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 냄새가 어느 정도냐하면, 서울에선 멀쩡하다가, 퇴근 후 부천에 도착하여, 귀가길 10분 도보하였을 뿐인데도, 집에 오면 외투와, 머리카락까지 고깃집을 다녀온듯 탄내가 쩔게 배어있습니다. 부천은 공장단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필히 의심됩니다. 매일 그런것은 아니고, 한 번 씩 그러는데, 이번은 3.10일에 발생하여 필히, 지난주 무섭도록 심각하였던 미세먼지로 인해, 몇일간 연속 시행되었던, 경감조치가 풀리자 마자, 그동안 모은 쓰레기를 대량 소각하거나, 화학물질등을 공장에서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은 요즘 서울 인접지역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공기는 엉망이네요. 30년넘게 살아오면서 이런적이 없는데, 미세먼지 경감조치 이후로 대량의 무언가 가동되고 있은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부디 조사해주셔서 살기좋은 부천 되돌려 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는 당장 대책을 세울 수 없어도,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정도는 막아야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 공장 새벽 가동 배출 중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거 무슨 뜻인지 해석 좀 부탁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 같아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ong Un's Top Spokesman at UN -September 25, 2018, 8:38 PM EDT-", "num_agree": 33, "petition_idx": "55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사 같은데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버닝썬보다 더한 사건이 저한테 발생 하고 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영상을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인지 알고있었으며 제가 일부러 출발을 하지않았으며 그차량역시 신호도없고 사람도없는데 20초가량 출발하지않았고 출발하였습니다 저는 5개월전 11월16일부터 시흥경찰서 공연음란 건으로 *** 형사님께 조사 완료후 혐의인정 하지않았고 기소유예처분받았으며 그이후부터 본인 뒷조사 및 범죄사실을 발키려 5개월동안 미행 하였고 저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바보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마케팅일을하러 건대나 종로에서 보던사람이 저희집 근처에서 보이고 예민한가 생각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보였고 제가 이렇게 당할수만은없다 저도 시흥경찰서 미행을 하시는 사람들을 저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떄부터 더욱더 심하게 인권탄압을하였습니다 가게를 하려다 보니 여기저기 움직이는일이 많았으며어떠한 혐의점은 찾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사찰을 당하다 주기적으로 미행하고있는 쏘렌토 검은색 suv 차량을 잡았으며 3월10일16시경 112 신고를 하자 폭행하였고 안산단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입니다 그런데 분명 경찰분이 맞습니다 아니면 외주업체 직원 이겠지요 저는 죄가없기에 변호사 없이 혼자 싸우려 했으나 증거를 조작하시니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려거나 뒤에서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이다 그런일없고 경찰아니다 정신병자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하고 선임을 막았으며 제가 멀리나갈수있게 누구랑 통화를 하고 하면 그이후 다시 전화하여 저에대해 알아보시고 증거조작을 하고있고 일부로 멀리 나가게 가게를 보러가거나 도움을 청하려하는 사람을 만나려할떄 뒤에서 만나지마라 이런식으로 사람으로 만들고있습니다 발켜지면 어떠한 음모가 있길래 이러는건지 이해도 안갑니다 거주중인 방법용cctv 보관요청을하였으나 사건은접수됬고 분명 순경분들이 경찰분맞다 그런데*** 한테 왜그러는거냐 몰라 이런식의 내용이였으며 하루뒤 경찰이 아니라고합니다 처리되지않고있으며 국민신문고 및 인권 싸이트에 민원 신청한내용도 통과 되지 아니하고 다시 뒤로 돌아 가고 있습니다 버닝썬만큼이나 인권말살과 직권남용을 받고있습니다 저의 혐의를 찾으시려고 불법적인감청과 제가 가게를 인수하려하거나하면 저를뒤에서 이상한사람아니냐 특이한점없냐 이렇게 포장하며 죄를만들고있습니다 저를 알거나 본인 이름을 들어보았으면 저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마케팅 일을할떄도 홍대 종로 에서 보이던 사람들이 저희동네에서 보이고 마케팅을 도그만두었으며 가게를 인수하려고하면 유흥업소 하는게아닌가 보고가시고 다른 일을 하는게 아닌가 저는 일전에 키스방영업을 한사실이있으나 어떠한법적인 처벌도받지않았으며 도움만주었고 얼마안되어 망했습니다 뭐이런저런 내사할사항이 보여서 수사한것으로 보이며 그런데 범죄사실은 없고 개털인지알고 제가 민원을 넣고 하니 저를더 압박하시고 지금은 증거조작과 불법사찰이지만 폭행처리로 처리되려 하고있습니다 본인은 위축되도 상관없으나 저희가족들은 그럴수없기에 이야기하지않았고 어제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불효자이지 범죄 자는 아닙니다 부디 이글이 멀리 퍼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지금 전화도 내사 하고있으며 어떠한 통화도 함부로 하지못하고있고 카톡내용과 문자도 확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글이 부디 올바른 수사 지휘가 내려올수있게 지켜봐 주세요 공유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분이 경찰분이 아니거나 연관된사람이 아니면 저도 무고죄 처벌받겠습니다 제발 지켜봐 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5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흥경찰서 불법사찰 인권탄압 증거조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에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이점을 자동차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솔린차량은 배기량은 높으나 차량구입가는 저렴하고 환경면에서 디젤보다 환경오염이적다. 배기량보다 차량가격으로 세금정책이 바뀌면 동일차종에서 디젤보다 가설린차량을 구입할겁니다 물론 환경문제에도 도움이 되겠조", "num_agree": 1, "petition_idx": "55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불합리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경유세를 인상하면 트럭운전자영업자들 힘듭니다 하루벌어하루사는 트럭운전자영업자 경유세인상은 밥줄을끊는일과같습니다. 경유세인상하면 트럭배달료인상. 택배비인상. 각종일상생활에필요한계인상되죠! 국민들화납니다! 경유세를올리기전에! 휘발유트럭차를만들고인상하셨어야죠! 트럭운전자는 경유차만있어서 샀는데 제발자영업자들살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럭은경유차뿐인데 자영업자들 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에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이점을 자동차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솔린차량은 배기량은 높으나 차량구입가는 저렴하고 환경면에서 디젤보다 환경오염이적다. 배기량보다 차량가격으로 세금정책이 바뀌면 동일차종에서 디젤보다 가설린차량을 구입할겁니다 물론 환경문제에도 도움이 되겠조", "num_agree": 1, "petition_idx": "55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불합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의 지인은 2017년 4월7일부터 2018년 3월16일까지 수용생활을 했습니다 1번)2017년 6월23일 비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2번)대구 교도소.의무과에서는 비활동성 폐결핵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7년 7월27일부터 2018년 3월16일까지 8개월동안 (사동청소부) 결핵환자가 있는곳에서 출력을 하게 했습니다 3번)대구교도소. 의무과에서 결핵환자를 돌보라고 지시를 해놓고 지금와서 질의를 4번 질의를 하니간 답이왔습니다 (대구교도소.의무과 대구지방교정청)3번 쇠약증세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니간 대구교도소.의무과 에서 이번에는 제3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답변드릴수 없다고 합니다 4번) 흉부엑스레이 사진없이 눈으로진료만으로 폐결핵N 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니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교도소 의무과 의사선생님이 이런말을 하면 안되는것 아니입니까 5번)의무기록지 보면 3-6개월뒤 f/u rec 있어서 질의를 하니간 3-6개월동안 결핵 관련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청을 총하여 진료받을 것을 권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뜻은 3-6개월뒤 추구검사 다시 검사통해 확인하고자함 ##이런 사실관계로 현재 지인은 2018년 9월4일 폐결핵 판정을 받고 현재 치료중이면 과연 대구 교도소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대 과연 없을까요 위에 내용을 보면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대구 지방교정청 대구 교도소 의무과 이런 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답변은 항상 같은 답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교도소. 의무과 이곳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에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이점을 자동차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솔린차량은 배기량은 높으나 차량구입가는 저렴하고 환경면에서 디젤보다 환경오염이적다. 배기량보다 차량가격으로 세금정책이 바뀌면 동일차종에서 디젤보다 가설린차량을 구입할겁니다 물론 환경문제에도 도움이 되겠조", "num_agree": 3, "petition_idx": "55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불합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이 밀어주겠다 탄핵 발의하면 온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민심은 돌아섰다 민심은 천심이다 좌파들이 자주 쓰던 말이지", "num_agree": 24, "petition_idx": "55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은 문재인 탄핵 발의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경유차량 소유주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숨쉬기 힘든거 저도 공감합니다. 경유세인상 뉴스를 보고 답답해 올립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처럼한 자료. 그리곤 차량 사지말도록 경유세를 올린다는데 그럼 지금 소유주는 중고시장에 팔리지도 않는차를 비싸진 경유세 내어가며 유지를하라는건데 이건 무슨 x같은 생각인지 모르겠내요. 그리고 경유차 에코니머니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팔로를 만들고선 지금에선 쓰레기치우듯 ... 암튼 너무 일방적 공격에따른 보이지않는피해에 대해 대책강구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유로 경유세 인상따른 피해발생 이건아니지않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트럼프 문재인정부 김정은하고 대화 못해서 구걸하고 국제사회가 제재하는데 제재완화 김정은 대변하고 미국은 빅딜 아니면 노딜 단계별 제재완화 요구하는 북한 대변 하는것 사실 한국하고 거리두는것 사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문재인정부 북한에 대화 구걸하고 김정은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한국하고 거리 두는것 사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1. 비를 뿌리는거이 고기압인 상태인경우는 불가능 2. 중국발 서해안부터 온다하니 서해안의 산이나 시내 주위의 산 정상 쯤에 풍력을내륙방향으로 설치하여 바람을이용해서 보내고 전력도 발전하는 이중의 효과 3. 화물차 등 영업용 외의 경유차는 경유세를 높여서 휘발류차로 유도한다 4. 지금같이 노후 경유차는 제제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경유세 인상 한다고요? 미세먼지때문에? 물류 도매 배송 등 운전하면서 일하고 돈버는 사람들은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럴꺼면 나라에서 차를 바꿔주고 세금을 올리던가.. 걷을세금 다 걷어가면서 경유세도 올리면 우린 도대체 어쩌라고요? 중국에서 미세먼지 오는거는 한소리도 못하면서 그 원인을 국민들한테 뒤집어씌우고 세금은 세금데로 걷고, 물론 효과는 미미하고, 세금이나 나라에 겁나거 받치다가 미세먼지 다 마시고 다 죽어란말밖에 더됩니까?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게 맞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5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 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왜 그렇게 펄펄 뛰실까? 속이 다 시원하던데~ 표창원. 홍익표. 이종걸 막말은 돼구 나경원은 안돼? 저게 무슨막말이야? 이 부끄러움도 없는것들아.", "num_agree": 17, "petition_idx": "55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처럼  맞는말했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언제까지 저런것들 인간대접하며 참기만하실겁니까? 개나라당 국개의원들 거의다 친일자손들아닙니까. 전두환 십분지일만이라도 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 이러다 촟불꺼집니다 ㅜㅜ 답답하고 슬프기만합니다 암것두할수없는 현실이...", "num_agree": 7, "petition_idx": "55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현정부에서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통일. . . 하지만 그 길로 가는 방법이 일방적인 퍼주기식 또는 양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중에 진정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국민 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알아 봐야 할것 같아요. . 전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로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북한 심리 전단과 고정간첩 청와대 청원 게시판 \"미국은 악마\" \"양키는 침략자\" \"보수 수구꼴통의 성지 대구: \"나경원 아베신조 대변인\" 국정원 검거를 안하는가? 묵인하는가? 더웃기는것 대공정보 따로 대공수사 따로 따로 국밥집 개업하는가? 그러니 종북좌빨 소리 듣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심리전단과 고정간첩 청와대 청원 게시판 프레임 퍼뜨리는데 검거 안하는 이유가 뭐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얼마전 ..나경원 뭐 ...어휴..가 한마디 했습니다.. 김정은돼지..에게 사료주냐고 예전에 저는 한나라 새누리 ... 진심으로 극혐했습니다 .. 노무현대통령 태안사건떄 진심으로 존경했구요 ... 근데 이번정부..보면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보는게 티가 납니다 ... 그전이나 그전전 정부때 !! 국민들이 당하고 분통한 심정 충분히 알만한 사람들이 !! 공직자들 비리및 공직자들에대한 실명조차 거론안하며 ! 내식구 챙기기에 돌입했습니다 ..이게...north랑 머가 다르죠?? 노x당과? 내말에 안따르면 다 통제한다~~ 내새끼들 실명은 내가 보호해주지..이런거야?ㅋㅋ 당신 투명하다며 ~~ 내가 33살인데 버닝썬 사건 문재잉님뽑고 나서 진짜 보이는게 이사건이 왜 ~~ !!!! 여성단체 혜화역시위보다 공권력이 낮아진거지?? !!!!!!!!!!!!!!!!!!!!!!!!!!!!!!!!!!!!!!!!! 공권력....후 .. 시민을 폭행한 경찰은 .. 국가의 원수인 당신의 자식을 폭행한 사람인데 ..근데 또 이런말하지 .검경은 시민아니냐고 ~~ 시민할꺼면 ..공직자하지말고 사업차려서 ~~ 니 사법경관해 ~~ 시민들돈 받아먹지 말고 ~ 시민돈 받으며 공직하시는 검찰 경찰 그리고 각종 공무원들 ...당신들 공무원시험 합격해서 제일 먼저 느껴야 하는게 아싸 ~~라는 성취감보다 ~~ 책임감입니다~~ 각종 피모아 당신들 월급주니 ..근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은 ..월권으로 보네 .. 국민들의 말은 ..전혀 안듣네 ~~ 이제라도 좀 ~~ !! 나도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먹칠하는 개짓그만하고 ~!! 공무원들 (나랏돈받아 월급타는 전체다 !! 대통령까지) 사고치는것도 전체다 실명및 직위 직책 공개하세요 !! 시민으로써 국가의 주권자로써 명령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 주인이 아닙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5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가해자는 왜!! 실명거론 안하나요??!! 이나라는 공무원이 ..갑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이돌 출신 젊은 청년이 이렇게 큰 일을 벌일수 없다 뒤에 누군가 있다...꼭 밝혀라 !!", "num_agree": 30, "petition_idx": "55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  승리 뒤에  누군가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앞으로 정부에서 유튜브를 일시중지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중지시키면 유튜브들은 억울하게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튜버들은 유튜브가 생명 밥줄인데 꼭 필요한건데 왜 중지시키는건가요? 이젠 악한 유튜버들도 사라져가고 있는데 왜 중지 시키는거죠?", "num_agree": 9, "petition_idx": "55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막는것에대한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진짜 재앙이다 재앙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죠 ^^ 이런데도 대통령을 탄핵 안하면 국민들은 개돼지 맞죠 ^^ 회의도 일식집에서 초밥드시면서 하는 청와대 능력자님들 책임지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5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부총리, 韓징용소송 보복조치로 '송금·비자발급 정지' 예시(종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조두순은 2020년 11월 출소하여 사회에 나옵니다. 매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것에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있는지를 몸소 느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수는 없지만 24시간 감시하여 재발을 막겠다 라고하셨는데요. 국민들이 출소를 막을수없음에 불안해하고있다는걸 아신다면 그 감시라는것이 그냥 원래하는것처럼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한다던가 전화해서 집에있는지 어디있는지 확인한다는수준인지 1:1로 사람을 붙인다던지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거같습니다 또한 조두순이 취조중 경찰관에게 말했죠 운동 열심히하고 나올테니 그때봅시다. 조두순은 이미 이사건이전에 60대노인을 만취해 폭행하여 죽게하였습니다. 음주라는 심신미약으로 징역2년을 살다가 나왔지요. 그리고 이번사건도 음주라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미 술을먹고 범죄를저질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사람이 감경을받은후 또 술을먹고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술을먹었다는 이유로 감경받았고 20개월후면 또 나옵니다. 술을 먹는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술을먹고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사람은 술을 먹지못하게 해야된다고봅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감시해서 재발을 방지하실건지에대한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이듣고싶고 술로인해 중범죄를 저질러 감형을받은사람들은 보호감시기간중 술을 먹지못하게하며 좀더 강경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마음입니다.", "num_agree": 2869, "petition_idx": "55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후 국민은 불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로 인해 경유세 올린다고 확정 났다고 하는데요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라 휘발유 차량은 부담스러워 경유차량으로 바꿨더니 경유세를 올리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요?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처럼 살기 힘든 경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요? 살지 말고 죽으란 소리인요? 그리고 겨우 2년된 차량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확정을 하셨는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지만 현재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최고의 원인 아니가요? 또한 공장단지들을 단속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지금 이결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이런 글 올려본적도 없습니다만 얼마나 속터지만 문장력도 부족한 제가 장문의 글을 올리겠습니까? 경유세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글읽고 그냥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량 경유세 불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번 승리, 정준형 사건을 접하고, 충격에 휩싸인 사람중 하나입니다.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용되는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연예인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 이유는 자라는 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예인은 영원히 연예계에서 퇴출시켜야하고, 법적 처벌도 기존에 있던 일반 법이 아닌 가중되는 특별법에 의해 처벌되어야합니다. 즉, '승리정준영 특별법'을 만들어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직간접적인 수익을 환수조치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55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정준영'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섬지역에살다보니어쩔수없이보일러기름농시용장비모든게경유인데도시환경오염만생각해인상한다농사일할때경유화물차가필요합니다..경유값인상을굳이해야한다면우리같은섬지역까지도시가스연결해주시든가육지사는인간들살리기위해힘없는서민들죽이지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값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한국당 제목에 있는 직원 2명이 일반 광주시민이 전화를 하였는데 아침에 국회 회의를 한거를 보았는데 나경원온래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한국당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 여자 1명이 전화를 받더니 시민에게 자기 당을 안찍어 줄꺼면 미세먼지나 먹고 죽으라는 식으로 전화를 하거 끊었다. 남자도 이와같다. 한국당 의원들을 다 퇴사시켜 주세요. 의원들이 자기 잘못을 늬우치지 못하고 남을 탓한다.너무 화가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직원 여자1 남자1을 퇴사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 귀를 의심할 정도의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 ...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석대변인으로 쓰는 김정은이라니요! 김정은이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말입니까? 나경원을 '찬양고무죄'로 신고합니다. 처벌 바랍니다. ( 찬양 고무죄 : 반국가 단체를 격려하거나 기리고 드높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이라니요! 나경원을 '국민 모독죄'로 신고합니다. 처벌 바랍니다. ( 모독죄 :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더렵혀 욕되게 한 죄 ) 어렵게 열린 국회 충격적인 연설로 산회라니요! 나경원을 '국회회의 방해죄'로 신고합니다. 처벌 바랍니다. ( 국회회의 방해죄: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을 김정은 찬양고무죄, 국민 모독죄, 국회회의 방해죄로 신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북한 놈들 공짜로 돈 줄바에야 차라리 무기를 돈 좀 더 쳐주고 수입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얻어와서 좋고, 북한은 돈 벌어서 경제 발전해서 좋고. 어떤가요? 아 그리고 군인을 줄이면 돈 좀 더 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좋겠네요? 북한 국민들 돈 주고 수입하는 것도 좋겠어요. 네. 요점은 북한 국력 약화 시킵시다. 어차피 목적은 통일 아닌가요? 아무 근거 없이 퍼주는 지금 형태로는 죽도 밥도 안됩니다. 김정은이 자기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퍽이나 어 나 항복할게 하겠습니다. 아니 정은이가 항복할게 한다하더라도 중국이 가만히 있을거라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5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퍼주기를 할거라면 차라리 북한 무기를 수입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 고 장자연 님 사건이 다른사건으로 묻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위분들이 연관되어 있으면 다른사건으로 묻히게 하는지 씁쓸합니다 제발 철저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55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장자연 리스트\" 고위 관계자들 철저히 수사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을 그낭 두지마세요 이번기회에 대통령 모독제로 처벌해주세요 진짜옆에있으면찌저ㅈㄱㄱ싶을정도입니다 청와대에서나름사과하라고했던데 모든법을동원해서가능한수단을강구해서 티비에얼굴보이지않게해주세요 욕만나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나경원을 그냥두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2014년 8울 15일 광복절날 11시 반경 용인 ** 병원에 강제 입원 그리고 3번을 기절 그리고 퇴원시킴 정신은 멀쩡해졌는데 다시 ** 병원에 입원 함 **병원이 병원을 3개 가지고 있음. *** *** 병원 그곳에서 한번 기절 그리고 수원 **동 **병원 입원, 성남에 ** 병원에 입원 그리고 다시 수원 ** 병원에 입원 정신 병원을 10몇군대를 다님 문재인 하야 하라 2002년도 월드컵 광화문 광장에 등장할 것이다 소주값 1200원 , 장수 막걸리값 기준 1500원 , 담배값 플라스틱 재활용 너무억울하고 분하여 *** *** ***을 용서 못하겠음 ", "num_agree": 1, "petition_idx": "55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통령님 https 차단 하지맙시다. 솔직히 구글차단하면 그냥 폰 쓰레기돼라 이겁니까 !? 대통령님도 학굔다녀봤잖아요 학생들은 힘들어요 유일한 낙이 휴대폰인데...그걸막으면 저흰 어떻합니까 ??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 이러시는게 뭐가좋아요 ..... 국민들의 말도들어야 다들 대통령님 좋아하시죠 ....물론 어른들딴에선 아이들이 폰하는게 싫겠죠 근데 어른들은 자기들의 삶의 낙을 금지시켜버리면 좋대요 ?? 자기일 아니라고 막말하는거 오집니다.. 진짜 이건 중국이죠 아니, 중국보다 못해요... 대통령님 전대통령님 싫죠 ?? 그럼 똑같이되면안되죠 지금 대통령님이 닮아가고 있잖아요 전대통령님은 별로 변화는 없더라도 국민의견은 들었습니다 그쪽은요 ? 경제만 좋으면 끝입니까 ? 지금 이렇게 차단하시는거 계속진행하시면요, 반대했던분들 일 안합니다. 그럼 대통령님이 그으렇게도 원하던 경제 망하겠죠 ?? 국민이 주죠 대통령이 주에요 ?? 대통령은 권위가있다 해도 국민들의 대표입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촛불때 올라오셨는데 다시 촛불로 내려가시지 않으시려면요 ... 제발...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대표, 대통령님..",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봐주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kb증권과주식선물옵션 거래중 계속적인전산장애ㅡ주문접속장애 ㅡ기타 화면오류 ㅡ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입어수차례에걸쳐 항의와피해에관한 응당한보상을요구했으나지금까지 서로 책임을미루고 어떤확답도 듣지못했음니다 지난 2월28일 전산장애로 피해보신분들이많은걸로 알고있고 저는 계속되는 전산장애로 주문 을실행할수없어힘든시간을보내고있읍니다 해결책을 원합니다 거래증권회사 kb증권 용산지점 장 은 이내용 을다알고있음에도 두루뭉실넘어가려합니다 분명 대기업집단의잘못된 오만 이라고생각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증권의투자자피해보상관련미온적태도고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경유값 인상 반대 합니다 왜 애꿋은 경유차만 때려 잡을려고 하시나요 경유차 생산하는 브랜드 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환경기준을 맞추어서 정부 에서 인증완료 되어서 출고 된거 아닌가요 이제와서 미세먼지 많으니까 왜 경유차를 가지고 경유값을 올린다고 하시나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나오나요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왜 중국에 강력하게 말안하면서 우리나라에 운행중인 경유차를 가지고 그러시는지 한여름 날씨덥고 하늘 완전 맑을때는 아무런 말도 안하고 조용하더니.. 이제와서 미세 먼지 심하니 경유값인상 생계형 화물차 운행 하시는 사람들 생각은 전혀 안하시나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사는지... 도대체 서민물가를 생각 하시고 이런생각을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유값 인상하고 유류세 정부에서 더많이 보조해주시는거? 그럼 국민을 두번 죽이는건데 세금도 지금보다 더내고 도대체 왜 경유차 경유값만 가지고 이러시나요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를 대책좀 부탁드립니다 경유값 인상이 미세먼지를 잡는 대책이 아닐꺼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값 인상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kb증권과주식선물옵션 거래중 계속적인전산장애ㅡ주문접속장애 ㅡ기타 화면오류 ㅡ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입어수차례에걸쳐 항의와피해에관한 응당한보상을요구했으나지금까지 서로 책임을미루고 어떤확답도 듣지못했음니다 지난 2월28일 전산장애로 피해보신분들이많은걸로 알고있고 저는 계속되는 전산장애로 주문 을실행할수없어힘든시간을보내고있읍니다 해결책을 원합니다 거래증권회사 kb증권 용산지점 장 은 이내용 을다알고있음에도 두루뭉실넘어가려합니다 분명 대기업집단의잘못된 오만 이라고생각됨니다 작성인 이남길 전화번호 010 5452 9740", "num_agree": 9, "petition_idx": "55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증권의투자자피해보상관련미온적태도고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단지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솔직히 이번 https에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방통위도 제가 생각하던 답변과는 거리가 멀게 했었죠 저는 글을 잘 못쓰고 어리기 때문에 이글을 누군가에게 부탁하려고 했지만 그냥 제가 올릴렵니다 저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시위에 10만명이상은 모인걸로 압니다 그런 대규모 시위를 왜 언론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엔 정부에서 막은거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라면 충분히 가능한일이라고도 생각이듭니다 정부는 지금 여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언론을 숨기는게 가능한거겠죠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알수있게 뉴스로 퍼지게 해야하는 소식을 왜 막고있죠? 저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그런 시위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빼시는건 어떠세요? 이제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거 같습니다 실망했어요(제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3.1 서울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시위 왜 언론보도를 막으셨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북한놈들 공짜로 돈 주느니 차라리 북한 무기 수입으로 합시다. 어차피 평화 통일할 생각 아닌가요? 얘들 핵보다 미사일과 군사가 더 위협적입니다. 재래무기 다 사들입시다. 우리는 안전해져서 좋고, 북한은 경제 발전해서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퍼주기 방법을 차라리 북한 무기 수입으로 바꿉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한나라의 민생치안 선두주자로 제복을 입힌 경찰들, 과연 우리의 치안을 책임질만한 사람들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경찰을 꿈꾸는 20대 평범한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모두를 분개케하는 사건에 경찰들도 함께 분노하고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정황들이 명백히 드러날수록 경찰들의 연루로 사건이 조작되고 은폐되는 일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나요? 2주전 3.1절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독립운동투사로, 학도병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려 나라를 위한 일에 몸바쳐 지켜낸 대한민국의 위상을 누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저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믿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경찰,검찰,판사답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권리와 그들의 의무를 방치하는 일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2016년 정준영 몰카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검경 실명 거론하고 뿌리 뽑아주세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책임지세요. 이 나라의 행정부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께 사건처리절차를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밝혀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55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승리, 정준영 사건 경찰 관계자 강력한 처벌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북한은 미국의 빅딜을 받고 미국이 위반시 주한 미군 철수를 미국이 받아 들이는 우리와 미국의 합의를 제안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빅딜 북한 수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승리와 정준영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방송기준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적 모욕과 야동을 유포한 사람은 연예인으로써 가치가 없으니 앞으로 연예활동을 못하게 하는건 당연한거구요 과거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 전부 방송에 나오는게 많이 불편합니다 법정구속까지 된 도박이나 음주운전,아청법위반등 어느것 하나 범죄로 인식될 만한 일을 한 연예인 전부 방송에 나오면 안될거라고 봅니다 요즘 과거에 도박으로 집단 구속된 사람들이 많이 종편티비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 아니라고해도 충분히 방송하는데 이상없어 보입니다 특히 어느라인이라고 감싸고 하는게 너무나 많이 보이네요 요즘 청소년은 연예인이 꿈인 사람 많아졌습니다 그런 공인적 신분의 사람들이 마약하고 음주운전하고 야동 유포하고 등등 청소년들에게 약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과감히 방송에서 나오지 못하는 규정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연예인은 어떠한 범죄든 저지르면 방송출연 못한다고 인식되야 올바른 문화가 생성되고 청소년들도 조심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충 사과하고 슬그머니 누구라인이라 되고 안되고 그런거 없이 아예 못나오게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요즘같은 성평등 시대에 이거역시 중여한거 아닐까해서 올려봅니다 이번 사태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을 해주시고 처벌 받은 연예인은 아예 방송계에 복귀못한다는 확실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기회에 방송출연불가 연예인 기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하노이 회담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많다는 늬앙스... 하노이 회담보다 트럼프에게 있어 ... 미국과 중국 회담이 우선순위이고 ... 그외의 회담은 나중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그들 각각의 합의가 성사되어도 미국 내에서 당장 트럼프의 외교 성과가 나오는것도 아니라 상대가 당장 받기 어려운 합의내용이 있어고 결렬되지 않았나 봅니다 시간 많다는 의미 미국과 북한의 앞으로의 회담이고 당장 외교 성과를 바라는 트럼프 지지층에게 나름 우쫄해지는 외교는 미국 중국의 회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하노이 회담이 성사되고 다소의 불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후 미국과 중국의 회담에서 분위기? 미국의 유리한 경제관련 합의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 북한과의 합의는 소나 중... 중국과의 합의는 대? 가 아닐까? 경제 관련해서 트럼프 지지층 몇몇은 상처를 받은 상태라 합의가 나름 잘성사되면 트럼프는 우쫄해지는 외교 자화자찬 할테고 앞으로의 미국 대통령 재선에 이력 성과 자랑 코스프레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불법과 자국민 통제 검열 감시의 나라 중국 (이미 송곳니를 보인) 이번 합의가 잘 성사 되지 않는다면 지난 독재 행보관련 불만이 나올테고 그외의 것들이 나와 시찐빵의 몰락의 서막이 되지 않을까도 합니다 ... 만약이지만 중국의 속셈이 뻔히보이는 잔머리성 일대일로 관련해서 캐나다에서 합의? 협력관계가 되었다면 화웨이 사건 후 중국에서 캐나다인을 붙잡지 않지 않나 생각을합니다 중국이 수호하는것 마냥 드립발언 치고 중국의 뜨금없이 명분이 약한? 대형복수에 당한 국가들이야 많이 있어지만... 당한 이들 역시도 기억력이 좋다는점 (지금까지의 이런저런 공식적인 뉴스를 보고 혼자만의 생각을 글로 작성해 봅니다) 중국을 약간 디스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진행형 행보와 발언관련해서 시찐빵이라 하는것이고 미국은 트럼프의 나름의 성과? 이력 탐욕...멕시코 장벽 ... 그외 한국 국방비 관련해서 만족할줄 모르고 무뢰배? 같기에 작성한 글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 하여도 ... 그 때 당시의 친구 즉 대통령 총리 기타 지도자와 관계를 형성되어도 이런 외교를 밥먹듯이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님 임기 후에는 ... 돈외의 친구 외국인 친구는 없을것이고 트럼프 말년 돈도 없다면 ... 요양원 침대가 유일한 ...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미국 트럼프가 중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 곁으로 속이고 속이는 나름의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고 미국 중국 회담이 잘된다면 ...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 중국 회담 ... 후 에서 6개월 안에 또는 1년안에 북한과 정상회담 후 극적인 합의 늬앙스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다른 생각... 김정은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 바로 북한으로 간것은 앞으로 미국과의 회담에서 잘한 행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북한으로 곧장 가지 않고 ... 혹여 중간에 시진핑과 회담 ? 대화를 했어다면 미국? 아니 트럼프에게 쓸데없는 의심 오해의 소지... 빌미가 발생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만은 감탄 하지만... 김정남사건 관련 범죄자 석방 릴레이가 이어지고 각나라의 연산법이 다를수 있지만 ... 해당국가가 아닌 외국인 입장에선 편견이 생길수도... 치안등등 생략... 끝으로 일본의 초계기 ... 서로 각각의 의견성향에 따라 진형논리 에너지 낭비 하는것 무엇이라 말할수 없지만 탄핵인과 범죄자 ?정당에서 일본 초계기 관련해서 편드는듯한 늬앙스 발언은 일본 아베 내각의 출장소? 방계 정당이 아닐까? 생각들정도입니다 평창올림픽때로 영상 보내어 .... 이분이 정말 법조인출신일까? 지능? 에 의심이 갈정도였고요...지혜가 없다면 무엇이라도 있어야할텐데 암기력 하나는 출중하신듯하기도 합니다 일본 자위대도 관련 이야기도 있는것 같은데 생략 합니다 (저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 성함을 함부러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외교문제에서는 정당의 이익논리 상관없이 한목소리였으면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관련해서 역사왜곡 독도 드립 하는것 만큼 일본국민이 왜 아베내각에 할 말 못하고 ... 맹신... 광신도처럼 행하는지 알수 없지만 한국 국민들은 다릅니다... 일본에서 뜨금없이 초계기 드립치는것 처럼 한국은 후쿠시마관련 식류품 음식관련문제로 바쁜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로 앞으로 도쿄 올림픽 관련해서 선수 보호를 명분으로 참가? 출전 보류하는것이 한국에게 있어 나름의 명분이지 않을까 생각을합니다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이 염려되는 국가에서도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이 나올수도 있고 ... 이어서 현재 후쿠시마관련 식류품금지 일본 법정태클 공방에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도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혹여 일본인 도쿄올림픽과 후쿠시마는 무관하다 상관없다 늬앙스라면 방사능 피해자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도쿄올림픽 출전후 신체 이상 그외 알수없는 병이 발생되면 치료비와 일못한 비용을 약속 받는것이 있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의 미세민폐도 걱정인데 ...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독을 넣은 음식 걱정도 해야하니 .... 일본을 본받아서 ... 받은것 만큼 ... 나름 올림픽 출전선수 보호 명분으로 불참을 선언한다면... 혹여 방사능 피해자 사례처럼 문제가 발생되어 선수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치료비와 선수 ... 직장인 급여정도 받는 약속후 참가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익을 생각한다면 다른국가들이 후쿠시마를 염려해 불참 한다면 일본의 모양새도 왠지 볼만할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 생각이며 자국 국민들중 몇몇 분들과 오해로 논쟁 하기는 싫고요 다만 이런 생각도 있다 ... 너그럽게 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노이 회담(긴시간 느린성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회담(당장보여지는성과) 일본초계기드립과후쿠시마음식"}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대학생입니다 비록 사회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경제가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는지는 보입니다. 물론 통일이라는 정책이 나쁜것은 아니지만 밖을 관리하시는 것보단 내부의 경제상황이나 해결점 등을 자기의 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과도 잘 조합하여 해결해나가고 밖의 상황을 봐야하지 않을까요?? 제 2의 IMF 가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구성의 일원으로서 청와대 내 당끼리의 내분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혈세를 너무 쉽게 쓰지 말아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인간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고 국가 해체을 행하는 자 나라의 악성종양",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들이한짓이다민주팔이들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https를 정부에서 차단하였지만 정부는 억압하지 않은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그러더니 이제는 세계 최대플렛폼인 구글,유튜브 등까지 국가에서 차단하려 하고있습니다.학교폭력가해자가 자기는 장난이었다 해도 그것은 학교폭력인것처럼 정부에서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것입니다.제발 국민들 반응좀 생각하고 정책 시행하세요.세금도 이상한데다 쓰지 마시고 제대로 된곳에 쓰세요.국민이 주체가되는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나라가 돌아가지 않게되는순간 이미 국가라 할수 없습니다.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닙니다.국민이 나라의 주인인것을 명심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좀 똑바로 운영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아이 아빠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애를 낳을때 받은돈도 10만원 받아 밖에서 밥시켜 먹고 8만원 정도 되는대가져가서 게임에 다 써버리고 부모님도 돌아가섰다고 거짓말을 한 남편이라 합의이혼 한뒤 애기와 친정에 언쳐 살면서 전 남편과 연락 단한반도 안한지 5년이 넘었고 애기는 벌써 6살인대 나이가 27살인 저는 어린다는 이유로 직장을 다닐 능력이 된다며 직장가입 된후 15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한부모 혜택이 없는 한부모 이름만 가진 아이엄마가 되었습니다..! 기본 % 받는 금액을 상향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만 있는 한부모 가정이 아닌 좀더 집에서 공과금도 내고 애기 맛있는거 많이 먹이며...가난함을 되물려 주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족 기준금액 상향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다른 지역은 파업을 실시 안햇지만 우리 제주도는 3월 13일 수요일 부터 버스 파업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등하교 문제도 힘들고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힘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어른신들이 다른 곳을 갈때 사용할수 있는 교통수단이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는 힘들고 불편하여 제주 버스 파업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버스 파업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기업 LGU+의 횡포에 동의하지도 않은 요금을 카드 결제로 강제 갈취당하였습니다. 2019.01.08.일자로 인터넷 중단 신청에 대한 LGU+의 접수 메시지를 받고 그동안 안심하고 있었으나, 이거 왠일? 오늘 LGU+ 인터넷+TV+IoT 요금 44,800원이 카드결재로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곧바로 101(LGU+)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1월당시 담당자인 부산 사무일 근무중인 조모씨와 상담을 하였으나, 1월7일 이후로 푸터는 어떠한 관련 메시지도 송신 및 수인된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되풀이 하고, 요금결재는 당연한것이고 3월요금도 다음달에 결재될것이라고 약올리듯이 빈정거리며 말하여서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지금도 나도 모르게 내 카드에서 함부로 결재하여 저의 돈을 훔쳐가는 대기업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계속 억울하고 그러네요. 하지만, 제가 저의 핸드폰 기록을 모두 뒤져서 중단신청이 접수완료되았다는 메시지를 찾았고 또 화면캡쳐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조모 담당자가 오후 5시3분에 전화가와서 당황하는 목소리로, 정책담당 상무가 저한테 전화할건데 언제 받을수 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중단신청을 접수완료하여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이를 오늘까지 거짓말을 하는겁니다. 법적대응을하여 억울함을 풀고 LGU+로부터 공식적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 인터넷TVIoT 사용정지 접수 후 계속 요금 절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보고 대통령 하라고 뽑아준 가장 큰 이유가 적폐청산하라는 국민의 염원 아니었습니까?? 버닝썬 사건 ... 아직도.. 아직도.. 국민들이 가수 승리 성접대, 정준영 섹스동영상 이런걸로 현혹되어 본질을 못보는 개돼지로 보이십니까?? 그런걸로 덮여질 문제라고 보이셔요?? 굳이 청원 글에다 버닝썬 사건에 연관된 정 재계 인물들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구글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정보니까요 북한문제로 머리썪이시는거 알겠는데요 경제 맘대로 안되서 스트레스 받는거 알겠는데요 충분히 드러나서 온국민들도 알게 된 적폐를 왜 먼저나서서 캐지 못하는겁니까? 경찰일을 경찰보고 수사하란다고 그게 수사가 돼요??장난합니까? 강남경찰서 이용준 형사께서 유착관계수사하다 억울하게 돌아가신거 언제까지 반복하실껍니까? 대체 뭘 망설이는겁니까? 대기업 눈치 정치인 눈치안보면 아무일도 못하나요? 적폐청산하겠다고 문대통령님 당신이 당신입으로 말했잖습니까? 대통령직책좀 목숨걸고 일하세요 적폐랑 싸우다가 죽어도 그냥 싸우세요 적폐랑 싸우는게 쉬운줄알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밖에없어요 적폐청산할 사람은", "num_agree": 68, "petition_idx": "55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이 단순 스캔들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가수 정준영씨는 지난 2016년 이미 한 차례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은 혐의로 입건 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건 직전까지도 단톡 채팅방에 ‘안 걸렸으면 더 하는 건데’ 라고 말하기 까지 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나가기 직전 까지도 지인에게 ‘죄송한 척 하고 올게’ 라고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러한 발언은 국민들을 희롱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16년 사건 이후에도 현재까지 약 4년간 단톡방에서 몰래 카메라 영상까지 공유하는 등 반성의 기미는 커녕 여자들을 물건화 하며 강간 하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SBS 에서 확인 된 피해 여성만 10명 전 과같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신다면 그 이상이 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는 또 다른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5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상습범 정준영씨의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우리는 세월호 사고가 났을때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움에 슬픔에 잠길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지부진한 세월호 진상조사에 너무나 많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세월호 사건을 이용하려는 정치권에 실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많은 유언비어 들로 진실이 가리어 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동영상하나가 올라 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맞는지? 맞다면 이사람이 한 말들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반드시 동영상에 나온 하나하나의 발언에 진실을 밣혀 전 국민에게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사람의 말이 말이 안되는 거짓이었다면 국민을 우롱한 죄 반드시 대형죄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DpwCLTu0xV4", "num_agree": 2, "petition_idx": "55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사람을 반드시, 꼭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밣혀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고장자연사건, 미투로 드러난 예술계, 연예계, 정치계의 성추행, 성폭행, 그리고 현재 화장실, 모텔 여기저기 돌아가는 몰카범들. 현재 수면위로 드러난 건 아주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번 사건으로만 끝내지 말고,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 성추행, 성폭행 등등 하루에 몇건씩 일어나고 있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버닝썬 승리의 성 접대 문자.. 누군가는 한국의 마피아 같다 라고 했다.. 다른건 물라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 마피아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승리가 잘못한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공개하고 그리고 지금 양형석도 무슨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어 이 이야가를 꺼냅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이 이야가기 꺼내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그냥 넘어갈꺼같아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55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이 나타나서 경찰과 YG의 이야기가 점점없어지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게되면 전국민들이 불안해할것입니다 정부는 뭐하고있나요? 이미 처벌을 받아서 안된다고요? 피해자입장은 생각해봤어요? 조두순전과가 18개나 되는데 18개나 되는 놈을 왜출소시키냐고요 피해자가 겨우12년? 이라고했습니다 솔직히 조두순은 사형해야됩니다. 사람인생 망쳐놓고선 전 기억이안나는데요 라고했다가 갑자기 말바꾸고 재판제대로 하는거맞아요? 돈받고 재판하는거아니면 조두순 사형해요. 재판이 장난이에요? 갑자기 말바꾸는데 그걸또 믿고 그럼 전국민들이 술마시고 조두순 때리고 고문하면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전 술마신것때문에 기억이 안나는데요?ㅎㅎ'라고 해도되겠네요?ㅋㅋ 그리고 조두순이 제정신이 아니라는것도 말이안돼죠 조두순이 '나 운동열심히하고 나갈거니깐 그때봅시다'라고 경찰아저씨한테 말했더군요그럼다음타겟을우리경찰아저씨님들이겠네 ㅋㅋ 조두순 사형해야됩니다 법이 중요합니까?아님 국민이 중요합니까? 국민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정부가 이딴식으로국민들을불안하게해도괜찮은거에요?정부는 조두순이 한번더 똑같은일 저질르면 '아 그때 사형.무기징역을했어야됬었는데 국민분들이 불안할것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라고 하겠죠^^ 우리 국민의 투표로 선정되신 대통령님이 잘못된걸까요? 아님 재판자체가 잘못된걸까요?ㅋ 전과많고 갑자기 말바꾸고사람인생 망쳐놓은놈 그딴식으로 재판할거면 국민의마음을 이해하고 국민들의견을 실행해옮기는 그런 재판관님으로 재판 다시해주시길바랍니다. 아님 그땐 우리 국민들이 촛불시위때처럼 외칠거니깐 조두순 사형시키라고", "num_agree": 48, "petition_idx": "55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22살되는 야구팬입니다.야구가 적자 때문에 중계를 안한다니...답답하고 미쳐 팔짝 뛸 노릇입니다.저를 포함한 수많은 야구팬들도 동감이실거라 믿습니다.적자가 나더라도 KBO에서는 야구팬들을 위해 뭔가 방안을 강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시범경기 중계 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방면에서 과거 일제 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그 과정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일본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물론이거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조차 일본의 잔재가 드러나는 것이 많습니다. 일제의 언어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국어사전에도 해당 용어들이 일본식 한자어임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 수치와 피해를 안겨준 일본인들의 만행을 언제까지고 미루어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개선해주었으면 합니다. 가장 우선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부터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부디 그러한 분들이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주시고 국어사전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들을 하루 빨리 제도적인 측면에서 없애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잔재 청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극단적인 남녀갈등 심화 우려에도 변죽만 울리는 여가부 http://m.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716010009050 여성친화기업에 공적연금 투자 많이?? “국가개입 “어디까지?? http://m.mediapen.com/news/view/403609 ‘김치녀’는 혐오, ‘김치남’은 안 혐오… 여가부 초중고 지도안 논란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5&aid=0001180331&sid1=&ntype=RANKING 대체 지금 2030 남자들은 한국에게 어떤 존재로 평가되고 있는건가요?? 한국이란 국가는 2030남자들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국가라는 개념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요소이자 국방, 경제, 노동에 갈아넣기 위한 소모품인가요?? 범죄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대다수 포함되지도 않아도 될 사람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현 시점에서 한쪽 성별보다 3배는 많이 자살하는 다른 한쪽 성별은 안보이나요?? 산업재해현장에서 죽어나가는 90%이상의 다른 성별은 안보이나요?? 군대에서 장애가 되거나 죽는 다른 성별은 안보이나요?? 가해자가 남자인 경우가 더 많다고 저런 상황에서 죽거나 장애 또는 손해를 보는 다른 남자들도 같은 집단에 포함되고 무시해도 될 사람들로 보이나요?? 여성징병제 국민청원 20만이 되어도!!! 실실 쪼개는 대통령을 봐야하는 2030 남자들은 안보이나요??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등을 전공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자가 양성평등채용으로 더 많은 이익을 취했다고 전 사회 직무에서 할당제가 시행되어야 하나요?? 1조라는 세금이 쳐들어가는 여성부가 여자들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곳인가요?? 지금 정권과 여성부는 뭔 자격으로 2030남성들에 물음에 답하지 않는건가요?? 계속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물음을 보내는데도 정권은 답하지 않은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당당히 청원합니다. 하루 빨리 여성부를 폐지하고 평등하게 세금이 쓰이게 하고 평등하게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청원 요청에 응해주세요", "num_agree": 277, "petition_idx": "55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제는 들어줄때도 되지 않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앞에 사과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우발언과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발언 대통령 모욕과 망언을 쏟아내는 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대표를 강력한 처벌과 윤리 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국회를 더럽히고 사상과 자유 이념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내란선동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을 요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4778, "petition_idx": "55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학생들이공부를하고게임을못합니다게임은학생에게는쉼터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없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뇌전증(간질)이라는 병을 앓고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대발작은 아니고 소발작(잠깐 멍때리고 눈이랑 입을 떠는 경련)이 있습니다. 저는 생후 6개월때부터 현재까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뇌전증이라는 병이 있다는 것 보다, 사회적 편견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저는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경련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크게 어려운 것도 없지만 제가 이 병으로 인해 많이 힘든 나날을 보냇습니다. 뇌전증이 있어서 학창시절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없엇다는 것도 있엇지만 당시 전 증상이 매우 심햇기에 소발작임에도 거의 매일 발작을 일으켯죠 제 부모님은 학교선생에게 제 병명에 대해자세히알리지는않앗지만 제 증상에 대해서 알게 된 몇몇 선생님들은 어린 제게 저를 특수반에 보내겟다, 자폐증환자로 취급한 선생님들이 있엇습니다. 저는 제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것을 보여주려고 독하게 맘 먹고 공부를해서 학업상을 받앗지만 그럼에도 저를 조롱하는 선생과 친구들로 인해 괴로웟습니다 과거보단 현재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지난 20년동안 자신감을 잃엇고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도 너무 후회가 됩디다. 대통령님. 청와대직원분들! 그 위대한 에디슨,잔다르크,고흐,노벨,소크라테스에게 간질이 있엇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간질(뇌전증)은 장애가 아닙니다. 뇌전증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병이라면 에디슨,잔다르크,고흐,노벨.소크라테스도 장애인가요? 그 분들은 당시 의학이 발달되어있는 시대가 아니엇고 수없이 발작을 일으켯음에도 에디슨은 전구를 개발햇습니다. 또 축구스타 베컴 의 아들 역시 뇌전증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4일 국회에서 뇌전증지원법제정및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뇌전증지원법을 제정하것다고 하엿습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뇌전증으로 인해 저 역시 어린시절 힘든 시절이 있엇기에 더 이상 저처럼 괴로움을 겪는 뇌전증환아들이 없길 바랍니다. 뇌전증이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자신들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는 어린친구들을 병원에서 본 적이 있엇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팟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마오일은 그리 비싼 값이 드는지모르겟습니다. 왜 대마를 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국회의원김무성의 사위도 마약을 햇는데 왜 처벌을 받지않는것이고 대마오일을 반대하던 국회의원들 명단도 공개해주시기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외면한다면 수많은 뇌전증환자들은 누가 돌봅니까? 뇌전증때문에 실직, 왕따,이혼을 당하는 환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주세요 저 역시 힘든 나날들을 보냇기에 더 이상 저와같은 뇌전증환자들이 없엇으면하는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간질)환자들을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고 이미란씨를 자살로 이끌었던 그녀의 주변 가족들에대한 철저한수사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5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이미란씨 사건 재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베트남전참전자분들의 해외근무수당을 박정희정권시대에 몰래 착취하여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나라가 되었으니 베트남전참전자분들에게 당연히 돌려드려야 합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미군들과 동등한 해외근무수당을 미국이 대한민국에 지급했었는데 10%만 참전군인에게 주고 90%는 국가가 착취하고(박정희가 비자금 조성해서 스위스은행에 넣고, 또는 박근혜에게 돈을 지급(전두환, 최태민 등도 관련자) 일부는 경부고속도로 내는데사용 등) 10%가 베트남전참전자분들의 해외근무수당이 전부인양 속이고 지급한 것이 미국의 청문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정권때에 몰래 착취한 90%는 현재 GNP 환율로 계산하면 몇 조가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박근혜, 전두환에게 돈을 꼭 돌려받아 베트남참전자분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베트남참전자분들이 70대, 80대의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베트남참전자분, 유가족분들에 모여 3월 30일 광화문광장에 집회 시위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참전자에게 빼앗아간 박근혜, 전두환는 해외근무수당을 돌려드려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참전자분의 해외근무수당 돌려드려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휴대폰 인증제도 폐지를 촉구 합니다 이유는 핸드폰번호도 일종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번호인증 방식은 유출위험성이 높고 휴대폰을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인증방식입니다 아이핀번호나 이메일 인증방식을 도입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인증번호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 깜방 갔으면 정말좋겠네 정말 좋게네 문재인 광회문 광장에서 짱돌 맟고 피 철철 흘리면 정말 좋겠네", "num_agree": 6, "petition_idx": "55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팔이들고마워요표현의자유만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제관계는 힘의 관계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아예 힘있는 국가에. 충성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과 법치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정서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애국자인양 혹세무민하는 세력들이 너무 날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변 강국의 부역자 노릇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개무시하는 폐륜짓을 버젓이 하고있는 분위기다! 한반도 역사에서 외세에 국가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처참히 짓밟히던 역사적 시기와 별반차이없다! 무능한 정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지금 현상이. 딱 그 모양세다!!! 촛불정권이 역사에 또하나의 오점찍는. 시발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국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있다! 민심이 떠나면 그야말로 답이없다! 노무현대통령의 당선 탄핵 재집권실패 시기의 민심이 말해준다! 촛불민심을 잘못해석하지마라! 촛불민심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골수지지자들의 민시이 촛불민시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민시은 천심이다! 패거리집단들의 민심과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언제까지. 이럴껀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5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주 친일 친미 반역세력  심상찮다! 대책세워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다들자기살기위해서밥그르싸운밖께안되고있데그량 0명으로 자기들밥싸운밖께안되니까이야기한는거", "num_agree": 3, "petition_idx": "55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0 원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https까보는거 대한민국헌법2장 18조어기는거고 유튜브를 막는다는말도있던데 이건완전 중국같은 공산국가에서나 할 인권침해아닌가요?진짜 '겪어보지못한'나라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먼 지방에 살며 심장이식을 작년 12월에 받아 새생명을 얻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은평**병원과 서울**병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개원할 은평**병원은 최고의 심장병원이라 자칭하며 성바오로 병원에서 확장이전하였죠. 문제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의료진이 왜 강제로 가야하며, 급여가 깍여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있으며 가장 큰 도움을 받은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대한민국 청년 간호사 였습니다. 연애도 못하고, 밥도 제때 못먹고, 밤낮 가리지 않고 위급환자를 간호하며 정작 본인들은 챙기지 못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자인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술후 후유증으로 손이 떨리고 눈이 잘 안보이는 와중에도 엽서를 써서 칭찬을 하곤 했는데...병원내에서도 전부 인정하는 의료진들이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와 국민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의료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충분한 복지와 급여릉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먹고 살기 위해 남쪽 조선소 부터 더럽고 힘든 일들 많이 해봤지만 간호사나 의사처럼 심장이 떨리고 목숨을 좌지우지 하며 밤낮없이 고생하는 직업을 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한들 의사나 간호사는 못하겠더라고요. 꼭 읽으신 분들은 널리 퍼뜨려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병상에서 오늘내일 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꿈이 있고 열정과 스펙을 쌓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청년과 학생.그리고 아기들도 많습니다. 의사한명이 수백 수천명을 살리고 고령화 및 모든 인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식 후라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되지만...가장 최상의 의료기관에서 훌륭한 의료진이 그만두고 사라져가는 현실을 볼 수 없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병원 의료진 은평**병원 강제 발령 및 사직에 관한 환자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 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김정은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을 한 순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짜증나고 답답했습니다. 정말로 막말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점점 홍준표를 닮아가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했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괴롭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은 바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의원 영구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향수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 더 이상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납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의원 영구제명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정신차릴 수 있도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의원 영구제명을 촉구합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55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의원 영구제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한반도 침략자요, 무단점령군이요, 강제로 분단시킨 민족의 철천지 원흉 악마 양키입니다. 이놈들 점령통치술은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으로 74년째 하루 100억 이상씩 강탈중입니다. 우리민족이 미국을 침략했나요? 점령한일 있나요? 한반도를 수차례 침략하다, 무단점령한 악질 침략자요 점령군이며, 강탈범일 뿐입니다.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은 전쟁 승패가 아닌 분단고착입니다. 한류를 창조한 우리민족은 영특하면서도 강합니다. 어쩌다 왜놈36년, 양키 74년 110년째 외세 점령치하에 \"과거사정리\"가 않되니 매국,역적들이 굳건한 토착화를 이뤄 외세 점령이 정당화되었고, 민족단결과 통일은 좌빨,종북으로 폄하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적 양키의 주특기는 뒤통수와 자해공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김성찬국회의원님특수경비원65세까지정년 자금국회에서계류중.. 빨리국회에서공포해주기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경비원65세까지정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입니다 저는 최근에 새학기 들어오고 난 후부터 친구와 자주 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저녁에 했어요 하지만 몇일 전 저는 공부를 하지않아서 부모님께 맞고 교과서도 찢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포스터까지 남김없이 다 찢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고 싶습니다 ,, 공부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지만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집에 오면 지옥이 시작되요 ,, 제가 바라는 건 오직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초등학생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그리고 아이들 폰검사를 하는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 보시고 심지어 갤러리 , 친구와의 톡내용까지 처음부터 다 보십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지킬건 지켜주셨으면 해요 학교에서 가족이어도 지나친 사생활 침범은 범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이 억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 진짜 죽고싶어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5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무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북한에 다시 속아 올 날이 오는군여 대구 시민중에 대통령님을 \"빨갱이\"이로 불린답니다. 생각나십니까? 북한을 견제대상입니다. 어느정도의 선에서 외교를 해야 합니다 북한은 친교 대상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북한과 교류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민경제 에대해 힘을써주셧음 좋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입니다. 나라를 말아 드실 생각이신가요? 3.1절 에서 연설하시는것은 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과 분단한건 북한이 먼저 일으킨 전쟁때문이고 북한의 야욕으로 한번은 적화 통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서울 탈환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할아버지시대의 이야기에서 비롯한것입니다. 북한은 주적입니다. 북한은 친교의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면 \"김씨\"일가가 나라를 다스리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견제의대상이지 친교의대상이 될수없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이제초6이되는여학생입니다 저는 그런앱이 사생활 침해라고 느낍니다 앱을몇시간하는지 위치추적이나 앱잠금... 우리 학생들을위한거지만 오히려 학생입장에선 매우 싫습니다 힘들게 느껴지고요 이 청원이 초딩이뭐라한다 이런댓 달려도좋습니다 근데 너무힘들어요 부모님에게 감시받는느낌도들고 부모님입장에선 스마트폰중독예방을 막는거지만 오히려 반항기가 생겨 더욱 집착하게되더군요 이건 학생의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 됩니다..바쁜시간에 이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키즈같은휴대폰을통제하는앱을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성가족부는 1조 500억 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국민을 위해 쓰일까요? 남성차별을 하기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성부가 생긴이후로 남성은 차별받고 여성은 우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성격차지수 113위는 거짓이라는걸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자 여성가족부는 이제 유리천장지수를 내세웁니다. 유리천장지수란 여성이 대기업 고위임원이 적고 국회의원이 적어서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성가족부는 일반국민 남성들을 차별하고 여성만 우대합니까? 대기업 여성임원 적은건 대기업에 따지고 여성 국회의원 적은건 정당에 따져야지 왜 일반국민 남성들을 차별하는 겁니까? 여성부가 생긴이래 여성단체는 3200개가 넘었습니다. 반면에 남성단체는 단 한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으로 그 여성단체들은 놀고 먹습니다. 남성들이 목숨걸고 일해서 번 세금으로 이따위로 해도 됩니까? 남성여러분 분노하십시요 여성가족부를 박살냅시다. 이 아래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를 적겠습니다. 보십시요. 남성들은 명백하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15, "petition_idx": "55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가부(여성가족부)는 제41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여가부가 발언, 정책등은 그저 남성혐오를 부추기고 남성의 대한 인권만 모독하는 행위만 하고 있다. 왜 남성의 인권은 무시하는가? 그렇게 여성의 인권만 따지고 남성들은 인권이 없는건가? 도대체 여가부는 왜 존재하고 필요한건가? 여가부는 성차별 없이 평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하지만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건 그저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성차별을 부추기고, 남성들이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들고 있다. 지금 초중고 지도안, 외모제재 남성1인가구 발언등 과연 이게 여가부가 하는 일에 타당한건가? 이건 성찰별, 남녀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타당하다. 또한 여가부는 예산 또한 필요 없는곳에 쓰고 있다. 이건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예산으로 국민들을 위한곳에 써야지 필요 없는곳에 낭비하고 있다. 여가부는 과연 존재해야 하는건가? 여가부는 성차별, 남녀갈등, 남성 혐오를 부추기고, 남성에 대한 인권 그자체를 모독하고 있다. 여성들도 여가부는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다. 과연 여가부는 대한민국에 필요한가? 그제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필요 없는 부서가 아닌가? 여가부는 자기들 목적도 모르고 필요 없는 부서가 되었다. 여가부는 이제 폐지가 답이다. 더이상 성차별을 부추기지 말고 폐지해야 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제 딸아이 1명 초등하교 1학년 보내고 있는 직장맘 입니다.이제 초등학교 들어간지 2주 되었나요..코피를 흘리더라구요 2번이나..어린이 집 다닐땐 5시까지 있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고 너무 일찍 하교를 하다보니 ..학원을 몇개를 다니게 되더군요 뉴스에서 보던것처럼..방과후는 시간때우기라ㅡ앉아만 있다오는게 허다하고 능률도 오르지 알는다는 식이 많아 학원을 저 끝날때까지 보냅니다. 하지만 왔다갔다 얼마나 그 어린 몸으로 힘들까요. 맘아프고 속상하지만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학원을 보내느냐보단..얼마나 잘 다음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친절하고.. 기왕이면 도움이되느냐 이것만 몇날을 고민하고,끊임없이 걱정하며 직장 다닙니다.초등학교도 6시까지는 안되나요. 어린이 집처럼...놀며 공부하며..아니면 노인일자리 문제삼지말고 손주자식 돌봐주는 돈을 최저시급쳐서 국가서 지원해주는 걸루요... 제가 초등학교 보내고 보니 진짜..실감합니다.진짜..이런형태로는 아이 낳는거 반대예요. 이게 실행된다면 저출산도 고령화 노인일자리도 6시까지 초등학교 돌곰으로 취업률도.. 모두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도 어린이집처럼 6시까지 돌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리인으로 입법부 등원을 하는 것이고 국회에 소속된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략 단체로 국비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및 정당이 국회 직무에 결원하거나 국회 밖에서 등원하지 않아 국회 업무 집행에 차질을 주어 행정부 정책 실행에 실천 하지 못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었다면 당연히 국회사무처에서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민주주주의 국회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법제정을 하는 관례로 무소불위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이 타인에게 근거없는 발언으로 모욕을 주거나 비방을 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훼손,공갈죄'를 적용 형법으로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70년 부패정치와 구태적 방탄국회로 국회의원들은 비도덕적 발언과 행동을 하여도 면책특권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관계로 국민이 주인인 헌법에서 모순된 관례로 많은 정치인과 언론방송에서 가짜뉴스가 광화문 정부가 탄생하고 유행어로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국민 누구도 믿지못할 막말 을 하여도 괜찮다는 의원들 면책이 만들어낸 유행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에 빗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대한민국 국가원수 '명예훼손'입니다 이번 나경원 발언은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소위 제1야당 원내대표라면 자신 발언에 책임져야. 면책특권을 넘어선 대선불복에 준하는 공화헌정 부정과 국민을 농락하는 헌정 훼손 빌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45조' 국회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지만 나경원대표의 발언은 국회 회의 주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본 헌법의 직무상 발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제는 법과원칙은 균등한 질서를 흔들리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주권자의 명예를 생각해서 나경원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2019년 3월12일 국민 주권자 김택완 올림", "num_agree": 17, "petition_idx": "55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대표 국가원수 명예훼손 고발조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중학생입니다. 요즘 점점미세먼지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정말불편하고 걱정입니다. 이문제가 잊어지고,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게 하기위해 청원을 해봄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https://www.facebook.com/incheonmessage2/videos/1886856504752200/사건 동영상입니다. 1차폭행만 포착이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navigation=petitions 요기 링크로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SNS힘을 빌려서 장애인폭행을 아무렇지않게 생각하지않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인천에 한 Y사 사찰에서일어난 일입니다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그 절에 총책임자인 (주지스님 불러와) 라면서 이장애인은 이절에 오면 안된다면서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Y사 측에서는 초동대처도 하지않고 영상만찍으면서 가만히보고만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cctv확보하려고 갔더니 스님들끼리 이 사건이 커지게되면 이미지가안좋아지니까 절대 보여주지말라고 회의까지 했다고힙니다 저희어머니가 30년동안 절을다니면서 정말 제동생도 잘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괜찮냐는 전화한통없고 오히려 가해자말을듣고 진짜인것마냥 얘기합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폭행 폭행동기가? 성추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연예인 정모씨의 몰카 동영상 사건으로 기존 확대수사되던 사건들이 물타기흐름으로 희지부지 되는일없이 확실한수사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5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클럽사건, 故장자연사건 확실한수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높이 솟는 분수대를 많이 설치하거나 고층빌딩 옥상,외벽에 기계물뿌리개를 많이 설치하면 먼지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각종 여성 혜택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는 여성 전용 주차장, 택시, 등 다양한 정책이있습니다. 또한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뽑게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표면적으로만 평등이지 실질적인 평등이 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평등이라면 과거 남성만 누렸던, 사람으로써 마땅히 가져야하는 권리를 여성에게도 주어야합니다. 그 예로 투표권을 여성에게 주었고 그 외에 남성만이 누렸던 권리를 여성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곧 성평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여성전용\" 시설과 정책들은 같은 권리를 주는것이 아닌 한쪽에게 더 특혜를 주는것입니다. 또한 여성을 일정비율 뽑는 정책들은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결과의 평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은 같은 곳에서 출발하여 각자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지, 한쪽을 더 앞에서 출발하게 하거나, 노력을 하든 말든 결과를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좀 서툴고 미숙하게 썼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여성전용 시설 및 정책은 실질적으론 평등이 되지 못한다. 2. 여성을 일정 비율 뽑는 것은 여성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고로 각종 여성 특혜 정책을 폐지하여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하며 경쟁력을 키울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을 가장한 여성 특혜, 진정한 평등이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닌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자 회사원으로서 저의 성격에 대하여 급하게 고치고 수리할 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흐려지고 점점 수학적인 계산은 되질 않고 10번이 넘도록 말을 듣고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잘 되질 않고 게으른 성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말과 글을 적는 것은 물론이고 행동은 느려지고 변명과 편견이 많아져 나이만 많아지고 아는 것에 대해 비난과 비판적인 페시미즘의 생각이 많습니다. 학창시절 영어공부를 하며 영어수업에 주력을 하면서 외웠던 단어 중 어원의 내용이 좋지 않은 단어에 대해 호감을 갖고 행동을 하고 살아서 그런지 네거티브적인 안좋은 성향을 나타내고 공부를 하면할수록 바보가 되는 시점에 비롯고 고개를 떨구게 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목소리를 돌려주세요. 꼭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되어 떳떳하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만 커지고 덩치만 커지면서 자신감이 생기는데 욕설과 함께 고함이 높은 사람이 되어가고 하급상을 즐기고 너무한 사람이 되는 뇌리를 스치곤 하면서 스스로 말을 잊지못하고 좌절감과 회의를 가집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몇 10분을 넘지 못하고 술에취하고 분위기에 취한 사람인 마냥 더럽게 행동하는 버릇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 부처님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그리워질 수 밖에 없었던 저의 불찰을 용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상급관과의 마찰 그리고 화를 내는 행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존재감이 없으니 뭘 위하는측 하면서 꼼수부려 국개의원 숫자 늘릴려고 하는수법 국민들이 알고 있다 ! 이제 그만 식상하니 집에가서 나오지 말어라 ! 국민들의 감정이 어떠한지도 살펴 가면서 놀아야지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뭣하는 짖이여 ! 미치광이 짖 그만 하세요 ! 국개의원 숫자 줄이는데 앞장서세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학규 심상정\" 손잡고 집으로 가거라ㅡ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리인으로 입법부 등원을 하는 것이고 국회에 소속된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략 단체로 국비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및 정당이 국회 직무에 결원하거나 국회 밖에서 등원하지 않아 국회 업무 집행에 차질을 주어 행정부 정책 실행에 실천 하지 못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었다면 당연히 국회사무처에서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민주주주의 국회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법제정을 하는 관례로 무소불위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이 타인에게 근거없는 발언으로 모욕을 주거나 비방을 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훼손,공갈죄'를 적용 형법으로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70년 부패정치와 구태적 방탄국회로 국회의원들은 비도덕적 발언과 행동을 하여도 면책특권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관계로 국민이 주인인 헌법에서 모순된 관례로 많은 정치인과 언론방송에서 가짜뉴스가 광화문 정부가 탄생하고 유행어로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국민 누구도 믿지못할 막말 을 하여도 괜찮다는 의원들 면책이 만들어낸 유행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에 빗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대한민국 국가원수 '명예훼손'입니다 이번 나경원 발언은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소위 제1야당 원내대표라면 자신 발언에 책임져야. 면책특권을 넘어선 대선불복에 준하는 공화헌정 부정과 국민을 농락하는 헌정 훼손 빌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45조' 국회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지만 나경원대표의 발언은 국회 회의 주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본 헌법의 직무상 발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제는 법과원칙은 균등한 질서를 흔들리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주권자의 명예를 생각해서 나경원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2019년 3월12일 국민 주권자 김택완 올림", "num_agree": 2571, "petition_idx": "55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대표 국가원수 명예훼손 고발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전두환 이놈은 죄송하다는 말을 한 마디를 하지 않았으며, 종종 모르는 사실로 일관하는 태도로 비춰진다. 이놈이 계속해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놈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운운하냐? 이놈이 어디서 알츠하이머 병을 핑계로 잔머리를 써서 누구의 눈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전두환 이놈이 어제 재판정에서 졸았다고 하는데 이놈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기는 커녕 자기의 잘못이 없다고 듣기 싫다는 표정으로 존 것입니다. 이 역적 놈아, 네놈은 지금 광주지법의 재판에서 잠이 오고 싶냐? 이놈아, 거의 4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이 나오게 하여 광주 동산초교 학생들이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칠 때 네놈은 양심에 미안하지도 않느냐? 네놈은 23년 전에 죽었어야 할 귀신이야.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목숨을 살려서 특사로 풀려났으면 광주 시민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망월동 묘지에 가서 참회의 눈물을 뿌리면서 사죄를 해야할 것이 네놈의 도리가 아니냐? 헌데 네놈은 뉘우치기는 커녕 마지못해 재판에 나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네놈으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하여 5.18망언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얼굴에 철판으로 무장되고 뻔뻔한 전두환 당신은 역사 앞에서 더 크고 무섭게 쓰러져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역사의 진실 앞에서 단죄되어야 역사의 무서움을 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역사부정죄를 신설하여 5.18망언으로 국민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린 역적 전두환을 즉각 구속하여 처형하라. 어차피 이거 장담하는데 재판을 해봐야 지금으로서는 벌금형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역사부정죄를 신설하여 그 원흉 격을 즉각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본보기로서 역적 전두환을 다시 구속하여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떻게 미래로 나간다는 말인가? 국민의 명령이다. 전두환에게 역사부정죄를 신설하여 그 범죄의 1호로서 처단하라. -요한 남종삼-", "num_agree": 11, "petition_idx": "55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을 단죄하여 형장의 이슬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 보셨지요? 나경원의원님과 홍영표 누가누가 잘했나? 교섭단체연설을 입속에서 옹알거리며 표현이 제데로 안되는 영표와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뚤어주는 나경원의원님과 비교가 되었나요? ㅎㅎ 이것을 분명 실력의 차이인듯 하네요. 무슨차이? 능력? 학벌? 아니 국민과 소통의 차이겠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과 홍영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차단한다는 내용을 보고 당황하여 글을 씁니다. 구글 같은 경우 학교에서 과제 등을 할때 해외논문자료를 찾아보기에 꼭 필요한 사이트 입니다. 특히 이과생들은 해외논문자료가 더욱 필요한데 앞으로 그걸 다 어디서 찾아보라는 건가요 이건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다른 연구원들등 다 구글에서 검색하고 찾아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투브 또한 해외에서 만든 생명과학 등 유익한 외국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지식을 쌓고 유익한 정보들을 위해서 구글과 유투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왜 차단하시는 건가요? 넷플릭스가 불법사이트도 아니고 요즘 점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사이트 중 하나이고 영어자막등 여러자막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어 드라마나 영화를 영어자막으로 보면서 영어공부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이걸 왜 차단시키는건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처럼 해외사이트를 차단시키는게 말이 되나요? 점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또한 계속 이런식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네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55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넷플릭스,페북,구글 등 차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유튜브 차단하지 마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5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왜 차단하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를 넣는거는 여가부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상관을 쓰는거죠?", "num_agree": 18, "petition_idx": "55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 중국에서부터오는데 북한으로부터온다 이런거는 말도안되지 안나요 정말 미세먼지좀 그만보고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처리안되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최근 애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야생동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은 학술 연구, 야생동물의 보호·증식·복원의 목적이나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거래를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70조제8호의2·제7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얼마 전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애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야생동물.. 말 그대로 개나 고양이. 고슴도치. 햄스터 빼고 전부 야생동물로 규정한다는 건데 앵무새 키우는 입장으로서 불편하네요.. 이 법안 통과되면 우리 같은 특수동물 사육자들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 입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사이테스 법을 폐지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동물 인구 말살시키는 사이테스 법안 폐기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방송이랍시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며 공짜로 맛난거 먹고 그것도 방송이라고 출연료 받고 공영방송 kbs는 국민세금으로 뭔짓을 하고 있습니까 3년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있는 아주 쓰레기같은 성범죄자를 얼마됐다고 온갖 프로에 출연시키고 대체 방송국 피디들은 무슨 근거로 연예인 캐스팅합니까 모두들 정신 차리고 일하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5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보니 썩을때로 썩어버린 연예계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김현미 장관님 수 많은 강남 재건축, 분당 갭투자, 세종비 편법 분양 공무원들과 싸우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남보다 일산이 좋다는 청문회 답변은 그 진정성이 느껴지고 진심으로 감동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국토부 장관 후보님은 현 장관님과 달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선택으로 보더라도 강남 재건축과 분당 집을 소유하신 분이 소외된 서민을 위한 특별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드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특별분양의 자격조건이 어떤 지 모르겠지만 강남 재건축을 투자(?)하신 공무원님께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어나 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재건축 투자자(?) 국토부장관이 특별분양 대상자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강남경찰서 부정부패 확실히 조사해주세요... 그것이알고싶다! 가 조사해야하나!", "num_agree": 13, "petition_idx": "55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살려주세요. 제친구는51세여자입니다 이혼을하고혼자서 아이두명을키우고있습니다.근데 이친구가 이나이에 암환자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살고있는데 ~ 암치료비가 걱정입니다. 문제는 함암치료를받으면서 먹지도못하고 뼈만 있습니다 너무힘들어하고아파합니다. 토하고 약때문인지 보기가너무 안스럽습니다아니불쌍합니다 TV에서 세바퀴라는프로에서 NK면역치료를보았습니다. 세포배양해서 주사로치료받는 그리고중요한건환자도부작용이없어서 지금처럼아프지도 머리카락빠지는거토하는거먹지를못하는거이러부작용이 없다는거죠 면역력을키운다는게환자본인면역력을~국내에서도 치료를받을수있게 해주세요 건강보험으로 돈없는 제친구도 NK면역치료를밭게해주세요. 돈이없어서 치료를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제발~ 애원합니다.간청드립니다 제발살려주세요.돈없는 국민도치료를받아서 살고싶어요 제친구는 살고싶어 몸부림을칩니다. 대통령님 살고싶어 몸부림치는 암환자를보신적있나요 힘들어하는 ~하루하루를버티는~ 신약을돈없는서민도치료를 받고싶어요 받아서살고싶어요 제발~ 이젠~", "num_agree": 6, "petition_idx": "55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우리도 서해안에 화력발전소 지어놓고 남동풍불때 발전소 돌려서 복수해줍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복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일왕 아키히토에게 닭을 먹여야 한다. 좋지 않은 기운에 대해선 닭을 먹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청와대는 일왕아키히토에게 닭을 보내 먹도록 해야한다. 일왕은 영양실조에 대해 해결은 안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 줄지도 모른다. 일왕의 닭 먹는 모습 말이다. 청와대는 즉시 시행해 주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천황 닭을 먹여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스타 서버렉좀 해결해주세요 블쟈 새끼들 하라는 섭관리는 안하고 서버 이딴식으로 운영할거면 아예 겜 운영을 하지 마세요ㅡㅡ 그럴꺼면 피쉬섭 돌려놓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5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 서버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인이세요?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북한을 그렇게좋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챙겨줄 마당에 북한을 그렇데 잘 챙겨줘요?? 우리나라부터 그렇게 잘챙겨주고 괜찮아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북한을 도와주면 훨 낫지않나요? 북한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대통령자리 내려놓고 북한에 가서 김정은 다음 대통령을 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5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조두순의 실명공개를 원합니다. 우리국민은 조두순을 아는이가 많습니다 근데! 왜 피해자는 실명이 공개되 국가에서 피해자라는 욕과 이유없는 편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왜 우리는 피의자의 이름 조차 모르는게 말이 되나요? 평등하게 우리국민을 위해 실명공개 해주세요 그리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유 했을 경우 처벌을 왜 받는 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쓸 수 없는 사람은 범죄자를 모른체 살아가야하나요? 그리고 범죄자를 조심하자 만나지말고 싶은 이유에서 공유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것은 자유이고 권리 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것이라는것 그리고 우리는 국민이라는 것을", "num_agree": 25, "petition_idx": "55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실명 공개및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범죄자 공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한식 배달 자영업을 하고 있는 국민의 일원입니다 저희 배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 분들 치솟는 시급에 힘이드실거라 생각합니다 그중 배달업계의 필수인 무분별하고 부르는게 정책인 배달 대행서비스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배달대행 평균 급여 450만원입니다!! 업소에서부터 800m까지는 기본금 3000원, 1km추가시 500원 우천시 500원 할증,야간할증 500원 추가 지역변경(A구에서 B구)이 되면 800m이내여도 4000원~5000원입니다. 또한 관리비명목으로 100콜당 10만원씩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높은 금액이죠. 이런 페이와 무분별한 요금 측정이 가능한것은 정말 각 배달대행 업소마다 각기다른 정책때문입니다. 5000원짜리 덮밥 하나 팔고 평균 4500원의 배달대행비를 지불하면 모가 남을까요? 덮밥을 9500원에 받을까요? ㅠㅠ 청원하는 요는 저런 페이를 받아가는 대부분의 배달대행원들은 세금 하나 내지 않는 일용직 형태입니다. 또한 배달대행의 업소에서는 제도적인 기준점도 없이 1건당 1만원 받겠다하면 그냥 현실이 되는 실정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내며 제도권 아래 일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은 화가 날 만한 일이 아닌가요? 그들은 제도권의 유리한점(시급인상)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등 또는 통신사별 요금제 처럼 어떠한 걸림돌 없는 부르는게 값인 배달대행의 요금측정도 적당한 선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곧 음식값보다 배달료가 비싸질거 같습니다 정말 간절히 머리숙여 좋은 정책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시급 자영업자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 30년간 기술개발자 입니다, \"1997년 미세먼지 100프로 사냥 \"산업사회 굴뚝 미세먼지 0프로화 특허권자 입니다, (특허등록 거부 대한민국이 주인 입니다) 미세먼지 산업화 0프로는 요즘 중국과 한국등 전세계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제거차 인공비를 뿌려 하수 처리가 미실현 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청원인 특허원리는 22년전 산업사회 각공장 굴뚝 끝에 미세먼지 발생량(석탄페기물,기름페기물) 보다 5배에서 10배눞은 고압가습기로 가벼운 미세먼지 를 물로 세척해서 하수처리 방법 입니다, (공장및 화력발전소 100프로 미세먼지 절감효과) (각개전투 백발백중 미세먼지 사냥방법) (미세먼지 발생자가 쓰레기 봉투제) -2번째 공장 굴뚝 끝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 \"미세먼지 20프로 감소\"실현 불가능, ~미세먼지는 \"중국산\"이 \"한국산\" 으로 둔갑 됬듯이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전세계화 현상 입니다,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국제기구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인증화가 필요 합니다, 삼성스마트폰은 인도공장 에서 미세먼지100프로 사냥된 친환경제품(미세먼지 국제적 인증마크) 구글스마트폰은 중국공장에서 미세먼지 해결 안된 미세먼지 인증 마크 없는 제품,(미세먼지 인증마크 없음) \"국제화에서 미세먼지 발생된 공해 제품\" 미세먼지 예방된 제품'이 20프로가 비싸도 구입할수 있는 친환경 미세먼지 인증마크제도,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친환경미세먼지인증제품 제도가 발전 되기 위해서(국제 경쟁력) 민간기업에 \"무이자 미세먼지 절감장치 굴뚝 시설비\"를 지원 해주면서,~친환경 미세먼지 제품 생산 독려화~ ~국제적 으로 미세먼지 불인증 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화력발전소, 공장, 굴뚝 , 미세먼지 사냥 세계화 가 되면 전세계 미세먼지 60프로 에서 70프로 가 절감 됩니다, 미세먼지 국제적 인증마크화가 전세계 미세먼지 70프로 하수처리 됩니다, ~미세먼지 절감 장치가 설치 되지 않은 공장은 국제적 으로 물건을 생산 할수가 없습니다,~ 전세계 적으로 마음껏 숨쉬고 ~ 후손들 에겐 산소 같은 나라를 물려줘야 할 사명감이 있습니다, 내일 이라도 직접 생산 할수 있는 청원인 특허원리 '미세먼지 세척장치'는 \"높은 공장 굴뚝을 낮게\" 또 굴뚝을 \"우주인 비행접시 \" 처럼~우리는 세계적 건설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세먼지 절감장치 새로운 기술에도 대한민국 일것 입니다, (미세먼지 국제인증마크로 대한민국 산업발전)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인증마크 세계화에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미세먼지30년개발자 정진화 올림 우리는 산소 같은 대한민국을 후손 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사냥 세계화~친환경 인증기업\"삼성 스마트폰은 미세먼지 인증제품\"애플 스마트폰은 미세먼지 불인증제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잊지 못 할 장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친애하는 백성들 그리고 인정이 넘치는 주민들.. 정말 행실없었고 주체의식 없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에 용서를 빕니다.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빈털털이로 살아남기가 어려워 주저리 주저리 또 한이 맺힌 곡과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닐지 의심에 앞서 걱정이 태산이되 어딜가도 내놓을 것이라고는 없었던 이 나라의 한 몸에게 행복함과 함께 자리를 주어 믿음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머리를 쓸 수 있으며 숨을 쉴 수 있도록 함이 이 땅의 젊은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여 너무나도 가혹함과 슬픔에 젖은 눈물늘 흘리되 재화로서 불화를 면하게 해주옵시고 건실하고 튼튼함 청년이 되었음을 증명하여 꼭 해내고자 하는 일이 되시옵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 신입 그리고 흡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3살, 5살 두 아이 아빠입니다 18년2월8일 소뇌위축증 이라는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약은 없지만 백혈병치료제(타시그나) 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없는 형편에 1달에 130만원 들여서 복용중입니다 아이들과 가족을 생각 하며 살아 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불쌍한 저의 가정사, 저의 병에 대해서 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KB손해보험에서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험을 가입한 기간은 1년 정도입니다 (kb the좋은닥터플러스건강보험ll) 1년동안 보험금 낸 돈도 돌려 주지 않고 계약위반이라고 그냥 해지하고 환급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보험금 타려고 하는데 잘 안됐구나 하겠지만 저는 보험금, 진단금 같은 보상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18년2월2일 초진으로 병원 가서 진료보고 피검사하고 돌아옴 (피검사 결과는 보름 뒤 나와서 2월20일 예약) 2. 18년2월6일 보험 가입 (kb the좋은닥터플러스건강보험ll) 암 관련 보험 (설계사님에게도 당연히 2월2일날 병원 진료 및 피검사 했다고 알림) 3. 어지러워서 2월8일 병원가서 입원 mri 찍고 소뇌위축증 진단 중요 한건 여기입니다 저는 이병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실손보험이 이미 있어서 2월6일에 가입한 보험은 부족한 암 관련 보장을 보강해서 가입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소뇌위축증을(불치병) 진단을 받고 2월6일 가입한 보험이 소뇌위축증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 도 알고 있었습니다. (2월6일 가입한 보험은 신경도 않씁) * 보험을 알릴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 한다고 합니다 1달에 62,000원씩 1년을 냈는데 그 돈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고요 저는 분명히 설계사님께 고지를 하였고요 법 도 잘 모르는 힘없는 서민에게 내용증명도 보내고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못 한건 가요?? 설계사님도 잘 아는 지인인데 KB손해보험 본사에서 저에게 잘 말해서 설득 시켜라 전화가 왔고 사유서 및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저도 1달 130만원 드는 약 값 때문에 힘들지만 아이들 보고 살고 있는데 설계사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KB손해보험은 책임 회피 및 이런 일들을 떠 넘기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 님!!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 많을 거라 생각 됩니다 KB손해보험 세무조사 및 억울한 사람들 다시 한번 조사 검토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밑에 적겠습니다. 18년2월2일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초점이 흔들림) 일 하는 곳에서 가까운 k대학병원에 초진으로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교수님께 어지러워서 왔다고 하니 평소에 이런 일 있었냐? 이런 증상 관련 된 걸로 병원 간적 있냐? 등 물어 보시고 아직도 어지럽냐 걸어 봐라 등등 진료를 보고 지금 당장은 증상은 모르고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 피검사 해보겠냐고 해서 오늘 온 김에 해달라고 하고 피검사를 하고 2월20일 예약을 하고 직장으로 돌아 왔습니다 결과는 보름 있다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병원 갔다 온 후 찝찝하고 혹시나 해서 보험을 알아 봐 야겠다 해서 그전에 실손보험 들었던 설계사님께 연락을 하고 2월6일 보험에 들었습니다 물론 2월2일 어지러워서 병원 갔다 왔고 피검사 하고 돌아 왔다고 말 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그렇고 설계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큰병이라 생각도 못 했습니다 감기걸리면 그냥 병원 가는 것처럼 어지러워서 병원을 찾아서 진료 본 것으로만 생각 했고요 그러던 중 2월 8일 어지러워서 다시 병원을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뇌 mri를 찍었는데 소뇌가 줄어들어 있다고 하여서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 보험은 이 질병과 관련이 없는 것을 알았기에 잊고 살았습니다 1달에 약값이 130만원 들어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 이었습니다 병원 외래 진료후 비급여 처방으로 처방전을 실손 보험에 첨부 해 2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험 중에 중복 보장이 되는 것 도 있으니 보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둘 다 신청 해봐라 중복 보장 되는 건 보장 되고 안되는 건 안된다고 나온다 해서 혹시나 하고 신청을 했는데 KB보험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지 한다고 위반 사항 이므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물론 돌려 줄수 없다고.. 억울 합니다 보험 가입 할 때 이미 공지를 했는데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손해보험 진정한 갑질!! 일방적 계약해지!! 불쌍한 서민에게 다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2019년 정부가 구글에게 압박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6월 유튜브가 정지 대상이 될수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지난 주전자 닷컴같은 사이트들의 자료들이 삭제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공들여서 만든것들은 정부에서는 쓰레기로 보는겁니까? 여기는 중국이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 입니다 그리고 외국 구글을 차단할시 많은 기업의 피해를 입고 우리나라의 경재력도 조금식 떨어질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신겁니까 만약 기타 외국 사이트들이 차단된다면 이 나라는 한국도 아닌 기냥 정부가 이상한 제2의 중국입니다 메일 구글,페이스북,유튜브 우리의 생활의 행복 차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5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등 외국사이트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 30년간 기술개발자 입니다, \"1997년 미세먼지 100프로 사냥 \"산업사회 굴뚝 미세먼지 0프로화 특허권자 입니다, (특허등록 거부 대한민국이 특허권 주인 입니다) 미세먼지 산업화 0프로는 요즘 중국과 한국등 전세계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제거차 인공비를 뿌려 하수 처리가 미실현 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청원인 특허원리는 22년전 산업사회 각공장 굴뚝 끝에 미세먼지 발생량(석탄페기물,기름페기물) 보다 5배에서 10배눞은 고압가습기로 가벼운 미세먼지 를 물로 세척해서 하수처리 방법 입니다, (공장및 화력발전소 100프로 미세먼지 절감효과) (각개전투 백발백중 미세먼지 사냥방법) (미세먼지 발생자가 쓰레기 봉투제) -2번째 공장 굴뚝 끝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 \"미세먼지 20프로 감소\"실현 불가능, ~미세먼지는 \"중국산\"이 \"한국산\" 으로 둔갑 됬듯이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전세계화 현상 입니다,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국제기구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인증화가 필요 합니다,(미세먼지 친환경 인증제도) 1,삼성스마트폰은 인도공장 에서 미세먼지100프로 사냥된 친환경제품(미세먼지 국제적 인증마크) 2,구글스마트폰은 중국공장에서 미세먼지 해결 안된 미세먼지 인증 마크 없는 제품,(미세먼지 인증마크 없음) \"국제화에서 미세먼지 발생된 공해 제품\" 비교 미세먼지 예방된 제품'이 20프로가 비싸도 구입할수 있는 친환경 미세먼지 인증마크제도,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친환경미세먼지인증제품 제도가 발전 되기 위해서(국제 경쟁력) 민간기업에 \"무이자 미세먼지 절감장치 굴뚝 시설비\"를 지원 해주면서,~친환경 미세먼지 제품 생산 독려화~ ~국제적 으로 미세먼지 불인증 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화력발전소, 공장, 굴뚝 , 미세먼지 사냥 세계화 가 되면 전세계 미세먼지 60프로 에서 70프로 가 절감 됩니다, 미세먼지 국제적 인증마크화가 전세계 미세먼지 70프로 하수처리 됩니다, ~미세먼지 절감 장치가 설치 되지 않은 공장은 국제적 으로 물건을 생산 할수가 없습니다,~ 전세계 적으로 마음껏 숨쉬고 ~ 후손들 에겐 산소 같은 나라를 물려줘야 할 사명감이 있습니다, 내일 이라도 직접 생산 할수 있는 청원인 특허원리 '미세먼지 세척장치'는 \"높은 공장 굴뚝을 낮게\" 또 굴뚝을 \"우주인 비행접시 \" 처럼~우리는 세계적 건설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세먼지 절감장치 새로운 기술에도 대한민국 일것 입니다, (미세먼지 국제인증마크로 대한민국 산업발전)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인증마크 세계화에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국제사냥제도에 준비가 되여 있습니다, 미세먼지30년개발자 정진화 올림 우리는 산소 같은 대한민국을 후손 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사냥 세계화\"미세먼지 친환경 인증기업제도\"삼성 스마트폰은 미세먼지 인증제품,애플 스마트폰은 미세먼지 불인증제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성가족부,PC넘어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도입 추진한다\" 라는 기사가 돌아다니네요... 저희 대한민국은 게임NO.1 IT최강국 이라는 명칭과 함께 세계가 인정해주는 국가입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게임 셧다운제 도입 이라뇨.... 말이 되는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재발 게임 셧다운제 도입 추진만은이루어지지 않았으면합니다... 게임이라는 것으로 먹고 살며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사람들은 여성가족부라는 단체 하나때문에 생계 유지가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 돈이 있어야 살수있는 새상인데 이것도 하나의 직업을 없에는 것 아닐까요? 전 이제 초6이라는 나이입니다. 더 경험 많으시고 지식 많으신 어른들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재발 국민들에 소리에 귀를 기룰여 주세요.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 제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괜히 생긴 법 일까요?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국민들은 그 대통령을 믿고 따라야합니다. 여가부라는 단체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5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게임 셧다운제 도입 추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근소한 척추측만증으로 인하여 작업장에 즉 현장에서 일하는 데 무리와 지장을 많이 가지는 청년이자 근로자입니다. 아픈 몸을 갖고 있으며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직면함이 틀림없는 이입니다. 척추측만증이 심해 다리를 저으며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신고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본인은 그다지 심하지 않으며 본인의 일이라고 치부할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목소리를 자주 내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증과 복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말로만 자율학습이지 거의 반 강제적으로 시키는데에다가 기본적으로 10시에 끝이나고 집에 도착을하고 씼고 나오는데에만 11시30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우면 바로자는 사람은 거의 없잖습니까 물먹고 화장실을 다녀오게되면 이미 하루는 지나있습니다 이런 턱없는 수면시간은 오히려 오전 정상수업에 수업을 들을때 악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수면부족으로 생긴 스트레스와 학업 더 나아가서 친구와의 관계 또한 수면시간까지 줄여가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성적을 얻지못하면 그 마음이 어떨거 같습니까? 어른들은 항삿 괜찮다며 그러지만 그 당시 스트레스는 상상도 못합니다 존경하는 문 제 인 대통령님 이건은 꼭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말로만 자율학습이아닌 정말 자율학습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성에 개방적이고 표현이 자유분방하며 무엇보다도 http 차단을 해제 시켜주시고 미세먼지 정책을 내세우셨으면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같은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승리가 이번에 일이 터지고나서 군입대를 하였는데 차라리 군대에서 20년간 휴가없이 지내라고하는게 감옥보다 더 힘들텐데 차라리 이번에 걸린사람 다 군대보냅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 승리 차라리 군대갔으니 군대 20년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달 마지막 희망을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작은 평수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이 은행권과 후순위 총 2건이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 1월 '개인회생시 부동산 주택담보 대출 채권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이라는 업무협약을 회생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을 맺어 개인회생 자들에게도 주택을 잃어버려 월세 등을 전전하며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결과 채무조정 대상은 은행권만 인정되고 나머지 후순위가 설정되어 있으면 기각된다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고보니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요즘 웬만한 부동산 담보는 1순위와 2순위가 같이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더욱 더 상황이 안좋은 개인회생자분들 담보설정이 어떻게 은행권만 잡혀있겠습니까? 결국은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협약프로그램 혜택도 과연 몇명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회생자분들을 위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집도 경매로 안넘어 가게끔 좋은 조정협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규정대로라면 그 전처럼 개인회생 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월세도 못내는 상황이 됩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민들을 위한 조정프로그램 업무협약이라면 이 잘못된 점을 개선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에서 집 마저라도 지켜가며 변제금을 상환하고 새출발을 하고싶습니다. 조속히 규정을 완화시켜 주셔서 어려운 분들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부동산 주택담보 대출, 채권채무 조정 협약에 대한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인권적인 문제까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붉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한지 3주가 되는 시기에 너무나도 황당할 분위기와 능력과 재력으로 무능함이 물씬 뭍어나는 연출을 담당할 신입사원으로 낙인이 될 판에 당장에 일어나서라도 뛰어다니며 현장에서 일을 하고자 했으나 재능과 끼가 물씬 뿜어나오는 컴퓨터와 수학적 사고능력늘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여 문제들을 해결해주시도록 해주세요. 지적능력과 사고능력이 너무나도 좋지 아니하여 일하는 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 시기이랍니다. 꼭 시기상조사 아니시길 바라며 유의하여 복돋아주시고 파악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줏대없는 생각과 사고"}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39세 3아이를 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오늘 문득 뉴스를 보다가 경유세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3아이의 아빠로써 요즘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하루에 13시간씩 밥도 대충 편의점에서 해결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운전해서 9년동안 빛이 9 천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름값 한푼 이라도 아껴볼려고 일찍나와 천천히 기름 아끼면서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세 인상은 우리에게 엄청 큰 고통을 줍니다. 건설기계라 유가보조도 없고 하루에 매연저감장치에 요소수를 하루에 15 리터씩 사용하고 있고 당연히 매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지금도 박박한 생계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해보고 옆에서 나 하나만 믿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요즘 잠도 안옵니다. 생계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 인상과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대구FC와 쭝국꽝쩌우지하는팀이랑 경기가 집앞경기장에서있었는데요!! 경기보는중에 이런생각을잠시했었는데요! 국대경기.친선경기포함모든쭝국관련스포츠게임이있을때 ....쭝국관련게임만.. 관중전체가마스크를쓰고응원을하면 어떨까하는데요!!! 카메라에편집하게힘들게.... 우리 한번 같이해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스포츠=관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한민국에 사는 여자는 일하면 안됩니까??고졸은 일하지 말아야하나요??? 고졸인 여자는 굶어죽어야해여?? 대체 왜 일도 못구하게 막아버리는겁니까?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인거지 왜 대체 무슨자격으로 일도 못구하게 막아버리는건데여?", "num_agree": 4, "petition_idx": "55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좀..재발 일좀하개해줘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박근혜전 대통령도 해외나가서 수주따오는데 문재인 대통은 모하냐?? ㅋ 국민세금 쓰실려고 여행가셨나?? 북한대사관 방문하실려고?? ㅋ 세계1위 원전 산업도 다막아놓고 국민경제 똥망에 출산율최저 사교육비 최고 서울집값 최고 실업율최고 모든지 최고네ㅋ 점점지지율 폭망이던데 관리좀 하시죠~? 북한생각 그만좀 하시구요ㅋ 핵 6개 더만들었다죠?? 이쯤이면 빨갱이 아닌가요? ㅋ", "num_agree": 21, "petition_idx": "55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파 독재정권은 물러나라  해외관광 그만다니시고ㅋ"}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통령님 함암치료받는 암환자를옆에서 보신적 있습니까?. 아님같이 생활해보신적있습니까?.옆에서보면 나도모르게 눈물이흐릅니다 너무애처러워서 불쌍해서 볼수가없습니다. 너무힘들어해서 ~ 먹지도못해서 뻐만남은거같아요. 약이독해서 조금먹은것을다토하고~이런날이 매일이라고보면됩니다 대통령님 간청합니다.애원합니다 살려주세요.TV에서세바퀴프로에서NK면역치료라는프로를 보았습니다. 암세포를 nk세포가 앙세포를없에는치료를 국내에서도치료를받을수있게해주세요. 그리고돈없는서민도 받을수있게 건강보험으로치료를 받게해주세요. 아니살려주세요.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돈없는서민도 NK면역치료국내에서건강보험으로치료받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4대강 보 부수고 해체하는 자는 나라와 국민과 농민과 보주변 상인들의 역적으로 구속하여 김정은 처럼 처형하세요. 국회와 국민동의 없이 문재인 마음대로 보 해체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천벌을 내리세요. 국민의 뜻이다 . 매국노 이완용 보다 더 반역자로 정권 바뀌면 이런 악마 반역자들 사형에 처해 주세요 . 국민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55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보.  해체하고 부수는  자는  나라와  국민과  농민과   보주변  상인들의   역적으로   구속  무기 징역에 처하세요.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달 마지막 희망을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작은 평수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이 은행권과 후순위 총 2건이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 1월 '개인회생시 부동산 주택담보 대출 채권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이라는 업무협약을 회생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을 맺어 개인회생 자들에게도 주택을 잃어버려 월세 등을 전전하며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결과 채무조정 대상은 은행권만 인정되고 나머지 후순위가 설정되어 있으면 기각된다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고보니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요즘 웬만한 부동산 담보는 1순위와 2순위가 같이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더욱 더 상황이 안좋은 개인회생자분들 담보설정이 어떻게 은행권만 잡혀있겠습니까? 결국은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협약프로그램 혜택도 과연 몇명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회생자분들을 위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집도 경매로 안넘어 가게끔 좋은 조정협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규정대로라면 그 전처럼 개인회생 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월세도 못내는 상황이 됩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민들을 위한 조정프로그램 업무협약이라면 이 잘못된 점을 개선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에서 집 마저라도 지켜가며 변제금을 상환하고 새출발을 하고싶습니다. 조속히 규정을 완화시켜 주셔서 어려운 분들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회생 후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변호사가 의뢰인 허락도 없이 사건을 취하고도 달랑 200만원의 과태료???????????? 법에 대해 문외한인 대부분의 선량한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알아서 정상적이고 정의롭게 법적으로 사건을 알아서 변호해 줄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사건이 취소됐다는 얼토당토 않은 의견서를 법원에서 받았고. 어이없고 기막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지만 1년을 끌더니 겨우 변호사협회의 징계는 달랑 과태료200만원!!!!!!!!!!! 없는 돈에 믿고 맏기고 좋은 소속만을 기다린 의뢰인의 기대와 수임료는 뒤로하더라도 의뢰인도 모르게 사건을 취소한 변호사의 징계가 과태료 200만원 이라면??????? 과연 힘없고 빽없는 소시민은 누굴 믿을 수 있는것인지? 변호사의 징계가 더욱 강력하지 않다면 돈과 빽만 있다면 얼마든지 상태측 변호사를 매수해서라도 사건을 자기들 입맛데로 끌고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사건을 취소한다는것은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협회 자기식구 감싸기 어디까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나경원은 국회의원으로 북한 지도자를 찬 양하고 자국 대통령을 북한 지도자의 개 하수인으로 지칭하여 허위사실유포 명예 훼손하여 나라의 근간과 존립을 흔들었다 아직까지 휴전중인 상대국의 지도자를 찬 양 고무하고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무고 날조로 대통령을 무고하여 국보법위반으 로 처벌하고 자격정지 시켜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판례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제7조(찬양·고무등) 판례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8조(회합·통신등) 판례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④삭제 [91·5·31] 제12조(무고, 날조) 판례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판례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https://t.co/ZjQnS4tqvI", "num_agree": 692, "petition_idx": "55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정부는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할것은 첫 번째로 육이오 남침에 대해 이번", "num_agree": 8, "petition_idx": "55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육이오 남침에 대해 한번도 사과한적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힘들어도 지지합니다. 민주당이 물러터져서 한국당처럼 막나가지도 못하고 못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나라 한국당을 지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먼저 국민 청원 중 추천수가 어마어마 했던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해서도 조국 민정수석님의 뾰족한 수가 없다는 피드백을 받고 국민 청원도 그닥 소용이 없다는 걸 알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이 한글 남깁니다. 조선일보 방용훈 일가의 폐악질과 만행, 부인의 자살에 대한 찜찜하게 덮어진 각종 의혹들과 CCTV 증거를 보고도 방조한 듯한 용산 경찰서와 솜방망이 처벌 및 어영부영 수사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권력층과 쓰레기 언론 조선일보는 권력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해서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영화\"내부자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맞다는생각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그만 방조 하시고, 철저하게 비리의 온상으로 뭉친 그 언론사와 유착관계 였던 그 권력들(일명 이전 정권 적폐) 을 지금이라도 재조사 하여, 대한민국 썩은 권력으로 더이상 갑질 할수 없다는 걸 보여줬으면 합니다. 아직도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인터넷 조회수나 뉴스대문란에 사라지거나 연예인 쓰잘데기 없는 동영상등이 서서히 묻혀 지는게 보여지면서 아직 대한 민국은 멀었구나 하는 한숨만 나오네요.", "num_agree": 113, "petition_idx": "55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일가 만행에 대한 정직한 재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격고 있는 서민입니다 이번 경찰의 층간소음을 우퍼스피커로 대응 하였다하여 경범죄 내지 폭력죄로 처벌 한다는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법의 잦대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층간소음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 하였을때는 경찰로서는 할수있는게 없다 라는 답변만하고 돌아가시더니 타지역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네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될수 있다} 사실이라면 제가 신고해서 돌아간 경찰들은 직무유기를 한거네요 한가지 위안이 되는건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폭행죄로 처벌을 요구할수 있다라는것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법은 평등해야죠 지역에따라 힘의 굵기에 따라 법의 평등권이 사라진다면 서민들은 다 죽어야하나요 경찰이 얼마나 법집행을 평등하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한 법집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들을 바라보면 울화통이 치밀어서 도저히 이대로 참을 수가 없군요. 실효성있고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이고 중단기 및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발표도 없고 당장 내놓는 정책도 대체 감이 오지도 않고 기대감을 갖을래야 도무지 갖을수가 없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1차작인 요인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이고 국내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은 법제도에 의한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화 하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적 견해는 내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하는 시급한 당면과제이고 예측해 보건데 장차 엄청난 정부예산이 지출 될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선 장기적 안목으로 1. 제1차적 요인(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정확한 데이타도 없이 공염불이나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저는 정확한 데에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만이 중국에 항의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루빨리 서해안에 정지궤도위성을 발사하여 중국으로 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수집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그런 후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세계에 공론화 한다면 중국도 더이상 묵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옛부터 천고마비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 불리워졌던 건 하늘이 맑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성립안된다면 허상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이 오염되고 농수산물의 질도 저하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놀음이나 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하루밤 자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곧 틀통날 거짓말과 사기를 치고 인간성을 상실한 얘기들 뿐입니다. 나라를 확 뜯어 밖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쓸데없는 정쟁이나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한 일 좀 하시길...", "num_agree": 4, "petition_idx": "55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실효적인 접근방향과 미래대비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 나경원의원님 속시원한 말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는 나 의원님에게 국가최고훈장을 수여해주세요 한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한국민과 북한억압받는 주민도 아닌 김정은대변인으로 전락한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북한이나 놀러가고 지지 올리고 다음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으로 문대통령도 처벌받아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을 국민헌장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조기폐차와 동시에 차량구입해서 금전적 페해를 보고있습니다 미세먼지 정부정책과 지자체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진행 처리와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걸 정부는 깊게 깨달기 바란다 환경부가 상위기관이라면 하위기관 지자체 동두천시 관리,감독,지휘를 잘하길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우차 조기폐차 불이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 이나라가 어디로 가야되는지 국가인 국민들이 헤갈립니다. 가짜뉴스와 비방.욕설등 난무하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욕설과 도를 넘는 정치공세를 피우고 청와대가 좌파니 빨갱이니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되나요. 포용도 좋지만 국민들의 가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능한 정부에게 나라를 맡긴건가요? 강대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들이 한것에 반만해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정말 강한정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자유가 고작 가짜뉴스와 비방이 있는것이 자유인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알고계세요 대통령님 ...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을 누구보다 잘이해하고 잘보듬어 줄꺼라고 믿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시고나 있나요?? 20대에 파산신청하고 일자리없어 길거리 헤메고 일않하고 나쁜짓하고 돈많은것들은 마약에 별의별 나쁜짓에 하루술값이 1억이라고 하고 우리같은 서민들은 죽어라 일해도 빛더미에 빛독촉에 목숨까지 협박받어면서 사는데 대통령이란분은 국민들에게 관심 1도 없고 국민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명절은 어떻게 잘보냈는지... 관심도없고 나쁜짓하고 불법짓하는사람은 잘먹고 잘살고 죽어라 일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아무리해도 죽을판이고 대통령님게서 경제를 바닥으로 떨어터렸어면 저희같이 돈없어 고리사채에 목숨협박받어면서 원금보다 이자를 더 납부하는 불법사채업자 집중단속좀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쏟는 관심 1%라도 제발 국민에게 쓰주세요 북한에 김정은이 그만챙기고 우리나라 쓰레기 청소나 좀해주세요... 서민들 등꼴빼먹는 불법고금리 사채업자 집중 단속이나 해달라구요 ..욕은 바가자로 쳐먹고있는 이재명 지사는 그것하나만은 야무지게 하더니만 지금 경기도쪽은 이재명지사가 불법사금융퇴치로 야무지게 하고있는데 어찌 대통령이란분은 없는인건들은 그냥 죽어란 소리인지... 30만원빌리고 이자만 100만원을 넘게 납부합니다 그맘아세요??? 경찰요?? 웃긴소리요 가면 오히려 그런거 사용했다고 욕만 쳐먹네요.... 요즘 경찰 형사가 그 무섭네요... 해결요?? 오히려 더 욕하네요 그런거 사용했다고... 그냥 전화받지말고 무시하래요... 그게말이되요... 그럼 계속 지인 가족에게 협박오는건요?? 그게 형사..경찰인가요??? 정말 우리나라가 징글징글하네요 일자리도 없고 생계가 막막했어 살려고 하다가 다 죽게생겼네요 뭐 이딴글 올려봤자 대통령님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꺼고 관심 단 1도 없을꺼고 제발 국민들좀 쳐다봐주세요 제발 고금리불법사채 집중단속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제발", "num_agree": 14, "petition_idx": "55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관심 단 1도 없는 대통령님... 국민들은 죽어갑니다... 살려달라구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이혼을하고 중학생 한명을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너 얼마되지않는 양육비를 받기로하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지급시기가 지나도 돈이들어오지않아 조르고 사정사정하여 지급일이 훨씬지난후에 지급받게되었지요. 그이후로 두달동안 양육비가들어오지않고 전화차단 문자차단 직장변경 까지되었네요. 가정법원가서 급여에 대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보니 주소.연락처모든걸 제가 다알아야하고 소득원청징수를 하는담당자가 누구인지까지알아야 신청을하고 제가 받을수있다네요. 이사람이 어디로간줄도 모르고 연락처도없이 아무런 방법이없는데 ..이건 받지말고 포기하고 살라는말과같아요. 그리고 그동안못받은 양육비에 대해선 재산압류신청으로 다른명목으로 신청해야만 받을수있고 이도저도 아닐시엔 변호사선임하여 처리하는 그단계라는데 무슨법이 이렇답니까. 내자식 남들만큼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엄마사랑받고 잘키워보겠다는데 현실은 좌절과 눈물만 안겨주네요.. 제발 양육비 미지급시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도 그사람을 찾아서 정상적인 양육비를받고 살수있도록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지원금 받기힘든현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을 아주 개호구로 보나 구글 하고 유튜브 차단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고 하는거냐 대가리 폼으로 달고 다니나?", "num_agree": 85, "petition_idx": "55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유튜브 차단하는 순간 문제인 정부 탄핵 각오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성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심신상실 상태를 만든 후에 준강간을 저지르며 촬영, 유포한 정준영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준강간죄, 카메라 이용 촬영죄 수면제 외에 마약 사용 여부 추가조사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까지 밝혀서 죄를 추가해야 합니다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출소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병행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벌써 긴급체포 됐을텐데 연예인이라 불구속 수사 하고 있습니까? 기획사가 돈이 많고 집에 돈이 많으면 강간, 마약하고 다녀도 제재받지 않습니까? 무법지대 적폐가 연예계에도 횡행합니다 정준영 당장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발부 바랍니다 포토라인에 수갑, 포승 채워서 세우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55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강간범 정준영 긴급체포, 구속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어:짜피말하고쓰고하면돼는거아닌가? 수학:-+x만하고돼는거아닌가? 한문:우리나라한글쓰는대왜한자왜배워요?? 체육:달리기걷기만하면돼는거아닌가? 영어:ABCD만알면기초적인 의사소통돼는데변역기돌리면돼는데 국어수학한문체육영어교과좀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언론 개혁 없이는 건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수 없습니다. 가짜뉴스 ,편파 뉴스,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언론 을 솎아내어 3회 이상 거짓뉴스를 보도하거나 국민의 삶을 위기인 것처럼 선동을 하는 언론은 음주 운전 처럼 삼진 아웃 시켜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정부는 직무 유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참여 정부때 겪어봤으면서도 또 다시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50대인 주부인 저도 알거 같은데 ...정권만 잡으면 잊어버리는 겁니까? 2019년 지금의 위기상황 너무나 불안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경제정책도 언론이 흔들면 국민은 불안합니다. 국가를 흔드는 제왕적 언론 ,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거짓 선동하는 것에 대해 왜 방관 하는 겁니까? 경제가 더 나빠 진다, 서민의 삶이 더 힘들어 진다, 라는 위기의식을 만들어 소비와 투자를 방해하는 교묘한 프레임을 만든 언론 들을 중법으로 처리 해야합니다. 이렇게 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가짜뉴스를 법대로 처리 못하면 어떤 죄를 벌할수 있습니까 ? 펜의 힘 이 그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합니다. 민주주의는 가짜뉴스도 사고의 다양성으로 인식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라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의식 도 감출만큼 두려운 겁니까?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질수 없는 언론, 공정하지 못한 언론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시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을 처벌할수 있는법 , 삼진아웃법을 만들어 공정한 언론으로 국민끼리 이념전쟁에서 싸우지 않게 만들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도  음주운전처럼  삼진아웃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최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진실을 밝혀 주세요 오랜 시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진정 탄원 하여도 핑퐁으로 되돌아 가는 진정성 없는 수사와사법부의 없는 증거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진실여부를 밝혀 주세요. 국민의 4대 의무 건강보험을 납부하면서 병원의 (의료법위반‘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게 되면 조산기록 등 모든 기록 환자명부, 의료차트부터 시작해서 11 가지가 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병원 접수증 없고 수술을 하였는데도 환자명부.진료기록부.처방전.수술기록.검사내용밎검사소견기록.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진단서 (제15조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 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하여야 한다. 1. 환자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2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 5년 6.간호사 기록부: 5년 7.조산기록부: 5년 부분이 없는 상태로 의사와의 통화 녹취록에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의사는 살려달라고 하고 의사는 변호사 선임하여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경찰 검찰 법원을 속이고 사실조회 신청하여 알아 본봐 모두 없는 사실입니다. 청원인 본인은 너무 억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사실조회 라는 신청을 병원 경찰검찰에 요청하여 알아보니 모두 없는 증거를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사실관계를 요청하니 접수증은 3년 이상 경과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으면, 수술동의서는 차트에 부착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와 항고사건 당시 OO고등 검찰청에서 원본을 요구 하여 제출하였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실되어 현재는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심을 하는 과정에 법원은 재심청구가 되고 재심피고는 재심사유가 안 된다고 억지주장으로 재판부의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황당한 판결로 너무 황당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여 경찰. 검찰을 속이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진실을 밝혀주지 못하고 하여 청원 하오니 올바른 판단으로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위반 하고도 반성 안하는 의사 와 경찰들의 편파수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점점더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온국민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더욱 우려되는것은 중국이 동쪽 위주로 석탄발전소를 460여기를 추가로 만든다는데 미래의 우리 후손들까지 삶이 위협받을 심각한 상황이라 여기어 차라리 전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기술을 중국과 나라간에 협의하여 원전을 세우는것이 어떨지요..물론 우리나라도 석탄발전소 줄이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경유세를 부과하여 경유가격을 대폭 올리신다구요 제가 가짜뉴스에 속은 것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언론사가 MBC인 것을 보니 가짜뉴스는 아닌 듯 합니다. 경유차 지금까지 잘 판매하여 놓고, 심지어 지금 이순간도 경유차는 팔려 나가는데 갑자기 경유세를 붙여 경유가격을 올린다는 생각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경유차 오너 맞습니다. 하지만 저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승용차니 부담이 늘어봐야 달에 기껏 10만원 내외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상용차는요? 각종 상용차로 생계를 꾸리는 상용차 오너분들은 어떡합니까?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인 것을 모든 국민이 아는데도 오직 우리 행정부만이 대한민국 탓이라고 하네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행정부의 변변찮은 항의 한마디 들은 적이 없건만 자국 국민은 엄청나게 몰아붙이시네요. 부디 이 로드맵이 계획으로만 끝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를 부과하여 경유가격을 대폭 올리신다구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어제 (3/11) 홍영표씨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 촛불을 들어 오늘의 정권을 있게 한 주역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어제 홍영표씨 연설은 제게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구조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임금을 동결하자로 압축할 수 있는 홍영표씨의 연설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민간기업의 파리목숨인 근로자들에 비해, 여지껏 공무원들은 급여가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이 있나요?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자면서, 왜 공공요금인상 얘기는 항상 나오는건지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정부가 시도했던 노동개악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근로자들이 양보하면 그에 맞게 똑같이 양보하는 그런 도덕성을 갖춘 기업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탕발림에 속아 매번 근로자들만 희생되었습니다. 예로 기업들이 사람을 내보내는데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꼼수로 구조조정을 신청하고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사람을 자른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춘을 다 바치고 뼈빠지게 부려 먹히다가 나이 먹으면 일거에 내동댕이쳐지는 현실을 알고나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홍영표씨 말대로 앞으로 2년치 70% 실업급여 받고 잘리면 그 다음에 일자리가 구해진답니까? 근로자 1명이 책임지는 가구원수는 꽤 많습니다. 부모, 아내, 자식들. 구조조정을 당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내쫓기는 가장에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가구가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실업급여, 안전망 마련하고, 일자리 다 마련하고 그런 말 하시라고요.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험한 꼴을 당하고 쫓겨나면, 너도 나도 다 공무원 하려고 할 겁니다. 공무원만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제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쪽, 저쪽 별 차이 없이 비슷하다면 지금은 배신감이 너무 커서 과거 제 선택에 대해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영표씨의 어제 연설에 대해 대통령님의 진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씨 연설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저희 오빠 일입니다. 벌써 재판기일까지 잡힌일인데 온가족이 도저히 억울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저희오빤 운동을 취미로 하고있는 유아체육 교사입니다. 어느날 술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오빤 술이 아예 체질에 안맞는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맥주한잔도 쉽게 접하질 않는 사람이에요. 때는 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임이였는데 저희오빤 술을 먹지않겠다고 잠에 들었죠. 그런데 상대방이 왜 술을 먹지 않느냐고 자는 사람에게 몇회폭행을 가했고 저희오빠는 폭행을 당하면서 잠에서 깨 그 술취한 사람을 말릴 정신도 앖이 똑같이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오빠는 큰 골절이 없다는이유로 피의자가 그상대방은 코뼈가 다쳤다고하면서 피해자 신분이 되엇더라구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습니까? 이유가 정당하긴 합니까? 폭행은 무조건 죄라지만 차라리 무슨 이유라도 있었으면요 차라리. 근데 술을 먹지 않고 잔다고 폭행을 가했고 저희오빠는 그 폭행을 막기위해 힘을썻습니다. 그런데 벌금에서주터 차이가 어마무시 합니다. 먼저 폭행을 한 상대방은 70만원 저희오빠는 200만원. 네 그래요 폭행은 죄가 될수 있으니 벌금은 낼수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 차이가 이해가 안됩니다. 심지어 벌금을 내고 그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하네요. 말솜씨가 없어서 주절주절 떠들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람이 자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도대체 그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5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든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기공사입니다. 치과기공사 근로기준법 이라는 글을 읽고 치과기공계의 현 상황을 근로자의 기준에서 편파적인 시각을 갖고 쓴 글 같아 치과기공계 현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글을 씁니다. 현 상황이 치과기공사 고용주와 피고용인 입장차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치과기공계 전반적인 상황의 문제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치과기공계는 여러모로 곪은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공계에서 문제되는 키워드는 환자들의 인식 (국민성) 기사들의 낮은 임금, 과한 노동력 착취, 높은 기계 임대료 및 감가삼각비에 비한 터무니 없는 기공수가(낮은 기공수가) 인프라부족 (입학생정원 미달, 저년차기사 부족현상) 국내기공사 자원들의 해외 유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년차 치과기공사들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과한 노동과 박봉에 시달리고 있고 기공소장님들은 저년차들의 능력부족,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인건비, 기공소 운영의 어려움 등. 학교에선 입학생부족, 최근 환자들 사이에선 위임진료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잘 만든 보철물과 완성도가 미흡한 보철물의 물질적 가치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위임진료(불법행위)를 하는 소위 대형치과 기공실에서 일하시는 셋팅맨들이 치과의사(소비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셈이고 질적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치과의사(소비자)입장에선 가격이 저렴한 보철물만 선호하게 되어, 완성도가 차이가 있어도 가격이 동일하다면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게 됩니다. 소위 ‘머구리’라고 하는 무자격자들도 암암리에 지인들을 통해 의료행위를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의 처벌도 미미합니다. 사전에서 patinet 환자 라는 뜻을 찾아보면 \"병원체의 작용을 받아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받다’ 와 ‘느끼다’ 의 두 단어에 주목해 보면 우리는 환자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기공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환자의 외모를 변화시키고 개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신감을 고취 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악화시켜 콤플렉스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August Bruguera 제가 읽은 기공관련 책의 저자가 한 말입니다. 흔히 떼우고, 씌운다는 표현을 쓰는 인레이와 싱글 크라운 하나의 오류로 인해 반대쪽 치아가 망가지고 또 그 치아의 인접된 치아가 망가지고 어금니들이 망가지고 나서 앞니들도 망가져 결국엔 치아 전체 발치를 한다거나, 젋은 나이에 틀니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환자의 인생을 좌 우 할 수 있는 우리. 치과치료에 있어서 의료인 의료기사들 하나하나가 중요하겠지만 기공사의 역할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제 치기공과 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학생들은 4년동안 임상현실을 모르고 학교만 다니다 졸업을 앞두고 임상실습을 다녀온 후 대부분 극심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중점을 두는 건 취업률과 국가고시 시험합격률 뿐입니다. 입학생들은 대부분 치기공사는 돈을 많이 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학교를 진학합니다 하지만 졸업 후 졸업생 중 태반이 진로를 바꿉니다. 친구 중 흔히 유망주라 불리던 친구는 박봉과 (월급 80만원), 매일 같이 반복되는 야근 (출근 09시 퇴근 새벽4시)에 지쳐 기공을 포기합니다. 저도 3년간 방과후 실습생 생활을 하던 기공소에서 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와 근무환경에 회의감이 들어 고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가 현실에선 의무화되어 꼭 필요한 보수교육도 일에 치여 참석하지 못하고 , 협회에서 저년차 간담회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참석률이 저조해(회사눈치에 ) 무산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취업률과 국가고시 시험합격률에 눈이 멀어 임상여건의 현실을 가르치지 않고 환상만 가득 찬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다녀온 후 대부분 극심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일주일 내내 오전 9시 출근 새벽2시 퇴근 주말 없이 회사에 가까운 곳에 방을 구하고 주말에 일을 하러 가고피 끓는 청춘들이 일을 두고는 퇴근 할 수 없는 현실에 애인과의 약속도 수 차례 져버린 뒤 이별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기술전수라는 명목하에 매일 새벽까지 옆에 붙어있으며 잔심부름 하기도 하고 나 아니면 기공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할 수 없어 아픈 몸 이끌고 일하러 갔다가 병이 심해져 입원도 하지만.. 정해진 연월차가 없는 기공소가 태반. 세상 살기 힘들죠 각박한 현실에.. 이 돈 모아서 언제 결혼은 하지? 나는 기공소를 차릴 수 있을까? 부모님께 한가정을 꾸려서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있을지..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애기 없이 살아볼까.. 주변의 힘든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힘냅시다. 독일명품차 벤츠와 일반 국내자동차회사 중 국민들은 어떤 것을 고를까요 아마도 대부분 벤츠를 고르겠지요 그 선택은 단순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 아닙니다 고급승용차를 만들기 위해 기술력에 투자하고 또 그 제조공정 자체에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도 높은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반자동차와 같은 가격이라면 벤츠가 그 정도 제품의 퀄리티를 유지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치아 보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냥 싼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원하고 또 사회적 분위기 또한 그렇게 흘러간다면 완성도 높은 보철은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상황이 주어지지 않고 좋은 결과만 바란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가 아닌 고집에 불과 할 것 입니다. 기공사는 작업치료사 간호사 치위생사 등 타 의료기사와의 근무여건 , 사회적환경 차이는 아주 큽니다. 해외취업을 꿈꾸며 인적자원 유출이 심한상황이고 타 의료기사들에 비해 많은 근로시간(주로 하루 15시간 근무는 기본) 야근수당 및 주말근무 추가수당, 연월차, 상여금, 퇴직금 등 직장이라면 당연히 지켜져야할 것들이 보란듯 어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생각엔 몇 년 동안 물가상승 대비 오르지 않는 치과진료비 및 치과보철물수가 → 높은 기계임대료 및 감가삼각비에 맞지 않는 보철물 가격 → 생산성 위주의 보철물 제작→ 기사들의 과로 및 저임금 이라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료가격과 인건비는 오르는데 보철물 가격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한달동안 더 많은 보철물을 만들어 내야하고(갯수떼기), 보장받지 못하는 제작기간 및 가격 때문에 결국 보철물의 질적 하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충분한 보철물 제작기간(현 국내 크라운 3박4일 / 선진국 최소 6박7일) 및 가격을 법적으로(가격인상) 보장받고 치과치료비의 구조 (치료비중 치과보철물가격은 1/10 수준입니다) 개혁을 하고 학생들은 배움에 소홀하지 않고 학교에선 임상현실을 인지 시켜줘야 하며 기공소에서 소장님들은 나아진 기공상황을 토대로 기사들에게 좀 더 나은 여건을 보장하셔야 하고 치과의사분(기공사포함)들은 위임진료를 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 기공사 개인은 환자를 생각하며 보철에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하고 환자인 국민 여러분들은 내가 진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보철물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내 보철이 어떻게 제작이 되가는지 품질은 어떠한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철제작기간 및 수가 - 치과치료비 구조개혁 - 의료법 위반 단속 및 처벌강화 -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무지환경 조성 치과기공계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빛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 까지 저도 제 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선후배님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기공사 졸업생 현실 그리고 눈물 법이라도 지켜주세요 제발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발 취업좀합시다 무슨 장애인뽑는데 학사,석사,박사 를뽑습니까????? 박사,석사,학사 였으면 애초부터 장애인이아니엿을거같은데요 고졸자는 사람취급도 안합니까 국민청원에 올린것들 다해결해주세요 하나도 이루어진게없는거같아요 장애인,장애인 말만만하지말고 행동으로 진실을보여주세요 장애인일자리 왁대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55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리그오브레전드 해보신분들은 다알겠지만, 이니셜로욕하는사람들, 정말 처벌받아야 마땅한 플레이(고의적으로 라인 같이와서괴롭히기, 정글 뺏어먹기, 정글하면서 RPG만하기 등)는 처벌하지않으면서 이런 애들때문에 게임을안하게되면 본인만 처벌해버리는 리그오브레전드 정말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에서 갖은 욕을 해대며, 교육에 너무 안좋은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그오브레전드 한국에서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 해산을 원합니다. 국회가 왜 있어야 할까요? 필요성이 없습니다.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국회를 해산해야 합니다. 1년동안 국회 개원을 몇일이나 합니까? 또한, 국회를 열어서 일은 합니까? 아니올시다. 민생을 살피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개보다 못한 천하의 잡것들이 지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빼고는 하는것이 없습니다. 쪽바리와 짱개는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서 세력을 키우고 호시탐탐 세력을 규합하고 국방으로 위협을 하는데... 개누리당은 일본의 야욕과 도발에 항상 침묵합니다. 왜 일까요? 일본에게 작위를 받고 충성 !!충성!! 대한민국을 통채로 일본의 아가리에 가져가 주기 못해서 안달인.. 매국노 집단 개누리...저것은 보수가 아니라...일본의 2중대 아베의 수족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를 해산하고 친일 세력을 전부 매국노 처리기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하는일도 없고 필요성이 없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환경부에서 경유세 인상되기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경유세 인상으로 정부가 제시한 이로운점은 1. 경유차를 1차적으로 구매욕구를 낮춘다. 2.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여 미세먼지를 줄인다. 위 사항들이 비합리화라 봅니다. 이유는 생계형으로 경유차를 쓰는 국민은 친환경차와 관련된 여러정책으로 돕는다 하는데, 친환경차는 무엇을 의미하죠? 전기차? 수소차? 비 효율적이죠. 비용면이나 시간면이나 경유세 인상. 모든화물차가 경유입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겠네요? 국민들은 더 살기 힘들구요?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 휘발유세를 대폭 인하 해보는거 어떤가요? 휘발유차 구입제한 없이 (예: LPG차량신차구매조건) 모두 휘발유차 사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추구하는 경유차를 안사는 현상이 발생되고, 휘발유차를 타니 경유차보단 미세먼지가 덜 나오겠죠? 경유세 인상이 없으면 반대로 물가도 오를일 없겠네요? 좋은 방안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5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 인상 반대  및 휘발유세 대폭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그리고 여성차별이 심한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로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자자러는 이유로 결혼을 하면 집을 사라고 하고 남자라는 이유로 돈을 벌어야합니다.집값이 1억정도면 아주큰돈입니다.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우리는 가전제품등을 산다고.하지만 과연 집값이 비쌀가요 아니면 혼수비용이 비쌀가요.당연이 집값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인식은 여성가족부위 이유가 큰니다 또한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상관의 경우 여자위 합결률과 결쟝률이 더 치열합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9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5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1. 중국발 맹독성 스모그가 국가적 재앙으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본인 공약에 미세먼지를 30% 감축시키겠다고 한 것은 선거용 거짓말이었습니까? - 본인 입으로 본인이 다 마셔서 없앨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웃으면서 한 말 또한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한 말입니까? 2. 안전과 환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원전과 태양광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태양광이 효율이 있습니까? 원전을 가동하지 않아 부족한 전기는 화력발전으로 매우고 있습니까?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값 비싼 태양광 전기는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3. 본인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1차 미북 정상회담 후에도 계속 핵을 만들고 있었다는 증거가 넘쳐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핵도발의 징후가 넘쳐나는데 이게 문재인 당신이 말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 북한의 대북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경협지원으로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얼마나 지원됐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민투표하여 북한에 경협지원을 원치 않는 국민들에게는 지원금을 세금에 부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투표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본인부터 북한을 추종하니 북한으로 이주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들에게는 가짜 뉴스 잡는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더니 정작 본인의 대북 평화 사기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 딸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민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왜 본인 딸 가족이 태국이주를 했는지? 경호를 위해 년간 30억이 넘는다고 추정되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꼭 밝히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참으로 한심하다 단합도 어찌그리 잘 되니 얼마 받고 하니 나중에 문재인, 김정은이 뭐 해준다디", "num_agree": 7, "petition_idx": "55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글이나  써대는 너희들 생각이 없나 ㅠ너희들도 피해망상이니(나경원 대표 국가원수 명예훼손 고발조치)정신차려라 나라망하고 후회하지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5살된 윤서는 새끼 발가락 절단 수술를 하여습니다 수술 이후 새끼 발가락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수술를 집도한 병원장은 괜찮을 거라고 했으나 그말은 다 거짓말 이었고 지금 까지도 윤서 가족들한테 사과도 않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갔더니 합병증 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5살 윤서에게 이런 심한 고통을 줄수 있나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고 지금도 윤서는 새끼 발가락 통증 때문에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심으로 윤서 가족들에게 사과 하지 않은 병원장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서 가족들 고통을  덜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https://173951.blogspot.com/2019/03/blog-post_16.html 이것을 만들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물을 끓이는 원자로를 이것으로 교체하면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국민에게 보급하면 국민은 에너지 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국민이 이것을 쓰면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찾으십니까 이것을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방사능 에너지 미세먼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그래도힘든데 너때문에 죽을 것 같다.제발 꺼져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내려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고세금정책 고과태료정책 자영업정책 4대연금인상 서민경제파탄 여성가족부 뻘짖정책 경제엉망 민심이반정책 참여정부 전철밟는듯 외 같은길가냐??? 바보들야?? 그때 그사람들이 같은 정책반복??? 외 실패를 반복하지 그때 그사람들이라서??", "num_agree": 20, "petition_idx": "55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찍은 사람들도 욕하는상황은 정권재창출위해 심각히받아들이고 연구하고개선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 미국 조지아 달턴공장에서 태양광 솔라패널 신설 장비 시운전을 했습니다. 구조는 ****->****->2차 기계업체 혹은 2차 전기업체->도급 기계업체 혹은 도급 전기업체->하도급 기계업체 혹은 전기업체.. 이런식 구조입니다. 물론 하루 15시간, 2개월가량 일을 했지만.. 힘없고 능력없는 하도급업체라 받지못하는 임금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못합니다. 거론하면 그 나쁜 업체는 또 다시 화살을 하도급업체에 겨냥을 할테니까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한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1차, 2차 업체는 이상없이 지급이 다 되었겠죠.. 하지만 1,2차 업체에서 받았다면.. 그 이하 하도급 업체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있듯이 근로시간 초과를 하였고,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억울합니다.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는 순수한 노동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안되겠죠. 뭐 위의 업체가 힘없는 자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1,2차 업체의 정당함인가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해서 1,2차 업체.. 기계업체, 전기업체.. 해당업체를 조사하여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 없이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관리자님은 절대 회사이름을 별땡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공개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혹은 임금을 받아야하는 권리를 침해하시는 행위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 **** 1,2차 하청업체의 임금,인건비 체불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한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월달부터 실검에 떠오르게 된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올해 대한정부임시수립일 100주년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월 11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해외 갈려고 미리 예약하시는 분들도 있고 휴가를 갈려고 펜션 호텔 등등 예약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혼란이 올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일꺼같습니다! 저희 의견은 대한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 답게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뛰어다니고 많이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 제가 이 많은 국민들대표해서 말할려고 합니다!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4월11일 임시공휴일 꼭 지정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처음으로 청원올립니다. 제목 그대로 국회의원 및 의원관계자의 스팸문자 발송 금지 법안 요청합니다. 보통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을 호소하는 스팸문자들이 다량으로 오는데요. 어이 없는 것은 지역구가 아님에도 온다는 것입니다. 바쁜 국민들 일상에 다른 스팸문자 받는 것도 시간 낭비인데, 국회의원이 개인적 호소를 요청하는 스팸문자를 보내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적 시간과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글을 굳이 시간 들려 쓰기로한 이유는 오늘 아래와 같은 스팸문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 자유한국당 마포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강승규 인사드립니다. 두번의 공천탈락과 무소속 출마로 저항했던 과거를 겸허히 반성하며 '마포 강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아 자유한국당의 통합과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나친 이념 편향 정책으로 경제,안보,민생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는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고질적인 정치위기에서 비롯됐습니다. 나쁜 정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잡는데 밀알이라도 되겠다는 각오로 다시 출발 선상에 섰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대안을 만들고, 소통으로 차이를 극복하며, 현장을 찾아 이슈를 풀어내겠습니다. ------ 이런 특정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역구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이 스팸문자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되고요.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중요하고 특히 개인의 휴대폰은 이미 수많은 스팸메세지로 난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과 그 관계자가 이렇게 정치적 선동을 조장하는 메세지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유포하는 건. 말이 스팸문자지 정치적 찌라시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판단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문자를 받고 삭제 및 대처하는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의 손실의 총합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및 의원관계가 스팸문자 발송금지법안 요청합니다. 제발 이런 스팸문자로 정치하려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으로 뛰어 실천과 성과로 보여주시고.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 비방과 공격 보다 찬반토론을 통해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 화합하는 정치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국민으로 역할을 다하고자하는 일인으로써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의원관계자의 스팸문자 발송 금지 법안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건데요 대통령이 잘했다 못 했다 어느 누구도 충족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여당 서로 주장을내세우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여러 당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굳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운영 할 수는 없나요 어자피 국민을 위한 당으로 만들었을 텐데요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투표로 진행을 해서 서로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밥 그릇싸움 하는 거 같아서 싫어요 하나의 당을 만들면 불필요한 시간 예산 다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말 정치는 모르지만.. 서로 비난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남깁니다 정치를 아는 사람 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싸우는 모습 보다는 뭔가 해결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정치는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KT통신사 핸드폰을 이용하는 평범한 고객입니다. 얼마전에 동네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최신기종으로 바꿔서 아무문제 없이 잘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자가 왔읍니다. \"KT 서인천지사입니다...최신기종으로 임직원혜택으로 특가로 핸드폰교체...어저구저쩌구\" 폰바꾼지 얼마 안된 저한테 이런문자가 온것도 황당했지만 더 황당한건 KT서인천지사에서 어떻게 저의 개인정보를 알고 문자를 보낸건지가 의심스러웠읍니다. 물론 2~3년 전에 KT서인천지사인가 가족들과 핸드폰 바꾼적은 있지만 2년이상지난 저희 가족의 개인정보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에 기분이 좋질 않았읍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현재 인천쪽에 살고있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이사를 와서 살고있읍니다. 너무 기분이 언짢아서 문자온 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읍니다. 40~50대 여성분이 전화를 받더군요 제가 서인천지사가 맞느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수상해서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부터 그 여성분이 당황을 합니다. 꼬치꼬치 케물었더니 \"서인천지사는 아니고 콜센터에요\" 라고 하더군요. 콜센터...콜센터...콜센터... 정말 기가찼읍니다. 그렇다면 KT서인천지사가 콜센터에 제 정보를 팔았다는 소린데 그래서 더 화가나서 위치어디냐고 계속물었더니 당황하며 아무소리도 안합디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읍니다. 다시 전화했더니 안받습니다.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예전에 개인정보1명당 30원~50원에 불법적으로 판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불쾌해서 KT고객센터에 확인차 전화를 했읍니다. 이런일이 있었다고 하니 고객센터 상담사분께서 하는 답변은 KT지사는 판촉통화는 하지 않는다. 아마 불법TM통화를 한거같다고 합니다. 머리가 띵합디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자면 KT서인천지사는 2년이상 지난 제 개인정보를 불법TM 콜센터 쪽에 팔아 넘긴거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불쾌합니다. 광고로는 5G를 선도한다는 KT가 뒤로는 고객개인정보를 50원에 판매하는 이런 행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몇년전에도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이슈가 된적이있었는데 어물쩡어물쩡 또 다시 시작된겁니까? 어디다 하소연할곳도 없고 저희 가족처럼 소중한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유출되는 불쾌한 일은 당하지 않아야 겠다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동의부탁드리겠읍니다. 추신: KT에서는 아무런 사과나 조치가 없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도 여기저기 새나갈 수도 있으니 꼭 KT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 지키기 위해 이글을 널리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고객정보유출 또 시작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나라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거기에 따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냥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저같은 학생이 생각해도 이상한건 이상한거 아닐까요? 고작 학교에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달고 있는 추세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에 미세먼지가 없어질꺼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말을 해야 국민 전체가 이해하고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거 아닐까요? 국민은 나라에 대한 것을 맡기기 위해 대통령님과 각 장관님들 등 여러 의원분들을 뽑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의원님과 대통령님께 저는 국민으로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대책과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고 고작 학교에 공기청정기 다는 것이 아닌 다른 미세먼지의 주범을 찾고 최대한 없애는 방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지식도 없고 별 이슈도 안될꺼라 생각 되지만 한번은 봐주시고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2018.11.1. 근로자였던 저는 정상적인 휴무를 갖었고. 다음날 2018.11.2.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니 이미 제 소지품들이 제 동의없이 모두다 치워져 있었고. 며칠전까지도 저와같은 직원이었던 *** 팀장이 갑자기 제게 당장 퇴근하라고 명령하고 두번 다신 출입하지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18.11.1.부터 그동안 직영점 형태의 **** 천안점이 일반대리점인 **** 충청점으로 변경됐고. 그 충청점 건물계약서를 직원인 본인명의로 작성했고. 직원인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를 냈다는 이유 였습니다. ( 2018.12.초 일반대리점이 아니라 '중간관리' 개념의 사업장이라는것이 밝혀지면서 아직도 본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것이 입증됐고. 2019.1.중순 이 건물 건물주로부터 *** 팀장의 회사 대표가 직원명의로 계약해달라고 부탁했다는것과. 건물주 본인은 직원 *** 팀장으로부터 보증금이나 그밖에 금전거래에 있어서 돈을 입금받은적이 전혀 없다! 라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이 모든것들은 문서와 통화녹음자료로 보관중이고 향후 도시개발조합과 회사와의 유착관계정황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조사관의 회사와의 유착관계정황 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때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 그렇게 그동안 동료 직원이었던 *** 팀장은 회사와의 공조하에 이곳에서 1년가까이 근무하던 저를 출근하자마자 강제로 내쫓기 시작한것입니다. 그 방법은 폭력.폭언.명예훼손.모욕.불법촬영까지..참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직원인 *** 팀장이 이 건물과 이 매장를 모두 일반대리점으로 소유하게 됐다는것은 그 누구도 믿을수 없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4층건물의 1층.지하를 운영하고있는데 평수만해도 거의 400평이상 됩니다. 그리고 회사대표가 건물주와 2년전 계약당시 1억보증금에 월 임대료가 660만원 이었습니다. 직원인 *** 팀장이 혼자서 이 모든자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무엇보다, 지하에는 침대브랜드와 원목가구대리점. 그리고 **커텐 회사 3개의 각각 독립적인 사업장들이 회사대표와 계약하에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당초 회사와 *** 팀장은 지하의 이 3개 회사들이 모두 2018.10.31. 자로 철수할것이다! 라고 제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2018.11.2. 제가 출근하자마자 출입금지 당하고 징계해고통보까지 받으면서도 확인하고 싶었던것이 지하에 이 3개의 사업장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가?? 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2019.2. 경까지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2018.11.2. 경에도 그 다음날에도 직원인 *** 팀장은 제가 지하에 출입하는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사진촬영은 더더욱 못하게 폭력과 폭언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2019.1.경에는 제가 출입할것을 미리 알고 지하문을 이렇게 완전히 닫아버린채 그 누구도 전혀 볼수없게 잠궈놨었습니다. 2018.11.1. 부터 본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100% 독립된 직원 *** 팀장의 일반대리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기존 본사의 계약서로 그대로 고객들과 계약를 진행하고 있었고. 특히 계약서안에 현금입금계좌는 본사계좌였습니다. 이러고도 당당하게 본인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동료직원이었던 저를 강제로 폭력.폭언.불법촬영 등으로 협박하면서 회사밖으로 내쫓아버린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출근한것과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두가지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 경찰지구대와의 유착관계. 형사1팀과의 유착관계 등 과 관련된 사건은 별도로 다시 올릴것이고 그때 또 증거자료들을 모두 공개할것입니다. 기대해주십시오!! ) ​이는 매우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길고 긴 외로운 투쟁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공익제보로서 하나씩 공개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것은 천안 서북경찰서 형사1팀 *** 경위와 청문감사실에서 제게 불시에 체포할수있다! 고 협박를 했고. 이러다 언제 잡혀가서 또 누명죄를 씌울지도 모르겠다! 는 신변의 위협를 느꼈기때문입니다. ( 2019.3.5. 실제로 부당한 사건조사를 진행하면서 제게 다른 죄를 덮어씌워서 검찰청에 송치하고자 했다가 발각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공개할것입니다. ) 그렇다면, 일단 제가 어느순간 어떻게 될지라도 제 사건의 증거는 남겨놔야 대중들이 기억하고 제 진실을 밝혀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제 아내와 제 소중한 아기 만큼은 보호받을수 있을테니까요.. ​저는 끝까지 불의에 맞서 부패한 권력집단에 정의로서 투쟁할것입니다! 진실이 반드시 거짓를 이길수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이 사회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보여줄것입니다. 부디 제게 힘이 되주시고 제 사건만큼은 꼭 기억해주십시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와 관련된 동영상.자료들은 관련링크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55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료직원이 갑자기 사장이 됐다며 폭력.폭언.으로 동료직원을 회사에서 내쫓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1. 중국발 맹독성 스모그가 국가적 재앙으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본인 공약에 미세먼지를 30% 감축시키겠다고 한 것은 선거용 거짓말이었습니까? - 본인 입으로 본인이 다 마셔서 없앨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웃으면서 한 말 또한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한 말입니까? 2. 안전과 환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원전과 태양광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태양광이 효율이 있습니까? 원전을 가동하지 않아 부족한 전기는 화력발전으로 매우고 있습니까?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값 비싼 태양광 전기는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3. 본인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1차 미북 정상회담 후에도 계속 핵을 만들고 있었다는 증거가 넘쳐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핵도발의 징후가 넘쳐나는데 이게 문재인 당신이 말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 북한의 대북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경협지원으로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얼마나 지원됐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민투표하여 북한에 경협지원을 원치 않는 국민들에게는 지원금을 세금에 부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투표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본인부터 북한을 추종하니 북한으로 이주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들에게는 가짜 뉴스 잡는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더니 정작 본인의 대북 평화 사기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 딸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민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왜 본인 딸 가족이 태국이주를 했는지? 경호를 위해 년간 30억이 넘는다고 추정되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꼭 밝히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4~5년째 청소년 보호어플에 시달리는 대구에사는 한 중학생 입니다. 청소년 유해차단 어플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건전한 활동과 건전한 성의 개념에 대해 두움을 준다고 \"말만\"하는 앱입니다. 이 어플을 깔아둔다고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들어가지못하고 유해어플을 깔지못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어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정차단, 인터넷 차단, 게임차단 등등.. 심지어 휴대전화에 오류가 뜨면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안전모드까지 차단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어플이 켜져있는채로 오류가 나면 휴대전화를 다시 사야한다는거죠.. 이 어플은 \"보기좋은 떡\"입니다. 하지만 속재료는 엉망진창이죠.. 이 어플에 당하는 청소년기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감시당하고, 감금되어있는 기분일껍니다. 제 심정이 그렇기 때문이죠. 이 어플은 졸지에 공부를 못하면 벌을주는 협박용 어플로 쓰이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기 학생들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말 한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가 넘치면 그게 무엇이든 미치지 못한것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 인데요..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너무 과보호하면 훌룡한 사회인이 되지 못합니다. 뭐든 남에게 의지하게되고 자신이 할수있는게 없게되죠. 어른들은 청소년기 학생들을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들\"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뭐든 남에게 의지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찌될까요? 우리나라 공익광고에도 과유불급을 표현한 광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부나 하라는 이런앱의 검은 의도를 어른들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보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피해든 가리지않고 시키는 겁니까..? 이 앱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게임을 히지 못한다고 하여 무리에서 소외,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1위.. 이유없이 자살하는게 아니라 모두들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청소년 자살률은 무시하시는거죠? 이 앱의 검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잘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청소년 보호어플을 폐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눈이 있어면 기사좀 보세요 국민들이 서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있는지... 북에 줄생각하지말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각하라구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5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죽이는 불법고금리사채 단속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 "num_agree": 738566, "petition_idx": "559071", "status": "브리핑", "title":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지금 정가에서는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각 당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 제도는 물론 개선된다 해도 공천잡음과 공천헌금 등 폐해.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국민이 직접 뽑는 비례대표제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의 실행방안은 이렇습니다. - 비례대표정수를 상임위별로 의원수를 비례하여 균일하게 정합니다. 현재 운용 중인 상임위제를 준용합니다.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대등한 비중으로 가는 것이 좋으나 지역구 의원의 저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 선거 공고가 되면 선거인명부를 주소지와 상임위 분야별 선거인단을 신고케하여 정합니다. 전화,홈페이지,관공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편하게 비례대표를 뽑을 상임위를 선택합니다. 본인 직업, 관심분야에 따라 자유스럽게 선택하고, 확인하고 수정할수 있게하여 확정합니다. 한 번 정한 상임위는 본인이 수정하지 않는 한 다음 선거에 계속 적용합니다. 상임위 선정은 선거공고와 상관없이 상시 운용하여도 좋습니다. 항상 국회 상임위와 채널을 구축하여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펼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서 지명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 상임위별 의원수의 1~1.5배를 정해 각 당이 공천을 한다. 공천은 각 당 스스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여기에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청년,장애인은 별도 국회의원수를 해당 상임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입후보자는 선거지역이 전국이고 유권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거운동기간 확대, 방송,인터넷 등 사이버공간. 개인에시지 등에 선거방법 확대 등 유연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선거 투표일에 선거인단은 지역구와 사전 선택 상임위 비례대표를 동시에 투표합니다. 상임위 비례대표는 2명 정도를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을 투표하여도 비례대표 선출에는 문제는 없으나, 한 사람에 쏠림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인원을 투표하는 것은 개표를 복잡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 유권자가 한 입후보자에게 2표를 투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개표는 상임위별 투표지를 모아 입후보자별로 집계하고, 또 당별로 합산하여 당별 득표율을 정합니다. 이 득표율을 상임위 의원정수에 곱하여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부분만 그 당 후보자의 득표순으로 배정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의원수는 소수점 이하 버린 수가 큰 정당부터 배정하여 의원정수를 채웁니다. 무소속은 각 입후보자를 하나의 당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무소속 전체를 하나의 당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집합을 비율로 계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득표로 무소속을 대변하여 당선되는 사례도 예방해야 합니다. - 비례국회의원 궐위되었을 때는 현재와 같이 같은 당 후순위자로 정합니다. -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 등 핵심 직책은 그 상임위 다득표자가 맡고, 지역구 의원은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합니다. 비례대표의 전문성을 살리고 권한을 강화하여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이 뽑지도 않았는데 자격미달의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일이 없어지고, 각 당은 더 많은 비례대표를 내기 위해 부조리를 없애고 최강 후보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우리 국회는 더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적극 동참하여 이를 도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인 직접투표에 의한 상임위  비례대표제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전신문고, 빌번은 왜케 핑계가 많은가요?? 하란데로 하닌깐 갑자기 이랫자 저랫다 그리고 지금 2시간 동안 하고 있네요 공무원이면 답닙까??? 똑바로 하시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신문고 빌번은 왜 이런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오늘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사이다 발언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뽑았던 저도 요샌 티비에 대통령 목소리나 얼굴이 나오면 한숨과 함께 채널을 돌립니다. 제발 민심을 읽는 대통령이 되시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새 세상이 올줄 알았던 모든 국민들이 현 시점에 허탈함과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길.... 진짜 살기 힘들고 지칩니다. 의도야 어떻든 펴낸 정책의 대다수가 살기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을 제발 제발 읽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박전대통령때 담뱃값 올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야당인 현여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들역시 담뱃값에 대한 문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뱃값을 최순이 올렸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때 담배세금 문제를 정부가먼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세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 미래의 신부가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사는데 어디서 결혼식을 치뤄야 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에서 결혼할지 대구에서 결혼할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쓴이유는 구글,카카오톡,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한다고 들어서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카카오톡,페이스북 계정 삭제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어느 버스기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장 모 씨는 2차례 사고가 났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장 모 씨가 몰던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회사측은 피해차량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장 모 씨의 계좌와 휴대전화에서 사고 당시 타고있던 승객들에게 사비로 합의금을 물어준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 모 씨는 사고가 나서 죄송하다,병원비를 보내드리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작년 12월 초에 5명에게 모두 330만원 가량을 부쳤다. 장 모 씨는 한달 급여 250만원을 넘는 액수였다. 유족은 회사가 장 모 씨에게 승객들과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가 작년 12월 초에 사고후 사비로 300만원~400만원 가량을 주고 합의를 하였고 숨진 당일에도 12월 말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병원에 갔었는데 해결이 잘 안됐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장씨가 작년 12월 중순에 한 승객에게 버스공제조합 보험사 연락처를 알려주며 버스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안 해준다 고 말해 달라며 신고를 부탁한 문자도 확인됐다. 회사측은 장 모 씨가 사고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회사측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운전사들에게 사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적이 없다 고 하였다. 회사가 교통사고 처리 비용 일부를 장 모 씨에게 떠넘겼고 이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장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5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버스기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미세먼지 심각한거 인정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네들이 말 하는 친환경 차로 갈아 탈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주고 단속을 해야죠. 그동안 납부한 환경부담금은 뭐가되는거죠? 우리는 디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이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 한다고 열병합발전, 화력발전... 여기서 내뿜는건 매연과 미세먼지가 아닙니까? 친환경 전기차... 여름에 전기 부족하다고 가정에 에어컨도 못틀게 하면서 전기차 타라고요? 솔직하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멀쩡히 굴러가는 차가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고 벌금을 내야 하는것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데... MBC 뉴스를 보니 경유차가 '주범'이라고 합니다. 이젠 대놓고 범죄자 취급 하는군요... 05년식 이전의 경유차도 저감장치 달고 요소수 넣어가며 관리 잘 하고 잘 타 왔으면 매연 안뿜습니다.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차량을 폐차하라고 했으면 해당정책 시행 전의 '정상적인'중고시세에 준하는 보상을 해 주던가... DPF를 05년식 이전 차량 전체에 무상으로 달아주던가... 경유차량 분포 댓수도 파악하지 않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하여 추첨식 조기폐차를 진행 해 버리니... 멀쩡한 차량의 중고시세는 바닥에 쳐박히고 조기폐차 당첨 안된 차주들은 눈물 머금고 멀쩡한 차를 고철값에 폐차해야 할 판입니다. 하다하다 이젠 경유값을 올린다구요? 이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의 범위 밖에 있는 06년식 이후의 EURO 4 등급 이상의 차량들에게도책임을 전가하겠다는거죠? 19년식 디젤차량 구입하신분들 기분 너무 좋겠네요. 최신형 친환경엔진 얹은 디젤차량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을 탄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에 경제적 부담까지... 이 나라는 국민에 의해 성립되는 나라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노후된 경유차량도 재산입니다. 사용을 못하게 하려면 그 재산에 준하는 보상이 있어야지... \"요거요거 가격 올리면 감당하기 힘드니까 아마 안쓸거야.\" 따위의 생각으로 국민의 재산을 고철취급하는 정부를 뭘 믿고 이 나라에 살아가야 합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국민 탓이다! 라고 하는게 자유민주주의 인가요?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얹어 해결 하고자 하는것이 정부가 하는 일 인가요? 진심으로 이 나라는 미친거 같습니다.", "num_agree": 3598, "petition_idx": "55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 차주 범죄자 취급은 그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나는 북의 대변자요 변호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에서 자한당의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자 국가원수 모독죄라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난리를 쳤다고 한다. 여보시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더러운 민주당 님들! 다음 질문에 대답들 좀 해보시오!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가족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해외로 이민 갔습니까! 미세먼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속인 통계 말고 진짜 통계 수치로 실업률 취업률 경제수치가 박근혜 시절보다 좋았졌나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고 비핵화 하기로 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는 여전히 GP 철수 없이 지뢰 파괴 없이 대한민국 해저지질지도를 북한에 넘기는 일 따위 없이 안전합니까? 오로지 북한 북한 북한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적을 의심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어느나라 대통령이십니까? 소속이 대한민국 맞으십니까! 그리고 한미동맹 굳건합니까? 지금 중국발 독가스 수준의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덮는데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고군분투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름도 낯선 규모도 작은 동남아국가 순방을 이 시기에 가셨습니까? =================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나경원 의원 말 하나도 틀린 게 없고 국민들은 차오르는 분노를 삭이며 더 한 분노를 삭이며 살고 있는데 뭐요? 국가원수 모독죄?!! 여보시오! 민주당과 문재인을 국민모독죄로 우리 고발합시다! 국민 모독하고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도 대통령 맘대로 뒤집어 엎고 공무원노조 전원복직시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니다 경제문제로 실직하고 망하게 된 우리 국민들 가슴에 찬물 끼얹으신 것도 부끄러워 안하고 댓글 1억개를 박근혜 탄핵 이전부터 조작하신 민주당님들이 뭐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모독죄로 고발합니다! 당신들이 국민 위에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위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북조선에서나 보는 짓거리를 하고 계십니까! 하는 짓거리는 국민도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 헌법도 안중에 없고 오직 북한 북한 북한 이러고 계시면서 대한민국 소속이기를 원하세요? 그리 불리고 싶으세요? 행동은 반대로 하면서 왜 하나도 틀린 소리를 안한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한다고 난리세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당으로 불리고 싶으면 제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반대로 행동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당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것! 양심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모독죄로 신고합니다!! 당신들이 국민 위에 있는 줄 아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집값 떨어지고 있다고요? 안정화되고 있다고요? 전혀 체감안되는 기사들입니다.. 다주택자들 확실히 규제해서 (임대사업자 혜택 전면폐지) 거품낀 호가 내려주세요... 빚으로 투기한사람들 더이상 나라 망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현금많은 투기꾼들 더이상 투기못하게.. 우리 다음세대 아이들 맘편하 집한채 장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제발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조두순의 출소까지 고작2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영이의 가족들은 물론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 심지ન 이⃕ 멀리에 사는̆̈ 저희들까지 겁을먹고꙼̈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청원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올리는̆̈ 것이⃕ 아니㉱ 조두순이⃕ 출소를 해서̌̈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પ 제발 징역을 લ 늘려달라는̆̈ 이유로 글을 쓰는̆̈ 겁니다⃞. 대통령님 그렇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게 소중한 하나의 생명을 죽일뻔한 사람을 단지 심신미약이엇다는̆̈ 변명하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는걸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저의 바람은 조두순의 출소인해 다른 희생양이 생기지 않기위해 징역을 늘려달라는̆̈ 바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인권하나때문에 너무 처벌을 가볍게 주시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다란 하나의 희생양이⃕ 태어나지 않도록 조두순의 징역을 연장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55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탁입니다⃞.조두순의 징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제목 처럼 아시다시피 대통령 언론 보면 다 아시죠 아니 트윗도 하시고 여러가지 sns 하시니 대통령님대한 언론 국민으로써 궁금하네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행동 하시는지 다른나라보다 대한민국을 좀더 생각 해줬으면 좋겠네요 일자리부터 시작해 미세먼지 중국몽 발언 http 차단 이민 북미회담 등등 대변인을 통한 답변은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국민들을 위해 직접 듣고싶어요 한나라 대통령의행동이 얼마나 이상했으면 외신기자들도 그런 글을 적었을까요 ? 정말 답변 해줬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5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무슨 생각인지 해명해주세오 직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카카오톡은 국내 메신저 점유율 90%를 초과한 이후 SMS 문자를 대체하여 각종 기관의 알림과 고지서를 전달하는 공적인 매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유율 기사: http://www.zdnet.co.kr/view/?no=20180627102955 ] 단체카톡방의 경우 단순한 친목 관계의 장이 아니라, 학교나 회사와 같은 공적인 사회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조직에서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구성원이 배제되는 문제마저 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체카톡방은 그 참여인원이 수십 수백 명을 넘는 경우도 왕왕 있으며 그 전파력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로 봐야함이 마땅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하고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 모두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지금과 같이 운영 측에서 신고를 받아 차단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범죄로 처분해야 마땅합니다. [카카오톡 신고정책: https://www.kakao.com/kakaoTalkOperationalPolicy ]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불법촬영물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여전히 불법촬영물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일단 한번 퍼지면 웹하드를 비롯한 온갖 포르노 사이트에 퍼져나가 제대로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공유되는 파일에 불법촬영물 경찰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신고를 받으면 즉시 해당 파일은 공유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도록 처리하고. 불법촬영물이라 판단되면 해쉬 정보를 기록해 관련 기관에서 유포를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최근 수사가 시작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승리와 정준영 패거리처럼 채팅방의 이용자가 모두 양심이 퇴화한 상태라면 효용이 덜하겠지만, 항공대 사건처럼 일반인이 가볍게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라는 인식을 심는 일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 [승리/정준영 사건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71999 ] [항공대 사건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RZHA055EN ]", "num_agree": 275, "petition_idx": "55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체카톡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불법촬영물 경찰 신고 기능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2", "end": "2019-04-11", "content":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점이라는 것이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만 지너치게 도와준다거나 청소년들을 화가나게 하는 정책들을 보이면서 말이안되는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준영 엄벌촉구", "num_agree": 37, "petition_idx": "55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철저히 수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티비에서 한 프로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쓰레기를 보내는 나라라니... 남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그 많은 쓰레기를 버린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외교적인 사과와 조취, 그리고 해당 담당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필리핀에 쓰레기를 보내는 나라라니..제주시장에 책임과 평택A업체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구속수사 철저한수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접하고 많이 놀랬습니다. 음주운전만 3번째인데도 불구속수사라면 분명 가해자는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닐겁니다. 구속수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음주운전후뺑소니후 딸폭행 가해자 엄벌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과거 노무현정권의 전철을 밣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제언하고자 한다. 국민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너무나 슬프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실행하면 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주거(부동산)-현 정부들이서 인상된 만큼(1.5~2배) 내려라. 부동산은 다른 요인이 없는 한 정책에 의해 결정된 만큼 ; 정책에 의해 올라간 만큼 정책으로 내릴 수 있다.추가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면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시점은 부동산 상승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노무현정부와 매우 유사하다. 진정 살려면 지금의 정책으로는 절대 않된다. 교육의 기회-교육의 불공정을 모두 없애라. 모든 국민은 교육의 기회를 공정히 가질 권리가 있다. 이 명제하에 쓸데없고 공허하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교육정책은 모두 환원해야 한다. 먼저 수시는 일부 특수한 예체능계만 남겨두고 당장 폐지해야 한다. 공정함의 필수불가결의 조건은 평가할 시험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나 수시의 기준은 누구도 명확히 제시를 못 한다. 현재도 공허하고 앞으로도 공허할 것이다. 또, 평준화/평균화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직업과 부의 세습을 이루는 결과로만 남아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없어진 특수목적대학 폐지,사법시험 폐지 등 일부 기득권을 없애려 했던 교육정책은 기회의 사다리를 없애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원전을 이용하고 화석연료의 이용을 줄이는 에너지정책으로 바로 회기해라. 이것이 미세먼지 저감의 선결 정책이다. 우리나라가 먼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중국에도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라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인지도 인식을 못할 정도의 무능력을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남녀배분으로 장관을 선정하는 행태만 보더라도 상황인식이 않된 상태로 이대로 가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무현정부의 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솔직한 심정은 노무현정부보다 더 무능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오로지 국민과미래와청년만 생각하는 정책을 강력히 수행하기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중요한 것만 하세요(국민/미래/청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많이 걷고잇는데 이 비용이 사용되는 여러 복지 내용을 꼭 노인들에게 사용할게 아니라 산모나 육아에도 함께 사용한다면 효과가 좋을듯 싶습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한명당 가족수당을 보육기관에 지급햇을때 유용의 문제가 잇어 감사도 해야 할 부분이 잇어 정부와의 마찰이 잇을수 잇으니 직접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신남방정책 대북정책 너무좋은데 주변에선 이부분을 이해못하는 서민들이 많고 욕설로 부축이는 세럭들도 많아서 잠 힘드시겟지만 한번씩 대국민 설명도 주기적으로 해 주시고 국민과의대화도 티비 토론의장도 열어 서로 소통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설명하듯 보다는 부드럽게 포옹해주는 모습을보여주셔야지 단순보도식으로 발푱산 하는것은 적합하지 않은듯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얼핏 무식해보이지만 뉴스도 정확히 안보는 서민들에겐 요즘살기 힘들지? 도데체 문제인은 모하냐? 북한에 돈 다 갖다주고 등등 서민들에겐 잘먹히는 그들의 전술을 쓰고 잇습니다.. 힘든시간이지만 이럴수록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다을정권도 이어가 주시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를 위한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신체검사때 문신이 있어 불이익을 받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신을 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그 행위로 불이익을 받는것은 올바른거같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무원 법 개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1가구 한집 1자녀 추가 한집으로 규제 한다면 인구수(집 수요)와 집의 수가 일치하여 집 값도 안정적이고, 인구 감소도 요즘 분양 과잉같이 베이비 붐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결혼도 한 사람만 가능한데 왜 집은 무한정 허용하고 있나요? 직업도 1인 한직장만 가능한데 겹직이 불가한데 말이죠! 집을 쌓아 놓고 살아야 할 이유는 일하지 않고 돈벌기 위해서 입니다. 일 안하고 세 받아 먹고 살겠다는 불법으로 겸직하는거죠! 무관용으로 강력하게 규제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한집 1자녀 추가 한집으로 규제 할 수는 없나요? (집 값과 인구 감소를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회의원 본인들은 월급 잘나오지요... 국회를 열든 파행을 하든...지금 나라가.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싸우는것도 좋고 서로 비방하고 비웃어도 좋아요... 그렇게 국회안건들을 뒤로한체 서로 자기당만 잘났다고 싸우는거 너무 보기 싫으네요...지금 당신들이 하는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당원들 잘먹고 잘살자고 싸우는걸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열심히 일해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많은 월급을 받고 한국땅에서 국회의원 이랍시고 떵떵거리며 잘먹고 잘사시지요...부럽습니다.. 제발 밀려있는 안건먼저 해결 하시고 싸우세요... 국민들 당신들 때문에 죽어가고 찌든삶을 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상대로 국민이 제판 할수 있으면 정말 종신형 주고 싶네요... 제발 서로 당신들만을 위한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해 싸워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을 생각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1. 2019년 2월 17일 신고접수 사건 2018년 9월 아내의 아동폭력 신고로 인해 수사를 받고 법원 판결 종결로 깊은 반성과 잘못된 행동 개선을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최 선을 다해 왔으나, 아내는 그런 저를 음해하고 범죄자로 허위 자료를 만들어서 2019년 2월에 또 다시 아동폭력 및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강압적으로 아이를 뺐어갔으며, 그 뒷날부터 경찰관 및 아동보호센터에서 항정수사 및 유도신문으로 수차례 전화 연락이 왔으 며, 가족인(이효주) 여동생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없는 죄를 입증 받으려고 유도심문 전화를 하였습니다.그럼에 저에게는 제가 아이를 폭행하지 않았다 는 동영상이 있자, 경찰관 및 아동보호센터에서 돌아가면서 전화 및 문자로 저에게 있는 반박자료인 동영상을 달라는 독촉이 왔으며, 그후 갑작스럽게 담당경찰관이 변경 되었으며, 상기 내용으로 저는 수사의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되고/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원인 및 이러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어 증거자료인 동영상을 2019년3월1일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 경찰관출동 당시 저는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고, 제자가 아기를 안고 있음에도 울지도 칭얼대지도 않았는데 경찰은 아동폭행신고만으로 아동 폭행 연장이라고 볼수 없음에도 저를 아동폭행범으로 간주하고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만 받고 폭행현장의 증거자료수집은 전혀하지않았으며 경찰관에 게 강제구인하는 이유를 묻자 아내에게 문자로 파일을 받았다는 말을 하며 \"아이를 강제구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여동생에게 아이를 맞기겠다고 요청 했음에도 거부당하고 경찰관 3명이 저를 결박하고 아이엄마가 아이를 뺐아서 현장에서 일제히 나가가버렸습니다. 2) 아동보호센터에서 상담진행시 신고 직전 아기에게 우유를 주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난 결백하다고 하자 아동보호센터에서 동영상은 우리가 어디에도 제출하지 않고 경찰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아동보호센터에서 경찰관에게 동영상 이야기를 해서 2월25일 18년도 9월 사건 담당여형사(054-339-1218, 010-3737-##98)와 아동보호센터에서 번갈아가며 전화와 문자가 와서 협박(법원까지 진행되서 실형을 살수 있다) 및 유도심 문(혐의가 없음으로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주겠다)하였습니다. (첨부자료 : 통화기록,문자메세지) 3) 허위진술작성임을 의심하게 된것은 2월17일 신고일에 여동생(이효주)에게 와달라고 해서 동생이 지구대로 바로 가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경찰관 3명이 차단을 하여서 동생과 경찰관이 이야기를 하던중 경찰관 한명이 여동생과 이야기를 따로 하고 싶다며 지구대 입구에서 이야기를 나 누었는데(경찰관이 진술서를 보니 현장사진으로 \"아이발사진, 청소도구 먼지털이사진\"이 있고, 진술내용으로는 남편이 야근을 하고 오전에 퇴근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아이와 자다가 아이가 칭얼댄다고 아이엄마에게 화를 내고 아이를 때리고, 말리는 엄마도 폭행했다고 진술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동생이 경찰관에게 허락을 구하고 아내와 지구대조사실에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이야기를 나눔(여동생이 아내에게 이번에는 무슨일이냐고 하자 아 내가 울면서 오빠가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다. 오빠 밤에 일했어. 다음날 집에 왔어. 밥먹었어. 정아랑 잤어. 일어났어. 나한테 화냈어. 정아 때렸어. 오빠 말렸어. 나 때렸어라고 하며 오빠랑은 이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아내에게 맞았다고 했는 부위와 아내가 경찰에 맞았다고 하는 부위가 다며 아빠가 야간근무 했다는 진술이 사실과 다릅니다(아빠는 토요일/일요일/야간근무를 결혼 전/후 현재까지 하지앟습니다),(2019년 2월 17일 18시30 분~20시까지 동부지구대 조사실에서 여동생과 아기 엄마의 대화당시 cc카메라 녹화기록 확인요청드립니다) 4) 결론 아내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뽑은 결과 신고된 전황도 보이지 않고, 문자를 보낸 시간과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도착했는 시간이 전혀 맞지가 않아서 어 떤 경로로 신고접수가 되었기에 이런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아내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첨부함) 5) 첨부자료 ① 2)항 : 문자메세지 ②신고당시 아빠가 아기 우유먹이는 동영상(2019년 2월 17일 17시11분 촬영) ③ 2)항 : 통화녹음파일(경찰관 통화 녹음) ④ 4)항 : 아내 통화내역서 2.2019년 2월 20일 고소장 접수 사건 2019년 2월 20일에 아내가 아이를 학대한 증거를 발견하고 경찰서에 아내를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수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아이와 아내는 아동폭력시설이 아닌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있으면서 아내는 외출을 해서 처가집 식구들을 만나고 쇼핑을 하고 다니는데도 경찰관 이나 보호시설에는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보호시설 관계자가 전화가 와서 이혼을 강요하며 협박과 이혼유도강요를 하고 있으며, 아내는 경찰관 동행하 에, 2019년 2월 21일에 집에 와서 옷가지 및 귀중품(금)을 모두 챙겨서 갔으며, 일괄적으로 저에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찰관들은 이미 처벌이 끝난 앞의 사건을 연결 지어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며 아이와의 교섭을 금지지키고 있으며, 조사에 대한 문의로 제 대로 된 답을 해주지 않고, 계속되는 질문에 담당수관은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 있고, 3월10일 전화통화에서는 담당수관이 담당자를 교체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1)2019년 2월 20일 고소장 제출당시 접수받은 수사관이 고소장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일단 접수해드릴께요\"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앞에 사건 진행중이니 같이 조사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진 및 첨부파일은 보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2)2019년 3월 1일 경찰조사당시 아기가 유해한 물질에 접하는데 엄마가 제제하지않고 동영상촬영 하면서 안되, 지지해, 맵매해, 라고하는 동영상을 수 사관에게 보여주며 이게 아동학대가 아닙니까라고 하니 수사관이 \"일단 아기가 장판을 빨지는 않았내요\"라고 하였습니다. 아동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관 의 답변이라고는 납득이 안됩니다. 수사관이 \"이사건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으니 일단 아동보호센터에 자료를 보내서 판단결과를 보고 조사가 진행됩니다\"라고 이야기했고 현재까지 사건진행은 안되었습니다. 3)2019년 3월 10일 영천경찰서 사건진행 확인결과 아동학대 유/무 아직 모른다했고, 아동보호센터에 자료송부 3/7일했고, 아동보호센터 미팅이 3월12 일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수사관이 통화내용중 사진이 대부분 웃고 있더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무슨의도냐 물어보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아동보호센터에 자료를 보내면서 자료파악이 전혀 안했습니다(아이가 세워놓고 찍은 사진중 발목이 꺽겨있는 사진도 확인못했고 아이가 울고 있는 사진도 확인 못한것에 대해 조사관에게 물어보니 보조수사관이 정리하여 올리기 때문에 수사관은 몰랐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통화녹음 첨부) 그리고 수사관이 하루에 1~2장 찍는다고 문제가 안된다고 이야기했고(3월1일 조사당시 옷컨셉만 100장,전체 수집사진900장이 수집되었고, 8월,9월,10 월 3개월 동안 찍힌 사진이라고 했는데도 수사관은 조사내용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통화를 하며 의의를 제기하 니 명확한 답변도 없고 담당수사관 바꿔 달라고 청원민원 하라고 하였습니다.),사진 대분분이 아기가 웃고있는 사진이라고(스튜디오에서 아기 웃는 돌 사진 한장 찍기위해 최소 50~100장이상 찍는데 저는 이렇게 웃는사진 찍기위해 얼마나 찍었는지 아기가 얼마나 힘들어 했을지 마음이 아픈데 수사관은 무슨생각으로 저에게 아기가 거의 웃는 사진이라고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하였습니다. 4) 2019년 2월 20일 고소장을 재출했는데 현재까지 문제점 파악은(고소인 진술내용 미반영,첨부자료 판독안함) 아동보호센터에 자료판독요청(3월7일), 아동보호센터 미팅(3월12일), 담당수사관은 보소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며, 연락처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아이의 심리상태나 발달상태를 전 문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진을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예약이 되어있냐고 물어보고서는 아이가 없어서 않된다고 하니, 연락처도 모른 다는 보호시설에 연락을 해서 아이의 데려올수 있는지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아기와엄마 보호소에 조사요청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5)첨부 ⑤ 2019년3월10일 담당수사관과 통화시 녹음파일 ⑥ 아기 발꺽인 상태로 세워놓고 찍은사진 ⑦ 아기가 유해물질 접할때 찍은 동영상 ⑧ 안방 cc카메라를 피해서 거실에서 아기 화장시키고 찍은사진 ⑨ 아기가 싫어하는 사진 경찰의 협박/함정수사/불공정수사로 피해를 보고있는데 경찰청 민원신청후 접수문자받고(3월11일),나의민원확인(3월11일)하였는데 3월12일 다시보니 나의민원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너무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지방경찰청 민원신청(2019년3월10일)件이 3월12일 이유없이 삭제되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승리 한명 때문에 정준영, 이홍기, 씨엔블루멤버 두분이 언론에 소환되시고요. 우리 네티즌분들은 또 누구 불러내실건가요? 그냥 전국에있는 연예인 다 불러모으실건가요? 승리가 주범인데 승리만 괴롭히면되지 왜 다른연예인들 들먹이면서 너도 그랬을거아니냐 등등 이런소리 해대시나요? 예전에 240번 버스기사 사건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정준영은 그렇다치고 같이 친하게 연락자주하거나 그렇다고 승리랑 관련인이라고 볼수있나요? 그렇게따지면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친구랑 연락자주하고 술 자주먹고 그랬다고 공범인가요? 솔직히 전 승리가 은퇴하던 어떻게하던 관심은 없는데 하루마다 실검에 새로운 연예인이 뜨고 승리와 연관지어서 보도되는게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나라의 현실성을 깨닫게해줘서 청원글을 씁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승리랑 연관지어서 보도될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한명 때문에 다른연예인들이 왜 욕을 먹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나는 북의 대변자요 변호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에서 자한당의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자 국가원수 모독죄라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난리를 쳤다고 한다. 여보시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더러운 민주당 님들! 다음 질문에 대답들 좀 해보시오!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가족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해외로 이민 갔습니까! 미세먼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속인 통계 말고 진짜 통계 수치로 실업률 취업률 경제수치가 박근혜 시절보다 좋았졌나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고 비핵화 하기로 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는 여전히 GP 철수 없이 지뢰 파괴 없이 대한민국 해저지질지도를 북한에 넘기는 일 따위 없이 안전합니까? 오로지 북한 북한 북한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적을 의심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어느나라 대통령이십니까? 소속이 대한민국 맞으십니까! 그리고 한미동맹 굳건합니까? 지금 중국발 독가스 수준의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덮는데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고군분투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름도 낯선 규모도 작은 동남아국가 순방을 이 시기에 가셨습니까? =================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나경원 의원 말 하나도 틀린 게 없고 국민들은 차오르는 분노를 삭이며 더 한 분노를 삭이며 살고 있는데 뭐요? 국가원수 모독죄?!! 여보시오! 민주당과 문재인을 국민모독죄로 우리 고발합시다! 국민 모독하고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도 대통령 맘대로 뒤집어 엎고 공무원노조 전원복직시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니다 경제문제로 실직하고 망하게 된 우리 국민들 가슴에 찬물 끼얹으신 것도 부끄러워 안하고 댓글 1억개를 박근혜 탄핵 이전부터 조작하신 민주당님들이 뭐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모독죄로 고발합니다! 당신들이 국민 위에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위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북조선에서나 보는 짓거리를 하고 계십니까! 하는 짓거리는 국민도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 헌법도 안중에 없고 오직 북한 북한 북한 이러고 계시면서 대한민국 소속이기를 원하세요? 그리 불리고 싶으세요? 행동은 반대로 하면서 왜 하나도 틀린 소리를 안한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한다고 난리세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당으로 불리고 싶으면 제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반대로 행동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당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것! 양심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5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모독죄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국민 위에 있는 줄 아는가!! 여기가 북한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대로 친일파 집안 나경원의 약력 주요 친일행적 1)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 후손 이윤형의 땅반환소송> 재판당시 관할 판사, - 당시 판사였던 나경원이 이완용 후손의 편을 들어서 승소시켜줬고 - 그 판결로 인해 남이섬과 국유지 몇천평이 이완용 후손 개인사유지로 넘어갔음. 2) 서울에서 거행된 <한국침략 자위대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 - 그 맞은편에는 일제의 반인륜적인 악랄한 만행 <위안부> 할머니들이 항의하고 있었다. - 당연히 반대쪽에 서 있어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일본자위대 기념식에 참석? 3)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쌍수들고 반대했던 한나라당 121명과 나경원 4) 아버지와 더불어 추운겨울날 시위할 정도로 <사학법>을 반대한 자 - 왜냐하면 나경원 아버지가 6개 법인 17개 학교를 소유한 일명 학원재벌이기 때문에. - 등록금 투쟁 백날 해봐라..... 사학재벌들이 국회의원을 투잡으로 하고있는데 사학법이 통과될리 있나!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이 됐지? 얻어온글입니다. 이런사람의 망언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는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제단의 잔제이며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나경원 근혜의 잔당 모독죄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유차 사라고 할땐언제고 지금와서 미세먼지때문에 인상시키냐 공무원들많이뽑으면모하냐 책상에앉아서 생각하는게 서민들 경제도어려운데 서민들에게 부담주는게정부정책입니까 이미 환경부담금내고있는데 운송업으로 생계이어가는 서민에게는 너무부담입니다 휘발류값을 인하하던가 캐나다처럼 전기차 충전소를 아파트마다 설치하던가 주유소에가면 전기차 충전할수있게 이미 보급도되어있던데 공무원들수만 많은것보단 전기차보급을위한 노력도없으면서 서민들에게 세금걷을생각좀 그만합시다 그돈 걷어 공무원수늘리는데씁니까? 서민좀생각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5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인상반대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강원도에만 문헌정보학과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원도 학생 중 사서라는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학생들도 다른 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제공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도 문헌정보학과를 개설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군체육부대 상무 소속의 군인들은 훈련소에서 부터 휴대폰을 사용할수있는겁니까?! 군부대 안에서도 휴대폰을 개인적으로 소유를하고 사용을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간부들도 알고있는 사안이고 알면서도 넘어가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습니다 이게 군인으로써 할 행동입니까? 확실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체육부대 상무 휴대폰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과 그 아래의 있는 정부들(특히 방통위 인간들)아 니들이 정권잡으니 눈에 뵈는게 없나본데 국민들이 호구냐?? 아주 지들 멋대로 정치하고 난리야... 이 나라가 공산주의냐? 미쳤네 아주... 요즘 듣자하니 뭐?? 유튜브,구글 서비스 일시중지?!! 하... 나참;;; 미친거아냐? 하지마라 돌대가리들아 니들 국민들 말 무시하고 계속 하면 문재인 탄핵하고 민주당 해체하게 하고 방통위 인간들도 싹다 물갈이 될줄알어... 알겠어?!!!", "num_agree": 21, "petition_idx": "55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 차단반대  인터넷 검열 하지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현재 방송중인 MBC 100분토론에서 서강대 이덕환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중에 서울에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구 부산에도 안가는데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한국에 온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팩트구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팩트이건 아니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론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전국 각 관공서나 동사무소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그 산하기간 전체에 정부에서 지급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마스크를 지급하여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 분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다던지 그런 정책을 원하는거지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고 그런 변명과 핑곗거리는 더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수의 입에서 변명만 나오는건 더이상 듣고싶지도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제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당장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마스크 관련 의견은 며칠전에 지나가던 김밥집 사장님께서 툭 던진 말씀이셨는데 저는 듣고도 알아서 해주겠지, 누군가는 얘기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등등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00분토론 잠깐 보는데 진짜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저런 말밖에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솔찍히 너무 실망스러웠고 저런 말 뒤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참 좋았을텐데..하는 씁쓸한 생각도 드네요. 정부에서 각 가정에 무료로 지급하기 힘들다면 관공서를 비롯한 시민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정부 기관들에 비치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는것 등의 가장 현실적인 정책부터 하나씩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에서 이 글을 써 봅니다. 부디 탁상공론하면서 원인이 어떻고 중국은 잘못이 없고 자연현상이니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고 이런 소리 하는건 그만 듣고 싶네요. 어찌 할 수 없으면 그 현상에 대해서 당하고만 있을건 아니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7) 날짜 :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79번째 글 제목 : 이름모를 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7) Facebook 친구 신청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구하고 싶습니다. 왜 아무 소식 없을까요? 문재인씨 문제 만들지 마세요!! O O 병원의 부패를 하루 빨리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김정은이 다가 아닙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facebook.com/mira.lee.9231 78번째 글 제목 : 2019년 OO 병원 방문기록 1월 25일 금요일 최원석 전문의 오전 외래진료 있었음. 2월 28일 목요일 우석원 전문의 응급실 진료. 교수눈치 보느라 형편없었음. 결국 3월 11일로 외래 진료 잡아주고 로라반정 0.5mg 6알 지어줌. 나보고 법이 바뀐 걸 어떻게 알았냐고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귀찮았음. 3 월 11일 OO 병원 XXX 교수님께 어제 우리 아빠 혼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쿠에티아핀 400mg 을 또 추가로 지어주셨습니다. 전 그거 안 먹습니다. 수만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개무시합니다. 전 여전히 1월 25일 처방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라반정 2알 먹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이유로 먹게 되었는지 전 항상 공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물론 다 개무시 하셨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빠만 파일 공유 안합니다. XXX 교수님은 현재 파일 공유 하고 계십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7622 힘없고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정성을 담아 쓴 저의 간절하고 소중한 [ 7 1 번 째 글 ] 은 현 재 수십년째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OO 병원에 의해 철 저 하 게 무 시 당 했 습 니 다. 따라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2019년 3월 11일부터는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잘 쓰고 있지 않다고요. 김정은이 다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악행은 숨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는 달리 어쩔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6) 날짜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71번째 글 2012년 1월 첫 만남으로 시작하여, 2019년 3월 11일 14시 03분 외래진료까지, 그동안 거쳐간 수많은 꼰대 교수님들, 책임 전가 내용, 혹은 스팸 수준의 이메일을 날리는 불성실한 외래 간호사님들, 형편없고 낡은 전산 시스템 덕분에 얼마전 현대판 전쟁(=전산 사고)을 일으켜 병원 전체를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는 여전히 똑같은 시스템을 고집하는 전산팀, 교수 눈치보기 바쁜 콧대 높은 의료진들, 환자에게 짜증이나 내는 아무 생각 없는 정신과 간호사들, 그 밖에 어이없는 병원의 낡은 구조와 시스템, 마지막으로 엄청난 고착화된 수직적인 체제로 말미암아 그 어떤 나의 열렬한 항의 글에도 꿈쩍도 하지않고 OO 병원 원장님이라 일컫는 OOO 씨 !! 그동안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수많은 소중한 인생들을 망치고 계시는 중입니까? 전 지난 두 달 동안 당신들의 형편없는 모습들을 눈감아 주며 꾸준히 답변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오늘 어쩔 수 없는 방문을 통해 “ 공황장애 약은 아침에 먹으면 위험하다. “ 라는 말을 듣고 귀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한번 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론 우리 가족은 OO 병원의 의료진들과 직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원치 않은 입원을 이미 두 차례나 경험하였습니다. 가족들이 겪었던 그동안의 고통과 서로에 대한 불신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영원히 악몽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5) 날짜 :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70번째 글 저는 지난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OO 병원의 외래진료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매우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8주만의 방문이었으며, 역시나 별다른 상담도 없이 똑같은 내용의 약을 처방받고 돌아와 별 문제없이 생활에 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O 병원 방문 맥시멈 텀이 8주입니다. 더 길게는 못 합니다. 9주만에 방문하고 그런건 안되는 겁니다. 그런건 즉 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꽤 오래전부터 8주씩 방문하고 있었으며, 또한 2번 이상 입원 기록으로 인해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늘 말씀하셨기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외래 진료 날짜는 8주 후인, 3월 22일 오전 11시 50분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집에 있을 때 당연히 부모님과의 마찰은 존재하고, XXX 교수님도 2012년 초 당시 “ 따로 살아야 한다 “ 고, 단호히 권하셨었기에 맨 처음부터 신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25일 이후 부모님의 두 차례 방문이 있었고, 교수님께서는 “ 또 다시 “ 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궁지에 몰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전 이번엔 다짐했습니다. 결코, 나를 낭떠러지로 몰아서까지 사회가 임의로 정한 규범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나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아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실수가 아닌,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요. XXX 교수님 당신의 작은 오류는 작은 거짓말을 낳았지만, 다시 그 작은 거짓말이, 당신의 거짓된 삶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만,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보상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OO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 모두 침묵으로 동참했으며, 당연히 책임을 면할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리는 바입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4) 날짜 :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66번째 글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은 정 확 하 게 조증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님, 그들은 단체로 이 사회를 향해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 그들은 분명히 단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몇 년전, 양심적인 의사가 쓴 칼럼을 본 적이 있다. Of Course ! An American Doctor ! 결코 기분이 좋은 상태이거나 들뜬 상태, 혹은 비현실적인 상황파악, 전혀 그렇지 않다. 비 ! 현 ! 실 ! 적 ! 인 ! 상 ! 황 ! 파 ! 악 ! 이라고 일컫는다면, 그들이 [ 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때때로 두 ! 뇌 ! 회 ! 전 ! 이 ! 빨 ! 라 ! 진 ! 다 ! 고 한다. 이것 또한 그들이 [ 조증의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으나, 머리가 나빠서, 매우 천천히 이해하고 있다. ] 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내가 경험한 조증은 다음과 같다. 사회로부터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태이며, 그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즉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잠을 평소처럼 편안하게 잘 수가 없다. 잠을 오래 자지 않아도 초인적인 힘이 날 수 밖에 없다. 이 마지막 발악을 통해서만이 난 무조건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나서 이 마지막 발악, 즉, 사회 복귀를 위한 나의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이 “ 결 국 “ 실패로 돌아가고 나면, ㅠㅠ 안타깝게도 대부분 조울증 환자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처참한 기분을 혼자서 쓸쓸히 겪어야 한다. 심지어 누 군 가 는 (인터넷 악성 댓글, 또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 고립자인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기도 한다. 따 라 서 조울증 환자들은 이 시기에 자살시도를 한다. 다행히도 조용히 이 시기를 보내면, 다시 기약 없는 긴 우울증 기간을 홀로 겪어야만 한다. [[[[ 통계적으로 조울증 환자는 전체 인구의 1~2%가 된다. ]]]]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서너번은 기사나 뉴스를 통해 [[[[ 이러한 사실 ]]]] 을 접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양심적인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은 [[[[ 이 사실 ]]]] 만을 매우 열심히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는 사실을 전하고는 있으나 가짜 뉴스인 것이 당연하다. 100% 의사들의 입장에서 알맹이만 쏙 빼고, 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울증은 요즘 복잡하고 무관심한 현대사회에서 다들 조금씩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우울증 시기에는 자살 시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물론 죽고 싶다는 생각은 우주의 수소 개수보다 많이 했다. 하지만 죽는 것이 그리 쉬운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비양심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조울증 환자들에게 쿠에티아핀만을 엄청 쏟아 붓고 있다. 조울증 환자에게 무의미한 우울증 인생을 평생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OO 병원 내 담당 XXX 의사는 그랬다. 정말 나쁜 인간이다. 결론적으로 조증 기간에는 결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다. 사회 복귀를 꿈꾸며, 좋은 “ 척 “ 하는 것이다. 난 2012년 초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나의 조증 기간은 2주 정도로 짧았다. 그리고 우울증 기간은 10년이 넘는다. 참고로 난 조증 기간 2주 동안 밤을 꼬박 새서 남몰래 울어야 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O 병원 XXX 교수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ㅈOO을 원했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교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마녀사냥할 대상을 찾아 다니죠.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절 원망하시면 안됩니다. 기회는 넘치도록 드렸습니다.ㅠ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2) 날짜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62번째 글 OO 병원 XXX 교수님께 2012년 초 첫 입원 당시, (즉 첫 만남시) 당신은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 약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 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런 말을 아예 듣지 못했다고 화를 냈고, 2014년 1월경에는 주변 의료진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이상한 핑계를 대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그 뜻을 잘 몰라 많이 어리둥절 했을 뿐, 세월이 흐른 후에 알았습니다. 또한, 평소 차분한 성품과 달리 저한테 큰소리로 호통치듯 매주 말씀을 하셔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1) 날짜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61번째 글 훌륭한 의사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라면 다 하는거죠. 그럴려고 의사공부하고 대접받으며,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심으로 훌륭한 의사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도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하고 그것은 곧 오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의사는 정말 주위에 드물죠. 일본의 한 명의는 자신의 오진률이 30%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은 너무 높아서 의사들은 너무 낮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훌륭한 병원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모 길게 쓰기 싫습니다. 전 의사 공부 근처도 안 가봤고, 병원운영이며 기업경영이며 한개도 모릅니다. 전 현재 각종 게시판을 통해, 61번째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외래 간호사님들의 스팸수준의 이메일을 받았을 뿐,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립니다. Mira (mira----@gmail.com)", "num_agree": 7, "petition_idx": "55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 이름모를 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7)"}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요즘 유튜브 임시중지라는 논란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더군요. 유튜브 임시중지의 명분은 인터넷과 각종 플랫폼을 청결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구요. 일단 여기까지는 참아줄만 할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을위해 국가가 일하는건 당연한것이고 단지 그 방안이 문제가되면 없어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커지더군요. 그래서 직접 제가 찾아보았더니 말이 안돼는 몇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단 유튜브에 올라오는 불법 촬영물이나 부적절한 영상은 그 영상을 차단하거나 유튜브에 차단의 기준 강화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서비스 자체를 임시중지하는건 바퀴벌레 몇마리 잡자고 집 다태우는 꼴입니다. 정부가 더 섬세한 방안을 만들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다른플랫폼도 다 똑같습니다. 불법적인 내용이 특정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등의 행동이 보이면 차단하겠다 하더군요. 불법적인 촬영물, 대중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물은 당연히 사라져야하지만 앞서말했듯 잡초의 뿌리를 뽑자고 농사토지를 전부 들어내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것도 플랫폼 자체를 없애는것이 아닌 부적절한 사용자를 처벌할 방안을 더 고안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 네티즌 분들은 이런 부류의 복합적인 문제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받는 동영상플랫폼 유튜브가 임시중지라뇨 이방안은 어딘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임시중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일단 첫째. 말하면 지금 시행준비중이신 유튜브 정지나 구글정지등의 정책은 정부가 간섭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은 모두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정지정책을 시행하다보면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고소까지 이어질수 있다고봅니다. 물론 정부가 시행을 제대로 하여 국민들이 편해진 일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이 편해지기는 커녕 내분이 일어날수도, 자칫 잘못하면 촛불이 다시 켜지고 국민들의 언성이 높아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벼룩을 없에기 위해 집을 태우는 이러한 일은 안해주셨으면 하고 정책을 시행할때 좀 더 국민의 소리, 국민의 의지에 귀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대통령님의 페미니즘 옹호는 좋은 결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페미니즘을 혐오하거나 싫어하는것을 아닙니다. 예로부터 차별이 심했던것은 사실이오나 대통령님이 페미니즘을 옹호한다면 남 여가 다시 사이좋게 살기보다는 남자는 남자대로 반기를 들것이며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들을 더욱 싫어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통령님에게, 정부에게 반기를 들고 싸우고자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의 정책중 맘에드는것도 많았고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형성에 도움을 주신건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시행할때는 국민의 소리를 먼저 들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 정지정책 및 여러 법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진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의 주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현재 과학기술로 충분히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제도로 100년걸릴일이 직접 민주주의로 하면 3년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 민주주의로 개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아니 ..스포츠에 관한겁니다만.. 프로야구 시범경기요 매년 할때마다 지상파3사 손해 봣다구요?? 그게 이유가 된다고 지금 중계 안하는겁니까? 돈안되면 중계 안하고? 돈되면 중계 한다는 말입니까? 공용방송이?? 거참.. 진짜 이유가?? 시청가 없다는 이유입니까? 아님 이번에 중계권에 대한 보복입니까? 참.. KBO도 사람이 일하는곳이고 당연히 돈많이 주는곳에 중계권 우선 협상이 되는것 아닙니까? 머 케이블한케 밀렷다고 중계를 하니마니.. 그럼 엠사야? 너네 돈들여가며 메이져리그 시범경기 중계는 왜하냐?? 그게 돈이 더되냐?? 어이? 진짜 외국 야구 시범경기는 중계 하면서 우리나라 껀? 돈안된다고 안하냐?? 그럼 양키 중계는 돈이 되냐?? 참 또한번 돈벌레들 한테 실망하게됩니다 요즘 지상파 드라마보다 케이블 드라마 보는 이유를 아시냐고요? 지상파 사장님들아!! 더 참신하고 투자하고 재밌자나.. 에효~~", "num_agree": 0, "petition_idx": "55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놔..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 망언이 일어나기 며칠전에 내가 올린 국민청원의 요점입니다. 색깔론과 좌파우파 발언은 국민에게 파벌조장 하며, 국론분열시켜 국익을 손상시킵니다. 국회의원등 공인의 신분으로 공식석상에서 색깔론과 좌파우파를 운운할수 없도록 규제하는 행정명령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뽑은 대통령모독은 국민모독 국가분열 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부디 사실을 밝혀 죽은 이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다른 사건으로 묻히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55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요즘에 유튜브와 페이스북,구글등을 차단한다는말에 올립니다 현재 지금 유튜브만 봐도 보겸,슈기,영국남자 등 그 것을 직업으로 하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직업을 접은 사람도있습니다 아니...사람과 공감하고 즐기고 공유하는 4차시대때 이렇게 하시면 어쩌라는겁니까? 너무 어이 없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유튜브같은 직업을 가진사람의 직업을 없엔것이나...비슷한데 후원금등 돈이라도 드리던지 삶을 보장시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부탁합니다...제발 이 글 한번이라도 봐주시고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 정지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지난 3월7일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문 반대합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회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회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위원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카카오모빌리티(대표) 공유경제를 앞세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1호 자가용 유상운송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문 제3항과 같이 현행'법 본래 취지에 맞춰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을 허용한 현행'법 해석상 카풀 운전자가 영업 영리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된다. 운전자 본인의 출퇴근 방향이 일치하는 평소 친분이 있는 동승자'만 카풀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풀서비스업체들은 기존처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를 받는 등 영리행위를 방조하면서 착취·약탈적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기존에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시범서비스로 실시했던 카풀 관련 행위들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면으로 위반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합의문 별개로 기존 시범서비스에 대한 범죄 위반 사실 수사 및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조한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현행법을 무시한 위법·불법적 행위들이 방조되어서는 안된다. 현행법제도 근간을 흔들거나 함부로 짓밟는 권력과 행정부, 약탈 플랫폼 경제집단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num_agree": 562, "petition_idx": "55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문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불법사창가의 역사가 무려 반세기를 넘겼는데 이명박근혜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정권도 포주들의 영업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데 제 정신 맞나요? 노무현정부보다 더 잘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청와대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의 집합체인가요? 불법사창가를 내버려두는 의도가 뭡니까? 그들이 민간위안부나 마찬가지란 생각은 안 하나요? 불법은 맞는데 단속은 안한다? 법치국가는 형식이고 실제는 사이비 법치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욕을 안 하죠 청와대는 골통분자들 소굴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5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창가를 강제철거하지  않는 건 청와대의  의중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필드하키는 대한민국에서 비인기 종목이며 올림픽등 국제 대회에서 매달을 목에 걸었을때 반짝 뜹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비인기 종목인 필드 하키를 하며 좋은 선수로 성장 하여 국가대표를 목표로 지금 이시간에서 피땀을리며 훈련중입니다. 하지만 링크 기사 보시다시피 김해시청 필드하키(성인팀)팀 의 코치가 폭행을 하여 부상을 입고 선수생활까지 그만둘정도 이며, 이런 코치를 김해시청 에서는 지도자로 재 채용이 되어 현재 팀해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필드하키 팀 중 남자실업팀 은 총4개팀 이 있습니다 이중 한팀은 상무국군 체육부대 이고,나머지 3개팀 중 에 하나인 김해시청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보호 하고 지원을 해줘야할 김해시청 팀 담당공무원은 문제가 있는 해당 코치를 1년뒤에 다시 재채용 하면서 해당팀선수들이 현재 사표를 내겟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당공무원 이 인터뷰 내용은 더가관입니다. 실력있는 코치가 필효 햇고 선수는 오직!!!성적으로 보답해야되는거라는데.....그러게치면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무엇으로 보답을 햇나요??그리고 경기를 하다보면 우승을 할때도 있고 질때도 있는거지 해당공무원은 책상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무엇을 보탑햇는지 모르겟네요?!그리고 그간 김해시청 하키팀은 대한민국 실업하키팀중1위~2위를 다툴정도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습니다.공무원 저런 발언은 선수를 보호하기위함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너네 운동선수는 더맞아가며 운동해야된다 라고밖에 보이질 않네요.....그리고 해당 코치 외에도 실력있는 코치들이 많은데 왜 굳이 폭행과 선수 사생활침해,가혹행위등을 일삼는 코치가 필효햇는지 모르겟네요 제안드립니다 인터뷰 하였던 해당 공무원은 직위해지 해주시고,해당 코치는 두번다시 지도자 를 하지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특히!!중학교,고등학교 등 의 팀 코치 활동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41, "petition_idx": "55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시청 필드하키팀 을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요새 나라 상황을 보고 이건 좀 아닌것같다싶어서 청원을 씁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것입니다. 우리의 인터넷 사용이 점점 제한이 되어간다는것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알듯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현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북한은 인터넷을 정부에서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갔죠.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의 자유를 정부에게 내어준다면 정부는 그 힘을 가지고 언젠가는 뉴스와 여러 영상 등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맞춰 어느 순간 정부가 독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이것은 독재정부가 될 첫 발걸음이며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쓰여있듯이 정부가 우리의 인터넷 사용을 검열하는것은 헌법을 위반하는짓입니다. 제발 우리의 자유를 지킵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나 방통위에 의한 인터넷 검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그리고 수력 풍력 발전 늘려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5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적으로 원전 돌려라. 원전 안돌리는거 전기 석탄 엘피지 하는거 아니냐 미세먼지 많은 날은 원전으로 전기 다 채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슈 하나가 터지면서 그전 이슈가 무마되는 행태들... 국민들 관심속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정준영 3번째 수사... 아레나 폭력 재수사. 장자연사건 재수사 이게 뭡니까? 재대로 수사되야 할것들이 이런저런 권력 유착에 의해 무마되고 덮혀지고.잊혀지고... 재수사에 시간낭비. 정치.언론에 대한 혐오감 증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그만하고싶고 매체에서 들을때마다 국가에 대한 회의감만 듭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언론과 권력. 제대로 수사해서 재발하지 않겠끔 조선일보 방용훈 이미란사건. 장자연 사건 정.재계 인사들. 버닝썬 정경유착 재대로 된 수사촉구합니다. 국민들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num_agree": 242, "petition_idx": "55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혀지지 않기를. 방용훈.장자연.버닝썬 사건 엄중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준영 같은 성법죄자 프로그램 폐지 요청 합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55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장자연 사건이 묻히기 않게 도와주세요 빠른고 정확한 수사 바랍니다. 윤지오씨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0, "petition_idx": "55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이 묻히기 않게  도와주세요 빠른 전확한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제가..사라져야할거같습니다..아픈 어머님이..이리하시고..아버님도..살아숨쉬고있는거자체가 민페네요..다음 생엔..건강한. .자식이고싶습니다 국민청원..하셨다지만..바라지도않았고.. 그냥..제가..가면..끝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할머니처럼..스스로 가시지마셔요..제발.. 사랑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하고 혼자인여성이 살수없는 나라입니다. 환자라고 봐주는 나라 아닙니다.. 그냥..다 죽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 사건이 최대 핫이슈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변호사도 이번사건을 두고 한국형 마피아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클럽버닝썬관계자들이 운영하고 연예인들이 가입하여 불법도박을 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고발코자 합니다 연예인들의 불법도박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www.wintv24.com www.wwh-188.com입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재벌2세들도 불법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유착 가능성은 커보여집니다 단속될일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빅뱅 승리는 과연 이 불법도박사이트와 연관이 없을까요? 그것은 수사를 해보면 될일입니다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 광역수사대는 버닝썬클럽관계자들의 휴대폰을 포랜식해야합니다 그리고 위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고 비자금으로 흘러간 우리은행 메이드코리아 1005 1034 40211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버닝썬은 범죄의 온상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클럽관계자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불법도박사이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무와 권리를 부정하고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애쓰는 대통령을 모욕하고 헌법의 평화통일정신을 모독하고 훼방놓고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헌법재판소 제소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모독한 자유한국당 해산을 헌법재판소 제소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LH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수 3요소(의식주)중에 하나이고, 저소득층처럼 집을 갖기 힘든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으로 나라에서 건설하는 것이 공공임대아파트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서 집을 얻기 어려운 계층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2년에 한번씩 갱신때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는것은 [공공임대아파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번 계약시마다 나라에서 보증금을 인상한다면, 자본주의 주택시장과 다를바가 어떤게 있습니까? 월세가 주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보다 저렴하다? 이거 내세울건가요? 확실히 월세가 저렴하지만, 이것도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계약시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은 부담을 덜려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나가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입주하였으나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하던 중 소득기준 이 초과된 입주자 중 계속 입주를 원할 시 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인상시킨다는 규칙을 보더라도 저소득층의 [살아갈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하겠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퇴거되면, 더 비싼 월세를 내야하는 최악을 피하고자, 대출까지 받아서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충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미 저처럼 대출 있는 사람은 대출실행 시 낮아진 신용 등급으로 인해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됩니다. 그럼 이자가 비싼 2금융권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라는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도 자주 올라오는데 왜 이런건 바꿀 시도조차 하지 않는건가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자 중 월세도 제때 못 내는 입주자도 많다는 기사도 나오는 경제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재계약 갱신시 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해야할까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왜 인상해야 합니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임대아파트 재계약갱신시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장기소액연체에서 벗어나려고 갚아나가고있는데. 대부업체로 넘어간부채는 30배로늘어나서갚아야할 상황 죽을것같습니다 아무런 통지도없이 2019년3월11일자로 은행으로압류가들어와서 통장거래가 불가능해져서 불안이 엄습해오고 나를 죽음으로 몰고가네요 정부에서 장기소액연체에서 벗어날방법찾아서한다더니 이제는 잊혀져가고 다시 제자리네요 저좀 살려주세요 자식들과 살고싶어요 😭제발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소액연체에서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롯데마트 와 계약을 하기전 신화라는 중소기업은 고기를 가공및 유통 하는곳 입니다. 순이익 16억이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롯데마트 직원을 통해 계약한 결과 마트에서 고기를 싼값에 삽겹살 데이라고하여 단가후려치기를 하여 팔아버리고 롯데마트의 경영부진으로 4년동안 100억을 넘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고기 단가 후려치는거에 대해 한국거래 조정원에 2015년 8월 이의를 제기하여 2015년 11월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48억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는데 2015년 12월 롯데마트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다시 제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7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게됩니다 그후 롯데마트고발과 .하도급 불공정 시정명령. 과징금 500억원을 으로 하게되는데 2017년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재심사 명령을 하게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러자 롯데마트는 김앤장에게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김앤장은 뉴스 보셔서 다들 아실겁니다 아직 공정거래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열람할수없다고 하고 재심사 상태에 있는게 불안합니다 열람할수있게 제발 도와주시고 과징금은 갑질한 금액보다 가중으로 하여 기업의 갑질을 끝내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택배 실체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요즘 네이버의 우경화가 눈이 띄게 늘어났습니다 좌파쪽 댓글러들 과감히 정지 시켜버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버닝썬 사건으로 붉어진 유명 연예인들의 일탈 행위가 소속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소속사 또한 비호 세력이 있기에 가능한 사회적 범죄들인데 청와대는 이 후속 대책에 신경을 쓰셔야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와 보수정치권과 엔터테이먼트 회사와 대기업과 유착관계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생각함”에 있는 아이디어인 “(일명) 서해안 유입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샤워 커튼 https://goo.gl/yCdGiy“ 과 같은 공학적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실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각함( https://goo.gl/yCdGiy )에 올려진 제안을 아래에 복사하여 붙입니다. ================================== (첨부. 2가지 샤워커튼 제안을 담은 그림 1, 2) <제안 배경> ○ 서해안을 통해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시설의 건의임. 서해 바닷물의 존재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미세먼지의 국지적 해결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미세먼지를 해결할 유일한 희망일 수 있음. ○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정 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와 경제 활력을 크게 악화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요구됨. ○ 한반도의 미세먼지는 지상 약 2 km 이내에 농축되는 연직 분포를 보이고, 그 이상의 미세먼지의 경우 아래와 잘 섞이지 않는 경향을 보임. 즉, 이 구간의 미세먼지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 막대한 양의 바닷물의 양수와 살수, 또는 바닷물의 기화를 통한 대기 중으로의 수분의 공급은 공학적 난제에 가까우나 대형 구조물 건설 기술과 충분한 전력의 공급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제안 기술> 서해안 유입 미세먼지의 차단을 위해서는 대량의 바닷물 살포 (제안1) 또는 미세먼지 자체를 응결핵으로 활용하는 강우 유발(제안 2)이 가장 효과적임. ○ 제안 1: 미세먼지 샤워커튼 1 (첨부 그림 1) 전력을 육지(섬) 등으로부터 해저 전력선을 통해 공급받는(비상용 발전기 시설을 포함) 바닷물 살수용 수탑. 높이 가변의 수탑은 약 0.5~1.5 km의 높이를 가지며, 주변 반경 0.5 - 1.5 km의 살수 반경을 가짐. 즉 약 3 km 간격으로 '서해안 샤워커튼' 라인을 형성할 경우 효과적인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 ○ 제안 2: 미세먼지 샤워커튼 2 (첨부 그림 2) 전력을 육지(섬) 등으로부터 해저 전력선을 통해 공급받는(비상용 발전기 시설을 포함) 바닷물을 기화하여 대기중으로 대량의 수분을 공급하는 장치. 공급된 수증기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인 응결핵으로 하여 강우화됨. 약 300m의 높이를 가지며, 주변 고도 최고 3 km, 반경 2-5 km의 수증기 제공 반경을 가짐. 즉 약 3 km 간격으로 '서해안 샤워커튼' 라인을 형성할 경우 효과적인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 <전력의 공급> ○ 물리 법칙 및 에너지 변환 공학을 활용하여 소요 에너지를 계산하면 상당한 에너지(전력)가 소요되어 별도의 발전 시설이 요구됨. ○ 전력은 육지 또는 거점 섬에 설치할 발전 시설로부터 해저 전력선을 통해 공급받고, 비상시를 위한 발전 시설을 구비함. ○ 향후,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원자로 또는 잠수함, 상선용으로 개발되는 첨단 소형 원자로의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요구되는 관련 연구> ○ 풍동 실험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 효율 연구 ○ 바다 거대 구조물의 건설과 안정화 연구 ○ 전력 공급 방안 연구 ○ 바닷물의 양수 및 살수 기법 연구 ○ 대량 기화기 실용화 연구 ○ 바다 거대 시설물의 항공, 상선 등의 운행에의 영향 연구 등 <파생 기대 효과> ○ 대기중으로의 바닷물 대량 기화가 효과적일 경우, 향후 인공강우 유발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중국 동해안 설치 원자력 시설의 사고시 방사능 물질을 서해안에 잡아둠으로써 오염 저감에 활용할 수 있음. ○ 중국이 주장하는 한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에 활용 (효과적일 경우, 중국 동해안에 제2 샤워커튼 라인 구축) <예산> ○ 예산은 약 100 개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샤워커튼 1은 약 10억 달러, 샤워커튼 2는 그 절반 정도가 들지 않을까 추정함. 이 추정치의 2배가 되더라도 미세먼지 유입의 근원적 차단법이라는 면에서 충분히 투자 가치 있다 판단함. <제안 그룹> 다양한 전공의 공학 그룹 https://goo.gl/yCdGiy", "num_agree": 5, "petition_idx": "55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 미세먼지 유입 차단을 위한 공학적 방법 강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야당에서 당선되면 야당에서 왕! 여당에서 당선되 왕! 도데체가 나라를 위한 국회의원들인가요? 오늘 티브이 마지막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 제스쳐 죽여주네요 ㅠㅠ 최저임금 위에서 부터 시작합시다. 국회의원 사면법, 연금 다 없에고 시작합시다. 이것부터 정치계획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국민은 내몰나라하고. 일본 정치인 욕할꺼 없습니다. 똑같으니깐ㅎㅎ 그런데 그거 트집 잡는 국회의원은 제기억속 없었습니다.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만 잘지내고 되도않는 억지 피워서 현안 떠넘기기식 하는 국회의원들 ㅠㅠ 그런 정치인 필요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 봉사자이지 권력을 탐하는 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끔 해주세요. 해외 이민자들이 몇이고, 희망하는 사람이 몇인줄 아십니까? 저도 희망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해도 너무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잊을만 대면 마약/성폭행/성추행/몰카/도박/미투/빛투/세금누락 등 하는 연예인들 국내에서 연예인이란 모두 조사해주세요 개그맨/탤런트/가수/아나운서/성우/모델 등 연예인이으로 활동중인 모두 조사하라 경찰/검찰/법무부/국세청 등 모두 동원하여 먼지하나 하나로도 나온사람 강력처벌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5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연예인활동하는 모든 연예인들의 대대로 조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여성가족부를 양성가족부로 변경해 주십시요 양성 모두에게 혈세를 받아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면서 어찌 여성 편향적 정책만 일삼고 명칭에서부터 이미 편향된 여성가족부를 양성 모두를 위한 정책을 하는 양성가족부로 변경을 청원 합니다 최소한 양성가족부가 되어야 남성단체들이 여성부 산하로 들어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스스로 포기하여 운영난으로 사라져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책을 만들때 여성들의 일방적 목소리만 담을게 아니라 남성들의 목소리도 정책에 담겨져야 올바른 정책이 됩니다 지금 같은 편파적 정책 추진 강행 후 반발의 연속은 계속된 실패된 정책만을 양산 할 것입니다 이미 남아선호시대는 다가고 온갖 특혜적 여성전용 시설 만연으로 오히려 여아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여성 편향된 부서가 있고 그 산하단체 또한 혈세를 받아 여성 위주로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이익부서 및 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표적 부작용으로 워마드 같은 비정상 단체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성 모두를 위하는 성평등적 양성가족부로 전환 되지 않는다면 향후 한국은 여성국가화 되어 여아선호사상이 팽패해져 문제화 될것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양성가족부로 변경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편파수사 안한다고 주장하던 정부의 말을 비웃듯 단체카톡방에서 강간.몰카 등 성폭력 혐의가 있는 정준영 을 긴급구속하기는 커녕 무려 이틀뒤인 14일날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언론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여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증거인멸 우려있다며 하루만에 긴급구속하던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과 정준영 사건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게 같은 수사로 느껴집니까? 성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를 멈추세요.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 경찰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편파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성차별 국가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눈을 감지말고 귀를 닫지말고 모른척 하지마세요. 이것은 편파수사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같은 수사속도, 같은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 아닌가요? 여성이 저지를때와 남성이 저지를때의 다른 수사. 더이상 여성들을 속이지마세요. 정부의 답변을 원하며, 이에 합당한 법안을 속히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정부의 근거없는 편파수사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근거있는 수사를 하십시오.", "num_agree": 6284, "petition_idx": "55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정준영 긴급구속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만3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내일 아이 어린이집에서 버스를 타고 체험학습을 간다는 얘길 듣고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중고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도 없어졌었는데(다시 부활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아이들의 체험학습이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됩니다. 기껏해야 키즈카페나 실내놀이터 같은 곳에 가는데 요즘 그런곳 안가본 아이들이 어디있나요. 어린이집 차량사고도 있었고 만3세의 경우 교사 1명당 아이가 15명까지 있는데 보조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반이 같이 움직이면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나요. 가끔 체험활동 나온 어린이집 아이들 보면 저렇게까지 나와야하나 싶었는데 내일 저희 아이가 그러고 다닐 거란 생각을 하니 잠이 안옵니다. 매달 체험학습이 잡혀있는데 워킹맘이라 안보낼 수도 없고 무사히 돌아 올때 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보신다고 해도 15명 넘는 아이들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두렵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를 어린이집 체험학습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체험학습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모두가 연예인 기사로 눈돌리고 있는 이 시점 잊지 말아야할 진짜 봐야할 것들. 1. 미세먼지 무대응 2. 중국몽 발언 3. 국가원수모독죄 부활 4. SNI방식의 https 차단 5.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국내 차단 6. 문재인 대통령 딸 이민 7. 5.18 특별법 8. 미국과의 관계 악화 9. 북미 정상회담 파토 10. 손석희 폭행논란 잊지맙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 자본주의 국가임. 절대 공산주의 + 인민사상으로 물든 푸틴, 중국, 북한과 같은 체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인것 같네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쯤 되면 언플로 모든 정치적 문제를 덮는다는것 뇌피셜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16년도에 있었던일이 19년 3월에 와서 가장 문제가 많은 이 시점에서 터지는지.. 항상 이런식이네요. 추잡스럽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 기사로 은근슬쩍 묻어버리는 행위는 그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되는 이유는 술때문인데요. 술을 마시는데 무슨 자격같은게 필요하냐고 생각하시는분이 많을것같네요. 일단 제다 이 생각을 하게된 이유는 1.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이나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없어질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성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술에 취하고 행패를 안부리진 않아요.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이나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을 하는 엄마아빠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주량이나 마실수있는 사람을 제한하면 어떨까하구요. 2. 음주운전이 줄을것입니다. 아마 음주자격증? 같은것이 생기면 당연스레 음주운전이 줄어들겠지요.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30일 음주금지같은거요 3.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용 또한 되고있구요.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면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치는 사람이나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충분히 없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생각이 이해가 안가시는분들은 왜 말이 안돼는지 설명을 해주시길바랍니다. 생각을 공유하기에 생각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 마시는것도 자격증같은것이 필요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와이지 조사 바랍니다 양대표님은 대표직에서 물러나게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5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최근 몇일동안 남자 아이돌 연예인들의 단체 카톡방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때부터 팬으로써 정말 좋아하고 그들의 노래를 따라부르며 자라왔는데 그 남자 아이돌 끼리 서로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들과 관계한 몰래 카메라 동영상이나 사진을 주고 받으며 희희낙락 하며 피해자 여성은 자신의 피해를 모르는 여성분들도 있었으며, 피해자 여성을 자신들의 안주거리로 삼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히히덕 거리는 카톡 내용을 보고 어렸을때부터 좋아했었던 그 남자 아이돌 사람들이 맞나 못 믿을 정도였습니다. 남자 밴드 아이돌이라 대부분의 팬은 여성 팬분들로 차지하는데 저 또한 예전의 한 팬이였었으며 많은 팬분들에게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오며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대한 몰카가 판을 치며 여성들이 화장실에 몰카 찍힐까 두려워 공중화장실도 맘 편히 이용하지도 못하고, 몰카가 찍히는건 아닌지 신경쓰여 좋아하는 옷도 맘대로 입지도 못하고 항상 몰카라는 두려움과 마주하며 살고 있는 실정인데 사회의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몸소 바르게 행실해도 모자랄 판에 도덕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않는 언행과 행실들을 자신들의 단체카톡방에서 몰카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 받으며 피해 여성을 우롱하며 두번 죽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우리 사회가 한번 더 몰카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며 몰카가 판을 치는 사회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고, 솜방망이 처벌로 항상 피해는 끝까지 피해자가 지고 간다는 걸 느끼게 되어 청와대 청원게시글로 남깁니다. 여성들도 여자가 아닌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여성들이 더이상 성추행,강간,성폭행,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고 억울하지 않게 정부가 몸소 모범을 보여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5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연예인들의 단체 카톡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에게 있는 투표 권리는 누군가를 지지할 수만 있으니 극단적이거나 그저 듣기에 속시원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이거나 속시원한 말을 듣고 싶어하는 20%내외의 사람들에 의해 계속 당선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나라 투표제도를 호주같은 나라들처럼 의무제로 바꾸는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는게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을 2명 투표하고 지지하지 않는 1명에게 마이너스 투표할 권리를 주면 일인당 결과적으로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면서 단지 지지세력 믿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마이너스 투표를 의식해 좀더 건설적인 방향의 협력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떤식으로든 투표제도의 개선으로 언젠가 정말로 내뜻이 정치에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누군가를 당선시키지 않을 권리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찰 \"승리 입대해도 경찰이 수사 계속할 것..카톡 원본 강제수사 검토 중\"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3111226001#csidxa25778567d6d4598fcdf6a923175dc4 이미 공익제보자가 경찰의 유착이 심각하고 신뢰할수 없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카톡 증거물을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전에 강제수사에 반대합니다. 이미 경찰과 몰카, 마약 범죄가 만연한 클럽과의 유착이 상당히 드러 났고 https://www.youtube.com/watch?v=bQR7iA02lB0 경찰이 클럽편을 들고 최초 신고자 김씨에게 폭행한 점 https://www.youtube.com/watch?v=uaioyKLRl58 경찰이 대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32154 경찰이 \"생각을 해보라. 상식적으로 몇십억씩 돈을 버는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겠느냐\"라고 발언하여 클럽측을 감싼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7176 경찰이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점 등등 경찰이 클럽측과 얼마나 유착이 되어있는지 감도 안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만연한데 강제수사를 이용해 해당 증거물을 취득해 나중에 증거인멸 하지 않는지 우려 됩니다. 국무총리와 경찰청장께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며 일개 개인이 정의로운 마음으로 수사에 임해도 다수가 썩으면 무의미 합니다. 지금도 단순 폭행에 시작되었던 사건이 마약, 성폭행, 탈세, 몰카 등등 꼬리를 꼬리를 물면서 점차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충분히 누군가가 수사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으로 상설특검법에 의거하여 국회나 법무주장관의 특검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게이트) 경찰의 국민권익위원회 카톡원본을 얻기위한 강제수사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빅뱅의 승리가 현재의 사건인 성상납, 마약, 성폭행, 몰카영상 유포 등 각족 안 좋은 사건의 온상인 빅뱅의 승리가 군입대를 못하게 해주세요. 현재 사건의 포커스가 정준영에게 가있으면서 승리의 군입대 사건이 묻혀지고있습니다. 승리가 현재 스스로 군입대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입대를 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스스로 연기 신청을 못하더라도 병무청에서 승리를 받아주지 말아주세요 현재 모든 사건의 조사를 받고 벌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55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가 군입대를 통해 현 사건을 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혈세 남 모르게 써는데 세비 사용내역 국민에게 대형 전광판 공개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중 도둑놈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사용내역 국민에게 공개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찰 \"승리 입대해도 경찰이 수사 계속할 것..카톡 원본 강제수사 검토 중\"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3111226001#csidxa25778567d6d4598fcdf6a923175dc4 이미 공익제보자가 경찰의 유착이 심각하고 신뢰할수 없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카톡 증거물을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전에 강제수사에 반대합니다. 이미 경찰과 몰카, 마약 범죄가 만연한 클럽과의 유착이 상당히 드러 났고 https://www.youtube.com/watch?v=bQR7iA02lB0 경찰이 클럽편을 들고 최초 신고자 김씨에게 폭행한 점 https://www.youtube.com/watch?v=uaioyKLRl58 경찰이 대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32154 경찰이 \"생각을 해보라. 상식적으로 몇십억씩 돈을 버는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겠느냐\"라고 발언하여 클럽측을 감싼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7176 경찰이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점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1903130100087970006320&ServiceDate=20190312 상당한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하지 않고 정준영씨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점 등등 경찰이 클럽측과 얼마나 유착이 되어있는지 감도 안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만연한데 강제수사를 이용해 해당 증거물을 취득해 나중에 증거인멸 하지 않는지 우려 됩니다. 국무총리와 경찰청장께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며 일개 개인이 정의로운 마음으로 수사에 임해도 다수가 썩으면 무의미 합니다. 지금도 단순 폭행에 시작되었던 사건이 마약, 성폭행, 탈세, 몰카 등등 꼬리를 꼬리를 물면서 점차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충분히 누군가가 수사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으로 상설특검법에 의거하여 국회와 법무부장관의 특검수사 의결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87, "petition_idx": "55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게이트] 경찰의 국민권익위원회 카톡원본을 얻기위한 강제수사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YG엔터테인먼트 경찰 유착 관련 및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현재 승리, 정준영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구설수가 오르고 있는데 YG엔터테인먼트라는 이유로 경찰도 조사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YG엔터테인먼트는 뽕(박봄), 대마(지드래곤, 쿠시), 군불성실복무(세븐, 탑, 지드래곤), 마약(탑)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조사가 없이 덮어졌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경찰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고위직이 있어서 범죄가 덮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찰유착 관련뿐만 아닌 세무조사도 해야합니다. 또한 승리, 정준영 사건에 관련된 연예인들의 실명 공개 및 구속 수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장자연 사건도 제대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55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YG엔터테인먼트 경찰유착관련 및 세무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복싱과격투기는 모든연령이 보고 즐길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다면 유튜브 복싱 격투기 영상 나이제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싱.격투기 나이제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가원수 모독죄 라니요 정부와 여당에서 지껄일 소리인가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욕도 못해요? \"민주당은 이날 연설 직후 곧장 긴급의원총회를 소집, 나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비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세상 똑바로 보세요. 누가 봐도 비핵화의지 없는 북한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이 많은지 강경대응을 원하는 국민이 많은지. 문재인 대통령 행보가 김정은 수석대변인 같다는 것은 과반이상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것일겁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에 너무 화가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중소기업에다니는 31살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중소기업을 다니는 임원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릴려합니다 이 글을 읽고계신분들은 어떤 생각을하시는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아닙니까?저흰 그런게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저흰 해야되는 의무가있습니다 하지만 일년에 세번 아니 언제든지 회식은할수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저도 인정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회식자리에 한두번 않나간다고 해고한다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저희회사는 그렇습니다 물론 장난식이고 무조건 회식은 친목을 다지자는 의미긴 합니다 하지만 회식자리에 나가지못하는건 이해를 해주는게 맞지않습니까?무조건 회식에 참석해라 참석하지않으면 해고하겠다...공산주의입니까?민주주의는 없는겁니까?자기의견도 있고 참석못할 사항이 있으면 이해를해야할 부분 아닌가요?회사 간부들이 시키는건 따라야됩니다 하지만 회식자리에선 그건 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회식자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권장하는 학교 알림 및 가정 통신문을 안내하는 핸드폰 내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로 전파통신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부천시의 상도 초등학교에서는 아이엠스쿨, 클래스팅, e-알리미의 3개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의무적으로 다 사용하라는 강요받아 산업 자원 통상부를 비롯한 정보 통신부의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전하는 시대에 학부모 소통의 장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에서 의무적 사용, 너무 지나치게 애플리케이션을 여러개(1개이상)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학교 행정 운영에 맞지 않습니다. 이를 검토하여 전파틍신 에너지 낭비에 대한 분석과 학교 운영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학교마다 학부모들 및 교직원들의 통신낭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미세펀지로 인해 전국민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반드시 미세먼지 해결될때까지 마스크를 무상지급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살림에 마스크 끼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먼지로인한 피해가 더 커지기전에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마스크를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마스크지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무라도 많이 심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시급합니다 가장 빠른것은 나무심는것입니다 자연환경이 나날이 파괴되므로 식목일을 되살려서 전국민이 나무심기를 해야겠습니다 산불도 많이 나서 나무훼손도 많은지금 우리는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최초의 승리 버닝썬(클럽)관련으로 보도가 되면서 마약, 성매매알선, 경찰유착관계, 유명 정치인 자제도 관련 여기서 키포인트는 성매매알선에 유명 연예인들이 있다는 논점으로 시작된 카카오톡 사건으로 정준영 외 친한연예인들의 단체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 관계와 정치인 자제도 언급이 되었다가 버닝썬은 어떻게된건지 기사는 별로 안올라오고 하루새 알만한 유명 포털사이트는 정준영 기사로 도배가 되가고있습니다 정준영 사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버닝썬에 관련된 경찰유착관련 유명 정치인 자제도 이번 사건에 연관되었는데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조사를 강하게 촉구하고자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55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카톡 단체톡 공개로 논점이 흐려지고있습니다(feat. 버닝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자유한국당 대표들이 제개인적인 느낌인가요? 뭔가 이상해보입니다 정신이 이상해보입니다 제눈엔 좀 그렇게보입니다 왜그런가요?ㆍ저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대표들이 좀 이상해보입니다 제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보입니다왜그런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씨 얼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당신은 더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유를 아는대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무턱대고 대폭 인상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한것부터 시작해서 1. 언론통제와 독재(자기 욕하면 강경대응 하겠다고 함) 2. https차단,유튜브 페북차단 3. 북한이 핵 포기안하는데 여전히 퍼줄 생각만 함 4.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데 내국인탓하고 쓸데없이 재난문자만 엄청 보내고 일이 커지니 해결하는척 시늉만 함 5. 중요한 한미동맹을 흔들리게 하고있음 6. 국내문제를 전혀 신경쓰지않음 그외에 이유도 분명 있을테지만 이것들만으로도 대통령 자리에서 자진하여 내려올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민폐 끼치시고 내려오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5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대통령 그만두세요  독재하지마시고"}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스카드 충전시 현금 사용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것을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카드 충전시 모순이 많습니다. 행정에 부패 운영이 없도록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카드 충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묻지마폭행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늘 당연한듯 무시무시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발 법적으로 버스 택시 기사님들 최소보호막 법적으로 의무화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기사님  법적 보호막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한민국의 사형제도의 부활을 희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형선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사형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흉악범들이나 연쇄살인마들 이 징역살이를 하면서 들어가는 세금도 만만치않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범죄수준과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자들이 위법을 하여도 전혀 위압감이 들지 않을 수준입니다 이기적이지만 제가 내는 혈세가 범죄자들의 옥살이에 보탬이 되는게 아깝습니다 사형제도를 완벽히 부활시켜 범죄의 심각성을 범죄자들에게 일깨워주고 범죄율을 낮추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형제도의 부활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카톡방내용은 당연히 잘못되고 처벌받아야하는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카카오톡내용을 염탐하고 데이터를 몰래 빼돌리고 이제와서 터트린다 라는게 의심스럽지만 한가지 절대 하면안되는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업체가 손님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주물렀다는점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유린한 사건입니다 이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최저 7년이상의 징역을 때려야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이라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카톡방 유출시킨 수리기사를 강력처벌하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번에 나경원의원이 국회에서 연설하는것을 보고 사실 확인이 안된 이야기를 사실인양 팩트체크 하지않고 하는것을 보고 말 만들어 내기가 이렇게 쉽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이 확인안된 얘기나 공개석상에서 대통령 모독하는발언 평화를 어떻게든 가로막으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앞으로는 거짓발언이나 모욕하는행동 그리고 팩트확인 안하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에게 삼진아웃제 라는 법을 만들어서 제명시켰으면 합니다. 자신의 직위를 걸고 대통령을 욕할수있으면 두번 세번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 말 책임제 꼭 시행시킵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책임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교육도 잘 받았고 경력도 뛰어난 매우 잘 알려진 회사의 핵심 부서에서 일하던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적으면 대부분 피해망상자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를 챙겨주는 남자 상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각종 술자리, 모임에 잘 불려나가서 제가 잘난줄만 알고 살았거든요. 여자인게 너무 편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늘어나고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할 시점이 오자 남자 동료 후배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자라서 위에서 그러셨을 거에요. 어쩔수 없죠. 윗분들은 여자라서 쉽게 보고 그러셨을거 같아요. 힘내세요. 저희 업계가 그렇지요. 잘 아시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력이 많아질수록 미투사건이 터질수록 저는 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계속 어린 나이의 실무자로 남아있으면 저도 좋으련만 경력이 쌓여가고 팀을 맡아야 하는데 여자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길 수는 없거든요. 남자가 화를내면 카리스마 있고 권위가 커 보입니다. 여자가 화를내면 정신병자 미친여자 감정조절 못하는 무능력자이죠. 저는 감정이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여자들은 많이 나갔습니다. 미투 뉴스 보면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이미 십여년전부터 수십차례 겪었던 일이라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실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여자 나오는 술집? 많이 다녀봐서 전혀 아무 느낌 없습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저희 업계에서 여성임원 최근에 나오셨습니다. 뉴스에도 내보내고, 정권의 분위기를 잘 탔다고 해서 부러웠습니다. 임원 달 나이에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같은 회사 중간 허리 역할인 팀장 자리에 여성 채용 금지 지침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미투사건이 터져서요. 앞으로는 여자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무자 역할이야 여자들이 시키는대로 잘하지만, 관리자,영업역할은 남자에게만 맡길 수 있거든요. 냉정한 사회에서 굳이 시장을 거스를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돈이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여성이라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배운게 이것 밖에 없습니다. 한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40대, 50대의 나이에 해당하는 여자는 아무도 쓰지는 않습니다. 한직을 떠돌게 하다가 55세 쯤 되면 고생했다고 2년정도 보란듯이 임원을 시켜 줄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회사를 다니게 되면요. 전문직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누군가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너무 불쌍해. 남자들은 우리끼리 손도 안대고 코도 풀고, 전화 한통이면 해결되는 일이 대부분인데, 저쪽 옆에 여자 팀장에겐 밑에 직원도 안붙여주고 우리가 버리는 일만 넘겨줘서 5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혼자 컴퓨터로 혼자 작업하잖아. 체력도 약할텐데 참 안됬어.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남편도 부자인데 그냥 쉬지. 그랬습니다. 저보고도 그냥 부자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으라더군요. 그래서 퇴사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요. 저보다 나이어린 분도 팀장을 달았거든요. 나이가 안맞아서 그 밑에서 일하게는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다고, 경력상 팀장을 시켜줄려고 했는데 우리 업계 특성상 안되는거 잘 이해하지? 했습니다. 물론 짤렸다고 하면 이직이 어려울테니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잘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요. 40대 여자가 재취업하는건 저희 업계에서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제 경험상요. 친구들이 끌어주고 선후배가 끌어줘도 임원들께서 일시키기 부담되고 여자를 혼내기도 부담된다고 안뽑습니다. 20년전 학교에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는 학교에서, 솔직히 여자들은 대학교를 약간 하향지원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조금 더 똑똑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최소한 3배는 열심히 일해야 남자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3배 열심히 일하면 남자 상사에게 이용만 당하다 버려질거다. 그러니까 동문들은 꼭 여성 동기들을 챙겨야 하고, 여자들은 무조건 어떤일이 생기든 죽을때까지 회사를 먼저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남자와 동일하게 일하면 시집 가라고 할테고, 2배 일하면 좀 따라오네 할테고 3배 쯤 일해야 동료대접 해줄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빨리 승진하면 사장이랑 사귄다고 남자들이 소문낼거라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대 연봉을 받다가, 40대가 되어서 한순간에 짤린 저는, 회사일 외엔 할 줄 아는게 없어서, 커피숍이라도 차려야 할 듯 합니다. 커피숍 알바 경험은 없어서 1년후 망할 듯 합니다. 창업하고 싶지만 경험상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고, 그동안 많이 지켜봤습니다.제가 남자고 자녀가 2명 있었으면 안그랬을 거라고 합니다. 여성평등 정책 있어봤자, 여자가 일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미투 뉴스 많으면 제가 일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회식자리에서 미투뉴스 한창 이슈이고 대화할때 저는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혹시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인가? 했는데 정말 내보내더군요. 시장은 정책으로 바꿀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시장에 맡기고, 그냥 민간 기업에 힘을 실어주시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야 파이가 넓어지고 채용이 많아지고, 보여주기식 신입공채 남여채용, 보여주기식 여성 임원승진이 아니고, 실질적인 40,50대 여성 인력 근무경력 연장이 가능할 듯 하니까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지나가는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을 0.00~0001%정도 낮추게 된 실직자가 적었습니다. 이제 그회사 해당 부서에 여성 아무도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로서 일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인공혈관 제조사인 고어사가 식약처의 갑질 때문에 2017년 한국시장에서 철수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현재와 같이 국민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혈관의 공급중단 원인 중 하나가 식약처의 갑질이었는지 정부차원의, 인공혈관 제조사(고어사) 한국철수 경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식약처나 한국 정부는, 고어사가 2017년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번도 인공혈관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고어사 “한국 철수 뒤 한번도 인공혈관 요청받은 적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665.html?fbclid=IwAR295zqwkmkKlw7dRBsoFRcNQd5L6dQYKW0QQii_tK6TxivDTVkoinXxAWs \"미국 고어사가 2017년 한국에서 철수한 뒤 한국 정부로부터 소아 심장병 수술(폰탄 수술)을 위한 인공혈관 재공급을 요청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다고 12일 밝혔다. 고어사의 주장대로라면 인공혈관이 바닥나 올해 2월부터 사실상 폰탄 수술이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대체재가 없는 인공혈관이어서 소아 심장병 환자에게 필요하고, 수술이 중단되는 사태에서 소아 심장병 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2017년도에 이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대한중재혈관외과학회가 인조혈관이 한국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조혈관 공급업체, \"가격 낮다\" 한국시장 철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40&fbclid=IwAR20tlQunp_dPWa9DNcAM4lUjtsGV5HlVN2aOKKeprDmflB8P5Y3WrFTMEU 그런데 2017년 경 어떤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인공혈관 질문에 매우 단호하게 \"가격 인상을 위한 협상 전력이지 절대 공급 중단은 없을거다\"는 답변을 했었다고 합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결국 대체재가 없는 인공혈관 제조사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였고, 2017년도에 전문성이 있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대한중재혈관외과학회에서 인공혈관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계속 인하한 대응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한국시장 철수가 실제 일어났고 그 결과 소아심장병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인공혈관 부족사태가 예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운 시간동안 고어사에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한, 보건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조사(감사)를 하고, 조사(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징계 등)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5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혈관 제조사(고어사) 한국철수 경위 조사,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마련도 하지 않은 관련기관의 조사(감사) 청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여러 정부관리자님 이번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것을보고 국민으로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합니다. 비핵화보상과 관련하여 제재해제이외에 향후 미국과의 무역에 관세철폐를 덧붙이거나 경제부분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경제력협력시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더 큰 보상을 해줘야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포기할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핵이없어지면 군사적으로 나라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신념을 가지고있습니다. 국가안보보장계약서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군사적인평화체제보장이 제제해제 그리고 안보보장서명 경제보장서명등이 동시에 협상테이블에 제시해야 북한이 비핵화를 할것입니다. 단순한 제재해제로는 절대 협상이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처우개선에 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번에 버닝썬, 아레나 관련 마약유통과 성범죄 사건들, 사실 승리 말고는 무엇하나 밝혀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하나 확실한건 과거 허무하게 끝났던 장자연 리스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경찰,검찰, 고위 공무원들 까지도 철저하게 유착관계 조사를 해야하는 이 와중에 연예인들의 카톡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죄를 지었고, 조사하여 처벌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혹여나 그들에게 관심이 쏠린 사이 예전처럼 버닝썬사태도 그저 뭍혀버릴 것 같아 겁이 납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연예인에게 가해지는 보여주기식 처벌이 아닌 그 뒤에 숨어있는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처벌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청원이 다른 20만명의 관심을 얻어야만 답변을 들을 수 있고 그마저도 그저 말뿐인 답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 청원이 부디 대통령님께 닿기를 바라며 올려봅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55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장자연 리스트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개돼지입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님, 님 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미 각료들 전부 퇴출시키고 친중 친북 성향 정치인들로 국회를 꾸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한민국의 사형제도의 부활을 희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형선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사형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흉악범들이나 연쇄살인마들 평생토록 징역살이를 하면서 들어가는 세금도 만만치않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범죄율과 검거 후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자들이 위법을 하여도 전혀 위압감이 들지 않을 수준입니다 이기적이지만 제가 내는 혈세가 범죄자들의 옥살이에 보탬이 되는게 아깝습니다 물론 사형제도가 부활되면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사실상 현재 사형제도는 무기징역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사형수들이 20년 이상 복역하면 감형도 가능하여 조기출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형수들은 한달에 10만원 영치금도 지급받습니다 사형수 1명을 평생 먹여살리는 비용이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간다면 어떨까요 사형제도를 완벽히 부활시켜 범죄의 심각성을 범죄자들에게 일깨워주고 또한 법의 엄격함을 높이고 증가하는 범죄율을 낮추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형제도의 부활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아니 여러분 제가 진짜 답답해서 올리는데 이거 말이나 됩니까? 제가 해외살아도 이런소리 다들리는데 뭐라냐 유튜브나 그런 사이트 차단??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솔찍히 이거 찬성하시는분들은 어쩔수없지만 이건 아니죠 전 moon 대통령님 이러실줄 몰랐습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할수있게 해야죠 이건 촛불 한번 나와야 된다 솔찍히 ...", "num_agree": 5, "petition_idx": "55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 한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워킹맘이자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앞날이 깜깜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기저귀도 떼지 않은 아이들을 7/30부터~19:30분까지 하루종일 보육을 합니다 장시간 일을 해도 나의 수고가 또다른 워킹맘들에게 얼마나 안심을 주는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간도 19:30분 인데 왜 초등학교는 그렇게도 빨리 아이들을 집에 보내시는지 ..... 집에가면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마 퇴근전까지 사교육비를 들여서 학원 2~3 곳은 기본으로 돌아야 집에 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당연히 힘드시겠지요 어린 아이들을 맡는 유아교육 현장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은 또 어떻하실건가요~ 유아기까지는 어린이집이 늦게까지 교육해 주지만 초등학교가면 12시 하원, ~ 방학도 한달이상, 조금 있으면 또 방학~ 이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교사들 노조 탄탄한거 알지만 그만큼 월급 받으시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과정 , 돌봄교실이루어지고 있어도 혜택 못받는 아이들은 또 학원차로 빙빙 돌며 엄마의 퇴근시간을 기다리게 되지요~ 초등학교가 탄탄하게 아이들을 맡아주지 않으시면 이런 저출산과 사교육의 문화는 더 심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발 아이들이 학원으로 돌지 않도록 아이들 6시까지만 잘 맡아 주시면 안됩니까? 돌봄이든 , 방과후 과정이든 안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도 6시까지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최근 연예인 인 빅뱅 그룹 멤버 \"승리\" 씨를 포함한 \"정준영\" 씨 이외 군 혜택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고있는 \"G드래곤\" 고작 이 3명 뿐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감자 캐는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올꺼같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뭘했나요?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봐주는건가요? 나라의 부름에 답하여 군복무를 하다 군내에서 사고를 당한분들은 바로바로 도와주지도 못할망정 연예인인 \"G\" 님은 특별대우 해주고 연예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 승리 , 정준영 \" 이분들은 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사받고 일반인은 그냥 바로 기소하거나 그러시면서 왜 차별하시나요? 해외 성인사이트에서 버닝썬 관련 영상이 돌고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찌 술을 여성분 성기쪽에 부으면서 손가락갔다 그딴짓을 할수가있습니까. 같은 남자가 봤을때도 역겹습니다. 니때문에 그러자나 너때문에 그러자나 등 이렇게 서로 미루지마시고 제대로된 수사를 요청합니다. 이딴식으로 차별하면서 대한민국이 출산률이 0% 에 가깝다고 그걸 극복하겠다고 하면 뭐덥니까 이미 뿌리부터 썩어빠졌는데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직원분들 제대로된 수사를 통해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같은분들을 처벌해주십쇼. 그리고 승리 씨는 제발 군대로 회피하려 하지마십쇼. 군대는 도망가는곳이 아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성인 남성분 및 애국심이 강한 여성분들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위해 지원하거나 나라의 부름에 가는곳입니다. 드러운짓하고 도망가는 탈출구가 아닙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5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받는 드러운세상을 없애주십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머..다들 폭딜하시겟지요??? 솔직히 광주유공자분들 억울하고 통탄스러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유공자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런 가짜분들 색출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왜 그런 가짜들에게 유공자대우랑 우리 세금낭비를 해야합니까??? 왜 그당시에 참여했던분들도 아닌데 그 대우를 받아야하는거죠??? 그리고 왜 유공자 명단공개가 안되는것이죠??? 그게왜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거죠??? 참전유공자나 다른 유공자는 다 공개에 안되는것일까요??? 진짜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왜 5.18 유공자십니까??? 그걸 자랑삼으신다고 하시고 정치척으로 이용말라하셔놓고 ㅋㅋㅋㅋ 그리고 참전유공자랑 광주사태 유공자랑 처우가 왜이리 심하게 나는겁니까! 참전유공자 자손은 찬밥이고 광주유공자분들 자녀들은 온갖 해택 다받으시든데.... 등록제라는게 말이 됩니까??? 아닌건 아니라고 봅니다..ㅎㅎㅎ 그리고 유공자 등록도 투명한겁니까! 그분들중에 돌아가신분들도 많으실텐데 현 정권 들어오고 부터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이것이 투명할까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가짜유공자들 색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미성년자 청소년 가족 프로에 성폭력 전과자가 장기간 추천을 묵과한 KBS 사장 사과입장표명하고 폐지청원합니다. 1박2일 짠내투어 보면 정준영 성폭력 연상되는 것이 당연한데 미성년자 청소년 건전한 가족에게 가치관 혼란과 정서적 폐해가 당연히 따를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정준영을 다시 출연시킨 KBS 사장은 사과입장표명하고 1박2일 짠내투어 자진 폐지하길 청원합니다. 아울러 여건이 허락된다면 공무원이나 기업 채용시 범죄여부 신원조회를 하고 채용하듯 연예인도 공인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상식이라면 당연 신원조회후 출연시켜야 합니다. 나 하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다른 연예인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공인의식인데 지금껏 말로만 선언했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55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짠내투어 등 폐지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Bmw 공항동 주차관리실에 근무했던 김한웅이라고 합니다 Bmw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ᆢ 일하다 고객차량이 불이 났는데 ᆢ 알바생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ᆢ 참내 ᆢ시키는대로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시동걸다가 엔진에 불이 났는데 시동을 건 알바생이 잘못한 거라고 ᆢ 급여 지급 보류 라니 ᆢ 어이가 없네여 ᆢ 주인의식을 가지랄 때는 언제고 ᆢ 급여 줄 때는 알바라고 무시하고 급여명세서 달라 했더니 정직원만 급여명세서 준답니다 ᆢ 알바라고 주 6일 근무시키고 4대보험도 못해준다 키 없어지면 주차관리원 부터 의심하고 ᆢ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도 안된다 하니 답답합니다 이참에 Bmw 공항동 강서지점 뿐만아니라 한국땅에 Bmw 가 발을 못붙이게 하고 싶습니다 ᆢ", "num_agree": 6, "petition_idx": "55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한국 철수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간통죄을 부활 시킵시다.. .너도나도 할것 없이 이혼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서로가 마음이 맞아 성립이 돼면 자식들이 무슨죄 입니까 ...우리모두 간통죄을 부활 시킵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어지러운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가장큰 문제는 저출산 노인급증 문제가 핵심이고, 이로 인해 젊은 노동력및 젊은 인재가 계속 부족하고 기업은 해외로 해외로 ,, 금일 뉴스중에 사교육비 역대 최대 라는 뉴스가 나왓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 결혼을 하는게 두려운 젊은이들 이 핵심은 사교육비의 함정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아이를 갖어야 하니,, 결혼을 못하고 ,, 아이를 낳으면 사교육을 시키기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교육비의 핵심은 영어교육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절반은 영어에 쏟고 있는데 영어교육의 핵심으로 ,, 해외여행 , 해외연수 , 해외이민 그야말로 영어라도 대한민국은 손을 좀 놔야합니다 영어만 잘하면 꼴통도 뭔가 있어 보이는 구조,, 영어를 대학입학에서 비중을 낮추는쪽으로 가닥을 잡아야합니다. 심저어는 선택을 하는 과목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무시하는게 아닙니다,,알아야 되는건 맞지만 이로 인해 너무 많은 출혈이 큽니다 박찬호도 고등학교까지 영어못했던 야구선수였으나 , 어른되서 영어잘합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알아서 합니다. 어릴때부터 우리수험생들이 이 영어때문에 시달리는거 생각하면 토익만점 이런거에 대한민국은 열광합니다. 사람을 토익으로 판단합니다 그래봣자 원어민과 대화도 잘 못하는데 차라리 그시간에 , 기초과학 등 다른쪽에 집중시켰다면 더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영어는 필요한 학생만 집중 하고 ,, 그외 생활에 지장없는 정도는 제2외국어 선택하는 정도로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대입만 놓고 볼때 공부해야할 과목이 10과목이면 ,, 그중 영어 하나에 쏟아붓는 시간이 절반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아주 기본정도만 필요한건데 우리의 학창시절은 절반을 쏟아붓고 사교육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을 대입에서 선택으로 할수 있게 하시고 , 비중을 낮춰주세요 앞으로 4차산업으로 동시통역스마트폰이 너무 훌륭해져서 이제 영어는 의미없습니다. 사교육의 핵심 ,,,영어 ,,그리고 그 사교육으로 대치동 부동산이 들끓게 한 주범이 되고 대한민국은 영어교육이 과하다 못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배운 영어를 삶에서 아주 아주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에서 영어교육만 대입에서 선택으로 할수 있게 한다면 , 차라리 그 공부시간을 스마트폰 로봇과학 등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공부과목을 넣는다면 어떨지요 이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필독 청와자 관계자님들만 필독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자유한국당 나경원 윈내대표의 연설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국회를 왜 만들고 국회의원을 왜 선출하나요? 기본부터 의심되는 상황이네요 정당대표의 연설이란 귀한자리를 만들어 준 것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정당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 활동은 무엇인지 듣고 싶고 행정부 감시를 통해 제대로된 나라 살림을 위해 잘 살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 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국회 상황을 볼때 참으로 한심하고 한숨 짓습니다 국토는 36년 이란 일제 식민지의 설움과 70여년이란 강제 분단의 아픔이 현존하는데도 친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주장과 현정부를 모독해버리는 발언들을 쏟아 부어 버린 제1야당이라는 그리고 한때 나라를 이끌었던 자유한국당의 정당 대표 연설과 그를 지지하는 동료 국회의원들의 썩어빠진 모습들이 TV화면을 통해 비춰질 때 국민들의 희망은 사라지네요. 국가의 안위나 국민들의 바램은 뒷전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을 극대화 하는 극우세력들이 국회까지 진출하여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 암울한 그림자가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무너지게 합니다 부디 국회에서 만큼은 민의를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5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바라보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가수 정준영씨가여성분동의없이 몰카를찍어 단체방에 유포를시켰습니다 단체방에 승리 정준영포함해6명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웃으면서봤겠지만 그영상에주인공들은 기분이 어떨것같습니까? 이젠 몰카범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됩니다 여성들이 불안해서 살수가없습니다 유포죄는기본 동영상을봤던 사람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됩니다 보는사람 찍는사람들은 장난으로 하겠지만 찍힌사람들은 기분이안좋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게임내 언어폭력 부모가 창x 라는등 뒤x다는등 죽x다는등의 욕설이 난무합니다. 당연히 절대 사라지지않죠~~ 왜?? 자신의 주거지 본명등의 신상을 알아야만 미약한처벌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이x끼 저x끼 하는등의 욕? 할수잇죠~ 기분별로안나쁩니다 무시하면그만~ 부모욕? 왜안합니까? 모두다 부모욕해도되요~~~ 모두 실컷 부모욕 하세요~ 처벌도힘들고 절대 처벌안됩니다 왜냐 이미 욕이란 욕은 다들은뒤에 신고를위해 공연성성립을 시키려 신상정보를 공개한뒤엔 이미 상대도 욕을 안하니까요 불특정다수가 보는앞에서 게임에서 실수햇다고 케릭명지목해서 부모욕을 먹는건 얼마나더럽고힘든지모릅니다. 법은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수있는 지목과 욕설과 불특정다수인이 보는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하면 부모욕하는사람이생길까요?? 하지만지금은 어차피 신고는절대안되니 공연성성립을위해 신상정보공개전까지 실컷욕이란욕은 다해도됩니다 ㅋㅋㅋㅋ말이됩니까? 법은 도덕성에 기반을두는데 지금법은 게임문화에서 부모욕하는사람들의 공연성성립전까지의 실컷욕할수잇는 법적인 탈출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사람들이 어린유저한테 부모욕을먹으며 게임을하고있습니다 현실이구요 법이 바뀌기전까지는 공연성성립(처벌이가능하게끔신상정보공개)을 하기전까진 실컷 부모욕에 쌍욕을 실컷해도되는 패륜들의 법의보호막아닙니까? 게임좀못한다고 부모욕이 사라지길원하시는분들은 모두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문화의 발전을위한건의입니다 게임내에서 입에담기힘들정도의 부모에관한욕설  모두힘합쳐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여성가족부가 최근 전국 초중고에 배포한 학습 지도안에서 양성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치녀’는 혐오 표현이지만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식의 억지가 많다는 것이다. 원본보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이하 지도안)’에 문제가 있다고 12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도안에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원본보기 초등학생 대상 지도안에서 여가부는 역대 노벨과학상 여성 수상자(18명)가 남성 수상자(581명)보다 적은 이유가 심사위원이 대부분 남성 때문이라는 문답자료를 수록했다. 실력이 아니라 남성이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가 됐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여성과 소수인종, 소수민족, 동성애자, 장애인 등 소수자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진다면서 ‘남성과 같은 다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홍성수의 책 ‘말이 칼이 될 때’를 인용했다. 함께 수록된 PPT 자료에서는 혐오표현 OX 도표를 제시하면서 ‘김치녀’는 혐오발언이지만 ‘김치남’은 혐오발언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또 똑같은 일을 해도 여성은 임금을 적게 받는다며 ‘남자는 무조건 승진, 여성은 무조건 실패’ 하는 보드게임 활동자료도 수록했다. 아울러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있는 ‘탈코르셋’ 운동을 미화했다고 하 의원은 비판했다. 원본보기 하 의원은 “여가부 사례집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교육현장에 내려 보내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제공하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라면서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즉시 사례집 배포를 중단하고 지도안 제작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원본보기 하 의원은 또 “법외노조이자 편향적인 전교조와 공동작업한 자료를 일선 초중고에 내려 보냈다는 사실도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감수를 거쳐 지난 2월 진선미 장관 명의로 지도안을 발간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네이버 메인에서 채널 구독하기] [취향저격 뉴스는 여기] [의뢰하세요 취재대행소 왱] GoodNews pa", "num_agree": 16, "petition_idx": "55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체하라여성가족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화장실에서 베란다에서 복도에서 이게뭐니 5일장도 아니고 총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보다 더 심각한 충견소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건전한 비판을 위해 나경원의 여의도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도 하루내내 통화중이 걸립니다. (정말 통화중인지, 일부러 안 받는건지?)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면 국정 동반자로서 여당과 함께 책임을 지고 국정을 돌봐야 함에도 연일 정부와 청와대 흠집잡기에 여념이 없는것으로 여실히 비춰집니다. 누구 책임을 떠나 몇달간 국회가 공전되더니 급기야는 해외순방중인 대통령을 비방하다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또다시 국회마비 국정마비로, 여론은 물론 국민감정이 악화일로에 있어 이런일이 계속될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의기양양해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청와대에 정중히 사과하시고 국정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길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마비시키고 의기양양한  나경원에게 정중히 충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이 연예인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애초에 처벌대상은 경찰이란걸 있어선 안됩니다 꼬리자르기 의혹이 많습니다 청장부터 서장사이에 유착관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오고가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필히 개선의 여지가안보이네요...\\ 징병제도를 하고 있는데 꼭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국회나 국방부덕에 예비군들만 고생이지요... 과연 나라의 안보를 예비군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예비군제도는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5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미참(예비군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미세먼지 때문에 골치아프지요. 갈수록 더욱더 안좋은것만 같아서... 이런건 어떤지 정부에서 해결해 주실수 있는 것인가 하고 적어봅니다. 원인이 있는 나라에 압박이나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조금 이나마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계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행기로 물뿌리기 흙뿌리기 머 이것저것 하고있는것 같은데 혹시 공기정화 탑을 지어주시면 안될까요? 공기정화탑은 말그대로 공기청정기 같은 역활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지하층에 여과할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그 위로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탑을 세우면 굳이 기름을 쓰지않고 비행기를 띄우지않고 친환경 에너지로로 가동하게 한다면 좋을것 같은데요. 미세먼지로 인상 찌뿌리지 않게 노력해 주세요. 나라가 전체가 화생방이 안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효과적인걸 계발해서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민간단체별 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129곳으로 1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다.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21개 단체가, 2017년에는 25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다. 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편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文정부서 보조금 지원받는 환경단체 5배 늘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받으니문세먼지에꿀먹은벙어리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치매 교육 누구나 받을수 없다니 어찌 이런 법이 있나요 활동 보조사 베이비 시터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복지사는 교육이수할수 있는데 치매교육은 요양보호센타에서 지정한 사람만 교육을 받는수 있어요 어느 누가정한 법인가요? 빠른 시정 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교육 수료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한반도 침략자요, 무단점령군이요, 강제로 분단시킨 민족의 철천지 원흉 악마 양키입니다. 이놈들 점령통치술은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으로 74년째 하루 100억 이상씩 강탈중입니다. 우리민족이 미국을 침략했나요? 점령한일 있나요? 한반도를 수차례 침략하다, 무단점령한 악질 침략자요 점령군이며, 강탈범일 뿐입니다.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은 전쟁 승패가 아닌 분단고착입니다. 한류를 창조한 우리민족은 영특하면서도 강합니다. 어쩌다 왜놈36년, 양키 74년 110년째 외세 점령치하에 \"과거사정리\"가 않되니 매국,역적들이 굳건한 토착화를 이뤄 외세 점령이 정당화되었고, 민족단결과 통일은 좌빨,종북으로 폄하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적 양키의 기막힌 한민족 농락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제발 정신들 좀 차립시다.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흑백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소중한 여러가치 등을 조화롭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진선미와 여성가족부는 페미니즘을 흑백논리로 설파하고 모든 가치 중에 무조건 가장 우선인 것으로 여깁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 증거주의, 국가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되는 국민들의 사생활, 법의 기본정신인 죄와 벌, 자유와 책임 등의 총체적인 균형 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알만한 분들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태경, 이준석 외에는 다 정신줄을 놓은 사람들 뿐인가요? 민주당 의원들은 혹시 여성표 떨어질까봐 모른체 하지 마시고 제대로 민심을 살펴주십시오. 진선미와 여성가족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폐지합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5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는 사퇴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와 대통령을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모독하고 고의적으로 종북 색깔론을 들먹이며 어렵게 열린 국회를 파탄으로 몰고간 나경원이를 영구 방출해 주십시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분노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55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영구 퇴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북한 핵보유국의 가장큰 역할을 한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다. ​ 이번 2차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은 북한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며 트럼프는 북한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다. 북한은 핵무기 100기이상 만들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 북한의 카드는 많다. 북한의 진짜 핵카드는 핵이전이다. 미국이 계속 경제 제제를 가한다면 다른나라에 핵과 미사일의 기술등을 이전하면서 북한은 엄청난 돈을 벌수 있고 미국 주변국에 핵을 이전하여 미국을 인질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다. ​ 핵보유국만 완변하게 된다면 북한의 협상카드는 무궁무진 해지고 미국은 결국 손을 들수 밖에 없다. 당연히 모든 경제 제재도 풀린다. ​ 시간은 북한 편이다. 북한은 이번 2차 북미 결렬로 속으로는 환호했다. 트럼프가 북한을 확실한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북한은 어자피 지난 30년이상을 제재받고 버틴 나라다. 더이상 받을 것도 없다. 경제제재 해제는 북한의 쇼일 뿐이다. 또한 중러가 혈맹과 우방국이다. 북한이 망하면 중러가 위험에 빠지고 힘들어 지기 때문에 도울수 밖에 없다. 미국과는 지금도 무역과 거래 자체가 없다. ​ 문론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등 강대국이 뒷배가 돼주고 한국의 전직대통령들이 도운것도 있지만 미국은 악의 역할을 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해야 하는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북한은 마지막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북한처럼 핵개발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없다. 정치, 외교, 자원, 기술, 식량등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도 대규모 수해로 수십년간 수백만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다른 나라가 핵개발을 시도하였다면 나라 자체가 망하거나 정권이 바뀔 것이다. 강대국등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군사, 경제, 외교, 무역, 금융등 각종 제재에서 살아남을 나라는 없다. 식량자급자족이 한국은 25%정도이고, 북한은 75%정도이다. 이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핵개발하여 국제 제재를 받아 북한은 인구의 10% 정도 아사 했지만 한국은 인구의 50% 이상이 아사할수 있다. 그래서 핵개발이 불가능한 것이다. 핵개발을 성공할 확률은 단 1%도 되지 않는다. 아니 거의 0%에 가깝다. 북한 핵개발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죽기를 각오해도 만들수 없는 것이 핵무기다. ​ 북한이 핵개발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즉 한반도를 미중러일등 강대국들의 침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강해야 자신을 지킬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수 있다. 국제질서는 정글이다. 착하면 당한다. 미국은 핵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만 비핵화 하면 미국은 아무때나 북한을 공격할수 있고 북한은 당하기만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다 같이 핵을 보유하면 서로 공격할수 없다. 그래서 북미간 전쟁 없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북한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쟁을 의미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미국 핵과 미사일 최첨단 무기도 북한과 세계에 큰 위협이 된다. 미국 먼저 핵과 미사일 최첨단 무기를 없애야 한다. 미국은 핵을 실전에 사용한 핵전범국이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세계 금융시스템 중심, 국제거래 달러결제등 세계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소국들을 압박하고 제재하여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고 많은 나라에 심각한 인권을 침해 하고 있다. 미국은 전재과 테러, 인권침해, 정보탈취, 감시와 보안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그런데 다른 나라고 자주국방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만들면 유엔을 압세워 제재를 가한다. 미국은 내로남불 막무가네식 돌분장군 깡패, 양아치, 조폭, 사기꾼의 나라다. 미국은 경제와 군사 모두 강대국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하고,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국가라면 굿이 핵이 없어도 되지 않는가. 미국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 북한은 경제도 힘들고 군사력도 약하고 오르지 핵과 미사일 뿐이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마져 포기하고 비핵화 하라며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장해제하고, 항복하라는 것과 같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 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을 공격하고 한반도는 전쟁에 휘말린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공격을 막아낼 더이상 아무런 대책과 방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한다.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그때가봐야 알수 있고 확실히 믿고 의지할 나라는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할수 없는 것이다. 정말 핵무기가 필요한 나라는 북한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하여 핵무기외는 강대국을 견제할수 없는 약소국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핵마져 없다면 존재이유가 있을까.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 유엔을 앞세운 것은 가면을 쓰기 위한 것이다. 악마가 천사의 가면을 쓴다고 천사가 되지 않는다. 핵과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강대국이다. 미중영러프등을 보통 강대국이라 말한다. 이들 나라는 다른 나라에 공격을 받지 않는 가장 안전한 나라들이다. 평화가 유지되고 주권이 확실히 보장 된다. 군사와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는 나라는 핵무기가 없거나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이다. 완전한 독립과 주권국가라 할수 없다. 군사와 안보를 신탁하는 신탁통치 국가가 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는 강대국들의 신탁통치을 거부하고 완전한 주권과 진정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핵과 경제 둘다 허요하지 않는다. 둘중에 하나만 가지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둘다 가지면 미국이 마음데로 할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를 유지하면서 마음데로 공격하고, 테러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군수산업을 위해 무기를 팔아먹고, 에너지를 악탈 확보하고, 금융중심 지위를 이용 막대한 돈을 벌고, 기축통화의 엄청난 혜택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 그런데 약소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 마음데로 할수가 없다. 다른 약소국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핵우산을 쒸어준다며 방위비 분담 명목으로 매년 수조원을 갈취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북미간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이 경제공격을 가하고 있다. 각종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어렵게 만들지만 북한은 경제가 약하여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경제적 대항능력이 없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열하고, 야비한 양아치 짓이다. 대학생이 몽둥이를 가지고, 무방비 상태인 초등학생과 싸우는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면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 미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비열하고 야비하고 늑대같은 양키 놈들이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공격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핵과 미사일을 만든 것이다. 북한이 먼저 미국을 공격할 일은 절대로 없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북한은 더큰 피해를 보고 망한다.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방지하고, 경제 제재와 압박 을 없애보려고 핵과 미사일을 만든 것이다. 미국이 계속 북한에 경제공격을 가한다면 북한도 더이상 참치 않고 핵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미국의 제국주의화를 막고 미국을 인질로 만들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한은 미국과 같이 죽을 각오로 미본토를 핵공격하여 핵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약소국 북한과 같이 망한다면 미국이 더 손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ICBM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핵은 수소탄 1~10M이상까지 만들었고, ICBM 13,000~15,000km은 미국등 전 세계 어느라라든지 타격할수 있다. 핵공격하면 소소탄 1발에 1,000만 이상의 살상력과 모든건물이 파괴되고, 모든산업시설 파괴, 방사능과 낙진오염, 유전자변형으로 대대로 이어지는 암과 근육병등 휘귀난치성질환과 장애인출산등 인적, 물적, 피해도 엄청나지만 국가의 모든 핵발전소는 멈추고 파괴된다. 방사능 유출등 그 살상력과 파괴력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이 감당할수 있겠나, 북한은 이미 군사강국이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견제와 균헝을 지키며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화면 한반도는 또다시 미중러의 대리전의 전쟁터가 될수 있다. 북핵이 존재하면 절대로 이런 대리전은 없다. 강대국에 의한 강제분단과 사회분열, 강간당하고 걸레가 되는 것을 막을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나 미군정 신탁통치도 없다. 통일을 하고, 강대국에 의한 분단도 없다. 완전한 자주독립국이 되는 것이다. 북핵은 한반도의 영속한 평화와 번영을 약속는 우리민족의 살아있는 수호신이 될 것이다. ●북한 핵개발 원인은 한반도는 조선시대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으로 일본은 한국을 침공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침공하여 나눠먹는 약속을 하였다. 그로 인해 일본은 한반도를 36년간 통치했고 미국은 기독교를 주입하여 미국을 추앙하도록 만들었다. ​​ 세계2차 대전당시 ​ 미국이 일본에 원유공급금지등 제재를 가하자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하였고 미국은 원자탄을 일본에 투하하여 일본이 항복하여 한국은 해방을 맞이한다. ​ 미국은 모스코바 삼상회의 당시 한반도 신탁통치를 밀어 붙였고 러시아는 반대했다.​ 미국 CIA는 동아일보을 사주하여 반대로 보도하게 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동아일보 오보사건이다.​ ​ ​ 한국은 신탁통치에 반대했고 완전한 독립국을 원했다.​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추진하자​ 김구,여운형등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은 반대하며 강력히 저항하자 일부는 미군의 사주에 의해 암살되고​ 나머지는 북한으로 건너갔다.​ 당시 미군 하지장군이 김구선생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며 협박 했다. ​ 신탁통치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사실상 독립국도 아니고 남북을 갈라놓는 것이다.​ 미군정이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다. 한반도 주권이 완전한 독립국이 아닌 일제 총독부에서 미군정으로 넘어간 것이다. 미군정을 정권을 잡은후 친일을 하였으며 당시 미군정의 신탁통치에 반대하거나, 이승만을 앞세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거나, 남북분단에 반대하거나, 미군정과 친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군인, 경찰과 서북청년단등 민간단체를 이용 보도연맹등 양민들을 전국에서 30만이상 대대적으로 학살 했다. ​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의 불씨을 예고하고 있었다. 결국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발생하고 엄청는 국민들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통일에는 실패했고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한민족이 서로 대치하며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 한국전쟁당시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의 위협에 시달렸다. 소련까지 무너져 사회주의 진염 붕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자주국방을 위해 핵개발에 매진할수 밖에 없었다. ​ 북핵은 우리민족의 자랑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현실에 존재하는 수호신이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 알라, 모하메드는 상상속에 존재하는 신이지만, 핵무기는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북한 핵을 없어지면, 우리민족은 보호막 없이 들판에 내던진 토끼나 다름 없다. 언제든지 늑대같은 미중러일 강대국에 의해 분열되고 갈라지고 강간당하고 걸레가 될수 있다. 미국등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이용할 뿐이다. 조폭 깡패들이 상인들과 서민들 약자들에게 보호비를 명분으로 갈취 착취하며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치부와 영달 위하여 일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의 수호와 평화와 번영는 스스로 쟁취하고 지키는 것이지 누가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재하려면 핵무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핵무기 만이 영원히 우리민족을 지킬수 있다. 북한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수십년간에 걸처 만들어낸 한민족을 지키는 핵무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남북한이 힘을 합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죽기살기로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핵무기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중러영프등 강대국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강대국 코리아 화이팅~~~~^^^ 북핵은 한반도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통일을 해도 강력한 핵무력 없이는 미중일러를 견제할수 없고, 또다시 분열되고 갈라지고 강간당하고 걸레가 된다. 북핵을 정말 폐기와 비핵화 하면 김정은을 민족의 반역죄로 내가 목딴다. 북핵은 한반도의 영속한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고 지켜준다. 세계의 강대국인 미러중영프등은 핵보유국으로 인해서 더이상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핵도 마찬가지 북핵이 없아지면 한반도는 전쟁터로 변한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칸을 봐라 핵없이 나라가 어떻게 지옥같이 살아가는지 미국등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다. 평화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용만 할 뿐이다. 북한 핵포기 하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시리아처럼 지옥된다. 절대 미국에 속지마라 죽음을 무릅쓰고 만든 북한 핵은 한반도를 지키는 살아있고 현실세 존재하는 평화의 신이다. 코리아여 영원하라~~~^ 통일 한민족은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주권을 지키려면 핵무장과 더불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생존할수 있는건 세계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우주기술을 남한의 경제력과 접목하면 달과 화성 목성 등에 탐사선을 띄워 우리도 우주굴기를 할수 있다 전쟁 억지력은 강한 국방력만이 가능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미국은 이라크처럼 생트집을 잡고 북침할것이다 북한 핵은 통일 한민족의 공동 자산이며 주권국가로 거듭 날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먼저 비핵화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진짜무슨생각으로 대통령 되신건지ㅋ 쇼통좀 그만하구 경제좀살려라ㅋ 당신때문에 평생 민주당 정권 날라갈듯ㅋ", "num_agree": 11, "petition_idx": "55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 한테 경고먹었다는데 대통령은 관광중ㅋ"}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 네이버 의장 아들이 미국유학후 YG DJ가 됨. 그 후 네이버 의장이 YG에 1000억 투자함. 1. 미국 유학생이던 시절 미국에서 마약투약 경험으로 승리가 운영해온 클럽 VVIP고객으로 마약성접대 로비받고 YG DJ가 된 후 YG가 네이버에 투자유치 했는지 밝혀주십시오. 2. 네이버에 버닝썬관련 승리 YG 기사가 사라지거나 숨겨지고 있어서 언론조작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3.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카톡내용에 경찰유착 정황이 있기에 경찰조직에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찰수사로 버닝썬 마약유통책 중국여성 2인은 풀어줘서 중국으로 도망가고 마약투약검출 마약 압수수거한 애나와 이문호대표를 구속 않고 YG 증거인멸 시키더니ㅡ 버닝썬사건에 투입한 광수대 또한 마피아 수사에서 손을 뗐는지 수사가 진척이 없고 승리 군입대, 사건은폐 위한 이슈덮기용 물타기수사 기사보도로 점점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4. 경찰과 언론이 국민을 기만하는 야바위 수사 보도로 강남클럽 마약성접대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특검을 실시하여 마피아 카르텔을 척결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55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1000억 투자자 네이버 의장 아들이 버닝썬 VVIP 고객이었나? 특검수사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핸드폰으로 작성해서 오타에 미리 양해말씀드립니다. 경유값 인상을 하게되면 RV차를 승용차로 타고다니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시는분들 어떻게 먹고살라고 그러시는건지... 노후 경유차 국가지원 신청해도 시에서 1400대 폐차 신청해도 700대 정도만 소화가 가능하다는데 대책 아무것도없이 경유값 인상이라는 터무니 없는 검토발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반대로 휘발유값을 내려서 휘발유차를 타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휘발유값 그대로놔두고 경유값을 올려 미세먼지를 잡는다? 정말 터무니없는 기획재정부(대통령직활)의 검토발표입니다 점점 더 살기힘든 대한민국이 되가고있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값 인상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최근 미세먼지가 큰 이슈가 되는 실정입니다. 몇년전만 해도 이런 고민도 피해도 없는 그리고 사계절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란 말이 자주 나오던 때가 생각납니다. 미세먼지로 고민을 하던때 제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 공기청정기가 이미 기계연구원에서 개발된것을 보고 특별법을 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만 대기업 사옥, 고층아파트 , 고층빌딩이 많습니다. 이런건물 옥상에 아래 유튜브채널의 공기청정기 크기를 대형화 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할수 있도록 한다면 미세먼지제거에 효과가 있다 판단됩니다. 미세먼지로 여러 법안이 마련되고 또한 그에 맞게 세금또한 과하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근 인공강우 실험도 하였으나 크게 성과도 없으면서 비용만 많이 들고 앞으로도 연구가 지속된다고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LgHOIC0bU0 ytn 채널을 이용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간단한 예로 모든 가정에 왠만한 공기청정기는 비치되었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크게 보고 서울 아니 대한민국을 한 가정의 집으로 보고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므로 우선 고층빌딩 위주로 공조시설 정도의 규모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면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공기청정기를 PR하려 하는것은 아닙니다. 유지비용이 최소가 가능하고 대형화 한다 하여도 기술적으로 무리가 없으며 전기는 태양열발전기를 돌려도 충분한 정도라 판단되어 법안 마련을 촉구하게 된것입니다. 대신 대기업 사옥, 고층빌딩 위주로 우선 추진하되 세제 혜택을 주고 효과가 검증된다면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면 향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줄어 들지 않을까 하니 국회의원 및 정부 실무 담당자 및 태통령님께 부탁합니다. 아래 유튜브로 보시고 저보다는 전문가이시니 정책, 세금, 비용 등 감안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특별법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을 시간 날때 마다 보는 고1입니다 유튜브을 중지시킨다는거는 지금 유튜브으로 먹고사시는 1인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정부에게 화가나네요 유튜브는 아이들과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희망의 직업이자 생업입니다 꼭 그런 이유로 희망의 직업을 사라지게하지마세요 헌법에 이런말이있죠 누구도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할수없다 근데 지금 정부는 유튜브라는 직업을 침해하고 사라지게하려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잘못한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꼭 이글을보시고 유튜브 하시는분들을 도와주세요 ㅠㅠ", "num_agree": 12, "petition_idx": "55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중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 국회의원님이야말로 궁민의 대변인 입니다 ... 나경원 국회의원님이야말로 궁민의 대변인 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님이야말로 궁민의 대변인 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5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국회의원님이야말로 궁민의 대변인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재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써 대통령지지율, 정당지지율이 하락하는 뉴스를 볼 때 20대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할 수 있는건 워마드를 비롯한 여성계 커뮤니티를 우선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워마드는 말이 여성계 커뮤니티지 들어가면 존경하는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두 분을 모욕하는 모습이나 거기에 문재인대통령마저 이제 합성해서 문을 뒤집어 곰 죽어 등등 몹쓸 표현을 합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왜 페미 워마드에게는 강경한 대응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커뮤니티를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역시 계속해서 논란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필요성과 할 일이 없는데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과 없이 존재한다면 여성부에 대해 말이 나올테니 말이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여자아이돌 치마길이나 남자아나운서는 정치, 경제 등 다루는데 여자아나운서는 사회, 문화 등 다룬다는 주장, 또는 노벨상을 남자가 많이 받은건 주는 구성원이 남성이었기 때문 등 말도 안 되는 억지만 부립니다. 유튜버 보겸의 경우 유튜브친구들 보이루라는 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만 반갑다는 뜻의 보겸+하이루를 페미들이 여성의 성기와 합성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성계 여성가족부에 대한 거부감은 젊은 층 사이에서는 강합니다. 김대중대통령께서 선의로 만든 여가부일지라도 이제는 본질은 변질되었고 필요성도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는 보건복지부, 여성고용문제는 고용노동부 등 다른부처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는 바른미래당측이 찬성하는 견해로 알기에 제2야당 지지자들에게도 호감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이상 회복하도록 저의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계 커뮤니티와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라 이 글 적습니다. 통신사가 구글이 자체로 서비스 한다니까 다 막았는데... 갑자기 트래픽 올라오니까 자기네들이 \"어이구 구글님 들어세요.\"하는데 또 돈 필요해서 망사용료 내라고하고... 망사용료 내면 유튜브도 네이버 tv 처럼 화질도 구리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현재 대기업들이 쓰고 있는 os가 뭡니까? Android죠? Google의 os는 Android 인데요. 제가 아니 거의 모두가 쓰고있는 Google 과 Android 를 막는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토 나오는 정책이네요. Https 때 부터 궁금했어요. 그 놈의 인터넷이 뭔지 https가 뭔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단은 제발...", "num_agree": 19, "petition_idx": "55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Youtube와 Google 차단에 대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체인점 식당하는데 세금만 천사백 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금 내느라 거래처 물건값마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뭡니까! 현금할인유도해서 현금 받는업체들은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안내고 있는데 식당은 요즘 사람들 무조건 카드사용해서 백프로 부가세 내야합니다. 몇천원짜리는 꼬박꼬박 부가세 내야하니 너무 불평등합니다. 한사람의 얘기라도 불만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때문에 장사하기 힘들고 박탈감 느낌니다. 그리고 금리인하만 운운하시마시고 부가세율도 업종마다 고려해서 내려주세요. 많은 식당들이 무너지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글은 현재 대통령님이 국민을 잘 이해해주시니 하는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에 내가 낸 부가세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차 RAY(레이)는 왜 수동변속기가 없나요? 수동변속기를 선택가능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차 RAY(레이)는 왜 수동변속기가 없나요?  수동변속기를 선택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야권에선 몇 있는데 황교안이 나오기 전 홍준표 였는데 나온 후로 당대표에 이어 지지율도 야권 여권 통틀어 1등 배치가 덜 된 상태에서 일단은 이낙연 현 국회를 이끌어 가는 문희상 임종석 누가 될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5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성차별을 일으키기만 하는 부서와 그 단체들은 이제 사라져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및 적폐 여성단체들에대한 지원 차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교도소 수감자들 가둬두고 세금으로 밥만 축내게 하지말고 쓰레기분리라던가 사회에서 기피하는것들 좀 시켰으면 하네요. 수감자들도 일을 하게 했으면 합니다.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수감자들 사회공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빠른 시일에 경찰은 버닝썬.승리등 온갖 비리에 온상인 국내 유명 클럽 비리에 경찰.국세청등 연루된 모든 사건을 검찰로 이관하여 검찰은 \" 특별 비리 수사처\"를 조직하여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기회에 국내 유명 클럽 관련및 연예인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 경찰 수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클럽및 우리 나라 유명 유흥 업소등은 경찰및 국세청과 결탁 안 한 곳이 있을까....의문이다. 현재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도 관심 가져야 하지만..하위 권력 공직자의 비리가 우리 생활및 유흥.연예인 관련 사업 도처에 뻗어 있는것을 간과 해서는 안되며...제 유흥 업소 경험상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개가 웃을 일이다..지역 곳곳에 토착 관련 비리..대형 유흥 업소 운영하면 경찰및 국세청 공무원과 형님 동생 안하는 대표가 있겠는가...하위직 권력 공무원... 문제가 심각~~", "num_agree": 25, "petition_idx": "55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경찰 비리 유착.승리 사건 검찰 특별 수사 기구 설치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노후경유차 단속이 시작됬는데요. 노후 휘발유차 공해는 경유차보다 심각합니다. 노후휘발유차가 노후경유차보다 몇배많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식 같은 배기량 같은 주행거리의 경유차 휘발유차 를 공인된기관에서 비세먼지 비교 실험을 해서보여주세요. 그러면 노후경유차 타는 사람들도 수긍할것입니다. 지금처럼 폐차각 경유차와 일반휘발유차 비교는 믿을수없습니다. 제발 탁상행정으로 없는사람만 괘롭히는 정책은 그만하십시오. 쥐닭 정권과 다른게 뭐가있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5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휘발유차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어제 나경원의원이 국회에서 하는발언을 보고 정말 통쾌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하고싶었던 말들은 진심으로 대변해준거같아요 그런데 이발언을 두고 민주당의원것들은 모독죄니 뭐니하고 아주 꼴같지도 않은 말들을 지껄이고 있습니다. 모독죄가 폐지된지가 언젠데 이런말들을 지껄이는지 지네들이 박근혜정권때 한 행동은 전혀 생각지 않나봅니다. 그당시 표\" 는 박근혜대통령의 사진에 누드사진을 합성하여 보내는 아주 정말 천인공로한 만행을 저질러놓고 말입니다. 그럼 그당시 이런만행을 저지른 그의원은 사형시켜야 마땅하겠네요 정말 내로남불이란말이 이러한것들때문에 나온게 아닌가 봅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그당시 천인공로한 만행을 저지른 그 의원도 처벌하고 나경원의원이 한말에 대한 처벌도하고 과연 누구죄가 훨씬 더 클가요! 이러한 내로남불당은 하루속히 사라져야합니다. 하여 이러한 내로남불당인 민주당 해산과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이 모독죄면 민주당의원것들은 사형감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55조1항과 18조3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일본을 본떠 만든 제도다.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금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주휴수당 제도가 없다. 프랑스는 1년에 노동절(5월 1일) 하루만, 독일·호주·캐나다는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주 하루씩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일본마저도 1990년대에 폐지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는 언제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민주당은 왜 블롬버그 통신 이란곳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한국당한테만 온갖 비판과 비난을 쏟아붓는건가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55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석대변인이라는 단어는 블롬버그 통신이 먼저 썻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16년,정준영 핸드폰 조사하고도 무혐의 처리한 검찰, 시민보다 버닝썬을 보호하는경찰, 어디까지 썩었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나라, 특권층과 개돼지의나라. 색깔만 바뀔뿐 다를게 없는 정치 역겨운 개한민국의 검찰 경찰 대대적이 개혁과 특권의식 내려놓게 개혁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5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 검찰과 경찰 수사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양극화에 따른 수준차이의 갭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호텔에서의 손님들의 갑질과 횡포는 더 심해졌고 직원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고객이 왕이다라는 마인드로 일을 했겠지만 이때 받은 스트레스는 그냥 가벼운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받은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결이 안되 번아웃이나 또 다른 사회적문제로 야기되곤 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실 호텔리어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호텔에서 일하는분들의 월급..정말 형편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월급에도 오로지 일에 대한 신념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만으로 일을 하겠지만 손님들의 폭언과 갑질등이 직원들을 더 상처받게하고 지치게 합니다. 이 글과 다른 유사사례 글들을 한 번 살펴보시고 저희같은 일을 하는 감정노동사들의 처우를 개선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 감정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참으로 한심한 더불당.. 자기들이 상대방 대통령한테 하는 욕설과 막말은 국민의 대변자이라서 하는 것이고 자기편 대통령한테 그것도 블룸버그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을 인용하고 그런말 안듣게 해달라는 것을 국가원수 모독죄?? 자기들이 1988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폐지농성한후 폐지한다음 자기들한테 소소하나마 그런소리했다고 국가원수 모독죄란다. 이게 나라냐??? 더럽고 추잡하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웃기는 더불당 이해찬의 노욕..국가원수모독죄는 자기가주동이되서1988년 폐지해놓고...이제와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은 지어낸 말도 아닙니다. 여러 외신에서 들려오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즉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얼굴인 것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운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인 문재인대통령이 외신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헌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자유라는 말은 그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공산주의적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때문에 우리의 적국인 북한, 그 지도자인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알고 싶습니다. 외신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인데, 이정도면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55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오늘 뉴스에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평균 29만원 이라는데 mbn의 동치미방송에서 모 탈렌트(남편이 강남 성형외과 원장)가 출연하여 딸 대학 보내려 고교 3년동안 1달에 500만원씩 들여 과외를 시켰다고 하고 다른 출연진들도 요즘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방송하던데 이게 어느나라 방송입니까?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상위층의 자녀교육을 이렇게 방송해도 되는 겁니까? 이걸 보는 일반 서민들의 심정을 생각은 해보셨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서 고교 3년동안 1달에 500만원씩 과외비로 썼다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람들은 속이 좁아서 국회를 어린 아이로 만들었다. 좋은 말만 들으면 나라를 망치고 개인도 망친다. 쓴소리도 충분히 듣고 맞는 소리면 기분은 나쁘나 박수도 쳐주고 그래야지. 왜 속이 좁게 자기들의 맞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가? 국회는 국민의 걱정을 들어주는 곳이지 쌈하는 곳이 아니다. 속좁은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한다. 제발 국회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다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좁은 사람은 정치하지 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회에서대통령님한데 막말발언한것은국민한데 막 말한것과 같읍니다. 일본 자민당 부대변인 나경원", "num_agree": 29, "petition_idx": "55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틀린말이 아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말에 속이시원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부분의 광역시와 도는 현재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하였거나 엄격하고 강한 징계로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는곳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아직도 버젓이 아이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아이들은 여러가지분야에 각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하는게 중요합니다. 여유도 필요하고요. 친구들 사귀고 보람차게 함께 추억을 쌓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되니, 인문계가야되니, 대학가야 훌륭한 사람되니 압박하며 주입식 교육으로 소중한 성장기와 청소년기에 가둬놓고 압박하여 성적은 커녕 아이들의 관심과 여유와 흥미를 죽이고, 그로인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방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해야할 분야들이 넓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아이들도 청소년기를 선진국아이들처럼 가둬놓고 압박하지말고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들 야간수당챙기기에 급급한 섞어빠진 학교들도 생겨나는거죠. 아직도 버젓이 야간자율학습을 야간타율학습으로 강제하는 경북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거나 강력한 제제와 처벌로 아이들의 소중한 청소년기를 밝고 꿈꾸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야간자율학습은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강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폐지와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다른 나라에서 했던얘기를 인용했을 뿐인데 그걸갖고 난리를치냐. 먼저 말한 그나라에가서 난리를 치던지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미국영국프랑스에 먼저 욕을해라.김정은대변인은 거기서 먼저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반발해 소란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표현은 작년 9월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처음 쓴 것이다.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한 것이다. 이 기사는 곧 국내에서도 언론이 기사화하고 화제가 됐지만 청와대는 반박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침묵했다.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해도 '김정은 대변인'이란 말을 반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 야당 원내대표가 '수석 대변인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자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적용하겠다는 '국가원수 모독죄'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죄명이다. 유신 시절인 1975년 형법에 '국가모독죄'가 만들어졌다가 1988년에 폐지됐다. 운동권 정권이 외신을 인용한 대통령 비판에 대해 독재 시대에도 없던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내세우는 '민주'는 허울일 뿐인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5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대변인\" 외신엔 민주당과 청와대가 침묵하더니 갑자기 \"국가원수 모독\"이라며 비난하는데, 민주당과 청와대가 내세우는 '민주'는 허울일 뿐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1. YG엔터테인먼트 소속 빅뱅 승리가 저지른 일이 묻히지 않게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2. IMF로 부터 9조 추경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많이 썻으면 이제 절제라는 것도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 승리와 9조 추경 기사를 보고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의 파괴를 결정한 환경부 4대 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론이 궤변과 억지라는 증거와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맡은 금강·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수질 평가 최종보고서가 5월에나 제출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보가 파괴될 경우 수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자료가 나오기도 전에 보 파괴 결정을 먼저 내렸다는 뜻이다. 3개 보를 짓는 데 4500억원 들었다. 몇 달 더 기다렸다가 판단하면 될 일인데 무엇에 쫓기는지 졸속 결정을 한 것이다. 보 해체 결정의 근거로 삼은 경제성평가를 보면 4대강 조사위는 애초부터 '보 해체'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적인 절차를 진행해왔다는 의심이 든다.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산강 죽산보다. 죽산보는 KEI의 중간평가나 환경부의 통상 모니터링에서 모두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 2016년 COD 6.8ppm이던 것이 2018년 10.4ppm으로 올라갔으니 더 볼 것도 없다. 환경 단체들이 강조하는 여름철 유해남조류도 보 개방 전엔 mL당 3001개였던 것이 보 개방 후인 작년 여름엔 2만969개로 늘었다. 보를 열었더니 수질이 나빠졌다면 보를 해체할 경우 수질 역시 나 빠질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그러자 공무원들과 관변 학자들이 머리를 썼다. 보 개방으로 인한 수질 변화는 무시해버리고, 보를 짓기 전 수질과 짓고 난 다음 수질을 비교한 숫자를 근거로 '보를 철거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주민 2000명에게 주장했다.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보를 해체할 것이었으면 공무원 70 명의 4대강 조사평가단이나 학자 43명의 위원회도 구성할 필요 없 이 대통령 한 사람 마음대로 하면 될 일이었다. 죽산보 수질 왜곡의 진상은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낯 뜨거운 '죽산보 수질 왜곡' 진상 규명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옛날 신정국가 에서는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이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옛날 신정국가 시대에는 하나님, 신의 아들은 나라의 왕을 뜻한다. 예수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하고 주민을 선동하는 것은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반역 음모를 저지르는 것으로 당연히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사형틀, 고문틀일 뿐이다. 십자가는 옛날 우리나라도 사용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질러 곤장을 칠때 형틀로 사용했다. 또는 역적이 모반이나 반역을 저지를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범인에게 고통과 댓기를 치루기 위해 사용 했다. 우리나라도 반역 역적을 저지르면 사지를 찟어 죽이고 9족을 멸하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였다. 왕권과 정치는 가족, 형제, 부모까지 죽일만큼 잔인하고 냉철한 것이다. 하물며 평민 신분인 예수가 왕권에 도전을 하였으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신격화 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다. 일류의 평화와 사랑, 자유를 위해 죽었다. 부활했고 재림한다. 며 소설을 쓰는 것이다. 옛날에 왕권에 도전하면 가장 잔인하게 죽였다. 예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았다. 누가 내집에 와서 주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쫓는다. 예수도 왕이 있는 주인 있는 나라에서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라고 하니 쫓겨나 죽은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늘에 계신다. 천국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럼 산넘어 에는 무엇이 있을까 금송아지가 있을까 호랑이가 있을까 믿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자피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성경도 사람이 쓴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로 쓴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쓴 구라다. 하나님 예수등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신은 누가 만들었나 신은 자연히 존재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럼 사람도 자연히 존재한 것이다. 나중에 천당, 천국간다. 미래는 사기꾼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 현재 내돈을 빌려가서 미래 나중에 안주면 사기꾼이다. 과거에 내돈을 빌려가서 현재 안주면 사기꾼이다. 천당과 지옥은 미래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천국을 팔아 돈을 갈취한다면 이보다 더한 사기꾼이 있을까 지옥과 천당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지 신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나라 상상속의 가상에서 존재하는 허상의 존재다. 사람이 존재를 믿고 의지히고 숭배하면 어떤 존재든지 신이 되는 것이다. 신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철학, 교양, 문화, 관습, 법, 질서, 종교등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기독교 성경은 역사,철학,전쟁,소설,법,질서,문화,신앙을 짭뽕해 섞어 놓은 종합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만 진짜고 남의신은 가짜고 내신만을 고집하며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주 못된 짖이다. 너무 이기적이고 몰상식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신을 만드는 방법 어떤 대상을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고 추앙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신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신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농경시대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우제를 지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아는것이 없어 신에게 의지했다.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희망을 줄수가 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하나님은 기독교 만의 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믿었다. 천지신명이시여 비나이다(기도) 인간이 신을 만든 이유는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은 신에게 돌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치인은 표를 모우고 세력을 만드는등 정치를 위해 전쟁때는 신은 우리편이다 용기를 위해 , 국민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 왕은 신을 모시며 공손함으로 독제를 감추고 왕의 통치의 정당함을 위해서, 국민들을 다스리기 위해 내부의 반대파을 숙청하기 위해서 진실과 이유는 무시하고 신의 계시 악마로 몰아 죽인다. 목사사기꾼은 돈은 갈취하기 위해서 노예시대에는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약자들은 믿음을 얻고, 의지하며, 마음의 안정과, 소속감과,대우와 존중,명예,평등,자유등을 위해서 서민은 운명과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천벌을 내릴꺼야 나를 위한 내편의 신을 만들었다. 전지전능한 신을 만들었다. 신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이용하는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가짜신은 없다. 또한 진짜신도 없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어떤 대상이든 신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능력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과 서로 믿을수 없는 존재다. 신이 이런 인간의 약점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신을 믿고 의지하며 아마 나를 위하고, 내편이고 그럴것이다 라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것 뿐이다 사실 신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면 어떠한 것이든 신이 된다.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믿는거 자체가 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길가의 돌맹이도 주워서 소중히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고 신격화 하고 숭배하고 믿으면 신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믿을수 없고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이고,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런데 신을 믿으면 처음부터 어자피 없는 존재 였으니 배신할수도 없고, 전지전능하다고 믿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 든든하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간절히 믿으면 환상 환청이 생간다. 꿈도 꾼다. 하나님 예수를 간절히 믿으면 상상, 환영, 허상,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꿈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비슷한 모습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같고 예수 같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과 예수를 의미에 결부시켜 생각하게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충격과 슬픔으로 꿈에 나타나고 환상 환청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어떤 대상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환영과 환청을 들린다. 이것은 어떤 신을 믿어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작용이다. 하나님과 예수는 상상속의 신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신은 핵무기 뿐이다 미국도 핵무기가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신은 핵무기다. 미국이 실제로 하나님등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핵무기가 필요 없다. 미국도 신을 이용하는거 뿐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전쟁, 테러,약탈, 살인, 인권침해등 나쁜짖을 저지르고도 천사의 탈을 쓰기 위한 것이다. 종교는 철저한 공산주의, 독제주의다. 특히 기독교는 철저한 공산주의 독제다. 천주교는 완벽한 공산주의다. 개인소유가 극히 제한되고, 재정과 인사권이 집중되고 종신제다. 기독교도 철저한 공산주의다. 나눔, 평화, 공존, 공동소유, 공동분배, 집단생활, 신분의 계급화, 종신제, 종교세습,유산세습, 직위세습등등 종교는 마약이다. 기독교에 빠지면 나중에 하나님과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알아도 빠져나올 없게 된다. 그동한 투자한 돈과 노력 인맥과 경조사비 모두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체념하면 그냥 다니고 그동안 속은 것이 너무 억울하여 다른 사람들도 끌어 들인다. 기독교는 우선 사람을 세뇌시켜 자아와 정신을 빼앗아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좀비로 만들어 광신도로 이용하고 어느정도 됐다 싶으면 직급과 직책 완장을 체뭐주고 의무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고 정성과 노력, 몸으로 때우게 하고 신도들간 인간관계등 인맥과 경조사비가 오고가면 그만큼 많은 시간과 인생과 엄청난 투자, 몸과 인맥을 만들어 단체와 소속에 완전히 빠져들게 만든다. 나중에 하나님과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빠져나오면 그동안 공들인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하고 내가 믿고 의지한 것이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면 너무 허무하고, 고통스러워 이겨내기 힘드니까 체념하고 동조하며 억지로라도 믿는 구루밍에 빠진다. 이것이 기독교다. 겉으로는 웃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가면 뒤의 무서운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종교은 마약과 같다. 마약을 한번 손대면 계속 투여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약이 범죄인줄 알면서도 계속 투여하고 범인들은 고가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 종교는 범죄와 같다. 살인과 성폭행 사기꾼 공범들은 범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숨기고 피해자를 끌어들인다. 종교는 다단계와 같다. 다단계는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모르다 나중에 알면 내가 입은 피해액을 만회하기 위해 아는 사람을 끌어들인다. 여성결혼도 마찬가지 결혼하면 최소한 4명의 식구들을 평생 밥해서 먹이고 빨래하고 뒤치작 하야 하고 최하계급 며느리로 시집의 꼬봉 노롯을 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후회하지만 남편집안의 대를 잊기 위해 남펀과 시집의 강요해서 억지로 낳은 자식을 위해서 내 삶 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이겨내며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자식을 발목이고, 태어난 자식도 지옥에서 살게 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수가 죽은 이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2년간 두세배가 오른 전력이 있는 서울 집값은 많은 이들에게 노동의 허무함을 안기고 부동산 불패이 대한 인식만 심어줬습니다. 아직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이면 좋은 아파트와 청약에 대해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불로소득의 환상을 깨주지 못하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2년동안 1.5배 이상 오른 청약가격 대책과 다주택에 대한 후속조치 등 계속해서 추가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열기는 잡을 수가 없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의 열기는 잠시 덮었을 뿐 그대로 입니다.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조선시대도 아니고 국민이 노비인가요?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도 안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인간들이 무슨 자격으로 월급을 받아가나요? 노점상을 지켜준다고 자릿세 뜯어가는 불량배는 경찰에서 잡아가기라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무슨 명목으로 국민들의 돈을 뜯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5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를 뜯어가는 국회의원은 무슨일을 하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날씨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등 신종 기상 상황 포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때 날씨에 따라 어떤옷을 입을지?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할지? 주말/휴일 날씨는 어떨찌? 해외의 날씨는 어떨지? 조업하시는 분은 바다의 날씨는 어떨지?? 물론 각 방송사에서 자주 날씨를 언급하기는 합니다. 수많은 TV Chenel이 있으나 24시간 국내외바다등 삶과 직결되는 24시간 기상 Chenel Open을 요청합니다. 아무때나 TV를 켰을떄 기온,태풍,지진,비바람,풍향,미세먼지등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4시간 Internet을 이용하여 검색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진입등 찾아서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24시간 기상 chanel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 방송 24시간 Channel"}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부는 발굴독립유공자 통한의 슬픔 거둬줘야 눈물로 맞는 3·1절 100주년 맞아 그들 명예 찾아줘야 당연지사, 정부, 시신 미발굴 조속히 해결하고 그 명예 찾게 후손들 도움 줘야, 이제는 더 이상 미 발굴독립유공자의 시신 발굴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이제 모든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민족독립을 위해 나서 목숨을 받치고 희생해도 나라에서 거두어 주저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내버려둔다면 그 혼백은 구천을 맴돌게 되어 원망과 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후손들은 국가를 원망하고 있다. 말보다 실천을, 이론보다 실물과 현실을 직시 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3.1절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그 후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정부와 보훈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당부이다. 이번 3.1절 100주년 온갖 수식어가 남발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 뒤안길에서 아직도 3.1정신에 따른 진정한 해방과 민족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독립운동의 빛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받치거나 옥중에서 숨을 거두신 발굴독립유공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한숨짓고 가슴을 치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홀연 단신이거나 가족을 두고 항일독립운동을 하다 일경이나 헌병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거나 모진 압박과 고문으로 옥중에서 사망하신 애국지사들을 홀대하거나 증거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등한시 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방치하고 애국선열의 혼백을 구천을 맴돌게 할 것인가? 해방이후 지난 정권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저지른 만행과 역사관련 자료를 은폐 축소하거나 고의로 폐기 소각하는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 그 후손들에게 사라진 자료를 찾아오라고 하는 국가보훈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제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 그들에 대한 자료발굴이나 명예회복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나 자손들마저 손을 놓는다면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 것이라고 본다. 하루 속히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찾아 주기 위한 노력이 거듭되어 자손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진정한 독립유공자가 그 빛과 명예를 찾을 수 있게 정부당국은 최선의 노력과 자료발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당국은 자료부족과 분명치 않거나 석연치 않은 독립유공자와 엉터리 독립유공자를 색출하여 진정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 노력을 할 때에 진정한 민족의 해방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이고 진정한 3.1정신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민족의 독립과 진정한 광복을 위하여 일본과 총독부에 투쟁하다 옥중에서 젊은 나이에 매를 맞거나 모진 고문과 압박으로 끝에 병사하거나 사망한 것은 값지고 숭고한 희생인 만큼 그분들의 대한 각별한 예우와 그 자손들에 대한 보살핌이 있어야 하나 그분들의 자손들이 배움이나 경제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로 홀대를 받거나 궁핍한 세월을 살아온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정부나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진정한 사실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것이 역사교육이라고 본다. 다시는 우리민족의 미래에 아픈 역사가 없게 하기 위한 다짐이 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바라볼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부가 나서야 하며 자손들에게 자료발굴이나 증거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명예를 찾지 말라는 뜻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 가족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사이 그들은 흐르는 세월을 막지 못하고 전해들은 희미한 기억을 탓하며 통한의 세월과 적지 않은 한숨과 얼마나 많은 한탄의 눈물을 흘렸겠는가. 매년 3.1절이나 8.15 광복절이 돌아오면 일일행사로 분주하고 요란스러웠지만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혼백을 거두지 못한 독립유공자 가족에게는 더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는 날이 되고 말았기에 더욱이 가슴 아프고 후한의 눈물을 흘렸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은 반드시 국가가 거두고 지켜준다는 원칙과 신뢰가 이 땅에 정착되어 질 때에 진정한 3.1정신이 계승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정신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어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받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3.1절을 맞아 진정한 애국정신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오는 광복절 74주년이 되는 8.15.에 미진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도 명예회복이 하지 못 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들의 가족, 자손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고 진정한 광복과 해방을 위해서는 친일적폐청산과 친일청산이 우선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가발전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왜곡되고 굴곡진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우리민족의 미래를 향한 지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 정병기<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num_agree": 0, "petition_idx": "55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발굴독립유공자 통한의 슬픔 거둬줘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도대체 어떻게해야 몇달만에 재산이 두배로 늘어날까??? 국민세금 도둑질한건가??", "num_agree": 4, "petition_idx": "55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재산 두배증가**역시 민주당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기고] 국토방위 임무는 ‘남자의 길’ 병역의무 준수해야 대한민국은 아직도 휴전상태, 통일 후에도 동북아 안정위해 군사력 갖춰야, 국민의 국방의무는 민족과 생존을 위한 기본이 돼야, 최전방 국군장병들께 감사해야, 자랑스러운 대한의 남아, 내 아들아!! 아들아!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 사도, 인생에 있어 결코 손해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시산이 흘러서 먼 훗날 알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안보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휴전상태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복무는 필수이다. 아비나 본인이 출세하거나 사회적 지도층이 되려면 아들을 군대에 반드시 보내라고 권한다. 군복무는 신성한 국민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군대생활은 인생에 결국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호이동승하지 말라, 떳떳한 대한의 남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싶다. 나는 국가에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이지만 군대에 외아들을 보냈다.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위해서는 자신의 귀한 아들도 바칠 수 있을 때 진정한 나라사랑이라고 보며, 나라사랑은 말보다 행동하는 실천에 있다. 오늘 훈련소로 입소하는 길은 바로 대한민국 남자의 길이다. 자랑스런 대한의 남아 진짜 사나이가 되는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복무를 위해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군입소를 위해 긴 머리를 깎는 결단과 결심을 하고 친구들과 송별식도 한다. 잠시의 이별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름으로 민족과 겨레의 불침번이 되기 위해서이다. 모든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남자의 길을 가기 위해 서두른 후에 집을 떠나 정 붙일 훈련소로 향한다. 갈 때는 사복이지만 돌아 올 때에는 군복의 늠름한 사나이 대장부가 되어 돌아 올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마음이 뿌듯하다. 40년 전 군을 다녀온 이후 다시 아들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해 머리를 깎는다. 훈련소로 손잡고 가는 부모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대견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아 허전하다. 부모라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논산 땅이 가까와지자 눈가에 눈물이 핑 돈다. 대한민국의 진짜 남자가 되는 길은 반드시 이 코스가 필수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입소식이 진행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도 있다.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 감정이 눈물로 승화 하는지도 모른다. 먼발치에서 훈련소 막사로 들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애틋하기만 하다. 30년 전의 훈련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군 시설은 물론 훈련병 대우와 인권도 개선된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예전에 관행처럼 있어 왔던 몸서리치던 구타와 얼차려가 사라졌다고 하니 더욱 안심이 된다. 군대 급식이나 부식도 질과 영양이 풍부해 우리가 보낸 군대시절보다 낫다고 한다. 그당시는 먹는 것도 부실했다고 본다. 오늘 입소한 훈련병이 먼 훗날 다시 아들의 손을 잡고 훈련소를 찾는 모습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안보가 필요한 이상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가의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안보는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위하고 미래를 약속받기 위해서 우리 땅을 우리가 지키고 권리를 가지고 국권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는 평화로울 때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이는 유비무환 정신과 철저한 안보의식의 자세가 되는 것이다. 평소 훈련장에서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피 한방을 대신한다고 한 30여 년 전의 교관님 말씀이 아직도 나의 뇌리에 생생하다. 지나고 보니 철저한 준비와 전술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알게 된 것 같다. 아마도 이제 군인의 길이 고되고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돈을 주고도 되돌아 갈 수 없는 귀중한 시간과 추억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휴전 상태다. 전방에는 155마일 철책과 철조망이 있으며 남북한의 수십만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한 훈련을 통해 젊은이들이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거듭나게 되며 나보다 국가와 민족을 우선하고 부모님과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간직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군복무기간 안전을 기원한다. 건강한 모습으로 훈련생활과 군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늠름하고 진실한 대한의 남아로서 귀가하게 되어 사회생활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최전방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수고하시는 국군장병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글쓴이/ 정병기 <국가유공자>", "num_agree": 0, "petition_idx": "55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고] 국토방위 임무는 ‘남자의 길’ 병역의무 준수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회의장 단상에 올라가 고함지르는 여당 원내대표 수준 국회의장의 말도 듣지 않는 국회의원들 초선비례대표(이철희)의 대선배 권성동에게 대드는 모습(공천받으려고 날뛰는지) 이러니 국회를 개판이라고 하는것 같다. 정신 차려라 저질 국회의원들아", "num_agree": 4, "petition_idx": "55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천지 국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눈물로 쓴 상소문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도 경찰에 근무하면서 흉기를 든 강력범(살인을 준비하는 강도)을 검거하고 중상을 입은 후 평생을 고생하다 이제는 간암수술을 3차례나 받고도 증조부 명예 찾기를 멈출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사연을 보시며 살펴 주시어 반드시 증조부 정용선 선생의 명예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국가보훈처와 청와대 등 많은 정부기관에 증조부님의 항일일독립운동 옥사에 대한 사연을 호소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년을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나서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정용선 증조부님을 명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지난 7차례나 국가보훈처 공훈심사를 신청했으나 옥사기록은 인정하나 거증자료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후손(저도 국가유공자/ 경찰상이자. 현재 간암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지난날 지난 정권들이 관련서류를 고의로 폐시소각한 관보도 찾아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고 인우증명이나 관련 서류를 큰 박스 불량의 41년간 보내드렸으나 아직까지 그 명예를 차지 못한 채 잊어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명예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우진 장관님께서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시에는 공훈심사과 과장인 서기관과 사무관을 저희 집에 보내 위로도 한바 있으면서도 서훈인정에는 소극적인 시간도 지냈습니다, 정부가 폐기소각 관보지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손들이 발굴하고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후손들이 거증자료를 찾아오라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와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으로 나간 동영상 자료 및 기독교방송에서도 사연이 방송되어 그 내용도 보낸바 있습니다, 금년이 광복 제73주면이자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와 민족독립을 위 목숨을 받치고도 인정받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8.15 광복절 공훈심사에 다시 한번 재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손자 증조부 정용선 선생 명예 찾기 위한 41년 노력 중단 안 돼 마포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해도 안 된다니 말이 되나? 지난해까지 41년 동안 7차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 신청 했지만 거증자료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탈락했다. 일제강점기 증조부 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으며 고생은 달고 살았다. 지난 정권들은 독립운동가들을 홀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고 본다. 광복 제73주년인데 … 독립운동가 후손 정병기씨 41년째 ''고투'' 간암까지 발병했지만 중단할수 없다고 말한다. 광복절이 돌아오면 기쁨보다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일제강점기 독립과 광복위해 똑같아 목숨을 받치고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현실에 74주년 광복절을 맞는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진정한 독립유공자는 아직도 암흑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잃어버린 애국으로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악명높던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제시해도 거증자료 더 찾아오라고 하는 국가보훈처정부는 행사 때 마다 나라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경성형무소(현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옥사한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41년째 지루하고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병기(61)씨. 당시 독립운동은 목숨 밖에 놓고 다니는 운동이다. 그는 ‘광복 74주년’이고 3.1독립운동 제100주년, 일제의 침략만행으로 한.일 강제병합 108주년의 치욕적인 올해도 어김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만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어느 곳이든 달려간다. 부양할 가족도 있고 몸도 성치 않지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증조부와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을 조상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만 둘 수 없다. 정 씨는 “아버지와 친척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증조부인 정용선(1883년생) 선생은 1900년대 초부터 1916년까지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하면 되었지 그 무엇을 더 내놓으란 말인가.? 정부는 발굴노력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씨에 따르면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일파의 집을 털고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그의 증조부는 1916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10년 가까이 지난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통지서 한통만 날아왔다. 정씨는 “당시 반일 활동가를 가두던 경성형무소에서 장기복역하다 숨졌다는 것 자체가 증조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각하거나 관보 지시로 없애버리고 후손들에게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실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증조부로 인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일가친척들이 증조부 이름을 족보에서 파버렸고 증조부가 실종된 후 일제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나서서 증조모를 개가시켰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호적등본을 보면 증조모는 독립투사의 아내였던 것을 감추기 위해 본명인 ‘박열이’에서 ‘정열이’로 개명까지 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호적에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 외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국가보훈처는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청와대에까지 서류를 안 내밀어 본 곳이 없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안 되면 외국에서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에 19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편지를 띄워 수형인 명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200달러를 주고 사오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에 수차례 서신을 띄우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결정적인 사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해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정씨는 “일제강점기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살라버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립운동으로 수감됐다는 걸 증명할 문서를 가져와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1995년까지 조선인 수형인 명부를 보관했지만 우리 정부는 단 한번도 그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폐병으로 숨졌다. 정씨 자신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980년 강도살인범을 붙잡다 부상을 당했다. 당시 후유증에 간경화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정씨는 “독립운동가를 찾는 일을 후손들에게만 떠넘기는 정부가 야속하지만 어디엔가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거라 믿는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정부만 바라보고 8월을 지내고 이제 3.1절 100주년을 맞는다. 41년간 노력했어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안타깝고 민족독립을 위해ㅜ 목숨을 받치고도 잊혀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애국으로 전락해 버리는 모습과 옥사자는 보상도 없이 개죽음이 되어 가는 것이 통분스러울 뿐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눈물만 날 뿐이다. 나는 후손으로서 반드시 증조부의 나라 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글쓴이/정용선의 증손자<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KBS 독립운동가 기록찾기 30년의 노력 www.youtube.com 정부는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말보다 실천이고 앞장서야 해결됩니다, 왜 정부는 경성형무소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가? 이곳에서 옥사하신 항일독립투사들은 시신도 인수받지 못해 구천을 맴돌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https://tinyurl.com/ybf66lw8 3.1절 특집 KBS1 TV 시청자 칼럼 정용선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사연 증손자 지난 40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인정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183235931775045/?autoplay_reason=gatekeeper&video_container_type=1&video_creator_product_type=0&app_id=2392950137&live_video_guests=0 매년 3월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로 사실을 독립운동사에 포함시켜 교회역사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 재조명 알려야 한다.정용선 독립투사 제100주년 3.1절 특집 잊어지고 빛바랜 잃어버린 애국 재조명하고 정부가 인정해야 GOOD TV 특집방송 뉴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GOOD TV 특집방송 뉴스 https://t.co/z69mX4OOqA 일제시대 교회가 민족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 지원한 특별한 사례 제 MBN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1907년 세워진 교회/ 항일운동 군자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지원) 8.29일 부끄러일 국치일 척곡교회 나라사랑음악회 <iframe src=\"https://www.facebook.com/plugins/video.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byounggi.jeong.5%2Fvideos%2F1512186848879950%2F&show_text=0&width=560\" width=\"560\" height=\"315\" style=\"border:none;overflow:hidden\" scrolling=\"no\" frameborder=\"0\" allowTransparency=\"true\" allowFullScreen=\"true\"></iframe>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뒤늦은 감 있지만 친일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쓰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앞잡이로 친일행위를 하여 얻은 재산은 모두 국고에 환수돼야 하는가? 정부가 기획 환수한 친일재산 왜 되돌려줘야 합니까? http://www.youtube.com/watch?v=QyAEunLekMo www.youtube.com. MBN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청와대에서 사연을 검토해 보시고 금년 제73주년 광복절 공훈심사에 정용선 선생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였으나 심사를 하도 많이 신청하여 신청자체가 국가보훈처에서 거절되어 심사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오니 꼭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유튜브 동영상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항일독립운동가 명예찾기 41년 정용선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 증손자 가슴치고 눈물을 흘리고 국가를 원망하고 있는 현실에도 나몰라하는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민원 답변이 가관입니다. 보시면 압니다.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만주 용정지역 군자금 지원 후손들 선조 명예찾기 위해 지난41년 고군분투 눈물 흘리고 있다. 이래서야 되나? 나라위해 받친 희생이 빛바래고 잃어버린 애국이 되다니... https://tinyurl.com/ybf66lw8 2019.2.15. 민원인/ 정병기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국가유공자>", "num_agree": 0, "petition_idx": "55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눈물로 쓴 상소문, 소원 풀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20만명이 넘는다는 기사 내용에 한마디 합니다.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단속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안따깝습니다. 일자리 말로만 떠들지 마세요 20만 불법체류자 때문에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이 떼밀리고 있습니다. 손쉬운 일자리 찾아주는 것에 신경 쓰세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일에만 눈이 벌개서 정치인들이 국민 일자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뭐하고 있나요 단속의지는 있나요 꿈쩍도 안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일자리 못찾는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수수방관하다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청화대 일자리 수석을 뭐하고 있나요 매스컴에 폼나는 일자리 만들어 생색내려 하지말고 기본에 충실하세요 국민 일자리는 서민 경제 활동에 피 같은 돈 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인데 이런 일을 안하는 정치인 공무원 청와대 다 똑같은 사람들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아파트 가격 조작 작전 시세조종 해쳐먹고 무차별 살포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막장 배설하는 아파트(부동산) 가짜 뉴스 아파트 뉴스가 거의 100% 찌라시로 가짜다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 먹이 사슬 1. 가짜 언론~~ 2. 기획 부동산~~ 3. 빵쟁이~~~ 4. 담합 부녀회~~ 5.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 건설사 삐끼들 애들 안낳아 인구가 절벽이라 내면 부터 인구가 준다 앞으로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된다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서 뒤퉁수 까려고 거의 100% 가짜인 아파트(부동산) 뉴스 매일 무차별 살포 그래두 어리버리 어벙이 몇마리는 걸려 들겠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5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을 아작낸  아파트 기획부동산 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65세 이상이면 공짜로 타는데 쫌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같은 백세시대에 65세는 기준치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 타서 앉아있으면 자리 비키라고 당연히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안비켜줄시에는 욕설을 동반한 고성을 지르기도 해요. 오늘도 아침부터 욕설을 들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요. 나이가 많다고 어린사람들한테 막 대하고 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으로써 모욕감이 드네요. 노약자의 기준을 다시 정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먼저 국민연금이란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그러나 요번에 알게된 사실을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떼고 지불합니다..그리고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납사실 통보서가 우편으로 날라 옵니다..통보서외 서류 하나가 더 있더군요.. *기여금개별납부* 위 사항으로 고객센타에 문의 드렸더니 황당한 애기을 듣게 됩니다..사업자가 근로자의 연금을 납부하지 않니하면 독촉 및 더 나아가 압류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만약 이런 조취에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납부을 못 한다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위 내용중 기여금개별납부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 내용은 갠적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징수하여 받아 납부 금액을 돌려주는 내용이더군요..그럼 당연 이중 납부죠..또한 이 방법이 안된다면 더 이상 방법은 없고 그냥 근자로에게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을 하고 있는데 국가는 사업자와 국민에 대해 사기을 치는게 아니냐고 항의 하였더니 그래도 연금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 사업장 체불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것은 좋으나 기여금개별납부 서류에 합께 보내 이중 납부을 독촉하는 국민연금 더 나아가 사업체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금액을 떼서 납부 하지 않아도 결국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기간도 차감되고 그럼 결국 국민이 책임져야 합니까? 위 내용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책임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술한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191세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이지만 관리소 직원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은 법의 제재를 받는 의무관리단지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의무관리단지로 나뉩니다. 저의 빌라는 비의무관리단지입니다. 공무원출신(그래서 법이라든지 행정부분을 많이 알고 있음) 퇴직자들이 노느니 주민들 위해 봉사한다는 명목아래 입주자대표회의에 나와 동대표를 하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으로 본인들 필요할때는 관리규약, 취업규칙을 들먹이고, 정작 관리규약대로 해야 할 일들 예를 들어 동대표 선출에 대한 건들은 비의무관리라서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출하려 했습니다. 관리규약대로 해야 한다는 직원들을 핍박하여 그만두게 만들거나 해고를 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동주택의 비의무관리를 의무관리단지로 만들어 주세요. 구청에 전화해도 자기들은 아무런 제재를 할수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단지를 의무관리단지로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세계가 바라보는 걸출한 대통령 3분을 배출하였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예 거론조차도 챙피한 가 봅니다. 1. 박정희 : 세계최빈국을 정상을 반열에 올려놓은 경제건설의 주역 2. 김대중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착시키고 IMF를 슬기롭게 이겨낸 대통령 3. 문재인 : 김정은 수석대변인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우리나라에 세계유수의 언론 및 학자들로 부터 인정받은 3대 대통령이 있지 않은가 임진왜란 시기로 본다면, 1위와 2위는 이순신과 권율장군이고, 그리고 3위는 원균장수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위태롭게 한 장수는 원균이 유일한다.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태롭게 하니 문재인대통령이 곧 원균 장군이다. 원균과 문재인의 닮은 꼴은 있다. 원균은 임진왜란 초기에 왜군의 함선에 지레 겁 먹고 80여척을 폭침시켰듯이 문재인도 경제라는 말에 지레 겁먹고 우리나라 경제를 좌초시키고 있다. 거기다가 원균은 일본을 이롭게 하였고,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통령이다. 또한 원균은 선조의 치하를 받으며 선무공시 1등으로 격상되었듯이, 문재인도 김정은위원장의 치하를 받고 있다. 이제 문재인도 북한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김일성 생일인 4.15일날만 받으면 원균 못지 않다. 지금 원균을 칠천량해전의 패전이,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다. 앞으로 문재인은 우리나라가 낳은 원균보다 더 위대하게 평가받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김대중 그리고 문재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의오창쓰레기매립장 취하해주세요 그니고조사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오창 쓰레기매립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환국과 홍산문화.. 통일이 코앞이다 광대토대왕와 장수왕이 넓혀놓은 대한민국 영토 발해 영토까지 수복하자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국민은 모두 다 문 재인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num_agree": 8, "petition_idx": "55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일은 안하고 세비만 꼬박꼬박 챙기며, 심심하면 국회에서 말장난.... 언제까지 이런것 지켜봐야 하나요. 국미들을 위한 심의 할것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니탓 내탓.. 인구비례해서, 국회의원 너무 많다. 왜 국회의원들만 잘먹고 편하게 살아야하나. 국민들은 힘겨운 삶에 지쳐가는데, 왜 이들은 힘이 남아돌아 입만 살아있나요??? 일 안하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입법화 시킵시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55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입법화 시키자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6.25참전 용사분들의 처우를 대폭 강화해주세요! 이 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적의 침범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받쳤던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쓰여지는 세금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 정권의 훗날 이 분들의 평가가 더 하락되지 않도록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일제강점기의 아픔보다 6.25의 아픔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를 되짚어야하고 유공자분들을 존경해야하지만 6.25 영웅들이야 말고 가장 최근에 나라를 지켰던 분들입니다. 꼭 관심들을 가져주세요. 한달에 10만원 안팎의 지원으로 이 분들께 죄송해서 못 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 용사분들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청주시에서 오창 3산업단지부지에 쓰레기매립장을조성 하는 중이에요 여기에 매립장이생기면 오창읍은 쓰레기마을이될수있어요 오창은 청주시와합쳐진뒤로 나쁜것을오창으로 몰고있어요 오창은 지금심각한 대기오염되어가고있습니다 이마저 매립장이생긴다면 오창에서 살기가어렵게 될거여요 오창에살고있는아이들은어디에서건강하게살수있을가요!! 대통령님께서 우리아이들을살려주세요 (청주 오창후기리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예정대로 청주시의회 예결위, 관련 예산 64억여원 부활)", "num_agree": 19, "petition_idx": "55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오창 쓰레기매립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운전면허 취득 조건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이에 심각한 문제 2가지를 야기합니다. 첫째, 도로교통법도 잘 모르고 운전도 매우 서툰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도로를 마비시키고 때때로는 뉴스에도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내면서 운전자와 동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저는 그런 서툰 운전자들이 대형 사고를 내는 행위 자체가 상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더라도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현대 대한민국은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차량이 증가했습니다. 과거보다는 생활의 여유가 생겨서인지 젊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내 집을 갖기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 차를 먼저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차량은 엄청나게 늘었고 그에 따라 대기오염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중국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차량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엔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SUV 차량과 자가용 디젤 차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운전면허 취득 조건을 강화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미숙한 운전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형 사고, 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 마비, 그에 따른 대기 오염,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운전 면허 취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나라들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 조건을 강화하고 기존의 면허 취득자들도 기간을 정해두고 다시 시험을 보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득 조건 강화를 통한 도로 마비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일본 놈들과 자유 한국당이 미친듯 날뛰는것 보니 통일이 바로 코 앞이라는 증거다 가자 단군이 세운 고조선을 수복하러 달려가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5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 바로 코 앞인거 같다 그 증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이다. 1. 소득주도성장이니 뭐니 궤변을 늘어 놓은 장하성에 속아 130만 실업자를 양산하였다. 고용이 최악으로 치달으니 일자리 자금이니 뭐니 해서 고용하면 보조금 준다고 집행 아니 된 정부 예산 수조원이 놀고 있다. 2. 탈원전이라는 또다른 궤변을 내놓으면서 경쟁력 있는 원전을 놀리고 있고 산업용 전기세를 올린단다. 거의 광기에 가까운 이 정부의 행동은 정상적인 정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혀을 내두르게 할 만큼 비이성적이다. 3. 법인세를 25%로 올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는 기업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해외를 돌아 다니고 있다. 누가 보아도 정상이 아니다. 그 양반은 학계에서 본인이 잘 하는분야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 큰 사업 비판하는 것으로 본업을 삼으면서 일생을 살아 온 사람이다. 본인은 '정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 존경하지 않는다. 속으로 못난 것 하고 비웃지. 사실 문대통령도 그런 부류 사람들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달나라에서 살다 온 사람들처럼, 북에서 살다 온 사람들처럼, 국제 정세에 어둡고 분노에 싸여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고 거꾸로된 정책을 쓰는 데 정평이 나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창원이 실업자 도시가 되어 가고. 실업자가 130만명. 1분위 소득은 고용이 안 되느 날로 악화만 되어 간다. 10분위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월등히 소득이 늘었다. 고용은 유지하면서 임금률이 오른 덕분이겠지. 10년 흑자 기업 한전의 적자는 총 2조 5천억쯤으로 늘어 기업의 심야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졌다. 도대체 청와대는 국민들 고통 주는 걸로 기쁨을 삼는지 쇠귀신 처럼 곰짝도 안 한다. 미세먼지 30% 절감 공약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놈의 최저임금만 공약이랍시고 기를 스고 올려 놓아 비숙련 노동자인 사람들 실업자로 만들어 소득을 줄여 놓고 \"미안\"하단다. 나는 알고 있다. 정치하는 좌파라는 사람들 실제로 하위 10%의 삶에 관심 없는 것. 가난한 사람 위한다는 미명으로 정권잡고 자기를 배를 불리는 자들이라는 것. 말하자면 기기 치는 거지. 증거를 대볼까? 소중성 한다는 장하성이의 재산은 취임전 현찰만 50억쯤하다가 퇴임 후 집값상승 등으로 최소 6억 이상이 늘었다. 문대통령도 연봉을 최소 2억쯤 받는다. 자기는 살만한 거지. 이제 더이상은 이정부에 기대 안 한다. 더이상 큰 사고 없이 조용히 물너나기를 손모아 기도할 뿐이다. 주님 저 무지한 청와대 패거리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num_agree": 15, "petition_idx": "55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착오적인 문재인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과거 영상에 보면 자신은 518때 광주에 있지도 않았다 하는데 그당시 폐쇄된 광주에 들어가지도 못했을꺼고 근데 왜 국가유공자가 되어 혜택을 누리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중전 대통령의 국가내란음모 사건이 518과 관련있어서 그때 같이 엮였기 때문에 선정된거라고 말하던데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 이 국가 유공자의 정의입니다. 그런일에 엮었다하여 모든사람이 국가 유공자가 될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보상하는건데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고 엮였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받는다뇨?? 이해찬의 518 국가유공자 선정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5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의원이 왜518유공자인지 답변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통령이 일자리를 직접 체크하는 것이 맞나요 일자리 게시판 화려하기 그지 없네요 그러면 뭐하나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서민 일자리를 뺏는 것도 모르면서 기본에 충실하세요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현황판만 화려하게 해놓지 말고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대통령에게 일자리 현황판만 고급스럽게 해서 보고만 하고 월급타먹는 자리인가요 20만 일자리가 불법체류자 손에 넘어가서 서민이 피눈물 흘리는데 도대체 뭐하는지 답답합니다. 경제 망치면 촛불혁명 적폐청산도 공염불될 수 있음을 정말 모르나요 20년 집권 한다는 말이 오만불손하게 느껴집니다. 20년 집권하는 방법의 스타트 출발점은불법체류자 추방해서 국민 일자리를 돌려주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하루 20만개 일자리에서 일하는 서민들이 밥을 한끼만 밖에서 외식해도 소상공인 경제가돌아 갈 겁니다 돈벌면 악착같이 모아서 자기나라에 송금하는 외국인과 엄청난 차이 입니다. 정말 이 중요성을 모르다니 한심하고 또 한심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추방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일자리를 직접 체크하는 것이 맞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서울시내 국기모독집회에 군대깃발들이 사용되는것을 단속해야합니다. 요즘 집회때 보면 대한민국 군부대 깃발을 개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행진 하고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할수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군사관학교,해병대,육군부대등 대한민국 군대깃발이 개인들 이해에 따라 집회,시위,행진등 으로 사용되는것이 정당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단속,처벌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는 군대깃발 사용단속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승리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카톡방에서 일어난 일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가해가 우려된단 뉴스들도 자주 나오고 있죠. 정준영 동영상이란 검색어가 실시간 뉴스에 등장하면서 sns에는 \"정준영동영상 구합니다.\" 와 같은 글이 하루에도 몇십개씩 올라옵니다. 피해자의 동영상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촬영되고 공유된 동영상을 구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인데, 당당하게 범법행위를 유도하고,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것에 환멸감이 드네요. 이정도 일론 처벌받지 않는 다는 걸 많은 이들이 알기 때문이겠죠. 공유하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다면 피해자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이 범죄임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sns, 각종 온라인 게시판,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들을 공유해달라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확실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5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동영상 공유를 유도하는 글들을 올리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2019년2월9일 허위 매물싸이트 국민마이카에서 2017년 벤츠 CLS을 1400만원에 보고 허위 매물에 온상인 중고차 단지 M파크 010-4707-5218 방현주 딜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1400만원은 계약약금이고 차량 가격은 1억2천2백 이었던것입니다. 그럼 안사겠다고 하니 조폭 같이 생긴 2명이 나타나 다른차라도 사라고 위협을주었습니다. 저는 무서워 다른차량 그랜드 체로키 2012년 차량을 저도모르게 이전비 포함 3430만원에 효성캐피탈 할부2800 우리카드 63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와 정신을 차리고 나니 제가 구입한 그랜드 체로키 2012년 중고차 시세는 2100만원정도 이어서 바로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니 방현주 딜러가 효성캐피탈 할부2800 진행되어서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효성캐피탈 본사에 전화를 100통이상 전화를 했습니다 할부2800한건을 취소해달라고 하니 본사에서는 M파크 캐피탈 제휴점에 2800만원 지급이되서 캐피탈 제휴점에서 취소처리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다. 저는 분명희 본사에 효성캐피탈 할부2800한건을 취소해달라고 전달 하였습니다. 녹취 기록이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할부를 하면 설정을 하게되어있는데 설정 문자를 보내주지 않자 취소 해주게다며 오라고 해 강제로 핸드폰을 문자를 누르게 하여 그랜드 체로키 2012년 차량을 설정을 잡았습니다. 이과정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길래 할부사 직원이 할부 취소건이라는 문구를 제앞에서 적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받을때는 할부 취소건이라는 문구가 빠진 계약서를 주었습니다.완전히 사기꾼 집단입니다. 그리고 해약을 한다고하니 이전등록신청서에 제도장이 아니 자기네들이 알아서 도장을 어 만들어 찍어 반품을 하지 못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랜드 체로키을 제 앞을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감독원님 저는 새벽 3시30부터 일을해 저녁 9시까지 버스 운전일을하면서 애2명을 키우고있습니다. 정말 애들과 매일 놀아주지못해 남들 다하는 캠핑 한번 가려고 능력도 안된는 제가 1억이넘는 벤츠를 1400만원을보고 찾아간게 정말 바고같고 인생을 헛살아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점도 있기에 이전비 120만원과 사기꾼 놈들 밥값이라도 하라고 백만원을 손해를 보겠다고 하니 700백정도 애기를 합니다. 이돈을 모을라면 3년정도 쉬지않고 일해야 모을수 있는 돈 입니다. 사기꾼 놈들은 탈세까지 하고있습니다. 제가 차량을 3430만원 구입을 했으면 구청에 신고를 3430만원에 해야하지마 이놈들은 1850만원에 신고를 해 탈세를 1580만원 했습니다. 감독원님 제발도와주세요 구청은 영업정지10일정지로 마무리 할것같습니다.경찰서에서는 조사를 해본다고합니다.제발 도와주세. 200만원은 손해보고 빨리 잊고 싶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허위 미끼매물에 걸려 당했습니다.제발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 "num_agree": 1, "petition_idx": "55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행 무혐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오래전 올린 글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개발한후 협상에 임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핵을 거의 개발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나을수 있다는 글을 올린 기억이 있다. 지금 북한에 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나, 이번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핵을 6개정도 제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예전에 북한이 처음 핵을 개발하였을때는, 언론에서 매일매일 이를 보도하고 매우 공포를 느꼈지만, 지금 북한이 핵을 6개 제조했다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핵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개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내 생각에는 스몰딜은 의미가 없다. 스몰딜로 핵을 90프로 없애도, 10프로가 남아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협상이 되겠는가? 그래서 빅딜로 가야한다. 지금이 북한으로서는 어쩌면 가장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기회일수 있다. 이 말도 내 말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협상을 질질끌면, 북한으로서는 제재로 인한 압박을 견딜수 없어서 코너로 몰리게된다. 그러면 협상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지난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서 빅딜을 했었어야 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더 늦어져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전에,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체재를 보장받고, 또 내부를 안정시키고, 지도층과 인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해 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과감한 행보를 해야 한다. 정말 말만 하지말고,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계산을 아무리해도,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북한 지도부의 과감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그것이 북측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남한에게도 북한의 안정은 유익한 것이고,또 미국으로서도 반가운 일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수세에 몰리기전에,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것은 북미간에 통큰 빅딜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과거에도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오늘 뉴스에서 1인당 사교육비가 29만원 이라는데 mbn 동치미방송에서 모 탈렌트(남편이 강남 성형외과 원장)가 출연하여 딸 대학 보내려 고교 3년동안 1달에 500만원씩 들여 과외를 시켰다고 하고 다른 출연진들도 요즘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방송하던데 이게 어느나라 방송입니까?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상위층의 자녀교육을 이렇게 방송해도 되는 겁니까? 이걸 보는 일반 서민들의 심정을 생각은 해보셨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간 1달에 500만원씩 들여 과외 했다던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자유한국당,대한애국당,보수단체들 촛불혁명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하물며 국민들을 개돼지로 막말까지 국회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청와대에서 답변을 하면 뭐 합니까? 자한당,애국당 정당보조금 중단하고 블법화 해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국민들 정신건강에 정말 안좋습니다.빨리 없애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5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애국당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요즈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문재인의 신독재주의와 오만방자함과 무능력성, 도덕적 함량 미달 등등으로 모든 국민이 불안과 불만에 가득차 있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씨의 시원하고 통쾌한 국회에서의 발언은 너무나도 좋았고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러한 발언을 기대하며 또한 적극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통쾌한 발언을 계속 청원합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철마는 달리고 싶다. 미세먼지 잡는 방법 법을 배운 사람들은 법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안다. 경제살리는 것도, 남북통일도, 미세먼지도, 법이 잘못 제정되어서 라며 법부터 고치려고 한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그러나 개인경제는 그런지 몰라도 국가경제는, 남북통일문제는, 미세먼지 잡는 법은 법이상의 그 무엇인 것 같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지 않던가. 미세먼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난 3월6일이였다. 미세먼지 잡는 묘책으로 문재인대통령께서 ‘정개산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만으로 미세먼지의 극성을 막을 있으니 실험삼아서 생각해보시라는 글을 게제 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이북의 핵문제해결도, 경제살리는 것도, 남북통일문제도, 미세먼지의 기승을 막는 것도,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제거에 달렸다고 하니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대통령께서 읽었을까? 정말 웃기는 일이, 기가 막히는 일이, 제갈공명이 바람을 일으키 듯,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덮여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던 하늘이 다음 날(3월7일)부터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남북통일열차이론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제거하기보다는 남북통일열차이론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가짜뉴스식으로 퍼트림으로써 ③은 저절로 제거될 수 있다고 했다. 남북이 통일되면, 아니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은 열차의 두 철로처럼 나란히, 어느 쪽으로 기우러짐이 없이,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듯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하여 공존하는 관계로의 통일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열차의 두 철로 중 어느 쪽이 기울거나 부실하면 대형사고가 나듯이, 대북제재와 압박은 열차의 두 철로 중 한쪽을 기울게 하는 것과 같아서 대형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즉 켈리포니아의 대형산불과 수십만명의 대피소동,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로 1200여명의 사망, 그리고 한반도의 미세먼지는 수천망명의 민생안전을 위협하고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적인 수화(水火)의 대재앙과 미세먼지의 기승은, 2018년부터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보라는 것이며, 정개산에 ③이 세워진 상태에서 정개산을 관통하는 터널의 개통시점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예고한바 대로 경제, 군사, 민생안전문제가 하나의 고리에 연결된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정개산하를 떠나지 못했는지 모른다. 보이지 않은 철사줄에 묶인 것처럼 이런 웃기는 글을 쓰지 않으려 수천번 수만번을 포기하고 또 포기했으나 갈길 몰라 헤매이며, 원인모를 피를 흘리는 저 중생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고 이를 활용하지 못함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 남북통일열차이론이 다 쓸어져가는 비닐하우스에 부처님을 모신 보정사에서 흘러나왔다면 더욱 극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국가적인 일급 비밀인냥 감추고 숨기고 차단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은 남북통일열차이론식으로 통일될 것이며, 이렇게 통일되는 운명이며 하늘의 계획이라는 생각이다.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며 현재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왕 가는 길이라면,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면, 이렇게 통일될 것이 분명하다면 미리 알리고 퍼트림으로써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수고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한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언제까지 창문을 닫고 있을 것인가. 철마는 달리고 싶다. 열차의 철로가 기울어져있다거나 부실하거나 약하면, 보강하거나 보수한 다음에 출발해야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정부나 문재인정부는 이북의 비핵화란 명분으로 철로의 한쪽을 기우려 트리고 있다. 아무리 철마가 달리고 싶어도 이런 상태로는 달릴 수 없을 것이다. 남북철도연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치상으로 이렇다는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패는 우리에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는 뜻이다. 분명 남북통일열차이론은 대북제재와 압박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론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이론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수화(水火)의 대재앙이,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대북제재와 압박 때문임을 알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제까지나 지붕만 쳐다보며 입맛만 다시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남북통일이란 단단한 밧줄로 남과 북을 묶어 둠으로써 이북의 핵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남북통일열차이론이다. 남북통일을 위해서 문재인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햄버거는 누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북의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여론기관과 도박사 하물며 예언가들조차 그의 당선을 예측 못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트럼프정부도 문재인정부도 힘을 모아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제거하고 경제신전을 정개산에 건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열차이론을 세상에 퍼트리고 널리 알려져야 한다. 나라가 사는 길이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마는 달리고 싶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시리아에 근무중인 Paul이라는 자녀를 미국본국에 키우고 있는 어느 한부모 미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2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본국에 있는 아이는 학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미군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Paul은 믿음이 좋으며(?), 주위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단체에 조사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래 주소는 위기에 처한 아이의 주소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Name- ANNA SOTO Address- 720 HUNTS POINT AVE BRONX NY 10474 State- New York Country- United States", "num_agree": 0, "petition_idx": "55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정부의 현정책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충분히 교류하고 계신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말한심합니다,우리국민들은 미세먼지,취업등 먹고사는데 관심이있습니다 국회의원300명그대로 두시고 우리 국민들 생활에나 관심좀가져주세요, 여러분들은 월급매달잘나오잖아요,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서 국회에서 싸우는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월세에 살고 월급200만원받아서 4식구 먹고산다고 하면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정신좀차리고 국민들 생활에나 관심좀 가져 주십시요, 저는 선거이후 국회의원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 선거때만 찍어 주십시요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사거리에서 인사하고 지역민들 앞에 나서서 어려운거 해결해주고 하면 누가 다음에 안찍겠습니까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수 늘리지 마세요 정말 욕나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보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대통령과 이해찬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조속한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찰관들의 버니썬 사태 보듯이 부정부패가 심각합니다.여기에도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특히 천안 라다마호텔 화재사고로 인해서 전국의 호텔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몰래 들어와서 사진 찍어서 지역경찰서 출두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호텔 시설팀 직들 불러서 조사하면서 과태료 폭탄 때리는 것도 없애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성범죄자들 방송으로 인하여 아이들도 성범죄만 배우게 하는 k 방송국 폐쇠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연애인들 모두 다시 뽑더라도 이번에 물갈이 해주세요 도박 마약 도둑질 성매매 성폭행 성추행 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사건들을 연애인들이 저지럽니다 이번기회에 경찰 믿을수 없지만 꼬리를 자르고 몸통들 비리자들 정치인과 대기업 끝까지 추적하는 성의를 보이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무얼 합니까 담화문 발표 하시고 연애인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과 연애인들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시리아에 근무중인 Paul이라는 자녀를 미국본국에 키우고 있는 어느 한부모 미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2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본국에 있는 아이는 학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미군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Paul은 믿음이 좋으며(?), 주위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단체에 조사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래 주소는 위기에 처한 아이의 주소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Name- ANNA SOTO Address- 720 HUNTS POINT AVE BRONX NY 10474 State- New York Country- United States", "num_agree": 1, "petition_idx": "55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긴급][긴급지원]미국정부의 교육복지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학교정문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면서 일방통행 도로인데도 어떻게 60-80으로 달립니까 이곳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완전 형식적입니다. 30km라는커다란 간판조차조차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라히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본인들이 더조심해서 길을 건너다닐겁니다. 방화초등앞 왕복4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정문앞 일방통행 도로도60~70이상 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 무엇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 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판도 없습니다.30KM제한 이런것 세워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정문과 운동장앞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누군가가 집 마당에 개를 유기하는 장면이 가정 cctv에 찍혔습니다. 명백한 유기의 증거가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는 커녕 범인도 못 찾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유기범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본인들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직접 유기범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건이지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지자체가 유기범을 찾아야 한다며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8조 4항에는 분명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고,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떠넘기기로 인해, 동물을 유기한 자도 있고 처벌 규정 법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어떤 처벌 도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수가 급증하고 여러 사회문제가 되는 지금, 이러한 제도적 허점 혹은 미루기식 행정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동물 유기범들은 절대 줄어들거나 없어지질 않을것입니다. 사진이 찍혔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자체와 경찰의 공조로 반드시 동물 유기범이나 학대범을 찾아낼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보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55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백한 동물 유기의 증거가 있어도 어떤 처분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시리아에 근무중인 Paul이라는 자녀를 미국본국에 키우고 있는 어느 한부모 미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2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본국에 있는 아이는 학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미군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Paul은 믿음이 좋으며(?), 주위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단체에 조사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래 주소는 위기에 처한 아이의 주소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Name- ANNA SOTO Address- 720 HUNTS POINT AVE BRONX NY 10474 State- New York Country- United States 제 연락처는 010-5208-7940입니다. 연락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긴급]미국정부의 정책 확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통일과 중국수출보다 더 중요한게 숨을쉬는거요. 제발 정신들 차리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을 못쉬는데 통일이던 중국수출이던 무슨소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당에게 지원하는 정당보조금 이런 것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당에게 왜 국가 혈세를 낭비합니까? 선거나 행정적인 부문은 쓰는 것은 당연하나 국회에서 대통령 국가원수 모독하고 비방하는 정당이나 야당들이게 정당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세금낭비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당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합니다.국민혈세 낭비 정당보조금 한푼도 주어서는 안됩니다.당정청도 각정당에 지원하는 정당보조금 예산을 삭감을 추진하던지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보조금 앞으로 한푼도 정당에게 지원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선진문화 정착에 노력하는 건강한 청년 박형남입니다. 저는 회사생활을 한지 9년이 넘었습니다. 회사생할을 하며 승진도 하고 업무도 익숙해졌지요 그 사이 제가 한 일들은 기록으로 남고 평가되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런말로 시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특권의식을 바로잡고 제대로 일하고 떳떳하게 월급받기를 바라며 제안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적지 않은 급여와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 일하는데 부족하거나 외유와 청탁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은 매일 본인이 한 업무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일자별로 - 어떤활동을 했는지? - 어떤 법률안을 제출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어떤 법률안에 찬성/반대 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어떤 상임위에 속하여 활동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 국회의 출석했는지? 출석현황 공개 - 그외 어떤 생각을 하고있는지 자기 생각밝히기 (논설문형식) 본인의 업무일지를 쓰고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그것을 보고 국민이 다음 선거에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사당 홈페이지에 국회의원별 활동내역이 형식적으로 나옴을 비판합니다. 어떤 국회의원도 본인 이름을 클릭하고 글을 쓰고있지않으며, 그저 형식적인 내용뿐입니다. 메뉴부터 수정하고, 글쓰는 공간도 업무일지 형식으로 변경되고,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아니면 아예 국회의원 업무일지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국민에 홍보하고 거기에서 많은 소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다른나라의 국회의원은 정말 많은 일을 하고있으며, 오히려 국민 추천으로 된 국회의원이 힘들어서 마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특권의식은 분명 잘못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로 행함으로 말하고, 평가받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하고 있는 업무일지를 의무화 할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을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도 될 수 있고, 정정당당하게 평가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하고있는 업무일지 쓰는 작은일부터 국회의원들이여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14, "petition_idx": "55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의식 바로잡기 - 일일 활동내역 공개 및 매일 업무일지 제출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한민국 최고에 앨리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수재들만으로도 이루어진 사법부와 검찰... 그들의 비리를 꼬집겠다며 공수처를 신설하신다 하셨는데 공수처에는 어떤 인간들로 구성되길래 최고 청렴하고 준법정신 강한 사법부와 검찰의 부패 비리를 막는다는 건지요? 촛불로 세워진 정부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였던 서영교와 손혜원 저희 국민들은 그 두 여자만큼은 정말로 양심적이며 청렴결백할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청렴결백까진 아니더라도 정말 국회의원 뺏지달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똑 부러지게 구분하여 해낼거라 믿었습니다. 다른 국회의원은 몰라도 서영교 손혜원만큼은 진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십쇼 오늘날 그 두 여자는 지금 어디서 무얼하고 있나요? 국민들은 그 두 여자더러 뭐라 하나여? 공수처요? 이거이거 완전 나라를 날로 팔아치울 작정인가요? 절때!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신설 반대합니다! 서영교 손혜원 사건 거울로 삼아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국정원장 북한 연변 핵 가동 안한다. 미국 연변 가동해서 핵 6개 만들었다. 고농축 우라늄 시설 평양 외곽 강선인지 강산인지 트럭 움직임 없고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에 지금도 채광 작업을 하고 있다. 국정원 정보망에 구멍 한미 공조가 안되고 있다. 국민들 속이지 마라 그러니 종북좌빨 소리 듣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상업위성 보는 국정원 정보와 군사위성 보는 미국하고 다르고 국정원 정보망에 구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가원수를 모독과 비방하는법을 제정해서 나경원의원 처럼 막말하는 정치인들 국회에서 부터 강제 퇴출 시키고 국회의원도 박탈하는 법안을 제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나경원의원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자한당부터 강제해산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정서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이들 집단 가만 두면 모든 국민들이 또 개돼지가 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5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 모독죄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찰의 토착화 비리가 만연한 가운데 전국에 소위 접대를 가장한 2차 성매매가 가능한 술집들이 버젖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곳이 단속이 안될까요 ?? 경찰이 마음만 먹고 한달간 매일 성매매 하는 룸싸롱을 단속한다면 이런 곳이 없어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찰들의 썩은 비리가 어디까지인지 조사를 해보십시요 룸싸롱 업주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공짜접대에 이런 썩은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넘기겠습니까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유명 룸싸롱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룸싸롱 경찰 유착관계 조사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는 옳은말했다 맞는말 아닌가... 바른말해도 안되는 나라 이게 무슨 나라인가 대통령 모독이라니...? 이게 무슨 괴변인가 다 자네들에게 배운것 아닌가...? 하는 꼴들이 우습구나", "num_agree": 12, "petition_idx": "55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사드배치 하면 나라 망한다.\" 친북성향 김연철 문제 많다. 웃기는것 페이스북 폐쇄 처음부터 사용하지 말지 청문회전 언론에서 여론 재판 하겠다. 사드 계획서 1년 7개월 보류한것 던지니 잘해봐라. 그러니 종북좌빨 소리 듣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 과거 발언 \"사드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바른말 경제공황오면 나라 망하는데 북한 퍼주기 못한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1. 반만년 역사-삼국유사에서 bc2333년언급 2. 실학 강조- 성리학이나 실학이나 맹 그나물에 그밥 3. 일본과의 관계-고대 문화전수 및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문화우월감 및 임진왜란 완패에도 불구 정신승리자위 4. 백두산 민족의 영산-백두산이 영토인적 별로 없음, 조선 때도 행정력이 제대로 뻗었을까 의문,백두산의 반이상이 중국땅, 중국선 백두산 반 넘겨준 놈을 매국노라 한단다. 실학강조가 2순위일만큼 중요하단다. 왜냐고? 유학은 그야말로 인문학밖에 안 돼. 지금 인문학과 수능 고득점자 지원하니? 봐라 대번 아니고 내가 뭘 말하는 건지 알겠지? 뭐 우주 삼라만상 포괄적으로 고상하게 철학적이라고 포장해놨다 도산서원 가 보면...(사단칠정논쟁) 한국의 수능 문제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유학도 지금 인문학의 위상만큼 안 되는데 유학에서 조금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실학이 뭐 그리 큰 부분으로 다뤄져야 한단 얘기지. 한국사에서 큰 파트인건 다 아는 사실이지.. 그러나 실학이란 말 자체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게 전문가입장이란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언제 나온건지 알면 동양의 인문학을 뭐 그리 쳐 주는지 하고 당대 인문학과 조금 다른 방식에서 접근하겠다는 실학이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이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 미스버스터, 한국사 미신 정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비핵화 보다 중요한 것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적폐청산과 자한당,애국당 보수들 척결하는 것입니다.그것 보다 더 중요한것은 공수처 조속한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조선일보 폐간 시키고 일베,워마드사이트 혐오 사이트 차단 운영진들 모두 법정에 세우고 일자리창출,내수경제활성화,기업들의 채용확대,가계부채,조선해운업 살리는 것과 건설,전기전자,물류,특히 지엠대우의 군산공장의 처리문제 여성과 중장년들의 일자리 확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 금리의 인하와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잡고 기업들이 식료품, 공공요금 학원비,물가를 우선 제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성남이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수당을 없애고청년들이 취업하면 취업수당을 늘리고 미혼자들이 결혼하면 결혼수당을 신설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경제에 더 올인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카톡내용을 보면 죄의식 하나도 없이 공유도하면서 즐기는데..반드시 조사해서 구속수사 부탁드립니다. 제 자녀가 저런일을 다녔다면 어의가 없네요 마약수사 해서 승리카톡방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55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정준영,승리 강력하게조사해서 구속수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유신독제시대 사용하던 국가원수 모독죄를 언급한 이해찬씨 !! 자칭 민주운동가라고 늘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찬씨 국민들을 기만합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사과하고 사퇴 하시오 !!", "num_agree": 21, "petition_idx": "55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씨 민주운동가 맞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현재 코인노래방 중심으로 범죄를 일삼고 보호 받고 있습니다.이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합니다.19세미만 청소년들도 처벌할 법개정이 필요합니다.현재 담배,술판매,강절도,성매매,차량절도까지 강력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와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각당 원내대표연설이 국민에게 무엇이필요한가 세계에서 유일한 원내대표연설 국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한심스런 원내대표 연설 꼭 국민이 들어야한나 정쟁만 일삼은 당들 이게국회의원이냐 나라수반보고 다른나라 대변이라고하는꼬락서니 이게 우너내대표가 할소리인가 원냐대표란것이 희망도 없고 오로지정쟁만일삼는연설 비싼 시청료내가면서 들어야한나 원내대펴연설이 희망적이고 진취적이어야하는데 무슨 원내대표가 추잡한 연설로 선진국으로나가는 국민한테 실망감이나주고 연설없애라 원내 대표연설 없애라 국민은 희망 미래의비전을 듣고싶은거지 정쟁하느연설은 외면한다 더러운 국회의원 연설 듣고싶지않다 원내대표연설 폐지하라 국민이 원한다 더이상 정쟁하는것 보곡싶지않다 진취적 희망적으로 살자 국회의우너수준이 완전하 땅에떨어진 개똥이다 원내대표 연설 없애라 그냥 니들끼리 싸워도 극민에게 실망주지말고 원내대표의더러운연살 앞으로없애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당 원내대표연설이 국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당쟁 협오 스런 원내대표 연설없애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어느신문사에 실린 안지사 상고장 일부 안 전 지사 측은 변호인은 상고 이유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을 들었다. 또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에 ‘위력’의 행사가 없었고,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고학력, 인지 능력, 자기주장 능력, 표현 능력이 뛰어나고 혼인 경험과 준강간 고소 경험이 있으며 경선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직을 사표낸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고 상고이유서에서 표현했다.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압도적인 지위를 내세워 김씨와 김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여자가 저는 꽃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지사를 구속시킨 판사를 탄핵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사건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한민국엔 정경유착이란 말이 있다. 이는 사업가와 공무원이 짜고서 국가와 국민에 해가 될지언정 사업가 공무원 당사자간 이익되는 일을 하기위해 사업가의 돈과 공무원의 행정력을 이용해 나쁜짓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정경유착 거의 대부분은 불법이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럽방문 중 현지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한민국 GDP 80%는 10대 재벌이 장악하고있다. 이 10대 재벌들은 그런 막대한 자본으로 정치와 언론을 장악했다.\" 라며 대한민국 재벌들을 비판하여 대한민국 보수언론의 공격과 진보언론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재벌이 돈으로 공무원과 언론을 장악하여 괴로핀 것은 아니다. 명세기 대한민국 공무원이 재벌이란 이유로 장악당하진 않는다. 명세기 언론 또한 마찬가지다. 역지사지로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들이야말로 재벌들을 장악해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현실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다 필자를 그리보고있다. 재벌이 장악했던 공무원이 장악했던 어쨌든지간에 재벌과 정치가 공뭔 언론... 이들의 만남... 앞서 말하였듯 정경유착을 한것이다. 재벌은 언론에 돈을 주고 자기 맘대로 하고 공무원에 돈을 주고 자기 맘대로 하였다. 언론인은 돈을 받고 개인적으로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이익을 누렸고 공무원도 그랬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상당히 부패하였단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같은 정치 암행어사가 아닌 국가행정 암행어사를 신설하여 썪을대로 썪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두루 살펴야 할 때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의 말 대한민국 공무원 부끄러운 줄 알아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라는 교육은 커녕 남녀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엉터리 교육자료를 배포, 주입하는 여가부와 교육부를 규탄한다 !!!! 여성인권 신장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건 패미교육이 아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남녀갈등을 일으키고 방관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내년 총선이 빨리 왔음 좋겠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5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지속적인 만행을 규탄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서로간의 불신만 가중시킬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앱신고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당정청에 촉구합니다.20~40대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기업,중소기업채용을 확대 해 주세요.공공기업들과 조선해운업,항공,전기전자,건설,미디어,언론,방위산업체,물류,호텔,서비스업등 채용을 확대 주시길 촉구합니다.대규모 지역 채용을 확대 해 주시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올인을 부탁드립니다.20~40의 일자리 정말 절실하고 중요합니다.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당정청에 적극적인 올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40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렇게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고, 오히려 경유값을 올려 경유를 덜쓰게 하자, LPG로 전환하여 비싸지만 환경관리를 하자. 결국 모두 돈으로 돌아가는 추세이고,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도 조기 폐쇄하자는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 방송국 K 기자가 최근 방송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항상 거리낌없이 말하는 K 기자이기에, 항상 속시원하게 보고 있는 기자인데, \"물론 국내 미세먼지 줄여야죠. 그런데 집 안 청소를 해놓아도 밖에서 저렇게 노란색 덩어리들이 뭉텅이로 들어오는 것은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답답하다는 느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약 10년간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로 인하여 떠들썩한데, 약 10년이 지날 동안 정부는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빈익빈부익부의 계층을 더욱 거리를 만들고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유값 올리고 LPG 사용으로 실생활 금액도 오를 뿐 아니라 전기세 등 모든 부분에서 금액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내놓는 지침입니까? 국가안정을 위해서 국가는 세금을 더 걷고, 금액을 올리는게 방법입니까? 저출산 시대와 고령화 시대가 맞물려서 더욱 경제난도 있고, 심지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력직들이 괴리감이 들며, 나라에서는 보장해주는게 없습니다. 경력직에 대한 타당한 대우도 없으면서 최저임금 올리고, 사업자들의 부담도 커지며, 근로자는 더욱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하며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면역기능이 떨어지며 질병에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 생활금을 더욱 올리겠다는 정부의 차선책. 인정을 하지 않는 중국으로 인해 협상이 안된다는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약10년간 국가는 대체 무엇을 한겁니까. 1.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나라간의 협의를 통하고, 국민들의 세금과 생활금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높이지 마십시오. 2. 국가재난과 비슷한 경우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탓으로 돌려 경유차 폐차, 경유값 인상으로 국민을 허덕이게 하지말고, 국가의 잘못도 인정하여 경유차 폐차 시 지원금을 확대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제대로 내놓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모든 공인들은 전부 인성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공인이 될수 있게 법을 개정해라.국회위원들은 필수로 인성교육에 통과 못하면 절대 국회위원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국회위원들중에 인성이 안돼서 성폭행한 국회위원들이 부지기수다.유흥업소와 여자을 지들 노리개로 여기는 국회위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수 조사해야한다.인성교육과 도덕을 필수로 이수해야 국회위원 자격을 줘야한다.돈만 내면 국회위원 할수 있는 사람중에 인성이 쓰레기인 국회위원들이 부지기수다.이래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수가 없다.지들 밥그릇만 챙기려는 국회위원들 특히 자유한국당", "num_agree": 3, "petition_idx": "55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인들은 전부 인성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공인이 될수 있게 법을 개정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아직도 .. 대책도 없으시겠지만 ... ... 국민들이 그렇게 애원을 해도 관심 없으시더니 ...", "num_agree": 8, "petition_idx": "55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통령님 이제서야 미세먼지 심각성을 느끼십니까 ?? 대처 참 빠르시군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승리의 단독 행동???? 이것은 YG의 소속 연예인들 마약사건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처벌 없이 넘어갔으며 방송을 당당히 할때부터 이번 사건은 예측되었다고 봅니다.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아무 처벌 없이 넘어갔던 사유부터 승리사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를 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5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 YG 확실하고, 투명한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두환씨 광주법원출두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사형선고받고, 전직대통령에대한 예우는 박탈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 몇십만원밖에 없는 사람이 몇십년을 살고있네요. 저런 사람을 경찰이 무엇때문에 보호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몇십년을 국민들이 세금을 못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직 환수할 돈도 금액이 큰거로 알고있고, 환수기간도 얼마남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뻔뻔하고 야만적인 그런자에게 경찰경비라니! 예우가 박탈 당한것이 맞나요? 정말 궁금하네요. 하루라도빨리 찾아서 국고에 환수하기 바랍니다. 저런인간이 아직까지 살고있다는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예우박탈하고 재산! 빨리 환수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대통령예우박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기아자동차는 이미 생산된 GDI엔진 쏘울 차량을 리콜대상으로 올리고 전부 리콜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비양심을 고발합니다. 억울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기숙형 학교에 진학한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2주에 한번 귀가를 하는데, 주52시간 시행으로 학교에 잔류하는 주말에 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측 이야기로는 주52시간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급식실 인력들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법상 300명 이하는 영양사를 한명 밖에 둘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급식실은 외부음식반입도 않되서 식사배달도 않되고 어쩔수 없이 밖으로 이틀동안 6끼를 밥먹으러 그 많은 아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학교 같은 경우는 교문앞에 나가면 먹기가 쉬울수도 있겠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시골에 위치해 있어서 한참 걸어서 나가야 하고 사춘기 아이들이 귀찮고 열악한 식당상황에 그냥 굶거나 편의점에서 떼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위생이나 질병문제로 위부음식반입은 않된다면서 밖에 나가서 아무거나 먹어야 하는 상황은 너무 아이러니 합니다. 다른 학교들 물어보니까 작년까지 주말 급식도 잘먹던 학교도 올해부터 밖에서 떼우고 있는 학교도 많더라구요. 주말에도 급식할 수 있도록 학교법을 조금 개선해주세요. 매주 집으로 귀가하는 것도 많이 않됩니다. 기숙형 학교의 경우는 집이 먼 아이들이 다수 입니다. 아이들 먹는 문제입니다. 집에서 처럼 마음껏 간식도 먹지 못하는데 아침 점식 저녁이라도 편하게 먹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교육부장관님,고용노동부장관님 주말에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명발생 이래 최고의 발견, 2~5년 내 200만~2,000만명 자동부자 '기부계 조합원'(인류, 반려동물 평생직업) '평생 일자리' 제공하면서 5~10년 내 전 인류 80% 이상 '기부계 조합원'(인류, 반려동물 평생직업) '평생 일자리' 제공하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평생 지급하는 신의 묵시, 'J노믹스의 포용국가론'에 준한 '홍익 일자리창출, 기본소득플랫폼'", "num_agree": 0, "petition_idx": "55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의 묵시, 류창열의 전 인류 자동부자 우분투 신르네상스 프로젝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가계와 집집마다 일수전단지 뿌리 못하도록 법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수전단지 원천 뿌리를 뽑아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그리고 사채광고 케이블방송과 생활정보지에 광고도 못 실도록 규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서민경제의 악중에 악 불법사채를 완전 뿌리 뽑아 주시길 당정청과 검경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일수전단지 못 뿌리도록 법제정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너무 연로하셔서 힘이들어 보이셔요.. 이제 여행도 다니시면서 맛난것도 잡수시고 댁에서 낮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5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민주 이해찬의원님이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사건 2018형제 79245 사기로 고소한 고소인 입니다 2017년 피고소인에게 2억원을 분양대행 계약을 통한 금원을 주고 2달이면 분양업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피고소인의 얘기에 속아 결국 2017년 12월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사건 조사는 제가 생각하는 것 만큼 빨리 처리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저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11월 경에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기다리고 있던 저는 담당 검사에게 2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는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히 기다리는 입장 이었는데 2019년 2월16일 약식명령에 의해 재판이 종결되었더군요. 검사님이나 판사님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금만치 2억이라는 돈이 우수운건지 피해자에게 단 한번도 연락 없이 사기죄는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까지도 가보지도 못하고 고소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고소를 종결지어 버렸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2억원을 사기치면 500만원 벌금형이 말이되냐며 담당검사를 확인하려드니 \"담당검사는 다른청으로 갔고 확인할수가 없다\"라고 하니 양형기준이 무었에 근거해서 처벌을 한건지 알수도 없고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네요 피해자는 처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고 하니 ...... 2억 사기치고 500만원 벌금 받으면 이 세상 사기치고 사는 것도 살만하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제 지인인 변호사난 경찰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억울함을 구제 받을 수 없을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에 당해 울고 수사판결에 또 한번 울게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5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치인들인성교육부터 하고 일안하는 정치인들 급여 삭감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반대할께아니라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수있어야합니다 무조건반대가 아니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올챙이적 생각을 깊이 해야하지않을까요 당신들 급여주는건 국민이라는점 잊지좀 마세요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55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정치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 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고, 넷도 중소기업이고, 모두다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부도)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징금이나 벌금 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강력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청와대는 나경원 국회연설을 모조리 외워서 아침조회 마다 암송햐라 이 좌파 골통들아", "num_agree": 15, "petition_idx": "55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 정부는 정말 생각이 있는 정부냐..? LPG차가 과연 친환경자동차냐..!!!! 전세계가 전기차와 수소차에 열을 올리는데.. 도대체 거꾸로 가는 세상이냐..!! 도대체 잘하는게 뭐야..! 남북경협 한다더니..닭 쫒던 개 신세고... 김정은위원장 온다고 작년 연말에 그리 난리치더니.. 이 정부는 뭐하는 정부야..!!!", "num_agree": 2, "petition_idx": "55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가 왠말이냐..? 수소차와 전기차 활성화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녁에 불법주차 때문에 시비와 싸움이 일어납니다.그래서 주차단속을 저녁 늦게 까지 합니다.방법은 차량2부제 강력하게 시행하고 생계를 위한 운전하는 분들 은 제외한 대상에게는 강력하게 차량2부제 실시를 해야합니다.그리고 저녁 늦께까지 차량 단속하는 것은 혐오 그자체입니다.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특히 지방정부와 지역 구청에서도 이부분은 지역주민과 시민들 위해서라도 저녁까지 단속하는 것은 금지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역단체장과 지역민들의 노력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중앙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단속 저녁에 하지 못 하도록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청와대는 나경원 국회연설을 모조리 외워서 아침조회 마다 암송햐라 이 좌파 골통들아", "num_agree": 16, "petition_idx": "55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세금 및 경유값 대폭 인상 발표 하셨는데 서민들 애환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차 좋은기름 빵빵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생활고 빈곤층 사람들은 싼차 싼기름에 의죤하여 하루하루 죽지못해 연명해 나가고 있다는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폭인상이라는 뉴스를본 후 심장이 터질듯 조여오는 경제악박에 죽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서민들 경제정책 심도깊게 결정 처리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및세금대폭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런 난장판이 우리나라에서 생길까 한심하다못해 자포자기 심정이 든다 왜 내가하면되고 남이하면 안되는가 왜 옛날 자유당시절 폭력 국회모습이 아직껏 이어지나 참으로 한심하다 먼저 정권을 잡고있는 민주당이 이런 모습의 고리를 이번기회를 타산지석삼아 끊어내세요 상대당이 그런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난장판 만들지말고 왜 저런말이 나오게 됐나하는 반성과 품위를 먼저 지켰으면 나경원대표가 머쓱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울고싶은데 뺨때려주는 꼴이 되지않았지않나 하는 생각이드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5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언제까지 이런 난장판이 이어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세금 및 경유값 대폭 인상 발표 하셨는데 서민들 애환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차 좋은기름 빵빵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생활고 빈곤층 사람들은 싼차 싼기름에 의죤하여 하루하루 죽지못해 연명해 나가고 있다는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폭인상이라는 뉴스를본 후 심장이 터질듯 조여오는 경제악박에 죽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서민들 경제정책 심도깊게 결정 처리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및세금대폭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작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라도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숨 쉴 수 없는 힘든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공장을 옮기면서, 옮겨진 공장에서 생겨나는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날아오면서 중국의 잔해를 대한민국 국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국민들은 대통령님께서중국과 협의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래왔지만 지금까지 변하거나 나아진건 단 하나도 없을 뿐,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가고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한 중국발 미세먼지 외면하려하지말고 해결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투표한 그 한 표가 후회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한민국이 일본기업 롯데의 놀이터 입니까? 재벌기업 롯데그룹 때문에 힘없는 소상공인 숨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재벌이면 재벌답게 중후장대한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롯데그룹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롯데그룹은 비생산적인 큰돈들여 큰건물 지어놓고 상인들 입점시켜 상인들이 물건을 팔면 뒤에서 수수료나 챙기고 있습니다. 초 대기업이 해서는 안되는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업종만 좋아하고 사람도 고용하지 아니하고 힘 없는 소상공인 괴롭히는 업종만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힘없는 자영업자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군산 좁디좁은 초라한 도시에 군산시청 전임시장은 군산시청 바로옆 군산시 경암동 소재 (주)페이퍼 코리아 부지 준공업 지역 약 180,000평 거대한 준공업 지역을 주거지역 으로 용도변경도 상상도 못할 특혜입니다.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롯데쇼핑몰까지 또 그것도 모자라 땅값도 헐값에 평당 460만원씩 롯데쇼핑몰 뒷편은 평당 920만원씩 시민들에게 팔아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군산시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끝모를 침체를 거듭하는데 이러한 엄청난 부지를 롯데그룹과 (주)페이퍼코리아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여 힘없는 군산시민 27만명은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페이퍼코리아 부지에 엄청난 아파트 공급과잉 으로 군산지역 아파트 가격이 4,000만~5,000만원씩 폭락하고 아파트 거래자체가 실종 되었습니다. 또한 군산시청과(주)페이퍼 코리아가 롯데그룹 대로변 앞자리 코너는 땅값도 헐값에 헌납하고 뒷자리 안좋은 땅은 시민들에게 비싼가격에 매각하고 이러한 시행정이 올바른 시행정 입니까?! 롯데그룹 롯데쇼핑몰이 군산시 입점하여 군산시민의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이사람을 비롯한 군산 시민 상가상인 다 몰살 당하고 군산 도심 부도심 상권은 피폐해지고 모든 상권은 몰락 하고 군산시가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가게에서 모 회사 아웃도어 제품을 18년4월12일부터 판매하였고 롯데쇼핑몰은 2018년도 4월27일 오픈하였는데 2018년도 5월 중순경 모 회사에 전화해서 저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강제로 압력행사 철수 토록 하였습니다.이유는 롯데 쇼핑몰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힘없는 소시민은 대기업에 치여 어떻게 삽니까?! 대한민국 사정기관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철저히 특혜제공과 롯데 그룹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군산 시청의 엄청난 특혜와 롯데그룹의 막강한 재벌의 횡포 감당 할수가 없습니다. 군산시 경제가 그 어렵던 1997년 IMF 때에도 이러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군사 시민 상가상인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대기업 롯데 그룹은 소상공인 죽이는 경제행태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자영업자 죽이는 상행위 이젠 멈추어야 합니다. 9개월째 시청앞에서 시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앞에 부착한 합법적인 프랑카드를 허가받은 현수막을 면도칼로 난도질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폭거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시청 (주)페이퍼코리아 롯데그룹에 특혜행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도대체 이 정권은 뭐하나 잘하는게 없냐..!! 미세먼지 문제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밀어야지.!! 전세계적으로 LPG 차 상용화하는 나라가 어디있냐..? 미친정책..!!! 민주당 수소정책 믿고 수소관련 주식 산 사람들의 원성은 어찌할 거냐..!!!!!!!!!!", "num_agree": 4, "petition_idx": "55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사회 만든다더니 LPG차가 왠말이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액상담배의 인기가 치솟고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담배액상에 연초담배 수준의 세금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급기야 언론에서도 액상담배의 폐해를 주장하며 판매제한을 주장하는 사설이 나오는 등 액상담배에 대한 과세 및 구매/사용제한에 대한 수순을 밟는 느낌입니다. 저는 연초를 10년 피고,, 그 후 10년을 끊고,, 다시 연초를 수 년간 피웠던 우여곡절 끝에 3개월째 액상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액상담배에 대한 분리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과 비흡연자와 기존 연초담배 흡연자를 같은 맥락에서 다루지 말고 투트랙 전략으로 분리된 정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상담배는 유익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백해무익(百害無益)이라는 표현보다는 유해무익(有害無益)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니코틴은 강한 중독성이 있어서 액상담배를 사용하더라도 쉽게 중독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철저하게 판매/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멀쩡한 어린 친구들이 굳이 '중독'을 길로 들어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액상담배를 체험하게되면 연초담배로 갈아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무니코틴이라하더라도 흡입과 증기를 내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향후 담배를 쉽게 접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됩니다. 액상담배를 취급하는 곳은 청소년이 액상담배를 경험/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이 점을 어길 경우 강한 처벌을 받도록 당국도 판매, 유통, 제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업계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지요. 반면에 저같이 연초담배의 해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고맙고 유용한 대안임에도 분명합니다. 우선 담배 해악의 대명사인 타르와 일산화탄소가 없습니다. 오직 니코틴만을 제공함으로써 담배가 가지는 유해성의 99%를 없앴다고 봅니다. 과학적 팩트가 그렇고 제 몸 상태가 여실히 그 점을 알려줍니다. 물론, 몇가지의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니코틴 의존도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흡입방식이 가져다 주는 유해성이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액상담배는 연초담배가 가지고 있는 해악 중에 5가지가 없습니다. 1.일산화탄소, 2.타르에 포함된 수천개의 유독물질, 3.냄새, 4.연기(액상담배는 연기가 아닌 수증기입니다), 5. 담배공초와 재가 그것입니다. 저는 5無라는 객관적 사실을 믿고 액상으로 갈아탄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덕분에 3개월간 연초로 부터 자유로워졌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회복한 것에 매우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액상담배로 전환한 사용자 대부분은 저처럼 연초를 끊고 싶지만 중독이 너무 강해 끊지 못하고 대안으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건강과 기호를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장기적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만, 위의 5가지 사실 만으로도 연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판단입니다. 탄산음료를 1리터씩 20년간 꾸준히 마시면 정말 몸에 해롭겠지요. 그렇다고 탄산음료에 탄산음료세를 부과하거나 언론에서 탄산음료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액상담배는 연초로부터 벗어나 궁극적으로 금연으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액상에 대한 과세 논의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액상 사용자들이 다시 연초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요? 세금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벗어나고싶어 액상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담배세와 마찬가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자 횡포입니다. 당국, 언론, 학계도 천편일률적으로 액상담배에 대한 해악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비흡연자와 저처럼 연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판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5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상담배에 대한 올바른 정책수립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담배값을 인하 추진해 주십시오.2500원으로 인하하고 길거리에 흡연장소 설치해 주십시오.그리고 길거리 담배와 전자담배도 피우면 처벌할 법제정을 해 주십시오.담배 금연광고도 전광판 지하철,버스 공공장소에 설치를 확대해 주시고 금연 클리닉도 시설을 확대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추진해 주시고 길거리 흡연장소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남북경협 잘될꺼라 말해서 투자한 사람들 다 죽어간다.!! 수소사회 만든다더니..난데없이 LPG 차량이라니..!!! 무슨 정권이 일관성도 없고...잘 하는 것도 없고.. 정부 믿은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건가..? 도대체 이래가지고선 어떻게 살아가냐..? 정책의 일관성 좀 보이고..잘 좀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에 투자자들 다 죽어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재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몸이 안좋아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병원을 내원하였습니다. 독감진단을 받고 소견서에 전염성 강한 질병이므로 7일 격리조치 내용까지 받았습니다. 회사에 제출하였더니 출근하였는데 격리 되어야된다는 소견서에 의해 1일 격리조치한다며 연차를 올리고 퇴근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병가는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상이하다는 내용은 알고있었지만 겪어보니 매우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앉아서 업무를 하는데 지장도 없으나 전염성으로 어쩔수없이 격리 되는 상황에서도 제 개인연차가 사용된다면 어느 누가 격리되겠습니까? 사무실이라는 작은 밀폐된 공간에서 전염성 가진 질병으로 조취가 취해져야 더 건강한 직장생활, 기업문화가 이루어질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부분 고용노동법에서 전염성 진단으로 격리조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병가 법적으로 인정될수 있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유신은 박정희로 끝난줄 알았는데 21세기 아프리카 미개국도 아닌 민주대한민국에서 되살아나는 민주당유신정권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외신에 문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비서로 보도한것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연설에서 이런말이 안들리도록 해달라고 한걸 대통령 모독이라고 국회윤리위에 회부한다니 만주당이 돌아도 많이 돌았어요 문대통령이 유일신인 민주당 북한 김정은 정권보다 더 포악한 정권 이해찬은 대통령 모독이래 외신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일재 압잡이보다 더 딸랑딸랑 민주당은 다 딸랑딸랑", "num_agree": 21, "petition_idx": "55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신으로  돌아가는 더불어민주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사라져가고 있는 동네문구점 동네문구점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방치해야하는 지요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본인은 회사를 퇴직하고 초등학교앞에서 작은 문구점을 시작한지 15년째 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하루종일 있어도 가계를 찾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시장원리가 이런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래시장과 거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등에 의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정책( 예: 현재 학교가 문구점 역할)에 의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남들 갖지않고 재래시장(도매상)과 더불어 존립마저 우려할 정도로 삶에 위기의식을 느껴 두렵고 떨리고 안타가운 심정으로 두손모아 부족한 글이지만 올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11년도(조선덧컴 2011.2.11.)에 학습준비물지원정책에 의거 실시된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관련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통계청 기준 25000개중 11000여개가 폐업하였으며 당시 매년 1000여개가 폐업하였고 현재도 진행중이며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등포시장을 이용하는 소매상인(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지역등)을 비롯하여 재래시장에 있는 문구도매상들이 페업하였거나 존폐위기에 이르고 있으며. 물론 본인도 영등포시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두렵고 떨리고 아타까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고민한 나머지 여러차례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였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답변내용은 자영업자들을 외면한체 한결같이 학부모를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나마 일부 지침사항중에 “ 권장(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란 뜻이 담겨있음)”이라는 표현이 있아온데 이 표현마져도 수정하여 새로이 반영할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문구업에 종사해 온 약자인 소매상인들을 비롯해 재래시장에 있는 문구도매상 관련업종들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형마트에 의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정책에 의해 학교에서 공동구매( 사실상 문구점역할)하여 학생들에게 거의 대부분 학습준비물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현재 인근 동네문구점들이 존폐의 최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영등포시장에도 소매상인들이 이용하지않아 하나, 둘 폐업하였으며 현상유지마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사실상 소매상은 물론 소매상들이 이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사라져(망해)가고 있는 수순을 밝고 있는 것을 방치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존경하시는 대통령님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한 내용이지만 올려 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정부차원의 재검토 및 규제완화등의 절실함을 요청드리오니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선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 학습준비물 지원정책과 관련된 사항 1부 끝 < 참고 자료> 학습준비물 지원정책과 관련된 사항 가. 추진배경 ○서울시 교육청이 2010년 10월에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실시한 1000명중 45명 응답 자 4.5%가지고 2011도(조선닷컴 2011. 2.11)교육환경조정목표 3무정책(사교육,폭력, 준비물없는 학교) 일환으로 준비물 없는 학교(학습준비물)를 넣어 정책을 추진 나, 추진사항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시(1만원), 교육청(2만원)에서 지원 - 160여종 대상품목중 기본학용품(연필지우개,공책,빨간색연필)등 일부만 제외 - 100만원미만의 소규모구매물품을 학교인근 소매문구점 이용 권장 - 매학기말 학습준비물 예산의 동네문구점 이용 현황조사 - 입찰(B2B) 이용권장 * 시간이 갈수록 문구점이용률이 사라지고 있는 형태 *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는 사실상 무의미(공짜이니까) 다. 추진결과 ○통계청 2012년도 기준 25000여개중 11000소매업체가 짧은기간 동안에 폐업하였으며 그후 거의 매년 1000개이상 폐업, 현재도 진행형임 ○“나항”이 처음에는 어느정도 지켜졌으나 현재는 지켜지지 않고 가격이 좀비싼 리 코더, 리듬셋트, 단소등 극히 일부푸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학습준비물 을 학교(문구점역할) 에서 지원 ○입찰(B2B)를 통해 구매 이용권장은 소매상은 물론 도매상 조차 현실적으로 이 용 불가능하고 이마트,다이소 및 덤핑도매등만 가능 * 영등포시장이용: 관악,구로 강서,양천,마포구지역등의 자영업들임 라. 대책방안 ○현재 “나항”중 160여종의 대상품목을 규제를 완화하여 학생들이 인근 문구점에 서 직접구매할수 있는 정책적 재검토 및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것만이 소 상공인(동네문구점) 및 도매상들이 살길이라고 사료됨 예) 종이류 (일반종이, 색종이류, 골판지류,색상지류, 씨트지류,부직포류, 특히 스티커등)를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지원 ○입찰(B2B) 이용 권장 폐지 예) 딱풀개당 600원,1000원 정도의 품목을 해야하는지 대한 선정여부 검토필요 2019. 3.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15-1 HP: 010-2797-8824 박 희 태", "num_agree": 3, "petition_idx": "55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라져가고 있는 동네문구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청원이 아니고 공무원 청원 해라..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그리 많다고 국민청원이야.. 사법청원은 특히 올리지마라. 암튼 각설 원가통계비목 뭐하러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필요한지도 몰라.. 하지만 지자체 포함 모든 국회 제외 기관 그게 필요가 없어.. 뭐 일반수용비 인건비, 시설비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공사하려면 시설비에 꼭 맞춰야 되고 이걸 해놓을 필요가 없거든.. 업무담당자들 다 알거다. 사실상 필요없는 거다. 공사하려면 예산 남았으면 어떤 예산으로든지 쓰면 되는 거고 인건비 부족하다 이러면 딴 예산에서 쓰면 되는 거지.. 꼭 원가통계비목 수정하고 예산 심의, 의결 받고 할 필요가 없어 예산 심의 의결과정은 필요하지만 비목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단다. 그거 이제부터 하지말자", "num_agree": 3, "petition_idx": "55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업무 경감 청원(예산편성시 원가통계비목 삭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탄핵때에 황교안전총리가 저지른 박근혜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황교안 전총리의 뇌물수수1억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전국의 개신교 교회를 돌아 다니면서 문재인대통령을 비방한 것에 대해서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 되길 희망합니다.박근혜대통령 기록물 전면 공개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 대통령 기록물 개봉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적폐들 하는 짓들이 하나같이 적폐tic 허다. 연예인으로는 효과가 별로인거 가트니 나겡원이 앞세워서 말도 않되는 ㅅ ㅛ판 벌여 월급 않바겠다면 눈감아 주께.", "num_agree": 7, "petition_idx": "55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나겡원이 헛소리에  조선 방씨들만 웃고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고인이 되신분들의 한을 풀어주셔야합니다. 다시 리턴 되어서 또 다시 목숨을 앗아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심판을 받도록 하세요. 성접대와 그외 카톡 쏙의 대화 내용이나 동영상이나 정말 너무나 추악스럽습니다. 이번 사건은 흐지부지 넘어갈 사건이 아닌거 같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도록 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버닝썬\"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야할것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업무처리를하러 갔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오전 10시20분 이었고 대기하는인원도없이한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서서 3분정도를 응대하는사람도없이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안에 직원으로보이는 사람은 이어폰을낀채로 웃으면서 휴대폰을만지고있는데 속으로 뭐하고있는건가 싶었고 여기아무도없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안에서 아무도 응답도없었습니다 일개편의점에가도 이런어이없는광경은없을텐데 국민들의 행정업무를담당하는사람들이 이렇게 태만하게 업무를하는데 쓸데없이 많은인원을투입하여 일을하여 긴장없이 태만하게업무에 임하는거같습니다 차라리 소방 경찰쪽에 이런쓸데없는인원이더투입되는건이 국민들에게 더욱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이들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 행정 공무원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가원수 모독죄를 부활하시게... 현 정권이 독제정권임을 인정하시는거죠.. 부활법을 만들어서 잘들 보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5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신독제를 욕하던 이해찬씨 스스로가 독제정권임을 인정하고 말았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것은 제 때에 각종 세금과 전기사용료를 내지 못할 경우 입니다. 이로 인해 비싼 연체로를 부담하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각종세금과 전기사용료는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내야 합닌다. 카드를 사용하면 최장 1달정도 여유를 갖게 되어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갖게 되는데 당장 없는 현금을 만들어 내야 하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큼니다. 한전에서는 연체된 전기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하는데 이런 제도를 개선하여 주셔서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 사건의 추이가 현재 승리 성잡대에 이어 정준영 몰카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어느새 경찰유착, 마약유통 및 흡입, 탈세혐의 기타등등은 점점 보이질 않네요. 물론 승리, 정준영 잘못했고 벌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모를 유착관계, 누가 했는지도 모를 마약,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모를 세금...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언론 역시 이때다 하고 온통 정준영이야기 뿐...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물타기, 연예계 사건으로 덮기 하지 마세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굴비 엮듯 줄줄이 엮어서 재판정에 세워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검경을 더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56, "petition_idx": "55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건  끝까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9534?navigation=petitions 이해찬의원님 발언하실때 보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게 느껴집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링크타고 들어가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난주까지만해도 미세먼지속에서 숨쉬기 힘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푸른하늘을 보고 예쁘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제안하고싶습니다 중국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거면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유람선보다 큰 선풍기 몇대라도 만들어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날아올때마다 반사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획에 취준생들을 채용해서 만들어보시는게 어떠신지 묻고싶어요. 그래야 우리나라는 맑은 공기를 마실수 있고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 시간에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을 보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더이상 5.18 유공자 명단문제로 정권을 이어 왈가 왈부하지 말고, 깨끗하게 국민앞에 공개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5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업적 공개를 국민투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 서울 성북구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전세 주고 타지에서 일을하며 살고 있습니다. - 전세만기가 다가와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 - 전세가 나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아 사고가 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규제지역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전세 퇴거자금대출)을 묶어 놓아서 투기도 아닌 실 수요자인 선량한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 DTI, LTV라는 것도 투기자에게나 적용시켜야지 일반 서민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폐망시킬 정도로 적용한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 대출도 이자만 내는 대출로, 진정한 전세금 반환대출이라면 DTI, LTV, 2주택자 불문하고 완화 시켜주세요. 매매조건의 단서를 붙여서라도 ~~~ - 숨통을 터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팔리기라도 한다면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만, 매기가 하나도 없다니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 물론 경매로 진행되겠지만~ 암담한 지경입니다. - 무슨 도둑질해서 아파트 마련한것도 아니고, 알뜰이 모아서 고생 고생해서 마련하였는 데~~~ - 정부의 선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회의원은 2선까지만 하도록하고 의원기간이 남아있어도 65세에는 그만두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국민모두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65세까지만/2선까지만 허용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연예인들을 좋아하는분들에 대한 예의로 밝혀줬으면 그리고 그 카톡방에 누가 있었는지 더 자세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영상 피해자 누군지도 밝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북한 심리전단과 고정간첩들 청와대 청원 게시판 \"미국은 악마\" \"양키는 침략자\" \"나경원 아베 대변인\" \"수구보수꼴통 난동 척결 방안\" 국가정보원 검거 안하는가? 묵인하는가? 더 웃기는것 대공정보 따로 대공수사 따로 따로 국밥집 개업하는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수준 낮은 경찰이양 간첩 안잡겠다는 소리 그러니 종북좌빨 소리듣는다. 친북성향 김연철 통일부장관 내정자 과거발언\"사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바른말 경제공황 오면 나라 망한다. 사드 1년 7개월 보류 계획서 던지니 잘해봐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게시판 활동 하는 북한 심리전단과 고정간첩 국가정보원 검거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지명자를 철회하라. 이런자의 특징은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 항상 반대편에 서서 총질할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한 거의 모든 장관들이 그러하다.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등등.", "num_agree": 15, "petition_idx": "55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지명자를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라는 코딱지 크기밖에 안되는데 뭔놈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은지.... 즐입시다. 좀 없애도록합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200명으로 줄이는 청원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현재 초등학교 교실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 교실을 활용하여 병설 유치원 교실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맘으로서 병설유치원의 문제점은 셔틀버스 미운행과(단설 제외) 등원시간이 늦고 하원시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직장맘이 병설을 보내려면 가정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등하원 도우미를 써야 합니다. 이걸 병설유치원에서 써주면 됩니다. 유치원 사정에 따라 학부모 설문을 실시하여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등하원 도우미를 유치원에 둔다면 담임 교사가 출근하는 8시 40분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담임 교사 퇴근 후인 4시 30분 이후에도 6시 30분까지는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꼭 등하원 도우미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합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현재 어린이집에서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고는 해놓고 국가에서 돈은 더 받고 학부모에게 엄청난 눈치를 줘서 일찍 데리고 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만 개선된다면 지금도 못보내서 안달인 병설을 모든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할 것입니다. 용인에 있는 대형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2년 보냈었습니다. 이 유치원은 근처에만 5개의 유치원이 있고 페이 원장 여러명에 총원장이 한명입니다. 작년에 유치원 돈으로 그림을 1억원어치 산다든지 하는 사소한 잘못들을 했지만(최소한 성기구나 명품백을 산것은 아니니) 에듀파인도 도입한다고 하고 직장 근처라 이번에 7세반으로 올라갈때도 독박 육아이기에 계속 보내려고 했습니다. 2월 28일에 6세 3개반이 7세로 올라가면서 2개반으로 줄고 한 반 아이수가 35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다른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엄마들이 항의를 하니 새로 오신 월급 원장님이 원래 35명까지는 부담임샘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반 증설은 교육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였습니다. 제가 유치원 장학사를 하시는 지인이 있어서 밤늦게 알아보니 부담임이 있어도 만5세 반은 26명이 최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대과원은 30명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법이고 교육청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로 유치원에 말씀을 드리니 처음 답변과 다르게 말을 바꾸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사도 가고 많이 빠지기 때문에 3반을 2반으로 줄여도 무리가 없을거라 예상했는데 아무도 빠지지 않아서 35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들에게 미리 말씀 드리지 않은 부분은 실수였다고 죄송하다고 하지만 믿고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전 집근처 비리 유치원인 지예슬 유치원이 폐원을 하는 바람에 작년말에 경기도 최소로 소현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4개반을 증설하여 운이 좋게도 자리가 있어서 아이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 등원도우미를 써야 하긴 하지만 보낼 곳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옮길 곳이 없어서 그냥 보냅니다. 3개반을 2개반으로 줄이면 아이 한명당 내는 돈이 502000원이고 국가지원금이 22만원과 종일반 지원비포함 30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약80만을 받습니다. 80만원 X 24명을 하면 2000만원정도 됩니다. 반 한개를 줄여서 한달에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이 돈은 숨쉴 틈없이 너무나 고생하시는 담임 선생님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페이 원장샘이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딱 한명만 배가 부르는 구조입니다. 반을 줄여서 25명을 35명으로 늘릴거면 엄마들이 내는 비용을 줄이던지 선생님 월급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 없이 믿어달라. 더 잘하겠다고만 합니다. 교실 증설이 안된다는 거짓말을 해서 제가 엄마들 모아서 교육청에 항의해서 증설을 시키겠다고 하니 난색을 표하면서 곤란해 하셨습니다. 아니면 돈을 더 내겠으니 24명 그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올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때문에 3개반을 2개반으로 줄인게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에 같은 유치원 내에 영어 2개반을 7세반에서 운영했는데 뭔가 문제가 되어서 없애면서 7세반을 줄인겁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시지만 총원장의 횡포에 25명에서 갑자기 35명의 만5세 아이들을 맡게되는 교사들은 무슨 죄인가요? 저출산이라고 아이는 낳으라면서 제대로 된 유치원은 없고 병설은 늦게 문열고 일찍 문을 닫아서 직장맘은 꿈도 꾸지 못하는데~여자들은 아이를 제대로 맡길 곳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아이만 보고 맘충이란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에서 누가 아이를 낳겟습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여러가지 문제들을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저출산을 막을 길은 여러곳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탁상행정이나 업무 늘어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전 사립 지예슬 유치원이 폐원을 해서 그 유치원 학부모들이 너무나 힘들게 애써서 얻어낸 병설 유치원 자리를 운이 좋아서 받는 입장에서,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다른 직장맘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 또한 등하원 도우미 없이 직장맘들이 아이를 눈치 보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맡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비리 근절 및 병설유치원 증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동춘동에 거주하는 50대 초반의 남자 김용섭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큰 억울함이 있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희는 2012년도에 배기량 1591CC GDI제품 쏘울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차량에 있는 엔진오일이 빨리 닳아 없어져 이상한 생각에 평소 이용하는 카센터를 방문 점검을 받았는데 그 곳에서 차량 엔진에서 오일을 많이 먹는다고 차량 엔진을(보링)통째로 갈든가 아니면 계속 엔진오일을 보충해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자 카센터에서 엔진을 통째로 갈면 차량 수리비가 엄청 비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엔진오일을 대형마트에서 구입 차량에 넣고 다니면서 약 1~2천키로 가량 운행하다 엔진오일이 없어지면 보충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7일 오후에 배우자와 함께 충남 예산에 있는 수덕사를 구경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가는데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크게 나 삼성화재 보험을 통해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카센터 사장님이 차량을 점검 하였습니다. 제 차량을 점검한 카센터 사장님이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도 저희 차량과 같은 GDI 쏘울 제품이라면서 쏘울 차량이 처음부터 생산되면서 “아반떼차량 엔진에 장착되는 GDI엔진이 장착” 되어 나와 하자가 있는 차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제 차량 번호를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회사에 조회를 의뢰했더니 하자가 있는 제품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자 제품 차량이 14만키로 정도 지나야 고장이 나는데 저희 차는 11만 6천키로로 너무 빨리 고장이 나서 확실하게 A/S가 될지는 모르나 7~80%는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으로 인천시 문학동 소재에서 카센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항을 설명하자 그 사장님이 기아자동차 본사에 제 차량 번호를 확인하자 제 차량이 하자 제품 차량이 확실하다며 인천으로 견인해 오면 100% A/S서비스로 차량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견인비 23만원을 들여 차량을 인천 문학동 소재에 있는 카센터로 견인 시켰습니다. 카센터 사장님은 인천 주안동 소재 인천기아자동차사업소에 제 차량을 가지고 가 점검을 하였는데 “GDI 엔진이 하자 있는 제품 쏘울 자동차가 맞다. 그러나 엔진에서 오일을 먹는지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소비자가 일부러 오일을 뺐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A/S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면 처음 차량이 생산되면서 엔진에 하자가 있으면 판매한 차량 모두를 리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따지자 “그것까지 전부 기아자동차 회사에서 해줄 수는 없고, 하자를 알고 찾아온 소비자들에게만 엔진 봉인을 하여 오일이 세지 않도록 A/S 해준다”고 말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면 지금부터 제 차량에 엔진오일을 넣고 차량을 운행해보면 엔진오일이 엔진에서 먹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제는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서 하자 엔진에서 엔진오일이 먹는다고 입증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제 차량과 같이 생산된 GDI제품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오일을 보충하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지, 아니면 이미 비싼 수리비를 들어 차량 엔진을 통째로 바꿔(보링) 운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인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엔진에 이렇게 큰 하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금 저와 똑같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많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억울함을 당할 사람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뻔히 하자가 있는 차량을 리콜해주지 않고 차량이 고장 나서야 방문한 소비자만 A/S 해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수출한 모든 차량도 모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궁금 하구요. 전국 모든 국민들 중 GDI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쏘울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 지금 이 글을 보시면 바로 기아자동차에서 가셔서 차량 점검하시고 A/S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에 공감하시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하자 있는 GDI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쏘울 차량에 대해 즉시 리콜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비양심을 고발합니다. 억울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가수 승리씨가 법인 버닝껀 성접대 의혹을 받고있으며 경찰수사 결과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에도 기사 한줄 찾아보기가 힘들며 피의자 신분인데도 불구 하고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대부분이 yg엔터테이먼트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성접대.마약류위반..등등 어러가지가 있지만 기사한토막 안나온디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관련 수사를 진행 할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55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승리 구속수사와 YG 경찰유착관계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제발 국민들좀 먹고실게 해주십시요. 힘들어 죽을지경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나이 또올릴려고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여러분! '칭찬과 비판, 지지와 반대'를 적절히 활용해서 '국풍' 정화운동을 합시다!! ...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나라가 조용해 질 때까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5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칭찬합시다. LG, '공기청정기' 1만대 150억 초중고교에 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유신시대 법에 있던것을 부활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이해찬씨 당신의 말 한마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르시나요..당신같은 사람에게 나라를 맏기기엔 국민들이 넘 힘듭니다. 이젠 집에 가셔서 편안히 쉬어 가면서 손자들 보살피면서 즐겁게 사세요. 국정을 이끌어 갈 능력과 힘이 이미 상실 된것 같아요. 제발 제 말을 명심해서 새겨 듣고 자리에 물러 나심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씨 집에서 편안히 쉬는게 좋을듯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필요없이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 혈세만 축내고있습니다. 이나라에 공무원만 168만명...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55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200명으로 줄이는 대국민선언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공무원나라. 세금만 퍼주는 정부. 곧 나라 파탄날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에 공무원만168만명 이라네..욕나온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헌법을 모르고 국회의윈 족수 이야기하고 과거 강남 피부과 억대 시술 과거 자위대 창립일 참석하고 남북철도 연결식 불참 욕을 할려면 바르게해야 한다. 어차피 황교안과 유시민 싸움 대구아이가.^^^@", "num_agree": 6, "petition_idx": "55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공부 안한 나경원 욕을 할려면 바르게 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홍 남기 부총리가 12.6조의 민자사업을 연내 착공한다고 했단다. 거기엔 평택-익산간 고속도로도 포함된다는 데, 2014년도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1단계는 부여가지 2018년 ~ 2022년으로, 2단계는 2028년부터 2033년으로 되어있다. 만약에 지금도 그 큰 계획에 변함이 없다면, 결국 2단계는 안하겠다는 것이다. 그 숱한 충남 남부 지역과 전북의 홀대가 여전히 계속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국가가 SOC 사업을 할 때, 표를 의식하고 SOC 사업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이 보게된다.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SOC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1,2 단계 구분없이 일괄 착공을 요구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에 따라 SCO 사업을 하지 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우리나라 모양새를 보면 이건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개돼지 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그런 짐슴만도 못한 인간들이 활개를 티고다니고 있는데 정부와 모든관련 부처는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방용훈과 그 자식네명은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부인을 어머니를 그런식으로 인생을 마감하도록 하는인간인데 장자연사건은 뻔한일 아닙니까 김학의 성매매사건도 마찬가지.이모든 더러운사건이 박근혜정부때 일이죠 그러면 적폐청산을 원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이사건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저런 개돼지 못한인간들이 더이상 이나라 그리고 그어디에도 발붙이고 못살도록 제대로된 처벌을 해야하지 않나요? 성추행이든 성폭력이든 여성을 노리개로아는 짐승보다 못한것들은 물리적거세를 해야하지않나싶습니다 여자의 인생을 지멋대로 망쳐놓은 짐승들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서는 안되죠? ...그리고 빅뱅 승리와 정준영과 관련된 모든 연예인들 똑바로 조사하고 정계 경찰 검사 재계 유착관계 인물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적페청산을 부르짖는 대통령님의 약속이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북한의 일보다 더 중요한게 대한민국 남한이 성매매국가 성범죄국가라는 더러운 치욕과오명을 듣지 않도록 그리고 이나라를 지키기위해서 죽어간 독립운동가들 6.25 전쟁 참전용사들께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께 부끄럽지않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나라 미래의 일꾼인 청년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않게 똑바로 제대로된 처벌과 처단을 바랍니다 충견도주인을 알고 정도를 지킨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개 돼지보다도 못한 짓거리를 하는지 그러고도 낯짝을 처들고 다니는 게 참 우리대한민국의 치욕아니겠습니까? 여성단체들께서도 그리고 여성국회의원들께서도 같이 동참을해서 우리대한민국을 바로 지켜나가야 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55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예인 재계 정치계 성범죄와관련된 인물들 제대로된조사와 처벌바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그냥 너무너무너무 좋다구요 좋아 그냥", "num_agree": 5, "petition_idx": "55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으니까 좋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양육비이행은 이혼시 또는 별거중 아이의 책임자로서 의무입니다 이혼시 법정에서 각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거나 양육비를 이행하거나를 가지고 싸인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양육하지않으면 아동학대등등의 사유로 엄중처벌을 받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와같이 처벌받습니까? 아닙니다 미지급자들은 왜 아동학대등 처벌에서 벗어날까요 똑같은 아이들을 방치하는 입장인데 책임자로서 책임은 없고 양육비 납부해도그만 미납해도 그만인 상태를 유지하지말고 나라에서 나서서 강하게 처벌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5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미이행 자들에 관하여 강하게 처벌하였으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환경부가 작년 6월부터 조사중인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에 관한 청원 드립니다. 작년 11월 조작 발표 예정이었으나 현재 계속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 해당부처와 두 수입 브랜드간에 관련 커넥션이 있는게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기업에 대한 빠르고 명확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대기업을 이길수 없다는 지금껏 우리나라의 관념을 깨고 국민의 생각이 옳다면 아무리 큰 거대기업이라도 무서워할줄 알며 잘못된 점을 사과해야 함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조속한 해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수입차 벤츠와 아우디 요소수 조작 의혹을 빠르게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공무원 연금은 60살 부터 수령 하고 국민 연금은 65살 부터 수령 하는가 ? 동사무소 기능직 (소사) 로 일하면 정년퇴직때쯤 6급으로 퇴임 한다 공무원 연연 약 280만원 받는다 국민 연금 월 10만원 납부 하면 63살쯤 부터 월 평균 25만쯤 수령 하나 ?", "num_agree": 11, "petition_idx": "55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박근혜는 태어나지 않아야 할 후손\"? \"귀태 부인?\" 더불당의 홍 익표의 막말! 20대 청년들 에게 막말 했던 설훈이/홍익표/막 말 상표를 특허 내어 사용 하길 바란다! 미세먼지로 답답 하든 가슴을. ... 시원 하게 명 연설을 하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박수를친다! 대한민국에 나경원 의원분 같은 의원이 많아야 대한민국이 발전된다. 얼마나 시원한 연설 이었든가? 3.1 절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기분였다! 나경원의원에게 막말이니 탓 하기 전에. 더불당과 정부 당국은 반성 하길 바란다! 나경원 의원님! 하이팅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 3.1절 유관순 열사께서 대한독립만세 ! 를 외치든 기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마하티르 말레시아 총리의 솔직한 고백인 변덕스러운 미국보다 시장 큰 중국편에 설 것. 시대는 돌고도는 것입니다. 동북아 황인종시대 도래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으로 5G시대의 서막과 함께 AI기술도 이제는 중국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발전하니... 보잉의 추락과 같은 미국의 저항은 최후 발악과 같으나, 시대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체는 소수 피도눈물도 없다는 유태계 양키군산복합체입니다. 이놈들은 대규모 재고무기 소진을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케네디)해야 하니, 변덕을 넘어 뒤통수와 약속파기는 일상화입니다. 탈레반을 양성후 대 소련전 지원후 뒤통수로 아프가니스탄전, 대 이란전 지원후 이라크 1,2차전으로 그야말로 토사구팽이 바로 이 전쟁들이었습니다. 현재는 사우디 왕가를 협박, 그 자금으로 IS등 반군을 양성 이스라엘 주변 중동국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지구상 악의근원으로, 이번 하노이 북,미 회담도 제1차 북,미 핵협상 뒤집어 우리 혈세 1조만 날렸듯, 그들은 평화가 아니라 피비린내 진동한 아수라장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전쟁나면 한국인만 죽는다 하듯... 지구상 악의근원 주적 양키로 안보가 튼튼하다는 파렴치한 매국노들 천지 개한미국!! 제비 다리를 강제로 부러트린 놀부는 어떤 변명이나 변장을 해도 결단코 흥부는 아닙니다. 우산장수는 비오기만을 바라듯 침략자 양키는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으로 꿩먹고 알먹고자 한 전략으로 74년째 매일 하루100억 이상씩 한국에서 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 양키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2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많은 노력을 부단히 기울이고 있지만...경제 활설화와 취업난 문제에 걸려서 최우선 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적폐 집단 청산 퇴출과 개혁입법 시행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그 원인은 검찰, 경찰, 법원과 자한당의 축적된 적폐의 산이 마치 태산같이 가로 막고 있음인데....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와 각 부처의 장차관과 국실장...그리고 민주당의 한심한 모습들이 안타깝고....이들의 무능과 안일이 국민들에게는 또다른 적폐요 개혁 대상으로 비춰지기까지 함은 슬픈 것이다. 이제 올해 안에 적페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하는데...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부자들과 가진자들고 친일 집단 꼭두 이승만 자유당, 박정히 공화당, 전두환 민정당, 노태우 민자당, 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한당 세력등 100여년 적치된 적폐세력들이 청산을 두려워 하여 모든 술수를 동원하여 5년 버티기...견디어 내려는 모습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비판낳고 비난하면서 문정부의 정책시행에 제동을 걸고...실패한 정권이 되도록 뒤통수를 치려한다... 이 나라의 편화와 통일과 번영은 남의 일처럼 팽개치고 오로지 저그들 사적 이익을 위하여 혈안이되어 발악하고 있는데....내년 총선에서 민주당등 우호세력이 최소 190석을 차지하여야 그나마 개혁입법을 할 수 있을 터인데...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니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정부의 적폐 청산도...개혁입법도...평화 통일 비전도...도루묵 되고...정권은 다시 백정희 전두환 상속자들에게 넘어가 이명박 박근혜 이상의 더 흉폭한 자들에게 넘어가게 되고...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평화 통일과 번영이라는 문정부 등의 비전을 한강에 수장될 것이고....국민들은 또다시 전쟁 공포와 사리사욕의 권력에 휘들려 나가는 참담한 나라가 될 것이니.... 정신차리고 힘내세요....이렇게 입질만 하다가 고기는 저들에게 넘여 줄랍니까.... 장차관 차모들도 제대로된 사람...인성이 갖추진 자들을 기용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청산, 개협입법이 지지부진하니 혼란과 분열만 심화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 마약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위한 특검수사 촉구합니다! 승리, 정준영 몰카 관련 피의자 전원 신상공개 하고 강력처벌 원합니다. 마약사건은 큰 범죄입니다. 썩은 고름은 드러내서 도려내야 깨끗해지고 성장할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묵인하고 이번에도 꼬리자르기 대충 덮어준다면 또 수많은 여성들과 어린 여자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큰 뜻이기도 합니다. 제발 이번사건 내 몸의 일부라도 썩은 살 도려낸다 생각하고 특검 추진 해주십시요!!", "num_agree": 305, "petition_idx": "55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마약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위한 특검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김현정 뉴스쇼에서 경찰 중 높은 직급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 보다 검찰에서 탈세, 마약, 불법촬영 등등 다각도로 조사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경찰 비위가 있다는데 심히 걱정스럽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5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관련 경찰 수사가 맞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에서 정확하게 해야는거 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많은 범죄를 근절해야 함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명 '버닝썬 사건'의 피해자들의 영상을 찾거나 요구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상에서의 성범죄들은 상당합니다. 특정 단어를 통한 색출 및 불시적인 검열을 통해 범죄자들을 수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적발된 자들에게는 실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며, 사이버 수사에 있어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수사관의 권한을 늘려주십시오. 해당 웹의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징계가 내려지는 것도 효과적일 듯 합니다. 일간 베스트와 같은 대표적인 웹은 아예 폐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상이라고 가볍게 여겨지는 상황들이 많은 듯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주시고 시정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상에서의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어제 자한당 원대대표가 인용했다고 강변하는 블름버그 통신의 한국인 기자의 의식 구조를 생각해 본다. 해당 자한당 의원이 말한대로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왜 북이 (미국 주도 압박에) 붕괴하거나, 스스로 항복하게 미국의 압박에 한국 정부가 동참하지 않는가 집착하는 걸로 보인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되물어야 한다. 내 인생에서도 지나친 불확실성은 피해가는 우리가 한반도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는 군사긴장 고조와 자칫 군사적 충돌을 낳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우리 대통령의 북한 방문 및 회담은 한반도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좀 더 평화적 방식으로, 좀 더 비용이 덜 들 방식으로 풀어보자는 지극히 실용주의적 인식의 결과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미 핵 능력을 갖춘, 그리고 지금도 늘려가고 있는 북한을 '방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들은 핵을 매개로 미국의, 국제 사회의 생존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다. 즉 이들에게 핵은 사용의 무기가 아니라, 협상의 매개다. 이 점을 간과한다면 북한을 핵을 가진 고슴도치로 만들어 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다. 국제 질서에 나오는 순간, 북한 지도부는 핵이나 재래식 무력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 아니 내부의 절실한 경제성장의 요구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이들이 핵을 갖고 웅크리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제 질서 안으로 편입되게 하면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 김정은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난다. 촉진자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트럼프와 서방세계에 전하기도 하고, 촉진작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역할이 없다면 현 수준까지 오지도 못했다고 구슬리기도 한다.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문제를 덮어두려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핵을 매개로 미국과 협상하려는 북한을 조금이라도 협상장에 나올 수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뭐라고 비난하던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들을 수구 기득권 집단이라 일컫는다. 하지만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 긴장이 부글거리면 민생에 큰 악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해서 단호히 말해야 한다. 전쟁 나도 살 구석이 있는 소수 너희와 달리 전쟁 나면 그냥 죽는게 우리야, 이거 왜 이래! 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55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적 긴장과 전쟁 불확실성을 즐기는 집단 vs.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지혜로운 사람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들어가는 말 을왕동하면 생각나는게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해변 반대편에는 소나무로 가득한 숲이 보입니다. 그런데, 산은 산인데 봉우리가 보이지 않는 산이네요. 어느날 궁금하여 숲을 헤치고 산을 올라보았습니다. 산의 끝자락에 서는 순간 놀라 기절할 뻔 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리산에서 설악산까지의 백두대간 완주, 호남정맥, 낙동정맥 등을 다니는 중이며 산이라면 어디든 가고 있습니다. 마라톤과 자전거도 즐기며 건전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인거죠. 광할한 황무지, 그 둘레가 자그마치 5km는 되는듯 합니다. 거대한 분화구 같기도 하고.... 10미터 이상되는 절개지는 위험하기 짝이 없구요. 아이러니하게 한쪽편의 소나무로 둘러쌓인 둘레길은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저녁무렵 노을이 매우 아름다울 것 같은 곳곳에 공터도 있네요. 제가 놀란 모습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본론 구청에 전화해 물어보니 오성공원이라고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물어보니 인천공항공사 땅이어서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네요.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진 곳이고 인천시 관할이라 합니다. 인천시에 전화할까 하다가...포기... 환경단체 제보와 함께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토였을 오성산 그 산봉우리는 없어진지 오래일듯 하고..... 인천공항 조성을 위해 퍼내가 흙과 바윗돌들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무방비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청원 내용 1.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성공원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요. 2. 공원 추진이 어렵다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와 산책로라도 우선 조성해서 서해바다 저녁노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을왕리 오성공원 방치, 이렇게 우리의 국토를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뭐하는 거요 거제 사람들 다 떠나고 경제 말아먹고 있는데 장난치는겁니까 거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문대통령 자꾸 남방가지말고 우리나라나 생각좀 하시요 전용기타고 다니는거 그것도 국민세금인지 모르시요 도시락싸들고 드시든지 ᆞᆞᆞ건강챙기시고 식사 잘하시고 순방 잘 하고 돌아오세요 제가 위에 올린글은 거제가 너무 힘들어 올린글입니다ᆞᆞ무탈하게 돌아오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경찰의 유착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는 200프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꼭 이루어지길를 바랍니다 근데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모두 주는 방식의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엄청난 부패를 만들 수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부패들을 더 강화하거나 감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견제하는 대의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 경찰의 부패 연루 의심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경찰이 수사할 수 없게 제도적 장치 마련해 주세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검사들의 범죄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경찰들의 범죄는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공수처의 범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확실하게 초기단계에서 증거인멸 못하고 말 맞추기 못하게 경계를 확실히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5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정준영 사건을 보듯 조국 수석님 경찰유착을 막을 방안을 확실히 하고 수사권 조정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하철 칸마다있는 노약자석과 임산부배려석을 옮기기를 청원합니다. 노약자와 임산부배려석을 지하철 맨 첫칸과 끝칸 중간칸에 따로 만들어서 이용하게 하면 노약자 임산부와 시민 모두 이용에 더욱 편리하고 서로 눈치보지 않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노약자 임산부도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스트래스 없이 더욱 당당하게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임산부배려석이 비어있어도 앉아야할지 말아야할지의 고민에서 벗어나서 더욱 자유로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배려석이 아닌 배려칸을 만들어주세요.배려칸 외에는 일반석으로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약자 임산부석 옮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3월 6일 (수요일) 에 너무 이해가 안되는 일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되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등하원 차량이 아이를 길거리에 내려놓고, 보호자 인계없이 그냥 떠나갔습니다. 아이는 6세로서 Rise 어학원 (용인/수지점,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원 시, 유치원 하원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오후 아이 하원시에 아이를 길에 내려주고 버스는 그냥 갔습니다. 문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아이 유기한거 아닌가요? 문자 뜻 그대로 아이를 내다 버린거죠. 6세 아이가 택배인가요? 택배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는 그런 택배인가요? 택배 기사님은 문자라도 주십니다. \"집에 계시지 않아 문 앞에 두고 갑니다.\" 라는 문자요. 길에 아이를 유기해놓고 버스에 타고 있던 하원선생님은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보호자가 집 앞에 나가보니 방치된 아이를 발견한거죠. Rise 어학원은 상당히 오래된 어학원인데, 이런 큰 학원이 이런 실정이라면,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일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민원을 통해 알아보니, 관련 법규는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3조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영유아가 승차 또한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나 영유아가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확인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각 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게시판을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의 학원/유치원 선택 시 길잡이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각 교육청에 만들고자 하는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학원 및 유치원 이름/발생 장소/날짜/시간/장소/처리결과 등을 공개하여,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담아서, \"아. 이 학원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곳이구나.\" 라는 학원 및 유치원을 선택함에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사실 학부모님들 학원/유치원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가까운 곳이 좋은가?\" , \"영어유치원이 나을까?\" , \"저 학원은 원장이 작년에 국민혈세로 성 관련 물품을 샀다는데.\" 등등 우리 아이들을 어느 유치원에 보낼 지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현재는 학부모들이 참고할 만한 길잡이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향 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입니다. 다른 유치원/학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또 같은 일이 발생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6세 아이가 택배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x나x나 다 기자란답시고..오보 및 이상한 내용 쓰는데 정리좀 합시다?? 네?? 심심하면 뭐 ㅋㅋㅋ 냅다 쓰고보는..근성은 대단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언론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빈부견차와 저출산의 원인 ​ ​근로자 임금은 착취수준이고, 근로자 세금은 수탈수준이고, 물가는 갈취수준이고, 주거의료교육은 착취수탈갈취수준이고, 일자리는 노예수준이고, 정치는 부패수준이고, 기업은 탐욕수준이고, 부동산은 거품수준이고, 복지는 생색수준이고, 금융은 대부업수준이고, 보육은 집단사육수준이고, 노인요양원은 고려장수준이고, 장애인은 방치수준이고, 학교는 무법친지수준이고, 군대는 동물의왕국수준이고, 경제는 자본주의 양육강식 착취수준이고, 부부는 맞벌이를 부추겨 어린자녀, 노부모, 장애인가족을 시설에서 집단사육시켜 가족불행과 가족해체를 촉진하는수준이고, 취업은 비정규직 노예수준이고, 가정은 분열수준이고, 사회는 사기꾼수준이고, 경조사비는 눈치작전 사기꾼수준이고, 기독교는 세뇌와 좀비 헌금갈취수준이고, 사기꾼목사 재산은 면세받고, 소득세는 90%감면 받는 심각한수준이고, 지도층은 연고서열수준이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유산세습 부자와 노예가 태어날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사회수준이고, 사회는 경쟁과실적,성과 극심한 차별주의수준이고, 놀러가다 죽은 사람이, 일하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과 대우받는 이상한나라수준이고, 병식없고 판단능력없는 정신질환자를 인권보호 한다며 입원을 힘들게하고 방치, 유기하여 그 심각한 휴유증으로 평생을 시설에서 지내게하는 정신나간 법을만들어 강요하는수준이고, 정신질환자를 가족에게 내맏겨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국민들도 묻지마폭행, 살인등 심각한피해에 노출시키는 미친정책을 고수하는수준이고, 폭행은 너무 가볍게 처벌받고, 절도는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등 이상한법이 존재하는수준이고,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챙기는 상식이 없는 사회수준이고, 법관의 불공정한 판결만연으로 인공지능을 더 믿고 선호하는수준이고, 벌금미납 노역장 3년으로 한정하여 범죄인 일당이 수백에서 수천만원되는등 적당히 면제부를 주워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정신나간수준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내면 피해자 보상은 면제되는 미친법이 존재하는수준이고, 사기, 횡령, 배임, 불공정계약, 약자갈취, 노예계약, 노동착취등 서민과 청년들에게 고통을 주는 재산범죄는 너무가벼운 처벌을 받아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수준이고, 부동산등 재산없고, 임대소득, 유산세습없이 근로소득 만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희망이 없고, 을의 입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 근로노예, 성노예, 생계를 위한 강요당하는 행위, 불공정계약,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가난이 대물림 되고, 가난이 약점이 되어 기회를 박탈 당하고, 불공정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수준이고, 근로자는 죽어라 평생일해도 가난하고, 부동산부자들은 놀고먹고 여행만 다녀도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지같은수준이고, 근로자임금보다 항상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 근로자들을 영원히 노예,거지,빚쟁이로 만드는 개같은나라수준이고, 장자연처럼 성노예가 되거나, 김용균체럼 근로노예로 살다 억울하게 죽는다.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외벌이는 자살직전수준이고,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독차지하는수준이고, 외국인들은 귀국하면 환율차이로 부자되는수준이고, 내국인은 고가주택 고물가에 구매력이 떨어져 거지 노예 빚쟁이 수준이고, 공무원, 공사등 공공기관 정규직은 맞벌이 부부들이 독차지 하는수준이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끼리 살며 빈부격차를 야기하고 가족질병, 장애가족등으로 인한 외벌이는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더 힘들어 죽지못해 사는수준이고, 부동산폭등,임대소득,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수준이고, 부동산등 불로소득세금은 생색수준이고 근로자 근로소득세금은 갈취수준이다. 그러니 빈부격차 양극화는 점점더 벌어지는 수준이고, 주택등 부동산도 생필품인데 경제원리 시장원리 운운하며 폭등을 방관하고, 다른 생필품은 규제하는 이중잦대로 서민과 청년들은 주택등 부동산노예되고 부자들만 대변하는 정신나간정부수준이고, 세금은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은 미친나라수준이고, 특히 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하는 자본주의 약취수준이고, ​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기싫어 자살하는수준이고 출산은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여 출산을 줄이고 안하는수준이고 결혼은 여성은 노예되고,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사는수준이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시켜 부자는 로또대박나고, 은행은 이자대박나고, 정부는 세금대박나고, 서민과 청년들은 임금은 너무낮고 전,월세 임대료폭등으로 갈취당하고 물가 올라 구매력떨어져 쪽박차는 나라가 투기꾼수준이고, 부동산 부자들은 신도시등 각종개발로 평생 놀고먹을수 있는 수십, 수백억 엄청난 돈을 보상받고 다시또 토지를 구입 부동산 폭등의 기회를 노리는 부동산소유자와 투기꾼이 판치고 잘사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수준이고, 부동산폭등 자본주의 탐욕과 욕심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고, 근로자 임금을 껍값으로 만드는수준이고, 근로자는 부동산등 물가수준도 안되는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으로 노예되는 허탈한수준이고, 한국의 부자들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된 미친나라수준이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 양극화는 계속 벌어져 가랑이가 찢어지는수준이고, 부동산폭등과 사법시험폐지, 수시,학종등으로 희망의사다리가 거의 없어진 절망의수준이고, 이로인해 불로소득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본인도 힘들지만 태어난 자식을 괴롭히고,학대,고문,유기,방치,노예,거지,빚쟁이등으로 지옥에서 살도록 만드는수준이고, 똑똑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이상 출산을 안해 출산율은 바닦을 기는수준이고, 자살율은 하늘을 찌르는수준이다. 이런 미친사회를 바꾸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의 영토는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피흘려 지켰다 그러니 모든 국민들의 공동소유이며, 어느 특정개인의 소유가 될수 없으며, 토지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특정개인이 독차지 하면 안되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한다. 토지는 물과 공기처럼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재로 개인의 소유로 하는것은 빈부격차를 만들고, 신분사회를 만드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같은 국민들이 토지로 인해 주인과 노예가 만들어진다. 경제발전에 따를 토지폭등에 대한 막대한 이익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도로등 각종시설등 사회 인프라는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건설하고 이로인해 토지 폭등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 이익은 토지소유자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 미친사회를 스스로 바꾸지 못하다면, 북한 주도 통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빚쟁이에서 벗어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출산율은 오르고 자살은 줄어든다.~~~^^ 사막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거의 살지 않는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주택은 오아시스와 같다.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자식을 낳겠다.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된다. 특히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가족모두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된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가 되고 그 자식도 마찬가지다. 빛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어쩔수 없이 때어났다면 출산해서 나와 자식들 고생하지 말고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아직도 쥐뿔도 없으면서 애낳는 사람이 더 신기합니다. 돈 없으면 기회란게 없어요 이 시대는. 평생 종놈이나 하다 가난뱅이 예약이라고요. 인구를 더 줄어야한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도 너무 심하고 피튀기게 살아서 대대손손 인성만 더러워졌다. 동방예의지국, 인심좋은 민족이 경쟁사회에서 못되처먹은 것만 남음. 인구 팍팍줄어서 다들 내집마련하고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설렁설렁 살아도 나하나는 먹고살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경쟁 너무 심해져서 독기를품고있고 완장차면 사리분멸못하고 포악해지고있음 일본 도쿄 처럼 인구를 빨아 들여 인구를 소멸시키고 있지...인구 블랙홀이라고 한다. 한국도 서울 경기 중심으로 인구를 빨아들이고 인구를 소멸 시키고 있는 것. 인구 블랙홀에서 집 값 상승은 중력 효과와 비슷하겠지. 현재는 심각한 불공정 차별 신분 사회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희망의사다리를 모두 없애버렸다, 가장큰 문제다. 토지와 주택등이 너무폭등하여 근로소득 만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평생 값던지 평생 전월세로 노예처럼 살아가야 한다. 유산세습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많는 사람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다 죽는다. 이것은 자식에게 대대로 이어진다. 당연히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누가 노예자식을 낳고 노예로 태어나고 싶어한까 서민과 청년들이 출산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자식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문하는 못된 짖이다. ​당연한 결과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자식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것이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미친 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대물림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자식이 노예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주 모자리거나 바보거나 둘중 하나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은 자식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출산하지 말라. 미친 나라에서 태어나게 한 죄로 자식한테 맞아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5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격차와 저출산의 원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어제 3월 12일 오전에 서울 인천지역 등 여러 지역이 '최악'인 상태였죠 실시간 미세먼지 위성사진을 보면 이유를 알수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미친듯이 바람타고 우리나라에 넘어오더라고요 중국발 스모그가요! 근데 오후가 되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졌죠 북쪽에서 깨끗한 공기가 미세먼지를 밀어내더라고요 아니.. 일반인인 저 조차도 위성사진을 보면 이 더러운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겠는데 정부는 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게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미세먼지가 좋아지니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나 빨리 떨어지는것도 황당하고 그걸 바라고 있는 것같은 이 정부도 한심하고.. 도대체 왜 중국에 항의를 못하는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5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제 하루 미세먼지 실시간 위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40대후반 대한민국에서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정치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나 어제 나경원대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언행은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책임감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엔 진보와 보수세력이 균형잡혀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자한당의 모습을보면 이나라에는 태극기집회인들만이 존재하는듯 행동과말을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자한당만을 위해 이뤄져서도 안되는데도 마치 온국민의뜻이 태극기와 자한당만을 위해 이뤄져야될듯한 발언과 마치 모든국민을 기만하는 발언과 협치를 전혀 할줄 모르며 오로지 늘 여당과 정부정책을 물고 늘어지기만하는 모습에 이젠 저런사람들이 과연 이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인가 싶어 신물이납니다. 나경원의원님.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젠 제발 협치하는 모습과 국민을 섬기는모습을 보여주십시오.그리고 국민과 대통령을 기만한 발언에 정중한 사과를 하십시오.", "num_agree": 56, "petition_idx": "55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민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2년간 미친듯 올랐던 집값이 이제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상승이 멈춘것 뿐이고 역전세니 깡통이니 하는 수구꼴통언론들의 공포조성은 현장에 와보면 거짓임을 바로 알수있다. 1. 대출규제와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가수요, 투기수요 차단 2. 강력한 보유세를 통한 다주택자 매물유도 3. 도심공급 지속적 확대를 통한 신규공급물량 확보 4. 수도권분산/지방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이전 유도 5. 공기업/유관단체 지방 이전 / 국회,청와대 지방 이전", "num_agree": 9, "petition_idx": "55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전혀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양육비, 만 18세 자녀에게 드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적지 않은 이혼가정 중 하나이고 29살에 9살 여자아이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선심쓰듯 양육권이니 친권이니 니가 다 가져라 하고 이혼하고는 아이를 대면한적 한번 없던 사람이고, 일용직으로 버는 돈은 큰것에 비해 소득이 전혀 잡히지 않는 사람이거니와 그나마 월급으로 받는 소득마저 본인 가족의 통장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숨긴채 양육비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중 상대방에 잘잘못따지지않고 위자료하나없이 합의이혼하여 두살베기 딸 하나 데리고 나왔습니다 먹고살기 바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고 야근으로 너무늦을적엔 데리러가지도 못하고 어린이집에서 재우고 9살이 된 지금까지도 아침 8시에 등교하여 돌봄교실 연연하며 8시 반되서야 집으로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그거 몇푼더벌겟다고 늦은시간까지 일을하며, 이혼모의 이지미와 고정관념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았지만 힘듭니다 양육비 얼마나 되겟나 싶겠지만 저희 2인가정에 큰 힘이 되는 비용입니다 돈빌린 사람은 발뻗고 자고 돈 받을 사람은 전전긍긍하며 잠도 제대로 못이룬다는데 언제들어올지 모를 비용가지고 회사를 빼고 법원을 몇년동안 몇번을 다녔는지 아십니까 매일 사건번호조회하며 송달되지 않는 우편물을 보고 마음조리고 있지만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상대방은 재혼까지해서 떵떵거리고 잘살고있습니다 양육비 정부에서 선지급해주세요 힘없는 개인이 받아내려 악쓰는것보다 나라힘으로 받는게 훨씬 수월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우리아이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부와 모가 없다고 해서 미래까지 없는게 아니예요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만 맞춰주면 무궁무진하게 클 아이들인데 돈으로 구속받고 싶지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되는 비용으로 전전긍긍하고싶지않아요 오만 방법을 악용하여 지급의무를하고있지않는 분들도 괘씸해서 죽겠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5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정부에서 선지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점심을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선택을 못해 지금 많은 혼동이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의 점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어제 자한당 원내대표란 자가 만든 소란법석을 뒤로 하고, 이점 분명히 하자. 국회에서 사립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 3법이 누구 때문에 가로막히고 있는지. 자한당이 한유총을 비호하면서 입법화가 안 되고 있다. 다음 한유총 집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들이 떠뜨는 사유재산권 보장이 얼마나 저열한 자기 밥그릇지키기에 불과한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살려면 학부모를 이용해야 한다” “학부모가 ‘똥줄’ 타게 해야 승리한다” “아이 걸음마 가르치듯 학부모 교육을 통해 스스로 권리(바우처)를 찾도록 해야 한다”(9월17일), “전국적 부모교육에 캠페인하고 거짓말한 교육부에 ‘엄마들이 뿔났다’로 모두 일어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해야 된다. 정부 지원금을 바우처로 돌리도록 하는 내용을 부모에게 청원시키자”(9월18일) 어쩔 수 없이 이런 저열한 집단에게 아이들을 맡겼지만, 이런 저열한 집단을 정치적으로 비호하는 정치집단 자한당은 이제 거부하자. 그래야 인간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자한당은 “학부모가 ‘똥줄’ 타게 해야 승리한다”는 한유총을 방조 비호할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조선일보 tv조선 - - - 폐간 , 폐지 시켜라 !", "num_agree": 102, "petition_idx": "55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조선일보   방씨  - - -  고 장자연 - - 고 이미란  - - - 조선일보  폐간 시켜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5.18 은 성역이 아니다 엄청난세금이 들어가고 3자녀 공무원 특채로 열심히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 순위에 밀려 실망감주는 광주사태 유공자 명단공개 전수조사하여 가짜유공자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가 5.18에 한마디하면 망언이니 폠하니 이따위 소리로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광주사태는 불행한 역사로 계엄군 광주시민군 전투로 양측합 170명정도 희생자는 유공자 지정에 인정하고 연행 구금된 1,000명정도는 피해경중에 따라 일부는 유공자가 될수 있다 그당시 아무런 관련도없는 민주당 옛통진당, 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광주유공자가 되어 특권을 누리는것 반대다 광주유공자수가 4,500명 된다고하니 기절초풍 할지경이다 진짜 유공자는 수백명에 불과 할것이다 대부분 가짜 유공자란 것이다 광주유공자 단체도 가짜가 많을것이다 5.18 거론하면 떼거리 상경시위로 특권지키기 올인하는것보니 의심이 간다 진짜면 그럴 필요가없지 일부 밝혀진것보면 광주유공자 단체가 돈받고, 공상자가,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유류고 기름 훔치다가,맞보증으로 세금내는 국민들은 내가낸돈이 바르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다 명단공개 전수조사 가짜 광주유공자 처벌을 원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5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광주유공자 명단공개 전수조사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더불어 민주당아! 정 부 야! 국민들께서 너무나 배곺아 하신다! 자유당때 처럼 ! \"배 고파서 못살겠다\"하고 난리나기 전 에... 배 부르게 살수 있는 정치 좀 하그라! 정부 고위직이나 국회의원등등! 밥상엔 맛난 음식으로 꽉 체워 있겠지만? 서민들께서 컵 라면으로 한끼를 떼우시는 국민이 많다는걸 명심하라! \"배 고파서 못 살겠다! 서민들의 목 멘 소리가 들리는지? 정신 차려라!청원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께서 너무나 배 고파 하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친일파 명단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우 한국당과 나경원에게 말려들지말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든지 극우 세력이 있습니다 미국,일본에게 골통 극우파가 있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 극우파의 한국당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에 친일파가 많습니다 박정희 일본 육사 출신부터 김0성 등....., 친일파 명당도 공개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극우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명단도 공개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수소 사회로 청정미래를 꿈꾸며 정책결정을 한지가 언제라고 차마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국회에서 금일 LPG차 일반인허용 관련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정책에 인관성이 없는 것인지... 값싸고 추가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LPG 경쟁력이 수소차보다 소비자들에게는 더 가깝게 다가갈 겁니다. 이렇게하면 수소전기차 개발을 해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요. 이런식이면 세금으로 햠후 수년간 수소차 지원 해봐야 돈만 날릴텐데... 답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청정미래  만든다고 하시더니 LPG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최근 이디오피아 항공 추락사고에서 추락한 보잉 747 맥스 기종은 얼마전에도 석연치 않은 원인불상으로 추락한 비행기 기종입니다. 새로이 개발된 기종의 연이은 사고는 비행기 결함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보잉의 막강한 권력은 그런 의혹들을 잠재우기 충분합니다. 지금 운항하고 있는 이스타 항공을 비롯하여 5월에는 대한항공이 30대 제주항공이 50대 등, 수익구조가 좋은 해당 기종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타는 비행기가 어떤 기종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한 기피하는 기종이라 하더라도 타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막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 영국등 많은 나라들에서 해당 기종의 운항중지와 수입검토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둘러서 수입을 금지시키고 수년간의 시험비행을 더 하게 한 후 완벽한 검증이 끝난 후 운항하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보잉사의 시험용 마루타가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연이어 추락한 보잉 747 맥스 기종의 수입을 금재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방에서소규모공장을하는사람입니다.아무리비용을줄이고아껴도돈이발이달려어디가나도대체공장운영하기가너무힘듭니다.그만공장문닫고싶어도닫을수도없고울며겨자먹기로운영은하지만4대보험,부과세,종합소득세뭐이런세금이너무많이나와서진짜못해먹겠습니다자영업이던소규모공장이던잘운영해나가도록국가에서도움을줘야하는데뺏아가기바쁨니다세금좀줄여주세요나", "num_agree": 7, "petition_idx": "55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내기가너무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런놈도 외교관 이란다 지가 대통령 이라는데 문재인이는 저놈 따까리 정도 ? 대글빡 흐연 년이 임명장 주네 간 ᆢ 경화 걸렸다는 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55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근이 어찌 생각하냐 청와대 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재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은 학위논문을 완성하여 졸업하기까지 일정 금액을 학교에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과 명칭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수료 후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1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료생은 수업을 수강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왜 매 학기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이는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 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조항(제50조 1항)에 기반 했다는데 현행 연구등록비를 단지 등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엔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시설이용료나 논문 심사를 위한 행정비용이라고 보자니 등록을 위한 비용이라는 징수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상의 구분이 애매했던 ‘대학입학금’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를 위한 법률 근거조차 미약한 ‘대학원 연구등록비’ 또한 공론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대학원생들이 부족한 돈으로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 수료후 연구등록비는 부당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학원강사도 수 많은 직업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입니다. 전임으로 일하면서 월급제로 급여받는 강사들도 많지만 비율제로 급여받는 강사(강사 자신이 광고,홍보하는 단과강사를 말하는게 아닙니다)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율제라고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강사들이 대부분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 비율제 강사도 월급 강사와 똑같이 주6,7일 근무하는 전임이고, 수업이라는 근로를 제공하여 원장에게 임금을 받습니다. 단지 그 월급을 고정급이 아닌 학생수에 비례해서 비율제로 받는것 뿐입니다. 그럼 학생이 1명이면 어떻게할까요? 원장이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합니다. 그 금액 이상일때 비율제로 받는것입니다. 이것이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없다고 노동청감독관이 말하는 것입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 강사는 학원에서 정해주는 시간표대로 매주 정해진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합니다. 새로운학생이 들어오면 학원장 또는 상담선생님이 상담을하여 같은학년 진도에 맞게 진행되고있는 반을 찾아 선생님을 배정해줍니다. 이는 학원장이 근로를 제공하는것이지요. 그리고 어떤강사의 학생이 너무 많으면 학생이 적은 강사에게 새로운 학생을 배정해줍니다. 이것은 학원장이 임금을 정하는것과 같은것이지요. 3. 학원강사는 학원에서 정해진 강의실에 수업을 하며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수업을 합니다. 이는 근로장소와 시간을 구속받는것입니다. 4. 학원강사는 수업에 필요한 책, 분필, 문구류등을 학원에서 제공받아 사용합니다. 5. 학원강사는 학원장이 정하는 시간에 출퇴근을 하며 정해진 날짜에 회의를 하고 담당학생들의 출석,진도체크등의 업무일지를 써서 제출하고, 학생 전화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 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학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것입니다. 이렇게 근로자기준에 맞게 몇년을 같은 학원에서 일을하면서도 단지 월급을 비율제로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사가 학원에 직접 투자해서 이익금을 비율로 받아가는게 아닙니다! 일한만큼 월급으로 받아가는 월급강사입니다! 하루 빨리 \"근로자\"임을 법으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3, "petition_idx": "55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법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부에서 IT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오픈소스와 널리 활용되는 솔루션 등을 도입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 특정 솔루션을 도입하면, 사회 초년생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때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나아가 중소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자들만 지나치게 선호하게 될 수도 있겠으며, 상대적으로 시스템 구축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자들의 폭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시된지 얼마되지 않은 솔루션의 경우에는 참고자료가 부족하고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으며, 신규 솔루션이 풍부하고 안정적이라는 평판이 없으면, 기술자들이 배우기를 꺼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할 부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어찌 이런일이 일반인이 입사해 상무되려면 도대체 몇년을 근무해야 하는데 아나운서 출신의 양*원씨 39살짜리가 청와대 근무했다는 이유로 바로 상무로 특채되는 더러운 세상.", "num_agree": 8, "petition_idx": "55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행정관이 바로 금융회사 상무로 특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여당을 비롯해서 야3당이 정당득표에 따른 비례대표 선거법을 힘으로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아니 감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국회에서 그것도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패스트트랙 절차로 처리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역구를 통합하든 어떻게 하든 현재 국회의원 수를 늘이것을 반대 합니다. 아니 이번 기회에 줄이는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의 야욕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치고 민의를 저버리는 정권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다시 일어날것입니다. 정부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 방안으로 발의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법 패스트트랙 절차 막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 국회의원님이 궁민의 대변자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님이 궁민의 대변자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님이 궁민의 대변자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5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국회의원님이 궁민의 대변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투자의 귀재 미국인 \"짐로스\"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 북한은 74년간 옥죄임에 경제난으로 재래무기로는 감당할 수 없어 핵과 ICBM을 보유했지만 전쟁 수행능력 자체가 없다는데도, 북한에 돈주고 총 쏴 달라...... 평양 선제공격이니, 김정은 참수니 끔찍한 막말에 안보사기로 전쟁 공포를 유발하며, 한국 꼭두각시 괴뢰들과 함께 한민족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핵을 폐기하라는데...그렇다면 핵무기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물론 인류 전체를 본다면, 마땅히 지구상에서 폐기 되어야할 무기이지만,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냉혹한 생존경쟁의 장에서, 빈번히 이익 충돌로 빚어진 전쟁들을 막지 못할 바에는, 역설적으로 핵무기가 전쟁의 난무를 막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인 것입니다! 구 소련의 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는 서방과 러시아의 평화보장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진작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사태에, 누구하나 보장은 커녕, 버림받은 결과로 냉혹한 약육강식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으며, 마찬가지 리비아도 오히려 내전사태로 아비규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지정학상 상시 침략을 받아온 한반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한민족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북한 핵을 폐기하라는 트럼프 정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1000배 ‘핏’ 대량 생산한다고 NYT가 전했고, \"파월\" 전 미국무가 밝힌 이스라엘 핵 200기, 누구하나 시비는 커녕 오히려 감춰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약소국이 생존 유일한 보장책은 핵 보유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 핵을 포기하라는 누워서 침 뱉는 매국노들의 반민족적 역적질! 침략자 양키로 평화가 보장된다는 환상을 버리지 않는 한, 침략자가 되려 수호자로 변신 주둔비 100%인상을 요구하고 \"사드\"배치로 수십조 재앙을 안기는 등, 끔찍한 안보사기로 민족혼을 빼버려, 자립능력 자체를 말살시켜 분단고착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면전시 공멸을 부를 현대의 핵은? 전쟁 억제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사용은 미국뿐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았고, 리비아에서 보여줬듯, WSJ지가 보도한 중동에서 IS 등, 반군을 양성, 이스라엘주변을 초토화시킨 이이제이 작전 대로 피비린내 진동한 전쟁으로 유지되는 유태계 악마들인 것입니다! 잔혹한 전쟁으로 유지되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의 재고무기 털이용 전쟁 조작, 그들의 생존환경에 방어막을 제거 시키려는 악마의 술수를 막을 수 있는것은... 역설적으로 유일한 북한 핵이요, 한민족의 핵과 ICBM 뿐입니다, 자한당과 조중동 매국노들의 자해공갈 청산치 않고는 한반도 평화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짐로스\"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는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는 것!"}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재 과학자들에 의해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이 어디까지 규명되었는지, 현재 나오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 명확히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경유차를 제한하는 정책은 경유차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질소산화물이 이차미세먼지의 원인이며 질소산화물의 발생양이 줄어들면, 미세먼지의 양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하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질소산화물의 발생양만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저감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MK 뉴스 2018년 1월19일자 기사에 의하면 일부 석학들은 질소산화물만 줄이면 오히려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 위 기사에 의하면 석학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을 같이 줄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유차보다 휘발유차에서 더 많이 배출이 됩니다. 경유차만을 제한한다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https://news.joins.com/article/20111671 중앙일보 기사로 경유차에서 NOx가 많이 나오지만 휘발유차에서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대기오염성분의 양은 휘발유차도 경유차 못지 않습니다.) 3) LPG 자동차의 이용을 확대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정책이 최근 나오는데, 위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일차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방출은 LPG 차량이 경유차보다 더 많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정책 :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이 The age of reason(이유의 나이) 18세기인가? nation을 기초하던 society 기초하던 즉 나라주의를 기초하던 사회주의를 기초하던 헌법은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던 liberalism(자유와 평등을 근본으로 하는 주의)에서 탄생한 것이다. 3강5륜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따위가 현대적 인권존중의 사회를 만든다? 일제식민 우민화 통치와 정책의 계승이다. 여당이란 인간들이 젊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느니? 일제식민지 잔재를 계승한 야당이란 인간들이 사회주의의 색깔론을 아직도 운운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모조리 때려부수고 재산몰수 및 해외로 추방시켜야 새로 건국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과학성에 기초한 reason싸움 한심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1. 주말마다 통화가 2년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일에 전화를 해보니, 과장들이 왜그런지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면 왜 상담을 왜 할까요?? 아니면 상담을 잘하시던가, 상담을 잘못하면서 그것을 욕설유도 하게 만들고 뭐하잖건지 2. 요금제 문의를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3. 산업안전보건법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니 헛소리 하면서 욕설유도 하게 만들네요 4. 주말 오전에는 통화불가 주말 야간 통화가능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100건 통화하면 통화불가 1건도 안됨., 과장들은 모른척 오리발... 아무리 고객센터라도 해도 산업안전 보건법 모르고 일하고 야간에도 모르고... 고객도 모르고, 과장들한데 갑질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왜 있는건가요??? 누굴위해 만들어 놓은건가요? 그리고 kt 관련자. 및 통신사 관련자 이 글 보고나서 저한데 소송하겠죠~ 올린거 자유라면서 소송걸건 자유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이죠 전 너무 답답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개센터 kt에 대한 상담능력이 왜 이럴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용인시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중학교에 방과후교육비를 지원받아 수년간 잘 운영되어 오던 용인시 소재 중학교 방과후교실이 용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중단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 하여 긴급히 구제방안을 알아보고자 도움을 요청 합니다. 한과목당 학원을 보낼시 15만~25만원의 부담이 되는 교육비를 방과후교실에서 15%~20%에 불과한 금액인 25,000원~30,000원에 매월 150~250 여명의 학생들의 수강해오고 있었으며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학교 내부의 사정으로 방과후교실을 수강하고 있던 연인원 1500~2500 여명의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개천에서 용이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신다는 현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이 발표됬음에도 현장에서는 한 순간에 잘운영되던 좋은 제도도 없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며 또한 당장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린 학생, 학부모님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교육부문에도 또하나의 사회문제를 보는것 같아 서글프고 이해하기 힘든 요즈음 입니다.~ㅠㅠ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5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년간 잘  운영되며 매월 150~200명의 중학생들이 참가해온 중학교 방과후교실이 없어질지 모른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오늘 반가운 고용 관련 소식이 날아들었다.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2019년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다. 13개월 만에 가장 증가폭이 높았다. 취업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18년 1월의 33만4000명 증가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2월 취업자 수는 2634만6000명으로 2018년 2월에 비교해 26만3000명 증가했다. 어느 부문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있는지 살펴보자.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3만7000명 늘었고 --- 농림어업에서 11만7000명 늘었다 --- 정보통신업도 7만2000명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 구조조정과 경쟁력 약화 기로에 있는 제조업에서는 15만1000명에서 줄고, --- 도소매업에서는 6만명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그렇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 감소폭은 줄었다. 증가한 일자리의 질도 따져보자. --- 좋은 일자리를 나타내는 상용직은 29만9000명, --- 일용직은 4만명 증가했고, --- 임시직은 4만3000명 감소했다. --- 무급가족종사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1만3000명, 4000명 증가했고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명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구직자들을 위한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효과를 보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자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분야에 취업자로 유입했다. 이미 예견되는 바, 일부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불량 일자리라고 악다구니를 퍼부어댈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 물론 정부는 손떼라는 무책임한 무정부주의적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 1분위의 소득 급감이 노령 취업 희망자들이 급속하게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런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지당하다. 특이한 점은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10만명대 증가했다. 세대별 고용률도 보자.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년 전과 동일했다. --- 20대 고용률(42.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 60세 이상 고용률(37.1%)로 1.8%포인트 늘었다. 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이다. ---실업률은 4.7%로 18년 2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 청년(15~29세)실업률은 9.5%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3130815001&code=920100#csidx725dda3a2b2890089030471c8ac9451", "num_agree": 2, "petition_idx": "55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1승:  2019년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다. 13개월 만에 가장 증가폭이 높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뉴스를 보면 갑갑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것을 가지고 일본에서 압력을 행사한다는 말을 기사로 봤을때 우리는 왜 대응이 시원치 않을까 싶다. 1.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본 여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는 일이 많은지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오는 사람들이 많은지 따져보면 될 것 이다. 우리가 일본에 더 많이 간다. 그러면 힘을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2.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일본에 가지 말자. 쇼, 음악, 예능, 다큐 .. 등 많은 프로그램 제작을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나라를 가서 촬영하고 방영하고.. 많은 인기를 끈다. 실제로 해외 촬영된 윤식당.. 그곳은 아직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 다른 나라를 촬영가도 일본 촬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방송 관계자한테 협조 공문을 띄워서 도와달라고 하자. 그런식으로 일본을 압박하자. 왜 우리는 당하고만 있는가.. 할 말은 하고 살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5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게 당당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발전하려면 서로간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거래도 더 활발해지고 시너지도 더 커지며 창의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처벌받는 사람은 드물고, 처벌받더라도 죄에 비해 너무 하찮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사기꾼들은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그 기술은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순수한 분들이 너무 많아 계약서 등에 아직도 무지하고 지인이나 가족의 말을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폰지사기 스타일은 진화를 거듭해서 전문가들도 속기 쉽고, 경제적으로 살기 힘든 분들은 더 쉽게 먹이감이 되어, 빈익빈은 심화되고 사기당한 후 감정적 좌절과 가정 붕괴는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사기꾼들은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근거나 증거 없는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의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책임은 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 법적 다툼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사기꾼들에 대해 수동적이고 사후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누적되어 일이 커져야 사건수사하고, 사기꾼들은 사기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하자 없는 사업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폰지사기당 수천명, 피해액은 수천억에서 수조원이지만, 사기꾼들은 소송을 끌고 증거 불충분 등으로 쉽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진화하고..사회적 피해는 더 커지고..다시 나오고..무한 반복 중입니다. 정치 사기꾼들도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거짓말을 처벌 못하기 때문에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선량한 분들의 감정에 피멍이 들게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말, 사기꾼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야 합니다. 1. 좋은 투자기회가 있다면, 무료로 그 계약서를 검토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2. 정말 좋은 투자기회인지 몇 가지 확인해주는 서비스도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3. 최근 사기 수법에 대한 사례를 누적시켜 보여주는 사이트도요. 4. 근거나 증거가 없는 말을 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정치인들의 과거 발언을 누적해서 관리하는 게 한가지 예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리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 거짓말, 사기꾼 없애기 위한 사기꾼 구별 캠페인도 하고 싶습니다. 6. 시간이 얼마가 지났더라도 경제 사기꾼, 정치 사기꾼의 사기 행위가 드러나면, 꼭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감히 그런 짓을 못할 것입니다. 즉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죠. 7. 공감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훌륭한 아이디어는 늘어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특별처벌법을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경찰 고위직의 연관성이 들어나고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될까요? 단순 연애인사건이 아닙니다. 수십년 수백년동안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는 청산해야할 쓰레기입니다. 이번사건은 반드시 특검으로 밝혀져야합니다. 대통령님!! 방정현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십시요. 특검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5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은 특검으로 밝혀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한마디로 무능한 KBS는 탈원전 방송을 똑바로 보도 못하는가? 초등학생보다고 못한 방송인이다. 초등학생한테 우리나라에 나쁜 물건을 외국에 팔면 좋은지 물어보면, 모든 초등학생은 그렇게 팔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거다. 우리나라에 안되는 나쁜 원전을 외국에 팔면 되겠는가! 또한 문재인도 미세먼지 인정하고 중국과의 협상에 위원장으로 반기문을 추천을 했다. 근데, 문재인이 직접 위원장을 하고 중국 석탄 화력발전소 2927기에서 미세먼지가 문제이다. 떳떳이 시진핑과 대화 하려면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해야 된다. KBS는 탈원전 잘못을 문재인에게 떳떳이 말하라. KBS 말대로 다른나라 국민은 원전 수출을 해서 건강이 나뻐지면 좋겠는가? 거짓 보도를 하지 말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55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거짓보도를  탄핵하고,수수료를  거부하는데  동의 하기를  제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올해가 광복 74주년 입니다 74년 그 옛날 누군가는 목숨바쳐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라팔고 국민을 팔아 대대손손 74년을 호의호식하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74년동안 친일파의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친일파 정치인을 몰라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환수법■"}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덤프트럭의 난폭운전과 불법운전면허증발급을 외면하는 경찰청, ​현재 덤프트럭과 난폭운전하는 자들의 운전은 모두 가짜운전면허증이다, ​그런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자체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무기류로 간주가 되어서 생산및 유통이 금지가 되었던 시절이었고 그런 시절은 하늘에 매연과 소음이라고는 지금의 1/100도 않되었을 것이다, ​강남구서초구 재건축에 레미콘차량과 덤프트럭들이 들이 붓는 건축물들에는 거의 한국 표준한자가 아닌 중국한자가 펄럭여도 각 정부기관에서는 단 한차례 시정 지시가 없다, ​즉 중국인들이 그린색아파트를 무단건축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모습이다, ​30년후 가스가 고갈이 되면 아파트단지는 인적이 드문 지역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10년후 자원고갈을 생각치 않는 아파트건설업자들의 무지함은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경찰청은 레미콘트럭과 덤프트럭운전면허증의 남발을 철저히 조사하고 난폭운전을 과징하고 병역미필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단속하기 바란다, 모조리 도심지진입제한차종들이다, ​불법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경찰행정을 바란다, ​가짜운전면허증을 발행하는 운전면허학원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시 운전학원들의 허가를 등록취소토록 하는 조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뇌물을 받는 경찰행정보다 비리를 외면하는 경찰이 더 국가를 망친다, ​내가 1972년 강남구 서초구가 영등포구청소속이던 시절 영등포에서 하루에 약7000명의 학생을 등하교시키던 사람이다, ​그학교시절에는 전교생이 101학급이었다. ​지금도 학교게시판에는 101학급이 표시되어있다, ​한학급이 80명이던 시절이었다, ​ ​참조 : 전국의 운전면허학원,경찰청", "num_agree": 0, "petition_idx": "55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박정희정권이라면 이런 차량들에 기관총을 갈겼을 것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더이상 국민의 한사람으로 다시 한 번 KBS에 대해 어떤 관용도 베풀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언론 기능은 커녕 편향적인 언론 보도와 전문성도 없는 연예인을 마구 기용하여 엄청난 출연료를 낭비에 대한 문제 인식도 없고 더욱 중요한 기능인 언론의 중립적 비판 기능을 상실한 KBS를 보지 않고 있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시청료에 대한 반발이 폭발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다시 불법 영상 촬영이 여러번 문제시 된 퇴출 시킬 연예인을 어떤 검정과정도 없이 정말 세금 낭비 프로인 1박 2일에 지금까지 출연시켜 와서 지금 잠정 출연 중단 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런 인물을 지상파에서 계속 봐야했을 것이다. 사건이 터진 후 영구퇴출 시키겠다도 아니고 잠정 출연 정지라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입장문을 내놓은 KBS 1박 2일의 이런 태도가 범죄인이 방송에 나와서 판치는 환경을 제공했다. 정말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을 그것을 알고도 그런 문제의식 없이 계속 출연시키고 공영방송국에서 방송을 내보내 국민을 기만한 KBS 1박 2일 PD등 관련인물들을 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5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사태로 인한 KBS는 관련 프로그램 폐지하고 국민께 사죄하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재 독거 노인 세대 및 노인 부부 세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렸을 때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기본검사와 정밀감사를 받고 치매 진단을 받는 시스템은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독거노인일 경우 거동이 가능하면 대부분 인지지원등급으로 주간보호 주 3회 이용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치매로 약물 복용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거동이 된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 3회 주간보호는 헛점이 많습니다. 나머지 4일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먼거리를 걸어 다니는 치매 환자, 헛것이 보인다고 집에 있는 것이 무섭다고 하시는 치매 환자 들이 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분들을 매일 관리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장소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독거 노인이면서 치매가 있을 경우 요양원에 입소 할 수 있는 등급제도를 따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치매라고 진단하시면 말입니다. 정말 돌봐줄 가족이 없는 고시원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양원 시설을 늘리는 방법, 치매고 독거노인일 때 요양보호사가 매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는 방법 등 여러가지를 고민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요양등급제도 완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현재 나라 돌아가는 게 넘 한심해서 한글자 적습니다. 버닝썬의 촉력 사건으로 승리 정준영의 일까지 확대 되어 온 나라가 뒤집혔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처벌도 관련자들은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이 터지기 전 이명박의 의문의 보석 신청건 조선일보 가족들의 장자연과 관련된 성접대 의혹 코리아나 호탤의 방용훈의 아내와 관련된 사건 전두환 재판 버닝썬 , 아레나의 성접대 정경검 유착 마약 등등 모든 게 다 덥혀 버리고 있는 형상에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오질 않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또 멈춰 서서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건 아닌지 너무 화가 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동안의 조선일보의 만행 다 밝혀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 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55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정준영 물타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김현정의 라디오쇼에서 방정호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준영 단톡방에 강남경찰서장보다 더 고위급이 불법에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 합니다 서장보다ㅜ더 높다면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연루되있다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오죽했으면 방 변호사가.국민권익위에 단톡내용을 제보했겠습니까! 김현정의 라디오쇼 내용을 종합해보먄 디음과 같습니다 단톡방에 강님경찰서장보다 더 높은 고위층이 등장한다 더 높은 고위급은? 두사람=서울청장과 경찰청장 그럼 누가 서울청장과 연결된 사람인가? 인타뷰에선 버닝썬과 연결된 사람이다고 합니다 그럼 승리네요 그렇다면 승리가 서울청장정도의 줄을 댈수있늘까요?기획사에서 승리 본인보다 더 윗사람이 서울청장과 줄을 댓을것이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경찰고위층과 승리보다 높은 기획사 고위층을 철저히 수사해서 일벌백계해주세요 승리 수사가.제대로 될수있을까란 의심을 품지 않을수 없습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55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1972년 식단?? 지금 인구의 1/20이고 주택수는 1/50이던 시절에도 야채가 부족한 이유는 텃밭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인도로변의 주택은 거의 전무하고 가로수만 울창했고 농경지가 많던 시절이다, 지금은 말해 무엇하랴? ​제발 그런 자들은 텃밭을 키우고 비닐하우스에서 야채를 재배해 봐라, ​고구마 한개의 1.500원에 파는군, ​서울에서 고구마는 텃밭에서 키워 먹는 것으로 알고 살아 온 나이다, ​이상한 서울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거의 깡통음식문화이고 먹거리를 거의 외국에서 실어 온다, 먹거리에 독극물을 넣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미국군인들이기에 원거리안전한음식물을 실어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제2차대전동안 독가스로 사망한 유태인과 만주인들과 731부대와 월남전 고엽제사건등등등등,,,, 이런 시절을 겪었으니 1972년도는 동네마다 향토예비군과 야경꾼(순라.방범대원)들이 요소요소에 있던 시절이고 60만대군을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우유도 거의 직접 짜먹거나 동네에서 주변인들이 배달을 한 것이다, 이런 우유팩에 누군가 주사기로 청산가리와 기타 독극물을 주입하여 그집에 배달하면 그 우유를 마신 사람은 조용히 세상을 뜨는 것이다, 그래서 인스탄트식품을 철저히 관리하던 그런 1972년도는 도방위사령부,검문소.향토예비군.반상회.민방위대가 수도 없이 많았었고 도심진입을 제한하니 인구도 극히 적었던 시절이었지, 전기검침원도 있어서 가정을 돌아다니며 검침하고 불법외지인침입여부를 간접점검하였다고 본다, 군대와 기업과 학교의 기숙사가 많았던 이유도 기숙사는 먹거리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시절을 산 나이기에 지금 길거리에서 파는 식당들이 너무 낫설다는 것이다, 저 파는 음식에 무엇이 들었을까????????라고 걱정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묵인하는 정부기관들이 정상이냐? 우리가 먹는 쌀들도 포장전에 독극물을 비벼서 포장을 하면 그 쌀을 먹는 사람들은 조용히 세상을 뜬다, 한지역의 도심을 없애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최저의 가격의 최고의 효과를 보는 독약으로 그런 도시를 없앨수 있는 것이다, 지금 놈들은 도대체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72년도는 도심지가 아니면 지하수물펌프가 많았던 시절이다, 수돗물이 단물인데 지하수는 센물이라 세탁기를 가동해도 세제가 용해가 잘않된다, 지하수 센물은 철분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체의 공해가 없는 음용수이기에 지하수펌프물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철분을 제거하려면 이온수지를 통과토록 하면 철분이 제거되어 커피를 이온수지를 통과한 물에 타면 용해속도가 1/5정도로 빨라진다, 물론 이온수지를 통과하여 철분이 제거된 물에 밥을 하면 밥맛이 꿀맛이고 통과한 물에 빨래를 하면 거짓말같이 세탁이 쉽다, 그러나 그런 물이 많이 마시면 설사를 동반한다, 인체에 필요한 정도의 철분마저 제거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상수도수원지에 누군가 독극물을 집어던지거나 떨어 뜨리거나 기타 기구로 수원지에 독극물을 투하시키면 그 물을 먹는 도심지사람들은 몰살하거나 신체에 이상이 오는 것이다, 과거시절 오죽하면 미군부대는 물탑을 부대내마다 세워 놓고 경비를 섰는가? 그런 시절에도 \"정수기\"가 존재했다, 내가 정수기사업을 해 봐서 안다, 그리고 굴착기관리를 공립대학 수질학과의 교수급의 지장날인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도록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한다, 과거 1970년대는 전문가의 신원보증이 없으면 그런 장비를 가동 못 했을 것이다, 지금은 무경험이고 무학력과 무경험자들이 산이고 들이고 마구로 굴착을 하니 관악산 산등성이와 강서구 개화사의 물이 마른지 오래전이다, 1972년도는 카센타와 세차장과 주유소와 자동차숫자가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음식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지금의 1/100인 시절,,점심값은 약30원선, 그러니 식품안전문제때문에 학교와 공무원들도 안전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 것이지, 만일 학교가 없었다면 그 일대 어린이들은 모조리 시꺼먼 아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시절 동해안 항구를 가보니 어린이들이 모조리 새까만 얼굴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해태유업이 생긴 시기도 동네의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새까만 염소젓를 우리집에 한달 배달하고 중단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나의 형이 한달 배달해 마신 것으로 안다, 지금 서울에서 자동차와 주유소와 카센타와 양잿물레미콘과 주차장과 폐차장을 운영및 가동하는 자들을 보면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정말 이해가 않간다, 1972년도는 단 한곳의 그런 시설들을 못 본 것 같다, 단지 저렴한 흑백신문과 흑백방송이었을 뿐이다, 물론 기타 잡지는 거의 칼라잡지가 많았엇다, http://apply.iscu.ac.kr/00_main/main.asp이런 사람들도 물을 잘못마시면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이 된다, 1972년도는 서울에 공장이 지금보다 30배는 많던 시기였었다, 그래도 워낙 군대를 많이 가고 마을단위경비가 강하니 공해산업을 규제하니 매연이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양잿물을 보약으로 알고 마시고 사카린을 소금으로 알고 먹고 공업용알콜을 소주로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리,물상,화학.자연.생물들들을 않배우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1972년도는 내가 산위에서 산위로 강남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고 고교는 인천으로 올라간 것이다, 미군부대이건 한국군부대이건 국방부조달청에서 군인들 먹거리를 조달한 것이고 그시절 행정부 역시 조달청에서 정부가 국산품위주.품질보증위주로 필요품목을 수시로 조달공고를 내서 기업들의 생산품을 구입한 것이다, 그런 시절에 검증이 없고 신원보증이 어려운자를 내세우면 절대로 입찰자격이 없는 시절이었지, 지금은 반대로 과잉생산하여서 논바닥을 모조리 메우고 해외수입품 물류창고를 무한정으로 짓고 임대및 판매를 하는 바 누가 그런 제품들의 독약투입여부를 점검하는가?? 지금은 1972년도보다 도로면적이 약100배는 넓어진 것 같다, 과거 1972년 서울에서 수없이 \"민방공훈련\" 과 \"예비군훈련\"을 하고 사이렌이 울린 바 월남전시 \"고엽제\"살포가 생각이 난다, http://kaova.or.kr/document/main/main.php 그런 시절 1972년도는 지금 거리를 배회하거나 낮설은 자들은 일체 않보이던 시절로 기억된다,(형제복지원) 그런 시절은 영등포구청이 한강이남을 전부 관할하였고 위치는 여의도진입로인 서울교앞의 근로복지공단자리로 기억된다, 그리고 정부비축창고의 철저힌 이용을 하여서 과잉생산,과잉공급,과잉재고,과잉부족을 막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로 본다, 참조 : 향토예비군,", "num_agree": 1, "petition_idx": "55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정권은 점심값이 약 30원선으로 기억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내용 :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3-8 도로 :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분당구에서 들어오는 램프가 3차선인데 상행 본선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어듭니다. 그것때문에 본선에서 상행으로 상습적으로 정체가 일어납니다. 이 도로는 용인에서 서울을 통하는 가장 큰 무료도로입니다. 성남시, 용인시 모두에게 민원을 넣었으나 경찰청 교통계로 이관되었고 경찰청 담당자는 아무런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성남시, 용인시 소관이라고 하네요. 부디 저와 용인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을 수 없는 분당구의 도로갑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공인중개사제도를 없애고 나이가70대가 넘어가는 서울과 수도권 토착민들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공인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1970년대에는 토착민들만이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하였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토착민 서울본토인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한 그런 시절은 \"향우회\"간판이 일절 없었다, 지금은 실업낭인들이 모여드는 곳이 공인중개사학원이다, 나의 부친은 젊은 시절에 정미소를 운영하였었다, ​과거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talk/talkSNSAllList.do?writeYn=N", "num_agree": 2, "petition_idx": "55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제도를 없애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어느 기사 내용을 옮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주시길 원하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소시민들은 이리도 불쌍한가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눈이 내렸다. 올겨울 눈이 유독 귀해서인지 반가우면서도 아직 눈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라웠다. 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구치소로 가는 중이었다. 아버지는 소위 \"갑을관계\"에도 못 끼는 병(丙), 현대차의 2차 하청이었다. 그래도 맨주먹으로 시작한 공업사가 제법 커져서 아버지는 사장 명함을 가슴에 품고, 당신께서 만든 부품이 들어간 그랜저도 몰 수 있게 됐지만, 지금은 '피고인'이 되어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일이 잘못된 것은 2015년 여름부터였다. 원청이었던 H사는 현대차의 1차 협력사로, 2015년 6월, H시스템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H시스템 새 경영진의 이른바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하청업체에 대한 인신공격, 막무가내식 트집 잡기에 이어진 '구조조정'의 진면목은 납품 단가 후려치기였다. 그들이 말하는 '구조조정'은 '수술시킨다'는 업계의 언어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자동차 2차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한 번 단가 인하에 응하자, 갈수록 인하 요구의 폭은 늘어갔고, 납품할수록 손해만 커지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하청인 아버지의 애원과 통사정에 대한 원청의 대답은 \"마른 수건도 짤 수 있다\"는 말과 납품 물량 축소와 계약 중단 위협이었다. 누군가는 그런 사업 왜 하느냐고, 차라리 때려치우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공장을 정리해 남는 돈을 챙겨 나오게 되면, 직장을 잃어야 할 직원들을 모른 척할 수 있을 만큼 냉정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어떻게든 회사를 유지하려 발버둥 쳤던 것이다. H시스템에서 아버지를 \"버리는 카드\"라고 부르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은 이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됐다. 이미 정해진 마지막에 이르러 아버지에게 남은 선택지는 원청인 H시스템에게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하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었다. 원청이 그 제안을 거절한다면 고통스러웠던 하청관계가 끝나는 것이고, 수락한다면 그나마 회사가 유지될 수 있을 터였다. 결국 H시스템은 대한민국 최고 로펌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아버지 회사를 인수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꺼낸 제안을 '법'은 용납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공갈'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불량배에게나 붙는 줄로만 알았던 공갈이라는 죄명이 아버지에게 붙자, 아버지는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인질로 매출이 수 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인 H시스템을 공포에 질리게 해서 돈을 빼앗았다는 중범죄의 피고인이 되었다. 단가인하 거부하자 물량축소, 계약중단 위협에 결국 범죄자로 내몰려 내 아버지가 세계 5위의 한국 자동차 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자산만 5조 원에 달하는 H시스템을 공포에 질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리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아버지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람을 죽였을 때나 받는다는 중한 형량이었다. 너무도 억울했다. 내 아버지는 현대차에서 아들보다 어린 대리가 현장에 나온다고만 해도 초긴장 상태가 됐고, H시스템에서 과장이라도 나오면 무슨 지적을 받을까 마음을 졸이며 회사 직원들과 늘어서서 허리를 굽히며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계속되는 단가 후려치기에 조금만 사정을 봐달라고 애원하는 것조차 수 없이 망설이고 두려워했던 아버지였다. 적어도 법은 공평해야 한다. 하청인 내 아버지의 이별 선언이 공갈죄라면, 하청업체를, 거기에 달린 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납품단가를 후려친 원청에게도 같은 처벌이 내려져야 했다. 상대를 공포에 질리게 해 이익을 얻는다는 공갈죄가, 매일 불호령을 내리던 원청을 피해자로, 그런 원청의 불호령에 마음을 졸이던 내 아버지를 가해자로 부르는 이 불공평의 이유를 법은 설명해주지 않았다. 아버지를 구하겠다고 뛰어다니면서, 이 상황이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H시스템의 이런 '구조조정'은 한국 자동차산업 구조에 만연한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격을 후려쳐 버티지 못하는 하청은 버리고, 아버지와 같이 마지막에 내몰려 저항하는 하청은 공갈죄로 처벌한다. 자동차 산업의 하청업체 사장들의 잇딴 수난 이런 방식은 사업전략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경북 경주에서 자동차 하청 사업을 하던 한 부자(父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고 했다. 어떤 하청업체는 부부가 함께 공갈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나마 가족 중 아버지 한 사람만 형사고소 당한 우리 가족은 운이 좋았던 셈이었다. 아버지가 재판을 받던 도중, 거듭되는 단가 후려치기를 당한 후 원청으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한 하청업체의 사장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아버지가 '버리는 카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H시스템에게 먼저 거래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그나마 구치소에서라도 내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내 어머니께서 야윈 당신의 남편과 창 너머로 마주 앉을 수 있는 지금이 다행인 것일까. 솔직히 내 아버지의 일로 닥치기 전에는 모른척하던 그 거대한 구조의 문제를 이제야 사회문제라고, 잘못된 구조라고 소리 높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알리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 우려스럽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지금도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는 하청에게 범죄자가 되거나 죽거나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고, 내 아버지는 운 좋게도 살아남아 한 번의 판결을 남겨두게 되었다. 적어도 내 아버지에게 '죽지 않은 죄'를 물어 처벌을 내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는 아니리라 믿는다. 2015년 그 여름 이후 우리가 가져왔던 믿음은 모두 어긋났지만, 마지막 이 믿음만큼은 이 겨울 귀하게 내리는 저 눈처럼 희고 분명한 법의 정의에 응답받기를.", "num_agree": 10, "petition_idx": "55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가 후려치기' 에 희생당한 어느 중소업체 사장 아들의 하소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성범죄 하는 이중 인격자들 활동 중단 말고 은퇴해라 보기싫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조사해주세요! 여론이 들끓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구보수댓글조직 국정조사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오늘 반가운 고용 관련 소식이 날아들었다.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2019년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다. 13개월 만에 가장 증가폭이 높았다. 취업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18년 1월의 33만4000명 증가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2월 취업자 수는 2634만6000명으로 2018년 2월에 비교해 26만3000명 증가했다. 아직 한판 승이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의미있는 유효를 거두었다. 민생에 관심있는 책임있는(responsible) 정부의 정책은 이래야 한다. 당연히 무정부적 시장근본주의자들은 목에 핏줄을 세울 것이다: 지속가능하지 않는 임시직의 증가에 불과하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소득하위 1분위 계층이 급속하게 노령화하고 있고, 더더욱 취업 시장에서 배제되는 시대적 경향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연초 노령 취업자 대책은 잘 작동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지원한 분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분야에 취업자로 유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어느 부문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있는지 살펴보자.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3만7000명 늘었고 --- 농림어업에서 11만7000명 늘었다 --- 정보통신업도 7만2000명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 구조조정과 경쟁력 약화 기로에 있는 제조업에서는 15만1000명에서 줄고, --- 도소매업에서는 6만명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그렇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 감소폭은 줄었다. 증가한 일자리의 질도 따져보자. --- 좋은 일자리를 나타내는 상용직은 29만9000명, --- 일용직은 4만명 증가했고, --- 임시직은 4만3000명 감소했다. --- 무급가족종사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1만3000명, 4000명 증가했고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명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구직자들을 위한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효과를 보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자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분야에 취업자로 유입했다. 이미 예견되는 바, 일부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불량 일자리라고 악다구니를 퍼부어댈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 물론 정부는 손떼라는 무책임한 무정부주의적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 1분위의 소득 급감이 노령 취업 희망자들이 급속하게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런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지당하다. 특이한 점은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10만명대 증가했다. 세대별 고용률도 보자.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년 전과 동일했다. --- 20대 고용률(42.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 60세 이상 고용률(37.1%)로 1.8%포인트 늘었다. 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이다. ---실업률은 4.7%로 18년 2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 청년(15~29세)실업률은 9.5%로 0.3%포인트 하락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유효' 1개: 2019년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고1,중1 자녀를 둔 경산시에 사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니 생각지도안은 돈 들더라구요 입학금+책값 대략36만원 매월 급식+방과후(무조건) 25만 3개월에 한번식 등록금 30만 지금 경기도안좋아서 가정경제가 많이어렵습니다.저만그런거는 아니겠죠. 뉴스를보면 시흥시라던지 성남시라던지 곳곳에서 고등무상교육을 시행하는곳도 있더라구요 이사를갈수도없고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 낼것다내는데 어느곳은 혜택을주고 어느곳은 안주고 불공평하다고생각합니다 저출산고민하지마시고 아이들초.중.고 교육만이라도 나라에서 무상으로해주셨으면합니다. 지금은 어려서 우리아이해당안된다고 그냥 넘기지마시고 누구의 부모님이며 누군가의 삼촌 이모님들 모두힘을합쳐주세요 매월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무상교육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가뜩이나 병원이 멀리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보건시설조차 차별받아야 합니까? 보건교사가 절실히 필요한 학교가 농어촌 외각에 학교인걸.. 교내 안전사고 나도 응급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 시 합니다 제발 농어촌 학교에 열악한 의료환경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지역 보건교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 정부와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각종 산업및 생산 현장에서 정부(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안전사다리에 대한 문제점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에 대한 방향은 공감하나 그것이 도리어 생계에 영향을 주고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게 됩니다 현재 안전사다리는 작업장소에 접근을 어렵게하여 작업시간이 증가하고 인원의 증가를 가져와 실제적인 수입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 대다수가 하청구조로 작업에 대한 단가가 결정되어 시간과 인원의 증가는 결국 수입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모든것을 100번 이해하고 양보해도 기존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다는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다쳐서라도 가족을 위해 일하여야 하는 사람들은 피터팬이 되어 날아다니면서 일을 하고싶은 심경입니다 제발 범법자를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A형 사다리 사용금지에 대한 제고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YG가 그렇게 크게 일을 저질렀는데 정작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않는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저 역시 YG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알수가없으나 경찰에 의한 조사는 제가 아는것보다 더 허술하다 생각됩니다. 특별검사들을 전부 YG로보내 문서파쇄 증거인멸등의 조사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5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YG전체에 경찰이 아닌 특검이 직접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재의 북한 즉 조선민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적은 김씨 돼지 3대 세습 독재 왕조라고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과 김정은에게 매달리지 말고 차라리 \"자유조선\" 이라는 망명 임시정부와 접촉하는게 더 현명하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하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집단이 과연 현재 북쪽의 김정은과 그 집단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한국전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것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현 우리의 기조를 부정하지 않는 한 북쪽 불법괴뢰 정권에게 더 이상 온건책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또한 분단 후 현재까지 이어진 각종 도발(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KAL기 폭파, 강릉 잠수함 무장 침입, 연평도 포격, 서해 교전, 천안함 등)을 잊지 않는다면 더욱더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관계자 분들께...진정 대북정책을 하려면 현재 북쪽의 김정은 정부가 아닌 이들과 접촉하시길 권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 대한민국에서 사기치는 쓰레기들 모조리 100만원당징역6개월 집행을 때리는 법을 만드시라 어떤글을 보니 2억을 사기당해서 법정 판결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시고 종결됐다는 어이NO황단 사건을 듣고 이나라 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의문이듦 쓰레기사기꾼들 강련한법을 만들어서 이나라에서 남의 피를다시는 못빨아먹게 엄단강력한 법을 만드시라 그리고 악성 스팸 보이스피싱 사건도 제발 거머리처럼 바퀴벌레처럼 고개를 입도 뻥긋못하게 강력히 색출하고 지구 끝까지 쫒아가서 색출하고 검거해서 강력히 처벌하시라.이나라가 병들지 못하도록 그런 쓰레기들을 처리하는게 정부가 법이 공권력이 해야할일 아니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치는 쓰레기들 강력한 법을 만드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종로4가 지하쇼핑센터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영세상인 입니다. 서울 시설 관리공단에서 공실 점포가 생기면, 온비드 사이트에 비공개 입찰제로 최고가 입찰하는 참가자가 낙찰되는 방식 입니다. 매년, 대한민국 침체적인 불경기에 불과하고, 입찰 방식이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만 상승시키고, 신규 임차인과 재가입 임차인분들이 최고가에 부담을 승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페쇄적이고, 구시대적인 방식 때문에 영세 상인들은 삶의 터전에서 쫒겨날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 시설 관리공단에서 상가 입찰 제도로 임대료가 200%~300%로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승중인 임대료를 상승시키지 말고, 최고가 입찰 제도의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로4가 지하쇼핑센터 상인회 일동-", "num_agree": 10, "petition_idx": "55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서울 시설관리공단 상가 입찰제도로 종로4가 상가 임대료가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귀화신청을하여 2005년도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지금까지 이것저것 많은일를 해왔으며 열심히살아왔습니다 2011년에 결혼하고 어린딸둘을 키우고있습니다 큰애는8살 작은애는 6살 그런데 제가 작년에10월 25일날 어머니가 몸이 편찮아서 술을먹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어머니 집으로 가다가 주차된차량을 추돌하여 출동하신 경찰관님에 음주측정결과 면허가취소되였습니다. 정말 절대해서는 안되는 잘못을하였습니다. 제가 염치없지만 행심구제도해봤고 3.1절특별사면도 기대했습니다 제가 5년까가이 시내버스 운전을 사고없이 안전하게 해왔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말도안되는 잘못을하여 많은것을 잃었습니다.정말 잘못했습니다 모든국민들한데 용서를 빌겠습니다.비록죽을죄를 지었지만 제가 혼자면 괜찮은데 어린두딸을 키울라니 너무 앞길이 막막하고 후회하고 또후회합니다 집사람은 애가어려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회사면접도 많이 다녔지만 면접가면 시내버스하다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시면 음주하여 면허가취소됬다고 예기하면 바로 연락주겠다하시고 연락오지않습니다 귀화하셨다고하면 정직원은 잘 채용하지 않은것같습니다 뭐 제가 못났것도있겠지만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죽고싶습니다 .정말로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재 과학자들에 의해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이 어디까지 규명되었는지, 현재 나오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 명확히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경유차를 제한하는 정책은 경유차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질소산화물이 이차미세먼지의 원인이며 질소산화물의 발생양이 줄어들면, 미세먼지의 양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하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질소산화물의 발생양만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저감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MK 뉴스 2018년 1월19일자 기사에 의하면 일부 석학들은 질소산화물만 줄이면 오히려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 위 기사에 의하면 석학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을 같이 줄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유차보다 휘발유차에서 더 많이 배출이 됩니다. 경유차만을 제한한다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https://news.joins.com/article/20111671 중앙일보 기사로 경유차에서 NOx가 많이 나오지만 휘발유차에서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대기오염성분의 양은 휘발유차도 경유차 못지 않습니다.) 3) LPG 자동차의 이용을 확대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정책이 최근 나오는데, 위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일차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방출은 LPG 차량이 경유차보다 더 많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제한으로 미세먼지가 늘어날 수도 있다?? LPG가 미세먼지 늘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오늘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얘기한다. 이해찬이라는 사람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효율성과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단지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지금도 무슨 군사독재시대에 운동하던 자신의 모습을 되새김질하면서 현시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한다. 국민연금도 전주에 내려간이후 운용손실을 보고있다. 어느 능력있는 인간이 전주에 가서 근무하며... 모든 기업들이 서울에 있고 외국투자가접촉도 서울이 편한 효율성을 무시하고 단지 전라도살리려 무책임한 하향평준화를 지속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자기가 철폐를 앞장선 독재자의 안위를 위한 국가원수모독죄를 나경원의원에게 덮어 씌우려한다. 역시 좌파 독재를 인정하는 꼴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경원의원말에 동조하는 데 일부 종북 좌파들과 친북인사들만 부정하고 있다 어서 탄핵을 하던지 아님 빨리 다음정권이 들어서면 공정위장 금감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mbc kbs등과 동조한 인간들 어서 소환특검이 기다려진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머리에 무슨생각가지고계신지. 70-80년대에 머문 구태정치인이 평생한일은 운동밖에 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버닝썬으로 시작된 승리사건 이후 정준영의 사건으로 더 큰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버닝썬의 사태는 마약 / 경찰연루 / 정치인 연루 등입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가 동봉하여 권익위에 제출한 USB를 보고 한국판 마피아라고 할만큼 정관계와 연루가 깊이 되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장자연사건이 언론사,정치인등 정관계에 연루를 덮어졌듯이 이번사태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해당 USB에 담겨져 있는 사실들을 심각성을 알기에(검찰,정관계자들)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연예인 이슈에 민감하므로 큰 이슈거리를 터트리므로 경찰과 정치인,등 관계되는 로비 및 연결고리를 묻으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의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지만 경찰측에서는 따로 부서별로 수사중이고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경찰연루에서 제식구감싸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과의 연루 또한 묻혀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비리에 연루된 사항에 대해서 성역없이 처벌 하는 모습을 보일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경찰,정관계자들이 묻힌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USB자료를 걸러내지 마시고 언론에 전격공개를 주장 합니다. 일부 정치인쪽에서 연루된 사람들을 다 공개하면 지지율 및 여론이 나빠지는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하여 숨길수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정준영 연예인 사태도 처벌해야겠지만 버닝썬의 자금동원, 허가시 연루 비리가 없었는지...해당 소속사의 비리는 없는지 샅샅이 조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뒤를 봐주거나 한 사람들을 명명백백 공개를 하는 모습이 진정 과거 정권과 다른 신선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수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정부와 다르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손하지 않기 위해 관여하지 않다 보면 사법부에서 과거습관,관례,경험등에 근거하여 스스로 묻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압력아닌 압력을 가해서 공개해라 , 깨끗하게 수사해라라고 관여하게 되면 또 야당에서 압력행사했다는 공세가 있을수 있어서 걱정인것 또한 국민들은 압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부분이 걱정되더라도 이번 정권에서는 성역없이 모두 국민들께 공개하고 제대로 낱낱이 수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나라가 이번 정권때 볼수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오히려 공개하고 낱낱이 수사 할 시 지지율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권력과 이권을 가진 소위 윗분들끼리 연결해서 봐주고 보호하고 밀어주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안보는, 아니 제대로 파헤치는 나라가 되길 희망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5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으로 인한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분위기를 경고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법이 너무 허술하고 법을 개무시한다.이게 나라냐. 법을 강력히 더 강화해야한다.법은 국민을 위해 평등해야 하거늘 이명박은 대통령이 아닌데도 특혜는 다 있다는게 법은 돈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법이지 이게 국민을 위한법이냐.전두환 살인마가 지금도 저렇게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게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일인데 대한민국은 법이 전두환 시대에 법을 적용해서 전두환 살인마을 예우해주는게 이게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두환 시대에 있는 쓰레기 같은 전두환 시대에 살고 있다.참 비참하다.국민이 살인마 전두환이가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데도 법은 아직도 전두환 시대의 법을 적용해서 사형을 못시키는 쓰레기 대한민국 법이 정상이냐.자유한국당 같은 국회위원들 아직도 전두환을 보호하고 이명박을 보호하고 박근혜을 보호하고 법을 당장 없애라.국민은 평등해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을 해주는게 법을 어긴건데도 저런 대우을 해주는 법은 자유한국당국회위원 세끼들의 쓰레기법을 개정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는 지하경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문정부는 부정부폐와 성범죄자들 국회위원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대책 방안으로 제안 드립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국 동해쪽 공장을 이전하거나 확실한 필터사용 이겠지만 그게 저희 뜻 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방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이 좋아 질때까지 지속적으로 중국압박도 해야하지요) 저는 풍력발전기(미세먼지용)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잡는다 먼저 큰 틀을 만들었습니다 1) 서해안 쪽으로 거대 무리의 풍력 발전기(미세먼지용)를 구축한다 2) 발전기 날개의 정전기 발생을 시켜 공기중 미세먼지를 흡찹 시킨다 3) 날개에 붙은 미세먼지는 기둥안으로 들어가 밑으로 떨어져 압축하여 연료로 사용한다 전기도 생성되고 연료도 만들고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거대한 필터가 생성하는것에 대해 제안을 드리는겁니다 간단한 설명이지만 이런 조그만한 아이디어도 참고하시어 대한민국 훌륭하신 과학자님들이 머리를 맞대어 좋은 대책이 생겼으면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있는 국민이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여자친구 회사근처에 미니스톱이있는데 미니스톱에는 왜 홍삼스틱을 판매안하나요?? 홍삼스틱 판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애기 홍삼 먹여야됩니다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5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삼스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남북 국기 지정할것 언제까지 올림픽기 사용을 하시나요? 2032년 올림픽개최 되는경우 공동 국기로 남북통일 되면 계속 이국기를 사용하였스면 한다. 무궁화도 다른 꽃으로 나라꽃을 지정해서 국기에 집어 넣는 방법도 좋을듯. 개성공단 오픈 금강산 관광 오픈 북측에서는 북한이라는 단어 싫어 합니다. 우리는 조선인민 공화국으로 북측에서는 대한민국으로 불려졌스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대통령이 해야 할일 3가지 (남북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한국은 남녀대결의 양상이 강하게 띄고있으며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선 상황이라고생각 되어집니다 남자의 여자를 향한 무분별한 폭언및 조롱등이 인터넷상뿐만아니라 여러곳에서도 이루어지고있는데 정신이이상한 사람들이 그런다고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훨씬많은 수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남자들 조차도 남자들의 무리속에서 여성 성범죄를 괄시하고 농락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일이 대수롭지않게 벌어지고 있는추세입니다 연약하고 보호받아야할 여성을 남성분노의 화풀이로 생각하는것이 마치 유행처럼 되버린 요즘 현실을 개탄하고 나아가서 나라의 존재자체를 걱정해야할정도 라고생각되어집니다 폭도나 폭군을 예전에는 교육대나 감옥등에서 교화시키던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중적인 폭도들이 일어난 상황 이나 다를바없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폭도는 폭도에맞는 응징을 해야하는것이 맞는데 요즘남자들의극악스럽고 폭도같은 모습을 정책으로 나마 다스리지않는다면 저출산은 더더욱심각해질것이고 나라의 존재자체도위험해지리라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남자들을 위한 제대로된 교육과 교화정책 이나 아니면 좀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야할것입니다 소셜데이팅 사이트 등에서도 수도없는 음란문자성희롱등이 도가지나칠정도로 퍼져나가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아에 사기로 학력이좋거나 한사람들을써서 가짜로 여자들을 상대하거나 하는일도 많다고들었습니다 이제는아에 책임지지말고 그냥 놀기만하자라는생각을 가진이들도 많아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틴더 에서는 Fwb 라는 말을 쓰는데 Friendship with benefit 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직역하면 자기에게 도움이되는친구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뜻이 원나잇이나 섹스파트너를 구하는 뜻이라고 남자의 구미에맞게 지어내어 외국여성들또한 많이당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상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거나 하는 인터넷 음란 채팅들도 정부차원에서 크게 개입하여 검열하는것이 옳다보여집니다 주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진정으로 남친을만나고픈 사람들이 원나잇 성폭행등을 많이 겪는것으로압니다 혼인빙자간음죄 가없어지면서 자살률도 많이 높아지고 결혼률이 현저히 떨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위에 친구들도 이런일을겪은사례를 종종볼수있습니다 이런여러가지사안들을 덮어놀것이아니라 양지로 다끌어내서 밝히고 조사하고 검열하는 정책을 강하게 펼쳐야할것이고 혼빙간이 없어진 지금 시대를 대체할수있는 법안또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그저 폭군대한민국으로 전락할수밖에 없이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갈등에대한 사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Sns고 구글이고 다처막을라고한다메? 그렇게 틀어막다 끌려나와서 길한복판에서 죽창 맞는수가있다 재앙아 정신차리자 어?", "num_agree": 7, "petition_idx": "55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독재할려고그럽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 김정은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심각하게 여기는 심정으로, 평양회담을 마치고 와선 김정은이 원로를 대우하는 존중심을 보이기도 했고, 트럼프를 향해서 트럼프의 역할이 없다면 현 수준까지 오지도 못했다고 구슬리기도 한다. 그럼 묻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니까 낯 부끄럽다는 인간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수석 대변인이니까 낯 부끄러운가?", "num_agree": 4, "petition_idx": "55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수석대변인'이라고는 공격 안 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죄를 저지르고도 자살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이렇게 죄를 짓고도 자살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때문에 피해자들은 2차피해를 당합니다. 부디 이런일이 없게 법으로 죄지은 사람이 자살할경우 가족이 죄를 조사받게 해서 자살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민기씨 사건이나 이번에 송명빈씨의 사건이 그런 것들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를 저지르고도 자살하면 죄를 받지않는 일이 없게 법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자한당은 집권여당 꼬투리 잡기만 하고 국회 보이콧 해왔고, 한게 머있냐? Lpd규제 완화 그리고 몇게 민생법안 처리 했어. 앞으로 이렇게만 일 하면 니이들이 국회의원 수 늘려도 국민들이 공감 안하것냐?", "num_agree": 4, "petition_idx": "55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만 빼놓고 먼일로 국회가  일 좀 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통령이 시해 당하고 대통령이 공금 횡령하고 대통령이 자살하고 대통령이 거짓말 하고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대통령이 권력을 매매하고 대통령이 국민들 불안케 하고 정말 우리나라 정치 근대사는 언제쯤 멈출 것인가? 하루라도 늦으면 따라잡기 힘든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정치는 왜 근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요? 정치권 소식을 들을 때 마다 우리들 마음은, 아마도 좌우를 떠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다룰 생각도 없습니다. 하고픈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딱 한가지만 청원 하려고 합니다. 지역대표를 일컫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대표 하려는 지역을 잘 알아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공천\"이란 말이 너무도 익숙해 담고 있는 부정적 당리당략의 의미도 잊은 체 언제든 어떻게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꾼들 만들어 놓은 자기 합리적 단어란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지역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후보등록일로부터 최소한 5년은 해당 지역에 거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고충을 알고 지역에 문제를 파악하고 발전을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요? \"알아야 면장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당과 정치꾼들의 놀이에서 국민들을 해방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 적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생각해 봅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해찬대표 애처로워 보입니다 ! 버벅거리는 모습이 무척 당황했나 보네요 ! 치매환자 중풍 환자같이 보이네요 ! 쉬면서 건강관리나 잘 하세요 ! 심상정 손학규 뒤에서 충동질 하여 국회의원 숫자 늘릴려는 꼼수 부리지 마세요 ! 국회의원 늘리면 민주당 들어 엎어 버립니다 ! 이정권 없는 놈은 더 힘들어 살수가 없다 ! 뭘 잘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에서 다 쫒겨나고 소득은 없고 물가는 폭등하고 서민들은 정말 입에 풀칠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정녕 민주당만 모른단 말인가 ?", "num_agree": 36, "petition_idx": "55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한심하다! 국가원수 모독죄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청원의 목적은 연애인,국회의원 등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및 재산몰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법이 어떠하든 국민의 사랑을 빌미로 돈좀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 괴물로 변합니다. 은퇴했다가 돈떨어지면 슬쩍 음반, 드라마-영화 출연등 국민을 알기를 호구로 아는 안하무인들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tv보기도 껄끄럽습니다. 이런생각들을 많은 분들도 같은 의견이리라 여겨집니다. 강력한 처벌 및 재산몰수를 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을 저지르는 연애인  및 공인들의 재산압류 및  국고로의 환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부부교사 퇴직 후 연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 당장 적자를 세금으로 쏟아붓지 말고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부부교사 퇴직 후 연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 당장 적자를 세금으로 쏟아붓지 말고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부는 유류세에 세금 붙이지 말고 기업들 기름값 그리고 신차 중고차 가격 올리면 내차 lpg 인데 청와대 가서 내차 불사지를 거닌깐 두고 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차량규제완화 유류세 신차 중고차 가격 인상 하면 정부가 나서 것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재의 통신요금은 너무 높게 형성되어있습니다. 누가 봐도 담합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절반 요금제로 4통신사를 국영 통신사로 만들어서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통신사들이 지금보다 요금제를 절반으로 내릴 수 있게 추진해주세요. 그리고 요금제에서 25퍼센트 할인되는 게 겨우인데 차라리 기기값에서 25퍼센트 요금제에서 25퍼센트 최종 청구 요금에서 25퍼센트 할인되게 해주세요. 최종 청구 요금에서 50퍼센트 할인되면 더 좋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요금 인하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작금의 국회를 보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인지 분통터진다 미세먼지 재난보다 더 심각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자 서로 민의를 대변한다고하니 현 시점에서 총선을 치러보자", "num_agree": 6, "petition_idx": "55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장애인 입니다 누구나 LPG 차량을 타게 되면 자동으로 LPG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장애인 이라는 혜택이 좋았는데 누구나 타게 되면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니까 누구나타게 되면 다른 혜택을 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55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차량  누구나  탈수  있는걸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댓글정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김경수지사조사를 재수사하기위한 특검을 마련해서 재조사를 통해서 댓글정치를 뿌리뽑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댓글정치를 일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경수지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전대통령의 댓글정치를 제대로 수사도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왜? 그때 수사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않하여무혐의로 밝혀지게되어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를 못하게 된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하는게 옳다고 봅니까? 이런 것은 빨리 뿌리뽑아서 다시는 댓글정치가 정당화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이름으로 김경수지사를 특검을 다시 재구성해서  재수사해서 댓글정치를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2017년 기준 공기업 평균연봉은 8200만원인것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대기업 평균연봉으로 통계에 조사된 6700만원을 월등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추가로 2018년에는 9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40세가 되면 경영성과실적의 부담 증가로 자율퇴직 및 강제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대기업보다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명확한 경제적 특혜입니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성과급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각종 수당을 뻥튀기함으로써 이전 수준과 동일 혹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몇조 몇십조의 적자 빚더미속에서도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800, 900%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혈세 도적 노릇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은 이런 경제적 특혜 및 적폐이자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사기업의 발전 및 활성화, 그리고 공기업 답게 국가에 헌신한다는 취지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기본급을 공무원 평균 기본급으로 대폭 삭감하고 각종 뻥튀기한 수당을 폐지 및 조정함으로써 공기업 본연의 의의를 다하고 현재 쌓이고 있는 공기업의 적자를 줄여 국민들의 모범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공기업 직원들의 대폭 삭감한 금액분을 중소기업 직원 연봉 및 복지 지원에 힘쓴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경제 민주화도 달성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한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최진실,장자연,정다빈,유니 모두 같은 소속사 였고 장자연 님이 자살하기 전 지인에게 전화로 소속사 전 대표가 죽이려 한다 말했습니다. 모두 배후에는 심마담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명박 아들은 같이 마약했고 경찰관 100여명이 증거 인멸하고 그 지역의 유착관계 수사하던 이용준 형사는 의문사 당하고 10년뒤 버닝썬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사회 정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님 사건 재수사를 공소시효 연장은 거부당했고 아직까지도 어두운 배후가 법조계에 자리잡고 대놓고 사회를 황폐화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때 했던것처럼 조폭과 비리공무원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이 권력을 주지 않았는대 아무런 근거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경찰과 검찰, 법원의 횡포를 막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7255, "petition_idx": "55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준 형사,최진실,장자연,정다빈,유니 살해범 재수사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제1야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시원하고도 촌철살인 같은 한 마디가 정말 상쾌하고 통쾌합니다. 없는 일을 지어낸 것도 아닌데, 왜 여당과 청와대에선 쌍도끼 눈을 하는지 모르겠네여. 십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의 천국인 여당에서 김정은을 불러 재판을 열어서 시시비비를 함 가려보시든지... 우하하ㅏㅏㅏㅏㅏㅏㅏㅏ !", "num_agree": 27, "petition_idx": "55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로 속 시원합네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공영 방송이라는 게 예전에는 병역 비리 가수 육성에 일조하고, 이제는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의킨 연예인 복귀시키더니 결국 더 대담한 범죄자를 만들어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과연 방송가와 그 주변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전 국민적 수신료의 가치를 파렴치 연예인 따위 주머니 채워주는데 쓰면서 그걸 공영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이라고 떠드는 작태가 부끄럽지도 않나요? 대한민국 공영 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품위는 지킬 수 있도록 연예인 따위에 휘둘리는 굴욕은 안 보이는 양심 정도는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5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육성하는 KBS 공영방송 예능 1박2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2016년 7월20일 베트남여성과 결혼해서 2018년 2월5일에 아들을 낳고 지금껏 행복하게 살고 있었읍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월15일 이후에 너무도 불행한 나날을 지내고 있읍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했고 가출한지 이틀만에 베트남에 아이만 남겨두고 아내는 한국에 들어와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내서 소재파악중이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읍니다. 아이도 현제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여러방면으로 아이의 소재를 알아봤지만 아이의 외가에 없다는 소식만 전해들을수 있었읍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경찰들은 아이 엄마가 베트남에 데려가서 베트남에 놓고 온것이기때문에 경찰에서는 어떻게 손을쓸수 없다고만 합니다. 아이가 갓 돌이 지난상태인고 한달동안 화상으로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아야하는 아이를 아이 엄마라는 사람은 가출해서 아이만 단하루만에 베트남에 놓고 한국에 입국했는데 이 아이 엄마가 진정 아이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기를 인질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것도 너무 가슴아프지만 부모없이 혼자서 다른이들과 같이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엄마가 엄마인지 엄마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고 이건 아동유기.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다르더군요. 저는 아이엄마를 아동유기. 아동학대로 고발하고싶습니다. 많은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아이라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파탄자를 보호하는게 이나라에 법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승리를 군입대하게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버닝썬 사건의 몸통이니 마땅히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5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를 구속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전업은 아니지만 전업처럼 일하고 있는 탁송/대리기사입니다. 카카오가 시민의 발이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운송판에 뛰어든 이후 택시업계가 반발이 심했죠. 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출현 이후 신규 대리기사들은 대거 유입됐지만 경기침체로 대리운전 수요는 줄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저녁 10시 이후 길바닥에 서서 휴대폰 보고있는 사람들은 90%가 대리기사일 정도인데 정작 단가는 38km 운행 1.5만원같은 소위 말하는 개똥콜들이 늘어나고 오류동에서 논현가는데 만원짜리가 올라오는 등 심각해졌습니다. 대리운전 요금은 적어도 택시보다 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달 프로그램 사용료 자기부담, 운행수수료 콜당 20%, 콜 받은 지역에서 도착지까지 가서 심야시간 교통편이 끊긴 지역일 경우 걸어나오는데 소모하는 시간과 콜 대기..인근 콜 지역 또는 집 근처로 이동하는데 드는 택시비 등등.. 손님 입장에서 단순하게 보면 30분 운행하고 3만원 받아가면 좋은 것 아니냐.. 시급 6만원꼴이다 라고 생각들 하실테고 실제 이런 생각 가지고 대리판 뛰어든 신입 기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술한 이유로 대다수의 대리기사들은 차 포 다 떼면 시간당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초저녁부터 새벽시간까지 나와서 추운 날씨에 길바닥에서 휴대폰만 하염없이 쳐다보며 벌벌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위의 이유로 대리판에 뛰어든 기사님이건, 직장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투잡을 하는 투잡러건 당장 본인이 급하면 만원 만오천원 그냥 탑니다. 택시타고 가면 2만원 대리부르면 만원 만오천원 이러면 누가 택시 타나요? 다 대리불러가지 그러면 그 손님은 이제 앞으로 만 오천원을 넘는 금액으로는 대리를 안부를겁니다. 이게 반복되다보니 물가는 오르는데 대리비용은 거꾸로 떨어지네요. 근데 카카오 이후로 대리기사가 늘었다? 그럼 1인당 하루 평균 잡을 수 있는 콜수가 줄었다는 말이죠. 하루 열시간씩 나와서 순이익 6-7만원이나 벌면 상당히 잘번겁니다. 투잡해서 돈 4-5만원 벌면 잘번거구요. 아무튼, 대리운전 비용에도 정가제가 필요합니다. 택시를 타면 미터기를 찍고 일정거리 이상이면 144m당 100원 이라는 정가가 있듯, 심야할증 시외할증은 없더라도 어느정도의 규약이라는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1km당 100원, 도착지 교통편이 없는 경우 상황에따라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요. 대리비용 등의 문제로 손님과 다툼이 있거나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는 대리기사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먹고살기 힘들어 대리판에 뛰어든 투잡러도, 전업기사도 손님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win-win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 정가제도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준영 카톡내용이 충격적이고 카톡내용을 토대로 구속수사하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정준영 카톡내용으로 수사할거면 양**카톡내용으로 무고죄 수사해주세요. 카톡내용이 증거가 된다면! 정준영 불법촬영 및 공유 , 강간모의 등등 조사해주시고 양** 무고죄 조사해주세요. '카톡내용이 증거가 된다'면요. 카톡내용이 증거 안되면 양** 무고죄 무혐의처럼 정준영도 무혐의로 조용히 끝나는게 맞습니다. ", "num_agree": 28, "petition_idx": "55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vs 양**] 카톡내용이 증거가되면 둘다 구속수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청렴하고 강직한 황교안 대표님 응원합니다 ! 나경원의원님 흔들리지 마세요 ! 힘내세요! 국개의원 숫자 줄여주세요 ! 말뿐이 아니고 실천을 꼭 좀 해주세요 ! 문재인 정권 좀더 혹독하게 비판해주세요 ! 가짜 정권이니 괜찮습니다 ! 국민들의 든든한 빽을 믿으시고 소신껏 하세요 ! 문정권 벌써 종쳤습니다 !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 국민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해 주세요 ?", "num_agree": 34, "petition_idx": "55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나경원. 우리의 희망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군인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는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재정 적자는 내년 1조 7217억원에서 2025년쯤 2조원을 넘어선 뒤 2030년 2조 4560억원, 2040년 3조 1074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평균 1758만원에서 연평균 1.6%씩 늘어 2050년에는 29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을 지금 당장 만 65세부터 지급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단일병원 규모 최대수준인 서울 아산병원 , 삼성서울병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부속 의대의 입학정원은 고작 40명 삼성서울병원 부속 의대의 입학정원도 고작 40명 입니다. 의대교육을 40명으로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 100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미국의대 입학정원은 평균 190명 독일의대 입학정원 평균은 300명 입니다. 심지어 충북 유일의 의과대학인 충북의대 입학정원으 49명에 불과합니다. 지금당장 미니의대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길 바랍니다.ㅣ", "num_agree": 1, "petition_idx": "55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마린시티(구한화부지)과 관련하여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해운대구 주민으로써 분노를 삭힐 길이 없습니다 홍순헌 구청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백송디엔씨의 용도변경신청 취하로 일단락 되었지만 그동안의 해운대구청장과 해운대구 해당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보았을때 해운대구주민을 전혀 배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백승디앤씨가 용도변경 제안서를 낸 이후 해운대구가 부산시와 관계기관 7곳에 관련 의견서를 요청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피해는 무시한체 돈벌이에만 급급한 파렴치한 백승디앤씨를 위해 입안절차를 밟아온 해운대구청장 홍순헌청장은 해당구의 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생각되고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구청장을 해운대구청장 자리에 계속 앉히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디엔씨는 지역주민들이 백화점 짓는다 햇을때는 가만히 있었고 초고층빌딩 짓는다고 할때는 반대한다면서 지역주민을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65층 4개동 짓는 난개발하고 10층내외 상가건물 짓는거랑 같습니까!!! 지역주민을 도대체 얼마나 무지한 인간으로 봤으면 이런 조롱까지 합니까!!!!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반려함이 마땅한데 지역주민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민간업자를 위해 그동안 법안절차를 밟아온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의 사퇴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원제기시 답변내용이 너무 성의없고 부실하며 해운대구 홍순원 구청장을 비록 해운대 교통안전도시국 건축과 해당공무원들의 도덕성결여, 업무능력부족및 자질이 의심됩니다 선량한 해운대구 우3동 주민들과 아이들이 이들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 직원의 교체및 해운대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구청장 홍순헌청장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54억이란 혈세를 들여 이땅에 김일성별장 복원한다는 포천시장과 공무원들 구속시켜주세요!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5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시장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우선 관계 기관들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각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 3년간 저 자신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 행위들에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며 투명한 처벌들이 이루어 지기를 원하여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4년 10월 듬에 필리핀에 있는 여행사에 취직이되어 필리핀으로 건너가게 되었으며 3년여간 필리핀에서 생활하던중에 2015년 08월경에 필리핀 파사이시에 소재하고있는 필리핀 112라는 교민 단체에서 김00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자신이 현제 다바오에서 현지 여성을 만나 아이를 낳고 다복하게 지내고있으며 자신의 처가 일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번에 독립하여 여행사와 화상영어 어학원 운영을 시작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제가 사업을 함께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된되니 함께 사업을 운영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김00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뒤 우리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김00의 요구에따라 한화 약 100만원을 김현택 현지처 명의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휴대폰, 노트북등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여 택배로 김00에게 보내주었죠 그뒤에 김현택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수있는 준비가 끝이 났으니 자신 (김00)이 거주하고있는 다바오에 올라와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김00을 만나기 위하여 다바오시로 갔으나... 사업 준비가 다되어있다는 김현택의 말은 모두 거짓이였으며 오히려 신체적 조건이 저보다 월등한 김현택과 그를 따르는 현지인들에 의하여 저는 김00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장소에 강금 되었고 김00과 그 일행들은 저를 밤 낮으로 폭행하며 저에게 금전을 요구 하여 그들의 폭행에 견디지 못한 저는 가족에게 제가 몸이않좋아 병원에 가야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여러차례에걸쳐 총 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김현택에게 건내 주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이상 저의 가족에게 본을 갈취할수 없게 되자... 김현택은 제장기를 때어 팔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제에게 일삼으며 칼등 여러 위협이 될만한 무기로 저를 폭행하거나 위협을 하며 저에게 자신의 지기대로 범죄에 가담하여 돈을 마련하여 자신에게 상납하라는 협박으로 저를 지속적으로 괴렵혔고 저는 오직 살아 남아야 하겠다는 생각하나로 김00이 시키는대로 필리핀 유명 관광지를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숙소 혹은 관광꺼리 바우처(이용권)을 저렴하게 판다는 거짓글을 인터넷에 올려 약 23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2천 3백원정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가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어렵게 연락이 닿은 가족들의 신고로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김현택으로 부터 간신히 벗어나 1년여간 필리핀 법무부 산하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지난 2017 04월에야 한국으로 돌아 올수 있었고 위 사건의 피해자들의 고소에 의해 저는 법원에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어 별건의 사건과 합쳐 총 1년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하였고 이뿐아니라 송환절차가 마무리 되기까지 1년여간 비쿠탄에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3일 ... 드디어 선고받은 형량이 집행기 종료되어 사회로 복귀 한저는 김00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청에 인질강도 & 강요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얼마전 검찰청에서 저에게 온 처리결과를 보니 김현택이 한국에 있지 아니하고 해외( 필리핀_)에 머므르고 있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경찰 청장님 그리고 외교 통상부 장관님! 저는 김 00 으로 인해 저의 황금같은 시간들을 학대와 협박 그리고 약3년여의 수감기간으로 잃어 버렸으며 현제 저는 심각한 우을증과 악몽에 시달리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미국에 떨어져 있으신 제 노모는 이일의 충격으로 쓰러져 뇌졸증과 심장질환으로 잦은 입원을 반복하시며 힘들게 살아 가고 게십니다. 국가가 해야할 책무 혹은 의무 중에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며 범죄를 저지린 범죄자를 정의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 하고 벌하는 일이 분명 존재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 있기로는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형사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원할한 업무를 위해 대략 5~6명의 우리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에 주재하며 PNP (philippines National Police)와 긴밀한 공조 수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보오 지역을 관할하는 코리안 데스크 와 영사협력원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줄것과 이들을 통해 김00의 소재를 파악 하여 송환하여 줄것을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최윤석 행정관에게 요청하였으나 \"개인 적인일에 개입할수 없다 \" 라는 이유로 저의 요청은 거절 되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대사관의 공무원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연락처와 이름을 요청하고, 범죄를 저지르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정말 최 행정관님 말씀처럼 개인 적인 일인가요?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위해 3년간의 너무나 춥고 배고픈 옥살이을 참아 내었고 오직 석방만 된다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진짜 범죄인인 김00을 처벌하겠다는 각오로 힘든 시간들을 하루하루 견뎌 왔는데... 이제 와 개인적인일에 개입할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사건의 실마리들을 풀어 가야만 할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하루 빨리 범죄인 김00이 붙잡혀 한국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모든 영량을 다해 그의 소재를 추적하고 확보하여 범죄인이 자신이 범죄에대해 존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피토하는 심정으로 호소 드리며 제 긴을 갈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항상 건강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존재 이유중 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54억이란 혈세를 들여 이땅에 김일성별장 복원한다는 포천시장과 공무원들 구속시켜주세요!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5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시장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말 매일 자유당 하는짓들 역겨워서 못살겠습니다 자유당을 보면 국민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종북타령만 하고 너무도 일잘하고 계시는 문제인대통령을 욕하고 현정권을 좌파정권 운운 하는 아주 저질 자유당들의 정치를 보면 이 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더이상 자유당이 존제하는한 평회가 전쟁으로 갈것같습니다 자유당 저들을 제발 국민들의 이름으로 처단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유당헤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민주당 이대로는 민주주의기반인 한국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도 심히 걱정됩니다 현정부 막아야 합니다 세금만뜯어내는 자국민은 죽어가는데 북한만 챙기는 현정부 현정권... 더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워 살지 못합니다 민주당을 막아주십시오 세금폭탄, 자영업자의 고통, 흔들리는 국가안보 나경원대표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5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대표님 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 자유한국다 원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을 그만 두십시요 라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다.나경원 대표는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김정은의 하수인쯤으로 격하시키는 발언을 한 것이다. 더욱이 이런 상식이하의 발언을 해 놓고 희희락락 두손 치켜들며 국회를 나서는 TV 뉴스를 보고 공당의 그것도 제 1야당의 원내대표의 자질이나 갖추고 있는지 그저 한심한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더욱이 자신의 발언을 \"국민들이 통쾌하고 있다\"는 그에 말에 어이가 없어 할말을 잃을 따름이다. 그가 말하는 국민들이라는 게 극우 태극기 부대들인가, 나경원 원내 대표는 정략적 이용으로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을 송두리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자신의 발언에 즉각적 사과를 요구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한 나경원의 책임을 묻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청와대나 대통령님께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통크게 역으로 한방 먹이시기를 제안 합니다. 핵과 전쟁이 없는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몰지각한 시정잡배들의 비난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저들이 개혁입법을 페스트 트랙에 상정하면 의원직 사퇴 한다고 했으니 이번기회에 과감히 사퇴하도록 길을 열어 드립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5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대응"}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형보험사(예.메리츠화재,삼성생명, KB손해보험,한화손보 등)가 보험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3년에 3번이상 이직을 하면 보험설계사코드를 못내게 막고있습니다. 제가 손해보험 협회에 알아 보니 그런규정은 없다고하는데 대형보험사들은 설계사에게 3년에3번이상 이직을 하면 보험설계코드를 못내게해서 일을 못하게 막고있는게 현실입니다. 3년네3회라는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어서 보험일을 하시는분들을 설계사코드를 못내게해서 일을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저는 대형보험사들이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보험일을 하려고 회사들어가면 처음에 했던말과 회사들어가서 하는 말이 달라서 그만두는분도 있고, 지점이 문을 닫아서 이직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금융사고를 일으켜서 손해를 입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설계사 코드를 못내게해서 막는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런데 그렇치 않은 사람들까지 3년네 3회라는 이상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직횟수를 가지고 설계사코드를 못내게 하는 불합리한 규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글 보시는분들 그리고 금융감독원분들 이글보시고 도와주세요. 동의 많이해주셔야지 보험업에 종사하는분들 일 할수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보험사가 설계사 코드내주는것을 맘대로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외과,응급의학과 복무 의무화 해야 광주교대가 입학정원 상당수를 교대 졸업 후 전남 도서지역 근무를 의무화 하고 교대 입학정원을 선발하는 것 처럼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평균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15년 근무 응급의학과, 외과 등 15년 기간 의무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정원은 독일의대 수준인 평균 3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외과,응급의학과 복무 의무화 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작금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버닝썬 클럽 게이트 의혹에서도 보았듯이 요즘의 클럽 문화는 굴지의 대기업 중견기업 임원들 혹은 그 임원들의 자제분들이 불법마약물에 찌들어가며 불특정의 여성분들에게 몹쓸짓을 하는 공간으로 최적화 되어가고 있는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의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는 국가를 위해 국민 건강과 정서에 해로운 물질들의 빠른 퇴출을 위해 기업 총수와 일가분들의 품격과 명예가 보장되기 위해서 현재 클럽 문화를 버닝썬 게이트의 면밀한 조사랑 더불어서 철저히 상태를 검증할수 있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럽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면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감정노동자에 대한 제도좀 개선해주십시요 제 와이프는 감정노동자입니다 어제 어느 고객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짜고짜 욕을 했다는 말에 화가 치밀어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는데도 그런사람들이 있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말만 감정노동자보호법이고 정작 실제 감정노동자들은 아무 보호도 없이 고객의 폭언 욕설을 듣가가 전화를 불만처리 같은 부서로 넘기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말은 좋지만 정작 실제 감정노동자들에겐 아무 소용없는거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이 문제가 생기면 업무를 중단할수 있다?! 그냥 단순한 보호법 말고 감정노동자들에 폭언 욕설하는 몰상식한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 제도 필요합니다 감정노동자들도 보호해야 하지만 이상식적으로 감정노동자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다고 막말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인간들 그 사람들이 문제아인 겁니다 제 사랑하는 와이프와 이 세상 모든 감정노동자 분들이 비난 폭언 욕설 비하 없는 세상에서 일하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의 대한   처우개선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가 세종로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 "num_agree": 2, "petition_idx": "55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토예비군제도 10배 강화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반복된 거짓말로 인하여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럽 팰리세이드  인부지역장PA우즈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감정노동자에 대한 제도좀 개선해주십시요 제 와이프는 감정노동자입니다 어제 어느 고객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짜고짜 욕을 했다는 말에 화가 치밀어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는데도 그런사람들이 있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말만 감정노동자보호법이고 정작 실제 감정노동자들은 아무 보호도 없이 고객의 폭언 욕설을 듣가가 전화를 불만처리 같은 부서로 넘기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말은 좋지만 정작 실제 감정노동자들에겐 아무 소용없는거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이 문제가 생기면 업무를 중단할수 있다?! 그냥 단순한 보호법 말고 감정노동자들에 폭언 욕설하는 몰상식한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 제도 필요합니다 감정노동자들도 보호해야 하지만 이상식적으로 감정노동자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다고 막말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인간들 그 사람들이 문제아인 겁니다 제 사랑하는 와이프와 이 세상 모든 감정노동자 분들이 비난 폭언 욕설 비하 없는 세상에서 일하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의 대한   처우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품격이없고 수준낮은 국회의원들의 막말로 국민의 일상이 힘들어지고 감정이과격해지려고합니다 과격해질려고하는 국민의 감정을 국가에서 심각하게고민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위해서 일하지않는국회는 필요없읍니다 20대국회 해산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국회해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감정노동자에 대한 제도좀 개선해주십시요 제 와이프는 감정노동자입니다 어제 어느 고객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짜고짜 욕을 했다는 말에 화가 치밀어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는데도 그런사람들이 있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말만 감정노동자보호법이고 정작 실제 감정노동자들은 아무 보호도 없이 고객의 폭언 욕설을 듣가가 전화를 불만처리 같은 부서로 넘기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말은 좋지만 정작 실제 감정노동자들에겐 아무 소용없는거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이 문제가 생기면 업무를 중단할수 있다?! 그냥 단순한 보호법 말고 감정노동자들에 폭언 욕설하는 몰상식한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 제도 필요합니다 감정노동자들도 보호해야 하지만 이상식적으로 감정노동자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다고 막말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인간들 그 사람들이 문제아인 겁니다 제 사랑하는 와이프와 이 세상 모든 감정노동자 분들이 비난 폭언 욕설 비하 없는 세상에서 일하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의 대한   처우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주민입니다. 현재 개포8단지 공사장 앞에서 벌어지는 전국철거민연합회의 불법 시위로 인해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개포2동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국철거민연합회 개포8단지철거대책위원회는 공사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임대 상가를 내놓으라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위대들은 개포8단지 재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보상금을 노리고 개포8단지 상가 재개발 시작 몇 달전에 세입자로 입주한 사람들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대건설 측에서 저런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5200만명이 모두 다 저런 식으로 돈을 벌지,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런 불법 집회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시위대들은 주거 지역에서 65dB 이상 시위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부터 낮까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개포2동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포2동 민심이 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현 정부가 불법 시위대들을 방조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불법 시위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현재 불법 시위대들은 현대건설 측과 저에게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서울중앙지검 2019형제6710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위대들은 자신들이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경찰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경찰, 검찰 측에서 이 불법 시위대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포8단지 앞 불법 시위에 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혹세무민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한심한 작태 언제나 벗어날 지?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체제를 부정하지 않는한 죄가 되지 않는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정권이라고 칭하는 것도 한심한 작태이다. 이씨조선이라고 일본놈들이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왜정시대를 그대로 계승한 관념이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이 기존의 행정부의 썩어빠진 공무원들과 일제의 작태를 그대로 계승한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변혁시켰는가? 그냥 정부여당에 아부하는 놈들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 똑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원이와 재인이는 둘 다 몰지각한 기성세대에 불과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워킹맘입니다. 3월이면. 따뜻한 봄이 오는 설렘을 느끼기 보다 새학기. 새학년으로 워킹맘 워킹파파에게는 두려운 달입니다. 부모는 회사에서도 가장 업무로 바쁠시기이고. 자녀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낯선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3월 초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본인의 연차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눈치보며 소진 된 연차는 나중에 가족의 추억여행을 갉아먹게 되죠.... 그렇다고 단 며칠만에 자녀가 적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3월 입학기 또는 졸업. 방학기간에 자유롭게 학부모가 사용할 수 있게 '가족돌봄휴가'를 법제화 간혹히 부탁드립니다. 가족돌봄 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하고. 증빙서류도 질병. 노령. 사고를 입증해야하기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법제화된 난임 휴가 처럼 단기간 공식적으로 학부모가 '가족돌봄 또는 자녀돌봄'이 가능하게 법을 추진해주세요. 년간 10일만 자유롭게 사용가능케 열어두어도 만족도는 매우 높을거 같습니다. 출산장려는 보육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보육이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야. 자녀출산에 대한 니즈가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법제화를 간절히 바라는 워킹맘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학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법제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초등학생도 내놓을수 있는 대책 내놓으지 마시고 제일기본적인 마스크 배부 부터 하세요. 정치인들아", "num_agree": 1, "petition_idx": "55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장자연 사건을 상세히 밝히고 처벌해야 정의가 산다. 그다음이 정준영, 승리 사건이다. 언론의 막강한 힘이 장자연 사건을 덮으려 공작하고 있는 듯하다. 더구나 전자는 언론 권력에 의한 지속적이고 악랄한 사건이며 거기에 각 권력기관들의 개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뒤의 사건은 그에 비하면 현재 터트려 진 것이고 살펴 보면 지나간 것을 다시 들춰내고 있다. 또한 단지 인성이 더러운 연예인과 조금의 권력과 이권이 개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55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관련 장자연 사건을 정준영, 승리건보다 먼저 진실을 밝혀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과거 정부 기관장 놀음을 했던 사람이 인터넷이라던지 라디오 티비를 통해 은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와서 \"내가 국정운영해봐서 아는데...\" \"사실 이건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는데...\" 라며 국민들에게 짜증과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감없이 막말하는 유시민같은 이런 철면피에 양심이라곤 좁쌀만큼도 없는 이 사악한 인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를 질식시키는 희뿌연 미디어 독가스를 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심없는 정계나 행정기관 출신들이 유시민같은 파렴치한을 롤모델삼아 이 사회에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같은 인간! 한 둘이면 그냥 외면하고 말겠으나, 최근들어 정계나 행정부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 죄다 쑈오락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던지 출연하여 온 매체를 가득 채워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야 밖으로 좀처럼 기어나갈 생각을 않습니다 이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이 라디오나 티비 인터넷 뭐하나 트는 족족 나와서는 뻔뻔한 말들을 하고있습니다. 과거엔 전쟁호환마마 포르노 여혐이 국민들에게 치명적이었으나 오늘날 시대엔 주요 관직을 맡던 인간들이 벌레마냥 기어나와 자신의 유명세와 과거 경력을 적극활용하여 특유의 뻔뻔함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미디어들이 이 사회를 끝없는 어둠속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온갖 미디어를 까득 채우다보니 까마득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새까마케 타들어간 가슴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하질 못합니다. 그저 속에서 활화산같이 타오르다 끝내야 분화구로 화가 터녀나온 국민들은 그냥 길 가다가는 멈춰서서 무단히 지나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병이 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유시민을 필두로 하나 둘 따로 상담하여 인간답게 살도록 종용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29, "petition_idx": "55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같은 사람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7, "petition_idx": "55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번 버닝썬 사태 및 연예인 동영상 파문에 있어서 경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갑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5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태 경찰 신뢰 못합니다. 특검으로 갑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일본의 식민지 였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검색어 우선 순위에 분명하게 남깁시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 까지 지키고자 했던분들은 나라에서 나몰라라 아직도 빈민층으로 살고 있고,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을 했던 자들은 자자손손 대한민국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으니..이건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지금의 일본의 식민지 이며 일본의 속국이다. 친일파 전부 색출하고 발본색원해서 전재산 독립군 후손들에게 강제 양도 시켜라. 매국노 짓을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해도 대한민국은 어차피 일본의 속국을 자인하고 인정하는 꼴 밖에 안된다. 여당) -국가를 운영할수 있는 인재가 없다. -돈을 벌어 본적없고, 쓸줄도 몰라서 국가를 통채로 거덜낸다. -여당은 김정은 하수인 -북한의 선전선동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언론플레이만 거창하지 실질적으로 부정부패, 청탁, 친일잔재청산 아무것도 못한다. 여당 지들도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이다. 야당) -일본 아베의 대변인 -자신들의 득을 채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팔아먹어 당당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중국의 속국이며, 일본이 식민지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에 대하여 이 달말 종료되는 조사기간을 규정을 갸정해서라도 더 연장할 것을 청원합니다.이제서야 사건의 목격자인 윤지오씨가 제대로 된 조사환경에서 진술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57, "petition_idx": "55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진상조사단수사기간 연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 미세먼지 대안으로 대중교통 버스 외부(지붕)먼지 집징기 및 버스 뒤에 수거함을 설치 하는 것이 어떨까요? - 버스는 상시 운행 되고 있으며 도심 운행중에 공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종착지에서 흡수한 미세먼지 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 - 서울 먼저 시행 한 수 실효성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버스에 설치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안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시내버스에  먼지 집징기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방정현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승리의 단톡방에 경찰 고위인사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내용 언론보도 뒤 경찰은 방정현 변호사를 직접 찾아와 관련 자료를 빼앗아 가려고 시도함과 동시에 제보자 물색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마약, 매춘, 탈세, 사기, 폭행 등이 거물급 공무원의 비호아래 행해진 엄청난 규모의 사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루된 고위 경찰이 증거를 덮기 전에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익위에 제보한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마저 불안을 느낄 정도라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마피아\" 사건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신속하게 비리를 밝혀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55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정준영 카톡 단톡방의 경찰 고위층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 의원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문재인은 촛불의 진심을 농락했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장애인들의 활동 수단으로 LPG 연료의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요. LPG차량의 일반인들의 구매가 국회를 통과가 됐으니 LPG 가격인상이 불보듯 뻔한데 일정부분 지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님 꼭좀 검토하셔서 많은 몸 불편한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LPG차량 지원금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의원 발언수위가 너무낮습니다 !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형태에 비하면 너무너무 낮습니다 ! 발언 수위를 좀더 높이세요 ! 국민들 감정을 대변해 주세요 ! 문재인은 빨갱이 보다 더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발언수위를 높이세요 !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딸 해외도망\" 이라는 대문짝만 기사에도 한마디 대응도 못하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에 알르레기 반응을 일으키며 달려드는 모습이 참 애처롭다 ! 없어져야 할 정권! 해체되어야 할 정권! 무능한 정권! 힘없는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정권! 댓글 공작으로 탄생한 정권 ! 인정할수 없다고 대여 공세를 높이세요 ! 국민혈세를 선심쓰듯 김정은에게 퍼다주지 말라고 따끔한 맛을 보여 주세요 ?", "num_agree": 28, "petition_idx": "55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발언수위가 너무낮다 !/문 행동에 비해서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서울에 전기많이쓰는데 원전이 없나 원전지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강남 클럽 비리사건에 경찰 최고위층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마약, 성폭력, 탈세 등이 경찰, 국세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권력층이 역시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권력이 총체적 비리구조에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뿌리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와대 사정기관 혹은 특별검사 등에서 이번 비리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클럽 비리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뿌리까지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 국세청이 취소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시 법인세 1조 7천억원 사실상 면제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병박 대통령과 절친이자 동기인 당시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시절 법인세 1조 7천억원을 국세청이 갑자기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  국세청이 취소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시 법인세 1조 7천억원  사실상 면제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병박 대통령과 절친이자 동기인  당시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시절   법인세 1조 7천억원을  국세청이 갑자기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허이구…10년 묵은 체증이 뚫렸습니다. 그동안 바보도 아닌데..할망도 못하고 버벅거리는 한나라당을 볼때마다, 속이 터져 죽는줄 알았습니다. 이번 나경원대표의 국회연설을 보고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뭐가 두려웠습니까? 이러다 공산화라도 되는게 아닌지..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의해 대한민국이 초토화되는게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 주십시요. 경애하는 위대한지도자 김정은을 찬양하며 두려움에 떨면서 배고픔에 허덕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5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대표의 당연한 연설이 왜 문제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은행원 평균 퇴직금 8억 ,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 넘는다. 은행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 평균 퇴직금 8억 , 특별퇴직금만 평균 4억,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 원·2017년 기준)의 11배 넘는다. 은행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본인은 늙었고 이기술에 대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사장 될까도 두렵다 주제는 공기 이고 베루누이 이론에 근거한 기술입니다 응용 하고 있는것은 젣트 터빈 고압 상태의 내부 압력을 이용하여 외부 연료를 주입 하는 장치 입니다 고압 보일러 정전시에 무동력으로 급수하는 장치 입니다 이장치는 50m/m구경 내부 압력5kg/cm이상일때 20ton/h 의물을 양수 하는 능력을 발휘 합니다 효과는 단위 면적당 발전 량은 핵 발전 보다 우수 하며 소비측 근접 하여 발전 함으로 제반 운영에 수익을보장 합니다 최대 최소의 프레임으로 장비를 구현하여 무공해 무동력에 가까운 운전이고모든 공해를 해결 할수 있는 동력을 생산 합니다 강오염 미세 먼지등 사람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일수 있는 동력으로 부상 할수 있습니다 만능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 융합 모두의 관심이 고조 되나 송전과 운영에는 한계가 있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로운 에너지와 다용도 동력 발생기 에대한 기술 발현을 위한 지원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선거법개정을 두고 국민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고 여야 및 각 정당별로 당리당략에 치우친 안만을 내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에서 최우수선수를 선정하는데 관중의 관심과 의중은 염두에 두지않고 선수들끼리 내가 최우수선수라고 우기 는 꼴입니다 제안합니다 정당별로 선거법개정안을 제출받아서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도록 합시다 선수에 해당하는 피선거권자 스스로가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선거권자인 국민이 선거법을 결정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전자문서 의무화 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미세먼지도 먼지지만 생계형 경유차 소유주는 어짜란 말입니까 가득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물량이 적어 한달에 13일 체 못 할때가 많습니다 주유비 내고 톨게이트비내고 세금내고 아이들 교육비 그럼 손에 남는게 고작150정도 뿐이 않됩니다 큰 화물차 가지고 때 부자 되는줄 알고 그러는데 다 옛 말입니다 그리고 경유차 인상 예외를 정확하게 구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정 의 가장 이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 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신용도 도 문제지만 은행의 할일이 뭔지 의문이 가는 상황 입니다 지금은 규제로 은행 이용 하기가 더 힘들지만 은행은 그들만의 리그로 전략한지 오래 된것 같습니다 지인이 있어야만 돈 도 더많이 더쉽게 빌릴수 있는 구조라 일반 서민들은 사채시장 에서 연 몇 십프로를 빌려야 하는 상황 입니다 서민들이 부담없이 저리로 융자 받을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고 요즘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곳에 비리가 끊이질 않는데 도대체 이사장 이나 조합장들은 왜 교체가 안되는지요 적어도 2-3년 안엔 다른곳으로 이동 근무를 시켜야 되지 않나요 한번 본 얼굴이 10여년간 자기 금고 마냥 지키고 있으니 불안 하기도 하고 그들은 사금고라 생각하고 주민 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제발 바꿔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정책을"}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보훈처장은 전상수당이 월 2만 3천원 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원전 줄이는데 전기 사용량은 똑 같다면, 그 전기는 어떻게 생산할까요? 당연히 삭탄발전 늘리고 그 결과 미세먼지는 증가하겠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줄이고 석탄발전늘리고..미세먼지는 당연하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시간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저희 일반인들은 일한 시간대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원이 국회장을 벗어나 해야할 일은 많겠지만 국회를 밥먹듯 파행시키고 해야할 임무를 저버리는 행태를 더이상 두눈뜨고 지켜보기가 힘듭니다. 국회를 벗어나 할일이 많다면 국회 벳지를 반납하고 하면됩니다. 일한 만큼 주어진 임무를 행한 만큼 월급받아가는 일반 우리 서민들처럼 국회의원들도 더이상 특혜를 받지않고 일한 만큼 급여를 받아가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관념이 정착되는 나라가 하루빨리되서 우리 아이들이 살기좋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꿈을 키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콧을일삼아 정상적인 국회업무를 파행시키는 국회원들도 일한 날짜대로 월급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지방에 거주하는 2004년식 쏘렌토 차주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특별법에 이은 수도권 미세먼지 감축 관련 규제, 지방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규제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는걸까요? 노후 경유차 중 연식은 오래 됐지만 누적운행거리도 연식대비 많지 않고 자동차검사 시 마다 정상 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도 상당수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유차 차주가 얼마 지원되지 않는 조기폐차 지원금 혹은 차량 개조 지원금으로는 새로운 차량의 구매 혹은 개조를 통한 개선의 의지가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사업이 상이하여 노후 경유차 차주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DPF 설치나 LPG 엔진으로의 개조는 차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유차주분들께서 꺼리기도 합니다. 현 정부에서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유차를 타겟으로 한 규제 정책을 완화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노후 차량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게 되는 가계 경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경제 또한 중요하기에 국무총리님께 트위터로라도 의견을 여쭙니다. 혹 행정부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실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5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라고 다 똑같은 노후 경유차가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무고범 양ㅇㅇ은 카톡증거는 증거가 아니라며 벌을받지 않았습니다. 고로 정준영도 카톡증거만으론 증거채택이 될수 없으니 벌을받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인 벌은 어쩔수 없지만 법에 관한건 일절 없어야 합니다. 만약 정준영이 법의심판을 받게된다면 양ㅇㅇ도 법의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이 벌을 받는다면 무고범 양ㅇㅇ도 벌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치과치료는 아직도 비보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인부담금을 90%로 늘리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만 적용되면 아무리 본인부담금이 높더라도 실비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는 실비보험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80% 90%라도 좋으니 치과치료에 건강보험료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치료 본인부담금 90%라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가수 정준영을 엄격하게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을 엄하게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평화는 강한군대, 튼튼한 안보에서 싹튼다 / 국방없이 평화없다 라고 직접 문재인씨가 말하였습니다. 더 나은 평화, 강력한 군대, 튼튼한 안보를 위해 만28세 미만의 미혼, 미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징집을하는것을 청원하는바 입니다. 아무런 혜택도 특권도 받지못하며 사회적지위도 제일 낮은 20대 남성에게만 국방의무를 하라고 하지마시고 문재인씨가 직접 말씀하신걸 이루기 위해선 여성징병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는 여성징병이 법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못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장교로갈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또래 남성들은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병을 못가는 이유가 있다면 장교도 분명 가지못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왜 남성들에게만 징병을 하고 여성들은 사병은 못하지만 장교는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여성장병이 가능하다면 당연 사병도 가능하겠죠 그러니 여성징병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도 도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상대가 허위고소를 한것인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진실이 안밝혀지고 제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안때렸는데 때렸다고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보내자마자 기각당했습니다. (대법원2019도244상해) 저는 사회약자로서 억울하여 몸이 아픕니다. 눈물로 호소하오니 저를 지금 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남성 여러분 분노하십시요. 이 나라를 위해 그동안 목숨 바친 수많은 남성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지는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제는 탄압과 차별을 하는 여성가족부를 그냥 둘겁니까? 성격차지수 118위가 거짓임을 밝히자 이제는 유리천장 지수를 내세웁니다. 유리천장이란 대기업 고위임원과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적은건데 일반 국민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왜 일반국민 남성들을 탄압하고 차별합니까? 일반국민 남성들이 대기업 여성비율과 국회의원 여성비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 할일 대기업 여성임원과 여성국회의원 늘리는 일 두가지 입니까? 여성가족부는 할일도 없으면서 1조500억 이라는 예산을 주무르며 3200개나 되는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여성들만 변호사를 무료로 대주고 있습니다. 무고한 남성들이 성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분노하십시요. 여성가족부를 박살냅시다.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를 올립니다. 남성을 탄압하고 남성을 차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32, "petition_idx": "55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많은 정부지원정책이 5인이상 기업에만 해당되는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중소기업 취직해라 취직해라 하면서 정작 지원은 하나도 안해주는데 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5인미만 기업은 기업도 아닙니까. 4인 가입, 3인 가입은 기업도 아니란 말입니까.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더욱 공정하고 더욱 공평해져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소기업 지원 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남성은 20대 청춘의 나이에 강제로 징집하여 군대에 끌려갑니다. 강제로 다녀온것도 모자라 전역후 20년을 강제로 예비군, 민방위라는 걸로 더 훈련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니가 군대 안갔으면 안가도 됐잖아 식으로 무시하기 일쑤이고 보상은 하나도 없고 그마저 있던 군가산점마저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하고 여성은 군대징집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민방위가 뭡니까? 전쟁시, 위급상황시 군인을 대체하여 국민를 지킬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불평등한 남성강제징집과 예비군,민방위를 폐지하시고 여성의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성도 본인이 스스로를 지킬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무임승차 할겁니까? 아마 전쟁나면 여성들을 지켜줄 남성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남성 예비군, 민방위를 폐지하고 여성 예비군, 민방위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강제징병 및 예비군, 민방위 훈련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설명이 필요 없을듯", "num_agree": 5, "petition_idx": "55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강력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 시원하고 잘했습니다. ~!!! 힘내시고 국민이 힘을 보탭니다. 정부는 각성하고 국민의 말에 귀를 귀울려라~!! 문정권은 미세먼지 어린아이들 건강 걱정되어 할수만 있으면 문재인대표시절 다 마시고 싶어 했다. 현실은 국민은 지금 미세먼지에 고통받는데 어디에 계신가요~!!! 국민을 언제까지 버려두실껀가요~!! 국민의 마음을 읽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시대의 어둠에서 우리는 나관순 보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남성대표기업에는 (여)성인지성 궴수쉉이 부족하여 여성들이 일하기 힘들 겁니다. (일은 남자가 다 하는데) 동일직급 달라고 외쳐야하고 (야근, 당직 힘든일은 남자가 다 하는데) 동일임금 달라고 외쳐야하고 (남자는 국방의의무하러 가는데) 남자들 놀러가는거 편들어주는 남성대표를 원망해야하며 (생리휴가는 월/금에만 써야하는데) 속셈을 다 들켜버려 그렇게 못하게하는 대표를 원망해야하며 (무고로 남성돈 뜯어야 하는데) 펜스룰로 다가오지도 않은 남성들을 비난하고 (어린남성 낚아서 취집해야 하는데) 늙어버린 본인 모습에 좌절도 해야합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남성이 대표인 기업에 다니면 여성차별적인게 많습니다. 남성이 대표인 기업에 여성들이 입사거부 운동을 하여야하니 남성대표 기업에는 여성이 입사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혐가득한 남성대표 기업 여성 입사거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2019년도 참전명예수당 동결! 7년만에 처음입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동결이라니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동결시킨 피우진 보훈처장님, 7년만에 처음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매년 참전명예수당은 인상하였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야당여당을 떠나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아닙니까? 공무원이며 공익을 우선시 해야될 분들이 일안하고 보이콧하고 서로 싸우고 밥그릇싸움하라고 그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한적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1조 1항 , 2항 에 따라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일좀하세요~~ 법안발의 몇분이나 하십니까? 물론 일하시고 발로 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그런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공무원도 일안하고 있으면 징계먹는데 당신들은 공무원 아닌가요?? 일안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들 보이콧이라던지 일안할경우 의원직에서 제명할수 있는 법안 발의 부탁드립니다. 제발좀 일좀 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5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일좀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제가 알기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아침7시에 집에서 나가서 밤 11시까지 공부합니다.(주100시간)... 야간 자율학습이하고 하지만 거의 강제적으로 합니다. 체육시간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시키는 것은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안됩니다. 요즘 성인도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물론 학교 수업 후 개인적으로 학원,과외를 하는 것 까지 국가가 막을수는 없지만, 학교수업은 오전9:00-오후4:00(8시간)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수 있고...정서에도 좋고....덧붙여 체육활동은 아이들의 건강과 인격수양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은 왜 주50시간 아닌 100시간 노동(공부)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 걸까? 얼마 전 체육계 미투에 사안에 대하여 전혀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정말 교육부에 민원을 접수했더니, 대학측으로 이송하여 답변을 받는 것으로 자신들의 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원의 대상이 되는 해당 대학의 교무행정팀장이 거짓 답변을 보내도, 대학측의 조교실 관리 감독에 관한 사안을 요청하여도 민원에 친절히 응대하겠다는 답변을 대학측은 보내오고, 교육부도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몇년간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결과는 같았다. 교육부가 대학교의 관리 감독 부처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일인데,,,, 민원을 담당하는 해당 주무관만 알지 못한다. 대학측에서 할 수 없다는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다. 이게 교육부 이러닝과다. 그런데 이 교육부 이러닝과는 이러닝의 발전을 위한 정기총회에는 교육부 관료들이 참석까지 하여 축하도 한다. 교육부의 이러닝과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인 줄 아나봅니다. 관리 감독따위는 개나 주는곳인 줄 아는 곳인가 봅니다.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걸까요? 하긴 얼마 전 국민들이 개돼지라고 칭했던 교육부 관료가 있었던 것을 채 잊지는 않았지만, 충격적인 관료들입니다. 이게 교육부다. 교육부 장관님,,,, 이를 어쩌실건가요? 정말 불필요한 관료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직무를 유기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감사를 강화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교육부의 감사실 또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감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 걸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5,18 은 폭동 인가요 ! 전두환은 진압의 영웅인가요 ! 김대중이 북한군 침투를 요청했나요 ! 정답이 있습니까 ? 아직도 다른 여론들이 분분하네요 ! 재갈을 물릴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편이 낮지 않을까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5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은 폭동 ! 전두환은 진압의 영웅 ! 의문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자한당 니기들만 전두환도 깍듯이 대통령 붙이드라. 광주 시민들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데..", "num_agree": 6, "petition_idx": "55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가짜 유공자 전수조사 한다. 근데 자한당은 518망언자 3인방 제명 할생각없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준영-카톡방에같이있던-쓰레기 인간들-모조리구속수사해야됍니다.그리고 모든 연예인들모조리수사해야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카톡방에같이있던-쓰레기 인간들-모조리구속수사해야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경없는의사회 YOUTUBE 유투브 광고보면서 건의할점 물론 개개인의 자유고 어려운사람들을 돕는다는건 좋지만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어려운사람들이많고 특히 지방지역들은 제대로 의료시설을 받지못하는 경우가많은데 왜 굳이 우리나라사람들은 버려놓고 국경을 넘어가면서 다른나라사람부터 구해야하는거죠? 우선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저 구하는게 선행아닐까요?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황교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군인 정경두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조명래 환경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노인 어린이 임산부 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어린아이 청소년 성인 정형외과 내과 의사 산부인과 출산률 YOUTUBE 유투브 팟빵 팟캐스트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SBS KBS MBC JTBC TVN OLIVE SPOTV 운동선수 트레이너 MBN YTN 채널A 가생이닷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환경단체 시민단체 유니세프 서울 분당 일산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강원도 원주 평창 횡성 강릉 충청도 실버 경상도 대구 대전 부산 창원 전라도 광주 경주 전주 캠페인", "num_agree": 0, "petition_idx": "55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국경없는의사회 YOUTUBE 유투브 광고보면서 건의할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제1야당 그정도는 약과다. 그리고, 제대로 짚었다. 국민들 대다수는 속 시원하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5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제1야당으로서 옳은말 잘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사랑은 적어지고 ~ 돈 욕심들만 늘어나니 이게 삶이요 사랑이요 인생이요 ? 진심으로 가장한 사랑이 그리들 좋읍니까 국민 여러분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현실에 아픔을 알고 아프다 말 합시다 ! 늘 속으로 꿍하지 말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55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랑은 적어만 가고 ~  돈 욕심들만 늘어나고 !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오늘 뉴스에 17조원 규모의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한다는 뉴스보고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어느 방송에서인가 했던 말씀이 기억 납니다. 민자 사업은 적자가 나도 정부에서 전부 보전해주는데 차라리 국민연금으로 하면 국민연금은 안전한 고정적인 이익을 창출할수 있어 국민연금 재정에 많은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될수 있다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여기저기 투자 해서 손해도 경우도 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손해도 안보고 안전적인 투자처인 정부의 국책 자업을 국민연금 투자하면 꿩먹고 알먹고 할수있는 좋은 아이디어 있거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년간 국민연금 낸 사람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자사업  국민연금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과경북에위치한 경북문경시동로면 새점길18번지에 주소을 두고있는 황윤상입니다 폭5미터경계로 충북단양과경북문경에 위치한곳으로 학교와병원 주민센터와생활필수품과 대중교통버스도모든생활권을 충북단양에서 의존하면서 생활하고있읍니다 일이있어 주민센터에 걸리는시간이 승용차가 없어 반나절이나 시간이걸립니다 일제시대때 잘못된 지역경계로 평생을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읍니다 충북단양으로 지역경계을 바르게 잡아서 불편을 해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경계로인한 주민불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희는 식물(생강) 수입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5년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생강에서 선충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자용 생강에 대한 조치라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용 생강에도 동일한 조치를 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는 할 일 다 하고 있다고 하시니, 답답하고 억울하여 과연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 민원/답변 요지 - 민 원 : 가. 토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용 생강에 대해 선충 검출로 폐기 또는 반송하는 조치는 부당하다. 나. 위와 같이 엄격하게 관리한다면서 2017년경 종자용 생강의 조직적 밀반출 사건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은 부적절하다. 답 변 : 가. 국내에 없는 선충에 대해서는 소독·폐기 등의 검역처분 한다. (다만, 알려진 4종에 대해서는 합격 처분한다.) 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해당 생강을 폐기하였으나 일부는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다. - 청원 합니다. - 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선충은 수 천종인데 우리나라 검역본부는 4종 밖에 모르니 나머지는 모두 잠정적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 민원편의를 위하여 온탕소독시설을 개발하셨다는데 지금까지 국내에 단 한곳도 설치된 사례가 없어요. 그간 할 일 다 하셨다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다. 왜 종자용과 식용을 구분 안 하시고 검역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일부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일 다 하신 것처럼 말하는데 종자용도 관리도 못하시면서 식용까지 불필요한 검역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는 이 글을 읽어보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2017년경 종자용 식물의 불법 반출 사건에 대해 업계에서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기는 2016 ~ 2017년 사이에 S 수입업체가 종자용 생강을 수입하였고, 그중 약 13 컨테이너(약 31,000 박스)로 금액으로는 무려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이 검역 결과 선충이 검출되었음에도 S 창고에서 불법으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부 불법 수입업자의 단독 일탈이 아니고 00검역본부, 00세관 등이 결탁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약 5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언젠가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업계에서 알고 있는 불법 유출경로는 00농협 약11,000 박스, 약 00농협 약 3,100 박스, 00농협 약 1,700 박스, 00작목반 약 3.800 박스, 서산 J모씨 약 5,000 박스, 00농협조합장 K모씨에게 많은 양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답변에 보면 일부만 회수를 못 했다는데, 이미 유통되어 상당량이 식용으로 둔갑하거나 종자로 밭에 심겨졌을 텐데 어찌 대부분을 회수했다고 은폐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야말로 적폐 아닌가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2019. 03. 13", "num_agree": 3, "petition_idx": "55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청산에 동참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최근의 다른 사건들 장자연사건 조선일보사모님자살사건 승리 버닝썬 경찰 유착사건 YG 약물남용 덮기 등 사건들이 물타기하면안됩니다. 이 모든사건들 낱낱이 개별적으로 철저히 수사 혹은 재수사돼야합니다. 승리와 연루 연예인들은 은퇴가 아니라 추방당하는것임을 주지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55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으로 가려지는 더 무서운 사건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조력발전은 개벌손상의 불이익보다 이산화탄소불발생 미세먼지 불발생의 이익이 이익교량하면 더큰것으로 적극 추진되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력발전소건설로  무공해 에너지생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전 정권 흠집내기로 보 철거 결정 잘 하는 짓 아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보철거 공론화위원회에 부쳐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레녹스가스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8세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뇌병변장애1급 이기도 하고요 이나라 식약처및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들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요. 하루에도 수십번씩 경끼를 하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작년부터 기다려온 마지막희망이었습니다. 100ml 한병에 1,650,000원하는 약값을 어찌 감당하란 말입니까. 그것도 평생먹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결국 환자 부모들은 다 신용불량자가 되란 말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무슨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법위에 부모는 자식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아이들과 그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희망의 끈을 이어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5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대마약품 보험적용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들 노후를 위한 피같은 돈이다.... 왜 니가 까먹는데?", "num_agree": 16, "petition_idx": "55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까먹은거 전부 물어내라 멍청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요즘 민주당과 청화대의 행태를 보면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다 국민경제를 깊은 나락에 빠뜨려놓고 있는 그 알량한(?) 소주성 정책의 장본인 문재인의 과오(모순)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런 실적도 없는 북한정책에만 매달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지치고 신물이 나고있다. 문재인 퇴진(하야)!! 민주당 정권철수를 부르짖는 판국에 조금 과격발언 좀 했다고 저난리를 피는지 모르겠다. 물론 나경원의 발언 조금 지나친 면은 있다. 그러나 상대당 대표발언으로서 경청할 부분은 없지않다고 본다. 또한 상대당을 자극하여 자유한국당의 결속을 도모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혀보려는 정치적 속셈도 담겨잇다고 본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표현만 세다 뿐이지, 사실상 그말의 내용은 틀린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잘 돌아가던 나라경제를 돌팔이 의사가 수술하다 사람죽이듯 다 버려놓고 있는 것 아닌가? 또한 과거에 자신들이 박근혜, 이명박정권때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모두 면죄부를 받은 것일까? 민주당은 똑독히 알아야 한다. 이제 민심이 서서히 경제도 못살리고 국민생활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 잘난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제라도 민심에 귀 기울리고 패가망신의 근원 <소득주도 성장>의 괴물을 하루빨리 내던져야 온 국민들이산다. 소주성은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귀족의 호사일 뿐이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5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비난보다, 민주당의 자숙반성이 필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의원수 증가와 비례대표연동제는 절대 반대한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는 공천과정에서 부작용도 많고, 무자격자(검정되지 않은 왕당파, 충성파 등 저질 쓰레기)의 국회진출로 국회를 오염시키고 있으니 반드시 줄여 나가야 된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55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수 증가와 비례대표연동제는 절대 반대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호소에 대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뉴스를 시청하였습니다.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은 잘못된 대책이라 봅니다. 지금 언론과 한나라당에서 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경유차 사용자들을 모두 등돌리게 하는 경유세 인상안을 누가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행하게 되면 경유차를 줄이려는 목적보다는 세금만 더 걷으려고 한다는 언론과 야당의 공격은 뻔할 것이며 잘못된 정책으로 정부와 여당의 지지를 철회하고 야당을 지지하게 될것입니다. 신규경유차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경유차 신차에 대한여 특별환경세를 만들어 세금부담을 지으면 신차의 가격이 올라 경유차를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 다른 차종으로 구입하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 인상안에 대한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의 꼼수는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알아야 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아직 전쟁중인 나라에서 사형감이다. 9.19 군사회담으로 국군들의 손발 다 묶어놓고.... 한미훈련도 못하게 하고.", "num_agree": 23, "petition_idx": "55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핵 놔두고 평화 운운 이적행위요 대국민 사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결론 선거제개편 및 각종 개혁입법(공수처설치등 사법개혁등 )을 조속히 처리해주십시요 전 정치적으로 어느당에도 당적을 둔적이 없는 정말 순수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말 그대로 헌법과 법률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소시민으로 한점도 어느 정치성향에 따라 청원을 하는것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리며 어느 특정정당이나 정치집단을 두둔하고 싶은생각도 없음을 거듭 밝히면서 현재 국내 정치권력자들의 행태를 보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지경입니다. 현정부는 말그대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 입니다 국민은 과거 구태정치 이념정치 권력자들만의 정치를 단죄하고 청산하여 새로운 개혁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간절히 바라며 현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며 소망하여 왔습니다 물론 현 정부 여당이 적폐청산등 이후 후속조치들(선거제 개편 및 사법개혁등 개혁입법)을 이루려는 노력 또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번에 이 모든걸 완벽하게 개혁할순 없겠지만 국민들은 한가지 한가지 이루어지길 바라며 소위 우리 국민이 선출한 국회(입법부)에 위임 하였으나 소위 야당이라는 정치인들은 사사건건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대며 발목을 잡고 뭐 하나 제대로 아루어 지는게 없고 현정부 3년차에 접어들지만 거대 야당이라는 정당은 여지껏 현정부(여당)의 노력에 한번이라도 협조 및 박수를 보낸적이 없다고 느껴질정도로 이념과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고 언론매체등 매일 접하는 내용은 이념과 정쟁으로 싸움만 하는 진정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노력에 얼마나 총력을 쏟고 있는지 가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마치 1960년 4.19혁명 직후 정치인들간 정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루에도 좌파독재 종북세력 주사파정권등 이런말들을 수도없이 듣고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앞으로 인공지능세대 세계는 사회주의 등 이념이 주가된 이데올로기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들로 국민들의 가치관에 혼란과 분열을 하게해 서로 편가르기로 정치적이득을 보려는 구태정치를 하고있는지 한심할뿐입니다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 순진한 겁니까? 정치를 하려면 어쩔수없이 이렇게해서라도 정치적 득을보고 정치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해서 30% 40% 지지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게 국민의 뜻이 아님을 모르는지요 ? 우리 국민들이 그리하라고 당신들을 선출해서 그자리에 않힌줄 압니까? 아님 대다수 국민들이 바보라서 당신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줄 아십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하여 국민들이 선출해준겁니다 야당의 비판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또한 책임감이 있고 대안이 있어야만 비판이 될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비판은 그냥 비난에 그치고 그건 상대방을 상처내서 반대로 득을보려는 비열한 행위일뿐입니다 암튼 수도없이 할말은 많지만 그만하지요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하루빨리 개혁입법들을 처리해주세요 이건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부및 여당도 안되면 소위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처리해주십시요 여지껏 심도있는 고민도 없이 반대만 하며 의원총사퇴 겁박까지하는 야당 그렇게 하라고 하지요 안되면 조기 총선 합시다 제발 의원총사퇴 했음 좋겠네요 지금의 행태로봐서는 대한민국 국회 해산해야 할만큼 심각합니다 제발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5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통령님 선거제개편 및 각종 개혁입법(공수처설치등 사법개혁)을 조속히 처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남성들이 내는 세금이 여성부로 가는걸 막기위해 남성들의 선택적 세금납부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남성 소비자의 세금일경우 여성부의 지원금에 일절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여성 소비자 세금의 경우만 여성부 지원금으로 갈수있도록 선택적 세금납부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여성'만'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여성부에 남성의 세금이 왜 필요합니까. 남성의 세금은 국군장병을위해 여성의세금은 여성부지원금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성의 세금만을 늘려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을위한 선택적 세금납부제도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쓰레기들 치우고, 옳은 물건들만 골라 놓읍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 100명 이내 보좌관 각1명 축소 국민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볼턴 홍준표, 대태영호님 서로 대담하는 프로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태영호님 제발 지상파 나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내린 ‘경고’ 제재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이하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의위가 경고처분의 근거로 삼은 관련 보도(1.‘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 2.‘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3.’성신여대, 나경원 의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대우 정황’ )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16년 4월 심의위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2번 보도의 경우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3번 보도의 경우에만 처분 사유에 해당되나 보도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특정후보에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주의환기가 필요한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5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나경원]딸 부정 입학 검찰수사??뉴스타파 추적중?"}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임금체불 1,500만원을 못받아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 국민 신문고와 청와대에도 글을 올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접수후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모든 임금 체불 노동자분들은 임금 받기 위해 많은 소요시간이 필요한데요. 법인 대표자가 법대로 하라고 돈 못준다고 하면 노동자는 법대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후 임금체불확인서 결정나는데 1개월 이상, 형사고발후 검찰청에서는 대표자에게 구약식 처벌로 끝. 그럼 민사인데요 민사에서도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어야지만 법률구조공단에 민사 접수 가능후 법원 판결문 나오는데까지 또 몇달 소요되고 나서 판결문 나오구 나서 다시 민사로 강제압류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임금을 2018년 3월~7월분을 못받았고 노동부에 8월달에 신고함. 현재 2019년 3월인데요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판결문이 안나와서 채당금도 신청 못하고 있음 임금체불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후 일부씩 갚고 있는데요 문제는 담보대출건임 조금씩 아파트 대출이자도 갚아 나가다가 현재는 원금+이자 500만원 연체로 아파트 경매 진행중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서울서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지방에서 가족과 같이 살 집도 임금체불로 인하여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 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왜 사람들이 생활고로 자살을 하고 왜 죽이고 싶어 살인을 하게 되는지 지금 저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네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사람 없게 법좀 바꾸어주세요... 그리고 법인회사여도 대표자 개인명의도 압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악덕 법인 기업은 대표자 바꾸어가면서 계속 법인 만들면서 사업하는데요 임금체불한 법인은 강력 범죄로 구속시켜주세요...... 법인으로 번돈을 개인으로 다 돌려놓구 폐업하는것도 막아주세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왜? 살인과 자살을 하는가?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삼성의료실비(2005년08월가입) 면책조항에대한 의견 약관 3-18 통원비 담보 특별약관1조6항;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로 인한 회사의 통원 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365일이되는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 일 한도로 합니다.다만.동일 질병에의한 통원이라도 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 이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리며.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 측은 첫째 발병일로 부터 1년기간 동안만 보상이 되고 둘째 발병일로 부터 1년간 30일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첫째조건과 상관없이 발병일로 부터 1년간 30일만 넘지 않어면 보상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통원일수가 30일이 넘어면 180일 경과후 보장되는게 맞다고 인정합니다 보험사 주장대로 하려면 약관문구가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로 인한 회사의 통원 의료비보상한도 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365일이되는날(또는)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한다라고 또는 거나 처럼 문장을 둘로 나누어져야 누구나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앞에문장 처럼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와같이 표현되어야 둘중 하나또는 둘다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약관처럼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로 인한 회사의 통원 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365일이되는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한다 라고 되어있어면 1년 동안 통원일수가 30일만 넘지않어면 다른조건에 상관없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약관이 임의대로 해석되는것 같아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실비 면책조항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요즘 불법촬영과 성매매 알선 등 시끌벅쩍하는데 연예인뿐만이 아니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반인들도 그들이 하는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로 동창회 또는 어떤 모임 단체 단체카톡방에서 말입니다 성적인 영상들과 사진 그리고 찌라시까지 서슴없이 보내는거같습니다 가쉽거리에 재미난 이야기인줄 모르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유통되고 있는 불법사이트들이 문제라고 볼수있겠네요 그렇게 공유가 됨으로서 파도타기가 될수있다는것이 참으로 문제인거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PC서버뿐만 아니라 휴대폰 디바이스에서도 불법으로 여겨지는 사이트들을 차단할수있는 기능들이 만들어져야하지않을까요 모든 sns, 메신저기능에서 불법사이트로 여겨지고 있는 것들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시대가 도래하길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승리게이트를 보며 느껴본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나라경제의 꼴이 말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개의 식당과 치킨집이 문을 닫고있다 골목상권은 다 죽었고, 서민들은 죽지못해 살고잇는 형국이다. 젊은 들은 경제가 안돌아 가기때문에 오로지 공무원시험에 목숨을 걸고 잇다. 오죽했으면 IMF(국제통화기금)에서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의 한계(늪)를 걱정하고 나왔을 까? 지금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세계경제환경적인 요인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문정권 잘못된 방향설정과 정책에 의해서 기인된것으로 밖에 볼수없다. 서민들은 이명박, 박근헤정권때보다 먹고살기가 더욱 힘들다. 어설프고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의 단축, 각종규제의 무분별한 남발과 해제, 대기업을 죄악시하는 반기업정서, 분배위주의 정책 등 하나같이 경제성장을 깍아먹는 정책들이다. 마치 못된짓만 골라가며 하는 심술꾸러기와도 흡사하다. 민주당, 청화대 정신차리고 반성 개혁하랏", "num_agree": 20, "petition_idx": "55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책없는 문정권!  극심한 서민경제파탄 책임져랏!!"}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반려동물 자격도 없는, 반려하고 싶은 동물느낌", "num_agree": 11, "petition_idx": "55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기를 거부한 불량학생급 나경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흔들리지 마세요 ! 글을 계속 삭제하네요 ! 청원게시판 관리하는 개 자제분들이 ! 댓글공작 전문집단 답게 교모하게 일부글들은 살려두고 지지율 방어에 도움이 안되면 많은 글들을 삭제하고 없네요 !", "num_agree": 31, "petition_idx": "55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응원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회를 약 두달간 공전시키고 이제 재개된다 했더니 망나니 같은 연설로 또 국회를 엉망으로 만든 트러블메이커 나경원, 이 여자는 정말 제 정신이닌 거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직 박탈시키고 이 여자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본으로 내쫓아서 조용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5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러블메이커 나경원, 의원직 박탈시키고 그녀가 사랑하는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사실아니가? 뭐 잘했다고 민주당 그렇게 난리치나? 꼴값 떨고 있네 징말.", "num_agree": 34, "petition_idx": "55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말 틀린거 한개도 없더라.나도 속 시원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 사건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하시더니 장자연 사건에는 찍소리도 못하시네요? 이유가 뭘까요? 조선일보에 까일까봐? 아니면 거기에 연루된 정치인이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있는 분이라서? 맨날 다른 사건으로 장자연 사건 덮히는거 바라만 보고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총리님 조선일보 무서워하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55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총리님 조선일보 일가 무서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야당 원내대표의 국회대표 연설 자리에서 입에 담을수없는 막말은 도저히 용서 할수없습니다 또한 그 위치에서 해서는 안될 정치인으로써 품위,위상에서 중대한 결함임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 입니다 국민들께서 위임한 일들을 충실히 할때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것 입니다 국회를 이용하여 정쟁의 장으로 당리당략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든,진보든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엊을수있을때 유효한 결과라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순간적인 이익을 얻고자 꼼수,잔머리를 굴리는것은 아주 위험한 처사,행동 입니다 절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는것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들께 부끄러운짖 그만하고 본연의 일로 돌아가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김호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복지일자리 급여와 기초생활 수급비 차감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국민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일자리는 잘 아시다시피 중증 장애인을 일꾼으로 활용해 보고자 단기 일자리로 정부 지침에 의하여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아주 많이 애 쓰시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일을 하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30% 이상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기초생계급여에서 차감한다는 것은 더욱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복지 일자리 급여(467.000)-기초생계급여(190.000)= 277.000원 차비와 밥갑은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이득은 2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최저임금법과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보장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1년 시간제 계약직을 다니고 있는 저로써는 이러한 차감구조에 이이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세금 부과의 폭을5% 이하로 줄여주실 것과 이런 차감구조를 시정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생계급여 차감과 최저임금법의 충돌방지 법안 마련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실로암공원묘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부터 실로암공원묘원에 도로를 막고 있다는 문자가 있어서 그때는 막히겠다 싶어 못가다가 얼마전에 실로암공원묘원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와있고 무슨일인가 싶었는데 실로암 다녀오는 차량들이 내려오고 그뒤로 올라가도 된다고 하여 가보았습니다. 차가 경차라서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물차들이 도로를 지그재그로 막고 있고 그 중간사이로 차량이 통과하고 그래야했습니다. 대충 이야기 들어보고 도로가 사유지기 때문에 사용 못하게 할꺼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개인 사유지니까 그럴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실로암공원묘원이 생기기 전에 허가를 안해줬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허가가 나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도로를 막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버린 고인을 여기에 모시고 계시는 모든 유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왜 이런일로 인하여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한테 두번 세번 더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 빨리 해결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55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실로암공원묘원 가는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사실인거 같은디유..... 누가 거짓말 하는 건가유?", "num_agree": 21, "petition_idx": "55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수석대변인 비서실장 따까리 아니란말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소규모 어린이집 경영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교사들의 근무시간과 급여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조사해주시길바랍니다. 유치원에만 신경쓸일이이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취업실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탈 원전 해결은 아파트형 전력 생산이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탈 원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원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생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였다면 원전문제로 이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독일에서는 풍력발전기는 8MW급까지 계발하였고 9MW급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발전기를 왜? 꼭 바람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이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생산하면 공해가 발생한다. (X) 자연을 이용하면 전력 생산단가가 저렴하다. (X) 풍력발전기를 세우기 위하여 자연을 파계하고 토지 사용료는 전력 생산비용을 높게 합니다. 해마다 상승하는 여름철 날씨온도는 40도가 바로 고지 앞에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멀지 않아 40도를 넘어서 50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 날씨온도가 상승하는 원인중 하나로 자연파계라는 것을 부인 할 수 있습니까? 숲은 온도 공해를 막아주는 보호막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발전기술로는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 산가 다 태우는 격입니다. 공해를 막고 저렴한 전력생산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파계하는 것은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풍력 발전기를 아파트형으로 전력을 생산 한다면 공해 즉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연을 파계하지 않고 부유씩 또는 땅위에 세운 풍력발전기 보다 낮은 생산비용으로 전력생산이 가능 합니다. 어쩌면 원전 발전보다 저렴한 전력 생산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풍력발전기 날개를 때어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파트형으로 풍력발전기를 활용한다면, 1)설치비용 절감 2)저렴한 생산단가 3)화력발전기 중단으로 미세먼지 감소 4)수력발전 중단, 물 부족 감소 5)토지는 우리나라 전력발전소 부지만 가지고도 해결가능하다. 5)질 좋은 일자리 발생 6)탈 원전 문제 해결 풍력발전기는 100m높이에 설치하기 때문에 날개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엄청날 것입니다. 또 그 높이에 설치하려면 그 비용 또한 많이 들어 갈 것이고 또 그렇게 유지하여 생산하려면 많은 토지가 필요함으로 토지세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풍력발전기를 자연 바람으로 발전하는 나라에서는 전력생산 단가가 높아 실패한 전력생산력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발전을 한다면 날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100m높이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 아파트형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토지 200평에 풍력발전기 1대를 설치 할 수 있다면 아파트형으로는 10대 100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또한 용의해집니다. 때문에 설치비용을 줄 일수 있고 많은 토지가 필요하지 않고 높은 곳에 설치하지 않아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위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24시간 쉬지 않고 전력생산이 가능하여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다. 풍력발전기를 아파트형으로 생산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방앗간방식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 원전 해결책은 아파트형 전력생산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까지도 문제이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인거 같다. 이거 보통일 아니다. 반드시 책임물어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을 골병들인다면 3대를 멸족할 정도로....", "num_agree": 11, "petition_idx": "55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국민경제 파탄자는 책임져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찰기관의 정체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은폐. 축소. 그들의 부패비리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범죄를 해결하는 기관입니까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관입니까 정상국가의 면모를 갖추려면 경찰기관의 도덕성이 절실히 필요해보입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위협을 무릎쓰고 스스로 알아봐야하는 현실이라면 총이라도 소지하고 있어야할것같네요 권력기관에 의해 국민이 더럽혀지는 상황은 없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청 도촬 10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실련은 해체되어야한다. 참여연대와 함께 .. 개발시대에 어느정도 기여는 했다지만 이제는 세력화하여 인간들이 정치나 공공기관 임원으로 나가는 발판으로 삼고있다. 장하성 김상조 등 수많은 인간들이 여기 출신이다. 현대차는 삼성동부지를 3-4조 높게 한전에 매수했다. 그럼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이런데도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조금 낮다고 700억원 덜내는 혜택을 봤다고 또 떠든다. 이 인간들 보유재산과 모든것을 털어야한다. 지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경제활동하고 자산축적했는지 어떻게 교수나 그런자리에 올라섰는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5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경실련은 왜 존재하는가. 현대차는 삼성동부지 국가위해 3-4조 높은가격으로 매수해줬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의원 발언수위 좀 더 높여 주세요 ! 뒤에는 든든한 국민들 빽이 있습니다 ! 문재인은 그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힘내세요!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데도 앞장서 주세요 ! 심상정 손학규 집에가서 쉬게끔 만들어 주세요 !", "num_agree": 32, "petition_idx": "55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발언 수위 좀더 높여주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입니다.그런데 부양의무자인 엄마때문에 몃달째 6~7만원 정도 씩 깍이고있어요ㅠㄱ 솔직히 한달에 50얼마씩 나오는것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부양의무자 때문에 깍이니 죽을맛이네요 더 힘듦니다 생활하는데 ...엄마가 절 부양할 생각도없고 능력도 안되고 맘도 없는데 부양의무자로 인해 얼마 안되는것도 깍이다뇨!일하면 소득있는데로 깍이고 해서 수급비로 생활을 이어가는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죽겠습니다.얼른 부양의무자 폐지좀 해주세요!대한민국에 수급자 이신분들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힘드신분들 많을거고 얼마 안되는 수급비 깍이고 생활못하는분들 많으실겁니다.조속히 처리되길 부탁드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발 폐지해주세요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소위 일진학생 몇명에 의해 학교가 유린될 수 없듯, 부랑 국회 진입자 나경원이 더 이상 국민 가슴에 못질하고 일본극당파 대변자 노릇 거두도록 국회에서 제거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을 부랑학생 한 둘에 의해 오염장악 시킬 수는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시중에 버닝썬에서 촬영된 동영상(마약 혹은 수면제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변태적으로 성학대하는 영상)이 급격히 유포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검찰은 버닝썬 관련 성폭행 동영상 촬영.유포.마약.VIP출입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꼭 밝혀서 엄벌해야 한다. 인간의 옳은 정신과 가치관이 상처받고 짓밟히는 끔찍하고 추악한 현실이다. 하룻밤 마약과 음주.향락관련 유흥비 수천만원에서 몇억대를 소비하며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내는 유흥업소 VIP고객들의 불법.세무...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공공연히 유통되는 현실을 경찰.검찰 더 나아가서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ㅠㅠ~현실이 슬프고 참혹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성폭행.마약.동영상 촬영과유포.경찰 유착...관련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퇴직 후 귀촌하려고 시골 오지에 토지(전)을 1500평 구입하였습니다(토지매매대금 : 1억5천만원) 내땅의 경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였더니, 측량비가 2백3십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으며, 측량하는데 플라스틱 경계말뚝 몇개와 인원 출장비 외엔 추가로 들어가는 자재나 경비가 전혀 없는데~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국민을 상대로 너무 심한 폭리를 취하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개인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터무니 없이 비싼 측량비를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개인 측량회사에 측량을 의뢰하면 비교도 안되게 저렴한데, 개인 측량회사에서 측량한한 결과는 인정을 해주지않아 울며겨자먹식으로 어절수 없이 국민의 피와 땀을 바쳐야 되는 것 입니까? 토지매매나 형질변경, 건축시 등 수시로 반드시 측량을 해야하는 현실인데, 공기업이 아닌 개인 독적기업보다도 더 심한 측량비를 현실화 시켜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측량비가 너무 비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사소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에겐 굉장히 스트레스인 부분으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요즘 온라인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를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한통운,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롯대택배등등.. 택배기사님들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신거 알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남부천지점 로젠택배는 예외네요 택배 물건을 마음대로 무인택배함에 넣어두는건 기본이고 전화 통화를 하면 할 말 없다고 전화를 뚝 끊으시고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시고 반말하는건 기본이에요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지만 접수 후 해당 지점에 통보를 하면 패널티가 부과 한다고 했는데 지점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하나봅니다 하루종일 연락 안되는 건 기본이고 택배기사님은 패널티 받은 적도 없다면서 비웃으며서 얘기를 하시네요 제발 민원 넣으라고 사정도 하시네요^^ 성함을 알려달라면 \"싫은데요?\" \"안알려줄건데요?\" 이런 반응 ....공동현관문 숫자를 하나 빼먹었더니 짜증을 내고 불친절하게 일하지말라고 걱정된다고 문자했더니 \"괜츈괜츈ㅎ\" 이러시네요 나 참.. 다른 택배사들은 안그러는데 유독 로젠택배만 그러네요 이용하고싶지 않은데 물건 시킬 때 일일히 따져가면서 어느택배 쓰는지 확인 할 수 도 없고 그냥 답답해서 여기다가 글을 쓰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젠택배 서비스 그리고 택배기사님 행동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세월호 사건에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미흡한 대응으로 결국 학생들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결론났고,성폭력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찰,경찰 공무원들의 미흡한 대응으로 죽음으로 결론난 사건도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7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 당일날 있었던 원인 제공(악화된 날씨에도 출항 명령),미흡한 현장 대응을 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현재 문재인대통령,국회의원들이 가장 해결할 사안이 현장에서 1.미흡한 대응을 한 공무원들을 엄벌 처벌해야 합니다. 2.국회의원들 또한 잘못했을 때(성폭행,불법,부정,부패)엄벌처벌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3.불의,불법,부패한 경영인을 엄벌처벌해 전문 경영인으로 도입해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4.기획사 불의한 계약서 작성한 회사를 국회가 법으로 통과시켜(엄벌처벌+피해자보상금 적용+공소시효폐지)합니다. 5.윗사람들이 약자를 이용한 성폭행 국회에서 법으로(엄벌처벌+공소시효폐지+피해자보상금 적용)급 처리해야 합니다 6.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선진국처럼 차별없는 연금지급해야 합니다 연금개혁 시급합니다. 7.지도자들이 마음,정신,몸이 건강할 때,대한민국의 가지치기(구조+엄벌처벌+피해보상)를 통해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새마을운동 이후 지도자들의 개혁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의 건강한 마음,정신,몸에서 대한민국 사회구조가 가장 아름답게 형성됩니다.사회 환경,구조가 바로 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합니다~여기로 가는 과정에 가지치기 (법으로 부정,부패,불의 처벌,공소시효 폐지,피해자보상지급)반드시 이루어져야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그래서 정부,국회,법원,검찰,경찰,공무원,국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아무리 열심히 미치듯이 노력해도 구조가 잘못되면 국민 모두가 힘듭니다.구멍난 밑빠진 항아리에(문제의 지도자,문제의 사람,약자를 이용하는 구조) 미치듯이 물을 퍼부어도(날마다 열심히 일을 해도)나라의 변화가 없습니다.넓은 바다(큰 바위 지도자,깨끗한 사람,약자 우선순위 구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그래서 가지치기(법,가해자 엄벌처벌,공소시효 폐지,피해자 피해 보상금지급)가 중요합니다~.*.~.*대한민국 전 세계에서(캐나다보다 더 멋진)가장 재미있는 구조(천국)을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엄벌 처벌+공소시효폐지+피해자 보상금 지급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관리하는 곳이 바로 국립묘지이다. 하지만 백범 김구, 유관순 열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는 효창공원, 망우리 공동묘지 등 다른 곳에 잠들어있는 게 현실이다. 당연히 국립묘지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그렇다면 과연 국립묘지에는 어떤 이들이 안장되어 있는 것일까? 독립운동가 김진성 자녀 김세걸(71) 씨는 아버지의 묘가 있는 국립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화가 난다고 한다. \"매번 아버지 묘를 찾아갈 때마다 그 옆에 가짜가 묻혀 있는 걸 보게 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국립묘지에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며 38년간 자리하고 있는 가짜가 있다는 것. 실제 조사 결과,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181번에 안장되어있는 김정수는 독립운동가 김정범의 공적을 가로채 1968년부터 2015년까지 보훈연금 등 각종 혜택을 누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세걸 씨는 1998년부터 가짜 독립운동가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있다는 사실을 국가보훈처에 항의했고 결국 20년이 지난 2018년 8월 15일에서야 그의 서훈을 취소했다. 그러나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는 아직 파묘되지 않고 있다. 2009년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는 총 11명이며,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는 63명이나 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립묘지에  쪽바리 묻어 놓고  묵념  말이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일본의 모바일게임 Bangdream 걸즈밴드파티가 국내로 서비스됨으로서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인게임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일러스트가 방출되고있음에 큰 우려를 표하고있습니다. 해당 게임의 캐릭터는 미성년자설정의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 여성유저를 고려하지않은 한남이 허락한 성상품화콘텐츠를 개선시키고자 트위터 등지에서 해당 문제되는 일러스트를 리터칭하는 항의를 벌였으나, 정작 서비스중인 카카오와 일본지사의 부시모는 이 일에 크게 개의치 않고있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있습니다. 저는 한 게임의 유저로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냄저들의 왜곡된 성의식과 여성인권의 하락으로 이어지지않을까 손이 벌벌떨립니다. 해당 일러스트 소스는 국내에서 제작되는것이아닌 일본쪽에서 다른 게임데이터를 받아서 서비스되는것이기에 리터칭사건의 의미는 무용지몰이 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가능한 국내에서 대응할수있는 방법으로 일러스트 수정이 아닌 심의 등급을 높여 최소한 어린 청소년에게 이 위험성을 가려 인류애를 보존시키는편이 좋다고생각하여 청원내용을 작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 Bang dream 걸즈밴드파티 심의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을 보는 한국민으로써 글을 올립니다. 각하 께서 보시는지 안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세금을 걷어 국회의원,경찰,판사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버닝썬,정준영, 승리,yg등 딱봐두 엄청난 비리 사건인데 위 사건은 다른 사건이 산처럼 싸여 묻히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작은 죄만 지어도 억압으로 구속을 시키면서 위 관련자들은 시간과 증거인멸 시간을 주어 도피할 구멍을 만들어 주는 이유를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글을 보신다면 정말 진실된 답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연예인도 수많은 국민들이 모은돈으로 군림하는 세력인데 어찌 국민들을 깔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적 당신들이 성장하는 걸 보았구 사랑했구 힘들었기에 광고 ,음원등으로 수익을 올려서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것입니다. 한푼두푼 음반 한장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사랑 했기에 사주었는데 당신들은 그돈으로 악의적인 행동과 권력형 비리를 만들어 갔네요 초심을 바라진 않습니다. 당신들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당신들이 TV에 나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각하국회의원님, ,판사님,경찰님 모든 공무원님들 이 상황을 빨리 끝내지 말고 정확하게 명명백백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엄청 힘듭니다. 뉴스를 보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에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무릎꾾고 바랍니다. 서툰말투지만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대표하는 국회,행정 세금을 드시는 분들은 봐주시길"}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과의 소통 불능 그럼에도 이슬람국으로의 해외순방 선진국 순방하여 외교다지는걸 본 적이 없습니다 비서가 시키니 생각없이 행사참여하고 후진국 순방하고 국민 곁의 대통령이 아닌 허수아비 대통령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 생각없는 허수아비를 보는것 같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초반 일반회사원입니다 얼마전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 하게되었네요.. 물론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지못한 저의실수이긴하지만 그계좌가 운이없게도 압류계좌였습니다 ㅜㅜ 인터넷 어디를 찾아보고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도 힘들다는 얘기뿐이네요... 총 3470만원이구요 어느분에겐 적으면 적을수있지만... 몇년동안 회사생활하며 빚갚으며 모은 전재산입니다 ㅜㅜ 저에겐 전 재산이구요 정말 몇일동안 잠도 안오고 일상생활이 안되네요... 압류계좌라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수없고 소송을진행한다해도 받지못할거라고 하네요... ㅜㅜ 나라에서상반기부터 착오송금구제사업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구체적으로 확실시 된것도 없으며 확실한건 기간1년내착오송금건으로 금액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로 80%만 받을수 있다는데.... 금액을 좀더 올려주실수는 없는건가요... ㅜㅜ 80%라도 좋으니 제발 압류계좌로 오송금한것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ㅜ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저와같이 압류계좌에 오송금하신분들의 피해사례가 많던데.... 복잡한 소송과정 및 금융법상 거의100% 포기하시더라구여 .... 압류계좌로오송금시 돌려받을수있는 법안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정말 몇일동안 잠도 안오고 일상생활이 안되네요... 마지막 지푸라기잡는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글을 올립니다 횡설수설 무슨말을햇는지 정리하면서 올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num_agree": 30, "petition_idx": "55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좌이체 실수로 전재산을 날리게 됬어요 ㅜㅜ 도와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심각한 현실을 속 시원하게 말해줬네요 제발 문재인정부 귀기울이세요 대한민국은 당신들 좌파만의 정부가 아니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5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속 시원한 말 대신 해줬어요 모두 힘을 보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입장에서 나경원 퇴출 동의합니다. 나경원이 정신상태가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5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입장에서 나경원 퇴출 동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집에서 놀면서 지내나 사무실에서 놀면서 지내나 그냥 와서 놀고 있습니다. 연가 보상비 받으려고 차라리 세금이라도 아끼도록 연가보상비 폐지하고 다 쉬라고 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가 보상비 당장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한국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공직 생활에서 퇴직을 하고 지금은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예방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로 종사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을 위한 봉사 활동이라는 사명감은 있지만 활동 시간과 활동량에 비해 그 수당(임금)이 너무 열악 한 터라 검토 해 보시고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실태로는 1일 8시간 근무에 일당 39,000원으로 점심식대 4,000원 교통비등을 공제 하면 최소 경비도(월 약60만원) 되지 않는 열악 한 실정입니다. 청와대에서 한번 적극적 검토를 해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움터 지킴이 처우 개선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 이낙연 황교안 정경두 저출산고령화 해결 못할거면 북한과 적화통일이라도 해야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거는 시간을 오래 들여서 서서히 관계를 완화시키고 서로에대한 이해력을 높힌다음에 평화통일이겠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게는 시간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기간 2년안의 끝장을봐야합니다 2년안에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하지못한다면 대한민국에게 미래는 없다고 보면됩니다 ★그누구에게도 이것을 거부할권리는없습니다 국민 시민 환경단체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한국남자 한국여자 여가부 정치인 언론 여론 다들 자격없습니다 다들 해외여행 갈 돈은 넘쳐나면서 아기낳아서 키울 돈은 없다고하죠 예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하는역할이있습니다 국민들이 도움을주지 못하니 모든해결책을동원해야합니다 그것은 김정은 북한과 적화통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출산숫자를 끌어올려야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게 미래가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앞으로 몇년이상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그냥 없습니다 한국어린이들이 한국의 미래이자 희망이자 꿈입니다 그걸 깨닳아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장관 하태경의원 기찬수 병무청장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애 결혼 임산부 임신 출산률 산부인과 의사 스포츠 운동선수 예체능 KPOP 아이돌 연기자 배우 드라마 웹툰 만화 영화 방송 예능 연합뉴스 K리그 케이리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권오갑 한국축그프로연맹 아프리카TV AFREECATV 트위치 TWITCH YOUTUBE 유투브 팟빵 팟캐스트 NAVER 네이버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인스타그램 INSTAGRAM 트위터 TWITER FACEBOOK 페이스북 구글 GOOLGE 유투버 고출산캠페인 출산률 유은혜 교육부장관 KBL KBO 정운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부모 자식 아들 딸 남매 형제 자매 형 누나 여동생 남동생 언니 오빠 딩크족x 축구선수 운동선수 농구선수 야구선수 목소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스포츠조선 스포츠동아 스포탈코리아 엠스플 골닷컴코리아 서울 이태원 홍대 강남 잠실 광진구 구의동 노원동 종로 경기도 일산 분당 남양주 호평동 인천 의정부 대전 대구 부산 창원 경상도 울산 울진 울릉도 제주조 백령도 강원 원주 강릉 전라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목포 여주 여수 고구려 백제 신라 광주 전주 경주 담양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 투어 대한항공 비행기 여권 초등학교 초등학생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어린이집 중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고등학생 대학교 대학생 cc 삼성 엘지 LG 현대 롯데 KT ST CJ 메갈리아 네이트판 인스티즈 와이고수 YGOSU 가생이닷컴 일간베스트 일베 ILBE 보배드림 INSTIZ 에펨코리아 사커라인 조국 민정수석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총장 춘천 충청도 청와대청원 한국 대한민국 한국경제 미래 성장동력 성윤모 산업통산부장관 SBS KBS MBC JTBC TVN OLIVE 채널A MBN YTN MNET EBS 인터넷방송 인방 BJ 유투버 예체능 운동선수 디시인사이드 응원가 치어리더 야구선수 축구선수 농구선수 배구선수 남자배구 여자배구 수영 주거 단독주택 친환경 친환경도로 친환경자전거 유아용품 키즈 학용품 기저귀 분유 학용품 장난감 키즈유투버 어린이 어린아이 청소년 과학자 연구 실험 유전자 DNA 국경없는의사회 애니 만화 돌봄", "num_agree": 3, "petition_idx": "55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낙연 황교안 정경두 기찬수 저출산고령화 해결 지금 당장 북한 과 적화통일 이라도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취업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썰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대 사범대 등의 학과 정원을 줄이고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구요. 이미 늦었다구요.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학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 관리자 개자제분께서 글을 계속 삭제하네요 ! 유시민 현 정권과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 증명이 되네요 ! 너무 교모하네요 ! 한편으로 구역질이 나고요 ! 입다물라 ! 이정희하고 놀아라 !", "num_agree": 25, "petition_idx": "55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입 다물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범죄자 대통령에대한 특혜 밎 전관예우 당장 폐지 하시오. 언제까지 범죄자들을 정부와 공권럭을 동원해서 보호 할 것 입니까? 그것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사형시켜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하는 짓 입니까?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창피할 노릇 입니다. 세계인들이 얼마나 한국을 우숫게 보게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등 예우를 당장 중단 하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전대통령 예우 당장 박탈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5.18 망언을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대통령모독을한 나경원의원을처벌해주세요 나경원 의원이발언한걸로 인하여 5.18 망언을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구렁이담넘어가듯이 넘어갈려고하는데 그러면안돼죠 국회는 하루빨리 5.18 망언을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주세요 자유한국당은 제발 꼼수그만부리고 정상적인 국회를 운영하길 당부합니다 내년총선에서 국민의심판이 무섭지도 않은가보네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55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망언국회원처벌과나경원의원징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무단횡단자와 차량 교통사고시 무단횡단자를 너무 보호하는거 같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무단횡단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무단횡단자의 과실 100%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무단횡단만 아니면 교통사고가 날 일이 없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두분께서 환상의 콤비를 이루어 대한민국을 좀 바꿔 주세요 ! 힘없는 서민들을 더 힘들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일에도 앞장서 주세요 ! 분명 국민들이 지지할것입니다 ! 힘내세요 ! 응원 합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55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나경원 환상의 콤비 기대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전에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몇퍼센트의 국민들이~ 이런식으로 단서를 달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한종류의 의견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국민 국민 떠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이 국민 핑계 대는거 함부로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내용이 너무 많아서 생략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무능하고 부패한 좌파독재정권 )을 몰아내야 국가와 국민이 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구더기처럼 버글버글거리는 대한민국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기운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은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누가누굴 고발한다는거지? 나경원의원 얘기를 국민들이 동감한다는건데 징계고발한다는건 국민을 고발한다는거야?", "num_agree": 23, "petition_idx": "55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청년들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겨우 직장을 구해도 서울에서 방구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전세 자금대출에 대한 문제점을 쓸까합니다 1.전세자금에 대한 임차보금의 80%만 대출이된다하니 서울에서 조금한 방 하나도 1억입니다 이제 막 취업한 청년 전체 전세금액에 20% 즉 1억에 이천만원을 구하기가 힘이듭니다 / 전세자금 대출을 100%로 임차보증금 100% 청원합니다 2. 부부가 무주택자 경우에 한함 이라 했는데요 지방에서의 주택은 서울에 전세값도 못합니다 저희 집은 1억도 안합니다 즉 부모가 주택을 보유 할지라도 주택 가격이 얼마 이하는 대출 가능 어떠할 의견 해봅니다 청년들에 어려운 사정과 부모님들에 어려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취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문제및 대출자 확대를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립 묘지 독립 유공자 옆에 쪽바리 앞잡이를 묻어 놓으면 독립 유공자 저승에도 편이 잠들지 못한다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관리하는 곳이 바로 국립묘지이다. 하지만 백범 김구, 유관순 열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는 효창공원, 망우리 공동묘지 등 다른 곳에 잠들어있는 게 현실이다. 당연히 국립묘지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그렇다면 과연 국립묘지에는 어떤 이들이 안장되어 있는 것일까? 독립운동가 김진성 자녀 김세걸(71) 씨는 아버지의 묘가 있는 국립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화가 난다고 한다. \"매번 아버지 묘를 찾아갈 때마다 그 옆에 가짜가 묻혀 있는 걸 보게 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국립묘지에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며 38년간 자리하고 있는 가짜가 있다는 것. 실제 조사 결과,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181번에 안장되어있는 김정수는 독립운동가 김정범의 공적을 가로채 1968년부터 2015년까지 보훈연금 등 각종 혜택을 누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세걸 씨는 1998년부터 가짜 독립운동가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있다는 사실을 국가보훈처에 항의했고 결국 20년이 지난 2018년 8월 15일에서야 그의 서훈을 취소했다. 그러나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는 아직 파묘되지 않고 있다. 2009년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는 총 11명이며,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는 63명이나 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립 묘지 친일은   이장 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 대다수는 나경원 의원말에 공감하는데 어디서 국민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한다는말인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서 날뛰구나", "num_agree": 31, "petition_idx": "55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이 나경원고발 한다는건 국민을 고발하는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친일적산재벌+친일파언론+자한당 니들은.... 니들은....", "num_agree": 12, "petition_idx": "55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환수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주둔비용 증액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별 대응전략이 없는것 같아 한말씀 올립니다. 미국에서 미군 주둔비용을 올리려고 하면 우리는 불평등이 심각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을 요구 해야합니다. 돈은 딴곳만큼 혹은 더 내는데 우리의 권리도 찿아야 할것입니다. 여타국가의 미군주둔 협정과 비교해 봤을때 우리나라의 협정은 불평등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읍니다. 용산기지에서 발생 된 환경오염 문제등 여러가지 우리가 문제제기할수 있는것이 많은데도 그냥 우리 정부가 당하는것 같아 건의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 주둔비용 상승에 대한 우리에 대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슬하에 자식하나 없는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 딸들처럼 아끼는 워마드회원들은 최근 대한애국당 사람들하고 태극기집회에 참여중입니다. 태극기 집회가 어던 집회입니까? 박근혜대통령을 석방 및 복권시키고 문재인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그럼 민주당과 청와대 소속의 진선미장관은 대통령과 민주당을 배신할 생각이라는 거겠네요? 아니라면 제발 아니라고 해주십쇼. 청와대 관계자든 인턴이든, 민주당 국회의원이든 초선의원이든 민주당원이어도 좋습니다. 속시원하고 투명한 답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투명하게 해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장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청와대관계자의 아무나라도 좋으니 \"답변\" 청원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독립군 잡던 일본군장교의 딸의 친일파 정당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신당을■탄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내로남불 민주당..이젠 표현조차 못하겠다. 국민까지 아주 우습게 알구나. 총선때 두고보자..뻘갱이 민주당", "num_agree": 27, "petition_idx": "55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아무나 고발하는가? 니들은 잘하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청원글 20만명 이 답글을 해야지만이 답변을 해주신다고요? 정말 너무 합니다. 지금 너무 살기 힘들어 낭떠러지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외면 하는 현정부는 뭐하고 있나요? 같이 더불어 살자고 해놓고 살기좋은 나라로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금융 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듭니다. 왜 모르는 척 하시나요 이게 현 정부에서 말하는 더불어 사는 나라입니까. 국민연금은 노후 복지라고 하셨나요 하지만 지금 살기 힘들어 지쳐 바닥에서 헤메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일시적으로 해지를 해주시던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서 숨을 좀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너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툭하면 고발 . 지들은 뭘잘한다고 고발인지 도대체 저들의 정신상태를 연구해 보고싶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청와대가 또 고발 쑈하는구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김재규 장군이 다까끼 가슴에 쏜 총은 독립 투사 심정으로 ~탕 김 재규 장군이 유신의 가슴에 쏜 총은 민주 투사ㅏ의 심정으로~~탕 김 재규 장군을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재규 장군을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공무원 일자리 보다 국민들 일자리 먼저 만들어라 인구는 계속 주는데 공무원 숫자만 늘리면 국민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공무원 많아지면 규제만 늘어나고 세금만 늘어나고 국민들 등꼴 빠진다.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같이 개혁해야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숫자 늘리지 마라. 국민들 등꼴 빠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적폐청산이 최대의 치적인 문대통령님이시기에 오늘 접한 적폐 하나 딜리트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고발합니다. \"촛불정권이 들어섰는데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기철 전 과학기술평가원장을 불러 2017.12.21일 이진규 당시 과기정통부 제1 차관보가 한 말입니다. 이에 임 전 원장은 \"내가 문대통령의 인사 5대원칙에 어긋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라고 따져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이 어디 소신껏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역량을 갉아먹는 엄청난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연일 쏟아지는 촛불세력들의 청구서에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새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촛불정권이 들어선 후 '촛불정권'이 성역이 되어서 촛불세력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적폐세력이 되는 세상에 살고있습니다. 제발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위에서 제가 신고한 척폐사건의 진위를 밝혀서 사실이라면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해주시고, 촛불 반대편에 선 사람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걸 꼭좀 가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3월 촛불 한 번 들지 못했던 국민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55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하나 신고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말 그대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온갖 범죄의 소굴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시원하게 청소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 전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이 여성이라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유리천장을 쒸우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막말과 고성을 하는 구나. 아 그렇구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55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의원들은 여성혐오자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축 \"주한미군 완전철수\"", "num_agree": 2, "petition_idx": "55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철수해 주이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 승리 준영 경찰 그외 모든문제 이것 일반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특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해야하는 관계 있다면 진정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지요 이것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5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승리 정준영  경찰과련과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아끼는 청년입니다. 머리가 커진 이후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없어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좌,우라는 단어를 쓰기 싫지만 현재 이 단어 만큼 현재의 상황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서 사용하겠습니다. 1945년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부터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한 좌,우의 논리는 우리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난 시점에도 버리지 못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는 좌(우) 너는 우(좌) 라는 틀에 갇혀서 정치를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지금 핫이슈들인 경제, 안보, 미세먼지 이것들이 이 색깔론과 관계가 있는건가요??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빨갱이네 극우네 하는 이상한 프레임들로 본질을 흐리게 하는 물타기 행위를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들을 보면서.. 내가 왜 저 들을 뽑기 위해서 투표소까지 가서 나의 권리를 행했는가에 대한 자괴감도 들게 만들며.. 나의 세금이 저들의 급여 또는 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한 회의감 마져 들게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연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국정을 논하는 의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국민이 국회해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해산이 발동이 된 순간부터는 급여 지급도 정지 되고 국회의원의 모든 권리도 정지되게 하는 강력한 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해산권의 발동은 함부러 행해지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 해산권이 집행되어야 하는 국민 찬성수는 전체 유권자 수의 10~20%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투표가 이뤄져야 되는 등 이런 과정을 거치고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4시간 내에 발동한다는 등의 여러가지 조항들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압적인 법 조항이 있어야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국회해산권의 권리를 가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노영민 비서실장 貴下 북미회담 내 예상한대로 끝났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여기다 글을 많이 올렸다. 남북문제 해결해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현재 국내문제들 교육정책만 바꾸면 저출산문제 해결하고 청년일자리는 6년 후부터 청년실업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8년 후엔 1%미만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제들도 해결할 길이 있다고 말을 해왔고 편지도 수십 통을 보냈지만 비서실에서 내 말을 차단시켰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취임사에서 한말을 믿고 다시 글을 보낸다 내가 김정은을 만나면 3~5일내 종전성언을 할 것이고 휴전선을 완전 개방해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오갈 수 있게 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이 노리는 것은 북한의 개발되지 않은 지하자원이며 우리의 자산을 외국에 뺏겨서는 안 되지요. 남북이 함께 개발해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하며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미국에 미군주둔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둔비를 우리가 받게 할 것입니다 나를 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남북문제 모두 해결하고 푸틴과 시진핑도 김정은과 함께 만나 세계가 깜작 놀랄 일을 하고 올 것입니다. 현정부나 청와대 현재 겪고 있는 위기들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할만한 사람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수십조의 아까운 돈을 투자하면서도 저출산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 위기들을 해결할 사람이 현 정부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해결할 사람은 나뿐이라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난 보통사람보단 먼 곳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랍입니다. 그걸 예지력 이라더군요.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한적도 있어요. 박근혜 출범 6개월 뒤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길어야 3년 4년 안에 끝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날 북으로 비밀특사로 보내주시오 아시아가 세계가 완전히 바뀔 거대한 계획이 있고 고통 받는 수십억의 인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당신도 전 비서실장처럼 인터넷글 삭제하고 편지를 무조건 소각해 버리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에 이 글을 보냅니다 날 비밀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시오 그럼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개발해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하며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미국에 미군주둔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받게 할 것입니다. 세계 90여개국과 자연히 FTA가 이뤄져 수출도 지금의 거의 배로 늘 것입니다. 나를 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남북문제 모두 해결하고 푸틴과 시진핑도 김정은과 함께 만나 세계가 깜작 놀랄 일을 하고 올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문제 국내문제위기 해결 할 길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재 일부 금융 관행중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몇가지 사례가 있읍니다. 1. 예를 들어 \"A\"은행에서 돈을 찾을때 고액의 경우는 수표를 발행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수표를 \"B\"은행에 입금하면 당일 돈을 쓸수없고 그다음날 입금된 돈을 사용할수 있읍니다. 그리고 \"B\"은행으로 바로 송금 하려면 무통장 송금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송금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런 제도는 아주 옛날 옛적에 수표를 모아서 서로 상계하던 시대의 잔재입니다. 즉 돈을수표로 찾은 사람은 1일치의 이자를 은행에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사항은 빨리 개선 되어야 할것입니다. 2.주식 거래시 3일 결재 : 이또한 옛날 구시대의 잔해입니다. 지수 선물 거래는 당일 로 처리 되는데 주식 거래시는 왜 바로 결재가 되지않고 3일 까지 걸리는지 모르겠읍니다. ON_line 으로 거래되는 세상에서 3일이면 누가 그돈에 대한 혜택을 받는것인가요? 당일 처리를 건의합니다 3.배당금 지급관련: 주식 배당금을 회사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증권계좌로 보내주는데 증권사에서는 입금과 동시에 세금등 관련공제금을 제하고 개인들 증권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는데 증권사마다 약간씩 다름니다. 웃기는건 하루이상 묵어두는 경우도 있읍니다. 증권사는 남의 돈을 왜 묵어두는지 모르겠네요. 개선요청 드립니다. 4.기타 옛날에는 어쩔수 없어서 실행되어졌던 관행들이 상기 내용이외에도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 에서 잘 검토 하시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금융관행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5.18유공자 명단공개", "num_agree": 38, "petition_idx": "55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 명단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민주당과 문제인은 국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바란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5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은 과연 누굴위하여 대통령이 되고자했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 사건은 사회 권력층과의 유착관계가 꾸준히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과거에도 부실수사로 인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범죄자들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결국 수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받게 되는 끔찍한 상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자들이 군대에 입대해 경찰이 아닌 헌병조사를 받게 되면 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비해 헌병이 정확한 수사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군 특성상 수사과정이 불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사가 불가능해질수록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또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수사를 잘 진행한다 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짐을 군대로 떠넘기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이번 사건 또한 몇년전 부실수사와 다르지 않게 될것입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주셔서 계속해서 권력형 범죄들이 온갖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힘없는 국민들이 희생양이 되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반드시 관련자들의 입대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이 입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바로 대포통장때문 입니다 2014년경 저희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된 농협통장을 대포통장 사기꾼한테 넘겨 제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9년 지금 농협통장을 해지할려고 농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농협계좌에 피해자들이 입급한 돈이 남아있어서 지급정지를 해지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법원판결도 다 받았고 사건은 종결되었는데 피해자들이 돈을 찾아가지 않는이상 저는 농협 금융거래는 못한다고 합니다 5년동안 아무런 피해자들도 나타나지않고 저는 피해자들이 나타날때는 농협을 쓰지도 못한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계좌를 해지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지급정지 계좌좀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한국당은 문재인을 우상화 좀 해라 ! 북한에서 김정은이 한테 하는 모습들을 좀 배워라 !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바라는 우상화를 좀 받들어 주세요 ! 그래야 정신 이상자 들을 달랠수 있을것 같네요 ! 문재인이 북한가서 보고 배운게 그런것 아닌가요 ! 본인도 그렇게 되고 싶은거지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55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은 문재인을 우상화 해라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혈세 쥐어 짜내서, 놀고 쳐먹는 공무원수만 늘리는게 무능한 문재앙정권의 일자리늘리기 정책이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55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수가 너무 많아, 공무원공화국 만들거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준영, 오늘(12일) 귀국 즉시 체포?. 왜 풀어주고 휴대폰 증거 확보안하고 풀어줬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증거없이 무엇을 조사할것이며 무엇을잡을건지요 이전에도 휴대폰 증거 못찾이서 풀어주고 이번에도 증거없이 수사?", "num_agree": 10, "petition_idx": "55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비리있는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감독감사 미연에방지하고 차단 하시도록 해주시오!그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를수있는 행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특히 더더욱 감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질수있도록 해주시고 밀착감사를 자주 해주시오들~그리고 내가 공무원이네 하고 갑질하는공무원들은 특히 요주의 인물로 보시고 항상 주시 하시게나~!", "num_agree": 1, "petition_idx": "55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할수있는 행정과를 미리 차단하고 못하도록 감사체계가 발동되야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물뽕타서 여자 성폭행한 자들 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감옥보내자. 와, 이거 장자연 리스트보다 더 나오겠는데.....", "num_agree": 66, "petition_idx": "55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VIP고객 명단 공개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환경부.여성부 등등 아뮤것도 하지않는데 오ㅑ 그냥 두나요? 잘못된것도 말하지 않고 정부에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데 뭔필요가 있나요. 즉시 해산 폐기 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단체 모두 해산시켜 주십시요.세금이 아깝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 \"내각제 가까운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 제안\"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2/2019031200945.html", "num_agree": 9, "petition_idx": "55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나경원 내각제 사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마치 복수심의 노예 같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5년 넘게 참으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뽑은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민들한테 복수하지 마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5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대체 뭔 원한과 감정이 그렇게도 많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3년전 몰카도 다기 재조사해주세요. 억울하게 그 여자분만 당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물 부족이유만으로 너무하지않나요. 이런 상황에 한두번도 아니고 떳떳하게 철면피를 깔고 나와도 유분수지.정신감정을 하던지. 같이 웃고 지껄였던 연예인 제다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5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왜 공개를 못하나요?? 자손들이 두손글고 박수칠것 같은데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5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공자 이름공개하면 자손들도 좋아하는것 아닌가요?? 왜 쉬쉬하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쓸데없는 국회의원들 300명 싹대 해고하라 니들은 국민을 가지고 노느냐? 천벌이나 받아라 국민무시 , 국민협치 무시, 국민모욕, 국민모독, 국민기만 하네 세금만 요리 조리 먹으면서 국민무시 300명 해산!!!! 니들은 사람이냐? 300명 나가고 자진사퇴 300명 제출해라 국회 일도 안하고 있으니 해산해야지 안그려냐", "num_agree": 7, "petition_idx": "55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300명 싹다 해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혈세 빨아쳐먹는 가짜유공자 색출해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광주5.18명단과 선정사유서를 공개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민주당 국회의원 한사람도 찍어주지 맙시다. 그것만이 민주당과 문제인을 정신차리게 하는 겁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5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신차리는법=민주당엔 투표 안하는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물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그 사람의 나의 딸, 가족, 아들이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공인이라고 단지 사과문으로는 이들의 무거운 죄들을 용서 할 수는 없습니다. 몇개월 뒤의 방송, 사회, 정치 복귀 이건 정말 말도 않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사형은 없더라도 몇십년 동안이라도 못 나오게 범죄를 못 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성폭행, 폭행,폭언,몰카,마약 등의 범죄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조두순이 나옵니다. 저는 조두순, 몰카범, 성폭행, 마약,폭언,살인 등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저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제 아이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된다면 정말 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는 정말 힘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및 정치인 공인 사회인의 장난이 아닌 엄벌 처분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개집이 설처도 너무 설친다 개집이 입이 아래위 두개라서 그런지 최순시리딸 정유라 선생 께서 한말이 생각 난다 돈도 실력이다 가난한 네 부모 탓을 해라 자한당 국개원 암수 통털어 최순시리 앞에 숨도 커게 못쉬든 것들이", "num_agree": 7, "petition_idx": "55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집이 설처도 너무 설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연예인로서 봐주면 안된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싹다 조사해야한다 진실좀 알자", "num_agree": 27, "petition_idx": "55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정준영 조사 및 엄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들한테 제발 청원 좀 해보세요. 내가다 들어줄께.", "num_agree": 12, "petition_idx": "55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자세하게 면밀히 확실히 검찰 경찰 모두 총동원해서 총노력을 해서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에게 성폭행 혐의가 의심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재벌자제들이랑 권력가 자제들이 연관된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VIP고객 휴대폰이랑 피씨만 털어봐도~", "num_agree": 17, "petition_idx": "55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VIP고객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입니다 모든뉴스는 골고루 어느 한쪽을 이슈화하는 언론보도는 정부에서 관여하거나 스스로 충성할려고 언론사에서 스스로 자진납세를 안하셨으면 합니다...너무 하나를 강조해서 현실을 탈피하고 피해서 국민시선을 흐릿하게 하지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bzwmk7gFhk0", "num_agree": 0, "petition_idx": "55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 FM 생방송] \"한미동맹 강화하자 기도회\" 2019/3/13(수) 미국대사관 앞"}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연예인들의 기형적인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승리 사건도 그렇고 단기간에 60억 가까운 돈을 버는 미디어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경우 버는 금액의 세금을 그대로 가져 가지만 연예인들의 경우 회당 출연료 및 음원 등 말도 안돼는 수익구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연예인이 한 직업이지 그 직업군이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크게 책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매번 서민들 터는 개선이 아닌 말그대로 있는 버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형평하게 하는게 진정한 분배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만지게 되니 당연히 유흥에 빠지는건 당연한 구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의 기형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내가 빵에 가봐서 아는데 빵에 갈때는 신체 검사를 한다 특히 항문 검사 그분도 항분 검사 했는지 누구가 했는지 공개 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5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귀한 그분 빵에 갈때  항문 검사 했는지 공개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내년 4월총선!", "num_agree": 12, "petition_idx": "55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막말 못하게하는 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승리,정준영과 경찰의 커넥션이 매우 의심되는 항목이 많은데 전헌직 경찰관련해서 아무 조치가 없이 시간만 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인멸 할 시간만 주는 것 아닌가요? 적폐청산은 과연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디. 시급히 구속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5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정준영과 경찰관계 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비리경찰 몇놈때문에 열심히 근무하시고 민생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시는 죄없는 경찰분들이 욕을 바가지로 드시는겁니다.미꾸라지 몇놈때문에~제발 한 시민으로써 경찰은 잘해도 욕 못해도 욕 하튼 그러나 국민들에게 든든한 믿음을 줄수 있어야 한다고 봄니다.그만큼 욕을 많이듣는 직업 같읍니다.민생을 위해서 불출주야 뛰어다니시는 경찰관님들 요번 버니썬인지 하는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엄중 색출하시고 엄중처벌하시고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내부에서도 좀 감사제도를 만드셔서 자체 심사도 해주시면 감사 하겠음 그리고 경찰관도 봉급도 좀 올려 주시고 복지 환경도 좀 정서적으로 함양할수있는 여유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러시게~들", "num_agree": 3, "petition_idx": "55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경찰 몇놈 때문에 죄없는 전체 열심히 근무하시고 민생을 위해서 밤낮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게 뭐냐", "num_agree": 20, "petition_idx": "55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경찰수사하는거 보시라 이게 수사냐 애들 장난이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전국 각지역 유명거리와 역사부근에서 이루어지는 무차별적 무분별한 종교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참을수가 없습니다 저뿐 아니라 SNS상에서도 전국적으로 이 종교행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시민들은 분노에 달하는듯 합니다 의정부역 역사부근과 의정부 로데오거리 및 지하역사 출구부근에서의 교인들 행위(기독교 전도행위 및 도를 아십니까 등등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종교권유행위 및 종교활동) 가 몇 년째 개선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심지어 미성년자 학생들에게까지 무분멸하게 접촉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학생들 및 시민들이 수차례 놀라곤 합니다 아침 출근시간에는 같은 종교활동을 매일 듣는 시민들은 노이로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매일 출근하는 저로서는 매일 아침이 고역일수밖에 없고 몇년째 개선이 되지 않는 시민 불편사항중 하나였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선 왜 그런것인지 직접 신고도 하고 조치되는 과정을 적어보면서 불편함의 개선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지않는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설교가 길거리 혹은 역사부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따른 불편함과 민원이 비단 의정부역만의 얘기일순 없을겁니다 전국 각지역의 다른 유명 지하철역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와 특정시간대 특정지역에서의 교인들의 종교홍보행위나 설교들이 시민들의 보행을 저해하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각 종교마다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겠죠 하지만 적절한 언행과 적절한 소음으로 상호 배려하면서 종교활동을 한다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시끄러운 소리와 고성방가수준의 언행 그리고 자신들의 교리와 정치 사회이념 남녀사이와 관련한 성비하성 언급이 종교와 결부지어져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은 듣고싶지않아도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억지로 그 말도 안되는 개인의 의견에 따른 설교를 강제로 귀에 담아야 합니다 .....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와 길거리의 평상소음과는 다른 부분의 소리입니다 .... 이 소리를.. 시민들은 개개인별로 어떠한 말과 소음이라도 듣고자 하면 들을 권리도 있겠지만 어떠한 말과 소음들은 내가 듣고 싶지 않는다면 듣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낸 세금으로 닦여진 편안한 길 거리를 편안하게 보행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불편사항 1] 의정부 행복로 및 로데오 거리에서는 작년말부터 올해초까지 급격히 일명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을 빗대어 길거리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접촉하면서 인상이 좋으시다고 하거나 복이 넘치신다고 유인하면서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행위들 그 행위들 떄문에도 우리 의정부시 학생들은 깜짝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쪽 사람들의 수만 10여명입니다 이 10여명이 매일같이 포교활동을 합니다 이 또한 수많은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지구대 경찰관분들께서 바쁜 직무에 시달리시면서도 적은 인력안에서 빠르게 출동을 해주셔서 늘 감사해하고 있지만 ... 그럼에도 여전히 신고를 하여 출동을 해주시면 훈계와 인적사항을 적어갈수 있을뿐이지 어떤 처벌과 범칙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포교 활동 하는 이들이 넘 많고 심각해서 제가 신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눈앞에서 해당 교인들이 여학생 하나(중고등학생)에게 접촉하여 종교활동을 합니다 그 학생은 그시간에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양옆에서 나이든 교인들 아저씨 둘이 이런저런 포교활동을 합니다 겁에질려 그 자리를 뜨지도 못하고 그 듣기 싫은 설교를 어색한 표정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잠시후 친구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그 교인들은 또다른 시민들중 하나를 물색하여 또다른 접촉을 합니다 이 와중에 빠르게 신고를 하였죠 5분~7분정도뒤 경찰분들이 오셨을떄엔 이미 그 친구는 다른 친구가 구해서 다른곳으로 갔었고 저는 해당 포교인들을 뒤쫓아서 경찰분들에게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잡았죠 하지만 조치된 과정은 계도와 훈계=>인적사항기재=>훈방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 경찰분들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관련법령이 없고 처벌규정이 없다고 토로하시더라구요 저도 이해합니다 관련 법령이 없음을 어떡합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하면서도 미안해지더라구요 이젠 이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단순히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던 시대가 아닌 시민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종교활동과 일정지역에서의 과도한 종교활동 행위 그리고 시민들에게 소위말하는 삐끼식으로 접촉하여 종교활동 하는 행위들에 대한 조치와 법령 근거 그리고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십시오 ------------------------------------------------------------------------------------------------------------------------------------- [불편사항2] 의정부역 지하철 지하개찰부 부근에서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출근시간에 어느 정신질환자 아저씨가 큰소리로 설교를 하는 통에 짧은 출근길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해당 개찰구를 통해 출근을 하고 일일 그 시간대 유동인구만 천명이 넘습니다 수차례 의정부역에 문의를 해도 관련 법령이 없어서 신고시에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그만하라고 계도할수 있을 뿐이라 하고 담당자는 그저 훈계로 끝내기 일수입니다 지구대나 경찰쪽에 문의를 해도 같은 답변입니다 교인이 종교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법적 처벌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지하개찰구가 상가연합회 관할인가 하여 상가관리사무소쪽에 문의를 해도 그 시간엔 인력도 없고 그만하라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의정부 시청에 문의를 해도 사유공간이기때문에 그쪽 관할 경찰서나 상가쪽에 혹은 의정부역쪽에 문의를 하라는데 아침에 각 개찰부마다 에스컬레이터마다 내려오는 쪽 올라오는 쪽에서 교인들이 전단을 나눠줌에 끝나는게 아니고 큰소리로 설교를 하는게 정상적인 설교가 아닌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문외우듯 정치비하 남녀비하를 종교적 잣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강요하듯 설교합니다 도대체 시민들은 어느곳에다 신고를 해도 위와 같은 답변과 조치만 반복되니 벌써 3년쨰 의정부역은 종교인들로 인한 출퇴근길의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습니다 출근길에 이어폰을 꼽아도 들릴정도로 요상한 목소리로 설교하는 것이 듣고 싶지않아서 빠른 걸음으로 그자릴 지나가든지 욕을 하던지 하곤 합니다 sns에서도 참 많이도 불만을 토로하는데도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청원요약] 1.의정부뿐 아닌 전국 지하철 및 유명 번화가 각 교통역사내의 개인의 종교활동에 의한 시민의 보행권 침해와 소음공해성 포교활동에 제한을 둘수 있는 법령과 과태료 및 처벌규정을 논의해주십시오 2.(도를 아십니까 ..D종교 ) 관련한 교인들의 직간접적 시민과의 접촉에 의한 포교활동을 막을수 있는 법규정을 논의해주십시오 종교활동에 의한 시민의 불편사항은 도무지 이곳저것 문의를 하고 신고를 해봐도 담당자가 나와서 조치하는것을 보면 그저 훈계 계도 훈방뿐이고 잠시후 출동한 담당자들이 사라지면 다시 슬그머니 나와서 종교활동을 하죠 벌써 이런 일이 3년째입니다 아니 전국 각지역별로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의 일이 아닐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민들은 이런 일 앞에서 계속 참고 지내야 하는걸까요? 이젠 이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단순히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던 시대가 아닌 시민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종교활동과 일정지역에서의 과도한 종교활동 행위 그리고 시민들에게 소위말하는 삐끼식으로 접촉하여 종교활동 하는 행위들에 대한 조치와 법령 근거 그리고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5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활동에 인한 보행의 자유와 소음공해가 상당한 피해를 시민들에게 입히고 있습니다 (기독교 및 특정종교.도를 아십니까 D종교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신다고했는데..... 아직 요양병원 비용이 만만치않게 비쌉니다. 요양원처럼 치매등급있으면 비용 절감을 해주시면 안되나요? 한달에 150~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무리 맞벌이라고하지만 한사람 월급이 그대로 병원비로 들어가 생활이 많이 힘드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환자 요양병원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https://www.facebook.com/incheonmessage2/videos/1886856504752200/사건 동영상입니다. 1차폭행만 포착이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navigation=petitions 요기 링크로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SNS힘을 빌려서 장애인폭행을 아무렇지않게 생각하지않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인천에 한 Y사 사찰에서일어난 일입니다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그 절에 총책임자인 (주지스님 불러와) 라면서 이장애인은 이절에 오면 안된다면서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Y사 측에서는 초동대처도 하지않고 영상만찍으면서 가만히보고만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cctv확보하려고 갔더니 스님들끼리 이 사건이 커지게되면 이미지가안좋아지니까 절대 보여주지말라고 회의까지 했다고힙니다 저희어머니가 30년동안 절을다니면서 정말 제동생도 잘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괜찮냐는 전화한통없고 오히려 가해자말을듣고 진짜인것마냥 얘기합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폭행죄 가중처벌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고 수사가 진행이 잘 안되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1주민등록 쉽게 갱신할수 있엇으면 신불자인내가 동 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살리자니 벌금이 만아서 여태 이방인생활 -악순환연속 2은행통장 특수계층제외 지방에서 살다 서울에서 통장 만들려니 안된다내요 연방국가라 지방과 분리된건가? 불편한점 :건강보험료 다달이못내 연체 계속됨 -자동이체면 날짜 안 잋어버리는데...악 순환 3 여기가 내 나라인가 중국 식품점에서 물건을사서 (빵) 그것을 가게 문앞에서서 빵을 버렸다하여 업무 방해라해서 수갑챠우고 영행 -반항 전혀없었습 -술 만이바심 도로와 입구가 일치하는데 우리나라국민들 중국 식품점 지나가려면 돌아가야하나 길은 통행할수있고 서 있 을수 있는데 길입구에 서잇다 고해서 업ㄱ무 방해라니......길 사용료 따로 내나요 전용 사용 구간인지 ...경찰들 이리 대처해도 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백성이 되고싶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5.18유공자 명단 밝혀주세요 당연히 유공자라면 국민이 지지하지만 가짜 유공자라면 꼭 밝혀야 합니다 왜 유공자 명단을 못 밝힘니까? 국민세금으로, 유공자도 아닌 유공자에게 헤택을 줘야 합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55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 명단 밝혀주세요. 국민세금으로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단지 경유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죄악시 하며 일방적 세금 폭탄을 때리면 가만히 앉아서 벼락 맞는거 아닌가요 언제는 어느정부가 경유차를 사라고 유도 하더니 왜 잘팔고 세금 잘거두고 잘지내다 갑자기 미세먼지로 인해서 경유차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 특히 렌트카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차로 갈아탈려고 해도 계약해제시 위약금등을 물어야 할판입니다. 우리나라의 suv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봉입니까 생계형 경유차를 모는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우리나라 버스 레미콘 트럭등 모두 경유차입니다. 세금 올리고 나면 이런사람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럴땐 또 세금으로 보존 해줍니까 그세금은 우리돈 아닙니까 세금 올리는거에 대해서 제고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값 세금폭탄 왜 미세먼지로 피해를 봐야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들한테 묘기를 보여주세요. 진기명기 쇼", "num_agree": 6, "petition_idx": "55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스카이 다이빙을 보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개집이 설처도 너무 설친다 개집이 입이 아래위 두개라서 그런지 최순시리딸 정유라 선생 께서 한말이 생각 난다 돈도 실력이다 가난한 네 부모 탓을 해라 자한당 국개원 암수 통털어 최순시리 앞에 숨도 커게 못쉬든 것들이 국개가 할일이 고위 공무원 불러다가 호통 치는 자리가 아니가 나라국 國 개犬 나라를 지키는 개라 하여 국개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품위유지비 받고 품위 안지키는 국개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해찬 의원님 야당시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야당 시절에 이해찬의원님은 어떠셨나요? 참 어이가 없읍니다 나경원의원을 모독제로 어쩌시겠다는거죠? 당신은 야당시절 나경원의원보다, 몇배는 더 악질이었고, 악랄했읍니다 이제 여당이 되고나니, 옛날일은 기억이 없으신가요? 쓰레기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의원님 참 애쓰심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알바 일당을 대신 지급해 준다면?", "num_agree": 6, "petition_idx": "55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부대 할배,할매들의 매국행동 막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 VIP고객 명단 모조리공개해라.돈있는인간들 엄청많은걸로아는데.모조리공개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55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VIP고객 명단 공개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구상 악의 근원 미국의 세계 제패술은 쥐덫과 뒤통수와 자해공갈! 한국포기선언(에치슨라인)의 쥐덫으로 한국전, 통킹만 자해공갈로 베트남전, 탈레반 양성후 아프가니스탄전, 대 이란전 지원후 뒤통수로 이라크전 등 피도눈물도 없는 악마들의 피비린내 진동한 난장판 만들기 입니다. 양키는 전쟁 승패가 아니라,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으로 꿩먹고 알먹는 술수로 74년째, 하루100억씩 강탈하며 끔찍한 안보사기와 자해공갈로 농락하는데, 외신은 조작하고, 한국 앞잡이들은 나팔수 처럼 확대하고, 일방적인 불평등 계약아래 주종관계인데, 한미동맹을 부르니, 미국무장관이 한국은 아니라고 알려줘도 스토커 처럼 끝없이 역적질로 매국 행위를 자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옥죄어 열악하지만,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주체성 강한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는 불굴의 고구려 기상에 순박한 사람들이었단 것(연세대 인명진 교수), 또 탈북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북한은 한국을 '통일해 해방할 대상'으로 본다\"며 그래서 \"군대 구호도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이지 '남조선 괴뢰'라는 글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키 꼭두각시 괴뢰국 한국이 되려 당당히 침략자 양키와 맞선 북한에 괴뢰라 역공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매국노들의 민족화합과 단결은 없는것인지... 일본 혐한파 극우들이 나경원의 대통령 폄하를 응원하다니... 1천만의 유대인들은 단합해 에치오피아 흑색 유대계까지 이주시켜 나라를 재건하고 미국을 조종하는데. 8천만 한민족족은 오로지 외세의 스토커가 되어 연명하려는 파렴치한들이 득실거린단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숭미 매국노들의 자해공갈 외세 괴뢰짓!!"}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화이팅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김준교,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 아냐\"", "num_agree": 187, "petition_idx": "56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을 말한 것 뿐이다. 감히 나경원 의원에게 국가원수 모독죄, 국민모독 등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국민 모독은 민주당과 문재인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고한다. 국민모독은 민주당과 문재인이 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에게 덮어씌우려 하지 마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고한다!! 민주당 사죄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라가 썪었다는 소리가 만천하에 울려 퍼질때 전국민이 의식을 깨우라~너도나도 할것없이 아이 어른 할것없이 남녀노소 할것멊이 모두 의식을 깨우시고 앞뒤 꽉막힌 논리는 버리시고 다함께 잘살수 있는 상생의 길로 모두 합심하시라~잘 살수 있는 나라인데 잘 살수 없다는건 경기가좋건없건 그나라 국민의식 수준에서 좌우된다고 보는데 어떤가?서로 머리 뜯고 서로 못잡아 먹어 안달난 짐승처럼 서로 헐뜯지 마시고들~서로가 사랑하면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따뜻한 품성으로 인간세상을 살아간다면 무엇이 앞을 가로 막을것인가!인간들이여~이세상은 혼자 개갑질하면서 혼자 잘먹고 잘사는 세상이 아니외다~더불어 잘먹고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되지 않으오이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썪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도려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여성가족부가 이달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준 '초중고 성평등 교수 학습 지도안 사례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청와대는 이러한 성평등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여자운전자 김치녀는 혐오표현이나 남자운전자 김치남은 혐오표현이 아닙니다. 여(같을여)성가족부라면 다수건 아니건 성에 대한 표현은 구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옳바른 교육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흑형, 백형의 차이를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인종차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20년 30년후에 시대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남자운전자가 혐오표현이 되고 백형이 혐오표현으로 지정하실 건가요. 이러한 정책을 지시하고 당당하게 발행인으로 진선미 장관을 적는 것이 정녕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는 이러한 정책을 한표 한표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는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보고 결정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교육에서만큼은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러한 정치적인 행동은 정치로 끝내십시요. 교육은 이나라의 근간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정책방향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투자의 귀재 미국인 \"짐로스\"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 북한은 74년간 옥죄임에 경제난으로 재래무기로는 감당할 수 없어 핵과 ICBM을 보유했지만 전쟁 수행능력 자체가 없다는데도, 북한에 돈주고 총 쏴 달라...... 평양 선제공격이니, 김정은 참수니 끔찍한 막말에 안보사기로 전쟁 공포를 유발하며, 한국 꼭두각시 괴뢰들과 함께 한민족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핵을 폐기하라는데...그렇다면 핵무기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물론 인류 전체를 본다면, 마땅히 지구상에서 폐기 되어야할 무기이지만,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냉혹한 생존경쟁의 장에서, 빈번히 이익 충돌로 빚어진 전쟁들을 막지 못할 바에는, 역설적으로 핵무기가 전쟁의 난무를 막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인 것입니다! 구 소련의 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는 서방과 러시아의 평화보장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진작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사태에, 누구하나 보장은 커녕, 버림받은 결과로 냉혹한 약육강식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으며, 마찬가지 리비아도 오히려 내전사태로 아비규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지정학상 상시 침략을 받아온 한반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한민족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북한 핵을 폐기하라는 트럼프 정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1000배 ‘핏’ 대량 생산한다고 NYT가 전했고, \"파월\" 전 미국무가 밝힌 이스라엘 핵 200기, 누구하나 시비는 커녕 오히려 감춰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약소국이 생존 유일한 보장책은 핵 보유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 핵을 포기하라는 누워서 침 뱉는 매국노들의 반민족적 역적질! 침략자 양키로 평화가 보장된다는 환상을 버리지 않는 한, 침략자가 되려 수호자로 변신 주둔비 100%인상을 요구하고 \"사드\"배치로 수십조 재앙을 안기는 등, 끔찍한 안보사기로 민족혼을 빼버려, 자립능력 자체를 말살시켜 분단고착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면전시 공멸을 부를 현대의 핵은? 전쟁 억제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사용은 미국뿐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았고, 리비아에서 보여줬듯, WSJ지가 보도한 중동에서 IS 등, 반군을 양성, 이스라엘주변을 초토화시킨 이이제이 작전 대로 피비린내 진동한 전쟁으로 유지되는 유태계 악마들인 것입니다! 잔혹한 전쟁으로 유지되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의 재고무기 털이용 전쟁 조작, 그들의 생존환경에 방어막을 제거 시키려는 악마의 술수를 막을 수 있는것은... 역설적으로 유일한 북한 핵이요, 한민족의 핵과 ICBM 뿐입니다, 자한당과 조중동 매국노들의 자해공갈 청산치 않고는 한반도 평화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민족의 북한핵을 냉정히 살펴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중국에 총영사로 파견된 고위외교관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누군가 녹음한 발언 내용이 공개됐는데 그 수위가 낯뜨겁습니다. [리포트] 국회 사무총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최근 공공기관장들과 관저 오찬에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영근 / 중국 우한 총영사] \"건드리려고 하다가 그만뒀던 여자 없어?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하하하)\" 여성 직원도 있었는데 과거 사례를 들며 얘기를 계속합니다. [김영근 / 중국 우한 총영사] \"그 때는 공관장들이 그렇게도 놀기도 했거든. 대학생 하나 사귀어 가지고 보름 한 달 있으면 중요 고비를, 한 고비를 넘길 거 같은데. 그거(여대생)를 놓고 오는 거가 순간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거야.\" 총영사에게 지급된 휴대전화의 용량을 두고 큰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김영근 / 중국 우한 총영사] \"총영사란 XX한테 16기가를 주는 그런 썩어빠진 XX가 어디 있어. (탕탕탕) 공관장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합니까.\" 공금으로 총영사의 치약 칫솔을 구매하는 문제를 놓고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김영근 / 중국 우한 총영사] \"공관장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데 안마의자 해갖고 쉬면서 일해야 된다고 하고, 치약칫솔은 살 수 없다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 총영사는 \"공관장의 치약 칫솔을 공금으로 살 수 없다고 해 내 돈으로 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공관장이 여직원에게 \"그러니 결혼을 못하지\"라고 인격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관장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처리 기대 됩니다.. 기대했던 촛불정부 진절머리 나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관  참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너무나 한국에 살기가 무섭워요. 얼마전 P.D수첩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방용훈부인 자살한사건 권력과 돈으로 무마 하지말고 수사다시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56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부인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사람때문에 얼마나 아픔을 겪었으면 젊은 청춘이 죽음을 택한 사건입니다 수사 기간연장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말도안되는 수사방법 언제까지 수사하나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함을 보여주실건가요? 죽음을 택한 장자연씨가 가엾지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사 방법 제발 수사진들 본인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사해주실수는 없는것인가요? 정말 바주기수사 부끄넙지도 않습니까? 고인에 대한 기본 예의는 지키며 수사하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56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기간연장하여 철저히 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라 전체가 비리로 썩어있고 경제는 악화되어 국민들 원성은 쌓여가고 국민 일자리를 불체자,난민,외국인이 강탈하고 국민혈세가 난민지원, 외국인 의료보험먹튀에 날아가고 임기내 부동산 폭등해서 지금 내려간건 조족지혈이고", "num_agree": 30, "petition_idx": "56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대통령이라면 지금 나라 꼴에 식음을 전폐할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누굽니까? 대통령은 누굽니까? 무늬만 대통령 말고.. 껍데기만 대통령 말고..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누구냔 말입니까. 없습니다. 국가원수 모독죄는 민주당에서 처벌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촛불의 1인으로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지만 입에 담기 힘든 말과 수치스러운 그림 등은 민주당 작품이지요? 지금 나경원 의원님의 말씀은 우리들 국민들의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국민 모독은 민주당과 문재인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시초인 촛불 선동부터 국민을 농락하고 조롱했지요? 댓글조작으로 민심을 가지고 놀았지요? 저도 피해자 중 한사람입니다. 화가 너무너무 납니다. 이 정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이 탄핵을 당하든 3년 뒤에 내려오던 사형감입니다. 지금 박근혜가 35년 정도 받았지요? 문재인은 사형감이고 남은 죄는 대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 죄가 대단히 심각하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알고 국민께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습니다. 촛불의 1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구치소 수용자 가족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로 온 국민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막고자 보통 시중에서 미세먼지 방지용 전문 마스크 등을 구입하여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서는 미세먼지 방지용 전문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 며칠 전까지의 지독한 미세먼지가 가득할 때 수용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는데, 특히 호흡기가 민감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내의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는 미세먼지 방지용 전문 마스크가 아니어서 미세먼지가 극도로 심할 때, 아니면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가 있을 때도 구치소에서 현재 구입한 마스크로는 커버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단 30분간 야외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답니다. 호흡기가 민감한 사람은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k94 수준 등의 미세먼지 방지용 전문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매점에 그런 제품을 구비하여 수용자들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길 건의합니다. 수용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미세먼지 방지용 전문 마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품목이라도 구치소 내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법무부에서 신경써서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부탁일 수 있는데, 꼭 시행되어 수용자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치소 수용자의 미세먼지 방지용 전문 마스크 구입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 승리, 정준영 등의 여러가지 일이 터지는 바람에 장자연 사건이 묻히고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더 이상 제2,3의 장자연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자연 사건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윤지오 씨의 신변보호를 보다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55, "petition_idx": "56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묻히게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책임회피 공화국 대한민국!제가 왜! 이말을 할까요?가만히 생각해보시고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시고 가만히 뉴스를 둘러보시면 책임이란걸 지지 않을려 하는 작자들 많소이다!죄 지은것 있으면 뜻뜻하게 이실직고 하시고 달게 받으시고 자기가 한일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누가 뭐래도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살신성의의 정신으로 죽을때까지 갖고 가시고~이것도 저것도 아닌 얍실하게 빠져 나갈라고 하는것보다 백배천배 명예가 있는 행동이라고 봄니다!책임을 잘지는 처신과 행동을 하시게나~얍실하고 비열한짓 하지 마시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6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임회피 공화국 대한민국 각성바라외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양심이라도 있었다 이노무쉐이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56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 친일파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YG엔터 양현석. 압수수색및 경찰유착관계 수사해주세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는 말이있지요 말그대로 양현석부터 압수수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YG 소속가수들이 사고치는걸 보고만있을수없습니다 윗대가리부터. 수사합시다 양현석. 저사람. 털면. 나옴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56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YG엔터 양현석. 압수수색및 경찰유착관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다들 요즘 안녕安寧하십니까? 어쩌다 조선의 후예로 태어나서, 20살때 현대사를 학교선배들을 통하여 처음 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약용이 남긴 말에서, 악의 근원지인 \"조선의 국민성\"을 35세가 되어서야 살펴보고 있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호남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좋아했지만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 김대통령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는 신앙이나 정으로 하는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의 정적들을 봐주는 무책임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전두환이 아직도 살아서 국가의 재산낭비나 시키고 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세대의 광주는 피를 보고 한도 많은 세월을 지냈는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이 시점, 그 광주땅에서 태어난 철없는 꼬마(승리)가 주도하여 벌이는 간사하고 음흉한 장난에 공권력이 합세하여 뒤를 봐주면서 콩고물을 주워먹고 살아왔습니다 게이트가 어디까지 열릴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나서 악의뿌리를 뽑아낼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이 지나간 역사를 용서한 결과가 지금 이모양 이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지나지 않았고 현재입니다!!! 눈앞에서 적들이 버섯이 살아서 돌아다나는데 이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강남경찰서 악의무리들의 공무원자격 박탈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댓가를 치르기 해야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동안 지내온 악행이기때문에 지난2010년 자살로 위장시킨 이용준 형사의 사건부터 다시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강남경찰서를 조사하여 관련 악마들을 뿌리뽑고나면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그들로부터 피해보는 일이없도록 꼭 전자발찌나 신상공개를 해야합니다 이런것은 북한이나 중국에게서 배워야합나다 다시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글을 보신분들은 꼭 동의를 눌러주세요 당신들의 한표한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이 해내지 못했던 것을 지금의 우리가 해냅시다 문재인 정권의 시기때 악마들을 처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필리핀과 같은 무법천지의 모양으로 될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조선보다도 못한 역사가 되는것은 살아도 사는것이 아니고 자존심도 너무 상합니다 부디 강남경찰서의 모든 악행을 다 무리뽑아 주소서!!! (링크는 강남경찰서의 만행)", "num_agree": 66, "petition_idx": "56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 공무원직 박탈과 과거 모든악행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6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진짜 도로근처에 집 있는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에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 들어야하자나요 아니 소리 적당히해도 주변차들 다 들리고 충분한데 왜 지나치게 크게틀어서 집에에있어도 울리정도로 들어야하나요 좀 오바하는 것 같아요 사이렌소리 줄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박능후 이낙연 황교안 박상기 병원 엠뷸런스 경찰차 사이렌 소리 좀 줄이면안될까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6.25 전쟁은 미국의 사전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한 재고무기 털이전이었다(미국무부 존D,히카슨 의 증언) 세계 무기제조창 거대한 미국은 일정 뛰(전쟁)어야 서 있을 수 있다(케네디의 회고록) 달리말해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 없는 군산복합체놈들은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해만 현상을 유지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상선 침몰유도로 2차대전 독일전-화와이 침공유도후 일본전-한국전-베트남-아프가니스탄-이라크1,2차전에 이어 사우디 왕가를 겁박 그 자금으로 IS등 반군을 양성 이이제이 작전으로 이스라엘 주변 중동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전쟁 조작광 인류의 공적 유태계 양키란 것입니다. 한반도를 무단점령한 미국은 일본을 패전국 독일 처럼 분할한 것이 아니라, 소련의 참전 지연에 따라 일본을 통째로 독차지, 엉뚱한 한반도를 남,북으로 강분시켰고, 남한 점령 후 그야말로 무법천지 난장판을 만들어 재고무기 털이용 전쟁을 조작하되, 전쟁 승패가 아니라 현상유지 즉 분단고착하기로 소련과 밀약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철군하는척 한국포기선언(에치슨 라인)으로 알아서 통일하라는 쥐덫을 설치하고, 소련은 안보리 기권 댓가로 동유럽 전체를 확보하는 조건(소련 비밀해제 문건)으로... 한국을 포기하겠다던 양키는 3일만에 UN의 탈을 쓰고 재침을 하였고, 악마 양키의 한반도 초토화와 한민족 대학살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시리아 공습은 오락이라는 미 상무장관 말처럼, 전쟁광 양키는 전쟁승패는 관심없고 분단고착화를 위해서 휴전상태로 유지 활용하는 것이며, 양키가 점령하는한 통일은 이뤄질수 없는데도, 매국,역적들이 한,미 동맹을 외치니... 미국무 장관 \"틸러슨\"왈,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즉 양키 침략전쟁을 함께한 파트너요, 앞잡이란 것이니, 자칭 보수라는 매국노들의 상전이요, 동업자인 침략자일 뿐이란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핏줄간 74년이 넘도록 민족정기를 말아먹는 자해공갈식 극한대결을 하나요? 양키는 국방통치로, 일제 무단통치와 차이를 두어 적당한 자립권을 주니, 주권국인 양 만들어 늑대를 반려견으로 각인시켜 회생불능의 자멸의 길로 빠지도록, 허위선동과 정기적인 안보사기로 위기를 조절해가며, 지구상 유일한 냉전 틀안의 분단국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에 돈주고 총쏴 달라, 포격해 달라, 0.0001% 가능성 없는 천안함, 쏘지 말라는 북을 향한 2.700여발의 포격하다 얻어터진 연평도, 인구2배, 경제력50배로도 전작권도 없는 꼭두각시 괴뢰요 자해공갈단이니, 남,북이 자율적으로 통일하려도 그럴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굴욕적인 \"사드\"배치와 같이 끝없는 안보사기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쟁은 미국이 소련과 계획한 전쟁이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중학교에서 투명귀걸이를 끼고다녔음에 불구하고 선생님 께 뺏겼습니다. 투명귀걸이라도 착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귀걸이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1. 관련기사 가. 경주시, 안강 두류공단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경북도민일보 2018.11.22. 보내기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는 내년 안강읍 중심도로변에 두류공업지역 악취현황을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두류공단은 폐기물처리업체 등 악취유발업소가 다수 입주함에 따라... 나. 경주시, 시민과의 대화 1일차 ‘우리가 바라는 안강읍’ 개최 NSP통신 2019.02.11. 보내기 이날 조중호 안강읍장의 지역 현황 보고에서 역점사업인 안강종합복지회관 건립, 화물차 공영주차장 신설... 확장, 두류공단 인근 광역상수도 설치, 의료폐기물업체의 소각로 증설 진행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다. 몰려드는 환경오염업체에 경주 안강 주민들 뿔났다 한국일보 2018.07.03. 네이버뉴스 보내기 ‘공해공단’으로 악명 높은 두류리 ‘두류공단’에만 4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폐기물처리업체나 고철... 폐기물재활용업체로 드러났다”며 “민선 7기가 시작한 만큼 새 집행부는 안강 지역 환경오염 유발업체 현황을... 라. 경주 두류리 민원 이주비 협상 난항 경북일보 2009.09.29. 보내기 경주시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도장공장, 화학제품공장 등 환경관련업체가 25개나 밀집해 있는 두류공단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해소차원에서 안강읍 옥산리에 두류리 주민 이주단지를 조성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2. 내용 -.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한 두류공단은 안강읍을 지나가는 칠평천 상류에 위치한 곳으로 -. 생활, 의료, 고무, 화학제품 등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산제해 있음 -. 해당 공단과 안강읍의 대다수 인구가 살고 있는 양월, 안강, 산대리 등은 약 5킬로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있음 -. 더구나 공단에는 애초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될 위험이 있음 -. 상단 신문기사 라항의 이주단지는 공단에서 약 1~2킬로 남쪽으로 이주하여 사실상 이주효과가 마비함 -. 비가 오거나 저기압일 경우 해당공단의 악취, 산대리 우방, 삼도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 뒤편(약 1~2킬로) 에 위치한 경북 최대규모인 산수골농장에서 나오는 분뇨악취 등이 뒤섞여 주민들이 두통 등의 고통을 호소함 -. 나도 민원을 수차례 넣어봤으나 돌아오는 답은 '어쩌겠느냐'라는 푸념밖에 없었음 3. 건의 -. 폐기물, 분뇨등의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확충과 -. 신규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주를 차단하고 -. 기존업체들의 처리량 증가 등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한 소통이 필요 4. 추가 -. 폐기물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어디에 가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치게 됩니다. -. 님비라고 생각할수는 있지만 3만이 채 안되는 읍지역에 폐기물처리업체가 40여개면 너무한거 아닐까요 -. 더구나 안강읍민들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읍소재지에서 5킬로 정도 밖에 안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 주민들의 복지나 보건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거기에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으라고 하면 너무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대통령님 선대께서 계신 공원묘지 인근에 태풍으로 유실된 다리는 2년이 넘게 방치하다가 대통령님 당선후 첫방문때 한달도 채 안되서 완공해 버리는걸 봤습니다. -. 안강은 뭐 그런 배경이 없어서 1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계신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강의 악취문제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영화관에서 12세 15세 관람가 영화를 보는데 초등학생들도 모자라서 요즘은 5살 7살 되는 유치원생들까지 우루루 와서 관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등급제가 생긴 이유는 그 영화가 그 나이 연령대 이상만 관람이 가능하다고 영등위가 평가해서입니다. 요즘엔 마블이나 DC 영화를 본답시고 시리즈로 줄줄이 나오는 액션영화를 어린애들이 보려고 영화관에 찾아오는데 재앙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어린애들은 지성도 공공장소의 에티켓도 자신이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영화 관람 중에도 정숙은 고사하고 떠들고 소리지르고 앞 의자를 발로 차거나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부모한테 영화의 장면을 가리키면서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등등 각종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건 부모들입니다. 이런 애들을 통제하거나 적절히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한 술 더 거들어서 같이 떠들면서 설명해주거나 죽어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보다못해 주의를 주면 왜 자기 애 기죽이냐면서 애 앞에서 차마 부모가 할 소리가 아닌 입에 담지도 못할 성희롱과 폭언 욕설을 퍼부어댑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엄마라서 혐오를 받는다고 피해자 행세를 하니 기가 막히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 엄마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아빠들까지 거들어서 폭언이나 폭행을 쏟아내는 경우도 많아서 도대체 왜 에티켓을 잘 지키는 일반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이런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전체관람가는 키즈존 상영관이 따로 있다고 쳐도 만12세 15세이상 관람가 영화를 나이에 안 맞는 어린애들을 보게 하는게 정상적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짓인지 의문입니다. 그저 내 아이만 좋으면 다른 건 다 필요없다는 육아 이기주의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세 15세 관람가 영화의 아동출입을 금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서울집 값을 떨어 뜨릴라카면 더더욱 대기를 오염시키면됩니다.서울 수도를 지방으로 뿔뿔이 쪼개질라면 더더욱대기를 오염시키면 됩니다!믿거나 말거나~시사 한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안정시킬라면 지방처럼 평등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자기들 야당일때는 훨씬 더해놓고 사사건건 발목잡고, 국가원수 모독하고(심하게 모독할려고 국가원수 모독죄도 없앰) 이 번 나경원 의원 국회 연설은 아주 평범한 야당대표의 연설인데 끝까지 경청해야 하건만 야유하고 방해하고 퇴장하고 고발하고...... 가만 있으면 찍힐까봐 완전 충성경쟁이네. 충성경쟁 하지말고 제발 좀 큰 정치를 하자 집권당답게.", "num_agree": 8, "petition_idx": "56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성경쟁 하지말고 제발 큰 정치 좀 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보낼 돈을 마련해야 하는가? 전두환 측 \"90세 노인 전두환 측 \"90세 노인에게 집 나가라는 건 생존권 위협\"뉴스1언론사 선정 4시간 전 네이버뉴스 보내기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이순자 씨. 2019.3.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추징금을 미납해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전두환 전 대통령(88) 측이 '자택은 내 재산이 아니다'라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측 \"90세 노인에게 집 나가라니…생존권 위협\" 조선일보언론사 선정 2시간 전 네이버뉴스 • 전두환 측 \"90세 노인에게 집 나가라는 건 생존권 위협\" 머니투데이언론사 선정 2시간 전 네이버뉴스 • 전두환 “자택 추징, 구순노인 생존권 위협” 주장 헤럴드경제언론사 선정 1시간 전 네이버뉴스 • 전두환 \"자택 추징, 구순노인 생존 위협\"…검찰 \"차명재산 명백\"(종합) 연합뉴스 2시간 전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19건 전체보기", "num_agree": 4, "petition_idx": "56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보낼 돈을 마련해야 하는가?(문재인생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민주당과 청와대가 미쳐서 날뛰는 구나", "num_agree": 30, "petition_idx": "56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모독죄라니? 여기가 북한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게 뭐냐", "num_agree": 20, "petition_idx": "56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배후 경찰청장 경찰청장은 물러나라 뇌물먹은 경찰놈들도 물러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미 권익위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이고 경찰 비리 의혹을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과 뿌리 깊게 유착되어 있는 비리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올바른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썬 관련 경찰 비리는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지휘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하고나서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님이 국가원수모독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1988년인가 1989년에 이미 폐지된 법을 들고나와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게 그때 시절로 돌아가자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공산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저 발언도 들어보면 그런소리 안듣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보인 과민반응이 과연 맞는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은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법한 국가원수모독죄 검토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모독죄 검토 중단하라 군독재정부에서 있을법할 일을 추진하는 민주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적폐 청산 하신다면서요?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뭡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네요. 이러니 문대통령님 지지율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희망도 없습니다. 저 쓰레기들 믿고 어찌 맘편히 삽니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고요? 스스로 목딸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으라구요? 이대로 방관한다면 문대통령님 지지 접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국민이 아닌 YG, 승리에 충성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요즘들어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아이의 아빠로 아이들의 건강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당장 해 줄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매일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마스크를 가정의 인원수별로 무상지급을 해 주시는 것은 어려운 것인지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여유가 없어 이런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 최소한 마스크라도 전국민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트 무상지급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본인은 나경원.조국인지 타국인지 같은 시대 태어나서 학창시절을 보낸 82,학번 똥파리 학번이다. 4년제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교양과목 헌법학개론 배운다. 헌법 제41조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초등학생도 알겠다.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이다. 사법고시 어떻게 합격 했는가? 의문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헌법 제41조 3항 \" 모르고 어떻게 사법고시 합격하는가? 어이가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그동안 바보도 아닌데..할망도 못하고 버벅거리는 한나라당을 볼때마다, 속이 터져 죽는줄 알았습니다. 이번 나경원대표의 국회연설을 보고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뭐가 두려웠습니까? 이러다 공산화라도 되는게 아닌지..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의해 대한민국이 초토화되는게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 주십시요. 경애하는 위대한지도자 김정은을 찬양하며 두려움에 떨면서 배고픔에 허덕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6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들이 총 출동하여 나경원대표흫 몰아 세우는듯 하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크기를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크고 작은 성범죄가 빈번하게 아니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살인 등의 중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의 처벌이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성범죄 처벌 강도를 높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바른충고도 받아들일줄 모르는 망나니 민주당과 청와대 ㅎ ㅎ ㅎ", "num_agree": 27, "petition_idx": "56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이 나경원에 개거품물다 ㅎㅎ"}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민대책 국민행동입니다. 이번에 앙골라에서 온 콩고인 루렌도 가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위태롭습니다. 루렌도 가족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신청한 것으로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를 받을 필요성도 없어서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은 불회부(본국송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루렌도씨는 이에 불복하고 인천공항에서 두달이상 체류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조력까지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경관리시스템인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난민신청이 아니라 이민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참으로 기가막힌 사안입니다. 국민여러분 난민 찬성단체와 변호사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난민법과 무사증제도와 다문화특혜 정책으로 인해 ​5만명에 달하는 난민신청자 (2019년 1월 기준, 49,916명)와 35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1월 불법체류자는 약 25만9천명(259,955명)이었으나 2019년 1월에는 약 35만명(357,708명)으로 1년만에 10만명이나 늘어나 불법체류자는 문재인 정부들어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불법체류자 양산정부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2018년까지 25만명이던 불법체류자가 단 1년만에 10만명이 더 늘어난 참담한 현실과 앙골라인 루렌도씨 사건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앙골라 루렌도 씨는 어느 나라로 가면 좋은지 수소문하다가 지인으로부터 한국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무방비로 문이 열린 호구 나라로 소문이 났음을 입증합니다. 루렌도씨는 앙골라에서(포르투갈어)에서 온 콩고인(불어)으로 두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웃한 나라입니다. 만약 콩고인이 앙골라에서 박해 받는다면 모국인 콩고로 가야 마땅합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자를 의미하지 불쌍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자신의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는 망명자를 뜻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난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불쌍한 사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고 있지만 난민이 결코 불쌍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앙골라 루렌도씨는 특히 아이와 함께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이 불쌍한 처지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알려 난민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불쌍한 사람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 가짜난민의 천국이 되어 국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 질서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유럽의 예가 이를 증명합니다. 루렌도씨는 돌아갈 모국 콩고가 있습니다. 콩고는 얼마전 선거를 통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콩고대통령이 앙골라로 이주한 콩고인들이 탄압받는다는 소식에 앙골라로부터 사건조사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향력있는 국제적 행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한 콩고인들까지 콩고대통령이 돌아봐주는 정도인데 이들이 콩고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온 것은 난민이라서가 아니라 법무부가 판단한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사람이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인이라고 박해받았을 때 한국으로는 돌아가기 싫은 나머지 미국에 가서 난민 신청하는 것과 같은 일인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난민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난민심사를 실시해서 6개월간 1인 43만 원부터 5인 138만 원을 제공하고(루렌도씨는 6명) 게다가 소송하는 기간동안 최소 3~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를 하게되고 난민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는 취직도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취업비자받고 온 사람보다 더 좋은 혜택을 줄 뿐 아니라 변호사비, 통역비 등 난민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난민인지 아닌지 자격을 따져볼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혈세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이란 유엔난민협약상 본국에서의 박해나 고문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비호를 구하는 사람들이며, 결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나 불쌍한 외국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법상 원칙입니다. 몇몇 인권단체가 불쌍하게 생각하여 돕고 싶다면 그러한 개인과 단체가 지원해줄 일이며 국가의 세금이 소요되는 정책을 소수의 몇몆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루렌도 가족의 경우는 자신의 나라인 콩고로 돌아가면 되는 것을 무조건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민신청 해야 할 외국인까지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통역비와 변호사비까지 지원하자는 대한민국 변호사와 인권단체를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규탄합니다. 더불어 루렌도 가족의 불회부 취소 소송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19년 1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35만7,008명으로 전체 체류자의 15.8%까지 치솟았지만 단속인력은 257명에 불과하며 불법취업 등으로 적발된 출입국 사범은 2014년 11만3,351명에서 2018년 17만6,835명으로 56%나 증가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G3GP1PT ​지금까지 난민신청자만 49,916명 입니다. (2019. 1. 기준) 2013년 한 해 1,574명이던 난민신청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 한 해만 16,173명 신청으로 폭증했습니다. 2013년에 비해 한 해 무려 1027% 폭증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난민수용정부라 해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난민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외국인과 난민의 무분별한 수용과 유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난민법과 함께 마련된, 공항난민신청자를 위한 회부심사제도(난민인정심사)가 형식적인 제도로 치부되면 폭증하는 난민신청에 행정력과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대한민국의 치안에 구멍이 뚫릴 것입니다.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유입으로 불안해진 제주도의 치안상황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주도, 강력범죄 전국 1위 ‘불명예’…불법체류자 ‘심각’ 파이낸셜 뉴스) 고로 저희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는 이번 법무부의 불회부 결정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며 루렌도 가족은 자신들의 모국인 콩고로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다면 정당한 방법인 이민제도를 통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청원에 동참을 부탁드리며 별도로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EYQ1GpYodGR5XcNI2 https://cafe.naver.com/refugeeout", "num_agree": 848, "petition_idx": "56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신청 해야 할 외국인 난민신청하는것 결사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정부 산하기관인 방통위(대통령이 제일 윗선을 직접 임명하니까 산하기관이죠.)에서 올해안에 구글, 유튜브등 글로벌기업에 대해서 서비스 임시중지까지 검토한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문제인것 같은데요. 이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세금을 물리고 안내면 법적인 조치를 들어가면 될일이지 그게 어렵다고 차단까지 불사하는건 빈대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행동이랑 뭐가 다른가요? 문재인 정부는 https도 다시 원상복귀하고, 야동사이트 warnning 뜨는곳 다 풀고,(단 청소년이나 아동이 들어갈때는 성인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서비스 중지하려는것 검토 중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등 국제 글로벌기업에 관한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빨갱이들이 총 출동하여 나경원대표를 몰아 세우는듯 하군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빨갱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그 빨갱이들의 후손들이 음지에서 세력을 키워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공산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위 대포통장판매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대포통장이 근절되지 않는한 대한민국 지하경제는 활성화 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저는 대포통장판매책을 고발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선고가 내려져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우리은행 (주) 메이드코리아 1005 1034 40211 통장판매책연락처:010 9453 9743 이사람은 보이스피싱범죄조직과 불법도박사이트에 돈을 받고 통장을 넘겼습니다 영리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통장개설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간단한심사로 통장을 개설해주었을것인데 은행도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위계좌말고도 많은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있으며 그피해는 서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경찰과검찰은 통장판매책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청원에는 통장판매책이 판매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는 계좌목록을 등록할것입니다 청원인은 위통장판매책을 검찰에 진정서 접수하였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법개정을 해주실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바입니다 대포통장은 사회악,경제악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 강력한처벌을 위해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번사건 보도를 보면서 너무화가나 문자를 보냅니다 많은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국민에 한사람으로 꼭 이번사건이 경찰이 아닌 정부에서 투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ps:빽 없고 돈없는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에 투자하여 항상수익이 발생 될수 있도록 민자도로 가 아닌 국민연금으로 투자하여주세요 공항. 민자도로. 전철 항상 나라에서 수익개선할수 있는곳에다 투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으로 투자하여 손실발생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손실액 갚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민자도로가아닌 국민연금으로 투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북핵단계적포기전략은 핵무기단계적매입에따른 한반도 재배치전략 -- 단계적으로 dmz 지역내 북한 핵무기및 탄도미사일 재배치후 4개국 통제하에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서 북핵및탄도미사일 재배치에 상응한 대북지원시스템전략으로 대응함으로서 한반도 대응 응용전략으로 미,중 ,대북 대응 남한안정기능및 대국민 설득과 남북경협의 현실성을 부각할수있는 방책으로 방향성을 변경함으로서 진일보한 대북및 대미 협상라인에 획기적 대안으로 제시할수 있음", "num_agree": 2, "petition_idx": "56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외교및대미외교방책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찰이 무고한 민간인을 때렸는데 사퇴안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경찰청장은 폼으로 다는 직책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지요. 계속 전 청장들 탓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무슨 다른 나라 청장입니까? 경찰 측에서 카톡받았을때 도대체 뭐했습니까? 정황상 숨기기 바빴지요. 솔직히 광수대나 강남이나 다 똑같은 경찰입니다. 우두머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전 청장들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장 민갑룡씨 사퇴요구합니다. 19대 강신명 20대 이철성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이제 중학생 1학년인 여학생입니다. 제목대로, 저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미성년자 여자만이 아닌, 성인도 무서운게 성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조두순이 저지를 일을 모두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무섭긴 마찬가진데요. 저희는 조두순의 얼굴도 모르고 정확히 어디에서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여자만 불안한것이 아닌 미래에 아이들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국민을 원한다면, 국민을 위해 국민청원 페이지를 만드셨다면 제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일반 국민들(청소년 등)은 방송을 보면서 연예인들에 대한 호감과 존경, 동경심까지 가지면서 꿈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연예인들의 성폭력, 불법동영상 유포, 마약, 음주운전 등 공인들의 사생활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TV에서 나오는 공인이라 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학생들도 이런 모습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하는 인사검증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방송사에서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어느정도 연예인의 검증을 통해 과연 이프로그램속에서 시청자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해서 출연시키는게 좋다고 봅니다...인기와 명성에 따라 이렇게 검증하고 보완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음주운전, 사건사고 후 몇년 뒤면 다시 출연해서 옛날일은 없었다는 듯이 이런일은 앞으로 되어지면 안됩니다. 일반인들도 똑같이 본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래같이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음주운전-1회적발시(3년간 출연금지), 2회적발시(영구금지) - 마약(10년간 출연금지) 등 등 아무튼 일반인들은 TV를 시청하면서 프로그램과 출연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아무튼 합리적인 연예인들에 대한 확고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인물 검증시스템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주사파 빨갱이들과 국민들의 마지막 혈투! 반드시 이겨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모두 들고 일어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디어 때가 왔군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운전자들중에 여성3~40대 운전자분들이 자동차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이용하시는건 좋은데 경력이 얼마 안되시는건지 운전이 미숙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돈만 잇으면 살기편한나라인건좋은데 운전실력이 안되시는데 5명중 3분이 중형차나 대형승용차 SUV를 타고다니십니다 시골에서보면 거의왕복1차선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쪽에 오는 차가 많으면 적은쪽이 양보를하는게맞는데 후진을잘못하셔서 차가많은쪽이 빼야할경우가 많은데 운전이좀 미숙하시면 경차나 좀작은차를 운전을하고다니시는게 맞는거같은데 꼭큰차를 타고다니십니다 남자분들도 운전이미숙할경우가 많긴한데 남성운전자분들중 내가 운전이 미숙하다십으면 작은차를 사서 연습해서 큰차를 타시는데 여성분들은 거의 미숙하셔도 바로 큰차를 많이타시는거 같습니다... 청원하고싶은건 3~40대경력이 적거나 미숙하신분들 다시 학원다니셔서 연수받고 능숙해지면 면허증을 주는과정이 필요한거같습니다 진짜 도로에보면 남성분들도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와 면허를 어떻게 땃길래 저렇게하지??? 이런말이 많습니다 운전에 미숙한분들은 학원가셔서 연수좀더받고 면허증을다시 돌려받는 과정이 잇엇으면 좋겟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운전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물론 중국당국에 미세먼지 책임을 두고 비난만 하는 건 무의미하지만, 추후 대중국 환경분쟁 국제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산동 반도나 중국 동쪽 연안(우리 서해)에 집중 배치될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전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도 국제 환경분쟁 소송은 필수다. 일부가 원하는 것처럼 중국에 항의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대기방향에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우리 건강을 해치는 상황에서 중국 측 책임 역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중국과 협조는 하되 국제환경분쟁은 차근히 준비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을 상대로 한 국제 환경분쟁 소송 준비를 하라!   그저 항의만 하라는게 아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어이가 없어서 청원올립니다...포천에 위치한 산정호수 근처에 김일성 별장이 있습니다..한민족 수백만을 전쟁으로 죽게 만든 전범의 수괴인 김일성의 별장을 복원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답합니다....부셔버려서도 시원찮을판국에 북원이라니....포천시 국민 세금 54억을 들인다고 나왔더군요...국민 세금을 이런대다가 쓴다는게 말이 되는지...평화를 핑계삼아 이런짓을 하는 포천시에 여러분의 함성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56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시 김일성별장 복원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청원내용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같은 밑바닥 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근무지를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던 김아무개씨에게는 1월 23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에게는 질질 끌면서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있는 저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시 저는 53년(62세)생으로 자영업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 생활이 안되는 막다른 길에 처해지게 되 막일이라도 하기위해 일자리를 찾던중 인터넷을 뒤져 일자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옥의 알바, 택배 상하차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지하 작업장에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야간 12~ 14시간) 수면 시간은 2~ 4시간으로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일하다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도망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도 한 달, 아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고와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지하 작업장과 나동 다동 작업장에서 핵심인력으로 2018년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 대한통운 (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 명이 허망하게 죽어야했습니다. 결과로 cj 대한통운(대전 신탄진)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24일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8월 26일에 곤지암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그곳 cj대한통운 지하 3층 여러 라인과 77번(동대문) 라인에서 역시 핵심으로 인정받아 고정 인력 으로 일했습니다. 곤지암 메가허브, 2018년 8월 27일 부터 거의 한 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할만 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시피해서 마감하고 그냥 출고를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요령과 방법을 일러주며 현장이 잘 흘러가게 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전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두로 오늘부터 출근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cj 대한통운, 야간 지옥의 알바 현장에서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곳에서 이를 악 물고 꾹 참고 일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로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 최악 막장의 알바상차(야간) 3년 10개월 (신탄진 곤지암), 여러가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덕 cj대한통운은 어려워 힘없고 갈곳없는 사람들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cj대한통운 밑바닥 일용직 (야간) 알바생들의 퇴직금 (피와 땀)을 착취하는 대표적 방법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5년 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회사측 설명은 2017년 7월부터 케이엠에스(KMS)라고 하는데 사무실 임원 사원 거의가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갑짜기 cj대한통운메가허브 (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회사 명령이라 이동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1월 2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는 케이엠에스(KMS)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대한통운(곤지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케이엠에스(KMS)라는 간판이 있는 책상에서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명단 확인후 작성했습니다. 업체명에 한석(KMS)라고 되어있고 현재 핸드폰 얼굴인식 앱에도 한석 9 KMS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야간 12~ 14시간) (수면시간은 2~4시간) 주 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하차로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중 10명 정도.. 그나마 그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수법을 대기업 cj대한통운에서 이용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문의를 하면은(대전 신탄진)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cj대한통운 2015년 2월 ~ 2018년 8월 24일 (대전 신탄진)2018년 8월 27일 ~ 12월 31(곤지암) 에서 일한 것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곤지암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관할 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싸움도 품격이 있어야한다. 어차피 황교안과 유시민 싸움 대구.경북 의원 싹쓸이해도 대구출신 유시민 내세우면 초박빅 싸움 패배하면 몇년 울화병 쌓인다. 들러리 싸움 힘 빼지 말기를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 황교안과 유시민 싸움판 들러리들 싸워봐야 도루묵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 여당 소속의 홍준연 구의원이 결국 제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홍준연 구의원은 주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줄곧 성매매 여성 지원을 거부하는 본인의 소신있는 의견을 떳떳하게 표출하였습니다. 이 나라에는 그저 표 밖에 몰라 표만 평생 구걸하고 사는 비열한 정치인들이 가득한데 그 와중에 몇 없는 정말 소신있고 정의로운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홍준연 의원은 \" 명품백 들고 다니는 성매매 여성에게 2000만원을 절대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밝혔으며, 이는 전국민의 대대적인 공감을 샀습니다. 그에 반해 페미니스트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명백한 불법인 성매매를 자유롭게 행하였던 성매매 여성을 무조건 적인 피해자로 규정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데 반해, 여성의 날을 이용하여 홍준연 구의원에게 '성평등 걸림돌'상 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수여식까지 마련하여 많은 사람앞에서 조리돌림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매춘이 엄연히 불법인데 불구하고 대체 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뭄에서 콩 나듯이 찾은 올바른 정치인을 이렇게 내치는 현 여당도 좀 반성을 하시기 바라며 청원서 마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준연 구의원 제명을 즉각 취소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우리나라 법이 문제다...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더 옹호하고...청소년 범죄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관용을 베풀고...원인제공한 당사자보다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만 원인 동기유발을 보지도 않고 결과만 같고 처벌하고 이러니 말도 안되는 범죄만 늘수밖에 청소녀넘죄처벌 강화하고 원인제공한 자들도 결과를 만든사람과 같은 처벌수위받게해야 법이 무서운줄알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가 폐지가 되었으니 이젠 소년법폐지 해야할 시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연예인들중 수십억 채무졌다고 거지동냥하듯 방송계로 돌아와 수년간 5개에서 10개정도 동시다발적으로 방송참여하면서 빚 거의 다 갚고 집살정도로 돈을 다시 벌음..이젠 채무 상환했으면 스스로 꺼지라. 방송이 자기 채무갚는 자동인출기도 아니고., 하기야 방송이 아니면 어디가서 그런 큰돈을 벌고 채무상환할수 잇냐.. 이젠 알아서 방송에서 자진 하차하고 1개 방송만 하라. 이젠 열심히 밑바닥에서 일하고 떠오르는 신예 인재들에게 일자리 양보하라. 너가 나가면 신인 10명이상 고용할수 있다. 그리고 부부가 방송에서 여러 방송참여로 돈을 싹쓸이 하는 것도 정부가 규제하자. 그리고 지금도 유명 연예인들이 여러방송에서 활동하여 돈을 수백억에서 수십억을 벌었음. 이젠 정부가 규제하여 다른 신진인물 등용하여 기회를 주자.. 가장 좋은 사례는 송해 선생이다.. 송해 선생은 수십년간 한 방송만 진행함..싹쓸이 방송참여가 아님. 이처럼 여러방송에 싹슬이 참여하여 방송계의 돈을 싹쓸이하는 인간들에게 방송을 1개로 제한하자. 더불어 살아가는 방송계가 되자..다른 신진 인물이 참여하면 사고도 폭넓어 질수 잇어 좋을거다. 결로; 정부가 손좀 봐야 한다..손 본다고 나뿐건 아니다. 더불어 같이 살자는거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아니야., 박그네 정권의 그런 방법(눈엣가시 방송인들 축출)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정대상을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일자리 독식을 막아 일자리를 나누는 상생하는 공존하는 방송계를 만들자는 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계  인적쇄신하자..물갈이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 나라를 지키는 문제인 대통령님 한테 김정은 수석 비서라는 말을 할수가 있죠 정말 화가 나네요 더이상 지켜보지 말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직 사퇴 하게해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한테 큰실수를 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직 사퇴하라~", "num_agree": 46, "petition_idx": "56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회-나경원 의원-맞는말했는데.무슨말이이렇게많은가?사실맞는말아닙니까?경제는엉망인데-북한테는그렇게신경을쓰고-국민은죽든지말든지.일본-중국한테는꼼짝을못하는정부,맞는거아닙니까?정부는-정신차리시요.지금 나라꼬라지 잘돟아가는지/생각좀하세요.말이외그래많은지.", "num_agree": 24, "petition_idx": "56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나경원 의원-맞는말했는데.무슨말이이렇게많은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가원수모독죄를 입에 담는 이해찬 비례대표 초선 돌격대로 변한 이철희 표창원,박범계...등등 이 사람들은 국민 알기를 엿으로 아는지? 입과 행동들 조심하시요.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으니까. 국무총리,7선의원,여당대표......... 이 경력에 입만열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양반 참 가엽기 짝이 없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하는데~~~~", "num_agree": 19, "petition_idx": "56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당/청와대...국민들 마음을 아는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곧 군대에 가야됩니다. 군대에서 심하게 아프면 국군병원에 가야된다던데 가기 싫습니다. 많은 영상이나 글을 살펴보면 의료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다른 민간 병원이었다면 고칠수 있었던 군인을 장애로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군대 가기 싫어집니다. 군인들의 복지중 가장 기본적인 의료부분을 고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병원의 개혁을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단순 폭행 사건으로 끝날수도있었던 버닝썬사건이 물뽕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해서 승리의 카톡이 공개돼면서 정준영까지 연류돼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네요.. 그리고 또 같은 단통방에 있었던 가수 최종훈은 음주운전 기사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하는 글까지 올렸었다고하는데.. 참 기도 안차네요... 너무 대형 스케일의 사건이 터져버렸네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처벌 받아야할 연예인들이긴 하지만.. 꼭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질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었죠.. \"또 무엇을 덮으려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나 ?\" 하는 의구심.. 요즘 정치권에서도 사건 사고가 너무 많으니 뭐하나 단정지을수도없고... 이번엔 그런게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파만파로 커저버린 승리의 버닝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찰은 수사에서 손 떼고 검찰이 수사해라. 감사원은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강남경찰서 말단까지 싹 다 조사해서 돈받아 처먹은 놈들 옷 벗겨라. 경찰청장이 뒤를 봐주니 저 놈들이 겁도 없고 하늘 무서운지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다닌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경찰부터 갈아엎어라. 경찰이 범죄를 묵인해주는데 국민들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살겠냐 그리고요 성범죄들이 이거보면 더 악용한다고요 경고줍니다 성병과 피의자들이 이러한 일상생활 다니게 된다니요 말이됩니까 너무 더럽습니다 피의자 기대를 많이 받는거 아니에요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연예계와 경찰총장이 피의자에게 걱정말라더라 한마디에 검찰들 조사하시기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뒤집어 씌우기 욕판 한바탕~그거 듣고 가만있을 사람 누구?그뒤에 터져 나오는 박수 환호? 웬사죄?사죄까지 뒤집어 씌우네~옛날같으면 정말 귀향감이야?~~~~~봤던 내가 판단한다 자유한국당 진짜 NO!", "num_agree": 5, "petition_idx": "56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다르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아래 링크처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좀 간사하지 않습니까? 정정당당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들 간보다가 똥줄타니까 이제서야 계약조건을 바꾸려고 하는건 뭔지요? 원칙대로 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위화감느끼고 기운빠지는 것 같으니 일침을 가해주세요. 이런 행위자체에 대해 이렇게 될 시 건설사는 고분양가로 질러보고 분양계약 잘 되면 좋고, 계약이 저조해도 조삼모사식으로 바꿔 중도금 대출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할 듯 합니다. 결국 비싼 가격에 주인을 찾게 되겠죠. 이게 무슨 RULE이 필요합니까? 돈놓고 돈먹기도 아니고.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만 고분양가를 막는데 일조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금의 아파트청약 이률배반적 행위 추진작태 일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총리 만일 사실 이라면 총장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문제 공직자까지 전부 해고를 해야 한다! 엄격한 법 질서 필요 총리! - 건의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어쩐지 경찰이 조용히 있다가 가더라 씨씨영상 보니 - 어느 지역이던 마찬가지다 신분 확인 기록을 해야 하는데 안하고 그냥가는 경찰들 많이 있다 그리고 방범도 개판 전국! 안전한 국가 국민성 ? 초등학생도 모가 문제이고 모가 아닌지 알겠네....", "num_agree": 7, "petition_idx": "56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총장이 ? - 똑바로 합시다 공직자분들! 국가의 국민 맙습니까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 마약수사 비리 경찰연계 등 버닝썬게이트 및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승리 및 정준영 동영상 사건 으로 묻히고 있습니다. 묻히는건지. 묻으려 하는건지 승리은퇴설로 부족한지 정준영 동영상 터뜨리고 금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명되자마자 경찰청장 연계비리 터뜨리고 국민은 호구가 아닙니다 진실은 언제든 밝혀지게 되어있고 묻으려 하려 할수록 궁금증이 커질뿐입니다. 순서대로 조사해서 사실규명을 해주세요 언론돌려막기는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num_agree": 126, "petition_idx": "56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게이트 장자연 리스트 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 언론돌려막기 그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국가가부도인상황에서 아직도 북한에 돈을 퍼다주는게 말이됩니까 당장 중지하시고 망해가는 경제좀 다시회복시키는데 전념하세요 일자리를 잃어가고 실업자 신세인 국민들을 좀 보란말씀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나라상황을 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여고 2학년 7반 ***입니다. 미래흐름이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지만 올해까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문과와 이과가 분리된 교육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여고 2학년 1~9반 중 1~6반은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사회탐구인 학생들을 모아놨으며 8,9반은 과학탐구인 학생들을 모아놨습니다. 다시 말해 1-6반은 문 과반, 8,9반은 이과 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하지 않았던 7반은 사회탐구를 고른 학생 19명과 과학탐구를 고른 학생 7명이 모여 있는 반입니다. 이 7명의 학생들은 다시 말하자면 과학탐구를 선택하고 이과반을 지원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7반의 과학탐구를 선택한 소수의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하지 않고 ‘심화국어’또는 ‘영어 독해와 작문’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8,9반 즉, 이과 반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문의를 해보니, 문이과 통합이라는 이유로 이동 수업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과학탐구를 선택한 소수의 학생을 문이과 통합 반으로 배정을 했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고 수업을 받는 당사자인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화국어’나 ‘영어 독해와 작문’을 선택하게 될 경우, 반 전원이 이과로 구성된 반이 아니라 문과 지망 학생들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이과 지망의 저 같은 학생들이 3분의 1도 되지 않는 소수로 구성된 기형적인 통합반에 속해질 것이란 사실을 미리 학교측에서 공지해 주었다면, 아마 저는 반 전원이 이과 지망인 명실상부한 이과반에 들어갈 방법을 모색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 배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교측에선 분명하게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고지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과목 선택 당시에 ‘기하’가 수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망설여져 선생님께 기하를 선택해야하냐고 질문했지만 선생님은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학교측이 명확하게 기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 다수가 문과인 반에 소수로 편성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면 저는 당연히 기하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사전 공지가 안됐던 문제를 말하자 학교측에선 ‘문이과 통합’의 원칙만을 궁색하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이 주장하는 ‘문이과 통합’의 원칙이 그렇게 정당하다면 2학년 전체 아홉반 중 단 한 반인 7반만이 아니라 전체 1~9반 , 아홉반 모두 문과반과 이과반을 구분하지 말고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과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이 섞어서 반편성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단 한 반, 제가 속한 7반만을 통합의 명분으로 기형적인 반편성을 하고 또 이과반을 지망한 7명의 학생들만 섬처럼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한 것은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행정적인 편의만을 추구한 채 학생인 저의 학습권이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과학탐구를 선택했기에 반 전원이 이과인 반에 배정받기를 희망했고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반편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문과 다수 19명 / 이과 7명 으로 구성된 들어본 적도 이제껏 ***여고에서 존재해본 적도 없는 복합학급에 배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뿐만이 아닙니다. 7반의 이과 학생들만 이과 수업(화,생,지)을 수강하기 위해선 하루에 5번이라는 비이상적인 이동수업을 겪어야하기에 사실상은 문과반에 이과 학생 소수이 어거지로 배정된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이의 제기를 했지만 교무부장은 “8,9 반도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짓말과 함께 반을 못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해서라도 반을 옮기겠다.“라고 했고 학교는 ‘과목변경사유서’를 주며 ”사유서의 내용이 통과가 되면 8,9반과의 시간표가 다르므로 반을 옮겨줄 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사유서를 작성해 갔지만 교사들 간의 회의에서 반을 옮겨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사유서를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담에서 담임교사는 ”문이과 통합이다.“를 반복했지만 나중에는 ”3학년 때 이과반을 가라.“는 모순적인 말을 하며 학생들에게 ”반에 남아있자.“라는 강요를 했고 학생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모의고사 1교시 시험 시작 전 반편성 담당 교사가 반으로 찾아와 7반의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을 모두 불렀으며 ”내가 너희에게 학교 규칙을 알려주며 사유서를 보냈고 너희가 말을 와전해 중간에 끼어있는 내가 상황이 곤란하게 됐다. 시험 보는 날, 아침부터 재수없게 불렀다고 엄마한테 말하겠지?“라며 학생들을 비꼬고는 시험 시작 3분 전에 교실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짧은 시간동안 필적사항을 적느라 다른 학생들보다 시험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3월 첫 모의고사에 이런 일을 왜 학생이 겪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마음 고생없이 제 진로를 고민하며 올곧게 학업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6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고반배정에 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승리, YG, 버닝썬, 경찰 유착 등등 관련 사건들 특검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및 버닝썬 게이트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심각한 미세먼지 재앙을 저감하기 위해 머라도 해야합니다. 고민만 할때가 아닌것 같고,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해봐야 합니다. 황당하겟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 나쁨 발생 예보시 서해상 해변가에서 바닷물을 이용해 물대포(분수)를 하늘높이(100m이상) 쏘아서 1차 저감하고, 서해상 상공에서 (수백대 민간,군용)헬기를 동원하여 바닷물을 (살수)뿌립시다. 2차 대책으로 도심 초고층(25층이상) 옥상에 분수 시설을 설치하여 하늘높이 물을 뿌립시다. 3차 대책으로 각지역 산봉우리에(해발800m정도) 평소에는 풍력발전하고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대형 선풍기처럼 바람을 일으켜 빨리 지나가도록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도심에는 저감대책에 따른 통제도 실시하면서요. 이상 제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서해상에서 하늘높이 물대포를 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고통과아픔상처가 아물지 않는 백성들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찌르다 못해 천인공노할 아픔으로 이가슴을 후벼 파는구나~아~그누가 이 난세를 헤치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강력한 리더로 이끌 난세의 영웅이 나온단 말인가~목마르다~목마르로다!나타 날때가 되었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백성의 가슴아픈 울부짖음이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처절할정도록  듣고 있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교섭단체대표연설! 나경원의원님 최고였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신것 같아요. 아주 시원합니다. 더불당x들 당황스러워 하는 꼴 보셨지요? ㅎㅎㅎ 국민들은 나의원님 지지합니다. 존경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종북좌파들로부터 구해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6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나경원!나경원의원님 존경합니다. 지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요새 가장 뜨거운 버닝썬 승리 정준영 사건을 보면서 경찰들의 정경유착이 심한걸 보았습니다 특히 승리 조사는 뒤늦게 처리되고 버닝썬에 전현직 경찰이 드나들고 국민들 모르게 시설 철수 및 청소하다가 적발되고 그 외 관계자 수사는 말만 할뿐 진척이 없고 지금 경찰이 하는 수사가 진정한 수사인지 의구심을 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설마 이런 상황을 정부 관계자가 모른다고 하지 않겠지요? 더구나 어제 정준영씨 같은 경우 ㆍ 너무나 명백한 증거와 정황 그리고 본인의 자백이 확인 됐는데 긴급체포는 커녕 증거인멸의 하루 시간을 준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 외에도 경찰이 성매매 포주 일도 하다 적발되고 각종범죄에도 경찰이 많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처벌은 커녕 제 식구 감싸기식 행정처리에 큰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밀어붙인다면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 하고 싶으면 경찰 신뢰부터 회복하고 실시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눈 앞에 성과만 보고 국가 중대사인 국가경찰을 성급하게 실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 이제 말도 꺼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파도파도 끝이 안보이는데 사실상 특검 가야할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 사실상 특검 가야 하지 않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준영사건도 중요하지만 그일로만 몰아가지마시고 고장자연님사건과 승리 버닝썬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주시길바랍니다 연예인분들 뿐만아니라 뒤에 있는 전직 경찰청장과 연루된 고위직 관계자들을 조사받게 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흐지부지하게만 하지마시고 더이상은 피해가 없길바라고 더이상은 우리나라가 가해자가 살기좋은나라로 만들지마시고 피해자가 살기 힘든나라로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56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장자연사건과 승리 버닝썬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 피해자 폭행경찰와 실종신고 하였음에도 찾지도 않고, 학교폭력 가해자도 풀어줘서 2차 보복 폭행하도록 방치 해두는 경찰은 더 이상 범죄 예방할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클럽과 유착하여 돈도 받고 약도 받았겠죠.. 더 이상 못 참습니다. 경찰 최소 월급 수당합쳐 실수령 230만원 이상입니다. 너무 세금 아깝고 국민이 사장인데 이런 무능력한 직원을 꼭 써야하는지요. 대통령님께서도 못 하신다면 국민 민간인이 참여하여 물갈이와 유착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경찰 물갈이 및 민간전문이 유착 조사 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부기관(문체부)에서의 민원을 처리코자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나 국민신문고는 콜센터일뿐 문서전달의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수차례 통화로 알아냄)110/1398/1600-8172 세상에나 어쩜 그럴수가 있지요? 국민세금으로 급여주는지 아님 사기업에서 대표가 급여주는지 모르지만, 하는 일 없이 급여 받으시네요^^ 이메일 전달업무...라면 우체국인가요? 권익위에서는 부패 등을 담당한다고 하시던데요! 국민신문고도 담당하신다하시면서 결국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네요 또한 문체부의 경우는 예전과 다름없이 일하시는 것 같아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 정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폐지 및 국민권익위 폐지 요구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학교에서 교육 공무직 영양사와 교육 공무직 조리원은 상,하 수직 관계이며 ,상명 하복 관계 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걸 인정하고 있고 저는 교육공무직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학교는 너무 권위주의적 이고 위계질서가 너무 엄격하다고 느끼기도 햇습니다. 그러나 조리종사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조리원를 향해서 물건을 두번이나 집어 던지고, 온갖 권력를 남용하고 조리원를 향해 쌍욕을 퍼붓고, 권고사직를 요구하고 조리종사원 흉만 보는 교육 공무직 영양사를 해고 하지 않는건 학교 급식실이 교육의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비 해고는 이해가 않갑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하지만 대학를 포기 해야만 했던 절박한 사정으로 조리종사원 이란 직업를 선택한 저에게 무시를 하고 인격모독를 하는 교육 공무직 영양사의 인성에 문제가 많고, 학교 현장에서 일도 않하려 하고 엄격한 복종관계와 지시와 명령만 하는 철밥통 교육 공무직들이 많았습니다. 철밥통 교육 공무직 제도를 폐지 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각곡히 청원합니다. 글쓴 저는 교육청 채용으로 조리종사원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는 40대 ~ 학교 급식실은 주인이 없고 교육공무직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그학교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여왕이였는데 ~~~ cctv가 없어서 칼부림 사고가 나도 아무도 몰랐어요 ~~ 폭행과 폭언 사건이 나도 먹고 살려면 참아야 하는 범죄의 사각지대 였습니다. 영양사는 17년째 근무 ,조리사는 16년째, 조리원은 20년째 한학교 에서만 장기 근무 중인 학교 급식실 이였습니다. 이사람들이 학교 급식실의 여왕처럼 행위했고 전 이사람들 노예처럼 부려졌어요~~ 영양사무실 청소는 아침 7시 출근해서 걸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 공무직 영양사는 제가 영양사 사무실 청소를 한적이 없다면서 제가 한 수고를 말 한마디로 뭉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도 못하고 조리도 못하고 심부름도 못한다면서 저에게 윽박지르고 아무 쓸모가 없는 잉여인간이라고 절 깍아내렸습니다. 직원들 간식준비도 매일해야하고 커피도 매일 타다 줘야 했습니다. 친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자비로 간식과 커피를 매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학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뇌물을 바치라는 은밀한 요구도 받았고 거부하자 왕따가 시작됬습니다. 미움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 공무직원들에게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의 위협이 심해서 급식실에 녹음기를 휴대하겠다고 말해 했지만(아산시 교육청 학교 급식 담당자 ) 아산시 교육청에서는 녹음기는 절대 않된다고 만 했습니다. 그리고 위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서 모든 책임이 면제 되었습니다. 이 학교 영양사는 배식 후 남은 음식과 밥,국 뿐만 아니라 반찬 등등 방학 할때면 남은 식재료도 집에 한보따리씩 가져 갈수 있도록 허용 해 준 영양사 였습니다. 식재료를 신문지에 싸서 가져 가는걸 계속 목격 해 왔습니다. 카레를 만들고 남은 버터를 *** 조리원이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평생 쌀과 반찬을 않사먹고서 돈을 벌수 있는 국립학교 급식실 이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않가져가는 우유도 반출이 가능해서 우유도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져 갔습니다. 전 지금은 사직을 한 상태구요.현재는 공인 중개사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직업을 갖긴했지만 교육공무직원들의 텃새와 강압 및 권고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 급식실을 나올 때는 어린 자녀들과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생계도 막막했고 눈앞이 캄캄하기 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강압에 의한 사직의 대한 증거가 없다고만 해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돈이 꾸준히 나가야 했기 때문에 전 아직도 교육 공무직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들이 저에게 한 만행을 열거하자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1. 교육 공무직 영양사가 갑자기 조리종사원인 저의 얼굴에 찬물 뿌리고 ~~~ 소릴지렀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시킨건지 교육청에선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급식에는 영양사가 갑이고 여왕 행세만 하기 때문에 전 아무런 저항도 못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영양사가 특히 횡포가 심했습니다. 물뿌린 이유는 감히 영양사에게 대꾸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도 모르는사이에 목소리가 크게 나왔는데 그게 불만이였는지 안경까지 낀 제 얼굴에 찬물을 뿌려서 전 고무장갑 낀 손으로 그 안경을 닦았습니다. **중학교 교육 공무직영양사는 토를 다는 조리원을 무조건 싫어 한다고 했습니다. 조리실에는 녹음기 휴대가 금지라 증거를 남기진 못했습니다. 영양사는 마치 자기가 고용주인 것처럼 행동했고 이 학교에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까지 저에게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양사의 비위를 못맞춘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교육 공무직이 정년 보장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학교 급식실이 텃새가 매우 심해 매일 사직을 권고 받았고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영양사는 맘에 맞는 조리종사원과 일하고 싶어했습니다. 단지 전 세명의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여성인데도 영양사는 남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고 학교마다 전화를 해서 조리종사원의 자리가 있는 학교를 알아봐서 전보 신청를 해서 반드시 나가라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2.조리원이 먹는 음식을 내팽가치고 ~~~~~아무도 증거를 남길수 없다는게 횡포만 부리고 갑질 한 이유였습니다. 전 영양사가 던진 그 음식을 배가 고파서 주워 먹었습니다. 3.조리종사원의 물컵도 내팽개쳐 버리고 ~~~~ (절 향해서 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4.조리종사원에게 인격모독적인 말을 계속하고 ( 증거를 남겼더라면 상해 죄로 처벌도 가능한 모욕이였습니다.) 5.무시하는 말 계속하고 (아산시 교육청에서는 영양사의 저런 행동을 알면서도 묵인 해 주었습니다.) 6.조리원의 소지품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출근해서 보니 제 소지품이 제 허락도 없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실 휴게방에선 제 옷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가라면서 ~~ 조리사와 영양사의 비위도 못맞춘다고 사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 허드렛 일 하는 하찮은 조리원이긴 하지만 어려운 면접을 통과하고 취업을 한 사람이였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는 어떤 증거도 남길수 없어서 범죄의 사각지대 이기도 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에 의해서 인권이 마구 짖밟히고 있고 괴롭힘에 시달리니 학생들에게 친절할수도 없고 음식도 맛있게 할수도 없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신입이 들어오면 헐뜯기만 바빳고 + 자신들보다 잘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교육 공무직 이였습니다. 하지만 전 음식을 맛있게 하기로 유명한 아줌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양사는 조리 일은 하지도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영양사가 조리 일에는 손도 못되게 하고 독한 약품 청소만 하라고 시켰습니다. 독한 약품을 하도 많이 들여 마셔서인지 전 학교 급식실을 퇴사하고도 건강이 좋질 못했습니다. 영양사가 뒷짐지고 퇴근도 않시키고 저에게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지시를 따르긴 했지만 또 협박을 했습니다. 영양사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조금만 실수해도 확인서를 계속 쓰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 제출하는 용도로 쓴다고 했습니다. 영양사의 비정상적인 행동를 묵인 방조한 교육청이 충남 아산시 교육청입니다. 물론 전 참고 제 일만 열심히 하면 그만이였지만~~~ 제가 있던 학교 급식실 직원들은 영양사랑 모두 같은 편이고 같은 파벌이였어요~~ 영양사가 거래처에서 나오는 샘플도 공짜로 챙겨주니 급식실 직원들은 영양사를 싫어 하지도 않았고요 ~~ 영양사 덕택에 공짜도 많이 챙겨 갈수도 있었습니다. * 조리원과 *** 조리원은 조기 퇴근도 자유로 웠습니다. 학교 급식실에는 파벌도 있고 편가르기 및 패거리도 있습니다. 그건 일해 본 제 경험이고요 .여자들이 많은 곳이라 학교 급식실에서는 폭행도 있고 서열관계도 있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서열 높은 직원은 저보다 10살 어려도 반말했습니다. 그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소릴 지르는거 였습니다.\"\"당장 나가\"\" 그것도 책상를 후려치면서~~ 왕따였습니다. 조리사는 물론 조리원들이 저를 향해서 소릴 질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가 있어서 어떤 일도 도모 (식재료 반출 불가능) 할수 없어 저에게 그만두라고 소릴 지른것 같았습니다. 식재료 반출이 불가능해서 제가 나가길 바랬습니다. 학교 급식실 교육 공무직들은 고분고분하고 굽실굽실거리면서 간식준비를 잘하는 조리원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이 **중학교는 학교에서 김치도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고 반찬도 만들어서 집에 가져 가도 아무도 모르는 무인도 같은 학교 급식실 이였습니다. 교육청에 말해 왔지만 식재료 반출은 허용 되 있다고도 했습니다. 충남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정 부패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 만 해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조리원) 자신이 먹을 음식은 따로 만들어 먹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교육 공무직영양사가 준 특권이였습니다. **중학교 ** 조리원과 ** 조리원은 수차례 조기 퇴근을 했을 정도로 영양사가 많은 특권도 주었습니다. ** 조리원과 ** 조리원이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일하니 저에게 피해였습니다. 이 조리원들은 모두 빽으로 입사한 교육공무직 이였습니다. 영양사는 ** 조리원과 ** 조리원에게 많은 특혜도 주었습니다. 전 이학교에서도 설사 증세가 있었고 영양사에게 설사로 조퇴를 신청한 적도 있었지만 ㅠㅠ 영양사는 설사를 해도 설거지와 청소는 할수 있으니 설사가 있어도 설거지와 청소는 하고 퇴근하라고 저에게는 조퇴를 단한번도 허가를 해준 적이 없는 악독한 영양사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설사의 원인은 위장병 때문 이였고요) 그리고 이학교 급식실에서 나가라고 학교 급식실 문을 걸어 잠그고 저에게 소릴지르며 직원들이 협박을 하였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전 울면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빽으로 입사한 교육공무직원들은 교장의 머리꼭대기에서 놀았습니다. 전 아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취업한건데 교육공무직들이 왜이리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빽으로 들어온 교육 공무직들은 마치 자신들이 여왕이고 사장인것 처럼 행동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애를 많이 낳았다면서 구박만하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애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수당을 많이 받으면서 다녔는데 학교 급식실직원들은 이걸 매우 질투하고 시기도 했습니다. 자기보다 많이 받는다면서 또 괴롭혔습니다. 저에게 자주 비아냥 거렸습니다. 교육 공무직들의 비아냥 거림 때문에 저의 스트레스는 너무 심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의 교육공무직 직원들로 부터 당한 갑질을 죽어도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 남겨 놓습니다. 전 조리사 면허증를 갖고 있었는데 영양사는 제조리사 면허증 갖고 놀렸는데 조리종사원 주제에 면허증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쓸모 없는데 왜? 땃냐는거였고 비웃으면서 절 향해 놀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조리 자격증 딴 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신입조리원 헐뜯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자신들보다 잘난 신입을 용납하질 않았습니다. 무조건 자신들 앞에서 굽실굽실 하란 명령만 하였습니다. 자격증을 비하하면서 까지 놀리니 전국에 한식조리사 자격증 보시는 분들 상당히 열받을 껍니다. 한식 조리사 자질을 놀렸습니다. 그리곤 영양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계속 고성지르고 , 물건을 후려치고 책상을 후려치면서 갑질하고 ~~~ 감히 어디서 대꾸하냐면서 계속 대꾸하는 문제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학교 급식실 직원들 모두 영양사 편에 속해서 영양사가 저렇다는걸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양사가 식재료 거래처에서 나오는 샘플을 급식실 직원들에게 많이 챙겨 주었습니다, 맛있는 거는 따로 빼놓고 먹을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점심 먹고 있으면 밥도 못 먹게 했습니다. 밥 먹을때 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식사시간이 끝나고 시비를 걸어도 되지만 영양사는 제가 밥먹는거도 몹시 싫어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숨간거냐고 따진적도 있고 물론 제가 음식 숨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영양사 칫솔로 변기를 청소한다면서 생사람 잡은 적도 있고, 더럽다면서 절 행해서 구역질도 하면서 갔습니다. 물론 제가 화장실 청소 담당이긴 했지만 영양사 칫솔로 변기를 닦을 이유가 없습니다.황당했고 급식실 직원들은 저에게만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게다가 영양사는 학교에서는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소릴 질렀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당장 나오라고 문을 발로 뻥뻥차고 난리고 전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 이건 조리사가 저에게 한짓입니다. 영양사의 지시로 저런 거였습니다. 배식하고 남은 음식 조금 먹은 것도 혼내고~~ 학교 음식 자체에 손도 대지도 말고 간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만 두라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실 들어오고 부터 급식실 분위기를 다 망쳐놨다면서 절 향해서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있기도 싫다고 하면서 윽박질러도 전 참아야했습니다.=) 이건 조리사가 절향해 던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무기 계약직인 절 매우 질투해서 절 몹시 괴롭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도시락 싸갖고 댕기면서 학교 급식실을 댕겼습니다. 밥도 못먹고 일할때가 많았고 위장병이 심해진 이유이기도합니다. 전부 사실이니 장난글 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교육청 위생검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야 한다면서 ~~~ 저에게 오븐라이트라는 독한 화학세재를 다 쓰면서 급식실에 광내는 일만 하라고 지시했는데 기존교육공무직원들은 이런 지독한 약품으로 청소를 하면 자신들의 몸은 망가진다면서~~~ 저에게만 조리는 절대 하지말고, 오직 독한 약품 청소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저독한 약품 청소를 자주하면 골이 띵하고 아프고 뒷골도 땡겼습니다. 두통이 심했던거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밧트며 뱅뱅이도 약품 범벅이였고 잔존 세재로 남기도 해서 그걸 조금씩 학생들이 섭취하기도합니다. 오븐라이트라는 독한세제를 이용해서 빨래도 하라고 했습니다. 조리용 장갑과 배식용 장갑,앞치마,조리복,바지 ,모자도 학교 에서 쓰는 오븐라이트라는 독한 세제로 전부 세탁 했습니다. 잔류 세제로 남을 경우 학생들 입으로 들어 갈수도 있는 독한세제 였습니다. 전 이학교 오븐라이트 세제의 남용이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독한 공업용 약품인 피비원을 사용해서 식기류를 닦으라는 지시도 받았으며 전 잔류세제가 남을 가능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밥솥도 오븐 라이트라는 세제로 세척하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세제가 학생들 입으로 들어갈 것이 염려 되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는 교육청 위생점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야한다고 강압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믿고 있지만 학교는 너무 페쇄적인 곳이라 믿지도 못합니다. 학교장도 급식실에는 와보지도 않고 급식실에는 cctv도 없구요.당근 범죄의 사각지대다 ~~~~~ 무인도 같았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을 가져갈수 있는 특권을 준 고마운 영양사에게 급식실 직원들은 아무런 편도 없고 빽도 없는 저의 얼굴에 영양사가 물 뿌렸다는 증언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 교육 공무직 영양사를 아직도 파면 않하고 있는 교육청이 충청남도 아산시 교육청 입니다. 영양사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니 교육청으로서도 알면서도 침묵할수 밖엔 없을 껍니다.~~ 그럼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인 저에게 미*년+ 또라이년이라면서 쌍욕하는 영양사 육성을 녹음 시키겠다고 하니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실에서 녹음 하는 행위는 절대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알면서도 덮는것 같았습니다.그거도 학교 급식 담당자가 녹음은 않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육성을 녹음 하려고 하면 영양사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조리사를 시켜 핸드폰을 뺏으라고 지시를 했구요. 만약 자신의 육성을 녹음 하면 고소한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전 출근하자마자 핸드폰을 뺏겼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아산시 교육청에 보여준적도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20년이상 근무하면서, 갑질만하고, 횡포만부리고,소리만 질러대고, 온갖 특권 다~~~~ 누리고 (영양사는 조기 퇴근도 자유로웠습니다.) 권위만 행사하는 교육 공무직 영양사 제발 파면 하여 주세요! 부디 !!!간곡히 청원합니다.전 공무원 머리 위에는 \"공무직이 있다\"라는 말을 절실히 실감하고 왔습니다. 전 이번 글로 학교 교육공무직법 = 학교 비정규직법 빨리 제도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수 200명 정도인 학교에 왜? 영양사가 필요한 건지도 이해 할수도 없고 영양사는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무만 보고 , 출근도 급식실 직원들보다 1시간 늦은 8시 30분에 출근합니다. 영양사는 검수도 않합니다. 저노동의 직업이고 편한 직업 인데 왜? 일도 안하고 놀고 먹으면서도 정년보장 받고 있고 갑질과 횡포만 부려도 짜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인성검사도 않하고 관리자인 영양사를 채용한듯 했습니다. 놀고 먹는 직업인 영양사 고용에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교사 또한 권력 남용이 넘 심합니다.영양교사는 제가 학교 급식을 않먹자 저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 cctv가 없다고 성적인 질문도 자주하고(교육공무직 *** 영양사의 성적인 질문에 매우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싸우자고 시비 계속 붙이고 , 물뿌리고, 밥도 못먹게 하고, 고성 계속 지르고 , 물건 계속 집어던지고 매맞아도 어디가서 얘기 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대꾸 하지 말라면서 절 어린아이 취급에 짐승 취급하고 학교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들 모두 비밀로 해야 한다고 각서도 쓰라고 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영양사 인성이 저렇다는걸 밖으로 소문이 퍼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제 생김새가 만만하게 생겼다고 까지 말해 왔습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관리좀 해 주세요.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중학교 *** 영양사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조리종사원인 제가 이혼한 이혼녀라면서 제가 만만하게 보여서 저런 만행을 저에게 저지른 것이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 아산시 교육청 급식 담당자에게 영양사가 저에게 한 말 \"니가 만만하게 보인다\"고 말했다고\" 제가 교육청 급식 담당자에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 영양사를 해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양사 본인의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영양사는 자꾸 자신에겐 문제가 없고 조리종사원인 저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세워놓고 따지면서 혼내기도 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영양사들의 권력 남용이 심각하고, 영양사는 자신의 육성를 녹음 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해왔었고 ㅠㅠ 학교 급식실에서 매맞은거도 밖에 나가서 말하는거도 불법이라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를 여왕으로만 대우 해 달라고 조리종사원에게 과도한 요구만 하는데 학교 급식 영양사는 국민의 혈세로 매년 임금과 복지 혜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 주시실 간곡히 청원합니다. *** 영양사는 조리종사원인 절 개인 소유의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대학교 식품 영양학과 나와 영양사 하는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영양사 사무실 청소를 조리종사원인 제가 해주면 고맙다는 말보단, 청소가 맘에 않든다면서 일못하는 년이라고 오히려 저에게 욕을 했던 **중학교 ***영양사입니다. 대통령도 조리 종사원에게 저러진 않고 교장도 조리종사원에게 커피 신부름을 시키진 않습니다. 제가 일못하면 근거를 남겨서 절 징계 하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영양사는 일 못한다면서 계속 절 향해 폭언만 일삼았습니다. 그것도 절 앉혀놓고 폭언만 하고 조리사가 저의 신체를 밀면서 싸우자고 하면 영양사는 그걸 독려했습니다 저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일부러 주기 위함 이였습니다. 중학교에서 교육 공무직 영양사가는 제가 동태 내장를 제거 하는 걸로 시간을 끌었다는이유로 제가 일하는 동영상를 찍어서(꾀부리는 것) 교장선생님께 보여주고 징계를 요청한다고 소릴 지르기도 하였습다. 동태 내장,새우 내장를 왜? 제거 하냐는 거였고 , 떡뽁이 떡을 물로 씻을려고 하면 떡을 물로 왜 씻냐고? 대학나온 사람말을 들어라~~ 대학 나온 것이 대한민국에선 벼슬입니까? 제가 급식실에서 너무 느릿느릿 한다면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절 흉보기도 하였습니다. 새우 내장+동태 내장 과 오징어 껍질이 학생들 건강에 더좋다고 내장과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조리하는 이유를 저에게 설명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장과 껍질은 위생상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못하는게 아니고 절 음해 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영양사) 여왕인것 처럼 행동했고, 중학교 ** 영양사는 오직 자신만이 엘리트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니가 언제 내 사무실 청소한 적이 있냐\"고 말도 않되는 소리도 지속 했습니다. 절 애들 취급하면서 말하고 혼내는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호칭도 야!! 너!!! 입니다. 부디~ ** 영양사를 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닙니다.제 앞에서는 괴물이였고(밥도 못먹게 해서 전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 교육청 관계자들 오면 언제 그랬냐는듯~~ 360도 말과 행동이 바뀌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교육청직원들 앞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 (매우 상냥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조리사를 가둬놓고선 조리종사원을 꽉!!!잡으라고 소릴 지른 적도 있고, 제가 소리 지르는 영양사 음성도 들었습니다. *** 영양사는 영양사가 아니라 깡패입니다. 깡패가 만든 음식 우리 애들이 먹게 할순 없으니 ~~~~ 부디 *중학교 영양사를 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 공무직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 도둑들 입니다 ~~~ 평생 쌀과 반찬을 않사먹고도 돈을 벌수 있는곳이 국립 학교 급식실이였다는걸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보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국립 학교 급식 교육 공무직들은 단합이 잘되서 식재료 반출이 자유로웠습니다. . ** 중학교에서는 음식 쓰레기를 학교 청소 아주머니에게 주고 그 댓가로 급식실에 커피를 선물로 받았었고, 학교 청소 아주머니는 ** 중학교에서 잔반을 매일 챙겨갔습니다. ** 중학교 교육 공무직** 영양사는 **중학교 ** 조리원한테 머리핀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준 못난이 진주 목걸이는 맘에 않든다고 투정를 부리는 등 등~~~ 뇌물 좋아하는 **중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해고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 단지 교육공무직이 뭐라도 되는것처럼 행위하는게 불만이라서 이곳에다 글 올린거니 양해부탁드려요. 교육공무직들은 마치 자신들이 선생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선생님처럼 대우 해 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일하면 다 선생님대우 해줘야 하는 겁니까 ? 제가 학교 급식실 교육공무직들의 생일까지 챙겨야하는 의무도 없는데 학교 급식실 직원들 생일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절 왕따 까지 시키는데 제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교육공무직들 자신들을 선생님으로 떠받들어 달라고 하지마세요. 학교에서 일하면 다 선생님 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영양사도 영양사일 뿐이지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교 급식에서 일하는 영양사는 교사가 아닙니다. 담임을 맡고 수업을 해야 교사란 칭호를 쓰게 해야 합니다. 젤 만만하고 힘없는게 조리종사원이라고 조리종사원을 노예 취급, 짐승 취급을 금지 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로서 아이들과 먹고 살자고 취업한 저는 힘도 없고 인맥도 없고 가진것도 없고 배운것도 없는 취약 계층 여성입니다. 힘없고 나약하다고 갑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 죄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취업이 힘들어서 조리종사원을 택한 것이 죄ㅠㅠ 글쓴 저는 교육청 채용으로 조리종사원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는 40세 ~ 학교 급식실은 주인이 없고 교육공무직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그학교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여왕이였는데 ~~~ cctv가 없어서 칼부림 사고가 나도 아무도 몰랐어요 ~~ 폭행과 폭언 사건이 나도 먹고 살려면 참아야 하는 범죄의 사각지대 였습니다. 영양사는 17년째 근무 ,조리사는 16년째, 조리원은 20년째 한학교 에서만 장기 근무 중인 학교 급식실 이였습니다. 이사람들이 학교 급식실의 여왕처럼 행위했고 전 이사람들 노예처럼 부려졌어요~~ 영양사무실 청소는 아침 7시 출근해서 걸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 공무직 영양사는 제가 영양사 사무실 청소를 한적이 없다면서 제가 한 수고를 말 한마디로 뭉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도 못하고 조리도 못하고 심부름도 못한다면서 저에게 윽박지르고 아무 쓸모가 없는 잉여인간이라고 절 깍아내렸습니다. 직원들 간식준비도 매일해야하고 커피도 매일 타다 줘야 했습니다. 친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자비로 간식과 커피를 매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학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뇌물을 바치라는 은밀한 요구도 받았고 거부하자 왕따가 시작됬습니다. 미움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 공무직원들에게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의 위협이 심해서 급식실에 녹음기를 휴대하겠다고 말해 했지만(아산시 교육청 학교 급식 담당자 ) 아산시 교육청에서는 녹음기는 절대 않된다고 만 했습니다. 그리고 위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서 모든 책임이 면제 되었습니다. 이 학교 영양사는 배식 후 남은 음식과 밥,국 뿐만 아니라 반찬 등등 방학 할때면 남은 식재료도 집에 한보따리씩 가져 갈수 있도록 허용 해 준 영양사 였습니다. 식재료를 신문지에 싸서 가져 가는걸 계속 목격 해 왔습니다. 카레를 만들고 남은 버터를 *** 조리원이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평생 쌀과 반찬을 않사먹고서 돈을 벌수 있는 국립학교 급식실 이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않가져가는 우유도 반출이 가능해서 우유도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져 갔습니다. 전 지금은 사직을 한 상태구요.현재는 공인 중개사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직업을 갖긴했지만 교육공무직원들의 텃새와 강압 및 권고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 급식실을 나올 때는 어린 자녀들과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생계도 막막했고 눈앞이 캄캄하기 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강압에 의한 사직의 대한 증거가 없다고만 해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돈이 꾸준히 나가야 했기 때문에 전 아직도 교육 공무직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들이 저에게 한 만행을 열거하자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1. 교육 공무직 영양사가 갑자기 조리종사원인 저의 얼굴에 찬물 뿌리고 ~~~ 소릴지렀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시킨건지 교육청에선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급식에는 영양사가 갑이고 여왕 행세만 하기 때문에 전 아무런 저항도 못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영양사가 특히 횡포가 심했습니다. 물뿌린 이유는 감히 영양사에게 대꾸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도 모르는사이에 목소리가 크게 나왔는데 그게 불만이였는지 안경까지 낀 제 얼굴에 찬물을 뿌려서 전 고무장갑 낀 손으로 그 안경을 닦았습니다. **중학교 교육 공무직영양사는 토를 다는 조리원을 무조건 싫어 한다고 했습니다. 조리실에는 녹음기 휴대가 금지라 증거를 남기진 못했습니다. 영양사는 마치 자기가 고용주인 것처럼 행동했고 이 학교에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까지 저에게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양사의 비위를 못맞춘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교육 공무직이 정년 보장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학교 급식실이 텃새가 매우 심해 매일 사직을 권고 받았고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영양사는 맘에 맞는 조리종사원과 일하고 싶어했습니다. 단지 전 세명의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여성인데도 영양사는 남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고 학교마다 전화를 해서 조리종사원의 자리가 있는 학교를 알아봐서 전보 신청를 해서 반드시 나가라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2.조리원이 먹는 음식을 내팽가치고 ~~~~~아무도 증거를 남길수 없다는게 횡포만 부리고 갑질 한 이유였습니다. 전 영양사가 던진 그 음식을 배가 고파서 주워 먹었습니다. 3.조리종사원의 물컵도 내팽개쳐 버리고 ~~~~ (절 향해서 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4.조리종사원에게 인격모독적인 말을 계속하고 ( 증거를 남겼더라면 상해 죄로 처벌도 가능한 모욕이였습니다.) 5.무시하는 말 계속하고 (아산시 교육청에서는 영양사의 저런 행동을 알면서도 묵인 해 주었습니다.) 6.조리원의 소지품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출근해서 보니 제 소지품이 제 허락도 없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실 휴게방에선 제 옷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가라면서 ~~ 조리사와 영양사의 비위도 못맞춘다고 사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 허드렛 일 하는 하찮은 조리원이긴 하지만 어려운 면접을 통과하고 취업을 한 사람이였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는 어떤 증거도 남길수 없어서 범죄의 사각지대 이기도 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에 의해서 인권이 마구 짖밟히고 있고 괴롭힘에 시달리니 학생들에게 친절할수도 없고 음식도 맛있게 할수도 없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신입이 들어오면 헐뜯기만 바빳고 + 자신들보다 잘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교육 공무직 이였습니다. 하지만 전 음식을 맛있게 하기로 유명한 아줌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양사는 조리 일은 하지도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영양사가 조리 일에는 손도 못되게 하고 독한 약품 청소만 하라고 시켰습니다. 독한 약품을 하도 많이 들여 마셔서인지 전 학교 급식실을 퇴사하고도 건강이 좋질 못했습니다. 영양사가 뒷짐지고 퇴근도 않시키고 저에게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지시를 따르긴 했지만 또 협박을 했습니다. 영양사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조금만 실수해도 확인서를 계속 쓰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 제출하는 용도로 쓴다고 했습니다. 영양사의 비정상적인 행동를 묵인 방조한 교육청이 충남 아산시 교육청입니다. 물론 전 참고 제 일만 열심히 하면 그만이였지만~~~ 제가 있던 학교 급식실 직원들은 영양사랑 모두 같은 편이고 같은 파벌이였어요~~ 영양사가 거래처에서 나오는 샘플도 공짜로 챙겨주니 급식실 직원들은 영양사를 싫어 하지도 않았고요 ~~ 영양사 덕택에 공짜도 많이 챙겨 갈수도 있었습니다. * 조리원과 *** 조리원은 조기 퇴근도 자유로 웠습니다. 학교 급식실에는 파벌도 있고 편가르기 및 패거리도 있습니다. 그건 일해 본 제 경험이고요 .여자들이 많은 곳이라 학교 급식실에서는 폭행도 있고 서열관계도 있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서열 높은 직원은 저보다 10살 어려도 반말했습니다. 그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소릴 지르는거 였습니다.\"\"당장 나가\"\" 그것도 책상를 후려치면서~~ 왕따였습니다. 조리사는 물론 조리원들이 저를 향해서 소릴 질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가 있어서 어떤 일도 도모 (식재료 반출 불가능) 할수 없어 저에게 그만두라고 소릴 지른것 같았습니다. 식재료 반출이 불가능해서 제가 나가길 바랬습니다. 학교 급식실 교육 공무직들은 고분고분하고 굽실굽실거리면서 간식준비를 잘하는 조리원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이 **중학교는 학교에서 김치도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고 반찬도 만들어서 집에 가져 가도 아무도 모르는 무인도 같은 학교 급식실 이였습니다. 교육청에 말해 왔지만 식재료 반출은 허용 되 있다고도 했습니다. 충남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정 부패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 만 해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조리원) 자신이 먹을 음식은 따로 만들어 먹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교육 공무직영양사가 준 특권이였습니다. **중학교 ** 조리원과 ** 조리원은 수차례 조기 퇴근을 했을 정도로 영양사가 많은 특권도 주었습니다. ** 조리원과 ** 조리원이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일하니 저에게 피해였습니다. 이 조리원들은 모두 빽으로 입사한 교육공무직 이였습니다. 영양사는 ** 조리원과 ** 조리원에게 많은 특혜도 주었습니다. 전 이학교에서도 설사 증세가 있었고 영양사에게 설사로 조퇴를 신청한 적도 있었지만 ㅠㅠ 영양사는 설사를 해도 설거지와 청소는 할수 있으니 설사가 있어도 설거지와 청소는 하고 퇴근하라고 저에게는 조퇴를 단한번도 허가를 해준 적이 없는 악독한 영양사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설사의 원인은 위장병 때문 이였고요) 그리고 이학교 급식실에서 나가라고 학교 급식실 문을 걸어 잠그고 저에게 소릴지르며 직원들이 협박을 하였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전 울면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빽으로 입사한 교육공무직원들은 교장의 머리꼭대기에서 놀았습니다. 전 아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취업한건데 교육공무직들이 왜이리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빽으로 들어온 교육 공무직들은 마치 자신들이 여왕이고 사장인것 처럼 행동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애를 많이 낳았다면서 구박만하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애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수당을 많이 받으면서 다녔는데 학교 급식실직원들은 이걸 매우 질투하고 시기도 했습니다. 자기보다 많이 받는다면서 또 괴롭혔습니다. 저에게 자주 비아냥 거렸습니다. 교육 공무직들의 비아냥 거림 때문에 저의 스트레스는 너무 심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의 교육공무직 직원들로 부터 당한 갑질을 죽어도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 남겨 놓습니다. 전 조리사 면허증를 갖고 있었는데 영양사는 제조리사 면허증 갖고 놀렸는데 조리종사원 주제에 면허증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쓸모 없는데 왜? 땃냐는거였고 비웃으면서 절 향해 놀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조리 자격증 딴 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신입조리원 헐뜯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자신들보다 잘난 신입을 용납하질 않았습니다. 무조건 자신들 앞에서 굽실굽실 하란 명령만 하였습니다. 자격증을 비하하면서 까지 놀리니 전국에 한식조리사 자격증 보시는 분들 상당히 열받을 껍니다. 한식 조리사 자질을 놀렸습니다. 그리곤 영양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계속 고성지르고 , 물건을 후려치고 책상을 후려치면서 갑질하고 ~~~ 감히 어디서 대꾸하냐면서 계속 대꾸하는 문제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학교 급식실 직원들 모두 영양사 편에 속해서 영양사가 저렇다는걸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양사가 식재료 거래처에서 나오는 샘플을 급식실 직원들에게 많이 챙겨 주었습니다, 맛있는 거는 따로 빼놓고 먹을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점심 먹고 있으면 밥도 못 먹게 했습니다. 밥 먹을때 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식사시간이 끝나고 시비를 걸어도 되지만 영양사는 제가 밥먹는거도 몹시 싫어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숨간거냐고 따진적도 있고 물론 제가 음식 숨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영양사 칫솔로 변기를 청소한다면서 생사람 잡은 적도 있고, 더럽다면서 절 행해서 구역질도 하면서 갔습니다. 물론 제가 화장실 청소 담당이긴 했지만 영양사 칫솔로 변기를 닦을 이유가 없습니다.황당했고 급식실 직원들은 저에게만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게다가 영양사는 학교에서는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소릴 질렀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당장 나오라고 문을 발로 뻥뻥차고 난리고 전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 이건 조리사가 저에게 한짓입니다. 영양사의 지시로 저런 거였습니다. 배식하고 남은 음식 조금 먹은 것도 혼내고~~ 학교 음식 자체에 손도 대지도 말고 간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만 두라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실 들어오고 부터 급식실 분위기를 다 망쳐놨다면서 절 향해서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있기도 싫다고 하면서 윽박질러도 전 참아야했습니다.=) 이건 조리사가 절향해 던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무기 계약직인 절 매우 질투해서 절 몹시 괴롭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도시락 싸갖고 댕기면서 학교 급식실을 댕겼습니다. 밥도 못먹고 일할때가 많았고 위장병이 심해진 이유이기도합니다. 전부 사실이니 장난글 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교육청 위생검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야 한다면서 ~~~ 저에게 오븐라이트라는 독한 화학세재를 다 쓰면서 급식실에 광내는 일만 하라고 지시했는데 기존교육공무직원들은 이런 지독한 약품으로 청소를 하면 자신들의 몸은 망가진다면서~~~ 저에게만 조리는 절대 하지말고, 오직 독한 약품 청소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저독한 약품 청소를 자주하면 골이 띵하고 아프고 뒷골도 땡겼습니다. 두통이 심했던거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밧트며 뱅뱅이도 약품 범벅이였고 잔존 세재로 남기도 해서 그걸 조금씩 학생들이 섭취하기도합니다. 오븐라이트라는 독한세제를 이용해서 빨래도 하라고 했습니다. 조리용 장갑과 배식용 장갑,앞치마,조리복,바지 ,모자도 학교 에서 쓰는 오븐라이트라는 독한 세제로 전부 세탁 했습니다. 잔류 세제로 남을 경우 학생들 입으로 들어 갈수도 있는 독한세제 였습니다. 전 이학교 오븐라이트 세제의 남용이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독한 공업용 약품인 피비원을 사용해서 식기류를 닦으라는 지시도 받았으며 전 잔류세제가 남을 가능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밥솥도 오븐 라이트라는 세제로 세척하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세제가 학생들 입으로 들어갈 것이 염려 되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는 교육청 위생점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야한다고 강압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믿고 있지만 학교는 너무 페쇄적인 곳이라 믿지도 못합니다. 학교장도 급식실에는 와보지도 않고 급식실에는 cctv도 없구요.당근 범죄의 사각지대다 ~~~~~ 무인도 같았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을 가져갈수 있는 특권을 준 고마운 영양사에게 급식실 직원들은 아무런 편도 없고 빽도 없는 저의 얼굴에 영양사가 물 뿌렸다는 증언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 교육 공무직 영양사를 아직도 파면 않하고 있는 교육청이 충청남도 아산시 교육청 입니다. 영양사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니 교육청으로서도 알면서도 침묵할수 밖엔 없을 껍니다.~~ 그럼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인 저에게 미*년+ 또라이년이라면서 쌍욕하는 영양사 육성을 녹음 시키겠다고 하니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실에서 녹음 하는 행위는 절대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알면서도 덮는것 같았습니다.그거도 학교 급식 담당자가 녹음은 않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육성을 녹음 하려고 하면 영양사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조리사를 시켜 핸드폰을 뺏으라고 지시를 했구요. 만약 자신의 육성을 녹음 하면 고소한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전 출근하자마자 핸드폰을 뺏겼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아산시 교육청에 보여준적도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20년이상 근무하면서, 갑질만하고, 횡포만부리고,소리만 질러대고, 온갖 특권 다~~~~ 누리고 (영양사는 조기 퇴근도 자유로웠습니다.) 권위만 행사하는 교육 공무직 영양사 제발 파면 하여 주세요! 부디 !!!간곡히 청원합니다.전 공무원 머리 위에는 \"공무직이 있다\"라는 말을 절실히 실감하고 왔습니다. 전 이번 글로 학교 교육공무직법 = 학교 비정규직법 빨리 제도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수 200명 정도인 학교에 왜? 영양사가 필요한 건지도 이해 할수도 없고 영양사는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무만 보고 , 출근도 급식실 직원들보다 1시간 늦은 8시 30분에 출근합니다. 영양사는 검수도 않합니다. 저노동의 직업이고 편한 직업 인데 왜? 일도 안하고 놀고 먹으면서도 정년보장 받고 있고 갑질과 횡포만 부려도 짜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인성검사도 않하고 관리자인 영양사를 채용한듯 했습니다. 놀고 먹는 직업인 영양사 고용에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교사 또한 권력 남용이 넘 심합니다.영양교사는 제가 학교 급식을 않먹자 저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 cctv가 없다고 성적인 질문도 자주하고(교육공무직 *** 영양사의 성적인 질문에 매우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싸우자고 시비 계속 붙이고 , 물뿌리고, 밥도 못먹게 하고, 고성 계속 지르고 , 물건 계속 집어던지고 매맞아도 어디가서 얘기 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대꾸 하지 말라면서 절 어린아이 취급에 짐승 취급하고 학교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들 모두 비밀로 해야 한다고 각서도 쓰라고 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영양사 인성이 저렇다는걸 밖으로 소문이 퍼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제 생김새가 만만하게 생겼다고 까지 말해 왔습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관리좀 해 주세요.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중학교 *** 영양사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조리종사원인 제가 이혼한 이혼녀라면서 제가 만만하게 보여서 저런 만행을 저에게 저지른 것이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 아산시 교육청 급식 담당자에게 영양사가 저에게 한 말 \"니가 만만하게 보인다\"고 말했다고\" 제가 교육청 급식 담당자에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 영양사를 해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양사 본인의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영양사는 자꾸 자신에겐 문제가 없고 조리종사원인 저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세워놓고 따지면서 혼내기도 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영양사들의 권력 남용이 심각하고, 영양사는 자신의 육성를 녹음 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해왔었고 ㅠㅠ 학교 급식실에서 매맞은거도 밖에 나가서 말하는거도 불법이라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를 여왕으로만 대우 해 달라고 조리종사원에게 과도한 요구만 하는데 학교 급식 영양사는 국민의 혈세로 매년 임금과 복지 혜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 주시실 간곡히 청원합니다. *** 영양사는 조리종사원인 절 개인 소유의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대학교 식품 영양학과 나와 영양사 하는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영양사 사무실 청소를 조리종사원인 제가 해주면 고맙다는 말보단, 청소가 맘에 않든다면서 일못하는 년이라고 오히려 저에게 욕을 했던 **중학교 ***영양사입니다. 대통령도 조리 종사원에게 저러진 않고 교장도 조리종사원에게 커피 신부름을 시키진 않습니다. 제가 일못하면 근거를 남겨서 절 징계 하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영양사는 일 못한다면서 계속 절 향해 폭언만 일삼았습니다. 그것도 절 앉혀놓고 폭언만 하고 조리사가 저의 신체를 밀면서 싸우자고 하면 영양사는 그걸 독려했습니다 저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일부러 주기 위함 이였습니다. 중학교에서 교육 공무직 영양사가는 제가 동태 내장를 제거 하는 걸로 시간을 끌었다는이유로 제가 일하는 동영상를 찍어서(꾀부리는 것) 교장선생님께 보여주고 징계를 요청한다고 소릴 지르기도 하였습다. 동태 내장,새우 내장를 왜? 제거 하냐는 거였고 , 떡뽁이 떡을 물로 씻을려고 하면 떡을 물로 왜 씻냐고? 대학나온 사람말을 들어라~~ 대학 나온 것이 대한민국에선 벼슬입니까? 제가 급식실에서 너무 느릿느릿 한다면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절 흉보기도 하였습니다. 새우 내장+동태 내장 과 오징어 껍질이 학생들 건강에 더좋다고 내장과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조리하는 이유를 저에게 설명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장과 껍질은 위생상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못하는게 아니고 절 음해 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영양사) 여왕인것 처럼 행동했고, 중학교 ** 영양사는 오직 자신만이 엘리트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니가 언제 내 사무실 청소한 적이 있냐\"고 말도 않되는 소리도 지속 했습니다. 절 애들 취급하면서 말하고 혼내는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호칭도 야!! 너!!! 입니다. 부디~ ** 영양사를 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닙니다.제 앞에서는 괴물이였고(밥도 못먹게 해서 전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 교육청 관계자들 오면 언제 그랬냐는듯~~ 360도 말과 행동이 바뀌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교육청직원들 앞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 (매우 상냥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조리사를 가둬놓고선 조리종사원을 꽉!!!잡으라고 소릴 지른 적도 있고, 제가 소리 지르는 영양사 음성도 들었습니다. *** 영양사는 영양사가 아니라 깡패입니다. 깡패가 만든 음식 우리 애들이 먹게 할순 없으니 ~~~~ 부디 *중학교 영양사를 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 공무직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 도둑들 입니다 ~~~ 평생 쌀과 반찬을 않사먹고도 돈을 벌수 있는곳이 국립 학교 급식실이였다는걸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보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국립 학교 급식 교육 공무직들은 단합이 잘되서 식재료 반출이 자유로웠습니다. . ** 중학교에서는 음식 쓰레기를 학교 청소 아주머니에게 주고 그 댓가로 급식실에 커피를 선물로 받았었고, 학교 청소 아주머니는 ** 중학교에서 잔반을 매일 챙겨갔습니다. ** 중학교 교육 공무직** 영양사는 **중학교 ** 조리원한테 머리핀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준 못난이 진주 목걸이는 맘에 않든다고 투정를 부리는 등 등~~~ 뇌물 좋아하는 **중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해고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 단지 교육공무직이 뭐라도 되는것처럼 행위하는게 불만이라서 이곳에다 글 올린거니 양해부탁드려요. 교육공무직들은 마치 자신들이 선생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선생님처럼 대우 해 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일하면 다 선생님대우 해줘야 하는 겁니까 ? 제가 학교 급식실 교육공무직들의 생일까지 챙겨야하는 의무도 없는데 학교 급식실 직원들 생일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절 왕따 까지 시키는데 제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교육공무직들 자신들을 선생님으로 떠받들어 달라고 하지마세요. 학교에서 일하면 다 선생님 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영양사도 영양사일 뿐이지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교 급식에서 일하는 영양사는 교사가 아닙니다. 담임을 맡고 수업을 해야 교사란 칭호를 쓰게 해야 합니다. 젤 만만하고 힘없는게 조리종사원이라고 조리종사원을 노예 취급, 짐승 취급을 금지 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로서 아이들과 먹고 살자고 취업한 저는 힘도 없고 인맥도 없고 가진것도 없고 배운것도 없는 취약 계층 여성입니다. 힘없고 나약하다고 갑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 죄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취업이 힘들어서 조리종사원을 택한 것이 죄인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 의 철밥통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3월 첫 주와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대기정체가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대규모 유입에 더해서 국내 발생분이 고스란히 도심 상공 위에 사로잡혀 있다.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의 최대 생산자는 도로 위의 차량, 특히 디젤 차량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내 디젤 차량을 비롯한 차량 통제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대기정체 상태에서 국내의 차량이 유발하는 발생분만 줄여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3월 첫 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강제 2부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물론 다음 예외는 있어야 한다. 응급 차량, 대중 교통수단, 그리고 전기차, 수소전기차, 그리고 LPG 차량 등은 면제해 줄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강제 2부제 실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어제국회사태에서 이해찬응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했다카는데 ,,우리일반국민은 모독당했다고 아무도 생각 안하니까 염려 내려노으쇼...난 너무나 우리 국민 마음을 대신 말해준듯 ...씨---원 하기까지 .... 이나라가 오데로 가는공 몰긋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씨    국민들 걱정마쇼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자식들 키우는 아버지로서 강남클럽과 관련된 온갖 부정,부패와 관련된 의혹에 특검을 도입해서 모든걸 명명백백히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유통, 마약을 몰래 먹힌뒤 이루어진 성폭행, 몰카촬영, 탈세, 폭행, 권력기관과의 유착, 연예인들의 몰카및 성범죄등등 범죄영화보다 더한 막장드라마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기가 막히다못해 이나라에서 국민이란게 괴롭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위층이나 자녀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온갖 수사무마 압력과 기레기들 동원한 물타기가 자행될테니 현재로선 특검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6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아레나등 강남클럽관련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친박들이 적폐청산 하는척 하는거 정말 코믹하다 당신네들이 적폐니까 걍 하나씩 사라지는게 적폐청산 돕는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진 적폐청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고통 겪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발 요인도 있고, 국외, 특히 중국발 요인도 있습니다. 게다가 업친데 덥친 격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 기상변화 역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초순 국내발 요인이 압도적인 고농도화도 경험했고, 2018년 3월 초는 특이한 기상 조건과 중국발+국내발 미세먼지가 고농도화로 귀결되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중국 당국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다른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에 면죄부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3월 첫 주 경험한 놀라운 그리고 끔직한 미세먼지 고농도화는 화석연료 기반 경제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석탄과 석유, 심지어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때는 현재 우리 인류의 경제 활동은 반드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화석연료의 대기 배출은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최근 한반도 주변 기상 배치의 이변을 낳고 있습니다. 3월 첫 주의 미세먼지 고농도화는 국내 발생분과 중국발생분이 동일하더라도, 장시간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기상 조건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근 한반도의 특이 기상 상태는 어디서 기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한반도에 바람이 점차 덜 불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기 순환이 멈춰버린 기상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이런 한반도 주변 기상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화석연료 기반한 경제 활동을 점차 재생 에너지 기반 산업경제 활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은 대국주의 패권국 중국 당국 조차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중단기적으로 중국을 상대로한 국제 환경분쟁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화석연료 기반 경제활동을 재생 에너지 기반 경제활도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전환을 우리 나라가 선도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서구 나라에선 이미 우리 보다 훨씬 대기 질이 좋지만 디젤 엔진 차량을 영영 퇴출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더욱 건강에 신경을 쓴다고 하나요? 45년 일제강점에서 벗어난 우리 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놀라운 성취를 이룬 민족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와 미증유의 기상 변화라는 심각한 환경재앙에 맞서서도 우리는 다시 놀라운 성취를 거둘 잠재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화석연료 경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심각한 시도라 믿습니다. 더불어 이미 서구 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태양광, 지열, 풍력, 그리고 조력을-- 사용을 높여 나가는 정책적 이니셔티브도 행사하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서구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고, 어리석은 뒤따라가기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토의 한 면만 바다에 접한 독일(북해에만 접합니다)은 대규모 해상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설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기 나라 남서부의 엄청난 태양광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서해안에 중소 규모 '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해상의 이들 재생 에너지 발전소들은 지역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교적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상에도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재생 에너지 생산소 추진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전북 지역민과의 소통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과의 우리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자신감을 갖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합시다. --디젤 차량은 이제 도로 상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고농도화가 발생하면 임시 차량 강제 2부제는 실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응급, 대중 교통, 그리고 전기, 수소전기차 운행은 허가되어야 하겠지요. -- 화력발전소 연료의 천연가스 전환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화력발전소 비중은 더 낮춰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 에너지 기반 경제의 초석을 마련하는 정치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면적 재생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선포하라라라라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좋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경찰이 경찰범죄에는 1차적 수사는 전혀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검찰이 검찰 수사 못하게 공수처 만들듯이 경찰이 경찰 수사를 하는게 지금 상황을 보니 전혀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스스로 경찰 수사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성추행 하지도 않았는대 성추행 범으로 오해받고 수사받는게 이게 나라냐 ? 대한민국이 여자들만 사는 나라인가? 여자후배내 방에서 여러명이서 술을 취할때까지 마시다 엉덩이 건드리지도 않았는대 엉덩이 건드렸다고 신고 들어가 성추행 범되는게 얼마나 억울하냐? 성특별법에서 성추행 은 빼라 여자들만 사는 나라 아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특별법에서 성추행은 빼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연루된 경찰, 못 믿습니다. 연루된 검찰, 못 믿습니다. 연루된 정부, 못 믿습니다. 연루된 재계, 못 믿습니다. 일본 최고검찰성의 수사아래 공정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을 일본 최고검찰청으로 이관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개집이 설처도 너무 설친다 개집이 입이 아래위 두개라서 그런지 최순시리딸 정유라 선생 께서 한말이 생각 난다 돈도 실력이다 가난한 네 부모 탓을 해라 자한당 국개원 암수 통털어 최순시리 앞에 숨도 커게 못쉬든 것들이 국개가 할일이 고위 공무원 불러다가 호통 치는 자리가 아니가 나라국 國 개犬 나라를 지키는 개라 하여 국개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원  확 줄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생의 한 소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교복이 너무 불편합니다 . 특히 마이(자켓)은 손을 들수없을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이를 벗고 교복을 입게된경우 선생님께 꾸증을 듣습니다 . 이게 중학교마다 규칙이 다른걸 압니다 . 하지만 이것때문이 아니라 교복 그 자체가 너무 불편합니다 . 특히 여자교복은 라인이 들어나 너무 불편합니다 . 교복을 바꾸자는 의미가 아닌 교복을 좀 더 편하게 개선하기 위한의견을 낸것입니다 . 제발 교복좀 고쳐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교복이 너무 불편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유튜브라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직업이 되었고, 초등학생의 꿈들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많아졌습니다.여기서 유튜브를 중지한다면 초등학생들의 꿈들을 짓밟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튜브는 저희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도하고 일상을 공유하는등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만약 유튜브를 중지한다면 유튜브가 직장이고 직업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유튜브는 이제 사람들의 또 하나의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중지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중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유신독제 자한당이 몇년전에 하는 거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num_agree": 4, "petition_idx": "56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한당이 아직 독제를 모르구나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요즘 중국과 관련된 문제가 많은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나라는 왜 중국한테 항의나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가 경제나 국력 측면에서 중국보다 밀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러 원전을 짓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저희 한반도 쪽에 위치한 원전이 있다고 알게 되었는데 저희나라는 너무 다른나라의 행하고 있는 정책에 너무 안일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는 환경 예방하러 탈원전을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자국민을 위해 원전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만약 중국 해안가 쪽에 지진이나 천재지변으로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면 저희는 그냥 방사능을 맞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책이 없는 문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만에하나 발생할 일이 아니더라도 준비하는게 재앙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중국과 긴밀한 외교를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예방을 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미세먼지로 인해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사능이 저희나라에 오면 저부터라도 떠날 것입니다. 제발 이러한일을 막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북한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무조건 저희나라 저희국민이 먼접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진짜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원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청원은 현재 매매가 절벽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있는 이 시점.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닌 반 전.월세를 살다 실거주를 위해 빌라를 분양받아 매매를 했었고, 그 후 아이가 생겨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고자 하여 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의 조건은 1년 이내에 제 명의로 된 2주택중 팔려고 했던 빌라를 처분 조건 입니다. 헌데.. 팔려고 내놓은 빌라는 작년 아파트 이사전부터 근 1년이 다되갑니다. 올해 또 다시 부동산 싹 돌며 동네 인근 역 주변 다 다시 내놓은 상황이구요. 몇년 전 부터 점점 빌라는 신축만 계속 생기는 상황이고 빌라 집 처분을 위해 동네 부동산 여러곳에 다 내 놓았는데도 처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매가 완전 절벽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이러하다보니 대출의 계약조건 중 갖고있는 제 명의 집 1가구 처분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는 있고 대출 계약 시일은 다가오고 계약을 어길시 대출 조건이 변경이 되는데.. 투자를 위해 집을 잡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국민 청원에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매가 절벽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3인 중학생 남자아이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정부에서 유튜브 페이스죽 구글을 임시중지 시킨다는 소리를 듣고 청원글을 올립니다 먼저 저는 유튜버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자라나는 새싹의 꿈을 잘라버리시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임시중지 시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임시 중지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 선의로 30분을 더해주고 리더기를 찍었는데 월급을 아예 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일인가요? 선의로 한 일로 인해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 급여취소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 참전 군인에 대하여 참전 당시 미지급한 전투 수당을 경제 수준이 세계적으로 성장한 지금은 미지급 이자 포함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야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에대한 미지급 전투수당 지급 요청및 이에따른. 특별법령 제정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어떻게 귓구녕이 256개나 있는데 나경원은 분명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것을 보면 다들 노망이 들었네요 이번 발언은 나경원이가 한게 아니라 블룸버그와 일본 통신에 나온것을 나경원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여 앞으로는 이런 말을 듣게 하지 말라고 한 말인데 그걸 늙은이 이해창이 노망들어 발끈하니 그걸 또 넙죽 받아먹는 민주당 127명 의원들 노망이 나지 않고서는 어찌 언론기사의 말을 했다고 윤리위원회 회부라니 이런 자들을 믿고 촛불을 들었던 내가 허망하네요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울분했지만 그건, 잠시고 문재인 때문에 하루 하루 열받는 날만 더 생기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6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128명이 전부 노망이 들었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맞는말 했는데 왜그러시는지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비판도 못하나... 5.18비판도 못하나. 김정은이 자기 비판하면 사형 하듯이 민주당은 자기들 비판하면 사법 처리하는구나... 심지어 법관도 자기들이랑 안맞으면 비판하고... 독재가 따로 없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아니 박근혜 이명박 시절뗀 그렇게 까더니만 왜 지금와서 나경원이 한번깠다고 처벌이세요? 먼저 처벌받으시고 처벌 내리시면 모를까 그리고 1988년때 국가원수 모독죄는 패지되었는데요? 그리고 모욕이아니라 주위을 준거였습니다 외신까지 김정은 대변인 이라는데 김정은 더 응호할꺼에요? 조심하세요 트럼프가 동맹이란 명목으로 봐주는거지 동맹도 아니였으면 이미 소련붕괴때 쯤에 한국과 북한은 없던 나라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국가원수 모독죄 이면 전대통령 정권때 정권욕한 문제인정권들 다처벌받아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관련 경찰총장까지언급됫다 경.검믿을수없다 특검 해서 관련된 모든 인원 법의심판받을수잇게 정치권 일좀 해줘라 특검 규모크게해서 버닝썬및 장자연사건까지 다 들쳐내야한다 경찰의 물타기 더이상속지않는다 특검도입해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56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관련 모든수사 특검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외국무대에서 재벌기업 망시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관리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자이니만큼 대통령님은 전후 자초지종을 조사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직위해제하고 다시는 공직에 발을 들여 놓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기업을 자랑하여도 모자랄 국제무대에서 우리기업을 파렴치한 기업으로 망신을 주면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설 수 있으며 우리기업의 상품이 높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김상조씨는 절대 용서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녹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즉시 파면하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호남권안전운전체험장♥광주광역시운전면허시험장★신설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면허시험장"}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아시다시피 고 장자연 사건,고 이미란 사건의 피의자 방용훈은 강력처벌을 받아야야한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방용훈에 대한 기사나 내용이 묻히고 있습니다. 방용훈이 수중 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고인분들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num_agree": 309, "petition_idx": "56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실시간 1위!묻혀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해주세요.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야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억울한 고인들도 편히 눈감을 것입니다. 버닝썬 사태처럼 경찰검찰 늑장대응 마시고, 부지불식간에 압수수색하세요. 이번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해온 작당을 정부가 현명하게 처리한 것처럼, 조선일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지금보다 더 빠른 때는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총리님의 결단에 법앞의 평등을 바라는 건전한 대다수의 국민이 환호할 것입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56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의 주범, 코리아나 사모님 주범,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국회의원분들이 좀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 회의가 있으면 연말에 해당 출석율에 기반하여 급여와 기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법안처리도 제대로 안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것인지 생각해볼 때가 많은데요. 그런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단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정하는 것도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서 정해서 엄격하게 일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에 정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일도 제대로 안하는데 급여는 너무 높다 생각할것 같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명이구요.. 이런 작은 것부터 정치개혁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협업의 첫걸음은 대화와 이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된 모임,회의는 참석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첫번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 그리고 출석도장만 찍고 사라지는 의원들도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분들에게 국회회의 출석표에 따른 급여지불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 사람은 통일부장관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보다 북한을 더 생각하는 마치 북한사람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통일부장관에 앉히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철회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통일부장관 임명 철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제 안보 초 박살 내주시고 북한 돼지가 비핵화 할거라고 국민들 속이려고 발악 하시는 뭐 2년동안 역대 최고 세금 걷어 드린거 빼고는 한 일이 없는 무능한 대통 북한 비핵화 해야 다 용서 받을수 있을것인디 북 돼지는 할 생각도 없고 나경원 의원 말 솔까. 틀린말 아닌것 같은대 개한당 개주당 둘다 똑 같지만 더이상 개주당 찍는 일은 없을거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최악 무능 정부 ㅋㅋ"}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준영,승리의 사건을 보며 국민은 과연 국가 권력의 어디를 믿어야 될까요? 국회는 툭하면 특검 운운 하며 지금의 사건에 왜 한마디 말도 없는 건가요! 저는 지금같은 경우 정말 경찰도 검찰도 못믿을 현재의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의 지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6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특검을 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승리 정준영 카톡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실명 공개해주세요. 방관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정준영 카톡 파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여러분들은 다들 조두순 이라는 이름을 아실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름만 알고있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https://youtu.be/lKrBIltCOg8 어떤가요?심하죠? 다시 생각해봅시다 만약 당신의 딸이 저렇게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남말이 아닙니다 보시기만하지마시고 제발 저 아이와 가족과 여러분들의 딸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동참해주시기바랍니다 12년입니다 저런짓을하고도...그래서 저는 여러분께부탁드리며 저는 물러납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num_agree": 38, "petition_idx": "56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자 조두순 20개월뒤에 석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청년들뿐 아닌 돈이란 종이 쪼가리에 힘들어 하는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큰돈을 벌어보고자 택배라는 직업을 선택하려 하는데 돈을 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그 순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차를 매매하는 뉴스에도 나온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중고시장에서의 종사자들과 관련 업체,캐피탈 회사들의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이 일 이후 남들이 보기엔 얼마 안되는 빚일지 몰라도 남에게 빚지는게 싫어 신용카드 한번 만들어 쓰지않고 돈이 없으면 차라리 굶으면 지낸 저에겐 너무 크게 다가와 멘탈을 못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멘탈을 회복하지 못하는건 제 잘못이지만 이런 사람들의 순수한마음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으로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해야한다라며 차를 매매하는 행위를 제발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피탈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실성 있는 사건 이며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무속인 김한나, 양주진이 결혼을 안 했을 때 산이나 들에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아파서 또는 신발 정리를 위하여 보이지 않지만 무속인(교감)으로 한나가 엄마 등이 아프니까 등 마사지 해주고, 신발 정리 좀 해주라(사람이 앞에 없지만 가능 합니다.)집에 가서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속인 김한나, 양주진은 철부지 때 했던 것을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 무속인의 역할은 보면 ♠ 사람이 앞에 있어 보이는 것과 사람이 앞에 없어 보이는 것 모두가 가능합니다. (무속인한테 의뢰) 무속인 김한나, 양주진만 금품요구, 식품요구 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2017년 12월 26일 ~ 2019년 3월 현재까지 무속인 한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 모두 실제 상황입니다 ) 허위라면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골에 내려 와서 어머님과 같이 있는데 피해가 (어깨, 등, 골반통증등 다리 시럽게, 다리 떨리게 등을 주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도 가능하는데 이들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무속인은 가능합니다.) * 차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금까지 무속인한테 많은 피해를 보면서까지 이글을 적습니다. (무속인한테 (교감) 신체 통증이 타 지방에서도 가능합니다.) * 이 내용은 국회 법안이 신설 되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적어봅니다. (경찰서: 형법에 입증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에 무속인은 이 점을 보고 이렇게까지 수사망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신문고), 국회의원님, 서부경찰서, 지방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수사 접수 또는 제 2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참고자료 드립니다. (참고 경찰서: 고소장 제출 내용은 ○○도난으로 신고 ) * 저는 타지방에서 2017년 12월26일 ~ 2019년 3월 현재까지 매일 감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감시를 당했습니다. 감시감금 고문을 당했습니다. 거짓말로 형사한테 저의 인적사항을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만나서 저의 주민등록증 보여 준 적 없는데 알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무속인의 역할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2 개월 정도는 잠을 잘 때 2시간 좀 편안 했고 한 두 번씩 잠을 잘 때 살짝 시 귀를 건드리면서 잠을 자는가를 확인하면서 피해를 줍니다.) * 저는 5월 30일 지방으로 이주, 7월 15일 서구 쌍촌동에서 확인했는데 무속인 이사, LH확인 제가 이사뒤 바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 무속인 이들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원룸에서 살면서 무속인이 사람들 상대로 자신들은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원룸에서 조용히 거주 하던가 또는 점포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 서구 쌍촌동 17세대는 전체가 피해를 봤습니다. (101호, 102호 도난 직접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외 이들이 바라보는 곳은 모두 가능하다고 무속인은 저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 신체 통증 피해 (부분별 내용) ♠ “이들의 목적은 금품요구, 식품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무속인은 (양○○, 김○○)로 부터 신체 접촉은 물론이요 너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적어 봤습니다. 피해란 통증이 왔다가 사라지고 또 통증의 느낌은 강도는 아주 강하게 했기에 상대방이 저한테 빵, 식품, 기타 요구를 해서 줬고 집 앞에 걸어 두었습니다. 금품도 요구 했지만 거절하자 더 강하게 통증 기타 등 더 괴롭혔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할 때 있습니다. “이 모두 실제상황입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모 방송에 오 나의 귀신님의 프로그램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 : 코에는 냄새가 방귀냄새 비슷, 향수냄새 유향 냄새 등 여러 가지 지독한 냄새를 자극시켜 줍니다. 실제로 가능 귀 : 고막을 약간 막았다, 열었다 하는 등 그리고 약간 열어주면서 귀에 들리는 소리는 하품을 할 때 나는 소리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귀에 주파수 소리의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귀에 울리는 현상까지 줄 때가 있습니다. 머리 : 머리에는 약간 어지럽게 했다가 마치 감기가 왔을 때처럼 머리가 띵하게 했다가 멈췄다 약간 어지럽게도 합니다. (목을 움직일 때 두 사람이(무속인) 누가 더 많이 했고 안했고 구분(자기의 것으로 ) 했습니다. 두 부부가 장난으로 저에게 식사(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실제로 가능합니다. 저한테 금품요구, 식품요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 : 좌. 우로 약간 움직였을 때 우두둑 소리가 나는 느낌을 받음. (이 느낌은 직접 받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7월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이외 신체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해서 해 왔습니다. * 이러한 부분 이외에 모든 부분을 피해를 봤지만 대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곳을 글을 올립니다. * 집, 사무실, 제과점 등 제가 이동하는 장소에서 비틀거림과 귀를 무차별로 탁탁하는 소리를 받음 왼쪽 귀로 인하여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심리적 불안으로 인하여 업무능력 저하, 직원 눈치 보임) *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병원일지 있습니다. (참고자료) ※ 8월1일 오후 5시쯤 진정서 이글을 똑같이 올렸는데 무속인들은 이 글을 삭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정 당당하게 제 앞에 나타나라고 하였습니다.) 무속인은 실제로 가능 합니다.이렇게 무속인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에 입증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서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무속인 한테 피해자 인데 경찰서에서 접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혹 제 생각인데 무속인은 장비와 같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 하여도 가능합니다. (수사시) 가해자 양○○, 김○○은 무속인은 형사법이 없는 이유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행하였는데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숨어 다니면서 사람을 상대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속인 양○○ 김○○도 이러한 피해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도와 주려고 저한테 몇 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고 대한민국 형사법에 입증이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고 저는 경찰서에 갔는데 민원실에서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속인 양○○, 김○○ 광주 서부경찰서에 접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부경찰서 여청과에서 수사를 했고 형사과에서 무속인의 양○○, 김○○ 진술서만 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지방 보건소로 공문이관 했습니다. 내용을 알려고 공개정보 청구를 했습니다. 진행중 2019년 2월 현재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진술서 내용은 고소자(무속인) 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고소를 했는데 이것은 미리 선수 치기 위해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한민국 형법에 입증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서의 수사도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고 고소자의 말만 듣고 서류를 이관 또는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 했으면 합니다. 형사가 고소자(무속인)과 대질심문 또는 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하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타지방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미비한 점이 있고 저의 피해자의 진술서는 받아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무속인 (김○○, 양○○)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믿기지 않고 본인들도 끔직한 일이 발생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경찰수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무속인과 교감으로 했고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믿을수 없는 사항이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현재 서부경찰서, 목포경찰서 무속인으로 접수가 되지는 않지만 이들의 ○○ 도난으로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간절한 부탁이 있으니 꼭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무속인이 형사법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입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오니 하루 속히 국회 임시 법안이 신설 되어서 저 같은 유사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허위라면 저는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56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 없는 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호소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인회생및파산법 개정안을 만들어주시던지 채권자 보호법도 만들어주세요 교묘하게 법 을악용해 수개월 갚은뒤 재산까지빼돌리고 회생 신청을하였습니다 기망횡위 죄도 조금갚았기에 형사사건 이 안된다는군요. 친한동생에게 진심을다해 도와줬는데 모든게 소름돋을정도로 계획적이었습니다.이런 배은망덕이..저는 이로인해 결혼도 파기되고 카드연체에 한순간에 빈털털이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빌려준 잘못이큰거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쩔수없이 저처럼 빌려주는사람이많을거있니다 가족 또는 형제,친척,친구,등등 그로인해 본인의가정은 파탄을맞을것이며,받는다해도 터무니없는 돈을받을것입니다 .정말남는장사이지요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엄청날것입니다 돈빌리고 안갚고 개인회생하면되는나라..저도 개인회생을하면될까요? 아닙니다. 저까지이러면 대한민국은 멀지않아 고통과 회생,파산 천국인 나라가될것입니다 저는 지금모든걸잃고 모든걸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더이상 살아갈 자신이없습니다. 글 을잘쓸줄도 모르고 뛰어쓰기도 잘못하는 글을 집중있게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자보호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54세 여성입니다. 얼마전 남편의 2번째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여 변호사 상담을 여러차례 진행하였습니다. 2004년 결혼하여 2006년 6월 1차 외도로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고 결국 난소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없이 남편이 딸과 저를 버리고 연락두절하여1년정도 혼자 아이대리고 항암치료받았습니다. 긴 치료가 끝나고 다시 개복수술을 하기 위해(보호자 사인이 필요)남편에게 연락하여 병원에서 1년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수술비만 내주고 다시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강원도로 요양을 갈 수 밖에 없어 이사를 결심하였고 이때 남편도 짐을 가지고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와서 2년간 요양을 마치고 강원도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여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딸과 외할머니만 올라와서 학교을 다니게 되었고, 이때까지 아이 양육비 한푼도 주지 않고 있어 우리엄마가 조금보태라고 하여 초등 2학년때 부터 1백만원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는 돈으로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가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이산 결혼생활 2년 반동안 한푼의 생활비와 양육비도 없었으며, 집도 저의 아파트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남편은 연봉 4천5백만원이였고 단 한푼도 돈을 주지 않았으며 그 돈으로 결혼전 진 빛을 갚는데 다쓰고 일부 본인의 개인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요양2년과 직장생활 6년을 총 8년의 강원도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오면서 다시 남편에게 전세라도 얻어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싫다고 하였고 연락하면 주말도 공사중이라하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날에 중학생 딸이 시댁에가서 아빠핸드폰의 카톡 내용(불륜) 50page를 저에게 보내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과 저에게 크나큰 고통과 한번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남편이 지금에 와서는 결혼전 저의 재산(특이재산)을 분할청구한다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벌어서 살았어도 양육비 받았다는 이유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여도가 매우 낮기는 하지만 제가 가진 재산의 10~15%라고 하여도 1억이 넘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책배우자이면서 기여도 낮아도 남편은 결혼전 저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재산형성은 매일 밤낮 16시간씩 일하며 20년간 밤낮없이 죽을 고생하며 일한 결과인데.. TT 오랜시간 주부로 산 여성이 쫓겨나듯이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자 한 법률이지만 그 반대로 여성이 재산이 있을경우 유책배우자이지만 악의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안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식을 대리고 앞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검토하여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썻지만 이법이 현실을 참작하여 수정 보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딸아이 교육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이혼하면서 결혼전 재산까지 분할해주어야 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사람으로 인해 제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며 수많은 모욕감과 상처를 남기고 무책임의 일로를 걸은 남편에게 법은 너무나 관대합니다. 간통죄도 없어지고 위자료도 받기 어려우며, 양육비 또한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남성들에게 무한 자유와 관대해진 가사법이 이제는 다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파탄의 책임이 이렇게 가벼워져서 더 많은 바람과 외도 늘어났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법으로 만이라도 유책이 있은 사람은 사회적 자유가 아니라 책임에 따른 고통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배우자를 만나 끔찍했던 결혼생활에서 벗어나 이혼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새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은 저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이혼안하자니 죽을 것 같고 이혼하자니 결혼전 재산까지 빼기게 되었으니... 이제는 여성들의 피해보고 평성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올바른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통죄 폐지에 따른 대체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책배우자(외도,폭행 등)가 상대 배우자의 결혼전 특이재산 분할을 금지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 범죄사건.... 오늘 방정현 변호사의 인터뷰..의혹보도를보고 충격이었습니다. 마약,탈세.강간,폭행 (아마 살인 유기도 있지 않았을까...) 국민들이 분노에 치를 떱니다 경찰과 검찰에 맡길사건이 아닙니다 모두 범죄집단들입니다 국세청, 경찰,검찰, 서울시청(조세).... 모두 관련되어있는듯합니다 부패한 국회의원등 권력자들도 있을것입니다 속히 청와대가 나서야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나라가 냄새 더러운 부패로 넘칩니다 마약, 성폭행을 묵인해준 부패하고 썩어버린 경찰, 검찰입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청와대가 나서야합니다 그 어떤 기관도 못믿겠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6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경찰청장이 범죄 배후자 의혹입니다...청와대가 나서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준영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수 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제작자나 같이 연기를 하는 동료들이 정준영의 황금폰을 몰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얘들 보이기가 정말 기가막힌 방송이 되었습니다. 성범죄자를 감싸는 제작자와 모른 체하는 동료들이 남아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요 이제는 방송 폐지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해외에 살고 있지만 부끄러운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됀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감히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56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1박 2일 방송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은 자신의 대표를 직접 뽑기를 원한다. 사실상 당 지도부가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기하라!! 헌법 핑계대지 않기를 바란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보다시피 헌법에는 비례대표제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41조 3항에 따르면,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비례대표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헌을 하지 않고도 비례대표 폐지가 가능하다. 국회는 꼼수로 비례대표 늘릴 생각말고, 비례대표를 즉각 폐기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6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비례대표를 즉각 폐기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최전임금 올리지만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GS리테일 슈퍼에서 근무하는 부담당닙니다 저는 알바같은 계약직입니다 일도 힘들고 하루 종일 서서 작업 하며 고객들과 집적 대응 하면 일 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월급이 오라가면 행복해 하며 열심히 내 장사다 생각하며 몸 가리지않고 일 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급여는 고사하고 회사 힘들다고 시간 줄이고 일 합니다 그러면 시간 줄인만큼 화장실도 못가면서 더 힘들게 일합니다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차라리 임금않올리고 만근소당에 주유시당에 휴무수당 이렇게 해서 월급 더 받는게 헐신 좋아요 근무시간 다 줄이고 안쓰고 필요할때 쓰던 연차도 무조건 달달이 쓰는것도 싫고 같이 근무하는 사우도 저처럼 해야 하니 쉬고 나오면 혼자 작업하고 더 힘들기만 합니다 이건 최전임금이 오르는게 아닙니다 제발 행복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사는게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전임금 올리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비례대표 폐지는 개헌 없이도 법률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오히려 비례대표는 41조 1항의 직접선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당 지도부가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헌 사항인 비례대표를 즉각 폐기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56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폐지는 국민의 요구 사항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권영식 씨가만든 게임을 하고있습니다 일단결론부터 말하자면 게임하다 자살할뻔 했습니다 저는 이게임에 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저는 남들보다 많은시간을 게임에 투자했지만 아무리해도 저는 좋은 아이템을 획득할수없었습니다 저는 이게임은 확률 주작이확실합니다 어떻게60%확률을 7번도전했을때 한번도안될수있습니까 그리고 오류로 생긴손해를 제대로보상하지도 않았슴니다 저는 이이유를 들어 권영식씨를 국민의 보건복지를 해친 죄로 신고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사장 권영식 처벌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여드름치료는 미용 목적의 치료가 아니라고 봅니다.여드름이 나는 사람은 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닌데 치료를 하려면 보험 적용이 안돼 약값이 엄청 비싸 약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아마도 저의 집 뿐만이 아닐겁니다.저희 집은 애들이 넷인데 셋째 넷째가 여드름이 나 약값이 만히 들어요. 제발 꼭 보험이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드름 치료를 보험 적용시켰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있는 중학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행동때문에 열받아서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행복과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는 민주주의 나라 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동은요. . 국민이 행복하든지 말든지 내알아서 한다 이런 태도 입니다. 얼마전에는 음란물까지 다 차단하셨죠. . ? 굳이 그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 말이에요 그돈이면 우리나라 발전이나 충분히 다른데 큰 도움이 됬을텐데 말이에요 ㅋㅋ 저 진짜 미칠것 같거든요?근데 이제 유투브까지 중지시킨다카니깐 더 돌아버리겠네요 ㅋㅋㅌ 한번만 하면 됬지 뭘 그리 신이나서 다 막으려고 해요 뭐 걸리는거 있어요? ㅋㄱㅋㄱㅋ 무조건 막는게 국민의 행복입니까 ㅣ? 국민이 우선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쪽 혼자만 주인이 아니라고요 ㅋㅅ그니깐 그만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행 안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적당히 좀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우리대통령이 유엔제재 불법차 타고 정상회담 하고 평양 시민들한테 손흘들는 모습을 보니 저런 비정상적인 국가 즉 오만가지 범죄를 저지른 저지려고 있는 범죄집단하고 무슨 정상회담인지 무엇인지 했다고 전세계에 곧 평화가 온것처럼 선전하고 결국은 불법차 타고 정상회담 했네 국제적인 망신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제재 불법차 타고 정상회담 했다니 정말 쪽팔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은 경찰총장까지 연류되잇고 장자연사건은 국회의원까지 연류되잇다 물타기하지말고 국회는 이두사건 한번에 다룰수잇는 규모잇는 특검도입해야한다 경찰이 경찰총장까지연루된사건을 얼마나 덮을까를 보고싶지않다 예전부터 경찰이 경찰수사하면 개차반이엇다 또한 장자연사건은 조선일보및 검찰 국회의원 경찰까지 다 연류된사건이나 정말 청렴한 특검도입해서 발본색원해야한다 국회는 일하라", "num_agree": 41, "petition_idx": "56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장자연사건 특검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예전에 체육한다고 하면 공부는 안 시키고 죽어라 운동만 시켰다. 그래서 운동하는 얘들은 꼴통이란 인식으로 생각되어지던 시대도 있다. 옛날엔 딴따라라고 해서 음악이나 연기를 하는 사람들을 천시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어린 시절부터 끼만 있다면 어떻게든 밀어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많아졌고 운만 좋다면 부귀영화도 함께 누려봄직하다 할 자리가 되었다. 하지만 인성은 어떠한가? 어린시절부터 시작하는 때문에 그 나이에 배워야 하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가는 것은 예전과 달라진게 없다. 거기에 운동이나 연예계는 실상 협회나 소속사라는 울타리마져 썩은 경우가 태반이다. 뭘 보고 본보기로 자랄만한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맨 똑같은 끼리끼리 모여 못된것만 배워가는것이다. 물이 위로부터 썩으니 뭐하나 멀쩡한게 있겠냐 정치는 정치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연예계는 연예계대로 체육계는 체육계대로 힘과 금전논리에 젖어 돈만 되면 윤리고 도덕이고 없으니 그 안에서 자라는 것들이 멀쩡할리 있겠나 성을 상품화하고 그걸 위해 힘있는 것들과 손잡고 그런 걸 어려서부터 봐왔을 것들 음주운전, 도박, 불륜, 마약, 강간, 사기..등등 국민들의 정서를 갉아먹음에도 이들은 잊기를 바라며 기다렸다 다시 복귀하기를 반복한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시 명성과 부를 쉽게 다시 누리는 따위의 용서는 이제 더는 없어야 한다. 이들은 범법자다. 이들이 반성을 모르는 것은 곧 잊혀질거라는 기대인 것이다. 다시는 그들을 용납하는 일 따위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모든 이들을 처벌대상으로 수사해야 한다. 지위고하 상관없이 받은 자와 준 자 모두 범죄자임을 공고히 해야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성 안된 연예계..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장자연 수사 연장해 주세요 ᆢ국민들이 설득할수 있을 때 까지 수사 연장 요청합니다ᆢᆢ", "num_agree": 76, "petition_idx": "56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수사 연장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최근 장자연사건이 재조명되려고 했으나 승리버닝썬 사건으로 덮히는거 같아여 정치경제인들 사건덮을려면 연예인사건 터트린다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 드는건 저만의생각인지여. 꼭 잊혀지지마시고 억울한죽음 현대 부조리한 적폐청산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합니다 수사청탁은닉 한것들이 시민이 봐도 느끼는데 고인은 땅속에서 한이맺혀 있을듯해여 꼭 풀어주세여", "num_agree": 27, "petition_idx": "56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특검만들어주세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노후복지타령. 당신들 기준에서. 국민생각하는척. 국민연금. 강제로 고만강탈하고. 빚지고. 사방막힌. 어려운국민들 신용불량국민들. 생활고로 자살하는 국민들 부터살려라 주식투기로. 돈날리고 뭐?? 이번엔 27조. 수익냈다고??? ㅉㅉ 말이야 방구야?? 당장국민들은. 힘들어죽어가는데 그걸 자랑질이라고 하냐 ?? ㅉ", "num_agree": 2, "petition_idx": "56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흑자났다메 좀 찾아쓰자 빚좀값자. 조삼모사그만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너무 소모적이고 파행을 일삼는 자한당의 행태를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자한당도 역시 국민의 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국익을 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신만의 이익을 한유총같은 불법단체인지 국민투표로 결정해 더 이상의 소란을 잠재웠음 합니다 그들또한 국민의 대변인인지 국민투표로 물어볼수 있게 해주시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로 조기총선 결정하게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젠 청화대 검찰은 ?적패 청산?할 시점이 조산일보????한번쯤은???법대로 수사??처리 할때가 왔습니다??보수언론 군림에 청화대??검찰이 무릅꿇으면??임기내에 적패 청산못합니다 ???선거 ??다가 오면서??보수언론들은? 가짜 뉴스///생성 ..더할것입니다//// 특히///조선일보??변태 성욕 ??성추행? 장자연 ???자살....국민적 사건을...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6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검찰]##(조선일보/가족 변태/성범죄)적패 단죄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승리게이트 까도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영화같은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경찰청장까지 유착이 나온 지금에 그냥 덮고가는건 적폐와의 타협일겁니다, 제2의 장자연사건이 나오지 않게 금번기회에 연예계와 정치권력 유착의 뿌리를 뽑는 계기로 특별검사로 철저히 수사하여 삼고초려하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게이트 특검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 수사 더 강력히 수사해라 그리고 연예인이 권력자 인가? 승리, 정준영 사건 더 강력히 조사해라 이는 연예인이 돈 있다고 해서 권력을 이용했다 연예인의 권력은 있을수 없다 승리는 사업가인데 돈을 이용해 정치인이 있을수 있을것이다 승리와 정준영 조사해서 엄벌히 하는 바 이다 엄벌히 해야한다 버닝썬 수사 강력히 조사해야한다 연예인 이라고 해서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연예인이 권력을 이용해 이게 연예인가? 아니면 권력자인가? 진실을 말해라", "num_agree": 46, "petition_idx": "56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정준영 버닝썬 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간호사는 3교대로 주 8시간 근무가 원칙입니다만 인수인계를 하다보면 8시간 근무를 훌쩍 넘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자기 일을 다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건 윗년차가 아랫년차한테 근무시간은 지났지만 눈치를 주는겁니다. 이것저것 잡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마치 문화가 되버린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가 근무 수당도 주지 않고 기본 10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제발 간호사의 이상한 문화와 근무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근무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강력범죄가 판을 치는데 법은 유일무이하다. 왜? 법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윗물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썩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면 정권유지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썩은 생각때문이다. 옳은것, 맞는것 그것만이라도 합의해 가야하는데 흠잡고 뜯으며 문제만 물고 늘어져서 당파싸움 하기 바쁘셔서들 말 장난하시나 말꼬리 물기에 여념이 없는 꼬락서니들 니들은 그러고 있어도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니 상관없겠지 뭔 복지에 세금낭비다 따질게 아니라 일 안하고 놀고 먹으며 받아가는 쟤네들 좀 어찌 좀 하자 정말 일 안하실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니들 일 안하실래요? 법 우롱하는 범법자들이 설치게 내버려두고 당파싸움 재밌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잘못된 말이라면 왜 처음 그 말이 나왔을 땐 가만 있었을까? 김정은이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인지 세계가 아는데 그를 칭찬하는 것 보면 분명 문제가 있다. 국민이 세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 야가 바뀐 상태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의원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야 한다. 나경원 화이팅....", "num_agree": 23, "petition_idx": "56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국민들이 할 말을 대신한것...입장 바꿔 여당이 야당이라면 더 했을 것...나경원 화이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전에 또다른 사건으로 국민청원으로 제보할때, 근로자인 제가 전날에 휴무를 갖고 2018.11.2. 에 출근한 상태에서 갑자기 기존 동료직원으로부터 폭력.폭언.불법촬영 등 으로 강압적으로 출입금지를 당하게 된 사연를 공개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8.10.13.에 사직강요와 구두해고통보 등의 협박으로 이루어진 회사측의 합의(합의서에 서명후 낼부터 당장 출근하지마!)를 근로자인 제가 부당하다며 거부하였고. 이에 회사에서는 해고의 차선책으로 '출퇴근 왕복5시간거리'의 타 지점으로 일방적으로 전보(전근)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120만원이나 급여를 삭감했고. 직급강등까지 했습니다. 회사측 합의서도 제 급여가 420만원인데, 기본급 208만원 만 명시해서 이를 한달치 해고예고수당명목으로 받고 자발적퇴사로 해서 국가에서 실업급여 3개월치만 받으란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2018.12.14. 즉 두달뒤면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퇴직금은 절대 지급해줄수없다 했습니다. 이와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 지방노동위원회 *** 위원장 과 *** 조사관은 회사측의 조작되고 거짓으로 작성된 입증자료들만 인정하고 근로자인 저의 진실을 밝힌 입증자료들은 거의다 누락시켜버리는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로 결국 초심에서는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 현재 재심신청 사건조사 진행중이며 2019.4.14. 까지는 결과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지방노동위원회 *** 위원장 과 *** 조사관의 회사와의 유착정황은 다시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에서는 지금도 이당시때처럼 이렇게 절 조롱합니다. \" 왜? 더 돈 뜯어내고 싶어서?? . 이렇게하면 1천만원이라도 나올줄 알았니?? \" 라구요.. 여기서 회사는 착각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출입금지 안시키고 일방적으로 징계해고통보 하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두달만 더 다녔어도 저는 퇴직금포함 1천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때문에 이렇게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를 주장한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회사는 2018.9.13. 자 로 갑자기 경기광주점 *** 팀장를 천안점에 임시로 본사파견형식으로 저를 지원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 팀장은 실제로도 고객들에게 본인은 본사소속으로 임시로 파견나왔다고 소개하며 계속 경기광주점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알고보니. 천안점 책임자였던 저를 방심하게 하고 *** 팀장이 천안 상권파악과 고객파악를 할 시간를 주는 의미로 모든 고객들을 *** 팀장이 다 맡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고객상담할 기회가 확연히 줄어들것이며 그렇게 한달이 됐을때, 당연히 영업성과에서 저는 *** 팀장에게 질수밖에 없던것을 미리 예측했던것입니다. 이경우 회사에서는 420만원 월급을 받는 제게 영업부진 사유를 들어 당당하게 영업직에서 생산직으로 전보발령내고. 출퇴근왕복5시간거리의 공장으로 전근발령을 내고자 했던것입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회사와 *** 팀장이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도와주셨는지, 저는 중복고객만 상담해서 10팀상담중 10팀을 다 계약했고. 그 결과 결과적으로 저는 *** 팀장에게 영업적으로 모든면에서 다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당초 계획를 수정해서 2018.10.13. 에 전보명령은 포기하고 전근명령만 내리게 됩니다. 출퇴근왕복5시간거리의 지점으로요..그리고 여기서 사유는 천안지점이 '폐점'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지금도 천안점은 충청점으로 명칭만 변경되서 여전히 그대로 운영중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점이, 그렇다면 회사는 왜?? 영업성과도 가장 우수하고 관리능력도 가장 우수했던 직원를 이렇게까지 부당전보를 계획하고 부당해고를 강행해야 했을까?? 결국, 탈세정황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명의위장으로인한 위장폐업 관련해서 말이죠!! 이 부분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가 나오는 2019.4.14.이후 이 회사 관련해서 모든것를 공개할것입니다. ) 지금의 주제는 있지도 않은 '죄' 를 인정하라고 협박한 경찰들의 부당한 협박과 오직 회사측의 입장만 대변한 경찰들의 편파수사 그리고 회사와 경찰들의 유착정황에 대한것이었습니다. 우선, 그 증거자료 한가지 먼저 공개부터 합니다. 이 녹취기록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차 두대에 경찰 넷이 출동했고. 이들은 오직 회사측를 대변해서 제게 고함을 지르고 나가라! 협박하고. 심지어 없는 죄!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라고까지 강요했습니다. 더구나 이들에게는 사전조사나 현장조사 진위여부는 전혀 중요치 않았고. 오직 회사를 대변해주는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들로서 매우 위법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일것입니다. 이 사진은 영상으로도 존재하는데, 근로자인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경찰들과 회사측 ***팀장의 대화를 듣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때 경찰과 회사측의 유착관계 정황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예상외로 길어졌고, 어차피 경찰과 회사측의 유착관계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지구대 뿐 아니라. 천안 서북 경찰서 *** 경위와 청문감사실 까지도 포함되기에 이 두가지 내용를 같이 다음 포스팅에서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형사1팀 *** 경위와 청문감사실로부터 '누명' 를 씌우기 위한 부당한 수사에 계속 출석하라고 협박받고 있으며, 불시에 체포할수있다!! 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이에 공익제보로서 증거를 남겨서 제가 향후 혹 어찌될지도 모른는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미리 제 사건를 알리고 기억하게 해드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제 아내와 제 소중한 아기라도 지킬수 있을테니까요.. ( 녹취록이나 자료들은 링크를 타고 가시면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앞으로도 공개할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씩 공개할것이고. 현재 사회적 이슈가 안되도 전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권력집단이 계속 이또한 막고자 한다는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궁극적으로 제 사건의 최종 종착지는 회사와 저 둘의 문제입니다. 즉, 제 목표는 회사인것이고 지금 회사의 앞을 가로막고있는 가지들이 너무 많기에 그 가지들을 쳐내는 작업일뿐인것입니다. 뿌리인 회사도 저도 서로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압니다. 가장 최후에 회사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약점이 세상에 공개될때 그때를 전 기다리며 그동안 많은 가지들을 제거할뿐입니다. 저는 공익제보로서 제 자신과 제 가정를 지키기 위해 어쩔수없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나라 대한민국 법이 절 지켜주지 못하고 공직자들이 계속 제 사건을 은폐만 한다면 결국 대중들에게 알리는 방법밖에는 없으니까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6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를 인정하라는 경찰들의 협박. 회사와의 유착정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여가부에서 남자혐호는 아무것도아니고 여자 혐호는 처벌에 응함?? 그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남자들이 여자 한테 김치녀라고 하면 혐오라고 되고 여자가 남자한테 김치남이라고 하면 남성혐오라고 불러지지 않습니다 여가부는 왜그럴까요 그리고 오후인가? 오전인가? 6시까지 게임접속을 차단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가부를 만든건 성평등이 이루어지라고 있는건데 여가부가 남성혐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성평등이 성립되지 않은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남성혐호는 아무것도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잘해다고청원하니계속지우내민주당청와대복한가서살아라서민그만못살게하지말고국회없에시다국민여려분세금이아깝습니다내피땀",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1945년 8월 일본 항복 직후 부산으로 조선인을 태운 배가 침몰하였다. 일본에서 밝힌 이유는 기뢰에 의한 침몰. 승선 인원은 조선인 3725 명 일본인 255명. 사망 인원 조선인 524명 일본인 25명. 하지만 일본의 주장과 생존자의 증언은 다르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 항복 이후 아오모리현 의 오미나토 항에서 그 당시 징용 조선인들이 마지막으로 조선으로 돌아가는 배라고 해서 다 승선하였다고 한다. 추정으로 최소 7천여명 에서 최대 12000명 상당. 일본이 주장하는 3725명의 적게는 2배 많게 4배 가까이 되는 수이다. 또한 사고 당시 폭발음이 4번 정도 들렸다고 한다. 보통 기뢰는 한번만 터진다. 또 물기둥이 생기는데 그걸 본 사람은 없었다. 또 인양 당시 사진을 보면 선실 내부의 철근이 바깥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발이 배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사고 직전 일본 승선인들이 조선 승선인들을 배의 내부로 들어가라고 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20명남짓한 일본 승선인들이 기관실로 갔다고 한다. 그리고 생존자에게 따로 마련해준 숙소에서도 사고가 생겨 많은 수의 생존자들이 또 사망했다고 한다. 이 배의 항해경로 또한 이상하다. 부산으로 직선으로 가면 빠르게 갈 항로를 일본 연안을 따르는 항로였다는 것이다. 의혹투성이인 이 사고에 대하여 정확하게 따져 진실을 밝혀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쿠시마호 침몰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13살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구글,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중지? 제발... 유튜브 및 구글 서비스, 게임 서비스를 중지하지 말아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2장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행복. 행복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제발... 중지하지 말아주십시오.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 공화국'입니다. 차라리 그냥 그런 동영상 및 게임만 규제해주시면 안됩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한번만 저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1.버닝썬 사건 2.동영상 사건 무마 3.경찰유착의혹 사건 철저조사, 처벌 4.경찰 수사권독립 반대 이번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총체적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을 검찰은 철저히 파 헤쳐서 국민에게 보고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6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동영상, 경찰유착사건, 경찰수사권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1월에 엘지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받이사장들의 부도덕에 대해 청원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저희는 엘지전자가 하청업체인 협력점으로 지급하는 운영비를 협력점 받이사장들이 중간에 가로채고 착복하는 문제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전국 3900여 명의 수리기사가 있습니다. 하청센터는 130개 정도 되고요.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더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받이사장들에게 따지다가 퇴사한(퇴사당한)선후배를 보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 네이버에 밴드를 개설하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다음날 바로 협력업체를 인소싱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흘렸고 그날 오후부터 바로 엘지전자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간부들이 130여개의 센터로 각 2명씩 투입됩니다. 와해하고 회유는 말할 것도 없었으며 협력센터에 있는 받이사장 부터 시작하여 그 밑에 업무실장 및 한국노총을 따르는 세력들이 민주노총 가입자를 억압하고 심지어 업무실장 이라는 사람들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업무실에 불러놓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나중에 겪게 되는 일,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받게될 불이익 등을 얘기하며 엄청난 압박을 가하여 실제 3900명 중에 2000명 이상의 가입을 받아냅니다. 그 기간이 한 달 가까이 진행 되었고 한국노총 간부들은 근 한 달 간 센터에 상주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민주노총이 엘지전자에 발을 딛는 순간 받이사장 및 업무담당들이 그동안 저지른 만행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삼성서비스가 그랬던 것처럼 퇴사 또는 법적인 절차로 인한 고생을 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엘지전자는 눈하나 꿈뻑하지 않고 한국노총은 계속되는 회유로 오늘까지 왔으며 한국노총을 따르는 각 권역에서 12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그 12명이 3900명을 대신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은 말이 협상이지 밀실협상이며 협상 내용은 한국노총의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 말 그대로 봉인 되어 비밀에 부칩니다. 현재 5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며 기사들의 불평 또는 불만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12명의 대표에게 협상 찬성 여부를 묻고 12명이 승인하면 3900명은 12명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네요. 저희는 크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을 떠나서 좀 더 사람답게 살고픈 게 목표였으나 되레 사측이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수가 반대함에도 묵인한 채 서명을 받고 있고 이런 안으로는 협상할 수 없음을 누차 강조했음에도 3월 18,19,20일 이내에 온라인 입사지원을 하지 않으면 퇴사하는 것으로 알겠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3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엘지본사 트윈타워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할 것이며 이 정부의 방향이 적폐청산임을 믿고 저의 부족한 청원글에 반드시 보답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 글을 읽으신 기자님 및 언론사 관계자 분들은 일요일 오후에 저희의 목소리에 꼭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란 걸 꼭 알려주세요. 정말 이러다가는 과거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 3900명 중에 누군가는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실제 협상안을 보고 죽고 싶다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은 사측과 한국노총은 기사들의 말을 묵인한 채 졸속한 협상으로 기사들 처우를 져버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글에 정독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32, "petition_idx": "56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전자서비스와 한국노총의 관계를 낱낱이 파헤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부동산투기한 사람을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내세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것도 국토부장관 후보로 내세운건 더더욱 잘못된 결정입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 철회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전기차 보조금에 관해 할말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왜 지급 하나요 ? 전기차 보급을 확대화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 보조금을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거 같습니다(2대 이상 편법으로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중고차 시장에 보면 전기차가 4000만원 가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 엄밀히 말하면 세금인데 ... 전기차 보조금을 이용해 구매한 사람들은 형평성에 맞춰 몇년간 못팔게 한다던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있으니 차량 생산업체에선 생산 단가가 낮아 져도 차량가를 오히려 올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용할수 있게 전기차 가격이 낮아질수 있게 대책좀 세울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아님 모든 국민에서 고루 혜택이 갈수있게 전기 자전거를 지원해주던가요 특정인이 혜택받는 정책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혜택받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지원금에 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6.25 전쟁은 미국의 사전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한 재고무기 털이전이었다(미국무부 존D,히카슨 의 증언) 세계 무기제조창 거대한 미국은 일정 뛰(전쟁)어야 서 있을 수 있다(케네디의 회고록) 달리말해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 없는 군산복합체놈들은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해만 현상을 유지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상선 침몰유도로 2차대전 독일전-화와이 침공유도후 일본전-한국전-베트남-아프가니스탄-이라크1,2차전에 이어 사우디 왕가를 겁박 그 자금으로 IS등 반군을 양성 이이제이 작전으로 이스라엘 주변 중동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전쟁 조작광 인류의 공적 유태계 양키란 것입니다. 한반도를 무단점령한 미국은 일본을 패전국 독일 처럼 분할한 것이 아니라, 소련의 참전 지연에 따라 일본을 통째로 독차지, 엉뚱한 한반도를 남,북으로 강분시켰고, 남한 점령 후 그야말로 무법천지 난장판을 만들어 재고무기 털이용 전쟁을 조작하되, 전쟁 승패가 아니라 현상유지 즉 분단고착하기로 소련과 밀약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철군하는척 한국포기선언(에치슨 라인)으로 알아서 통일하라는 쥐덫을 설치하고, 소련은 안보리 기권 댓가로 동유럽 전체를 확보하는 조건(소련 비밀해제 문건)으로... 한국을 포기하겠다던 양키는 3일만에 UN의 탈을 쓰고 재침을 하였고, 악마 양키의 한반도 초토화와 한민족 대학살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시리아 공습은 오락이라는 미 상무장관 말처럼, 전쟁광 양키는 전쟁승패는 관심없고 분단고착화를 위해서 휴전상태로 유지 활용하는 것이며, 양키가 점령하는한 통일은 이뤄질수 없는데도, 매국,역적들이 한,미 동맹을 외치니... 미국무 장관 \"틸러슨\"왈,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즉 양키 침략전쟁을 함께한 파트너요, 앞잡이란 것이니, 자칭 보수라는 매국노들의 상전이요, 동업자인 침략자일 뿐이란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핏줄간 74년이 넘도록 민족정기를 말아먹는 자해공갈식 극한대결을 하나요? 양키는 국방통치로, 일제 무단통치와 차이를 두어 적당한 자립권을 주니, 주권국인 양 만들어 늑대를 반려견으로 각인시켜 회생불능의 자멸의 길로 빠지도록, 허위선동과 정기적인 안보사기로 위기를 조절해가며, 지구상 유일한 냉전 틀안의 분단국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에 돈주고 총쏴 달라, 포격해 달라, 0.0001% 가능성 없는 천안함, 쏘지 말라는 북을 향한 2.700여발의 포격하다 얻어터진 연평도, 인구2배, 경제력50배로도 전작권도 없는 꼭두각시 괴뢰요 자해공갈단이니, 남,북이 자율적으로 통일하려도 그럴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굴욕적인 \"사드\"배치와 같이 끝없는 안보사기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쟁은 미국이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직장인 월급 연체 시 그 피해를 직원들만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있고 상황에 따라 월급 날짜에 맞춰서 살고 있는 많은 직장인 중 한 명입니다. 카드값이나 세금 및 기타 나가야 할 돈들을 고려해서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연체되면 세금이나 카드값에 연체료가 붙고 그 돈들은 고스란히 직장인들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에서 말해준 날까지 계속 체불되면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몇 명 없는 직장에서 신고하면 나 또는 내 동료가 총대를 매야 할 것이고 신고로 인해 저 또는 제 동료가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신고하는 상황은 잘못 되었습니다. 연체료와 수수료를 성실히 일 한 사람들이 내지 않도록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며칠씩 밀리는 이 회사에 안 다니고 좋은 회사를 다니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카드값이나 각종 비용들을 금융권에서 빌려서 낼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이자를 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 연체 시 카드값 이상의 연체 수당이 붙는다던가 임금 체불 신고 시 회사에 벌금이 추징되던가 하는 제도를 만들어 노동자를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전 안내 문자의 알람음이 너무 들을때마다 무섭고 소름 끼칩니다. 안그래도 요새 그런 문제로 어찌되나 싶은데 안전 안내 문자 알람소리 들을때마다 혹시 전쟁이라도 났나 싶을정도로 놀라고 무섭습니다 적어도 그런 국가재난 사태랑 안전 안내하는 문자의 알람음은 서로 다르게 바꿔주세요 그래야 확실하게 대응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재난 사태가 났는데 안전 안내문자인줄 알고 넘기는 사람이 생깁니다 알람음을 이런식으로해서 안전을 더욱 알리려는 목적은 좋으나 소리가 너무 무섭고 애들이 들으면 놀래서 무서울거같아요 어른들도 놀라고 하는데 애들이면 더욱 놀랄거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안내 문자 알람음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통령께서는 촛불을 입어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등에 입어 정권을 창출하셨으나 지지자들조차 이해하지못할행보를 보입니다. 이러한 난국에 브루나이는 왜 가며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입장은 왜 이리 흐릿하며, 공무원은 왜 그리 비정규직조차 정규직화하며 얼마나 얼빵하면 여당 지지율이 30%이상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살피고 살피기 바랍니다. 우리가 빚진 독립운동가와 역사를 돌아보기바랍니다. 세금 뜯는데 머리 쓰지말고 생각좀 하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모르겠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위메프는 반값특가라는 행사를 자주 진행하고 물량을 소량으로 풀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에 진행하는 읶메뜨 행사를 하면서 일부 품목을 엄청난 할인폭으로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에 접속을 하면 1초만에 100개의 제품이 품절나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위메프에서 간편결제라는 원더페이라는 것도 최소3초가 소요되는데 1초만에 모든 제품이 품절되는 것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위메프를 조사해 주십시요. 후기에 일부이용자는 성공했다고 작성하는데 해당 구매자가 실제 상품을 구매한 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는 수개월전부터 많은 소비자들로 부터 있어왔던 불평 불만입니다. 위메프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량의 물품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판매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지만이 소비자들도 납득을 하고, 불만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공정거래라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한 차원의 요청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글로 남깁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56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 특가를 이용한 미끼상품 판매여부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유튜브를 보는 중1 학생입니다. 유튜브를 보는 것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힘들때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면 힘이 났고, 재밌습니다. 다른 분들도 즐겨보시는데, 유튜브를 중지를 한다니 말이 안됩니다. 현재 유튜브는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 수익으로 삶을 살아가십니다. 유튜브를 중단하게 된다면 그 많은 유튜버 분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십니다. 실업자가 되는 유튜버 분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리고 시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책이라도 세워놓으셨습니까? 유튜브 서비스 중지 시킨단 계획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중지 반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장자연 수사 연장해야 합니다ᆢᆢ 국민이 납득하는 그날까지 수사연장 촉구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56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수사 연장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번 정준영 승리 카톡내용대로 범죄를 저지른 소속아티스트들이 몇년전부터 쭉 항상 무혐의나 솜방이처벌을 받은것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YG와 경찰고위급간의 유착의혹이 짙습니다. 지나간일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의혹하나 뿌리뽑으시가 주시기 바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6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YG엔터와 경찰고위급과의 유착의혹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쉽게돈버는제도 제재해라 수익제도 제재해라 정당한돈벌이냐 미세먼지핑계로 lpg완화해서 세금처먹을생각말고 lpg완화하지말고 예비군폐지나해라 편하게돈벌생각만하는놈들 유튜브 아프리카 제재하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6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아프리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때가 왔도다~!백성들이여~그대들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후손에게 당당하고 뜻뜻한 나라 살기좋은나라 사람과사람이 서로 상생하면 협력하면 인간다운 삶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 모두함께 더불어 따뜻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가?아님 지금 이썩은 세상을 내몰라 하고 내만 잘먹고 잘살면되지하고 남은 죽던지 말던지 아우성을 치던지 말던지 하는 썩은 인격,의식,문화를 물려주고 싶은가?햇불의혁명을 다시 일으킬때라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때가 왔도다~!백성들이여~그대들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후손에게 당당하고 뜻뜻한 나라 살기좋은나라 사람과사람이 서로 상생하면 협력하면 모두함께 더불어 따뜻한 세상을 물려 주고 싶은가?!아님 지금 이 썩은 세상을 내몰라 하고 내만 잘먹고 잘살면되지하고 남은 죽던지 말던지 아우성을 치던지 말던지 하는 썩은 인격.의식.문화를 물려주고 싶은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장자연 수사연장 해야합니다ᆢᆢ국민이 납득 할때 까지 장자연수사 연장 촉구합니다!!", "num_agree": 265, "petition_idx": "56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수사 연장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회장 및 임직원들 적극 수사 요청 하는 바 입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가면 안됩니다. 국민들을 희롱하며 살며시 동태만 살피는 거 같습니다. 최근 회사앞 파쇄차를 불러 승리에 관한 모든 자료와 컴퓨터를 싫었습니다. 그 새벽에.. 그러자 양회장은 당연히 해야할 일 이며 항상 해왔다고 관려 없는 일이라고 언론에 내 보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YG회사에 관한 각종 의혹 비리 로비. 이런일 들이 정말 난무한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뿌리 뽑아야 합니다. YG회사는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한 두번 이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꼭 적폐청산 바랍니다. YG 양현석 회장 탈세 비리 로비 각종의혹 직원들간의 소통 악화 관리 미흡. 꼭. 승리 정준영 각종 연예인도 조사지만 양회장도 꼭 조사해야한다고 봅니다. 매스컴에서 대충 개 돼지들마냥 짖어 대다가 조용해질거야 이런 글. 정말 역겹습니다. 검 경에서는. 제대로 된 소환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56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회장"}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왜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죠? 국민세금은 많이 걷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출산지원책이라고 쓴 금액들은 다 어디에 쓴거죠? 저는 첫째가 4살입니다 주변에서 하나만 키워도 등골이 휜다고 해서 그동안 둘째생각도안하다 혹 쓸쓸하고 자신밖에모르는 아이로 크지는않을까해서 둘째 계획하고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원이라고 매번 말하면서 몇조씩 쓰고더 쓰고있다고하는데 저희한테 느껴지는건 갈수록 애 안낳고 그냥 부부의 삶만사는 가족들이 이해가 가기시작했습니다 저도 만약 첫째가 없었고 올해 가족 계획을 가졌다면 애를 안낳았을것같습니다 썰이 길었네요 둘째가 생겼는데 와이프 뱃속에 3명이 있는겁니다 저희 부부의 행복이여야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한명이라면 부담이 되어도 낳을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의 지원책과 저희가정의 수입으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생긴 생명을 없애고 싶지도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걸 허락안하는것같습니다 국민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재인정부에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글을 두서없이 적어 뜻전달이 잘될까 모르겠지만 저희부부는 3주간 깊은 고민을 해야합니다 이 고민에 정부가 힘이 되어주실수없는건가요? 다음 세대가 없는 나라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출산을 포기하지않고 잘 키울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답을 주실수없을까요?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와이프 뱃속에 세쌍둥이 지워야하나요? 낳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해외 19금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이미 클럽 버닝썬에서 물뽕강간을 하는 동영상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동영상을 볼 수 없도록 하여 유포되는걸 막는 정부의 발빠른 정책 유포된 몰카로 더 이상 피해받지 않게 하는 것 매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런 동영상이 올라갈 수 있는 버닝썬 사건에 누구나 들으면 아는 승리, 정준영 계속 기사에 뜨고 입방아에 오르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버닝썬에서 경찰서로 연행된 사건 최초의 남성을 잡아들인 경찰과 빠르게 승리, 정준영 부르고 있는 검찰 수사 스피드는 빠른 것 같지만 뭔가 중요한 인물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승리, 정준영이 유죄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혐의가 있고 자신이 있으니 검찰에서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YG나 승리에 연관된 공무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깊은 곳에 진짜 숨겨진 죄받아야할 자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뉴스를 봐도 승리랑 정준영만 신나게 두들겨 패네요. 뿌리까지 뽑으려면 그 주변 받아먹고, 주워먹고, 명령하던 모든 인간들 전부 잡아주세요. 대한민국 땅에 영화 내부자들, 베테랑, 조작된 도시, 더 킹, 아수라와 같은 일들은 제발 영화로만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6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뽕사건을 상세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제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는 일년에 한두번 들어와서 한달정도 거주하던 때의 일입니다 국내에는 일년에 한달정도 거주하였기 때문에 휴대폰요금은 1만원 정액요금제로 자동이체로 납부하였습니다 두달 정도는 1만원씩 나가던 요금이 그후부터는 1만 2천원씩 자동이체로 나갔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통장확인을 자주 할수 없었던 때입니다 문의를 해도 알쏭달쏭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또 5일가량 사용한 휴대폰요금이 8만원씩이나 나와서 해명하려고 여러차례 전화국을 찾아갔지만 변변한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또 휴대폰요금을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는데 지로용지로 10만원이 또 나와서 제가 없으므로 딸아이가 냈다고 합니다 이런일을 해결하러 가면 여러 상황으로 훼방을 받아서 해결할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납부한 휴대폰요금은 포기했습니다 다만 실제요금보다 더 나가는 요금의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만 저 하나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과 전화국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요금뿐 아니라 혹 다른 공공요금에도 미칠수 있는 불의를 빨리 밝히고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일이므로 정부에 건의를 올리오니 부디 허술이 넘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요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난해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하고 이번발생된 노래방 기기 절도사건까지 모두 10대들이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젠 더는 못참습니다. 청와대에 국회 그리고 법무부에게 국민한사람으로서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소년법와 촉법소년법 올해안에 폐지를 명령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국민의 명령을 가벼위여길경우 광화문에 다시 촛불이 등장할것 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안에 여야가 합의를 부쳐서 속히 폐지를 해주실것을 명령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와대에 명령합니다. 촉법소년법 및 소년법 폐지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https://www.facebook.com/incheonmessage2/videos/1886856504752200/사건 동영상입니다. 1차폭행만 포착이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navigation=petitions 요기 링크로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SNS힘을 빌려서 장애인폭행을 아무렇지않게 생각하지않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인천에 한 Y사 사찰에서일어난 일입니다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그 절에 총책임자인 (주지스님 불러와) 라면서 이장애인은 이절에 오면 안된다면서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Y사 측에서는 초동대처도 하지않고 영상만찍으면서 가만히보고만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cctv확보하려고 갔더니 스님들끼리 이 사건이 커지게되면 이미지가안좋아지니까 절대 보여주지말라고 회의까지 했다고힙니다 저희어머니가 30년동안 절을다니면서 정말 제동생도 잘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괜찮냐는 전화한통없고 오히려 가해자말을듣고 진짜인것마냥 얘기합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폭행당하고 성추행누명 씌워진 제동생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최저시급이 너무 올라 무경력은 뽑아주지 않습니다. 일을 가르치면서 돈을 주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현재 무경력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습니다. 저같아도 현재 최저시급이라면 무경력 안뽑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최근 우리나라에서 https검열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왜 검열을 하고 차단하였을까요? 불법사이트, 도박 등의 사이트를 왜 차단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 국민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https차단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정보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유튜브라는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고 없애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각자 여러가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해 얘기하는 글을 볼 수도 있고, 수업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고, 여가를 보내거나 음악을 듣는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들이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과연 다른 국민들의 자유까지 침범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유튜버들은 자신의 의사를 다른사람에게 알린것 뿐입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 민주당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것처럼 유튜버들도 자신의 생각이 다 다를 뿐입니다. 누구는 이런 정치는 잘못된것이다, 이러면 어떤사람은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차단하면 과연 해결이 될까요? 아프리카 티비, 트위치 같은 다른 것으로 옮겨가서 또 생각을 남기면 또 그 사이트들도 다 차단할겁니까? 정치의 관한건 자신의 생각이지 그걸 국가가 개입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국가가 개입한다면 국민들이 인터넷을 아에 사용하지 못 하게 되고 한국은 닫힌국가가 됩니다. 공산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자주의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럴게 되길 빌으십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56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 박상기 박원순 KBO 야구장 수입 법으로 바꿔주세요 서울시 서울특별시 지금 룰로는 모든 야구장수입을 시에서 가져가자나요 이러면 야구산업은 계속 적자가 날수밖에없어요 그래놓고 시에서 야구장이나 팬들을위해서 제대로 투자를해주나요? 그리고 그렇게 신경써주기나하나요? 관심이 큰 구단들에서 수입을 제대로 관리하고 팬들을위해 투자해야 야구문화가 발전하죠 그래서 야구장시설도 더 좋아지고 주변 야구구단들 관련 문화컨텐츠들도 생기고 팬들을위한 서비스도 좋아지고 한국야구가 발전하는거죠 지금이래로는 계속 적자에다가 야구문화가 발전할리가없습니다 그냥 단기적인 그림만볼게아니라 장기적으로 점차 점차 성장하는그림을 그려야합니다 시에서도 욕심 좀 그만부리고 제발 야구장 수입은 넘겨주세요 야구구단분들 팬분들 언론들도 다같이 협동해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야구구단들도 수입이오면 그 수입으로 정말 제대로 투자합시다 한국야구를 정말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고 브랜드화시킵시다 관중들을 위해 돔구장이나 야구장시설의 투자를 많이해야합니다 그러면 경기없는날에는 비시즌에는 여러가지 공연이나 문화컨텐츠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죠 구단 언론 여론 협회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선순환 흑자 KBO 정운찬 총재 LG트윈스 엘지트윈스 두산베어스 잠실야구장 키움히어로즈 고척돔구장 경기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 언론 여론 뉴스 신문 SBS KBS MBC JTBC3FOX SPOTV 스포티비 SKYSPORTS 스카이스포츠 MBN YTN 채널A 수도권 수원 KT위즈 인천 SK와이번스 대전 한화이글스 충청도 춘천 경기 분당 일산 홍대 삼성라이온즈 SAMSUNG 기아타이거즈 KIA타이거즈 차명석 광주 전주 경주 여수 목포 울산 부산 롯데자이언츠 LOTTE NC다이노스 키움증권 TVN EBS 고등학교 한국야구 케이비오 선동열 김시진 이순철 허구연 매니지먼트 에이전트 평의회 야잘잘 전상규 유투브 YOUTUBE 한동훈 강산 김영석 윤세호 두런두런 야자수 야구에대한자유로운수다 김정준의야구수다 DKTV 대니얼김 대니얼킴 주간야구왜 테디윤 철이형 안준모 위드옹 아프리카TV 지캐 철이형 의리한화 소대수 불방망이 불방맹이 서정민 한국기업 한국경제 국회 사법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민정수석 기획 재정부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박상기 법무부장관", "num_agree": 1, "petition_idx": "56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문재인 박상기 서울시 서울특별시 KBO 야구장수입 지금 당장 구단들한테 넘기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의 생각이 그 나라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안건을 올립니다. 제가 늘 생각했던것이 당시에는 주변에서 말도안되는것처럼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되는것을 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제안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최상의 방법 1. 규모를 가진 건물 옥상에는 의무로 공기 흡입 후앙을 설치하여 (지하철공기정화기처럼) 공기 걸름망을 연구 설치하는 방법을 읨 화하고 기존 소규모 건물은 어쩔수 없더라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라도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새로 짓는 큰 규모의 건축물은 의무화한다. 2.인구비례 자동차가 많은 우리나라. 새로 만드는 중형차 이상의 차에는 지붕에 팬을 에어컨을 틀면 날개가 열리는 방식 (비행기가 공기저항시 날개가 열리는방식)처럼 .시동을 걸면 지붕앞쪽이 날개가 들리는 방식으로 공기를 빨아 들이는 시스템. (차에 지붕철판이 외피와 내피처럼 공간이 있고 하나가 더 있는셈이죠. 필터는 나라에서 반을 부담하는 방식이고 한달에 한번 교체하는 방식. 비오는날은 오프상태이며 안전벨트 단속방식처럼 평소날씨엔 의무작동. 어느 나라든 희생이 없이는 선진국이 될수없듯이 우리와 가족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자 한다면 반드 실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다면 놀라운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디젤차가 적어지고 이런방법이 현실화 된다면 시간이 흘러 미세먼지가 줄어들거라 봅니다. 미세먼지잡는다고 돈은뿌렸지만 온데간데 없고 현실은 그대로인 것보다 정말 현실적일거라 생각합니다. 누가똥을쌌든 어느 누군가는 일단 치워야는거고 그래야 결과를 놓고 우리도 중국에든 할말을 할수있고 중요한것은 무자비하게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도 강한 규제가 필요하고 (봉투값이엄청 비싸서 그비용은 처리비용으로 쓰고) 마음만 먹으면 할수있는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겉잡을수 없는 생활쓰래기 결국 우리가안아야할문제들...차량등록증상 70세 기준 차량도 실버 번호판으로 구별하여 색상도 바꾸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라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잡자~최상의안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할수있는지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제1야당대표라는여자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정말지긋지긋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 국민의수준에 맞추어 일을 할까요 거대야당은 아직 좌파 빨갱이라는 단어가 당연시되고 집권당은 이눈치 저눈치만보다가 야당과 대충합의 하는 모양세고 이양반들아 지발일좀해라 티비보다가 너희들얼굴나오면 밥맛이 다 떨어진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윈 과 5.18망언 3인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그쪽으로 공장 못만들게.. 중국은 우리나라한테만 갑이잖아!!!", "num_agree": 1, "petition_idx": "56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러시아나 미국에 돈주고 중국 산둥이랑 선박  날려달라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청화대 민주당은 내년 총선 건승 하게끔 인물 시나리오 잘 하여 국민 안위는 뒷전 자한당 무조건 반대 부정 세력 국회의원수 더늘려 제대로된 살기 좋은 민생법안 (유치원)삼법 같은 진정한 법안을 제대로 처리 할수있도록 제대로 건승하길 바랍니다 국민은 보수 /진보든 이번 지방선거 보듯이 진실한 정권에게 표로 심판합니다 이제 국민 수준은 진실 판단 높습니다 아무리 자기들 태극기/보수를 단합을 해도 -저급한 정치에는 진실 승리로 투표로 결정합니다 여기에 저급한 댓글 욕설 은 자유한국당 보는듯합니다 욕을 하면 국민은 냉정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청화대]는 내년 총선  인물/시나리오 잘 구상하여  발목잡고 맨날 쌈질/민생 발목잡고/유치원 삼법 조차등등 입법 가로막는것  .국회의원수 더늘려 .제대로 좋은나라 운영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된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제도를 2012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유가족 단 한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시 참여정부처럼 되돌려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된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제도를   2012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유가족 단 한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시 참여정부처럼 되돌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 전 지사 측은 변호인은 상고 이유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을 들었다. 또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에 ‘위력’의 행사가 없었고,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고학력, 인지 능력, 자기주장 능력, 표현 능력이 뛰어나고 혼인 경험과 준강간 고소 경험이 있으며 경선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직을 사표낸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고 상고이유서에서 표현했다.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압도적인 지위를 내세워 김씨와 김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난 김씨가 꽃뱀같어 안그래요? 여러분", "num_agree": 7, "petition_idx": "56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황교안과 나경원은 아침막장 드라마 에서나 볼 수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국민모욕에 대한 선동질 발언에 품위를 잃게 만들어 국격을 떨어뜨렸다. 정부는 이들을 신속히 구속하고 엄벌하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56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과 나경원의 아침막장 드라마 같은 선동에 엄벌하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전남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고, 4인가족 가정의 가장이자, 현장직인 구성원의 일부분인 사람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제목만 보시고 무슨 말을 할려는지 아실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없는 사람 찾기 힘들정도 이지요? 그정도로 우리는 모바일 강국이고 네트워크 강국입니다. 허나 모바일 기계가 너무 약해서 금방 부서지고 고장나서 요즘 말로 2년쓰면 딱 약정 끝나는데 그때까지 쓰면 잘 썼다는 말이 나올정도 입니다. 제 주관적 시선으로 비교를 하자면 외국 타사제품(애플)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오래 사용하고 튼튼한것에 반해 우리나라 S모델은 너무 약합니다. 현장직 특성상 떨어트리기도 하지만 살짝 떨어져도 액정이 깨져서 액정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제 경우 사자마자 일주일이 안되서 제 부주의로 깨져서 9개월간을 깨진채로 사용했습니다.보험들어있지만 자부담 5만원이 부담스러워서 통화는 되니 그냥 사용하자는 주의 였습니다.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큰맘먹을 정도 아니지만 최근에 액정수리를 하였습니다. 또,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았지만 제 부주의로 떨어트려 깨졌습니다. 허나 50cm도 안되는 높이에서 마루바닥에 떨어졌는데 액정 수리를 해야 합니다. 결론은, 기업에서 딱 약정기간만 사용하게끔, 그리고 그럴일없겠지만 a/s 를 수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제품을 제조하는제 합리적인 의심 마져 들게끔합니다. 당연히 기업에서 제품 출시할때 강도실험 및 내구성 실험 등등 여러가지 실험을 해서 출시를 하겠지만, 주변에 저와같은 생각을 하신분들이 많으신것 같아 이곳에 말씀드려 봅니다. 통신료도 가계지출에서 부담도 큰데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용은 해당기업에 대한 민원내용이오나, 국산제품 대체적으로 통일된 부분이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을 형성하여 이곳에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오죽하면 휴대폰 1년밖에 못쓰게끔 만드는것 같다고..할정도로 부실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박근혜 정부도 참전수당은 인상하였습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7년만에 참전수당 동결하는 문재인 정부 어떻게 동결을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6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도 참전수당은 인상하였습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7년만에 참전수당 동결하는 문재인 정부   어떻게 동결을 합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10개의 수의대 입학정원은 총 500명도 안됩니다.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학정원이 아직도 40명으로 같습니다. 이제 시대에 맞게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국의 30명 40명 수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10개의 수의대 입학정원은 총 500명도 안됩니다.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학정원이 아직도 40명으로 같습니다.  이제 시대에 맞게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국의 30명 40명 수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아무리생각해도 뒷돈 쳐먹은게 분명 있다고 100퍼 확신합니다 특히 나경원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이 아베한테 뒷돈쳐먹은거 없는지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찌라시로 신라젠 장난 치는 놈들 다잡아다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감빵 보내야 투명해집니다 여행그만하고 국만ㄷ ㄹ 좀보살피시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금 여행 할 때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보석금이 10억이 아닌 돈천만원으로 퉁쳤습니다.... 이명박이가 빵에서 나올때 사람들한테 주먹을 불끈쥐고 손까지 흔들던데 이게 어디 아픈사람입니까? 다시 오원춘이나 유영철과 같은 방에 넣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다시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직접 수사의 위험성 증명 빅뱅승리와 가수 정준영의 경찰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에 내부 보고서와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USB 증거물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56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검경수사권 조정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지 말고 빅뱅 승리와 가수 정준영 의혹 사건을 검찰 직접 수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나가 뒤지십쇼!!! 당신은 곧 탄핵 될 것이고 곧 깜방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지금 임기동안 나라 좀 그만 말아먹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tv만 틀면 여지저기 특정한 사람이 독점을 하는데 이거 조사 해봐야 tv 질렸다 왜 tv만 틀면 특정인이 여기저기 장악을 하는지 이거 문제 있는것 아닌가 국민들은 뭐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데 더웃기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또 tv에 나온다 웃기는 tv", "num_agree": 1, "petition_idx": "56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만 틀면 여지저기 특정한 사람이 독점을 하는데 이거 조사 해봐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특히 네이버를 잡으니 네이트로 넘어온 댓글 알바 세력들에 대해 조사를 하셔야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니 노무현대통령때처럼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점점 우경화되어가고 정치에 관심없는 20대들은 온라인상에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해지기전에 조사를 반드시 대대적으로 해주세요 국가를 의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 뉴스 여론조작 댓글 조직 조사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치권은 미투부터 시작해서 안희정 결국은 구속되고 학교 , 기업 , 공공기관 가리지않고 우후죽순 성추행 , 성폭력 문제가 매일같이 업데이트돼고...결국 최악의 버닝썬 사건이 마지막을 장식하려 하고 있네요.. 물론 성추행사건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안나왔겠냐만은... 여하튼 현정부에서도 정신없이 일어나고 있는거같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왜이렇게 성추행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걸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정부들어서면서 성추행사건이 왜이리 많아졌나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4년간의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다. 폐지해야.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간의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다. 폐지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중하위급 경찰들 뿐만 아니라..경찰총수까지 연루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를 믿는 국민은 없을것입니다. 범죄에 연루된 본인을 본인이 수사하겠다는 어불성설은 집어치우고 경찰은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작금의 이 국민적 배신감과 절망감에 대한 최소한의 직무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법과 질서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 경찰의 이 심각한 도덕적해이와 기강문란에 지금 국민들은 분노의 술잔을 들이키면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6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 경찰이 아닌 검찰에 맡겨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부부교사 퇴직 후 연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 당장 적자를 세금으로 쏟아붓지 말고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부부교사 퇴직 후 연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 당장 적자를 세금으로 쏟아붓지 말고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재 구글 서비스를 즐겁게 이용하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꿈꾸는 직업중 유튜브 크리에이터(1인 미디어)가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http를 차단해버린다면 많은 학생들의 크리에이터라는 꿈도 없어지고, 이미 본업인 분들도 직업을 잃게 됩니다. 물론 유해사이트,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정책인건 당연하고 저 또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학교,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 미세먼지로 피해를 주는 중국 등등을 다 없애야 될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 차단 정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광역수사대 니들 못믿어 검찰은 뒷짐 웃기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봐 경찰을 믿는지 와 연예인이 대단하네 경찰이 뒤를 봐주고 이런 젓같은 세상 이러니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검찰 니들 지금 세상이 떠들석하는 연예인 문제 그냥 넘어가면 가만히 안있는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광역수사대 니들 못믿어 검찰은 뒷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384?navigation=petitions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영어관련 꼭 읽어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 화도읍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서울에서 선릉역 출퇴근 하고 있지만 고통이고 극한입니다 2번 3번 환승해야 도착합니다 올해 gtx b 예비타당성 면제 제외 됬지만 상반기 쯤에 통과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렇게도 안되면 왕십리-청량리-망우 복선화를 해야 배차간격 단축과 분당선 직결 할수 있다는거 들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경춘선 배차간격 2원화를 하고 분당선 직결 했으면 꼭 바램입니다 마석-춘천 이렇게 아니면 경춘선 왕십리역 까지 연장 마석역~수서역 까지 직결 하게 된다면 경춘선 주민들도 엄청 좋아 지게 되고 환승도 안해도 되고 살기 좋아질것을 믿습니다", "num_agree": 557, "petition_idx": "56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 철도를 꼭 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가수 정준영 과거 몰카 범죄 경찰유착만 없어도 최근 성범죄 몰카 영상을 막을수 있었고 빅뱅 멤버 승리의 유흥업소 버닝썬 경찰 고위층 유착의혹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파렴치한 부패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의 위험성을 증명 오죽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대검찰청에 내부 검토서와 동영상 USB를 넘기고 수사의뢰 하겠는가? 문재인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면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6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경찰 유착의혹과. 가수 정준영 경찰 유착 의혹을 검찰 직접 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청원에 답변만 하고 정책이나 사회구조가 바뀌지를 않으면 대체 시민은 왜 존재하고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이죠?? 청원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메세지입니다. 국가는 그것에 답하는건 당연지사이지만 바뀌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국민의 메세지에 답은 물론 행동으로 보이고 변하는 사회모습이 보여야지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게 청원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저도 아는 사실을 나이를 많이 먹으신 국회의원님들은 모르신게 정상입니까? 알고있겠지요 하지만 바꾸지 않는게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고 존재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바꾸지 않겠죠. 그래도 제대로 생각을 가지신 국회의원님이 한분이라도 있길 바랍니다. 제발 국민들의 메세지를 받으셨으면 답변은 물론이고 행동까지 보여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답변만 하면 다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희 와이프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접수한지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사장이 협조를 안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같은 사장에게 4명의 피해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요. 그러나 임금체불이 형사처벌의 사유임에도 강경하지 못한 정책으로 저희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그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정당하게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함에도 저희는 계속 힘없이 당해야만 하고 아파해야만 하는겁니까? 왜 강력하고 신속하게 처벌을 할 수 없는 겁니까? 부자들에게 그깟 몇 백만원 없어도 그만 일 수 있지만, 저희 서민들에게는 몇달치 생활비이며 없어서 병원도 못 갈 수 있는 돈 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강제 집행 권리를 부여하고 즉시 신판가능한 정책으로 바껴야만 힘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해결 기간을 줄여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집사람이 올해 5월에 둘째 출산 예정인데요, 생각보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작년에 발급받은 고운맘 카드 50만원..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맘편히 검사받고 건강한 아이 출산할 수 있게 지원좀 많이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에게 많은 지원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청와대 청원 게시판 북한 심리전단과 고정간첩들 \"미국은 악마\" \"양키는 침략자\" \"수구보수 꼴통의 성지 대구\" \"수구꼴통 난동 척결 방안\" 국정원 검거 안하는가? 묵인 하는가? 더 웃기는것 대공정보 따로 대공수사 따로 따로 국밥집 개업하는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수준 낮은 경찰 이양 간첩 안잡겠다는 소리 그러니 종북좌빨 소리 듣는다. 문재인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심리전단과 고정간첩 청와대 청원 게시판 프레임 퍼뜨리는데 국정원 검거 안하는 이유가 뭐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월4일자로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병원에 입사 전 저희 병원은 의료재단에 법인으로서 5개의 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병원에 입사한 학교 후배의 이야기로 취업된 병원도 해당된다고하여 신청하였단 이야기를 듣고 저도 부평의 같은 재단소속의 병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저희 부평에 지점은 의료법인으로 사업자 신고가 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청이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까지 뒤져가며 통화를 나누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부 다 No였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금이 1800만원 가량 남아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믿고 입사를 하였는데 병원이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로 저는 내일채움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번기회로 알게된 사실은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재단이고, 동네의 자그마한 병원들이 아니면 개인법인이나 일반법인은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병원은 비영리단체라도 거기에 일하는 청년들은 돈을 벌기위해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번 1월 중순 경 민주평화당에서 비영리법인도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하루빨리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영리 법인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들도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화장은 다른 사람을 해지는게 아닙니다. 자기만족으로 꾸미면서 즐겁게 사는거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의 개성을 망칩니까 여자가 화장을 하면 술집 여자 인가요 ? 아닙니다. 왜 꾸몄는데 술집 여자처럼 남자한테 꼬신다고 생각하죠 ? 다른분 댓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남성분들도 화장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 그 남자들은 제외 인가요? 여자가 화장하면 술집 여우년 이고 남자들은 \"꾸몄네\" 딱 그정도 인가요 ? . . 아무튼 저희에 인권을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화장하고 싶습니다. 제발 선생님들 저희 알아서 즐겁게 살게요. 맘대로 꾸미면서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롭게 화장 , 옷 입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는냐 한번문제있는 연예인이 또tv에 나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는것 방송사 니들 국민을 우습게 보느냐", "num_agree": 7, "petition_idx": "56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문제있는연예인은 계속문제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교도소 970번 김** 모 김**입니다. 2019년 1월 9일 허리, 무릎 통증이 심하여 외진(**병원 신경외과 *** 선생님) XR려고가 디스크 확정. 의사 선생님 소견서 증세 경미하여 일상생활에는 문제없음 판독 본인(김**)은 너무 고통스러워 작업 불 참석으로 인하여 징벌 집행. 접견 허락이 한달 4번 가능하여 1주일에 한번씩 얼굴을 볼수 있었는데 1월부터 3월 18일까지 전혀 접견을 못했습니다. 하여 보충처리반, 민원실, 의료과, 사회복지과, 보안과, 조사과 교도관님들과 몇차례씩 통화를 했고 일관적인 이야기는 명준 본인의 문제이고 해결 방법은 통증을 참아야 한다는 이야기 뿐이였습니다. 명준 엄마인 저는 그분들께 3달간 계속 고통스러워서 그러니 근본적인 환경을 바꿔달라고 요청 하였고,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는 현실, 그 과정에서 본인 명준이가 잡업을 거부하니 쇠사슬 수갑으로 묶으려고 까지 하였습니다. 접견 예약하면 계속 취소 되오니 징벌중이지만 소장님 권한으로 접견 도움 요청을 건의 했으나 무산 되었습니다. 3월 12일 재판 예정인데 본인 김명준은 통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이용 할 수 있다고 까지 편지가 왔었습니다. 결국은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힘든 상황이여서(허리통증) 그 중요한 재판도 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엄살이라고 초롱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니 버선발이면 뒤집어 보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본인만 언제까지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 하루 빨리 고통스러워 하는 아들 김명준을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1, "petition_idx": "56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인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요즘 폭행, 사기, 비리, 성범죄 등으로 인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범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적어서 범죄의 재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범죄의 위험도와 심각도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서 또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연예계들은 이해할수가 없는게 우리가 바보인가요 기사내용만 봐도 뉴스도봐도 아는데 하기는 yg엔터테이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하는거로 옛날부터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거렸는데도 그동안 단 한명도 징역살이 한 가수들이 없네~ 검찰에서 봐줬다는 얘긴데.. 조사들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으면 학교 직장 어딘 많이 뉴스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걸 또 똑같이 보호해준다고요 정상적인 인간인가요 거기에서 또 짰을 뻔한데 누가 물읍니까 네", "num_agree": 5, "petition_idx": "56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일반계 성범죄들을 보호해주면 어쩔수없이 죽일겁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방금 유튜브 중지를 한다는 말을 듣었습니다. 유튜브 중단 시 유튜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유튜버가 꿈인 10대들 마저 희망을 잃게 됩니다. 또한 유튜브는 학교 수업시간에도 수업 관련 영상에도 많이 찾아보고, 학교 숙제가 있을 때 숙제 자료 등으로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은 그동안 공 들여온 수 많은 동영상들과 구독자들은 유튜브 중단에 인해 잃게 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분명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는데 일자리를 없애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중지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여러분,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범인이라고 질문을 던지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의 대부분은 조두순 일겁니다.조두순의 사건은 모두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정말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저는 지금 이 시간동안 죄없는 사람들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보며 세상은 넓고 넓은데 왜 그중에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사람만 먼저 데려가는지 너무 이해도안되고 분통했습니다.여러분 이제는 망설일때가 아닙니다.조두순의 출소일은 곧 20개월 남칫 ,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정말 저희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할만큼 , 이런글을 쓰는것도 , 반대를하는것도 ,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지않게 도와주세요 . 조두순이 만약 출소를 한다면 조두순이 또다시 사람을 한명 한면 죽이게된다면 다음의 타깃은 우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되어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하게!!!!!반대합시다 . ! 대통령님 재판장님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된다면 또 한 생명이 희생될수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얼마나 얼마나 공포와 수치심을 키우고 두려움에 쳐해있는 상황인데 저는 조두순의 무기징역이 제발 됬음 하는 마음입니다 제발 부디 한사람때문에 여러사람이 피해보지않게 !!저희와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제발 이런 일도 주의깊게 살펴봐주세요 간청합니다 재판장님 대통령님 .", "num_agree": 49, "petition_idx": "56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tv에서 종종 문제 있는 연예인이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순간 방송에 출연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tv에 출연 시킨다 방송사 니들 국민이 우습니 당장 tv방송사도 조사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방송사도 조사하라 문제있는연예인을 방송에 출연하는데 문제 있는것 아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 영화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고, 비판하는 것인데 그저 그걸 우리는 재밌다고 그치고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가진 자들은 온갖 향락과 탐욕과 권력, 재산에만 눈이 멀어 정작 가지지 못한 자들은 더 가지지 못하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나오지만 연예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저런 짓을 아무 거리낌없이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뿌리까지 모두 뒤집어 그 죄를 묻고 가장 강한 벌을 주어야 합니다. 왜 중국은 이런것을 잘하는데 우린 못합니까? 자본주의면 민주주의면 답니까? 정의를 내팽겨친 이념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러려고 경제성장한 것 아니잖습니까. 지금이라도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모두 뒤집어서 최종 말단에 누가 있는지 가려내십쇼.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테랑, 내부자들, 범죄도시, 상류사회, 부당거래, 특별시민, 국가부도의 날 이런 영화들이 영화만은 아니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베년이 지랄을 하더니 이젠 황교활까지 한술 더뜨네,, 야 토착왜구 자유당 니들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지금 발악 하는거지? 원내대표라는게 지들이 할때는 더안되었던 정책들을 트집잡아 나라전체가 위급하다는 식으로 떠들어대고 살기힘들어졌다고 하는걸 보면서 실소을 금치 못하겠다 이명박이가 집권했을때 사자방 생각안나냐?그걸넉ㄹ 대통령이라고 모신 것들이 무슨할말이 있고 대통령이된 이유가 국정원 돈받아서 보톡스맞고 국민이 아닌 순실이 명령에 따라 착실히 대통령직을 수행한 년을 모신것들이 누굴 욕하는것이냐? 그것들이 둘다 감옥에 갔고 보석으로 풀려나 있으면 스스로 부끄러움에 주둥아리을 닥쳐야 하는게 정신이 바른것들 아니냐? 툭하면 7,80년대에 써먹었던 빨갱이 프레임과 좌파 이념논쟁 말고는 들이밀것도 반전을 꾀할것도 없다보니 죽어라 빨갱이 프레임으로 먹고사는 불쌍한 것들아 우리나라 정치선진화 경제선진화을 하려면 우선 친일후손들인 자유당놈들과 친일언론 조선일보,동아일보부터 정리해야 한다는거 니들도 잘알잖아?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어가면서 대통령을 욕해?니들을 찍은것들한테 가서 월급달라그래!! 왜 니들을 부정하는 대다수 진보세력들 돈까지 받어가면서 개소리을 짖어대냐? 30%도 안되는 것들이 그돈만큼만 받어가야지 다 받어가면서 이나라 걱정을해? 니들 내년 걱정이나해 병신들아 태극기 노인네들 말고 대구 경북말고 누가 니들 인정하더냐? 정치을 제대로 하려면 이념논쟁보다 정책으로 평가받고 국민속으로 들어가서 뭐을 해야 내가 의원으로서 일을 하는것인가을 고민해야지 김학철이가 말한 레밍처럼 나경원이 황교활이 따라서 경거망동하는 모습은 붕괴직전의 흔들리는 건물과 뭐가 다르단 말이냐? 니들은 내년까지만 큰소리 칠수 있을것이다 건강한 보수보다 극우,수꼴 토착왜구로 치닫는 니들 모습 보고 싶어하는 사람 이나라에 그리 많지 않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악하는 자민당 2중대 자유당 놈들 불쌍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6.25 전쟁은 미국의 사전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한 재고무기 털이전이었다(미국무부 존D,히카슨 의 증언) 세계 무기제조창 거대한 미국은 일정 뛰(전쟁)어야 서 있을 수 있다(케네디의 회고록) 달리말해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 없는 군산복합체놈들은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해만 현상을 유지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상선 침몰유도로 2차대전 독일전-화와이 침공유도후 일본전-한국전-베트남-아프가니스탄-이라크1,2차전에 이어 사우디 왕가를 겁박 그 자금으로 IS등 반군을 양성 이이제이 작전으로 이스라엘 주변 중동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전쟁 조작광 인류의 공적 유태계 양키란 것입니다. 한반도를 무단점령한 미국은 일본을 패전국 독일 처럼 분할한 것이 아니라, 소련의 참전 지연에 따라 일본을 통째로 독차지, 엉뚱한 한반도를 남,북으로 강분시켰고, 남한 점령 후 그야말로 무법천지 난장판을 만들어 재고무기 털이용 전쟁을 조작하되, 전쟁 승패가 아니라 현상유지 즉 분단고착하기로 소련과 밀약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철군하는척 한국포기선언(에치슨 라인)으로 알아서 통일하라는 쥐덫을 설치하고, 소련은 안보리 기권 댓가로 동유럽 전체를 확보하는 조건(소련 비밀해제 문건)으로... 한국을 포기하겠다던 양키는 3일만에 UN의 탈을 쓰고 재침을 하였고, 악마 양키의 한반도 초토화와 한민족 대학살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시리아 공습은 오락이라는 미 상무장관 말처럼, 전쟁광 양키는 전쟁승패는 관심없고 분단고착화를 위해서 휴전상태로 유지 활용하는 것이며, 양키가 점령하는한 통일은 이뤄질수 없는데도, 매국,역적들이 한,미 동맹을 외치니... 미국무 장관 \"틸러슨\"왈,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즉 양키 침략전쟁을 함께한 파트너요, 앞잡이란 것이니, 자칭 보수라는 매국노들의 상전이요, 동업자인 침략자일 뿐이란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핏줄간 74년이 넘도록 민족정기를 말아먹는 자해공갈식 극한대결을 하나요? 양키는 국방통치로, 일제 무단통치와 차이를 두어 적당한 자립권을 주니, 주권국인 양 만들어 늑대를 반려견으로 각인시켜 회생불능의 자멸의 길로 빠지도록, 허위선동과 정기적인 안보사기로 위기를 조절해가며, 지구상 유일한 냉전 틀안의 분단국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에 돈주고 총쏴 달라, 포격해 달라, 0.0001% 가능성 없는 천안함, 쏘지 말라는 북을 향한 2.700여발의 포격하다 얻어터진 연평도, 인구2배, 경제력50배로도 전작권도 없는 꼭두각시 괴뢰요 자해공갈단이니, 남,북이 자율적으로 통일하려도 그럴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굴욕적인 \"사드\"배치와 같이 끝없는 안보사기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한국전쟁의  발발 역사적 사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해외구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등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웬 날벼락인지 해외결제시에도 안심클릭페이지가 뜨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구매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복잡한 방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안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집니까?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결제방식을 안 한다고 해서 보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해외결제조차도 이렇게 강제로 한국식으로 퇴보시켜야 하는지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해외 결제 안심클릭 의무화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2월 10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해외결제 안심클릭 의무화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예전부터 기지고 있던 의문점중 하나는 모든 클럽에서 밤부터새벽까지 음주차량들 쏟아져 나오는데 그만 골목길에서도 잠복단속 잘만하는 경창들께서 어떠케 클럽들 주위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봐도 단속차량 하나안보이는지.. 뭐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왜 이런 실태가 이슈도 한번도 안되고 오랫동안 관행? 으로 여겨진건지... 높으신분들 자제분들이 드나드는데라 감히 엄두를 못내는건지.... 클럽부위에 음주단속만 해도 클럽내 온갖 범죄 90% 이상 사라질거라고 확신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 ! 빨리 실행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럽들 주위에 음주단속 좀 해주세요 좀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LPG 차량 일반인도 구입해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정책은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은나, 시행하는데에 신중해야 된다 1.연료가 싸서 (경유,휘발유) 경제적으로 이득은 있으나, Gas 냄새가 나고 Engine 힘이 약하다. 충전소가 적다. 2. 정부는 분명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첫번째 경유값을 올리면서 LPG 차량 사도록 유도 할 것이다. 3. 정부 뜻되로 많이 사면 정부는 세수가 줄어서 다시 LPG 가격을 올릴 것이다. 4. 결국 국민들은 높은 가격의 LPG 연료를 사용해야 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일반인들 모두가 사용하기 보다는 개인업자 (용달)의 화물차나 업무용에 한해서 LPG 차량을 구입하도록 해야 된다.(대신 LPG 가격은 올리지 말아야 된다.) 그럼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세먼지도 발생도 줄어들 것이다. 어짜피 경유 승용차는 세계추세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일반인은 휘발유차를 사용하도록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 차량 모든 국민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에 반대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번에 연예인 성범죄 정준영 성적인 말과 성희롱 몰카 까지 10대들이 뉴스를 보며 배웁니다 야동을 얼마나 보았길래 심했을까 더럽고 학교와 직장와 등 마찬가지 로 짰을거예요 뭐하면 방어를 할수있을까 도망을 갈수 있을까 낄낄 웃고 역시 현실화구나,...........,..", "num_agree": 20, "petition_idx": "56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성범죄 영향받아 10대들이 이걸보며 배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제까지 초미세먼지 해결에 수수방관 손놓고있어온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처벌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해결에 수수방관해온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젠 하다하다 북한에서 만든 핸드폰으로 사진찍어서 애플보다 낫다카는 이런 언론은 대체 뭐냐? 진짜 그냥 한겨레 편집국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북한좀 보내라. 북한 머 풍경이 좋다 그러고 북한이 기술이 좋다그러고 살기 좋다그러고... 내눈에는 북한 독재하에서 완전 생 고생하는 쫄쫄 굶는 인민들밖에 안보이는데 이딴 언론은 대체 씨바 무슨 넘의 정도가 있어야지 진짜 양심이 없는거야 아님 빨갱이가 된거야? 아님 그냥 미친거야? 적당히 해라 진짜. 그러다 정권 싹 바뀌는 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적당히 하자 한겨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https://www.facebook.com/incheonmessage2/videos/1886856504752200/사건 동영상입니다. 1차폭행만 포착이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navigation=petitions 요기 링크로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SNS힘을 빌려서 장애인폭행을 아무렇지않게 생각하지않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인천에 한 Y사 사찰에서일어난 일입니다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그 절에 총책임자인 (주지스님 불러와) 라면서 이장애인은 이절에 오면 안된다면서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Y사 측에서는 초동대처도 하지않고 영상만찍으면서 가만히보고만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cctv확보하려고 갔더니 스님들끼리 이 사건이 커지게되면 이미지가안좋아지니까 절대 보여주지말라고 회의까지 했다고힙니다 저희어머니가 30년동안 절을다니면서 정말 제동생도 잘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괜찮냐는 전화한통없고 오히려 가해자말을듣고 진짜인것마냥 얘기합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폭행당하고 성추행누명 씌워진 제동생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공염불 입니다 왜냐 중국도 다각도로 해보지만 일시적인 조치 라는것 tv에서 방영 중요한것은 중국이 석탄화력발전소감축 석탄난방 줄이는것 외에 아무 소용 없다는것 말씀 드립니다 중국 땅덩어리가 뭐 손바닥 만한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십배 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는 더 악화하는것 왜 악화하는줄 아십니까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기는 커녕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줄어든다 그것은 본인이 모든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미세먼지 주범을 늘리는데 어떻게 줄어듭니까 그러니 미세먼지가 더 악화하는것은 자연스러운 상황 이제 알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6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고문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민연금 투자를 폐지해주세요 매년 언론에선 10년후 연금고갈문제를 앞다투어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있습니다 바보처럼 다 믿는건 아니지만 현재 승리게이트가 터지면서 yg 엔터테이먼트에 6%의 지분을 갖고있어 100 억원대 손실이 났다는 기사를 보니 왜 국민세금으로 투자해서 손실을 내는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은 왜 아무도 없는지 알 수가없어 화가 납니다 한두번도 아닌 국민연금 투자실패를 그냥 손놓고있어야합니까, 올해가 아닌 5 년 10년후 정권때 연금고갈일이기에 이리 방관하는건가요? 이번에 꼭 국민연금투자폐지와함께 손실에 대한 책임도 국민연금재단에 물으시길바랍니다 부패정치와 부패행정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재단 투자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요즘 kbs 하는 행동은 말이 안된다 생각한다. 재미가 없어도 뉴스 만큼은 kbs 를 보았는데 이나마 형평성을 잃었으니 kbs 자체를 보지 않는데 왜 매달 시청료를 내야 하나요? ㅛ",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민갑룡 경찰청장 및 경찰조직을 수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45, "petition_idx": "56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정준영 사건 관련하여 민갑룡 경찰청장 및 경찰조직을  해당 수사배제 및 검찰조사 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요즈음 마트 장을 보거나 물건을 살때 담을 봉투가 없어서 재활용 봉투를 돈주고 사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러한 봉투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을 봉투가 없어 항상 사서쓰시는 분들이라면 각자 집에 재활용 봉투가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요. 그것들이 일반쓰레기를 담을 때 밖에 사용되지 않아서 줄기는커녕 늘어나기만 합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봉투는 봉투대로 더 만들어지며 집에있는 봉투의 수도 늘어납니다. 재활용 봉투를 만든이유가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은 것일텐데 계속에서 만들어 지니, 낭비가 되고 있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닐봉지가 썩을 때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봉투만 늘어나면 환경에 더 안좋은 영향을 끼칠뿐더러 사람들도 매번 돈을 주고 사야하니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봉투를 일반 맥주병이나 소주병처럼 마트나 동사무소에 가면 돈으로 바꿔주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투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봉투로 재활용을 하면 더 이상 봉투가 늘어나지 않으니 환경에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봉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마트에 가져다 주고 사람들이 돈을받으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에서만 30여개의 재활용 봉투가 있는데 1개당 660원이라고 하면 20,000원대의 가격인데 저의 아파트 3000세대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저의 아파트 세대만 해도 60,00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럼 만약 저의 나라 인구를 전부 계산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이 이야기는 전 국민이 해당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봉투의 역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 뻔뻔하게 웃는 사진 올리고 싶은데, 못올리네요 언제까지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열받아 살아야 하는건지, 왜 우리가 이런 인간들 혈세로 배부르게 해주고, 헛소리 하는걸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 자리 비운 사이, 대통령 말도 안되는 험담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지들 살, 튈 궁리만. ( 그 시간에 '미세먼지' 대책이나 세워라. 그렇게 당신이 대단하다면) 미세먼지 같은 정치인들 언제쯤 없어질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사진, 첨부 파일 넣게 해주세요 (나경원 뻔뻔하게 웃고 있는 사진 올리고 싶은데, 못올리네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카테고리를 어디다 맞춰야할지 몰라 여기다 남깁니다. 묵직한 부분만 남겨봅니다. 저는 조카며느리이고 시댁 일입니다. 큰아버님이 이혼후 아들과 딸은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조부모님이 사시던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평생 사시던 집을 떠나 큰아버님과 합가를 하게 됩니다. 재개발비는 아주 오래전에 미리 받아서 그간 두분의 생계 유지비로 사용되어 남은 돈이 없고 큰아버님과 사실혼 관계의 큰어머님께서 두 분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큰아버님이 직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상주가 없어 저희 신랑이 상주를 하였고 친 아들에게도 부고가 알려져서 오기는 했으나 절만 하고 휙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큰아버님의 상속이 친자에게 간다는 걸 알고 고모님 (큰 아버님의 동생)이 다른 재산 다 가져가도 된다만 연로하신 두 분 계실 집만큼은 남겨드렸으면 한다고 전 처되시는 분께 말하자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좋게 끝나는 줄 알았으나 결국 돌아오는건 그 집을 본인들에게서 사가거나 그에 맞는 돈을 주고 (집세) 거주하시라 합니다. 보험금은 전부 친자에게, 집도, 차도 전부 친자에게.. 그렇게 아들 잃은 조부모는 유족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이 사시던 집에서까지 내쫓기게 생겼습니다. 3일장때도 절만 하고 사라진 아들이.. 49제에도 나타나지 않고, 큰아버님의 제사도 지내지 않고, 조부모를 모시지도 않고 10년 전 헤어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이니 그저 복권을 긁어 당첨된 기분인가 봅니다. 6.25때 피난오셔서 터 잡고 사시던 어르신 두분이니 연세는 말 안해도 아실 거 같습니다. 고모가 모시고 살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모시고 사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유산은 법적으로 비속에게만 가니 나이드신 존속은 아들 잃고 재산잃고 거주할 곳마저 잃었습니다. 10년전 이혼하고 친엄마 성까지 따라바꾸며 호적에서도 사라진 아들이 핏줄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유산 받아서 조부모를 내쫓는데 그걸 막을 법이 없다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누가 저 어르신들을 보살펴줍니까? 아버지 재산 다 받아서 그걸 무기로 조부모님들을 내쫓은 아들이? 아님, 비속 우선 1순위로 법을 정한 높은 분들이? 유산 상속이 비속1위라 하더라도 존속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산 사람은 살아야하고 - 그렇게 존속이.. 일자리를 구할 수도, 구할 힘도 없이 그저 누울 자리만 찾는 어르신들이 남은 생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할 법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82, "petition_idx": "56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 집됐으니 할아버지는 나가시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음란물사이트 페북 유튜브같은건 차단하면서 워마드 하나 차단못함? 워마드는 범죄집단입니다. 반페미 안티페미로서 하는 말인데 워마드 하는 사람들 백날 도와줘봤자 워마드에게 문재인은 엑스트라-한남1일 뿐ㅋㅋ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가족부라고 이름 바꾸세요. 여자는 이제 따로 보호 해 줘야 할 만한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여자편만 들고 남자는 장애물 취급하는게 말이되나요? 어느정도 논리가 있으면 이해하고 반박하는데 여가부가 하는건 말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하루빨리 여가부를 가족부 여성남성부 남성여성부 아동부 노인부 등등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차단하고 여성가족부 삭-제 부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남과 호남지방을 특별자치구로 할양해주세요. 가뜩이나 국토도 좁은데 계속해서 좌파니 우파니 중요하지도 않은 흑백논리로 민족끼리 분열해서 싸울바에는 차리리 서로 분리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지역감정을 없애야 합니다.선을 넘어가면 흑이 백이되고 백이 흑이되니 이 상황에서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단 이후 60년이 지났고 양쪽간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수습이 어려운 상태인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경제발전도 어렵고 민주주의의 뜻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유예기간을 두고 영. 호남지방을 분리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썬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 호남 분리 및 자치구 할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찰들 진짜문제많다 정신교육부터시켜라 이사건 어디까지 유착되어있는지 파고들어 뿌리뽑아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훈 \"조용히 처리했다\"…대화방 곳곳 경찰 유착 정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로 인해 오랜시간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오랜시간동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몰카촬영 ,몰카영상공유,성폭행,성추행,강간, 미투운동과 관련된 모든 성범죄, 또 요즘 자주 일어나는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등 부끄럽고도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이 작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여자,남자 따지지 않고 이러한 일은 모두 범죄이며 대한민국에서 정한 법을 지키지 않은 범법행위입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고 하죠? 한 나라에 살며 한 나라에 대한 국민이 되려면 그 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을 지켜야 국민으로서의 인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범법자, 가해자 등은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국민으로서의 인권은 지켜줄수가 없는거죠 몇년새에 미투운동으로 인해 여러명의 공인들이 뉴스를 장악했고 어떠한 사람은 자살을 하며 어떠한 사람들은 또 웃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한 클럽에 마약류 반입 및 투약, 성매매 알선등으로 떠들썩하고 또 그와 관련된 한 연예인은 몰카촬영 및 몰카공유, 정신을 잃은 상대에 대한 성폭행 등으로 매일 뉴스에 나오고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일까요? 국민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흐지부지한 형량을 받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성범죄는 그저 취미인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죽지못해 사는 사람의 마음일거라 생각됩니다.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의지를 갖을수 있는건 가해자들이 잘못한만큼의 벌을 꼭 받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언제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며 변화되는지 아시나요? 그건 죽기전 딱 한번뿐입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죽을만큼 힘들지 않은 이상은요.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같은 범죄를 여러번 다시 저지릅니다. 그만큼 반성할만할 의미를 못느꼈다는 거겠죠. 세계에서 성범죄 형량이 가장 낮은 나라, 범죄자까지 보호해주는 나라, 아동 성범죄까지 형량이 너무 약한 나라, 이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반드시 변화되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꼭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여른이 악화하는까 입막음하는거니 당장 검찰은 민갑용 조사하라 그리고 경찰수사 당장 검찰에 이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갑용 너 경찰 옹호하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일원화된 관광정책을 위해 관광을 전담하는 관광청 설립을 청원합니다. 1. 해외관광객 / 국내관광객 을 대상으로 일원화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을 전담하는 독립된 청이나 부서가 필요합니다. 2. 관광이 활성화되면 , 내수경기가 살아 날 수 있습니다 . 3. 정부가 아무리 관광을 강조해도, 일원화되지 않은 정책은 관광도시인 제주도를 봐도 제대로된 손님맞이를 할 수 없습니다. 관광청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청으로 독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단순 클럽 폭행사건으로 시작하여, 공인의 몰카범죄 그리고 그범죄에대해 경찰의 유착관계까지.. 단순히 연예계의 연예인 1명의 강력범죄로 끝날것만 같았던 이사건은 3년전 동일범죄행위가 있는 연예인과 경찰쪽과의 유착관계까지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질범죄중에 하나인 성을상대로 하는범죄에다가, 동의없이 영상을 촬영한 공인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국민들은 궁금해 할것입니다. 경찰들의 성실한 수사와 검찰과 법원에서의 처벌을 기대하고있을 국민들에게 3년전 경찰의 중요한 증거자료 훼손 의혹과 그위에있을 우리가 모르는 권력,..이런 기사들은 국민들에게 더욱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여러가지 찌라시들만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의혹이 제기 되었고 그의혹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나왔지만, 그자료들로 경찰이 수사를 펼쳐야하는데 그 증거들이 경찰손에서 제대로 수사가 될수 있을지 국민들은 점점 믿을수가 없게되었습니다. 그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제기 되는것만으로도 국민,그리고 저는 공권력에대한 실망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 연예인과 그의 지인들이 단체방에서 공유하고 이야기했던 피해자 여성의 영상과 이야기들은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청원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폭로된지금 상위 관련된 기관이나, 권력자들이 어떻게 이사건을 무마하려할지부터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연예계의 일이라고 사소하게 생각치마시고, 이런 사건들이 국민들이 느낄때는 더욱더 큰충격이고, 공인에대한 충격이 더크고, 국가기관에 대한 실망이 더 크기때문에 성역없이 수사할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꼭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버닝썬사건에대해 성역없이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한 시골에서 살아온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2년전서 부터 집을 비운사이에 도둑이 들어 창살을 부수고 들어와 등기부 등본, 등기 ,임야 구 대장 아버님 거래내역서 지금 까지 모아둔 통장, 도장, 집에 예비키 지금까지 침입하고 있습니다. 이사람 들은 서류를 찾기 위해 2년간 수백 명이 넘는 사람을 침입시키고, 저희 집에 cctv를 설치 했으나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범인을 놓치는 등 도저히 참다 못해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고는 파손이 되었습니다. 천장에는 이상한 물질을 부 시기 되었습니다. 살림살이는 엉망이 되었고, 건조기 여러 대가 파손되었습니다. 또한 건조기 개폐기에 예 측기 안전판 이라는 것을 넣어 열리는 순간 튕겨져 나와 큰일을 당할 뻔 했 습니다. 농지는 엉망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원지적도와 원지적도 책을 사람을 침입시켜 가져갔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으면 가짜 서류를 갖다 놓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집을 잘 알고 있으며 한 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고, 재산 피해가 큽니다. 이 사람들은 못하는 서류가 없으며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다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밤에 집에 들어오는 등 도저히 안 되서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사가 되지 않는 것도 되었으며 이 세상의 법은 있지만 약자에게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간 경작 해 온 농지를 피해를 입어 분노마저 느낍니다.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폭넓은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위급하고 상황이 좋지 않고 빠른 실래에 수사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안심하고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외에도 더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살인마 전씨도 신변보호를 하는데 윤지오씨 신변보호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방씨 사돈도 돈과 권력이 막강해도 방가에게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방가 뿐 만 아니라 장자연씨를 이용한 악녀 악마들의 악행은 무섭더군요 장자연씨 자신이 당한 인권유린을 쓰게 만들고 그 문건을 자신들의 문제를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이용하고 문서를 돌려주라 하니 돌려주지도 않고 그 문서의 내용에 압박과 두려움에 자살하니 유서로 둔갑시키고 방송에 나와 깔깔 거리며 죄의식없는 저 악녀 악마들 어떤 짖거리를 할 지 모르지요. 윤지오씨 신변보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51, "petition_idx": "56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지오씨 신변보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분들이 해달라 네요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세종 노예제로 욕 많이 하시는데 그것 말고도 다양한거 많이 했어요 네들은 절대 한글 쓰지말고 다른 나라 언어 써라 세종 욕하는데 한글은 왜쓰니 그리고 한글이랑 한국어는 다르다고 하는 미친놈들이 있는데 한국이 쓰는 글은 한글이다 멍청한 것들아 그 것도 모르냐", "num_agree": 3, "petition_idx": "56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옳은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각종 부처, 공공기관에서 '세미나' 명목으로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방안, 교류의 장, 홍보 수단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미나는 한편으로 의미가 있지만, 자주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미나 명목으로 허비되는 예산만 수십억,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행사는 종종 예산 및 사업비 소진을 위해서, 또는 개최/주관 기관과 좋은 관계를 갖는 참석자의 배만 불리기 위해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조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의 귀한 세금이 허비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이 비용을 각종 복지혜택을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행사를 가려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심의과정과 준비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필요한 행정이나, 절차만 가중시키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되도록 면밀한 정책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국제 세미나' 자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3월 12일 국회연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망언을 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게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떄문에 정치가 망하고 있고, 나경원 대표가 한 그 말을 쉴드 쳐주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든 나경원 아줌마든 자유한국당이 참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민에게 사과해주십시오. (ps.바른미래당,더불어민주당 응원합니다! . )", "num_agree": 28, "petition_idx": "56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정치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망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카톡대화방에 있던 8명 실명을 밝혀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56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물에 취한 듯한 여성들…죄의식 없던 ‘카톡방 몰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KAIST 졸업생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학교 본관에 다른 명예박사 수여자들과 함께 버젓이 걸려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떼고자 합니다. 아직도 자랑스러운 KAIST 명예박사로 모셔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학위를 박탈하여 탄핵 판결의 엄중함을 다시 알고, 그 뒤로 새로워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인재로써의 명예를 되찾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기정통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AIST 명예박사 학위를 박탈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평생 미세먼지마시면서 산다는것 모르는 대한민국사람 중국이 석탄화력발전소 줄이지 않으면 중국이 석탄난방 다른것으로 대체해 주지 않으면 저는 장담합니다 평생 미세먼지 마시면서 산다 지금까지 중국도 미세먼지 대책 안해 봤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요란하게 해보지만 공염불 이유: 1. 땅덩어리 2.석탄화력발전소 오히려 더늘림 3. 석탄난방 아직도수억명 이런데 무슨 미세먼지 가 줄어 듭니까 다시 언급하지만 평생 미세먼지 마시면서 사는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 자기는 냄비속 물고기 아니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 "num_agree": 4, "petition_idx": "56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 미세먼지마시면서 산다는것 모르는 대한민국사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회의원 정수가 많다고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시군구의원,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무슨 의원수가 이렇게 많은 지 투표시에 얼굴도 모르고 정책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투표하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시.도를 줄이고(또는 폐지) 광역 시군 지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도,시군구 의원수를 줄이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정수도 줄여야 한다. 한국당 원내대표는 30명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 배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0명의 의원수의 1/5 정도인 20% 즉 60명을 줄여 240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싸움만 하는 현재의 국회의원의 숫자는 받드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공감하시면 적극 청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유튜브임시중단을 하신다는데 만약 중단하시면 유튜버나 크레이터가 직업인 사람들은 잠깐이지만 일자리를 뺏기는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뺏는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뺏는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유튜브임시중단을 반대합니다 좀더 합리적으로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임시중단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미친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강남 한복판에서 수면제, 마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의 젊은 여성들을 강간해 온 자들이 공인이란 것도 미칠 지경이고 하루가 멀다고 올라오는 계부 성폭력 친부 성폭력 교사/교수 성폭력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딸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뉴스 볼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을 해처먹는 빌어먹을 어른들 때문에 토나오는 대한민국 현실. 이제는 갈아엎을 때입니다 1. 성범죄에 심신미약 말고 가중처벌 적용해주세요 음주로 본인이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만든거고 그상태에서 이성이 주체가 안될것 같으면 술은 안마시는게 정상아닙니까? 술에 기대 타인의 인생에 방망이 휘두르는 자에게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나라가 술 권하는 사회, 왜 됐다고 보십니까? 술막고 하는 행동에 관대한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 2. 성범죄 자체 형량 강화해주세요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게 낮습니다. 남의 인생 조져놓은 인간 말종들에게 뭔놈의 제2의 기회요? 3. 미성년 성범죄 성년과 구분없이 처벌 강화해주세요 걔네가 커서 지금 뉴스 나오는 그런 인간들 되는 겁니다. 보통 애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평생 꼬리표 붙여야 무서워서라도 그런짓 못하지 않겠습니까? 상기 내용이 과격하다고 느껴지세요? 실제 매일 성범죄 뉴스로부터 느껴야만 하는 피로감과 상실감, 분노는 그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대다수 국민 정서라고 믿고요. 피해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만큼 가해자가 강하게 처벌 받는 것으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문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성범죄? 이제 가중처벌로 바꿉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함 범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식목일을 부활시켜 나무심기 또는 자연보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국민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식목일'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전국 초중고 (리틀) 야구부 폭력 샅샅히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틀 야구부 폭력 실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1979년 5월 중소기업인 한진건업을 창업, 설비공사업과 소방설비 공사업을 27년 동안 경영하다가 2004년 1월 삼성엔지니어링(주)와 삼성전기 부산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8월31일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 24억4천7백만원을 받지 못하여 2004년 말 결산에서 22억의 적자가 발생 2005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결국 삼성의 하도급 횡포에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반성오입니다. 저는 삼성의 하도급 횡포보다도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권력기관 (경제 검찰이라 불리우는 공정위, 경찰, 검찰, 법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분개하여 삼성과 위기관에 14년간 호소하는 과정에서 화병으로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여러 차례 쓰러져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병원과 약에 의존,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면서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 앞에 당할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 억울함과 울분을 필설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1. 삼성의 하도급 횡포 한진은 건설 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와 정부품셈 기준으로 59억2천2백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삼성은 계약 당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표준계약서와는 별도로 계약서 이면에 “특약조항”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고는 이를 근거로 이행을 강요하면서 34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고는 공정위에 신고든 소송이든 할 테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 1조 3항에 배치되는 것이고 이는 공정위와 대법원 선고 판결 3건 고등법원 판결 2건에서도 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첨부 1면 참조) 불공정한 계약조건에 의한 공사비 감액은 24억 4천 7백만 원으로 총 공사비의 43%나 됩니다. 2. 대기업의 품에 안겨버린 공정거래 위원회 삼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신고인 회사는 방문조사를 하지 않고 2005년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4일 간) 피신고인 회사의 방문조사에서 어떤 교감이 있었기에 위 삼성의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24억 4천 7백만원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①제4조, ②제16조, ③제20조, ④제3조, ⑤제13조 등을 위반하였고, 삼성 본부장의 지시로 삼성 본사 발주팀이 현장 조사하여 정산한 49억 1천 5백만 원이라고 2004년 12월 27일 한진에게 문서로 보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2005년 04월 0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청구 회신을 보면 ‘삼성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34억 7천 5백만 원이 전액 지급되어 신고인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판하였다면 2005년 3월 30일 무혐의 처분 이전에 이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3. 직무유기 검찰 특별 감찰해야 그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로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고발,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 그 후 대검찰청에 감사청구, 재감사청구하였으나 조사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각하, 기각”, “공람 종결”하였다는 통지만 받았으며 대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외에도 검찰에 민원이 15회 접수되었으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검찰은 반복되는 진정이라며 공람종결 처리하였습니다. 4. 법원도 법과 원칙 안 지켜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요약하면 지연이자 기산점인 공사 완공일을 늦추어 주는가 하면 지연이자율을 하도급법 적용 연 25%보다 낮은 상법을 적용하여 연 이자율을 6%로 깎아 주었고 공사대금에서도 한진이 청구한 금액과 삼성 본사 발주팀의 정산금액, 전문 감정인의 감정보고서의 금액이 일치하는 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을 도운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법원마저도 재벌의 힘에 좌우되어 사건을 위법, 부당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5. 삼성이 속인 걸 알고도 삼성의 손을 들어 준 경찰, 검찰, 법원 그리하여 삼성이 소송 사기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증거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인용하여 고소 기각, 항고 기각,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은 재항고 기각 결정 통지한 사건입니다. 위 삼성과 사법기관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제는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위 삼성과 기관은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겪은 삼성과 공정위, 검경, 법원의 갑질과 편파적 처리를 조목조목 증거에 입각해 고발한 시민고발체험수기를 <이것이 공정사회인가>라는 책(491쪽)으로 엮어 펴낸 뒤 제 주장과 고발수기가 사실과 달라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삼성과 공정위 경찰 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나 그 어디에서도 저를 조사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건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증거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그대로 공개해도 어디서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멍청한 돼지가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호랑이가 해치지 못하는 것은 호랑이가 굴에서 나오기 전에 굴이 먼저 무너져 호랑이가 다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사법기관은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삼성엔지니어링 감사담당, 공정위 감사관실, 경찰청 감찰부, 대검 감찰본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각 1명씩과 저를 포함 모두 6명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병들고 지쳤으며(첨부 6p. 참조)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력도 여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반드시 바로잡고 더 이상 저같은 억울한 중소기업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청원 사건 내용과 증거들은 관련 링크로 제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하도급 횡포 및 사법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발언을 두고 더불어 민주당과 청와대가 “국가원수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여당 원내대표 등의 격렬한 항의 때문에 20여 분 동안 연설이 중단됐기도 했다. 첫째, 취지와 문맥을 보면 그리 흥분할 일이 못 된다.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미국 블룸버그 통신 이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여러 언론에 인용 보도됐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런데도 마치 ‘문 대통령=김정은 대변인’으로 규정한 것처럼 곡해해 문제를 키웠다. 둘째, 집권세력이 이 정도의 비판도 수용하지 못하면 곤란하다. 연설 전문을 보면, 국정 전반을 조목조목 날카롭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여당이 아프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지만, 야당으로서 나름의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런데 당 대표까지 나서 ‘국가원수모독죄’ 운운해선 안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라고 했다. 셋째, 여당은 야당 시절 훨씬 더 심한 비난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귀태(鬼胎)’라고 하고, 국회에서 민망한 내용의 ‘합성 누드화’를 전시하도록 주선한 바도 있다. 당 최고위원은 ‘암살’을 경고했으며, 다른 최고위원은 ‘그년’이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 이런 것에 비하면 나 원내대표의 표현은 점잖은 편이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북한 변호인’을 자임하기도 했다. 현 정부 정책이 북한 친화적이라는 데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나 원내대표 발언을 반박하는 확실한 방법은, 북한 입장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사실과 논리로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잖고 인신 공격까지 한다면 ‘제 발 저린 것 아니냐’는 부메랑을 맞거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독재적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설을 매도한 여당, 지금이 독재시대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월남전에 참가하였는데 미국에서 준 전투수당 등 6개의 수당을 받지못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우리의 생명수당을 안준다는 것은 생각 하기도 싫습니다. 옛날 우리가 못살때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쓴것은 이해가 되나 지금우리의 발전정도로 볼때 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 전투수당지급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아들과 살고있는 한부모 가정의 40대 주부입니다. 양육비를 못받는 처지에 공장에서 일하며 한달한달 겨우 살아갑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데 1년이나 2년 간격으로 자격정지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유는 제 월급이 많다는 겁니다. 최저시급이 170만원 정도인데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정도라 합니다. 올해 처음 받은 2달분 40만원을 곧 반납해야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소득인정액도 올라야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한부모가정 자격은 정지되지 않았지만 또 언제 정지될지 몰라 시청에서 오는 우편물이 무섭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은 낮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영남과 호남지방을 특별자치구로 할양해주세요. 가뜩이나 국토도 좁은데 계속해서 좌파니 우파니 중요하지도 않은 흑백논리로 민족끼리 분열해서 싸울바에는 차리리 서로 분리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지역감정을 없애야 합니다.선을 넘어가면 흑이 백이되고 백이 흑이되니 이 상황에서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단 이후 60년이 지났고 양쪽간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수습이 어려운 상태인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경제발전도 어렵고 민주주의의 뜻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유예기간을 두고 영. 호남지방을 분리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썬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 호남 분리 및 자치구 할양"}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승리에 이어 정준영 단톡방 연예인들의 행태를 보면 이날의경찰은 결국 비리의 온상이라는것이 적나라하게 들어났다 수사권 독립하면 더 심해질텐데 뭐하러 검경수사권 독립을 시키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56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을 믿을수 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유튜브가 임시중지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인가요. 지금은 유튜버 라는 직업 까지 생겼습니다. 유튜브가 임시중지시 많은 유튜브들의 소속사의 항의 시위는 책임을 모두 지어야하고 유튜버로 일 하는 사람에게 모두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같이 유튜브는 이미 저의와 몇십년을 같이 보낸 친구와 같은 사이 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유튜브를 막아버린다니 말도 안되는 헛소리 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저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하지만 이런 청원을 써도 매우 심각한 논란만 청원을 정부가 동의 하지만 이런 일은 신경도 안쓰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 유튜브라는 일도 얼마나 논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유튜버들은 수익에 대한 큰 피해를 입습니다... 제발 유튜브 중지를 하지 말아주세요. 우린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56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임시중지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남양주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4살된 풍산개 암컷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와대 풍산개가 새끼 6마리를 출산해서 예쁘게 크는 모습을 문대통령님 의정뉴스로 보았는데 아주 귀엽고 잘 관리해주셔서 보기 흐뭇합니다. 대통령께서 6마리를 다 키우실 것이 아니라면 숫놈 한마리만 분양해주세요. 저희 애와 짝을 이루어 살게하고 싶습니다. 달리 요청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올림을 양해해주십시요. 문대통령의 진심과 각료들의 열정을 믿고 항상 지지합니다. 지지율 추이에 일희일비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산이 분양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번엔 연예계에서 빅뱅 승리와 정준영문제 또이번엔 연예계 승리에서 뒷돈받은 경찰,검찰계 정치에도 뭔가 연관이 있을겁니다. 싹다물갈이합시다. 전부다 조사해주시고,꼬리자르기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경찰검찰계,정치계 싹다조사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개 쓰레기들 개 보다못한 견찰 너흰 교통정리나하고 음주단속만해라 대한민국 법치 국가 아님? 대한민국 망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장 사퇴해라  쓰레기 견찰 필요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검찰이 조사해라 경찰 못믿겠다. 그렇다고 검찰을 딱히 믿는건 아니지만 경찰 잡으려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체포 요건 맞지 않았다\"…'정준영 황금폰' 압수 못 한 경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강아지공장 ,강아지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경매장에서 익숙한듯 가격을부르고 낙찰 이라고 얘기하는사회자 이런사람들이 체포가 되긴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을합니다 강아지도 하나의생명이에요 돈으로 생각하지마세요, 그리고 동물확대를 함부로 하는사람도 많고 관리도잘 안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이 과연 마땅한 벌을받을까요? 아니요, 동물법은 어느정도 되긴하지만 어기고 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 동물법이 왜 약합니까? 사람이아니라서? 아님 우리와 달라서요?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고 동물도 사랑받아야됩니다 동물법이 약한탓에\" 아 어차피 해봤자 벌 많이받겠어?\" 라는 생각을가지고 동물을확대하고 합니다. 또한 강아지공장 좁은 철장 속에서 임신과 출산 을 반복하고 수술도 진짜 그 수술이아닌 그냥 막무가내로 하고 똥도 오줌도 제데로 치워지지않는 상태에서 아기들을낳고 또 경매장에갔다가 펫 숍으로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제발 동물법을 강화해주세요ㅠㅜ", "num_agree": 28, "petition_idx": "56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법 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수사권 포기해라 너흰 개 똥꼬나 햘아라 개보다 못한 쓰레기들이 뭔 수사권? 개가 웃는다 경찰청장 사퇴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찰 수사권 꿈도 꾸지마라 경찰청장미친개인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수사권 포기해라 너흰 개 똥꼬나 햘아라 개보다 못한 쓰레기들이 뭔 수사권? 개가 웃는다 경찰청장 사퇴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6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찰 수사권 꿈도 꾸지마라 경찰청장미친개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통령 하는 행태가 시간이 지나도 똑같네 당장 미세먼지 대책 하고 부동산 폭등한것 원상태로 돌려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끌어 우면 나라를 뜨는 문재인 대통령"}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세상 제일 스윗가이인 우용이가 2년동안 군대에 있어야한다니요;;( 이게 말이되나요? 대한민국 여자들을 위해 우용이 군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용이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신차리세요. 이상주의자 대통령님. 현실을 직시하시라구요. 당신의 상상속에 있는 평화는 현실이 아니라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폭탄 계속 제조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먼저 김정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황교안등 같은 애들을 앞으로 100년간 북한땅 접근금지자로 명명해 주세요. 그리오 언론도 남한의 조중동문은 절대로 북한땅 취재를 못하게 하세요. 애네들은 북한의 주적입니다. 북한과는 물과 기름이니 이런애들은 앞으로도 절대로 마주치지 않는게 좋습니다. 앞으로 북한과 교류가 자유화되고 여행이 자유로와 져도 이런 애들은 절대로 접근금지자로 정하기시 바랍니다. 남한도 신은미 선생이 못들어옵니다. 똑같이 나경원과 황교안은 북한 지역 출입금지자로 100년동안 시행하세요. 외세에 시달린 지나간 한반도 100년의 역사입니다. 현재도 외세의 입김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황교안과 나경원 자유한국당입니다. 전형적인 사대주의 세력의 소굴이죠. 북한 김정은위원장을 이런 애들보다 더 지지합니다. 왜냐면 황교안 나경원은 애숭이고 무엇보다도 고약한 파렴치들이어서입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미개합니다. 오로지 돈으로 치장하는것만 가분수처럼 발전한 나라죠. 솔직히 정신적으로는 동남아권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 못한 동구권 보세요. 한국은 상대가 안됩니다. 그 문화적 토대가 조그만 섬 대만보세요. 공산당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류 공영의 이성을 되찾은 나라죠. 역시 중국인들은 스케일이 크죠. 황교안 나경원등 남한 우익보수들같은 패륜적 파렴치들은 지구촌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이런 파렴치들에 비하면 북한은 남성적이고 대장부죠. 또 항교안 나경원 이런 부류들은 북한의 상대가 못됩니다. 그저 미국 형님 뒤에 숨어서 주둥이만 까는 뭐 그런 뱁새들이죠. 애네들이 뭐 스스로 할 줄 아는게 있던가요? 할줄아는건 부동산 투기는 잘하죠? 그저 주둥이만 살아서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애들 보면요, 참 미개해 보이죠. 남한은 야만과 선진이 교차하는 나라입니다. 우익보수는 북한보다도 정신 수준이 낮습니다. 북한 애들의 상대가 못되는 애들이죠. 황교안 나경원은 절대로 지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훨씬 좋아보입니다. 그정도로 저것들에 대한 저주와 증오심은 하늘끝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나경원이 보다는 북한 김정은위원장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2017년도 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안산연세병원 4층에서 제가 격은 억울한 일입니다. 폭행 2건 입니다. 처음 폭행이 일어난 것도 두번째도 기억이 너무도 희미하여 그냥 일방적으로 맞고 침대에 쓰러지고 일어나고 맞고 한 것만 기억합니다. 처음엔 이동훈이라는 환자인지 모를 사람이 주먹질을 했고 이후에 경찰이 왔었지만 경찰은 폭력도 죄인데 그냥 넘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간호사가 이후에 억지로 화해시키려고도 했었습니다. 너무도 정신이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 합니다 처음 폭행을 행사하고 화해시키고 잠수탄 두번째로 주먹질하고 숨어버린 김성욱 이 두 사람을 법으로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예절도 예의도 법도 아무것도 모르는 죄로 실컷 맞고 아무것도 대처도 못한 사람입니다. 김성욱은 동산병원 이라는 곳에서 권영탁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땐 싸우지도 않고 별일없었는데 안산연세병원 4층에 있었을땐 아무 잘못한게 없었는데 실컷 맞고 그랬고 보호사 같은 사람이 있어도 주먹질을 수수방관하고 억울해도 어찌할지 모르고 그냥 억울함에 글을 씁니다. 경찰도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려는 행동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신병원에서 1년 29일을 법을 무시한채 거기서 시간도 원래는 3개월이나 6개월이면 퇴원인데 그렇게 장기간동안 있어야 했다는 것도 몇몇 사람들이 사고치거나 환자도 아닌데 와서 환자행세나 하며 법을 회피하고 숨고 사기나 문제를 일으키고 숨고 주먹질하고 폐쇄병동에 들어가고 법은 그냥 있으나마나한 무법천지 같고 그냥 너무 이러한 현실에 억울합니다. 환자도 아닌데 와서 의사 소견서 같은거 써서 군병역을 회피 하려고 온 사람들도 용서할수 없고 하여튼 그 문제 많은 정신병원들 (저는 박근혜 정권의 투표자 이었습니다.) 그 덕에 부산 북구에 위치한 아하브병원에 입원과정에서 강제입원 사람의 닭장의 닭을 잡듯이 잡고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입원 시키고 그러한 강제 입원 정상인들 중 몇몇이 당하는 과정도 보았고 분노하거나 체념 하는것과 지금 글이 횡설수설 하는것 같지만 지금 제가 지난 6년간 인권과 법이 있지 않은 상황을 겪었기에 잘못 된걸 겪고 그냥 주먹질하고 넘어 가버린 그들을 용서할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의 투표 이후로 정신병원으로 강제입원 되었고 정신병원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도 했었고 정신병원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 대신 가서 처벌도 받지 않는 다는 현실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도 되고 해서 지금 감정이 생각이 기억이 뒤죽박죽되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지만 주먹질하고 병원의 폐쇄나 죄를 병이라는 판명으로 그냥 그 둘을 환자로 만들어서 그냥 넘어간 현실을 죄인은 법으로 처벌 받길 원하는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원 안에서 일어난 폭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미세먼지해결 ! 한반도지형의특징은 산악지형이많다는거입니다 주요 산꼭대기 정상하구 고층건물에 대형선풍기를방향을잡아서 설치하여 대기정체심할떼나 중국발미세먼지로 예상될때!작동시키면어떠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여가부 라는 이름은 여성이라는 필드로 위주로 한 이름같습니다 한반도에는 여성만 있는게 아니라 남성도 있는데 여성 가족부 라는 이름은 아닌가 같습니다 차라리 대한 가족부 이런식으로 남성과 여성 을 동등히 할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남녀 평등 사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말로 인해 또다시 남녀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이름을 개명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우리 국민은 생활에 찌들려 사는데 힘이 들건만 정작 국민을 대표 하는 국회의원들은 허구 헌날 싸우기만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국회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다함께 미래로 하는 표어는 뒤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기능을 상실한 대표기관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조폭 보다 더 독설을 퍼 붓고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언사는 국회의원과 원내대표의 품격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언제 여야가 당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며 걱정을 하는 생산적 국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구 종말이 와도 불가능 하지 싶습니다. 국회가 없어도 헹정부, 사법부 시스템만 잘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는 잘 돌아갈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해외관광이나 하고 셀프 봉급인상이나 하고 고함만 치고 독설만 퍼 붓고 싸우만 하는 국회는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혐오국가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투표를 해서라도 국회를 해산 시켜 주십시요. 이제 국민은 싸우고 독설을 퍼 뭇는 국회의 모습을 중계하는 TV 보기가 짜증이 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대변 하지 못하는 국회를 해산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식당을운영아는데 진짜막막하네요 세금때문에 살수가없어청원을올립니다 이런비현실적인세금 부가가치세가 일년에 4800 한달에400만원 놀고먹고하는국회의원들한달봉급도안돼는돈을수긍해야하는심정 아침일찍부터저녁늦게까지 일해서진짜힘들어서살수가업는데 거기다최저임금때문에사람도쓸수가없고 사람쓰면 세금이뭉텅이로나오니우리어찌살까요 거기다이번달에는없던세금이또생겨 또걱정 우리서민들은도데체 살수없네요 모든자영업자님공감하지안나요 하루하루가살얼음판입니다 제발세금정책좀조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살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청원장 청원자 OO 피청원자 *** 변호사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귀중 청원장 청원자 OO (주민등록번호 OOOOOO – OOOOOOO) 서울시 동대문구 OO로 OO길 OOO, OOO동 OOOO호 우편번호 OOOOO 전화번호 OOO-OOOO-OOOO 피청원자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담당변호사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O길 OO, OO층 O호(당주동, 변호사회관) 전화번호 OO)OOO-OOOO 팩스번호 OO)OOO-OOOO 청원원인 O. 청원∙피청원자의 지위 가. 청원외 OO는 청원자의 장남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OOO형제OOOOO 사건의 청원자이고, 청원자 OO은 OO의 모친으로 피청원자에게 변호를 맡긴 자입니다. 나. 피청원자 ***은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담당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한 자입니다. 다. 그러나 피청원자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법, 변호사 단체 회칙 및 규칙을 위반하였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O. 사실관계 청원자의 아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에*** 변호사의 위반 행위를 알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대한변호사 협회의 청원 진정 징계시효 삼년을 삼개월 도과하게 되었습니다. 총 구개월간의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청원자의 아들 역시 진정서를 제때 제출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청원으로 인하여 또다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망설이게 된 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원자의 행위가 대한민국 변호사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민사 청원이라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처음 만난 *** 변호사는 먼저 수사관들에게 “앞으로 서울청에 배치되어 (형사사건 변호) 일을 하게 되었다.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도 하였고 심각한 표정으로 “내 차가 벤츠인데 주차할 곳을 몰라서 서울청 옆에 주차시켜놨다. 차를 빼야 한다.”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 가버렸습니다. 구속 수사 기간 중 피청원자인 *** 변호사는 유치장 및 서울구치소 변호사 접견, 수사 시작 전,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등 강압 수사로 식사도 못하는 청원자의 아들에게 계속 “OOO씨, 자백하세요.”라는 말만 반복하며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였고 피의자가 먹지 않은 도시락이 비싼 것이라며 대신 먹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당시 피의자가 목이 말라 포박된 상태라서 물을 떠다 달라고 하자 *** 변호사는 “내가 물 떠다 주려고 변호사 하는 줄 아느냐? 직접 떠다 먹어라!”며 매몰차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 변호사가 지각하는 바람에 수사가 밤 늦도록 진행되었고 심지어 검찰에서는 포박당한 채로 기다리다가 다시 수감실에 돌아가 대기하는 고초도 겪었습니다. 심문 중*** 변호사는 다른 의뢰인의 문서 전달을 명목으로 휴식시간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수사서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중에 조사 경찰관들이 휴식 시간이라고 CCTV를 끄고 피의자를 둘러싸고 고성을 치는 강압 행위와 신문 전 답변을 미리 가르쳐주고 질문하는 부당 행위가 있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 변호사는 강압 수사에 종용하며 피의자가 “이전에 말씀 드렸듯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자 거짓말을 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다며 피의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심지어 조사과정에서 *** 변호사는 경찰, 검찰 수사관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찾은 증거를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조서에 기록하게 하였으며, 피의자에게 “OOO씨, 거짓말 하지 마세요!” “OOO씨, 나한테 한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OOO씨,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세요!”라며 오히려 위압감을 조성했습니다. 그 외 수사기관이 잘못 제출했다고 인정한 증거에도 조사 중 “모두 맞습니다.”라고 하는 등 중립적이지도 않았고, *** 변호사가 벌인 진술 간여, 자백 강요, 증언, 증거 제출, 메모, 의뢰, 중립, 노려보기, 호통, 윽박지르기 등으로 청구인이 받은 손해 및 정신적 피해는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 변호사의 어이없는 변론 태도로 그 후 청원자의 아들은 서울구치소에 약 삼개월 동안 수감되었고 출소 이후 청원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해 거짓말 탐지 및 해킹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하였기에 '특별히 변호 조력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문 과정에서 발생한 강압수사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는 침묵하였고 오히려 변호인이 수사관을 조력하여 피의자 심문에 나선 사실이 있으며 피의자 진술에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개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강압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 조서 쪽에 기록된 내용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오바마 미 대통령의 둘째 딸의 이름을 알게된 경위를 묻자 피의자는 경찰이 보여준 문서를 보고 진술하였을 정도로 강압 수사가 있었음에도*** 변호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나) 조서 쪽에 남상욱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종로유치장에서 피의자가 가족들의 대화를 도청하여 심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조서 쪽에 김경환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알 수 없는 파일명들의 목록을 쭉 나열하며 하나씩 뭐냐고 묻고 모르면 왜 모르냐고 호통을 치는 심문을 하였습니다. (라) 피의자 옆자리에 앉은 *** 변호사는 오히려 경찰 수사관에게 동조하고 피의자에게 조력 대신 호통을 치는 바람에 피의자는 경찰보다 변호사를 더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외에도 강압 수사에 대하여 피의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은 *** 변호사의 행위는 소개인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기간 동안 경찰, 검찰 조서에 받은 수사 상황을 자필로 적은 기록에 있습니다. O.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성립 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피청원자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있습니다. 나. 사실상 법조계에서 기소 전에 여론재판이 끝난 엽기적인 범죄에 대하여 오랜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수사기법을 도와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변론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 규칙에 어긋난 변론 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다. 변호사 직위에 있는 피청원자를 현장에 계속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다발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본안 청원 확정시까지 피청원자 ***은 변호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어야 합니다. O. 피보전권리 가. 변호사의 진술 간여, 자백 강요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법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1장 일반적 윤리제2조 [ 기본 윤리 ]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3)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제36조 [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②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한다. 나. 변호사의 증언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5장 업무 형태제2절 기 타제54조 [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 ①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2.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다. 변호사의 증거 제출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제11조 [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 ③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제2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제24조 [ 금전 등의 수수 ] 변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3)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제36조 [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 ①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4)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제1절 일반규정제18조 [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 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 변호사의 중립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5장 업무 형태제53조 [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 ①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등의 해결에 관여하는 경우에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립자로서 변호사가 행하는 사무에는 중재자, 조정자로서 행하는 사무 등을 포함한다.② 중립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대리하는 것이 아님을 적절히 설명한다 마. 변호사의 의뢰인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제1절 일반규정제13조 [ 성실의무 ]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바.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법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귀중 ", "num_agree": 5, "petition_idx": "56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쁜 변호인, 악덕 변호사 ***을 폭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십니까,안동에 한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저희학교는 높은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걸어오는 학생들은 많이힘들죠 그리고 집에 갈때도 대다수가 버스를 이용합니다, 일주일에 5번을 900, 1000원을 내가면서 버스를 탑니다. 이건 뭐 돈쓰려다니는건지 구분도 안되네요 그리고 눈, 비가 올때는 경사가 높아 미끄러 넘어지고, 발목이 삐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학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거나 어떤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방학기간을 조금만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1학년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제발 초등학교 화장실에 좌변기 좀 양변기로 바꿔 주세요. 요즘 대한민국 가정에 좌변기 사용하는 집이 얼마나 됩니까 단한번도 경험 해 보지 않은 좌변기를 초등학교 들어 가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는 하는건가요? 지금껏 그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1학년 갓 들어간 아이들이 그 변기를 마주했을때 얼마나 당황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교에 건의하니 늘 재정탓 아니면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으라고합니다. 심지어 병설 유치원 보냈을때는 5살 아이도 좌변기 또는 어른 사이즈의 양변기를 사용해야했습니다. 5살아이가 변기 사이즈만큼 다리 벌렸다가는 변기에 엉덩방아 찧습니다. 교육은 안전과 건강이 기본 바탕 아닐까요? 아무리 잘 가르친듯 편안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실태 파악하셔서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꼭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서울강남구청 민원여권과 공무원들은 여권법을 악용하여 민간인 사찰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 사실을 고하였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바,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함에서 피청원자 및 해당 관청의 업무 기강을 재확인하고, 외교부 부재 매뉴얼을 보완해야 마땅하다 사료되기에, 향후 본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이 날의 정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곡진기정하는 결과를 얻게 되기를 지성하는 바람입니다. 경위서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오후 12시에 서울강남구청 민원여권과(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대표전화 02-3423-5403)에 가서 단수여권 1년짜리를 신청하고 2만원을 납입하다. 여자 직원(임동빈 미 회보자 심사주무관)은 “여권 사진이 옅은 파란색 배경이지만 통과시켜 준다.”라고 말하고 나는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으로 촬영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다. 여자 직원은 여권 발급 신청서를 스캔 하다. 여자 직원은 “단수 여권은 어느 국가에 갈 때 쓰려고 하냐? 중국에 가려고 해도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수 여권에 비자를 받으면 돈이 아깝지 않냐?”라고 말하고 나는 “다음에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겠습니다.”라고 말하다. 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단수 여권을 만들어 출장간 후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단수 여권에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았다. 나는 여자 직원에게 “언제 여권이 나옵니까?”라고 물었고 여자 직원은 “목요일이다.”라고 말하였다. 내가 “다음주 목요일입니까?”라고 묻자 여자 직원은 어색하게 머뭇거리다가 “경찰청에 조회를 하고 나서, 오늘 오후 6시 이전까지 ‘70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갈 것이다. 경찰청에서 심사 통과 여부와 수령 날짜를 알려준다.”라고 말을 바꾸고, 여권 수령일에 2월 28일을 스탬프로 찍었다가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제출한 2장의 사진 중 1장을 돌려주다. 그리고 ‘여권 신청 접수증’을 주다. 여자 직원은 접수증에 ‘여권 수령 시 지참하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서 주다. 나는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여자 직원이 경찰청에 조회를 안 하려다가 나를 의심하여 경찰청에 조회하고 나서 여권을 발급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하다. 2019년 2월 25일 오후 2시에 어머니의 휴대전화번호로 서울경찰청 신원정보과 1팀(02-700-5729)에서 여권관련 전화를 하다. 여자 경찰관은 “당사자와 통화를 해야 하니 당사자가 이 번호로 전화를 달라.”라고 말하다. 2019년 2월 25일 오후 3시 30분에 나는 집전화로 서울경찰청 신원정보과 1팀(02-700-5729)에 전화를 걸다. 여자 경찰관은 “강남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신청을 하였다고 전달받았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다. 여행 목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려는 국가와 목적을 알려주면 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낼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나는 “여행 국가는 프랑스이고 유학 준비가 목적입니다.”라고 말하다. 여자 경찰관은 “구체적 여행 일자는 언제인가?”라고 물었고 나는 “학교마다 입학 전형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여행 일자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또는 9월 중 출국하여 7일간 체류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다. 어머니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였고 “여권을 발급 받는데 여행 계획서는 왜 필요하냐? 여행 계획을 하기 전에 미리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게 순서 아니냐? 여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하고 여자 경찰관은 “여권법에 징역 2년 이상 선고 또는 재판 진행 중의 경우 여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1년 중 1회만 출국할 수 있는 단수 여권만 발급해준다.”라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선고된 징역은 1년 6월이다. 항소심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행 계획은 마련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다. 내가 전화를 바꾸고 “여행계획서는 여권을 발급받고 나서 내가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여자 경찰관은 “그래도 된다. 그렇게 되면 네가 직접 판사에게 제출하여 허가 받고, 그것을 검사에게 제출하여 결제 받아서 우리 경찰청에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어머니와 상의하여야 되니까 다시 전화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여자 경찰관은 “다시 전화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다. 어머니는 “곧 재판이 끝나는데 여권은 왜 만드냐?”라고 말하고 나는 “곧 있으면 내 나이가 40살이 되고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 준비도 없이 재판만 받다가는 나중에 폐지 주우러 다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다. 2019년 2월 25일 오후 3시 50분에 나는 집전화로 서울경찰청 신원정보과 1팀(02-700-5729)에 전화를 걸다. 나는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 내가 문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번거롭게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절차로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여자 경찰관은 “재판이 3월 28일에 있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출국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다.”라고 말하다. 여자 경찰관은 여행 계획에 대하여 추가로 물어보고 “진술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행 국가는 프랑스이고, 대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15개 학교에 대한 사전 답사 차 4월 1일부터 10월 31일 중 출국하여 7일간 체류할 예정’으로 기록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러면 여권은 언제쯤 나옵니까?”라고 말하고 여자 경찰관은 “판사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재판부에 따라서 1일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1달이 걸리는 경우도 보았다. 급할 경우라면 네가 오늘 저녁까지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선처를 구하면 빨리 된다.”라고 말하다. 나는 “4월 1일이면 1달하고 2주의 시간 여유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전화를 꼭 걸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까?”라고 말하고 여자 경찰관은 “없다.”라고 말하다. 나는 “경찰청에서 모든 여권 신청자의 신원 조회를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여자 경찰관은 “아니다. 구청 여자 직원의 경우 신청자가 ‘지명 수배자’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자 여부만 시스템으로 알 수 있다. 구청에서 여권 신청을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분류해서 경찰청으로 보내주는 것이고, 구청 여자 직원이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다. 결국 구청 여자 직원은 이 사람이 경찰청 신원 조회 대상이 되는 것을 파악하고 업무 지침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이야기이지만, 여자 경찰은 경찰청 전달의 책임 소재를 시스템이 판단하는 것으로 어정쩡하게 말하다. 나는 “유학을 가서 공부를 더해보려고 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하는 문서를 잘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고 말했고 여자 경찰관은 “출입국 심사과의 판단에 따라 전과자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으니 상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다.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58분에 강남구 민원여권과(02-3423-5403)에서 어머니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다. 내용은 \"신원조회가 자료보완 상태이고, 경찰청 신원조회반에서 연락할 것이다. 접수일부터 2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구청으로 연락하고, 90일 경과하면 자동으로 발급 절차종결하고 수수료 환불해 준다.\"라고 쓰여 있었다.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나는 강남구 민원여권과(02-3423-5403)에 전화를 걸다. 임동빈 미 회보자 심사주무관이 전화를 받았다. 나는 “문자 잘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해당 문자는 내가 보냈다.”라고 말하다. 나는 “내일이면 신청한지 2일 인데, 2일 동안 연락이 없는 경우 구청에 연락하면 무엇을 해주나요?”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경찰청에서 네게 전화를 해서 보충할 문서를 요구하였냐?”라고 말하다. 나는 “어제 경찰청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그러면 해당사항 없다. 90일이 경과하면 환불해 준다.”라고 말하다. 나는 “여권 신청자는 모두 신원조회 요청을 합니까?”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미성년자 이외는 모두 요청한다.”라고 말하다. 나는 “어제 경찰청 여자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물어보니, 경찰은 ‘신청자 모두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신청자 신원조회는 모두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꾸다. 나는 “구청 시스템에 저를 경찰청에 신원조회 요청하라고 나와있나요?”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그러한 정보는 구청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다. 나는 “어제 경찰청 여자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물어보니, ‘구청 여자 직원의 경우 신청자가 지명 수배자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자 여부만 시스템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구청 시스템으로 여자 직원들은 신청자가 지명 수배자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자를 알 수 있다. 재판 진행 중이면서 스스로 지명 수배자와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하다. 나는 임동빈이 내가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추정하다. 나는 “여권 신청자가 발급 시도한 여권 신청건, 경찰청 신원조회 요청에 대한 결정, 만약 90일 경과해 통보된 여권 발급 부적절 사유 등을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기록하나요?”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그러한 사항들은 민원여권과에서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다. 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보니 발급 일자 등을 기록합니다.”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민원여권과에서 기록한다. 그러나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꾸다. 나는 “그렇다면 여권 신청자의 경찰청 신원조회 요청은 강남구청에서 능동적으로 한 것이네요?”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그렇다. 여권법으로 분류하라고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다. 나는 “그렇다면 민원여권과가 아닌 다른 부서의 구청 직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신원조회는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모른다.”라고 말하다. 나는 “임동빈 주무관은 지금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 말을 어떻게 믿나요?”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말을 안 하다. 나는 “전화 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시정을 요구하니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예규 제169호에 의거 상기 피청원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요구: ※시정(1.국민의 재산권 및 대상기관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사항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 ※징계 문책 (2. 책임소재 및 행위동기 등의 규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 ※피청원자의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는 서울강남구청 민원여권과에 대해 현지시정지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2장 제3조 제4항: 기강감사는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파견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위반․행동강령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장 제7조 제2항: 기강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실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상한 공무원들, 강남구청에서 겪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평생 미세먼지마시면서 산다는것 모르는 대한민국사람 중국이 석탄화력발전소 줄이지 않으면 중국이 석탄난방 다른것으로 대체해 주지 않으면 저는 장담합니다 평생 미세먼지 마시면서 산다 지금까지 중국도 미세먼지 대책 안해 봤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요란하게 해보지만 공염불 이유: 1. 땅덩어리 2.석탄화력발전소 오히려 더늘림 3. 석탄난방 아직도수억명 이런데 무슨 미세먼지 가 줄어 듭니까 다시 언급하지만 평생 미세먼지 마시면서 사는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 자기는 냄비속 물고기 아니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 국회의원이 설쳐 봐야 하는 거라고는 하늘만 바라봐야 한다는것 이게 다 입니다 웃기는 자동차 갖고 그러는데 미세먼지 대책 이라고 뭐래도 해야 하니까 그런거라도 들추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자동차 댓수가 5000만대 더 늘어나도 미세먼지 생활하는데 아무지장 없습니다 왜냐 중국 자동차 댓수가 1억1천만대 그런데 중국도 맑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맑은 날에는 자동차 안탑니까 중요한 것은 바람",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손놓은 국회의원들 이유가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합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거부 및 고발장 무단 환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청원인은 2019. 2. 8. 17:20에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2019. 2. 12.에 서울구로경찰서 서장 석정복, 팀장 김기연, 담당자 정인용(경사)은 고발장에 결제하였고 2019. 2. 28. 14:50에 고발인 조사 차 서울구로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였을 때 사이버수사대 팀장 홍성우(경감)는 고발장을 무단 환부,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범죄 행위를 수사해야 하는 경찰은 국민이 요청한 정당한 고발을 거부하였기에 이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대한민국청원합니다. ○ 문답서 2019년 2월 28일 오후 2시 20분에 선동적 명예훼손죄 피고발인 강행근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 (08284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35 서울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전화 02-840-8363)에 가다. 차가 막혀 약 2시간만에 도착하다. 약속시간이 오후 3시였기 때문에 구로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오후 2시 50분에 들어가자 사이버 수사대 사무실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책상에는 흰색 포승줄이 뒤엉켜 있었다. (나중에 정인용 경사가 건물 밖에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뉴스로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 지금 있다. 그 용의자들을 조사 중이라서 지금 매우 바쁘다.”라고 말하다.) 팔다리가 긴 한 남자 경찰관이 나에게 “지난번에 나 보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어머니에게는 “생각보다 젊은데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냐?”라고 시비조로 말하고 어머니와 나는 아무 말 하지 않다. 정인용 경사(구레나룻이 아닌 관자놀이 앞쪽의 머리카락을 과도하게 면도기로 밀어 직선으로 만들다.)는 해킹 사건으로 온 젊은 여성에게 “어머니에게 6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하세요.”라고 말하고 끝내다. 다른 경찰관들이 고발인 조사를 한다며 의자를 2개 가져오다. 지난번에 보지 못한 사이버수사대 팀장 홍성우(서울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팀장) 경감이 어머니에게 “미성년자 또는 정신 지체자만 고발인 조사 때 옆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어머니 의자를 치우게 하다. 홍성우 경감은 나에게 “정신 지체자냐?”라고 말하고 나는 “고발장에 첨부하였듯이 계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피해로 후유증을 겪고 있으니 고발인 조사 때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다. 홍성우 경감은 나에게 화를 내며 “왜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감히 말을 하냐?“라고 말하고 주변 경찰관들이 와서 나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다. 나는 “경찰관들은 왜 (저를) 둘러 서서 위협감을 줍니까?”라고 말하고 앞니가 삐뚤어진 남자 경찰관이 히히히 웃다. 홍성우 경감은 “경찰서에 왜 마스크를 쓰고 왔냐? 조사받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라고 말하고 나는 “뉴스에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해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면역력이 약합니다.”라고 말하다. 홍성우 경감은 “불량스럽게 경찰서에 신분을 숨기고 와서는 감히 고발인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더욱 광분해서 호통을 치고 나는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해서 신분증 요구하면 마스크를 벗겠습니다.”라고 말하다. 홍성우 경감은 “왜 경찰관과 싸우려 드냐?”라고 말하고 나는 “저는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고 욕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관들은 흥분해서 (저를) 비난합니까? 지난번에 (홍성우) 팀장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팀장님(김기연)은 바뀐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분은 성함과 계급은 무엇입니까?”라고 말하다. 홍성우 경감은 “난 근무시간에 항상 여기 있다. 여기 내 책상 앞에 와서 명패를 보면 된다.”라고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다. 어머니는 경찰관들에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으니 여기(홍경감 앞 의자)에라도 앉아 있게라도 해주세요.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는 같이 있도록 해주었습니다.”라고 말하다. 홍성우 경감은 어머니에게 “나랑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복도에 나가면 내가 나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경찰관들은 어머니가 나가면 사무실 문을 잠그려고 하다. 어머니는 “문 잠그지 마세요. 이럴 거면 오늘은 고발인 조사 안받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홍성우 경감은 “조사 안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죠? 정인용 경사, 고발장 돌려줘.”라고 말하다. 정인용 경사가 나에게 고발장을 돌려주자 홍성우 경감은 “고발장 다시 뺏어. 고발장에 결제 도장 찍어놨으니까 복사하고 돌려줘.”라고 말하다. 정인용 경사가 재빠르게 고발장을 뺏어서 복도에 나가서 복사기로 복사하다. 어머니가 “오늘 고발인 조사도 안 할거면서 복사는 왜 하세요?”라고 말해도 정인용 경사는 막무가내로 복사하다. 정인용 경사는 나에게 고발장을 주고 “홍성우 경감과 더 이야기 하면 업무방해로 끌려갈 수 있다.”며 사이버 수사대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다. 경찰관들은 문 앞에 서서 나와 어머니를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다. 나는 사무실 안을 마지막으로 들여다 보았는데 홍성우 경감은 씨익 웃고 있었고 팔다리가 긴 한 남자 경찰관은 책상에 앉아서 나를 노려보다. 정인용 경사는 어머니와 나를 건물 밖 공터로 데리고 가다. 어머니는 “원래 경찰서 경감은 무슨 말만 하면 ‘(민원인이) 양해를 구하지 않고 싸우려고 한다’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맡는 자리입니까?”라고 말하고 정인용 경사는 “지금 구로경찰서에서 큰 사건 용의자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다들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홍성우 경감 대신 제가 사과하니까 양해하세요.”라고 말하다. 나는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으려고 왔는데 왜 경찰들이 저를 둘러싸고 말도 못하게 합니까? 동대문 경찰서에도 갔었는데 경감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저러는 거 봐서 아니까 정인용 경사는 사과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다. 정인용 경사는 어머니에게 “고발인 조사 안받겠다고 하셨으니까 고발은 취하됐어요. 가세요.”라고 말하고 나는 “안 하겠다는 것은 어머니였고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다. 정인용 경사는 “고발장을 돌려줬으니까 취하 절차 끝난 거다. 조사 못 받는다.”라고 말하다. 어머니는 “오늘은 ‘고발인 조사 못하겠다’고 했으니 다음에 조사를 받게 고발인 조사 예약해주세요. 고발장 돌려달라고 한 적 없는데, 마음대로 돌려주고 고발 취하해 버린 사람은 홍성우 경감이지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정인용 경사는 “일단 그쪽에서 고발장을 받았으니까 수사 끝난 거예요.”라고 말하다. 나는 “홍성우 경감을 다시 만나서 고발인 조사 받겠다고 말 할거니까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말하고 정인용 경사는 “건물 안으로 못 들어 간다. 입구에서 나와라!”라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다. 정인용 경사는 “정 그렇다면 홍성우 경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다.”라고 말하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다. 전화 후 정인용은 “홍성우 경감이 자리에 없다. 만약에 홍성우 경감이 마음 바꿔서 고발취하 취소시켜도 우리는 오후에 어디 가야 하니까 고발인 조사 못한다.”라고 말하고 어머니는 “건물에서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자리에 없나요?”라고 말하다. 나는 “돌아가기 전에 고발 취소에 대해 이유서라도 하나 받아가고 싶습니다. 이러고 고발 끝내면 저가 취하시킨 것으로 됩니다.”라고 말하고 정인용 경사는 “그런 문서는 없다. 왜 꼭 우리 경찰서에서만 접수하려고 하냐? 이전에 너의 고발과 동일한 고발건이 1년 전에 있었는데 그 고발인도 조사만 구로경찰서에서 받았지 사건은 다른 데에 송치했다. 어차피 그렇게 처리하니까 제대로 고발하고 싶으면 다른 가서 접수하는 게 너한테 낫다.”라고 말하다. 나는 “한번 고발 취소한 것은 또 고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정인용은 “너의 명의로 고발만 못하는 거다. 어머니 명의로 다른 데서 접수할 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다. 어머니가 “왜 내 명의로 해야 하나요?”라고 말하고 정인용 경사는 구로경찰서 앞 변호사 사무실을 가리키며 “저기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말하다. 2시간 만에 찾아간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도 못 받고 2시간 동안 고발인 조사를 방해 받다가 오후 5시에 구로경찰서를 나오다. 이상의 일들을 경찰관서에서 겪고 나니 너무나 기괴한 일들이라 처음에는 제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청원인은 법 앞에 평등하게 차별없이 조사를 해야하는 경찰관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라고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그 직원을 청와대에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된 경찰관, 서울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경험한 기괴한 일들을 폭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쓸대없는데 세금을 많이쓰게한다 2.남성을 억울하게 한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이상으로 제의견은 끝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절대로 기속 되어야 하고 죽을때 까지 감옥에 생활하도록 해야합니다 진짜 전두환은 너무나 뻔뻔한 인간입니다, 진짜 아직까지도 광주시민,5.18민주 유가족들한테도 아직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을 절대로 불구속을 하면 안됩니다 진짜 그리고 병이 있다는 사람이 골프치려가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 절대로 이거는 전두환을 나오게 하면 안됩니다 진짜 어제 뉴스 보면서 어떻게 저런인간이 대통령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이순자 여사를 절대로 기소로 나가야하고 불구속은 절대로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구글,페이스북,유튜브 차단하는게 공산주의 중국,북한 따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버닝썬 사건을 비롯하여 yg엔터테인먼트 소속 뮤지션 마약사건등 yg엔터테인먼트 검찰 경찰 육착관계에 대하여 대국민감사또한 세무조사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56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빅뱅멤버들 마약 관련 yg엔터테인먼트 감사 세무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벌금 이상 전과자 연예인들 방송계 퇴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나면 삐쭉 얼굴 내밀고, 이제는 과거는 잘 못은 다 잊고 방송에 나와 웃는거 보면", "num_agree": 15, "petition_idx": "56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 이상 전과자 연예인들 방송계 퇴출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관련된 법규,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서로 대화를하거나 싸우거나 뉴스에서 보았다시피 살인까지 저지르는 불상사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윗층과 아랫층은 따지고보면 \"갑\"과 \"을\"입니다. 윗층이 \"갑\", 아랫층은 \"을\"... 서로 대화가 안통하면 윗층은 손해볼게 없습니다. 손해는 아랫층이 손해를 봅니다. 기분 안좋다고 쿵쿵쿵 아마 그럴것입니다. 저도 층간소음에 대한 법의 질서가 생긴다면 대화를하고 대화가 통하지않고 막무가내면 법에 맡겨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법이 없어 이사를 해야하는 생각까지 하는게 너무 비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심한 처벌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고와 벌금이라도 생겨야 조금이라도 조심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찰들 진짜문제많다 정신교육부터시켜라 이사건 어디까지 유착되어있는지 파고들어 뿌리뽑아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FT아일랜드 최종훈, 음주 보도 막아…경찰이 뒤 봐줬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아래 언급된 한국상황에 특화된 미세먼지 제거방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시급한 검토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그 조속한 시행을 청원드립니다. 기본 개념 - 도시의 아파트, 빌딩 등 옥상에 일종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미세먼지가 창궐한 시기에, 새벽 등 활동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건물주변에 일제히 물을 살수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자는 것임(상황이 심각하면 낮시간에도 추가 살수필요) - 소수의 건물에서만 살수장치 설치, 가동하는 것은 효과가 적지만, 도시내 대부분의 건물옥상에 물탱크가 이미 있어 여기에 살수 장치 등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살수한다면, 미세먼지가 세정되고 일정시간 지속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 보임 - 일정한 살수 시간대를 미리 예보함으로서, 살수직후 시간대는 실내공기 환기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건물이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살수탑을 설치하여 일정한 구역에 대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그러나, 인구희박지역은 적용대상 아님). - 한강 등 강이나 하천 및 그 주변, 교량에서는 강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살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임. 강이나 강변에서의 살수는 미세먼지 제거효과 이외에도 (한국만의 새로운) 도시의 명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임 구체적인 논거 - 한국은 크고 작은 건물이 있는 도시지역에 인구 밀집되어 있어 이들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안이 효율적임 - 미세먼지는 공기가 정체된 시기에 가장 심각하므로, 그러한 정체시기에 적합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임 - 대기가 정체된 시기에서의 미세먼지 제거방법으로는 바람을 야기하여 보내는 방법, (빗)물을 통한 세정, 대형 옥외 집진필터기 등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 중 (빗)물을 통한 세정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보임 - 물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경우, 굳이 인공강우가 아니라도 빌딩 등 옥상에서 살수장치를 설치하고 살포함으로서 미세먼지 제거효과를 볼 수 있어 보임(생활공간인 지표면 부근의 미세먼지만 정화하므로, 최소 수량으로 최소공간의 미세먼지 제거를 통해 최대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한두 건물에서의 살수는 의미가 없지만, 도시 전역 다양한 높이의 빌딩들 옥상에 일제히 살수장치를 설치하고 물을 뿌릴 경우, 일정 시간동안 미세먼지의 제거효과가 유지될 수 있어 보임. (전체 내지 많은 건물에서의 동시살포가 핵심성공요소로 보임) - 대기 정체 상황에서의 미세먼지지속현상이 갈수록 심각해 지는 바, 대량의 살수장치를 통한 세정효과가 일정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임(겨울조차 비교적 온난하고 대기정체시기에 주로 미세먼지가 창궐하므로 살수로 인한 도로결빙의 우려도 적어 보임) - 한국은 대도시 주변에 한강 등 큰 강들이 많이 있어 살수에 필요한 물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 살수된 물은 다시 하천, 강물 등으로 유입되어 장기적으로 물 부족현상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물과 전기사용이 별로 없는 심야시간대(예: 새벽1시 ~ 6시)에 살수장치를 집중 가동함으로서 전기, 물사용에 추가비용이나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 - 대부분의 빌딩옥상에 물탱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이 물탱크를 설치(그로 인한 건물 하중의 문제 야기 등)할 필요없이, 당장에 기존 물탱크의 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어 보임(다만, 장기적으로 상수를 계속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검토해 봐야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신축건물의 경우 이러한 살수량을 감안한 옥상에 살수용 수량의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임) - (당장은 수동으로 조작할 수 밖에 없겠지만) 향후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종류와 상황, 풍향 등을 정밀 계측하여 최적의 살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화된 운용을 한다면,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임(이를테면, 지역별, 시간별, 건물높이별, 보유/여유 살수가능수량별로 차별화된 살수 시스템을 통한 조절. 즉, IoT를 통한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 - 향후 이러한 시스템관련 산업의 발전 및 해외 수출도 상황에 따라 가능해 보인다는 점 - 한강변 등 강가와 교량에는 시간, 수량제약없이 강물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강가와 교량에 대형 살수장치를 설치, 가동하여 미세먼지를 세정함과 새로운 도시의 명물을 조성할 수도 있어 보임 - 인공강우가 향후 기술적으로 가능해 지더라도, 대략적인 수준의 대기정화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며칠씩 지속되는 미세먼지까지 지속적으로 정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견됨. 하지만, 이러한 살수장치 방식은 (수량만 조달할 수 있으면) 며칠씩 미세먼지가 지속되더라도 지속적인 살수를 통해 세정이 가능해 보임(오히려, 대량의 빗물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인공강우와 미세먼지를 정밀 세정하는 살수시스템의 결합이 더 이상적일 수 있음) - 미세먼지가 아니라도 타이어분진, 차량매연 등 도시내 도로상의 다양한 오염물질도 살수장치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음 - 미세먼지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는 방안이라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살수장치, 그 운영시스템 등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충분히 재정집행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수도비용, 전기비용, 살수장치 및 그 운영시스템 설치비용, 필요시 새로운 배관시설 설치비용 등 적지 않은 비용발생은 불가피해 보임) - 전국적으로 이러한 장치와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 과정은 미세먼지 관리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상당한 인력의 일자리도 신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논거들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제가 미처 생각치 못한 단점이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에, 이러한 방안이 실제 타당성이 있는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 조속한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미세먼지에서 하루 빨리 해방되고 싶은 마음에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상황에 특화된  미세먼지 제거 방안의 타당성 검토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찰분들중 높은곳에 계신분들 일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니 이게 나라입니까? 경찰분들 뿐만이 아닌 정치인분들 앞에선 착한척 헌법지키는척 하지만 뒤에선 헌법 저리가라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http 차단 도박 불법 차단은 좋습니다만 전체를 차단하신다니요 도박 불법 안하는 사람들은 졸지에 유튜브 못하고 구글사용 못하고 뭔 날벼락 입니까 그리고 미세먼지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힘드신거 아시는데 그럴거면 왜 미세먼지 대책 이나 미세먼지 없애신다고 말씀은 왜 하셨어요? 지키지 못하실꺼 그리고 승리 정준영 일 진짜 어이없게 끝나는거 무척이나 화가 납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지금까지 제가 쓴 글은 제가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하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6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우리나라를 믿을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도대체 임기동안 무얼 하셨습니까? 일단 그런다고 ㅂㄱㅎ <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니 악플달지마세요 싸그리 고소먹일라니까 진짜 개 진지합니다;; 뇌가 있으면 생각 하고 악플다세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니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취업자 8년 4개월 만에 역대 최악 - 실업률 18년 만에 역대 최고(IMF때 수준) - 기업전망 수출 공장가동율 역대 최악 - 외국인 투자 자본 대거 이탈 - 6월 원전 결국 폐쇄로 전기세 상승 및 공급 우려 - 도시가스비 4.6% 인상 - 경유세 인상 - 건보료 인상 - 교통비 인상 - 종부세 인상 - 올림픽 시설 관리 무시함으로 강원도 세금폭탄 - 삼성 전자 반도체 공정 기밀 기술 공개하라고 함 - 좌파정권 연속으로 공약 이행률 폭망(김대중~문재인) - 북한 석탄밀수입 침묵하고 모르쇠하기 - 문재인 국회의원 시절 법안 발의율 처참 - 금리 상승으로 신혼부부 부담 - 최저임금 무턱대고 갑자기 올려서 사업자는 울상, 파산 - 최저근로시간 단축해서 시급제 근로자는 눈물 - 세금 무리하게 인상해서 국민들 난감 -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만 불황 - 박근혜 부채 600조, 문재인은 부채 1년만에 1500조 - \"22조면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라고 발언하면서 54조를 쓰고도 고작 일자리 5천개 수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북한과 철도 연결 후 기차 인프라 비용 60조 가량 한국 세금으로 헌납할 계획 - 강원랜드 감사인원 간첩죄를 받은 황인호 임명추진 - 김정은에게 재촉당하면서 제주감귤 200톤 북송하기 (농민들은 당시 몰랐다고 함, 군용기 4대사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큼) - 김정은은 비핵화 한다고 말만하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고, 있음에도 대한민국만 GP를 철수하고, 철조망 제거하고, 지뢰도 제거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포문 활짝 열고 있으며, 심지어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와서 우리 어선을 나포하고, 6일 동안이나 억류 시켰다. - 연평도포격사건 및 각종 북한도발사건도 김정은 눈치를 보며 언급도 안함 어떻게 된건가요? 이번 양구 군인 타살 사건도 왜 자살사건으로 덮은것이며 실검1~2위를 하던 양구 군인 이라는 키워드가 새로고침 한번사이에 마이크로닷 으로 바뀌는건가요? [출처] \"한국 국적을 포기합니다\" 국적포기자, 다시 3만명 넘어선 까닭은|작성자 법률N미디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말좀 해보세요 예? 아니 이게 진짭니까? 아니 무슨; 이게 경험해보지도 못한 나랍니까? 아니 책임을지세요 책임을 맨날 덮으려고만 하지말고 언제까지 덮을거에요? 나중에 누구처럼 덮기만하다가 곪아썩어서 누군가한테 또 덮던거 걸리려구요? 제발 이게 진짜라면 잘좀 하세요 잘좀 대한민국 헌법 제1 조 2 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박근혜 정권 탄핵시켰잖아요. 다음 책임자로 그 자리 올라갔으면 책임질건 책임지세요. 어떻게 문제만 있던 박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그러라고 그 자리 맡겼나요? 경제좀 신경쓰세요 몇백조가 증발됬어요 당신 때문에 ;; 원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볍고 덮기만 하면 되는 자리인가요? 국민이 호구에요? , 저 위에 저말들이 진짜 사실인지 지식인에 여쭤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지식인에서 우연히 봤어요. . 문재인씨 업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키즈카페 우리 아기가 다치고나서 보니 제가 알지못한 키즈카페 관련법이 너무 없고 안전에 취약했습니다. 얼마전 20개월 딸이랑 키즈카페 안에 36개월미만 이용하는 유아놀이공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유아놀이공간에서 어린아이2(36개월이상.)명이 150미터정도 높이에서 한아이는 원통매트에들어가 있고 한아이는 그원통을 밀어 밑에 서놀고있는 아기를 덮쳐서 아기는 그대로 바닥에 머리막아 두개골 골절되었습니다 .그공간엔 매트도 안깔려있었고 ..사고가 났어도 애가 울고있었는데 직원하나 오지않았고 제가직원한테가서 사고가났다 하니 상황설명 듣더니 또 다른 사람을부르더니 또 상황설명에 그렇게10분이지나는데 119도 불러주지도 않았고 전 병원 안내받고 아기안고 택시 승강장까지가서 택시타고 병원응급실에갔습니다 . 그다음다음날 cctv영상을봤는데 직원들이 36개월미만유아 공간에서 위험하게놀고 있는 애들을 저지를 못하는 모습과 관리가 전혀 되질않고 그럼 그런공간이 무의미한 모습을보고 화가났습니다 유아들만 안전하게 놀수있도록 하지못할거면 그공간이 무슨의미가 있죠? 그리고 유아시설및기구 대한 안전 관리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구여 우리아이들은 어디서 맘편히 놀수 있나여? 제발 부탁드립나다 . 더이상 다치는 아이가 없길 바라며 키즈카페란 놀이공간의 안전규정을 엄격히 해주셨으면합니다 더이상 우리아이처럼 다치는일이 없길바라며 사고가 난 키즈카페는 강력한조치가 있어야합니다 .영업일시중단하고 그기간동안 안전 시설보강 직원교육 등 그리고 법에는 유아놀이시설에대한 안전규정은 없다는데 화가납니다 어린이놀이시설규정은있어도 유아는없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즈카페 안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https를 차단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유일한 버팀몫이 되고있는 유튜브 요즘엔 초등학생 꿈의 순위권에 드는 유튜버라는 직업이있습니다. 실업자가 정말많은데 여기서 유튜브를 차단하면 실업자는 더욱 많아집니다 요즘 잘나가는 유튜버는 조회수가 500만이 넘습니다 그정도로 사람들이 많이봅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이상한게 아닌 오직 게임방송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겁니다 정부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몰카,성적인 컨텐츠,등 이런것들을 잘 잡거나 형벌을 높인다면 이런일을 없어도 됩니다 다시한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유튜브를 차단한다면 실업자는 더욱더 많아집니다 이렇게가면 국민이 분노합니다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탄핵청원도 합니다.. 일이커질수도 있다 이런말입니다 어짜피 차단을 한다해도 VPN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범죄도 같을겁니다 국민들 세금만 낭비하는겁니다 결국엔 vpn과 유튜브,페이스북,등을 차단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런걸로 세금을 하는것보다는 형벌을 올리는것이 더욱더 좋을것같습니다 저는 https 차단을 강력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차단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오늘 어느 한 어린 강아지가 버려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기에 더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처럼 제가 오늘 본 강아지 말고도 우리 전국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강아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유기견 보호소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소중한 생명인 것처럼 우리 반려동물들도 다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 예쁜 강아지들이 버려지는 모습을 더이상 볼수가 없습니다. 어떤 강아지는 다리가 불편해 절뚝거리고 어떤 강아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저는 그 모습들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에서라도 강아지 뿐만아니라 고양이 등에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 또는 강화를 한시라도 빨리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강아지들은 물론이고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져서 방황하고 많은 시련을 겪고 있으며 지금 이순간에고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반려동물들을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더이상 보기가 너무 싫고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6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등 반려동물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확대 또는 강화해주시길 강력히 촉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문 대통령 따님께서 해외로 이주해 자녀를 전학시키고, 회사를 그만두고, 주택을 매각했을 정도면 현행법상 '급여정지'가 아니라 '자격상실'이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 따님의 경우를 급여정지라고 본다면 국내에 있는 건보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청와대에선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건보공단이 문다혜 씨 건보료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문 씨가 자녀 유학 등 어떤 목적으로든 건보료 면제를 받은 뒤 필요하면 국내로 들어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또 \"오랫동안 해외에서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필요하면 한국에 들어와 의료혜택을 받는 먹튀 문제에 당국이 속수무책\"이라며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어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딸은 재외국인 아닌가요? 의료보험 한 푼 안내고 의료혜택 먹튀는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찰이 견찰로 부르는 만큼 나라가 뒤집어 질 정도로 경찰이 뒤봐주고 하는 짓은 일제시대나 다름 없습니다. 경찰 개혁 지금 단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경찰 전체 조사해서 뇌물수수혐의 있는지 없는지 행하는게 맞습니다.. 경찰을 믿어야 시민이 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데 경찰이 시민을 무시한다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정직한 경찰들을 직급을 올려서 차라리 무능하고 뇌물수수받는 경찰을 해고 시키는게 정당합니다. 검찰은 현재 잘 진행해왔으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 될려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6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 개혁 시행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초증학교 2학년 아이를 둔 학부형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어른이나 아이며 마스크를 끼지안고 외출을 할 수조차 없는 날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나 학교에선 문자로 마스크착용과 개인위생관리 당부를 하지만 긴시간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수업하는 교실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지나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론 방과후교실엔 예산부족으로 설치를 해 줄 수없다하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오후엔 먼지속에서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선생님들과 수업하며 학부모들이 믿고맡길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산문제도 사교육비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학교를 다니고있는 아이들의 건강이 더 우려됩니다.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6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공기청정기지원예산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여성가족부가 만행을 계속 저지릅니다 여성전용 화장실,여성전용 택시,여성전용 도서관.. 이런걸 만들지 말고 제발 쓸모가 있는곳에 사용해주시면 돼는데 남성을 위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남자화장실만.... 제발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해주세요. 차라리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생리대를 지원하든가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6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어린이집 원장이 담임을 맡으면 본인은 책임감있게 도와준다지만 바쁜 사무와 개인적인 업무로 빈 시간은 오롯이 남은 선생님들이 분담해서 맡아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원장의 업누만으로도 일이 많을텐데 담임을 허락한 제도는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시행히고 있는 보조선생님제도의 헛점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선생님들의 보조가 아니라 원장이 맡은 반을 담임교사처럼 맡게 하거나 교사의 도우미 역할보다는 필요한 곳에 임의로 배치해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 좋은 정책의 일부로 시작된 보조교사제도가 이렇게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 담임 폐지와 보조선생님을 일반교사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은 ? 초등생도 저러지는 않을것입니다. 저들은 국민을 우롱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회해산", "num_agree": 8, "petition_idx": "56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번사건은 그저그런 주먹구구식의 형식으로 넘겨서는 안됩니다 이번사건을 다룰때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것은 추측성 글을 불러내고 개입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피해만 커져가게 할 뿐이고 이런식의 일처리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 이르키는것 뿐만 아니라 처벌이되었을 경우에도 모든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절대 남길 수 없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모든 정경유착을 끊어 내야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6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건전부실명공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전남대병원 아동병동에 병문안으로 갔다가 지하 1층에 방사능마크를 보았습니다. 지인을 통하여 수소문하여 물어보니 방사능을 생산하는 장치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무슨 약을 연구하는 시설이라는데 문제는 이것의 위치가 아동병동 지하1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위 1층엔 아이들 놀이방도 있는데 말이죠.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방사능은 노출되어도 아프지도, 냄새가 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또 대진침대에서 나온 라돈처럼 공기중에 기체로 노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안전한지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을것이라 생각되지만, 혹여나 알 수 없는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밖으로 노출되었을때, 최소한 노출이 되어 방사능으로부터 도망이라도 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나 알림장치라도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병동에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더군요... 밖에 층별 안내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최소한 병동에 있는 환우들에겐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방사능유출 알림장치라도 병원내에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아동병동에 방사능시설이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시켜주고 알림장치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어쩌다 이 정도로 부정의하게 되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연예계, 경찰, 검찰,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범죄 연루되었을 경제, 정치인들 도대체 정의는 어디갔고 누굴 위한 나라인지, 이 하소연을 누구한테 할 수 있는지 슬픕니다. 일개 연예인이 이 정도인데 권력의 핵심층들은 오죽할까요. 그래도 세상엔 정의가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 내 나라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북한과 그렇게 잘되려고 하는건 좋으신데 이건아닌거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 한명으로 얘기하는거지만 정말 북한에게 이렇게 쓰면서 대한민국경제는 자꾸 시궁창으로 가고 있고 정말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생각이 어떤생각이신지 잘알겠지만 잘되더라도 북한경제가 대한민국과 동등해졌을때 대한민국을 어떻게생각하고 대한민국이 망할수도있다는 생각이 자꾸듭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이용목적이며 미국과 기술계발과 무역활동 대한민국 저출산 일자리 비리 등등 먼저 해결하시고 북한은 그렇게 공들이시지않는게 더좋다고봅니다 대한민국이 잘살고나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대한민국에서 조마조마 사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한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없애려한 증거에 경찰 고위관계자도 있을것이다. 불법촬영 카르텔, 남성약물 카르텔 관련자 단 한 놈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잡아들여서 사형시켜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56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3년 전 경찰에 거짓말…휴대폰 멀쩡한데 '고장났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킹덤2' 현장에 최근 합류한 막내 스태프로, 13일 예정된 평창 촬영을 위해 현장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망하였습니다 무리한 노동과 휴식없는 준비와 이동으로 사고가 났군요 또사고가 났습니다. 제발 드라마현장 환경개선좀 부탁드려요 드라마 현장스텝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요즘은 제작사에서 노동을 더시키려구 스텝들한테 턴키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턴키계약을 하면 그팀에 최고참인선배가 돈을받아 후배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노동시간이 오바되어 신고를하면 제작사가 피해를입는게 아니고 스텝들이 피해를입도록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법적으로 잘못한게없구. 스텝들 턴키계약 했으니 책임은 스텝들한테 있다 그런거에요. 제작사는 턴키계약을 안할경우 계약못한다 그러구 할수 없이 스텝들은 턴키계약을 해야 일을할수가 있는거에요 제발 드라마스텝들 환경좀 바꾸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드라마  현장이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83번길 63-4 신대동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통행제한에 대한 민원입니다. 지난 2월 초경에 유치원 통학차량에 아이를 태우는데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차량을 정차했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차량을 세우고 차량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유치원 **유치원 한번 더 세우기만 해봐\"라며 기사님을 협박하고 통학차량에 탑승한 아이들이 모두 보는 중에 삿대질과 고성을 질렀습니다. 그 날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관리소장님과 통하를 하여 아파트내에 통학차량이 지날 수 없는지에 대해 물었더니 25인승 이하의 경우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오전중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고를 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공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3주정도 지난 어느 날 다시 통학 차량을 세우고 화를 내었고 그 장면 모두 아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취학 아이들은 어리둥절 하며 차량 밖을 내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통학차량에 탄 후 신랑이 그 아주머니에게 왜 통학 차량을 세우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냐고 묻자 \"내가 여기 아파트 회장이야... 어린이집 차 못다니게 할거야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님과 다시 통화를 하였더니 입주자 대표회의 의견을 내놓겠다고 본인은 권한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현행 통행에 문제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2월 말쯤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회의)가 열렸고 그 아주머니 말처럼 유치원,어린이집 차량은 아파트 단지내로 통행 할 수 없도록 결정되어 모든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통행제한에 대한 알림이 붙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유지로서 일부차량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동대표회의와 의논하라는 내용으로 민원이 완료처리되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즉.. 동대표회의 회장(신대동 4동대표)이 통학차량의 제한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음을 저희에게 통보한 후에 이루어진 동대표회의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통학 차량만을 통행제한 한도록 결정하여 일방적인통보를 하였습니다. 인천 남동구 만수2동에 위치한 신대동아파트는 산 밑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길 하나를 두고 바로 아래로는 숭덕여자중고등학교를 바로 옆으로는 동인천고등학교를 두고 있고 1동,2동 뒤쪽으로 생활도로, 1동2동과 3동4동 사이에 양렬 주차공간과 생활도로, 3동4동과 5동6동 사이에 생활도로 5동6동 앞쪽으로 관리실과 놀이터를 사이에 두고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회의(관리실)에서 통보한 후문, 아파트 중간, 정문에서만 통학차량에 탑승하라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내를 지날 경우 통학차량이 다닐 시간에는 출근 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양렬 주차공간이 비어 주차공간 쪽으로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1동과 2동 뒤쪽의 생활도로의 경우 양렬 주차되어 있어 편도차량 조차 통행이 조심스러울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도가 없어 아이들이 통학 차량을 기다릴 경우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에서 통학차량을 기다려야 하고 한 발자국만 더 내 딛어도 지나가는 차량에 치이기 쉽상입니다. 양렬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편도 통행도 겨우 가능한데 이 도로로 왕복통행을 합니다. 숭덕여자중고등학교와 동인천고등학교의 통학차량과 이 길을 통해 만월산터널 쪽으로 지나는 차량들과 인천대공원 쪽으로 질러가는 지름길로 이용되는 생활도로 입니다. 아파트 내에는 통학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지나가는 차량, 동인천 고등학교,숭덕여고의 통학하는 일반차량, 탑차, 택배차량, 배달차량, 오토바이, 이삿짐 사다리차량, 3.5톤이상의 화물차량, 레카차량까지 모든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통학차량, 즉, 노란 봉고차량만을 통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통학차량을 단지 밖으로 내몰경우.. 즉 관리실과 대표회의에서 주장하는후문,정문, 중간에서 차량을 탑승하도록 하라는 것은 왕복 4차선도로 이상을 무단횡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이미 양렬 주차되어 있고 일반차량 편도 조차 자유로이 통학이 되지 않고 인도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통학차량을 타고 내려야 합니다. 누구의 안전을 위해 아이들이 이 위험으로 내몰려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치원 차량이 올때 일반승용차보다도 키가 작은 미취학 아이들이 자신의 통학 차량이 오는지 보려고 한 발 두 발 자꾸 앞으로 내 딛습니다. 조금 큰 아이의 경우 자신의 차량이 오면 고개만 내밀고 손만을 흔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아이의 몸이 내 딛어 지면 차량에 치이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팔짝 팔짝 뜁니다. 도대체 누구의 안전을 위해 도로 한가운데서 통학 차량을 타야 합니까? 관할 구청인 남동구청에 민원하여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동대표회의와 의논하라는 답변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은 보통 출근 시간 이후에 운행이 되는 편이기때문에 주차라인 빈공간에 정차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이유로 유치원,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도로 한가운데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인천 신대동아파트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저출산 국가로 출산장려를 하는 국가에서 돈을 더 바란것도 아니고 어떠한 제도를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차량이든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 조차...... 통학 차량의 승차여부 조차도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아이들이 양렬 주차된 가운데 편도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인도도 없는 도로에서 위험하게 탑승하고 왕복차량이 만난다면 어느쪽도 통행이 안되는 도로로에서 어른들의 편리를 위하여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등하원 해야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대표회의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둥.. 안전에 위험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아파트에 6-7년째 살고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안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56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로 쫓겨난 아이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승리씨와 정준영씨의 사건으로 잊혀져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몰카, 마약 등 이건 당연히 화가 나야하는 문제 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마약이 불법인 나라에서 돈이 많다고 고위관리자라는 이유로 마약을 하고 걸리지않고 해도 GD처럼 뒤를 봐주고 징계를 내리지않고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 나라에서 고 장자연리스트 같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손을 떼고 오히려 감싸주고 증거를 없애고 네이버 -yg-조선일보-이명박-최순실게이트-심마담 -장자연리스트-코리아나 호텔사장의 아내의 죽음 등 이 일들 다 알지 않으십니까? 다 연관 되어있고 돈으로 직위로 그 모든것들로 경찰들 조차도 이용하여 증거를 없애고 사설업체에게 확인서만 달라고 거부하니 받지도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외교 중요하죠. 하지만 국민, 국가는요? 북한에게 나누고 받고 하지말고 저희 나라부터 잘 다스려주세요. 탄핵이 일어나고 뽑히신 대통령님 입니다.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고위관리직부터 연예계, 배후 등 다 까발리셔야합니다. 특히 고 장자연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것이 되지않는다면 아예 법을 바꾸세요. 모든게 다 합법처럼 모든게 다 개판인 나라로 만드세요 그냥 그래야 저희가 믿고 떠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부디 요청에 답변을 바랍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56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일들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통령이 김정은 근 2년 동안 북핵페기 노력한다고 수석대변인 처럼 행동한게 아닌지 의심스럽네! 정말 한심하고 이해못할 국가운영을 하는것을 보고 분노와 너무 열받는다.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56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 한심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효창공원이라는 이름은 그냥 공원의 이름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생명을 받친 의사 열사들의 묘지가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명칭또한 그에 합당해야한다. 공원이라는 의미는 독립유공인을 인정하지 않고 한단계 낮추려는 친일파들의 의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이라도 [독립유공인 국립현충원]이라 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창공원의 명칭을 '독립유공인 국립현충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위대하신 통일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실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욕하시는 제 친구 권**을 처벌해 주세요. 단체 채팅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병X임, 똥 등등 다양한 폭언을 일삼으며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부디 서울 신도림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권**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하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욕하는 제 친구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쓰잘때없는 여가부 폐지하고 그돈으로 비리나 지르지말고 국방에 투자하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6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저는 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데, 최근들어 등교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제가 집을 나설때 하늘을 보고 있으면 여렸을 적의 생기있던 파란색 하늘이 아닌 그저 회색의 하늘이고, 어렸을때 수를 세곤 했던 멀리있던 산들이 안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미세먼지가 많음이 눈에보이는데도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도 없으며, 마스크를 살려해도 마스크 값이 비싸서 부모님께 지원을 받곤합니다. 그럴때마다 부모님은\"마스크가 너무 비싸다. 마스크 한번 사면 적어도 3일은 쓰면 안되겠냐.\"라고 말하시고선 천마스크를 쓰고 집을 나섭니다. 저는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데도 저희 집 형편이 좋지 못하여 부모님은 한 마스크를 몇일째 쓰거나 천마스크를 쓰게됩니다. 저는 알고있습니다. 제 마음을 찢게 만든 원인이 미세먼지라는걸, 그리고 이 먼지들중 많은 양이 중국에서 온다는 걸요. 그리고 정부는 중국미세먼지는 극히 일부라며 중국에게 아무런 대책도 하지않습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약으로 미세먼지를 30%줄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포스코 탓, 경유차 탓 등등 전에도 있었고 그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것들을 언급하면서 중국책임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라를 이어나갈 어린 새싹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울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북한 비난하는 청원이 올라오면 바로 지워지는데 공사장 출근시간이나 허리수술 잘못되서 시한부 인생 산다는 사람의 글을 지우지 않네.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대충 일해도 월급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도배해서 중요한 청원이 묻히게 하는 자의 로그인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해? 니들이 좌파라서 우파의 청원만 지우는 것 같은데, 도배하는 청원을 잠도 자지 말고 전부 지워라.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노동의 대가가 뭔지 모르는 건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6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자는 청원 관리 제대로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도데체, 뭔 생각으로 근시안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광화문 1번가했을 때만 해도 그나마 나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은 했습니다. 다른 정권과 달리 국민들에게 이야기 들어주고, 법을 바꿔서 정책을 만들고, 진화한다고 자기입으로 말해서 믿어줬는데, 결국은 이렇게 어이가 없네. 국회는 정상화가 안되고, 정부는 근시안적인 정책만 내세워서 세금을 먹을 생각에 미쳐있으니, 참 ...... 답답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했잖아요. 국민 커뮤니티라도 만들어라고! 도데체 정책을 만들때 마다 국민과 대화를 안하니, 또 이런일이 생기고, 신안에서는 '신안에서 한달 살아보기'라는 정책을 하고 있고, 경찰은 모범대신 견찰짓 하고 있고, 이럴거면, 국민과 직접 대화를 하던가! 도데체 그놈의 권력이 그렇게나 좋습니까? 당신을 믿는 지지자와 지지를 안하지만 중립을 유지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이 모두 벌레처럼 생각할 것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나도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 내가 화가 나는 게 단 한가지 입니다. 제발, 그놈의 정책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 좀 하라고요. 못한다면, 국회를 전체 해산을 하든지, 아니면 일 안하는 공무원을 자르던지, 구조조정을 제발 좀 합시다. 내가 당신보다 정치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20대 애들을 버리는 정책을 쓴다면, 당신은 언제가 역사에서 제명될 것입니다. 2MB, 503도 역사에서 제명을 시키지만, 당신도 제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선비들은 이런말을 했습니다. '먼 이익을 보고 싶다면, 근거리에 있는 하찮은 돈은 가감히 버려라!'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말도 했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병이 들었다면, 그 나무 가지를 없애거라. 없애지 않는다면 나무를 없애야 하느니!' 지금 제가 이런말을 하는 이유는 당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의 잘난 계획을 말해 볼까요? 우선은 국회를 전부 해산합니다. 국회의원 중 진정한 일을 할 100명만 남기고 전원 사퇴를 시키고, 영원히 국회의원을 나오지 않게 제명시킵니다. 그리고 200석은 국민 커뮤니티로 속해 하여, 국민이 정치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현 기업들을 제재합니다. 물론, 구글과 다른 외국계 회사들에게는 조금은 각 나라의 제재의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제재를 하고, 기업들의 부정실태와 사건사고, 그리고 인수인계에 의해 생긴 세금 세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날짜를 이야기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조사 하고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모으게 되면, 국민들에게 나눠어 주고,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또한 정부안에서 가장 일을 안하고 세금을 축내는 공무처들을 축소/제거하여 국민들의 벌어낸 세금을 낭비를 줄이고, 국방부에 있었던 사건/사고, 생활형 비리를 청산/ 군에 있는 20대 애들을 위한 병영 개설 및 징병제에서 모병제를 채택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잘 하지 못한 견찰, 검찰, 각 군, 도, 면, 소재지와 시, 광역시, 특별시, 교육청, 각종 공무기관에서 실적이 좋지 않거나, 실적을 조작했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숙청합니다. 또한 각 장관들은 뽑을 때 실력에만 치우지지 않고, 과거의 행적 및 그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재를 거두고, 그리고 예전에 사용한 인재는 쓰지 않도록 합니다. 나아가 시민단체 중 비영리인데 영리단체로 이루어진 단체는 전원 제외하고, 숙청한 뒤, 비영리와 영리 단체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여, 세금을 거두게 합니다. 이 것만 총 정확히 하면 5년안에 가능할 것입니다. 전 크게 안 바랍니다.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을 뿐이죠. 저는 원래 성질이 개 같아서, 이러지만 유투브 조차 정치 관련 것은 거의 1%만 봅니다. 왜냐하면, 다 거기서 거기인 개 돼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저의 이런 글을 본다면, 어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예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가 당신의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때는 당신도 최후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정책을 할 시기는 아직 충분합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 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소리가 벌레가 내는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소리는 경쾌한 노래소리 이고, 국가를 발전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그 소리가 들립니까? 복수를 할 거면, 칼을 잘 못 들어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아직 라이벌이 없으니, 실망하겠죠. 당신은 제갈공명일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마중달이 되어 드릴테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을 하고 발전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과거의 당신은 이런말을 했습니다. '전, 국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정책을 만들것이며, 그들과 더붙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 원하지 않은다고 해도 그들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전 과거의 정권들이 했던 일들을 청산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원하던 국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전 그때 당신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전 정권들 보다는 나을 거라는 것을. 부디 저의 마지막 믿음을 저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더라도 발전할 수 있다면, 누군가는 할 것입니다. 한번에 다 시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국민들과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청원을 해서 국민들이 답답하게 만들지 마시고, 직접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으로는 국민들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 국민 커뮤니티를 만들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유사내용의 국민청원이 많습니다 속히 처벌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아직 멀었네요...정말 화가납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쥐락펴락 했으니 세상이 변했습니다 제발 정의가 살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num_agree": 96, "petition_idx": "56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조선일보일가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자신의 관련된 영상,게시물 을 올리는것은 자신의 자유입니다. 또한 공개된 게시물 , 영상을 보는것도 자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있습니다. 불법 성인영상물 사이트 차단은 어찌보면 이해할수있겠지만. 그외 유튜브 , 페이스북 , 구글 같은것들은 차단하는건 잘못된것같습니다. 저희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제발 저희들에 자유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 페이스북 , 구글 등등 SNS 매체 중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3월 1일은 삼일절이었는데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희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전 아직 학생이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저도 위험해지고 저의 지인들,친구들,그리고 부모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바에는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친분을 쌓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저의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잃을까 너무 두려워요 전쟁을 하면 두 나라 다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 친하게 지내면 평화도 지킬 수 있고 나라도 안전하죠 저도 학교에서 일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배웠지만 우리가 다시 위험해지는 것보다 친해지는게 나으니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 친분을 쌓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글을 보시는 분들 전지금 연예계 우리나라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전 우선 정준영 씨 승리씨 사건에 대하여 잘했네 못했네 를 따지고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인 이라는 이유로 전 전두환 이명박 대통령 님들 사건이 감춰지고 있는게 너무 싫습니다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며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모두가 좀만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 줬으면 합니다 연예인 들도 공인이기전에 평범한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단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우리 역사를 덮지 말아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현상황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엄연히 이름이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번호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호칭하는 것 자체도 비인간적이거니와 키 순서로 번호를 매긴 뒤에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을 한참 넘어서 인격모독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남녀 합반인 경우 둘을 구분해서 번호를 매기다 못해 “남자는 1번부터, 여자는 50번부터”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반에 학생이 2-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번호를 부여해야만 하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 아무런 이유없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설사 행정적인 편리함이 있다하더라도 아이들의 인권을 희생시켜가며 취해서는 안됩니다. 우매한 교육행정을 하루빨리 중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 번호 포함해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번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우리나라교육상태에대해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나라는점수로사람을평가하고,아주빠른속도로교육을 합니다! 넵!질문할시간은없습니다.질문하는방법을모릅니다.몰라도그냥넘어갑니다.옆에있는친구들이가만히있어서죠.창피해서그렇죠!뭐이런교육방식에대해찬성하시는분들도아마있을겁니다!반대하시는분들도있을것이지요!네!저는이나라교육방시에대해반대합니다. 저희들은공부하고잊어먹고를반복합니다!복습할시간없이 다음문제가들어오죠!이렇게해서남는것은무엇일까요? 이글을아무나보고학생들과선생들에말을들어봐야합니다.''공부를할때행복한가요?'' ''가를칠때행복하신가요?'' 이교육과정을없에라는얘기가아닙니다!시간을조금주세요!적어도질문을하고다음것을배우기전에그전것을외울때까지만이라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강북구 번동 삼성아파트ㅡ주변 거주자우선 주차선들이 있는데, *낮시간 비어 있는동안에는 잠시 주차하는걸 허용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버지를 뵈러 갈때 그럼 어디에 주차를 해야합니까? 주거지우선주차구역이 없는 사람은 손님이 왔을때 어디에 차를 대나요? 폰번을 붙여놨는데, 연락도없이 견인시키고ㅡ 자신의 차를 대는 인심..참 야박하네요. 우선주차 인정하는데 비좁은 주차난의 낮시간 만큼은 활용할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님댁  가기가  무서워요(차를 견인해  가는통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 의원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문재인은 촛불의 진심을 농락했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금 유튜브 구글에대한 임시중지 사태를 당장 멈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사태가 일어나면 많은 전국민 들이 불만을가지며 이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 모두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및 구글  서비스중지를 중단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번호판 운영실태에 대한 청원입니다. 개인 차량인데도 운수업자의 번호판을 달고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유류세는 오르고 운송료는 최저가 로 여러가지 어려운 상항임에도 번호판 임대료 까지 지급하며 운수업을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번호판을 개인에게 양도해줄것을 청원드립니다. 빠른 답변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송업 심각성"}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32살 이**입니다. 결혼 2년차인데 남편과 고민이 많습니다.미세먼지며 뉴스에 나오는 얘기는 정부정권에 대한 부정,부패,의심 얘기뿐이네요. 통일, 역사, 미래 희망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제가 저하나 좋다고 후손을 낳아도 나아지는게 있을까요..? 전에는 부모가 저희에게 \"너희가 바꿀수있다\"라는 희망적인 조언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부모님은 혼자살아도 충분하다 하시네요. 맞는말인가요..? 이 글을 읽는 이가 누구신지 알지 못해도 그냥 피식 웃지만은 마십시오. 당신도 가족중 하나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56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사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을 말한 것 뿐이다. 감히 나경원 의원에게 국가원수 모독죄, 국민모독 등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국민 모독은 민주당과 문재인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고한다. 국민모독은 민주당과 문재인이 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에게 덮어씌우려 하지 마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고한다!! 민주당 사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일을 힘들게만들고 다른부서로 이동시키는방법 다른 회사도 다를게 없게지만 갑질이 지랄을 하신다. 50년회사 족같은회사 별로 있고 싶음 생각은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방사람쫓아내는 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요즘 학원들 약 10년전에 비교해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집에와서도 숙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데요. 학원으로 인한 피해점으로는 먼저 부모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집니다. 다른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자식을 키우기 위한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아이들은 피곤함을 이겨가며 공부를 합니다. 제가 느낀바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받아쓰기 장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과서 진도는 ㄱㄴㄷ ㅏㅑㅓㅕ 등등을 배우는 아이들이 받아쓰기는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왜그럴까 생각해보니 이미 유치원생일때 한글을 학원이나 학습지등으로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다보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에 흥미를 잃고 수업을 재대로 하지 않을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어떤 책에서 나왔던 구절입니다. 주인공의 선생님은 잘난학원에서 유치원때 초등학교꺼 마스터하고 초등학교때 중학교꺼 마스터하고 중학교때 고등학교꺼를 마스터 하니 학교에서 할게 무어냐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원에 대한 학생들의 슬픈 현실을 이 한마디로 담아내어 공감할수있게 한것입니다. 아주 심한경우에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나왔듯이 4살때부터 한번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했다고합니다. 한번사는 인생, 한번 있는 학창시절을 그렇게 날렸다는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게 현실에서도 일어나고있다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이렇게 공부만 열씸히 하여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났을때, 그 사람은 과연 그 일을 잘 해나가고 더욱 좋은세상으로 만들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전 학원제도는 꼭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주 불가능 하다면..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숙제라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국내 경기가 나빠지면서 6개월넘게 빚으로 살고있어요 대출도 막아놓고 집을내놔도 안나가고 몇달째 계속 인컴이 하나도 없는 자영없자입니다 직원들 급여는 올라가고 사람들이 거의안움직이니 장사는 아예안되고 빚내서 생활비 쓰는것도 한계에왔고 국민들 죽으라는거죠? 주위에 살겠다는 사람없고 다죽겠다고 불구덩이로 들어가고있는 민생을 깊이좀들여다 보세요 외교가 중요합니까 뉴스에 나오는 대통령얼굴이 보기가 불편하고 거북스럽습니다 원망스럽고 밉습니다 힘없는저는 이민을 준비해야할까요 내나라에 사는것이 괴롭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 힘들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대통령님 먼저 저의생각을 예기할께요~ 암환자 들이받는항암치료는 제가알기로는 암세포를 죽이고 또 좋은세포까지 족이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왜냐 암세포와좋은세포까지 다죽이니 환자의 면역 력은 없지요 그리고 약이독하니 토하죠 먹지도못하죠 그러니 더면역력이떨어진다고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서처방하는항암치료보다는 nk면역치료를 병원에서치료를 하는게 더좋다고생각합니다 자기세포를 배양해서 세포수를 늘려서다시 자기몸속에맞는거니 얼마나좋아요 그리고 암세포만 nk세포가찾아서죽인 다고하니얼마나좋은치료입니까그리고부작용이없어서 토하거나 머리카락빠지는것도없구요 잘먹구요 고통도없다네요. 이런치료가있는데~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토하고잘먹지도못하는이런치료를고집하십니까 보건복지 어느게정말 보건복지일까요 국민을위한정치를하신다고 그럼 정말 서민도치료를받을수있게 건강보험으로치료를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물론국내에서도 치료를받게 해주셔야죠 서민도 살고싶어요 대통령님 눈을뜨고항암치료를받는모습 못봅니다 얼마나괴로워하고 고통을받는지~대통령님이 하루라도같이 지내면 아마도바로 바꾸라할거에요 눈물로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정합니다.애원합니다 들어주세요 일본도 하는데 ~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암환자 항암치료를받는모습을본적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누굽니까? 대통령은 누굽니까? 무늬만 대통령 말고.. 껍데기만 대통령 말고..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누구냔 말입니까. 없습니다. 국가원수 모독죄는 민주당에서 처벌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촛불의 1인으로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지만 입에 담기 힘든 말과 수치스러운 그림 등은 민주당 작품이지요? 지금 나경원 의원님의 말씀은 우리들 국민들의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국민 모독은 민주당과 문재인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시초인 촛불 선동부터 국민을 농락하고 조롱했지요? 댓글조작으로 민심을 가지고 놀았지요? 저도 피해자 중 한사람입니다. 화가 너무너무 납니다. 이 정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이 탄핵을 당하든 3년 뒤에 내려오던 사형감입니다. 지금 박근혜가 35년 정도 받았지요? 문재인은 사형감이고 남은 죄는 대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 죄가 대단히 심각하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알고 국민께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엔 대통령이 없습니다. 촛불의 1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실업고, 특성화고를 폐지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상대적 좌절감을 느껴 평생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할 것. 모든 중학교 졸업생들이 같은 학교에 입학한 후 2학년 진학시 진학반과 취업반으로 나누면 해결됨. 여자대학교는 다른 대부분의 대학이 남녀공학인데 어떻게 점수를 맞추다 보면 여자대학교를 갈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 남녀의 우정을 기대하고 있다가, 여학생들만 있으면 여성미는 강화되지만 남녀공학 대학교에 대한 상대적 환상과 남자들에 대한 환상이 강화 될 수 있으므로 여자대학교는 대구의 효성여대가 카톨릭대학 남녀공학으로 바뀐 것처럼 역사와 전통을 무시, 현재 감각에 맞게 남녀공학으로 바꾸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개편 : 실업고, 특성화고, 여대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개요> 필수과목으로 선택된 국영수 공부는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입시험은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 때문에,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도 졸업 후 수능 시험을 보면 제대로 풀기 힘듭니다. 입학시험 치르고 나면 다 까먹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어 수능 문제는 텍스트가 너무 난해해서 케임브리지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원어민과 미국 대학 교수도 풀기 힘든 문제들이 있고, 수학문제는 하버드 이과생도 못풀었던 사례가 있죠. 반면에 미국 SAT 시험의 수학은 한국의 중학교 수학 수준이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Kyfym6dvig / https://www.youtube.com/watch?v=CvkJb40La-0&t=7s / https://www.youtube.com/watch?v=DdDWVqgqFmI) 물론 대입시험에는 변별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처럼 SAT + 대학에서 전공하려는 과목으로 치루는 시험(AP)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교육개혁안 http://blog.naver.com/wholesavior/220181717472 혁명적인 자유전공 학교 설립 프로젝트 https://blog.naver.com/wholesavior/221393911667 ​",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 없는 것을 강제로 주입하는 교육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중세 국어, 전공과 무관한 수학, 원어민 교수도 못푸는 영어 지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경찰은 아이돌 가수의 성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그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문재인氏 당신은 그런 경찰에 수사권 독립을 허락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을 망치려고 하는 김정은의 하수인 입니까? 당신의 머리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에게도 딸이 있고, 손녀가 있던데.. 반드시 훗날 그런 성범죄에 노출되기를 기원합니다 과연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은 그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 답게 국민을 먼저 챙기세요 당신이 역사에 '통일에 일조한 대통령'으로 한줄 기록되고 싶은 노욕은 잘 알겠는데 국가운영은 이 따위로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선량하고 숭고한 촛불의 힘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역겹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氏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게임을 즐기고있는 한 서민입니다. 게임을하면서 핵판매란 글이 요즘들어 많이보이기 시작했고 (원래도 많았습니다) 알게모르게 핵판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핵판매로 일반 서민은 벌기도힘든 6억원을 벌어들였고 핵사용자를 검거후에도 핵판매는 아직도 많이있습니다 게임 핵은 불법뿐만아니라 게임에 핵을사용하면 유저들은 그것을보고 신고를 하지만 핵사용자들은 pc를 사용하여 아무리 제제를 해도 계속해서 사용 합니다 또한 제가 지식을 모아 이글을 올리기위해 한 게임 핵방에도 들어가보았습니다 거기에선 한사람이 \"오늘 핵을판매하여 수입은 17만원을 벌었다.\" 라고하였습니다 그걸 1달이라고 치면 약 510만원을 벌어들이는 셈 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많은데도 법적으로는 아무렇지도않게 계속 판매중입니다 아예 핵판매 사이트까지 생겨나고있으며 불법적으로 돈을벌어들이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아지고있을때 더 확실하게 검거를 해야 되는것 아닐까요? 평균 200~300 번다고 치면 불법판매자는 잘파는 사람은 500 정도를 벌고있습니다. 현 1년넘게 판매중이며 수많은 정지를 당해도 계속 우회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도 국가는 억원을 벌어들이지않는 다고 검거를 안하는건가요? 저는 게임을 즐기는 서민으로서 핵사용자를 볼때마다 눈을찌푸렸고 아예 방제목이 핵판매 카톡아이디:ooo 이런것도 많았습니다 잡기는 힘들어도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으로 벌어들이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검거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핵에대한 법을 더 높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아니 숙제는 그날 학원이나 학교에서 나머지 학생들보다 못한양을 집에서 해오는거지 왜 애들한테 다같이 내주는겁니까 학원 끝나면 집와서 씻고 자야하는데 숙제는 왜내줍니까 괴로워요 어짜피 애들 답지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제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연기금이 기금운용투자(주식매매)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정이 개입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아래 내용을 보세요) 연기금이 5g와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보유로 미래 성장성과 수익 전망이 매우 좋은 에이스테크 주식을 2018년 12월 18일부터 매수를 시작하여 금일까지 1,999,596주를 평단6,007원에 매수해서, 517,693주를 평단5,712원에 매도하여 주당 약300원의 손해를 보고 매도하였으며, 이기간 매매하고 잔량이 1,481,903주로 평단가가 6,110원입니다. -최근 3월12일은 46,744주를 평단5,664원에 매수하고 3월13일은 44,695주를 평단 5,61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투신과 비교하면 투신은 12월14일부터 매수하여 금일까지 2,797,700주를 평단 5,386원에 매수하고, 1,627,199주를 평단 5,633원에 매도하여 주당 약250원 수익을 냈습니다. -위 자료는 미래에셋 대우 tms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기금의 매매행태를 보면 자기돈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자기 돈이 이니고 국민들의 눈먼 돈을 운영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주주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연금 수급자로서 볼때 너무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집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어제는 매수하다가 오늘은 손절 매도를 하여 주가를 폭락시켰습니다. 과거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을 때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자금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는데, 자율 경영하는 지금은 주가 부양은 커녕 오히려 주가를 폭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연금이 적자일 수 밖에 없고 그 운영자들이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  주식 운영 실태 감사 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통제가 아주 군대 있을때보다 더한거 같습니다? 올라 가셔서 맑은 공기 드시면서 사셔요 남쪽 아랫공기 드시지 마시구요 역으로 갈거면 윗집 돼지랑 사시지 그래? 떠받들여 모시는 꼬락서니 ㅉㅉ...",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북쪽올라가서 사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이 미세먼지들은 문제인것같습니다 때문에 이미세먼지들은 문재인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없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청원 읽으시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읽으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야당시절 생각 해 봤나??? 그 얼마나 악랄하게 국정을 마비 시키고 추악한 짓거릴 일 삼더니 이젠 여당이 되니 뵈는게 없나 !! 민주당 내가하면 로맨스 상대방이 하면 불륜인가?? 정신 차려라 !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올리고 이해찬과 홍영표는 꼴도 보기 싫으니 국회를 떠나 주길 바란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원들 추한 모습 그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믿을 수 없는 경찰 과 검찰 저는 경북 청도에 살고 있는 박 ** 이라고 합니다. 저의 아내가 당한 사건 이고 진실성 있는 정보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2016년 7월1일 사고 아내 김 **(진단3주), 장모님(진단2주), 차량 폐차 청도에서 풍각으로 가는 중 청도군 각남면 예리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사설 응급차(가해자)가 뒷 쪽에서 추돌을 하고 무의식상태로 2km를 주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16년 8월 1일 청도 경찰서에서 대구검찰청으로 송치를 했고, 2016년 8월 5일 대구 검찰청에 방문하니 검찰청에서 수사가 종결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최소 일주일 정도 소요하여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저의 사건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4일 만에 수사종결 된 것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아내와 친구한테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 회수” 했다고 했는데 경찰서에 가해자 블랙박스 원본 없고, 담당 경찰관이 조작한 복사본만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고, 사고현장 교차로에 방범용 CCTV(SRD-200-5R-2 제품) 경찰이 검찰에 누락을 시키고, 담당경찰관이 도주인지 아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도로 여건, 차량 파손 모두 다 보지 말고”오로지 조작된 가해 차량의 처음과 중간 끝만 있는 블랙박스 영상만 보고 도주인지 아닌지 판독해달라고 담당경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 차량파손 등 모든 정황을 보고 판독을 해야 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공학과 이 ** 이 **)가 청도경찰관의 말만 듣고 도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독을 함으로서 현장검정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서 검찰에서 현장 검정을 한 결과 “2km를 운전을 해서 간 거는 맞다 그런데 근거 상 도주라고 보긴 힘들다”고 판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청도경찰서에서 사고조사 할 때 기절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운전을 해서 2km를 갔다면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봅니다. 사고를 알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도 아니 하고 현장을 이탈 했는데도 도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정황을 봤을 때에는 가해자 및 탑승한 2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청도경찰관과 대구검찰청에서는 봐주기 식 수사를 하는지 증거 불 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대구 검찰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국민신문고에 몇번을이의제기를 하다보니 (2018.7.2) 대구검찰청 전 **님, 서 완님 에게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 블랙박스 원본은 있고 처음부터 청도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는 송치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알아본 결과 블랙박스 원본이 아니고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 영상 12초가 없었습니다. 그럼 청도 경찰서 에서는 방범용 CCTV,가해자 블랙박스 원본 검찰로 송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검찰에서는 청도 경찰서에서 안 올라 왔다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로 알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2016년 8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대구검찰청 (김**, 송**, 김**)검사님에게 가해차량의 (블랙박스원본, 방범용CCTV) 증거품이 있다고 보여 달라고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 수사가 종결 되고 2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누가 운전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방범용CCTV)가 없다고 답변 했고,가해자 블랙박스 원본 분명히 2명의 검찰 수사관이 있다고 했는데 검찰에는 블랙박스 원본이 아니고 조작된 영상이고,조작된 영상을 민간 영상 박사 자문을 받았는데 운전을 했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과 유사하다고 판명을 했고, 대구 검찰에서 대검 영상 과학 분석과에 의뢰를 했는데 누가봐도 알수 있는 영상을 알아 볼수 없다고 판명을 했고 대검에서 영상 및 조작된 블랙박스 분석한 리포터를 피해자가 보여 달라고 하니 법규정상 보여 줄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로 황당 하고 사소한 사건이 라고 이렇게 수사를 해도 됩니까? 청도 경찰ㆍ대구 검찰이 높은 사람 지시를 받지 않고서야 이런 거짓말 수사를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권력이 통하는 사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5. *** 외식업종 **** 설립배경 - 오랜전부터 ***, *** 텐프로마담이 운영하던 ****, **(***** : 가게이름) 시절부터 단골인 ***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야구선수 출신 ***과 당시 내연관계였던 마담 심씨의 부탁으로 '* ****' 를 인수하기 하기 위해 2004년 **** 설립. 당시 임직원들은 **** 업종이 주력인 ***이 노하우가 전혀 없는 외식업종을 하는 것은 사업성이 낮다고 반대하였으나, 본인의 의지대로 그대로 밀어붙임. 그 후 적자가 누적되며 자본잠식에 빠진 ****을 그룹차원에서 수차례 자금지원하였으나, 결국 2013년 껍데기만 남은 자본잠식된 ****을 ***에서 운영하는 '****** 재단'에 기부형식으로 매각 논란. 골프를 좋아하는 *회장은 정재계 지인들(**포함)과 함께 미모의 텐프로 아가씨 및 마담들과 필드에 나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 골프치고 난 후에는 저녁을 먹 고 시원한 폭탄주 마시러 고급유흥업소 방문이 정코스. 라스베가스 ***호텔 한국 인 VIP 매니저 도박빚 명단 일명 '*** 리스트' 및 '장자연 리스트'에도 포함. ◎ '***' *** (본명:***) 영화 '타짜'의 정마담 실존모델 1. 오랜기간 텐프로 업소를 운영하며 정재계 유력인사들에게 도박장소제공 및 성매매 알선. 연예계 스포츠계 인사와도 폭넓은 인맥을 구축. 영화감독들하고도 친분이 두터 워 타짜 1,2의 경험자문. 한때 엔테터인먼트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였으나, 스폰서 알선 논란을 우려 2010년 패션가방브랜드 '***' 설립. ****와도 가까워 심씨 는 스타들의 열애 소스를 던져주기도 하고, **는 스타 파파라치를 가장한 *** 가방 홍보를 해주기도 함. 2. 2008년 거액 도박, 사채제공 등의 혐의가 일부 드러났으나 전방위 성접대 로비를 통해 도박장소제공혐의만 일부 인정 벌금형 선고. 3. 2015년 5월 메이웨더 vs 파퀴아오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ARENA VIP 관전. 당시 재벌2,3세들과 텐프로 여성, 연예인 등이 동행. (오전에는 골프, 오후에는 카지 노에서 고액 도박, 밤에는 마약난교파티를 벌임 (*******스위트룸 투숙) 4. 도박장소제공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로 ***라는 패션브랜드를 런칭하고 주 류사회에 편입하는 동시 '사설하우스도박장'을 자신의 고급 빌라로 이동.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집으로 보이려 2년에 한번씩 이사하며 단속망을 피함. 현재는 한강조망이 가능한 ****빌 **룸 3차. VIP 고객들을 안전하게 보안이 확실한 자신의 가정집 으로 불러들여 집 안에서 모든일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텔처럼 호화롭 게 꾸며놓음. 도박꾼들만 아니라 돈 많은 스폰서를 구해 뜨고 싶은 여성연예인들로 인해 심씨의 집에는 연예인 출입도 잦은 편. 5. 한류스타 J와의 친분이 유명한데 J와 친한 유력인사 자제 S 등 과 도쿄 시부야, 하라주쿠 등지의 고급클럽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부비부비 춤을 추는 모습이 자주 목 격. 태국이나 부산 해운대에서도 사람들 눈을 피해 아예 요트를 타고 나가 바다에서 샴페인 및 마약 파티를 즐기기도 한다는 풍문. 6. ***와 콜라보를 해서 일본에서 자신의 굿즈(goods)로 판매하는데 원가를 부풀 려 세금탈루를 한다는 의혹 (일본에서 인기 많이 하락한 상태). 거액 탈세로 인해 이 미지가 나빠지자, ***와 함께 자선바자회를 열고 기부이벤트. --- *** *** 사건에도 나오는 사람이라는데", "num_agree": 78735, "petition_idx": "56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마담 제대로된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인간들만할수있은것이 던지기랬습니다 때문에 나라를 던지는거서이었군요 대통령님 문하신줄만알았더니 추재인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56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큰뜻을 알았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교통약자보호차원에서 자저거외에 킥보드 전동기휠체어 이륜차등을 운전하시는 분들의 역주행을 자주목격하는데있어서 차대 차인데 자동차운전중에 사고가나면 많이다치고아픈건 약자입니다 그런데도 인식을 못하는것같아서요 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 조치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역주행 주기적단속범칙금부과와인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정말정말 국민여러분께호소드립니다. 윤창호법이 국회통과한지가 아직 잉크도 체 마르지않은것같은데 엄청난 사고가났어요. 17살된 미성년자가 면허증도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콜0.131)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침범하여 마주오던승용차와 정면충돌하여 2명을사망케한사고인데 사망자가 제친구입니다. 법없이도살아가는 정말착한 친구이고 자녀둘둔가정주부인데 이렇게 어이없고 황망하게 세상에 이별을고하는데 분노가치밀어오르지만 참고 이렇게 글올립니다. 미성년자가 무면허에 음주운전도잘못이지만 가해부모님도 저는 책임이크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창호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해부모님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줘야한다고생각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10만 자동차용품 종사자들이 드리는 간곡한 호소! 현대자동차 3월부터 출시되는 소나타차량에 옵션으로 블랙박스가 내장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이 진입을 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정부때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블랙박스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애프터마켓에 뿌리내리기 까지는 우리 10만 자동차용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조사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신차를 구매하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애프터마켓에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실이 한순간 이루어 졌겠습니까? 자동차대기업들은 우리 10만 자동차용품 종사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동차 시트,오디오,후방감지기,후방카메라,경보기,네비게이션,신차쿠폰썬팅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우리는 시대의 흐름이니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며 감내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멍청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굴지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연구하여 그 기술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대기업에서 애들 코 묻은 돈까지 꼭 뺏아 가야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율주행차니 수소차니 뭐 이런 거창 한 거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일하며 아이들 공부시키고, 늙은 부모님 모시고, 남들처럼 휴일에 소주 한잔 기울이는게 살아가는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블랙박스 제조사들은 하나둘 파산을 하고 있고, 그 종사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자동차용품 매장을 하는 전국의 자동차용품점들 다수는 가계세를 못 내어 쫒겨 나고, 은행빚을 못 갚아 파산하고, 빚쟁이에 시달려 도망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시민의 정부를 세우실 때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용품종사자들 일자리 더 안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거리에 내몰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원합니다.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다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우리 10만 자동차용품 종사자들의 마지막 생계입니다. 간곡한 요청에 제발 귀 기울여 주십시오.", "num_agree": 5680, "petition_idx": "56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 자동차용품 종사자를 살려주세요!!!현대기아 자동차 블랙박스 순정 장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죽이는 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떠한 소식 접했습니다. 그것은 구글를 임시중지한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알아보니 우리나라는 통신사가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이 구축한 망의 유지를 위해 플랫폼에서 망사용료라는것을 내고 인터넷 망을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글은 외국기업이다 보니 망사용료라는것을 내지않았고 그것 때문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이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에 방통위 및 통신사에서 구글에게 망 사용료 지불을 요구한것 같은데요. 그것이 결렬되어 임시중지 조치를 내린것으로 판단되는 되요. 저는 여기서 몇가지 문제점을 말해보려 합니다. 먼저 첫째, 구글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전세계에 뻗어있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망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막대한 유지비용을 플랫폼에게, 심지어 외국기업인 구글에 요구하는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둘째, 구글이 중지 된다면 피해보는것은 오히려 저희입니다. 구글은 전세계의 정보를 모아놓는 거대한 열람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저는 구글에서 접하고 세계 정세를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글을 임시중지 시킨다면 저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대한 길이 막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가 저희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막는갓은 헌법에 맞지않을 뿐더러 이러한 행태는 언론통제와 다른 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글이 임시중지 되고 유튜브가 막힌다면 이들은 다 실업자가 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글이 중지되는 동안의 유튜버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다시 말하자면 구글은 거대한 기업이고 전세계로 뻗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구글을 임시중지해 막는다고 해도 별다른 타격이 없을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저는 구글 임시중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임시중지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지구상 악의 근원 미국의 세계 제패술은 쥐덫과 뒤통수와 자해공갈! 한국포기선언(에치슨라인)의 쥐덫으로 한국전, 통킹만 자해공갈로 베트남전, 탈레반 양성후 아프가니스탄전, 대 이란전 지원후 뒤통수로 이라크전 등 피도눈물도 없는 악마들의 피비린내 진동한 난장판 만들기 입니다. 양키는 전쟁 승패가 아니라,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으로 꿩먹고 알먹는 술수로 74년째, 하루100억씩 강탈하며 끔찍한 안보사기와 자해공갈로 농락하는데, 외신은 조작하고, 한국 앞잡이들은 나팔수 처럼 확대하고, 일방적인 불평등 계약아래 주종관계인데, 한미동맹을 부르니, 미국무장관이 한국은 아니라고 알려줘도 스토커 처럼 끝없이 역적질로 매국 행위를 자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옥죄어 열악하지만,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주체성 강한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는 불굴의 고구려 기상에 순박한 사람들이었단 것(연세대 인명진 교수), 또 탈북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북한은 한국을 '통일해 해방할 대상'으로 본다\"며 그래서 \"군대 구호도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이지 '남조선 괴뢰'라는 글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키 꼭두각시 괴뢰국 한국이 되려 당당히 침략자 양키와 맞선 북한에 괴뢰라 역공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매국노들의 민족화합과 단결은 없는것인지... 일본 혐한파 극우들이 나경원의 대통령 폄하를 응원하다니... 1천만의 유대인들은 단합해 에치오피아 흑색 유대계까지 이주시켜 나라를 재건하고 미국을 조종하는데. 8천만 한민족은 오로지 외세 스토커가 되어 연명하려는 파렴치한들이 득실거린단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인도 한국 점령통치를 끝내줘야 한단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37살한아이에가장입니다 저는 지입 사기로 인해 전재산과이혼이라는엄청난 결과에 처에있습니다 어떻게 살아 가야될지 막막하여 죽을려고도하였지만 저희 아이가 눈에 밞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부디 한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요 2018.11쯤좋은지입자리가나왔다하여 같이 일할형과 같이 라성매매단지라는곳에 송이사 서이사를 만나러갔습니다 물건은 부안에있는 (유) 성* 라는 곳이있으며 cj 삼성 lg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회사라 하였 습니다 코스설명을듣고 괜찮은거 같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저희조건은 계약서 부터 다적어달라고하였는데 성*에서 보낸 계약서라고 설명 만 해주고 아무런 계약체결이없이 단가 가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대로할꺼 이라며 불안하면 확인서 하나 적어주겠다 하였습니다 확인서에는 코스 금액 계약서첨부 투입전까지 할부이자 대납 해주겠다고 적고 할부를진행하자고 하여 차가 나와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였더니 만드는데 20일밖에 안걸린다고 진행해야 할수 있다고 하였 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흥에있는 천*매매단지에서 냉동탑차을 보게 되었습니다 왠지이상하여 안할려고 하였으나 성*라는회사가 알아주는 회사이고 성*에 최이사라는분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전화해보라고 하여 통화 하게 되었습니다 최이사라는분은 자기 쪽은 cj lg 삼성 대랑 연관데있다고 신경 쓸 필요가없다고하였 습니다 저역시 인테넷에찾아보니 성*라는 회사사장님이부안에 서봉사활동 도많고 후원도 많이한기사가 많아서 믿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일하기로 결심하고 캐피탈을지행하였습니다 한곳에서 두대에차가 필요하다하여 같이할형과 갔는데 그형 어머니가 노졸증으로 쓰러지셔서 입원비 대느라 신용불량 된것을 몰랐 던겁니다 형은 캐피탈이 안되었고 그쪽에서 제 신용도가 좋으니 그형을보증인으로넣고 하자라고하였고 저는 형 상황도 안좋고하여 형과 상이 하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일은 지육이라고 하여 돼지도축된걸 실어 나르는 일인데 지육걸이라는 것이있어야 된다 하여 자기쪽에좋은차가있으니 그차를 새차처럼 꾸미고 천*화물매매단지에서본 차한대를 하자고하여 그렇게 하되 못본차 한대는 보여달라고하니 캐피탈해서 차를상사로 올리면 전화할테니 와서 확인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라서 진짜 잘해준다고 걱정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뒤부터 문제였습니다 일주일이지나서 물어보면 수리중이다 전화할께 또전화하면 도색집 보냈다고 오면 전화할께 저도화가나지만 하다보면 문제가생길수있다 생각에 사진이라도 찍어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오후에 보내줄께 오후에 보내줄께 그것만 한달이지난겁니다 그래서 차어디있냐 물었더니 서이사라는분 이 잠수를타고 전화도 안받는겁니다 물건담당하는 송이사라는 분한테 전화를했더니 차다만들어졌단다 지육걸이만달면된다 라고 하시더군요 왜 서이사라는 분은 전화 안받냐하니 아파서 못받았다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일은못하고 캐피탈값 만 내고있었는데 더큰문제가 발생되었던겁니다 두대가 같은곳 에 일 하기로 하였는데 한대 밖에 못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 한대를 사야 두대가 들어갈수 있답니다 그래서 해결 하든 환불 해달라고 하니 성*쪽에 파렛트 코스 좋은게 있다 그게더 편하고 하다가 지육걸이돈지불 다했으니 빠른시간 내에 거기차인수하고 넣어주겠다 더라고요 물건이야기하고 3개월째라 어떻게든 일을해야 겠다 생각했습니다 생계가걸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탁송으로 내려왔는데 차는 2달이넘었는데 매매상 에서 본 그대로 거지꼴로내려 보냈더군요 분명내리기전 사진찍어 보내 달라는 말도 무시 하고 저하고 약속조건 도 무시 하고그냥보냈더군요 차 받자 마자 바로 서이사한테 전화 했더니 전화안받고 송이사 한테 전화했더니 안된건 고치고 말해달라는겁니다 돈 지불 할테니 라고 말하더군요 화가나지만 생계가 우선이니 무조건 일부터 가자 생각했습니다 일은 물어보니 성* 최이사한테 이야기 다됐고 전화하라 더군요 바로 최이사한테 전화했더니 배차만하면 된다고 내일연락한다 더군요 하루가지났는데 연락이없어 전화해보니 좋게 해줄꺼니까 이번주 기다리란겁니다 그말에 또 속아 기다렸 습니다 다음주가되서 재촉을 하니 해주겠다고 하고 연락갈꺼라고 하여 기다렸는데 어떤 관련도없는 분이전화와서 이하기한 코스도 아니고 집에도 못들어가고 일 잡히는데로 가야되고 3개월째 일 못 들어갔다 하니 그냥 차 보내 버리라고 하더군요 화가나서 성*보 최이사한테 전화하니 같은계열이고 바빠서난중에전화한다하고 끈어 버리더군요 그래서 송이사한 테 전화하니 알아보고전화한다더니 또 하루가 지나더군요 그다음날 전화하니 내가잘못들었다고하고 더러 화를 내더군요 더이상 못기다린다 하니 차를 팔아주겠다 하더군요 일 거리도 없고 계약이잘못된거니 그럼차들고가고 이전하라고 하니 그렇게는 못하고 빨리 팔아줄께 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럼 약속대로 할부값이라도 대납 하라고 했는데 도 빨리 팔아줄께 라는말만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한대는 아예 생사 조차모르다 특장집에서 연락와서 차 확인좀 해고라고 해서 갔더니 패차 직전에차 가있는겁니다 그차라더군요 화내고 날리했더니 팔아주겠다는 말만또 하더군요 그렇게 지난시간이 4개월째고 일한번못가고 차 할부만 한달에 400씩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하니 잘못 한거없고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저말고도 알아보니 이사람들한테 사기당한사람이 수도없이 많터군요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지입하는사람들 대부분이 생계가힘들어서 하는데 고소해도 너무오래 걸린다는 약점을노려 생계를 힘들게 해서 고소못하게 하고 나몰라라 하는 저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한가정이 저사람 들 때문에 파탄 나게 생겼습니다 제가말을 조리있게잘못해서 더많은말들이있는데 다빠진것같아 답답합니다 어떻게 남을 등치고 저렇게 살수있는 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입사기를당하였습니다 제발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떠한 소식 접했습니다. 그것은 구글를 임시중지한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알아보니 우리나라는 통신사가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이 구축한 망의 유지를 위해 플랫폼에서 망사용료라는것을 내고 인터넷 망을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글은 외국기업이다 보니 망사용료라는것을 내지않았고 그것 때문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이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에 방통위 및 통신사에서 구글에게 망 사용료 지불을 요구한것 같은데요. 그것이 결렬되어 임시중지 조치를 내린것으로 판단되는 되요. 저는 여기서 몇가지 문제점을 말해보려 합니다. 먼저 첫째, 구글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전세계에 뻗어있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망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막대한 유지비용을 플랫폼에게, 심지어 외국기업인 구글에 요구하는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둘째, 구글이 중지 된다면 피해보는것은 오히려 저희입니다. 구글은 전세계의 정보를 모아놓는 거대한 열람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저는 구글에서 접하고 세계 정세를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글을 임시중지 시킨다면 저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대한 길이 막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가 저희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막는갓은 헌법에 맞지않을 뿐더러 이러한 행태는 언론통제와 다른 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글이 임시중지 되고 유튜브가 막힌다면 이들은 다 실업자가 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글이 중지되는 동안의 유튜버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다시 말하자면 구글은 거대한 기업이고 전세계로 뻗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구글을 임시중지해 막는다고 해도 별다른 타격이 없을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저는 구글 임시중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56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임시중지 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반배정을 다시해주세요 제가너무 똑똑하고 착해서 반배정이 개같이 나왔습니다. 어서 바꿔주지않으면 번개파워로 죠저버릴것이니 어서! 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56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중학교 1학년 반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자기들은 무조건 남자들만 군대는 가라구 하고 말이야. 지들 입장만 생각하고 말이야. 박근혜같은 계집년들 떄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장난 괴물 같인 생긴 얼굴로 성형과 피부과에 가서 수술하고 레이저 치료하고 말이야. 과거 얼굴보면 가수들이나 영화배우나 형편도 없더라. 화장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면 애송이들이다. 그런 것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구 말이야. 유명 연예인들도 군대를 보내서 상황이 어떤지 보여줘야 한다. 남자들은 연예인 중에 열심히 지원해서 가는데 여자들은 몸 관리만 하고 말이야. 괴물처럼 생긴 것들이 성격 고약하다. 측천무후 같은 것들이다. 지들은 얼굴 관리나 하면서 사회를 망치는 것들이 말이야. 전쟁나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희생 해야하냐? 더러운 것들 같은이라구. 내가 대통령이면 공산당과 이 나라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거다. 이게 무슨 나라냐? 진짜 썩웠다. 미국사람들도 웃긴 양키놈들이고. 방위비 같은 소리하네. 그리고 대통령도 무슨 생각을 하는거야. 북한한테 왜 돈을 갖다줘. 당장 여성들도 군대에 보내라. 연예인도 상관없이.",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여자들도 군대에 자원시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공인들 연예인 되기 전에 한 인간이었기에 경찰에 맡겨야하며 확실한 처벌을 받게하기위해 경찰들 비리도 깔끔하게 조사해야죠 혹, 춤추고 싶어서 가더라도 부킹문화는 없어져야하는 것도 맞습니다 글고 클럽안가도 죽지는 않습니다(저 같으면 안갑니다 끔찍 ~~강간당하는데다가 마약까지 하고 짐승들 장난감이나되니까) 사회문제에 좀더 신경을 쓰길 바랍니다 울나라 정치인중에도 독립운동가 못지않은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시면 님들도 님의2세들도 좀더 멋진나라에 살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현상황에 대하여(어느님글  바톤 받는식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살수있게 도와 주세요.출소후 세상은 더 두렵습니다 복역전 기초생활수급자 였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상황이 더어렵습니다 조현병.결핵.메니에르.우울증.알콜중독으로 고시원에 겨우연명하며 체중은20k가빠진채로 살고싶습니다 하루 몇번을 죽으려고 하늘을 보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이래선 안덴다고 돌아섭니다 살고 싶습니다 성남시분당구 야탑1동 고시원에서 수급 신청을하고 긴급지원금이 나오기를 기다리지만 기다리는게 지쳐갑니다 돈한푼없이 비틀 거리며 하루를 죽은것과 마찬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지않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56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자입니다 살수가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일련의 사고 보면 승리 ->정준영 ->최종훈-> ?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나 현재까지 정황증거 분명하고 거기다 메신저증거까지나온 상황에 긴급체포가 아닌 소환? 단순히 피의자신분이라는 단어 하나뿐...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청구는 대한민국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과연 그 법은 힘없고 돈없는 서민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권력과 돈,인맥 있으면 그 법은 적용이 안됩니까? 거기다 경찰까지 연루되고 있는 녹취록까지 나온 마당에 분명 누군가 도와주고 막아주고 했을텐데 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그저 보고만있을까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 민낯이라고 보입니다.힘없고 돈없는 서민에게는 가혹한 법이고 그사람들은 가볍고 만만한 법이 대한민국 법입니까? 이미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지들 끼리 입맞추고 증거인멸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이사건에 아는사람은 그리생각할겁니다. 왜 대한민국 경찰,검찰이 피의자 도와주는 모양새로 보입니까? 법이라는게 누구에게는 법이오.누구에게는 밥입니까? 법은 최소한 예의고 최소한 지켜야 할 선 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것들은 최소한 예의와 지켜야 할 선 넘은 범죄자인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소환한다? 과연 일반사람이 이런경우였다면 똑같이 했을지 대한민국 경찰에게 묻고싶습니다. 왜 당신들은 경찰으로써 항상 늦습니까? 왜 뉴스가 나오고 이제와서 수사하는척 하는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신뢰? 믿음?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범죄자는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경찰이 연관되어있다면 또 제 식구 감싸기하겠죠? 그게 현실이겠죠. 철저히수사하겠다? 과연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6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과 돈,인맥 굴복하는 대한민국 경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언제까지 이런 말도안되는 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음주 ,무면허 ,10대청소년 ,무보험 또 청소년 무면허 음주운전 뉴스를 내용 그대로 이구요 피해자 차량이 탑승한 4명모두. 안전밸트 다 했고 규정속도 지키고 정상 주행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차를 받아버리는데. 이렇게사고나면 살아남을수 있을까요 ? 가해자 는 미성년. 또,또,또 가볍게처벌하고 잘살겠죠. 피해자 가족의 그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진다면. ..... 소년법 폐지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이런일을 격는다면 어떨것같나요 ............... 제발엄벌해주세요. !!!", "num_agree": 394, "petition_idx": "56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청소년 보호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문재인 정권 초기 통계청장 경질 이후 국립대학 빈 강의실 불끄기 알바 주차장 세차 알바 역 앞 무거운 짐 들어주기 알바 등 국가보조금 투입한 초단기 알바로 실업률 통계조작 일자리 예산 50조 원 이렇게 다 날린 것 그동안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등 일부 경제모임에서만 지적되다가 오늘 공영방송에 보도됨 문재인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아직도 사태파악 못하고 장하성 주중대사로 신임 친구가 먼저다 우리편 아니면 적 이라는 운동권의 편협한 사고방식이 파멸을 앞당기는 중 문재인 일당 너희들만 망하면 괜찮은데 대한민국 전체를 망하게 놔둘 수는 없어서 임기 채우기 전에 퇴진시켜야 할 듯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하야할 의사 없나? 목숨 부지할 마지막 기회가 하야인데 끝까지 버티면 말로가 비참할거다 이명박근혜와 달리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는 건 퇴진 후 이적죄로 다스리겠다는 것", "num_agree": 4, "petition_idx": "56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 경질은 통계조작 사전작업 이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1인 입니다. 지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서 담당자님이 사장님과 연락을 한 상태이십니다. 사장님께서 계좌번호를 모른다고 하셨다길래 제가 계좌번호/예금주를 문자로 보낸 상태이구요.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임금을 안주신 상태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담당자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제는 담당자님의 전화도 안받으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봤더니 출석하시라고 하겠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출석요망을 문자로 보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출석요망을 문자로..보내나요?? 원래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 사장님의 경우 지금 전화도 안받고 피하는 상황이신것같은데 문자를 볼까요? 그 문자를 보고 장난이라고 생각하실꺼같은데요.. 문자보다는 사업장을 방문한다던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다른방법을 찾아야 할꺼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연락이 계속안된다고 부재중으로 넘어가는 전화 그리고 보지않는 문자를 보내서 무얼하나요. 아무리 조금 적은 돈이지만 저에겐 큰돈입니다. 그리고 좋게 그만둔건 아니지만 그래도 임금은 받아야되고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사장님이 연락을 피하면 끝인가요? 어떻게 해결못하나요?? 공무원님들이 처리할꺼 엄청 많은건 알고 있지만 저도 지금 일하면서 처리하는거 많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신경써서 업무할껀 다 하고 있는데 그냥 전화안된다고 문자출석요망이라니.. 장난인줄알겠어요 안그래도 계속 임금을 안주시고 계신데..참 사장님이 폭언도 하셨는데 경찰에 까지 신고를 하면 일이 커질까봐 참고 임금만 받으려고 하는데.. 원래 받아야하는건데 왜 제가 이렇게 계속 신경써야할까요?? 그 사장은 신경도 안쓰고 있는거 같은데 말이죠... 지금 청원을 보면 이렇게 저처럼 못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걸로 보여집니다. 개선이 되어야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솔직히 공무원이면..그냥 칼퇴하고 싶고 기간만 지나면 끝이다 라는 생각 많이 하시는것 같아요. 이런부분...정말!!!개선되야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여서 임금을 받으신 분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봤을땐 거의 못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는건지 상세하게 나와있거나 처리가 되는 부분이 보여지면 좋을꺼 같습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나의 문의내역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처리되어가는걸 볼순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저는 더 정확한 단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 속상함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담당자님들은 귀찮듯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것 같아요. 일이 많아지면 그럴실수 있다 이해는 하지만 제가 잘못한건 아니잖아요.. 처리만 잘 해주시면 당연히 협조 잘합니다. 공무원님들의 태도와 말투도 바뀌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한 임금을 받고 싶고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이 많을꺼라 생각 됩니다. 왜 제가 일했는데 계속 임금을 못받고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까지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여기에 까지 글을 남기네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궁금해요. 이런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처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장자연사건이 계속 묻히고 있습니다. 장자연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피해받은 많은분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100, "petition_idx": "56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을 다시 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북미가.싱가폴.베트남.회담이어.지금.은. 미국트럼프볼턴이. 완전비핵화뿐만아니라. 북한의.대량살상무기 즉.다연장로켓.등.화력센.무기. 생화학 무기.전부페기와.인권문제까지.들고나오고있다. 본래.베트남.하노이.회담.에서.북한은.영변핵시설 페기로.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철도도로건설 같은.점진식.핵페기로.가려고했지.미국도.왜실무회담 에서.사전에.북한.영변핵시설외.또.다른.핵시설.제기하지않고 담판석에서.싸인.할때.불쑥들고나왔나? 이건.아주명확한.담판깨기위한수작이지. 누가봐도.빤한.사실이지. 북한을.완전.무장해제시키고 저들의.서방국가민주주의로.가라고.압박하는거지 완전.패전국취급하고있잖아.두손들고.투항하라는거잖아. 어느누가바보라고.이따위.협상.에나서겠나? 또한.북한이.핵보유국되는데는.여러가지방법있다. 중국 과손잡고.명의 상으로. 중국 의.하나의.성으로.들어가면.그만이다.미국은.어쩔건데?북폭, 비핵화? 하나도못.한다.대외로는. 중국 의.한개나라두개제도로.조선은.조선대로.완전.자체.자치하고.법도 조선법대로하고.국방은.중국 항모전단 이동해에서.한미일.견제하고있으면.어쩔건데? 또하나. 대한 민국 과.북핵.공유한다고하면.미국이.한반도.폭격할이유가먼데? 북한이.핵탄두100발.남한에.팔던지주던지.대신.남한보고.북한철도 고속도로 전기.가스.통신.등.기초시설.건설.해달라고 해도.비핵화안하고.핵보유국되는거다. 또하나. 중국 에.핵탄두.전부바치고. 중국 항모전단 탱크 장갑 차.미사일방어체제 같은.선진적채래식무기.들여와도.되는거다.비핵화했는데.유엔에서.제재 안풀어줘? 또한주한미군.철수안하면.북한은.625후.철수한.중공군을.다시 평양주둔시키고 체재보장해달라고할수있다. 중국 군도.주한미군철수하면.철수한다고하면.어쩔건데? 또하나.만약.북한핵 전면포기한다고치자.그럼.남북평화 경제협력 하면 북한철도로.중국대륙나가게되고더나가유럽까지. 대한 민국 제품.판매가된다.수출애굽.지금.의.수십배가되지. 또한.러시아.가스.석유.목재.석탄을.싼값에.들여올수있짖 그럼.미국의.세일가스.석유.다.안들여오게된다. 미국이.결코.남한이.경제.군사력이.강해지는걸.저들손아귀에서.벗어나는걸 용인할것.같으냐? 절대아니지. 미군.철수하면.군사적으로도.미제.감시.벗어나고.국방비.1억줄이고.경제는.더구나.미국의존에서 벗어나게된다. 미국이.한국이.저들.통제하에서.벗어나게할것.같으냐. 대한 민국 국민들.꿈깨라.김정은이바보냐? 자한당놈들 반중친미 친일파새끼들 가짜보수우파들 일베충들 유트브방송 구석에서 하는.가짜정치인들.너들.진짜로.북한비핵화해도.미제는.절대로 북한.가만안.두고.북폭할거니까.전쟁부추키지마라. 그러니까.미국은.지금.이시점.에서.담판계속하고북한을.비핵화협상테블에.끌어내려면.북한에 당근주고.신뢰얻어야한다.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철도도로건설 같은.걸로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이 북한에 당근주어야되는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2019년 3월 13일 현재 거제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거제시청에 난입하여 온갖 기물을 파손하고 시장을 협박하고 불법 스티커를 집무실 곳곳에 붙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과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힘과 폭력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이런 행동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자 폭력이며 엄연하고 명백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협박입니다. 또한 이들 노조원들은 거제시내에 불법으로 붙인 매각반대 현수막을 법에 의거하여 철거하려는 것에 극렬히 반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너도나도 현수막을 만들어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억지와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무지막지한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행동을 하는 이들이 조직폭력배와 다를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부디 이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6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 노조의 거제시청 불법난입 및 각종 기물파손과 협박에 대해 경찰이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3", "end": "2019-04-12", "content": "꿈 많았던 한 사람은 재벌과 정치인들에게 모진 수모를 겪다 그렇게 지고 말았습니다. 고 장자연씨의 사건이 처음 이 세상으로 나온지도 벌써 10년 쨰 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건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자연 사건도 이번달 말로 종료되고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자연 씨의 사건은 남의 애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소시민으로 태어나 누구든 재벌이나 정치인에게 온갖 악행을 겪어도 그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살거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해결 되지 핞고 성상납 관련된 정치인 과 재벌 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시민이 불안해 하지 않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그들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잘못해도 결국 그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떵떵 거리면 잘 살텐데. 또, 어떤 정치인과 재별들이 법을 지키려 노력할까요? 애초에 법을 지키는것은 그 처벌이 주는 무서움도 있는데, 그들이 더이상 법을 무서워 할까요? 아니요.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이번 장자연 사건의 수사기간과 지원을 늘려주시고 해결해주셔서 꼭 정치인들과 재벌들에게 법의 경각심을 주시고, 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안심을 주세요. 아직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만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세요.", "num_agree": 7140, "petition_idx": "56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와 수사 기간을 연장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청원제목 관련,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여배우의 강력한 수사 및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정치인이 이런 망측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국민의 주권자로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정치인이 누군지,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라지만 고작 증언자인 윤**님은 신변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10년간 불안 속에 살아야 했는데 어찌하여 정치인은 누구시길래 겉과 속이 다른 왜곡된 정욕을 품을 수 있던 걸까요. 이래서 어떻게 버젓이 정치인 행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이름은 특이해도 행실까지 특이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인물에게 나라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여배우의 강력한 수사와 정치인 이름 공개및 엄격한 조사 , 청렴유지를 위반한 정치인에게 처벌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6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장자연씨 관련  거론되는 여배우과 정치인  이름 공개 및 수사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군을 전역한 지 무려 12년이 지난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입니다. 뉴스 검색을 하던 중 군 장병들이 외출 및 외박 시 숙소나 숙박에 한정되어 너무 과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저도 4평 언저리 되는 민박에 6명이나 되는 인원이 미쳐 돈이 부족하여 8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고 한 방에 묵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병의 외출 및 외박 이수지역에 국가가 나서 숙소 및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 해준다면,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지역의 상인들과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부당한 숙박이용료를 가라앉히는 큰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입대가 이뤄지지 않는 미분양 건물, 폐교 등으로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 건물 등을 리모델링 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 등을 군이 직접 관리하고, 외출 및 외박 전에 인트라넷 등을 이용하여 미리 신청을 하고, 통금 신고제 (예를 들어 저녁 10시_요새 몇시인가요?) 등을 지정한다면, 불특정 민간인들로부터 소중한 장병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고, 가족들이 편한하고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도 마련 될 것입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 안에 적은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하는 장병들에게 큰 경제적 지원이 될 것이며, 최소한의 외출, 외박 인원의 통제로 인한 군기의 손실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군 장병의 사기는 국가와 국민의 관심에서 솟아오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장병들을 위한 '외출 및 외박 지역 무료 숙소' 를 고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정인 대톨영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경원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나경원 은 미국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에게 종전선언,평화선언은 안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가가 잘 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 입니다. 또한 어제 연설에서 대통령을 북대변인 이라고 망언을 하였습니다. 그간 나경원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어 오를 데로 끓어올랐다 생각합니다. 어찌 하여 이 나라는 저런 사람을 버젓히 나라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데로 방치하고 남겨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세금 받아 먹는 것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와 정신적 상해가 너무 커서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우울합니다. 또한 저런 사람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국정일을 한다는 자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롭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방법을 아시는 분이나 참여 원하시분 또는 좋은의견 있으신 분 아래 댓글에 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노이 북미회담에 양향력을 행사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민소송으로 퇴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여태껏 정부에서 청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답을 원치 않으신다면 그냥 페이지 자체를 폐지하십쇼. 깨어 있는 척 하시지 마시고. 저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까지 세세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부가, 문재인 당신이 우리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나는 문재인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으나 최대한 당신의 뜻을 따르려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공약대로 실천할 것이라면 그걸 따라야겠죠. 다수결로 뽑았으니. 하지만 당신은 너무 어긋났습니다. 단순히 https 차단 같은 이야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독재자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도 당신이 다른 부서에 책임을 넘기거나 두루뭉술하게 와해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당신이 정했던 규율에 따라 20만 명이 넘는 청원에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심한 비난은 있어도, 이유 없는 비난은 없는 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잘못을 깨달으세요. 이곳을 마치 공산국가처럼 만들지 마세요. 나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내 후손에게 그런 국가를 물려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고작 임기 5년 동안 권력을 휘두르기 위함이었습니까? 인권 변호사를 운운하며 쌓아온 인상은 고작 5년을 채우기도 전에 무너질 것이었습니까? 당신과 정부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의 뜻을 대신 펼치는 대리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극소수의, 당신들의 뜻을 마치 국민의 뜻인 양 포장하여 펼치지 마십시오. 前 정부가 어찌 망했는지 가장 잘 아는 게 당신들이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제라도 우리의 뜻을 알아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있는 의미가 뭡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영변 외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확인 원심분리기 추가구매 확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분열 물질 생산 산음동 ICBM 조립공장 가동 북한산 석탄 밀수 업체 여전히 활동중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폐기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하는데도 남북경협 추진 미국이 남북관계만 따로 진전시킬 수 없다고 못 박고 북한산 석탄 밀수 감시하려고 정찰기 한반도 배치 대한민국 관세청이 제대로 감시했다면 미국이 직접 나설 일은 없었을 것 미국이 한국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포착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에 올릴 것 주체사상파 운동권 청와대는 오히려 그걸 기다리는 듯 경제관념도 없고 아는 건 80년대 이념 밖에 없으니 비핵화 중재하겠다더니 평양회담 이후부터 북한 철도 퍼주기로 의제가 전환됨 국민들도 다 눈치챘다 문재인이 북한만 쳐다보고 국정 손 놨다는 것을 곧 문재인 퇴진 구호 나오기 시작할거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의미가 뭔지 아직 감이 안 잡히겠지 퇴진 후 이적죄로 전부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 듣기 싫으면 겸허히 수용부터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오늘처럼 맑은 하늘을 보고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책임이라고 얘기할껀가요? 대통령님?! 시베리아기단에 의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못넘어오니까 지금 대한민국 하늘 어떠세요? 대통령님?!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시죠?! 굉장히 깨끗하고 맑죠? 그런데도 경유값 인상해서 생계형운전자들 피빨아먹고 국민들 피빨아먹고 미세먼지 잔뜩먹여 죽이게 할 생각인가요? 국민들 탓으로 돌릴껀가요?! 네?! 이쯤되면 증거도 충분하고 중국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줘야하지 않나요? 대통령님?! 생각을좀 하고, 이제는 실행해주셔야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오늘같은 하늘에도 대통령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시쳇말로 이리저리 발에 채이는 썩은 차, 요즘은 환경오염 때문에 오래된 가솔린 차 썩은 매연의 경유 차 구박 덩어리입니다 그 동안 목구멍이 포도청 이라 폐차도 못하고 돈이 없어 새로이 좋은 차로 교체도 못하고 하루하루 똥차로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차도 끌고 나오면 온통 돈 아닙니까? 차 굴리면 비싼 기름값에 온갖 통행료에 또 썩은 차도 현실과 동떨어진 감가상각으로 그냥 버려도 안 집어갈 차가 수 백 만원 형성되어 수 십 만원 요구하는 자동차세 (ex 책정된 세금 육백 만원 실제 차 값 오십 만원) (요점)그리고 아무리 조심해도 먹고 살려고 차 끌고 나오면 눈이 시퍼런 하이에나 교통 견찰들(犬撮) 눈을 피할 수 있나요? 속상한 마음에 하소연 해보아도 워낙 센 甲이라 자기가 어른인양 온갖 훈계에 결국 수만 원 벌금 남발 이네요 뭐 만만한 게 홍어 뭐라 하지요 살아가며 강도 짓 남에 등처먹는 짓 않고 열심히 살아도 등골 빼먹는 교통 벌금 요즘 같은 봄날은 경칩 개구리보다 먼저 많이 나왔네요 이곳 저곳 교통 막힌 곳은 거의 전무 하지만^^ 제안 합니다!!! 평상시 올바른 운전하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 사고 없으면 가산 점 주세요 매일매일 1점씩 누적 점수 주고 미약한 신호위반 안전벨트 기준치 넘는 약간의 과속 등등의 과료 정도는 누적 마일리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쌓아둔 선행점수 없으면 벌금 내고 부지런히 법규 잘 지키고 살아가면 선행 점수 쌓아가고 하여 피치 못할 경미한 실수로 등골 빨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高자세 교통 견찰들도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들은 아비 형도 없나요? 경미한 위반으로 국민 등골 빼먹는 그런 것(짓) 제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경찰들 공정성 그다지 없습니다 신뢰 꽈당집단입니다 일부겠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등골 빼먹기 그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회의원 본인들은 월급 잘나오지요... 국회를 열든 파행을 하든...지금 나라가.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싸우는것도 좋고 서로 비방하고 비웃어도 좋아요... 그렇게 국회안건들을 뒤로한체 서로 자기당만 잘났다고 싸우는거 너무 보기 싫으네요...지금 당신들이 하는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당원들 잘먹고 잘살자고 싸우는걸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열심히 일해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많은 월급을 받고 한국땅에서 국회의원 이랍시고 떵떵거리며 잘먹고 잘사시지요...부럽습니다.. 제발 밀려있는 안건먼저 해결 하시고 싸우세요... 국민들 당신들 때문에 죽어가고 찌든삶을 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상대로 국민이 제판 할수 있으면 정말 종신형 주고 싶네요... 제발 서로 당신들만을 위한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해 싸워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본인들은 월급 잘나오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김정은과.문재인대통령 이.북한핵.남북.공동소유하고.북핵.남한.핵우산으로.한반도 보호하는.무기로.한다고선포하면.미국은 닭쫓던개.지붕쳐다보는격이된다. 북핵.남북.공동.소유로.선포해라. 한반도.전체비햑화못.할바에는.둘다핵소유한다고.선포하면 모든게.게임끝난다. 트럼프.어쩔건데? 남북한.비핵화.하라고.한반도폭격해? 아니면 경제제재가해? 그럼.남북한.모두가.진짜로.중국 러시아에 달라붙는다.너들한테는.중국 견제하는.동맹국 하나가또사라지는거다.어디해봐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핵보유국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미투운동에 대한 학교의 처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되고 교육당국 전수조사 나간게 불과 두달 전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선생님이 또다시 담임을 맡게되셨습니다 작년에도 해당 선생님이 담임을 맡으시려다가 올라온 글 때문에 다른 교사로 대체되었는데, 올해 다시 담임을 시키다니요? 학생과 교육당국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작년 미투운동으로 한창 제보가 될 때, 몇몇 선생님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임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제보를 올린 학생을 찾아다니거나, 아예 반성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었죠. 중국어반 담임을 맡는다고 나온 선생님은 2010년 이전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네이버 뉴스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피해학생들의 부모님께서 해당교사의 퇴직과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학교는 이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김 선생님을 재단 내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셨다는 증언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학원재단 기사 댓글에 졸업생 분들이 누군 줄 알겠다, 우리 때도 문제가 많았다,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쓰셨을까요? 이번에도 학교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1,2학년 정부회장만 모아 교장선생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사실 사과를 하신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교사들은 그냥 기말고사 이후 2~3주간 수업에서 배제된 것이 끝이고요. 아무런 답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 미투 현수막이 붙자 발빠르게 한시간 안에 떼버렸던 모습과는 정말 상반되네요. 미투운동이 터졌을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학원재단은 일이 터지면 재단 내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고, 여론이 사그러들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일신여중 교장선생님 때처럼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제대로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육 당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고, 학교 이사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것입니까? 잘못을 저질렀을때 어물쩡 넘어가기, 이것이**학원재단이 추구하는 이상입니까? ", "num_agree": 21, "petition_idx": "56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고등학교//**학원 미투 교사 처벌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외교문서의 합의문의 경우 자국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항상 해당국가가 먼저 기술되고 상대 국가가 나중에 기술됩니다. 예를들어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 합의문의 경우 한국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은 아래의.... \" , 베트남에서는 \"베트남과 한국은 아래의 .....\"로 각 나라의 언론 등에 발표됩니다. 우리의 동맹국(미국, 일본 등)과 같은 민족인 북한과의 외교문서 합의문의 경우 제3국인 한국에서는 어떻게 발표하는 것이 현명하고 동맹국을 예우 할까요? 포털사이트인 naver 등에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북미'합의문으로는 검색이 되지만 '미북'합의문의로는 검색이 불가합니다. 현재 우리의 동맹국과 북한과의 외교문서의 한글판 해석 시 아래의 예와 같이 변경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1) 북-미 --> 미-북 2) 북-중 --> 중-북 3) 북-일 --> 일-북 4) 북-베트남 --> 베트남-북 5) 중-미 --> 미-중 6) 남-북 --> 북-남 * 동맹국: 우리와 외교관계 수립국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국 외교문서의 한글판 해석 시 동맹국(미국, 일본 등) 예우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최근 버닝썬, 정준영 관련 사건을 보더라도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길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직까지는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꼭 막아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민주주의 얘기는 이제 옛말이네요. 높은 분들은 별 변명 다해가면서 지들 몸뚱이만 지키려 하니.... 이 청원 사이트는 이름만 그럴싸 하지 정말로 청원 보긴 하나 모르겠네요. 이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질 지도 모르겠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랍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우선 개인사업자도 아니며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신입직원 아르바이트생들은 많이 교육하였고 당연 근로법에 따라 근무자에게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책임감없이 몇시간 근무하다 무단이탈 후에 자기가 일했으니 노동청에 다 확인했으니 신고하기전에 일한 급여 달라 악용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저도 몇일 근무 후 그런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하루도아닌 1시간 2시간 말도 없이 무단이탈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노동법을 적용해야하는걸까요..? 나쁜 사업주님들도 있겠지만 그런 무책임한 근로자들로인해 피해보는 사업주님들도있습니다 이런게 법이란 이름안에 악용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첫날 말도 없는 무단 이탈시에는 급여 미지급 또는 최저시급절반기준으로 지급하던지 해야 악용사례가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남겨봅니다 핸드폰이라 두서없이 부족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법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려 협박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우리나라는 선행학습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액 유아 영어 학원(영어 유치원) 금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5살된 딸아이가 있고, 아내는 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어 유치원(유치부 어린이를 종일 교육해주는 곳을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금액에 대해서 상담 받았을때,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9시부터 2시까지 교육을 함에도 10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선행 학습법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에 가야할 어린이들이 어학원 종일반에 가는 형태로 고액의 영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가 종일반 어학원이 가는것이 현행법으로는 불법은 아니며, 유치원에서의 영어 교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어학원에서도 유치부의 영어교육을 금지하여야 하는게 아닌지 생각이듭니다. 평등한 교육을 받고, 법으로 금지된 선행 학습법이 올바르게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선행학습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액 유아 영어 학원(영어 유치원) 금지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수산물들어오지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택시기사님은 아무것도 하지않으셨습니다 지난일이 아님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택시기사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이 더이상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는 소리인데, 왜 여당인 민주당은 발언의 맥락은 생략하고 수석대변인이라는 단어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 난리를 치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현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에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며 하는 소리이며, 외신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반성을 못할 망정 오히려 여당이 적반하장격으로 저따위 행동을 하는건 국민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국가 원수 모독? 윤리위 제소? 뻔뻔함도 정도가 있어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대북관계에서 평화를 핑계로 정상적이지 않은 북에 끌려다니는듯한 모습, 북한의 한국전쟁과 각종도발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대북사업 추진 및 지원 하려는 현 상황을 만든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야당원내대표의 옳은 소리에 단어하나로 이런 파국을 만든 여당의 대국민 사과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여당의 대국민 사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 입니다 저는 직원없이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다달이 받아보는 국민연금이란 종이 쪼까리에 너무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버는 만큼 세금도 나가고 유흥비도 나가고 식비나 생활비도 나갑니다~!! 이건 다 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꺼이 소비되는 금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노후를 생각 한다는 명목하에 국민연금이란 이름으로 금전을 빼가는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건 이미 지방세 교육세 기타 세금으로 이루어 지는거고 우리의 노후는 다른 방법으로 나름 지켜나갈수 있게 국민연금이란 강제성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국민연금이지 직접 느끼는건 다달이 나가는 빚독촉 같습니다 제발 서민들에 대한 힘듦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바는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선거에 대해서 입니다 이번 당선자는 ***님입니다 선거위반에 해당하는 돈봉투 선거가 적발되었슴에도 자격박탈이 아닌 당선이 되었다는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돈봉투선거가 적발되었다면 자격박탈이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당선까지 된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6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선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장자연사건 밝혀주세요 동의합니나", "num_agree": 26, "petition_idx": "56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민청원을 받아 들인 적인 없는 주사파정권 미친 청원장 폐지하라. 국민명령이다. 유기견,유기묘 참혹학대,학살 식용 개백정양성 방조 묵인 동조 방치 문재인. 개를 가축에서 삭제,개고양이도살금지,폐기물급여금지특별법을 70년 국회계류중인, 미친 자들을 다 갈아 엎어야 국민,동물이 산다. 6월 구글,유튜브,페이스북 차단 예정,구글 유튜브.페이스북 차단 공산국가 중국,북한,베트남. 보고만 있는 국민 개돼지화.! 이게 나라냐! 공산화 직전인 미쳐 돌아가는 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받아 들인 적인 없는 주사파정권 미친 청원장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손학규 이제 나이들어 존재감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 집에가서 쉬세요 ! 국민들에게 욕먹지말고 스스로 물러나세요 !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꼼수나 부리지말고 ! 나경원 의원 대표연설 비난하는 모습 애처로워 봐 줄수가 없습니다 ! 한국당에 일부 흡수 시키고 물러나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학규 존재감이 없다 ! 그만 끄지세요 ! 애처롭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럴거면 군대를 안보내는 쪽이 맞다고생각됩니다. 현재 군인들은 새벽까지 핸드폰도안내고 외출 외박시 군통제구역 범위를벗어나는 행위를 일삼코 핸드폰으로 사설토토나 프로토까지 하고있으며 군대 내부사진까지찍고 막장을달리고있습니다. 하물며 외박과 외출 휴가또한 한달에한번이상 나오는경우도봤습니다. 예전군대처럼 확실한훈련과 통제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다하는 군인을 만들어서나오게하던가 이런식으로 군대를 운영할것이라면 군인들 즉 대한민국 20대남성들의 시간이 너무아깝게 소비되는거같아 차라리 군대를없애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풀어주는것은좋지만 너무막장같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즐거운 명절 문화 만들기에 정부가 앞장서 주세요 우리나라는 설, 명절 3~4일간의 연휴 기간이 있지만 결혼한 사람들에게 즐거운 날만은 아닙니다. 명절은 제사 지내는날 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명절문화도 보면 요즘은 아주 제각각 입니다 특정 종교가 있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해외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은 또 어떤 집안에 예전에 풍습을 지키느라 아직도 한복에 쪽머리를 하고 제사 음식을 만들며 손님들 맞이하느라 명절을 보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할로윈,크리스마스와 같은 모두가 다같이 즐겁게 보낼수 있는 그런 기념일은 없더라구요. 명절은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지내는날, 부모님 용돈드리는날, 아이들 세뱃돈 주는날 등..요즘 결혼도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진짜 결혼은 하는것보다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답게 산다는것이 이렇게 힘든것이니지 결혼후 알게되었습니다..효에 대해 논하자면 어느정도 까지 해야 하고 요즘처럼 노령화시대에 병을 달고 10여년씩 고생하시며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병원비에 허리가 휘어도 돌아가시면 몇십년을 제사지내는 이런것이 과연 효도인것인지 자식들이 이렇게 까지 효를 행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부모님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것이지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고 ...물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 국민의 몇프로가 제사를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한 문화를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여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매장하는 풍습을 금지시켜 자연훼손을 막고 화장을 하여 이것을 보관하되 월 만원정도 관리비로 사원이나 전통양식으로 건물을 지은뒤 이곳에 두며 기일이나 명절에 찾아뵙는것입니다. 설이나 추석에는 자식들이 한복을 입고 이곳을 방문 전통놀이도(윳놀이,팽이치기,씨름 등등...)즐기고 명절음식도 같이 먹고 시장도 열어 전통공예품을을 만들거나 구매도 할수 있도록 축제와 같은 형식으로 하면 명절이 아주 즐거운 날이 될것같습니다. 요즘 명절만 되면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저도 그랬구요. 해외에서 쓰는 이런 비용을 국내에서 소비할수 있도록 우리을 명절문화를 바꿔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전통문화도 계승하고 내수도 살리고 가족끼리 즐겁게 보낼수 있는 그런 명절을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즐거운 명절 문화 만들기 정부가 주도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남성연예인 몰카촬영 및 유포 사건의 시발점이 된 버닝썬 사태부터 각종 성범죄 및 타범죄의 근원지인 클럽,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증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체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수식어를 내건 대한민국 경찰이 범죄의 지팡이가 되어 눈감아주기식 수사 및 사건조작, 은폐에 가담하는 모습을 더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일해야 할 기관이 몰카범의 범죄사실 하나 입증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묵인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피해자 및 피해사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처사임이 분명하며, 그러한 묵인으로 인해 또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범죄로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국가기관'에서 양성하고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정부, 그중에서도 경찰의 행태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질책하고 고발할 수 있다고 여기며 이에 본인은 남성연예인 몰카촬영 및 유포 사건을 비롯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고 조작한 경찰세력을 조사하여 일체의 꼬리자르기식 사건종결 없이 엄숙히 처벌할 것, 경찰과 유착된 엔터테인먼트 및 유흥업소를 낯낯이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56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및 남성연예인 몰카유포 사건과 관련한 경찰 비리와 유착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성관해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법적인 조취를 취해야 하는건 맞습니다. 저는 남성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여성평등이라면 남성평등을 이제는 생각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무섭습니다. 아주 매우 강력하게 무섭습니다. 지하철에서 중요한 연락이 와도 여성들이 많으면 폰 만지는 것이 매우 무섭고 두렵습니다. 또 그냥 핸드폰을 쥐고 있을뿐인데 그게 자기 치마속이나 다리를 찍었다고 해서 신고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성적으로 서로 만나서 즐겼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뜯을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거나 고소를 해서 서로 구두상으로 합의를 봤는데 여성 말만!! 듣고 고소가 되는등 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보면 정부도 편향적이며 편법적이라 생각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나라는 국민이 지키는데 국민중 누가 가서 지킵니까? 저는 여성이 약자라는 이유로 타당하게 당연한걸 지키기위해 시위 또는 큰소리 내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본인들의 보호 법을 만들어 주길 바라며 나라에서 힘써주길 바란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그 중 바쁘신 분들도 있고 또 억울하게 사는 분들도 있기에 그런 분들이 삼삼오오 만나서 나라에 큰소리 내며 말하는건 존중받아야 하며 오히려 용감하다 멋지다 라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러한 사회 흐름에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걸 역 이용해 약자라는 핑계로 남자들에게 성적으로 만나게끔 유도해 무슨 가면무도회처럼 속을 알수 없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갈취하거나 공갈을 일삼는 여성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약자이고 또 한 인간이기에 존중 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 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자라는 이유로 성적으로 문란을 일부로 일으켜 고소를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또 구두상으로 서로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는 고소를 해버리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갖히게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크게 달라고 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들도 존중 받아야 함은 물론이며 저희 남성들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말하는 여자에게 돈을 주며 일방적으로 당하고 또 돈을 목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여성이라고 하면 무서운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는 정부가 편협적이지 않고 편법적으로 법을 실행시켜 주기보다 한쪽말을 이제 다 들어주었으니 이제 남자들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양성평등을 위해 법을 제정해 주시고 또 그게 더 힘들다면 사기죄와 무고죄 법률을 둘다 10년이하 징역입니다. 그걸 15년 이하로 바꿔주고 또 여성 처벌을 원한다해서 남자들이 고소를 하면 여자는 말만 하면 고소가 되고 교도소까지 그냥 들어가는데 남자들이 신고를 해도 거희90%는 무혐의 거나 가벼운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이 말하는 평등인가요? 헌법에서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자유가 있나요? 한국 여자 무서워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남자분들도 많습니다. 헌법수호,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고 계신다면 지금 사회 내부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봐주세요. 이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서운겁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여자들의 기득권을 위해 올해 경찰들 모인 자리에서 말씀 하셨죠? 끝까지가서 엄벌하라고? 근데 크게 보면 그게 맞는건데 저희도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남자가 오히려 요즘에는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그럽니다. 성폭력,추행 고소된 남자들 중 10명중 2명이 피의자라고. 그만큼 허위신고 과장신고 여성이 약자지만 너무 약자들 편에 서는건 사회 질서를 흐리고 깨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성사기 범죄가 많으니 이것도 평등하게 엄벌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저번에 경찰들 모인 자리에서 문제인 대통령님 그런 말씀 하실때 속으로 욕했습니다. 좀 더 섬세하게 국민들을 봐주시면 안되는 겁니까? 나라에서 여성을 위한건 좋지만 그로인해 역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성사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주시거나 저희 남자들도 말로만이라도 수사가 가능하게 끔 해주세요. 이건 차별입니다. 물론 정말 잘못한 것은 처벌은 받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이제 약자 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num_agree": 3, "petition_idx": "56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사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유시민은 문재인의 세파트 노릇 그만하고 다른일 해라 ! 점점 보기가 역겹다 ! 조잘되는 주둥아리에 똥물을 확 퍼넣어 주고싶다 ! 적당히 하고 물러나라 ! 뇌물을 얼마나 먹었으면 교모하게 피해가며 그짖을 하고있나 ! 차라리 예전 이정희하고 같이 어울려 놀아라 !",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은 문재인의 국정홍보처 인가 ! 제발 그렇게 살지마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을 내지않는다고 유튜브를 통제하면 어떻게합니까 답변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한국차단"}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네이버도 좋고 페이스북도 좋습니다. 국내기업이며 입지도 좋고 휴대폰에서 해결가능한 카카오톡으로는 청원계정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하더니 갑자기 뺀이유가 뭔지궁금하네요. 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살릴려고 애를써야지 뭐가 마음에 안든다고 기업을 우습게보고 좌지우지 하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계정으로는 왜 청원이 안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나경원의원 뒤에는 국민들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습니다 ! 발언 수위를 좀더 높여주세요 ! 대가리 숙여 사죄해야될놈은 따로있습니다 ! 치매에 중풍걸린 환자처럼 버벅거리는 이해찬 그딴놈 신경쓸것 하나도 없습니다 !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일에도 계속 앞장서 주세요 ! 가식없이 소신껏 ! 문재인은 수석대변인 그이상의 짖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56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이 있어 위로가 되는것 같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슬하에 자식하나 없는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 딸들처럼 아끼는 워마드회원들은 최근 대한애국당 사람들하고 태극기집회에 참여중입니다. 태극기 집회가 어던 집회입니까? 박근혜대통령을 석방 및 복권시키고 문재인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그럼 민주당과 청와대 소속의 진선미장관은 대통령과 민주당을 배신할 생각이라는 거겠네요? 아니라면 제발 아니라고 해주십쇼. 청와대 관계자든 인턴이든, 민주당 국회의원이든 초선의원이든 민주당원이어도 좋습니다. 속시원하고 투명한 답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투명하게 해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장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청와대관계자의 아무나라도 좋으니 \"답변\" 청원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태국에서 온 불법노동자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고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몰렸습니다. 태국 사람들을 인당 150만원에 쓴다며 250만원 인건비 나가고 4대보험들어줘야 하는 저희를 짤라 버리고 더러 우리더러 일을 못한다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계속하였지만, 6개월이 걸린다느니 인력이 부족하다느니 핑계만 대고 자국민의 인권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대전 출입국관리소를 고발합니다. 이것은 국세 낭비이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식당이란 공간에 위생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직원을 쓰는 곳을 아무리 신고해도 단속하지 않는 다면 출입국 관리소란 곳은 왜 불법노동자 신고를 받는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6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동자로 인하여 일자리 짤렸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무슨 선수가 기계도 아니고 월드컵,아샨게임,아샨컵등 1년도 안되는 시기에 3개 국제대회를 치뤘고 거칠다는 프리미어 리그서 한주에 2경기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회도 아니고 친선경기인데 궂이 장거리 비행을 해서 선수생명 단축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박지성,기성용,구자철등 선수관리를 제대로 못한 협회때문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느라 무릎에 무리가 와서 박지성선수는 조기은퇴했고 기성용선수는 한창나이에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병역혜택이라는 특혜를 얻었지만 한세기만에 나올법한 월드클래스 선수를 혹사시켜서 부상이나 후휴증으로 선수생명을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국위선양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글을 문체부나 관련된 분들이 읽어주시고 손흥민선수 선발을 제고하길 바람니다. 이번에 이강인,백승호,이승우등 어린선수들 많이 선발했는데 검증이 필요치 않은 손흥민선수는 휴식을 주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3월 국대 차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본인들의 부족함이 중국의 자신감으로 미세먼지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에게 할말은 없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왜많아지는지 청화대에서 느낄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방 연말정산 후년에 주고 연차수당3년만에 주는게 말이 되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우리 나라의 공무원중에서는 장관급이상부터만 국민 세금으로 운전기사 급여를 주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그외 공무원들 및 산하기관장들의 경우는 자가 운전을 하거나 국민 세금이 아닌 자신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들만 해도 국민 세금으로 운전기사두고 기름값 지급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사우나갈 때도, 골프갈 때도, 마누라 시장 갈 때도 등등 개인적인 일에 이들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유치원 원장들만 세금으로 성인용품 사거나 명품 사는 것이 아니고 . 우리 국회의원들 은 더 심합니다. 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국회의원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은 아예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대부분 자가 운전입니다. 최소한 국회의원들부터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운전기사 제도는 당장 없애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 장관 아래 고위 공무원들도 이를 시행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빠른 시일 내 바로 잡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운전기사 월급, 국민 세금이 아닌 자가 운전이나 자신들의 부담으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숲마을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농업인 조남명입니다 나는 농촌지도자 인제군연합회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업인들 은 인력난에 심각할정도 입니다 인제군에서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를 처음으로도입하여 농업인들이 이들을 고용해 사용하였습니다 올해도 신청해 사용하려고 인제군 농업기술센타에 의뢰를 하였고 인제군에선 농업인들이 원하는 수요를 파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인제군은 2018년 20명의 무단이탈이 생겼습니다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였으나 2019년 신청인원(329명)의 50%가 삭감된 165명을 배정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농업인들이 잘못하여 도망간것이 아니라 지들이돈 더 벌려고 도망친것을 농사짖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어 농가가 요구한 수요를 법무부에서 안해줘 농사를 짖지 못하게 한다면 농사를 할수없는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농가들이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였는데 반만준다면 지금와서 농사를 줄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진행할수도 없고 어떻 하란 말인지요 그렇다고 법무부 관계자들이 와서 농사 지어줄수도 없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은 관계부서와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것이지 농가가요구한 근로자를 더 못주겠다고 한다면 농사를 하지말라는것인지~ 말도 안통해 손발짓 다해가며 갈켜놓았는데 올해에 못 들여오게된다면 그손해는 국가가 책임질겁니까~??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6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계절근로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복지도 개판 숨쉬는것도 개판일세", "num_agree": 1, "petition_idx": "56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방 소화기 분말약재때문에 미세 먼지 더 발생하는거 같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외국인노동자로 인해 국내에서 백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배우 정우성 좀 어떻게 좀 말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교복지원시 현물지원말고 금액지원해주시면 안되나요? 형이나 언니가 입던 교복이나 아님 주변졸업생들에게 교복을 물려입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을 지켜보면 교복자켓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학식,학년초 첫날,졸업식때만 입는다는 아이들이 90%이상입니다... 그런 자켓은 솔직히 비싼금액들여서 사는것보다는 물려입을수있는경우는 물려입는방법을 찾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 교복 맞추러가면 기본교복(자켓,상의,하의,조끼)만 지원되고 체육복,넥타이,상의추가(셔츠하나로 일주일 입을수는 없으니까요...ㅜㅜ),가디건,하의추가(남자아이의 경우 교복하의가 너무 잘찢어진다며 추가구입유도... 잘 안찢어지게 튼튼한 원단으로 만들던지하지 싶은마음이 들어요...ㅜㅜ)까지하면 추가금액만 20만원정도 들더라구요...(동복기준) 정말 감사하게도 경기도에서 무상지원해주셔서신입생 각가정마다 기본교복구입비(30만원:지원금) 부담이 줄었지만 현물지원이라 첫째아이 자켓이 있음에도 입지도 않는 자켓을 둘째아이꺼도 집으로 가져가야하는 상황이 되더라구요... 자원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입지않는 교복자켓을 없애주시던지(가디건이나 후드집업으로 대체) 아님 현물아닌 금액지원부탁드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무상지원 꼭 현물로 하는이유를 모르겠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나경원 의원님 머리숙여 사과하라는 인간들 머리들고 물어 뜯어버리세요 ! 이 정권 이가 갈립니다 ! 정권창출의 동업자 귀족노조만을 위한 정권 같습니다 ! 서민, 취약계층은 일자리에서 다 쫒겨나고 소득은 없고 물가는폭등하여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현실속에서 무슨 입에 재갈물리는 노름이나 하고 자빠저 있는 정권 마음 같아서는 당장 들어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 힘내세요 ! 뒤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 국개의원 숫자 줄이는 역할에도 계속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께 대가리 숙여 사죄 해야할 놈은 따로 있습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방금 들은 소식인데 잘 검색이 안되고 언론도 다소 의하할 정도로 보도가 없어서... 불안한 맘입니다 미군이 부산항 제8부두에서 생화학무기 실험중이라는데 정말인가요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실험 해도되는건가요 미군 주둔도 맘에 안드는데 생화학무기 실험이라니요 부산이 무슨 오지도 아니고 너무 너무 말이 안되어 거짓, 헛소문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생화학 무기는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항 제 8부두 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 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인권을 중요시여기는 윤리적인 사회에서 점점 정보화가 되어가는 흐름에 휩쓸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인터넷 신문과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속 무분별한 댓글과 추측성 내용을 포함한 기사는 정말 무지해보인다고 판단합니다. 가려진 신분 속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모독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이에 따라 댓글을 다는 부분에 있어서 로그인 창 팝업과 더불어 본인인증을 통한 실명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시 용산구에 살고있는 남자 나이26 청년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말좀 들어주십시요. 본론을 말씀드리면은 여자들의 쓸데없는 성평등주장 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자들에 대한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일부남자들의 잘못된 성 인식 으로 인하여 다른 남자들도 피해를 받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몰론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이치는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남자들의 의견을 무시한체 독보적인 결단으로 여성의 주장,의견,진술 으로 인하여 많은 남자,남성 분들이 피해를입어 인생에 큰 낙오자가되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등 그 손실이 너무 커서 손을델수 없을 정도입니다. 몰론 여자,여성들의 성 권리도 중요하지만 일부여성들의 잘못된 성 인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고통을 받는 남자들이 없어야 한다는 제 생각 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독보적이고 극악무도한 여성,여자 들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 라도 이러한 것이 바로잡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비록 간소하게나마 제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국민들에게 말해봅니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 "num_agree": 20, "petition_idx": "56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여자들의 성 권리로 인해 고통받는 대한민국남자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093756&memberNo=41817446&vType=VERTICA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132026005&code=990402 지금 현재도(버닝썬 사건 등..) 이미 경찰이 각종 세력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판국에, 자치경찰제라니, 지금 이 시국에 말이 되는 건지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번 재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을 줄이고 지방직 공무원을 늘인다는 것 조차 말이 안 됩니다. (소방공무원 등 오히려 국가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지방 자치에 맡겨 버리면 치안에 구멍이 남은 물론이며, 각 지방 자치 단체 마다 지금도 지역 유지 및 지역의 기업체들과의 유착이 날로 심해지고 비리가 판치는 이 판국에 경찰을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맡겨 버리면 각 지방 별 경찰 고위직은 누가 맡게 될까요? 또한 각 지방별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이 자치 경찰의 수사에 청탁한다면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해당 지방에서 권력을 가진 단체장, 그리고 그들이 속한 당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별로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무척 극심하며, 인구천만의 서울시를 빼고는 재정 자립도를 이룬 도시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경찰을 자치단체에 맡겨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치안이 후진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려는 까닭이 심히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이렇게 까지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민주당이 지금 득세를 하고있는 지금, 나눠드실 자리가 더 필요한건 아닌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의료 민영화와 같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제도의 낙후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비리의 온상속에 맡겨 버리는 일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 도입,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한민국에 일자리는 많지만 젊은이들이 힘든일을 기피한다고 쉽게 말 합니다. 그래서 값싼 노동력인 외국인 노동자를 기업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이런일을 기피하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임금경쟁으로 인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한 일임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기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젊은 이들이 청춘을 다 바쳐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게 뻔하여 기피하는 것입니다. 중국 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최대한 배척하고 자국민 우선정책을 실천 한다면 3D일자리의 임금은 최저 임금제를 떠나 시장 경제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될것입니다. 힘들고 임금이 적은 일자리에 젊은이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터무니 없는 임금을 받고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임금 경쟁을 할수 없어서 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갈 젊은이들이 나태하다고만 여기지 말고 값싸고 부리기 용이한 외국인 노동자를 배척하여 합당한 임금을 받는 우리 나라사람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금지해 주세요! 일하고 싶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 취업 폐기 부탁드립니다. 불법체류자 더욱 강력한 추방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층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안정은 외국인 노동자를 배척하는 것이 최 우선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정책 폐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학자(學者) 1. 명사: 학문에 능통한 사람. 또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삭제) 2. 명사<역사> 경학이나 예학에 능통한 사람을 이르던 말. 에서 학자란 1. 명사: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에 능통한 사람.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 2. 명사: 막말하며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이념이 다르다며 배척한 권력이지만 한 자리만 주면 입이 찢어지는 사람. 또는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3. 명사<역사> 경학이나 예학에 능통한 사람을 이르던 말. 이렇게 국어사전에 뜻을 바꾸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학자라는 가면을 쓰고 이런 행동을 하므로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사전 단어 중 학자의 뜻을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유시민은 뇌가 잘못된 놈이라 그러네요 ! 그러니 저렇게 문재인의 똥개 노릇을 하고 있겠지요 ! 그 조잘거리는 주둥아리 가지고 다른일을 해라 ! 아니면 대변인으로 공식적으로 들어 가던지 ! 교모하게 피해가면서 잔대가리 굴리지마라 ! 이제 너무 역겹다 ! 얄밉고 ! 아가리 똥물을 퍼넣기 전에 꺼져라 !", "num_agree": 22, "petition_idx": "56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은 뇌가 뭐 잘못된 놈이라 그러네요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상반기 최고의 이슈를 점하고 있는 승리 게이트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합니다.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수사 기관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청렴성과 공정성을 필수로 합니다. 이 두 기관은 권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견제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승리 게이트의 핵심은 두 기관의 유착 관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찰과 조직의 유착 의혹입니다. 1) SBS 뉴스브리핑에 따르면, 2016년 정준영 전 여자친구 불법 촬영 영상 사건의 핵심 증거를 경찰이 없애려고 했습니다.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핸드폰이 노후됐다는 이유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사설 업체에 의뢰한 것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75354 2) 버닝썬 공동대표가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고 인정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36976 3) 승리와 정준영 씨가 포함된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 언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내용을 보자면 이XX 씨가 FT아일랜드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경찰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찰총장이 검찰총장인지 경찰청장인지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건을 덮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520 이외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관련도 있습니다. 2010년 강남 클럽을 수사하던 형사가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유족들의 재수사 신청 끝에 자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남경찰서가 이 형사를 자살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별 다른 수사 없이 부검도 없이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는 사망하기 전 버닝썬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건과 연관되어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003325 위와 같은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익위는 경찰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승리 게이트 사건이 경찰 고위직과 연루됐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대검찰청을 찾아가 수사자료를 넘겼습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2228i 그러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입니다. SBS 뉴스브리핑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해 복원업체 USB에 불법 동영상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전 여자친구 불법 촬영 영상 사건과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이뿐만 아니라 YG와 관련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습니다. 가수 박봄 씨는 2010년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한 일로 조사받았지만, 검찰은 혐의는 발견되었으나 내사를 중지하겠다는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암페타민 29정을 밀수입한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됐습니다. 형평성을 중시해야 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08264 가수 지드래곤 씨는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인데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흡연량이 적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6341003 특히, 강용석 변호사는 박봄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봐줬다고 말했습니다.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7172318121194033_1 이외에도 YG는 최순실 게이트 때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YG 케이플러스의 전신인 케이플러스가 있던 미승빌딩의 소유주 최순실 논란 https://www.ytn.co.kr/_sn/1406_201611081730024300 조윤선 장관의 딸 YG엔터테인먼트 채용 특혜 논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58519.html 최순실이 기획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홍보대사 빅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3/2016080301880.html 어느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할 수 없도록 상호 견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시사점은 경찰과 검찰의 신뢰성 상실입니다. 서로 견제해야 할 기관들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성역 없는 특검 수사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승리 게이트와 관련해서 추호의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회와의 협조를 통한 특검 수사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승리 게이트 사건의 배후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1, "petition_idx": "56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게이트 특검 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는 것 조차 정말 괴롭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소비가 악화되고 경제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뉴스를 보다 보니 이 미세먼지의 13%에 이를 수도 있는 양이 북한에서 넘어온다는 분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자연 공기청정기 \"나무\" 나무 심기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가운데 가장 미래 지향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는 벌거벗은 민둥산들이 대부분 이라고 합니다. 북한 산림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 반드시 실행해야만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발 미세먼지 해결책은 \"나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민주당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이 여성의원이라고 막말을 하고 고성을 합니다. 때리려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엄연한 여성혐오이며, 성차별 아닙니까?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힘들고 무리한 부탁인가요? 진선미씨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나경원하고 사적으로 친하다면서요? 진선미씨는 여성혐오자들인 민주당국회의원들에게 제발 한 마디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님께서는 이대찬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씀 좀 하지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도하고, 고 이미경(방용훈 코리아나호텔사장 부인)씨와도 관련되어 고위 언론인들의 성상납과 부인 학대로인한 자살등이 검찰과 경찰이 외압에 의해 부실수사하는 등의 후진 정치가 이뤄지는 이 나라에 살고있다는게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존경했던 문재인대통령님, 재발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권력이 민생을 짖밟는게 쿠데타입니다. 장자연사건에 연루된 정치.언론인들 명확히 밝혀 5천만국민이 믿을수있는 정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1, "petition_idx": "56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씨일가 정확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회연설을 개떡같이 하고서 국민을 들먹이며 나다르크 라며 웃어보이는 모습. 비위 상합니다. 국가원수 해외순방중에 호랑이 없는 자리에서 쥐새끼처럼 고개쳐들고 나와 빤질거리는 모습. 역겹습니다. 아베의 여자 라는 별명, 일본 혐한파들에게 추앙받는 기사, 삼일절 기념식에는 안 가도 일왕생일잔치에는 참석하는 친일파가 어떻게 떳떳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한답니까. 국민이 어쩌고 견강부회 어쩌고 국민 거들먹이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 일본에 갖다 바칠까 두려운, 아니 그냥 빵 발로 차 일본 후쿠시마에 갖다 내버리고 싶은 심경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반드시 대변해주시고 저 뻔뻔스러운 낯짝 . 월 1억 쓴다는 피부과에서 원내대표 되었다고 한 2억은 쓴 듯한 빤질대는 얼굴. 다시는 국회에서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직 파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마음임을 알아주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56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을 박근혜 옆방으로 보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방탈 죄송합니다. 자극적인 제목도 죄송합니다. 아이들 관련된 문제라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여 여기에 글 쓰게 되었어요. 아파트와 주택이 둘러 싸고 있는 한 가운데 공터에 찰강회사가 670평짜리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곳 반경 200미터 내에 어린이집 3곳과 유치원이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은 조선선재와 아예 붙어 있기 까지 합니다. 심지어 이 트럭이 다니는 곳이 스쿨존입니다. 인도도 없는 이 길에, 스쿨존이라는 이 길에, 5톤 트럭, 20톤 트럭이 다니고 있는데 그 누구도 안전에 유의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영등포구청도, 조선선재도 주민의 안전은 나몰라라 입니다. 조선선재 물류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작년에 갈등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조선선재의 주장으로는 아침 7시에만 20톤 트럭이 3대 올 뿐 그 외 시간에는 1톤 트럭만 다닌다고 하였으나 한 주민이 '아이들 하교 시간에도 20톤 트럭이 다니는 걸 보았는데 그건 뭐냐'고 질문하자 '지입차량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입구가 협소하여 지금도 트럭들은 한번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어려우며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선선재는 얍샵하게 상위 기관의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도록 '신청만 하면 허가해야 하는' 정도의 규모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주민들이 화가 나 전 구청장 낙선운동까지 하며 반대하여 구청에서도 착공 허가는 내주지 않았으나 조선선재에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어 구청은 패소하였고 이제 더 많은 트럭들이 드나들게 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아이가 혹은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가 하교길에 장난치다 트럭 앞에 끼어 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조선선재가 우리 트럭 아니니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20톤 트럭에 부딪히고 누군가가 죽으면 그때 가서야 뉴스에 크게 나올까요? 그냥 지나가는 토막기사나 단신만 있을 뿐 그 어느 언론도 뉴스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바로 옆에 철강회사의 물류센터를 짓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슬하에 자식하나 없는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 딸들처럼 아끼는 워마드회원들은 최근 대한애국당 사람들하고 태극기집회에 참여중입니다. 태극기 집회가 어던 집회입니까? 박근혜대통령을 석방 및 복권시키고 문재인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그럼 민주당과 청와대 소속의 진선미장관은 대통령과 민주당을 배신할 생각이라는 거겠네요? 아니라면 제발 아니라고 해주십쇼. 청와대 관계자든 인턴이든, 민주당 국회의원이든 초선의원이든 민주당원이어도 좋습니다. 속시원하고 투명한 답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투명하게 해명 부탁드립니다. 청원동의 0 명 SNS 공유하기", "num_agree": 8, "petition_idx": "56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장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청와대관계자의 아무나라도 좋으니 \"답변\" 청원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번 연예인 사건이 과연 남자 만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지 한번 되짚어 봐야한다 연예인 이라면 환장하는 것들이 합작한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생태계를 교란 시킨다 즉 연예인 남자 한명에 수명 또는 수십명이 달려 들어 이사단이 난것은 아닌지 여자들한테 묻지 않을 수 없다 니들 그러지 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에 목메이는 여자들 지금 떠들썩 하게 tv를 장식하는데 일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무슨 똥불어 터진당인지 ! 더불어 터진당인지 ! 뻑하면 잘해도 촛불혁명 못해도 촛불혁명 그대들의 전유물이고 전매 특허를 냈나 ?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당선된 대통령이란 말이 더 어울리것 같은데요 ! 어찌 상상도 못한 1억만건에 가까운 댓글을 조작합니까 ?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몸통이 누구인지는 드러나 있지않습니까 ? 경인선 가자고 외치는 동영상 모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 멀지 않은 장래에 책인질 일이 생길것입니다 ! 나경원의원의 대표연설에 또다시 감히. 감히. 감히.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돤 대통령에게 무례하다는 예기군요 ? 아가리 똥물을 확 퍼넣고 싶네요 ?", "num_agree": 28, "petition_idx": "56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혁명이 아닌 댓글 공작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맞지 않습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정준영 동영상 어쩌고 기사를 보았네요 잠자리를 서로 원해서 가진것이니 아무죄도 아니고 몰래 영상 촬영한게 죄겠네요 만약 여성 피해자를 공개 안한다면 국민들이 모른다면 정준영은 무죄네요??? 피해자가 존재하고 이름이 밝혀지고 인정을해야 사실상을 근거하여 죄가 성립될듯합니다 여자도 좋아서 같이 잔걸 이게 비밀이 되면 이여자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걸 모른채로 계속 돈과 시간을 허비하며 손해를 보는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미성년 여성만을 위한 방패를 안겨준것이며 같은또래의 10대들만의 즐거움 그리고 성인만 죽여버리는 법인데 여기서 미성년자가 보호받아 마땅한 가치가 존재하는 여자가 맞는지 알필요가 있겠고 예전 마녀사냥이란프로와 여자연예인 들이 결혼할 남성이 경험자면좋겠냐 무경험자면 좋겠냐 이런말에 경험자를 좋아하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남자는 무경험인 여자를 선호 하지않나요?? 이건 즉 여자의 도리를 지키지못할걸 알기에 본인이 치는 방패겠죠 난 즐길만큼 즐길테니 결혼상대자도 실컷즐겼길 바란다라는 남여가 결혼하기 하루전날 바람피면 아무죄가 아니고 식올린이후는 바람이고 ㅎㅎ 어제사겼던 여자랑헤어지고 오늘새로사귄 여자에게 어제의 과거를 떳떳하게 말해도 지난일 과거에 불과할까요??? 한국은 정말 겉과 속이다릅니다 그렇기에 사기꾼 상위급의 국가겠지요 이미 더럽혀질만큼 문화가 되돌릴순 없습니다 착실하게살고 올바른 삶을 산 남자를 생각해서 이런 남자들도 대우받아야 하지않을까요?? 처녀를 만날수 있도록 새로운 법도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아니지 전적으로 av란 직업도생기고 새로운 직업 일자리의 추가 가식에 쩔어있던 부끄러운척만 하는 행위도 다 부질없는 것이란걸 여성들도 느끼는 날이오고 남자들도 좋은여자에게 전념하는 지름길이며 이에이는 서로 놀만큼 놀다 끼리끼리 만나는 것도 정답이니 어쨋거나 모르는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닌 성개방을 확대화 바랍니다 일본을 앞질러 가죠 더욱더", "num_agree": 4, "petition_idx": "56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성문화 개방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판거래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못자고 힘들어서 마무 일도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군데서 봉사을 했는데 자유총연맹 지회장이 다른데서는 봉사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지회장의내연여는 관사였고 제가 내연여관계을 안다고 무말도 안했는데 권 고소당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판거래 , 검찰청내보이스피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이용하려는 집단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정신차리고, 철저히 감시하며, 나라를 지키기위해 뭉쳐야 할 때 입니다. 어떤 정당도 믿지 마십시요! 현재, 모든 정당은 거짓 조작으로 박대통령을 탄핵시킨 내각제세력 뿐 입니다! 즉, 그들만의 권력투쟁이며, 지분싸움일 뿐 입니다. 어떤 감언이설에도 현혹되지 마십시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애국우파정당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구미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학대사건을 올바르게 조사해주세요. 아이를 대상으로 장난감 가지고 놀듯 대하며 성기를 잡아당기고 때리고 아이들간에 박치기를 시키고 2019년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사람인가 악마인가 의심이 될정도입니다. 더욱 화가나는건 경찰들의 처리과정입니다 링크에 있는 기사에도 나와있다시피 저 구미경찰서의 어린이집 수사을 맡았던 경찰들에게 단 1%의 소속적 책임감도 느낄수없습니다 현재 사회적이슈가 되고있는 가수 정씨의몰카스캔들 보다 이 사안이 저는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훗날 나라의 기둥이 될 아이들에게 파렴치한 악마같은 행동을 한 어린이집의 선생들과 방관한 원장, 그리고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사건을 처리한 경찰, 그 경찰들을 행동에 책임져야할 구미경찰서장까지도 강력한 처벌을 청원하는바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67, "petition_idx": "56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어린이집 학대사건 관련자의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현 정권 집권여당의 모습 안티깝고 보기도 애처롭다 ! 버벅거리고 벌벌 떠는 이해찬 대표의 중풍 치매환자 같은모습 손혜원 계집이 어깨 손얹고 지시하는 모습 두손모아 조아리는 홍영표 모습 애처롭고 오히려 동정이 간다 ! 밑에 달린 우황청심환 때어버리고 국회의원 차라리 그만둬라 ! 보기 민망하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벅거리는 이해찬 홍영표 모습 애처롭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북한과의 통일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국과의 미세먼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묻혀 있는 국민들의 삶이 제 1순위 입니다.. 놀고 먹는 공무원을 너무많이 봐 왔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연간 몇 천 만원을 받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찰, 소방관, 청소부 등등 정말 많은 수고비를 받아야 하는 분들 대신에, 동사무소에서 tv 동영상을 보며 희희낙락하는 공무원들..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연차만 쌓여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의욕을 꺽는 사람들..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참가관입니다 보다보다 이해도 안가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지 이해도 안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포기하려 합니다 그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상식이 있을것인데 인간이하입니다 이제 더이상 그들은 사람도 인간도 아님을 알기에 더이상 잘되리라 생각 안하고 포기 합니다 우리 이제 더이상 포기합시다 더이상 해봤자 인간이상으로 할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포기하고 신경쓰지 맙시다 야~ 니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다~ 이제 정말 포기하려 한다 양심이 있으면 정신차릴수있을거라 생각 했는데 정말 정말 넘한다 싸그리 총살시키고 싶지만 그럴수는 없고 내가 용기가 있다면 그러고 싶다 변할수없는 정치인 세상 국민들은 하는데로 따르는게 우습기도 합니다 정말 변할수는 없는걸까 .... 싸그리 죽이고 싶다 그럼 변할까?아니지 절대 변하지 않을것이다 누구라도 이인간들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할수있는 정치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워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들이 국민들은 뒷전이고 권력을 위해 싸우고 있는것을 보면 상식이하의 말을 하는것을 보면 뉴스도 보기싫고 정치인들의 세상에 끼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지들끼리 국민은 우리끼리 정치인들 한번 혼내주면 안되겠습니까? 정치인들 우리가 뽑는데 혼내줘도 되지 않습니까? 혼내주는게 아니라 아예 국회를 없애면 좋겠습니다 지들이 없애는 법을 만들지도 않겠지만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용기를 내서 같지않은 일도 안하고 싸우기만 하고 국민들은 뒷전이고 지들의 배를 불르는 사람들을 내려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가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촛불을 서서히 들때입니다 가만히 두고 보는것도 잘못입니다 뉴스보고 열만받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주세요 정치인들은 개 돼지 신경 안씁니다 말하는거 보면 국민들이 뭘 말한다고 하는데 지들이 개 돼지를 신경안씁니다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포기합시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하는게 사느게 아니라 지들을 위해 사는 인간들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으로 쓰레가 같은 인간들은 귀찮겠지만 혼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포기합시다 도저히 우리나라를 위해 하는인간들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상", "num_agree": 27, "petition_idx": "56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수석대변인 이라는 망언을 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의원직에서 박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차여차 지난 일은 치우고, 저의 어머니가 어제 개인병원에서 우측 원위 대퇴골 골육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요하는거다. 폐로 전이되면 위험하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달 전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병원 : 허리가 문제다. 허리 MRI 찍고나니 디스크 4.5번 문제다. (허리치료했지만 계속 아픔) 그래서 환잔한테 막 대하는 대구***병원 못 믿어서 서울**병원에 예약하고 갔습니다. (서울이랑 대구병원은 다르다라는 말을 세삼 느꼇습니다) 서울**병원 : MRI 아무리봐도 허리가 문제가 아니다. 무릎에 이상있는거 같으니 무릎 MRI찍고 다시 보자. (진심 **병원 선생님께서 저의 어머니 병명을 찾아주신거나 다름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구에 내려와서 급하게 무릎MRI 를 다시 찍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MRI촬영하고 영상의학과에서 급하게 병원가보라더구요. 급한대로 대학병원 예약이 안되니.. 개인 무릎전문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니깐 의사님이 우측원위대퇴골골육종 악성이라고 소견서 써줄테니 급하게 대학병원 가보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급한김에 대구**대학병원에 전화를하니 6월11일 이후 예약이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자초지종을 설명하여도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저는 너무 화가 납디다. 하루이틀로 골육종이라는 암이 혈관을 통해 폐로 전이될수 있고 그러면 사람이 죽을수 있다는 네이버기사를 많이 봤고 의사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렇게 급한 환자인데 3월13일 전화했는데 6월11일때 진료받을수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조근조근 이야기해도 로버트같은 대답은 피할수 없더라구요. 이렇게 힘 없는 시민은 발악해도 나을수있는 병도 기다리다가 병을 키워 죽겠더라구요. 어떡해해야할지 넘 막막합니다. 기다리며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 여러분 어떡해 해야 좋을까요.............. ㅎㅎㅎㅎ 너무 제 자신에 화가나고 생사가 걸린 사람인데 낭창하게 낭창하게 대처하는 경북**병원에게 전 꼭 갚아줄겁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6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어머니께서 우측 원위 대퇴골 골육종 악성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민들은 현명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종북주사파정권과 탄핵파 내각제세력간의 권력투쟁에 국민들은 속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요즘 미세먼지로 논란이 되고있는데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분무기를 분사를하면 효과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파트도 밀집되어있고 서울은 높은건물이 많으니 전국민이 저층부터 고층까지 분무기를 공기중에 매일 10회~20회가량 분사를해주면 효과가 있지않을까 하는생각을합니다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한때에는 효과가있다면 대부분은 동참해주시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아이디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우연히 물ㅃ동영상을 보았고 너무 충격적인 장면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피해여성은 나체상태로 의식없이 누워있고 남성 3명이 번갈아가며 그 여성을 강간하는 동영상입니다. 아들 하나.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들이 그런 일의 가해자가 되지않게 해야겠다. 다짐하고 딸이 피해자가 되지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저만의 다짐과 기도로 없어질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청소년범죄. 성범죄만큼은 지금은 법기준에서 5배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생률이 왜 떨어졌을까요?? 육아에 돈이 많이 들어서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이렇게 위험한 사건.사고가 판을 치는 세상에 아이들을 마음놓고 내보낼수 있겠습니까?? 제발 관련 동영상 가해자 3명을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그와 같은 성범죄와. 또 여러가지 청소년폭행.성범죄등 관련된 죄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매번 법개정하겠다 강화하겠다 말만 하지마시고 법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줄 아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온라인상에 돌고있는 물ㅃ동영상에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EOAG라는 회사가 만든 얼음땡 온라인 이라는게임을 하는 한명의 유저입니다. 다름아닌 이곳 운영자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운영을 해왔으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엔젤윙 이라는아이템(한화 55000원) 이라는 아이템을 지급했었으며, 일이 커지자 그 유저의 엔젤윙 이라는 아이템을 회수후 영구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이운다하아앍 이라는 유저에게 카페 채팅으로 \"어디서 일하냐\" \"월급타면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겠다\" 등 이런말을 해왔으며 저런말을 한 스크린샷을 카페에 올리자 바로 영구정지 조치를 한 후, 그 게시글은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얼음땡 온라인 이라는 게임의 여성 유저들의 얼굴을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 감정적으로 운영하는 이 회사를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운영을 개인감정으로 하는 EOAG 게임회사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다른 나라는 운항정지 들어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나요.국민들 생각 안하시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잉737맥스8"}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정부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생명과 안전보호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윤**님의 신변보호와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통해서 바뀌어가는 세상을 보고싶습니다. 국내외 어디에 있다고해도 진정으로 생명권을 보호받는 국가가 되어주길 호소합니다. 언론사.정치계. 연예계. 법조계 모두가 얽혀있는 막중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힘없는 신인배우 여성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사건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증언자는 10년간 보호도 못받고 사설경호를 왜 직접 쓰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해외생활 하며 내 나라가 불안한 곳이면 이만큼 또 슬픈 일이 있을까요. 국민의 권리가 추락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정말 가해자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을 갖고 싶습니다. 고 장자연씨 관련, 정치인이 누구입니까. 언론인이 누구입니까. 여배우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가짜 정치인에게 나라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엉터리 법조인에게 법을 다스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 언론인에게 눈과 귀를 속기 싫습니다. 윤리의식도 없는 여배우를 TV에서 보고싶지 않습니다.!! 고 장자연씨 관련자들 정치인,언론인,여배우를 다 공개하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이름을 선공개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수사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신변보호란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뛰어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때 제2 피해자 윤** 님의 신변보호가 제대로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음 좋겠습니다. 청원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56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관련자들 이름, 모두 선공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민 입니다. 얼마전 불법 유해사이트가 차단되었는데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구요 평소같으면 한개가 막히면 하나는 막히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 막혔더라구요 그래서 다른곳에 검색을 해봤더니 정부에서 차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친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쉴 터를 잃어버린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디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을 풀어주십시오. https://www.xvideos.es/", "num_agree": 2, "petition_idx": "56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유해사이트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승리 정준영 게이트 유착 마피아 일당들을 말단부터 최윗선까지 모조리 색출하여 처벌하라. 특별수사, 특검을 요구한다. 승리 정준영 게이트 유착 마피아 일당들을 말단부터 최윗선까지 모조리 색출하여 처벌하라. 특별수사, 특검을 요구한다. 승리 정준영 게이트 유착 마피아 일당들을 말단부터 최윗선까지 모조리 색출하여 처벌하라. 특별수사, 특검을 요구한다. 승리 정준영 게이트 유착 마피아 일당들을 말단부터 최윗선까지 모조리 색출하여 처벌하라. 특별수사, 특검을 요구한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6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정준영 게이트 유착 마피아 일당들을 말단부터 최윗선까지 철저히 색출하라. 국민들은 특검을 요구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30대 여성, 평범한 국민입니다. 몇 달 전부터 뉴스를 통해 보도되던 클럽 버닝썬 사태가 처음에는 손님과 직원 간 가벼운 폭행사건인 줄 알았더니 아이돌 승리의 성매매 알선, 며칠 전에는 가수 정준영씨의 성범죄까지 탄로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온나라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저도 한 여성으로서 충격과 기함을 토할 정도의 범죄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허나 더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 것은 사업가와 유명연예인, 그리고 경찰 간의 유착관계, 도대체 어디가 끝일까? 생각이 드는 그들만의 부패리그에 범죄를 처단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 수뇌부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부패고리는 어디까지 연결돼 있을까?란 생각에 정말 이 나라는 어디까지 썩어 있는가? 회의감이 듭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촛불을 켜고 들고 일어서도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 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이 경찰이라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성범죄자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제대로 된 수사, 처벌 또한 이뤄지지 않았던 거였구나. 과연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리고 경찰수뇌부까지 부패의 연결고리를 가진 범죄자들이 과연 검찰에게는 부패의 손을 뻗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대검찰청은 왜 빨리 움직여 주지 않는 것인지? 마음이 조급해져 옵니다. 또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이 126명의 수사관을 대동해 엄벌하겠다고 나섰으나 중요한 것은 수사관들의 숫자가 아니라 수사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준영, 승리의 자택을 당장 압수수색 해서 확실한 증거물을 찾고 추가 범죄를 수사해도 모자른데 카톡 대화를 복원한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하다니요? 인터넷 상에서는 앞으로 권익위를 압수수색 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준영씨는 입국당시 바로 구속하거나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가해자들끼리 입을 맞출 시간을 벌어줬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2016년처럼 범죄사실을 덮어주고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아닌지? 정말 이 부패는 어디가 끝인지? 과연 126명의 수사관들이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지? 아니면 범죄 은닉을 도울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뉴스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데도 수사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 또 증거를 숨기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경찰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들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까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다면 여러 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생각해 봤지만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락처,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을 규탄하는 시위의 신고서를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라니요? 사실 저는 집시법도 잘 모르는 일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1인 시위는 신고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에 나와 있어서 혼자서라도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섣부른 판단일 수 있고, 앞으로의 수사 진행과 뉴스 보도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2016년의 흐지부지 유야무야식 수사가 반복이 된다면 1인 시위를 저 혼자서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동의’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앞 릴레이 1인 시위할까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19 구급대원을 위협하는 주취폭력자 들을 제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구급대원을 보호 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주세요 탁상행정 말구요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들의 정상회복을 위한 전담 치료기관이 필요합니다 경찰병원처럼 소방병원도 필요합니다 또한 심리치료기관도 필요합니다 , 직무를 수행하면서부터 퇴직 후까지 평생에 걸친 심리치료 및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1인 소방대원은 말도 안됩니다 인력충원 대폭 필요합니다 안전한국을 외치면서 아직도 돈이 모자라다고 말하는것은 헛발질 정책입니다 되도않는 일자리 쪼개기 하지 말고 재대로 인력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곳에 채용 바랍니다 구급대원들이 만만한 종이 아닙니다. 헌신을 실천하는 사회의 천사들 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복장도 재대로 지원안하고 국가직 지방직 나누고, 또한 행정단계에서 예산 낭비로 돈 빼먹고 이걸 방치하는 국가와 정부는 직무유기고 유죄입니다 어느 정파를 떠나서도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고도 국녹 먹을 생각 있다면 행정부에 있는 자들은 범죄자들입니다 또한 행안부의 안일한 생각또한 위험합니다 정책결정과 그 설계에 다부처 협력을 통한 결정 필요합니다 견제가 필요합니다 더하여 인사혁신처의 직무유기 업무태만을 고발합니다 강력 처벌 바랍니다 첨부 링크를 추가하오니 읽어보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시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을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구급대원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께 첫째, 판문점 선언 전문의 일부항목들이 북측에서 불이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의 강경대책을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전략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의 체제 유지가 중요하다는 의도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보를 위협하시는 행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사적으로 비슷한 행보를 현재 하고있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 국민적 교류 그리고 안보위협적(GP 철수, 한미합동훈련 중단) 정책은 핵개발을 완전히 멈추기전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기다리시지 않겠다면 이유와 남북역사와 현상황이 다른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5일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의 전문가자료는(S/2019/171) 북한이 현재까지 유엔 1718제재위원회의 제재를 준수하고 있지않은 정황을 명확한 자료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전문가자료에서 다뤄지는 많은 비준수 항목 중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65 쪽에 나오는 V장 “Recent activities related to th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입니다. V장은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또한 탄도미사일관련 지역들에서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판문점 선언의 2.와 3.-④가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하는 선언문의 일부를 발최된 자료입니다. 2.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3-④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관련 움직임은 명확한 적대적행위이라고 판단되며 북한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도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다음 전략에 대해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2018년 11월 30일 한미정상회담 후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기자회견 중 대통령님께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셨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은 하시면서도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시범철수, 한미군사훈련 중단등의 전략을 실행하시면서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시는지, 또한 현 상태를 유지하기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또한 대통령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서문 첫째와 둘째에서 북의 비핵화를 명시하셨지만 실질적인 북한의 핵포기행보를 확인하지 않은체 북측과 경제적(개성공단 제개) 그리고 국민교류(금강산 여행 유치,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의 정책을 앞서 시행하는 것 같아 국민으로써 걱정의 마음을 전합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집권하에도 대한민국을 속이고 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대적행위, 핵개발 등을 멈추지 않았고 IAEA등 국제기구를 속이려는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비핵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측과의 경제적 국민적 교류가 앞서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저는 판문점 선언을 불이행하며 지속적인 핵개발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 대한민국 정부를 또 속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배상", "num_agree": 4, "petition_idx": "56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의 전문가자료에 의한 북 판문점 선언 비이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 이전 6개월 이상 자한당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 바른 미래당 포함)에 부산조폭. 정부. 청와대. 경찰의 범죄에 대해 글을 올려도 계속 범죄에 시달림에 자한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은 정당. 야당의 자격이 없고 여.야불문정치권은 한통속이라는 것이 판명됨 2. 금일 관악경찰서 공무원직무유기에 대해 청와대 국민 청원하겠다 통보했고, 본인이 국민청원 후 자한당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을 알고, 개쓰레기 같은 부산조폭, 청와대, 국정원, 자유한국당은 내통하여 본인의 SNS계정으로 자한당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자 함에 차단함에 관련자 색출해 강력 처벌할 것", "num_agree": 1, "petition_idx": "56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게시판 글쓰기 차단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부추기고 이간질을 일삼고 최종 목표인 혼란과 분열로 이끌어 낼려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 답게 할려고 해야하는게 도리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국적이 어딘지도 구분 하려하지 않고 도대체 누구 편에 서는겁니까 그것이 진정 누구의 국민이며, 어느 나라에 국민이냐 말입니다. 국적이 어디입니까? 돈이란것은 모두가 약속해서 가치가 있는것이지 한낱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며 컴퓨터에 입력된 숫자에 불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돈으로 매수하려 하지맙시다. 더 이상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초등1,중등1 학생2명을 키우는 40대 가장입니다. 한참 벌어야 할 나이에 회사가 어려워 실직한지 6개월 됐습니다. 최저임금 대한민국 기업들 돈 잘벌때 올리시고 덜 받아도 좋으니 일할수만 있게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코스닥기업들 작년3분기부터 올해1분기까지 적자증가및 적자전환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나라정책 속사정은 잘모르겠습니다. 단지 월급 덜 받아도 좋으니 일할수만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한나라 당정권시 있던일", "num_agree": 17, "petition_idx": "56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기소청탁 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성인 사이트를 막으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을 막으면 화질이 좋지 안은 네이버로 검생과 동영상을 시청 해야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사이트를 막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다양한 범죄들, 자극적인사건과 자극적인기사에 모두가 열을내지만 금방 잊혀저 수사가 제대로진행되고있는지 공정한처벌을받았는지 알수없게되버립니다. 요즘은 택배를 주문해도 언제도착하는지 알람이뜨고 몇시에 어디를거치는지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더라구요. 이런 정보화시대에 사건에대한 정보는 꽁꽁숨겨저 문서를찾아야만 직접방문해야만 확인할수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경우 일반 시민들은 알수없는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유튜브같이 범죄 기록을 남길수있는 쉽게접근하여 검색해볼수있는 그런체제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역전세난 대책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 과정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이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왜 왜 왜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인가요?? 2016년에 자유한국당 김현아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 3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정말로 저출산 대책이나 미혼으로 살려하는 젊은층에 대하여 생각들을 하고있는게 맞습니까?? 꼬박꼬박 임대기간 끝나면 전세금이나 제때 돌려주는 그런 임대인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거 같습니까?? 지금 깡통전세 대란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며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요?? 소송비용도 없어서 끙끙대며 하루하루 버티는 서민들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바로바로 판결이 나고 진행이 되던가요?? 등기부등본상에 패널티를 주던가요. 왜 아무것도 없는거지요?? 임대인들이 다른 임차인구할때까지 어쩔수없다. 돈없다. 이런말하며 버티면 끝인 전세때문에 선택권이 없어 억지로 과한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만하고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일푼으로 누구의 도움없이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결혼하여 이런상황에 애를 낳으라구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규제를 제발좀 마련해주세요. 피가 마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코스닥 바이오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누적적자가 몇천억 되는 기업의 시총이 5조 이상이며 아무런 의약품이나 기술수출등 아무것도 없는 유령기업 시총이 5조 입니다. 매일 호재성 쥐 실험 찌라시 뉴스만 내보내고 주가조작을 하려는 움직임 또한 보입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주가조작을 위한 제도일 뿐입니다. 제무상 기준 미달이면 무조건 상장폐지 심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특례제도 폐지 및 코스닥 신라* 종목 상장폐지 심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제앞으로돼채무가한 1천만원정두이읍니다 그렇내한 12년정두돼느데전액삭감이안돼낳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삭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감사원은 1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대통령 비서실 포함, 11개 정부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를 한 결과다. 심 의원은 지난해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비인가 자료를 내려받아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심야·휴일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일부 사용 내역에 업종이 누락됐다는 내용이다. 고급 일식집과 영화관에서의 사용도 문제 삼았다. 감사 결과 청와대가 사용 제한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쓴 것은 2461건이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청와대는 집행목적과 시간, 참석자 등을 기록하고 있었고, 실제 상급자가 검토해 결재한 내역과 영수증이 모두 일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도 “현안 대응을 위한 부처와의 협의” 등으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주점 사용 81건은 단란주점 등이 아닌 기타주점 등으로 허용되는 곳이었다. 치킨집 등 식사 대체 집행도 다수였다. 사용 내역 누락과 관련해선 “카드사가 분류하는 4자리 코드를 정부용 6자리로 변환해 전송해야 하는데 4자리만 입력되거나 누락된 경우”로 확인돼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최저가 메뉴가 9만원인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도 확인했지만 “보안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의 업무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업무추진비에는 건당 상한액이 없다”며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극장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영화 관람 행사의 티켓과 간담회용 음료 구입 등으로 적합했다”고 밝혔다. 백화점에서 집행된 698건은 “백화점 내 간담회 음료와 기념품 구입”으로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감사에선 11개 정부부처가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시간에 사용한 1만 9679건을 전수조사했는데 이중 1764건이 적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실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구입 비용 869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일반수용비 및 기타운영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대상이다. 기간은 2017년 1월~12월까지로 전·현 정부가 함께 포함된다.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한 국장은 2017년 11월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업무추진비 25만원을 사용하고 ‘부처 관계자 간담회’로 허위 기재했다. 법무부 소속 법무연수원 직원은 대형마트에서 영수증에 물품 내역이 표시되지 않게 해 고추장 등 91만원 어치 개인 식재료를 구입했다. 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로 커피숍 등의 상품권을 사고 일부를 사적 용도로 쓰기도 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등 소속기관의 업무추진비 3646만원을 본부 직원 간담회에 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은 사업추진비 1억 5350만원을 전용 절차 없이 사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원들의 해외출장 때 선물비 등 명목으로 452만원을 지급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팔아일식이라친일파욕하더니맛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나라는 지금 빨갱이주사파들이 본격적으로 정체를 들어내고 나라를 완전 절단내는데 총력을 다하는 그야말로 임진왜란보다 더한 시궁창같은 현실속에 살고잇다. 이에 우리는 선조들의 항전정신으로 다시 한마음으로 단결해 이나라를 빨갱이들로 부터 지켜내야할 치명적인 상황이 도래한것이다. 자 열사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각성못하는 넋빠진 좀비같은 개돼지인생들 모두 들풀이되어 일어나라!! 나라를 구하자.!! 빨갱이를 죽이자. 나라를 구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56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초가 들풀처럼 일어나 썩어빠진 나라를 구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https://youtu.be/ZVJ3Ho83Ksg 1980년대에 이런거 우리나라도 많이 했었잖아 고등학교나 대학교 밴드 지나 갈 때마다 따라 가면서 나팔 불고 북치고 하는 추억 기억이 아련한데 1990년대 이후로 뜸해져서 이런거 하는거 거의 못 봤어 데모질 하는 가두 행진만 하지 말고 이런 신나는 가두 행진 좀 많이 좀 하자", "num_agree": 0, "petition_idx": "56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밴드 가두 행진 우리나라도 런거 좀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곳은 비록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지만, 사실상 국민들끼리 소통하고 함께 뜻을 모아 더 좋은 사회를 희망할 수 있는 장의 역할도 한다고 믿기에 이 글을 씁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故 장자연 씨는 폭행, 강요, 협박, 성접대 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에 의해 고통 받다 끝내 죽음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당시 수사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건의 목격자이자 증인인 윤지오 씨는 3월 7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하여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2xpZ-wg0zE 장자연 씨의 유서라고 알려진 문건 당시 이 문건을 돌려받고자 했던 정황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 씨에 대한 고압적이며 부당한 수사 장자연 씨의 1년치 통화기록 원본파일 분실 경찰 내에선 보통 복사를 하지 않고 송치한다는 '수사기록' 하지만 검찰 송치를 앞두고 수사기록 전부를 다량 복사한 경찰 이것이 관련 고위 관계자에게 한 부씩 넘어갔을 거라는, 당시 수사팀 경찰과 검찰의 내부 증언 강제 추행, 술접대 의혹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소를 하지 않은 경찰 오직 소속사 대표 김씨만 '폭행' 혐의로 기소 되었고, 그가 받은 형량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2009년 검찰은 6가지 혐의를 '불기소 결정서'에 넣었습니다. 그 중 5가지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올해 3월 말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강제추행'뿐입니다. 만일 '지위를 이용해서 원치않는' 성매매를 알선함이 입증되면 이것 역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이달 말에 만료됩니다. 시간은 촉박해져오는데,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2009년에 그랬듯, 지금도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유명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가 포털사이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요. 하지만 어느덧, 우리가 관심을 갖던 '故 장자연 사건'은, 증인이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던 사람들의 우려대로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점점 그날은 다가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조선일보 측은, 진상을 보도하는 이들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법은, 어느 사회에나 있었습니다. 법은,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해, 혹은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하면서, 점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엔 특정 개인을 위했던 법이, 점차 특정 가문을 위해서, 특정 계층을 위해서, 만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젠 자기 스스로를 위해 항변할 수 없는 동물들을 위해서도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다른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며 모든 이들이 부당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독재의 치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에 억눌렸을 때 좌절하지 않고, 독립운동으로 4.19혁명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으로, '법'을 무너뜨리고 '법'을 세우고자 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기능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부패한 권력자가 자신의 유희를 위해 약자에게 가하는 무자비한 폭력, 그들을 비호하기 바쁜 공권력,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법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엔 폭력에 가담한 언론인도, 사건을 낱낱히 폭로하려는 언론인도 있습니다. 폭력에 가담하거나 수사를 방해 또는 축소하고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경찰과 검사도 있지만 수사에 부당함을 느끼고 내부 고발을 하는 경찰과 검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과 법은 견고한 권력 앞에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 관계자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말했듯,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정권을 퇴출할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우리나라 현행법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법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매일 틈틈이 법조문을 외우고 판례도 찾아볼 정도로요. 하지만 이렇게 법 위에 신처럼 군림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법은 신용 가득해보이는 외관을 유지한 채,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덫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도, 혹은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죠. 이대로의 법은 더이상 우리 자신을 내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공소시효'로 이미 많은 혐의가 묻혔습니다. '법'에 따라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이들에 의해서요. 수사당국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허무하게 흘렀습니다. 권력에 의한 수사방해. 권력이 수사를 방해해서 수사당국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과연 그 상황 속에서도 '공소시효는 정지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만약 현행법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법의 형식이 그러니까'라는 이유로 포기해야 할까요? 법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협의에 의해서도, 투쟁에 의해서도 늘 변해왔습니다. 예외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권력에 법이 놀아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볼품없고 명목적으로만 존재하는 법이라면 '예외'를 만들어서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26, "petition_idx": "56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 장자연 사건, 결국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장자연사건의 목격자인 윤지오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윤지오씨의 신변을 조속히 보호해 주실것을 청원 드립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걸고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윤지오씨 같은 분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정신이 병든자들이 활개치는 사회에서 몰아낼수 있습니다. 제발 윤지오씨의 신변을 보호해 주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6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지오씨의 신변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67세 경비원 노동자 입니다. 전직장에서 나이 상한선에 걸려 퇴직을 하고 이직을 했는데 65이상에 해당되어 고용보험대상 아니랍니다. 계속 일을 해왔고 놀지 않았는데 고용보험을 못받는다니 형평상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고는 더 힘들어 지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한곳에 근무하면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대상이고 이직을 할경우는 안된다는 것은 65세 이상 직장이 안전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두라하면 언제라도 그만두어야하는 불안한 직군 입니다.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010-5487-3458", "num_agree": 0, "petition_idx": "56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이직할경우에도 고용보험을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속보] 전대협 성명발표 \"국가원수 모독한 나경원을 처형하라.\" 경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조선 인민을 해방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간택한 태양과 같은 지도자로서 그의 령도는 완전무결하시고 흠이 없기에 그 어떤 비판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남조선인민의 어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적의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더러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추악한 이윤추구행위를 박살내어 사농공상의 법도를 세우셨고 최저임금을 높여 고된 노동에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안식을 주시었고 적폐일베자한당 무리가 미세먼지를 핑계로 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때도 차량통제와 각종 규제를 통해 남조선의 먼지가 대국에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 대국의 환심을 사고 중한관계를 바로잡으시어 중화의 질서를 회복시었고 평화를 어지럽히는 미제 식민주의의 잔재인 주한미군과의 3대 훈련을 모두 중단하시고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군을 무력화하여 전방 5개 사단 해체, 북방한계선 포기, 한강철책을 제거하시어 북조선군대가 남조선의 인민을 해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셨고 죽음의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두가 집에서도 불을 끄고 촛불혁명을 벌이게 하시었다. 나경원 적폐앞잡이가 제아무리 거대자본의 사주를 받고 개나발을 불고 깨춤을 춰도 남조선의 혁명의 시계를 조금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의 핵주체역량은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며 국군은 무력화 되었고 언론은 완전히 장악되었으며 적폐무리의 방패가 되는 삼권분립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문화계 또한 김제동, 정우성 ,숲튽훈을 비롯한 혁명의 전사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분투노력중이며 전교조 동지들의 20년에 걸친 노력 끝에 교육 또한 혁명화가 완료되었다. 이제 우리의 미래세대는 경애하는 문재인대통령어버이를 칭송하고 그를 위해 목숨까지 초개처럼 내어버릴 수 있는 진정한 혁명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혁명노선에 남은 장애물은 오직 두가지 이다. 하나는 아직도 113석을 차지하고 있는 저 친일적폐수구꼴통 자유한국당 무리를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려 문재인대통령의 혁명과업을 임기 내 마무리하고 민주당의 50년 집권과 동시에 북조선 해방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며, 종전선언과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식민지의 상징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고 미제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3년 내로 이 두가지 과업은 마무리 될 것이다. 적폐 나경원에게 최후통첩을 보낸다. 지금 즉시 너희 적폐 정당을 해산시키고 이 땅을 떠나라. 국가원수모독죄는 참작의 여지가 없는 가장 비열하고 악독한 범죄이며 인민의 어버이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한 죄는 하늘을 뒤덮고 땅에 사무쳐 천년이 가도 씻을 길이 없는 것이다. 곧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이 코 앞에 다가왔다. 이제 우리 노동자와 인민들이 주인된 세상이 오면 적폐 나경원은 모든 인민이 보는 앞에서 혁명의 첫번째 피의 제물로 처형될 것이다. 2019. 3. 12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num_agree": 7, "petition_idx": "56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래 글을 쓴 전대협을 이적죄로 해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가수 승리사건이후로 정준영사건이터지고 나서 경찰윗선의 조사 그리고 대형기획사의 조사를하기보다는 언론이 너무 정준영에서 끝내려고 하는것같습니다. 대형기획사 조사랑 경찰의 윗선들 비리관련모든조사를 성실히 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6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그리고 Y* 대형기획사 조사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환국과 홍산문화.. 통일이 코앞이다 광대토대왕와 장수왕이 넓혀놓은 대한민국 영토 발해 영토까지 수복하자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국민은 모두 다 문 재인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많이 많이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 "num_agree": 2, "petition_idx": "56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많이 많이 사랑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08년식 윈스톰 차량을 소유한 차주입니다. GM사의 어이없는 리콜 방법때문에 청원합니다. 현재 운행중인 제 차량은 08년식 윈스톰 차량으로 ABS모듈 리콜실시대상 차종입니다. 하지만 전 소유주분께서 서비스센터 방문, 모듈이상없음으로 브레이크 오일만 교체하고 리콜실시한 것으로 제조사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구요. ABS모듈 자체가 이상이 있는 제품을 서비스센터 방문한 그 시점에 재현이 안된다는 이유로 아무이유없는 브레이크오일 교체만으로 리콜종료함은 맞지 않다 생각됩니다. 모듈자체결함으로 리콜조치가 취해졌다면, 증상재현이 안되더라도 그 기간에 생산된 차량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교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브레이크오일로 리콜실시완료로 보고. 지금 현재도 브레이크 밀림으로 퇴근시간,출근시간대 갑작스런 정체상황에서 브레이크 밀림,쏠림, 스펀지현상으로 사고위험을 감지하고 갓길쪽으로 핸들을 꺽으며 사고를 피한게 수차례됩니다. 말그대로.... 고속도로 주행 중 위 현상으로 사망사고가 난다면.. 그냥 운전자 부주위로 끝나겠죠. 차량결함은 당연히 묻힐거구요. 제조사에서는 비용부분때문에 전체를 바꿔주지는 못한다. 이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매분기마다 나오는 뉴스는 영업이익이 어쩌고 저쩌고... 신차팔아 돈벌고.. 리콜수리비용 대충처리해서 돈벌고.. 리콜이라는 취지 자체가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차를 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리콜에 관한 강제성을 띄는 법령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권고하는 정도의 리콜이기에 제조사 마음대로 규정을 정하고, 내규를 정하여 리콜을 시행하고 있는데, 강제성을 띄는 리콜 지시를 하게 되면, 리콜명령이 떨어진 그 기간의 차량은 마음편히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찾아가도 목소리 크고, 욕하고, 진상을 부려야 깔끔히 수리해주고. 좋은말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이상없다, 증상재현 안된다. 호구 취급하고, 이게 제대로 된 리콜제도 일까요? 자동차 동호회 카페 주소 링크합니다. 검색창에 ABS리콜 검색해 보시면.. 제조사들 실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중 한명으로써 진지하게 청원합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제살만 찌우는 제조사들... 리콜에 관한 강제성 부여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56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리콜시행 강제성을 띄는 법령에 대해 검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민 대다수는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일하지않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순식간에 억대의 수입을 받은사람도 있고 막대한 손해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고수익을 얻은 사람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버젓이 생각하고 오히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며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요즘 경찰에 들어갔다고 하나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다단계를 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 퓨처넷이나 알터넷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정당한사유가 없어도 자발적퇴직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고용보험법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한사유가없어도 자발적퇴직자도 실업급여받을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유튜브와 페이스북등 사건이 터질시 막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약간의 사건도 접하기 쉽고 사건이 잘 일어나는곳 이라는 것은 어느정도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 이기도하고 그sns들을 막는다는것은 독재와 다를것이없다고 봅니다 sns는 악용이잘못된것이지 잘사용하는 사람까지 악용하는 소수의 인원때문에 제제를 받는것은 좋지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막지 알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페이스북등을 막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조만간 대한민국 연간 경제 성장율 10% 넘고 GNP 6만불 넘는다 대한민국을 모두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환국과 홍산문화.. 계속 지금 처럼 일해 주세요 통일이 코앞이다 광대토대왕와 장수왕이 넓혀놓은 대한민국 영토 발해 영토까지 수복하자 조만간 대한민국 연간 경제 성장율 10% 넘고 GNP 6만불 넘는다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국민은 모두 다 문 재인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많이 많이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문 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완전 개 아작났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찰검찰할거없이 뒤돈받아가며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이딴 나라가 나라냐?공권력 최고 책임자 누구냐?이렇라고 그겨눌 촛불들고 전경이랑 몸싸움 했나싶다 박근혜건 문재인이건 바뀌면 뭐해.썩을대로 썩은 공무원들이 나라를 말아먹는데,진짜 개한민국.토나온다 .문재인 진짜 최악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경찰 돈받아 먹은놈들 다잡아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5 살3 살 손자가 있습니다 3 살짜리는 좀활발해서 요즘뉴스가너무 끔찍해서 이제껏 않보내다 이제 보내는데 아이가 가기 싫어해서 불안 합니다 이때 어린이 인격 형성에 많은영향을 끼치는데 제발 안심하게 보낼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가 회사 다닐때 노동부에서 돈 받는다고 쓸데없는교육도 정기적으로 받았는데 그런돈 이런데 좀쓰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결혼경험에 준강간 고소 경험에 문체부 공무원 때려치고 안지사 캠프에 지원해서 안지사 잠자리까지는 성공 안지사 이자슥 자기 안챙기고 알고보니 자기는 그냥 놀이개 해서 미투 안지사도 쓰레기지만 이런 년도 쓰레기 2다 안그래요 대한민국 여러분", "num_agree": 3, "petition_idx": "56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꽃뱀같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 하세요 저은 전남 나주시 동강면 백련산로136-15번지에사은 김 석수 입니다 비료 공장 악취에 관련하여 나주시 농업정책과에서 2016년에 한마음 생명산업 비료생산업 등록을 허가받고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 원료은 어분과 아주까리유박으로 재조 한다고합니다 하지만 마을에 악취가나고 생활하기 힘든니다 나주시은 악취근원을 근절할 조치도취하지 얺고 마을사람들은 악취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나주시청 환경과에 악취민원을2017부터 2019년 3월13일까지 민원 신청 우리마을은 많은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가를 마시면 마을 어른들과 살고 십습니다 내 부모님들 살아 와고 내가 살고있으면 미세먼지 악취 걱정하면 살고 싶지않습니다 숨이라도 쉬면서 잘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 악취및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민 등쳐 먹고 국민 세금 도둑질 해쳐먹는 놈들 지위고하을 막론하고 처단합니다 안되면 세금 10원도 내지말고 도둑놈들 국민이 직접 붙잡아다 죽여도 무죄가 되도록 형법과 형사 소송법을 개정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등치고 국민세금 도둑질하는 놈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 사는 청년 입니다 저번주에 저희 집 바로 밑에 집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는 오셨는데 골목에 차를 바쳐놓은 차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차는 오셨는데 내려서 소방차가 오지를 못하니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옆에서는 차를 빼야 불을 끄는데 할수 없이 소화기로 불을 진압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소화기로 불을 진압을 못할 경우에 소방차가 와서 꺼야 할 상황인데 못끄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질식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 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관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가리봉에서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일가족 3명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듣자 저도 손이 떨리더라구요 사람 다치지 않아야 할텐데 이런 생각 하면서 밑으로 들어가보니 입구 대문에 쌓아 놓은게 타서 그렇지 다름 아니고 집에서 불났으면 이건 큰 대형 사고가 날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시 도 군에서 예산 가지고 주차장을 크게 설립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던가요 아니면 소방차가 들어올수 있게 국회의원님들께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제점이 큰 도로는 문제는 없지만 골목길에 차 세워놓은 차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 해서 다른 인명 피해가 없도록 국회의원님들께서 논의 하시고 법 하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주택 주택가에 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 불가상황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조만간 대한민국 연간 경제 성장율 10% 넘고 GNP 6만불 넘는다 대한민국을 모두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환국과 홍산문화.. 계속 지금 처럼 일해 주세요 통일이 코앞이다 광대토대왕와 장수왕이 넓혀놓은 대한민국 영토 발해 영토까지 수복하자 조만간 대한민국 연간 경제 성장율 10% 넘고 GNP 6만불 넘는다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국민은 모두 다 문 재인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많이 많이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 "num_agree": 3, "petition_idx": "56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왜 경찰은 여경으로 그렇게 뽑으시면서 대통령님 경호원은 왜 여성이 한명도 없나요? 이것은 심각한 여성혐오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경호원을 여성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명박의 4대강과 자전거, 박근혜의 저출산 정부정책 관련주식들도 미래가치는 보잘것 없었지만, 이렇게 수소경제와 수소차관련주처럼 이렇게 주식을 폭락시키지는 않았다, 이화공영,삼천리자전거,아가방등등이 수소경제 관련주식들보다도 더 기업가치가 떨어져도,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수소모텔이라고 하며 주식을 상승시킨뒤, 의도적으로 공매도로 주식을 폭락을 시켜 선량한 개인투자가들의 손실을 극대화 시키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대통령과 정부가 기획한, 전형적인 대국민 사기극이 아닌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6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경제관련주 폭락은 대국민 사기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현장과 인터넷에서 \"돌맹이를 금덩이로 바꾸는 기술\"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열 명의 사람이 돌맹이를 금덩이라고 말하면, 진실된 네 명의 사람이 돌맹이를 금덩이라 생각하게 되고 그 중 한 명은 돌맹이를 금덩이라 믿게 됩니다. Youtube, 댓글, 팟케스트 등 실체가 없는 선동적 내용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 학생들에게 무분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미명아래 행해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형사처벌이 우선이 아닌 접촉에 대한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바로 바로 삭제하는 것을 통해 막아주세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엔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에 대한 불안을 없애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맹이를 금덩이로 바꾸는 기술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개뿔 행복은 불행하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북한만 빨줄 알았지 국민에게는 김정은 퍼다 줄려고 그러는지 세금폭탄으로 국민호주머니을 탈탈 털어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건강보험보장확대을 해준다고 생색은 지가 내더니 건강보험료폭탄으로 부담은 내가 지네 대통령 이라는 자가 지가족 호주머니돈 강탈하여 집안 원수에게 돈을 갔다 바치는 미친짓을 하니 문가을 쫓아내야 국민이 살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되고행복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해쳐먹어 나라 경제 거덜낸 기혹부동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버닝썬 성접대,마약,경찰유착,세금탈세,연예인 경찰유착 특검으로 합시다 경찰이 관련되어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고있는게 말이 안된다고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늘어났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26만이라는 숫자는 세금으로 만들어낸 착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양산한 단기 노인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경제의 주력인 30~40대와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었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뜻하는 '확장실업률'도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 6070 알바 40만개 늘여놓고>, 문정부는 고용지표 좋아졌다고 하는데, 체감실업율은 13.4%로 역대 최고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각)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제재 위반' 사례로 대통령이 작년 9월 평양 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차량에 탑 승한 사진을 실었다. '불량 국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엔 공식 문서에 한국 대통령의 얼굴이 실린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남북 경협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에 '속도 조절을 하라' 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 정부는 올 초 해당 보고서 초안이 작성될 당시 문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제재위 측에 대통령이 벤츠를 탄 사진을 빼거나 벤츠 자동차 모델 사진만 게 재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한국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건 처음 본다\"며 \"국가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외교관은 \"제재위가 문제 삼은 건 김정은의 벤츠지만, 대통령이 해당 벤츠를 탄 사진이 보고서에 실렸기 때문에 자칫 국제사회에 대통령이 제재 위반의 공범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제재위가 굳이 대통령 사진을 실은 건 대통령이 문제의 벤츠가 제재 위반 품목인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 하고 탔다고 보고, 우회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 '北제재위반 사치품 차량' 보고서에 대통령 평양사진 실려습니다 전직 유엔 주재 외교관은 \"제재 보고서에 대북 사업을 한 국내 친북 업체가 적시된 적은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건 처음 본다\"며 \"국가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민이 더이상 정치인, 몰 상식한 경제인의 노리개, 개 돼지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요. . 뉴스 기자들이 더이상 잘못된 기사, 흥미거리 제목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연예인 기사로 조선일보 일가의 역겨운 죄들을 꼭 재 수사 해 주십시요. 자식 교육 마저 잘못시켜 어린 나이에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오만함으로 키우는 미래를 더 이상 볼수는 없습니다. 여자를 성 노리개 쯤으로 취급한건 방씨 일가가 먼저 입니다. 편한것 부터 처리 하지 마시고 , 우리 국민들이 왜 분개하고, 소통하지 않는 사회에 불만이 쌓이는지. 생각해주세요. 존경해서 뽑은 대통령입니다. 진심 저는 그랬습니다. 외교보다 내실이 더 중요 합니다. 조선일보는 나라의 중심이 되었던 신문사 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이 썩어 있는데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를 볼수도. 알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아이의 미래를 위해, 꼭 조선일보 , 코리아나 사건 뉴스가 노출되길 바랍니다. 정씨 보다 이 사건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코리아나 관련 기사 국민이 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수도를 옴기면 당장 건설 경기 살아 나고 수도를 옴기면 서울 집값 잡고 수도가 옴겨 지면 신 수도 주위로 계발 하면서 전국이 살아 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수도를  우리 나라 중심으로  이전 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핵 폭탄이 무서운게 아니라 무차별 살포되는 세균 세균전이 무서운 거다 핵 폭탄맞아 디지고 폭탄맞아 디지고 세균 감염으로 디지고 1시간 내에 5000만명 다 디진다고 보면 맞는다.. 그러면 현재 50평짜리 아파트 100원 주면 산다 1만원 가지면 50평 아파트 10채 사고 10만원 가지면 50평 아파트 100채 산다 알았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6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예멘난민문제..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태추이만 지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국의 여성가족부장관이 혜화역 남혐시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라며 그들을 옹호하는 문구를 피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재기해라’라고 했는데도 말이죠...이로써 여성가족부는 남혐을 일삼는 여성들에 동조하고 있으며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라는 게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이에 동조하는 집단인 여성가족부도 당장 해체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익명으로 여론의 동정에 호소했으며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 "num_agree": 16, "petition_idx": "56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페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는 세금도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현 국회의원들이 받아가는 총 금액에서 앤분의 일로 한다면 찬성 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때문에 뭍혔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다까끼 가슴에 쏜 총은 독립 투사 심정으로 유신의 가슴에 쏜총은 민주 투사의 심정으로 국립묘지에 친일 을 독립 유공자와 같이 두면 독립 유공자 저승에서 까지 쪽바리 앞잡이 에 쫓겨야 합니까 ??", "num_agree": 3, "petition_idx": "56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규 장군을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넷마블사는 인권을 무시를 하는 것이 점점 드러면서 소비자들의 등골을 엄청 빼먹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사의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넷마블사의 직원들의 해고를 강력히 추구하는 바입니다. 넷마블사도 또한 기업의 일부분이며 소비자들의 인권을 무시를 하는 것이며 기업의 한부분이며 돈을 엄청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갈수있는 길은 모든기업들이 횡보가 아니라 국가에서 나서면서 국민들의 등골을 안빼앗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행패가 심합니다. 강력히 모든기업의 조사를 하여 주시길바랍니다. 모든 기업들의 대표들을 소완하여 강력히 조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후진국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사 세무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이들과 넓은 대로보다 오히려 골목길 다니기가 더 무섭습니다. 차량들이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아이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다닙니다. 대통령님의 말처럼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골목길 이면도로에 보도블록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본인은 닭대가리 바그네 말년 \"너 지켜본다.\" 대구 동부경찰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침해 당하고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각하 억울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청와대 청원 상식정으로 생각해도 유착 아니면 경찰 수사할 상황은 아니었다. 국민적 관심 승리.정준영 사건의 카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으로 자료 제출하고 수사의뢰 했으면 신속하게 수사하라. 본인도 해보니 2일면 충분하다. 검찰은 신속하게 파렴치한 부패경찰 유착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6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정준영 카톡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 수사의뢰 신속하게 직접 수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명박의 4대강과 자전거, 박근혜의 저출산 정부정책 관련주식들도 미래가치는 보잘것 없었지만, 이렇게 수소경제와 수소차관련주처럼 이렇게 주식을 폭락시키지는 않았다, 이화공영,삼천리자전거,아가방등등이 수소경제 관련주식들보다도 더 기업가치가 떨어져도,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수소모텔이라고 하며 주식을 상승시킨뒤, 의도적인 공매도로 주식을 폭락을 시켜 선량한 개인투자가들의 손실을 극대화 시키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대통령과 정부가 기획한, 전형적인 대국민 사기극이 아닌가?????", "num_agree": 4, "petition_idx": "56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경제, 수소차의 주식폭락은 기획된 대국민사기극 아닌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장자연리스트의 측근의 인터뷰등 새롭게 등장하는 고인의 당시 행적을 아는 분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수면위로 나서고 있는데 현재 승리, 클럽 버닝썬, 정준영등의 문란한 성생활, 마약, 정경유착관계등으로 뭍히고 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의 수사는 언론인, 정치인, 재계인사등 많은 큰 의문과 연루된 사항입니다.. 다른 사건에 덮어져서 저번처럼 넘어가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꼭 사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39, "petition_idx": "56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리스트에 관한 수사에 대해 진실규명을 철저히 밝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종결할 수 있는것이 핵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버닝썬.아레나 클럽의 불법.비리 범죄행위에 경찰이 오랫동안 깊이 유착되어 사건을 무마시켰던 정황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어,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 수 많은 시간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말하면서, 경찰 자체적으로 강도높은 개혁은 커녕 오히려 불법 수사기관 집단으로 변질되 왔다는 것이 명명백백 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장 검경수사권 조정을 경찰 자체적으로 포기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결코 경찰을 믿지 않고 있으며, 믿지도 않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수사권 조정,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들은 경찰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장자연 사건과 승리 정준영 사건에서 보듯이 연예계 전반이 범죄소굴화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수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일회성 스캔들로 소모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예계 전체의 불법과 범죄를 파헤치고 단죄하기 위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수사중 인지한 사건을 모두 사법권이 미치는 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주십시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뿐 아니라 전세계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KPOP, KCulture을 범죄자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56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 마약과 성스캔들 관련  특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가 세종로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 "num_agree": 2, "petition_idx": "56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토예비군을 10배 늘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정준영등 마약사범들은 과거처럼 군대에 입대시켜서 36개월 강도높은 근무를 시키면 인간이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등 마약사범들은 과거처럼 군대에 입대시켜서 36개월 강도높은 근무를 시키면 인간이  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여성 징병제의 대한 이슈가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의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올 7월부터 장애 등급 폐지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소식을 접했읍니다 저는 2015년 4월에 장애3급 판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3급이었읍니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바뀌게되어 혜택을보게되어(장애인 연금 정신병원 입원비지원) 문재인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 등급 폐지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촛불 왠가니 팔아먹어라. 심심하면 촛불이고 뭐 안되면 촛불 정부냐? 그러니 날마다 산과 바다 각 아파트마다 공장마다 폐기물처리장마다 바다에서 어선과 상선에서 불이나고 있쟎냐.", "num_agree": 3, "petition_idx": "56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팔았더니 대한민국 지천 매일 수건씩 화재만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 항상 국민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시는냐 건강이 염려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부족하고 나름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지만 그에 따른 휴유증도 많다 생각됩니다. 아직도 금수저는 존재하고 있고 흙수저는 대물림이 무서워 우리 부모님 세대를 닮을까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생각과 현실에 부닫치면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고통 받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 극단적인 선택이 끊이지 않고 뉴스에 나오더군요...사실 현실적으로 우울증이나 불면증은 정신질환으로 치부에 아직도 편견도 많고 보험혜택도 되질 않습니다..그래서 돈이라도 없으면 치료할 기회도 없고 많은 사회생활에서도 나약한 의지 박약으로 취업에도 지장이 있다 들었습니다. 1. 우울증 불면증 정신질환도 타인에게 해가 가지 않는다면 보험적용을 할수 있도록 했음 합니다. F코드의 불편한 코드를 바꿨음 합니다.. 군대가서 선임에게 가혹행위로 힘든 친구가 취직도 두려워 하는 이유가 바로 정신과에 갔다는 이유로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하더라도 보험적용으로 입원비라도 나올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주십시요.. 2. 심한 사람에게는 장애등급으로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유독 신체장애자는 모르겠으나 직장에서 괴롭힘이나 왕따등등 집단 따돌림 태움등으로 정신적 충격으로 일도 못하는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보상이 없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로 인해 끝을 낼지 모르나 피해자는 평생 고통속에 사는데 아무 가난하기라도 하면너무 가혹하다 생각됩니다..복지혜택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3. 또한 유독 한국에서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심합니다..그래서 공익광고로 편견을 윤화 시키고 드라마지만 '괜찮아 사랑이야'란 드라마를 보고 느낀게 많더군요...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주변에서 도와주고 사랑으로 치유하고 병원도 도움을 받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수 있다는 결론이듯 선을 격리가 아닌 사회생활을 할수 있다면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었음 합니다..외국 같은 경우는 많이들 그러합니다. 한국은 뉴스만 하더라도 자극적이고 마치 잠재적 범죄자로 보도하니 예를 들어 가족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남한테 해치치 않는데 묻지마 범죄도 많은 오는날 인권이나 뭐다 그러면서 유독 이들에겐 마치 사람취급도 않해주는 격리만이 결코 정답이 될수 없다 생각됩니다.... 세상엔 이런사람 저런사람 있듯 정신과 의사들이 얼마나 그사람의 마음을 다 알수 있을까요....복지와 그리고 의사의 도움아래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고심하여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대통령님 항상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젊은 사람들도 우울증이니 불면증이니 고통 받고 살고 있습니다..보험적용 받을수 있도록 심사숙고 했주셨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야당대표의 말도 반발하기보다는 경청이 우선이요 그게 제대로 된 정치 도덕이고 인격이다. 집권보다 먼저 사람이되라. 인성이 우선이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연설을 빈정대는거 자신들의 수준과 밑천을 드러내는 꼴이다. 집권당이 그정도 밖에 안되나 모든거 다해먹으면서....", "num_agree": 34, "petition_idx": "56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연설 정곡을 찔렀다. 틀린말 하나 없더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까도까도 양파.. 걍찰 유착 버닝썬 뿐이겠나? 전국 클럽 경찰 유착 안된곳 있음 나와보라 해라.. 경찰.구청.소방.세무.보건 안낀데 있음 나와보라 해라.. 이게 현실적 나라다.. 국회는 투견장. 청와대는 낙하산 고공훈련. 각 공기업은 몇백프 적자에도 국민 세금 빼먹는 도박장. 통계청은 악취들통계로 국민호도하는 숫자도박. (세금 알바로 5.60대 취업자수 증가 시켜놓고 굿..ㅋ 학원 못보내 울고 있는 학부모는 개들이고 가진인간 몸에 포함 시켜 70만도 넘눈 학원비를 29만천원..ㅋ) 이게 나라인가...정말 심각하다. 문제인 정부 대단하다... 적폐...공정..서민 사라진지 오래고 ...이젠..끼리....", "num_agree": 22, "petition_idx": "56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의 일각 버닝썬 경찰 유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구청 시청 기업 공장 공사장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만행, 대통령은 방관하나 통치하나 도와주나 구경하나.....", "num_agree": 9, "petition_idx": "56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점령군 대한민국 곳곳 파괴 대통령은 뭐하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복층집의 옥상에서 장마에 내린 빗물과 -윗집의 앞베란다 세탁기사용으로 넘친물 로 저희 배수관이 빠져서 베란다 콘센트를 아이방 콘센트에서 물이 한바가지 흘러 벽지며 장판이며 젖었습니다. 그것도 한 겨울에 그런데 윗집들은 본인들 피해 없다고 나몰라라하고 자꾸 신경쓰기 싫으니 무조건 법적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아랫집에 살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집 구매하고 5년간 옥상이라는 곳도 절대 가본적 없고 4층서 텃밭까지 가꾸고 사는데 그것도 공용인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돈자랑하고 돈 30만원 부담 안하려고 3개월이나 시간 끌고 이젠 법대로 하라니요. ㅜㅜ 법이라는 것이 옆집 애 이름도 아니고~ 과연 누굴위한 법이 있는건지~ 저희는 그냥 아래에 살 뿐이지 사용하지 않은 물로 누전되고 아이가 감전될뻔하고 물이차 한강되고 급한사람이 우물파지 라는 말만 아래집에 살면 모든걸 책임져야 하나요? 그런 분들 나몰라라 안하게 하는 법이 없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래집에 살면 다 책임져야하나요? 화가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하면 모가 바뀌나요??? 그냥 이민이나 가버리세요!!!!! 우리 미게먼지가 아닌 중국 미세먼지 입니다!!!! 첫번째로 중국에서 서풍불때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기구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자체적 먼지라면 힘들지만 날아오는 먼지기때문에 막을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산둥에 공장과 선박의 건설을 오염배출을 국제적으로 제제 해야 합니다 안된다 하지 마세요!!!! 바보같이 포기 하면 더 심해지기만 할뿐!!!!!! 안된다 포기해라 하는 사람들은 문빠인가요?? 아무것도 안하니 안되는겁니다!!! 싱가포르 보세요!!! 결국 이뤄냈잖아요!!!!!! 문재인 그따위로 아무것도 안할꺼면 대통령직 내려놓으세요!!!!!!! 열심히 몬가를 해도 어려울때인데!!!!! 작은나라가 큰나라를 거스르면 안된다며 중국몽만 꿈꾸시죠!!!!!! 일반인 보다 못한 생각!!!! 당신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인게 정말 놀랍고 절망스럽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문재인처럼 아무것도 안하면서 안된다는 말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누가 담대선 총선 민주당 뽑나 위선과 이중성이 심각한데 박근혜보다 전체적으로 비교 할수 없을 만큼 더최악이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리 청와대서 내려온나 문재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해찬이나 송영길이나 다들 돌았다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을 외신보도로 나온 말을 인용했을 뿐인데 말뜻을 이해못하는 망령든 맹신 사이비 종교 신도들 집단인 더불어 민주당 당원인듯... 아무리 물든 정치인이라도 아무리 유일신을 모시는 집단이라도 명색 정치인이라면 맘은 맑아야지 말은 제대로 해야지 그러르면 왜 국민대표인 국회의원 하는지 나경원의 연설은 초등생이 들어도 국가원수 모독이 아니다 나경원의 말이 아니고 외신보도 내용인데... 품위니 극가원수 모독이니 하면서 윤리위제소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한심해 이해찬 홍영표 홍익표 송영길등의 정치인은 정치판 떠나야 나라꼴 잘된다 떠나라 정계를", "num_agree": 5, "petition_idx": "56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령든  원수 모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만약 박영선이 후보자로 나오지 않았다면 남편이 세금을 안냈을 것이라는 의혹을 충분히 갖게 하네요. 더군다나 남편이란 사람은 변호사라고 합니다..그러니 더더욱 그런것에 잘알겠죠.. 그리고 뒤늦게 낸 세금만 무려 2천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청문회없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면 과연 남편이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을까요 ?? 뭐..물론 청문회를 하다보면 아예 그런 세금을 안낸 인사들도 있느니 만큼... 안내는것보다야 내는게 낫다곤 하지만.. 그래두 이건 너무 눈에 보입니다... 우연으로 약간 늦게낸건지 아닌진 모르지만 세금을 낸 시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충분히 의심을 받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문회에서 털릴게 무서워서 도둑이 제발저린게 아니고 무엇인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6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둑이 제발저린 박영선 남편??세금뒤늦게 납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부산 남구 감만동 8부두내 탄전균 실험이 있다고 부산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요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발언은 생물학 무기 탄저균 실험시설 이른바 `주피터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되어온 미 국방부의 생물학무기 탄저균 실험이 지난해 배달사고를 계기로 2013년부터 미군 오산공군기지 등에서 야외실험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1일자 미 군사전문지 `시그널'에 미군 생화학방어 합동참모국의 캠캄머러 소장은 올해 3분기 안에 우리구 감만동 소재 8부두에 생물학 무기 탄저균 실험시설이 처음 도입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도입 장소를 감만8부두로 사실상 확정 지었습니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은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로 건조 상태로는 10년 이상 생존하는데 탄저균을 섭취하면 초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 폐에 울혈이 발생,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엄청난 수의 병원균이 자라면서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탄저균 포자는 땅속에 묻더라도 몇 년간 생존한다고 합니다. 탄저균이 생물학 무기로 각광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 후 발병시 하루 안에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살상 능력이 뛰어납니다. 탄저균 100㎏로 3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으며 분말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주한 미군이 도입하려는 탄저균 실험시설은 안보나 외교, 동맹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감만동, 남구, 부산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삶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탄저균 실험시설이 우리구 감만동 8부두로 도입되는 참사를 막는데 남구가 최일선에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인 SOFA를 근거로 들면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남의 일인양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홍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우선은 탄저균 실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의 주도 보다는 각급 단체가 주도하고 연대해서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탄저균 실험시설 도입 결사반대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오산에서 야외실험을 하다 이제와 갑자기 오산 대신 남구 감만동 8부두로 변경한 사유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미군이 경기도민 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산 시민을 얕잡아 보고 부산에 설치하면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착오 판단 한 것은 아닐까요.\" 부산 시민을 우습게보지않는다면 국가 차원에서 즉각 중단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라지요", "num_agree": 369, "petition_idx": "56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탄저균 실험 즉각 중단해 주시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김연철은 인간 이하의 인간이다. 이런 늠을 장관직에 앉힌다면 강도.살인범도 가능하다는 말 밖에 안된다. 도대체 문재인과 조국 이런 놈들은 무얼하고 있는지? 돌빡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차 있는지..? 몹시 의문스럽고 저주스럽다. 당장에 취소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김연철을 취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야동이 보고싶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차단을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국가정보원의 광고방송이 나온다. 요지는 간첩, 좌익사범, 국제범죄, 사이버범죄,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신고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송을 무심코 듣다보면 늘 걸리는 게 있다. 소위 ‘좌익사범’이다. 도대체 ‘좌익사범’이 뭘까, ‘좌익사범’은 있는데 왜 ‘우익사범’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한 순간 뇌리를 스친다. ‘좌익사범’이라는 말은 바로 국정원의 사상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아마 그 광고에서 ‘좌익사범’은 국가보안법을 염두에 둔 말인 것 같다. 흔히 말하는 친북좌파 세력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쉽게 말해 국정원의 그 광고방송에는 소위 ‘좌익’를 적대시 하고 더 나아가 범죄시하는 사고가 압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우익으로 치우친 나라라는 반증이다. 글쎄 ‘간첩’도 아닌 ‘좌익사범’이 이 나라의 공공질서를 얼마나 위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광고에서는 이 땅의 진보세력을 폄훼하려는 '우익 사범'들의 의도가 다분히 묻어난다. 그러나 그들이 애써 무시하는 게 하나 있다. 그들은 지금 이 나라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좌익사범’이 아니라 극우세력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척결해야 할 대상은 ‘좌익사범’이 아니라 ‘우익사범’이다. ‘우익사범’이야 말로 지금 이 땅에 가해지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이다. 그들은 걸핏하면 격렬하고 원초적인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그들은 광적인 국가주의로 무장해 선악을 떠나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반대되는 모든 세력을 맹목적으로 적대시한다. 자신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식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말이다. 얼마 전 극우세력들이 가스통까지 동원해 격렬한 시위를 벌인 것은 그들의 광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들의 행위는 여차하면 이 나라 공공의 안녕에 실제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들은 한 마디로 테러분자들이나 다름없이 행동했다.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마녀사냥식 종북매도를 하거나, 심지어 가스통까지 동원해 협박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테러이다. 더욱이 그런 테러가 국가에 의해 묵인된다면 이 나라는 머지않아 파시즘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가스통 테러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저들의 그 원초적인 국가주의에 아찔한 현기증마저 느낀다. 히틀러의 광기가 괜히 태어났겠는가? 바로 저들과 같은 맹목적인 국가주의가 히틀러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그들의 그런 행위는 결국 그들의 자식들을 가장 먼저 파시즘의 희생자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행위 뒤에는 그것을 부추기고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는 권력과 언론과 자본이 있다. 그들이 그것에 눈 뜨지 못한다면 그들의 광기는 계속되고 더 격렬해질 것이다. 한국정부가 정말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추구하는 정부라면 ‘우익사범’들의 그런 테러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벗기 힘들 것이다. 아울러 국가권력이 방송에서 거리낌 없이 ‘좌익사범’이라는 말을 내뱉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수 없고 사상통제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청은 ‘우익사범’ 신고를 신설하고 평등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익사범’ 신고전화는 없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정권이 바뀌면 전정권이 했던 모든 사업은 적폐로 몰고 가냐..!! 정치논리 말고 제발 국가를 위해서 판단해라.!! 그렇게 따지면 팔당댐도 파괴하고 전국 모든 댐과 보를 수자원 시설을 파괴하여 원시시대로 돌려놔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 철거 반대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북한이 안쳐들어 와도 우리끼리 치고받고 전쟁치다 멸망하겠음!지금 나라 꼬라지가?그라면 북한이 조용히 내려와서 낼름 국기 꽂으면 땡! 참 쉽죠잉?!예나 지금이나 당파싸움은 집안 내력이네!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북한하고 좀 싸워라 미국이랑 싸우던지 아님 일본이랑 좀 싸우던지 지들끼리 맨날 쳐 싸우고 지랄이고!~그렇게 쳐 싸우고 싶으면 우리나라도 총기소지법 만들어라!총차고 의사당 출근해서 싸워라 그라면 참 쉽죠잉!", "num_agree": 0, "petition_idx": "56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촛불혁명으로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과거 집권여당 정치인들의 망발과 망언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회의원 신분으로 문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외신을 따와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하는 망언을 하고는 같은당 동료 의원들과 히히덕 거리는 나경원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동네 에서 자기 애비 욕한다고 딸마저 욕을해도 된다는 논리인가요 또한 자한당 곽상도는 대통령의 가족 사생활을 캐내고 연일 언론플레이에 몰두하고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대통령께서는 침묵으로 만 일관하신다면 촛불혁명 으로 세운 민주정부의 몰락과 아울러, 평화와 전쟁종식, 민주번영, 친일청산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부도덕한 정치인들 에게 법의 지엄함을 강력히 보여주십시오 또한 친일 적폐 척결에 박차를 가하여 주십시요 간절히 고대합니다 통일과업 보다 , 내부 친일 적폐 청산이 더 시급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신이 국가원수 모독한다고 야당 의원도 따라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틀린말 없구먼. 그런디 민주당은 뭐 찔리는데가 많은가. 국가원수 모독은 무슨 모독 국민들 끼워넣지 마라. 글구 그런 야당대표의 말은 충고로 듣고 국정에 참고하면 된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6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대표 연설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동내자영업 하는사람들이 모이면 인사가 힘들고,우울하고,가계임대 등등 왜 이렇게 되어가고있는지?? 암울한 이야기뿐입니다??텅텅비어가는 가계를 보니,마음이 횡하니~씁쓸하네요?? 우리동내 이곳만 그런가요??매출은 점점 줄고,대출금은 늘고..다들 한숨만쉬니!!그래도 언론에서는 소득성장주도 잘되어가고 있다고 하니..우리동내,우리시가 문제인지??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다들 가계.소형공장. 자영업 건물은 임대,매매가 엄청 나왔는디..할사람이없어요??시에서 청년일자리만든다고 청년들 정부돈으로 지원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1~2년도 못버티고 문닫는 확율이 80%이상입니다.. 깊이 생각하고,정책,보조 하여야합니다..인생 망칩니다..기존 하고있는 자영업자들도 망하고있는디???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num_agree": 7, "petition_idx": "56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몰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민석 의원은 방탄에게 9월 평양공연에 반강제로 참가하라고 말하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연예계에 광고를 내보세요. 그렇게 해서 참가 의사가 있는 가수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혹은 연락)을 할수 있도록 하면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가수들이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말한건데.", "num_agree": 1, "petition_idx": "56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9월 평양 공연 관련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세금 아까워요. 돌아가면서 한자리씩 해 먹는다고 국민들만 죽어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번 개각에 떨거지들 장관 앉히지 말아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김연철 글보니 문재인 극좌을 넘어서 종북발언이다 통일부장관되면 김정은 적화통일에 많이 도움이 될것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주의자 김연철 퇴출 시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우리는 저출산 문제가 늘 이슈가 되고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결혼적령기 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해야만 어느정도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많은 예식장을 다녀보고 느낀 점은 음식의 갯수가 너무 많다는 것 입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문제도 신경을 쓰지않을수없다 음식물을 버리는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데 ** 왜 예식장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에대하여 한번쯤 생각을하지않는 것 일까? **일인당 4만원이상 5만원에서 호텔같은곳에서 더 비쌀수도 있지만 * 이 비용이 부담스워러 5만원 축의금 낼 경우에는 참석을하지않는다는게 일반적인 예이다 나 자신도 그렇게하고있으니까*** 축하의 장이 되어야 할 장소가 부담이되어 참석을하지 못 하는게 왠지 씁쓸하게 느껴진다 음식의 가지수를 줄이면 가격도 반으로 줄어 준다면 결혼하는 입장에서도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줄어들어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마디 덧붙히고 싶은말은 작은 결혼식을 할 수있는 장소가 많았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식장 뷔페 음식의 갯수를  줄였음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손댈수록 재앙으로 변하는 대한민국 아무것도 하지마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것도 하지마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군대자원입대 3번 떨어져서 지금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고립 상황입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이러면 언제까지 군대도 못가고 이렇게 지내야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자원입대 탈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용사이십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 참전 이후 귀가 안들리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데 과거 정부부터 약속했던 참전군인들의 전투수당 미지급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혹은 청와대 관계자분의 조속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대통령님은 베트남 가서 사과도 하셨던데 국가를 위해 베트남에서 피흘려 싸운 우리 군인들의 전투수당은 눈감으실 겁니까?", "num_agree": 70, "petition_idx": "56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수당 미지급건 청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희망이 사라져간다 국민과의 대화라도 했으면 좋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력 피로감에 지쳐가는 국민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민주 집권 여당이라고는 대표 원내대표 더듬고 버벅거리고 챙피해서 더이상 있을수 없다 ! 모든 국민들이 나경원의 말을 시원하다고 하는데 반성은 할줄 모르고 민심을 전혀 읽을줄 모르는 시각 청각 장애자 집단같다 ! 장애인 비하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가 오히려 장애인 같다 ! 사회에서 챙피해서 대화를 나눌수 없다 ! 한국당으로 간다 ! 희망을 찾아서 !", "num_agree": 23, "petition_idx": "56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탈당 한국으로 간다 ! 챙피해서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제가 날이 갈수록 개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박근혜는 기업들이 환경이 좋아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경제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주52시간, 최저임금을 막무가내로 올리고 민노통에 휘둘리면서, 세금이란 세금을 다 퍼주면서도 일자리를 박근혜 발끝 만큼도 못하네요 차라리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기용을 하시고 문재인이 백기사가 되어 감방에 들어가세요 그래야 나라가 다시 경제활성화가 되고 가족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와 문재인을 임무교대 시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도대체 이정권에 얼마나 실망해야 되는건지 씁쓸합니다. 이젠 진보라고 말하는게 부끄러울 정돕니다. 물론 문대통령님 혼자 고군분투 잘하고 계시지만 아무 울림없는 소리에 답답합니다. 지금 온국민은 버닝썬이라는 사건에 집중되어있는데 연예인의 부도덕함과 비리에 관심이 많이 가있지만 그것보다 심각하게 우려되는게 경찰의 비리와 유착입니다. 왜냐면 경찰은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그들이 잘못 어긋나면 그 파급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죠. 근데 그런 집단의 더러운 모습을 일부 보고도 참으로 놀라울 따름인데 거기다 수사권이란 칼까지 쥐어주겠다는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검찰이 싫어서 경찰에게 권력을 준다? 이건 아니죠. 공수처설치에 대한 약속을 못지키면 차라리 검찰을 개혁하세요. 또다른 거대 비리 권력집단을 만들지 마십시오.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하시고 정책을 결정하십시오. 자칭 진보라고 문재인 지지했던 저도 지금까지 문정부 하는거 보면서 속시원한 모습 본거 보다는 의아스럽고 실망스런 모습을 더많이 보고있다는건 슬픈일입니다. 그러면 이해찬 같은 사람은 그러겠죠. 이정부는 진보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진보도 실망하는 정부에 보수와 중도는 만족할까요?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검경수사권 조정 아주심히 우려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저런 경찰 집단에 더 큰 권력을 주는것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의 대상 경찰에 수사권을 주지말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5, "petition_idx": "56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의 똥개 노릇을하는 유시민의입에 재갈을 물려라 ! 아니면 이빨을 뽑아버려라 ! 그놈에 세치혀를 짤라 버릴까 ? 차라리 대변인으로 들어가거라 !",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입에 재갈을 물려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까도까도 양파.. 걍찰 유착 버닝썬 뿐이겠나? 전국 클럽 경찰 유착 안된곳 있음 나와보라 해라.. 경찰.구청.소방.세무.보건 안낀데 있음 나와보라 해라.. 이게 현실적 나라다.. 국회는 투견장. 청와대는 낙하산 고공훈련. 각 공기업은 몇백프 적자에도 국민 세금 빼먹는 도박장. 통계청은 악취들통계로 국민호도하는 숫자도박. (세금 알바로 5.60대 취업자수 증가 시켜놓고 굿..ㅋ 학원 못보내 울고 있는 학부모는 개들이고 가진인간 몸에 포함 시켜 70만도 넘눈 학원비를 29만천원..ㅋ) 처참한 공교육 ........ 이게 나라인가...정말 심각하다. 문제인 정부 대단하다... 적폐.공정.서민 사라진지 오래고 ...이젠 끼리 묵고 놀자... 추가: 김학의는 떡영상. 방가들 일가는 구멍 동서. 경.검은 공소시효 지날때만 질질 끌다 무죄.. 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집단들의 도박판 중독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은 빙산의 일각 ..성은 노리개 한국의 한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결혼 7년차 유아2명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 후 이직과 부동산 정책에 밀려 몇 번의 이사 도중 전세사기와 분양사기를 겪고 없는 살림에 일반분양은 힘들고 자구책으로 일산 풍동 대행사 데이앤뷰 지주택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데이앤뷰 조합원으로 가입 후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조합원 협의회를 구성해 자금운용내역과 조합원 명부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대행사는 협의회를 고소 협박하고 조합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였습니다. 협의회가 와해되고 이후 조합원이 카페에서 대행사에게 이와같은 요구 발언을 할 경우에도 카페 강퇴와 더불어 재가입 승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의 발언권을 차단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업은 공식적으로 진척된 경과도 없이 대행사는 중도금 납입을 요구하고, 무리한 세대수 변경을 조합원 동의 없이 임의 수정하여 사업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또 총회를 개최해서 대행사 측 바지 조합장을 선출해 신탁사에 묶여있는 돈을 인출할 요량으로 방만한 운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자격을 연대보증 조건을 내걸어 조합원 중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게 묶어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합원 아파트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주택 관련법이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방관도 한몫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가입은 개인 선택의 몫이지만 지주택 사업을 시장경제체제 논리로만 내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주택 사업은 결국 지역사회의 문제이며, 성공과 실패로 인해 지역사회의 경제 문제와도 연결되어있다고 봅니다. 특히 풍동 지역은 10년간 도시개발이 부진하였고, 과거 LH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을 정리했던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gtx 노선 이슈와 맞물려 풍동은 일산의 마지막 남은 구도심 도시개발 지역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사업성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또 실패하게 된다면 조합원의 재산 손실로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손실이 될 것입니다. 부디 풍동 지주택 조합원 아파트의 대행사에 행정적 개입을 해주셔서 투명한 사업관리감독을 할 수있게 도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합원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강퇴당하고 오픈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현재 576명이 대행사의 기만에 대해 분개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드 0777) 관련링크는 오픈카카오톡과 네이버카페, 언론 관련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 풍동 YS개발 데이앤뷰 지열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삼청교육대 다시 부활~", "num_agree": 8, "petition_idx": "56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 다시 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억울하다. 대법원 청사를 폭파 해 버리고 싶다. 성명 최정남 전화 010-4231-4989 저는 법원으로부터 억울한 판결을 받고 그 억울한 판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찾아 같다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징역살이 1년 8개월 정신병원 강제 입원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 억울한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8년경에 전 재산인 돈 3억 원에 대한 채무자 강경희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수원법원에서 가압류 결정(99카단103495)을 받고 그 가압류 촉탁서가1999. 10. 18. 수원 장안등기소에 접수번호 117715호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편으로는 채무자 강경희 역시 돈 3억을 떼어먹기 위해 위부 동산을 몰래 팔고 매수자 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이틀 후인 20일에 같은 등기소 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촉탁서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접수순서에 따라 가압류 촉탁서를 먼저 기입등기하고 난 다음 가압류 기입등기 된 상태로 다음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 해주는 것이 법률 규정상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등기관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먼저 접수된 가압류 촉탁서를 제쳐두고 나중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를 20일 날 먼저 처리하고 다음 날 21일에 가서 가압류 촉탁서를 각하로 처리했는데 그 이유가 참 괴상합니다.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맞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 해 준 것인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사 등기관처분처럼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아니라면 어떻게 채무자로부터 매수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등기 처분입니다. 등기관의 위법한 등기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바로잡아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맞다고 가압류 결정해 줄 때는 언제고 등기관이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아니라는 처분에 대해서는 등기관처분이 정당하다. 즉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아니라는 오락가락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울중앙법원에 찾아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소간의 거친 언행을 했는데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정신병원 1개월 강제입원 등 징역살이 1년 8개월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최정남 전화 010-4231-4989", "num_agree": 2, "petition_idx": "56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다 서초동 법원 청사를 폭파 해 버리고싶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방통위 여가부 고위급인사 전부다 핸드폰 조사해보면 이런사이트 나올껍니다 제발 자기편을 똑바로 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도 지금 가는 길이 맞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오늘은 북한 관련 두가지 생각을 적는다. 하나는 비핵화 관련 이슈이고 하나는 남북경협관련 이슈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의심하고 있듯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말뿐이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그들의 다양한 무기체계와 기술능력을 고려할 때 거의 없다. 즉 극히 일부분의 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사회에는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식으로 포장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결국 북한은 약간의 비핵화를 하고, 완전한 경제재제 해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미 오랜기간동안 북한을 연구하면서, 이런 북한의 전략전술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만약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아마 북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북한으로들어가는 사치품이나 유류 그리고 기타 외화들에 대하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또한 북한 사회의 동요를 콘트롤 할 목적등 다양한 이유로 제재의 수위를 높이지 않고 있다고 나는 판단된다. 즉 북한에게 완전히 기만당했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미국에서 하게된댜면, 반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북한과의 군사적마찰을 피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는 것인만 것, 미국의 제재를 북한 사회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점을 북한 지도부가 알고, 지금 미국이 속는 것이 아니라, 속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남북 경제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것은 사업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시 다양한 사업 개발이 가능한데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정부에서 지난달 6대 신수종 성장동력으로 플랜트와 해외건설을 지정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나라도 70,80년대 해외 건설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 들인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기술과 경험 자본은 충분한데, 인건비가 상승되어 아무래도 해외건설쪽이 다른 산업에 비해 부진하다. 아마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건설이나 플랜드 개발을 염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어찌되었건,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과 만나면 엄청난 상승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로서도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하면, 아프리카나 기타 다른 나라의 인력을 쓰는 것 보다 훨씬 좋고, 이왕이면 북한사람들을 이용하면, 민족 경제에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다양한 남북한 간의 경제에서 상승작용이 가능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북한은,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고, 비핵화를 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투자와 도움을 받아서 내부를 안정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 시키고, 또한 남북 경협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하시기를 기대한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째 단추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결심에 달렸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측은 현실을 직시하고, 민족의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위대한 결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관련 두가지 생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전국민의 공뭔화를 하여라 어린이에서 늙은이까지 전부 공뭔화 하거라 그러면 실업대책 안해도 된다 태어나면 다 공뭔하는 나라 만들면 실업대책 없어진다 태어나면 누구든 집1채씩만 무조건 줘라 그러면 부동산 대책 끝이니라 이 쉬운걸 왜 못하냐 그 이유는 니놈덜이 욕심이 많아 더 쳐 먹으려니 못하는 거니라 술담배 마약 규정하고 판매 금지시키면 음주단속도 필요없고 짭새도 줄어드는것도 모르는 놈덜에게 오늘 또 한 자 이발깠구나,,,,", "num_agree": 1, "petition_idx": "56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하는 거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한국당 황교안대표님 ! 나경원 원내 대표님 서민들 좀 살려주세요 ! 이 정권 들어서고 일자리에서 다 쫒겨나고 소득은 없고 물가는 폭등하여 서민들이 살수가 없습니다 !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 그럼에도 문재인은 김정은이 한테 빠져서 퍼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 서민들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 감빵가는 날만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 발언수위를 좀더 높여 시원하게 해주세요 !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데 앞장서 주세요 !", "num_agree": 22, "petition_idx": "56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디어 뒤집어진다 ! 가자 한국당으로 희망이 보인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즉시 청와대 법적 공권력 발동 해서러도 방씨가족 재수사 바랍니다.. 냄새가 한두가지 아닌데 왜! 못본체 모른체 합니까? 적폐청산 첫 순위는 생명가치 지킵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텔코리아나 김미란여사죽음 청와대는 덮고 기만 할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970년에 서울의 어떤 달동네 서민은 재개발로 집을 강제 철거당하게 되자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철거반원들을 향해 “이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들아!”이라고 내뱉은 것이 화근이 돼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왔던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비판했다가 경찰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자체 수집한 결과, 모두 3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간 살인사건 의혹을 취재, 보도했던 언론인(주진우 기자)이 기소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던 예술가(이하 작가)도 기소됐다. 비단 언론인이나 예술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 블로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3건의 글 때문에 서울시청 7급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김민호 씨도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원아  지난 뉴스를 봐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승리와 정준영의 부적절한 행위를 온 국민에게 알려준 두 분의 신변이 권력기관등에 의하여 위협을 받거나 두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토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 합니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용기를 내야하지만 불이익에 대한 염려 때문에 숨죽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국가와 정부가 최대한의 배려와 협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6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게이트 자료 제보자와 방정현변호사 신변보호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본 사항은 200,000만300,000만이 동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시운전 하는데 소음이 너무커서 거리는 물론이고 집안에까지 엔진소리가 파고들어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순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사인가 허술하기 그지없지 없지 않은가 주민을 불모로 돈만 벌면 되는것인가 국제선 주변 시도때도 없는 매일 수십번의 항공기엔진 소음과 엄청시운전 공기기매연등으로 주변 주택가등은 휴가는 커녕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만 커질것이 자명할것이다.갈 수록 엔진소음도 더 커지고 있고 회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김포공항에 저가항공이 늘어나면서 항공엔진소음도 증가되고 엔진소음 소리가 커지고 그에따라 이륙시 소음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계류장에서의 항공엔진소음과 시운전으로인한 심각한 엔진소음 항공기엔진에거 뿜어져나오는 매연냄새 그리고 이륙시 발생되는 소음 3중소에 시달리지만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보상도 있습니다.여름에도 대책없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국제선 근거리에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 에서 항공기 시운시시 엔진소음, 하루종일 항공기 이착륙시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엔진 시운전장 완전 형식적입니다 매연 소음 그대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밀페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집착하지말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것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입니다.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아닙니까.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오전 8시 국제선에서 시운전을 하는건지 시설도 안된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한30분동안 항공기 엔진 소음이 방화초등학에서 방화중학교를 거쳐 거의 공항시장 다다를때까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 다른 소리가 안들리 정도 였다.토요일 일요일일에는 시간에3~4차례 계류에서 엔진가열 소음과 엔진시운전 소음이 종일 웅웅거려 학교운동장은 물론 도로를 따라 주택가전체를 파고들어 그소리가 엄청세어 집안에까지파고들어 사람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감상을 하거나 테레비를 볼수가 없습니다.이런 것을 알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안하는 공항공사를 국토교통부및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에 정중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3시10분대 50분대 4시10분대50분대 5시 6시 이때눈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평소보다 시간도 엄청길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정도 됩니다 (30분정도) 이렇게 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으로 종일 시갈리는 방화2동 주민은 무순 잘못이 있는건간요. 관계부처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귀담아 들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집에서 이소리를 하루도 아니1년 365일 시간대별로 듣고 있으려니 사람이 구기 제정신이겠는가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이라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소리를 듣을 수가 없습니다 .시운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하고 계류장에서 대기중 엔진가동중일때 도 담을 높게 쌓던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공항공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국가정보원의 광고방송이 나온다. 요지는 간첩, 좌익사범, 국제범죄, 사이버범죄,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신고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송을 무심코 듣다보면 늘 걸리는 게 있다. 소위 ‘좌익사범’이다. 도대체 ‘좌익사범’이 뭘까, ‘좌익사범’은 있는데 왜 ‘우익사범’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한 순간 뇌리를 스친다. ‘좌익사범’이라는 말은 바로 국정원의 사상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아마 그 광고에서 ‘좌익사범’은 국가보안법을 염두에 둔 말인 것 같다. 흔히 말하는 친북좌파 세력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쉽게 말해 국정원의 그 광고방송에는 소위 ‘좌익’를 적대시 하고 더 나아가 범죄시하는 사고가 압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우익으로 치우친 나라라는 반증이다. 글쎄 ‘간첩’도 아닌 ‘좌익사범’이 이 나라의 공공질서를 얼마나 위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광고에서는 이 땅의 진보세력을 폄훼하려는 '우익 사범'들의 의도가 다분히 묻어난다. 그러나 그들이 애써 무시하는 게 하나 있다. 그들은 지금 이 나라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좌익사범’이 아니라 극우세력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척결해야 할 대상은 ‘좌익사범’이 아니라 ‘우익사범’이다. ‘우익사범’이야 말로 지금 이 땅에 가해지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이다. 그들은 걸핏하면 격렬하고 원초적인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그들은 광적인 국가주의로 무장해 선악을 떠나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반대되는 모든 세력을 맹목적으로 적대시한다. 자신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식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말이다. 얼마 전 극우세력들이 가스통까지 동원해 격렬한 시위를 벌인 것은 그들의 광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들의 행위는 여차하면 이 나라 공공의 안녕에 실제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들은 한 마디로 테러분자들이나 다름없이 행동했다.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마녀사냥식 종북매도를 하거나, 심지어 가스통까지 동원해 협박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테러이다. 더욱이 그런 테러가 국가에 의해 묵인된다면 이 나라는 머지않아 파시즘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가스통 테러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저들의 그 원초적인 국가주의에 아찔한 현기증마저 느낀다. 히틀러의 광기가 괜히 태어났겠는가? 바로 저들과 같은 맹목적인 국가주의가 히틀러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그들의 그런 행위는 결국 그들의 자식들을 가장 먼저 파시즘의 희생자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행위 뒤에는 그것을 부추기고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는 권력과 언론과 자본이 있다. 그들이 그것에 눈 뜨지 못한다면 그들의 광기는 계속되고 더 격렬해질 것이다. 한국정부가 정말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추구하는 정부라면 ‘우익사범’들의 그런 테러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벗기 힘들 것이다. 아울러 국가권력이 방송에서 거리낌 없이 ‘좌익사범’이라는 말을 내뱉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수 없고 사상통제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익사범 신고전화는 없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더더더 뽑아라.전국민을 공무원화하자,, 20대만 되면 자동으로 공무원 되는걸로하자 ㅎㅎ", "num_agree": 16, "petition_idx": "56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넘치는나라 좋구나좋아 ㅎㅎ"}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수도권 대중교통이 무료이면 그러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방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불공정한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제한 승차가 가능한것은 무분별한 사용을 초래해 복지보다는 혈세를 낭비차원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예를 들어 월 3만원이나 5만원 충전이 되어있는 교통카드(매월 충전.본인 얼굴과 주민번호등을 등록해 도용금지) 지급하여 필요할때만 사용하고 더불어 버스환승도 함께 되도록 한다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시간에는 전액차감 , 한가한 낮시간은 절반만 차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교통이 불가하거나 사용이 적은 도서벽지에서는 지역 택시이용도 가능한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상 노인 무임승차 개편 건의 ㅡ 지방불균형해소 및 출퇴근시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박정희 대통령=경제살리는 특기 전두환대통령=전략가전사기질 노태우대통령=구두쇠 김영삼대통령=자르기 부폐척결 ?김대중대통령=퍼주기노무현대통령=자연인박근혜대통령=외골수 말 안들어면 끝장냄! ?문재인대통령=대체불가! ?나라 초토화 전문?!", "num_agree": 2, "petition_idx": "56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대통령  각자 잘하는 특기나열 해주실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박영선은 당장 사퇴 해라 지금까지 착한 척 혼자 다하고 국민들은 없는 돈 쪼개 세금 납부 하는데 집이 몇채 되고 일본까지 집이 있는 양반이 나라 세금을 미납 한다는데 말이 되냐 장관 한번 할려고 미납세금 지금 납부 하는 꼼수 참 꼴부견이다. 이게 깨끗하다는 민주당,좌파사람들이 행동 입니까 국민을 더이상 우롱 하지말고 속이지말고 당장 사퇴 해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56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롱하는 박영선 당장 사퇴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언제나 빌어 먹는 인간이 있고 저축 하는 인간이 있고 비오면 우산 팔러 가서 돈버는 님이 잇고 비오면 집구석에 굶는 인간 있고 햇빛 나면 우산 장수는 집에서 놀고 소금 장수 신나게 소금 팔고 꼭 빌어 처는는 인간들이 남탓 하드라 ~ 일자리 없다고 지금 동남아 에서 우리 나라에 일하러 올려고 날리다 후진국 동남아 인간 보다가 못한가 그냥 쉽게 쉽게 먹고 살려고 남탓이나 하고 순실이 정부때 언놈이 밥먹여 주드냐 ?", "num_agree": 0, "petition_idx": "56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방 이후 오늘 보다 살기 좋은 때는 없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의 꼼수는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알아야 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뉴스 검색하는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대해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붕괴사고 유치원에 장애아동학교 교사가 발령이 나서 논란이 있었었다고 봤습니다. 학대의 정황은 당시 같은 유치원에 근무한 내부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라고 하더군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는 돌봄만 받으니 교육을 위해 통합유치원을 보내고 그 유치원에 특수학급에서 여러 치료와 생활하는 교육을 받기위해 국공립유치원은 시설이 잘되어있고 체계도 잡혀있으니 보냅니다. 저도 그렇구요 선생님을 의심하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마음은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는 자기가 하고싶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잘알고 있구요. 뉴스를 보고 CCTV가 어린이집만 의무화 이고 사립이나 국공립은 아니라는걸 알게되었어요 찾아보니 인권침해의 문제로 CCTV설치는 원장님의 재량에 따라 설치를 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립유치원을 3년보냈고, 둘째는 이제 국공립 유치원 통합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5살 이후 아이는 말도 하고 의사표현을 잘 하니까 조금 걱정이 덜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아이의 말을 다 믿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아이는 관심을 갖기 위해 거짓말도 할수 있으니 전적으로 선생님들을 믿고 맡겨달라 라는 말도 들었구요 믿고 있습니다. 잘해주실거라는것도 잘 알구요 다년간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을 했던 선생님들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중에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국공립유치원중 설치가 되어있는곳도 있고 사립유치원중 CCTV가 없는 유치원도 있을것입니다. 교와 아이들의 인권을 모두 생각해서 안전을 위해 그리고 서로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CCTV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사립 유치원 CCTV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장관후보자를 꼭 민주당에서만 할 이유가있나...왜 전부 나서는 인간마다 썩은 내가 진동 하는 것들 뿐이냐고요... 제발 다른 당이라도 제대로 된 인사를 좀 뽑아서 나라한번 제대로 굴러가게 해보소 쫌 !!!! 미추버리긋네 나오는 인간들 마다 와이러꼬요 ... 문잰도 박그네처럼 수석들한테 다 맡기고 ....설마 나라가 그래서는 안돼지 제발 좀 인간같은것들 좀 골라보소", "num_agree": 17, "petition_idx": "56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으ㅣ원  ..너마저....멘붕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 부친 고향이 북한입니다 ! 혹여 두고온 북한 집안에 무슨일이 있나 ! 빨갱이 말만 나오면 애민하게 반응하는 문재인을 이해할수가 없다 ! 대통령의 연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호칭을 생략합니다 ! 나라가 망쪼가 들었나 ! 암울하다 ! 어찌 대통령이 저렇게 다니면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을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생각이 다른 국민은 아예 국민에서 제외시켜 버리는것 같네요 !", "num_agree": 23, "petition_idx": "56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발언 못하게하는 문재인 찔리는게 있나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군부가 정권을 잡으소~!?차라리~!?", "num_agree": 5, "petition_idx": "56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가 정권을 잡으소~차라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건설경기가 어렵습니다 생계가 어렵습니다 건설 공제금을 조금 당겨서 쓸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공제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합니다. 1.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2.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버스정류소 10m 이내, 4.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 그 대상입니다. 시행에 앞서 추후 개정보다는 시작부터 제대로 시행해 주시길 생각하여 청원 드립니다. 청원1 2번 교차로 모퉁이 5m이내를 개정해 주십시요. 교차로 횡단보도 및 정지선까지의 폭이 거의 5m는 될건데 민원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교차로 모퉁이에서 10m,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5m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2 유턴지점 반대편의 주차차량도 주민신고 대상에 포함 시켜주십시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로도 겨우 유턴이 가능한 실정인데 반대편에 불법 주차차량이 있으면 신호를 지켜서 유턴을 해도 한번에 회전을 할수없어 전진,후진을 하다보면 다릉 운전자의 질책과 차량흐름이 막히는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대형차량이 회전을 할때는 더욱더 심각한 체증현상이 일어납니다. 시행전에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시어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질서를 잘지키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달 17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신고제의 개정과 신설조항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외노자들땜 에 내국인들일자라빼앗겼다고하지만 지금 무분별한.법무부.비자정책 땜에 불법체류자들 땜 에 중국동포들도 인젠 일자리전부다빼앗겼다. 온겨울내 내 지금 며칠도일못 한 분들 가득하다. 인력사무소놈들은.현장사장브로커들 끼고.내국인과합법비자로온.외국인 등록증으로 불법들 대거현장.투입시키고있다. 인력사무소는.내국인뿐만아니라.영주권비자도.안된다고한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불법들.단속못.하겠으면.아예.이런비자주지말.라. 단속도못.하면서.비자.남발하는건.너들.돈벌이밖에.더있나? 그리고.인력사무소.문제다.이미등록된.합법비자로 다른.불법들.마구.대체해넜는다. 정부는.자영업자.공장에서최저임금인상.으로.거리에나몰린백수들이 단순노무직.현장.일이라도해서.밥을.먹으려고하는데.이것마저.지금. 막히고있으니까.다죽어야되나? 합법취업비자로온 외국인 들도.돈팔고.시간.낭비하고.학습하고.교육받고.할필요가없다고한다. 차라리.불법이.났다고한다.비자.안힌다고한다. 망태기다.진짜.",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불체자 들땜에 내국인은물론합법취업비자로온외국인도인제는.일자리다빼앗겼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제 마이너스 일자리 마이너스 건강보험 마이너스 한전 마이너스 문재인 당신이 진정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이시대의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청문회등에서 서슬 시퍼렇게 설치길래 먼 여자 포청천은아니라도 지 단속은 하고 사는줄 ...에라이 나쁜것아 양심이라는게있다면 당장 내려와라 카메라앞에서 웃음이 나오디?????", "num_agree": 22, "petition_idx": "56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내려와라 ..서슬 시퍼렇게 남들 질타  본인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을 지나 삼성전자 평택공장으로 가는 고압선이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안성주민들의 반발로 5년째 중단됐던 송전선로 건설이 사업재개의 실마리를 찾는다. 전기의 수요자인 삼성전자와 공급자인 한국전력, 지역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재개에 합의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성이 지역구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1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안성시 원곡면 주민으로 구성된 ‘원곡면 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전선로 건설협약’을 위한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2시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체결되는 MOU는 최근 5년 동안 표류해온 ‘서안성-고덕변전소간 송전선로 건설’ 재개를 위한 신호가 될 전망이다. 원래 ‘서안성-고덕 송전선로’는 한국전력 서안성 변전소에서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있는 고덕면 까지 고압선 철탑을 세우는 사업이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지난 2015년부터 289만 제곱미터 약 87만평 부지 조성해 지난 2017년완공된 제 1공장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 가운데서도 가장 최신 공장이다. 이 평택공장은 단일 라인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최첨단 4세대 64단 V낸드이다. 가동중인 1공장에 이어 현재는 제 2공장이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공장과 2공장만 가동하는데는 현재의 한전 서평택 고압선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3공장과 4공장이 가동되면 전력부족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5년전부터 건설이 시작된게 ‘서안성-고덕 송전선로’이다. 그런데 이 송전선로가 평택시의 상수원인 평택호 상류의 안성시 원곡면을 지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1979년 평택 주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송탄취수장 주변인 안성시 원곡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 땅값 상승이 억제되고 각종 제한에 시달리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불만이 원곡면 주민들 사이에서 생겨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조원 규모의 투자로 대형 공장이 생기면 공장소재지인 평택시민들은 이익을 보지만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한 송전선로가 지나는 것을 안성시 원곡면 주민들로서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게 원곡면 주민들의 주장이었다는게 정치권 설명이다. 결국 고압선으로 인한 건강권을 주장한 원곡면 주민들의 반발로 우선 주거지역을 지나는 구간에 대해 철탑을 세우는 고압선 대신 땅에 묻는 지중화가 1차 합의로 결정됐다. 그러나 주거지역 외에 산악지대 1.5km 구간까지 지하 송전선로를 건설하라는 주민 요구를 전기의 수요자인 삼성전자와 송전탑 건설주체인 한국전력이 받아들여 ‘산악지대’ 1.5km 구간에 터널을 뚫어 지중화 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지중화 터널을 완공하는 시점과 전력이 필요한 시점 사이의 차이 때문에 우선 이 구간에 2023년 2월까지 송전탑을 건설한 뒤 2025년 2월까지 지중화 터널을 완공하고 이 터널 송전선로가 완공되고 나면 2025년 12월까지 송전탑을 다시 철거하기로 한 점이다. 이 송전탑은 2023년 2월 까지 건설됐다 딱 2년만 사용한 뒤 다시 철거돼야 하는 ‘2년 시한부 송전탑’이 될 운명을 안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이 1.5km 산악지대 송전선로는 345kv 짜리 송전탑 6개를 짓는 공사로 공사비는 대략 60억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그런데 60억을 들어 지은 이 송전탑은 완공 2년뒤인 2025년 2월부터는 열달에 걸쳐 다시 철거해야 한다. 이 산악구간 1.5km 고압송전탑 대신 터널을 뚫어 고압선이 이 터널로 지나게 하는 공사도 함께 진행된다. 송전탑 철거와 터널 공사에는 약 750억원이 들어가고 이 돈은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송전선로 건설에 들어가는 돈 60억원에 터널공사비와 송전탑 철거비를 합해 81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셈이 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을 지나는 송전선로 구간에 대해 지중화 하는 것은 수용된다 치더라도 산악지역 1.5km 구간에 터널을 뚫어 이를 지중화하는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반도체 송전탑 안성시 원곡면 1.5Km 산악지역 지중화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하여 글을 올립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받고 꾸준한 생계를 이어나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급여에서 매번 세금은 다 까여서 나갔지만 회사에서는 정작 내지 않았습니다. 현 문제는 대표자를 찾아 납부를 유도한다가 전부이지만, 회사 대표자는 해외로 도주한상태입니다. 그럼 문제는 회사에서 내지 않은 세금 즉 4대보험비 중 연금보험은 차후 납부된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본인이 내든지 아니면 그만큼의 삭감이 이뤄진다고 행정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은 소수 인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차후에는 다수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납부는 하였는데 받은건 없다는건 기업의 의무 납입이 이뤄지질 않았다는거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는 이를 관리 소흘 한것이라 생각 됩니다 왜 이미 납부한 내 세금을 관리 감독안한 행정처와 회사에서 책임을 안지면 본인이 지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건은 현재 개인의 문제 이지만 차후 본인 또한 가족, 친지들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성실납세자의 한탄"}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동의합니다.즉시 개선 건의 드립니다.학교앞이고 거주지역 입니다.덤픝트럭 레미콘 아침에 출근관광버스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등교하는데 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답게 시행조치 바랍니다.도로바닦만 어린이 보호구역 30KM명시해놓으면 무순 의미가 있습니까 만들었으면 제대로 좀 준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형식적인 아닌 하나라도 개선하여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라히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본인들이 더조심해서 길을 건너다닐겁니다. 방화초등앞 왕복4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정문앞 일방통행 도로도60~70이상 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 무엇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 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판도 없습니다.30KM제한 이런것 세워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동의합니다.즉시 개선 건의 드립니다.학교앞이고 거주지역 입니다.덤픝트럭 레미콘 아침에 출근관광버스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등교하는데 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답게 시행조치 바랍니다.도로바닦만 어린이 보호구역 30KM명시해놓으면 무순 의미가 있습니까 만들었으면 제대로 좀 준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형식적인 아닌 하나라도 개선하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정문과 운동장앞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찰과 연예계,기업인등과의 비리는 장자연씨 사건과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한 사건들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클럽과 경찰의유착, 마약, 강간, 몰카유포는 그저 추악한 그들만의 세상의 빙산의 일각도 채 되지 않을겁니다. 메신저를 보면 본인들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는 누군가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는 발언을 합니다. 몇 년전 용기를 냈던 몰래카메라성폭행 피해자가 오히려 보복이 두려워해서 사건을 묻기를 바라고 피의자는 경찰의 매우 성의없는 수사끝에 무죄가 되는 어이없는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죄송한척 하고 올게' 따위 말을 하며 결국 아무일 없었던 듯 TV에 복귀합니다. 처음 이 유착을 밝힌 변호사님도 너무나도 큰 유착관계에 쉽게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하길 이들 배후엔 직위가 매우 높은 경찰이 있다는데 맥락상 경찰청장이거나 그에 준하는 권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메신저 내용을 발견하신 분도 이 엄청난 사건의 보복이 매우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경찰에서 메신저 내용을 유포했을거라 판단되는 승리의 휴대폰 내용을 복원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변호사님도 머지않아 보이지 않게 보복을 당할테고 이대로 가다간 결과가 뻔할 것입니다. 한국형 마피아라는 발언을 하실 정도로 크나 큰 권력이 개입된 상황인데 그저 몰카나 마약을 한 연예인만을 잡고 끝내는 것은 그저 가지 자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런 악랄한 행위들은 뿌리 채 뽑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카르텔과 경찰과 유착을 수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깁니다. 검찰이나 다른 기관에게 수사권을 넘기고 이번 경찰의 비리를 모두 뿌리채 뽑아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그러면 뒤를 믿고 악행을 저지르는 짓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입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하신 발언과 그들의 메신저 내용의 극히 일부분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6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 승리사건등 연예계 사건 관련 경찰 유착여부를  제대로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970년에 서울의 어떤 달동네 서민은 재개발로 집을 강제 철거당하게 되자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철거반원들을 향해 “이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들아!”이라고 내뱉은 것이 화근이 돼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왔던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비판했다가 경찰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자체 수집한 결과, 모두 3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간 살인사건 의혹을 취재, 보도했던 언론인(주진우 기자)이 기소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던 예술가(이하 작가)도 기소됐다. 비단 언론인이나 예술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 블로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3건의 글 때문에 서울시청 7급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김민호 씨도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좌파 국민 우파 국민이 잇나 나는 국민파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찰과 연예계,기업인등과의 비리는 장자연씨 사건과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한 사건들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클럽과 경찰의유착, 마약, 강간, 몰카유포는 그저 추악한 그들만의 세상의 빙산의 일각도 채 되지 않을겁니다. 메신저를 보면 본인들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는 누군가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는 발언을 합니다. 몇 년전 용기를 냈던 몰래카메라성폭행 피해자가 오히려 보복이 두려워해서 사건을 묻기를 바라고 피의자는 경찰의 매우 성의없는 수사끝에 무죄가 되는 어이없는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죄송한척 하고 올게' 따위 말을 하며 결국 아무일 없었던 듯 TV에 복귀합니다. 처음 이 유착을 밝힌 변호사님도 너무나도 큰 유착관계에 쉽게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하길 이들 배후엔 직위가 매우 높은 경찰이 있다는데 맥락상 경찰청장이거나 그에 준하는 권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메신저 내용을 발견하신 분도 이 엄청난 사건의 보복이 매우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경찰에서 메신저 내용을 유포했을거라 판단되는 승리의 휴대폰 내용을 복원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변호사님도 머지않아 보이지 않게 보복을 당할테고 이대로 가다간 결과가 뻔할 것입니다. 한국형 마피아라는 발언을 하실 정도로 크나 큰 권력이 개입된 상황인데 그저 몰카나 마약을 한 연예인만을 잡고 끝내는 것은 그저 가지 자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런 악랄한 행위들은 뿌리 채 뽑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카르텔과 경찰과 유착을 수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깁니다. 검찰이나 다른 기관에게 수사권을 넘기고 이번 경찰의 비리를 모두 뿌리채 뽑아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그러면 뒤를 믿고 악행을 저지르는 짓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입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하신 발언과 그들의 메신저 내용의 극히 일부분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 사건들로 밝혀진 경찰의 비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2018년도부터 공장 생산직 2명 뽑는데 많게는 50명 작게는 25명이다 문재인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도 망하고 국내 경제도 망하고 하나 잘하는게 없다 담에 보수정권에서 지난 노무현떄처럼 보수가 70%당선될게 뻔하다 그리고 너도 어떻게 될지 보자", "num_agree": 22, "petition_idx": "56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 문재인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핵폐기 하지않는데 국가 안보를 위하여 최전방 GP를 다시 지어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전방 GP 다시지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통령님께서 말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경찰 유착의혹을 국민들 앞에서 철저하 수사하겠다고 말씀해주시고 해결해주세요. 솔직히 제 주변은 처음에 대통령님을 은원하였고 첫 투표에서 대통령님을 뽑아서 좋았지만 지금은 제주변 사람들이 다 후회합니다. 그렇다고 한국당을 뽑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다음번부터 다 투표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제발 북한말고 국민들부터 봐주세요. 솔직히 저는 나경원의원님의 말이 정상적으로 저런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나 대텅령인데 하지만 반박은 못 하겠더라고요. 제발 저희가 나중에 역사를 배울때 역사책에서 1줄이라도 배울수있게 정치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직접 경찰유착의혹 한 말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죽방 한방 날린 일반인 - 구속수감 동일한 기준으로 철처한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확인..KT 전직 임원 구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아 근처 병원에서 피부관리를 받던 중 의사가 저에게 수염이 많으니 레이저 제모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모의 필요성을 느껴 시술을 받는다고 했고 작년 3월 처음으로 레이저제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다른 엉뚱한 부위까지 레이저제모를 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하지 않았던구렛나루 및 구렛나루 위쪽 머리까지 제모) 저는 구렛나루 레이저제모를 원하지 않아 시술전에 꼭 구렛나루 밑부터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구렛나루도 모자라 그 위쪽까지 제모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의사와 해당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1~2회로는 완전히 제모가 되지 않으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한달 두달이 지나도 이전상태로 돌아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레이저제모로 인해 빠진 털은 1~2회밖에 하지 않았더라도 이전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모발이식을 요청했으나 부분탈모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분에 원래 털이 없었는지, 레이저제모로 인해 제모가 된건지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탈모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 진료기록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았으며 이후에 진료기록지를 다시 받으러 갔더니 이전에 의사와 함께 보았던 내용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의사랑 같이 이야기 하면서 보여주었던 진료내용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병원은 모른다고 하며 그나마 처음에 한장 받았던 수기로 된 진료기록지도 파쇄했다며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2018년 6월까지 진료기록을 수기로 작성하고 이후는 전자차트 형식으로 바뀜) 그리고 병원비 청구내용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얼굴 부위별로 시술을 신청하였는데 패키지권이라는 이름으로 구렛나루까지 제모가 들어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저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당병원의 이름 및 진료기록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더군요. 아마 저와 같이 병원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직접 겪으셨거나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반려동물이 겪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의견에 힘을 보태어 이런 병원의 만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된 억울한 상황을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요즘 버닝썬 가리기로 다른 쪽으로 화재를 돌릴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음. 버닝썬 경찰유착을 밝혀내야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우리사회의 악을 끊어내야합니다. 버닝썬을 중점으로 수사하다 흘라나온 승리카톡=> 정준영 몰카=> 여자연애인거론 => FT아일랜드 맴버 음주운전 경찰유착.....이렇게 가다가 버닝썬은 또 다시 흐려진 수사가 된다는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정치하시는 분들 다 똑 같은 분들인걸 알지만 매번 이런 물타기식의 보도는 이젠 너무 식상하기 까지합니다..국민들 너무 우롱 하지마시고 버닝썬과 경찰유착관계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수사에 집중해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6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유착인 버닝썬 수사에 집중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생각해 보면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가 전두환과 더불어 붙인 민주당 계열이 조작 했다는 의문이 자꾸 든다. 전두환과 더불어 붙인 민주당 계열이 전라도를 잠재우고 지금 제1 야당 계열의 인물들을 죽여 자기들 더불어 붙인 민주당세력을 키우고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제력을 키우기 위해 조작한것 같다. 그때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로 많은 인재들이 죽었다고 세계 각국 언론들이 보도 했어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전두환이 더불어 붙인 민주당 계열의 스파인게 분명하고 더불어 붙인 민주당 계열과 짜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을 탈취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끌어내리고 일본과 친하다고 몰아 세운것 같다. 젊은이들은 교과서로 광주 혁명을 배우고 더불어 붙인 민주당을 찍어 주고 있는것 아닌가? 지금 이상 한것이 제1 야당은 전두환을 모르고 보호 하고 더불어 붙인 민주당은 덕을 보고 정권 까지 잡았다. 이렇게 더불어 붙인 민주당은 국민 쇠뇌를 시키는것이 장점인것 같다. 하루 빨리 전두환과 더불어 붙인 민주당과 과거 그계열들이 조작한 광주 혁명과 버마 아웅산 폭탄 태러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 저는 이 사건들을 제조사를 건의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마 아웅산 폭탄 태러 전두환과 더불어 붙인 민주당의 조작 아닐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각 주민센타에 있는 각종××협의회에 대한 것입니다 매달 모여 회의한다고 모여서 회의는 30분내외로 끝내고 회식하러 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협의회라고 해서 지원금을 받던데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센터에 ××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가 20여개쯤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중에는 협의회 3~4개씩 들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차라리 동네 친목회 1개만 두어 이런저런 동네를 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떨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애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26년째 자영업을하고있는 국민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때문에 직원채용하고 구조조정하지않습니다. 제발 이런돈아껴서 우리힘으로 나라지키게 전투기라도 한대더 사세요. 주변국에 설움당하지마시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6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자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멀지 않았습니다 ! 탄핵사유는 넘쳐납니다 ! 그후 깜빵으로 몰고 가야지요 ! 1.5평짜리 독방도 예약되어 있습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56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  땅! 땅! 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주민센타에 있는 각종××협의회에 대한 것입니다 매달 모여 회의한다고 모여서 회의는 30분내외로 끝내고 회식하러 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협의회라고 해서 지원금을 받던데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센터에 ××협의회라고 해서 유사한 협의회가 20여개쯤 있습니다 주민이 별로 없는 동네에는 동네주민들중에는 협의회 3~4개씩 들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차라리 동네 친목회 1개만 두어 이런저런 동네를 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떨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애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희부부는 억울합니다저희부부는 영등포 여의나루역2번 출구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62세 임00입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 30호가판대 민노련(노점단체)단체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뜻을 같이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구청단속담당자김ㅇㅇ는제가 30호가판대를 불법을 신고했다고 다른 장사꾼들은 단속을 안하고 저희만 표적단속 하고 제가 장사하는곳에만 장사못하게 하려고 보란듯이 노골적으로커다란 화분을 빼곡하게 배치하였습니다 저는 단속 당하는 것에는 불만이없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다들 불법으르 장사를 하는데 왜 저만콕찍어 단속하고 장사 못하게 제 자리에만 커다란 화분배치하여 공정치못한 단속을 하는것이 불만입니다. 1.영등포 여의나루역근처 30호 가판대 임차인 김ㅇㅇ 강ㅇㅇ는 저희부부가 불법노점한다고 그곳에서 쫓아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괴롭힙니다 야!0할0 0같은0아 이0같0할0아 미친0아 이렇게 욕을하며 저희물건들을 발로 다차버리고 짐승보다 못하다면서 제부인 얼굴에 침을 뱉고 많은 사람들앞에서 악질 악마 사기꾼이라며 망신을 당할때 정말 모멸감을 느끼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참아냅니다 가판대 임차인 김ㅇㅇ은 2018년10월3일 여의나루2번출구앞에 구청직원들과 민노련 단체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곳에서 화분위에 올라서서 우리부부를 가르키며 “저 병신들만 파내버버리면 돼는데 왜 저 병신들 하나 못 파내냐고”하며 큰 소리로 선동합니다. 이날 우리부부는 김ㅇㅇ한테시달리고 민노련 단체들은 종일 장사방해하며 쫓아 다녔습니다. “서울 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 영등포 여의나루역 2번출구 근처 30호 간이 판매대의 조례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적어보겠습니다. 30호가판대는 위반행위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조례항에 맞게 처벌을 받지않고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불법으로 운영할수있는것은 탁월한 능력이있어서 인지 아니면 구청 담당자가 방관하고있거나 불법을 하도록 보호를 해주는건지 불법인데도 아주 큰소리치며 기업형으로 가판대를 운영합니다. 영등포 여의나루역2번출구근처30호가판대의조례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적어보겠습니다 1.가판대는 전매 전대가 불가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시 허가 취소대상입니다 30호 가판대는 위조례항을 위반하였고 허가취소 대상입니다 30호가판대 명의자는 임대인은 양ㅇㅇ씨고 임차인은 김ㅇㅇ 강ㅇㅇ 강ㅇㅇ입니다 그들은 위반행위를 감추기위해 명의자 양ㅇㅇ씨의 수양딸로 강ㅇㅇ씨를 입적하였습니다. 그들은 강ㅇㅇ씨가 명의자 수양딸로 입적하기 훨씬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였습니다. 구청담당자는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고 위반사항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2. 30호 가판대는 주말이면 7~8명이서 근무를 하는 영세가판대가아닌 기업형 가판대 입니다. 조례항에는 뫖資퓽?인외 직계가족1인 운영인데 종사자는 종업원이라서 괜찮다면 이 영업형태가 영세업이 맞을까요? 요즘 가게세 비싼곳에서 불항에 임금까지 올라 다들 죽을 힘을 다해도 망하는게 가게들 입니다 가판대는 운이좋아서 국가로부터 이런 큰 혜택을 보고있으면 적어도 망해서 노점으로 겨우생계를 꾸려가는 나이62살로 빗에허덕이는 가장을 짐승보다못하다면서 내쫓기위해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판대는 불법 운영하면서 호황을 누립니다. 불법으로 운영을하면서 불법 노점이라고 괴롭힙니다. 3.가판대는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다 적발되면 벌점이40점이어서 3번정도 적발되면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그런데 증거자료 사진과함께 수차례 구청장님께 바란다에 신고를해도 조례법에 맞게 처벌이 안됩니다. 그래서인지 불법가판대운영자 임차인 김ㅇㅇ 강ㅇㅇ는 굉장히 뒷배경이 좋게 느껴집니다.술도 판매하고 가판대 밖에는 다른가판대에서는 볼수없는 광고물과 물건들로 가판대를 애워싸고 있어서 도깨비 장터같아 도시 미관을 헤칩니다. 30호 가판대가 이렇게 많이 불법으로 운영하는데구청담당자는 관리 감독을 왜 안하시는건지 묻고싶고 위 내용들을 신고자가 거짓없이 신고를 하면 신고내용을 심도있게 접근해서 진위를 밝혀서 위반내용이 사실이면 조례항에 맞게 처벌해야하는것이 원칙아닐까요? 그런데 구청담당자는 가판대와 무슨 유착 관계가 있는지 어이없게도 가판대 불법은 이런저런 핑계로 정당하다고 답하고 오히려 공무원이 신고자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으로 표적 단속합니다. 저는 요즘 살아가는것이 너무 힘이들고 괴롭습니다. 30호가판대 김ㅇㅇ과 동서 이 ㅇㅇ는제가 폭행도 안했는데 폭행당했다며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가고 폭행범으로 신고합니다.이런행위를 둘이서 각각1번씩 똑같은 방법으로 2번이나 했습니다. 그중에서 김ㅇㅇ동서 이 ㅇㅇ씨는 한사건을 쌍방폭행, 상해폭행 ,민사소송,이렇게 3건으로 신고하여고통을 줬습니다. 제가 폭행도 안했는데 그는 저를 어떻게든 엮어서 장사못하게 쫓아내려고 일부로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다고 쇼를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란것은 혼자스스로 넘어져서 폭행당했다고 병원에서 상해진단4주를 받아왔습니다 사건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거액3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도저히 술없이는 견딜수가없었고 부인은 매일눈물을 흘리 울다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제 부인은 저와 매일같이 노점을 하며 고생만하다가 하라다희귀병에 걸려 몸이 통통부어오고 눈이 잘 보이지않는 희귀병에걸려서도 일할곳이있어서 너무행복하다면서 아파서 부운몸으로 약부작용으로 근육도 다 사라졌는데도 자신을 한번도 비관하지않고 일해서 돈벌수 있는곳이있다는것에 감사하고 행복해 하였는데 그렇게 매일 아픈몸인데 울다쓰러져 잠든부인을보고 정말미안하고 불쌍해서 견딜수가없었습니다. 이사건 누명을 벗기위해 눈희귀병이걸린 부인은 눈의쓰라림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눈만뜨면 사건 제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사건담당 형사님께 너무 억울하다고 하였더니 국립과학수사에 동영상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늦게나와 하루가1년 같아서 사설로 영상분석연구소에 의뢰하였습니다. 뒤늦게 국과수결과와 사설영상분석 연구소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폭행한것이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제 부인은 그날 긴장이 풀려울다 쓰러졌습니다. 30호가판대임차인들은 불법을 하면서 위반행위에 적용해서 단속도안받고불법노점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더욱 억울한것은 세금내고 장사하라면서 괴롭힙니다. 저도 노점 벗어나고 싶습니다.구청괴롭히고 가판대가 괴롭히고 하루하루가 지긋지긋 합니다. 하지만 사는동안은 먹고살아야하니 마땅히할만한것도 없고하니 노점합니다. 저도 국가에서 단속안하고 인정해주는 노점하고싶습니다.쫓기면서 하고싶은 사람이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사항 일뿐 불가한일입니다. 저는 불법 노점으로 공무원의 부당한행위를 대항해볼 힘이 없습니다 못난 저한테는 국민 여러분이 힘이고 법입니다 저에게 진실의힘 보태주시고 공정한세상을 살수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요. 글도 잘쓸줄도 모르지만 이곳 여러분 들이 이글을 읽으시고 제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신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요.힘없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법 앞에 평등하고 최소한의 인격대우는 받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갑을 넘긴사람인데 우리나라 법은 국민이 움직이고 부패한것도 국민이 바로잡고 있다는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14일 임 0 0 올림", "num_agree": 25, "petition_idx": "56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저희부부를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청원 목록 페이지에서 개별 청원 페이지로 이동 후 다시 목록으로 가려고 화면 왼쪽 상단 좌측 화살표를 누르면 먹통이 됩니다. 이거 속히 개선해 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운영 개선 요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승강장안전문 psd 유지보수업체 용역 회사에서근무하는사람입니다 국가정책에의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의해서 코레일에서 2017년7월 20일전입사자기준으로 몇몇직원들이 정규직전환이되었습니다 감사한일이지요 근데저희유지보수업체는2019년6월까지계약을끝으로일자리를잃게됩니다저 저희는 안전에관한업무로서 정말더우나추우나밖에서 열심히 근무하였고 승객들안전을위해서 끼니를거르면서까지 점검하며 일을해왔습니다 하지만 psd 건축 신규채용에의해서 저희남아잇는인원들은 아무런 대책도없이 많은인원들이 실업자들이 됩니다 신규채용에의해서 일자리창출이겠지만 기존유지보수용역업체는 많은인원들이 졸지에 실업자가됩니다 정부의비정규직 정책도 저희에겐 희망같은 말이였습니다 그래서누구보다열심히일했구요 저희근무자들전부를전환시켜달라는말이아닙니다 저희유지보수업체사람들은 남들처럼 ncs에 뭐에 공채시험을준비할여력도 시간도없었습니다 3월12일에 공고가나와서 어특해 1달여간의시간으로 준비를하겠습니까 이제와서비정규직 전환에관해서는 희망을갖는것보단 조금에배려를 바래서이렇게 청원을쓰겠습니다 승강장안전관련유지보수업체직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가산점이나 다른식의채용시험을 보게끔이라도 보게해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56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철도psd 유지보수비정규직 직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다시 슬금슬금 오른다 내려라. 기름값에 세금 좀 적당히 해먹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준강간을 당하여서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 판정이 났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다가 이제 같이 일하지 않게 되어서 고소를 하고 상담치료도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도 제대로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무혐의 처분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였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제가 술 주량이 맥주 500인데 제가 증인좀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과 가해자와 일적인 얘기를 하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맥주 500을 다 마시지않은거 같은데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취했다는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증인 요청을 하고 증인해주기로 한 사람이 사실확인서까지 보냈는데 제가 증인 요청한 사람을 수사도 안하고 연락조차 오지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성립이 안된다는 얘기뿐 자세한 이유를 물어보니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그분이 열람을 할 수 없다고 모른다는 답변이 전부이고 4월10일까지 불복신청 가능하다는 말뿐입니다 그리고 강간이 있고 나서 협박에 의하여 억지로 사기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가해자가 저랑 카톡 내용중에 사랑한다는 말과 보고싶다는 말을 서로 했다는것에 대해서 이 주장이 거부 되었으나 증인이 사실확인서에 쓴 내용에 보면 제 휴대폰을 가해자가 자주만졌고 그걸로 인하여 트러블이 많았고 카톡내용이 사라지거나 카톡방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말을 한걸 들었고 보았다고 진술 했는데 이거에 대한언급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재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않았다는 생각뿐이라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폭행 강간 성추행등에 대해서 저희나라의 법이 많이 미약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경우가 많아서 고소를 망설였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이 대통령이 으로 되시고 나서는 많이 변했다는 말도 들었고 억울한거는 끝까지 한번 싸워서 더이상 저같은 피해를 숨기고 마음아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섭지만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인 저는 잠도 못자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을 지옥에서 사는데 범죄를 일으킨 뻔뻔한 가해자는 사람들하고 맛있는거를 먹으러 다니고 술을 마시고 페북이나 카톡 상태메시지에 저를 언급은 안했지만 누가봐도 저격글 같은 글을 올리고 고소 하기전에 트러블이 있어서 카톡 했던 내용들을 절 테그해서 올리고 증인 신청한 사람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고 페북에 증인 요청한 사람 번호가 보이게 올리는등 증인신청한 사람 와이프에게 더 이상 선행을 바라지말라는 협박에 문자를 보내는등 이런일이 있었지만 준강간에 대한 범죄 자체와 성립이 되지않는 다는 국선변호사의 말뿐이였습니다 이 나라는 가해자는 발뻗고 자고 피해자는 매일이 지옥에서 사는 그런나라인건가요? 왜 이러한 문제들은 바뀌지 않는거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는 기분을 아시나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없게 성범죄에 대해서 법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수사라도 제발 제대로 해주시면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56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사건 제대로 조사해서 가해자가 제대로 벌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좌파 출신들은 어디서 돈을 끍어 모았나 ? 평생 뚜렷한 생산적인 활동에 기여한것도 없으면서 ! 어떻게 사기 공갈을 쳐서 끍어 모았나 ! 장하성 실장놈도 대단하고 박영선 손혜원 계집들 수완이 대단하네ㅡ ! 뭘 팔았나 ? 박영선 말상 말대가리 모든직에서 사퇴하라! 식상한다 밥맛이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들은 어디서 돈을 끍어 모았나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찰 못믿겠습니다 유착 아직도있다면 경찰 검찰믿을수없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사건 특검이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전남 순천시 풍덕동에 주소를 둔 1948년생으로서 2018년부터 인근 보성군 벌교읍에 상속받은 농지 3,112㎡를 경작하는 영세농민으로 지난 2월 농업소득 보전 지원금(직불금)을 신청하고자 동사무소 방문 상담한 결과 현행 법규의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농림 축산식풒부에 건의(3.3)도 했으나 지급 불가 회신(3.11) 되었습니다. ◎ 지원 불가 사유 1.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시. 군. 구가 아닌 곳에서 1천㎡ 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2. 농지와 주소지가 인접한 읍. 면. 동이 아니며(순천 풍덕동- 보성 벌교읍 사이 별량면 위치) 3. 또한 주소지가 농촌지역(읍.면)이 아닌 동(도시) 지역이기 때문. 이라 합니다. ◎ 법규의 부당성과 요망사항 1. 농지 1천㎡ 이상 경작하면서, 농지 및 주소지가 동일 시. 군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부당하다 생각되며. 2. 요즘은 도로사정이 좋아 웬만한 거리는 자동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정거리 이내(약 30km 정도)는 농지소재지와 주소지 구분 없이(동일지역 제한 문구 삭제) 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주기를 바랍니다. 3. 이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의도에도 부합한다 생각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소득 보전 지원금(직불금) 지원방법 개선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최근 버닝썬부터 시작하여 정준영의 영상 유포 까지 많은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버닝썬에만 집중 하자면 제보자인 김상교씨는 VIP에게 끌려가는 여성을 구하고자 버닝썬 가드에게 구타를 당했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까지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이를 가능케한 버닝썬의 vip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경찰의 고위 관계자와 군 장성까지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우연인지 정준영의 사건이 터지고, 고 장자연씨의 사건이 묻히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국민은 경찰과 검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비리를 묵살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언젠가 또 벌어질 악순환의 고리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까지 됩니다. 경찰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은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을 지켜야할 경찰이 시민을 구타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을 덮고자 하는 사람과 연루된 경찰까지 더 나아가 이 사건을 덮으려는 인물까지 샅샅이 찾아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 군 관계자 등등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6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관련 특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집값을 제대로 서민피부에 닿도록 하향대책을 강력하게 세워라. 말로먄 집값이 내렸다고하고 실제로는 그대로. 서민도 내집마련 꿈꿀수 있도록 하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6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서울시장 부동산 하향 강력대책 세워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반복되는 사회적 갑질문제에 정부와 사측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응대를 직업으로 하는 직군은 아래와 같은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손님은 왕이다. 서비스직은 친절해야한다. 항상 낮은 자세에서 봉사해야한다. 이런 오래된 사회적 인식들이 굳어졌고, 결국 이것이 개인적 평가의 척도로 연결됩니다. 물론, 불친절은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강한 이유이긴 합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아니, 해당직군이 아니라도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실겁니다. 실적을 내기위해선 친절해야 하고 물건을 팔기위해선 친절해야 하며 심지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위해선 남에게 친절해야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 범위내에서의 척도이지 강제적 규범이 아니라고 생갑합니다. 현재는 너무나 강제적인 틀로 정해놓고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개숙임\"이 개인의 인사고과 평가에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것을 악용하는 인식이 갑질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고객은 본인의 역량을 벗어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찾는겁니다. 고객은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직원을 찾는겁니다. 직원은 손님에게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주고, 적절한 상품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셈입니다. 전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것이죠. 인식을 바꿀수 없으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장치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CS(customer satisfaction)라는 명목으로 개인평가를 사측으로 부터 받고있습니다. 이 평가는 직장생활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는 단계중 하나로 기업의 CS평가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순환을 낳는 기업의 도넘는 CS 평가 기준을 시대에 맞게 새로워진 눈높이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업의 CS평가 폐지 또는 수정을 위한 기준 재정립을 정부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갑질을 해결하기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고3고1자녀를 둔엄마입니다.집은 월세도아니고 제집도아니고 지인분의 집.방한칸내주셔서 요양보호사일을 하며 아이들과 살고있습니다.20년된 자가용을 몰고다니다가 고장수리비에 힘들다가 아시는분이 차를바꾼다하여 10년된차를 돈있을때 주라는 조건으로 타고다니고있었는데 2.0이라는 조건이라서 기존복지를 중단한다는 우편을받았습니다.핸드폰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받아 큰걱정안하고 생활하고있었습니다.저는 차가2.0cc면 지원이안된다는 담당자말씀에 깜짝놀랐습니다.무지했던겁니다.차가가300만원이된다는겁니다.보장받을수없다는군요.적금도해서는 안된다는결론이었어요.재산산정이되기때문에.사실 아이들 보험하나없습니다.보험들 여유도없는거죠.저는 이해는가지만 저처럼 아무것도없는 사람은 이상황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직업이요양사라서 차가없으면 일하기어려운직업입니다.차를없앨수도없고 참.힘드네요.그렇다고 지금와서 바꿀수도없는상황. 두아이 수업비도분기별로 납부해야하고 제요양월급으로는 빚을 져야하는데.참. 힘듭니다.몇일전 파산신청한거 이제야 면책을 결정받았는데.아이들 키울걱정에 다시 한숨이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아이들 교육비는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무모가족 최소 아이들교육비는 보장해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삼성의료실비(2005년08월가입) 면책조항에대한 의견 약관 3-18 통원비 담보 특별약관1조6항;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로 인한 회사의 통원 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365일이되는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 일 한도로 합니다.다만.동일 질병에의한 통원이라도 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 이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리며.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 측은 첫째 발병일로 부터 1년기간 동안만 보상이 되고 둘째 발병일로 부터 1년간 30일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첫째조건과 상관없이 발병일로 부터 1년간 30일만 넘지 않어면 보상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통원일수가 30일이 넘어면 180일 경과후 보장되는게 맞다고 인정합니다 보험사 주장대로 하려면 약관문구가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로 인한 회사의 통원 의료비보상한도 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365일이되는날(또는)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한다라고 또는 거나 처럼 문장을 둘로 나누어져야 누구나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앞에문장 처럼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와같이 표현되어야 둘중 하나또는 둘다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약관처럼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로 인한 회사의 통원 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365일이되는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한다 라고 되어있어면 1년 동안 통원일수가 30일만 넘지않어면 다른조건에 상관없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약관이 임의대로 해석되는것 같아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받아 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빨갱이 발언을 방송에서 제일 많이한 놈이 김재동이다 ! 문재인은 빨갱이의 정의를 졸개 김재동에게 물어보고 배워라 !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 놈들이 빨갱이. 문재인.김재동.이들만 거론하면 삭제하네! 지지율 방어에 도움이 안되면 섭별해서 다 삭제할것 같으면 국민혈세로 왜 운영하나? 그렇게하면 못쓴다 ! 아주 나쁘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56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빨갱이의 정의를 김재동에게 물어보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검찰이 자한당 소속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을 확인했다.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이제 부정채용을 청탁 혹은 강요했을 당사자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다음은 연합이 전하는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 관련 수사 진척 상황이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김씨 이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밝힌 바는 김성태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느 기업이, 게다가 kt같은 대기업이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를 이후 단계로 올려보낼 수 있나? 시민의 합리적 의심은 김성태가 당시 집권당 의원이자, kt 를 소관하는 국회상임위에 있었고, 딸의 부정채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거다. 검찰, 지체 말고 김성태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 때문에 문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20대 남성들, 김성태 일가의 kt 부정채용은 아무 문제 아닌가? 일관성을 가져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자한당 의원 김성태를 직접 조사하라!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 확인되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의왕고용센터에 방문 하였습니다. 해당 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상담 후 발급 신청을 하고 귀가 했습니다. 3월 14일 오전 11시 25분경 우체국 집배원 방문 후 미 발급 결정 통지서를 읽어 보았으나 전혀 납득이 불가한 내용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미발급 사유] 계좌발급(내일배움카드) 사전심의회 심의 결과, 우선 지원 대상에 미 해당, * 실업기간, 취약계층 해당 여부, 훈련 참여 이력, 훈련희망 직종, 카드 발급 공급 과잉 분야 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해당 사유로 납득이 전혀 안되어 2019년 3월 14일 11시경, 의왕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신청자 분 께서는 점수는 다 높게 나왔는 데, 퇴직기간이 짧아서 미발급 결정 되셨습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훈련을 희망하는 실업자의 열정을 식혔고 국가기술훈련의 경우 훈련희망직종 TO가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둥, 전혀 납득이 불가능한 말로 둘러대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하니, 해당 국가기술 훈련은 재직자전형으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IT산업을 키우겠다,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사(계약만료) 후 휴직기간이 짧으면 교육을 받아서 새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하니 퇴직 후에 돈이 없으면 마냥 기다리라는 정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만료로 일자리를 잃었는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심의절차는 '깐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요즘 사건, 사고 및 최근 쾌청한 대기질로 인하여 미세먼지 문제가 묻혀가는거처럼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때문에 잊혀져 가고 있을뿐... 미세먼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미세먼지 청원이 3/28일 2주뒤면 청원이 마감됩니다. (현재 대략 10만 3천여명 정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수 많은 청원만 각각 올라올뿐 많은 동의를 얻은 미세먼지 청원은 계속 뒤로 밀려 현 청원 게시판 시스템으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사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급히 청와대의 관심과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작년 5월에도 미세먼지 청원 약 27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하여 두리뭉술하게 답변한 결과 매일같이 비상저감조치, 재난문자, 마스크 써라, 외출 자제해라 심지어는 경제활동제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방법은 미세먼지마냥 미세하게 효과만 있을뿐 제일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까지도 중국 환경부 실무자랑 얘기 끝에는 중국이 인정했다라고만 우리 환경부에서 얘기할뿐 중국 외교부에서는 한국 미세먼지를 왜 자꾸 중국탓 하냐고 하면서 우리나라 환경부가 얘기한것과 다른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과 협력 한다고 하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인공강우 이런 얘기만 나올뿐... 물론 현재 바로 완전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힘들겁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이런 상황은 예상 못하고 미세먼지 30% 저감을 하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계속 재난문자, 비상저감조치, 여론악화에 따른 세금 퍼쓰기... 언제까지 재난문자 알람소리를 들어야하며 언제까지 세금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현재 이슈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얘기는 수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시니 저는 현재 묻혀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미세먼지 청원 마감까지 2주...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중국발 포함)문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검찰이 자한당 소속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을 확인했다.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이제 부정채용을 청탁 혹은 강요했을 당사자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다음은 연합이 전하는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 관련 수사 진척 상황이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김씨 이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밝힌 바는 김성태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느 기업이, 게다가 kt같은 대기업이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를 이후 단계로 올려보낼 수 있나? 시민의 합리적 의심은 김성태가 당시 집권당 의원이자, kt 를 소관하는 국회상임위에 있었고, 딸의 부정채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거다. 검찰, 지체 말고 김성태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 때문에 문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20대 남성들, 김성태 일가의 kt 부정채용은 아무 문제 아닌가? 일관성을 가져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56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 확인.  검찰의 김성태 직접수사를 촉구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중반 대한민국청년입니다 요즘 인터넷뉴스, sns뉴스 들의 댓글을 보면 정말가관입니다 대통령님 욕해대고 심지어 비방,별칭까지 만들어 국민성수준이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얼마전 나경원의원의 막말도 저는 거기에 더해진 것이라 보고있습니다. 나의원은 빚대어 말한거라고 무마하려 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신성한 국회에서 그리고 신원이 불분명한 인터넷.sns상에서 이렇게 까지 욕되게 한 정권이 있었나요? 솔직히 저는 대통령 임기동안 할수있는건 다음대통령을 위한 초석을 닦는거밖에 못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잘닦아놓은 초석을 더 빛이나게유지보수하면서 또다른 초석을 세우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문제,일자리문제 이것또한 사회화가 가속화되면서 불거지는 문제인데 이것또한 정권의 패인이다 이번정부는 왜이러냐 라고까지 욕되게 하고있습니다 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자면 국민당이 대통령 욕을 좀 해서 기분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도 괞찮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요즘은 도가 너무지나치다 생각되어 청원하는것이오니 제발 국내정서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욕되게하는 익명의 몇몇 사람들 제대로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너무답답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가계부채1500조 빼앗긴 서민돈 500조의 비밀공개●1997년 IMF 때부터 20년간 ●대기업부동산이나대저택 부동산세금기준 시세40프로 일반가계부동산 시세80프로 1년에 20조원씩 불평등시세반영으로 가계 자산 강탈 20조 20년 400조강탈빼얏김 ●사라진구멍가계30만개 ●사리진다방20만개 ●새로생긴수만개대기업마트편의점카페 ●노동유연성사기 대량해고사기 한국은 퇴출만 유연하고 재취업가능성 세계꼴지 비정규직 세계 1위가되었다 비정규직은 10년이지나도 임금동결 ●빼앗긴 서민돈 5백조 다시 빼앗아오기운동 ●비정규직 용역 1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권익을 보호하자 민노총 한국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명동성당 신부가 성폭행해도 정부도 손도 못대고 절대로 밝힐수없는 치떨리게 분노할수밖에없는 미개한 사회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잏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미개한 공범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영원한 미개한 헬조선 을 탈출하던가 바꾸던가", "num_agree": 3, "petition_idx": "56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부채1500조 빼앗긴 서민돈 500조의    비밀공개●1997년 IMF 때부터 20년간 ●대기업부동산이나대저택 부동산세금기준      시세40프로 일반가계부동산 시세80프로     1년에 20조원씩 불평등시세반영으로 가계     자산 강탈 20조 20년 400조강탈빼얏김 ●사라진구멍가계30만개 ●사리진다방20만개 ●새로생긴수만개대기업마트편의점카페 ●노동유연성사기 대량해고사기 한국은 퇴출만    유연하고 재취업가능성 세계꼴지 비정규직 세계 1위가되었다 비정규직은 10년이지나도 임금동결 ●빼앗긴 서민돈 5백조 다시 빼앗아오기운동 ●비정규직 용역 1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권익을 보호하자 민노총 한국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https://www.facebook.com/incheonmessage2/videos/1886856504752200/사건 동영상입니다. 1차폭행만 포착이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navigation=petitions 요기 링크로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SNS힘을 빌려서 장애인폭행을 아무렇지않게 생각하지않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인천에 한 Y사 사찰에서일어난 일입니다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그 절에 총책임자인 (주지스님 불러와) 라면서 이장애인은 이절에 오면 안된다면서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Y사 측에서는 초동대처도 하지않고 영상만찍으면서 가만히보고만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cctv확보하려고 갔더니 스님들끼리 이 사건이 커지게되면 이미지가안좋아지니까 절대 보여주지말라고 회의까지 했다고힙니다 저희어머니가 30년동안 절을다니면서 정말 제동생도 잘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괜찮냐는 전화한통없고 오히려 가해자말을듣고 진짜인것마냥 얘기합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에 한Y사 사찰에서 묻지마폭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클럽 아레나 버닝썬에서 그안에서 일해서 돈번 사람들도 다 똑같은거 아닌가요? 결국 세금 탈세해서 본인들 개개인 이득을 엄청 챙기고 잘먹고 잘살고 있으니 업주가 아니더라도 다 소환해서 세금 물리고 마약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든 그걸 알고도 모른척한 사람이든 처벌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넘어가면 분명 다른 클럽으로 옴겨서 또 같은일을 반복하겠죠 세금 내지않고 현금받고 가격장난쳐서 그안에서 이득본 모든 스탭들 세금및 기타 처벌을 엄중히 부탁드립니다.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레나 버닝썬 스탭및 md 영업관련 종사자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가 세종로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 "num_agree": 1, "petition_idx": "56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토예비군을 10배 강화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내나라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를 가해자편에서서 수사를 했다는 생각입니다 억울하게 돈을 횡령당하고도 가만히 죽은듯이 살라고 이나라는 피해자를 두번이나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이런일 당하고 사는사람들은 힘없고 돈없는 시민들은 알것입니다 일제시대에서나 겪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일을당해 수사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나라 참 잘 돌아가네요. 모든 불법자는 다들 뒤로 다 빠져 나오려고 더럽게 발버둥치고 일반 시민들만 법대로 다 처벌 받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니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필요 하나 없는 양육수당으로 혈세 낭비 마십쇼. 승리관련 소속사 사장, 조재범 코치 사건 등등. 수많은 사건들 제대로 수사 된거 맞나요?? 정말 처참하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관련 엄밀히 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나경원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불씨를 놓다니 한심하다. 남북이 경제협력하면 몇배의시너지가 발생하는건 주부인 나도 아는데,...지금 대한민국은 포화상태이고, 있는자들은 뺏길까봐 절대 놓지않으려 감언이설 유튜브에 거짓내용올리고,국회의원은 정권빳으려 안달이나하고, 본인들은과거에 문제인만큼 해 내지도 못했으면서...대통령의 그런 노력들을 망언으로 일삼는건 보기 역겹다. 나경원은 비려대표로 국회의원이 된거 아닌감~! 의원직 내려놓으세요.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한 연설을 하고선 밖으로 나오면 서 웃음띤 얼굴의 아주잘했다는 몸짓~! 국민의 한사람으로 보고있으려니 울화가 치민다. 그시간에 머리 맞대어 처리할 현안 자료수집이나 더 하시지....국민들은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습니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6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보다 못한 원내대표연설 나경원...웃음띤 몸짓~! 국민은 울화가 치민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박영선 남편, 개각 발표 전후 세금 수천만원 뒤늦게 납부 ‘3주택’ 최정호 후보자, 입각 앞두고 서둘러 증여? 대통령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조국씨 일 안합니까? 털어서 먼지 안난다고는 하지만 뒤가 구린 사람들이면 지명이 되도 고사를 하던가 .... 서둘러 정리하고 나온다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찌해주실 건가요? 아... 대통령님을 지지는 하는데 의지만 갖고서는 국민들을 보듬어 줄 수 없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버닝썬사태를 보면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썩어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ㅠㅠ 제가 볼땐 총체적난국이다라고 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좀 영향력있다싶어면 인과관계를 맺어볼려고하고 돈만있음 살인을 저질러도 빠져나올수있다는 말도안되는 일들이 현실에선 당연하단듯이 자행되어지고있고 거의 모든 국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경찰이 연예인을 비호하고 경찰수장이 관련되있는데 경찰한테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질않나..... 그렇다고 검찰이라고 안 썪었어야지 말이죠~ 그리고 버닝썬의 진짜주인은 승리일텐데 비위사실이 하나씩 드러나자 얼른 군입대로 이모든 죄를 덮어버릴려하고있고 강남에서 클럽운영할려면 경찰한테 달달이 현금으로 상납해야한다는건 누구나 알고있는 서민들입장에서 상식으로 알고있는거죠 또한 힙합하는 애들은 거의 마약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아는데 특히 y기획사를 왜 조사안하는지 모르겠네요 ㅠ 비리가들어날까봐 5톤트럭으로 새벽에 모든증거를 인멸했는데도 말이죠 또한 클럽운영하는 애들은 하나만 하는게아니라 여기저기 다섯개씩운영하면서 탈세를 해야하기때문에 국세청애들을 포섭해서 몇억씩주고 뒷돈받아먹고 탈세눈감아주고하는데 조사할 생각도 안하죠? 이렇듯 총체적난국이 아닐수없는 상황에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순없습니다 청와대가나서지않고는 해결할수없다고봅니다 이번사건은 몸통도 너무 크고 비리가 너무 심하게 얽혀있어서 특검해야합니다...... 부디 실오라기하나 남김없이 까발려서 이번참에 썪어빠진 사법당국을 갈아엎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시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는것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썪어빠진 경찰/검찰/국세청...이대론안됩니다...청와대가 나서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을 넓게 지정해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 적용하세요. 실질구매력이 9% 증가하게 됩니다. 민간경제가 자발적으로 균형에 이르게 됩니다. 단, 국고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존치시키고 0 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세액 공제해주면... 물가는 내려가고...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자영업자들 숨통 트이고 다시 소비로 연결됩니다. 이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경제심리를 낙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국가가 희생을 하고 국민을 살리면 국가가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돌고도는 것이 경제입니다... 국가는 경제흐름이 막히는 원인을 파악하고 뚫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원인 파악하는 것 원인 파악하고 뚫는 방법... 쉬운일은 아니지만.... 국민은 국가가 해주길 바라고 그러한 정권을 지지를 하는 이유입니다. 세무사 강진선 배상", "num_agree": 0, "petition_idx": "56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국가가 다 같이 사는 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 정부에서 국무위원이라고 지명받은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뿐이냐? 최정호,김연철 청문회 통과를 못할것이 뻔한데 지명하는 이유가 뭔가? 국민은 무시하고 내사람 나를 지지하는 자를 뽑겠다는건가? 조국이가 인사검증을 잘못한거지 청문회 관계없이 장관지명 할거면 청문회 폼으로 하냐? 괜히 후보자들 국민들에게 민망함만 보여주는 청문회는 필요없다고 본다. 이 정부 출범 후 청문회 통관 못한 장관이 몇명이드냐? 이 정부는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는 인재가 그렇게 없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2018년 11월 LG전자에서는 서비스센타 하청직원 3900명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내용과 함께 2019년 3월13일까지 5차 한국노조협상으로 진행하여 마무리 하였으나 12명의 센타 한노 대표라는 사람들과함께 3900명의 직원들의 소리를 무시한채 진행되었다 1번째 센타 기술직원들을 생산직에 해당하는 직군을 만들어 처음 들어보는 직책과 직위를 만들었고 말로는 생산직과 분리를 하였다고 하는데 호칭은 생산직 호칭인 사원 주임 기장 기정 기성을 사용합니다 센타 대부분의 직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12명의 대표단들을 이를 무시한채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진행되었다고함 2번째 센타에는 내부 직원과 출장 직원이 존재한다 내부 직원을 대부분 IT기술직군으로 9시업무 시작하여 저녁6시에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출장직원들은 토요일과 저녁에도 일을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근무외 수당을 받을수 있지만 내부 직원은 근무여건상 받을수 없다 그리하여 여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증만 있는 직원들이 에어컨 수리를 진행할것으로 보인다 그래야지 수당을 받을수 있다 이게 무슨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인가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높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지금보다는 낮아지는 부분은 없고 좋아지는부분은 복지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센타 직원들은 너무 부당한대우라고 생각하여 반대했지만 12명의 찬성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생산직에 해당되는 단순 노동만 할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그럼 누가 LG제품을 구입해서 서비스를 받겠습니까??", "num_agree": 63, "petition_idx": "56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서비스 최악의 협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요즘 마약.성매매 관련사건으로 연예인들 자신들은 아니라고하면서 루머퍼뜨리면 고소하겠다고 강력하게 대응하다가 범죄혐의가 밝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은 공인으로 옳바른 모습을 보여주진 못 할 망정 거짓말까지 하며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들의 범죄의혹에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가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번 승리, 정준영, 사건으로 인해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박한별 남편 유씨의 범죄가 (청탁도범죄) 드러나고있습니다. 그중심에 박한별 남편 유씨가 있어 드라마에 몰입 할수가 없습니다. 시청자는 자유롭개 드라마를 볼 자격이 있습니다. MBC와 외주제작진은 국민의 자유로운시청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56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박한별 드라마 하차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제가 복지관에서 오늘 밥먹었는데 영양사가 자기보다 나이많은 할머니 (조리원) 막 윽박지르고 화내요 오늘 봤는데 ...할머님들 나이도 많아보이시고...다들 착하신데 왜 영양사가 막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좋을텐데요... ㄷㅇ 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 가 식모나 조리원한테 갑질및 소리지르고 화내는거 벌금및 징역가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검찰이 자한당 소속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을 확인했다.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이제 부정채용을 청탁 혹은 강요했을 당사자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다음은 연합이 전하는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 관련 수사 진척 상황이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김씨 이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밝힌 바는 김성태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느 기업이, 게다가 kt같은 대기업이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를 이후 단계로 올려보낼 수 있나? 시민의 합리적 의심은 김성태가 당시 집권당 의원이자, kt 를 소관하는 국회상임위에 있었고, 딸의 부정채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거다. 검찰, 지체 말고 김성태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실시하라.", "num_agree": 43, "petition_idx": "56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딸의 KT 부정채용의 마지막 퍼즐, 김성태 의원 '직접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재작년 12월에 이혼후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작년에 한부모 가족을 신청했을때 소득으로 인한 사유로 한부모가족이 안되었다고해서 재작년 기준으로 남편의 소득 (빚이 더 많았습니다)으로 그런줄 알았는데 올해 또 소득으로 인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얹혀살고 남편의 양육비 없이 제 소득 (230정도)으로 개인회생 갚고 대학생,올해 고등학생을 양육하고 재산이라고는 납입하는 보험료(대부분 약관대출받음)밖에 없는데도 끌고 다니는 8년된 마티즈 때문에 안된다니요 한부모 가족이 되려면 일 때문에 끌고다니는 차도 팔라는 말인가요? 동사무소 직원말이 차가 10년이 안돼서 그런다는데 이게 말이 돼나요? 중형차도 아니고 경차입니다! 경차 팔고 한부모 가족이 되라는 말인데! 한부모 가족을 위해 만든 복지가 정작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6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족이 한부모 가족이 아니라니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보험사들과 이동통신사들과 재벌들의 개인정보수집행위,,,, 현정부는 불법개인정보수집행위를 철저히 가중처벌해야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 외국에 팔아 먹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정권들의 후안무치함은 어찌 평가하겠는가? 과거 박정희정권이라면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최고형으로 사법처리했을 것이다, 정권이 무식하니 길거리에서 개인정보수집행위를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하는 정부의 대공부서라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정권시절은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간첩행위로 대응하던 시절이었다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애들은 거의 부모없는 즉 보호자없는 애들로 추정된다. 참조 ; 경찰청,보안부대.기무사,", "num_agree": 0, "petition_idx": "56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보험사들과 이동통신사들과 재벌들의 개인정보수집행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가 세종로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 "num_agree": 0, "petition_idx": "56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토예비군을 10배 강화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나라 보육 지원금은 종일반지원금으로 받아먹고... 실제 운영은 아이사랑에 있는 운영시간과 다르고.. 나라에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07:30~18:30분으로 신고해두고 실제로 몇달 대기 후 겨우 입학시키고 등원시켜놓음 9시등원 4시 하원... 그럼 또 4시부터 퇴근때까지 애기 봐줄사람을 구해야되는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제외하고 지원이 된다하고... 거기다 돌보미들은 별로 없는데다가 대기가 많아서 어렵다하고 개인사설업체는 시간당 1만원~2만원대인데다 그마저도 구하기도 어렵고.. 온가족이 희생해서 돌봐야하는데 누군가 하나는 직장을 그만둬야할판인데 이래놓고 워킹맘하라고요? 중소기업은 회사 짤릴까봐 6~9개월 후 복직하는데... 어린이집은 0세반은 안받는곳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자리없고 운영시간은 짧고.. 시간연장, 종일반지원금 받아먹으면서 실제 운영은 다르게 하고 있는 어린이집 싹다 전수조사해주시고요. 0세반 어린이집, 돌보미 대폭 지원해주세요.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지원금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안도와줘서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수 턱없이 부족, 돌보미 부족, 근본적인 대책부터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운영이 이 꼴인데 출산장려책이 대체 뭔소용이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옛날에 형편이 안좋아서 기초수급자 신청하고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알바를 못하게 하네요 전 곧 내년에 대학생인데요 생활비 벌려고 알바하고 싶은데 사장님들이 거의 채용안해주신다고 하네요 법 바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초수급자도 일 할수있고 쥐꼬리만한 수급비다가 생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는 알바 왜 못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3월 12일 나경원씨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했습니다. 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구민 가장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이며, 연설 중에 70~80년대 좌파, 빨갱이 frame에서 정치,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친하게 지내면 많은 경제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것을 친일, 토착왜구, 군사독재 시절의 frame의 민주정부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경원씨가 그렇게 자신있다면, 박종철, 이한열 등과 같은 같이 맨 몸으로 나서서 정부를 비방해 보아라. 어떻게 면책특권을 속에 숨어서 이런 참단한 짓을 하는지? 나씨가 그렇게 찬양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씨 시절이라면, 당신은 \"국보법\" 혹은 딸내미 부정입학, 사학비리,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비리가 탈탈 털려 망신을 당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화되어 있기에 당신이 오만방자한 짓을 하고 있는데.... 민주사회에서 이러면 안되지만, 이는 정치의 \"금도\"를 넘어섰다. 엄정한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섭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씨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및 대한민국 국민 모독죄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퍼서 일도 못하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기도 힘든데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 일시불로 받고싶지만 연금개시연령이 되야받을수 있다하는데 지금 당장 전기요금도 못내고 살고 있는데 나중이 무슨소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저는 기간을 채우지도 못했는데도 개시연령이 도달해야지만 일시불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저처럼 힘든상황에 있는사람들은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단돈 만원도 없어 살기힘든데 20년후에 받는 연금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요. 한번쯤 다시한번 살펴봐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한번 더 살펴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해방 후에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며 \"(정부가)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운다\"고 말했다.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할 것\" 그의 발언이다. 해방 정국을 조금 만 관심있게 살펴본다면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 친일 부일 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었고, 그나마 당시 권력을 장악했던 친일 반민족 세력들에게 오히려 되치기 당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다. 반민특위의 경험을 국민 분열이라 말하는 나경원은 이제 스스로 친일잔존 세력의 일원임을 선언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중병 중 하나 친일잔재 청산 미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깨닫기 바란다. 더불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암약하는 친일 잔존 패잔병들을 색출하고 역사의 심판대로 올려야 한다. 경제 살리기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하기, 혁신성장을 이뤄나가는 작업과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거다. 자신감 갖고 이들 반역사적 퇴행 세력들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화려한 친일 옹호 COMING OUT!"}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방송인 김희욱은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 나와 ‘글로벌 시장동향’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시청자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친일파라고 자임하면서 한국함정의 일본초계기 레이다 조사 혐의 사건을 한국측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 편을 드는 것은 방송인으로서 공정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날의 방송에서 아베총리는 균형잡힌 사고를 지닌 인물이며 만약 극우정치인인 아소 다로 재무성 대신이 총리를 하게 된다면 일본은 더욱 우익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가지 점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균형잡힌 사고를 지닌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을 재무장하여 군사대국으로 가고자 하는 전형적인 우익 정치인입니다. 더구나 그의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는 태평양전쟁 전범으로 기소된 바 있으며 만주국 침략과 경영에 깊히 관여한 인물입니다. 아베는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를 매우 존경한다고 평소에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이토 히로부미를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고 있는 우익 정치인이라는 것은 일본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오류는 아소 다로는 차기 총리 후보가 아니며 이미 제92대 총리대신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물론 또다시 총리대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나이로 보건데 실현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김희욱의 주장처럼 여러차례 고배를 마시고 총리에 도전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일본유학 경험이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경제방송을 보다 너무나 편견과 오류가 심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적절히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칭 친일파 김희욱의 퇴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파트 가격 대 붕괴와 그 이유다 1. Tulipmania - 17 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 담보 대출) (어리버리 어벙이들 자살로 마감) 2. South Sea Bubble - 18 세기 영국 1720 년에 절정 ( 어리버리 어벙이들 자살로 마감) 3. 1923년 미국의 가장 미친 투기 사건은 1923 년에 시작 1929 년에 대공황 (어리버리 어벙이들 자살로 마감) 4. 1960 년대의 첫 번째 기술 주식 버블 컨셉 주식과 다국적 기업과의 투기 (어리버리 어벙이들 자살로 마감) 5. 70년대- 월스트리트 50 여개의 견고한 성장주가 여기에는 IBM, Avon, Xerox 등이 포함 P / E 비율을 두 자릿수 (어리버리 어벙이들 자살로 마감) 6. 80 년대 - 생명 공학 열풍과 LBO 붐 (어리버리 어벙이들 자살로 마감) 7. 일본 부동산 버블( 일본 주식 시장은 세계 시장의 45 %의 가치) (어리버리 어벙이들 자살로 마감) 8. 90년대 Internet Bubble(나스닥) (어리버리 어벙이들 자살로 마감) 9. 부동산 버블과 금리 그리고 Sub- Prime (어리버리 어벙이들 야밤도주와 자살로 마감) 결론 기획 부동산 가격 조작 작전 시세조종으로 만든 아파트 버블은 급격한 가격 하락과 인구가 기하 급수적으로 감소 무수한 어리버리 어벙이들 자살로 부동산 버블 마감(2~3년)", "num_agree": 2, "petition_idx": "56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이 붕괴되고 있다 그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현재 일반행정직에 근무하고 있는 35살의 남자입니다. 일반행정직에 처음으로 근무를 시작할때 군경력을 호봉 인정 안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쉽지만 어쩔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매일매일 듭니다. 왜 군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지라는 생각에서 뉴스 및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거 같아 찾아보았습니다. 역시 많더군요..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군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익근무요원보다 나은 근무환경, 임금, 국가에 속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한 것... 임금은 뭐 공익근무요원보다 많이 받으니 인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근무환경이나 국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익요원중에 납취급하는 곳에서 일한사람 있습니까?? 저는 자동차부품공장에서 solder라는 공정에서 납, 신나, 플럭스 이 3가지를 취급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몸에 안좋다라는것만 알았지...나이가 들어보니 몸에 엄청나게 나쁜거군요..괜히 산업기능요원들이 이 공정으로 오는지 답이 나오더군요....그리고 나라에서 산업기능업체를 선정하였으니 저같은 사람이 그 업체에 들어가서 군복무를 대체한것 아니겠습니까??나라에서 인정한 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국가에 속하지 않다라는것은 이거야말로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1. 일반직원보다 적은 월급 2. 잔업시간을 산업기능요원에서 몰아주기 3. 이럴거면 군대가라....등의 인성모독 4. 산업기능요원으로 뽑기전에 지켜보는 과정에서 4개월 근무, 2년2개월 근무, 10월31일날 복무가 끝나 복학을 못해 10개월 총 3년4개월을 산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5. 주야교대 6. 납, 신나, 플럭스 등 유해물질 취급 p.s 산업기능요원을 하면 공무원을 할때 호봉에 인정이 안된다라는 공지하나 없었음 결론은 호봉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성모독이 있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 주야근무를 반복하고 남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은 더 하며 근무했습니다. 호봉인정 충분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 공무원 호봉 인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남녀 성갈등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진선미 장관의 입! 입니다. 제발 성갈등을 자꾸만 더 부추기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을 교체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가부 장관 좀 바꿔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보험사들과 이동통신사들과 재벌들의 개인정보수집행위,,,, 현정부는 불법개인정보수집행위를 철저히 가중처벌해야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 외국에 팔아 먹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정권들의 후안무치함은 어찌 평가하겠는가? 과거 박정희정권이라면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최고형으로 사법처리했을 것이다, 정권이 무식하니 길거리에서 개인정보수집행위를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하는 정부의 대공부서라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정권시절은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간첩행위로 대응하던 시절이었다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애들은 거의 부모없는 즉 보호자없는 애들로 추정된다. 참조 ; 경찰청,보안부대.기무사,", "num_agree": 3, "petition_idx": "56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불법개인정보수집행위를 철저히 가중처벌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승리게이트의 핵심은 마약수사다. 경찰고위층까지 연루되어 있는데 일부러 정준영성관계 동영상으로 사건을 몰고간다. 경찰들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적폐중 적폐다. 경찰 고위층까지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꼬리자르기하고 도망갈 생각말고 검찰에서 철저히 재수사해야한다. 1. 타 나이트클럽도 분명히 마약문제가 연루되어 있을텐데 아무런 조치도 없나? 2. 경찰에서 조사하지말고 금번의 사건은 검찰로 넘겨서 수사해야한다. 문재인 당신은 도대체 하는게 머요? 정은이 시다바리하는거? 나라가 망해가는데 당신같은 정신병자가 대통령이라니,,, 눈물납니다. 제발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제대로 정치좀 하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56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마약수사 철저히 조사하라~ 정준영성관계 동영상으로 사건을 본질을 흐리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조만간 대한민국 연간 경제 성장율 10% 넘고 GNP 6만불 넘는다 대한민국을 모두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환국과 홍산문화.. 계속 지금 처럼 일해 주세요 통일이 코앞이다 광대토대왕와 장수왕이 넓혀놓은 대한민국 영토 발해 영토까지 수복하자 조만간 대한민국 연간 경제 성장율 10% 넘고 GNP 6만불 넘는다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국민은 모두 다 문 재인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많이 많이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 "num_agree": 4, "petition_idx": "56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한민국에서 장관은 커녕 장관 비서직도 안될 깜이다. 그 더러운 인간을 북송시켜라. 젊은 청춘들의 죽음을 헛되게 한 그의 망발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다. 문재인/조국 두 인간은 도대체 뭘 하는 인간들이냐? 이런 인간을 장관 자리에 앉힐려고 하다니 정신나간 정신병자가 아닌가? 당장 철회하고 북송시켜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6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을 북송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그리고 마약이 우습습니까???? 죄다 집유야 ", "num_agree": 9, "petition_idx": "56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 *도 재수사 해주세요 벌금 만이천원이 뭡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이파크 분양가 1500만원 얘기나옵니다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5억이 어딧나요 더 문제는 이후 분양인 아파트들도 저걸 기점으로 분양가 줄줄이 올립니다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56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조정지역 되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北 대사관 습격 사건 배후는 美 CIA 스페인 정부가 지난달 22일(현北 대사관 습격 사건 배후는 美 CIA 스페인 정부가 지난달 22일(현지 시각) 10여명의 괴한이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사건의 배후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지목했다고 현지 유력 언론 엘 파이스가 보도했다. 김정남 살해 여인들 석방도 미국 CIA작품아니면 도저히 있을수 없는 것. 김정남 살해전에 미국 CIA를 접촉한 사실이 보도되었듯, 세계곳곳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미국 CIA 나 가능한 것입니다. 몇해전 방화기구가 안팔린다고 울진에서 방화기구상이 산불을 내어 큰피해가 발생하였듯, 전쟁을 조작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꿩먹고 알먹는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양키 CIA는 지구상 악의 근원이요, 패망시켜야할 인류 주적이란 것입니다. 왜놈36년, 양키74년 110년간 외세점령치하에 패배주의와 사대주의 한국에서 통일한국시 동북아 괴물이 될거란 각국 예측대로,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전려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 폄하하는 국쌍년과 양키 개들이 선동에 발악 중입니다! 지 시각) 10여명의 괴한이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사건의 배후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지목했다고 현지 유력 언론 엘 파이스가 보도했다. 김정남 살해 여인들 석방도 미국 CIA작품아니면 도저히 있을수 없는 것. 김정남 살해전에 미국 CIA를 접촉한 사실이 보도되었듯, 세계곳곳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미국 CIA 나 가능한 것입니다. 몇해전 방화기구가 안팔린다고 울진에서 방화기구상이 산불을 내어 큰피해가 발생하였듯, 전쟁을 조작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꿩먹고 알먹는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양키 CIA는 지구상 악의 근원이요, 패망시켜야할 인류 주적이란 것입니다. 왜놈36년, 양키74년 110년간 외세점령치하에 패배주의와 사대주의 한국에서 통일한국시 동북아 괴물이 될거란 각국 예측대로,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전려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 폄하하는 국쌍년과 양키 개들이 선동에 발악 중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 대사관 습격 사건 배후는 美 CIA"}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일반70세정도의 노인도 운전하기 힘들어 내리박고 사고내고 그러는데 중증장애인이 운전을 한다? 아무리 의사가 하나님도아니고 의사가 어찌판단하냐고요? 경찰이 너무 안일하다 생각이 들어요. 검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재발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알아듣기힘든 법만 나열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시라 이말입니다. 신장장애1급 그리고 심장장애2급이 아무리 적성검사를 한들(강화)사고안나나요? 일반인도 내리박고 그러는데 이런 증증환자까지 운전하며 돌아다니면은 자기만 죽은건 아니쟎아요? 왜 꼭 정성검사가 장땡이고 그렇다고 생하지요? 법만 이야기하지말고 앞으로 법을 고치던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하던지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다 사망사고나면 경찰이 책임지는것도 아니고 왜 사고나고 대형사고나서 사람 여럿죽으면 그때야 움직이고 왜 그러나요? 장애인이 뭐가아쉬어 차를 끌고다녀요? 그럼 노인인들도 놔두어버리지 왜 노인한테는 면허증 반납하게하고 중증장애인한테는 그냥 놔둬요? 그럼 노인들도 놔둬야지. 그렇게 앞이 안보이는가? 적성검사 강화한다고 사고안나나? 그러면 전부다 적성검사강화하지?그럼 사고안나쟎아. 정말 공무원들 생각이 잛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 재발그러지말아요. 다 법이 정해져있지/그런데도 반납해라는 이유가 뭐요 경찰은 쓸데없는일은 자주하면서 진작해야할것은 안하고 청개구리도 아니고 답답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면허자진반납 운전은 화약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자한당 의원 나경원이 해방정국에서 활동했던 반민특위를 국민 편가르기의 도구라고 매도했다. 먹고 살고 바쁜 우리는 반민특위를 심드렁하게 대할 수 있다.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먼저 반민특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는 하자. 반민특위의 정식 명칭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이다. 45년 광복 이후 해방정국의 제헌국회에서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구체적으로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 일제시대의 악질기업가였던 박흥식, 일제를 옹호하여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민족정기를 흐리게 했던 많은 친일매국분자들을 색출하였다. 하지만 해방 후 친일파를 대거 기용했던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마침내 1949년 6월 6일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다. 일제강점기 민족반역자들을 청산하기 위한 제헌국회의 노력이 바로 반민특위다. 그런 반민특위를 국민 편가르기라고 호도한다. 이 목적은 분명하다. 국민 편가르기라면서 청산 대상 친일부역 세력을 옹호하고, 이들의 역사적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간교한 술책이다. 마지막으로 반민특위가 무슨 일을 하려 했는지 제대로 알자. 그래야 나경원 따위의 친일부역 세력 보호하기가 얼마나 추악한 정치적 술수인지 알 수 있다. ---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에 적극 협력하여 친일 행위에 동참했던 자 --- 일제 경찰과 군부대 및 헌병대 등에서 첩자 및 밀정 등으로 활동했던 자 --- 위안부 및 학도병 강제징용을 권유하였거나 이를 찬양하였던 자 --- 일제 주재소(지서)나 관소 등에서 총독부의 훈령을 수행하며 근무했던 자 --- 조선의 애국자, 독립운동가, 독립군 및 그 가족과 지인들을 살해 및 위협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에 동참했던 조선인들을 위협하거나 살해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 --- 독립운동가, 애국자들을 체포하여 경찰서, 헌병대 등에 넘겨주었거나 은신처나 본거지를 알려서 체포협력 등에 기여한 자 --- 일제 찬양을 주장하는 가곡이나 서문 등을 서술한 자 --- 일제 찬양과 관련된 논문이나 문필 활동 등을 한 자 --- 을사조약 및 한일 강제병합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및 서훈이 인정되거나 수령한 자 --- 친일행위에 가담하여 포상 및 수훈에 기여한 자 ---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 체포 및 투옥 등에 기여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상금 및 사례금 등을 받은 자 --- 한글 및 조선사 교육을 방해하였거나 이를 금지하거나 주재소 등에 보고하여 방해를 한 자 --- 조선 양민들을 대상으로 일제 찬양을 강요하거나 사상을 퍼뜨렸던 자 ---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의 자금을 일군 및 일경 등에 빼돌려서 와해를 하려는 자 --- 조선인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던 자 --- 조선의 농산물 및 수산물을 일본인 및 일본 열도 등으로 강제적인 반출(산미증식계획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기여한 자 --- 조선의 고유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일본인 및 일본 열도 등으로 넘겨주었던 자 --- 일제의 훈령에 따라 조선인의 고유 재산을 강제로 박탈하거나 압류 등을 했던 자 --- 조선인을 차별하거나 하등취급하여서 일본인보다 부당한 대우를 했던 자 --- 일본군 신분으로 조선의 부녀자들을 겁탈 및 위해를 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던 자 --- 조선총독부에서 직위에 몸담았거나 총독의 지령을 수행하였던 자 ---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수장의 신분으로 이를 명령하였던 자 --- 조선인들에게 무고한 고문과 고통을 주었던 자 --- 일본 왕과 일본 왕실을 찬양하며 주장을 하였던 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일원으로 참전하여 조선인과 독립군 출신들을 위협하거나 살해했던 자 ---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및 기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협 및 살해를 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참전 때 조선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본군 참전을 권장한 자 --- 일본 제국의 의회 귀족원이나 중의원으로 활동했던 자 --- 일진회 및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몸담으며 조선인들을 정신적, 경제적인 착취와 강요 등을 했던 자 --- 을사조약 및 한일신협약 등에 가담하여 이를 따르거나 모의를 했던 자 --- 3·1 운동 및 6·10 만세운동 당시 조선인 신분으로서 일경 및 일본군과의 협력하에 참가자들을 학살 및 탄압하거나 진두지휘한 자",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방정국에서 반민특위가 국민 편가르기라는 나경원의 친일 논리를 혁파하라, 역사학자들!  무엇하고 있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화제가 되고있는 승리, 정준영 사건과 관련하여 성범죄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는 경찰 등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개개인과 밀착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입니다.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왜 연애인과 유명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는건 눈감아 주는지 그 기준이 과연 돈 때문인지 경찰에서 과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할 경찰이 이 사건과 유착관계가 있다고하니 정말 유감입니다.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관련자들도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내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정말 말이 안나올정도로 화가납니다. 사건의 진실이 빨리 규명 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관과 개인의 밀착관계 정확히 뿌리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나경원 원내대표의 통렬한 발언은 문재인 그 인간에 대한 현상 그대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면책특권 박탁과 국민 모독죄는 무슨 얼어죽을..! 오히려 문제의 장본인인 문재인에 대한 형사면책 박탈과 국민모독죄를 적용하여 파면처리함이 마땅하다. 작년에 이미 외신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 을 시사한 바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나경원의 통렬한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은 모처럼 속시원하게 웃을 수 있었고, 속이 후련하였따 !", "num_agree": 24, "petition_idx": "56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씨에 대한 면책특권 및 대한민국 국민 모독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의 맘에 발암 일으켜주시고.씩 웃으시는 모습에 선량한 시민맘에 살인충동 심어주셨는데 열렬히. 환영한 국민들도 있었다니. 다름아닌 일본 혐한국민들이라네요. 당신이 말한 국민의 대변이라는게. 일본 국민이었군요. 그것도 혐.한. 어쨌든축하드립니다. 아베랑 북미회담도 파토내시고. 축하파티 하셔야겠네요. 다음부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국민세금받고 일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건 매국이죠.", "num_agree": 20, "petition_idx": "56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님 축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파리바게트등 외국어간판들에 대하여 전기세를 약 10배인상부과해야 한다. http://www.spc.co.kr/spc/group/groupHistory_leap.spc 파리바게트등 외국어간판들에 대하여 전기세를 약 10배인상부과해야 한다. ​내가 1969년도 한국전력주식을 구입하여 주주이기 때문이다, ​온나라가 빵집,치키집,미장원,커피전문점등등 과거 다방마담들이 하던 장사를 외국어간판수수료까지 주어가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모조리 문을 닫게 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정권당시 단 한개의 그런 간판이 없던 시절이 덜 혼란스럽다, https://www.kfckorea.com/introduce 술집년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 시절보다 화장품점포가 100배는 늘었다, 참조 : 저질교육부.저질정권,저질삼립빵,한국전력바로세우기위원회,", "num_agree": 3, "petition_idx": "56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트등 외국어간판들에 대하여 전기세를 약 10배인상부과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의원수 증가와 비례대표연동제는 절대 반대한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는 공천과정에서 부작용도 많고, 무자격자(검정되지 않은 왕당파, 충성파 등 저질 쓰레기)의 국회진출로 국회를 오염시키고 있으니 반드시 줄여 나가야 된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56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수 증가와 비례대표연동제는 절대 반대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답답한 장관지명 머 이런 인간을 장관시킨다고 참 한심한 나라임에 틀림없어 한마디 합니다. 누구를 믿고 이 나라를 살아가야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6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여가부의 예산은 100% 여성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낸 세금이 여가부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여가부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하고 있고. .. 여가부는 오로지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유지비용을 왜? 남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수익자 기본 원칙에 따라서... 내년부터 ... 아니면 내후년부터라도.. 세금 고지서에.. 세금 내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실히 기록하게 만들어서.. 여가부와 여가부가 만든 공립 여성전용시설에 대해서는 그 정부기관과 그 시설에 대한 유지비는 100% 그 시설로 이득을 보고 있는 여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는데.. 왜? 남자가 이 시설에 대한 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의 예산과 여가부에서 만든 공립여성전용의 유지비는 100% 여성이 부담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김 모씨의 폭행피해 신고로 촉발된 버닝썬 사건은 이제 게이트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간 한국 사회에 만연해왔던 권력기관들의 유착, 마약, 성상납 및 성매매 등이 이 한 사건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건 제대로 수사되고 관련자들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우린 어쩌면 그간 우리가 너무나 바랬던 그나마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한 가지 큰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의심되는, 아니 당사자중 당사자로 수사대상에 올라야만 하는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혐의자가 자신을 셀프로 수사한다? 누가 이 수사결과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고로 이 사건은 마땅히 특검이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 이외에 그 어떤 제도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경찰과 검찰 출신 이외의 제3자를 특검으로 임명해 이 참에 경찰과 검찰을 그 뿌리부터 철저히 파헤치고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하겠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동의합니다란 글을 남겨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56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에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받고 나서 아이들 급식카드와 우유를 배달받아서 그나마 돈이 덜들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갑자기 급식카드와 우유늘 중단 시킨다고 하네요 맞벌이가 아니라서 중단을 시킨다네요 아니 여태껏 맞벌이가 아니여도 혜택을 주셨는대 이건 너무 하네요 그리고 일을 안하고 싶어서 안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병이 있어서 못하는건대요 간질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3명있고요 혜택을 많이 주셔야 하지 않나요 이럴꺼면 아이들을 왜 자꾸 낳으라고 하는지 또 다문화가정 과 아픈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있는것 까지 가져가면 저희는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생계급여도 도와주세요 신랑은 일용직으로 지금도3주간 쉬고 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이 없어요 혜택많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56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국회연설이후에도 한국당의 지지율은 안떨어졌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요새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이라는 법안의 보호를 받으며, 사회 정의가 흐려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법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 또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국가 치안과 기강이 해이해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자 본인은 청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연예인 이라면 환장해 목을메는 여자들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여자들의 광끼 그러다 보니 생태계가 교란 그것뿐인가 외국에 팔려가는 여자들 돈이라면 환장해 아니 일면식도 없던사이가 갑자기 외국인졸부한테 결혼을 하지 이것 또한 정신빠진 여자들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 그러다보니 시골의 사는 남자들은 동남아에 가서 신부를 대려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자들 그래 그게 행복이니 그러다 보니 한남자가 독식하는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에 환장하는 여자들 이번사건 과연 여자는 잘못이 없는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과 관련된 기사와 방송이 너무 적랄하게 표현되어지는것에 대한 단속을 청원합니다. 연예인들이 벌인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거르지않고 기사화시키는데만 급급해하니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Tv를 켜기가 두렵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들이 펼쳐내는 예능감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고 멤버들 중 속된표현으로 찌질하다고 여겨졌던 한 멤버가 본인의 부족함을 채우기위해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할 정도로 노력을 했다는~ 그래서 그 연예인이 참 대견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같은 생각이었을거예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엄청난 잘못을 했네요..미세먼지로 가득한 지구의 겉과 속이 완전히 검은 쓰레기로 덮여져있는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당사자들이 순순히 조사에 임하고 있으니 사사 건건이 적랄한 기사화를 자제 시키고 합법한 수사와 처벌이 내려지기를 청원합니다 사면초가에 갇힌 당사자들이 혹여라고 다른마음을 먹을까 더 두렵습니다. 3년동안 휴대폰의 카톡내용을 복제해 보관하고 있던 업체도 엄벌을 청원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꼈으면 그 당시 바로 경찰에 제출했어야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한 변호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낸것은 악의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그렇게 복제하여 보관하고 세상에 내보내고~ 말도 안됩니다 인증서도 있고 온갖 사적인 내용들이 꽉 찬 휴대폰을 어찌 수리하는곳에 맡길 수가 있겠는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승리에 대한 기사의 적랄한 표현을 자제시켜주시고 휴대폰수리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복제와 유출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래층에 살고 있다는게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벌받는 느낌으로 살아야하죠?? 뭐라도해서 같이 고통받게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야 층간소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거 아닌가요?은 돈많은 분들은 좋은집에 살고 있으니 층간소음 안 당해봐서 모르시는거 같은데 미쳐버리겠어요 법으로 어찌 해보겠다고 하는 탁상공론 집어치우시고 일단 우퍼스피커,대형스피커라도 틀수있게 해주세요 법으로 어느정도 층간소음이 너무심하다고 인정되면 스피커 설치해도 되는 법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도 인권이 있고 위층에 사는 사람도 인권이 있는데 아래층사람은 인간의 권리가 무시되버리니 좋은 얼굴로 이야기를 해도 개무시 해버리니 이건 정말 일치럴까봐 겁납니다 ......... 술먹고 술김에 나도 모르게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 천장에 스피커라도 허락해주요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때문에  우퍼스피커만이라도 하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관련자 모두 마약검사를 실시한 후 피해자를 보호하자.", "num_agree": 27, "petition_idx": "56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관련된  사람은  모두  마약조사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여가부는 아이돌 지침부터 시작해서 성평등 지도안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워마드같은 개인들이 이런 지침을 만들면 웃으며 넘길 수 있겠지만, 성평등 지향한다던 문재인대통령은 초심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성평등이란 성대립을 말하는건가요?? 하태경의원님이 지적 안 했으면 아이들은 잘못된 성교육을 받을뻔 했습니다. 이런 성갈등 조장하는 문정권 시기가 끊나길 바라며 글올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가 성평등 지양하는 기관이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교육부가 엄연히 활동하고 있는데 왜? 옥상옥을 만들어 교과서를 정부가 장악하려고 하는가??? 요즘 교과서 보면 가관이다 좌파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영구히 어린아이들 부터 좌파교육으로 뿌리를 내리려는 짓 - 히틀러가 하고 중국공산당이 하던 짓을 정부가 한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중단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역사가 중요한 사건이지... 위안부얼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까? 사진찍으려면 가해자사진 하나하나 찍어서 전시하든가.... 아마 나서지못하는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가해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형도 아까우니까 징역 300년을 내리든가...", "num_agree": 5, "petition_idx": "56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얼굴사진 찍어서 사진전시하는 일본사진작가는 뭔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외출 외박이 늘어나면서 군부대 주변 지역 상인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 이전에도 군부대 지역 상인은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처럼 악덕업자들로 폭리를 취해 왔다. 위수지역풀면 다 해결된다. 이제 교통수단도 발달했고 면회자들도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니 아무 문제 없다. 국방부는 빨리 위수지역을 풀어 외박외출을 편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위수지역을 철폐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정치하는-국회의원-청와대-모조리다때려치워라-무슨정치하는인간들이완전 개판이네.없는서민들생각좀해라.모조리 사표쓰고나가라-필요없다.나라꼬라지-완전히 개판-쓰레기다.선거-투표-꽝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는-국회의원-청와대-모조리다때려치워라-무슨정치하는인간들이완전 개판이네.없는서민들생각좀해라.모조리 사표쓰고나가라-필요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수소차 정부 지원금 왜 일부 지역만 해주나요? 정부지원금이면 동등하게 지역별 해택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너무 불공평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가 현재 미세먼지때문에 골치 아파하며 결국 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한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부가 국가재난으로 선포할 정도면 그냥 넘길 문제도 아닌 엄청난 문제이며 좋은 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동참하고 싶어도 일부지역만 국한된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 하다고 여겨 집니다 또한 다자녀를 둔 엄마로서는 미세먼지는 절대 포기할수 없는 문제이며 저뿐만이 아닌모든 자녀를 둔 엄마들의 공통된 고민이자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수소차는 환경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그 안전성까지도 증명이 됐다는데 다자녀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자녀라 아이들 픽업때문에 차는 필요하고 경비 생각하면 경유차인데 환경오염시키는 경유차보단 환경을 살리는 수소차가 훨씬 좋으니까 당연 생각할것 없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요즘 저출산 때문에도 문제가 심각한데 지역에만 국한하는게 아니라 저같은 다자녀 부모에게도 수소차 정부보조금을 받을수 있게 해주면 안되는건가요?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3자녀의 엄마가 되다 보니 환경관련 미세먼지도 정말 예민 할 정도로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심각한 대기 환경문제에 보탬이 되고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수소차를 구입해서 아이들에게도 본이되고 싶은데 알아보니 정부지원 보조금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반가웠지만 그것도 강릉 삼척은 되고 동해시는 안된다고 주소지가 아니면 혜택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거리상 강릉 동해시 삼척 멀지도 않고 삼척보다 동해가 인구수도 더 많고 강릉과 삼척 가운데에 있는 지역인 동해시만 충전소 설치예정도 없고 지원금정책도 없다하니 정말 화가 납니다 구입하고 싶어도 내돈 다 주고 사기엔 넘 비싸니 시청 해당과에 문의 했더니 예산안도 올해는 없고 내년에 신청할 예정이며 신청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고 충전소도 내년엔 당연히 안될거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 놓았을때는 처음부터 모두에게 혜택을 다 줄순 없겠지만 일부 지역만이 아닌 각 지역별로 동등한 혜택을 주던가 혜택을 주더라도 충전소가 없어서 못받는다면 일단 충전소 근방 지역들부터라도 혜택을 주면서 충전소를 빨리 늘리고 점점 더 넓혀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이사를 갈수도 없고.... ㅠ.ㅠ 정말 답답 합니다 왜 강릉 삼척은 되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동해시만 안되는걸까요? 태어나서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포함 3자녀를 두기까지 동해시에서 살았는데.... 이 수소차 정부보조금 뿐만 아니라 다른것들도 가까운 삼척은 이것 저것 정책도 많고 혜택도 많던데 왜 제가 살고 있는 동해시는 혜택이 있더라도 거의 미미하던가 안되는게 더 많은 건가요? 고향이라 좋긴 하지만 바뀐것도 별로 없고 혜택도 거의 없거나 미미한 여기서 내가 계속 살아야하나? 타지역으로 이사가고 싶단 생각에 회의감 마저 느낍니다 정말 씁쓸하네요 다자녀를 둔 엄마로서 미세먼지 문제 만큼은 절대 포기할수 없습니다 지역별이 안되면 다자녀 혜택으로라도 꼭 수소차 정부 보조금을 받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정부지원금 못받는 현실! 너무 불공평 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모든 사건 사고에는 적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볼것입니까.... 언제까지 국민을 사지로 모는 적폐공무원을 보고 계실겁니까.... 적폐 공무원은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집단화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음폐화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대로 두고볼수 없습니다.... 적폐는 진행중이며..청산으론 안된다.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공적인 범죄의 모든 법 적용에 징벌적 민형사 처벌을 또한 여기에 편승하는 기업체 오너도 같이 똑같은 강력한 처벌을 평생 감옥에서, 기업이 망할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며 특히 판사 검사 경찰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수없이 국민은 외칩니다...대통령 및 정치인인 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은 촛불을 들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찰비리가 오늘도 터져 나왔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난해 7월 13일. 교사가 아이의 성기를 잡아당기자 아이가 아파하며 웁니다. 23일엔 아이의 성기를 때리고 잡아서 흔듭니다. 기저귀를 벗긴 채 혹은 채운 채, 성기를 때리고, 당기고, 흔드는 등.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부모가 확인한 성적 학대 장면만 스무건에 달합니다. \" [피해 아동 부모] \"(CCTV를 보면) 기저귀 안 갈 때에도 (교사가 아이의) 성기를 계속 문지르고요. (애가) 싫다고 거부를 막 해요. 그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출처: CCTV 보고도 눈 의심했던 '학대'…\"아이들 자해도\"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03034_24634.html) -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20, 30대 남자 혹은 그 아래 세대 남자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라는 이유로', \"우리 OO 고추 얼마나 컸는지 볼까?\" 와 같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아무렇지 않게 당해왔습니다. 이를 문제 삼으면, \"남자가 되가지고 쪼잔하게 그런것도 못참냐\" 는 등의 폭력적인 언어와 함께 '남성성'을 근거로 무마되었습니다. 저희 남성들은 어렸을때부터 성적 희롱을 당하며 자라왔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성적 범죄'를 당해왔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21개월 남아가 \"교육기관\" 에서 당한 이런 일련의 성 범죄들도 '남자 이기에' 당할 수 밖에 없던 원인은 위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경찰은 10분1 가량인 33건에 대해서만 학대로 처리했고, 가장 심각한 성적 학대에 대해선 아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 경찰은 맨 위에서 언급한 '성 범죄'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도 '남성을 향한 성범죄' 에는 문제 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왜 수사관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지…우리 애가 그렇게 우는데, 머리를 때리면서 자해를 해요. 고통을 이기려고…\" - 피해 아동 부모님 \"아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아 신경안정제 등을 먹으며 치료 중이지만, 지금도 기저귀 가는 걸 두려워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박치기를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아이는 현재 PTSD 판정을 받아 투약중이고, 자해를 할 정도로 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21개월된 남아를 상대로 성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아동 성범죄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56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21개월된 남아를 상대로 성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아동 성범죄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미세먼지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희망고문 더이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미세먼지마시면서 산다는것 모르는 대한민국사람 중국이 석탄화력발전소 줄이지 않으면 중국이 석탄난방 다른것으로 대체해 주지 않으면 저는 장담합니다 평생 미세먼지 마시면서 산다 지금까지 중국도 미세먼지 대책 안해 봤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요란하게 해보지만 공염불 이유: 1. 땅덩어리 2.석탄화력발전소 오히려 더늘림 3. 석탄난방 아직도수억명 이런데 무슨 미세먼지 가 줄어 듭니까 다시 언급하지만 평생 미세먼지 마시면서 사는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 자기는 냄비속 물고기 아니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 웃기는 자동차 갖구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호들갑떠는데 장담합니다 지금보다 자동차 댓수 1000만대 더늘어나도 미세먼지 생활하는데 아무지장 없습니다 중국은 자동차댓수가 1억천만대 인데 중국도 맑은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맑은 날에는 자동차 운행 안합니까 그러니 더이상 자동차갖고 대책이라고 언급 안해 줬으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 딸처럼 이민 갈사람은 가고 평생 미세먼지 먹고 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이게 현실적 인것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6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미세먼지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희망고문 더이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한민국 경찰이 경찰인가? 마피아이지? 거기에 검찰과 법원은 다른가? 관피아의 대표주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6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식민우민화통치절대 계승집단 짭새,떡검, 사법농단의 개법원 철폐 요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회의원은 2000만원 급여 올리면서도 , 하는일 없이 국민의 세금을 축내면서 불쌍한 근로자 임금 고작 시간당 몇백원 올리는것을 문제제기 합니다 . 어이없습니다. 일본보다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이 30%이상 많고 음식점 또한 부지기수인데 이게 왜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지 . 소상공인 사업자들 타고다니는 차종을 조사해 보십시요 .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 아니면 말고식의 이기주의적인 떼데모에 정부는 흔들리면 안됩니다 . 건물주가 임대료 올려도 말한마디 못하면서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근로자가 몇 백원 더 받는게 문제 인가요? 눈재인 대통령님 . 무너져가는 대우조선에 수십조씩 공적자금 투자하고 , 취업못하는 청년에게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지원해주는등 ...", "num_agree": 2, "petition_idx": "56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단없는 최저임금 정책 시행하십시요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박소연 대표 소환…“양육 어려운 동물만 안락사 그래가지고 대표라고 하나 검찰총장님 이런여자 정말 사회 매장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소연  여자  정말  인간도  아니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현 대한민국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일제를 계승한 한심한 범죄자 집단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식민통치하고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56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거 유관순 열사의 자유를 위한 투쟁! 실패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집값이 하늘같고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지금 심정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서 열심히 사는 서민도 희망을 갖도록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서민도 주택구입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청와대-대통령-정치인들제발정신좀차리히시요.김정연 북한 한테신경쓸시간이아니다.아니면 때려치우고북한가던지.장관들-모조리 다바꿔야됀다.사람제발잘뽑아야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대통령-정치인들제발정신좀차리히시요.김정연 북한 한테신경쓸시간이아니다.아니면 북한가던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수면제.마약으로 실신 여성 성폭행 의심.. 이건 강간입니다.. 그동상보고 입에 담지못할 음담나눈 카톡방 관련자는 공조범으로 보입니다.. 성몰카.유포에 초점 맞춰 형량 축소할려 말고 강간및 준강간죄로 접근 바랍니다.. 경찰은 꽝!! 일테고 검찰 특수부에서 명명백백 밝혀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 준영 성 몰카.유포사건 강간으로 수사 전환 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북한하고 통일하묜 안됩니다 그리고 유앤 재제 차는 물랐습니까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밍국 미세먼지 경제나 살려주세요 북한 한테 퍼주기 하지 마시고요 문재인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통일 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경제 미세먼지 살려주세요 그리고 통일 공약 파기 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생각하지 않은것 같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공평 평등 포용 맞습니까 제발 포기하세요 비핵화는 안할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 하지 마시기를 귀울여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북한하고 통일 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에부터 선생님의 그림자는 발지도 안는다고 했으나 지금은 강사의 때만치도 안게 교권이 추락 했습니다 이것은 입시위주와 학원의 부추김으로 인하여 생겨 났다고 생각 됩니다 아동기 청소년기를 학원에서 다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 입니다 그러므로 학원에서 인성과 체력 교육을 책임처야 하므로 학원도 교육이므로 50%이상을 인성교육 체력교육을 의무 시켸야 함을 맛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여지것 학원에 의지해 머리좋은 도둑들을 양성한것 입니다 부디 사교육에서 도둑년놈만 키우지 안게 인성교육과 체력교육을 의무 시키시여 사교육의 페단을 없애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이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공인이라는 인간이 처음도 아니고 이게 사람인가요 민갑룡경찰청장님 정준영 철저하게 조사하여 연예인에서 퇴출시켜주세요 정말 나라가 어찌될려고 이런지 국민으로써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것이 엄한 처벌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블랙리스트감 방송에서 퇴출자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4대선거전에 기초의회 O X로, 필요없으면 4대선거때는 하지맙시다 이글은 인용한 글입니다. 경북 예천 군 의회 의원 박종철 외 13 인이 캐나다 .미국. 외유성 연수 로 사회 에 많은 물의 를 일으킨 시.군.구. 지방 자치 의원 들 께서 이번 엔 전국 의 모든 시.군.구. 의원 들 께서 의회 활동 비 를 셀프로 보통 20 ~30 % 인상 했다고 하며 내년 부터 는 공무원 과 같은 수준 으로 인상 할 방침 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침뉴스 에 나오는데 시.군.구 의원 들 왜 ? 있어야 하는 것인가 ? 세금 만 축 내고 있는 자들 없애 야 한다고 본다 처음 시작은 무보수 명예직 으로 시작 을 한 것인데 이제 는 많은 혈세 를 축내며 사회 에 많은 물의 를 일으키는 자들 필요 한 것도 아닌거 같은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 시.군.구 의원 제도 폐지 를 원 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회를 없애자...........여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동을 양육하며 직장에 다는 여성의 대부분은 아동을 맡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동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려해도 출근에 어려움이 있어 아픈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출, 퇴근 시간이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아동을 양육하는 직장 여성에 한해서는 근무 시간이 탄력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아동을 병원진료를 받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고, 일하는 엄마 또한 마음 놓고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내용은 한 가지 사항에 대한 예입니다. 엄마는 정해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정말 쉼없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바쁜 생활과 상황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의 배려와 유연성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덜 힘들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단절 또한 줄고, 일을 하는 엄마도 자신의 능력을 더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공지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등원을 하지 않고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일하는 엄마에게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대책은 일하는 엄마에게는 해당사힝 없는 이야기 입니다.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대책이 있지만, 정말 엄마들이 필요로 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탄력근무는 대기업 위주 또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중, 소기업은 사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출산 휴가, 육아휴직처럼 모든 엄마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을 양육 중인 모든 직장 여성이 탄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가짜유공자\"가 세금을 훔쳐먹는다 이게 말이됩니까? 이런 더ㅡ러운 적폐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들이 국회의원님과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겁니다. 이추잡한 적폐가 묻혀진다면... 나라도 아니고 우리모두는 국민도 아닙니다 \"파리와놀면 똥밭에 살고, 벌과 놀면 꽃밭에 산다 \"했읍니다 내일도 그똥파리들과 더불어 하실겁니까? 가짜를 발본색원하고 세금훔쳐 먹은자를 처벌하는법을 만들어도 부족할 것인데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망언이라 매도하고 처벌법을 만든다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거 밖에 안됩니까?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 가짜유공자, 윤리위 재소하고 훔쳐간 세금환급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통령이라는놈이 미국쎙까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하기전에 세컨더리 보이콧 날릴까봐 진짜 걱정해야할테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안보리 벤츠 문재인-김정은 탄 거 어쨰 해결할거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자유한국당 나경원씨의 말도 않되는 행위에 철퇴로 대한민국의 존엄과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 주어야한다 지지율 30%만 믿고 친일을 합리화 합당화 하려는 움직임은 대한민국에 반하는 행동으로 반역죄에 해당한다 그에 국민의 뜻으로 철퇴로 죄를 벌해야할것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재결성하여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몰수와 처벌을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제의 허리축 담당하는 4050중에 40대가 역대최대로 일자리가 없다는데 진짜 문재인뽑은 40들 이제 정신 차릴떄가 되지않았나?", "num_agree": 27, "petition_idx": "56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율 높은 40들 어째 사나 제정신아니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제가어렵습니다 자꾸북한에관심가지는데 북한에관심그만하시고 대한민국경제부터살피세요 회사도공장도경기가어려워서 직원을줄이고 자영업자가 직원을안뽑고하니 국가경제가말이아닙니다 제발북한에그만집중하고 대한민국의대통령이라면 국민의삶과 국가경제를먼저보십시요 지금연령대별 지지율이떨어지는것도 일자리없고 장사안되고 공장경기도안좋고 회사도상황이안좋고하니 당연히지지율은 떨어집니다 제발대통령이면 국민에게똑바로하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언제살릴예정이신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사이다도 이런 사이다 없었다 국민들이 속이다 쉬원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을 청와대로 차기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60대 여성입니다.생활하면서 너무많은쓰레기가 발생합니다.예를들어 시장에서딸기를사면 스치로폼이나 고무다라를씌워 판매하고 과자나 라면등을구입해도 2중으로포장을하고 8천원짜리 본도시락을주문한걸보면 최소한도10개의프라스틱용기가 나옵니다.10명이주문했을때 100개의용기가버려져야합니다.해외매채에서 의성군 쓰래기산더미를보고놀라워한것도 무리가아니라고보며 앞으로 살아야하는후대에는 쓰레기와 더러운공기만물려줘야하나 걱정입니다.바라건데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심각하게인식하도록 공영방송에서라도 홍보를해야 할것같네요.종이컵100개한줄에 500원이면사니 아까운줄모르고씁니다.심각허게생걱해주세요.일본은50년전부터 대비했다하더군요.꼭 환경법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업 생활쓰레기 줄이는법 마련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제도 40대일자리에서 28년만에 최악으로 일자리가없고 수출도 -20~30% 감소하고 미국이 이제 세컨더리보이콧 까지 걸면 우리나라 정말 죽는다. 정신들 차려라 청와대놈들아", "num_agree": 16, "petition_idx": "56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당장 북한하고 상대하지마라 필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외에2명은 한 회사에서 임금 채불이 꾸준히 있었고 그동안 계속 회사가 유지해오던중 갑자기 회사 자산중 부동산이 경매진행에 있어 대표이사가 그전에도 회사 자산 경매중이었던걸 취하 처리하고 해결 하고 했던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또한도 대표가 해결할테니 걱정말고 일하라고 회유했고 비전을 얘기해주면서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본 상식으로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채불입금확인서만 있으면 충분히 근로자 채불임금 보장에 의하여 우선권에 해당되는줄로만 알고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임차권처럼 법원우편으로 알려주어 배당일에 배당금 신청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경우가 근로자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배당종기일전에 했을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채불임금확인서로는 최저300만원만 보장 받을뿐 그 이상 퇴직급여등 채불임금은 받을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그리고 경매 진행도 안되었던 시점에 경매배당 종기일 연장신청을 하였음에도 인천법원에서는 왜 받아들여지질 않나요? 근로자는 결국 뒷전이라는 건가요... 법에서 조차도 보호 받지 못하는 이경우가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모든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법을 모르면 당하는것이 옳은가요?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 우리가 알던 상식은 허울이고 거짓입니다. 절대 법에서 저희를 보호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전 알림도 받지도 못하였고 배당기일도 몰랐던 저희가 뭘 알고 배당종기일에 맞추어 배당금 신청을 하나요? 이대로 회사는 부도나고... 이대로 저희는 밀린 임금과 밀린 퇴직급여는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아닌가요?? 아무도 저희 얘길 들어주려고 조차 안하는데 저희는 어딜 가야 하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채불임금  최저임금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이사회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19, "petition_idx": "56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5.18유공자가 80,000명...이게 나라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이는 이제 대통령도 안나올 사람 지지도가 떨어 진들 어떠리 하지만 최순시리 없는 자한당에 대통령 감이 잇긴 한가 ㅎㅎㅎ", "num_agree": 9, "petition_idx": "56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에 대통령감이 있는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지금 정준영 동영상과 승리 성매매로 화제가 전환되는 느낌인데 본질은 버닝썬 마약입니다 안일하게 수사하게되면 우리 꿈같은 아이들에게 언젠가는 쉽게 접촉하게되어 마약에 찌든 한국을 보게 되실겁니다 마약에 유통경로 확실히 파악해서 더이상에 국가에서 마약범죄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마약범죄와 성매매, 성폭행,몰카,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2. 범죄를 저지르며 돈으로 해결하는 썩은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힘들게사는 사람들 세금 받으며 더러운일에 손을 뻗어 도와주는 그 어떤것이 뭔지 단단히 파해쳐 수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56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마약 정준영 동영상 승리 성매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거밖에 못해 잘나가던 , 경제폭망 실업참사 우방청산, 외교왕따 혼밥신세 댓글조작, 가짜 대통령 가짜유공자 ,더러운적폐라도 청산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6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반수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탄핵하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 "num_agree": 27, "petition_idx": "56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요즘들어 도를 아십니까 사이비 단체들이 길거리에서 시민들한테 접근을 하여 사기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까지 접근을 하여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량한 시민들을 폭행을 하는등 도를 아십니까 사이비들이 만행을 더이상 보고 볼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청원을 합니다. 제발 도를 아십니까(*****)를 없애주시고 길거리 포교 제발 단속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56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 아십니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고삐 풀린 대전 아파트 분양가 이대로 둬도 되는가? 2018년 7월 도안호수공원3블록 아파트 분양이 최고의 경쟁율을 자랑하며 마감이 되었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불과 8개월 지난후에 같은 지역에서 곧 분양을 앞둔 일명 도안 아이파크시티의 평당 분양가 1400만에서 1500만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작년 7월 도안호수공원3블록 아파트 트리플시티 분양가 1,119만이었는데 불과 8개월만에 평당 분양가 350만원 이상 올려 분양한다고 하는데 이는 민간업자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내집을 갖기 소원하는 무주택자의 염원을 산산히 부셔놓는 것이며, 부동산투기 조장과 업자의 폭리를 취하는 행위일 수 밖에 없는데 관련 지자체나 대전시에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을 적용하지 않는 민간분양이라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폭리를 취하려는 건설업자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에도 버젓이 분양가를 인상하려는 업자에 대한 대전시의 수수방관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와 사회악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도 강력한 억제 정책이 더 필요다고 생각되며,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라고 건설업자와 부동산 업자의 투기조장을 근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95, "petition_idx": "56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삐 풀린 대전 아파트 분양가 이대로 둬도 되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 영도구 동삼1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동네입니다. 재개발 추진을 멈춰주세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분양가를 낮추어 무주택자에게 주택구입의 부담을 줄이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재개발로 인해 주변 지가는 상승하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세입자, 거주민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듯이 이주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책정한 이주비, 매입비는 통상 거래되고 있는 지가에 현저히 적은 금액을 배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이 퇴색되고 변질된 정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하는 재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하려고 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복지 포인트를 받으려고 신청내용을 읽으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는 사람도 포함되는것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에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자 적습니다. 이변경사항으로 청년내일채움을 받고 있는 사람 중 건강보험료가 적은 사람이라면 내일채움으로 국가의 지원도 받고 청년복지포인트로 경기도의 지원도 받는다면 세금을 똑같이 내는 한사람으로서 원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복지포인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 특정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됩니다. 2. 하지만 버닝썬에서 이루어진 온갓 불법적인 것은 수사의 대상이지 무죄추정원칙이 아닙니다. 3. 특정인물만을 강조하여 꼬리자르기식 수사는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버닝썬에서 수사해야될 점. 가) 마약관련수사: 용의선상에 오른사람, 그 사람들의 주변사람, 그 사람들의 주변사람 모두 마약검사를 해야합니다. 나) 특정인물만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 마약,음주관련,탈세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을 조사해야합니다. 라) 연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청탁하면서 나만 빼줘 이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출입했던 모든(신용카드,카톡내용,현금결재)사람들에 대한 기초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게 하나라도 조사가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은 또 벌어질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관련해서 팩트말씀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정말 제가 직접 청와대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될꺼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억울한 일과 사건,사고가 있었을 때,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께서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시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 답답한 현실에 힘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당했던걸 청원글로써도 많이 접했었고,그에 크게 sns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글들에 대한 청와대 측 답변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글쎄요..참..물론 저도 법을 배운 사람이고 조금이나마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알맞은 처벌을 한 것도 있겠죠. 물론 모든 청원답변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청원글을 읽었을 때 그냥 그 사람 처벌을 더 해주세요가 아니고 조사 과정에서부터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된 죄가 밝혀지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억울하다.라고 느꼈던 글들이 많았는데 답변해주신 내용 보니 대한민국 법상 이 경우 oo년 oo벌금 이라서 현재 뭐 그렇게 진행중이다.라는 브리핑이 끝이더라구요.누가 그걸 몰라서 청원을 했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해서 이슈가 되어버렸고,그 이슈에 필수적으로 답변은 해야했고..참..답답하네요 청원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이 청와대에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저도 한명의 힘없는 국민인데 이 답답함이 해결될꺼라 기대도 안합니다. 단지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봐주셨으면 해서 씁니다. 버닝썬 클럽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마약,성폭행,몰카,연예인 사건사고,카톡,그리고 경찰고위직연류까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겁니다. 최초 익명제보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대리신고 변호사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대리신고 변호사 인터뷰 내용만 봐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지금 현재 수사 과정에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알겠어서 그 변호사님이 걱정될 정도니까요. 변호사님과 최초익명신고자 신변보호도 국가에서 책임을 확실하게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o뉴스에서도 연류되어있을 큰 것 이야기 나오고, 신고자도 용기내서 그만큼 이야기 했고 지금 현재 조사방향과 방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열심히 이야기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고위직 연류가능성 이야기가 언급되었는데도 경찰에게 조사를 맡기고 있는 지금 이 상황도 너무 어이가 없구요,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충격적인 대한민국 실체인데 솔직히 경찰말고 다른 기관도 뭐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봤을땐 자꾸 하나하나 터트리면서 시간끌다가 처리하고 사과하고 정리될 사람은 정리되던데,과연 그게 피라미드의 하위층정도의 사람들이었다면? 국민들도 알고있는 이상한 사건들 많습니다. 그걸 국가에서 나몰라라 하고있는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돈이랑 권력 이딴게 아니란 말입니다. 국민 한명,한명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겁이 납니까? 위에 버닝썬 관련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에 연류되어있는 오래된 뿌리들과 관련 사건,사고들을 조사하고 확인하는게 순서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재조명 되고 있는 사건들. 연관이 있다고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 또한 확신하지만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달라,조사해달라 청원하는겁니다. -강남경찰서 이용준 형사 의문사 사건 -故장자연 재조사 / 故최진실,故유니,故정다빈 등 연관성 조사(목격자 윤지오 신변보호 확실히 책임) -故최진실 전남편 내연녀 조사 외에 연관성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나몰라라 하지말고 확실하게 의심하고 큰 틀에서부터 수사망을 좁혀나갔으면 하네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휘둘리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꺼란거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뿌리를 뽑지못한다면 그냥 똑같은 운동장을 돌고 도는 대한민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생각되네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또한 대한민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정말 국민이 하나되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이 채찍질 해주어야죠. 우리 모두 휘둘리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국민들이 국민들끼리 뭉쳐서 힘을 합쳐봅시다. 당연히 언론에 언급되는 사건들은 해결이 되어야 하며 조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그 뒤에 숨기고자 하려는 것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지금으론 국민의 힘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23, "petition_idx": "56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관련 사건 외 연루 가능성 사건 재조사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 성윤모 주식 주가 상장기업 외국인지분율 줄여야하지않을까요 물론 적당한 외국인들의 투자는 활기를 더해주지만 너무 과하다면 위험요소도 크지않을까요 저만 이렇게 걱정하는건가요? 솔직히 너무 과해지지않을지 무섭네요 어느정도 제한선을 둬야하지않을까요 기업의자유 배당률 주주 키움증권 주식 주가 배당률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가생이닷컴 미래 성장동력 한국기업 주주 매매 주가 이재용 삼성 SAMSUNG HYUNDAI 현대 롯데 LOTTE KIA 기아 다이소 한화 엘지 LG KT SK 한국 대한민국 KOREA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경제력 취업 일자리 취직 구직 아르바이트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외국기업 한국기업 재벌 대기업 중소기업 NC 넷마블 넥슨 증권 증시 코스피 코스픽 코스닥 한국경제 YOUTUBE 유투브 연합뉴스 SBS KBS MBC JTBC TVN MBN YTN 채널A EBS 회사 기업 창의성 창의력 신한 농협 국민 하나 KB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대한항공 증시은행 증권은행 시중은행 시증은행 오마이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동아스포츠 한국일보 국민일보 스포츠동아 기사 기자 뉴스 신문 언론 황교안 하태경 안철수 두산 인수 CJ 박상기 법무부장관 국회 사법부 청원", "num_agree": 1, "petition_idx": "56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성윤모 연합뉴스 주식 주가 코스픽 코스닥 외국인지분율 줄여야하지않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케이티(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케이티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김성태 해명은 모두 거짓 들통났다??? 과연 김성태는 국민에게 어떤 사과 국회의원직을 사태 하겠다는 말을 책임져라??? --------------------------------------- 나경원 대표도 위태롭다 법원에서 뉴스 타파 부정입학 보도가 타당 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나경원 딸 붱 입학은 ????비리가 있다는 이야기 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내린 ‘경고’ 제재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이하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모든것 보수/진보를 떠나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뺏는 특권층???[[[[자유한국당]???국민의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과연.??이런걸 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편을 들면 한마디로 ", "num_agree": 86, "petition_idx": "56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나경원/딸부정입학)&김성태/딸(부정채용/KT(고속)/뉴스타파 추적중?검찴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나도 막말해보자. 빌어먹을 자망할당 넘들. 도대체 머리속에 머가 들어가 있는지 이해불가다. 원내대표 입도 그렇지만 개별 의원들이 쏟아내는 막말은 받아낼수가 없을정도다. 도대체 어찌 저런것들이 정치한다고. 역대 최악의 국회다. 썩어빠진 넘년들로 홍수나겠네. 심재철이는 아직 살아있네. 채용청탁 받은사람은 다구속되고 부탁한 성태, 선동이 등은 왜 안잡아넣는지. 막말하는 사람들 바로 바로 잡아쳐넣주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대잔치 금지법안 만틀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옛날부터 지금까지 남자 연예인들 뭔 사회적으로 나쁜일 벌이고 툭하면 군대가겠다고 하는데 군대가 무슨 형무소 입니까?? 군대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행하러 가는 곳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사고치고 군대가는 놈들좀 받지 마세요. 사고치고 군대로 도망가는 놈들때문에 군대 이미지가 사고치고 가서 반성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군대는 자숙하면서 반성하는 곳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라지키러 가는 곳으로 인식되게좀 만들어 주세요. 연예인들 사고치고 군대가서 반성하고 오겠다는게 화납니다. 반성은 사회에서 법의 태두리 안에서 하고 군대는 죄값 다 치루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징벌로 여기지 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외출&pc방폰 군기빠진당나라군대가따로없구나 탈영병도많이늘겟구나..적이갑자기쳐들어오면 누가지켜주나? 대문활짝열어놓고 환영합니다할려는거냐? 청년돌봄교실만들지말고 임금에맞게숙련된군인으로양병해라 청춘의시간은소중하다 나라의것이아니다 저임금받으면서 나라를지키라는건노예처럼부려먹고토사구팽 시키는거랑다름없다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라 강제징병제폐지하고 모병제로가즈아ㅡ!!", "num_agree": 2, "petition_idx": "56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군대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전망이 어두운 국내 경제 현실과 불투명한 국제적 전망 등 어느 것 하나 가시적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 시점에서 그나마 실현 가능한? 내수 선수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합니다. 1. 30대 재벌 기업의 사내 유보금 중 5% 팔을 비틀어서라도 출연케 한다. 2. 이 돈은 단, 국내에서만 쓸 수 있는 제한을 두되 무엇이든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카드로 발급된다. 3. 이 카드는 각 유보금 출연 회사 임직원 중 하급 전직원에게 균등 발급한다. 이 돈은 국내 내수시장의 선순환 유동 자금으로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돈의 출연에 대한 기업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재벌들의 돈에 대하여 사회적 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방위성금, 국산품 애용, 공직자금투입, 정경유착 등) 작금에 보수 세력의 조직적 공격이 예상되나 어디까지나 재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내수 선순환으로 결국은 기업의 재고 처리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 선순환을 위한 제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통령님 뉴스를 보다가 홧병이나서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도 요즘 대한민국이 전방위적으로 개판인것을 아실것입니다 몇 달전에 티비sb의 한프로에서 멀쩡한 아들인것처럼 나와 이 나라의 자식가진 부모들을 농단하더니 그들을 세상에서 정상인 인것처럼 살게 놓아준 공직자가 있다하고 또 한나라의 국회의원 수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누구 비서라 비웃는 이런 막말을 아무렇지않게 떠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 지위를 이용해 자식취업에 사용한 어르신들은 몇명이며 저 단체 정신병자집단인 태극기 망령집단을 언제까지 봐야하며 언제까지 성폭력 범을 국민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법을 이용해 취약계층을 울리고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철면피들의 행태를 언제까지 속으로 삼키고 참아야합니까? 아직도 노력하면 선하면 복이 온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민낯"}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군식선장입니다. 현재 불법어업으로 관련해서 통영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실제 고소, 고발인이기도 합니다. 2018년 12월 해수부 공무원들이 선주들에게 5000만원 뇌물수수혐의로 징역형을 받는 기사도 보았고, 2017년 8월 불법공조 조업으로 ‘오징어싹쓸이’를 해 선주 등 36명이 검거된 기사를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저의 일이고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동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다에서 일을 했고 선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기관장, 선원들과 함께 목숨 바쳐 일해 왔습니다. 20여년이 넘는 세월에서 마지막에 저와 저의 동료들이 받은 것은 선주들의 횡포로 인해 퇴직금정산도 받지 못하였고 부조리한 방식으로 인해 실제 일어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야 하는 돈도 계산하여 평생을 일군 집이며, 재산에 압류를 가하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려 통영해양경찰서에 불법어업으로 인한 폐해와 선주들의 부조리를 알리기 위해 고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선주들의 지시로 인한 불법포획에 대한 것은 처벌을 받을 각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법어업에서 선주에 지시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불법포획, 채취,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 등이 어떻게 선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선주의 부당한 지시로 일을 하였고, 그에 따른 처벌은 받겠습니다. 그런데 유통, 가공, 판매 등 일련의 모든 일은 선주가 하였으며, 그 판매금도 모두 선주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강ㅇㅇ(ㅇㅇ수산대표)와 수사관들은 저에게만 뒤집어씌웁니다. 지난 2019년3월12일 오후 3시경 사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과장 김ㅇㅇ은 정군식(고소, 고발인)과 이ㅇㅇ(참고인)이 조사받는 도중에 조사담당자 천ㅇㅇ수사관 옆 수사관이 과장님이 찾는다고 하면서 말을 했고 천ㅇㅇ수사관은 종이와 펜을 가지고 나갔으며, 저는 직접 김ㅇㅇ과장이 문을 열어 불러 내는 것을 보았기에 수사에 의혹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ㅇㅇ(참고인)이 조사를 직접 받겠다고 해도 참고인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사에서 이ㅇㅇ(참고인)은 피의자 강ㅇㅇ(ㅇㅇ수산대표)의 참고인이자 저의 참고인이기도 합니다. 수사관측에서 참고인진술조사를 하자고 하고서는 현재 피의자 진술에서만 참고인 조사를 하고 참고인 본인이 고소, 고발인 참고인조사를 원하였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과장 김ㅇㅇ과 피의자 강ㅇㅇ(ㅇㅇ수산대표)는 오랜 전부터 선후배로 지내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해청에도 피의자 강ㅇㅇ(ㅇㅇ수산대표)와 수사과장 김ㅇㅇ의 관계를 알리고 사건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관련된 수사를 맡아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진술 및 증언을 할 때마다 이ㅇㅇ계장과 천ㅇㅇ수사관은 선장은 물론 선원들에게 구속될 수 있고 추징금처벌 등을 계속적으로 거론하면서 겁박을 주었으며, 선원들(참고인)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인 진술시에 천ㅇㅇ수사관은 “선주가 아니라 선장이 모든 지시를 다했지 않았냐?”고 계속 유도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화를 내었고, 진술서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ㅇㅇ계장이 충분한 수사와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직접 사건을 챙기고 설명을 두차례 이상 들었을 때에는 피해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으로 보합제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대한 정산부분을 하여야 한다며 담당수사관이 “삼천포수협과, 제주한림수협 등 위판고 판매내역을 확보 하였으니 총판매량과 필요경비에 대해 계산하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인 당사자에게 내용을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수사과장이 조사 도중 불러내어서 나간 이후에는 전혀 위판고 내역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경비산출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축소하여 계속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선주와 함께 올바른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수사는 정당하고 억울하지 않는 수사를 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에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지금 바다에서 온 평생을 바쳐온 우리들은 삶의 터전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모두 바다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억울함과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56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주들의 불법횡포에 바다에서 죽음을 택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도와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어떤 공무원도 힘없고 억울한 주민의 강제퇴거를 도와줄 수 없다합니다. 2376억이상의 재개발이익이 남는 부산 서구청 책임과 권한의 서대신5구역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 조합에서는 12평 작은 집 살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며 강제 퇴거시킨다고 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이익이 남는데도, 15년동안 시간을 끌며 도시가스도 설치하게 못하게 하여 추운 겨울을 보내게 하더니, 급기야 제작년 11월 부터 이주시키고 남은 사람을 깡패들을 동원하여 협박하고 고통을 주며 강제퇴거시킨다 합니다. 저는 부산서구청이 준공필한 원룸을 16년 전에 분양받았는데, 다음해 부터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며 15년 동안 시달리며 고통받아왔습니다. 비슷한 집만 사주면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16년전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이 합법적 평가 금액이라하며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을 부수고 짐을 보관소에 넣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저소득층 아동들을 지도하는라 생활비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겨우 작은 원룸을 겨우 마련해 살고 있는데, 2500억 이상의 개발이익이 남는데도 집 살돈을 주지 않고 괴롭히고 협박하며 쫒아내려합니다. 지금이 공산당 체제, 일제 시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폭력과 협박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부산 서구청장, 건축과장, 계장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하며, 조합장은 자신이 법대로 행할 뿐이라 하며 강제 퇴거시킨다 합니다. 20대 중반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는 여성으로, 너무나 무섭고 막막하고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이 현실앞에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협박이나 강요에 퇴거하고, 국민청원에 댓글을 올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까?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대한민국 법이 부산 서구청의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의 재개발에는 적용도 되지 않는다 합니다. 매일매일 불면증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며 지내고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로 주민 강제퇴거 - 제발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학생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왜? 페미를 선언했는지? 구글과 유튜브 인스타그램까지 차단시키려고하는지? 여가부를 없애버리고 방통위도 없애버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믿고 뽑아 줬더니 이제는 나라를 배신하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결코 용납할수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십시요 대통령 탄핵 진선미 여가부 폐지 해체 방통위를 완전 없애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싶습니다 독재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과 방통위 여가부를 없애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종이호랑이 군대만들지말고 정예군으로만들어라 구시대적징병제가말이냐? 요즘은첨단기술로전쟁을하지 쪽수로전쟁하는시대는갓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한친구 개한민국6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민혈세 빨아먹고, 온갖 특권 다 누리는, 광주5.18사태의 가짜유공자가 바퀴벌레처럼 무한번식하고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저들의 만행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5.18가짜유공자들은 반드시 가려내어 처단해야 합니다! 모두 동참해 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광주5.18유공자가 무려 80,000명...국민들은 개돼지인가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희 아이가 항문낭 파열로 병원을 갔습니다. 11월5일 약으로 안되냐니까 수술 시켜야 한대서 수술시켰어요. 11월18일 염증으로인한 주사를 맞혔구요. 11월27일 딱지?가 떨어졌구요 소독약으로 소독 시켜주라고 하셨습니다. 12월29일 아직도 낫지않아 갔더니 약10일치 처방.하루2회 소독2회 하라 하셨습니다. 1월9일 갔더니 10일치약 또 처방해주셨구요. 1월20일 10일치 다먹이고 갔더니 잘아물렀다며 2~3일정도 소독약만 발라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1월25일 딱지?상처?또발견 갈색딱지. .놀라서 데리고 갔더니 재수술 시키자고... 3일후에 하재서 그전에 더 심해지면 어떡하냐니까 3일동안 일단 매일 주사 맞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1월 25일 26일 27일 3일동안 염증주사 맞히고 왔구요. 1월28일 재수술 3일입원 시키고 31일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1월31일 아이 데리러 갔더니 데리고 갔다가 실밥 풀러 또 오시는것도 일이니까 실밥 다 푸르고 연휴 마지막날쯤 오라고 하셨습니다. 2월6일 연휴 마지막 날이라 갔더니 며칠만 더있다가 데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2월11일 아이볼겸 가서 언제 데려가냐 했더니 며칠만 더 있음 될거 같다고 하셨어요. 2월13일 전화해서 아이 괜찮은거냐고 입원이 너무 길어서 걱정이다 했더니 좋아지고 있다고.. 처음에 염증이 이렇게 컸던걸 몰랐다며 본인도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다며 이번수술은 큰수술 이였다고 근육을 하나하나 다 들어냈다고..다른병원에서 붓기 가라앉히는약 해서 하고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무지한 저는... 네 그럼 전 원장님만 믿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2월14일 밤 11시반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서 2차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더이상의 봉합은 환부를 악화시킨다는 소견을 듣고왔다며 새살이 차오를때까지 3~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며 3~4개월 입원시켜야 할거 같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놀래서 내일 애기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24시간 병원이었으면 그때 바로 갔을 거예요. 분명 전날 통화할때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조금만더 기다려 달라해놓고 하루만에 심각해졌다고. . . 본인이 감당이 안됬으면 보호자인 나에게 큰병원을 가라고 하던가 자기 맘대로. . . 전 분명 그 의사에게 아일 맡건건데 2차병원에 데리고 갔다왔다는건 너무 당황 스러웠습니다. 2월15일 병원가서 애기 보여달라니까 애기보고 놀라지 마세요 라고 하고 애기를 의사가 데리고 왔는데 참나. . 이건 누구도 놀라지 않을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구요. 보자마자 오열했습니다.. 넥카라 목부분은 노란게 덕지덕지 다 뭍어있고 눈꼽은 굳었고 응꼬에선 농?그게 질질질나오고. . 2차병원 갈때 왜 저한테 얘기도 안하고 갔냐니까 그부분에 대해선 할말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그 2차병원 외과과장 말로는 근육이 다 녹아서 수술이 안되고 새살이 차오를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고.. 염증 때문에 근육이랑 조직이 파열되서 녹아버렸다고 했다고 했다며. . 3~4개월동안 그 외과과장이 오더 하는데로 치료를 해보겠다고.본인이 꼬멜때마다 더 녹았다며. . 계속 그 외과과장이 외과과장이 이러면서 외과과장이 한 말들만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병원에 맡긴건도 아니고 본인이 감당안되니까 데려가놓고는 그외과과장 말대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너무 너무 화가. . 저는 여기다가 애를 못맡기겠다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해놨는데 맡기겠냐고. . . 아이 데리고 바로 다른병원으로 갔습니다. 다른 병원 도착. 거기서 아이 보시고는 지금 아이 상태는 수술도 불가능 하고 실밥때문에 더 오염된다고 풀어야 한다고. . 급성 염증수치가 너무 높아서 패혈증 위험과 급사위험 있고 괴사가 되어 살이 붙지 않고 있다고. . 보통 대부분의 병원은 항문낭 의 경우 수술 안시키고 약으로 잡는다고 하시더라구요. (2017년에 항문낭 파열로 약 일주일치 먹이고 나은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이얘길 11월5일 1차병원에 데리고 간날도 얘길 했었구요. .전에 이런경우가 있는데 약으로 나앗다 했더니 아니라고 수술 시켜야 한대서 전 그래야 하는줄 알고 그러자고 한거였구요. 솔직히 견주들은 잘 모르니 동물병원을 가는거고 병원에서 하자는대로 하는거잖아요. .) 제 아이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이런건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하셨고 합병증도 올수있고 이건 처음부터 염증을 제대로 안잡은거라고. . . 1치병원가서 아이 차트 달라고 했더니 2월달거는 아예없이 메일로 보내주셨더라구요 2월거는 왜없냐 2월것도 적어달라 했더니 그때 막 타자치고 적으시더라구요. 그리고 다시 확인했더니 1월달 7일치 내원한 기록도 빠져있길래 그것도 적어달라니까 그때 또 타자치셨구요. 지금 저희 아이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어떻게 해주실 거냐니까 본인은 그 외과과장 말처럼 3~4개월 본인이 케어해주거 말고는 못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선생을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해놨는데. . 저는 더이상 선생님을 신뢰할수 없다고 그래도 선생님을 믿었으니 여지껏 애가 이상태인지도 모르고 맡긴거 아니냐고. . . 제가 수의사를 믿는거 말고는 할수있는게 도대체 뭐가있냐 내가 할수 있는거였음 병원에 안맡기지 않았겠냐. . 지금 애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보호자가 여기다가 맡기겠냐니까 보호자님 마음 이해는 하는데 이거 말고는 해줄수가 없다네요 저더러 생각을 좀 바꿔보래요. . .이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링크 보시면 제 마음 이해하실겁니다. 저희 애기는 매일 매일 혈액 검사에 하루 수시로 소독을 하고 항생제를 맞고 있고 언제 퇴원이 될지도 기약이 없다 선생님 어떻게 해주실거냐니까 계속 같은말. . . 제가 3~4개월동안 케어할게요 이말만. . 그러면서 저더러 하는말이 지금 얼마를 달라는 거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를 주세요 하러 온게 아니지 않냐고 일단 아이부터 치료를 하고 솔직히 저 반도 억울하지만 아이 치료비 반씩 부담하자고 했어요. 진짜 제입장은 반은 커녕 애기 아프고 고생한 피해보상을 받아도 모자를 판이였는데. . 하지만 본인은 못해준다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술 잘못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해주겠대요. . 자 사진 자체가 수술 잘못한 증거인데요.. 자 다른 병원 옮긴날 아이 치료비만409500원 나왔구요 앞으로 하루350000원 정도 생각하시라고 했는데 지인소개고 장기입원 아이라고 하루300000으로 책정해주셨어요. 제 아이는 다 나아도 평생 배변실금에 보행도 정상 으로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셨구요.. 전 지금 치와와만 넷을 키우는데 애기 이렇게 되고 일주일은 밥도못먹고 잠도 아예못자고 셋 케어도 못해주고... 애기 잘못됐다고 전화올까봐 벨소리로 항상 해놨었어요. 그러다 집에잇는 아이 셋 걱정에 정신 차렸구요.매일매일 병원가서 두세시간씩 안아주고 2월16일부터 하루도 안빠지고 매일매일 면회갔어요. 갈때마다 울고 버텨만 달라고 살아만 달라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 . 아니 아이 엉덩이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자기가 케어를 하겠다고 말을 할수가 있죠? 저걸 보고도 맡기는 보호자가 있을까요? 전 진짜 제가 저병원에 데려갔다는거 자체가 아이에게 미안해서 진짜 아.. 아이보고 놀라지 마세요 했던 그날의 상태 사진(털도 안밀어놓고. .) 그리고 옮긴 병원에서 실밥풀러야 한다고 더 오염된다고 하시면서 실밥 푸른 사진. 옮긴 병원 혈액검사 사진 링크 합니다. 검사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이가 정상인게 거의 없었어요. 특히 염증수치는 0에서7이 정상인데 제아이는 61이였어요. . .후 그래서 패혈증 위험이라고 하셨구요. . 애기 면회갈때마다 그병원을 지나가는데 아 화가 화가.....이건 진짜 말로 표현 못합니다.. 저희 아인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고 수액도 하도 맞아서 혈관도 안잡히는 상태였는데 그 병원은 떡하니 장사하고 있고. .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리겠습니다.. . 왜 하필 저는 저 병원을 간거며 의사만 철썩같이 믿고. . 24시간 병원이나 큰병원도 많은데 왜하필 저기를 간걸까 후회되고 약으로 나은적 있으니까 큰일 아니니뭐 하고 간건데. . 하염없이 의사만 믿고 있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그런데 보호자는 의사말만 믿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 .병원비만 700만원을 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다 감당 해야하는거죠? 멀쩡하고 밝고 예쁜 아이가 배변실금 이란 평생 장애가 생겼어요... 제아이는 무슨 죄인거죠? 돈도 돈이지만 진심의 사과는 커녕 자기가 돌보겠다는 말도안되는 소리와 증거를 가져오면 해주겠다는 얘기나하고. . 병원선택을 거기를 한 제 잘못인건가요. .? 도와주세요. . . . . 숨을 쉬지 못할정도의 고통의 날들이었고 일도 못하고 아이 면회 가느라 왔다 갔다 시간에. . 차비에. . 그냥 제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버렸습니다. . . 너무 화가 나고 정신병 올거 같아요. . .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 . 링크 걸었습니다. 아이 엉덩이 사진이예요.. 충격적인 사진이라 좀 죄송한데요 꼭좀 봐주세요...", "num_agree": 2823, "petition_idx": "56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의  의료사고 입니다...링크를 꼭 좀 봐주세요..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전국의 사립, 국공립, 장례식장 장애인 접근성 개선요청 문재인 대통령님 및 보건복지부 장관님 시설공단 이사장님께 현재 전국의 공공시설 및 장례식장에는 장애인들의 접근이 불과하여 부모를 비롯하여 지인들의 사망 시 장애인들은 조문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차별한 시설입니다. 특히 장애인이 사망 했을 시 고인의 지인들은 대부분 장애인들 많은데 조문은 엄두도 못내는 현실이라 장애인들을 너무나 외면하고 차별 하는 전국의 각종시설 관리가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장애를 가진 저의 아들 장례를 치르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납골당 역시 유골함보관 장소의 계단이 있는 2층 이상이며 또한 복도가 좁아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없는 실정이고 장애인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되도록 유골함을 1층에 보관 하도록 하고 정말 1층에 자리가 없으면 우선 2~3층에 임시 보관 하였다가 유족의 연락처를 비치하여 1층에 자리가 나면 옮겨주는 것도 생전에 불편했던 故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故인이 되어서 까지 불편을 격 도록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공공시설도 함께 보건복지부와 전국의 시설관리공단측이 협의하여 시급히 개선 해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제안자 : 강 춘 홍 (연락처 :010-8501-4101) 생년월일 : 1950년 7월 28일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15번길86-9 (bm아파트 116동408호) E-메일 : chch4101@hanmail.net", "num_agree": 3, "petition_idx": "56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사립, 국공립, 장례식장 장애인 접근성 개선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고발합니다. 지난 3년간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논산시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 조달행위가 드러나 공정성을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교육기관으로서의 더러운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3년간 ***나 대전지점과 독점 수의 계약으로 항공권을 일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입찰 경쟁도 거치지 않고, 타 항공사와의 비교견적도 받지 않고, 단독 수의계약으로 한해에 약 9억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불해온 것입니다. 이 추정은 2019년도 기준 중학생 부문 1,063명의 일본 항공권과 고등학생 부문 1,467명의 상해 항공권을 합한 예상 금액으로 2018년과 2017년까지 그러했던 것을 합하면 3년간 약 27억 정도에 이릅니다. 감사를 통해 정확히 나오겠지만, 날짜에 따라 변동하는 항공 금액 및 학생 수를 감안해도 최소 25억 내지 30억 정도의 항공권을 아무런 입찰도 없이 단독 수의계약으로 ***나 대전지점의 조선녀 담당자에게 퍼준 것입니다. 2천만원만 넘어도 수의계약이 불가한 판에, 기본적으로 항공권도 조달청 입찰을 거쳐 공정하게 확보하는 판에,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진행했다는 것은 양자 간의 불공정 담합을, 지원청 담당자 및 교육장과 해당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얼토당토 않는 관행이 특히 지난 수년 간 충남교육청 산하의 교육기관에서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충남 도교육청의 묵인, 혹은 김** 교육감과 ***나 대전지점과의 개인적인 유착관계(또는 친인척 관계)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철저히 감사하여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2. 논산시 중고등학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입찰은 대기업만을 위해 짜고 친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보면, 중소업체는 아무리 탁월한 정성평가 점수를 받아도, 즉 모두 탁월하다는 최고 점수를 받아도, 절대로 낙찰받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약간의 전문적인 안목으로만 감사해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난 3년간 중소업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들러리만 서왔으며 낙찰업체 기록도 조사해보면 모두 하나투어, 롯데관광 등의 대기업뿐인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논산시 중고등학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예산 약 17억 여원씩을 3년 이상, 약 50억~60억에 이르는 행사비를 대기업 여행사들에게만 몰아다준 꼴입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교육기관이 앞장서서 해준 꼴입니다. 조달청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아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소상공인확인서까지 발급하여 입찰에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대기업만을 위한 불공정한 입찰구조를 가지고 대기업에게만 몰아다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면서도 ‘중소업체는 입찰해봐야 안 됩니다.’하는 사실을 입찰공고문에서 고의로 누락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2개 이상의 입찰경쟁 시 사업 진행이 가능했기에 들러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소 입찰업체들은 이 사실도 모른 채 그 먼 길을 달려와 애틋하게도 그들을 위해 온갖 입찰서류들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탈락업체들의 피해를 추정하여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습니다만,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불공정 공공조달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교육이란 탈을 교묘하게 쓰고 벌이는 가장 최악질의 공공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까? 설명회에 참석한 논산시 전 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농락당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교육의 등대로 서 있어야 할 교육청에서 결국 이 세상에 가르치고 있다는 게 이런 더러운 부당거래 불공정거래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3. 그 동안 탈락해온 중소업체들과도 통화해본 바 대부분, 지난 3년간 낙찰을 받아온 대기업 여행사와의 유착 관계도 파악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투어, 롯데관광 등 극소수의 대기업만이 낙찰을 받아왔고, 결국 그들만이 내부 협상을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독점 부당거래 관계가 충분히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해외행사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기본적인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고발하면서 앞으로는 교육계부터 반성하고 공정사회를 만들어주는 세상이 펼쳐지길 간곡히 희망하여 봅니다. 그리하여 이 내용을 충남교육청 감사기관은 물론, 국민신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각 방송사에 보도자료로 내보내어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부당한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사회적기업 *** 대표 김 ** 올림 010-****-**** ", "num_agree": 1, "petition_idx": "56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살고 있는 20대 입니다. 2017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카페에서 매니저 직급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2017년 2월에 입사한 사업장에서, 2017년 3월 같은 사업주 아래 새로운 사업장으로 새로 입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2월 기존 사업장 퇴사 -> 2017년 3월 새로운 사업장 입사 후 8월까지 근무) 근로 기간에도 항상 임금 지연 및 부분적인 체불이 있었고, 퇴사 후에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7년 9월 9일 날짜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 9월 19일부터 출석요구 및 대면조사를 하였습니다. 삼자대면 조사했을 당시에도 사업주께서는 당당히 지급하지 않겠다, 차라리 벌금을 물겠다고 하셨습니다. 몇번의 조사 끝에 2018년 3월 13일 날짜로 사건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께서는 시정지시에 불응하여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지급하지않음.)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에 송치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임금체불확인서를 통해, 2018년 5월 4일부로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끝에 2018년 10월 25일 10시 40분 경 원고승으로 판결이 끝났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법원에서 받은 자료(집행문,송달,확정증명)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겨우 찾아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말 처참하게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7년 2월은 이전 사업장,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동안 근무한 곳은 새로운 사업장 이기 때문) 너무나 억울합니다. 같은 사업주 밑에서 일했는데도 단지 사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급을 지급받지 못한다니요.. 저는 돈은 돈대로 못받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이겠지만, 제게는 큰 돈이고 소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못받는 상황에서도, 이럴 경우를 대비해 6개월을 채워서 일해야 하나요? 벌써 2년이 다되가도록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제 아까운 20대 시간들을 이런 일들에 더이상 허비하고싶지 않습니다. 그 사업주께서는 어디선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발 제가 체불된임금을 혹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한테 득될것은 없지만, 양심상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제가 죄인이 된것같아서 양심고백을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근무했던 ooo의원의 불법만행을 고합니다. ooo의원은 통증의학과&피부과로 도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30분에 10만원, 45분에 20만원, 55분에 25만원의 도수 치료비용. ooo의원의 상담사는 상담 시 말합니다. 실비보험 가입여부. 1일 보험한도에 맞춰 치료시간을 추천합니다. 치료 비용이 비싼게 아니냐고 하는 분들에게, 보건복지부가 정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실비 보험이 없는 경우의 사람은, 실비가 있는 가족,친구 등에게 보험양도를 하여 불법으로 사용합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치료를 하는 목적이니 보험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회를 한꺼번에 결제해야 보험회사에서 혹시모르는 태클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또한, 10회는 받아야 치료목적이 된다고 합니다. 대신, 10회 결제 시 피부관리를 회당 5,000원에 할수있으며, 백옥주사(루치온) 또는 태반주사를 과거에는 10회 무료로 했으나, 현재는 10,000원 또는 10회 50,000원에 맞을 수 있도록 하여 10회 패키지를 유도합니다. 이 병원의 1일 매출은 평균 1,000만원~2,000만원입니다. 개원 초반은 1일 매출 1억원 이상까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영업이사, 가족의 결제 후 실비보험처리. 이렇게 매출을 늘린 적도 있습니다. 피부관리 5,000원의 서비스는 30분 도수 10회 - 3회 / 45분 도수 10회 - 5회 / 55분 도수 10회 - 7회를 기준으로 결제하며, 지인 소개 시 서비스를 달라고 하면 서비스를 더 주곤 했습니다. 흡사한 병원 \"xxxx\"의 경우는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증거가 나와서 현재 진행 중.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ooo의원과 xxxx 등 몇곳이 보험사기혐의로 파란박스들고 압수수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근무자였는데, 차트 가져가고나서 했던 행동은 문제될만한 요주인물의 차트 폐기와 차트 전부 확인하며 누구소개로 왔는지 메모한 것을 다 지웠습니다. 압수수색은 100여개의 차트가 전부였으며, 그 중 의심되는 여러 사람이 있었으나, 병원측에서 개개인의 환자에게 전화하여 차트를 가져갔으니 연락오면 도수치료 받은 것은 피부가 목적이 아니고, 아파서 갔으며, 실비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병원에서 하지않았다. 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병원을 고소한게아니라 본인을 고소한 것이니 본인에게 피해가 생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병원을 고소할 수 없기에, 환자를 상대로 고소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문제는 100% 병원입니다. 상담사와 치료사1인은 급여와 함께 받는 또 다른 급여가 있습니다. 다른직원도 포함이라 들었으나, 이 두사람이 돈 때문에 가장 열심히 프로모션에 임했습니다. 병원 프로모션으로 한사람 소개하면 사무장에게 소개한 당일 현금으로 50,000원씩 받습니다. (병원 프로모션으로 환자유치 또한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건, 압수수색 시 사무장 본인이 제발저렸기 때문이고 상담사의 말에 따르면 원장은 월 2,000만원정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원장의 방에는 비밀금고가 있습니다. 그 곳에 현금을 넣으면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무장이 원장방에서 돈을 들고 나옵니다. 원장과 사무장의 관계는 사촌지간이며, 근무를 한 사람은 알겠지만, 사무장을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됩니다. 원장은 환자의 인사도 제대로 안받아줄만큼 병원에 대한 관심이 낮고, 늘 pc로 만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카톡을 합니다. 신규환자가 오면 진료를 먼저 보는 병원과 다르게, 상담사의 상담이 먼저 이어집니다. 상담사의 긴 상담 후, 환자의 진료는 1분여간 이어집니다. 원장은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라는 말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어깨가 아파서 왔다. 라고 하면 어깨부위를 전산입력하면 진료가 끝이 납니다. 원장은 진료를 보다가 환자의 보험문의가 있을 시, 사무장에게 전화를 하여 사무장이 원장실에 들어가서 보험상담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보험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해주며, 지급 안될 시 어떻게 조취해야하는 지 안내해줍니다. 치료실 내 cctv가 설치되어있고, cctv로 치료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액션일 뿐입니다. 단 한번도 cctv를 보며 치료감독을 하지않았습니다. 불법적인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에 있을 수 없는 영업이사들이 여러명 있습니다. 영업이사들은 본인이 소개 한 사람의 티켓팅(도수치료 10회 패키지) 10%를 월 정산하여 받습니다. 소개한 사람이 또 다른 지인을 소개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를 받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물어 받는 영업이사의 수익은 상당합니다. 사무장의 아내 ooo는 백옥주사(루치온)을 상담사에게 사무장 몰래 조용히 빼돌려달라고 하여 2차례 불법으로 가져갔으며, 1차례는 사무장에게 들통이 나서 가져가지 못하고 병원 내 큰소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법병원. 이 병원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있기에 이 것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병원 아직도 운영 중. 양심을 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여 대한민국의시민으로써 할리스의 쿠폰적립을 고발합니다. 할리스는 잔당 쿠폰늘 발행하지 않고 결제횟수로 쿠폰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기만행위이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같은 행태를 뿌리뽑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리스 커피의 쿠폰제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 아랄해{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1960년대 아랄해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내해 였으나 주요 수원을 관개농업 용수로 사용하여 강물의 유입량이 크게줄어 해마다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줄어든 면적만큼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물이 마르면서 소금이 노출 됩니다. 바람이 불면 사막의 모래와 함께 소금이 먼지로 날아가게 되어 소금먼지가 쌓인곳은 식물이 자랄수 없는 환경이 되어 더욱 빠르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아랄해가 사라질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랄해 근처에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카스피해에서 아랄해로 물길을 낸다면 아랄해를 살릴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70년대 중동건설(리비아 대수로, 주베일 산업항 등} 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 생각합니다. 이런일을 할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뿐이라 생각됩니다. 2. 몽골과 중국 대륙의 광활한 사막 우리나라 수십배에 달하는 거대한 사막이 중국과 몽골에 걸쳐 있습니다. 해마다 엄청난 황사로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강우등 엄청난 자본을 들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바닷물을 끌어 사막에 커다란 내해를 만들면(해수담수화-담수해) 황사 피해를 조금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한국{대한민국+북한} 보다 큰 내해가 사막에 만들어 진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황사로받는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도 오아시스에는 식물이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면 사막화도 줄이고 황사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가지 사안 중 한가지라도 된다고 가정했을때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있습니다. 현지까지 육로를 이용해 건설장비와 자재를 운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옛날 우리 조상들이 달렸던 대륙을 우리의 트럭들이 달려갈 것입니다. 통일을 대비해 육상운송에대한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문제에 대한 제안 두가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삼성전자 지펠 아삭 냉장고(RQ33J72117E) 327L 냉장고를 2016. 6월쯤에 구입하여 사용하다 냉장이 안되 서비스센터 기 사 방문을 받고 냉 매가스가 새서 수리불능판정을 내리고 잔조금액을 환불 받으리고 하는데 정말 삼성브랜드를 가지고 3년도 못쓰는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이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번 하나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모델이전 삼성지펠 김치 냉장고(ZRM316NAQ) 327L 짜리도 부품보유 연한 전에 아삭냉장고와 똑 같은 가스누설로 인한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 잔존금 15만1천 1백원을 받고 교체한 냉장고입니다. 삼성이 3년-7년도 못쓰는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자기업이라니 참 웃깁니다. 삼성전자 측에 전화로 홈페이지 문자로 여러번 상담 했으니 답은 똑 같았습니다. 이런 제품은 공장에서 나올 때 하자가 있었거나 개발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가 가서 본사 개발팀이나 기술팀이 현장에서 실물을 보고 원인을 밝혀주었으면 했으나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제품교환도 거절했습니다. 내가 쓰던 제품중 이런 고장이 얼마나 접수되어 처리했는지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나 같이 힘없는 소비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하자니 너무 힘듭니다. 나 같은 피해자가 우리나라 생기지 않도록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도 못 가는 김치 냉장고를 만드는  삼성전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일도쳐안하고양아치처럼몸싸움이나하는민주당은해체하라 자한당이나민주당이나 2다도찐개찐이다 그래도요즘자한당을무시할수없을정도로달라졋다 민주당아다음총선때보자 국민의심판이잇을거다ㅅㄱ", "num_agree": 20, "petition_idx": "56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해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폐기물 처분부담금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한국환경공단 에서 주관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을 납부 하려면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승인 > 공인인증서 > 승인 등등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현재 회원가입하고 3일동안 승인이 되지않아 답답하지만 담당부서(032-590-4088) 은 3일째 전화통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없던세금을 추가로 내는것, 환경적인 문제로 쓰레기양을 줄여보자라는 취지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없는건지 아님 업무량대비 담당공무원이 적어서 부하가 있는건지,,.. 알 수 가 없네요.... 지금 이시간에도 제 업무 전화기는 공단에 통화 시도중이며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한국환경공단측에서 아직 준비가 안된건지 이해가 않되네요... 승인이 늦어저 기한내 신고 불이행시 이또한 납부자의 잘못으로 돌리실건지 모르겠네요... 담당부처에 확인 및 조치가 가능한지요? 공무원분들만 바쁜거 아닙니다, 산업현장의 종사자들은 더 바쁘게 생활합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중인 60세 자영업자입니다. 사실 불경기에다 부동산침체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 불만때문에 이글을 올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 사업장은 16평~25평으로 이루어진 수도권 1기신도시 서민아파트촌입니다. 9.13대책과 무관하게 그동안 신규분양이 지속되다 보니 오래된 아파트를 떠나 새아파트로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9.13대책및 그 시행령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이주를 하고 싶어도 할수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김수현 정책수석님! 최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이 하노이회담 불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지금 서민들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못해서, 사논 집으로 이주를 못해서....엄청난 피해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필명이 \"영원한 노빠\"일 정도로 극성 민주당원입니다만 저같은 극단의 민주당지지자 말고는 작금의 민심은 \"언제 이정권이 끝이 나려나\" \"대체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주지를 옮길수 있나?\" 생각들 뿐입니다. 좋은 정책도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연속성있는 정책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남북긴장완화, 공수처신설, 선거제도 개편, 검경수사권 조정등등 서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당장 먹고살기 어렵고, 당장 돌아오는 손실과 어떻게 손도 못쓰보고 당하는 무력감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론과 패널들이 정부정책의 진실을 알리고자 해도, 먹고 사는 문제앞에는 먹혀 들지 않습니다. 김수현 정책수석님! 당연히 투기는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투기와의 전쟁\"이란 거창한 제목뒤에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내집을 어떻게 하질못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한, 이 정부의 진정성은 고사하고 \"서민만 힘들게 한 정권\"으로 낙인찍히고 말것 입니다. 김수현 정책수석님! 국민들은 세수확대 통한 복지확대나 고용률 증가위한 공무원 확충등 포퓰리즘도 싫지만, 전재산이 집 한채인데 재산감소는 차치하고 거주이전마저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몰아 넣은 정부가 너무나 싫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알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꾼 잡으려다 서민과 민주당, 그리고 문대통령을 잡게 생겼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동네 놀이터 외에는 놀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덥거나 추우면 놀이터에서도 못노니, 초등학생 까지는 실내놀이터에서나 좀 놀수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가서 부터는 물론 학원 다니느라, 놀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나, 청소년들이 만나면 딱히 놀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 PC방 가거나 집에서 핸드폰 게임하는게 전부인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동마다 아이들이 뛰어놀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게임이 아닌 운동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체력단력도 할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ytn뉴스들보는데너거민주당아직정신못차렸다그렀게생각이없나나경원바른말했는데민주당너거죽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카이스트 교수와 서울대교수가 대한민국 미세먼지가 후쿠시마 원전방사능보다 심각하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님은 대채 뭐하시는겁니까? 미세먼지 없는 한국을 만드신다고 경험한적없는나라를 만드신다했는데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중국에겐 찍소리도 못하고 미세먼지 수입하고있으시네요 ^^ 국민세금으로 엉뚱한 것만 하지말고 서울에 대형공기청정기 잔뜩 설치하고 중국한테도 공장 딴데 지으라고 강경대응하세요 제발.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겁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56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중국에게 강경대응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석탄 벤츠", "num_agree": 5, "petition_idx": "56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제재위반해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최근 연예인 정모씨가 몰카를 찍고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자 '000 동영상' 란 검색어가 실시간 1위에 아주 오랜 시간동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한 000동영상 좌표를 찾는 글이 인터넷에 즐비하게 올라왔습니다. 모두 몰카로 찍힌 성관계 영상을 보려는 행위였으며 이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가 분명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보를 던진 언론 또한 2차 가해가 분명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공포에 벌벌 떨며 살아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런 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곳은 국가입니다. 불법 촬영된 영상을 보려고 찾는 움직임을 보이는 무리나 그걸 화두에 띄우는 언론 과 네티즌 등을 모두 국가가 직접 처벌하여 피해자를 지켜주세요. 2차 가해를 제발 막아주세요.", "num_agree": 27871, "petition_idx": "56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피해자 신원을 알아내려 하거나 관련된 영상물을 찾아보려는등의  2차가해 행위를 모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찰이란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를 은폐하고 표적수사하고 그런 범죄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조리 죄가 들어나면 도륙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보다는 사익을 취하며 농간을 부리는 경찰 검찰 법관 모조리 색출하여 도륙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회모임중 퇴장.고함지름.몸싸움을 일으키는 국회의원들에게 벌금,운영참여제한,강제사회봉사로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어 적용할것을 제안합니다 그제 TV를 통해 국회모임연설 진행을 보았습니다 여야를 떠나 좌파우파를 떠나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을 대신해 청와대로 들어간 사람들아닙니까? 본인들과 맞지않는다고 모든과정이 끝나기도전에 나가버리고 감정무절제의 모습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무식한 행위•언행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에겐 국가가지급한 월급을 환수및 지급취소,지급최소금액 제제로 국민 혈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하며 국회의원자리를 명예,권력의 자기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회초리로 과감히 징계되야할것을 .법으로 정착시켜야 될것을 안타까운마음으로 분노의심정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모임 규제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56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성 상납 비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적 소견을 올려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빅딜과 단계적 이행의 교집합(중요 실마리)은 로드맵입니다. 1, 2단계의 스몰딜을 정해진 기한과 로드맵으로 빅딜 합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완화, 상응조치의 로드맵과 북한의 비핵화, 미사일 등의 로드맵을 쌍방 제시해야 합니다. 차기 정상회담시에는 로드맵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로드맵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빅딜(로드맵) 협의 안에 다음과 같은 단계적 협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1단계 북한의 영변시설 검증 및 철거, 미국의 제재 2가지 해재 또는 1/2 축소(또는 남북한 경협) 2단계 북한의 비핵화 조치(기존 핵 포함) 및 ICBM 등 미사일, 미국의 나머지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위와 같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를 회담(6월12일)에 맞추어 추진하며, 단계별 로드맵 이행 여부 점검후 차기 정상회담 개최 필요함을 설득해야 합니다. 4차 북미 정상회담시에는 평화협정체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촉진자 역할에서 선행해야 할 점은 각 국의 정상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어 회담을 촉진 시켜야 합니다. 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좋아하니, 일본의 아베처럼 문 대통령님이 트럼프를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며, 김정은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비행기를 선물해야 합니다. (1,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북한이 중국의 비행기, 철도의 도움이 필요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짧으나마 개인적 소견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협상시 한국의 촉진역활에 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현 행정업무 관련하여, 법적 절차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A회사 --> 인수하려는 OO회사 B회사 --> 동종업계 폐업한 OO회사 C회사 --> 경매로 인수한 OO유동화 전문유한회사 현 저희 OO회사(A)는 울산광역시에 사업을 하고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현 지역 남구에서 울주군 울산자유무역지역안에 부도로 인해 동종업계인 페업한 OO회사(B)의 공장 및 건물을 인수,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이라서 대지는 나라소유임.) B회사는 2017년 초반쯤에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였고, 2017년 말경에 경매로 인수한 유동화 전문유한OO회사(C)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 A회사는 C회사로부터 공장 및 건물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부터 입주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A회사가 하려는 사업중에 필요한 몇 가지 관련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중에 있고, 이 와중에 군청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B회사에서 페업신고 및 면허등을 관련해서 폐지신고를 하지 않아 전산상에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되어있어, 회사가 다르더라도 현 주소지에 추가적인 같은 종류의 면허등록이 불가하다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A회사는 여러번 B회사의 사장, 사장의 아들, 사위등등 직계가족들에게 양도/양수를 하기위해 연락을 취하였지만 통화조차 어렵고, 폐지신고 요청을 카톡 및 문자로 남겼지만 아무런 소식조차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조차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울산에 내려오면 신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 떼먹은 임금때문...) 이런한 문제점들과 A회사에는 이러한 면허가 없으면 사업을 하기 힘들고, 결국 면허가 취득되지 않고 C회사로부터 인수하고 나면,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의 위험성까지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청에서는 마음대로 취소 할 수 없고 아래와 같이 법적절차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1) 1년이상 정지상태 확인 2) 사전의견 발탁 3) 시정명령 4) 행정처분(면허취소) 제가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여서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과거 B회사의 면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한 또한 6개월 및 1년 이상 걸릴수도 있다고 확인 받은 상태입니다. 근처의 회사 및 동종업계 그리고, 일반사람들은 B라는 회사는 페업을 하였고, 임금을 체불하고, 업체에 대금 또한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장 및 가족들은 타지역에 거주하고, 현 공장은 C회사에서 인수하여, 공장은 그냥 텅텅비어 녹이 피어 오만 쓰레기로 가득하며, 문은 잠겨있는 상태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A회사에서 인수하여 새롭게 단장하여 사업을 진행할려고 추진중에 생각지도 못한 저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와같이 제조업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써 당장 사업을 하려는 A회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시점에 이러한 면허는 저희 A회사에 비중이 큰 부분으로써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뿐도록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B회사는 2년이상 운영되지 않는 회사라는게 명명백백한데 6개월 및 1년이상 법적인 절차에 의해 기다려야 하는게 저희 A회사로써는 정말 답답할뿐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영악화로 도산한 회사의 주인들이 사업장 폐지 및 면허 관련 페지신고업무를 진행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도 이해도 됩니다. 그리고, 군청에서는 폐업신고 하지도 않는 회사를 하나하나 조사하기도 힘이 든다는 점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과거 B회사, C회사의 같은 주소지의 공장 및 건물은 현재 A회사의 공장 및 건물이고, 지적등본주소지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 다 A회사의 것인데 위에서 언급한 오래 시간이 소용되는 법적절차로 인해 중소기업 피해발생 해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서류등의 제출만으로 바로 신속 조치가 취해질수있도록 빠른 법적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긴급으로 청원 하오니 처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행정업무 관련하여, 법적 절차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앞으로 청문회나 대정부질문때 의원들 갑질/시비조식의 발언좀 못하게 막아주세요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게 아니라 논점도 없이 그저 시비조로 질문만 하는 작태를 바로잡으면 좋겠네요. 회의 규칙도 준수안하는 국회의원들 모습보면 커나가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이런 국회의원들의 행테좀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나 대정부질문때 국회의원들 갑질/시비조 발언 제제하는 대통령령좀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썩어져 가는 이나라 에서 살고 싶지 않다! 20대 조롱 기레기 설 훈/홍 익표/또 ,서영교,의원직에서 물러나라! 요즘 실정에 맞쳐 옳 바른 명 연설을 하드구만^ 나경원 의원! 하이팅! 몰래 사진 촬영 하여 ,여성들을 못 살게한 인간 쓰레기 가 수 들! 이 나라가 와! 이렇게 되어 가는지? 국내에선 미세먼지 땜시 가슴이 먹먹할 지경인데? 문 가 는 공기 질 좋은 곳에서 스트레스 날려 버리면서 시원^ 나라가 망쪼가 들었가나? 정신 들 바짝 차리길 청원한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자가 뉘인지? 기대 해 본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 망쪼가 되여 가는이 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군인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게 전쟁이나 훈련상황에서 머리부분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빠른 조치와 치료를 할수있도록 자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간부형머리와 용사머리구분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부또한 전쟁 훈련에 참석하며 용사와 같이 부상의 위험이 있음에도 그렇게 구분짓는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들은 간부형머리규정에 맞게 옆 뒤만 짧게 자르고 앞머리는 기르는 상태에서 용사에겐 3cm로 짧게 잘라라고 강요하는것은 다른시점으로 보았을데 차별이 될수도있다 생각합니다. 용사머리규정을 늘려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간부와 저희같은 징집병들은 같은 군인임에 불구하고 차이를 둔다는것이 옳바르지 않은니 규정을 공통시켜달라는것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병사머리규정과 간부머리규정 수정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번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역삼지구대, 그곳에서 2009년에 24명의 경찰들이 유흥업소와의 뒷거래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후 2010년 강남경찰서 강력반 형사가 의문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에관한 방송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2010방영, kbs <강력반 x파일 끝까지간다> 2017방영 , 하므로써 저도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간다 프로에서는 여러 내용들이 있었지만 의문사당한 형사분은 실종 당일에 근무했던 역삼지구대에 찾아가 서류를 복사해 간 사실도 있다고 방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솔직히 사람인지라 이 두사건을 알고나니 혹시 두사건이 설마 연관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요점은, 이번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경찰유착에 관련해서 역삼지구대를 반드시 면밀히 감찰 할 수있게끔 도와주세요 10여년전 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에서 무슨일이 벌어졌는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지금 버닝썬 역삼지구대가 잘못한 일을 강남경찰서가 거짓말과 조작을 해가며 수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때 그 의문사를 당한 강남경찰서 형사도 그들의 수습 과정중에 들어간 계획이 아니었나싶은 무서운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클럽과 경찰유착관계!!!! 제대로 밝혀주시고 그 과정에서 고 이용진 형사님의 억울함도 살피셔서 다시 재수사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강남경찰서 형사의문사에대한 과거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31", "num_agree": 84, "petition_idx": "56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삼지구대 2009 이후 2010년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진천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29. 위암으로 사망한 故 정익수 경장의 부모입니다. 평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공무에 성실히 매진해오던 아들이 위암으로 하루 아침에 떠난 후, 저희 부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2018. 11. 13.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 불승인 통보를 받고 아들이 현충원이 아닌 차가운 납골당에 안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또 다시 절망했습니다. 아들은 젊은 나이에 경찰에 입직한 후로 다른 곳에 한눈 한 번 판 적 없이 경찰 생활을 삶의 1순위로 하며 살았습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 온 경찰 선배로서 경찰 업무에 성실히 매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공직 자세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될 정도로 아들은 오직 국가만 바라보고 헌신해온 참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직 불승인 통보서를 수 십 번 다시 곱씹어 살펴보고, 백번 천 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 ‘유전’이나 ‘자신의 생활습관’만으로 아들에게 위암이 생겼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을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의 친·외 조부모님, 저희 부부 등 저희 가족 전체는 현재까지 암은 물론이고 중한 질환을 앓은 적이 없으며, 연령으로 인해 다소 간의 다른 노환은 있지만 건강 상의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은 암의 가장 강력한 발병인자로 알려진 가족력(유전)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들의 사망원인인 위암은 유전과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 아들은 어떠한 건강, 체력상의 문제 없이 어려운 경찰시험에 합격하고 중앙경찰학교장님으로부터 포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체력을 유지한 채 실무에 배치되었고, 매년 실시하는 체력 검정에서 1등급을 유지하였으며, 평소 건강검진 결과 늘 양호판정을 받는 등 평소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불규칙한 근무환경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은 진천경찰서 수사부서로 발령받으면서 부터입니다. 진천경찰서는 3급지 경찰서이지만 혁신도시와 산업단지가 많아 인원에 비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능범죄수사팀은 자타가 공인하는 기피부서 1순위인데, 책임감이 강하고 배려심이 강했던 아들은 편한 곳에서 근무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임에도 남들이 마다하는 부서도 불평한마디 없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지능팀 업무는 민감한 사건과 흥분된 고소인, 진정인들이 대부분으로 특히 사건 수는 경찰경력이나 수사경력이 비교적 짧았던 아들이 견디기에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베테랑 수사관들도 그와 같은 업무량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실제 진천서에 근무했던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천서 지능팀 직원 모두가 아들과 비슷한 양의 사건을 배당받고 있던 처지를 잘 알고 있던 저희는 아들에게 젊은 혈기와 하고자 하는 의지로 성실하게 배우라고 할 수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늘 민원과 시달림을 받으며, 식사 끼니도 제때 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가족이나 동료들에게는 늘 내색하지 않았던 아들은 오죽 힘들고 괴로웠으면 결혼을 앞 둔 여자 친구에게 일이 힘들다며 자주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할 정도로 지능팀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몸에 갑작스런 이상을 느끼고 2018. 3. 25. 충북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큰 병원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즉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채 1달을 채 넘기지 못할 정도로 급성·악성 위암으로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병원 내원 한 달 만에 사망한 아들의 사망원인이 오로지 ‘자신의 생활습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우리 대법원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진천서 지능수사팀에서 아들과 근무했던 동료들은 아들이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기피부서의 살인적인 업무량,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조사와 분직근무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했다며, 아들의 순직을 입을 모아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료들의 증언을 배제한 채 아들의 위암발병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체질적 소인만으로 단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천길 불속이라도 마다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는데 순직 인정을 통해 저희가 받는 혜택이 천만금, 억만금이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저희 부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들이 현충원의 따뜻한 품에 안장되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그 땀과 열정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의 순직처리가 되어 현충원에 안장만 된다면 받는 모든 혜택을 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각서도 제출했습니다. 드릴 말씀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만, 저희가 피눈물로 쓴 탄원서를 첨부에 제출하오니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그것으로 부족한 말씀을 조금이나마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故 정익수 경장, 저희 아들은 자신이 경찰임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경찰과 동료를 사랑했던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편한 곳에 근무하려는 꾀를 못낸 것이 유일한 과오일 정도로 바보 같이 업무 밖에 모르던 착실한 젊은이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피맺힌 진정을 부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저희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오직 경찰 밖에 모르던 아들의 넋이 명예로운 현충원에서 잠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손 모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num_agree": 3501, "petition_idx": "56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진천경찰서 故 정익수 경장이 순직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얼마전 뉴스를봤는데 미성년자가 클럽에가려고 클럽측인가 MD분께 천만원가량을 입금시키고 클럽을 몰래입장하여 술을먹었다는걸 뉴스로접했습니다 이번 버닝썬사건도 그렇고 전국에 지문인식기와 신분증 혹은 운전면허증으로 신분확인절차가 필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편의점을 비롯한 전국클럽에 술혹은 담배를구입할시 지문인식으로 본인확인절차도하고 신분증 위조 여부를 파악하기위해 신분증 위조 프로그램 인식기도 설치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클럽및 편의점 에 지문인식기 를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황교안은 전지 전능한 하나님 목회자가 대는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한태 황사가 심하니 비도 좀 내리게 해달라고 열락좀 하고", "num_agree": 9, "petition_idx": "56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이는 정치 하지 말고 목사를 하는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번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역삼지구대, 그곳에서 2009년에 24명의 경찰들이 유흥업소와의 뒷거래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후 2010년 강남경찰서 강력반 형사가 의문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에관한 방송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2010방영, kbs <강력반 x파일 끝까지간다> 2017방영 , 하므로써 저도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간다 프로에서는 여러 내용들이 있었지만 의문사당한 형사분은 실종 당일에 근무했던 역삼지구대에 찾아가 서류를 복사해 간 사실도 있다고 방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솔직히 사람인지라 이 두사건을 알고나니 혹시 두사건이 설마 연관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요점은, 이번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경찰유착에 관련해서 역삼지구대를 반드시 면밀히 감찰 할 수있게끔 도와주세요 10여년전 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에서 무슨일이 벌어졌는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지금 버닝썬 역삼지구대가 잘못한 일을 강남경찰서가 거짓말과 조작을 해가며 수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때 그 의문사를 당한 강남경찰서 형사도 그들의 수습 과정중에 들어간 계획이 아니었나싶은 무서운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클럽과 경찰유착관계!!!! 제대로 밝혀주시고 그 과정에서 고 이용진 형사님의 억울함도 살피셔서 다시 재수사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강남경찰서 형사의문사에대한 과거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31", "num_agree": 583, "petition_idx": "56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삼지구대 2009 이후 2010년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내가 북한 동계올림픽 하기전부터 줏대없이 북한한테 끌려다니지말고 미국넘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우유부단 하지말고 줏대없이 널푼수없이 설레밪이 치지말고 국가원수로써 강력한 리더를 보이사라고 해뜨만 이사단까지 만들었나이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6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그러라고 뽑아주뜨나?와그라노?"}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월세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왕복4시간이상 시간이 소요되어 서울에서 독립해서 직장생활중인데 주택관련해서 지원되는 정책들을 살펴보다가 실제 소득이나 현상황보다는 중소기업, 소기업으로만 적용되는 부분때문에 답답함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사람 머릿수로만 대기업이어서 실직군따라 급여에 차등이 큽니다. 월에 180-90만원받으며 생활하고 10년차 직원들도 급여가 200초반인 경우가 있어서 그리 차이나지 않아요. 전세는 억단위로 돈이 있어야해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월세로 나와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많은 지원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지원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으로만 한정이 되어있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함에도 해당되는 정책이 없어요. 너무 빠듯한 생활을 하고있어서 저축은 엄두도 못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등의 경우도, 주변에 당첨된 지인들을 보면.. 부모소득이 상위권이고 자차도 여러대에 개인 차량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당첨이 되어서 지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지원이 기업으로 한정되기보다 실소득이나 처해져있는 상황에 비추어볼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등 지원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직장에서해고당한사람인데요 노동청이고 노동위원회고 상담을하면 실업자얘기를들어주는게아니라 지네가판정을하고자빠져있어서 너무짜증나네요 공무원이라고 일도않할라하고 경찰도문제고 나라가어떻게돌아갈라그러는지 참 실업자가얘기하면그대로 적극적으로도와주고그러는데가노동청아닌가요 판정을짓는사람은따로있는데 왜 지네가판정을하고있냐이거입니다 도와주지도않고 억울하네요 공무원들은감시가확실히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감시가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가수 정준영이 어제 귀국을 해서 오늘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버닝썬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당시만 해도 그냥 지들끼리 성폭력, 단순한 몰카사범 이 정도의 사건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준영 일당의 단순한 성범죄 몰카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건의 수준이 너무 커졌어요. 결론은 가수 정준영과 가수 승리에게는 대한민국의 국사범으로서 전환하여 다스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들이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서 성범죄 몰카촬영만해도 일반사건으로 여겨서 지들끼리 사고를 치고 그러려리 하고 청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까 정준영의 카카오톡 내용 중에서 경찰총장, 그 시점이 2016년 7월이라며 옆의 업소가 내부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경찰총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느낀 것은 이 자들은 단순한 성범죄 몰카범이 아닙니다. 이 자들의 뒤에 경찰청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여성을 성범죄 노리개로 인식하여 저지른 것이며 다시 풀어보면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여성을 사적인 도구로 전락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왕국을 건설하려고 한 파렴치한 역적의 짓입니다. 그 당시의 경찰청장은 강신명 경찰총장 재임기였습니다. 육군교도소 군사경찰관 출신 겸 군 교도관병 겸 죄수들의 노역선생 출신인 제가 머리를 굴려 파악해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여 이미 강신명 전 청장 당신은 역적의 선상에 들어왔는데 이래도 아니라고 할 것이냐? 당신이 가수 승리와는 일면식도 없다고는 했는데 그 말은 절반 정도는 맞겠지. 그런데 가수 승리와의 소속사 대표와는 연결고리로서 그 친밀할 것이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는가? 이런데도 당신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대로 자백하시지요. 강신명 청장님. 그래서 결론은 이 사건은 가수 정준영과 가수 승리의 단순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사건으로서 판이 커진 대한민국의 국사범에 해당되는 소위 옛날로 표현하면 역모사건입니다. 가수 정준영과 승리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이 자들에게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국사범으로서 다루어야 할 사람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번 기회에 권력형 비리라는 종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신명 전 경찰총장을 대한민국의 국사범으로서 다루기를 청원합니다. 가수 정준영, 가수 승리를 반드시 구속수사할 것이며, 이 자들의 소속사 대표도 모두 구속하여 조사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소속사 대표와 친밀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까지 구속하여 이들을 모두 국사범으로서 구속은 기본이며 징역이 아니라 모조리 사형으로 다스릴 것을 청원합니다. 이 자들에게는 사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 자들을 전부 처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성범죄와 국가에 관계된 사건은 끊임없이 터지게 되어 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6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정준영과 가수 승리에게는 단순한 성범죄몰카사범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사범으로 다스려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신용불량자들은대체어디서벌어먹고살아야합니까? 요즘,4대보험의무화로 일을하고싶어도할수없는사람이너무나도많습니다.. 국민세금만거둘려는욕심뿐인건지? 모든사람이잘먹고잘살수잇는나라를 만들어야되지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6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요새 치아가 많이 안좋아져 치아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입니다 의사는 아니구요 근데 치아치료의 대해 알아볼수록 의문이 많이 갖게되네요 외국의 논문에는 충치 치료를 되도록이면 일정 시기를 관리하며 지켜보고 그래도 충치가 게속해서 진행된다면 그후에 치료하는 방법이 추세라는데 우리나라는 어딜가나 신경치료를 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헌데 신경치료 라는것이 신경을죽이고 발치해야하는 치아를 조금이나마 더 쓸수있게 해주는 마지막 치아치료라고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경제거로 치아가 더이상 영양분을 받을수없고 죽은치아를 조금 더 잇몸에 붙어있게 하는거라더군요 영구적인 효과는 절대 기대할수없는 의술이라고합니다 크라운으로 뚜껑을 씌우고 치아가 깨지는걸 막아준다지만 그조차 신경 제거로 치아가 약해져 부러지거나 염증이 생겨 뽑는경우가 대부분이며 임플란트라는 극단적인 선택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지금 신경치료를 받는중에도 병원을 이곳저곳 다녀봐도 치료중에 교합력을 테스트하거나 맞춰주는 치과를 보질못했습니다 교합력이란 치아가 얼마나 고르게 닿는지 교합력이 안좋아 교합이 한쪽으로 치우쳐 치아가 빨리 마모되고 깨지는걸 막아 오래 쓸수있게 무조건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단한번도 본적이없는것같습니다 물론 의사라는 신념으로 돈이 목적이 아닌 환자의 편한 미래를 생각해서 충치도 충분히 진행도를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신경치료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치아보다 오래 쓸수있게 그후 그 치아가 문제시 신경치료로 더 오래 쓸수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아닐까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치가아 전혀 아프지않고 변색도없는데 그걸 왜 신경치료를 하느냐고 신경이 다쳤을때 신경치료를해야지 충치 치료하는 과정에 충치가 조금 깊어서 막연하게 긁어내다보면 신경관이 드러나 신경치료를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받는것이 꺼려지고 납득할수가없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일반인이 생각해도 정말 당연한 교합력맞추기와 자연치 살리는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치과는 어딜가나 신경치료를 아무렇지않게 권하고 광고하고 심지어 신경치료가 신경을 제거하는것이지 신경을 살리는것이 아닌데 이름부터가 과장되어있는것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신경치료는 한번 시술하면 치아에 짧게는 몆년 길게는 10년 전후로 시한부를 선고하는 시술인데 이런 시술이 당연시 여겨지지않도록 신경치료 전 신경이 손상되었을경우를 제외하고 일정시간 지켜보고 진행될수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치아 두개를 신경치료를했지만 하나는 신경이 손상되어 염증이나고 붓고 통증이 심하여 신경제거를 했지만 이건 납득이 갑니다만 나머지 하나는 충치 검사받으러 간김에 충치가 있다하여 치료하다보니 통증도 전혀 없었으나 신경제거술로 이어졌고 지금도 그 치료가 꼭 필요했던건가 의구심이 듭니다 환자도 납득할수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신경치료 임플란트나 돈이되는 시술에 목숨걸지않도록 근본적인 타협점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치과 진료비용이 더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갖고 태어난 치아를 더 생각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늘어날수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의사님들의 과잉 진료률을 낮춰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할수있는일이 청원뿐이라 죄송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변보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때 학예회 준비로 강당에 모이게 되었는데 당시 뛰거나 장난을 친것도 아닌데 강당에서 미끄러져 앞니 2개가 뿌리채 뽑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대학병원에 가서 본인 치아를 그대로 심는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신경이 죽어 있기때문에 언겐가는 빠질거니까 그때가서 임플란트를 하던지 해야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 당시 안전공제회애서는 치료받은 금액만 보상을 해 주더군요. 현재 아들은 21살입니다. 그 사고 이후로 이가 자라지않고 그대로 이고 다른이는 자라서 앞니 두개가 작게 붙어있습니다. 앞니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못먹고 웃을때 입을가리고 웃는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들때문에 안전공제회에 연락을 했더니 3년까지는 해 주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어떻게 될지모르는데 3년간만 이라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그런사안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그런말도 없었고 후에 임플란트를 해야한다던지 그런내용이 들어간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던지 했어야 하는데 지금와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안된다는건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안전공제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민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추악한 5.18가짜유공자를 보호하려는, 악법중에 익법...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 5.18왜곡 특별법]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가장 국민과 밀접한 경찰들이 범하고있는 추악한 행태를 보니 준법정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경찰들(법적지식도 특히 없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조차 버거운 조직)에게 수사권 독립은 국민의 치안을 가장 밀접하게 담당한다는 의식조차 없는 현상황에서 너무 이른 이야기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수사권 독립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20평짜리 상가 임대해서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요즘 매출이 하락세라 어떻게든 버텨볼려고 앞에 풍선 아치와 입간판 몇개 세워두고 홍보좀 했다고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하네요 불법홍보물이라고 하는데 엄현히 상가부지에서 올려놓았고 구청단속반은 사유지라도 불법홍보물은 모두 당제철거한다는 대답밖에 안하네요 노란쪼끼 입은 어르신들이 다 치우고 나니까 깨끗하게 옷입고 가슴에 사선으로 띠 두른 양복입은 구청직원들이 와서 배경삼아 서서 사진찍고 가네요.. 구청직원들 업무인건 알겠는데 진짜 서민경기 안좋을때는 적당히 해주시면 안될까요? 저희는 생계가 걸려있는 홍보수단입니다 철거하고 강제로 걷어가면 과태료 내야 준다네요... 입간판도 비싸게 주고 사는데 이래저래 먹고살기 정말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아닌데 조금 너무하네요.. 아마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공감할겁니다 임대료 내기도 벅차고 힘듭니다 참고로 경남 지역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장사하기가 계속 힘들어지네요 구청에서 말도안되는 단속들좀 줄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엊그제 (3/11) 홍영표씨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 촛불을 들어 오늘의 정권을 있게 한 주역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어제 홍영표씨 연설은 제게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구조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임금을 동결하자로 압축할 수 있는 홍영표씨의 연설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민간기업의 파리목숨인 근로자들에 비해, 여지껏 공무원들은 급여가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이 있나요?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자면서, 왜 공공요금인상 얘기는 항상 나오는건지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정부가 시도했던 노동개악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근로자들이 양보하면 그에 맞게 똑같이 양보하는 그런 도덕성을 갖춘 기업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탕발림에 속아 매번 근로자들만 희생되었습니다. 예로 기업들이 사람을 내보내는데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꼼수로 구조조정을 신청하고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사람을 자른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춘을 다 바치고 뼈빠지게 부려 먹히다가 나이 먹으면 일거에 내동댕이쳐지는 현실을 알고나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홍영표씨 말대로 앞으로 2년치 70% 실업급여 받고 잘리면 그 다음에 일자리가 구해진답니까? 근로자 1명이 책임지는 가구원수는 꽤 많습니다. 부모, 아내, 자식들. 구조조정을 당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내쫓기는 가장에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가구가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실업급여, 안전망 마련하고, 일자리 다 마련하고 그런 말 하시라고요.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험한 꼴을 당하고 쫓겨나면, 너도 나도 다 공무원 하려고 할 겁니다. 공무원만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제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쪽, 저쪽 별 차이 없이 비슷하다면 지금은 배신감이 너무 커서 과거 제 선택에 대해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영표씨의 엊그제 연설에 대해 대통령님의 진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씨 연설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자영업자이며, 소상공인 입니다. 요즘 많이 어렵고 인터넷 발달로 인해 마진도 없네요. 카드매출분의 부가세액 공제가 오백만원에서 일천만원으로 올랐지만, 카드매출금액의 1.3% 한도가 있기에 별반 혜택이 없었습니다. 한도를 카드매출 금액의 1.8까지로 한도를 같이 올려 주셔야 부가세 낼때 세액공제로 자영업자에게 효과가 제대로 주어질듯 싶습니다. 세금은 많이 걷혀서 25조 흑자났다는 기사를 보고 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이며 소상공인입니다 카드매출분의 부가세액 공제를 현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탄 원 서 탄 원 인 : 곽 **(******-*******) 연락처 010-****-**** 대구시 수성구 **로 ***, 저는 현재 대구시 수성구 **동 ****-**번지 소재에서 홀로 사는 국가유공자 미망인 곽**입니다. 배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에게 억울하고 원통함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겹습니다. 저의 억울한 사연에 귀를 기울어 주시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1, 탄원인은 아버지는 한 평생 공직생활을 하던 2남7녀 중 6녀로서,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을 때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을 신조로 배우고 익혀 지금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국가유공자 미망인 유족으로서,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 탄원인의 남편은 현역군익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여 충무 무궁훈장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탄원인의 남편은 전역한 후 월남전 참전 후유증으로 파킨스병, 고혈압, 뇌경색 등으로 약14년간 병마로 고통을 받아오다,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3, 탄원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미망인으로서 생활을 위해 작가로서 활동하여 오던 중, 2017년 7월경 우연히 수성구청 소식지에서 충무무궁회 대구시 수성지회 유족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여 회비 2만원을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4, 탄원인은 위 대구시 충무무궁회 수성구 지회 가입하여 넉넉한 생활은 아니지만, 남편의 명예를 위해 수성구지회 사무실 청소를 하고, 사무실 직기 전기난로, 냉장고 등을 개인사비로 구입하여 넣어주기도 하였습니다. 탄원인은 남들이 알지 못하게 봉사를 위해 익명으로 돈 30만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5, 탄원인은 위와 같이 남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성심을 다하여 대구시 충무무궁회 수성구지회를 돕고 일하여 왔음에도 대구시 충무무궁회 수성지회 회장 이**는 탄원인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탄원인에게 접근하여 탄원인을 성적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 성희롱을 하다 결국 탄원인을 성폭력까지 하였습니다. 6, 대구시 충무무궁회 수성지회 회장 이**는 탄원인을 접근하여 2018년 7월경 탄원인을 유인하여 지회장의 승용차를 타고, 대구시 동구 소재 파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탄원인은 자의로 가지 않았고, 지회장의 권유로 잠시만 바람을 쐬고 오자고 하여 지회장 이**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7, 그날 탄원인은 지회장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승용차를 타고, 파계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날 16:00경 파계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승용차를 세워놓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탄원인에게 접근하여 탄원인의 목을 사정없이 끌어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8, 탄원인은 갑자기 지회장 이**가 탄원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기에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하면 안 된다고 뿌리치니 계속하여 달라 들었습니다. 9, 그리고 난 후 대구 충무무궁회 수성지회장 이**는 탄원인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탄원인 집을 찾아와 탄원인이 가라고 하여도 가지 않고 탄원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10, 탄원인은 대구 충무무궁회 수성지회장 이**가 시도 때도 없이 탄원인 집을 방문하여 연로한 사람이 집을 찾아오는 것이 못마땅하여 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매일 탄원인 집을 찾아와 가지도 않고 오랜기간 동안 탄원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11, 지회장 이**는 위와 같이 탄원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하여 탄원인은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워 오지 말라고 하였더니 탄원인에게 앙심을 품고 주변에 다니며 탄원인을 향하여 사기꾼이라 하고, 꽃뱀이라 하는 등 탄원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오다, 대구 충무무궁회 수성지회장 이**는 하형기와 서로 짜고 2018년 12월 23일경 탄원인이 작품한 그림을 1톤 트럭을 이용하여 몰래 절취하여 가지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대구지방검찰에 2018년 12월 26일 특수절도죄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현재 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 충무무궁회 수성지회장 이**는 지금도 탄원인을 계속하여 하형기와 공모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12, 대구 충무무궁회 수성지회장 이**는 탄원인이 위와 같이 고소를 제기하자, 지회장 이**의 아들이 강릉기무사령부 기무대장을 하다, 지금은 청와대 수사과에 높은 자리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탄원인 같은 사람은 아무리 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큰소리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봅니다. 작은 불씨가 큰 하마로 번지듯이 한 가정이 반듯하면 한고을이 평화롭고 나라가 평안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높은 자리에 있을 수록 검소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검사인데도 리어커를 몰고 길거리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훈령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 충무무궁회 수성지회장 이**는 아들이 현재 청와대 수사과 높은 자리에 있다면 국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더 청렴결백하여야 함에도 이**는 이를 이용하여 자랑하며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행위의 방폐막이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안이정심(眼耳情心) 냉철한 눈으로 사람을 살피고 냉철한 귀로 남의 말을 경청하고 냉철한 정으로 느낌을 대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이치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며, 공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일이 없고 공정한 세상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탄원인과 같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조사하여 위 대구시 충무무궁회 수성지회장 이**를 비롯한 하형기 같은 나쁜 사람을 엄중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4일 15시 01분 탄원인 곽** 문재인대통령 귀중 ", "num_agree": 3, "petition_idx": "56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래알 같이 작은 곳에도 관심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중국쌀떡 덤핑이요. \"**식품 031-***-****\" ​이런 중국산 떡들이 국내산쌀떡의 1/2가격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니 ​과거 박정희정권이라면 도지사,농정당국자들이 줄줄이 불려가서 시말서를 썼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그러거나 말거나...농민들이야 고통스럽거나 말거나 농경지를 메우고 중국놈들을 위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상황이다, 국내산 쌀떡 1kg에 양재동에서 약 4.500원인데 영등포에서는 중국산 쌀떡1.5kg에 2.500원에 판매를 하니 반가격도 않되는 가격으로 덤핑소매를 하여도 언론들 역시 부동산분양사기에 빠져서 국내산양곡유통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국내 농경지는 중국산쌀떡 덤핑가공공장으로 전락하고 메워져 간다는 것이다, 심지어 논을 메우고 중국산 공산품을 위한 창고로 임대를 하니 \"절대농지법'을 위반하고 식량안보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과감히 올리고 외국산쌀유입을 방지하여서 과거 박정희정부처럼 양곡자주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중국산농산물을 국내반입하는 댓가로 스마트폰을 수출한다면 그런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대승적 국가이익일 것이다, 미국산 차량을 국내수입하는 댓가로 국내밀가루시장을 흔쾌히 열어준다면 국내양곡시장을 무력화하는 것이니 이런 역적질이 어디 있는가? 과거 박정희정부가 그토록 박동선사건등등으로 양곡수입을 거부한 결과 식량안보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국가적 자주 ,자립,정신이 희박한 교육이 나라를 외국의 식량소비국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바 심히 유감이다, 과거처럼 기부앤테이크방식의 상호무역이 시급한 때이다, 지금 정부가 너무 무식하다,, 왜 정부인가? 외국의 간첩수준의 매국노정치라는 것이다, 외국쌀과 밀의 국내반입을 막기 위해 국산쌀도시락을 싸가지고 출퇴근하던 시절은 매연과 소음이 1/100정도였었다, 국산품애용운동과 국산양곡먹기운동.물산장려운동을 하면 할수록 매연과소음은 줄어든다, 항일,극일을 외치는 지금의 놈들은 빵과 수입쌀을 팔기에 미쳐 있다는 것이다, 항일,극일을 하는 자들이 과거 일제시절에 물산장려운동을 하였으니 기름 팔아 연금달라고 인플레유발하여 연금달라고 하지 말고 물산장려운동부터 하기 바란다. 역적놈들아, 참조 : 밀가루수입업체,양곡수입업체,매연소음관련업체,스마트폰수출업체, ", "num_agree": 4, "petition_idx": "56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에 넘치는 중국쌀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앞으로 청문회 대정부질문 하지 마시라~쓰레기 양아치 정치인들 썩은 주둥아리 전부 아닥 하시라~다들~느거들부터 먼저 청문회 앉아서 썩은 비리를 이실직고 하시라~똑같은넘들이 전부 쳐 앉아서 썩은 주둥아리로 양아치맹코로 서로 삿대질하고 쳐 앉았냐 이런 일말의 양심도 없는 쓰레기 같은 넘들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청문회 대정부질문 하지마시라.쓰레기 양아치 정치인들  주둥아리 전부 아닥하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만물의 영장이라구요?? 이제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은 어제의 일 같이 참으로 50년 전에는 금수강산이라고 자찬하며 살아 온 적도 잊었드랫지요??? 그랫던 금수강산이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고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지요???? 이미 늦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지구에 남아있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월드컵우승과 그에 동반되는 쓰레기들과 어느 것이 더 갚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축구(발로 볼을 잘 차는 것)는 함께 열광하면서 세계의 쓰레기들과 물론 여러분은 월드컵우승이 개임이 안 돼는 비교거리라고 생각하고 거리에 쓰레기들을 버리고 하면서 인간만이 쓰레기들을 양산하면서 지구는 인간들을 위해 존제한다고 믿어 온갖 행태의 쓰레기들을 배출해 왔지요??? 지구는 인간들의 것도 아니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릇된 표현을 온 지구에 사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기생충까지도 함께 사는 그런 지구를 힘이 세다는 이유하나만가지고 지구의 주인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드렜죠??? 사탕하나를 먹더라도 봉지로 살 수 없고 하나하나 포장이 따로 돼서 사탕 먹는 사람은 싢어도 쓰레기를 배출하며 사탕을 사 먹어야 하니. 쓰레기 배출이 우리 운명을 갈라놓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에 한 가지를 제안하려 합니다만 너무 늣은 제안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채택된 적이 없는 한 가지를 제안하려 하는 것이니 처음이 있어야 세계각국들도 따라 올수 있을 것이기에 온갖 쓰레기의 원천이 되는 프라스틱과 비닐 스티로폴의 원료일 때부터 과세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름도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것이지만 과세를 한 것처럼, 프라스틱과 비닐, 스티로폴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해악을 주는 것을 기름처럼 과세를 하면(아주 많이) 프라스틱도 대체 프라스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비닐도 대체할 것이 나올 것이고, 스티로폴도 대체 할 것이 만들어 져 나올 것이다. 썩는 비닐도 먹을 수 있는 프라스틱도.... 지금까지는 하는 대로 버려두었으니까 대체품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으나 프라스틱과 비닐류 스티로폴도 원가가 높아 져야 대체품도 활기를 띨 것이다. 아직은 선진국들에서도 아직 프라스틱과 비닐 스치로폴의 원가를 높여 대체작물을 부흥할 생각을 못하고 있으나 한국이 선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한다. 세목은 청소비로 하면 국민의 납득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방안이 아주 많이 올려야지 찔끔 찔끔 했다가는 될 일도 안되니 기름처럼 하고 국민들도 비닐 한 장 아껴 쓰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을까 한다. 이 방법이 현실화 되면 썩지 않는 쓰레기의 해결방법이라고 해서 대체프리스틱이나 대체비닐 대체 스치로폴의 지원비로만 청소비로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생각된다. 너무늣은 제안이 안 되길 바라면서 이미 프라스틱 재품이 비닐 제품이 스티로폴 제품이 전 새계의 바다를 점령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다 청정바다 인 것은 아닐 탠데.....", "num_agree": 1, "petition_idx": "56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래기의 혁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필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새벽시간에도 감경은 해주지만 단속대상시간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새벽2시에 시속 35에 단속을 당한다는건. 많은 문의글이 있을정도로 반복되는 불합리입니다. 필요한 단속은 늘이더라도 이런 말도 안되는 단속을 없애주세요. 심야시간에는 일반도로 속도에 준하게 기준을 바꿔야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6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칙금 과태료중에 불합리한것 정정해주세요(어린이 보호구역. 심야시간 단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누가 이것에 대해서 청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아빠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출산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수당, 육아수당, 아이돌봄센터 지원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부분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으로 가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일을 일찍 끝내고 아이를 데리러 갈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부모중 한명은 육아휴직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육아휴직 후 다시 일에 돌아오는 것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등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경력이 단절되어 다시 취업을 하고 싶어도 마트캐시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과 달리 일과시간이 어린이집 일정과 맞지않습니다 요즘 아빠들도 많이 육아에 참여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엄마들의 역할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통계를 보면 출산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중에 남자들은 돈에 관련된 사항때문에 낳지않는다라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육아 부분에 대한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더라도 정부에서 어린아이를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지자체별로 무료로 아이돌봄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신다면 대체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인구문제가 대두되어 전입정착금 이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각 지자체별로 뺏고 뺏기고 인구문제에 제대로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예산과 출산을 하면 출생축하금도 각지자체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두예산을 합친다면 엄청난 예산이 생기고 이 예산으로 진행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에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있다면 늦은4시부터 12시까지 돌볼수 있는 어린이집을 인구대비 몇군데를 지정해서 추진하면 되고 그시간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를 조금만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쏨시가 없어 읽기 어려우셨을텐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지방자치단체별 무료아이돌봄센터 지어주세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나이든 분들 꼬드껴 기차역이고 재래시장이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태극기를 욕보인 니들은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하늘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신당을♨탄핵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금니를 해야 한다고 갑자기 큰금액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비급여치료항목이라고 따로 있으며 보험이 적용이 안되어 일반적인 치료보다 큰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해당하는 비급여치료항목에 대하여 금액이 얼마인지 환자가 언제든지 알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원치료 도중에 갑자기 그런 금액을 들으면 황당하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비급여치료 항목에 대한 가격이 의무적으로 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공구처 임시 설립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이 남연예인들 뒤를 봐주고, 음주운전을 덮어주고, 마약클럽을 고발한 사건까지 무마시키는 등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장의 의혹을 경찰이 수사한다? 이미 고위경찰들은 경찰청장의 범죄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자들이 조사를 한등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까요? 이미 정준영사건을 통해서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지 전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12일에 입국한 정준영을 증거가 다 있고 피해자 증언도 있는 데 긴급체포는 커녕 13일 자진출두한다는 정준영을 말리며 14일에 출두하라는 증거인멸의 시간을 연장해줬습니다. 또한 정준영의 여러 지인이 말한 정준영의 황금폰, 그리고 정준영의 여러 핸드폰의 존재가 분명함에도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정말로 지능이 없는 생물로 보지 않는 이상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경찰을 믿을 수 없으며 국민은 검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간을 연장해주시고 공수처를 임시설립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십시오. 요 몇달동안 박근혜 최순실 못지 않은 큰 사건들이 정말 많은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수많은 의혹들이 존재하는 데 경찰과 검찰마저 그 범죄 속에 속해있습니다. 요 몇달 국민은 네이버가 묻을려는 기사 속에서도 조금의 기사를 찾아 묻히게 두지 않기 위해 범죄자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 연대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국 정준영은 증거를 숨길 시간을 얻었고 승리는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씨의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씨는 증인보호조차 받지 못해 24시간 방송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입니다 하지만 요 몇달 사이 국민이 느낀 것은 무기력함 허탈감 뿐입니다. 분명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이 그것은 범죄다 외치고 있는데 마치 누군가 저희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정부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국민이 전정권의 부패함을 깨닫고 우리 나라를 소생시키겠다는 말을 믿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부입니다. 공수처 50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심각하고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믿지 못하니 공수처를 임시로 설립하여 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뭘 할 수 있는 지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요. 돕겠습니다.", "num_agree": 590, "petition_idx": "56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임시 설립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 하세요. 오늘 우편물이 하나 날라왓는데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공사라며 대구지사에서 1996년도에 제가 농협에서 500만원을 빌렷는데 이자까지 합쳐 2천몇백을 갚으라고 전자 소송을 내엇네요. 저는 조합원도 아니고 농협대출을 받을만한 자격도 없지만 너무 오래 되어 20년도 넘어 기억도 안나고 하여 곰곰이 생각하니 그 당시 카드대출을 받으며 농협 통장으로 받은 기억밖에 안 나고요. 또 받앗다해도 집을 나와 혼자 거주한지가 10년이 훨 넘은 상태라 그 당시 통장이랑 가계부나 자료들이 전혀없는바 기억 할만한게 현재 제게 암것도 없습니다. 그러한데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제 주소를 알아내어 20년넘은 채권을 갚으라고 전자소송을 내네요. 본사에 통화하니 그동안 제 구 거주지로 게속 우편물을 보냇다 하는데 제가 거주지 신고를 한지가 올해 8년이 되엇는데도 한번도 농협채무독촉을 받아본적도 없고 왜 갑자기 제 채권 이라며 제 주소지를 알아내어 전자소송을 내는지 참, 황당 하고 어이 없습니다. 전자소송의 남용으로 인하여 묵은 채권을 똥값으로 사들여 대부업체나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사설 대부업체들이 그간 제게 무수히 전자소송을 내어 그때마다 신문고를 두들겨 하소연 하고 햇지만 뱅뱅이 돌리듯 오늘은 어느업체에서 내일은 다른 신용정보 회사에서 무수히도 괴롭히네요. 저는 갚을 형편도 안되고 의료1종 환자에다 수급자 신세라서 한달에 월 40도 안되는 금액으로 겨우 지탱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오래묵은 채권을 들쑤셔내어 전자소송을 남발 하는지요. 저번 전자소송 건 때는 오래된거라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 전에는 서울 법원으로 출두를 하라더만 결국 환자 라서 거동이 불편해 출두도 못햇고 이번에도 의의제기 신청서를 보내봣자 또 대구 법원으로 출두를 하라고 할텐데 이런 우편물을 받을때 마다 환자 로써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제 (구)거주지가 경북 이라서 대구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전자소송을 냇다는데 왜 제가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살은지가 8년이 됫는데도 여태것 가만 있다가 갑자기 이 주소를 알아내어 전자소송을 거는 지 그것이 이해불가 입니다. 가만 생각하니 얼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농협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서 농협인증서를 발급 받은바 이것으로 인해 제 주소가 아니 제 정보가 입력이되어 채권관리담당자가 이걸 근거로 전자소송을 내지 않앗나 나름 추측을 해 봅니다. 본사나 대구지사 말로는 자신들이 당연이 채권을 독촉할 의무가 있고 또 관리차원에서 맡은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와 새삼스럽게 당신이 1996년도에 농협에서 대출을 받앗으니 이자까지 합쳐 2천몇백을 지불 하라고 전자소송을 내어야만 하는지요. 서민들이 전자소송을 이용하게 만든 취지는 좋으나 이것의 남용으로 대부업체나 사설 업체들 까지 묵은 채권으로 소송을 내어 저 같은 사람은 감당 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서민들에 의한 서민을 위한 전자소송이 아니라 공권력을 이용해 악용하는 채권담당자들 이나 대부업체자들의 무절제한 전자소송을 좀 자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은행채권부실들은 오래되면 매각이 되는걸로 아는데 농협채권은 그대로 보존을 하는지요. 저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공사가 있다는거 처음 알앗습니다. 다시 한번 말 하지만 힘없고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법원 전자소송 남용을 자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청원이 어필이 될련지는 모르겟지만 간절하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묵은 채권 으로  법원에서 전자소송을  자꾸 내줘야만 합니까?( 전자소송 남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구공항 소음피해의 주범인 군공항만 경북의 예천 공군 전투비행단으로 옮기도 민간공항은 그대로 두입시더. 딴곳으로 가면 차라리 부산 김해공항이 더 편하고 비행기도 많고, 그리되믄 군위 의성군의 신공항도 양양공항 무안, 김제 등등 처럼 세금퍼붓고 외면받는 시골 공항이 될낍니더... 또한 대구공항 부지에는 아파트 난개발,,,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주변 재래시장과 자영업 식당들 초토화 슬럼화가 (동대구 신세계백화점만 봐도 주변 상권 흡수) 뻔하니까,,,,, 그리고 대구의 인구도 공항부지 개발 필요만큼 늘지도 않고 있고요.. 이젠 치적사업으로 세금낭비 그만하고, 그 세금 있으면 어린이 백혈병 난치성 희귀질환 그리고 치매 등등 얘들 아파서 가난한 집안이 더 풍비박산 날 지경의 어려운 국민들 도와줘서 애기들 출산장려에 힘 쓰 주세요.. 훗날 우리자식들은 노인분들(근로사업 버스 지하철공짜 노령연금 등등) 그 현금들을 세금으로 어찌감당하라꼬",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공항 그냥 그 자리에 두입시더(차라리 그 세금 백혈병등등 희기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복지대상자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물가오르고 집값오르고 공시싯가오르고 왜 재산기준은 동일하나요? 이거 문제심각합니다 검토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동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입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취준생에게 대학 성적 뿐만 아니라 대외활동, 공모전에 요즘은 실무경험까지 요구합니다. 실무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단 20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의 교육열도 말도 안되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공기업과 국회의원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를 빼았았습니다. 일자리 개선은 당장 어려워도 부정입사, 특혜입사는 없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엄중히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국회위원의 권력남용, 부정부패 엄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사회주의 원조니 기죽을까봐 걱정되는데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혈통 앞에서 작아지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법집행을 해야하는사법기관인 경찰이 사실상 온갖 불법과 부조리의 집합체인것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강남지역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지역이든지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범죄를 행한것이 들어나고있다 이런 경찰을 그냥 두고는 민주화의 역행은 물론 나라 존치가 걱정될 정도이니 차라리 경찰을 해체하고 새로운 경찰을 만들어야 함이 마땅하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의 온상 경찰을 해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마취과 간호사 입니다. 근무한지는 7년이 넘었네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희는 근무를 2교대를 합니다. 아침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오후번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번은 오후 10시가 끝나고 난뒤부터 콜당직, 콜대기를 합니다. 자택에 가서 대기하다가 전화가 오면 병원으로 가서 마취를 하고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서 불려가면 1시간 이내 빠르면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전화를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병원에 시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가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왜 1시간이나 걸리냐며 머라고 하시는 의사분들도 계십니다. 머 이렇게 불려가면 당직비를 받기는 합니다. 콜이 없는 경우는 당직비를 받지 못하고 그냥 대기만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먼저 혹시 전화를 내가 못받았나 하고 핸드폰을 제일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명절이나 휴일에도 콜당직이 존재합니다. 이번 설날 연휴는 제가 당직이었는데 콜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하니 집에 내려가는 것은 고사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놀기조차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휴무일인데도 말이죠.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콜당직이나 콜대기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구요. 그냥 자택으로 가기만 하면 휴계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자택으로 갔으나 전화가오면 나가야되는데 이것이 정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시간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 휴게시간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온전히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났다는 걸까요. 퇴근하고 집에 문을 열자마자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에 수술 하러 와서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수술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오후 근무하러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단 간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서도 이런일이 비밀비제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기준과 콜당직 콜대기에 관한 기준을 정확히 규정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당직, 콜대기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찰과 유착의혹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중입니다. 존경받고, 믿음 받아야 할 경찰이 점점 믿지 못할 단체가 되어가고 있는중입니다. 내가 아무리 범법을 저지른다 하여도 돈만주면 다 해줄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에따라 경찰조직의 큰 혁신이 필요합니다. 경찰 재산 관리법을 제정하여 경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경찰의 재산관리 경찰은 통장잔고 및 재산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며, 이체내역등을 누구든 원한다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출퇴근시 보유현금 제한 및 감독 출근시 지갑에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지 않은채 출근하도록 하며, 퇴근시 지갑 확인 및 신체검사로 보유금액을 확인하여 보유금액의 증액이 있을 경우 그에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검찰 혹은 금감원, 세무서등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여 진행한다. 3. 비리에 대한 엄벌 경찰신분으로 위법을 행한경우 벌금형 없는 실형 및 최고형으로만 구성한다. 또한,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한 금액의 10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예를들어 2000만원을 수수하여 발각된 경우 관련법이 3년이하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일 경우 3년으로 확정 하며, 과징금으로 20억원을 책정하도록 합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경찰입니다. 경찰이 아니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처럼 강경한 법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재발을 위해 경찰 재산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故이미란 씨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故이미란 씨는 남편 방용훈 씨에게 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 故이미란 씨는 자식들에 의해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남편 방용훈 씨와 그 자녀들은 어떠한 죗값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또한 방용훈 씨와 아들의 주거침입 사건 또한 명확한 증거인 CCTV가 있음에도 어떠한 죗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방용훈 씨와 경찰, 검찰과의 관계 또한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는 2019.03.05. 방영된 PD수첩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40분 남짓한 영상입니다. PD수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故이미란 씨 마지막 통화내용 “엄마, 너무 죄송해요. 언니랑 오빠랑 다 너무 애써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너무 죄송해요. 엄마 다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겁은 나는데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조선일보 대주주이자 코리아나 호텔 사장인 방용훈의 아내 故이미란 씨. “남편은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아무것도 안 하니 대화할 수도 없고,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소송밖엔 없는데 다들 풍비박산 날 거고 만신창이가 돼서 끝날 텐데, 그게 불 보듯 뻔한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게 놔두겠어요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 편하려고 가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들 잘 지내다가 나중에, 나중에 봬요. 너무 죄송해요, 엄마.” 그 날, 그 밤 故이미란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故이미란 씨 유서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원망스러운 남편에게. 당신이 뒤에서 저지른 가혹한 악행을 밝히고 제 억울함을 알릴 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제 시도가 실패로 끝나서 살아남을 경우 방용훈이라는 남편이 어떤 가혹행위를 뒤에서 할지 죽기로 결심한 두려움보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2016.09.01. 실종. 2016.09.02. 사체 발견 (33시간만에 가양대교 인근에서 발견) 이미란 씨 사체 수습 경찰 - 친정 식구들만 나와 있고 방용훈과 그 자식들은 안 보였다. 故이미란 씨 가족 - 09.03.(사체 발견 다음날) 사체를 말도 없이, 장례식도 없이 화장을 해서 끝냄. - 전국의 화장터를 수도 없이 돌아다님. 전직 가사도우미 A씨 “지옥이었어요. 제가 볼 때 사모님은 지옥을 헤매셨어요. 사장님이 손찌검할까 봐. 퍽 하면 때리고 그랬어요.” 방용훈 통화내용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걸 당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정확히 하신 다음에 그걸 하셔야지.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남의 가정사를 가지고. 우리 죽은 마누라가 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상식에 맞는 얘기냐고요. 부인이 죽고, 이모가 고소를 하고, 할머니가 고소를 하고 애들을. 그 이유는 왜 안 따져 보십니까? 제 입장이 한 번 돼보시면 자기 엄마가 죽고, 마누라가 죽고. 저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제 원래가 성격이, 걔하고 무슨 얘길 나누겠어요” - 故이미란씨를 얘기하는 듯함. 故이미란 씨 유서 4개월 지하실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았고, 끌려서 내쫓긴 그 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용훈이란 큰 산 앞에서 저나 친정식구들이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전직 가사도우미 B씨 “어떤 때는 여기가 시퍼래서 내려와요. 그래서 사모님 왜 이래 이러니까 어디 받쳤어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파래서 내려오면 그건 맞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에요.” 방용훈 통화내용 “그건 돈 문제겠지. 자기 문제겠지. 자기가 괴로워하고 우리 마누라는 착한 여자였어. 그런데 누가 이용을 했겠지 누군가가. 그건 뭐 이제 드러나겠죠.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겠지.” 방용훈 씨 아들 방 모 씨 진술 조서(2017.04.1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약 20년 전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50억 원을 맡겨놓은 것이 있었고 50억 원의 행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故이미란 씨 가족 “거진 잊어버리고 있다시피 한 돈인데 갑자기 죽기 한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에 동생이 너무 놀랐다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한테 준 돈이 자기는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한테 아들 돈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알아서 찾아서 가져가라. 유산이 이제 한 푼도 없다. 엄마가 다 썼기 때문에“ ” “처음에는 50억을 먹었다. 150억을 먹었다. 나중에는 몇십 년 전의 거가 3,000억이다 이렇게 되면 저희를 고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친정에서 돈 빼돌렸다는 것밖에는 그래서 우울증으로 죽었다는 것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전직 가사도우미 A씨 “기어 내려가. 기어 내려가. 이 도둑년아 기어 내려가. (애들이 자기 엄마한테?) 네 세상에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에요. 자기네는 1층에서 친구들하고 파티처럼 음식을 먹어도 깔깔대고 사모님은 지하실에서 아침에 고구마 2개, 달걀 2개 먹고 나중에는 입에서 썩은 내가 올라올 정도로 속이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유서를 없애버릴까 무서워 사진을 찍어 친정에 보냄. 故이미란 씨가 죽기 열흘 전 집 앞으로 사설 구급차가 왔다. 이 날 오전부터 모인 아이들은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보냈다. 전직 가사도우미 A씨 “ ”도둑년아 손 놔“ 그러니까 이거(소파)를 잡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안 놓으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막 덜컹덜컹 소리가 나는 거야. ”손 찍어버려“ ”손 짤라버려“ ” “갑자기 ”사람 살려“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 너머로 보니까 두 사람은 다리를 잡고 두 사람은 어깻죽지를 잡고 끌려나가는데 등허리 살이 다 나오고 브래지어가 다 보이고 팬티가 다 보이고 신발도 안 신은 채로 막 버둥거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구급차에 실린 故이미란 씨는 “당신네들 이렇게 하면 당신네 직장을 잃을 뿐 아닐 당신 소속해 있는 병원도 문 닫는다. 이거는 절대로 불법이니까 나를 친정에다 데려다 다오.” 라며 친정에 도착했다. 친정에 도착한 故이미란 씨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방용훈 통화내용 “(자녀분들께서 어머님 되시는 이미란 선생님을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보내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강제로 보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혹시 이미란 선생님이 동의하고 타신 겁니까?) 아니. 선생님. 자살기도를 두 번씩이나 했어. 애들이 무섭죠? 그래서 친정에 갔다가. 가서 쉬다 오라고. 어머님. 친정 가면 대개 자기 보금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처음에 우린 병원으로 간다 그러고 갔잖아요 거기를. (출동해달라고 전화받으셨을 때는 병원으로 가달라고 그랬어요?)그건 우리는 당일 출동갈 땐 병원으로 가는 거로 알고 가죠. 갈 때는” 방용훈과 자녀들은 엄마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여러차례 증언했고 경찰 또한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란 씨의 진료기록 어디에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자료는 없다. 처음에 경찰은 이미란 씨의 큰 아들과 큰 딸을 검찰에 ‘공동존속상해혐의 기소의견’으로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죄명을 ‘강요죄’로 변경했다. 강요죄는 기소 재량의 여지가 발휘될 수 있는 죄목.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났지만 방용훈 통화내용 “(법원에서도 이게 사회 상규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다.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유죄가 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당연하지. 나쁘게 만든 거지 나쁜 사람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지금 녹음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라고 서 선생. 내가 당신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이건 겁주는 것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혼상담을 받은 모든 변호사들이 한 말 “소송 못 한다.” “안 맡겠다.” 어차피 이혼 소송 정도만 하더라도 들어가면 결국 조선일보 측의 상대가 직접, 간접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자기 법무법인 망한다. 故이미란 씨가 죽고 두 달후 새벽 남편 방용훈 사장과 큰 아들은 짱돌과 얼음도끼를 들고 친정을 찾아갔다. 큰 아들은 짱돌로 여러 차례 현관문을 내리쳤다. 결국 경찰서를 갔고 CCTV화면을 모두 보여주었다. 경찰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큰 아들은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이모부를 보고싶어서 찾아갔다고 한다. 현관을 몇 차례 두드렸고 아버지가 자신을 말려서 집에 돌아갔다고 했다. 아버지인 방용훈 또한 똑같이 진술했다. 하지만 CCTV에서 방용훈이 아들을 말리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앞장서 집으로 들어갔고 현관 앞 물건을 발로차고 도끼를 드는 것을 되려 아들이 말리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방용훈 통화내용 “그냥 아무 사건도 아닌 거. 이모부가 누가 고소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게 보통 평범한 집안같으면 이게 사건이 아니에요” 용산경찰서 수사결과보고 2016.12.12. CCTV 녹화자료에서도 아들을 말리는 장면 등으로 보아 방용훈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림. 아들에게는 기소 유예를 하고 방용훈에게는 혐의없음을 내렸다.", "num_agree": 269, "petition_idx": "56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방용훈씨의 아내 故이미란 씨의 죽음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회의원인원증가와 국회의원 연봉인상에는 기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 민주당과 야당 3당의 선거제 개편과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6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데 선거제 개편하면 국회의원인원증가 한다든데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때가 왔도다~?!햇불혁명으로써 촛불혁명을 깨 부셔버리고 꺼버리자~?!", "num_agree": 9, "petition_idx": "56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때가 왔도다~!햇불혁명으로 촛불혁명을 꺼버립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최근들어 일본이 몇가지 이유로 대한민국에 무역보복을 하겠다는 황당한 이슈를 내고 있지요! 정말 황당합니다~~ 최근 18년 동안 우리나라 대일무역적자가 500조가 넘었고, 2018년 대일무역적자 또한 27조원을 초과했다지요! 대체로 두뇌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제부처 공무원들 뭐 하시는지? 하루 빨리 정밀기기, IT부품, 산업원자재 등 주요적자품목을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적 수입다변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식 길들이기도 좋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일무역적자 시급히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우리나라에 기레기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오직 돈만 벌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자기마음대로 짜붙이기하여 기사를 올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사는 사명감이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사명감은 쥐뿔도 없고 기사를 다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눈이 있다면 제발 지금 현실을 봐주십시오..기레기가 나라를 망쳐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 징계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소한 영역까지 국민의 생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누군가의 고발과 증거가 있어야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경찰 공무원의 모습이 도데체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아직은 아닌것같습니다. 무섭습니다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실무적 능숙함만이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여 가져야함을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 도덕, 준법정신 다른 누군가에겐 추상적일지 모를지언정 경찰한테 만큼은 가장 중요하고 사수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권 독립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조직에게 수사권 독립은 정말 정말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조민기씨등을 미투라는 미명아래 죽음에 이르게 한 여단체와 여가부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었다. 여성들은 능동적 주체로 남성과 섹스를 즐기며 인생을 산다. 그러다가 삐침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작금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사회의 희생자인 정준형은 선처를 이런 범죄행위를 눈감아준 경찰의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웅 정준형 여가부 여단체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림동에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2년전에 편의점본사 직원이 편의점자릴 찾는다고해 중개를 했는데 건물주인과 편의점 본사 직원이 절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과 다툼이 3번 있었는데 건물 3번째 싸운날 건물주 아줌마가 저보고 사람들이 많은 대낮세 제가 어제 가슴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신고자는 전데 아줌마에게 가 20분정도 얘기르 하고 와 저보고 가슴을 만진거 사과하면 없던걸로 한다기에 난 만진적없으니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로 갔는데 신고자는 전데 아줌마를 안쪽방으로 데라고 가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 아줌마 웃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옆에있는 박찬필 경찰에게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내 얘긴 안듣냐라고 물으니 경찰서 가서 말을 하는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갔는데 형사계가 아니고 여청에서 내가 가슴을 만진걸로 조사를 받었습니다. 담당경찰에게 내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하냐라고 물으니 파출소에서 이걸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파출로서 가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여청에 가서 조사를 받냐라고 하니 무슨얘기를 했냐는 겁니다. 신고 내용이 있을거 아니냐 그리고 여경1명 남경 5명이 왔는데 남경 4명에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경에게 물어보니 다 모른다고 했는데 순경 장현종에게 물어보니 그런말을 했다는겁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다 밖으로 나가더군요 위 내용녹음파일도 다 있습니다. 며칠있다 명예훼손 등으로 아줌말 고소를 했는데 당담경찰이 남신웅경위 였습니다. 그경찰이 저고 자기 와이프도 공인중개사고 자기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고 하며 자기 가 담당이다 해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웃긴건 이남신웅이 동네 사람들에게 상대방 아줌마가 사람들 다 있는데서 제가 가슴을 만졌다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서 대답을 똑바로 하라고 하며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할거다 이렇게 말을 하며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들이 왜 이렇게 조사를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알고보니 아줌마 아들이 현직 경찰이고 남편은 전직 경찰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파출소랑 경찰서에 전화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가슴만진걸로 거짓말 탐지기를 하라고해 서울청에 갔는데 2시까지 오라고해 1시 45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2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위경에게 왜 안부르냐 라고 물으니 조금있다 여자경찰이 데리로 와 6층인가 올라 갔는데 경찰서 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경찰이 서울청에 갔냐라고 물어 도착했다 그 아줌마 집앞이 초등학교라 cctv가 있으니 확보를 하고 하니 내가 그걸왜 하냐 며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욕을 듣고 전 화가 많이 났는데 전화를 끈자마자 거짓말 탐지기 담당이라고 경찰이 왔는데 시간타이밍 정확하게 절 화가 많이 나게 해 거짓말 탐지를 하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 데리고 온 여자경찰에게 가서 누가 날 데리고 오라고 했냐라고 물을려고 했는데 그여자 경찰은 일을 하고 있는것 이였습니다. 담당은 놀고 있는데 일을 하는 여경을 시켜 날 데리고 오겠 했구나 생각이 들어 거짓말 탐지기를 안했습니다. 위 내용은 다 증거서류랑 녹음 파일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전화 한건 맞는데 청탁과 편파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이곳에 까지 글을 적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세요 20만명만 절 응원하시면 억울한게 조금 풀릴것 같으니 정말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편파수사로 성추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요즘,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게임을 즐기는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현금결재를 요구하는 악습이 독버섯처럼 번지고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게임.. 현금결재 규제를 시행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니..하루에도 청와대 청원게시판 1페이지 마다.. 여가부폐지하라는 글들이 올라와.. 그리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상한 소리들을 여가부나 장관이 해대서 뉴스에 나와.. 그런데...청와대는 반응이 없어.. 그냥 '표' 만 얻을 수 있다면... 이상한 정책으로 나라를 말아먹어도 괜찮다는 뜻으로 밖에 안보여.. 이대로 냅두면 좌파정권 지지율 계속 떨어져 나간다. 3년 후에는 야당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 제발 정신차리라고..제발.. 여가부폐지하던가..장관을 남성으로 교체를 하던가. 뭐 좀 해보라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56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실수하면 바로 잘 짜르면서 진선미는 왜 냅두는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https 차단하더니만 이제는 하다하다 구글서비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등) 임시차단? 을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공산주의인가요? 민주주의 입니다. https 차단부터 솔직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다하다 이제는 유튜브와 같은 구글서비스를 차단한다니요? 절대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이러면 공산주의가 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짓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서비스 임시차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은 1인당 9명이고 인턴을 2명쓰면 11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 하는게 뭐 있다고 국민의 혈세로 이 많은 보좌관을 쓴단 말입니까? 의원 사무실 크기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든다네요. 그래서 의원 사무실도 줄이고 보좌관을 1명으로 줄이자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을 1인당 1명으로 하도록 시위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현재 이 나라를 멍들어가게 하는 좌파들에게 한번 물어 보고 싶다. 이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오늘날 국민소득 3만불 체감은 안되지만 숫치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가 아니냐? 그런데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민주화란 명목으로 데모질한것 밖에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나? 과거가 없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것이다. 너희 좌파들의 사고방식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맞지않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썩은 정신으로 이 나라의 장래가 있다고 보느냐? 남이 잘되는것 못보고 잘사는것 못보는 모기눈처럼 삐뚤어진 생각으로 살아가는 한심스런 자들아. 자꾸 국민들 편가르기 부정 그만하고 과거도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배척허는 생각을 버려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6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들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장자연 수사촉구!! 공소시효 연장", "num_agree": 87, "petition_idx": "56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기회있을때.. 여가부 폐지해라.. 3년 남은 임기.. 사람들이 야당으로 다 돌아서고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담하고 여가부 냅두면 민심 야당으로 다 돌아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예멘난민문제..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태추이만 지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국의 여성가족부장관이 혜화역 남혐시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라며 그들을 옹호하는 문구를 피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재기해라’라고 했는데도 말이죠...이로써 여성가족부는 남혐을 일삼는 여성들에 동조하고 있으며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라는 게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이에 동조하는 집단인 여성가족부도 당장 해체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익명으로 여론의 동정에 호소했으며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를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폐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극에 달한 남녀 양극화현상, 남혐,여혐의 확산, 정부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3.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200여 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더한 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투자했으나 결국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패하고 혈세만 낭비..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산하로 편입시키거나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 혹은 대통령 직속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5.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현재 여가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워마드 등 불법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 6.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 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5) 출산, 양육정책 추진 미진>>>미혼모지원, 난임부부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청원 빗발침 8.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 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장관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9.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 준다는 강제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 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 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 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 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 거 단 한 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 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제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6 여성가산점제 적용 실태 ㄱ.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ㄴ.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 여성:\"1점\" ㄷ.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ㄹ.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1점 ㅂ.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ㅇ.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ㅈ.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 특허권 or 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정치관련※ [정당 공천 가산점]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 자유한국당 :여성or 청년 가산점:\"20%\" 자유한국당 :여성청년:\"30%\" 정의당 :여성가산점 가장 높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Y&query=%EA%B8%B0%EC%B4%88%EC%9D%98%EC%9B%90%EB%B9%84%EB%A1%80%EB%8C%80%ED%91%9C%20%EB%8B%B9%EC%84%A0%EC%9D%B8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 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 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 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됨...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 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 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 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 버렸음. (남성의 불편을 여러 개 접수해 본 결과 비용부담 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 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주의 부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 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 인해 남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 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 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 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 돈 만질 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함. 심지어 결혼 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 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결혼 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 함)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 버는 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해서는 안 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 번 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 하는 현행법. 주부의 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 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 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 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 신체비하, 폭행 등의 예방교육 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 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5 성범죄처벌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없습니다. ㄱ. 현행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설정 자체도 어처구니없구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고만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지나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남성들의 인권이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악법은 없구요, 현행 성폭법은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큼 전자발찌 착용(개들도 아니고). 화학적약물 투여(개인의사를 무시하고 전세계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 신상등록 및 신상고지, 취업제한 등 비인간적인 2차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프랑스처럼 격리시키는 게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법집행입니다. 피해자들도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100년씩 형집행하는 등 종신형제도가 절실합니다. ㄴ.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ㄷ. 길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신고, 지하철에서 무의식적, 불가항력적으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도 성추행으로 신고, 해당 경찰관도 잠복하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ㄹ. 또한 여성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무고죄입니다. 짓지도 않은 행위를 무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이런 범법 행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ㄱ.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 성범죄 무고 보도자료 ]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무고하게 신고당한 피해자 신고도 못 한다 http://principlesofknowledge.kr/archives/58290#_enliple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 놓고 성관계 하고 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 바람펴 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h…/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 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 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 돌려 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 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 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 먹기 위해 감방에 쳐 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000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 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 남자 소개받아 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 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간통해 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 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합의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 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ㄴ. 그러나 현실 檢,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57097 ㄷ. 우리가 해야 할 일 a.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b.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무고죄 수사유예 중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출처] [공유] [성범죄_누명] 대한민국 전설의 성범죄 무고사건 모음 (안티 페미 협회) |작성자 KoreawideEX ㄹ.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ㅁ.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ㅂ.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ㅅ.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ㅇ.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a)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가 진행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b)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c) 무분별한 무고죄의 발생율을 줄이고 무고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부활해야 합니다. d)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 고지 및 공개해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7.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요?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맙니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합니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 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 주는 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 살 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 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 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 주고 풀어 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 해 주고 여성전용 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 써 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 주세요! 한국의 여성 전용 시리이즈 1. 여성전용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 5. 여성전용전문직(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 여성 전용 가산점.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재판결과가 낮아진다는 말이..) 13.여성전용지하철칸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기숙사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사우나.. 24.여성전용지원금 25.여성취업박람회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휴게공간. 27.여성회관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 ->남성은?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관련기사 '여성 수산업 경영인' 육성한다…등급 선정 때 가산점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042200030.HTML?input=1195m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3100 등등 오로지 여성의 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 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 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가정해 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붕이 내려 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 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하거나 폐지해 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 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 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 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 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 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 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 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 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 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 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 시킴. 간호 교련도 안 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 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 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 등 면제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2.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도 후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a.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b.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c. 노인정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d.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e.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21) 군인, 경찰, 소방관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이 우리나라만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해 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324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071979&date=2018062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0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22)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 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 1-1. 자료 (2018년 6.13 기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선거구당 비례대표 1명 선출: 105곳 2명 선출: 90곳 3명 선출: 24곳 4명 선출: 6곳 5명 선출: 1곳 1-2. 해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 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 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 2. 추가 불균형 요인 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 자리 이상을 가져 감 3. 실제 통계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23)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입법하고, 정부 정책 입안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성편향적인 조문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니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무시무시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가 형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량을 가중시켜야 합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인권국가로써 너무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군부대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는 특이한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 기간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들도 평등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성장교들은 일반 사병들에게 군장을 대신 지게 하지 마세요. 그런 체력으로 무슨 국토방위를 할 것이며 남성들에게 병여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과 다르게 돼 있으니 이 부분도 당연히 개선돼야 합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하위법인 병역법에 명시된 이 문구 삭제해 주세요. 이상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스스로 타파하고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4) 여성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정한 남성인권 유린 법안과 발언들 -1. 더불어민주당 남**의원, 김**의원 ㄱ. 2000년 당시 남**의원 발언: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ㄴ. 2013년 9월 12일 남**의원, 2014년 7월 김**의원..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450346 ㄷ. 2016년 성격차지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115위라고 말했다. JTBC의 뉴스룸에서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ㄹ. 국회 전국구,시/도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 적용 법안 -2. 더불어민주당 정**의원은 ㄱ. 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56644>>>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 하나?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 ㄴ.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발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0007127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에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혼인 전에 성립한 재산까지도 절반씩 분할한다는 것은 여성우월주의적 시각에 의한 접근이며 남녀간 혼인율의 저하와 궁극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역행하는 법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듭니다. 왜 만들었는지... -3.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2017년 12월 12일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64918>>>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겠다? 직위해제되었다가 설혹 무고함이 규명되면 그 땐 복직되나? 복직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백안시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100% 없을까? -4. 여성부 이**의원-2002년 TV토론, \"군인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냐? -5.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의원 \"남자들이 군대 간 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 지키는 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자 여성부 김**의원 \"그래서요?\" 하고 웃음으로 끝냄 10.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5)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인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타 나라들에 비해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멸시, 조롱, 비하하는 행태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번드시 실시해서 적폐 뿌리뽑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 혈세를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낭비해야 하는 건지... 아울러, 남혐 및 여성우월주의법안 법제화에 혈안이 돼 있는 '페미'의원들에 대하여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9년 내 반드시 실현시켜 주세요. 양성평등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6180 위 링크 있는 글과 동일함 첨부링크 1 : http://cafe.naver.com/manpowers/8913 첨부링크 2 : http://www.nocutnews.co.kr/news/390826 첨부링크 3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717010005989 첨부링크 4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48599", "num_agree": 91, "petition_idx": "56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페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우리나라-연예인기휙-회사-연예인들-인성교육부터똑바로시켜야됀다.돈벌이만생각하고인선교육은완전히 꽝이다.돈만벌면그만이다,생각하면완전히망할것시다.모든연예인들모조리인성교육다시시켜라.모든연예인들-돈갑질-돈밖에모른다.겁데기만있는연예인-돈?한심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연예인기휙-회사-연예인들-인성교육부터똑바로시켜야됀다.돈벌이만생각하고인선교육은완전히 꽝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전남대 간호학과 75학번입니다. 신부 가족이 직장에 들어올 때 그 전임자가 죽거나 영구장애자가 되는 일이 혹 주변에 있나요? 제가 죽어가면서 알게 된 건데요. 전남대도 독문과에 1명, 법학과에 1명 죽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전국적으로 조사 해 볼 필요가 있네요. 천주교 성령 = 정신병이더군요 기도의 응답을 듣다. 환청 성모를 보았다. 환시 잠을 못 잔다. 불면증 등 신부는 누구에게나 영을 줄 수 있고, 그 영을 통해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알아냅니다. 저도 세례를 받아 영을 받아 알아낸 사실입니다. (모든 정보란? 순간순간의 생각, 죄, 재산, 사생활, SNS 비밀번호, 번호키의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그래서 누구든지 사찰이 가능합니다.(채동욱 검찰총장, 손석희앵커 등) 또 이 비밀을 유투브에 올렸더니 외압을 넣어 없어지고, 병원의 모든 기록과 수치도 조작 가능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렸더니 우리 식구들 모두 사기 당하게 하고 사업도 막아 버렸습니다. 물론 괄호 안의 비밀 때문입니다. 또 비밀을 알고 있으니 제가 먹는 모든 약을 극약으로 바꾸었고 모르고 난 먹었습니다. (천주교 약 조제 가능 한 것 아시죠? 무슨 약이든 똑같은 크기와 색깔과 모양으로) 제 병원 기록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제가 바뀐 약을 다시 바꾸어 먹어 보려 많이 노력 했으니까요. 겉으로는 화해와 용서, 사랑하라 하면서 뒤로는 생명 하나쯤 쉽게 죽이는 그들! 그래서 제 모든 근육이 소멸 되었고, 오장육부도 많이 파괴되어 못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뇌세포도 죽여서 씹는 기능도 잘 못하고, 폐기능도 떨어져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중심에는 정종표신부가 있고, 뒤에는 추기경이 있겠죠? 그리고 전남대 지리학과 나와 독일서 박사 받은 아는 아이 간암으로 죽었는데 수도원 비밀 알렸다고 나처럼 독약으로 그리 된 것 같아요. 그 것도 정신부가 알고 있어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제 몸을 해부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밝혀 주십시오. 제가 마루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뼈는 의학도 실험용으로 주세요. 법 공부 하는 사람은 아시죠? 고문은 교회에서 나왔다고? 제게 고문이 어떻게 행해 졌는지 A4용지 70여쪽 짜리 파일과 책자 있습니다. 천주교의 풀리지 않는 수사가 있다면 아마 괄호 안의 비밀때문 일 것입니다. 생각을 먼저 알고 처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변에 영 받은 자가 있으면 정보가 바로 신부에게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소리는 없습니다. 영 받은 신부의 소리일 뿐. 또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 되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 받은 사제의 자식입니다. (직업 중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이유가 이 때문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몸을 해부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조민기씨등 수많은 사람을 미투라는 미명하에 죽음에 이르게 한 현실에서 조금만 삐치면 성폭행당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증거확보에 해당한다. 매우 정당한 행위이며 증인을 확보하려는 행위로 뿐이 볼 수 없다. 처벌받아야할 것은 경찰과 여가부 여성단체임!", "num_agree": 4, "petition_idx": "56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가만든 정준형의 행위 정당방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20대 청년 강제로 군대에 데려가놓고선 아무 혜택도 보상도 없이 20년을 더 우려먹으려고 하는데.. 예비군이야 전장시 어찌필요성을 만든다 하겠으나, 민방위훈련은 도대체 뭘 합니까? 바쁜사람 불러놓고 하는거 없이 대충 있다가 오고 하는것도 없어 배우는것도 없어 그렇다고 득되는것도 없어 오로지 본인만 손해보는 (예비군도 마찬가지) 훈련을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민방위훈련 폐지해 주세요 그렇게 좋고 필요한 훈려이면 왜 여성들은 안하는지도 궁금하네요 폐지를 하거나 여성도 민방위훈련 실시하거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훈련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젠 대놓고 자신이 친일파라고 떠드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것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지경이 된것이지.. 처음부처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반민족행위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안았다. 법을 개정하고 다시 조사하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56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민 분열..'친일 올가미' 잘못\""}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영화에서 나온것들이 다 현실에 일어나는 요즘 이슈는 이슈로 막는다는 말처럼 장자연사건이 정준영이나 승리사건으로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간부들이 연관된 사건들이니 만큼 우리가 그런 파렴치한인간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들이 그런 쓰레기들 일보다 나라를 움직이는 이런 권력자들의 비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믿을수 없는세상 국회의원들 나라걱정보다 지들 밥그릇만 챙기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절대 이용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장자연사건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버닝썬 클럽일로 참 낯뜨겁기 짝이 없는 매일 입니다ㆍ정관계ㆍ연예계ㆍ경찰 어디가 도데체 정상인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ㆍ마약에 ㆍ탈세ㆍ성매매ㆍ성폭행ㆍ음주운전ᆢ모든 일탈과 방종은 요즘 다보는것 같습니다ㆍ자녀보기 챙피합니다ㆍ이 사회가ᆢ특검을 해서라도 두번다시 이런 일이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수사 와 책임있는 결과가 필요할것 같습니다ㆍ", "num_agree": 23, "petition_idx": "56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게이트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김해공항 확장반대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확장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내년 4월 그들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신당을■탄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통계청 발표에 농어촌 할아버지 할머니 알바로 40만원 주는것도 일자리 포함하다니 조작질도 어지간히해라 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56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아버지할머니 알바도일자리포함 ㅋㅋㅋㅋㅋ"}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56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범을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어떻게 한 순간에 경제를 거덜 낼 수 있는지 정말 후세가 문재인을 어떻게 볼지 모르니 모택동과 김일성 처럼 안치 해 주세요 그리고, 후손들이 문재인대통령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경제를 어떻게 망쳐갔는지 본보기로 후세에 남겨줍시다. 이왕이면 경제가 더 거덜나기 전에 지금 당장 안치 작업 해주세요 부창부수라 영부인과 뚜엣으로 안치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좌파의 모범으로 안치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몇달 남지않았다. 이놈들 조금만 기다려봐라..국민 우습게 생각한 죄로 피눈물 날꺼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청와대 곧 폭삭망할꺼다..한표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 20만명이상이라는 조건으로 세과시를 하며, 현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댓글에 청와대. 국정원 주도 동의공작으로 20만명을 넘기고, 정권에 타격을 주는 청원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 20만명이 넘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활이 위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해라. 개쓰레기같은 것들이 지가 뭐가 된 듯 간절한 청원이 올라오면 쓸데없는 청원으로 덮어버림에 추적해 처벌해 2.청와대 임종석등 성도착자들과 국정원이 공모, 젊은 엄마에게 관심받는 유치원 관계자들을 물먹이고, 성도착자 들은 무조건 젊은 사람을 경쟁자로 봄에 유치원생 남.여를 입학을 빌미로 밀어붙여 간접적으로 젊은 남자는 경쟁자로서 밀어붙이고 젊은 여자는 희롱하기 위해 밀어붙이고,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해결한척 하며 젊은 엄마들의 관심을 받고자 함이며, 한유총 사태를 빌미로 청와대 근무 젊은 주부를 간접적으로 밀어붙여 농락하고 자 함. 실상조사하여 공작관련자 강력하게 처벌할 것", "num_agree": 0, "petition_idx": "56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동의 댓글부대 / 한유총 사태의 실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스캔들로 시끄러운 상황속에 처해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자연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정확한 수사가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56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우리나라가 유튜브와 구글 페이스북을 차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안나오네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차단해버리면 유튜버가 꿈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희망을 없애버리는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실행해서 문제될것이 있다면 그 부분만 잘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을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건 2018두 66579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장 순 주민등록번호 540706-******* 주소 대전 서구 도마4길 30 A동 203호 (도마동, 청운아파트) 전화 010-4483-4424 피고(피상고인)디전지방보훈청장 1. 원고는 1975. 6. 20. 육군 제32사단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받던 중 고참 훈련병들로부터 빵을 안준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하여 혼수 상태에 빠져 의무대로 긴급히 이송되어 의무실 에서 2일동안 치료를 받고 다시 훈련에 복귀하여 훈련 중 위와 같은 증세가 (4주동안) 4-5회 기절하여 병원입원치료를 받게하여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위아 같은 증세가 악화되는데도 1975. 8. 4. 홍천야수교 운전교육대에 입교시켜 운전교육을 받게 한 것도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원고는 위 증세가 악화되는데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운전교육을 받았고 그러던 중, 1075. 8. 18. 기절한 사실이 있어 1975. 8. .21. 51후송병원 외진결과 전간으로 판명되어 1975. 8. 26. 51후송병원 정신과 병동으로 입실하여 치료를 받아도 악화만 되니까 1975. 10. 24. 대구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도 악화만되자 1976.2.29. 확인된 전간(대발작) 심신장애 진단하에 의병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8. 31. 군복무 훈련중 전간이 발병하였다고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천(총3회)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요건에 비해당처분을 박고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사건 2012구단22호 사건에서 증거부족하는 이유로 기각판결, 다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 제기하였으나 사건 2013두908위ㅏ와 같이 똑같이 판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사건 2013두2234위와 같이 기각 판결... 원고는 다시 재심청구사건 2014재누11 원고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사회에서 아팠다는 병상일지만 보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재심대상판결의증거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법무부장관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기각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를 정확한진단서에 의해(신체검사)군에 입대하였고 진단서에 의하여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병상일지)에 입대전 이사건 상이의 병력증상이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대후 선임병들의 행으로 이 사건상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병상일지 10,11,12,13,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군의관(김표한)님이 원고가 입대전 치료받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원고의 병상일지 14페이지에 사회에서 (군대오기전)는 기절하는 증세가 (간질증세) 없었으며 군대훈련을 받으면서부터 나타나서 5번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입대전 병력과 관려하여 원심법원은 갑제 4호증(병상일지)에 원고가 입대전 이미 이 사건 상이의 병력증상이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대후 선입병들의 폭행과 이 사건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전력상신서 간호기록지등에 기재되어 잇는 사실을 현재까지 피고는 주장합니다. 원고의 병상일지10.11.12.13.14.페이지에 기재되어 잇는 사실에 대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의 단점만 재판부에 주장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판결한 것은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러서 파기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전력상신서 24. 25. 페이지 40. 페이지 간호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을 살피어서 재판부에 주장한 사실입니다. 피고가 위 병상일지 24.25.70페이지 첨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징븡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이 있음에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받아 들이고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청한 것에 대하여 기각판결 선고한 ㄱ서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다시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건 2015구단1033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받고 원고는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사건2017누12566 똑같은 내용으로 항소가 기각판결받아 원고는 상고사건 2018두66579국가유공가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를 헌재에 상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군입대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정상(갑종)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병적기록부) 원고가 군입대당시 전간증세를 보유한 상태에서 군입대를 한 것이라면 군입대 당시 다시 실시되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신병교육과정 주특기 부여과정에서 운전병 즉 수송 주특기를 부여할 수 없었다 할 것입니다. 선임병들이 폭행과 관련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관련하여 원심법은 갑제8호증의 기재중인 김상모, 증인 김두기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될 정도의 두부외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인 김두기, 김상모 어영일의 입대당시 건강상태에 대한 증인 갑 제7호증 심문조서에 의하면 증인 허영일은 원고가 군입대전까지 간질증세를 보인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갑제8호증(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증인 김두기 또한 원고가 군입대후 선임병들로부터 폭행당하기 전까지는 간질증세가 전혀 없었다고 증언을 한 바, 있고 원심법원에서 증언한 김상모, 또한 위 증인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군입대할 당시 신체건강한 상태에서 현역병으로 징집되었다가 군 입대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증인 김두기의 증언및 김상모의 증언 신병훈련당시 집단구타후 의무대에 긴급 후송에 관한 진술 원고를 군입대후 훈련과정에서 고참 훈련병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하여 입에 거품을 품고 혼수상태에 빠져 기절하는 바람에 의무대로 긴급히 후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로 원고는 훈련중에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게 되어 원주51후송병원 대구통합병원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76.2.29.확인된 전간(대발작)심신장애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와 함께 육군 제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은 입대동기인 소외 김두기의 증언(갑제8호증) 및 증인 김상모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신병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고참훈련병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집단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두기 및 김상모는 당시 원고와 함께 영내매점(PX)에서 빵을 사서 화장실 뒤편에서 먹고 있는데 고참선임병들(3명) 중 한명이 추접스럽게 먹는 다는 이유로 한차례 구타를 하자 이에 반항하는 원고를 위 선임병들이 공동하여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하엿으며 위 김두기 또한 구타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치 위 선임병들이 집단적으로 폭행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사람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까무러졌으며 기절을 하였던 것으로 곧바로 의무대로 후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고 후 원고가 사격장등 훈련장에서 까무러치는 일까지 목격하엿다는 것입니다. 원고와 군 입대 동기인 김상모 또한 의와 같은 집단구타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어 군부대영내 화장실 뒤편에서의 선임병들 폭행사실을 증언한바 있습니다. 특히 위 김두기는 원고와 같이 빵을 먹고 있다가 위 집단구타현장에서 원고와 함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이어 화장실 쪽에 도착한 증인 김상모 또한 원고가 폭행을 당한 직후 원고가 기절하여 의무대로 후송되는 긴급상황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오래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만큼 증인 김두기 및 김상모의 증언의 신빙성은 높다 할 것입니다. 원심법원은 원고의 병상일지에 원고가 32사간 훈련소와 홍천야수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의식상실및 경련의 내용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32사단에서 신병교육련을 받으면서 (4주간)4.5차례 기절하여 악화되는데도 병원입원치료를 받게 하여야 하는데도 원고를 병원입원치료를 받게하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세가 악화되는데도 1975.8. 4.홍천야수교 운전교육대에 입교시켜 운전교육을 받게한 사실에 대하여도 국가가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1975.9.1.토요일 어머니가 면회오신 아후부터 화가 나시어 원고는 10세전에 경기 있었다. 자동차 사고, 경운기사고, 농약오인사고등 사회에서 많이 아팠던 원고라 하시면서 원고를 조기전역의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병상일지 10.12.13.14.패아자애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사고, 경운기사고, 패싸움하다가 어깨골절 3회는 입었으나 의식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4페이지에 사회에서 (군대오기전에)는 기절하는 증세(간질증세)가 없었으며 군훈련 받으면서부터 나타나서 5번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ㅇ있습니다. 갑제14호 증(신체감정서) 위와 같이 갑제14호증(신체감정서)제5항, 제7항,에는 머리외상이 간질의 원진 중 하나로 되어 잇는 점, 그리고 제10항에 원고의 진단명이 증상간질(부분간질)로 되어 있고 그 원인은 이차적인 뇌손상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처음으로 간질증세를 나타낸 시점이 고참 선임병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직후여서 원고가 구타로 인한 머리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원고에 대한 뇌검사 소견에 의하면 뇌 자기공명영상으로 볼 때 나이에 비하여 전반적인 뇌위축이 있고 특히 후측 전두엽의 국소적인 위축이 심한 상태라고 감정하고 잇는 바, 위와 같은 뇌손상은 피고의 잡변과 ㅏ같이 일반 생황에서 발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두부에 대한 외부의 강한 충격, 즉 위와 같은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군입대 직후 짧은 신병교육 훈련기간 (운전병교육기간포함)중에 5차례이상 의식을 잃는 간질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내에 잦은 간질증세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군입대전 실시된 징병검사및 군입대당시 실시된 신체검사과정에서 간질증세가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 대부분의 장병들이 군입대를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서 징병검사 및 신체검사에서 자신의 간질증세를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군입대 전에는 간질증세없이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신체상태에서 군입대를 한 원고가 군입대후 신병교육훈련중에 이차작인 뇌손사엥 의한 간질증세가 나나났다고 한다면 증인 김두기, 김상모, 허영일의 우너고에 대한 히ㅏ 사건 폭행사건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 하여하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습적인 구타가 잔존하고 있던 과거의 군대생활 속에서도 상당수의 폭행사건이 드러나지 않고 은폐디던 시기여서 선임병들에 대한 형사처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폭행사실에 대하여 당시 조사기록 등을 통한 충분한 입증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인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관련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이사건 폭행사고 당시의 신병교육대대 중대장은 분명히 이 사건 폭행사고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중대장 한광룡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중대장의 증언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위 한광룡이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증인으로 소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선임병들이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상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므로 선임병의 불법행위(폭행)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힌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가사 원에게 간질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선임병들에 의한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원고의 머리부위에 대한 강한 충격에 의하여 뇌손상을 입힘으로써 전간의 상이를 발병하게 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입대후 선임병들의 무차별적 폭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군 직무수행 및 교육 훈련 과정에서 발병한 것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5.8. 21.원고애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심법원은 원고가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소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기재도 되어 있지 않은 점, 병상일지 중 원고가 10세전에도 경기가 있었다는 기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기전역을 위해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등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구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소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훈련동기생 김두기, 같은 김상모등은 증인으로 위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조기 전역을 위해 허위로 기재한 것을 뒷받침 할 수 없다고 한것에 원고는 군입대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갑종)판정받아 군입대하여 다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도 정상으로 (갑종) 판정받아 수송특기 운전병으로 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판결헌 것에 대하여 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전역상신서 및 간호기록지등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10세전에도 경기를 많이 했고 군입대 3년전 교통사고후 의식을 잃은 적이 몇차례 있었으며 6촌 형이 전간자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형님이 전간 환자였다는 주장은 잘못기대된 것입니다. 사건20112구단22호 사건의 원고 신체감정에서 유전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전역상신서 및 간호기록지 등에 기재된 위와같은 내용들에 대하여는 그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된바가 없으며, 전역상신서 및 간호기록지 등은 경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그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6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에 대한 민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찰도 관련이 있다는건 경찰도 공범인 것 아닌가?? 그 말은 검찰이 경찰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은 검찰이 비리가 있을시 경찰이 검찰을 검사 해야된다.. 즉, 매년 2차례 검찰<-> 경찰의 비리 조사 - 단, 수사권은 검찰청 -> 공수처로 이관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안줄시 -> 국민들의 투표 하에 공수처의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투표를 통해 공수처 조사를 검찰이 해달라고 하는 투표 실시) 비리 조사할때는 직급 상관없음. 1) 검찰 -> 경찰 수사 (비리 , 뇌물죄 등) 2) 경찰 -> 검찰 수사(비리, 뇌물죄 등) 3) 보너스 점수 : 법원 판사 비리 조사(매년 2차례) 고위직 관련자 발견시 ?: + 가삼점이 큼.. 즉, 검경 대립 (1년에 상호간 비리 조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예산 30%를 가져올수있게 매년 1-2차레 수사할수있게하고) 그 30%를 얻은 기관은 검사했던 기관에 존속되어 이기게 된 공로를 순서대로 포상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1/n해서 주면되고) 예산 삭감된 곳은 직원 월급 삭감이 되게한다면.. (그리고 법원은 보너스 점수로 판사 비리 밝혀낼시 , 보너스 점수 및 본인의 승진 및 보너스 돈을 받을수 있게한다면..) 좋을듯한데 그리고 검찰총장, 경찰총장, 법원 판사 등 고위직들을 털어낼시 그 점수를 많이 내게하고.. 만약 짜고친 흔적이 있을시엔.. 해당 짜고친 자들 동일업종 금지, 해고, 뇌물죄 등 대대적으로 조사 등과 악질적인 자들은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게된다면.. 이 나라의 범죄는 많이 줄일거다.. (판관포청천이 있다면.. 아마 개작두 처벌법인데.. 공정하게 해야될자들이 공정하게 하지 못할시 싹다 죽일수 있을텐데..) 사표 수리일은 : 비리가 없다고 판결 된 후 3개월 후에 사표 수리 (=> 비리가 없다고 판결시 동종업종 가능, 단!! 비리가 1건이라도 발견시, 늦게 발견시 : 동종업종 불가, 강제 폐업, 해당인을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는자들이 받을시 매년 세금 50% 추가 부담) ★ 지금까지 내가 남긴 글 ★ 1. 2017-10-11 국방부 검찰단, 군사 법원 폐지 후 -> 법원, 검찰청 으로 자료 전부 이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567 => 국방부 내에 군사법원, 검찰단이 있다는 것은?? 군 내부 범죄자 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법원 안에 군인관련된 담당자를 양성해서 처벌을 해야.. (이는 최신식 무기를 파는건 좋은데.. 구식 불량품을 구입하거나, 해서 짜고치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 무기가 300억이면 1% 마진만해도 3억... 고로 이런 것들과 장교들 중에 문제가 많은 자들이 있는데.. 누구집 아들이고 딸이고해서 봐주기가 있으면 안된다라는 것 고로 법원으로 포함되야한다는 생각.) => 단, 법으로 공부한 자들이 국방부가 아닌 법원에 근무를 통해 법을 알아 가게 하되.. 소수 인원, 그리고 국방부 가더라도 이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 2. 2017-11-10 법원도 공범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문뜩 드네요(제 2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051 3. 제2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전현직 판사(15년간)들도 청렴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4. 2018-04-29 판사들도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판사를 뽑을수있게 시스템화(최후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는걸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775 2019-02-23 버닝썬 사태를 본 판관포청천 식 처벌 검찰<->경찰 대립 그리고 상대방 예산 40%가져가기(매년 시행)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995 외 이후에도 판관포청천을 치면 나오는 글 대다수가 제가 쓴 글이지만.. 저는 국정농단 이후에 여러 글을 남기지만.. 검찰, 경찰 이 서로 간에 비리가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이 나라의 범죄자들을 처벌할 경우 점수 내기를 하는 건데. (만약, 거짓된 , 조작된 사항이라고 밝혀질 시에 해당 검찰, 경찰인은 해직과 더불어.. 해당 기관 점수 -50~-100점을 부여함으로써 역전할 수 있게 하면 좋을듯하고.. 판사들을 매년 2차례 조사(뇌물, 재산 증감도 조사)를 통해 이들의 비리를 밝혀낼시.. 추가 점수 (대역전승의 발판을 만드는..) 비리 를 밝히는 \"농구대결\"로 가는 것이죠. 검경 라이벌전.. 너를 죽이지 못하면 예산도, 봉급도 줄어든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6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정준영 사태를 통해 본 법 관련자들의 비리 척결 방법(판관포청천처럼 단호하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현재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거리에 나가 보면, 4 ~ 50대 부터 택시업 으로 열심 살아 오신 70대 고령 택시 운전자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전을 끝까지 위험하게 하는 이유중 하나는 생활비ㆍ용돈 등 필요한 생활금을 의존하지않구 직접 열심 벌어서 스스로 생활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수인것 같습니다! 택시를 양도 하면, 실업에대한 두려움 반평생 자신있께 해오던 일 을 그만두고 자녀등 에 도움받아 생활하는 처지를~ 어렵께 생각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분 도 상당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필요한 자격심사 제도만을 적용 택시자격 지속ㆍ불가 여부만을 가리려 하는데, 제가 한가지 청원제안을 올립니다! 현. 택시조합등 종사자 분들은 각시도 별로 여객운수법에 의거 조합등 업무등에 택시영업을 자격이되는 분들한테 한달 일정비용을 받구 택시대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고령자 및 자격심사 미달하신 분들에게 택시영업 자격 가능한분 한테 대리를 할수 있께 한다면, 고령자 택시 대책과 실업률 조금이나마 개선 그리구 한달 일정금액을 주고 대리 하시는 분은 법인택시보다는 편하게 열심 택시업을 하게 될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각시도 별 특정시간대에 택시 부족 현상과 고령택시 탑승등 불안요인을 개선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자 택시영업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운행못하는거 전세계에서 딱두나라는데요. 규제풀때되지 않았습니까? 규제풀리면 오토바이도 많이팔리고 이륜차사업도 커질거고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기고 좋지 않나요? 뭐 위험해서 안된다는것은 본인들이 감수하면 되는거구요. 이제 잘생각해봐야 될때가 된거 같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6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규제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찰이 저래야 하겠습니까? 경찰이 어찌 저래~ 승리 정준영 사건만 봐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은 기존데로 수사권이 없어야 옳씁니다ᆞᆞ 경찰들 절반이 깡패라고 들은적 있습니다ᆞᆞ 근데 그사람들한테 수사권을 준다면 나라가 망할거 같습니다ᆞᆞ 암특 현명한 판단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수사권 발동하지 맙시다ᆞᆞ경찰들이 불신감이 엄청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비리한두놈이 아닐겁니다 법원 검찰 경찰이것들 다뜯어고쳐야합니다 거만하기 이를때없고,갑질을떨어대는 이것들 뿌리까지 다뜯어고쳐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곰찰 법원 더뜯오고쳐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일류가 생기고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남자는 주먹이고 여자는 성매수다 정부는 할일이 없어서 국민 혈세 떧어 다가 성인 남여 사타구니 까지 관리 감독 하는가 ? 성인 남녀 사타구니는 노란 빤스를 입든지 빨간 빤스를 입든지 각자가 책임 지면 된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매매 합법화 해서 무슨 문제가 잇엇나 ? 윤락녀 (보건소에서 수시로 검사 하게 하고 ) 청결하고 여성부 만들고 성매매 방지법 만들고 암암리에 성행위 하는 윤락녀들 때문에 성병만 많이 생기고 (임질 매독 에이즈) 강간범만 많이 생기지 않앗나 ?? 일부 다처제를 하든지 일처 다부제를 하든지 성인 이면 저들이 알아서 할일이지 정부가 성인 남녀 이불속 까기 관리 하는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 혈세 잡아 먹는 여성부 폐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통령 각하님 요즘 보면은 연금개혁 노령연령 개혁 등 등 국민이싫어한다고 보류 보류 하시면 미래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직 7급(고용노동)직렬을 준비중인 배현규라고 합니다. 제가 건의드리려는 내용은 고용노동직렬 가산점에 관한부분입니다. 현재 가산점으로 변호사, 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2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산점항목으로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이 추가되는 것을 건의합니다. 산업안전 자격증은 산업재해 및 안전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중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갖춘다면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안전 사고에 있어서 좀 더 실제적이고 도움이 되는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직 7급 행정(고용노동)직렬 가산점 관련 건의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예를들어 pc방인데 기존에 요금을 1200원을 받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기업형으로 pc방을 차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요금을 500원으로 해서 손님을 끌어모으고 주위에 있는 pc방이 문 닫으면 요금을 올리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형으로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이런것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다경쟁에 대한 규제(pc방 음식점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야당 대표의 연설 내용이 뭐가그렇게 중요한가요 과거의 우리 선조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외국 언론이 대통령을 대변인 이라고 했던, 에이전트라고 했던 그말이 중요한가요? 현재 대통령님은 전무후무한 우리 민족의 대 염원인 통일을 위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일만 될수있다면, 대통령님이 그런말 한번 듣는게 무슨 대수 겠습니까 국회에서 서로 그런일로 다투지 말고 정책을 가지고 싸우고 협의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참 한심합니다 차라리 대통령님께서 \"나 그런말 들어도 된다. 비핵화와 통일만 될수있다면\" 이라고 담화문 이라도 발표한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대표 국회 연설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존경 하는 대통령님 4월11일 임시공휴일 지정 청원드립니다 4월 11일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입니다 그 말은 의미있는 날 이고 기념 해야 하는 날 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 하고 있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대 한다라고 하는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취지 와는 맞지 읺습니다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겄입니다 이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들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임시정부 100 주년의 의미를 생각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임시정부 수립100주년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56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11일 임시공휴일 지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송어축제 시설 정비하는 일조차 모두 외국인들이 쉬엄쉬엄 편하게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한숨만 내쉬고 탄식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인데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우선 일을 배정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참으로 야박합니다. 국민의 밥그릇을 외노자들에게 뺏기도록 유도하는 나쁜 나라 극악무도하게 악랄한 나라 민초는 규탄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줄여 국민에게 밥그릇 찾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우정사업본부 근무 감사 요청. 어떻게 평일에 아래와 같이 많은 직원들이 집단으로 부재여서 통화 불가한 것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감사하라. 감사담당 과장 044 200 8850 사무관 8851 사무관 8861 / 준법감사 과장 8780 사무관 8781 사무관 8791 운영지원 과장 8800 사무관 8821 / 홍보협력 과장8880 사무관8881 예금사업 실장 8400 금융총괄 과장 8410 사무관 8411 예금자금 과장 8460사무관 8431 예금사업 과장 8480 사무관 8481 사무관 8486 사무관 8491 사무관 8426 경영기획 실장 8100 경영총괄 과장 8110 사무관 8111 사무관 8116 사무관 8121 사무관 8126", "num_agree": 1, "petition_idx": "56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사업본부 근무 감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집주인이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을 못받는경우가 있습니다. 집값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ㅠ 하다못해 전세금도 어마어마힌게 비싸요 숨만쉬고 살아도 세금에 교통비에 보험료에 이것저것 장난도아닌데., .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서쓰라고 만든 정책인데.. 정작...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 . 신용이나 다른데 문제가없음에도 활용을하지못하네요. 집주인 동의없어도ㅠ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서 사용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인동의없어도 전세자금대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룰로는 모든 야구장수입을 시에서 가져가자나요 이러면 야구산업은 계속 적자가 날수밖에없어요 그래놓고 시에서 야구장이나 팬들을위해서 제대로 투자를해주나요? 그리고 그렇게 신경써주기나하나요? 관심이 큰 구단들에서 수입을 제대로 관리하고 팬들을위해 투자해야 야구문화가 발전하죠 그래서 야구장시설도 더 좋아지고 주변 야구구단들 관련 문화컨텐츠들도 생기고 팬들을위한 서비스도 좋아지고 한국야구가 발전하는거죠 지금이래로는 계속 적자에다가 야구문화가 발전할리가없습니다 그냥 단기적인 그림만볼게아니라 장기적으로 점차 점차 성장하는그림을 그려야합니다 시에서도 욕심 좀 그만부리고 제발 야구장 수입은 넘겨주세요 야구구단분들 팬분들 언론들도 다같이 협동해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야구구단들도 수입이오면 그 수입으로 정말 제대로 투자합시다 한국야구를 정말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고 브랜드화시킵시다 관중들을 위해 돔구장이나 야구장시설의 투자를 많이해야합니다 그러면 경기없는날에는 비시즌에는 여러가지 공연이나 문화컨텐츠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죠 구단 언론 여론 협회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선순환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활기 관중수 팬서비스 팬문화", "num_agree": 1, "petition_idx": "56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특별시 서울시 시장님 제발 야구장수입 KBO 구단들한테 넘기십시요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청원내용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청원내용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같은 밑바닥 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근무지를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던 김아무개씨에게는 1월 23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에게는 질질 끌면서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있는 저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시 저는 53년(62세)생으로 자영업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 생활이 안되는 막다른 길에 처해지게 되 막일이라도 하기위해 일자리를 찾던중 인터넷을 뒤져 일자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옥의 알바, 택배 상하차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지하 작업장에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야간 12~ 14시간) 수면 시간은 2~ 4시간으로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일하다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도망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도 한 달, 아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고와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지하 작업장과 나동 다동 작업장에서 핵심인력으로 2018년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 대한통운 (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 명이 허망하게 죽어야했습니다. 결과로 cj 대한통운(대전 신탄진)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24일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8월 26일에 곤지암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그곳 cj대한통운 지하 3층 여러 라인과 77번(동대문) 라인에서 역시 핵심으로 인정받아 고정 인력 으로 일했습니다. 곤지암 메가허브, 2018년 8월 27일 부터 거의 한 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할만 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시피해서 마감하고 그냥 출고를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요령과 방법을 일러주며 현장이 잘 흘러가게 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전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두로 오늘부터 출근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cj 대한통운, 야간 지옥의 알바 현장에서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곳에서 이를 악 물고 꾹 참고 일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로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 최악 막장의 알바상차(야간) 3년 10개월 (신탄진 곤지암), 여러가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덕 cj대한통운은 어려워 힘없고 갈곳없는 사람들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cj대한통운 밑바닥 일용직 (야간) 알바생들의 퇴직금 (피와 땀)을 착취하는 대표적 방법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5년 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회사측 설명은 2017년 7월부터 케이엠에스(KMS)라고 하는데 사무실 임원 사원 거의가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갑짜기 cj대한통운메가허브 (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회사 명령이라 이동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1월 2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는 케이엠에스(KMS)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대한통운(곤지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케이엠에스(KMS)라는 간판이 있는 책상에서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명단 확인후 작성했습니다. 업체명에 한석(KMS)라고 되어있고 현재 핸드폰 얼굴인식 앱에도 한석 9 KMS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야간 12~ 14시간) (수면시간은 2~4시간) 주 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하차로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중 10명 정도.. 그나마 그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수법을 대기업 cj대한통운에서 이용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문의를 하면은(대전 신탄진)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cj대한통운 2015년 2월 ~ 2018년 8월 24일 (대전 신탄진)2018년 8월 27일 ~ 12월 31(곤지암) 에서 일한 것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곤지암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관할 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신입생 여학생들의 이름, 나이, 신체 및 외모를 품평하는 자료를 ppt로 만들어 졸업생 포함 선배들과 공유한 서울교대 남학생들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해주십시오. 이를 전통이라고 말한 과를 조사하여 모두 임용금지, 임용취소해야합니다.", "num_agree": 327, "petition_idx": "56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대 성희롱 남학생들 임용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난해 남ㆍ북 대화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북한 정권 비판 활동을 자제시켰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미국 정부의 연간 인권보고서에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대화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 등에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원본보기 '평화를 사랑하는 파주 시민모임' 회원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 1시간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 등 시민권 존중 항목’에서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북한 탈북자들을 접촉해서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부 탈북자들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비판하는 강연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기술했다. 탈북자 단체에 지난 20년간 지급해 왔던 보조금이 2017년 12월에 종료된 점과 경찰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점도 새롭게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2016년 (관련) 법안이 통과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늦추고 있으며, 탈북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관측통들은 또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1년간 공석이었던 점에 주목했다”고 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주력하는 대사직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벌받는다민주팔이들아"}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ㅁ 미세먼지 현황 - 그간 정부의 노력 (ex. 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인공강우 실험) 등이 있었으나, 효과가 미비하였고,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책이 아니었음 - 국민 대다수와 외부의 자료를 통하여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추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답변을 올리며 국민적인 반감을 샀음 - 중국 정부의 오염 저감 대책의 효과로 중국내에서는 오염이 실제로 줄었으나,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한국 국민이 떠안고 있음. 즉 중국정부의 오염 저감 대책 효과만큼 한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 ㅁ 미세먼지로 관련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 - 중국 정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결과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고, 시도역시 한국정부의 협상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점임. 결과를 낸다 하여도 그 결과는 나라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중국 정부의 협상력을 고려하면 해당 결과는 한국 국민의 모든 피해를 없애고, 한국 국민이 완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없음 -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이 아닌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ㅁ 미세먼지 관련 국민 건강 대책 및 재원 확보 - 1가구 1 미세먼지 청정기 설치 -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 보호제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면제방안 - 미세먼지가 일정량 이상이 될 경우 학교와 직장에서의 조기귀가 조치 방안 - 오염총량배출제를 도입 - 미세먼지 관련 연구기관 설립", "num_agree": 7, "petition_idx": "56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현실적인 대안 마련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정말 기가 찹니다. ㅡㆍㅡ 좌파라그런지 북한과 닮아서 화전 양면 전술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뭐? 정의로운 대한민국?",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탈북자 단체에 북 비판 못하게 압력 넣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정준영-승리 단체카톡방 논란을 접히고 분노를 참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원을 할.내용은 같은 단톡방 멤버인 가수 최종훈 씨의 2016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최종훈 씨는 3년 전 음주운전 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은폐하고 버젓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전 국민들을 기만한 대가로 재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최종훈 음주운전 혐의 재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김학의 사건을 보면 검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버닝썬사건은 경찰이 범죄를 돈벌이 창구로 이용한것 입니다. 세무공무원은 돈을 버는 자리 입니다. 이 나라에서 범죄의 하수인, 범죄와 공범인 공무원들에게 엄한 잣대로 엄벌을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에서 검찰이나 경찰을 하수인으로 삼으면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듭니다. 공무원의 청렴을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자들은 국민을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버닝썬 별장성폭행 사건.장자연사건을 보면 이나라 국민인것이 부끄럽습니다. 버닝썬 사건 온 국민이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허구헌 날 싸우기만 하고 일할 생각없이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 답이 없습니다. 세금도 부족하니 월급줄여서 다른 곳에 쓰는게 나아보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절반으로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자신이 원하는 것만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는 국민, 문제 제기만 들고 나오면서 답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국민, 얼마전까지 세월호에 슬퍼하면서, 오늘도 법규위반을 서슴치 않는 사이코패스 같은 국민,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 이것이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들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세상이 이러하니,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한다고 해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니, 정준영 같은 인간은 미안한 척 국민앞에서 고개 조아려 주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 이런 국민이 없겠습니까만, 대한민국은 그정도가 너무도 심합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이 모두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나라는 스스로 망하고 말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망해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일본으로 여행가는 사람은 일본놈이냐? 맞냐?", "num_agree": 1, "petition_idx": "56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그렇게 식민지때 우리나라를 짋발고 국민을 개미목숨보다 못 여겼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청와대 행정관으로 어떤방법을 써서라고 들어가야한다....그만두면 금융기관 임원으로 간다. 연봉 4-5억원 2.참여연대 경실련에 무슨방법을 써서라도 들어간다...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서 경제 망쳐놓고 중국대사로 가면된다. 공정위장으로 ...금감원장으로. 국회의원으로 .. 3.정의라 외치며 더불당에 들어간다...... 공기업 임원자리 따논 당상.... 이게 나라입니까? 청년들과 40대부터 직장에서 밀려나고 자영업으로 망하고 한사람들은 한달 120만원 벌기도 힘들고 더구나 요즘은 최저임금 올랐다고 알바도 못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 그만둔 인간들이 연봉 5억원을 받고 간다고요????? 이제 나라입니까??? 그인간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한심한 나라에 사는 내자신이 불쌍합니다. 이게 정의라고요??? x같은 나라에서 x같은 인간들이 정권잡은후 정의라고 외치며 지들끼리 나눠먹고 부스러기나 내가 낸 혈세를 가지고 나눠주며 눈물흘리고 .... 참으로 한심한 나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연봉4억이상 받는방법이 무었인지 아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성매매 여성 지원 소신 발언 홍준연 구의원의 제명을 철회해주십쇼 자한당 뽑을 이유도 없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네. 에휴.. 이제 투표할일 없으니.. 선거날 놀러가야하나..?", "num_agree": 6, "petition_idx": "56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연   제명을 철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네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아이를 많이 낳으면 혜택도 많이 된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차량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부분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10년 이하의 차량 2000cc이하인 차량에서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차량이 11인승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는 중입니다. 경차랑 일반 자가용은 인원 초과로 탈수가 없는 부분이고,, 7인승이나 9인승은 세금이 비싸서 타지를 못해 할수없이 11인승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혜택에 관에 알아보다가 차량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지원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10년이하의 차량 2000cc미만의 차라고 하시는데. . 오히려 어렵게 살아가는사람들이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데다가 그런 노후차들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 발생도 많이 날 수도 있을테고, 불안해서 탈수 없을것 같습니다. 어른들 보다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한 차를 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복지도 있던데.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속상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서는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이런 혜택도 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아이를 많이 낳겠습니까? 요즘은 10년 된 차량들을 폐차 한다는 말들도 나오는데. . 그러면 아이들 보지혜택도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차량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커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 가고 있어 많이 힘이 듭니다. 좋은 혜택으로 아이들 잘 키울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4자녀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복지관련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통령 각하님 노령연령 연금개혁 각종 개혁 등 등 국민이 싫어한다고 보류 부류 하면 나라꼴이 어떻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6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청와대 관련된분들 그리고 대통령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KOREA ...우리나라에서 검,경찰중 청렴결백?? 한곳 찾아보세요. 있으면 좀 가르쳐주시죠? 다 같은 무리들 아닌가 싶네요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겠죠? 승리 정준영?? 뭐가 이렇게 휘귀한 참아 입에 담기도 싫고. 구역질나는 일들만 생기죠? 대 한 민 국 아마 이런 문제는 세발에 피일겁니다. 그리고 참 우리나라 웃겨요 ㅋㅋ 언제부터 연예인들까지 부자들이 행동하는것 처럼 따라쟁이들이 된거죠? 돈이 생기면 권력이 따라온다더니 ㅋㅋ참... 딴따라들 그리고. 검찰 경찰되는 이유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해 집시다... 그냥 따라쟁이들? 검,경찰 .. 그 집계가족이 그 단체 낳고 또 그런 무리들이 새끼치고 그런 비리가 끊기지않고 맷날 똑같은사건 비리에 떠들것이고 이제 ??????좀 신물나지 않나요? 그냥 차라리 독재정권이나 공산당같은 나라가 낮겟네요 그냥 니들만하세요라고 하고 싶내요. 왜 우리나라 민주주의? 평등? 에효 ㅋㅋㅋ. 승리 정준영??? 그놈들은 그냥. 그무리에서 피래미입니다 우리나라 윗물부터 썪어 빠졌는데? 아랫것들 꼬리짤라봐야 ㅋㅋㅋ 계속 더 휘귀한 일들 생긴다에 \"제 두손목아지 걸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손목아지 건다\"승리+정준영 및 우리나라 대한민국 썩은 권력 공권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를 위반한 문재인을 탄핵하라!!! 대북제제 위반 품목인 벤츠를 타고 김정은과 사진찍은 문재인을 당장 탄핵하라!! 유엔 대북제재보고서, \"개성연락사무소 석유 반출, 안보리 제재 위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4/2019031402557.html", "num_agree": 11, "petition_idx": "56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文대통령 탄 벤츠 사진은 빼달라 했지만… 안보리는 거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나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산다. 양현석도 그런지 조사해달라..", "num_agree": 53, "petition_idx": "56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YG엔터테이먼트 세무조사 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장자연 사건에 실마리가 되어준 증인이 나타났는데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 버닝썬클럽 사태에서 연예인 성동영상 몰카로 물타기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겠지만 그중 장자연 사건은 보이지 않는 검은 힘에 의해 묻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실검에서도 뉴스에서도 사라졌어요.국민은 들끓는데 여론은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자연사건 증인 신변 보호 꼭 해주세요. 또한 경찰과 클럽, 그리고 유명연예인,그넘어 정치인과 연결된 유착 관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 모든것을 수면 위로 올리고 수사 촉구해 주세요. 더는 모든일이 가려지고 묻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라도 깨끗한 나라에 살고 싶어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56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그리고버닝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따라서 Zhang Zizhen 사건에 대한 조사가 연기되었고 청원서가 다시 조사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 지얀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민갑룡이 너 사건을맡은다고 고집부린것 은폐할려고 생각하면 되는거니 민갑룡이 너부터 조사 받아아돼 청와대는 뭐하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 천하태평이니 이걸 나라라고 이끌어 가는거니 그리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사람이 사람이 왔는데도 하루 있다가 부르고 또 압수수색은 뒤로 미루는것 개수작 부리는것 아냐 혹시 박근혜 마냥 윗선에 최순실이 있는거니 그런거야 검찰은 경찰한테 꼼짝도 못하니 니들이 사건 맡아서 해야 하는것 아냐 구린데", "num_agree": 1, "petition_idx": "56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갑룡이 너 사건을맡은다고 고집부린것 은폐할려고 생각하면 되는거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비례대표 폐지해야 한다는데 근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리고 손의원님 판단력이 흐려지신듯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는데 일처리 순서상 줄여야할 지역구 부터 합의를 이루고 다음 단계로 가야하고 비례대표 계산법도 지역구 의원 225 비례 75면 100% 연동제를 하더라도 10%지지율 이면 300중 10%가 아니고 75명중 10% 입니다 지금 유권자의 권리를 뺏으면서 까지 비례대표 연동제를 통과 합의 한다 하여도 지역구 결정때 막힐것은 뻔합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읽으세요 억지로 룰을 바꾸려 하면 가진것도 잃을수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연동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국가에서 국민에게 모든것을 다해주는 포용국가을 만든다고 짓어뎄는데 국가에서 다해준다면서 세금폭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계속 나에게 날라와 나을 고통에 빠트리고 있다 문가야 국가에서 다해준다면서 앞으로 나에게 부과되는 모든것은 문재인 집과 땅을 팔아서 내던가 아니면 문재인 주사파정권에서 내줄것을 요청한다 약속을 지켜라 대통령 사기쳐서 되더니 대통령질도 사기질로 채울거냐 문가야 약속을 안지키고 희망고문만 하면 문재인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짱돌맟고 끌려 다닐 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사기꾼문재인퇴진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미군 50% 감축 청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미군을 50% 감축 합시다. 미국은 조폭수준으로 우리에게 미군주둔 비용을 무리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조직폭력배가 자기들이 관리하는 상가에 강제로 관리비용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조직폭력 조직에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듯이 미국은 조직폭력배입니다. 미국은 조직폭력집단이요. 트럼프는 조직폭력 두목입니다. 미국의 모든 공무원은 조직원이요. 미국의 모든 국방부는 폭력행동 조직파입니다. 미국과 트럼프는 아주 야비하고 저질적인 조폭이며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하게 하면서 돈을 뜯고 강한 자에게 아부하는 일본 아배총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는 세계가 보고 있기에 남북도 더 이상 긴장지대가 아닙니다. 미군50% 감축하여도 우리에게 위협이 없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위험이 많이 감소하면서 미군의 필요성이 많이 저하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미군을 감축하는 등의 조취가 이루어지면 북한도 많은 위험성을 해제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원하는 국방비로 미군을 감축하면 우리나라 군인들 최첨단으로 무장 할 수가 있으며 군인들의 보장성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보강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미군의 50%를 감축하는데 청원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을 50% 감축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화물 운송을 하시는 화물 기사분들을 처우를 개선해주셧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화물 운송을 시작한지 몇년 안되었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화물 기사분들을 위험과 죽음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첫째 - 최저 시급 보다 못한 운임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해 봐야 최저 임금 보다 못한 벌이를 합니다. 주선사들의 경쟁으로 인한 운송료 최저가 입찰, 불법 자가용 영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값 비싼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로 인한 경비등 이러한 원인들이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밤 늦게까지 일하게 되는 이유 일듯 합니다. 둘째 - 과적, 적재 불량 주선사와 화주들은 무리하게 짐을 싣도록 강요합니다. 운전기사분들은 너무 높다, 무겁다, 크다 말합니다. 그러면 화주는 그냥 가세요 다른 차 부를게요 이런씩으로 나옵니다. 저만 거부를 하면 뭐합니까? 다른 차들이 와서 싣어가는데...왜 그럴까요? 이거라도 싣어야 벌이가 되니 어쩔수 없이 싣어가는겁니다. 저는 모든 화물차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주셧으면 합니다. 그래야 모든 화물차 기사분들이 거부를 할것이고 그만큼 안전하게 운행도 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셋째 - 어플 세상이 발전하면서 편한것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화물 자동차 관련해서도 많은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플 회사들중에 자기회사 광고(차량용 스티커 부착)를 하지 않으면 일을 할수 없다고 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는 나라에서 관리해주시면서 왜 화물자동차는 관리를 안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물 자동차도 택시 처럼 기본 요금 + 미터 요금제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적, 적재 불량 같은 불법 적인 일들에 신고를 할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 해주셧으면 합니다. 신고를 당한 주선사, 화주, 운송사들은 삼진 아웃제같은 법으로 다시는 일을 못하게 해주시셧으면 합니다. 안전한 도로에서 운전하고 싶고 일한 만큼 벌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 운전기사분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찰 니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전에부터 지저분한것은 다 모여있는 집단인것 익히 알았는데 이런 개쓰레기만도 못한 집단인것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민중의지팡이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물쓰레기 집단은 경찰  경찰 경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체험 음식 활동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계기는 한국이 현재 경기 불황에 빠진 상황은 전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일겁니다. 사실 경기 불황이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한식을 외국인에게 소개를 한다는 사명감에 이 사업을 메르스 사태서부터 북핵 문제까지 관광 업계의 큰 피해에 힘들어도 묵묵히 운영하며 버티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청계천의 구 관광공사 건물에 있는 한식 문화관에서 한식 체험 컨텐츠를 직접 운영하면서 일반 업체가 진행 할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한식 체험을 진행하여 한식 체험 활동의 외국인 관광객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좋은 시설에 좋은 가격으로 한식을 배운다는 점은 국민으로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 같은 일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예하 기관에서 재료비만 받고 사업을 진행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전자통신 분야의 한국의 위상을 알리겠다며 국가기관에서 세금으로 저가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매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행태라고 생각 됩니다. 한식 문화관에서 충분히 저희 같은 업체와 상생하여 한식관련 체험활동 업체의 인큐베이터나 국내 체험 활동 업체 홍보로 사용 되도 될 것인데 아무리 관련 담당자에게 말을 드려도 공공기관도 실적을 내야한다, 그럼 홍보관 직원들이 할 일 이 적어져서 상대적으로 홍보관에 종사하는 직원을 해고 조치 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방법이 위와 같이 무궁무진한데 이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이 결여 되고 자신들의 직위와 성과만 신경을 쓰는 공공기관의 행태를 고발하며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혈세를 이용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한식문화관의 운영중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은 욕하면 안되나? 우리나라 공산당됨? 대통령 신격화임? 김정은과 동급 되는거임? 문재인도 백두혈통 되는거임? 니들 지금 뭐하는거임? 코메디함? 국가원수모독? 니들이 민주화 세력 맞냐? 전두환 욕할 자격이 있음? 앞으로 독재자 문재인 물러가라 외치면 됨?", "num_agree": 11, "petition_idx": "56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발언' 파장...여야 지도부, 국회 윤리위 맞제소 '촌극'"}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3월 18일에 페이스북이나 구글 유튜브 등 전면 차단 시행 확정이라는걸 봤는데요 여기서 페이스북은 청소년과 일부 어른들의 소통공간 입니다 여기서 친구를사귈수있고 학교나 사회보다 쉽게 친구를 만나고 사귈수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이 아닌 유튜브는 티비를 대신하여 휴대폰으로 자신이 원하는 채널을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걸 차단한다는데요 말이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할수있는 재미있는것들을 정부 마음대로 차단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배움이 부족하여 그런걸지 몰라도 페북이나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 전부 차단한다면 많은 청소년들과 그 사이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올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해외 사이트들을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60, "petition_idx": "56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사이트들을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번 승리, 정준영사건을 계기로 한번쯤 돌아봐야할게 도덕불감증인거 같네요. 사후약방같지만 어쩌면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빠르다는말이 더 긍정적일듯합니다. 꼭 연예계만이 아니라 어른학생들한테 영향력을 많이주는 집단에 대해 이런 마약이나 성병같은 검진을 1/년 정도씩 한다면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건전해질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살기좋은 대한민국 떳떳한 대한민국 자랑스럽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인들은 매년 한번씩 마약이나 전염병검사를 하는게 어떨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윤석열 검사장님이 직접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맡아서 진행 요청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최순실, 승리,정준영 사건을 맡을 정도시라면 장자연 리스트도 제대로 밝혀서 공소시효 끝나기전에 꼭 어느정도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목격자 윤** 신변보호 또한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19, "petition_idx": "56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석열 검사장님이 직접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맡아서 진행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깡통전세에 대비하라고 전세보증보험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몇백만원을내고 가입한 세입자입니다. 갭투자로 전세자금도 못돌려주는 부동산투기자들을 이번기회에 엄벌에 처해주세요 나라말아 먹는 사기꾼들입니다 돈이 아까워 전세보증보험 가입안한 세입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가 할건 전부다했습니다 갭투자로 깡통주택을 만든 경제를 망친 투기꾼들이 전세금을 갚지못하면 파산해도 평생 갚아야 하도록 불법 사기로 엄벌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갭투자 했던 부동산 투기꾼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방태산을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켜주세요! 최근 강원재생에너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자 생태자연도 1등급인 강원도 인제군 방태산 능선에 국내 최대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는 소중한 생태 자산을 영원히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방태산처럼 귀중한 생태가치를 지닌 산을 파괴하면서까지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연에 대한 가치 절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방태산에 풍력발전 단지가 건설되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태산은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생태·경관 우수지역으로 조사된 곳입니다. 지난 2009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생태·경관우수지역 발굴조사 내용을 보면 「식생보전등급 1등급 지역이 전체 면적의 48.3%, 2등급 지역이 32.5%로 나타나 생태자연도 1등급 상당의 식생(식생보전등급 1,2등급)이 전체 조사지역의 82.8%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등급 지역은 구룡덕봉, 주억봉, 깃대봉 및 수리봉으로 이어지는 방태산 주능선과 개인산 능선, 조경동 상류, 대골 및 적가리골, 응봉산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방태산의 식물상은 설악산 국립공원에 속한 점봉산이나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대덕산·금대봉에 비해 총 종수와 특정식물종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방태산에서는 식물 5종, 동물 14종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9종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방태산의 식생 보전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므로 취락과 농경지를 제외한 전 지역의 보존 및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우수하며 교육적인 가치가 높으므로 적절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주요 1등급 지역이 풍력발전기를 세우려는 능선부위라는 것입니다. 보호지역 지정은 고사하고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 평창 올림픽 때 겨우 몇 일간의 경기를 위해 파헤쳐진 가리왕산의 생태 파괴와 무엇이 다를까요. 둘째, 방태산 인근의 지역경제 파괴 및 생존권 위협입니다. 방태산에 인접한 기린면과 상남면 더 나아가 인제군은 관광산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등산객들에게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방태산 주능선에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선다면 등산로 훼손 및 능선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며 그로 인해 방태산을 찾는 관광객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풍력발전기를 세우기 위해 길을 내고 땅을 다지는 과정에서 폭파작업으로 발생할 산사태가 우려되며 실제로 방태산 능선은 산림청의 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으로 장마 시 산사태에 따른 마을붕괴 등 대형재난사고 발생 가능 지역입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 때 방골마을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531호 개인약수에도 영향이 갈 것입니다.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더욱 늘려야 하는 인제군과 방태산 인근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방태산 풍력발전 단지가 건설되면 안 되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풍력발전 공사를 한다는 설명회 이후로 이미 마을과 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그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어디선가 에너지를 얻어야만합니다. 하지만 방태산은 지켜야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반대는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자연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조속한 조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562, "petition_idx": "56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력발전소 건설로 망가질 방태산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한민국은 나라통째로-썩은나라입니다.공무원부터-장관-정치인-모조리다98%는썩은나라다.권력-돈있어면양-빽없고돈없어면쓰레기돼는나라. 권력-갑질-폭력이판치는대한민국.",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나라통째로-썩은나라입니다.공무원부터-장관-정치인-모조리다98%는썩은나라다.권력-돈있어면양-빽없고돈없어면쓰레기돼는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한국당 두분 응원합니다 ! 힘내세요 ! 국민이 함께 합니다 ! 서민 취약계층 못살게하는 문재인 정권 폭정을 꼭 좀 막아주세요 ! 발언 수위도 좀더 높혀주세요 ! 좌파 집단이 지금 발광하는게 불안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연막 전술입니다 ! 이제는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 오합지졸만 아니면 할수있습니다 ! 좌파 정권이 건건이 시비를 하고 달려드는 것은 각오하세야 합니다 !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56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나경원 .당당하고 이제 믿음이 가네요 ! 불안하지도 않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애시당초 우리나라 병무청이https쓰는데 이걸 왜 차단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차단 해지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우리나라에 아직도 거리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노숙자쉼터란 곳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규칙들이 노숙인들을 많은 노숙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그 규칙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하지만 노숙인분들이 지키기엔 많이 버거우신가 봅니다. 노숙자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숙식만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로 쉼터가 운영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세금이 바로 언제죽일지도 모르고 밥도 잘곳도 치료할 돈도 없는 이분들에게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 나라에서 꼭 해결해줘야하는 문제라고 생각이들며 청원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숙인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그래 돈좀 먹었니 민중의지팡이 당장떼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집단과 윺착하는게 민중의지팡이 인거야 그런거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사회적 문제인 버닝썬 마약.성추행.성폭력사건을 엄중히 처벌해 주실것과 또한 성관계 몰카를 유포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 삼켰으며~ 성관계를가진 여성이 합의하에가진 성관계인지? 아님 버닝썬에서 거론된 물뽕을 마시게하고 성관계를 가진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성을 성 노리게로 생각하는 못쓸인간들을 정확 명밀히 수사하여 버닝썬관계자는물론 정준영.승리에게 평생 전자발찌를 채울수있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56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관련자 및 정준영,승리 전자발찌 착용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일본은 없앴다는데 안없애냐 자영업자 목 그만 비틀어라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더만~~~숨못쉬겠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일본껀데 안없애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분명 다 알고 계실텐데요 .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왜 아무것도 안하시는 것입니까 ?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 만들어진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세요 . 답답해서 잠도 못이루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올바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올바른 역할을 해주세요 . 한 국민으로써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국민으로써 요청드립니다. 제발 이 모든 사태에 입장표명과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물론 문제인사건이니까 제대로 파고가야하는건맞겠죠 하지만 너무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일은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조회수어그로끄는 유투버들 말이에요 한국 저출산고령화 안그래도 심각한데 저런사건들까지 생기면 더 심화됩니다 제발 긍정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해결할수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SBS KBS MBC JTBC YTN 채널A MBN 가생이닷컴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스포탈코리아 골닷컴코리아 유투브 YOUTUBE NAVER 네이버 다음 DAUM 기자 뉴스 신문 언론 OLIVE MNET 문무일 검찰총장 이진호기자 민갑룡 경찰총장 언론 방송 연예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num_agree": 2, "petition_idx": "56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언론 한국방송 정준영 승리사건 너무 부정적으로 보도안했으면하는이유 저출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통령님의 3.1절 연설중에 친일은 무조껀 나쁘다고 하셨는데 그럼 같은 동포를 300만명이나 죽이고 나라까지 뺏을 뻔한 뻔뻔한 북한은 어떤부류인가요? 왜 우리가 먼저 평화를 하자고 손을 내미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에도 군사도발로 우리 젊은 군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북한은 예전부터 우리의 동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친일앞잡이보다 더 역겨운 존재 입니다 둘중에 누가 더 나쁜가요? 둘다 나쁜거 아닌가요?따지면 동포를 침략하고 유린한게 윤리적으로 훨씬 나쁜거 아닌가요?왜 친북은 거북해하지 않나요?대통령님! 북한을 향해 내민 손을 이젠 거두어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정부는 친북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배우손승원은 과거3번이나 음주전력이 있고도 반성은커녕 술끊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징역4년이 구형되자 군대보내주면 술도 끊고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창호법에도 해당되지않고 공황장애도 있고 불우한 개인사도 있었으니 선처를 해달라고 합니다. 반성하며 새사람이 되겠다는 사람이 구치소에 있는동안 빠져나갈 궁리만 연구를 많이도 했네요 죄값을 치렀다고도 합니다.무슨죄값? 윤창호법이 생길만큼 음주운전이 더이상 가벼운죄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반성 했다고는 도저히 믿음이 가지않는 손승원에게 4년보다 더 많은 가중처벌을 내녀주길 바라면서 청원을 올립니다. 공황장애나 어떤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걸 재판부가 보여줬으면 합니다 공황장애가 있다는 사람이 사람많은 술집에서 어떻게 술을 마시고 좁은 차 안에서 어떻게 운전은 하고 다녔는지 의문투성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손승원 가중처벌 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한민국-갑질-폭력-불법-탈세하는=모든 유흥업소-전부-페지-페쇄하라-없어져야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갑질-폭력-불법-탈세하는모든 유흥업소-전부-페지-페쇄하라-없어져야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제가 언제 밤 한 10시30분쯤에 소변이 급해서 가까운 지구대가 보여서 그곳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저한데 어디에서 못된 것만 배웠가지고 그 경찰관 저한데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움이 필요해서 가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낳서 글을 올립니다 그렇치 않아도 몸에 장애 때문에 힘들고 외로이 살고 있는데 경찰관 마차도 저를 무시해도 될는 겁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소변이 급해서 경찰관한데 도움을 청했는데 그거도 잘못입니까 이 나라에서 장애인으로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알기엔 경찰 업무 중에 대민봉사란는것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그런 마인드 가지고 일을 하면 그거도 직무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들인한데 경찰관이 반말해도 됩니까 아무리 힘없는 장애인이라도 자존감 있는데 함부로 대하면 되는겁니까 저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지구대는 서울 중계동에 있는 불암 지구대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들이 장애인들 한테 대하는 태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5개월 임산부 입니다..저는 매일 10분씩..걸어서 출퇴근을 하고있어요 가는길에 지하철입구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 십분정도 걷는사이...간접흡연을 2분걸을때 마다 해요. 담배 피시는분들..피시는곳이 없어..밖에서 피는건 알겠지만..걸어가면서 피고..그럼 뒤에 따라오는 저는 숨참아가며 걸어야 합니다... 흡연구역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외 길거리에서 피게 되면...벌금형을 내려 주세요~ !!! 핀다고 아저씨들한테 뭐라 할수도 없고..당하는 간접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피는 흡연자들한테..떳떳하게 피지 말라고 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셧으면 합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도 심한 요즘....길가면서 숨쉴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간접흡연....더이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여기에 올리는게맞는지 모르겠으나. 꼭 대통령님께 응숸을드리고싶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사는 중학생쌍둥이딸들을가진 엄마입니다 요즘너무시끄럽고 답답하시지요 여론이 어떠타정당이어떠타 하더라도 거기에 경제가 넘힘들다 하며 모든 책임을대통령님께 지우는 모습들이너무 뻔뻔스럽고황당하기까지합니다. 과연지금이문제일까 그동안의 정치적잘못의 인과응보가지금나타난게 아닌가 그런생각도합니다 힘내세요 굳건히 자리지키시고 미소지으세요 정권을빼앗긴 기득권세력들의 추잡한 몸부림으로보세요 그들은 한유총과 518 망언 세월호의 죗값을 고스란히 받게될겁니다. 대한민국화이팅 ! 문제인 대통령 화이팅!", "num_agree": 13, "petition_idx": "56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힘내시기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가성장동력이 뭔가요? 기술개발?인가요 인구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기술개발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절벽의 가장 큰 문제 출산율이 낮은데.. 뭘하나요.... 애를 낳으면 국가가 보육해주는 시스템이 되야지.. 낳죠..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기가 싶습니까...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여...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책임지고... 그제원을 어디서? 허울뿐인 국가 기술개발사업 안하면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법인세 낮추고 낮은 세금 만큼 기술개발에 기업이 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하게 냅두세요. 현실성없는 국가 기술개발사업에 세금 낭비 하지말거... 출산율이 올라가면 공장가동율이 올라가 실업율 하락 되는 선순환구조로 가야지. 엉뚱한 취업교육에 세금 낭비하지마세요.. 사후관리 안되는 직업교육... 문제가 참 많죠.. 취업의사가 없는 놈한테 취업교육한다고 하면 그때 뿐인데 왜? 세금을 낭비하는지.... 국가 기술개발사업의 눈먼돈... 직업교육...눈먼돈... 불요한 공뭔수... 제발..... 국가의 존립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지.. 국민을 도둑놈으로 만드는게 아니죠... 국가가 보육 교육을 책임지고 그럴 바탕으로 인구 증가가 국가의 소비 증가를 통한 생산 증가 이를 바탕으로 실업감소 등의 선 순환 구조가 되어야하는데.. 지금의 정치인은 국가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듯 당자유 내일의 선거에서 이길 표만 걱정해서 큰일이군요. 대통령이라도 제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정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역대 어느 정권에서 내각 대상 후보자 명단을 출신 고등학교별로 분류하여 발표한적이 있습니까 ! 이 정권 정말 갈수록 실망마느 합니다 ! 댓글고작으로 탄생된 좌파정권 !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좌파정권! 국민들을 속이고 정말 조작전문 집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 북한 김정은이 한테 한수 배웠나 보내요 ! 장관 내정자를 출신 지역별로 내막을 들여다 보면 전라도 지역이 4명입니다 ! 차라리 지역이 편중된다는 욕을 좀 먹드라도 소신껏 할것이지 국민들을 속이고 이렇게 꼼수를 부립니까 ? 경상도 출신은 한명도 없습니다 ! 한심한 정권입니다 ! 들어 엎어 버리고 싶습니다 ! 문재인 정신차려라 ! 1.5평 짜리 독방 예약 되어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56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내정자 ! 좌파정권 꼼수너무 부린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원한 내용입니다.> 본 청구인은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의 출자와 군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발위) 소속의 대가야교육원 직영 강사입니다. 다음 청구인 포함 7명(이하 청구인들)은 현재 말할 수 없는 고충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귀 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대가야교육원 직영 강사 입사일> 공oo(영어) 2016. 1. 1. 김oo(국어) 2016. 1. 1. 박oo(수학) 2012. 3. 12. 신oo(수학) 2014. 1. 8. 임oo(과학) 2013. 7. 21. 장oo(영어) 2016. 1. 1. 정oo(국어) 2015. 1. 1. 교발위 이사장인 고령군수(곽oo)는 청구인들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킬 목적으로 2018. 12. 31. 자로 근로 계약이 종료됨을 2018. 11. 20. 사무국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짜여진 각본처럼 2018. 11. 21. 신규 강사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인들에게 지원하여 채용시험 및 시강, 면접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8. 11. 22. 강사대표(임oo/박oo)가 교발위 사무국장을 방문하여 청구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신규 강사채용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 만료 통지 또한 부당한 것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발위는 노동법의 무지와 권위적인 갑질로 일관하며, 급기야 청구인들의 지위를 무시한 채 신규 채용절차를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직영강사 채용 근로조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신규 채용공고로 지원자가 부족하여 일부 과목은 미달 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채용면접까지 강행하더니 최종합격자 발표를 연기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자행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재공고를 낼 테니 재차 응시하라는 강요와 미응시 시에는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청구인 포함 7명을 해고하는 것에 반대하는 대다수 학부모들의 연속 서명과 릴레이 항의 전화도 교발위는 무시한 채, 간담회를 빙자한 자리에서 고령군수의 선거 공약을 지지하는 일부 학부모들을 동원하여 위탁운영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상실시키려는 교발위의 부당한 작태에 2019. 1. 15. 청구인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공익위원의 권고로 인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발위는 어쩔 수 없이 2019. 2. 1.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하여 청구인들을 2019. 1. 1. 자로 원직 복직시켰습니다. 복직 후 출근한 2019. 2. 11. 부터 4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화해조서 상에 인정된 지위와 근로조건은 무시한 채 교발위는 위탁업체와 시간 강사로서의 계약체결만을 강요하며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고 최후통첩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9. 2. 18. 교발위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위탁업체 소속의 강사진으로 교육원 개강을 강행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는 대기발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대기발령의 부당함을 느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한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취업규칙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대신 「대가야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전달받았으나 그 어디에도 대기발령에 대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은 청구인들을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강사로 전락시키려는 교발위의 천인공노할 꼼수에 그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서, 2019. 2. 19. 청구인들은 대가야교육원 직영 강사 노동조합(이하 당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비록 컴퓨터 등 사무기기 하나 없는 빈 교실에서 외면당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삼권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발위는 2019. 2. 20.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실시계획 통보 및 협의 요청서 공문을 청구인들에게 보내왔고, 그 이후 청구인의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킬 목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위탁업체 소속의 시간강사로 수업에 복귀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 찾아오는 학생들과의 교류조차 통제하는 등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련의 작태의 이면에는, 사단법인 소속의 대가야교육원 운영관리의 주체인 원장과 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대가야신문 2018. 12. 18. 「고령군수 아들 공무원 채용 보직 등 특혜 의혹」 참조)에게 그 운영관리를 맡긴다던가, 타 지역신문(횡성군, 김제시)에서 온갖 비리와 자격 미달의 의혹을 받아 온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바,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청구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귀 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 화력 발전소 사망 사고, 용역업체의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현 정부가 고용안정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누구보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자체인 고령군이 위법의 성지인 양 청구인들의 노동권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부조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424, "petition_idx": "56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에서 규정한대로,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 법을 무시한 지자체의 노동 탄압을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발렌타인 데이의 유래를 알고 나니 심히 부끄럽고 의분했습니다. 자랑스런 역사 되새겨 길이 기념하길 원하여 감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2월 14일을 안중근의 날로 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동네에서 이웃동네로 넘어가는 언덕에 타지방에서 이사와서 집을 짓고사는 귀촌인이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마리의개를 풀어놓고 키웁니다. 제가 이웃 밭으로 갈려고 넘어가면 두마리의작은개가 얼마나 사납게 짖어대고 위협을 하며 따라오는지 너무 무섭고 그 쪽만 지나가면 두려움에 몸을 떠는건 기본 이고요. 한번은 저희집 백구를 데리고 가다가 개네들이 덩치가 작음에도 우리집 진돗개를 위협하며 몰아대자 그만 어린 백구가 도랑으로 떨어졋고 화가난 내가 그집 개들을 향해 저리가라고 막대기로 위협을 하니 그집 주인이 나타나서 외려 저보고 개를 데리고다니니 울 집개가 짖는다고하며 외려 제게 위협을 하며 다가오며 때릴려고 위협을 가 하는데 컴컴한 저녁인데 술냄새도 나고 너무 무섭고 해서 112를 불러 경찰이 오고 별 해결도 없고 해서 신문고에 청원도 넣어 조사도 나왓지만 그냥 경고에 그치더군요. 시골이라 아마 순찰대도 심하게 못 그러나 보네요. 그뒤로도 게속 풀어놓고 키웁니다. 마치 내집 땅 에서 내가 풀어놓고 키우는데 무슨 ? 하듯.. 심지어는 다른 산쪽에 있던 진돗개 까지 나타나서 으르렁 거리며 위협을 하는데 세상에... 경찰이 나와서 개를 묶어놓고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도 치사한 변명을 하며 거위랑 가축을 키우는데 개들을 풀어놓아야 한다며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더군요. 가축보호 땜에 저녁에 풀어놓는 시간대에만 풀어라며 경찰이 타협을 햇지만 시도때도 없어요. 시골 고갯길이라 버스와 차 들이 지나다니기는 하지만 사람들 왕래는 별로 없어서인지 더욱 더 안하무인 인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땅과 주변 도로를 자기집 땅처럼 착각 하고... 경찰 말은 동영상을 찍어 또 풀어놓으면 신고 하라고 하지만 이웃에서 안면도 받히고 또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며 지나다닙니다. 만약 제가 물리기라도 한다면 저는 가뜩이나 환자라서 쇼크받음은 물론이고 너무 무섭습니다. 개들을 풀어놓고 키우지 못하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시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게끔 해야합니다. 그래야 개를 방치하고 키우지 못하니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사람들을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해외 앱 차단시키지 말아주세요 확정됬지만 그것들 없으면 뭐 보면서 살아요 페이스북,유튜브,구글등 해외사이트 차단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단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버닝썬 압수수색 등 해야할곳은 늦어지고, 신고자가 의뢰한 카카오톡 복구한 외부업체는 압수수색이 빠르며, 경찰의 유착관계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을 믿을수 없습니다. 관련 빠른 경찰서 압수수색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특검으로 관련 의혹 검경에 강력하고 빠르며 보다 신뢰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6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특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 사형 실시 살인, 성범죄(성차별, 언어적 성희롱, 시선강간 포함), 음주운전, 마약, 폭행, 부정부패(사기, 배임, 횡령, 청탁, 권력남용 등)를 6대악으로 정하고 모두 사형시켜주세요. 진짜 존댓말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무능한 한국 정치인, 공무원들은 무쓸모하고 범죄인들보다 먼저 처형시켜야될 존재들이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반사회적 장애나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 부패에 찌든 왕족과 귀족을 모조리 단두대로 처형시킨 프랑스 혁명을 거행했던 수세기 전의 프랑스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이유없이 가습기 소독하다 죽고, 원인 모를 남자에게 토막살해 당하고, 몰카 잡으라고 혈세 냈더니 경찰이 찍는 몰카에 희생당하고, 아파서 병원 갔더니 술 취한 의사의 과실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법조인들의 월급과 대우는 1987년과 180도로 달라졌는데 왜 그들이 바꿔가야할 2019년도의 헌법은 1987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문화라는 거짓된 이름으로 한국 남성들이 성매매해온 제3국 여성들과 테러 위험과 여성 살인을 명예로 여기는 정신 나간 난민들의 인권만 개선되어 가고 있나요? 여전히 피해자들이 범죄자들을 일방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병원에 가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능하게 1980년대 기준으로 관망만 하거나 앞장 서서 범죄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과 공무원들 덕분에, 지금 사회는 무조건 남들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타인을 짓밟아야만 피해를 보지않는 지옥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사형 실시만이 더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오히려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더 사회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사실 범죄 카르텔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청원 따위 의미도 없고 또 한 표 얻으려고 발악하며 갖은 수 써대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모를리는 없고, 그저 총대 매지 않고 편히 철밥통 챙기고 싶어하는 족속들이라는 것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지만요. 2. 양형 기준 강화 스토킹, 명예훼손, 무단횡단, 무단침입, 영업방해, 사생활침해, 욕, 쓰레기투기, 노동 관련 법 등 한국의 양형 기준은 미국에 비해 너무도 미약합니다. 이는 결국 한국인들의 인권을 미국인들보다 낮아지게 만들었는데, 포퓰리즘 정치한답시고 무작정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푼돈 지원금을 쥐어주는 대신 사회질서를 제대로 세우는데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피하려던 차가 신호를 지키고 서있던 노인을 쳐서 사망하게 하는 것이 딱 지금의 한국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사생활침해를 당하는 여직원은 힘겹게 들어간 회사를 나와야 하지만 정작 가해자는 양형 기준이 낮기 때문에 고연봉을 받으며 계속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씨는 집단 강간을 모의하는 일베나 소라넷 회원이 만든 TV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음주 후 사람을 죽여 시신 유기까지 한 연예인이 하는 개그를 보며 부인과 껄껄 즐거운 담소를 나눌만큼 비위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반 사회로 편입되는 것을 보며 국가와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인간 혐오증이 생기게 된답니다^^ 장애인들과의 사회통합과 범죄자들의 사회 통합은 엄연히 다른 건데, 왜 자꾸 국내 범죄자들을 넘어 여성을 비하하는 이슬람인들이나 동남아에서 돈 받고 한국 남성들 성욕 해소용으로 들여온 여성들과 사회통합을 추진하려 하시나요? 우리가 문재인씨 당신을 히틀러나 731부대 일원 중 한 사람과 동일한 인물로 치부하고 그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고 했을 때 당신이 느끼게 될 그 감정이, 지금 당신이 펼치는 무능하고 계획없는 정치에 희생당하는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것만 이해하세요. 2019년도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당신이 범죄자들을 사형시키고, 스토커에서 30년 형을 내리고, 이유없는 욕설을 한 사람에게 5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했다고 해서 박정희나 카다피 같은 독재자라고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범죄자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범죄자 인권을 적용시켜주는 지금의 정치쑈를 독재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국회의원ㅡ공무원 인센티브제 무조건 1번을 찍는 노인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단어 하나 추가하는 사기성 입법 활동이나 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연봉 1억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남성 경찰이 되려 시민을 강간하고 몰카를 찍는데, 이를 방조하거나 잡아내지 못한 경찰들에게 왜 피해 여성들이 세금을 내서 그들의 노후 보장을 해줘야 되나요? 국회의원ㅡ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방만은 다 철밥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개나 소나 철밥통 때문에 공무원 되겠다고 노량진에 모여들어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초래하기도 하고, 공무원 합격과 동시에 자기발전을 하지 않는 녹슨 고철들에게 매년 더 높은 호봉을 적용해주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 1순위 분야이기도 합니다. 만약 기존의 기본급ㅡ연금 제도를 없애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실적별 차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면, 조선이 사대부들의 무능과 부패에 망한 것과 달리 지금의 한국은 제 기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4차 산업이 조금만 더 진전되면 보다 더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업무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문재인씨가 줄이지는 못할 망정 시대 착오적으로 공무원을 늘린 것이 얼마나 후손들과 사회에 먹칠을 해댄 것인지 세살배기들도 알게 되겠죠. 그러니 정부 측에서도 지금이라도 인센티브제를 도입시켜 무능한 공무원들을 자연적으로 도태시키는게, 향후 무덤에서 먹게 될 욕을 줄여주는 묘책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일 잘하는 정치인ㅡ공무원들이 열심히 자기개발만 해도 누구나 1억원을 벌 수 있으니 자본 재분배나 기회평등의 효과도 있고, 고질적인 공무원 사회의 수직 구조를 해소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부디 1960년대의 뒤떨어진 사고 방식으로 2019년을 이끌어가려고 하지말고, 자신이 먹은 쌀값 만큼만이라도 제대로 일하는 인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실시, 양형 기준 강화, 국회의원ㅡ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2019년 3월14일 토지관련해서 실거주자 호북마을(광양읍 칠성리) 주민 15명이 광양시청에 가서 시장과 직접 대면하여 논했습니다. 광양시장을 만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고 호북마을의 주민 모두가 청년행복주택을 반대, 거부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알리지도 않은 채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한 이 무자비한 행정절차와 사업을 철회해달라고 했습니다. 광양시장은 시장은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며 역정을 내면서 정작 우리는 이틀 만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게 만들어놓고 시장은 국가시책 공공사업이라 철회할 수 없다며 못을 박고는 담당자들만 달랑 남겨둔 채 대화를 피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돈으로 우리의 행복을 산다고 하네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장은 무조건 보상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절차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은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며 역정을 내면서 정작 우리는 이틀 만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게 만들어놓고 시장은 국가시책 공공사업이라 철회할 수 없다며 담당자들만 달랑 남겨둔 채 대화를 피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돈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살 수 있습니까? 이처럼 설득력도 없는데 5공시대 누구처럼 불도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있을 수 없는 구시대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청년주택으로 선정되었으면 먼저 주민에게 찬반을 묻고 공무원이 토지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공지도 없이 그저 국가가 맘대로 선택을 해서 나가라하면 무조건 나가는게 맞는 일인가요? 공청회 날짜를 이틀 전에 등기로 각 주문에게 보내서 이틀 만에 토지소유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집을 산지 얼마 안된 분도 있고 심지어 지금 집을 수리 중인 분도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말하는 보상계획으로 지금 살고 있고 누리는 이 행복을 최대한 보상해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집넓이와 각종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해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시청 건설과는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단지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잘 모르시는 노인들 회유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파는 짐승인가요? 짐승도 팔기 전에는 일주일전에 잘 먹이고 판답니다. 우리는 이틀 만에 짐승보다 못한 광양시민이 되었네요. 우리의 주장은 호북마을로부터 청년주택건설사업이 철회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56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은 광양시 청년행복주택건설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박지원 나이값 해라 ! 물러나라 ! 손혜원이 한테는 꼼짣도 못하면서 ! 양심이 있으면 전두환 정권에서 훈장받고 전라도 목포가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나 ! 손혜원이 당신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으니 꼼짝 못하는 것 알고있다 ! 제발 젊은 애들 하는 방송에 나가서 이것 저것 온갖것 참견하지 말고 뒷전으로 좋은말로 할때 물러나시오 ! 개눈깔박이 박지원아 ! 경고한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원 나이값해라 ! 물러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서울시 공무원을 모아놓고 문정인이라는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을 가리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라며 \"\"우리\"\"라는 표현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친북인사가 아니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한테 물어봐라..그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저런사람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앉히고 김연철이라는 사람을 통일부장관에 앉히고.. 한심한 나라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인씨. 당신이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입니까? 어찌 김정은보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기혼의 여성입니다 올해 자궁경부암 무료지원대상입니다. 작년에 임심관련하여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야된다고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후 자궁근종때문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궁경부암 지원대상이라고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6개월전에 검사를 했었고 정상이였고 아무이상없기때문에 다음에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6개월에 한번 해야된다고 했고 저는 또한번 다음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야된다고 반강제적으로 문진표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3번이상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CCTV 돌려보면 나올꺼에요. 결국 저는 어쩔수 없이 작성하고 검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피가 나온다 하길래 생기끝날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근종검사는 그때 검사해야 된다는 얘길 어디선가 들은거같아서요 . 근데 생리기간에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안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때까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아무말씀 없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가 이상소견이 발생되어 2차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문의하니 그럴수 있다고 검사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해서 다른큰병원을 가서 다시한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한달도 안되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병원마다 검사결과는 다르게 나올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검사를 하게는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반강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한다는 점. 생리기간엔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올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진행을 한 의사. 그리고 그걸 모른척 넘어가려는 병원. 나라에서 하는 검사인데 기록이 남을걸 생각하니.. 심적으로나 힘듭니다.. 다시 되돌리고 싶습니다.. 춘천에 미래산부인과 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병원은 소문이 좋지 않더라고요 건물값때문에 검사든 수술이든 무조건 하는쪽으로 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 무료 지원제도 (강제 건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타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되고있는 상황에 대해 국가에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희 콜센터 직원들의 상황을 보시고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2017년 3월 1일 이전에는 서울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3월 1일 이후, 안양옥 전 이사장님의 결정에 따라 각 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 현장지원 센터 산하에는 콜센터도 각 지역마다 설치운영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을 필두로 대구, 광주, 경기, 부산, 강원, 전북, 대전 총 8개로 각 센터마다 콜센터 운영인원은 대동소이합니다. 서울에 집중된 센터를 각 8개의 지역으로 나눔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인력의 서울권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리해고가 되었고,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명분이 있었던 것은 각 지방에 고용창출 및 학생과 대학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이유였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지역의 센터들이 안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이사장님이 바뀌고 한국장학재단의 방향성이 달라짐에 따라 2년만에 지역콜센터를 없애기로 했다는 겁니다. 서울, 대구, 광주를 제외한 5개의 지역 센터는 현재 4월 30일을 기점으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새로운 업체를 구한다는 입찰공고도 사전 공시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분노는 실직만이 아닙니다. 민간위탁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의 처우는 열악했습니다. 합법적인 최저임금만 준수했을뿐 복지는 전무하고 총는 개선의 여지가 없었으며 편법으로 급여가 조정될 뿐, 그 어떤것도 타 콜센터에 비견될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센터의 직원들이 오래도록 버틸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장학재단의 취지와 같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도움을 줄 수 있는것에 자그만하게라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연령대가 높은 경력 단절의 주부들이 많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낮은 처우에도 재취업이 힘든 까닭도 지금까지 버틴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거기까지 바라고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불과 2년전에 추진한 사업의 일환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했을 것이며, 또 그에 따른 안정된 고용보장이 있을것으로 판단했기때문에 그 열악함도 견뎌왔던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에 묻습니다. 고작 2년만에 없애버릴 지역센터는 왜 만든겁니까. 2년전에는 기존에 많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2년후에도 같은 이유로 비정규직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예정입니다. 국민의 세금, 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장기적인 안목하나 갖추지 못하고 장기적인 비전하나 없이 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해 내는것에 분노합니다. 현 정부는 지역 고용 창출에 부단히 애쓰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현 정부의 대통령님은 각 지역을 순방하며 지역 고용 창출에 힘을 보태시고자 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꽤나 보았습니다. 정규직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디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지역센터 폐합을 무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단지 본사가 대구라는 이유로, 단지 지역에 분산되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이유만으로 실직자를 양성해내는것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재단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방향성으로 기회비용 및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사 현재의 사업방향이 수익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느끼신다면 좀 더 오랫동안 연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46, "petition_idx": "56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타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음... 폰을 사는 이유는 4가지가 있죠.. 첫번째는 전화 두번째는 사업용 세번째는 게임용.. 네번째는 검색용 이런 이유로 휴대전화를 구매하죠 근데 원래 휴대전화는 전화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게임용 또는 감색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게임과 검색을 막아 놓으면 .. 필요할때 하지 못할 뿐더러 휴대전화를 사는 이유가 없죠 .. 잘 생각 해보세요 게임이랑검색을 막으면 기업의 피해..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패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우리나라는 현재 https 차단이 되어있는 상테 입니다. 물론 불편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해외 사이트, 각종 네트워크를 차단 하려 하시는지요, 몇십년전 중국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소통이 안되면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려러는 생각 이시라면 당장 멈추십시오.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민의 말을 들어 주세요. 무조건 없앤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딱봐도 그냥 하나하나 차단하기 싫으니까 한번에 다 막아버리자 ! 이런거 같습니다. 그 법 활성화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겁니다. 온라인으로 되고 있는 거래부터 통신망, 서비스도 끊기고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들여온 회사, 거래처도 망하고 그렇게 되면 더이상 기능 빵빵한 휴대폰도 필요없게 되니 전자 회사도 타격을 입고, 아주 그냥 뭐 해외 여행도 맘놓고 못가고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SNS 차단 하면 범죄가 주는 게 아니라 그 타격으로 인신 피해 범죄가 훨씬 늘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는 국민이 지켜 마땅합니다. 제발 법을 세워두고 무너뜨리지 말아주십시오. 국민의 권리는 북한과 중국에 판 겁니까? 외교 말고 나라의 안도 신경 써 주세요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6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소셜 네트워크 차단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구글, 유튜브 를 국내에서 못쓰게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 대다수가쓰고있는 유튜브가 무슨 문제가있다고 차단을 하냐고요 유튜브크리에이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일을 이딴식으로 하십니까? 불법사이트 없애는건 좋지만 유튜브랑 구글이 불법사이트 입니까? 정말 일처리 이딴식으로 하지마세요 좀", "num_agree": 46, "petition_idx": "56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정지 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통령님 한심 스럽습니다!!! 이미갈 사람들한테 10억씩 지원 못할꺼면 중국발 미세먼지 막으세요!!!!!!! 우리 미세먼지가 아닌 중국발 미세먼지 입니다!!!! 첫번째로 중국에서 서풍불때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기구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자체적 먼지라면 힘들지만 날아오는 먼지기때문에 막을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산둥에 공장과 선박의 건설을 오염배출을 국제적으로 제제 해야 합니다 안된다 하지 마세요!!!! 바보같이 포기 하면 더 심해지기만 할뿐!!!!!! 안된다 포기해라 하는 사람들은 문빠인가요?? 10억 정도 여유돈 있어서 이민 편하게 가나요?? 죽어도 상관없는 하잖은 목숨인가요?? 어떻게 국제적으로 한건 아무것도 없이 안된다 하나요???? 아무것도 안하니 안되는겁니다!!! 싱가포르 보세요!!! 결국 이뤄냈잖아요!!!!!! 문재인 그따위로 아무것도 안할꺼면 대통령직 내려놓으세요!!!!!!! 열심히 몬가를 해도 어려울때인데!!!!! 작은나라가 큰나라를 거스르면 안된다며 중국몽만 꿈꾸시죠!!!!!! 일반인 보다 못한 생각!!!! 당신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인게 정말 놀랍고 절망스럽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부터 또 중국발 미세먼지로 나빠진다는데!!!! 안된다는 말은 그만!!!!중국에서 들어오는 먼지 우리가 몰하기라도 했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군대에 가기가 싫은게 아니라 제꿈을 20대에 펼쳐보고 29살에 들어가고싶습니다 미룰 방법이없습니다 미뤄봤자 1년이 최대겠죠 근데 왜 강제로 끌고가면서 다치면 느그아들 하시면서 왜 배려는 1도없나요 최저시급도 못주는 마당에 부려먹는건 그렇게 많은데 왜 최소한의 배려도 없나요 저기 권ㅇㅇ님은 군대가서 100일씩휴가나오던데 왜 대우가 다른가요? 그럼저도 돈 많이 벌어서 그나이에 들어가서 그렇게 휴가100일 다녀도 되나요? 자격지심이아니라 다똑같은 사람인데 대우자체가 왜캐 다를까요 박사 석사 한다고 대학에서 군대 미루는건 이유가되고 왜 대학안다니고 군대 끝까지 미루는건 이유가 안되나요? 그놈들 석사 박사따서 나라에 도움이라도 줌니까? 일반인들도 군대를 미룰수있게 해주세요 안간단게 아닙니다 싫은것도 아니고요 휴전국가 군대? 당연히 가야됩니다 제가 살고있는 나라 우리들의 후손이 밟을땅 지켜야 하는게 마땅합니다 허나 최소한 제일 꿈을펼치고 인생의 가장 좋은 20대에 뭔가를 시작 해보기도전에 군대 라는 걸림돌이 제 20대를 막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청년 군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김상교씨와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발 진짜 진실좀 밝혀주세요 이게 뭡니까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진짜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56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교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발 동의해주세요 살기좋은 나라에서 살려면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승리의 클럽에서 일어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이었던 일들과 일명 '승리팸'들의 조직적인 위법행위들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 고위 지휘부 혹은 수사 지휘부 쪽에서 그동안 막았다는 정황들이 속속이 드러났고 어제 한 매체에서 경찰 수사인력이 '정준영전여친몰카논란' 당시 정준영의 불법적인 행위의 증거가 담겨있던 폰을 해당 폰을 수리하고 있던 업체에게 수리불가확인서를 써주라고 압력을 넣고서 현재 부인하는 행태등 경찰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려는 수사를 중앙지검부장급 검사들이 지휘하여 후에 평검사들에게 부담이 되지않도록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찰에서 직접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게이트 검찰에서 직접수사하게 해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일류가 생기고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남자는 주먹이고 여자는 성매수다 정부는 할일이 없어서 국민 혈세 떧어 다가 성인 남여 사타구니 까지 관리 감독 하는가 ? 성인 남녀 사타구니는 노란 빤스를 입든지 빨간 빤스를 입든지 각자가 책임 지면 된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매매 합법화 해서 무슨 문제가 잇엇나 ? 윤락녀 (보건소에서 수시로 검사 하게 하고 ) 청결하고 여성부 만들고 성매매 방지법 만들고 암암리에 성행위 하는 윤락녀들 때문에 성병만 많이 생기고 (임질 매독 에이즈) 강간범만 많이 생기지 않앗나 ?? 일부 다처제를 하든지 일처 다부제를 하든지 성인 이면 저들이 알아서 할일이지 정부가 성인 남녀 이불속 까기 관리 하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56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성인남여 성을 팔든 사든 국가가 관리 하는게 말이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부양의무자 폐지하실거면 그만큼 중위소득 50%이상은 다 세금 뜯으셔야할겁니다. 생계급여는 국가세금입니다. 사회복지가 개천에서 용날수없는 사람들의 격차해소 차별을 막는건 맞지만 공짜로 받아야한다는 염치양상을 위한게 아니죠. 일하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양산해 소득초과로 탈수급을 늘려야죠. 근로의지를 꺽는게 현 수급자 제도이며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따지는 건 만 65세이상자들이 몰래 일하는 걸 알고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근로능력평가제도에 부정수급자들을 양상하는거죠. 장애등급과 맞춤형복지 합치실거면 중증 즉 와상정도아니면 공공근로처럼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유치해 사기업에서 단시간이라도 단순노동이든 일해서 사업체서 경험도 쌓아 일부는 사업체에 받고 일부는 국가에 받아서 기간을 정해 생계급여에서 나와야 한다 봅니다.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도 전 해결될거 같은데요. 최저임금 반이나 3등분하면 생계비니까요. 그보다 더 필요하면 질병등록해서 차상위가 되고, 탈수급 일시점수제로 취업특례하든지 의무고용률을 두시던지요. 수급자들 집에만 있으면 정신2급장애인 칼부름 같은 일이 생기고.,. 맨날 동사무서에 쌀달라는 얘기만 많을겁니다. 남의돈 세금을 우습게 알아서 그런거죠. 아예 거동이 어려운거 아니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사회생활시간을 채워야 생계비 충당해야한다봅니다.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정도 심한분들도 장애인일자리로 단시간 근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솔직히 높은게 아닙니다 물가에 비하면 그닥입니다. 대기업이 몰래올리는 물가는 못잡으면서 최저임금만 올리면 저라도 무능정부라겠습니다. 하위계층은 노력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노력에 비해 투자할 시간과 돈이 부족한거죠. 돈보다 경험이 득이 되는 건 상위계층이 더 잘알거구요. 탈수급하여 계층상승하여 세금내는 사람이 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다. 근평기준 전면수정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난 정부에 청와대에 백옥 주사 태반 주사 그많은 비아 거라 다 어떡게 했니 ?? 비선 실세들 용돈은 누구 돈으로 줫니?", "num_agree": 5, "petition_idx": "56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알바들 여기 주목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에펠탑 같은 탑을 세우고(관광명소로도 활용), 아래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상부로 올려 보냅니다. 필요하다면 겉에 태양광 발전패널을 부착하여 공기를 빨아들이는 모터를 구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탑의 높이는 가급적 300m이상으로 합니다. 공기의 흐름이 정체되는 역전층은 300m 정도의 높이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질소산화물, 황화합물) 같은 것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바, 가스상 물질에 의해 생성되는 2차 미세먼지를 분해할수 있는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혼합시킵니다. 필요하다면 물을 분사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기류는 나선형으로 돌려줍니다. 더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지상 낮은 곳에서도 기류의 순환이 생겨 미세먼지의 감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높이를 줄이기 위하여 고도가 높은 곳에 설치할 수 도 있습니다. 항상 가동하기보다는 대기가 정체되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 가동시킵니다. 이런 탑은 1개만 설치하기 보다는 여러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탑이 어렵다면, 높은 건물의 측면에 하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상부로 토출하는 구조물을 부착합니다. 아파트에도 한면만 막으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높은 건물이나 아파트에 구조물을 부착할 때는 높이가 좀 낮아도 상관없으며, 많은 곳에 설치하면 도시내 상승 기류가 발생하여 공기 유동이 높아집니다. 필요하다면, 향후 건설되는 모든 건물, 아파트에 이런 기능을 반드시 넣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버닝썬 관련 온갖 비리와 추문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승리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군입대를 기정사실화해 입대후 군당국과 수사할 준비를 한다고 한다. 지금껏 많은 비리 연에인들의 도피처가 된 군대이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승리의 입대를 막고 구속수사해야 한다. 반사회적 범죄인에게 도피처를 방관하고 거기다가 정말 순순한 마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장병들과 제대한 예비역과 입대를 앞둔 수많은 병역의무자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게 해야 한다. 지금 승리의 숨은 범죄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경찰과의 유착이 의심되니 경찰에서는 승리가 입대하는게 유리한 입장이니까 승리의 입대를 방관만 하고 있다. 성매매, 마약거래, 성폭력, 몰카촬영및유포, 경찰뇌물및 유착등 기존의 피의 사실과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 도박등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범죄를 고려할때 이런 중죄를 범한 피의자를 신성해야할 국방의 의무를 지어 입대를 방관하는건 용납할수 없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경찰 수사를 중단하고 모든 수사를 검찰로 이관하라. 지금 이시점에선 경찰의 어떠한 수사도 믿을수없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56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군입대 막고 구속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박2일은 반드시 정준영사건에 책임지고 폐지가되어야합니다 16년에 정준영 전여친 몰카사건으로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이종료 되었다고 6개월후 1박2일 제작진들이 집접 정준영 찾아가서 다시출연해달라 요청했는데 이건말이안되죠 아무리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찾아가서 출연요청하여 다시복귀시키다니 말인안됩니다 시청자들 반이상이 정준영 복귀 강력히 반대했지만 시청자의견 무시하고 다시출연시켰어요 1박2일 제작진들은 이번사건 책임져야합니다 공영방송이라는 KBS는 1박2일 폐지시켜야합니다 만일 그냥넘어간다면 공영방송이라는타이틀 버리세요", "num_agree": 147, "petition_idx": "56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폐지가 되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12억 중저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12억이 중저가라뇨? 12억 벌려면 몇년 걸리는지 아시나요?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벌수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12억 넘는 아파트 보유세 때문에 가격 떨어진들 우리같은 서민 아니 빈민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중저가 아파트를 만들어주십시오. 각종 가이드라인은 9억 내지 6억인데 왜 12억을 기준으로 잡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걸로 아는데 9억 넘는 경우도 현실화율 올려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억이 중저가? 국토교통부의 인식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페이스북은생명이데없에지말아ㅜ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없에지말아ㅜ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유튜브 서비스 정지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에 유튜브 안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냥 공산당 같네요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건가요 ? 국민들도 인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건 인권침해입니다 정말 유튜브 서비스 정지가 실현된다면 정부가 사회주의를 실현한다고 밖에 섕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 틀어주지 않으면 밥도 안먹는다고해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나라가 바로 이런거인가요? 유튜브 서비스 정지 시킬시간에 생리대 가격이나 내리시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때처럼 국민들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건 뭐가 달라진다는겁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서비스 정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니 페이스북은 그렇다 쳐 유튜브는 아니지 ;; 솔직히 재인이형 형도 유튜브는 보잖아 ;; 아무리 그래도 해외사이트 전면차단? 말이 안되잖아 그치 형이 생각해도 그렇지 맞지? 이 글 읽고 다시 생각해봐 ㅇㅋ? 솔직히 나 이거 인정못해 인정못해", "num_agree": 5, "petition_idx": "56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이형 이 청원은 꼭 봐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YG 양현석 회장 , FNC 한성호 대표 당신들 때문에 다른 소속연예인들이 죄없이 피해가 갑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당신들 소속사 가수들 배우들 불매운동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때문에 죄없는 다른 소속연예인들이 피해를 가고있지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모든 소속연예인들 아무런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YG,FNC는 모든 소속연예인들 계약해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 "num_agree": 19, "petition_idx": "56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성범죄자 교사로 부터 안전할 수 있게, **** ****과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이 ****가 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 ****과 남학생들은 **학번부터 **학번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일종의 소모임이자 남자 대면식을 만들어 그 안에서 해당 년도에 입학한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성희롱을 실시해왔습니다. 해당 소모임은 남자라면 자동 가입입니다. ****대학교 ****과 남학생들은 졸업한 남자 선배들에게 새내기 여학생들의 얼굴, 나이, 동아리 활동 등에 관한 개인 정보를 문서로 만들어 공유하며 성희롱하고 얼굴을 품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종이에 사진, 이름, 소개글 등을 작성해서 얼굴을 평가하거나 등수를 매기는 등 외모 평가와 성희롱이 이루어졌고 여학생들이 찢긴 종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재 ****대학교에서는 정식 접수하여 조사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성희롱, 횡령 등 어느 사건에서도 학생이 응당한 처벌을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현재 학교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학교 성희롱 성폭력 센터에서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받는 정도입니다. 여학생 성희롱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학번 ****과 남학생들은 현재 *학년으로, ****학년도 초등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여학생들을 품평하고 성희롱해온 남학생들이 ****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켜주세요. 더불어 졸업생의 경우 집단 성희롱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73096, "petition_idx": "56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들을 집단 성희롱한 **** 남학생들, ****가 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고등학생들이수학여행을 왜일본으로가는지 말을듣는순간 기가막히고 이해가안되서 청원글을올려봅니다 일반가정에서100만원이작은돈이아닙니다 그리고이돈이면 우리경제에도큰힘이될텐데 왜하필 일본이 위안부문제로 여러가지경제문제로불편한상황에 차라리그돈이면 얼마든지 다른곳도가능할텐데 60대 아줌마입장에서 이해가되질않습니다 우리아이들 미세먼지때문에도난리인데 일본의방사능은안전한가요? 교통은안전한가요? 교육계가정말생각은하고이런수학여행을계획하는지검토해주십시요우리모두가 우리경제도살려야하고 저오만한일본에게이익이반하는행동은자제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고등학생들을100만원들여서 수학여행을일본으로가야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쓰레기 친일정당인 자한당을 해산을 해야한다... 특히 관련 링크 클릭 하시면 친일정당 자한당 원내대표 이라는 사람이 매국노 발언을 한다.. 지들은 허구한날 종북좌파로 국민을 분열 시켜놓고선 다른당이 친일파로 하면 부들부들 대면서 전 언론을 가지고 물타기 하면서 ㅉㅉ 암튼 친일정당 자한당은 해산이 답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정당 자유한국당 강제해산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현 국토부장관 김현미장관 부동산정책이나 국토부관리 잘하고 있는데 유임시켰으면합니다 새로 장관되실분 자격미달이고 꼼수로 부동산 이런분 검증도안하고 인선하신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김현미 유임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장자연사건국회특검을해서라도철저히재수사해야합니다.이사회에정의가뿌리내릴수있도록.", "num_agree": 20, "petition_idx": "56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재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연좌제가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제도라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친일파 후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친일파들은 일제강점기 시기 민족정신을 말살시켰고 수많은 우리민족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그 후손들은 엄청난 호화생활도 누렸고요 독립운동하면 3대가 여렵다는말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친일파후손 신상공개를 영구적으로 하고 취업제한 및 여권발급금지 등등 여러가지 제한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범위는 6촌으로 한정시키고요 인권문제가 거론될거라는건 알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인권을 박탈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에겐 연좌제 적용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긍정적인사회분위기를 형성해야한다 부정적으로 비판하는게 문제를 해결하는게아니다 사회를 부정적으로 만드는인간들은 암살이라도해야한다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유투브 youtube 언론 뉴스 신문 기자 기레기 스포츠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팟빵 팟캐스트 뉴스 신문 언론 기자 채널a mbn ytn 오마이뉴스 naver 네이버 다음 daum 황교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조국 민정수석 연예부 정치부 사회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언론인 여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메갈리아 일간베스트 일베 와이고수 ygosu 인스티즈 네이트판 여성시대 엠엘비파크 mlbpark 기자 경찰 검찰 군인 정경두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법부 미래 성장동력", "num_agree": 3, "petition_idx": "56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만드는건 네이버 유투브 한국언론 연합뉴스 기자들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인터넷 차단할 이유도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시민에 의견을 존중을 하지않앗으므로 해외 인터넷 차단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인터넷 허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불법사이트는 그렇다치고 대체 페이스북은 왜막는건지 유튜브는 왜막는건지 이해가 안됨", "num_agree": 3, "petition_idx": "56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 왜 막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학교를그만때려치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애들이저를괴롭혀서학교를못다니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금번 버닝썬 사건은 단순히 몇몇 연예인 일랄로만 끌어 가려는듯 보인다. 이미 검찰,경찰, 국세청카지 관련되어 있으니 그들의 죄를 명명 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 져야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건 특검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번 YG의 연예인으로 인한 카카오톡의 대화방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카카오톡은 경찰에 의하여 카카오에서 대화를 복구한것이 아니고 한 \"휴대폰 수리업체\"에서 보관을 하다가 퍼트린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정상 비정상을 넘었습니다. 카카오톡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고 그것을 본인도 모르게 침해당한것인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업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가지고 있다 퍼트린 범죄입니다. 그것도 강력범죄입니다 저는 연예인을 처벌하지말자는것이 아닙니다. 연예인 처벌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예인은 성, 마약, 뇌물등등의 범죄이고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 수리기사의 확실한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리기사를 처벌해야합니다. 그 수리기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통령님!!! 본인은 강원도에서 20년째 개인택시를 하는 택시기삽니다. 우리 택시기사들 사이에선 우스갯 소리로 택시법은 강남 아니면 홍대에서 나 온다고... 강원도 최북단 고성에도 최북단 제주도에도 택시가 운행해요. 근데요 법이 정해지면 지역에 관계없이 그 법을지켜야해요. 카풀이 필요없는 지역도 있어요. 승차거부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님 카풀권한을 각 지역지치 단체장에게 일임해 주면 안 될까요? 교통량 조사 해서 필요한 만큼 그때(방학)그때 탄력적으로 시행하면 안 될까요? 제가 사는 곳은 군인,공무원,대학생이 수입에 절대적입니다. 하루 15시간 죽어라도 돌아 다녀도 10만 원 벌기 힘들어요. 방학하면 출,퇴근시간대라도 빈차가 허다해요. 근데 카풀을 한다니 환장하겠어요. 카풀!!! 실패한 정책이예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제안합니다. 카풀 지역자치단체장 에게 권한을 주세요. 강원도 산골에서 미천한 택시기사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6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합의???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민들은 성범죄저지르면 어김없이 벌금때리고 교도소집어쳐넣으면서 별장잡아놓고 때씹한사람들.....................................장자연사건왜덮는거여???????????????????시간지나면서 사건처리무효가되나??????????????너무뻔해~~이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뻔해~~~~~~~~~~~~왜들그러는거여~~~~~~~~~~~~~돈있으면다여????????????????", "num_agree": 3, "petition_idx": "56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직.정치인들사건터지면 어김없이터지는 연예인뉴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조선시대 당파 싸움에 서인과 남인이 있었다 그패는 궁궐 중심에서 서쪽패와 남쪽패다 .동계동괴 상도동도 유명하다. 좌파와 우파는 이해가 안간다 서울에서 볼때 대구는 좌쪽. 광주는 우측인데 왜? 뒤집혔나! 일본쪽에서 보면 좌.우.가 맏다. 일제잔제의 좌.우가 그대로라면 고치는게 당연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서 보는 좌파 우팍가 헷갈린다. 설명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관련, 어렵게 증언한 윤**씨의 신변보호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우선 유튜브를 통해서 케이팝을 알리고 그걸로 일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없애시는거죠?!? 문제가된다생각하시면 그 채널을 없애시지 왜 다 막는거죠? 구글 막는거랑 유튜브 취소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56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 막는거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매일 북한, 북한 얘기외 뉴스 들을만한 얘기가 없습니다. 경제하고 물가 좀 잡아주세요 ..... 짜증나요 ... 또 금강산이니 뭐니 ~~~~~~~~~~~~~~~~~``", "num_agree": 1, "petition_idx": "56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볼게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현재 시골에 살고있는 15세 중학생입니다. 저희 가정중 정말 안 좋은 형이 있습니다. 현재 21살(만20세)이며 직장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안하며 현재 핸드폰도 자신이 요금을 낸다고 하여 누나를 통해 개통하게 되었는데 현재 부모님께서 내주고 있으며 잔소리를 하면 화를 내며 돈만 쏙쏙빼가며 쓰며 부모님이 부엌으로 가시자 죽여버리고 싶다, 혀 깨물고 죽어야지 등등 이라며 이야기 합니다.(당시 저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중학교 시절 학폭위를 연 경우도 있으며 저에게 잘해주지도 않습니다. 부모님께도 민폐만 끼치고 걱정만 주고 돈만 뜯어가는 이런형을 법적가족관계에서 제거 할 수 있는 법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고통 받는 모습보고 겨우 글을 올립니다. 제발 가족관계명부에서 제거할 수 있게해주세요. 가족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건가요.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 거족 관계를 끈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해외사이트 즉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걸 막으면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할수있는건 무엇인가요? 이게 만약 허위라면 허위 뉴스부터 막아주세요 그리고 국민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해야 할수있는 점도 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현재 시골에 살고있는 15세 중학생입니다. 저희 가정중 정말 안 좋은 형이 있습니다. 현재 21살(만20세)이며 직장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안하며 현재 핸드폰도 자신이 요금을 낸다고 하여 누나를 통해 개통하게 되었는데 현재 부모님께서 내주고 있으며 잔소리를 하면 화를 내며 돈만 쏙쏙빼가며 쓰며 부모님이 부엌으로 가시자 죽여버리고 싶다, 혀 깨물고 죽어야지 등등 이라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형은 중학교 시절 학폭위를 연 경우도 있으며 저에게 잘해주지도 않습니다. 부모님께도 민폐만 끼치고 걱정만 주고 돈만 뜯어가는 이런형을 법적가족관계에서 제거 할 수 있는 법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고통 받는 모습보고 겨우 글을 올립니다. 제발 가족관계명부에서 제거할 수 있게해주세요. 가족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건가요.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 가족 관계를 끈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LPG차량을 일반에 판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cng차량도 지원해서 생산하게 유도하는게 연비나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선택같습니다. 곧 남과북이 경협으로 자유로워지면 러시아 천연가스가 공급되면 가격과 연비 매연 출력 모두 lpg보다 뛰어난 cng차량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부디 봐주시길", "num_agree": 4, "petition_idx": "56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CNG차량 지원 정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번씩은 꼭 가야하는 군대 이전에 비해 많이 편해지고 좋아졌다만, 휴대폰 사용과 흡연의 자유는 보장받아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흡연자체가 불법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흡연이 자유고 세금도 내고 피우는 담배를 훈련소라는 이유로 제재되고있습니다. 휴대폰은 전자기기로 군사비밀 등 보안 문제가 있겠지만 흡연은 보안상 문제가 없잖습니까? 자대배치가 된 후 가능하지만 담배에 의지하고 중독되어 살던 사람이 군입대로 4~5주간 강제 금연이 된다면 극도로 예민해지고 심리상태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이 추세라지만 아직 준비되지않은 사람은 흡연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신병교육대 흡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평화는 강한군대, 튼튼한 안보에서 싹튼다 / 국방없이 평화없다 라고 직접 문재인씨가 말하였습니다. 더 나은 평화, 강력한 군대, 튼튼한 안보를 위해 만28세 미만의 미혼, 미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징집을하는것을 청원하는바 입니다. 아무런 혜택도 특권도 받지못하며 사회적지위도 제일 낮은 20대 남성에게만 국방의무를 하라고 하지마시고 문재인씨가 직접 말씀하신걸 이루기 위해선 여성징병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는 여성징병이 법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못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장교로갈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또래 남성들은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병을 못가는 이유가 있다면 장교도 분명 가지못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왜 남성들에게만 징병을 하고 여성들은 사병은 못하지만 장교는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여성장병이 가능하다면 당연 사병도 가능하겠죠 그러니 여성징병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도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충남 공주시에 사는 한 청소년 입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해외사이트 즉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을 3월18일 부터 차단할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반대합니다. 페이스북,구글,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중에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수익을 장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재능을 발휘합니까? 직업을 없앤다는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일이며, SNS,검색창 또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차단해서는 안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사이트 차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소리 듣지 않게 해 달라\" 청원합니다. 외신언론을 인용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부탁을 했는데 맞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여당이 반기를 들고 국회를 무산시킨 것은 업무방해죄이지. 어떻게 알지도못하는 국회의원이. 있지도 않은 죄명을들먹이며 \" 대통령 모독죄 라고 하는가. 당시 민주당에서 대통령모독죄를 없앤것도 모르면서 지금 정치 하고 있는 그 여당 발언자 는도대체 머리에 뭐가 있는걸까. 정말 정치인 맞는걸까. 저런 사람이 정치를했으니 나라가 이런꼴이지 않나 싶다. \" 북한에 제발 끌려다니지 말고, 눈치 보지말고, 오로지 우리 남한을 지켜주십시요.\" \" 우리 남한을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주시지. 북한과 함께 뒤섞인 붉은 , 분홍색 나라는 아니란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소리 듣지 않게 해 달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소리 듣지 않게 해 달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남성은 20대 청춘의 나이에 강제로 징집하여 군대에 끌려갑니다. 강제로 다녀온것도 모자라 전역후 20년을 강제로 예비군, 민방위라는 걸로 더 훈련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니가 군대 안갔으면 안가도 됐잖아 식으로 무시하기 일쑤이고 보상은 하나도 없고 그마저 있던 군가산점마저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하고 여성은 군대징집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민방위가 뭡니까? 전쟁시, 위급상황시 군인을 대체하여 국민를 지킬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불평등한 남성강제징집과 예비군,민방위를 폐지하시고 여성의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성도 본인이 스스로를 지킬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무임승차 할겁니까? 아마 전쟁나면 여성들을 지켜줄 남성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남성 예비군, 민방위를 폐지하고 여성 예비군, 민방위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강제징병 및 예비군, 민방위 훈련 폐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홍준표는 요즘도 돼지 흥분제 하고 가까이 지내는 가 ?", "num_agree": 4, "petition_idx": "56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이는 홍준표 한태 물들엇나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남성대표기업에는 (여)성인지성 궴수쉉이 부족하여 여성들이 일하기 힘들 겁니다. (일은 남자가 다 하는데) 동일직급 달라고 외쳐야하고 (야근, 당직 힘든일은 남자가 다 하는데) 동일임금 달라고 외쳐야하고 (남자는 국방의의무하러 가는데) 남자들 놀러가는거 편들어주는 남성대표를 원망해야하며 (생리휴가는 월/금에만 써야하는데) 속셈을 다 들켜버려 그렇게 못하게하는 대표를 원망해야하며 (무고로 남성돈 뜯어야 하는데) 펜스룰로 다가오지도 않은 남성들을 비난하고 (어린남성 낚아서 취집해야 하는데) 늙어버린 본인 모습에 좌절도 해야합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남성이 대표인 기업에 다니면 여성차별적인게 많습니다. 남성이 대표인 기업에 여성들이 취업 못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혐오가 가득한 남성대표 기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민의 안전 위해 일하는 경찰, 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군은 남/여 체력검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직업이 '여성이 취업하기 위한 직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채 본인의 취업을 우선시하여 월급루팡하는 여경/ 여소방관은 퇴출해주시고 남성기준에 맞추어 동일하게 재채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력테스트 통과못하면 합법적으로 퇴사시키고 체력테스트 통과한 여성만 일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현장에서 호스로 불끄고 취객잡고 하는일 말입니다. 여자라고 실내 사무직만 하지마시고 체력측정 동일한 기준에서 하여야 합니다. 국민은 '여성'경찰, '여성'소방관이 아닌 여성'경찰', 여성'소방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전을 위한직업 체력테스트 동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장자연씨 살인사건 끝까지 파헤쳐 나라의 정의를 구현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 살인사건 끝까지 조사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일류가 생기고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남자는 주먹이고 여자는 성매수다 정부는 할일이 없어서 국민 혈세 떧어 다가 성인 남여 사타구니 까지 관리 감독 하는가 ? 성인 남녀 사타구니는 노란 빤스를 입든지 빨간 빤스를 입든지 각자가 책임 지면 된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매매 합법화 해서 무슨 문제가 잇엇나 ? 윤락녀 (보건소에서 수시로 검사 하게 하고 ) 청결하고 여성부 만들고 성매매 방지법 만들고 암암리에 성행위 하는 윤락녀들 때문에 성병만 많이 생기고 (임질 매독 에이즈) 강간범만 많이 생기지 않앗나 ?? 일부 다처제를 하든지 일처 다부제를 하든지 성인 이면 저들이 알아서 할일이지 정부가 성인 남녀 이불속 까기 관리 하는가", "num_agree": 8, "petition_idx": "56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 먹는   여성부 폐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통일 웃기시네. 비핵화 웃기시네. 이번정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정말 신의가 하나도 없어보인다. \"통일도 되기전에 ( 언제되는가? 되기는할까.? 웃깃네) 군인배치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논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입을 다물라. 과연 통일후 우리군인을 어디에 둘까. 1. 백두산 인근 압록강 인근에? 중국이 좋아라 하겠다.( 우리의 주적이 중국?) 2.두만강근처에 둘까? 러시아가좋아라 하겠다.(주적은 러시아. 중국은 우방?) 3.독도. 울릉도에 다 둘까? 일본이 좋아라 하겠다.(공산주의 중국, 러시아 빼고, 일본이 우리의주적?) 에라이 정신줄좀 잡으시요. 비핵화 가능할까. 언제 . 어떻게 그러면제발 비핵과 결과물좀 내보시요. 이번정부에서. \"단계적이라면 그 스케쥴이라도 내놓고 그에 합당한 제제를 해제하는방안을정확하게 하자.\" 지금당장 결렬되었는데 어디. 개성공단을 . 금강산을 풀어서 개방할려는 nsc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가. 웃기는 나라가 아닌가 싶다.(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사람들 입을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도  되기전에 통일후의 군인배치를 거론하다니 어이없는 \" 헬조선\" 인 입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재융씨가 징역까지 살다가 와서 경영잘하고 있는데 대가리에 총맞은 현정권은 한국 초일류기업을 망하게 할려는 겁니까? 해외에소 수주 1도 못받아오고 있는 개무능한 김정은 대변정권이 삼성같은 기업 지원은 못해줄망정 망치려고 수작부리는거 국민이 용서치 않을것으로 믿습니다. 중국. 미국은 자국기업챙겨주기 바쁜데 무재인이는 무슨생각으로 그자리에 앉아 있는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6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좀 그만 궈롭히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통령님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누구든지 할 수 있는 SNS를 차단해버린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이신지요? 소통공간인 SNS 등은 절대로 막아서는 안됩니다. 당장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6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제 SNS까지 차단해버린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당장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보고 뭐지 싶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법과 실행 되야 해야 할 것은 실행 되지 않았는데 왜 엉뚱한 시행만 하시나 싶은 정도네요 해외 사이트 중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분들께 내 회사고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를 얻는 곳 입니다 해외 사이트 중 구글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곳이며 우리 나라를 제외한 온 나라를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곳 입니다 해외 사이트 중 페이스북은 이 청와대 로그인 할 때 몇 개중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며 다른 사람과 해외 사람과의 소통 수단이며 게임을 좋아하고 애착해서 돈을 많이 지르거나 몇 년동안 소중히 계정을 키운 사람에게는 어떤 게임 연동 계정이기도 합니다 해외 사이트 전면 차단을 실행 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의 직업을 한순간에 없애는 것이며 대다수의 사람이 위로 받을 공간을 강제로 막는 거 스트레스 풀 공간과 게임을 통하여 지른 돈과 해외 사람과의 소통 등 모든 것을 없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글이 허접한 거 압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 하는 글입니다 국민을 생각 하는 나라라면 시행을 취소해 주세요 국민을 먼저시 하는 나라라면 국민의 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56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사이트 전면 차단 시행 중단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여의도TV에 증권사에 리딩을 했는데 1년에 500프로 수익 보장한다고 말하고는 막상 가입하니까 관리도 안해주고 해서 따졌더니 환불해주니다고 해서 믿고 기다러도 연락이 안되서 담당자한테 저나 했더니 전화번호 없어지고 연락두절 본사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담당자 확인하고 앚다고 환불해준다고 기다리라고 말마하고 횐불안되서 전화하면 자꾸 날자만 미루고 이제는 통화도 안되네요 이런 사기증권 여의도TV 처벌과 더불어 회사자체 운영을 못하게 해야하며 동일업체는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당한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디 저같은 서민들 피해가 더이상 나오지 않게 빠른 처리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TV증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스포츠로 조작 좀 하지마세요 사람인생이 달린건데 너무한거아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스포츠로 조작 좀 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통령에게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던 에이전트기사와 또 나경원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연설한 김정은잡놈 수석대변인발언을 기사화한 보도매체를 국가원수모독죄와 대한민국국민모독죄로 처벌해주십시요 민주당 이해찬대표가 기사를 인용해 발언한 나경원대표를 처벌해야한다는 발언은 지나가는 멍멍이도 웃는다는걸 모르시나봅니다 막말보도를한 매체를 처벌해주십시요 국민인 저를 모독한 보도매체를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모독죄와 국민모독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4살학생입니다 저는 오늘구글과 페이스북,유튜브 등등 차단됀다는 것을보았습니다 솔직히 그거차단 하면 뭐하면서 사나요 공부열심히하다가 쉬는겸해서 보는게 유튜브인데 장난치시는건가요? 저는 이거 진짜반대합니다 만약 저는 이게 차단돼면 이민준비할꺼에요 유튜브랑페이스북이 제인생반인데 그걸안보면 정보는 어디서보고 재미있는영상은 어디서보나요? 진짜 진지하게 대한민국사람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청소년은 다떠날꺼 같네요 진짜 다시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차단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민여러분 저는 영주근로복지공단의 갑질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전봇대에서 떨어져 두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입원날짜가 3월 15일까지라면서 15일에 퇴원하라고 합니다. 양 뒷꿈치는 분쇄골절이며, 두 다리가 모두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다리를 짚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한 병원하고 담당 주치의는 최소 8주간의 절대안정이 필요하며, 목발도 짚지 말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주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입원은 3주밖에 되지 않으며,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목발도 짚지 못하는 환자에게 통원치료라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현재 담당 주치의도 퇴원하면 안된다고 영주근로복지공단에다가 진단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산재환자는 입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환자는 입원을 했는데 그 쪽 공단에서는 환자의 상태도 보지도 않고 갑질만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주근로복지공단의 갑질에 대해 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뭐하고 살라는거야;;", "num_agree": 5, "petition_idx": "56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사이트 차단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장관 후보자 철회 하십시요.( 연평도, 천안함 사건이라고 평하고, 우연의 사건이라 하는자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 인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대통령과 청와대 . 더불어민주당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지? 우연의 사건이라고 하는지. 공식 입장을 밝혀주세요. (세월호 유가족에 그렇게 관대하게 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 이제는 천안함과 연평도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1.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Yes / no) 2. 우연의사건 / 계획사건 (?) 명확하게 답변을 국회 에서 밝혀 달라는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후보자 철회 하십시요.( 연평도, 천안함 사건이라고 평하고, 우연의 사건이라 하는자를) 그리고 청와대는 입장을 밝혀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씨 어디 가셧나요 혹시 해외 순방가셔서 나라 망신 시키시려고 가셧나요 제가 그렇게 다니시지 말라고 했는데 안들어 주시네요 2019년 9월 이전에 자진해서 하야 하실꺼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6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어디가셧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재융씨가 징역까지 살다가 와서 경영잘하고 있는데 대가리에 총맞은 현정권은 한국 초일류기업을 망하게 할려는 겁니까? 해외에소 수주 1도 못받아오고 있는 개무능한 김정은 대변정권이 삼성같은 기업 지원은 못해줄망정 망치려고 수작부리는거 국민이 용서치 않을것으로 믿습니다. 중국. 미국은 자국기업챙겨주기 바쁜데 무재인이는 무슨생각으로 그자리에 앉아 있는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6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그만 궤롭히십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인 교포 입니다. 조부모님은 전쟁 전 여기 분이셨으나 전쟁이 나면서 어쩔수 없이 중국으로 가셨고. 거기서 출산 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태여나셨고.나중에 조부모님 고향에 올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게 돠었습니다. 현재 저의 부모를 비롯해 저희는 한국에서 생활한지 어느덧 8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인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였고. 여기 한국땅에 집까지 구매해서 정착 중입니다 . 하지만 단지 외국인이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청원하고 싶은건 외국인 자녀의 유치원 비용이 부당한것과 양육수당에 대하여 청원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자녀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려면 한달에 5만원 내외 지불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의 외국은 같은 경우에는 왜서 40만 내외로 내야 하는지 참말로 부당한거라고 생각됩니다 말로만 외국인일뿐.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한국인과 똑같이 국민연금 내고.4 대보험 들고. 세금 내고. 년말정산 하여 추가 세금까지 납부 합니다. 똑같이 내는 국민연금은 돌려 받지 못하고.똑같이 내는 세금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어린이집 비용 월 10만원씩 보조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타지역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까? 타지역에 살면 한국땅이 아닌가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중국인에 한해서 모두 똑같은 대우를 원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상적으로 국민 연금 내고. 세금도 내고 있는 가정에 한해서는 어린이집 비용 및 양육수당은 지급해 주십사 이렇게 글 남깁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저의 청원을 들어주십사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내는 외국인 자녀도 혜택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톤트럭과 2.5톤이상트럭 같은화물차로 보지말자입니다. 되려 1톤트럭 구조상 목숨을 내놓고 운전대 잡고있습니다. 고속도로 화물차사고는 대형사고입니다. 1톤트럭 해당사항이될까요.? 거의 대형화물차 버스 밖에 못봤네요. 화물차라고 1톤트럭과 대형화물차 같은화물차로 보지말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지정차차로 위반단속 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지율이 하락하는이유는 뭘까. 바로 이겁니다. 1. 정치를 어거지로 한다. 2.경제 파탄국을 만들고 있다. 3.북한에 정신팔려 실적이 없다.(미국과 일본에 밉이고 있다. 4.야당정치 탄압을 그만하라. 5. 삼성을 이제 그만 괴롭혀라. 6. 장관인재를 똑바로 등용하라. 7. 경상북도, 대구 에도 장관 등용을 하라.(웃기는 지역비균형 등용) 8.다수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제대로된 정책이 없이 야당의 발목만 잡고 있다. 이러니 북한 김정은 의 수석대변인 소리듣지 않게 해달라는 걸 국회에서 요청을 하는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급속하락 원인을 보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동의는 몇번 눌렀는데 글을 처음 써보네요. 여성가족부, 요즘 하는 일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를 넘어선 게임탄압, 방송탄압..... 성평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가족을 지키려다가 자유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나쁜 부처는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장자연사건 제대로조사하고 시간끌기하지마라 지켜보고잇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파헤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하루하루마다 올라오는 기사들,이슈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답이 없구나.해외로 이민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민 가서 살 만큼의 돈도 없고 외국어를 배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안락사를 합법화 해서 죽는게 이 헬조선에서 살아가는 것 보다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부디 안락사가 합법화 되길 다음생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num_agree": 8, "petition_idx": "56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를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어느 어린이집을 보내도 불안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신뢰로 보낸다? 그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연일 터지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예를들어 CCTV파일을 일주일 단위 전송을 받든지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cctv요청은 의심으로 시직된다는 것과 자식들에게 불이익이 오지않을까 불안감에 절대로 요청하기가 쉽지가 않다는점을 꼭 인지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주기적인 확인시스템 정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사람들의 유일하고 소소한 행복을 앗아 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임시중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연금가입증명을 발부 하였다(창원시 마산지사 055-290-4519) 그러나 근무한 직장과 기간이 상당수 누락 되어있었다 상담사에게 이럴땐 어떡하냐니 모두 나의 불찰이니 어쩔수없다 하였다 그래서 청년시절부터 국민연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사람이 어딨냐며 수령기간이 다가와서 지각하고 찿아보지않냐니 (년에한번씩 알림장을 고지한다하였다 그리고 퇴사이후 3년지난건은 효력을 상실한다하였다) 불친절한 응대와 당년 안될일을 귀찮게한다는 표현을 되풀이 하였다 그래서 유추하여 30년이상 연금관리하며 나처럼 상실되는 사람들이 몇십% 있겠냐니 어쩔수없다는 이유만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시스템의 부재이고 관리자들의 복지부동이였다 30년이상 관리해온 공단이 이렇게 구멍투성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국민을 위한 연금공단에서 다같은 부모형제 미래의 가족들의 피해를 안일로 대처하다니 이쯤되니 알림장은 입막음이요 3년기한은 지각하지못한 모든이의 일괄선고였다 국민들의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개선안을 검토해야할것이다 ☆알림장에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고지하기만 하여도 다수가 인지하여 피해안볼것이며 근로기간이 장기간 등록되지 않을시 관찰하여 알림장에 고지한다면 피해는 더욱 줄것이다 :피해사례가 있으신분은 한줄평을하여 개선하고 다른 가입자가 피해없기를 도웁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럴수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허가에 너무 많은 의문과 의혹이 듭니다. 기존 매립장 청주 오창 발생분 매립장 허가시 잡음을 없애기위해 주변 주민들 무관심속에 어떤 밀실속 거래와 청탁이 있었는지 법규충족도 안되는 주거생활과 이격거리를 무시한체 허과와 진행 ? ... 갑자기 매립장뿐아니라 소각장까지 신규설치하여 전국 폐기물 70프로른 충북오창에서 소각하겠다네요? 충북오창은 전국 어디보다 어린아이들이 많은도시입니다. 절대 님비현장을 논하자는게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이살지말란겁니까? 엄창난 의혹과 거짓속에 주변 주민들을 눈속임하여 진행되고 일렬에 사건에대해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특히 해당지역구 변재일 국회의원님께서도 실질적인 대책및 행동을 요청드립니다. 업체체 , 환경부, 환경청, 청원구 ,어떤 행정기관도 동의까지 아니여도 이렬에 의문과 의혹에대해 단한번도 설명도 없습니다. 오창 주민들도 삶의터전을 지키며 건강히 살고싶은것이지 어떠한 자본과의 이해관계에서 피해자가 되고싶지 않을뿐입니다. 제발 관심가져주시고 모든 의혹이 해소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해당업체는 제발 자본주의속에 건강과 생명을 토대로 하지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325, "petition_idx": "56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오창 큰일났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넥슨 김정주 회장은 아주 나쁩니다 게다가 넥슨을 로그인해도 자동적으로 로그아웃이 나옵니다 완전 망할 넥슨입니다 특히 김정주 회장도 진짜 망할놈입니다 여러분", "num_agree": 0, "petition_idx": "56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김정주 회장한테 처벌을 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해외인터넷 사이트 차단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인터넷 사이트 전면차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대한민국에서도 사용되고 많은사람이 사용하는 사이트 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막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특히 자주 쓰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막지 말아주세요. 국민이 쓰는 사이트 입니다. 부탁입니다. 유해 사이트경우는 차단해도 되지만 구글,페이스북,유튜브가 뭔 문제입니까?? 제발 사이트 막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56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18일날 해외사이트 차단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다 사용하고 있는 유저인데요 그 세개 사이트를 왜 막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페이스북은 위험한 사이트가 아닙니다. 뭐 아무래도 공개저격이라던가 잔인한 사진, 동영상 같은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페이스북 측에서 삭제를 해주거나 신고가 되어서 알아서 처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도 페이스북과 마찬가지 로 구글 측에서 알아서 해주고 유튜브는 19금으로 막아주고 있 고 아무래도 유튜브를 막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 부모 들도 반박을 하고 있을 거 같고요. 저번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어린 아이들이 즐겨 봤었는데 원조 캐리였 던 분이 그만두게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아주 타격을 입었고 그 분은 다시 다른 채널을 만들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은 알아서 다 막아주고 신고해주기 때문에 별로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페이스북과 마찬가지 입니다. 굳이 왜 해외사이트를 막으려고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페이스북의 유저분들도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 전면 차단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 경북 농산물 철저한 검사를 ◈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 영주에 영풍 제련소 경주에 핵 폐기장 의성에 쓰레기산 성주에 사드", "num_agree": 3, "petition_idx": "56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북 농산물 철저한 검사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약속대로 올해 85 20년에는 90프로가 되도록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 주세요 집값이 안잡히면 누가 노력해서 일할것이며, 갈수록 결혼하는 사람도 줄어 더 어려워 질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 85 퍼센트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피파온라인4 점검 새벽4시에서 오전10시까지 한다더니 여러차례 연장 오후10시까지 점검을 한다합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사비 들여 pc방을 갔는데요. 그냥 통보식 연장점검 소식 듣고 게임도 이용하지 못하고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네요. 넥슨 피파 운영진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온라인4 연장점검에 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피파온라인4를 사랑하고 현재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점검시간만 18시간이나 됬습니다 이전에도 현질유도만 하고 피파 온라인4 창시일이 1년이 다되가지만 나온것은 신규클래스와 패키지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화이트데이때 이벤트를 하기위해 피시방에 찾아간 사람들은 모두 화나있습니다 기존 점검완료시간이 4시였습니다 저도 피시방에 갔죠 하지만 점검시간은 6시로 늘어나고 저의 피시방시간만 날렸습니다 다시 6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점검시간을 8시로 늘렸습니다 또 피시방 시간만 날렸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이젠 모든 신뢰가 깨지고 저의 아까운 시간도 깨졌습니다 남은거라곤 간절히 8시에 점검이 끝나면 좋겠는 바람이였습니다 하지만 점검완료시간은 밤10시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패치를하고 기존 피파4의 엔진 과 전혀 운영을 할생각없는 운영진들에게 피파온라인4의 유저는 화나있습니다 이청원이 꼭 최대치로 달성해서 피파온라인4의 운영자에게 공식 사과와 모든 구단주에게 보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56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온라인4의 운영체제와 억울한 구단주님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충북 오창 많은 의혹속에 소각장을 설치한자고 합니다 님비현상을 논하자는게 아닙니다. 수많은 의혹쇠에 업체는 이해관계인에게 어떤 거래가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6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오창 큰일났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2019년 3월 14일 새벽 4시부터 2019년3월14일 오후 4시까지 예정되있던 점검이 6시까지 연장되어 많은 게임유저들에 원성을 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시까지 연장을 했답니다 이거까진 유저들이 백번양보해서 게임에 도움이되니 문제가없으나 또 10시까지 연장해서 무려 18시간 점검을 하고 앉아있습니다 이 유저들을 농락하는 넥슨 피파온라인4 운영진들을 처벌해주십시요 2천만 게임유저들을 농락하는 운영진들을 처벌해주십시요 청원 좀 지우지말구요 !", "num_agree": 17, "petition_idx": "56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게임 유저들을 농락하는 피파온라인4 운영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몰카와 마약을 하다니 진짜 말도안되 팬들이 충격을 먹겠네 특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까지 말도안돼는 일이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정준영이 왜 이런짓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평텍시 비전동 배꽃마을 이란 7평짜리국민 임대아파트408동303호에 살고있는 금년65세인 정용구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닌성매매범들이 저의 아파트를 점령했읍니다 20층인데 층층마다 두세집은 그짖을 하고있읍니다 한집에 아가씨사오명을두고 성매수남들은 날개를 달고 날아와 발코니 창을 통해서들어와 성행위를하고 다시날아갑니다 이상한것은 모두가의족을한 장애우들이랍니다 또 어떻게하면그사람이않보이게됩니다 분명성해위하는 소리를 듣고112에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오니 않보이게해서 저만핀찬을 받아답니다 매일하지마라고소리치니 이제는 죽이겠다고협박을 합니다 무서워죽겠읍니다 경찰관님도 그런사실을 모르더라구요 그런전문 교육을 받은요원 들이와야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빨은시일 안에 그들을 잡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범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장자연사건 조선일보일가 조사 제대로 하세요 뭐 하는겁니까 ????? 당장 잡아넣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접대 성범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중학생이랑 고등학생한테는 카톡보다 페이스북 메신저를많이쓰고 페이스북도 많이합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많이보는학생들과 성인에게는 큰타격입니다 제발 서비스를 차단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서비스 차단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최근 일어나고 있는 버닝썬 사건이나 정준영 사건을 보면 우리사회 전반에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 하다고 봅니다 인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발달 시기에 어떤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도덕적행위의 질적 수준이 결정 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어릴때부터 필요하며 가장 가성비가 좋은것은 자연친화적인 교육 즉 숲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 교육 과정을 개편하여 유아, 초등 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숲 체험 교육을 추가하여 교육 백년대계를 준비 합시다 슾은 무한한 인성적 가치을 내포하고 있어 그자체로 효과적입니다 풍부한 숲 자원을 이용한 후대 교육은 지금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사람이 먼저임을 아는 교육 답은 자연속에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숲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돈을 갚지않아 상대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가게이름을 올렸을 뿐입니다.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받았는데 국가는 피해자의 보호가 우선이라며 한낫 모욕만 했을 뿐 70만원의 벌금도 모자랐는지 저의 범죄기록회보서를 그 피해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연하다면서 그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협박해 저또한 고소했고 상대방도 벌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 또한 범죄기록회보서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하더군요 그 어떤 곳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범죄기록회보서를 주지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잘못이 없다는 국가 이게 과연 옳을 까요? 내가 무슨 성범죄,살인,도둑,마약도 한게 아니고 공사하고 돈안갚고 협박한 상대방을 인터넷에 그것도 상호도 제대로 안올린 것에 불과해 벌금을 냇으면 그만이지 재판기록열람복사해서 내준거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되고 안되고의 설명도 없다면 이건 사람차별하는것인지 정말 국가기관이 이따위로 자신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회피만 하고 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 범죄자의 신상은 털려도 된다는 국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담배값이 너무부담됩니다 다시 2500원으로 줄여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4500원에서 다시 2500원으로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그저 강아지와 함께 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길을 지나기만 해도 건강원 앞에 붙어있는 개소주와 골목구석구석에 있는 개고기집이 보입니다. '식용으로 키워지는 개로 만드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식용견이 아닌 싸움용으로 길러긴 개나 유기견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식용견 또한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보신은 커녕 알레르기나 몸을 더 아프게 만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만 보아도 두드려야 더 맛있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강아지를 무참히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영상, 끓는 물에 개를 넣고 뜨거운 물에 빠진 개가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뛰쳐나와 자신을 죽이려했던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영상과 개고기를 만드는 과정이 담긴 영상외에도 수두룩 합니다. '소랑 닭은 먹으면서 왜 개는 먹지 말라고 하는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개를 먹고 유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어 한참을 고민하다 글을 남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56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나 개소주 제조와 유통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강기정 정무수석이 한국농어촌공사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광주 대동고 1년 선배인지 동창인지 모르겠지만 박종호을 전남본부장에 안칠려고 사장한대 압력을 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기정 정무수석 인사개입설을 확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링크 2개 걸고 갑니다. 얼마전 제가 직접 청원 올린 내용 하나랑 다른분께서 청원하신 링크 올리니 꼭! 그 링크 안에 들어가셔서 동의 부탁드려요. 처음것이 다른분께서 청원 하신거고 두번째가 제가 청원 올린거에요. 이곳에 동의 안하셔도 됩니다. 꼭 저 링크 들어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나라랑 교육좀 바꿔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56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좀 제발 바꿔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6학년 교과서에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외국인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울지 걱정된다! 교육부는 반성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6학년 개정교과서 그림의 장애인과 외국인 제거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페이스북 페메 유튜브가 중지된다는 기사를 보고 글올립니다 지금 제나이 중1 친구들과 문자주고받고 친구들과소식주고받는 나이 인데 갑자기 정지된다는것은 너무합니다 국민들은 정말 당황할것입니다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클린한대한민국 화이팅 만약 기사가 가짜라면 죄송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정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초등 6학년 학생입니다.(아직 글을 잘 못써요.) 저희 나이쯤이면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닐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플이 구글 유튜브나 플레이스토어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요. 이 어플들을 차단을 해버린다는 소식에 이 글을 씁니다. 이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만약 당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셨나요?어릴때부터 봐왔던 여러가지 영상들을 갑저기 못보고 가장 사회에 대해 잘 알수있는 영상들이 유튜브에있는데 없에는거는 너무 억울하네요.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이렇게 갑자기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도 안해주시고 차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미치겠네요. 다른 청원글도 다 읽어보았지만 아무래도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드리질 못하겠네요. 취미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며 즐기고 그걸보는 시민들도 보면서 즐기는 어플이 유튜브인데.. 페이스북도 친구들과 소통하고 친해지고 굉장히 좋은 어플들을 갑자기 없앤다니...이때동안 이 어플들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사용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만약 입장을 바꾼다면 시민들이 청와대 청원에 이상한 말많다고 청와대 홈페이지를 없애자 하면 어떨거같나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말을 듣지도않고 바로 차단하신다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거같네요. 차단을 하지않아도 해결을 할수있는 해결방안을 찾아 의논해주시면 안될까요? 요약 :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어플리케이션을 차단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구글 유튜브,페이스북 차단을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대구에사는 사람입다. 요즘 인터넷 여론중 https차단이나 그런이야기 중 유튜브나 다른 sns 또는 여러 구글 사이트등등이 차단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라는 이야기에 좀 충격 먹었습니다. 이런일은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고 하는데 불법차단은 좋지만 다른 유튜브같은 것도 차단될까 고민됩니다. 저희같은 다른 분들 약 100여명이 넘는 분들이 반대합니다.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힘들게 부모님들께도 부탁한겁니다. 좋은쪽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56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등등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유튜브,페이스북 그런거 게임 사이트는 막지말고 그냥 야동 사이트만 막아주세요. 왜냐하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을 잃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사이트 차단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희 동네만해도 경찰관분들 일은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제가 반려견과 겪은 일 두가지만 말씀드리려합니다. 저희 아파트 안에서 어떤 미친자가 풀어놓은 덩치 큰 진돗개에게 제 반려견이 물려, 그것을 막으려다가 제가 손을 물려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손으로도 그 개를 잡고 있으니 쓰레기장옆에 숨어있던 견주가 그제야 와서 그 개를 잡더군요. 그리고나서 저는 도망간 제 반려견을 잡아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자는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CCTV 영상 확보하고 신고하러 갔을 때에, 경찰분들은 느긋하게, 나쁘게 말해서 늑장부리며 결국 조사도 대충하고 보내더니, 한 두번정도 연락이 문자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접수했다, 그 다음은 이 일은 형사과로 넘어갔다. 그런식으로 연락오고 여태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진돗개를 풀어놓은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아직도 저희 동네안에서 버젓이 또 풀어놓고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 간간이 보입니다. 또 한번은 제가 반려견을 데리고 밤에 동네 산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곳에 서있는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담뱃불로 저기 사람이 서 있구나, 판별할 수 있었을만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제 반려견은 화물차 뒤에 가려져있고 저는 화물차 끝에 서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 서 있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잰 걸음으로 뛰듯이 빠르게 걸어오더니 허리춤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뽑아드는 행동을 하는겁니다. 놀라서 제 반려견을 확 끌었는데, 덩치 큰 개가 나오자 그 자가 갑자기 멈춰서서는 제자리에서 콩콩 뛰더라구요.. 마치 처음부터 제 앞에서 운동하려던 것 처럼 말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섬뜩한 경험입니다. 단언컨대 그 때에 제 반려견이 크기가 작았거나 저 혼자였거나 했으면 무슨일이 일어났을겁니다. 그 자리를 도망쳐나와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 듣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아니 그래서 저희보고 출동을 하란 말입니까?\" 이러더군요. 내가 지금 경찰에게 전화한 게 맞나 싶을정도로 무책임하고 귀찮아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전화를 끊으려다가 알아서하시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에 온 얼마 뒤에 전화가 와서, 의심되는 이를 잡았는데, 근처 공사장 인부라고, 뭘 들고있긴한데 공사장 연장이라고 하더라구요. 내게 달려올 때 들고있던 게 연장이었구나, 알게되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뭐 공사하는 곳이 이 작은 동네 어디에도 없었는데 왜 그런 차림이었을까요. 전화하던 경찰관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설명하고, 저보고 이제 됐냐 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해결했습니다~알겠죠? 이해하셨죠? 그 사람이 제게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가본거래요. ㅋㅋ그냥 달려가본거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해하래요. 이해해야되나요? 그 다음부터 경찰관분들 잘 못 믿겠더라구요.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시기인건 느끼고 있습니다. 괜한 이런 경험 두가지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것이 너무 가벼운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또 충실하게 일 하시는 여러 경찰관분들이 피해입지않길 바랍니다. 제가 겪은 일의 경찰들처럼 저런 식으로 대충 임하면서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말 하지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뿌리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하고있는 직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에겐 신뢰가 가지않으니까요. 이런 경찰들을 완전히 들어내기란 힘들겠지만 믿음직한 경찰의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해 무언가 하나라도 시작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이 제대로 일 하는지 검사같은거 안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피파 온라인4 라는 게임은 피시방 이벤트를 통해 유저들이 많은 보상을 받고자 진행하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넥슨 정기점검일이기에 유저들은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첫 공지는 넥슨=am4~am9 피파온라인4=am9~pm4까지 점검을 진행한다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약pm3:50경 갑작스런 연장공지가 올라왔고 유저들은 피시방에서 기다리기 위해 왔다가 연장된 시간 pm6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문제는 요즘 피시방들은 후불제가 거의 없고 선불제 도입으로 인해 선불로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돈을 더 내고 연장시간만큼 기다려야 했고 여기까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후 점검이 끝났는데 접속이 되지 않아 갑작스레 점검이 들어갔고 pm8까지 점검을 한다는 긴급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유저들은 또 기다렸지만 정확히 pm8가 되기 4분전에 추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공지도 아니고 원래 있던 공지에 추가로 올린 공지라 사람들이 확인하는데도 늦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현재 pm10시까지 자그마치 18시간을 점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화이트데이라고 이벤트까지 일주일전부터 공지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유저들에게는 더더욱 배신감이 들수밖에 없는데요 8시까지 기다린 유저들은 허무하게 적게는 2천원 많게는 8천원이라는 돈을 날려야 했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학생이거나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돈이 많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넥슨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을 농락하는 넥슨은 유저들에게 보상을 해줄것을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희 집은 지난 번 정준형 동영상 사건 이후 1박 2일을 포함한 KBS TV체널을 시청 하지 않습니다. 공영 방송이라는 미명 하에 KBS에서 시청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세대별로 일괄 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을 침해 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모든 공중파에 골고루 나누어 지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영화 된 공기업인 한전의 전기요금에 시청료를 일괄 부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 생각 됩니다. 체널이 많다보니 마약, 도박, 음주운전, 음주폭행,노인폭행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에인들을 무분별하게 방송에 출연시킨 방송사들도 정준형과 공범입니다. 이에 저는 공영방송의 시청료를 적십자회비처럼 지로용지로 가정에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누가 얼마나 스스로 납부 할지는 모르지만.....", "num_agree": 33, "petition_idx": "56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시청료 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유튜브 정지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가짜유공자\"가 세금을 훔쳐먹는다 이게 말이됩니까? 이런 더ㅡ러운 적폐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들이 국회의원님과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겁니다. 이추잡한 적폐가 묻혀진다면... 나라도 아니고 우리모두는 국민도 아닙니다 \"파리와놀면 똥밭에 살고, 벌과 놀면 꽃밭에 산다 \"했읍니다 내일도 그똥파리들과 더불어 하실겁니까? 가짜를 발본색원하고 세금훔쳐 먹은자를 처벌하는법을 만들어도 부족할 것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망언이라 매도하고 처벌법을 만든다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거 밖에 안됩니까?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캭ㅡ퉤 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가짜유공자 ,윤리위 재소하고 훔쳐간 세금 환급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오늘 친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 글 올려봅니다 ...돌아오는 18일에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차단이라뇨? 학교 끝나고 집에와서 공부하고 남는시간 유튜브 보는재미 소소한 일상 나누는 재미로 살았는데 차단이라뇨 제 삶의 유일한 낙이며 제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앱이자 위로를 받고 재미를 얻는 하나의 오아시스인데 차단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저같은 다른 학생들에겐 너무나도 즐거운 취미생활인데 그걸 차단하시면 저흰 어떡하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른 보상을 지급이라도 하실건가요? 저희의 낙을 빼앗으실 생각이신가요? 해외 앱사이트 차단 반대합니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해외앱사이트 차단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요즘은 유튜버를 직업으로 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과 , 그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해외사이트 (유튜브,구글,페이스북 등) 을 막는다니요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 유튜버 (크리에이터) 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꿈인 사람입니다 . 꼭 나중엔 카메라도 사서 영상찍고 편집하고 그런게 소소한 소망이었고 유튜브 보는게 취미이고 소소하지만 정말 큰 행복이기도 했구요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얻었는데 이제 저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지요 , 페이스북 , 유튜브 , 인스타 , 구글 , 트위치 등등 이렇게 해외사이트가 많고 이용하는 자들도 많은데 다 없애버리면 어쩌자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건 직업이 유튜버여서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과 , 꿈인 사람들 , 취미린 사람들 다 죽으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 일단 저는 유튜브를 가장 중심으로 했지만 페이스북 , 트위치같은 것 들도 마찬가지로요 . 이거는 청원으로 안될거같지만 그래도 급한 마음으로 한번 청원 써봅니다 . 학생이 장난으로 쓴 글 같이 보일수도 있지만 진심이 담긴 , 정말 애절한 글입니다 제발 한번만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하고 쓰는 글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해주세요 . 아직 글 쓰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라도 한번 써봅니다 그럼 이 글은 여기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 막지 말아주세요 (유튜브,페이스북,구글 등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오토바이도 취득세도 5%내고 차랑같이 의무는 지면서 고속도로는 고사하고 자동차전용도로도 불법인게 억울합니다 정말 꼬불꼬불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엄격하게 만들더라도 출입만 가능하게해주세요 오토바이제한하는나라는 거의 몇안된다고들었습니다 글재주가없어서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56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도 고속도로및 자동차전용도로 다닐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이들 또한 본인들의 의사를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보호해야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말한 것 뿐인데 왜 우리 아이들이 협박을 당해야 합니까? 제발 어른들의 미움과 저주, 분노, 원망과 같은 후진적 감정소모를 아무 죄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까지 전염시키지 말고 오직 역사적 사실과 진실만을 물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 되길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만약 아이들이 이번 일로 인해 어른들을 믿지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이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된다면, 누가 이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부디 정의로운 대한의 보편적 정의를 가진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초등학교에 기자회견 준비중인 보수단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해외사이트들 차단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튜브를 안보라는겁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56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인터넷 사이트 차단하지마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민주주의 맞아요? 당신 간첩 맞죠?", "num_agree": 7, "petition_idx": "56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탈북민들한테 북한 비판 하지말라고 압력 넣으셨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니 2년 전만해도 환경오염의 주범은 경우차가아니라고 환경부에서 서류까지 나와 뉴스까지 탔는데 이거 정말 경유차가 문제 인가요? 현재 유로6 까지 규제도 올렸는데 도데체 뭐가 문제죠? 차값도 비싸고 수리비도 비싼데 경유 세금 까지 올린다면 이건 말도 안되지요....... 몇년전까지 해도 친환경 이라고 많이 타고 많이 사라고 광고 하고 이제는 경유차가 문제니 세금 더 내라 이거는 정말 어느나라 법인지..... 작년 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거는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슬쩍 올릴려고 하는 이런 나라 정말 나라 입니까? 지금 승리 , 정준영 씨 문제로 인하여 은근 슬쩍 넘어 가면서 세금 더 올리려는 이런 나라 정말 살아야 하나요? 세금 올리면 그 세금은 또 누구의 입을 즐겁게 해 줄까요? 아님 누구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줄까요? 세금을 걷었으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뭔가 보여야 할지 않을까요? 경우차가 문제가 아니고 매연의 주범 기업들이 아닐까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이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 하나요? 근처만 지나가면 역한 냄세가 나고 나오는 연기는 말도 못하고 이런대 정말 경유차가 문제 일까요?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제활용태워 연료 공급 하는 업체 등 발전소도 문제 아닐까요? 가장 큰 문제 부터 해결 하고 세세 하게 조금씩 개선을 해야지 국민들 세금 먼저 가져 가려고 하면 이건 도둑 아니면 뭘까요? 가장 쉬우니깐...말못하는 바보니깐 그런가요? 정말 뺓찌 달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들 사는거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세금 걷어 가면서 국민 GDP 가 어쩌고 저쩌고..... 국민300달러 이거는 무슨 기준인건지.......기업들만 살고 국민들이 살기좋은 나라 가 되야 하는데 돈 있는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이 잘 살수 있는 나라로 바뀌고 바뀌고 정말 자손을 번창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더이상 자손을 늘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듭니다. 차라리 이민가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일하면 더 대우 받고 세금 낸 만큼 돌려 받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내요.......... 국민연금 처 올리지 말고 국가에서 보장해라............ 국민연금은 의무로 받으면서 국가에서 보장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낸 국민 연금 받을 수나 있나....전부 고갈 되서.....다 뺓지 단 사람들 주머니 잔치 하고....... 두 부부가 국민연금을 냈는데 한면이 죽으면 일시금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 왜 한명꺼만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낸거는 돌려 줘야 할꺼 아닌가........누굴 위한 연금 인지 도저희 알 수 가 없내....정말 법을 바꿔야 하는거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님 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요? 국민 연금은 전 국민이 내는 연금 인데 이렇게 관리 하는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의무가 아닌 선택제로 제도를 변경 하던가......... 자손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세요 저는 계속 계속 올릴 랍니다......... 매일 매일 똑같은 내용으로....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자손이 대대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때까지......................................", "num_agree": 9, "petition_idx": "56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귀닫지마시고 경호없이 전국을 돌아다녀보십시요 해외가서 실체도 없는 회담하고 오고 그러지마시구요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 무슨 고생들인지..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책 바꿀 생각없으면 내려오세요 다같이잘먹고잘사는건 북한사고방식입니다 위선이고 그저 권력남용입니다 자칭 광화문대통령이니 당장 광화문에 나오십시요 제발 정상적인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만 내려오시면 안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마포구 월드컵로 207 104동 놀이터에 설치된 컨테이너 철거 해주세요 102동 놀이터는 원상 복구 하시고 1800세대 이상 입주하여 26년간 사용하던 놀이터로 입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물 피 같은 국민의 혈세낭비와 아주 작은놀이터에 불법컨테이너를 설치 하여 커피장사를 하려다 보호받아야할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등 컨테이너 철거 하시고 혈세를 낭비 하고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를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 입주민님들의 건강과", "num_agree": 2, "petition_idx": "56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이터에 설치된 불법컨테이너 철거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24살의 평범한 청년이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저입니다. 방통위에서 구글과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를 임시 중지 시킨다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구글,유튜브,넷플릭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는 현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프로그램 들입니다. 물론 불법도박,몰카,리벤지포르노사이트등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유해한 사이트는 규제하는 것은 맞지만 더군 다나 구글,유튜브,넷플릭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를 사용못하게하는것은 이건 국민의자유권을 침해 하는일입니다. 또 이 6개를 한국에서 못할경우에는 우리는 인터넷 시장에서 뒤쳐질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시장에서도 도태될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인터넷규제법안을 철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 링크된 제보자 색출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을 부탁합니다. 검경 권력기관들의 한심한 수사관행은 이제 멈춰서야 합니다. 상식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준영 승리 사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치부되어 장자연 방정오 김학의 게이트가 묻히는 모습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뿌리를 가진다고 봅니다. 별개 수사가 아닌 하나의 수사로서 마약, 탈세, 유착, 비리, 여성 인권 문제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집중 수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특히 경찰 유착 외 검찰 인사의 유착 여부도 반드시 파헤쳐서 공수처 출범의 기회로 활용하기시 바랍니다. 2.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형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변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는 억울하게 보복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정상 사회의 모습입니까? 사형제를 멈추는 것만이 해결책입니까? 허물어진 사회정의는 지켜져야 하고 그 임무를 국민이 정부에게 부여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역할을 저버리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정책은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시선? 정부가 비교하길 좋아하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등 과저 정부 인사들이 정치범으로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과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공분을 사는 적폐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게 중요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6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사건 경찰의 직무유기가 의심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피파온라인4 게임 유저인데요 6시에 기대하면서 왓는데 8시까지 점검이라해서 짜증낫는데 거기다가 10시까지 또 늘리네요. 이건 모든 유저들을 기만하는 일이고 피시방비만 만원넘게날렷습니다. 근데 달랑 영혼없는 사과와 점검 보상도 코딱지만 하게 주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온라인4 너무나 심한 점검연장+유저 기만+ 유저들 돈 뺴먹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시도때도없이 보유하고있는 주식의 회사에서 위임장을 받으러 옵니다...회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지만 사설업체직원이 일당을 받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판단됩니다. 집안에 있어도 무턱데고 부재중이라며 공고문을 대문에 부착하고 가기도 합니다..가족중의 누군가 공고문의 적힌 담당자의 번호로 전화를 하면 본인 확인절차없이 모든내용을 공개해줍니다. 부부가 같이 투자한 회사도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때로는 불화로이어지고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회사에 담당 부서에 항의를 해도 소용이없습니다... 피해를 줄일 수있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임장"}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정부는 야생동물 퇴치에 관심 없나요? 왜 비둘기 포획 안해요? 제발 환경단체 이야기 듣지 마세요! 비둘기도 생명이라구요? 생명인데 멧돼지는 왜 잡죠? 비둘기 ㄷ럽고 지나다니기 무서운데! 비둘기, 까마귀 포획해주세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포획을 하든지! 총쏘지말고 그물로 잡으라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너무 싫어요. 포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포함 18개 외국사이트 차단정책에 반대합니다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사람들이 많이 쓰고잇는 sns중 하나입니다 기타 외에도 우리 국민이 쓰고잇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6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https사이트 차단정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요즘 문제로 떠오르는 폐기물 필리핀 불법수출에 제주도 담당공무원들의 개연성이보여 집니다 자기들 책임은 아니라는듯 떠 넘기기식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 조차 잘못된 일 이라는 걸 아는데 저런 직권남용을 해놓고도 아님 말고 하는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외 그 관련 공무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바랍니다 외국에 까지 나라 망신 시킨 매국노 같은 자들입니다 꼭 책임을 물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폐기물 담당공무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장자연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밤의 조선일보 사장은 방용훈이다” “장자연 다이어리에서 방정오 이름 여러 번 나왔다” 등이다. ‘조선일보 방 사장’은 누구인가. 2018년 7월부터 장자연 리스트 본조사를 시작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검찰 과거사위)가 밝혀야 할 핵심 질문이다. <시사IN> 취재 결과, 검찰 과거사위가 조선일보 사주 일가 중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3월7일 배우 장자연씨는 스물아홉 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지기 일주일 전, 성접대 등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이하 ‘장자연 문건’)을 남겼다.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싸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사장님이 방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후 김성훈 사장(기획사 대표)이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싸롱에서 술접대를 시켰습니다. … 저는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09. 2. 28 장자연(‘장자연 문건’ 원문 그대로 표기).” 장씨가 숨진 지 엿새 후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정리될 뻔한 사건의 본질이 바뀌었다. 잠자리 접대 요구를 한 ‘조선일보 방 사장’과 술자리 접대를 받은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 성접대·술접대 강요, 폭행 등이 명시된 문건은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들춰냈다. 배우의 꿈을 미끼 삼아 장씨에게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한 행위 등은 범죄다. 2009년 8월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포함한 피의자 14명 중 딱 두 사람만 기소했다. 장자연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김성훈의 본명)와 매니저였던 유장호씨였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들의 혐의는 성접대 강요 등과 관련이 없었다. 김종승씨는 장자연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유장호씨는 김종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검찰은 나머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사며 ‘조선일보 방 사장’과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이 누군지는 미궁에 빠진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대부분 언론도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를 기사화하지 못했다. ‘언론계 유력 인사’ ‘특정 신문사 고위 관계자’와 같이 에둘러 보도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2009년 4월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돼 있다”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을 했지만, 이조차도 ‘일보 사장’이라고 기사화됐다. 조선일보는 2009년 자사 관계자 이름이 거론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효상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다른 언론사에도 “향후 본건과 관련, 본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본사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비실명 보도는 성접대 의혹 등 장자연 사건의 본질을 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본보기 9년 넘게 수면 아래 있던 의혹이 2018년 다시 떠올랐다(위 표 참조). 검찰 과거사위가 지난해 4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명이 서명하는 등 9년이 지났지만 관심은 식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본조사에서 검찰 과거사위는 다수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각각 조사했다. 두 사람이 각각 2007년과 2008년 장자연씨를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다. 방용훈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고, 방정오 전 대표는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다(아래 인포그래픽 참조). 특히 방용훈 사장이 장자연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56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일가 철저하 조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이를 출산 후 태줄의 혈액인 제대혈은 조혈모세포와 간엽줄기 세포로서 백혈병, 폐암, 유방암등 의 치료를 가능케하고 유전자도 3~4개만 받아도 이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많은 금액을 들여 가족제대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아이나 가족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어떻하나??\"라는 걱정 때문이죠.... 이런 걱정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나의 이웃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식을 받지 못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는 제대혈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제대혈 기증 또는 공여를 할 수 있도록 공여자에 대한 우선권과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게대혈 기증에 있어 돈 있는 사람들에게 태반주사 또는 자신들의 이익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제대혈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혈 공여에 따른 우선권 혜택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미신고 탈세 신고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 김** 과외 교습자 연락처: 010 **** **** 김** 은행 계좌 : ***-******-***** 외에 다른 통장 가능 개인과외 장소: 경기도 덕양구 **동 **마을 ** 아파트 ***동 ****호 상기자는 위 교습 장소 이전에 은평구 **동 **빌라 *동 ***호에 살고 있을 19992년때부터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방문 불법개인과외를 해 왔고, 1994년 위 거주지로 이사한 후,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집으로 방문 교습하기도 하고, 거주지의 안방에 교습 장소로 불러들여 24년동안 수학 고액과외 한다고 본인의 입으로 자랑하면서 해왔습니다. 수 십년 동안 안방에는 책상으로 쓰이는 교자상 2개가 늘 펼쳐져 있었고 수학 교재와 시험문제들만 있어서 생활과는 거리가 먼 교습장소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교습 방법은 대체로 월수금과 화목토로 나눠 주 2일 또는 주3일로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6시이후는 중학생 대상으로 주 4타임, 9시이후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11시까지 교습을 하여 주 4타임, 주말에도 특별 과외를 최하3타임 하며, 경력이 20년 이상이라서 1인당 최소 50만원이상이라고 볼 때 최하 11명이라고 해도 월 평균 550만원이상 수입을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으며 물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으며 세금을 포탈하였습니다. 또한 위 교습자는 신고도 하지 않고 탈세한 자금으로 십 수년 전 거주지 이외의 공덕동 쪽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아 아들(유 **) 명의로 구입하여 사전 증여하였습니다. 지금은 월세로 또다른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교습자의 남편(유**)는 편법은 얼마든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차용했다고 위조된 영수증까지 준비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들은 20세 초반이고 군대와 취직 한지 얼마 안되는 연령으로 엄연히 수입이 없으므로 사전 증여이며, 이 또한 탈세로 국가에 대해 범죄행위이므로 단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단지 미신고 불법 고액 과외로 탈루 된 세금만 징수한다 해도 월500만원X12개월X20년으로 최소 가정해도 12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교습자 김**의 딸(유**) 역시 1982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 후 15년가량 불법 고액과외를 해왔습니다. 현재 결혼 후는 모르겠습니다. 2018년 8월 23일 부랴부랴 미신고 불법 과외를 개인 과외로 신고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1992년~2018년8월23일까지 신고이전의 모든 불법, 탈세는 반드시 밝혀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제대로 납세한 사람이 그렇게 탈세로 부를 축적한 사람의 세금까지 떠 안아야 하는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꼭 공정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서 필요한 상황일 경우 녹취를 증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이 필요하실 때에는 010-****-**** ************@naver.com으로 연락주십시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56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6년간 미신고 불법고액 과외,  부동산사전증여등  탈세를 조사 처벌을 강력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인 이동수단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 자전거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도심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의 보급을 확대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사기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카카오와 쏘카에서도 공유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료가 꽤 비쌉니다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시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본받아 다른 지자체들도 시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차량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입니다.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전기자전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 교통 문제 해결과 친환경 정책을 위해 전기자전거를 보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3월 18일 정부에서 구글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글 사이트를 차단하면 유튜브부터 스토어까지 다 막히게되며, 우리나라에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바일게임이 거의 다 구글연동이며 만약 막힌다면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분노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는 구글사이트 차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56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google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이 나라에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은 연예계에 저희들만의 리그를 이루어 마피아와 같은 연피아를 이루고 있고 대중의 인기와 돈을 미끼로 경찰 최고위증과 결탁하여 온갖 성범죄와 마약류까지 유통,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가 아닌, 국민을 향한 사법 마피아로 행세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부익부빈익빈이 뿌리깊게 고착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접해있는 경찰이 썩어 빠질대로 썩어빠져 더 이상의 국민경찰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일제강점기의 친일경찰이 그 뿌리가 되어 오늘날 까지 명맥을 유지해온 대한민국의 경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경찰로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매일 대한민국 공중파의 뉴스를 보고 계십니까? 매일 뉴스를 보고 계시다면 이리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대통령님께서 늘 주장하시던 국가권력의 주권자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글을 올리는 저는 국민 개인 한 사람이지만 주권자 로서 대통령님께 감히 명령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비상계엄을 선포하셔서 국가치안을 대한민국의 국방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지닌 대한민국 국군에게 일임하시고 경찰을 전면 해체하셔야 합니다! 국군의 현재 주둔 상황으로 볼 때 각 소규모 시단위까지 향토사단이 존재하는 바, 새로운 경찰 혹은 사법권을 가진 기관이 행정부와 국회의 협의로 출범 할 때까지 충분히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비호하고 증거 조작까지 일삼는 대한민국의 경찰은 범죄가 들끓는 판도라의 상자일 뿐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사법기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단, 몇명을 처벌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무한 반복이 될 뿐입니다. 연예계의 \"연피아\"에 이어 경찰의 \"경피아\"가 국민이 뽑아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권력을 주어준 대통령의 지시까지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현 상태로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으며,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성범죄의 대상으로 노리개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미래에 대한 꿈마저 꾸지를 못할 것입니다. 20만명 청원을 넘겨 대답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정부의 실천의지 이며 국가와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언제까지 이대로 침묵 하시렵니까? 침묵하시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은 상실감에 모멸감에 불안감에 치욕에 온 몸을 떨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일 바닥의 국민 한 사람 이지만, 지금 이 순간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감히 명령 합니다. 움직여 주십시요! 최고 권력자로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명쾌한 답을 국민들께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즉시, 경찰기구를 해체 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퇴근후 2~3시간정도 티비를 보며, 하루의 피로와스트레스를 푸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저는 LG유플러스에서 티비2대,인터넷, 전화,와이파이,집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근후 집으로돌아와 티비를 켜니 이용가입자가 아니니 가입후사용하란 안내문이나와 101번 엘지유플러스측에 전화를걸어확인해보니, 전원을 껐다키래서켜보니 이번엔미납고객 으로 뜨더군요. 매달꼬박 꼬박 출금을 해가면서 미납고객이라뇨..황당해 다시연락하니 근처랜선교체로인해 신호정지가 되었다고합니다. 저도모르게 신호정지라뇨~ 제가돈을안내고 쓰는것도아니고,제가요청한부분도아닌데, 사전에 미리 연락이라도 했다면,저로써도 이렇게 황당하지는않을겁니다. 2월말부터 전화를 했다는데, 전화가오긴요, 전화한번문자한통없었습니다. 전화를했는데 안받아서 신호를 멋대로 끊어버렸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신호는 끊어놓고 담당부서들은 전부퇴근을했답니다. 하여,오늘 오후에 통화후 신호정상으로 다시넣는다고 재설치부서에서 따로연락을 주겠다고해서 전화로 꼭얘기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일 퇴근해보니,오늘은 전원선이 문제라는 안내만뜨네요. 이런황당하고 어이없는 경우가 또있을까요? 집에 티비,인터넷와이파이,집전화까지 모두꺼진 암흑입니다. 저는 일처리를 하려면,오늘도 데이타를 쓰고 노트북과연동해야겠지요. 지난1월과2월사이에도 같은건으로 기사님 방문해 이렇게 임의적으로 통신을 끓는건 잘못된 방식이다. 죄송하다. 하고돌아가셔서 그당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갑질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기들 편의에 따라 니가불편하면 전화해서우리 사업에 협조해! 라는거 아닌가 싶네요. 대기업갑질이다.횡포다 말로만들었지 제가 이런일을 당하게될줄 몰랐습니다 평범하게 집으로 돌아와 티비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게 이렇게 어려웠단건 새삼느낍니다. 유플러스측에선 제가이런청원올리는것 우습겠죠. 하지만,우슴거리가 되더라도 작은목소리한번 못내보고 당하기만한다면 그쪽에선 이런방법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것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유플러스의 갑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땅굴파는 전문가들인데 ... 굶어 죽어가면서 겨우 연탄캐서 중국에 팔았읍니다.??? 보물같은 수백조원의 광물은 나중에 남한과 같이캐려고???", "num_agree": 6, "petition_idx": "56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수백조원 광물자원 있다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모두 조두순사건 들어본적 있으시겠죠 ? 그렇게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선 벌이 무기징역도 아니고 겨우 몇년이라니 .. 또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 꼭 출소를 해야된다 하면 얼굴이라도 보여주세요 다른건 안바랄게요 . 대통령님 자식이 저렇게 된다면 , 본인의 아들,딸을 저렇게 장기들이 다 몸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그 가족들과 그 피해자 본인의 인생을 망쳐놓고는 그 가해자가 곧 나온다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 꼭 출소할거면 제발 얼굴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세요 . 차라리 죽이던지요 계속 고통만 겪게 하는게 더 잔인하잖아요 죽으면 편하기라도 하지 살아있으면 고통만 더 해 갑니다 또 , 그 피해자 . 나영이(가명)는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만약 다시 건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평생갑니다 죽을때까지 ,하늘에서도 . 제발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6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 공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청주 오창에 사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며칠전,저는 저희 동네에 걸려있는 한 광고지를 봤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저희 동네 근처에 지어지는 소각장의 대한 반대글이였습니다. 오창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갓 같은데, 국민청원을 하지 않은것 같아 이렇게 반대하는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제 생각은 소각장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짓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주민들이 사는 곳에 소각장을 지으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러 유해 물질에 오염될수 있고, 주민들의 건강이 안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오창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가야하고, 미세먼지가 심해질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주 오창에 지어지는 폐기물 소각장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청주 오창에 지어지는 폐기물 소각장. 반대에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56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어창에 지어지는 폐기물 소각장.반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버닝썬 사건 이후 sns에 버닝썬 몰카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버닝썬 관련자라고 합니다 여성을 수면제로 기절 시킨 후 성 노리개 취급하는 동영상입니다 . 남성 얼굴까지 공개 되어 있습니다 . 정준영 뿐만 아니라 버닝썬 몰카 관련자들 엄중한 처벌 및 신상 공개 촉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6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몰카 관련자 신상 공개 및 엄중 처벌 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우리 아들은 만39세의 2급 청각장애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2급 청각장애자와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간 12년 동안 중소기업(반도체 회사)에 다니면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였고 회사에서 휴가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수시로 특근 명목으로 12시간 근무를 시켜 항상 기진맥진하여 집에 들어오고 또 잠만 자고 회사로 출근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이라서 그런지 작업환경이 가장 나쁜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생계유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계속 근무를 한 것입니다. 아들이 회사에 출근하면 이렇게 일을 한다 합니다. 방진복 입고 마스크 착용, 방진모 쓰고 방진화 착용후 근무하는데 노말오븐 기압오븐 두가지 있는데 125도에서 200도 온도 오븐 앞에서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오븐을 열어 자재를 빼고 넣으며( 이때 눈이 따갑고 아픈 증상을 느꼈다함) 매일 고무장갑끼고 IPA용액으로 장비 세척을 하는데 IPA용액(알콜성화학약품-눈에 매우 안좋다 합니다)사용시 이곳에서 내뿜는 냄새가 눈을 자극하여 매웁고 취하는 느낌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작업환경에서 계속 작업하다 보니 눈이 나빠진 것 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옆 물체가 안 보여 작년 11월 16일 동네 안과를 거쳐 인천 가천대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쪽눈 모두 망막색소변성증과 유리체혼탁,황반부종,백내장의 병명을 받았습니다. 가천대병원 안과 교수님이 망막색소변성증은 결국 실명되어 눈을 잃게 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병은 아직까지 치료방법이 없다 합니다. 아버지로서 억장이 무너진 심정이였습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으로 듣지 못하고 39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눈까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 애비된 저는 세상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생각나질 않아 매일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혹시나 하여 한의원에 찾아 갔는데 이병은 고칠수는 없으니 더 나빠지지 않게 치료해 보자고 하여 그동안 4개월 동안 한약과 침치료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고 있는데 언제 더 나빠질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물에 빠져 지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눈 상태는 옆은 안 보이고 앞쪽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아들은 처와 유치원 다니는 6세,7세의 딸과 아들이 있는데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4개월 동안 치료비와 생계비를 회사 퇴직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돈도 얼마 남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인천 고용센터에 가서 구비서류를 받아와 회사와 병원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갔는데 고용노동부 인천센터에서 실업급여가 어렵다 합니다. 이유인즉 1.회사 근무중 발생한 병으로 회사규정의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2.회사업무 가능한 부서로 전환배치 가능한데 신청하지 않았으며 3.병원 진단서에 병명만 적혀있지 실명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상 3가지 이유로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 이유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1.저의 아들은 결국은 실명된다는(교수님은 많아야 10년 정도로 보았음)병명을 받고 실의에 빠졌고 위급한 상황에서 더 이상은 근무할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계속 문자 보내며 언제 나올수 있느냐고 계속 출근을 독려하여 3회 휴가를 낸 후로는 더 이상 버틸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다(병가중에 월급이 한푼도 나오지 않음) 2.청각장애인이 눈에 의지하여 작업을 하는데 눈이 작업환경에 의하여 나빠져 실명위기의 병명이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다른 부서 전환배치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눈이 좋지 않아 작업이 불가능한데 전환 배치한다고 하여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할수 있는지? 3.병원진단서에 병명만 적혀있고 실명할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지 안았다고 받아 줄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실명하는 병이지만 어떤 의사가 실명할수 있다고 쓸수 있는가요 의사들은 병명만 사용하지 결과까지 적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실명할수 있다고 쓰면 각종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하여야 하니 이를 꺼려 한다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인천센처에서는 진단서에 실명할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심사 가능 하다고 하니 한심하기만 합니다. 이병은 인터넷 검색하면 어떤 병인지 나와 있고 치료방법이 없어 결국 실명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데도 의사가 실명할수 있다는 기록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하늘이 웃습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은 천년을 해도 우리 주변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을 것 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변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사로 잡혀 우리 아들 같은 약자는 꽉 막힌 세상에서 죽을때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의 중소기업에서 11년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다 병을 얻은 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도 계속에서 휴가를 사용하면 지장이 많으니 빨리 결정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하여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아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여 왔으며 이젠 병을 얻어 회사에 갈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고 침을 맞고 있으며 다음달에 있는 수화통역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취업을 하려 합니다. 그동안 만이라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희한한 규정 만들어 놓고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살피기는커녕 울타리 만들어 놓고 NO NO 만 외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실업급여가 진정한 실업급여인지 세상사람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이 미워집니다. 한없는 슬픔이 눈물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못듣는 장애 아들을 태어나게 한 이 애비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현실은 제공하고 있는 세상도 제2의 죄인입니다. 저의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명위기(망막색소변성증) 진단받고 치료차 회사 사표 썼는데 실업급여 안된다고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남성여러분 여성가족부는 1조 500억 이라는 어마 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십원도 남성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 예산은 모두 여성들을 위해서만 씁니다. 천개가 넘는 여성복지센터와 3200개의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 복지센터 없음, 남성단체 없음. 이게 현실입니다. 전체공무원의 53%가 여성이며 여성가족부공무원의 70%가 여성이며 교육부의 80%가 여성입니다. 남성들이 군대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킬때 여성들은 공부해서 공무원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남성보다 유리한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군대 가산점은 위헌이라 반대하면서 여성들은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남성여러분 분노하십시요 이대로 가면 출산율 0.9명도 깨지고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페미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성여러분 힘을 합쳐서 여성가족부 박살내고 나라를 정상으로 만듭시다. 아래는 정부가 하는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를 적습니다. 남성우대정책은 다 박살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25, "petition_idx": "56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정농단부터 사법농단까지 얼룩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이 급기야 방송인들로 인해 점입가경이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나라인가? 이게 나라인가? 그래! 이게 나라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감히 꿈이라도 꿀 수 있었던 일인가? 그나마 정권이 바뀌니 소외되고, 힘없고, 약하고,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고 장자연, 고 이미란, 김학의, 이승현(승리), 정준영, 유인석 사건을 특검에서 수사하라. 위 사건으로 온나라가 며칠째 들썩들썩하고 있다.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경찰은 승리, 정준영, 최종훈 사건을... 두 곳 모두 고양이이고 사건은 생선에 불과한 것 같다. 누가 누구를 수사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가? 고 장자연, 고 이미란, 김학의, 이승현(승리), 정준영, 유인석 사건을 특검에서 수사하라. 특검말고는 여지가 없어보인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56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고 이미란, 김학의, 이승현(승리), 정준영, 유인석 사건을 특검에서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글로벌 사이트 막는 걸 반대합니다. 저는 크롬 브라우저로 돌려 모든 게 HTTPS로 돌아가는데 글로벌 사이트를 막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며, 국민들의 편의시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터넷이 끊기면, 국민들의 편의시설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사이트를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사이트 등 글로벌 사이트를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본인은 2016년 12월 한국자산신탁(주)에서 분양하는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용상 화성파크드림'아파트 104동 202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는 일조량 우려에 대하여 해가 잘 든다라며 자랑을 했고 분양 카달로그에도 \"전 세대 남향(남동.남서)위주 배치로 일조량을 확보하고 채광과 통풍을 배려한 자연순환형 바람길을 설계합니다\"라며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완공 시점이 되니 본인이 계약한 104동의 경우 일조권의 수인한도(동지 기준 2시간 이상 지속 채광)는 커녕 일조량이 2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는 수차례 문제 제기하였고 한국자산신탁(주)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 및 시공되었고, 남향(남동,남서) 위주배치로 입주자의 일조시간과 일조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으며 그 후 정식적인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입주자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부세대에 대하여 햇볕반사판(엘리오스)을 설치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첫째 일부세대에 설치해 주겠다는 햇볕반사판(엘리오스)이 일조권이 제일 열악한 저층세대는 제외하고 5층 이상 세대에 국한되었다는 점입니다. 일조량 시뮬레이션 결과 동지기준 저층 세대 중 101호의 경우는 일조시간이 전혀 없으며 201호 14분, 202호 20분, 301호 14분, 302호 20분, 401호 14분, 402호 20분, 501호 14분, 502호 20분, 601호 14분, 602호 20분, 701호 14분, 702호 20분, 801호 14분, 802호 20분, 901호 14분, 902호 20분, 1001호 14분, 1002호 20분, 1102호 20분, 1202호 20분, 1302호 60분, 1101호 64분, 1402호 80분, 1502호 100분, 1201호 104분 등 기본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자산신탁(주)에서는 일부세대를 지정하여 햇볕반사판(엘리오스)을 설치해 주겠다는 회신으로 주민들간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일조량이 절실한 세대를 두번 짓밟는 악질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소비자를 기망하는 아파트 분양 당시 카달로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남향위주 쾌적단지>전세대 남향(남동.남서)위주 배치로 일조량을 확보하고 채광과 통풍을 배려한 자연순환형 바람길을 설계합니다.\"라고 일조량 확보에 대하여 홍보하고 이를 보고 소비자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분명 과대광고이자 소비자 기망행위이며 사기입니다. 이게 분명 사기행위임은 동 카달로그 내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용상동 최고층/명품전망>용상동에서 가장 높은 20층 고층 설계로 자부심을 높이고 반변천. 수변공원의 조망권(일부세대)을 확보합니다.\"라며 분명 조망권에 대해서는 일부세대만 조망권이 있음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조량은 전세대 확보하였다는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주)은 이리둘러대고 저리둘러대며 문제점에 대해 직시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으며 건축법을 준수해서 공사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96년 3월 서울고법은 일조권 분쟁 사건에서 '공동주택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환경권에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생활의 기본인 일조권 미확보로 인해 난방비 상승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며 아파트 내 같은 분양가의 다른 동(105동)에 비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여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일어날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부작용 등은 어떻게 차치하더라도 현재 입주 초기부터 일어나는 실질적 피해 조차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하여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망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울분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분양이라는 기회를 통해 104동이던 105이던 같은 평수에 같은 분양가를 내고 평등하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과정과 시공 과정은 그리 공정하지 못한 듯 합니다. 이제는 이 소시민의 울분을 정의로운 결과로 답해주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 과대광고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유튜브 페북 구글 차단 하지 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되게 우습다. 내용은 같은데 제목을 다르게 기재했던 걸 깜빡하여 검색이 안되어 삭제 당한 줄 알고, 첫머리에 왜 삭제 했는지 불만 몇 줄 써서 기존 제목과 다르게 올렸다. 그랬더니 삭제했더라.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내용의 본질, 문제 인식 보다 자신들이 거슬려 하는 표현이나 문구로, 지극히 공무원 눈높이로 국민을 다루려 하는 것 같다. 예전에 국민신문고 넣어 문제 질의 했더니, 신문고 진행, 처리 과정 개차반에 열 받기만 하고 끝낸 앵무새 마냥 무성의 하고 뻔한, 자기들 할 말만 써 놨길래 이번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책임자 번호(02-770-7643) 전화해 봤다. 안 받더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처리하시오. 그리고 정당하다면 왜 국민께 떳떳하게 밝히고 설명하지 못하는가. 당신들의 그런 행태는 국민을 발 아래 두고 무시하는 처사임.", "num_agree": 4, "petition_idx": "56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관리가 일종의 권력이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불법촬영 및 유포(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성범죄자 알림e 등록을 청원합니다 먼저 개인신상정보공개라는 무서운 처벌만이 이 역겨운 범죄행위를 차단할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98%가 남성이라는 통계하에서 이들이 가장 두렵고 무서워 하는 처벌은 개인신상정보공개이며 처벌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합당합니다 왜 이 처벌이 효과적이고 가해자들에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체면이라는게 존재합니다 꼴 같잖게도 가해자인 그들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역겹고 더러운 욕구를 숨긴채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남편이고 아들입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라는 처벌을 받는다는것은 곧 이들 가해자들에게 사회적 상징적 단어인 남성이라는 자격에서의 박탈을 뜻합니다 가혹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가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신체와 행위를 본인들의 더러운 욕구충족의 도구로 사용했으며 그것도 모잘라 유포를 하고 공유를 하며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정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렷습니다 이들에게는 절대로 가혹 또는 인권.교화라는 단어는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최초유포자 및 유포자들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있어야 하며 동영상이 재유포 될때마다 삭제비용 강제재청구같은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처벌도 동시에 내려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번돈을 합의금으로 삭제비용을 내가면서 이 역겨운 행위를 할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참는다고 말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세금도 아까워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인건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성범죄자알림e 같은 경우 이들 역겨운 가해자들의 얼굴은 카톡이나 sns같은 곳에서 합법적으로 국민들 모두가 활발하게 공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게는 수치심이라는 낙인을 찍어야 합니다 왜 도대체 언제까지 이 역겨운 가해자들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해줘야 합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범법자들의 인권을 지키는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중 그 누구도 자신의 신체,행위가 타인들에게 촬영되고 유포되는것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한적 없습니다 이 범죄행위는 피해자들 중 수치심에 몸을 던지신분들도 존재하는바 명백한 살인죄이며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는 몇십년이 지나도 고인이 되어서도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것은 강간이자 성폭행입니다 이 역겹고 파렴치하며 피해자들의 영혼을 박살내고 인격.인권을 파괴하는 이 행위에 대해 가해자들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성범죄자알림e의 활발한 합법적 공유 경제적불이익주기처벌을 법으로 시행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 및 유포(개인.사업자)가해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미국 소재 비영리 외신번역 전문 언론기관인 뉴스프로는 14일 ‘누구도 말하지 않은, 이유경 기자 혼자 말한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 원내대표가 인용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원본 기사 어디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말한 발언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프로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해당 기사 전문을 긴급 번역한 결과 “해당 기사에는 기사를 쓴 기자 외에 그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내용의 발언자가 없었다”면서 “기사의 작성 의도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기사는 2018‎년 ‎9월‎ ‎26‎일에 실린 ‘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ong Un’s Top Spokesman at UN’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유경(Youkyung Lee) 기자가 쓴 것이다. 뉴스프로는 전문번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곳이다. 뉴스프로는 기자가 출처가 전혀 없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제목을 의도적으로 박아 놓고 기사를 작성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42592&code=61111111&sid1=pol&cp=nv2 =======================================**************** [위기사 --빨리 다같이 동참]] 위 지금 긴급 기사 나온것====청원 게시판에 빨리 다같이 홍보 해주실 바랍니다 //// (((나경원)))과 (자유한구당)))하루 사이 에 -거짓 반전 -진짜 나쁘다 5.18 망언 나쁜당 - 나경원---끝났다 참 나쁜 사람 ,,,ㅠㅠ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56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금/보도]나경원]수석대변인/가짜(헛발질)외국 언론/보도(나경원 수상하다)여론 /역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여러 사람들이 쓰고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 많은 sns등을 전면 차단한다는 기사가 떳습니다 sns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갑자기 전면 차단되면 많이 불편할수있습니다 해외sns 차단 하지말자", "num_agree": 5, "petition_idx": "56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트위터 등 차단하지말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부적절한 영상때문에 한사람의 문화를 망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때문에 제 구글 서비스가 종료되서 유튜브활동도 안되는데요 부적절한 영상때문에 앱활동도 안되면 완벽히 한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거 아닌가요 되도록 빨리 서비스중지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빨리 풀어주세요 서비스중지로 인해 앱다운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google play 서비스 중지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경찰이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제이기는하지만 버닝선 승리 정준영사건들과 버닝선 앞폭력사태에 피해자가 가해자로봐뀌는 사태를 볼때 그냥경찰은 더이상발전이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2016년2월에 교통사고를당했는데 오토바이로 급정거하는김여사차 피하면서 후미등치고 넘어졌고 제몸과 제오토바이만 망가졌는데 서울광진서 경찰은제대로조사도 안하고 제가가해자로바뀌고 2018년2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서울광진경찰서를찾아갔지만 조사시작전 피해자진술도받기전에 피해당하면 땡이에요 보이스피싱범못잡아요 해외에서 전화하고 대포통장받아 돈다빼면 끝 못잡아요 이런경찰투성입니다 정말세금충들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이돌승리 정준영 때문에 다른대중가수 방탄소년단 수출길 나라망신 주식 폭락 없스면 하네유", "num_agree": 3, "petition_idx": "56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애인 언론 보도 때문에  빌보드차트대중가요 미국방탄소년단의  수출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여행수지 지속적확대.국내내수 경기침체. 선진국 척도인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도래불구 국민만족도 감소와, 실체 실감하는 국민들 거의 없어. 국내 내수경기 살리고 여행수지 적자 개선위해 부부합산 연봉7천만원이하 전국민 상대 1박이상 국내여행 시, 여행경비의 30-50%까지 차등 지원해주는 제도 검토 즉각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그와함께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으로 부터 각지방 소도시까지 어떻게 관광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는지 제대로 배우고 지방 특성에 맞게 볼거리.먹거리.놀거리를 혁신에 가깝게 새롭게 고치고 개발하는 문화관광부와 각지자체의 실질적인 노력등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관광홍보및 전문가를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대접하는 노력도 해주시길. 애국심에 호소해서 국내여행을 해주십사 하기엔 가성비가 너무 차이나 그 갭을 줄이는데 관련 공무원분들이 최선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 10인이상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10만.정부10만 본인20만 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작년부터 실시된걸로 알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혜택받는 사람이 너무부족하다고 생각.정작 중소기업근로자는 현 기업 분위기상 거의신청불가능. 상기와 같이 전국민상대로 실시하고 예산도 대폭 늘이고 관광인프라도대폭 확충.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수지 적자 대책  및 국민국내관광활성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이 나라에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은 연예계에 저희들만의 리그를 이루어 마피아와 같은 연피아를 이루고 있고 대중의 인기와 돈을 미끼로 경찰 최고위증과 결탁하여 온갖 성범죄와 마약류까지 유통,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가 아닌, 국민을 향한 사법 마피아로 행세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부익부빈익빈이 뿌리깊게 고착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접해있는 경찰이 썩어 빠질대로 썩어빠져 더 이상의 국민경찰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일제강점기의 친일경찰이 그 뿌리가 되어 오늘날 까지 명맥을 유지해온 대한민국의 경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경찰로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매일 대한민국 공중파의 뉴스를 보고 계십니까? 매일 뉴스를 보고 계시다면 이리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대통령님께서 늘 주장하시던 국가권력의 주권자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글을 올리는 저는 국민 개인 한 사람이지만 주권자 로서 대통령님께 감히 명령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비상계엄을 선포하셔서 국가치안을 대한민국의 국방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지닌 대한민국 국군에게 일임하시고 경찰을 전면 해체하셔야 합니다! 국군의 현재 주둔 상황으로 볼 때 각 소규모 시단위까지 향토사단이 존재하는 바, 새로운 경찰 혹은 사법권을 가진 기관이 행정부와 국회의 협의로 출범 할 때까지 충분히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비호하고 증거 조작까지 일삼는 대한민국의 경찰은 범죄가 들끓는 판도라의 상자일 뿐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사법기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단, 몇명을 처벌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무한 반복이 될 뿐입니다. 연예계의 \"연피아\"에 이어 경찰의 \"경피아\"가 국민이 뽑아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권력을 주어준 대통령의 지시까지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현 상태로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으며,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성범죄의 대상으로 노리개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미래에 대한 꿈마저 꾸지를 못할 것입니다. 20만명 청원을 넘겨 대답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정부의 실천의지 이며 국가와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언제까지 이대로 침묵 하시렵니까? 침묵하시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은 상실감에 모멸감에 불안감에 치욕에 온 몸을 떨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일 바닥의 국민 한 사람 이지만, 지금 이 순간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감히 명령 합니다. 움직여 주십시요! 최고 권력자로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명쾌한 답을 국민들께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계엄을 선포해서라도 경찰을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해외 사이트를 막지 말아주세요 우리 학생들의 유일한 낙은 모든 일과 마무리후 대부분 유튜브 시청입니다 또한 현재 유튜브로 수익을 내고있는 분들을 어쩌라는 건가요 해외 사이트를 뿌리채 뽑을거면 학업스트레스 생기면 안돼니 학교를 뿌리채 뽑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사이트 중지 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일제잔재의 표상인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은 모조리 해체하고 재산 몰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낮은 수준의 법치에 머무르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경찰의 농간 검찰의 농간 법관의 농간으로 수많은 힘없는 피해자들이 2중 3중의 고통속에서 평생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았던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3대가 망한다고..... 지금은 아닌 줄 아는가? 대기업이나 힘있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달걀로 바위치기라며 자유와 평등을 박탈당하고 살 것을 강요 받으며 거기에 항변하면 할 수록 지속적으로 가학을 이들에게 당한다.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뒤 봐주면서 범죄행위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들로 인해 법을 지켜서 뭐해 하면서 더욱 더 수많은 범죄자들이 발생하고 이들이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이 또 다시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내며 걸려봐야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바보인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경찰 검찰 법원 해체가 불가피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고 장자연사건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사건연장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학생들은 피곤한학원 스케줄을 끝내고 잠시나마라도 sns로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지시켜 학생들의 불만을 갖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이버 와 페이스북은 유용하게 검색으로도 사용되고 전국민이 모두 유익하게 사용하는데 정지를 시킨다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것같습니다 꼭 취소 시켜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8일부터 인터넷이 차단되는것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수많은사람들이이용하고있는 구글 유튜브등을 막는다는개말이됩니까 유튜브가 직장인사람도있는대 그런사람들의 생계를 짓밟갯다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말이안나오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라고 알고 살아온 국민입니다 민주주의란 1본인의 능력으로 일자리를찻고 본인의 능력에맛게 일을하고 일한만큼 보수를받는게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2 본인이 부당하다하면 그자리에서 일을하지안고 직업을 바꿀 권리도 존제합니다 자유롭게일하고 일한만큼 보수를정하고 정한만큼보수를받고 작다생각하면 그일안하면되고 사업주도 안맛으면 안쓰고 맛으면 갓이일하고 하면되는데 우리나라가 민주 국가가안닌것인가요 청와대는답해주세요 최저임금제는 능력이부족하면 일하지말고 능력부족하면 돈못벌어 굶어 죽으란법인지 국가에서 능력안되면 생활비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저갓이 능력부족해도 열심히 일해서 적은임금으로나마 먹고살수 있도록 문을열어주세요 국가에 먹여살려라 돈달라 일자리달라 하지 안겠읍니다 저는 걍 제가 일한만큼 제스스로 합당하다 생각되면 일할것입니다 왜 정부는 제 일자리를강제로 빼앗는건가요 만이벌고십은생각이야 누구든있지만 저처럼 능력이 부족한사람도 일할수있도록 예외 조항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조용히 먹고살기를원하는 소시민입니다 제발 다시한번부탁드림니다 진짜서민은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벌어서라도 남에게 해를입히지안고 남에게 손벌리지안고 묵묵히 살아가고있읍니다 소시민일 그자그마한 다문 100만원이라도 벌어서 쓸수있는 기회마저 뺏앗지 말아주세요 청와대에 근무하시는분들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지못해서 위바라볼 생각없읍니다 이대로가다가는 범죄를저지르고 교도소에서 국가신세를지게 생겼읍니다 제발 범죄를저지르고 손가락질 받지안는 국민이 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도 뉴스를 보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김학의 전 차관에게 처벌을 줘야합니다 성접대를 하는거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 여성을 도와줍시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6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 차관은 아주나쁜 범죄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당신이 만들고 있는이나라는 민주주의 나라를 공산주의로 바꾸고 있다는건 생각못하십니까? 왜자꾸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라는 세글자를 권력삼아 우리 죄없는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시나요? Https 차단에 이어 이젠 국민들의 자유를 막기위해 유튜브 까지 차단하시려고 하시나요? 나라는 국민과 만드는 나라지 문재인 당신만이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문좀 할게요 문재인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제인 대통령 긴말없다 걍 내려와라 뽑아준 우리도 문제고 문제인대통령이 잡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다 지금 현실을 봐라 대통령 하나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민심을 이미 잃었다 이게 나라냐 ??? 민주주의지 공산당이냐 ??", "num_agree": 11, "petition_idx": "56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직 내려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북한이 쓰는 전략중 하나가 남남갈등입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남남갈등을 조장하고있군요. 남혐이니 여혐이니하는 말들을 저는 이번정부 들어서 처음 들었는데... 대통령 부모님 고향은 북한, 진선미 장관 부모님 고향도 북한, 혹시 부모님들한테 남남갈등 조장하라고 세뇌 받은거 아니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6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는 간첩집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반세기 전에 태어난 지 백일쯤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제 세대의 장애인들이 대부분 그렇듯 저도 집에서만 지내다, 사람이면 누구나 하게 되는 짝사랑을 하게 되었고 내 장애 때문에 가슴 서늘한 감정을 잊기 위해 초등 과정부터 고등과정까지 거의 독학으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1년 8개월 만에 합격했고 경희사이버대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당시로써도 그렇고 지금으로서도 제가 제일 자신 있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글이라고 생각되어 미디어문예창작과를 선택했고, 제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서 재학 중에 정식 등단은 아니지만 4~5회의 상을 수상했으며, 제 글들을 보신 교수님 등…… 사람마다 계속 노력하면 정식 등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4학년 때인 2004년 초부터 팔과 다리에 힘이 서서히 빠지더니 조금도 움직일 수 없어 병원에서 진찰 결과 “경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여 2005년 6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부작용으로 몸은 더 악화되어 누워만 있어야 할 정도로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팔과 다리가 상상할 수 없이 굉장히 아프고 점점 감각을 잃어 갔습니다. 소변과 독서 그리고 컴퓨터 작업 등…… 작은 일은 거의 혼자 했는데, 이제 혼자서는 돌아눕는 것조차 못 하게 됐으니 질식사(窒息死)할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를 활동보조인이 휠체어에 태워 컴퓨터 앞에 앉혀 주면, 왼발로 장애인용 트랙볼을 조작하여 “클리키”란 화상 키보드를 사용해서 아주 느리게 글 쓰는 것만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죽음과 같은 “생존”에서 벗어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활기차게 활동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장애가 말할 수 없이 심해도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며 차별하느냐를 조금은 알고 그것들을 글로는 충분히 지적해서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을 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고 장점을 살리며 정체성과 존재증명을 하려면 글 쓰는 법을 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여 더 배우던 중, 편입한 첫해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최한 “정보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 응모하여 “금상”을 수상했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한 “위기극복 희망 에세이 공모전”에 응모하여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시(詩)로 드디어 “제20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당당히 등단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저를 거부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간혹 저보다 심한 장애를 가졌어도 장애인 단체들에 취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더듬거려도 사람들과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실망만 하고 생존상태로 살던 중, 저에게도 드디어 사회 진입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라는 판도라가 찾아 왔습니다! 제가 AAC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서 지난 2014년 8월에 개최한 “AAC를 활용한 뇌병변과 언어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과정”이라는 교육에서였습니다. AAC란, 글자 카드와 휴대폰 메신저 등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가 다룬 AAC는 뇌병변과 언어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쓰거나 그림을 고르면 소리를 내 주는 앱입니다. 대표적으로 진소리와 위드톡 그리고 스마트AAC와 마이토키 등이 있습니다. AAC가 글자를 모르는 장애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맞도록 그림 위주로 되어 있으나 저 같은 글자를 익힌 장애인들은 글자 위주로 사용합니다. AAC 앱 사용법을 대충 듣고 집에 와서 앱을 실행하여 본격적인 탐구에 들어갔습니다. AAC를 알면 알수록 저를 위한 앱이었습니다. 제 생각을 정확히 타인에게 전달하기에 아주 적합한 앱이었습니다. 그래서 AAC에 거의 미쳐서 여기저기를 나긋나긋 하게 만져주고 정성을 다해 부드럽게 쓰다듬어 줬더니 처음에는 거칠게 반항을 했지만 점점 반항은 잦아 들었고 나근나근 해 졌습니다. 급기야 자신을 다 들어 내 놓아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는 AAC를 지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위 교육에서는 AAC를 확실히 배웠고, 장애인인권강사교육은 “(사)라이프라인자립진흥회”의 “라이프라인 아카데미”에서 개최한 “장애발생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강사과정”을 7개월 동안 수료했고 시험에 합격하여 “장애인권교육상담사 자격 2급”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권강사를 잘하기 위하여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과”에 입학하여 어느덧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고 강사로서 비정기적인 수입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수입도 보장되는 AAC 관련 단체에 취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자격증”을 작년 12월에 3주간의 교육과 시험 강의에 합격하여 취득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것을 취득하면 위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월 2~3백만 원의 수입은 거뜬하다고 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며 최선 노력을 다하여 1차에 합격이라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감을 준 자격증들은, 제가 AAC로 강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됐어도 제 기대와는 달리 “장롱 면허증”처럼 아직까지도 책꽂이에 꽂혀 있을 뿐입니다. 전 장애인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비장애인들처럼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더 심해져도 굴하지 않고 교육받고 공부해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저를 너무 냉정히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 자격증을 취득한 비장애인들과 경증장애인들은 시간이 모자라 강의를 못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이제 제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며, 이 치사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삶을 근근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는지요? 구독자가 20만 명이 턱없이 모자랄 것이 뻔해서 답변이 없을 것 같아 카카오톡 ID릂 알려드리니 가능하면 답변을 주십시오. club419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 삶이 잘 못 되었는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살인자들은 사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들은 죽은자들의 인권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사람들의 인권이 필요할까요 ? 감옥에 갔다온다해도 과연 반성하고 그짓을 도 안할까요 ?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그럴꺼 같습니다 .. 곧나오는 그분도 무섭습니다 .... 아니면 사형말고 기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들은 죽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엉터리 부동산 공시시가 . 도로 스티카도 자꾸 올리는데 세금 올리지 마세요 .. 정치도 개판이면서 세금만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56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곳곳에 모르게 세금 좀 올리지 마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최저시급 죽어라 올려봐야 어차피 저희처럼 못배운 현장경력직 직원들은 인력파견업체에서 떼먹는돈으로 인해 항상 최저 시급으로 살아갑니다 인력파견업체든 위탁운영회사든 그런거 없이 원청이 직접 관리하게 하면 안되는 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운게 없어서 뭐라 말을해야할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김학의 전 차관은 절대로 용서못합니다 아니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해주세요 재판부들 여러분", "num_agree": 32, "petition_idx": "56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 차관한테 피해당한 여성을 도와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 재조사하는 걸로 아는데. 이번엔 대충 조사하지 말고 확실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피해자가 3월14일 kbs인터뷰하는거 보니 별장뿐 아니라 피해자 오피스텔에서도 수시로 강간을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드라도 명확히 조사하여 짐승들인 김학의와 그일당들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510, "petition_idx": "56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강간 사건을 반드시  재조사하여  관련자즐을 구속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두순의 감옥 생활이 끝나가는 것이 두려운 학생입니다. 조두순이 한 행적들에 대해서는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당시 그 어린 아이는 대략 8 시간의 수술이 진행되었었고, 대장부터 항문까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조두순은 경찰에게 \" 여학생이 나중에 크면 어차피 다 경험할 건데 미리 한 번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세상이 어차피 여자를 그러니까. 여자가 크면 어차피 남자들 성기 보고 할 것 아닙니까? \" 라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힘을 기르기 위하여 하루에 1 시간씩 기본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머리, 얼굴 부분 구타 후 목을 졸랐으며, 기절하지 않아서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음 이후 저항을 못 할 만큼 변기에 질식 고문 후 다시 목을 졸라 기절 시킴.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기절 상태에 있는 아이의 몸을 변기에 엎드리게 하여 항문에 삽입 후 1 회 사정을 하고, 그대로 돌려 눕힌 후 질에 2 회 사정 그중 전회는 사정 회피 후회는 오른쪽 귀에 내사정 이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피스턴 운동 횟수만큼 변기 뚜껑쪽에 얼굴이 닿게 돌아서 오른쪽 어깨가 크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변기 석면 부분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짓눌림.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훼손. 아이의 항문에 사정하여 대장 내에 정액이 들어 있었음 조두순은 변기 뚜껑을 열어 아이의 얼굴을 집어 넣고 귀에 싼 정액을 헹궜으며 엉덩이 부분을 들어 담궜다가 뺀 후에 화장실 변기용 뚫어뻥을 붙였다 뺌을 반복 후 탈장을 시킨 후 밖으로 노출된 장을 물에 담궈 헹귄 뒤, 항문에 뚫어뻥 뒷 막대기로 강제로 밀어 넣음, 이 과정에서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이 크게 훼손됨. 항문괄약근은 완전 파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됨.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강제적으로 짓눌려 괴사함. 증거인멸을 위한 상태훼손. 변기의 물을 내리고, 옆에 있던 수도를 이용 아이를 씻김, 머리, 귀, 항문 부위의 파열 부분에 물이 들어가 더욱 망가짐. 지문 흔적을 없앤 후, 피, 각질 등을 제거한 후에 아이의 장기가 항문에서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항문이 하늘을 바라 보는 자세로 둠. 이 상태에서 질에 성기를 삽입하여 2 회의 걸친 사정을 함. 이 과정으로 아이의 안구,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 전반적인 시력손상,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킴. 이외에도 조두순은 전과 17 범이라고 합니다. 심신 미약으로 인해 범행도 줄었습니다. 2020 년, 그가 출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 친구 등등 소중한 사람이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저는 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8 살짜리 여자아이에게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이 몇 살인 것과는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그러한 일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피해자 분과 피해자 분의 가족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불안함에 떨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의 형벌을 늘려 주세요. 술을 마시면 오히려 본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두순의 본성이 그러한 것이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심신 미약으로 인해 형벌이 줄었다는 사실에 아직도 화가 납니다. 불안함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도와 주세요.", "num_agree": 115, "petition_idx": "56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조두순의 형벌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의황당한제안한가지올립니다. 우리국토는좁아서 광대한태양열시설을할만한땅이없다고봅니다.산.바다.땅..어디대단위로설치할곳이없는데요..자연파괘.산사태.우려도잇고요 ..제건의들어보시고 한번쯤생각해주셧음합니다.미래 세대을위해서도좋을듯합니다.만약..경기도전체땅위에태양광을설치한다면 얼마만큼의전력을생산할수잇을까요..지금의 화력발전소(모든화력발전소포함)는모두폐쇄시킬정도전력이돼지않을까요??그로인해 화력발전소에서나오는미세먼지도해결돼고요.. 그만한땅을어디서확보하느냐가관권인데요..제 생각을 말씀드리겟습니다.. 전국토의 고속도로위공간을활용하자는겁니다.모든고속도로을터널화해서상층부에 태양광페널을설치하는겁니다.. 친환경전기도얻고..좋은점 나열하겟읍니다.. 첫째..비오고 장마철에 노면이파여서 복구비용감소하고.. 둘째..눈.비.안개로 인해서 교통사고을획기적으로줄일수잇는점.(나라나개인모두이득이라봅니다) 셋째..노면의수명이길어져 보수비절감효과..등... . . 이러한종합적으로 일석다조 일꺼같습니다.. 일출때...태양열판이 스스로스고.. 일몰때..태양열판이 눞게하는겁니다.. 그럼..대통령님께서공약은 일거에해결돼리라생각합니다..더이상의원전도..화력발전소에서방출하는미세먼지도함께잡을수잇지않을까싶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제글 꼭..한번만읽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열에네지에관한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의황당한제안한가지올립니다. 우리국토는좁아서 광대한태양열시설을할만한땅이없다고봅니다.산.바다.땅..어디대단위로설치할곳이없는데요..자연파괘.산사태.우려도잇고요 ..제건의들어보시고 한번쯤생각해주셧음합니다.미래 세대을위해서도좋을듯합니다.만약..경기도전체땅위에태양광을설치한다면 얼마만큼의전력을생산할수잇을까요..지금의 화력발전소(모든화력발전소포함)는모두폐쇄시킬정도전력이돼지않을까요??그로인해 화력발전소에서나오는미세먼지도해결돼고요.. 그만한땅을어디서확보하느냐가관권인데요..제 생각을 말씀드리겟습니다.. 전국토의 고속도로위공간을활용하자는겁니다.모든고속도로을터널화해서상층부에 태양광페널을설치하는겁니다.. 친환경전기도얻고..좋은점 나열하겟읍니다.. 첫째..비오고 장마철에 노면이파여서 복구비용감소하고.. 둘째..눈.비.안개로 인해서 교통사고을획기적으로줄일수잇는점.(나라나개인모두이득이라봅니다) 셋째..노면의수명이길어져 보수비절감효과..등... . . 이러한종합적으로 일석다조 일꺼같습니다.. 일출때...태양열판이 스스로스고.. 일몰때..태양열판이 눞게하는겁니다.. 그럼..대통령님께서공약은 일거에해결돼리라생각합니다..더이상의원전도..화력발전소에서방출하는미세먼지도함께잡을수잇지않을까싶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제글 꼭..한번만읽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열에네지에관한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여러분 지금 방금##### 국민일보 보수 어론에서 ~~~나경원 연설문 가짜 수상하다 긴급 뉴스로 진실 보도했네요 그렇게 손불끈쥐고 좋아 하더나 하루만에 망하고 지탄받은 여론이네요 나경원 대표님 ~~ 김성태 (채용불법) 구속 // 나경원도(딸 부정 입학) 역전 산넘어 산이네요 ㅠㅠ 이기사 어서들 홍보 해야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가짜 (수석대변인)하루새 여론 --역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내부자들 김학의 전법무장관이름이 나왔다. 2019년 3월 14일 저녁9시 뉴스 KBS에 피해여성이 나와서 30명정도 성접대를 했다고 한다. 김학의(金學義, 1956년 8월 22일 ~ , 서울)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013년 3월 21일 성접대 논란으로 법무차관으로 취임한지 6일만에 사퇴했다. 2018년 4월경 고 장자연 사건과 더불어 이슈화 되고 있는 별장 성접대 논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엘리트 검사출신의 관료 그가 걸어온 길을 파헤쳐 보면 대기업들과의 유착관계가 나올것이다.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 언론사와의 유착관계 마약, 최음제, 강간, 성폭행. 법을 수호해야할 검사가 이런 짓을 하다니 쓰레기들을 쓰레기 하치장으로 보내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56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니 갑자기 왜 유튜브를 중지 시키겠다는 겁니까? 유튜브 없이는 못 삽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점점 공산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 입니까? 유튜브도 마음대로 못봅니까? 이런법 대체 누가 만듭니까..? 나중에는 게임 서비스 중단 등 좀만 폭력성이라도 제제 해겠다는 법이 나오겠네요.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유튜브 등 임시중지 하지말아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예전에 비해 요즘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난임또는 불임 부부들을 위해 인공수정과 시험관 수술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을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니.....해외사이트를 다 차단하다니요....대한민국에 패이스북,유튜브,구글 사용안하는사람이 어디있겠습니다. 해외사이트를 차단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말이됩니까?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는다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모르시냐구여... 국회에서 책임질것도 어니면서 유튜브,페이스북,구글 차단? 말도 안돼죠;; 진짜 요즘 나라가 왜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냥 이민이라도 가고싶은 심정이라니까요;;; 제발 좀 생각좀 하고 사세요.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살아야죠...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를;;;; 이러니까 헬조선소리를 듣는겁니다! 제발좀 어떻게 해주세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죠??? 허! 무슨 국민들 행복도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인터넷사이트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브를 주로 보고있는 한 학생이자 유튜버입니다. 처음으로 청원을 하는 이유는 해외사이트 차단을 \"반대\"해서 입니다. 페북(페이스북)은 안하지만 검색할때 가끔씩 구글을 이용하기도 하고 주로 영상을 보는데 보는사이트가 유튜브여서 올리려고 합니다. 차단을 하지 말아야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의 직업이라고 볼수있는 유튜버(크리에이터 / 1인미디어 시대)가 사라진다 ㄴ 저또한 유튜버이기에 제일 중요한 이부분을 빼놓을수가 없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꿈 또는 직업이 유튜버일시 하나의 꿈과 직업을 잃게됩니다. 만약 잃을시(삭제될시) 1인 미디어를 꿈꾸는 학생들의 기분이 안좋아질수 있고 학생이 아닌 성인일지라도 늦을수 있지만 1인 미디어를 도전할수 있기에 그거또한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둘째. 검색 포털사이트중에 하나가 사라져 다양한 검색결과를 못얻을수 있다 ㄴ 예를들어 자료조사를 해야하는 숙제일 경우 인터넷을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을수 있는데 국내에서 안나올시 해외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구글 또는 유튜브에서 영어로 검색해보면 자신이 원하던것을 얻을수 있기에 검색의 폭이 좁아질수 있고 숙제가 아니더라도 국내에는 없고 해외에는 있는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문화가 사라질수 있다. ㄴ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가 인기가 많습니다, 각자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다른사람이 올린것을 보고 댓글을 달아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등 다양한것을 할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청소년문화라고 볼수있기에 차단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 차단하는것을 반대하기에 올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 차단하는거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학교 실내빙상장 대관 정상화를 청원합니다. 빙상적폐의 해결책이 국내 유일 안전펜스가 있는 빙상장의 이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인가요? 앞뒤 바뀐 교육부의 감사로 엉뚱하게 선의의 학생선수 300여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대학교의 실내빙상장에서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초중고 학생선수 300명과 그 학부모입니다. 임효준, 최민정, 심석희, 황대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동계스포츠 쇼트트랙의 간판스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초중고 학생시절***대 빙상장에서 연습하며 기량을 쌓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교육부의 조치로 앞으로는 이런 꿈나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월 교육부가****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학교 훈련시설(빙상장)이 특정팀에게 부당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한체대는 4월부터 빙상장 대관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을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고,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선수로 구성된 훈련팀에게는 빙상장 대관을 앞으로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빙상계 비리, 카르텔’의 문제는 감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고, 벌받을 사람이 있다면 처벌하여 시정하면 됩니다. 또한, 빙상장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대관하여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공정한 선정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투명하게 코치를 선정해 그로 하여금 팀을 잘 운영하도록 개선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수들과 학부모 모두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아예 “대관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빙상스포츠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현재 성실히 연습하는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하루아침에 단절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단견, 그야말로 교각살우(矯角殺牛)와도 같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교육부 감사부서의 실무자들은 깊은 고민이나 스포츠에 대한 이해 없이 선수들을 다른 빙상장으로 재배치하면 되는 문제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조치입니다. 쇼트트랙은 실내아이스링크라는 시설이 없으면 운동이 불가능합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어 국제빙상연맹은 충격흡수기능이 있는 에어펜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국제대회를 치르려면 이를 갖춰야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부상방지펜스가 있는 경기장은 국내에 강릉 아이스아레나와 ***대 빙상장 뿐입니다. 안전펜스가 없다는 이유로 작년 12월에 서울 목동빙상장에서 예정되었던 쇼트트랙월드컵 4차대회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한체대 빙상장은 많은 초중고 쇼트트랙과 피겨 꿈나무 선수들이 운동하기를 바라는 곳이며, 매일 300여명의 학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단계별로 그룹을 나눠 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은 매일 오전과 저녁, 2차례 하는 훈련과 더불어 학업도 같이 해야 하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 빙상장과 주거지, 학교는 근거리여야 합니다. 여기서 훈련하기 위해 많은 선수들이 인근으로 이사와 전학을 하였고, 심지어 지방에서 가족 모두가 이사온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두고 원거리의 다른 빙상장으로 이동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체육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왔던 문제를 문제의 원인은 시정하지 않은채, 선의로 운동해온 학생들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빙상장이 폐쇄되면 이동거리와 시간을 감안할 때 이들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저희 학생선수들과 학부모 일동은 다음과 같은 정부의 공정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1. 현재 ****대학교 실내빙상장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운동하는 학생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체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관보류를 중단하고, 교육부의 한체대 빙상장 대관금지 방침을 즉시 철회해 주십시오. 3. 한체대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된 대관팀에서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019년 3월 14일 ****대학교 빙상장을 이용하는 학생 선수와 부모 일동 ", "num_agree": 1515, "petition_idx": "56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실내빙상장 대관 정상화를 청원합니다.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선의의 학생선수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배우 손승원은 연예계직에 은퇴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손승원은 연예계직에 은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비상계엄령선포 하던지 모조리 잡아들여 삼청교육대도 다시 부활 시키고", "num_agree": 0, "petition_idx": "56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쿠테타를 일으키던지 군부가 일으키던지 아님 현정부가 일으키던지 청소를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해외싸이트 차단, 음란 등 일방적인 정책 함부로 발표하는데 책임지세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나중에 책임 지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정책 함부로 발표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유튜브로 생계를 유지하는 유튜버 혹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불리기도하는 유튜브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멈춘다는 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유튜버 정지를 멈춰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정지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김성태가 채용비리 인터뷰 한 내용 입니다. 다 지 얘기 입니다. https://youtu.be/k1zSVnDO_IQ",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선동 김성태 특검!! 김성태가 채용비리 관련 인터뷰 한 자료 첨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고 다주택자, 투기자들이 그 정도 가지고 매물 내놓겠나요? 공무원님들 책상에 앉아서만 일하지 말고 서민들의 생활과 생각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들의 잘 못된 초기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 시켜 놓고 이런 정책으로 집값 원상복귀 되겠나요 서민들, 젊은이들 당신들 정책입안자들 때문에 상실감이 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말 서민들 생각은 하는 겁니까? 실망"}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먹튀검증 사이트 같은 이런 곳이 먹튀사이트를 홍보하면서 더불어서 토토사이트를 홍보하고 가입시킵니다. 국내에는 몇만개인지 추산도 안되는 불법사설토토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이에 먹튀사이트들도 많아서 먹튀를 당한 먹튀피해자들도 많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토토사이트라고 한들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먹튀검증 커뮤니티 토토웹, 슈어맨 sureman toto-web 같은 먹튀검증방을 모두 없애서 대한민국에 불법사설스포츠 도박문화를 근절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튀검증 커뮤니티, 토토사이트 홍보방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김상교는 국민청원에 쓴 글과 실제로 본인이 했던 행동과 다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을 기만한 행동이고 어떠한 폭행도 정당화 할 수 없듯이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 억울함이 과해져셔 난동이 되는 것 또한 정당화 될 수 없는데 한마디로 김상교는 본인이 구타유발 및 오해할 소지를 만들었지만 되돌아온건 폭행이었고 그게 불합리하다 생각이 돼서 억울함이 생겼습니다. 그 억울함이 과해져서 난동이 된 케이스인데 경찰유착? 뇌물? 거리면서 자신의 했던 난동을 정당화시키려 하고있습니다. 시시티비를 확실히 조사해서 김상교가 국민청원에 쓴 내용처럼 여자를 도우려다 폭행을 당한건지 구타유발 또는 오해할 소지의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국민청원에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기망했는지 조사해주시고 김상교의 난동인지 경찰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진압인지 김상교와 경찰 둘중에 잘못된 점을 확실히 끄집어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교 국민청원 거짓말 조사 및 해명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몇년전에 죽은 가수 김형은 사건을 재 수사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년전에 죽은 가수 김형은 사건을 재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03년생 여학생입니다 오늘 18일에 해외 sns를 차단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저는 해외 sns 차단을 반대합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을 차단하게 되면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과 그 sns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격거나 불편한점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 모든 sns 차단으로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에 빠진다면 책임지실건가요? 진짜 음란사이트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불편한 생활을 하게 하실건가요? 아무리 차단한다 해도 분명 뚫리는 사이트는 있겠죠. sns를 사용하시는분들은 거의 나라가 망하는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 겠죠. 옛날 사이트도 다 사라져서 불편한데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등 sns 마저 차단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불법사이트나, 음란사이트를 막겠다고 해도 그렇다고 다 차단 해버리는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유튜브와 페이스북 자주 하는 사람으로써 진짜 좀 그렇네요. 모든 사람들이 sns 차단하는것을 반대할것입니다. sns 차단을 반대합니다.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sns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SNS 를 통해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가 18일 날 전면 차단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만약 차단 된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인터넷 사이트를 전면 차단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구글이 차단되고 구글이 차단 된다면 유튜브가 차단되고 유튜브가 차단된다면 많은 유튜버 크리에이터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일 하시는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직업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아마 대한민국 인구의 반 정도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 중이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 중인 걸 투표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전면 차단한다는 건 독재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라고 청화대 사이트 밑에 적혀있는데 저는 그것을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지키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차단 하실 거라면 저는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님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전면 차단 계획을 중지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일자리도 관련되어있고 약간의 정치라도 관련되어있는 거 같아서 카테고리는 일단 가장 위에 있는 정치개혁으로 하였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6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전면 차단 관련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직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우리 나라 국민으로서 말합니다. 현재 국민들은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하며 정보와 수익을 창출하고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학생사이에서 미래 직업으로 첫 번째로 손 꼽히는 직업이 크리에이터(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입니다. 만일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막게 한다면 일자리와 꿈을 잃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8일 이후에 갑작스럽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길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성인까지 모두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생겨 나라가 엉망이되고 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까지 생겨나 매우 큰 문제가 생깁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외국 사이트 활동이 90%이상 일것입니다. 10%의 사람들도 똑같이 없어지는것보단 있는게 나을것이라고 생각할것입니다. 90%가 전부는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없엔다면 나라의 큰 지장과 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청원을 보고 결정해주세요 만일 이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보다 더 좋은 지지력과 국민들의 행복을 책임지실수 있을겁니다. 또 이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dyddyd12457@naver.com) 이 메일로 꼭 답장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정지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Youtube,google,facebook등 임시중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Youtube,google,facebook등 임시중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구글 및 해외 사이트를 막는것은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일자리, 구글 계정으로 게임하는 사람들, 페이스북으로 친구와 소통을 하는 사람들 등등 여러 사람들의 취미생활, 문화생활, 일자리 등을 뺏어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 끝에 내려진 결론이겠지만 취미생활,문화생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고로 이런 정책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및 해외 사이트를 막는걸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세무조사와 계좌추적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조사4국으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56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FNC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와 한성호, 양현석 대표 계좌추적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통령님 요즘 대체 머하시는지 너무 답답 합니다 야당 원내 대표가 국회에서 공식 적으로 대통령을 김정은 하수인 이라고 모독 해도 가만 있으시고 버닝썬 사건에 승리,정준영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검,경찰 이 다 이들과 더러운 유착 관계 인게 더 큰문제 인데 사회가 이문제로 난리인데도 가만 계시고 지만원 .조원진.김상진 이 극우 들이 대통령을 원색 적으로 비난하고 5,18 을 폭동 이라고 부르짖고 다니고 박근혜를 복원 시켜야 한다고 노인들을 선동 해서 국론이 분열돼서 극에 다다르고 있는데도 가만이 계시고 너무 답답 합니다 저는 한국이 제일 큰 문제는 일자리도 아니고 미세 먼지도 아닙니다 공무원 들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공무원이 신의 직장이 돼서 국민위에 군림 한지 오래 됐읍니다 공무원 들의 비리 청탁 아직도 여전 하다는걸 대통령 님만 모르시는지 너무 답답 합니다 용서 만이 답이 아닙니다 경제도 힘들고 일자리도 없고 서민들은 죽어날 판인데 경찰.검찰 간부들은 더러운 세력과 유착돼서 접대나 받고 바주기식 수사 하고 싹다 잡아서 구속 수사학고 대통령 모독 하는 것들은 대통령 명으로 잡아서 구속 시켜 버리세요 나라가 진짜 이러다 망하겠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체 요즘 머하시는지 답답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꿈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꿈을 실현시켜줄 유튜브가 차단이 됀다면 저같은 꿈나무들은 물론이고 유튜버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재발 차단 정책을 하지말아주세요. 저에게는 꿈을 펼칠 장소와 휴식처를 잃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저와 같은 분도 분명히 계실겁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게 아닌 공산주의 중국과 별 다를게 없습니다. 저는 이런식에 정책이 싫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몇 정책은 헌법을 어기더러군요 재발 부탁드립니다. 저의 꿈을 짓밣지 말아주세요 직업을 잃게하지 말아주세요 휴식처를 망가트리지 말아주세요 만약 정책을 세우신다면 투표를 통해서 실행할지 말지를 정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에 정부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부디 더 나은 정부가 돼고 나라가 돼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인터넷마저 억압하는것은 싫어요 진짜 재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등 SNS 차단을 하지말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장자연 사건 사악한 악질을 저지르는 방씨 일가 가 소유한 조선 일보, tv조선을 폐간해주세요 언론으로써 공정 보도 사실 보도의 기본을 져버리고 개인 가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이용 하는 조선 일보의 존재는 존재 자채가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이르키는 사회 악 입니다 이런 언론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서 사라져야 합 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56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일보를 폐간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길고양이는 먹는곳것도 제대로못먹고 비오면 비를맞고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이 많습니다 길고양이를 위해 공원에 집을 만들면 좋을것같습니다 (공원 길고양이집위에 cctv설치해 학대예방하면 더좋을 같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를 위해 공원에 고양이집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대통령에게 직설직언 긴급 한마디!~드립니다.마지막 직언이니 귀담아 들어보세요?! 결국 비참히 탄핵으로까지 가는 비참한 결말까지 안가실려면? 당장 비상계엄령 선포하시고 군부 장악하시고 언론 장악하시고 삼청교육대 최고로발동 급 실행부활 시키시고 정치인들 모조리 굴복시키시고 색출하여 평정하시고 공권력전부 싸잡아 단속장악 시키시고 통신사 모두 신속정확 차단 일시정지 시키시고 모든 지역을 신속정확일사분란하게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군부 쿠테타로 정리해주시기를~", "num_agree": 4, "petition_idx": "56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에게 긴급직설직언 한마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한곳으로 몰아야 '청원'에 올라갑니다. 새로 계속 올려봐야 소용 없을겁니다. 한곳으로 몰아야 합니다.링크 걸고 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 여기로 몰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제발요 나라망치지말고 제발 도움을주세요 어그로 이슈 중요한게아니에요 정말 나라를위해서 해결할과제를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엠빅뉴스 네이버 유투브 다른거말고 제발 저출산고령화 해결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해외사이트 차단은 우리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 차단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CBS와 인터뷰한 용인대 최 창열 교수는 이를 두고\"자유한국당은 태블릿PC가 조작됐다거나 탄핵이 잘못됐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해도 당 대표로 선출되고 5.18관련 망언을 해도 최고 위원으로 선출되는 그런 분위기\"라며 \"나 경원도 여기에 편성해서 극단적인 이념과 극단적인 편향을 동원해서 갈라치기를 하면서 지지층에 호소한것\"로 평가했다 결국 2년반전\"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 나 경원\"과\"원내대표 나경원\"이 다른 사람일 수 없다 \"문 대통령은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은 원내대표로써의 존재감과 한국당내 지지층 결집을 바탕으로 자기 정치를 부각하기 위한 \"초강수\"를 뛰운 샘이다 이러한 일관성(?)에서 비롯된것이 외교통일 위원장 시절 북한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발언과 주장들 이었던 셈이고 여야에 따라, 입장에 따라 그저 말을 바꾼 나 경원의 행태가 어디 이번 뿐인가? 2013평창 스페셜동계올림픽 조긱위원회 조직위원장 시절 북한 참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든 것과 달리 2018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 주장하며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것도 정치인 나경원 아니든가(관련기사:6년 전엔 북한 초청 서한 보내더니...\"나경원의 올림픽 정치\".",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얼굴의 나 경원 뭘 노렸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청와대에서도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을사용하고있으면서도 막는다고하는건 대채 어떤심보죠 자기들은 잘쓸태니 국민들만 쓰지말라는뜻은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솔직히 수업하면서 45분50분은 너무 과한거 아님니까? 저는 수업시간에 자는건 아님니다 하지만 40분이면 모든 수업내용을 배울수 있는데 나머지5분,10분은 너무 낭비되는 시간인것같습니다 40분이 좋을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 여러분들 관심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수업이 너무 길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님들. 18일 부터 해외 사이트를 막는다는 말에 당황스러워서 이 글을 쓰고있습니다. 이 청원을 쓰는 이유는 저희의 휴식처이자 즐거움인 유튜브 를 막는다는 말에 되게 당황스럽고 슬펐습니다.왜냐하면 좋아하는 아이돌 요즘 사건들 요약 그리고 먹방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해외 사이트를 막는걸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구글 등 정지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무리생각해도 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치도 불안정한데 정작 정치가 아닌 이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있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이런게 뭐가 정치 입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피해자가 많다는건 생각 안합니까? 정말 사람들을 생각 하신다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시민 앞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왜 이런걸로 떳떳하지 못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유튜브 차단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하이고 법안 무시까세요?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당신들은 저런거 다 무시하고 국민들 족쇄 채우고 정보를 제한하는데만 급급하시네요. 당신들 사리사욕 채우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한 없이 잘만 살아왔는데 왜 이제서야 목줄을 채우고 밥상 까지 치우려듭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 시키고 나서나 그러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가 시행하려는 법안을 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1300", "num_agree": 0, "petition_idx": "56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로선 페북차단 반대 청원 이 링크가 최다에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유튜브를 정지하면 그많은 한국 유튜버는 일자리 잃고 뭐 하고 살아남으라고 합니까 그많은 한국 유튜버 일자리 청와대에서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 해외 사이트 중지 반대 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왜시이트 정지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유튜브와 구글을 중지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및 유튜브를 정지시키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중2 여학생인데 제가 사는 지역 이나 근처에 제가 할만한 봉사활동이 없습니다.(예: 고등학생 부터 신청 가능할수 있거나 신청할려고 하면 이미 신청 마감이고 봉사 활동 날짜가 거의 휴일로 되있음.) 물론 학교에서도 시간을 주긴 한다만 줘도 7시간? 정도 밖에 주지 않습니다. 제발 봉사시간을 30시간 으로 줄여 주시거나 봉사 활동 종류를 골고루 많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활동 채워야 할 시간 을 반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학생들이 메이크업,피어싱,염색,파마,치마줄이기를 학교에서 하지못하여 많은 고생을하고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아티스트가 꿈인 학생인데요 학교에서 메이크업을 못하게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못하여 정말 매일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공부보다는 꾸미는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피어싱을 했다고 피어싱을 그대로 잡아뜯어 귀가 찢어지고 치마 줄이고 파마와 염색을 했다고 맞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치마 줄였다고 치마를 뺏고 헌 옷을 줍니다 학생들이 꾸민다고 양아치처럼 보인다고 험담을 하시는데 어떤 학생은 양아치처럼 보여도 그것이 너무 좋아서 꾸미는게 행복해서하는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좋아 염색하고 파마하고 피어싱을 하면 매직도 해야되고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야되고 피어싱을 막아야됩니다 다시 염색하고 매직을 하기에는 돈도 너무 아깝습니다 제발 학생들이 원하는것을 허용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학교에 메이크업과 피어싱,염색,파마,치마줄이기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한때 너무 지지하고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였던 현 정부의 무분별한 역성차별성 정부의 행보는 현 20,30대 남성들의 분노와 현 여당및 정부엑 등을 돌리게 되는 주 원인들 이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100분 토론에서의 한 여성 변호사와 야당 최고위원의 대화는 정말 가관 이었습니다. 20,30대 남성은 툭혜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재 50대 남성들(기득권)과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없다고 말하는걸 보고는 정말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또한 현제 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몇천억의 예산이 배정된 사업에 대한 공표된 문서에 의하면, 카테고리중 유일하게 여성관련 카테고리만 있습니다. 남성 경력단절 및 남성 어저고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각종 it, 글로벌 등 사업 아이템의 카테고리에 왜 성별이 들어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을 사회적으로 저평가하는건 정부가 아닌가 싶을정도로.... 현재 청년남성들은 어떠한 것이든 차별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도안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거 구태여 더 적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현 정부를 지지하였으며, 현 여당을 한때 지지 하였던 30대를 바라보는 문턱에 서있는 한 대한민국의 청년이 더이상 당신들을 지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남자분들도 이젠.. 일어나고 우리의 이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은 표가 되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준석 최고이원과 하태경 의원이 그 본보기라 생각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권을 우리손으로 쟁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역차별적 제도와 권리를 성별이 다름으로 인해 겪고 싶지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성을 위한 제도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현재 피파온라인4가 연장점검으로 20시간째 점검중입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뿐이고 대략적인 이유조차 모르고 기다리고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게임내 화이트데이 이벤트 진행예정이었습니다 제발 이 파렴치한 게임에 벌을주세요 유저들에게 합당한 보상(19토티팩)지급 및 연장점검 추가진행시 서비스종료후 그동안 결제했던 모든 게임캐쉬를 환불받게 해주세요 정말 이건아니에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온라인4 유저들에게 제대로된 보상하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공산주의가 되고있죠? 이번에 해외사이트를 정지를 하신다고 말을하셨구만요 진짜 이딴식으로 정치질 하시좀마시고 대통령도 나중에 태극기말고 인공기에 경례 할꺼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해외사이트 차단하실때 워마드,일간베스트 막으십시요 안막으시면 언젠간 대한민국의 대규모 시위를 일으킬겁니다 촛불로 시위안할꺼고 칼을 들고 시위를할껍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주세요 아니면 전쟁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국민 청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해결되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만들지 마세요 이미 뒤돌아있는 민심 되돌리려면 강경책을 써야합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하기 힘든 그것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엄마가 학교갈때 마스크를 끼고가라고 하나씩 꼭 챙겨주는데 황사마스크든 무슨 마스크든 마스크로 코랑 입을가려야되잖아요 근데 안경을껴서 김이 자꾸 껴서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마스크는 써야되는데 자꾸 벗게됩니다. 안경낀 사람들을 위한 마스크를 개발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경쓴 사람들을 위한 마스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해외사이트인 Google, youtube, facebook등 이러한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htttps'사이트 또한 성인음란물을 올린다고 유해사이트로 지정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음란물은 성인이 시청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기에 성인음란물입니다. 그러니 'https'를 차단하는 것또한 불법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인권을 치해하는 것또한 국제연합인 UN에서 금지시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하는 사람이지 지배자또한 아니며 국회의원도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이것은 필히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더욱 헌법을 잘 지킬 의무가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사이트 차단을 반대하며 'https'사이트의 차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6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운행제한과 관련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매연저감장치나 매연여과장치나 DPF 외 쓰리엔텍에서 개발한 매직캡슐 (쓰리엔텍 홈페이지는 http://www.3entech.com 전화: 032-884-6665 팩스:032-882-6665)을 장착한 모든 차량도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이나 상시운행제한에서 제외 시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행제한과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에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갔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6개월간은 호주에 정착해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긴건 세컨비자를 얻기위해 농장으로 가고서부터입니다. 세컨비자를 얻기위해서는 농장이나 공장에서 3개월이상 일을 하거나 88일 이상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카불처 지역에 있는 딸기와 라즈베리를 수확하는 레#힐 스트로베리팜과 고#타 팜에서 일을 했습니다. 레#힐 스트로베리팜은 아침5시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저녁5시까지 일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트롤리라는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넓은 밭에있는 딸기를 따러 다녀야했습니다. 트롤리에 딸기를 가득 싣고 다니면 허리가 아프기 일쑤였고 일주일 간은 근육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거의 매일 30도 이상을 넘었고 비가오는날에도 우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또 주5일 이상하지 않으면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한 시간도 길고 험한 일이니 돈을 많이 벌었을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농장일의 대부분은 능력제로 시급제가 아닙니다. 호주나라나 썬브리즈번이라는 한인 사이트에 나오는 농장소개해주는 글을 보면 '딸기는 쉽다, 라즈베리는 쉽다,하는만큼 돈벌고 아무리못해도 주 500불 이상을 번다, 그리고 잘 하시는분들은 주 1000불을 번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처음하면 주에 300불정도 밖에 못법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500불이 최대입니다. 그렇다고 슈퍼바이저들이 친절한 것도 아닙니다.물론 그들의 일이 감독이니 할 수 없겠지만요... 대부분의 슈퍼바이저들은 한국인이고 일이 뭔가 쳐진다거나 워커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아주 큰소리로 쌍욕을 합니다. 저는 한달정도 일하면서 평생들을 욕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레드힐은 일한 시간에 비해 적은 돈이지만 돈은 따박따박 주더군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고#타팜입니다. 고#타팜은 글레스하우스마운틴이라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저는 거의 라즈베리 수확 일을 했었고 10월 말부터 1달정도 일을 했습니다. 라즈베리가 아직 덜 자라서 딸기 수확과 포장일도 했었습니다. 일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주급날이 되었을 쯔음 슈퍼바이저가 라인단톡으로 2주정도 급여가 늦춰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주 후에도 또 급여가 늦춰지고 계속 준다는 말만 있었고 계속 늦춰지고 오늘까지 못받았습니다 이번달까지 못받으면 6개월째네요 고#타 팜의 농장주가 돈을 계속 주지 않으니 농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호주의 페어워크에 신고도 해봤지만 페어워크에서는 농장주의 통장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는걸 확인 후 농장주에게 대출을 받아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했지만 10월 중순에 일했던 한 주 정도의 페이만 지급했고 그 이후 급여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페이를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 중 일주일간 마트에파는 도넛6개를 먹는 경우도 있었고 저렴한 파스타를 사서 허기만 겨우 달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나마 일을 했던 기간이 적어 금액이 적은 편이라 못받은돈이 1500불 정도인데 더 많이 일하고 더 일을 잘했던 사람들은 못받은 돈이 상당할 겁니다. 예상으론 대부분이 2000불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세컨비자를 따기위해 농장에서 일을 한건데 이미 두명정도는 농장에서 돈을 못받은 것 때문에 세컨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자신청 비용만 해도 액수가 크고 돈도 못받았으니 손해는 이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알게된 소식으로 농장주는 아직도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올해의 딸기와 라즈베리를 수확하기 위해 또 다시 밭을 일구고 있다는군요 지금까지 고#타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대략 80명입니다.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중국,대만에서 온 20대들 입니다. 호주에 1년 더 있기 위해 농장에 갔었고 세컨비자 하나만 바라보면서 굶으면서까지 일을 했던 사람은 뭐가 되는걸까요... 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건 노예가 아닌가요...? 왜 농장주가 아직도 돈을 주지 않고 ,피해자는 80명이 넘는데 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까요. 호주워킹홀리데이에 큰 꿈을 안고 용기를 내어 호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저 같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다시는 이 일 같은 아픔을 격지 않게 해주시길 도와주시고 조금이나마 연민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56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 워킹홀리데이 농장의 실태와 임금미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오늘 페이스북을 하다가 한건의 기사를 접했는데 18일부터 해외사이트 차단한다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왜 차단하려는건지 유해 사이트만 차단하는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왜 멀쩡한 구글,페북 까지 차단하려는 건지 그 이유가 모두가 이해나 할수 있는건지나 알거 싶습니다 꼭 좀 이 청원 20만 찍어서 답변이나 좀 들어봅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사이트 차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제인아저씨 제발유튜브정지멕이지마세요 이유는요 지금우리나라는 완전유튜버가많습니다 근데 제가네이버를보니까 이뭔 맑은하늘에날버략인지 3월18일에유튜브, 구글, 페북, 인스타가 정지가될수있다네요? 우리나라는 유튜브로연간200억~400억씩 돈을벌고있습니다 한국정부한텐작은돈일수도있지만 저한텐엄청큽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정지르먹여지면 유튜브로먹고사는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예를들어 보겸, 슈기, 헤어지니, 벤쯔, 두클립 이런사람들은 나이가들은사람들도있는데 취직을다시해야할수도있어요 진짜정지는안됩니다 우리나라초딩, 중딩, 고딩이 화나서 촛불집회할수있어요 제발정지는 막아주세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구봉초등학교 6학년 이동현올림", "num_agree": 20, "petition_idx": "56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 페북, 인스타 정지하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 개같은 나라에 잘난 정치인 꼴볼견 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겠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120다산콜센터나 백화점직원들이나 은행직원들이나 모든 전화상담원이나 모든 상담원에 전화나 문자로 욕하거나 폭언을 하면 \"욕이나 폭언하셨죠? 전화 끊습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끓거나 또는 \"욕이나 폭언문자 보내셨죠? 이러지 맙시다.\"라고 문자를 한 후 또 120다산콜센터나 백화점직원들이나 은행직원들이나 모든 전화상담원이나 모든 상담원에 전화나 문자로 욕하거나 폭언을 하면 그 때는 신고를 해서 가해자를 추적을 해서 (한 번만 더 이러면 그 때는 회사나 직장이나 공장에다 통보를 해서 퇴사 시켜 버린다. 또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면 시켜 버린다.)라고 경고를 하며 벌금 90만원을 부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피파 운영진은 지금 6시에서 8시까지 점검을 한다고 예정하고 10시로 늘리고 또 12시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피파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기만하는것이고 진정성 없는 사과와 아주 적은 보상으로 pc방에간 유저들이 화나게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온라인4 너무나 심한 점검에 화가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복지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급자가 아닌데도 그들보다 더오래있었다는이유로 퇴출우선대상자에 들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 수급자는 복지기관에서 숙식제공을 받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조사해서 퇴출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숙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방용훈사건 봐주는건지 무서운건지 언론에서는 거론하지도 않네요. 진짜억울하고 힘없는사람들없도록 더힘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56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사건 철저히  조사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올 해 3워 18일 http는 물론이고,해외 사이트가 차단 된 다고 합니다. 도부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청와대도 유튜브 채널,페이스 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http 해외사이트 입니다. 만약 http가 차단 된다면 지금 유명해진 유튜버들은 그 유튜브로 돈을 법니다. 그들의 생계를 끊어버리는 행위 입니다. 현재 여러 한국 어린이들의 거의 1위 손꼽히는 장래희망 중 하나가 유튜버 입니다.이런 어린 아이들의 꿈을 짓밟아 버리실것인가요? 우리 나라는 해외,국내http로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세계화,정보화 시대인 지금 우리만 그 길을 밟지 않아야 하는 것 인가요? 또 http해외 사이트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재미를 앗아가려 하는 것 입니다. 꼭 이 글을 보아 설득이 되시길 빕니다.꼭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되 찾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해외 사이트 차단 법안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사이트 차단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sk에서 만든 쿠키즈라는 어플에대해서 청원을 드리고자 이말씀을 드립니다. Sk에서는 학생들에 스마트폰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쿠키즈라는 보호자 핸드폰과 자녀핸드폰을 호환시키는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플은 말은 보호이지만 청소년들에 인권을 침해하고있습니다 또한 이 어플로 하고싶은 걸못하는 불편함을 많은 청소년들이 겪고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쿠키즈라는 어플을 패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쿠키즈 어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중학생입니다. 유튜브를 차단하신다면 저희가 못하는걸 동영상으로 보는데 그것조차 못한다면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질것입니다. 제발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의 차단을 다시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페이스북"}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평소에는 그냥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정도만알고있었지만 지금와서보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단걸 느끼고있습니다. 우리나라쪽에서 있는것도있지만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록창에 조금만 쳐보면 심각하단것을 느낄수가있지만 그누구도 해결하려하지않습니다. 가끔씩 노력하는 분들도 보이지만 효력없어보입니다. 부디 제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미세먼지쫌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박봄의 봐주기 수사 검찰. 성접대. 삼성간부 마약 밀수입. 박봄과 채정안의 김학의 전법무부차관 성접대 마약 관련 자료. 마약류 밀수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사고 문서는 유머성 서술과 비하적인 표현이 제한되며, 사실관계를 작성할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2010년 10월 마약류 밀수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2014년 6월 30일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이 함유된 에더럴 82정을 대한민국으로 배송했으며 박봄의 할머니가 물품을 수취받았다. 허나 해당 물품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바로 적발되었며, 검찰은 의도적으로 1주일간의 기간[27]을 두고 단속하였으나 이용된 아데랄이 포함된 알약의 숫자가 단 4정에 그친 것을 확인하였고[28], 일반인과 달리 명확한 신분인 연예인이기에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해당 에더럴 양에서 마약 암페타민을 만들 수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입건유예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박봄은 몇 년간의 병력기록 [29]과 처방전을 제출하여 순수한 암페타민이 아닌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인 아데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이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입증하였고,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현 거주지가 아닌 할머니 댁으로 물품을 받으려 한 것 역시 거주지를 자주 비우는 직업특성상 집에 상주하는 할머니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변호사 입회하에 입증했다고 한다.# 박봄이 가져온 건 암페타민이 아니라 '아데랄'이다. 마약으로 생각되는 암페타민은 아데랄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그래서 박봄은 삼성 간부랑 다르게 구속이 안 되고 입건유예 조치된것이다. 삼성간부가 가져온 건 100% 암페타민이었다. 박봄이 가져온 ‘아데랄’과 다른 개념이다. 박봄은 82정, 삼성 간부는 30정을 반입했지만 박봄은 ‘아데랄’ 삼성간부는 순수 암페타민이였기 때문에 암패타민 함유량은 삼성 간부가 30배이상 높다. 박봄이 반입한 아데랄에있는 암페타민의 양으로는 추출해도 마약인 매스암페타민을 만들지 못한다. 이것도 입건유예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는 대리 처방과 해외 반출이 연방법 위반이다.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규제약물법에서 에더럴을 2종 규제약물로 규정하고 있고, 829항에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처방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법률 953항에서는 수출하는 국가가 해당 물질을 합법이라고 규정했을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고 써있다. 봐주기 수사 논란[편집]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나오는 입건유예는 무혐의 즉 무죄와는 다르다. 무혐의라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처리된다. 입건유예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입건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31] 입건유예는 논란이 많은데, 형사소송법 제 195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혐의가 있음에도 입건을 안해서 수사를 못 하는 입건유예는 편법에 가깝다. '치료 목적이었으니 정상참작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하지만 아래서 언급하겠지만, 입건유예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조문이 없으며, 정상참작을 할지 말지는 정식 재판 회부 후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다. 사실상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로 볼 수 있는 것. 세계일보나 썰전에서는 '봐주기 수사'의 대표적인 증거로 박봄과 비슷하게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암페타민을 밀반입 하였다가 구속된 삼성 간부의 예를 들고 있다. 삼성 직원은 29정, 박봄은 82정을 들여왔는데 삼성 직원은 구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삼성 직원의 경우는 총 10g으로 한 정당 345mg이다. 이는 한 정당 최대 30mg 인 처방 가능 암페타민 한 정의 10배를 넘는다[32]. 박봄이 정확히 총 몇 g을 들여왔는지는 모르나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암페타민 포함 각성제(아데랄)가 한 정당 5~30mg 인 것을 감안하면 박봄은 82정으로 총 0.4g~2.5g을 들여온 셈이다. 박봄이 삼성직원보다 3배 이상의 암페타민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삼성 직원이 오히려 최대 25배 더 들여온 것이다. 세계일보의 계속된 보도와 가용성의 마약 사범에게 입건유예 처분은 듣도 보도 못했으며 이는 검사장 이상의 고위 간부가 연루된 명백한 봐주기이며 입건유예는 정식 법률 용어도 아니라는 언급으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수사 요청이 있기도했다. 간혹 마약범같은 경우 처벌 안 받게 해 줄테니 찔러.식으로 마약 정보원이 되는 조건으로 이런 유한 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카더라. 특히 단순 사용자의 경우 제조자나 유통자를 불면 경감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박봄은 처방전을 통해 구입한 약(제조/유통이 명시)을 불법반입 한 것이므로 그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도 될 듯 하다. 한편 과거에는 암페타민이 국내에서 허용되다 2010년 이후인 2012년에 마약류로 지정됐으니 2010년에 들여온 것은 죄가 아니라는 내용이 퍼지기도 했는데 암페타민은 70년대부터 금지 약품 항목에 올라있었으므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박 기사도 나왔었다. 암페타민은 의약품으로 써서 의사의 처방대로 사용할 경우 해가 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암페타민을 처방하지 않는다(암페타민을 구할 수 없음).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3개로 분류된다. 암페타민과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고, 코카인은 마약으로 분류된다. 미국에서는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이 있어, 이 법은 연방법 21조 13항으로 약물의 통제정도를 단계별로 나눠 Schedule I 부터 Schedule V 까지 구분 짓고 있다. 암페타민(아데랄), 필로폰, 코카인 등은 Schedule II[33]로 구분되어있다. 박봄 사건에 대해 단독 보도중인 세계일보가 소규모 신문사일 뿐이라 믿을 수 없다는 등, 사건과 상관없는 신문사의 평판과 연계하여 보도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양현석과 최순실의 연관성을 추측하는 의견들이 생겨나자 서서히 음모론급으로 변해가고 있다. 검찰이 보도문을 낸 세계일보를 뒷조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 MBC PD수첩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 박봄 마약류 밀수 논란 봐주기 의혹 2013년 7월 1일에는 박봄의 마약밀수 의혹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1 #2 2010년 10월 걸그룹 2NE1의 멤버인 박봄이 마약류인 암페타민 82정을 밀반입한 사실을 인천지방검찰청이 적발하고도 사건을 입건유예로 종결해주었는데, 이때 입건유예 결정을 내린 인물이 바로 당시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였던 김수창이었고, 그 직속상관이 바로 당시 검사장이었던 김학의였다는 것. 레알 역대급 듀오! 검찰이 보도문을 낸 세계일보를 뒷조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 MBC PD수첩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 별장 성접대 사건 연루 의혹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법조계 고위층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은밀한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학의가 등장하였던 것. 사실 이 동영상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아내에 의해 윤중천과의 간통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오히려 윤중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사업가 권 모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발견된 것이었다.[1]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 화면에는 상의 속옷 차림에 하의를 탈의한 중년 남성이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며 여성을 뒤에서 안고 노래 부르다 낯뜨거운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김학의 차관을 접대했다\"고 직접 진술한 상황이었다.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모두 30명이며, 그 중 5명은 대학생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윤중천 역시 김학의가 원주시 별장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사진 참조 게다가 영상도 워낙 고화질이라 화면 속의 남자가 김학의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음성분석 전문가인 모 교수도 김학의와 95% 동일인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에 김학의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건설업자가 사업 관련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2] 건설업자가 이를 위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창녀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완전히 선의로, 장차 모델이나 의류 관계 일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서 윤중천을 만난 여대생들이었는데, 윤중천이 아무런 경제적 대가도 없이 순전히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제를 먹이고 성접대를 강요했으며, 동영상까지 무단촬영한 것이었다.[3] 그리고 김학의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도 태연하게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번도 아니고 강원도 원주시와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나...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여성들에게 윤중천이 마약을 먹인 정황도 포착됐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경찰은 윤중천의 강원도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여성 3명의 머리카락을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 분석 결과 여성 1명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머리카락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성상납 받는 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마약 먹은 여자와 몸을 섞었는데도 이를 전혀 몰랐거나, 여자가 마약 먹은 걸 알았을 텐데도 그냥 눈감아 주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 이에 김학의는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2013년 3월 21일 법무부 차관직에서 전격 사퇴했다.관련 기사 후일, 2019년 3월에 들어서야 박관천 전 경감은 이 사건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알고 있고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이를 여섯 번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담이 가는 수준이라 임명이 강행되었으며, 이 배후엔 최순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전·현직 군장성, 미군 간부도 별장 접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 별장 성접대 사건 무혐의 결정[편집]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했다.[4] ‘윤중천의 여자들’ 30여 명에게 일일이 확인 진술을 받고,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 얼굴 및 과학적 성분 분석까지 마친 결과였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윤중천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윤중천이 피해 여성에게 마약 값까지 뜯어내 필로폰을 구입한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 공급업자를 찾아내 윤중천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2013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회장에 대해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잇따라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이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5]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모든 피해 여성의 주장들을 제대로 다 청취하지 않고 무혐의결정을 내렸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다.기사 참조 김학의의 가택을 수색하지도 않았고, 은행계좌조차 뒤져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2014년 7월에는 \"윤중천으로부터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여성 이씨가 나타나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윤중천과 김학의를 검찰에 고소했다.[6] “윤중천은 내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내 뒤에 서서 나를 준강간했으며, 윤중천은 이를 촬영했다. 그다음 날 윤중천은 나를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반항하자) ‘어제 너 뒤에서 X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X야?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라며 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 일을 발설하면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심지어 윤중천은 내게 별장에서 기르던 개와 ‘수음(獸淫)’까지 하라고 강요했다.” 기사 참조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김학의는 그 별장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상당기간 동안 그녀를 준강간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동영상은 윤중천 등이 피해 여성들의 가족들에게 보낸 것이었다.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 까불면 이걸 공개시켜서 망신시키겠다\"면서 보낸 동영상이었는데, 피해 여성들이 변호사를 통해 이것을 검찰에 제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 다른 더 큰 사건들에 묻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씨의 고소 사건을 대리한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또다시 묵살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말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씨가 지난해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동영상 속 인물이 나”라고 밝힌 점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지 않으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 의하면 황교안-김진태-김수남-유상범 검찰 라인이 별장 성접대 사건 무혐의 처리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56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성접대 김학의 전법무부차관 봐주기 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링크를 보시면 아시다 시피 해외 사이트 전면 차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 잡겠다고 수 많은 사람들이 해외 사이트를 쓸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사이드 전부 차단하는 건 불공평 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청원합니다. <뉴스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단독] 비료도 미세먼지 주범, 농경지 미세먼지 방치하는 정부WHO “한국 미세먼지 사망자 28.6% 농업이 원인””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내용>에 대한 자료출처: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17110 <뉴스내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엄중대처를 해 나아갔으면 하고 겨울철 작물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나 사막이나 공사장이나 나대지나 농지나 농업경작지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작물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나 사막이나 공사장이나 나대지나 농지나 농업경작지에 관하여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엄중대처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발전소, 공장 등 산업 시설과 황사, 가정이나 식당의 주방, 각종 보일러, 농촌과 공사장, 쓰레기 소각, 화재와 산불, 화산 폭발 등을 통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자동차의 경우 이런 각종 먼지가 도로에 깔려 있다가 차량 통행에 의해 재비산되고, 타이어 마모로 인해 경유차 배출 가스보다 20배나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주원인이어서 전기차와 수소연료차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럽에서도 스모그 등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사막 가까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연중 70%의 편서풍이 불어와 중국발 황사는 피할 수 없는 자연 재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날마다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은 경유차 때문이 아니라 황사 영향이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황사가 심각한 계절에는 가뭄으로 대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인공강우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여름 장마철과 같은 효과를 극대화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CNG나 LNG를 이용한 (도로 살수차와 노면 진공청소차) 운영을 대폭 확대했으면 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경유차가 유발하는 것보다 20배나 많다”며 “타이어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연구에 집중을 많이 해서 내마모 타이어 보급에 집중 지원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중학생 입니다. 어느날 하루 아침에 재가 자주 사용하던 구글에서 재가 자주 사용하던 웹들이 안들어가지면서 페이스북을 떠도는 많은 불법 사이트,해외사이트 차단을 목격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였고 즐겁게 사용하던 웹사이트들이 없어진다 생각하니 생활을 정말 공부밖에 못한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저희 국민 남성들도 스트레소 해소,성욕 자제를 위해 성적 영상을 보는것은 어떤 남자든 누구나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을 야동이라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런 영상을 봐서 범죄,악행위 등 남성분들이 그런짓을 하진 않지않습니까 오히려 웹사이트들을 막을수록 범죄,악행위가 늘어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해외 사이트 차단 행위를 멈춰주십쇼.", "num_agree": 6, "petition_idx": "56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사이트 차단을 취소해주십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는 지체 장애2급 장애인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2명 있습니다 아들들로부터 현대 쏘나타자동차를 1대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습니다 그런데 밝은날 자세히 살펴보니 검수도안했는지 한쪽은광을 내고 한쪽은 무광 이었습니다 판매사무소에 연락 하니a/s 해준다 합니다 다 시자세히 보니 스크레치가있어서애기하니 나중에 오일넣어줄테니 그냥 타라합니다 이제100km탔어요그데 또 고장이 났어요 차량안에 제어컴퓨터가 고장이랍 니다 큰 문제아니니 고처서 타랍니다 교환 혹은 반품을 요구 하나 별거아니고 중대한 문제가아 니레요 사고로사람이 죽어야만 중대 문제인지 현대 자동차 관계자의 당당합과 몰라 몰라 별거 아니니까그냥 타랍니다이문제 좀 해결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라 몰라 위험하지 않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여성 가족 부 한테 휘둘리는 우리정치 개같아서 못 참겠음", "num_agree": 6, "petition_idx": "56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이게 뭐하는 거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연예인 몰카, 성매매관련 사람들 지위를 막론하고 제대로 수사해서 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죄를 지은 놈들이 인심쓰듯 군입대를 하는겁니까? 왜 그들을 위해 별의 별 상을 다 주면서 몇 년후에 웃는얼굴로 방송에 다시나오는 겁니까? 가볍게 처벌하지 마세요. 피해자의 가족은 그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으며 사는데 그들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죽을만큼 힘들어봐야하지 않을까요. 범죄근절광고는 매번하면서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매번 미꾸라지처럼 나가네요. 이제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 및 관련 성접대 그리고 뇌물혐의 계급장떼고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학생들의 게임을 할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하루의 교육의 의무를 끝마치고 게임으로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데 게임을 막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셧다운제였죠 셧다운제 때문에 저녁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게임 한 판 해보지도 못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율 가치가 전혀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명의로 계정을 창설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효율가치가 없는 이런 셧다운제도 필요 할까요? 제발 이런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도대체 왜 해외사이트를 차단하는지도 모르겠고 차단해봤자 뭔 이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번에 여가부가 https사이트 차단했는데 다 뚫리는데 왜 차단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차라리 이런거 신경쓰실 시간에 미세먼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더 생각해주시죠 외교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거 하나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욕먹는겁니다 빨리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북 구글 유튜브 등 사이트 차단하지 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 중국발 맹독성 스모그가 국가적 재앙으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본인 공약에 미세먼지를 30% 감축시키겠다고 한 것은 선거용 거짓말이었습니까? - 본인 입으로 본인이 다 마셔서 없앨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웃으면서 한 말 또한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한 말입니까? 2. 본인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1차 미북 정상회담 후에도 계속 핵을 만들고 있었다는 증거가 넘쳐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핵도발의 징후가 넘쳐나는데 이게 문재인 당신이 말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 북한의 대북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경협지원으로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얼마나 지원됐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민투표하여 북한에 경협지원을 원치 않는 국민들에게는 지원금을 세금에 부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투표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본인부터 북한을 추종하니 북한으로 이주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들에게는 가짜 뉴스 잡는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더니 정작 본인의 대북 평화 사기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 딸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민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왜 본인 딸 가족이 태국이주를 했는지? 경호를 위해 년간 30억이 넘는다고 추정되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꼭 밝히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답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청원합니다. <뉴스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전문가 칼럼] 미세먼지 특별법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내용 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이덕환 칼럼] 미세먼지 줄일 과학적 해법은 原電”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내용>에 대한 자료출처: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16 <뉴스내용> 2>에 대한 자료출처: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9&aid=0002503985 <뉴스내용>과 <뉴스내용 2>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엄중대처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겨울철 작물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나 사막이나 공사장이나 나대지나 농지나 농업경작지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작물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나 사막이나 공사장이나 나대지나 농지나 농업경작지에 관하여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엄중대처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제대로 줄이기 위하여 두번째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언론에서는 한창 물의 를 빛은 연예인이 화두 가 되고있다. 그런데 그연예인 소속사는 국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 하겠다고 겁박 하고있다. 그런데..조금씩 뉴스에서 사실 로 들어나면 마치 몰랐다는 식으로 대응 하고있다. 국민의 대중의 사랑을받고 스타가 되어서...인제는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있다. 이에...국민의 대통령 나서서 대형 기확사 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사 상 법적 대응 으로 겁박한 대형 기획사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적 책임을 물어 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피파4가 새벽4시부터 00시까지 유저들을 우롱하며 어떠한 대책도없이 점검하니 기다리라는 공지만 올리는 기만함을 보이고있습니다. 피파4의 독점을 막기위해 위닝온라인도 개설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온라인4 독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야....... 겨우 우리 역사 바로 잡아주신 분들에게 이 무슨 쓰래기 같은 짓이냐?", "num_agree": 2, "petition_idx": "56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 한테 휘둘리는 대통령 뭐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18년12월 월급/19년1월 월급 두달치를 아직 받지못하고 있습니다.이게 중요 한게 아닙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 수십명이 아직까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한 동료도 있습니다. 노동법을 잘 모르겠지만 노동부 신고해봐야 어떠한 조치나 효력이 전혀 발생되지 않다는걸 꽤 달아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노동부-피해자 이중간에 있는 노동부는 그냥 중매인 느낌? 그정도.. 가해자 불러노코 언제까지 줄거냐.담주까지 주겟다.결국 담주 월급 안줍니다. 이런식으로 수차례 반복됩니다.그러다 노동부에선 답이 없으니 뻔한 소송 얘기합니다. 이게 끝입니다.이게 맞습니까? 힘이 되줘야 할 노동부에선 어떠한 모션취하는 모습이 안느껴집니다.청와대에서 모션좀 취해주세요. 이 회사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 라는 회사입니다. 여러 수십번을 속여가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지금도 같이 일해온 동료들이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활고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56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매일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하여 수년도안 회사를 출퇴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주보는 차량들이 꽤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대학교,**대학교 스쿨버스들을 매일 보게 되는데, 그것도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에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통학버스들 모두 때를지어 폭력적인 운전을 자행을하며 쌍라이트는기본이고 앞차와 간격은 안전거리 미유지는 물론이거니와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보복운전도 하기도 하구요. 당연 차선을 1차로에서 3차로를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항상합니다. 이게 뭡니까? 혼자운전하는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기사들은 학생들 목숨을 담보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길과 과속윽 물론 위협운전난폭운전을 서슴치않게 합니다. 만일 사고가 난다면 누가책임져야합니까? 저들은(운전기사)들은 살아있는 저승사자들입니다. 반드시 저들을 저벌하여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다른차량운전자들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있도록 청원내용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6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하교 스쿨버스 폭력운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 중국발 맹독성 스모그가 국가적 재앙으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본인 공약에 미세먼지를 30% 감축시키겠다고 한 것은 선거용 거짓말이었습니까? - 본인 입으로 본인이 다 마셔서 없앨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웃으면서 한 말 또한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한 말입니까? 2. 본인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1차 미북 정상회담 후에도 계속 핵을 만들고 있었다는 증거가 넘쳐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핵도발의 징후가 넘쳐나는데 이게 문재인 당신이 말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 북한의 대북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경협으로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얼마나 지원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민투표하여 북한에 경협지원을 원치 않는 국민들에게는 지원금을 세금에 부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투표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본인부터 북한을 추종하니 북한으로 이주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들에게는 가짜 뉴스 잡는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더니 정작 본인의 대북 평화 사기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 딸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민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왜 본인 딸 가족이 태국이주를 했는지? 경호를 위해 년간 30억이 넘는다고 추정되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꼭 밝히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답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과거사 진상조사 영구조사 해야합니다. 진실을 밝혀내서 피해를 입은자가 있으면 불안에서 벗어나고 더이상의 피해나 진실이 묻히는 것을 끝네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사 진상조사 영구조사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지금 승리게이트. 버닝썬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하늘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일이 세간에 드러난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승리게이트와 장자연 사건은 특검을 꾸려서 조사해주십시오. 사실 마음같아서는 스위스같은 중립국에 수사를 의뢰해달라고 청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검,경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의 신뢰는 누가 떨어뜨린것입니까? 본인들 아닙니까? 부탁드리건대, 부디 특검을 꾸려서 명명백백히 이번 승리게이트와 장자연 사건 의혹을 한줌의 의심도 없이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남아있다면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56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게이트, 장자연 사건 수사는 경찰이 아닌 특검이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저 힘들어요. 최다 링크 놓고 갈테니 다른분들이 이어서 공유해주시고 이 링크로 몰아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영상도 보고 페북으로 사람들과 소통해왔는데 차라리 유해정보만 차단하시면 될걸 왜 애꿎은 페북 유튜브 구글 인스타까지 막히나요. 링크 하단에 놓고가니 내일까지 다른분들이 링크 걸어주세요. 그리고 꼭 이곳으로 몰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 차단 링크 걸고다닌사람인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현 사안을 해결해줄수있는 저감장치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장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뉴스와 관련하여 신축되는 모든(아파트와 고층아파트와 초고층아파트와 빌딩과 고층 빌딩과 초고층 빌딩과 백화점 건물과 영화관 건물과 고층건물과 초고층건물과 오피스텔과 빌딩과 대형건물과 홈플러스 건물과 이마트 건물)에 관하여는 의무적으로 야외 공기청정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뉴스에 대한 자료출처: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78608 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야외 공기청정기 만들겠다”…환경부, 미세먼지 추가 대책 발표”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신축되는 모든(아파트와 고층아파트와 초고층아파트와 빌딩과 고층 빌딩과 초고층 빌딩과 백화점 건물과 영화관 건물과 고층건물과 초고층건물과 오피스텔과 빌딩과 대형건물과 홈플러스 건물과 이마트 건물)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금일(03/14) 유튜브 시청중 이런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유튜브의 영상중에 (방통위 구글/유튜브/페이스북 차단) 이란 제목의 영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말만 하겠지\" 하고 넘어가려는 찰나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달 18일부터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사이트 서비스 임시 중단 명령\" 이라는 글이 나와있더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 앞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임시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인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1조 2항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인 즉, 국민이 주인이자 권력자라는 건데, 그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 대부분이 사용하는 구글 서비스 및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방통위가 임시중단 시키다니요?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자면, 이는 자칫하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사회독재국가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부디 지금 계획중에 있는 방통위의 해외 사이트 임시 중단 명령을 취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자 국민과의 소통의 문을 연 당신만은 국민의 말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결코 대한민국은 공산•독재국가가 아닌 5000만 국민의 자유•민주국가이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저의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6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 규제에 이어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사이트 전면 차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중판매가격이 갑당 평균 4500원 입니다. 2017년 말 세금조정이 되고 판매가 4500원 중 2986원이 세금입니다. (링크참조) 그렇다면 면세점에서의 가격은 갑당 약1514원이 되어야 할텐데..2019년 3월 현재 갑당 $3.7 (약4200원) 을 책정해서 폭리를 취하고 대한민국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조사와 판매사의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회사의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 주요내용 -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 대출대상연소득 2천만원 이내인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 대출한도보증금 35백만원, 월세금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2.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행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1) 본 상품의 경우 대부분 원룸 월세 형태의 다가구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현재 살고 있는 기세입자의 임대차현황이 담긴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확인서 주요내용 . 전세대에 대한 전월세 계약현황-계약체결일, 전세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임차인 성명 - 확인서 문구 . 아래는 임대인(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업자에게 확인도장을 요구하는 확인서 내용 문구임. . 본인은 상기 주택(상가)의 임대인(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으로서 위 확인내용이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하며, 허위 확인으로 인하여 귀 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할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이의 없이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보증회사의 보증거절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임대인 성명 (인) 주민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인중개업자 상호(성명) 주소 등록번호 대표자 (인) ※ 임대인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의 확인을 받을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 날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 서명확인서)상 인감 (서명)과 동일할 것 ※ 공인중개업자 확인시 “중개사무소등록증(사본)” 제출할 것 (2) 아울러 주민센타가 발행한 임차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서류와 기세입자의 임대차현황이 담긴 확인서를 대조 확인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증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동의(승낙형)하여야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3.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1)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아닌 일부 저가의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취업준비 청년을 위해 저리로 마련한 대출상품임에도 요구하는 보증서는 전세와 월세가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증내역을 적용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무리한 서류와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됨. (2) 보통 전세는 보통 계약기간이 2년단위이지만 월세대출은 일년단위로 계약하므로 위와 같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사용이 불가능하며, 일년 단위로 재계약할 경우 최장 5년만 이용가능한게 현실이라고 사료됩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요청서류 중 확인서는 월세 보증금이 전세보증금과 같은 것으로 보고 기재내용도 전세계약현황이라고 하고 전세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임차인 성명 등의 잘못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4) 아울러 확인서 안에 전체 전월세 임대현황을 자료를 호실까지 구분하여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집주인이 이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데 승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며, 입장을 바꿔 제가 집 주인이라도 전월세 임차인 모든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내용을 여러가지 문제로 쉽게 적어 주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유선 상으로 확인서 내용 기재를 위해 확인서 상의 내용인 현재 이 다가구주택의 모든 전월세 계약현황을 요청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하여 저희 집주인은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5) 아울러 확인서 안에서 \"위 확인내용이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하며, 허위 확인으로 인하여 귀 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할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이의 없이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보증회사의 보증거절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에게 임대계약서상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 서명확인서)상 인감(서명)과 동일한 날인을 요청하는데 어느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도 이 문구에 대하여 날인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업자는 저희와 계약한 월세 계약정보만 알지 다가구 주택 전체 전월세 건별 계약내용은 알수가 없습니다. (7) 그리고 추후 이 확인서와 전입세대 확인열람 서류를 대조 확인하여 두 서류가 상이할 경우 보증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가구주택 형태의 원룸 전월세입자의 경우 특히 월세입자는 전입신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개업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전출신고도 안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고 보는데 단지 이 두 서류가 대조확인 후 상이하다고 이유로 보증서 발행이 불가능 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8)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급 후에도 임대인 협조사항으로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채권양도승낙서라고 것은 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_승낙용)이라는 양식을 통해 임차인의 날인은 물론 여기서도 임대인의 주민번호와 성명 기재 후 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인장(서명)일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인감계약서(본인서명 확인서)와 동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확인서도 어려운데 집주인한테 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동의하여야하고,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월세입자를 위해 이러한 채권양도승낙서에 날인할 집주인이 있을런지도 의문스럽고 윌세임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넓게는 전세라는 개념으로 보고 전세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윌세임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넓게는 전세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증공사 담당자가 답변하네요. (9) 최초 은행방문 후 상품설명서에 있는 준비서류를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뒤 은행에서 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행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별도로 요청하여 두번 이상 은행,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주민센타 등을 방문하여 관련자료 확인, 요청하여야 하므로 청년 임차인들을 위해 한번에 자료를 마련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상품설명서 준비서류에는 위와 같은 요청서류가 없습니다. 4. 결론 (1) 위와 같은 문제로 보증서도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아닌 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보증서로 전세 개념의 프로세스가 아닌 집주인의 동의와 날인 그리고 채권양도 계약 등이 필요없는 정말로 청년을 위한 월세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보증개념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2) 요즘 수억에서 수십억하는 전세금반환보증도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가능한 세상에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월세40만원 소액대출하면서 취업준비 청년 월세지원 한다고 집주인에게 확인서와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 확인서와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상이할 경우 보증서 발행 불가 등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서류 요청과 대조확인 프로세스를 아직 사회 첫발도 디디지 않은 청년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도 회의감마저 드네요. (3) 현재 저희도 월세계약후 3개월안에 대출신청완료를 해야하는데 벌써 월세계약한지 2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은행에서는 위 서류들을 가져오라고 하고, 보증회사에서는 규정이 그래서 어쩔수 없으니 규정대로 해야한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는 보증업무는 보증기관 소관이라 뭐라고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기한은 다가 오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4)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만든 또다른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여러 상품에서도 확인서 등 위와 동일하게 프로세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테넷 상에서 청년들이 이러한 상품들에 대하여 댓글 올린 내용을 보면 주인이 전체 임대확인서 동의 날인을 해주지 않아 대출 신청을 못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유로 국가에서는 청년을 위해 만든 상품들이지만 실제로 대부분 청년이 월세로 다가구 원룸주택에서 지내는 바, 이러한 청년을 위한 대출을 주위에서도 받은 사람을 거의 보지못했다는 댓글 내용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현황을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용가능한 대출 프로세스를 조속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개선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KBS 공영방송국 해체하십시오! 3년전 성범죄자를 옹호하고 다시 불러들인 성범죄 공범 kbs를 해체하십시오! 국민들이 강제로 내는 수신료로 성범죄자한테 출연료 줬다고 생각하니 화가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공범 KBS를 해체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언론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3년전 여자친구 몰카사건으로 인해 정준영이 경찰에게 자기가 핸드폰 데이터를 복구해서 내겠다고 사설업체에 복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설업체는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해당 포렌식 업체에게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는다는 허위 의견서를 써달라고 했고 업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엔 핸드폰을 못 고친걸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게 아니라면 허위 의견서를 써달라고한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하게 느낀 것이 아니였는지 해당 업체는 폰에 대한 내용을 백업해뒀고 이를 증거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유출일까요? 아니면 정경유착에 대한 의심으로 한 신고일까요? 누가봐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신고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카톡내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밑밥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또한, 해당 경찰관은 \"자신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허위 의견서를 내달라고 했던 통화 내역을 녹음했던 상태였기에 다시 물어보니 \"전화한 적은 있지만 허위 의견서를 달라고 한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카톡 내용에 의하면 경찰총장(?) 이라고 나와있지만, 상황에 따르면 경찰청장이겠지요 . 경찰청장까지 연루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왜 아직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총장(?)이상의 세력이 연루되었기에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인가요? 연루되어있다고 확신되기 전이어도 관련자를 배제하고 수사함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기에 청원합니다. 1.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정준영의 개인정보보호를 핑계로 카톡내용이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2. 정경유착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검찰이든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수동적인 조사가 아닌 능동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더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카톡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경찰총장(?)아니면 그 이상까지 유착이 된 건가요? 정경유착 제대로 조사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해외 인터넷 차단을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인터넷 차단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유튜브와 각종 구글을 막게 돼면 이메일을 쓰는 사람 핸드폰이 마비 됄것 이며 연락이 안돼는 사건 이 발생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이 당연히 하락됄것 입니다 요즘 시대에 핸드폰을 막게 돼면 사회는 당연히 눈과 귀를 읽어 버립니다 이것은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입니다 그리고 유튜버 나 크리에이터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은 다신의 꿈과 직장을 잃어버리라는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손실이 올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와 각종 sns막는것을 금지 시켜 주심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하여 청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3일 이상 발령 시 국가나 공공기관은 출퇴근시 개인차량 이용을 전면 금지 전면 운행제한하고 출퇴근시 개인차량 이용을 전면 금지 전면 운행제한하고 대중교통 이용(택시나 버스나 지하철 포함)을 국가나 모든 공공기관 외 모든 민간이나 모든 국민들에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으로 걷기 운동이나 지하철 계단 올라가기 운동도 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다음날에는 청와대도 출퇴근시 개인차량 이용 전면 금지 전면 운행제한하는 것 처럼 출퇴근시 개인차량 이용 전면 금지 전면 운행제한하고 대중교통 이용(택시나 버스나 지하철 포함)을 국가나 모든 공공기관 외 모든 민간이나 모든 국민들에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차량 모든 소유자에게 이런 문구(대중교통 이용으로 걷기 운동이나 지하철 계단 올라가기 운동도 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우편이나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단 일할 때 부득이 필요하거나 영업이나 생계의 사유로 부득이 운행을 해야 하는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 시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하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해외사이드 차단 반대합니다 . 몇십만명 . 아니 몇백만명의 생계 행복을 끊는 행위입니다. 유튜버들은 그걸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차단하면 그 사람들의 유일한 밥줄을 끊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저는 그걸로 우울증을 치료했습니다 . 그런데 왜 차단하시는겁니까 안그래도 지금 자신들 마음대로 차단하던데 단지 그런 사소한일로 차단하는게 말입니까? 저는 이거에 반대할 인권과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에대해 안된다고 강하게 말할 권리가있습니다. 차단하지마세요 . 저희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해외 사이트를 막는다면 . 저는 죽을만큼 괴로울겁니다 , 모든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그래도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와중에 . 모든 유튜버들을 실업자로 만드려는 수작이 아닌이상 저희는 멈추지않을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 차단 방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카풀은 승차거부도없는데.. 택시에서는 생계가 어렵다고하시면서 택시요금도 많이인상한데도 불구하고 추운날씨에 택시를 타서 뉴턴해서 가달라고했더니 건너가서 타라고 승차거부를 하는데에 있어 한두번이아닙니다 이럴거면 택시운행을 왜하는건가요? 교통편의를 위해 택시를 타는건데 그래서 승차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을 원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페이스북이랑 구글,유튜브를 막으면 영상은 어떻게보고 카톡이 없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막으면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겠습니까 페북에 이상한사람들만 없으면 됩니다 구글은 크롬이랑 연결되있는데 뭐 어떻게 검색 합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자기가 다운하고싶은 이미지가 있을꺼 아닙니까 왜 막을려고 합니까 유튜브,페이스북,구글막지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유튜브,구글 막는거 반대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미성년자 업소가 아닌 일반 노래방 출입을 허용해주세요. 노래방이 왜 유흥업소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6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노래방 출입 허용"}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정부는 지금 이런저런이유로 해외사이트부터http등을 막고있습니다. 오는18일모든사이트가막힙니다. 그렇게된다면 우리의눈과귀뿐만이아니라 모든것이사라집니다. 정부는 유튜브,구글,페이스북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사이트를 차단하여서 민주주의국가라는 이름과다르게 겉만 민주 속은점점 독재,중국따라하기를하는거같습니다. 더이상정부가 이런일들을 하지못하도록 국민여러분의 참여가필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이게정녕 당신이 원하던나라,국가,사회의모습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차단은 국민의 눈가귀가 막히는 꼴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승리게이트로 시작해 정준영등 이슈가 일파만파 퍼져 카톡내용까지 사실화 됐고 장본인들도 인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뿐 아니라 공항입국 시 체포는 커녕 핸드폰 조차 압수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에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권력과 돈의 매수되어 움직는 집단으로 밖엔 보이지 않군요. 이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56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승리에 대한 경찰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모 언론사를 통해서 5.18 광주항쟁에 대한 새로운 사실에 대한 증언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진실을 국가차원에서 거짓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의 증언이 사실인 경우 전두환씨 및 학살자들에 대한 재수사 및 사법처리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씨 및 광주시민을 학살한 사람들에 대한 재수사 및 사법처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미성년자도 10시 이후 일반 노래방 출입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자 10시이후 노래방 출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의 업무태만이 불러온 사고를 막기 위한 청원 뉴스와 관련하여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노후전동차 탓만 하지 말고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의 업무태만이 가장 큰 문제가 원인으로 밝혀지면 그 때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을 강하게 혼내면서 과태료도 강하게 부과하면서 교육 좀 시켜 나아갔으면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의 교육을 강하게 시켜서 직원들의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전동차 추돌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을 단체로 강하게 기압을 주면서 교육 좀 시켜 나아갔으면 합니다. 뉴스와 관련하여 2014년5월2일 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는 노후전동차가 아닌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의 업무태만이 가장 큰 문제가 원인으로 밝혀 졌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지하철 1호선-9호선 모든 전동차에 관하여는 신호기 오작동으로 추돌사고에 대비하여 열차 기관실 마다 열차용 네비게이션을 설치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388명 부상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9개월만에 밝혀진 원인은?\"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에 대한 자료출처: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737560 열차용 네비게이션에 대한 자료출처:https://eungdapso.seoul.go.kr/download/download.jsp?seq=B0E1520536361D7AD3EA6DC76335AC23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토교통부와 국회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의 업무태만이 불러온 사고를 막기 위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진짜 제발 유튜브,패북,구글 등 해외 사이트 막지 말아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막는건 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막으면 초딩,중딩,고딩 촛불 집회 일으킬수도 있어요. 제발 유튜브,페북,구글 등 해외 사이트 막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유튜브,구글 등 해외 사이트 막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군대 여자 보내라 국민 세금 받고 지금 성차별을 하느냐 최소한 성차별 하지마라 남자가 더세라는 법없다 여자가 더약하다는 법없다 그러니 고정관념을 버리고 남녀 둘다 보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성평등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 열풍이 엄청남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이 지금까지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성차별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10대20대에게 압력을 가하고,탈 코르셋 운동으로 여성 개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며,아무 잘못이 없는 평범한 남성들을 혐오하고,좋은 권리는 누리고 불리한 권리는 여자라서 피하는 뷔페니즘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은 양성간의 갈등조장이 아닌 여성의 지위 상승 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듣이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은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페미니즘을 밀어주고 옹호하는 단체가 지금의 여성가족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해온 말도 않되는 정책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1.여경 늘리기. 여경을 늘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경 선발 과정입니다. 경찰이 뭡니까? 국민을 지키는게 경찰 입니다. 그러려면 많은 체력과 싸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선발 과정 난이도를 낮추고 훈련도 대충 합니다. 이런 여경들이 과연 남경과 같은 실력을 발위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본질을 무시하고 그저 여성의 일자리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2.고위직위 여성 할당제.고위직 그 직들은 대한민국을 쥐락 펴락 할수있는 중요직 입니다. 이런 중요직을 능력이 아닌 할당제로 뽑는다는것을 말도 않됩니다. 이런 놀리면은 성만이 아니라 지역,나이 등 으로도 뽑아야하는게 아닌가요? 3.초,중,고 성평등 학습 지도안. 이게 진짜 가관 입니다. 첫번째로 노벨상 입니다.노벨상을 남자들이 많이 탄 이유가 선발 위원중 남자가 많기 때문이랍니다. 노벨상 선발 위원들을 여성 혐오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남성 혐오 입니다. 김치녀 라는 표현은 소수인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므로 사용하면 않되고 김치남은 다수,강자인 남자들을 비하하는 말이지만 사용해도 된답니다. 이 말은 약자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와 다를게 무었이 있습니까? 세번째로 성평등 학습 지도안에 들어 있는 보드 게임 입니다. 이 게임을 보면 여성은 승진할수 없고 남성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는 여성의 패배 의식과 피해 의식을 심어줄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않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잘못된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여성가족부를 올바른 성평등을 위한 여성가족부로 재편성 해주세요. (모바일이라 오타 뛰어쓰기 양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를 재편성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초등학교 밑에서 대규모 폭탄을 터트려 발파와 굴착 공사를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2018년에 있었던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가산동 아파트 지반 붕괴 사고 잊으셨나요? 올해 2019년 입주가 시작되는 항동지구는 항동저수지와 역곡천을 지구 내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민자고속도로를 위해 지하터널 공사를 하는 경우 씽크홀이 발생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수 함양율 또한 서울 어느 지역보다 낮아 지하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지하수가 토사와 함께 빠져나가는 '세굴현상'이 높은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는데도 진행하실건가요? 게다가 항동지구는 수도권 최대 강도의 지진이 발생한 경기도 시흥을 지척에 두고 있는 곳 입니다! 대규모 택지지역인 항동 주민들은 내집을 마련한다는 큰 꿈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항동유치원 항동초등학교 항동중학교 밑으로 지하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으라는 겁니다!", "num_agree": 1764, "petition_idx": "56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상도유치원! 이미 재난은 예고 되었습니다! 서민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의도된건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고 장자연씨 사건이 정권이 바뀌고 겨우 제대로 수사진행이 되는줄 알았으나 버닝썬에 묻히는 느낌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월호 사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혹은 하나씩이라도 진실을 알리고 책임을 묻는 사회가 되어야 그 사회가 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진실과 그 책임을 물어주세요. 문재인 정부를 믿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사건이 버닝썬 사건에 묻히는 분위기입니다. 의도된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재수사 꼭 해주십시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 "num_agree": 211344, "petition_idx": "561699", "status": "브리핑", "title":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오늘 제 두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하여 국민이 무척 분열하였다....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맞습니까? 진정 독립투사와 그 영령들에게 이렇게 부끄러워도 되는 겁니까? 많은 독립투사분들과 그 가족들을 홀대 했던 그 긴 세월도 죄송스러운데 어찌하여 이 대한민국! 한복판!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정치인이! 그것도 대표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역사는 무엇이고 또한 지금껏 지켜온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독일도, 죄를 반성하며 90살이 넘은 전범도 끝까지 찾아내 지금도 감옥에 보내는 마당에... 이게 무슨 비참한 망언이란 말입니까? 전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그러니 방법을 찾아 주십시요. 저 정치인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를 모독한 정치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지극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넥슨 혼내주세요 아니 하루종일 점검하고있네요. 유저들 기만하고있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피파온라인4  하루종일 점검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취업률 출산율저조 https 검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중지 이것들은 중국처럼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겁니다 아니면 북한처럼 되는것이죠", "num_agree": 20, "petition_idx": "56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의 하야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외국 사이트를 다 막는다뇨 이게 말입니까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저희도 학업에 지쳐서 휴식을 취할때는 있어야죠 유튜브와 구글을 막는다뇨 이건 아닙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대출 계약 체결 문자를 본인 명의로 개통된 모든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28살 된 남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2018년 1월 초 남동생이 친구의 사업을 돕는 다는 호의로 빌려준 신분증 대여로 휴대폰이 2회선이나 개통이 되었고, 대출 계약까지 체결되어 현재까지만 3000만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았습니다. 캐피탈 표준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 (대출계약의 취소)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등 부담 없이 10영업일 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 또는 제휴점(제2조제4호에 따른 제휴점직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 다)이 대출 이자율 및 대출원리금 등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하는 경우 2. 대출신청이 완료된 후 제3조제6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즉시 또는 5영업일 이내에 대 출관련 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남동생이 가지고 있지 않은 폰으로 대출 계약이 이루어졌으니 1년이 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위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지만 저 조항은 저희에게 지금 유효한 조항이 아닙니다. 만일 대출 계약이 체결되었고 취소할 수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저 약관에 대한 명시된 문자를 대출 계약이 체결된 순간 단 한 통이라도 받았더라면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음과 그 문자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로 취소할 수 있음을 알리는 문자를 본인 명의로 개통된 모든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제 동생과 같은 일이 결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계약 체결 문자를 본인 명의로 개통된 모든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아니 우리나라 왜이래요? 점점점 이상해지는것같습니다. 갑자기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하는건 좀 아니죠 ㅋ 솔직히 SNS들은 거의 해외꺼인데 차단하면 우리뭐하면서살아요? SNS도 못하게하고 뭐 물론 일등하면되지만 SNS사용하는사람들이 얼마나많은데요 ㅋㅋ 혹시 청와대분들은 안사용하시나봐요? 그래서 차단하는건가? 우리나라 외국싫어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차단하고난리인지..ㅋ 제발 차단할생각 그만두세요 SNS 사용하는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러는거에요 그니깐 여기서 그만두죠? 제발 ㅋㅋ 지금 나라가 난리난것같네요 피드백? 올리셧나요? 왜 차단하는지 참 궁금하네? 갑자기 차단한다면서 뭐?18일?? 그때없앤다 그러는것같던데 그만두시죠? 부탁이니깐 SNS로 일하는분들이 얼마나많은데 그분들 직장 없애고 돈못벌면 돈줄거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차단시킨데..어머 ㅋㅋ 그니깐 제발 그만두세요? ㅎㅎ 사람들이 제2의 박**씨라고 그러는것같던데..?",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https)차단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따라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며,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공약을 비롯한 집권 초기 당시에 말씀하시던 미세먼지 대책과 그에 준하는 성과를 보지 못해 더 많고, 확실한 대책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및 지원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해외순방중이신 대통령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에 국민과 많은 소통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대통령님의 의지와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또는 수시)적인 기자회견(간담회) 또는 특정관련단체와의 간담회등의 행사이외에 그야말로 일반 소시민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셔서 좀 더 바닥 민심과의 공감을 이루고 일반시민의 관점에서도 대통령님께 궁금한점이나 향후 국정계획등에 대해서 질문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늘 바쁘신줄 알지만 거창하거나 커다란 규모가 아니라도 소소한 대화들을 나누는 장면들이 여과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대통령님의 진심이나 구상들을 좀 더 이해하고 성원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비판하는 시민의 의견도 있겠지만 그런 의견도 같이 살피시어 좀 더 정의롭고 모두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기탄없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소시민과의 정기적인 대화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알보젠코리아(주)(002250)는 2018년 4월 3일 주식 분산 미달 사유로(일반주주 소유주식 총수가 유동주식의 100분의 10미만) 관리종목에 지정되었음. 2.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 제42조에 의거 주식분포상황표를 사업보고서 제출일의 2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일반주주의 수가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8조 1항 4호에 의거 주식분산미달 요건에 해당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사업보고서 제출 2주전인 3월 15일) 즉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정지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부여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사측의 주식교환이 일정이 있어 주식분포요건 미달에 의한 상장폐지 일정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거래소 규정에 의한 주식분포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일정이 빠르므로 사측을 배려하여 주식 교환 일정을 우선 시하면 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화인자산관리 주식분포상황표를 제출한 시점(주식분포상황표 마감일인 3월 14일)부터 거래정리가 되어 4월 5일부터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거래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마감일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화인자산관리가 상장폐지되기전 상장규정제48조\"상장페지\"와 상장폐지 후의 상장규정제48조\"상장폐지\"에 동일하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 열거되어 있어 현재 거래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일관성이 없고 타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도레이케미칼의 사례를 봐도 주식교환일자 2018년 2월 26일, 상장폐지일은18년 3월 20일로 주식교환일자로부터 상장폐지까지 대략 1달간이 소요되었으며 알보젠코리아의 주식이전교환일자는 19년 4월 24일로 상장폐지일까지 대략 1달간 소요된다고 보면 주식분포상황 미달요건에 의한 상장폐지가 우선시 되어야 마땅합니다. 4. 외국계기업의 자진상폐 후 고액배당으로 국부유출이 되고 있어 주식교환일정보다 우선시되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56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계기업 먹튀를 막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김학의와 고교1년 선배이고 사법연수원1년 후배.. 그때 사건 수사시 법무부장관이였던 황교안이 모를리가 없다 . 몰랐다고 한다면 거짓이거나 아주 아주 무능하다 할것이다. 정권의 실세인 황교안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지 마라 속속히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니 친일파 나경원은 막말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 진작에 밝혀져야 할 연애인 비리들이 줄줄이 터지는 구나.. 김성태도 딸 부정입학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구나..아주 부정부패 끝이 없는 자한당!! 황교안은 진실을 밝혀라!", "num_agree": 74, "petition_idx": "56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성접대 사건,, 그때 당시 법무부장관이였던 황교안이 모를리가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고 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연장및 재수사 청원합니다!!~ 억울함 꼭 밝혀서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셨음 좋겠네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56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수사연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미국 민주당은 아직도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취급한다.\" \" 이들에게는 한반도 평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한국인들이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 미국의 탐사전문기자인 팀셔록(Tim Shorrock)은 최근 미국의 진보평론지 더 네이션(The Nation)에 기고한 ‘왜 민주당은 한국 평화 회담을 깨려고 하는가? (Why Are Democrats Trying to Torpedo the Korea Peace Talks?)’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그는 “미국 민주당은 아직도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취급한다. 이들에게는 한반도 평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한국인들이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 괴뢰세력인 나경원의 정체가 잘 드러난다. \"해방후 친일매국노 처단기구 반민특위가 분열을 만들엇다\"고 주장한다. 민족의 개쌍년이 나경원은 미국의 괴뢰요 일본의 괴뢰년이다. 우리는 지금 외세 괴뢰년놈들과 싸우는 중이다. 이를 눈치챈 문재인 대통령은 목숨걸고 나설 기세다.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위해 그는 목숨도 바칠것이다. 노무현처럼 노회찬처럼,,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 문재인이다. 미국은 문재인을 우습게 보지마라...문재인은 밀어붙일것이다. 민족의 양심은 강하다. 문재인은 결코 미군의 북한 군사 침략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즉 미국이 맘대로 쳐들어간다해도 한국군을 적극적으로 움직잊 않을 분이다. 미국과 갈등은 이미 시작이다. 외세 괴뢰언론인 조선동아는 역시나 말한다. 美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인터뷰라며 대서특필한다. “한국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해야 할 것은 중재가 아닌 촉진(facilitating)이다. 성공적인 ‘중매쟁이’가 되려면 이젠 빠져나와야(get out of the way) 한다.”를 게재하며 문재인을 끌어내리려 발악하는 모습 역력하다. 이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이 말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김 후보자 내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란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목숨도 걸 사람이다. 미국이 오버할 경우 스스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세 강대국 괴뢰들과 지금 한판을 겨루는 중이다. 5.18 당시 미군정보요원으로 근무한 미군 군무원 김용장씨의 명확한 주장들에서 전두환 괴뢰 수괴놈의 잔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전두환의 헬기가 광주 왔고 정호용등이 마중나와 맞았다고 한다. 전두환이가 돌아간뒤 바로 대학살이 시작되엇다고 한다. 헬기 사격도 그때란다. 바로 전두환 놈이 주범인 확실한 증거다. 암매장 확인 안되는 이유가 있단다. 시신을 모두다 소각했다한다. 목욕탕 보일러실에서 24시간 태워 소각햇다고 한다. 유태인 시체를 태우는 방식이다. 모두다 미국 당국에 보고했단다.아무리 찾아도 시신들이 사라진 이유다. 공수부대원 5-6명이 아스팔트위에서 때려죽이는 장면이 나온다. 그 몽둥이는 철봉보다 더 강력하다. 야구방망이보다 무겁다. 미군정보요원이 직접 구해서 당시 분석한 바로는 길이 1m이고 무게는 10kg에 달한단다. 재질은 물푸레나무로 그 단단함이 강철을 능가한단다. 그 물푸레나무로 광주시민들을 때려죽인것이다. 한대만 머리에 맞아도 두개골이 깨지고 뇌가 튀어날정도란다. 전두환 남조선 괴뢰군들은 인간백정들이다. 이게 남한 우익들의 진정한 정체다. 제주 4.3에서도 여순에서도 보도연맹원 대학살에서도 광주 5.18에서도 남한 우익들은 인간백정의 면모를 잘 드러낸다. 그 전통 그대로다. 북한 언론은 항상 이런 남한 우익들을 남조선괴뢰라 호칭한다. 그 주장은 100% 맞다.북한사람들은 사실이지 남한 우익들같이 비열하지는 않다. 헛소리를 별로 하지않는 버릇이 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우익성향 한국인들 조중동문으로 대표되는 우익언론들 이것들이 바로 남조선괴뢰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남조선괴뢰들과 싸우는 중이다. 그 괴뢰수괴들이 이명박근혜요 황교안이오 나경원이다. 우리는 이 괴뢰들을 말살해야한다. 괴뢰는 죽이면 죽일수록 좋은 일이다. 쓰레기들은 빨리 치우는게 위생적이다. 괴뢰들의 뒷배를 봐주는 공범들이 미국이고 일본이다. 즉 외세 앞잡이들의 끈질긴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우리는 남한 우익이란 괴물들 바로 괴뢰놈들과 싸우는 중이다. 남한 우익은 괴뢰라 불러야 맞다. 일본의 괴뢰요 미국의 괴뢰들이다. 우린 이 민족의 쓰레기인 더러운 것들을 말살해야 할 무거운 민족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때이다. 우린 지금 외세 괴뢰들과 일전을 벌이는 중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세의 괴뢰들과의 싸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목숨을 걸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LG U+ 인터넷+TV+IoT 요금 사기 갈취, 고속도로 운전중에 계속 전화질 지난 1월3일 인터넷+TV+IoT 명의 이전을 받는 동시에, 1년 사용중지 신청을 한 후 1월8일 이미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 사용중인 증빙서류를 접수하였읍니다. 1월8일자로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찾았구요. 분명히 문자 메세지 증거가 있는데, LGU+ 상담원 부산사무실 조 모씨가 12일 세네번을 전화해와서 상담을 하였는데, 1월7일 이후로는 101 즉 LGU+ 전산에 어떠한 메시지도 없다고 거짓말을하면서 석달동안 요금을 저의 동의 없이 갈취해가는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중지신청을 했으나, LGU+ 신청 서류가 없다고 매월 45,000원씩 석달동안 요금을 갈취해갔습니다. 1월12일 오후 5시에 LGU+ 부산지사 조모씨가 다시 전화를 해와서, 상담팀장이 갈취해간 요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하여서, 그들의 거짓말에 너무 화가나서 사실은 1월8일 서류접수 완료 메시지를 101 즉LGU+로부터 받은 증거가 있고 또 화면캡쳐까지 해놓았다고 하니, 깜짝놀라면서 내일 1월13일 상담팀장이 전화 통화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하여, 고객의 돈을 그들의 돈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똑바로 하라고 한 후 전화를 큲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주에 임시로 살고있고,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출장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종일 출장업무를 보고 오후 5시이후에 전화를 받겠다고 하었습니다.ㅣ 1월3일 오후 5시정각에 LGU+ 상담팀장 임모씨가 전화를 해왔는데, 서울 삼성에서 안양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어서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5시3분에 또 101 즉 LGU+ 임모 고객상담 팀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신호대기 중이라 전화를 받았읍니다. 임모 LGU+ 고객상담 팀장이 처음부터 전화를 질질클면서 요점을 말하지 않고해서 지금 운전중이니 빨리 요점만 말하라고 했더니 LGU+에서 저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갈취해간 요금을 돌려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읍니다. 그랬더니,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된다고 하여 제가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더니. 임모 팀장이 아직 정지가 된것은 아니라고 얼토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연서 계속 통화를 하자고 하여 제가 운전중이니, 월요일 입금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읍시다. 그런데 그 임모팀장이 조모 담당자가 사과할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안그래도 차운전중 신호대기 후 신호등이 바뀌어서 후방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종용하던 터라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읍니다. 그런데 임모 고객센터 상담팅장은 담당자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계속하여서 그럼 팅장이 저에게 사과른 하라고 아니 처음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않아 생각합니다 말고 사과하라고 하니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나서도 계속 중지된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딴지를 거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여야 한다고 다음날 5시에 전화하라고 한후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안그래도 고혈압에 동맥경화증이 있는데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귀갸후 바로 방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까지 마치고 전주에 오후5시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일정이 지연되어 오후 네시에 안양에서 전주로 출발하였읍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오후 5시 정각에 전화가 오더군요. 처음에는 고속도로 운전 중이라 당황하여 전화를 받지 못하옇습니다. 그런데 또 3분후 다시 잔화가 왔습니다. 임모 LGU+ 상담일장이었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고속도로 운전중이라고 지금은 위함해서 통화를 종료하겧다고 통보를 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미저리'처럼 계속 전화를 해와서 전화를 받으며, 지금 고속도로 운전 중이니 안전운행에 방해를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LGU+ 고객상담 팀장이 하는 말이 어제 사과를 취소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대기업 팅장이 있냐라고 호통을 치고 월요일 입금하고 전화하라고 한후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제가 이들과 통화한 내용은 모두 통화녹음이 되어있어 언제든지 제출가능합니다. 위와같은 대기업의 고객돈 갈취, 자료가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 운전중 통화거부에도 미친듯이 계속 전화를 하고 말바꾸기를 당하여. 저는 지금 혈압이 많이 오르고 뒷머리가 아파서 오늘 저녁에 해야할 일을 못하는 업무방해까지 당하게 되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안그래도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고객의 돈을 갈취하고 사과한 것도 말바꾸기를 하고, 고속도로 운전중이라고 통보했으에도 계속 전화질을 하고 겁박을 하는 LGU+ 고객상담 팀장을 처벌하여 주십이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 인터넷+TV+IoT 요금 사기 갈취, 고속도로 운전중에 계속 전화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구글과함께 유튜브도 막힌다뇨??? 이건 아니죠 유튜브 다시 원상태로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막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파렴치한 성폭행 무고범을 왜 공개 안하는가? 보통 연예인의 사소한 과오도 잘 공개하고 자숙의 시간 갖는데 성만 관련되면 여성은 언급 무 아무런 반성의 시간도 없이 방송출연 계속..여성이니까 가능 빠른시일내에 공개 바랍니다 동일한 청원 여러개 올려봐야 아무 의미 없으니 공감하시는 분은 좌표 알려주세요 왜 모든걸 성별에 따라 달리 하나요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한 아동관렴 청원이 올라왔으니 그것도 동참하시고요 사실 이 사안은 기사를 통해서 본 제3자이지만 국민이기에 관심을 갖고 적어봅니다 이 사건은 단순 학대가 아니라 바로 구속되야할만큼 끔찍하던데요 기사에 따르면 cctv상에 성기를 지속적으로 문지르는 행위가 나타났는데도 아동성추행에 대해선 아예 문제 삼지 않음 플라스틱칼로 위협행위 이 부분은 기사보다 완곡하게 표현했네요 끔찍해서...아이 입장에선 실제 흉기로 위협 받는것만큼의 심리적 충격이 있었겠죠 참고로 기사상에는 아동 성적학대라고 쓰였지만 누가보더라도 엽기적인 아동성추행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끔찍한 아동성추행 부분을 수사에서도 제외하고 기사도 별로 없고 표현도 성적학대로 완화된 표현뿐 이유는 다 알다시피 여성에 대해선 관대합니다 김치녀 여성운전자는 혐오표현 김치남 남성운전자는 아니라는 교육자료를 배포까지 했었죠 자 이제 바꿉시다 이렇게 자기 헌법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성대결을 조장하면서 서로 불신만 키운다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또 피해자가 제때 구제 못받는 상황이 고착화 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제 청원이 아니더라도 아동학대 사건만큼은 꼭 공감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에 성폭행 무고 확정된 연예인 실명공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그냥 이유불문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필요있는 부서인지 모르겠음 오히려 여가부 생기고 젠더갈등 생기고있고 여가부자체 정책들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가족평등부로 개칭하고 세금 긴축화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과연 버닝썬만 그럴까요? 검찰 경찰 클럽 연애인 유착....이젠 모든게 다 의심스럽습니다. 이번기회에 ...", "num_agree": 22, "petition_idx": "56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클럽 관할 경찰서 유착 모두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버닝썬 사태, 연예인들의 성범죄, 경찰의 봐주기 수사, 장자연 리스트,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젠 강남클럽에서 초등학생이 콜걸로 활동하며 성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신물나는 범죄를 언제까지 그냥 보고 있어야 합니까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권력으로 엄하게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강자에게는 빌빌기고 약자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모습을 어렸을 때 부터 지켜봤습니다. 지금 현재 터진 가수 승리씨 사건을 비롯해 연관되어 있는 고위급 경찰들, 故 장자연씨 사건에 연류되어 있지만 처벌은 커녕 떳떳하게 살고 있는 여러 정치인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한 검찰과 경찰들..... 여기서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에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너무나도 많은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이용하실건가요? 저 포함 국민들은 이번에 일제히 터진 사건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 가수 승리씨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모두 엄중 조사하거니와 동시에 경찰과 검찰의 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부디 믿을 수 있는 국가가 되어 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56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음직한 경찰, 든든한 검찰은 존재할 수 없는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모두가 연예인 기사로 눈돌리고 있는 이 시점 잊지 말아야할 진짜 봐야할 것들. 1. 미세먼지 무대응 2. 중국몽 발언 3. 국가원수모독죄 부활 4. SNI방식의 https 차단 5.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국내 차단 6. 문재인 딸 이민 7. 5.18 특별법 8. 미국과의 관계 악화 9. 북미 정상회담 파토 10. 손석희 폭행논란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성폭력 사건으로 묻혀지고 있는 사태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실업자 수당철폐 및 학원비무료 시행하라. 누구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누구에게는 학원비를 내게하는 것은 차별이다. 실업이라, 먹을 돈도 없는데, 학원비는 어떻게 내라는 것이냐. 모든 실업자에게, 학원비 무료, 무료 점심제공, 차비제공으로 전환하라. 학원들 과다 수익금 챙기기 감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수당철폐 및 학원비무료 시행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YG소속원인 박봄 승리 탑 지드래곤 등등스스로들의 인권을 포기하고 도덕적 행위들을 포기하고 도덕적 금지선을 넘었섰으므로 이같이 제안하고 고발합니다 특히 승리는 정준영 아일랜드 벤드 종훈등 단톡방만들어서 여성을 물건취급하듯이 다굴전을 했고 죄의식은 안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이성접대사건에 개입했고 밑에 경찰직원들에게 은폐하라고 명령한거같습니다 이에 양현석과 경찰청장의 만남이 있었는지 면밀히 피악하고 YG를 이한국땅에서 돈벌지못하도록 시장에 발들이지못하도록 철처히막고 인권과 성평등개념이 없는 YG그룹을 압수수색해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56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YG그룹을 압수수색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영화 긴급조치 19호 처럼 연예인 체포령 내리고 계엄군이 경찰권 행사해서 성범죄, 마약범죄 연예인 전원 체포할 것을 청원합니다 검찰, 경찰 둘 다 봐주기 수사로 덮어놓고는 검경수사권 조정 다툼에 이용하려고 언론에 유착의혹 흘리는 꼴이 볼썽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조직 명운을 걸고 아직도 정준영 스마트폰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안 한 경찰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3년 전에는 뭐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검경수사권 조정 말고는 이유가 없음 즉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용할 만큼만 수사하겠다는 얘기가 됨 계엄군이 승리, 정준영 체포하고 나머지 연예인들도 대대적으로 체포하는 영화 긴급조치 19호 처럼 연예인 체포령을 내려야 합니다 연예인이 재벌, 관료와 유착한 특권층이 되었으며 사법절차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계엄군이 체포한 다음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함", "num_agree": 18, "petition_idx": "56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체포령 긴급조치 19호 발동 청원 (검경 둘다 못 믿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다른 사건에 묻힌 장자연씨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이 사건과 함께 장자연씨 소속사도 같이 수사를 부탁드리는 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한 고등학교다니는 학생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은 말그대로 자율인데 대부분 의무적으로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마치고 학원을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경우에는 집에도착하면 11시가넘습니다. 때문에 제주변에 스트레스를 많이받는 학생들이 있는것같습니다. 아니면 마치는시간이라도 줄여주세요 2시간30은 너무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왜이렇게 공부에 목숨을거는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6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자율적으로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쪽팔려서 어디가서 한국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6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니 임금들고 튄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신경도 안썼고 지금도 달라진게 없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육교사로 경력 10년차인 현직 교사입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그로 인해 내 아이만 우선이고 내 아이만 더 잘 봐주길 바라는 부모님들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은 점점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원에서는 운영이 어렵다, 아이가 없어서 마이너스다 하시며 주시던 것도 다 없애고 이젠 최저임금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보육 교사들에게 급간식비를 내라고 하시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혹시 어린이집에 가셔서 식사는 한 번 해보셨나요? 교사들은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긴 하지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6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급간식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학교에서 대전 유성구 관평중에있는 관평중학교에 대한 글입니다.이 글 올렸다가 그냥 학교 쌤들한테 찍히고 왜 이딴 짓이냐 하겠지만;어쩝니까~놀고싶은대 저희 학교는 작년까지는 방과후를 필수로 해야됬습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선택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당연히 하지 않고 친구들과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하자 했죠;근데 학교는 집에 가지 않고 독서를 하자는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안그래도 집에서 컴퓨터도 못하고 핸드폰도 없어서 맨날 책만 읽고 있었는대요;뭐 그렇다고 공부를 잘 하지는 않지만,,최소한의 했던 말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제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금요일에 방과후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꿔달라는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놀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난2017년5월6일 저를 서울 kt가좌지사버스정류장 인근 에서수갑을채워서 불법체포하고 그 증거를인멸 한 서울서부경찰서의***형사를형사구속시켜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6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2017년5월6일서울서부경찰서의***형사를형사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여성가족부는 같을 '여' 자를 쓰는 양성평등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것입니다. 진행되고있는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파트의 정책은 대부분 양성의 '여'성이 아닌 성별적인 여성을 주요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리천장을 비롯한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각 성에 새겨진 유전적 활동방식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부산물 일 뿐입니다. 능력이 있고 주체적인 의사가 있다면 이 사회의 여성들은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원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정책의 취지는 분명 양성평등을 위해 만들어 진것일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수혜를 받고있는것은 여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평등을 실현하기위해 만든 정책이 차별을 낳고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지 말고 떳떳하게 표현해주십시오. 그리고 납득시켜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6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건의할 것이 있어서 정중히 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몇년간 넥슨 회사는 개임을 이용하는 많은 유저들에게 지나친 현금유도와 유저들의 얘기를 건의 또는 개인의 정중한 의견들을 묵살 또는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유저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엄연히 재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상황을 가볍게 넘어가지마시고 실질적인 피해자가 많은 만큼 청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회사 넥슨의 엄격한 재재를 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LPG차는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국회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LPG차 뿐만 아니라 CNG차와 LNG차도 일반인들이 쉽게 구매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전기차량은 충전시간은 오래 걸리고 1회 충전으로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하지만 CNG차량이나 LPG차량이나 LNG 차량이나 수소차량은 충전시간은 2분~6분이 걸리고 1회 충전으로 장거리(350km 또는 500km 길이 이상)를 운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버스나 전기택시는 충전시간은 오래 걸리고 1회 충전으로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럭이나 어린이통학차량이나 미니버스 보다는 CNG나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럭이나 어린이통학차량이나 미니버스를 확대 보급을 했으면 합니다. 수소연료전지 장애인 택시나 CNG 장애인 택시나 LNG 장애인 택시도 개발하고 제작을 해서 사용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향후 신규로 제작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LPG차량은 25% (CNG차량이나 LNG차량)은 25% 휘발유차량은 25% 경유차량은 25%로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 중에서 LPG차량이나 CNG차량이나 LNG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도 향후 신규로 제작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LPG차량은 25% (CNG차량이나 LNG차량)은 25% 휘발유차량은 25% 경유차량은 25%로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향후에는 화석연료(석탄이나 석유나 가스) 고갈에 대비하여 수소트럭과 수소버스와 수소어린이통학차량이나 수소미니버스도 개발을 해서 사용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수소 시내버스 외 수소 마을버스와 수소 좌석버스와 수소 고속버스와 수소 관광버스와 수소 시외버스 수소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버스와 수소 2층 시내버스와 수소 2층 마을버스와 수소 2층 좌석버스와 수소 2층 고속버스와 수소 2층 관광버스와 수소 2층 시외버스 수소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2층 버스 LPG차량 보다는 CNG차량이나 LNG차량이 출력 및 연비가 높고 효율적인 큰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과 충전소 설치 비용이 비싼 전기 차나 수소 차 보다는 차량 가격과 충전소 설치 비용이 싼 LPG차량이나 CNG차량이나 LNG차량을 많이 확대 보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CNG충전기나 LNG충전기를 빨리 늘릴 수 있는 최적의 대안에 관한 자료:https://eungdapso.seoul.go.kr/download/download.jsp?seq=42EF43264864CCA4942A8964CD29ABC5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 새로운 차량 도입에 관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하나의 pc방을 영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주 입니다. 직원들 시급 올린건 좋다 이겁니다. 저도 어렸을떄는 일을 하고 시급을 받는 입장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일을 했을떄만 해도 이런 어이없고 경우없는 일은 처음입니다.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당연히 임금이 나가야지요. 하지만 1시간일을 일같지 않게 해놓고 다음날 문자로 저 일이 안맞는거 같으니 일그만두겠습니다. 일한 값 보내주십시요. 또는 이제일어났습니다~출근못하겠어요 관둘게요 이말만 남겨놓고 연락두절되더니 월급날 돈달라며 문자 한통이 옵니다. 사업주 로서 야간직원을 구하던 주간직원을 구하던 여지없이 직원들이 무단으로 그만 둬 버리는 순간 사업주인 제가 당연히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몇일을 잠한번 제대로 못이루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을하다보니 알바들이 무단으로 무책임하게 관둬버리면 저희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교대해야할 직원들은 이로인해 연장근무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며 저도 사람인데 몇일씩 1시간도 채 잠을 못자고 가게에만 매달리다보니 손님들한테 나가는 서비스도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그로인한 금전적인 피해도 무시를 못합니다. 이부분으로 정말 괘씸하고 화가나도 저희는 무조건 임금을 지불하라는 법때문에 악용하는 알바들이 너무많습니다. 손해배상청구하려면 민사로 시간도 굉장히 오래걸리며 증거물은 복잡하게도 많이 필요하고 승소를 할 가망이 거의 없다더군요. 최저임금상향과 주휴수당까지 챙겨주는 마당에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호막도 같이 만들어 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알바가 사장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세상이되었는데 저희가 기업도 아니고 일반 개인사업자들은 이 모든걸 감당해내라는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상향과 주휴수당 주는대신 저희한테도 알바들이 책임을 제대로 하지못했을때 임금삭감이라던지 뭔가 조건을 걸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제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념없는 알바(직원)들한테 악용당하는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피는 민중이 흘리고 민주주의란 달콤한 열매는 일배 추종자들이 갈취하는 일은 두번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온건적인 정책도 좋지만 강건함도 필요한 법입니다. 담대히 나아가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는 민중이흘리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이제는 산림을 아끼고 보존해야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5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청송군 현서면 면봉산(1113m) 일대에 들어설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청송의 최고봉 면봉산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원시림이 잘 보존된 지역인데 이곳의 산을 깍고 몇백년된 나무들을 잘라내서 풍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자연환경은 돌이킬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오고 있던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전 국민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적극 지지해 주시고, 적극 투표하여 꼭 숫자 표시 신호등 개선되게 해 주세요 현재 교통 신호등에 숫자 표시가 안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기에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보행자 신호등에는 숫자 표시 되는 곳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도로 신호등은 숫자 표시가 안되고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 이는 이미 지난 2004년에 티티엘컴 박태영 이라는 분이 고안하여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듯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현 교통 신호등의 문제점 가. 언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큽니다. 나. 모든 운전자들에게서 범죄자만 만들어 낼 뿐입니다. 이유는 현 시스템에서는 사거리 교통 신호등을 보며 지나칠 때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위반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대부분 교통 신호등 아래에는 과속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아 더욱 위반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 범칙금으로 세금 걷어 들이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숫자 표시 신호등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경찰청 뭐합니까? 민중의 지팡이라면 국민을 위해 당장 시행해 주세요!라. 또한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는 문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 저도 벌써 세번째로 신호등 건너다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2. 숫자 표시 신호등의 장점 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을 알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사거리 지나며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나. 신호가 언제 바뀔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건널 필요가 없으며 예측하고 건너고 예측하고 정지하기 쉽습니다. 다. 잠재적 범죄자 양산이 아니라, 잠재적 준법 시민으로 유도하기 좋은 정책입니다. 라. 모든 운전자들의 범칙금으로 나가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 사거리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바. 이런 시스템이 선진국 교통 시스템입니다. 동남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받아 들여져서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며 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경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부탁 합니다. 3. 우리나라가 미개한 국가가 아니고 선진국이라면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경찰청 뭐합니까? 범칙금 걷는거 가지고 국민 상대로 계속 장사나 할 겁니까? 오죽 답답하고 불안하면 교차로 주행해 건너며 횡단보도 레벨표시 신호 줄어드는거 보고 건너겠습니까? 제발 경찰청에서는 귀담아 듣고 즉시 시행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 선진국 시스템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첨부: 숫자 표시 신호등을 만든 기사 링크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좋은 기술을 해외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news.donga.com/3/all/20041219/8140566/1 첨부링크 1 : http://news.donga.com/3/all/20041219/8140566/1", "num_agree": 2, "petition_idx": "56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은 숫자 표시 신호등 도입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르신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지만 어르신들보다 결손가정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부모님 없이 동생이나 누나, 형과 같이 살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좀 짠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건지 어느 지자체에서도 결손가정 아이들을 지원한다는 sns글이나 기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혈세낭비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손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해외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차단을 합니까?? 정부는 중국같은 정치 스타일를 따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솔직히 대통령 님도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셨잖아요... 저는 가족들과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함께 웃으며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이런 추억까지 가져가시는 것니까..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위에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 차단하면 유튜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유튜버들은 아기들도 있고 10대 20대...8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영상 컨텐츠를 짜내려고 노력했는지 알고 말하시는 겁니까?? 그 마음 한 번만 헤아려주세요. 우리들한테 정보와 지식을 주는 해외사이트 ... 차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사이트 차단 반대릇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최근에 말기암 환자인 노모를 집 근처의 경기도 지역의 요양 병원에 입원시켜 드렸습니다. 1개월 이상 십여 곳의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병원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수십 차례 상담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종합병원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료진 운영과 식사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실해 보이는 요양병원들도 대부분 정원이 다 차 있었고, 여건이 조금 나은 곳은 대기자들이 넘쳐 최소 1달 이상을 기다려야 입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8인실 입원비용도 기본 100만원에 각종 추가 주사비와 선택 진료비를 포함하면 150만원에 이르는 곳도 많습니다. 1-4인실은 최소 50-1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그나마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노인복지체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탓으로 여겨집니다. <요양병원 운영 실태 문제점에 한하여[국가차원에서 대대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언론기관에서 다루었던 기사]들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저의 의견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셔서 국가차원에서 요양병원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미비한 운영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각종 기사 내용] 1. 병원 설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 인력 기준을 보면 일반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으로 되어 있으나 <요양병원은 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된다. 요양병원은 의사 수에 한의사 포함 가능하며 간호사 정원의 3분의2는 간호조무사로도 대체 가능하다. 인력기준 준수 미비에 대한 강력 제재 장치도 없다. 2. 각종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도 적잖다. 3. OO노인요양병원협회는 17일 OO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책임연구원 명순구, 연구원 강윤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박정연)이 제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병실당 1명의 간병인을 두고 간병비를 분담하고 있다. 간병인 1명이 평균 8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간병인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전일근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돼 간병인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적절한 간병을 제공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병인의 약 48%는 50∼60대였으며, 60∼70대도 38%에 달했다. 34.7%는 조선족이 차지했다. 간병인 중 약 절반 가량이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 간단한 교육만 받고 바로 요양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OO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은 \"낮은 질의 간병서비스와 업무 과다는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약자인 고령환자에 대한 정신적 학대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충분한 간병인력을 제공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요양시설 입소자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간병비 지원의 3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있어 형평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OOO 명예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속적인 케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요양병원들은 당초 목적과 달리 가격대비 터무니 없는 식사와 좁은 공간에서의 과도한 환자 수용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여기에 자격미달의 직원(간병인 등)을 채용해 환자를 관리토록 함으로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시도 및 지역 보건소들은 누구 하나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병원이 제시하는 서류만 대충 들여다 보거나, 병원 내 분위기만 살피는 ‘보여주기 식’ 단속에만 열을 올린 탓이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이 결국 환자 폭행이란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6. 요양병원은 환자 40인당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는 환자 6인당 1명 배치 규정만 있을 뿐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 규정이 없어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 임금에 24시간 근무체제에 시달리고 있다. 요양원은 세세하게 지침을 내려 환자 1인당 2.5명의 요양 보호사를 의무 체용하도록 한데 비해 요양병원은 간병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다”면서 “ 외국인 근로자 24시간 상주 체제를 허용하면서 노인들을 돌보라 고 하는 자체가 정부의 노인 학대 정책이다. 7. 돈벌이 요양병원 판친다 <하> 요양병원이 ‘돈벌이 수단’이 된 대표적인 배경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설 기준이다. 요양병원 설립 요건 중 하나인 의료인의 정원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실제 진료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전체 5861명의 의사 가운데 81세 이상은 152명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 20명은 86세 이상이다. 91세 이상 의사 2명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다. 고령이라고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진료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의사 본인이 노인성 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다. OO대 보건대학원 김OO 교수는 “입원 기준을 강화하고 수가 체계를 고쳐 요양병원을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차원에서 요양병원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신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요즈음 갑자기 우리나라가 플라스틱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 우리나라의 해수욕장이나 서해 쪽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은걸 보았습니다 . 우리나라 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본 , 중국 등등 많은 나라의 쓰레기가 우리나라와 바다에 쌓이는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6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미세먼지들 때문에 숨을 못쉬겠습니다.집에서는 공기청정기 밖에선 마스크 학교에서는 어떻게 있어야하죠?학생들은 학교에서 약 7시간 넘게 있습니다.하지만 공기청정기가 있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없는 학교들도 많습니다.학생들의 호흡기를 위해서 값이 싸더라도 상관 없으니 제발 공기청정기 좀 배치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숨을 못쉬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해외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차단을 합니까?? 정부는 중국같은 정치 스타일를 따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솔직히 대통령 님도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셨잖아요... 저는 가족들과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함께 웃으며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이런 추억까지 가져가시는 것니까..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위에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 차단하면 유튜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유튜버들은 아기들도 있고 10대 20대...8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영상 컨텐츠를 짜내려고 노력했는지 알고 말하시는 겁니까?? 그 마음 한 번만 헤아려주세요. 우리들한테 정보와 지식을 주는 해외사이트 ... 차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사이트 차단 반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친구들을 통해서 해외사이트가 3월 18일에 차단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해외사이트 차단이 상당히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며 해외사이트 차단을 반대합니다. 1. 구글 구글은 전 세계 IT기업 1위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곳에서 구글의 서비스가 이용 중인데요. 만약 구글이 차단이 되면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차단됩니다. 즉,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 검색엔진, 유튜브, G메일, 플레이스토어, 구글드라이브 등등의 서비스가 모두 차단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주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습니다. 플레이스토어가 차단되면 삼성, LG, 화웨이 등등의 안드로이드 기반 장치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을 것 입니다. 2.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였고 서비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는 새로운 버전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버그를 제거하고 간단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와의 접속이 끊긴다면 업데이트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3. 게임 아마 가장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임들에는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해외 게임사에서 개발한 게임들은 전부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것입니다. \"왜 배틀그라운드는 이용이 불가능할까? 배틀그라운드는 한국게임인데.\" 카카오배틀그라운드는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만, 스팀 배틀그라운드는 플레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해외직구 유명한 사이트로는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 등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트는 해외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차단되기 전에 물건을 구매했다면,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품 및 환불, 후기작성, 배송확인 등등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2장 19조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외사이트 차단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국가가 먼저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링크에 관련 기사와 대한민국 헌법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요약 ---- 해외사이트 차단은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해외사이트 차단이 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해외게임, 해외직구 등이 불편해지거나 불가능해진다. 해외사이트 차단은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헌법에 위법되는 행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56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베트남 히노이담판깬 트럼프볼턴은 지금 북한을 비핵화뿐만아니라.댸량살상무기.생화학무기 페기.인권까지들고나오면서.북한을.무장해제하고있다. 건데미국은 북미가동등한위치에서.비핵화협상하는게아니고. 패전국취급하고있잖아. 그리하여 하노이 담판은.깨졌다. 이시점에서.남한.문재인대통령 이 아무리중재해도.회복이힘들거다. 지금.북한은. 중국 러시아.가지지하고.문재인대통령 까지.지지하는데.미국 과일본이 반대한다. 그러니까.일본왕따시킨.김정은은 이시점에서 아베를 북한쪽에끌어들이면 미국은.고립되는거다. 이번기회야말로 김정은이.아베를부를때가된것같다. 일본까지.북한지지한다면.미국은.미쳐날뛰여도.독불장군이지 김정은은.아베와손잡고.과거청산은 잠시 제쳐놓고. 일본을 끌어당겨야한다. 북미가하노이담판.결렬된.궁생적인 국면 돌리는데 하나의.숨겨둔카드가.일본이될수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비핵회돌파구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육교사로 경력 10년차인 현직 교사입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그로 인해 내 아이만 우선이고 내 아이만 더 잘 봐주길 바라는 부모님들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은 점점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원에서는 운영이 어렵다, 아이가 없어서 마이너스다 하시며 주시던 것도 다 없애고 이젠 최저임금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보육 교사들에게 급간식비를 내라고 하시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혹시 어린이집에 가셔서 식사는 한 번 해보셨나요? 교사들은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긴 하지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밥 먹다가 응가보면 응가 치우랴 흘리면 닦아주랴 혼자 먹기 힘든 아이들은 먹여주랴 편식 심한 아이는 편식 지도하랴. . . 밥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아이들과 대화를 해줘야하죠.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다보면 밥을 먹지 않게 되거나 혹은 물이나 국물에 말아 후루룩 마시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또 아이들 먼저 챙겨주다보면 남은 반찬에 먹기도 하죠. 일반 아르바이트 생들도 저희랑 똑같이 일하며 최저임금 받아도 점심 다 제공을 해줘요. 하물며 아이들과 정신없이 끼니를 해결하는 교사들에게 급간식비 지불은 너무 한 것이 아닐까요? 급간식비를 페이백으로 돌려받으시는 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교사에게 꼭 급간식비를 받아야한다면 아이들의 식단표가 아닌 정말 교사를 위한 식단표와 교사들이 먹고 배부를 있는 풍부한 양을 제공해 주시고 나라에서는 교사들의 밥이 잘 나오는지 소리소문 없이 점검해주세요. 원장님들께서는 그러시겠지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있는데 최저 임금은 아니라구요. 다른 회사들도 당직하고 받은 돈과 또 다른 수당들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 어떤 원장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받는거니 원장님이 주는거나 똑같다구요. 하지만 아무리 아이가 많아도 교사가 없으면 운영할 수 없구요 교사가 많아도 아이가 없으면 운영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 터가 된다면 아동학대라는 것도 엄청 줄어들꺼예요 교사들도 원장님들께서 하나를 배려해주시면 그 마음 을 알고 더 열심히 일할꺼예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6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급간식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그 옛날 누군가는 목숨바쳐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라팔고 국민을 팔아 대대손손 74년을 호의호식하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74년동안 친일파의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친일파 정치인을 몰라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환수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버닝썬 사건은 우리 사회의 빙산에 일각일 뿐입니다. 이 사건은'나비효과' 라고 생각 합니다. 일반 폭행 사건으로 묻칠번한 사건이 이렇게 까지 커질지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경찰과의유착,조폭 가드의 폭행,마약류 복용및유통,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성매매 알선 의혹,으로 불거진 사건으로, 연애인의 불법 업소 운영과 세금 탈루 의심과 지인의 성폭행,몰카,불법 약물류 사용 등등..., 연애인과경찰,고위층,유흥업주의 유착 관계는 권력형 비리로 특검수사를 통해서 한줌 의혹 없이 밝혀 져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게이트 특검수사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구글, 페이스북 차단에 대해 간략히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구글은 세계 어느나라든지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구글을 차단할 경우 구글과 관련되거나 구글로 로그인 한것들은 전부 사용할수 없는 무용지물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구글 차단시 유튜브, play 스토어를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불편할꺼 같네요. 페이스북 차단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와대를 로그인 할때 페이스북 으로도 로그인을 할수있는데 그만큼 신뢰도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허용한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헌법 제 2장 19조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해외사이트 차단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국가가 먼저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페이스북 차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약국에서 쥐약을 구매해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에게 쥐약을 들고 찾아가서 경찰을 농락하고 유리병을 이명박 전 대통력 집에 던지려하고 경찰이 재지하자 심지어 건강 식품으로 속인 쥐약을 이명박 전 대통령집에 택배로 보내는 짓을 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거의 테러 암살행위에 가깝습니다 부디 엄중하게 처벌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lnPmc93ajnE&t=2s cj 운송장 운송장번호 cj택배 : 363101398650", "num_agree": 125, "petition_idx": "56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극물을 보낸 유튜버를 엄중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내년 4월총선 친일파 잔당 정치인들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신당을■탄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등신같은 국회의원들 물건훔친도둑놈한테 너물건훔쳤지 하고 도둑놈한테 물으니까 안훔쳤어요 라고 답하자 그렇구나 라고 도둑놈을 믿는꼴 지금 민갑룡이부터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받을사람이 조사를 하는 웃지못하는 상황 이거 코미디 인가요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등신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수사를 해야할 사람을 다음날 부르고 정작 수사해야 할 사람은 나두고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경찰 이거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모르겠다 검찰은 뭐하는것이냐 청와대 니들은 뭐하고 있는거니 국민을 갖고 놀고 있는데 강건너 불구경하니", "num_agree": 4, "petition_idx": "56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장 민갑룡이한테 국회의원들도 당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3월18일에 해외 사이트를 막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당장 시행을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SNS나 유튜브로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업이 있는 회사랑 같은곳 입니다. 하지만 그걸 막아버린다면 우리의 일종의 휴식처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동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로 해외사이트 차단을 시행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화를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을 것 입니다. 정말로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해외사이트 차단을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6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 차단 취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넥슨의 피파 온라인 4 게임의 점검 시간이 20시간을 넘어가 지금 현재 접속이 되는 상태 인데 오늘 하루동안 진행하는 화이트 데이에 대한 보상과 오랜 점검으로 pc방에 날린 시간을 생각하면 bp100만원과 선수팩 두개 500fc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온라인4 제대로된 보상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지금 혐의가 대체 몇건인데... 구속수사를 안하는건가요?? 평범한 사람이 이 정도 혐의만 확인되어도 바로 구속수사아닌가요?? 정확한건 잘 모르겠지만 유착도 보인다는데 왜 구속은 안되고 사람만 늘어나는건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게이트 구속수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4", "end": "2019-04-13", "content": "름찬이 이새끼 배서진좋아하는 미친놈이에요 쫌심각해요 문제인씨가 꼬시든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름찬이가 베라새끼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을 갖고 놀고 있는 민갑룡이를 당장 구속수사하라 sbs뉴스 안보니 다들어 났는데 뭐하는 것이냐 당장 구속 수사해", "num_agree": 6, "petition_idx": "56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당장 민갑룡이를 구속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제 뭐 이상한거다막고있어요? 아니 왜 막는이유가뭐임?", "num_agree": 5, "petition_idx": "56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18일에 페북,유튭등등...막지마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세계 어느나라도 노인에게 무료 전철은 없다. 기본 세금을 대략 10% 한에서 지불한다. 한국의 노인들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무료 전철타고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욕한다. 일본의 편에 서서 남북의 평화 모드를 반대한다. 자한당의 꼭두각시로.", "num_agree": 4, "petition_idx": "56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 전철요금 무료 백지화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강원랜드와 별 차이가 없는 nc게임 좀 막아주세요 게임유저가 한 100만명정도 되는거 같은데 앉아서 게임하는게 아니라 배팅하는 게임입니다 많이 쓴 사람이 30억에서 40억이라고 하는데 이건 게임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카지노입니다 하루에 수천만원씩 투자해서 뜨면 돈벌고 10프로도 안되는 확률로 빚지게 만드는 게임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회에 미래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강원랜드처럼 얼마이상 투자 못 하게 하는 법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m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즘 페미니스트 들이 남성들을 박대하고 실수로 스쳤다고 성추행으로 6개월 징역살이 에다가 3년 감옥살이... 도움이 필요해보여서 도움을 줬는데도 범죄자가 될수있는 현대시대 이젠 어쩌자는 겁니까. 남성은 갈구고 여성은 지원을 퍼다주고 이것이 성평등 입니까? 완전 페미는 폭군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직장에서는 여성을 무조건 뽑아야만하며 능력없는 폐품도 뽑아야 됩니다. 'girls do anything' 참좋은 말입니다 여성은 무엇이든 할수있다. 하지만 그것은 성실하고 노력하는 여성만이 가능하지 무능하고 욕심도 많고 성실하지 않고 노력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 될수 없는말입니다. 항상 자신의 모자름과 실패는 남들이 수작부린것며 자신은 잘못없다고만 생각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분위기를 망치고 비효율적이며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을 뽑는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공부하고 스펙을 올리고 힘들게 뽑힌건대 여성들만은 '무조건' 뽑히니 말입니다. 경찰에 여경 체력시험1급 도 참 이상합니다. 그런 낮은 체력으로 범죄자 한명이라도 잡을수 있습니까? 범죄자들이 나 잡으라고 가만히 서서 수갑을 쳐주기를 기다립니까? 어떤기사에는 범죄자 잡으러가다가 역으로 감금 폭행이나 당하고 이게뭡니까? 거리의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이 이렇게 연약해서 되나요? 경찰이 이렇게 호구인대 거리의 치안이 유지나 되나요? 여가부는 성평등을 외치면서 어째 성차별이 가면갈수록 심해집니까? 내세운 정책은 쓸모없고 말고 행동이 따로놀고 있는것 같습니다. 애초에 평등이든 성평등이든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태어날때는 누구나 우월한것이 있는 반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부족한것 을 채우며 조화롭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못하는 자는 사회에 도태됩니다. 그리고 나라에 서도 페미관련무 청원은 성실히 잘 대답해주고 정작 펙트와 올바름을 추구하는 청원은 비웃으면서 웃어넘기고 차별 그자체 이군요 이제는 유튜브,구글,페북,인스타등등 sns 검열하고 이제는 금융정보까지 동의없이 뒤져보려하는 소식도 들려오고 국민의 인권과 개인정보조차 침해를 재대로 하시는 군요 이제 그만두시세요 이대로는 공산당이랑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주의는 어디에갔나요. 이대로가면 언젠가는 나라가 완전히 망할꺼같습니다. 어짜피 이 청원또한 무시하겠죠 이 나쁜년놈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56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자유와 평화,조화 를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유튜브인터넷등등사람이살면서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차단취소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오늘 인터넷 뉴스에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위와 경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도 정직2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경찰을 어떻게 믿고 치안을 맡길수 있습니까?시민에겐 음주운전 으로 인한 사고를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하면서 일반 시민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찰의 태도는 정말 그냥 묵과할수 없습니다..이번에 사고를 낸 경찰들 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그리고 경찰이 경찰을 처벌할수 있게 하지말고 다른 기관이 처벌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경찰 처벌 기관을 경찰이 아닌 기관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박선영 최정호 장관임명 반대 이들이 장관 대상자로 오르지 않았으면, 살짝 넘어갔을 일들을 보면, 박선영 남편 세금추가 납부 최정호 분당 아파트 딸부부에게 증여. 배우자 명의 잠실 아파트 매물로 내놓음 장관 후보가되니, 장관 한번 해보겠다고 벌이는, 이런 일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이런 자들이 장관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고, 정의 공정 사회로 가는 걸림돌일 것이다. 인재 없는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선영 최정호 장관임명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여 중국몽을 같이 실현시키겠다는 발언을 하고 왔다는데, 우리나라는 엄연한 민주주의 국간데 요즘 중국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막고(유투브, 구글 차단) 언론을 통제하는거 보면 해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도대체 왜 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몽 발언에 대한 답변완료 청원이 없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청원게시판에서 검색어로 검색했을때 결과목록을 추천많은순으로 볼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같은 청원들이면 의견을 모아야할텐데 추천이 많은 청원을 찾기가 힘들어 의견이 모이기가 힘든게 아쉽네요. 제가 글을 잘 쓰는편이 아니라, 이 청원보시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잘 전달해주실 수 있는 분은 청원링크 남겨놔주세요. 한곳으로 의견이 모일수있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중국몽 발언 해명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경제가 박살나고 온갖 비리에 나라가 개판이며 야당에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고 거기다 야당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북한북한 할 겁니까? 이젠 뉴스에서 북한 얘기만 나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비핵화, 통일 다 좋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뉴스에서 북한 관련 소식보단 경제나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관하여 접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북한은 그만 내버려둡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 사건 재조사', '버닝썬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경찰은 항상 당시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지 결코 중립적/공정한 권력기관이 아님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엄정한 인물을 총장/청장에 앉힌다해도 소용없고 또한 어느 인물은 성공적으로 해낸다하더라도 그런식으로 한 인물의 품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야 인물이 바뀔 때마다 크게 널뛰게 되는 불안정성땜에 도저히 안된다. 결국 총장/청장의 인격에 의존하지않고 '구조적'으로 공정한 검찰/경찰을, 만들수만 있다면, 만드는 것이 최상일 것.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제안해온 '구조적' 공정성 확보방안이 바로 검찰총장/경찰청장 (나아가, 나머지 2개 권력기관인 국정원장/국세청장까지)...을 각각 2명씩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 두명은 대통령(또는 집권당)이 지정한 1명과 당시 야당(들)이 지정한 1명, 이렇게 두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반드시 어느 사안에 관해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승인 안나온걸로 되어 수사진행 못하게 되는 것. = 어느 사건에 관해 둘이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만 수사가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길은 두가지다 : (1)그 사안은 그냥 사라지는 것. = 합치된 승인이 나질 않았으니까. (2)어느 한 사람이 접지않고 반드시 수사해야하겠다는 욕구를 가져서 둘 사이에 의견대립은 계속된다면 그 때는 그 사안을 국회로 보내어 결정을 요청한다. 국회는 형식상 '민의의 전당'이니 결국 '국민의 뜻'에 따르게 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내 생각엔 거의 100퍼센트로 둘 사이의 합의에 의한 수사만 이뤄지게될 것이다. 즉, 의견대립시, 위의 (2)로 갈 일은 거의 절대로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이 제도 시행하고 처음 의견충돌 때 어쩌면 한 번 쯤 위 (2)의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 번이지 그 후론 두번 세번 그렇게 (국회로) 가진 못할 것이다. 왜? --- 생각해보라. 검찰총장 / 경찰청장 / 국정원장 ...하라고 선택된 인물이라면 그래도 나름 매우 그 실력과 인격등에서 세상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일텐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사안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다 결론 못내리고 국회에 가서 결정내려달라고 구걸을 해? 당장 모든 언론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될게 뻔하지 않은가? 그걸 모를리 없잖은가? 아니 하다못해 처음 한 번은 그게 있을 수 있다쳐도 그 짓거리를 두번, 세번 씩이나 한다? 국민/언론이 뭐라하겠는가? = '아니, 저것들은 똑똑한 줄 알고 그 자리 맡겨놨더니 그거하나 합의 못내고 노상 국회에 가서 구걸을 해? 어휴, 한심한 XX들. . . ' 뭐 이런 비난이 쏟아지지 않겠는가? 그걸 모를리 없잖은가? 그러니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든 합의를 하게될거고, 아니 그 전에 아예 그런 심각한 의견대립이 생길 사안은 처음부터 손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의견충돌의 가능성이 큰 사안이란 대개 '정치성'이 큰 사안일 것이다. 그러므로 종합해보면 결국, 검/경찰은 정치성 짙은 사안, 정치적으로 논란이 커질 사안은 함부로 손대지 않게되고 자연히 정치색이 빠진 검/경이 될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우두머리를) 2명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의견충돌이 심하면 아예 아무 진행도 못하게 되는데에 있다. 이 제도라면,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더라도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대한 공정성시비, 기획표적수사시비 . . . 등이 사라지게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문 정부는 지금까지의 검/경의 부패비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수처 + 검경수사권조정 + 자치경찰제 등을 하려는데, 이 모든 것이 이 기관들의 부패비리를 근본적으로 막는데는 별 소용이 없을 것같다. -- 공수처는 또 하나의 초권력기관이 되는건데, 그러면 이 기관이 부패할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상급기관 자꾸 만들어도 그것이 유일한 기관인 한 견제장치가 없으니 문제. -- 검겅 수사권조정 : 작금의 '버닝썬'사건을 보라. 현재의 권력만으로도 경찰이 이렇게 술집/마약상 등과 유착소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권력을 더 줘? --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주로 '민생'분야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유착과 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민생'분야란 달리 말하면 백성들의 생업 분야를 말한다. 항상 '생업'분야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돈줄'이 되는 세계임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결국 공공기관(검/경/기타 모든 공무원)의 부패비리를 줄이는 방법은, 인격에 의존해선 안되고, 구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게 /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래서 총장/청장도 서로 대립하게 두 명을 쓰자는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경찰의 개혁에 관한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유리한 가면을 쓰고 고의적으로 업주를 함정에 빠트리는 질이 아주 나쁜 미성년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여러명의 사장님들에게서 미성년자가 술을 시키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내지 않고 영업정지까지 먹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알본 결과 많은 소상공인들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민증검사 해야 합니다.이건 맞습니다.그러나 손님이 기분좋게 민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화를내고 개인정보를 보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은가게를 운영하는 호프집 선술집 일반음식점등 애를 아주 많이 먹습니다. 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한 이런일을 하지 못하게 따끔히 그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업주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업주를 고의적인 범죄자로 만듭니다.ㅠㅠ 업주가 책임질것을 지며 벌금에 관해 행정처분에 관해 미성년자의 보호자들이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미성년자들도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아직 미숙하고 어리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옳고 그름을 분명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주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미성년자들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쁜 미성년자 처벌(고의적으로 소상공인들 울리는 미성년자 처벌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최정호가 국토부장관 세상 말세다 말세야잡값 또 올라 가겠네 이거 민주당 작품이지 내가 똑똑히 지켜본다 국민을 우롱을해",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정호가 국토부장관 세상 말세다 말세야잡값 또 올라 가겠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나경원 원내대표 물러가라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허구한날 건수잡고, 비판의 날을 세워 당간 치구박기 초래하는 나경원은 좀 물러가라. 당의 이익을 위하여만 주댕이를 사용하지 말고 국민 이익을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는 국회좀 보고싶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원내대표 물러가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한국전력은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독과점 공기업입니다. 한전은 공기업중에서도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중요한 기업입니다. 오히려 공기업의 형태를 띤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5천만이 넘는 국민이 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사정산등의 민원이 결코 작다하지 못할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안내하는 업무는 한전이 직접 담당해야 할 중요 업무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업무중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겠지만 특히 민원을 담당하는 업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한전이 아닌 용역업체가 하고 있다는것에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한전 지사에 내방을 하면 한전의 직원이 고객응대를 하겠지요. 혹 모르겠습니다. 그 직원도 용역일지...... 과연 한전에 내방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사람이 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처리하는 사람보다 많을까요? 한전과 산업자원부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용역으로 두는게 옳은 것인지를...... 또한 한전은 콜센터 직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수많은 자회사들이 있지만 그 자회사들은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콜센터를 여타 발전자회사처럼 생각하지 말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자회사는 한전을 상대로 하는 업무지만 콜센터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입니다. 한전은 마땅히 국민의 민원을 용역직원이 아닌 한전직원이 응대케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에서 근로하는 용역근로자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음 이렇게 청원이라는걸 해보내요 장자연씨 사건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 사건 연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동일내용 연속게시 강력 처벌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내용 연속게시 강력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음 이렇게 청원이라는걸 해보내요 장자연씨 사건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 사건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너무나 중요한 사한이 이대로 뭍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56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나요. 왜 인터넷 https를 막나요 그냥 포르노를 막는다는 목적 말고 당신의 진짜 목적을 말하세요 인터넷 검열이라고..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를 막으려고 하시나요. 진짜 왜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있나요!! 왜 나라 경제는 힘든데 북한한테 퍼주기나하고 , 왜 북한을 도우려고 하나요!! 진짜 답답한 따름입니다. 청년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의해 투자한 돈은 얼마입니까? 성과는요? 제발 나라 경제도 생각하시고 북한한테 퍼줄 생각좀 그만하세요! 정신차립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화 되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중국처럼.. 유튜브가 뜨기 전에 차단한 곳이라면 큰 문제 없겠지만 이미 크게 활성화 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큰 영향력을 깊게 들어온걸.. 차단한다는건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결국 국민만 큰 피해보구요. 말도 안되죠..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외국기업 \"구글\" 이기에.. 각 나라에서 배짱 부리며 소비자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행동보면 괘씸하죠... 이건 우리나라만 포함되는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큰 문제이고 다른 방법으로 구글의 만행사용료?? 해결해야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좋게 협력해서.. 구글이 스스로,.. 자기의 만행을 내려놓게끔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던지 아니면 그런 노답인성 같은 구글은 현행대로 하고,, IT 강국 한국에서도 유튜브 페북,인스타 같은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에.. 개발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국내 통신사들에게 통신료 다 면제해주고... 멀리앞을 보고 대비하는게,,,,,",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 구글 차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검찰 은 경찰과 한패니 아니면 왜 조사를 안해",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니들도 한패니 경찰하고 경찰이 조사할생각이 없는것 뻔히 알면서 그대로 놨두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승리, 정준영, 유인석 사건으로 인해 경찰총장 언급, 경찰 부실조사, 사건 덮기 등 그런 것들로 인하여 경찰이 정말 경찰이 맞는지 의문이 갑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 엉망진창인 거 같습니다. 경찰을 한번 갈아 엎어야지 지금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파국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갈아 엎어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6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싹 갈아엎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과거의 언행으로 물의를 빗고 있는 김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세요 대통령님께 정치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며 나아가 결국은 통일로 가야하는 나라의 운명에 역행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인사를 추천했는지 알 수없네요 그 사람이 이 정부의 x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다들 안녕하신가요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마음의 감기를 가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마음의 감기 즉, 우울증 진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과에 다닌다고 하거나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병원을 가보라는말보단 너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곤합니다. 편견을 깨지 못하는것이라면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기가 있거나 다른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할때 걱정없이 방문해서 진료받고 치료를 받을수 있어야하는데, 아직 정신과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교수를 만나는 면담비가 기본 10분에 10만원부터 시작을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면담을 할경우나 검사를 처방받게되면 첫진료비가 30-40만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그렇기에 비용이 부담스럽고 치료는 받고 싶지만 병원에 찾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조차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도 건강보험 적용을 하여 보다 많은사람들이 걱정없이 진료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실손보험에서도 보장될수있도록 개선이 필요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진료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전기차 배터리를 탈부착하는 플랫폼을 생산할거라는 기사를 보고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요. 전기차에 배터리 두개를 장착해놓고 하나는 현재 동력원으로 나머지 하나는 재생에너지나 동력에너지로 계속 운행중이거나 정차중에도 충전이 되게끔 하면서 두개의 배터리를 주유소같은데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교체만 해주면 충전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운전자도 쉽게 탈부착 교체가 가눙하게 된다면 키로수 확보에도 월등히 뛰어나지거나 재생에너지 효율이 좋으면 장거리를 계속 달리는게 아니라면 영구적으로도 충전없이 사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탈부착 관련 아이디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명박 구속하라 수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양복빼입고, 대형차 타고 기름뿌리면서, 재판장다니는 겻도 봐주기 힘든데 손까지 흔드는 꼴은 정말 역겹다. 풀어준 판사놈은 누구냐. 생계형은 교도소로 보내고, 대형 경제범은 풀어주는 썩은 사법부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명박 다시 구속하라. 반성을 시간을 갖게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56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즘 올라오는 기사들, 출산률 낮아진다는 걱정, 많지 않나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자살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출산률을 높이면 뭐합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데. 자살방지 교육을 하면 뭐가 나아집니까? 그저 ‘국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다’를 보여주기 위해. 그냥 ‘쇼’를 하는건 아닙니까? 자살 예방 교육을 듣다 보면,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없어지고 주변에 무신경 해지고 죽고싶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얼마전까지 관심을 갖지도 않던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나를 바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죽고싶으면 죽고 싶을 수록 더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죽고싶다’를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에 보도되는것은 외교문제가 많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도 보도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청소년들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기계. 매일같이 학원에 하루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잠시라도 쉬려고 하면 주변 어른들에게 온갖 잔소리는 다 듣죠. 성적이 떨어지면 심하면 맞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보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극성인 어른들 아래에서, 스카이캐슬과는 다르게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이 입력된 인공지능마냥 움직입니다. 청소년은 세상물정 모르는 애가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중요치 않은 가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존재란 말입니다. 외교 이전에 우리나라 부터가 단단해야 미래가 탄탄합니다. 지금의 어른들이 잘하면 뭐합니까? 미래에, 지금의 어른들이 사라지고 현재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기 시작할때 또한 걱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그 자녀가 사라진 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함들어 하는 아이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힘내라고 하지만 말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내 아들/딸이 최고야,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자살예방교육따윈 필요 없습니다. 요즘시대에는 상담 들으러 가기만 해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니까요.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은, 그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관심을 주는 것 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출산률보다는 청소년 자살률에 신경을 써 주세요. 지금 죽을만큼 힘들어할 아이들을 다독여 주세요. 절벽 끝에 서있을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자살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등 해외사이트를 통제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이트들을 통제하면 북한이랑 다른게 뭔가요? 자유권중 직업선택의자유는 유튜브를 직업으로 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유튜브를 갑작스럽게 막아버린다고 하시면 유튜브로 돈을 벌고 본업이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으시는거아닌가요? 또한 직업을 유튜브로 고정을 하고 다른일 다 포기하고 유튜브에만 열중해서 이제 막 떠오르는 샛별들을 짓밟는거 아닌가요?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려고 그거에맞는 일만해서 다른거 할 줄 모르시는분들은 이제 유튜브까지 막는다고하면 그분들은 뭐먹고살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나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56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 차단 규제 전면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수출길 막힌 '쓰레기'..항구 주변 무단투기로 '악취' 사실 입니까? 전국에 보면 바람 경로가 서에서 동으로 불고 있습니다 동해 근쳐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면 답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방치 하거나 - 쓰레기 처리 법을 위반에 더 법을 엄격하게 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 허락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 쓰레기 처리장 운영에 공무원이 관리 체크를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처리 못한 쓰레기들 전부 소각장에 보내 소각 하세요- 국민 세금 들어가죠 ? 그럼 국민 세금으로 쓰레기 소각 해야지요? 혹시 소각을 하는데 소각을 안하고 국민 세금만 받아먹고 다시 들어온거 처럼 위장 적발시- 뉴스로 공개 부탁!- 얼굴 안가리고 공개 부탁 - 쓰레기건물 처리 소각장은 동쪽 해안가가 좋은거 같습니다 사람이 안사는 장소에- - 건의 - 쓰레기를 수출..? 국민 여러분 쓰레기같은 문화로 살고 싶은가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56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출길 막힌 '쓰레기'..항구 주변 무단투기로 ' -건의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전두환 구속하라 주댕이는 아직도 살아서, 망언을 나불대고, 반성은 아직도 되지않아, 거짓말로 우롱질. 구속하라. 생을 마감하기 전에,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num_agree": 21, "petition_idx": "56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구속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직 중2 인데요. 하 진짜 이게 사는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인생이 허무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공부를 우선으로 하고 교육을 빡세게 지도 하는건가요? 짜증이 다 날 지경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각 하면 안되니 졸립지만 가고 아침부터 공부 공부 이동수업으로 또 교과서 챙기고 가고 배는 고파서 계속 꾸르륵 거리고 밥은 진짜 맛도 없고 그렇게 또 오후 수업 시작하고 다 끝나면 청소하고 도대체 청소는 왜 하는건가요. 교실은 저희가 쓰니까 청소하는 건 맞아요. 복도 같은 곳도 근데 정작 교무실과 외부 그 정도는 선생님들이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쓰는 곳을 왜 청소를 해줘야 하나요. 노예 같이 느껴지고 기분 나쁘네요. 맨날 무거운 거 들게하고 창고에 버리라해서 먼지 다 들이켜 마시게 만들고 다 끝나면 또 학원에 갑니다. 학원까지 다 가면 8시30분 좀 넘어서 집에 옵니다. 내 여가시간 즐길 시간도 없이 바로자요. 눈 뜨면 지옥같은 생활이 또 시작입니다. 그걸 5년이나 더 하라고요? 차라리 죽고 맙니다. 이 쓰레기 같은 생활에서 사느니 미국같은 곳은 저희보다 공부가 쉽고 난이도도 낮고 우리나라처럼 빡세지 않아도 잘만 먹고 잘만 사는데 여가시간도 많잖아요. 이번 3학년 내용이 2학년으로 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어디까지 높히실 생각이세요? 뭐 공부에 매달려 죽으란 소린가요? 저는 왜 학교에서 외부강사를 불러서 자살이나, 자해나 , 행복지수 이딴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복지수 당연하 낮을 수 밖에 없겠죠. 매일이 공부하고 의자에만 앉아서 책보는 건데 누가 좋아라 하겠냐고요.. 제 친구 중에도 특히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해 하는 걸 봤어요. 저도 그와 비슷한 문제로 상담받고요. 질리도록 들어요. 강사 불러서 ‘난 소중하다’ 이 딴 말 씨부리는데 들을 때마다 개 같아요. 아니 매일 하루가 챗바퀴 같고 똑같은 길을 계속 도는 것 같은데 나는 소중하다? 난 소중한 것 같지 않아서 따라하라고 할 때 안하면 또 뭐라 꾸짖어요. 안 소중하니까 안 따라하는 걸 왜 억지로 하게끔 만드는지. 나날이 갈 수록 공부 난이도는 더럽게 올라가고 학생들은 힘들고 여가시간도 못 즐기고 학교 다니면서 그트레스 왕창 받을려고 태어난 것 같네요. 제 인생 반을 학교가 망치는 것 같아요. 이런 내 인생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고 안쓰러워서 맨날 밤에 눈물 쏟아지고 좀 여가시간 좀 주세요. 학습 난이도도 좀 낮춰주시고요 제발,,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이게 몇 십만이 보진 않겠지만 저랑 똑같은 학생 분들 많을 겁니다. 살아 갈 의미를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게 짜증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과 너무 빡센 학업 좀 낮춰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당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보면 결국 당들이 싸우고 있지 않는가 지금 상황에서 싸워도되는가 하지만 비판하는 것 까지는 좋다 전체 당들 싸우라고 지금 있는가 우리 국민이 있기에 당이 있는것이 아닌가 .. 당들 끼리 타협을 하고 양보 그리고 선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여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전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 청원자는 전직 육군교도소에서 1년 9개월 간 복무했던 군사경찰관 겸 군 교도관병 출신에 죄수들의 노역선생으로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가수 승리 이놈이 지금 성범죄몰카논란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는 와중에 오는 25일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경찰에서 가수인 승리가 군대에 입대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와 협의하여 수사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육군교도소 군사경찰관 출신으로서 판단하면 가수 승리가 육군의 현역병으로 입영하려면 먼저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입소대대에서부터 같은 동기들의 싸늘한 눈총으로 받고, 훈련소 예를 들면, 29연대로 배치되었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6주 동안에 걸쳐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는 그 와중에 군에 입영해서 다른 동료들과 훈련을 받는다고 쳐도 다른 동료들이 가수 승리에게 아량을 베풀겠습니까? 오히려 불편한 시선을 느낄 것입니다. 훈련소는 그럭저럭 버텨냈다고 칩시다. 훈련소 생활이 끝나면 자대에 배치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훈련소에서 직수입으로 7군단의 108공병대대에 배치되었다고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군 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지는 것입니다. 같은 내무에서 가수 승리가 성범죄로 조사받고 왔다는 사실이 전 부대에 퍼지면 그 해당 부대의 병사들은 오히려 가수 승리에게 왕따를 시키거나 \"너, 밖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조사를 받고 왔다며?\"라고 이런 식으로 고참병이나 동기들이 놀리면 처음에 가수 승리는 어느 정도 깡으로 버티겠죠. 그러나 고참병들이 계속해서 \"어이, 오늘도 일을 하지 않고 외출증을 끊고 검찰수사를 받고 왔다며? 이야, 이 쉐기 이거 군대가 피신처냐?\"라고 하면서 언어폭력을 하거나 구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구타의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수 승리도 결국에는 이를 참지 못하고 육군 제 28사단의 GP난동사건의 주범인 김동민 일병처럼 총기난사를 저지르게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해병대의 임모 병장처럼 무장탈영을 하고, 선임병이나 간부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잡혀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육군교도소에 무기한으로 수감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가수 승리가 육군에 입대하면 잘해야 5개월 뒤에 제 2의 총기난동이나 무장탈영, 아니면 군대 내에서 사고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데도 경찰에서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나 그만두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검찰에게 사건을 이첩하여 검찰이 처음부터 조사하게 하고 가수 승리를 지금 당장이라도 긴급체포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수 승리가 입대하면 그때부터는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군사용 인간이야. 군사용 인간! 그러면 사회에서 했던 짓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할 명분이 없어요. 이놈이 입대하면 훈련소 내의 동기들이나 자대에 배치되는 그 순간, 선임병이나 고참들이 제일로 불편해지며 승리의 짓을 알게 되면, 고참병들의 갈굼이 심해져서 가수 승리도 똘끼같은 짓이 발동되면 총기들고 무장탈영하여 상관살해라는 제 2의 김동민 일병과 같은 짓을 저지를 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유도하지 않아도 고참들이 이 짓을 알고 가수 승리에게 갈굼하게 되면 머지않아 무장탈영의 길로 스스로 걸어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범죄몰카 짓도 국방부의 재판부에 이첩하여 승리가 군대에서 사고를 치는 것과 사회에서 성범죄몰카죄까지 합산하면 적어도 그놈은 육군교도소에서 평생 썩게될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 가수 승리를 긴급체포하여 하루라도 빨리 구속시킨다. 2. 입대하게 놔두고 훈련소에서 탈영하거나 무장탈영, 자대에서 지 짓에 갈굼하는 고참병들을 다 죽이고 무장탈영을 할 때까지 놔두고 있다가 가수 승리를 잡아서 군사재판에 회부하되 그동안에 수사한 자료를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하여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 "num_agree": 9, "petition_idx": "56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승리로 인해서 머지 않아 제 2의 GP총기난동처럼 훈련소 총기난동이나 이 사람이 배치될 자대에서 총기난동이 터질지도 모르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노인들 중에는 가난과 한국전쟁으로 초,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도 없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청원게시판의 업적 – 버닝썬게이트 국민들의 입을 두들겨 환장하게 한 두*아 블랙리스트질로 반대 목소리 제거 한 명#아, 근@야 보았냐. 언론의 자유가 한일. 니들이 한 입막음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퇴보하였고, 대한민국 여기저기 썩고 썩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난감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구나. 이러함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사과의 한마디 듣지 못하였다. 두명근을 구속하라. 참회의 눈물을 뚝뚝흘리며, 사과하기 전까지 절대로 석방하지 말라. 이것이, 두명근을,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아끼는 길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의 업적 – 버닝썬게이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상호 기자의 뉴스방을 봤습니다. 윤** 님의 인터뷰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을 개선해주세요. 상주하는 경찰 없습니까? 안전가옥을 안전하게 운영해주세요. 피해자가 자비로 경호원을 고용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쉼터 시설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서울사는 중학생입니다. 지금 매우 화가 나지만 청와대 청원인 만큼 말에 조심해서 쓰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뉴스를 통해 3월 18일부터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를 차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사이트는 유튜브가 1위, SNS가 2위, 게임이 3위, 네이버, 구글 등 검색어플이 4~5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위와 2위, 4위 정도인 것들을 모두 차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난리가 나게 될껍니다. 지난번 https차단 후에도 국민들에 의해 2주만에 차단이 헤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https 사이트로 안좋은 것을 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호기심 많은 청소년, 성인 초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 SNS는 전 국민에서 어린 아이, 노약자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욜로 생각해 본다면 https 차단 때에 비해 5배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채 대통령직을 내려 놓았습니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돈을 퍼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나쁜 짓을 저질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촛불집회의 힘도 컸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 탄핵 의견도 100만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유튜브,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거리로 뛰쳐 나간다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일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은 공산체체 중국에서도 하지 않는 일일고요. 아직은 중학생이여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걸 본다면 차단에 대한 계획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차단하지 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박** 구속하라 생계형은 교도소에서 수감중인데, 거물급 혐의자는, 벤쯔타고, **금융** 사외이사. 이게 썩은 판국아니면 뭐냐. 일정, 군부, 자한당 꼭두각시 시녀 노릇한 뻔새들 좀 새장에 넣어라. 대법관들은 뭐하는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더냐. ", "num_agree": 5, "petition_idx": "56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 구속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더이상피해자가 늘어나지않게요 우리나라법좀 강화시켜주세요 법이 약하니 강한자는 잘살고 피해자는 허리도못핀채 사는세상만들지 말아조요 또 요새 뉴스에나오는 성폭력에대한법을 피의자너무 약하게주지마세요 피의자한데약하게 법을적용하는거는 피해자에대한 모욕이에요 더이상 여성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피의자한테 돈쳐박고 도와주는 인간들모조리 교도소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된다고생각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피해 법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제가 사는 곳은 창원시입니다 얼마전 지방선거때 도지사와 시장을 더블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입니다 도지사와 시장이 바뀌어도 내가사는 곳은 여전히 바뀌는게 없더군요 창원은 예전에 군사시설과 공단을 기본으로 만들어진곳이어서 여기 창원대로가 길게 뻗어있지요 전시시 활주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차들이 속도내기 좋은곳이지요 그런데 얼마전부터 대형사고가 자주나자 신호속도위반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있지요 그런데 유독 한곳은 1km가량 여기만 아무것도없어요 거기다 차들이 이곳을 통과할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알고 속도를 마구내고 신호위반을 밥먹듯이하지요 현대로템삼거리인데 이구간은 정말 위험한곳입니다 왜!!이곳만 카메라가 없는것일까?궁금해 지네요 내리막길이라서 정말 큰차들이 속도내고 달려올때는 차선변경하여 유턴차로에 들어가려하면 숙달된 운전사들도 멈직해짐니다 이구간은 정말 속터지는구간이죠 같은 동인데 완전희 섬처럼느껴지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있어 학원차들이 일차선을 타야하는데 정말기가찬곳입니다 왜!!여긴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와서보면 기가 찰것입니다 그런걸 개선좀 하라고 시장을 뽑아줬더만 쳐다보지도 않네요 또 내가 있는 의창구에는 어느동은 주차단속하고 어느동은 주차단속을 아에안하네요 주차단속안하면 좋은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그럼 창원시 전체를 하지말던가? 어디는 주차위반하면 바로견인하고 어딘 대형차들이 길에 주차를 해도 단속하지도않고 또 시가지에 불법주차땜에 위험하게 만들고 불이났는데 불법주차땜에 소방차가 소방서서 나오질 못해 바로앞에 새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바로출동을못해 아파트 경비들이 화재진압한뒤 출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젔는데 소방서도 바로옆 민워센터도 아무조치도않는 한심한 공무원들 제발 더큰사고나기 전에 일좀하려는 사람들로 바꾸세요 제발좀!!! 단속돌기 싫음 카메라도 달아놓던가? 집에 똑똑한 우리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안되면 새로 뽑아서라도 쓰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고 세비받아가는 공무원들 정리좀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5.18가짜유공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을 빨아먹고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5.18가산점제도로 공무원과 공공기업등 취업을 싹슬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유공자수가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 현재는 7000여명이나 되고 수혜자수는 몇만명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5.18유공자혜택을 받기위해 \"양자\"로 들어가는 뒷거래가 있는데 그 거래가격이 \"2억원\"이라는 소문도 많습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동참해서 이 추악한 5.18가짜유공자를 가려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5.18 민주화유공자와 공적조서를 공개하여, 가짜유공자를 밝혀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근무중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된 후 운이 좋게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배우기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산업기능요원이 같이 되어서 혜택을 크게 누린다는 것 이었는데. 취업을 한 후에 알고보니 두가지 혜택을 모두 하는것은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두가지 혜택을 같이 하지 못한다는것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기능요원 중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끝날 즈음에는 2022년 입니다. 2022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혜택을 놓치게 된다 생각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18년에 실시된 사업이라 산업기능요원 중간에 사업이 생겨서 못받은 사람들이 저를 퍼함하야 꽤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기능요원 중간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간에 산업기능요원이 되면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였다가 복무가 끝난후 마저 납입하는 형식처럼 산업기능요원 중에도 신청을 하고 복무가 끝난후 마저 납입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장려하려는 제도인 만큼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간에 신청하여 복무후 납부하는 것 또한 중소기업에 장기근무를 유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자를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교통경찰관들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속에서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제복때문에 마스크도 착용 못하시고..교통경찰관들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속에서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제복때문에 마스크도 착용 못하시고.. 제복을 착용하고 우산을 쓰지 않는다 쓰지 못한다 정도는 아실겁니다. 하지만 교통경찰관들은 경찰관이기전에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귀한 아버지이며 강한 가장 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니 마스크를 착용해주십시오\"라는 방송을 하면서 정작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도로상에서 근무하시는 교통경찰관분들은 챙겨주십니까? 물론 멋진 제복에 흰색 일회용마스크는 잘 안어울리리라 생각합니다. 공모를 통해서라도 조금은 제복과 어울리는(?)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지급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경찰관들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속에서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제복때문에 마스크도 착용 못하시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거 진짠가요 ㅡㆍㅡ^ 청와대바 적폐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북한에 석유 30만톤 일반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https 차단도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방통위에서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까지 차단을 시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유를 아무리 들어봐도 겉으로 봤을때 허울좋게 들리지 속내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 입니다. 이런 정치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https 차단과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을 차단시킨다는 것을 취소해야합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못참겠습니다. 이게 정말 민주주의 국가 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노답인거같습니다 답이없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뭐 올린다고 이야기 봐주기나할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 대비 공무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하는 일도 없이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는데, 계속, 공무원수만 늘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철밥통)공무원 170만명이 ,모두 정부여당의 지지표라고 생각하는거요? 착각하지 마시길....",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하는일 없이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승리는 입대문재로 마약복용을 욱개월전부터 안했겠지만 유리홀딩스 유인석도 마약복용가능성이 크니 조사받게 해주십시요 또한 대중의 인기를 받고 쉽게 돈을버는 연예인들의 향락과 비리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을데로 썩은 연예인들의 타락한 삶이 젊은세대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여자의 성이 상품화되고 노리개감으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네요 승리가 소속되어있던 YG엔터테인먼트 도 압수수색을 해야하고 돈이면 뭐든 가리지않는 기획사의 비리도 파헤쳐야합니다 유리홀딩스도 압수수색을 하고 직원들도 조사를해서 향각적이고 퇴폐적인 현재의 이슈를 파헤쳐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56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과 유리홀딩스의 비리 끝까지 파헤쳐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불법촬영 및 유포자 (개인 또는 사업자) 대해서 성범죄자 알림e 등록과 국민들이 이들의 신상을 활발하게 합법적으로 sns등에 공유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및 유포자(개인및사업자)는 (이하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라 칭함) 타인의 신체나 행위를 불법촬영하여 본인들의 더럽고 추악한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한 성적도구로 삼는것도 모잘라 유포 및 공유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수치심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고인이 되신분들도 존재하는바 이것은 명백한 살인죄이며 강간에 성폭행입니다 이 더러운 범죄행위는 문명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추악한 범죄행위이며 피해자의 영상은 해외성인사이트에서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버젓히 유포가 되는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랍시고 벌금형 유포의 증거가 없다고 집행유예 돈과권력이 있다고 감형을 받는 말같지도 않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현실에 대한민국은 성수출국도 모자라 해외불법성인사이트 접속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며 이미 불법촬영물 수출국이 되었으며 일부 연예인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관음증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등 2차가해가 될만한 내용들이 며칠전 네이버 실검1위라는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지 잘 알려주었습니다 후손들에게나 자라나는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대한민국을 물려주려 하십니까?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처벌은 성범죄자 알림e 등록이며 이것이 sns공유가 불법이라는것은 가해자들과 잠재적인 가해자들의 범죄를 국가가 방조하는것이며 가해자들의 인권만 보호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단 한번도 자신의 신체와 행위가 타인에게 불법촬영되거나 유포에 동의한적 없습니다 정부기관의 몰카탐지 사업 동영상삭제지원 서비스 형량 상향 Https차단같은 대책으로는 이 범죄행위를 끝내지 못합니다 몰카탐지사업은 몇건 이내 아니 제 기억이 맞다면 0건이었습니다 남녀 성대결만 심화되었습니다 동영상 삭제지원서비스는 해외성인사이트의 경우 아무런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삭제의 속도는 유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것은 전문가가 아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형량상향은 이 나라의 법이 하도 관대하여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라는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이 무서워하는 처벌도 아닙니다 실제로 제 기억이 맞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80%가 넘고 3%의 가해자가 3년이하의 실형을 선고받는데 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반해 피해자의 영상은 고인이 죽어서도 유포가 되는바 이것은 고인에 대한 능욕입니다 https차단이라는 정책은 우회어플 하나만 깔아도 손쉽게 해외성인사이트에 접속할수 있으며 이 정책은 있으나 마나한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행위는 반드시 초범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되어 온 국민이 이들의 촬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인격 인권 영혼을 자신들의 성적도구로만 생각하는 가해자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인권보호라는 정부기관의 대답은 듣기도 싫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역겨운 가해자들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앞으로는 존재하지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최초접수를 경찰서에 하게 되는데 지금 경찰들의 안일한 대응방식은 마치 쌍팔년도를 방불케합니다 그런곳을 왜 따라갔느냐? 찍히는줄 몰랐느냐? 실제 인터뷰 기사로 기억합니다 사실이라면 경찰은 명백한 2차가해기관이자 그 행태는 직무유기입니다 피해자가 안심하며 채증을 할수 있는 그 흔한 프린터 및 피씨를 설치할 조그마한 방하나 설치하지 못한다는것과 일부 경찰관들이 있는곳에서 진술을 한다는것 자체가 피해자에겐 2차가해인데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는것은 경찰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알수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경찰은 일부연예인들의 비호세력이나 마찬가지로 전락한 상황이며 이미 네티즌들은 이들에게 수사권을 준다는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외성인사이트는 수사기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수사진행이 원활하지 않는다는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며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 이런 대응방식이라면 해외성인사이트 유포사범들은 유령입니다 지금 이시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령과 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뼈빠지게 일해서 번돈을 국가에 세금으로 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하여 이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성범죄자 알림e등록에 대해서 성범죄자 알림e의 활발한 sns 공유 합법화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이따위의 나라를 물려줄수는 없습니다 이 범죄행위는 명백한 살인죄이며 강간이며 성폭행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및 유포문제에 대한 성범죄자 알림e  공유합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1.장자연 사건은 제대로 보도가 되고있는지? 뉴스 시청자 입장으로선 뉴스엔 정준영 기사밖에 안나옴 장자연 사건은 감추고 싶은게 있는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장자연 리스트에 다 있다는데 그럼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벌 하면되지....지금 몇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니깐 우리나라 경찰들이 견찰이라고 소리 듣는겁니다!! 2. 장자연 ,엔터테인먼트 YG , 조선일보, 승리, 정준영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고위관계자, 경찰, 검찰 증거있고 범죄 저질렀으면 처벌하세요 정준영 , 승리 등등 머합니까? 증거 지우라고 시간 주셨나요? 바로 체포해서 전자발찌 채우고 교도소에 넣으면 되지 딱 봐도 범죄 저질렀구만 긴급체포엔 더 큰 범죄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야 합니까 ? 머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또 공통적으로 기억이 안납니다,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뻔합니다.뻔해 그냥 지켜보고 있어서 '아 그래 시간 지나면 잊혀질거야' 이런 생각인지 연예인이 벼슬입니까? 우리나라 정치계, 법조계도 다 뒷돈 받아서 숨겨주고 있는건가요? 그러지 않고선 왜 장자연,버닝썬,YG , 정준영 ,승리 등등 수사가 더딘가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썩은 나라인가요? '돈있는 사람들은 살기좋고, 힘없고 돈 없으면 살기 힘든게 대한민국이다 '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보니깐 그런거 같네요. 죄 저질러도 돈 있으면 뒤에 넣어주고 앞에 넣어주면 끝이잖아요 처벌 안받아도 되는 우리 후손들도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겠습니까? 제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의 알권리!! 숨김없이 다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는 처벌이 너무 약해요 음주운전해도 넌 초범이니 한번봐줄게 성범죄 해도 아 너는 지금 반성중이니 감형해줄게 폭행해도 심신미약이니 참작해줄게 주위에 선진국들 보십시오 연예인 벼슬 아닙니다 정치계 법조계 더 정직해야 할 사람들 이고 더 국민들을 위해 일 해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이 자기 배때지 배 불린다고 온갖 비리며 뒷돈이며 못된 행동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그에 맞는 처벌 주세요!!!!! 제발 숨기지말고 몇년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거 말고 보석금으로 석방되는거 말고!!!!!!! 제발제발 나쁜짓 한 사람들은 제발 큰 처벌 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들을 대변하는 대통령님 저 뿐만 아니라 다른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꼭!!철저하게 수사해서 다 한명도 숨김없이 꼬리자르기라는 수사가 아닌...관련된사람들 모두 처벌 받기 원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56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경찰과의유착,YG,버닝썬,빅뱅승리,정준영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직도 수많은 의혹만이 가득한채 수사가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권력층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하늘나라에서 억울하게 계실 장자연씨 사건의 수사연장과 깨끗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56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전직 대통령의 관사로 찾아가 자신이 먹는 쥐약을 직접 구입하여 선물로 포장 후 택배로 발송한 유튜브의 진위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2019. 3. 12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 업로드 영상 중 자신이 구입한 쥐약(스트라타젬 그래뉼 50g)을 아무런 보호완충제도 없이 선물로 포장하여 전직 대통령의 관사로 직접 찾아가 전달하려 하였지만 보안요원들의 제지로 인해 담장으로 투척하려 하였지만 이 또한 제지당해 편의점에서 택배로 발송 후 송장번호까지 남긴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사 담벼락에 적재되어있는 생활쓰레기를 뒤지는 장면이 나와 개인 사생활 침해까지 있었습니다 쥐약은 독극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아무런 보호 완충제도 없이 택배로 발송했다 함은 자칫 배송 과정 중 보호완충제가 없는 포장지가 터져 분진이 날려 제2 제3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이 해당 영상을 시청 후 모방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영상만으로는 실제로 발송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미 배송이 완료가 된 상태이며 이미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의 독극물 택배 발송 행위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적절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이를 묵인 시 테러 지정국에서 이를 모방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테러가 자행될 수 있다 판단합니다 부디 생화학무기 독극물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위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방에까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을 독극물로 테러하려한 유튜버의 진위여부를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간호사의 태움... 신규가 왜 많이 그만둘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적으로 힘든점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윗년차들이 자기들 할 일을 왜!! 신규한테 떠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규가 몸이 여러개가 아닙니다. 뻔히 신규가 있는데 앞에서 앞담을 하고 실수하면 뒤에서 자기들끼리 다 퍼뜨려서 소문 안좋게하고 왜 그러시는겁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잘나셨길래 그러시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신규도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아들입니다. 간호사를 하게된게 윗년차들 잡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걸까요? 제발 정신차리십시요. 대한민국 간호사의 고질적인 문제 꼭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통령님 병원에서 치료받을때 아픈치료가 좋습니까? 아니면 아프지않는 치료가 좋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암환자들도 아프지않고 고통스럽지않고 부작용이없는 치료를원하는것이죠 지금치료받는항암치료는 생사람 잡는다 그표현입니다. 대통령님그리고보건복지부 장관님 아마집식구중에 암환자가있고 항암치료를받는 다면 제가말하는 NK면역치료를 국내에서건강보험으로 벌서 시행 하고있다고생각들어요. 서민도살고싶어요. 돈이없어서 알면 서도 치료를옷받습니다. 너무비싸고 국내에서는접수받고 일본가서치료받고요 그많은돈을일본에 주고와야 한다는게 왜 국내에서 치료를 못하게하는지 이해가안되요 자기피를뽑아서 2주정도배양해서 다시자기몸속으로 얼마나간단한치료입니까? 면역력을키워서 nk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좋은치료를 왜 못하게 합니까? 지금병원에서하는 항암치료하지말고 nk면역치료를 항암치료대신 한다면 얼마나좋을까요. 항암치료는 병을고치는거보다 더빨리죽게하는거같아요 먹지도 잠도못자 고통스럽고아프고 중요한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거죠 왜 좋은세포와암세포를함께죽인다는거죠 대통령님 가슴이아파요 눈물이나네요 바라볼수가없어요. 대통령님이 봉사한다 생각하시고 암환자 항암치료를받는 엎에서 2일정도 있어보시면 아마 느끼실거에요 . 애원합니다.소원입니다.간청입니다. 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56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소원입니다NK면역치료국내허가해주시고건강보험으로치료받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네이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검색어에 떠있는 사건들로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여 중요한 사건들이 묻힙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그런 사건들을 다루지 않겠죠. 현재 국민들 눈에는 네이버의 조작. 언론사들의 언론 조작이 안보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실검 조작 불법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YG는 그간 소속사 연예인들의 범죄행각을 검경과 유착해서 모두 덮어왔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국내 최대 범죄조직 YG를 해체시켜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6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최대 범죄조직 YG엔터를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케어의 대표가 안락사를 케어에서 했다면 이는 동물학대가 맞습니다. 이유는 안락사 약물을 동물의 심장에 직접 주입시 엄청난 심장통을 동물이 겪을 것입니다. 원래 안락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동물을 마취한 후 안락사 약물을 주입해야합니다. 동물들도 우리 인간들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따라서 수의사의 시술없이 하는 안락사는 동물에게 엄청난 심장통을 겪게 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술했다면 수의사는 수의사법상 진료부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관할 관청은 이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때 수의사가 동물을 마취시킨 후 안락사를 행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권 단체 케어의 안락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대중대통령의 시절 유흥업소의 시간을 개편하면서 지금 유흥업소는 불법의 온상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술로인한 폭력사고 탈세 성매매등 이를 알면서도 묵이하는건 특히 주요 입장객인 20대 초반의 이탈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그리고 이를 감시하는 경찰의 개입없이 힘든 일입니다. 전지역 유흥업소의 전면 검사와 국제청과 함께 탈세는 없는지 조직 폭력배와는 관련이 없는지 확실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더불어 요즘 대학교만 가면 밥11시에 나가 새벽5~6시에 따을 데리러 가야되는 아빠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의 대부분처럼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자정으로 제한하고 주말이나 편의점에서 시간제한없이 술을 파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는 점에서 술로인한 사건사고는 물론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없는 20대가 허황되게 만가지는 현실을 두고 본다면 다음정원을 유지하기 힘드실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업소의 전면전 불법조사와 영업시간 단축을 제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수의학은 의학보다 공부하는 기간은 짧고 종은 많아서 얇고 넓게 공부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오진과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에가도 병원마다 하는말이 다 다르며 오진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남의 가족을 과잉진료용 돈벌이로 생각하는 동물병원도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진이 일어나서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죽어도, 법적으로 보상받는것이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보다 수의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타인이 병원 진료기록도 쉬이 얻어낼 수 없으며 그것마저 조작이 가능하고, 소송을 한다해도 그들의 수입으로 고액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역 반려동물카페에 있었던 일과 병원의 위치나 초성만을 기입해도 어쨌든 명예가 훼손되는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 쉽습니다. 그게 실제로 무죄던 아니던, 법이 병원에게 유리하므로 일단 고소하고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상 보호자들은 어디에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며, 억울하게 내 가족이 아프게되어도 할 수 있는게 진흙탕 소송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은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아플 수 있습니다. 수의사법을 강화해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의사법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버닝썬클럽을 보면서 분노가 치어오릅니다 모는 연예인들 한달에 한번씩 마약검출 검사시행했으면 좋겠읍니다 자진 검사를 하게 하던가 강제검사 도입이 시급해보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마약검출 1달에 한번 검사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번 승리게이트가 열리면서 여러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여자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자는 놀이감이 아닙니다 여자는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는 함부러 할수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자는 한 인격체로 존중 받아야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정준영 포함 많은 공인들이 여자의 인격자체를 밟고 짓뭉게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수 없는 일있니다 공인으로써 본받을 행동을 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너무나도 큰 행동에대해서 반성은 커녕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파렴치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학 범죄입니다 이건 파고파고파서 정확 물증을 잡고 국민들이 보고있는 가운데에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합니다 정중영 포함 채팅에 참가한 모든 범죄자들 이름 밝히고 정정당당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대통령님 또 국회의원닝들 본인들 자식이 그랬다면 눈감아 주실겁니까? 이런게 부모밑에서 잘못배운 인성이 문제 인겁니다 눈강고 아웅하면 있던죄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밝혀지고 그 자식은 망가져가겠죠 또 그 피해자여자가 자식이였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죽여버리던가 법에 죄목을 추가하여 집어 넣겠죠? 아님 쉬쉬 하면서 돈으로 입막음 하실껍니까? 하지만 쉽사리 되지 않으시죠? 공인이시니까요 입장 바꿔생각해보라는겁니다 본이 입장이 피해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백번생각해도 답은 정해져있습니다 그걸 실천하셔야죠 그래서 본론은 제대로된 수사과정을 통해서 체팅방에 포함된 사람들 정정당당하게 합당한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해주시고요 이번일로 성범죄의 처벌이 더욱더 강화되고 공인이니까 더욱더 강한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여자들이 성범죄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물건이 아닙니다 인격이 있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란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힙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6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성폭력 몰카관련 법정 제정 강력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레나의 실소유자와 버닝썬 멤버엿던양아치들이 신사동에 다시 레이블이라는 클럽을 세우려고 하고잇습니다 제대로 통제 못할거면 오픈할수없게 해야한다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불법을 저지를려고 클럽을 다시 오픈하려고하는데 정부가 생각이잇다면 강력수사는 물론이거니와 신사동에 새로 만들려는 클럽오픈을 막아줘야한다 또한 실소유자의 대한 탈세혐의에 동조햇던 국세청비리공무원 잡아내고 제대로 처벌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56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아레나 버닝썬  클럽레이블에대한오픈못하게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골목상권활성화 좋은예기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인정 등록을한다 어려움이있죠 지금 현재2000제곱미터에 도.소매점또는용역점포가30개 점포 에15개점포가 도소매점포가있어야한다. 가능한 동네가있을까요? 수도귄쪽에 조건이 되는동네가있을까 생각드네요 인터넷시장으로 되부분 도소매점은 이동했는데 상점이 15개라어느동네에 있을까요? 공무원이 자기동네를 돌아보았으면 이런조건은 나오지않았겠죠 시대에맞게 진행을하면좋겠네요 말도안되는조건 예기하지말구요 산업통산자원부/중기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행정아직도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일반인도 아닌 현대통령 딸이 경호원을 쓰고 이민을 갔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개인의 자유 운운, 경호원 쓸 수 있지 않냐 라는 말을 하십니다 개인 경호원도 아닌 국민세금으로 경호원을 쓰는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공인이 대통령 딸이 이민 가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가 아닐까요 국민과 소통해야합니다 연예인 사건 사고로 묻히질 않길 바라면서 이 청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의와 의견이 나라를 옳바르게 이끌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6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딸 문다혜 이민 이유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사회이슈발단의 핵심주범인 승리를 꼭 구속하고 이와 연관되어있는 악의축들을 철저히 파헤쳐 엄벌해주세요 이번사건은 정말 외신들도 경악치 못할만큼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한획이 되었습니다 이번사건의 주범들과 이에관련된 모든 연결고리 들을 골라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법에 공정성에 대한 존엄함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이슈발단의 핵심주범인 승리를 꼭 구속하고 이와 연관되어있는 악의축들을 철저히 파헤쳐 엄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통령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유공자들의 처우개선으로 2018년도엔 조금반영이되었는데2019년도엔 동결이라 생색내 놓고 원위치라 참전유공자들 이렇게 해도되는지요 매년 물가상승율 만큼 올려주던 참전수당 2019년은. 동결 겉다러고. 속다른 처사에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56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수당 동결 이 웬말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사건재수사해주세요지금연예인들의사생활로물타기열심히하구있는거같은데꼭좀밝혀주세요권력보다돈보다진실이먼저라는것을진실이승리한다는것을보여주는대한민국이되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옷가게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에 판매되는 상품과 손님의 음란메세지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어서 씨씨티비설치를 하려고 몇달전 가게에 방문했던 영업사원분께 전화를 드렸고 씨씨티비 정보에 미비한 저는 모두 보안업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설치과정에서 조율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대리석 카운터에 흠집이 생겼고 저는 그 흠집만 보상을 원했습니다. 그리 억지스러운 보상을 원했던것도 아니였고 나사로 구멍을 뚫어놓은 부분만 해결을 해달라고했습니다. 설치기사님들은 갑자기 억지를 부리시면 제가 시켜서 한 행동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찰나 그 씨씨티비업체 설치하시는 분이 욕을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으로 한차례 위협했고 카운터 앞에서 한차례 더 주먹을 쥐시는겁니다. 그러더니 신용불량자주제에 하며 저는 신용불량자가 아닌데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하셔서 경찰에 신고했고 본인은 그런적이 없다고 또 잡아떼시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카운터 앞에서 주먹을 쥔 행동이 씨씨티비에 잡혀서 그제서야 고소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저는 정말 너무 억울했을것 같습니다. 씨씨티비 철거하라며 소리를 질러서 이거 보상해주시고 해지계약서 쓰고 철거하시라고 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신 분이라 또 나중에 어떤 거짓말을 할지 몰라서요. 경찰관님께는 본인이 카운터에 구멍난거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니 이틀후인 오늘와서 또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밀쳤다는둥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 창피해서 이곳에서 영업을 할수 없을 처지까지 놓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건지.. 이런업체가 어떻게 존재하는건지.. 따로 민원도 신고할곳도 없어서 정말 답답하기만합니다. 그분은 계속 거짓말을 하시고 너무 뻔뻔하게 갑질행세를 하시는데 피해를 본건 저입니다. 마음대로 허락없이 씨씨티비도 끊어놓고 뭔가 절차대로가 아닌 본인들 마음대로하는 이런 업체가 존재해야하는건가요?? 저는 더이상 이런 업체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않았음합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한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지 욕한것도 주먹으로 위협한것도 사과안하고 남의 영업장에서 또 소리를 지르다니요. 그리고 저는 밀친적도 없고 무고죄로 고소한다니깐 그제서야 아무말 못하시고.. 이 씨씨티비업체는 안양에 위치하고있고 **쇼캅이라는 개인업체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개인업체는 본인들의 행동에 반성을 먼저해야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 남자 두분이 와서 위협이라뇨.. 경찰조사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또 거짓말로 어떻게될지 걱정입니다. 경찰관님들도 씨씨티비 업체이니 믿어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억울합니다. 확인되지않은 이런 비상식적인 업체는 정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피해자분이 생기지 않으셨으면하고 이 일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 편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갔음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는 3개월영업하고 이분때문에 영업도 못할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씨씨티비설치업체를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무고사건(사건번호 : 2017 고단 8283)에 대한 진정서 지금 제가 무고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끌려나온 이 재판에서는 담당판사인 김△△판사가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가지고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무고죄를 뒤집어 씌우는 공소장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무고 사건은 윗선의 지시를 받아 손○○ 검사가 계획적으로 조작수사를 하여 아무 죄없는 저를 덫에 걸어넣어 재판에 넘겼고, 김△△판사는 재판장에서 가짜 증거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가지고 1년이 넘도록 검사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가짜를 가지고 맞네, 안맞네 하면서 저를 죽이지 못해 안달을 내고 있는데, 도대체 생사람을 잡아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이 무고 사건은 제가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이미 윗선의 지시로 손○○ 검사가 저를 재판에 넘기고 구속까지 시키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다 짜놓고 수원남부경찰서 문○○ 경위에게 지문만 찍어 올려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문○○ 경위는 저에게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며 저를 속여 2017. 11. 14. 20시에 수원남부경찰서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증제11호증, 출석요구 문자화면 캡처사진). 문○○ 경위는 제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어수선한 그 틈을 타서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자리에도 앉지 못하게 하면서 저에게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하며 급하게 자신을 따라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문은 무조건 다 찍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며 매우 급박하게 상황을 몰아가면서 지문찍는 기계 앞으로 저를 데려가 제 오른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기계에 대고 돌렸고, 저는 순식간에 반강제로 지문을 찍었습니다(증제12호증, 문○○-이○○ 대화 녹음파일1(USB) 및 녹취록1). 그런데 문○○ 경위는 지문을 찍자마자 갑자기 돌변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하니,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문○○ 경위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1시간 동안 수십 차례 부탁했지만, 문○○ 경위는 ‘사건은 내 손을 떠났다. 검사가 사건을 그냥 넘기라고 지시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뭘 더 조사를 하냐, 할 말이 있으면 검사한테 가서 해라, 나는 검사가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사건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재판으로 넘길거다’라고 하며 저에게 재판준비나 하라고 하면서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며 제가 조사를 받든 안받든 무조건 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 이미 검사와 짜고 처음부터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정사실로 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증제13호증, 문○○-이○○ 대화 녹음파일2 및 녹취록2, 증제14호증. 문○○-이○○(-이◇◇) 대화 녹음파일3 및 녹취록3).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문○○ 경위는 제가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부터 이미 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확정을 지어놓고 ‘경찰처리결과통지서’까지 미리 발송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2017. 11. 14. 20시경에 수원남부경찰서에 도착해서 21시가 넘어서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인 2017. 11. 15. 오전 11시경에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경찰처리결과통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물에는 ‘귀하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일부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발송일자는 2017. 11. 14.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증제15호증, 경찰처리결과통지서). 이처럼 제가 수원남부경찰서에 갔다 온 것이 2017. 11. 14. 밤인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 다음날 오전에 즉시 이 일반 우편물을 받아본 것 자체만 봐도, 손○○ 검사가 저를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공소장까지 다 작성해놓고, 문○○ 경위에게는 지문만 찍어 올려 보내도록 지시한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저는 그 덫에 걸려서 죄를 짓지 않고도, 조사조차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누명을 쓰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만 봐도 문○○ 경위가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아 벌인 이 조작수사에 대해 검찰측에서부터 사법농단이 있었는지,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경위가 뒤에서는 저에게 출석요구를 하기 전부터 이미 검사의 지시를 받고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자기들 멋대로 범죄자를 만들어 놓고도, 앞에서는 조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출석요구 문자를 보내 감쪽같이 저를 속여서 경찰서로 불러들인 다음,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강제로 제 지문만 찍어서 저를 범죄자로 누명씌워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 자체가 조작수사가 아닙니까. 이처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벌어진 상황만 봐도 이 모든 것이 윗선의 지시를 받은 손○○ 검사가 치밀하게 짜놓은 계획대로 아무 죄 없는 저를 고의로 덫에 걸어넣기 위해 조작수사를 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나서서 법을 짓밟아가면서, 왜 아무 죄없는 사람을, 그것도 김○○에게 10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한 성폭행 피해자인 생사람을 잡아서 덫을 만들고 끌어넣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억울한 자리를 만드는 조작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방송이 MBC를 통해서 나갔고 제가 이에 대해서 정정방송을 해 달라고 요청하며 MBC의 잘못을 밝혔기 때문에 윗선에서 개입된 것이 아닙니까.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방송을 절대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MBC 감사실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까지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거짓조작방송을 MBC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 김○○을 문제없이 만들려고 저를 성폭행한 김○○을 앞세워 도리어 성폭행 피해자인 저를 무고로 누명씌우려고 조작수사를 벌인 것이 아닙니까. 세상천지에 이렇게 경찰 조사도 안하고도 저를 속여 경찰서로 끌어들여서 강제로 지문만 찍고, 죄가 있다는 통지서는 미리 보내놓은 조작 사건으로 재판까지 열리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 무고 사건의 담당 검사인 손○○ 검사는 이미 저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공소장까지 다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손○○ 검사는 2017. 12. 1. 14시 경부터 다음날 2017. 12. 2. 새벽2시경 까지 약 12시간 동안 저를 잡아 놓고, 성폭행 피해자를 범죄자로 누명씌우기 위해 무고죄에 끼워 맞추는 질문만 했습니다. 손○○ 검사는 조서에 제 대답은 전혀 쓰지도 않고, 조사 당시에 저에게 했던 질문과 대답이 아닌, 다른 질문과 내용을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도 그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써서 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짜 놓은 시나리오대로 사실과 다르게 조서를 엉망진창으로 적어놓고 저를 덫에 걸어 넣었습니다. 이에 제가 조서를 보고 ‘제가 진술한 부분과 다르다, 의도가 완전히 잘못 되었다, 의도가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다’라고 하니, 손○○ 검사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은 적지 않는다’라고 하며 저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이미 짜 놓은대로, 거짓으로 쓴 공소장에 끼워 맞추는 조작수사를 한 사실을 대놓고 말했습니다(증제16호증, 손○○-이○○(-이◊◊) 대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 더욱이 손○○ 검사가 저에게 무고했다고 지정한 날짜인 2016. 10. 29.은 처음부터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날짜가 아닙니다. 이 날짜는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당시, 담당 경찰과 손○○ 검사가 임의로 지정한 날짜입니다. 저는 김○○에게 2015. 12.말경부터 2016. 10.말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질과 자궁 등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10개월 동안 성폭행 당한 날짜 전체를 가지고 김○○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강간치상 사건 담당 경찰과 당시 사건 담당 검사였던 손○○ 검사는 제가 10개월 동안 성폭행 당한 전체를 고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날짜를 지정하라고 하며 저를 야단치고 억압했고, 저에게 성폭행을 당한 처음 날짜와 끝 날짜를 말하라고 하여 제가 2015 .12.말경, 2016. 10. 29. 두 날짜를 말했더니, 경찰과 검사가 임의로 그 두 날짜만을 가지고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 검사가 당시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2016. 10. 29. 그 한 날짜를 콕 찝어서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가지고 저에게 무고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제가 고소한 날짜도 아니고, 경찰, 검사가 임의로 정한 날짜를 가지고 제가 그 날짜에 무고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 검사가 작성해 놓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자체도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김○○에게 10개월 동안 치욕스럽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질과 자궁이 완전히 망가지는 상해를 입었고 강간을 당할 때 너무나 역겹고 모멸스럽고 수치감을 느끼며 부끄러움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강간당한 그 사실을 참고 참다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고, 또 김○○과 그 가족들, 인맥들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피해를 입혀 그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증거자료가 명백히 있습니다. 그런데 손○○ 검사는 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한 내용을 완전히 뒤바꿔서 적반하장으로 제가 피해를 당해서 앙심을 품고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다고 몰아가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손○○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해서 고소한 사람들은 모두 그 피해로 인해 앙심을 품고 고소했다는 논리인데, 도대체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세상천지에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피해자도 저이고, 고소를 한 사람도 저입니다. 손○○ 검사는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여 누명씌울게 없으니 제가 입은 피해사실을 뒤바꿔서 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는 희귀한 논리를 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조작을 하는데, 손○○ 검사야말로 권력을 이용하여 수사를 조작하는 진정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까. 위와 같이 손○○ 검사가 명백한 증거들은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를 무고죄로 누명씌우고 재판에 넘기기 위해 공소장까지 억지로 끼워맞춰 거짓으로 작성해 놓고 조작수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찰, 검찰 조사과정만 봐도 이들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작’을 하여 생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는데, 왜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경찰과 검사의 조작수사로 1년이 넘도록 무고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장에 끌려 나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는 저에 대해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 방송을 MBC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 방송에 대해 제가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소송을 하며 MBC의 잘못을 밝히자 그때부터 그 권력으로 윗선에서 김○○과 제가 진행 중인 재판에 모두 개입하여 제가 낸 증거자료는 없애고 누락시켜버리고 저를 범죄자로 누명씌우기 위해 불법을 서로 도우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성폭행 피해자이고, 무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받을 재판이 아닙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조작수사로 시작된 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 넘어간 이 사건의 담당 판사인 김△△ 판사는 조작수사로 생사람을 잡아서 재판에 넘겨진 이 재판에서 1년이 넘게 가짜조작 편집파일 하나를 꾹 붙들고 이것으로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10차례나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검사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만 있고, 도리어 김△△ 판사가 나서서 검사측을 대리하면서, 국과수 감정 결과 이미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결과까지 나온 녹음파일 하나를 가지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공소장을 새로 써가면서 저에게 무고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김△△ 판사는 거짓조작 녹음파일에 대해 국과수에서 조작되었다는 통보를 해와도 그 감정결과를 저에게 숨기고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작이 들키면 핑계대고 합리화를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또 이미 조작 녹음파일이라는 답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어떻게든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조작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만 해도 큰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면서 무조건 ‘내가 판단한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제 말은 아예 묵사발을 시키고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국과수에 보내고 또 보내기를 1년이 넘도록 반복하며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저에게 무조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6. 10. 29.에 제가 김○○에게 성폭행을 당할 당시에 김○○은 저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면 자신이 벌인 일들에게 대해 ‘수습할 수 없다’고 협박하면서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김○○도 2018. 4. 16.에 이 무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당일에 ‘수습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무고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김○○과 ‘수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당시의 녹음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이 제출한 거짓조작 녹음파일에는 ‘수습’ 이야기 자체가 없고, 김○○도 ‘수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이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장에서 판사도 듣고, 검사도 듣고, 저를 포함해서 당시 재판장에 있었던 실무자들까지도 모두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처럼 김○○의 자백을 통해, 김○○이 저를 성폭행했을 당시의 녹음 파일 자체가 없다는 사실까지 명백히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이 거짓조작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조작 녹음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맞니, 안맞니 따질 필요자체가 없고, 왈가왈부할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이뿐 아니라, 김○○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제가 김○○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시와도 일치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실은 국과수 감정 결과로도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김△△ 판사는, 거짓조작 녹음파일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녹음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김○○의 증언을 통해 제가 김○○에게 성폭행을 당한 당시의 녹음 파일 자체가 없다는 사실까지 명백히 확인되어 김○○이 제출한 거짓조작 녹음파일이 이 재판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도, 이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재판장에서 들어야 한다고 하여 2018. 4. 16., 2018. 6. 7.에 재판장에서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의 진술과 녹음파일의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녹음파일이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더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이 무고 재판의 공판 검사였던 이□□ 검사는 2018. 4. 16. 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을 할 때, 김○○에게 ‘증인은 어느 상황부터 어느 상황까지 녹음을 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김○○은 ‘약속을 잡고 집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해서 관계 맺는 그 시간까지 녹음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이□□ 검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문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은 뒤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김○○은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은 2017. 10. 19.에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이 무고 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 당시 담당 형사 문○○ 경위가 최초 녹음 파일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2016. 10. 29. 14:00경 제가 피의자의 집으로 찾아 간다는 약속을 하고 피의자 집 앞에서 피의자를 만나 집으로 들어가 피의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 녹음기와 USB 녹음기로 녹음을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p86하단~87상단). 이처럼 김○○은 자신이 녹음파일을 거짓으로 조작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분명히 집 안에서 녹음기를 켰다고 하였는데, 증인 신문 당시에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집 밖에서 녹음을 시작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거짓조작 녹음파일에서는 집 안이 아닌 집 밖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김○○의 최초진술과 녹음파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김○○은 이□□ 공판검사가 성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서 ‘그러면 옷은 누가 벗었나요’라고 질문하자, 김○○은 ‘옷은 제가 잠바를 벗었습니다. 더워서요’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김○○은 ‘춥다’고 여러 차례 말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김○○의 증언과 녹음파일의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재판장에서 확인된 사실이며, 김○○은 자신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거짓으로 조작한 녹음파일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에서 김△△ 판사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증거들, 이외에도 드러난 수많은 증거와 국과수 결과까지도 모두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김○○의 거짓말이 드러나도 이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제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만 해도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한다고 하면서 제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공소장에는 이 사건 발생일시가 2016. 10. 29. 14시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이 제출한 거짓조작 녹음파일 중 증거목록 순번 18번 녹음파일(감정서 상 증2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보된 ‘2018. 7. 12.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2쪽 ‘[그림2] 감정물 중 증2호(증거목록 18번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파일 구조 일부’에서, 생성 날짜는 10. 29.일자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생성시간(Creation Time)과 수정시간(Modification Time)이 사건 발생 시간인 14시가 아니라, 09시 04분 58초경인 것으로 확인됩니다(증제 17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7. 12.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또한 ‘2019. 2. 27.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2쪽 [표1]에서도 증거목록 순번 18번(감정서 상 증3호증)과 증거목록 순번 63번(감정서 상 증2호증) 녹음파일의 최종 수정시간이 ‘2016. 10. 29. 09시 04분 58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목록 순번 18번, 63번 녹음파일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14시경의 녹음파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2016. 10. 29. 9시경에는 제가 김○○을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증제 18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9. 2. 27.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따라서 증거목록 순번 18번, 63번 녹음파일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김○○과 제가 만나지도 않은 시간에 녹음이 되었기에 거짓으로 조작한 녹음파일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따라서 증거목록 18번, 63번 녹음파일은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이 저를 성폭행할 당시를 녹음한 파일이 없다는 것은 김○○의 자백에 의해서도 밝혀졌는데, 이 사건 담당 손○○ 검사는 왜 녹음파일의 날짜가 2016. 10. 29.이라는 것만으로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무고를 했다고 억지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까. 성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가 녹음파일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날짜만 똑같이 만들어내면 제가 성폭행을 당한 시간도, 성폭행 당한 사실도 상관없이 성폭행 피해자가 무조건 누명을 뒤집어 써야 합니까. 또한 가짜조작 파일의 내용도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MBC 조▣▣ 피디가 김○○을 앞세워 자기들의 죄를 무마하고 숨기기 위해 거짓조작 녹음파일까지 만들어 이 무고사건까지도 교사했다는 사실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고 더욱이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MBC 조▣▣ 피디는 현재 형사고소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사건번호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2019형제6167호). 이처럼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10. 29. 14시경의 녹음파일이 아닌, 2016. 10. 29. 9시경의 녹음파일을 가지고 무조건 저에게 억지로 무고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제기된 공소자체가 무효이고, 이 재판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거목록 순번 18번 공기계 휴대폰 녹음파일은 김○○의 공기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로, 수원남부경찰서 담당 경찰 문○○ 경위가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여 회신한 결과인 증거목록 순번 16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증거목록 순번 18번 녹음파일과 공기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음성 파일들을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각 음성 파일들의 시그니쳐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증거목록 순번 18번 녹음파일이 위변조되지 않은 원본파일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2018. 8. 29.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8페이지 <4. 시험고찰. 다. 오디오 파일 구조 분석>에 의하면, ‘4)특히 파일 구조에서 일부 시그니쳐가 일치한다는 의미는 원본일 가능성에 대한 일부 조건을 충족시킬 뿐이고,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정교한 위변조가 가능하므로, 동일 시그니쳐만으로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여, 증거목록 18번 녹음파일이 위변조되지 않은 원본파일이라는 검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증제 19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8. 29.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또 검사는 증거목록 순번 3번과 18번 녹음파일이 동일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라고 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7. 12.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4페이지 <4. 시험고찰. 다. 음향 정보 분석>에 의하면 ‘3)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1호(증거목록 순번 3번)와 증2호(증거목록 순번 18번)의 신호에 대해 동기화를 맞춘 후, 음성 신호의 차이를 보면, 녹음기기 간의 특성으로 추정되는 선형적인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이라고 하여, 두 녹음파일을 동기화시킨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증제 17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7. 12.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더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9. 2. 27.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3페이지 <4. 시험고찰. 나. 오디오 파형 및 스펙트로그램 분석>에 의하면, ‘4) 이론상으로 동일한 상황을 두 대의 녹음기로 녹음하였을 때, 동기가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동일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라고 한다면 두 파일을 동기화시켰을 때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증제 18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9. 2. 27.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그런데 ‘2018. 7. 12.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4페이지의 ‘[표]2’에 의하면 두 녹음파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시간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시간 차이의 간격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증제 17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7. 12.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또한 국과수 감정을 통해서도 이 두 녹음파일 사이에 시간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두 녹음파일을 동기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선형적 시간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두 녹음파일이 동일한 상황을 동시에 녹음했다는 김○○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 두 녹음파일이 위조, 변작된 가짜 파일임을 증명됩니다(증제 18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9. 2. 27.자 디지털분석감정서). 위와 같이 녹음파일이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해 밝혀졌고, 김○○의 증언을 통해서도 녹음파일이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는데도, 김△△ 판사는 어떻게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누명을 뒤집어씌워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또 자기 입맛에 맞는 답이 나올 때까지 이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국과수에 맡기고, 또 다시 맡기기를 반복하면서 저에게 없는 죄까지 만들어 내서 누명을 씌우며 공소 내용을 거짓말로 새로 지어내면서 재판 때마다 큰 소리로 화를 내고 흥분하면서 1년이 넘도록 이런 황당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성한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판사는 양쪽 저울추가 평행을 이루듯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판사는 정말 양심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법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만 봐도 사법농단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무고 재판에서는 검사는 입을 꾹 다물고만 있고, 오히려 김△△ 판사가 검사가 해야 할 일들을 자처하며 나서서 저를 공격하고, 제가 입도 뻥끗 못하도록 틀어막고, 모든 증거는 무시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도 무조건 ‘내가 판단한다’고 하면서 판사라는 높은 위치에 앉아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생사람을 잡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우선이라고 정직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악랄하고 잔인하게 생사람을 잡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김△△ 판사가 증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재판에서 증거도, 사실관계도 싹 무시하고 저 하나를 범죄자로 누명 씌우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거짓조작 녹음파일 하나를 가지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생사람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김○○을 앞세워 무고를 교사한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 MBC 조▣▣ 피디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김○○에게 교사하고 총지휘한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김○○, MBC 조▣▣ 피디, 박○○ 작가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들을 방송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연극을 하고 거짓 연출을 하면서 녹음, 촬영하고 조작해서 편집한 방송의 원본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방송을 처음부터 어떻게 조작해서 만들었는지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증거를 조작한 가짜 방송을 만든 것처럼 이 사건 재판에 제출한 녹음파일 또한 거짓으로 조작해서 만든 가짜 조작 파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벌인 일들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일이고, 김○○이 저를 성폭행했기 때문에 모두 꾸며서 만들어낸 조작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일들을 지시하고, 이 무고 사건을 지시하면서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만들도록 교사하고 합심한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MBC 조▣▣ 피디는 현재 형사고소 된 상황이며, 이 사건은 검사의 지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사건번호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2019형제6167호). 이렇게 파일이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도 왜 진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가짜 녹음파일 하나를 가지고 생사람을 잡아서 죄를 만들어서 누명씌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년 넘게 거짓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조작 녹음파일까지 만들어서 저를 무고로 걸어넣은 김○○과 그 집단들의 범죄는 증거가 나와도 무조건 덮어버리고, 김△△ 판사가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생사람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해가며 저를 걸어넣을 계획만 짜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이 이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 녹음일시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김○○의 증언과 불일치한다는 사실 및 이 외에도 녹음파일이 위변조 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서 김○○이 저를 무고로 고소한 것 자체가 거짓이고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저는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했다고 김○○이 제출한 이 녹음파일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짓으로 조작한 녹음파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짜를 가지고 재판까지 왔고, 또 가짜를 가지고 윗선에서 조작을 해서 MBC 권력을 통해서 경찰, 검찰, 법원에까지, 또 그 위 정치권까지 MBC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누명을 씌우려고 해도 가짜는 가짜이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김○○과 같이 산 증거가 있고, 10개월 동안 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된 흔적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 가짜 녹음파일 하나를 가지고 10개월 동안 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저에게 무참히 피해를 주며, 치욕스럽게 살아온 피해자인 저를 재판까지 끌고나와 몇 차례나 계속 피해를 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과 살면서 일반 부부처럼 지낸 날이 단 하루도 없고, 평일에는 제가 학교생활을 하고 집에 오면 매일같이 성폭행을 당하고, 또 당하고, 주말에는 김○○이 신천지에 빠져서 연락두절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또 평일에는 성폭행을 당하고를 10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우리는 부부다, 남편이다,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서 제 입을 막고 아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저를 성폭행을 한 김○○을 잡아서 조사를 해야지 왜 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성폭행범의 거짓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고 감싸고, 오히려 저는 성폭행을 당하고도 이 재판에 끌려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저인데 지금 생사람을 잡아서 거짓조작 녹음파일 하나로 이 재판까지 끌고나와서 저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더구나 김△△ 판사는 10회 공판기일(2019. 1. 17.) 때 위변조 된 사실이 밝혀진 증거목록 순번 3번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김△△ 판사는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목록 3번의 복원 DVD인 증거목록 순번 62번 녹음파일, 증거목록 순번 3번에 대한 녹취서인 증거목록 순번 61번 또한 모두 위변조 된 사실이 확인된 증거목록 3번에 딸린 증거자료이기에 당연히 기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목록 순번 61번, 62번을 증거로 버젓이 놔두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위변조된 사실이 드러나는 증거목록 순번 61번, 62번은 왜 즉각 기각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무고사건 담당 재판부는 제가 2018. 1. 5.에 제일 처음으로 제출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증거목록을 전부 누락시켜 놓았습니다. 이때 저는 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과 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31개를 증거목록으로 기재하고 제출하였는데, 2019. 2. 3.자로 제가 열람복사를 신청해서 살펴 본 증거목록에는 그 당시 제가 제출한 증거는 싹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또 이 무고 사건 재판부는 제가 2019. 1. 16.에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3)의 증거 또한 증거목록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어떻게 이 무고 사건 담당 재판부는 제가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한 증거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증거목록에서 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재판에서는 실무자에서부터 제가 제출한 증거를 무조건 없애버리고 누락시키고, 정작 위변조된 사실이 확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들은 그대로 증거목록에 놔두는 등 고의적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경찰, 검찰, 법원까지 조작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계를 거치면 거쳐 올수록 법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더 악랄하고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법적 지식을 악이용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저를 타깃으로 삼아 덫에 걸어넣어 계획적으로 저를 범죄자로 누명씌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2018. 1. 5.에 최초 제출한 의견서 및 누락된 증거자료, 2019. 1. 16.에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3)의 누락된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합니다(첨부1, 2018. 1. 5.자 의견서 및 증거자료 일체(증제10호증, 20호증~증제49호증), 첨부2, 2019. 1. 16.자 피고인의견서(3) 및 증거자료 일체(증제17호증, 19호증, 50호증~증제54호증)). 위와 같이 제가 무고한 사실이 없는데,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국민을 돕는 성실한 공무원처럼 연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아무 죄없는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으며 아주 계획적으로 악랄하게 생사람을 덫에 끌어넣어서, 지금 2년 동안 경찰로, 검찰로, 법원으로 끌고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은 꿈에도 전혀 모를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법이 맞습니까. 언론에서 제게 이 모든 부패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제의가 들어와도 아직까지 여기에 호소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아직까지도 법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분별해 보십시오. 경찰, 검찰 조사도, 이 재판도 모두 형식상에 불과한 절차일 뿐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이 일은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 방송을 MBC를 통해서 내 보냈기 때문에, 거짓조작방송을 내 보낸 MBC를 보호하고, MBC 최○○ 사장을 변론하기 위해 윗선에서부터 개입해서 이렇게 계획적이고 노골적으로 생사람을 잡아서 저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잘 것 없고 아무 힘없는 제가 어떻게 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억지를 부리며 생사람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사람을 잡아 누명을 씌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죄가 없는데 불법적인 일이 절대 합리화될 수는 없고, 어떤 경우라도 진실은 이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 윗선이 누구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도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공개하면 그 윗선에서 또 어떻게 저를 잔인하게 짓누를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고 이 증거가 필요하게 될 때는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저는 10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하여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성폭행 피해자이지 무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작수사로 생사람을 잡아서 저를 재판까지 끌고 나온 정황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2017고단8283 사건의 재판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억지로 뒤집어 씌운 누명을 벗겨 주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 검사, 판사가 불법을 저지르며 대사기극을 벌인 범죄 집단들과 어떠한 관계인지,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 거 자 료 ※ ‘증제1호증~6호증’은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로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기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 증제 11호증 출석요구 문자화면 캡처사진 1. 증제 12호증 문○○-이○○ 대화 녹음파일1(USB) 및 녹취록1 1. 증제 13호증 문○○-이○○ 대화 녹음파일2(USB) 및 녹취록2 1. 증제 14호증 문○○-이○○(-이◊◊) 대화 녹음파일3(USB) 및 녹취록3 1. 증제 15호증 경찰처리결과통지서 1. 증제 16호증 손○○-이○○(-이◊◊) 대화 녹음파일(USB) 및 녹취록 1. 증제 17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7. 12.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1. 증제 18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9. 2. 27.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1. 증제 19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8. 29.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 아래 ‘증제10호증, 20호증~49호증’은 <2018. 1. 5.자에 제출한 ‘피고인 이○○ 의견서’의 증거자료>, ‘증제17호증, 19호증, 50~54호증’은 <2019. 1. 16.자에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3)’의 증거자료>입니다. 증거목록에서 누락되었기에 다시 제출합니다. 1. 증제 20호증 2015년 검진내역 (2018.1.5.자 제출) 1. 증제 21호증 진단서1 (2018.1.5.자 제출) 1. 증제 22호증 가사조사관 보고서 (2018.1.5.자 제출) 1. 증제 23호증 진단서2 (2018.1.5.자 제출) 1. 증제 24호증 진단서3 (2018.1.5.자 제출) 1. 증제 25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1.5.자 제출) 1. 증제 26호증 녹음파일USB 및 녹취록 (2018.1.5.자 제출) 1. 증제 27호증 문자 화면(사무장) (2018.1.5.자 제출) 1. 증제 28호증 문자 화면(이모) (2018.1.5.자 제출) 1. 증제 29호증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이모) (2018.1.5.자 제출) 1. 증제 30호증 상해진단서 (2018.1.5.자 제출) 1. 증제 31호증 병원진료차트 및 진단서 (2018.1.5.자 제출) 1. 증제 32호증 사건처분결과증명서(김○○ 외) (2018.1.5.자 제출) 1. 증제 33호증 피켓내용사진 (2018.1.5.자 제출) 1. 증제 34호증 MBC ‘리얼스토리 눈’ 580회 캡처사진 (2018.1.5.자 제출) 1. 증제 35호증 MBC 감사실, 시청자 게시판에 피고인이 올린 글 (거짓피디, 깡패피디를 고발합니다) (2018.1.5.자 제출) 1. 증제 36호증 MBC ‘리얼스토리 눈’ 580회 영상파일USB 및 녹취록 (2018.1.5.자 제출) 1. 증제 37호증 동료교원평가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조도조사지, 표창장 (2018.1.5.자 제출) 1. 증제 38호증 인터넷 댓글 (2018.1.5.자 제출) 1. 증제 39호증 교장선생님과의 대화 녹음파일USB 및 녹취록 (2018.1.5.자 제출) 1. 증제 40호증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조서 (2018.1.5.자 제출) 1. 증제 41호증 SBS플러스 작가와 통화 녹음파일USB 및 녹취록 (2018.1.5.자 제출) 1. 증제 10호증 담당경찰과의 대화 녹음파일USB 및 녹취록 (2018.1.5.자 제출) 1. 증제 42호증 피고인과 김○○ 사이에 진행 중인 가사소송자료내역 (2018.1.5.자 제출) 1. 증제 43호증 김○○이 제출한 소장 내용 (2018.1.5.자 제출) 1. 증제 44호증 김○○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1 (2018.1.5.자 제출) 1. 증제 45호증 김○○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2 (2018.1.5.자 제출) 1. 증제 46호증 열람 및 증명청구 접수부 (2018.1.5.자 제출) 1. 증제 4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018.1.5.자 제출) 1. 증제 48호증 혼인신고서 양식 (2018.1.5.자 제출) 1. 증제 49호증 사건처리결과통지서(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2018.1.5.자 제출) 1. 증제 50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6. 22.자 디지털분석감정서(2019.1.16.자 제출) 1. 증제 17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7. 12.자 디지털분석감정서(2019.1.16.자 제출) 1. 증제 19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8. 29.자 디지털분석감정서(2019.1.16.자 제출) 1. 증제 51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12. 4.자 디지털분석감정서(2019.1.16.자 제출) 1. 증제 52호증 2018. 4. 16.자 증인(김○○)신문조서 (2019.1.16.자 제출) 1. 증제 53호증 2018. 4. 16.자 공판조서 (2019.1.16.자 제출) 1. 증제 54호증 2018. 6. 7.자 공판조서 (2019.1.16.자 제출) 첨 부 자 료 1. 피고인 이○○ 의견서(2018. 1. 5.자 제출) 2. 피고인 의견서(3)(2019. 1. 16.자 제출) 2019. 3. 15.", "num_agree": 2, "petition_idx": "56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사건(사건번호 : 2017 고단 8283)에 대한 진정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조선일보와 기득권세력을 가진 인간들이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그 이후에도 그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사건이 묻혀버렸습다. 지금이라도 낱낱이 밝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히 다시 조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 자연사건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자유당 나경원 대표의 연설을 접했습니다, 너무나 큰 각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가르켜 주자.. 자유당 나의원의 말을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께선 당시의 북한 주석 대변인 역할을 자처 하셨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대통령님은 진일보 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심에도 김정은 (주석)의 대변인이란 말조차 들을 용기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과거 그녀의 발언을 언급하지 않는건 한결같으면서도.. 하여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TV를 통해 본 김정은과 그의 부친은 스타일 자체가 다른듯 합니다. 보이는 모습이 그러할진데 직접 격는분의 느낌이야.. 그런데 친일을 고수하는 사람은 주장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친북이라 밝히라고.. 뉴스를 통해 접한 김정은의 모습에서도 만약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화법으로 대변인이라 자처하시면 되려 김정은의 감정이 더 상하리란걸 느낄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을 가르쳐 주십시요. 대통령이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정당의 원내대표를 상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닌 무었이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이 대화의 기본이란걸 깨우치게 해주십시요. 하여 당신의 걸음걸음이 당당하단걸 보여 주십시요, 또다시 국민의 소리와 대통령 자리의 괴연성에서 고뇌하여 답보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알진 못하나 공감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힘 잃으시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때론 친일을 주장하는, 민족을 핍박하는 주장에 대하여도 대통령님의 입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재수사 꼭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문장과 끝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정치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국민 중 하나입니다. 그래사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때 투표도 안했고요.( 소중한 한표로 나라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님 몰아치고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여기서 말그대로 당선되셨습니다. 당선 직접 국민여러분들 손으로 뽑으신 분입니다. 당선되기전부터 수만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국민 여러분들이 뽑으신건 누굽니까 ?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점차 공산당으로 변하가는 대한민국 모습에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탓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본인들 손으로 엎어버린 물을 보면서 왜 담아지지않냐면 남탓하고 화내면서 손으로 급하게 쓸어담아도 담아도 절대로 담아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나요? 미세먼지 못잡는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한심하다는ㅅ 말하셨는데 정작 문재인대통령님도 미세먼지 못잡았고요. 대한민국 역사책에서 많은 내용을 삭제하셨고요. 이외에도 등등 많은데 왜?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 못한다고 촛불들고 나가서 난리칠때는 언제고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왜? 문재인대통령님한테는 촛불시위하면서 난리 안치시고 이런데서 난리들인가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이거 다 당신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직접 싼 똥, 똥이 혼자 닦여지기를 기다리면서 굳게 두지 마시고 직접 닦으세요. 더 굳어서 안떨어지기전에", "num_agree": 4, "petition_idx": "56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대통령 잘못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고 장자연씨, 최진실씨, 조성민씨와 더불어 현재 버닝썬 사건에 이르기까지 연예인 성접대, 마약 및 도박장 제공 등 기업 회장 등의 장자연 리스트와 최진실 일가자살에 있어서 재수사가 필요해보입니다 ", "num_agree": 377, "petition_idx": "56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 대표 심**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몰카 범죄가 기승인 이 시대에 [포르노 제작 및 유통 금지법]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포르노라 함은 남녀의 실제 성행위의 장면이 있는 모든 영상물과 이미지, 음성을 포함하며, 모자이크 또는 음성으로만 제작, 유통되더라도 실제의 성관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영상물과 이미지가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포르노의 제작, 유통, 유포, 국외수입에 가담하거나 조력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해 주십시오. 취지는 여성의 성노리개화, 물건화, 성범죄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성문화,양성평등을 이룩하고, 국민들의 선한 영혼과 정신적 건강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 그 취지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아이들에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범죄 예방 [포르노 제작 유통 금지법] 관련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긴 문장 설명 필요없을듯 싶습니다 장자연 사건 관련하여... 본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듯 알려져 있는 상황에 그간 벌였던 수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그 중심에 당시 수사 관련 공권력 주체인 검경의 수사방해 은폐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는 국면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바른 법집행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 스스로가 정의구현을 할 수 없는 지경일테고 이런상황에 수사,기소 공소시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 장자연사건처럼 공권력이 개입된 사건같은 경우엔 공소시효 예외규정을 두어 공권력이 정의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해야함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아울러 장자연사건에 진일은폐 사건축소 등 부정하게 개입된 공권력 주체 당사자들을 반드시 색출하여 중하게 엄벌해야 할것입니다 당장 공소시효 예외를 두어 장자연사건이 정의롭게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6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예외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 사건, 버닝썬 게이트 관련 뉴스만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사건들과 다른 사건들 때문에 나라가 근본부터 썩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야 할 경찰들은 정작 뇌물을 받아 사건을 은폐시키고 축소시키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만 나오면 이 짓을 반복하는 것을 국민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이러는 것일까요? 전 더 이상 경찰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부디 현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셔서 경찰개혁과 이 두 사건의 특검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금 뿌리 뽑지 않으면 바로 잡지 못 할 것입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56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개혁+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게이트 특검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통 고 서 수신인 : 청와대 국민청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주거재생과장 안진애, 주거재생과 팀장 송종훈, 주거재생과 곽희종 사무관, 서울시장 박원순, 행정2부시장 진희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주거재생과장 홍선기, 주거재생과 오민택 주무관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구청장 김영성,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부패행위 비리신고(국토교통부 지정), 국토교통부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서울시청 응답소, 서울시청 공직자비리신고 (원순씨 핫라인, 비리 공익신고), 서울시청 감사위원회, 서울시청 시민감사 옴부즈만 발신인 : 금천구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대표 오 회옥, 운영위원장 서 인도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1길 47 (우편번호: 08600) 제목 : 국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금천구청의 관리, 감독 부재, 책임회피로 인한 혈세 낭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비리, 이권 개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지의 사무국장 선출 절차에 민원제기에 따른 6자 간담회 개최의 건. 1. 우선, 발신인 서울 금천구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이하 “발신인”]는 “마을의 근간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이 부합된 사업지 [이하 “해당 사업”]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비리 및 이권 개입에 민원을 제기함과 더불어 관리, 감독 및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금천구청의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졸속행정 및 일방적인 행정 진행 등으로 인하여 본 통고서를 수신인에게 보내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신인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사업은 國費, 市費, 區費가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최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2018. 03)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인 서울시청의 일개 위탁업체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윤전우 사무국장”이 “금하마을 주민”을 지원하는 “지원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03월 14일 (목) 19:00시에 개최된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총회”에 무질서하게 참여하였으며, 불순한 의도로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총회”를 무산시켜 이권에 개입하고자 亂入한 바가 있습니다. (금천구청 관계자와 확인 및 녹취록 제공 가능) 발신인은 “주민협의체 총회 개최”에 앞서, 이미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청에 자문을 구한 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당사업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개입되는 강제성은 없고, “기존 주민협의체”가 형성 (2018. 12. 18 기형성)되어 있을 경우, “뉴딜사업 로드맵”인 “3대 정책 및 5대 과제”인 “주민, 지역 주도형”에 근거, 지자체와 주민협의체와의 “자율적인 조율”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9년 03월 14일 (목) 19:00시에 개최된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총회”에 주민자격도 없음에도 무단으로 난입하여, 1. 기존에 형성된 “주민협의체”를 불인정, 의미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의 자문을 무시하여 발언한 점, 2. “주민”도 아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협의체 총회”에서 절차상 이의를 제기한 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무단으로 난입하여 망언한 점에 있어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하며, 3.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치 “서울시청의 행정기관”인 듯이 주민분들을 비하, 무시, 기만, 농락, “갑-을 관계”와 같이 “위협, 강압적인 발언”을 한 점, (주민은 “갑-을,병,정”의 대우를 받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주도”가 아닌 “관” 주도 사업으로 인식시킴) 4.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협의체 총회” 절차에 이의를 강조하면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주민협의체 총회”에 亂入하여 모순과 자기 함정에 빠진 점, 5. “도시재생지원센터”에게 공적으로 결례를 정중히 지적해도 “금하마을 주민”에게 일절의 사과와 반성의 기미가 없었으며, “주민협의체 운영위원장”이 상호 인사를 하자고 해도 “인사를 거부, 명함 교환”조차도 거절하는 오만방자한 행위는 마을의 주인인 “금하마을 주민”을 무시했다고 보이며, 6.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총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지자체인 서울시청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주민협의체 수뇌부”에 “협박 및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 등에 있어서, 발신인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해당 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금천구청이 어떻게 관리, 감독하였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일개 사무국장”이 무소불위의 언행을 披露하는지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수신인을 追窮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윤전우 사무국장”은 주민협의체가 원하는 “총괄코디네이터”를 거부, 사사로운 이권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된 바가 있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는 것은 지자체인 서울시청 및 금천구청과 “암묵적인 거래” 혹은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해당 사업의 주체인 “주민”을 무시하고, “총괄코디네이터 및 주민협의체”를 “협박, 기만, 농락”하였기에 현장을 목격한 발신인은 “주민 연판장”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총회 종료 후, 주민의견 수렴된 사안임) 또한, 해당사업의 사무국장 모집, 선출에 있어서 지자체인 서울시청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서울시청이 책임을 회피고자 함으로 간주되는 사인이오니, “주민협의체,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금천구청,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의 “6자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국책사업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부도덕, 도덕적 해이, 파렴치한 조직임을 발신인에게 인지시켜, 향후 시비, 국비가 투입된 사업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일절 개입치 못하도록 제재하고 그 부작용을 근절하시기를 엄중히 통고하는 바입니다. 재삼, 간곡히 진언합니다만, 일개 사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용역업체가 “주민주도”를 방해, 음해, 기만, 농락해서는 올바른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은 더욱이 없을 것이며,이로 인하여 수신인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청의 모호한 행정절차와 권한, 책임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수신인은 보다 명확하고, 확실히 구분하여 해당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 조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발신인은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청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청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천구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일관한다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청에게도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민 단체행동 돌입은 물론,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제기 및 언론 제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물리적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9. 03. 15. (금) 금천구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대표 오 회옥, 운영위원장 서 인도", "num_agree": 1, "petition_idx": "56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금천구청의 관리, 감독 부재, 책임회피로 인한 혈세 낭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비리, 이권 개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지의 사무국장 선출 절차에 민원제기에 따른 6자 간담회 개최의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현재 정준영 승리 등이 나눈 카톡 내용으로 인해 온통 누가 피해자냐를 두고 색출하기 바쁜 일부 보수 언론사로 인해 분위기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상식있는 국민들은 피해자 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사들이 극단적이고도 자극적인 기사로 피해자의 인권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모두가 보호 받아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더라도 이는 수사상 비밀 원칙에 해당하므로 그 어떤 누구도 수사상 기밀을 외부로 노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기자들이 특정 연예인을 피해자라 주장하며 데뷔 시기까지 공식적인 언론 기사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으로 일벌백계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호소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신분 노출도 강력하게 제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노출시키는 수사관은 물론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서 다스려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문제의 언론사에 대해서는 재승인에 필요한 점수를 크게 삭감시킬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이번 일로 입게 되는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은 시점에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크나큰 범죄에 노출된 것이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은 반드시 고위직과의 유착관계와 마약 유통 및 이용, 성 폭행 및 성 매매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누구도 피해자의 2,3차 피해를 방관해서도 또한 가볍게 바라봐서도 안될 일입니다. 제 2,3 의 장자연이 나온다면 이 나라에서 딸들을 키우고 싶은 부모들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인구 감소만 고민하지 말고 이런일에 대해서는 법적 개선을 통해 모든 가해자들에 대한 상식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카톡에 등장하는 피해여성들을 극단적이고도 자극적인 언론사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 라고 할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국가가 아닌 통제국가 의길로 가고 있잖습니까 https차단도 그렇고 방통위는 구글유튜브까지 일시중지계획중이라는 말에 화가났습니다 이건 엄연히 국민의 자유를 완전히 빼았아 유튜브를 아예못하게 할 생각 이신겁니까!? 물론 잘못된것도 있지만 문제인대통령이 속헸던 더불어 민주당이 이런식으로 대한민국을 통제 하려고하는 독제당 인것에 실망헸습니다 정부는 말도 안되는 변명만 내놓고 있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규제와 구글유튜브 일시중지계획을 잠정중지 를 요청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더이상 빼앗아 가지 말아 주십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주십쇼!!!!!!!!!!!!!!!!!!! 중국과 같은 길을 걷게하지 말아주십쇼!!!!!!!!!!!!!!!!", "num_agree": 43, "petition_idx": "56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추진중인계획 당장 폐지&잠정중지 해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부사관복무 4년 3개월마치고 예비군훈련 4년차까지 마치고 장교 재입대를 하여 3년 3개월 복무를 마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예비군에 대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첫 전역 이후는 대학생 신분이라 학생예비군을 받았고 그 이후는 간부 훈련을 받았는데 현재 육군 해병대 동원 또는 동미참훈련은 입영입니다 부사관 장교 동일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단지 신분에 의한 예비군 지정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알 만한 사람은 알고 출신들은 압니다 부사관 장교 같은 예비군훈련 받는게 현실이고 예비군훈련 소집 이후로도 같우 훈련을 받는게 현실인데 4년차까지 받고 다시 복무하고 전역했는데 다시 1년차 부터 훈련을 받는게 이해 안됩니다 12년도에 4년차까지 받았고 올해다시 이런 이후로 다시 4년차입니다 예비군훈련소집은 6년차까지 입니다 저는 예비군 앞으로 10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비군 장교 부사관입소하면 별로 훈련 없이 동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 재복무자의 예비군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준이 기준시가 4억원이하입니다. 서울에 집을 마련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시가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거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자금 소득공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갑자기이말뭐에요 유튜브차단한다니구글까지건들고 유튜브차단은유튜브하는자들한채피해갑니다여러분 문지인이그걸할려합니다문제인대통령을탄핵시켜야합니다 안그럼유튜브는 사라집니다 제발부턱드립니다 유튜브를차단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 차단한다는문제인대통령을탄핵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특허를 취득한 사람 입니다. 지하탱크에 물을 저장을 해서 여름날 열기를 이용해서 겨울날 난방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순수한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방법입니다. 특허번호는 01 2017 167734 입니다. 난방탱크를 만들면서 미세먼지를 제거를 하는 물탱크를 엽에만들면 됩니다. 이모든것들을 창조경제타운을 할적에 글을쓴 내용들 입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도 많고 청정한 일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56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Jtbc뉴스룸에서 보도한 1980년 5월21일 전두환이 광주에 있었다는 증언 진상을 정확히 밝혀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당시 전두환 광주 방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본문 바로가기 NAVER 뉴스 연예 스포츠 검색 홈 정치 경제 사회 IT 생활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포토 TV 언론사별 섹션 바로가기 열기 노컷뉴스 메인 추가 PICK 안내 [단독]한정애는 왜 나경원에 무릎꿇고 울었나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03.15 오전 4:31 화나요 슬퍼요 좋아요 평가하기 46 65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韓 김용균법 통과 위해 본회의 이틀 전 羅 찾아가 울면서 무릎꿇어 羅, \"정부 설명 좀 들어달라\"는 韓 읍소에 \"모두 나한테 왜 그러냐\" 한국당 다음날 정부 설명들은 후 본회의에서 김용균법 통과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원본보기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연말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에 통과하기 까지 쉽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 화제가 됐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읍소했던 일을 CBS노컷뉴스에 털어놨다. 최근 CBS 노컷V '노브레이크토크'에 출연한 한 의원은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치열하게 협상 중이던 지난해 12월 26일을 회상했다. 26일은 이틀 후인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합의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치열하게 가동되던 날이었다. 한 의원은 법안소위가 별 소득 없이 끝나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상황을 하소연하기 위해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법안 합의 불발에 크게 상심한 탓에 도착 전부터 울기 시작한 그는 원내대표실 안에서 대화 중 이던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던 서영교 의원과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양석 의원을 만났다. 서 의원으로부터 홍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다시 발걸음을 의장실로 옮겼다. 당시 한국당은 김용균법이 기업 경영을 위협할수 있는 과도한 법이라는 프레임을 짰고,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기업이 다 죽는다'와 같은 강경한 내용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보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이를 알고 있던 한 의원은 의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나 원내대표를 향해 \"대표님, 이 법이 그렇게 나쁜 법이 아닙니다\"라며 눈물의 설득을 시작했다. 그는 \"'발암성 물질을 쓰고 있는 곳', '카드뮴을 사용하는 도급업소' 등 아주 위해하고 유독한, 노동자 수도 전국에 3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곳만 원청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외주화를 줄 수 있는데 다만 안전 관리만 원청이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에 나섰다. 한 의원은 \"눈물이 자꾸 나서 설명이 안 되는 바람에 '제 얘기가 못 미더우시면 내일 고용노동부 차관을 불러서 설명을 30분만 들어달라'면서 무릎을 꿇었다\"며 \"들어가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일종의 부탁을 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본보기 한정애 의원. (사진=연합뉴스) 다른 당이긴 하지만 동료 의원이 무릎을 꿇었음에도 나 원내대표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왜) 모두 나한테 그러느냐\"는 말만 한 채 정부의 설명을 듣겠다거나 하는 별도의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의원은 \"느낌으로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날 노동부 차관이 (한국당) 원내대표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며 \"당사자들이 다 정리가 된 법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해주셔서 정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물의 호소로 야당을 설득해 법안 통과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한 의원은 당시의 막막했던 심정을 떠올리며 촬영 도중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님이 이미 자식은 죽었고 돌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도 '자식 앞에 좀 떳떳했으면 좋겠다', '이거라도 해야 용균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안 되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였다\"며 \"의장실에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울만큼 다 울고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만나 '우리 맘대로 안 된다'며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고 털어놨다.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 ▶ 재미와 흥미가 있는 동영상 구경하기 findlove@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노컷뉴스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노컷뉴스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日, 징용배상 경제 보복 조치 못 취할 것\" [칼럼] 사회적인 관음증과 '지금 멈춰야 한다'는 경고 아파트 공시가도 '핀셋인상'…일부단지 29% 오른다 보잉에 'No' 외친 국적항공사 \"안전해야 도입\" '콧대 높은' 구글 불공정 약관 고친다…공정위, 세계 첫 약관 시정 권고 세상에 이런게! 놀라운 아이디어제품들 광고이미지 거친 손발톱...2주면 해결돼 광고이미지 車스크래치 10초 복원법 광고이미지 흰 운동화 새것처럼 만드는 법 광고이미지 혀 긁으면 안되는거 알죠? 광고이미지 길쭉하고 하얀 이것의 정체는? AD IBL 기자 프로필 구독한 기사는 네이버 메인 MY구독에서 볼 수 있어요 구독 이준규 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구독자 80 응원수 29 세상의 따뜻한 소식을 찾아 때론 날카롭게 때론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동물·식물 국회 지나니 이제는 '막말'국회 여야 \"버닝썬 키운 것은 경찰…국민에 사과해야\" 좋아요 4 훈훈해요 0 슬퍼요 9 화나요 33 후속기사 원해요 0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1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메인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댓글 65 언론사가 정치섹션으로 분류한 기사의 댓글은 '댓글 보기' 페이지로 이동해 확인가능하며, 언론사 홈페이지에 작성된 댓글은 '언론사 댓글로 이동'을 클릭해 볼 수 있습니다. 댓글 보기언론사 댓글로 이동 뉴스홈 정치 생활 많이본 경제 IT 신문보기 사회 세계 언론사 구독 연예 스포츠 메인노출이력 포토 TV 오피니언 언론사별 카드뉴스 연령별 랭킹 오늘의 사설 상식in 로그아웃 전체서비스 PC버전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문제신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NAVER Corp. ⓒ 노컷뉴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딴가짜 언론사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난해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20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이 많아 곳간은 넉넉한 편이지만, 이 돈은 7년 후인 2026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력한 재정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정부지원금 7조802억원+기타수입 1조3942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천937억원(요양급여비 60조5896억원+기타지출 1조741억원)으로 수입 보다 더 많았다. 지난해 수입은 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이 각각 7.3%, 4.4%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조1169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9.1%) 증가 등으로 지출도 5조24억원 늘었다. 이번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를 강조하면서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고령화 등으로 건보 부담이 늘어난 데다가 지난해 7월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지출이 커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올해 정부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의 경우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순으로, 초음파는 지난달 하복부·비뇨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 70%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하고 2017년 기준 6조9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조원 넘는 누적적립금, 7년 후에 고갈된다 건보 재정은 지난해 적자로 돌아서기 전 2017년까지 7년 동안 당기 흑자를 보였다. 2011년 6008억원이었던 당기 흑자는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수지도 2011년 1조5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2년 4조5천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으로 늘더니 2014년에는 12조872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누적적립금은 계속 늘어나 2016년 20조 원대로 올라섰고, 2017년에는 20조7733억원으로 21조원에 근접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2018년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건보 재정 누적적립금은 7년 후인 202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선 강력한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건보 재정수지가 당기 적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도 적자로 돌아서 1조5000억원이 모자랄 전망이다. 2027년에는 누적적립금의 적자 규모가 더 커져 6조5000억원에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추계는 정부가 발표한대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022년까지 매년 3.49% 늘어나고, 2023년부터는 매년 3.2% 인상된다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이후 8% 상한 규정이 적용돼 이후에는 8%를 유지한다. 이에 따른 2027년 기준 건보 수입은 122조7000억원, 지출은 127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함께 재정절감 대책을 추진하면 예상된 건보 재정 소진 시기를 2026년에서 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도 ‘건보 급여비의 1% 절감’을 목표로, 경증환자 의료이용 억제 등 비효율적인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2027년을 기준으로 기존의 지출 예상금액은 127조6000억원이지만, 재정절감 대책이 적용될 경우 126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절감 대책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건보 지출은 1조20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공감해요 2 공감한 사람 보러가기 댓글 0 공유하기 speconomy speconomy 스페셜경제 공식 블로그 이웃추가 이 블로그 사회일반 카테고리 글 [스페셜경제]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은 어디? 21시간 전 [스페셜경제]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건보 재정…2026년엔 20조원 누적적립금도 ‘고갈’ 2019. 3. 13. [스페셜경제]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건보 재정…2026년엔 20조원 누적적립금도 ‘고갈’ 2019. 3. 13. [스페셜경제]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 또 불발…의사결정구조 개선 필요 목소리 2019. 3. 11. [스페셜경제]‘황교안 효과?’ 한국당 지지율, 첫 30%대 회복…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 2019. 3. 11. 이전 다음 건보재정적자 블로그 검색결과 블로그 글 이미지 동영상 [스페셜경제]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건보 재정…2026년엔 20조원 누적적립금도... 스페셜경제 1 댓글 0 건강보험 재정 2023년이면 고갈, 100만... 내년부턴 적자, 건보 적립금 21조 6년내...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12 댓글 0 2019-03-14 한경일간지 요약 [건보 적자, PF증액, 프로수르 출범 준비중, 韓... 만복희님의 블로그 0 1 [1월 12일 서울경제] “신규 가입자 50% 경감에…‘적자 위험’ 건보 재정 더 악화”... 따스한 메아리 따스아리 26 댓글 2 '건보 재정' 두고 김용익 vs 야당 의원 신경전 메디팜스투데이 댓글 0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해 건보공단 손실 4조원…이대로 가다간 적자터널 내리막길만 의료제도와 건강 0 댓글 0 7년 만에 적자 앞둔 건보재정, 現정부 이후 추계 공개하라 바다야, 바다야. 댓글 0 1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 커진다 뉴스중심-의학 치의학 의약 보건분야 1 댓글 0 건보재정적자 '최대 2조' 파탄 전망 사회속의 '의료' 0 댓글 0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2018년 적자 전환될 듯 강남 강소장의 부동산 자료실 1 댓글 0 1 김종대 전 이사장 ‘건보재정 파탄’ 경고 신승헌 기자의 의약뉴스 댓글 0 [건강보험 재정수지] 8년만에 적자, 지난해 재정수지 1778억 적자 2026년께 적립금... 知識 情報 公有 댓글 1 1 180904 원내정책회의 : \"건보재정 충당 결국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메꿀 셈인가?\"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댓글 0 [스페셜경제]올해 건보재정 ‘1조 2천억 원’ 적자 전환 전망…文 케어 영향 스페셜경제 2 댓글 0 1 [9월 27일자 조선일보] \"건보, 문정부 계획대로 확대 땐 2026년 적자\" 기사에 대한... 따스한 메아리 따스아리 16 댓글 0 재점화된 건보재정 논란…여야 극명한 온도차 메디팜스투데이 댓글 0 7월 건보재정 543억 당기적자 기록 라포르시안 0 댓글 0 대만 \"총액계약제 시행해도 건보 재정 적자\" 의료제도와 건강 1 댓글 0 건보재정 운용 어떻게 했길래 적자 운운 하는가 도솔봉 사랑방 Do Dream 댓글 0 '환자식대가 건보재정 적자의 원인?' 류정민 아시아투데이 건설부동산부 기자 블로그입니다 댓글 0 이전 다음 맨위로 PC버전으로 보기 공감해요 2 공감한 사람 보러가기 댓글 0 공유하기 speconomy 님을 이웃추가하고 새글을", "num_agree": 4, "petition_idx": "56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주자문재인돈아니니건강보험료폭탄퍼붓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본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금은 많이 걷어가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돈은 돌지가 않네요. 우리 국민먼저 돌아봐주세요 어떻게 살아가고있는지.. 너무 힘듭니다 뼈저리게 힘듭니다. 국민이 먼저 살아야 나라가 살지않겠습니까? 경기는 계속 안 좋고 저는24살입니다 20살부터 자영업했습니다 21살까진괜찮았는데 22살부터는 점점힘들어지더니 현재 제 인권비 포기했어요 빚만 안생기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제돈으로는 라면으로 버티고있어요 정말 고독사가 왜오는지 알것같아요. 다른 가정이있는분이나 가장인분들은 더힘들거입니다 이 악물고 버티고있습니다 국민먼저 봐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먹고살기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진단평가에 영어 듣기평가가 있는데 그거 1번만 들려주시면 학생들이 못들었다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다시 들려주시지는 않고요. 제 친구들도 이번에 못들은게 많아 망했다고 하더군요. 최대한 듣기 평가에서 듣는 것을 2번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단평가 (듣기평가) 할때 한번만 더 들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댓글조작 대국민사기질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문재인이 능력은 없으니 생색은 내야겠고 그냥 뭐든 나라에서 다해준다고 내뱃고 그 뒷감당에 국민이 세금폭탄 건강보험료 폭탄맟고 허리가 부러진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문재인 치하이다 징그럽다 1년이 10년 같다 어느 초인이 홀연히 나타나 국민호주머니돈을 자기 돈으로 아는 칼만 안든 날강도 문재인의 멱살을 잡아 끄집어내 내동뎅이치고 치도곤을 내기을 절실히 기대해 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럽고고통스럽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직도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에서 렉카들이 역주행이나 합류지점에서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등을 꺼리낌없이 하고있습니다. 한차선만 넘나드는것도 아니고 고속도로의 많은 차선을 모두 남나들며 광란의 질주를 하는데 TV 채널에도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속으로 주행을 하면 다칠일도 없겠지만 거의 모든 불법렉카들이 고속으로 역주행을 하고있습니다.고속으로 정면으로 오는걸 피하다가 미끄러져서 차가 전복되거나 파손되면 렉카는 그냥 갑니다. 왜? 자신이 한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엄연히 살인 미수입니다. 정면 충돌로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렉카뿐만 아니라 모든차들이 고속주행을 하는데 고속주행과 고속주행끼리 부딫히면 살아 남을 수 있을까요? 거의 몸 일부분이 장애를 갖거나 뼈가 부서집니다 에어백이 터지는데도 그 충격은 못이겨냅니다. 불법렉카들을 엄격히 단속하고 차벌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란의 렉카를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北 대사관 습격 사건 배후는 美 CIA 스페인 정부가 지난달 22일(현지 시각) 10여명의 괴한이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사건의 배후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지목했다고 현지 유력 언론 엘 파이스가 보도했다. 김정남 살해 여인들 석방도 미국 CIA작품아니면 도저히 있을수 없는 것. 김정남 살해전에 미국 CIA를 접촉한 사실이 보도되었듯, 세계곳곳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미국 CIA 나 가능한 것입니다. 몇해전 방화기구가 안팔린다고 울진에서 방화기구상이 산불을 내어 큰피해가 발생하였듯, 전쟁을 조작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꿩먹고 알먹는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양키는 지구상 악의 근원이요, 패망시켜야할 인류 주적이란 것입니다. 왜놈36년, 양키74년 110년간 외세점령치하에 패배주의와 사대주의 한국에서 통일한국시 동북아 괴물이 될거란 각국 예측대로,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전력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 폄하하는 국쌍년과 양키 개들이 선동에 발악 중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민족을 살해하고 강도짓까지 양키CIA의 만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발곡고등학교 2학년 김민서라고 합니다. 3월 12일 아침 11시 부터 오전 7시까지 각종 언론사에 이 사건에 대해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은 아내의 사건 뿐만 아니라 고(故)장자연씨의 리스트에도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조선일보 방사장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조선일보 방사장, 조선일보, TV조선의 거물들 방씨일가를 재조사 해야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고(故)장자연씨와 방사장 관련된 기사를 쓰지않고있습니다. 이 일이 또 다시 사람들속에 묻어진다면 다시 그 거물들을 조사할 수 있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이 청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800, "petition_idx": "56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장 아내 사건으로 묻을려고 하는 고(故)장자연씨의 리스트에 있었던 조선일보 방사장을 처벌해주세요. 조선일보, TV조선 방씨일가들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남,북 뭉치니 일본은 물론 중국도 ‘전전긍긍’ 이라는 보도가 있었지요! 2차 대전 후 대부분 나라가 독일과 일본의 점령치하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을 하였고, 정상적인 국가 간 선린우호 관계로 경제발전을 이뤄 21세기 복지국가로 부흥을 이뤘던 것이나, 남, 북 분단고착을 바랐던 양키와 일본, 중국이 통일한국 대비 전전긍긍하는 것은 한반도의 강력한 경쟁력! 우리 한반도는 양키에 의해 재침략을 당했고, 개고리가 일제에서 미제로 바뀌었을 뿐, 독립은 커녕, 분단 비극을 안고 말았으니... 일제 36년은 무단통치였으나, 양키 74년째는 국방통치하에 탈이념, 탈냉전 시대임에도 흑백 틀 안에 사육하며, 핏줄 간 극한투쟁 안보사기 정국으로 능욕을 안기고 있는 것입니다. 양키를 조종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은 전장이 필요할 뿐, 전쟁 승패도 아니요, 장기적인 분쟁지화를 위한 휴전 상태로 65년간 유지한 목적이 꿩 먹고 알 먹고자한 흉악한 점령통치술로 북한은 옥죄어 악마화, 남한은 일방적 불평등 노예 계약으로 꼭두각시 괴뢰화하여 그야말로 제멋대로 농락하였던 것입니다. 강제로 분단시킨 한반도에서 6.25전쟁을 조작, 허수아비 UN의 탈을 쓰고 농락 중입니다. 결단코 북 핵 제거는 재침을 위한 방어막 제거이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압이 아니란 것입니다, 침략자의 속내는 남, 북 벌거숭이 무장해제 시켜,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같은 아수라장으로 유태계 놈들 재고무기 털이 장으로 재활용코자 한다는 것이며 이번 베트남회동에서도 유대 사냥개 \"볼턴\"이란놈 간계가 있었다지요. 2015년 남,북 통일을 가로막은 파렴치범 “이명박근혜”의 자해공갈식 역적질!! 김대중, 노무현의 민족단결 책으로 미국 CIA조차 2015년이면 남,북 통일 완수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국운이었던가? “우리가남이가”의 저주였던가? 시대는 거꾸로 돌고, 오히려 “사드”의 천문학적 재앙을 안고 거꾸로 도는 어처구니없는 절망의 전쟁공포 속에서 종북,좌빨 타령으로 세상을 냉전의 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조종하는 유태인들은 우리 1/5도 안됩니다. 이놈들은 단결하여 미국을 조종하여 수천년 전 사라진 나라도 건국하여, 에치오피아 흑색 유태계도 이주시켜 그야말로 민족 단합을 이루는데, “우리가남이가” 족은 당나라 앞잡이로 드넓은 북방 영토를 말아먹고, 왜구 길라잡이에서 양키 앞잡이로 남, 북 극한대립에 남, 남 갈등 조장까지... 그 끝은 민족이 공멸을 당해야 끝날 것처럼, 자한당의 횡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시 독일, 일본의 GDP를 초월하는 강국으로 우뚝 설 것이란 예측(골드만삭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천문학적 지하자원과 우수한 기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임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과 엇비슷한 영토와 인구를 깆고도 패배주의와 사대주의에 빠진 매국, 역적들에 세뇌된 개, 돼지들 까지... 이번 김정은 대변인 발언에서 보았듯, 그들에게 통일한국은 재앙인가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뭉치니 지랄발광하는 매국노들과 주변국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찬탈하지 마라! 정작해야할 일들은 산재해 두고 비방소리 차단하겠다니, 국민이 하는 옳은 소리는 듣기 싫으냐? 제발 정신차리고 국민과 약속한 일 열심히 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6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차단 하지마라! 국민의 권리를 지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 사건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56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왜 누구마음대로 구글을 막겠다는겁니까? https 때 저희의 저항의식이 당신들 생각보다 약했나봅니다? 왜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면서도 윗 정권들이 나라를 모두 결정하는 거의 \"독재\" 비스무리하게 하는겁니까 조선이랑 다를게있나요? 지금은 대한민국입니다 망사용료? 그딴걸 누가 걷어요 아무리 나라가 돈이없어도 그런....하.... 저희 인권은 개무시입니까? 저희 청소년,미성년자들의 대부분의 꿈이 유튜버이고 임시중단? 그러다 영구 정지면? 이런 중국동질화같은 문제면 저는 정말 문제인대통령님에게 불신만 가득쌓여갈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성태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구속 수사하라 김성태는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아이고 자신의 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귄력의 힘으로 부정하게 불법으로 취업을 했는데도 국민을 상대로 절대 그런일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자신이 노동계 출신이어서 일자리는 공정해야 한다고 거짓 주장으로 국회의원 이라는 귄력을 손에 쥐었다 여기에 덧붙여 자신의 딸 때문에 잘 다니던 KT 직원은 구속까지 되었다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김성태 뿐이 없나요? 이제 그만 국민 세비를 축내고 입법활동을 그만 두세요 제1야당 대표 김성태 법제위 상임위 대표 귄성동 부정.불법 취업 알선 협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떳떳하게 활동하는 그런 국회 정말 싫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사건을 두고 국민들께 뭐라 말해보세요 정말 뮈라고 둘러대는지 아찔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구속수사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찬탈하지 마라! 정작해야할 일들은 산재해 두고 비방소리 차단하겠다니, 국민이 하는 옳은 소리는 듣기 싫으냐? 아직도 모르겠냐? 국민은 너희가 잘하면 지지하고, 못하면 욕한다는 사실을.....", "num_agree": 8, "petition_idx": "56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세계가 사용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막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무릇 대한민국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나라에서 시행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세금폭탄 기업옥죄기 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평생 1주택으로 그것도 무주택으로 20년이상살다 분양받고 지금은 실직된지 5년 사무직생활하다 지금 나이 58세. 무릎수술 2회 허리이상 팔이상이 와서 신체노동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이번 공시지가 폭등으로 세금과 건보료인상 이 이어지고 있고 차후 원전안한다고 하니 전기료 인상 엄청하고 버스 지하철요금 식료품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알바도 줄고... 어찌 살아야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같습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은 연봉5억짜리 공직과 정부투자기관 심지어는 민간기업에도 자리를 줍니다. 그러면서 국민혈세로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돈으로 입막음합니다. 이번 장관 후보자들 보십시요. 박영선...집 4채 아들 미국시민권자..자기가 상대방 장관 청문회때 그렇게도 욕했던 것보다 더심한 부의 축적을해놓고 다주택자...한심합니다. 이런 인간이 장관후보자??? 건설부장관넘은 한술더떠 장관후보자 내정바로전 와이프명의 집 내놓고...딸 명의 로 아파트 증여후 거기에 다시 월세로 들어가고.. 다 엉망입니다. 이번 세금폭탄............반드시 폭탄이 되서 그들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이 엉터리 정권 빨리 탄핵의 길로 가야하는것을 탄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폭탄 문재인정권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가만 놔두면 폐교 되었을 시골의 학교 63년전 설성면 사람들이 1만여평의 땅 현싯가 60억 정도의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고 흙벽돌로 교실을 지어 개교를 한 이천 설성면의 중,고등학교 8년전 줄어드는 농촌 인구로 학교가 폐교되는 상태를 더 이상 두고 볼수가 없어서 설성면 면민들이 이천 세무고등학교로 과감하게 혁신해서 벌써 8년의 시간이 흘러같네요 그런 학교가 짧은 시간에 이천의 명문고로 이제는 이천의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천세무고 현실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낡은 통학버스 3대 150여명의 세무고 재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이천시내와 장호원에서 통학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복잡한 통학길 이천시내와 장호원을 빙빙돌아서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그 먼거리 내자식 잘 가르칠것 같은 믿음으로 먼 이천세무고로 어린 자녀를 보내주시는 이천세무고 학부모님 고맙습니다 문화 시설이라고는 그 흔한 Pc방도 없는 시골 이천경남중 이천세무고등학교의 환경은 너무도 열악합니다 30년된 낡은 교실, 오래된 구형 컴퓨터등 그런 환경에서도 열성으로 봉사하시는 이천경남중 이천세무고의 감갑일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천시와 이천시의회 그리고 이천시 교육지원청에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0명 정도 수용가능한 기숙사를 신축해 주세요 해마다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통학버스비 6년동안 벌써 9억 정도가 통학 버스비로 길 바닥에 뿌려졌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15억 100년이면 150억 그것도 올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2019년도 이천시가 이천세무고에 통학 버스비로 지원해준 금액이 1억5천 통학 버스비중 4천만원 이천세무고는 공립학교 입니다 사립이 아닌 즉 이천시와 대한민국의 학교입니다 이렇게 계속 방치할건지요 ? 학교가 폐교되든 말든 소 닭 보듯 하실 건지요? 23만 이천시 시민여러분~ 청와대 앞에가서 현 상황을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천 Sk 하이닉스에서 수천억의 세금이 들어와서 어디가 쓸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50억 정도 떼어서 이천세무고 기숙사를 건축 해준다면 매일 그 먼길 통학하는 후배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국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에 합격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천경남중 이천세무고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천경남중/이천세무고 총동문회 조세연 드림 https://cp.news.search.daum.net/p/72731155", "num_agree": 1, "petition_idx": "56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천세무고 기숙사 건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미국 국내상황 복잡한데 우리는 우리 끼리라도 작게나마 시작하기 부탁드립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방북과 조사. 철도 사업조사 라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부탁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경협. 개성공단 열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별장등지에 성접대를받고있는 김학의 전법무부차관이 오늘 소환한다고합니다 아직도 피해자는 악몽속에 살고있습니다 영상서 김학의얼굴육안으로 식별가능 합니다 최음제먹이고 집단으로 성범죄를저질렀습니다 사람이아닙니다 구속시켜주십시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56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장성접대의혹 김학의 전법부무차관 구속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장자연 사건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채,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다가옵니다.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56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성접대사건/장자연사건 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대로 코리아나호텔사장 방용훈일가는 묻히는겁니까? 물론 승리-정준영사건도중요하지만 방용훈일가 고이미란사건도 중요한사건입니다 흐지부지 또 넘어갈려고요? 고 장자연사건도 묻히더니만 중요한사건은 계속묻히네요... 방용훈사장 사건 재조사해야됩니다 억울한죽음 풀어주세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56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호텔대표 방용훈일가 조사는어떻게된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매일 서울 미세먼지가 좋아도 강서하고 양천 일때만 미세먼지가 안좋네요.. 양천구에 소각장이 있다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천소각장 강서소각장 없애주시던가 필터 장착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마하티르 말레시아 총리의 솔직한 고백인 변덕스러운 미국보다 시장 큰 중국편에 설 것. 시대는 돌고도는 것입니다. 동북아 황인종시대 도래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으로 5G시대의 서막과 함께 AI기술도 이제는 중국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발전하니... 미국의 저항은 최후 발악과 같으나 보잉의 추락과함께 어느순간 변해 있다는 것이며 시대 흐름은 누구도 막을수 없는 것입니다. 영특하면서도 근검한 동북아의 13억의 중국,2억의 일본,8천만의 한반도 등, 정복자가 되려 흡수되어 버리는 중국의 저력을 간과해서도 않되지만, 2차대전후 강압으로 기축통화위치 달러를 무차별적 발권해 번영을 누린 미국은 이미 3경5천조의 채무국에 불태환 즉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는 종이쪼가리 달러의 위치가 서서히 저문다는 것이며, 무역전쟁 중에도 금보유량만 늘었다는 중국 흐름을 묵과할수 없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지구상 악의근원 주적 양키로 안보가 튼튼하다는 파렴치한 매국노들 천지 개한미국!! 제비 다리를 강제로 부러트린 놀부는 어떤 변명이나 변장을 해도 결단코 흥부는 아닙니다. 우산장수는 비오기만을 바라듯 침략자 양키는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으로 꿩먹고 알먹고자 한 전략으로 74년째 매일 하루100억 이상씩 한국에서 강탈하고 있는 데도 친일숭미를 표방하며 김정은 대변인설을 퍼트리며 존재감을 나타내려 혈안인 자해공갈당과 그들에 세뇌된 개,돼지들의 무지가 영구 분단고착으로 핏줄간 극한대결로 나갈지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무는 미국, 떠오르는 동북아 시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한국의 법은 자본가와 법률가에서 유리한 형국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작은 잘못에도 그 죄값을 제대로 받는 국가이지만, 개인의 법적인 역량과 자본을 가진 이들은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죄를 일반 국민처럼 받지 않습니다. 법률가가 법적인 문제로 법원의 판결시 또는 자본가가 고액의 변호사를 동원하여 볍원의 판결시 일반인과 다른 형의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형량은 일반국민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감형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공평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부산 레스토랑 뱅****의 무당 접신 협박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사건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협박과 폭언 및 인권침해와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접신을 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뱅**** 대표자가 무당과 뒷거래를 해서 저의 스토킹뿐만아니라 2년동안 계속되는 협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도 겨우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뱅****에서 2개월 가량 홀서빙을 했던 사람입니다 1년 전 사직서를 냈고요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주방 요리사에게 철문이 발뒷꿈치를 찍히는 폭행도 당하고 그것도 아무이유없이요 안좋게 나오게 됬는데 레스토랑 친인척들까지 저에게 찾아와 레스토랑 홍보를 해달라는 식의 말들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안하냐는 식의 강제성 협박을 합니다 그걸로 문서를 쓰면서 레스토랑 광고를 다짜고짜 해달라 저에게 직접 약속을 잡고 와서 부탁식도 아닌 영매를 시켜 협박을 해댑니다 당연히 경찰서에도 신고 접수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 조사도 이루어 지지않고 갑자기 형사분이 전화가 오셔서 레스토랑에 주의를 준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줬으면 하냐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레스토랑에서 그 형사에게 아부성 전화를 했나봅니다 무당은 아마도 돈벌이가 부족해서 복채얘기를 하던데 접신을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모두가 다 알도록 국민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자꾸 제가 쓴 글이 삭제가 됩니다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선처베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6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뱅**** 레스토랑 무당 접신을 고발합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제목 처럼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도싶습니다. 1.통신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 여러곳의 사이트가 통신사에 망이용료를 내야한다? 내는건 당연한데 다른나라에 비해 터무늬없이 높고 받아가는것 또한 너무큽니다. 2.3사 통신사에서 실수해놓고 이제 그것을 막으려한다? 본인들이 돈을 벌기위해 너네 우리꺼 사용안하면 못해 ㅋ 하면서 막아버리고 엄청나게 큰기업이 되거나 유명해지니 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가 이런혜택 줄게 하면서 받아와놓고 이제와서 갑질한다? 말이 된다 생각하시는지요? 3.왜 점점 나라를 공산주의국가처럼 다 막으려 하시는지? 군대도 타 국가와 다르게 징병제로 모집해서 사회와 단절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 모든 사이트까지 막으려 하시네요. 4. 진짜 흔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하는 헬 조선을 만드려 하는것인지? 수출및 이렇 까지 된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피땀흘려가며 노력하고 일해가며 성장한것인데 더욱 큰 보상을 해주지 못할망정 앞에선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고 계시네요 기부를 했더니 세금이 더 폭탄으로 나온다 라는 기사를 봤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인스타 등 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건 꿈을 이루었는데 뭐먹고 삽니까 이건 너무 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6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막는다면 성공한 유튜버들이 망하게 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몇대 대통령이신지 조차도 잊고 산지 곧 60이 되는듯합니다 처음 들어가실때 모습과 남은 시간을 버티어 내실지 를 몰라 두려워 습니다. 눈은 지키라 했지만 냄새 에 빠져 중요함 을 잃고 소리에 민감 해야할 땐 제가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 . 바쁘신중 에서라도 전대통령님 노무현을 잊지말게하시려는 높은뜻 이미 우린 잃어버린게 너무 많은건 아닌지 가끔 혼자서 묻기도하네요.100년안에 해야 할 약속이란거..욕은 날 건강하게 만들고 비웃음은 내 미래의 자동차가 될것인데 무엇이 그리 속상하냐고~~~급하게 받아들일수밖에 없었던 이 대한민국이 전 자랑 스럽습니다 지질상 우린 명당주인이니..사방이 칠수밖에 없었고 ~ 사방이 약세여도 지금국회보다는 더한 조상의 뜻이 있었건데 지금 국회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하나 왜 우리나라 재임은 사라진건지요??? 진정 국민고를 아는 청와대인가 !", "num_agree": 1, "petition_idx": "56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내 모습은 오늘 부모를 볼수없었던것 때문에 미래가 두렵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한국인 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1년 대학 학비가 3000만원이나 됩니다 벌써 냈는데 너무 비싸서 이 학교를 자퇴하고 싶습니다 대학교를 자퇴하고 학비를 환불을 요청했지만 미국 대학교에서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청와대나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한 외교부장관님과 외교부 공무원님들께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 제 대학 학비를 환불해달라고 해 주실 수 없나요? 지금 1학년인데 한국에 돌아오면 저는 다시 한국 수능을 봐서 한국 대학을 꼭 다녀서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대학 학비를 환불 받으면 이 대학 학비로 4년치 대학 등록금과 많은 돈 이 마련됩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 ******대학교에 연락하거나 미국 대사관 미국 영사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에 부디 제 학비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께 한국 대학 학비를 또 달라고 하는게 너무 죄송해서 그럽니다 아마 한국에서 대학을 등록금이 없어서 못 다닐 수 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대학 등록금을 안 주실 수 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굶어죽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미국 *** ** 대학교(***** 주립대학교 로웰 캠퍼스)에 다니는 한국인입니다 도와주세요 한번만 제 미국 대학 학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즘 공부마스터 플랜 책과 생각을 바꾸면 공부가 즐겁다 책을 읽으면서 24시간 미국에서 저와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학비를 환불 못 받아서 피눈물이 납니다 부모님이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 대학 등록금이나 수능시험에 필요한 책, 문제집, 노트 , 필기구 살 돈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만 제가 미국대학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울면서 미국선생님께 말해도 저를 무시합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제가 옳지 못한 결정을 내렸지만 한번만 청와대에서 도와주세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미국인들 너무 나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6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 ** 대학교 대학 학비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삼성이 중앙 일보 동양 방송 정 언론 광고 로 협박 하면 안통할 방송사 잇나 삼성이 전경련을 통해서 광변 단채 흔들면 누구가 이길수 잇나 삼성이 똥파리 부대 붕붕 휭휭 ~~ 삼성이쎄도 너무 쎄다 대한민국에서 키워 주니깐 제2공장 제3공장 해외로해외로", "num_agree": 3, "petition_idx": "56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위에 삼성 잇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범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건물 특성상 남녀 공용화장실이 설치되어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좋습니다. 몰카 탐지기를 설치하고 싶지만 이 매장 화장실을 불안한곳이라는걸 손님에게 알려서 더 불안감을 조성할거같다는 생각도 들고 전혀 몰카 범죄와 상관이 없는 남성들도 몰카탐지기 설치로 찝찝한 마음이 들거같아서 결정이 쉽지가 않네요. 차라리 나라에서 규정해주시는 성능좋은 몰카탐지기를 소화기처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생기면 속편할것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몰카는 사회적으로나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재해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성별 화장실에 몰카탐지기 설치 의무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그렇게 당당하던 정치인들의 자식들때문에 피해보는 공무원들 없겠금 특검해주세요 국회의원이라는 이유하나로 공무원에게 압박하여 부정 입학 취업한 정치인들 자식들 찾아 퇴학 퇴사 시키고 그로인해 피해본 응시자들에게 무릎꿇고 사제하고 본인들로 인해 구속된 공무원들도 있으니 같이 구속시켜주세요 시킨놈은 뻔뻔하게 살고 시킨일한 공무원은 구속되는게 민주주의는 아닌듯합니다 꼭 특검하여 연루된 정치인들 구속수사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56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딸 .나경의 딸 취업.입학 비리 특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사람들이 흔히 하는 유튜브,구글,그리고 페이스북을 왜 차단하나여? 학생들이 이 앱들을 부정적이게 사용하거나 규칙에 위반되었을때 그 일부분의 학생들만 차단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 때문에 온 국민이 피해볼수없고요 유튜브와 구글 페이스북은 나쁜 정보도 있겠지만 훨씬 유익한 정보들도 많습니다.이것들은 차단하는 이유가 시력외 건강 문제라고해서 국민들이 피해볼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이 일상화 되있는 사람들은 너무 괴롭고 화날거 같습니다 제발 이런 사람들을 봐서라도 차단하지 말아주세여 ㅠㅠ", "num_agree": 16, "petition_idx": "56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유튜브,페이스북 차단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친일 직계 후손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킵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직계 후손 정치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 멤버 **** 이**도 정준영의 성범죄몰카영상을 공유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대에있어도 조사해주세요 그냥 넘어갈일이아닙니다 단체방과 일대일개인방에서 성관계영상을받아보고 여성을물건 취급했습니다 진실은숨겨지지않습니다 이**은 빨리여자좀넘겨라 등등 거리낌없이 여성을물건취급했는데 군대있으면 조사못합니까? ", "num_agree": 13, "petition_idx": "56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11년전 사건이었던 박왕자 씨 살해사건에 대해 조사할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그보다 훨씬전에 일어났던 100년전 일이었던 일제강점기 시대의 위안부 , 강제징용등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미가 없는것인가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6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성남 야탑역 1번출구쪽 안쪽 다이소 매장 앞 도로에 상시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때문에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가끔 주차 단속 차량이 순회를 하는데 그때만 잠시 차를 옮겼다 지나가면 다시 불법 주차를 해놓습니다. 효과없는 주차 단속 차량만 보내지 말고 주차 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단속 카메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 미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어떤법도 만들수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모욕죄라는 것이 존재하지않으며 모욕죄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재갈을 물린다는 점에서 매우 비민주적이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악법이라고 생각되며 즉각 폐지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즉각 폐지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전동킥보드 원동기면허 폐지에대해 청원드립니다 요즘 전동킥보드를 많이타는 추세입니다 초중고 가릴것없이 남녀노소가 모두 타는 추세인데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저학년학생들은 무면허로 타고 있는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무면허로 피해를 더받게 되는데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전동킥보드,전동휠에 원동기면허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관련 원동기면허증 폐기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 경찰이 보복성인지 포렌식회사만 두번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승리집 !정준영집 !유리홀딩스 !유인석집을 먼저해야 해야되는데 어제민갑룡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 청원합니다 경찰이 피의자들 압수수색을 !!!", "num_agree": 8, "petition_idx": "56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수수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외국사이트를 막는것을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외국사이트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막아버린다뇨 외국사이트라고 불법이네 뭐네 하는데 불법이리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더 불법인가요? 구글을 막으면 얼마나 국가에 피해가는지 모르시나요? 막지말아주세요 외국사이트 차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사이트 차단을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우리 나라에서 자유 한국당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분열시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원수를 모독하기도 하네요. 왜놈 떼놈, 양키놈보다 더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6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청와대 참모들이 지지율 30%는 털어 먹었습니다.. 7인의 인사 청문회후.... 장담컨데 문제인 20% 진입 합니다.. 그담은 절차 들어 가겠지요. 암담 합니다.. 국민 촛불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제인의 막장 끝자락 7인의 인사청문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2013년 별장에서 성접대의혹을받고있는 김학의 전법부무차관 구속시켜주세요 사람이아닙니다 약을먹여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던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빠져나갈수없을겁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악몽속에서 하루하루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떳떳하게 사는게 말이됩니까? 김학의를 구속시켜주십시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56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법부무차관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 .... 핀셋인상이라는데.... 몇십억짜리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 ....십만원 언저리...껌값에 불과하다. 몇십억짜리 아파트 세금과 지방아파트 세금과 비교해 보시라...!! 지방아파트는 세금을 모조리 없애야할 정도이다. 세금은 형평성에 맞아야하는데... 집값 폭등한것 만큼 몇 퍼센트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금액이 중요하다... 세금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이런식으로 몇퍼센트 올려봐야 속으로 배꼽잡고 웃는다...!!!!!! 아파틑 몇억씩... 지방아파트 한채이상 정도가 해마다 쭉 쭉 오르는데... 껌값 인상...!!!! 타지방, 부동산 세금은 모두 없애 주세요 !!!!!! 왜 세금, 보험료를 비슷하게 내야하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배꼽잡고 웃는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왜 돌려받지 못하며 29만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듣게 합니까 제발 꼭 환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전두환씨 재산 환수가 더딥니까 국민이 다 알고 사위와 자식들이 다 누리고 있는게 빤히 알고 있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런흉악범을조사을제대로쳐리하지않고뭐하시는거죠. 정준영 '성관계 불법촬영' 인정…징역형에 신상정보공개 가능성도 신상정보공개해주시길기원합니다징역37년선고부탁드리겟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몰카촬영"}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준영과 일대일카톡 단체방에서 여성을물건으로 취급했던 **** 이**도 수사해야됩니다 군대있다고 수사를못한다는건 말이안됩니다 도대체 연예계는 왜이러는겁니까? 여성빨리보내줘요 라고 하는등 여성이물건입니까? ", "num_agree": 16, "petition_idx": "56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물건취급했던 **** 이**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주쉬운 답이있는데 참고로 전국에 영업용택시회사에 통보해 차량수 줄이게하시고요 그리고 개인택시도 70대 고령노인들이 많턴데 그것또한 못하게 법안해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조용할겁니다 영업용택시줄이면 회사에서도 기사들한테 반대의견내지말라고할겁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같은경우도 운전도 못하고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손님태우고 가다가 치매라도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문제로 고민중인걸로아십니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민간 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군사 보안 시설인 군부대를 드나들며 장병들을 면담하고 각종 조사를 해온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나 군은 군인권센터가 언제 어느 부대를 출입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어떤 근거로 출입을 승인받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문건에 따르면, 군인 권센터는 작년 11월 27일 육군 27사단을 찾아 병사들을 면담하겠다 며 '방문 면담 계획 통보' 문건을 군에 팩스로 보냈다. 사단장이 방문을 허가하자 군인권센터 실무자 2명은 다음 날 27사단 예하 중대를 찾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병사 65명을 면담했다. 군인권센터는 면담 이후 \"언어폭력 등이 확인됐으니 관련자를 보직 해임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고 사단장에게 요청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방문 조사가 가능하지만, 민간 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부대에 들어가 병사를 면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달 25일 해군 2함대 사령관을 찾아 수병 2명과 간부 1명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그는 \"예인선 근무 병사들 일부가 조식 시간을 배려받지 못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국방부 회의에서 이를 지적하겠다\"고 군에 통보했다고 한다. 임 소장은 지난달 26일 육군 17사단에 전화를 걸어 \"부대 내 인권침해 사례가 있으니 피해자들을 방문 면담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자 지난 4일 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소장은 작년 7월 '탄핵 촛불 시위 당시 군(軍)이 위수령(衛戍令) 을 발동하고 병력을 투입해 시민을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주장을 했다. 김도읍 의원은 \"군이 조사 권한도 없는 군인권센터의 군부대 출입 을 허가한 것은 전형적 시민 단체 눈치 보기\"라며 \"출입 경위와 군 사기밀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사 권한 없는 민간단체 '軍인권센터의 임소장'… 팩스로 방문 통보, 마음대로 부대 출입을 허가한 것은 전형적 시민 단체 눈치 보기로 출입 경위와 군사기밀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부는 고가부동산의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시세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부동산의 시세 넘어선 공시가격에 대한 대책은 없는건가요?? 고가부동산의 공시가격 문제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접근할 수 있지만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섰다면 일반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큰 문제일 수있습니다. 저는 5년전 자영업을 위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2년 만에 폐업을 하고 상가 임차인을 못 구해 2년 넘게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년간 상가를 소유하고 높은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시청에 전화로 문의하면 '상가라서 그렇다'라는 답변 이었습니다. 저 역시 시에서 잘알아서 했겠지... 잘 못 매수를 한 제 잘못으로 인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이 이슈화 되면서 알아보니 지난 5년간 제 상가의 공시 가격이 시세, 감정평가액을 넘어 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감정평가서, 국토부 실거래가등을 가지고 양산시에 민원을 넣어 보았더니 원칙데로 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에 시세반영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시세 반영을 못한 공시가격의 원칙이 중요한지 묻고싶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원칙이 무서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원칙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수정하고 개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원칙은 수정이 불가 한가요?? 문제점은 인지했는데 '원칙데로 했다'라는 대답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말 아닌가요?? 그동안의 피해는 당해 년도 이의기간이 지나 행정심판 조차 안됩니다. 저도 최근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게 되었는데 당해 년도 9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은 한숨만 나옵니다.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인지하겠습니까?? 지방세(재산세)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적용되지 않나요? 조세의 법칙에 지방세는 예외인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39살의 의료급여 1종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12년전 일용직일을 하다 다쳐서 손등에 12cm의 흉터와 손가락기능장애를 입엇습니다. 6시간의 장시간 수술을 햇습니다. 휴우증으로 몇년동안 제대로 일을 하지못햇고 . 집에서는 수술비만 내주고 재대로 물리치료비와 소송을 도와주지 않앗습니다. 이로인해 몇년동안 노숙자생활을 햇습니다. 그리고 정밀한일을 하지못하고 일용직 노가다일을 조금씩 하며 생활하다 2017년에 허리에 무리가가 추간판내장증(허리디스크비슷한증세)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엇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때 채무자가 건강해보이지않고 채무자 아버지가 일을 시켯다고 햇지만 대표가 채무자로 대있어 채무자로 소송을 하엿습니다. 실질적인 사장인 채무자 아버지는 당일 임금 미지불및 휴업급여 미지불 장애보상비 미지불로 1원한푼 보상해주지않앗습니다. 이에 휴업급여 연장 신청 장해보상 연장신청, 재산명시 신청의 법원 등기 서류조차 받지않앗는데 법률 유보의 원칙에따라 범죄혐의가 있을떄에만 수사할수있다고 답변옵니다.(청와대 비서실에 민원실접수햇지만) 채무자는 주민등록 거주지에도 잘안나타난다고 친어머지꼐서 채무자집 주변분들꼐도 들엇다고 하셧습니다. 법원형사과,검찰,경찰,노동부에서는 노동법위반으로 벌금600만원지불햇고 개인이 직접 만나서 해결하라고만햇습니다. 민원제기를 하엿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앗고. 결국 채무자는 2018년에 36살의 나이로 사망을햇습니다. 건강해보이지않는 채무자의 영업실적과 채무자아버지의 금전관계로 정확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하엿지만. 받아들여지지않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채무자의 벌금 600만원을 받고 피해자인 저에게는 1원한푼 지불대지않는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동영상도 김학의가 맞답니다 별장에서 강제적으로 성범죄를저질렀고 피해자가거짓말하겠습니까? 6년만에 소환하는건데 제대로수사해서 김학의 전법부무차관을 구속시켜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56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법부무차관 구속!!!!"}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가 세종로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 "num_agree": 0, "petition_idx": "56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토예비군을 10배 강화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또 나왔습니다. 여가부의 병신짓거리. 노벨상이 어쩌고 어째요? 아이들에게 성평등이랍시고 교육자료를 낸 것이.....뭐 여자라서 다 실패고, 남자라서 다 성공이고... 도저히 쓰기가 싫어서 줄입니다만, 바로 어제자. 그제자 뉴스에 또 나오더군요. 이런 쓰레기를 교육자료라고 내는 것이 국가기관입니까?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아이키우는 부모님들께선 안그렇습니까? 성평등이 성평등하나로 단순명료하게 교육되어져야 할 것을, 이미 검증이 끝난 썩어빠진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교육시키려는 현실이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또한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무려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저런 말도안되는 쓰레기를 \"교육자료\"라고 낼수가 있는지요. 일개 개인단체에서도 노벨상이 남자라서 받고, 여자라서 못받는다는 개소리는 못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건 해당 공무원의 수준이 문제인건지, 해당부서장의 역량이 문제인건지. 이 나라 공무원 수준이 이리도 개차반인 줄은 살다살다 처음 알았습니다. 저딴게 말이나 된다고 자료랍시고 내다니요. 다시 수정한다고요? 과연 어떤 수정을 할까요? 정책실명제라는데 어디 누가 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만.... 전혀 믿음이 안갑니다. 지금까지 온갖 병신 짓거리 보면서도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못참겠습니다. 이번 정권의 어줍잖은 정의감으로 아주 참담한 상황을 보게됩니다. 이미 시대는 바뀌었고, 최초 설립 당시와는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없앨 것은 없애야 또다른 새로운 시대를 향해가리라 생각합니다. 온갖 타부서들 일에 다 찝쩍대고, 되지도않는 개소리를 정책이라고 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존재할 필요가 없는 부서라는 것의 반증아닙니까? 예산은 받아놨는데, 쓰긴 해야겠고, 쓰려니 막상 쓸곳은 없고. 이름만 그럴듯한 정신병자 페미년들이 만든 단체에 돈쓰고, 받은 자료라는 것은 쓰레기수준이고.... 도대체 세금 쓰일 곳이 그리 없을까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해악을 끼치려는 부서는 제 평생 처음입니다. 폐지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이제 정말 폐지합시다.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을 뭘로 보는걸까요? 들키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무슨 뻔뻔함으로 다른 정치인들 조사하라며 단식투쟁까지... 이런 김성태 사건을 특검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6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딸 취업관련 외 김성태 비리 특검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정부에 아직도 친일파언론이 남아있다는게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방씨일가와 장자연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6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을 대변하는 조선일보를 폐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친일을 옹호하고 반일을 걱정하며 일본 국익을 대변하는 당은 한국에서 꺼져라 친일청산을 못한것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다. 그런데 반민특위를 비난하는 나씨가. 친일임을 완벽히. 증명하였다. 권력을 위해 광주민을 학살한 두환이. 아직도 빨갱이 죄파타령하는 저들이 지금껏 이나라를 거짓과선동으로 이나라를 갈라쳐왔다. 나경원과 자유당은 국가내란죄. 여적죄로 해산하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56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나경원외 친일부역 자유당범죄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집으로 투기 하던 사람을 어떻게 국토부장관이 될수 있습니까? 장관 후보 철회해야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6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 철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사학친일파 재산환수 시급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보니차라리홍준표김성태가그립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동해시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의 본가는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80대 전후 연령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셔야할정도로 ..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동해시가 말하는 새뜰마을사업이란 지역주민들이 사업구상에서부터 직접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와 주민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은 없고, 도시과 공무원 몇몇, 주민협의체 대표인 목사에 의해 사업이 결정되고, 좌지우지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질때마다 주민협의체라는 방패막이를 내세워 거짓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초, 저의대문앞에 5M*3M크기의 쓰레기집하장을 설치계획을 할때도..주민과 저의집 모르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발각이 되어.. 온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몇 개월에 걸쳐무산 시켰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높고 중심이 되는 위치라서.. 쓰레기집하장이 자칫 동네의 랜드마크가 될뻔했습니다. 동해시는 주민협의체 결정사항이라고 하는데. 근거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저의집뒤 도로와인접한곳의 흙을 제거하는데에도.. 시유지땅이라면서 , 저의집에 동의서 요구하였는데, 동의서를 구하지 못하자... 도로 인접 흙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최근에야... 정확히 알게되었는데, 저의집 토지임에도.. 뻔뻔스럽게 시유지라고 속여서 동의서를 받아내려고 한겁니다. 요즘같은 세상에도.. 동해시는 이런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올 1월 26일에는 저의대문앞..동쪽통행로를 3M옹벽을 쌓아원천 봉쇄하고.. 폭1M안되는 샛길을 집뒤쪽으로 내어 2M높이의 도로위로 나가도록 길을 내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양쪽무릎아대 없이는 독립보행이 불가한 엄마..보행기 없이는 보행이 불가하신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평지의 동쪽 통행로에서... 폭 1M 안되는 샛길을 내어 2M 높이의 도로로 올라가도록 변경한겁니다. 3M옹벽이 쌓아지기전, 동쪽통행로자리 정비계획을 여러차례 동해시에 문의를 하였지만, 그때마다..동문서답을하거나.. 3M옹벽을 쌓는 계획을 저에게 숨겼왔습니다. 이사실을 안 당일..오후 2시... 저의대문앞에는 저와 주민협의체에 꾸준히 참여했던 통장, 그리고 마을활동가가 모였습니다. 통장이라는 사람은 3M 옹벽을 쌓은 이유가 ”자동차 회차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있고.. 마을활동가라는 사람은 ” 저는 이런 사실 몰랐다“고 말합니다. 동해시에 정식 민원을 내니..일주일만에 자동차회차공간에서 강수시 빗물유입의 문제로 옹벽을 설치하도록 바뀌었다라는겁니다. 공사업자까지 합세하여 동해시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주민이 항의하니.. 도시과 공무원이 ” 왜 공청회에 안나왔냐“고 .. 했답니다. 공청회 그런거 없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서 결정된 내용을 알기위해 민원을 내니.. 마을활동가에게 문의하라고 합니다. 마을활동가 조차도 3M 옹벽을 세운사실을 전혀 몰랐는데도 말입니다. 동네 주민 누구도 알지 못하였고, 주민협의체 결정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협의체란.. 5~6명의 어르신들 모아놓고, 주민협의체 대표인 목사가 ”찬성합니까?“ 여러차례 말하면, 어르신들이 슬금슬금눈치를 보면서..잘은 모르지만.. 찬성해야하나 보다라는 분위기에 찬성합니다. 마지막에 건의사항있냐고? 목사가 묻습니다. 제가 건의사항 말합니다. 내용은 도로개설로 인해 저의집 뒤로 흙이 높이 쌓여진 문제입니다. 목사대표가 바로 일언지하” 시청에다 얘기하세요“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대표가 결정하고, 주민의 건의사항 묵살하는곳입니다. 이런 주민협의체에서 50년이상 같이 산 어르신들의 통행로를 원천봉쇄하고 주차장 회차 공간을 만들었다고 동해시가 말하는겁니다. 현재 새뜰마을사업은 국가에서 70% 지원을 받아 총 65억 이상 세금을 들여서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동해시 공무원 몇몇과 주민협의체 대표가 모든 결정을 쥐락펴락 하고 있습니다. 저의집 포함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모든 과정에서 시민을 우롱하고,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것은 동해시장, 감사담당관에서 묵인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새뜰마을사업 도로개설때부터 큰 위법사항이 있음을 동해시장, 감사담당관 ,도시과 모두 알고있지만.. 방관하면서 ,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도로개설중.. 저의보일러식 벽을 파손하고도.. 동해시는 ” 소송해라!. 청와대에 올리려면 올려라! 시청에 오기만 해봐라.. 경찰부르겠다!! 라는 막말을 서슴치 않고, 완전 미개하게 시민을 대하였습니다. 경찰은 저희가 불러야 함에도..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곳입니다. 매번 사건이 터질때마다.. 전화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무조건 못해준다는 동해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공무원몇몇과 주민협의체 대표만이 있습니다. 65억의 예산은 쓰고는 있지만,. 주민과 동해시가 함께 추진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주민이 아닌 누군가가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일을하면서.. 왜 주민결정이라고 거짓주장을 하는건지.... 또한 이로 인해 누군가는 이익을 취하는건 아닌지 조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법사항을 알고도 방관하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동해시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처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과 거짓말이 판치는 동해시 도시재생사업 조사하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껏 아니 지금도 한국언론은 못 믿는다. 그래도 그나마jtbc는 믿는다는증인. 제2.3의 증인들이 나와서 생생히 증언해주길 바란다. 우리가 알고 있는것보다 훨씬 잔인하고 끔찍할것이다. 북한군소행이라 주장하는것들아, 동조하는것들아. 도대체 뭘위해?누구를위해? 국가로부터 가족을 잃은 그들을 모욕하고 폄훼하는가? 뭘 위해? 너희들의 죄값은 너희들의 자식에게서치러지길 .",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미국cia요원 출신 -5.21전두환 광주방문증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제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연애계가 기획사 - 경찰 -국회 - 대기업 임원 으로 이어지는 커넥션과 지역적인 만남의 자리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공수처 를 빨리 만드는게 시급하지않을까 생각이들고 .. 일단 우리나라는 법자체가 허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차 2차 3차 회담을 연기하면서국회위원의 할일을 안하고 자리싸움한다는게 참 .. 그런 지역적인 감정 들이있기에 우리나라 권력이 정체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찰한테 맡긴다면 정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겪이죠 공수처를 설립하되 경찰 검찰 국회가 아닌...순수 국민이 투표와 투명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법원이 판결 은 판사가 거의 결정되죠 하지만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의문이 들정도 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 연예인들은 스타권력 그리고 인기 와 부를 얻으면서 생각이 일반사람하고 다르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수처 설립은 필요하고 연예인을 감시할수있는 기관이 필요할것같습니다윤리 징계위원회라던지 .. 법이라는 자체가 존재하면서도 법의 구실을 못하는 세상이 참 화가납니다 .~ 꼭 저도 교수를 폭로 해서 쫒아냈듯이 꼭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주십시요 제생각엔 검찰한테 맡기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경찰보다는 ... 국회위원도 조사를 해바야할것같습니다 요번에 경찰청장이랑 유착됬다고 떴었는데 .. 경찰청장이면 국회위원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전달이 되고 움직이는경우도 있을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유착고리를 조사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시가와 시세의 갭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시가 급등으로 인해 은퇴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폭탄을 맞게될 전망입니다. 또한 선의의 주택보유자들이 보유세 폭탄, 각종 복지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책은 재산세의 세율을 다소 조정하여 세 부담을 낮추어 주거나, 종부세의 경우 부과 기준금액(현재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이상자는 6억원)을 높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기준금액 정할 때와 비교하여 주택가격 상승, 물가상승 등도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 요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승강기 생산 및 유지관리 사업체에서 유지관리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는 3월28일 입법 예고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기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승강기 유지관리 기술인력 자체점검대수 1인 월간100대 및 2인점검 170대 상한 조항을 삭제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에 부실점검 및 허위점검을 야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점검인력의 안전을 저해하는 개악된 법률예고임을 직시 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기 및 자동보행장치는 숙련된 승강기 기술인력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고장의 사전예방 및 사고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사업자의 이윤만을 생각하여 규제 철폐라는 미명하에 점검대수 상한을 삭제하는 것은 안전을 중요시하는 시대의 사명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아시고 예고된 법률을 즉각 철회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2017년 9월 4일 시행된 시행규칙이 제대로 업계에서 시행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은 승강기업체의 생때에 백기를 든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73, "petition_idx": "56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악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파트를 3채나 갖고있는 자 ???? 국토 교통부 장관 내정자 ???? 이러니까 제가 존경하고, 신뢰하고있는, 참여정부 와 민주당 ,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 제발 강남,송파, 서초, 목동, 마포 ,용산, 중게동, 아파트 들 반 값으로 내려주세요 ~~~,~ 제발 !!!!", "num_agree": 8, "petition_idx": "56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집 한채 없는 서민 장관 후보자는 없읍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씨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건은 아직 철저히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를 연장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56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사건 공소시효연장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나란 남자로태어나면 강제로 원치않는군대로끌려가는데 저임금받으면서 나라를지키라는건 노예제도라고봅니다 청춘의시간은소중합니다 나라의것이아닙니다 지금도 양심병역거부무죄&공익도면제인데 군에간사람들은 다비양심입니까? 그들도가기싫은데 억지로끌려갓습니다 나라가청춘들에게 해준것이뭡니까? 고생은고생대로다시키고 대부분전역하면 몸망실되고오는청춘들이많습니다 그리고지금군대가군대입니까? 외출&폰pc방 청년돌봄교실&군기빠진당나라군대가따로없네요 종이호랑이군대만들지말고 임금에맞게숙련된직업군인으로양병해야됩니다 정부는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세요 강제징병제폐지하고 모병제시행할때가됫습니다 요즘은첨단기술로전쟁을하는데 쪽수로전쟁하는시대는갓습니다 구시대적징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최근 버닝썬사건으로 관련된 연예인이 줄줄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 연예인 보도가 성범죄 의혹이 있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사건, 클럽 실소유주 YG와 탈세의혹, 장자연 사건으로부터 대중의 눈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남성연예인 단체 카톡방이 저질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차피 수사하다보면 나올 내용인데 굳이 계속 기사로 내고 뉴스에서 계속 자극적으로 보도하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고발뉴스에서만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씨가 자비로 경호한다는 뉴스를 내었고, 3월14일 JTBC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과 전두환 관련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삼바분식 기사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 외에도 사법농단 등 보도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연예인 범죄행위에 지금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저질스런 언행을 일삼은 일부 남성 연예인 처벌과 함께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장자연 사건, YG와 공무원의 유착관계 확실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사해야 (현재 오마이뉴스 오혁진기사 SNS내용에 따르면) 불법적 유흥을 일삼은 국정농단 세력과 일부 적폐를 그나마 청산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촛불혁명 후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국회나 청와대 내에는 지난 세월동안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항상 민생관련 법안이 일부 세력의 의해 통과되지 않고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 처럼 말이죠. 이번 사건 검경 할 것 없이 언급된 경찰총장(청장) 및 고위공직자 반드시 수사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설치에 대해 많은 관심바랍니다. (공수처설치해야 고위공직자의 불법적 일탈(현재 김성태의원에 딸과 조카 KT입사 의혹처럼)을 조사하고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링크-오혁진기사 링크-삼바관련 JTBC보도", "num_agree": 337, "petition_idx": "56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보도로 본질 흐리지말고 성접대/성매매/마약 및 고위공무원 확실히 수사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전업주부이자 서울 시민입니다. 지난해 4월 초 근래처럼 먼지가 심하게 기승을 부리다가 모처럼 맑아진 날에 수험생 아이 뒷바라지 하는 고단한 마음도 좀 덜 겸 혼자 전철을 타고 용산구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장을 찾았었습니다. 그러나 관람을 시작한 지 몇분이 지나지 않아서 전시장 진행요원에게 봉변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에 저항을 하다 폭행가해범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말씀 드리려 합니다. 지난 일년 동안, 사건 이후로 이어진 모든 일들은 해당 기관들에 제가 보낸 여러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들에 모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평일 낮시간의 여유로운 그림 전시장에서 이상하게도 여,남 진행요원이 합쳐 30분 가량 저를 쉼 없이 따라다니며 구경하듯이 지켜보는, 기가 막히는 행동을 한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치기가 확연히 보였고 어리고 젊은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무료함을 달래려 못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일은 점점 국립박물관이라는 기관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두 요원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접촉은 없었지만 행동이 지나치게 대담해지면서 나중엔 제가 심한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여성 1인이 업무자들(현장관리자 포함 3인)에게 연달아 봉변을 겪는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위협감마저 들었겠습니까. 그만 하라는 저의 태도는 전혀 통하지 않았고 남 요원의 무지막지했던 태도 때문에 그가 약간의 지적 장애를 가졌던 것이 아닌지 차후에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멈추지 않는 남 요원의 종아리를 한차례 툭 차는 것으로 이제 그만 좀 하라는 의사표현을 하게 됐고 그제서야 봉변을 겪는 현장의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이내 박물관측에서는 112신고를 했고 저는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곧 상식적인 사건처리를 해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제가 폭행가해자로서 현행범이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됐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두 직원의 한참 도를 넘는 행동에 대해 상급관리자가 사과를 하고 훈계를 약속하는 무난한 사건처리가 됐을 것이지만 상급관리자 2인은 설명하려는 저를 거절했고 출동한 경찰들은 얌전하게 마치 그들의 부하직원들인 듯이 행동하며 얼토당토 않는 사건처리를 했습니다.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피해다니다 종아리를 차게 되었다’는 저의 설명에 한강파출소 소속의 ㅎ경찰은 “그들이 그럴 때 그냥 전시장을 나와버리지 그랬어요.” 라는 한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봉변을 당한 일과 이어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에 얼이 빠져 아무런 적절한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끌려 간 용산경찰서에서 담당형사는 시종일관 우롱의 태도로 진술을 받았고 '당신 이제 전과자가 되었다'는 조롱의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수험생 아들은 나중에 이런 전과가 생기는 일 하지 않도록 하시라’ 는 기가 막힌 말까지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러한 비상식적인 태도를 멈추지 않아서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교체 전후의 수사 과정에서, cctv 증거자료에 두 진행요원의 비행이 담긴 부분이 일체 포함되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조사가 이뤄졌고, 두달 가까이 시간을 끌어 박물관에 영상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게 된 후 피의자인 저에게 조서를 열람시키지도 않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 요원에게 양산 끝으로 살짝 스침을 한 일이 3차례 가격이 되고 남 요원의 종아리를 툭 찬 일이 피가 나고 쓰러진 일이 된 것도 나중 재판을 하며 진술 조서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사건이 일어난 국립중앙박물관측에, 그의 문화재단에, 재단의 일을 관리감독하는 박물관의 문화교류홍보과에, 문체부에, 한강파출소 소장에게, 용산경찰서 청문감사실과 경찰청에, 모두 수십번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보내거나 통화와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하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실과의 통화에서는 '경찰조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강압적 대답만 되풀이 했는데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박물관 관리자들의 직원관리 잘못을 덮기 위해 부당한 사건처리가 시작되었던 순간부터 사건의 결론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실제 피해자인 저만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질문에 부족한 답을 하거나 동문서답을 하거나,완곡하게 사과를 하면서 잘못된 사건처리에 대해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시 현장에 나와 사건처리 지휘를 하며 저의 해명 듣기를 거절했던 문화재단의 A팀장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에도 제대로 된 답을 않고 버티다 성급히 민원을 종결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A팀장의 일을 관리감독하는 위 부서의 담당인 2인은 차후의 면담과 통화에서도 이 사건을 회피하는 입장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일을 알면 알수록 시초의 진행요원들의 비행은 그저 작은 일에 불과했고, 공무를 맡은 이들이 자신들의 이로움을 위해 서로 연대를 이루고 있는 더 큰 부조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저 경미한 교통사고를 겪은 셈치고 벌금을 내고 말았다면 개인적으로는 훨씬 정신적 물리적으로 경제적인 처신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훨씬 번거롭고 소모적인 쪽을 택했습니다. 재판을 청한 후 사건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저에게 반성문를 써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국선변호인을 상대하며 불리한 첫재판을 한 후 지금 항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박물관 관리자들의 기대대로 만약 제가 어리숙하기만 한 관람자였다면 관리자들은 사건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업무력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을 무난히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출동한 파출소와 경찰서는 평소 박물관과 쌓아 온 관계대로 상호협력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일에 자신했을 것입니다. 근래 크게 매체에 오르고 있는 한 클럽의 사건도 시작은 저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공권력의 불의가 산재한 사회입니다. 저의 항소심에서도 제가 유죄가 된다면 이것은 사회제도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불의를 받아들이고 살라는 말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부디 이 작은 사건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서 재수사가 가능토록 해 주시고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큰 이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관람객을 농락하고 범법자로까지 만드는 일을 멈추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이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안전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로 변화가 시작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경찰이 피해를 당한 시민을 가해자로 바뀌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나라를 떠들석하게 연일 보도되는 강원랜드부정청탁채용. 서울교통공사정규직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채용. 채용청탁비리. 해당공공기관의 자체 채용 등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한 문제 해결의 제안 드려봅니다. 전국 권역별(5~6개소)로 인재채용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가 투여되는 모든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인력을 공개경쟁채용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선발 수요가 필요한 공공기관에 배치하면 이런 비리가 차단된다. 정부나 국회에서 이런법을 만들면 사회문제 깨끗하게 정리된다 할 것입니다.각종선거때 선거를 도와주고 그 댓가로 지 자식들 뒷 구멍으로 부정 채용되는 이런 후진국형 인재채용방식을 언제까지 끌고 가려는지... 한심한 나라라고 본다. 정부나 국회에서 제발 관련법을 제정 국가나 지방의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능력있는 사람이 채용되어 국가사회 발전에 헌신할수 있는 제도 개선을 바래본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전국민이며 대한민국의 주주라는 것 지방은 지방의 전주민이 주주라고 본다면 답은 싑게 해결됩니다. 물론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임기동안 전문보좌진은 현행제도대로 운영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면 됩니다. 그외에는 제안방식대로 채용토독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권역별 인재채용전담기구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당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혐한일본인 곁으로 가세요. 남의땅을 자기땅이라 시시탐탐 노리고. 역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멸시하며 다시. 전쟁가능한 나라가 되고자하는 일본은 우리의 주적아닌가? 주적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나경원이는 여적죄로 사퇴하라. 나경원이 사퇴하라. 일본자위대 데리고 매국행위할것이 눈에 훤하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친일. 여적죄로. 사퇴하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파트하고 틀리게 작은빌라들은 주로 주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관리비를 관리하나,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과하게 걷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사용내역은 거의 공개하지 않고 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또는 주인들의 의사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며, 관리가 되고있다는 느낌이 전혀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단에. 먼지가 뿌옇게 쌓이고, 집안 구석구석에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있고, 거미줄이 쳐져있고, 유리는 얼룩져 있고, 세입자들은 돈만내지 도대체 그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모아지는 돈이 해마다 꽤 되는 걸로 알고있으나, 세금이 붙는것도 아니고, 관리비를 낸 사람에게 나눠지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알수 없으니, 전국에 인는 빌라, 다가구, 다세대,연립에서 걷힌 부당관리비의 행방이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 관리비 상세내역 공개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 정권의 잘못된 탄생으로 지난 2년동안 한일이 지난 일제시대부터 자기들 정권잡기전까지의 모든일을 부정하며 감성으로 심지어는 북한으로 넘어간 인간들도차 민족주의자로 칭송하며 영화를 만들고 최근 공중파에서도 미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미래를 말한 인간들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일은 과거 정권의 탓으로 만 돌리고 지들이 70-80년대 매판자본 재벌해체 미군철수등을 외치던 인간들이 지금 주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소위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격화했던 주사파들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앞으로도 계속 과거를 얘기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성적인 언론장악이 이루어진 현재 광고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 감성마케팅을 할 것입니다. 외신들이 표현했듯 김정은 수석대변인 대리자라는 말을 했다고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지들이 독재법이라고 폐지했던 죄를 다시 지들이 정권 잡으니 떠들어 댑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삼성은 15번이상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국제신뢰를 잃을것입니다. 이정권의 노림수가 뭐일까요... 아마도....... 이게 나라입니까...그나마 살아나는 바이오산업도 망칩니다. 다른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참여연대와 심상정등 일부가 주장하니 정권이 검찰동원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자신들의 아집과 편견으로 끝장내려는 문정권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버닝썬 사건으로 비롯된 수많은 의혹과 마약 성폭력 경찰의 범죄집단유착 원정도박 연예인엔터테인먼트사의 비리 그리고 여성의 성상품화 믄제가 정준영 황금폰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리홀딩스 유인석에게도 마약관련 검사도 해주시고 세금포탈및 법의 테두리를 떠나 불법영업을했던 양현석에게도 세무조사를 해주시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밝혀진 유흥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해주셔서 여성을 상품화하고 노리개감으로 전락한 버닝썬 과 같은 업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경찰 전담반을 만들어 버닝썬과 같은 밀실을 폐쇠하게 하시고 매월 정기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이 범죄의 온상에서 보호되도록 하시고 돈이면 뭐든 괜찮다는 마약과 성을 상품화하고 노리개감으로 여기는 비윤리적인 연예인들과 퇴폐업소들의 대대적인 수사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미투사간보다 더 심각한 범죄문제이니 이사회의 깊은 병폐를 도려내주십시요 특검으로 다뤄야 할것 같네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6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게이트"}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이들은 이 세상의 꿈과희망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모바일 셧다운제, 유튜브 차단을 막다니요. 화날려 그럽니다. 아이들은 스트레스 풀기위해 하는건데 이젠 음악하나 못듣는 나라가 되겠네요. 하지말아주세요. A N G", "num_agree": 0, "petition_idx": "56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정감사 요청합니다. 자유당은 목소리좀. 내시라. 민주당. 원내대표 자녀가 불법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적극동참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56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청탁비리.김성태딸 kt부정입학 국정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전 정권에서 우후 죽순 생긴 전시 행정이라 할수있는 미소금융으로 대출했는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자영업을 운영 했지만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장기 연체 진행중 매일 독촉 우편 전화와 문자로 법적 조치한다고 하니 집안 가족이 어찌 되겠습니까? 생활을 꾸려나기 위해 하루 하루 일용직으로 근근히...그마저 하지 못 할지경입니다.일반 저축은행.사채업자나 마찬가지지..그때 당시에는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쉬운 대출 자격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오직하면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 안해주니 했겠습니까~현재 개인 회생.파산을 안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순수한 자영업자를 생각해서 그래도 여유있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조그만 더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자동차회사미소금융너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고위공무원들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법부의 전횡과 비리를 근절할 공수처 설치 입법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국회의원들을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요.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6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을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이나라는 다시 부동산투기꾼들의 천국이되고 젊은이의 집에 대한 꿈을 사라지고 결혼은 먼이야기 아기놓아도 키울때가 없고, 국민을 포기하실렵니까? 북한보다 우리남쪽 대한민국 민초들을 생각하시고, 정치를 해주십시오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통일은 먼훗날 초석만다지고 당장 쓸어저 가는 민초들을 보살피소서 제발 대통령 각하 기회는 한번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의 귀재 국토부장관임명보류하고,주택청신설 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네요 군 장성이 방문하는 부대는 동선상에 차를 다 치우라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이런게 갑질아니고 또 뭐있습니까?? 군부대 갑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성급 군부대 방문에 눈앞에 차 다 치우는라게 정상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즘 저는 미세먼지 기사들을 보며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많은 발전소와 소각장을 짓는 다는 기사를 보며 마음 불편하지 않는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미세먼지에 그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미래가 암울하다는 기사를 보고 매일 미세먼지를 측정해본 결과 3월에 15일중 2일 좋음이고 13일이 나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4,5일빼고 나쁨이라는 결과이고 3월뿐 아니라 7.8.9월을 제외한 9개월이 이럴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누가 이런 환경에 살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더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될것이 분명합니다 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것이라면 어찌 참을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중국발이라는 것에 국민들을 더욱 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항의를 한다고 중국이 콧방귀나 낄까요 저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실행하길 바랍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아이 엄마라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얘기하진 못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중국에 가서 중국의 공장들의 굴뚝과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들을 거를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을 같이 추진했으면 합니다 중국이 빨리 미세먼지가 적은 나라가 되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생각 뿐입니다 중국이 그런나라가 되게 하기위해 우리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하게 이민을 고려 하였고 만약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민을 갈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는 괜찮지만 아이들이 이런 나라에 평생 살게 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나라에 우수한 인재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계속 떠나게 될것이고 젊은이들은 이런 환경에 더욱더 아이를 안 낳을것이 분명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나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거의 나라가 잘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왠만큼 살고 국민 수준도 높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를 견디며 살기 힘듭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것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제발 중국으로 가서 그 굴뚝들에서 나오는 매연을 최대한 거를수 있게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받게해야 합니다 특히 공권력범죄와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얼마나 교도소가 편하면 전과 65범이 생길정도인가요? 따순밥 나오고 운동시켜주고 자유시간있고 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대한 벌인가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벌을 줄때는 이것보단 더 강력하게 줄 것 같네요. 솜방망이도아니고 민들레 씨앗으로 때리는 수준의 처벌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대한 처벌이 처벌이 아니라 쉼터가 된 느낌이네요. 이딴 범죄자들에게 제가 낸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역겨울 정도네요. 교도소를 보내달라는 범죄자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56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가 일반인 보다 편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방송국에서 파견직으로 20대를보낸 청년입니다. 2년근무후 정규직전환이라는 법안이 과거 발의된후부터 새로이생긴 이파견직에대한 폐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방송국은 정규직보단 비정규직과 파견직이 실무일을 맡고 하고있습니다 정작 정규직들은 철밥통처럼 한번 취업을하고나면 파견직이나 비정규직에게 일을 떠넘기고 아무것도하지않으며 직장내 정치만 하려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또한 그런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은 대우도 좋지않을뿐더러 2년을 열심히 일하고도 정규직전환법 때문에 계약만기라며 무조건 퇴사를하게됩니다. 더욱 웃긴건 회사에도 분명 2년만기를채운사람은 중요한인재라고 생각을하면서도 어쩔수없이보내며 그저 돈을주기싫어하는 경영진에 어쩔수없이 보낸다는 변명입니다. 정규직 부장급만되어도 연봉 1억이 넘어가는데 비정규직들은 연차수당도 선택할수없이 포함하여 월 180정도 수령을합니다. (지방기준) 웃긴건 이런 부장급을은 일에대한 의욕이 전혀없고 직장내 정치질만하니 방송국은 전혀발전이 없습니다. 파견직원도 굳이 급여가 오르지않더라도 오랜시간 일할수만있다면 그간 스스로 발전하고 준비해서 이직이라도 하며 발전할수있을텐데 그마저도 할수없는 그냥 돈때문에 이렇게 퇴사하게되고 울여겨자먹기로 방송국을 맴도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부디 방송국의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돌아봐주십시오. 국가는 언론의 시선을 무시할수없지만 그 언론안에도 국가를 희망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국 파견직에대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각종 사이버상 부터 하여 통신관련 범죄 피해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불연듯 각종 웹 사이트와 모바일 웹에서 주로 사용되는 계정이라는 것을 만들고 해제를 할 때! 주의라는 표시로 사용자의 위치가 나오는 것이 도로명 주소로 하여 전혀 맞지가 않으면 반경상으로도 2~3km 이상이 차이로 오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맨 위에 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많은 사람과 장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의 대한 많은 전문분야별 기술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명목의 상황으로 거의 대부분이 사건에 대해서 미해결, 기각 으로 사건이 종결이나 미수로 저는 판결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였지만 이 상황이 발생되어져서 순간 하던 작업을 멈추고 이 것에 대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을 가지고 그 발단이 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려고 작당모의를 한다면 무슨 뜻을 가지고 한다고 한들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태어나서 사는 사람 없으며 아는 지인도 없는 곳에서 사는 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 각종 범죄중에 하나인 글이나 말로부터하여 끝도 없는 범죄를 양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 IP주소가 현재 위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개선하고 보완되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올해 상반기 부터 여러 문제중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면서 여러문제 양성되는 상황에 결론적으로 여러부분별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황에 국민들이 많은 상황일텐데요. 저도 그래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IP주소가 현재 위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중 하나일 것이라고 봅니다! '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IP주소가 현재 위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중 하나일 것이라고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 수사기간연장을 청원합니다. 부디 억울하게 죽은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121, "petition_idx": "56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성  학대  수사연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박영선... 지난 정부 청문회때 당신이 한말들 자기는 해당안시키려 또 말장난하지말고 그만 정계은퇴하라. 당신이 적폐다 진영....이정권 저정권 들러붙으며 자기 지역구는 용산인데 강남등 여러곳에 부동산소유..이런...기회주의투기자",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진영등 배우자명의 부동산포함 다주택자 장관철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번 승리나 정준영 사건으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 하게 만드는 성매매 대한민국 주점에서 2차로 성매매 하는거 우리나라 정부가 모르는것도 아닐테고, 이런건 암시롱도 안하고 사건이 터지면 성매매 포착 걸리는 사람만 죄수 없는건가요? 술한잔 먹고 2차 나가는거 당연시 생각 하는 남자들도 문제가 있고, 접대를 꼭 이런 추찹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것인지. 그리고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도 몸 팔아감서 돈버는 업주들이나 성매매여성들이나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정부에서 아예 이런건 근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올리는 사람들 공유하는 사람들 법 집행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자들 사이코패스 넘치는 대한민국 참으로 갑갑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근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기업들 규제 할만해서 하게 했으면 기업들이 그 핑계로 일자리를 안 만들면 이걸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 갑질에 무취업자들은 굶어 디지라는 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6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갑질을 막고 일자리를 만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외국자본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프렉스에어와 m&a되는 가스세계 1위 업체 린데라는 기업을 아시는지요? 동종 가스업체 아닌이상 당연히 듣도보도 못한 회사일겁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대성산업 가스 sk가스 등 잘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있는데요. 이 노다지 사업인 산업가스 업계에 국내 기업은 외국자본에 밀려 발붙일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왜 노다지 사업이냐 하면 직원수 200명 정도의 이 회사가 1년 매출액이 3천 300억원 가량 되며 에비타 400억 가량 되는 수익을 거둬 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부당하여 이 사실을 알리려 합니다. 이번 린데코리아와 프렉스에어 와의 합병으로 국내 독과점이 걸려 린데코리아 일부는 매각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순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 회사에서 일방적 매각으로 사모펀드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독과점으로 조정을 요하는 상황 다 이해합니다. 다만 회사가 떠나는 입장에서 직원들에 대한 고충 및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신적으로는 어떤 피해를 입게되는지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그대로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회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수 차례 노사가 교섭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되돌아 온건 얘기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란 말만 되풀이 되었고 지금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조 3천억원 가량에 회사는 사모펀드로 팔리게 됐는데 고작 120명의 직원들에게는 250만원이라는 위로금 책정이 이뤄졌습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못한 사항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한국의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업계로 본다면 직원당 2천만원 가량 유명 기업들과 비교해본다면 많게는 7천 적게는 1천만원가량의 위로금이 책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고작... 250만원....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 직원당 가치가 고작 이정도 였는지..노다지 사업으로 한 해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이 회사는 한국의 실정을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펼치는지 궁금합니다. 불리한건 한국 실정 모르고 회사 이익에 관한건 한국실정을 그리 잘 이해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회사는 팔려가는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는 해줘야 할것 입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 되게 다시 한번 고합니다. 린데자본은 팔려가는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해달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자본 먹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개인사업장으로 소규모(9인 이하) 요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하여 정부입장과 사립유치원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조금은 과한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시선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대규모 사립유치원이지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아닙니다. 대규모 유치원은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발언권이 강해지고 정치로비 활동이 활발해 지는 겁니다. 대규모 유치원 중심으로 소규모 유치원들이 결집되는 구조가되어 그 눈덩이가 더 불어난 것이겠지요. 아무튼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서론은 마무리 짓고 현재 민간 소규모 요양원 입장을 대변하고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요양원은 에듀파인이 적용된 사립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치밀하게 재무회계를 관리한다 해도 대규모 요양원은 돈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오히려 그 돈을 없애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반대로 소규모 요양원은 정무에서 매우 치밀하게 재무회계를 쪼여놓아서 숨막힐 지경입니다. 어르신 1분만 나가게 되면 월재정이 휘청거립니다. 여기서 소규모 기준이라 함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시설)을 말합니다. 법인 대규모 요양시설은 회계처리가 매우 체계적이고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개인 사업장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은 회계처리가 엉망이냐는 선입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무관들이) 아니 당연한게, 밥먹고 사무업무만 하면 소규모 시설도 꼼꼼히 체계적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법인 대규모 요양시설은 시군구 지원도 빵빵하고 돈이 남아 돌아서 사무직 4~5명 쓰고 양이 많아질 뿐이지 그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이 너무 남으니까 사무국장에게 보너스, 상여금 빵빵하게 주고 똑같은 틀에서 양만 다를 뿐이지 같은 고생을 겪는 소규모 요양시설은 이미지만 안좋아지고 시군구 지원도 못받고 (소규모 이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해도 반대로 어르신 수가 줄었으니, 월급좀 나중에 주면 안되겠냐고 그러고 그리고 소규모 시설이 적자나서 대표자가 개인사비 투입하면 그걸 또 상환하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아니 대표자가 무슨 정부파견 요원입니까? 자본국가에서 국가를 위해 요양시설을 투자하고 적자가 나면 개인사비로 투입하고 국가에게 책임을 물으면 그건 시설장이 시설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어르신 수가 줄어든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시겠죠 진짜 컴퓨터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는 사람들이 무슨 실무를 아시겠습니까? 등급A냐 E냐 따지기만 하지, 왜 어르신이 줄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거에는 관심도 없잖아요 저가 지금 왜 이렇게 까지 열폭을 하냐면요 지금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재무회계 전산 입력하는 방식이 2019년도에 엄청 바뀌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지출결의서 등록을 할 때 인건비 관련 계정과목을 연동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급여대장을 입력한 후에 지출 결의서를 연동하게 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급여대장에 입력해야 하는게 대단합니다. 직접비 인력의 4대보험(종사자 부담금, 회사 부담금), 퇴직금, 공제전후 임금, 소득세, 주민세 등 모든 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기요양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이미 직접비 인력에 대한 합계 금액을 작성해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와서 임직원보수일람표를 만들어서 직접비 인력과 간접비 인력에 대한 상세한 금액까지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비는 공단에서 이미 제출하고 있는데 또 2중으로 입력하게 만드시네요. 그리고 간접비 인력은 왜 입력해야 합니까? 입력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산서 보고할 때 임직원보수일람표도 같이 전송해야 되기 떄문에 간접비 인력은 입력하고 싶지 않아도 입력할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대규모 시설을 통제하기 위해선 소규모 시설도 같은 틀을 적용해야되니 어쩔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만큼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덜 들어간다는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선 소규모 시설을 손가락질하지마세요. 분질러버리고 싶으니까. 청와대에게 청원 드립니다. 정의라는 명목하게 모든 걸 통제 하려고 하지마세요. 적어도 공산국가는 책임을 져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자가 난 이유는 시설장이 무능력해서이다 라는 논리가 말이 됩니까? 그럼 노~~~~~~~력을 하면 적자가 안난다는 논리를 펼치시는 거네요? 어르신이 죽음을 맞이하는게 노~~~~~~~~~~~~력을 하면 벗어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보호자가 이사를 가서 가까운 곳에 모시고 싶다는 걸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돈이 딸려서 직원들 밥먹는 것 까지 고민해야 하는게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르신수가 줄어서 월재정이 부족하여 피치못하게 해고 하는게 노~~~~~~~~~~~력하면 막을 수 있냐는 말입니까? 대표자가 개인사비로 대신 임금을 지출하는게 노~~~~~~~~~~~력을 안해서 입니까? 사립 유치원이 애듀파인을 의무화 한다는 정책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 합니다. 대신 대규모 사립 유치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발 소규모 시설들좀 관심 가져주세요. 소규모 시설은 무능하고 엉망이다? 진짜 정내미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소규모 시설좀 조사관찰좀 해주십시요. 대표자들 시설장들 버티고 있습니다. 본인 임금 깎아 가면서 까지 말이지요 반대로 서울에 상가 임대하거나 구입해서 알콩달콩하게 야금야금 먹는 소규모 시설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어르신 섬기기 위해서 요양시설을 투자했는데 진짜 버티기 힘듭니다. 제발 관심좀 가져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사립요양원 부정비리? 고래등 싸움에 새우(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 터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자유대한민국에 대통령이란자가 세계인류에 말종 김정은집단을 옹호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하는 이자를 국가와민족에 반역죄로 처단합시다. 1.친일청산운운하는 자들부터 그진위를공개합시다. 2.김일성3대돼지집단을옹호하고 추종하는 정신병자같은자들을 색출하여 남북민족에 반역자로 처단합시다. 3.김경수 댓글조작과 문재인관련여부 국민특검합시다. 4.태양광 발전에 진실을 국민조사합시다. 5.좌파 들에 내로남불사례들을 이번에 대국민조사를합시다. 6.검찰경찰 법원과 종교에 탈을쓴 집단과 국민을 오도하는 지상파언론을 국민조사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기만죄 처단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사형제도 부활 인간쓰레기막질 악질 사회악들은 사형 인간이기를 거부한 짐승보다 못한 넘들은 전부 사형 하시오 뭔다고 살려서 국민세금으로 밥쳐미기고 재워주노 뒤도보지말고 극사형시키뿌소~",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과목의 폐지 또는 시행방법 변경을 청원합니다. 이유를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1. 공무원의 업무 규정, 관련 법, 처리서류.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영어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유 2. 대응해야 할 사람, 대다수가 한국인입니다. 외국인마저도 결국은 한국어로 된 규정과 서류를 활용해야합니다. 차라리 외국어 특기자가 필요합니다. 한국땅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된 서류와 규정을 활용하여 업무하는데 영어가 필요한 이유가 쉽게 공감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안으로 다음을 제시합니다. 대안 1. 공무원 시험의 영어를 폐지한다. 대안 2. 공무원 시험의 영어를 폐지하고. 국민기본 소양과목을 신설하여 국어, 한국사를 필수로 영어, 과학, 사회를 선택과목으로하여 '중학교 수준의 기본지식을(업무에 필요성이 낮으므로 쉽게, 반드시 쉽게)' 평가 대안 3. 공무원 시험의 영어를 폐지하고, 지원 직렬의 실무에서 필요한 절차를 묻는 과목을 추가한다. (시험준비를 위한 공부가아니라 업무준비를 위한 공부를 할수있게끔) 대안 4. 공무원 시험의 영어를 폐지하고, 외국어 특기자채용하여 외국인 전용 창구를 신설한다. 다문화 시대에 맞추어 영어이외의 다른 언어(베트남, 말레이시아, 러시아, 독일어)구사 가능자를 채용을 확대한다. 각 행정구에 거주중인 외국인의 국적 비유을 조사하여 비율 상위 3순위(또는 그 상 순위)의 언어까지 배치한다. 저는 대안 4번과 대안 5번을 같이 시행하는것을 추전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중에 외국어 능력좋은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못 쓰는 업무만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영어 과목 폐지 또는 변경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없애주고, 외국어 특기자를 뽑아서 배치하는것은 '소통과 배려, 재능활용'에서 많이 도움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를 제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하루 하루 미치겠네요.. 저년 부동산부터 딸, 저 머리빈 막말 국민소환제 통해서 비리가 들어나면 검.경에 수사권 넘겨 바로 구속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뭐하나요? 국민 소환제가 안하나요 ?나경원 빨리 소환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도 많은 연예지망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갓 데뷔를 준비하거나 신인그룹으로 막 나온 연예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구조로 어떻게보면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도 놓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성년착취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연예계에 들어온것은 맞으나, 그들이 꾸는 꿈이 짓밟는 행위는 건전한 시민과 건전한 사회가 지켜줘야하는것이 아닐까합니다. 하여 매년 연예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을 건전한 회사로 또는 올바른 사업을 하게 하여 연예지망생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500번의 공연을 나가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가수...공연중 과로로 쓰러졌다는 가수...드라마가 종영되었는데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출연료를 착취당한 연기자.. 어쩌면 고 장자연 사건도 기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미투 사건들도 이런 연예기획사 영화사 등등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전수조사했다면 미리 예방하거나 일찍 잡아내어 자살하는 연예인도 꿈을 잃어버리는 연예인도 없지 않았을까합니다. 지방의 한 축제장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대어 천막의 가림막이 펄럭일정도인 곳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먹고있던 어떤 가수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타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번 가수도 있고 연기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용당하고 좌절하고 처참하게 생활하는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최소한으로 지켜주자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꾸는 어린 연예지망생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하여 문제 제기합니다. 아직 멀쩡한 차이지만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고 통지되어... 계속 타고다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 국가 정책에 따라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 신청하였으나.... 제가 사는 시는 예산이 금방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올해는 추가 예정이 없고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니... 영업사원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예산이 남아 있는 타시로 위장전입을 하라고 하고... 위장전입할 주소도 제공할테니... 모든 서류는 원스톱으로 자신들이 작성부터 접수까지 다 대행하겟다고... 영업사원, 폐차장, 자동차환경협회가 한몸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개별접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은 선착순에서 뭉텅이로 접수하는 그들에게 뒤쳐질수 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겨서... 국민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으로 차별을 받게 하고(예산 많은 지역, 예산이 적은 지역... 그리고 공고일도 제각각) 165만원은 서민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고민하게 합니까? 왜 국가가 국민을 차별하고... 또 피곤하게 만드십니까... 건의합니다. 노후차량 폐차보조금 제도를 국가에서 해주십시요.... 상시 접수받아 접수받은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게 해주시고... 오래된 경유차는 순차적으로 폐차되도록 정책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문제를 지자체에 맡기지 마시고.... 국가 예산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방상훈 방용훈 이들 가족들의 극악한 폐륜을 MBC PD수첩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에게 저지른 이가족들의 천륜을 저버린 인면수심의 패역한 인간들에게 더이상 대한민국의 언론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냅시다 뜻있는 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56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는 폐간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정은을 더 이상 지원하지말아주십시오. 북한에서 자국민들 총살하는 영상을 보니 북한은 아직 남한하고 통일되기엔 너무 야만적입니다. 인권탄압+세습독재체재+공산당 하나만 존재하는 공산주의 국가와 통일해도 국민 정서가 달라서 평화고 뭐고간에 나라가 무너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치안문제도 더 심각해질지도 모릅니다. 적화통일이 철지난 얘기라고 프레임 씌우시던데 그거 이전에도 기존의 북한정서와 남한 정서가 달라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통일되도 개간, 개척비 회수도 안될거고 전부 다 남한에서 부담해야하는데 해당 세금은 어디서 얻으실 생각이신지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북한은 인권탄압국입니다. 그런 나라 수령을 착한 사람이라고 해가면서 외국가서 대북제재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다닐 의리가 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한을 침략해서 일제강점기때의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남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잊으면 안된다고 하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없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북한한테 요구하십시오 6.25 전쟁을 일으킨것에 대한 사과를 먼저 받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역사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까지 3년 이상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 원인은 북한의 남한침략입니다. 일본에만 사과를 요구할게 아니라 북한에도 사과를 요구해야하며 지금 정부가 친일파 청산을 하고자한다면 민주당 의원들 중 친일파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북한은 남한을 침략해서 수없이 많은 남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북한의 사과 없이는 평화는 존재할수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대한 지원을 멈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과목의 폐지 또는 시행방법 변경을 청원합니다. 이유를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1. 공무원의 업무 규정, 관련 법, 처리서류.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영어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유 2. 대응해야 할 사람, 대다수가 한국인입니다. 외국인마저도 결국은 한국어로 된 규정과 서류를 활용해야합니다. 차라리 외국어 특기자가 필요합니다. 한국땅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된 서류와 규정을 활용하여 업무하는데 영어가 필요한 이유가 쉽게 공감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안으로 다음을 제시합니다. 대안 1. 공무원 시험의 영어를 폐지한다. 대안 2. 공무원 시험의 영어를 폐지하고. 국민기본 소양과목을 신설하여 국어, 한국사를 필수로 영어, 과학, 사회를 선택과목으로하여 '중학교 수준의 기본지식을(업무에 필요성이 낮으므로 쉽게, 반드시 쉽게)' 평가 대안 3. 공무원 시험의 영어를 폐지하고, 지원 직렬의 실무에서 필요한 절차를 묻는 과목을 추가한다. (시험준비를 위한 공부가아니라 업무준비를 위한 공부를 할수있게끔) 대안 4. 공무원 시험의 영어를 폐지하고, 외국어 특기자채용하여 외국인 전용 창구를 신설한다. 다문화 시대에 맞추어 영어이외의 다른 언어(베트남, 말레이시아, 러시아, 독일어)구사 가능자를 채용을 확대한다. 각 행정구에 거주중인 외국인의 국적 비유을 조사하여 비율 상위 3순위(또는 그 상 순위)의 언어까지 배치한다. 저는 대안 4번과 대안 5번을 같이 시행하는것을 추전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중에 외국어 능력좋은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못 쓰는 업무만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영어 과목 폐지 또는 변경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없애주고, 외국어 특기자를 뽑아서 배치하는것은 '소통과 배려, 재능활용'에서 많이 도움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를 제외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보이스피싱 근절한다고 검,경찰이 수고하고 있는것은 압니다만 근본적인것은 대포통장 경로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저의 딸이 페이스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아서인지 은행태도도 굉장히 불쾌했어요 태연하게 경찰서부터 다녀오라고 말하더군요 20만원은 돈이 아닌가요? 만약에 딸의 통장에 천만원이 있었으면 다보냈을 딸이에요 국민은행 피츠어스765237 04 004668 보이스피싱범죄단들이 활개치는건 대포통장을 은행이 쉽게 만들어주니까 이런범죄가 계속 일어나는거고 서민들만 피해보고 사는겁니다 경찰서가랴 은행가랴 시간빼앗기고 지치고 제발 보이스피싱범죄 근절되도록 제대로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보이스피싱 없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대책이 없을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 이슈되서 나오는 기사들은 전부 몇년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난하나요? 국민들이 경찰 검찰 완력싸움을 뉴스에서 쳐봐야합니까? 뉴스앵커,기자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엇을 감추기위해 숨겨두었다가 이제야 터트리는지? 참 어이없네요 이번참에 전부 한번털어서 야당이고,여당이고,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언론사,할것없이 정리하고 갑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개호구로 보는 경찰,검찰,언론사 개혁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번에 버닝썬게이트도 어줍잖게 수사마무리 지으면 이번정권도 전정권과 다름없는 국민을 개돼지로밖에 안보는 정권입니다. 이번 버닝썬게이트 철저하게 조사 구속시켜주세요 지금도 언론을 보면 어떻게든 큰손들은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보입니다. 정준영 승리 확실하게 처벌하시고 저런인간들은 두번다시 티비에 안나오게 하시고 또한 정준영같은 피라미로 물타기하지마시고 저기에 엮여있는 진짜 큰손들, 부패한 검경찰들, 정치인들 확실하게 다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재인대통령님 정권이 현재 열심히 나라를위해 노력하는 모습 너무도 보기 좋고 존경합니다. 제가 이런 감정을 끝까지 가져갈 수있도록, 이번정부에 실망스런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버닝썬 게이트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3, "petition_idx": "56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 증인 \" 윤지오\" 신변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버닝썬으로 장자연사건은 덥는 건 아닙니다 윤지오 신변을 꼭 지켜주시고 제대로 된 수사로 대한민국의 정의을 살립시다", "num_agree": 550, "petition_idx": "56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증인 용감한 \"윤지오\" 신변보호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태극기부대,엄마부대,일베충 정치인들의 막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기업인들의 갑질 재벌가의 재산감추기 세월호아이들과 위안부할머니를 농락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런 자들이 사랑하는 나라 일본으로 원전터진 그곳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방형 시행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승리 정준영 카톡공개다하고 철저한구속수사요청합니다 왜 일부만 조금씩 공개하는건지 그것이궁금하네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56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현석  YG  철저한 구속수사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주한미군들이 눈에 착 달라붙은 선그라스를 왜 쓸까 우리 병사들도 쓰게 해주세요 자외선이 수십년전과 다릅니다 눈보호할수있게 잘벗겨지지않는 전문용 선그라스 쓸수있게 허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병도  여름에 선글라스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가수 승리씨가 오늘 오전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입영연기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버닝썬 사태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사건이니 군인 신분 보다는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도록 해주세요. 그러니 입영연기 신청을 허락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우리나라 사드 강국으로 만들라 사드 설치하는데 국민 승인을 얻어야 하나 그냥 막설치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각지역마다 설치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막말하고 비리청탁하는 정치인들을 소각하고 싶어요 ●공수처●국민소환제●시행●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시행●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민갑룡이 국회 나가서 굳이 자기가 맡아서 일을처리 하겠다더니 메뉴얼대로 하지도 않고 오히려 보복수사나 하고 있는데 뭘가지고 일을 처리 하겠다는 것인지 도둑놈이 재발 저린다고 국회의원 질의때 뭔가가 불안 한지 눈초점이 흐리고 말끝을 흐린것 보니 불안하니 그래서 니가 굳이 맡아서 하겠다고 한거니 국민이 그렇게 우습니 좀 디테일하게 할수 없어 걸릴곳이 없어 뉴스 한테 걸리니",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장 민갑룡 너 딱걸렸어 sbs뉴스 한테 국민이 우습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제는 돌려주세요 어르신들 힘든 생활고에 고엽제피폭 후유증으로 피눈물 흘리십니다 가난해서 먹을게 없는 시절 국가의 부름으로 목숨걸고 전쟁하셨습니다 참전자 피같은 봉급으로 경부고속도로 포철 등 에 이용해서 경제강국이 되었으면 이제는 돌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전쟁 전투수당을 이제는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오늘 뉴스가 났습니다 김성태의원이 딸을 kt특혜채용 인사팀장 구속 과거 조카를 kt자회사 ktds 낙하산 경력직 과장으로 꽃아준 것으로 강력히 의심이 든다는 기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철저한 형사 처벌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6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의원  딸과  조카의 KT 특혜채용 특검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합니다. 모든경찰들을 못믿는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지까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시점에 검경 수사권조정은 시기상조입니다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난후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내부의 불미스런 행위가 발생할때마다 경찰조직은 썪은부위를 과감히 잘라내기는 커녕 덮고 감추려는데 혈안이 되어있는것을 모든국민들은 보고,느끼고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못하는 조직의 법집행은 오히려 불신만 더키울뿐이니 절대 반대합니다. 이문제는 국회나 당내부의 실익을 따져서 결정할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꼭!~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수사권조정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 전세계적으로 통신사 망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북미나 유럽 국가보다 최대 15배 이상 더 받는다 하니 당연히 안내고 싶어하겠죠.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해외 대형 IT기업들이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니 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저희같은 일반 국민들은 정말 힘듭니다. 구글이 전세계적으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안내고 망사용료도 안내는게 맞지만 이제와서 국내 3사들이 망사용료를 받겠다는게 무슨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구글이 지금과 같이 성장하기전에 망사용료 내라면서 안낼꺼면 한국 인터넷 망 쓰지 마라 해놓고 해외 접속 트래픽이 높아지니까 임시 서버 만들어 달라 \"부탁\"하고 \"계약\"한게 통신사들 입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망사용료를 약 800억 가까이 낸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있는 모든 분들이 네이버 TV에서 나오는 저화질 + 광고때문에 유튜브를 선호하죠. 하지만 네이버가 유튜브 만큼 화질개선을 하려면 2000억원을 더 내야한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알겠더라고요. 유튜브보다 페이스북보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판도라티비나 싸이월드가 왜 망했는지. 다 망사용료 때문인거 같네요. 그 외에도 과거의 Tstore같은 통신사가 서비스 하던 어플리케이션 마켓들도 높은 수수료 때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평점한것이고요. 누가봐도 통신사가 갑질하는 것 같은데 이제와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서비스를 중단시킨다는 말을 하니 갑갑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구글 중단시키면 대한민국 국민들, 기업들만 피해봅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사용 못함, 유튜버 생계 힘들어짐, 구글의 AI 기술을 사용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지만 국내 사용 불가로 인한 LG스마트폰 및 가전사업 국내 부진, 기타 구글의 하청업체나 계약한 중견업체들의 부진. 이런거 생각하면 방통위와 통신3사가 구글에게 갑질을 하지 말고, 현재 구글이 세금을 안내는 문제에 대해 EU와 OECD가 해결하려 한다 하니 국제적으로 해결할 일 인것 같습니다. 현재 통신3사의 망이용료가 너무 높아서 국내 회사들은 충분한 기술력이 있지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가 구글보다 검색엔진이나 정렬 방식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망이용료가 계속되면 네이버가 사업을 확장할때마다 망이용료가 높아지기때문에 쉽게 하려하지 않을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정부와 통신사끼리 서로 잘 이야기를 해본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구글 페북 막으시면 국민들이 매우 화가 날거 같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6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망사용료 줄이거나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출산장려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매년 엄청난 재정이 투입하는 것 대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사용하는 출산 정책금들이 홍보비용/관리자인건비 및 경비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실제 필요한 출산자 직접 지원금은 용돈 수준의 비용이 투입되어, 출산 장려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좀 더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1. 육아보육시설 비용 확충 2. 소득세법 대폭 조정 1) 1인이하 자녀 경우 : 별도 세금 부과 2) 2인이상 자녀 경우 : 세액공제 연2천만원/人 으로 대폭 상향 단, 일정소득(연2억이상 소득자)는 세액공제 연5백만원으로 조정 3. 세금공제효과 적은 저소득자 경우, 추가 혜택 1)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 (자금은 상기 1인이하 자녀 경우 별도 세금에서 충당) 3. 형식적인 홍보및 관리자 축소(효과가 적고 다양한 정책들을 폐지하고, 몇가지 중요한 정책중심으로 시행하여 관리비용 절감)", "num_agree": 0, "petition_idx": "56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정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신독재자 문재인을 파면하라. 하는 것이라곤 말 밖에 없는 것과 작년에 외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 밖에 없다. 이런 자를 놔두었다간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김정은에게 올인하는 것은 공산당화 하려는 수작이 아닌지 몹시 의심스럽다. 문재인을 파면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없는 문재인을 파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꼭 밝혀주세요 얼마나 한 맻힌 죽음일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수소에너지 관련 동분서주하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정책을 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6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대규모 지원확대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5.18 광주사태는 불행한 과거사로 피해본 사람은 국가에서 치유하는게 맞다 그런데 불행한관거사 이용하여 관련도 없는사람이 유공자가 되어 특권을 누린다는것은 안될일이다 5.18은 성역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면 명단공개 전수조사하여 가짜유공자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광주사태 당시 계엄군과 광주시민군 전투로 희생된 양측합이 170명정도는 유공자로 인정할수 있다 그외 연행구금석방된 1,000명중 피해 경중에따라 유공자가 될수 있다고 보고 수백명정도로 짐작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10배도 넘는 광주유공자 4,500명정도라니 말이되나 대부분 가짜라는것이다 예을들면 광주유공자단체가 사레금받고 지정, 공상자가, 맞보증으로, 허위진단서로, 정치인들은 5.18 성역화와 유공자 늘려주는 댓가로, 그당시 김경수는 경남고성 초등학생 12세 아동이 광주유공자가 되었고 민주당 옛통진당 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에도 다수의원이 정치인으로써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잇다 광주유공자되면 보상과 특혜 3자녀 공무원 취업특채로 열심히 공부하는 취업준비생이 순위에서 밀려 실망감을 주는 제도로 명단공개 전수조사하여 가짜 광주유공자 색출하여 처벌하자", "num_agree": 28, "petition_idx": "56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가짜 광주유공자 색출하여 처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정농단에 촛불 시위하면서 박근혜를 몰아내면 나라가 잘 될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경제좀비세력들이 경제를 좀 먹고 있다 보니 국정농단때가 훨씬 천국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아무것도 안한 박근혜 보다도 못한 경제 좀비 수장 문재인 빨리 물러가라 그래야 경제가 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비 세력들을 몰아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정부에서 꼭 재수사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처리해 줄 것을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의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뭐가 중할까요.다같이 생각해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경제. 북체제유지  어떤게 중할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남자화장실도 여자화장실처럼 칸막이를 설치하여 개인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도여자화장실과똑같이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몇일 전 전라도 광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려고 가신 일을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에 관여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특정 정당의 편도 들고 싶지 않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전라도 광주 시민들 입장을 편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해진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 재판과 일이 공정하게 처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골병인 좌파, 우파 정치의 극렬과 대립과 미움과 시기가 이제 좀 정리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법원에 들어 가실 때, 그 옆에 있던 한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먹을 불끈 쥐고 반말로 “전두환 물러 가라” 고 외치는 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나라의 교육과 정치 성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초등학생은 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계도, 훈방 처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어린이에 대해서 아직 판단력과 분별력이 미숙하다는 점을 인정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초등학생이 일국의 지도자를 지내신 전직 대통령을 향해 , 주먹을 쥐어 보이며 깡패, 양아치와 같은 행동을 취했으며 , 반말로 이름을 불러 대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학생들에게 예절을 가르쳤고, 대인 관계를 맺는 상호 간에 예의를 지키는 바른 나라였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의 위신이 땅에 떨어 진지 오래되었다는 소문을 여기 저기에서 듣습니다. 학생에게 얻어 맞고 멱살 잡히는 교사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나 뒤돌아 봅니다. 그 초등학생이 그런 막말과 폭력배 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그 학교 선생님들과 가정의 부모님과 그 지역 사회의 어른 들의 잘못된 교육과 말과 행동이 다르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릇된 행실에서 나온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바른 교육에 더욱 힘써 주세요.! 광주의 그 초등학교 학생과 담임 교사를 특별 교육, 계도해 주세요. (이상 끝)", "num_agree": 9, "petition_idx": "56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주먹을 쥐고 반말로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친 광주 모 초등학생을 특별 교육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조사 기간 연장 재요청 성접대의혹이 있는 김학의 조사기간이 제대로 수사조차 못하고 기간이 만료된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기는 커녕 가해자가 유리가 위치를 선점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 연장을 재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56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조사 기간 연장 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학의 전 차관의 <집단 특수 강간 사건>의 의혹을 완전히 풀기위해 과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56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집단 특수 강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모든 대도시의 많은 부분의 도로가 노란선이 그어져 있지만 불법 주차가 아주 심합니다. 일단 주차를 한후에는 차들이 하루종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은 장사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강해진것은 중산층이 주로 쇼핑시에는 무거워서 차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주차가 되는 도로가 많고요 요금을 높게 받습니다. 요세는 카드로 쉽게 결제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으로 다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들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비자들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진국등에서는 주차가 안된다고 해도 10여분 기다리면 어디선가 나옵니다. 높은 주차요금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조사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요원등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선 위에 주차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차카메라를 통해서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무시되고 있고요. 또한 노란선이 없는 도로 옆에는 다 주차요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문론 일부지역은 화물차가 이용할수 있게 하긴 해야 합니다. 서울보다 지방대도시가 지금 큰문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활성을 위한 주차요금제 및 불법주차 문제, 단속요원 고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치인들은 국민의 안위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마음에도 없는 목소리만 높히고 검찰은 경제권력에 무릎꿇고 충성을 다하며 경찰은 유흥업소 따까리짓이나 하고있고 언론은 더러운 구정물을 깨끗한 물이라 속이는일에 앞장서며 가장 더러운 자가 사장짓을 버젓히 하는 나라. 청소년보호법이다 어쩐다 애들을 악마로 사육하며 자신들이 인권의 수호자인양 행세하는 바보들이 넘치고 페미정부다 뭐다 해서 남,여 갈등에 불을 싸지르고 경제는 인간 욕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나라가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뭐가 문제인지도 파악못하는 무능한 정부.. 영화보다 더 구역질 나는 걸레가 되어가는 한국을 보고있자니 참 답답할 뿐이네요. 그냥 판 다 갈아엎고 나이처먹고 고위직이라 온갖 더러운짓 일삼는 가성비 떨어지는 무능한 넘들 다 잘라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나라는 어느만큼 더 나빠져야 더이상 나빠질곳이 없어질려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싸움에도 급이 있소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나라 정치인들 제대로 싸우고 있소이까 순~양아치 싸움 진흙탕 싸움들만 하시지 제대로 된 싸움을 하소~", "num_agree": 0, "petition_idx": "56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모정치인이 정치는 싸우는곳 싸우면서 하는게정치라 왈~이라는 말을하션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과연 대통령님께서 직접이 글을 보실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청원글 안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돈있는 세상 돈으로 만든세상 돈으로해결하는 세상 아직도 이런 연결고리 줄따기 줄서기로 이여가는세상 입니까 탈세 마약 경찰의 비리 이 검은세상 자괴감마져 드는세상 꼭 결백하고 명백하게 검증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리홀딩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니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니 조사받아야할 사람한테 조사를 맡겨 니들은 sbs뉴스도 안보니 적나라하게 다 들어 났는데 민갑룡이 구속수사 부터해 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56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처구니 없는 국회의원들 민갑룡이 한테 당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하게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름 3달을 제외하고 9개월의 2/3는 미세먼지 나쁨인것이 현실입니다 3.4.5월은 꽃피는 봄인데도 한달에 미세먼지가 좋음인 날은 5일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발전소와 소각장을 몇백개 더 짓는 다는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의 암울한 미래에 가슴이 아팠고 이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생각한건 순전히 아이들 때문입니다 저와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지만 이제까지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하지않으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민을 떠날것이고 젊은이들은 아이를 더더욱 낳지 않을것입니다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일본의 친환경 굴뚝 같은 이런 사업을 하루빨리 진행하고 우리나라만 하는것이 아니라 중국도 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이 들더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의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이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없애는 길이니까요 중국의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있는 굴뚝들이 모두 친환경 굴뚝이 되기위해 정부는 북핵문제보다 더더욱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김정은 을 만나 이야기 하셨듯이 시진핑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중국과 협력을 하여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살릴 길입니다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미세먼지를 없애지 않으면 출산율은 상상도 못할정도로 낮게 될것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수가 없는 세상이니까요 우리나라국민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절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것이고 낳았다 해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든지 외국으로 이민을 보내려 할것입니다 저와 제주변의 엄마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어떤 문제 보다도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고 중국과 협동하여 빠르게 해결해나가 주세요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이민을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 지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데 기업들에 제품 포장 간소화나 일본처럼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만들게 법령을 신속히 개선해 주세요 더이상 재활용 쓰레기가 재활용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보면 안됩니다 쓰레기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6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중국과 한국 공장들에 친환경 굴뚝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마린시티(구한화부지)과 관련하여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해운대구 주민으로써 분노를 삭힐 길이 없습니다 홍순헌 구청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백송디엔씨의 용도변경신청 취하로 일단락 되었지만 그동안의 해운대구청장과 해운대구 해당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보았을때 해운대구주민을 전혀 배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백승디앤씨가 용도변경 제안서를 낸 이후 해운대구가 부산시와 관계기관 7곳에 관련 의견서를 요청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피해는 무시한체 돈벌이에만 급급한 파렴치한 백승디앤씨를 위해 입안절차를 밟아온 해운대구청장 홍순헌청장은 해당구의 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생각되고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구청장을 해운대구청장 자리에 계속 앉히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디엔씨는 지역주민들이 백화점 짓는다 햇을때는 가만히 있었고 초고층빌딩 짓는다고 할때는 반대한다면서 지역주민을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65층 4개동 짓는 난개발하고 10층내외 상가건물 짓는거랑 같습니까!!! 지역주민을 도대체 얼마나 무지한 인간으로 봤으면 이런 조롱까지 합니까!!!!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반려함이 마땅한데 지역주민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민간업자를 위해 그동안 법안절차를 밟아온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의 사퇴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원제기시 답변내용이 너무 성의없고 부실하며 해운대구 홍순원 구청장을 비록 해운대 교통안전도시국 건축과 해당공무원들의 도덕성결여, 업무능력부족및 자질이 의심됩니다 선량한 해운대구 우3동 주민들과 아이들이 이들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 직원의 교체및 해운대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구청장(홍순헌청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알고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세력이네요! 나경원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예기하면 국민들과 외신들의 주장을 예기하면서 그런예기 안나오게 잘하라고 정말로 걱정해서 충고를했는데 발언못하게 방해하고, 뭐? 나경원의원을 윤리위제소? 대통령 모독죄? 헌법138조에 의거 더불어민주당소속 국회의원 전원 고발하여 더불어민주당 전원 국회의원 퇴출시킵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전원 윤리위제소시킵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난 3월2일 14시 경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일대에서 약 13시간 동안 유례없는 정전발생으로 지역 상인들 및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의 유형은 영업손실, 카드결재불가로 인한 미수금 발생, 냉장/냉동고 사용불가로 인한 재고손실, 직원인건비 등 현재 정확한 피해액은 산출중에 있습니다. 특히 3월2일은 토요일 성업시간대로 피해가 더욱더 컸습니다. 하지만 피해상인들의 보상협의 요청에 한국전력공사 서부산지사(이하 ‘한전’)은 전기공급약관 면책조항 및 불투명한 보상처리 관례를 내세워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매체를 찾아보니 제대로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전측은 지역주민들과의 첫대면 자리에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유사 정전사례에서 보상선례가 없다. 원론적인 답변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손실보상 문제제기 자체를 무력화하고, 이후 보상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진행하라고 전화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정전원인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일관성이(지역언론 기자의 사실확인에서는 원인불명이라고 하였음) 없었습니다. 사고당일 현장을 지켜본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한전의 원인파악 및 사고수습과정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출동한 인원도 대부분 한전의 협력업체인원 이었습니다. 2개블록 지역(소규모) 정전사고 복구에 약13시간이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익일 새벽3시경 복구완료됨) 더욱이 한전콜센터 사고접수 후 1차로 16시경 복구완료 안내, 2차로 18시30분경 완료 예정이라는 예측실패 및 장시간 복구 지연으로 피해를 확대한 측면도 큽니다. 폭염기간 및 혹서기가 아니라 전력을 많이 쓰는 시기도 아니고, 정전의 원인도 불분명하며, 장시간 복구가 소요된 점에 있어 한전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과연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한전의 태도로 비추어 보면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은폐 및 왜곡하겠지요. 저희 상인들은 전기전문가가 아니어서 알 수 도 없습니다. 이번 정전은 2번째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정전이 약 3시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수인하였습니다. 피해상인들은 평소 전력공급 시설(선로, 변압기 등)관리를 잘못하여 정전사고가 재발된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정전사고로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규모와 책임에 비해 정전에 대비한 평소 유지보수, 정전사고 후 초동조치 시스템, 폐쇄적인 보상관련 절차 등 너무나도 후진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대한민국의 독점적 전기공급자 지위에 있습니다. 소비자인 국민은 공급자를 선택할 권리가 예초에 없는 것입니다. 한전의 약관을 세세히 읽어보는 가입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설혹 불공정한 약관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이 부당하여 생활필수재인 전기공급을 받지 않고 생활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여 영리만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기업과 다르다는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를 보면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100조2항2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벌칙조항 까지 있습니다. 사회적 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정전사고의 원인, 사고수습 및 처리를 하는 한전의 업무처리가 상기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안내가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요? 한전측이 성실한 자세로 보상절차에 임하고, 정전으로 인한 실손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자영업 너무 힘듭니다. 하루만 장사를 못해도 1달 손익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신호동 상인들은 대규모기업 상인이 아니라 소규모 영세 소상인들이 대다수 입니다. 한전이라는 공룡기업을 상대로 지역 소상인들은 한없이 작은 존재들입니다. 합당한 보상과 향후 유사한 정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한전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전사고의 원인, 정전사고 후 조치사항 및 그 근거자료 2. 상기 정전지역의 유지보수 관리처리 조치 및 그 근거자료 3. 상기 1항, 2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한전 내부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4. 상기자료를 사전에 피해상인들에게 사전 제공하고, 실손해보상을 위한 공식적인 보상협의회 개최. 참고로 저희의 제보로 지역민방 KNN에 보도된 뉴스를 링크하여 올립니다 http://v.knn.co.kr/watch.php?v=JT5QLJQ3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43, "petition_idx": "56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 정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은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어렵게 면접갔더니 유니폼 던져주고 내일부터 출근 하라고 해놓고 출근하니 고용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잡일만 시켜서 그만두었어요 취업약자라 고용계약서 안쓰야고 물어보기가 겁나고 소속감도 없이 뻘줌히 앉아 있다가 왔어요 요즘도 이런곳이 있나요 조사해서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고용계약서 도 쓰지않고 출근 하라는 병원이있다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애인입니다. 올해초 부터 활동 보조인력을 쓰고잇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듯하여 올립니다 활동도우미 분은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다시 사회로 나갈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간간히 이런이야기를 하셔서 올려봅니다 활동보조수당을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12000원대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도우미 분이 받은 금익으로 시간을 나누어 보니 약 10600원 정도 이엇습니다. 활동보조인의 이야기로는 복지관에서 어느정도 때고 주신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나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활동보조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복지관에서 착복한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느낌일까요? 이런 글 하나가 그분들에게 어떻게보면 손해가 더갈수도 있는글이기는 하나 정부측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유치원 3법 처리되었던것처럼 눈물어서 각자 나누어 먹는돈들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받는금액과 장애인들이 알고있는 금액이 다르네요 복지관에서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입법 ,사법, 행정부를 완전 장악하려는 좌파들의 음모다, 이것은 공산독재다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고 자기편 아니면 적폐로몰아 인민재판으로 해치우고자 하는 음모다 검찰을 권력의꼭두각시로 만들지말고 독립성을 부여하면 검찰,국정조사,특검으로도 충분하다 말조차 못하게하는 지금의 독재와 폭정으로도 부족한가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로 싹쓸이 하여 공산독재를 완성시키려는 음모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분 앞세운  공수처의음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제명시켜주세요! 창피하나베~", "num_agree": 3, "petition_idx": "56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를 비판하는 국회의원 제명시켜주세요! 나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권력기관도 공무원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된 조직이 감독권을 무기로 무소불의의 칼랄을 휘두르고 있는 금감원을 해체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을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한때 더불어 당원이었습니다 성원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불통이 딱 막힌 정권은 없었습니다 장관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청문회 가부간 국민여론 무시 등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 임명을하니 청문회는 뭐하러하는지 제편이면 무슨 문제가 있건 무조건 임명, 이게 나라입니까? 독재지 박정희정권이 독재라지만 배고픈 국민 빵은 해결됐었잖아요 이건 경제도 엉망진창 민생도 엉망 미세먼지도 무대책 북한 핵도 오리무중 등 한맺힌 사람들같이 행동하니 다음에 정권 못잡으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하려는지 나라가 당신들 개인 사유물입니까?? 자자손순 이어지는 국민들것인데 한때 정권 잡았다고 개인회사 사장같이 경영하니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국민들 소리를 좀 들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통의 정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정말 억울한 일 격어서 이렇게 탄원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저는 SK telecom에서 지난달에 미납금이랑 요금을 같이 납부를 하였는데 이번 달에 또 미납급이 있다고 문자가 왔어 통신사와 상담을 하였는데 지난달에는 미납금만 납부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경찰청과 부패방지위원회와 소지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하였더니 이것들이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소리도 들어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대통령님 왜 전화국을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화국을 모두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바보 같은 생각 인가요 전파로 통화를 한다 해도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해도 부딪쳐 보는 게 좋다 해서 이들 모두 다 간첩 신고를 하였고 이렇게 대통령님께 탄원서를 올리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혹시라도 대통령님께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리산 근처 산꼭대기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여기는 전화선이 들어오지 않아서 불편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알다시피 이 주변은 중산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휴대폰 요금을 확 줄이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전화국을 간첩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꼭 제 의견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눈으로 세상을 봐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모든 전화국들을 간첩 신고하고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억울하게 사라진 한전 검침원 가족의 20년 한을 풀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20년 전 사고로 고인이 된 한전 나주지사 검침원의 아내 최영화입니다. 저는 근무 중 과로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던 한 검침원에게 동정과 도움으로 가족이 생계를 지켜주기는커녕 책임 면피를 위한 사건 왜곡과 회피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며 한 가정을 파괴한 한전 나주지사의 불합리한 대응은 물론 부당함을 뻔히 알면서도 회유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으로 피해보상을 거부했던 한국전력의 부당한 처사를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이글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청합니다. 먼저 저의 남편 박용희 씨는 24년 근무중 1999년 1월 29일 검침 순회 중 과로로 쓰러졌지만, 회사의 무책임한 조처로 자신의 무력함과 가난의 아픔을 함께 겪는 투병 생활 중 2007년 1월 3일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박봉의 월급이었지만 3남매를 키우는 보람과 함께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뤘던 우리 가족은 사고 발생 후 풍비박산되었고 생존의 길은 막막했습니다. 가난은 남편의 병 치료는 물론 끼니마저도 제대로 챙기기 힘들게 했고 보상의 의무가 있던 한전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게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석에 들어선 후부터 작고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자산은 병원비와 생계비로 다 사라져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살길은 더욱 막막했습니다. 한때, 죽음까지도 생각했었지만, 눈앞에 선한 자식들의 모습이 가슴에 맺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보상도 받지 못하며 멈칫거리며 지원을 기대하는 저를 바보라고 수군덕거렸지만 전 그래도 한전의 보상을 기대하며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집념으로 이를 악물고 몸을 아끼지 않으며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 헤매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저를 바보 취급했던 것은 너무 당연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석에 누운 검침원과 가족의 생계는 멀리한 채 한전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힘없고 미련한 저에게 보상을 미끼로 집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거짓, 사기행위를 한 것입니다. 과로로 쓰러진 남편이 병석에 누운 바로 그 이후부터 허위 교통사고 보고로 회사의 조작이 감지되기 시작되었고 한전의 횡포는 저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나주 한전지사 지모 대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한전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면 퇴직을 해야 한다’라는 퇴임 권유를 강력히 거부했더니 지** 대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속여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도장을 가져오게 해 지은식 대리가 도장을 찍었고 결과는 엉뚱한 방향 즉,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1999년 7월 30일 검침원은 한전에서 용역회사로 넘어가고, 모든 병원비, 산재, 개인연금 모든 것을 종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고 난 뒤 병원비는 일반 처리되었고, 해당 금액 400만 원을 가족도 모르게 한전 의료공단에서 한전과의 관계로 여기며 통장에서 찾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또, 강제로 지로로도 200만원 받아갔습니다.(총600만원)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보상해준다는 막연한 기약(속임수)’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며 한전 관련 지역기관을 찾으며 나름대로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는 물거품이 된 것을 바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하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던 한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받으라고 미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가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저희 남편은 한전에서 산재보험도 가입해주지 않는 불법고용의 상태였다는 것과 한전이 조기퇴직을 강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전은 1992년부터 5인 이상 봉급자의 산재 가입 의무규정을 어겼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남편을 조기 강제퇴직시킨 것입니다. 이에 분개한 저는 한전에 찾아가 사고 당시 불법 고용자의 신분에서 고용자 신분으로 변경요청을 건의했으나 지사는 본사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당시 ‘한전 나주지사와 광주본부 직원들은 ‘서울 영업처 김 모 씨에게 알아보고 있다, 기다리라. 2~3만 원 손에 쥐여주며 택시 문까지 열어 태워주고 집에 가 기다리라, 조금만 믿고 기다리라’라는 등 시간을 끌며 절 설득했고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사망 뒤 어느 날 갑자기 한전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전 정모 감사가 ‘10년이 넘었으니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라는 충격적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산산조각이 난 가정을 회복하고 생존을 위해 증거 제시를 통한 사실 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들은 주위 인사나 일부 언론은 저에게 힘을 북돋아 주며 신문 보도와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힘을 얻은 저는 한전 본사 앞에서의 직원자격 인정과 사고 사실 규명 그리고 보상 투쟁은 물론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사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 증빙서류를 만들어 한전에 사실인정도 요구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모 중앙방송에서도 취재와 더불어 협조를 약속했고, 한편으로 한전 본사 영업처 N모 차장은 법에서 판결이 나면 N 법으로 해 보상처리를 약속해 변호사를 선임하며 피해보상도 대비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변호사를 선임해 일을 맡겼는데 2년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연락도 주지 않고, 믿고 기다리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치레에 지나지 않았고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2017년 7월 17일 판결이 났는데 2주안에 이의가 있으면 서류를 법원에 내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전에 찾아가 보상을 요구하며 시정을 요구해 얻은 것은 경비원 모 씨의 폭행으로 전치 7주의 상해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병원진단서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폭행한 적이 없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만행을 저질렀고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습니다. 더욱 마음 아팠던 것은 도움을 주겠다는 중앙방송 기자나 변호사들은 거대기업 한전 본사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김없이 억울한 사연을 외면하고 약자의 편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합니다. 한전은 갖가지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근무 당시 직원자격으로 3년마다 퇴직금, 3개월마다 보너스, 3년 계약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식대, 2명~3명 대학학자금을 지원했고, 한전이 의료공단에 의료비를 공사에서 자부담 냈고, 일하지 않을 때도 기본금이 나왔습니다. 또한, 개인연금도 공사 5만 원과 자부담 5만 원을 낸 근거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건 왜곡을 위해 2016년 3월 4일 우리 가족도 모르게 나주농협 1999년 8월 20일 가입한 10년 만기 개인연금(1개월 10만 원 납부)마저도 한전 직원이 직접 해지해 버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고 한때 가족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으며 가정은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보상은커녕 억울하게 세상을 뜬 남편의 넋마저도 위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지난 20년 너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서민의 아픔을 한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사기행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억울한 사연을 잘 살피고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하소연할 곳도 없는 가련한 서민이 간절하고도 애틋한 마지막 절규를 가슴에 심으며 신문고를 두드려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56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맺힌 억울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그냥 알아서 창피한 의원들 제명시키고 사퇴시키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은 창피하나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0세반 영영아 교사 비율이 교사 1인이 3명을 보육하고 교육하십니다. 교사 2명이 6명아이를 보십니다. 1월생 2월생 4월 7월생 8월생 9월생 이제 아장 아장 걸어다니는 걸음마 단계와 아직 앉을 수 없는 영영아 입니다. 용산구에 보조교사 지원사업도 알아보았으나 최대 2명까지 지원하고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 시간으로 3시간 30분만 근무를 하십니다. 한명이 3명을 돌보는것이 정당하고 합당한것인지요 맞춤형 보육 보육서비스는 9시 부터 15시까지 6시간 보육 서비스를 하고 월 15시간 긴급 바우처 보육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종일형 보육 서비스는 9시 부터 17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보조교사 지원사업도 9시 부터 17시까지 지원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세반에도 누리반 보조교사를 지원하듯이 0세반에도 보조교사를 투입 하시던지 교사대 아동 비율을 조절 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현재 보육 서비스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휴게 시간 제공을 위해서 30분 1시간 휴게 시간을 주는건 근로자에게 필요하겠지만 어린이집과 아이돌봄 서비스는 현실과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집 셋째아이가 8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녀 지금 20개월 됩니다. 작년 1년동안 낮가림과 불리불안이 일어 나기때문에 등원후 하원후 돌아가면서 당직교사 분들이 케어를 해주시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우는것이 아이들은 표현이고 불안하다는것을 부모나 교사에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일년 동안 우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것은 아동학대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특례법에 보육가 아기돌봄 서비스가 빠져 있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보육과 아이돌보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근로자에 속해서 있는한 우리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무상 보육이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무상 지원이 아니고 일부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기돌봄 지원사업도 국가가 무상으로 할수 있도록 연계서비스를 위해 검토 해주세요 넷째는 국가에서 길러 주십시오. 저출산 고령화 위해 국민이 체감할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취약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꼭 체감할수 있게 검토 해주시요. 실태파악하시고,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보건복지부에 보육 사업과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을 연계 해 주십시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2011. 6. 7., 2013. 3. 23.>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ㆍ유아교육계ㆍ여성계ㆍ사회복지계ㆍ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을 찾아 보니 이렇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0세반 교사대 아동비율 및 보조교사지원 사업 개선, 보육사업과, 아기돌봄 지원사업, 근로기준법 연계 서비스 개선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탈북단체에 북을 비판 말라고 입에 자갈을 물리는 문재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재아가 누구인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문재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앞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정치인 경찰수뇌부 연예계 모두 엉망진창으로 얽혀 있는데... 국민은 누굴믿고 살아야하나요? 진정 아직도 이 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입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제발 이번일을 계기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유착고리들 모조리 뿌리를 뽑아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마약/성범죄/제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북한이 핵폐기는 꿈에도 없는데 왜 개성공단 가십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인가요??? 철거하시는게 백번 맞습니다. 국민혈세 갖다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되지않는 개성공단 폐지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많은 개성공단 철거 청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삼성의료실비(2005년08월가입) 면책조항에대한 의견 약관 3-18 통원비 담보 특별약관1조6항;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로 인한 회사의 통원 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365일이되는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 일 한도로 합니다.다만.동일 질병에의한 통원이라도 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 이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리며.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 측은 첫째 발병일로 부터 1년기간 동안만 보상이 되고 둘째 발병일로 부터 1년간 30일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첫째조건과 상관없이 발병일로 부터 1년간 30일만 넘지 않어면 보상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통원일수가 30일이 넘어면 180일 경과후 보장되는게 맞다고 인정합니다 보험사 주장대로 하려면 약관문구가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로 인한 회사의 통원 의료비보상한도 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365일이되는날(또는)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한다라고 또는 거나 처럼 문장을 둘로 나누어져야 누구나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앞에문장 처럼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와같이 표현되어야 둘중 하나또는 둘다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약관처럼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로 인한 회사의 통원 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365일이되는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한다 라고 되어있어면 1년 동안 통원일수가 30일만 넘지않어면 다른조건에 상관없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약관이 임의대로 해석되는것 같아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 읽어봐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이 신랑을 따라 지금 두아이들과 백령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지라기보단 군인인 신랑을 따라간것인데요 아이들은 아빠를 보지 못하면 마음적으로 힘들어해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 도착해서 몇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도.. 제데로된 의사도 안계시고.. 둘다 열은 펄펄 끓는데 육지로 나가려니 배는 결항이고.. 군인들을 데려가셨으면 .. 그 가족들을 신경써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제 3자로 보기에도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지치는데 아이들이며 아이엄마는 오죽하겠습니까.. 어느 엄마는 육지에서 대충 처방받아 배송으로 아이들 약을 먹인다는데.. 진료를 받지 않고 그렇게 처방받는다 하면.. 약을 잘못먹는 일도 허다 할테고.. 군복무대체로 오신 의사 분들은 얼토당토 안하게 이상하게 진료를 보신다 하시고.. 애기가 소변에서 지꺼기 같은게 나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과일을 먹으면 그런게 나올 수도 있다니요.. ... 제발.. 도와주세요 ㅜ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6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령도 아이들의 병원시설을 재정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제발 제명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를 비판하는 국회의원 제명시켜나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19년 2월 13일경 101번으로 전화하여 우**이란 상담사에게 티비프리라는 태블릿 관련 상담을 하였고 A에서 구매한 월정액으로 태블릿에서도 영상을 볼수있냐고 문의하자 (이미 집에 두대의 tv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A에서 구매한것으로 B에서도 보고있었습니다) sk와 달리 lg는 연동기능이 있어 공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곧 lg도 타 통신사처럼 개별과금이 될수있다. 그때가 되면 재가입을 해야한다고 하였고 언제가 될진 모른다는 말에 3년을 계약하는 시점에서 지금은 그럴일이 없기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말하지않는거구나 생각하고 3년약정으로 월 16000원가량의 단말기할부금과 vod수신료를 내기로 계약을 했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 한달이 되기도전에 3월 12일날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두개의 월정액을 구매하여 매달 24,200원을 납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4월부터는 48,400원을 내고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계산하자면 총 3대를 이용하고 있으니 월 72,600원을 납부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한달후부턴 24,200원이 아닌 48,400원을 내고 이용해야된다고 안내를 했으면 전 가입을 하지않았거나 충분히 상황을 고려한후 다음달부턴 월정액을 각각 구매하여 두배로 내야된다는것을 정확히 인지한후 결정하여 가입을 했을것인데 언제가 될진모른다는 불확실한 안내로 구매할 당시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것입니다. 그래놓곤 이를 토대로 문의를 했더니 2월 13일 기준에서 본인은 언제 시행하는지 알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안내를 한것이고 유의사항을 안내했음에도 고객님이 판단하여 가입을 한 것이기에 계약철회는 불가하며 해지시 기계값과 위약금을 부담해야되고 VOD시청을 원하지않으면 월정액을 해지하면 되는것이고 VOD시청을 원하면 추가 구매를 해야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18일 기준 LG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관련 공지사항이 있었다. 이미 3월 말쯤 정책이 변경될걸 알고있었으면서 왜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표현을 사용한거냐 하니 1월 18일 기준에선 시행일이 미정이었고 3월 12일 기준 3월 23~25일이라는 정확한 날짜가 결정된것이라며 본인은 3월 12일이 되서야 정확한 날짜를 알수있었고 따라서 본인조차 2월 13일 기준에서는 언제 시행이 될지 알수없었기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말하지못한것이고 고객님이 타이밍이 안좋은 시점에서 가입을 한것뿐이다라며 아무것도 해결해줄수가 없고 한달치 월정액요금을 지원해줄수만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입상담을 할땐 sk와 달리 연동기능으로 한번의 구매로 여러 기기에서 무제한으로 볼수있다며 광고를 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통신사와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다는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3월 12일전까지 해당 결정에 대하여 일언반구없다가 갑자기 3월 12일 개별과금을 하겠다 통보를 하고 3월 23일부터 시행하겠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이죠 최소 6개월,1년전부터 미리 통보를 하며 계약을 유치시켜야 하는데 연동기능으로 다른 통신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요금할인혜택을 받을수있다 현혹시켜놓고 이제와서 각각 요금을 받겠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3월 23일 이후 신규 가입자들은 앞으로는 어느 통신사든 개별과금이라는 선택사항을 두고 선택을 할수있겠지만 기존에 가입하게된 소비자의 입장에선 타 통신사와 달리 연동기능으로 요금할인을 받는셈이라는 상담만을 믿고 3년약정을 가입을 하게된것인데 이제와서 추가 과금으로 바뀐다니 황당할 뿐입니다. 그래놓고 언론에선 학교에 무상으로 공기청정기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던데요 기존소비자를 우롱하여 조삼모사식으로 전혀 손해보는것없이 착한기업이란 타이틀만 획득하는거 아닙니까? 연동기능이 아니였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제품인데 졸지에 40만원짜리 제품을 3년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하며 기간을 채우지못하고 해지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팔면 그만이라는 LG의 상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6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 유료서비스 개별과금 정책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요기요의 앱 때문에 매출이 70%로 이상 떨어졌습니다.일부 특정 매장에만 50%로 할인으로 저희처럼 영세 업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수수료도 매장마다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요.부가세 포함해서 거의20%에 가까이 수수료 받아가며 일부특정 매장만 할인 해택을 주는것은 안 돼는것 아닌가요?이러다간 진짜 가게문 닫아야 할 것 같네요~저희좀 도와주세요~배달앱의 갑질 너무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 죽이는 배달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하는 사람을 왜 통일부 장관에 내정한 것일까? 지지율이 더 떨어져봐야 정신을 차리려는 걸까? 문재인 대통령도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은걸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56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우발적이라는 김현철 장관 내정철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이 신랑을 따라 지금 두아이들과 백령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지라기보단 군인인 신랑을 따라간것인데요 아이들은 아빠를 보지 못하면 마음적으로 힘들어해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 도착해서 몇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도.. 제데로된 의사도 안계시고.. 둘다 열은 펄펄 끓는데 육지로 나가려니 배는 결항이고.. 군인들을 데려가셨으면 .. 그 가족들을 신경써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제 3자로 보기에도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지치는데 아이들이며 아이엄마는 오죽하겠습니까.. 어느 엄마는 육지에서 대충 처방받아 배송으로 아이들 약을 먹인다는데.. 진료를 받지 않고 그렇게 처방받는다 하면.. 약을 잘못먹는 일도 허다 할테고.. 군복무대체로 오신 의사 분들은 얼토당토 안하게 이상하게 진료를 보신다 하시고.. 애기가 소변에서 지꺼기 같은게 나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과일을 먹으면 그런게 나올 수도 있다니요.. ... 제발.. 도와주세요 ㅜㅠ",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령도 아이들의 병원시설을 재정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돈 많으면 불법도 합법으로 되는 세상 이게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의 말 이제는 믿을수가 없다 경찰의 조사도 신뢰할수가 없다 이번 사건 제대로 안하면 이젠 정말 국민들은 경찰의 대한 믿음 신념이 없다 연예인 들의 추악한 짓을 보고도 검찰과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 걸 보면 더이상 우리나라는 불법 으로 해도 되는 세상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정준영   빠른 시일내에  사법처리 하세요  시간만 낭비 하지마시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현재 큼직큼직한 사건사고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불과 1주 전까지만 해도 시끌시끌했던 미세먼지 문제가 쏘옥 들어가버렸습니다.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법안이 통과됐다 뭐다 하던데...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돼야죠... 이 이슈들로 묻혔다가 6월 되면 미세먼지 문제 쏘옥 들어갔다가 또 11월 돼서야 심각성을 느끼시겠습니까? 물론 현재 터지고 있는 큼직큼직한 사건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또한 국민 모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물질입니다. 긴말 않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관련 청원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 마감이 2주도 안남았습니다. 청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도 지속적인 관심좀 가져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제발 쫌 만들고 부풀리지 말자 솔직한 서민들이 웃는다 이 동네 임대아파트 있는 진짜 서민 동네다 툭하면 관광버스 ,제주도 베트남 여행 다녀왔다는 게 귀로듣는 사실이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앓는 소리 들 참ㆍ솔직히 깨고 말하자 여자술집 없어지고 건전해지는게 불만인가? 툭하면 찔러주던 돈들도 사라지니 천지를 두드리네 글구 지방 특히 대구사람들 어렵다 하지마시오 연예인들 동네 말고 외모가꾸는데는 1위 도시면서", "num_agree": 9, "petition_idx": "56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맨날  \"힘들다  경제야 살려다오 하는 분들의 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내에서 오래전부터 종교적으로 수많은문제가 많고 번거로운문제가 종교인데요. 국내에서는 개신교 가톨릭 불교 기타등이 존재합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믿고안믿고는 개인자유입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는 천국지옥있다고하며 설득과강요를합니다. 잘안알려진문제가 하나있습니다 애국가인데요 우리나라 애국가 모르는사람은 거의없죠. 애국가 대사중에 원본이 하느님이보우는하사 인대 개신교신자가 무단으로 해킹을해서 편집 수정으로 하나님이보우는하사 바꿔서 개신교인식을 악화시킨겁니다 가톨릭역사는2000년이넘었고 개신교는 국내들어온게 1910년이전으로 대충100년인대 100년된 개신교가 창조주라며 칭하는게 어이가없고 웃깁니다. 또 예수를낳은게 성모마리아인데 이것도인정을안하면서 오히려욕을합니다. 개신교신자들의특징 매우이기적이며 눈치를보고 이용당할까봐 지들은거부를하고 타인을이용하고 외면 부정합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물티슈주죠?저는그거 안받습니다 더럽고역겨워서요. 신이있든없든 우리가무슨상관인가요. 천국지옥있든없는 뭔상관인가요 있다는거해명해보라면 못하면서 하늘에걸고 맹세할수있냐고하면 또못합니다. 타인이 예수를욕하면 바로욕하죠 수많은국민들이 개신교랑 연관되어있으면어 이글봐도 눈팅만할껍니다. 그러고 개신교문제점이 법도위반 많이하는데요 개인가정집 무단방문 무단친입 설득 강요등. 그리고 개인가정집에 자기교회 홍보도하는데요 나는믿지않거나 관심 흥미없는데 우편함에있다면 쓰레기를 투입한겁니다. 국내에있는 개신교가 편의점합계 숫자가 막상막하일껍니다. 개인가정집에 자기교회 홍보하는것도 소유자허가없이 투입하면 무단투입 무단침해 등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고 뉴스를보면알겠지만 개신교신자들이 문제수없이 많이이르킵니다. 최근알려진사실이 전 이명박대통령이 개신교신자라네요 충격이면서 역겨웠습니다. 보통 연예인 걸그롭또한 개신교였다가 천주교로 옮기는것도 흔한데요. 걸그롭 연예인도 사람이기에 문제를 이르킬수밖에없으며 우리국민은 피해보고있습니다. 저가톨릭(천주교)신자에요 아그러세요 그러면 집에서뭐해요 그냥있죠하면 에이 심심하지않으세요 그러지말고 한번나와보세요 설득과강요에 전화까지옵니다. 또이런것도있죠 개인가정집(타인)문앞에다가 홍보해볼려고 딱지같은거 붙여놓거나 놓고가는경우도 흔합니다. 나는싫은대 강요당하면서 설득해볼려고 시간뺏기는게 얼마나짜증나는지 당해본국민들은 잘알껍니다. 더군다나 개신교는 세금도안낸다죠?같은국적을가졌으며 같은국민인대 왜제외대상이죠? 그러고 개신교신자들은 어떻게든 편하게살고싶어하는 욕심이있습니다 사실은 가진거하나없는대말이죠 그야말로 개인바램이죠 누구라도 상상 생각 허상은 할수있습니다. 저라도 인간이기에 편하게살구싶긴할텐데 자기욕심을위해서 돈이득을챙기기위해서 타인을이용하고 배신하며 외면 부정하며 책임떠넘기는꼴은 보이기싫을꺼같은데요? 그리고 대부분개신교들은 지하에있으며 간판세우면 그냥목사되는줄압니다. 개인적으로 저녁 새벽에 붉은십자가 보기싫습니다. 사이비종교또한 수많은문제가있지만 국내에있는 종교중에 개신교가 가장심각합니다. 정부 정치인 연예인 걸그롭 역시 개신교랑 연관이조금이나있으면 강력처벌을원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제외대상은 될수없습니다 소수인원때문에 전체가욕먹는겁니다. 펙트하나말하겠습니다 2000년역사를가진 가톨릭이 창조주이며 원조이지 100년된 개신교가 창조주는 절대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한점이 뉴스측에서는 애국가가 무단으로 편집 수정 된건지도모르고 그냥방영합니다. 수많은국민들이 애국가를 하나님이보우는하사를 원본이라고 생각하는대 원본은 하나님이보우는하사 입니다. 근데이게왜 뉴스에안떴을까 미스터리하면서 의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신교 기독교(교회)수많은문제들 강력처벌 법규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제가 정치인분들 싸잡아서 모두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오해 마시기를 하도 대정부 질문이나 청문회 등 평소에 지~뜯는 싸움을 양아치처럼 하시니 제가 제발 말좀 막말 아닥 하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질의를 하시는데 하도 유치원생보다 못한 수준저질수준의 질의를 하시고 그외 정치인들 토론자체가 수준이하의 모습을 보이니 하는 말씀이외다 여기 해당되시는분 본인이 알고도 아~이 정치판은 원래 그런겨 라고 하시면 양아치라는거죠 정말 정치 소신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분도 있겠죠 그러나 정치인들은 질적으로 인격적으로 품행 언어 의식수준이 사실 유치원생보다 못할때가 많다는건 인정드립니다.서로 밑도 끝도 없는 싸움 에너지 손실 싸움은 자제해주시고 민생 국가를 위한 진정한 토론 진정한 싸움 진정한 정치인이 되어주이소 얼마나 비리가 많으몃 맨날 1년365일 싸움꺼리가 넘쳐나겠소 민생법안을 갖고 좀 싸우시지 당파싸움좀 고만하시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6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과드립니다진심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지: 검찰이 자한당 소속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을 확인했다.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이제 부정채용을 청탁 혹은 강요했을 당사자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어제 청원에 덧붙인다: 해명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 강서구가 지역구인 김성태 (자한당)의 변명은 너무도 궁색하다. 그의 변명은 '내 딸은 케이티로부터 합격 통지 이메일 받았다니까'라고 볼멘소리다. 어이가 없다. 케이티가 부정한 채용과정을 통해서 김성태의 딸을 채용했고, 그 다음 형식적 절차로 이메일 통보는 당연히 하는거다. 케이티가 막 나가는 기업이 아닌 한 아무리 부정채용을 했다하더라도 최종 채용자에게 이메일 통보하는 형식절차를 생략할 일은 만무하다. 그런데도 김성태는 합격 이메일 받았으니 부정채용 아니라고 강변한다. 교과서적 헛소리다! 잡설: 다음은 연합이 전하는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 관련 수사 진척 상황이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김씨 이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밝힌 바는 김성태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느 기업이, 게다가 kt같은 대기업이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를 이후 단계로 올려보낼 수 있나? 시민의 합리적 의심은 김성태가 당시 집권당 의원이자, kt 를 소관하는 국회상임위에 있었고, 딸의 부정채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거다. 검찰, 지체 말고 김성태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실시하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56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격 이메일 받았으니 부정채용 아니라는 김성태를 검찰 직접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1945년 8월15일 해방 일제 강제 동원 총수 2,044,774명 한반도 외 동원 1,248,553명 한반도 내 동원 796,221명 (남한 내 동원 526,700면) 전채 피해자 신청건 226,583건 전체 피해자 인정건 218,639건 한반도 외 동원인정 195,149건---사망자 18,132명 한반도 내 동원인정 23,490건---사망자 1,073명 (44 - 페이지) 일제강제동원(중복동원) 총계 7,827,355명 일제국내강제동원(중복동원) 계 6,488,467명 일본 정부 공식 기록에 의하면, 국내동원자 수는 연인원 6,488,467명에 달한것으로 알려저 있으며 보국대를 활용한 도내(道內)동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1주일ㅡ1개월(학생근로 동원)이나 3개월 내외 등 단기간 동원이 일반적이지만 동원 횟수가 다수이며, 대부분 2ㅡ3회 정도 동원된 후 다시 한반도 외 지역에 노무자, 군인, 군무원 등으로 동원되는 다중 동원 양상을 보였다. (3-페이지), (31-페이지, - 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상기 내용으로 국외강제동원자 대부분도 국내강제동원자 이였음이 확인 확인 됨니다.) 참고문헌 ㅡ 일제 강재동원 동원규모 등에 관한 용역 (2013,09) 한상도 교수,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윈회위원(당시)", "num_agree": 0, "petition_idx": "56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강제동원 규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애를 안낳는 이유가 높은 집값과 아이 교육비의 이유가 가장 클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교육비중에 영어교육비와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2~3 회 다니고 숙제하느라 아이가 놀 시간도 책읽을 여유도 혼자 뭔가 탐구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12넘게 공부해도 말도 못하는 언어를 왜 굳이 비싼값 주고 해야하나요? 학교에서 영어 과목이 있는데 보조교사를 더 두고 말만이라도 가르치면 훨씬 언어로써 효용이 있을것 같네요. 학문을 닦아야할 대학에 가서도 영어를 하느라 시간버리고 돈버리고. 이 나라에서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말을 중심으로 시키고 부모 등골 휘는 교육비와 놀 시간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수능에서는 꼭 빼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에서 영어과목 빼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유튜브말고할게없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막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방통위는 https 여가부는 외모검열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모두 행정부산하에 있는데 지금 행정부는? 사회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입니까? 또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아니 급진적이고 매우 양보적이던 대북관계도 흐지부지 그럼 경제는 체감경기는 ? 당신네 정권 만들어준 젊은층들을 향한 배신은? 에 대한 입장도 표명해주길 바랍니다 전정부 때보다 정체성이 참 어이가 없는 정부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의 사회화에대한 입장 과 정책실패 인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평창 공원내에 술판벌여논 쓰레기가 있어 제가 좋은맘에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치우다보니 안에 영수증이보였고 이렇게 버려논 사람의 번호가 있길래 앞으로는 공원내에 쓰레기를 못버리게 평창군청에 신고하였더니 신고자가 직접 서식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을 하라고합니다 이게 무슨경우인가요?그리고하는 말이 제가 치웠으면서 과태료를 어떻게 그사람한테 무냐고 묻더군요 이게 공무원맞습니까? 괜히 좋은일한거같아 도로 쓰레기갖다놨습니다.이래서 착한일한사람만 바보라는소리듣나봐요 오늘 또한번 느끼는 대한민국입니다 미세먼지,국민수준 이제 이나라가 싫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군공무원쓰레기인성"}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전라도와 분리해서 살수있는방법 좀 찾아주세요 ! 저 집단 무서워요 ! 어린애들부터 적개심을 부추켜 우리 애들이 어울리는것도 싫고 두렵습니다 ! 각은 국민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것 같네요 ! 김대중은 내란 수괴로부터 20억원 뇌물도 받아막었다 하네요 ! 그런것은 아무런 죄가 안되고 자기네 지역 사람들이 하는짖은 모두 정당시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면 때거지로 몰려들고 집단 깡패 같아요 ! 박지원은 어찌 전두환 훈장을 받고도 목포에가서 국회의원을 합니까 ! 훈장 반납 했습니까 ? 이해할 수 없는 동네입니다 ! 옹벽 높이 쌓고 서로 간섭않하고 살았으면 좋겠서요 ! 무서워요 ! 초등학생도 무서워요 ! 얼굴 쳐다 보기도 무서워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56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분리해서 살자 무섭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시청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사복경찰로 근무한다. 고 들었습니다. 겉모습은 모범공무원이지만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잔인한 범인입니다 왜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수사대상이 됐는지 확인하여주십시오 접수자와 신고자에게 단 한마디만 물어도 허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감시를 명분으로 나랏돈까지 챙긴다는 심중이 100%입니다. 직장 없는 자식들이 집안패거리가 전과자들이 기세 등등 기고만장일수가 없습니다. 정당성으로 위장한 조직범죄단입니다 형제가 형사이고 지방도시는 집성촌이나 다름이 없어 그 집안이 장악하고 있는 공권력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신문고든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관할구역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 인맥의 근무자는 전국이므로 믿는 든든한 배후가 있습니다. 24시간 전화도청을 하면서 모든 접근을 가로막습니다. 심지어는 112신고까지 패거리가 받습니다. 오는 전화, 하는 전화까지 마음대로 연결했다 끓었다합니다. 마치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이 조작해서 당해도 당연한 것같이 몰고 가는 범죄패거리들입니다 2018년 12월말까지는 거침없이 감시했는데 2019년부터는 소리 없이 조용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범인패거리들이 수작으로 전화를 할 때 마다 긴말이 싫어서 간병중이기 때문이라고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하고 고우신분이 희생되었다 그 여린 분을 아무방어도 할 수 없는 불쌍하신 분이 살해당했다 24시간 수도 없는 주거침입과 절도와 집단성폭행과 그것도 모자라서 두 세 차례의 시도 끝에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신까지 훼손당했습니다. 전에는 결코 이렇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면 야유하며 밀어냅니다. 경찰근무자가 모두 패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진실을 드러내 주실 분이 계실 겁니다. 가장모범가정이고 가장모범인간이고 모범공무원이 이었고 봉사활동까지 하면서 감투까지 쓰고서 너무나 사람 좋아보여서 훗날 저 집 옆에 가서 살아야지 했던 그 여자는 종교인이고 그 남편이 그 아들이 이끄는 범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두 낯으로 사는 세상을 속이고 있는 저 대단한 여자의 실체를 드러내주십시오 치안이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면 근본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전략되지 않았다 며는 위장으로 사는 저 범인들보다 못하지 않다 며는 진실을 벗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여자는 정당성으로 범죄를 위장하기위해서 주변사람들로부터 인맥을 형성하면서 온갖 흠집 내는 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조작된 말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야비하기 짝이 없는 여자입니다 범인보다 모자라는 경찰이 아니라면 정부라면 진실을 드러내 주십시오. 아무해도 끼지 않는 고령의 중환자는 살인으로 죽여 놓고 있으면 안 돼는 범인들은 오늘도 오래살기위해서 걸으러 나갑니다. 생수 떠오고 등산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조선내화 이시형 수사 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내화  이명박 수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현재 벌어지고 있는 승리, 정준영 관련 경찰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가 경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범죄연루가 있는 경찰에 의해 경찰이 수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경찰 고위층 유착 의혹도 나온 상황에서 경찰에 의한 수사 결과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가인데, 검찰의 수사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2년전인가 정준영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부실수사를 통해 무혐의 석방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김학의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검찰에 의한 수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제도화 되어 있는 상설특검을 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을 통해 범죄경찰을 명명백백히 밝혀 정의롭게 자신의 본분을 묵묵히 수행하는 99% 경찰의 명예를 지켜줘야 합니다. 공수처가 설립에만 매달리지 말고 기존에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경찰에 대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설특검을 발동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자한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민족반역자 옹호가 노골적이다. 물론 나 씨의 '반민특위 = 국민분열' 발언은 박근혜 탄핵 이후 흩어진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 반민특위는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 민족을 반역하고 권력과 부를 쌓은 자들을 징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친일세력을 통해서만 권력을 공고할 수 있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친일경찰을 앞장 세워 반민특위를 무력화시켰다. 반민특위의 좌절은 사실 일제 강점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다. 먹고 살고 바쁘다 보니 해방정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 너무 무심하게 대하고 있다. 심지어 반민특위를 처음 듣거나,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알 지 못한다. 다음 리스트는 나 씨가 비하했던 반민특위가 하려 했던 일들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우리 민족의 염원과 배치되는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 ---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에 적극 협력하여 친일 행위에 동참했던 자 --- 일제 경찰과 군부대 및 헌병대 등에서 첩자 및 밀정 등으로 활동했던 자 --- 위안부 및 학도병 강제징용을 권유하였거나 이를 찬양하였던 자 --- 일제 주재소(지서)나 관소 등에서 총독부의 훈령을 수행하며 근무했던 자 --- 조선의 애국자, 독립운동가, 독립군 및 그 가족과 지인들을 살해 및 위협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에 동참했던 조선인들을 위협하거나 살해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 --- 독립운동가, 애국자들을 체포하여 경찰서, 헌병대 등에 넘겨주었거나 은신처나 본거지를 알려서 체포협력 등에 기여한 자 --- 일제 찬양을 주장하는 가곡이나 서문 등을 서술한 자 --- 일제 찬양과 관련된 논문이나 문필 활동 등을 한 자 --- 을사조약 및 한일 강제병합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및 서훈이 인정되거나 수령한 자 --- 친일행위에 가담하여 포상 및 수훈에 기여한 자 ---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 체포 및 투옥 등에 기여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상금 및 사례금 등을 받은 자 --- 한글 및 조선사 교육을 방해하였거나 이를 금지하거나 주재소 등에 보고하여 방해를 한 자 --- 조선 양민들을 대상으로 일제 찬양을 강요하거나 사상을 퍼뜨렸던 자 ---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의 자금을 일군 및 일경 등에 빼돌려서 와해를 하려는 자 --- 조선인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던 자 --- 조선의 농산물 및 수산물을 일본인 및 일본 열도 등으로 강제적인 반출(산미증식계획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기여한 자 --- 조선의 고유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일본인 및 일본 열도 등으로 넘겨주었던 자 --- 일제의 훈령에 따라 조선인의 고유 재산을 강제로 박탈하거나 압류 등을 했던 자 --- 조선인을 차별하거나 하등취급하여서 일본인보다 부당한 대우를 했던 자 --- 일본군 신분으로 조선의 부녀자들을 겁탈 및 위해를 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던 자 --- 조선총독부에서 직위에 몸담았거나 총독의 지령을 수행하였던 자 ---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수장의 신분으로 이를 명령하였던 자 --- 조선인들에게 무고한 고문과 고통을 주었던 자 --- 일본 왕과 일본 왕실을 찬양하며 주장을 하였던 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일원으로 참전하여 조선인과 독립군 출신들을 위협하거나 살해했던 자 ---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및 기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협 및 살해를 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참전 때 조선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본군 참전을 권장한 자 --- 일본 제국의 의회 귀족원이나 중의원으로 활동했던 자 --- 일진회 및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몸담으며 조선인들을 정신적, 경제적인 착취와 강요 등을 했던 자 --- 을사조약 및 한일신협약 등에 가담하여 이를 따르거나 모의를 했던 자 --- 3·1 운동 및 6·10 만세운동 당시 조선인 신분으로서 일경 및 일본군과의 협력하에 참가자들을 학살 및 탄압하거나 진두지휘한 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에게 요구하시오. 반민특위의 목표들 중 어느 하나라도 국민 분열을 위한 것이 있는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1. 상가 100m 내에 담배를 못피게 해주세요. 저는 마산 양덕동에 조그만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도 팝니다.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환기를 하려 문을 여는데 담배냄새가 들어와 환기를 못하겠습니다. 상가 정문이 아닌 좌측 혹은 우측 문에서도 흡연을 하면 그대로 우리 가게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상가 100m 내에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10년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호텔에서도 그렇게 써져있는 문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2. 궐련담배 세금 인하를 청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연일 궐련담배인 아이코스 등의 전자담배 타바코스틱이 일반담배만큼이나 유해하다고 티비나 유투브 등을 이용해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수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궐련담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보면 집 안에서는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편이지만 밖에서 피게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옥수수 전분으로 쪄서 흡연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는 유해하다고 연일 선전을 하더라도 분명 냄새로서 상대방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다문 500원이라도 인하를 해줘서 일반담배보다도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주어야지 같은 가격에 과세를 해버리거나 더 많이 과세를 하면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3. 1번에 상가 100m 내에 담배규제를 궐련담배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주세요. 1번에 언급한 담배냄새는 일반담배이지 궐련담배는 2에서 설명했듯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궐련담배를 100m내에 흡연하는 것은 합법으로 해주시고 일반담배만 차별, 규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 가게 앞은 젊은 새댁과 영유아들이 유모차를 끌고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또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이 다닙니다. 저의 청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인근100m 흡연금지 및 궐련담배 세금 인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미래 교육시스템에 참고해주세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동영상(유튜브)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미래 교육시스템에 참고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Av5PcwrowdE 수능절대평가로 합시다. 능력있는 학생은 수능절대평가로 충분히 대학에서 선택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돈있는 사람이 너무나 유리해서 정말 능력있는 부유하지못한 학생을 대학합격을 어렵게해서 미래에 한국에 유용하게 쓰일 인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말로하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중요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원비 문제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작은 것이고 고액은 단속하면 됩니다. 수능절대평가 당시를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공부시켜서(과외없이) 명문대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돈없으면 스펙을 쌓기 힘들어서 개천의 용은 고사하고 뱀도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개혁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바뀌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사건 재수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재수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즘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시대 입니다 이력서 뽑아서 면접 보는것도 이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취준생들이 이력서를 뽑아 면접을 보는데 종이가 아깝습니다 환경을 보호 하고 싶다면 이력서를 온라인이력서로 대처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종이이력서가 아닌 온라인아력서도 면접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이력서로 면접이  되었스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실형 1년6개월 이면 군면제 되는데 군입대시켜 죄는 죄대로 군생활은 군생활 대로 해야 하는것은 아닌지 만약 죄짓고 군까지 면제 된다면 형평성이나 국민감정이....", "num_agree": 5, "petition_idx": "56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ㅡ군입대  시켜야 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한민국 제1여당 자한당이 나라는 망조로 만들려고 발악중이다 국회의원은 숫자를 줄인다면 그게 바로 망조인것이다 이유는 첫째 돈있는자들의 로비가 그만큼 쉬어진다 둘째 법안마련이 쉬어진다(가진자들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적은 인원으로 법안 마련이 가능해진다 셋째 능력있는 의원을 발굴할 기회가 준다 국회의원은 줄이는게 아니라 더 늘려야 하는겁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하고 할겁니다 당연 세비를 줄여야죠 그리고 보좌관수도 줄여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고 세비를 줄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정은이 대신해서 외교 해줘야 하는건가봐?",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은 왜 북한 수교국가만 가는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현제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 수도와 전기설치는 공식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데 정화조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해주는 지자체도있고 안해주는 지자체도있는데 법해석을 확실히해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면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막에 정화조 설치에대한 확실한답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가수 정준영씨의 사건은 3년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명정도되는 여성분들과 성관계를맺은후 불법촬영을하고 그촬영한 영상물을 가주고 단톡(단체채팅방)에 올려서 여러사람들과 공유한혐의를 받고있고 가수 빅뱅 승리씨는 버닝썬이라는 클럽의 실소유주로 양주잔에 마약을 투여해서 마약에 취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토대로 보자고하면... 이들에게 불구속이라는 용어자체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이듭니다. 이들에게는 불구속보다는 오히려 구속이라는 용어자체가 더 어울린다고 볼수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국민들이나 대중매체에 더 잘 알려질수밖에는 없는 직업일것입니다. 그런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준법정신을 이행해가며 살아가고 기부도하고 말썽도 안피우며 살아가야하겠지요.... 최근에 연예인들가운데에서 마약, 성범죄,사건청탁 등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떡해 해서 내가 연예인이요... 대한민국 방송매체에 출연하는 방송인이요 하면서 떠돌아 다닐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말썽꾸러기들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열심히 본인들이 출연하는 방송을위해 노력하고있는 진정한 연예인들이... 국민들한테 무시와 멸시를 받아야는 현실이.. 정말진정한 현실일지... 가늠할수가 없을정도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님께 요청드리는 사항은... 이두사람은(정준영,승리) 구속영장을 청구및발부하여서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하여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num_agree": 38, "petition_idx": "56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정준영씨와 빅뱅 승리씨의 버닝썬사건과 불법촬영물사건에대하여 구속을 시켜서 수사를 하여야한다라고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유아학습 바우처공고는 2018년3월부터 전남도 청에서 시행한다면서 정작 실천은2019년 3월 일년이지난후하고 또발급하고 일주일후 사용할수있다는 공고문에는 삼주가되도 깜깜무소식이고 동사무소전화하면 시청이 안줬다그러고 시청은 도청이늦게줬다며 또그걸굳이 우편으로 보내서 사람속 다터지게하고 그럴거면 그런일자리나나줘라 내가동다니면서 교통비주면 버스를타든지 자전거를타든지 차주면 차타고카드를 돌리는게 더빠르겠다 앉아서 일처리를더못하냐 왜앉아있냐 걷고 다니면서 또한번 그마을 그동네실태도 겪고 눈으로보고 조사하고 바꿔보고 불편사항도 체크하고 할수있는것충분히 해도되는것은 시키는게아니고 본인이직접해보고 자기의 직장에 직업에 본분에 충실히일하는 자세가 있어야 일하는사람의기본자세고 마음가짐이다 결국은 다청와대잘못이고 정책을실행 못하는 엉성하게 실행하게 납두는 대통령잘못이다 이러한일이 여러지역에서 자꾸반복되서 너무 스트레스받고 괴롭다 더군다나 요번 드림스타트에서 의료지원해주는데 연계된병원의 청결도나 기계장비가 열악하였고 아이가더아프고 입을아예못건드리게하는둥 트라우마가생겨 걱정이매우되 아이가 치료하러간건지 병을얻으러간건지 또 의료지원을받은건지 병이나걸려라한건지도 참 답답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lpg규제 풀려서, 이제는 누구나 lpg차를 살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 lpg가격을 올릴것으로 예상하는데, 결국엔 기존 혜택을 받고 있던 장애인등급(복지카드 소유자 및 가족들) 분들은 손해일것 같은데요. 1~3급 분들은 2000cc이하급에 한해 공채, 취등록세 면제, 매년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이 아무래도 lpg 연료가격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돌파구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동의 하지만, 기존 장애인들이 받고 있던 혜택은 그대로 놔둔것은 이해못하겠네요.. 일반인과 장애등급분들의 차이를 둬야 그게 제대로 된 복지정책 아닙니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혜택인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매 가능하다면 혜택이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지 혜택을 줘야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규제완화는 기존 장애등급분들에게 먼가 뒷받침해줄 정책은 없이 무조건 풀어버린 듯한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2000cc이하가 아니라, 3000cc이하로 조정. 혹은 lpg가격이 상승되더라도 일반인과의 차이를 좀 둬야 바람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규제완화에 장애등급과의 차별성"}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한국은 검ㆍ경찰 수사를 믿지 않는다. 이에 한국 국민은 검ㆍ경의 불신을 인터폴및 3국의 검ㆍ경 에 의뢰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김 학의 브닝쓴 연애계 엔터테인먼트 대표등 국회의원 고위층 특권층 을 분석및 재 조명을 해야한다 한국이 세계의 여론의 도마위에 있다 시프런 칼을들고 수사할수 있는 인터폴및 3국의 검ㆍ경 도움을 요청 한다 끝으로 글 지우지 마라 !",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한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없습니다 방송주제 하나하나 조심해주세요 의도는 없더라도 나라팔아먹는 매구노들을 양성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집사부일체 치닐 유도방송은 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법원장 김명수 인사 즉시 철회 하십시오 인사 관여 못한다는것은 헌법위반이므로 인사 즉시 철회 하시고 공석으로 두십시오 헌법위반이니 대통령도 탄핵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 인사 관여 못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 철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잊은민족에게 미래는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매국노들을 잡아야합니다 나라팔아먹는 이완용의 후예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박상기 유은혜 황교안 이낙연 일본유학 일본취업 법으로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역사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메스 잡을 외과-흉부외과 전문의 절반이 50대 이상 2027년까지 2400명 은퇴 릴레이.. 신규 전문의 충원 1500명 그칠듯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A 교수(48·이식혈관외과)는 최근 이틀째 집에 가지 못했다. 13일 하루 종일 장기 이식 수술에 매달리다 간신히 짬을 내 저녁을 들기 시작할 즈음 대동맥이 파열된 응급환자가 실려 왔다. 온몸에 환자의 피를 뒤집어쓴 채 밤을 새워 혈관을 잇고 나니 14일 예약된 수술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A 교수가 몸을 혹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령화로 병원의 수술 환자는 늘고 있지만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의사들이 고되고 돈이 안 되는 외과 지원을 기피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8299명(2017년 기준) 중 50대 이상이 4554명(54.9%)으로 절반이 넘는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418명(29.1%)으로 가장 많다. 이어 40대(2231명·26.9%), 60대 이상(2136명·25.7%) 순이다. 외과계에선 실제 메스를 잡고 장시간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을 통상 60세로 본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6000여 명에 그친다. 2027년에는 2400여 명이 수술실을 떠나고, 2037년에는 4600여 명이 퇴직한다. 반면 빈자리를 메울 젊은 피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새로 취득한 의사는 2014년 171명에서 지난해 162명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추이를 유지한다고 희망적으로 가정해도 수술 현장에 새로 유입될 의사는 2027년까지 1500여 명, 2037년까지 3200여 명으로 은퇴 예정 의사보다 1000명가량 적다.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수술 절벽’이 10년 안에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2017년부터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수술 현장의 일손은 더 부족해졌다. 지방 병원에선 일손 부족이 이미 현실화됐다. 더 큰 문제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각종 외과 수술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하반기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2017년 간·갑상샘·대장·위·유방·폐암 등 6대 암 수술환자를 집계한 결과 50대 이하는 6만8990명에서 5만6462명으로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은 5만1309명에서 6만871명으로 증가했다. ‘유병장수(有病長壽)’하며 수술을 받는 노인 환자가 늘었고, 그에 따라 외과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num_agree": 2, "petition_idx": "56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의사 없어 수술 못받는 수술 절벽 10년내 온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세가 되어 사회복지사를 하기위해 주변의 도움으로 디지털 대학에서 과목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시 못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여 실습까지 마쳤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에 학위수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학점은행 담당자측은 자기들 교육센터에서 6과목을 이수해야 학위를 주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준다고 합니다.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모두 취득했고 자격이 되는데 왜 다시 6과목의 학점을 이수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을 꾸려나가며 어렵게 학점을 이수한건데 또 다시 제정을 들여 과목을 이수해야한다니 학점을 이수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화가납니다. 그러다보니 학점 이수한지가 4-5년이 넘도록 걱정만 하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게만 느껴져서 개인의 주머니를 털어 장학금을 주신 분과 힘들게 공부하는 모습에 응원을 해준 가족들에게 미안함 마음만 가득 하여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점을 모두 이수했으니 학위를 받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점은행에서 학위수여에 관한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봐 줄 곳이 없어요. 맞벌이 가정이고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시겠지요 현재 맞벌이를 하지않으면 저축하나도 못하고 숨만쉬고 밥만먹고 살아야 겨우 살아집니다.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희집과 300키로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어서 아이를 맡길 수가 없고요.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한답니다. 1학년 총 학생수가 180명인데 20명 모집한답니다. 추첨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정말 행운아 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방과후를 이용해서 아이를 돌려봐라 하시겠지요. 말이 방과후지.. 아무나 못하는 방과후 입니다. 1학년 총학생수가 180명.. 요일별 수업 모집인원 48명 이것 또한 추첨입니다. 우리 아이가 1학년 시작하자마자 좌절감부터 배웁니다. 또 떨어졌답니다. 방과후라는 프로그램은 누가 만든건가요? 아무나 하지도 못하는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유치원은 원에서 4시까지 보육해줍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교에서 왜 4시까지 보육이 안되는겁니까? 4시까지만이라도 믿을 수 있는 학교에서 잡아만 주신다면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이 될꺼고 맞벌이하는 엄마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 질테고 사교육을 해야만 엄마 마치는 시간까지 버틸수 있는 아이들의 사교육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기간과 돌봄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학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8살 짜리 아이들이 방학하면 어디서 뭐하라고 그러는건지.. 아이들 방학하면 부모도 방학을 한답니까? 아직 방학이 닥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 긴긴 방학기간동안 180명중 20명만 돌봄교실에서 봐준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으란 겁니까? 부모들은 하루만 자리비워도 눈치보이는 회사에서 아이가 방학했으니, 한달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하면 받아주는 회사는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지 말라..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이렇다.. 원래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이러니, 일 그만 둘 수 있는 사람만 아이를 낳아라.. 이겁니까??? 나라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아이들을 학교에서 조금더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출산장려책을 쓰시려거든 이런 보육쪽으로 더 관심을 갖지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56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키우는 고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외과,응급의학과 복무 의무화 해야 광주교대가 입학정원 상당수를 교대 졸업 후 전남 도서지역 근무를 의무화 하고 교대 입학정원을 선발하는 것 처럼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평균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15년 근무 응급의학과, 외과 등 15년 기간 의무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정원은 독일의대 수준인 평균 3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외과,응급의학과 복무 의무화 해야   광주교대가 입학정원 상당수를  교대 졸업 후 전남 도서지역 근무를 의무화 하고  교대 입학정원을 선발하는 것 처럼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평균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15년 근무  응급의학과, 외과 등  15년 기간 의무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정원은 독일의대 수준인 평균 3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단일병원 규모 최대수준인 서울 아산병원 , 삼성서울병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부속 의대의 입학정원은 고작 40명 삼성서울병원 부속 의대의 입학정원도 고작 40명 입니다. 의대교육을 40명으로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 100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미국의대 입학정원은 평균 190명 독일의대 입학정원 평균은 300명 입니다. 심지어 충북 유일의 의과대학인 충북의대 입학정원으 49명에 불과합니다. 지금당장 미니의대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길 바랍니다.ㅣ", "num_agree": 3, "petition_idx": "56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학정원 40명 미니의대 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힘모아 이정권 정리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 좀 펴주세요 !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에서 다 쫒겨나고 소득은 없고 물가는 폭등하여 서민들은 사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 그래도 이정권의 관심을 오직 김정은이에게 퍼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 차라리 더 많이 퍼줘서 돼지새끼 김정은 일찍 비만으로 뒈지게 나둘까요 ! 소득이 없으니 오히려 짜장면 국밥 한그릇이 더먹고 싶네요! 왜이리 비싸졌는지 ? 짜장면 가격은 오르고 배달도 안된다고 하네요 ! 불편한 노인네 일찍 죽어라는 얘기같네요 ! 문재인 지놈은 안늙을 것인가 ! 외국으로 튈 놈인가 ? 하는 꼬락서니가 김정숙이 남편 퇴임후 동남아 자주가고 싶다는게 꼼수를 노리고 있는것 같기도하고 ! 도망갈 곳은 많이있지요 / 북에 김정은이 찾아가도 푸대접은 안 받을것이고 고약한 사람같네요 ! 힘모아 일찍 정리하고 갑시다 ! 화~이~ 팅 !",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황교안 .나경원. 힘모아 이정권 정리하자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미세먼지가 심각하니 뉴스에서는 질 좋은 마스크를 구입하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원인인 공장이 많아져 환경이 파괴되었고 자동차가 많아져서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빠진 대책을 왜 뉴스로 내보내시나요? 마스크공장을 더 키우고 싶으신 건가요?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식으로 말하면 1) 지구의 핵이 먼저인가 자연이 먼저인가? 2) 계란 흰자가 먼저인가? 노른자가 먼저인가? 3) 태어가 먼저 인가? 어른이 먼저인가? 4) 결과가 먼저인가? 결실이 먼저 인가? 결국 답은 과정 이었습니다. 1) 아름다운자연(과정) - > 환경오염 (결과) -> 지구 핵폭발 (결실) 2) 흰자(과정) -> 부화(결과) -> 노른자(결실) 3) 어린이(과정) -> 상처,응어리(결과) -> 비뚤어진 마음 잉태(결실) 4) 과정 -> 결과 -> 결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결과값은 ( 병 아 리) 미세먼지 해결난 제시합니다. 1. 모든 공장을 조사하여 꼭 필요한 공장 빼고 문닫기(마스크는 의사의 의료용마스크만 존재) 2. 제품의 다양성 포기, 단일화로의 통일성 부여 1) 과자는 종이 포장류 몇종류만 생산 2) 과일 가격 안정화 시켜 간식을 주로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과일, 채소로 대체 3) 사회구조가 차 없이 도보로 생활할 수 있는 제체를 구축 4) 자차소유하기보다 자동차 공동 소유 값싼 렌트제. 주차장에서 쉬고 있는 차들 없어져야 함.", "num_agree": 2, "petition_idx": "56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는 법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관할 아래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어제 정말 목숨 위협을 느낄만큼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담담 공무원도, 제가 일하는 센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아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어제 공공근로 일 하던중 같이 일하던 한명의 남성이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며 2번이나 저를 밀쳤고,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온갖 욕을 다 하며 위협 했습니다. 저는 키가 145센티고 그 상대는 180이 넘는 거구입니다. 그 와중에 한명의 사회복지사는 저와 그 아저씨 사이를 말리며 도왔지만 한명의 사회복지사는 쳐다만 보다가 사무실로 가버리며 아무런 책임도 없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구청에 전화해도 형사적 피해가 없으니 어쩔수 없다며 엉뚱한 말만 하고요 나라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피해를 당해도 어디에 말 할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증거요? 그 갑작스런 폭언과 협박 상황에 녹음 버튼을 누를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은 공공근로도 나가지 않고 쉬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정작 일이 생기면 나라도 책임이나 사후처리를 해주지 않는거보며 다시는 나라 사업이라고 덜컥 믿고 일하러 참여하러 가기가 두렵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일자리 공공근로 폭언 폭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15살인중학생입니다 이렇게인사드린이유는 다름이아닌 유튜브나 패이스북등등 해외사이트를 막는다는 소식을듣고 이렇게 찾아뵙네요. 이런사이트를막아버린다면 안그래도 부족한 일자리를 이렇게줄일수도있고 지금 유명한 유튜버들은 하루아침만에 일자리를잃어버리고 저희같은학생들도 잠깐 휴식을 위해유튜브를 보는경우도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패이스북은 방학이나 연휴같은때 친구 또는 친척들고 소통을하게해주는 수단입니다 이러한이유때문에 제발 유튜브와 구글 ,패이스부글 막지말아주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56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나 패이스북을 막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솔직히 내가가도 더잘할거같은데 국회님덜 내가정치할래여 쒸 ㅏ", "num_agree": 2, "petition_idx": "56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정치할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유시민. 손학규. 박지원. 이해찬. 심상정 . 등등 정치권에서 좀 살아져라 식상한다 ! 존재감이 없으니 어디 국개의원 숫자나 늘려 가지고 존재감은 연장해 볼까 꼼수 궁리만 하고 있는 놈들 ! 유시민은 차라리 청와대로 들어가서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을 해라 ! 조작전문 집단 답게 교모한 방법으로 문재인 정권 홍보를 하지말어라 ! 제발 좀 꺼져라 ! 조잘되는 그입 가위로 싹뚝 잘라 버리고 싶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56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손학규.박지원.이해찬.심상정. 이런것들 정치권에 나서지 마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작업형 장소 좀 늘려주세요. 매번 뭐 연설할 때마다 북한 촛불 이런거만 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시험 작업형 장소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주행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유차는 강제 운행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책: 1톤 트럭을 비롯한 생계형 디젤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LPG 1톤 트럭으로 교체하라. 유치원 버스나 학원에서 운행하는 소형 디젤엔진 버스 역시 LPG 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잡설: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8년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18년 보다 2.3% 증가한 국내 자동차 총 주행거리는 3천271억㎞다. 사용 연료별로 보면 경유차 주행거리가 1천643억㎞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2018년은 전체 주행거리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첫번째 해다. 그리고 경유차의 주행거리 증가세도 엄청나다. 전년과 비교하면 4.7% 증가했다. 전체 주행거리 중 경유차의 비중은 2014∼2018년 44.9%→46.1%→48.0%→49.0%→50.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놀랍지 않은가! 미세먼지 지옥 한반도에서 경유차를 대폭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경유차가 증가하는 이 기막힌 현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때는 승용 목적 디젤 SUV는 무조건 강제 운행 정지시켜야 한다. 휘발유차의 주행거리는 1천170억㎞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0.8% 줄어든 수치다. LPG차 주행거리는 361억㎞로 전체의 11.0%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4.9% 감소했다.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총 62억㎞를 주행해 전년보다 주행거리가 33.7%나 늘었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에 그쳤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주행거리가 1천643억㎞로 전체의 50.2%를 차지하는 미친 현실! 국내발 특히 서울시나 대도시 미세먼지 발생 주범 디젤차량을 추방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습니다 친일파 매국노짓을하는 여론 언론 모두 잡아들여야합니다 나라팔아먹는매국논들을 국민들에게 본보기로 죽여야합니다 욕먹어도상관없습니다 친일파매국노들의 행각이 지속되는게 더 위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처리하지않는다면 늦습니다 빨리 실행에 옮깁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도종환 문무일 민갑룡 성윤모 이낙연 황교안 박상기 님들 친일파매국노들을 잡아죽여야 한국이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상하수도쪽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근본적인 녹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는 환경쪽을 전공해서 환경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인지는 확실이 알고 있습니다. 이글에 관심이 없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간략히 써보겠습니다. 1.과연 녹조가 보때문에 심해진다? 맞습니다. 우수관로 및 오수관로에 오접되어 수많은 오수들이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를 설치해 물길을 막았으니 당연히 강이 오염되어 녹조가 생기는 것이지요. 보를 개방하면 흐름이 좋아지니 수질이 조금은 개선되겠지요. 2.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하천이 그다지 깨끗해지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하천에는 차집관이 존재하기때문입니다. 공무원 분들은 하천의 차집관 생태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정상적인 차집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시공이 완벽하게 되지않아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부로 흘러나간 오수들에 의해서 하천과 강이 오염되는것이지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많이 쓸말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쓴다고 이글을 보신다는 보장도 없고 문제가 해결이 될거 같지는 않아서 간략하게 씁니다. 제발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사업 보개방이 녹조의 진정한 문제해결인가? 근본적인 녹조의 원인을 알려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공무원이 이제는 도가 넘어 집단적으로 사리사욕의 이기주의 집단으로 변질되어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대통령 및 정치인은 국민은 더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공적인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인지 가담 계획 무대가성으로도 평생감옥에서 썩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과 연루된 개인 및 기업 기업오너까지도 민형사적 징벌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망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세월호,가습기등과 같은 공공성의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민형사적 징벌적 처벌법을 만드세요 국민은 지금도 이들에 의해 죽어 갑니다. 위 같은 범죄 조사기관인 경찰 검찰 판사등 사법기관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촛불은 언제든지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적폐 공무원을 이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어제 큰아이 고등학교 학부모설명회를 다녀오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꾸눈 나라에 가면 한쪽 눈을 감고 다녀라“라고 하지만 답답해서 꼭! 이글을 읽어주시라고 청원을 올립니다. 1. 입시제도 수능개편안 문제점들과 여전히, 교과과목에 충실 시킨다는 전제하에 여전히 80~90년대 외우기 공부를 시키는 교육현실! 그러나 모의고사 수능은 따로 준비해야하는 현실! 사교육없이 아이들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을까?! 차라리 100% 수능 자체를 없애 버리고 학교 내신으로만 대학에서 선발해서 뽑아가지 대체 왜?! 아이들을 괴롭히나 대학내에서 공공연하게 고등학교 순위를 맥여두고 1,2등급아이들을 구분지어 뽑는다는 건 아시겠지요!!! 2. 수행평가문제점 교과과목 수행평가를 늘리고 조별과제를 내준다고하니 이 또한 준비되지 않은 원탁수업입니다. 단점을 저희 아이를 빗대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부터 아픈 동생 때문에 책임감이 강한아이입니다. 아주 좋은 사교육은 아니지만, 학원도 간혹 보내줄 수 있는 정도에 형편이라 간헐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조별과제는 중학교때 부터 (ppt자료등) 항상 저희 아이 몫 이였습니다. 여러 번 힘들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럴때 마다 저는 “나눠서 잘해봐 너가 해주면 좋지라”는 말로 방관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좀 달라질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저희아이는 조별과제를 혼자하고 있더군요. 4명이 조를 이루어 하는 숙제를 수행 중 조에서 2명은 ppt를 만들 줄 모른다! 한명은 기숙사에 들어가야하니 어디까지만하고 나머지를 못하게 되었다. 저희 아이는 할 수 없이 그 조별과제를 떠안고 발표까지 하더군요. 과연 이런 준비도 없는 원탁수업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특근수당 없는 기업의 만행과 같습니다. 조별과제는 야자시간에 충분히 시간을 주고 다 같이 모인자리에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리해서 ppt자료는 4명이서 반드시 순서를 정해서 본인 불량만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취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숙제를 던져주는면 그 속에서 부대끼면서 사회성이 길러진다고 생각하지만 오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같이 책임감이 강한아이들은 할 수 없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와 같이 해내야할 숙제들은 제가 대학다닐 때 리포트 수준이였습니다. 그것도 4년간 해냈던 숙제들을 아이들은 한 학년에 다 끝내야 하더군요!! 과연 이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해낼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돈 많은 집 아이들은 대신 숙제 해주는 과외선생님이 있다고 하는거구나! 자괴감 마져 들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한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다!! 여기서 스카이 캐슬 피라미드가 생각나더군요!!!! 3. 기숙사 문제점 선생님들께서 기숙사에 들어가야 생기부에 기록할게 많아 대학에 들어가기 쉽다. 꼭 들어가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로 학생들만 관리한다면 뭐하러 고등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 10%아이들을 in서울 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필요한가요?? 기숙사란 집하고 학교가 멀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루 하루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뒤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조급한 마음으로 앞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게 학교 입니까?? 이상적인 걸 바라지 않습니다.!! 교육을 개편 할 때는 기본 틀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에 교육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책 많이 보고 창의적인 아이들이 왜 성인이 되어서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는지 어제 교육설명회를 듣고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제 결론은 초등교육부터 혁신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올라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육현장은 선생님들 마져도 안개속에서 아이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설명회를 듣고 있는 내내 한숨만 나왔습니다. “탁상행정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지만, 교육만큼은 빠른 판단과 빠른 모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부장관님 이하 고생하시는 교육담당자님들. “풀이 많은 곳에서 말은 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살피셔야 아이들이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는 아이들 생각하면 좌시하고 있을 수 없어 작은 목소리를 내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대학입시제도문제점, 기숙사문제점,  수행평가전반적인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서민대중들 죽어나고 있다. 일자리는 몽땅 문제인이 마셔버려서 흔적없이 사라지고 문세먼지만 지천이고 세금은 폭등하고 물가도 막오르고 살판나곳은 김정은이 뿐이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잡으면 맘대로 세금 폭등시키고 물가올려도 되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버닝썬 사테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경찰의 행태는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는 또하나의 막강한 권력이나 감당하기 힘든 갑입니다.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한다고 해서 일부 자질이 부족한 경찰의몰지각한 행태가 바뀌겠습니까? 검찰은 일반 서민들이 접하기도 힘든 조직이지만 경찰은 일반 서민들과는 아주 밀접한 조직입니다. 만약 전혀 성숙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일부 경찰에게 수사권과 자치제를 준다면 일부 몰지각한 경찰이 서민들에게 자행할 수 있는 온갖 만행들을 상상한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들 스스로가 개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권과 자치제를 준다면 부조리한 일부가 버닝썬과 같은 상황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저지를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힘없는 서민중 누가 감히 무슨 힘으로 제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경찰들 스스로가 뼈를 깍는 자성과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후에 경찰에게 수사권과 자치제를 주는것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생활고에 치이고, 세금에 치이고, 상사에게 치이고, 갑에게 치이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또다른 힘듬을 주지 마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태를 보듯이 경찰의 수사권부여와 경찰자치제를 결연히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말 영화에도 안나올 그런 범죄를 저질렸는데 철저히 조사하여 그 잔당들 모조리 잡아주세요 자유범죄당", "num_agree": 54, "petition_idx": "56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잔당들 ■모두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불과 2,3년전만해도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특히 올해부터는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중국탓이라고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원전을 멈춘 후 부터 점점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원인은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때문입니다. 원전대신에 전력을 생산하다보니 화력발전소를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들 보셨습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3년 전에는 특정계절적 영향으로 즉,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때문에 봄에만 공기가 않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을, 겨울에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넘어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중국탓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화력발전소 이용량을 서서히 줄이고 원전을 재계 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원인, 원전재개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한국의 K팝의 힘이 엄청난데 지금 서서히 k팝에 대한 소문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지연예인은 물론 아이돌,배우 심지어 동양인남자들은 강간범이라고 해외에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는 시간벌기 꼬리자르기 삐져나가기 그리고 몇년뒤 연예계 재복귀등 매우 솜방망이처벌로 끝이납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K팝에 심각힌 영향을 끼칠 정준영,승리 강력조사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빠른 판단력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깊게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교육의 형태는 여러가지로 변형되어 왔지만 모두를 만족할 만한 정책은 현재까지 없었던것 같습니다. 수시에 문제점이 들어나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 상처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초기에 제거하고, 약을 써야 낫고 상처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이 적기라 생각합니다. 변화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시 또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험을 치지 말고 2~3일로 연장해 각 과목당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 본인의 생각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 합니다. 행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당연히 국가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의 난이도 조절로 변별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충분한 시간을 수험생에게 주면 본인도 스스로의 모자람을 깨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후회가 적을거고, 다음에 재도전하는데에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합니다.....수능시험시간을 연장하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학의 성접대.수사했던 담당 검사들을 소환 해야 합니다. 수사 했던 검사들을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치검사 너히 놈들 작두을 대령 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56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접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된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제도를 2012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유가족 단 한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시 참여정부처럼 되돌려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된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제도를   2012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유가족 단 한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시 참여정부처럼 되돌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세금으로 그런 짓 이제 그만하세요. 국민세금이 그대들의 지갑인가 쌈지인가 호주머니인가 용돈인가? 그대들의 집팔고 땅팔아하면 누가 뭐라겠나. 참 더러분 작것들아....", "num_agree": 7, "petition_idx": "56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복지 무상교육 제안하는 분이 집팔고 땅팔아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방씨 사건 재조사 전두환 재조사 사형언도 고 장자연 재조사 버닝 썬 사건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지: 검찰이 자한당 소속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을 확인했다.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어느 기업도 알아서 김성태 딸을 부정채용 해주지 않는다. 김성태는 케이티 자회사의 노조위원장을 지난 바 있으며, 케이티의 소관 국회 상임위의 소속 의원이었다. 시민의 합리적 이성에 따르면 김성태가 모종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서 대기업 케이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순순히 김성태 딸을 부정채용할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다. 궁지에 몰린 김성태(서울 강서구)는 정치 기획이며 정치 탄압이라는 고전적 수법을 들고 나왔다. 강원랜드 전 사장 최흥집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자, 역시 궁지에 몰린 권성동(강릉)은 최씨가 검찰과 형량 교환을 목적으로 사주받은 허위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해지면 정치인들이 의례하는 정치적 수법. \"나 지금 탄압받고 있다. 내 부정부패 건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찍혀서 이렇게 당하고 있다아아아아아앙~\" 이런 정치협잡에 속아넘어가면 나향욱의 개돼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자신이 정치탄압 받고 있다고 억지 주장 펼치며 딸 부정채용을 은폐하려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그렇게 쉽게 내지르면 안됩니다. 지금 뭐 잘하는거 있는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4대강 보 철거 권력자는 깊이 재고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디자이너 등이 꿈인 어린 여대생들에게 진로에 도움이 될 분들이니 인사 한번 드려라 하고 속여 데려가서 마약 먹여 강간하고 동영상 뿌려 매장시킨다고 협박, 계속 성노예로 착취하고 1원도 주지않은채 오히려 마약값까지 갈취해낸 천인공노 추악한 김학의와 윤가 일당\" --------------------------------------------------------------------------------------------------------------------------------------- 위의 내용이 어제오늘 어디 가던지 눈에 띄고 논란이 되고 있는 소문(?)이다. 내용 대로라면 가히 천인공노의 만행이 아닐 수 없지만 흔히 사회의 음지에서 있을 수 있는 엽기적이고 매우 추악한 범죄로 필히 엄벌로 다스려야 할 사회일반의 일탈적 범행 정도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심각한 내용으로 우리 국가의 기강을 심저히 훼손하는 심대한 성격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위 내용 중에 등장하는 \"김 학의\"라는 인물이다. \"2013.03~2013.03 제55대 법무부 차관 2012.10~2013.03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08~2012.10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상이 이자의 공개된 이력이다. .....,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힐 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혈세라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 살고, 더욱이 범법자를 그 죄행에 맞게 국가 권려을 통해 징치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 나아가서 인권의 수호와 확립에 전력으로 복무해야 할 이력의 소유자가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범죄의 범행 당사자로 거론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국기를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심저히 허무는 만행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과연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결국 법은 결국 강자, 서민에겐 찬 서리 같고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특권층에겐 햇살 같은 것인가..., 유전무죄의 비명이 아프게만 들려온다. 관용없는 법도 안 되겠지만 계층을 차별하고 격차에 따라 그 잣대가 틀려지는 정의롭지 못한 법은 더더욱이 용납할 수가 없다. 법이 형평성을 잃는 순간부터 사회는 불신과 혐오와 적대감으로 누구의 안녕도 장담할 수 없는 아비규환의 정글이 될 것임은 필연적인 후과이다. 정부는 서둘러 위 소문의 진상 파악과 그 단죄에 만전을 속히 취할 것을 납세자로서 엄중히 청원하는 바이다.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비통에 갔을 피해자 분들의 고혼을 위령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진상 파악에 나서기를 바란다. 안타깝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간에 떠도는 심각한 소문의 진상을 밝힐 것을 납세자로서 청원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여가부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말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네요 자유한국당 이젠 무서울 정도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6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정말 사실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예전에 보지 못한 화재들이 전국에서 수없이 발생한다. 왜 그런가....", "num_agree": 6, "petition_idx": "56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곳곳에 시도 때도없이 수많은 화재발생 혹 촛불때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전에 실직을 해보니 얼마나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지 알겠습니다. 지역보험으로 전환되었다고 안 내면 재산 압류를 한다는 편지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타 받고 난 후에 가슴에 통증이 생길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송파 세 모녀가 흰 봉투에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자살을 했던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구요. 차라리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아플 때마다 그냥 비보험으로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큰 병이라 너무 큰 돈이 들 것 같으면 우선 근처 공공병원에 가보고 안 된다면 그냥 죽어도 됩니다. 아름답지 않은 세상이니 나 하나 조용히 죽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안타깝거나 억울할 일 없으니까요. 그냥 건강보험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 보험이 재산압류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수십 만 원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암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탈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탈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부담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렇게 꼬리자르기 하면 국민은 분노할 것 입니다. 연예계, 경찰, 관련 인사, 국회의원 관련 된 사람, 모두 제대로 수사해서, 악폐, 적폐 뿌리 뽑아주세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231, "petition_idx": "56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정준영 카톡방에 언급된 '경찰총장'은 총경급 인사\" 말도 안됩니다.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왜 그렇게 뼈속까지 김정은이만 생각하는거 뿐인가.... 왜?",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엄청난 생화학무기 핵폭탄두고 평화 대국민 사기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중국발미세먼지로 온나라가 고통스럽습니다. 중국은 동쪽에 석탄발전소를 집중적으 짖고있고 우리는 서해안에 만들고있지요. 세계최초로 수소자동차를 만든 기술력을 발판으로 발전용량발전용량을 늘려서 대단위로 가동한다면 충분히 청정연료로서 환경까지 지킬수있을겁니다. 수소발전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발전소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주행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유차는 강제 운행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냥 다 죽자는 것이 아니면 디젤 차량 부터 줄여야 한다. 중국발 분은 외교분쟁을 수반한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할 몫을 하지 않으면 국제분쟁 심판의 장에서 중국넘들을 이길 수 없다. 중국발 분은 분명 큰 영향을 키친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체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눈감아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대책: 1톤 트럭을 비롯한 생계형 디젤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LPG 1톤 트럭으로 교체하라. 유치원 버스나 학원에서 운행하는 소형 디젤엔진 버스 역시 LPG 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잡설: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8년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18년 보다 2.3% 증가한 국내 자동차 총 주행거리는 3천271억㎞다. 사용 연료별로 보면 경유차 주행거리가 1천643억㎞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2018년은 전체 주행거리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첫번째 해다. 그리고 경유차의 주행거리 증가세도 엄청나다. 전년과 비교하면 4.7% 증가했다. 전체 주행거리 중 경유차의 비중은 2014∼2018년 44.9%→46.1%→48.0%→49.0%→50.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놀랍지 않은가! 미세먼지 지옥 한반도에서 경유차를 대폭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경유차가 증가하는 이 기막힌 현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때는 승용 목적 디젤 SUV는 무조건 강제 운행 정지시켜야 한다. 휘발유차의 주행거리는 1천170억㎞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0.8% 줄어든 수치다. LPG차 주행거리는 361억㎞로 전체의 11.0%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4.9% 감소했다.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총 62억㎞를 주행해 전년보다 주행거리가 33.7%나 늘었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에 그쳤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주행거리가 1천643억㎞로 전체의 50.2%를 차지하는 미친 현실! 국내발 특히 서울시나 대도시 미세먼지 발생 주범 디젤차량을 추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더이상 못살겠다 문재인 탄핵 해라 니가 국민들 배 굶어 죽이고 북한북한북한 타령하고 언제까지 북한타령할거나 수준높은나라 가서 설득해도 모자라는데 계속 후진국가 가서 뭐하나 진짜 못살겠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보십시요. 이번 버닝썬으로 빚어진 경찰의 행태를! 이번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경찰의 부실수사 덮어주기 의혹이 한 둘입니까? 그나마 검찰은 겅찰에 비해 소수이고 몰려있기에 감시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공수처나 특검 등으로 견제도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국 14만의 경찰조직은 그 숫자부터 해서 지역 지구대 파출소까지 곳곳에 있을 정도로 어마합니다. 지역유지나 재력가들이 손쉽게 손잡을 수 있는 공권력을 갖고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런데 이들이 수사권을 자유롭게 휘두를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도 검경 수사권이 현재 이뤄져야합니까? 그래도 검찰의 견제를 위해 필요합니까? 그럼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을 감시하거나 국회산하 검찰 조사부를 신설하십시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현재로선 반대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6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승리 정준영 사태에 따른 경찰유착비리와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권 이양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https://www.facebook.com/incheonmessage2/videos/188685650475220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navigation=petitions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인천에 한 Y사 사찰에서일어난 일입니다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그 절에 총책임자인 (주지스님 불러와) 라면서 이장애인은 이절에 오면 안된다면서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Y사 측에서는 초동대처도 하지않고 영상만찍으면서 가만히보고만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cctv확보하려고 갔더니 스님들끼리 이 사건이 커지게되면 이미지가안좋아지니까 절대 보여주지말라고 회의까지 했다고힙니다 저희어머니가 30년동안 절을다니면서 정말 많은시주도하고 제동생도 잘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괜찮냐는 전화한통없고 오히려 가해자말을듣고 진짜인것마냥 얘기합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폭행죄 가중처벌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주식시장에서의 팍스넷등 일부 몰지각한 언론의 행태를 보면서 정책당국이나 금융감독원에서는 방관만 할것이 아니라 강력히 규제를해서 투자자나 기업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신기술육성정책에의거 기술특례로 상장된 기업이라면 잘키워서 제2의 삼성전자가 이땅에 뿌리네리도록 보살피는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봅니다 일부몰지각한 언론을보면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흘려(일명 찌라시)주주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요구를 하는건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듭니다 제약바이오산업 은 개발하기까지 십수년이 걸리기때문에 적자에 계속 고생하고 기업구조가 취약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부세력의 공격에 나약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책당국에서는 전면적인 공매도철폐가어렵다면 일부 제한을통해서라도 신생기업을 보호해주십시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56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산업보호정책(제약바이오 ,줄기세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평생 1주택자 70대로 다가온 노인은 재산세는(정부 월세로 간주 합니다.) 부담으로 주거지에서 퇴출 하라는 공시지가 형평성이 없는 정책 대안으로 노후가 송두리채 비참하게 다가옵니다. 1주택자(평생)도 다주택자 임대업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노인에게 부당한 정책을 정부는 당장 변경 하십시요. 나이 들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노령으로 이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비용, 이사에 소요 되는 부동산거래 (매도, 매수)비용 또한 취득하는 취득세까지도 정부는 지방세로 노령 인구를 힘들고 비참하게 만들어 가는 정책 입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든 정부의 \"지방세\" 국세(양도세)를 노령에게도 비참하게 만드는 정책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 1주택자(국민주택 규모 평형)로 주거 하는(노령) 결국은 재산세 부담으로 퇴출 명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음주 운전을 1회라도 적발당하게 된다면, 음주와 운전 중 평생 한가지를 못하게 제한. 이를 어길 시에는 나머지 것도 제한. 이 또한 어기면 감옥에서 무기징역으로 살게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법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하루 하루가 힘듭니다. 주변도 나도 하루가 다르게 힘든 것 같습니다. 예전 1000만 원 이상 금융종합과세를 한다고 슬쩍 떠봤다가 취소한 적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국민들이 개떼같이 일어나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뺌을 했었죠. 이번 소득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공제 축소하겠다 슬쩍 떠보고서는 반발 심하니까 또 \"아님 말고~\" 입니다. 무슨 쌀-보리 넣다 뺐다 게임 하나요? 어휴 정말.", "num_agree": 5, "petition_idx": "56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간 보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경제를 망쳐놨으니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6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소추안 발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것은 반문명적 작태다! 2018년 경유차 주행거리가 1천643억㎞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2018년은 전체 주행거리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첫번째 해다. 그리고 경유차의 주행거리 증가세도 엄청나다. 전년과 비교하면 4.7% 증가했다. 전체 주행거리 중 경유차의 비중은 2014∼2018년 44.9%→46.1%→48.0%→49.0%→50.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놀랍지 않은가! 미세먼지 지옥 한반도에서 경유차를 대폭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경유차가 증가하는 이 기막힌 현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때는 승용 목적 디젤 SUV는 무조건 강제 운행 정지시켜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형 디젤 차량은 보조금 주며 교체하고, 승용 목적 디젤 차량 운행을 자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왜 중심을 피해 가십니까? 삼성의 역사와 가계도와 모든 법적의혹들과 사학 교육과 서양제국주의 교회와 성당 모든 역사적 적폐가 20세기 1919년 3월 1일에 멈춰있는데 왜 그걸 회피하십니까?왜 헌법의 가치를 회피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소수의 약자에게 더 많은 귀를 기울이셨습니까,소수의 강자들에 목소리를 경청하십니까?왜아직도 1980년대 섹스 스캔들 연애 엔터 스포츠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하십니까? 그러면 결국 역사는 반복하므로 2016년 4월의 세월호사건은 계속적으로 어디에서든지 일어나고 그 중 어린 생명들이 또 다른 희생과 고통을 겪겠죠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적 기준이 정한 실패자 입니 다. 어렸을때 부터 어른들의 말씀을 따르려 부던히 노력해왔지만 수많은 복잡한 입시제도들과 사학들이 저의 꿈을 짓 밟았습니다.그래서 방안에서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26살이 된 10년의 저의 역사동안 수많은 좌절과 정신적고통을 겪으며 윤동주 시인처럼 수없이 저를 반성하며 살아왔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기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라해서 열심히 했고 스승을 따르라 해서 따랐는데 왜 어른들은 수 많은 모순 들을 보여주십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라해서 어벤저스도 이해하려 했지만 현실주의이자 이성주의 합리주의 칸트의 사상이 더 가치있어보여 그런 영화들을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더군요 모든 존재 유한한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정치를 하셔야하는지. 기존 언론세력에 힘입에 생각 지배하려하는지 인간은 악하다 왜 오락가락 혼란을 일으키시냔 말입니다. 경제요? 1프로의 위정자와 경제 군사 교육법의학 공학 현대 대중문화까지도 소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 왜 그걸 피하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청와대 입니까?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 같이 아름답고 유한한 존재가 가치있는걸 왜 버리지 못하고 정치를 하시냐는 말입니다.어린 생명을 중시해야한다고 배운 의사집단들은 왜 희롱하고 있습니까? 적폐 덩어리들 중앙신문과 jtbc(삼성에서 언론을 1980년대에 장악) 서양 제국주의사상 대표적으로 개신교 성당 모두 이명박과 황교안을 무리로한 세력들 거기에 순응하며 헌법적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원내대표 순복음교회 장로 이명박 조선, 중앙신문과 종편 언론 미국 제국주의 서양제국주의 동북공정 병역비리 (이재용) 5천년의 역사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사학재단(성균관대학교) 방사능비리 원자핵비리(미국과 몇 나라들만 그 핵을 가지고 아직도 통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죠?) 역사에서는 전라도 고부군에서 시작한 동학농민운동을 가치있게 여기라면서 왜 박제우를 중심으로한 작은 종교이자 대중의 농민들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으십니까? 당신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 이기에 문재인 대통령님은 얼마나 고고한 역사를 사셨기에 여성의 의견을 무시하십니까? 성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십니까? 이것도 다 막돼먹은 구석기시대로 부터의 역사죠 여성과 아이들이 핍박을 받으며 시작한 깊은 역사를 많이 배우 지식인들이 시원하게 알리지 못하십니까? 우리도 그냥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잊으신채 왜 삼성 롯데 현대 YG JYP의 적폐에 눈 감으십니까? 모두다 평등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워야한다는 헌법을 잊은채로 대통령직에 계십니까? 부산 출신이라서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TK를 보호하지못해 이 혼란을 만드십니까?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한반도 약500년의 역사가 그래왔죠. 명나라에 기대다 청나라 굴복하다 근현대에와서는. 우리의 민족성을 잃고 서양제국주의에 흔들렸죠 전주이씨 조선이 그것을 대표하죠 젊은 청춘들은 그래서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하며 끊임 없이 조소합니다.비웃습니다. 한 마디로 꼴 같지 않습니다. 흉하고 추악하고 가식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의 온상들은 삼성가에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참 희안한 꼬라지 다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용 세액공제 넣었다가 뺏다가 니맘대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다주택보유하다 장관되기 위해 국민들 속이고 놀려먹는 장관후보자들 세무조사등 고강도 조사 바랍니다 특히 도쿄 부동산까지 보유하며 해외 투기 일삼는 친일파 박영선 의원의 제명을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부통산투기한 박영선 의원 제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한민국의 정국을 보면 언론보도 의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져가고만 가고있습니다 네x버의경우 정치관련해서는 공감댓글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검 1위 인데도 메인 뉴스에는 오르지않는 등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그날의 대한민국 뉴스가 어떤게가장 중대한지 바로 쉽게들어가서 봐야하고 소통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질못하고있습니다 국민들이 기사를 보고 소통하고 어떤국민들이 어떠한댓글을보고 가장 공감하고 그게 국민의소리다 를 확인할구있는 국가기관의 소통할수있는 뉴스보도사이트 메인뉴스 조작없고 자회사가 달고싶은 뉴스만 달수없는 사이트 또댓글 공감 등 할수있는 사이트를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이언론 뉴스보도 사이트 기관 또한 감찰할수있도록 공수처가 이사이트를 수시로 감찰할수있게끔 할수있게해주시길바라며 검찰 경찰 공수처 뉴스보도사이트기관 4개가 서로 경계 하며 정국을이끌어갈수있도록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x버말고 국가기관의 뉴스보도 사이트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극심한 정경유착, 양승태 사법농단, 국회 업무 해태와 태만 이 모든 부정부패는 민생과 관련있습니다. 돈이 우선시 되고 우리가족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 오래전 전세계에 내놓아도 될 우리나라만의 공동체 의식 파괴는 결국 부정 기득권 세력의 원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민중이 서로 물고 뜯게함으로써 본인들의 이익과 이득은 더욱 챙기는 이런 사회 모습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비싼 변호사 로펌을 통해 지은 죄도 감형되고 용서받는 이 나라가 창피하고 혐오스럽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더욱 결단을 내셔서 안으로 더 살펴주십쇼. 우리나라는 썩을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적폐 부정부패에 더욱 힘써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전두환은 사형과 동시에 3대까지 재산을 몰수해줄것을 간절히 청원드리며 이는 국가가 국민을 위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친이잔당들 또한 정계에 숨어서 사상조장으로 국민을 이간질하고 나라의 근본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왜? 악마새끼들의 자손과 잔당들이 이땅에 떵떵거리며 살수있게 해야합니까? 하루속히 친일잔당들 전부 척결해주시고 그들의 부를 애국후손들에게 전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및 친일잔당들의 척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매일 뉴스를 틀어보면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들과 비리들 터져가며, 거기에 연류된 여러 기관들과 고위층, 재벌, 전문직 종사자들, 이번에는 연예인까지.. 옆사람 하나 믿기 힘든 세상에서, 정부 또한 믿지 못할 정도의 신뢰인데 대체 국민들은 누굴 믿고 따라야하나요? 얼마나 법규가 허술하고 처벌이 약하면 매년 되풀이들 되는건가요?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면서도 비리터지고, 연류되고, 은폐되고.. 그때마나 새로운 법안 법규를 내놓는다지만 항상 사건들 터지고나서 수습하기 바쁜 사례들 뿐이죠. 대체 소를 얼마나 잃어야 외양간을 다 고치나요? 수사를 잘못했으면 수사를 했던 사람이 책임지고, 판결을 잘못내렸으면 판결을 내린 사람이 책임지고, 의원이 법안 잘못내서 피해를 보면 의원이 책임지고, 기사를 오보냈으면 기자나 언론사에서 책임지고, 동네 병원보다 더 신중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자 비싼 금액 지불하며 큰병원과 대학병원에 갔지만 의료진 실수라면 의료진이나 병원측에서 책임 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정도쯤 되야 조금더 신중하고 엄중한 결정들을 내리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전문직들 아닌가요? 말 그대로 전문가요.. 그래서 서민들은 더 높은 금액 지불하고 세금내고 또 그만큼들 받아가시는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들 멋대로 결정 짓는건가요? 책임이라면 피해자의 평생 정도는 책임져 줘야지 고작 벌금 얼마, 기간 얼마, 형벌 얼마.. 대체 이 나라는 누가 책임지고 국민들을 이끄는 겁니까? 참고로 저는 정치. 정부 1에도 관심없는 시민입니다.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깐요. 여지껏 살면서 매년 매해 되풀이되고 제자리만 돌고 있는 이 나라가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발 법규좀 강화해서 나라 체계부터좀 잡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규좀 강화해서 나라 질서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성윤모 박상기 산업통산자원부 일본여행 한국경제 망치는길 법으로처벌 아이낳을돈은 없다면서 해외여행 다니는인간들 법으로 처벌해야 내수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물가조정 저출산고령화해결 고출산 SBS KBS MBC JTBC TVN MBN YTN 채널A OLIVE MNET EBS 수요 한국기업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방송 예능 드라마 영화 웹툰 만화 애니메이션 소비 유투브 YOUTUBE 유투버 팟빵 팟캐스트 한국경제 주식 주가 기업 회사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어린이집 일본어 수학여행 해외여행 국내여행 매국노 친일파 이완용 한국문화 한국산업 한국경제 한국미래 한국성장동력 농산 어촌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창원 울산 울진 광주 전주 여수 목포 경주 충청도 경상도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전라도 춘천 양평 가평 서울 인천 경기도 수원 일산 분당 남양주 수도권 지방경제활성화 강원도 원주 평창 강릉 횡성 한국관광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가생이닷컴 경로 백령도 울릉도 제주도 경찰 검찰 정경두 국방부 기찬수 병무청장 하태경 안철수 명동 이태원 홍대 삼성 롯데 기아 두산 한화 엘지 SK KT LOTTE CJ NAVER 네이버 다음 DAUM 카카오 KAKAO 현대 신세계 한림 강경화 투어 외교부장관 대출 주식 주가 코스픽 코스피 코스닥 경상수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6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윤모 박상기 산업통산자원부 일본여행 한국경제 망치는길입니다 법으로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 공간 또한 번지르르한 형식만 가득 찬 곳이군요. 차라리 청원 취소시겨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지없고/ 능력없는/ 관할 경찰에서 또 수모나 당하느니 차라리 가해자들을 사람시켜 응징하는 게 확실하고/빠르겠습니다!!!앞으로는 이런 공간도 만들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노무현 정부 인재풀과 무언가 좀 달라져야 하는데, 매번 공직자 추천에 흠결 있는 인사를 하는지 도통 이해 안됨.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좀 주도 면밀하게 할 순 없을까요? 여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실책인지 정말 이해 안됨. 정말 훌륭하신 문대통령 국정운영에 민폐 좀 끼치지 맙시다. 똥볼에 헛발질, 자책골까지 지지율 하향 추세가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라는 보수 지라시 언론과 야당에 빌미를 주는 일처리를 제발 그만 끝장 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수석실 제대로 일 좀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 국민등에 빨대을 꽃아 국민 고혈을 쪽쪽 빨아 먹는구나 그래서 국민은 손가락만 빨고 정수기 아줌마 볼때기는 그리도 빵빵한가 보다 탐관오리 문재인을 박살내어 깜방으로 타도하자 문가을", "num_agree": 9, "petition_idx": "56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국민때려잡고흥청망청뿌려데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7년간 해마다 3-4조의 흑자를 가져오다 작년부터 초음파, MRI 등 급여전환으로 병원마다 이들 검사 건수가 몇 배씩 늘었다고 합니다 병원도 수익올릴 기회라 생각하고 환자도 본인부담비가 공짜거나 저렴해져 너도 나도 검사 요구 늘어나 건수 증가 예상되는데 단순히 과거 통계로 보험적용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아마추어 인거 같습니다 의료급여도 해마다 적자증가로 작년 3개월치 지급이 지연되었는데 건강보험마저 적자 나면 병의원 약국 도산은 시간 문제 입니다 정책 입안자를 경질하고 의료인 전문가로 교체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적자 전환 가져온 복지부 정책 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03월 14일 KBS 9시 뉴스에서 김학의 사건 피해 여성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면 마지막에 서럽게 우는지...제가 눈물이 흘리더군요... 특히 이사건 피해자는 최소 30명이상이라고 합니다. 밑에 관련링크에 들어가시면 인터뷰내용을 볼수 있을겁니다. 검찰 경찰 수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특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56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사건 특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애초에 거짓말이란건 알고 있었지만 곧 비핵화에 양보안한다고 발표한다고 합니다. 문제인만 뻘짓한거네요 ㅎㅎ",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곧 비핵화 안한다고 발표예정 이라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북 비핵화는 완젼히 물건너 갔습니다. 문제인만 개털됐네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56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금뉴스..북한이 핵협상 중단한다고 곧 발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5년 08월 20일 벤처기업 창업한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7길 **(tel: 054-***-****/010-****-****)에 위치한 ****무역주식회사 대표 박**입니다. 저희는 원사를 가공하는 업체로 창업 당시 여성 청년 벤처기업 많은 혜택을 준다는 정부의 지침아래 어렵게 창업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을 발전시켜보고자 가업을 이어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장과 기계매입 등은 은행융자와 투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5년차로 접어드는 지금 이제는 버티기 힘든 실정입니다. 지금 모든 산업이 힘들고 자동차산업은 작년에 모두 어려워졌고 이제는 섬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자본 투입으로 버텨왔으며 이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거기다 점점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인건비상승등이 너무 높아져 힘듭니다. 작년에는 터키수출이 힘들어져 임가공 물량마저 줄면서 조금의 매출마저 줄어 현재는 부도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창업기업의 'death velly' 인 지금 죽음의 계곡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현재 물량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타업체의 부도 등으로 반동매출이 늘고 있어 앞으로 3개월 후에는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지금 밀려있는 세금 및 기료대와 은행이자 및 상환 총 6억원의 정부 지원이 있으면 자생으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미래 가치 있는 회사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3년 연속 해왔으며 앞으로도 늘릴 예정입니다. 섬유대기업과 공동 연구 개발하여 앞으로 임가공 물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한번만 도와주시면 힘든 제조업의 위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도나 회생을 하기에는 5년간 투자한 노력과 자본이 너무 크고 미래가치가 큰 기업이고, 섬유산업은 살려야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도와주시면 예비여성벤처 창업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가산업발전의 보탬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6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벤처창업 기업 긴급에로사항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YG엔터테인먼트 여러가지 의혹과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해주세여 승리사건말고도 검.경 유착관계의 몸통은 YG라고 봅니다.여러탈세의혹, 소속 연예인들 마약 사건 무마 특히 박봄 불법 마약밀매매를 아무혐의나 법적용 없이 기소유예처분은 국민을개.돼지로 보는거라 생각합니다. 작금의 승리.정준영 사태를 보면서 어디까지 썩고 썩었는지 그 비호세력은 YG라는 거대 기획사가 몸통이자 고위관리직과 연계되어 있다 봅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고위권력, 거대기획사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승리처럼 생일파티에 6억이란 돈을 쓸 능력도 돈도 없지만 하찮지만 그런 국민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시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흐지부지 될겁니다. 도마뱀처럼 꼬리만 자르고 또다시 이사회에 기생할겁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YG엔터테인먼트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56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사건의 몸통은 YG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당일 날씨도 제대로 못알려주는 기상청에 세금이 들어가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어자피 대부분 일기예보도 틀린데 날씨에 영향을 받는 일을 하는사람들은 잘못된 예보로 피해를 봅니딘 어자피 틀릴거라면 직원수를 줄여 예산을 아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직원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 달 분양하는 아이파크 분양가 평당 1500 정도라고 합니다 이동네야 안살면 그만이지만 이후 분양하는 분양가도 이를 기준으로 비슷하게 올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집값 안정화 정부정책에 역행합니다 조정지역 된다고 뉴스 그렇게 나오더니 어찌될런지? 조정지역 지정하여 미친집값 좀 잡아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56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조정지역 지정 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한두차레의 일이 아니고 벌써 오래된일이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3년이 된시점에서 아직도 30만이 넘는 하남시와 미사강변지구의 사람들은 노선 한개씩인 버스에 의존하여 아침마다 우험 천만의 버스를 타고 매일 출근을 합니다. 어쩌다 사고가 나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한번 막힌차는 출발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태운 버스는 정거장을 그냥지나기 일수이며 지하철공사구간과 특히 황신사거리 공사구간을 지날대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20분 거리의 노선을 버스가 거북이 같이 운행하여 30분이상을 걸리며 근거리의 지하철과의 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철 시간과 맞지를 않습니다. 수차레 증설을 요구 했지만, 배차도 안맞고 노선은 증설 되지 않고 마을버스도 더이상 생기지를 않아 불편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개통이 인박한 지하철은 처음과 달리 개통은 하지 않고 계속 미뤄지고, 지연되고 언제 개통할지를 모르는 지하철을 볼때 한숨만 납니다. 국민의 세금을 신도시를 통해 걷어드리면 살고있는 시민들이 편하게 지낼수 있도록 하는것이 안닌지요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세금은 어마어마 하게 걷으면서 그 세금이 나에게 얼마나 쓰이는지 의구심이 나며 도대체 버스의 증설과 지하철의 개통은 언제 이루어지는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위험하게 지내야 하는지요 아파트를 짛고 사람들의 입주와 유입이 많으면 그만큼 교통과 안전과 복지가 같이 가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최소 미사강변 지구에서 5호선상일동 역과 9호선 보훈병원역까지 아침 출근시간에는 배차를 늘려 이용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버스로 20분 정도면 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이 30~40분 씩 걸리면 어저겠다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1. 83,87,1-4번 버스의 증차와 노선에 배차를 원활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중차를 했다고는 하지만 현시점에서 계속 하남 미가로 유입되는 인구 증가를 잘 파악하세요 아파트의 입주가 늘어나는데 버스 노선은 증설되지를 않습니다. 2. 조속한 5호선 지하철의 연장구단에 대한 지하철철 개통을 요구 합니다. 이건 최소한의 이유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시 미사강변 신도시의 버스 노선 증설을 원합니다. (83,87,1-4번 버스증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반민특위의 설치가 '국민분열을 위한 행위'였다는 말이 야당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제대로 반민특위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반민특위가 재구성되어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친일파들을 처단하지 못한 결과가 현재의 여러 적폐를 만들어 낸 원인입니다. 역사바로 세우기는 반민특위 재구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재설치 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1. 요실금 예전 MBC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실금이 기가 막혀!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험이 인정되기 위한 120 cmH2O 압력 기준으로 많은 환자들이 검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면은 살펴보니, 그 황당한 기준이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나 대한비뇨기과학회와 동의조차 없이 자기들 맘대로 정한 것이었구요. 2.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용 나이프: 제조사인 올림푸스 국내 철수 사건 이 사건은 내시경 점막하 절세술용 나이프를 생산 판매하던 올림푸스에서 국내에 납품을 거부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너무 낮은 가격으로 후려친 보건 당국의 탓이었구요. 물론 보건 당국에서는 병원과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지만, 각종 TV와 라디오 대담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사건도 요실금이 기가막혀 때처럼 보건 당국 탓이 큽니다. 국제적 개망신이었기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3. 이번 폰탄 수술 고어사 국내 납품 거부, 철수 사건 요실금이 기가막혀! 그리고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용 나이프 올림푸스 국내 철수 사건 등을 야기시키고서도 보건 당국은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 복지에 대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아니 심장 수술을 하는 아이들이 재료인 고어텍스 인공혈관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다니? 그 원인이 너무 낮은 가격이라 제조사가 국내에서 철수하였기 때문이라니?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자들이 그 아픈 아이들이 심장 수술도 못 받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요실금 -> 올림푸스 -> 고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짓이요. 대통령님. 캄보디아에서 맛난 것 많이 드시고 계시겠지요. 심장이 아픈 아이들이 보건당국의 횡포로 제조사가 국내 철수를 하는 나라인 것은 아세요? 이번이 세 번째로, 같은 횡포가 반복되는 것은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징계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폰탄 수술, 고어 국내 철수: 보건복지부 책임자 징계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본 사항은 200,000만300,000만이 동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시운전 하는데 소음이 너무커서 거리는 물론이고 집안에까지 엔진소리가 파고들어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순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사인가 허술하기 그지없지 없지 않은가 주민을 불모로 돈만 벌면 되는것인가 국제선 주변 시도때도 없는 매일 수십번의 항공기엔진 소음과 엄청시운전 공기기매연등으로 주변 주택가등은 휴가는 커녕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만 커질것이 자명할것이다.갈 수록 엔진소음도 더 커지고 있고 회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김포공항에 저가항공이 늘어나면서 항공엔진소음도 증가되고 엔진소음 소리가 커지고 그에따라 이륙시 소음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계류장에서의 항공엔진소음과 시운전으로인한 심각한 엔진소음 항공기엔진에거 뿜어져나오는 매연냄새 그리고 이륙시 발생되는 소음 3중소에 시달리지만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보상도 있습니다.여름에도 대책없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국제선 근거리에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 에서 항공기 시운시시 엔진소음, 하루종일 항공기 이착륙시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엔진 시운전장 완전 형식적입니다 매연 소음 그대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밀페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집착하지말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것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입니다.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아닙니까.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오전 8시 국제선에서 시운전을 하는건지 시설도 안된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한30분동안 항공기 엔진 소음이 방화초등학에서 방화중학교를 거쳐 거의 공항시장 다다를때까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 다른 소리가 안들리 정도 였다.토요일 일요일일에는 시간에3~4차례 계류에서 엔진가열 소음과 엔진시운전 소음이 종일 웅웅거려 학교운동장은 물론 도로를 따라 주택가전체를 파고들어 그소리가 엄청세어 집안에까지파고들어 사람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감상을 하거나 테레비를 볼수가 없습니다.이런 것을 알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안하는 공항공사를 국토교통부및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에 정중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3시10분대 50분대 4시10분대50분대 5시 6시 이때눈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평소보다 시간도 엄청길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정도 됩니다 (30분정도) 이렇게 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으로 종일 시갈리는 방화2동 주민은 무순 잘못이 있는건간요. 관계부처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귀담아 들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집에서 이소리를 하루도 아니1년 365일 시간대별로 듣고 있으려니 사람이 구기 제정신이겠는가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이라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소리를 듣을 수가 없습니다 .시운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하고 계류장에서 대기중 엔진가동중일때 도 담을 높게 쌓던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공항공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민생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제발 부도덕한 문재인 일당 타도해주시고 멋진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자 나경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반민특위가 국론분열이라는 자한당 나경윈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마치 70여년전 반민특위를 해산시키면서 독립군들을 빨갱이로 몰았던 이승만독재정권과 친일파들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반민특위가 제대로 만 진행 되었던들 어찌 친일부역자들이 지금처럼 부와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며 큰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신과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부활하여... 일제하 친일의 댓가로 받은 부와 명예를 환수, 박탈하여... 궁핍하게 살아온 독립유공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 부활하여 친일부역자들을 끝까지 처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카테고를 성장동력으로 지정한것은 여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라진다면 지금 보단 나라운영이 잘 굴러갈것 같아서 성장동력이라 하였읍니다 먼저 며칠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나경원 의원에게 말하더군요 먼저 국가모독죄란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의2에 범죄로 규정되었던 행위 입니다 31년전 국가모독죄 폐지를 찬성했던 사람 중 한명이 이해찬의원입니다 이건 유신시절로 돌아가자는건지 치매가걸려 본인이 한 일도 기억못하는건지 이정도면 더불어민주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못먹고 살자는뜻의 더불어공산당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이해찬의원의 치매증상을 한번 확인하였으면 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던 민주가 이런겁니까 518 거론하며 정치질하지마시고 자꾸 언급하면 진정 광주 피해자들만이 더 고통 받습니다 (아 상관안하려나 모르겠네) 무튼 세줄만 보세요 1.이해찬의원 제명 및 치매증상확인 2.여당이면 여당답게 정신차립시다 3.독재국가만드시려면 나가 ㄷ1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56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80년도에서 못헤어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먹고노는 사람이 많이 타는 심야버스 운행 중단해 주세요. 세금 낭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낭비하는 심야버스 운행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DSR\"이라는 금융규제정책 도입으로 기존의 금융리스 체계가 완전히 바뀜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흐름은 엉망진창이 되고 그로 인해 사업자는 \"DSR\"이라는 금융규제정책 전에 세웠던 기존의 사업 계획을 재검토 내지 계획수립단계에서 지출되었던 재반 경비(부지매입 계약금과 건축허가 관련 제반 비용 등)를 탕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서민들의 \"내집 한칸 마련의 꿈\" 또한 \"DSR\"이라는 대출규제로 하여금 물거품이 되어버렸네~ 어디 그 뿐이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GDP가 늘 것이며 고용이 늘 것인가? 그럼에도 정부는 조세 인상을 단행하였다. 조세인상은 부동산의 거래와 보유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렸으니 이는 바로 금융부실화로 이어질 것 너무도 자명한 사실인즉, 아~~ 대한민국호여, 지금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심지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탈원전정책으로 화석연료의존도를 높힘에 따라 중국발 미세먼지에 자체 오염물질까지 엎친 데 덮친 꼴이라니... 경제 파국으로 그렇잖아도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숨통마저 끊으려 하는구나! 현 정부의 억지논리정책(\"DSR\": 총소득분의 총부채 = 부채의 총액은 금융당국과 기업 등으로부터 그 자료를 취합해서 확인할 수 있으나 총소득은 국민 저마다의 소득창출 방식에 따라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함에도 이를 금융리스의 근거로 삼음/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매출이 줄어든 기업에게 투자를 종용하는 대한민국 정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소득주도성장\"이란 겉만 번지르러한 정책으로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으나 노동자의 최저시급을 올려놓으니 채산성 악화의 기업은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폐업의 길로만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삶과 죽음을 동시에 생각하며 사는 국민이...", "num_agree": 5, "petition_idx": "56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호의 향해 목적지가 과연 어디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 우롱 입니다. 인터넷 초보자도 느낄수 있는 생색내기 게시판 운영을 당장 멈추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사용자 편의로 개편 하십시요. 뒤로 버튼도 안되는 싸구려 게시판 국민 모독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함께청원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글을쓰겠습니다 모든사람에겐 인권이있고 인간으로서의 권리가있습니다 모든노동자는 적어도 한달에 하루라도 쉴수있는 권리가있지않습니까? 사실 일주일에하루는 쉴수있다고생각합니다 다행히 몇년전 대형마트는 한달에 두번 휴업을해야하기때문에 마트에서 일하시는분들이 적어도 한달에두번은 쉴수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의테두리밖에서 일년에 하루도, 단 하루도 쉴수없는 노동자들이있습니다 저희는 아울렛의 노동자입니다 365일 매장을 열어야하고 그렇지않으면 일자리를 잃고 생계수단을 박탈당하기때문에 지병이있거나 암으로 수술을 하여도, 경조사나 명절이 있어도 절대 휴일을 가질수가없습니다 당연히 공휴일도 쉴수가없습니다 휴가와연차는 아예 다른세상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아울렛이 있습니다 아직 모다아울렛 에서는 365일중 단하루도 쉬지않습니다 손님이오지않아매출이나오지않아도 모든책임은 노동자인 저희들의 몫입니다 아울렛에서는 매장에대한책임이 없기때문에 하루도쉬지않고 조금이라도 더팔면 이득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계가 아닌 인간입니다 저희도 대형마트법 처럼 한달에 두번이라도 쉴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길 청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라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열심히살아가는 노동자들이고 가족을 지키기위한 생계수단을 잃을수없답니다 제발 한달에 단두번이라도 쉴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노동자는 일년에 하루라도 휴일을가질 권리가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을 담보로 북한 김정은 꼭뚝까시짓하는 현정권을 타도하고 국민이 주인이되는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시길 황교안께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문정권  ,,   황교안이  응징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승리 버닝썬 논란으로 잇다라 정준영, 씨엔블루 이종현, FT아일랜드 최종훈, 하이라이트 용준형, 이외에 김모씨,박모씨, 로이킴, 지코 등 다양한 인물들이 언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심마담이라는 심미영, 최순실, 고영태, 그리고 심미영대표 브랜드 모델 현빈,장근석, 장동건, 최순실과 친분있다는 고소영씨 모두 다양하게 댓글에 거론되었습니다. 다음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작의 유착 및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 안보에 힘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뒤에서 서로 눈감아주기 아웅하는 식으로 죄송하다,사죄한다는 답변도 없을뿐더러, 법적으로 잘못된 검찰내 수사 확대 조사와 검찰 내부의 조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과연 버닝썬으로만 시작되고 끝날 문제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간 및 동영상 유포, 마약 전부다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법적대응이 아닌 사죄하고 자숙하면 끝날일이 되었습니까? 전세계적으로 타 국가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전세계적으로 최순실 무당 국가 이후 성범죄 국가까지 나라 망신은 어디까지 시키실 작정이십니까? 문대통령님 이게 국민들에게서 언제부터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였습니까?", "num_agree": 172, "petition_idx": "56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관련 경찰청장 유착 뇌물 수사 및 연예인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자유한국당_나경원_원내대표께서_세가지_의혹으로_인해_고초를_겪고_계십니다_ #첫째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건물의 투기 의혹이고, #둘째는 지난 20대 총선 국면에서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 불거진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특혜입학 및 성적특혜 의혹이며, #셋째는 나경원 의원 부군되시는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줄곧차게 주장하고 계셨으나 계속되는 좌파와 일부 진보 언론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의혹에 대한 특검 이른바 '#나경원_특검(또는 #국정조사)'을 청원하오니 하루 속히 특검법안이 통과되어 나경원 의원께서 의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보수의 품격 아닙니까?", "num_agree": 98, "petition_idx": "56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세가지 의혹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여성 가족부 명칭 변경 부탁드립니다. 들을때마다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을 구분짓는게 현 정부가 바라는 평등입니까? 여성동무 남성동무 왠지 어감이 빨갱이 같군요. 아직은 통일전이니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군대갔다 오신분들은 다 아는 사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이름변경"}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라히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본인들이 더조심해서 길을 건너다닐겁니다. 방화초등앞 왕복4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정문앞 일방통행 도로도60~70이상 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 무엇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우림필유아파트 태승아파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안데더 횡단보도이고 조회전하는곳입니다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아침 출근시마다 느끼는 공포감 어첨난 속도로 내달리는 자동차속도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더 달리고 있습니다.이게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요.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 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판도 없습니다.30KM제한 이런것 세워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먼가좀 제대로 지키도록 노력좀 합시다.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정문과 운동장앞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면 되나요 강력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 편들안 잘살게하고 국민은 개돼지 취급ㆍ김부겸도 니들한테 치졸하다잖아.. 탄핵ㆍ 무기징역감", "num_agree": 23, "petition_idx": "56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해야 마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사건의 연장및 재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장및 재수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이라고 들어는 보셨겠죠? 5년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안당해보면 아무도 모를 고통입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쿵쿵 대는 소리...온집이 운동장인거 처럼 뛰어다니고 운동을 하고..... 처음엔 쪽지를 썼죠...달라지는거 없어요...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었죠...달라지는거 없어요 이웃센타에 민원을 넣었죠...슬리퍼 주고 가더군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떤 짓을 해도 윗집을 안달라져요... 본인집에서 이정도도 못걸어다니냐...니가 예민한거다...오히려 큰소리 치기 일쑤고 괜히 말했다가 오히려 보복성 소음을 냅니다... 매일 잠을 못자게 되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정신과를 찾아가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쌓이다 못해 찾아가면 주거침입이래요...참다참다 우퍼 설치했더니 이번엔 불법이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그럼 결국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가해자 편에서만 서있는거죠? 아랫집들은 무조건 참아야 하고 찾아가서도 안되고 보복성 소음도(우퍼) 안되고 다안되면 도대체 뭘 어쩌란거죠? 높으신 분들 좋은집 이나 아파트 주택에서 사니니 층간소음 모르겠죠...그 고통을 모르시죠? 가끔 뉴스에 불을 지르거나 찾아가서 죽이거나....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생각을 해본 다면 법이 이렇게 윗집 편에만 설수 없는거라 생각합니다...여기에 글을 써봤자 달라질게 또 없을거란것도 압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원하는건 작은 법입니다...충분한 증거와 손해가 있을땐 윗집에 벌금을 물린다거나 벌점을 부여한다거나 수차례 경고에도 달라지는게 없을시엔 퇴거 조치가 들어갈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작 생활에 필요한 법엔 늦게 반응하고 선거철이 되야만 공약을 내세우는 그런 겉보이기 식이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과정과 고통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56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당해보셨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안보관을 볼 수 있는 큰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자 자격을 계속 줄 것인지? 우리 국민에게 물어 봐야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하는 사람을 왜 통일부 장관에 내정한 것일까? 지지율이 더 떨어져봐야 정신을 차리려는 걸까? 문재인 대통령도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은걸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6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우발적이라는 김현철 장관 내정! 국민궐기대회 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애초에 비핵화는 안한다고 했음에도 문제인은 국민을 속이고 비핵화 한다고함..탄핵감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보..오늘 북한이 비핵화 회담은 중단하겠다는 발표한다고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그나마 문정권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은 북한 비핵화사업인데 이는 결국 이용만 당하고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좀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조금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민생경제와 부동산대란, 좌파세력 (민노총 등)비호 등 지금 문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은 지치고 떠나고 있슴을 알아야 합니다. 그나마 북핵문제해결가능성이 지지율 보루인데 이마저도 긴가민가하죠. 그러니 이제 대북 정책도 냥철하게 조절하고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강화, 서민과 약자보호정책등 현장/현실에 보다 더 집중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총리/부총리가 있다지만 대통령제하에선 대통령이 직접 뛰는 모습에 국민의 마음은 집중됩니다. 어렵게 잡은 진보정권이 너무 쉽게 기득권수구정당으로 다시 넘어갈까 염려되네요. 다시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음속 거품,조바심 없애고 차분히 명상해보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더이상 북한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점점 국민들 마음이 떠나고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는게 말이 안된다. 문재인은 이게 적펴가 아닌가? 경찰이 지네들 살려고 승리ㆍ정준영에게 계속 지시하고 속임수를 쓰는데., 검찰도 연루되어있고 국세청도 오염돼있고 .,,,,,, 국정조사 밖에 길이 없음.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의 동의 부탁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승리ㆍ정준영과  짜고 사기친고있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팬으로서 진짜로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단체방에서 동영상을보고 여자를빨리데리고와요 이말합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했으면서 이제와서 시인합니까? ***때도그랬고 FNC 일안하십니까? 그리고 **** 탈퇴한다 이말안하네요 팬으로서명령합니다 **** *** 퇴출원하고있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6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 *** 퇴출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자유한국단은 국민궐기대회 하라! 문재인 대통령 안보관을 볼 수 있는 큰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자 자격을 계속 줄 것인지? 우리 국민에게 물어 봐야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하는 사람을 왜 통일부 장관에 내정한 것일까? 지지율이 더 떨어져봐야 정신을 차리려는 걸까? 문재인 대통령도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은걸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뭐하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우발적이라는 김현철 장관 내정한 국기문란 큰사건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씨사건은 수사기간연장해서 한치의 의혹도남김없이 철저한수사로 사건에 관련된 모든사람들 직위고,하를막론하고 엄중처벌해야됩니다. 권력에비호아래 모든의혹들이 묻혀진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는것입니다. 부와명예, 권럭의힘앞에 힘없는 국민이 설자리는 과연 어디라말입니까? 국민을위해 봉사하라는 권력이 국민을 짓밟는 권력이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한낱 힘없는 한명의 아까운목슴이 헛되지않도록 철저한수사로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재수사기간연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여성을 물건으로 희화화하였고, 정준영씨는 심지어 2016년에 몰카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끝났고 그 후 3년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활동했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하고 대중들을 우롱했다고 생각합니다. 몰래카메라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할 사회적 범죄입니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뻔뻔하게 행동했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인해 더이상 피해입는 사람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6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정준영/승리의 몰카혐의 엄격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 인공지능형 가상현실 및 ADAS 연구와 교육 및 검증 실적 전무한 도로교통공단의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관하여. -ADAS센서 기술확보 위해 중국기업에 1,400만불 투자한 현대차, 자율주행차 국회 시승식 어떻게?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 홍보(시범 운행 및 국내외 인사 시승 등) 및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고 보아온 사실과 같은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그러나 실상은 지난달(2019. 2월) 현대기아자동차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의 기초기술이라 할 ADAS 센서와 관련한 기술을 확보할 목적으로 중국기업에 1,4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19. 2. 15. 경찰청이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에 2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를 2019년 12월에 개시한다고 발표한 수준이다. 문제는 연구개발 자원, “과학자는 있으나, 기술자가 없다.” 정부는 지난 2018. 8월경 비로소 전국의 7개 대학교를 AI 및 IoT 연구기관으로 지정한바가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형 가상현실 및 ADAS 연구실적과 관련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및 검증 실적이 전무한 도로교통공단에 자율주행차 연구를 맡겨 실시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정책 발표이고 행정이다. 더구나, 향후 3년동안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검증 수단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연구를 주관하여 개시한다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10년경부터 VR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서비스와 정밀적성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도로교통공단이 전자도서실을 통해서 공개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형 가상현실시스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 첨단안전운전보조시스템)센서 등과 관련한 연구결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에듀테인먼트는 가상현실체험교육과 거리 멀어, 2019년 현재 교육부와 전국 광역시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재난안전 체험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가상현실프로그램과 행정안전부와 전국광역시도지자체가 건립하거나 건립 중인 체험교육관에 설치하거나 설치 예정인 가상현실 체험교육시스템이 낙후된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관련 기술에 대한 실상을 반증하고 있다. -터부시한 가상현실 모르면 인공지능도 자율주행차도 알 수 없어...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분야, 최소한 중국을 앞서갈 기회는 많았다. 필자(민원인)은 지난 2010년경부터 오늘 현재까지 토착화한 적폐 중 하나로써 “돈 주고 면허따는 운전면허제도에 따른 폐단”을 개선 보완할 수단으로 2010년경 그 당시 EU의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는 “실제 차량 운전연습 전 시뮬레이터 교육의무화” 도입을 제안할 목적의 연구보고서와 법령개정안을 정부에 제시 제안한바가 있고 AI(머신러닝)와 ADAS센서 기술을 적용한 차량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그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실증하고 교통안전교육과 장애인 및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검증 및 교육에 활용할 것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공개 제안한바가 있으며((2012년~2014년), 지난 2018. 11월경부터는 딥러닝과 ADAS센서 기술을 적용한 가상현실 체험교육시스템 도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제안해 왔다. *제안시스템 관련 글 보기 : http://kdtester.blog.me/221484002174 2019. 3. 14.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num_agree": 1, "petition_idx": "56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자율주행차 등 연구개발 무상지원 및 정부투자 현황 점검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보험사들과 이동통신사들과 KT,SK,등등등의 재벌들의 개인정보수집행위,,,, 현정부는 불법개인정보수집행위를 철저히 가중처벌해야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 외국에 팔아 먹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정권들의 후안무치함은 어찌 평가하겠는가? 과거 박정희정권이라면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최고형으로 사법처리했을 것이다, 정권이 무식하니 길거리에서 개인정보수집행위를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하는 정부의 대공부서라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정권시절은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간첩행위로 대응하던 시절이었다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애들은 거의 부모없는 즉 보호자없는 애들로 추정된다. 참조 ; 경찰청,보안부대.기무사,KT.SK", "num_agree": 2, "petition_idx": "56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유기하는 행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1. 이의신청인이며 채권자 김**은 본 문서에 첨부하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사건”의 결정문에 의하여 의당 임대계약이 연장될 수 없음을 사전인지하고 있었으나 공기업 경기도시공사와 계약연장은 계속되고 있고 현재까지 채무자는 이상 없이 거주하고 있음은 악성 채무자 홍**과 경기도시공사는 결탁하여 부정한 임대계약 보증금지원 계약연장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 채권자 김**은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함과 동시에 관련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기업 경기도시공사와 악성채무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계약연장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채권자의 권익이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으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3. 경기도시공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지원자금을 100% 회수하고 부도덕한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부정을 바로잡고 정부혜택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명부 등재자는 공기업과 임대보증금지원을 위한 계약연장이 불가하고 주민등록상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으로 계약연장이 불가능함에도 불가하고 공기업 경기도시공사는 부정하여 임대보증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음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청원으로 국민여러분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경기도시공사의 부정 고발에 동참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경원 의원의 연설에 100% 공감 하며 동의합니다. 국민이 하고싶은 말을 속시원하게 해줘서 오히려 고맙기까지합니다. 헌데 민주 여당원들은 야당의 비판이 듣기싫다고 고성과 떠듬으로 입막음하려는 치졸한 태도를 보여주더군요. 아무리 듣기싫은 말을 한다고해도 반대정당의 연설이 끝나지 안았는데 그렇게 야유와 함성으로 연설을 방해해도됩니까? 도대체 이거야 말로 문제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으라는 전체주의 좌파주의 행동이 아니고 뭐 니까? 국민들은 3.1절 연설에서 공식적인자리에서조차 역사를 왜곡하고 빨갱이라고 하는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좌편향된 연설을 듣고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워합니다. 헌데 민주 여당의 무례한 행동은 그러한 대통령의 힘을 믿고 그러는건가요? 항의는 연설이 끝난후 정당한 절차에따라 하면되지요. 민주당원들의 행동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민주당원들의 해동을 자제시켜주시가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회에서의 민주여당원들의 몰상식한 테도를 규탄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즘 파장이 큰 YG, FNC 물론, 안그런 기획사도 많겠지만, 솔직히 연예계가 비리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기획사가 아니라면 기획사측에서라도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 관리 못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문제 있는 연예인들 다 퇴출시켜야합니다. 이참에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지금 연예계와 손잡고 있는 정치가들도 그런데 대체 우리 국민들을 뭐로 봅니까? 국민들 세금 받아먹고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해도 됩니까? 대체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합니까..? 돈 없고 약한 사람들은 법앞에서도 힘을 못쓰고 돈만 쥐어주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덮어주는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에 사는게 창피 할 지경입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제글에 동의해주십시오 기획사란 기획사도 다 수색영장 내서 알아볼필요 있는거 아닙니까? 비리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누굴 믿어야하나요? 유명한 기획사 SM, YG, JYP 3대 기획사 중 그나마 깨끗한 기획사는 JYP라고 보는데, 기획사도 기획사고 이참에 드러운 연예인들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돈만 있으면 여자도 사고, 마약도 사고, 뭐 공항장애가 있었네 뭐네 하면서 힘들고 괴로워서 마약을 했다는건 핑계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마약 안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미 죽고 없어요. 연예인이란 명분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이만 알아서 연예계 은퇴선언하시고 자숙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YG뿐 아니라,  모든 기획사 이참에 샅샅히 살펴볼 필요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기간 연장 바랍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56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수사연장 신청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현재 이 나라에서 살고있으며 국가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쓰이며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급여로 쓰입니다. 그러한만큼 정당하게 쓰여야하며 적법하게 쓰여야 마땅합니다. 허나 근래들어 여가부의 만행을 보면 그들이 내놓은 정책은 글자로는 성평등이라지만 남성혐오적이며 결과에만 치중하며 그리하여 되려 그들의 정책으로 일반적인 여성이라는 성별자체를 보는 시선은 싸늘해졌으며 방송계와 교육계 까지 월권행위를 벌이며 다른 기관들을 무시하는 여성부에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하는지 또한 그들이 존재해야할만큼 대한민국이 그리 성차별적인 국가인지 생각이 들게합니다. 국가를 성차별이라는 주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딱히 존재이유를 모르겠는 이 여가부의 권한축소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의 권한 축소 혹은 폐지를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중국쌀떡 덤핑이요. \"보성식품 031-996-0112\" ​이런 중국산 떡들이 국내산쌀떡의 1/2가격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니 ​과거 박정희정권이라면 도지사,농정당국자들이 줄줄이 불려가서 시말서를 썼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그러거나 말거나...농민들이야 고통스럽거나 말거나 농경지를 메우고 중국놈들을 위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상황이다, 국내산 쌀떡 1kg에 양재동에서 약 4.500원인데 영등포에서는 중국산 쌀떡1.5kg에 2.500원에 판매를 하니 반가격도 않되는 가격으로 덤핑소매를 하여도 언론들 역시 부동산분양사기에 빠져서 국내산양곡유통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국내 농경지는 중국산쌀떡 덤핑가공공장으로 전락하고 메워져 간다는 것이다, 심지어 논을 메우고 중국산 공산품을 위한 창고로 임대를 하니 \"절대농지법'을 위반하고 식량안보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과감히 올리고 외국산쌀유입을 방지하여서 과거 박정희정부처럼 양곡자주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중국산농산물을 국내반입하고 스마트폰을 수출한다면 그런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대승적 국가이익일 것이다, 미국산 차량을 국내수입하고 밀가루시장을 흔쾌히 열어준다면 국내양곡시장을 무력화하는 것이니 이런 역적질이 어디 있는가? 자동차를 수출하려니 이런 역적질을 하는 현대자동차이다, 과거 박정희정부가 그토록 박동선사건등등으로 양곡수입을 거부한 결과 식량안보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국가적 자주 ,자립,정신이 희박한 교육이 나라를 외국의 식량소비국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바 심히 유감이다, 과거처럼 기부앤테이크방식의 상호무역이 시급한 때이다, 지금 정부가 너무 무식하다,, 왜 정부인가? 외국의 간첩수준의 매국노정치라는 것이다, 외국쌀과 밀의 국내반입을 막기 위해 국산쌀도시락을 싸가지고 출퇴근하던 시절은 매연과 소음이 1/100정도였었다, 국산품애용운동과 국산양곡먹기운동.물산장려운동을 하면 할수록 매연과소음은 줄어든다, 항일,극일을 외치는 지금의 놈들은 빵과 수입쌀을 팔기에 미쳐 있다는 것이다, 항일,극일을 하는 자들이 과거 일제시절에 물산장려운동을 하였으니 기름 팔아 연금달라고 인플레유발하여 연금달라고 하지 말고 물산장려운동부터 하기 바란다. 역적놈들아, 참조 : 밀가루수입업체,양곡수입업체,매연소음관련업체,스마트폰수출업체, ​", "num_agree": 0, "petition_idx": "56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덤핑판매를 하거나 말거나,,,자유방임하면서 행정부수장이라 할수 있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조현병 입퇴원 관련 저는 조현병 재활시설 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입니다 과거 에는 조현병환자가 증상 발생되었을때 사설 129를 불러 입원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법개정으로 환자가 동의 하지 않으면 입원을 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를 평소 교육을 잘 시켜도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입원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0명중 2-3명은 병인식하고 자의 입원 합니다 나머지는 병원 입원을 거의 하지않고 증상 나타나 가족 ,시설근무자, 주변 사람 모두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자,타해가 있을시 경찰 개입하여도 현장에서 사실 입원은 거의 불가 합니다 !! 그피해는 가족과 시설에서 근무자가 받습니다 주변도 매우 위험 합니다 저는 11년차 경력자입니다 사회가 너무 위험 합니다 조현병을 스스로 입원 하게 하는 제도 인권 관련 조현병을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이런 법을 통과 하게 하였는지요!! 오늘도 병원 입원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환자 돌보다 가슴이 아파 이렇게 탄원 합니다 제발 이런 위험을 그대로 방치 하겠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56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 조현병) 입원관련   법개정 신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얼마 전에 대구 경제 보고한 대구 시민이다 악플 퍼붓고 간 4 명 보시오! 난 아파트 사람도 아니고 걍 동네사람이다 부풀리기 덮어씌우기란 표현이 틀렸냐? 10일정도된 결론을 수출저하로 표현하는게 말이돼?imf라면서 대구 중심가도 아닌 이사람들 왜 이리 부유해?내가 더 화나는건 자꾸 거짓말하고 못된짓거리하는 당신네들이 화가나 자꾸 깔짝거리는데 누가 자꾸 참아! 글구 내가 신문도 안본다 무식하다 표현한 당신!가방끈 쪼매되나 본나 나보다 지력 더높고 독서량 많아?당신이 보는 신문 조중동이겠지 사설을 믿나?개인적인 판단능력이 없나보군 여기 까지다 계속 건드려봐라 존경할것도 없는 당신네들 기가 찬다 돈 별로없다고 무시하기는 돈말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56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퍼대고 짓밟고 누명씌우는 당신들(아까 악플단4명 보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파리바게트등 외국어간판들에 대하여 전기세를 약 10배인상부과해야 한다. ​내가 1969년도 한국전력주식을 구입하여 주주이기 때문이다, ​온나라가 빵집,치키집,미장원,커피전문점등등 과거 다방마담들이 하던 장사를 외국어간판수수료까지 주어가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모조리 문을 닫게 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정권당시 단 한개의 그런 간판이 없던 시절이 덜 혼란스럽다, https://www.kfckorea.com/introduce 술집년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 시절보다 화장품점포가 100배는 늘었다, 참조 : 저질교육부.저질정권,저질삼립빵,한국전력바로세우기위원회,", "num_agree": 0, "petition_idx": "56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어간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민생경제 파탄, 부동산 거품 대란과 가계부채 폭증, 최저임금인상 발 일자리 감소, 실업증가, 민노총 등 좌파세력에 대한 엉거주춤한 태도, 여기에 대북비핵화 사업의 좌초, 김정은 맹신 등 극민의 마음은 점 점 멀어지고 있다. 이해찬 할배가 말하는 20년 진보정권같은 시답잖은 헛소리 그만하고 정신 챙겨서 국민들 생활속으로 들어와야한다. 그래야 임기말까지 그나마 지지율 유지할듯...",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이제 문정권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다. 조심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1톤화물차량을2대운영 같이 일하시는분이 속도의반.신호위반을 몇번힌거예요 보험 만기가되어 재계약하려하니 보험료가 위반차량 보험료가차이가 많이나는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속도위반.신호위반때문이라고 왜 그런부분을 경찰이 보험회사와 공유하는지 보험회사가 벌금내주는것도 아닌데 관련법률좀 잘살펴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오른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통령님 외국 사이트 차단을 하지마세요 페북하고 유투브 차단까지 하다는 이야기들 있는데 왜 해외 사이트 차단을 합니까 그것을 한명 뭐가 좋을게 있다고 반대로 국민들한테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 생각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지금 대통령님이 하는것 공산주의 국가 입니다. 국민들에 생각을 하지 않고 대통령님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디 해외사이트 차단을 그만좀 해주시길 바람니다. 저희나라가 점점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안돼고 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트 차단 그만좀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해외 사이트를 왜 반대하냐면요 1.해외 사이트로 통해 돈버는 사람들은 어떻게하나요 2.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3.그리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위로를 받고 웃고 떠드는 그 좋은 사이트를 외 차단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의 의견을 안물어보고 그렇게 차단을 해두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할때 공약 그중에하나 사람이먼저다 이말은 즉 국민의 의견을묻고 그것을 반영한다 그것이 아님니까? 이런이유로 저는 해외사이트 차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 차단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1&ie=utf8&query=%EA%B2%BD%EB%82%A8%EC%95%84%ED%8C%8C%ED%8A%B8 반포,강남지구 경남아파트의 경상도거주자들도 고향으로 모조리 돌아가라, 과거 새소리,냇가물소리로 아주 친환경적인 지역을 모조리 뭉개버리고 경남아파트가 서울지역에 셀수없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철저히 과세를 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지도를 모조리 파괴하는 무식한 놈들이다, 한양도성지도는 국립박물관에 가면 잔뜩이다, 무식한 경남아파트거주자놈들,,,,,, 참조 : 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조선족,불법체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6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양도성지도는 국립박물관에 가면 잔뜩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추천순분야별 청원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신축아파트가 왜 소송을해야 하자보수 받을수 있나요?참여인원 : [ 13명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시작 2019-02-19 청원마감 2019-03-21 청원인 facebook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신축아파트가 왜 소송을 해야 하자보수 받을수있나요? ** 분양당시 모델하우스에서 ** 1) 1층이 필로티라고 했는데 땅에붙은1층 사생활침해 2) 입주청소왔다 발견한 마루판 곰팡이 곰팡이로 인해 검게 변색되어가는 마루판 3) 가족들 모두 알레르기비염에 알레르기피부염 4) 강조망을 본다고 추가요금 더 냈는데 쓰레장이 앞에있어 조망권침해 5) 아파트 옆 준종합병원 판플렛 그런데 입주 해 보니 요양병원에 장례식장 과대광고 6) 1층부터 4층까지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했는데 등기부 등본상 1층은 2,3,4층보다 평수도 적습니다 그렇다면 불공정거래 아닌가요? 부실시공에 오시공아파트가 살기좋은아파트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주변사람들은 국무총리상 맞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1층에서 지하주차장4층까지 * 보균열 * 이 심해 무섭다고했더니 대통령님 상을 받겠다고 비웃습니다 2015년1월17일 입주청소왔다 하자 발견하고 그때부터 하자민원을 여기 저기 넣기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조정뮈원회 민원 신청했더니 하자는 기각 판결 내고는 소송하여 원만하게 해결 하기를 바란다하고 연락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토교통부 기각 판결 행정심판 신청했더니 원고 각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라고 민원 신청했더니 지자체로 이관 광화문1번가 하자 민원 신청했더니 지자체이관 국민신문고에 하자 민원 신청 했더니 지자체 이관 결국은 아파트 단체 소송중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공약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꼭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아파트가 왜 소송을해야 하자보수 받을수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계속 묻히는 이 사건을 자세히확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을 자세히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범죄자 연예인들이 너무쉽게 방송에 나와서 너무쉽게 많은돈을벌고 있는게 참으로 어이없읍니다 청소년들이 뭘 배우겠읍니까 범죄자연예인은 방송에 발을 붙일수 없게끔 법적으로 조치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연예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되고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체적진술. ㅇㅣ걸로 강간유죄 땅땅땅! 이게 현 대한민국아닌가요? 그런데 왜 김학x 이사람은 왜 소환통보하나요? 체포영장들고 잡아와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자꾸 인구인구 들먹이면서 국회의원 늘린다고하는데 왜들 그러고 사는질 모르겠네요 지금 안 그래도 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인데 진짜 좀 생각들 좀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가 감소하면 국회의원 수 줄일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사단법인 설립 당시부터 약 12년간 시설장으로 일해 온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산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십여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직원들과 함께 일해 오던 중 하루 아침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든 직장은 물론이요 법인 이사까지 해임 당하고 횡령이라는 누명까지 덮어 쓰게 되었고 같이 일해 오던 직원 오십여명까지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해임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 건 경 위 (사)**복지회 대표이사는 민원인을 범죄로 몰아 파면시키고 자신의 부인을 법인 산하 시설의 원장으로 또한 자신은 민원인을 해임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취임하는 등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부당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를 지적하고 반대하는 민원인과 감사 및 직원 50여명을 해임하였고, 또한 피민원인은 법인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민원인을 두 차례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사과한마디 없이 오히려 민원인을 상대로 3년이 넘도록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기에 이에 너무나 부당하여 본 청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 건 내 용 1. 민원인과 피민원인과의 신분관계 민원인은 ‘사)**복지회’의 이사와 ‘사)**노인복지센터의 소장으로 2016. 10. 31. 까지 재직하였으며, 피민원인은 ‘(사)**복지회’의 현 대표이사이자 ‘사)**노인복지센터’의 소장입니다. 민원인은 2003. 12월 약 3년 동안 **시 **구 지역에서 개인시설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다가 피민원인과 함께 민원인이 운영하던 **노인복지센터를 모태로 하여 사)**복지회라는 법인을 만든 후 함께 운영을 하였습니다. 2. 피민원인은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민원인의 자리(시설장)를 빼앗았습니다. 피민원인은 (사)**복지회 현 대표이사로서 초대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최초 법인 설립시 민원인 소유의 건물을 오천만원에 임대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득한 후 초대 대표이사 명의로 기본재산에 등재하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까지 하고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이를 변제치 않고 있다가 피민원인이 운영할 **노인종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기본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과정에서 임대금 오천만원 중 삼천만원을 피민원인이 민원인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민원인 명의로 법인에 송금케 하여 고의적으로 기본 재산에서 삼천만원을 소멸시키고 나머지 이천만원에 대해서는 변제계약을 작성하여 이것을 가지고 민원인과의 재판에서 민원인이 법인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영구이사가 아니라 주장하며 악용하였고, 변제 계약서까지 작성한 이천만원도 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도 오히려 민원인을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민원인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자신의 부인을 공개경쟁 없이 법인 산하 시설인 **노인종합센터의 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 정기 총회 등을 열지 않고 임시 이사회만을 열어 법인을 파행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칙 없는 법인 운영에 대하여 정기총회 등을 열 것 등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감사와 오십여 명의 회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폭행하였고 또한 민원인을 파면시키기 위하여 정식 총회 승인을 거치지도 않고 편법적으로 증원된 백이십 명의 회원을 동원하여 임시 총회를 열어 민원인을 이사에서 해임시키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민원인을 시설장에서도 해임시켰습니다. 또한,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이사 및 시설장 무효 확인 소송 중인 민원인을 찾아와 피민원인이 경영하던 **노인복지센터를 무력으로 장악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폭행하여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후 곧바로 민원인을 해임한 센터에 자신이 시설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2. 피민원인의 불법적 사실의 증거입니다. 피민원인의 이러한 불법성은 민원인이 제기한 이사 및 시설장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민원인이 위조하여 작성한 회의록이 발견되어 이사 해임이 무효 판정을 받음으로써 증명되었고, 또한 민원인이 영구이사가 아니라는 피민원인의 주장 또한 민원인이 법인설립초기에 기여한 것이 드러나 거짓임이 밝혀졌으며, 회의도 하지 않고 이사들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이사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사문서 위조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100만원이 확정되었고, 민원인에 대한 두 차례의 폭행으로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민원인을 상대로 제기한 횡령소송도 1심에서 무효 판정을 받음으로써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법인대표이사인 피민원인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법인 산하 시설인 센터 두 곳에 원장과 시설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사단법인을 사유화하려는 대표이사의 불법성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3. 피민원인은 선량한 사단법인의 회원이자 직원들을 향해 최악의 갑질을 행사했습니다.(전원 해임조치) 사단법인의 사유화와 가족경영 등 파행 운영을 거듭한 대표이사는 독단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전출 및 해임시키겠다는 등의 위협과 폭언을 일삼으면서 월급을 일부만 지급하는 등의 횡포로 구청과 시청 및 노동청에도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달 기간 동안 모든 직원을 전출시키거나 해임 절차를 거쳐 해고하였으며 급기야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던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사업을 강제로 폐업하면서 결국 시간제로 근무하던 50여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4. 결 어 피민원인의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민원인을 쫓아내고 법인을 장악한 후 사유화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자신의 부인을 법인 산하 시설의 원장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민원인을 폭행하고 파면한 뒤 민원인이 시설장으로 재직하였던 센터에 부임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록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민원인을 해임 파면하고 위조된 회의록으로 기 퇴임한 이사로 등기까지 한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또한 피민원인은 자신이 법인 대표이사라는 점과 정관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감사와 회원 오십 명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법인을 독단적으로 파행 운영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민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는 민원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법인 대표이사인 피민원인의 의견만을 청취하여 민원인을 기소하였고 1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또 다시 항고를 한 상태이며, 여러 번의 재판에서도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기울어진 판결을 내리는 등 연속된 고소와 재판으로 인해 민원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몸과 정신까지 피폐된 상태입니다. 다시는 사단법인에서 이러한 갑질 행사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부디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79, "petition_idx": "56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갑질과 불법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씨수사기간을연장하길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수사기간연장"}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결제방법 바꿀려고 애엄마 요금변경할려는데 너무한다 외국인 고객센타라더니 외국말만나오고 연결은 안되고 한달동안 연락해도 1583연락하면 얀락도 안되고 이건 카드할인이라고해서 폰을삿는데 완전 짜고치는 사기도 아니고 고객센타에서 납부방법 바꾸라더니 연락도 안되고 사람 병신만드는 나라인가? 외국인 개무시하는 나라인가? 요금변경 할려면 1년 연락해야 가능한건가? 사기kt고객센타1583 정말 사기다 도둑kt", "num_agree": 1, "petition_idx": "56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외국인고객센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하지만 여성들은 자신들이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인정합니다.그건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러나 그것은 여자들만 얻을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여자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점은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성들에게 불리하고 여성들에게 유리한 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그것이 바로 군대제도 입니다.여성들이 취직과 다른 많은 성차별들이 고쳐져야 한다고 하면서 남성들이 받는 성차별이 고쳐져선 안된다고 하는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하지만 여자들은 이런 논리로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바로 출산과 집안일입니다.물론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집안일을 아직까지는 더 많이 하지만 집안일은 남성들이 계속 평등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저출산 문제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임신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많은 여자들이 군대에 가야하며 집안일을 안하고는 여자들은 군대에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일 하는 남자들이 군대에 안가도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그리고 여자들은 이 논리를 다른 경우에도 쓰는데 그것 역시 안됩니다.그 일들을 하기에 군대를 안가야 한다면 군대를 가면 이 일들을 안해도 된다는 논리 역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 논리는 말도 안될 뿐더러 군대제도에서 사용하면 다른 곳에서는 쓸수도 없눈 논리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이 논리를 많은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여자들의 신체조건은 군대에 가기에 적합하다고 나왔는데도 여자들은 계속 힘이나 신체조건 부족을 문제 삼습니다.여자들의 신체조건이 군대에 적합하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오히려 군대에 갈 남자들이 부족하다고 신체 조건을 달리 하는 것 보다는 신체 조건이 되는 여자들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여군제도를 지지하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인격체로서의 대우는 해주셨우면 좋겠습니다.최소한 당신이 인격체로 대우 받고 싶은 만큼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6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대제 시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오늘 신문과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어의가 없고 화가나고 황당한 내용을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최근 버닝썬 클럽의 문제로 시작되어 일어나고 있는 연예인들의 민낯이 정말 같은국민으로 창피할만큼 일파반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는 무엇을 하는것인가요.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무서워서 말못하고 보복당할까봐 말못하는 그런 국가가 무슨 국가입니까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경찰들이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과 한패가 되어 오히려 사건을 무마시키고, 더욱더 큰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꼴이된것 아닌가요 요즘들어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너무 자괴감이 들고 이 나라 국민이라는것이 너무 창피합니다 오늘 신문을 읽다보니 한패거리중에 자신을 일반인이라 얼굴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한 유리홀딩스 대표의을 읽고나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알려지는것을 꺼리는놈이 왜 죄없는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사람과 공개하며 물건취급을 하고 했는지. 그런놈은 절대 봐줘서는 안됩니다 이번사건은 경찰에만 의존할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검찰에만 맡길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히 파해치고 관련된 자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해서 一罰百戒 로 삼아야 앞으로 국민들 무서워서라도 이런일을 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쓰레기 같은 놈들한때까지 寬容을 베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경찰이든 일반인이든 경찰총장이든 모두 신상을 낱낱히 공개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실것을 이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더이상 이나라 국민들이 창피하지 않도록, 제발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않고 눈총받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인지..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나라가 되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을 너무 힘들게하는 임금은 국민이 외면하는법. 총선.다음 대선때 봅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욕은 하지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정부 심판받고 정권은 백프로 바뀔듯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8월21일 39사단(함안) 신병교육대대를 거처 현재 4대대(사천대대) 11중대에 복무하고있는 일병 명강호 입니다. 저는 입대한지 일주일이 지난 2018년8월28일 오후 5시경 체력단련을 하던중 넘어져 손목 척골이 부러졌습니다.8월29일 군의관님에게 진료를받았고 그이후 9월21일까지 총 3번의 진료를 신청했습니다. 첫진료때 군의관님께서 약을먹고 상황을보자며 약을 처방해주셧고 2번째진료때역시 손목이 부러진게 아니면 X-RAY 촬영은 안해두 된다며 약만 처방해주셧습니다. 마지막 진료일인 9월 21일, 대략한달간 통증에 시달렸던저는 군의관님께 X-RAY를찍고싶다고 말씀드렸으나. 군의관님께서 짜증을내며 뭐그런걸로 X-RAY를 찍냐고 거절하셧습니다. 그이후 자대에와서 2018년 10월22일 신병위로외박을나와 민간병원(***정형외과)에서 X-RAY촬영결과 오른쪽손목 척골 골절이라는 병명을진단받고 이미 초기진료시기가 지나 뼈가 붙을지 안붙을지 모른다는 진단을받았습니다. 그후 복귀해서 다른민간병원(*** 정형외과)도 가보았으나 초기진료가 늦었다는 말과함께 MRI촬영을 권유받았고 저는 중대장님을통해 신병교육대대에있던 군의관님이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신병교육대대 대대장님께서는 22일부터 추석연휴가있어서 외진을 못보내준거라며 치료잘받으라는 말만하실뿐 군의관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달동안 총 3번에 진료를 갔다는점, 39사단 의무대에는 X-RAY찍을수있는 촬영기구가 있다는점 들을 생각해봤을떄 대대장님이 하신말씀은 충분히 이해할수없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4대대11중대장님께서 최대한 진료받을수있는 여건을도와주고 계시지만 국군병원을 포함한 모든병원이 초기 진료가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되풀이하고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병원이라는 최후의수를 선택했고2019년 3월 11일 국군수도병원(성남)에서 MRI와 CT촬영을해서 2019년 3월15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척골이라는 뼈가 아직도 부러져있는상황과 동시에 연골도 다쳤다는 진단을받았고 2019년 3월 28일 수술예약을 해놓은상태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군의관님 오진한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물론 군인이지만 군인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1년후 사회로 나가야될 아이입니다. 이 오진한번으로 인하여 남은 40년인생이 바뀔수도있는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매일매일 우울하고 잠도제대로못잡니다. 저는 더이상 손목에관해 스트레스 받고싶지도않습니다. 2018년 8월28일 신병교육대대 1진료실에서 저를진료했던 군의관님이 처벌받고 제 손목에대한 최적에 조치를받고싶습니다. 제발 그 군의관을 처벌해주십시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6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39사단에 있는 군의관이 처벌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한민국-=북한 김정은이한테 천지도모르고좋아하더니-유엔 대북제제 위반-걸려벌렸네-잘한다.좋은일생기겠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북한 김정은이한테 천지도모르고좋아하더니-유엔 대북제제 위반-걸려벌렸네-잘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단체는 15일 광주 동구 동산초등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광주교육도 질서 속에 유지돼야 한다\" \"아이들은 그 어떤 집단의 전위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장, 교감, 담임이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정한 위반 사항에 따라 고발하겠다.\" 이들 극우단체는 지난 11일 전두환의 광주지법 출두 당시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친 사실이 몹시 분했나 보다. 그러나 명색이 어른이면 차분히 따져보라. 이들 극우단체는 구호를 외친 초등학생들이 사리분별을 하는 인격체란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원래 극우세력이란 바로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혹은 하지 않고 사물을 특정한 잣대로 재단하며, 동시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지칭한다. 이들 극우세력은 초등학생들을 겁박하지 못하니 엉뚱하게 학교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생각있는 시민들은 이런 극우집단의 발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생들을 겁박하고, 초등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극우단체의 준동에 대해서 엄중 경고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겁박하는 극우단체,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 낳은 블랙 코미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긴단히 말해서 통신사가 받는 망사용료를 통제해주세요 아니면 적어도 망사용료를 줄여주시던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통신사가 받는 망사용료는 외국의 15배입니다 지금 국내의 컨탠츠 회사는 통신사에게 부당하게 갈취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추세로 나가면 네이버와 같은 회사들은 판도라 티비처럼 죄다망할겁니다 지금 인터넷 망사용료를 내지않는다고 유튜브 페이스북 규제할게아니라 이문제부터 해결해야 될거 같네요 뭐든지 규제 통제 여긴 공산당 중국이 아닙니다 이러다 잔찌나라망해요 알겠죠? 저의 금쪽같은 시간을 써가며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아프리카tv 같은 컨텐츠 회사에게서 망사용료 받는것의 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카테고리 선정부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여가부의 존재의 이유를 보자면 '인권/성평등'이 당연히 맞습니다만, 그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찾아보면 '인권/성평등'과는 무관하게 지극히 기득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인 행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라고 청원하는것이 '인권/성평등'의 카테고리인가 하는 생각에 카테고리 선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상당히 애를 먹었네요. 각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크게 관심없는 30대 남성입니다. 막말로 대통령이 누가됐든 나한테 직결되는 피해를 주지않는이상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내삶에 이득을 가져다줄거라고는 정말 1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관심을 가지게된 부분이 바로 여성가족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성가족부라는 단체가 얼마못가고 폐지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나하면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을 배려하고 떠받드는 분위기가 강했기때문입니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당장 저희 집안만 보더라도 어머니께서 항상 오더를 내리시고 결정하시며 누나나 형수가 발언권이 강했습니다. 디테일하겐 설명 않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하는 이유는, 무슨일을 대체 왜 어떤이유로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가며 하는지 알수없기때문입니다. 제가 아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이건 대놓고 여성의 편의를 봐줬다라고밖에 생각 안드는 발상이라고 생각듭니다. 성평등을 주장하시는분들이 여성전용 주차장이라니요. 이거 있으면 성범죄 줄어드나요? 차라리 주차장 사각지대없이 CCTV풀가동 하는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요? [안심귀가길] 이건 반은 동의하면서도 반은 이해를 할수없는게, 여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들었습니다. 전 역삼동에 살았엇고 지금은 동탄에 살고있습니다. 전 이 길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길을 보신분들 몇몇분 얘길 들어보자면 벽에 페인트칠만하고 끝낸곳이 많다고합니다. 가로등을 늘리고 CCTV늘려도 모자랄판에 페인트칠이라뇨...하는척만하고 돈은 어디갔나요. [여성할당제] 정말 어떤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 기업에서 고위간부를 실력과 무관하게 남녀비율을 맞춰야한다니요... 이렇게 멍청한 발상이 어딨습니까... [기타] 이밖에도 여성도서관, 프로젝트 여성우대건 대다수 등등... 성평등하자고 만든 조직이 한쪽 성향만을 지극히 우대하며 편향적인 운영을 일삼고, 또 이것들이 사용된 예산만큼 효과를 보는것도 아니고 돈이 어디로 증발한건지 의심이 갈정도로 잘못된 운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한쪽의 편향적인 운영을 하다보면 반대성향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이라고 생각되어 여성가족부는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되고있고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되고있으니 폐지시키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으로 빵꾸난 국민연금이나 좀 채워주세요.... 천만원이 넘는 급여+퇴직금 안주고 잠수탄 사장놈 하나 못잡고...아니지 안잡고 ...무능한 노동부,경찰,검사...아니지 약자에게만 강한 공권력...기사화되고 이슈화 되서 공론화가 되어야 그제서 발벗고 일하는 공권력... 제가 진짜 헬조선 불만 투성인데, 다 집어치우고 진짜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제발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6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및 예산 사용내역 투명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택배전쟁으로 밀리지않기위해 노력하는 쿠팡인걸 알지만..한두번뿐이 아니라서 주변의 모든사람들이 느끼는 점이라 청원드립니다 과도한낱개포장등 아이스팩또한 아깝기도 하고 과하다싶을때가 많습니다 개선할수있도록 아니면 재활용을 해주는건어떨지요. 다시 반납해두 되면 가져가셨음 좋겠더라구요 아이스팩드로..진짜로 아깝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쓰레기 쿠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난 다른사람한테 표독스럽게 몰아부칠때 당신은 엄청 깨끗한줄 알았다. 참 염치도 좋치.. 부끄러운줄알어라. 그 뻔뻔한 얼굴 역꼅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참 철면피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신용불량자는 은행을 이용못합니다 자기명의통장은 지급정지 및 압류가 들어와서 이용할수가 없죠 그럼 신용불량자는 은행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대부분 다른사람 명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인가요? 요즘 은행계좌및 체크카드라도 없이 살수있을까요? 막노동를 해도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든데 ? 신용불량자라 해도 먹고 살수 있게해주어야 하지않을가요 생활비 통장 몇만원 몇십만원 있는거 압류하면 어떻게 살수 있나요 최소 생활이라도 가능할수 있도록 생활비 계좌정도는 사용할수 있게 해주어야하지 않을까요 신용불량자라고 세금 면제해주는거 없잖아요 신용불량자도 세금 다냅니다 은행계좌 소액이라도 본인명의로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50~100만원 이하통장 압류 및 지급정이 안될수 있도록)", "num_agree": 5, "petition_idx": "56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 3만원든통장 지급정지 ... 은행쫌 이용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심마담인지 신마담인지 조사를해주십쇼", "num_agree": 92, "petition_idx": "56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마담을 조사해주십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해결방안에도 많이 도움될듯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충전소 증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단체는 15일 광주 동구 동산초등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광주교육도 질서 속에 유지돼야 한다\" \"아이들은 그 어떤 집단의 전위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장, 교감, 담임이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정한 위반 사항에 따라 고발하겠다.\" 이들 극우단체는 지난 11일 전두환의 광주지법 출두 당시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친 사실이 몹시 분했나 보다. 그러나 명색이 어른이면 차분히 따져보라. '(전두환 물러가라) 구호를 외친 초등학생들이 사리분별을 하는 인격체다'. 원래 극우세력이란 바로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혹은 하지 않고 사물을 특정한 잣대로 재단하며, 동시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지칭한다. 이들 극우세력은 초등학생들을 겁박하지 못하니 엉뚱하게 학교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생각있는 시민들은 이런 극우집단의 발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생들을 겁박하고, 초등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극우단체의 준동에 대해서 엄중 경고해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상 초유!   초등학생들의 입 틀어막는 극우단체의 협박 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사모사채를 모아서 개미들 등을 치는 사모사채를 조사해야 한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사모사채를 조사해 달라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서 검은돈을 모아서 주식시장을 유린하는 것을 즉시 중지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모들 주식시장을 유린하고 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껏 우리를 괴롭혀온 주변 강대국과 남북문제 해결하려해왔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큰 피해 없으면 이대로도 좋다는 속내일거고... 당당하게 남북 핵협상을 유엔과 합시다. 이해관계속에 놓인 4강과는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남북이 유엔에 가서 당당하게 비핵화협상 하겠다고 선언합시다. 남한이 보증하고 유엔이 검증하면 누가 무슨 명분으로 반대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6자회담대신 4자(미주일러) 제외회담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자한당 원내대표 나베 경원의 '반민특위 = 국민 분열' 발언은 이 자의 친일잔존 세력으로서 의식을 드러내 줘 늦었지만 다행이다. 문제는 아직도 친일잔재 청산이 완성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나베 경원과 같은 친일 망발을 늘어놓는 자들을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학자들은 무엇하고 있나? 이게 어디 정치권 공방으로 끝날 일인가? 역사학자들 당신들도 반민특위가 국민 분열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나? 물론 반민특위의 좌절은 많은 친일 민족배신자들에게 복음과 같은 사건이지만,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다. 이런 상처를 국민 분열 운운하는 나베 경원을 징치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6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학자들은 '반민특위 = 국민 분열'이라는 망발을 가만히 듣고만 있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황교안이 되었건 김진태가 되었건 분명한건 다음 대선엔 100프로 아니 1000프로 정권 바뀐다 딴거 다 빼고 무슨... 시시콜콜한 여가부 문제 이런거 제외하고라도 경제파탄내서 온 국민을 신불자 만드는 이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본다 일자리 사기극 정권 이 사기 정권은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보자 내 손에 최소 30표는 있는데 모두 민주당이었지만 다음은 모두 자한당으로 바꿔버릴거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대통령 자한당출신이 될거라 1000프로 확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민초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나라경제를 이꼴로 만들고 가장들 재취업도 못하게 꽁꽁 다 막아버려 가정파탄 몰고오고 말 그대로 문재인과 민주당은 운동권 출신이 버글버글대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책이나 읽고 자라서 민초들을 위하는척하면서 정권 연장을 했던 김대중과 같은 수법을 쓰려 한다 그러나 이제 똑똑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민초를 무시한 이정권이 얼마나 가나 보자 내년 4월 두고 보자 내 손에 30표가 있는거 알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초를 위하는 척 하지만 민초를 무시하는 이 정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방튼튼히 해야 국민이 편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전방GP 다시만들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청 원 서 역사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1949년 6월 25일생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거 평생 빨갱이 자식으로 살아온지도 70여년이 흘렀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1948년 11월 15일(음력 10월 15일 기일) 국방경비대 임시 계엄사령부 전주 주둔 토벌군(지리산 토벌군, 사령관: 이◯◯ 대령, 제 3연대) 여순사건 예비 검속령을 발동 같은해 11월 13일 새벽에 군경이 희생자 송정용(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530)의 자택에 총성을 울리면서 포위 체포하고 이틀 후 전력을 문제삼아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전주시 인후동 소재 전주 농림고 뒷산에서 처형(총살)하였습니다. 당시 19세(1929년 7월 17일생) 고등교육을 받은 전도가 양양한 청년이었습니다. 부친께서는 1948년 5월 중순경, 1946년 미 군정청이 제정한 포고령 2호(무허가 집시 – 토지개혁, 농지 분배요구, 하곡수집 방해 – 공출 부당성)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 형사부(담당판사: 최◯◯)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1948년 9월 15일) 받고, 형 집행 정지 중 악랄한 폭행과 모진 고문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자택에서 치료와 요양 중이었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어려운 생활 중에도 고등교육을 마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고 호소할 데가 없어 평생 한을 품고 돌아 가셨습니다. 희생자의 처 또한 3년후 재가하여 그 유자녀들은 가정이 해체되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UN이 승인한 한반도 유일 단독 합법 정부가 아무리 혼미한 정국과 단독정부 수립에 방해가 된다 하여 희생자를 무참히 죽이고, 같은 해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 연좌제의 쇠사슬로 묶어 유가족에게 신분상 제약을 가하고 삼촌, 사촌까지 감시·사찰하고 취업을 할 때마다 신원조회를 하여 지서 순사가 찾아와 공공연히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찍혀 우리 가족들은 죄도 없이 애걸하고 빌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아비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제복 입은 사람만 보면 무서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순천을 방문하게 되어 그곳에서 여순사건 민간인학살 유족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회신은 1960년 이전 계엄시행 기록은 없다고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몇몇의 국회의원께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으니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장께서 판결문을 찾았다고 하여 대전국가기록원에서 판결문 사본을 받았으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아니어서 실망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본 순간 분하여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를 원망한 것에 대해 죄송했습니다. 정황상 어디에도 공산주의자란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법 잣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권력의 살인 행위는 시효가 없다합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지사들의 재판기록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유가족)가 희생자의 죽음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까? 아비의 죽음은 있는데 그리고 유가족의 신상기록은 취업할 때마다 빨갱이 가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강제징용, 위안부의 일제의 만행과 김일성 세습 정권의 인권유린은 비난합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국민을 제복입은 자들이 죽였습니다. 청와대, 국회 앞에서도 시위라도 해야 합니까? UN 인권위원회에 제소라도 해야 합니까? 요즘 사회주의 독립유공자 300인을 3.1절을 기해 포상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중에는 저의 아버지와 같은 날에 처형되신 분도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 복원이 논의 된 것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한국전쟁 전후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이들도 누명을 벗겨주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의 한도 풀어줘야 합니다. 입만 열면 빨갱이를 외칩니다. 우리 역사는 척결해야 될 세력들을 제거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은 4.19의거, 5.18 광주민주항쟁에 비견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들을 계몽하고 민족정기를 세우고자 했던 그것이 민주화 운동의 효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이념갈등을 보듬고 안아야만 진정 포용국가로 이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희생자들을 재조사하고 규명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셔야 합니다. 2019년 3월 15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의 다수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철거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연락사무소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제작년 대선때 부모님이 광화문 촛불집회 매주 나가는 나를 보며 걱정하였고 선거당일 '홍준표 찍어라'고 전화하셨지만 난 문재인에 투표했다 다른칸 안 닿게 아주 정성스럽게 조심조심... 그러나 역시 우리 부모님이 옳았다 문재인 말고 홍준표가 되었다면 이 나라는 더 발전되었을 것이다 아.. 후회막급....", "num_agree": 8, "petition_idx": "56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부모님이 현명하셨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한 시민으로서 대통령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성심 성이 것 쓰려고 하오니 이간절한 바램의 귀기우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HPL에서 주체하는 DPCW 10조 38항 (지구촌 전쟁종식 선언문) 문에 대해서 세계평화를 이루 기위한 국제법이 재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전쟁 종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상황에 따라 전쟁을 할 수 있다. 라고 선포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조항을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분쟁으로 인한 전쟁을 종식 시킬 수 있는 법안을 새로 재정해야 하기에 호소문을 쓰려고 합니다. DPCW 10조 38항은 지구촌 전쟁종식 선언문은 21개소 의 법적 전문국가들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크게는 법조항의 내용으로 보아 10가지의 항목 안에 38가지의 조항들로 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 5조항까지는 분쟁 예방 6조 ~ 8조항은 국가 간의 우호관계 9조항 ~10조항은 분쟁을 해결하고 영원히 유지 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평화는 구속력 있는 자유민주의적인 법 재정 으로 이루어져야만 평화를 이루는데있어 큰 단서가 될 것 입니다. 마냑 평화협정에 사인을 하지 않니 시면 국민들의 기억 속에 전쟁을 원하시는 대통령님으로 기억 될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시고자하시는 마음이 크시니 평화를 이루기 위한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 속에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유평화의 구속력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니 국제 UN총회 결의안이 될 수 있도록 사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최정아 올림 19.03.15", "num_agree": 2, "petition_idx": "56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버그가 \"매주 금요일 행동 나서달라\" 호소한 이후 학부모 일부 시위 동참하고 있다. 이들 10대 학생들은 특히 정치인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로 나서는 '등교 거부'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서 한국 시각으로 오전 8시에 가장 먼저 시작됐고, 호주에서 곧이어 참여했으며 100여 개국에서 1천500여건의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AFP 통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들 10대들은 기후 변화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거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대한 답이 있다. 바로 재생(renewable) 에너지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다. 현재 목격하고 있는 기후 변화는 이들 스웨덴이나 서구 사회의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한 조건, 이상 대기정체 역시 기후 변화의 결과다. 화석연료, 석탄과 석유 사용하는 한 대기 중 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 물질이 유발하는 대기 변화를 피할 수 없다. 재생 에너지로 가자! 문재인 정부. 석탄과 석유 의존량을 줄이자. 그러나 핵으로 가는 미친 짓은 하지 말자. 풍력, 태양열, 지열, 조력 등을 이용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6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후변화 막자\" 전세계 학생 등교거부 시위, 재생 에너지 기반 경제로 답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다른 학과 처럼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대학교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간호학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위험물 산업기사 등 <3년 동안 경력>을 쌓아서 대학 전공자와 대등하게 필기시험을 보고 1급으로 승진 합니다. 간호조무사 승진 개편으로 주변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점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문,이과 1~2등급) 출신들은 반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이었습니다. 다만 지방전문대(이과5~7등급) 출신들은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SKY대학교 졸업생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경력 혹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국사시험에 합격 후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지방전문대 학생들은 대학병원 입사는 커녕 승진이 힘들다는 것 입니다. 전문대 출신 간호사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 생명 운운하면서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에 다양성을 추구하면 병원 환경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립대 생물학과 출신, 사립대 철학과 출신, 전문대 법학과 출신 들이 간호사가 되면 안된다는 법은 없으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 다시 대학4년에 입학하여 등록금 4000만원의 빚을 낼 수 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싶으면 간호의 문을 넓게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다양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대학병원은 인력난에 시달리지 않으며 환자들은 질 좋은 간호 서비스를 받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간호학과 공부에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학과 학점은행제, 사이버교육 허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대중이 나라 거덜낸 김영삼 정권 이어받아 imf위기 극복했다 했지?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보자 김대중 뿐만 아니라 이회창이 대통령 되었어도 마찬가지로 imf는 극복되었을거다 그런데 왜 김대중만 칭찬받아야 하나? 그리고 금모으기? 이것도 대 국민 사기극이지 안그러냐? 금 모아서 갖다 바친 민초들은 손해만 봤고 금 사재기 달러 사재기 한 똑똑한 놈들은 이득을취했지 그러면서 금 갖다 바친 수많은 사람들한테 고맙단 말도 안하고 거북이, 송아지 갖다 바치고 뭔가 손해본 사람들한테 보상 1도 안해줌 imf극복사에 제발 김대중 빼라 한거 없다 청년들 실업에 고통 받을때 청년을 위해 시행한 정책이 단 1도 없었던 정부가 바로 김대중 정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의 imf극복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성범죄자들에대한 화학적 중성화를 제안합니다.. 아무리 전자발찌가 있다고하여도 성범죄자들은 재발의위험이높고 이들이 어디 거주하는지 지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신상이란이유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않는다면 아무 의미가없겠죠..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를안고 살아가야하는데.. 다시는 그런짓을못하게 중성화를 시킨후 사회에나와야한다는것이 제생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의 화학적중성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미세먼지는 이제 특정계절에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사시사철 다 있습니다. 국내 요인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중국에서 넘어 오는게 대부분입니다. 중국은 또한 우리나라 서쪽방향(중국 기준 동쪽)에 석탄발전소등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식 및 외교적으로도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는 줄어 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할 것입니다. 중국측에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 요인도 없지는 않겠지만 미세할 것 같습니다. 엄한 자동차통행 규제 같은 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공서,아파트옥상,중대형 건물 옥상,지상 주차장등 안전성이 검증된 곳에 중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전문가와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않은 쓸데없는 공공근로 사업보다 이런곳에 투자를 하게 공기청정기 생산에 따른 생산인력도 필요하게 되고 공기청정기 관리(필터등)에도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병,질환도 어느정도 줄어 들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중대형 공기청정기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서울에 원전지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종합부동산세 등 과도한 보유세 인상이 2%의 국민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국민은 해당되지않는다는 국민 편가르기식 발언은 도데체 말이되는겁니까 대다수의 국민 여론이 무서워서 2%는 희생되어도 된다는 논리 정말 무섭네요 2%국민은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참고로 전 2% 국민은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의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경수와 문재인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남교도소 독방으로 쳐넣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와 문재인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남교도소 독방으로 쳐넣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자고나면 오늘의 미세먼지 상황을 알아볼 정도로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없어 미세먼지가 가득한 운동장에서 뿌연 하늘을 보며 수업을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단위 학교까지는 거의 체육관이나 다목적 공간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빨리 나머지 학교에 체육관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 지자체에서 서로 분담해서 관심을 보인다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체육관이 빠른 시일안에 설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시급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라서 한없이 기다리기 보다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서없이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체육관이나 다목적 공간을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번에 7세 자녀를 병설유치원에 보내게 된 엄마입니다. 병설유치원의 식단이 초등학교 식단과 같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식단을 받아드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부대찌개부터 시작해 오징어초무침, 양념치킨, 낙지쭈꾸미볶음, 해물볶음우동 등이 나오는데 5~7세 아동이 먹기엔 맵고 짠 음식이 매일 하나씩은 들어 있습니다. 김치종류도 반찬으로 꼬박꼬박 나오고요. 김치가 반찬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김치 말고도 식단에 매운 반찬, 국이 매번 함께 나온다면 아이들은 무얼 먹나 싶습니다. 작년에 한 언론에서 '병설유치원 식단에 짬뽕국?'이라는 내용으로 식단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짬뽕국, 참치김치찌개, 삼겹살고추장구이, 총각김치 등의 반찬이 나오는데도 유치원이나 행정당국은 이를 시정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운 반찬 말고 다른 반찬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만약 맵지 않은 반찬마저도 아이 입맛에 맞지 않는 종류가 나온다면 그 아이는 정말 밥만 삼켜야 하는, 그야말로 빵 점짜리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식단 미리 적응시키는 셈'으로 애들 입맛을 억지로 적응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아이들은 한 해 한 해가 성장과 발달이 다릅니다. 초등학생 정도면 그래도 이것저것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5~7세 아이들이 저런 짜고 매워서 못 먹는 반찬을 굳이 미리 먹고 적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들 입맛에 맞게 간을 싱겁게 한다고 해도 짬뽕국이나 부대찌개가 간이 싱거우면 얼마나 싱겁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아이들이 과연 맛있게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병설유치원은 일찍 끝나서 많은 아이들이 하원 후 학원에도 갑니다. 귀가할 때까지 배가 고플 아이들을 생각하면 엄마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이런 식단이 나온다면 학부모들이 당연히 문제제기하겠지만 '병설유치원은 원래 그렇다'라는 분위기 때문인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식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매우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시 하지 않는 정부와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님들께 호소합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점심을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매일 즐겁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병설유치원 식단을 초등학교 식단과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6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5~7세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부대찌개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시급올리면 실질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해택을 보는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원 감축과 휴계시간 악용등으로 수입이 줄기도 하며 외국 근로자들만 좋아 집니다 시급을 내리고 근로수당으로 실질적 수익을 높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 대한민국 개인 수익을 살피고 정부 세금의 확보를 살펴서 수익의 기준값을 정해 적정한 수익을 설정하고 근접한 수익쪽으로 세금을 더 걷거나 근로수당을 지급해줘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외노자가 아닌 국민에게 해택을 줘야 합니다 적정한 수익은 서로 이해할수 있고 국고에 문제없는 수준이지 똑같게 하자는게 아니며 힘든 일과 기피하는일에 조금더 신경써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을 하향 시키고 근로수당을 따로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즘 아이돌 그룹 클럽사건이 세간에 시끄럽습니다. 공익제보자는 변호사에게 파일을 넘기고 그 파일을 권익위원회에 넘겨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대검에 조사를 요청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전담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 거기에 관련되 뒤를 봐주는 배경에 대해서 의문감이 들고있습니다. 1. 경찰 총장에서 경창 청장에서 경창 총경까지 ............총장 청장 총경을 헷갈려서 잘못말한것이라고 보도되고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국민은 누가있을까요 ? 꼬리자르기를 멈추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총장 청장 총경 누가봐도 웃을수 밖에 없는 보도 자료입니다. 이 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꼬리자르기식 조사와 진실은 안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클럽 수사를 검찰에서 수사히도록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연예인(아이돌 또는 기획사)의 자본력과 정치권력과의 유착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국가를 지탱해온 건강한 일원으로서 살아온 건강한 삶에 대해 실의 하지 않도록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번 버닝썬과 정준영의 사태를 백일하에 명백히 규명하여 처벌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하루를 성실히 그리고 그 댓가를 감사히 여기며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국가를 지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부의 연예인은 단시간에 국민의 인기 에 의해 지나친 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권력과도 연계되어 무법적인 행위를 일삼아온 악행이 세상에 들어 났습니다. 조사대상의 상한선이 없이 엄중한 법의 잣대가 공정히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이돌을 우상으로 여기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표를 가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아이돌 또는 기획사)의 자본력과 정치권력과의 유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글 작성하신 분 누굴까? ..... 참 뻔뻔한 이는 따로 있다. 최순실 &손혜원보다 더 특혜를 누리는자 박은희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정 기열 ( 무성)과 일가족 ( 아들규범군,딸영은양, 박씨모친. 박씨이종사촌. 박씨 남동생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즉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들은 묵비권을 행사 하며 긴 세월동안 다수를 속이고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특히 박씨는 종교에 빠져 맹신에 치우쳐 조왕신 . 가신. 세존신이라며 완전히 종교에 미쳐 전과자 출신 사기 2 + 3성폭행 범과 결탁하고 십수년째 타인의 윗층을 드나들며 스토킹을 일삼고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타인을 음해하고 이간질 시키면서 더 큰 재물을 노리며 자신의 남편 정씨와 결탁하여 온가족이 타인의 눈을 속이며 범행을 지속하고 있다. 16대 후반부터 이어진 이들의 생계형 범죄는 가히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들은 또한 정치인들의 약점까지 교묘히 이용하는등 친이 ,친박. 문바의 권력으로 편승하여 여호와종교인들은 그들의 오랜 숙원이였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3.1절을 기점으로 70명이 0명이 되었다. 가히 그 뻔번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지경이다. 19대 문정권에서는 조국민정수석과 임종석비서실장을 내세워 문정권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 dna가 없다 라고 까지 대국민 사기쇼를 이들부부들은 그럴싸하게 했다. 저는요, 제 와이프 하고 정식으로 이혼한것이 아니고요 . 제 직장문제와 가정채무를 변제 하지 않으려고 와이프 하고 짜고 배심원들을 속이여 거짓으로 이혼하는척 쇼 했어요! 법정에서도 제 와이프가 흐느껴 울면서요 거듭 저에게 확인했고요. 저는 그래. 이거 가짜다 진짜 이혼하는거 아니다 라고 제 와이프를 위로 햇지만요. 제 와이프는요. 자기 이~~ 이거 가짜지이~~ 이거 나 아~~ 정말 진짜면~~은 안할꺼야~~~ 라고 또 흐느껴 울었어요. 그래서요 . 저는요 , 그래 , 이거 가짜다. 진짜 이혼하는거 아니다. 우리가정을 위해 우리가 채무변재를 하지 않고 우리가정을 위해 거짓으로 배심을 속여서 이혼하는척 쇼 하는거다 ,,. 라며 제 와이프를 위로 했어요. 라고 박씨의 남편 정씨는 말햇읍니다. 개진글이 모두 허위라면 문통은 저를 허위사실유포죄와 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를 만들어 처벌할 것입니다. 이제 범죄자들은 권력의 힘으로 허위문건의 달인 이 되어져 있읍니다. 구적폐와 신적폐에서 문통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입니까? 님의 말 한마디면 윗층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 악행 멈춥니다. 어디 감히 범죄자와 결탁한 전과자출신 사기 전과 2 + 성폭행3범의 무속인들이 악행이 계속 하겠읍니까? 지지율은 정권 이래 최저 40%도 진입했읍니다. 문통께서는 3초 개각을 7 개 부처를 앞 두고 정신 똑 바로 차리시고 정치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 해 주십사 청원 넣었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미세먼지로 년간 수만명이 죽거나 질병에 노출되어 건강보험예산등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기초생환수급자로 3년정도 된사람이지만 지금의 한국 정치경제에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직업훈련준비 중이고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참여수당 지급이 안된다고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체국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일자리 창출에도 큰도움이 돌겁니다) 각 대도시에 물류집하장을 설치 후미국에서 실험중인 수퍼하이웨이 방식의 물류수송관을 설치하여, 경유차로 도로를 통해 운반하는 화물을 슈퍼하이웨이로 운반하면. 1 미세먼지 저감이 15% 이상되어 국민건강에 큰도움이 될 것이고 2 문류속도와 비용이 30-40 % 이상 절감되고 3 고속도로로운행하는 경유화물차가 급격히 감소하여 교통체증과 사고를 막을수 있으며 4 지역별 특화산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 균형발전 및 다양성에 큰 진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부디 수급자의 어리석은 제안이라생각마시고 한번 정착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ㅡㅡ추가로 직업 훈련참여수당도 작년처럼 지급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특단의조치--물류 슈퍼하이웨이 설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최근 승리가 강남 성접대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군 입대를 앞두고 경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서 벗어나고자 입영 신청을 했는데 승리 현재 나이가 29세 입니다. 병역법에 병역 장기연기 사유는 형제가 동시에 복무하거나 학교.직업훈련원 등 재원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장기 연기는 개인 시유만으로는 연기가 불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29살이 되도록 군 입대를 연기받아 지금까지 연예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연예인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병역법을 초월하여 연기가 가능 한가요? 저도 아들이 군 복무중에 있고 한창 대학에 다녀아할 젊은 이들이 아까운 젊은 시절에 군 복무를 다하고 있는데 도대체 승리는 29살이되도록 군대에 안간 이유가 뭔가요? 연예인 한창 잘나갈때 많은 돈 벌기 위해 소속사를 통해 00청에 청탁이라도 한건가요? 이기회에 연예인 복무연기도 엄격히 시행해 주시길 바라며, 승리 복무연기 사유부터 엄격히 조사하여 또다른 비리가 없는지 조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래서 비리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병역연기 사유 조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인. 권력인 분들께 진정으로 청원합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꼭 특검으로 명명백백히 밝혀 음습하게 숨어 관련된 나쁜 사람들을 철저히 색출해 법의 엄정한 처벌을 하여주십시오. 힘이 없는 여인들을 권력의 올무에 끌어들여 차마 입에 담지못할 수많은 난잡범죄를 저지르고 아직도 떳떳이 활보하고있는 김학의. 윤중천 외 다수자들. 우리는 왜? 범죄자들을 처단하지 못하고 있는걸까요. 돈과 권력이 수많은 이 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이 사건을 덮지 마시고 특검으로 다스려 모든 진실을 국민앞에 낱낱이 알려 주시고 그에따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7618, "petition_idx": "56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별장성접대\" 사건을 특검으로 밝혀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장자연사건에 연류된 김학의 조선일보사장 황교안 곽상도 등 특검실시를 청원 합니다 권력에 희생된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하여 특검을 하여 난낱이 밝혀 주십시오", "num_agree": 124, "petition_idx": "56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에 의혹이 있는 황교안 곽상도 등  특검을 실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최전방 지뢰나 철책이 없는 지금시점에 북한에서 비핵화를 하지 않는것으로 보아 언제라도 무슨일이 날지 모르는상황인것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 잘알지만 철책과 경계근무등 국가.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꼭한번 생각해봐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전방 경계나 철조망을 다시해야될것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니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도대체 이런 바보같은 생각은 누구 헤드에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좀 국민들도 생각해주십시오.. 신용카드는 돈많은 사람들만 쓰는겁니까?.. 돈 없는 사람도 씁니다..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신용카드말고 다른걸로 제동을 거십시오.. 이거 처음 생각해낸 사람 누구입니까?...나참 어이가 없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1. 한국도 지방 자치제로 지방 자치의원들이 존속 1. 인구가 많은 지역은 지방 자치의원이 더 많음 1.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사실상 예산안 감사와 법률안 만드는 것 . . . . . . 이러하기에 국회의원 증가를 국민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한 표라도 가치 있게 하려 비례 대표가 존속한다고 봅니다. 나경원의원은 비례대표를 모두 없애 버리자 주장했는데 저는 반대로 말하는 바입니다. 어느 뉴스를 보니 아예 비례 대표만 뽑는 나라가 세계에는 더 많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엄연히 지방 자치시대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지방 자치의원이 이미 많으니 인구 많다하여 그지역에 국회의원 수까지 많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기 비용도 절약하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이지 않고 소수의 투표를 가치 있게 사용하려면 전면 비례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법 이렇게 바꿔보심이 어떨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회에 나경원이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단1개라도 틀린말도 없고 모두다 맞는 이야기인데 왜 민주당 의원들은 왜이리 분노조절장애처럼 저렇게 난리치는지 문재인 대통령님 전 누구보다 더 정치에 대해서 잘알아서 저를 한번 국회에서 연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힘내라!!!!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박근혜처럼 5천만 국민한데 문재인 대통령 탄핵당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쫌 입좀 닫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경북 경산에서 10대 무면허.만취 음주운전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미성년자라서 성인과 다르게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법 또한 더 엄중히 처벌 처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들은 도로 위의 살인자입니다. 이런 살인자들에게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또한 더 까다롭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도로 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도 음주운전과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죽어나가야 하나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한번은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청원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미성년자 법에 대한 것도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경산 10대 무면허.만취 음주운전 충돌사고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뭐 이런 이성 지성 도덕 윤리도 없는 이런 지랄당이 있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56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더불어지랄당 참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자살의혹과 이미란자살의혹을 밝혀지게 되게끔 방상훈과 방용훈, 방정오를 구속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08, "petition_idx": "56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상훈과 방용훈, 방정오를 구속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위촉하고 보조하는 청소년 선도를 주목적으로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수있도록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계도 및 계몽하여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일회성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 직장이 있으시고, 본인들의 생활도 미룰만큼 청소년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쪼개가며 봉사하기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지난 18년간, 14개의 동 위원장들이 18년동안 정관에의해 협의회장을 선출하였고, 또한 2014년 정관도 시청담당에게 보고하였으며, 2016년에 정관을 일부수정하고자 시에 올렸으나 시조례에 맞지않는 조항이 있다하여 반려되는일도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이것은 어찌 설명 할 것 이냐고 묻자 시청담당국장은 “그것은 전임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다.”며 이것을 본인이 바로잡을것이며 정관도 없을뿐더러 인정안한다고 답변하였다. 청소년 담당인 국장과 과장의 주관으로 시청국장과과장이 시조례에의거 협의회장을 뽑는다하며 각동위원장들의 추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 일시 추대하고 다수의 추천인이면 시장님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비추어볼 때, 현재. 7대 협의회장이 되신 분은 시장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회장이 되었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정치색이 아닌가요?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았다고, 자신과 정치의 색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자신의 사람을 앉혔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결론은 났습니다. 시장님께서 “핫바지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건 본인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직권남용으로, 한 시의 시장이라는 권력으로 임의 단체를 좌지우지 흔드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연락을 먼저 하셔서라도 설득하실 생각이 아니라 그저 피하고만 계시는데 과연 시장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 속내를 알고 나면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위촉장 수여식 때 지으셨던 그 미소는 카메라를 위한, 보여주기 위한 미소셨나요?위촉장을 수여받은 위원분들께서 위촉장을 반납하신다는 사태는 알고 계신가요? 한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봉사단체입니다. 시 꼭두각시 단체가아닙니다. 우리는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것을 불의를 못참고 이의제기한겁니다. 청소년을 보호 지도육성을 올바르게 지도한다는 일념으로 단체를 끌어가고있습니다.” “말그대로 이곳은 청소년을 위한 단체입니다 왜 이곳에서 지금껏 한번도 얽히지않았던 \"시\" 에서 더욱 본인들이 지켜야하는 그것도 법칙까지 깨면서 이러한행동을 보이는 이유가뭘까요? 아무대가없이 봉사하고 뿌듯함으로 즐거웠던곳이 왠지 어두워지는 느낌입니다.” 부디 잘 판단하여 주세요. 저희도 한 시의 시민이고, 또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선임방법으론 14개동중 10개동이 위원장들이 협조할수없어 과반수이상 참석할수없는바 시협의회 임원구성도 할수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각동지도위원을 대표하는 각동위원장을 동장입회하에 추대와 투표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럼 각동위원장을 대표하여 따를수있는 협의회장을 각동위원장의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청소년을 위해 활동할수있는 위원장이 그리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협의회장 선출을 원하며 시에서 지명된 협의회장를 철회시켜주십시요.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제 7대 회장 재선출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56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 협의회장 재선출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업계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30 대 후반 청년입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나 억울한 분이 계시기에 여기 청원을 통해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인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의 잣대가 이렇게 까지 죄없는 사람을 절벽으로 내칠수 있구나 하는 결과에 비통하고 눈물겨운 심정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사건은 한 음악계에 교수님에 대한 내용이며 이미 몇번의 재판을 거쳐오며 저희쪽의 명백한 증거자료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증명된 바 있습니다. 아래본문에 나올 내용이지만 4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중 3명은 아직은 어리며 오해로 비롯되어 재혼한 와이프라는 사람때문에 연락도 힘든 상태이고 나머지 1명은 첫 결혼때 본 성인남성입니다. 하지만 이번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상처와 충격을 받아 오랜시간 지인이자 이사건에 3자로서 또한 핵심 증인으로서(실제로 법정에서 증언) 제가 대신 글을 올리는 바 입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잠시만 시간내시어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슬하에 2남 2녀를 둔 클래식 음악가 입니다. 어려서부터 넉넉치 못한 환경에서 공부했던 교수님은 일찍이 독일로 유학을 가서 타국살이를 했고 아르바이트며 잡일이며 온갖 힘든일을 하여 학비를 마련, 학업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토록 고생스러웠던 삶의 기억 때문이였는지 몰라도 교수님은 젊은 시절부터 타인을 보살피고 돕는 일에 공을 들이고 진취적이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제눈으로 본 경험도 있고 세월을 함께해온 주변의 지인분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남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볼정도로 지나치다 싶을 만큼의 남을 돕고 보살피는 성격이십니다. 유학을 간 독일에서 클래식 업계에서는 최고의 라이센스도 만드시고 다양한 업적을 안고 귀국하여 평생을 국내에서 크고 작은 무대에서 연주와 노래를 하시며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힘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음악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학생 및 성인까지 당시 교수님의 소규모 연습실 , 거주중인 집 등에서 무료로 레슨을 해주고 음악인의 길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정성을 쏟고 거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웃긴 얘기지만 지방에 떨어져 살고 있던 제자식 보다 때론 더 자식같이 대하며 갈소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은 끼니며 잠이며 모든것을 교수님이 해결해 주며 지냈습니다. 그 오랜 세월동안 꽤 많은 학생 및 제자들이 거쳐가며 예술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제자역시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마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겁니다. 도대체 왜 개인의 사비로 피한방울 안섞인 애들을 보살피고 힘든길을 택하는지. 다른 목적이 있는건 아닌지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아시는 분들은 절대 개인적인 욕심이나 영리를 꾀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아니란걸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저희 교수님의 본모습이며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 좋은 결과를 지켜보는것이 행복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무렵...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방송 3사중 한곳인 모방송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에 메인 패널로 출연중이셨습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음악적인 재주는 출중하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음악의 길로 갈수 있도록 서포터 해주는 역할이였습니다.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방송에서 유명인사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방송에 출연한 한 학생을 만나면서 오늘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어린나이에도 타고난 실력이 좋았던 당시 고교 1 학년 생이였던 \"Y 군\" 을 방송에서 만나게 되었고 교수님은 아무 조건없이 제대로 된 음악가를 키워보겠다는 일념하나로 \"Y 군\" 에게 음악공부에 도움을 줄것을 제안했고 \"Y 군\" 은 감사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Y 군\" 의 집은 전라도에 위치 해있었기에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해야 여러면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판단아래 교수님이 당시 거주하고 계시던 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 2층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당연히 \"Y 군\" 의 부모님도 동의하에 시작되었습니다. 큰방, 중간방, 작은방,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거실겸 주방이 있는 전형적인 옛날 양옥집의 구조로 이루어진 10여평 정도 되는 집안에서 이미 레슨을 받고있던 제자 및 학생들을 포함하여 남자들만 5-6명이 함께 기거 했습니다. 저 역시 \"Y 군\" 이 살기시작한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2014년 무렵 수개월정도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Y 군\" 에게 레슨비를 받았다거나 요구할 목적이 전혀 아니였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다만 클래식업계에서 나름 위치가 괜찮으셨던 교수님이 선뜻 도움을 주시고 거처까지 해결되는 상황이다 보니 \"Y 군\" 의 부모님은 고맙다는 마음으로 약간의 식비정도로 같이 사는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최소한의 표시 정도 했습니다. 월세금액의 1/4 도 안되는 작은 금액이였지요. 1~20 만원 정도 입니다. 그렇게 또한명의 제자가 생겼고 평소에도 제나와 아이들을 사랑스러워 했던 교수님 이였습니다. 질책할땐 강하게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서슴없는 농담도 주고받으며 지내면서 3년이란 세월을 뒷바라지 한 끝에 '이XX콩쿨, 한국XX콩쿨, 신XXX상, 신XX콩쿨' 등 국내 주요콩쿨에서 대상을 휩쓸게 됩니다. 어느덧 고교 졸업시즌이 다가왔고 졸업예정이였던 \"Y 군\"을 독일에서 좀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할 것을 권유를 하기에 이릅니다. 유학가기전 2016년 4월경 현지에서 살아갈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현지에 직접 따라가셔서 학업에 관한것에서 부터 교수님의 지인분들까지 동원해 유학전반에 관한 모든것들을 도와주고 오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좀더 중요한 사건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타분야와 같이 클래식업계나 예술계통은 상당히 많은 인맥들이 거미줄 처럼 묶여 있습니다. 이번 사건역시 배후에 존재하던 인물들의 오해와 계략에서 비롯되었고 그 결과 참담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교수님은 첫번째 결혼에서 1명의 아들을 보시고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시고 재혼한 재혼녀 사이에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이번사건의 핵심인물이 바로 이 재혼녀로 시작됩니다. <1.> 교수님의 음악계 후배중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여성 피아니스트 'S' 양이라고 있었습니다. 외국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에서 연습 할 스튜디오가 필요하다는 말을 본인의 음악계 지인분들에게 통해 들으셨습니다. 그얘기를 전해듣고 연락을 취해 당시 본인이 서초구에 연습실로 이용하고 있던 빌라를 \"전전세 개념\" 으로 임대권유를 했고 'S' 양이 마음에 들어하자 보증금1000/50 중 첫달 월세를 제하고 950만원 받으셨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계약자는 교수님입니다. 그 무렵 연주일이 줄어들다보니 생활비를 재혼녀에게 넉넉히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지방에 떨어져살던 재혼녀는 생활비가 적다는 얘기를 자주 하며 미심쩍어 했고 교수님은 재혼녀에게 월별수입&지출내역을 전체 다 공개하는 내역서를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S' 양이 당시 한두달 월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그에 관한 내용을 메모하고 작성했던 내용을 재혼녀가 보게되는데 'S' 양과 교수님을 내연의 관계로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정황을 자세히 캐던 재혼녀는 평소 교수님의 후배이자 신앙생활을 하시던 교회의 장로급 되는 분의 딸이기도한 'H 양' 에게 연락했나봅니다. 아버지와 너무 가까운 사이였기에 재혼녀와도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겁니다. (참고로 'H양' 은 교수님을 비롯, 교수님의 지인분들에게 까지 많은 실수를 많이 한 사람 입니다. 돈을 빌린후 빨리 갚지 않는다던가 해결해야 할 금액을 차일피일 미룬다던가 하는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하여 주위에서 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수님 앞에서 하는 행동과 다르게 뒤에서는 본인에게 오는 사람들의 질타와 화살을 피하기 위해 역으로 교수님이나 지인분들을 험담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앞뒤 다르게 혹세무민하는 이사람이 불을 지핍니다.) <2.> 재혼녀는 'H양' 을 만나 여러가지 정황을 캐물었고 내용도 잘 모르던 'H 양' 은 또 교수님을 험담합니다. 유언비어를 전하며 재혼녀가 교수님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극에 달하도록 감당도 못할 말들을 한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작 교수님께 그리고 지인들에게 해결해야 할 금전은 한푼 해결도 하지 않고 재혼녀의 이혼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까지 한것입니다. --> 이 자료는 통화내역 /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3.> 이무렵 바로 드디어 'Y'군과 겹치게 되면서 사건은 파국으로 갑니다. 독일 유학중이던 'Y군'은 현지에서 학업에 열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여자를 사귀고 학업은 뒷전에 두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한푼한푼 아껴써야할 시기임에도 어디썼는지 모르는 돈들의 출금내역이 계속하여 확인이 됩니다. [**교수님이 'Y군' 의 통장을 관리 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이 은혜는 모르고 후에 법정에서 결국엔 돈얘기를 하더이다...그래서 법정에서 --> 현재 재판진행중인 내용 제외하고 증거자료제출된 거의 모든 금전내역은 횡령이나 사기가 아닌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수시로 'Y군' 에게 메신저 통화나 국제전화를 연결했으나 연결부재가 잦았고 힘들게 유학길을 시작한 제자가 나태하게 사는게 탐탁치 않으셨겠지요.. 물론 'Y군'의 자유..? 20살이면 성인이고 여자친구.. 네 만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입장..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몇년을 동고동락 했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숨쉬는 것만 봐도 다알 정도로 같이 먹고 자고 싸고 하며 지냈는데 그렇게 생활하는 제자를 보는 스승의 입장은 달랐을겁니다. 출금될만한 이유가 없어야 할 크고 작은 금액들이 빠져나가고 학업과 외국어 공부까지 소홀히 하는 바람에 당시 독일의 학교에서 소위 \"제적' 위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부리나케 짐을 챙겨 교수는 독일로 가셨고 학교측과 이런저런 해결책을 논의 하신후 'Y군' 을 현지에서 만나 확인을 해보니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모든 일에 소홀해졌다는 것을 알고는 여자친구에게 'Y군'의 입학테스트 시험까지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Y군' 은 유학 접고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물론 옛날사람의 보수적인 성향에 'Y군' 도 성인이 되면서 작은 마찰들은 불가피했고 결과적으로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상황이 왔나봅니다. <4>. 성인이 되어 이제 본인의 의사대로 할 권리만을 주장하던 'Y군' 은 이에 굉장한 앙심을 품고.. 조금전 'H양' 과 만났던 그 재혼녀를 만나 교수님에 대한 비방을 했습니다. 뭐 이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났다면 욕은 할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별안간 경찰에 교수님을 동성인 자신을 겁탈했다는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요즘같이 성문제가 민감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이 'Y' 군의 고소는 실로 파격적인 것이였습니다. 스승의 큰 배경과 협박에 학생이라 힘없이 당할수 밖에 없었다는 그래서 같이 살던 오랜 시간동안 동성인 자신에게 성추행을 하고 정신적 모멸감을 안겨줬다는게 'Y군'의 고소내용입니다..... <5>.----->'Y' 군의 주장(고소내용) \"Y 군\" 이 서울로 상경해 음악공부를 하고 학교생활을 하던 도중 고향에 있던 \"Y 군\" 의 친동생도 연기공부를 한답시고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무렵 제가 거주를 하며 생활을 같이 하였고 이 두형제의 친구인 'w' 군도 한번씩 놀러와서 아이들과 노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제가 2014년 무렵 합류하기전 이들의 친구인 또다른 제자 한명인 'L' 군도 같이 살다가 나갔습니다. 현재 'L' 군은 그들의 또래였음에도 현재까지 강력히 이사건에 부당함을 주장하고있고 저와 같이 법정에도 갔으며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y' 군이 고소를 할때 친동생과 한번씩 놀러오던 'w' 군이 모여서 동시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같이 사는 동안 교수님이 행했다고 하는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남자가 어린남자에게 할 수 있는 성추행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를 상상하게 합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 모두는 반격도 저항도 할 수 없는 소위 멍한 상태가 되어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방에 들어가 성기를 만졌다. 자위를 시켰다. 등.. 기본적인것 부터 동성애자 관계에 대한 영상물을 보지 않고는 상상하기 힘든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같이 있으면서 이들의 관계와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알고 있었습니다. 'y'군을 주요 대회에서 1위에 빛나는 수상자로 만들어 주었고 심지어 어떤 한 대회에서는 대중들앞에서 \"선생님이 제 은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협주를 하고 전국의 크고작은 행사를 같이 다니면서 웃고 다니고 몇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이토록 험난한 일을 당하면서 몇년을 참았다는 아이가 감성을 최대로 끌어내야 하는 예술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다는것 부터가 굉장히 힘든일이라 주위에서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y'군은 머리도 똑똑한 편이고 의사를 전달하지 못할정도로 소심하거나 소극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평소에 교수님과 친구처럼 웃고 떠늘며 노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고 성범죄가 행해졌다고 하는 새벽시간에 저역시 그공간안에서 그들의 일상을 지켜봐왔으며 성추행으로 정신적 상처와 충격을 받아왔다는 학생이 당시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 방에서 뽀뽀를 햇는지 뭔진 알수없으나 그때 마침 귀가 하던 저와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상식으로 성적인 학대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말한마디 못하고 마치 창살없는 감옥에서 수년동안을 참고 견뎌왔다는 이들의 말에 상식적으로도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고소에 동참한 친동생과 가끔씩 놀러오던 'w'군의 동반고소는 더욱더 어이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전에 살다 나갔던 'L' 군 혼자서 왜 정의에 편에서서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작정을 한겁니다. 정말 이고소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현자타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남녀 관계후 남성이 느끼는 일순간의 공허함 같은 것을 표현하는 요즘의 '신조어' 라고 합니다. 'y' 군이 이말을 교수님한테 가르칩디다... 이런말이 있다고.. 스승에게 이런 농담을 던지던 아이 입니다. 'y' 군과 'L' 군이 유행하는 야동 웹사이트도 교수님께 보여주며 장난을 쳤습니다. 같이 살다 나갔던 'L' 군도 이부분 인정하고 증언합니다. 이 상황만 봐도 어찌보면 교수님이 한편으로 정말 친구같았던 관계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요 여러분...국민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런 농담을 주고 받는 관계가.. 스승에게 혼날때 제외하고 장난 많이 치고 웃으며 다니고 같이 공연다니고 대회나가고 하던 이관계가.. 이관계속에 몇년을 빛없는 감옥에서 스승의 무서움으로 배경으로 말한마디 못하고 밤마다 때로는 낮에도 성적인 추행을 수시로 일삼아 정신적 충격이 크다라고 세명이 모여 고소를 한 이사건이.. 과연 어디까지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와이군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앞뒤안가리고 증오심에 불타 말하는 자식의 말만 믿고 같이 대항하며 싸우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까지 자식과 다니면서 발생한 수익을 횡령했다고 횡령죄까지 씌우려 합니다.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짓으로 한사람을 이렇게 죽이는것이 정말 이토록 쉬운일인지 저는 이번일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 교수님은 모든일에 메모를 하실 정도로 꼼꼼한 분이십니다. 상대쪽에서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추가죄목에대해서도 이미 전화통화내역 , 금전내역과 관련된 어마한 양에 육박하는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고 몇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은 사안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화통화한 날짜 시간 / 금전 날짜별 입출금 내역 통장정리까지 등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에서 결론이 난 부분들은 이미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소를 하게된 계기와 시작이 그렇듯 몇번의 출석과 재판을 거쳐오며 은근히 저들의 주장과 내용들은 조금씩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자료와 내용과 무고함은 다릅니다. 초지일관 변함이 없으며 앞서 말했듯 재판부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사회에 성범죄가 민감하다는 이유로 이모든걸 알면서도 결론을 100% 믿어주질 않습니다. 국민여러분.그리고 대통령님. 저도 대학까지 나온 청년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정도 지능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맞은사람이 있으면 때린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어야한다는것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법은 때린사람이 안때렸어도 맞은 사람이 맞았다면 때린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옛날 한때 식당에서 갑자기 날아온 주먹에 맞고 쓰러져 일어나니 왜째려보냐고 했습니다. 화가나서 싸우려 하니 주위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오는 순간 본인이 먼저 맞았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할거없이 울면서 얘길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뱉은 사람의 말도 무시 못하는 거랍디다.. 결국엔 어이없이 맞은 저는 죄목을 반반 하는걸로 하고 말되안되는 결과를 맞고 팔자려니 햇습니다. 법이 팔자인가요..? 국민 여러분.. 이 사건도 폭행사건처럼 팔자소관이니 해야 하는 겁니까..? 너무도 다릅니다 교수님이 평생쌓아온 경력? 위치? 음악적 자존심? 세월에 금이 갔지만.. 뜻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분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되는 고소의 중심에 자신의 아버지가 매장당하는 걸 봐야하는 어린 세명의 자식들 그 자식들에게 한마디 변명조차 못한채 철장안에서 가슴을 치고 있는 당사자.. 가정의 파탄 , 이혼 , 금전적 파산.. 몇몇 인간들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시작된 계략에 주저없이 당하고 말았고 지금은 범죄자가 되어 차가운 철창안에 계십니다. 태어나 이렇게 답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토록 풀기 힘든 법의 테두리가 너무도 야속합니다. 여러분 이내용에 동참하며 도와주시다면 마지막 기회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청원의 글을 적어줄 가족조차 모두 잃은 상태입니다. 저라도 이글을 국민여러분께 올려야 앞으로 피해자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재판만이 남았습니다. 재판장님들의 속마음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만은 그 어려운 법의 형평성 때문에 몇번의 재판까지 오게 된것도 사실아닐까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결과에 좌지우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의 전말을 이러했다는 것만이라도 어린 자식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생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56, "petition_idx": "56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억울한 이사건에 동참해주세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한민국 청소년은 게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10시 이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허용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10시 이후 피시방 출입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님께 드릴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자격증을 따야만 취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자격증 공부에 몰두를합니다 그래서 시함을 봅니다 여기서 시험을 주최하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 생산성 본부 등 발급기관에 15000~ 가량하는 수험비를내고 시험을봅니다 여기서 붙으면 좋겠지요.하지만 떨어지면 오기있는 학생들은 2번3번 재시험을봅니다 그러면 한 70000원 가량하는 돈이 날라갑니다 물론 저희가 한번에 붙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게 노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자격증시험을 보는데 수험료가 비쌉니다 또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은 돈을 못내서 학교에서 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교육부 장관님. 수험료를 폐지해주시는거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폐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인하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6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등학교 기술.기능 자격증 수험비를 폐지.인하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국가자격시험(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검토 바랍니다. 청년실업해소, 청년실업해소 이렇게 말만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기시 바랍니다. 한예를 들면 전기기사 시험입니다. 주변에 전기기사가 부족해서 건설사는 기사찾는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70대 노인의 전기기사를 돈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 전기공학과 나와도 전기기사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쪽분야(전기기사)사람 말에 의하면 전국전기기사협회 힘이 아주 쎄서 전기기사 배출을 많이 못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자신들 밥그릇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 지금 청년들 직장 못구해 난리인데 어른들이 전기기사 합격률이 20%내외일겁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합격률이 너무 저조해서 아이들 시간낭비 돈낭비 그래도 합격이 안되는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지방애들은요 보다 현실적인 자격시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비단 전기만이 아닙니다. 다름 분야 국가자격시험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여서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해소방안(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현재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열씨미 싸우고 있는대 여기서 비례대표를 더 늘려서 국회의원 수만 늘리면 더 어찌 싸우시려구요 제발 국회의원수를 줄여주십시요 국민들은 국회의원수가 늘어나는거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늘이는거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믿지마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은 핵폐기 절대안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최근 택배회사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 책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택배회사가 있기에 저희가 편히 물건을 받을수있고 , 또한 보탬이 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허나 택배회사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노동자분들 , 택배기사님들 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있습니다. 최근에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상차를 끝내고 차문을 닫고 보내려고 하던중 차에 치어 죽으신분이 있습니다. 헌데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은 영업정지 한달만에 풀렸습니다. 사람 목숨이 이렇게 작은것이였나요? CJ사측에선 손해를 엄청나게 보긴했습니다. 헌데 당연한 이유였을것 같습니다. 지금도 CJ대한통운 여러곳을 가보면 작업장 환경은 열악하기 따로없고 , 제대로된 휴계시간 또한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하차 작업을 하던중 쓰러져 돌아가신분이 계시는데 그분또한 CJ측에선 평소 몸이 좋지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CJ대한통운 에서 상하차 해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작업환경은 열악하고 , 제대로된 휴계시간 조차 없으며, 새로운 사람일경우 더욱더 제대로된 휴계시간 또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식사또한 열악하기 딱이없구요. 최근에 대전시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에서 사건이 하나있었습니다. 분류를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레일에 껴 손가락 3개가 잘렸습니다. 헌데 이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그당시 근무했던 사람들만 알고있으며 , 이또한 제대로된 조사가 되지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시는지요? 돈을 벌기위해 일하로 갔을뿐인데 평생 지울수없는 후유증을 달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사람이 죽었어도 , CJ사 측에선 제대로된 안전관리또한 하지 않고있습니다. 대전시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는 신호수라는 역활을 더 만들어 차량을 유도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사망할수 있는 확률이 존재합니다. 제대로된 조사를 부탁드리며 ,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환경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사건사고 재조사 및 제대로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주택 분양가가 왜 이리 높은지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분양아파트 조차도 무주택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네요. 서울에는 5억이하로 분양하는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출 받으려면 5억이하의 아파트만 대출이 됩니다. 돈 없으면 서울에서 아파트 사지 말라는 말인지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분양가를 낮춰주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집을 살 수 있도록 5억이하의 주택만 대출해주는 조건과 소득 제한 조건을 완화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2018년4월경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를드렸습니다.2016년 장애로인한 장애진단금을 지급받았는지 기억이나지않아 고객센터에 전화걸어 상담원여자분께 물어보니 병원치료비건으로는 지급되었으나 장애로인한 진단금은 지급되지않았으니 신청하라고하셨습니다.시간이 많이지나고 장애진단금은 10만원이 넘으니 병원에서 잘알아보구 청구하라고하셨습니다.오래된 청구건이라 개인적으로는 하기힘들고 일도다녀야해서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을통해 알아보기로하고 예전 수술했던병원과 장애진단을받은 병원을알아보니 수술했던병원은 없어지고 자료도10년이지나 폐기되어없다고해서 지방에있는 병원을가서 진료를받고 이곳저곳을 알아보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진 1년여동안 기한이걸려 알리안츠에 장애진단청구를하니 이제서야 이미 2016년에 장애진단으로 진단금이 지급되었다는것입니다.저희는 분명 기억이나지않아 알리안츠 고객센터에 문의해보구 지급이안되었다고해서 지금까지 고생하며 돈들여가며 청구를했는데 상담사의실수로 여지껐 하지않아도될일을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알리안츠 고객센터에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저희가 부당하게 당했던 금액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알리안츠에서는 저희이야기를듣고 실직적으로 청구할수있는 영수증처리건에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해주신다고하고합니다.1년여동안 영수증처리할수있는건 지방병원으로 왔다갔다한 톨비와기름값 실질적으로 들어간 장애진단비 검사비 정도인데 저희는 손해사정인도 구해서 한건데 영수증처리할수있는 금액만 보상해주신다고하면 하지않아도될일을 하루이틀도아니고 1년여동안 해온 저희의 정신적인피해보상을 해줄수가없다고하니 너무억울합니다.큰 기업이 한 개인이라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없이 억울하면 소송하라는식으로하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리안츠<ABL>고객센터 상담원실수로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원래 그런인간들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자기네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싶으면 그런식으로 나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투부리면서 목숨거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인간들 성질 건드리고 안건드리고를 떠나서 가까이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들고일어나서 행투부리니까 나경원이 엄청 잘못한것 같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 (Jang Ja Yeon)은 2009 년에 연예계의 일련의 혈액 캐릭터와 섹스를하면서 100 회 이상 손님을 맞이하여 강제 자살했다. 그녀는 출판사, 회사 사장, 금융 기관, 미디어 관계자, 주요 신문 사장 및 사운드 디렉터를 포함 해 31 개의 혈액 이름을 기록한 230 페이지 혐의를 남겼습니다. 음악, 프로듀서 및 감독 \"유성 정원\". \"내 학대자는 모두 악마 다. 나는 100 번 이상 손님을 맞이해야한다.\"승리의 경우는 그녀의 사건을 숨기고 싶다. 그녀가 남긴 편지에서 많은 한국인이 등장한다. SBS ..... 당신은 언제 생각하니? 너희들이 승리 이야기에 공개되어 지금하려고하고있다. 당신의 위법 행위를 은폐 할 것인가? 나는 당신의 굴욕적이고 비열한 행동에 정말로 역겹다. 그녀를 도우 라. 장재연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이 경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면 여자는 그 장면에 설 수 없다. 틀린 것을 이해하십시오. 승리 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밝혀 내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수치 스럽기 때문이다. 팬들로부터 몇 가지 피드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정말로, 그들이 그녀에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 그것은 진절머리 나고,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나라의 사고와 개성이 부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BS도 그것을했는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승리를 좋아했습니다.? 베트남 사건에 관한 기사 링크를 남겼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재연의 치명적인 죽음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으로서. 수많은 청년들이 국가의 아들이라는 이름아래 지금 이시간에도 성스러이 나라의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뭐라고 칭찬할수 없을만큼 신성하고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카, 마약매매, 성매매 알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이승현[전 빅뱅이라는 그룹의 승리] 이라는 청년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사로 있던 버닝썬 이라는 주점에서, 일어난 이 모든일들에 있어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유일한 증거인 핸드폰 제출조차 거부한채 이 사회 혼란을 만들어 낸 주범이, 군 입대 하겠노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군입대라는 핑계로 자신에게 쏠려진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는 일이고, 도피하는 일이거니와 성스럽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이용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이 승리게이트가 모두 종결되기 전까진 군입대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연기해 주시길 간곡히 탄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6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의 군 입대를 연기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청와대가 좀 반듯하면 대한민국도 반듯할텐데, 개각하는 것도 어디 쓰레통에서만 골라오는지 하는 이마다 개판치고 있으니 대한민국 곳곳이 개판이다. 남사스럽고 우사스럽다. 소도 웃고 개도 웃고 떼넘도 웃고 왜넘도 웃고 양넘도 웃고 돼지들도 다 웃는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행안부장관님 말씀대로 하는 짓마다 치졸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직 정신 못차리는 청와대와 수석대변인", "num_agree": 8, "petition_idx": "56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북미협상재개노력\" 개소리 하고있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즘 공원관리, 아파트관리 , 공장등 수만곳에서 낙엽이나 쓰레기 청소를 위해서 브로워(송풍청소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연을 뿜으며 상당히 많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울때 전국적인 브로아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사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브로아 대체 기계(흡입기)을 개발사용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지의주범 부로워(송풍기)사용을 금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싹을짤라야 합니다 국민을 tv에서 보이는모습만 그렇게 속여가며 여자를 노리개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정말 사람같지 않네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6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무기징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즘 연예인 사건, 사고 등으로 드루킹 사건이 뉴스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확실한 진상을 밝혀주시길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 (Jang Ja Yeon)은 2009 년에 연예계의 일련의 혈액 캐릭터와 섹스를하면서 100 회 이상 손님을 맞이하여 강제 자살했다. 그녀는 출판사, 회사 사장, 금융 기관, 미디어 관계자, 주요 신문 사장 및 사운드 디렉터를 포함 해 31 개의 혈액 이름을 기록한 230 페이지 혐의를 남겼습니다. 음악, 프로듀서 및 감독 \"유성 정원\". \"내 학대자는 모두 악마 다. 나는 100 번 이상 손님을 맞이해야한다.\"승리의 경우는 그녀의 사건을 숨기고 싶다. 그녀가 남긴 편지에서 많은 한국인이 등장한다. SBS ..... 당신은 언제 생각하니? 너희들이 승리 이야기에 공개되어 지금하려고하고있다. 당신의 위법 행위를 은폐 할 것인가? 나는 당신의 굴욕적이고 비열한 행동에 정말로 역겹다. 그녀를 도우 라. 장재연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이 경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면 여자는 그 장면에 설 수 없다. 틀린 것을 이해하십시오. 승리 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밝혀 내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수치 스럽기 때문이다. 팬들로부터 몇 가지 피드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정말로, 그들이 그녀에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 그것은 진절머리 나고,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나라의 사고와 개성이 부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BS도 그것을했는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승리를 좋아했습니다.? 베트남 사건에 관한 기사 링크를 남겼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6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재연의 치명적인 죽음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서번호 : 2019-03-15 전달일자 : 2019.03.15 수 신 : 대통령 비서실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 발 신 자 : 대표이사 이 OO 참 조 : 국무총리실 (이관금지 및 직접답변요망) 중소기업 옴브즈만,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보호원, 공인시험기관 관련제목-V: 협업 대량생산(1인벤처기업 제품) 좌절, 판매불가 “규제개선” (청와대 비서실 및 민정수석실 관련제목- V 입니다) 하기의 관련제목은 \"각 중앙기관, 부처의 제목이자 제출된 공문서 입니다) 관련제목-IV: 2차 공인기관 실험성적서 이후 결과 분석 및 개선(요청)사항 관련제목-III: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른 소비자보호법 충돌 (판매자 벌칙)의한 제조공급자“섬유혼성률,오차등”규정 관련제목-II : (공인기관) 혼성률에 대한 결과 이후 관련제목-I : (국가기술표준원 2019.2.8.개정) 가정용섬유제품(19.2.27-1차 제출) 규제개선 이후: 1. 섬유소재의 전임상실험 및 임상허가(2015.5.27.개선완료) 규제개선 이후: 2. 약사법에 의한 타(他)분야의 활용·적용(산업용)-2018.11 규제개선 이후: 3. 관세청·국세청(온라인판매-미국)“잠정가격신고”-2019.2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사 및 대표이사 는 “풀뿌리 산업군(섬유-부직포)”이면서, 가업승계기업의 1인 구(舊)벤처기업입니다. 개인사업 18년의 대표이면서, 국가의 경쟁력확보 수입대체(오리,거위 털 제품)를 위한 개발 및 한계점에 이르러 신규법인으로 약4년의 10여년 동안의 비즈니스모텔을 완성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판매에 이르렀으나, 현재 각 기관의 “이관, 직접 국가기술표준원 방문, 총리실”등의 민원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중기부의 옴브즈만을 통한 노력 즉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속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의 행정적인 답변과 처리에 한탄만 할 수 없기에 직접 청와대의 민원실에 첨부된(공문서) 내용에 대한 “규제개선(마지막으로 사료됨)” 긴급처리하기 위해 문서 및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사항도 아니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 사항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과 소비자보호법의 “표시규정”의 충돌로 참으로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국가도움의 “R&BD 및 지원사업” 물거품 이 아닌, 이제는 “삶의 자체” 존재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악한 업종에서, 종사자들의 삶의 질적 향상 및 고부가가치로 전환하고 선진국의 글로벌기업에 대항하여 “제 위지, 제 역할” 할 뿐......... 허지만 이 정도의 각 중앙기관, 지방기관의 행정이 이 정도 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국가의 표준의 근간인, 절대절명의 기술, 산업군의 배경이 함유(보유)해야 할 곳인데...... 현재 규제개선 3건이 개선(완료)되었던 이 시점에서,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심의에 대한 “규정 및 개정”에 따른 규제표준기구ISO 가입에 대한 규정만으로 수동적인 미혼적인 규제개선을 받아드리지 않음과 “국가기술의 표준 확립“ (2015년 국가기술표준원 홍보 동영상 취지 반(反)하는) 해당 종사업종 및 경력의 소공인이자, 현재의 “풀뿌리 산업군”의 22년차 기업의 외침입니다. 창업 4년 동안 영업적 보호의 보험장치인 “지식재산권7건 출원 그 중 2건은 특허결정에 대한 변리사의 등록수수료가 없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1건 즉 한방소재(OOO 한방과 및 산학연의 결과)보정제출에 의한 “친환경 바이오소재(Voc제거 및 아토피 완화-섬유제품의 화학물질함유)”완성(성공)하였고 적용하려고 하지만 , 각종 규제를 넘고 넘어서 이제 경남의 인프라활용에 따른 대량생산 체제 및 판매“에 어처구니없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심의(KSK규정 OO심의 위원회)에 따른 “심도(深度)없는 고려 ” 및 심의 행정(개정) 이해는 갑니다만 트랜드 및 조사없는 미비로 인함과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해당 부서의 “기술배경 및 산업군의 배경”없는 행정 “OO연구O”에떠 맡기는 의한 원론적, 수동적 행정과 국가표준에 대한 비전문가적 행정에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쉬운것은 자사이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아닌 단순 국제표준기구 준(準)하여야 만 한다는 답변에 “한숨과 개탄” 과 “풀뿌리산업”의 차별 은 본인이 감내야 할 것이지만, “뜨는(Impact)산업”에만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는 “편견과 딜레마” 인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조달제품의 선정, 양모수출국(영국계 약52개국)의 편견 으로 “의류보온충전소재 한국화” 및 “일본제품(탄성부직포)의 대체” 및 현재 “독일 OOOOOOOOOOOOOO제품”의 특허침해(자료수집)에 의한 관세청 수입금지 요청(예정)으로 “국내 섬유(의류) 시장의 보호”를 통한 종사자의 “삶 의 질적 향상” 이 모든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의 개정”에 따른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결과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그저 제 역할을 하였으며 “빨리, 많이가 아닌 지치지 않고, 진보”를 위한 제 위치의 제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대표이사 이 OO 배상 Ps: 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만큼 절박함에 그리고 해석에 따른 \"주장\" 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외치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지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그리고 원론적인 답변만 그리고 시소 행정에 대한 현실적인 국민의 소리이자 외침입니다. 역대 최하의 \"규제 외면\"이십니다. 그 만큼 현업에서는 움직이지않는 반문의 증거이겠지만, 들으셔야합니다. 그리고 청원시스템 특히 각부처의 \"장관과의 대화\"는 차단 즉 필터링되어 장관님께 전달이 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하기 관련링크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홍보영상이며, 그러한 정신을 다시 정진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 개정\" 규제개혁(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한민국은갑질과-권력-폭력 돈갑질-때문에망하게됄꺼이다.-98%는-갑질폭력-권력과돈때문이다.일반사람은-인간취급은못받는나라.대한민국.갈수록 한심하다.술집과-주점-모든유흥업소 모조리-페지-페쇄해야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갑질과-권력-폭력때문에망하게됄꺼이다.-98%는-갑질폭력-권력과돈때문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페북 구글 등 외국에 사이트인데 우리나라 10대들은 거의다 페북을하고있습니다 페이스북 메세지로 얘기를 나누고있는데 막아버리며는 답답할꺼같아요 커톡 전화가 있지만 전화알이없거나 또 페북은 다른지역사름들과 연락하거나 다른지역으로간 얘가 갑자기 전화번호가 바뀌면 물어봉수도없습니다 페북등 안막았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18일부터 페북및 외국 사이트를 막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2003년 10월27일 피고의 소유 **종합건설과 **타일조적방수를 4800만원에 하도급계약체결하고 삼계위너스타운 108호를 공사대금으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2004년 9월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중 2억 1200만원을 기성으로 받았습니다. 피고는 108호를 자기 처형명으로 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타인에게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였음 ) 2004년 9월27일날 108호에서 대출하여 제주도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저는 2005년 7월경 고소를 하였고 검사가 구형5년을 구형하니 도피을 하였고 1년후 잡혀서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2억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도 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죄를 지었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배운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재판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도급 받은 대금은 순수한 노임입니다. 이 억울한 사건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지금 피고는 자식들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학의 법무차관 성접대로비는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를 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꼭두각시로 최순실의 지시대로 임명했고 최순실은 김학의와 개인적 친분으로 그자리에 추천했으며 임명과정의 동영상등이 이미 돌고있었음에도 당시 법무장관 황교완은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 이를 무마하려 했으며 민정수석 곽상도는 검증과정에서 이러한 동영상 잡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명을 강행하도록 일조한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와 촛불혁명이 일어났던가요 이러한 적폐청산이 그 첫 이유였습니다 이런 적폐청산이 안되면 다시 촛불은 일어납니다 특검을 통해 이러한 숨겨진 진실을 의혹 하나 없이 철저하게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56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접대 로비에 대해  특검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https://news.joins.com/article/23410223 박근혜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여성대통령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재발 방지법은 물론 범죄자들을 처벌해 주겠다 라고 했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간인 불법 사찰근절에 대한 대 국민 호소는 저에게는 가정 큰 매력적인 말이였읍니다. 그러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누리당의 5대 캐치프레이를 만들어 그녀를ㅊ 태통령이 되기까지 큰 공헌을 하엿으나,여전히 16대 말에 이은 17대 18대에도 민간인 불법사찰과 무속인의 폭행은 계속 되어졌으며 문고리 권력들은 그 공을 박희태와 정 갑윤과 김무성이 차치 하면서 범죄자 박씨에 그 공을 주었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 이종걸 의원에게 만찬에 초대 해 놓고 .. 이년 . 그년 .. 이라고 하셨어요? 라고 질의 하는등... 이종걸 의원은 실수였읍니다 라고 하는등.. 그들 상류 1%의로 권세는 기세등등하엿읍니다. 그리고 당대표인 김무성의원은 ........ 무속인의 말에 속아 자신의 부모의 장지까지 이동하는 등.. 박원순 역시 대권이 눈이 멀어 관저 까지 옮기는 해프닝을 정치인들은 벌이엿읍니다. 그리고 박희태는 공로를 인정 받아 새누리당의 혁신위원장이 되었고 손학규 대표는 역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야 정치인들의 밀실야합정치는 문고리권력들에 의해 더욱더 박차를 가하며 각 정치권은 정권 성공과 정권 교체를 앙망하면서 자신들의 당을 지지 하는가 ? 아니 하는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읍니다. 특히 .. 라도 지역구 정치인 박지원 의원괴 정세균 역시 마찬가지 엿읍니다. 이제 민주당이 촛불집회에 최대 수혜자인 문통이 .. 18대 450억원 19대 500억원을 들여 19대 대통령이 되어져 국정 3기 개각을 7개 부처를 앞두고 잇읍니다. 그러나 지지율은 현 사상초유의 40%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흡사한 패턴으로 하락하고 있읍니다. 문제인氏 언제까지 범죄자 박씨를 보호해 줄 작정이십니까? 님의 뇌는 3기 개각을 앞두고 무얼 담고 있읍니까? 문정권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 dna가 없다 라고 대국민 사기쇼 했다면 .. 윗층 무속인과 범죄자 박씨 처벌 좀 하시죠. 허구헌날 층간소음에 무속인의 폭행에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환경입니까? 님이 청와대에서 무속인에게 학대 +폭행 + 성폭행 까지 한번 당해 보십시요. 님의 입에서는 과연 그 높은 지위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16대 말 저에게 정권교체를 앙망하던 그 순수한 정치인 문제인氏 는 어디로 갔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외이종걸님의  뒷끝작렬과  받아쓰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어떻게 좋은날이 하나도 없어요? 이나라에 호재가 없어요 왜 호재야 이나라 경제 살리는것도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기 식으로 좋은척 하고 그순간만 기대하고 좋다가 금방 빠지고 뭐 좋아지는게 하나도 없어서 미쳐돌아버리겠어요진짜 자영업 아무리 발버둥쳐도 알바보다 돈 못벌어가게 되고 지난 3년간은 장사 어느정도 됐는데 지금은 소비심리 문제인지 하............... 개박살나는 한국기업들 왜이렇게 못살게 구는건데요?? 부동산 은 또왜 공시지가 로 인해 얻는 이득이 뭔가요? 바로 잡아야되는거 많아요 물론 많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리면서까지그래야하나요???? 그렇게 바로잡으면 미래 후손들이 편안하다는게 100% 보장되어 있나요??? 문재인대통령님이 15년 20년 집권할거 아니라면 제발 !!!!!!!!!! 너무 크게 나라를 휘두루지 마세요 제발 사는게 힘들어서 적었는데 진짜 입에서 못담을 말이 절로 나오네요 스스로", "num_agree": 8, "petition_idx": "56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관리안해요? 진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 2만원인 과태료, 30만원으로 15배 늘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지하는 납득 못 할 양주시청의 횡포 > 자동차 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무언가 잘못해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네, 내야하죠. 하지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방식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했던 저는 자동차검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직장동료가 받은 자동차검사 알림 문자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기에 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았더니 이미 검사기간이 지나 과태료가 30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것은 자동차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것이 아니라 과태료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까지 해당 시청에서는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주시청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2만원' 이었던 과태료가 '30만원' 으로 15배가 늘 때까지 왜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고지할 의무가 없고, 또 그렇게 업무를 할 수도 없다. 참 황당합니다. 3일에 1만원씩 과태료가 오르는대도 이 부분을 알리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과태료 최고액인 30만원이 되어서야 부과서를 보냅니다. 보통 범칙금 고지서도 달에 한 번씩은 옵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30만원 최고금액이 되어서야 고지를 하는거죠? 저처럼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깜빡하는경우가 분명히 많을텐데 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주시청 담당자는 확정금액이 정해 질 때까지 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데 과태료가 초단위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몇월 몇일 기준 과태료금액 / 이후 가산 과태료 내용' 이렇게 해서 고지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보통 납입 고지서도 언제까지 내면 얼마, 이후 납부액은 얼마 다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3일에 1만원씩 가산이라니요. 그만큼 강력히 규제할 내용이라 그렇다면 과태료 가산 기준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고지도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고지는 전혀 하지 않고 과태료만 이렇게 부과한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양주시청에 물었습니다. 30만원 과태료가 될때까지 고지 하지 않는건 양주시만 그런것인가? - 다른 시도 마찬가지다. 3일에 1만원씩 가산되는 부분은 나처럼 이런 일을 당하고서야 아는것인가? 고지도 안해주는데 어디서 인지를 할 수 있나? - 헌법에 나와있다. 몇 조 몇항인지 알려주겠다. 너무 분합니다. 누굴 때린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닌데 30만원을 내야한다니. 한 달 한 달 빠듯하게 사는 저같은 서민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동차검사 일정 사전 안내나 기간 만료에 대한 고지만 받았어도 이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고지 의무가 없다고만 하고 저는 과태료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과태료를 내게 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꼭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리대금, 사채업자 횡포와 무엇이 다른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방식 부당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나이든 분들 꼬드껴 기차역이고 재래시장이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태극기를 욕보인 니들은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하늘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빡근혜신당을●탄핵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56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적폐잔당들이 얼마나 딸려 올라올까요~ 특검해주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56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특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마다. 누구나 답답함을 풀어 놓을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고 많은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유튜브와 구글 ,패이스북 중지를 절대 반대 합니다 이미 어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높은 분들까지 유튜버를 하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유튜브를 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의 소통과 교류도 sns로 많이 하고 sns로 인해 수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버라는 하나의 직업과 유튜버 영상편집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중지를 하게 된다면 여러 사람의 꿈들과 직업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 입니다. 유튜브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갑자기 중지 하실 생각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절때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하고 나라가 더 발전이 될만한 이유는 안됄것 같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무슨 국내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전을 시킬 것입니까. 지금 이 상태로도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 건들이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 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 패이스북 중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 <조선일보> 방씨 일가 리스트 의혹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승리-정준영 마약 및 성폭행, 성접대 의혹 현재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의 쟁점은 정계, 법조계, 검경 즉,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할 공직자와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할 언론이 서로 간 유착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세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고 장자연씨를 비롯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늦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임을 온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정계, 법조계, 검경은 스스로의 자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들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검이든 청문회든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num_agree": 3209, "petition_idx": "56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 특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이번 2019학년도 신입생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학생의 주소지는 현재 인천 부평구로 되어 있어서 안양시 소재의 고등학교(안양예고)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안양시 교복담당자로 받은 답변은 현재로서는 현주소지가 안양시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교복비 지원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문의한 답변 또한 타지역으로 입학하는 경우 교복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단 타지역에서 인천시에 입학한 학생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 정책(조례)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안양시에 교육비를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주소지가 안양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택을 못본다는 행정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타지역 행정적인 부분이 상호 교류 및 보안이 된다면, 전체 학생이 해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싶습니다. 자치 조례도 준수해야 하지만 같은 동기로 조례가 만들어 졌다면 사각지대가 없은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문구 하나 때문에 해택을 보지 못하는 가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충분히 자치구와 상호 교류가 된다면 사각지대가 없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차원의 복지 해택이면서 각 자치구의 조례에 의존하는 각기 다른 행정은 하루 빨리 보안했으면합니다. 올해가 안되면 다음해부터라도 모두가 해택을 받는 행정이 됐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비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제가 요즘 사건을 통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역시 동물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법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맞나 봅니다. 대통령님.. 나이 어린 사람도 나쁨과 좋음 , 옳고 그름을 잘 압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살고있는 대한민국은 옳은 마음을 가진 나라입니까? 대통령님 마음대로 어루만져지시나요? 지금은 대통령님의 나라를 보실 때라 생각이 듭니다. 정신차리시고 앞 좀 바라봐주세요.. 버닝썬 사건, 승리와 정준영사건으로 인해 고 장자연씨의 사건이 또 다시 묻히는 일이 없도록 거짓없이 수사해주세요. 대체 저들보다 높은사람들이 얼마나 더 추하고 더럽게 놀아서 10년이 넘도록 다른 사건들을 이용해 덮을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만큼은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싶습니다. 왜냐면 홀로 용기내서 진술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않습니까..그 분이 이 일로 인해 다치시는 일 없게 보호도 제대로 해주시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경찰과 검찰들로 재수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돌아가신분은 말이 없지않나요. 저들이 최소한 자기 잘못은 알아야한다 생각해요 그 추악한 사람들은 장자연씨께 부끄러워할줄도 알아야하고 미안하다사과는 못할지언정 죄송한마음은 가지고 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재수사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장자연사건 재수사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1945년 8월 15일 독립은 했으나 주권은 완전히 회복하질 못했습니다. 1948년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들이 국가요직 곳곳에 친일잔당들이 꿰차고 있다보니 일제청산은 물론 그들에 대한 척결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아직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마저 반민특위활동까지 왜곡평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 헤드라인에 xxx “반민특위로 국민분열”…여야 “역사왜곡“ 일제히 비판 이라는 기사마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아직도 아니 아마도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우리 한반도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로부터 35년동안이나 온갖 핍박을 받다 벗어난지 이제 겨우 1세기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 젊은 세대나 일부 정치세력은 일본에 대한 경계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역사왜곡은 물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동해를 굳이 일본해라고 억지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1회성으로 던져보는 얘기가 아니고 꾸준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고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그 강도를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해가 지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역사를 왜곡하더니 이제 정치적으로 그들의 침략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보기에 우리 젊은이들은 거의 무장해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여 제안합니다. 우리 초중고 학과과정 중 역사과목에 가칭 \"일제침략사\"라는 과목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개화기부터 1945년까지 우리의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활동내용을 상세히 알려 후세에 길이길이 알려 다시는 일본 등 외세로부터 이 땅이 짓밟히고 우리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 근대사만큼은 더윽 더 상세히 가르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알리고 기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도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과에 가칭 \"일제침략사\"라는 과목신설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1차성징이 시작되는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당황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초경과 첫몽정입니다. 부모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데요, 핀란드의 머터니티 패키지 선물처럼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된 아이들에게 정부가 관련 선물과 올바른 성정보, 대응방법등을 알려주신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전한 성관계인식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소녀들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제공하는 사업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관계기관에 신청서 접수하는 방식이 아닌 ARS접수만으로도 국가에 보관된 개인정보와 연동하여 택배로 제공될 수 있도록했으면 합니다. 작은 사업도 예민한 아이들의 마음을 최대한 고려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경과 첫몽정을 국가가 축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사건재수사요망", "num_agree": 17, "petition_idx": "56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철저한재수사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모든수업이 끝났지만 학생들의 허락이 없이 벌로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학교의 일로 수업시간을 늘리면 학생들의 방과후의 학업에 피해를줄 뿐만아니라 중요한 약속등 방과후의 계획들의 차질을발생하여서 너무나도 크고 많은 피해가 학생들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업이 끝났지만 시간을 부과하여서 수업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꼭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모든 수업이 끝났지만 수업시간을 따로 연장하면 처벌해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명박근혜에게 10년을 맡긴것도 국민이요 그들에게 무슨짓거리를 하든 방관과 묵인을 한것도 국민이요 친일매국잔당을 지지하여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든것도 국민입니다 언제까지 방관하고 묵인할건지요 언제까지 내가 아는것이 진리요 진실이다 이야기할겁니까 왜! 진실을 거부하십니까! 왜! 진실을 알려고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당신들이 알고있는게 진실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워해야합니다 당신과 같은 국민이 나라를 이꼴로 만든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이시대에 매국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모든♨사건사고의♨책임은♨국민에게♨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희 아버지가 컴퓨터를 못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쓰신 글을 저가 타이핑 하였습니다 길더라도 한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지인분 정모씨는 2016년 9월 3일 오후 10시경에 나이트에 갔었습니다. 스테이지에서 놀고있던중에 갑자기 어떤남자 1명이 저의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왜 나의 와이프를 성추행했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적이 없기에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손을 뿌리치고 돌아가려던중 남자 1명이 저의 멱살을 잡았고 이때 여자들은 그냥 사과하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적이 없기에 사과를 하지 않았고 저도 화가나서 상대방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던중 웨이터들이 와서 제지하였고 저와 남자를 붙잡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스테이지에서 춤을추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것은 여자들이 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면 왜 저가 나이트 스테이지에서 놀고있을 당시에 왜 경찰관이 있었는데 왜 경찰에게 저를 상대로 수사요청을 안했나요. 이후에 다시 정모씨와 저는 춤을추고 있었는데 무대에 가수와 단원들이 무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정모씨와 테이블로 돌아가는 도중에 모르는 남자 한명이 담배를 하나 달라고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를 주었습니다 이때 정모씨는 저보다 앞으로 먼저 갔었고 이후에 보니 정모씨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 남자는 저에게 갑자기 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남자 4명이 저쪽으로 오더니 그중 한명이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남자 3명은 화장실쪽으로 가더니 여자 2명을 대려왔고, 이때 남자들은 형수님을 찾았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1명이 저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하자 그때부터 남자 5명과 여자 2명이 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였고, (폭행하는 사람이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는 구별이 안갑니다)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정모씨는 어디를 갔다 왔는지 나중에 현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유도 없이 저를 폭행하였고, 정모씨는 더이상 폭행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때 저는 112에게 현재 상황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때 남자 1명이 \"안되겠다 튀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남자 1명의 옷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경찰이 현장에 오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현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그러던중 나이트 직원은 나가라고 하며 나이트 밖으로 모두 내보냈습니다. 나와서 보니 경찰관 여러명이 있었는데 이때 경찰관하고 상대방 남자들과 여자들이 대화를 한참 나눴고 경찰관은 저한테 상처가 없으니 집으로 가라고만 하면서 조사를 거부하였고 약 20분 정도를 조사해달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저가 여자들을 성추행을 했다면 당시 경찰관에게 저를 상대로 왜 조사를 요청하지않았나요 그렇다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저에게 허위로 말한것인가요. 하지만 저는 이유도없이 모르는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당한것이 억울하여 계속 조사를 해달라고 항의 하였고 결국 인덕원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지구대에서 작성한 서류를확인과 사인을 해야되는데 안경이 없어서 글씨가 보이지않아 경찰에게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 때 경찰관 한명이 서류설명과 사인을 도와주는데 저에게 무조건 집으로 가라고 하였던 경찰관이 왜 도와주냐고 하면서 저를 도와주었던 경찰관을 꾸짖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경찰관에게 미안하면서 서글펐습니다. 돈도없고 뺵도 없는게 세삼 느껴졌습니다. 이후에 정모씨는 현장 목격자임에도 지구대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이를 경찰관에게 항의도 하였습니다 이때 정모씨를 왜 조사를 안해주냐고 항의도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양쪽말을 믿지말고 CCTV를 확인하자고 하였습니다 저가 성추행을 했다면 CCTV확인이 되는데 저는 성추행을 안했기때문에 CCTV를 확인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때 경찰말은 CCTV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런 공공장소에 CCTV가 없다는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대에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지구대에서 나와서 정모씨에게 우리가 여자들을 성추행 했다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자 정모씨는 조금전에 여자들이 경찰하고 왔었는데 경찰관앞에서 정모씨와 저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여자들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정모씨와 저는 지구대에 가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경찰관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모씨에 말이 사실일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안양동안경찰서 여청수사팀 조사관은 112로 신고한 사람은 나이트 직원뿐이라고 하였는데 112로 신고한것을 어떻게 확인하였나요. 저가 112로 신고한것은 왜 확인을 안했나요. 이후에 저는 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는데 112로 신고된 기록에 저의 전화번호는 안나왔고 시간과 일방적으로 맞고 있으니 빨리 경찰을 보내달라고 한 내용만 나왔습니다. 저는 이후에 폭행사건을 고소하면서 112로 신고한 증거서류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몇 차례 요구하였고 나중에 112로 신고한 내용과 저의 휴대폰 번호가 나왔습니다. 정모씨는 저가 폭행당하는것을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데 안양동안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는 정모씨 조사를 회피하였고 검찰에서 부르면 진술하라고 하면서 조사를 안하였습니다 이후에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고 조사도 안했습니다. 저는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누명까지 쓰게 되서 억울했습니다. 폭행을 당하여 7일간 병원을 다녔지만 직장을 잃게 될까봐 치료까지 중단하였습니다. 생계문제로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성추행과 폭행사실이 없는데도 벌금이 500만원이 나와서 억울합니다. 저는 억울해서 폭행사건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모씨도 조사를 했다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정모씨 진술서를 보면 1분에서 2분 사이에 저와 떨어져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저가 1분에서 2분사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추행을 할수있다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나요. 이후에 조사관은 상대방 지정좌석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공간이 협소해서 상대방 6명이 저를 가운데 두고 폭행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사진속 장소는 폭행당한장소가 아니라고 말을하여도 저에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주장인지 말도안해주었습니다. 이후에 2017년 10월 11일 오후3시에 안양법원 302호 법정에 남자2명과 여자 2명만 나왔습니다. 이때 신문조사에서 3번째로 진술한 증인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저가 앞에서 끌어안았다고 하였고 4번째 증인남자가 자기 와이프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하였는데 저는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고, 만약에 했다면 증인은 지구대에서 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조차 진술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안양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이런사실을 왜 진술을 하지않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상대방들은 저가 폭행당시에 112로 신고를 안했다고 하는데 무슨근거로 말을 하는거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6명이 조사를 받았다는데 2017년 10월 11일날 안양 법원1심재판에서는 왜 4명만 불러서 재판을 하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때 변호사님은 상대방 남자에게 왜 2중으로 진술을 하냐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아무런 조치도 안하셨습니다. 이때 판사님께서 지정해 주신 국선변호사님께서는 할 말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하였고 변호사님은 판사님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선고는 저에게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하였습니다. 저는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112로 신고를 했다고 했으나 조사관은 저의 핸드폰이 아니고 제3자의 핸드폰번호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허위로 112로 신고를 했다는 건가요 이후에 안운용이가 112로 신고한 서류가 확인되었습니다. 1심재판에서 상대방 남자는 여자가 주저앉는것을보고 스테이지에 나왔다고 하였고 상대방 여자는 남편이 스테이지에 오는것을 보고 주저 앉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법원에서는 왜 상대방에게 사실을 확인하지않나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정모씨는 수원 2심 재판에서 성추행을 안했다고 주장하였고 저와 1분에서 2분정도 떨어져있었다고 하였지만 사실확인도 없이 2심재판에서도 변호사님은 무죄를 주장하셨습니다. 수원2심법원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10년이상 직영형과 벌금이 나와야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를 검토할수있다고하는대 대법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허위로 말을 한것이 없고 확인된것만 사실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재판과 2심재판이 끝나고나서 재판에 사용된 서류를 복사하였고 일을 마치고 서류를 확인하던중에 상대방들이 한 거짓말이 억울하고 분해서 저는 정신을 잃었고 2018년 11월 18살되는 아들이 119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검사님과 판사님은 왜 사실을 인정 안 해주시는지를 모르겟습니다. 이일로인해서 한림대병원 중확자실에서 2일간 있었고 담당교수님께서는 몇분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수도있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일로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이후에 일반병동으로 옮겼지만 일을해야되서 바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도 일하던중 가끔식 어지러움증상이 있어서 높은곳에서 일하는것이 두렵습니다 현재는 18세 되는 자식단둘이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료와 기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고있습니다. 현재는 일용직목수를 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서 저는 성폭력이수프로그램을 진행중이며 이로인해 직장에 지장이 많습니다. 저는 매일 열심히 일을 하여도 매달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히 살고있습니다. 자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취업을 할 목적으로 요리학원을 다니고있습니다. 저가 벌금을 못냈을경우에 50일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하는데 자식은 일상생활이 힘들것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2살떄 가출을하였고 이때부터 둘이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부디 동의를 해주신다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트에서 폭행당하시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저희 아버지좀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뼈속까지 김정은이냐? 내 조국 자유대한민국부터 살펴라 붕신들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협상재개 안해도 된다 대한민국 경제나 살려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가족입니다. 군부대에서는 현역 군인 가족에게 군 관사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나 현역 군인 가족들이 군 관사에서 100%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과 부부 맞벌이로 따로 사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어 군관사 이외에 외부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관사 여유분은 분명 남을텐데 그 여유분은 군무원에게 그림의 떡이죠 군무원은 이래저래 혜택도 받는것이 없는 셈입니다. 군무원도 혜택을 주는 부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독신자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군무원에게도 군숙소에 거주할수 있도록 혜택과 현 군숙소 파악을 하여 거주 비용과 주택난을 겪는 군무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도 군 관사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친일들고 나오는 넘들보면 대부분 종북 친북 좌빨들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 친북자들의 뻑하면 친일들고 나온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자한당 원내대표 나경원 덕분에 관심사에 오른 '반민특위'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부역한 세력들을 청산하기 위한 정의로운 시도이자, 동시에 좌절한 친일청산의 기록이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반민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면 아마 나경원 같은 친일적 의식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 사회 엘리트로 성장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특위'를 들은 우리는 반민특위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제헌헌법의 요구로 출범했다. 제헌헌법 제101조는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할 것을 명시했다.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고, 그 결과물로 출범했다. 반민특위의 특별검찰부는 당시 검찰총장이 맡았고, 특별재판부는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가 맡았다. 놀랍지 않게 이승만 행정부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양곡매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반민특위는 49년 1월 출범하여 6월 6일에 사실상 종료된다. 반민특위에서 처벌대상으로 올린 수 천명의 민족반역자들 중 고작 실형 7명, 공민권정지 18명, 그리고 집행유예 5명로 처벌이 끝난다. 애시당초 36년의 일제강점기를 불과 5개월 여 활동으로 청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반민특위의 활동은 친일 경찰을 필두로 한 친일세력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친일경찰들이 사주하는 관제 데모가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수시로 벌어졌다. 오늘날 태극기 집단이나 극우단체들이 집회 표현의 자유를 오용하는 것과 똑 같다. 아쉽게도 반민특위 활동은 실패로 끝났다. 우리 민족의 큰 좌절들 중 하나다. 그래서 나경원과 같은 자들에게 국민 분열 운운하는 비하를 하기 이르른다. 하지만 이점은 잊지말자. 도둑이 주인을 내모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민족반역자들이 일제 강점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겁박하고 떵떵거리며 살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삼일 운동 100주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6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천반하기 짝이 없는 역사 인식과 윤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런 사람이 법무부 차관 이었다니.. 저질스럽고 역겹다 특검 실시하여 올바른 대한민국 보여주자", "num_agree": 134, "petition_idx": "56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사건  특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최근 인터넷에서 유튜브/구글/페이스북을 차단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불법을 막기 위해서라죠. 하지만 막을경우 사상초월에 피해가 생깁니다 1. 휴대폰 사용문제 애플 휴대폰 사용유저를 제외한 휴대폰(스마트폰)이용자는 전부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그 구글 안드로이드는 구글 서버스로 운영되죠. 만약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을 막을경우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자유롭게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아이폰을 사라는 소리죠. 2.유튜버들이 실업자가 되는 문제 최근 뜨는 직업중 하나가 '유튜버' 입니다. 그 '유튜버'라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고 광고를 영상에 넣어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수익으로 돈을 벌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막게되면 수많은 유튜버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IMF떄랑 비슷해질수도 있겠죠.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어 세금을 잘 거두지 못하게 되며 그럴경우 국가에 잔고가 적어질수도 있겠죠. 3.더많은 불법이 생기는 문제 만약 국가가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을 막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은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을 사용할라고 여러 불법을 더 이용하게 될겁니다. 한국서버로 이용이 불가능하니 VPN을 사용해서라도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을 사용하겠죠. 그러면 무용지물입니다. 불법이 더 생기는 것이죠. 제가 언급한 문제는 이정도지만 더 많을거라 예상합니다. (Ex:앱만드는 회사들도 피해가 감)이런 문제를 막기위해서라면 국가에서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 차단을 하지 않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이글을 보셔서 한번쯤 생각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유튜브/페이스북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기존개인회생자들도 기간단축허가좀해주십시오 서울법원하고 대구에서는 일부만하고 나머지는 단축시행한지 1년이 다되가는데 왜안됩니까?지역차별하십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기존개인회생자기간단축문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호주로 가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것인지 잘한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살다보면 결국 언어적,문화적인 차이때문에 고립된 사회로 향하게 됩니다 이청원을 하게된 계기는 호주에 오랫동안 지내면서 바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지낸곳은 퀸즐랜드 카불쳐 라는 도시였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딸기농장에 일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호주에 사시는 분들이나 호주를 경험했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컨츄렉터라는 말이요 흔히 용역업소 사장으로 보시면됩니다. 농장규모나 지역적으로 딸기농사가 활성화 되있어 해마다 각나라의 여행자및 워킹홀리데이(워홀러)들이 찾는데요 이유는 돈을 벌기위해 세컨비자라는 1년더 연장되는 비자를 취득하기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컨츄렉터들은 그들을 고용하여 농장에서 일을잡아 돈을 버는데요 문제는 그들은 회사를 열어 용역업소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들이 지금은 학생비자 신분에서 여는게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워홀신분이어도 개설이 가능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흔히 말해 바지사장세우고 유령회사 만들어서 세금을 터는거죠 이런짓을 반복했던 용역업소 사장들은 지금도 아직 이 카불쳐란 도시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안내고 주머니속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는 숙소가 필요한데 그들은 숙소를 열어 호주법상 5명 밖에 살지 못하는데 10명씩 많게는 20명까지고 집에 살게하면서 한명당 주에 한국돈으로 10만원이상의 돈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셨듯이 어느하나 합법적으로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물론 위험에도 노출되구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사는걸 호주인들은 좋게볼리도 없지만 호주 경찰들 또한 아시안 사람들만 잡으려고 혈안이ㅜ되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안타깝게도 카불처 용역업소 사장 대분분이 한국인이라는점입니다. 그들은 대만 일본 홍콩 유럽 각나라의 워홀러들을 가리지않고 모집하여 낮은 임금에 일을시키고 호주정부에 세금을 내지않는 유령회사를 운영하며 잡힐것 같으면 한국으로 임금마저도 지불하지 않은채 도망칩니다. 1-2년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가 몇년이 지속된 곳입니다. 또한 이런 피해를 당한 워홀러들은 호주이민성에 세컨비자 신청했다 튕기는 사례가 있구요 재신청 비용으로 변호사이에게 한국돈으로 300만원 가까이 지불해야됩니다. 또한 세컨비자 신청시 비용이 100마원가까이 하는데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날수록 호주정부나 한국정부 이미지에 안좋은거 아닐까요? 호주정부든 대한민국정부든 이것을 알고 바로잡을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 합니다. 그들은 호주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속을 챙기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부디 누군가가 아닌 이를 바로잡아줄수 있는 위치에 있는사람이 나섰으면 하는바램으로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현재 회사 업무로 인해 우즈벡에 장기 체류중인 한국민 입니다. 작년(2018년}에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했었죠.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우즈벡 의사 면허가 한국에서도 인정 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브로커가 우즈벡 의과 대학과 계약을 맺고 한국 학생을 입학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즈벡 의과 대학은 돈만 주면 아무 제약없이 입학이 가능하고 졸업 또한 쉽습니다. 우즈벡 의과 대학 교수들 과반수가 영어를 전혀 못하고 대부분의 수업이 우즈벡어, 러시아어로 진행이 되는데 한국 학생들이 와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수업일수나 채우고 의사 면허 따서 한국에서 의사 행세 하는거죠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청원 글 올립니다. 한국 브로커와 계약 맺고 한국 학생 입학 준비 중인 대학 한곳 제보 합니다.\"TASHKENT PEDIATRIYA TIBBIYOT INSTITUTE\"", "num_agree": 6, "petition_idx": "56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즈베키스탄 의사 면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모조리 가발공장으로 보냈으면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은 이젠 그만 덮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중고등학생독감무료접종한다는기사를봤는데요. 지금도노인독감시즌되면병원의원이시장바닥처럼변합니다 하는게물론좋은거죠.근데병원의원급직원수에맞게분할해서주사량을좀배분해주셨음해서요 최저임금여파로직원수가줄어저혼자주사놓고있는실정이라너무힘들어서요. 어떤분은나라에서돈주는데병원에서해주는척이라고몰상식하게얘기하는데 돈문제를떠나서너무힘들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고등학교독감무료접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YG .....뭔가 있다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사회 만들자", "num_agree": 37, "petition_idx": "56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엔터테이먼트   모두  조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악성 공매도~ 무차입공매도 ... 최종구 그냥보고있잖아요!!! 제발쫌 ! 폐지해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왜 ?? 무시하는건가요??? 국민청원이 그렇게 많은데~~왜 공매도 폐지못하나요 ㅠㅠㅠ", "num_agree": 27, "petition_idx": "56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최종구 구속수사~~  좀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경기북부 지역 중의 하나인 파주지역에서 교사 및 (교육청 임용보고) 담당교사입니다. 이번 3월 1일자 신규임용교사들의 신원의로 회보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우리 교사들 여러 수십명 (특히 경기 북부지역만 해당) 이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간절한 구제 부탁드리며 이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임용보고시 처음 하는 절차인 - 신원조회를 각 유치원에서 경기 북부 각 지역 지원청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회신의뢰를 한 결과 인사 변동으로 인한 10~15명이 하던 작업을 3명이서 그 많은 경기북부지역 신원의뢰 조회 업무를 처리하다 늦어져서 우리 죄없는 교사들만 임용보고일이 늦어 졌습니다. 회보 발송은 - 2월 13일 발송. 각 지역 교육청에- 2월 14일 발송. 최종 경찰서에서 임용가능일 회보 - 3월 6일. 이런일은 절대 없습니다. 공무원들 임용권자들이 더 잘 아는 사실들을 어찌... 여기서.... 경찰서에 문의결과 - 10명~ 15명이 하는 작업을 3명이서 하게되어 늦어졌다. 하지만 본인들은 바른 절차에 맞춰 진행을 하였다. 단,,,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문의들이 많아 사립유치원을 먼저 처리하려 했다. 공무원들이 임용일자를 목숨같이 생각하시는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신규교사들. 경력교사들이 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 일인지. -- 경력이 싸여 1급정교사, 원장, 원감을 받을 때의 문제점을 어찌 보상해 주실껀가요? 2. 북부지역 도교육청 답변 - 임용일은 소급할 수 없다는 문서상의 기록이 있다. 이번 교사들은 아쉽지만 회신이 온 날을 기준으로 임용보고를 할 수 밖에 없다. 내년 부터는 미리 확인 후 연락하겠다. 그럼, 시대를 잘 못 타고난 교사들은 이렇게 나라서 잘못 하신것에 희생양이 되어야 된단말입니까? 교사로써 원장, 원감을 꿈꾸며 이 힘든 시기도 참고 견디는 저희들은 그냥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 너무나 납득이 안되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에서 임용을 하게 된 교사들만의 희생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또한 나라에서 나오는 '교사 처우개선비'도 임용일 기준으로 받게 되어 총 금액에서 10만원 정도가 빠져서 받게 되고,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아이들이 좋아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3. 건의 - 이번은 경찰청, 도교육청에서 많은 힘을 써 주셔서 우리 교사들이 3월 1일자로 임용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외 관례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교사를 희망하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이고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상 항입니다. 간절희 도와주세요. 3월 1일 임용이 아니면 사학연금, 교사처우개선비 모두가 문제가 되어 집니다.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북부 지역만 교원 임용일 늦어 졌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양성평등의 만리장성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남성여러분 제가 그동안 성격차지수 118위는 거짓임을 여가부에 수없이 민원을 올렸고 유튜브 포털기사 블로그등에 매일 수십개씩 댓글을 달며 알렸더니 여가부에서 이제는 유리천장 지수를 내세우며 여성은 차별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천장지수란 대기업 여성임원과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적어서인데 이게 일반국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한겁니까?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나 하며 남성을 차별하고 있는데도 여성가족부가 필요합니까? 남성탄압을 위해 군제대자에 대한 어떤 헤택도 주지않고 의무만 쥐어주며 남성을 차별하면서 여성우대정책만 내세우는 여성가족부. 남성여러분 이대로 여성가족부를 놔둘겁니까? 저는 매일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로 여가부폐지 민원을 올리고 각종 정부부처에 여성가족부 폐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여러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서는 힘이 없지만 합치면 힘이 생깁니다. 여성우대정책 112가지와 성격차지수 118위가 거짓임을 팩트체크 하는 기사를 링크합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59, "petition_idx": "56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청원내용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같은 밑바닥 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근무지를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던 김아무개씨에게는 1월 23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에게는 질질 끌면서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있는 저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시 저는 53년(62세)생으로 자영업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 생활이 안되는 막다른 길에 처해지게 되 막일이라도 하기위해 일자리를 찾던중 인터넷을 뒤져 일자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옥의 알바, 택배 상하차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지하 작업장에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야간 12~ 14시간) 수면 시간은 2~ 4시간으로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일하다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도망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도 한 달, 아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고와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지하 작업장과 나동 다동 작업장에서 핵심인력으로 2018년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 대한통운 (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 명이 허망하게 죽어야했습니다. 결과로 cj 대한통운(대전 신탄진)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24일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8월 26일에 곤지암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그곳 cj대한통운 지하 3층 여러 라인과 77번(동대문) 라인에서 역시 핵심으로 인정받아 고정 인력 으로 일했습니다. 곤지암 메가허브, 2018년 8월 27일 부터 거의 한 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할만 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시피해서 마감하고 그냥 출고를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요령과 방법을 일러주며 현장이 잘 흘러가게 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전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두로 오늘부터 출근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cj 대한통운, 야간 지옥의 알바 현장에서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곳에서 이를 악 물고 꾹 참고 일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로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 최악 막장의 알바상차(야간) 3년 10개월 (신탄진 곤지암), 여러가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덕 cj대한통운은 어려워 힘없고 갈곳없는 사람들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cj대한통운 밑바닥 일용직 (야간) 알바생들의 퇴직금 (피와 땀)을 착취하는 대표적 방법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5년 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회사측 설명은 2017년 7월부터 케이엠에스(KMS)라고 하는데 사무실 임원 사원 거의가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갑짜기 cj대한통운메가허브 (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회사 명령이라 이동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1월 2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는 케이엠에스(KMS)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대한통운(곤지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케이엠에스(KMS)라는 간판이 있는 책상에서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명단 확인후 작성했습니다. 업체명에 한석(KMS)라고 되어있고 현재 핸드폰 얼굴인식 앱에도 한석 9 KMS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야간 12~ 14시간) (수면시간은 2~4시간) 주 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하차로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중 10명 정도.. 그나마 그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수법을 대기업 cj대한통운에서 이용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문의를 하면은(대전 신탄진)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cj대한통운 2015년 2월 ~ 2018년 8월 24일 (대전 신탄진)2018년 8월 27일 ~ 12월 31(곤지암) 에서 일한 것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곤지암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관할 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정원 개혁 , 경찰청 정보국 (특별수사과) 개혁 ! 물건너 간건가 ? '과천경찰서 정보과'를 방문 하고 나서 ... 1) '국정원과 경찰개혁'을 뒤로미룬 여야 의원들! 이미'괴물화'된 정보기관을 그대로 두고, 지금 이 순간도 '민간인 사찰과 정치사찰' 등을 자행하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정보'들! 친일세력 일제 유산을 그대로 본 받아 , 관행적으로 ' 독재권력 전위부대'로 활동하며, 똑똑하고 선량한 국민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 인격살인을 일삼고 인생을 짓밟아 오면서 ,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며 , 온갓 혜택을 누려 온, 극우세력들과 괴물조직화된 국정원 그리고 고문기술자 '이근안'같은 경찰정보 등과 정치공작 후유증을 막는 뒷처리에 악용당하는 경찰청정보국, 특별수사과 !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짓밟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피'로 얼룩 지게 해 온, 지난날 역사 ! 최근 사건들이 말해 주듯이, 성접대 의혹 , 마약, 연루자들이 고위층 경찰들과 유착관계 의혹들이 나타나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 사회 구석구석마다 '부패 사건'으로 날샐줄 모르는 부끄러운 부패왕국 ! 2)민주당이,겨우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정치공작, 대공수사에서 손을떼고, 대북·해외 정보수집 에만 전념하는 '대외안보 정보원'으로의 거듭나게 하려는 '전면 개편방안'을 지금 국회가 가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삐둘어진 사고방식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4당이 선거법과 함께 신속처리절차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입법 그 목록에서 조차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3) 이해를 돕기위해 , 제가 지금 경험하고있는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YS 친척이 되는 사람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부터, 정보부의 사찰과 음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웠고, 악랄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YS 때문에 , 저와 우리집안은 가시밭 길을 걸어왔기에 'YS'라는 말만들어도 악몽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주위의 무능한 '아첨 꾼'들은 장관도 하고, YS친척중에는 국회진출과 중책에 앉히기도 했으며, 엄청난 이익기관 장으로 들어가기도 했으나 저는 항상 가난과 싸워 왔지만 , YS는 옛날 '박정희 시절'부터 남보다,더 못하게 인간적 지내왔는데, 물론 '독재전위부대'들의 이간질 공작의 영향도 매우 컸지만, 공작되고 날조된, 비 인간적인 정보들을 정보부,경찰정보, 보안사 등이 저도 모르게 제공하면서, 제게는 YS 의 여자 관계 등의 정보들을 직접,혹은 주변사람을 이용해 들려주며,인간쓰레기 처럼,취급하며 이간질 해 왔으나 저는 손위 '누님'을 신뢰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해 왔기에, 조금도 그런 말에는 현혹 되거나'입밖'에 낸 일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지요.문제는 '저의 활동과 진출'등을 막아야 겠다는 기관과 YS주변과 댁내 '내부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 그 내부자는 저를 음해하는 정보들을 YS주변과 경찰정보 등에 제공해 왔으며, YS 집권시에 '안기부' 등 '중요기관'에 취직시켜 준줄 알고있습니다. YS초산테러 사건때, 담당수사경찰은 정치'쑈'하고 단정하며, YS를 암시했으나 제 생각에는, '과잉충성'으로 출세하려는 사람들 '정보부, 경찰정보, 보안사, 행동대원들과 YS 댁 '내부자'의 협조가 (김영수) 가미된 '쑈'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사건 몇달전 부터, 평소 때 와는 너무나 다르게,치밀히 저를 밀착 미행하며,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기에, 불길한 예감 이,항상 맴돌고 있었지요.그들의 각본은 정치테러후에 그 혐의를 제게 뒤집어 씌워 ,평생 사찰 대상으로 삼아놓고, 그들의 '테러혐의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저는 한동안 '저주의 기도'를 계속해 왔을 정도로 분노해 왔습니다. '박정희'가 암살된 후에 , 겨우 기도를 멈출 정도 였으나 ... 4) 그러나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해왔으며 기독교 신앙에 의지하여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인격살인공작, 좌파, 빨갱이, 여자를 이용해 함정을 파는 행위 때론 테러혐의자 등으로 , 중상모략 공작을 계속하며, 가는곳 , 만나는 사람마다 , 이웃들에게 모략 중상하여, 감시관찰케 하는 등, 경찰의 '사찰, 음해공작'은 끝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5) 과천경찰서, 정보과장을(황씨) 지난 주 금요일 만났습니다.아파트재건축때문에 25일까지 '열람'하라는 통지문서가 와서 갔는데, 젊은 황과장은, 왜 자주 과천에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오고가는 것을 잘알고 있었다는 말이니, 올 때마다, 재건축조합장과 심리전을 전개할 공작을 한것을 알수있었습니다 . 경험상 과천주재 '국정원' 요원이 함께 장난칠 가능성이 매우높은 상태였습니다. 재건축사무실에 들어가기전 , 미행자가 먼저 들어갔고 , 들어가면 , 미리 알고 독기를 품은듯한 태도로 젊은 여자가 '무엇때문에 왔어요?'라고 '시비'하듯 따지는가 하면, 팀장이라는, 만난 일도 없고, 전혀 모르는 여자가 '2년전에 여기왔을 때, '견미리'를 좋아 한 다고 했지요?'라고 하며 사생활을 언급하길래, 제가 화를 내며 '견미리'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남의 사생활을 이야기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경찰정보인지, 국정원 작자인지는 모르나 조합장과 짜고 장난치는것이 확실했지요, 만일 다시한번 그런 모략중상하면,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일이 있습니다. 결론은 , 아직도 '인격살인공작과 심리적 탄압'을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 이런 추잡한 '민간인 사찰과, 인격살인공작'이 여전한데, 입법과 제도개혁으로 국정원과 경찰청 개혁을 뒤로 미룰 것이니까? 간첩은 안잡고, 똑똑하고 비판적인 민간인 사찰만 하며 '왔다갔다 지랄하고 자빠저 놀고있는 정보계통 공무원'들의 한심한 작태를 언제까지 보아야 합니까 ?... 글쓴이 : 손은배 (전 국제교육진흥원 , 장학관)", "num_agree": 0, "petition_idx": "56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개혁 , 경찰청 정보국 (특별수사과) 개혁 ! 물건너 간건가 ?   '과천경찰서 정보과'를  방문하고 나서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한겨레의 보도다.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30)씨 등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불법 촬영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 선생님’인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여러 해 동안 여자 후배들의 얼굴을 평가하는 등 성희롱 자료를 만들어 돌려봤다는 폭로가 나왔다. 자료를 공유한 이들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들도 포함돼 있었다. 20대 남성들, 설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제발 이렇게 살지는 말자. 비혼으로 살려하지 않는 한, 다 너희 아내, 엄마, 누나, 동생, 조카가 될 우리 공동체의 반절이다. 여자를 인간으로 대하려 노력해라. 내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상에서 상당 시간을 성 호르몬이 지시하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너희들의 혐오가 페미니즘 정부 문재인 정부 쏠린다고! 문재인은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남성 우위사회에서 60대 중년 문재인이 페미니스트가 된다?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은 노력한다.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서.", "num_agree": 7, "petition_idx": "56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반대한다는 20대 남성이란 집단의 모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학의 관련자들(직,간접)모두 밝혀서 강력한 처벌을 원 합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56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럽고, 추잡고, 인간 쓰레기) 김학의\"별장 성접대\" 다 잡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책 입안자님들 머리속으로 생각 좀 하세요 공시지가 올랐어요 세금 조금 늘어요 다주택자 고가주택이 아파트 시세 좌지우지해요 세금 낼 바에 증여 한다네요 불로소득 많이 안 생기면 버티겠다네요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징벌적 페널티로 바로 매물 놓게 해야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 집 살 수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해서 투기자들 배부리데 하지 않고도 서민들 위해 부동산 하락 시킬 수 있습니다 제발 머리쓰지 마시고 직관적 정책 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거래절벽, 무능한 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정인 특보가 나경원씨가 2차북미 정상회담 결열에 영향을 주었다 하네요 .. 전쟁은 싫다 ! 전쟁은 싫다 !사실이라면 나경원씨 정신 차리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56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씨가 2차 북미회담 결열 영향주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평화는 강한군대, 튼튼한 안보에서 싹튼다 / 국방없이 평화없다 라고 직접 문재인씨가 말하였습니다. 더 나은 평화, 강력한 군대, 튼튼한 안보를 위해 만28세 미만의 미혼, 미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징집을하는것을 청원하는바 입니다. 아무런 혜택도 특권도 받지못하며 사회적지위도 제일 낮은 20대 남성에게만 국방의무를 하라고 하지마시고 문재인씨가 직접 말씀하신걸 이루기 위해선 여성징병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는 여성징병이 법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못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장교로갈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또래 남성들은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병을 못가는 이유가 있다면 장교도 분명 가지못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왜 남성들에게만 징병을 하고 여성들은 사병은 못하지만 장교는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여성장병이 가능하다면 당연 사병도 가능하겠죠 그러니 여성징병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도 도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경기도에서 중학교 1년 자유학년제 취지도 좋고 아이들이 편하게 쉴수있는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2가 되니 중간지필을 없애고 수행비율을60퍼센트로 늘인다는게 . . 수행평가 선생님들이 그 많은아이들의 자료를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듬수업의 경우 과정을 보고 개개인의 역량을 보고 줘야하는데 현실은 과제로 되고 결과중심의 평가를 받는게 현실입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없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행비율이 더 높아지는건 비리로 얼룩진 고등학교의 상황을 중학교까지 되물림하는거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평가기준이 자사고 특목고 갈 아이들에게 특혜를 줄 수 밖에 없고,, 또 아이들은 고등 입시에 더 힘들고 치이는 현상이 반복되는거 같습니다. 특목고를 없애지않는 한 평가 기준을 제발 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연장 수행비율 높이는거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일하는 척 시간만 보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근로 생산성이 끝없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가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나라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기업이 알아서 많은 수익을 내어 임금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나라 특정 노동조합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고용인을 쥐고 흔들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해도 기업은 사실상 노동조합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거나 폐업하거나 두가지 방법 외에 딱히 해결책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진저리 나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가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상당수 아파트의 분양가중 건축 공사비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많은 노임을 받아가는 일부 집단 이기주의 노동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노임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건설현장의 건설노조 피해 실태 1)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건설현장마다 설치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수입이 얼마 정도 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타워크레인을 소유하지 않은 대다수 운전기사1명의 연봉환산 수입은 최소1억~최고2억을 웃돕니다. 이렇게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이 아닌 월례비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업체에서 월급 500만원 가량을 지급받으며 아래와 같이 현장에서 더 많은 수입을 챙깁니다. 월례비: 타워크레인운전기사가 태업을 하며 월례비를 요구하면 정상적인 크레인가동을 요청하며 공사 하도급업체가 어쩔 수없이 상납하는 수당으로 월 300~500만원 수준 입니다. 그 외 수당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 작업수당: 작업시간 중 호퍼 타설 작업등을 거부하는 기사에게 호퍼당 또는 레미콘 차량당 주는 수당으로 레미콘 1대당 대략 5~1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시간당 2대 가량 타설) 시간외 작업수당: 주40시간외에 새벽, 점심, 저녁, 토요일 오후등에 작업하는 시간외 수당으로 시간당 10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으로 최저임금의 12배에 해당함) 그 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팀들에게도 원활한 크레인 사용을 빌미로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연봉환산 5,000만원 정도였던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수입이 10년사이 2~4배 가량 오른 이유는 특정 노동조합에서 T/C운전기사고용을 건설현장에 강요(사실상 협박)하기 때문이고 고용해주지 않거나 태업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구해도 절대 T/C 특정 노동조합에 건설업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건설노조 토목건축 건설현장 앞에서 왜 노동조합 차량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상의 이유는 노동 조합원들을 고용하라는 강요 집회 랍니다. 그렇다면 건설회사는 왜 노동 조합원들의 고용을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건설현장의 생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설현장도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도로(덤핑업체 제외) 공사비 경쟁력을 갖추어 최저가로 입찰한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여 공종별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에 최저가 입찰을 통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주된 공사는 하도급업체에서 종사하는 직종별 다수의 작업팀(10~20명가량으로 구성된 근로자 팀)들중 해당 공사의 유경험, 숙련도, 생산성, 안전관리 능력등을 감안하여 선별한 작업팀을 건설현장으로 고용해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작업팀의 생산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능률성과급제’로 근로계약하고 적정 생산성을 상회한 팀에는 기본 노임외에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여 지속적인 생산성을 이끌어내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건설현장은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건설노동조합은 이러한 자유시장경제원칙이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건설노동조합은 개인별 능률성과급제가 아닌 자체기준 기능도별 등급을 책정하여 이제 막 기능을 배운 소수 근로자 외에는 업게 통상 임금의 최고액으로 기능공 일당을 조합 내부적으로 책정합니다. 그런 후 건설하도급업체에 자율적 고용이 아닌 합법 집회를 가장한 불법시위로 건설현장에 조합원 고용을 협박 강요하는데 이때 활용 되는게 ‘외국인 고용제한법’과 ‘산업안전 보건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박강요로 고용된 특정 노동조합원팀은 능률 성과급제로 고용된 비노조 일반팀과 생산성을 비교해 보았을때 50~70%로 매우 생산성이 낮습니다. 이 얘기는 일당을 22만원을 받아가는 근로자가 작업은 13만원만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협박강요로 채용된 특정 건설노동조합원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최초고용, 개별임금상승, 지속고용, 기타 능력에 맞는 대우 입니다. 하지만 특정 건설노동조합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문건설업체에 협박강요를 통해 모든걸 얻어 냅니다. 이러한 행태가 근로자들에게 전염되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특정 노동조합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해당 노조원을 불가항력적으로 고용한 전문건설업체의 노무비가 과다 상승하게 되고 이런 저 생산성 노조원 처리비용을 감안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되니 건설공사 최저가 입찰금액도 상승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될 때 태업하는 근로자의 노임까지 떠 앉고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 외에도 모든 건설업종에 해당하며 특히 토목공사, 타워크레인작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 특정 건설노조에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유 그렇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특정 노동조합 행패에 왜 건설업체들은 속수 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건설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법규 위반사항을 노조 사익을(노조원 고용강요) 목적으로 신고 둘째는 외국인 고용제한 법규 위반사항을 노조 사익을(노조원 고용강요) 목적으로 신고 셋째는 집회 및 시위를 노조원 고용강요 목적으로 하며 집회중 불법 행위를(출입구봉쇄, 신분증검사, 업무방해등) 즉시 제지하지 않는 공권력이라고 봅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 특정 노동조합은 소외된 을이 아닌 슈퍼 을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건설현장 휀스가 설치되면서부터 확성기 차를 몰고 나타나 건설업체를 만나자고 합니다.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자기네 노조원을 고용해줄 것을 강요하며 주변의 노조원 고용을 거부한 현장 출입구 봉쇄나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해 주변현장의 심각한 피해상황을 넌지시 얘기합니다. 그래도 건설업체에서 고용을 거부하면 아래의 작업에(일명 투쟁) 들어갑니다. 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수집하여 관계부서에 고발 하고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건설업체별로 관리하며 제한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 다시 신고하여 3년의 고용제한 기간을 고의적으로 연장시켜놓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신고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로지 특정 건설노조원의 다수 고용강요를 위한 악의적인 협박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법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특정 건설노동조합원의(T/C운전기사포함) 고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집회 신고를 한 후 현장 출입문을 가로막고 출근하는 모든 내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증을 불법으로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오거나 신분증 확인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현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112 경찰에 신고해보지만 집회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근로자는 ‘노조 공화국’이 되었다고 한탄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3. 법을 준수하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건설업체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되리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지켜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겠지만 숙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이 법을 100% 지켜가며 대한민국 통상의 공기와 공사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기와 공사비가 1.5배 가량은 늘어나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법을 다 지켜가며 공사를 한다면 아파트 분양원가의 토목, 건축 공사비는 1.5배로 늘어나 토지를 포함한 4억대 아파트가 5억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아파트 입주일은 일반적인 착공후 3년이 아닌 4.5년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안전환경 문제가 아니더라도 잦은 신고로도 얼마든지 공사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설업계가 산업안전, 환경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 노력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기술과 관리능력이 쌓여가고 있기에 언젠가는 100%를 달성하겠지만 그때 가서는 더욱 까다로운 미래지향적인 법규가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특정 노동조합은 법규위반 목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중 완성 전에 촬영하여 법규위반처럼 보이게 한다던가 심지어는 안전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해체하고 촬영하는 사례도 있답니다. 둘째 외국인 적법 고용문제 입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크게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나뉘고 합법체류자는 비자 종류에 따라서 모든 업종에 근로가 가능한 외국인과 특정업종만 근로 가능한 외국인 그리고 근로가 불가능한 외국인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대한민국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대한민국 아파트의 지상층 철근콘크리트 공사중 알미늄폼 형틀팀은 100% 한국 근로자팀도 없고, 100% 합법근로외국인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알미늄폼 형틀팀은 거의 다 외국인 일뿐더러 이마저도 불법근로외국인이 다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직종 외에도 다수의 3D 건설직종에는 불법근로 외국인이 대다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그건 바로 최저가 낙찰제가 불러일으킨 폐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사 원가를 낮춰서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과거 건설업체들은 노무비는 낮고 생산성은 높은 팀을 찾아서 고용하게 되었고 불법 체류자들은 신분의 핸디캡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상대적 높은 작업량을 소화해 내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해당 직종에 불법 체류자들의 수는 늘어났고 저임금에 강도 높은 노동량이 평준화된 이 직종으로 내국인은커녕 합법근로 외국인도 발길을 끊은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체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공사를 수주하려면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데 모든 업체가 고용하는 불법근로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렇게 고용된 불법근로외국인을 빌미로 특정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고용을 강요하며 위법사실로 협박하거나 집회신고를 하고 불법시위로 출입구를 가로막거나 불법 신분증검사를 하는 노조 행위에 참다 못한 건설업체는 웃돈을 주고라도 합법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해도 내국인 은커녕 합법근로외국인으로 구성된 알미늄폼 형틀팀은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불법근로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가 법규위반으로 걸리면 모든 외국인 고용제한이 3개월도 아닌 3년이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의 20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근로자중 내국인이 50% 넘는 현장은 아마도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인을 3년간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정지 3년과 맞먹는 것이고 사실상 폐업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건설업체들을 특정 노동조합에서 이 법률을 악용할 목적으로 고용제한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재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제한을 걸어놓고 이를 빌미로 조합원 고용을 협박강요하며 조합원수를 늘리고 다시 늘어난 조합원을 취업시키려 건설업체를 고용 협박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아파트 건축비는 1차적으로 건설업체가 떠안지만 결국 국민들의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저임금의 불법 외국인고용을 철저하게 막는데도 분양원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4. 특정 노동조합이 법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청원 드립니다. 1) 산업안전 보건법의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은 적정한지 검토하고, 가벼운 법규위반으로도 공사 중지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2) 불법근로 외국인의 실태조사 후 내국인과 합법근로 외국인으로 점진적 구조개선을 해나갈 시간을 주고 불법근로 외국인력을 대체할 방법을 찾아 주세요. 3) 건설업계에서는 영업정지와 맞먹는 외국인 고용제한 3년의 기간을 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으로(1개월) 단축시켜 주십시오. 4) ‘외국인 고용제한’과 ‘산업안전 보건법’ 신고, 고소, 고발 하는 사안은 건설업체에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건설업체에 건설노조의 고용협박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신고자의 취지가 협박용도일 경우 엄중히 처벌해 주세요. 5) 특정 노동조합이 고용강요를 목적으로 현장방문, 집회신고를 하는 게 기업의 근로자 고용권한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확인해 주시고 불법에 해당하면 처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6) 집회 중 신고의 목적과 다르거나 불법시위로 변질되면 즉시 집회허가 철회 및 집회 부적격 조합으로 관리해 주시고 출입구봉쇄, 신분증검사, 기타 업무방해 행위는 경찰이 즉시 출동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위 청원내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법규는 특정 노동조합의 법 질서 확립을 가장한 고용 협박용으로 악용될 뿐입니다. 5. 맺음말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이지 않습니까? 왜 지키지도 못할 법을 손보지 않고 집회의 자유만 있지 집회를 가장한 불법시위를 방관하여 특정 노동조합이 건실한 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수단으로 방치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노조에게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져다 바쳐야 한단 말입니까? 불법근로외국인을 고용하는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묵묵히 피땀 흘려 일하는 비노조 내국인도 피해를 입고 있으며, 최저가 입찰제도로 벼랑 끝까지 밀려 불법근로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체를 법을 악용해 고용협박을 하는 특정 노조의 먹이 감으로 전락해 버린 현실에서 구제해 달라고 요청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우리는 압니다 일한만큼 벌고 일하지 않은 만큼 빈곤하게 산다는 것을. 또 다시 제2의 IMF를 겪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특정 노동조합이 이와 같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건설회사에 고용협박을 하여 선량한 근로자들이 묵묵히 피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능률성과급을 받아가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트리면 대한민국에는 그 누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열심히 일해서 십수년 모은돈을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많은 노임을 받아가는 그들에게 지불하고 아파트를 사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특정 노동조합의 집회가 불법시위로 변질되어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불법 행동을 자행하는 특정 노동조합을 오히려 옹호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안 들립니까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이 되어간다는 국민들의 신음 소리와 각종 기사들이? 고용은 고용주가 능력 있는 근로자를 선별하여 고용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근로자집단이 고용하라고 집회하고 협박하면 고용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칠흑 같이 깜깜하여 고심 끝에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6209, "petition_idx": "56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건설노조의 법을 악용한 고용협박과 합법집회를 가장한 불법시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런 꼬라지에 문재인 정부를 혐오한다는 20대 남성들! 정신차려 이 친구야. 다음은 한겨레 보도다.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30)씨 등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불법 촬영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 선생님’인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여러 해 동안 여자 후배들의 얼굴을 평가하는 등 성희롱 자료를 만들어 돌려봤다는 폭로가 나왔다. 자료를 공유한 이들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들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재학생 92명은 15일 교내에 ‘서울교대 국어과 남자 대면식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와 학교쪽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성희롱은 지난해까지 매년 진행된 남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남자 대면식’ 행사에서 이뤄졌다. 우선 재학생들은 오비(OB·졸업생)들에게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내기 여학생들의 얼굴과 나이, 동아리 활동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어 졸업생들에게 전달했다. 이후 졸업생들은 재학생들에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이름과 얼굴에 대한 평가를 스케치북에 쓰는 식이었다. 남학생들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여학생들의 외모 등수를 매기는 등의 집단 성희롱을 벌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들이 외모 등급뿐 아니라 여학생들의 가슴 등급까지 매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학생들 ‘그들만의 전통’은 우연히 외모 평가가 담긴 찢어진 종이를 여학생들이 보게 되면서 알려졌고, 피해 학생들은 분노했다. 국어교육과 여학생들은 지난 14일 오후 학교에 정식으로 고충사건 접수를 했다. 서울교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성희롱을 입증하는) 증거물·진술 등이 충분히 확보되면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 처리 부서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대 학생 징계는 경고-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순으로 무겁다. 국어교육과 16학번 여학생들은 입장문을 내고 “함께 지내는 동기, 친근한 선후배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동등한 사람이 아닌 외모를 기준으로 마음껏 평가를 해도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를 은폐한 사실을 알고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전통이라는 핑계로 악습을 유지해 온 남학생들을 낱낱이 밝히고 강압적인 문화를 만들어 유지해온 졸업생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교대에 붙은 진상규명 촉구 대자보. 자료 트위터 갈무리. 15일 서울교대에 붙은 진상규명 촉구 대자보. 자료 트위터 갈무리. 문제는 ‘단톡방 성희롱’ 등 집단에 의한 성희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6월 고려대학교 남학생들이 “(술집) 가서 존나 먹이고 자취방 데려와”, “득녀해야지” 등의 성폭행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화를 단톡방에서 나눈 것이 드러났고, 2017년 3월에는 동국대학교 남학생들 단톡방에서 “○양은 줘도 안 먹는 듯”, “여자들 국이나 끓이지 대학을 오네” 같은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이 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남성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번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정준영씨 등의 행동을 보면 자신이 올린 불법촬영 영상 속 여성이 실존하는 인격체, 희노애락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를 못 한다. 여성을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는 건데 문제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 남성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다 지적했다.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도 “이번 사건과 ‘버닝썬 게이트’, 고 장자연 사건까지 모두 일맥상통한다”며 “남성들만의 유대 강화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도구화하는 ‘남성 카르텔’이 만연한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대 남학생들의 성희롱 사건이 올려지자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학생들을 집단 성희롱한 남학생들이 초등교사가 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3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16·17학번 남학생들은 교내에 붙인 입장문을 통해 “얼굴평가, 성희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꼬라지에 문재인 정부를 혐오한다는 20대 남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미국을 조종하는 실체는 피도눈물도 없다는 유태계 군산복합체입니다. 이들은 대규모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케네디) 하고 있으며, 전쟁승패가 아니라, 피비린내 진동한 아수라장에서 꿩먹고 알먹는 전략인 것입니다. 6.25한국전쟁 시에도 세계최고라는 미국이 16개국 용병과 함께 통일을 할수 있었지만, 종전을 향해 진군하려던 군인정신의 \"맥아더\"를 중간에 하차시킨 이유가 전쟁 승패가 아니라,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74년째 주둔비로 하루 100억씩, 부대비용으로 2~3억씩 강탈하였으며, 지난 10년간 35조원의 무기도 강매하였던 지구상 최고 호구지 개한미국의 자해공갈당과 매국노들이 굳건한 토착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1차 핵협상으로 북한의 핵시설 파괴등 평화통일의 기로선에서... 전쟁광 부시시한 악마 \"부시\"전 대통령이 파기해 우리혈세 1조만 날렸듯, 항상 우리민족의 피골만 흡혈하는 양키라는 것이며, 전쟁나면 한국인만 죽는다는 \"트럼프\"의 말이 틀린것이 아님에도, 김대중,노무현의 살신성인 색깔논쟁에도 민족화합과 단결책으로 2015년 통일을 이뤄 강국이 될거란 각국 예측을 이명박근혜라는 파렴치한들이 통일초석은 폐쇄하고 \"사드\"배치로 시대를 거꾸로 돌려 극한대결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평화통일은 결단코 없을것이며, 머지않아 전쟁참화로 대재앙을 맞을 것입니다. 전쟁광 양키는 먹거리를 향해 달려드는 사자들처럼, 평화가 아니라 분단고착, 극한대결을 바라기 때문이며, 어설픈 트럼프가 순간의 쑈를 위해 평화를 부르짖었지만 그도 어쩔수가 없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철저하게 쇄뇌된 한국인들과 자해공갈당같은 매국노들의 굳건한 충견질이 있기때문에 안보사기는 끝끝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령군 양키의 실체와 본질을 바로보아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1형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면접보는데 바로 탈락이라고 하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회사들측에서는 건강한사람만 뽑는다고 하는데여 아픈사람들은 일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면접볼 기회도 안주구요 면접봐도 1형당뇨 가지고 있다고해서 같이 일할수 없다고 합니다. 아픈사람도 일할수 있게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기업 공무원 등등 지원할수있게해주시고 일할수 있게좀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형당뇨를 가지고 있다고해서 취업이 안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남성은 20대 청춘의 나이에 강제로 징집하여 군대에 끌려갑니다. 강제로 다녀온것도 모자라 전역후 20년을 강제로 예비군, 민방위라는 걸로 더 훈련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니가 군대 안갔으면 안가도 됐잖아 식으로 무시하기 일쑤이고 보상은 하나도 없고 그마저 있던 군가산점마저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하고 여성은 군대징집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민방위가 뭡니까? 전쟁시, 위급상황시 군인을 대체하여 국민를 지킬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불평등한 남성강제징집과 예비군,민방위를 폐지하시고 여성의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성도 본인이 스스로를 지킬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무임승차 할겁니까? 아마 전쟁나면 여성들을 지켜줄 남성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남성 예비군, 민방위를 폐지하고 여성 예비군, 민방위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강제징병 및 예비군, 민방위훈련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말이 필요없고 이정권 서민들 살기 너무힘든다 ! 입에 풀칠하는 것도 사실 너무힘든다 ! 소득주도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에서 다 쫒겨 났다 ! 특히 경비직 같은 경우 더욱심하다 ! 소득은 없고 덩달아 물가만 폭등하여 서민계층 취약계층은 너무 살기가 힘든다 ! 이렇게 힘든 세월은 처음 겪어 보는것 같습니다 ! 정부 정책때문에 쫒겨난게 분명한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는게 없다 ! 이정권 정말 이가 갈린다 ! 귀족노조야 좋아죽겠지 ?", "num_agree": 24, "petition_idx": "56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살기 너무 힘든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이지만, 30년가까이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꿈을 키워나갔던 대구토박이입니다. 최근에 100년된 대구의 살아있는 문화의 장소인 대구시립 공공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을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가칭) 등 복합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부터 준비중이라 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국채보상운동만큼이나 도서관 또한 과거-현재-미래의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문화이자 역사의 자산이라 봅니다. 도서관을 허무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성, 문화, 생각, 사상 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정보와 문화와 세상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의 공간으로서 대구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중앙도서관은 대구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전으로 검토 중인 곳은 대구시내에서 외각지로서 대구에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를 사라지게 합니다. 저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꿈을 키워나가고, 행복한 추억과 즐거움을 나누었던 대구의 심장인 중앙도서관을 그대로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의 역사와 함께한 대구시립 중앙도서관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 뭐하는겁니까? 성의 관련된 범죄를 지금 남자들이 일으켜 문제가 되고 나라가 난리났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문제였지만 아예 성범죄 일으킨 남자 즉 범죄좌들만 거세하는 법을 만듭시다. 아예 문제가 안되진않겠지만 그래도 좀 성에 관한 걸로 나라가 안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다른 나라들한테까지 쪽팔리고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같은 남자로써 수치스럽고 더럽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진짜 남자가 성에 관해 크게 문제 일으키는 것도 싫증이 났으며 문제가 안나진 않겠지만 좀 크게 진짜 심각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모든 문제가 심각하지만 진짜 중요시해야하는 거 좋은 조치가 나와야하는 문제들은 제발 좀!!! 나라 좀 좋은 소식들로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세법을 만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대통령님 김정은 악마입니다. 천사같은 탈북자들 좀 돌아보세요. 김정은은 민족의 철천지 원수이고 탈북자들은 그 악마를 피해 도망나온 우리 동포들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해 사선 넘은 탈북자들 홀대하고 있는 문정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얼마전 HTTPS로 한바탕 난리를 겪고 이제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하셨더군요.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과 북한 같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지향 국가인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인터넷을 막고 인프라넷으로 규제하는것이 목표인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시는분들이 구글과 페이스북을 중단하면 어떤 여파가 생길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생각까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1. 구글 구글은 구글지도와 안드로이드 유튜브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GMAIL로 메일서버도 있고요. 근데, 구글을 중단 시킨다면 연계된 서비스들도 같이 중단되는 참혹한 결과가 생깁니다. 국내외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합니다. 그럼 통신사가 있으면 뭐 하나요? 스마트폰이 먹통인데. 저희 다시 2G로 넘어가는건가요? 구글 스토어도 안되니 다시 통신사 스토어를 사용하게 되겠네요. GMAIL 계정으로 연동한 모든 SNS 로그인 및 서비스가 중단되어 로그인도 못하고 그야말로 모든 국민의 대다수가 눈 뜬 장님이 될것입니다. 과거 주먹구구식 독재로 기업을 때려서 낮추려는 강압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란겁니다. 대다수 EU 국가들은 타협과 협상으로 풀어나가려 한다는데 언제까지 독재 정권시대를 못 벗어나서 기업을 압박하려하십니까?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고 개인의 끼를 발휘해서 수익을 얻는 많은 사람들도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만드시겠다는것이고, 경제는 성장은 커녕 역으로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결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면서 공산국가만큼 고립을 자처하게 되겠지요. \"중국을 따라하는건가요? 국민을 감시하고 싶으신건가요?\" 2.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구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인스타그램 및 SNS 로그인 계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글처럼 막는다면, 이건 개인인권까지 침해하면서 막겠다는것 아닌가요? 제가 아는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및 자유에 대한 미래는 암흑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기술이 있어도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막아서 못 쓰게 하겠다는것이 과연 옳은 길입니까? 구글/페이스북을 차단하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많이 참고 있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차단/중단 여파로 암흑이 된다면, 이제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국민소통을 위해 적어두신 \"청와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다 먹통이겠네요", "num_agree": 123, "petition_idx": "56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40대 퇴직 예정자입니다. 퇴직에 앞서 새로운 자기 개발을 위하여 직업훈련소를 두드려 보았는데 전문 과정들은 1년 과정들이 많고 좀더 전문적으로 배울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 과정은 전문성없이 수박겉핥기 식입니다. 과정을 수료해도 남는게 없다고 해야 겠지요. 전문 교육을 받고 10~20년 직장생활 하면 기술의 변화에 따라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자기 분야의 기술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교육을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더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층 직업훈련과정을 증설 심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페미니스트의 말에 따르면 스스로 몸팔고 몸대준게 부끄러워 자살한거 뿐이니 재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재조사 반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 정권은 태생 자체부터 국민들을 너무 속인다 ! 댓글공작 여론조작으로 탄생된 정권 ! 무려 1억만건에 가까운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사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 한때 안철수 지지율이 문재인을 추월한 적도 있었습니다 ! 이 정권 부인하고 싶겠지만 ! 장관 후보 내정자 가운데 지역 편중 인사라는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역대 한번도 없었던 출신고 별로 분류하여 발표를 합니다 ! 이렇게, 국민들을 기망하고 속일수 있습니까 ? 차라리 솔직하게 발표하는게 났지 않겠습니까 ? 쓰레기 같은 인물들만 골라서 추천하는것 같네요 ! 임기 단축을 스스로 재촉하는것 같네요 !",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내정자 전라도 4명/경상도 한명도 없다 솔직해라 문정권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7월에 만 40세의 나이로 어촌지역으로 귀어를 했습니다. 군으로 부터 패류 양식장도 3년간 행사 계약했습니다.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군에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거의 3년간 점수를 채우기 위해 교육도 20일간 받았고 소형선박면허증도 따고 무전기 면허증도 땄습니다. 지역 멘토와 1년 가까이 굴농사도 지어 홍콩으로 수출도 했습니다. 거의 3년을 귀어 준비에 모든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올 2월 신청한 자금 신청에 자격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원래 살던 도시로 1주일간 전출 갔다 온 사실 때문에 거주기간에 관한 사항이 부적격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보면 귀어하기 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와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제가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적격이지만 작년인 2018년 5월 기준으로 보면 부적격이란 것이지요. 지침서를 봐도 제가 옳을 수도 담당 공무원이 옳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제가 무슨 사익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 자금을 다시 신청하려면 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어민으로 분류돼 저는 5년간 다른 일을 하다 다시 귀어를 해야 합니다. 지금것 받은 모든 20일간의 귀어귀촌 교육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제발 이런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3년간 돈을 벌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양식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되는 다른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그간 동안 얼마나 제 가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까지 겹치지 너무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어귀촌 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에 관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개농장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개농장이 문제라는건 다들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농장과 펫샵을 모두 없애버리면 그곳에 남아있던 다른 강아지들이 갈곳이 없겠죠. 그많은 수를 한번에 입양보내기도 어려운 일이구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개농장에 대한 법을 강화시킵니다. 징역 10년이상, 벌금 6000이상 이런식으로요. 그러고 개농장이 발견되면 벌받을래 농장내놓을래? 물어봅니다. 법이 쎄면 농장을 준다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생긴 농장을 보호소로 만듭니다. 농장과 연결된 펫샵의 강아지들과 농장에 있던 개들을 모두 보호소에서 보호 관리합니다. 새로생긴 보호소를 적극홍보하며 입양자를 찾아봅니다. 입양을 해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원도 해주고요. 혼자 생각한거라 부족한점이 많을수 있습니다. 이 청원을 참고해 더 좋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미세먼지와 연예인들의 문제도요ㅡㅡ", "num_agree": 21, "petition_idx": "56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농장 해결방안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즈음 유튜브가 3.18일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치인분들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뭠니까? 굳지 이렇게 저이 의 취미생활을 침해하는 이유가 뭠니까? 전 당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글서비스를 이용못한다면 플레이스토어 다른 어플등을 못씁니다 어떻게 하실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기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사건 공소시효 연장하고 조사 치밀하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힘없고 돈없다는 이유로 성접대를 강요받았고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 딸이 그런일을 당했다고 해도 이렇게 그냥 또 넘어가실겁니까? 꼭 치밀하게 재수사하여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게 해주세요. 꼭이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북한의 최선희 부상이, 북한은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심오한 뜻은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하고 싶다. 내가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에게 양보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협상할 뜻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미국의 양보를 받고 싶으면, 북한도 양보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니 북한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내 말이 틀렸는가? 그런식으로 협상에 임하면, 모두가 힘들어진다. 그렇게하는 것 보다는, 북한은 양보할 의사가 있는데, 미국도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하면 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북한의 자존심만 중요하고, 세계 최강 국가는 왜 북한에게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가? 미국은 힘이 없어서 북한에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위해서 밀당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자신들의 협상 자세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 해 보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보에 대한 상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한민국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공공기관들 맞나요? 더러워서 말이 안나오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56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국토부 하는 짓들 우습쟎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연예인 전자팔찌 지망생 동류들이 휴대폰을 제출했고 앞으로 수사결과 어떻게 될지 알수없지만... 또 한편으로 엉뚱한 휴대폰 상상도 해봅니다. 최근 구글 유트뷰 그외 인터넷 과 방송 프로그램, 만화 드라마 영화 등등 방통위 문체부 경찰 여가부필두? 로 끼리만 공감하는 여가부 (지금까지 남여문제 갈등에 대해 논란만 일으키지 중재하는것 못보았고,) (보이는정책은 가족이 아닌 ... 오직 여성만을위한 정책...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 만화 드라마 예능 영화검열) 괴이? 괴기한 메뉴얼과 권고인지? 압력인지? 세뇌 비슷한짓을 하려는지? 알수없지만 가끔은 웃음도 나오기도 합니다 -----------------본론 이번 정씨와 그 동류 관련 사건을 볼때 ... 당한 피해자도 있겠지만 ... 과연 이들 모두가 피해자일까요? 그런 의문이 생기네요 애초 호감이나 서로 눈이 맞아 하는 짓도 있을것이고 , 앞으로 전자팔찌 연예인 강제로 범죄를 어느정도까지 했는지 알수없지만 ... 음란물 유포는 그외의 범죄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즉 곁으로는 모든 여성이 피해자 같지만 ... 제3자 입장에서 사정을 모른이상. 피해자도 있을수 있고, 서로 눈맞아 잘못 걸린것일수 있고, 그외 알수없는 상황도 있을지 모르고 ... --------------- 본 글을 오해하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 ---------------- 끝으로 여가부에서 앞으로 전자팔찌 달..정씨와 친구들 건으로 휴대폰 검열 비슷한 늬앙스 드립치지 않을까? 엉뚱한 농담을 해봅니다... 이슈가 끊임없이 정치(국회-점점 경외는 사라지는 웃어게 보여지는 국회 개그콩트, ) (도시군의회-연수인지? -알수없이 곁으로 보여지는 포장, 관광인지? -포장할수없는 사건 ..그외등등) 외교(북한관련(경제포함 여러가지)문제, 스토커 같은 일본의 초계기 땡깡태클, (후쿠시마 먹거리 관련문제와 집요하고 막무가내 일본의 법정 공방등등 , 미국 중국 ... 동남아 등등) 사회(물가문제, 일자리문제, 못다한 최저임금, 선발대 유통업 눈치것 식류품인상 그리고 담합의 그림자, (남여(갈등)문제, 인터넷 망 시작의 논쟁부터 현재의 구글 유트뷰 기타 여러문제와 검열느낌의 정책) (점점 지나친 미성년자들의 범죄문제, 몇몇 연예인문제와 일반인 포함된 음주운전 사고사 문제) (미세먼지...기타(대기업 ...땅콩이나 그외의것들) 등등 -귀찮아서 생략)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세상...감기 조심들 하시고 건강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보면 재미있는 세상...다른게보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유사성행위 키스방,핸플방,건마 집중 단속 부탁드립니다. 사는곳 주변에 그런게 많아서 너무 시끄럽고 피해가심합니다.남자들도 자꾸돌아다녀서 무섭고 또 키스방같은경우는 어디 빈 건물인척 하는곳에 지어졌을뿐더러 그 안에서 7만원이라는 푼돈으로 여자들 성착취,혹은 성매매를 하면서 남자들이 연령대 상관없이 추악하게 성행위를 하며 40~60대 남자들이 더럽게 씻지도않고 역겹게 안에서 추악한발정난짓을 하고있습니다.집중단속 부탁드리고 강력한 처벌방안을 만들어주시구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6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스방,유사성행위 유흥업소 집중단속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문대통령님과 그 주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지어는 통일될 것이라는 신기루를 보이며 감성마케팅을 하였다고 볼수 있다. 먼저 제재해제후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고 자신의 권력 유지하기위해 군부와 집권층에게 줘야할 벤츠 및 고가 호화 물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평양에 거주하는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에게 식량등을 나눠주기 위한 것뿐이다라고 할수 있다. 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들어가면 대한민국이 과연 투자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단지 자기들의 군수물자 및 병력동원이 아쉬운 도로건설과 철도 시설 건설을 해서 통과하지 않는 단지 통과세를 받고 차후 통과세를 천문학적으로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넘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넘들이다. 시베리아 가스 파이프라인과 유전라인도 중간에서 빼먹고 차후 통과세를 천문학적으로 올리면 답이 없다. 설사 조약으로 인상률을 정하더라도 저넘들은 무시하고 억지를 부릴 것이다. 북한은 여행자유화가 없어 도로 철도건설해도 군수물자 이동과 병력이동이 우선시된다. 지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뼈빠지게 일하고 가져가는 돈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위험을 알고 투자한것이다. 그걸 혈세로 메꿔줬다. 절대 안된다. 위험을 무릎쓰고 갔다면 그에 따른 손실도 감안했을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것도 생각한했다면 기업할 자격이 없다.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에서 당한것을 다시 당해서는 안된다. 어떤 조약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경혐했는데도 또 하려한다. 순진한 국민들에게 장미빛 희망고문 이제 그만두어야한다. 실체적 진실은 저넘들은 배다른 형도 죽이고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고사포로 사람을 죽이는 넘들이다. 북한주민들이 들고 일어서면 자기는 찢어죽는다는 것을 안다. 자식 들도.. 절대 국민을 속이지 말것을 충고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김정은은 비핵화할 맘 하나도 없다. 단지 용도폐기될 영변핵폐기대가로 제재를 피할맘뿐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금번 65회 전기기능장 (실기) 시험 접수 날자가 6/15일부터 6/21일까지 인데 첫째날 6/15일에 접수 마감됨. 시험 준비자들은 1년동안 준비한사람이 많은데 한번 시험 응시도 못하고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칠 기회를  도둑질 맞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중국에게 항의해주십시오. 현재 저희나라에 있는 미세먼지 중 50% 이상은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정부는 그것을 외면하고 나라를 규제하려하지요. 만약 구멍이 난 항아리에 물만 계속해서 넣는다면 구멍이 매꿔지나요? 아니잖아요.근본적인 원인인 구멍을 매꿔야 하는데 왜 계속 물만 넣으려 하십니까? 관심도 없겠죠. 문재인 당신은. 웃으면서 사람들의 건강, 원하는건 모두 무시하고 하고 싶은대로만 하겠죠. 독재정권과 다를게 뭡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이 괜찮다고 모두가 괜찮다고 생각하는건 큰 오산입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심각합니다. 다시한번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하야하셔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중국에게 하지 말라는 말과 허위 기사를 유포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강약약강. 딱 지금 문정부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강한 중국에게는 빌빌 기면서 약한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일진 밑에서 기는 아이들과 다를게 없습니다. 오후인데도 누런 하늘에 제 동생과 이야기 했습니다. 이건 진짜 심한거 아니냐고. 요새 목도 아프고 칼칼하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픈데 미세먼지가 몸에 나쁜건 아시죠?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앞으로 절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안되기에 수사 연장과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56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사건 수사연장 및 재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학의 조사기간 연장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6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사기간연장  및  철저한 진상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전라도 에서는 상대에게 적개심을 키우고 부추키는 사상교육 좀 천천히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 짐승들도 애완견도 어릴적에 머리속에 한번 각인되어 있는것은 정말 고치기 힙들어요 ! 환경이나 모든게 바뀌어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해야 하는데 잘 안되는것 같아요 ! 이성적으로 어느정도 감안하여 판단할수 있을때 적개심 사상교육을 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나는 경상도도 아니지만 우리애들 전라도 애들과 어울리는것 환영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 무서워요 ! 어린애들 눈빛 행동 자세 구호 너무 무서워요 ! 왠지 어울리기 싫어 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56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는 적개심을 키우는 사상교육 좀 천천히 시켜도 안되나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무슨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막습니까 이건 헌법에서도 틀린것인데 우리나라는 헌법이 젤 먼저 아닌가요 헌법 개무시하고 왜 그냥 자기들맘대로 공산주의를 만들려고하는겁니까 초등학생들보고 정치하라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네요 ㅋ", "num_agree": 17, "petition_idx": "56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2017년 2프로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방송을 보면 이란에서 망명신청한 아들은 망명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는 추방을 한다니.. 아버지는 추방과 함께 개종으로 그 나라에 간다면 사형이라는데.. 후퇴하는 인권이 한심 스럽습니다. 더불어 바뀌지 않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정권들에 핵문제로는 북한과 가꺼워 졌지만 북한의 많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지 아ㅖ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여당이고 북과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이제 인권에 대해 세계에 동참해 북한에 요규해야되며.. 아무도 혜택 못받은 지난해 57조 일자리 창출을 북한은 물론 전세계의 인권과 불우한 세상을 돌아 보는데 썻다면 이렇게 인권을 등한시하는 나라로 변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청와대 여당 야당 모두 자기 밥그릇 챙기지 말고 좀 더 광범위하게 보길 버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과 부모의 난민신청 인권의 문제로 받아주고 북한의 인권도 이제는 목소리를 높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sns는 우리의 행복이자 놀이같은건데 차단시킨다뇨,, 차단 하지 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차단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게 말이됩니까? 빨리 재수사 촉구 요청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강간의 왕국입니까?", "num_agree": 52, "petition_idx": "56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무혐의판정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청원 서명을 하러 들어올때마다 많이 보이는게 정말 불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악성적인 청원글을 올리는 청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가 청원하는곳이지 사람들 커뮤니티 마냥 자기들 말하고싶은대로 글 올리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목록들 보고 청원글들 관리 부탁드립니다. 1. 정치,수사 등등 재수사나 여러가지를 다시 고려해봐야하는 청원에 고의적인 악성 청원. 2. 연예인,일반인에 대한 악성 폭언을 담은 청원. 3. 청원이라고 하면 정치,수사가 대부분인것으로 아는데 청원에 국민신문고에 요청해도 될 건의사항을 청원에 요청하는 경우. 4. 청원과 관련 없는 어그로성,루머성 청원.", "num_agree": 3, "petition_idx": "56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운영자님 청원 악용,악성 청원 등등 관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제 관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쓰게 하더군요. 내가' 멍박 1동'(길주소는' 그네로')에 살고 있고 '멍박 1동 주민센터'에 가서 '멍박 1동'이라고 기재하면 이제 '멍박 1동'은 쓰면 안 되니 '그네로'라는 도로명 주소를 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정말 코미디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멍박 1동 주민센터'를 '그네로 주민센터'로 바꾸든지. 헷갈리고 불편합니다. 지번을 쓰지 않으면 내가 무슨 동에 사는지 모르게 되고 어디 주민센터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잖아요. 물론 찾아보면 어딘가에서 찾을 수는 있겠지요. 근데...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겁니까? 그냥 지역주소 쓰면 모두가 편한데.", "num_agree": 8, "petition_idx": "56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를 폐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북한 비핵화 방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작금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입니다. 남북문제를 풀고, 민족의 번영과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 환인의 홍익인간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1.북한 비핵화 협상 실패 이유 북미의 상호 불신 - 미국은 빅딜을 원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해야 제재도 풀고, 원하는 것도 주겠다. 1)북한의 숨통을 틔워 주면 더 이상 비핵화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 과거 이유야 어째던 번복한적 있지 않느냐 - 북한은 단계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원한다. 1)미국에게 비핵화 조치를 다하고 나면 미국은 넘겨 주고나면 딴소리를 할 거다. == 하노이 회담에서도 미국은 비핵화 외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했다. 북한인권문제도 거론할수 있고, 불법 외화벌이도 문제삼을수 있다. 2)미국 내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 2. 미국과 북한의 요구사항 - 미국 =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폐기 - 북한 = 체제보장 - 북미관계개선 :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유엔 및 미국 제재 해제 - 경제지원 : IMF가입 및 자금지원 등 3. 해법 == 1) 미국과 북한의 요구사항을 큰 틀에서 빅딜한다. 2) 비핵화 진행을 몇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적 상응 조치를 시행한다. 3) 이 사항의 합의서는 미국은 미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 -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진행한다는 약속임 - 이 외에 다른 사항을 추가 하지 않는다는 의미 4) 북미 합의 후에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남북 경협은 바로 시행한다. 4. 북한 비핵화의 단계별 예시 0단계 : 빌딜성사 단계별 시행 합의서 서명 => 북한 핵프로그램 중단, 미국 의회 승인, 남북 경협 시작 1단계 ; ICBM폐기, 생산된 핵무기 폐기(신속한 이행위해 미국 또는 제3국 반출) => 완료후 종전선언, 평화협정 추진 2단계 : 핵물질 폐기(신속한 이행위해 미국 또는 제 3국 반출) => 완료후 경제 제제 부분 해제 3단계 ; 핵 시설 폐기 => 완료 후 제제 완전 해제 4단계 : 생 화학무기 폐기 => 완료 후 북미 수교, 경제 지원 5.현재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발사 중단과 비핵화 의지의 표방한 것의 상응조치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중지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를 어기면 군사적 긴장 해소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음.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된다. 6.서로가 윈윈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 즉 상대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것에서 협력은 시작된다. 어린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을 빼앗으면 울음을 터트린다. 수십조원을 가진 재벌 총수도 한푼도 내놓을 수없다하는 모습도 보았다.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가난한 사람에서 갑부까지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화과정에서 생존한 인류의 습성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기부를 하거나 자신의 것을 내어 놓는 것을 우리는 우러러 보는 것이다. 절대 권력을 가진 북한은 실상 조선시대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다고 본다. 그것을 비판하거나 뺏으려고 하면 안된다. 그것을 지켜 주면서 더 큰 업적을 이루게 하여야 한다. 세습권력이나 장기집권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위인이 되게 도와야 한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큰 업적을 이룰수 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이콴유 총리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이 바란다. 그 장남이 세습을 하고 있어도 누가 뭐라지 않는다. 개방개혁을 한다고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견고해 질 것이다. 자신을 패망으로 몰고 간 것은 국민을 궁핍하게 하고, 공정하지 않고, 부정축재한 사람이었다. 인터넷상의 김정은 사주로 판단해 보면 김정은의 호운은 몇십년은 더 갈 것이다. 일단 비핵화를 결정했다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미국과 남한에 우호적인 정권이 있을 때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인생은 유한하다. 냇가에 물이 많아도 새가 목을 축이는 데는 몇 모금이면 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최근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전면 차단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진짜로 하실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 약 5~10% 정도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그것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전면 차단하면 그 사람들은 백수 되라는겁니까? 또한 게임 중 일부는 구글 계정을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 게임 계정이 안 되니까 플레이가 불가능하므로 또 게임 회사들이 망할테죠. 이러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내려면 계정 들어갈 수 있는데 페이스북을 차단한다면서 페이스북 계정으로 청원 내기가 있으면 말의 앞 뒤가 안 막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거나 취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초6의 글이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성 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518관련 유투브 영상 삭제에 관한 내용을 방통위에서 추진한다는것을 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2017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는데 아직도 진상조사위가 구성이 안되여 표류중에 있고 518진상규명이 결정된게 없는 마당에 518관련 유투브 동영상을 삭제한다는 것은 방통위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것으로 이해가 되며 특히 방통위의원중에 유투브 동영상 삭제 반대하는 이상로의원에게 사퇴압박을 한다는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행태로 과연 방통위가 객관성을 져버리고 국민이 아닌 도데체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로의원의 사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518진상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518유투브 동영상 삭제를 절대 반대하며 이는 언론 탄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방통위의 이런 행태를 고발합니다. 해명과 함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의 유투브 동영상 삭제건에 대한 언론탄압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사건 재수사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재수사 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부정책이 먹혀들진않고 헛되이 세금만 낭비되고 있네요 어느정책이든 2년이면 모기뒷다리 만큼이라도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경제는 더 암울해지네요 앞으로 자신없으면 세금을 차라리 기간제쿠폰으로 물건을 살수있게끔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 내수라도 살게 여태 54조 쓰고도 나아진게 하나도 없으니 장사로보면 54조 손해본겁니다 차라리 소비하게 나눠 줬더라면 1인당 100만원 꼴이었습니다 세식구가정 이라면 300만원돈이죠 이걸 전국민이 소비하게 했더라면 내수는 확실히 나아졌을겁니다 당연히 구직에도 도움이됐을거구요 만약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에겐 자기부담금 없이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세금이 아깝지만은 않았을겁니다 돈이 돌아야 기업활동이 활발해져서 구인.구직을 할것 아닙니까 날라간 세금이 아까운 1인으로써 합번 써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성과 언제 나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통령은 도데체 경제는 돌보지도않고 북한ㅡ적페청산만하다 임기다할건가요 국민들 생명줄인 경제좀제대로 손보세요 경제에 유능한 인재들 목소리도 좀들으시죠 제발 정신차리시고 국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아셔야 할때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살리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속속드러나는 이정권의 블랙리스트 속살 과학기술부에서도 전정권 사람을 적폐라하며 청와대에서 내려와 자기들도 힘들다며 사퇴압박을 하고 당장 해임 인사위원회 하겠다는 협박이 블랙리스트 아닌가\"\"\"\" 환경부 면접질문때 답을 알려준것들... 청와대에서 낙점해서 환경부 과학부등 정부부처에 코드 낙하산 인사는 블랙리스트 아닌가.. 거기에 응모한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였단 말인가. 이게 나라냐 이정권의 모든 인간들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어떤 썩은 유전자인지.", "num_agree": 9, "petition_idx": "56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유전자 검사 해주세요. 블랙리스트없다는 유전자라고하는 불량유전자인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사건개요 본인은 특정 익명 사이트 (네이트판) 에 3월 11일 오후 4시경에 게시글 하나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 작성 글 링크 m.pann.nate.com/talk/345793212 그결과 3월 12일 오후 2시경 글 내용 과는 전혀, 무과한 한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ㅇㅇ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그 사람의 악성 댓글 내용은 [이후에 남친의 '여친몰카' 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글쓴이 자살했으면 좋겠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겸사겸사 글쓴이 몸도 함 보고 ]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에 저는 성적수치심은 물론 이고 큰 모욕감. 후에 진정으로 댓글러가 원했던 자살 충동 마져 들었고, 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료진의 파단하에 입원권유 까지 받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고작 그런 댓글 하나때문만이 아니라, 원래 힘든 상황에 놓인 저에게 그 악성댓글을 달았음으로써, 저는 겪지 않아도 될 악성댓글로 인한 힘든 성적수치심, 정말 그악성 댓글처럼 그런 일들이 제게도 생기지않을까 싶은 불안한 마음까지 오롯이 저 혼자서 겪어내어야만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만 접속해도 \"여자의 몰카\" 라는 이슈인 뉴스, 글들이 쏟아집니다. 그 이슈들을 접할 수 밖에 없는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이건 온전히 악성댓글을 달았던 당사자에게만 느꼈었던 감정이였고, 전 고소를 하기로 바로 큰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답변 내용은 답변일시 : 2019-03-13 19:12:21 답 변 자 : 임ㅇㅇ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 ㅇㅇㅇ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장 경위 임ㅇㅇ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당함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나, 모욕 및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입증이 문제로 나타납니다. 공연성이란 타인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누구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인터넷의 특징상 아이디나 닉네임이 사용자를 대변하는 익명성 때문에 공연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높으나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토대로 구성요건이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제척인 피해의 실체 및 공연성의 입증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 자료 및 게시글 내용 출력 등 증거를 토대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해당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ㅇㅇㅇ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0. 전화 : 031-000-0000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110,182 문의전화를 걸쳐서 필요하단 서류를 모두 인쇄하여 준비했고, 3월 15일 오늘 오후1시반경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다시 진정서 (고소장) 작성을 하였고, 이에 사이버수사팀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제가 성적인수치심이 들어 사이버 음란죄 이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물었으나 그 모든 사항이 사이버모욕죄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사이버 수사팀으로 갔습니다. 그 후 사이버 수사팀으로 갔고, 전 모든 형사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제 고소사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단 둘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아 그곳에서 홍ㅇㅇ 형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형사님의 태도는 가히 인상적이시더라고요. 간략한 대화내용은 ,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부분은 충분한 예시를 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설명이 이해가 쉽게 되거나, 쉽게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그에 대변하는 생각,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악성댓글러가 되어서 다른 익명 게시판에 익명으로 악성댓글을 달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앞으로 그러해도 되겠느냐 물었더니 그건 형사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200.000 넘는 분들이 보신 게시글에서 특정 악플이 달렸고, 이 이후에도 49개의 댓글이 추가로 달렸습니다. 그이후 고소사실을 적시하는 내용 캡쳐본으로 글 내용을 수정 했고, 그 고소사실을 알게된 많은 분들은 응원해주셨고, 또 다른 일부분들은 어차피 고소해도 죄가 아니다. 형사들 어차피 작은 사건들 귀찮아하고 싫어한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형사를 믿었고, 일개 작은 사건일지라도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주고,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써 위안을 주시고 위로받길 바랐습니다. 제 시간, 돈 투자하여서 고소진행하러 경찰서까지 가는 일들이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ㅇㅇ 형사님은 떼부리는 어린아이 훈계하듯 말씀하셨고, 작은 이 사건이 귀찮다는듯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고소성립이 되지않는다. 하셨고, 그 이후 제 감정을 토로 함에도 안되는걸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거냐고 조롱하셨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나 위로 라는 감정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음에 저는 분노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예전 악성댓글 고소로 합의금을 뜯어냈다는 사례까지 말씀 하시더군요. 마치 제가 그런 사람 인것 처럼요. 저는 합의 할 생각 추호도 없었고, 제가 바랬던 것은 가해자는 해당 악플을 쉽게 아무생각없이 작성 하였겠지만, 그결과 피해자인 저는 큰 아픔을 겪었음으로 그사실을 인식하고 훗날에 저 같은 피해를 보실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고소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홍ㅇㅇ형사님은 그러셨지요? 어차피 고소 성립이 안되니 가해자한테 연락 갈일 또한 없을것이라고 확신하듯이요. 그게 피해자가 눈물을 쏟으면서 공감을 원하는 얘기에 대한 대답이란게 진정으로 소름 돋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저를 탓하셨지요? 글 작성, 댓글 작성한 곳인 \"네이트\" 측에 왜 가해자를 직접 문의해서 찾지않으셨냐고요. 그게 고소한후 형사님들의 할 일 아니신가요? 일개 한사람이 요즘 중요한 개인정보 에 대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들 네이트측에서 개인인 저에게 그 정보를 줬을꺼라고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얘기하신 건가요? 형사님 본인께서도 이사건은 네이트측에 가해자신원을 파악하려면 \"영장\" 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영장 자체가 발급이 되지않아 고소가 힘들다 하신것 기억하세요? 그런일을 일개 개인이 할 수있다고 보시고 조언하신겁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형사님은 30-40대 남성이셨습니다. 그앞에서 그댓글 내용을 계속 언급하고, 진술하면서 감정을 호소한다는 일이 쉽습니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는 고소가 안되는 일을 무조건 제가 힘드니 고소를 받아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떼쓰려고 서에 방문한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고소성립,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확실히 알고 갈수가 있습니까? 피해자에게 설명,양해,위로 해주시는것이 기본적인 형사님의 태도 아니십니까? 가해자를 간접적으로 감싸는 태도가 진정으로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제2차 가해라고 하지요. 저를 그저 떼쓰고, 울고, 칭얼거리는 어린아이 대하듯 조롱하시고 가벼운일로 귀찮다는듯, 대화가 통하지않는다는듯.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직함과 성함, 연락처를 물었고 그 이후엔 마치 다른 사람이 된것처럼 돌변하셔서, 고소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소를 넣어주시겠다면서 저늘 달래셨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대한민국 형사를 믿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훗날에 직접적인 큰 형사건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런 홍ㅇㅇ분과 같은 형사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은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에 대한 신뢰, 믿음이 산산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바란것은 형사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인 제편에 서주시고, 가해자를 없는 죄명도 만들어서 처벌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에 충분한 설명과 중립적인 태도,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조롱하지않고 공감하는 태도 였습니다. 오늘 겪은 일은 전혀 그런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에 신문고에 까지 해당일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 입니다. 저같은 2차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작성된 이 글에는 거짓된 내용이 하나 없음을 밝힙니다. 형사님 태도, 말투는 주관적인 저의 입장이긴 하나 다른 제3자 였어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수사대 형사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이게 올바릅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개 고양이는 우리들의가족, 제자식같은 존재입니다 식용종식 촛불집회 참석해주세요 장소: 광화문 일자:3월30일 시간:오후4시~10시", "num_agree": 24, "petition_idx": "56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식용종식 촛불집회 참석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예전에 무혐의가 부실수사에서 무혐의 되었으면 지금 다시 재조사하면 될 것을 왜 조사 무산이니 뭐니 하면서 김학의가 자발적으로 출두안하면 조사를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이요? 그러면 법관하고 친해서 둘이 짜고 범죄 저지르고 무혐의 받은 뒤에 나중에 이게 진짜 무혐의가 아니고 범죄가 확실하다면 다시 이거 조사를 못하고 수사 종결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이요? 이해관계로 해체먹은 넘들을 싸그리 잡아드리지 못할망정 재조사도 못한다? 국민 봉기 일어나야할 상황 아녀? 김학의 조사하시오. 국민의 뜻입니까. 무혐의 좋아하네. 당시 수사관들이 부실수사한거 가지고 무혐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고 판명났는데 아직도 무혐의? 니들이 대한민국 사회지도층이고 법관이고 경찰이고 하냐? 국민 세금 뽑아먹고 하는짓이 그짓거리여? 좋은말 할 때 김학의 다시 재조사하라. 국민 분통터지게 하지말고.", "num_agree": 73, "petition_idx": "56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체포해서 조사하라. 왜 조사 못해요? 예전 무혐의면 조사 못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번에 있던 일을 보고도 정준영이 확실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잘못한부분에대한 증거도 있으니 확실하게 처벌해주세요 조사만 하는게 아니라 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6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확실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북괴 김정은은 드디어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와 대화를 중단하고 핵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은근히 협박용으로 발표했다. 예상대로 김정은은 핵포기를 절대 안함을 나나낸 것이다. 얼빵한 문재인은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사색이 되어 매달리고 있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 사랑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격이다. 그러나, 트럼프도 결코 인내만 하지 않을 것 같다.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자꾸 건드리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얼빵하기로는 동급인 김정은의 행동에 트럼프는 마침내 칼을 빼들고 휘둘것이다. 북한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에게는 전혀 통고도 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북한을 두드릴 것이다. 문재인은 그제서야 뒷북을 칠 것이다. 성질 난 트럼프는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린채로.. 그때, 남한에서는 애국혁명이 발발한다. 좌파정권을 모조리 구금시키고, 미국의 행동에 100% 찬성.동조한다. 남한의 좌빨세력들은 해외로 빠져 나가기 바쁠 것이다. 우익보수진영은 핵전쟁을 통하여 이 참에 통일할 것을 적극 주창할 것이다. 이상은 가상적으로 설정한 향후 예상 시나리오이다.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를 몰아내야 한다 ! 그 길만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의 길이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6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의 북한 핵공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유튜브 중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중단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신고 후 출동한 경찰과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제가 겪은 일이 아니고 가족처럼 지내는 이웃 아저씨께서 겪으신 일인데, 제가 옆에서 보고 있자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한편으로는 분통한 마음도 들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아저씨는 2010년에 결혼을 하여 1남의 자녀를 두었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가던 중 2017년 10월경에 아저씨는 아내인 아줌마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부부싸움이 커지자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저씨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은 아줌마에게 호감을 느꼈고, 아저씨와 아줌마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저씨 몰래 수사 목적의 이유로 아줌마에게 연락을 하며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였고, 이후 어느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성관계 등을 요구하면서 아줌마에게 만남을 원하여 결국 아저씨 몰래 아줌마와 경찰관이 바람을 피우게 되었는데, 당시 이 경찰관도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가량 아저씨 몰래 만나던 중 아저씨가 아줌마의 행동에 의심을 하게 되었고, 저희 동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문을 하여 아줌마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아저씨가 알게 되어 아줌마에게 추궁을 하자 아줌마는 바람을 피우며, 경찰관과 관계를 맺었던 사실까지 인정하였고 이런 이유로 둘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던 중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줘야 할 경찰관이 부부싸움을 한 아줌마를 꼬셔 바람을 피웠고, 끝내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는데, 소송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경찰관은 뻔뻔하게도 아줌마에게 서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해 달라며,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주며 거래를 하려 하였고, 이런 내용을 아줌마가 아저씨에게 알려주어, 결국 경찰관의 부정행위는 법원에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아저씨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경찰관이 경찰업무를 지속한다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여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이와 같은 사실로 진정을 하였는데, 중대한 잘못을 했던 경찰관에게 내려진 처분은 고작 ‘견책’(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이라는 처분 결과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한 가정의 아내이고 엄마인 여성에게 수사를 목적으로 접근하여 외도를 종용하였고, 끝내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 본인의 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해 금품을 주며 거짓을 꾸미려 한 행동은 경찰관직의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견책이라는 경찰청의 처분은 어처구니가 없고, 오로지 경찰청의 자기식구를 챙기기 위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된 것은 아저씨의 분통한 마음도 있지만,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경찰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경찰관에게 공정한 징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꼭 저의 청원에 대한 현명하고 옳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부탁합니다. 사건 내용에 대한 뉴스기사까지 있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1227010010945", "num_agree": 33, "petition_idx": "56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 후 출동한 경찰과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달 31일로 종료되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 연장을 청원합니다. 용산참사, 고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명확한 조사와 수사를 위해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56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 연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절대로 이대로 묻혀선 안됩니다. 윤지오씨 신변보호도 정말 중요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56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수사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유튜브 임시 정지?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계십니다 1인 크리에이터가 늘어나고 새로운 일자리나 다름없는 유튜브를 임시 정지 하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청원은 잘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자유민주주의는 무슨 굴러가는 돌멩이 마냥 취급하시는데 제발 똑바로 좀 행동하세요 답답해 돌아가시겠습니다 욕먹어도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전 대통령도 꼴이 어땠는지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행동해선 안되시지요 정부도 무능하는 티 팍팍 내고 계시면서 안그래도 예민한 사람들 툭툭 건들이고 계십니다 잘 하셨네요 아주 민주주의라 하지 마시고 공산주의라 하시죠?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시다가 똑같이 되시면 어쩌시려고 그러는지. 답답해서 써봤습니다. 굳이 그렇게 행동 하셔서 욕 먹고 싶으신거면 넘쳐나는 인터넷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권리는 귓등으로도 안들으시나 봅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대처하지 않으시는 것 보면. 뭐 어쩌겠습니까 뽑은 대한민국 국민 잘못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껏 나대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그 따까리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바로 좀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자꾸 줄이자는 사람들 있는데 그쪽 알바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제1야당 자한당 말이죠 국회의원을 줄이면 법안 마련이 소수의 국회의원들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그만큼 대기업의 로비가 적은 인원만 가능하게 되면 관리도 그만큼 쉽죠 총 200명의 의원을 가지게 된다면 70-80명만으로도 법안이 마련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된다는거죠 이런 상황을 누가 좋아할까요 다 가진자들 입니다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보좌관 수를 줄이는게 맞습니다 또 받는 월급도 줄여야죠 ㅎㅎㅎㅎㅎㅎ", "num_agree": 8, "petition_idx": "56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는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전정권의 블랙리스트 관련자들도 모두 감옥에 갔다.. 현정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하여 찍어내기 하고, 그 자리에 전혀 능력도 없는 자들을 코드인사한 청와대의 총책임자인 문재인을 구속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6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에서 블랙리스트, 회이트리스트 작성하여 실행한 최고책임자 문재인을 체포하여 감옥보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동창리 시설에 대한 외형 복구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부터 시작됐다\"며 \"회담 전부터 결렬을 예상하고 미사일 발사 시설복구를 시작했다는 주장은 근거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빈약한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 말은 다시 해석하면 하노이회담이 결렬될 것을 이미 알았다거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담결과와 관련없이 계속 개발하겠다 즉 핵포기할 생각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트럼프와의 협상카드를 늘리기위한 전술이거나. 이 말은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아니 논리로 따지려면 이렇게 해석해야 정상이지 지 듣고싶은대로 듣고 지 해석하고싶은대로 해석하면 그게 무슨 경우냐 진짜? 김병기의원이 병신인건지 그냥 나라전체가 공산화가 되고있는건지 모르겠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의 발언"}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 연이은 연예인들의 조사와 또 그와연루된 마약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버닝썬 사건의 가장 최초의 폭행자는 아직도 이름조차 존재조차 거론이 안되고있는데 김상교씨를 최초 폭행하여 버닝썬직원들이 뒤집에써려고 자진해서 폭행까지 하게만드는 의문의 VIP고객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56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난리속에도 이름한번 거론되지않는 버닝썬 최초폭행자 의문의 vip에대해서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부동산 중개사기 안산에 부동산사기로 피해자가150명정도 중개사고가 터졌네요 금액으로따지면 수십억이고 사기친자는 중개보조원으로 자격증이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증이없다보니 중개사고에대한 큰 위험 인식조차없이 이런일을 벌였나봅니다 중개보조원이란 간단한 서류보조일 등을 할수있는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개일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할겁니다 이런중개사고가 터진다면 앞으로 누굴믿고 집구할때 부동산을 가겠습니까 앞으로 부동산에서 근무할수있는자는 공인중개사인 자격증을 취득한자만이 근무할수있게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보조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일개 연예인의 철없는 행동으로 한류와 K-POP 열풍마저 해외로부터 역풍을 맞을 위기 입니다 언론이 연일 자세한 추잡한 내용의 보도와 스캔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떄도 내부에서 후유증을 쉬쉬하면서 외부에는 알리지 않으며 국익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 관련 갈등마다 싸우고 피흘리는 이미지로 점철해 왔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 법적 진행중인 수사는 조용히 마무리하시고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데 온국민이 그 과정을 다 알필요는 없습니다 여야 정쟁, 외교 갈등, 민생, 부동산 문제 등 여러문제를 반복해서 보도하고 대외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 피곤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마구잡이 기사 언론 좀 잡아주세요 이상황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면 매국정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이미지 깎이는 언론보도 자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재수사 제발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 재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송출을 비롯한 방송 관련 업계도 포괄근무제로 인한 업무 피로도(무수당)가 의료업계 못지않습니다. 분명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이밖에 다양한 영역, 직종의 근로자가 존재할 것입니다. 근무시간을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 종사자들과 구직자들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야막론 포괄근무제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한민국이 대통령님 나라에요? 아니 우리의견이랑 국민들의견은 다씹는나라가 대한민국었구나 ㅎ 적어도 우리학생들의견이랑 대한민국국민들의 의견은 물어봐야하는거아닙니까? 또 박정희때로 가려고 작정을 하셨나봅니다^^ 잘될것도 다 망쳐주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박정희때는 경제는좋았어요^^ 예? 이게 나라에요? 왜 페북이랑 구글이랑 다른SNS프로그램까지 건드리시죠? 대통령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혼자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시면 저희는 선전포고로 들립니다 학생이 만만해요? 만만하냐고요;; 당장 풀어요 푸시라고요 그발언취소하시면 나라잘됩니다 ㄹㅇ 좀 니눈높이에 맞추지마시라고요 독재하려고 외부시선부터 차단하세요? 어이가없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학생대표로서 말하는데 구글, SNS 차단하지마시죠 이글동의좀 부탁드립니다 링크공유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전 정권에서 비리 터져 정권을 꽁으로 아주 쉽게 먹으니 국민 알기를 개 똥 쓰레기 설사로 보는데 쉽게 번 돈이 쉽게 쓰듯 쉽게 얻은 권력은 쉽게 없어집니다 그 뽄때를 보여줄때가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자한당 황교안대표는 어서 절치부심해서 지금 재취업 못하는 가장들 살려주세요 문재인은 답 없습니다 차기 정권 인수 후 문재인 국가 경제망친 죄로 감옥보내고 진짜 가장들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대합니다 이 정권은 거의 희망도 없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촛불 사기로 거저 얻은 권력이라 근본도 베이스도 없는건 알아봤는데 이거 완전 해도 너무하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이 정부를 심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회의원270명 많아요 200명으로합시다 세금만축네는 국회의원 일안하면 급여도 주면안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270명이라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왜 못까는겁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56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락사를 폐지 해주세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쉽게 길거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엽다 이쁘다 하시며 보신 후 지나갑니다. 그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안락사가 됩니다. 안락사 시키는걸 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고양이 길강아지들도 한 생명의 생물체 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길고양이 길강아지라는 이유로 안락사 되는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해주십쇼. 그리고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키운다고 데려가고서는 나중에는 짜증이 나니 안락사를 너무 쉽게 시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사건에 의하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똥 오줌 배변을 못 가린다고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그깠 똥 오줌 배변때문에 한 생명체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그 강아지가 뭘 잘못했길래 강제로 죽음을 당해야 할까요 그리고 안락사 시키는 수의사들중 자신이 안락사를 한 괴로움 때문에 자신도 똑같이 안락사 해 죽은 수의사도 있습니다. 일산이나 그런곳을 가보면 반려견들이 좁은 철장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반려견들이 오늘안에 팔리지 않으면 안락사 되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말뿐 쉽게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하루에 2~30 마리의 한 생명의 목숨들이 사라집니다. 물론 안락사를 시키지 않으면 길고양이 길강아지 들이 많을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체 더 살수있는 생명체인데 사람이 주인이 안락사 해주세요 라는 이 한마디에 반려견들이 하루에 몇십마리가 안락사 당해 죽습니다. 이건 더이상 있으면 안됄 것 같습니가. 반려견들도 저희 사람과 같이 같은 목숨을 가진 생명체 입니다. 한번뿐인 목숨인데 그렇게 안락사 시켜 죽이는건 아닌것 같다고 봅니다. 아픈 반려견들을 인락사 시켜 죽이는건 다르다고 봅니다. 고통을 조금 덜 해주고 편히 가라고 하는것과는 다르게 봅니다. 아프지도 않은 반려견들을 안락사 기키는것과 아프고 고통을 덜 해주기 위해 안락사 시키는건 다르다고 봅니더. 이런 이유만으로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반려견들도 살아가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반려견들도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안락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옹하지 말아주세요. 안락사를 폐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느리 수고하셨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6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를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학의 집단 특수강간 특검하라.", "num_agree": 5150, "petition_idx": "56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집단특수강간 특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4차 산업혁명에 많은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시나리오를 먼저 소개합니다. A씨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데 운전을 하는 도중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 시트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가 이를 감지 합니다. 모니터링된 환자의 상태를 \"건강한국 앱\"에 전달 합니다. \"건강한국 앱\"에는 이미 A씨의 지병과 자주 가는 있는 병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한국 앱\"에 탑재된 AI는 가장 가까운 119 또는 병원 응급실에 \"환자의 상태, 평소 먹던 약, 앓고 있던 지병\" 등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마침 가까운 119에서 내용을 접수하고 필요한 장비를 가진 응급차량이 출동하여 초동 대처를 합니다. 소방대원은 출동하면서 \"건강한국 앱\"에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 이송계획을 전송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상태, 도착 예정시간 등의 정보를 접수하고 의료진이 대기합니다. 위의 시나리오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였으나 집에 있는 안마기, 의자 등 많은 제품들이 개발 될 수 있을 것있니다.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검진 이력, 지병 정보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러한 정보를 저장하는 형태나 활용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각자 개발하다보면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고, 동일한 기능의 중복개발로 인한 개발비용의 낭비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하고, 기능을 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여 편리하게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구축방안을 제안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검진이력\",\"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개인정보\",\"등록된 병원\"등 개인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위의 시나리오에서는 \"건강 한국 앱\"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개발되는 제품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 합니다. 자동차, 안마기, 혈압 측정기 등을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은 제공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합니다. 2. 국민건강 연결망 구축 119, 병원, 보건소 등 관련된 기관들이 정보를 전달하고 접수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합니다. \"국민 건강 앱\"을 중심으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절달 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합니다. 이제는 \"연결\"과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다양한 제품들과 연결되는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무분별한 데이터의 남용을 막고,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여야 합니다. 위의 예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에 국한하여 제안하였으나, 사회 전 분야에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보아도 노사모가 보아도 혹은 일간 베스트 회원들이 보아도 노무현 대통령님은 뇌물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자살을 하실 분도 아닙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저승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님이라면 저승에서도 염라대왕님이랑 술을 마신다거나 억울하게 저승에 온 사람들을 달래준다거나 옥황상제님이랑 농담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계실 것 같지만 저는 우리 곁에서 대통령님을 빼앗아간 악마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인생을 옆에서 봐왔으면서 어리석게 뇌물을 받은 권양숙과 노정연을 조사해 주십쇼.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분이 뇌물 받고 자살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게 정말 싫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양숙 노정연 뇌물 사건을 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 차단 논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저도 이용을 하고있고 저 외에 많은사람이 이용중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차단하면 유튜버들도 직업을 잃게되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도 유튜브시청을 못하기에 많은 아쉬움이 생길것같습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장래희망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유튜브를 차단한다면 아이들의 미래 장래희망이 사라지는겁니다. 전 유튜브차단을 반대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지요 아무렇지 않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포ㄹㄴ까지 못보게 차단하겠답니다. 이는 명백한 정부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할 수록 성범죄는 더 증가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성인물을 보겠다는데 정부가 막겠다니요, 국민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것입니다. 돈 없고 선량한 국민은 힘든 세상. 돈 많고 영악한 사람만 행복한 세상. 더 이상 이 나라에 애국심도 없고 온갖 정 다 떨어집니다 돈 모아서 이민갑시다 여러분",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박정부 문화계 좌편향된 인물들 블랙리스트 만들어 세금지원 안한거로 김기춘 조윤선이가 처벌 받았다 문정부에서 탈북자단체 인물들 블랙리스트 작성하여 세금지원 안하는것과 똑같다 명단공개하고 임종석 전비서실장과 문체부장관 처벌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내로남불 되어서는 안된다 환경부 과기부 블랙리스트외 공기업 330곳도 전수조사하여 찍어내기식 블랙리스트 공개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블랙리스트 공개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1. 경제파탄 일자리 사기 치고 결국 실업자 대량양산, 가족 부양하는 가장들마저 밥그릇 걷어차서 가족파탄을 유발시킴 이 정부들어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건 문재인 탓이다 2. 남녀혐오 이 정부가 등뒤에서 남혐여혐 꼬드기고 있다 옛부터 내부 불만을 무마하는건 원수를 이용하는거임 정권유지 자신 없으니 여가부 밀어대고 남여혐 이용하고 자기는 그 뒤에서 웃으면서 떡만 먹는 행태 3. 외교실패 사대주의에 빠져 중국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고 하기사 문재인부터 청와대 민주당 모두 NL PD들 뿐이니 머리속이 온통 막스레닌이니 러시아만세지? 미세먼지도 해결 못하는 이 미친 나라... 그런데 마스크는 오지게 비싸 돈도 없는데... 4. 검열시작 유튜브 막고 성인물 막는다는 미명하에 개인정보 갈취 불보듯 뻔함 모르지? 각 개인 컴에 잇는 쿠키 뒤져 이 놈 성향이 어떤지 알아보고 나중 불이익 줄지 5. 30~50대 일부 문빠를 제외한 외딴섬 지금 문재인이를 광신도처럼 지지하는 586부터 40대호구, 30대호구들로 어찌 해보겠다는건데 이미 대세는 기움 문빠가 2이면 반문빠는 8 이상이다 6. 촛불민심 이반 이게 나라냐 외치며 촛불로 정권 바꿔 놓았는데 받은 선물은 정규직 선물이 아닌 해고통보선물 이게 널 뽑아놓은 댓가냐? 7. 우민정치 시작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프로젝트 가동 8. 독재정치 시작 독재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총칼로만 집권하는게 독재가 아니다 9. 세월호 이용정권 그만해라 구역질 난다 이제 10. 있는 자들을 더 잘살게 하는 정부 소득주도성장? ㅎㅎㅎ 웃기고 있네 그 결과 전 인구 10프로 밖에안되는 대기업 공무원 중견기업 정규직들만 배불리는 경제논리고 나머지 90프로에 해당하는 서민 극빈 거지층들은 잇는 쪽박마져 깨트리는 천벌받을 행태 너희 두고봐라 이 결과는 아주 혹독히 받게 될거야 P.S : 알바풀어서 글 지우지 마라. 이미 워드에 복사했으니 지우면 또 갖다 붙일거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정권에서 민주당이 완전 개폭망 할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1인 이동수단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 자전거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도심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의 보급을 확대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사기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카카오와 쏘카에서도 공유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료가 꽤 비쌉니다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시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본받아 다른 지자체들도 시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차량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입니다.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전기자전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남상규 \"강원도 이모빌리티, 전기자전거 주목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03520", "num_agree": 3, "petition_idx": "56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심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전기자전거 보급을 앞장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공약했지만 공직사회에서 공금을 횡령하고도 가벼운 경고만 받고 계속근무하는 적폐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사청탁만 적폐가 아니라 국가의 돈,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아직도 공직에 남아있는것을 문재인정부는 왜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실망스럽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을 마감했는지 공걔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 나라에 이슈되고 있는 버닝썬, 몰카, 김학의 집단 성폭행에 이슈에서 연예계, 경찰, 검찰, 정치인이 다 엮여있다는건 인터넷으로 조금만 확인해도 알수있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디 이번 이슈를 조용히 넘어가지말고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뿌리까지 해결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특검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수사를 한다하여도 어차피 고위직 분들은 다 빠져나갈꺼같습니다. 이게 저의 생각을 말하는거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 대통령님께서 앞장서서 이런 이슈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믿는 대통령님이 되길 빌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6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믿을만한 대통령님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저는 처벌을 좀 더 세게 해주라는 의견을 보내봅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처벌이 확실히 약한건 맞지 않습니까. 음 조두순 사건이 다른 나라에 일어났으면 사형이 되는 나라도 있고, 정말 우리 나라와 비교도 안될 기간을 내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다른 나라처럼 감옥에서 알아 죽어라는 듯이 정말 많은 기간을 내리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이 곧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는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하시고 저 또한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은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은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조두순 사건은 계속 이야기가 꺼내지는데 조두순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어차피 벌도 약한데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지 않을까요?대한민국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도 숨기고싶은데 이렇게 벌을 내렸다라는 것은 저뿐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다보니 조두순 이야기로 약간 흘러간것 같군요.. 제발 조두순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의 처벌을 세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을 좀 더 세게 해주세요 (조두순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청원은 자국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만든 게시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청원이 겨우 20만이 넘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해줄수 없다, 사법부에 간섭할 수 없다 등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고(姑) 장자연 씨 청원은 자국민이 아닌 중국인이 더 많이 참여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대체 머릿수만 많고 우리나라 상황은 모르는 중국인이 청원을 한다고 뭐가 나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럴꺼면 청원게시판 왜 만들었나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원수 모독죄같은거나 만들지말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글로벌 청원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학의 '성접대 폐악질'은 황교안이 법무장관이었을 때 발생했다. 한 점의 의혹 없이 재조사하여 밝혀야만 한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56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진상조사 재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일기예보 좀 제발 똑바로 해놔주세요 진짜 제발 일기예보 다 틀리면 어쩌자는겁니까 일기예보 똑바로 안 할거면 그냥 일기예보 자체를 없애줘요 괜히 사람 기대하게 만들지 말고 부탁하겠습니다 진짜 일기예보 시간도 이상해요 이런것도 다 고쳐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들 계시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기예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염병 문재인이 댓글조작질로 대통령되어 하는짓이세금폭탄으로 국민호주머니 탈탈 털어가 국민은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문재인 주사파 패거리들은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뭘 처먹었는지 배됏지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문가 마누라 정수기 아줌마는 볼때기기 터질듯 빵빵하네 야이 참 나쁜 민주팔이들아 그만좀 뜯어가라 민중봉기 일어나 문재인 패거리 짱돌맟고 끌려 다닌다 명심 하여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되고살림살이좋아지셨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트럭으로 분류된 화물차는 고속도로 1차선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시 적발죄면 벌점 및 범금이 부과되고있습니다. 현재 화물로 분류된 화물차(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칸)의 경우 일반 차량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차선 운행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화물차로 분류되어있더라도 화물 적재 능력에 따라 제한을 해주시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차량의 경우 속도 제한이 있는 차량의 경우 적재량이 2톤 이상의 화물차로 제한을 조금 더 풀어주시면 고속도로 통행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승용화물차의 등록이 그븡하고 있는 현재에서 적합하지 않는 80년대의 법령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이용관려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자위대의 기념식에 당당히 참석하고 친일의 앞자비 나경원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위대의 기념식에 당당히 참석하고 친일의 앞자비 나경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당신을 열렬히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그들의 기대를 져버리고 배신하고 나몰라라 돌아서버리면 그들이 당신을 가장 무섭게 공격하는 최전방 선봉대가 될것임을 기억하라 케사르는 심복 부루투스에게 죽었고, 삼국지의 장비도 자신의 부하인 범강과 장달에게 죽었고, 박정희도 중정부장인 김재규한테 죽었다 이게 뭘 뜻 하는지 아나? 니가 민의를 겸손히 받아드리지 못하고 자꾸 일자리 못만들고 백수 만들고 이러면 널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니 탓에 노는데 널 지지하겠냐? 미워도 다시한번이라는데, 그건 내 배가 부른다음 미워도 다시한번이지 내가 지금 굶어죽는 판인데 뭐 놈에 미워도 다시한번이냐? 다만 정권교체로 그 댓가를 받게 될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고, 문재인은 기억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카테고리를 반려동물로 하려다가 인권으로 바꿉니다. 개XX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다하다 개XX한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물리면 조심하겠지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개 소음은 처벌이 안된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이 무슨 개같은 소리입니까.. 잠을 못자면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지장이 생기는지 잘 아시죠? 이를 위해 게임 셧다운 제도도 도입한 것 아닙니까? 새벽 늦게까지 다수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개는 되고, 지혼자 피해입는 게임은 안된다? 뭐 예를 들어 게임 셧다운 제도를 골랐지만, 개를 안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24시간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악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지내야 합니다. 게다가 개 짖음에 우퍼로 복수하면 그건 또 어떤 죄로 처벌받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사실 아니죠?ㅋㅋ 설마요ㅋㅋㅋ 사실이 아닐거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필수적으로 동물에 대한 성대수술이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만이 키울 수 있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멈추지 않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저도 이참에 아파트 베란에서 소 한마리 키워볼까 생각중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서 기르는 개의 소음에 대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육갑떨지마라 검찰유착 경찰유착 그리고 그 관련자와 당사자 그리고 마약을 처벌해야지 물론 언론의 잘못도 크지 예능의 반성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런 언론 혹은 기사봐라 이게 더 큰 잘못이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6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의 앞잡이 나경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진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가 바로서는 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학생대표로 말하겠습니다 유튜브 또는sns를 차단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또는 sns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승리게이트에 관련된 정준영 및 그 사실을 공유하고 여성들을 노리개 감으로 밖에 사용안한 자들의 활동정지 및 저작권 지급 금지 요청을 합니다 가수와 배우들의 팬들은 드라마나 스트리밍을 하면서 그 가수들을 응원하고 일생을 같이 보내는데 대형범죄를 포함하여 공인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음원 및 방송 활동 중지 및 저작권료 지급 금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준영 처럼 반성은 하지 않고 몇년 자숙한 척 하고 다시 재활동 해서 또 죄없는 시청자들과 팬들의 돈을 갈취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우나 솔로가수들은 상관없지만 그룹으로 활동한 멤버들의 경우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소속사 계약서에서 효력이 발동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잘 해결되는 한 사람으로써 글을 올립니다.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 없이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님들의 동의를 한번씩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9, "petition_idx": "56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게이트 관련 공인들 방송활동 중지 및 저작권료 지금 금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금요일 회식 때문에 친구랑 약속도 깼습니다. 금요일 회식은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금요일 회식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사실상 대한민국 육군은 대부분 전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문산은 경기 북부 기준으로 수도권로 바로 진입 할 수 있는 중요 도시 입니다. 또한 전방에는 전국 각지에서 입영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휴가때 고향을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문산역에서 KTX를 운영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북한과의 관계 및 개성공단을 고려하여도 문산역에서 고속철도를 운영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북부에서는 행신역에서 KTX를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대수요 이하로 운영되어진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경기북부의 발전과 또 향후 통일 대비 및 육군의 편의를 생각해서라도 다시한번 문산역에서 고속철도를 운영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방의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문산에 KTX역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영광군에서 언론인들의 무분별한 갑질로 많은 공무원들과 선량한 사업체들의 피해가 많이 일러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는 여러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명의 언론인들이 모여서 움직이다 보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이들은 개인적인 사업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한 이득에 언론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 본인들의 사업체에 매출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에는 본인들의 수입창출을 위해 수많은 트집과 민원제기를 벌여 사업에 지장을 주기도 있어 사업체들의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수년간 행해지고 있으나 바로 잡을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악성민원과 갑질횡포 기자들을 신고합니다. ", "num_agree": 1269, "petition_idx": "56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영광] 언론인들의 무분별한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기존법도 재대로 적용못하면서 특정성을 앞에 내세워 법으로 지정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되시건가요? 폭력에 관한 법율 있지 않나요? 기존법을 재대로 사용 못해서 방지를 못하는걸 특정 성을 거론하며 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폭력을 기존법보다 강하게 하여 못하게 하고 모든곳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되는것을 한 성을 특별히 하여 특정권한을 주는것 같군요 여가부 정책중 남성에 관한 정책은 몇가지며 여성에 관한 정책은 몇가지며 자녀에 관한 정책은 몇가지 일|까요? 과연 양성평등이 있기는 하는건지요? 이번정권 20-30-40대 진보들 등돌리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율이 통과된것도 너무 이상하네요. 이것이 법앞에 평등하다 생각되는 법안인지요? 앞으로 걱정이 되네요 이것이 과연 양성평등에 맞는 법인지 여가부가 지금 중립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당신들이 매일 이야기 하고 있는것을 다시하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보성향이 높은 편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못할것 같습니다. 진보도 진보 나름입니다. 보수가 너무 뒤떨어져 있으면 후진세대라고 하는것고 마찬가지 진보도 그 시대의 선을 넘는건 진보가 아닙니다. 망상입니다. 제가 망상을 하는것보다 그냥 후신세대로 남겠습니다. 지금 이정권은 망상을 향해 가는것 같습니다. 실망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가 평등인지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나올지 얼마나 피해자가 나올지 얼마나 사람이 죽어나갈지 앞이 캄캄하네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기르면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라서 욕먹을테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남자라서 힘들어질테고 실망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일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학의와황교안연결고리김학의직속상관황교안부실수사의혹수사철처히수사해야합니다이문제는특검수사해야하며판사출신특검수사해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전차관제수사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여가부가 성평등 자료랍시고 전국에 배포한 자료를 봤습니까? 여성은 소수자라 혐오를 하면 안되고 남성은 혐오받아 마땅하단 겁니다. 이게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자료라는게 놀랍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남녀평등이 언제부터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다른성에 대한 혐오를 심어주는 정책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은 보건복지부와 문체부 등등으로 나눠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갈등과 지역갈등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남녀갈등이 극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역갈등은 해소 해야된다고 하시면서 남녀갈등에는 왜 침묵하고 계신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한쪽 성을 편들어 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6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즈음소식을 보면 정말 국회소식을 들어야 하는지, 외국에서 한마디한다고 국회에서 떠들어야 했는지,, 이러려면 우리도 상 하 양원제가 어떠한지, 국회의원들 권한이 너무많아서, 질머진짐이 너무무거워서 햇갈리는지 하는행태마다 도저히 봐줄수 없으니 어찌하오리까, 혼자 생각이지만 국회 의원수가 느는건반대입니다, 더늘어 그런행태를 봐야 하는건 고문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일본아이들문제 모두 우리 국력이없어 약해서 힘이없어 그런걸 이걸 모아 국력을신장할생각은어디에 있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6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없는 세상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대규모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국내 인사의 항공료 예산 지원을 거부한 것은 국내 북한 인권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특히 미국 국무부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한 탈북·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압박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격년으로 미국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 참가 단체에 대해 지난 2017년엔 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불허 배경을 묻는 질문에 “사업 성격상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북한 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권을 갖는 통일부가 이번 행사의 항공료 지원 불허 결정을 내린 공식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통한 인권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북한에 인권 개선 ‘압박’을 가하자는 취지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불편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오는 4월 28일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시작되는 16회 북한자유주간은 ‘북한 인권문제 제시와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이 주제다. 국내에서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민 등 26명이, 해외에서는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조지타운대, 헤리티지재단, 디펜스포럼(DDF) 등이 참가한다. 같은 달 29일에는 워싱턴 프레스클럽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이 있고 5월 1일에는 미국 상·하원에서 북한 아동과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5월 2일에는 미국 국무부를 방문하고 그달 5일에는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집회를 연다. 지난해 북한자유주간 개막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고 학대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북한 사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홀대는 미국의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고서는 “북한과 대화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 등에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는 또 문재인 정부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집행에 소극적이어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춰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주민에게는인권이없지문가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2유형을듣고 취업하다가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몸이 안좋아서 수술하고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자격증이 별로 없는것같아서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취업성공패키지를 들을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신청은 가능하나 카드발급이 안된다고합니다. 그럼 한 두달이라도 기다릴수있다고 그때는 되냐고 물어봤더니 장담 못하며 1번 들은 이력때문에 두번은 듣기 힘들다고했습니다. 예산이부족하다고하구요 원래 국비는 평생3번들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작 제가 취업하기위해 배우고 싶어도 들을수없다는말에 너무 힘이 빠지고 막막합니다. 그럼 이젠 아예 국비를 못듣는건가요? 새로 배우며 취업연계도 시켜주는걸 믿고 다시 자격증을 따기위해 취성패를 듣고 싶어도 들을수없는건지. 왜 일순위 그런 조건으로 만든건지. 누구나 공평하게 접수하고 배울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너무 불공평한 일 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누구나 다 들을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전문적이지 못하고 정치적이지 못한 국민이지만 문정부를 지지 하던 사람으로 간단히 글을 써봅니다. 1.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는 세력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세력을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을 넘어서 남여구분을 혐오하게 만들어 결혼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세력을 문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늘지 않으면 나라가 존속이 되는지요? 아니라 해도 흐름이 그런식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해야하는게 아닌지요? 여가부를 계속 존속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지지자로써 전 정부에서도 안하던 규제를 하려는게 정상적인가 싶습니다. 그게 문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건지~ 아니면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주변인들의 문제인지 싶습니다. 만약 주변인이라면 하루속히 새로 구축을 하는게 어떤지 싶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자기들 의견으로 추진하는 일이 과연 제대로 가는 길인지 싶습니다. 3.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룩하셨습니다. 그걸 잊지못하는 저로써는 현 대통령께서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는거같지도않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것보다 대통령임기동안 무언갈 이루기 위해서만 달려가시는것같이 보입니다. 무언갈 이루기보단 국민들의 소통이 현 대통령께서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싶습니다. 4.제가 쓴글들이 띄어쓰기도 잘 안될수도있고 글이 틀릴수도있습니다. 전 이런 글이 익숙하지않은 그냥 보이는데로 판단하는 국민일뿐입니다. 하지만 문대통령께서 당선전부터 좋아하던 1인으로 갈수록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안타까울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용기내서 이런 글을 써봅니다. 물론 보시지 않을거란걸 알지만 속이 답답해서 써봅니다. 5. 임금이든 일하는 시간이든 다른나라에서 보기좋은 가시적인 효과는 좋았지만 결국 임금이 오르니 물가도 오르고 일자리는 없고 ~ 안정적인 사람에겐 도움이 되는 정책일지 몰라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입장에선 더 안좋은 정책이 됐습니다. 부동산도 이리저리 들쑤시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안한 정국이 됐습니다. 제발 ~ 좋은 정책을 추구하는 현 정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입니다. 저의 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이며 , 진로도 그 쪽으로 정할려고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 어느날 , 정부에서 유튜브 , 페이스북 등 , 여러가지 인터넷을 임시중단한다는 동영상으로 보고 , 여러가지 문제로 복잡해졌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10대의 많은 꿈이며 ,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 임시중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임지중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1년전부터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순천시 조례동 주공5차 503동 1118호 살았는데 남편이 자거나 일찍 새벽에 출근하거나 출장을 가면 동네 남자들이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침입하고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서 침입하고 만능키로 자동열쇠문도 따고 들어와서 잠자는 사이에 강간을 당하고 저는 약을 먹기에 기억을 못하고 정신과 수면제 안정제에 취해서 그래서 이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의 문제입니다 신분증 브레이저 팬티 담배 화장지 생필품 택배물건 현금 100만원 이상까지 도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쇠를 앞뒤로 잠가도 모든 키를 뚫고 들어오고 시시티비중요한건 경찰과 시시티비회사 관리사무소에서 짜고 다 지워버리고 현관으로도 들어오고 화장실 환풍기로도 들어오고 환풍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문이 절반으로 쇠사슬이 되어 있어서 베란다라도 들어옵니다 여기는 고층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의 도둑질에 몸과 돈과 물품 옷 현금 고가 보석 모든것을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의 아파트는 예전 시골집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너무 일제시대부터 여자들은 강간만 당하고 자기도 모르는 애기를 낳고 살고 지금도 그런 시대 입니다 여자들이 평안히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아파트에 1층 부터 고층 끝까지 창살을 완벽히 전체적으로 침입못하게 베란다 창문 그리고 복도에 있는 작은창문도 봉쇄해주시고 시시티비가 삭제되고 있으니 복구 시켜주시고 복도식 집앞 현관문 앞에도 시시티비를 탈아주시고 화장실 환기구가 개방되어 들어오니 환기구도 철문으로 막아주시고 현관의 안에 열쇠를 잠가도 다 따고 들어오니 특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세상 모든 여자들이 눈물 흘리고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의 안전문제 아파트현관자동키 베란다절반통해 침입 화장실 환기구 열림으로 침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물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3월 18일 해외 사이트가 전면 차단 가사가떴습니다 .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 어린아이들 대부분은 학원때문에 해외사이트 들어갈새도 없습니다 . 으리 나라가 민주주의라면 이것은 막지 마셔야합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주 네델란드 한국 대사관에서 공사 작원과 상담시 네델란드 언어와 영어 외에 상담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 싸이트에 들어가도 중국어나 일본어 인도네시아 언어 서비스도 있는데 ...왜 한국어 서비스가 없는지... 다른 외국에서 어떤 언어를 쓰든말든 관계 없지만... 최소 한국 안에서는 한국어로 상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도 한국어로 상담하고 서비스 하는데... 이런 환경읕 최소 한국 안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외교부에서 한국 안에서는 우리에 언어로 서비스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한국 말을 쓸수 없는 외국 공관이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인이 되신 바보 김수환 추기경님, 바보 노무현 대통령님, 문익환 목사님과 만주벌판에서 쓰러져간 독립군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던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와 '아침이슬'을 너무 좋아하는 부적격교사, 폭력교사로 숨죽이며 4년 6개월 고개 숙이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김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이 나라입니까? TV를 던져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다방면에 노벨상을 타는데 우리는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 뿐입니다. 그 뿐입니까? 유태인은 일본인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밝히고 싶습니다. 5당 각 대표와의 특별 좌담회나 김제동씨가 하는 밤11시 프로그램에 특별 게스트로 출현하여 교육개혁과 역사에 대해 가슴을 터놓고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왜 박근혜 정권에서는 전교조를 빨갱이, 용공, 좌파 등등으로 몰아냈는지 밝혀 주십시오.(색깔론) 쓰러져 가는 애들 살리겠다는 전교조 그렇게 싫었던가요? 주입식 교육, 학원 교육 필요없는 세상 만들어 갑시다. 교사가 춤추는 세상, 학부모들이 웃는 세상, 천천히 계획적으로 만들어 갑시다. 젊은 교사들, 유치원 교사들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개혁’ 어려우시죠?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개혁하기 위해서는 크나큰 시련이 따릅니다. 저는 3월 11일(월) 여수 교육지원청에 찾아가서 대자보 4장을 붙이고, 앞마당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더많은 정보는 제가 걸어 나가서 존경받기 위해 검사가 되신 검사 앞에서 밝히겠습니다. 저도 크나큰 죄인입니다. 저는 장흥 장평초(46회), 장흥 장평중(17회), 장흥고(24회)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불명예스러운 일로 MBC, 연합뉴스에 나오고 후에 부적격교사로 퇴출되어 부끄럽게 숨어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두아들 무슨 죄입니까? 폭력교사 아들로 태어난 죄 뿐입니다. 요구조건 * 숨죽이는 젊은 교사들 애들과 뛰놀게 하여 주십시오.(전교조 합법화) * 교육 총연합회(교총) 보고서 작성하여 등급을......지난 15년간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프로그램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저는 교총회원이었습니다) * OOO 교육감님께서 OO대 재직시 통과된 박사학위 진위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num_agree": 8, "petition_idx": "56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러지는 어린이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창의인성교육으로 살려야 할 것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나라를 위해 . 이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고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을 모르는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요즘들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촛불로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개혁하고. 적어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이나라를 꿈꿀 수 있었던건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나라는 온통 썩은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검찰 일반 여성을 강간하고 협박하고 집단으로 성유린을 하면서도 지금도 떳떳하게 이나라를 뒤흔들 고 있는가 하면. -경찰 연예인과 조폭. 그리고 정치인들과 유착하여 몰카 . 약물. 마약. 강간등 차마 사람 입으로 꺼내기 힘든 사건을 저질르고 무고한 일반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들은 압수수색은 커녕 . 말도 안되는 심문 과정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가 하면. 적어도 저 조차도 하지 못할. 일반 여성이 자신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모든걸 걸고 자백을 하고 . 증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여성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다는 여성부는 거주할 집하나 딸랑 주고 경호원 한명 제대로 해주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여성부. 도대체 이나라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를 하고 어디를 보고 안심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10422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11075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5326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59071 위에 청원들이 보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 '사람이 먼저다' 라는 정말 가슴이 뛰는 이 말 한마디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치루셨고 당당하게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대통령님이 믿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정부 각 부처로 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달라질꺼라 믿었습니다. 아니 힘들어도 그렇다 해도 예전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꺼라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련의 사건들. 정말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할 사건들을 대처하는 경찰. 검찰. 여성부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정말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 말도 안되는 예전 정부들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해결하겠다. 지켜보겠다. 잘하겠다 이런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강력한 한 나라의 수장으로써 썩어빠진 이 줄기들을 잘라줄 수도 있고. 가끔은 호통을 칠 수도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고 장자연씨. 장자연씨 친구이자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외치는 윤지오씨. 김상교씨. 대통령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썩어빠진 검찰 , 기업 ,언론인 들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당한 여성분들. 대한민국 나이 어린 초등학생부터. 모든 국민들이 뉴스를 접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이 무엇이 잘못됬는지 .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알면서도 . 아무도. 어떤 누구도 저 추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누군가 그들에게 호통도 치고. 벌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도 자기들끼리 국회에서 소리지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달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는 다를꺼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못믿어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믿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의 이 막힌 가슴을 . 너무 말도 안되는 이 추악한 일련의 사태들이라도 해결해주세요.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걸 자랑스럽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은 금방 잊혀질수도 있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나라의 평범한 국민으로써.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직접 질문을 드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모님의 스트레스와 악취로 인한 고통으로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인해 공기좋고 조용한 시골로 전원생활 및 요양으로 영천 오미동으로 삶의 터를 옮겨 나무와 채소를 가꾸며 암을 완치는 못하였으나 더이상의 재발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착 후 얼마지나지 않아 움식물쓰레기 악취가 나기 시작하더니 무더운 여름엔 문 한번 열지못하고 바깥으로 나가 농작물을 돌보기는 커녕 이러인한 스트레스와 악취로 아빠의 아픔이 다시 재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의 수술과 여러번의 시술로 제대로 된 공기 한번 맡지 못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 공장에서 날아오는 악취로 지금 다시 간암 재발과 더불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시청에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구 하고 민원을 넣고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시장님도 만나뵙고 시위도 해보았으나 그 어떤 것도 주민을위한 해답과 타협이 없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장에서는 냄새나게 하지 않는 약품이 비싸다며 말도 안되는 핑계거리로 여러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만드는 그 공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하는 이곳에서 약품이 비싸서...시정하겠다는 말뿐인 말들로 농민들에게 신뢰감뿐만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제발 약품을 쓰시던 퇴비만들면서 나는 악취가 주변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을 나울려고 찾아간 곳에서 병을 키우게 되었으니.. 자식으로써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던데 제발 냄새없이 퇴비를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냄새로 주변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거라면 이분들께 제발 좀 알려주세요.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보다 악취로 인해 문을 닫고 살아야하는 고통이 더 속상할뿐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56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쓰레기 냄새로 인한 고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까지 말이 많던 주제 이슈 군대,징병제.제도에 대해서 말해보려합니다. 이 나라의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군대에 징집됩니다. 분단 국가니 국토 방위의 의무니 뭐니 해서 2년 내외로 군 복역을 합니다. 남자만이 의무라서 이 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도 같이 군인으로 의무적으로 복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군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군인을 여자 자체만으로 가정했을 때 경우고요. 저도 여성이 군 복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힘 쓸 때 낑낑대는 여성을 보면 귀엽기도하고 안타깝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건 남자라도 같을 겁니다. 남자라고 하면 키 크고 힘이 강한 건장한 모습이 떠오르겠지만 뭔가를 시키면 어설프고 챙겨줘야하는 남자를 봐도 위에 말한 여성과 같이 안타까울겁니다. 남자를 떠올릴 때 몸이 다부진 강한 남자를 떠올리고 여성을 떠올릴 때 연약하고 왜소한 모습을 떠올리니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입니다. 여성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을 남자는 2년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가 군 복무를 하니까 여자도 군 복무를 해라 이게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분위기로 남자라서 피해를 보거나 여자라서 힘이 없기 때문에 무시받는 차별을 줄여나가는 방법에 여성 역시 남자와 같이 의무복역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 또한 남자만의 이 일의 수고로움을 덜 수도 있을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도 의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여자 여자남자 할 거 없이 하나 하나씩 성차별에 부당함을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 여성은 만 19세에서 28세까지의 여성도 함께 의무 군 복무를 수행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성차별 해소로 나아가는 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빚땜에. 당장 약살돈도 없고 신용불량으로 빚낼때도 없고 그래서 국민연금 그동안 부어놓은거 찾아쓰게 해달란 글들이 절규에 가깝게 올라오는데. 담당자들은 쌩까고 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헛소리만 이런 사람들한테 다양한복지제도가 모있냐??? 국민연금 주식투기로 10조원날렸단 뉴스 나오고. 엊그제는. 27조 수익냈다고??? ㅉㅉ 그게. 당장. 돈 한푼없어 죽어가는. 국민들에게 먼 의미가 있냐 ??? 답답한 탁상 행정자들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을 살리라고 박근혜때보다 나아진게 없잔아 말잔치만 늘었지 OECD 자살률 1위 수박겉할기 복지제도가. 불러온 참사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잘사는 나라 100년이라메. 300만신용불량 국민들은 국민아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통령님! 김씨왕조는 버티기와 뒤통수 정치의 달인 입니다. 제발 카톨릭적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맹자적 시각으로 바라 봐 주세요. 다른 정책들은 지지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씨왕조에 대한 대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피해자의 친누나입니다. 지난 3월8일 오후 1시경 올케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생은 의식도 없이 누워있었고, 담당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내내 한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동생은 쿠쿠전자 비 정규직이였고, 자신이 맡은 고객이 아닌 다른 기사의 클레임건으로 고객 응대차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그 고객은 오히려 회사와 저의 동생을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날의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차 연락처 조차 알지 못하고, 직원의 말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동생이 세마디 응대후 쓰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객은 직접 119에 알리지 않고 쿠쿠전자 다른 직원에게 전화해서 사람이 쓰러졌다고 하고 대신 전화하게 했고, 119가 출동했을때도 제대로 전화도 받지않고 시간을 지체하였다고 합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쓰려져 있는 동생에게 손가락과 인중에 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왜 동생이 쓰려졌는지, 동생이 쓰러지고난 뒤 왜 긴급하게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 쿠쿠전자는 비 정규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조차 의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동생은 좌뇌 전체 손상, 의식불명의 혼수상태입니다. 그리고 119에서는 사건 발생지에서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임의로 다른 병원을 지정하여 갔으며, 수용가능 한지만 알아보고 동생을 싣고갔습니다. 자식이 둘있는 젊은 가장입니다. 사고전날 본가에 와서 커피마시고 어머니,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갔으며, 사고 당일 멀쩡하게 출근하고 고객 응대후 쓰러져서 지금껏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습니다. 연명치료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생, 두 아이의 아빠가 지금 누워있습니다. 이제 눈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의 진실을 너무나도 간곡하게 알고 싶습니다. 동생은 지금 떠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3일이 고비라고 한 동생이 떠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입건도 거절된 상태이고, 제발 진실만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을 위하여 글을 올립니다. 누나가~~", "num_agree": 517, "petition_idx": "56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세마디 응대후 의식불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평소에 유튜브를 즐겨 보고,또 영상을 자주 올리는 한 유튜버 입니다. 다들 구글이 18일날 막힌다는 뉴스 보셨나요? 아시다시피 구글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튜브는 전 세계의 8분의 1. 즉 대략 10억명 정도가 설치한 앱입니다. 따라서 10억명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적어도 5천만 국민 중에 대략 4천만 정도는 유튜브를 설치하고 지금도 꾸준히 이용 중일 것입니다. 즉, 유튜브는 이미 우리 생활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것들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그 유튜브가 어느순간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빠진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구글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격하게 반대하고, 모든 어린 유튜버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유튜브로 돈을 버시는 분들의 꿈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청원을 넣어 봅니다. 먼저 어린 10대 유튜버 분들, 많이 놀라셨죠? 그동안 10대 유튜버분들이 모아온 구독자, 편집해온 영상들, 존경해온 타 유튜버분들의 영상, 좋아하는 아이돌 뮤비. 다 저 우주 끝으로 날라가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 아니 버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한 해도 끔찍하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서지 않고 방에서 슬퍼하고 혼잣말로 짜증을 내기만 한다면, 시간은 자꾸 흐르고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나서서 반대한다면 어떨까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로 수익 창출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돈줄이 끊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마디로 당장 자신을 먹여 살리는게 어렵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매우 힘들고 어지러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직장에서 해고당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요? 따라서 수익 창출을 하는 분들께는 돈줄이 끊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그냥 취미로 유튜브를 즐겨 보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해소를 할 사이트, 재미, 취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유튜브 보고, 직장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유튜브부터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유튜브가 사라진다는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유일한 친구마저 떠나구 자신이 한 그룹 아니 한 나라의 왕따가 된 것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유튜브와 구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불편과 불행을 겪을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및 기타 SNS 중지 뉴스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허경영을 불러봐 장님이 눈을뜨고 암이 났는 세상 만듭시다 우리나라 짜피 망한거 재밌게라도 망해야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6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준영 사건관련해서 아이돌등 지인들과 은밀하게 카카오톡을 통한 동영상을 서로 돌려본것이 핵심적인 팩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3년 넘게 매월 최소 수차례씩 1박 2일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친분을 쌓고있는 함께하는 출연진들과도 동영상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출연하고있는 출연진 스스로도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나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한게 공인으로써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 1박 2일 출연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등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사건관련 1박 2일 멤버들도 전부 소환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되고 더 이상 돈나올때도 없어 빚투성이 사방이막힌 막다른골목에. 다다른분들 위한. 대책은. 없고 복지말잔치만 하지말고 이들에게도 예전에 직장 다니다 국가가 묶어놓은. 국민연금이 있을거다 액수가 얼마가되든 원하는 사람들은 당장 일시급 반환하면 빚을 값거나 생계형. 자살등. 죽음에서 건질수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 이런 국민연금돈을 급박한분들이 찾아 쓰게 해달라는 절박한 글들이 무수히 올라와도 국민연금논리와 국가논리로 외면한다 아무런 대책도 해주지 못하면서 당장급한분들이 자신돈 찾아 쓸수있게 해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코하며 앵무새 처럼 반복하는걸보면 탁상공무행정의 전형을본다 아무런 도움도 못주면 쪽박만깨는게 현재 이나라 복지제도의 현주소같다 국가는 심사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들의 돈을즉시 돌려주어 현재를 먼저살려야한다 국민연금은 직장취직함 다시 첨부터하게하더라도 10년가입미만. 국민연금은. 60세때주지말고. 특히50이상된분들은. 오늘당장이라도 돌려주어 빚이라도 값게해야한다. 오죽하면 10년만기 못채웠겠나?? 외 안주고 60세까지 틀어쥐고 있냐?? 어차피 그런 어려운분들은 기초노령 연금으로 대체되는데 그런 어려운분들 돈을 노후 복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 강제로 뜯어가는게 진정한 복지인가? 묻고싶다 앞뒤안맞는 모순된 논리인거다 즉시 일시불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의 삶부터 살려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는 무니만복지. 국민연금 탁상행정"}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솔직히 공무원들의 나태함의 출발은 평일에 방문할수 없는 일반인들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서민들은 공공기관에 일을 보러가기 여의치가 않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공무원의 휴일을 바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휴일을 평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페북이렁 유튜브,크롬,구글을 막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막으면 청롸대 찾아갈꺼에요.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다 막으면 진짜로 친구들과 같이 청와대로 찾아갈꺼에요. 지금 한 말은 경고니까 지금 하고있는 일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이거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늘 인터넷으로 구글을 써왔으며 유튜브를 주로 이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솔직히 갑자기 이렇게 임시중지를 한다하니까 좀 곤란스럽네요. 만약 유튜브가 임시중지가 된다면 유튜버는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현재 초등학생 꿈 중 1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만큼이나 국민들은 유튜브에 관심이 있고 많은 노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임시중지가 된다면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꼭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만약 구글이 중지된다면 저 생각으론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못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과 다◎이란 사이트도 있지만 구글도 메체입니다. 거짓정보도 있지만 유용한 정보도 있으며 편리한 점을 많이 갖추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임시중지 시켜야 되는 근거가 있다면 사람들한테 말씀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에 의견은 저의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에 기본정신을 배우고 싶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유튜브 임시중지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연금 25% 내야 하는게 실화 입니까? 그것도 20,30대 반발 때문에 법안 승인하고도 숨긴 겁니까? 이게 정당화가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국민 연금 의무화 해지 해주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을지도, 또 가는데 순서 없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에 국민연금은 자율화로 바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세상이 변했고 인식이 바껴가면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국은 북한이 아닙니다. 강조 하지마세요. 그렇게 세금 내고 싶은분들이 정부 분들이신거 같은데 저희 서민들의 벼룩에 간빼먹지 마시고 정치 하시는분들이 더 내시고 후에 혜택도 더 받으시면 되겠네요. 내 노동의 대가를 이런식으로 착취 하시다니요?? 건너편 일본 보다도 나쁘네요 진짜 돈 지불하고 제대로 혜택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것 같나요?? 제 주변에만 봐도 돈도 못내면서 혜택 많이 받는 집은 봤는데 정작 돈내고 혜택 1도 못받는 사람 많으니 이런 반발이 나오죠 혜택 받으려치면 서류도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고 이건 혜택을 받으라는건지 혜택 받고 싶으면 시험을 통과 해봐라~ 약올리는건지 무튼간 국민연금 겅제로 안내면 통장 압수??ㅋㅋㅋ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제발 국민연금 자율화 해주세요 내가 늙어서 혜택 안받겠다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 자율화 및 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나경원은 \"반민특위 활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해방 후에 이런 (반민특위) 부분이 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보는 아닌지 반민특위 문제를 '문재인 =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처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걸 잘 아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반민특위를 국민 분열의 원인처로 여기는 발언은 그가 누구인가, 그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는 친일 청산에 관심이 없다. 아니 친일 청산을 하면 자신과 자한당의 정치 기반이 무너진다는 정치계산을 하고 있다. 프랑스가 2차 대전 당시 점령군 나치 독일군에 부역했던 사람들 4만여명을 투옥하고 무려 9,000여명을 처형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은 프랑스가 했던 나치부역자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민족반역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민족반역자들은 3대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하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역사를 낳았다. 반성하자. 프랑스 가보려 하는 사람들 무척 많다. 화려한 파리의 모습에만 취하지 말고, 에펠탑 배경으로 사진만 찍지 말고, 민족반역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프랑스 방식도 제대로 알자. 나경원은 크게 잘못했다.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아직 모른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반민특위 = 국민분열 발언은 오랫동안 그를 친일정치인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자격미달 김의겸", "num_agree": 3, "petition_idx": "56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도 쑈를 배웠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승리, 정준영 사태를 접하며 예전부터 제안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방송사를 포함한 모든 연예 매체들은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가수들도 포함)은 모든 방송매체(영화 포함)에서 영구히 퇴출 시킨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출연 정지'는 복귀 가능성이 남아 있기에 진정한 제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나기는 피하자는 심정으로 '은퇴'를 선언하기도 하는데,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출연 정지'나 '방송 하차','은퇴'만으로는 저들의 못 된 짓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준영, 승리처럼 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출연 정지','하차'가 아닌 '영구 퇴출'을 기본으로 해야만 그나마 못 된 짓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숙을 이유로 해외로 나가 몇 개월 여행이나 하고 돌아와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곧바로 방송에 복귀하고... 이런 복귀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연예인들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구 퇴출'은 너무 가혹하지 않냐구요? 공인이라면서요. 지들 스스로 공인이라 칭하면서 그정도 책임은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56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의 연예인들의 '영구 퇴출'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결과적으로 똥뽈찬겨 ㅎㅎㅎㅎㅎ", "num_agree": 6, "petition_idx": "56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땜에 쑈통령 이제 미치겠네 ㅎㅎ ㅎㅎ"}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양심 있으면 적당히 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주의자 문재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튜브 국내 차단한다는거 이거 저지시켜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내 유튜브 차단시킨다는데 이러면 사람들은 대체 뭐하고 삽니까. 그래서 이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국내 차단한다는거 이거 저지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 경제가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작은 부동산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년째인데 작년 후반기부터 아예 거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를 넘길 자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대학생이라 지출해야 돈은 많고 소득은 없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매일 출근해서 가게를 지켜도 전화한통 손님 한사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전국의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모두가 지금 굶어죽을 위기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계걱정에 하루 하루가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이 이제 이만하면 안정되었습니다. 무조건 틀어막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이제 그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는 될수있는 세밀한 정책을 세워주십시오. 지금처럼 하다가는 모두가 공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굶어죽을 위기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이런 뉴스 자주봐야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밪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에들어가 일하면 다시 붙게되겠죠 , 첨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돈이라도 주면 살겠단 국민들한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 말나약합니다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돈굴릴 고민말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55세부터 지급해야. 연금위한 연금으로변질시키지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북한에 집착하시는거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북한얘긴 이제 그만하시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까지 말이 많던 주제 이슈 군대,징병제.제도에 대해서 말해보려합니다. 이 나라의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군대에 징집됩니다. 분단 국가니 국토 방위의 의무니 뭐니 해서 2년 내외로 군 복역을 합니다. 남자만이 의무라서 이 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도 같이 군인으로 의무적으로 복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군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군인을 여자 자체만으로 가정했을 때 경우고요. 저도 여성이 군 복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힘 쓸 때 낑낑대는 여성을 보면 귀엽기도하고 안타깝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건 남자라도 같을 겁니다. 남자라고 하면 키 크고 힘이 강한 건장한 모습이 떠오르겠지만 뭔가를 시키면 어설프고 챙겨줘야하는 남자를 봐도 위에 말한 여성과 같이 안타까울겁니다. 남자를 떠올릴 때 몸이 다부진 강한 남자를 떠올리고 여성을 떠올릴 때 연약하고 왜소한 모습을 떠올리니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입니다. 여성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을 남자는 2년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가 군 복무를 하니까 여자도 군 복무를 해라 이게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분위기로 남자라서 피해를 보거나 여자라서 힘이 없기 때문에 무시받는 차별을 줄여나가는 방법에 여성 역시 남자와 같이 의무복역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 또한 남자만의 이 일의 수고로움을 덜 수도 있을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도 의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여자 여자남자 할 거 없이 하나 하나씩 성차별에 부당함을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 여성은 만 19세에서 28세까지의 여성도 함께 의무 군 복무를 따랐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사건 재수사 청원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재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여가부의 진선미 장관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음을 많은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언론에 많이 거론 되는데 이정도로 말이 많이나오고 논란이 점점 커져가는데 왜 진선미 장관을 계속 두는건지? 왜 여가부를 폐지하지 않는건지? 여가부가 현재 필요한 것도 있겟지만 지금 하는 행동이나 말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많은말을 안해도 아실겁니다. 지금 여가부 폐지는 진선미 장관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것을 직접 답변을 안해주는지 모르겠네요 꼭 이게 굳이 청원 인원을 보고 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같은 청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에 답변을 안하는것은 이 국가도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가부떄문에 남녀 차별 혐오 에대해 신경을 써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내 인생 살기 바쁜데 여가부의 발언들 때문에 짜쯩나네요 여가부 이름을 바꾸고 출산율 정책에 더 신경쓰세요 세계 최초 소멸국가", "num_agree": 26, "petition_idx": "56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http://tv.kakao.com/v/396486791 보수단체들 당신들은 어른으로써 자격이 없다 태극기부대 그대들은 어른이 아니다. 아이들을 겁박하고 겁을 주고 있는 그대들은 어른이 아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경찰은 이들을 모두 아이들 협박한 죄로 감옥으로보내야 한다. 왜 아이들에게까지 겁박하고 겁을주고 언어폭력을 행사 하는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56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물러가라\" 초등생 외침에 '보복회견' 예고한 어른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할일없는 국회의원 헌법개정 해서라도 숫자좀 줄이세요~ 모든정책과 모든법안들 국회없어도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다른것은 잘도 바꾸면서 정치는 70년이 지나도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도록 놔두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요즘 스마트 시대라 거의 모든국민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국민에게 직접 물어서 정책 결정하고 법안도 결정 할수 있는데~ 불필요한 세금을 축내고 있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머릿수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여가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자료를 보셨나요? 하태경의원이 확인한 바 심의기관과의 심의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심의 받았다는 식의 강제성 지침을 내렸습니다. 여가부는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내용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하태경의원이 촉구한대로 총리님께서는 여가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주세요. 더이상 여가부의 직권남용을 지켜볼수 없어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의 직권남용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분하고 억울한데.. 신고를 해도 어떤 조치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빌딩에 조폭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를 그 건물에서 내쫓으려고 별짓을 다합니다.. 우선 첫번째 , 새벽에 남들 자는 시간에 와서 일부러 고성방가를 일삼으면서 문을 두드리고 괴롭힙니다. 두번째, 건물 각 층에 있는 메인 전기차단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호수만 전기차단기를 끊고 떼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저희 아버지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전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세번째, 강제로, 본인 집도 아닌데 드라이버나 각종 도구로 문을 열고 문고리를 교체하여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조폭)들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네번째, 저희는 조폭들이 너무 판을 치니까 cctv를 설치 했는데 강제로 자기들이 떼어서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다시 설치하려고 했는데 무력으로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다섯번째, 아예 건물로 못 들어가게 자물쇠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비상구로 통하는 계단들도 방화문을 설치하여 통행을 못하도록 빗장걸어 놨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지금 현재!! 2019년 3월15일 19시 10분...집에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제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 화가 나는건 전에 몇 차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출동 했는데 방관만 하고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미추홀 경찰서를 찾아가서 고소고발 했는데 피의자 피해자 조사도 없이 내사종결 처리로 사건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건으로 고소고발 했는데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과 조폭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상황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이건 추측입니다.) 위와 같이 추측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때 마다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가서 보면 원상복구 되어 있었습니다.. 신고하고 경찰서 나와서 집에 가보면 신고했던 부분들이 원상복구 되어있고.. 또 행패부리고 또 신고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어져 있고.. 제발 이건물에 있는 조폭들과 미추홀 경찰서를 조사해주세요.....제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들과 경찰들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산시 다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 입니다 건축법 변경으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중인데 주차장 진입로에 인도가 접해있어 도로 점용료를 부과중인데 건축주로서 건축법 변경에의한 도로 점용료 부과는 부당한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도 못해주면서 무조건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것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점용료 부과 부당"}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페이스북 , 페이스북 메신저 , 인스타그램 등 SNS 차단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SNS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SNS를 차단하면 할 것이 없어집니다.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차단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여기 퍼질러 앉아서 아무리 문재인이 물고 늘어 져도 다음 대선에 문재인이 표 달라 안한다 순시리 누나나 잘 지켜라 하여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num_agree": 3, "petition_idx": "56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유한국당 알바들아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나경원의원 발언을 보니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는 완전 친일파네요 해방후 반민족 친일파를 심판하자는데 민족 화합을 위해서 친일을 청산하자는데 나경원 발언을 보니 친일파 청산이 국론 분열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승만부터 박정희로 쭉 이어져오는 자유한국당은 친일 적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는 친일 우파임이 분명하네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친일파들이 보수를 자처하며 정권을 쥐락펴락 하더니 친일파들이 또 다시 국민을 슬프게 하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6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는 친일파 임이 분명하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공무원을 더 뽑아서라도 단속해주세요@! 아니 아파트에 분리세대가 말이됩니까!?!?!? 심지어 과천청사공무원들이!", "num_agree": 2, "petition_idx": "56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천시 위장전입!!!!!!!!!!!단속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실망하지 마시고 북미회담이 다시 성사되도록 중재외교를 시작해주세요. 평화만이 욹의 살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모든게 명백히 밝혀져야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조사해야만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 현재 연예인이였던 승리와정준영씨와 그이외의 인물 분들 이 핫이슈가되며 고인 장자연씨의 재수사를 덮으시려고 하시는거같습니다 지금 빨리 이런 사건들을 전부 파헤쳐야합니다 왜 연예인들은 잘도 조사하는데 장자연씨의 유서에 담긴 인물들은 가만히 뉴스나 보고있는것을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재수사가 시급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더늦어지면 정말 다시없던일이 될수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 장자연씨  수사 재수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2016.7.26. 매트에 제가 맞았습니다. 억울하여 고소했더니 상대가 허위상해고소를 해왔습니다. 저는 때린적도 없는데 때렸다면서 저에게 부당하고 황당하게 벌금이 나왔습니다(대법원2019도244상해-기각) 도무지 억울한 이 사실을 받아들일수가 없어, 몸이 반응을 하여, 몸이 아파오고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100만원 벌금을 안내면 교도소를 가야한답니다. 저는 때린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억울한 벌금 없애주세요. 세세토록 감사를 잊지않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서민으로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억울한 벌금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2월 28일 23시15분 출발예정이었던 태국 방콕출발 대한항공 652편 A380여객기 탑승자입니다. 항공기탑승후 3차례이상 기체문제로 기내에 승객 탑승한채 7시간이상 정비가진행되었고 결국 비행은취소가되었습니다. 1.항공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승객탑승후 점검이된점. 제대로 사전 점검이되었으면 승객탑승전에 확인이되어야할 문제가 승객이탑승된후에 발견이되었습니다.대한항공측의 정비태만이 의심됩니다. 2.기내에 7시간 대기하면서 정비 문제3차례 발생되어 해당 항공기에서 하차요청했으나 승무원및 기장이 규정으로 승객 하차를 거부함. 기체문제발생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는데 어떤규정에의한건지 내용없음. 다른 항공사례확인시 항공기에서 내리는게가능한데..대한항공만의 규정인건지...당시 관리자들의 지시였는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제2의 세월호가 될수도있던 아차사례라고생각되며, 정확한 사실확인과 항공기 점검에대한 규정이 잘지켜지는지 ,정비불량기체에대한 탑승거부에대한 문제가없는지...감독및 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정비 불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페이스북과 유튜브 구글등을 한국에서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ㅠ", "num_agree": 5, "petition_idx": "56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과 , 구글 , 유튜브 등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은 우리가 컴퓨터와 핸드폰을 하는 시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차단이 되면 컴퓨터를 키고 할수있는건 게임과 네이버등 한국사이트보는것밖에없습니다. 해외사이트가 시설과 화질등등이 안좋다면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num_agree": 113, "petition_idx": "56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SNS등등 해외사이트 차단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매해 정해진 기간에 기사/산업기사 시험이 치뤄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일자리를 위하여서 큰 기회비용을 지불해가며 시험을 준비하게됩니다. 시험은 보통 필기를 본 후 실기(작업형)을 보게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큰 기회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의 결함이 아닌 실기 시험을 볼 장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준비해온 시험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물론 2년 동안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험을 못보는 인원이 싸이고 매회 합격자들이 모이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은 간간히 몇명정도를 추가로 받아줄뿐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큰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시험을 볼 기회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갑의 입장이 되고 싶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저 취업을 준비하면서 철저한 을의 입장이 되어야만 하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사자격증 시험장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대전에 살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아직도 바뀌지 않고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구 시대적인 규율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군사정부시절 만들어졌던 거수경례부터 시작하여 아직도 성적에 따라 반장(회장)선거 출마자격이 주여집니다. 선배들의 건의에도 불고하고 규율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수많은 차별과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제라도 바뀌어야 할 문화와 편견입니다. 부디 국민여러분들과 전국의 수많은 학생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게서 도와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바뀌지 않는 학교의 구시대적 규율을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일자리가 없어서 살기싫어요 사람들이 돈도 안쓰고 장사하는 입장으로 살기 싫어지네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경기좀 살려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친일파 변호했던 대통령들~~~ 친일파 변호해서 117억 환수 받게한 친일 들... “친일 재산 환수에 도움을 주는 소송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나섰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 이런 친일들이 정치해서 나라를 경제 파탄으로 빠트리는 가믹힌 나라... 누가 누굴 잡나? 기업 잡고, 서민 일자리 무너 트리고, 원전 부수고, 보 부셔서 농민 농사 망치려하고... 기막히다. 국민 좀 살려 주셔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척결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은 북핵 똥뽈 그만차로 이성을 되찾으세요 ! 김정은이하고 기차놀이도 할만큼 했으니 이제그만하세요 ! 능력없고 자신없으면 스스로 내려오세요 ! 국제 사회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짜 보증을 서 놓고 이제 어쩌실 것입니까 ? 북한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대량 살상무기에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장해제에 앞장서고 있는것 아닙니까? 불안합니다 ! 문재인께서는 부친 고향이 북쪽이고 김정은 대접을 많이 했으니 괜찮지만 만약 적화 통일 된다면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 오는 해외 여행중에 외교장관으로 부터 핵협상 중단 보고를 받고 초점없는 허탈해 하는 그눈빛 한편으로 애처롭기도합니다 ! 이제 북한 김정은을 위한 똥뽈 그만 차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북핵 똥뽈 그만차라 !  챙피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경찰들 본보기를 보여줘서 다시는 이런일 안생기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관련 현장에 있던 경찰들 엄중처벌 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까지 풀어놓고서 왜 지금와서 막는건가요? 이미 국민들의 생활에 깊게 들어와있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지금와서 막는건 어이가 없는거잖아요. 저는 학생이지만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진로를 잡았기에 자료 검색을 위해 매일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차단은 동의하지만 전부 차단하는것은 반대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들을 막아버린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해외사이트 차단? 할 수 있을 거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당장 유*브에 반응을 보면 화염병들고 시위한다는 사람들 많아요. 1인 방송 크리에이터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거죠? 지금 초등학생들 중 반에서 한명정도는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중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걸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당장 아이돌 팬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탄소년단, 세븐틴, 뉴이스트등 대부분의 아이돌이 트*터를 이용해 팬들과 소통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팬들은 아예 자신들이 좋아하는 팬들과의 소통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인데 https차단을 좋아할까요? 아뇨, 오히려 반대하면 반대하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상한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네요, 학생인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쓸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힘써야 하는데 왜 국민청원을 쓰게 만드는거죠. 학생들도 다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에 찬성과 반대의 권리를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뉴스도 보고 보도된 정책에 의견을 갖고있지만 말하지 않는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제대로 알고 실행하세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지도 모르면서 다 알고있는것 처럼 실행하려고 하는거죠? 버릇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을 적다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기분이 나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 차단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답답해서.최악이라서.... 내평생 청와대에 글 쓸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안해봤는데. 진짜,이게 뭡니까? 국민들 힘들어 죽어나는것이 안보이나요? 도데체,왜 이러십니까. 원하는게 있으면,차라리 까놓고 독재를 하세요. 한 백만명 고혈빨아서.. 저 정말,아무생각없이 사는 놈인데. 저같은놈이 이런글 쓸정도면 정말 최악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데체  뭡니까?이건 아니잔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청와대 관리자님 께서는 그만 지워주십시오! O. 청원∙피청원자의 지위 가. 청원외 OO는 청원자의 장남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OOO형제OOOOO 사건의 청원자이고, 청원자 OO은 OO의 모친으로 피청원자에게 변호를 맡긴 자입니다. 나. 피청원자 박**은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담당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한 자입니다. 다. 그러나 피청원자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법, 변호사 단체 회칙 및 규칙을 위반하였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O. 사실관계 청원자의 아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에 박** 변호사의 위반 행위를 알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대한변호사 협회의 청원 진정 징계시효 삼년을 삼개월 도과하게 되었습니다. 총 구개월간의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청원자의 아들 역시 진정서를 제때 제출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청원으로 인하여 또다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망설이게 된 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원자의 행위가 대한민국 변호사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민사 청원이라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처음 만난 박** 변호사는 먼저 수사관들에게 “앞으로 서울청에 배치되어 (형사사건 변호) 일을 하게 되었다.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도 하였고 심각한 표정으로 “내 차가 벤츠인데 주차할 곳을 몰라서 서울청 옆에 주차시켜놨다. 차를 빼야 한다.”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 가버렸습니다. 구속 수사 기간 중 피청원자인 박** 변호사는 유치장 및 서울구치소 변호사 접견, 수사 시작 전,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등 강압 수사로 식사도 못하는 청원자의 아들에게 계속 “OOO씨, 자백하세요.”라는 말만 반복하며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였고 피의자가 먹지 않은 도시락이 비싼 것이라며 대신 먹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당시 피의자가 목이 말라 포박된 상태라서 물을 떠다 달라고 하자 박** 변호사는 “내가 물 떠다 주려고 변호사 하는 줄 아느냐? 직접 떠다 먹어라!”며 매몰차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지각하는 바람에 수사가 밤 늦도록 진행되었고 심지어 검찰에서는 포박당한 채로 기다리다가 다시 수감실에 돌아가 대기하는 고초도 겪었습니다. 심문 중 박** 변호사는 다른 의뢰인의 문서 전달을 명목으로 휴식시간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수사서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중에 조사 경찰관들이 휴식 시간이라고 CCTV를 끄고 피의자를 둘러싸고 고성을 치는 강압 행위와 신문 전 답변을 미리 가르쳐주고 질문하는 부당 행위가 있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변호사는 강압 수사에 종용하며 피의자가 “이전에 말씀 드렸듯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자 거짓말을 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다며 피의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심지어 조사과정에서 박** 변호사는 경찰, 검찰 수사관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찾은 증거를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조서에 기록하게 하였으며, 피의자에게 “OOO씨, 거짓말 하지 마세요!” “OOO씨, 나한테 한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OOO씨,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세요!”라며 오히려 위압감을 조성했습니다. 그 외 수사기관이 잘못 제출했다고 인정한 증거에도 조사 중 “모두 맞습니다.”라고 하는 등 중립적이지도 않았고, 박** 변호사가 벌인 진술 간여, 자백 강요, 증언, 증거 제출, 메모, 의뢰, 중립, 노려보기, 호통, 윽박지르기 등으로 청구인이 받은 손해 및 정신적 피해는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박** 변호사의 어이없는 변론 태도로 그 후 청원자의 아들은 서울구치소에 약 삼개월 동안 수감되었고 출소 이후 청원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해 거짓말 탐지 및 해킹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하였기에 '특별히 변호 조력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문 과정에서 발생한 강압수사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박** 변호사는 침묵하였고 오히려 변호인이 수사관을 조력하여 피의자 심문에 나선 사실이 있으며 피의자 진술에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개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강압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 조서 쪽에 기록된 내용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오바마 미 대통령의 둘째 딸의 이름을 알게된 경위를 묻자 피의자는 경찰이 보여준 문서를 보고 진술하였을 정도로 강압 수사가 있었음에도 박** 변호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나) 조서 쪽에 남상욱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종로유치장에서 피의자가 가족들의 대화를 도청하여 심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조서 쪽에 김경환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알 수 없는 파일명들의 목록을 쭉 나열하며 하나씩 뭐냐고 묻고 모르면 왜 모르냐고 호통을 치는 심문을 하였습니다. (라) 피의자 옆자리에 앉은 박** 변호사는 오히려 경찰 수사관에게 동조하고 피의자에게 조력 대신 호통을 치는 바람에 피의자는 경찰보다 변호사를 더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외에도 강압 수사에 대하여 피의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은 박** 변호사의 행위는 소개인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기간 동안 경찰, 검찰 조서에 받은 수사 상황을 자필로 적은 기록에 있습니다. O.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성립 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피청원자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있습니다. 나. 사실상 법조계에서 기소 전에 여론재판이 끝난 엽기적인 범죄에 대하여 오랜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수사기법을 도와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변론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 규칙에 어긋난 변론 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다. 변호사 직위에 있는 피청원자를 현장에 계속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다발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본안 청원 확정시까지 피청원자 박**은 변호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어야 합니다. O. 피보전권리 가. 변호사의 진술 간여, 자백 강요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법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1장 일반적 윤리제2조 [ 기본 윤리 ]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3)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제36조 [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②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한다. 나. 변호사의 증언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5장 업무 형태제2절 기 타제54조 [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 ①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2.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다. 변호사의 증거 제출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제11조 [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 ③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제2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제24조 [ 금전 등의 수수 ] 변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3)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제36조 [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 ①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4)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제1절 일반규정제18조 [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 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 변호사의 중립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제5장 업무 형태제53조 [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 ①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등의 해결에 관여하는 경우에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립자로서 변호사가 행하는 사무에는 중재자, 조정자로서 행하는 사무 등을 포함한다.② 중립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대리하는 것이 아님을 적절히 설명한다 마. 변호사의 의뢰인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제1절 일반규정제13조 [ 성실의무 ]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바.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변호사 자격 당연 상실 1) 변호사법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귀중 ", "num_agree": 6, "petition_idx": "56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쁜 변호인, 악덕 변호사를 폭로하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문제점이 너무많습니다 이것이없으면 조달청 및 각종 입찰과 계약을할수가 없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 소유한 업체들은 돈이 있고 시설및기계가 다가추어진 중소기업들 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을 신청하니 터무니없는 기계가 있어야된다고 하며 제가 설치할려고하니 가격이 3억이넘는다고합니다 담당자도 솔직히 기계는 필요가없으나 규정 때문에 그렇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저말고도 다른업종 하시는분들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이없어서 억울하게 소해보는사람이 많습니다 규정을 다시 한번확인해주시고 필요없는 규정은 빼면좋겟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규정인거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말과 같이 알려져야할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의 악행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국민에게 알권리가 존재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사건이 발생하고 과거의 묵혀둔 사건들이 밖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을지 피해자들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사태를 덮기보단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들로 지금 일어나고있는 모든 상황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뿐아니라 그 속의 거대한 배후들과 현재 각종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찌라시들 보두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진실규명으로 사회가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일어나는 모든일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천안함과 세월호에 드리운 이스라엘 잠수함 그림자, 하나는 남북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킬 목적이었다는게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입니다. 지금, 세계는 유태인의 활동이 극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두 선한 흐름에 반하는 유태인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행위들 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브렉시트는 세계에 충격을 주고 유태자본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던 않던 간에 유럽(독일)의 식민지화할 것이며, 더이상 독일을 견제하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쇠퇴는 영연방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미중간 무역협정은 용두사미로 미국이 많은 것을 양보할거라고 합니다. 무역전쟁 초기의 밀어붙이던 힘이 많이 약해진 것입니다. 또, 미국연방은행 및 FOMC의 금융시장통제가 말을 듣지않는다는 소식들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말을 듣지않는다는 것은 시스템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가 둔화돼서 그렇지 시스템 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양적완화는 미국의 경기부진 그리고 지표악화로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실패는, 시종일관 양적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국가인 독일의 유럽에서의 헤게모니는 강화 될 것이며, 독일을 중심으로 단결된 유럽은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독일은 친합니다. 반면, 미국의 쇠락으로 힘이 빠진 유태자본주의는 미국을 벗어나 새 땅을 찾아야 할 것이며, 불행히도 유태인들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보고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반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남북통일된 나라에 유태자본주의로 일으켜 세우고 중국을 넘보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사위 큐시너, 딸 이방카가 이미 유태인과 유대교로, 재무장관 무뉴신 등에 의해 유태인에 둘러싸여 있으며, 문재인도 드루킹의 주장에 의하면 유태인 아바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교계에도 유태교가 많이 들어와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태인의 아바타 문재인은 어쨋든 공수부대를 나온 호전적인 인물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이 트럼프가 원하는 빅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으로 갈 것입니다. 현재, 정치는 좌우로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파고들기 좋은 환경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유태인을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한반도를 유태계화하는 상황은 않되기 때문입니다. 전쟁 반대! 이스라엘 반대! 트럼프,문재인 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56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태인의 자식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여기에 쓸대없는 청원남발이 너무 많아요 머하면 국민청원 ㅡㅡ 청와대가 쓸대없는 청원까지 다 들어주기 위해 만든게 아닐껀데 남발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차라리 없에버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남부내륙고속철도 경북 성주역 유치해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내륙고속철도 경북 성주역 유치해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들이 누릴수있는자유와 여가생활을 나라에서뺐는다.\"말도안되는일입니다. 자유와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 해외사이트차단 막앚 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구글등 해외사이트차단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에 사는 사람입니다. 고등학생 분들이 버스를탈려면 6시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겨울에는 바람막이도 없고 여름에는 천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5시20분차를 만들어주셨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방면 56버스 시간 추가해주세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경상도 보수우파보다는 차라리 김정은위원장의 공산당이 더 좋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당이 더 좋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현재 수사받고 있는 윤모총경. 뒤늦은 정준영 압수수색 2016년 음주 무마 2016년 압수수색 영장청구 검찰 반려 장자연씨 김학의씨 수사 마약 탈세 과연 국민은 누구에게 신고를 할것이며 과연 누구에게 진술할것이며 법앞에 과연 누가 평등한것인가 정치인특권 변하지않는 청와대 특권 경찰 검찰 유착관계!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게 당신들이 만들고자 했던 슬로건으로 내세운 적폐청산입니까? 저희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닌 여성이 국민이 믿고 믿을 수 있는 경찰 평등하게 수사하는 검찰 여성도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나라 북한의 인권뿐만아니라 현 이 썩어빠진 적폐노래만 부르고 국민은 무시하는 이런 나라 말고 저! 자유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나라는 법앞에 평등하며 저희 주변에는 안전한 믿을수 있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여성도 안전하게 다닐수있습니다. 노인 약자 어린이 모두 좌파우파를 떠나 저희는 행복합니다.이런 나라에 살고싶습니다. 특검요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게이트 청와대도 못믿겠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동물 학대가 심한 요즘, 그에 반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곤 해도 아직까지 동물학대에 적용되는 선고는 여전히 벌금형에 불가합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죽이고 다치게 하였는데 그정도에 처벌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해주시고 동물 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56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한국 유튜브를 차단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유튜브를 차단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정은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립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파괴범 문재인을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통령께서 통일부장관을 직접 조사하시진 않을거라봅니다. 뉴스를 보니 그런 사람이 그 자리가 합당한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아래 인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을... 옛날 황총리 말처럼 면밀히 따져봐서 나라를 운영할만한 눈과 마음과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들때문에 대통령님이 야당의 입방에 오르내리는건 정말 싫습니다ㅠㅠ 정무원들 공무원들이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따위 저따위 인물들을 대통령님께 천거하진 안흘거라 믿습니다! 해외 순방하시느라 고생많으신거압니다! 하지만, 밑에서(?) 보필하는 인사들 잘 챙겨서 대통령님 구설수에... 입방에 오르내리지않았으면 좋겠습니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시끄러운 통일부장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초심 잃지 마시고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위원장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만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만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한국수력원자력 안전에서 일했던 사람은 왜 재취업이 되지않는것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6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내년 4월총선때 심판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새누리잔당들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진짜 못 살겠다~ 나이 먹어 집 한체 갖고 있는 것도 죄가 되는 지금의 실정이 노후가 더욱 암울하기만 합니다. 세금을 더 낼 여력도 없는 장년들에게 지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정부 정책이 이건 아니다라고 본다. 다시 사회주의로 회귀하는 아마추어 좌파 치정자들이 어디까지 갈건지... 하루 빨리 지금의 정부가 없어져야 국민의 얼굴에 행복한 빛이 돌텐데 진짜 왜이러는 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6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삶이 최악인 지금 세금을 얼마나 더 걷어 뭘 어떻게 하겠다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참으로 한심한 나라인것같아요,,,광주사태 몇년되었나요,,,언론 참 기가막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옛날  광주사태로  나라가시끄럽게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몇일전 유튜브를보면서 유튜브등 구글서비스가 임시차단 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유튜브나 구글에서는 학생들이 모르는 자료를 찾을수 있는데 차단이 뭡니까 유튜브나 구글서비스를 차단하게된다면 과연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 반대입니다. 저는 유튜브와 구글서비스 차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등 구글서비스 차단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오는6월 페이스북,유튜브 정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 성인들까지 모두 이용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정지시킨다면 청소년과 성인들은 영상은 어디서보고 뉴스는 어디서 봅니까 청소년들은 특히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는데 만약 정지가 된다면 청소년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할수 없게되서 혼란에 빠지게 될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유튜브 정지를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6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해마다 3월이면 학교에서는 웃을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6학년은 생활지도가 너무 힘들다, 아니다 요즘은 1학년이 더 힘들다, 사춘기가 빨라져서 5학년도 힘들다, 2학년은 수업시수가 제일 많아서 힘들다, **띠 애들은 역대급이므로 올해는 *학년 점수를 더 줘야한다, 우리 반엔 다문화학생이 많아 힘들다, 우리 반엔 특수아가 많다, 나도 *학년 하고 싶었는데 학년 점수에 밀려서 못했다, 억울하다. 6은 이동가산점 받으니 중복 혜택 아니냐, 그럼 이동 및 승진가산점 받는 부장점수도 삭제해라.. 서로의 이해를 주장하다보면 퇴근시간이 넘어가도 결론이 안 난다. 합의안이 안 나오면 1안 2안 3안 놓고 투표를 하기도 한다. 항상 낮은 등급을 받는 비교과 교사는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다수의 이익 주장에 밀릴 수밖에 없다. 다면평가 기준안 및 인사규정을 놓고 교사들끼리 끝장토론을 벌이는 것이다. 특히 3년 전 성과급과 근무평정이 합쳐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예민한 사안이 되었다. 교원 성과급은 혁신을 강조하던 대통령의 정권에서 탄생하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과와 경쟁을 중시하던 반대정권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교사들은 끊임없이 교원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정부는 성과급 차등 비율을 점차 확대하였고, 교사 간 합의하에 균등분배하다 적발되면 회수하고 엄벌하겠다며 교사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남들이 보면 성과급이 수천만 원 쯤 되는 것 같다. 등급 간에 고작 몇십만 원 차이나는 성과급을 놓고 교사들끼리 해마다 진흙탕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연 s등급의 교사는 훌륭하고 b등급 교사는 그렇지 않은 걸까? 항상 지적되었듯이 교원성과급 제도는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양적 실적만을 강조한 반쪽짜리 제도이다. 첫째, 학교교육의 성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아이가 받아온 수학 성적이 교사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가? 표창장을 많이 받은 교사의 학생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지역에 따라 가정 환경 등이 매우 열악하여 교사가 1년 안에 아이를 180도 바꿀 수 없는, 아이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해줄 수 없는 지역들도 있다. 그 학교의 교사 중 누군가 1년 만에 아이의 삶을 바꾸어놓을 수는 없지만,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에 걸쳐 그 학교의 교사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교육으로 인한 아이의 삶은 졸업할 무렵 또는 졸업 후 훨씬 긴 시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성과급 기준이 훌륭한 교사를 선별하기에 타당하지 않다. 학년별 수업 시수나 생활지도 곤란도가 차이나면 업무의 경중으로 상쇄하고, 상대적으로 힘든 업무나 학년의 경우 이동가산점 또는 승진가산점을 부여받기도 한다. 승진에 관심 있는 교사가 도맡아 하는 업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의 경우 신규교사나 전입교사에게 떠넘겨지는 학년 및 업무도 존재한다. 수업 시수가 좀 더 많은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정책에서 밀어붙이는 기피업무를 맡아서 수행한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적인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실적쌓기와 관계없이 학급의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는 교사가 훌륭한가. 교원성과급 기준은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데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셋째, 교원성과급 제도는 교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릴 뿐이다. 싸움 아닌 싸움 끝에 성과급 기준안이 확정되면 특정 학년 또는 비교과교사들은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B급 교사’라는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다.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실적이 드러나지 않는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도 나는 B급일 뿐이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실적들에 ‘어차피 B등급인데 뭐하러 열심히 하나’라는 반감이 들기도 하고, S등급을 받은 교사조차 자랑스럽기보다는 미안함과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제도이다. 난장토론 끝에 서로 상처받고 결론은 “성과급 제도가 사라져야해.”라고 우리끼리 하소연할 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 넷째, '교사'라는 타이틀 아래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갈등을 야기한다. 교사의 본업은 수업 및 생활지도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의 기준에서 수업 및 생활지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때 비교과교사는 매년 소외될 수밖에 없다. 비교과교사는 하나의 업무를 통째로 가지고 있지만 직접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계속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의 최하기준에 속해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보건실은 응급실이고 상담실은 동네북이다. 전교생을 상대로 하고 편한 점심시간도 보장되지 않으며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이기도 하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비교과교사에게 상위등급을 주기로 한다면 교과교사 즉 담임교사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담임교사는 매일 매시간이 전쟁터이고 최전선이다. 교실에서 뛰쳐나가는 1학년 아이, 교사에게 대들고 욕하는 6학년 아이,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학부모 상담, 민원, 학폭 문제 발생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 사이에 끼어 담임은 뭐했냐며 오히려 책임의 화살을 맞기도 한다. 누가 더 힘들다고 자로 잴 수 있을까? 결국 서로의 고충만 호소하다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교사라는 테두리에 묶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는 것부터가 아이러니이다. 올해로 19년째 지속되어온 교원성과급 제도는 의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경쟁을 가르쳐 사회가 병들었다 탓하면서 교사들에게는 남을 짓밟고 경쟁하라고 부추긴다. 경쟁을 통해 노력하는 교사, 능력있는 교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직사회의 상처와 갈등만 키운 성과급을 균등분배하길 요구한다. 더이상 b급 교사라는 상처를 안고 씁쓸한 마음으로 아이들 교육에 임하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num_agree": 14945, "petition_idx": "56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b급 교사인가- 교원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균등분배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임기중 친일매국노들 즉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권 탄생부터 댓글 여론조작으로 출발하여 모든것이 솔직하지 못하고 거짖말로 얼룩져 있는것 같네요 ! 소득주도 최저임금 정책의 가시적 성과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장담 !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면서 노력했지만 노리게 감으로 전락 ! 국제사회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짜 보증을 서놓고 청구서가 날아오면 감당 됩니까? 차라리 정권을 넘겨 버리세요 ! 장관 내정자 지역편중 논란을 의식해서 역대 한번도 없었던 출생지가 아닌 출신학교 별로 내정했다는것이 뭔가 했어요 ? 결국 전라도 출신 4명, 경상도 한명도 없습니다 ! 차라리 당당하게 꼼수부리지 말고 보도하세요 ! 북한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대량살상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북한의 계략에 넘어간 것인지 처음부터 국민들을 속이고 동조를 해준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 국민들은 현정권을 믿고 신뢰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 차라리 놀다가세 하세요 !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내놓는다 하면 먼저 불안합니다 ! 또 서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못살게하는 정책을 내 놓을까 걱정과 불안이 앞섭니다 !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짖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 차라리 정권 넘기세요 ! 국민의 희망 사항입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 넘겨라 ! 거짖말 사기 그만치고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최근에 https 차단건으로 말이 많앗죠?? 요새 이슈되는 버닝썬도 그렇고... 고위층은 신나게 섹스파티하는거 같은데 왜 서민들은 야동보는거 하나까지 규제하냐고 ㅋㅋㅋㅋ 음 이거 누가 읽을진 모르겟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왜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있는 부모님 등골이나 조금씩 빼먹는 사람들을 바꿔볼 노력을 좀 파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음... 예를들면 취업나이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의 나이대인데 취업은 제대로 안하고 집에서 망가쇼미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트위치나 보고있는 사람들??? 유튜브야 당연히 아시겠지만 트위치나 망가쇼미가 뭔진 아세요??? 아마 잘 모르시겟죠?? 아싸일은 아싸가 잘 알아요, 저도 아싸거든요. 지금 읽고있는, 하루하루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당신과는 다르게 인생을 인터넷으로 녹이고 있어요. 하루종일 겜방송보고 만화보고 게임하고.. 아직은 학생이라 그런지 아무걱정없이 살고있어요. 취업준비?? 가진건 쥐뿔도 없는데 날때부터 낙천적이고 생각없는 성격탓에 지금도 전혀 걱정이 없네요. 누구는 어떻게든 취업하고 싶어 죽을라하는데 음... 한 몇달전에 써보려다가 귀찮아서 그만둿엇는데 지금 술 마시고 기분이 좀 고양된김에 써드려요. 생산가능인구?? 까먹었는데.. 아무튼 현 통계상으로 실업자에 취업포기생들, 제가 말한 나이는 찼지만 하루종일 인터넷만하고 게임하고 이런 잉여인간들은 포함이 안되고 있죠?? 말로는 공시준비한다고 스펙쌓는다고 지랄을 하겠지만ㅋㅋ 이런 사람들이 몇명인진 모르겠어요. 근데 정책을 입안하시는 고상하신 여러분들은 이 쓰레기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시나요?? 현재 최저시급이 지금 7500원이던가요 8300원이던가요?? 저같은 이 쓰레기들은... 생각보다 진짜 관대해요ㅇㅇ 최저시급?? 시간당 7500원?? 이 쓰레기들이 한달에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이 아무리적어도 30은 될텐데 주3~4일 하루에 최저시급으로 6시간만 일해도 달에 100이네요. 130만큼 단순 수학적으로 이득이에여 기숙사올때 술을 좀 사올걸 그랫네요 취기가 많이 가셔서 더 쓰기가 싫어요 여러분 대졸을 해서 취업을 하는데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면 ㅈ같죠?? 당연히 안가겠죠?? 저희같은 아싸는 안그래요 지금은 일을 아예 안하고 죄인처럼 숨어지내는데 달에 100씩 받을수 있다?? 완전 좋아요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실걸요?? 물론 일이 많으면 안돼요.. 저희는 겜하고 인터넷 하는걸 더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오늘도 피시방에 갔을 수많은 잉여인간들의 입장에서 이 쓰레기들을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은 단순 노동을 하는 공장에라도 보내서, 여러모로 이득을 봐야겠다 싶으면 한번 고려해보세요 아싸의 입장에서 더 상세하게 잔뜩 써주고 싶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취기가 가셔서 더 쓰기 좀 그럼 끔ㅂㅂ", "num_agree": 3, "petition_idx": "56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속 잉여인간들을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야동 유튜브를 취미로 갔는사람은 어합니까 차라리 대한민국 을 없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없에 주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여중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는 반티를 정하는데 반티가 25000원 정도입니다. 솔직히 한두번 입는 반티가지고 그 큰돈을 쓰는게 너무아깝습니다.....그래서 반애들한테 야쿠자반티지만 싸고 예뻐서 추천했는데 야쿠자가 문젠가요?하지만 다른반도 일본옷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그래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바람직한 반티를 살수있게 가정의 사비를 부담하기 만드는 반티를 전체적으로 폐지하거나 반티금액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기 들릴수도 있지만 25000이 27명이면 675000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한분만 일하셔서 가정사비가 부족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화여중의 고가의반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즘 파퓰리즘 정치를 개혁하시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들이게 이익을 주며 흑자들에게만 세금을 높여 하위 십프로 이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 정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러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일명 다람쥐 도로를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높일수록 취업자가 낮아집니다. 노인이나 출산 가족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것은 그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퓰리즘 정치 개혁을 그만두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가수이자 아직 미성년자인 ***가 올린사진에 술병여러개가 잇고 얼굴은 취한듯한얼굴을 찍고 문제가 될거같으니 바로 삭제하는등 연예계가 미성년자까지 섞엇음을 예시입니다 미성년자가 어떻게 술을 구매햇는지 조사해야하며 소년법 개정해야한다 버닝썬도 결국은 술이문제고 공인이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가 술을 사서 먹고 자랑스럽게 사진을 올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소년법개정한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6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 음주관련 소년법 개정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을 원합니다 배우 윤지오씨의 신변보호를 해주시고 장자연사건의 공소시효를 늘려서 꼭 재수사를 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75, "petition_idx": "56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이낳으면 월 얼마준다고하는데 도움 안되요 신혼부부 출산문제 해결 하려면 대학등록금 반값내려주시면 출산문제 해결 ^^서민들 아이키우는데 답 안나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싼 대학등록금  반값으로내려주세요,출산문제해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치가 떨리는 요즘입니다. 세사건에 대해 뭐라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더 심각한 사안인지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론 김학의라는 작자사건의 별장에서 일어났다는 집단 강간현장에 온갖 사회 고위층이 있었고 그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게 너무 역겹고 치가 떨립니다. 다른두사건도 그런 윗선의 봐주기 없이 이렇게까지 가능했을 일일까요? 지금 현재도 그런일들이 비일비재 하겠지요. 김학의건, 장자연 건은 이전 정권들에서 부실수사로 덮였고 그런 썩은 사회가 정준영, 승리같은 쓰레기들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이 정권내애 이 인간말종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가 결과를 내겠다는 문재통령의 직접적이고 강한 메세지를 원합니다. 총리가 앞에서 몇마디 던지는걸론 안됩니다. 전 정권때 그 추운날 촛불을 들고 매주 소리쳤던건 이런 말도안되는 적폐들을 바로 잡으라는 외침이었고, 그 기세로 당선된 이 정권은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또다시 고위층이란 이유로 비호받고 납득하지 못할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박근혜정권이 직면했던 분노보다 더 큰 분노가 청와대를 향할것임을 경고합니다. 지금 드러난 사안들만으로도 국가 전체를 뒤흔들 게이트수준입니다. 대통령의 명확한 해결의지를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102, "petition_idx": "56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사건에 대해 문대통령의 직접적인 해결의지에 대한 강력한 메세지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요즘 정부님들이 인터넷을 막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구글이랑 유튜브까지 막고 계십니다. 거의 국민분들은 대부분 유튜브 또는 구글 등등 다른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는데요. 정부님들께서 그걸 막으시면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 중에서 유튜버가 꿈인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꿈들을 파괴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한 사이트를 막으신다고 변하는게 있는건가요? 그리고 또한 문대통령님이 당선되시기전에 분명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인터넷 자유국가로 보이시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막는거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여성가족부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닌 여성 오직 여성만을 위해서 지어진 가족부라고 생각됩니다. 가족부는 가정폭력, 가족생계, 가정에 관한 내용을 다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매춘업을 하는 여성에게 지원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콘돔, 과자만 주고 지원을 안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오히려 그런쪽이 아니라 노인, 어린이, 고아원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1조원을 들어 만든 성평등 교육책 자체는 국민이 봐도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해주시는 의미해서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통령님 이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갭투자 한 자가 국토부장관이라 아니되옵니다 부동산 이제겨우 안정되나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갭투자 장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들중에 총선에 나온자가 있다면 단 한표도 주어선 안됩니다. 잘나가다 한유총 로비에 일순간에 학부모님들을 버렸던 자들 입니다. 나경원대표에 연설로 전희경 대변인이 논평 했는데 한유총을 두둔 했던 자가 단상에 서서 국민을 입에 오르니 침을 뱉고 싶은 심정 이었습니다. 저 뻔뻔한 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희경 곽상도 홍문종 김순례 김한표 침을 뱉고 싶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한번만 보면 바로 임명 철회 하실거로 믿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토부장관후보 투기 내역 한번만 봐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최근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에 관한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부동산 투기로 보이는 행위를 한것으로 밖에는 볼수없는 정황이 여러번 보인다. 불법이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한다는데 도덕적으로 국민정서가 받아들일수 없는 수준이라 본다. 현정권은 정말 오만해진 것인가? 이제 부동산 간신히 안정화되었다고 안이한 자세가 나오는 것인가? 그동안 현정권 집권후 급상승한 부분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있다. 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하듯 부동산 투기경험자를 임명해야 잡을수 있다고 보는것인가? 당장 철회하세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56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임명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작은 목소리지만 귀기울여 관심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25살 된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든가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학교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등.하교를 같이 할 정도로 늘 걱정이었고 골반부터 발목까지는 관절이 아파서 자주 걷지도 못할 지경이라 병원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든가 눈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은 완화가 되었는데 관절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류마티스, 통풍, 섬유근통 등등 많은 검사를 해봤지만 루프스의증에서 군대문제로 병사용 진단서를 받으려니 원인 상세 불명의 통증이라고만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치료 방법도 없고 소염진통제에 의존을 해야하고 장마철이나 날씨가 안좋은 경우는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지만 일상 생활이 어려워 대구 병무청만 3년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얼굴피부로 발진이 올라오고 피부속에 염증이 차면서 통증을 호소했고 햇빛을 보면 더욱 심해져 병원을 찾은 결과 홍반성 루프스 확진을 받았습니다. 결국 재검을 신청했는데 몸에 장애가 있는게 아니고 얼굴만 햇빛에 노출을 안하면 되니까 훈련소 및 예비군 면제 판정을 받고 대기하다 2018년 말부터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관절은 여전히 루프스 양성 반응은 나왔지만 증상 악화나 염증수치 등 모든 검사에서는 아들이 걷지 못할정도와는 상이하게 큰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청 직원분들의 관심과 배려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본인도 얼른 복무임기를 마쳐야 무슨일이든 할 수 있기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군대가 미뤄짐으로서 직업을 가질수도 경력을 쌓을수도 없었는데 참 다행이라 생각했고 가끔씩 관절 마디마디로 오는 통증때문에 견딜 수 없어하고 그럴때마다 병가를 쓰던가 연가를 쓰는데 아무것도 해줄게 없습니다. 병가나 연가도 제한된 횟수가 있고 초과되면 연장 복무를 해야한다는데... 이유없이 병역기피를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지만 병역의 의무를 하려고 해도 주기없이 찾아오는 관절 통증은 심해지고 명확한 해결책이 없어 지금은 구청 직원분들의 바쁜 업무중에 신경쓰이는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본적 해결 방안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의 재검 기준 완화 및 병가 초과로 인한 연장근무 개선을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 재검 기준 완화 및 연장근무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유튜브,페이스북 차단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김학의 부부, 장자연 관련자들 포토라인 세우고 죄가 있음 사형시켜라", "num_agree": 52, "petition_idx": "56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사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2018년 4월,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외유성 해외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거의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어떠한 발표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잊혀지는 것을 원하려고 청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얼마전, 승리의 버닝썬 클럽 사건으로 인해 정치인과의 유착관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자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 국회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3권 분립을 핑계로 답변을 피하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권 분립의 목적은 행정-입법-사법 서로간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거지 다른 부에 대해서 방관 및 방조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똑바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회에게 명령합니다. 국회는 즉각 정치자금법 위반 전수조사 결과를 공명정대하게 발표하라! 국회는 즉각 국회의원의 성접대 여부 및 버닝썬과의 유착관계를 전수조사하라! 국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즉각 정치자금법 위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성접대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억울하게 간 고 장자연 처럼 특별검사 해야한다고 봅니다 승리, 정준영 도 특별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자연 의 억울한거 우리 검찰청에서 풀어주세요 고 장자연의 사건은 계속 파해쳐야 합니다 정준영, 승리는 연예인인가? 권력자인가? 연예인이 무슨 권력을 가질수 있습니까? 승리, 정준영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연예인이 무슨 정치인 입니까? 승리는 사업가인데 권력을 이용했을거 같은데? 승리, 정준영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봐주면 안됩니다 가뜩이나 승리는 군입대 다가오는데 군대가기전 구속해야 합니다 승리 군대 가는거 반대합니다 승리가 군대가면 안되요 죄는 달게 달게 받아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56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간 고 장자연 수사계속 합시다/ 정준영,승리는 엄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자 여배우 이** 님, 매니저 유**님 재소환을 청원합니다. 고*뉴스 이** 기자님과 고 장자연씨 동료 윤** 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이 사건을 원점으로 재조사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20, "petition_idx": "56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관련자 여배우 이** 매니저 유** 소환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2020년12월에 출소하는 성폭력범 조두순에출소를반대합니다 지금도 피해자는 평생몸과마음에 상처를 안고살아가고있습니다 피해자가 하루하루 출소날짜가 다가올때마다 불안해하고있습니다 반성조차보이지않는 조두순을 재 재판과 동시에 전자발찌부착및 신상공개를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덕분에 살아가고있는 한 평범한 아미입니다. 저는 방탄소년단 덕분에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갈수있었고 죽고싶었을때도 방탄을 보고 참았고 화가날때도 슬플때도 방탄덕분에 견뎌낼수있었으며 또 살아가면서 방탄덕분에 성격도 많이 바뀌고 방탄덕분에 행복이 뭔지 알수있었어요. 전세계의 모든 아미분들이 다 그래요. 다 방탄덕에 몇십억명이 다 죽지않고 살수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첫째 김석진군이 이번에 군대를 가게되는데요.... 이번에 계약을 한번더해서 7년 뒤에 계약이 끝나지만 시간상 각자 따로따로 군대를가면 완전체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럼 또 몇십억명의 ‘아미’들은 울고 절반정도는 자해또는 자살을 할수도있고요. 그니까 제발 군면제같은건 바라지도않으니끼, 제발 동반입대하게해주세요 제발 진짜 무릎끓고 하라는거다할수있어요. 제발 진심으로 부탁드릴께요. 방탄소년단 동반입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BTS) 동반입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무조건 맞는말이 아닐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답변을 듣고싶은마음에 청원드려봅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보아도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수사부터 판결까지 모두 법보다는 감정과 편견, 주관적인 견해, 사회적분위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있는 실정인것같습니다. 수사기관과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 모든 기관은 최상위법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어있는 법을 토대로 수사를하고 범죄의 유무를 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않고 곰탕집 사건만 보아도 오히려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상한 수사와 판결이 행해지는것 같습니다. 헌법에 분명히 무죄추정의 원칙과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라는것이 명시되어있는데 그점을 위배하면서 나온 결과는 적법한 것일지 의문이 듭니다.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 수사기관들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도 들구요...그렇다면 법의 존재 자체가 필요없는것 아닐까요? 유명인이 말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지고있는 법은 그 누구도 어겨서는 안되며 어겼을시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과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 모든 기관들은 더욱더 이점을 명심해야겠지요. 법 아래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며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여를 떠나서 지위의 높낮이를 떠나서 똑같이 냉철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법이 이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행정이니 사법에 관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이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삼권분립 존재의 또 다른이유는 서로를 견제하기위해 라고 알고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한 답변을 하신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국민들은 이러한경우 어디에다가 호소를 하여야합니까... 청와대에서 관여할수없는부분이니 그냥 당하라 이말씀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이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할 경우 일반국민들은 어느곳에 호소하여야되는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사람도 법위에 군림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럴수있다면 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수사기관과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 기관들은 정말 냉철하고 객관적이며 감정없이 오직 시행되어지고있는 법을토대로 수사와 판결을 하고 어떠한 법률도 어기지않으면서 행동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꼭 읽어주세요!!!감정, 편견, 사회적분위기를 따지지않고 수사부터 판결까지 법에의해 이루어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좀 적당히하세요 촛불시위 한지 얼마안된거같은데 또할각이 떠버리게하네 그냥 북한 건너가서 김정은이랑 살던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공산당 되는꼴보기싫은데 탄핵각 조져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0순위 기업회장 1순위 정치인 2순위 연예인 꼴등 국민 기업인 형을 제대로 산놈 한놈도 못받다. 정치인 최근 전두환 사형 받을 자를 3년 5년도 아니고 사형을 선고 받은 자를 2년에 풀어 주고 명박이 각종 질병 핑계로 보석 허가 하고 근데 멀쩡해 이건 기업들도 해당되 각종 질병핑계로 풀어주고 유치원3법 막았던 자한당 말이 좋아 정치후원금이지 !!검은돈아니여? 돌려줬다 그한마디로 아무런 압수수색 없이 넘어가고 황교안 곽상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김학의 무협의 김성태 나경원 자식 부정 입학 취업 멀쩡히 활개치고 있으니 이게 법이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대한민국 법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 *** 은퇴해야합니다!! 여자를 성취급하면서 미안하다고하면 다입니까!! 이런 새끼들은 반성한다고 하면서 몇년뒤에 나옵니다! 이이런 성범죄자들 보고 살아여합니까?!!! 반성한단 글만 올리면 답니까????!!! ", "num_agree": 9, "petition_idx": "56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은 왜 은퇴안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삼천리 금수강산의 영특한 한민족이 오손도손 사는 평화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보았듯, 평화 올림픽까지 안보사기로 깽판친 미국 펜스 부통령, 재를 뿌린 일본 아베, 사사건건 발악하는 매국노들... 침략자 양키가 갈갈이 짖 찢어 핏줄 간 극한대결로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으로 꿩 먹고 알 먹는 지구상 최고 앵벌이 장사 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구걸시켜 뒤에서 착취한 앵벌이 장사를 아시나요? 그 옛날 길거리나 지하철의 앵벌이 뒤에는 파렴치한들이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강제로 반토막 쳐, 북한을 옥죄어 3대 독재 세습을 조장 악마화하고, 남한은 일방적 불평등 계약아래 손, 발 묶어 꼭두각시 괴뢰상태로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의 뒤에는 악질 점령군 양키가 있었습니다. 6.25전쟁은 미국이 사전에 조작한 시나리오에 의한 전쟁(미 국무부 존 D,히카슨의 증언) 소련과 작당 UN안보리 기권 댓가로 동유럽 지배권을 소련에... 양키는 허수아비 UN깃발 아래 16개 용병을 앞세울수 있었던 것이며, 2차 대전과 맞먹는 재고무기를 무차별 퍼부어 삼천리 금수강산을 초토화 시키고 300만명을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휴전중인 북한에 수십억 불을 줬다는 전 미국무장관 “틸러슨”, 북풍으로 일본선거 대승을 이뤘다는 일본의 아베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에 얼마를 뒷거래 하였을 까요? 외세는 안보정국을 운영코자 북한을 어르고 뺨치며, 무너지지않도록 안보사기로 농락하는데... 매국노들이 더 부역질에 혈안이니,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이 기막히게 고착화돤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핏줄간 74년이 넘도록 민족정기를 말아먹는 자해공갈식 극한대결을 하나요? 양키는 국방통치로, 일제 무단통치와 차이를 두어 적당한 자립권을 주니, 늑대를 반려견으로 착각 피아간 구분도못하는 바보가 되어 핏줄끼리 끝없는 달싸움이니... 어느 동네 달이 클까요? 민족이 공멸 당하도록 안보사기로 위기를 조절해가며, 지구상 유일한 냉전 틀안의 분단국을 유지하고 있으니... 언제쯤 우리는 주변국과 선린우호 관계로 오손도손 마음놓고 살수 있을 런지... 올해의 소망 평화롭고 정정당당한 통일한국을 기원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즘에 사람들이 알바를 못구하는 이유가 시급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급8350원은 너무많아서 사장님들이 안뽑아줘요 이런걸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좀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희 아버지가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글 써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떤 아저씨랑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싸움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아저씨한테 맞을뻔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는 싸움을 중재하려고 아저씨 옷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들은 저희 아버지도 쌍방폭행으로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소방공무원 30년동안 징계한번 안받으셨는데 이것떄문에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들 하는 말은 저희 어머니가 누구한테 맞고 있어도 그냥 신고만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누구한테 맞고 있는데 어떤 남편이 그 상황을 보고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특히 소방공무원이라 징계를 받는 다는게 너무 불합리합니다. 우리 대한민군 소방공무원들은 자기 와이프가 맞고 있어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경찰들은 버닝썬 사건만 봐도 그냥 민간인들 떄리고 돈 버는 상황도 있는데 정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분위기가 사뭇 다른거 같습니다. 소방공무원도 인권이란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나라 위해서 목숨걸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불리한거 같습니다. 30년간 나라위해 일한 저희 아버지는 이번 징계받고 정말 많이 서운해 하십니다. 진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치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의 불합리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각종세금 인상 물가인상 서민들 뿔낫다,,다음 선거에서 보일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지지도  대폭상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교대근무주말관계없이 와이프는 주말쉬고 오후5시까지 일을 합니다. 저희는 33개월 딸을 키웁니다. 어린이집들도 토요일 보육좀 해주세요. 유치원이던 어린이집이던 토요일 3시까지뿐이 안합니다. 저출산이다 뭐다 하지만 대책없고 애기 맡길때도 없습니다. 보육도우미도 토요일만 보니 다들 안합니다. 요즘 맞벌이 안하면 돈없어서 애기키우기 힘들고 맞벌이 하면 애기 맡길때가 없어서 힘듭니다. 하나 더 키우고 싶어도 맡길때가 없어서 지금도 이런고민에 글을 쓰는데 힘들겠죠. 교대근무 하는 부부보면 자식대신 반려견,묘 키웁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돈 10만언이면 될꺼라 생각하는 건가요? 10만원 받고 맞벌이 하지 말라는건가요? 10만원 다시 가지고 가고 어린이집 유치원 동마다 1~2군데 토요일 보육을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부 아기좀 키우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 정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요 없는건가요. 구글 임시 차단 하다는 정신나간 짓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애초에 그런 큰 기업이 이나라에 대한수입이 없어진다고 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문정부 죄송합니다 할꺼같냐고요. 나같으면 안듣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규제 문제인데요 이거는 현재 유튜버들에대한 생계를 없애려고 하는 거 뿐만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세계가 문재인 정부보고 와!문정부 정책 너무혁신적이다! 이러면서 호응이라도 해줄꺼야 같냐고요 오히려 욕먹고 비난만 받을껍니다. 그리고 차단하면 국내에서 상상이상의 비난의여론도 조성 될 가능성이 충분이 큽니다. 문 정부는 제정신차리고 나라를 제대로 운영 해주세요. 국민들이 이런거 하라고 소중한 한표를 주신 줄 아십니까? 이 이상으로 더 말도 안되는 짓 하면 망합니다. 좀 제대로 국가운영 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6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부 구글및유튜브 임시차단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제발 본인마음대로 행동하지마세요 누구마음대로 헌법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데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할려고 참 가지가지하십니다 제발 앵가니하세요앵가니,,,그래 북한한테 퍼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다 제발 적당히 하세요 사람들도 참 박근혜 탄핵하라고 할땐 언제고 어른들 말씀 틀린거 없습니다 정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문재인을 뽑았습니까?제발 김정은이 그리 좋으면 북한 가서 사세요 우리한테 피해끼치지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화력발전소도 작작하시고요 미세먼지 제발 ;;", "num_agree": 7, "petition_idx": "56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연예인들의 성범죄, 마약, 경찰등 권력기관과의 유착 의혹들이 쏟아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데 이를 수사하는 경찰들의 수사태도는 의혹해소는커녕 점점더 불신만 키워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더 이상 제식구감싸는식의 수사는 없어지길 바라고 좀더 정의롭고 공정한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기회에 명백히 밝혀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특별검사도입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많은분들의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6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및 연예권력과 경찰유착의혹등에대한 특검 건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죄를 지었으면 나가라!! 뻔뻔하기는 반성? 잘못? 에라이 죄를 지었으면 회사랑 계약해지 해라 반성? 잘못? 아니! 죄를 지었으면 나가야지 뭔 뻔뻔하기는 잘못? 반성하냐? 연예계 권력자들 쫓아내야함 ", "num_agree": 3, "petition_idx": "56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어느 특정 사이트라 언급관련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 사회적이슈가 눈덩이처럼 커진사건이 갑자기 실시간 또는 많이 노출된 첫화면에서 단 몇시간만에 사라집니다. 마치 아무일아닌것처럼 사라지는데 분명 다들 느끼셨을겁니다. 이번만이아니라 회사에서 실시간검색어를 조작하여 국민들 기억속에 금방 잊어버리게 하는 생각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시간 검색어 조작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유시민... 어설픈 변명과 국민의 눈을 가리고, 속세의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있다. 유시민... 당신은 국민을 농락하는가? 정치를하지않겠다면서, 당신의 소신을 지키기위해 문제인을 방어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다. 자유당, 더불어,바미,노동당... 벗어나라 !! 유시민 그대는 지금 국민의 눈을 가리는 한낱 보자기에 불과하고, 한낱 눈가리개에 불과한 먼지일뿐이다. 더이상 사실적이라는 단어와 현실적이라는 단어로 국민들 머리위에 상투를 틀지 말게나...",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문제인의 제2의 최순실인가? 깨끗이 속세를 벗어나서 숲속으로 산화하라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보기도 싫다 ***!!! 죄를 지었으면 사과한마디? 차라리 죄값받아라 ",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나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 죽음을 바라보며, 이것은 정치와 경제의 막후 세력이 여자를 성 노예로 삼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그 세략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벌인 놈들을 놔 두면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세력을 찾아 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56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수사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켐트레일을 뿌리는지에 대한 간략한 정리 첫째, 군사적 목적ㅡ전파 방해하는 구름 없애기. 둘째, 기후조작ㅡ중금속 성분에 따라 구름을 모았다 없앴다 자유자재, 온난화는 CO2 때문이 아니라 켐트레일 중금속 때문에 발생. 셋째, 농업말살ㅡ가뭄과 장마 조절로 작물의 생육 방해, 알루미늄, 바륨, 스트론듐 등의 맹독성 중금속의 나노 입자가 식물 잎에 달라붙고 토양에 흡수되어 생육 방해(최근 2,3년간의 이유 없는 병해, 흉년의 원인, AI나 구제역의 원인) 넷째, GMO 밀어넣기 위한 수단ㅡ개발 완료된 알루미늄저항성GMO, 가뭄저항성GMO, 습기저항성GMO는 켐트레일 협작품. 다섯째, 인구감축ㅡ미세먼지의 실체는 바로 켐트레일,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을 지속적으로 호흡하면 치매 유발, 다른 화학성분의 흡수 도와줌으로써 중병 유발, 바이러스도 뿌림.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독감바이러스. *엑스밴드레이더가 한국 여러 곳에 있음. 동해에 떠다니는 대형 레이더는 인공지진을 일으키고, 산꼭대기에 있는 소형 레이더는 전파를 발생시켜 켐트레일과 협작하는 것으로 추정. 전파만으로도 구름을 모았다 없앴다도 할 수 있고,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도 지진운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레이더 전파의 영향이라고 봄. *켐트레일에 장기 노출되었을 때의 병증들 1.위산 역류 2.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3.알레르기 4.알츠하이머 5.송과선(좌우 대뇌 반구 사이 제3뇌실의 후부에 있는 작은 공 모양의 내분비 기관)에 알루미늄 축적 6.천식 7.자폐증 8.자가면역질환 9.혈뇨 10.경계선 성격장애(기분, 정서, 행동 등 여러 면에서 불안정한 인격장애) 11.각종 암 12.만성피로 13.변비 14.우울증 15.잦은 멍(타박상) 16.눈병 17.중압감 18.섬유근육통 19.사람의 눈 속에서 떠다니는 아주 작은 부유물 20.위염 21.심장 부정맥 22.심장병 23.고 콜레스테롤 24.저혈당 25.고혈당 26.과민성 대장 증후군 27.불면증 28.학습장애 29.폐병 30.홍반성 낭창(결핵성 피부병) 31.다발성 경화증 32.지성 피부 33.파킨슨병 34.류머티스성 관절염 35.정신분열증 36.단기 기억상실증 37.수면장애 38.실핏줄 솟아오르는 증상으로 혈관 때문에 생기는 반점 39.이명 40.백태 41.그 외의 수많은 증상들 캠트레일의 성분 : 그 카테고리 이동 -지상선경 무릉도원 신선국- *황극나라 황극도원* 검색 MY메뉴 열기 컬럼.시사 켐트레일을 이루는 성분들 프로필 황극제 대이거사 2017. 8. 23. 10:27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컴트레일 Chemtrail’를 이루는 성분들... https://story.kakao.com/min64684848/j9Ru6B4eeFA ‘Chemtrail’를 이루는 성분들 ■알루미늄 (Aluminum) 알츠하이머성 치매 (Alzheimer’s disease / known as AD)은 단기 기억상실증 (loss of short-term memory)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는 치매 (dementia)로 이어진다. 치매에 관한 글은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생략하겠다. 하지만 이 치매가 도대체 알루미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러 리서치를 통해서 얻은 답 중에 하나는 알루미늄에 사람이 자연적으로 계속 노출이 된다면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신경 독 = neurotoxicity) 이는 단기 기억상실증뿐만 아니라 배우는 능력 또한 저하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치매환자들을 통해 얻은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몸 속에 알루미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w:sdt id=\"737545646\" style=\"line-height: 24px !important; font-size: 15px !important;\" citation=\"t\">(RAYokel, 2000)</w:sdt> 또한 다른 리서치를 통해서는 알루미늄이 콜린성 기능 (Cholinergic function)을 저하한다는 사실이었는데 이는 부교감신경 또는 전신경절교감신경을 나타내는 말로 신경말단부에서 아세틸콜린이 유린하는 기능인데 한마디로 신경계에서 서로 정보 교환을 나타나는 단어다. 알루미늄은 신경계 안에서 서로 정보교환하는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마그네슘 (Magnesium)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무기물 또는 미네랄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이다 (4번째로 많은 미네랄).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 것이고 이런 내용 또한 인터넷에서 잘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계에 모두 필요한 미네랄인데 우리의 면역시스템 (immune system)과 혈압이나 혈당수치 (blood sugar levels)를 조절하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왜 마그네슘이 위험하다는 것일까?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위에서 다루었던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이 섞인다면 (combination of aluminum ion and magnesium ion), 피는 엉기기 시작한다. TV 광고만 보더라도 전에 볼 수 없었던 blood thinners 광고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피가 엉기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적당한 양의 마그네슘이 있을 때에는 (물론 마그네슘도 너무나 많은 양이 몸 속이나 피에 있으면 문제를 일으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의사들에게 상담할 수 있다) 건강에 좋지만‘Chemtrail’ 안에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이 이온 형태에서 섞여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것이다. ■티탄 (Titanium) 티탄은 우리 몸 속에서도 발견된 금속이고 매일 0.8 mg을 공기 중에서 흡입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티탄은 독성금속도 아닐뿐더러 우리 몸 속에 들어가더라도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금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리서치를 통해서 티탄이 우리 몸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졌다. 티탄 파우더가 우리 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부위가 바로 허파이다. 허파에 티탄 금속이 쌓이기 시작하면 기침과 함께 가슴통증이 오게 된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함께 티탄은 혈관에 들어가면 혈액을 막기 시작한다. 이는 심혈관 발작 (Cerebrovascular accident, known as a stroke)를 일으키는 원인인데 세계보건협회 (WHO)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이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 수 있다. 이 리포트는 밑에서 제공하고 더 언급하도록 하겠다. ■바륨 (Barium) 최근 미국과 대기권에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바륨솔트가 뿌려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찾아내고 밝혀진 사실이다. 비록 바륨은 약을 만드는 데에도 쓰여지지만 독으로 더 알려져 있다. 거의 대부분 바륨은 바륨솔트 (Barium Sulfate)로 사용되는데 이는 독이다. 바륨은 공기 중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이는 공기 중에 있을 때 산화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바륨은 Barium sulfate나 barium carbonate로 만들어져 사용되는데 바륨에 중독되면 근육이 풀어지고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며 가장 대표적으로 신경계에 타격을 준다. 바륨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칼륨(Potassium)을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근육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이 심각해지면 심장근육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다른 금속과 달리 몸 속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고칠 수는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라고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물이다. 물이 바륨으로 오염되면 이는 고치기 힘든 문제가 된다. 공기 중에서 숨을 쉬며 바륨을 마시고 물로도 섭취하다 보니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데 쉽게 이 문제들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방안이 서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 ■곰팡이 (Fungus) Aerosol Crimes 이라는 동영상을 보면 Dr. Gwen Scott이라는 사람이 ‘Chemtrail’를 통해 뿌려지는 곰팡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 공기 중에 살포된 곰팡이는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먼저 면역기능 (immune system)을 파괴하게 된다. 우리 인체의 면역기능은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창조하셔서 필요한 영양분만 공급해주면 계속 회복되고 재생된다. 하지만 곰팡이가 몸에 들어가면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아 가서 면역기능이 파괴되는 것이고 어느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되는 것이다. WHO 등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21세기에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암에 걸린다고 발표하였다. 기술은 발전되고 의학 또한 날로날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많은 약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점점 커져가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희귀병 또한 생긴다는 것이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켐트레일 즉각 중단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른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에 못미치는 평균 14.17%에 그치자 바로 다음 날인 오늘 15일부터 강남재건축의 호가가 18주 연속하락을 멈추고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교체시기를 틈타 기득권세력들이 모종의 플랜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특히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할 국토교통부장관의 막중한 자리에 부동산투기의혹이 확실한 최정호차관을 내정한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아래 링크주소 참조) 또한 서울의 공동주택공시지가를 발표안보다 더 올려서 부동산세금때문에 절대 투기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공동주택공시지가 겨우14.17%, 강남재건축호가 다시 상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부는 한미공조를 강화하지않고 말 안듣는 북한만 도울라고 안달이났노. 북한을 도와주되 말을들으면 되는데 20년전부터 협상및협의를 하였으나 겉으로는 협의된내용을 지킨다고 했으나 처음에는 조금지키다가 곧 약속 불이행 및 일방적파기를 반복해온 북한을 뭘믿고 계속 도와주려 하느냐. 북한을 도와주기 이전에 국내경제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켜 국내경제가 되살아나면 그때 북한을 도와주어도 늦지않다. 제발 정부 및 청와대는 정신차리고 현실을 잘 파악하고 한미공조 강화및 UN제재에 동참하고 국내경제 살리는데에 전력을 다하여 국민들이 편하고 걱정없이 사는데 매진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공조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듯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해오던 '업무'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반대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같은 다른 기관들에 흡수시켜 통합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필요하지 못하다면 폐지시키고 필요한 업무가 있었다면 다른 기관에게 인수인계합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와 통합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올해 4월달 부터 실행 되는 취업성공패키지 교육 언제 실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각 노동청으로 취업성공패키지 교육 실행 한다고 공문이 내려 갔는지 알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취업성공패키지 교육 실행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IOT 빅데이터 관련 중소기업을 근 십년 운영하고 잇읍니다. 비즈니스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 아직도 노 무현대통령께서도 못하신 ...여러 개혁과 보통사람이 힘낼수 잇는 사회를 문 댜통령과 지금 정권이 해줄거라 믿고잇읍니다. 승리 정준영 등 미친 연예계부터 청탁받은 경찰집단. 물론 더 윗선잇을테고. ... 장자연 씨 사건도 철저히 해주세요. 얼마나 윗선과 대단한 사람들이 엮여 잇는지 모르나 꼭 모두 밝혀야합니다. 삼성바이오 꼭 상폐해주세요. 저희 회사도 그럼 특례상장해주던가... 그리고 개각... 이번 장관 후보자들 제발 재고 해주세요. 부동산으로 돈벌려한자가 국토부장관? 벤쳐 운영하는 자가 과기부? 우리도밴쳐고 잘 아는데 이런식으로 연관되고 끗발잇눈 회사만 잘되는 더러운 기업환경. 병원 입원중에 새상살이가 너무나 열받고 흙수저 태어난것이 후회스럽고. 제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시길. 이전과 똑같으면 안됩니다. 세금에 깔려죽고 잇는 것들은 뭘해도 다되는 비정상적인 나라.... 다 떠나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대로 글 올립니다. 썩어빠진 비합리적이고 부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놈들만 잘되는 더러운 세상. 거기에 지금 일조 하시는거 같아 슬픕니다 아직 믿는데....",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과 현 정권을 아직 믿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회의원들에의한 이런시끄러운일들 그냥 일반공무원월급 호봉에따른 월급 공금사용처 .연금등.상시공개등의 법률을 만들엇으면 좋겠습니다 이부분에서 대통령님이 반대를하신다면 이유가있겠지요 월급과 공금 사용처를 명명백백히 조회가능할수있게끔하면 정권이 70프로이상이 바뀌지않을까요 돈을못벌어도 정치를하고. 나라를바꾸고싶은분들이 더 적극적인 정치를 참여하지않을까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돈있는사람만 잘사는 나라죠 말재주가없어 앞뒤안맞는 말이라도 정말 이나라를 위하신다면 직시하세요 큰소리가나는 이슈들을", "num_agree": 14, "petition_idx": "56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월급.혜택.수당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치에 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버닝썬 사건 김학의 성접대사건 장자연 사건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 기사를 읽다 너무 화가나서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실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잘못한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 바보인가요 제대로 수사해서 꼭 벌받게 해주세요 실검에서 급격하게 사라지는 정치인들의 이름보니 너무 씁쓸하네요 ...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56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마약,성접대 의혹 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런거 관심도 없었고 눈으로만 봤었습니다. 갑자기 많은사건들이 터지는것도 신기할뿐인데 의문이 들어 남김니다. 여자로서 장자연씨 사건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힘든 길인 연예계 있고 싶어 자리부터 간 장자연씨도 문제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윗분들은 안걸리면 그만이지 그렇게 해도되 돈 주면 되지 라는 그러한 돈 명예 위치가 저또한 직위분들 상사들이 그러하듯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야 다신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남깁니다. 부끄럽지 않은 나라에 부모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해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반배정 때문에 국민청원 올리는사람 있네 그럴꺼면 학교에서 따지지 왜 여기서 따지냐? 그리고 국민청원 시스템 바꾸자 제발 좀 바꾸자 시스템 개선요구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쓸데없는글 무조건 삭제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종교 등등 너무나도 다양하죠.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목소리를 대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여성 할당제'만' 실시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것들은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중 외국인이나 장애인, 20세이상의 청년이 없으니) 본론만 말하자면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갖기 위해 여성 할당제를 없애주던가 아니면 외국인 할당제, 장애인 할당제, 청년 할당제 등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당제도의 범위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https사이트 중 유튜브가 있는데 그 싸이트 까지 막는다면 현제 유튜버라는 꿈을 가진 아이들의 꿈을 앚아가는 것 입니다 그리고 현제 유튜버 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일이죠 항상 일자리 창출이라던 나라가 한순간 많은이의 일자리를 빼앗고 많은 아이들의 꿈을 빼앗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이트를 막는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권 침해 입니다 오히려 더 잘 아실거라 믿고 인권 이야기는 마치고 그리고 이 국민청원을 사람에게 알리 수 있던 이유가 모두https사이트 들 덕분 아닙니까? 현제도 많은 https사이트에 국민청원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그런 사이트를 차단하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생각을 공유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국민청원을 올렸을때 그것을 누군가 보고 사이트에 올리면 많은 이들에게 사실을 공유하고 부탁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를 없애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일일히 주변인을에게 말을 전해줄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많은 이의 꿈과 일자리 그리고 인권을 위해 아직 어린 아이가 글 한편을 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차단 반대의 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여가부'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증액이 됐지만 성범죄들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 장자연님의 재수사도 진행 될 줄 알았고, '버닝썬', '아레나' 등 물뽕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가 대형 '게이트'로 이어지고 있네요. 민중의 지팡이는 썩을대로 썩어버려 부러진지 오래고, 남녀간의 갈등은 극에달해 있습니다. 각종 단체들의 진상 규모 촉구와 가해자 처벌 및 규탄 집회가 끊이질 않는 시점에 '여가부'는 무엇을 하느라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대국민 담화를 하기에 마땅한 해결책이나 입장조차 준비되지 않은 거라면 똑같이 비난받아 마땅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 또는 진선미 장관님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시점에 '여성가족부'는 어째서 대국민 담화조차 하지 않는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재수사를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사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3월 15일 황교안 당대표 국립 3 15 민주묘지 참배 3·15 의거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4월 11일 시위 중 실종된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2차 시위로 이어졌고, 이후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면서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3·15 의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574&cid=43667&categoryId=43667", "num_agree": 22, "petition_idx": "56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사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쓸데없는글, 국가에 도움 안되는글, 허위글, 게임하자, 반배정 이 이상한 글 올리는거 무조건 삭제!! 아무리 대통령이 놀이터라고 했을지언정 국민청원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쓸데없는글좀 삭제해주세요! 무슨 국민청원이 SNS입니까? 개선좀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개선!! 쓸데없는글 삭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한민국에 가수분들은 왜 곡에 가사에 어울릴 행동과 (사람과 사람과에 대화에 흔히있는 말에 어울리는 행동과 사물에 하는 행동) 곡에 감정에 어울릴 행동과 (예로 말하여 사람과 대화 할때나 혼자있을때 슬플때에 하는 행동) 곡에 멜로디에 어울릴 행동을 곡을 부를때 연기에 하시지 않는것인가요? 위에 적은 행동들을 곡을 부를때 하시면 국민분들이 시청하기가 더 좋을텐데 그리고 마이크를 귀에 걸고 행동을 하는것은 국민분들이 시청하기가 제일 좋을것같고요 제가 적은 행동이 가수에게 좋은것이라 들엇는데 가수분들이 위에 적은 연기를 하시지않는것에 신적인 존재꼐서 인간을위해 계획을세우셧을것이라 믿고 하나에 연예기획사와 예술대학교보단 모든 연예기획사와 예술대학교가 신적인존재꼐 택해진 것이라 믿음에 글을씁니다 대한민국에 국민분들이 위에 적은 행동을 가창에 하실수있게 해주세요 저는 2011년 여름에 제가 살던 지역에서 구름으로 만들어졋을것이라 믿는 고대인이 생각나는 여러가지에 웅장한것을 보고 그날 제가 살던 동네에 제일 클 건물 옥상에 혼자있을때 저를 가까이에서 본 신적인존재가 생각나는 무엇을 본뒤에 자고일어나니 정신병을 앓게되고 불평등하게 작아진 저에 한이스러워서 꿈을 이룬 저를 상상하다가 위에 적은 행동을 생각하게된 청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용음악,성악,연극을 위해 글을 씁니다 꼭 답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먼저 지금도 불안에 떨고 계실 피해자분께 곁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 청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정말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KBS 뉴스에서 김학의 성폭행 피해자는 울면서 애원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저 좀 살려 주세요.” 피해자 분은 2006년에 처음 성폭행을 당한 그 이후부터 계속 불안함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제, KBS인터뷰 통해 그녀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 받기를 원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괜찮은지 또 어떤식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신분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매일 감시당하고 그런 흉기 이런 거에 협박당하고 사진, 동영상 갖다 협박당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퍼뜨려버리고 묻어버리고 가족들까지 다 해칠 것처럼 얘기하는데.”] _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 중 [ 박 변호사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 가족들을 협박했다고도 했다. “우리가 녹취해서 검찰에 제출한 것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까 까불면 이걸 공개시켜서 망신시키겠다고 해서 보낸 게 있다고, 그게 비교적 선명하기 때문에 확실히 나다, 이렇게 해서 진술하겠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여성이 지난해 수사 당시 수치심, 보복, 두려움, 신체상의 위해 같은 것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_'한수진의 SBS 전망대’ 당시 피해자 변호사 인터뷰 중 (장자연 문건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 윤지오님도 증언을 한 후로 미행을 당한 적도 있고, 매번 숙소를 옮겨야 할 정도로 안전에 위협을 느끼셨고, 국민청원을 통해 어제서야 비로소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피해자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성폭행 피해자 분들의 경우에 더욱더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아픈 그 상처를 드러내며 진실을 고발했지만 돌아오는 건 가해자의 폭언과 협박, 그리고 사회의 좋지 않은 시선들, 신변 노출, 인터넷상의 희롱등으로 제 2의 피해를 보게 되고 그것이 몇 차례의 피해로 확장 됩니다. 이런 분들의 상황을 보고선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래서 증인은 극히 소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건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식의 핑계로 매번 무혐의로 종결되어 버리고 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변보호조치 법안이 있음에도 국민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 왜 일까요. 피해자분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 아닐까요. 지금도 떨고 계실 피해자들을 위해 빠른 대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56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성폭행 피해자 분을 포함한 '성폭행 피해자 신변보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가수 정준영씨의 사건은 3년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명정도되는 여성분들과 성관계를맺은후 불법촬영을하고 그촬영한 영상물을 가주고 단톡(단체채팅방)에 올려서 여러사람들과 공유한혐의를 받고있고 가수 빅뱅 승리씨는 버닝썬이라는 클럽의 실소유주로 양주잔에 마약을 투여해서 마약에 취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토대로 보자고하면... 이들에게 불구속이라는 용어자체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이듭니다. 이들에게는 불구속보다는 오히려 구속이라는 용어자체가 더 어울린다고 볼수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국민들이나 대중매체에 더 잘 알려질수밖에는 없는 직업일것입니다. 그런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준법정신을 이행해가며 살아가고 기부도하고 말썽도 안피우며 살아가야하겠지요.... 최근에 연예인들가운데에서 마약, 성범죄,사건청탁 등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떡해 해서 내가 연예인이요... 대한민국 방송매체에 출연하는 방송인이요 하면서 떠돌아 다닐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말썽꾸러기들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열심히 본인들이 출연하는 방송을위해 노력하고있는 진정한 연예인들이... 국민들한테 무시와 멸시를 받아야는 현실이.. 정말진정한 현실일지... 가늠할수가 없을정도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님께 요청드리는 사항은... 이두사람에게(정준영,승리) 구속영장을 청구및발부하여서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하여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56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정준영씨와 빅뱅 승리씨의 버닝썬사건과 불법촬영물사건에대하여 구속을 시켜서 수사를 하여야한다라고봅니다. 참여인원 : [ 200000000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사퇴해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사퇴해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56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사퇴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제주도 서귀포시 복지원사건 관련인 및 공무원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6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서귀포시 복지원사건 관련인 및 공무원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2019년 2월 19일에 알바몬을 통해 **유통업체로 울산***마트에서 주방용품판매 알바를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8350원 5시간을 일하였습니다 2월 19일 3시부터 ~ 8시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5일동안 일하는 단기알바 였으나, 부당한 이유로 짤렸습니다. 즉, 하루만 일한거죠. 근데 한시간을 일하던, 하루를 일하던 정당하게 일한 임금은 받아야지요 그래서, 알럽유통측으로 알바비 언제 주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묻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본후 **유통의 대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래 소개 했던 직원분이 저의 번호를 차단했기때문이지요. 그래서 대표자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3월 15일날 임금을 지급한다는 말과 함께 저를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15일이 되자 저는 카카오톡과 문자로 임금을 달라는 톡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몇시간 후에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주민번호 앞자리만 문자로 보냈더니, 주민번호 전부를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존댓말로 **유통직원이 문자가 왔는데 제가 주민번호 뒷자리는 왜 필요하냐 물었더니 \" \" 아놔 세무소신고 \" 이렇게 반말로 온것입니다. 제가 왜 말 짧게 하냐고 물어보니 \"주민번호 없으면 알바비 지급이 안됨, 지급일에 정보 안주면 알바비지급 다음달로 이월됨 \" 으로 와서 저는 말짧게 하지마라 하면서 주민번호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 그래\" 라고 왔습니다. 제가 세무소 신고 때문에 알바비를 다 못받을까봐 41750원 하나라도 빼지말고 넣어라고 문자를 보내니, \"너는 회사와서 돈받아가라. 계좌이체 못해준다. 경남 창원시 **구 **동 3**-**이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일을 하지않았습니다. 해야할 일을 했고, 단지 그날의 판매실적이 별로 안되었을뿐, 저는 성실히 일했습니다. 알럽유통에서 저를 부당하게 해고를 시키고(원래는 5일근무인데 하루만 근무), 임금도 주지않습니다.(41750원) 거기다가 인격적 모독까지 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업체와 싸운건 싸운거고, 제가 정당하게 일했던 알바비는 줘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것도 저와 싸웠다고 계좌이체로 안해준다하고 직접 업체로 와서 돈을 받아가라니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6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 및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스포츠라는것은 공평하게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점차로 이기든 10점차로 이기든 그것은 승패를 떠나 서로의 기량을 겨루고 선수의 뒤에 있는 팬들을 대신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3.15일 kt와 kcc의 경기중 4쿼터 15초가남았을따 경기종료부저가 울리기전에 주심의 kcc선수를 향한 파울콜이 불렸습니다. 곧이어 종료부저가 울리자 심판은 급하게 경기를 종료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럴거면 스포츠의 규정을 왜 만들었습니까 경기진행중에 콜이 나왔으면 당연히 파울에 대한 처리를 진행한후 경기시간종료에 맞게끔 정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처리를 해야하는데 이것은 심판들의 전문성 부족, 지식부족,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심판진들의 결탁이 의심되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으나 한두명이 전체를 의심하게 하는 잡초가 멀쩡한 벼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우가 없었으면 핮니다 kbl은 이것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심판에 대한 재교육 기량부족에 대한 심판진 교체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하단에 네이버링크를 첨부합니다 경기기록에 심판의 파울콜이 불렸던것은 기록되어있지않습니다 2.하단에 kbl 공식사이트 링크를 첨부합니다 경기기록에 파울콜은 기록되어있지않습니다. 3.kbl 게시판을 링크합니다. 몇몇 스포츠맨십에 민감하신분들은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셨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3.15 kbl   kt vs kcc"}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담배에 혐오스러운 그림이 국민건강 및 금연을 위해 그려진것 이지만, 성인들의 기호식품이고 내돈주고 사는건데 혐오스럽습니다. 없애주세요...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56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주고 사는 담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래서 공무원들 재조사좀 하란겁니다. 일자리줄을까봐? 이런거 놀고있는 공무원들 정리좀 해달라는겁니다. 지금시대에 놀고 쳐먹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관리못하는건 시끄러워질까봐 조용히 쳐밖혀있는 공무원들은 적폐고 나발이고 다똑같은것으로 국민들은 볼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 올릴테니 두고봅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원  서귀포시청 이게나라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지원비용을 횡령하고 폭력과 김금이 의심 되기에 적극적인수사가 필요한것갔습니다 또한 공무원들과에 유착 관계도 조사하여서 일벌백계하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일고십다  서귀포시 이원장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은 신경 안쓰고 북한만 신경쓰는 개통령과 국개의원이 일반인이 되면 연금 나오나요? 적화통일 후에 거지되도 연금 나오나요? 베네수엘라는 노인이 쥐꼬리 만한 연금 받으려고 장시간 서 있다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통령 국개의원이 일반인 되면 연금 나오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다수의 많은 학교들은 학생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학생다운게 무엇인가요. 두발제한? 화장? 교복단정히 입기? 뭔가요ㅎㅎ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교들은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교복을 단정히 입고 등교하라고 하죠. 생각해봅시다. 한겨울에, 아무리 패딩을 입었다지만 치마를 입어서 추운 학생들을 생각해보세요. 영하까지 내려가는 온도에, 다리가 얼것만 같습니다. 정 못느끼시겠으면 정치하시는 분들도 출근하실 때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가보세요. 매년 겨울마다 느끼는 학생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추운게 싫으면 교복 바지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교복바지도 바람이 다 들어와서 추워죽어요. 그리고, 체육복이 제일 편합니다. 교복이요, 여자들 교복은 특히 더 작게 나옵니다. 치마요? 껴 죽을것같고요, 와이셔츠도 작아요ㅎㅎ 그렇게 껴 죽겠는데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교복을 입고 하교하고ㅋ 답답해요. 그렇게 교복을 입으라고 하실 거면 체육복처럼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교복 줄이고 싶은 애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사비내고 줄이겠죠. 처음부터 작게나오니까 밥먹을때도 소화 안됩니다. 두발제한이나 악세사리, 화장은 왜 안되는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생답게 하고 다니라고 많은 어른들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학생의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학생들이 개인 사비로 화장품 사고, 악세사리사고, 귀뚫고, 염색하는겁니다. 그런 권한을 침해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화장품사는데 학교에서 보태준거 1도 없습니다. 귀 뚫는거, 악세사리,염색, 다 용돈 모아서 사는겁니다. 학생들이 뭐 부자도 아니고,자기가 꾸미고 싶은거 꾸미고 다니겠다는데 왜 권리를 침해하시고 마치 화장하고 귀뜷고 염색하면 이상한 애처럼 취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한다고 나쁜애들 아닙니다. 개념있고, 상식있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이런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을 한다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것도 아니고요. 이런 많은 학교들의 방침들을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 선거제도 개편 방향.....비례대표 국회의원 전반기, 후반기 2년 임기제 도입해주세요..!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투표한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의석수로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두번째, 한번의 선거로 결정이되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원칙적으로 4년동안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등 4개 정당이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첫 번째 단점을 보완하고자 비례성강화를 논의하고 있으나 두 번째 단점에 대하여는 개선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쩌면 첫 번째 보다 국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안이 더 중요할 수 있읍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에 대하여는 큰 틀로 비례대표성 강화를 하여야 할 것으로 최소한 국회의원 정수의 최소 30%이상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에 대하여는 국회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비례대표에 대하여는 2년 임기로 정하여 국회의원 선거시 전반기 비례 선출, 지자체 단체장·지방의회 선거시 후반기 비례로 선출하는 방법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민심과 국회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비례대표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사실상 정당에서 지정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임기를 축소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차이를 둘 필요도 있다. 또한 2년에 한번씩 비례대표에 대하여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당이 국민의 민심에 보다 귀기울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읍니다... 갈망케이", "num_agree": 0, "petition_idx": "56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선거제도 개편 방향.....비례대표 국회의원 전반기, 후반기 2년 임기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희부모님은몇년전 법원에개인회생을신청하여 수년간어렵지만 법원에명령에따라 성실납부하여회생기간을마무리 하였습니다!회생기간동안 납부만성실히하면 끝인줄알고 사셨습니다!납부가끝나시고 한해가지날무렵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문제는그때부터시작됐습니다!시골가서보니 회생신고가끝나면 법원으로부터 회생신고기간동안열심히납부했다는 확인서가있어야끝나는걸말입니다!광주지방법원에가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려하니 어머님은 발급이되고 아버지는 안된다는겁니다!그？거어렵게 그기간동안납부하셨는데 망자에게는 적용이안된다는겁니다!분명 살아계실때어렵게벌어 완납하셨습니다!돌아가시전에 완납될걸법원직원들도같이 확인했습니다!그런데망자라 안된다는건 너무억울합니다!법원에강재경매명령서가 날아본이후로80이넘은 어머님은 몸저누우셨습니다!날마다너무억울하여 눈물만흘리고계십니다? 좀도와주십시요!국민을위한법아닙니까!제발도와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너무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해찬 더 이상 교육을 망치지 말고 사퇴하고 구속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사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수도 있고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공인이 되었을때는 그만큼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강력한 법으로 통제하지 않는 이상 동류의 범죄는 계속 일오날 것이며 시간이 지날 수록 정부와 법 즉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공인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 범죄 가중 처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니 ,그래도유튜브나페이스북같은걸왜막죠?저희의즐거움인데진짜막지마세요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56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유튜브막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5.18때 동족을 살상하고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자는 몇 명이고, 지금까지 매월 돈 받는 자 누구이며 혹여 국립묘지에 자리잡고 누운 자 몇 명인지. 보훈청은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연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당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괴물 유공자 단체이며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그들중에는 신성한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망신을 시키는자도 있으리라 확신 합니다. 다음으로 친일파를 국립묘지에 자리잡고 누운 자 몇 명인지. 그들은 이장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깨어있어서 전직 대통령 했든 범법자를 절대 사면 못하게 해야 합니다. 김대중 때 사면한 전두환을 보십시오. 속담에 \"개 꼬리 3년 묶이면 여우꼬리 되는가?\" 라는 말처럼 뉘우치지 못하는 범법자들인 것 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때 동족을 살해하고 훈, 포장을 받은자 명단을 공개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분, 누구보다 정확한 말씀하시고. 징계를 먹인다니 상상도 안되네요. 진정한 이시대의 지성인이신데 이분이 하신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성매매여성 지 몸팔아서 백 주렁주렁 달고다니는거. 걔네 더 못뛰어서안달인데, 그렇게 일침을 했다고 뼈맞아서 아프다고 징징거리면, 사회가 바뀝니까?? 홍준연 의원님만큼, 표심말고 사람을 위해 정치해주시려는 분. 있습니까? 이분은 거의 모든 표심이 돌아서실것쯤은 가볍게 예측을 하셨을테지요. 하지만 그래도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징계를 먹이려는 당신들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였으며, 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되는일이라고 빤히 보이는 일도 맞는일이라면 서슴없이하는.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주된걸로 생각하고 옳지않다 판단되는일도 서슴없이하지는 않으셨나요? 제발,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답니다. 도와주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징계를 내려주시다니. 참, 멋집니다 대한민국. 제발 앞으로도 쭉 이렇게 나라 개같이 운영해주시면서 꼭 다른나라로 이민간 사람들이 후화하지 않는 그런나라 만들어주세요. 개같으니까. 지금만으로 개같은거충분한데, 개같은거 바꿔보려는 분한테 징계라니. 더욱 개같아지는군요 제발 조용히닥치고, 인생에 도움되는일 1개라도 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중구 홍준연 의원님에대한 징계를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여자들은 기본 1달에 1번씩 1주일동안 생리를 합니다.보통 생리를한다면 하루에 5~6개는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을기준으로 한명만 해도 1년에 10만원이 넘게 듭니다. 하지만 생리대의 가격은 더 올라가고 요즘 생리대가 자연환경의 문제라며 팔지 말라는 얘기들이 많이보여 이글을 올립니다. 또 생리를 안 할수있는 수술도 나왔지만 일반인들의 기준에는 너무 비싸 모두에게 수술을 공짜로 할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생리를 해보셨으면 동의를 눌러주세요.또 생리대의 판매가 멈추면 모든 여성들의 학업,일들이 힘들어질걸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그래도 동의를 못누르겠다면 성변환수술하고 생리해보세요 얼마나 귀찮은지 저는 진짜 성변환수술 생각 해본적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낮춰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구글 등.. 각종 사이트를 막는 소식을 듣기 시작한 한 국가의 평범한 학생입니다. 평소에 공부하고 쉬는 행복으로 구글과 유튜브를 이용하여 여러 동영상들을 시청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유튜버들과 세상소식을 더 쉽고 관심있게 접할수 있게 된 것들이 유튜와 구글 등 수많은 사이트들 덕분인데 http 사이트를 막는다는 자체가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과 인권을 주장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더군요. 삼성같은 대기업도 구글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는데 구글을 막는다면 대기업이 망하고, 우리나라도 점차 망해가는 길을 선택하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세상에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유튜버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발 사이트를 막지 말아주세요. http 사이트를 막기 시작한다면 수많은 학생들의 꿈을 짓밟고, 유튜버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막는 길이면서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도 없게 됩니다. 분명 저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저희는 국가의 하인이 아닙니다. 엄연한 국가의 국민으로써 국가의 일에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민주공화국이지 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헌법처럼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정직한 나라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 사이트 막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무엇이든 모든것이 투명하게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된것이 촛불대통령 여당 대표 원내대표 새끼가 아직도 촛불 정책은 없고 그저 촛불 아직도 촛불이냐 미세먼지는 국민이 책임지고 실업자도 국민이 책임지고 알바도 국민 문제인이 사람이 먼저다 니가 공약을 내세운것은 쓰레기통 버렸냐 넌 치매냐 인권변호사했다매 북한에서 했냐 왜 니가 잘못했는데 사과도 못하냐 개도 웃는다 문제인 당신은 잘 생각해라 공약 왜 했냐 지키지도 못할 약속 니가 이때까지 잘못산것을 되십으라 아님 넌 북한으르ㅡ 보내야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6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하게 진행히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남자인데요 저는 조두순출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출소를 하게된다면 전바발찌를 채워서 위치라도 추적할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인천사는 사람인데요 인천쪽으로 올까봐 무섭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6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출소를 하게된다면 전자발찌를 채워서 위치라도 추적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반민족친일파 척결에 반대하는 이는 일본놈, 친일 행일을 하는 친일파뿐이다. 그러면 나경원, 한국당은 친일파다. 친일파 척결이 무슨 국민들 분열인가.. 그러면 영국, 프랑스 등 어느 유럽 국가들이 분열했는가.. 오히려 국가가 발전하지 않았는가.. 나경원, 한국당은 친일파 당이다.. 빨리 척결해야지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공산당 좌파 보다 더나쁜 놈이고 집단이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6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및 한국당은 친일파다..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정부 여당 세금인상 물가폭등서민들 다죽인다 잘하는게 하나도 없다,,살기싫은나라다 이것들 다음선거에서 싹 몰아낸다 차라리 자유한국당이100%낫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건비상승으로 김밥 한줄에 1000원짜리 2000원으로상승미친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장자연 사건 장자연 죽음을 택할 수 밖에 몰아넣어던 고위직위 관련 사람들 한명도 빠짐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김학의 사건 김학의가 약먹이고 수간 강간 협박 동영상 촬영했다는 소문은 진실인가요? 높은 직위 분이라 처벌도 솜방망이 인가요? 피해자 여성이 국회의원이나 검찰 경찰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강력히 조사해서 범죄 협의 인정되면 처벌 원합니다. 아차 김학의 부인도 강력 조사 원합니다. 정준영 승리 사건 범죄는 여러명 인데 왜 정준영 승리만 단독 밤샘 조사인가요? 경찰총경 관련 있다면서요? 그 분은 신의 아들인가요? 정준영 사건과 승리 클럽 톡방 관련된 사람들 전부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 처벌 원합니다. 명예훼손 허위 찌라시 쓴 기자들 남의 명예훼손 무시하고 조회수 올릴려고 기사쓴 기자들 강력하게 조사해서 처벌 원합니다 아참 경찰 검찰 못 믿으니 국회에서 대국민 생중계 공식 청문회 조사 원합니다 이렇게 조사 해본적이 없어서 소원이 이루어 질지 오르겠네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56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사건들 조사는 국회에서  대국민 공개 방송 조사로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초등학교 5학년 입니다. 나이도 매우 어린 12살이 여기에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올려봅니다. 저는 인터넷을 하다가 굿테스트라는 사이트를 보아서 궁금증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 들어갔을때는 매우 평범한 사이트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음란한 테스트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금,일일체벌표(자위),19 스토리 등 음란한 테스트들이 매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테스트들은 소수였고, 음란한 테스트들은 대수였습니다. 이런 테스트들이 계속 생겨난다면 테스트를 보시는 여자분들이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청와대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죄송합니다. 이런 짧은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제가 말할 것은 굿테스트에 관한 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부해145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 **욱/ 피신청인 솔로몬화재특종(주)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9.03.15 10: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2심판정에서 심문이 있었고 당일(3.15) 20시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문자로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당해사건이 각하됨을 통보했기에 저는 심문진행사항의 부실과 불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공정정대하게 책임있는 행정부서가 결정을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당일 심문상에서 변호사출신의 공익위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제척기간에 대해 기산일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협되게 당사건을 각하의 관점에서, 즉 사용자(피신청인)측이 주장하는 제척기간 도과에만 매몰되어 전체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심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사로 부터 부당해고당시 강박에 의해 구두상으로만 즉시 해고 명령(그것도 30일간의 해고예정일정도 없이)만 받았고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시 그 기산점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서의 통지가 도달한 날로 부터 90일로 되어 있으며,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를 안 날로 부터 기산일이 된다는 점을 변호사출신 공익위원은 묵과하는 중차대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또 한명의 공익위원은 아무런 질의문답없이 앉아만 있었고, 사용자위원도 아무런 질의 문답이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6조,27조를 위반하여 불법을 자행한 사용자와 회사(솔로몬화재특종손해사정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가 있는데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변호사출신 공익위원은 정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없이 덮어놓고 제척기간의 도과만을 언급하며 신청인을 훈계하듯 하였으며 당해사건을 각하하려는 의도성 발언과 아무런 질의문답없이 그냥 시간만 보낸 공익위원및 사용자위원으로 진행된 당해 사건의 심문 진행절차와 그 부실한 심문으로 결정된 각하는 어느 누구도 승복을 할수가 없기에 당해 심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은 물론이거니와 당일에 이루어진 서울지방노동위의 심문과정의 녹음내용을 검토해서 책임있는 행정당국에서 당일진행된 부실한 서울지방노동위의 심문을 엄정히 감찰하시어 당해 각하결정의 원천무효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명정대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부해145  각하결정은 원천무효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맨날 바보같은 좌파/우파 이념주의에다가, 남/녀 차별, 연령 차별, 지역 차별 등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언쟁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의 생활은 안중에 없고 자기네 끼리 내가 잘났다고 서로 자랑질 하는 꼴 보니 먹고사는데 바쁜 국민들은 이젠 더이상 지쳤다. 따라서 삼국시대인 신라,백제,고구려 처럼 남북이 갈라진지 70 년 지났으니 이젠 동서로 부디 분리 시켜 주세요.. 518, 세월호,연평도 등 과거 사건 계속 물어 뜯어도 좋으니 부디 이 좁은 땅을 더 쪼개어서 본인의 사상과 이념 철학에 맞는 곳에 피터지고 싸우든 말든 상관없으니 분리 시켜 주세요... 국민들은 더이상 지칩니다.. 자식들 미래가 암울하고 이 지긋지긋한 이념 논쟁은 동서 분리만이 답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분단에 이어 이젠 동서 분리 독립국가를 만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세금폭등,,물가폭등 인건비상승으로 김밥한줄에 1000원하던게 2000원달라고 한다..말도안되는소리,,기타다런것도 이게나라냐~~정말살기싫은나라다,,,,,전쟁이 일어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여당 잘하는게없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율급등"}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의 국민들이 쓴 글을 대통령 비서관을 비릇한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읽고,성실 행정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읽지도 않고 국민 청원도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면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을 없애야 합니다. 성실 행정 운영을 지적하고 또 지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민청원을 다 읽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해외로 이민이든 일자리 취업비자를 지원하게 해주세요. 지금 한국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외국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일자리 창출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즘 나날로 흉악범죄가 기사가 남으로써 불안해 하며 살고 있습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하루하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나 그에 반해 가해자들은 터무니 없는 낮은 형벌로 집행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형제도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강력히 처벌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승리게이트 사건을 엄중히 처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희 학교애들이 계속 매일 싸워가지고 학교 반마다 경비원1병씩 나둬야될거같습니다. 진짜 진자하게 물어보는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의문점도 너무많은것같고 의혹도많은것같아서...이번에 광수대에서 적극적으로좀 해주셨으면합니다...진짜 대한민국에 왜 태어났을까할정도로 자괴감이듭니다...분노를느낍니다...왜이렇게들 정직하게살지못하는걸까요...그것도 부족하지않은분들이 도대체 무엇때문에 정말로 이글을쓰면서 우리 없이사는국민들도 하루하루 열씨미 각자맡은바일에 충실하게 정직하게살아가는데 ...뭐가부족하다는말인가요 어려운이웃을 도와주지못할망정 부끄럽지않으세요...반성하고 뉘우치세요...저는 경찰분들노고알아요 ...밤새순찰돌고 교대하고 갖가지사건사고에 하루하루가 얼마나힘들고 고단할까요...하루가1년같은날도있겠죠...그런모습에 경찰분들이 저는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든든하고 그랬습니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는사람이어서 늘 보면 그래도 박카스라도 사주고싶은 그런마음을가졌는데...저도가난한사람입니다...없는사람인데 그정도에생각 마음이 있는게 사람아닌가요...정직하게살아가세요!그리고 정의를바로세우세요!국민들한테사죄하세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보고있습니다...순수하고맑고 깨끗한아이들요 아이들에게 밝은미래를보여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6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 압수수색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보내는 공무원에게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교욱하야야 합니다. 1,사건번호 2017가단 21688, 2018나206784 사건이 종결되어서 동두천 시는 청원인에게 1860300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종심인 항소심에게 확정된 금액입니다. 2, 동두천 시 전략사업과장은 동두천 시청에서 보낸 공문서에 1860300 원의 돈을 청원인에게 보내면서 청구서에 (1), 신청인은 아래 사건에 대한 배상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배상결정액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3), 그 지급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3, 존엄과 권위를 가진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대하여 동두천 시는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면 지급하고 아니할 것이면 아니하면 될것을 법원의 판결문에 전혀 지개가 되어 있지 않은 2 항을 추가하는 공문서를 국민인 청원인에게 보내어서 2 항으로 협박하여 정당하게 지급하야 할 돈을, 동두천 시청은 법에 의하여 국민인 청원인이 받을 돈을 마치 구결하듯이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항은 동두천 시의 공문서로 국민인 청원인을 협박하는 것 입니다. 또한 동두천 시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동두천 시의 근무태도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두천 시청 공무원의 기본적인 법지식이 없는 것 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법률교육을 동두천 시청 공무원에게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의 공문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유튜브 중지 (정지)에 대한것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중지에 대한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비록 학생이지만 저도 이 나라의 국민이니 청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곳에서 구글,페이스북 등 몇 sns차단 소문이 도는데요, 저는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우선 유튜브를 차단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유튜버라는 직업으로 돈을 벌어오던 유튜버들은 이 sns차단 정책으로 직업을 잃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글은 짧게 쓰겠습니다.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차단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주시고, 꼭 차단해야 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행위를 제외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페이스북,유튜브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회의원은 그냥 대리권한을 행사하는 것 뿐입니다. 대리인 권한은 본인의 권한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이 되는 국회의원을 어찌 뽑을지, 늘릴지, 줄일지를 왜 국회의원이 판단합니까? 국민이 판단하고 Guide를 주면 그 방향으로 설계를 하셔야죠.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제도를 바꾸는 것을 논의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이 결정해야됩니다. 비례대표를 믿을 수가 있나요? 검증이 되었나요? 비례대표를 반드시 하여야 된다면, 그 List를 모두 주세요. 정당의 이해관계는 모르겠고, 국민이 다수결로 순서 정해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와 방법을 왜 국회에서 정합니까? 국민이 정해야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YG를 수사해 주십시오.지금 경찰들과 YG는 꼬리자르기를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하고 있습니다.버닝썬 사건 수사가 벌써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이제 시작인데 벌써 끝나면 안됩니다 지금 연예인들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저들이 몸통입니다.부디 YG를 수사해주십시오.", "num_agree": 44, "petition_idx": "56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YG를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승리 정준영 사건으로 장자연 사건 묻히게하지 마십시오 지인의실명 거론에 원래부터 쉬쉬한일들로 정치인들의 꼼수 국민들은 모를거라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건 묻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길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꼭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56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묻혀서는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배달이 천국인 요즘시대 오토바이 머플러 소리로 밤을 지새운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환청까지 들리니 건강 상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배달하는 것은 좋으나 머플러 소음규제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배달 업체에 등록된 모든 오토바이는 주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항공기 소리보다 큰 배달 오토바이~어떻게 안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천국=소음천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요즙에 이슈가 되는 승리와 정준영에 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강럭한 차벌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6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정준영 에게 강력한 처별 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됀 사람입니다 친구한테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등을 중지 한다고 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글을 올립니다.. 왜 중지 하면 안 돼냐면 첫 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어서 좋고요 둘 재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 모두가 다 즐길 수 있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즉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간접적으로 운용되는 나라이죠 제발 해외 웹사이트를 중지시켜주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웹 사이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등 중지시켜주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죽어가는 서민들 살려라,,정부 여당얼마나못하면 자유한국당이지지율이 고속도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지지도급등   여당 다음선거에서전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돈을벌어사는 국민들 돈으로 사는사람들이 이래도됩니까?? 문재일대통령님, 이나라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연예인들도 비리가 많은데 기획사들도 압수수색해봐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다른 나라랑 전쟁하는게아니라, 같은 나라에서 이거 뭔짓입니까?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성범죄는 살인이나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평생을 고통속에삽니다. 제 주변에도 비슷한일로 정신과에 입원한사람도 있습니다. 이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뒷돈받아가며 본인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척하는건 위선입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건드리지마시고 경찰총장이던 청장이던 이사건을 덮어주려고했던 분들은 알아서 경찰옷벗어야 하는게아닙니까? 돈은없어도 뜨거운 심장을 가진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데 방관하지마시고 죄값을 치루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경찰, 비리검사 옷벗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오랫만에 시외버스를 탔는 데 버스를 전부 28인용 우등으로 바꿔 놓고 일반 버스는 하루 한 편 정도 생색내는 수준으로 운행하면서 엄청나게 받네요. 다른 대중운송수단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타는 데 왕복 버스비가 6만원 이상 나오는 데 기름값과 톨비 합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책을 펴면 자가용 몰고 다니지 버스 누가 타겠어요? 버스비가 자가용 비용의 60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져야지 대중교통도 타고 그래서 미세먼지도 줄이지요. 이건 거의 같게 해 놓음 누가 타고 싶겠습니까? 해외에서 화장실 달리고 개인용 LCD 모니터까지 달린 고급 우등 버스를 약 4시간 거리를 한국돈으로 환산해서 약 만오천원 수준으로 이용했는 데 한국 버스요금은 그 두 배가 넘는 데 단순한 인건비나 부동산 부대비용 등을 넘어서 업자들이 독점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 같네요. 문재인 정부가 이것도 좀 살펴봐 줬음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외버스요금 문제에 관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처벌해달라", "num_agree": 88, "petition_idx": "56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마담 제대로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되었다. 대한민국도 아니다, 대한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되었다. 대통령,방통위 썩을것들은 중국처럼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를 막는게 민주국가에서 제정신이 없는것이다. 이나라는 지무덤을 스스로 파고있고 망할준비가 제데로되었고 헌법도 맘데로 위헌하는 대통령이있는 나라다 문재앙을 당장 탄핵하고 방통위를 없애버리자 국민들생활 감시하는 정부를 없애버리자.", "num_agree": 24, "petition_idx": "56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망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어디서 부터 어떻게 적어야될지 정리가 힘들지만, 대한민국의 불쌍한 저소득층들을 위해 적으려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 구미 \" 입니다. 구미는 좁은 도시 지만, 소위 말하는 시내가 (번화가) 두곳입니다. 첫번째 번화가는 구미역 인근이고, 두번째 번화가는 삼성전자가 위치한 인의동 인근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치한곳은 인의동 인근이며, 다자녀를 꾸리고 있는가정의 가장입니다. 얼마전부터 정부의 광고인 \" 가능성 있는 한방 !! \" 이라는 단어로 스포츠경기를 배팅할수있는 대국민 사이트가 있더군요. 일명 \" 스포츠 토토 \" 저는 스포츠토토의 여러분야 배팅케이지중 \" 프로토 \" 라는 종류를 즐깁니다. 카드에 원카, 블랙잭, 포커 ... 등과 같은 종류라 보시면 됩니다. \" 프로토 \" 중 축구 승무패 를 맞추거나 농구 승패 , 배구 승패를 맞추는 방식이죠. 배팅 규칙은 하루 10만원 이내, 경기수는 2경기이상 10경기 미만 입니다. 사설 스포츠사이트와 다른점은 배팅금액의 한계가 없고, 경기수는 1경기부터 배팅가능하다는 것이고, 사설 스포츠사이트가(소위 : 불법사이트) 스포츠토토 사이트보다 배당이 높다는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정부가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첫째, 국민의 반 노름 기피증상에 대한 정부의 이용입니다. 스포츠토토를 가능성있는 한방이라며, 국민을 이끌어 낼때는 언제고, 폐해가 발생하면 항상 그 사람개인탓으로 돌리고, 국민에게는 안전장치를 벗어난 노름꾼으로 타락시킵니다. 하루 10만원이상 배팅하면 불법??? 대한민국 편의점은 현재 한집건너 한집이며, 대다수 편의점이 로또와 스포츠토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10만원치 사고, 또 옆집에서 10만원치 사는방식이면, 경기시작전에 1억이든 2억이든 얼마든지 배팅이 가능합니다. 개인을 강제할 방법을 만든다고요? 스포츠토토 판매장을 다섯명의 친구를 대리고 가서 한명당 10만원씩 주고 구매를 하면 10분사이로 50만원의 돈이 합법적으로 구매가능합니다. 정부는 법적인 테두리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선을 넘는다고 하지요. \" 중독은 시켰지만, 니들이 중독됐으니 국가는 상관없다?? \" 전매청 같은 소리만 지끼고 있지요. 그러나, 더욱 무서운건 이제 스포츠토토가 점수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축구는 1~3점 최대 1~10점 사이에 점수가 나지만 이것또한 맞춘다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농구경기... -1.5 점 까지 맞춥니다. -7.5 ,, -8.5 ... -10.5 .... 8점이 나면 이기고 7점이 나면 지는 방식... 오늘 같은 경우... 부산kt가 1점이기면 부산이 패.. 부산kt가 2점이기면 부산이 승.. 이것이 1.5 입니다. 물론 간혹 그럴수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0.5 점으로 이기고 지는 횟수가 엄청나고, 항상 그점수에서 맴돈다는게 문제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 !! 대국민 사기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박근혜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님의 차이는 박근혜는 아무것도 안하고 문재인은 아무거나 막 한다는점 크 헬조선 클라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이팅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국민이뽑은 국회의원도 일안하고 세비,특활비 연구비등 다 챙겨가서 열불터지는데 국민이뽑지않은 비례대표까지 열불터질수는없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하는 한미분담금을 국민이 알필요가잇냐햇던 민주당 비례대표의막말 국민이 뽑지않은 비례대표한테까지 무시당해야하나 국회의원 정족수및 비례대표 국민투표해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으로도 열불터진다 뽑을 사람없어도 어쩔수없이 뽑혀지는 국회의원도 싫은데 뽑지도않은 비례대표가 갑질하는거 볼수없다 대통령은 국민투표 요구해야한다 하물며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요구할수잇다 국회의원정족수및 비례대표 ,소년법 국민투표해주길원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뽑지않은 비례대표제 폐지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제목그대로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을원합니다. 자신의 관할인 대한민국은 내팽겨 진 채, 다른나라에 잘보이기 바쁘며 자신앞가림에만 충실하고 북한에 신경쓰는만큼 우리나라에 신경을쓴다면 국민들 입에서 이러한말조차 오르내리지않을 것 입니다. 대한민국경제는 더이상 버텨낼 수 없을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일뿐입니다.하지만 현제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하지않는저도 '정말이건아니다,이러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IMF가 올까 두렵다'라고 괜히생각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른나라,딴나라국민 챙길 정신과힘이 있으시다면 제발 저희나라부터 챙겨주십시오.당신이 신경써야 할 것은 오직 대한민국입니다.하루에도 부당한일을 당하는 국민들,밥한끼 챙겨드시지못하는 어르신,불안한 경제침체로 인해 근심걱정과 하루벌이를 고민하는 국민들을 제발 봐주십시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바꿀생각하지마십시오. 당신은 함부로 그러할 어떠한권한도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국민의 인권을 짓밟을 권한또한 당신에게 없습니다.당신이 하고있는 지금이모든행동들은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기만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국가와의 관계유지에만 오로지 힘을 쏟으며 약한국가를 도와주는듯하지만 강대국에게 찍소리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할 꺼 같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는겁니까? 답답하기만합니다.솔직히 대한민국에 살기싫어요 . 조선일보,장자연사건,최진실사건,승리,정준영같은 사건들이 터지고있는 이상황에서 정준영사건만 점점더크게 벌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승리사건이 당신들과 관련이 있어서,조선일보가 국회와 관련이 있어서?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호구같습니까?이 모든건 우리5천만국민이 가슴속에 새길 것 이며 잊지않고 파해칠것입니다. 저희들을 기만하지마십시오.동물취급하지마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6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이번 빅뱅 승리의 버닝썬 탈세, 마약, 성폭행,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가 단순히 승리 개인이 혼자서 저지른 것이 아닌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및 양현석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양현석 대표가 실소유주인 홍대 클럽 탈세 의혹 등 모든 의혹에 대해 YG 엔터테인먼트와 양헌석 대표에 대해 철저하게 전수 조사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255, "petition_idx": "56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 의무를 사유로 반강제적으로 징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 할 때에는 사회복무요원(공익)을 대체해서라도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징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집의 목적은 병력 보완을 위함이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은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서라도 국방 의무 이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병력을 유지하는게 목적이라면 모를까 단순히 남자이니까 군대를 가야하고 그렇지 못 할 때엔 다른 일로서 대체해야만 한다 식은 남성에게 막중하게 노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남성의 인권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여성도 여성군인(여군)이란 명칭이 있습니다 여성군인(여군)은 6.25전쟁을 시점으로 여성의용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의용군은 6.25전쟁 발발 2달여 후에 500명의 여성 지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여성 지원자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200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입니다. 여성도 얼마든지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을 벗어난 단순한 의무봉사 체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비군에 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은 '유사시를 위한 예비 전력'입니다. 국가가 전면전에 나서는 상황, 혹은 적국의 침공을 받아 긴급하게 병력 수를 증강하여 방어에 나서야 할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원대는 전력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현역 훈련을 마침에도 불구하고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요. 예비군 훈련만큼은 여성이 받아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지않은 기간의 훈련을 마친 남성에게 예비군 훈련은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필요성도 크지 않습니다.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동안 징병되어 훈련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강요받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위 설명드렸다시피 예비군은 유사시를 위한 예비 전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만큼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받아야하는게 적합합니다. 남자한테 남자가 아니면 누가 나라를 지킬거냐 하는데 왜 나라를 지켜야하는게 남자여야만 하죠? 남성에게도 지원여부를 물어 제안을 허락받아야하고 그 여부는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또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공익으로라도 대신했으면 합니다. 1. 여성징병제를 시행해라 2. 여성징병제를 할 수 없다면 남성에게도 징집을 강행하지마라 3. 예비군 훈련은 여성의 의무여야 한다 4. 위를 할 수 없다면 여성도 공익으로라도 의무를 따라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에게만 편중된 가학적 의무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저는 소액으로 스포츠토토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대다수의 머리속에는 스포츠토토를 하는사람은 노름꾼이나 사회악이라는 개념의 틀이뿌리내려 있지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그런심리를 파고든것 같습니다. 국민들중 스포츠토토를 하는사람들은 얼아든지 국가가 사기를치고 벗겨먹어도, 대다수국민들은 호응이없을뿐더러, 오히려 잘됐다거나, 꼬시다고 할뿐이죠. 그런데 중요한건 국가에서 즐기는 문화로 정착시키다는 내용에 반하게 힘든 국민들의 사정을 알면서 오히려 사행성에 가깝다는것입니다. 말은 하루 10만원이상 배팅금지. 그러나, 옆에사람 10만원줘서 배팅해달라고 하거나, 스포츠토토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배팅을하면, 20만원, 2000만원, 2억원 얼마든지 배팅이 가능하며, 중요한것은 사설스포츠토토를 (불법사이트) 못하게하며, 사설경기구매시 법적인제제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불법사이트가 오히려, 합법사이트보다 착취가 덜하다는것입니다. 단적인예로... 첫째,불법사이트는 한경기만도 배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는 한경기배팅은 불가하고, 무조건 두경기이상 배팅이 가능합니다. 축구는 승무패 경기입니다. 돈을 거는사람입장에서는 축구 한경기라도 3대1의 확률을 이겨내야되는겁니다. 거는사람이 승에 걸었다면, 경기결과가 무나 패 중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토토회사가 이기는구조 입니다. 이런 방식조차도 불법사이트가 이기는 판국에 스포츠토토는 최소 두경기부터입니다. 두경기의 확률은 6이 아닙니다. 3 X 3 = 9 입니다. 돈을 배팅하는 국민이 1이고, 토토회사가 9입니다. 어찌보면 질수밖에 없는경기이죠. 이렇게 말하면 대다수 국민은 스페인리그1등 바르셀로나만 찍으면 되잔냐? 라고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에만 걸면되죠. 그러나 배당률은 1.01 입니다. 1000원을 걸었을때 10원을 먹는다는것이죠. 승부자체가 안되는것입니다. 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욕하는 문화이고, 이용시 법적인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스포츠토토 !! 전세계에서 동일한경기 배당이 가장 짭니다. 무조건 두폴더이상만 배팅이 가능합니다. 정말 웃기는것은 국내축구만 핸디가 가능합니다. 이글을 읽는분들 대다수가 이내용을 알수가 없을것입니다. 내용자체가 스포츠토토를 하지않으면 알수없는 내용이지요. 그부분을 정부가 노리는것이겠지요. 단적인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프로농구경기가 있습니다. 결과는 알수없지요. 그러나 스포츠토토는 용케도 몇점차인지 맞춰냅니다. -1.5 점 승1.74 패 1.69 ... 오늘 행해진 부산kt 와 전주kcc의 농구경기내용입니다. 부산kt가 전주kcc와 1점차로 승부가 갈리는것을 어떻게 맞출수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기결과는 딱 1점차로 부산kt가 이겼습니다. 이런경기결과가 -7.5 , -10.5 , -8.5.... 참웃긴것은 -7.5 라는 내용인것입니다. -0.5 점에 갈리는 승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박빙이 아닌경기까지도요. 결론입니다 !!!! 대다수 국민은 저의 긴글 알수없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으실 겁니다. 무조건 안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 정부에서 광고하기를 이렇게했죠. '' 가능성있는 한방 '' 이런 글로써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중독시켰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방식으로 악착같이 착취하고, 나날이 수법이 악날해지며, 국민의 피를 착취합니다. 스포츠토토... 시작하면 빠져나오기힘든 도박중독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국가가 부추기죠. 국가가 중독시켜놓고, 집안을 풍비박산내고도, 모자라 더욱더 피를빨고, 착취한뒤에 버려지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스포츠토토 ... 이제는 스포츠경기의 점수까지 맞춰버리는 신기에 가까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대국민사기가 행해질수있는것은 국민들의 외면이겠지요. 국민을 둘로 나눠서 싸움을 시키고, 원인제공자는 강건너 불구경을 하며, 님도 보고, 뽕도따는 방법. 당한사람은 있는데, 행한사람은 없는... 교묘한 방식의 흡혈방식... 국민의 피를 빠는 모기같은 어떤 정부와 어쩜이리 똑같을까요. 항상 그들이 집권하면, 도박이 번성하더군요. 저만 그렇게 느낄까요? 저는 구미 인의동에 가정을 꾸리고 살고있습니다. 집앞에 나가면 한집건너 한집이 망해서 점포정리후 빈상가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상가에 들어오는 불빛은 대다수가 성인 바둑이 고스톱 이라는 불법피시방만 난무합니다. 걸레같은 보수당이 집권했을때에도 이렇게 대놓고 불법피시방 성인오락실이 난무하질 못했었죠. 지금 구미길거리에 그리고 밤거리에 새벽까지 불밝히고 있는 가게는 불법피시방과 성인오락실, 스포츠토토 편의점과 로또편의점... 모두가 노름지대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 대국민 사기 프로그램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초중고를 다니면서 수많은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성교육은 여자 어린아이의 알몸 캐릭터와 성인 여자아이의 알몸캐릭터를 화면에 띄워두고 2차성징이 시작되면 생리를 시작한다 음모에 털이난다. 가슴이 발달된다 라는 교육과 강사나 보건교사가 성폭행사례를 들려주며 하던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초등학교가는 아이를 이웃집아저씨가 성폭행했다 라는 사연을 말해주면 뒤에는 “어딜가든 두명이상 다녀라” 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다닐때 왕따를 당해서 친구가 없었는데 두명이상 다닐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혼자 다니곤 했는데 저는 그럼 성폭행할 대상이였던가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고등학교 어디에서 받은 성교육에서도 또한 “늦은밤에 다니지마라” “짧은옷 입고 돌아다니지마라” “술먹고 돌아다니지마라” “혹시모를상황 대비하여 호신술을 배워라” 였습니다. 왜 저희 여자들은 늦은밤에 돌아다니면 안되고 짧은옷을 입으면 안되고 술을 먹고 돌아다니면 안되고 태권도나 호신술을 배워야합니까? 여자들은 남자의 성욕에 의해 있는 존재가 아닌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새벽에 돌아다니던, 술먹고 공원에 누워있던,호신술을 배우지 않건 이건 우리마음이지 우리가 누굴 피하려고 굳이 할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여자들이 그런강의를 들을때, 혹은 부모님들에게 “일찍다녀라” “모르는아저씨가 말걸면 무시해라” 라는 가르침을 받을때 남자어린이들 혹은 남학생들 단 한번이라도 “여자를 성폭행 하지마라” “강간하지마라” “여자를 니 욕구의 대상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라고 배운적 있나요? 남학생 여학생 모두가 동참한 성교육때도 성폭행 사례를 말해주며 여학생들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남학생들이 받은 남학생대상 성교육에는 성기의 제대로 된 명칭과 2차성징이 시작될때 나타나는 몸의변화를 배운것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린이를 강간한 이웃집남성에 대한 사례를 들려줄때 남학생들에게 “그 아저씨는 그렇게 해서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단다!” “그 피해자와 그 유가족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왜 안해주셨고 지금도 안해주시나요? 네 물론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하나같이 솜방망이라서 말하기도 민망한점도 있었겠죠 사실로 얘기하면 기껏해 감옥에서 몇년 탱자탱자 살고 나왔다~ 이게 끝이니까요. 저 피해사례를 들려줄때 남학생들이게 가해자의 사진을 화면에 띄워서 “이웃집아이를 성폭행 했던 가나다도 나다시 라라동에 살던 1960년생 ‘마바사’씨가 그 벌로 사형이 되었다” 라는 성교육을 계속해서 받았을경우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아 성범죄에 가담되면 저렇게 신상이 다 알려지는구나’ ‘사형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러지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거죠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여자가 주의하고 조심해야할일이 아닙니다.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것*입니다.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남아들을 상대로 하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은 아들에게 “여자를 강간하지 마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주세요. 가해자가 없으면 피해자도 없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과 딸 가진 부모님들이 제발 좀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22, "petition_idx": "56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어린이들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우리나라 법은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경찰 총장한데 물어 보세요,, 제 1민법부터 100까지 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누군 위한 법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 정권 정권 하는데.. 지금부터 바꿔야 하는데... 하나도 달라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56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연설을 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역겨운 태도가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틀린 소리를 하나도 안했고 해외 언론에서조차 조롱거리가 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분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했는데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네 어쩌네 고성을 지르는 그들...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역겹습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당명부터 바꾸십시오! 당신들은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공산당입니다! 나라를 망쳐놓고도 국민을 온갖 종류의 문재인 대통령의 예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생지옥으로 강제로 이끌고가시는 분들께서 유감이나 반성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더불어 공산당원들의 얼굴을 탐욕의 살로 두꺼워지고 거짓말과 음모로 사는 그들의 눈에는 악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이 북한의 주체사상 김씨 일가를 추앙하는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설을 왜 듣는 것조차 거부하며 고성에 폭언에 폭력을 휘두르시고 그 연설을 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비난하는 청와대는 또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아뇨! 더불어 민주당은 더불어 공산당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는 국민은 그리고 역사는 당신들을 대한민국 정당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더불어 공산당으로 당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지금 잘한다고 착각하십니까!!! 민주당 뱃지를 단 모든 분들, 역사에서 반드시 전원 심판을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은 당명을 바꾸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통령이란 사람은 모르지만 다들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다름 아니라 기업에서 뿌리는 쿠폰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합니다. 제가 어느 기업에서 파는 물건을 누군가에서 선물했는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선 상대방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이미 저의 정보를 넣고 구매한 제품인데 또 다른 3자 즉 받는 사람의 정보가 필요하다니 이 놈의 나라는 쿠폰은 정말 많이 뿌리는데 다단계도 아니고 1차 시작했으니 2~3차 아니 그 이상 그 이상의 사용자 정보를 원합니다. 개인 정보의 유출을 막는다면서 쿠폰 사용을 위해서 개인 정보를 넣게 만드는 체계의 개선을 원합니다. 어차피 경찰 검찰은 대기업 편이니 많은 사람이 보셔서 호응해서 뭐 하나 가입하고 주변인들도 가입한거처럼 전화오고 특히 보험처럼 그런 일이 없었으면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물론 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병신같아도 바뀌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이것도 저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날껄 알지만 다들 이놈의 세상 잘 사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정보 유출을 막고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아는 형한태 유튜브외에 좋은 사이트들을 차단하려는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 문제 없는 사이트들은 왜 차단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외의 좋은 아무 문제없는 사이트를 왜 없애려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 글을 읽으실 모든 우리의 어머니이자 아버지, 형제이자 같은 피를 주고받은 가족이자, 지구라는 행성에서 서로 공감하고 나누는 지구촌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전 우리의 역사의 본거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16살 중학생입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이자, 대한민국에서 주권과 인권을 지닌 하나의 국민입니다. 또한 저는 '잠재성 폐질환 환자'입니다. 제목을 보고는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짐작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발암물질이자, 전염병이자, 누군가를 울게하는 것, 누군가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것에 대해 파고들어 당당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세먼지입니다. 중금속이 포함된 이 물질은 수증기와 결합하여 생성되며, 우리 몸, 즉 체내에 유입될 시 치명적인 화학물질로 작용하게 된답니다. 이 독성화학물질은 산업단지, 자동차, 공장 등에서 주로 발생되며,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에서로부터 원인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6살. 평범한 학생인 전, 지금 중학교에 재학중이고, 이렇게 위험하고 심각한 미세먼지가 있는대도 저희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 우리가 요구하면 어짜피 안들어주기 때문에.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의 방침이 재적수 700명 가까이의 신뢰를 잃게 했습니다. 16살. 지극하게 평범한 학생인 전, 지금 미세먼지의 지옥인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며, 제 추억이자 쉼터였던 뒷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 미세먼지 조치가 하나도 안내려져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고통스러우니깐. 16살. 흔해빠진 대한민국 학생인 전, 지금부터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결정안, 대책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난 '믿으면', '오히려' 속아주는 한 사람이 될까봐? 제 친구들이 그럽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거짓말쟁이야. 미세먼지 없애준다면서 더 생겨났어.' 물론, 이건 정부 책임이 아니죠. 하지만, 대책만 내세워서 전 국민 목빠지게 기다리게 하는 잘못에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닙니까? 16살, 청원합니다. 크게 마음속으로, 아니,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정열의 함성을 내뿜습니다. 1. 모든 학교 (초, 중, 고)에 신속하게 공기청정기 설치 (뉴스를 보니 조만간 설치된다고는 하던데, 기다리는 학교들은 과연 순번이 얼마일까요? 제발 신속히 처리 부탁드려요) 2. 공기청정기 설치 어려울 시 -> 미세먼지 마스크 전면 배부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지구촌 여러분들.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책의 한페이지를 그려낼 저희를 위해 힘써주십시요. 민주의 바람이 불때, 저희는 바람을 느끼는 어린 잔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생이자 잠재성 폐질환 환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1. 담배를 못끊겠으니 마약으로 지정하고 전매청을 폐기처분 하라!! 2. 악덕정부기업 스포츠토토, 하루 10만원씩 빨리기 싫다 하루빨리 문닫아라 !!! 3. 로또... 이건뭐.... 니들이 알쟎냐... 빈빨대 그만 꽃아라 !!!", "num_agree": 0, "petition_idx": "56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매청을 없애고, 스포츠토토,로또를 없애달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대통령 선거때 한표를 지지한 누구보다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대체 장관 후보 사전 검토 누가 하길레 선정시 마다 이리 잡음이 많은가요 물론 야당의 들추기 방해하기위한 것도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그걸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분은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뻔히 들추면 나올만한 사항을 이리도 점검 없이 후보자를 지명하니.....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국토부장관 최 후보자 장관으로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 상식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후보자 지명 하신분은 자유한국당 으로 보내셔야 할 듯",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장관 최후보자 갭투자 자질있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왜 아무죄 없는 구글 , 유튭 , 페북등 차단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정부가 국민들에 동의없이 잘사용하더 구글 ,페북,유튭 등을 차단하려드나요? 차단을 막고 동의를 구하고 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56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튭,구글,페북 등 차단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세계정상들에게는 인간 취급 못받는 것 같다 중국방문 때는 바로 옆에서 대통령을 수행한 한국기자가 중국경호원에게 폭행당해 얼굴에 피가터져 얼굴이 함몰되었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고 혼밥 처먹으면서 중국서민들 체험이라고...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인간취급 받을 수 있도록 정치와 외교 잘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합니다 베트남 방문하시고, 싱가포르 방문하시고, 올해 또 첫 외교로 동남아를 방문하시군요 작년 년말에 가시고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나라에 3번씩이나 방문을 하시니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첫번째 순방국 브루나이 *인구43만 9,336명 세계174위 *GDP121억 2,808만 9,001.6달러 2. 두번째 순방국 말레이시아 *인구3,245만 4,455명 *GDP3,145억 27만 9,043.8달러 3. 세번째 순방국 캄보디아 *인구1,648만 2,646명 *GDP221억 5,820만 9,502.6달러", "num_agree": 4, "petition_idx": "56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순방, 서민대통령 답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공기,물,땅,바다 등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은 대신에 차츰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과자봉지부터 각종 플라스틱 제품들이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어느 곳에는 쓰레기 산이 생겼고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를 아는 국민들이 많아져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 청원을 합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매주 일요일에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고, 소각용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곤 합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면 어딘가에서 잘 처리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꼭 그런것은 아닌가 봅니다. 너무 많은 쓰레기를 생산하는 현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한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스스로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딘가에 쌓아서 소각시키는 것도 재가 남아 매각하든가 어떤 식으로 한번 더 처리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의 양에 비례한 처리비용을 내게 한다든지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지역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무료 검진실시와 혜택등을 준다든지, 쓰레기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 파는 업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각종 환경보호 정책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어른들이 환경보호에 앞장서서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없는 한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어포트호텔에 직원이 방예약잡았다고 이제 없다고 나가라고 저는 정말 짜쯩이 나고 욕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주지에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오는 장애를 가진사람인데요, 아니 옆에 호텔가라고 짜증이 나면서 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리 급해도 소용없습니다. 호텔직원이 저보고 방없으니까 굶어죽으라고 환장했는데 저는 그래도 욕을하고 싶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호텔오면 처음방 숙박으로 이용을 하는데 저를 노숙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인천공항에어포트전화번호를 왜 있는지 왜 아는지 아세요? 이 전화번호는 032-752-2066인데요, 혹시 인천공항에어포트를전화해서 왜 이유를 아셨는지 반대를 해주세요. 이 남들은 처음오는 사람이라고 제발 숙박을 하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안그러면 복수를 할거라고 하세요. 추천해주십시오. 이제 부탁입니다. 동의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에어포트호텔억울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남성입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 아닌 유튜브 규제 관련 때문인데요. 전 옛날부터 유튜브를 봐왔습니다. 아플때나 고민이 있을 때 음악을 듣거나 재밌는 영상을 보며 큰 위로를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의 큰 안식처였던 유튜브를 규제 하신다면 전 정말 재 평생의 벗을 잃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은 잘 알겠지만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픈 나의 약 유튜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더욱슬픈것은 둘 모두 싫지만, 대한민국의 다른 대안이 없어서 더 싫다. 나머지 야당들 ... 니 눈깔에는 그들이 대안의 대 자는 되겠냐? 100년간 대한민국은... 깊은 잠에 빠지라라 !!!", "num_agree": 5, "petition_idx": "56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도 싫지만, 민주당은 더싫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지금이 독재정권 시대도 아닌데 연예계가 더럽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류 수출도 하고 한국 문화로 국위선양도 하는 시대에 연예계를 깨끗하게 청소 해주세요! 다른 나라 연예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더러운건 그나라의 사정이고 그나라 사람들이 해결할 일이고 한국은 전세계에 모범이 되는 국가로 모두 깨끗한 한국 연예계를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어하고 견학 올지도 모르죠 한강의 기적을 벤치마킹 하려고 했던 것처럼요 연예인도 똑같은 사람인데 성상납 제공하고 제공 받은것 둘다 범죄 아닌가요? 일반 사람들도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연예계와 일반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왜? 연예인이고 방송국pd고 작가고 영화감독이고 방송국 국장이고 전부다 연예계 종사자들은 어째서 면죄부를 받는 것입니까? 일반사람들에게도 범죄이면 연예계 종사자들도 똑같이 처벌 해주세요! 그냥 소문일지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비교는 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은 의혹만 있어도 성범죄는 무관용으로 바로 수사를 하는데 계급사회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직업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연예계 종사자들은 소문만 무성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나요? 이번 승리게이트로 미운우리새끼pd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일 뿐이지만 모든 방송국pd,작가등등 전부 간단하게라도 조사를 꼭 빠짐없이 다해서 사건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심어 주는 본보기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가수 그냥 직업일 뿐인데 재능으로 인정받아야지 빽이 없으면 상납이라는게 지금 현시대에 할소리 입니까? 일반사회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캐스팅에 자꾸 상납이 끼면 시청자와 관객의 돈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오픈 캐스팅으로 진행한다거나 해서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연예계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 pd등등 시작으로 의혹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과거 지역 유지들 경찰조사받다보면 아는사람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증거불충분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가끔 초임 꼼꼼한 검사들은 재수사지휘 아니면 검찰에서 직접수사 경찰들 수사권 가져오면 지들맘대로 아는사람은 흔히써먹는 증거불충분 이짓거리 하려고 수사귄 가져오려는 심보였잖아요 수사권 가져가면 이짓할거 눈에 뻔히보이는데 마침 버닝썬 터져서 국민들이 수사권경찰이 가져가면 이런시스템이구나 정도는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솔직히 문대통령님 고 노무현대통령님을 위해 과거 추진하였던 검찰힘빼기 시도하려하였던거 아닌가요 여기에 솔직히 국민의견수렴 하셨었는지요 지금도 이짓거리하고 아는인맥 조사후 무혐의 검찰에서 재수사지휘하면 짜증내고 그냥 지금 현행대로 해주세요 국민들위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56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권독립 경찰 답나오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부사관 말고도 색각이상자는 여러가지의 일자리에 지원을 못합니다. 소방공무원 경찰등의 일자리에 지원을 못 하죠. 요즘의 의학기술 발달로 인해 색약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색약렌즈를 착용하면 보통인과 차이가 없이 제대로 보이죠. 그런데 왜 아직까지 색약이 있으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색약자는 이루고싶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못 갔나요? 렌즈를 착용하면 괜찮은데 왜 신검을 할때 렌즈를 못 끼죠? 신검때 색약렌즈 착용을 허락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부사관 색약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5", "end": "2019-04-14", "content":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사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요약 - 대형병원의 갑질,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 2/28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기관지내시경중 사고, 눈에 심각한 충혈, 부종, 피멍으로 피해를 당함 - 사전/사후고지에 피해에 대한 후유증 내용은 전혀 없으나 검사 전 사인(sign)한 서면에 내용이 있어 책임을 회피 -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였으며, 환자보호의 의무를 져버린 서울대병원 상세내용 병원은 의료법을 내세워 사전고지를 하였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갑질을 하였으며, 심지어 병원 고객의 글을 올려 고객상담원에게는 전화로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심각한 심적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28 서울대학교 호흡기내과 기관지내시경센터에서 내시경을 받던 중 호흡곤란으로 중단, 눈에 엄청난 충혈과 목과 눈꺼풀에 심각한 피멍이 들어 연휴는 물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당시 담당의사의 사전고지는 크게 2가지 였습니다. 1) 내시경검사의 진행방법, 시간 등 설명 2) 3일 이내 목의 부음, 졸음 등이 있을 수 있어 운전은 절대 금지 위의 사항에 대한 고지가 있었고 동의서에 사인을 3번 가량 한 후 내시경에 들어갔습니다. 마취에서 깬 후 심각한 목의 통증으로 눈을 떠보니 내시경을 중간에 중단하였다는 내용을 들었으며 이유는 호흡곤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진 눈의 충혈이나 목과 눈의 피멍은 전혀 몰랐으며 귀가조치를 받은 후 동행한 보호자인 아내에게 의사가 와서 내시경검사의 실패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치료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내시경검사비를 제외하여 주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을 보자마자 충혈과 피멍을 보게 되었으며 그때 본인과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 인지 하였습니다. 귀가 후 3일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행사도 불참하게 되고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하여 사후고지에 3일간의 후유증이 더 심해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였으며, 당시 병원에서는 휴일이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필요시 근처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라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이후 월요일 서울대병원 고객의글에 내용을 설명하였고 상담원에게 전화가 왔으며 내용을 요약하면 아무것도 못해주니 알아서 치료하라는 내용이 였습니다. 마치 보상금을 요구하는 파렴치로 내모는 느낌이였으며 매우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적인 어필을 하고 있으나 의료법을 내세운 갑질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한건 죄송하다는 담당의사의 말과 부종(붓기) 치료약 정도의 처방인데 말입니다. 서울대병원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공적인 시설이 아닌 돈만 돈을 벌기위한 사리집단 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겠지만 대형병원의 갑질에 대해 여러분들 공감해주세요. 이번을 계기로 대형병원에서도 환자를 환자답게 그리고 의료행위에는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의료서비스는 한층 더 상승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병원에서 절대 재발되지 않아야 하는 적패입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병원 갑질로 인해 억울한 사연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론분열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그 반민특위는 바로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8·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바로 그때 만들었고 친일청산을 위해서 집행됐어야 했던 바로 그 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이 법의 부활을 청원합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098677&cid=40942&categoryId=34709", "num_agree": 19, "petition_idx": "56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에 의해 사라진 친일청산을 위한 반민특위법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주)엔티큐라는회사에 근무한사람 입니다 청원내용 저는회사에만3년을근무를하고 월급4개월치와 퇴직금3치 발명자보상 밭지못하고있읍니다 공장에는화장실 사워시설복지시설은 전혀업고 숙식 및차량을제공하는조건으로입사를하였고그러나 차량유대 식대 한푼도주지않코 공장에식수도 내돈을생수를사서마시고하고기숙사도비우라해서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직금하고 급여 특허보상을이야기하여도주지도않고 생할곳이업어서 국민연금에대출을밭아서 조금방을월세 어더서이사하고 생할비업다고 한달치월급이라도달하고 주지안내요 진짜너무너무합니다 정말꼭 처별하여주싶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불입금퇴직금밎발명자보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꼭 북한이랑 저희가 합쳐야 하는지 통일이 되면 이점이 무엇인지 보다 단점은 매우 확실한 세금인상 군대는 이제 백두산도 지켜야되겠죠 통일된다고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국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일이 되면 좋다고는 하지만 뭐가 좋은지 전 잘 모르겠네요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은 중국이 이정도 시간이면 거의 꿀꺽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대통령님들께선 통일이 본인의 업적이 되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대통령님은 통일에 목숨을 거는거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일단 자영업자를 먼저 보시고 그 뒤를 봅시다 저는 알바생이지만 요즘 알바구하기 힘듭니다 알바생으로서 일당이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1번에 1만원대로 올린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주휴수당더한것) 대한민국을 먼저 보고 북한을 봅시다 우리가 일단 살아나야 그들을 도와줄지 정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까놓고 내새끼가 중요하지 남의 새끼가 더 중요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먼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보고 북한을 봅시다 4년안에 많은 걸 할려다가는 이도 저도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2MB(가명)분께서는 사대강으로 몇조를 쓰시고 오히려 낙동강 질 만 안좋아졌습니다 다신 1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을 먼저 보고 북한을 봅시다 북한이 우리보다 못 살지만 지금 저희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김정은과 그의 동포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동포를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북한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모르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주)엔티큐라는회사에 근무한사람 입니다 청원내용 저는회사에만3년을근무를하고 월급4개월치와 퇴직금3치 발명자보상 밭지못하고있읍니다 공장에는화장실 사워시설복지시설은 전혀업고 숙식 및차량을제공하는조건으로입사를하였고그러나 차량유대 식대 한푼도주지않코 공장에식수도 내돈을생수를사서마시고하고기숙사도비우라해서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직금하고 급여 특허보상을이야기하여도주지도않고 생할곳이업어서 국민연금에대출을밭아서 조금방을월세 어더서이사하고 생할비업다고 한달치월급이라도달하고 주지안내요 진짜너무너무합니다 정말꼭 처별하여주싶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불입금퇴직금밎발명자보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여성가족부는 사회적약자인 유아와 청소년을 보호하며 여성도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여성가족부로 한다는것은 여성우월주의에 선봉을 지휘하는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약자가족부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하지않고 우월의식을 심는것은 나라에 폐해인거라고요. 또한 홍준연 위원님의 맞는말씀을 비판하는 여성가족부의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 불쌍한 시민을 도와주질 못할망정 창녀들에게 2000천만원을 주겠다? 너무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제 움직이셔야 합니다. 워마드와 일베를 적극 처단하시고 홍준연위원님을 도와주세요 . 몸을파는것들에게 돈 2000천만원을 준다는데 욕하는 위원이 딱 한명뿐이네요 하..다른 선진국들은 들으면 쌍욕할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받아주고 답답합니다. 북한은 돈만먹고 핵포기는 절대안하고 물가는 상승만하고 몸파는것들에게 돈이나주고 참..나라가 꼴이 이게 뭡니까? (위에글은 여성가족부 논리와 비슷하게 해봤습니다.) 반대로생각하니 화나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56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이름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서울교대 입학하는분들 성적이아닌 아이들을 순수하게 착하게 가르칠수있는분들을 합격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불법 유해 사이트를 없앨 빠엔 차라리 제일 유해한대한민국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작년에 일했던 일용직 일에서 갑자기 국민연급을 내라니 말이안됩니다. 한달에 14일 일하고 다음달에12일 일햇는데 국민연금을 내라니 그뒤로 일도 못하고있는데 말이됩니까? 그까지 취업률이 모라고 이렇게 바뀌는건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국민연금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제2의 IMF좀 나지않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데 나라까지 이정도로 불안하게 하면 얼마나 더 빈곤하게 일은 더 열심히 해야하는거 알아요? 그위는? 모르시죠? 돈 많은 사람은 계속 많아지고 그거 막는다고 돈 없는 사람들이 더 쪼들려요 그래봤다 돈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거든요 이미 개인주의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제2의 IMF, 장자연 등등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걸묻히게 할려고 정준영을 더 앞서 내세워요 연예인이라서?중요한거 먼저 해줘요 연예인이라고 그러지 말고...제발 부탁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사는게 잘 해주세요 꼭 좀", "num_agree": 6, "petition_idx": "56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우리나라 경제좀 다시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저희 어머니가 5살때 강경 **원에 들어오게되었습니다. 들어온 후부터 한겨울날 (예전이니 지금보다 더추웠을것입니다.) 바깥에 조그마한 수영장에서 5mm 얼음을 깨고 5살짜리 아이를 물에 넣었다 뺐다를 여러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에가두고 줄넘기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했다고합니다. 때리고 나서는 한겨울에 얇은 여름용이불을 가지고 밖에서 자게했다고합니다. 그이후에 중학생일 무렵, 산업체에 고용하여 일하기로 하였는데 원장이 성폭행을 행사하였다고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어머니깨서는 일하게해준다하니 알겠다고 하고는 원장실에 불려가 성폭행을 당하셨고 이후에 원장이 그당시 15000원을줬다고합니다. 그이후 태도가 바뀌었다고합니다. 보육원을 나가라는식으로 저희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이후 성인이될무렵 보육원을나가셨다고 합니다.보육원쪽에서 연락을 하지말자고하며 연락이 끊켰다고합니다.이후 통장정리를해보니 후원금이 10.000.000만원이 넘어있었다고합니다. 그돈은 저희어머니를위해쓰라는돈이였는데 저희어머니는 자신을위해쓴것이 아니며 보육원 원장이나 다른보육원생을 위해 쓴것같다고하십니다. 또한 보육원에서 정착금이라는돈이있는데 300만원을 지급했다고합니다. 저희어머니께선 보육원에서 사람이아닌 동물취급을 당하셨다고 하십니다. 저희어머니는 중학교에가기위해 원장에게 죽지않을만큼 맞고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어머니께서 많이억울해하시고 살아온게 너무악몽같다고 매일매일 괴로워하시며 살고계십니다... 저희어머니를 도와주십시오... 한번씩만 읽어주십시오... 억울함을 풀게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5, "petition_idx": "56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 **원(현 ****) 저희어머니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던 한류 콘텐츠에 먹칠한 버닝썬 관련 연예인을 모두 퇴출시켜주시고 국가적 망신을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해 주십시요! 또한 경찰의 유착 관계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모두 청원에 동참해주셔서 바로 잡고 한류열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류 콘텐츠에 먹칠한 버닝썬 관련 연예인을 모두 퇴출시켜주시고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국가적 망신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포탈 사이트 특히 네이버 증권 게시판 대부분 공감하실겁니다 증권 게시판이 대부분 비방/조롱/정치/하락유도등등 별별 잡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정치 내용이 많네요~~ 문재앙이란 단어가 많습니다~~ 증권 게시판은 대부분 주주나 관련자분들이 봐야될 게시판인데~~ 많이 하락한 종목들 게시판 가보시면 별별 조롱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증권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안됩니다 정말 투자자입장에서 포탈 사이트 증권 게시판 실명제나 삭제 부탁드립니다. 하락에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6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탈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등 증권 게시판 삭제나 실명제로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신세계에 다니는 분의 얘기를 듣다 공감하고 수정되길 바라면서 올립니다. 과거 신세계 복리후생으로 쇼킹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20년 이상 장기근속 부장 이상 퇴직 및 최근 퇴직한이까지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60세 정년 되기전에 회사에서 내보내는 사람만 적용이 되고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에겐 해당이 없다고 한답니다. 아는분이 스스로 퇴직을 고민하면서 학자금 부분에 고민아닌 고민이 된다고 하소연을 하네요. 백화점, 이마트는 모르지만 신세계 내 회사별로 차이가 있나봅니다 외부에서는 신세계 모두 복리후생이 동일한줄 알았는데 아닌것 같습니다 여기서나마 바로 잡고 싶고 아는이의 고민아닌 고민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하며 조회하다보니 가짜정년 60살 맘 아픈 하소연 글도 있군요 정확하지 않아 잘못 알려지는 언론플레이가 언젠가는 부정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련지요? 우리 사회의 현실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계 복리후생 언론플레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우리나라 국민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힘과권력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내용은 모든분들이 전부다 아시는 사항이라 믿고 저의생각과 의견을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힘과권력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문장 네 맞습니다 분명히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힘과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이건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이세상 어느곳에 가도 마찬가지고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되는것이 아니라 힘과권력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나라의주인 인것처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과권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것은 아무리 사건사고를 조사하려고 하여도 힘과권력을 사용해서 사건사고를 덮어 버리거나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처벌과 구속을 받을수가 없었고 최근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나라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악재들을 아예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뿌리채 짤라야 합니다 나라의 정부가 제역할을 하지못하면 국민들이 직접나서서 결정하고 처벌을 할수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라도 여러분들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국민들께 인정받은 힘과권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다시 그 사람들이 가진 힘과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박탈시킬수 있게하는 권한을 가질수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힘과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또 진짜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란걸 알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인정받은 힘과권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한명도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주인은바로 우리나라의 국민들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버닝썬 및 성접대와 관련된 일들이 터진 김에 연예인들만 잡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강력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는 사람들을 벌 받게 해주세요 꼭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시고 연예인들만 희생양으로 앞세워 더 추악한 범죄자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권력에 굴복해 바른 길로 가지 않는 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뿌리 뽑아주세요. 꼭 권력에의해 잘못이 가려져 진실이 숨겨지는 세상이 아니라 더 깨끗한 진실이 수면 위로 들어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수사를 늦추지 말고 잘못을 바로잡아주길...", "num_agree": 32, "petition_idx": "56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및 성접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내사정이 어려운데 민족주의자도 뭐 어저면 괜춘하시겠지만 민족주의자 는 가까이 가지마세요. 진정한 정치인은 통일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속셈이 무엇인지 파헤치는겁니다. 김정은이 살아있을땐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며 내정 을 특히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최근 지지율이 44로 떨어지셧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실것입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북한 대변인이란 \" 소리 듣고서 참.. 이거 뭐라고 할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무례한 거지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통일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김정은과 친교하면 위험이 따릅니다. 통일은 언제든 기다릴수 있습니다. 북한은 무서운 속네를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위나라 곽가와 순욱이 조조에 대한 충언에 대해 얼마나 사려 깊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휘지재 가 곽가을 천거하여 하북을 달성했고 마등을 평정까지 도왔습니다. 이것은 그나라 주군이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마등이나 원소따위는 현명하지 않기때문에 정벌이 가능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교로 한다면 이는 북한은 원소나 마등 정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하나 남은 공산국가이며 언젠간 위험의 공산주의확산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과 친교의 위험성은 국민도 압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이시점에서 북한의첩자가 없는지 관철해야 합니다. 보안의 구멍이 뚤리면 위험이 따릅니다. 인재의 등용 하실때도 신중히 하셨으면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주의자 와 정치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 유튜브 중지에 관한 법안의 글 불법행위(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차단을 시키는 것은 좋다. 그러나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다를게 무엇인가? 지금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유튜버라는 직업을 탄생시켰으며 유튜브 편집자라는 직업을 탄생시킨 플랫폼이다. 이것을 차단시킨다면? 수십만명의 실직자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망사용료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3사통신사와 정부의 결탁을 하여 해외기업에게 갑질행위를 한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2.여성가족부 철폐에 관한 글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가의 힘을 빌려 성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쓸데 없는 곳에 국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이런곳에 쓰인 다는 것을 용납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창시날에서부터 현 년도까지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들에게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을 국민의 한 일부분으로서 명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여성 대표들을 모여 여성할당제에 관해 이야기를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 간담회에서 말한 나는 여자로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한 발언. 그거 하나만으로 당신은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내려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3. 페미니스트 사태에 관한 글 아무리 개인의 목소리를 높일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페미니스트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너무 넘어섰습니다. 아버지를 비하하고,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며, 사건에 얽히게 되면 여자의 손을 우선으로 들어줍니다. 이런 행위는 앞에서 말했다 시피 젠더갈등을 더더욱 부각시키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4. 국회의원 월급 낮추기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의원한명이 발의를 했다가 분위기가싸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월급을 50프로 이상 낮출 것을 건의합니다. 5. 군의원의 자질을 국가에서 재평가할 것 최근 예천군의원 사태가 일어난 만큼 군의원의 자질을 재평가를 해야할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예천군의원 전체를 의원직에서 사퇴를 신청하고 다시 새로 재 선출을 시키기를 신청합니다. -------------------------------------------------------------------------------------------------------------------------------- 하고싶은말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란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국민의 촛불 집회의 힘으로 독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민간인들을 시찰하며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은 자유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의 1인 미디어 모니터링..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 정부의 방향은 전혀 반대방향으로 흘러 가는 중이라 정말 실망했습니다. 또한 국가영토에 북한이 들락날락 하도록 NLL을 내어주고 국방을 무력화 시키고, 영토 포기 군사무력에 대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남북 공동선언문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국가가 대통령의 것은 아닌데 왜 먼저 행동하고 통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억압 여성가족부 장관이 악화시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싶네요 여성가족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저 이렇게 셋이서 불러만 주시죠, 연차를 쓰고서라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진정한 대표의 의미로 기꺼히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견은 직접 현재 보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더이상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lkt921203@gmail.com 이것이 제 메일입니다. 이 메일로 저에게 답변과 언제 간담회를 할 것인지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농담같습니까? 진짜입니다. 기간은 국가일정도 있고 하니 3주정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의 답변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저는 1인미디어 언론 업체에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모른척 한다. 이런 제보를 말이죠.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말 국민 여러분 lkt921203@gmail.com 으로 지금 현 정부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적으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김에 이 청원에 사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인을 해주셔야 적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디 경제, 정치, 국방, 젠더갈등의 문제를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서 한글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보내주세요 저는 그걸 정리해서 간담회를 하게 된다면 가져가서 상세하게 요구할 것이고 만약 간담회가 안되면 제보 및 제 유튜브에 동영상제작을 해서 박제를 시킬 것입니다. 부디 많은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정부에게 요구한다/그리고 간담회를 요청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항공사가 승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것이 당연하다마는 이익이 목적인 기업이다보니 설마하는 마음에 보잉737맥스가 운항될까 두렵네요. 맘 먹고 속이면 뭘 못하겠습니까.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잃고있습니다.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항공기의 결함으로 보기어렵다는말.. 참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보잉737맥스가 운항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비행기타고 하늘을 여행하고 싶지 하늘나라를 여행하고 싶진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잉 737맥스 절대 운항 못하도록강력히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3월 16일 관안구 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중 택시 운전사 분 이동이 의심 되서 주변에 경찰분에게 음주운전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후 후 정확한 확인을 안하시고 보내주었음... 김광수 순경님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고... 음주 수치가 나오는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묵살하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음주운전 의심 민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번 빅뱅 승리가 성접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솔직히 빅뱅은 가수가 아니고 조폭단체인거 같습니다 맴버들끼리 돌아가면서 마약하고 성접대하고 아마 가수계에서 이렇게 맴버들끼리 마약하고 성접대하는 가수 없을듯 또 얼마 지나면 이제 빅뱅 대성이 어떤 사고칠치 참 궁금하네요 그냥 긴말 필요없고 빅뱅 해체 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6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 해체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매일 뉴스에서 확산되는 기사에 집중하면서도 한심합니다...이 나라가 일개 아이돌 연예인들에 말도 안되는 행태에 모두 집중하고 여기에 경찰과 검찰, 정계까지도 유착을 의심하고 있으니..... 정말 한숨만 나오는 나라입니다.... 처벌할 사항은 깔끔하게 처벌하고 제발 좀 선진국 모양이라도 되었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승리 도대체 이 사회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솔직히 이런글 쓰는것도 무섭습니다. 요즘 돈만있으면 시키는건 뭐든 다하는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썩어빠진 냄새가 온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정말 썩어빠진 뿌리는 뽑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수 승리가 여자들을 어떤 사람한테 붙혀주는거 같은데.. 그분들도 돈이 필요하고 얻는게 있겠다 싶어서 가는거겠지만 정말 그돈..그돈이 떳떳하게 번돈일까요..정말 그분들도 이번 계기로 다시한번 더 생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56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마담과 고위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공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표]가 반 민족, 반 역사적인 독설로 국민들을 모욕하고 분열시키며, 분노케 하고있습니다. 국민을 삼삼오오 분열시키고,극우세력을 새로이 재조하여 [정치도구]로 사용하고있습니다. 5.18 망언에 대한 징개는 흐지부지되어가고 계속해서 혼란을 부추기는 망언과 독설을 뿜어내어 [정치재료]로 만용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불손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순국선열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지 못했던 친일청산의 실패 때문입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신 [반민특위]를 구성하여 친일청산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친일파]기득권 세력의 대변인이고 자신들의 일신의 안녕을 위해 무고한 이들을 학살했던 자들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같은 집단은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하여야 합니다. 물론 친일 세력이 지금도 기득권을 잡고있어 쉽진 않겠으나 더 늦어지면 안됩니다.그래야만 이나라가,아직도 제대로된 해방을 맞지 못한 우리 한반도가, 진정한 독립 국가인 [통일국가]로 가는 민심의 합의를 이를 수가 있을겁니다. 그래야만 [조국통일]이 가능합니다. 더 늦기전에 [친일청산]을 마무리해야합니다. 시작해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늦기전에 [친일청산]을 마무리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반민특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아직도 대한민국의 큰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반민특위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그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를 국민투표에 붙여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에 근거한 반민특위 다시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더러운 쉐키들 니내가 얼마나 떳떳하면 국민들에게 법 잦대를 들이대냐 더군다나 미세먼지 원인도 못찾는 무능한 정부 미세먼지 원인 알려줄게 1. 쓰레기 소각 -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쓰레기 소각 -> 비닐 봉투 고온 고압으로 압축하면 다시 석유로 돌릴 수 있다. 2. 석탄 석유 발전 - > 원전 풍력 발전 태양발전 늘려라 쓰레기 에너지 문제 예견된거 아니냐? 무능한 정부네 정권교체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으로 탄생한 정부 드루킹 당선에 불법 증여 탈세 장관 인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유일한 증언자 윤지오 배우보다 장자연 사건의 전말에 더 가담해있고 더 자세한 진실을 알고 있을 배우 이미숙씨...와 유장호 전 매니저 분이 당당하게 입장표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국민청원까지합니다. 외에 다른 장자연씨 지인분들, 고 가수 김지훈 아내 이종은씨, 조금이나마 목격을 했거나 알고있을 분들 모두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도록 앞에 나와 이야기해주세요. 증언해주세요. 당시 주변분들께서 이미 검찰조사를 많이 받으셨겠지만...아시다시피 어느누구도 강력히 처벌할 의지가 없었던 봐주기식 수사였고, 수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제대로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것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배우 윤지오씨도 10년만에 나오셨고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같이 힘써 도와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요청합니다. 약한 우리 한명한명이 모여 힘을 합치면 진실은 자연스럽게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씩만 용기내어 주세요. 고인이 된 장자연씨의 10년이란 비통한 세월이 또다른 10년이 되지 않게 더늦기전에 이제는 끝내주세요. 여러분이 돕는 일은 여러분 스스로를 돕는 일이고 또한 우리모두를 돕는 일이라는 것 잊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60, "petition_idx": "56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배우 이미숙씨와 유장호 매니저 등 입장표명 국민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50만원 겨우버는데 연금 6만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연금가입 자율료 해주시구 제발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로 합시다~ 양아치들한테 삥뜯기는 기분이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고 장자연 수사 연장 및 재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6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수사 연장 및 재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발레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하기싫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다른직업중에 나에게 맞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때마다 군대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기싫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하기싫은걸 참으면서 몇년동안 연습해서 내가 싫어하는걸로 성공을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발레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사람들보다 힘이나 체력등이 떨어집니다. 점점 커져가는 몸을 나혼자서 잡고 세우고 하는것도 너무 힘들고 짜증납니다. 이 흥이 넘쳐나는 몸을 제가 원하는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ㅜ", "num_agree": 5, "petition_idx": "56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제발 가고싶은 사람만 가게해주세요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현재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의무 부착이라는 방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는 배출가스를 저감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령 수소를 이용한 엔진세척을 통해 배출가스를 현저하게 저감 할 수 있고 더불어 연비 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기술이 있습니다. 가령 대기업에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 차원에서 홍보를 했다면 현재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장치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거의 보편화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탁월한 기술력으로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기술을 개발한 업체들이 전부 영세 중소 기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딛쳐 있기에 활성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현재 수소를 이용한 엔진 세척을 통해 써비스를 빋고 있는 소비자들은 상당한 만족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산하 자동차 관련 기관에서 수소를 이용한 엔진 세척을 통해 어느정도의 효과와 실용성 있는지를 감증을 하여 현장 적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독려를 해주신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올바른 정책을 펴시기 위하여 국민의 작은 소리 마져도 수용하려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두서 없는 글 여기서 맺습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염 배출 차량에 대한 규제 보다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 강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연장후 재수사", "num_agree": 3, "petition_idx": "56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연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2019년 현제 기준으로 현역입영 대상자는 자신이 원하는 달에 입영을 하기 힘듭니다. 홈페이지에는 입영일자 선택기간을 '3월 ~ 11월' 등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서 현역대상자는 신청날짜 즈음에 매일매일 홈페이지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하더라도 1월~4월 사이는 매우 경쟁력이 치열하기 때문에 2015년 부터 추첨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징집 되는 사람들은 원해서,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에 가는 것 입니다. 입영으로 인해 개인에게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는건 삶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나 운이 나쁘다면 입영일자로 인해 1년 6개월 그 이상의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로 인해 입영을 하는 현역대상자에게 희망하는 입영일자를 반영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대상자가 희망하는 입영일자를 반영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캔티비 방송에 최근 성매매 알선 방송이 버젓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끼리 경매를 하게 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캔티비에서 통용되는 하트를 구매하여 많게는 하루에 14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설적인 19금 방송을 넘어서 만남까지 주선하고 있으니, 오래전에 문제가 되었던 소개팅 방송과 뭐가 다릅니까? 만남을 통해 한몫 두둑히 챙기려는 BJ와 그걸 방치하는 캔티비 사이트의 문제인데 해당 방송을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캔티비(CAN TV) 성매매 알선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우리나라에 연 천여편의 드라마가 뜬다. 그중에 다수의 드라마는 외국에 수출을 한다. 드라마 개선 되어야 한다. 100% 얼굴 성형수술 도박해서 패가망신 술 1분간 벌컥벌컥 마시는것 납치해서 정신병원에 집어 넣는것 잔인하게 죽여서 매장하는 방법 강간과 성범죄, 청부살인, 성희롱 죄를 지어서 외국에 밀입국 기물파손 입에 담기에도 힘든 모든욕들(우리나라 욕들 다 동원) 시청율 높이려는 수작들. etc \"우리나라 드라마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다. 범죄 드라마에서 벗어날수 있는 드라마는 몇%인가? 드라마 보면 볼수록 입만 험해진다. 그냥 15세이상을 모든 연령층 보기로 바꿔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적인 드라마 개선 되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내돈 내놔!!!", "num_agree": 5, "petition_idx": "56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망한거 같은데 돈 그냥 돌려주세요. 양아치 정부님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상설특검법이라고 법무부 장관 또는 국회에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별특검으로 시행되었지만 상설특검을 제정된 이후로 단 한번도 활용된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게이트로 유착관계 논란이고 검찰은 김학의 원주 별장 성접대 수사로 외압 논란이고 장자연씨 사건은 위 사건에 대해 잊혀지거나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경찰 모두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해당 수사기관을 수사할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도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과 국회에 아래와 같은 사건에 대해 특검 시행 또는 특검법 발의를 촉구합니다. - 버닝썬 게이트, 정자연씨 사망관련 의혹, 원주별장성접대 등 권력형 성범죄 사건 - 이용준 형사 의문사 사건 - 이와 관련된 모든 의혹사건 - 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개별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해당 사건의 신뢰성 있는 특검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01, "petition_idx": "56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장자연씨 사망관련 의혹, 버닝썬 게이트, 원주 별장 성접대 등 3대 권력형 성범죄 사건 특검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한국사 문제 어렵게 내주세요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시험 문제 어럽게 내주세요 그래야 한국사 왜곡 안할겁니까? 예? 너무 쉽게 내면은 누구나 딸수있지 않을까요?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시험 문제 어럽게 내주세요 뗀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 가야, 백제,옥저, 마한,변한, 신라, 고려 조선전기 후기 근, 현대사 어럽게 내주세요 한나의 역사는 소중합니다 이게 국민청원 될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도 역사왜곡하는 사람들이 많마서요 부족한글 읽어주서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 시험문제 어렵게 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외국의 경우 물가에 비해 식료품, 먹는것은 싼편이다. 한우가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할수가 없으며, 내가 사는 도시에는 딸기 한개(싸게 팔때)의 가격과 커피빵 한개 가격이 똑같은 이유? 이해가 안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료품값 왜 이렇게 비살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살인과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보호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름 또한 얼굴 모두 공개해 주세요. 사는곳, 이동범위 등을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의 신상보호를 아주아주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 범죄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가명, 얼굴 모자이크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사회주의(공산주의)의 탈을 쓴 파시즘 국가가 될것 같습니다 제발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종북주의자와 친중파들을 영구추방 시켜주세요 그리고 중국몽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과 연을 끈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랑 단교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강릉 주문진 시장은 평일 받는 가격과, 주말에 받는 가격이 틀리다고 한다. 평일은 싸게, 주말에는 비싸게 주말에 비싸게 받는 이유가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주문진 시장의 가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Tt. Hana 이거 뭔데? 이상한 영어 글 삭제해라 참 국민청원이 어쩌다가 쓸데없는 글만 올리냐? 개선이 필요합니디", "num_agree": 1, "petition_idx": "56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이상한 영어글 삭제조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비자카드 안받고, 현금만 받습니다. **이 운영하기 때문이라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국립공원 입장료 비자카드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말씀드리고자 글을올립니다.저는 자그마한 가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없다고하지만그건 절대 모순이라고생각합니다.직원이없어서 쩔쩔매는곳이 다반사로알고있습니다.허나, 우리나라사람들 절대힘든일하려않고 월급많고 편한곳만찾죠?! 해서 외국인근로자를합법으로 들이면 한두달후 도망가버리고,그후에는 일년이라는기간동안은 절대다시구할수없습니다.그런현상이반복되다보니까 불법 외국인근근로자를 쓰게되고.그런악순환이반복되고,또,불법외국인을쓰다가발각되면,외국인은돈받고가면되죠.허나,자국민은 반 년동안벌어야될돈을벌금으로냅니다.대한민국 법이,자국민을위한법입니까?외국인을위한법입니까?불밥취업시.외국인은 그날일당까지챙겨줘야하고.자국인은 벌금폭탄을맞고 ,눈물로지새우고,이건진짜아니라고봅니다.저는,법도모르고아무것도모릅니다.하지만.나라가 자기국민을지켜주지못하면, 그게 나랍니까?하루하루한숨으로세월을낚습니다.그러면 차라리 두쪽다벌금을물리고똑같이처신하면도망가는외국인도 적어지지않을까요?왜 ?왜?매번.자국민만 피를봐야합니까?대한민국의법이,외국인을위한법인가요?????누구를위한법인가요???하루하루살아가기힘든자영업자로서 글올립니다.진짜 이나라에,이대한민국에?저희는,누구를 믿고의지해야할까요???정말,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나라가,국민을 ,보호해주지못하면.그국민은어디로가야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근로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조사를 연장하여 철저하고 명백한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하기를 바랍니다 ㆍ", "num_agree": 26, "petition_idx": "56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청원 동참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그니까 하지말라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유튜브등 미디어 규제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노총각 입니다. 저는 어려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지금껏 열심히 살아야 하는 청년입니다. 20대때는 공사현장에서 막노동 일도 해보고 정말 사회 경험을 위해 안해본 일이 없었고 30대때는 작은 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시작하면서 여러 실전의 경험을 쌓고 첫 저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서 경험없이 무턱대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사업 밖에 없다 생각하여 첫 사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시작하여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겪으면서 사업은 결코 쉽게 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고 결국2015년도엔 망하게 되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것도 한 경험이니 열심히 다시 해보자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빚 채무조정을 조금 받고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저는 제 신용평가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걸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신용평가에선 단기연체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장기 연체자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은행권에서 신용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걸 알게 된거죠. 저는 연체 기록에 관련해 연체 4개월만에 다 갚았는데 이 단기 장기 연체 기록은 3년 5년동안 남아 있는다고 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연체한 기록이 법으로 1개월에서3개월까지는 단기연체자이고 3개월이상이면 장기연체자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심한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된겁니다. 연체는 당연히 잘못한겁니다.그러나 연체 금액 기간 상환 기간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는게 맞지 백만원 연체시킨 사람과 10억 연체시킨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최근 나라에서 설날 긴급자금이라고 저신용자들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예약해서 찾아갔는데 역시나 뉴스에서는 저신용자 서민들을 위한 긴급 수혈 이렇게 했지만 실질 상담을 받았을땐 신용등급 4등급 이하는 대출을 받기 힘들다하던데 이게 저신용자 서민을 위한 긴급정책 인가요? 서민은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작은거 하나만 더 생각해 주세요 경기가 어려워 자영업하시는분들 중 지금도 연체되고 계신분들 상당히 많습니다.이 분들에게 빚을 대신갚아 달라는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조금만 더 자세히 봐주세요. 저는 지난 연체 기록으로 인해 마흔 중반이 다되어가고 기록이 지워지면 또 나이제한에 걸려 대출을 받긴 더 힘들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정말 지금의 신용불량제도 너무 힘듭니다.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 단기 장기 연체자로 살기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던 이라크에서 부정선거가 발각되었습니다. 수개표와 무려 12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28559...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4440&fbclid=IwAR3cx5AmGODYujGw8bfeKdpNPxUt5W-RjeyjkoAYGERGxoHC6bEagHrUMDo 문정권에 의해 장악된 선관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개표폐지 없이는 차기 총선 더불당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정권은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 사전투표제도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개표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어느 모든분들 덕분에 이번에 폐업을 준비하게 된, 이제 곧 나이 50이 되는 한 국민입니다! 급작스럽게 올라간 시급에, 5인이하 구멍가게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4대보험 적용에, 없던 퇴직금10%에, 주휴수당에, 차 기름값까지~~ 감당이 안되고, 아르바이트 직원은 당연스레 요구하고, 사전에 면접때부터 손님이 적어서, 힘들고 대신, 일할때 손님이 적으니 몸은 편할거라고하면서 가게 사정도 이렇고, 아저씨나 아줌마나 나이가 있어서 몸도 아프고 힘들어 어쩔수 없이 한명 아르바이트를 쓰는거니까 가게사정이 이러니 좀 시급을 낮추어 일해주면 안되것냐며, 합의하에 일을 시작해도 일을 그만두고는 바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는, 모든걸 다 챙겨가는 바람에, 알바들 갑질에 무서워 채용을 못하것다고 다들 한소리들 하는걸 봐왔고 겪었었기에, 저역시도 아르바이트없이 마누라와 저, 이렇게 둘이서 영업시간 줄이고 일을 해왔는데, 그러다보니 영업시간 줄어 손님은 더 적고, 경기는 최악인데 같은 업종은 반대로 더 늘어나서 나누어먹긴만 심해져 손님 한명이라도 더 받으려 쉬느날없이 1년 365일 일하다보니, 친척들한테는 경조사 참석못해 욕먹고, 나이도 50되가다보니, 1년이 지날때마다 몸은 여기저기 더 아파지고, 못살다보니 늦게 결혼해 제나이 40에 첫 아이를 나았더니만, 시급 무서워 아르바이트를 못쓰다보니 둘째를 낳아야 하는데, 같이 마누라랑 맞교대로 일을 하다보니, 아이 가질 엄두도 못내고, 결국 이제 나이 50되가니 둘째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어린 딸아이 챙기고 뒷바라지도 힘이 딸려 못하것고, 부모님은 아직은 살아는 계신는데 고령이시라, 툭하면 병원신세에 두분 생활비에 병원비도 감당이 않되고, 그런 지경이시니 아이는 아예 봐주실 상황도 안되는등, 이제 가게 폐업은 둘째치고 앞날이 캄캄하기 그지 없습니다그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체력도 안되서 이런글 올리는것 조차도 힘겹고, 맘 먹고 지금도 힘겹게 쓰고는 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당이니 야당이니 다 필요없고, 쓸데없는 명칭이고,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국민 골고루 잘살게 해달라고, 뽑아드린 여러분들께 이제 요청 좀 드릴까 합니다~~ 제발 좀 경로 우대 좀 해주십시요!! 소원하신대로 직장인도 아닌, 아르바이트 시급까지 1만원대로 올리시고, 저희 세대처럼 밑바닥부터 개고생한 경험도 전혀없이, 그런 저희 세대의 희생으로 현재도 충분히 모든 문화생활을 즐기며, 과거 저희에 비해서 배 곯치않고, 잘먹고 잘놀고 충분히 모든 문화혜택을 누리는 젊은이들한테만, 서울 시장님부터해서 늙은이들이 고생해서 낸 세금으로 젊은이들한테 쌩돈 퍼주시고, 시급올려 채용못하게해서 영업시간 줄이게 만들어 영업피해에, 과로로 몸만 망가져, 병원비만 늘어나게 하셨는데, 다 좋으니, 이제 앞으로는 반대로 저희 폐업한 자영업자들, 그외 늙어서 나이많다고 취직못하는 40대 이상 가장들을위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고, 젊은이들을 채용할것이 아니고, 저처럼 가정의 생계 아이들 양육에, 노부모 생활비 병원비 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지는 저희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많이 공급해 주시는 법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드린대로 젊은이들이야 옛날부터, \" 젊었을때는 돌도 씹어먹을수 있을 정도로 젊음 그 자체가 돈이다\" 라는 비슷한 말들이 있듯이, 그런 젊음 만으로도 충분한 젊은이들 말고!!! 그런 능력은 안되면서, 위에 열거한 모든것들을 감수하고, 책임져야하는 저희 나이먹은 가장들은 시급 1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폐업\" 이 두 글자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글자는 쉽죠?? 단어상 뜻도 쉽죠?? 그런데, 폐업을 한 당사자들의 가슴속엔 이 폐업 두글자가, 젊어서 청춘을 바친 그 모든 댓가에대한 폐업이자, 전재산 다 날려서, 이젠 나이먹어 거지가 됬다는 뜻이고, 앞날이 캄캄해진것이고, 말로만 듣던, 또 한심스럽게 생각했었던,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제서야 저도 깨닫게만든, 슬프디 슬픈 단어입니다!!!! 그동안의 제 나이 이상의 사람들, 그 국민들이 적은돈 받으며, 하루 평균 남자들은 대부분 15시간 이상 일을 했을것이고, 저역시도 어느분들 덕분에 우리나라에 IMF 가 터지게 만드셔서는,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도 1년365일 저녁 제사도 참가 못할정도로 명절, 공휴일도 없이, 휴가도 반납하고 일하는게 불문율인 시대에 하루 평균 16시간 일하고, 출퇴근시간, 항상 왕복2시간에서 4시간 뺏기며, 버스안, 지하철에서 쪽잠자며 일해서 이렇듯 그나마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만큼, 그 세대들이 이제 과거 그 개고생하며 희생한 덕보기는 커녕, 이렇듯 나이먹어서는 좀더 나아져야하는게 아니라, 다시금 뜯기고, 물리고, 털리고, 병만들어 앞길이 캄캄해, 과거희생과, 현재의 희생, 양쪽으로 이중으로 가장 억울한 세대가 되게 만들었음을 인지해 주셔서, 저희는 1시간 시급 최소 현재 기준으로 1만5000원은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국민 여려분, 국회의원님들 TV 는 보시죠? 광고 중에, 요즘 알바천국 이라는 아르바이트 구할때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모집광고를 위탁하는 업체서, \" 알바는 알바답게, 딱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딱 정한 일만 합시다!! \" 라고 이렇게 열심히 광고하던데, 다들 보셨죠? 젊은 사람들도 저런생각으로, 광고를 내보내는 알바천국이라는 업체 사장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저희 나이먹은 노약자들은 더 혜택 받아서, 늙고 몸은 망가져 힘들며, 책임져야할 가족 부양도 힘든만큼, 저희는 \" 노약자는 노약자만큼, 딱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덜 일하고, 쉬는시간도 1시간 더 늘려주고, 일도 정해진 일보다 젊은 사람들에비해서, 30%는 더 적게 일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좋죠? 절대 정해진 시간외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일할필요없고, 손님이 갑자기 많아져 일손이 바빠져 조금 연장하려하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면되고, 일도 절대 정해진 일 외에는 하면 안되는게 책임감이고, 그놈의 노동법상 딱 맞고, 정당한거 맞죠? 대한민국 국민 여려분 모두, 앞으로 이렇게 알바천국 광고처럼 이런 마인드로 살면서, 이 좁은한반도 땅덩러마져, 남북으로 반토막인 상황에, 아래쪽 일본은 옛날부터 툭하면 지진에 향후엔 일본 섬 전체가 가라않을것을 대비해, 전체계 곳곳에 가장많은 부동산을 과서부터 매입하고 있고, 그런이유로 옛날부터 우리나라 쳐들어와 잡아먹으려 난리고, 위쪽으로는 북한 말고도 중국 러시아에 언제 또 잡아먹힐지 모르는 위협에 살고 있음에도, 더불어 이런 알바천국 광고 마인드까지 더 가세해서, 열심히 향후엔 나라 말아먹고, 희대의 역적이자, 죽어서 조상님들 볼 낮은 커녕, 죽어서도 조상님들한테 몽둥이질이나 안당하면 다행이것지만, 그렇게 열심 갈때까지 합심해서 가봅시다그려~~ 마지막으로 쓰다보니, 열이 확나서는 다소 언사가 심했던 부분은 이해부탁드리며, 참고로 아래글도 적어봤으니 현실은 알고 계셨음 합니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분야별로, 한 1천가지는 더 있습니다만, 추후에 다시금 한번 폐업후 올리것습니다~~ (과거,부모님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것냐며 내려와 같이 살자길래 효도 하려고, 서울에서 웬만큼 장사하다 다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와, 젊어서 먹을것 안먹고 하루 평균 16시간 일하며 명절, 공휴일도 없이 1년365일 일해서 번 돈 전부 쏟아부어 장사를 시작했더니만, 마침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느닷없이 금연법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앉은 자리에서 담배를 못피게 했더니만, 손님이 딱 처음엔50% 줄더니만, 갈수록 60%,70%로로 치달아 줄어, 적자가 시작되었고 이런와중에 수많은 업종의 프렌차이즈 회사 놈들은 경기가 안좋을수록, 취직하기가 힘든것을 악용해서, 장사 경험이 없는 초짜인 직장인,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그 회사들의 말빨로 먹고사는 영업사원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심지어는 피도 눈물도없이 사장, 임직원들까지도 지인들까지 꼬득여서 서로 같은 업종의 가게들만 즐비하게 늘어나서, 업친데 덮쳤다고 서로 동네 같은 업종의 가게들끼리 경쟁만 심화시키고, 나누어먹기만 심화시켜, 기존에 먼저 차린 가게나, 나중에 새로 차린가게나, 수요에비해 공급이 과잉이다보니 서로 똑같이 굶게 만들어놨고, 저역시도 그런 가게들중 하나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는데,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돈많이 벌고 수익이 좋은 상상도 못할 대기업, 중소기업도 아닌, 동네 구멍가게들 자영업을 하는 5인 이하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아르바이트들에게 까지 4 대보험을 강요해 적용시키고, 주휴수당에, 차 기름값에, 퇴직금 매달10%에 , 현재 이것들 모두 포함하면 지금 벌써 1시간당 1만원 시급을 주는셈입니다!! 저희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시절을 모르것지만, 가게에 정수기도 없던때라 아르바이트를 하러갈때도 항상 집에서 끓인 보리차물을 물통에 담아서, 도시락 싸가듯이 그렇게 가지고 다니며 일을 할때이고, 시급도 말할것도없이 적게 받았어도, 말 그대로 정식 회사에 취직한 직원이 아니고, 그럴 능력도 아직은 안되는 사회 초년병이기에,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급에대한 불만은 커녕, 일만 시켜주셔도 감사합니다~ 하고 일을 해왔던 세대인데, 지금 제나이 전후로, 어디서 무슨장사를 하던 그 모두가 이렇게 밑바닥을 거쳐서, 그렇게 젊어서 놀것 못놀고, 먹을것, 입을것 못먹어가며, 아끼고 저축한 전제산을 털어서 가게 하나 차려 장사를 하는게, 대다수의 경우인데, 대통령님들 바뀔때마다 서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며 단어상으로 여,야만 바뀌지 그런것들은 쓸데없는 단어이자, 당 표현어이고, 실제로는 두곳모두가 항상 같은 사람의 국민을 대표 및 대변헤서 국민을 위해 일하시라고 한마디로, 반장을 뽑아드렸더니만, 이렇게 모든 국회위원들 덕분에 급작스럽게, 가장 기본원칙이자, 과거 IMF 이전부터, 이후까지 말그대로 적은돈 받으며, 개같이 일해서 나이먹어 누가 취직을 받아주는것도 아니고, 그덕분에 전제산 투자해 장사를 하는것이고만, 금연법통과를 시작으로, 한술 더 뜨셔서 시급까지 이렇게나 과격하게 올려주신 덕분에, 장기 불황에 시급까지 감당 못하것기에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아예 채용못하고, 가족끼리 마누라랑 둘이서만 3년간을 버티다보니 거기에 한술 더떠서 덕분에 힘들고, 과로로 이제 몸까지 망가져서는 어디 안아픈곳이 없을 정도로 허구헌날 아이구야 소리가 절로 나올정도로 한숨쉬며 겨우겨우 하다가, 가게를 몇년전부터 내놨지만은, 어디가나 하는말이 전국적으로 폐업하는 가게들이 장난아니고, 그덕분에 매물은 넘쳐나고, 헐값에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답디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56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의 문제점~~!!ㅠㅠ  모든 국민 여러분,  모든  국회의원님들  꼭! 꼭!!  읽어봐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조해주 같은 민주당 특보를 한 자를 선관위원장에 앉힌 문재인 정권! 전자개표 폐지를 청원합니다.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던 이라크에서 부정선거가 발각됐습니다. 수개표와 무려 12배의 차이가 난 것으로 그 주범으로 한국전자개표기를 지목했습니다. 이거 폐지 안하면 차기총선 물 건너 갑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정권은 무슨 짓이라도 할 양아치들입니다. 해외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전자개표폐지를 요구합니다. 전자개표폐지 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전자개표기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수염을 왜 기르면 안되는 것인가? 지금은 개성을 중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인데 사회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라는 소위 코르셋을 강요하는게 아닌가 싶내요. 연예인들도 남자다움을 뽐내는 마초남은 어디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안가게 화장하고 꽃미남이라고 칭하는 사람들만 나오는 이 현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개그프로에서 보통 거지나 지저분한 사람을 표현할때 덥수룩한 수염과 지저분한 머리. 의복등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수염을 기를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저분한것이 맞습니다. 그런대 말입니다. 실제 수염을 길러보면. 면도할때보다 더 관리하고 깔끔하게 신경쓰다보니 지저분한 것과는 좀 거리가 먼것이 사실입니다. 헤어에센스처럼 비어드오일. 스타일링에는 비어드밤.. 수염빗. 솔등 용품들도 다양하구요. 지금은 이런 문화가 억압받아 저런 용품들을 죄다 직구해야합니다. 수염을 기르고 기르지 않는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개개인의 취향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권리인데 왜 억압받고 수염을 기르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것입니까? 수염을 기르는 문화가 형성되면 이것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직업. 산업등도 있을텐데..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억압하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청원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 수염에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인터넷검열을 멈춰주세요 물론 취지는 좋은데 유튜브와 구글까지 막는다니 저는 이건 개인정보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와 불법촬영물막는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막는정도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국가에서 개인을 다통제하겠다듯이 사이버검열을 하니 저는 불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검열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 청원 내용 및 청원 취지 *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국회 탄핵,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등 민생 순위 1순위 4개 신설 법안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청원 원인 * 1.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3월 14일 - 더불어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 특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수처 설치등 3월 14일 오후 7시 사법 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국회 법안 발의자 송기헌 국회 의원님이 수석 회장 최대연이 질의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검토 하신다고 말씀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송기헌 의원님 대표 발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칙이 누락 되어 있으므로 부칙 제1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 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 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를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송기헌의원님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입니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입니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안에서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규정,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증거인멸 범죄,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 사기죄등도 포함 해야 합니다. (1),(2)항 관련 송기헌 국회 의원님외 11명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입법 의견서및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보시고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 신설 법안(법안 국회 발의자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3월 22일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와 간담회에서 토론 및 제안 예정임)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및 특별 재판부,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청원서! -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귀중!(기제출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국회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기제출함) (1)[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56인) (2)[의안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57인)”, (3)더불어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님을 탄핵 명단에 긴급 추가 요청 청원서를 국회에서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위 3개 신설 법안 및 더불어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님을 탄핵 명단에 긴급 추가 요청 청원서를 국회에서 발의하여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3.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국회 탄핵 사유 (국회에 기제출함)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 46458호) (1)'사법 농단 공모' 권순일 대법관님이 기소 되지 않은 이유 - 언론 보도 인용함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블랙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물의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내용이 적시 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언론 보도에 의한 잘못된 불기소 처리에 대한 변론 -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 배상(기) 권순일(주심)이 주심 대법관님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한 사건 입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3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2)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님이 특별 조사단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배당 조작 및 법원 조직법 위반으로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민사 사건에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6개월 연기 신청 했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최대연이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납부 한 금액을 대법원은 마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고발인 수사를 수차례 요구해도 최대연이 명백한 증거 자료 가지고 있고 기제출해도 바쁘다고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저는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저는 71% 영구 장해자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3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으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자녀 최*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제적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번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이*수 감정사에 의하여 강제로 침해 당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영호 국장, 권창우 공동 대표 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박동석 회장, 대구시 장성식,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신문고 뉴스등 6개 언론사 언론 보도 인용함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순일 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 처장을 지내면서 구속된 전 법원 행정처 임종헌 차장의 상관으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농단으로 인하여 헌법 전문 및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로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임종헌 사건 공소장에도 4번이나 권순일의 범죄 행위를 명기하여 놓고도 총 책임자 양승태와 행위자 임종헌은 구속 되었는데 권순일이 공동 정범이 아니라고 기소를 안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발인 가운데 1인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배당을 조작하고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해당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의 대리인을 맡은 이 아무개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와 서울대 선 후배지간이며 또 대전 지방 법원에도 권순일 대법관은 근무를 하였고 같은 기간에 이 아무개 변호사는 대전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적이 있고 현재에도 대전에서 활동 하고 있으므로 이해 관계인 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법관 권순일은 법원 조직법에 따라 다른 대법관이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주장한 후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 “사법 농당 공동 정범 권순일을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침해)에 의거해 구속 수사 함으로서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 했다. (4)추광규 기자님이 신문고 뉴스에 편집한 관청 피해자 모임 권순일 사법 농단 공동 정범으로 처벌 해야 뉴스 (신문고 뉴스등 6개 언론사 언론 보도 인용함 – 중복 내용 제외함) 시민단체 “권순일, 사법농단 공동 정범으로 처벌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1/29 [11:57] - 사회면 관청피해자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순일 대법관을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차장 공소장 관련 구속 수사 의견서와 탄원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고발인 10명중 최대연 수석 회장은 선정 당사자 자격 으로 수사 신청서와 함께 권순일 대법관과 대질신문 신청서, 의견서, 탄원서, 형사사건 처리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관련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를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관청 피해자 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6,700여명에 이른다. 신문고 뉴스 추광규 기자 (5)총11개 언론사 언론 내용중에 1개 언론사 내용 촛불계승연대 “사법개혁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3/09 [10:18] 대법원이 8일 대법원장이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6명에 대해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실상의 면죄부 발급’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들 시민단체들은 권순일 대법관 등 연루판사 전원을 추가기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연루 법관들은 자진사퇴하고, 법조계를 영구은퇴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 통보 '비위' 판사 재판 배제는 사실상 ‘면죄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은 8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 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촛불계승연대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검찰은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공들여 쌓아올린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권순일 대법관 등 전·현직 법관 전원을 즉각 추가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적 성원 아래 약 80일 동안 공들여 밝혀낸 수사결과를 자기 스스로 외면하고, 법관 14인만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특히, 양승태에 버금가는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은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법관 66명이 저지른 비위를 사법부에 통보했으며, 사법부 스스로 자체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들 판사 과반수는 그 행위시점으로부터 이미 징계시효인 3년을 경과하여 아무런 자체징계도 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검찰이 최소 34인에 달하는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촛불계승연대는 “검찰이 끝내 주권자인 국민명령에 불응하여 공소권을 포기할 경우, 우리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면서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 해임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자체징계 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라”면서 “또, 이들 전원에게 정직 1년이라는 최대 자체중계조치를 취하라. 또, 이번기회에 자체 징계규정을 개정하여 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라. 그밖에도 기소된 전·현직 판사에 대한 재판은 국민 배심원이 참여하여 심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촛불계승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하나회를 몰아낸 후 오히려 국방부는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면서 “이들 법관 전원을 추가기소하고 엄벌하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가 각각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청피해자모임 창설자 구수회 교수는 “판사의 비리 문책은 성역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참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비리를 저지르는 판사의 잘못은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번 기회에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또한 사법비리 처벌에 대해서는 그 시효가 없어야 할 것이며 이번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해야만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양승태는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염원 등을 짓밟고, 부끄러운 과거를 정당화하는 등 피해자를 양산하여 계속 심각한 고통 속에 시달리도록 만들었다” 면서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제2의 양승태, 제3의 양승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절박한 심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업무에서 배제된 대상은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임성근 이태종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기소가 이루어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미 정직 상태이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수원 등에서 재판 대신 사법연구 업무를 맡게 된다. 촛불계승연대에는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 카페 창설자 및 대표)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권영길 공동대표) 21세기 조선의열단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차한성· 강형주 등도 공범 기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로 사법농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달 말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추려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1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적시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 징계를 검토했으며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관과 함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특히 권 대법관이 당시 물의야기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보고서 표지에 직접 서명,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 역할을 한 문건이 권 대법관을 거쳐 순차적으로 결재됐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에서 권 대법관의 책임 유무를 물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을 통제할 의도로 사법 행정권이 남용되고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대법관이 직접 서명까지 한만큼 검찰이 권 대법관의 기소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등록무효 소송 등과 관련한 재판개입 의혹에 권 대법관이 관여한 정황을 여러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권 대법관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차 전 대법관은 2012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던 당시 법원 내부통신망에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재협상 기구 설치를 청원한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강형주 전 차장은 2015년 2월 인사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원세훈 전 국가 정보원장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한 김동진 판사 등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빼돌리고도 실제 공보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혐의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학술대회를 열어 사법개혁을 논의하려 하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를 유도한 혐의(직권남용)에 공모했다고 기록됐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관련 태그이슈 · '양승태대법원' 사법농단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7)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은 임종헌 피의자(구속)와 공동 정범임 또한 양승태 공소장에도 공범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고합 10**피고인명 : 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10명은 구속 수사 요청 의견서, 탄원서, 기제출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인용 요청 탄원서도 기제출 한바 있습니다. 권순일 선관 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권순일 현직 대법관 4차례나 적시 2018년 11월 15일 [옴부즈맨 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59·구속·사법연수원 16기)이 14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제출된 그의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59·14기)의 이름이 4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서울 은평 갑)을 통해 입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4차례 거론 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관련 법원 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 관련 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권순일 대법관은 당시 법원 행정처 기획 조정 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외교부가 작성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설명자료'를 보고 받았다.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이 문건의 '대응방안' 부분엔 '대법원을 상대로 외교적 문제점 설명'이라는 소제목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외교적 문제점과 동 건의 전원합의체 심리 필요성 등을 적절한 채널을 통해 알려 신중한 판결을 내리 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등 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이후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보상 및 배상 관련 유사 선례를 연구하여 재상고 사건의 전개 가능한 방향 등을 검토해 보라\"며 \"강제징용 사건은 잠재적 원고가 20만명 정도 되고 1명당 1억원씩만 보상하더라도 보상의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니 소멸시효를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해당 심의관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과 위 문건의 내용을 요약한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을 각각 작성해 임조헌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권순일 대법관은 심의관으로부터 문건 보고를 받았다. 두 번째 등장이다. 이 문건들에는 ▲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쟁점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판단 후 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1인당 8000만원 내지 1억원의 손해배상액이 6·25 전쟁 중 과거사 사망 사건 8000만원)과 강제동원 관련 정부 보상액(2000만원) 및 외국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 에게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배상액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약 20조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되 파기 환송 후 화해 내지 조정으로 종결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 대법원이 사법 자제론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되 독일과 미국 사이의 협정과 같이 진지한 논의에 기반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단이 설립되는 경우 소멸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문건에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3년이 지난 2015년 5월24일쯤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 것을 전제로 이후 보상입법을 추진하면 원고들의 법률적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독일에서의 보상액(270만~800만원) 등을 참고해 보상 금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세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부분이다. 2015년 5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사건에 대한 5월21일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등 실체 판단 부분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당시 주심 대법관인 민일영 대법관은 휘하 연구관에게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이때 권순일 대법관은 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해당 연구관에게 '쟁점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 판단을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 메모를 전달하고 추가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검토보고서는 대법관들에게 제공됐다. 결국 대법원은 같은 해 7월16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단 중 증거능력 부분만 판단하고 실체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 판결을 한다. 이후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는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한 사례로 적시 된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적시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 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 등록 무효 소송 관련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6년 2월 청와대 민정 수석실로부터 \"대법원 재판중인 해당 소송이 대통령 관심 사건이니 챙겨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석 재판연구관에게 박씨의 특허소송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구, 그 재판 연구관으로 부터 '사안 요약'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달된 문건에는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 대법관인 사실, 사건이 2016년 1월 공동조인 지적 재산권조에 배당된 사실, 2016. 3. 중순 특허 조사관의 기술 검토 내용을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 등이 담겨 있었다. 옴부즈맨 기자 [출처] 권순일 선관 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작성자 김형오 박사 4.최종 결어 국회 의장님 및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에 기제출한 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구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공수처 신설 대상 확대 발의안 법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약6,700명 동지 일동 올림", "num_agree": 110, "petition_idx": "56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국회 탄핵,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등 민생 순위 1순위 4개 신설 법안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정치 따위는 관심도 없이 살아오던 중 패악의 길을 걷는 몇몇 대통령 덕에 정치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진행 될 때는 \"아...저런 사람 그만두면 좀 나아질까....? \" 했엇죠 단순하게. 추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불철주야 밤낮으로 나랏일을 하고 있는게 sns 와 뉴스 그리고 신문등등으로 알 수 가있었죠 그런데.............. 뭐가 바뀐겁니까 ? 뭐가 바뀐건지 모르겠으며 왜 살기 힘들기만 했는데 이젠 죽을만큼 힘들어만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원래 이런겁니까. 새일자리 창출?? 웃기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일자리는 차고 넘칩니다 다들 지들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려다보니 하루이틀 방구석여포마냥 띵가띵가 실업률을 높이고 있죠 자신이 지내는 지역이 정녕 일이 없다면 지방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시급은 한해한해 대략 천원씩 오른다한들... 아르바이트 생이야 좋죠 생산직은요?? 시급제로 일하는 직장인은 하루하루 고된 일로 퇴근후엔 잠들고 다음날 출근하기 바쁩니다 기업은 절약하고 사원은 월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나마 고생해서 금전적으로나마 조금 살만하다....하던 사람들까지 핍박하는건가요 예를 들어봅시다. 시급이 5580원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보통 잔업 특근을 평균 한달에 100시간 정도씩 했다치고 상여금을 600% 년 12분할로 지급 받으면 대략 직장마다의 복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250~350 까지 받아가곤 합니다 지금 시급은 8350원입니다 상여요? 그런게 어디있나요 나라에선 최저시급을 올렸다고 떠들고 회사는 \"어? 최저시급올랏어? 야 상여까고 기본급에 녹였다고 알리고 월급 줄여! \" ??? ??? ??? 상여는 물론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보너스 개념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레 높아진 시급 핑계로 상여도 없어지고 있는 판국이며 그냥 달달이 고생해서 300 초중반 겨우 주말없ㅇ ㅣ살면서 벌어갔습니다. 지금요? 상여도 없고 보너스는 고사하고 있는 복지도 줄이는 판입니다. 월급은 실수령 200~220 겨우 받아가는 판입니다. 뭐 물론 잔업특근은 줄엇죠 대신 짧은 시간내에 더 많은 업무량을 탄력근무제란 이름으로 견뎌내야하며 줄어든 잔업특근은 투잡 일거리를 찾아나서기 바쁩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인가봅니다 하나의 일로는 살 수 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서민으로서는... 돈이 없어서 월세로 시작하고 돈이 없어서 출퇴근하려면 자차이용을 해야하니 할부를 해야하고... 핸드폰통신비 그리고 혹여나 다치기라도하면 치료비 감당 할 수 없으니 비싼 암,사고등등 보험 들기 바쁘고 남는게 뭘까요 월급은....최저시급은 매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안에서의 얄팍한 수로 월급은 그대로거나 줄어들기 바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박한 세상에 이야기 할 곳이 없어서 넉두리라도 적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시기 누구나 입에 달고 삽니다 ㅡ먹고 살기 힘들다...........왜일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얼굴 화장(메이크업)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롭고 싶다 그게 좋은거면 화장 하는게 예의라면 남자들이 화장 하면 되잖아요 전세계의 남자들이 전부 다 속눈썹도 붙이고 눈화장 다하고 립스틱도 진한 빨간색 바르고 공공장소 다니면 저도 화장 할게요 법으로 여자는 화장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 화장(메이크업) 거부 하겠습니다! 얼굴 화장 안하는 여자는 성의 없다고 면접에서 짤려요 비교적 남자는 화장 안했다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남자들도 그루밍 하는 추세라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화장 안 하는 여자는 불리한 편입니다 남자인데 눈화장 안한다고 한번이라도 핀잔 들어본 적 있어요? 남자 (대기업 회장님들 국회의원 정치인 분들) tv나오는거 보면 얼굴화장 한 남자 한명도 본적 없습니다 얼굴화장이 예의 이고 자기관리라면 왜 그분들은 얼굴화장 안해도 인정 받고 존경 받는 겁니까? 여자도 얼굴화장 안할 자유가 있는데 사회가 화장 안하는 여자에 대한 편견은 생각 보다 심각합니다 화장 안해도 능력 인정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화장은 새로운 종류의 부르카입니다 남자 서비스직은 화장 안해도 일을 하지만 여자는 서비스직(백화점,빵집,극장,스튜어디스,승무원등등)에서 근무 하려면 화장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화장을 거부하면 굶어 죽는겁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요 많은 곳에서 여자에게 화장을 반강제로 권합니다 세뇌당하다시피 한 여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돈쓰고 시간 쓰고 화장해서 꾸미고 흡족해 하겠죠 굳이 그런틀에 자기 자신을 우겨 넣지 않아도 되는데 여자이기전에 사람 하나의 인격체 인간이고 싶습니다 인형이나 마네킹이 아니잖아요 저는 서비스직 여자가 화장 안한 맨얼굴 노메이크업 쌩얼이어도 하나도 상관 없어요 불친절 한것도 아니고 업무능력이 떨어지는것도 아니니까요 소년은 화장을 안해도 남자가 되니까 소녀도 화장을 안해도 여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못생겼다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Im ugly but that's ok im worth it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사회에서 받아 들여져야하고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야 해요 꾸밈에 대한 빈곤이 있어요 남들 보다 화장을 잘 하지 못하는 빈곤 꾸밈비(겉치레에 들어가는 돈) 꾸밈비도 아깝고 그 돈을 아까워 하면 안되고 당연시 해야 하는건 납득이 어렵지만 그 돈 준다고 해도 화장을 거부 할겁니다 왜냐면 전 화장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니까요 메이크업에 대한 손재주가 없어요 사회가 규정 하는 여자에 속하지 못했다고 제 존재 자체가 이 사회에서 매장 당하고 무시 당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에게 기적은 내가 이세상에 태어난 일인데 내가 이세상에 존재하는게 나에겐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자라서 화장(메이크업)에 대해서만큼은 그거 하나만은 거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남녀 아이돌들이 무대 분장 (무대를 위한 메이크업)을 한다고 느꼈어요 미국도 여자에게만 씌어지는 메이크업의 굴레가 엄청나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오바마도 그렇고 현재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고 얼굴화장을 하지 않죠 한국 대통령들도 그렇고 남자는 있는 그대로 생긴 대로 능력이며 자기관리며 인정 받고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존경도 받는데 남자는 다양하지만 여자는 획일화 되어 있고 어린여자 아이를 위한 메이크업 장난감도 있고 화장 시키는 인형 등등 하지만 남자아이가 화장 시키는 인형을 갖고 놀바엔 차라리 로보트나 탱크 같은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놀기를 원하는 분위기이죠 어린 나이때부터 편견을 주는 장난감은 없어져야겠지만 지금 당장 할수 있는건 일단은 사회 분위기가 얼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여자가 다양한 곳에서 (특히 서비스직) 남자 처럼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역지사지 라는 말도 있는데 남자들 모두 전부다 (예:남자 대표로 대기업 회장님 국회의원 분들 아니면 그냥 남자서비스직 종사자 등등) 속눈썹 붙이고 아이라인 그리고 눈화장만 해봐요! 당장에 여자 마음 이해 갈거예요 그걸 지우고 하고 지우고 하고 매일 매일 한다고 상상 해봐요 가끔 눈도 찔리고 눈병도 나고 화장품이 나랑 안맞으면 피부에 바로 트러블 생기고 피부과 다니고 심하면 약먹고 화장품 환불 받고 병원비도 조금이나마 보상 받는다 해도 시간이며 아픈 마음이며 그걸 사소하다고 치부 해버릴 수 있는건가? 화장품 때문에 피부 아픈거 얼마나 속상한지 아냐고 묻고 싶네요 여자로 보이기 위해 화장하고 여자라는걸 증명 하기 위해 화장을 한다라? 남자로 보이기 위해 남자라는걸 증명 하기 위해 뭘하죠? 수염을 기르나?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그대로 잖아요 익숙해지면 여자가 화장 안해도 여자라는거 다 구분 가능해요 직장 구해서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해 잘 보여서 결혼 하기 위해서 여자만 화장을 한다는 것 남녀평등 한대 말도 안되는 거 아닌가요? 다양한 곳에 속한 일반 여자들 전부 다 화장 안하고 그냥 스킨 로션 바르고 선크림만 챙겨 바르고 립밤 정도만 하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 아빠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화장 해본적이 없으신데 우리엄마가 그러셨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화장하면 미쳤냐는 소리 듣는다고도 했어요 거기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여자이지만 평생 화장을 거부 하겠어요 그래도 나의 존재는 여자로서 이사회에(무시당하거나 괴상해 보이지 않고) 속해 있을거고 계속 살아갈 것이고 이사회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num_agree": 6, "petition_idx": "56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 여자 노메이크업(얼굴화장 거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분당서울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응급실 절대가지마십시요 멀쩡한환자를 두번다시 회복불가능한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의료분쟁이 많은병원인것처럼 느꼈는데 자기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의료분쟁 휘말리지않을려고 의료기록 조작도 하는걸로 알고있고 환자를 죽을환자처럼 병신을 만들어버리고 양심의 가책하고는 거리가멀고 불친절의 표본인 병원입니다 특히 응급실 권역응급센터 가지마십시요 조그만 개인병원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그런지는 잘모르겠고 실력도 많이부족해서 기가막힌데 응급실의료진이 고개빳빳이들고 어이없는짓 기가막힌짓 당합니다 갑질도 심하고 불친절하고 의료분쟁휘말릴까봐서 환자와 보호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갑질잘하는병원이고 불친절의 표본입니다. 병신되고싶거나 죽을려면 가던지... 왜이렇게 됐는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죽이고ㅡ싶도록 미운적이 많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너무 싫었고 개판 개판 제경험엔 그랬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서울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절대가지마십시요 실력도 갑질도 환자병신만드는일도 제일 잘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제기억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회의원 수 줄이고 임기또한 2년으로 재임도 3번까지만! 비례대표 제도 없애라 국민허락없이 그저 꼼수 부리는 정치인들 썩은물고인듯 자리만 꿰차고 국회의원 한번 더 해먹겠다는 기득권만 누리는 인간들 진짜 못봐주겠다!! 감히 국민대다수 반대하는데도 허락없이 당신들 맘대로 정하지마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6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줄이고 2년  임기 ! 비례대표제도 없애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얼굴 화장(메이크업)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롭고 싶다 그게 좋은거면 화장 하는게 예의라면 남자들이 화장 하면 되잖아요 전세계의 남자들이 전부 다 속눈썹도 붙이고 눈화장 다하고 립스틱도 진한 빨간색 바르고 공공장소 다니면 저도 화장 할게요 법으로 여자는 화장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 화장(메이크업) 거부 하겠습니다! 얼굴 화장 안하는 여자는 성의 없다고 면접에서 짤려요 비교적 남자는 화장 안했다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남자들도 그루밍 하는 추세라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화장 안 하는 여자는 불리한 편입니다 남자인데 눈화장 안한다고 한번이라도 핀잔 들어본 적 있어요? 남자 (대기업 회장님들 국회의원 정치인 분들) tv나오는거 보면 얼굴화장 한 남자 한명도 본적 없습니다 얼굴화장이 예의 이고 자기관리라면 왜 그분들은 얼굴화장 안해도 인정 받고 존경 받는 겁니까? 여자도 얼굴화장 안할 자유가 있는데 사회가 화장 안하는 여자에 대한 편견은 생각 보다 심각합니다 화장 안해도 능력 인정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화장은 새로운 종류의 부르카입니다 남자 서비스직은 화장 안해도 일을 하지만 여자는 서비스직(백화점,빵집,극장,스튜어디스,승무원등등)에서 근무 하려면 화장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화장을 거부하면 굶어 죽는겁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요 많은 곳에서 여자에게 화장을 반강제로 권합니다 세뇌당하다시피 한 여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돈쓰고 시간 쓰고 화장해서 꾸미고 흡족해 하겠죠 굳이 그런틀에 자기 자신을 우겨 넣지 않아도 되는데 여자이기전에 사람 하나의 인격체 인간이고 싶습니다 인형이나 마네킹이 아니잖아요 저는 서비스직 여자가 화장 안한 맨얼굴 노메이크업 쌩얼이어도 하나도 상관 없어요 불친절 한것도 아니고 업무능력이 떨어지는것도 아니니까요 소년은 화장을 안해도 남자가 되니까 소녀도 화장을 안해도 여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못생겼다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Im ugly but that's ok im worth it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사회에서 받아 들여져야하고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야 해요 꾸밈에 대한 빈곤이 있어요 남들 보다 화장을 잘 하지 못하는 빈곤 꾸밈비(겉치레에 들어가는 돈) 꾸밈비도 아깝고 그 돈을 아까워 하면 안되고 당연시 해야 하는건 납득이 어렵지만 그 돈 준다고 해도 화장을 거부 할겁니다 왜냐면 전 화장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니까요 메이크업에 대한 손재주가 없어요 사회가 규정 하는 여자에 속하지 못했다고 제 존재 자체가 이 사회에서 매장 당하고 무시 당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에게 기적은 내가 이세상에 태어난 일인데 내가 이세상에 존재하는게 나에겐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자라서 화장(메이크업)에 대해서만큼은 그거 하나만은 거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남녀 아이돌들이 무대 분장 (무대를 위한 메이크업)을 한다고 느꼈어요 미국도 여자에게만 씌어지는 메이크업의 굴레가 엄청나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오바마도 그렇고 현재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고 얼굴화장을 하지 않죠 한국 대통령들도 그렇고 남자는 있는 그대로 생긴 대로 능력이며 자기관리며 인정 받고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존경도 받는데 남자는 다양하지만 여자는 획일화 되어 있고 어린여자 아이를 위한 메이크업 장난감도 있고 화장 시키는 인형 등등 하지만 남자아이가 화장 시키는 인형을 갖고 놀바엔 차라리 로보트나 탱크 같은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놀기를 원하는 분위기이죠 어린 나이때부터 편견을 주는 장난감은 없어져야겠지만 지금 당장 할수 있는건 일단은 사회 분위기가 얼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여자가 다양한 곳에서 (특히 서비스직) 남자 처럼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역지사지 라는 말도 있는데 남자들 모두 전부다 (예:남자 대표로 대기업 회장님 국회의원 분들 아니면 그냥 남자서비스직 종사자 등등) 속눈썹 붙이고 아이라인 그리고 눈화장만 해봐요! 당장에 여자 마음 이해 갈거예요 그걸 지우고 하고 지우고 하고 매일 매일 한다고 상상 해봐요 가끔 눈도 찔리고 눈병도 나고 화장품이 나랑 안맞으면 피부에 바로 트러블 생기고 피부과 다니고 심하면 약먹고 화장품 환불 받고 병원비도 조금이나마 보상 받는다 해도 시간이며 아픈 마음이며 그걸 사소하다고 치부 해버릴 수 있는건가? 화장품 때문에 피부 아픈거 얼마나 속상한지 아냐고 묻고 싶네요 여자로 보이기 위해 화장하고 여자라는걸 증명 하기 위해 화장을 한다라? 남자로 보이기 위해 남자라는걸 증명 하기 위해 뭘하죠? 수염을 기르나?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그대로 잖아요 익숙해지면 여자가 화장 안해도 여자라는거 다 구분 가능해요 직장 구해서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해 잘 보여서 결혼 하기 위해서 여자만 화장을 한다는 것 남녀평등 한대 말도 안되는 거 아닌가요? 다양한 곳에 속한 일반 여자들 전부 다 화장 안하고 그냥 스킨 로션 바르고 선크림만 챙겨 바르고 립밤 정도만 하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 아빠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화장 해본적이 없으신데 우리엄마가 그러셨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화장하면 미쳤냐는 소리 듣는다고도 했어요 거기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여자이지만 평생 화장을 거부 하겠어요 그래도 나의 존재는 여자로서 이사회에(무시당하거나 괴상해 보이지 않고) 속해 있을거고 계속 살아갈 것이고 이사회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num_agree": 3, "petition_idx": "56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러링)모든 남자 수염 밀고 얼굴 화장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되는 일은 자기 살고자 남을 죽이고 자기 돈 벌고자 남을 이용하고 자기 행복 하고자 남을 불행에 빠트리는 일 아닌 가요 그 일이 적건 크건 남은 고통에 빠집니다. 그 힘없는 남이 억울하다면 억울하지 않게 해 주는 게 정말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여성이 석연치 않게 죽었습니다. 이제 까지 잊혀져 왔고 또 잊혀 질려 구 합니다.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 "num_agree": 37, "petition_idx": "56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Lh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중에 직원들이 마취제나 우울증약이나 정신과약 이런것들을 뿌리고 휴대하고 다니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던데요 뿌리기만하는지 미우면 커피에타서 먹이기도 하는지 설마 그런짓은 직원들은 안하겠죠?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민원이 없나요? Lh아파트 거주하는 입주민들중에도 다른집들 으득으득 방역기기로 약품섞어뿌려대면서 괴롭히는것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리소 lh 경찰서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건들건들 무시하면서 듣지도않고 접수조차 해주지도 않는답니다 거주자들은 힘들어서 뿌리지말라고 서로 뿌려대는통에 개판되는경우 많고 직원들도 정신과약을 뿌리고 마취제를 암튼 이것저것 섞어서 경비아저씨들 조차도 휴대하고다니고 뿌린답니다. 아파트가격 저렴하고 잘살수있게 많이 보급하는걸로아는데 이런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키득키득웃으면어 우울증약 뿌리면 안아프다고합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중에 하루죙일 그약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처방받아서 날마다 하루종일 뿌리면서괴롭혀도 계속 또 뿌릴수있는지? 관리비로 소장 외 기타관리소직원들 월급이 나가는데 관리소 lh사무실 갑질 때문에 말도 섞기싫고 정신질환자들같다고 합니다 그런사람들때문에 멀쩡한사람들이 우울증약 가짜로 처방받으러 가야된다는게 그래야만 아파트에서 적응해서 살수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직원들 갑질로 다 잡아가주세요 정말 성질나서 못살겠고 고통스러워서 못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런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아파트 갑질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제가 봤을때 아프리카bj분들도 인맥 쌓을려고 연예인분들 하고 친하게 지내시는분들 있습니다. 이번 승리씨와 정준영씨 사건이 다시는 안만들어지게 싸그리 다 조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하시는분들 방송하는거 보면 가관입니다. 범죄를 저지른게 자랑인거마냥 떠들고 다니면 비도덕적인 행위 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비제이분들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고소한다고 지랄 발광합니다. 이번기회로 싹다 싸그리 여자든 남자든 세금탈세 및 군병영및 마약 성매매 알선 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평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만 털지말고 아프리카 bj도 같이 세금탈세 및 마약 및 성매매 같이조사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전남 순천쪽 lh아파트 개판입니다 우울증약 없으면 아파서 못견디는 더러는 우을증약 한달치 하루에 다뿌려도 방어가 어렵답니다 어떤거주자는 옆집에서 하도 심하게 계속 방역기기로 뿌려댄답니다 경찰단속 안합니다 관리소 전혀단속안합니다 lh주민센터 전허단속안합니다 그들도 다 약품에 뭘타서 휴대하고다니고 뿌리고 다닌답니다 수천 서면쪽이 심합니다 아주 심합니다 아파서 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울증약 마트가면 팝니까? 마취제 마트가면팝니까? 누구나 아무데서나 구입 가능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어느 농민의 양심선언 제가 12년 전에 나주봉황농협에서 분식회계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의원협의회에 의해서 발각되었었다 그 때 저는 분식회계대책위원 공동대표로 활동했었다 그 금액 22억이나 되었었다. 그래서 중앙회에 알려 중앙회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 때 고 홍조합장이 징계를 맞고 1년 임기를 남기고 사직함과 동시 세상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2007년8억원 2008 년 5억5천만원. 총13억5천만원의 보조를 받아 배술공장을 패쇄하고 현 박조합장이 약14년의 장기집권 끝에 욕심부리고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없다 그와 관련된 현조합장과 전상무가 조합장에 출마한다고 해서 그들은 범죄자로 출마자격이 없는 자니 출마를 저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2월18일. 20일 혹시 전달 우려를 막고자 두 번을 보냈는데 여지껏 일언반구 답장이 없이 선거에서 상대들이 얼마나 많은 떡밥을 깔았는지 제가 조합장에 당선되면 매월200 만원씩 면민의 날을 위하여 기금을 기부한다고 했고 제가 유니세프에 몇해동안 기부한 메세지가 날라와 조합장이 되기위해 기부가 아니라 평소 불우이웃 여러곳에 가난하지만 실천하고 있고 대의원대학을 만들어 공부하는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여 반응이 좋았는데 양후보가 어떤 마술을 부렸는지 25표에 머물고만 신기한 표가 나왔다 잘못 된것인가 몇 번을 확인 전화도 해 보았다. 20년전에 530 여표가 나왔었는데 참으로 놀라고 신통방통한 일이다. 이제 지역을 위해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배술 면세주를 폐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2008년부터 마트로 이관하여 5년 동안 2013년까지 2억5천만윈어치를 판 내역서를 눈으로만 확인하였습니다 농헙법상 개인조합원에게 회계자료는 복사본이 불가로 나와 있어 증거확보가 철의 장막입니다. 매년 구정과 추석에 보답대회 선물로 지도사업비에 상계하고 인근연합조합 출자 미수금을 배술 재고를 대신 주고 대입 상계하여 5년에 걸쳐 분식재고 자산을 처분 완료 이는 주세법 또 다른 분식은 공소시효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농촌형 가내농산물 가공공장이 수없이 많은 부실경영으로 폐쇄 부도처리 되어 국고가 탕진 되었을 것이며 현재도 각종 보조금 때문에 안해야 할 사업을 조합장의 일방독주로 하고 있어 위기에 처한 농협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무조건 많은 사업을 하면 리베이트가 관행으로 있으니 조합장은 좋고 실적을 내세워 현직이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3선은 말둑박고 논을 삽니다.선거법 또 한 깜깜이 벙어리 회계보고 선거자금 제한도 없고 하여 의례 급여가 많고 판공비 업무추진비 인사귄 각종 특혜를 부리는 꽃방석이라서 돈을 물쓰듯 하고 조합원 선거브로커들이 매표행위를 조장 3억은 당선 2억은2등 심지어 5억이상 들었다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돈을 주고 받는 일도 진화하여 기상천외한 신종사기극이 연출되는 조합장선거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봉황농협은새로3,000평의 부지를 18만원에 매입하여 본청뒤에 주유소 로컬푸드 하나로마트 확장공사를 계획 진행한다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병모가지로 좌우 앞이 막혀 유통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도 자기자본 121억원 중 60 며억원이 사업에 투자되고 60 여억원이 출자금이니 깡통자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수십억의 사업을 진행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속히 암행감찰을 전국유사한 농협에 파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농민을 사랑하는 운동가요 창여시인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56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이 짜고 친 고스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Lh아파트에서 잘살고싶었는데 아프고 머리통이 깨져서 잠을 못잡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뭘 서로 뿌려대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6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아파트 잘살고싶었는데 머리통깨지듯 아파서 돌겠음 방에서 잠을 못자고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할수없음 집에있으면 머리가멍하고 머리통깨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딱 얘기 할께요 저희 나라는 돈이 없으면 힘들고 돈이 있으면 쉽답니다(개인적인 생각) 돈이 있으려면 선천적으로 부자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초중고 때부터 공부를 잘한사람들(성적순)이거나 예체능(인맥순 단, 정말 너무나도 잘하면 인맥 안봄)에 특출난 사람들이지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제도가 바뀌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생각) 똑똑한 사람들(예체능도 포함)이 좋은 직업가져서 나쁜짓을 하면은 또 똑똑하게 묻히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합리화를 시키거나, 또 돈이 많으니까 뒤에서 몰래 돈으로 일을 처리하죠 저희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아요 돈으로 해결하면 쉬운 나라니까 잘 살든 못 살든 공부를 시킵니다. 아니면 선천적으로 사업을 물려 받습니다. 아니면 예체능 중 하나가 특출나서 인맥으로 선발(단, 정말 잘하면 인맥 안봄)됩니다. 그러니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개인적인 생각) 대한민국엔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인성 좋은 사람들이 빛을 발휘하지 못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초딩때부터 인성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안되나요? 그러면 조금은 대한민국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아 자신있게 얘기할께요!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도와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능 공부! 그리고 예체능보다는! 인성공부를 더 중요하게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임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56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했지만 미래를 위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전에 글을 올렷는데 수정이안되서요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에 가수들은 왜 곡에 가사에 글에 어울릴 보기좋을 동작과 (사람과 사람과에 대화에 흔히있는 사람에 말에 어울리는 행동과 사물에 하는 행동) 곡에 감정에 어울릴 보기좋을 동작과 (예로 말하여 사람과 대화 할때나 혼자있을때 슬픔에 하는 행동) 곡에 멜로디에 보기좋을 동작을 곡을 부르실때 연기에 하시지 않는것인가요? 위에 적은 동작들을 곡을 부를때 하시면 국민들이 시청하기가 더 좋을텐데 그리고 마이크를 귀에 걸고 하는 동작은 시청하기가 제일 좋을테고요 제가 적은 말들이 가수에게 좋은것이라 들엇는데 저는 가수들이 위에 적은 연기를 하시지않는것에 신적인 존재꼐서 인간을 위하심에 계획을 세우셧을것이란 큰믿음이있고 또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모든 실용음악인들을 신적인존재꼐서 택하셧을것이라 믿고있고 대통령님꼐서 많은 실용음악인들과 대화를 하실수있으실것이라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위에 적은 동작을 가창에 하실수있게 해주세요 아랫말은 제가 위에 적은 동작을 어떻게 알고있느냐에 적는것이 괜찮을것같아서 적어 올립니다 제가 위에 적은 동작을 알고있는 이유는 2011년 여름 제가 살던 동네에 제일 클 건물 옥상에 혼자있을때 구름으로 만들어졋을것이라 믿는 고대인이 생각나는 여러가지에 웅장한것과 신적인존재가 생각나는 무엇이 저를 가까이에서 본것을 본뒤에 하루수면중에 정신병이 만들어져 정신병을 앓다가 불평등하게 작아진 저에 한이스러워 꿈을 이룬 저를 상상하다가 위에 적은 동작을 생각하게되엇습니다 아래글은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용음악에 어떤 국민분들은 문제라고하실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아무리 그래도 의도는 좋으나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핑계로 국민의 sns할 권리를 박탈하는게 말도 안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잘못한점도 있다지만 그래도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우선 국민이 유튜브로 재밌는 컨텐츠를 올려서 보거나 수익을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페북스타가 되어 자신의 인기를 올릴수도 있고 유용한 맛집정보 등 많은 장점을 가진 페이스북은 전세계 사람들이랑 대화할수있는 세계를 잇는 통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법행위를 잡는단 핑계로 검열을 하려하니 정말 참을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맘대로 원하는거 안들어주면 서비스를 강제 차단해 전국민이 인터넷을 할 권리를 침해해 피해를 받는거는 생각도 안합니까?? 이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나온다. 이거 무시하는 겁니까?? 중국도 처음에 위법행위를 핑계로 규제하더니 아예 사용도 못하게 막거나 자기 입맛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페북이나 유튜브 구글을 규제해요? 그러는 국가는 북한이나 중국같은 후진국들뿐일걸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진짜 한국은 미개한 개돼지들이 사는 민주주의 후진국이 되고 국민의식은 내려갈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합니다. 제발 구글, 유튜브, 페북 규제를 멈춰주십시요. 저는 22살 영향력은 쥐뿔도 없는 평범한 남자일뿐이며 문재인정부를 깎아내릴 생각은 절대 없으며, 원하는건 말도 안되는 규제나 하지말라 그것뿐입니다. 문재인정부 제발 일자리문제나 해결해주세요 제발 ㅠㅠ", "num_agree": 2291, "petition_idx": "56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페이스북  규제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언론이나 심지어 국가기관에서 조차 감학의 별장 성접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명칭이 프레임입니다. 국민들은 성접대라고 하면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별 죄의식이 없이 그럴수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이사건은 일반여성이 피해자이고 약물에 의한 집단강간사건이 분명합니다. 피해여성의 변호인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잡단강간이라고 차미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동영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은 십년넘게 보복을 두려워하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땅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칭부터 바꾸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56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별장성접대사건을 약울에 의한 변태적 집단강간사건이라고 정확하게 명명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요즘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 *튜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 하시는분들이죠^^ 일단 모든 분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중,상 이상의 BJ들은 수입이 어마어마하죠^^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비교가 안될만큼요.. 제가 말하자고자 하는건 일반 그 플렛폼에서 상품화된 선물로 BJ에게 선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선 수수료 랑 세금을 땐다고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BJ들이 개인 후원 이라고 계좌 후원를 유도합니다^^ 여기서 계좌 후원에 대한 세금은 안땐다고 들었습니다 ^^ 저희 일반인들은 봉급에선 갑근세니 뭐니 그렇게 때가시는데 왜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안내놓으시나요 나랏님들^^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글을 적는 이유는 유튜버 중에 가명:남구 라는 대머리에 몸이 성치도 않은 방송하는분이 ㅁ^^자기가 그렇게 돈을 잘번다고 허세 부리시고 공무원 공돌이 등등 비하발언을 하시면서 자기보다 돈 못번다고 하시길래 빡쳐서 올립니다 ! 세금 징수좀 공평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방송 BJ들 수입에 대한 세금 징수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동물농장 [ Animal Farm음성듣기 , 動物農場 ] 요약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우화 형식의 작품. 저자 조지 오웰 장르 소설 발표년도 1945년 1945년 8월에 발표된 조지 오웰의 소설이다. 인간에 의해 착취 당하던 메이너 농장의 동물들이 돼지의 지도 아래 혁명을 일으켜, 인간들을 내쫓고 착취가 없는 ‘모든 동물이 평등’ 한 이상사회(理想社會), 즉 동물농장을 건설한다. 그러나 어느새 돼지만이 특권을 누리게 되고, 특히 수뇌들 사이의 권력투쟁으로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추방하고 난 다음부터 나폴레옹의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혁명 전보다 더 심한 착취를 당하게 되며, 동물들의 의식까지도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공포사회가 형성되어 인간들과의 상거래(商去來)도 부활하고 만다.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최초의 문학작품으로, 정치 풍자소설로는 《걸리버 여행기》 이후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는 1948년 김길준(金吉俊) 번역으로 국제문화협회 출판부에서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물농장 [Animal Farm, 動物農場] (두산백과) 장원 농장을 탈취한 동물들이 그들의 리더에게 배신당한다는 내용의 『동물 농장』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강력한 자유의 신화가 되었다. 본디 이 작품의 목적은 또 다른 신화, 즉 소비에트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오웰이 이 작품을 출판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당시 영국의 인텔리 계층이 얼마나 소비에트 사상에 심취해 있었는지를 증명한다. 오웰은 스페인 내전(1936~1939)에서 자신이 가담해 싸웠던 시민군이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제거당한 경험을 토대로 이 작품을 썼다. 『동물 농장』은 소련 탄생의 핵심 과정을 절제된 아이러니로 표현한 걸작인 동시에 농업 사회에 대한 오웰의 인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마르크스를 상징하는 늙은 흰 수퇘지 “대령”은 “인간과 인간의 모든 방식에 대한 증오”가 동물들의 의무라고 선언한다. 혁명이 일어나면 모든 동물은 평등해질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권력을 잡는 나폴레옹(스탈린)과 그의 개들(비밀 경찰)은 짐말 복서(소비에트 민중)를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스노볼(트로츠키)을 축출한다. 짐말 클로버가 농장의 일곱 가지 계명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짙은 페이소스가 느껴진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이 작품이 지지하는 진정한 혁명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물 농장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 2007. 1. 15., 피터 박스올) ==========================================================================================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비교해보라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로 만들려던 국가들은 전부 망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또 그런 사회로 간다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가 망했던 국가들이 갔던 그 길을 세계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이 간다고? 과연 누굴 위한 길인지 생각해보라 뭔가 느끼는게 없다면 당신은 개돼지임 ^^", "num_agree": 0, "petition_idx": "56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에서 다시보는 조지오웰의 동물농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조선족f4비자취업제한해주세요 용역통해서 일하는조선족f4비자취업제한해주세요 중소기업 생산직 조선족들이 차지하고있어 한국서민은들어갈공장이없습니다 F4비자 생산직취업제한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F4비자취업제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지자로. 예언하고 충언하는데 민심 너무모르네. ? 자한당같은. 극우전당이 막말속애서도. 외 지지율이 오르는지 모르나?? 실무자들 그렇케 정치감각없나?? 최저임금 부작용. 600만 자영업자들 민심이탈 4대연금인상등.각종세금. 과태료인상 물가 어려운 서민경제로. 대통령과 정부 성토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글린다 밑에. 실무자들. 대통령님 이런식으로. 모실건가?? 여성부. 뻘짖거리. 방통위민심이반정책 복지부 국민연금정책. 환경부경유세.인상 조짐 현제 하는거보면. 참여정부 퇴출수순 전철밟는듯 이래서. 정권재창출가능할가??? 진보시민으로. 심히 의구심이 든다 각성하라 !!!",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지지율 44% ??고세금정책 .고과태료정책등 경유세만지작 참여정부퇴출 전철밟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부산시 북부경찰서 경제000 참고 증거( 권00, 장00, 최00의 10년 서민착취) 이아파트의 역사을 알고 싶다는 말씀에 고무되어 10년 역사를 간략 해 봅니다. 1. 쪽팔리는 검사 목록표 : 유튜브 검색시 화면멈춤하시면 해당 증거가 보입니다. 2. 초기집권의 불법성( 18편 ) 3. 감사제명 후 십수억 사기공사 진행: ( 페인트,승강기등 25편, 한업자에게 4번의 이익줌) 4. 가지급금의 배임 횡령 무혐의 처분의 위법성: 508만원 빼먹기( 26편, 43편) 5. 수도료억대초과징수사용 : 북구청이 동조( 3편, 16편, 23편, 48편, ) 6. 페인트 사기공사 무혐의 처분의 위법성( 7편, 16편, 32편, 35편) 1) 페인트 공사 지체보상금 미수령 2) 칠한후 10일부터 벗겨짐( 하자보수 불이행) 7. 승강기 사기공사 무혐의 처분의 위법성( 10편, 33편, 45편) 8. 소송비 무차별 집행( 31편, 44편, 하재수 상대만 13건 변호사비 지출) 9. 공문서 위변조, 고소목록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의 위법성( 20편, 10. 부산시 특별감사 보고서( 28편) 11. 회의록 위조 무혐의 처분의 위법성( 주민기망하고 위탁업자 재계약, 20편, 46편) 12. 검사가 죄없는 사람 기소하라고 경찰에게 압력넣은 증거( 40편, 50편) 13. 관리소장의 불법행위등 폭행, 협박, 모욕, 개인정보법위배등 처벌되었고 현재도 폭행, 모욕,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공모, 교사, 가해 목적의 고소목록표 지속적 제작하여 배포하기, 할머니 목조르기, 대표회장이 회의준비를 위해 회의록을 달라고 하자 거부하기, 회장이 입주민에게 알릴 방송 못하게 방송 장비 훼손하고 마이크 숨기고 내놓지 않기, 관리직원에게 허위확인서 작성하도록 위협 교사하기, 비상대책위원회 결성하도록 문서제작, 한달된 대표회장 해임서 작성배포, 3년이 넘은 CCTV 범행현장 잡히자(서성화무고, 방송장비 훼손현장) 절차없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기, 입주민 편갈이하여 지배하기, 문서위변조하여 과태료처분 위탁사 재계약 해주기( 17기동대표들 회의 못나오고 있음) 13. 검사인척소장 장00, 소장과결탁하여 10년직업인 전회장 송주접회장 권00, 주먹쟁이 행세하는 최00가 벌인 10년간 희대의 사기등 조작사건의 연장선임 이 아파트의 부정이 들어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 장00이 자랑하는 조카 장진0 검사와 그의 고려대 출신 후배 추형0이 직접 이아파트 사건에 개입하여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데 가담하여 서민들의 한을 심어 수사기관의 신뢰를 격추하였고, 관리직원 조영0의 딸이 사하경찰서 경찰로 북부경찰서에 동기 또는 친분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조영0은 사실과 다른 확인서작성, 법정증언등 장00의 편애받아 4명직원인데 부장직으로 대우받고 있음), 북부경찰서 형사가 검사인척 장00의 편에서서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여 취하서를 받아가거나, 수억의 사기공사 현장 방문을 하소연을 하여도 단 한차례도 장00측의 사기공사 현장에 방문없이 무혐의 처분하고, 검사는 북구청에서 법령위배하여 업자에게 이익을 준 내용을 고발했음에도 검사가 무혐의로 빼주어 10년 서민착취를 보호하여 아파트형 범죄집단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부정을 밝히려는 정의로운 상대에게는 표적수사하여 동일한 내용도 상대적으로 가중하여 처벌되도록 하는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신뢰회복이 절실합니다. 나아가 북구청이 10년직업범죄단의 편을 들어 수도료 억대이상 초과징수 신고하면 잡수입을 써도 된다, 관리업자 계약 해지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회장의 입찰공고는 무효이다. 라는 근거도 없은 위탁업자 편들기를 하거나 해당주관처에 확인없이 법관의 영역을 침범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권00이다. 주택관리업자을 계약해지 할 수 없다. 입찰공고가 무효이다라고 편들어 주어 대표회장이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한 입찰공고를 아파트 관리소장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키도록 범죄에 동조하는 이러한 일이 백주대낮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2500명이 살고있는 1,366세대의 공익적 사무 담당관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자임에도 부산시 특별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이자들이 모두 관여되어 부정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돈이 없어 길거리에서 1톤트럭에 회를 썰어팔면서 경비원에게 돈을 빌리며 살던 권모가 10년간 직업없이 아파트를 직업으로 살면서 깡패역할을 하는 최모를 대동하여 10년전부터 멀쩡하게 근무하던 전상0소장을 공동감금시키고, 소장인장을 절도하여 사용하고, 민.형사 소송 모두 패소하여 입주민 통장이 압류되자 입주민 몰래 자신들이 잘못하여 배상할 민.형사적 금전을 입주민들에게 몰래 부담하게 한 증거와 사실이 명백한데 어찌 증거와 사실로 신고하며 이를 은폐 축소하여 무혐의 처분함으로 범죄를 지속하게 하게 되었을까요? 페인트 사기공사 지역방송에 나간 내용, 관리소장이 하자보수 한다고 해놓고 하자보수 한 적이 없는 불량페인트 사용 10만에 벗겨진 사기공사 현장이 지금도 확인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경제 팀장님 저는 자비들여 5년을 사기꾼들과 투쟁하면서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썩어 있다는 것을 몰랐고 판검사들만 개혁해도 범죄의 8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저의 대표회장 당선은 10년집권세력의 부정선거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민들이 기뻐하지만 부정선거로 벌금형을 받은 권모가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주민등록 등본조차 제출하지 않고 자기들만 선거관리위원을 하여 부정선거로 권모편이 아니면 고의로 낙선시키니 공정한 회의를 할 동대표 숫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임기시작 한달 남짓한 대표회장인 저를 해임하기 위해 대표회장 해임동의서를 관리소장이 만들고 배포하고 권모 최모가 가담하여 부정이 지배하는 기이한 일이 공무원들의 편파성에서 비롯된 억울한 이아파트의 현실입니다. 팀장님의 팀원의 수사중 관리소장이 할머니의 목을 졸라 살인미수하고서 반성하지 않고 맞고소한 관련 사건이 박지0 수사관님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할머니께 무릎꿇고 사과하기는커녕 4주진단을 끊어 위협하면서 고소하여 오창0수사관에게 배당되어 수사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박지0 수사관님은 신고당시 CCTV가 있다고 해도 아니라고 사실오인하여 채증요청을 거부하였고 기술자가 영상확보되는 기종이라고 하여 겨우 박수사관께서 채증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신고한 사실은 바로 다음날 관리소장에게 전달되어 관리소장이 고소했다고 하면서 나도 고소한다며 위협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CCTV 관리자(KB은행측)가 영상을 채증한 직후에 4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관리소장의 고소가 취하된 것이 경찰의 정보제공 또는 조언이 아니면 불가한 일임으로 억울한 할머니는 해당 정보를 볼 수 없는 처지에서 관리소장의 범행이 축소되거나 왜곡된다는 불안함으로 저에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모 권모 최모가 저가 다니는 직장마다 일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검사가 시키면 어쩔 수 없다는 쪽팔리는 검사 40편의 경찰의 고백이 현실인 수사권 독립이 절실한 현실에서 명예로운 퇴장을 앞두신 팀장님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를 알고 싶다는 말씀만으로도 눈물이 날 정도의 설움을 받았다는 5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아파트 주민을 위해 k-아파트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야 할 관리소장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버려 입찰공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아파트로 인하여 가입운영되어 이아파트의 입찰공고를 하여야 할 때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되는 불법행위에도 경찰이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현행범죄가 지속됨을 방치 방관하여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이아파트 누군가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을 때, 이아파트 서민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할 수 있을 때, 좀 도와주십시오. 2019. 3. 16. 푸르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하 재 수", "num_agree": 2, "petition_idx": "56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님 도와 주세요. 언론에 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중환자실인권센터를재고해주십시요 저는중환자실에두번정도있었던사람입니다 한번은 최근응급실로실려와서엿구 또한번은최근수술하고난뒤엿습니다 중환자실은 의사가간호사와협력하여 환우들을살피는 집중치료실이온데 간호사들이자신들의근무권한으로응당 환자자신이아이스팩을달라고한것에대하여 불만을품고 아침퇴근전보복하듯 저자신에게시료한것을체험한적이잇엇는데 정말기가차고황당하지않을수없었습니다 그간호사가 퇴근시 '내가똥을덜닦았나 왜이리찝찝하지'란언행또한 간호사여럿잇는데서큰소리로제앞에서얘기하더군요....코호스더밀어넣고서요 저는숨차서 두시간뒤에온간호사에게얘기해서 호스를원래대로돌려놧엇습니다 이일에시작은전날밤그간호사는 무릇 여러차례얘기한것도아닌데 아직은시원하지않다며바꿔주지않앗고 응당제차얘기하니 무시하고지나가기에이르더군요 위간호사는저이외에도입원햇던환자가비슷한내용은아니지만보복적으로한행위가잇어 신체적이상으로질의를받은상태엿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들은바가잇엇구요 천정부지최근엔 대학병원에실습나온간호사들또한기존관례에잇던간호사들행위를그대로배우듯 환자자신이너무나아퍼 생사를넘나들다보니 간호사를의지해서토로한것을자신들을괴롭힌다는취지로여기거나 이상한사람취급하듯사람을떠보는경향이있더군요 중환자실간호사들대부분그런것은아니지만 좀어린친구들이함부로하는경향이많았습니다 그언행또한거의반말과중간말섞어서하기에이르렀구요 민정수석님 대통령각하 내가족을생각하시는맘으로 중환자실인권센터를설립해주십시요 의료쪽인권단체는잇지만 국가자체적으로중환자환우들을위한단체는없습니다 저는너무아픈가운데 개복된상태에서 2차적인스트레스까지당면해정말기가막히지않을수없었습니다 환후들의인권또한이젠지켜주십시요 치료를받으러간곳에서 내자녀또는내부모가 인격모독이나수치심 편견가득한 상황에서치료를받아서야되겠습니까 저는누구잘잘못을따지자는게아니라 좀더좋은환경에서개선되어 지금보이지않는수많은환우들이건강하게치료받길간절히염원하기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중환자실인권센터설립에 거듭동의부탁드립니다 내가족을생각해서 사람건강은자신하는것이아니기에 생명존중하는마음으로 고진선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환자실인권센터건립추진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Don't overshade the truth", "num_agree": 8, "petition_idx": "56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Suicide\"of Jang Jayeon"}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런분이 떵떵거리는 암울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재수사하여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된 황교안씨.곽상도씨도 수사하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하여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씨를 강력처벌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통일부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DC 등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북한 인권행사인 ‘2019 북한자유주간’에 참가하는 인권 활동가들의 항공료 지원을 거부했다. 2017년 같은 행사에 참가한 북한 인권 활동가 18명에게 총 2880만 원을 지원했던 통일부가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미국 국무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적시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단체 ‘홀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북한 인권 활동가에 따르면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NK지식인연대, 세계북한연구센터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28일~5월 5일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열리는 제16회 북한자유주간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월 중순 통일부에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통일부가 북한 인권 활동가 18명의 미국 행사 참석을 위해 1인당 160만 원씩 총 2880만 원을 지원해준 전례에 따라 올해도 17명의 항공권 비용 2720만 원에 대한 지원 신청서를 냈다. 북한자유주간은 한·미 대북 인권단체들이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하지만 통일부는 행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들 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일부는 뚜렷한 불가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장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올해 북한자유주간 전체 사업비 4926만 원 중 절반이 넘는 2720만 원이 항공 비용”이라며 “신청서를 낼 때만 해도 예년과 같이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행사를 코앞에 두고 지원 불가 통보를 한 것은 행사 개최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15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때에도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한 889만 원 지원을 승인했다가 막판에 집행을 취소한 바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주민인권은개에게던져줬니문재인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김학의 전차관 성접대 증거물도 잇고요 이에대한 조사가 신속히 정확히 진행 못하는점 안타깝습니다 피해여성에 죄송하지만 그분이 나와서 말씀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팟습니다 김학의 전차관 수사하구 응당한 법적책임을 져게끔해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56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 차관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중앙일보의 '극한직업' 기사를 보면 여성 외국인과 기자가 전차에 탑승해 실제 포탄을 발사하는 것이 나온다. 경찰에서는 테이저건이 비싸서 연습도 하지 못한다는 나라에서 국방비가 외국인 체험비용을 대 준다니 기가 막힌다. 군 관계자는 물론 중앙일보도 그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 외국인 체험학습장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재조사에 임하는 검찰의 행태는 그야말로 흉내만 내다 시간끌기식으로 흐르는 것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재인정부의 검찰은 아직도 적폐 박근혜 정권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 휘어잡고 있는듯 합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를 입건 재수사 할 것이며,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혹이 가는 당시 곽상도 정무수석과 법무장관 황교안의 위법사항 등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처벌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56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당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에 가담한 자들을 재수사하여 엄중처벌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좌빨,빨갱이라는 폭력적언어와,대통령음해 모독행위를 청원이라고 올리는 안하무인의 글들은 게시판에서 바로 지워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빨,빨갱이,대통령모욕행위는 게시판에서 바로 지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야당대표연설중 단상에까지올라와서 대표연설을 방해하는 여당대표와의원들의 전례없는 깡폐집단 같은 처사들을보고도 제대로 제지하지도 못하고 어물쩡보고만있는 국회의장은 권위도없고 마치말 리는 시누이같기만하다 이런폭거에는 당연히 국 회경위들을불러 소란을피우는 자들을모두 신성한 국회밖으로 쫓아내는게마땅하다 국회의장이 무엇 인가 여야없고 좌우없고 보수진보없이 오직국회 의 모든행사나 의시진행을 책임지는 자리가아닌 가 얼굴마담이나하러온거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는게 국민에대한 최소한의도리 라고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희상국회의장은 얼굴마담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왜 주말 아침부터 원치 않는 자리에 끌려가서 저녁까지 잡혀 있어야 합니까. 왜 마시는 것도 고역인 소주를 꾸역꾸역 쳐 넣어야 합니까. 왜 일주일에 세 번을 술 못 마신다고 타박을 받아야 합니까. 대체 언제까지 화장실에서 구역질하며 눈치봐야 합니까, 대체 왜. 더 이상 열한시 열두시까지 집에 못 갈 생각에 괴로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회식강요금지법이라도 해주십쇼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56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회식 금지법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진짜 알바하다가 너무자주당해서 매번 당연한일이 되어버렸네요... 고용에 있어서 알바중개업체들이 너무 양아치짓을합니다. 일단 무조건 근무확정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전 다른일자리를 알아볼이유가 없겠죠? 전그렇게 알고 있지만 링크타고 들어가면 2페이지분량에 알바안내 맨밑에 2~3시간전에 문자발송 문자발송이늦을시 알바가 취소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문자발송을 선착순으로 보낸사람에 한해서 근무가 가능하게끔 합니다. 전화로처음상담할때는 절대 이런이야기 안합니다.문자로도 확인이 힘들게 해두죠. 사실상 인력사무소같이 운영하는데 처음하는 사람들은 모르는거죠. 오늘 같은경우 오전7시까지출근인데 오전 4시반에 문자발송해놓고 선착순으로 문자온사람만 일하게 하고 나머지 수십명에 사람들은 일을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알바일용직 최저시급남짓주면서 몇명뽑으려고 수십명줄세우는게 말이 됩니까? 저도 출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야했던경우 오늘처럼 가다가 돌아갔던경우 너무많고요 고용계약서를 않썻기때문에 잘못된것을 바꿔달라고 요구시 오히려 알바중계업체들이 큰소리를 칩니다. 전화도 잘 받지도않고요 또 다른피해자를 만드는거죠. 대형호텔인 마리나xx호텔,웨스틴 조x호텔이 심합니다. 알바자리가 별로없고 세계경기가 둔화되어 경기가 어려운것은 압니다. 이런 편법으로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알바에 대한 불신만 커지게 됩니다. 제발 외주업체의 갑질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중개업체들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감히 깜도안되는 사람을 통일부장관에 지명하는 걸보니 이제 문재인정권에는 인재밑천이다떨어 진건가하는생각이든다 공익재보자인 신재민사무 관을두고 벽에갇힌사람이라고하더니 김연철이야 말로 편협된사고와 무지에갇힌것같다 이런인물 을 끝까지지명한다면 결국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트라이목마가될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통일부장관지명은 결국 문재인정권을 무너뜨리는  트라이목마가될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놀고 국민 혈세 받아 처먹는 국개의원 해산권을 부활하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특권만 누리는 국개의원들 놀고 먹는 국개의원들 인사청탁 등 각종 비리 온상 국개들 선거때는 굽실거리고 되고 나면 국민 무시하는 국개들 등등 이런 국개들을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 먹는 국회 해산권 부활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직장인입니다 대출을받으려했는데 다른직원들과 같은 세금나가지만 의료혜택자입니다 그랬더니 은행권에서 저는 4대보험자가 아니라하더라구요 저는잘몰라서 네? 저 보험료내고있는데요 했더니 공인인증서로건보에서 조회안됀다고 그래서 의료혜택자라서 건보는 안들어진다했더니 그럼 3대보험이라 진행이힘들다? ? 그래서 건보 전화해서 그럼 의료혜택자나 수급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했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30 분동안 넘기시더니 답변은 우리는 그런용도로 건보료를산출하지않는다 다만 금융권에서 계산하기 편하니 그걸 참고하는거다 그러시길래 그럼 저는 대출받으려면 의료혜택이나수급자 빠져나와서 건보를들어야겠네요 그랬더니 아무말 안하시데요 이건 무슨법인지 모르겠네요?저두 지체장애가 있어 약값이나 병원비가많이들어 건보도 안들어도 될정도인데 최저인금 벌면서 거기서 3대보험료나가는데 의료 혜택 수급자 까지빠져나와 건보를들어야지 대출해준다는 이런 금융법은 이건 뭐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수급자혜택자는 건보가안들어가면  뭘어찌하라는건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최선희의 발표를보니 북한이다시 핵실험을한다 느니 핵개발을한다느니 떠들고있는데 만약에라 도 다시핵실험이나 핵개발에나선다면 지금까지 북한의수석대변인과 전달자 역할만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전적으로 모든책임을져야할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다시 핵실험이나개발을한다면 문재인정권은 모든책임을져야할것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공감능력 부재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죄책감없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모르는 어른들도 많고요.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역할극 및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한 여행의 시간을 주 1시간 만들어주세요. ex) 상황제시 한 아이만 대중의 이익을 위해 현명한 방법을 모색하고 제의하지만 진단 이기주의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 연출. 늘 다른사람 몫까지 남겨두며 자신의 이익을 덜어놓는 아이와 늘 제일 많이 가지려는 아이가 있어 소수 몇명의 아이들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상황 연출 그런 상황속에서의 아이들의 대화를 대본처럼 써보며 아이들 스스로 정의롭게 말하는 법! 당당하게 말하는 법! 무엇이 불의 인지 알아보는 법!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나는 세상속에서 어떤 모습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 그런 교육이 지금 학교시간표 안에 들어오게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역할극을 넣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현재 진행형인 장자연사건 관련자 김학의법무차관,황교안전총리,박상도의원에 대해서 특검조사와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이들에 관련 여부에 대해서 검찰,경찰,국정원까지 동원해서라도 이사건의 진실이 밝혀 지길 바랍니다.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 해 주시고 저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길 촉구합니다.그리고 어울하게 죽은 장자연씨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범죄행위에 단죄가 내려지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관련자 김학의법무차관,황교안전총리,박상도의원 특검,국정조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장자연씨 죽음에 대해 목숨건 증인들 신변보호 책임져주시고 범죄자살인마들을 잡을수있도록 구체적 지시부탁드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 죽음의 피토하는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점점 청소년들이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고있는데 처벌이 약합니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했다고합니다 이 학생에게 아주 강한 벌을 주지않고는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디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2억이상 종부세 인상은 서민가계를 더 부담 시키고 국가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역행하는 것이고 서민가계가 공지시가 인상으로 인해서 큰 부담을 느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집행해야 합니다.기획재정부,국토부가 이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도 이문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서민경제 세금폭탄으로 서민가계부담 주지 마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지가 12억 대상 종부세 부과는 부적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미세먼지 저감기술 국제공모 및 R&D투자 대폭 증액 바랍니다 필터기술, 유해물질 처리기술, 기류 소용도리를 이용기술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공모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기술 국제공모 및 R&D투자 대폭 증액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TV를 볼때 가끔 엄청나게 경악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글씨가 너무 형편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굳이 미디어로 내보내는 씬이 있어서요. 학생들이 자기 글씨와 다르지 않다고 느끼고 아무생각 없어질 테니까요. 외국인들이 우리 학생들 자필을 본다면 한글의 아름다움과 긍지가 느껴질까요? 나중에 자필을 핸드폰으로 찍으면 자연스럽게 말로 읽어주는 시스템도 분명 생겨날텐데.. 마치 손편지를 낭동해주는 것처럼요. 그때 우리아이들 글씨는 누가 읽어주나요? 세상속에서 우리나라는 자필이 엉망인 이유로 뒤쳐져야 할까요? 하루 10분만 집중해서 글씨쓰는 연습하면 금방 달라집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방송국에서는 예쁜 자필만 방송 부탁드리고 학교에서는 예쁜글씨가 경쟁력이라는 슬로건을 아이들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학교수업에서 하루10분 펜글씨 쓰기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김성태딸이 kt 특혜입사에 대해서 보다 진실규명이 밝혀지지 않고 언론에서만 이야기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보다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고 강원랜드 보좌관들의 특혜입사에 대해서 권선동,임동렬의원도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김성태의원 조속한 구속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예전부터 생각만했지만 요즘 버닝썬 문제가 불거져 나오다보니.이제 대한민국은 상류층.권력자들의 온갖 더러운 힘들에의해 피해 받는분들이 생기지 않을까하고 청원해봅니다. 제목처럼 기상캐스터분들이 과연 본인의 의사에 의상을 갖추고 방송을 하시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평범하지않은 복장에 과연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복장으로 기상방송을 하는지 의문이 생겨서 올려봅니다. 다행이도 오지랖이라면 다행이지만 요즘 대한민국 권력층놈들하는 꼬라지보니 괜희 기상캐스터분들 복장이..여성을 성적인 요소로 표현되는게 안타깝고 본인은 원하는게 아닌데 강요를 당하는게 아닌가해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너무 쓰레기들이 많다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들어서요.기상캐스터분들 복장이 왜  그렇게 화려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지..방송국 윗놈들 압박이 있지 않을까해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외국인 관광세 도입을 뉴지랜드에서 도입을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홍콩,중국,몽골,러시아,일본,미국인을 비롯해서 아프키라,중동,유럽인까지 관광하러 옵니다.이들에게 관광세를 부과하는 세수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문제은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입니다.그래서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외국인들에게 관광세 부과를 추진해 주시길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야당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관광세 도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법무부 장관 황 교안 법무부 차관 김학의 ㅋㅋ 황 교안 경기고 김학의 경기고 1년 선후배 ㅋㅋㅋ 황 교안 검사 김 학의 검사 1년 선후배 강간범 김긱덕과 조재현 ㅋㅋㅋ", "num_agree": 14, "petition_idx": "56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 그리고 황교안과 김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 청원서는 한국 기독교계의 원로이자 극우 보수세력의 최고,최후의 지도자이신 재단법인 **방송 회장이신 *** 목사의 이명박 전대통령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의 보관인에 대한 제보입니다. 여러번 언론에 이미 이명박 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보도는 있어왔지만, 아직 해외에 숨겨둔 자금에 대하여서는 이상득 전의원의 장남이 비자금의 일부를 가지고 싱가포르로 도피한 정도만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본 청원인은 *** 목사의 측근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고, 그 분의 정치적 성향과 비자금 관리 스타일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약 60% 정도가 캐나다의 한국계 학원재벌의 계좌명의 하에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본 청원인이 *** 목사의 측근으로 재직 중일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세종특별시가 기획 중에 있었고, 캐나다의 한국계 학원재벌 (정회장으로 지칭하겠습니다)이 한국내 대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싶어했습니다. 정회장은 중남미 국가들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었고, ***목사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중남미 국가 중 한 국가의 대통령 부인과 고위 각료들을 한국에 입국하게 한 후 **방송과 *** 목사의 장남 ***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영접행사를 하였습니다. 정회장은 *** 목사에게 세종시 개발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대학교를 설립하고 싶다고 부탁하였고, 구체적으로 *** 목사에게 세종시 내에 대학교 설립 부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 목사는 흔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 간 정회장은 **방송에 미화 백만불의 기부금을 쾌척하였습니다. 이후에 세종시에 학교용지로 약 수십만평의 땅이 확보되었으나 대학 설립과정은 차명으로 진행되기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목사의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이 정회장의 캐나다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는 두 번째 증거로써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은 2016년 3월부터 재단법인 **방송은 법인정관을 변경하고 많은 수익사업을 진행하여 온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방송의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자산 증식 규모가 2000억원이 넘습니다. 이 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증식이 아니라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투자자산 증식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한해에 천억씩 현금자산이 증식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캐나다 정회장 사건으로 돌아가서 보면, 2008년 당시 정회장이 보낸 미화 백만불짜리 수표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부금으로 승인해 주어야만 세금 없이 **방송에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 재단에 대한 해외 기부금 승인 절차 중 관할 담당 부처의 승인하에 해외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여부심사를 위한 회의를 여러차례 진행하였으나, 전문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불 승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압력을 가하여 해외 자본 유입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최초 승인 이후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6회에 걸쳐 수백만불의 해외 기부금이 **방송으로 유입되는 사건이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면회의로 전부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부금은 정회장의 계좌로부터 미국 LA에 있는 한국 **방송 미주지사(지사장 ***, *** 목사 장녀)를 통하여 한국 본사로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전대통령의 보석신청 승인과 *** 목사에 대한 접견 신청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은 정회장이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을 국내에 들여와 2020년도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보수세력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자금으로 활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정회장의 비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는 통로는 **방송 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명 대형 교회들과 해외 선교사 네트워크, 국내 외국인학교재단, 등 다양한 채널이 활용될 것입니다. 본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해당 기관들이 이러한 정황을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셔서 본 사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력형 부패에서 축적된 엄청난 액수의 비자금이 한국으로 회수되기를 바라며, 현재 극우 보수세력들이 일본과 미국의 보수세력과 연합하여 정권 재창출을 계획하는 모든 음모들이 분해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렇게 정치지형 전체를 바꿔야할 상황이 되면 연예계에서 대형 이슈가 터져 이러한 물밑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관심을 돌리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모든 언론이 “승리와 정준영 사건”에 미친 듯이 올인하는 것을 보면 보수세력이 크게 움직이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쪼록 국민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다시 과거의 암울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56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회장 *** 목사와 이명박 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사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영화 \"내부자들\" 실사판인 \"김학의\" 사건이 이대로 흐지부지 시늉으로 그치고 만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김학의\" 사건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국가 공무원의 최정점에 있는 자가 공정해야 할 국가의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해 전적으로 개인적 치부와 영달의 극치를 거리낌 없이 마구 휘두른 부정부패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의 최정점에서 응당 복무해야 하는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직무 의무는 뒤로한 채 오직 일신의 영달과 말초적 본능을 해소하는 데 주어진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했고 주지하다싶이 그 와중에 치정과 성착취가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이념도 있고 이해도 관철될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부정부패로 썩어가는 데 이념을 따지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 까요. 김학의 건의 조속한 재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은 해이해진 국가의 기강과 물신에 찌든 유전무죄의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라 필히 단죄 되어야 만하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권은 \"김학의\" 건에 대해 내비치는 정치적 고려라는 정무적 자세로 일관하다면 그 후과는 심대할 것입니다. 법은 최대한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으며 개인은 그 전제에서 자유와 개성이라는 자연적인 본연의 권리를 향유할 겁니다. 격차사회, 고착화되어 가는 계층 갈등은 바로 특권층의 부패에 무기력한 무능한 정부와 이에 가세하는 기득권의 야합이 판칠 때입니다. \"김학의\" 건의 재소사와 처벌은 단지 적폐 청산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현 사회의 불신과 갈등에 대한 하나의 공정한 기준을 제공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이행이며 정의로운 사회로의 진일보한 진척입니다. 문정권은 최선을 다해 \"김학의\" 재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데 전력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는 말의 등치는 더불어사는 사회 아닐가요. 우리나라는 누구의 그 하나의 힘이나 운수로 여기가지 왔고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나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찌들고 적셔진 곳이 이 터전이고 생사의 주름이 이랑처럼 일궈진 애환의 삶들이 산하를 이루며 켜켜이 이어온 삶들이 박동치는 현장 아닌가요. 그렇기에 국가의 의무에 성실히 화답해온 국민들은 자격이 있는 청원을 하는 걸겁니다. 어서 문정권은 이에 화답하세요.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사회만이 지속가능함을 잊지 맙시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56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학의\" 재수사에 양식있는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아주 쫄딱 망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교과부와 정부여당,야당에 촉구합니다.동산초등학교에 쳐 들어가서 집회를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와 전교조를 협박한 극우단체 자유연대에 철저한 조사 위법성이 있다면 주동자들 전원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앞으로 초중고 앞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시키고 주동자들 사법처리 할 집시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초중고 학교앞 집회를 금지할 법안을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우리 나라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서울 시청광장 앞자리에 아직도 버젓이 구)시청건물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청업무 일부를 구)시청건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앞니다 만 .. 구) 시청건물은 제가 보기엔 일제 잔재의 흉물 중에 흉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우리나라 심장이 되는 지역에 아직도 버젓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말살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건물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남아 있습니다. 즉시 철거해야 하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남기기를 원한다면 사진이나 축소된 모형으로 대체하면 될 것 입니다. 즉시 철거하여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자긍심을 되 찾도록 합시다. 과거 아픈 상처를 주었던 건물을 더 이상 우리의 심장부에 남겨놓지 말고 빼 냅시다. 응원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청산은 구) 시청건물 철거부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미래 아이들이은 꿈이 있는데 성추행당해서 죽거나 8년동안 식물처럼 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뭐가됨니까 조두순이착하게 살아도 무사워서 못살아요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모두 우리 아들과 후손들 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남북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홍콩과 중국 본토와의 관계) 조만간 대한민국 연간 경제 성장율 10% 넘고 GNP 6만불 넘는다 대한민국을 모두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환국과 홍산문화.. 계속 지금 처럼 일해 주세요 통일이 코앞이다 광대토대왕와 장수왕이 넓혀놓은 대한민국 영토 발해 영토까지 수복하자 조만간 대한민국 연간 경제 성장율 10% 넘고 GNP 6만불 넘는다 나라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도둑질한 아래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한다 - 국가를 도둑질한 이 명박 똘마니들 - 5000만 국민연금 해쳐먹은 박 근혜 똘마니들 - 일본놈 앞잡이로 나라 대한민국 팔아 먹은 친일파 개들 - 전쟁중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황 교안 같이 고의로 군대 안간 빨갱이들 -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사료 쳐먹다 디지는 일베 국민은 모두 다 문 재인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많이 많이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 "num_agree": 9, "petition_idx": "56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금의 정부의 증세정책은 부동산투기를 막는것이 아니라 부동산 실수요층,그것도 은퇴자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심각한 세부담을 주고있음을 정부는 알고는 계시는 겁니까? 은퇴 베이붐세대는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의 산업의 최일선에서 일해온 세대 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보상은 커녕 잘못된 정책으로 가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과세 대상 부동산이 있다면 그중 성공적(?) 노후를 준비한 그룹인데....그마저도 정부가 나서서 그 알령한 안정을 빼앗으려 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증세 입니까? 대다수의 중산층 그것도 부동산이 거의 모든 자산,다른 형태의 자산이 없어요, 인 은퇴자들에게는 받아 들일수도 없고, 이해도 안가는 정책입니다. 지금의 증세정책 방향과 수정,변경 또는 지금의 증세 철회 하시거나,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국민을 생각하시는 정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부, 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 급등으로 은퇴자들이 어렵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여성 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억울한 것을 풀어주세요 3월1일자 교육청공무직 조리원 무기계약직 발령받아 현재 초등학교 근무중입니다 온갖 굳은 일 독한 오븐세제등 말할수도 없는 일을 2주째 발령 받아 하고 있는도중 같이 입사하게 된 동기분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식판이 소독고에서 떨어져 본인 발등을 찍었다고 말합니다 본인과실로 한것을 저한테 했다고 합니다 저한태 \"나중에 똑같이 발등찍게 해주겠다 합니다\" 일도 시작하기전에 날리가 난후 그대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며 일했습니다 또 다른 조리원은 저한테 막말을 일하는 도중 던졌습니다 \"일할때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일을 하냐고 했습니다\" 이제 2주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늦은다는 이유로 막말을 했습니다 경력없는 사람이 입사하게 되면 현재 근무한 조리원들은 심하게 싫어하고 그만두게 집단 따돌림을 합니다 그만두더라도 억울한 맘을 풀고 싶습니다 제원몸은 일하다 쇠에 부딪쳐 멍이 안든 곳이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간절한 한사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안 언어폭력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인방송에서 진행자가 여자를 유인해 술을 먹히고 강제로 성추행하는 동영상을 방송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송인가요?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하고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성범죄입니다...이런 방송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성범죄를 묵인해 주는 추태 아입니까? 제발 이런 것을 방송하게 하는 방송사 나 진행자 모두 강한 처벌을 해서 이런 욕나오는 방송,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을 못 하게 해주세요..완전히 방송 불가로 처벌 해 주세요.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방송 bj(vj) 여자를 술먹히고 성추행하는 방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여성들이 아이는 낳습니다 일한는 직장 다니며 아이낳는것도 힘들고 출산도 힘들고 양육도 힘듭니다 아이를 양육할때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미 일을 그만두고 나중에 재취업 할려면 경력단절로 손해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선 애를 낳아라만 하지 아이를 낳기위해 힘들고 키우기 위해 힘들고 또 재취업하기 힘들어 여러가지 힘드는데 연금또한 손해입니다 연금법에 남편이 죽은후에 배우자가 죽은후엔 유족연금으로 받는데 이때 재헌하면 유족 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재혼하지 말고 늙어 즉을때까지 수잘하라 연금법이 돈이 그러합니다 유족연금 받을려면 재혼하지 말라하는데 일인연금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만 일할땐 여자가 전업주부해도 결혼기간에는 50프로는 어내에게 연금이 되도록하고 남자여자 둘 다 직장 다닐시엔 아내는 남편연근의 50프로 남편은 아내연금의 50프로 그럼 되지 않겟습니까 글구 이혼하면 그땐 이혼햇으니 일하는사람이 100프로 연금해야죠 글구 재혼시엔 마찬가지죠 여성위한다 하는데 난 정작 여성 위한것이 뭐가 있나 모르겟습니다 근본적인 먹고사는것부터 당연히 받아야할것을 해줘야 애를 낳죠 애낳아라고만 하면 나중에 재혼도 멋하고 이래저래 손해인데 누가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해봐도 애들이 안늡니다 호주처럼 아이4명 낳으면 극가에서 먹여 살려주는것도 아니고요 아무 이익도 없고 요즘처럼 이혼도 많고 각자 벌어 먹어야 하는 세상에 왜 연금만 성차별에 불평등에 여자들을 괴롭게 합니까 그러니 애를 안낳슺니다. 직장을 다녀야하니 낳아도 한 명 아님 안낳을려 합니다 돈이 많아 애만 키우고 사는 세상이 이미 라닙니다 연금법은 육아와 양욱에 상관이 많습니다. 여성위한다 하는데 난 잘 모르겟고 연금법을 바로집으면 여성 정확힌 여성과 육아 아이들 인권을 위하는구나 하겟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가수 정준영씨의 사건은 3년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명정도되는 여성분들과 성관계를맺은후 불법촬영을하고 그촬영한 영상물을 가주고 단톡(단체채팅방)에 올려서 여러사람들과 공유한혐의를 받고있고 가수 빅뱅 승리씨는 버닝썬이라는 클럽의 실소유주로 양주잔에 마약을 투여해서 마약에 취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토대로 보자고하면... 이들에게 불구속이라는 용어자체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이듭니다. 이들에게는 불구속보다는 오히려 구속이라는 용어자체가 더 어울린다고 볼수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국민들이나 대중매체에 더 잘 알려질수밖에는 없는 직업일것입니다. 그런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준법정신을 이행해가며 살아가고 기부도하고 말썽도 안피우며 살아가야하겠지요.... 최근에 연예인들가운데에서 마약, 성범죄,사건청탁 등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떡해 해서 내가 연예인이요... 대한민국 방송매체에 출연하는 방송인이요 하면서 떠돌아 다닐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말썽꾸러기들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열심히 본인들이 출연하는 방송을위해 노력하고있는 진정한 연예인들이... 국민들한테 무시와 멸시를 받아야는 현실이.. 정말진정한 현실일지... 가늠할수가 없을정도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님께 요청드리는 사항은... 이두사람에게(정준영,승리) 구속영장을 청구및발부하여서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하여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두말썽꾸리들때문에 피해를입으신 수많은여성분들에게 우리국가를대신해 우리국민들이 심신한 위로를 전하고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6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정준영씨와 빅뱅 승리씨의 버닝썬사건과 불법촬영물사건에대하여 구속을 시켜서 수사를 하여야한다라고봅니다. 참여인원 : [ 200000000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쓰레기 3인방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조사를 추진해 주시길 정부와 여야에 촉구합니다.이 세놈들 부터 철저히 조져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56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을 조사한 검사 조연곤,김수남,김진태 이세사람에 대해서 특검,국정조사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인신티브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고귀한 생명나눔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1. 기증자에게 일정기간 의료보험공제혜택 부여(수혜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만 기증자에게 헤택을 주어도 의보재정이 절약됨), 기증자가 많이 나올 수있도록 사회공헌 점수 부여로 일정 한 점수 확보시 공공시설 이용혜택 부여 및 기증자의 가족에대한 비슷한 기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2.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보훈 병원의 건강검진 제공 및 체력단련비 제공 3.수헤자에게도 비슷한 장기기증 유도 4,국민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대학교 군인 및 관공서임직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함께사는 공동체 사회구현을 위한 단기적 대란이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이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학교 수준에 맞게 개발해서 교육활동을 통해서 국민의식을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혈모 세포기증에 대한 흥보 및 인센티브제공"}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문재인대통령 혼자 싸워서 저들에게 이길수 있을까요? 저들에게 살아남을수 있을까요? 군대 재벌 언론 사학 엘리트지식이라는 자들도 과연 우리대통령님이 대한민국속 적폐들과 싸워서 이길수 있을까요? 100:1의 싸움같은데 1000:1의 싸움같아서 나 하나라도 보탤려고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에 뿌리되고 기반된 대한민국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자격없는 이승만.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척결대상인 친일파를 경찰 등에 고용했다. 이런 친일파를 척결하기 위해 298명 국회의원이 제헌 헌법으로 제정한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사무실에 친일파들이 사무실에 쳐들어가 인사들을 무참히 몽둥이로 때려죽었습니다. 이승만은 헌법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런 행태를 좋아하는 놈들은 일본, 친일파외에는 없다. 그러면 나경원, 한국당은 뼈 속까지 친일파다. 척결하지 않으면 일본한테 전복된다고 본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6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명히 나경원은 친일파이고 ,한국당은 친일파 당이다. 척결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글이 씨알이 먹힐진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을 해봅니다. 경기도 안산 중국인 동남아 등등 유명하죠 범죄도 빈번하구요. 전 일단 조선족과 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조선족... 진짜 문화차이 이런걸 떠나서 사람새끼가 아닙니다...더러운건 기본이고 오리지날 중국인 있을땐 중국편 한국사람이랑 어울릴땐 중국욕 오지게 하고 한국인인척... 이걸 한사람에게만 느꼈다면 평견이겠지만 10명라 치면 9명도 아니고 10명이 다그럽니다 싸이코 패스 수준의 인성과 양아치 같은 사고방식 돈을 벌면 중국에 보내기 바쁘고 ~~옛날엔 외노자를 싼맛에 썼다고 칩시다 지금은 최저시급도 오를 만큼 오르고 이제 굳이 이 최저시급에 저런 저급한 종족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일하기가 싫습니다 지금 제가 외국에 워킹홀리데이 를 나온것과 같은 착각이 듭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풀어준 외노자법 폐지하여 본국으로 제발 되돌려 보냅시다..제발 아님 조선족 짱개라도 부탁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등 외국인 노동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내 마사지샵 안마방 너무 많습니다. 건전하게 마사지를 받는곳이 아닌 불법성매매가 이루워지는 마사지샵 안마방 단속 강화 시켜주세요 특히 의정부, 포천, 철원, 화천 등 등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불법행위 단속 좀 해주세요 이런 불법적인 곳이 있으니 한 가정이 박살나네요 단속 강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사지샵,안마방 등 불법성매매 단속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과거 여고생 돈5만원주고 성매매한 영화배우 이**은 그당시 2006년도 5월경에 무명배우 후배 폭행하고 12년이 지나도록 치료비도 거부하고 공식 사과도 거부하여 2018년도 3월말경에 뉴스기사 발표된 사건을 보면 무명배우 폭행모욕하고 배상금 450만원을 사건일로부터 12년째 고의로 지급 거부한 양심조차 없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자이다 요즘 계속 사건을 저지르고도 엄복동 등 다수 영화출연과 tvN방송과 SBS방송에 출연하여 그를 안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과 거부감을 주고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불법을 밥먹듯이 저지르고 뻔뻔하게 양심조차없는 연예인들의 방송드라마 출연과 영화출연 시키는 감독 피디 연출자 제작자들에게 배신감 과 불신감을 갖게됩니다 최근 마약투악 과 음주운전 성관계 동영상 카톡 단톡방에 유출한 연예인등 불법을 저지르고 양심조차없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이** 같은 연예인들의 방송 영화 출연으로 분노와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영구적인 방송 영화 연예계 부적격자들 출연금지 법안 제도 신설 제안 강력히 청원 요구합니다. 제발 ㅡ뻔뻔한 연예인 이** 출연금지 요구합니다. 연예인 부적격자들 퇴출 법안 발의 부탁 드립니다 , ", "num_agree": 20, "petition_idx": "56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영화배우 이** 영화 방송출연 금지 국민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한민국 공기 안녕하십니까? 물론 안녕하지 못하지요 어린 딸과 단 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 입니다 기침이란걸 잘 안해본 저인데 , 건강했던 딸인데, 이제는 기관지가 민감해져서 둘다 기침에 목 따가움에.. 문을 열어 환기를 할 수도 그렇다고 문을 꼭 닫고 살기도 숨통이 막히고 괴롭습니다 특히 어린 딸이 공기의 쾌쾌함을 호소하면서 목이 따가워 울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껏 밖에서 뛰놀던 그 시절이 그렇게 소중했다는걸 뒤늦게 깨닳네요 다름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저 처럼 어려워진 가정도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의하여 쓸데없이 새는 세금 아껴서 일부는 공기청정기 보급에 사용 해주시면 안될까요 공기청정기를 중저가로 구입 해서 써보았으나 고가의 공기청정기의 필터보다 몇중으로 더 부족한 필터를 쓰니 일부러 내 돈내고 걸러진 초미세먼지를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를 못보고 방치 상태 입니다 고가의 4중 필터등이 장착된 공기청정기는 사지도 못하고 있고 공기 부익부 빈익빈도 아니고 돈없고 어려우면 좋은 공기도 못 마시는 시대구나 싶은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 일수도 있는데 겁도 납니다 공기 만큼은 평등하게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공기 에서 잠을 청해 보는것이 어느새 제 소원중 하나가 되어버렸넉요 간절한 마음에 무리한 건의를 드렸을지도 모르나 제 의견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부터 제 아이와 저의 폐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제 중학교을 다니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여성가족부 네 취지는 좋아요 성평등을 위한 일을 한다고 만들어졌을테니요.그런데 지금은 함께 여가 아닌 여자 여 가 되어가네요? 예산은 드럽게 많이 가져가면서 한 일은 꼴랑 여성도서관 건설 여가부를 비판하는 영상엔 노란딱지 중고등 성평등 자료에 노밸상은 남자가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서 스웨댄을 욕하는데 이건 뭐.. 또 그러면서 스웨댄을 본받아야 한다? 노밸상을 스웨댄에서 주는 걸 모르나? 그리고 스웨댄에선 여자들이 할건 하고 요구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할 거도 안하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페미,메갈 이런 남성혐오단체들에 뒤를 여가부가 봐주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저도 자세힌 모르죠 얄팍한 지식이죠 그런데 이런 얄팍한 지식으로도 할 말이 많으면 다 알고 있으면 다 쓰는데 이틀도 모자라겠네요? 부디 이 글을 봐주시고 제발 제발 이 지옥같은 현실을 좀 고쳐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6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을 법으로 금지시켜 주십시오.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생태계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얼마전 필리핀 등으로 수출된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현지 국가의 원망과 국제 뉴스로 보도되어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더이상 미룰수 없는 환경정책으로 하루속히 일회용 커피컵과 일회용 도시락의 플라스틱 제품을 법으로 생산과 유통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반드시 일회용 커피컵과 일회용 도시락의 플라스틱 제품을 법으로 생산과 유통을 금지시켜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을 법으로 금지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 결혼 장려금 상향 조정 2.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독신자들에게 세제상 불이익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제정 독신세를 만들 수없으므로 자녀수당을 대폭 인상한 만큼 독신자들의 세부담으로 증액시키는 방안 강구 3.2자녀 가정이상에게 정부지원 대폭적 지원 세제지원도 누가적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지원책 강구 4.청년들이 창업을 쉽게할 수있도록 농어촌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아이템개발자에게 지원책 강구 5.우리나라가 최고의 자원환경을 가지고있는데도 정책적 무관심과 참여자의 부재로 버려져잇는 자연환경 개발로 우리자원을 활용할 수잇는 세계적 기업이 농오촌에서 ㅏ올수있도록 정책개발 - 유망한 분야 - 여주쌀, 휴전선 부근의 양봉. 맛있는 김생산, 남해안의 양식업.전라도의 고구마와 관련된 산업,연천파주의 서리태 콩과관련된 사업, 사과 배등 이런 산엽을 육성해서 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 육성하는데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잇는 인센티브 확대", "num_agree": 1, "petition_idx": "56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절벽 해소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10대 청소년유저 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꽤 오랫동안 사용하고 그만큼 추억도 몇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유튜브가 나라에 의해 차단되고 사라진다는 영상들이 올라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러는지, 왜 꼭 그래야만 했는지 , 다른방법은 없는지 , 이것을 차단하여 우리에게 돌아오는 좋은 효과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차단하면 생기는 문제점 역시 에상하시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그 문제점 역시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유튜브 및 다른 사이트 차단 관련 질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비례대표 의석 늘리지 마세요.ㅡㆍㅡ 지금 비례대표는 여자를 무조건 50% 뽑아야 합니다. 비례대표 총 정원이 100명이면 그중 50명은 무조건 여자로 뽑아야 된다구요. 그럼 진선미나 100분토론 나온 여자변호사같이 실력 말도 안돼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이 돼고 지금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각 고위직에 할당 해야 한다고, 어떻게든 할당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 돼는것 아닙니까. ㅡㆍㅡ연동형 하려면 비례대표 여성 할당 50% 이것부터 없애고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일반 아파트 주차장 도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거나 ,전기차 주차자리에 주차시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넘쳐나는 자동차로 인하여 주차할수 있는 주차공간은 매우 협소합니다 주차공간은 모자라는데 장애인 주차자리나 전기차 주차자리는 텅 비어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과 전기차 주차자리를 없애달라는것이 아니라 탄력적 운영을 검토해 달라는것입니다 늦은밤 귀가하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밤 12시 부터 아침09시 까지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주차,장애인 주차.  밤 12시부터 09시까지 주차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민방송에서 여성을 강간하고 그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시킨 범인을 공중파방송에 지속 출연시킨건 국민을 우롱한것이다 그런 범인을 무려 5년동안이나 국민들에게 노출 시킨죄 죽어 마땅하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 2일을 폐지시키고 담당 pd를 구속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유익하지도 않고 내용도 없는 돈벌려고 자극적인 모습 보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한테도 좋지못한 영향만 끼칩니다 무엇보다 방송을 보다가 BJ에게 사기 당한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공증 되지 않은 일반인이 방송을 한다는건 그만큼 위험 요소 등 안좋은 결과가 따를겁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개인 방송 송출을 강력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__^", "num_agree": 7, "petition_idx": "56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방송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여성을 강제로 윤간하고 국민들 기만한 강간범 김학의를 구속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6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간범 김학의를  구속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저는 핸드폰 011를 거의 30년 가까이 사용한 소비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랜기간 사용혜탹 받은적 없는데 올해로 2G셔비스를 종료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억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 받은거없이 종료되는 느낌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유력인사들이 연류됐다는 의혹이 있는 \"김학의 ,장자연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 흐지부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수강간혐의 김학의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대통령께 살려 달라고 눈물로 애원하고 있고, 故장자연씨와 함께 근무했던 윤지오씨, 오랜 지인이 새로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권력자들에게 성적으로 유린 당하는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철저히 조사와 단죄가 이뤄지도록 해주십시오. -국민-", "num_agree": 164, "petition_idx": "56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강간혐의 김학의 . 묻 히는 장자연 사건\" .특검으로  재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반드시 제조사 연장이 이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장자연사건 제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인터넷 직거래 사기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계좌정지 신청을 할수있어야 됩니다. 물품직거래사기를 인지하고 112로 전화를 하니 참 황당하군요. 오늘은 주말이니 월요일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사기신고 접수를 하랍니다. 사기꾼들은 그돈 벌써 빼가도 빼갑니다. 제가 부정하게 신고를 했다면 처벌받으면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늦장 대응으로 단계가 많다면 국민들 재산은 어떻게 보호 받을수 있는건지요? 정신차리고 계약서,신분증까지 확인 했지만 속이려 드는사람 이길 제간이 없는데 사기 당함을 인지 하고도 계좌 조차 막을수 없다니 이 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1.돈보낸 계좌가 사기,의심 계좌라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수 있어고 지급정지되야 됩니다. 2.신고한 사람이 부정한,거신된,잘못된 신고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빠른 대응으로 재산을 보호 할수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처럼 바로 지급정지 되야됩니다. 그래야 내가족 모두가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직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계좌를 정지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요즘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별장 성접대 재수사로 의혹을 씻어주셔요. 힘없는 사람들의 진실이 묻히고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한 부분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바로서려면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보편적일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 잡고 잘못이 있다면 단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은 공소시효라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지 못 하게 하는 제도도 입법부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장 성접대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 사이트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나라가 역사적으로 중국을 따라가는 나라인것은 알지만 제발 이런거 까지 중국을 따라하지 말아주세요. 성인 동영상을 막으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나 유튜브,넷플릭스,페이스북 같은 사이트는 막아주지 말아주세요. 이런 사이트에 의존하며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이트들이 삶의 유일한 낙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국도 우리와 같은 취지로 해외 사이트를 막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성인 동영상을 막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러다간 우리나라 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제발 이런 정책은 막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https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김학의를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적폐의 몸통에 줄기와 뿌리까지 모조리 찾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6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 탈을 쓴 김학의를 구속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어떻게 적나라한 동영상과 심지어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집단특수강간, 마약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갈수 있는가?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는 맞기는 한건가? 이 사건은 권력의 핵심층의 동의가 없이는 덮을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반드시 당시의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도 이루워져야 한다. 차관이 저지른 범죄를 당시의 장관과 민정수석실에서 모르지는 않았을 거다. 이 사건이 과거처럼 유아무야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권력주의 국가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만 법치를 강조해서는 안되는 거다. 그건 국가의 존립성마져 위태해 지는 거다. 법은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지켜야 하는 거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아닌 권력주의 국가인가? 김학의사건을 덮으면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과거사 조사위가 이렇게 막을 내리면 국민들에 맘은 어디에 의지 하나요 기간을 연장 하시든지 아니면 특별법안을 마련 하시든지 대통령 깁급법을 발의 해서 정말 한치 의문이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길 바람니다 고장자연 씨수사를 무마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국민들 맘도 편해질것같읍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은 무슨 법을 적용해서라도 검찰에 조사를 받게 하시고 그배우에 인물들 철저히 찾아서 엄벌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56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사 위원회 조사 기간 연장 가  고 장자연 사건수사조사 자들 그위에 누가 무마했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금 무엇보다 서민경제가 가장 우선입니다.문재인대통령과 정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국회는 깊이 인식해 주십시오. 20~40세대의 일자리와 노인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비롯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설투자와 일자리채용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공공기업 지역공사와 지역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물가,부동산,일자리,조선해운업,건설업,전기전자 벤처기업등 중소기업 지원등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활을 하기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전국의 공무원들도 분발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무엇보다 정부와 여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노력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장자연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꼭 죄지은 사람들이 댓가를 치루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꼭 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일제시대이후부터 근현대사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일본군장교 박정희(일본명:다카키마사오)가 독립군 잡고 혈서로 천황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이승만이 친일파들과 어떤짓거리를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아이들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고 일본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인정하라 합니다 국민이 진실을 모르고 알려하지 않으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일본군대 창설기념식에 축하참석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 역사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유력인사들이 연류됐다는 의혹이 있는 \"김학의 ,장자연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 흐지부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수강간혐의 김학의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대통령께 살려 달라고 눈물로 애원하고 있고, 故장자연씨와 함께 근무했던 윤지오씨, 오랜 지인이 새로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권력자들에게 성적으로 유린 당하는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철저한 조사와 단죄가 이뤄지도록 해주십시오. -국민-", "num_agree": 148, "petition_idx": "56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도입 청원(특수강간혐의 김학의 , 장자연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벼랑끝에 몰렸던 그녀의 죽음을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건 꼭 다시 재수사 해야됩니다 그녀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재수사 꼭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우리나라에서 가장 쓰레기 탄핵 대통령 박근혜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개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으며 볼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대통령 기록물을 거부한 당시 황교안 전총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 기록물 공개 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정부는 죄없는 서민들 경제난 만들어서 더 미움사기 싫으면 당장 말도안되는 경유차로 인해 미세먼지가 심해진다는 헛소리그만하고 중국정부에게 따지십쇼.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다는걸 모든국민들이 알고있는데 그걸 차량문제로 떠들고 있습니까? 경유차로 심해졌다고 칩시다 그럼 미세먼지 없고 좋았던날,맑았던날은 설명 어떻게할겁니까? 그날은 휘발유차량만 운행했답니까? 뭔 말이 맞아야 납득이라도가지 이건 이해범위 밖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헛소리그만하고 제대로 따지십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중범죄자들의 사형제도의 시행과 성범죄자들의 물리적거세를 통해 재발방지를 청원합니다. 화학적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통해 성범죄자들이 매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및 물리적거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김천역 건너편에 세무서 좌우에 집창촌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김천역 집창촌이라고만 쳐도 다나옵니다. 세무서 공무원 말이 세무서 바로 옆에 집창촌이 있어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자체도 황당하지만 제가 목격한 사실을 적겠습니다. 바로 옆에 김천역 파출소가 있고 경찰들도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경찰차가 순찰을 나가도 집창촌 포주, 성매매 여성들 아무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경찰들도 모르는 척 합니다. 포주하는 말이 경찰에 다 손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일반 경찰은 신경도 안쓰고 사복이 뜨는 걸 제일 신경 쓰는데 그것도 미리 정보를 알 수 있어 대비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먹이든 무슨 수를 썼으니 이런 웃지못할 불법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미리 정보를 주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관련된 경찰들도 공범이지요. 정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시청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눈감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지요. 그 바로 옆에 학교가 있고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없어져야하고 불법 경찰 포함한 관련자들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천역 집창촌과 부패 직무유기 경찰 및 공무원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북한의 실제적인 비핵화는 서로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합니다.정부의 중재 또한 대북특사도 필요하다고 해야 합니다.최성희외무상과 폼페이오장관의 긴밀한 협상이 필요합니다.주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미국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이고 옵션+알파를 해서는 안됩니다.볼턴을 제외하고 대북 미국의 협상팀은 폼페이오장관 중심으로 하되 서로가 양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래야 협상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영변핵시설과 동창리발사기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하되 나머지 핵시설에 대해서 추가부분은 대북제재 완화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무엇보다 중국정부,러시아,일본,베트남 도와주는 국가와 긴밀한 협력체계와 4자회담 틀내에서 추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김정은위원장도 우선 민생관련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한 만큼 이부분부터 폼페이오장관과 한미회담을 추진했으면 합니다.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북한주민들의 생계에 관련 대북제재가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IAEA핵사찰단구성과 일본,한국,미국,러시아등 사찰단들도 같이 시찰을 했으면 합니다.여기에 김정은위원장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3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비핵화는 바로 최성희외무상과 폼페이오의 담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뇌물경찰은 조국의 민정비서관! 역시 문제인과 조국은 ... 또 뭐라고 빠져나갈지 이제는 니들 낮짝도 보기싫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뇌물경찰은 조국의 부하직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정치 판도 썩어있고? 동료 국회의원께서 옳은 말 하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라고... 반성은 커녕... 못 씹어 묵어서 환장하는 정치판? 국민들께서 그 따위 행동하는 정치쟁이에게 나라를 맡기겠는가? 국민들께선 성숙한 국회의원과 정치를 원 한다! 내년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빌빌 거리고 ,정당 오야 붕에게 공천 받고 싶어, 눈치 놀음이나 하는 정치 꾼들은 과감히 도태를 시켜야한다, 나이도 많은 인생들이 하는 짓 을 보면 , 어린 아이들 하는 행동 보담 못 하면서 세비는 엄청 타가는 기레기들.. 부끄런지 알길 바란다! 나이가 들면 어린이가 된다는 속담처럼 ! 수준이 어린아이가 되였는지??? 국민은 짱구가 아니란걸 명심하그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판 도 푸욱 썩었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비닐이 환경 문제로 부각되는 요즈음 라면 포장단위를 대하여 법령으로 시행하여 주세요 지금 라면 포장 단위는 일률적으로 1개씩 포장돼서 4개나~5묶음으로 판매되고 있씀니다 보통은 혼자 1~2개를 끓여 먹는데요 2식구가 있다면 3개 정도를 끓여먹고요 3명이면 4개나~5개를 긇여 먹씀니다 그러니깐요 포장 단위를 한봉지 안에 1개~2개~3개~ 5개 이런식으로 포장하면은 비닐도 절약되고 자연환경도 조금이나마 보호될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2식구에 한끼에 보통 3개정도 끓여 먹는데요 라면 3개 봉투를 일일이 뜯는것도 번거롭고요 라면 먹을때마다 이 비닐이 자연을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라면을 먹씀니다 라면이 한 30여년 전에 5개를 백색 1개의 비닐봉투에 담아서 판매 된적이 있슴니다 라면 것 비닐 봉투를 뜯어내면 속에 5개들이 라면 비닐로 포장된 라면이 있슴니다 그러면 1개 끓여먹고 나머지 라면은 부드러운 비닐로 돼있써 위에만 살짝 틀어놓고 다음에 1~2개 꺼내서 또 끓여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닐을 안 사용할수는 없고요 사용은 하되 량을 향을 줄인다면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지요 어쩌면 여기 국미청원에 부합되지 않는 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다른데 마땅히 글쓸때가 없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면 포장 단위로 포장하는것 고처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입만열면 거짓말하는 청와대... 비리 집합체. 모두 무기징역감!!!",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비리 뱁화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2956?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 차단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뇌물경찰은 조국의 직속부하. 뇌물받은 돈 어디에 상납할까? 뻔하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받은 민정비서  청와대  출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부산광역시 동구 일제 강점기 시대에 끌려간 우리민족의 동상입니다.강제징용노동자상 소녀상 옆에 설치가 되도록 정부와 부산동구청에 촉구합니다.일본은 아직도 역사왜곡 독도침략을 외치고 군국주의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그래서 동맹국으로 취급해서 안되며 주적으로 설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한반도를 노리는 일본 군국주의에 남북이 손잡고 공동대응 할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용노동자상 부산일본 영사관 조속한 설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금 무슨 작업이 들어갔을지 모르나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때 이상으로 지금 싹 다 털어내야 합니다. 한국사회 초대형 빅 이슈 성 스캔들 3건이 동시에터졌는데 이거는 성접대를 넘어서 마약을 이용한 특수강간이 다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뿌리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것은 이번기회에 싹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뿌리뽑으라는 기회입니다. 통일, 경제발전도 물론중요하지만 이런 한국에 썩은면을 도려내는게 한국사회에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발 정치인, 연예인등 할것 없이 제대로 조사하여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56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을 안고가느냐 털고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천년이 걸려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최근의 사법부 상식에 맞지 않은 뉴스 예로 영광 여고생 성폭행 치사 사건등 이루 말할수 없는 상식에 어긋난 판결등을 하며 국민 법감정에 분노를 일으키고 거기다 스스로도 지난 정부에는 자신들의 상고법원 설치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박근헤와 짬짬이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법농단 판결을 내려주고 이전부터 암암리에 말들이 존재하는 전관예우 변호사와의 짬짬이 판결등 이루 말할수 없는 사법부 판사들의 더럽고 치욕적인 모습들입니다. 과거 군사 정권 시절 박정희와 전두환이 판사와 검사를 자기 부하다루듯 수하에 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 기소를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현상에 대해 국민들은 다시는 그러한 오명이 판사와 검사들에게 씌워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해둔 결과 양승태는 박근혜와 짬짬이 뒷 거래를 하고 누구보다 정의를 추구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권력자들을 찾아가 뒷 거래를 제안하는 더러운 사법 농단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현 사법부는 개혁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럿다고 모든 판사들이 이러한 권력을 쫒는 더러운 판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더러운 판사들에 의해 사법부 전체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부 불신의 작은 누수가 나중에는 행정부 전체 나아가서는 정부 전체를 불신하고 촛불혁명과 같은 역풍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삼권 분립을 이유로 사법부를 어찌 할 수 없다는 이유만 되지 마시고 법과 행정 규제등을 통해 판사도 일반 기업의 행정과 같이 권력과 내지는 돈과 유착을 한 판사는 바로 파면과 강력한 형사 처벌 그리고 판사들의 양형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비 상식적인 판결 양형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살인, 성폭행등 비인륜적이고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이 이루어지는 상식이 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하기 싫은 국회에 한 마디 한다면 특히 현 여당에 \"난 무조건 반댈세\" 로 두달이상 연봉 억이 넘는 세비를 받아 가며 휴가를 즐긴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상식에 맞는 법감정의 입법 활동에 조금이라도 일하는 척이라도 하시라 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국민의 상식에 많이 어긋난 판결들을 보며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현 수사중인 승리. 정준영. 유인석.최종훈.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경찰청 윤모총경 관련 버닝썬게이트 관련하여 검찰ㆍ경찰 수사를 모두 못 믿겠으니 특별검사 임명해서 이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을 철저히 규명 했으면 합니다ㆍ", "num_agree": 29, "petition_idx": "56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게이트 사건 특별검사 임명해서 수사합시다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신념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 김정은의 기차놀이에 놀아나며 무장해제 할것이 아니고 더욱 자주국방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 핵 협상만 하면 모든평화가 이루어 지는것 처럼 개인 치적에 매몰되지말고 자주국방이 필요합니다 ! 설사 협상이 성사된다 해도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쌍여 말 안들으면 두들겨맞고 꼼짝 못하고 절절메고 있습니다 ! 향후 미국에 주한미군 분단금 3조원씩 분담할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외세가 넘볼수 없게끔 튼튼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말 당시 추진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장 정책 너무 아쉽습니다 ! 우리는 중국 일본 주변국의 행포에 경제 외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군의 전투력을 현대화 해야 합니다 ! 알짜배기로 ! 감히 외세가 넘볼수 없게끔 !", "num_agree": 1, "petition_idx": "56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의 자주국방 지지한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청와대 인사 참모와 민정의 막장씩 검정이 문제인 지지율 30%는 털어 먹었습니다.. 끝판왕 7인의 인사 청문회후.... 장담컨데 문제인 20 %대 진입 합니다.. 그 다음은 민심 절차 들어 가겠지요. 참 암담 합니다.. 국민 촛불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부 끝자락 막장  7인의 인사청문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예전에 이런 말을 하셨죠.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https 차단과 동시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까지 차단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인터넷 자유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약속,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를 명심하시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을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서울에도 원전지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요즘 길거리나 지하철 역사, 주요 관광 명소 등지에서 사람들을 붙잡거나 졸졸 따라오면서 부적절하게 종교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는 만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버스를 탑승하려고 하는데 버스까지도 따라서 탑승하여 종교 홍보 활동을 하거나, 혼자서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피시방 아르바이트생 등을 상대로 많이 접근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금품을 목적으로 홍보나 권유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종교활동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선교를 하는 종교의 대다수가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신도가 되고 믿게 되는 정상적인 종교가 아닌, 다단계처럼 홍보를 통해 신도를 한명씩 늘려나가는 사이비 종교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뇌되거나 하여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종교 단체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길거리는 자연스럽게 피해서 가게 되고 스트레스와 뺏기는 시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많은데 해결 방안은 없는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관련 법안을 만들어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끝까지 따라와서 하는 식의 선교활동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처벌관련 법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문제인 정권에서 가장 잘한 일은 최근 부동산과세정책입니다 역대 어느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개인이 다주택을 소유를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1. 1주택이상자들에게 과세정책은 지속적이고 강화 되어야 합니다 2. 3추택이상은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장난질7"}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공약사항이었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추진생각은 있으십니까? 전 춘천시 약사리문화마을 주민협의체 대표인 청년입니다 나이가 젊다보니 도시재생뉴딜의 장점에 매료되어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뉴딜사업을 열정적으로 관여하면서 점점 한계에 부딛히게 되었습니다 뭐가 주민중심의 사업인거죠?가이드라인대로 도시재생센터,현장지원센터,주민협의체 등을 만드면서 여러 명목으로 국비나 쓰고 있고 말입니다 대통령님 주민이고 젊은 청년인 제가 정말 이 짓을 계속해야합니까? 정부가 바꼈어도 공무원은 안바뀌었습니다. 시장조차 도지사조차 관심없습니다. 주민에게 힘과 희망을 주시려면 관심과 독려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또는 이낙연국무총리 의 방문을 요청합니다 작년에도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선정한 우리 동네 한번만 방문하신다는 것 자체가 마을활동가들에겐 힘이 됩니다. 자꾸 무관심으로 저 같은 마을활동가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말아주세요 강원도 춘천시 약사리문화마을 주민협의체 대표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56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인 제가  아군이었다가 당신의 적군이 되어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자동차번호 부족해서 번호 늘리기보다는 지역명 붙이면 간단할 걸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번호판,운전면허증 지역명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조선일보 방가와 장자연은 되고 정준영과 승리는 안되고 마약 강간 성폭행 성추행 ㅋㅋ", "num_agree": 14, "petition_idx": "56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가와 장자연은 되고 정준영과 승리는 안되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시외, 시내버스 내에서 음식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외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소한 1시간이 걸립니다.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타인에게 이동에 있어 불쾌함을 줍니다. 또한 운전하는데 안전에 관해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기사님께도 방해가 됩니다. 멀미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음식물 냄새를 맡으면 멀미증세가 나타납니다. 기사님들도 버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에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들의 불쾌감 완화와 기사님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외, 시내버스 내에서 음식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안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번 승리 게이트와 장자연 사건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류의 사건일 거 같은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마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직 심마담에 대하여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네이버에 청소년 유해 검색어라고 뜨더니 이젠 풀렸습니다. 아무리 언론을 통제할 지라도 사람들의 입소문은 무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최순실도 처음엔 수많은 국민에게 처음듣는 이름이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첫 시작도 미숙함으로 시작하여 우리 여태까지 알지 못하던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심마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언론에게 휘둘리는 국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청소년", "num_agree": 2341, "petition_idx": "56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마담에 대한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비리 공화국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하면 현정권 인사들이 줄줄이 연류되고 있습니다 ! 뇌물 받아먹는 전문가 들만 모집합니까? 좌파 출신들 왜이리 재산이 많고 부를 많이 축적 했을까? 살면서 경제적인 활동도 많이 한것도 없으면서 깨끗한측 하면서 공갈 협박하여 뒷구멍으로 더많이 챙겨 먹은것 같네요 ! 저런 구서원들이 어찌 서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해할수 있을까 ? 문재인 정권 인사들 부럽다 ! 하지만 조심해라! 밤길조심하고 !", "num_agree": 6, "petition_idx": "56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공화국 현정권 인사들만 줄줄이 연류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유튜브는 대한민국의 5천만명중에 3~4천만명은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유튜브 막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유튜브를 막는다니요 .. 구글은 막아도 유튜브는 안됩니다 유튜브 없으면 할거 없는 사람 정말 많고요 유튜브 진짜 막지 말아주세요 유튜브에 유튜브 막는다고 하는 영상 댓글들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당이다, 우리나라 왜 이러냐, 청원에 신고할게 아니라 쳐들어 가야한다, 그런걸로 따지면 청와대도 막자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제발 막지 말아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면 안되죠 ..", "num_agree": 15, "petition_idx": "56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를 정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김학의 성접대 당시법무부장관 황교안 권력이있으면 모든것이 허용된다는 개뼉다귀같은 사고방식을가진 인간이기를 거부한 이런인간들을 철저히수사하여 국민앞에 진실을 밝혀야한다 조선 일가들과 장자연 버닝쎤 나이트클럽 가수승리 정준영 이렇게 수많은 성접대 마약 이런 개뼉다귀같은 인간들에게 뒷거래속에 수사무마및 수많은의혹들 국회의원의신분을 이용한 친인척 불법취업 지금이나라는 과거와 현재속에 너무나 많은 불법 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있다 제발 청소하자 깨끗하게청소하고 대한민국을 다시만들자", "num_agree": 150, "petition_idx": "56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별장성접대  철저히수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전두환 광주 재판건과 관련하여 보도된 광주 모 초등생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적합한 행동이었는지 의아합니다 잘못된 역사와 역사관은 분명하게 가르쳐야하지만 어린 초등생들의 정치적 행동까지 나무라지 못하는 교육이라면 선생님들의 자격이 있을까 그렇다고 보수회윈들이 학교앞까지 가서 항의하는 모습들 역시 아주 잘못된것입니다 그래서 청윈합니디 초등생들을 관리하는 학교측에 즉각 광주교육청은 진상조사를 할것이며 행여 부추기거나 학생들의 행동을 수수방관했던 교사들을 징계하라 또한 학생들을 협박하는듯한 행동을 취한 본수단체에게도 상응하는 처벌을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교육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물론 우리나라 역사와 근현대사를 이야기 할때면 군부독재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러한 역사가 나와야 하는건 맞지만...그렇다해도 설민석이 어쩌다어른에 복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대 보수정부만 비판하는 역사만을 이야기하고있으니 솔직히 다 맞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불편한 시각도 있을거같습니다.. 물론 박정희 이승만 등이 독재정권으로 욕먹을 짓을 한건 맞지만 그래두 그와중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잘한부분도있을텐데 그런것은 이야기 안하고 오로히 독재정부 비판하는것에만 치중한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역대 보수정부긴 해도 너무 편향적인 시각만으로 계속 연이어 방송한다는것도 문제가 됄수도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민석의 어쩌다어른은 너무 편향적이지않나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저는 구글의 무료 영상플렛폼인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상플렛폼으로서 가장 크고 많은사람들이 이용하는만큼 유튜버를 직업으로 가지는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유튜브를 위법행위로 막아버린다면 지금까지 유튜버로 먹고살아왔던 유튜버들은 한번에 일자리를 잃게되는것이며 인스타그램,페이스북도 수년간 힘들게 모아왔던 구독자,팔로워를 한번에 빼았는것과 마찬가지이고 해외영상 사이트를 막아버린다면 이것은 국민의 언론에서의 자유를 앗아가는 인권침해이자 공산주의국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방통위의 유튜브정지만은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의 유튜브 임시중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 근무시간 도중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수면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즉, 수면시간이 완전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15년 준공된 아파트(277세대)관리사무소에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자치관리) 2015년 입사하여 1:1 교대근무를 합니다. 휴게시간 1. 점심식사시간 1.5시간 12:00 ~ 13:3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2. 저녁식사시간 1.5시간 18:00 ~ 19:3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3. 수면시간 3시간 00:00 ~ 03:0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총 휴게시간 6시간 이며 2019년 최저임금 및 소방안전관리자수당 지급 받습니다. 위와 같이 휴게시간 적용이 맞는건가요? 최저임금 올리려고 휴게시간을 늘리고 법적 판례들이 있씀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만들어 임금삭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제) 감시적 근로라 함은 일정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긴장이나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는 자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계수기 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라 함은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근무시간이 적은 업무 (통근버스 운전원),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등),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야간에 대기하는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용제외\" 란 종사하는 사무의 특성상 8시간 근로제나 주휴제의 적용이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그렇다고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제외 되는 것> 1) 기준근로시간 【근기법 제49조】 2)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2조】 3) 휴게시간【근기법 제53조】 4) 휴일【근기법 제54조】 5)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근기법 제58조】 6)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근기법 제55조】 <적용되는 것> 1) 근로자의 날【법정휴일】 2) 야간근로 가산임금【근기법 제55조】 3) 연·월차 휴가【근기법 제57조, 제58조】 정리하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휴일 미부여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야간근로시간 구간인 22:00~익일 06:00 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시·단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연월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사용시 당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겠죠 1. 근무시간 도중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수면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즉, 수면시간이 완전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임금체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꼭 이사건 해결해주세요 ..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한표행사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6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나경원의원 발언을 보니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는 완전 친일파네요 해방후 반민족 친일파를 심판하자는데 민족 화합을 위해서 친일을 청산하자는데 나경원 발언을 보니 친일파 청산이 국론 분열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승만부터 박정희로 쭉 이어져오는 자유한국당은 친일 적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는 친일 우파임이 분명하네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친일파들이 보수를 자처하며 정권을 쥐락펴락 하더니 친일파들이 또 다시 국민을 슬프게 하네요 역사를 잃은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 반민족적 행위로 민족을 괴롭히고 민족을 말살하고 민족을 분열시킨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윈들과 극우 보수세력은 이제 제발 그만 두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나경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 하는등의 망언은 황교안을 필두로 자유한국당의 본질을 대변하는바, 이는 만주 일본 군관학교 출신의 박정희를 신정하는 토착 왜구들의 살체를 여실히 들어낸것으로 이 집단의 존재가 국가의 존폐를 흔들수 있을 만큼 확장성이 있는 만큼 차제에 이 정당을 국가 보안(위)법으로 해체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6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착 왜구 자유한국당을 국가보안법으로 해체바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라 니세상인줄 알제 나대지말고 아무것도 하지말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6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미세먼지 대책 탈석탄 발전후 탈원전 발전으로 순서를 바꿔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발전 대책중 모든 점을 고려할 때 탈석탄이 심각한 미세먼지와 관련 우선인것 같습니다 발전 뿐만아니라 석탄을 사용한 모든 산업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마시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 지하철은 아주 좋은 교통 대책입니다 경유차 뿐만아니라 휴발유 까지도 문제일 것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대대적인 대체에너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은 꼭 뭔가를 발표해서 전 국민이 실천하고 감시하며 저감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순서 바꾸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박2일을 방송 중단 한다고 하는데 1박2일에서는 정준영을 내치고 사과문띄우고 다시는 정준영 안받아주면 그것으로 됀것입니다...굳이 중단할 이유가 있나요 ??? 정준영의 단속에 대한 잘못은 소속사에 있는것이죠... 그리고 개인 폰을 어떻게 소속사나 방송프로 피디가 단속할수도없고 감시할수도없는것이고.. 개인의 사생활이었던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정준영하나 때문에 다른 멤버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나요... 1박2일 중단하는것은 옳지 않다고생각합니다...그와중에 보고싶은 사람들도 많으니깐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단속의 책임은 소속사에게 있다!!방송이 무슨 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다이소허브센터에 있는 남자.여자는 전부 생각들이없는건가 불륜집단에 자기주의고 아마알게모르게 일하는사람들 유부녀총각 유부남총각..말이된다고생각하나 무엇때문에 만날가 돈때문에?아님 밤이외로워서?스트레스해소용?", "num_agree": 1, "petition_idx": "56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는 문제집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 핵발전소를 대체할 무충전 무연료 발전기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3월말경 서울시 요청으로 서울시과학관에 전시됩니다. 김** 0**-9***-9*** 1 관성력에 의한 지속적 발전모습 http://tv.kakao.com/v/395062189 2 자전거에 장착한 발전기성능(220V 이상 발전가능) http://tv.kakao.com/v/395064392 3 무충전자전거 주행테스트 https://tv.kakao.com/v/395064455 4 오토바이용 발전기 https://tv.kakao.com/v/395064604 5 앞바퀴에 발전기가 장착된 오토바이 https://tv.kakao.com/v/395064724 5-1 좌석밑에 무충전발전기를 장착한 오토바이 http://tv.kakao.com/v/395649569 6 발전기의 자이로기능 http://tv.kakao.com/v/395064926 7 진동에너지발전기 https://tv.kakao.com/v/395064956 8 모타없는 환기팬 https://tv.kakao.com/v/395064976 1 무충전 전기자전기 2 무충전 전기오토바이 3 자동차용 발전기 4 밟는 바닥판넬발전기 5 드론용 발전기 6 보일러용 발전기 7 소방용 환기팬 8 가로등 발전기 9 휴대폰 노트북등을 위한 소형휴대발전기 10 기타 연료 및 외부전기가 필요없는 발전기 ●외부전기없이 자체 발전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전기 사용하는 모든것에 적용(220V 이상 발전가능) ●환기팬은 모타 없이 가운데가 뻥 뚫렸다. ●자동차에 적용할경우 무충전으로 엔진차량보다 더 큰힘을 낼수 있으며 ●드론에 적용할 경우 1년 내내 하늘에 띄울 수 있는 기술. ●소형발전기, 환기팬, 무충전자전거 등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크기 상관없이 제작 가능하며 매우 가볍고 저렴하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6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발전소 대체에너지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176, "petition_idx": "56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별장 성접대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0대가 음주를 한 후 밤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 죄가 없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큰 사건인데 불구하고 청소년 특별법으로 보호받는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피해자들의 유가족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해주시길 원합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56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산 음주운전 사고 강력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 근무시간 도중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수면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즉, 수면시간이 완전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15년 준공된 아파트(277세대)관리사무소에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자치관리) 2015년 입사하여 1:1 교대근무를 합니다.(09:00 ~ 익일09:00) 총 급여 세전 261만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및 소방안전관리자수당 지급 받습니다. 총 휴게시간은 6시간 1. 점심식사시간 1.5시간 12:00 ~ 13:3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2. 저녁식사시간 1.5시간 18:00 ~ 19:3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3. 수면시간 3시간 00:00 ~ 03:0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위와 같이 휴게시간 적용이 맞는건가요? 임금삭감 하려고 휴게시간을 늘리고 법적 판례들이 있씀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만들어 임금삭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 목줄을 잡고 있는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 급여가 마음에 않들면 퇴사하세요.\"라고 합니다. 저 같은 근로자들은 어디서 보장받나요? 예제) 감시적 근로라 함은 일정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긴장이나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는 자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계수기 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라 함은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근무시간이 적은 업무 (통근버스 운전원),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등),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야간에 대기하는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용제외\" 란 종사하는 사무의 특성상 8시간 근로제나 주휴제의 적용이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그렇다고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제외 되는 것> 1) 기준근로시간 【근기법 제49조】 2)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2조】 3) 휴게시간【근기법 제53조】 4) 휴일【근기법 제54조】 5)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근기법 제58조】 6)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근기법 제55조】 <적용되는 것> 1) 근로자의 날【법정휴일】 2) 야간근로 가산임금【근기법 제55조】 3) 연·월차 휴가【근기법 제57조, 제58조】 정리하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휴일 미부여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야간근로시간 구간인 22:00~익일 06:00 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시·단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연월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사용시 당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겠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6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같은 근로자들은 어디서 보장받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난정권시절 대표적인 권력에의한 집단강간과 영상촬영등 희대의 성폭력이 자행된 원주별장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수많은 여성들이 원주별장에 끌려가 가학적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그당시 권력은 영상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육안으로 다 알고서도 화질이 선명하지않다는 말장난으로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고 사건을 덮어버렸고 가해자와 관련자들은 정치인이되고 피해자는 쥐도새도 모르게 미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등 가해자들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오히려 협박을 받고있는 이 불의한 세상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약물등을 이용한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고 카메라등을이용한 동영상 촬영등의 범죄 역시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니 사정당국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여 원주별장사건에 관련된 범법자들을 전원 극형으로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에게약물을복용 집단강간후 촬영까지한 원주별장사건을 재수사하여 특수강간죄로 모두의법처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한국의정방송TV 통합뉴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신축부터 분양까지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입력시간 : 2019-02-22 03:47:04 , 최종수정 : 2019-02-22 20:23:52, kbtv12 기자 - 분양 4년이 지난 지금 조합원 취득세 부담금(2,640,190원, 총92,944,890원, 일반분양까지 약18억원) - 아파트 상가 공고도 없이 조합장 임의대로 매각. - 아파트 부지 부정매입. - 제척부지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할 땅 조합장 지인들에게 임의대로 매각. - 조합장 인척과 지인 등을 통해 토지를 차명매입 조합의 약185여억 원의 토지를 매각 -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현재까지 익산시에 해산인가를 받지 않음. - 주택조합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서 보고도 익산시는 받지 않음. <최채근 기자>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입주 4년이 지났지만 지난 1월 28일 주택조합원 앞으로 지방세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신축보존(원시취득)에 따라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과, 과세 표준을 아파트단지 전체 건축물의 취득 비용으로 과세 관청에 신고한 총 공사금액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나누어 안분 계산한 ㎡당 공사금액에 각 조합원이 취득하는 개별 아파트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공문서에 밝히고, 아파트를 지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2018년 감사원 특검검사 결과 총 공사금액 393억 원이 과소신고 돼었고, 시공사의 건설비용 장부에서 확인돼어 당해 누락금액에 대한 조합원 부담금(2,640,190만원)에 대해서 2019년 3월 과세예정”이라고 익산시 세무과에서 예고문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포스코건설이 신축한 익산송학지역 조합원 더샵아파트 전경 또한, 감사원은 지난 2014년 입주 당시 아파트 건설원가가 낮게 신고 돼면서 취득세가 적게 신고된 것을 확인, 익산시에 추가 과세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더샵아파트 648세대 가운데 일반분양 입주민 342가구가 추가 취득세(조합원, 일반분양 약18억원)와 불성실 신고 가산세까지 낼 처지에 몰려 있는데, 익산시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과세라는 것을 알지만, 감사원 처분지시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대책위원장 고00씨는 본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입주한 지 4년이 지난 뒤 건설사 실수 때문에 취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납부 거부와 함께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 돼어진다. “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샆아파트 공사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에서 아파트 건축물과 조경 등 단지내의 약1,100억 원의 공사로서, 토지 매입금액, 시행대행사 비용, 분양대행사 비용, 모델하우스공사, 설계, 감리, 평가기관, 문화재지표조사, 도로공사(토목), 가로등, 신호등, 송학초등학교(기부체납)공사, 광고 기타 등 약400억 원을 주택조합원관 협의도 없이 조합장인 정00씨가 임의대로 계약을 하고 공사대금도 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판단 돼어진다고 대책위원장인 고00씨는 말했다. 한편, “아파트 부지는 11,700평(건축부지 약9700평, 도로부지 2,000평)이며, 일부 토지 10,995평을 조합장 정00씨의 인척, 지인 등 4명을 통하여 차명 매입 후 조합에 약 185여억 원의 토지를 매각 하였으며, 이 사실로 금융감독원과 법원에서 ㈜은송종합개발 유병성과 차명 4인 벌금형과 익산모현동농협 관계자 5명이 과대대출로 인한 문책을 받았고, 조합원이 이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측정 되었다”고 대책위원장은 강조하며 말했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과 관련 자료공개를 익산시 주택과에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현재까지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주택조합 조합원은 약1,500억 원의 자금집행이 어느 업체로 계약, 사용 돼었는지 조합원은 전혀 모르고 공사업체 공고도 없었고, 공사업체 계약 사실과 날자, 설계내역, 금액, 집행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주택조합원 대책위원장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조합원들은 지금이라도 회계보고를 통하여 부정한 행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조합원에게 공식적으로 공고도 없이 아파트 상가를 조합장 임의대로 매각하고, 옥탑방 12세대를 조합장 정00씨는 일반분양자와 주택조합원을 합해 추첨을 한다고 했지만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고, 서류를 검토하는 중 조합장 임의대로 분양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는 분양에 대한 불투명함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대책위원장인 고00씨는 강조하며 말했다. ↑문제가 돼고 있는 익산송학지역 더샵아파트 전경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아파트 계약금으로 땅을 매입하고 일부는 ㈜포스코건설에 공사비로 지불 하였으며 4차례(조합원의 개인보증)의 농협대출로 공사를 완료한 것이지 조합장이 개인의 돈을 들여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주택조합 아파트는 공사비를 최소화 하도록 업자를 선정하여 비용을 절감한 후 잔여 공사비는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조합장은 토지를 부정으로 매입, 임의대로 하청 공사업체 선정, 상가, 제척부지 등 부정회계를 하여 몇 명의 조합 임원이 이익을 챙겨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대책위원장 고00씨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조합원의 권리인 아파트 공사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조합장이 부정 처리한 비용을 조합원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합장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 1월 28일에 조합원 세대주 앞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하나가 돼어 향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샆아파트 조합원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익산시가 업무 태만에 의하여 가져온 결과로서,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은 2012년 6월 조합원을 모집하여 2011년 11월 3일에 조합을 설립 하였고, 2011년 12월 아파트 입주자 계약서를 조합과 조합원 간에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2013년 4월 익산송학 더샵아파트 착공 2년 동안 공사를 마치고, 2015년 4월 24일 준공과 2014년 5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 하였다고 현 조합원 대책위원장 고00씨는 밝혔다. 또한,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자금집행 금액은 약1,500억 원, 33.5평형 674세대 가운데 1세대 당 21,500만 원, 43평형 74세대 가운데 1세대 당 29,800만 원에 분양을 실시하여 33.5평형과 43평형을 합한 분양 금액이 14,546,200만 원과 상가는 조합원의 승인 없이 조합장이 처리 하였고, 제척부지를 조합원 342명에 돌려주어야 함에도 조합장의 지인에게 양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설립총회에서 조합장(정정원), 이사(박흥배, 조합장의 친구), 이사(이광례, 뿌리부동산 대표), 감사 고대로(대출보증 은행 익산농협 모현지점 대리)를 선임 조직 되었는데, 조합 설립을 위한 주택조합 총회를 실시한 후에는 준공 후 까지 단 한 번도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본보 기자가 익산시에 지난 2월 14일 익산 송학지역 더샵아파트 회계보고서를 절차와 양식에 따라 받았는지, 익산 송학지역 더샵아파트 지역 주택조합에서 하도급 계약서 보고를 받았는지 정확히 밝혀줄 것과, 통장사본과 토지목록 등 자료를 요청한 결과 익산시는 송학지역주택조합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현대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익산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 했다고 밝히고, 감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 하겠다는 것이고, 송학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서는 보고받지 아니했다고 익산시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밝혔다. 익산시에 익산송학지역 더샵아파트 주택조합이 청산 되었는지 정확히 밝혀 달라는 질문에는 송학지역 주택조합은 현재까지 익산시로부터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해산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입주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익산시는 왜 주택조합에 청산을 요구하지 아니했는지 조합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로서 익산시 주택과 담당자가 업무를 게을리 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 돼어진다. 조합원 대책위원장인 고00씨와 본보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 익산 송학 더샵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 익산시는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그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주택법 제3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익산시가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합원 고00씨는 조합원의 승인(조합원 총회)도 인터넷 공지(관리, 계약, 회계), 회계보고도 없이 조합자금을 무단 사용 했다고 말하면서, 주택법 제32조의2(관련자료 공개)에 법적 재재근거가 있으나 완공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서류 및 회계보고 공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관청인 익산시 주택과에서도 하도급계약서, 회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동안 조합원이 방문하여 일반분양회계를 밝혀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일반분양 회계보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익산송학 더샵아파트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3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데, 조합장이 법을 어겨 조합원이 열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익산송학 더샵아파트 주택조합 대책위원장인 고00씨는 조합장 정00씨가 축소 회계보고를 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익산시 주택과를 방문하여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의 회계보고가 어떠한 사유로 축소되었는지 조합원이 항의하자 주택과에서는 회계보고서가 회계사무실에서 회계보고서가 오면 받아서 처리하고 보관하면 돼지 주택과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틀렸다고 생각하면 민원인이 알아서 법적처리든, 회계 사무실을 가서 처리하든 알아서 하라는 익산시 주택과 배00과장이 말했다는 것이다. 조합원 대책위원장인 고00씨는 관리관청인 익산시 주택과를 방문하여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이 전체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점과, 주택조합 사무실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되돌아왔다는 것이고, 주택조합 사무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 익산시 주택과장 배00씨는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문책을 받을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익산시 주택과 담당자 유00씨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피력했다. 한편, 익산송학 더샵아파트 주택조합 대책위원장 고00씨는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회계감사 주택법 시행령 제42조1(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주택조합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법 제34조, 주택법시행령 제42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회계감사 자료를 익산시 주택과를 내방하여 자료 공개요청을 했음에도 2014년 4월 28일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인 익산송학 더샆아파트가 사용검사가 완료가 되었으며, 사용검사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익산시청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익산시청 건축과는 건축법을 어기며 회계보고 기일을 연기해 주었는 것이고, 회계보고 일자가 4개월이 넘은 후 2015년 9월 26일에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장인 정00씨는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조합원에게도 348세대 회계서류만을 우편 송달하였다는 것이다. 본보 기자가 지난 1월 14일 익산시 주택과에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 회계보고를 왜 함께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결과 2014년 9월 현대회계법인에서 작성된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현대회계법인측에 확인 결과 송학지역주택조합원(346세대) 및 일반분양자(302세대)를 합한 648세대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일반분양 회계와 조합원분양 회계를 받았다는 답변을 익산시에서 명확하게 내놓지 않아 앞으로 상당한 파장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사무실은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를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2013년 9월 철거 이후로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은 사무실이 없어진지 5년이 넘어서 조합원 348세대는 법적 조치를 행하고자 서류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곳이 없다는 것이다. cg4551@daum.net 한국의정방송TV", "num_agree": 1, "petition_idx": "56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신축부터 분양까지 각종 의혹에 휩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북의 불안감, 미의 국내정세라는 걸림돌로 기로에선 한반도 운명을 이렇게 헤쳐나가길 제안합니다. 1. 남북 군사부문 완화 가속화 : 휴전선 근처 북 장사정포 후방철수, 남 육군병력 일부감축 -어차피 북핵은 미국이 타깃이며 남에 대한 더 직접적 위협인 장사정포를 이제 근거리에 배치할 이유는 없음. 경제재제 위반도 아니며 미군주둔비용 압력도 상쇄할 수 있음. 2. 남북철도연결 및 러 가스관 착공 : 철도는 러, 유럽으로 가는 길목으로 남한이익에 결정적이며 남한만 활용하는 남한 단독사용 계약으로, 가스관 또한 남한 사용을 위한 길목으로 건설 인건비만 지불하고 사용료는 모두 재제해제 후 후불지불 조건으로 협상. 미국 불응시 남한의 과감한 돌파 각오가 필요한 시점. 조그만 나라 북한이 세계에 끼친 여파만큼이나 남한이 지정학적으로 가지는 전략적 카드 또한 작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과 어느 정도의 제재나 긴장까지도 감수할 용기와 각오가 외교에서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멀리 내다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노이 이후의 정책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Ess 화재 관련 국민 청원드립니다 잇따른 화재에 ess의 사용 중단 및 최대 충전 사용률의 70% 제한으로 인해 수억원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률은 환경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으로도 앞으로의 사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S와 PCS 의 화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성능 과 안전에 있어 국제적인 시험 인증이 진행이 되는데 이 행위들이 제 3 자 기관 입회가 아닌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체적 생산 제품을 자체 시험 기관 혹은 친밀한 시험 기관에서 진행을 하죠. 그렇게 된다면 규격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시험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성능과 안전 목적과 벗어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2. 화재의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각 기관의 해당 제품의 공인 성적서와 시험 진행 기관을 데이터화하여 먼저 조사하고, 부적절한 것들에 대해서는 국제공인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Ess 와 pcs 그리고 태양광 집열판 등시스템 단위로 작동하게 되는데 왜 개별 단위의 시험 인증이 진행되나요? 가령 휴대폰으로 가정하면 부품 개별 시험도 필요하지만 시스템 전체로써의 시험 인증 진행되지 않습니까 시험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대체 에너지의 사용과 미래를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ess 시스템 화재에 따른 가동 중단 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내회사 외국회사우리나라의 많이유치하는게경제살리는기본 선행되어야할 정책 1---법인세인하 2---수도권규제완하및 각종규제완하 3---노동유연성 4---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라의중심 5----각종법벌금 지금보도 5배-10배상높이기(강력범죄,음주범죄.청소년범죄.공직자범죄,자동차범죄 등등---사형제부활) 경제는 민간이살리는거지 공기업이살리는것은아닙니다 공기업사람늘리는거는 부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가는 개도아는경제살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공수처 설치를 간곡히 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 지인이 작성한 글로 갈음합니다.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과 권력쟁투, 그리고 공수처 1. 지방 건설업자 윤중천이라는 사람은 폭력, 마약, 강간, 뇌물 등 범죄자가 갖춰야 할 모든 소양을 종합세트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악의 화신’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세의 시절(이명박근혜 시절) 고위 권력층과의 끈끈한 친분과 뒷배경을 바탕으로 온갖 쓰레기짓을 하면서도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 승리나 정준영의 행동이 커피라면 윤중천은 T.O.P라고 할만큼 범죄의 레벨이 달랐다. 2. 이 사람의 엽기적인 범죄행각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작은 일에서 비롯되었다. 자신의 남편과 여성사업가 K씨가 내연의 관계라고 의심한 윤중천의 아내가 간통죄로 고소했는데 K씨는 “나는 윤중천에게 약물에 의한 강간을 당했고 이어서 협박, 재산갈취 등을 당했다”며 윤중천을 고소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와중에 윤중천이 K씨에게 갈취한 벤츠승용차에서 동영상 CD 7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동영상속에서 김학의 당시 법무차관이 등장한 것이다. 3. 동영상의 내용은 매우 추잡하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을 ‘별장 성접대 사건’ 혹은 ‘별장 난교 파티’라고 보도했지만 그건 사실과 매우 다르다.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별장에서 성접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장면으로 생각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다. 영화속에서는 직업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별장에 간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실제 윤중천은 일반인들과 대학생들을 협박해서 별장에 데리고 갔고, 마약을 먹이고, (특수)강간을 했다. 사실은 영화보다 현실이 더욱 추악했다. 4. 우연한 모임 혹은 점 찍어둔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신분(건설회사 사장)을 알리고 모델, 혹은 사업적 제안을 미끼로 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마약이나 물뽕을 먹인 후 여성을 기절시켜 강간을 하고 그 동영상을 고스란히 찍는다. 그리고 협박을 해서 별장에 데리고 가서 또 마약을 먹인 후, 집단 강간을 한다는 것이 윤중천이 사용한 접대방법이다. 이 극악무도한 방법에 30명의 (여성)피해자가 당했고, 김학의를 포함한 여러명의 정재계 VIP들이 동참했다는 것이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의 실체이다. 5.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을 때 당시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의 신분이었다. 동영상을 찍던 시절에는 검사장이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권력을 가진 신분인 것은 맞지만 본인이라는 것이 분명한 (추악한)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졌으니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사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6. 당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여성 30명에 진술을 확보했고 전문가를 통해 95% 얼굴과 음성이 일치한다는 감정평가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당연한 발표였고 기소를 자신했지만, 사건을 맡은 검찰은 ‘윤중천과 김학의가 성접대 내용을 부인했다는 점과 동영상 속 여성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해당 사건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도 피해자중에서 용기를 낸 사람이 김학의와 윤중천을 고소했지만 이 또한 다른 큰 사건들에 묻혀 흐지부지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고 끝났다. 7. 김학의가 법무부차관이던 시절 법무부장관은 전 총리이자 현재 자유당 대표인 황교안이고, 검찰총장은 김진태(우리에게 익숙한 그 김진태는 아니다)였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때의 검찰총장은 김수남 총장이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 재직시절의 이뤄진 인사인데 세간에서는 ‘최순실의 인사’라는 의심이 많았다. (지난정부에 최순실이 관여되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 정리하면 이 사건은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마약에 의한 특수강간 사건’이고 수사를 해야 할 사법기관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덮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 이를테면 권력형 유착관계와 비리인 셈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이전 MBC PD수첩에서도 다룬 적 있고, 어제 KBS 뉴스에서도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인터뷰 했으니 한번 찾아 볼 것을 권한다. 8. 그럼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왜 다시 조명되고 있는가?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곳에서 1년간 이 사건을 재조사 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갑자기 이 사건이 조명되는 이유는 내 판단으로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김상교씨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버닝썬은 (정재계 2~3세로 이루어진) VIP들을 위해 클럽에 온 일반인들에게 물뽕과 마약을 먹이고 강간한 사건이고, 그 뒤에는 경찰의 비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들어난 정황이다. 특히 정준영 카톡에서 ‘경찰총장’이라는 언급까지 나왔기에 경찰의 최고위층까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경찰총장은 청장의 단순 오타라고 생각한다) 이 와중에도 경찰은 사건의 해결보다는 조작 및 은폐하려는 시도와 최초 제보자 색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정황도 보여 더욱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다. 욕 먹는 것 보다는 조직보호가 우선인 것이다. 9. 이 사건이 경찰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국가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되어 정준영의 원본 카톡(+동영상 등)이 넘어간 상태이고,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하라’고 지시한 이상 이제는 대충 뭉게고 넘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경찰은 권익위로 넘어간 원본을 회수하려 애썼지만 총리가 나선 덕분에 모든 수사자료는 검찰에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심야에) 다이렉트로 넘어갔고, 서울지검에 사건배당이 되었다. 서울지검장은 현재 대중들이 가장 믿고 있는 강직한 검사인 윤석렬이다. 10. 서울지검에서는 수사관 130명을 배당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도 그렇게 주문했고, 여론과 세인들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 당연한 일이다. 반대로 버닝썬과 직접적인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경찰조직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디까지 관여가 되어 있는지 수사결과에 따라 경찰조직 자체는 그야말로 조직 창건이래 최대로 박살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사권 독립을 오랫동안 부르짖고 (여론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움직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랜 경찰의 숙원도 날라가게 생겼다. 11. 그래서 꺼내든 것이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조직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아킬레스건이다. 그 시절이 대통령이 박근혜(라고 쓰고 최순실이라고 읽는다)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덮을 수 없는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종결한 사건인지라 언제든 그 치부가 다시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그것을 이번에 경찰이 꺼내든 것이다.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과 장자연 사건은 현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중인데 활동시간은 3월말 까지이다.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한 이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12. 이런 가운데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회의에 참석해서 2013년 국과수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동영상의 인물은 김학의가 분명하다고 재차 확인해 준 것이다. 그리고 KBS 9시 뉴스에 김학의 사건 피해자가 나와서 그 사건을 한번 더 알리고 오열했다. 오늘은 김학의 사건이 네이버 실검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정확하게는 피해자가 한번 더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13. 장자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불의에 대한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리고 ‘장자연 리스트’를 알린 유장호라는 사람은 장자연의 매니저가 아니었다. 같은 소속사인 이미숙의 매니저였고 이미숙은 당시 소속사와 분쟁중이었다. 왜 분쟁중인지는 생략한다. 이상호 기자의 보도내용을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문제로 이상호 기자에게 이미숙은 소송을 냈고, 이상호 기자가 승소했다. 당시 이미숙은 소속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확하게는 소속사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장자연을 이용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장자연은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정의와 무관하게 본인의 목적을 위해 움직인 것이고, 결국 장자연은 이중으로 이용 당했다고 생각한다. 장자연씨의 삶은 정말 여러모로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윤지오씨의 용기를 다시 한번 응원한다. 14. 이런 상황을 대입해서 보면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직이 위기에 닥치자, 그것을 막기위해 (혹은 최소화 하기 위해) 김학의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크게 든다. 당시 압수한 해당 동영상 CD를 포함한 사건기록은 여전히 경찰이 보관하고 있을 것이고,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닌) 어떤 VIP들이 있는지도 경찰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단순히 김학의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그 이상의 누군가를 위한 것인지도 경찰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우리만 조용히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검찰에게 보낸 것이 어제 경찰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버닝썬 사건이 검찰에게 넘어간 것은 여론의 관심과 총리의 지시로 인해 본인들이 막을 수는 없었지만 대신 그것으로 우리(경찰)를 건들면 우리는 김학의 사건으로 '너희(검찰)를 공격하겠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다. 15. 최상의 시나리오는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버닝썬 사건과 검찰 과거사 진상위에서 조사중인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이 미디어와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과 경찰이 제공한 수사기록 등을 통해 제대로 다시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찰과 검찰이 각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적당하게 딜을 치는 것이다. 재수사를 해 보니 ‘김학의는 유죄였다’라고 (이미 도덕적으로 매장당했기에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인물을) 법적으로 한번 단죄하는 수준으로 끝내고, 경찰은 서장과 일선 형사들 몇몇에게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종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쩐지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조직보호가 모든 것에 최우선인 두 조직이 함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암중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든다. (그냥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16.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의 감시가 가장 강력하다. 하지만 버닝썬 사건의 진행 추이를 보면 ‘승리와 정준영 등 연예계 범죄와 일탈로 몰고가는 것’에 주류 언론들은 더 집중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다지 높은 기대감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대중들이 미디어의 프레임에 따라가지 않고 숨겨진 내막을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는지 잘 감시하고, 미디어를 통해 좀 더 자극적인 연예인 몰카 및 동영상으로 관심을 돌려도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TV조선에서는 대놓고 정준영 동영상에 '걸그룹 맴버가 있다'고 보도하더라. 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17.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현재 청와대에서 신설하고자 애쓰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기관인 공수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랫동안 나온 이야기지만 매번 기존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패했다. 18. 물론 이번에도 검찰은 당연히 반대한다. 자신들의 독점적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 되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도 반대한다. 그들만의 단단하면서 끈끈한 유대관계가 깨지니까 말이다. 하지만 김학의 마약 특수강간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을 보면 기존의 조직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인 현 시스템에서는 더 높은 권력과의 결탁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법과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보다는 조직이 우선인 것이다. 때문에 공수처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유권자가 되어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유일한 힘이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다. 19. 끝으로 내가 쓴 내용들은 특별할 것 없는 내용들로 10분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다. 나는 단지 3~4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내 생각을 포함한 정리를 했을 뿐이다. 다 아는 내용을 굳이 정리한 이유는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10대~20대가 지난번 내가 쓴 글로 인해 많이 찾아와서 시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길래 이번 기회에 한번더 관련한 내용들을 쉽게 전해주고 싶어서다. (다 아는 내용이라면 미안하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의식이야말로 보다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니까… 개돼지가 되어 권력자들이 전해주는 것만 보고, 듣는 삶을 살아서는 안되니까 말이다.", "num_agree": 222, "petition_idx": "56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를 다시 한번 더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썩을때로썩은.대한민국.나라.어찌됄지.한심하다.문.대통령.북한김정은이.한테돈좀주고.합이보면돼겠네.남한은돈이많이있어니깐.왕창다줘요.국민은죽든지말든.", "num_agree": 3, "petition_idx": "56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을때로썩은.대한민국.나라.어찌됄지.한심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고 장자연 씨 수사기간 연장과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56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수사기간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문재인지지자입니다 아니 였습니다 남북화합중요하죠 인정합니다 근데 나라경제개판이고 먹고살기 뒤지겠는데 나라경제는왜신경안쓰는지 문재인도결국똑같은정치인ㅅㄲ중하나구나 하는생각만드네요 이러니 자유당ㅅㄲ들같은 말도안돼는부류들지지율이올라가지ㅉㅉ 이민가게돈좀줘요 개같은나라에살기싫으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6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살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환자들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래의 간호사가 될 남자 간호학과 학생들, 간호사가 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의료인이 성희롱및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남학생들로 인해 14학번부터 15학번까지 그리고 그다음해 16, 17학번의 매해 성추행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여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015년 초, 학생회를 하던 B군의 선동으로 20명 가량이 모여 남자 간호학과 학생들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인 남간톡방이 생겼고 그중 6명이 주도적으로 동기 및 선배들을 성희롱하고 저희 과 교수님들까지 성희롱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해 10월 초 그 내용이 적발되어 학교 내 성폭력 위원회 및 징계 위원회가 열렸으나 남학생들은 정학처분 및 사과문 1장이 다였고, 당시 과 내에서도 학교내 이슈가 되자 오히려 덮으려는 분위기 였습니다. -정학처분도 피해자들이 요구한 4년이상의 정학이 아니라 가해자들을 군대에 보내버리고 성교육 몇번 이수한 것이 다 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3,4학년으로 재학중입니다. 현재 간호학과 같은 경우 3,4학년은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환자들의 바이탈 측정 및 간호사선생님들의 보조업무를 하게됩니다. 병원 여성 환자분들, 여자 간호사 선생님들, 여자 의료진 선생님들을 보면서도 성희롱, 성추행을 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뉘우쳤다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학생은 6명 중에서도 소수라고 합니다. 오히려 학생회였던 B군은 학생회 직위도 박탈되지도 않았고, 자숙이 아니라 과내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하며, 동아리내 회식 및 학교 내에서 술을 먹고 강의실에서 취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최근엔 오히려 피해자들이 듣는 수업을 재수강하려 했던 시도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졸업을 올해 2월에 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돌보아야할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의료인의 자격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환자들을 성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들이 안전한 간호를 받을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이에 대해 엄중한 조취가 취해질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19215번째이야기", "num_agree": 1775, "petition_idx": "56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간호학과 학생 단체카톡방 내 성희롱, 간호사가 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됐고 ,,, 사건 당시 관련된 경ㆍ검 찰 인원 및 장시 법장관 황교안ㆍ 민정수석 곽상도 등등등 ㅡ 어떻게 처리했는지 토시 하나까지도 낱낱이 파헤쳐라 ㅡ 국가 명운 걸고 ㅡ 안 되면 전 부처 장관 총사퇴 대통령ㆍ총리 탄핵까지 각오하라 @!!!!!!!!!! 덧붙여 ●☆● 국회의원 룸싸롱 출입시 의원직 자동박탈 !!!!! 더 이상 관대함은 없다 화끈하게 까발겨라 !!!!!!!!!!", "num_agree": 66, "petition_idx": "56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2달 안에 다 밝혀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5년전 싼 분양가에 직산 한양수자인이라는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평당 6백만원이라는 분양가와 중도금 무이자대출이란 말에 지금 아니면 집을 옮길수 없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직산에서 그당시에는 싼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시세에 비해 비싼아파트가 되어버렸네요. 1년 2년이 지나가며 다른곳의 조합아파트들 보다 빠른 진행에 좋아라 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입주 시점이 정해질 쯤에 조합에서 우편 한통을 받았습니다. 조합에 돈이 없으니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공사진행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입주시점 6개월 전인 설이라는 명절에 이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내라는 우편 한통이었습니다. 조합원 다들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못내면 공사중단이라는... 니네들 입주 못한다는 식의 협박으로 말이죠. 비대위가 결정되고 다행히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조합원의 참여로 알게된 사실은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조합장의 비리와 시행사 경도이엔씨의 조합이 돈이 나오는 우물인양 돈을 어떻게 가져갈까 였습니다. 의문점에 대한 문의에 답변은 꺼녕 화내고 공사중단이라는 협박으로 일관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지출등 공문 한장 없었고 의문나는 경비 지출등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해도 이핑계 저핑계로 보여주지도 설명도 없고 돈만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또한 더 어이 없는일은 농어촌땅을 추후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아놓고는 건물이 다 올라가도록 땅 매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을 바꾸고 그동안에 있었던 서류를 검토해보니 조합장은 개인적인일에 조합돈을 썼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도 시행사 쪽에 돈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라는 말은 조합원을 모으기 위한 미끼였을 뿐 결국 분양가에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시행사가 조합원이 되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을 악용해서 우선 싼 분양가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추후 추가 분담금을 걷는다는 속셈을 저희는 몰랐던것이지요. 조합장이 바뀌었다는 소리에 그동안 돈 못받은 하청업자들이 몰려와서 난장판이었으며 급한대로 추가 분담금을 내고 공사 진행을 했지만 준공과 입주를 코 앞에 놓아두고 아직도 땅 매입이 안되어 입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땅값이 문제입니다. 5년전에 땅값이 농수로 땅인 관계로 십만원이었다면 공사가 진행되고 주변 땅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땅값이 열배이상인 백만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요. 저희가 아파트를 짓지 않았으면 그땅이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을까요. 또한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려는거도 아닌데 현시세의 감정가대로 땅값을 다 내라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들만 울리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대통령님 조합아파트가 돈이 있어서 분양받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진짜 돈없는 서민들이 내집마련해 보고자 싼 분양가보고 분양받는 아파트입니다. 돈이 있다면 굳이 몇년간 기다리지도 않고 더 좋은 환경의 집을 구하겠지요. 지금도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내놓으시고 계시는데 솔직히 법 모르는 저희같은 서민들만 바보같이 당하지 법 좀 알고 돈 있으신분들은 어떻게든 법망을 다 피해 갑니다. 지금도 몇년전 조합아파트 붐이 일어날때 분양 받으신 분들 입주는 고사하고 아파트를 포기하자니 낸 돈이 아까워 포기 못하고 입주를 하자니 계속해서 생겨나는 추가 분담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합이라는 조건이 까탈스러워 한명이라도 조합자격이 안되면 준공승인 조차도 어렵답니다. 그나마 대출 받아 추가분담금 내신 분들은 이자부담에 대출이 어려우신분들의 배째라는 식의 반응에 눈 앞에 내집 나두고 별도로 전세 월세를 사시는 형국입니다. 눈앞에 다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도 입주 못하는 국민들의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조합아파트인가요. 다른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진짜 서민들을 돌아보신다면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요즘 각 지역마다 아니 예전부터 조합아파트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진짜 누군가가 죽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만 돌아보는 청원이 아니길 기도해봅니다. 진짜 내가 왜 이 미친짓을 했을까 하루하루 지옥같습니다. 그나마 하자 없는 아파트이길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울리는 조합아파트 법적으로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시행사. 시공사의 만행에 대한 처벌해 주세요. 조합이라는 자체가 서민들의 족쇄가 되어 버렸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잘먹고잘살게해주는게 기본입니다 국민들세금걷어서 대신봉사하라고 뽑아줫더니 중소기업 ,소상공인,서민들은 제2IMF 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인 정부들어서 매출이계속 줄어들었는데 최저임금올려버린바람에 더어려워져버린겁니다 제대로 알고 정책펴세요 그리고 모든공직자 범죄경력있으면 뽑으면안되고 처벌더강력하게 해야 국민들이따라가는겁니다 공직자 온갖비리저질러도 이상업다그러고 처벌안받고 국민들은 조금만 죄지어도 크게처벌받고 대한민국이 개판입니다 경제가살면 북한문제 , 미세먼지문제, 취업문제, 출산율문제,북지문제,외교문제 한방에해결되는데 외모르는지 답답하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부북한문제에만올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더이상 아파트가 오르기 힘들다고 판단한 투기꾼들이 현금화 하려고 물량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거 품 낀 아파트 매도 물량을 서민들이 받아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건설사 분양 물량이든 기존 아파트든 철저히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집값을 올려 놓아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청년 세대가 집 갖기를 포기하게 한 건설사와 투기꾼들이 부동산을 매도해 현금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가가 폭락하여 그들의 발등이 찍히도록 거품낀 부동산 물량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거품이 충분히 빠진 후 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해야한다. 공급과잉과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거품이 빠지는 기간을 예측해야 한다. 조급한 마음에 매수 했다가 계속 하락하면 서민들만 손해다. 현재의 주거 환경이 좀 불만스럽더라도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가의 변화를 예측하고 인내해야 한다. 초, 중, 고의 학급 수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민들은 투기를 부채질하는 온갖 언론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어 큰 이익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 현금화 시키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현금화 시키 못하도록 매도 물량을 철저히 받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저주로 변하도록 거품낀 매도 물량을 받지 말아야 한다. 매도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매도가는 내려가게 된다.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저들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자 투기꾼들 스스로 만든 올가미에 걸려들도록 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내하는 자가 이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한민국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말 돈만있다면 이나라를 뜨고 싶습니다. 김무성의원 사위 이명박 아들. 재벌계 패밀리 연예계 등 더더욱 확대수사 바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마부작침 또는 뼈를깎는 노력으로 열성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그나마 좀이라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샅샅히 검•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리 이분들도 명운을걸고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올해20대인 한 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인권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폰에는 자녀를 감시할수있는 앱이 있는데 그 앱때문에 자녀 학생들의 인권 즉 사생활이 침해가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자신이 하고싶은걸을 하고싶어도 부모님의 클릭 한번에 사생활이 침해가 됩니다. 앱을 지우고 싶어도 통신법에 의거하여 부모님폰으로 앱이 삭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날라오고 또다시 부모님은 앱을 설치 합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임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학생이 죄수인가요? 학생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헌데 이런한 장애물들이 우리의 미래들을 헤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할때마다 울지만 마시고 이런한 장애물(사교육등)들 을 치워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한국혐오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은 죄수가 아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서공예에서 비리가 일어난거에 대해 청원을 넣습니다 어떡해 그게 사람이 할짓인가요? 지금 막들어온 고1학생들은 선생님도 없이 개인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같은시간에 어떤 학생들은 춤,연기,노래등을 1~2시간 하고있을때 이 학생들은 청원을 넣어달라고 부탁하고있습니다 서공예의 교장의 인권은 존중해주면서 왜 서공예를 다니고 있는 피의자의 인권은 존중해주지 않는건가요?누가 봐도 잘못된 짓인데 청원을 넣어야만 해결된다는게 어의가 없네요 어찌됬든간에 잘 해결됬음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공예 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 유튜브 중지에 관한 법안의 글 불법행위(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차단을 시키는 것은 좋다. 그러나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다를게 무엇인가? 지금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유튜버라는 직업을 탄생시켰으며 유튜브 편집자라는 직업을 탄생시킨 플랫폼이다. 이것을 차단시킨다면? 수십만명의 실직자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망사용료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3사통신사와 정부의 결탁을 하여 해외기업에게 갑질행위를 한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2.여성가족부 철폐에 관한 글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가의 힘을 빌려 성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쓸데 없는 곳에 국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이런곳에 쓰인 다는 것을 용납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창시날에서부터 현 년도까지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들에게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을 국민의 한 일부분으로서 명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여성 대표들을 모여 여성할당제에 관해 이야기를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 간담회에서 말한 나는 여자로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한 발언. 그거 하나만으로 당신은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내려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3. 페미니스트 사태에 관한 글 아무리 개인의 목소리를 높일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페미니스트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너무 넘어섰습니다. 아버지를 비하하고,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며, 사건에 얽히게 되면 여자의 손을 우선으로 들어줍니다. 이런 행위는 앞에서 말했다 시피 젠더갈등을 더더욱 부각시키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4. 국회의원 월급 낮추기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의원한명이 발의를 했다가 분위기가싸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월급을 50프로 이상 낮출 것을 건의합니다. 5. 군의원의 자질을 국가에서 재평가할 것 최근 예천군의원 사태가 일어난 만큼 군의원의 자질을 재평가를 해야할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예천군의원 전체를 의원직에서 사퇴를 신청하고 다시 새로 재 선출을 시키기를 신청합니다. -------------------------------------------------------------------------------------------------------------------------------- 하고싶은말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란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국민의 촛불 집회의 힘으로 독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민간인들을 시찰하며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은 자유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의 1인 미디어 모니터링..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 정부의 방향은 전혀 반대방향으로 흘러 가는 중이라 정말 실망했습니다. 또한 국가영토에 북한이 들락날락 하도록 NLL을 내어주고 국방을 무력화 시키고, 영토 포기 군사무력에 대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남북 공동선언문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국가가 대통령의 것은 아닌데 왜 먼저 행동하고 통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억압 여성가족부 장관이 악화시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싶네요 여성가족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저 이렇게 셋이서 불러만 주시죠, 연차를 쓰고서라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진정한 대표의 의미로 기꺼히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견은 직접 현재 보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더이상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lkt921203@gmail.com 이것이 제 메일입니다. 이 메일로 저에게 답변과 언제 간담회를 할 것인지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농담같습니까? 진짜입니다. 기간은 국가일정도 있고 하니 3주정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의 답변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저는 1인미디어 언론 업체에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모른척 한다. 이런 제보를 말이죠.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말 국민 여러분 lkt921203@gmail.com 으로 지금 현 정부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적으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김에 이 청원에 사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인을 해주셔야 적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디 경제, 정치, 국방, 젠더갈등의 문제를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서 한글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보내주세요 저는 그걸 정리해서 간담회를 하게 된다면 가져가서 상세하게 요구할 것이고 만약 간담회가 안되면 제보 및 제 유튜브에 동영상제작을 해서 박제를 시킬 것입니다. 부디 많은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56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정부에게 요구한다 / 간담회를 요청한다 2번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현재의 거품낀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젊은이들도 너무 높아진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은 부동산 대출에 인생이 저당잡혀 애 낳기를 포기한다. 집값을 -50% 빼지 않으면 위화감과 불평등으로 인해 정권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뻥처럼 들릴것이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지나보면 알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다. 나도 비웃는다.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과 대선때 알게 되겠지.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헐~ 몰랐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재학생을 때려도됩니까요? 아무리 의무가아니라고 해도 논술시간인데 도서책을안가져왔다고 해서 북 체 로 그렇다고 때려도됩니까요? 그리고 숙제를안했다고 패버린다는게 말이되냐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는 의무가아니라고해서 때려도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원씩 5000만원으로 정말 살아가기힘든 사람을 지원하거나 치료비로 주는등 1원씩모아 나라를 개혁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의 세금을 1원 인상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故장자연 사건 수사 연장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장자연 사건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버닝썬 수사를 곧 마무리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는 경찰 측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일부러 연예인들을 방패로 내세우고 대충 마무리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수작입니다.부디 수사를 연장해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수사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운전중 마스크 착용시 돌발상황이나 고속주행때 반응 속도가 0.7~0.8초 늦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대문에 마스크 착용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운전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중 마스크 착용을 금비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보험사들과 이동통신사들과 KT,SK,등등등의 재벌들의 개인정보수집행위,,,, 현정부는 불법개인정보수집행위를 철저히 가중처벌해야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 외국에 팔아 먹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정권들의 후안무치함은 어찌 평가하겠는가? 과거 박정희정권이라면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최고형으로 사법처리했을 것이다, 정권이 무식하니 길거리에서 개인정보수집행위를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하는 정부의 대공부서라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정권시절은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간첩행위로 대응하던 시절이었다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애들은 거의 부모없는 즉 보호자없는 애들로 추정된다. 참조 ; 경찰청,보안부대.기무사,KT.SK.보험회사,메리츠보험,삼성생명,흥국화재,등등등", "num_agree": 1, "petition_idx": "56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보험사들과 이동통신사들과 KT,SK,등등등의 재벌들의 개인정보수집행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버닝닝 게이트 관련자 수사는 검찰에게 맡기고 김학의 재수사는 경찰에게 맡겨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슴다. 아니면 공수대를 빨리 설치하여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하태경 말대로 도둑놈 잡는데 도둑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되지,,,,,", "num_agree": 37, "petition_idx": "56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게이트는 검찰이, 김학의 수사는 경찰에게 맡겨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경유차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중파방송에서 많은 토론들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경유가 값이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유차를 선호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등급이하의 경유차는 운행을 제한한다는 소식도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대용으로 SUV 경유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된 경유차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생계를 위해 몇십만킬로를 운행하였던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닐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노후되었고, 5등급 이하라고 해서 운행을 제한한다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기술적인 문제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몇년 아니 몇십년 후의 일이 아닙니까? 경유세를 높이면 경유의 소비가 줄어들수 있다면 ....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 경유세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눈높이를 보통의 중산층과 중상위층에게만 맞추지 마시고..... 저기 아래에서 지금도 힘들게 땀흘리며 산업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좀 해아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경우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청소년 유해차단 어플(kt 자녀폰안심, 모바일펜스, 쿠키즈 등등)사용을 차단해주세요. 유엔아동권리협약 16조에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유해차단을 핑계로 삼아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 어플들을 강력하게 차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어플을 쓰고 있으며 어떤 대화를 하는지까지 부모님이 다 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아동은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은 부모님의 사생활 간섭 없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유해차단 어플 차단을 활성화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유해차단 어플을 차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일제 잔제 잔제 하면서 일본국적 연예인 하나 못치워서 티비에서 그런 쪽발이들 쓰는지... 언론인들 머리속에 애국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6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국적 연예인 사유리 강남 추송운 꼴보기실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베트남 참전용사 전투수당 지급해주세요 젊은시절 베트남으로 목숨걸고 희생한 분들 전투수당 지급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참전용사전투수당 지급해주셍ㄴㆍㄷ"}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농부 6차 산업을 꿈꾸는 재현농장에 대표 김재현입니다. 재현 농장은 아스틸베이라는 꽃을 재배하는 농원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년 창업농업을 길을 열어 주신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정착지원금에 대한 정책은 정말 우리 같은 청년농부한테는 필요한 정책입니다. 청년의 농업 산업의 길에 있어 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벌기가 힘들어 하루에 3끼를 라면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정착지원금 정책을 많은 청년농부의 생활비를 마련 합니다 ㅎㅎ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버지가 소득이 높은 이유만으로 자격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아버지는 통계상으로 중상인층 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금과 기타 비용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역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마련할라고 융자 대출 각종 비용을 봉급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저 나이 26살 이제 독립의 나이 입니다. 정책 담당공무원은 저에게 \"아버지가 돈을 잘벌니!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맞 습니까? 아버지는 직장인이라서 소득이 많이 잡힙니다. 하지만 농부의 아들의 아버지는 아버지와 똑같은 돈을 벌어도 혜택으로 세금 감면받고 정책지원도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직하게 국민의 역활을 다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못벌고 이것이 창조 경제 인가요! 아버지와 저는 사업적으로 남입니다. 직계자손이 아버지가 직장인인데 저랑은 다른길을 선택했고요 이것이 과연 의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민이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농업 고등학교에 농업대학교에 농업으로 뼈를 묻는 저한테는 창업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자들을 보살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년창업농업정착지원 사업의 지침을 변경을 요청 합니다. 직장인들은 농업인들과 갈등이 없도록 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아버지 와 아들은 사회에서는 남입니다. 청년 농부들이 자유와 창조 경제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이런 소소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셌어 감사합니다. 혼자힘으로 창조경제하는 청년농부들의 꿈과 소망을 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직계자손 아버지와 저는 상관없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금 법으로는 반려동물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케이지에 넣거나 가방에 넣어서 이용하라고 되어있는데 엄청 큰 아이들은 케이지에 안들어가고 들어가는 케이지를 산다고해도 케이지만으로도 2~5kg이 되는것도 있는데 거기에 애들 무게까지 합치면 10kg는 가볍게 넘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이동하나요? 게다가 어찌어찌 들고간다해도 애들과 놀때 그것을 둘 공간이 없잖아요 계속 들고 돌아다닐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타는거는 안되고 최소한 목줄을 하고 타는거나 크고 사나운 애들은 입마개를 하고 주인이 안고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가고싶어도 주변은 다 도로고 공원은 많이 멀어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되서 자주 데리고가주지도 못하네요...그러니 얼른 법이 바뀌어서 반려동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6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게 이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제가 보다 못해 글을씁니다. 나도 줄곧 보수 골수로 살아온 이번 보궐선거하는 통영 국회의원 선거지방 에 사는곳에서 20년째 횟집하는 사람입니다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수석대변인 외침 한것 까지는 좋았는데 친일을 두둔하는 나경원 대표님 개인도 아닌 자한당 대표로서 친일 .국론 분열 조장 .망언 망조 이말은 아무리 보수라해도 긍정 하기는 너무 역겹습니다 ㅠㅠㅠ 여기 통영시 한번 내려 와보세요,,저의 집 오는 손님들 뉴스를 보고 거의 대부분,,,,이건 아니다 합니다. 친일을 긍정 외침하는 . 자한당 아무리 4.3 보궐선거 결집 이라 하지만 -- 이런 국민 정서에 안맞는 일본 왜놈들 침략 대한것을 제가 여기 통영 시민들도 보수 편인 저이지만 이건 아니라 하고 통탄을 합니다 저의말 가볍게 보지마세요 ㅠㅠㅠㅠㅠ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변명을 성명을 발표해도 때는 늦은듯합니다 ㅠㅠㅠ 너무 시대 착오적인 보수 결집을 이런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ㅠㅠㅠ 대통령 문재인 김정대변인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ㅠㅠ 그런대로 보수이기에 참았지만 친일 문제는 보수로서 대한민국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이러한식의 자한당 이라면 경상권 보수들은 좋은 살기 좋은 나라 위해 내년 총선 대선 희망 없습니다 ㅠㅠㅠ 진정 보수라면 이런 궤멸 발언은 용납이 안됩니다 이러한 저에게 와 통영 경상 시민들 돌을 던질 사람이 몇사람이ㅇ이나 있겠나요???? 자유한국당 5,18 망언자 징계?? 친일 논란 너무 극우 쪽으로 기우는게 끝이 안보입니다 ㅠㅠㅠ", "num_agree": 20, "petition_idx": "56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대표님\\\\친일 발언 절대아님니다.여기 통영에 내려 와서 보세요.여론이 점점 안좋습니다 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미국,한반도를 향한 전쟁준비 돌입-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총정리> ** 한국의 국민들은 길지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미관계의 균열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해외의 언론들 조차도 한미동맹에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인내하며 한국정부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주려고 노력하면서도 여러차례 한미동맹이 깨질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 보내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고의 단계에서 행동의 단계로 넘어섰다. 북한이 미국과의 2차담이 결렬되자마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발빠르게 하고있는 상황인가운데 주한미군이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어제 미국의 군사지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또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있다는 제스츄어를 쓰고있지만, 이또한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시간을 벌기위한 쇼 일뿐, 현재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내의 움직임은 매우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 문재인정부가 미국을 속이고있는 것을 미리 감지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2년 넘게 북폭을 대비한 군사 작전 훈련을 암암리에 행해왔었다. 중동에 배치되어있던 해군함들과 잠수함들을 중국남해상쪽으로 이동배치해왔고, 미국 본토에서의 본격적인 한반도 전쟁대비 훈련을 포함, 일본에 군사를 늘리며 오래동안 전쟁준비를 하지않고있던 일본자위대를 다시 일으켜 본격적으로 미국이 자위대를 훈련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일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시작된 일이었다. 처음부터 미국정부는 문재인을 신뢰하지 않았고 문재인이 북한의 스파이이며 한국을 공산화시켜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오히려 중국, 북한과 손을 잡고있다는 것을 알고있었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우방국가들도 문재인이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것이 아니고 공산혁명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존의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부를 탈취한 인물인것을 알기에 그를 정상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 연합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문재인을 대할때 무시한것은 이들 국가들의 특징이 그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적 전례가 있고 그러한 지도자와 함께 공조한다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었다. 즉, 현재의 한미동맹의 균열과 2차미국회담의 결렬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미국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미국행정부는 문재인 좌파 정권과 함께 갈수가 없는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있다. 과거의 김대중 과 노무현 좌파 정권때도 한미관계 보다는 북한과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하여 미국과 불편한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도 하지 않았던 미국의 뜻을 대놓고 따르지 않으면서 한미동맹관계를 노골적으로 깨뜨리는데 압장서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제야 말로 김정은과 문재인의 계략이 사실로 밝혀지고 세계앞에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는 한반도 문제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기와 명분을 얻게된 것이다. 미국은 이제 그동안 미루어왔던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미국의 뜻에 맞서겠다면 한국에 피해가 있더라도 북한과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가 2차회담에서 중간에 나와버린 것은 북한과 남한 모두에 대한 마지막 선전포고였다. 아직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예전의 한미 동맹관계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한미관계가 변화될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과의 동맹의 균열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좌파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정치평론가들은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마찰이 시작될 것을 예상했었다. 그들의 예견데로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한미 동맹을 삐그덕 거리게 만들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수를 3만7명에서 2만8천명 미만으로 줄었고, 주한미8군 사령부의 서울 용산기지 철거 계획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그의 임기 초반,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한국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정치권으로부터 크나큰 질책을 받았다. 또한 미국의 동의없이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를 성급히 추진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패권을 장악을위해 유지하고있는 군사전략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로 등극,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불화가 불거지고 동맹에 균열이 가고있는 상태에서도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국의 국민들에게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기위해 그러한 미국과의 불화 관계를 숨기며 미국과의 대화에서 매우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면서 아무일 없는 것 처럼 행세해왔다. 이에 미국의 정치권으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동맹을 무시하면서 형식만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고,미국 백악관과 문재인 정부는 그때부터 다른길을 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다른 경제 상황과 정치적, 안보적 우선 순위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은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행정부간의 깊어진 불신때문에 재평가 됨으로서 여지껏 흔들리지 않았던 동맹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안보교류는 물론 경제에 까지 광범위하게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멀어지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의 문제만 봐도 미국은 절대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있는 나라인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나서 사령관의 자리를 한국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군사연합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최근 중단했다. 총체적으로 미국이 썰물빠져나가듯이 한국에서 하나씩 손을 떼고 뒤로물러나며 문재인정권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그림을 볼수있다. 무슨뜻인가 ? 문재인정권이 이제는 더이상 동맹이 아닌 '적' 이라는 뜻 이다. 미국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북한에 대한 도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던 대규모 비질런트 에이스 항공훈련도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와 언론들은, 이러한 모든 미국의 한반도내에서의 군사활동의 중단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걸음이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상 그와 정반대이다. 북한과 문재인정부를 적으로 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기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인 군사활동을 멈추고 미군사력을 한반도 밖으로 빼내 군사력을 재배치하면서 진을 형성하며 한반도 총공격태세를 갖추고있는 것이다. 이에 북한 스파이인 문재인정권에게 미국의 최첨단 군사비밀을 더이상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미국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남북 군사협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정부가 노골적으로 미국을 배신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군사협력의 속도를 내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문재인은 공동경비구역의 무장해제, 11개 GP 철수, 육해공 경계와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북한이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추진해버렸다. 더나아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유지되고있는 가운데 문재인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경협을 계속 추진하고있다. 미국은 이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문재인정권이 미국에게 칼을 뽑은것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주한 미국대사가 청와대나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의 4대그룹, 삼성,현대,SK,LG 측과 직접 접촉을 했던 사실을 상기해야한다. 왜? 미국이 북한을 다녀온 기업들을 청와대를 거치지않고 직접 만났겠는가 ? 이들에게 미국이 직접 경고를 한것이다. 이들이 대북 제재를 단 하나라도 어길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것이라는 미국정부의 경고를 주한미국대사가 직접 이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청와대가 미국의 뜻을 거스리고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업들과 직접 상대를 한것이다. 문재인정부를 적으로 의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행해왔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한국정부와 소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한국정부를 거치지않고 기업들에게 직접 경고를 한것, 그리고 거의 모든 한국의 주요은행들에 미국재무부가 직접 연락을 해서 북한에 불법적으로 송금을 해주는 일에 경고하고나선것.. 이모든 일들에 미국정부는 청와대를 빼놓고 직접 연락을 했다.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을 김정은과 함께 보고있다는 뜻이다. 문재인정권때문에 미국과 한국 사이의 신뢰는 사라졌다고 보는게 맞다. 미국은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있는데 문재인정부는 중간에서 북한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온세계를 돌아다니며 요구하고다녔다. 또한 자신이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이번 2차 미북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은 문재인이 그동안 세계를 향해 거짓을 행했으며 미국을 속여왔는지, 회담을 결렬시키고 중간에 회담장소를 나와 곧장 미국으로 돌아온 행동 하나로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이 한통속으로 미국과 우방을 그동안 속여왔다는 것을 전세계에 공표한 것이다. 북한과의 화해는 어디까지나 한미관계안의 광범위한 테두리안에서 한미동맹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행해져야하며 미국과 조율하지않고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북한과 함께 움직이게되면 당연히 한국은 미국과 사이가 나빠질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이 계속 문재인 정권 초기때부터 쉬지않고 경고를 보내왔던 것인데, 이러한 미국의 경고를 문재인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며 한미동맹의 문제가 불거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까지 오게된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분노는 트럼프효과로 봐야한다. 트럼프의 성품이 일을 질질끄는 성격이 아니라 매우 단호하고 미국에 위협이되거나 반대하는 나라에는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사람이기때문에 문재인과 트럼프의 만남은 한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재앙인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틀어버리고 한국에 크나큰 위험을 가져왔는데 백업 플랜은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만약 미국과의 동맹에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지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상황이 시작 된다면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붕괴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응한 백업플랜이 없다면 이는 한국 국민들에게 참혹한 재앙이 될 것이다. 트럼프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이번년도 안에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김정은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에는 최후의 경고를 하고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대는 북한을 폭격하고 김정은 독재체제를 붕괴시킬 모든 준비를 끝냈다. 지금이라도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새롭게 재점검해야할 것이다. 한국은 북미 관계와 상관없이 대북정책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한국의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언제 불어닥칠 것인가 불안해하고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의 그동안의 여러 움직임들을 볼때 이제는 그러한 경제 제재만의 수위를 넘어 전면적 교전의 시기가 눈앞에 와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한국 정부의 현재 사고와 그동안 잘 유지되어왔던 동맹이 왜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눈높이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책이라는 예전에 없던 예측할 수 없는 미국의 정치권에 불어온 바람과, 그로인한 세계정세의 변화, 문재인 정부의 집권에 따른 한미동맹의 오랜 내적 긴장에 따른 부정적인 상호작용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요소들을 지금이라도 고려하고 제대로 미국행정부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개선하기위한 대안의 정책들을 미국에 알려야만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다시금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는 친중정책과 사회주의 정책, 그리고 가장 심각한 친북정책이 계속되는 한, 한미관계는 종말을 맞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국민들은 지금 한국을 향한 이 모든 미국의 경고들을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역대 진보정권들이 미국과의 동맹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시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내에서의 인기는 한미 동맹에 있어 큰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였놓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과 2018년 초 내내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한 것은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을 극적으로 증폭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에 대해 여러번 언급했었다. 미북정상회담은, 평화가 아닌 미국의 북한을 향한 마지막 선전포고로 가는 스탭일 뿐이었다. 한국인들이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에 최대관심을 갖는 이유가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도발을 할까 염려되서가 아니다. 북한이 만든 핵무기를 이란이나 파키스탄같은 테러국가들이 갖게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테러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공급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위태로워지고 미국이 공격받게 될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공산화됨으로 해서 중국의 패권이 크게 확대되어 미국이 위협을 받게된다. 이것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자이다. 그가 서울과 로스엔젤레스를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바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트럼프는 결코 미국의 작은 일부라 할지라도 한국과 미국을 교환하지 않는다.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절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미국의 북폭을 부인하지만 그들이 자주 잊고있는 문제는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이란 사실이다. 트럼프의 한반도 전쟁준비. 이는 과거 미 행정부 시절에는 없던 일로 지난 미국의 정권들이 북한 문제를 늘 염두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미국이 북한을 직접 위협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전쟁준비를 한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이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인기는 70%나 떨어져있다. 트럼프처럼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미국 대통령은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국민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친중정책, 친북정책에 찬성을 하고있는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 이또한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고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우선이다. 한국과 미국은 전혀 다른길을 계속 가고있다. 미국과 한국이 갈라졌다는 마지막 사인은 제재가 될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고있고 또한 더 중요한것은 그러한 북한의 행동이 한국에 더 큰 위협이 될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있다. 제재는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외적인 미국의 공격이란 것을 알아야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시절 남북 협력의 정도는 남북이 모두 정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트럼프는 심지어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다시 여는 것조차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요구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과 한국에 대한 제재는 수위가 높아지고 더욱더 이러한 냉전은 장기화 될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한미관계가 지금보다도 더 멀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인들은 트럼프가 탄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트럼프가 만약 퇴임을 하게된다 하여도 그것이 한미관계의 개선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통제권 이양, 한미연합훈련중단, 미군의 한반도내에서의 후퇴, 한반도를 향한 미국 전쟁준비, 한미동맹의 분열,.. 이 모든 일들이 트럼프 개인만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북폭을 부추기고 군사를 한반도전쟁을 위해 움직이는 진정한 세력들은 트럼프를 그토록 반대하는 미국의 좌파들이 더 적극적이란 사실을 잊고있는 것이다.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나라가 완전히 주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이 정부 마음데로 북한과 교류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참견받는데 분노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전시에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야만 한국이 완전한 주권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미동맹관계가 한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문제란 사실을 잊는 것이다. 미국의 시각에서는 북한의 행동과 남북관계등은 모두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 긴장관계 안에 속해있는 한 부분일 뿐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로 경제가 부상되면서 더이상 미국이 필요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제문제에서 만큼은 그렇게 볼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를 봐야한다. 중국은 청나라때부터 한반도를 침략하여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계획을 가지고있었고 그러한 계획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중국으로 부터 침략당해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지금까지 막아준 나라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전쟁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위였을때부터 이렇게 짧은 시간내에 경제를 일으켜준 나라도 미국이다. 이제 한국은 먹고살만하니까 미국을 버리고 미국의 적과 손을 잡아버렸다. 미국이 이러한 한국의 행동을 당연시 여기겠는가? 한국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성인들이 되면서 한국에는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이들은 더이상 미국이 한국을 간섭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권 이전까지는 미국이 한국과 동맹의 관계를 계속 지켜주길 바라는 외교정책의 목표를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이상 그렇지가 않다. 전교조의 좌파교육을 받은 신세대들이 성년이 되면서 한미동맹은 외교정책에서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한반도를 더 큰 위험가운데로 빠뜨렸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위해서는 오직 한가지 길 뿐이다. 그것은 오직 문재인정권을 타도하고 진정한 보수주의자들로 정권이 교체되어 미국과 공조해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고 김정은 공산체제를 붕괴시키는 길 뿐이다. 그것을 성년이된 한국의 신세대들이 잊고있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철저한 김정은 독재체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이상, 한반도에는 결코 안정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전쟁을 겪고싶은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미국의 간섭을 받는 것 같지만 아무리 한국에 좌파정권이 들어서건 공산당 두목들이 청와대를 차지하여 정치권에 득세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미국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실존적인 문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좌파정권은 북한과의 관계를 직접 개선하려하지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이 해야할일은 오직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며 더더욱 강화시키는 길,, 오직 그 길 뿐이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 한반도를 향한 전쟁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문재인정부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일어나고있는 일을 국민들에게 감추고 속이고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민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나 안타깝다.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에 이런 내용들좀 공유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북미관계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린 문제에 대하여 제3자가 하는 것처럼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여 무책임한 용어라는 여론이 형성되니 촉진자로 바꾸어 말을 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할 건지 포기할 건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의 문제룬 남의 나라의 일처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이해할 수 없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회의원이란 신분은 총선을 거쳐서 국민투표에 의해 4년 선출직이다. 일부의원들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지명되기도 한다. 어떻든, 국회의원은 현재 총299명으로 민주당, 창조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무소속 등으로 당적을 갖고 있으며 선출된 사람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해서, 또 소속된 상임위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중에 개인사업 등 회사 임원 등에 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번에 장차관 내각개편하면서도 주요 내각에 공직과 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또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직자로써 겸업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 다른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기회균등의 법칙에도 위배됩니다. 국회의원은 엄연히 국민투표로 국민이 선출해서 4년동안 국민으로부터 국무를 위임받은 사람인데, 국회의원 본인이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대통령의 지명 등으로) 다른일, 다른 직무로 이직을 시키는 행위는 분명히 시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세비와 급료를 받아서 겸직을 해서 따로 돈을 벌만큼 궁핍하지 않고, 다른직무(장 차관 등)와 겸업을 할 만큼 한가한 직무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원 총선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한다면서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수가 인구수에 비해 모자란다니 그런 소리는 안했으면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몇개월째 정쟁, 당쟁으로 국회 문을 닫고 본업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 299명을 먹여 살리기도 벅찬데 여기에 장 차관으로 다시 청와대에 불려가고, 또 나름 개인일 겸직, 사외이사 등을 겸업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시각으로 볼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당장 이번 개각때부터라도 시정하시고, 국회의원의 일과시간 주요업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하시고, 국회의원중에 겸업해서 장 차관을 뽑을 만큼 5천만 국민중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6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장 차관 겸직 등 개인 사회이사 겸직등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글로 호소를 해볼려고 합니다 . 저는 사람이랑 대인관계가 부족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제가 LH 전세로 들어가서 미납금을 못 내는 바람에 제가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고요. LH 직원한테 수십 차례 전화를 했지만 이주한 까지 지불할 때면 강제로 집행하겠다 저한테 겁을 주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 LH 그놈들한테 전화를 해서 시간 주면 안 되겠냐 그냥 제 말을 무시하시고 저한테 반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무조건 집을 빼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저는 갈 데가 없으니까 주인한테 부탁을 드릴려고 주인을 만나서 제 사정을 부탁을 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근데 그 주인도 저를 무시하더라구요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서 부탁을 드린 데도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담당 에이치 한테 얘기해라 그런 소리 하시고 저를 무시하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찾아갔습니다 왜냐면 저는 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강제집행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주인집은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 주인이 안 가니까 명찰을 불러서 경찰 세분이 왔고요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주인공에서 시간을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경찰 분이 저한테 물어봤구요 저는 3개월 정도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경찰 분에게 전달을 했고요 . 경찰 분이 다시 주인집으로 가서 그 얘기를 전달을 했고요 저는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미납금을 다 갚으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 근데 4일 전에 LH 그분한테 전화가 왔구요 10분 동안 통화 하고 그 담당 분이 하는 말이 2주한 까지 안 빼시면 모두 다 강제집행하겠다 주는 시간을 주시면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짜증을 내고 반말을 하고 됐고 무조건 집을 빼라고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황당한 말을 해 볼게요 처음에 왔을 때 나 문을 안 열어 주고 누구시냐고 문을 계속 열고 있으시드라구요 그때가 첫 번째 문이 없구요 강제집행했을 때도 내가 문을 안 열어 주니까 열쇠수리공 불러서 문을 따서 신발 신고 들어왔어요 그게 두 번째 문이고요 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황당한 말이에요 제가 문을 두 번 안 열어 주니까 저한테 79만원을 청구했구요 열쇠수리공 비용은 요 33만원 더하기 16만 5000원 더하기 10만원 저한테 열쇠수리공비 청구 했어요. 그리고 강제집행 비용은 300만원 넘게 청구를 했고요 제가 법률구조공단 가서 알아보니까 강제집행 비용은 평수대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집도 작은 집인데요 용달차도 마찬가지에요 1톤150000 2톤 250000 3톤 350000 5톤 50만원 용달차비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집도 많이 없는데 제일 비싼 걸로 50만원짜리로 금액을 해놨더라구요 저는 물건이 많이 없어서 1톤 1톤이면 충분하거든요 여기서 또 황당한 건요 TV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도 아이 없는데요 강제집행에다가 가전제품 없는 제품을 모두 다 청구를 했더라고요 내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LH 종합산에 금액을 청구한 게 600만원 넘게 청구를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억울해서 국토부 에다가 여러 번 신고를 했는데 신고할 때마다 국토부에서는 확실히 조사도 안하시고 제가 접수할 때마다 다시 그 놈들한테 사건을 넘겨버리더라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본인이 아무리 국도 보다 신고를 해봤자 다시 우리한테 오니까 장난 전화 그만하고 그 돈 무조건 갚아라 그렇게 협박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한테 부탁을 드려서 제가 재개발이 되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동사무소 직원한테 계속 계속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본인은 지금 기초수급자 비오 비용을 받고 있으니까 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동사무소 계속 부탁을 드렸고요 사회복지 담당 그놈들과 전화를 통화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 우에 있는 직급이랑도 통화를 했구요 동사무소 직원이에게도 소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흘 르고 다시 동사무소 직원 사회복지 담당한테 내가 사정이 딱하고 내가 없으니까 다시 부탁을 드렸구요 그놈들이 만나자고 얘기하더라구요 2018년7월1일날 그놈들 3명이 왔고 제가 얘기가 잘 안되니까 놈들이 하는 말이 동사무소 직원도 같이 동의하에 만나자고 얘기하더라구요 사회복지 담당 통화 몇 차례 한 사람 아주머니 한명 그리고 복지 담당 남자 한 명 그렇게 같이 만났구요 그놈들이 영수증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서류를 보여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니까 울면서 저는 이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놈 한 명이 한테 반말을 하고 화를 내면서 저를 주먹으로 때릴려고 했어요 그때 사회복지 담당 아줌마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엘에이치 직원이 분을 못 참고 반말을 하고 이놈이랑 얘기가 안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자LH 두 명이 군은 한 명을 달려 면서 대화가 안되니까 가자 제가 여덟 번 신고를 했구요 LH 감사실 열네 번 신고를 했고요 신고할 때마다 절 폭행했던 그놈들한테 가드라구요 주인이 허락해준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당했구요 제가 그 당시에 미납금이 백만원 정도 됐구요 좋은 금액을 합산에서 한테 600만원 함께 청구한 겁니다 LH 전제 보증금 그놈들이 다 가져갔구요 그놈들이 보증금 275만원을 가져가 구요. 나머지 금액 나한테 380만원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놈들은 잔인하고 사악한 놈들이에요 가전제품 없는 가전제품을 없는 거를 허위로 조작해서 강제집행 법원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 강제집행했던 당시 그 전화로 하니까 거기 그 사람이 전제품을 얘기하더라구요 자기들이 모델 안 봐도 다 적었고 그런 식으로 허위 조작하면 되니까 저는 증거 자료도 다 있구요 제가 정신병원 있을 때 정신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놈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놈들이 그 물건 안 찾아가면 도 비용이 발생해 되니까 빨리 찾아가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겁을 주면서 그래서 수원매교동 동사무소 사회복지공 가 물건 차지로 오산까지 가서 콘테이너 물건이 있는 걸 용달차에다가 싫고 왔어요 저는 물건이 많이 없어서 동사무소 직원도 기억하고 있어요 집행 간도 의심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집에 두 번밖에 않았는데 4번 으로 설정해놨더라구요 그 당시에 4 번 방문에서 120 얼마나 나왔대요 저는 밖에를 안 나가서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더 알아볼 거구요 너무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확실히 잘 검토에서 조사 좀 해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LH행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어느 정부에서든지 장관 후보자들 보면 거의 주택이 2채이상인 경우들을 본다. 청문회에서도 부동산 문제때문에 항상 말썽이 된다. 공무원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 투기를 해 오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막아야할 공무원들이 뒤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하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부동산 정책이 겉도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 공무원, 공기업직원, 교수, 선생님들은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1 주택 법안 만들어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1 주택 법안 만들자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문재인이 미국한테도 인정 못받고 북한한테도 버림 받았네 우짜노 나라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다 말아먹고 인정은 못받고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니 오호 통제라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죄다 더 벌어지는 韓·美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6/2019031600186.html", "num_agree": 6, "petition_idx": "56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 최선희 “文대통령은 워싱턴의 동맹...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학생과 같이 페이스북 등을 즐겨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이상한 루머를 들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정부에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를 전면 차단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루머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이상한 루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친구들, 그리고 몇몇 그 ‘해외사이트’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불법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차단이라뇨. 마치 저희가 죄인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음란물을 유포하고, 저희가 몸 파는 여자의 행동을 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 언론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부 비판을 막으려고 해외사이트를 차단한다” 물론 이 말이 맞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몇몇의 비난이 아닌 비판으로 인해 ‘전면’차단 시킨다는 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페이스북 같은 SNS 없이는 놀지 못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정치인들도 페이스북, 트위터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해외 SNS로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는 합니다. 그런데 몇몇의 그릇된 행동, 언행으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불법이 아닌 ‘해외 포털 사이트 전면 접속 차단’에 대해 저희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밀양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실상을 파헤쳐주세요.너무 억울합니다. 밀양시 보건소 시간선택제 채용공고를 보고 초등학생인 첫째, 둘째 및 어린이집 다니는 셋째 아들 하원시간을 맞추어 보니 17:00시에 마치면 애들 돌보기는 것도 가능하고 가정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지원, 합격하여 2018년 11월 1일자로 밀양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시간선택제로 09:00-17:00시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생각과는 달리 17:00시 퇴근은 꿈도 못꾸고 18시-22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4살 된 셋째 아들의 어린이집 하원시간 17:00시에 제가 초과근무로 없어 첫째(11살),둘째(8살) 된 형들이 4살 동생을 데리러 갑니다. 그러던 중 애기아빠가 17시 퇴근인데 왜 이렇게 늦게 마치냐는 질문에 회사에 일이 많아서 계속 늦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당신은17시에 퇴근하는 시간선택제 아니냐고 하며 조만간 시장님과 면담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했음. 12월10일 남편이 시장님과의 면담시 -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왜 그렇게 늦게 마치는지 한번 알아봐주십시요라고 부탁 요청함. 12월14일 *** 계장이 전직원 (치매안심센터)모이라고 해서 회의실에 16시에 모인 자리에서 - 직원남편이 시장님한테 전화?얘기?해서 일많이 시킨다고 했다함. - 그외 많은 이야기함(소장님얘기 –우리 부인이 영어선생인데 유방암 걸린것도 일하다가 스트레스로 그랬다고 교육청에 얘기하면 되겠네 등) *** 계장이 소장님한테들은 얘기를 하면서 소장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한테 거짓말하겠냐고 말함. - *** 계장이 이야기 한참하고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입사동기 (결혼한)2명(***, ***)남으라고 함. - 결혼한 사람 남편이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이 두명뿐이라서 알아볼려면 알아 볼수 있는데 하고 말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고,두명을 앉혀 놓고 얘기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모든 이야기가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건 *** 계장이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부인이 아까우면 말라꼬 일하러 보냈노? - 집에 가서 물어보이소 누가 말했는지 얘기함(비아냥 거리는 말투). 12월17일 - 제가(*** 본인) 오전에 *** 계장께 면담 신청함. - ***계장과13시 넘어서 개인면담. · ***-저희 남편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함. ·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두번은 남편이 시장님께 말 안들어 가게 하고 “남편 단속 잘 시키세요”말함 - *** 계장과 면담 끝나고 ***이 남편에게 보낸 문자내용 (12월17일 14:46분) - 면담했고 깨졌당 (12월17일 14:56분) - 계장님께서 얘기도중 낸줄(나 인줄)알았다 하시데 ※ 제 개인적인 생각은 *** 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궁금합니다. (12월17일 14:57분) - 두 번은 남편이 시장님께 말안들어가게 해달하고하네 단속:::: (12월17일 14:58분) - 5시에 마치는 걸로 했고 - 초과수당 10시간 넣어서 지금 월급나가니 민원담당일때는 18시까지 하는걸로 하자고 하시네 (12월17일 14:59분) - 계장님 왈 · 선생님들 원해서 하셨고 그래서 고마워서 초과도 더주고(초과수당) 저녁까지 제공했는데 뒤통수 친 느낌이라고함. 12월17일 보건소 전체직원 회식(암새들)저녁 18시20분 - 17시30분-18:00사이에 집에 애들 밥차려 주고 온다고 보고 후 집에 왔음(보건소에서 집까지 도보3분) - 회식 중 *** 계장이 치매 안심센터에 와서 전 직원 모인 자리(*** 애들 밥 차려주러 자리 비운사이)에서 ***쌤 남편이 시장한테 얘기 했다고 말함.(시누.남편 소장, 과장,계장과 면담시 *계장이 실수였다고 얘기함) - 애기들 챙겨주고 암새들 회식자리로 가는 길에 동기(***)에게 두 번 전화했으나 통화되지 않았고, 직원들 중 어느누구도 저에게 (***)전화하지 않음. 이동편이 없어서 남편이 회식자리(암새들 집에서 몇키로)에 태워줌. - 회식에 도착했을 때 치매센터 전직원들의 뭔가 모른 거리감과 냉한 느낌을 강하게 받음. 12월18일 진주1박2일 교육 - ***쌤(입사동기) → *** “우리 남편이였으면 죽여버렸을 거야” “나라면 이제 보건소 못다닌다 얘기함.” - (18시15분) 교육후 · ***→ 입사동기(***쌤) “우리 남편이 시장님께 얘기한 것 같더라 미안하다” · ***→*** “알고 있다” · ***→*** “어떻게 아냐?” · ***→*** “어제 쌤 없을 때 배계장님이 직원 전체(*** 제외)에게 『***쌤 남편이 시장님께 얘기했다』” - 그 말을 듣는 순간 교육갔을 때 저를 대하는 직원들의 왕따 인지 집단 따돌림인지를 느낀 이유를 알게 되었음. - 교육 숙소에서 혼자 한참을 울다 더 이상 내가 설자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전화 통화(울면서)를 하니, 남편이 그럴꺼면 당장 집으로 와라 하여, 때마침 진주역에서 (20:15분-21:48분)기차타고 밀양 집에 도착할때까지 돌아오는 기차안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마음에 상처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2월20일 10:00시 - ***과장 ***계장 집앞에 왔다고 전화옴. - 애기 아빠가 ***이 계속 울고 있으니 감정이 격해 계장님은 안들어오시는 것이 더 좋을듯하다고 과장님만 집에 들어오시라함. - 뒤늦게 알았는데 ***주사님 한분까지 3명이 왔다고 함 - ***과장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시장님께 오더 받고 왔다” “미안하다” 고 하고 가셨습니다. 12월21일 보건소 출근 - 과장님까지 오셨는데 출근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하여(남편과 시누) 출근하여 계장님(***)과 마주쳐서 인사 드렸더니 그냥 지나침. 12월24일 사직서 쓰려고 밀양시청 인사과?로 감 - 12월20일에 치매안심센터 단톡방에 유튜브올린 사실을 사직서 쓰면서 밀양시청 직원(***)에게 “믿을수 없는 사람 걸러내는법”단톡방(치매안심센터)이야기함.그래서 더 이상은 일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음 - 사직서 작성하고 있을 때 시청 담당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쓰라고 유도하여, 본인은 개인 사정이 아니며 *** 계장으로 인해 그만둔다고 말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작성한 후 남편에게 전화하니 왜 당신이 개인사정이라고 사직서를 작성하냐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 다시 돌아가서 사직서 찢어버림. - 사직서 찢어버린 후 18:27분 *** 계장 사과문자 옴 **쌤 여러가지로 참 많은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반신욕을 하면서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직원이 많다보니 제가 듣고 좋은 강의는 별 생각없이 공유를 하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쌤이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일이고 그냥 일상적으로 한 행동이 쌤에게 상처를 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의도한건 아니지만 그 유튜브강의가 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저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면 다시한번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사표는 거두시고 다시 나와서 같이 일합시다.저는 **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없는 사람입니다. 12월 22일부터~19년 1월5일까지 스트레스로 원인모를 하혈을 2주간 했습니다 12월26일 시누와 남편이 보건소 면담(***소장,***과장,***계장) “부인이 그래 아까우면 집에 놔둬야지”, “남편 단속 잘시키세요” -*** 계장이 ***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장 본인은 ***쌤이 진주 교육갔을 때 동기들과 모인자리에서 얘기했으며 본인은 그렇게 들었다 얘기함. - *** 계장은 12월24일 18시27분 사과문자 한통과 2019년 1월29일 13:12분, 13:56분, 14:53분 전화 3번 왔음 - 전화 세번 왔을 때 저는 통화가 아니라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떨리고 두려워서 전화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 1월28일 시누가 밀양시청 *** 비서실장님과 통화하면서 ***계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만하면 된다고 얘기한 것은 몰랐습니다. 2019년 1월15일부터 1월24일 아들셋을 건사 할수없어서 남편이 보다 못해 지인이 운영하는 사찰에 첫째아들과 둘째아들을 예절교육을 핑계로 보냈습니다. 2019년 1월29일 - 시누에게 *** 계장으로 부터 세 번 전화 왔었다고 하니 1월 28일 밀양시청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만 하면 된다고 했다고 함. ***계장의 전화 이유를 늦게 깨달음 - 그 이후 계속 적으로 밀양시청 관계자, 치매안심센터 ***계장 등에게 진정한 사과의 말 한마디면 모두 끝이라고 계속 얘기함 - 저는 계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지만 사과는커녕(문자 사과제외)전화 세 번으로 제가 용서를 해야 합니까? - 그날 이후 밤에도 잠을 못이루고 불안해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가서 우울증 치료상담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시내 다닐때도 집앞 보건소만 보면 오금이 저려 한동안 서있다가 겨우겨우 걸음을 땔수 있습니다. 근처를 지나기지를 못합니다. - 또한, 저는 치매안심센터 밀양시보건소 직장 상사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로 밀양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일로 힘들 때 2019년 1월경 언론에 보도된 서울의료원 간호사와 전라도 간호조무사 실습중 자살을 보면서 저도 문득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항상 자신보다 저를 더 아껴주고 애들을 사랑하는 남편과 집에 가면 저만을 바라보며 뛰어와서 안기며 반겨주는 애들 셋을 위해서 여자가 아닌 엄마로써 제가 강한 용기와 굳은 마음을 내었습니다. 직장상사에게 진심어린 사과만을 바랬는데 그것 또한 욕심 일까요? 한사람의 권력으로 임기제 공무원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밀양시 보건소네 모든 실상을 파헤쳐 주십시요 저도 잠깐 몸 담았던 직장에서 좋은 추억보다 마음의 큰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응어리져 남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힘 없는 시간제 공무원의 울음에 한번 귀 기우려 주시길 간절하게 염원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붙임 1.부산대학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진단검사결과 2.좋은문화병원-산부인과 소견서 3.강병구 정신건강의학과 – 검사결과,진료확인서,약 처방전 (붙힘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하시면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상기내용은 사실이 틀림 없습니다. 2019년 3월16일 * * * 인 밀양 보건소 기사 내용입니다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남 밀양시 치매안심센터 밀양보건소(소장 ***)가 임기제공무원의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모씨(여, 41)는 지난해 11월 1일자로 시간선택제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기로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를 작성했다. 정 씨는 3명의 자녀를 둔 엄마로써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을 보낸 후 시간상 적당한 직장이라 생각하고 근무했지만 퇴근시간이 17시란 약속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반강제적 시간연장으로 이어지는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간근로자 퇴근시간이 늦어진다는 사유로 밀양시 관계자와 상담을 했다는 이유로 정 씨는 보건소 직원 배 모씨(여, 56)의 고의성 발언으로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해 출근도 못하고 스트레스성 우울증으로 심각한 불안정 등으로 수면장애를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배 씨는 정 씨가 자리에 없을 때 동료들을 불러모아 험담을 했는데 같은 직장 동료에 의하면 “나같으면 우리남편이었으면 죽여버렸을거야” “나 같으면 이제는 보건소도 못다닌다”라는 말을 하는등 직장에서 주변동료들의 곱지않은 시선과 집단 따돌림으로 출근을 못하고 지낸다고 했다. 또한, 배 씨는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부인이 아까우면 말라꼬 일하러 보냈노\" 등 단톡방에는 \"믿을수 없는 사람 걸러 내는법\"을 올리고 남편단속을 잘 시키라는 등 시청에서는 전담당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쓰라고도 유도하기를 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에 따르면 한시임기제공무원이란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그럼에도 그 근무시간보다 연장근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 씨의 하소연. 현재 정 씨는 치매안심센터 밀양시보건소 배 모씨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로 밀양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배 씨는 “정씨를 겨냥해서 한말이 아니었으며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려고 전화도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으며 심지어 과장담당자 셋이 집까지 찾아갔지만 문전박대했다”면서 “오히려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 많이 서운했고 이런 일로 고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밝혔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56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밀양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실상을 파헤쳐주세요.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화력발전소 등이나 디젤자동차들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범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에너지 수요을 감소시킨다면 화력발전소 등의 가동을 줄일 수 있어서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접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정신을 다시한번 깨우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관공서들이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차적인 목표를 갖고 솔선수범하여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형 빌딩들에 대해서도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규제하거나 전기요금 차별 적용 등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부분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관공서의 에너지 저감 정책을 솔선수범해 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제목과 같은데도 근로감독관은 한통속인지.면벽근무,일안주기, 현장일시키기,임금삭감,,괴롭히기,왕따 7년째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6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고사직거부 7년째 괴롭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디시인사이드의 모 아이돌의 갤러리의 이용자입니다. 도를 넘는 사생들의 행동들이 너무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데 소속사 쪽에서는 전혀 어느 피드백 조차도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부디 그 사생들을 척결하는데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사생 고발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이 고발이 누적될 시 기획사에 공문 하달 등 그리고 아예 법으로 제정해 그들은 처벌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사생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고발 활성화와 공문 하달 및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한민국 법정굥휴일중 어떤 날도 어떤 한가지 성별을 기리는 날은 없다. 그런데 8월14일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만을 위한 날로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으로 인해 노역을 한 할아버지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옳다. 국가공휴일을 정할때는 신중을 다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14일을 강제징용 할아버지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날로 바꿔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금 5인미만 기업에 대한 보호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영세기업이 피해를 받는다. 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왜 근로자들이 영세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해와 갑질을 당해야 합니까?? 5인미만이랍시고 해고도 자유롭고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안지키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대기업이 그냥 영세기업의 사업권을 인수해서 대기업 중심주의로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들은 최저임금 올려도 반발 안하고, 근로기준법은 준수하며 임금체불도 거의 없습니다. 전통시장 진입규제 철폐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면 물론 영세기업은 없어질것입니다. 그런 영세기업 상인들을 대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한다면 이들의 반발은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실업자, 임금체불은 영세기업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기업경영을 할 자격이 없는사람들까지 정부에서 끌고 나가는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희생이 따릅니다. 대기업 업종규제를 풀고 영세기업의 도산을 방치해줄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진출 제한 업종을 절폐하고 중소기업 보호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원룸촌,술집골목등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침 등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발 법을 만들어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함부로 침뱉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촌 쓰레기투기 함부로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금일 뉴스기사의 '성매매를 위하여 여성을 일본에 보냈다.'가 사실이라면 이런 놈은 친일 앞잡이 이며, 매국노이고, 지금도 마무리가 되지않고 있는 마음아픈 할머니들의 심장을 다시 도려내고 있는 짓입니다. 자신의 성공(무엇을 위한 성공인지 모름)을 위하여 여성을 상품화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가 갈리는 쪽발이 나라, 변태의 나라에 보냈는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승리?(이하 패배)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고, 국적을 포기한 매국노일뿐입니다. 확실한 범죄행위를 파해쳐주시고 형을 마친후 국외추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친일매국을 청산해주세요. 하나의 범죄 마무리로 끝내지 마시고, 제대로된 친일 청산을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를 군대가 아니라 국외추방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각종 보도매체들을 통한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김성태, 권성동 등)들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청탁에 의해 특혜취업을 하게되는데 이는 선량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당한방법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데 대한 꿈을 박탈해가는 악질 범죄행위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요함.", "num_agree": 31, "petition_idx": "56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기성태 등)들의 자녀채용비리로 인한 최종피해자는 대한민국 청년들이다. 관련자들의 강력한처벌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SBS는 '끝까지판다' 라는 탐사보도를 통해 손혜원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 하였지만 부실 보도로 역풍이 불었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SBS 뉴스에서는 한동안 '끝까지 판다' 에서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온나라가 한유총 사태로 시끄러울때도 SBS는 '끝까지 판다'를 통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MBC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보도 하였는데 이때도 SBS는 '끝까지판다'를 통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SBS는 빅뱅의 멤버 승리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입수했다며 그동안 개점휴업상태에 빠져있던 '끝까지 판다'를 통해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MBC뉴스를 통해 버닝썬의 폭행,마약,성폭행, 탈세,경찰 유착 등에 초첨이 맞춰져 있는데 SBS의 자극적인 카카오톡 대화록 보도가 자칫 버닝썬 사건의 본질이 희석될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실제로 연일 '버닝썬 동영상'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더 나아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서는 단독이란 타이틀을 달아서 피해자중 걸그룹이 있더라가 보도를 이어가며 관음증을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SBS는 현재 손의원의 보도를 통해 추락한 '끝까지 판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 매일 조금씩 조금씩 카카오톡 대화목록을 공개하면서 운국민을 관음증 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이 카카오톡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 SBS 뉴스는 폐지되어합니다. 자사의 간판 탐사보도 '끝까지판다'를 살리기 위해 버닝썬사건을 이용하는 SBS는 언론의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업방송 SBS 뉴스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올해로 중학교 1학년이 된 한 학생입니다 확실히 초등학교랑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니 그건 나 자신이 해결해야겠죠 하지만 한가지 어이없는게 있어서 말합니다 아니 도데체 봉사가 왜 의무적인거죠? 봉사는 개인의 자유로 인해 하는 거 아닐까요? 도데체 왜 봉사가 의무적인건가요 제발 봉사 페지 요청합니다 빡빡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봉사가 뭐에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봉사를 하라니 3학년까지 60시간을 어떻게 채워요 학생 봉사활동의 기본방침 중 하나를 보니까 \"학생들에게 남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 함양\" 이러는데 세상이 차갑다는 걸 아시잖아요 공동체 의식에 빠져있어서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을 심게 할려는 것과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제발 중학교 의무 봉사 좀 페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의무 봉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뉴스를 보니 이승만이 친일파 척결 하는데 반대하여 무산 되고 더불어 붙인 민주당 계열과 더불어 붙인 민주당이 지금 제 1 야당 계열과 지금 제 1 야당을 친일파라고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이득을 보는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만약 가정하여 지금 제 1 야당 계열과 지금 정권 잡은 더불어 붙인 민주당 계열에 다 똑같이 친일파가 있었다면 생각해 보아라. 한쪽은 이승만이 친일파 척결을 방해 했다고 이걸 빌미로 더불어 붙인 무주당 계열 친일파가 이것을 방패 삼고 숨어 다른 쪽을 공격하고 자기들은 아닌척 하며 이득을 챙긴다면 누가 더 친일파고 더 나쁜지 생각해 보아라. 심지어 더불어 붙인 민주당이 독립운동 한번도 안한것들이 독립운동 찬양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독립운동 한것 처럼 포장이 되는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이득을 챙기고 지금 제 1 야당 계열과 지금 제 1 야당의 친일파가 있는것 처럼 공격하고 있다. 어느 친일파 놈이 더 나쁜지 생각해봐라. 나는 더불어 붙인 민주당 친일파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니 내 마음은 더 떳떳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나는 더불어 붙인 민주당 계열과 더불어 붙인 민주당의 친일파를 조사해 달라고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붙인 민주당의 친일파가 더 나쁘다. 조사해 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정의 로운 국민이 많아 지길 바랍니다 나라을 도둑질하는 놈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등쳐먹는 놈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국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명색이 청와대 청원글 올리는 곳인데 거의 전면을 장악하고 있는 누가봐도 불법광고판 같은 도배글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이유에서이든 혼자만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장이 아닌 이상 최소한의 예의을 지키고 관리자 측에서도, 도배글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방침을 고지해서 마치 격이 떨어져 보이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길 ...^^ 휴일날 한 주간의 (일부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고충어린 사는 모습들을 ) 쭉 훑어보고 있자니 스트레스 쌓이고 왕!!! 짜증---------!!!!!!!!", "num_agree": 2, "petition_idx": "56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보건복지부 분야 도배글- 개인 낙서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몰카보는건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정말 몰카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건 몰카피해자를 두번죽이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시청도 범죄라는걸 정확히 명시해주었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시청은 범죄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비리유착 전 공무원 관공서 압수수색 대기업 압수수색 공기업 비리 채용 압수수색 {YG 엔터테인먼트. 조선일보 압수수색} 이기업은 특히신경써주세요. 이참에 지저분한 대한민국 전체를 소독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야 당은 신속하게 행동 해주세요 뿌리 뽑아주세요. 문대통령님 이국무총리님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매머드급으로 수색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는 커녕 더욱 악화만 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 실업자 대란 미세먼지 없는 나라 ?̊̈ 초미세먼지 강대국 등 국민이 보았을 때 무능하다고꙼̈ 충분히 말 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구글하고꙼̈ 페이스북 차단한다는데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마음대로 여론 조성하고 해쳐먹을려고꙼̈ 이런 법안 만드시는 거잖아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미세먼지에 전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가장 조치하기 쉬운방안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할 것입이다. 그것이 바로 \"불법소각 단속\" 입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소각이 금지되어있지만 실상으로는 하루에도 수만명에서~수십만명이 불법소각을 자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촌에서, 도시에서 그 어디에서도 개인땅에서 태우는 불법소각 행위를 신고하고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기는 이른아침과 늦은오후부터는 불법소각으로 채워진 뿌연하늘 뿐입니다. \"불법소각 강력 단속\"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고보상금 제도\"등의 적극적인 제도를 적용하여 불법소각의 뿌리를 뽑았으면 합니다.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보다 불법소각으로인한 미세먼지가 더욱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미세먼지 대책을 논하지 말고 실질적인것부터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 지금 이순간에도 불법소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의 첫 걸음은  \" 불법소각 단속\"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금 바꾸지 않으면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숨겨지고 감춰주는건 비겁해요 그러라고 우리는 나라의 기둥을 세운게 아니죠. 숨기고 감춘다고 하늘이 모를까요? 언젠가는 더 잔인하고 무섭게 되돌려 받을 죄값을 생각하길..기쁜 일만 보고 듣고 살기도 부족한 인생인데", "num_agree": 0, "petition_idx": "56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여가부가 뭔짓하고있는지는 다들 아시죠? 폐지합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919.3.1 일 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념. 좌.우 진영을 주장하며 국론분열시키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발목잡기때문에 발전하지못하고 있습니다 . 100년전에 일본이 그랬듯이 똑같은 단어 , 빨갱이 란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하는 자한당 때문에 아무생각없는 늙다리들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긴장해야 합니다 .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한당을 제압해야 합니다 . 그러기위해서는 지금부터 집안단속해야하며 , 비리와 부정이 있는 국회의원과 공직인사들은 발본색원하여 국민에게 고하고 , 향후 100년을 위하여 음참마속의 심정으로 도려낼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의 비리가 터지면 가슴이 철렁 내여 안집니다 .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나라를 걱정하는 소시민으로서 정말 가슴 쿵하는 일이 제발 안일어 났으면 하는 마음 간접합니다 .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도와드릴수는 없지만 각료와 참모님께서는 쓴소리도 주저마시고 직언하여 향후 백년을 위한 기초를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시 역촛불을 만날수도 있습니다 . 진정 바랍니다 . 국민의 촛불혁명을 통한 정권입니다 . 국회의원이 잘해서도 아니고 , 대통령이 잘해서도 ,참모가 잘해서도 탄생한 정권이 절대 아님을 상기하십시요 . 그건 순수한 촛불 국민들로부터 얻은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요 . 단선 초기때 공약들이 일부는 퇴색하고 있는부분도 없지 안않지만 초심잃지마시고 ,특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근로자들 권익을 위하는 부분에서는 물러서지 마시고 밀어부치십시요 .너무 후퇴하고 있습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56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정권 향후 100년 이상은 유지해야 이나라가 바로 섭니다 .민주당 의원부터 잘못된것 석고대죄학여야 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부자들은 집 10채이상 구입하지만 돈없는 인간들은 집 한채도 못사고 부모 밑에 얹혀 사는 데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사람당 집 5채 이하 까지 허용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찌라시 뿌리고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쳐먹고 찌라시 무차별 뿌려대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핸드폰 소액결재에 주식투자노트에서 몰래 돈을 빼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벌어진다는것은 참 심각한 일입니다 돈 환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통신3사가 가입도 안했는데, 소액결재 고객상대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소액결재에 주식투자노트에서 몰래 돈을 빼 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건뭐 어떻게 설명할수있을까.. 5.18 망언부터 , 수석비서관 발언에 최근 반민특위 일까지 나경원이 입만 열었다 하면 이슈가 돼면서 민주당과 다른 야3당에서는 한국당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오히려 지지율은 한국당이 30프로 이상을 회복했다고 좋아하더라.. 과연 나경원이 연이어 그렇게 대형사고를 치는데도 그렇게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 지지율 조사를 전부 태극기부대랑 보수단체에만 의뢰했을리는 없고 어떤 이유일까 ???", "num_agree": 4, "petition_idx": "56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권에서는 연이어 한국당 비판하는데 오히려 지지율은 올라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청원합니다. 서민경제 살린다고 최저임금 올려서 알바생 일자리줄고 부동산값 올랐다고 세금폭탄에 대출줄여 거래절벽 해놓고 집을 팔래야 팔수도 없는데 공시지가를 한번에 40프로 가까이 올려서 세금폭탄까지 때리시면 집하나 가지고 겨우 자영업 해서 먹고 사는 저희들은 죽으란 얘깁니까? 올려도 어느 정도 올리셔야지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어느나라 백성인가요? 제발 조금씩 부작용이 최소한 덜나게 정책을 펼치실 순 없나요? 제발 재고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지가 산정 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김영삼 전 대통령은 OECD가입으로 선진국 진입했다고 떠벌리다가 결국 IMF에 손을 벌리는 부끄러운 사태가 생겼습니다. 조선의 고종은 과다한 선심행정으로 나라재정을 거덜 내고, 공무원 월급 조차 지급할 수 없는 재정 때문에 일제의 식민통치를 자초했습니다. 그 아들 순종이 나라를 물려 받았을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지금 문재인대통령 임기 동안에 사회적 약자들이 구제 받는 사례가 많고, 서민들이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자 곧 이어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설사 '남북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공적이 있더라도 '나라 가난하게 만든 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나라경영방향이 염려되는 이유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가난하게 만든 것은 용서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아이들에게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 보여주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신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지금에 병마와 싸우고있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딸 셋을 둔 평범한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집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자 평소 직장도 열심히 다니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경남양산시에서어럽게자라와습니다저의집사람은전주에서힘들게살면서저를만나서가정을꾸리면서행복하겠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는 날 생각지못한 사고로인하여 2013년6월6일 버스를타고 가다가 앞차를 추돌을하면서사고가생기면서 저의 아내가 팔을심하게 다치는 치명적인사고를 당하였습니다.그로인해 아내병명은 여러분도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진단을받아 현재까지도 아주 극심한통증과 여러합병증에 사람고통을 받지말아야하는 삶을 살아가고있습니다. 또한 이 고통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한다는 말에 저나 집 사람은 이중삼중에고통을격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ebs프로그램중에.메디컬다큐7요일.악마의고통과싸우는부부편을보시면.저의심정과고통을이해하실겁니다 무려7년입니다7년동안저히.가정은옛말에긴병에효자없다는말이제가지금몸소느끼고있습니다제가지금일반택시를합니다 택시를할수밖에없는이유는하루에대여섯번정도를집에와야만합니다저의아내케어와살림도하고애들도봐줘야하니까요 한달이면서울대변원을5-7회정도를갑니다.물론대중교통은엄두가안되요택시로밖에갔다올수밖에없는게지금에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병원비만보험사에서지불하지만그밖은다제주머니에서나갑니다.저한달에150정도벌어요물론빛도상당수있고요. 왜이고통을피해자들이안고가야하나요.저7년동안6천만이라는가지금급을받았습니다이금액이일시불도아니7년아라는기간동안 여러차례나누어받았습니다.그래서작년부터보험사와합의를하려고하는데민사소송을통해야만할수있습니다.우리와같은일반시민은 빽도없고힘도없습니다합의를하려면또한집사람신체감정이라는것을법원에서지정하는데가서받아야합니다그또한순수저히돈으로해야하니다 저히가피해자인데.왜저히가왜고통받아야합니까.제아내는지금몸속에기계를두가지나넣는수술하였습니다.하나는척수자극기 하나는수시로약물이들어가는약물주입기가지근제집사람몸속에있습니다.또한밤에잘때는무호흡증때문에양압기를하고자야만합니다. 이로말로할수없는고통을격고있습니다.또한얼마전수원에있는공제조합을직접가서사는게너무나힘들어돈도없고해서2천만원해주십사해는데안되다는 다시한번부탁을하였는데안되다는말만합니다.저히또한보상을빨리하고싶지만현실이그렇지못합니다.피해자가죽는다는데소송을하여서 받아가라는말이저히지금우리나라현실입니다환자의이중고통을안주었서면하는게저의바람입니다. 죽어가는환자는있는데소송을하여서받아야하는게말이되나요.저의집사람은.원인도모르는난치병입니다죽을때까지병원치료받아야합니다. 정상적인합의금과지금에이고통을잠시나만잘되게도와주십시요. 제발저히좀도와주십요. p/s제가문장을쓰는능력이없습니다끝까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56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의권리와정당한보상을촉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농촌이 고향인데 요즘 시골에서는 논두렁 불테우기를 하면 벌금이 5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논두렁에 불지른 곳이 없어서 물어보니 그렇더라구요. 요즘처럼 무농약 친환경 제배가 대세인 시대에 우리의 정월 대보름의 전통 불놀이가 이유가 있었던 놀이인데 빡빡한 법으로 인해 무분별한 재초제나 농약의 과다사용을 부추기지 않나 지적해 봅니다. 불을 지름으로써 병균이나 잡초의 씨앗이 제거되는 잇점이 있는 것이지요. 논두렁을 태우다 불이 나면 불을 지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일을 많은 장점이 있는 논두렁태우기를 못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두렁 태우기는 산불 예방이 주 목적인데 우리나라의 산림 또한 생산성이 있나 묻고싶군요?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편백나무를 심어 산림 자원으로 육성하던지 그래야지 국토 대부분이 잡목으로 자리하고 편백나무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산림 수종의 계획적인 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산림은 잡목으로 방치히고서 애꿎은 논두렁태우기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논두렁태우기를 장려하고 만약에 불이 날 경우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 하지 않을 사람들도 많겠지요. 여차 해서 불이 날 경우 경제적인 수종으로 계획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자랄 토질이면 편백나무 또한 잘 자랄 것입니다. 국토 대부분이 목제로 쓰기에는 어려운 잡목으로 되어있더군요. 지금이 민등산 사방사업하는 박정희 시절도 아닌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어무거나 막 심어있어도 되겠습니까? 애국가에 소나무가 나온다고 무조건 마구 심지 맙시다. 50년 앞을 내다보고 경제수종으로 계획 수림사업을 합시다. 잡초제거 병충해 예방 등등 장점이 더 많은 논두렁태우기는 장려하고요.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서 지적해 봅니다. 요즘 재초제 너무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벼가 흡수해서 소가 먹고 결국 우리 입속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친환경적인 전통문화 살려주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철 논두렁 불테우기의 장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임금체불업체의 저임금 근로자를 무시하며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습성을 근절시켜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니라는 교묘한 꼼수를 이용해서 피눈물 같은 임금을 체불하는 .... 악덕 체불업체의 상습적인 나쁜 근성을 뿌리 뽑아야 한다. 힘없는 저임금 근로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악덕체불업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근로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저임금 근로자의 진실을 외도하는 양심없는 태도는 근절 되어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는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를 위한 최종으로 선택한 일이다.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는 악덕 체불업체는 양심을 저버리는 행태이다. 저임금근로자가 어렵게 선택한 일마저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로지청의 근로감독관의 힘있는 자들의 대변이라면 저임금 근로자는 어디에 호소할 것인가?.. 정부는 숨쉬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피눈물나는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세심한 관심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억울하지 않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체불...저임금 근로자에게 억울하게 피해주는 악덕체불업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바쁜 업무들로 인하여 쉴틈없는 일정때문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기 광명시 사는 22살 한 청년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싶은건 제발 조상님들이 지켜온 한국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와 없어져만 가는 일자리.. 끊임없는 비리와 솜방망이 처벌 여러 불편한 사이트로 인하여 심해지는 남녀갈등 미세먼지로 인한 뿌연하늘과 심각한 세금낭비 전례없는 Https차단과 약해져만 가는 국방력 무의미한 여경 과다채용과 불안정한 외교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들 무수히 많은 사건들속에 국민들은 시간이갈수록 불안해지며 나라를 뜨러고 하고 탄핵을 외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먼저다의 대상은 북한사람들이였나요? 일자리 창출 공약은 어떻게 된건가요? 왜 워마드와 일베 사이트를 관리하지 않는건가요? 대선후보셨을때는 그렇게 국민들앞에서 얼굴을 비추시고 대통령님의 생각과 문제점들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지금은 왜 한마디도 안하시는건가요.. 지도자라는 권한은 국민이 드린겁니다 공약을 내걸며 믿어달라 하셨잖아요 믿음을 밟고 올라가 권한을 권력으로 바꾸어 버리신 문재인 대통령님 전 이제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의 공약이 무엇이 나오든, 인품과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든 신뢰와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이 곳은 제가 하소연하는곳이 아니란걸 알고있고 전혀 관계없는 게시글일지도 모르지만 이곳외에 대통령님께 제 생각을 전달할방밥이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국민들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아기들 유치원 어린이집 조건 많은 지원 힘든집은 더 힘들어집니다. 실업 가족이 있을 경우 더욱 지원이 아닌 반대 라니 단기 일자리라도 찾게 지원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 돌봄의 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아래 내용으로 고소 가능 한지 확인 부탁 합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경기도부천시 ************* (현 거주지) 직 업 ** 전 화 (휴대폰) 010 – *** – ****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2. 피고소인 어재 8시 11분경 출동한 경찰관 신원 확인 요청 하였어 나 확인 할 수 없어.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명예훼손 아래 3가지 언어 표현. @ (저따고로 주차하고, 당신 말이야, 불법통행 방해 죄야,) @ ( 긴급 출동 차량이 언어 천년에 오는 돼 ) @ 불법 주차 차량으로 짐 하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차된 차량 보고 불법 주차한 차량을 주둔하는 언어 표현 5. 고소이유: 짐을 하차 하는 되 불편이 있어서 이웃주민과 언쟁 중. 경찰관출동 @ 첫 번에 출동한 경찰관과는 사정을 이해 한다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출발 했고. 3분정도 후 (저녁 8시 11분경) 두 번째 출동 경찰관의 언어 표현이 정말 분노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고소 합니다. @ 아래 사진은 그따고로 주차 사진, 하차한 짐 사진, 그리고 불법 주차한 사진 이며, 과연 경찰관으로부터 저따고 라는 언어 표현을 들을 만큼 잘못 한 경우 인지 확인 부탁 합니다. 이웃 주민이 이것을 보고 경찰관이 어떻게 저따구 이야기 하나며 저를 위로 했어요. 현 증인 요청 중 입니다. 8시23분 긴급 출동차량 도착 후 이동초치 하였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이 언쟁 했든 이웃주민과 어떤 관계인가 확인 요청과 경찰관의 통화 내용 확인 요청 합니다. 어떻게 짐 하차 하고자 하는 사람을 교통 방해 라는 언어 표현을 하는지 정말 정상적인 논리로는 해석이 안되며 고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저는 출동 경찰관이 상당히 고의적으로 분노하게 하고 명예훼손 의도가 것으로 생각 하고 이에 고소 합니다. 6. 증거자료 ① 경잘관이 표헌한 저따고 주차 증거 사진 ② 하자에 내려진 짐 ③ 대화 내용 들은 이웃 주민 증인 사건 현장 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275번길 30-7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275번길 30-8 사이 아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어쩔 수 없이 이 차량 뒤에 주차 했습니다.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고소인 (인)* 제출인 (인) 원미경찰서 귀중", "num_agree": 2, "petition_idx": "56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동한 경찰관의 언어 표현  청원내용으로 고소 가능 한지 확인 부탁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난 11일 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정준영 지라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튿날 다른 네티즌이 \"정준영 카톡에 등장하는 여성 연예인\"이라며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딥 페이크 영상, 즉 고도의 가짜 영상이었다. 가수 정준영(30)과 여성 연예인의 성관계 장면이라며 ‘정준영 동영상’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영상에는 유명 걸그룹 연예인의 성관계 장면이 나온다. 15일 디지털편집국이 이 영상을 분석해보니, 영상은 ‘딥 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조작 영상’이었다. 정준영 불법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준영-걸그룹 OO 관계 영상 봤다\" \"정준영-XXX 동영상 공유해드립니다\" 등 ‘정준영 동영상’이라고 이름붙은 가짜 동영상은 70여개에 달했다. 이들 동영상도 대부분 가짜 영상이었다. 이런 영상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인사이트에서 최초 유포되기 시작해 국내 커뮤니티나 SNS, 단톡방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이전에도 한국 여성 아이돌 가수의 얼굴을 ‘딥 페이크’ 방식으로 합성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deep fake)’는 AI 기술을 이용해 동영상 속 주인공 얼굴에 다른 얼굴을 입히는 방식으로 과거 수작업으로 만든 ‘조작 영상’과 달리 육안으로는 진위가 식별되지 않는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영상 대부분이 ‘딥 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영상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가짜 동영상을 본 이들이 \"‘정준영 지라시’에 나온 여성 연예인이 진짜로 나온 동영상을 봤다\"고 확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연예인 소속사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밝혔음에도, 루머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다. 피해를 입은 여성 연예인이 여럿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5/2019031502485.html 딥 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정준영-아이돌 동영상’이 올라온 A 불법 성인사이트에는 이날 하루 여가수와 여성 탤런트 등 75명의 연예인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이 사이트는 회원들에게 합성 영상을 만드는 노하우를 전수한 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자체 포인트를 지급해 이 포인트로 다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짜 몰카’의 생산및 유통을 전방위로 독려하는 구조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3월 걸그룹 AOA의 멤버 설현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조작해 음란 영상을 만들어 공유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디지털편집국과의 통화에서 \"당장 수사해야 할 사이트로 보인다\"면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는 심각한 피해를 낳는 중대한 범죄로 이용자들도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딥 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음화 제조에 해당한다\"며 \"가짜 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기업 성폭력상담실 자문을 하고 있는 박찬성 변호사도 \"일단 인터넷에 퍼진 영상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엄벌 의지가 필요하다\"며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액 등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5/2019031502485.html 이번사건으로 1박2일 폐지 해주세요-너무나 재미없고,사회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kbs 사장에게 당장 전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5/2019031502485.html", "num_agree": 34, "petition_idx": "56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1박2일 페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여성분들 어릴때부터 기형적인 취미 일원화 가 모든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모든문제의 발원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취미는 남자와같이 팽이치기 술래잡기 등 다양한것이 아니라 연예계 주목하기가 가장 큰 취미인데요 이것이 기형적으로 연예계쪽에 부를 가져다 주고 연예계쪽이 사회 주류가되는 기형적인 사회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연예계의 수입 주 가 뭡니까 카메라에 많이잡히는것 즉 관심종자여야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군인데 이런 직업군에 '기형적'인 여성 취미 일원화로인한 '기형적'관심으로 인해 부 를 주어 힘을 실어준다는것 자체가 이나라가 망가지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문제는 여성분들의 취미 일원화에 달려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장자연사건과 버닝썬 그리고 대해서 경찰 유착관계 제대로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6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십니까요 현재 우리나국민 과 외국 국민 과 일짜리를 두고 생각 하면 이상합니다 외 상하냐고요 지금 우리나국민은 소득세 내고있습니다. 또한 지방 소득세도 납부를 잘합니다 . 외 외국민민들 에게는 일짜리를 주고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징수를 않하는 이유를 알고십내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 그리고 내국인 일짜리를 없다고 말하기 전 외국인 임금격차도 두엇야한다고생각합니다, 외국인 체류기간도 현재 2년 연장까지하면 5년을 우리 일짜리를 외국인에게 내어주고있습니다. 기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 국민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하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불법 체류 자 업는 일터로 많 드러야 우리도 살고 정식 일하는 외국인도 동등 대우를 생각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 된 우리나라  일짜리 방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문재인 정부 언제 탄핵 당하나요? 궁금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문재인씨 ㅡㅡ 지금 나이가 진짜 나이 맞읍니까? 이산가족 신청때 나이가 진짜 나이입니까? 신청서 쓸때 문서위조 했나요? 새치기에도 권력을 앞세웠나요? 인간이라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양보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당신의 그런몹쓸짓 때문에 진짜로 이산가족 상봉해야할사람이 못하게된것 아닙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6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졸한 거짓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금과 같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 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해방후 미국에 띄긴 돈이 무려 1년에 1조씩만 하여도 70조원! 올해는 물가 인상율을 훨씬 초과하여 1조389억! 억소리가 아니라 이제 조소리가 난다 이 돈은 완전히 1년후면 똥이 되고 마는 소모성 돈이다 이돈이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해방후 미국에 의지하다보니 무기를 개발한 것은 없고 미국 비위 맞추느라 수입만 하다보니 돈만 쏟아붓고 빈껍데기가 되고 말았다. 솔직히 지금 일본과 붙으면 또다시 일본에 먹히고 말것이다 참으로 슬프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초 강대국으로 핵무기 뿐 아니라 엄청난 군사 강국이다 한마디로 한대 때리면 억울하지만 맞을 수 밖에 없다 까라면 깔 수 밖에 없다 북한은 그나마 강대국과 접해있고 미국이란 나라가 남한에 있다보니 그어려운 과정을 뚫고 핵무기라도 가졌다 군사력으로만 따지다면 북한은 현재 일본은 게임도 안되고 강대국들도 함부로 못 할 정도가 되었다 우리도 미국에 이제 그만 의지 하고 무기하나라도 만들고 자력의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솔직히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를 위해 누가 목숨을 받쳐주겠는가? 미국이 떠날까봐 벌벌 떨면서 1년에 1조씩이나 조공받치는 건 불쌍하다. 동남아 여러국가들은 미국에 돈 안받치고도 다들 잘 살고 있다 일본이야 침략국에 대한 벌로 미국에 받치고 있지만, 미국과의 상호 방위조약으로 인한 미국에 받치는 방위비는 순전히 북한 때문에 받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방위하고자 받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게임도 안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과 평화만이 살길이다 북한과 평화를 이룬다면 미국에 방위비를 부담할 필요 없다 유럽연합과 같이 국경은 그대로 두고라도 자유왕래와 경제만 통합하여도 남.북간 전쟁 위협은 사라진다 미국에 받치는 분담금으로 일부는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고, 일부는 중국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을 막기위해서 자력의 힘을 기울이는데 사용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방식으로는 미국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조선말기 처럼 허약한 체질이 되고 말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과 같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 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아파트재건축 과정에 '조합장' 하고나면 '큰부자'가 된다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정부관계자' 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 '국정원 개혁' 물건너 갔습니까 ? 과거에 비판적 지식인이나 , 양심적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빨갱이 , 좌파, 혹은 위험인물 ,싸이코 등 ,온갓 혐의를 씌워 '요시찰인물'로 '블랙리스트' 올려놓은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사찰을 계속하며 , 공공연히 미행해 ,접촉하는 인사들에게 인격살인 등을 여전히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피해자'들이 매우많을 것 입니다 . 국정원과 국정원에서 지원받아 온 , 경찰 정보국, 때론 특별수사과 등과 서로 협조하면서 ,여전히 동향관찰과 '탄압적 사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최근 보도에 의하면, 1)친일청산이 ‘국민분열’이라는'나경원'의 역사인식에 국민 다수는 큰충격을 받았습니다 . 해방직후의'반민족행위 특별 조사위원회'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거듭되는 망언에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부친이 친일처세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 의혹을 갖게되였습니다. 이렇게 해방후 '친일청산'을 '독일'처럼 철저히 하지못한 후유증이 이런 '부작용'으로 , 나타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 더욱이 '반민특위활동이 나쁘다는 말이아니다'라며 '말 장난'까지 하는 것에 '역겨움'을 더 느꼈습니다.이런 사람들이'국정원' 개혁을 가로 막고 , '국회문'을 닫아 민생법률조차 통과시 키지 못하게 하고있으니 ,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2) 과천경찰서 , 정보과장을 (황 씨) 지난 3월8일 (금요일) 만났습니다. 추진중인 아파트재건축 사무실에서 25일까지 준비된 '서류들을 열람'하라는 문서가 와서 갔는데 , 젊은 정보과장은 , 왜 자주 과천에 오느냐 ? 고 따져 물었습니다. 필자가 오가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되니, 경찰망을 통해 탄압적 사찰을 계속해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 이니 제가 충격을 받을수 밖에 없었지요 . 재건축조합장과 필자가 올 때마다 인격살인적 심리전을 전개해 온 , 기관이 바로 '국정원'과 경찰청정보국 , 혹은 어떤 혐의를 씌운 후 라면 '특별수사과' 정도가 되겠지요. 이는 저의 오랜 경험 에서 쉽게 판단할 수있는 일 입니다. 과천경찰서 정보과장 에게서 들은, 결론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열람하시라는 통지를 받고 찾아 온, 사람을 보고서 , 50대 쯤으로 보이는 안경쓴 여자가 '독기를 품은듯한 적대적인 태도'로 '무엇 때문에 왔어요 ? 라고 '시비' 하듯이 '아버지뻘'되는 사람 에게 쌍말로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 인격살인 공작 에서 , 수 없이 경험한 사례이기에, 금방 알수있었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전혀 만난일도 없고,모르는 여자가 갑작이 질문하기를 '2년전에 여기왔을 때 '견미리' 영화배우를 좋아한다면서요 ? 만나 본 일도 없는, 탈렌트 누구 펜이건 말건 , 왜 그런 '질문'을 갑작이 하느냐 하는 것 입니다. 전혀 모르는 여자직원이 나타나서 , 말 입니다. 3)과천경찰서정보과장 ,혹은'국정원'또라이가 조합장을 이용해 장난쳐 온 것이 , 뻔 했습니다 . 당연히 제가 화를 내며 '견미리'고 뭐고 간에 , 누가 그런 소리를 말하라고 그랬느냐 ? 남의 '취향이나 생각여부'까지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 넌 누구냐 ? 물었더니 ... 피해 버렸습니다. 과천경찰정보과장인지,국정원 또라이 작자인지는 모르 겠으나 분명한 것은 '조합장'과 짜고치는 장난임은 확실 했지요 , 만일 다시한번 그런 모략적인 말을하면,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 아직도 '인격살인공작과, 유치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려는 하수 인이나 '또라이'들을 교사해,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잡으라는 간첩은 안잡고 ,비판적 지식인 , 똑똑한 시민, 민간인 사찰만 하며 , 거리를 활보하며 '왔다갔다 지랄 하고 , 자빠저 놀고있는 , 정보계통 공무원 '들의 한심 스런 작태들을 언제까지 보아야 합니까 ?... '부조리 , 부정부패' 때문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 집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와 '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 부패구조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 더 이상 '방치'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을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비 부풀리기, 건축자제비 고급등급 여부, 상세한 가격현황 등을 제시하지 않는수법, 두리뭉실 통계만 나열해놓는 수법 등 ... 추가비용 부풀리기,건축자재 고급품 여부와 단가 제시를 의무화 해서 '인터넷' 상에 올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대개 기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재건축 과정에 소송사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볼 수 있습 니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곳곳에 숨어있는'독버섯'을 제거하는데, 제도적으로, 행정적, 입법적 조치가 시급 합니다. 재건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등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는 조치 또한 시급합니다. 이런 과정에 특정기관이 (경찰,국정원 등)개입하는 일들이 없도록 매우 엄한 경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 시대적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행적적 지도를 부탁 ... 언제까지'부패공화국'타령을 해야합니까? '김부선'씨의 '아파트관리비,의혹제기의 용기'가 정말 부럽습니다. '뉴스보도'를 보거나 듣지 않해도 ,사회 구석구석, 곳곳에, 만연한 부패들이 숨어있음은, 국민 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가장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부패'중에 '큰부패'가 '아파트 관리비'나 재건축 건설 사와 조합장간의 부패일 것입니다 '조합장' 하고나면 '큰 부자'가 된다는 '유행어' 말 입니다. 부풀린 공사비와 재건축 사무실운영경비' 등을 막는 제도적 장치와 '디테일'한 입법 등이 있어야 되겠습 니다. 조합원이 의혹을 제기하면 , 언제던지 조사 할 수 있도록 , 관련 법령과 법규 , 세밀한 행정처리 규정,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재건축 과정에 '조합장' 하고나면 '큰부자'가 된다는'유행어'가  있습니다. \"과천경찰서 정보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젊은 시절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투입되고 받지 못한 전투수당을 지급해 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56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참전용사 전투수당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현재 모든 국민이 경찰, 검찰, 그리고 정부도 못믿는 상황이다. 공익제보자 방정현변호사님을 특검으로 임명하여 모든거 어렵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다 끄집어내 밝히고 털고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자. 진정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미안하지다 않냐", "num_agree": 8, "petition_idx": "56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제보자 방정현변호사님 특검임명하여 공정하게 밝혀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과거부터 정말 궁금했습니다. 여자연예인들 보면 돈만은 금융맨들이랑 결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건 연예인들이랑 금융직종사자랑 연결고리가 없는데 클라라도 그렇고 전지현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돈많은 금융맨과 결혼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버닝썬 vip손님이 바로 금융맨, 스포츠인등이었군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던가요? 연예인들과 돈 많은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num_agree": 6, "petition_idx": "56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여자 연예인 금융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성을 돈으로 팔고사는 도우미들도 이젠 없애야되지 않을까요 관련 공무원 유착관계부터 성병 각종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데 아직 까지 없애질 못하는 이유는 먼가요 신고하면 단속이 힘들다하고 가정파괴의 주범인데도 세금 한푼도 내지않고 엄청난 수익을벌어들이고 있고 세무조사하면 탈세 엄청날텐데요 제발 잘못된건 바로잡읍시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없어질때가 된거 같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도우미도 이젠 근절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론분열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그 반민특위는 바로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8·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바로 그때 만들었고 친일청산을 위해서 집행됐어야 했던 바로 그 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이 법의 부활을 청원합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098677&cid=40942&categoryId=34709", "num_agree": 43, "petition_idx": "56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에 의해 사라진 친일청산 반민특위법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 성 명 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3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늦어지면서 5.18관련 단체 등 좌파진영은 다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작업에 나서려 하고 있다. 그동안 이 이슈를 제기하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는데 이번에 다시 좌파언론을 총동원하여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들 우파애국단체들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모독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5.18 사태에 관한 풀리지 않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다.이 8가지 의혹은 다음과 같다 .1. 5.18때 시민군을 지휘한 자는 누구인가? 지휘체계와 지휘통신망도 없었던 시민군이 일사불란하게 시위를 주도하고, 시민군 지휘자도 없이 대규모 무장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나? 시민군을 지휘했다는 사람이 왜 없나? 2. 누가 서광주 톨 게이트에서 20사단을 공격해서 찝차 14대를 탈취했는가? 광주 시민들이 국군20사단이 서 광주 톨게이트로 진입할 것을 어떻게 알았나? 시민들이 육군1개 사단을 공격할 정도의 전투력과 감청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인가? 왜 톨게이트에서 20사단 습격에 동참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없는가? 3. 아세아자동차에 침입, 장갑차 4대와 군용차 382대를 탈취한 사람은 누구인가? 5.18당시 시민군은 넝마주의, 구두닦기, 양아치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조종이 까다로운 장갑차를 몰고, 군용트럭을 운전했단 말인가? 1톤 이상의 TNT를 도청 지하로 옮기고, 뇌관까지 결합하는 일을 어떻게 시민군이 할 수 있는가? 4. 누가 광주, 전남의 무기고 44곳을 습격하여, 5천4백정의 총기와 TNT 8톤을 탈취했나? 어떻게 광주시민들이 무기고 위치를 파악해서 무기도 없이 4시간 만에 44곳의 무기고를 습격할 수 있단 말인가? 사전에 특수훈련이라도 받았단 말인가? 5. 누가 계엄군이 지키는 광주교도소를 6회에 걸쳐 공격했는가? 광주교도소에는 미전향 수인(囚人)이 백여명 있었다고 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교도소는 시민군이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교도소를 공격했는가? 교도소 공격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다는데 사망자는 누가 처리했는가? 5.18 유공자 중에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6. 사망한 116명 중 85명이 시민군이 갖고 있던 카빈총에 사망한 것이 말이 되는가? 총상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가 116명인 것이 공식발표다. 그런데 이중 85명이 시민군이 갖고 있던 카빈총에 사망했다. 군인 전사자 23명 중 20명이 칼빈총 조준사격으로 사망했다. 시민군이 광주시민과 군인을 쏘았단 말인가? 7. 왜 북한에서 매년 5.18기념식을 하는가? 북한은 1980년 5월에 광주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방송했고 북한군이 5.18을 주도했고, 5.18때 사망한 북한군을 영웅시한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진술인데 왜 이들을 불러내어 규명하지 않는가? 황장엽씨는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사람들 상당수가 광주민주화운동 끝난 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북한교과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은 주체의 기치를 따른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사건”이라고 밝혔다. 8. 어떻게 5.18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해찬의원이 유공자가 되었는가? 사망자가 116명, 부상자가 600여명인데 왜 유공자가 4천명이 넘고 또 매년 늘어나는가? 5.18과 상관없는 이해찬 의원과 같은 가짜유공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왜 밝히지 않는가? 유공자 공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가짜유공자가 온갖 특혜를 누리고 세금이 낭비되어도 좋은가? 이러한 의혹이 북한군의 소행이 아닌 것이 명확하게 규명된 후에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원이 계속 의혹을 제기한다면 세 의원은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모독한 것이 맞다. 그러나 이 일들이 북한군의 소행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는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세 의원을 징계하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5.18관련 진영의 여론압박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세 의원을 징계할 수 없음”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면 무기고를 탈취하고 장갑차와 군용차, 찝차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85명의 시민과 20명의 군인을 카빈총으로 쏴 죽인 자들이 광주시민이었는지”를 광주시민들에게 되물어야 한다. 이러한 의 혹에는 끝끝내 침묵하면서 의혹제기 자체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모독했다”며 법으로 처벌하려는 작태가 얼마나 창피스러운 짓인지를 정부여당과 5.18사태 관련 단체들은 알아야 한다. 2019년 3월 15일비상국민회의,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애국기독인연합추천 6", "num_agree": 0, "petition_idx": "56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펌글)성명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승리사건에 묻혀 장자연씨 사건 진행이 안되는거 모든 국민이 알고있습니다. 승리사건 보다는 장자연씨 사건이 우선 입니다. 공소시효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뭐가 우선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 사건 청원 동의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짐승만도 못한 , 인간이길 포기한... 권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성 폭행 사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num_agree": 91, "petition_idx": "56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별장 성폭행"}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엠네스티 성매매 비범죄화 권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82 “한국의 성매매 집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0860582 “전국 성매매 종사자 특별법 폐지 요구”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628010010868 \"성매매, 독일에서는 합법인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58157 “매수자만 처벌하는 프랑스 성매매법의 역설... 되레 종사자 위험 커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330996 성매매에 관한 논쟁은 매년 반복되어왔지만, 그럴수록 불법화하여 음성화된 사회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OECD 32개국중 “한국”과 “슬로베니아”만 불법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세계적 흐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1. 비위생적인 관리를 양산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화될수록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병관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불법, 음성화된 성매매는 해외로 이전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옵니다. 뉴스에서 많은 사례가 나왔듯이 미국, 호주, 일본, 중화권 지역 등지로 해외 원정 성매매가 다수 적발되었고, 타국의 뉴스에서 언급되었기도하였던 것은 결국, 불법화된 성매매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성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행정능력을 남용하는 경찰, 공무원 등을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3. 불법, 음성화됨으로써 성매매 종사자들은 직업으로써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으로써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면 성매매 종사자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직업 종사자로 등록 관리한다면 음지화로 인해 불분명한 경계가 되어 유입되었던 미성년자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성화함으로써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이상은 마냥 회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이야말로 세계의 흐름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or 비범죄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진 정 서 수신 :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왕지동) [5793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귀하 제목 :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전개되는 세상이 순천지원에서 사례가 발생하였네요 ( 참 좋은 세상이 되어갑니다) 소제목 : 제출한 민원서류를 “헌법 제26조 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4조, 제5조 제1항, 제27조제1항” 등에 의거 변호사비용을 반환 및 위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답변하시오 진정 요지 1. 민사소송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및 제2조와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과 같이 납부하여야 소송이 진행되고,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장[법원에 바란다]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없는 경우에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갑제13호증의1 내지 2호증 참조) 2.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답변서 중에서 “증여계약 또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귀하의 모친의 연세 등을 고려할 때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갑제14호증의1내지2호증 참조) 3. 2018 가단 84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진행사건에서 (갑제16호증의1내지2호)와 같이 1). 모든 민사소송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국민들을 위하여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송달을 하고 2). “각하” 대상사건에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소송수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허가하였고,(반드시 반려하여야 함) 3). “각하” 대상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재판부에서 허가 하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반드시 반려하지 아니 함. 4). 사법부의 재판거래 농단사건의 일환으로 향후, 대한민국에서 민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고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판결선고기일까지 진행되는 판례가 생성되는 순간입니다. 5). 또한 원고의 주소지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과 판결선고 기일통지서 발송 까지도 송달 간주로 진행하는 위법행위입니다.(대법원전자소송에 등재도 안 됨) 6). 2018.10.25.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9.02.01.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9.02.19. 참여관용 보정명령에 원고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거 블응하고 “각하”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건에 2019.02.중순에 담당재판부 직원은 “각하”한다. 라고 전화까지 받은 사건이 판결선고기일까지 진행되는 판례로 인하여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여도 되어 소장, 항소장, 상고장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피고 소송대리인)는 본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거 “각하”된 사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피고에게 양심을 버리고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장이 소가 10,000원의 사건에 인지대 1,000원으로 사건진행을 하였기에 소송 사건브로커와 단합행위로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는 소송비용을 착취한 사례의 표본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비용을 피고에게 즉시 반환 또는 순천지원장의 탈법행위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10.25. 참여관용 보정명령을 거부한 사건에 탈법으로 2019.02.01.참여관용 보정명령은 책임을 모면하려는 탈법행위를 취유하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순천지원장은 소가 10,000원 인지대 1,000원의 허위문서를 작성하고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송달안내서/ 답변서요약서 송달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죄하고, 소송브로커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그 변호사비용을 피고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5. 갑제15호증의 민원서류이송(광주지방법원 감사관실에서 순천지원에 이송한 진정서) 안내 및 2019. 01. 03 및 2019. 02. 08 및 2019.02.22. 및 2019.03.18. 진정서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은 법원직원의 위법성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 헌법 제26조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지법 제1조 및 제2조와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을 무시하고, 민사소송이 전개되는 세상이 순천지원에서 사례가 발생하였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자신들이 원하는 정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 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미국의 태도나 한 발 더 먼저 과감히 내딛으며 협상을 이끌어 국제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려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 모두 안타깝습니다. 미국이 중국봉쇄를 염두에 두고 베트남과의 수교 전례를 북한에도 적용하려든다면 북중관계상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비동맹중립화 방안을 들고 북미중러일과 6자 합의할 수 있다는 자세를 취하면 어찌될까요? 지금까지 북은 자주적 외교를 해왔기 때문에 중러는 잃는 것보다는 미국을 한발짝 둬로 물리는 득이 클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무장해제를 얻을 수 있고 방위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전략상 더욱 요충지가 되어 환영할 것입니다. 북한은 안보걱정을 없애고 경제발전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군산복합체의 손실을 우려할 수 있겠으나 트럼프는 그들의 혐오한다하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만.", "num_agree": 2, "petition_idx": "56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동시 비동맹중립국화 추진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각종 언론사들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여년동안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언론사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각종 언론사들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여년동안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언론사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신용 등급이 높을 시 대출 간소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 적당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출이 편하게 되는 것은 좋으나, 한편으로는 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폰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기는 훨씬 쉬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청원은 최소 1000만 원이상의 대출금에는 용도가 반드시 \"대출신청\"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필시 제출하여야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간소화를 주민등록등본 등의 각종 증빙 서류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간소화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최근 주변 지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액이 대출 간소화로 인해서 상당히 커졌습니다. 신분증을 이용한 명의도용으로 지인 명의의 휴대폰이 생긴 사기꾼이 대출까지 받은 것이었습니다. 지인이 한 대출이 아니라고 캐피탈에 호소를 해보았지만, 지인은 신용등급이 높아서 주민등록등본은 필요가 없고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으면 된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지인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리 찍어둔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으면 몇천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더 높으면 더 큰 금액이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큰 금액이 등본조차도 없는 사람에게 너무나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사기꾼이 더 늘어나기 전에 그 길을 막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 등급이 높을 시 대출 간소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돈 많다고 선진국이냐 매일 성폭행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마약, 권력,썩은경찰,부도덕한 연예인 김학의 ,버닝썬, 아레나 등 철저히 수사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6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득3만불...  매일 성폭행이  발생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경제가 어려워도 문재인 들어서 확실하게 실감이 날정도로힘들다 20대 알바자리없지 일자리 없지 공장도없지 일자리가없다 공장 2명 구하는데 30~110명 구한다 이게 나라냐? 정말 이게 나라냐! 라고 묻고싶을정도로 심각하다 빨리 문재인 내쫒아라 못살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거는 역대 최고일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너무 화가나서 올립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국민들 반응보고 알아서 고쳐나가겠지 생각하며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간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겠네요. 외교며 국내정치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외교로는 북한만 따르고 국내로는 공산주의로 가기위한 발판을 만드시나요? https차단이며 이젠 하다못해 유튜브, 페이스북까지 규제하신다고요? 여기가 중국, 북한인가요? 국민의 알권리와 누려야할 자유를 아예 없애시려고 그러시나요? 언론을 다 장악하시고 무엇을 하시려 그러나요? 그리고 요즘 난리인 연예계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슈에 뜨는 공인들도 잘한건 없지만 도대체 무엇을 숨기시려고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 마냥 줄줄 나오게 이슈를 터뜨리시나요. 항상 그래왔듯이 정부에 불리한 어떤 일이 날때마다 숨기시려 그런건가 우연이라기엔 매번 연예계 일을 뿌리시는데 대단합니다. 얼마전 나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북한대변인이란 말이 정말 맞네요. 왜 도대체 중국 북한에 꼼짝못하고 따라가기만 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줏대도 없는건가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닌 엄연한 민주주의국가입니다. 제발 이 점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현정부 정말 문제점 많습니다. 고정관념에 틀어박혀 개인고집만을 주장하시지 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대한민국은 문재인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인은 한사람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 5천만 시민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들 목소리좀 들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권력이 높다해서 개인생활을 침해 할수있는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개인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노인」은왜실업급여을안줍니까? 현행무슨법이65세이상노인은새로이취업을하여일정기간재직한후짤려도,실업급여지급대상자가아니라고합니다. 세상에무슨이런악법이있습니까 일자리장관님!은이런불합리한악법과잘못된실업급여지급기준을알고나있습니까? 나이많다고실업급여안주는도동놈들이어디있습니까도대체 이유가뭡니까?즉,노인은다니던직장에서짤려도 생계가막막해도국가는나모른다 고노인들만방치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는모든근로자에게혜택을주는일자리창출복지제도라고압니다 나이가많다는이유로실업급여안준다니기가막히는것입니다 세상에이런개같은악법이어디있습니까! 어떤꼴통들이만들었는지노인현실을전혀모르는탁상행정이고돌대가리들입니다! 고령의나이에도불구하고비가오나눈이오나일터에나가지않으면안되는노인들은생사의절박한생존권에사투을겪고있습니다. 그런데도고령이라는이유로실업급여지급대상자가이아니라고하니기가차고 말문이막힙니다. 그리고오늘날 65세라는나이는현실적으로노인이아닙니다.지금생계때문에일터에다니며일하는65세이상노인이수십만명이상이고수없이많습니다 왜고령자을차별하느냐! 1인이상사업장의모든근로자는직장에서일정기간일하고(최소6개월)짤리면,당사자의최소한생계을위해국가가실업급여을주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정부덜어서최저임금이나실업급여도많이인상하셨읍니다서민생활을위해복지예산도많이편성하시는것을잘알고있고,적극지지하고국가을위해깨끗하게헌신하고계시는모습을국민의한사람으로존경합니다 그런데, 현정부의정신과배치되는실업급여지급기준때문에고통받고있는노인들이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기준을개선해야합니다 유독노인에게만은최소생계수단인실업급여을주지않고있는현정부의정책은잘못된기준입니다 아시다다시피우리나라노인들은,지난7~80년대 한국의경제성장을이끌어온사람들로써 이나라을이만큼오게만든장본들입니다 그만큼우대하지는못할망정실업급여가지고노인을이렇게차별하고노인생계의절박함을이런식으로방치해도되는지묻고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잘못된노인실업급여지급기준을조속히개정하여주십시요! 이것도법이라고만들어놓은국회정치협잡꾼도동놈들이나정책지급기준때문에,스스로삶까지포기하는노인들도많습니다 ! 대한민국노인자살률은세계1위입니다.다아는사실아닙니까그런데도국회정치협잡꾼들누구하나이런것을드러내는인간이없습니다 십수년째타의추종을불허하는주지의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노인자살공화국입니다 그래도방치하겠습니까 부끄러운나라가되었습니다 그런데도국회정치꾼들뭐하는것들인지모조리세금만도동놈처럼등쳐묵고맨날지주머니챙기는당리당략에개같은헛소리만헤대고있습니다! 오죽하면손자볼나이의노인들이그나이에비가오나눈이오나새벽밥해묵고일터에나가야하겠읍니까 국민혈세만축내고호의호식하고자빠져있는국회정치협잡꾼도동놈들! 모조리청소해야합니다 특히과거부터현보수꼴통의국회도동놈들주역때문입니다!쌍욕이나오지만겨우참습니다 부디국회입법하는정치꾼들이나공직자들은양심에비추어정신들차리고노인들좀살수있게만들어주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6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노인에게도실업급여을공평하게지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권력이 높다해서 개인생활을 침해 할수있는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개인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당신네들이 대한민국을 다 망쳐놓았어!",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때 나온사람들 반성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승리 카톡 처음 제보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돼나요 ?? 그사람도 카톡내용을 봤겠죠 ??? 제보한걸로 정상참작이 돼는건가요 ???? 그사람도 그 카톡방에 있었으니 제보할수있었겠죠?? 과연 제보자는 누구일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카톡 처음 제보한 사람은 어떻게 돼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철저하게 밝혀 주십시요 노무현대통령님 앞에 부끄럽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라는 자연인 말고 문재인대통령에게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기사 읽을수록 열 받는다 범죄자가 법무부차관이었다니 대한민국 어찌할꼬 촛불들기전에 구속하라", "num_agree": 90, "petition_idx": "56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차관  김학의  집단  강간 성폭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최선희 발언후 김정은의 성명 예상은? 미국과의 협상 실패 인정 후 남한과의 조선반도 평화론 언급 자난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은 신뢰 부족인 반면 남한과는 신뢰가 구축되어 미국과의 대화보다는 남한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선반도 평화론을 발표 예상 한국의 중재는 첫째 마국에 재량권을 확보하여 북과 지속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존 남북헙의안대로 산림, 판문점 왕래, 화상상봉, 문화교류등 지속적 노력한다. 둘째 북과 미국의 대화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포괄적 단계적 협상의 중재 역할을 지속한다. 이렇듯 남한의 중재역할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마국으로부터의 재량권을 확보하여 뷱과의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위의 노력이 성과를 얻게되면 김정은 남한 방문 추진을 하여 김정은의 권력을 안정화 시켜야 향후 한반도 평화 체계의 기반을 닦아야한다. 짧은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소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중재역할에 대해(최선희 말언후)"}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조작을 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해 자신의 수사권을 남용하여 사건의 진실을 조작하여 사건을 자체내사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환갑이 다 되어가는 가장으로 먹고살기 위해 현행법상 도로로 주행하게끔 된 전동킥보드를 타고 대리운전을 합니다. 작년 2018년 중순 한참 검경수사권을 분리한다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슈가 한창일 때쯤 사고가 발생하여 힘없는 국민은 억울함을 그 어떤 사법기관과 국민신문고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 호소하였어도 담당경찰이 이미 수사종결한 사건이란 이유로 재조사를 통하여 부당한 사건처리를 바로 잡아주는 기관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다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합니다. 대리콜을 받아 손님을 만나러 가던 중 2018년 2월 2일 오후 23시 10분경 편도 4차선 도로(경제속도 60km/h도로)에서 본인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3차로로 진행하던 중 뒤 차량을 재차 확인하니 신원미상의 승용차가 순식간에 너무 빠른 속도로 다가와 순간 위기를 느껴 4차 선로로 방향으로 바꾸는 순간 뒷 과속 승용차량은 그대로 저의 전동킥보드 후미지지대와 저의 왼쪽발등과 엉덩이 등을 차량 오른쪽 범퍼와 앞바퀴로 올라타고 짓눌러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해버리니 저는 무게중심을 잃고 몸이 좌측으로 쏠리며 승용차 오른쪽 백미러에 팔꿈치가 2차 충격 당한 후 튕겨져 4차선으로 전동킥보드와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저를 들이받은 승용차량은 저를 충격 후에도 브레이크를 밟기는커녕 사고지점으로부터 100여m 이상을 더 질주하다가 자신의 승용차량 바퀴가 펑크가 난 바람에 정차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4차선 도로에 부딪히고 일어나 쳐다보니 100m 이상 떨어진 곳의 가해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을 둘러보고 있기에 마음같아서는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쥐고 싶었지만 제가 발가락이 다 부러지는 바람에 보행이 힘들어 사고지점에서 제가 큰소리로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해승용차 운전자가 제가 있는 사고현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승용차운전자가 술을 마셔서 그런지 이상하게 제게 가까이 오지 않았고 가해승용차 운전자는 널부러진 제 킥보드와 사고현장만 슬쩍 살피더니 2차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나 부상을 당한 저를 구호조치도 전혀하지 않고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불러도 외면하고 그냥 가버려서 저는 그가 도주하려는 걸로 이해하고 112에 즉시 신고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저는 왼쪽 발가락 5개 전체가 개방 골절과 분쇄골절되고 왼쪽 엉덩이와 왼쪽 팔꿈치. 어깨등을 다치게 되어 현재도 치료중입니다) 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제가 있는 사고현장보다 100여m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가해운전자를 먼저 대면하였고,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가해운전자는 제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등, 사고현장 지점도 가해승용차가 저를 충격하고 진행한 방향으로 실제 사고지점보다 무려 50여m나 앞당겨 담당경찰에게 사건을 인수인계하게 되었는지도 굉장히 의혹스럽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너무 큰 부상을 입은 저는 교통사고 현장을 부득이하게 119 응급구조대에 실려 병원으로 간 후 너무나 억울하게도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 종결시켰습니다. 가해차량은 음주 과속으로 저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직진하여 100여m를 더 진행해버린 것과 전방주시 태만등으로 인한 주된 사고원인은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뒷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진단 8주의 진단을 받고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후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치료 중인데도 저를 오히려 가해자로 지정한 교통사고 담당경찰과 출동경찰관들은 사고지점까지 변경하였는데 차량운전자와 차량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까지도 사고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조작된 사고지점을 실제 사고지점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사고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이 없었다면 이 부분도 그냥 묻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담당경찰과 출동경찰은 도대체 가해승용차운전자와 어떤 관계길래? 또는 가해승용차 운전자가 어떤 신분의 위치길래? 이렇게까지 부적절하고 의혹투성으로 사고처리를 하는건지 너무나 억울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대검찰청장님과 경찰청장님께 그리고 국민신문고로 경찰청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하소연을 하였으나 그 어떤 사법기관 이미 종결처리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조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여 작년 5월경 광주의 김경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님을 통해 3~4차례에 걸쳐 사고 관련 cctv 진본을 경찰에게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과 경찰관계자들은 1년이 넘는 지금 현재까지도 온갖 핑계와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청원하니 상급기관인 경찰청의 담당은 이 사건은 이미 제가 가해자로 종결처리된 사건이니 보험회사와 합의에 치중하라는 황당한 제안의 답변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라면 경찰서의 사고담당 경찰관은 제가 4차선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가다 3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승용차 오른쪽 옆 후렌다를 부딪힌 사고로 처리하고 사고현장 위치도 조작하여 저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내사종결 처리한 반면 경찰청에서는 cctv를 확대하여 보여주며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와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저의 킥보드 후면을 충격했다는 것과 제가 차선 변경시점이 분명히 뒷 승용차량과 어느정도 충분한 간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경찰청에서 보여준 사고 영상을 경찰서로 보내줄테니 그 영상을 토대로 손해사정사를 지정하여 보험사와 말하면 차량 과실이 크케 나올건데 왜? 굳이 담당경찰과 승용차운전자를 잡고 늘어지려고 하냐면서 정 억울하면 담당경찰을 고소하라는 식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해서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봤던 cctv 영상과 경찰청에서 보여준 영상의 내용은 왜 다른건지 의문입니다. 가해승용차 운전자가 달려서, 걸어서 총 두 번이나 사고지점에 오는 영상이였습니다. 이에 사실과 너무 다른 cctv 영상을 재차 확인하고 싶다고 연락하였더니 그런 영상은 없다면서 저와 대면했던 경찰청 직원 또한 발령났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일년내내 왜 사고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했느냐?고 수많은 기관들에 호소하였으나 지금까지 재조사는 둘째치고 제가 억울하게 뒷 차량에 받혀 불구가 되었는데도 가해승용차 운전자에게 사죄의 말 한마디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고 또한 사건을 사실대로 조사해야 할 경찰관이 직권으로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바로 잡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처럼 열악한 직업군의 국민에게는 경찰의 임의대로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찰관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걸 바로 잡고자 청원합니다. 아무리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었다지만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경찰보다 상위 사법기관인 검찰청에서라도 꼭 좀 재조사하게 해주시고, 제발 사고 관련 cctv 영상을 제 선임된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확보하여 진실을 가릴 수 있게끔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클럽과 경찰의 유착사건보다 더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성인지감수성)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판결하는 성인지감수성은 대체 뭔가요?? 영화 변호인에 보시면 국보법사건관련 재판을 합니다. 명대사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 말로 그 국가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보안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잖소.\" 성인지 감수성이야 말로 제 2의 국보법 같은거 아닌가요?? ----------------------------------------------------------------------------------------------------- 추가로 1심 판결과 2심판결이 180도 다르게 나오면, 1심판결한 판사와, 2심 판결한 판사. 둘중 한사람은 잘못된 판결 했다는거 아닌가요?? (시간이 흘러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모든 1심의 재판은 AI판사로 대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Rt4dGcPKXM8 감수성으로 처벌할거면, 그럼 이 처럼 국민들의 뜻을 모아 처벌하지 법이 왜 필요한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지감수성)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판결하는 성인지감수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포털기사를 보다보면 주요 사안에 대하여 던져 놓은 미끼(보기만 좋은 개살구)에 걸려 민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헤드라인과 언론사 같이 표출되게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기사 헤드라인에 언론사표출 강력히 청원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정원 개혁' 어디로? 말썽많은 경찰부패 ! 이유는 친일청산 못한 때문 ! 친일 후예들과 '친일 잔재'들의 관행적인 풍토가 경찰청 , 국정원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 사례를 들어볼까요? 과천경찰서 , 정보과장을 (황 씨) 지난 3월 8일 (금요일) 만났습니다 . 추진중인 아파트 재건축 사무실에서 25일까지 준비된 '서류들을 열람'하라는 문서가 와서 갔는데 , 젊은 정보과장은 , 왜 자주 과천에 오느냐 ? 고 따져 물었습니다. 필자가 오가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되니 , 경찰망을 통해 탄압적 사찰을 계속해 왔다는 ,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 이니 , 제가 충격을 받을수 밖에 없었지요 . 재건축조합장과 필자가 올 때마다 , 인격살인적 심리전을 전개해 온, 기관이 바로 '국정원'과 경찰청정보국 등이였구나 ! 하는 것이였지 요. 틀림없이 오랫동안 인격살인공작을 통해 , 어떤 혐의를 씌운 후 ( 빵갱이 ,좌파 ,싸이코 , 테러혐의 ,위험인물 등등) 저의 오랜 경험에서 ,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였습니다. 과천경찰서'정보과장'황씨에게서 들은,결론은 이렇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 '열람'하시라는 통지를 받고, 찾아온, 사람 에게 , 50 대 쯤으로 보이는 '안경쓴 여자'가 '독기를 품은 듯한 '적대적인 태도'로 '무엇 때문에 왔어요? 라고 '시비' 하듯이 '아버지뻘'되는 사람에게 쌍말로 '무례'하게, 대하 는 태도에서 , 금방 옛날부터 '인격살인 공작'에서 ,수없이 경험해 온 , 사례이기 때문에 ,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전혀 만난일도 없고 ,모르는 여자가 갑작이 저를 보자마자, 질문하기를 '2년전에 여기 왔을때 '견미리'영화배우를 좋아한다면서요?하면서 마치 '수사관 '모양 고의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을 해서 '화'를 벌컥내면서 '너 누구냐'고 야단을 친 일이 있습니다. 누구 펜이건 말건 , 왜 그런 '질문'을 갑작이 하느냐 하는 것 입니다. 전혀 모르는 여자직원이 나타나서, 말 입니다. 조합장이 바로 뒤에서 듣고 있었지요 '짜고치는 고스톱' 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 과천경찰서정보과장 ,혹은 '국정원'또라이가 '조합장'을 이용해 장난쳐 온 것이 , 뻔 했습니다 . 당연히 제가 화를 내며 '견미리'고 뭐고 간에 , 누가 그런 소리를 말하라고 그랬느냐 ? 도대체 남의 '취향이나 생각여부'까지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 넌 누구냐 ? 물었더니 ... 피해 버렸 습니다. 과천경찰정보과장인지 ,국정원 또라이 작자인지는 모르 겠으나 분명한 것은 '조합장'과 짜고치는 장난임은 확실 했지요 , 만일 다시한번 그런 모략적인 말을하면,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일이 있었습니다.결론은, 아직도 '인격살인공작과, 유치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려는 탄압 공작차원에서 하수인들을 이용 , '또라이'들을 '교사'해, '소위 심리적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떵개 또라이들이, 잡으라는 간첩은 안잡고, 왜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똑똑한 시민 , 민간인 사찰만 하며 , 거리를 활보하며'왔다갔다 지랄하고, 자빠저 놀고있는지? 정보 계통 공무원 '들의 한심스런 작태들을 언제까지 보아야 합니까 ?... *과천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초등학교'에서부터'대학원' 까지의 모든 사진 등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 정보에서 몰래 훔쳐간 것 들이 였습니다. 정보과장은 오래전 일이라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 저는 케비넷 이나 창고에 보관해 두었을것이니 찾아달라고 , 밖으로 나오면서 부탁랬는데 , 대화에서 받은 느낌은 여전히 '탄압과 사찰적 관찰대상'으로 삼고있음을,알 수있었습 니다... 국정원, 경찰정보 ! 민간인 사찰 범죄를 언제쯤 그들이 느끼게 될런지 ? ...", "num_agree": 1, "petition_idx": "56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개혁' 어디로? 말썽많은 경찰부패 ! 알고 보면, 이유는 친일청산 못한 때문!  친일 후예들과 '친일잔재'들의 관행적인 풍토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현재 패쇠된 고리1호기 해체 신속히 시작하고 해체 메뉴얼 시간표 예산 그외 애로사항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빨리 알려주세요 참, 답답하고 무능한 정부처럼 보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외치면 답답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전단지 수십장은 거리에 버려져있는것을 발견할수있습니다. 이는 곧 재산낭비와 쓰레기문제로 이어진다고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전단지 광고시 자진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여 범위를 제한하여 관리하고 무단 전단지 배포시 국민이 신고하여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쓰레기문제 일회용품문제 더이상 손놓고 있을수만은 없는 대재앙으로 다가올것입니다 먼저 개선 아이디어를 모아 다같이 동참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단지쓰레기문제해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정체 모를 사람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대한이와 민국이, 만세에게 소변이 담긴 물통을 던지기도 하고 송일국씨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다짜고짜 욕을 먹기도했다고합니다 이건 국가차원에서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만세 3둥이에게 인종차별한 역겨운 프랑스인 찾아서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민청원]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의 사각지대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7주차 기쁨이 엄마입니다. 2019년부터 임신ㆍ출산 임산부 지원이 확대 되었다는 소식을 마을 보건소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산전검사를 받게 하고, 여러가지 임신ㆍ출산에 대한 임산부 가정의 혜택을 설명 듣게 됩니다. 또한 설명이 끝나면 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한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엽산제와 철분제를 주수에 따라 무료로 줍니다. 이러한 지원정책에 감사를 드리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항목과 의견이 있어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결혼 3년차인 39세 나이입니다. 결혼하고 2개월 후 임신소식에 기쁨도 잠시 계류유산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세번의 계류유산으로 습관성유산이라는 진단을 받고 1년간 마을 보건소에서 하는 60주간 필라테스 운동을 병행하며 체력증진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 후 딱 1년만인 기해년 2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계류유산 방지를 위해 임신 5~6차때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입원을 했습니다. 세번의 유산이 가져온 트라우마로 같은 주차 시기가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 마음을 다잡고,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면서 모든 집안 살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입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의 진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게 제일 큰 심리적 안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해보니 \"임신 20주 이상\"이 된 엄마들과 \"임신 20주 이하\"의 엄마들이 입원하여 각기 다른 고충을 앓고 있었습니다. 20주 된 엄마는 자궁수축으로 가만히 누워있어야 하고, 30주 된 쌍둥이 엄마는 자궁경부길이가 짧아져 움직임을 최소화 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고, 34주 된 엄마도 조기진통으로 출산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되어서 누워있었습니다. 그렇게 20주가 넘은 임산부들도 있었지만, 병실의 50%로는 20주가 아직 못 되어 들어온 임산부들이었습니다. 15주 된 엄마는 피가 비치고 염증수치가 높아 유산을 막기 위해 입원이 불가피해 누워 있었고, 10주 된 엄마는 입덧이 심해 일상생활이 도저히 어려워 첫째는 아빠가 보면서 벌써 2번째 입원을 했었고, 7주 된 저 또한 계류유산으로 인한 습관성 유산 방지와 입덧으로 인한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지만, 태아가 건강하면 산모의 심리적 상황이 어떻든 일주인이 지나면 퇴원해야 되는 현실이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항목에는 제외되어 있어 입원비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결혼한지 이제 1년이 지난 이웃집 신혼부부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부부신데(남편69년생, 아내72년생) 두 분다 초혼이십니다. 그런데 인공수정 의료비 국가지원 혜택이 만44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적잖게 실망을 했답니다. 나이제한으로 시도조차 포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임에 틀림없고,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데, 자연 임신이 안될시 만44세 이하의 신혼부부들처럼 3번의 기회가 다 주어지지 못한다면 2회라도 아니면 1회라도 지원이 되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44세 이하의 부부들이라 할지라도 인공수정 성공률이 높지 않음을 감안할때 만44세 이후의 신혼부부들에게도 결혼 후 몇년까지의 기한을 주어 같은 국민으로서 인공수정 밎 다른 임산부 국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어 임산부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덜어 질 수 있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2019년부터 의료비 지원사업의 확대가 사각지대에 있는 임산부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임신 20주 이상의 중ㆍ후기 산모들 뿐만 아니라 임신 초기에 있는 입원하는 산모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원비> 항목의 재검토와 추가를 고려해 주시고, 나이가 만44세 이상이 되더라도 초혼으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신혼부부들에게도 인공수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사진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진2>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20주 이상) <사진3> 산부인과 처방 조제약 <사진4> 🏥일신기독병원 6인실 612호 병실(좌- 임신10주차 입덧으로 2번째 입원, 우- 임신15주차 출혈과 높은 염증수치로 입원중)", "num_agree": 4, "petition_idx": "56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의 사각지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하...이나라는 공무원이면 뭐든 봐주고 보자 입니까?? 공직자란 직업이 국민을위해 헌신하고 도와라 그러기에 국민들 피땀으로 번돈 세금내서 월급주는거 아닙니까? 헌데 ...몰카범죄 및 마약범죄 및 성폭력~!! 음주!에 가담한 사람들과 연관있는 경찰총경에게 겨우..대기발령..이요?? 승리는 군대로 뺴고 , 정준영은 외국으로 빼고, 경찰총경은 겨우 대기발령... 또 새로운 선례를 만들려고 작정합니까?? 그 총경 실명거론해 주시구요 ~! 대기발령 아닙니다 파면입니다 범죄조직에 가담한 경찰총경을 어떻게 믿고!!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공직자에 특권입니까??이 특권 국가의 주인으로 찬성한적 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카톡언급된 경찰청총경.. 대기발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공수처 신설하여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고 관리하자는 안이 토의되고 있는데 공수처 신설보다 감사원을 확대하여 수사권을 주고, 감사원, 검찰,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스스로에 대한 수사와 기소처분은 못하도록하면 좋을 듯 합니다. 시행 방안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모든 분야를 수사합니다만 특수부,공안부,중수부에서 하던 영역이 주 수사대상이 되고, 지방검찰청은 기소사건을 담당하고, 고등검찰청 중심으로 수사를 맡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부문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이 우선으로 맡습니다만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기소는 공직자가 아닌 경우 경찰에, 공직자인 경우 감사원에 합니다. 자연스럽게 정치인,재벌,대형사건 수사에 집중하면 좋을 듯 합니다. 경찰은 모든 분야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다만 경찰 스스로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으로 이관합니다. 경찰은 현재처럼 민생 사건 중심으로 수사하는 체계가 될 듯 합니다. 믈론 대형,특수사건도 수사할 수 있겠습니다 기소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공직자 아닌 일반인은 검찰에 의뢰합니다. 경찰에도 검찰과 감사원에서 오는 기소사건을 담당하는 조직과 법룰전문가 충원이 필요합니다. 감사원은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합니다. 감사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한 수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다른 기관에서 합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 기소케하고,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수사에 대한 기소는 검찰에 합니다. 감사원은 지금처럼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에 대한 대한 행정감사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수사로 전환하고 검찰과 경찰에 기소의뢰합니다. 수사대상자가 두 기관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조를 하거나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헌법이 개정되면 감사원장은 국민투표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감사원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검찰과 경찰에 서로 맞물려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 판사에 대한 재판은 1심은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2심은 헌법재판소, 3심은 국회의원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나 자기가 속한 조직 등 자기이해가 걸린 수사,기소,재판권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신설보다 감사원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경찰과 서로 교차관리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한민국의 실업난은 더욱 심각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대폭줄이고 불법외국인 노동자 추방하지 않으면 생활고로 대규모 폭동이 일으날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란 말이 사람들 입에 심심치않게 오르고있고 다들 일으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말도 서슴없이 말합니다. 한곳만 터져도 겁잡을수 없이 대한민국은 혼돈사회로 빠져들겁니다. 하루빨리 불법체류자들 불법고용주들 처벌하고 벌금을 크게 물리고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점일겁니다. 올해안에 문재인대통령 물러나란 시위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질겁니다. 김정은 북핵문제가 심각한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심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3백만명 시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청와대 홍보라인 좀 제발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얘네들 장난아닙니다! 노년층들한테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제발 대책좀 세우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자한당-유튜브가짜뉴스-가짜외신 애네들 조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청와대 홍보라인 참 답답합니다! 재네들의 공격 포인트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모니터링 잘하면 답이 보여요! 조언입니다 ㅎ", "num_agree": 8, "petition_idx": "56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조선일보-가짜외신-유튜브가짜뉴스ㅎ 어쩔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SNS는 현시대에 언론과 다를바가 없으며 현재 나라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수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시대 해외 SNS를 규제하며 임시불가를 한다면 그에따른 이유가있겠지요 국민에게 숨기는것이 없는 이상 그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언론에 자유가있으며 이 나라의 상황은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통위와 여가부에서 임시규제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이슈를 적는 사람도 나라에 대해서 적지 않을 것 입니다 SNS 유튜브 임시규제 철폐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규제 임시불가 반대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인간적으로 우유값 너무 비쌉니다. 미친거 아닙니까 남아돈다는데 왜이리 비쌉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6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유값 좀 낮춰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현행 소득의 9%인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향후 25%까지 인상하는 세부안을 마련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어가겠단 말인데, 장난하십니까 진짜?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국민들 기만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월 200도 못 버는 사람들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생겼는데 돈은 어떻게 모으고 결혼은 어떻게 하며 육아는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법을 이따위로 재정하셔놓고 출산율 어쩌고 저쩌고...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 좀...돈 많고 탈세하는 사람들이나 세금 제대로 내게 하세요...못 사는 사람 피 빨아먹지마시고", "num_agree": 18, "petition_idx": "56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세금 인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야비한 전략에 능한애들입니다. 중도만 바라보고 도덕없이 전투하는 애들이에요! 조심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자한당-유튜브가짜-가짜외신 조심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2019년 3월 16일에, 청와대와, 집권당에,(더불어민주당에,) 청원을, 올립니다... 거리 노숙인도, 목욕,샤워,이발,면도 등을 해야 되니깐, 새로 짓고 있는, 부산 노숙인 지원 센터에, 목욕탕,이발소 등이,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부산 첫 노숙인 지원센터 3년 표류 끝에 '첫 삽' 승인 2019.02.10 19:17 댓글 0 기사공유하기 주민 반발에 복합시설로 건설 55억 들여 올해 말 완공 예정 부산의 첫 노숙인지원센터가 주민 반발로 3년 표류 끝에 첫 삽을 떴다. 부산시는 동구 범일동에 희망 드림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55억원을 들여 건물면적 990㎡에 지상 3층 규모로 착공해 올해 말 완공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층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2층은 사무실과 노숙인 상담실, 샤워시설, 세탁실, 3층은 동구와 협의해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1층에 들어서는 무료급식소는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하며 한 끼에 100명이 이용 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부산진역 무료급식소가 하루 평균 700인분을 제공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는 많이 축소됐다. 부산진역 무료급식소는 노숙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했지만, 희망드림종합센터는 노숙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숙인들에게 2006년부터 따뜻한 밥을 제공해온 부산진역 무료급식소가 역사 민간개발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부산시는 부산진역 인근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노숙인 지원센터 건립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노숙인 지원센터 건립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시는 2016년부터 10여 차례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설득에 나서 주민들과 협의했다. 이같이 노숙인 지원센터가 3년간 진통 끝에 공사에 들어갔지만, 갈등 불씨는 남아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과 재개발 조합원 등이 공사장 앞에 현수막을 붙이고 센터 건립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진역 무료급식소 상황이 열악한 만큼 새로운 시설을 더는 늦출 수 없어 공사를 시작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현재는 수시가 반영비율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대학에서의 정시반영비율을 높이려는게 보이는데, 수능은 재수생만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 수시반영비율을 높여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개인 후원하면 친하게 지내 후원 유도하여 사리사욕 챙기며 거짓말로 맘 여리신분들께 돈을 갈취합니다 더심각한건 넷마블 바둑이라는 사행성 게임을 후원자께 전화하여 대리게임 시켜달라구 강요합니다 마지못해 대리게임 하게돼면 아는 환전상과 비정상적인 짜고치기 플레이로 머니를 회수시켜 뒤에서 부당이익 챙깁니다 이런 사례가 수없이 일어나기에 저또한 신고합니다 처벌바랍니다 심각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56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두 유투버 오스카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갑자기 급등한 집값에 눈물짓는 주부 입니다. 집은 거주하고 편안한 안락함의 상징인데. 이젠 대전저역은 투기조장 으로 인해. 일반서민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갑자기 오른 집값 잡기위해 서구,유성구 등 급등지역을 조정지역 지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대아이파크 고분양가 분양이 말이나 됩니까? 국토부 직원들 손 놓지 마시고 꼭 조정지정 해야 합니다. 조건이충족 되었는데.. 왜? 안하십니까?", "num_agree": 135, "petition_idx": "56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조정지역 지정 꼭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뉴스나 블랙박스 보면 무단횡단 하는데 그러게 하고 싶으면 신호등 아예 없애버리세요 교통신호등 아애없애버리세요 신호등 왜 있는데 신호 잘 지키라고 신호등 있는데 무단횡단 하지 안냐 신호 잘 안지키고 하는데 좌회선 우회전 신호등 없애버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약 25.5% OECD국가중 4번째로 높고 종사자는 약 588만입니다. 이중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위탁대리점이 상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 사업을 약 10년간 해왔습니다. 두 개의 대기업과 거래를 하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분쟁, 빚, 체납세금 등 물론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주변에 많은 자영업자가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와 대리점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기업의 위탁업체들이 줄어들면 대기업은 대리점의 빈 자리를 직영점과 직접 고용을 통해 메꿔야 할 것이며 직접 고용이 부담된다면 골목상권을 대기업이 점령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최저시급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세업자가 현재 최저시급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굳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영세상인들이나 하는 업종까지 넘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의 위탁업체로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생이란 말은 온데 간데없고 대기업 총수만 배불리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땅장사, 식당, 슈퍼, 숙박 등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것이 과연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프랜차이즈 및 위탁 대리점 등의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아직도 이나라엔 역사 인식이 부족하고 애국선열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등 친일 잔재 무리가 국론을 분열하는 이유로 이들을 색출하여 나라바로세웠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 부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각 포털사이트에 김학의 사건이 덮어지는게 화가납니다 김학의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에 맞는 벌을 받기 원합니다. 더이상 권력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네이버 카페에서 발최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대로 밝혀진다면... 정말 큰 사건이죠... 우선 이 사건은 밝혀진 것만 30명(여대생 5명 포함)의 여자를 윤중천이라는 한 건설업자가 강제로 성폭행 후 협박해서, 피해자들에게 댓가도 없이 고위층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하도록 한 것이죠. 연예계 지망생을 키워주겠다고 만난 후 갑자기 성폭행, 사업차 알게 된 여자 중 예쁘다 싶으면 갑자기 성폭행... 여의치 않으면 음료 등에 약물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후에 성폭행하는 등 목표가 되면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성폭행 과정을 영상 촬영하고요. 그리고 며칠씩 감금하여 성폭행하거나 때리든가, 영상이나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 협박 후 일부 피해자에겐 진짜 가족에게 보내거나, 얼굴을 망가뜨리겠다, 죽이겠다라고 협박, 이 과정에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뒷배에 경찰, 검찰, 조폭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러니 피해자들이 신고할 엄두를 못 냈어요. 신고해도 곧 풀려나거나 건설업자가 갇혀 있더라도 조폭이나 사람 동원해서 할 수 있을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반항 의지를 꺽고 나서... 알려진 별장 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고위층을 초대해서 집단으로 술과 약물, 그리고 집단성폭행을 한 거죠. 피해자들이 머뭇거릴까 봐, 그리고 고위층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라고, 그리고 집단으로 당해도 반항 못하게 하려고... 약물을 써서 수치심을 잊고 임하게 했고요. 심지어 수간 당한 사람도 있다고 하죠. 성매매 종사자에게 댓가를 주고 동원했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이 건은 일반인 여자를 강제로 성폭행 후 협박해서 댓가없이 성노예로 부린 겁니다. 그런데 성매매 종사자를 쓰지 않고 일반인을 쓴 것은, 소문이 나면 안 되고 변태 행위를 한데다가 약물을 쓰니 성매매 종사자가 이런 행위에 응할 리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저렇게 많은 성매매 종사자를 동원하려면 많은 돈이 들지만 일반인을 강제로 협박해서 이용했으니 돈이 안 들죠. 그리고 룸싸롱에서 돈주고 만날 수 있는 성매매 종사자가 아닌, 그들 표현대로 돈주고도 만나기 어려운 자연산을 성노예로 다룬다는 일탈 심리였던 거죠. 경찰과 언론이 별장성접대라고 이름 붙였지만, 성접대는 그들끼리의 문제고, 이것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 등 고위층 집단성폭행 또는 성노예 범죄 정도가 맞을 겁니다. 처음 알려진 것도 피해자의 신고가 아니라... 그 건설업자 윤중천의 아내가 우연히 남편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불륜으로 의심해서 간통죄로 고소하면서부터죠. 당시는 간통죄가 있던 시절. 당시 고소를 당한 그 피해자 여자분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사업차 만난 같은 업종인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성폭행 당하고 협박당해 돈도 15억원을 뜯기고 성노예로 끌려다녔는데, 간통죄로 고소까지 당하자 이젠 못 참겠다며 맞고소해서 알려진 거죠. 그러면서 운전 기사 등 통해 경찰에 들어간 영상에 김학의가 나온 거죠... 그러나 이런 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검찰은 덮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계속된 협박으로 인해 합의해 주거나 영상의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증언 자체를 거부했죠. 극히 일부가 시간이 지나서 진술을 번복하고 증언을 하지만, 검찰은 다시 덮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대로 판다면 큰 파급력이 있는데, 왜냐면 당시 주요 법무부와 검찰 인사를 보면 됩니다.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ㄷㄷㄷ 그리고 검찰총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4달 넘게 공석이다가 임명된 게,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평가되는 채동욱(혼외자가 진짠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 이걸 문제로 결국 쫓겨나죠.)입니다. 그리고 새로온 검찰총장 김진태가 덮는데 일조했다는 얘기가 있죠. 물론 더 이전부터 벌어진 사건이지만, 사건이 밝혀진 건 2013년... 바로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해서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하던 그 때입니다. 3월 1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됨 3월 15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 됨, 곧바로 별장집단성폭행사건이 논란이 되어 6일만인 21일에 자신의 잘못이 없지만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누가 되고 싶지 않다고 사퇴 4월 4일 채동욱 검찰총장 됨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며 후임 총장을 새정부가 임명하게 한데다 박근혜 맘에 드는 인물을 임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결국 4달 넘게 공석인 자리에 새로 왔죠.) 7월에 경찰은 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가 맞다고 발표하고 검찰로 이첩하죠. 9월 30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혼외자 의혹에 대해 친자 여부를 DNA 검사 받겠다고 했으나 의혹의 아이 엄마가 거부해서 DNA 검사가 불가능해지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내사를 하겠다고 함...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사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 검찰 조직상 사표내라는 말이고, 총장에게는 치욕이니 그냥 사퇴를 합니다. 채동욱이 박근혜 정부와 문제가 된 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정권 요구와 달리 공정하게 처리하려 했고 그래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동욱의 낙마 시기가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넘겨받은 그 시기라는 것도 낙마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란 의혹이 있는 거죠. 11월에 검찰총장 공석인 상태로... 검찰은 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 이러면서 사건이 묻히죠. 12월 2일 김진태(정치인 김진태와는 다른 사람) 검찰총장 됨, 그리고 이 무렵 김수남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됨 2014년 1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유상범 됨 그리고 2014년 7월에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 한 명이 사건을 다시 폭로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을 통해 새로운 영상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역시 또 마무시킴... 서울중앙지검의 활약이.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그 7시간 동안 박근혜는 밀회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죠. 검찰총장 김진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원인 수사를 방해하고, 정윤회와 박근혜 밀회 의혹에 대해서도 축소 수사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2015년 12월 1일 검찰총장 김진태 퇴임 다음날 12월 2일 검찰총장 김수남 됨...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거죠. 임기를 못 채우고 짧게 있었던 채동욱 총장 이후 이 둘이 박근혜 정권에서 정권의 전반기, 후반기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법무장관(나중에 국무총리),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나중에 검찰총장), 유상범 차장검사가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을 묻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황교안, 김진태, 김수남, 유상범은 우병우가 좌지우지했던 우병우 사단에 속한다고 보고, 또한 최순실 라인이라고도 하죠. 유상범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좌천되면서 사표내고 나가서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그런데... 버닝썬으로 불거진 클럽들 범죄 혐의에 함께 오르내리는 강남 아레나 클럽 등 수많은 강남 유흥업소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강OO회장이 최근 유흥업소 수사에 대응해서 선임한 변호사가 유상범입니다. 유상범은 배우 유오성의 친형이고요. 그리고 2010년 YG 엔터테인먼트 2NE1 멤버 박봄이 암페타민을 밀수했을 때 당연히 인천공항 통해 들어오니 인천지검 관할이었고, 사건을 유예해준 당시 담당검사가 인천지검 2차장 검사 김수창이었죠. 그리고 김수창의 직속상관이자 당시 인천지검장이 김학의였죠. 2013년에 알려진 별장성폭행 사건의 법무부 차관 김학의 말이죠. 김수창 차장검사는 나중에 제주지검장이 되어서 길거리에서 여학생들 뒤를 쫓아 자위행위를 하며 대로를 건너뛰어다녔죠. 검찰에서 징계하지 않고 곧바로 사표를 수리해서 김수창은 연금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퇴직할 수 있었고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느라 사퇴를 반려당하던 정홍원 총리 임기 때 김학의 사건의 뒷수습이 있었던 거고요. 정홍원의 뒤를 이어 박근혜 정부 후기 국무총리가 된 게 황교안이고요. 그 황교안이 현재의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됐고요. 과연 김학의 사건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이것은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된 황교안,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자 (우병우를 비롯한 민정수석들에 대해서는 밑에 댓글에 추가했습니다.) 최순실 라인이자 황교안 세력 모두에 속하는 검찰, 특히 공안통 검사들이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피해자와 분명한 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덮은 검찰의 흑역사죠. 그러나 쉽게 밝혀지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적당히 덮지 않으면 최순실, 박근혜, 그리고 현재의 황교안까지 걸려드는 거니까요", "num_agree": 138, "petition_idx": "56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및 관련된 모든 인사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한민국에 가수분들은 왜 곡에 가사 단어에 어울릴 동작과 (사람과 사람과에 대화에 흔히있는 단어에 있는 행동과 사물에 하는 행동) 곡에 감정에 어울릴 동작과 (예로 말하여 사람과 대화 할때나 혼자있을때 슬픔에 하는 행동) 곡에 멜로디에 어울릴 동작을 곡을 부르실때 하시지 않는것인가요? 인터넷상에 위에 적은 동작에 글도 아예없고요 위에 적은 동작들을 곡을 부르실때 연기에 보기좋게 하시면 국민들이 시청하기가 당연히 더 좋을텐데 그리고 마이크를 귀에 걸고 하는 동작은 시청하기가 제일 좋을테고요 제가 적은 말들이 가수에게 좋은것이라 들엇는데 저는 가수들이 위에 적은 동작을 하시지않는것에 신적인 존재꼐서 인간을 위하심에 계획을 세우셧을것이란 큰믿음이있고 또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모든 실용음악인들을 신적인존재꼐서 택하셧을것이라 믿고있고 대통령님꼐서 많은 실용음악인들과 대화를 하실수있으실것이라 생각하고 위에 적은 동작에 제가할수있는것에 국민들이 함꼐해주셧으면 하기때문입니다 국민분들과 세계인들이 신식가창을 할수있게 해주세요! 저는 아픈사람이라 글을 완벽히 쓰지못해 또 글을 올리게되엇지만 대한민국에 국민 여러분! 위에 적은 저의 말을 믿으신다면 나라를 위해 위 청원을 꼭 추천해주세요 위에 적은 신식가창이 궁금하시다면 실용음악학원에 문의하시면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절대 읽어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승리 카톡방’의 연예인과 클럽의 배후를 봐준 것으로 알려진 ‘총경급’ 경찰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승리 파문’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날 헤럴드경제에 “A총경은 민정실 근무 이후에 경찰청에 좋은 보직을 받아서 청와대를 떠난 ‘실세 총경’이었다”며 “현재 경찰이 정확히 수사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검찰이 승리 카톡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 2017년 10월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T해운 사건을 경찰청 특수수사관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이첩)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백 전 비서관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승리 카톡방에 언급된 ‘경찰총장’ 총경급 인사를 특정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총경을 상대로 승리와 정준영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이들이 연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승리와 정준영,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 등을 불러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경찰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유씨 등으로부터 연예인의 뒤를 봐주는 후견인 역할을 했던 ‘경찰총장(경찰청장의 오기)’ 인사의 계급이 총경급 인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청 본청에서 근무 중인 A총경을 불러 음주운전 보도 무마 및 클럽 영업에 도움을 줬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A총경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강남서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했다. 이와 함께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의 음주운전 사건 언론보도 무마에도 경찰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주사파정권구리다구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저런당이 아직도 남아 있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물국회 일부러 만들어 총선승리하려는 자유한국당!"}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이고. 구글을 차단하신다는 뜻은 저희에게 자유를 뺏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서 올려보는데요. 대통령님 솔직히 이런거에 시간을 허비하는게 안타깝다고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중요한걸 처리 안 하시는데 쓸때 없는 곳에만 힘을 쓰면 어쩌자는 겁니까. 구글이라는 사이트는 여러 사이트 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유명한 앱을 말해보면 유튜x 라든지요. 플레이스토x는 아예 로그인이 안될게 뻔하고 유튜x도 마찬가지 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이 심각하긴 하지만. 이건 모두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것 입니다. 유튜x가 직업이신 분들은 또한 직장을 잃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모든 국민한테 할 수 나 있을까요? 카카오x,페이스x,트위x 등등의 앱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 곳에서 마음을 풀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 또한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 어린 입장에서 말씀하면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 핸드폰만 한다고 화 내시고 꾸짖으시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면서 아이에게 하지 말라는건 듣다보지도 못한 논리 입니까...? 어른분들. 여러분들도 구글,유튜x,카카오x 쓰시는 입장에서 화가 난다면 애들한테 꾸짖을만한 자격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거 마저도 없으면 모두 힘든 나라가 될텐데 아니. 그냥 대통령님 목적은 아예 공부만 하는 나라로 만드는게 꿈이십니까?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 참여해주세요. 꼭 넘겨지도록.",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차단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전남 영광 앞바다에서 침수 사고로 실종된 예인선 선원 3명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광군 상낙월도 북서쪽 400m 해상에서 부산 선적 44t급 예인선 G호 기관장 고모(6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G호는 전날 오후 5시44분께 영광군 송이도 남서쪽 2㎞ 해상에서 침수됐다. 고씨가 발견된 장소는 G호 침수 지점과 7.5㎞가량 떨어진 해상이다. G호에는 선장 권모(71)씨와 기관장 고씨, 갑판장 김모(72)씨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권씨와 고씨는 구명 조끼를 입고 뗏목을 이용,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이 이날 오전 11시30분 신안 해상서 G호 뗏목을 찾았지만 권씨와 김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책임이다문가무엇했는지1분단위로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알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러 깽판쳐서 총선승리하려는 자유한국당은 왜 그러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금 현 대통령 문재인 씨가 글로벌 sns (유튜브,구글,페이스북 등 [심지어 vpn 까지] ) 을 막으신다고 하시는데 좀 머리 좀 굴립시다 최소한 앞구르기 라도 해서 머리 좀 굴립시다 .. ?ㅎ, 암튼 제가 듣기로 3월 18일에 막아버리신다고 들었는데 진짜 막으면 일단 광화문 시위 물론 2차는 탄핵 시위 이렇게 될수 있고 그것도 안 먹힌다면 우리나라 공산당으로 가는길 입니다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씨 korea에서 Corea 되는거 보고 싶으세요 ? 정 원한다면 괜찮지만 ---------- 이 아니라 안 괜찮아요 _~ ~ 진짜 막지맙시다 ; 탄핵 되기 싫으시면 ㅎㅎ ? ?", "num_agree": 14, "petition_idx": "56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되가는 길 좀 막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게 뭐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마비시켜 총선승리하려는 자유한국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어제 국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학의 원주별장 성추문 사건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분명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뿐 아니라 지난주 MBC TV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김학의와 윤중천의 악행이 낱낱이(물론 진실의 십분의 일도 안되는 분량이지만)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에 검경은 네이밍하기를 성접대 사건이다라고 이름 붙였지만 TV프로그램에 나온 피해여성의 증언으로 보면 이건 분명한 특수강간, 마약흡입,불법촬영등등 현행법상 아주 중대한 범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작금,일부 연예인들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바, 김학의와 윤중천등의 악행은 그 수위와 범위에 있어서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단죄받지 않고 버젓이 대한민국을 활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의는 더 이상 그 수명을 이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 보고 분노합니다. 이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루속히!", "num_agree": 257, "petition_idx": "56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성전환수술을 정신적으로 이상이없어도 하고싶은사람들을위해 정신과치료를 과정에서 빼주시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전환수술시 정신과진단서를 필요로하지 않게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작년 초에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놀란건 부동산에서 대충 3개월 뒤면 어디가 2억 정도 오를꺼라고 얘기해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세력을 이용해 올리고 털고 나가고 이런 구조일거라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피해는 모두 서민들이 보게 됩니다. 서민들은 부동산은 안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서 오르게되면 마음이 급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3법을 어서 통과시키고, 분양가 잡고, 서울 중심지 공급을 늘려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값은 한번 오르면 안떨어진다는 인식을 깨야 더이상 장난을 못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15살 평범한 청소년입니다. 저는 심심해서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한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외국 사이트인 유튜브,페이스북,구글을 중지 시킨다는군요 저는 이 게시물을 읽고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없어진다면 볼것도 없으며 유튜버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100만 200만 유튜버들은 더더욱 자기의 직업이 없어지니 많이 힘들것입니다. 제이플라 같은 1000만 구독자를 가지신 분은 유튜브가 없어진다면 그사람은 직업이 없어지겠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다하는것 같습니다. 이런건 좀 아닌가 싶네요. 이글을 10만명이라는 큰 숫자가 본다면 저의 의견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직 15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글을 적는것은 무모한 행동이지만 제발 이 글이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전달 돼서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사이트가 중지 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유튜브 , 구글을 중지 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수십년간 흘러온 구습과 관행, 제도들이 병들고 병들어서 권력이 독식하여 흘러온 세월. 이제 국민들은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루빨리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국민이 힘을 뭉치지 못하고 한목소리로 사회개혁을 선도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촛불혁명이 다시금 일어나야만 하는 시점이다. 모든 국민들께서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난장판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요즘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무릇 삶은 지치고 고단할지라도 국민들의 희망이란 그래도 사회가 깨끗하고 정의롭게 변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1. 국회윤리위원회의 운영방식: 세상에 자신들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대국민들에 대한 사기와 잘못을 그들 스스로 결정을 하는 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입니까? 그들은 걸핏하면 국민을 대변한다고 말합니다. 어디 확실하게 국민들께 여쭈어 보고나서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불리하면 국민을 들먹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때나 자신들이 불리하기만 하면 국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속보이고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평소에는 안중에도 없다가. 사회의 명망있는 각계각층의 국민들로부터 엄격하고 철저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를 해야 합니다. 사회관습도 법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손으로만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영위된다고하는 착각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 이러한 작태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반드시 개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병폐를 하루빨리 고치지 않으면 요즘처럼 오합지졸이고 썪은 사회로 점점 변해 갈 것입니다. 2. 검찰, 경찰의 비리 및 싸움: 검찰의 과오나 비리를 검찰이나 경찰에게 맡긴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나요? 반대로 경찰의 과오나 비리를 경찰이나 검찰에게 맡긴다 해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말 말이 안 되고 말 많은 이러한 사회병폐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느끼고 있는 처지에 매우 지치고 지겹도록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의 고민과 고통은 정말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라져야만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위원회의 결정도 잘못됐다고 하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서 한심한 지경에 처했다. 사회 전반에 정부, 국회, 검찰, 경찰, 연예계 등등에 걸쳐 권력과 부에 관한한 모든 분야에서 썪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함에도 각계각층의 명망있는 지도자들께서는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여서 일까? 아니면 말해 보았자 제대로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어서 일까?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다. 공공언론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인기있는 방송이나 시청률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이런 사회교양 프로그램은 뒷전이다. 공공방송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양프로그램의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이나 각 정당 및 공직자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를 위한 미래비전이나 사회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두루두루 그렇게 하다보면 자신이 말했던 부분에 대하여 책임감이 생겨나게 되고 국민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 비리를 저지를 생각을 아예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꾸 국민들 앞에 세우면 잘못을 저지를 생각이 작아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우리국민들도 권력만 탓하지 말고 그들을 국민들 속으로 자꾸 계속해서 끌어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언론은 공정하게 사회비리를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도 있지만 권력집단을 계속 언론에 노출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쌓아 그 신뢰가 다시 권력으로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양산해내는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공공언론의 역할인가? 3. 공수처 신설에 대한 우려 및 제도의 보완: 하나의 권력이 생겨나고 나면 뒤에는 늘상 또다른 비리와 부폐가 발생할 것은 틀림없다. 우선은 반사회적 비리와 부폐를 척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바람직하고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대부터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사회가 부패하였던가? 문제는 올바른 제도의 집행이며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관장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공수처가 신설되기 전에 우려되는 점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게 만들어져서 국민의 의사대로 행사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전제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이 포함된 집단이어야 또다른 부폐를 양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하한 방식으로 국민을 참여시킬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그것을 제도속에 끌어들이는 논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4. 연예계의 사회막장 병폐의 인간쓰레기 현상 모든 국민들께서도 아실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 밝혀진 바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권력과 부와 결탁한 부정과 비리, 반인륜적인 사건사고, 음주운전, 미세먼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불황 등은 국내 정세의 불안정과 함께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요즘 더더욱 절실하게 깨닫는 사실은 이제 방송매체에 나타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거짓이 들통날 일을 일단 부인하는 작태를 누구나 할것없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나라가 이지경이 되어버렸는가 정말 한심하다.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해놓고 여지없이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고있자니 내가 이럴려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나 싶다. 5.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견제기능 이 기능은 이미 상실한지 오래다. 바랄래야 바랄 수도 없겠다 싶다. 군부를 거쳐 민주정부가 들어선지도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왜 그렇는가? 권력집단간의 쟁점들은 공생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어느 곳에서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민이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느냐, 않는가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상시 감사할 수 있고, 상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추진하여야만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 개혁을 하여야 한다. 세계에서 깨끗한 나라를 하루빨리 벤치마킹하여 그 제도를 정착시켜야만 한다. 다시 촛불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나라를 제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이념 분열과 저출산률, 갈수록 심각하기만한 반사회적 부정과 부폐가 나날이 양산되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는 반드시 국민의 바램대로 국가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에서 말도 안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투표에 부쳐 개혁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인 2투표를 하여서라도 부정과 비리가 있는 인물은 즉각 그 자리에 내려오도록 만듧시다. 국회의원도 2투표하여 언제든지 바꾸어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경쟁하도록 제도를 바꿉시다. 일하려고 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국회의원 100사람 더 선출한다고 세금아까워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론 부정부패로 세어나가는 세금을 도리어 줄일 수 있는 방안이므로 손익계산사상으로 더 이익이다. 세상에 투자없이, 믿음없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도 세금 안내고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아닙니까? 지금 모르긴 몰라도 군부에서 시작하여 앞정권까지 60여년간 뭍혀져서 밝혀지지 않은 국가의 돈이 과연 얼마나 될지 상상이 이나 가는지요? 60여년이 지나온 동안 더 청렴해진 것이 있나요? 최소한 국회의원부터 제대로 뽑아놓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회로 발전하겠습니까? 대신 더 엄격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감시하도록 하는 편이 미래지향적이고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막말하고 욕하는 나라, 탄핵이 매정권마다 일상처럼 변해버린 나라, 경제 데이터가 산출되었는데도 경제방향을 수정하거나 바꾸지 않는 나라, 권력과 돈만 있으면 거짓말해도 얼굴 붉히지 않는 나라, 최소한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발 이제 좀 바꿉시다. 국민 정도위원회(正道/正義와 道德:Peple Justice&Morality Committee)를 설립합시다. 추천위원: 도울 김용욱선생, 박찬종, 언론계(기자와 MC), 반기문, 외교부인사, 종교계(유교, 기독교, 불교계, 크리스천), 문화계, 역사, 극우파, 좌파, 전직 국회의장(입법부), 국무총리(행정부), 전직 3부요인, 학계(정치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자연과학자, 공학자, 역사학자, 식물학자, 농수산학자, 통일학자, 시인, 통계학자, 법학자), 여성계, 주부, 재계대표, 전직 통일원장관, 군인출신, 학생대표, 임기 1년, 보수: TV출연료 정도, 회의 월2회, 독립운동가, 해외동포대표, 사법부, 각당 국회의원 대표", "num_agree": 2, "petition_idx": "56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윤리위원회의 꼴통 운영과 폐지를 위한 국민 개혁 투쟁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민들 팬들 입막음 하려고 앞뒤안보고 법적강격대응조치부터하는 기획사들과 더럽게 얽혀있는 정치인들과 재벌들 그리고 국민들의 잃어버린 신뢰와 국가의미래를 위해서라도 포렌식 생방송으로 중계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관련 휴대폰압수와 포렌식 생중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관을 꿈꾸고 있는 평범한 여중생 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방관에 대한 다큐를 봤는데 너무하더라고요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영웅분들은 위험한 곳에 자주 나가시는데 그 몸을 보호해줄 옷이 너무 오래되고 보호를 안해주는 것 같아요 쓸모없는곳에 들어간 세금을 차라리 소방관님들 옷을 새로 바꿔주든지 그런 곳에다 쓰는게 더 옳다고 봐요 그리고 곁에서 동료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죽는걸 본대요.. 이래서 더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걸리기 쉽고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걸 개개인 상담을 하는게 아니라 단체로 캠프를 한다네요.... 말이 안돼죠 저런건 집중적으로 케어해야 겨우 낫는데... 앞서 말한것과 비슷하게 다친분들 전담해줄 의사도 없다네요 사고 현장을 나가셔서 자주 많이 다치실텐데 원도 제대로 안하준다네요 솔직히 저희 세금이 국회위원들 뱃속으로 꼴깍 하는 것 보단 가까이에서 지켜주는 소방관분들에게 가는게 훨씬 좋잖아요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도 우릴 지켜주는 영웅분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나경원대표님의 국회연설을 유튜브로 보고 또봐도 온국민들의 마음을대신하는거같아 정말속이후련합니다 야당대표의 국회연설 마저가로막는 여당대표및의원들의 행태를 보니 이것이그들이 입만열면부르짓던 바로 그적폐가아니고 무엇입니까 나경원대표님 힘내시고 김정은은 다시핵카드를 만지작거 리고있는데 애초에 핵을 거래대상으로생각 했을뿐 포기할생각은 눈꼽만치도없었다는 것이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문재인 정권과 진보 특히 좌파들은 제발현실을 직 시하고 정신좀차리세요 우리국민들은 울화 통이터져죽겠어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6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대표님 국회연설 정말속이후련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민이 뽑지도않는 비례대포제의원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것이다 그라고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미국의일개주 보다도 적은나라에 웬의원이 이리많노 해외여행이나가고 자신들 주머니만챙기는 국회의원 한마디로 소는 누가키웁니까 소고기먹을려고만하는 의원들만우글거리는 나라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공이너무많다 국회의원수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김학의 때 황교안 법무부장과 같이 조사 해야",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보지가 역겨워 가신다면 고이보내드리오리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군대에잇는 이종현도 제대로 수사해라 군대가 도피처도 아니고 국방부는 이종현에대한 수사 경찰과 연계해서 제대로된 수사 진행해라 하물며 군대가 도피처가될수없게 법개정 시급하다 입영연기에대한 법개정도 시급하다 국방부는 일해라 !!", "num_agree": 8, "petition_idx": "56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종현도 수사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불법외노자들좀 추방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독식하고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여성가족부가 또 해냈습니다.드디어 국제망신을 시키는 군요. 새로 초.중.고등학생에게 이런 말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라면 받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하지만 저는 또 간사하게 도 빠침이 올라오는 군요 이 책 의 내용중 너무 남성혐오 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당장 1조 788억의 돈을 허공에 뿌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 부는 그냥 국민이 내는 세금만 쳐먹고 국지망신만 시키는 버러지입니다. 당장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6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ㅈ부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아파트 분양 후 하자 보수 관련 시공사들의 배째라식 보수가 문제 입니다 대부분 1년 안에 보수가 완료가 된다는 법령때문에 1년이 다되어 갈때 그때서야 옵니다. 법령을 개정해 하자보수 as기간은 1년에서 2년 이지만 하자보수 신청민원후 1개월내 처리를 안할경우 엄격하게 처벌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56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분양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후 1개월안에 처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최근 택시비, 동네치킨값, 김밥, 과자값, 시장물건 값들이 오르고 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결국은 소비자인 국민부담으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격한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일단,이런 어플들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한다는 점을 아시는 거죠?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음....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죄인 것 아닙니까? 죄가 있는 어플이 아직도,아직도 사용돼고 있습니다...제 친구들도 모두 제목에 나와있늨 어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관리?자녀 관리의 선은 이미 넘은 것 갈은데요.그 앱을 사용하면 이런 청원 하는 곳 조차 들어오지 못할텐데요. 한번만 더 그 앱들을 검토해 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x스,쿠x즈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플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광주시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한 전두환 구속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708, "petition_idx": "56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구속 수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독립 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올려주세요. 물론 그분들이 보상을 바라고 행한 일은 아니지만 나라를 지키기위해 싸우신 그분들의 청춘과 희생과 피땀이 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것이니 지원금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공자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높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청와대 청원을 삭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 청원내용의 부적절한 표현과 욕설은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이며 제가 고의로 적은 글이 아닙니다. 2. 명예훼손과 관련된 표현이 있다면 경남도청 당사자들이 법적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방송국 사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 제발 삭제하지 마세요}} 제가 시청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리면 안 된다는 정도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고위직 공직자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경남도청 관련자들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경찰이 '긴급체포'하여 구속시킬 때까지만 삭제하지 마세요. 경남도청에서 귀신도 모르게 극비리에 벌어지는 매관매직을 뿌리뽑아야 '반칙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청원' 내용입니다. 부적절한 표현과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이므로 공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 다 음 ㅡㅡㅡㅡㅡㅡㅡ 청원진행중 저는 공무원 부정채용에 항의하다가 공무원 9명이 검찰과 법원에서 서로짜고 거짓말을 해서 2번이나 감방에 갔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합니다.참여인원 : [ 4명 ] 카테고리 행정 청원시작 2019-03-15 청원마감 2019-04-14 청원인 facebook -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저는 경남도청 공무원 부정채용에 항의하다가, 공무원 9명이 검찰과 법원에서 서로짜고 거짓말을 해서 2번이나 감방에 갔습니다. 경남도청은 7급시험 부정합격자가 서기관으로 개폼잡으며 권력을 누리고 있고,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가담자 5명이 부시장, 부군수, 서기관을 해먹고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도지사도 바뀌었으니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가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공채시험 성적조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 ‘나도 한마디’에 사건내용을 올리자, 성적조작 가담자들은 정신병자, , 과대망상증 환자, **끼라고 욕을 했습니다. 성적조작 가담자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2번이나 감방에 보내고도 반성은 눈꼼만큼도 없이 정신병자, ***으로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쓰고 어떻게 이렇게 사악하고 잔인할 수 있습니까? 또한, 공무원 공채조작 가담자들은 고위간부라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서 성적조작에 대한 정보를 노조원에게 알리지 못 하도록 특정 단어를 ‘금지어’로 설정하여 게시를 못하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위협과 회유로 홈페이지 관리를 방해하는 것이 민주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성적조작 가담자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직접 보시라는 뜻으로 자유게시판 악플과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요약정리’를 첨부합니다. 가.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 악플 병원 검사 받는게 급선무권또** 0건 1,539회 18-12-27 08:20 아이고 인간아 혁철아 하다하다 인자 과장 글로 유인해서 또 이 짓거리 하나 정말 내가 걱정되서 그러는데 니 병원 함 가봐라 니 걱정되서 하는 말이다. 이런 정신으로 공부했으면 벌써 행시, 사시 다 패쑤 했것다. 쯔쯔쯔 길게 말해서 머하리요. 더 늦기전에 빨리 병원부터 가봐라 알았제 꼭이다. 에휴 18-08-31 16:25 과대망상 인생불쌍 이제그만 멍멍멍 혁철 18-09-04 12:52 개**야 그만좀 해라 와 진짜 또라이도 또라이도 이런 새끼는 정신병원에 쳐 넣어야 된다 니때메 여기 자유게시판 글 읽는 사람이 미칠 지경이다. 정말 억울하면 여기서 이짓거리 하지말고 청와대 진정을 넣던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가 니 말대로라면 조작한 경남도에서 니 이야기를 들어주겠냐 이 미친 개 또라이 새끼야 청와대 갈 버스비 없으면 내한테 온나 밥값까지 보태서 차비 줄테니. 이제 제발 여기서는 이 글질 그만좀 하자 혁철아. 공해다 공해. 플리즈~~~~~~. 혁철친구 18-09-04 09:37 불쌍한 인생 한동안 조용하더니 또 병이 도졌네. 참으로 큰일이다 권혁철 18-09-21 13:05 ***이네 진짜 고마해라~~ 근핵츨 18-12-12 17:23 권혁철아 심심하지? 잘 논다 대통령한테도 이런식으로 매달려 보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 보지 그러냐? 잼나는 일 벌어 지겠지 나혁철 18-12-13 14:35 또 혁철이 나왔다 대단하다 혁철이 평생 그리 살다가 가라 참 니 인생도 불쌍하다 평생 그런 피해망상증이라는 정신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낀데 우짜노 나.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요약정리’ < 다 음 > 제목 :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요약정리 1. 사건개요 : 1997.9.7.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에서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계직원 5명이 서로짜고 성적을 조작해서 수험생 권혁철을 고의로 '불합격처분' 함.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의 재판을 받았는데 배ㅇㅇ, 서ㅇㅇ, 이ㅇㅇ, 박ㅇㅇ이 위증하여 판사를 속이고, 수험생 권혁철을 교도소 보내고 성적조작을 은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97년 고시팀 성적조작 가담자 5명은 처벌은커녕 부시장, 부군수,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실력자들의 보살핌 속에 일치단결하여 여전히 핵심요직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대한항공 사장은 갑질파문으로 98년 인하대 편입학을 20년 후 '합격취소'했습니다. 97년 공무원 부정합격자는 왜 서기관(?)으로 개폼잡으며 부하직원 거느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공소시효 끝나면 부정합격자가 진짜 합격자로 변경됩니까? 대한항공 사장은 공소시효 끝났는데 왜 ‘합격취소’했습니까? 2.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포착경위 ➡️ 숙명여고 '쌍둥이 전교1등'사건과 똑같이, 제가 예상하는 점수와 차이가 너무나 크게나서 성적조작을 확신했습니다. 합격 카트라인 약 84점, 권혁철 63점➡️7급 총7과목. 평균 20점 차이난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성적조작이 사실이거나 수험생이 정신이상이거나 둘 중에서 하나임. ㅇ 경남도청 고시계장 ; ''7과목 중에서 1과목만 보여 주겠다''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 ㅇ 권혁철 ; ''2과목만 보여주면 행정심판청구 안 한다'' ㅇ 강ㅇㅇ 검사 ; ''참 희한한 사건 맡았다'' ''내가 시험감독 한 번 해야겠다''(검사실에서 문제지 주고 풀어라고 하면, 평균 63점 받은 수험생이 평균 84점을 받는 것은 불가능 - 총7과목) ㅇ 정ㅇㅇ 검사 ; ''검찰은 문제지 열람허가 권한없다'' ㅇ 손기식 판사 ; ''문제지 제출하라''➡️문제 난이도'하'를 난이도'상'으로 바꿔치기하여 새로운 문제지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 3. 경남도청 97년 7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a. 시험시행일자 : 1997.9.7.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 b. 선발인원 : 행정직 10명(약1500명 응시), 세무직 10명 c. 검찰고소 및 행정소송 : 행정직 권혁철, 세무직 박철희 ㅇ 세무직 수험생 박철희 불합격처분취소소송: 1차 필기합격, 2차 면접 불합격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에 경남도청과 합의하여 소송취하. 만약, 추가합격자가 11등인 수험생이 아니면 부정합격자입니다. 공무원 면접시험은 자유재량보다 기속재량에 가까워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아니면 불합격처분이 어렵습니다(97년 기준). 세무직 박철희가 행정소송 진행중 합의하여 ‘소송취하’한 것은 면접불합격처분사유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청이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하면 굳이 ‘합의하여 소송취하’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철희 소송취하 합의조건’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철희, 권혁철 2명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하면 성적조작 사실이 쉽게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박철희와 합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박철희 면접불합격 대신 추가합격한 수험생 부모의 직업, 친인척, 재력만 조사하면 위법여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6년 함안군청 부군수실(전고시계장,부시장)에 찾아가자 ''1억까지는 해주겠다'' ''1억 받아가고 다 썼다면서 다시 오면 나는 어떡하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져오라'' ''박철희는 우리와 합의가 되어 소송 취하했다'' ''니는 왜 도청하고 자꾸 정반대로 갈라고 하노''라고 했습니다. 박철희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 성적조작의 핵심증거 : 검찰조서, 필적감정서, 녹취록 등 ☞ 수험생 권혁철이 '증거자료'를 조작했을까요 성적조작이 사실일까요? (a) 검찰조서 : 시험감독관 서ㅇㅇ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 검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수사종료. (b) 녹취록 : 시험감독관 서ㅇㅇ 2번, 이ㅇㅇ1번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 부산고법(불합격처분취소)손기식 판사님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교육을 받았다는 시험감독관의 이름을 검찰조사 안 받은 사람 중에서 알아오라\"고 지시해서 녹취함(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진행). (c) 필적감정서 :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예일문서감정원, 세종문서감정원, 신성필적인영감정소 ☞ 위 4곳 감정원 감정서의 감정결과 : 수험생 권혁철의 답안지에 기재된 \"시험감독관 박ㅇㅇ, 이ㅇㅇ의 필적이 본인필적이 아님\" 즉, 답안지가 위조이다. 위 감정원 4곳은 감정서를 컴퓨터에 저장보관함. 감정서 재발급 가능하므로 제3자도 확인가능 ☞ 수험생 권혁철은 감정서 조작 불가능. (d) 경남도청 고시계 교육담당자는 1997.9.7.시험당일 고사장 본부에 시험감독관 약150명을 모아놓고 \"2번 시험감독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체교육내용'은 거짓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1998년 부산고법 행정소송(불합격처분취소)과 2001년 부산지법 2001고단 4357 김혁규 경남지사 외5명의 명예훼손재판에서 배ㅇㅇ, 서ㅇㅇ, 이ㅇㅇ, 박ㅇㅇ이 검찰조서, 녹취록 진술을 뒤집고 위증을 하여 판사를 속이고 성적조작을 은폐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공무원 증인 4명은 위증을 하여 김혁규 경남지사와 5명의 고시계직원을 구속의 위기에서 구해주고, 그 대신 수험생 권혁철을 감방에 보냈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은 행정처분권(합격취소, 파면처분 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김경수 도지사님은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처분' or '허위사실유포죄'로 권혁철 구속해야 함. 즉, '양자택일'해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6.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경남도지사실에 전화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권혁철을 구속하라''고 촉구하세요. ♤공무원 부정채용 뿌리뽑아 '정의로운 나라' 만들자! 게시자; 권혁철. 연락처; 010-6***-7*** ", "num_agree": 79, "petition_idx": "56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도청 공무원 부정채용 사건을 공개하고 반칙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학교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인성 교육도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초, 중, 고교는 옳고 그른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학생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경우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몰라 교사도 가능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며, 단지 수업 시간만 채우고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성 교육을 거의 할 수 없는 사태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정상적으로 과정을 마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서 잘못된 점을 인지할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이것은 성인이 돼서도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체벌이 학생들을 바로 잡는 수단이 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강화되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인권 문제로 인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오히려 욕설, 폭행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권 보장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를 막기 위해 체벌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체벌만이 학생 교육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기에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지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매일 뉴스에 보이는 각종 범죄가 사라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요즘들어 미세먼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24시간중 14시간 동안 학교에서 더러운공기를 마시고있습니다. 우리학교는 돈도 많은데 저소득층이나 우등생한테만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좀 보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No 공기청정기 No공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정부에서 직접 특별수사 진상규명을 해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988, "petition_idx": "56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특별수사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정부 수립 초기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반민특위(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부 세력에 의해 와해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반성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2의 반민특위' 관련법을 제정하여 친일 잔재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부가 앞장서서 국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 주십시오. 이로써 '제2의 반민특위'를 발족하여 친일 잔재를 말끔히 제거하고, 국민 분열이 없는 나라, 국민이 화합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반민특위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충격)성인인데 성인사이트를 못보는 나라가있습니다. 자 야동 규제하시는 님들 생각해보십쇼. 성인남성이 있습니다. 그 남성은 평생 모쏠이라 야동만 보면서 어느정도 성욕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밤? 야동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나마 욕구 해소를 하던 성인이 욕구해소를 하지못해서 참고 참다가 성폭행을 저질러버리는 일은 생각해보신적 없으신지요? 음란동영상보면서 일 저지를 확률보단 성욕 해소를 못한 남성들이 성폭행을 저지를 확률이 더 높을것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성욕을 해소시킬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던지요? 왜 성인인데 성인사이트를 못보게 하는것인지 이거야 말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 하는 짓 아닌가요? 차라리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탈바꿈 하시는건 어떠신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격)성인인데 성인사이트를 못보게하는 나라가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여기 와서 문재인 비판하려고 오는데 왜 맨날 문재인 얼굴이 자꾸 비치냐고 아 재수없게!! 경재파탄주범이 뭐 잘났다고 자꾸 얼굴 내미냐? 문재인아 니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서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라 지금 경제가 좋습니까? 라고 100이면 100니 얼굴에 침뱉을거다 청와대 안에 틀어박혀 잇으니 알리 잇나? 비정규직 한번이라도 안해봤으니 알리 있나?",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게시판에서 문재인 사진 내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배그라고 하는 게임 인데요 거기서 게임을 중독으로 청소년들이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핵이라고 하는 치트 게임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그 게임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게임을 거의 여유있게 공정하게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게임핵을 하루동안 사용하는데 돈을 만원, 만 몇 천원까지 주고 구입합니다 12시간 사용하는 게임핵도 있습니다 중독성이 아주 강한 게임이라서 그 돈을 지불하고라서도 배틀그라운드핵을 합니다 게임핵을 사용하다가 걸리면 제재가 나오는데 100년 동안 게임을 하지 못해요 저같은 경우는 게임핵을 사용하다가 걸렸는데 경고도 없이 게임을 100년간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의하니 다음포털에서 경찰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처음 게임을 할려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몇만원 주고 다음게임에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토,일요일에는 핵을 단속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게임핵을 구매할려고 그럽니다 중독성이 좀 강해서 게임핵을 라이언몰 이라는 배그핵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두번까지는 돈을 충전해서 게임핵을 다운받아서 게임핵이 정상적 사용이 가능하더군요 그러나 3번인가 부터는 되지가 않습니다 제 경우는 사용법도 복잡해서 프로그램을 잘 다룰줄 아는자만이 능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문의해도 사용방법을 보면 다 나와있다고 그러고 맙니다 사용방법도 이 프로그램 다르고 저 프로그램 다 다릅니다 한마디로 사기성이 농후한 곳입니다 라이언 몰이 말이예요 배틀그라운드가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딴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멍들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없애 주십시요 완전히 수고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DAUM포털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나라폭망 같아요.. 이민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쩝쩝거리지 말고 경제좀  살려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중국 불법체류자좀 단속해주세요 전철타면 중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시끄럽기는 왜그리 시끄러운지 정서적으로도 않좋은거 같읍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도 중국인때문에 위협받고있읍니다 제발 중국인 불법체류자좀 몰아냈으면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중국인취업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티 카페의 협력 사이트로 티 카페 회원 정보제공 동의를 거쳐서 티 카페 회원만 이용 가능한데요 티 카페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티 카페에선 커뮤니케이션만 하고 베너 광고를 클릭해서 협력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마티카닷컴 카페에서는 아동 포르노 음란물과 불법저작권 침해 자료가 공유되며 민주주의 비하하는 글들이 수두룩 하게 올라 옵니다 운영자는 수십년 동안 수사망을 피하면서 보란듯이 계속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경찰에대한 도전장 입니다. 빨리 운영자를 잡아서 무기 징형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카페 운영자 무기징역과 파생 사이트 사마티카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SNI필드를기반으로한차단은 OECD가입국에서 안하는짓입니다 그리고 SNI필드차단은 헌법에위배되는짓입니다 헌법 제17조 모든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국민은 통신의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건 대국민사찰입니다 SNI필드차단중지를 요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SNI차단중단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드는 바이오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으로 도박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기업에 온전한 투자가 아닌 개인 또는 세력 기관 외인의 이익만을 위한 시장이라 봐야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바이오 종목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매출도 없는 기업들의 기업 시가총액이 조단위가 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유령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봐야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재무 상태 없이 기업 시총이 몇조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정직한 기업들은 오히려 손해보고 바이오 종목처럼 실체도 없는 종목만 이익을 보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비정상적인 주식 시장을 만들고 있으며, 세력 또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의 표적이 되고있습니다. 이런점을 방치하는 금융당국 또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폐지하고 또한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비정상적인 주가를 보이는 코스닥 바이오종목들에 대한 상장폐지 및 검찰수사를 촉구하븐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기술특례상장 제도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해군장비창및각군정비창이군정비계획에따라 정비계획이 한산한 부서나기간이존재하는걸로알고있읍니다 해군부사관전역자로서 자세한부분은 정확하지않을수있으나 그기간이나부서에민간업체의수리의뢰를 받는다면 군정비 비용에보탬이될뿐만아니라 인력고용 효과와 차후기술이전을통한 중소기업발전에도기여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에 건의를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나경원 아셀라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같은 천주교 신자로서, 그녀의 세례명은 \"아셀라\"라고 합니다. 이 청원자도 나 의원님과 같은 천주교신자입니다. 같은 교우로서, 나 의원의 천박한 역사인식을 들으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교우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교우라고 할 지라도 옳지 못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요, 딱 잘라서 국민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천주교 신자가 좋게 얘기를 하면 들어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헌데 이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예전에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여하여 온갖 미사여구로 찬양질하였다가 나중에 논란이 되자, 그 행사가 뭐하는 곳인지 몰랐다고 발뺌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천주교 신자에 세례명은 \"아셀라\"라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요. 누가 독실한 교리를 말한 줄 아십니까? 천주교 신자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적어도 국민을 하느님으로 알고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안하면 어디가 아예 아픕니까? 나(세례명 : 남종삼세례자요한) 역시 일개 국민에 불과하지만 나경원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맨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존경한 위인이 2분이 계신데 하나는 내 주보성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정조대왕 때 실학자이자 정치가로 유명한 다산 정약용 사도요한 선생님입니다. 어째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산 정약용 사도요한 선생님과 같은 정치인의 정신이나 병인박해 때의 순교자이신 성 남종삼세례자요한 성인과 같은 관료적인 정신은 보이지 않고, 굳이 일본에 자극할 필요가 없다면서 사대주의로 고수하는 나경원 의원과 같은 매국노가 존재하는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나경원 의원도 새겨들으시오. 당신과 같은 파렴치 때문에 한국사에 대한 중요성이 학교 다닐 때, 영어와 수학보다 그에 못지 않게 커졌다는 것을 아시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그저 왜구가 좋다고 아부하는 나경원의 저 꼬라지가 되고 싶지 않으면 한국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아시오. 나 역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일환으로서, 작게나마 한국사에 대한 재능기부를 하여 같은 천주교인 후배가 한국사 1급 시험을 보겠다고 하여 요한인 나에게 찾아와서 3개월이나 무료로 배우고 3개월 뒤에 1급 시험을 봐서 70점이 1급 합격 기준이니까 70점을 넘겨 85점을 받게 하여 합격시키게 만든 실력자입니다. 세상 어느 천지에 재능기부로서, 그것도 무료로 가르쳐서 한국사 1급 시험을 합격시키게 만든 사람은 대한민국 어느 천지에 돌아봐도 없어요. 돈 1푼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 실력자 앞에서 어디다 대고 역사왜곡을 운운하는 겁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님! 비록 한국사과목을 1명 밖에 가르치지 못했으나, 나경원 아셀라 의원님께서 저렇게 무개념적인 발언을 들어보면 역사에 기초가 없다는 것이 한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역사를 망각하고 국력이나 낭비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모두 똑똑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내 순수한 착각이었군요. 이놈아 어디 반민특위가 국론분열이었다고 어느 누가 그 따위 소리를 하더냐? 나라에 부역한 놈들을 찾아서 프랑스의 드골 장군은 제일 먼저 집권하자 나치부역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찾아내서 민족의 정기를 되살리는 의미로 모두 처단하였어. 그런데 일본에게 아부하여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들을 찾아서 처단하자는 반민특위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이 북한 공산당과 싸워야할 때라고 하면서 민족의 분열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반민특위가 무력화되고 그 특경대 요원들이 잡혀가 옥고를 치렀음을 아셔야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나경원 아셀라 의원과 같은 친일파들이 계속해서 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으며 방해를 하는 것이다. 네년의 하는 짓이 1801년 신유박해 때 황사영 알렉시오가 천주교의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서양의 열강에게 우리나라를 공격해달라고 하는 백서를 작성하여 북경의 구베아주교에게 보내려다가 관헌에게 발각되어 1801년 양력 12월 10일에 서울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참으로 처형되었으며, 그 동조자인 옥천희 요한, 김한빈 베드로(양력 10월 23일에 참수), 황심 토마스(양력 10월 23일에 능지처참으로 처형), 현계흠 플로로 등과 함께 사형된 역사를 모른다는 말이냐? 오늘의 현대 사회에서 나경원 아셀라 의원 당신이 황사영 알렉시오의 행동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네 이놈, 나경원 아셀라 의원아. 내가 믿는 천주교에서는 네년과 같이 역사를 왜곡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으며 나라를 팔아먹으라고 가르친 적도 없다. 하느님과 같은 국민, 하느님과 같은 국민종교인 천주교까지 오염시키지말고 당장 대한민국에서 나가서 일본으로 가서 아베의 개로 살거라. -천주교의 한국사 요한 남종삼-",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의 졸렬한 역사인식 때문에 한국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역사부정죄의 설립이 중요하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저기 강아지도 사람과 똑같은 생명인데 왜 사람을 죽인거랑 강아지랑 죽인거랑 법이 달라요? 강아지도 볼수 있고 감정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강아지를 막 대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조금밖에 안줍니까?!저번에 일어난 말티즈 던져서 그 말티즈새끼강아지가 죽은사건 그 새끼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죽어요??조금이라도 강아지에 대한 법을 바꿔주세요 안락사도 못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연일 연예인의 읽어보기도 낯부끄러운 카톡내용이나오는데 우리사회가 어릴때부터 성교육을 다시 해야되고 우리기생세대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것인지 생각해볼문제다. 주택 아파트 바로앞까지 노래방이 생기면서 자동차로 노래방도우미를 실어나르는 모습을 볼수있다. 아무거리낌없이 버젓이 간판앞에 노래도우미광고도 써놓고 노래방안에는 단속을 피하기위햬 문앞에 시시티브를 설치해놓고 단속을 피하고있다. 단속도 의지가 없는지 아님 이것도 단속하는기관과 유착되어서 잡을수없는지 긍금합니다 제발 여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시고 집주위에 있는 노래방도우미를 처벌해주는법을 업주. 도우미를 부르는 쌩방 도모두 강력히 단속해서 처벌하는것을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도우미 쌍방처벌원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없겠지... 도리어 전 정권 박근혜때보다 더 경제 말아먹고 일자리 없어서 재취업 못해 가장들 가정 파탄내고 신불자 만드는 인간이 바로 넌데 진짜 말로만 비정규 비정규 하지 한번이라도 최저임금 받고 일한적 있냐? 내 너 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인격 위선자 감언이설전문가는 처음봤다 와...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num_agree": 8, "petition_idx": "56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니가 한번이라도 비정규직 해본적 있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저는 이제 막 투표권을 가진 한 명의 국민입니다. 여성부는 제발 세금 좀 똑바로 쓰십시오. 지금도 돈 없는 여학생들은 생리대도 못 사서 신발 깔창을 쓰고 저소득층 부모들은 기저귀 살 돈도 없어 집에 있는 수건을 씁니다. 1조가 넘는 세금 먹고 쓸데없는 보고서나 내놓지 말고 이런 거에 좀 지원을 하란 말입니다. 내 자식은 여성부 없는 한국에 살게 해 주고 싶네요. (아들딸이라 썼다가 또 성차별이네 할 거 같아서 자식으로 바꿉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에게, 저는 이제 막 투표권을 가진 한 명의 국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왜~~나쁜일 했던 사람을 대기 발령이 왠 말입니까? 마약 폭행.성추형 강간 불법이란 불법을 저지런 업소를 바주고 가해자를 피해로 만든 저런 경찰관이 정말 경찰 입니다 국민의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왜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안나요 당장 사직해주시고 법되로 엄벌에 처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경 대기  발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최근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씨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군입대를 연기를 할수 있 지만,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군에 온것인지 군생활에 적합한지 그것을 확인할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면접제도를 도입하여 입대자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지, 군생활에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민 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면접제도 도입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동해 원전 내곳 원전에 대한 지진피해에의한 안전대책을 검토 해주시기를 바람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자전속도주기로 인해 지구에 강한 지진들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부딛히는 곳 동해가 불의고리지역에 해당한다 2016년부터 포항여진 5.4이상 2회 3-4 6회 2이하 여진이 92회 포항여진 총100회에 이른다 동해 불의고리 지역에는 고리 월성 천지 한울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에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사태가 있었어도 우리나라는 지진피해를 거이 격지않아 지진으로인한 원자력발전소 비해에 대해 그다지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않는것 같다 지진현황을 보자 2016년9/12 진도 5.1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km지역 2016/9/12 진도 5.8 경북경주시 남남서쪽 8.7km지역 2017/11/15 진도 5.4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8km 20119/01/01 진도 3.1 경북 영덕군 동북동쪽29km 2019/01/02 진도 2.2 경북 문경시 북부 동쪽 23km지역 2019/01/10 진도 2.5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5km지역 2019/01/10 진도 2.5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5km지역 2019/01/31 2.2경북영덕군 동북동쪽29km해역 2019/02/10 진도 4.1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해역 2019/02/25 진도 2.9 경북태안군 서부력비도남남서쪽 12km해역 2019/3/9 진도 2 경북 봉화군 남쪽8km 올해에도 동해 불의고리지역에 세워져있는 고리 월성 천지 한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포항지역에 오늘까지의 지진 도표이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 불의고리지역 원전에 대해 안전 검토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필리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창피함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폐기물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보고 정부는 지자체 탓만 하는 탁상행정(卓上行政)이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어떻게 이러한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수출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되돌아보고 이번 기회에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20여년 동안 변하지 않는 폐기물정책을 다음과 같이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1.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폐기물의 명확한 정의 (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등에서 음식물을 담고 버린 비닐등이 세척되지 아니하고 재활용으로 섞여 들어감) 2.지자체 및 민간업체의 재활용 폐기물 시설에 대한 총체적 점검(세척 건조 과정등이 있는 시설만 사용허가) 3.재활용 폐기물의 유통과정의 투명성 4.생산기업의 페트병등의 지나친 사용에 대한 기업에 페널티 (요즘은 식당등에서 흔히 음료수병을 사용하는 대신 페트병 음료수를 제공) 5.중장기적으로 소각장의 확충 및 국내 재활용 시설 및 판매의 활성화 6.불법 폐기물처리에 대한 강력한 법규 신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쓰레기처리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 체육특기생들은 그 집단내에서 차별없이 선수들의 동일 선발 기준이 마련 - 감독, 심판등의 인성 교육 강화로 체육계의 학부모 참여가 아닌 선수의 자발 참여로 선수의 의지와 역량 만으로 투명하게 걸러진 선수 선발. 2. 단체 종목의 경우 대부분 학부모가 주가 되어 모든 활동과 공지사항등 불필요 침목, 단합 , 회식과 연계 되어 물질 비리에 노출되며 선수의 활동이 아닌 학부모의 참여와 협조 여부가 선수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않 된다. 예를 들면 학부모들의 단체카톡방에 불필요한 모임, 협조등의 안내로 비협조시 감독과 코치 및 학교장등의 참여 여부 등을 알리며 학부모들의 불필요한 모임 등 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단체간식을 위한 간식비나 훈련을 위한 훈련비등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선수들은 돈이 없으면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과 같이 학부모의 일체 개입이 아닌 학교내 선수는 선수 본인의 노력 여부와 학교의 지원 만으로 선수 개발이 힘든 것인지?? 이를 테면 성적이 우수한 운동선수를 모범사례로 장학금 수여등 무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 실제 사례로 운동 선수가 되고 싶어 성실히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나 생계가 어려워 지원을 제대로 못 하여 소외 되며 열외 시켜 버리며 심지어는 감독으로 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으면서 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열성과 인내로 운동하는 학생을 보며 몹시 안타까움을 느꼈다. 차라리 공부하고 꿈을 접으라고 권면을 하였다. 열심히 공부하며 운동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가는 청소년에게는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수저가 아닌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도 성공과 미래가 오는 사회가 되어지기를 바램해 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내의 체육특기생 내부교육 현실화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구글 페이스북 등을 막으면 사람들의 불만이 많을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패이스북 등을 막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신뢰가는 판사 이탄희 판사가 사법부 복귀를 바랍니다 공수처 1호 처장 추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탄희 판사 복직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당신들이 하는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통제하는 독제다 우리는 중국이 아니고 우리가 받고싶은 써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페이스북 서비스중단 조치법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토부는 3월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서 '상위 2.1% 고가주택 보유자 외에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여러 번 폈다. 국토부는 시세 12억원 초과 아파트만 공시가격을 많이 올린 것처럼 설명했지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급등 기준점은 6억원이다. '3억~6억원' 구간의 평균 상승률은 5.6% '6억~9억원' 구간은 15.1%, '9억~12억원'은 17.6%, '12억~15억원'은 18.2%, '15억~30억원'은 15.6%, '30억원 이상'은 13.3% 등이다. 위 기사를 보면 국토부 관료와 여당이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책임자를 파면해 주세요. 그리고 왜 30억 이상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6~9억원' 중산층 주택 상승률보다 낮은가? 이따위로 책정한 담당 관료도 파면해 주세요. 그래야 국민을 속이는 공직자들의 적폐가 청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억원 이상 고가주택만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고 국민을 속인 국토부 관료와 여당 지도부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김학의 성접대가 아니고 성폭행이고 집단 봐주기로 피의자는 고통속에 가해자는 미소를 지으며 살고 있다! 재수사하라 그래서 이땅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려야한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56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차관 성폭행 재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청원내용 1. 유튜브 중지에 관한 법안의 글 불법행위(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차단을 시키는 것은 좋다. 그러나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다를게 무엇인가? 지금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유튜버라는 직업을 탄생시켰으며 유튜브 편집자라는 직업을 탄생시킨 플랫폼이다. 이것을 차단시킨다면? 수십만명의 실직자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망사용료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3사통신사와 정부의 결탁을 하여 해외기업에게 갑질행위를 한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2.여성가족부 철폐에 관한 글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가의 힘을 빌려 성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쓸데 없는 곳에 국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이런곳에 쓰인 다는 것을 용납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창시날에서부터 현 년도까지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들에게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을 국민의 한 일부분으로서 명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여성 대표들을 모여 여성할당제에 관해 이야기를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 간담회에서 말한 나는 여자로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한 발언. 그거 하나만으로 당신은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내려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3. 페미니스트 사태에 관한 글 아무리 개인의 목소리를 높일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페미니스트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너무 넘어섰습니다. 아버지를 비하하고,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며, 사건에 얽히게 되면 여자의 손을 우선으로 들어줍니다. 이런 행위는 앞에서 말했다 시피 젠더갈등을 더더욱 부각시키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4. 국회의원 월급 낮추기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의원한명이 발의를 했다가 분위기가싸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월급을 50프로 이상 낮출 것을 건의합니다. 5. 군의원의 자질을 국가에서 재평가할 것 최근 예천군의원 사태가 일어난 만큼 군의원의 자질을 재평가를 해야할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예천군의원 전체를 의원직에서 사퇴를 신청하고 다시 새로 재 선출을 시키기를 신청합니다. -------------------------------------------------------------------------------------------------------------------------------- 하고싶은말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란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국민의 촛불 집회의 힘으로 독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민간인들을 시찰하며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은 자유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의 1인 미디어 모니터링..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 정부의 방향은 전혀 반대방향으로 흘러 가는 중이라 정말 실망했습니다. 또한 국가영토에 북한이 들락날락 하도록 NLL을 내어주고 국방을 무력화 시키고, 영토 포기 군사무력에 대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남북 공동선언문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국가가 대통령의 것은 아닌데 왜 먼저 행동하고 통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억압 여성가족부 장관이 악화시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싶네요 여성가족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저 이렇게 셋이서 불러만 주시죠, 연차를 쓰고서라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진정한 대표의 의미로 기꺼히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견은 직접 현재 보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더이상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lkt921203@gmail.com 이것이 제 메일입니다. 이 메일로 저에게 답변과 언제 간담회를 할 것인지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농담같습니까? 진짜입니다. 기간은 국가일정도 있고 하니 3주정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의 답변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저는 1인미디어 언론 업체에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모른척 한다. 이런 제보를 말이죠.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말 국민 여러분 lkt921203@gmail.com 으로 지금 현 정부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적으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김에 이 청원에 사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인을 해주셔야 적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디 경제, 정치, 국방, 젠더갈등의 문제를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서 한글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보내주세요 저는 그걸 정리해서 간담회를 하게 된다면 가져가서 상세하게 요구할 것이고 만약 간담회가 안되면 제보 및 제 유튜브에 동영상제작을 해서 박제를 시킬 것입니다. 부디 많은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정부에게 요구한다 / 간담회를 요청한다 3번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부터 정치에 아주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때부터 간간히 정치 관련 기사나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정말 분통이 터져서 답답해 미칠지경입니다. 진작에 통과되었어야할 법안들이 아직까지도 특정 세력들의 반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게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최근에 이슈화 됬던 법안들 중에 유치원 정상화 3법, 김용균법 고위급 비리들을 전담하는 공수처설치 법안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훼방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녕 탄핵으로 국민들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시렵니까?? 앞이 훤히 보이는 언론 플레이하는거 볼때마다 치가 떨리고 혐오스럽습니다. 걸리는게 많을건지 뭔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슈가 되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왜 훼방을 놓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별개의 얘기이지만.. 어쩌면 연결고리가 아주 없진 않은 분들.. 바로.. 전 대통령들의 화려한 업적들!! 그 업적들의 증거와 증언이 줄줄이 나오고 팩트로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도 너무나도 쉽게 풀려나는 상황들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짜증이 납니다. 잘 지내시다가 무슨 감옥에만 가면 그렇게들 죽을 병에 걸리시고 없던 병들도 만들어지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려면 해당 세력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줄때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6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꼭 탄핵시켜야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아프신 친정 어머니 간병에 아이 셋 키우려니 도저히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월40만원 정도의 임대 수입이라도 벌어보려고 대출을 받아 15평 소형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투기지역 아파트 뉴스를 하도 떠드는 통에 이곳 제주에도 집값 폭락에 임대료 폭락입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은행 이자도 못내겠고 임대료를 아무리 내려도 세입자도 없으며 매입했던 가격에서 손해보고 매도하려고 해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앞이 캄캄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유지를 위한 임대업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당신의 정책은 독재와 다를게 없습니다. 당신에게 인터넷 생활을 공개하고 싶지않지만 당신은 동의없이 정보를 보고있으니 국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차단금지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 일자리 재앙 2. 미세먼지 재앙 3. 남녀역차별문제 재앙 4. 외교실패재앙 5. 뭘 해도 사고 사고 사고 사고 .......... 재앙 재앙 재앙 요즘 김어준이 너 커버쳐 주디? 아니 어용정치인들 다 니 폭정에 모두 다 떠나버렸어 이제 남은 임기 3년? 부디 조용히 하고 내려간다음 거제도에서 검찰버스나 기다려라 그 버스는 온 국민들의 피눈물과 한숨과 회한이 서려있는 버스다 니가 말한 결과는 정의롭기를 차기 정권에서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정권 포기한 민주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민들은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국민이 할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이 깽판쳐서 총선승리하려는데 사실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국민한테 공개해요~ 그게 팩트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6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이 일부러 국회 망가뜨리는게 사실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홍보라인은 종교계 적폐 활동도 주의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기독교에서 설교시간에 반정부설교 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종로구에사는 30살 주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혼모 신분으로 저희 집안자체도 사회에서 원래부터 가난했기도 하였고 사회복지사계열에 있는 공무원들이 뭔가 불리하게 일처리를 하는 듯하여 정부입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기초수급자 전에 임신을 하여서 산부인과에서 대한사회복지회라는 단체를 소개하시어 입양허가서를 작성하게된 것부터 뭔가 절 대하는 태도등에 불안함을 느껴 여쭈어 보고 싶은 말들이있습니다. 전 여기가 저의 진로와 우리 모자가 행복하려면 입양허가서를 강제로 받는다거나 알지도 못하는 단체에대하여 저희모자는 몰랐어야 했었을것같은데 계속 기분 나쁘게 연락하시며 돌보고싶다하시어 싫다고 말했는데도 거부당하고 입양허가서도 입양은 제가 뭔가 사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던가 본인이하고싶어서 해야하는것같은데 생각하는 머리모양이 뭔가 이상하게 말씀하시어서 얘기를 듣고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에 있는 입양허가서를 즉시 폐기해주시고 이상한 단체에서도 연락이 않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인권이 있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연체기록 5년뒤 삭제 해주는거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핸드폰 요금50만원 연체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결 했는데로 불구하고 그 5년이라는 제도 하나때문에 고작 50만원 의 그 기록 하나때문에 대출도 받을수없고 당장 두달안에 집은 빼야하고 가진돈으론 집구하기엔 택도 없구요 그나마 결혼식을 미루고 혼인신고 라도 먼저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라도 신청하고 싶었지만 그것또한 아이가 없으면 어렵다니..대출이라도 받아 집이라도 구하려 햇는데 그놈에 연체기록 !!몇백 몇찬도 아니고 50만원에 대한 연체기록 하나때문에 대출도 어려워 집도 못구하다니요 몇년을 연체한것도 아니고 바로 해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기록이 이렇게 꼬리표가되어 힘들게 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두사람 다 정상적인가정에서 자라지 못한터라 둘은 열심히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자 다짐하고 부족하지만 형편되는대로 살기로 했지만 그연채기록 이라는거 하나만으로 와이프 에게도 면목이 없습니다 제발 연체기록 기간을 줄여주시던지 다 갚을경우 삭제할수잇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장 집은 빼야하는데 집도 못구하고 결혼식은커녕 프러포즈도 못해줫는데 길바닥에서 자게할순 없잖습니까 빚없는데 부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빚쟁이가 된것같아 미치겠습니다 제발 집이라고 구하서 신혼생활 꾸릴수잇게 그 5년 뒤삭제라는 그것좀 지워주세요 참다 참다 더이상은 못기다리겠습니다 1년 남앗다고 하던데 이만큼 고생했으면 50만원 에대한 연체기록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생각하는데 결혼식 못한것도 챙피하고 자존심 상하는데 집이라도 당당하게 구해 가정을 잘 꾸려나갈수 있게 제발 좀 지워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체기록5년뒤삭제 정말 너무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채널에이도그렇고 참 기레기들 너무하네요! 저걸 인용하는 나베 원내대표도 문제있구요! 이것 가만히 두고 있을겁니까?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룸버그 기자가 한국인이라면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나베 판매 금지 청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친일청산을 위해 나베 금지시켜주세요! ㅎ", "num_agree": 3, "petition_idx": "56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베 판매 금지 행정조치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검토해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위헌정당해산 신중히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오히려 남여 성대결을 부추기는 여성가족부 내놓는 정책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네요 도대체 일은 제대로 하고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매번 사고치는걸보고 차라리 나서지 말았으면 합니다 못나서면 없애야겠죠 예산 1조가넘는데 저소득층이나 도우면 좋곘습니다 차라리 보건 복지부로 통합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남여성평등이 여성 가족부가 꼭 있어야 할정도로 많이 낙후됐다고는 안보입니다 옛날에나 남존여비 사상때문에 불평등 했지만 이젠 당당히 남자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아직도 조금 불평등 한것도 있겠지만 갈수록 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정도 수준이면 여성가족부가 없어져도 될것같습니다 이젠 그돈으로 불우이웃을 돕자는겁니다 오히려 여성 가족부가 꼭 필요한 나라가 창피 한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꼭 필요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 최저임금 으로. 대한민국전체. 일자리 수십만개 감소. ㆍㆍ온나라 외국인 노동자 천지임 삼성등. 대기업은 투자. 안하고. ㆍ 중기는 외국인 쓰고 하물며. 식당에도. 외국인. 종업원만. 있슴 정말 웃기조 문대통령 일자리 인식이 너무 부족 대기업 패던지 ㆍ 중기지원 제대로 하던지 돈좀. 사용하게 하세요 얼숙한 경제관료. 믿고 잏다가. 발등 찍힙니다 좌파 독재라 하는 첫째 요소 2 - 부동산 정채. 으로. 대한민국. 소비. 대폭감소 ㆍ집값은. 많이. 지어서. 서민에게 공급해서 안정시켜야. 되는데. 특히 수도권 에서 대출규제로. 나라전체소비를. 대폭 위축 시케 버림. ㆍ박원순. 서울. 시장. 생각이 맞음 김현미. 너무. 어눌하게 처리. ㆍ 집값. 잡는 자체가. 중요한게. 아님 오히려 집많이짓고 집값. 올라가면 지지율. 엄청 오름. ㆍㆍ잘살피세오. 정말. 경제를. 대통령이. 모른다 ㆍ. 좌파 독재라하는. 두번 째 오소 3 문재인 대통령. 혼자 나라가. 아닌데. 마치 대통령 이. 혼자서 최고 많이 알고. ㆍ마치 대통령이 하는. 일이. 다 맞고. 국민들이 좋아. 하는즐. 문재인 대통령과. 최 측근들이 착각 하고. 있슴 조선시대. 실사구시. 수준도. 안되는 경제정책 임 사례 )원전관련. 대응이. 너무. 수준. 닞음 대통령 공약이.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이 먹고 살아야. 대통령 이. 있다는. 초심이 하나도 없 슴. 문대통령 께서. 맨날. 정의만 외침. ㆍ 국민들은. 먹고 사는게. 급한데 4 사회. 각요소에. 약자를. 위한. 현정부. 활동이 생각보다. 많이. 부적함. ㆍ여성 ㆍ 약자를. 위한법. ㆍ기타등에서. 확실히. 해야 되는데. 대충 넘어감 대표적인것이. 윤창호법임 물타기로. 넘어감 5. 북한 문제.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나. 과감. 하세요 하노이 회담. 실패. 몬재인. 대통령 받는. 타격이 국민 인식이. 많이. 나빠짐 미국에. 너무 끌려. 가지 마세요 시한을. 정해두고 미국이. 하지. 않으면 정권을. 걸고. 독자. 행동 해야. 합니다 미국이야. 남북한. 이간질. 때어놓으면 지들이. 손해보는거 없습니다 무한정. 갑니다 미국괴ㅣ. 분명히. 해야됩니다 미국도. 문대통령 속으로는 굉장히 싫어 하니까 야당이. 공략하기좋은 좌파도재 결정적. 뒷받침요소. 입니다 정사 차리세요 일자리 적당한 일자리 ㆍ소비 위한 원전 돌리고. ㆍ. 대출풀고. ㆍ국민올 섬기고 이제까지. 긱하 정책이. 맞습니다 하는 참모들. 말. 믿으면. 문재인 대통통령도. 박근혜랑. 뙤똑같습니다 부정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갈수밖에 없습니다 많지만. 이재ㆍㆍㆍ",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 사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더불어 민주당 , 자유한국당 , 모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정연설시에 보여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보기에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본인의 뜻과 상반된다고 고성과 야유 이것이 정부여당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는 다시는 더불어 민주당에 한표를 행사치 않을것 입니다 지난번 선거때에는 더불어 민주당 출신의원들께 몰표를 행사하였으나 작금의 상태를 볼때 배신감과 실망감이 말할수없이 몰려옵니다 국회의장께서 당장듣기싫어도 듣고 각 의원들이 판단하라고 하여도 계속 고성과 야유 이것이 정부여당의 모습인지요 ? 그리고 당장 우리의 자식들 ( 젊은 청소년 ) 들이 취업난에 힘들어 하고 미래의삶이 보이지않는데 고액의세비와 많은해택을 누리는 의원들께서 ~~~~~~~ 과연 우리들의 미래는 무엇 입니까 최근의 사태를 볼때 과연 국민들은 불안함과 여러가지의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것을 정부여당, 야당 모두 하나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매진할수있도록 노력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북한은 핵무기로 분명시 우리들을 위협할것 입니다 그런대도 북한에게 경제적인 지원만을 생각하는정부 김정은이가 확실한 핵포기를 하기전에는 경재적인 지원은 어떻한경우에도 실시하여서는 않됩니다 차라리 북한에 줄 돈 있으면 청년일자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정부고위관리 들께서는 경제 가 어려워도 삶의 질은 변동이 없을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거때 항상 말하는 국민의 종이고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맹세를 하였건만 현재의사태를 볼때 실망 과 좌절 이 복받쳐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가지의 악재들이 밀려오고 있는상황에 철저하고 냉철하며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야당 각 지도자들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게도 당당히 대응 하여주시고 일본과 미국 ,대한민국 이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여 평화로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도 정부도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인력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변경은 물흐는데로 가야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물론 중효하지만 많은 기업체에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임금도 임금이지만 근무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읍니다. 물론, 지금 이글을 보는 모든 청와대 관계자들도 격일 근무는 안해보셨을줄 압니다. 경험 안해본걸 피부로 느끼고 안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일인지도 압니다. 1년 365일을 연휴없이 보내는 격일근무와 3교대 근무를 모두 들어보았을줄로 압니다. 격일근무를 보안한게 3교대 근무이죠 3교대 근무도 2가지가 있죠 공휴일날 주간 근무자도 쉬게해 근무부담을 줄여주는듯한 착시현상을 보이는 주당비와 실제로 월급은 작지만 근무환경은 비교할수없이 좋은 주야비가 있읍니다. 정규직전환이 않될바엔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것보다 격일근무를 주야비 또는 주주야야비비 또는 주주주야야야비비비로 전환할수있도록 국가에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좋지만   3교대 근무(주야비,주주야야비비,주주주야야야비비비)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들어 모바일 펜x와 엑스키x와 쿠키x등이 돈을 벌기위해 아이들을 이용해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완전히 침해하였으며 엉터리 주작적인 정보가 메우 많아 가정의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7조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비밀등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써있는데 왜 아직도 이런거로 가정에서 매일매일 싸움과 치열한 눈치싸움이 발발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는 즉시 위 3개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에플리케이션을 설치금지 및 제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이걸 전혀모르시고 계시며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공부공부 소리만 매일 터져나오며 학교가기 싫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어요 매일매일 인권을 침해받고 지금까지 3년을 참아왔는데 저희 아빠가 지워주신다고 하셔놓고 엄마가 안된다고 강력반대를 하니까 우리의 중독이 더욱 커져가고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아동들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이문제에 대해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들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합니다. 정말 정말 서러우며 위 3개의 앱을 개발한 개발자들을 전부 처벌 부탁드립니다 이런 앱들로 통제한다고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우리가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이들을 통제하는건 절대 100%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인권을 침해받기 싫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월 7일 해외사이트에 대한 시정명령을 3회 위반할시 서비스를 임시중지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외에도 해외사이트에 대한 국내법 적용등 다양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해외사이트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합니다만 시정명령을 3회 위반할시 서비스를 중지시키겠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요? 방통위는 단순히 구글,페이스북이 최근 여러 갑질을 벌이고 있고 규제를 잘 지켜내고 있는 국내사이트와 달리 해외사이트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있어 내놓은 발상이겠지만 최근 https 차단에 이어서 내놓은 계획인지라 국민들은 이것을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유튜브도 차단할것이다\" 이런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 굉장히 문제있다고 보고요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되지만 그 규제로 이용자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시정명령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조사를 하는듯 다른 방안도 많은데 왜 서비스 임시 중지 조치를 고른걸까요? 저는 이번 정책에 대한 철회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3회 어기면 임시 중지 시키겠다 이 정책만은 꼭 수정/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https 차단처럼 다른 정부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에 바로 민원 넣을려다가 화를 억누르고 청원글 올려봅니다 청원이 불발된다면 바로 규제개혁신문고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만약 이 청원글을 동의하신다면 많은 공유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 시정명령 3회 위반시 서비스 임시중지시키는 법안 철회또는 수정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창원LG세이커스 심판진들 교체원합니다 비디오 판독도 안해주고 자기마음대로 심판을 보시네요 너무 열받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LG세이커스 심판진 교체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방금 축구보고와서올립니다!! 아니 무승부주려고 심판 하러나왔냐요? 반칙도아니인데 반칙이라고 노골선언하는심판을 제명시켜주세요..코너킥상황해서 흘린공을 넣었는데 골인데도 반칙이라고 노골선언하는심판을고발합니다..눈을 똑바로뜨고다니는지모르겠네..역시 여의읍는축구경기", "num_agree": 1, "petition_idx": "56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축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 \" 네이버 아이디 ysko****\" 이 쓴 전문입니다. 경상도가 한국어 발음을 어려워 하는 이유는 임진왜란때 일본군사 40만명이 경상도 지역에 7년간 주둔하며 경상도 여자들을 모조리 집단강간했다. 그때 태어난 왜놈 2세들이 지금의 경상도 원주민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에 카노 우노 시노 하노등 왜놈말 영양을 받아 섞이게 되고 구강구조도 다르다. 한국어 발음이 영어처럼 여렵다고 한다. 또한 왜놈의 강간으로 태어난 자식들이라 애비, 애미가 누군지도 몰라, 당연히 성씨와 이름도 없었다. 애비애미없는 종놈자식이란 말이 이때부터 쓰였다. 그때부터 이동네는 대가 끊겨 족보가 없다. 있는 것은 다 짝퉁, 양가 상견례 때 상대방이 족보를 거론하면 말 돌리면서 학을 떼는게 저사람들임 ====================================================================================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마인드로 국대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원색적인 댓글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민주당과 현정권 지지자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지는 모르겠습니다. 손혜원의원 옹호인걸 보니 민주당 지지자는 맞는 듯 보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하는 국민입니까? 당신들은 진정 이런걸 원하는 건가요? 정치를 잘못하면 이런 폐해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국민을 향한 귀를 닫았는지 생각하십시요.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전라도 경상도를 가르고 가르다 못해 이런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글을 올린분이 진정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라면 당신들도 이분과 다를게 없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경상도 전체를 욕보임은 물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유투브 중지 하면 유투브로 활동하시는 분도 그렇고 유투브를 시청하는 사람도 그렇고 피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 서비스 중지 취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번에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비갱 전 멤버가 승리가 버닝썬 사태를 불러 일으킨 원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인성이 아닌 능력으로만 보고 뽑은 폐해가 되었습니다. 즉 그대로 인성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회사는 그 사람이 큰 악을 기른다는 겁니다. 반면 JYP같은 경우를 보시죠. 거기는 능력과 동시에 인성을 보고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성 교육을 철저히 해서 소속 연예인들은 큰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 면접을 능력 위주가 아닌 인성 위주로 변경해랴 할 것이며 회사, 학교 등 모든 기관내의 인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의무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회사하고 해당 관계자를 엄격히 조치하는 형법 도입도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내에서의 인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국회가로막고 민주당 탓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뭔가 나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일부러 폐쇄시키기  위해 악성글쓰는분들 유의깊게 주시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영**에 입학한 중 1 여학생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이 글을 올립니다 어느날 기가 수업이 있어 얘들은 선생님이 누군지 다들 기대했습니다 왜냐면 중학교때 선생님은 과목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희의 상상은 깨져버렸습니다 기가책에 2차성징에 대한것이 나왔는데 2차성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저희에게 “ 너희는 임신 해봤냐 ? “ 라시며 웃으셨습니다 저희는 매우 당황하였고 선생님은 농담이란듯 웃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 저희는 실수 셨겠지 하며 놈어갔지만 2번째 수업시간때 수업을 하다 또 저희에게 “ 너희 임신 안해봤지 ?” 라는 발언을 하셨고 그리곤 손으로 여자의 몸을 표현하시며 가슴이 커진다며 손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곤 영상도 보건복지부에 나온것이 아닌 보기 꺼림직한 영상을 트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황했고 선생님께 말하자니 벌점받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남자선생님이시고 저희반은 모두 여자입니다 여자선생님도 말을 조심하는데 남자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저희는 당황하였고 증거라도 녹음하려고 하여도 폰을 내서 녹음 조차 못하며 저희가 듣기론 이제 2학년이 된 언니들도 그런 말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수치심을 많이 느꼈고 저희가 어이없어서 웃자 왜 웃냐며 말하셨습니다 저희는 대꾸도 못했고 공책 한 번 안가져왔다고 벌점을 주시는데 만약 대꾸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였기 때문입니다 제발 선생님을 처벌해주세요 처벌까진 어려워도 교사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업중간에 여학생들에게 성추행 발언을 한 선생님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우주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운석충돌을 막을때나,태양과 달에 관한 정보를 알고자 할때나 하는 것이지,이를 능가하는 행위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돈을 효율적으로 모아서,신용을 얻고 지구 발전적으로 써야 합니다. 부처가 말하기를 세계는 공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주가 무한에 가깝게 넓어서,텅 비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가장 가까운 골디락스존도 수광년에 이르러,그곳에 유인 탐사대를 보내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일단 한국 세금을 전자 외에 투자하기 보다는 몽골사막과 중국사막에 나무가 잘자라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그리고 나무를 심으세요. 그러면 그 나무가 삭막하면 수분이 있게 만들고,수분이 과하면 수분을 흡수하니,이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거 같습니다. 감히 이글을 성의없이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 발전을 중지하고 기본기를 쌓으면서 한국 세금을 우주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카드 법인카드 영업 담당자 입니다. 저는 세 자녀와 아내, 그리고 홀부모님등 5명을 부양하는 50대 초반의 가장으로서 비록 위촉계약직이지만 법인카드 영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카드의 비도덕적인 갑질 행위에 대해 알리고 약자에게는 거리낌 없이 횡포를 부리는 기업집단들을 엄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카드는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을 빌미로 2019년 2월부터 법인카드 영업에 대한 수당정책을 기존 수당 기준 약 27% 수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기존에 100만원 월급을 27만원 수준으로 낮춘겁니다. 저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은 정부 정책이나 회사 사정에 따른 변경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마저 짓밟으려 하는 **카드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법인카드 영업인들의 월 소득은 100만원대부터 평균 200~300만원대 수준입니다. 변경된 수당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2019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보다도 훨씬 적은 월 100만원 소득도 안되는 수준이 됩니다. 즉 계속 법인카드 영업일을 할 경우 월소득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동료들은 **카드에 그 동안의 영업실적에 대한 정산과 위촉직 계약 해제를 요청했습니다.(참고로 법인카드 영업수당정책은 영업실적을 1년동안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카드에서 제시한 조건은 - 약 3개월분 수당을 받고 그만두던지(표면적으로는 10개월치 지급한다고 했지만 수당지급기준에 각종 수당 삭감 요인을 추가하여 실제 금액은 약 3개월 수준이 됨) - 아니면 1년 실적수당을 받으려면 계속 법인카드 영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 달성한 영업실적에 대한 정산이므로 계속일을 안하더라도 당연히 지급해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항의도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도 했지만 회사 기준이라며 재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국 많은 동료들이 부당하다는 걸 알지만 큰 기업과 싸워봐야 상대도 안되고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약 3개월 수당만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에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며 기본급도 없이 **카드로부터 3개월간이나 교육도 받았습니다. **카드라는 큰 기업에서 정당하게 일을 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도리도 저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관계자께서 이글을 읽으신다면 저나 저와 같이 억울한 위촉계약직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카드라는 부도덕한 회사에 대해서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왜 이렇게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인지 넋두리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사회생활부터 20년 이상 IT분야의 제조업체에 종사하다 2017년에 실직하였습니다. 이후 구직을 위해 노력했지만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나이이다 보니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던 중 **카드에서 법인카드 영업직 면접 요청을 받고 처음으로 법인카드 영업을알게 되었습니다. 법인카드 영업은 기본 월급없이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지인이나 개인 대상이 아닌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고 위촉계약직이지만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2017년 12월 법인카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교육기간 동안에는 오전 시간은 교육을 받고 오후 시간은 법인카드 영업을 병행하는 구조라 3개월 동안 총 수당소득은 2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소득이었지만 교육 센터장의 교육에서도 꾸준히 하면 월 400~500만원 수준의 수당 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6개월 동안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밤늦게 까지, 그리고 주말까지도 법인 컨설팅을 위한 세무공부에서부터 법인 업체 분석, 영업 방법 및 영업 대상 공략을 위해 쉼없이 공부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교육내용이나 예상과는 달리 월 수당 소득은 더디게 늘어갔고 6개월이 지나 겨우 월 200만원 수준에 도달했고, 1년이 지나서야 3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월 400만원 수준에 도달하려 하는 시점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된 것입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평범한 직장 생활로서, 아직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세자녀에 홀부모님등 6인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실직을 경험하며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로 일을 시작했지만 3개월 동안 총 200만원의 소득, 그렇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 다짐하며, 집에도 큰소리를 쳤습니다. 작지만 월 소득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넘어가면서 조금만 지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메꿔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하면 우리 생활비 수준은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대출한도는 꽉차서 더 이상 손 쓸 곳도 없는데… 이제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앞이 캄캄해 집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의 비도덕적인 갑질 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유튜브 및 기타 동영상들의 영향력은 이미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의 영향력과 유사한 수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방송등은 연령등급제가 시행되고있고 각종 매체에 의해 내용에 대한 이슈가 되어 어느정도의 정화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등의 동영상 사이트에 개재되어 있는 유명 크리에이터의 작품들은 무분별하게 아이들에게 노출되어있고 내용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일정 뷰 이상의 동영상의 크리에이터 작품에 대해 연령 등급제 혹은 시민단체의 감시하에 등급제 적용이 필요한 동영상에 대한 등급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 당국에서 선정해 시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등의 동영상 공유 크리에이터 작품 연령 등급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그당시 그시절 소속기획사의 의도대로 한것이 17여년동안 입국을 못하게 하는건 너무 부당합니다. 소속사사장은 해외로 도피했다고 뉴스로 보도된후 그 이후로 법적조치가 있었는지요? 어린나이에 미국에 사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가수가 되고자 데모테이프영상을 한국어느 기획사에 보낸것이 발탁이 되어서. 홀홀단신으로 한국에 온 유승준씨 아닙니까? 그리고 소속사와의 계약과 소속사에서 전적으로 입대못가게 한것은 누구나 아는사실이잖아요?! 정부에서 재고하셔서 다시한번 선처를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유승준씨를 입국하게해줘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게 나라냐? 라고 할정도로 요즘 나라의 기강이 엉망입니다. 연예인들의 이탈과 성폭력 마약 비호세려과의 유착관계 탈세등 최근에 터지는 사건사고는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실종되고 오로지 금권과 관권을 넘어 연예권력이라는 신종권력 까지 가세하여 힘없는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좌절감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남북관계와 대미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에 부철주야 바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내치에도 전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버닝썬을 비롯한 아레나등의 크럽과 연관된 각종 비리문제와 마약 탈세 폭력 국가권력기관과의 유착관계 장자현사건등 권력형 검죄등 각종 범죄와 비호세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한 전쟁이라도 선포하시고 모든 공권력과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하여 우리대한민국의 국가 기강확립과 정의사회 구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과 부폐와 성폭력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시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조두순이 출소를 반대합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하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조두순이 출수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시대때의 기자들,경찰들의 조사,조두순,조두순의 판결이 정말로 화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무슨 술을 먹었다는 이유 하나로 죄가 사라지는 건가요? 그리고 조두순 그 사람이 돌아온다고 하니 저는 물론 저희 학교친구들은 물론 여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지내야 하나요? 요즘에 혼자사는 여자들을 노리는 범죄가 더 늘고 있는데 그런 범죄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아니 여자로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발 성범죄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무슨관계인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깽판치는 자한당, 국민청원 깽판치는 누군가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저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쓰게된건 단지 성폭행범의 처벌이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조두순 사건 이후 개정되었으나 이 법 때문에 조두순은 12년형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장기가 튀어나올 때까지 몸이 망가질 때까지 성폭행을 했지만 겨우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이 다시 성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다. 심신미약. 그것은 누구를 위한 법이었습니까? 그 법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행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많습니다. 그것이 왜그럴까요? 성폭행을 저질러도 조두순처럼 큰 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성폭행범들에게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이 다시 출소한다면 전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고 그 사건의 피해자는 조두순 언제 어디서 올지 몰라 두려움에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조두순이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해 더 처벌하지 못한다는건 더욱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사 부재리의 효력이란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즉 조두순이 출소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다시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것도 예외라는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폭행범을 이런 법들로 인해 12년형을 받게만든건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형량을 대폭 늘리고 조두순의 출소를 취소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자신에게 이런일이 일어나셨어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여러분들 모두가 화를 내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두순이 출소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전국민이 원할 겁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56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박2일은 온 국민이 일요일 저녁에 줄겨보는 예능프로인데 나라에서 무죄로 판명난 사람을 다시 받아 줫다고 프로그램을 폐지 한다는것 시청자들을 넘 우습게 보는것이 아닌지?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됨니다. 한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볼 권리와 웃음을 뺏는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고려 해주십시오. 잘 못한 사람을 제외한 방송은 방영되어야 함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6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번 북미대화는 현정부가 매우 잘못했습니다.....한번 만나기도 어려운 북미대화를 그것도 정상급 회담을....모든것을 다 합의하고 만나서 회담이 잘돌아가도록 문재인정부가 중재를 잘 했어야 함..........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경협"}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작년6월14일 이시형 조선내화 해외재산도피 의혹을 관세청에서 수사가시화 중이라고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기사내용이 엄청나 놀라웠는데 지금껏 잠잠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조선내화  이시형 조선내화 해외재산도피기사검색"}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바쁜 업무들로 인하여 쉴틈없는 일정때문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기 광명시 사는 22살 한 청년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싶은건 제발 조상님들이 지켜온 한국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와 없어져만 가는 일자리.. 끊임없는 비리와 솜방망이 처벌 여러 불편한 사이트로 인하여 심해지는 남녀갈등 미세먼지로 인한 뿌연하늘과 심각한 세금낭비 전례없는 Https차단과 약해져만 가는 국방력 무의미한 여경 과다채용과 불안정한 외교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들 무수히 많은 사건들속에 국민들은 시간이갈수록 불안해지며 나라를 뜨러고 하고 탄핵을 외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먼저다의 대상은 북한사람들이였나요? 일자리 창출 공약은 어떻게 된건가요? 왜 워마드와 일베 사이트를 관리하지 않는건가요? 대선후보셨을때는 그렇게 국민들앞에서 얼굴을 비추시고 대통령님의 생각과 문제점들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지금은 왜 한마디도 안하시는건가요.. 지도자라는 권한은 국민이 드린겁니다 공약을 내걸며 믿어달라 하셨잖아요 믿음을 밟고 올라가 권한을 권력으로 바꾸어 버리신 문재인 대통령님 전 이제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의 공약이 무엇이 나오든, 인품과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든 신뢰와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이 곳은 제가 하소연하는곳이 아니란걸 알고있고 전혀 관계없는 게시글일지도 모르지만 이곳외에 대통령님께 제 생각을 전달할방밥이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국민들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줄 몰랐습니다. 불과 몇주전 극심한 미세먼지가 있을때는 미세먼지 청원도 많았고 가장 동의를 많이 받은 청원의 동의 인원수도 하루 하루 지날 수록 많이 늘어났었는데... 확실히 관심이 떨어지니 인원이 적게 적게 늘어나네요.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의 마감이 12일 남았습니다. 수 많은 사건, 이슈들에 의해 우리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네요. 뭐 작년 5월 쯤 청와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만 그냥 두리뭉술하게 지나갔었죠. 우리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이정도다 두번째인데 답변 어떻게 하나 지켜봐야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미세먼지 청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앞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 들어야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발 포함)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약간 플레이가 수준이 낮네요. 이게 뭡니까? 보수 수준이 이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6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은 국회마비! 국회청원 마비는 누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정은아..! 네 목숨 걸고 핵포기 해서 경제지원 받자..너는 네 목숨만 귀하더냐..그 많은 북한 인민들의 목숨은 귀하지 않더냐..네 하나가 목숨 걸고 경제지원 받으면 수많은 북한 인민들이 산다..! 너의 목숨을 걸고 핵 포기하면 오히려 네 목숨은 살거다..왜냐..? 네가 목숨걸고 북한 인민들의 경제 발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비록 네가 죽더라도 너의 죽음은 헛되이지 않을것이다! 너의 죽음이 많은 이들을 살리게 되었으니..! 핵포기하면 네가 죽을지 살지는 반반이다..! 살려면 죽을것이고 죽으려면 살지어다...! 필사즉생(必死則生) 필생즉사(必生則死)....", "num_agree": 3, "petition_idx": "56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으니야 보거라....! 너는 네 목숨만 귀하더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Hãy đòi lại công bằng choc cố diễn viên Jang Jayeon", "num_agree": 0, "petition_idx": "56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Hãy đòi lại công bằng choc cố diễn viên Jang Jayeon"}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촛불집회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뽑은 문제인 대통령님을 모욕한죄.. 나경원 의원을 제명 시켜 주세요 전 정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수석 대변인 이라고 감히 말 할수 있는가?? 묻고싶다...... 아무리 할말이 있고 못한말이 있는데 여야당 싸움이 대통령님까지 모욕을 줘야하나?? 전 세계적으로 망신이고 대한민국 이나라에 태어 났다는게 후회가 될 정도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제발 여야당 싸움 그만 하시고 국민들이 이 나라에 잘 태어났다는 말 좀 듣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제명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금연정책이나 다양한 관련 기준들은 현시점까지 순차적인 단계를 밟으며 그 범위가 확장되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시작이 흡연이라는 본 요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불편이나 거부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영향 때문에 첫 바늘이 잘못 꿰어져 금연빌딩/업소내금연/정류장금연 등 이젠 보행로금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개로 구별될 문제가 너무 복잡한 모양새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합니다. 금연구역 문제는 그렇게 복잡 다양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숫자적으로 심하게 차이 난다 할 순 없지만 흡연이라는 행위에 요구되는 공간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광활한 범위의 땅에 금연구역을 하나하나 힘들게 설정하고 늘려가고 있을 때 왜 이 작은 공간 문제 때문에 힘들게 전체를 손봐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인 '흡연장소'를 지정하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라는 항목으로 지정하면 관리할 영역도 항목도 해당 여부의 내용도 매우 축소됩니다. 물론 그만큼 흡연장소의 갯수는 흡연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겠죠. 100평 중 99평에 금연 스티커를 붙여 나가는 것보다 그 1평에 흡연 스티커 한 개를 붙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며 왜 하필 '흡연'이 아닌 '금연' 스티커였나를 생각해봅니다.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상 금연정책에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계속 추가되겠죠. 이쯤에서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한 개로 통합한다면 앞으로의 진행도 더 수월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 흡연포인트를 만든다면? - 흡연부스는 당장 큰 유리관이나 이렇게 건설적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차단이 필요한 장소라면 건물 뒤쪽이라던가로 옮기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나중에 미화 차원에서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해가도 되는 부분이라 우선은 지정영역을 정하는게 중요하겠죠. 시에서 식별 가능하게 제작한 거리 배치 형 제떨이가 있다치면 보행이 많은 구간인지 거리가 너무 먼 곳인지 등을 감안해 한정적으로 배치만 해둬도 시작은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시에서 가져다 놓은 것이니 옮길 수 없게 해야 관리가 되겠죠. 추후 민원이나 요청 등으로 옮기거나 추가하거나 하면 될듯합니다. 그 재떨이의 관리비는 담뱃세를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쓰레기를 넣을수 없는 구조여야 제대로 사용되겠죠.) 이상 앞으로의 금연정책에 대한 한 국민의 의견이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정책의 방향 바뀌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해? 국민연금이 YG주식도사냐? 국민혈세를 가지고 지맘대로 써버리는데 대통령이란사람은 뭐하는사람이더냐? 이렇면서 연금 고괄된다고? 애라이 진짜 더 심한 욕 나올려고하내 그냥 이딴식으로 무긴하는것도 큰죄여 죄 똑바로좀하쇼 기름값내리고", "num_agree": 3, "petition_idx": "56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 대박이내 국민연금이 YG주식도사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의 의무교육 지원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일본이 저리 나온다면 정부가, 교육부가 국내 의무교육에 준한 같은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일조선인들이 차별 받는걸 보고만 있을겁니다. 그들도 당연히 배울 의무가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나서야합니다. 하루속히 그들의 어려움을 조국이 해결해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내 조선학교의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며칠전 여성가족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 여성가족부 폐지 민원을 올린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소옥 혁신행정 담당관이 답변하기를 성격차 지수 118위는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고용률과 임금수준이 낮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못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의 고용률과 임금수준이 높습니까? 그러면 출산 육아 안하는 여성들이 늘어가는건 무엇입니까? 출산율 0.9명인 나라에서 출산 육아 하는 여성이 몇명이나 됩니까? 전체 공무원에서 여성비율이 53%고 교육부는 80%가 여성공무원이며 여성가족부의 70%가 여성공무원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김용균이 처참한 근로환경속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때 여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햇동안 산재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중 남성비율이 99%인것을 모릅니까? 이런데도 지금 고용률타령하고 임금수준 타령합니까? 남성여러분 이런걸 답변이라고 보낸 여성가족부를 이대로 둬야 하겠습니까? 분노하십시요. 김용균씨의 처참한 죽음은 외면하고 장자연 자살만 십년이 지나도록 난리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할겁니까? 정부와 여가부가 하는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를 보시기바랍니다. 이런데도 여성가족부가 필요합니까?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해체 시켜야 합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24, "petition_idx": "56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라 없애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자한당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향해 저속한 발언하고, 국민청원게시판에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이들 둘이 무슨 관계죠?", "num_agree": 0, "petition_idx": "56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마비는 자한당,국민청원마비는 누구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정치 혐오 일부러 불어일으켜서 자한당 특유의 강한 조직표로 총선에서 승부하려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플레이 왜 이리 더러운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역사학계·정치권 강한 규탄 나경원 원내대표 반민특위 발언 후폭풍 “당시 친일파의 반민특위 공격 논리” “친일청산 안돼 나경원 같은 이 등장” 나경원 ”반민특위가 나쁘다는 말 아냐”진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 는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부르고 있다. 역사학계와 정치권은 나 원내대표의 역사 인식을 강하게 규탄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착왜구…친일파 수석대변인 나경원, 역사 법정에 서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총선때 이득보기위해 일부러 더티플레이와 불안감 조성해서 정치혐오 불러일으키려 하는가요? 너무 한거 아닌가요? 다른 언론들은 뭐하나요? 자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과 조선일보는 고의로 정치혐오 자극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정말로 고맙습니다 민주팔이 주사파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표현의자유을 주어서 마음껏 외쳐 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뼈속까지 종북인 문재인 김정은 대변인 좌파독재자 문가을 짱돌로 찍고 민주화 유공자 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56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마워요민주팔이주사파여러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상합니다. 설명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이상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13살 한 남자아이입니다.지금 우리들은 4차산업혁명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차단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은 좋아할까요? https차단을 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이런다고해서 아무도 제 이야기에 귀를 귀울여주진 않을겁니다.하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조금의 가능성을 주시한겁니다.저는 https를 차단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의견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폐이스북 등의 인터넷사이트https를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나베는 친일과 상관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베 식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청와대는 지금 즉시 반민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북조선 애들이 이제 문통보고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중재자\"라고 자처한 당신은 무엇임? 분하지도 않니? 등신같이 내 나라 쪽팔리게 행동하지 마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6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보고 북조선이 \"플레이어\"라고 하네요. 정말 기분 더럽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다음주 ...자유한국당 지지율 꼭 지켜보세요 ????????????????? 아무리 --일부 여론 조사 기관 조작과//보수 언론이 짜맞추기 해도???? 지금 흐르는 국민 여론/언론/신문 최악..---자유한국 --지지율 오를수없는 다시는 오를수 없지요??? 국민 정서에 역행하는~~~~~~~~~~~~~~~~(((친일반민족 ~~일본편들기~부르짓는~~~자한당?? 김학의.,,,변태 성폭행/(황교안 법부장관 시절봐주기)/5.18 망언//남북 통일 -못하게 막는 자한당/ 대통령에게 욕설// 자유한국당.--여론 조작을 더이상 버티기 없을 겁니다 ??????????? 두고 지켜보세요??????????????? 여론 지지율 조작하는 기관---더이상......버틸숟\\가 없을겁니다... 검찰수사 ??? 공정위 감사 청원 의뢰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6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5.18/김학의(변태/성접대)/황교안책임/자한당 국민 여론 최악 ~~다시 지지율 떨어진다ㅠㅠ 다음주 지지율 지켜보라 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여자는군에도안가고일찍사회생활하는데 남자들은 왜저임금으로 강제로군대감옥에시달려야하나요? 남성들도자유를보장하라 원치않는징병제폐지하라 청춘의시간은내것이다 나라의것이아니다 정부는임금에맞게 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인권침해하는강제징병제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H가발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 2차면접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 및 저의 가정사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이러냐고.. 왜 국세청 공무원이 월세집 사느냐부터 어머님이 연상인것에 왜 그러냐고... 압박면접이 아니었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고 문자를 보냈으나 오는 답변은 소위 말하는 복붙이었습니다. 원하는 연봉을 얘기하라해서 했더니 '당신이 회사를 선택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당신을 선택하는거다' 하더라구요... 주변에서 그랬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지 말라고.. 우리나라 아직 이렇고 힘이 없으니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저의 부모님들을 들먹이며 돈없고 연상의 여자와 결혼한것에 추궁한 면접은.. 잊을수가 없습니다.. 부디 앞으로 이런한 갑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알려주십시오.. 청년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이러한 갑질로 인해 괴로움을 느낍니다. 약자가 피해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힘이 없어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사를 들먹이며 면접을 보는 세상 없길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현재까지 잔혹한 강력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많은 이들이 감옥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도 교화도 안되고 그저 시간만 보내며 계속 지내고 있는데요... 이 무슨....피해자만 두번 울리는 일입니다. 예전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가 많았다지만... 근래엔 확실하게 결정 되어질텐데요... 언제까지 인권 타령하며 가해자의 인권만을 강조 하려는지요... 타인의 기본권에 위협을 가한 자에게는 그 만큼의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데요.... 세월만 보내며 무의도식하는 사형수들에게는...집행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3.15 부정 선거 하다가 쫓겨난당 쿠테타 하고 유신독제 하고 계집질 하다가 부하 한태 총맞아 죽는당 차떼기 하다가 엿먹은당 자원 외교 하다가 팔순의 나이에 빵에 간당 청와대 에서 비선 실세 불러다가 백옥 주사 태반 주서 비아 그라 먹고 날리 치다가 국제 망신 시키고 노고지리통에 들어간당 뭐가 그리 당당 하노 부끄러움도 없이 ~", "num_agree": 5, "petition_idx": "56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떼기당이 뭐가 그렇케 당당 하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3.15 부정 선거 하다가 쫓겨난당 쿠테타 하고 유신독제 하고 계집질 하다가 부하 한태 총맞아 죽는당 차떼기 하다가 엿먹은당 자원 외교 하다가 팔순의 나이에 빵에 간당 청와대 에서 비선 실세 불러다가 백옥 주사 태반 주서 비아 그라 먹고 날리 치다가 국제 망신 시키고 노고지리통에 들어간당 뭐가 그리 당당 하노 부끄러움도 없이 ~", "num_agree": 3, "petition_idx": "56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태민이  하고  만나는게 말이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일부러 정치혐오 불러일으키려고? 안속는다고 청와대가 정무수석 통해서 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진짜 도덕이고 윤리 다무시하고 정치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일본음식이 너넨 어울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에 어울리는 음식이 왜 나베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저는 청강대학교 인근 작은 매장에서 매니져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아르바이트생이 청강대학교에 다니며 요즘 고민이 있다며 들어보니 기가 막혀서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등록금 이외에 1인당 30만원씩 학생들로 하여금 \"공연비:란 이름으로 추가 수금을 요구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돈을 냈으며,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얘는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서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인당 350만원이나 하는 금액을 가져가면서 무슨 3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합니까? 지금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민하고 괴로워 하는 이 학생은 학자금으로 학기당 3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 받고 생활비는 제 가게에서 주말알바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유수당 맞춰주고 해도 이 학생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금액은 60-70입니다. 거기서 월세 30만원에 폰값이나 이것저것 나가면 40만원이겠죠, 학생이 한달에 쓸수돈은 20~30만원이겟네요. 생활비입니다 20-30이라는 돈, 근데 학교에서 30만원을 공연비?? 라는 명목으로 달랍니다. 1. 이 30만원의 돈의 투명성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 2. 매 학기당 350만원이라는 금액을 학비로 내고 있는 실정에, 공연비 30만원이 진짜 부족해서 학생들의 살과 같은 돈을 뺏어 가시는지, 저로선 의문이 가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강대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장자연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재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청산 못한 친일이 이렇게 수십년 지나도 대한민국의 대표당의 대표로 나와서 하는 말이 고작 일본 찬양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자위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나 초계기 사건때도 오히려 일본편을 들지 않나 단순 친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합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정치에서라도 추방해야 합니다 탄핵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성향 아니 친일인 대한민국 정치인 나경원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사람이 자살한사건입니다~ 얼마나 분노하고 억울했으면... 지금이라도 사실이 밝혀지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대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한민국 대나무 창으로 좌우익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워원장6.25전80프로 노동자 중심  좌파세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런쓰레기를 이나라에서 치워주십시요 이런인간이 자유당 대표라니 기가찹니다 이런쓰레기가 이나라에서 산다면 우리아이들한테 미래에대한 희망이없습니다제발 구속수사해서 최고형으로 다스려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6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를 구속수사하라 한국당 연관인도 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유튜브금지반대를합니다 우리나라국민들즉 유튜브보는사람들은싫어하는데왜꼭하시는건지요 유튜브를금지시킨다는건국민의인권침헤 자유침헤가 포함돼는걸아실텐데요 그리고유튜브정지시키면 우리나라는경제적피헤 포옹도얻기힘든데 이게문대통령님이말하는나라를나라답게입니까? 아니면사람이먼저라는걸하나라도지키셨습니까? 약속을않지키고오히려자유를침헤하는게! 대통령으로써나라의대표로써안부끄러우세요? 빨리유튜브 구글정지개획취소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금지반대.구글금지반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엄마가 밥을 안주네요 밥달라고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 밥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6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재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요즘에 굉장히 파문이 일어난 일명 “정준영 사태” 를 예시로 들어 이와 같은 사례가 현 대한민국에서 파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자된 것이지 사실상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항상 화장실도 맘 놓고 가지 못하며 불안감에 쌓여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몰카 유출 피해자들은 매일을 지옥 속에 사는 심정일 텐데 반면 가해자들은 대체 무슨 대단한 처벌을 받습니까 그들이 한 행동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인격모독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몰카가 유출돼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장애가 생겨 일상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가해자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은 강화한다 하지만 막상 서에 가면 제대로 수사도 안해줄 뿐더러 최초 유포자를 찾기 힘들다는 말과 함께 수사기간만 무작위로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음란사이트만 봐도 몰카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은 대단합니다 심지어 그 사이트는 회원이 백만이 넘는 대형사이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소*넷 이외에도 이러한 사이트들이 무수하게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몰카범들은 활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제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들까지 모조리 속출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여성들이 받은 상처에 비해 그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아들, 또는 남자친구로서 자신이 한 만행을 잊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을 생각을 하면 정말 환멸스러워서 이 나라에서 살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또한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수많은 몰카장치들이 요즘은 셔츠 단추, 벨트, 텀블러, 안경, 보조배터리 등으로 교묘하게 위장해 저희는 조심하면서도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네*버 같은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합벅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들도 법적으로 판매를 못하게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6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처벌 강화 및 여지까지의 유포자 검출과 신상공개/ 몰카 판매처 법적으로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실제로 김학의 전 차관에 피해를 받은 여성만 10여명이 넘습니다. 또 이렇게 묻으실건가요? 해당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묻으려고 했던 황교안 전 총리, 실제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했던 담당 검사들 모조리 수사하십시오.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3차장 부장검사 박정식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윤재필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부장검사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강해윤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여러명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56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김상진 이 대표로 있는극우 세력 들이 초등 학교 앞까지 진출 해서 집회를 갇고 초등학생 을 공갈 협박을 하고 대통령을 모독 하고 5,18 을 폭동이라고 선동 하고 사회 갈등을 극우로 조작 하는데 대체 민주당 ,청와대,경찰은 손만 놓고 있는 이 경우는 대체 먼가요 일부 극우 몇명 때문에 이리 사회가 시끄럽고 초등학생 까지 공갈 협박 하는데 이제 한계를 넘어 서는 행동을 그냥 둘건가요 모두 체포 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세력 초등학교 까지 난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해 장자연씨가 자살하기 전 남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56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물론 2020 총선에서도 국민들은 현 정부에 승리를 안겨줄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차기 총선까지 적폐청산이 상당 부분 진척되지 않는다면 설령 차기 총선에서 지난 지선에서처럼 압승을 거둔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큰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카오스의 축제인 레임덕의 시대가 곧 펼쳐지는 까닭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비롯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10개 개혁법안을 야3당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협상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자한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Right Now!!!!!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잇속 챙기지 말고 지금 당장 모두 의원직 총사퇴로 국회해산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새 국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국민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직 총사퇴 : Right Now!!!"}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하느니만 못하고 하는것도 없고 시간만 버려야 하는데 아무 혜택이나 지원따윈 없는 민방위 훈련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훈련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놀고 어린이를 위한날인데 정작 어린이가 쉬지 못하고 놀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경일도 마찬가지로 쉬면서 그날에 뜻을 기리기위한날인데 학원을 가라는건 말이 안돼는것 입니다. 부디 공휴일에 학원도 쉬게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에 학원도 쉬게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평화는 강한군대, 튼튼한 안보에서 싹튼다 / 국방없이 평화없다 라고 직접 문재인씨가 말하였습니다. 더 나은 평화, 강력한 군대, 튼튼한 안보를 위해 만28세 미만의 미혼, 미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징집을하는것을 청원하는바 입니다. 아무런 혜택도 특권도 받지못하며 사회적지위도 제일 낮은 20대 남성에게만 국방의무를 하라고 하지마시고 문재인씨가 직접 말씀하신걸 이루기 위해선 여성징병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는 여성징병이 법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못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장교로갈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또래 남성들은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병을 못가는 이유가 있다면 장교도 분명 가지못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왜 남성들에게만 징병을 하고 여성들은 사병은 못하지만 장교는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여성장병이 가능하다면 당연 사병도 가능하겠죠 그러니 여성징병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먼저 성범죄 처벌 관련해서 형량에 대해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로요 성범죄 특히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범죄자들은 왜 아무렇지도 않게 교도소에서 따뜻한 밥먹고 살아가나요 몇년이상의 징역도 아닌 몇년이하의 징역이라는 말부터가 한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도 누구나 알 수 있게 성범죄자 알리미 말고 그 사람 집근처에 표지판이라도 세워주세요 그렇게라도 사람들이 알아야하고 쪽팔림은 피해자들이 겪은 상처에는 비교도 안되고요 아무렴 한국에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일국의 경찰수장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했다니 말이 됩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라면 법무차관 신분으로 특수강간 등을 한 패륜범 김학의는 물론 함께 했던 자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이는 대대적이고도 강도 높은 재수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의자 연행도 못하는 대검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 말고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56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안식별 가능한 김학의, 특검수사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과 자녀들 재수사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정부에 요청 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56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과 자녀들 재수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성평등 걸림돌의 대표주자인 여성부를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산시 세월호 관련 (말주변은 없지만 제 의견을 써보고자 합니다.) 416안전공원 부지가 화랑유원지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토론한 사람들이 안산시의 대표라고 말하기에 부적합하고 이 사안은 안산시민 전체가 참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토론한 몇십명이 정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고 선정 되고 난 뒤 이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심 공원에 소위 말하는 납골당 이 들어서며 그 곳은 세월호 사망자만이 안치가 된다는 점은 특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왜 저와 다른 안산 시민들이 안산에 살면서 즐겁게 놀러가야 할 화랑유원지에 그들만을 위한, 도대체 무엇을 위한 416안전공원 조성을 하려는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납득이 안갑니다. 안산 시민이 이렇게까지 짐처럼 가지고 가야 합니까? 물론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몇년째 슬픔 강요하고 앞으로도 슬퍼하라고 강요하다니요. 좋은 취지라면 안산 외곽 어디에 있던 의미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산시민 80만중 얼마나 찬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하고 싶으니 안산시 주민투표 열어주십시오. 청원 내용 1. 416 안전공원 부지 안산시 주민투표 요청", "num_agree": 3, "petition_idx": "56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 416안전공원 부지 주민투표 열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남성은 20대 청춘의 나이에 강제로 징집하여 군대에 끌려갑니다. 강제로 다녀온것도 모자라 전역후 20년을 강제로 예비군, 민방위라는 걸로 더 훈련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니가 군대 안갔으면 안가도 됐잖아 식으로 무시하기 일쑤이고 보상은 하나도 없고 그마저 있던 군가산점마저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하고 여성은 군대징집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민방위가 뭡니까? 전쟁시, 위급상황시 군인을 대체하여 국민를 지킬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불평등한 남성강제징집과 예비군,민방위를 폐지하시고 여성의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성도 본인이 스스로를 지킬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무임승차 할겁니까? 아마 전쟁나면 여성들을 지켜줄 남성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남성 예비군, 민방위를 폐지하고 여성 예비군, 민방위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강제징병 및 예비군 민방위훈련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자국민 일자리 다뺏는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특히 중국놈들 불법 저지르면서 기술직까지 다해먹는다 자격증도 없는 놈들이 전기 까지 다한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으로서 이곳 국민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가지이겠지만 대부분 정치권 이슈나 사건사고, 또는 개인이나 지역의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겁니다 우연히 본 유튜브 상에서 정말 놀라운 작품이 하나 나왔는데 위 제목과 같이 임진왜란에 대한 사실규명을 한국인이 아닌 그것도 코넬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Mattew Carrick) 이 밤잠 못자며 8개월간 당시 면밀한 동북아 환경분석을 하여 유튜브상에 올린 9부작 작품입니다 이걸 본 전세계 시청자들은 한결같이 사태에 대해 놀라움과 작품수준에 대해서는 경외심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시청율이 가장 놓고 가장 많이 잘 팔리는 상품의 특성은 제3자가 상품이나 사건을 만들고 소문을 내 주는 입소문 마케팅입니다 미국인이 스스로 만들고 올려서 한국사와 동북아의 정세에 대해 정말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는데 너무나 값진 작품이라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은 독도영유권이나 위안부 사태, 그외에도 정치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내용을 만들고 주장하며 힘있는 미국이나 중국에는 붙어서 아부하고 한국에게는 철저히 이중잣대와 복선을 깔면서 일본의 이익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 정부나 한국인이 만든 작품이 아니고 순수한 미국인이 만든 작품이고 정말 사실에 입각한 철저한 고증과 분석이 뒤따른 내용으로 대히트를 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일석백조가 아닐런지요 그런데 최근 이 작품이 상영금지를 당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유는 주된 내용이 KBS 드라마 인데 임의복제는 안되기 때문이며 누가 제기해서 방영이 내려졌 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현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후기에만도 조회수가 39만건 정도 됩니다 청원에 올라오는 내용이 처리되려면 한달에 20만건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급박한 건들에 대해 정부가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건은 사실 정부가 핫이슈로 반응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나서면 정말 어려운 일도 아닐겁니다 정부차원에서 독도영유권 방어 업무만 해도 미국 각기관에 동해표기 사업만해도 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일본의 단계적 이중정치작업에 대해 대응도 시간도 걸리고 효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한달 20만건이상의 동의가 아니더라도 미국 젊은이의 시각으로 고생해서 만든 이 작품이 그냥 유튜브에서 상영되게 해 주시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효과적이었다면 정부차원에서 훈장이라도 주어야 할 거 같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미국인이 이정도의 감명을 받아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면 정부차원에서도 독도방어 사업차원에서도 홍보가 마땅하다 봅니다 이글을 보는 국민여러분도 아래 링크에 안타까운 반응들을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풀기 힘들고 당장의 쇼킹한 사건사고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89, "petition_idx": "56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코넬대학생이 만든 '이순신과 임진왜란 유튜브 9부작 동영상' 정말 절실, 세계인에게 열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사회에 공헌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게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뇌물도 받고 투기도 하며 재산이나 불리며 자신의 잇속이나 자식이나 친인척들 챙기고 거대자본 기업인들에게 잘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20대 성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젊은 날을 국가를 위해 봉사합니다. 물론 밥도 나오고 잠자리도 제공되지만 턱없이 부족한 휴가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일념하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지혜롭고 현명한 국가요직의 공무원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부를 충분히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쌓기위해서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모름지기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만 합니다.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그동안 쌓아올린 부와 지식으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공헌한다는 마음으로 재물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사회를 바꾸고 싶거든 자신부터 바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사회를 위해 무급으로 숙식하며 일한다면 모두가 존경하고 선망할 것 입니다. 정치인들도 먹고는 살아야하니깐 바로 숙식제공 기숙사가 아닌 최저임금부터 차분하게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윗물이 맑지 않다면 아랫물 역시 맑지 않음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신다면 사회지도층이 먼저 실천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무급노동.사회봉사직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유튜브,구글,패이스북등 그런 해외 사이트를 불법해위시 차단이라뇨 이건 저는 절사반대 합니다 요즘 4차 산업시대에 키가 될수 있는 유튜브같은 해외사이트를 차단이라니 요즘 취업도 안되는대 이런거를 막다니 니 4차 산업 시대에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기에 취업이 안될시 조금이나마 붙잡는심정으로 유튜브방송을 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는대 유튜브를 차단하시면 그청년들의 생명끈을 짜르는겄과 뭐가 다릅니까 요즘 방송인들이 많아지고 그걸로만 생계를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이있는대 그겄을 차단하시면 방송하나만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당장 어떡게 하시려고 지금은 세계자살율 2위지만 이걸 차단하시면 머지 않아 분명 의지를 잃고 자살 하는사람 들이 많아질 것이고 1위를 독보적으로 달릴겄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법안을 시행하신다면 아주많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잃을것입니다 https검혈로 이미 국민이 많은 실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슈가 되고있는 해외사이트 불법행위시 임시차단 이라는 법은 절대 시행이 되면 안됩니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 국민들의 시위도 피하실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과 같은길을 걸으시려는 것입니가?)", "num_agree": 9, "petition_idx": "56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및 구글이 임시차단 재도 시행이라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요즘 들어서 말이 많아집니다 유튜브는 왜 차단하는 겁니까? 유튜브가 대한민국 정부의 아기 입니까? 세계최고의 사이트 구글을 건듭니까 국민의 일상생활을 밟아 버리는 일은 하지 맙시다 또 https는 도대체 왜 차단하는 건데요? 이제는 국민이 정부의 애완동물 이예요? 국민이 성 욕구를 야동보고 해소하자는 건데 야동보고 성범죄 일어난다? 개소리좀 하지 마세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근데 이젠 박XX정부 때보다 안좋은거 같아요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라도 공산주의들이 하는 짓거리 하지 마시고 옆나라 중국 따라하는거 같은데 중국몽 오지게 꾸지 마십시오 마지막 입니다 이제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유튜브,https 등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3월 중순에 들어설 무렵, 유튜버 뻑가님의 영상 중 해외서비스 임시중단에 대해 다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위법행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임시중단'…」(링크 1) 이라는 기사를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기사에선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등의 글로벌 사업자도 저작권법이나 세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 서비스들을 모두 임시 중지한다는 조치를 취하여 제대로 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망을 점유하는 행위를 규제해 망사용료를 부과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망사용료 지불에 대해 꼼수를 써가며 적게 지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망사용료 등으로 시끄러워진 것은 10년 전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구글이 10년전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때, 구글은 구글 본인들이 한국에다 구글 데이터센터 만들어서 본인들이 서비스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3사(SKT, KT, U+)에서는 국내 통신사에서 깔아놓은 망을 사용하고 돈을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통신 3사에게 갑질당한 구글은 한국에 설치하지 않고 서비스를 안했습니다. 그 뒤로 갑자기 한국에서 서비스도 못하고 내쫒겨난 구글의 유튜브의 입지가 급상승하면서 그 당시 국민들은 해외 서비스 컨텐츠인 유튜브를 찾게되면서 트래픽은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해외로 접속시키는 비용은 통신사들에게 막대한 비용으로 안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당시 통신사 입장에서 유튜브 해외접속을 감당할 수 없던 나머지 구글의 캐시서버를 한국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구글에게 갑질 했던 통신 3사들은 \"망사용료와 전기요금 내지 않기\"라는 조건으로 말도 안되는 계약이 성립된 것 입니다. 합법적이게 저런 구글에게 땡큐인 조건을 줘놓고 이제와서 글로벌IT기업이 갑질한다라는 둥 정부에게 일러바치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에버랜드로 가는 길에서 통행료를 내듯이 사용자가 망사용비를 지불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에버랜드에게도 같은 통행료를 내라는 말이 안되는 것 처럼 컨텐츠 제공자, 네이버, 카카오톡이 왜 내는겁니까? 국민들이 보는 미디어 플랫폼 중 유튜브의 화질을 국내 기업이 따라잡으려면 2000억가량의 망사용료를 추가로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자국의 기업을 끌어올려줘서 품질이 서로 좋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서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의 유튜브를 끌어내려 더 구질구질한 무대에 같이 있게 하겠다는 규제가 너무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구글 유튜브 다 막는거 어느 나라가 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 하는 짓 아닙니까? 체질적으로 규제와 통제를 하는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ㅎㅎ 막말로,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거대 글로벌IT 기업에게 임시중단같은 말 해서 무서워 벌벌 떨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비스 중단을 해서 구글 외 해외 서비스들의 피해는 일부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국민 이지 않습니까? 해외 서비스와 엮여있는 우리나라의 중견중소 기업들과 대기업, 또한 유튜브와 구글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유튜브 스트리머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며 국민 모두가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또한, 망사용료로 국내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역차별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결국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부당하게 갈취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돈 때문에 개선을 못한다? 이게 더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의 망사용료, 방통위의 좁은 식견이 우리나라에서 제 2의 유튜브, 페이스북을 못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통위에 계신 분들과 문재인 대통령님, 과거 판도O티비와 싸이O드 잘 기억해주세요. 비싼 망사용료가 어떤 결과를 낳았었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뉘앙스가 세금안내려고 꼼수 쓰는 구글을 옹호하는 말투 같았습니까? 지금까지 한 말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EU와 OECD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거대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문제를 차츰 풀어나간다고 하였으니 우리나라도 함께 잘 협조해서 해결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 엎어놨던 것 처럼 비슷한 방법써서 역풍 맞지 말고 EU, OECD와 같이 해결해주세요 -망사용료는 그 존재 자체를 다시 봐주십시오 우리 IT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것 인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6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및 해외 서비스 임시 중단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뉴라이트 출신이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하고 일본을 옹호하며 자위대 기념식에 참석하는 친일이 원내 대표를 하지 않나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일 등 수십년에서 백년이 되는 이런 해에 어떻게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위안부와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는겁니까 엄중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친일파를 청산하고 추방하고 엄중한 죄를 물어야합니다 재산은 몰수하며 대대로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추방해야합니다 또 다시 나라를 팔아먹을 겁니까???? 엄중히 생각하고 강경하게 그들을 처벌하고 사형하고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친일파들이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에 살수 있는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일하는데 옮길때마다 게속해서 오는데 그만 와주세요. 사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이상한소리좀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좋은소문 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어떻게 친일파들이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에 살수 있는겁니까???? 뉴라이트 출신이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하고 일본을 옹호하며 자위대 기념식에 참석하는 친일이 원내 대표를 하지 않나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일 등 수십년에서 백년이 되는 이런 해에 어떻게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위안부와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는겁니까 엄중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친일파를 청산하고 추방하고 엄중한 죄를 물어야합니다 재산은 몰수하며 대대로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추방해야합니다 또 다시 나라를 팔아먹을 겁니까???? 엄중히 생각하고 강경하게 그들을 처벌하고 사형하고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친일파들이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에 살수 있는겁니까???? 뉴라이트 출신이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하고  일본을 옹호하며 자위대 기념식에 참석하는 친일이  원내 대표를 하지 않나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일 등 수십년에서 백년이 되는 이런 해에 어떻게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위안부와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는겁니까   엄중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친일파를 청산하고 추방하고 엄중한 죄를 물어야합니다  재산은 몰수하며 대대로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추방해야합니다   또 다시 나라를 팔아먹을 겁니까????   엄중히 생각하고 강경하게 그들을 처벌하고 사형하고 추방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포항의 모 주식회사(철강업 및 제조)에 재직중인 서른살이 넘은 청년입니다. 결혼을 곧 해야하는데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며 배경지식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겪는 알비노와 같은 증상을 경험한다고 주위에서 설을 적거나 기입해주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어릴적부터 매우 바르게 컸으며 창의적이였던 만큼 사람이 바르고 언행이 일치하여 머리가 좋았으며 똑똑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있어 사회생활을 하고 불의한 사고를 겪으면서 팔뚝이 굵어지고 몸이 비대해지는 증상과 함께 크기가 많이 부풀어져 근육질의 남성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제가 아주 어린 10대도 아닌 약 5~7살때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열심히 살다가 저또한 근육질이 많아지고 힘든 일을 하며 무거운 물체들을 들다가 불의한 사고를 겪으면서 쓰러지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다니면서 기업인으로서 성장을 하고 경험을 겪으면서 클 수가 있었던 경력이 있으나 현재 주식회사 등에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인의 승진 여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농산어촌에서 쭈욱 자라오면서 느꼈던 감정과 실화를 바탕으로하여 글을 적고자 합니다. 농산어촌은 주로 집안 살림을 하고 살기 바빠 장사할 기분도 못내고 바쁜 일정을 지내며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농산어촌의 진흥을 위해서 새로운 신상과 구상을 하여 꼭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촉각을 곤두세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어촌의 악습폐습"}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아니 미디어 검열은 그렇게나 잘 한다면서 정작 구글이나 유튜브에 프리파라, 파워캐치 완다, 런닝맨, 페어리루 등등 검색했을 때에 검색어 뒤에 19, 수위, 섻, 떡, 망가, 붕가, 야함 등의 선정적인 단어가 붙는 건 왜 어떻게 못한답니까? 아동이나 청소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num_agree": 1, "petition_idx": "56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이나 유튜브 검색어 필터링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미국으로부터받은월남전투수당으로.국가발전에사용하여부자나라가된지금.이제는나이많은[70-80세]노인들에게돌려주어야되지않을까요?죽기전에빨리해결해주세요.고엽제환자가3번째청원합니다.지금까지120여명이동의했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투수당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정치인,연예인들은 징역판정 이후 벌금형이나 수년의 짧은 징역형, 일반인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수년~수십년 인것으로 압니다. 이는 다른나라에 비해서도 적은편이고 죄의 정도에비해 너무 적은편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징역판정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판단과 징역기간을 늘릴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1.여러프로그램에서 보면 1박2일 맴버와 피디등 공영방송 KBS는 정준영에 범죄를 알고도 묵인하며 전국민을 희롱하고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했다. 2.시청료 강제징수는 국민의 자유권을침해하고 유신독재시절에 제정된 억압의 상징이다. 3.이에 시청료 강제징수는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한 위헌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비호 공영방송국KBS의 시청료강제징수를 거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아파트나 주택단지 및 대규모 자가단지에서 흔하게 발생할거라고 생각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의 주차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 주차장에서 땅에 그려놓은 자리에 정확히 주차를 하고 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끔씩 자동차 주차장에서 사람들과의 충돌과 마찰이 생길 만한 아주 작고 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 천만한 사건중에 하나를 꼽을 수 있으면 사이드 브레이크 사건입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공간에 자동차를 정확히 주차를 하고 흔히 아파트나 대단지의 주택가들은 주차할 장소가 없어 차들 앞에 주차를 하고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N으로 기입하고 차량이 작은 힘에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한 후에 정차를 시켜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정차한 차량을 P로 해놓고 주차를 하면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 문제가 생겨 당사자들간에 얼굴을 붉힐 수가 있다는 점에 유의와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사이드 브레이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현재의 정부법안정책 및 계류중 국회가 타결 못하는 그런 법안들을 알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이상한 법안으로 또 서민들 쮜어짜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정책이 속시원하게 서민들을 위한 발표문 또는 국회에서 어떤 것이 안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법을 처리했는지 국민은 모릅니다.... 속시원하게 쫌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정부정책법안과 계류중 정책 현안발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거래를 요구하는 軍> 파주시는 개발과정에서 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속에 있다. 여기서 갑을관계가 발생하는데 갑은 군이요 을은 파주시다. 그놈의 군.동.의가 없으면 해당지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를 가로막히게 되고 민원인은 군동의를 받기위해 이리저리 수소문하며 시간과 재정적 낭비를 하게되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브로커가 설치는...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허가를 득하거나 아님 개발을 포기하던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수십년을 군부독재하에 있었던 대한민국이니 갑질노름에 군의 기고만장 함은 하늘을 찌르고, 더불어 민의 원성은 자자하게 되고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수십년을 이어오니 이런 갑을 관계가 으례히 그러려니 하는 상황이 고착화 된 것이 파주의 상황이다. 그러니 허가를 내려는 시민은 분통이 터지고 생각있는 공무원들 또한 분통이 터지고... 하여간 이리저리 분통이 터진다고 한다. 군동의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이를 던져놓고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속터지게 만들다가 동의해줄테니 군시설을 지어달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들어오고, 동의를 받기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하니 사업비는 올라가고... 2019년 국방예산이 49조 6,791억인데 막대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일선 사단에는 시설 하나 지을 돈이 없어 시와 민간에 요구한다고 하더라. 국방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민간에 군동의권을 쥐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선 군부대. 이것도 고쳐야 할 적폐중의 적폐 아닌가? #국방부 #정경두 #국방부장관 #군동의", "num_agree": 0, "petition_idx": "56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접적지역 군부대 군동의를 이용한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개그맨박명수를...특정.여성출연자분들에개.대한..비하발언..죄. (TV조선...미스트롯)로...민정수석님..께. 강력조사..및.....연예계. 에서...퇴출..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그맨박명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화장하는 것도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화장을 한다고 남에게 피해가 가는것도 학교에 담배를 핀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싶은 화장을 하겠다는건데 왜̑̈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을 막는것도 10대들이⃕ 화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 의미없이⃕ 화장을 허락해달라고꙼̈ 때쓰는게 아닙니다̊̈ 이런것 가지고꙼̈ 청원을넣으면 장난으로 생각하지는̆̈ 안을까 라며 고민도 많이⃕ 하다𓅿r 청원 넣는겁니다̊̈ 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에서 화장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문재인정부 입법개혁 못하게 해서 성과없다고 조선일보랑 떠들어서 자한당이 총선승리하려고 그러는거 맞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이 국회마비시킨건 총선승리 위해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답답합니다! 국민들께 왜그러는지 보고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조선일보의 더티플레이를 청와대홍보라인은 보고만있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성접대 의혹’ 김학의 법무부 차관 할때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했다 박근혜 순시리 탄핵 당할때 황교안이는 국무총리 했다 박 근혜 빵에 가니깐 대통령 권한 대행 했다~~ 히히히 참 웃끼는 칭구군 ㅎㅎ", "num_agree": 26, "petition_idx": "56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리조리 걸린 황교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가짜외신 그리고 유튜브에서 온갖 더러운 야비한 개같은 짓을 행하고 있는데 청와대 홍보라인은 숙면을 취하고 있나? 자고 있나? 그냥 가만히 있나? 어디서 뭘하고 있나? 말해봐라! 답답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홍보라인은 잠자고 있나? 일어나서 일좀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2019년 3월 16일 신사의 한 가게 사장 집에 발렛 주차원이 사장과 관련 없는 일로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사장과 아는 발렛 주차원은 다가구 주택 주인을 통해 주소를 알게 되어 늦은 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이유 없이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장이 경찰(신사)에 신고한 결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갔습니다. 이렇게 범죄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처벌이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죄가능성 있는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처벌을 청원합니다. 발렛 주차원 의 범죄 가능성 있는 행동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가능성 있는 상황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너희 둘 코 가만히 안둔다! 두고봐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면 큰코 다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방송계에서 오랫동안 여러 예능방송프로에 고정출연하면서 부를 막대하게 벌은 예능연예인들이 제법잇는데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하여 세를 더욱더 공고히 하여 그들만의 돈벌이 리그를 연장하고 잇다. 사실 방송내용을 보면 아무 배울거 없는 대가리에 아무 것도 든게 없는 쓰레기 잡담일뿐. 이렇게 부를 쌓고 번돈으로 별짓을 다하는 세상이다.. 정부는 이런 비정상 상태를 정상적으로 바꾸고 그런 비상식적인 인간들은 방송에서 축출해야함. 교육적 차원에서도 영양가 하나도 업는 양아치같은 인간들 축출.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신인들이나 무명인들에게 기회를 주자,", "num_agree": 15, "petition_idx": "56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울거 하나도 없는 쓰레기 예능프로  퇴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유유상종! 어느학교에요? 명문고일듯 ㅎㅎㅎㅎㅎㅎㅎㅎㅎ", "num_agree": 2, "petition_idx": "56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효상과 곽상도는 고교동창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가수 승리와 그 일당들의 대화 공개 내용 중에 탈세하려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는 단순한 성범죄몰카 정도가 아니라 이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탈세를 하려고 모의까지 했으며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서 탈세하려는 생각을 하냐? 이 쉐기들 싹수를 보니 제 2의 이명박이다. 지금부터 이 자들에 대한 사건을 특검을 별도로 선발하여 특검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야할 것이며 이 역적들을 전원 국사범으로서 다스려주기를 간절히 청원을 합니다. -요한 남종삼-", "num_agree": 14, "petition_idx": "56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승리와 정준영 그 일당들을 전부 국사범으로 다스려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현대전은 역사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한 쪽이 승리해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들중 현대전에서 유효한 기체들은 F-15K 59기, KF-16/F-16PB 167기, F-35A 40기(+20기), FA-50 60기 정도입니다. 나머지 F-5 타이거 100여기나 F-4팬텀 30여기는 일본이나 중국을 상대로는 폭격기나 공격기역활만 할수있고 심하면 자주 격추당하는 속칭 유인자살기로 소모될수도 있는 노후기체들입니다. 북한상대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중국이나 일본을 생각한다면 전투기를 더사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없으면 복지도 없습니다. 일본과의 냉전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유사시 벌어질 한일간의 군사적인 충돌에 대비해 전투기와 전투기들이 쓸 미사일과 폭탄을 추가로 더 비축해놔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력 증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금 청와대 로그인도 패북으로하는데 정부새끼들은 우리가 주는돈으로 왜 이 지랄하는지 모르겟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패북 왜막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 저의 중학교는 학교 규칙상 화장이⃕ 틴트만 허용되는데 1학년이⃕ 틴트르 바르면 잡고 2.3학년 언니들은 풀메를 하고오는데 안잡아요 그리고 반마㉰ 어느반은 렌즈가 되고 어느반은 틴트 ,섀도우가 되요 학교 규칙이라면 1.2.3학년 ㉰ 틴트만 허용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누구는 돼고 다른반 여자애들은 이게 돼고 어느반은 안돼고 차라리 그냥 규칙을 화장 허용으로 하던가 아님 아예 1.2.3학년 안돼게 하던가 제 친구반 선생님은 공부를안돼서 화장이⃕ 안된다고 하네요 솔직히 말하면 화장을 해도 공부를 할사람은 하고 안할사람은 안해요 그리고 화장을 수업시간에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화장을 하고 학교에 가겠다는데 이건 학생에 권리 아닐까요??? 안돼면 안됀다는 이유를 확실하게 저희를 이해핤있게 말하던가 무조건 안돼 공부안하니깐 안돼 물론 학교마㉰ 규칙이⃕ 다른거긴하지만 규칙을 할거면 제대로 ㉰ 잡거나̆ 물론 학생이⃕ 많아 일일이⃕ 다잡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규칙은 ㉰ 똑같이⃕ 몇반은 어디까지돼고 몇반은 이것만 돼고 학교는 혼자가 아닌 다같이⃕ 사용하는듯이⃕ 규칙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화장을 해서 학교에 피해가 물론 무슨 학교가 화장을 저렇게 진하게 하고간데 등 얘기가 나와도 내가 내돈주고 화장품을 사서 내가 아침에 좀 더 일찍일어나̆ 화장 하겠다는데 왜 안된다는지 모르겟네요 그리고 화장품을 발라서 냄새가 나는것도아니고 피해주는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허락하는데 왜 쌤이⃕ 안된다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진짜 왜 화장이⃕ 안돼는지 모르겠어요 저희학교 학생들이⃕ 스트레스 중 하나가 화장이예요 화장 안하면 못생겼㉰ 놀림도 받고 화장해서 얼굴 이뻐지겠다는데 왜 대체 안돼나요??? 물론 학교는 잘보일려고 가는건 아니지만 이건 학생에 인권 입니㉰ 왜 학생에 인권을 선생님 ,학교, 어른들이⃕ 결정 하시나요? 제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규칙에 화장 (풀메까지)허용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 화장 (풀메까지)허용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정준영 & 승리 구속하라 단체 대화방 탈세모의 혐의, 여성 인권침해 동영상 등 지금 이순간에도, 대화방 등에서 증거인멸 모의 가능한 것 아니냐. 왜 구속수사가가 아닌 것이냐. 계속 봐주는 것이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 승리 구속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여성가족부가 세금만 빼먹고 여성우월주의인 페미니즘을 어린여자 아이들에게도 세뇌시키고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연예인 대화방 윤xx 총경 구속수사하라. 오손 도손 대화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니 구속수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경찰의 경찰 봐주기 중단하라.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56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대화방 윤xx  총경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아직도 많은곳 특히 패션업계 페이를 제대로 주는곳이 없습니다. 전국 모든지역을 말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이라는 곳은 중심지인데 그곳이라도 제대로 관리된다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6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정페이 없애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어느 정도 보장된 익명성 아래서 너무 비판적이고, 무책임한 발언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글이라는 것이 힘이 있어, 그 글로 인해서 법적 조치도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포기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 들은 자신들의 성향이 있으니 그런 곳까지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대표되는 매체들에서의 실명화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온라인이란 공간이 제2의 내가 아닌 실제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곳인데, 사람이라는 존재이기에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자유롭게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요 온라인 포탈사이트 및 매체, 메신저 댓글의 실명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꼭 진실을 밝혀주시고 잘못한 분들 구속 시켜주세요 조선일보 사장 .강효상 .이미숙 조희천 김영철 대법관 등등등 캐물어 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56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수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학과 모든 단톡방 조사하라 허가없는 사진좔영 및 돌려보기는 명백한 위법 위법을 자행하면서, 죄없는 얼굴로 강의실에 앉아 듣는 역겨운 것들을 뭐에 쓰랴 바른 대학문화 확립을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과 모든 단톡방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제목 :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전개되는 세상이 순천지원 에서 사례가 발생하였네요( 참 좋은 세상이 되어갑니다) 소제목 : 제출한 민원서류를 “헌법 제26조 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4조, 제5조 제1항, 제27조제1항” 등에 의거 변호사비용을 반환 및 위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답변하시오 진정 요지 1. 민사소송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및 제2조와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과 같이 납부하여야 소송이 진행되고,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장[법원에 바란다]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없는 경우에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갑제13호증의1 내지 2호증 참조) 2.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답변서 중에서 “증여계약 또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귀하의 모친의 연세 등을 고려할 때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갑제14호증의1내지2호증 참조) 3. 2018 가단 84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진행사건에서 (갑제16호증의1내지2호)와 같이 1). 모든 민사소송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국민들을 위하여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송달을 하고 2). “각하” 대상사건에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소송수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허가하였고,(반드시 반려하여야 함) 3). “각하” 대상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재판부에서 허가 하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반드시 반려하지 아니 함. 4). 사법부의 재판거래 농단사건의 일환으로 향후, 대한민국에서 민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고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판결선고기일까지 진행되는 판례가 생성되는 순간입니다. 5). 또한 원고의 주소지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과 판결선고 기일통지서 발송 까지도 송달 간주로 진행하는 위법행위입니다.(대법원전자소송에 등재도 안 됨) 6). 2018.10.25.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9.02.01.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9.02.19. 참여관용 보정명령에 원고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거 블응하고 “각하”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건에 2019.02.중순에 담당재판부 직원은 “각하”한다. 라고 전화까지 받은 사건이 판결선고기일까지 진행되는 판례로 인하여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여도 되어 소장, 항소장, 상고장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피고 소송대리인)는 본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거 “각하”된 사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피고에게 양심을 버리고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장이 허위로 재판사건기록을 만들어 소가 10,000원의 사건에 인지대 1,000원으로 사건진행을 하였기에 소송 사건브로커와 단합행위로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는 소송비용을 착취한 사례의 표본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비용을 피고에게 즉시 반환 또는 순천지원장의 탈법행위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10.25. 참여관용 보정명령을 거부한 사건에 탈법으로 2019.02.01.참여관용 보정명령은 책임을 모면하려는 탈법행위를 취유하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순천지원장은 소가 10,000원 인지대 1,000원의 허위문서를 작성하고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송달안내서/ 답변서요약서 송달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죄하고, 소송브로커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그 변호사비용을 피고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5. 갑제15호증의 민원서류이송(광주지방법원 감사관실에서 순천지원에 이송한 진정서) 안내 및 2019. 01. 03 및 2019. 02. 08 및 2019.02.22. 및 2019.03.18. 진정서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은 법원직원의 위법성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 헌법 제26조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인지법 제1조 및 제2조와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을 무시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받도록 재판거래 하는 부패하고 썩은 재판부가 탄생하였습니다. 7.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는관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례(사례)로 민사소송에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언론에 보도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전개되는 세상이 순천지원에서 사례가 발생하였네요(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에 보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학생들에게 현재의 성교육방식과 함께 올바른성관계와 피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성관계와 피임에대해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남는 학생들이 배우는 지식은 '야동'이 대부분이 되어 잘못된 성관계를 배우는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성교육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나가는 시민 입니다. 어느 한 선량한 자의 외침이 무시되었길래 대신해서 재조명 하려 합니다. 이 자의 원을 들어주십시오 ---------------------------------------------------------------------------------------------------------- 제목 : 정당방위 인정요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30명 ] 카테고리 : 정치개혁 청원기간 : 2018-10-16 ~ 2018-11-15 청원인 : naver - *** <청원내용> “정당방위? 쌍방폭행?” 참 이 애매모호한 두 단어로 법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죠. 이 글의 요점은 정당방위의 폭을 넓히거나 혹은 관련법의 개선과 더불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현행법상 정당방위에 대한 폭이 좁으니 그것을 개선해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한 국민의 호소입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둑 뇌사사건(2014.03.08.) -사실관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에 있는 주택에서 살던 20살의 최씨는 2014년 03월 08일 자신의 집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하고 격투 끝에 50대 도둑인 김씨를 잡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직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려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려 2014년 12월 25일 오전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서 피해자가 될 뻔했던,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최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충북 음성 치킨 집 폭행사건 -사실관계: 충북 음성의 한 치킨 집, 손님 B씨의 치킨 배달 요구에 외곽지역이라 배달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손님 B씨와 그의 일가족이 매장을 찾아와 업주를 폭행한 사건. 경찰관계자는 “동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확인했을 때 쌍방 폭행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동영상이 폭행 사건의 일부만 찍혀있는 만큼 한 쪽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쌍방폭행 처리를 한 사례. 아래는 대한민국 현 변호사가 말하는 정당방위 인정요건이라고 합니다. -정당방위: 경찰은 정당방위의 인정요건을 세밀하게 따지는데 통상 선제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며, 일단 방어가 끝나면 후속적으로 폭력을 더 행사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아니면서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FAMTIMES 2018-09-11 “창원변호사가 전하는 ‘억울한 쌍방폭행 고소, 정당방위 인정조건’ 中>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의 사례 -미국의 젊은 여성이 새벽에 911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문 앞에 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아이와 단 둘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고, 경찰이 바로 나타나지 않자 그 여성은 권총을 꺼낸 후 다시 911에 전화를 걸어 “남성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묻자 911 파견요원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 순 없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하겠죠”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 후, 이 여성은 실제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성 중 1명을 총으로 쏴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함께 침입한 남성 1명은 검찰에 의해 \"살아남은 남성이 함께 가택침입을 해서 친구가 사살 당하게 된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 함께 총을 쏜 해당 여성에겐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의 자클린 소비주(68), 47년간 남편으로부터 강간과 폭력에 시달렸으며 3명의 아들과 딸들도 학대를 당해왔다. 2012년 09월 아들이 자살하자 자클린은 남편을 살해했다. 그는 2014년 10월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고 항소에서도 정당방위는 인정받지 못했다. 프랑스 법에 정당방위는 공격 행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후 2016년 01월 29일 올랑드 대통령은 자클린의 세 딸을 면담하고 사면을 결정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그녀가 남편을 죽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공권력의 불충분한 개입과 사회적 무관심이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저 피해‘만’을 당해야하나요?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처벌이 나왔을까요? 더 나은 처벌은 나왔지만 그 피해로 인해 사망했다면. 그건 올바른 상황이고, 그것은 올바른 대처방식일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중대 범죄를 저지르죠. 중대범죄 앞에 소년이라는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범죄가 어떤 범죄이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물의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어떻게 희생시켰는지 그것이 관건이 되어야하지 나이가 관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며 사회로 돌려보낸 아이가 괴물이 되어서 잡으려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현행법상의 소년법과, 정당방위·쌍방폭행에 대한 관련법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인정요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부산에 한솔폴라리스 오피스텔입니다 여기서 공유숙박업 하는 사람들이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저희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막 들어올려고합니다 몇번째인지도 모르겠어요 출근할때는 사람도 없는데 어쩌다가 막 들어올까바 신경이 쓰이구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숙박업 법제화를 하지말아주세요 아무나 저희집에 들어올려고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 썩어가는 대한민국을 자라나는 새싹들 후손들에게 강한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물려주기 위해~이 한목숨 구국의 이념으로 활화산처럼 혁명의 한줌이 되어 이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소이다~이런 썩은 대한민국", "num_agree": 4, "petition_idx": "56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썩은 나라를 살리기위해 이 한목숨 나라를 위해 바치겠나이다! 구국의이념으로 활화신처럼 불타오르는 혁명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겠소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공론화되고 있는 사건들이 그냥지나가는사건들이 아닌 모든국민이 집중하고 해결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살아가기에 너무 무섭고 경찰은 우리편이 아니고 지난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남성대부분은 승리,정준영사건에 있어서 관대하게 입장을 표하고 장자연사건을 다루는 언론자들은 대체로 적고 대한민국은 가해자들을 존중하고 지키면서 피해자들은 제대로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제2의 가해를 국가가 입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요 따라서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정부폐를 청산하고 적폐시키는것을 국가(정부)가 나서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은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56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나서서 장자연사건,정준영승리몰카사건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여자들이 꼭 예뻐야하나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예쁘다하는건 엄연한 성희롱입니다. 그것도 엄벌을 해야 다시는 그런말을 하지 못할것입니다. 남자들의 만행은 날이갈수록 심해지고있습니다. 한 사례로 지나가던 한 남학생이 저와 같이걷던 제 친구를 보고 예쁘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애써 괜찮은척 하는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는것 같았고 저까지도 화가나 참기 힘들정도였습니다. 남성들의 무분별한 외모지상주의는 징역형에 처해 외모를 보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뚱뚱하고 못생긴사람들은 평생 연애를 할 권리가 없는건가요? 따라서, 여자들의 예쁜외모만 보고 사귀는 남성들은 최소 벌금형에서 크게는 징역까지 처하게 해서 차별을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에게 예쁘다 말하는 사람들 구속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전 경찰 핸드폰 조사하라 경찰의 처리에 이의제기하면, 마구잡이 동영상촬영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불이익 주기위한 목적의 돌려보기도 자행됨. 경찰 개인 및 공용 핸드폰 조사하라. 부적절 동영상 및 마구잡이식 동영상 감사하라. 경찰의 동영상 돌려보기,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핸드폰 조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드라마 영화 시청자들이 좋다고 하는 배우 가수 연예인 인기 얻고나면 기사에 몇십억 짜리 건물 몇개씩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남겼다는걸보면 허탈합니다 물론 그 자리 가기전까지 어렵고 상업적인 것이 당연하지만 광고 몇번 찍고 젊은데 수십억씩 부동산에 투자해 버는것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로서 당연히 벌수 있는 돈인지 의문입니다. 시민들이 어쩔수 없이 텔레비젼 틀면 볼수 밖에 없는 광고 드라마 인기로 단숨에 돈 벌고 일종의 선망받는 공인인데 결국 퇴물이 되기전에 부동산 몇개씩 사놓는것이 어린학생들한테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한테 인기 얻어 쫒아다니는 팬들 앞에서 겸손한척 하고 몇십억짜리 몇개씩 빌딩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연예인 부동산 투기충 갭투자자들 텔레비젼에서 보지 맙시다 연예인 누가 고가 빌딩 투기충인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부동산 투기충 색출하여 보지말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임금피크제 도입한지 2년이 경과하였지만, 무늬만 임금피크제이지 WhiteColor와 Bluecolor층은 임금착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WhiteColor층은 노조가 없고 근로자대표가 명목적인 사원이나 대리급으로 이루어져있어, 근무평가를 좋게 받기위하여 대표이사 지시를 어길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장을 해도 거절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신노동자인 Whitecolor층은 근무평가를 S,A,B,C,D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임금피크제의 임금삭감 + C,D를 부여시 추가 감액(년 금피크감액률 10%+ 추가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따른 년봉삭감시 삭감율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와 그에따른 평가를 하여 임금피크제의 원활한 제도 정착이 필요합니다. WhiteColor층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없어 오직 믿을 곳은 시행령이나 법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임금삭감율이 25%이면, 근무시간도 25%로 줄이고 근무평가 기준도 25%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려면 낮추어진 만큼 청년들을 고용하면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수십만명의 임금피크자들은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임금피크제에 악용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는 노동행정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임금피크제에 맞는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자들은 삭감된 임금에 근로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임금피크제 운영 세부규정을 노동시행령으로 발표하고, 빈자리를 청년일자리로 메꾸어야 이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부장관님의 적극적인 추진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한 임금피크자 삭감 및 평가 세부규정 시행령 확정 과 청년일자리 증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오창읍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56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북도 청주 청원구 오창읍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장자연사건 실행범 방조범 모두 구속하라. 술집인가 뭔가에 같이 있었던 것들 건설업자 윤중천이 마련한 별장인가 뭔가에 같이 모였던 것들 실행범 아니면 방조범 둘중의 하나 아니냐. 개찐 도찐들 죄다 구속하고, 처벌하라. 장자연 사건이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미적미적하는 것이냐. 속이 터지고, 열이 오르는 국민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미적미적 처리하는 것들도 모두 구속하고, 처벌하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56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실행범 방조범 모두 구속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당신들은 이병에 대해서 그냥 한귀로듣고 한귀로 흘러보내지만 당사자가 이 병에 걸렸으면 진짜 죽을듯이 아프다 아파서 죽을것같은데 이 병에 대해서 지원이나 그런게 하나도 없다는것이 이 나라에 태어난게 불행이고 지옥같다 하루마다 맨날 마약성 진통제를 미친듯이 먹어도 통증은 더 심해진다 2014년1월15일에 사고나고 나서 지금까지 진짜 자살하고 싶은만큼 아프다 진짜 자살하고 싶은생각은 다치고나서부터 계속 하고있다 나이가 25살인데 지금나이에 그런 통증을 느끼ㅣ는게 정말힘들다 대통령님이 이글을 보신다면 외국처럼 crps에 지원 등등 그런 좋은게 있었으면 진짜 좋을것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지원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물반 물고기반이라는 어근과 어원을 자주 들어보셨나요?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에 있어서 물고기를 키워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농원과 같은 초와 함께 잔잔한 꽃을 파는 곳에서 모종을 구입하여서 키우고자 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다람쥐와 같은 반려동물을 육성시키고 있는 데 다람쥐가 설치류로서 쥐과의 동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탈출성이 강하고 번식성이 좋아 스스로 은신처를 만들어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짙은 동물입니다. 수족관에서 흔치 않게 물고기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맡고자 청원을 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반 물고기반이라는 표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판대씨가저어릴때부터여자사람데리고집까지와서 할질다하고그리고남의사람인데몇번째지모르겠다 산악회에서만나서가게방까지들어와서 동네창피할줄모른다또빨간오토바이뒤에태우고 내앞에몇번지나간지화가나고눈물펑펑운다 도배.계중.낚시.산악회.밭.온동네따라간다 남의집까지가서자식들걱정하나도없다 전화한통도없어요 꼴이아프다 밥도안들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판대와박영순사람때문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김학의 별장 성폭행사건은 당시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로 초동수사한 경찰이 넘긴 증거조차 누락하고 엉성하게 수사해 덮었습니다. 최근 국회와 검찰 과거사위에서 추가로 증거와 진술 확보하였으므로 재수사요건 충족하였습니다. 엄정하게 재수사하시고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범죄 저지르고도 빠져나가는 사람 없도록 천라지망 펼쳐서 위 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과거 이 사건 수사한 검사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까지 모두 제대로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38, "petition_idx": "56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별장성폭행사건 재수사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아이 키울 돈도 없습니다. 아이와 죽어야 하 나요 농민의 팔려는 농장을 사기 치는 농협 법무사 사기꾼 6명이들과 한통속으로 저를 죽음으로 내모는 순천지청 검사와 법관 경찰 이들을 대통령님 처벌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조직적으로 한통속이 되어서 저를 파멸에 구렁텅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농장을 빚에 쪽 겨서 팔려다가 이들 조직범죄 인들에게 말려들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 날 잔금을 다 입금했다며 김00이 저의은행 확인 하라 해서 가보니 3억4천 잔금 중 6천만원만 입금되어 있어서 법무사로 돌아와 잔금 미불입니다. 말하니 계약자 김00 하는 말이 이전 해주면 대출받아서 잔금을 주겠다하여 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잔금을 맞추시면 이전해 주겠습니다, 말을 하니 이전안해주면 경찰에 형사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들과 옥신각신 하던 중 저의 아버지 별세로 이들과 오래 있을수 없는 사정으로 이들에게 저의 아버님 부고를 말하며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으니 그동안 잔금을 준비해주시면 이전하여 드리 갰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기꾼들은 제가 장래를 마치고 2틀 후에 돌아와 보니 광양경찰에 사기로 고발하고 순천 법원에 계약위반이라면서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저의 아버지 장례식 날입니다. 이들은 사람에 자식들이 아니라 악귀들입니다. 어찌 인간에 자식이라면 잔금도 안주어 놓고 3억 사기대출까지 받고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을 고발합니까? 이들에 이것은 하나의 흉악한 술책 이였습니다. 농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용하여 불법을 적법으로 둔갑시켜서 민 형사 고발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농협 법무사 이들과 짜고 서00라는 사람 앞으로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농협통장까지 만들어서 저의 농장을 저도 모르게 3억을 불법대출을 받았습니다. 인감준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계약서가 있다는 사람과는 만난 일면일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도장까지 위조하여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겁니다. 이 가짜 계약서로 대출받은 통장은 민사소송에서 범인들은 저를 계약 위반으로 만드는 증거물로 써 먹었습니다. 판사에게 이렇게 잔금을 줄 돈을 다 준비하였는데 제가 이전을 안 해주어서 잔금을 주지 못했으니 제가 계약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였고 판사들은 이를 이들에 유리한 증거물로 인정하고 이들 사기범들에 사문서 위조에 깊이 관여한 법무사 사무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도적질한 돈이 사기범들에 돈이라며 순천지방 법원 판사3명은 이들 사기범 대표자 김00에게 2억을 배상하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농협은 저에게 모둔 이자를 받고나서 이들 사기범들이 민사소송에서 걸어 노은 압류를 이유로 들어서 돌아오는 채무를 압류를 하고 바로 순천 법원에 상정하여 저의 전 제산을 경매를 한다고 순천 법원에 상정해버립니다. 가짜 계약서인줄을 알면서 저도 모르게 3억이나 불법대출해준 농축협은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경매를 신청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아무 서류도 없이 달랑 가짜 계약서 한 장으로 선 잔금 대출을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3억을 대출해준 것은 합법인지요? 이들은 저의 모둔 통장마저 압류하여 들어 있던 돈 10원짜리마저 빼가고 아이 키우라고 대통령님이 주시는 월10만원도 들어오는 즉시 인출해 갑니다. 이 나라 법은 제가 당해보니 법이 아니라 돈이더군요.. 돈이 없으면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대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 하겠 더 군요 모둔 통장이 압류되고 제산도 압류되어서 어디 한곳 돈이라고는 씨가 말라 버립니다. 이들 사기범들과 법무사 농협은 이점을 이용하여 당연이 줘야할 잔금은 주지 아니하고 사기대출까지 받고 민사소송하면서 압류를 하니 이를 이용 하여 농민을 위하여 만든 농협은 경매와 통장압류로 돈을 말려 버립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와 도장 위조로 3억대출 받은 사실은 저들이 걸어 노은 민사소송에서 오가는 변론으로 범인들이 제출한 통장을 확인하니 서00앞으로 저의 땅을 선 담보해서 대출을 알게 되었고 위조된 사문서와 대포통장을 증거로 하여 순천 검찰에 사기범들을 고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조사조차도 안합니다. 이에 항의를 광양 경찰에 하니 광양경찰은 마지못해 원범 김00만을 조사하고 농협과 법무사는 조사를 안 합니다. 하여 저는 광주의 변호사님을 대리인으로 하여 농협과 법무사를 고발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와 경찰은 교묘히 이용하여 한 사건을 별게 사건으로 나누워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6개월이나 걸리고 법무사와 농협은 증거가 미약함으로 죄가 없다고 경찰조사 통보해옵니다. 기가 막혀서 경찰에 항의하자 광양 경찰 조00은 검사에게 물어보라 합니다. 이 분만이 아니라 사무서 도장 위조와 농협통장 3억 대출 받아서 원범김00에게 돈을 인출한 내용이 담긴 통장을 증거로 주었는데 이를 증거 불충분이라면서 협의 없음으로 통보해 옵니다. 한가정이 파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사라고 경찰 검사는 한 겁니다. 또한 서00의 모친이 본 사건에 중심이고 서00의 모친은 여러 사기사건에 전과가 있어서 서00의 이모라는 여자를 앞세워 저의 전 제산을 압류하여 경매의 본질을 제공하였는데 이여자도 협의 없음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저에게 사기 치는 사기꾼들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사기꾼들은 검찰 경찰이 아닌지 국가의 기강과 사회 법질서에 앞장을 서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성실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치정에 이바지하여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할 이들 판검사경찰이 이러한 행위를 붓 그러운 줄 모르고 당당하게 저지르는 것을 대통령님 국민여러분들 어찌 생각 하십니까? 저는 농협이 한 푼도 안남기고 들어오는 족족 돈을 빼가니 먹고 살길이 없어서 지인들과 친 인척 들에게 빌려서 생활하고 변호인도 비용을 대다보니 이제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6세 어린 딸과 저는 살길이 막막합니다. 제가 잘못이라면 경험 없이 소를 키운 것과 농협에 부채와 사채를 변제하려고 농장을 팔려는 죄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사기범들과 농협 법무사 판사 검사 경찰의 논단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딸아이와 죽어야 할까요? 재판에서 2억 배상판결을 받은 김00은 사기범들과 법원직원들 이들은 마지막 남은 송아지 두 마리마저도 2019년03월8일에 경매하였습니다. 하도 억울하여 청와대 앞에서 일인 시위도 하였고 청와대 관계자분이 저의 사연을 들으시고 대통령님께 저의 사연을 올려 주신다하여 위조된 사문서와 모둔 자료를 드렸는데 아직은 시간이 안 되어서 인지 아무런 열락도 없습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당장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이곳 순천 광양은 무법천지입니다. 사기범들은 저를 판사 앞에서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를 제대로 제지하는 판사나 법원 직원은 없었습니다. 오직하면 112로 신고하여 법정에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아이와 생활할 돈도 문제지만 이들이 무순 짓을 할지 불안합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는지요? 이들을 엄히 처벌하셔서 더 이상 저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업 드려 바라옵니다. . 2019년03월16일 성명 이 상 희 배상 ?", "num_agree": 9, "petition_idx": "56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와 살길이 없습니다 죽어야 할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13146# 최종구 \"역전세난 집주인이 해결‥9·13 대출규제 유지\" 최 위원장은 또 “금융 쪽에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9·13 대책의 정책 방향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라며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집주인들이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 보증금을 받아서 앞에 세입자 줬다가 이런 일(역전세난)이 생겼다”며 “과거에도 한번 겪은 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단 실태부터 파악하겠다”며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전세자금 반환보증상품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자보자 하니까 ~ 문 재 인 정부 너희들한테는,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죄다 외국인들 로 보이냐 ?????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외국인들 이냐고 ???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 \" ????? 그래 ~ 그럼 최종구 너한테 묻는다 !!! 최종구 너가 말하는 \"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 ~ \" 한다는데 ~ 세입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세 는 누가 전세로 내놓냐 ????? 최종구 너가 말하는, 세입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세 는 누가 전세로 내놓냐니까 ????? 최종구 너가 말하는, 세입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세 는 누가 전세로 내놓냐니까 ????? 문 재 인 정부는,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을 죄악시 하고 있다 !!!!!!!!!! 오히려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이야말로 애국자 다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지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잖아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봐라 !!!!! ~ 어디 한 두가지 냐 ????? 이 모든 부동산 세금들, 국가 경제 발전에 쓰이고 있다 !!!!!!!!!! 그리고 ~ 그 모든 부동산 세금들은, 전부 다 전국의 \" 집주인들 \" 이 내고 있다 !!!!!!!!!! 전세입자들이 부동산 세금들 일원 한 푼이라도 내냐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 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이러면 ~ 전세입자들도 세금 내고 있다 하겠지 ~ 소득세, 자동차세 등등 포함해서 ~ 근데 웃긴 건 ~ 전세입자들 자기도 내고 있다는 세금들 ~ 전부 다 집주인들도 똑같이 내고 있다 !!!!!!!!!! 그리고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이라는 게 ~ 부동산 열기가 심해서 과열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을 규제함으로써 열기를 식히기도 하고 ~ 부동산 침체가 심하면, 규제를 풀어주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에 활기를 주기도 해야 하는데 ~ 이 문 재 인 정부 것들은, 부동산 침체가 있든 말든, 무조건 규제 일변도 정책만 한다는 현실 !!!!!!!!!! 이러니 ~ 문 재 인 정부 것들은,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을 죄악시 하고 있다 !!!!!!!!!! 오히려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이야말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금 납부하는애국자들 인데도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 내년 선거 까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남았다 ~ 참고 기다리면 ~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고 지나간다 ~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을 죄악시 하는 문 재 인 정부 !!!!!!!!!! 여러분 ~ 참고 기다리십쇼 ~ \" 내년 4월 선거 \" 는 반드시 옵니다 !!! 지방선거 때 같은 실수는 절대 없다 ~ 반드시 응징한다 !!!!!!!!!! \" 내년 4월 선거 \" 는 반드시 옵니다 !!! \"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 ~~ 반드시 \" 투 표 \" 로 응징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6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포항의 제조 그리고 철강업을 주 품목으로 하는 회사에서 재직중인 사원입니다. 사원이라는 직급과 직책이 무색할 정도로 근면성실했으며 모 대기업이라는 회사에서 임직원으로서 높은 직급을 맡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에 지리적 그리고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고향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이자 청년입니다. 사원이라는 직급과 연봉이 너무나도 협소하여 이를 연봉협상하고자 하는 데 급하게 교통비와 전 대기업에서 직책을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근무를 한 경력과 경험을 인정받고자 본 회사에 청원을 넣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의 교통비 지급 및 직무적합성 요금 연봉협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오늘 언론에서 우리 정부를 중재자, 촉진자, 또는 플레이어등 여러 역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 나는 작년 평창올림픽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각 상황에 맞게 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의 역할을 특정하게 정의 하는 것은, 지금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는 환경속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그로말미암아 북한의 체제가 안정되고 또한 북한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셔, 궁극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되고 더 나아가서 그로말미암아 남북한의 경제적 번영과 동북아의 평화를 확보하느냐가 목표가 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북미간에 대화가 심도있게 진행될때에는, 우리의 역할이 위축되었고, 또 지금처럼 북미대화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 지는 것 같다.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됨으로 우리는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임은 분명하지만, 그 역할은 상황에따라 충분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지금상황에서는, 다시 남북간 채녈을 우선 가동시키고 그 결과에따라 한미 채널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이 바로 미국과 접촉하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의 역할을 북한이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문제에 당사자로서 나서야 할 것이다. 혹자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기도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북특사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대북특사는 우리의 생각을 전달한다기보다는, 북한의 현재상황과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고, 또 이 내용을 미국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가 될 것 같다. 특사단이라고 한 이유는 한 분이 방북하면,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복수의 인물들이 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기에는 상황이 너무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 특사단 방북이후 남북정상회담이 혹시 필요하다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일단 북미간에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역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경찰 청장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보호는 커녕 속이고, 무마 시킨건 솔찍히 괴씸하네요. 고위층은 의원 등 고위층과 연결이된거라 서로 합의하에 선을 그의면 되겠지만, 완전한 연결된 고리는 끊을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짜고 치는 경찰수사, 검찰수사 못믿겠습니다. 특검으로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결된 고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미래의 성장동력 그리고 아키텍처로서 기술사이자 공학사 학위에 대한 고찰을 합니다. 미래의 일꾼들을 양성하고 키우고자 교육을 하고 사교육, 공교육에 대한 지원과 지급에 대한 임금이 너무나도 높아 어려움과 고생을 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공학사 학위를 소지한 기술사로서 학위에 대한 지식과 전공 서적들을 기부하여서 미래에 대한 일꾼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며 사업안을 계획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꾼에 대한 임금 지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무단횡단 보행자사고수가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 차가알아서 피해가겠지 하고 당당히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났을경우 차량쪽에서 모든 치료비 합의금등등 왜 법을어긴쪽은 보행자인데 법잘지키며 정상적으로 주행하고있는 차량운전자가 벌금먹고 벌점먹고 물적,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하는지 도대체 이해할수없는 우리나라법규 잘못됬다고 봅니다. 이것에관련된 교통법규를 조정해주십쇼!", "num_agree": 15, "petition_idx": "56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보행자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세월호참사 주범 자유한국당이 5.18과 4.16을 부정하고 탄핵까지 부정하며 망언을 서슴치 않으며 최근에는 나경원, 전두환이 망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촛불을 3월 16일 토요일에 개최하여 이를 공유드리며, 3월 23일 범국민 촛불을 국민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 3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 416광장 : 전두환 나경원 망발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국민촛불 ** [참여제안글] 3.23범국민 촛불대회에 함께해 주십시오. 5.18학살역사왜곡처벌법 제정, 4.16 참사 진상규명, 선거법개정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3.23 범국민 촛불대회 제안 탄핵 부정 적폐세력이 부활하려 들고 있습니다. 5.18망언세력이 활개치고,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가 공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촛불항쟁으로 죄과를 치르게 했던 이명박이 풀려나고 국회에서는 나경원이 “좌파 정권”, “종북 정권” 망언을 퍼붓고, 살인마 전두환은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기 보다는 “왜 이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의 징계를 4월 재보선 선거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극우 정치의 도를 넘고 있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와 정의로 타올랐던 1700만 촛불항쟁이 부정되며 국민주권시대를 역행하는 일을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은 촛불의 염원이고 명령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세력 청산없이 사회대개혁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5.18의 정의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도, 공작정치를 일삼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혁도 자유한국당 해체와 적폐청산이 될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촛불의 염원이던 이 땅의 민주와 정의, 민생, 평화와 통일시대는 역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지난 촛불항쟁 그 때처럼,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제2의 촛불항쟁으로 함께 합시다! ○ 공동 제안 - 5.18시국회의,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참여 제안 내용] ○ 3.23범국민 촛불대회 명칭 5.18학살역사왜곡처벌법 제정, 4.16 참사 진상규명, 선거법개정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 촛불대회 ○ 일시 및 장소 2019년 3월 23일 (토) 오후5시, 광화문광장 중앙광장 ○ 3.23범국민 촛불대회 행사 개요 - 4시 : 촛불시민 연설회(사전행사) - 5시 : 범국민 촛불대회 - 7시 : 범국민 촛불행진(광화문광장 한바퀴) [3.23범국민 촛불대회를 위한 행동] ○ 3.23범국민 촛불대회 참여단체 대표자회의 3월 18일 (월) 오전11시, 광화문광장 인근 ○ 3.23범국민 촛불대회 국민 참여 호소 기자회견 3월 18일 (월) 낮12시, 광화문광장 ○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촛불문화제 - 3월 16일 (토) 오후5시, 광화문416광장 ○ 3.23범국민 촛불대회 단체 참여 방법 - 참여신청 및 문의 메일 : 416network@gmail.com 제 연대 및 단체와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해체,나경원 탄핵 다시 촛불들고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1층에 위치한 아파트의 한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보통 1층에 살면 아파트 베란다에만 가도 1층 베란다에서 바로 토지가 보이잖아요? 1층에 살면 당연히 요금과 급여 그리고 토지에 대한 사용대장으로서 임금 체불과 요금이 비싼 것이 당연하잖아요. 요즘에 나무가 길러져 있고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는 데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간단히 꽃과 채소를 길러 집에서 생활하고자 합니다. 생활에 대한 생활비와 가계비 그리고 임금에 대한 월급을 청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 토지사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반포 아크로리버뷰 파크 아파트 호가가 35평 30억한다고 합니다. 한강변에 병풍처럼 콘크리트 더미로 바뀌고 있어 서울은 더 이상 평양 미관보다 투박해지고 있습니다. 2030서울도시기본계획과‘한강변기본관리계획’에 따라 35층 이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서울시에서 5년마다 재검토 한다고 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도시미관 고려하려 49층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수도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촌의 상징 업구정동에 권려있고 돈많은 사람들 힘에 밀려서 35층을 풀어주고 높이를 49층으로 서울시에서 올려줘서 여의도 용산 통개발 같이 폭등시키지 않도록 고려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을 더 배려하는 사회는 안됩니다. 토지공개념 도입해서 재건축시 적극 개입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압구정 재건축 한강변 35층 규제 풀어주지마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광주는 도시 규모에 비해 문화적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놀거리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놀거리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통령님 보거복지부가어떤보고를하는지몰라도~ 암환자도 국민입니다 지금병원에서 암치료다하는 항암치료는 암세포와 좋은세포를동시에죽이는치료입니다 약이강하니 먹지도 잠도못자고 밤새토하고 거의매일같이 이러니 사람이살겠습니까 비용도비싼데다 사람이항암치료를받으니 뼈만남아요 환자의고통은 말로표현을못합니다 환자가예기합니다 차라리죽는게낳다고 예기합니다얼마나힘이들면 이런예기를할까요 TV바송을보다보니 NK면역치료를소개하는프로를보았어요 자기피를뽑아서2주정도배양해서 다시자기몸속으로 그럼증가한nk면역세포수가많아지니까 나쁜암세포를 찾아다니며죽이는것을시청했지요 지금하고있는항암치료보다 부작용도적고 환자의고통아픔 도없데요 암환자도국민입니다 치료를아프지도 고통도없는nk면역치료로 처방을받고 건강보험으로 서민들도돈걱정 안하고치료를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복지~? 어떤게복지일까요~? 과연 아픈사람이 덜아프게 해달라는게 청원의내용이 병원에서 치료하는것을 안아픈것으로바꿔달라는게 청원 으넣어야하는것일까요? 대통령님 봉사활동을 암병동가셔서 항암받는 환자 2일같이 지내보시죠 꼭해보세요 그리고암환자집안은 병원비때문에 풍비박산나죠 제발도와주세요 .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NK면역치료국내에서도허가해서건강보험으로치료받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가 https로 되어있는데 그럼 블로그 및 네이버, 다음, 구글 등등 여러가지 흔한 사이트들도 쓰는데 차라리 도박 사이트, 불법 몰카 사이트만 삭제하지 왜 사이트 전체를 삭제하냐고 제정신이 아니네 이러면 대부분이 https만 쓰는데 사람들 뭐하고 살라고 이것들이 미쳤네 아이 C 짱나 진짜 내가 왠만하면 욕을 안 할라고 하는데 https 유튜브도 포함돼잖아 그럼 스트리머들은 물론 bj 유튜버들은 당장 뭐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매 그럼 불법 사이트나 막아 이 구회의원들아 진짜 아니 어떻게 근혜보다 심하냐 그리고 이건 단채 로 맛이 갓잖아 그리고 헌법 제1조 에 나와있잖아 국가는 국민의 것 이라고 근데 국가가 국민의 것이야 아니 국민의 것 은 개뿔 야 문재인 니가 말해봐 국회의원들이랑 회의 했을꺼아니야 아니 이건 그냥 너희들거잖아 이정도 수준이면 아니 차라리 대통령을 없에든가 아나 국가가 아주 개판이네 아 개짱나 일똑배로해 국회의원들아 존나 빡치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똑바로 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공인들 파헤치기 보도 보호하라. 공인들의 언행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이들의 언행을 사회에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의 알권리는 공인들의 명예훼손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하라. 공인들에 대한 보도 보호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들 파헤치기 보도 보호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을 하고싶은 청년입니다. 대부분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그러하듯 결혼을 위해 가장 크게 넘어야 할 산은 주택 문제일 것 입니다. 마침 정부에서 이번 2019년에 신혼부부를 위해 준비한 여러 대출상품을 마련해두셨지요. 저도 결혼 후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저희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찾아보다가 맥없이 포기하고 말았네요.. 신혼부부를 위한 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아도 부부합산 연소득에서 좌절했습니다. 대부분 부부합산 연소득 조건이 합산 6천만원, 7천만원 이하인데 정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왜 그런 제한 조건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지.. 30대 중반정도 되면 당연히 합산 연소득이 8천은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실수령 월급여가 많지 않고 그동안 끼고 있었던 학자금, 기타 대출 등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급여이지요.. 이런 상황인데 연소득 규제까지 있으니 과연 이 조건이 현 실정에 부합되는 것일까요? 다시한번 검토 바랍니다. 부디 결혼하는데 넘어야할 큰 산을 부부가 함께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대출상품 연소득 완화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도대체 큰길가던 골목길이더 흡여자들땜에 미치겠습니다 왜 그들땜에 비흡연자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길거리에서도 지정장소 이외에는 흡연을 못하게 법을 만들어서 제발 숨좀 쉬고 살게해주세요 안그래도 미세먼지땜에 미치겠는데 담배연기까지 왜 맡아야하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자를 거리에서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전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조선 후기에 조선여성에 대한 차별이 오늘날 대한민국 남성에게 이루어 지고 있다. 성(SEX)이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던 조국민정수석이 되었던 존재할 수 있는가? 작금의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일어난 미투를 왜곡하여 나타난 몰상식이 극에 달하는 무작정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을 모조리 성폭행범으로 만들 수 있는 악법이 존재한다. 어떤 증거도 없이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폭행범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한번 보자! 세계의 선진국일 수록 공창제도를 만든다. 이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 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성매매 금지 국가이면서도 버젓이 사창가가 아직도 존재한다. 그런데 어떻게 정준형이 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 승리가 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 룸싸롱 가면 1차 술먹고 2차로 나가서 아직도 성매매를 한다. 나이 어린 젊은 두 친구가 무슨 잘 못이 있을까? 잘못이 있다면 가장 지켜져야할 프라이버시! 즉 그 누구도 아내와 섹스한 이야기를 세상에 떠들지 않는다? 왜 일까? 자신과 아내의 존엄함에 침해를 입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버지와 엄마의 섹스에 관하여 설령 우연치 않게 보았더라도 그것을 불결하게 느끼지 않으며 그것을 세상에 떠들고 다니지는 않는다. 그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여자와 잔 이야기는 세상에 떠들어서는 안 된다. 그 여성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힘 약한 한국 여성이 여러가지 이유로 힘 있는 한국 남성에게 원하지 않는 스킨쉽을 강요 받는 것에 노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좋으나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범죄자로 몰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여성들도 나이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신체를 맘대로 만지는 경우가 허다하기때문이다. 예를 들면 식당가서 밥을 먹는데 나는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 그런데 식당 아주머니가 왼손으로 먹느냐며 나의 팔을 마구 만지고 가는 경우는 무슨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성에게 반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한다면 그 남성은 경찰조사를 받고 무조선 사죄를 해야하는 물론 합의금을 주어야 하며, 그래야 간신히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에 반해서 남성은? 또한 식당에서 줄을 서고 밥을 뜨거나 반찬을 뜰 때, 누군가 뒤에서 팔로 등 등을 치는 일이 있어 뒤를 돌아 보면 여성인 경우가 많다! 이것 또한 여성이 남성에게 당하고 나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면 괘씸죄로 구속까지 당한다. 이런 몰상식한 작금의 여성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미투를 들먹인다. 미국은 우리와 다르다. 남성이던 여성이던 몸을 부디치면 무조건 서로 미안하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는? 여성은 남성의 발을 밟거나 여성이 자신이 좀 힘들다고 등을 기대거나 혹은 고의가 의심되는 스킨쉽을 해와서 기분이 언짢은 상태인데도 싱글벙글 그냥 웃는다. 미안하다는 것인지 뭔지 모른다. 이런 면을 서양사람이 한국여성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여러차례 이야기 한 바이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극렬한 성리학적 전 근대적 관점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조리 언제든지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으며 이것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농간으로 인해 유무죄가 갈린다. 무죄로 풀려날려면 경찰에게 돈을 뿌려야 한다는 것도 이미 밝혀진 바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남성을 모두 성폭행범으로 만드는 악법 철폐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인력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변경은 물흐는데로 가야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물론 중효하지만 많은 기업체에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임금도 임금이지만 근무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읍니다. 물론, 지금 이글을 보는 모든 청와대 관계자들도 격일 근무는 안해보셨을줄 압니다. 경험 안해본걸 피부로 느끼고 안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일인지도 압니다. 1년 365일을 연휴없이 보내는 격일근무와 3교대 근무를 모두 들어보았을줄로 압니다. 격일근무를 보안한게 3교대 근무이죠 3교대 근무도 2가지가 있죠 공휴일날 주간 근무자도 쉬게해 근무부담을 줄여주는듯한 착시현상을 보이는 주당비와 실제로 월급은 작지만 근무환경은 비교할수없이 좋은 주야비가 있읍니다. 정규직전환이 않될바엔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것보다 격일근무를 주야비 또는 주주야야비비 또는 주주주야야야비비비로 전환할수있도록 국가에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3교대 근무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직장다니는 31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지금껏 학비며 여러차례의 이직으로 백수의 생활을 지내다 다시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들의 생활고로 인해 여러차례의 자살생각을 하다 개인회생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비로소 안정되겠다 싶었지만 9월초에 현재 사는 집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월세로 살자니 월세자금이 부담되고 전세지원 받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SH와 LH, 주택금융기금을 알아봤지만 전세임대는 대부분 대학생이나 1순위(사회배려자) 우선으로 2순위에 있는 저로써는 1프로의 확률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또한 면책을 받거나 신용상 문제 없는 분들 대상으로만하고 있고요... 전세를 알아보는 이유는 월세보다 부담금이 줄기 때문인데 방법이 없더군요;;; 7천만원 전세 기준으로 3프로면 월 17만원대 인데 현재 사는 집은 월세 28만원이니까요... 저같은 개인회생자들은 회생이 끝날때까지 부담되는 월세를 유지할수밖에 없습니다. 그 또한 계약만료시기에 건물주가 집을 비우라고 한다면 빼야하는 상황인거죠;;; 부디 살아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개인회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전세임대, 전세자금대출등)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저는 이번 https 차단 정책을 보고 심히 생각한 학생 입니다 이번 정책은 불법 사이트의 뿌리를 뽑자라는 좋은 의미에서 출발 된 것 같지만 생각이 조금 부족한 정책이라 생각 됩니다 이번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다들 관심을 가져 줘야한다 생각합니다 이건 온 국민이 힘붙혀서 청원해야 더 좋은 나라가 생성 된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적어 보자면 이번 https 차단 정책을 멈추게 하고 청소년 투표권, 후보자 진출 연령대를 낮추고 성폭력/살인 등등의 강력 범죄 처벌 강화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사이의 평등만 이라도 이루어진다면 보다 나은 사회가 될 것 같은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며 귀 기울인다면서 자신들의 생각만으로만 정책을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닌 것 만 내세우고 실천하는 세상 보다는 최대한에 모든 국민 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내세우는 세상을 위해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의 진정한 바람을 이루어 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진영 행안부장관임명 절대반대. 75만원 환급받기, 144만원 부당 환급금 받기, 10만원 미납 등 쥐새끼처럼 야금 야금 상습적으로 챙기기. 이런 것이 장관이 되면, 나라 꼴 좋것다. 이런 것은, 구속해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 빵 장관이나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것을 행안부 장관시키는 것은 절대 반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영 행안부장관임명 절대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김성태 여의도 떠나라 딸 부정채용, 부끄럽지도 않냐. 아직도 주댕이로 할말이 있는 것이냐. 더 이상 듣기도 보기도 싫다 조용히 떠나라, 국회를, 여의도를.",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여의도 떠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아니 2년 전만해도 환경오염의 주범은 경우차가아니라고 환경부에서 서류까지 나와 뉴스까지 탔는데 이거 정말 경유차가 문제 인가요? 현재 유로6 까지 규제도 올렸는데 도데체 뭐가 문제죠? 차값도 비싸고 수리비도 비싼데 경유 세금 까지 올린다면 이건 말도 안되지요....... 몇년전까지 해도 친환경 이라고 많이 타고 많이 사라고 광고 하고 이제는 경유차가 문제니 세금 더 내라 이거는 정말 어느나라 법인지..... 작년 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거는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슬쩍 올릴려고 하는 이런 나라 정말 나라 입니까? 지금 승리 , 정준영 씨 문제로 인하여 은근 슬쩍 넘어 가면서 세금 더 올리려는 이런 나라 정말 살아야 하나요? 세금 올리면 그 세금은 또 누구의 입을 즐겁게 해 줄까요? 아님 누구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줄까요? 세금을 걷었으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뭔가 보여야 할지 않을까요? 경우차가 문제가 아니고 매연의 주범 기업들이 아닐까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이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 하나요? 근처만 지나가면 역한 냄세가 나고 나오는 연기는 말도 못하고 이런대 정말 경유차가 문제 일까요?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제활용태워 연료 공급 하는 업체 등 발전소도 문제 아닐까요? 가장 큰 문제 부터 해결 하고 세세 하게 조금씩 개선을 해야지 국민들 세금 먼저 가져 가려고 하면 이건 도둑 아니면 뭘까요? 가장 쉬우니깐...말못하는 바보니깐 그런가요? 정말 뺓찌 달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들 사는거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세금 걷어 가면서 국민 GDP 가 어쩌고 저쩌고..... 국민300달러 이거는 무슨 기준인건지.......기업들만 살고 국민들이 살기좋은 나라 가 되야 하는데 돈 있는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이 잘 살수 있는 나라로 바뀌고 바뀌고 정말 자손을 번창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더이상 자손을 늘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듭니다. 차라리 이민가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일하면 더 대우 받고 세금 낸 만큼 돌려 받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내요.......... 국민연금 처 올리지 말고 국가에서 보장해라............ 국민연금은 의무로 받으면서 국가에서 보장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낸 국민 연금 받을 수나 있나....전부 고갈 되서.....다 뺓지 단 사람들 주머니 잔치 하고....... 두 부부가 국민연금을 냈는데 한면이 죽으면 일시금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 왜 한명꺼만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낸거는 돌려 줘야 할꺼 아닌가........누굴 위한 연금 인지 도저희 알 수 가 없내....정말 법을 바꿔야 하는거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님 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요? 국민 연금은 전 국민이 내는 연금 인데 이렇게 관리 하는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의무가 아닌 선택제로 제도를 변경 하던가......... 자손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세요 저는 계속 계속 올릴 랍니다......... 매일 매일 똑같은 내용으로....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자손이 대대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때까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그리고 국민연금 정말 괜찮은 가요? 또또 YG 추식하락으로 100억 손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방송에 있어서 출연진과 함께 방송 제작진에 대한 글을 적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적합성이 공중파에 과연 옳은 것인지 하는 생각과 함께 잘못된 언행과 행동이 즐비하게 늘어나는 현상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대중성에 대한 생각을 필요로 함이 당연하여 글을 적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과 tv방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경제를망치고 북한에 돈을지우너해주려는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요일 오후2시 광화문에서 촛불들고 문재인 탄핵을 외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과거 박정희.전두환정권시 난개발과 불법체류자가 0%였던 이유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이동통신과 일반전화를 설치및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일반전화도 설치가 불가능했고 핸드폰도 구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금 그린색 건물들이 도처에 우후죽순 불법으로 난개발 난건축이 되는 바 국적있는 건축이 아니라는 것이고 관청의 허가도 없이 자신들이 임의로 건축한다는 것이다, 무국적상태이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B%A9%94%EB%A6%AC%EC%96%B4%ED%8A%B8%ED%98%B8%ED%85%94 그래서 과거 군사정권이었던 것이다. 그런 시절은 매연과 소음과 불법건축이 지금의1/100정도였던 것이다, 그시절 불법건축을 하면 전화가 일체 가설이 않되고 이동통신류도 물론 불능이다, ​그런 군사정권 시절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그립다는 것이다, 국적있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람이 난서 해외여행이나 하면서 자기 딸 해외체비준비를 해 준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노무현이도 딸 해외여행시 미국방문을 한 것 처럼 말이다, 문재인의 동남아여행과 동시에 여의도광장의 막가파건설현장에는 동남아건설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바 한국정부가 진정코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무역역조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수출하는 바 채권을 어찌 회수하는 지 궁금하다, 스마트폰을 수출할 필요가 없다, 그나라에서 가져 올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참조 : 국적있는 교육부.경제기획원.메리츠생명. ​", "num_agree": 0, "petition_idx": "56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을 수출하는 바 채권을 어찌 회수하는 지 궁금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허무맹랑한 제목이라 놀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주관점에서의 딜레마가 존재하여 글을 씁니다. 흔히 우주에서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칙에 적용하기 위해 임의로 짜맞췄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인터스텔라 영화를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우주선에서 가까운 거리에 밀러행성은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 세시간이 지났음에도 우주선은 28년이 흘러 우주선내에 남아있는 남자는 28년이 흘렀습니다. 만약 밀러행성으로 갈때 통신선을 연결하여 영상통화와 전화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밀러행성으로 간 주인공이 실시간 영상통화를 우주선에 있는 남자와 했다고 가정했을때 우주선에 도착한 그시점에는 영상에 28년이 지난 늙은 모습이 비춰졌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빠른 속도의 영상통화모습이 되는걸까요? 그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누구도 모를겁니다. 단 흔히 지구에도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한시간이 빠릅니다. 과연 중국인들이 한시간을 우리보다 더 오래살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미래의 한시간앞의 공간에 있어서 그런걸까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질겁니다. 그럼 인터스텔라에서 왜 우주선에는 28년이 지나 늙은 모습이 되었는지! 이것은 인간의 작은 관점에서의 시간만 흘렀을뿐 실질적인 28년은 흐르지 않았단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이 글이 단지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검증과 해석으로 더 나은 한국과 우주기술의 근간이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Kkj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56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주과학의  기반을 흔드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봐주세요. 인류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중국쌀떡 덤핑이요. \"보성식품 031-996-0112\" ​이런 중국산 떡들이 국내산쌀떡의 1/2가격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니 ​과거 박정희정권이라면 도지사,농정당국자들이 줄줄이 불려가서 시말서를 썼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그러거나 말거나...농민들이야 고통스럽거나 말거나 농경지를 메우고 중국놈들을 위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상황이다, 국내산 쌀떡 1kg에 양재동에서 약 4.500원인데 영등포에서는 중국산 쌀떡1.5kg에 2.500원에 판매를 하니 반가격도 않되는 가격으로 덤핑소매를 하여도 언론들 역시 부동산분양사기에 빠져서 국내산양곡유통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국내 농경지는 중국산쌀떡 덤핑가공공장으로 전락하고 메워져 간다는 것이다, 심지어 논을 메우고 중국산 공산품을 위한 창고로 임대를 하니 \"절대농지법'을 위반하고 식량안보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과감히 올리고 외국산쌀유입을 방지하여서 과거 박정희정부처럼 양곡자주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처럼 중국산농산물을 국내반입하고 스마트폰을 수출한다면 그런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대승적 국가이익일 것이다, 미국산 차량을 국내수입하고 밀가루시장을 흔쾌히 열어준다면 국내양곡시장을 무력화하는 것이니 이런 역적질이 어디 있는가? 자동차를 수출하려니 이런 역적질을 하는 현대자동차이다, 과거 박정희정부가 그토록 박동선사건등등으로 양곡수입을 거부한 결과 식량안보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국가적 자주 ,자립,정신이 희박한 교육이 나라를 외국의 식량소비국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바 심히 유감이다, 과거처럼 기부앤테이크방식의 상호무역이 시급한 때이다, 지금 정부가 너무 무식하다,, 왜 정부인가? 외국의 간첩수준의 매국노정치라는 것이다, 외국쌀과 밀의 국내반입을 막기 위해 국산쌀도시락을 싸가지고 출퇴근하던 시절은 매연과 소음이 1/100정도였었다, 국산품애용운동과 국산양곡먹기운동.물산장려운동을 하면 할수록 매연과소음은 줄어든다, 항일,극일을 외치는 지금의 놈들은 빵과 수입쌀을 팔기에 미쳐 있다는 것이다, 항일,극일을 하는 자들이 과거 일제시절에 물산장려운동을 하였으니 기름 팔아 연금달라고 인플레유발하여 연금달라고 하지 말고 물산장려운동부터 하기 바란다. 역적놈들아, 참조 : 밀가루수입업체,양곡수입업체,매연소음관련업체,스마트폰수출업체,", "num_agree": 1, "petition_idx": "56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품애용운동과 국산양곡먹기운동.물산장려운동을 하면 할수록 매연과소음은 줄어든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http://www.spc.co.kr/spc/group/groupHistory_leap.spc 파리바게트등 외국어간판들에 대하여 전기세를 약 10배인상부과해야 한다. ​내가 1969년도 한국전력주식을 구입하여 주주이기 때문이다, ​온나라가 빵집,치킨집,미장원,커피.햄버거,피자,전문점등등등등 과거 다방마담들이 하던 장사를 외국어간판수수료까지 주어가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모조리 문을 닫게 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정권당시 단 한개의 그런 간판이 없던 시절이 덜 혼란스럽다, https://www.kfckorea.com/introduce 술집년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 시절보다 화장품점포가 100배는 늘었다, 참조 : 저질교육부.저질정권,저질삼립빵,한국전력바로세우기위원회", "num_agree": 1, "petition_idx": "56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트등 외국어간판들에 대하여 전기세를 약 10배인상부과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블루홀 펍지 에서 운영중인 배틀그라운드 FPS 게임 운영방칙이 국민을 농락하고있습니다. 첫번째 - 핵을 못막는 회사 (막을생각이 없습니다.) 동접자 50만인데 매주 불법프로그램 유저 잡았다고 공지는 16만입니다. 두번째 - 최적화 시스템이 엉망입니다.( 내화면에서는 상대방케릭터를 생존게이지를 없앨만큼 맞추는데도 죽지않아 본인이 죽으면 데스켐 을 돌려보면 상대방에서는 데미지가 1~2번 들어간걸로 확인이됩니다.) 세번째 - 첫번째랑 같습니다. 핵을 막을생각이 없고 핵을 못막고 핵을 잡는 시늉만 하는 회사입니다. 유저보고 핵을 신고 해서 잡으라하고 동영상 까지 녹화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려줘야 잡을까 말까한 회사입니다. 네번째 - 매주 16만 핵유저아이디를 정지시키는데 그다음주에도 또16만입니다. 이건 핵을 막을생각이 없고 핵유저에게 아이디를 팔아 수익을 챙기는 구조밖에 안됩니다. 다섯번째 - 이로인해서 배틀그라운드(펍지 블루홀 회사)게임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정당당한 시스템에서 게임을 즐기는게 아닌 회사 이익구조로 인해 불법프로그램과 싸우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한마디로 핵을 안잡으며 핵을 못잡고 유저보고 핵을 잡으라고 하는 이 국민을 농락하는 게임 즉 블루홀회사는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웃으며 넘길일이 아니며 국민은 게임을 하기위해 일정금을 지불하고 게임을 합니다. 즉 게임회사는 사용자가 게임을 이용할때 불법프로그램과 블루홀 수익구조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받는 일은 없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게 맞구요 회사 수익구조상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게 아니라 불법프로그램과 상생을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블루홀은 게임을 돈주고사서 이용하는 모든(국민) 유저들을 기만하고있습니다. 유저들이 아무리 공식홈페이지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운영진측에선 듣지도 않고 오히려 글을 쓰려면 게시글을 삭제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블루홀을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6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루홀 펍지 회사(배틀그라운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정부에서 지급 해주는 최저 생계비로는 기초생활에 너무나 부족 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경제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수급자들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경제활동을 하면 소득을 공제하고 생계비를 지불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삶에 고통스럽습니다. 소득공제를 철페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소득공제 철회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진실로 작금의 이 위중한 상황에서는 정파고 뭐고 간에 모두 뭉쳐야 합니다. 국민들 즉, 서민들, 소시민들, 평범한 주민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급진적 혁명도 느리다고 하는 이때에 점진적 개혁에만 안주하고 있으니 정말로 큰 일입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로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비상 사태'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은 당파, 계파 같은 모든 정파를 떠나서 개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비밀 결사를 하든 연대를 하든 합당을 하든 모든 상상 가능한 아니 그 이상의 일들을 해내야만 합니다. TV, 라디오, 팟빵, 유튜브, 신문 등에 출현하는 이른바 지식인, 방송인들도 모두 모여서 의견과 지혜를 나누고 함께 건설적인 방향으로 공통 분모를 찾고 만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시민 단체와 비영리 기구 및 재단과 같은 시민 사회와 재야 단체, 지역 단체, 지역 지식인과 방송인들도 앞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함께 결사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전문가, 재야인의 이 세 집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확도 높은 여론조사를 하고 국익과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가와 사회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국민들, 시민들과 함께 포럼, 토론, 토의, 집단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각 정책과 제도, 법률에 대해서 현명한 중재안, 해결책, 대안 등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발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만 명심해주십시오. 현상을 개선하는 단기 처방과 근원을 개선하는 중장기 처방 모두 정확한 현실 인식과 판단에서만 가능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5천만 국민이 모두 뭉쳐야 할 때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한국군 월급을 정부가 50%이상을 징수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포철을 건설하여 대한민국경제 성장에 원동력이 되었다면 이제는 몇 분 남지 않고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참전 유공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월 참전 유공자들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월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을 인상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정준영 무혐의처분 검사 처벌하라. 승리 조작되지 않은 대화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 (꼭 정치인들처럼) 해외원정도박 (재벌들처럼)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성에 대한 집착증있는것처럼) 과거 여성신체 촬영 (무혐의 처분받음 방씨처럼) 승리도, 준영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무혐의 처리한 검사놈. 적당히 봐주니, 반성이 되지 않고, 반복되는 위법행위 검사놈 처벌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무혐의처분 검사 처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병원의 의사들의 보건 그리고 복지 또한 시설증축으로 인한 요금은 국민들도 아닌 시민들도 아닌 본인들이 지급하지 않는 시점에 과연 병원비의 인상과 시설의 확충이 옳은 길인 것인지 비판을 드러냅니다.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사설 병원은 물론 주인이 있는 것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여 크게 발전해내어 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보기에 협소하고 좋지 않은 성적과 실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의 미래 발전에 지장이 많다고 여기어 지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지만 성과에 대한 일원으로서 축하를 드리게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 보건복지, 시설증축에 대한 비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6월에 유튭이랑페북sns다 중지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거 같나요 지금 한국에 얼마난 많은 유튜버들이 있고 학생들의80퍼 이상이 유튜브를 검색수단으로 이용하고 페이스북,인스타,트위터,역시 매우 많은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6월에 유튜버랑 10대부터30대 전부다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해버리면 어쩔껍니까. 제가 이글을 쓰는이유는 중국몽을 하지 말라는거고 '그'분을 비하하는 발언은 하나도 없으니까 죽이진말고 살려만주긴 개뿔 이게 나라랴", "num_agree": 19, "petition_idx": "56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이 두렵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장씨사건 김xx 전차관 구속하라 차관새끼, 왜이렇게 국민과 소통이 불가한가 했더니 의심받는 일이, 성욕자제 못해 지랄까는 것. 도대체 왜 이런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거리를 활보하게하는 것이냐. 즉각 구속수사하여, 자백받아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56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씨사건 김xx 전차관 구속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 잠깐 추워지고 비와서 잠시 깨끗해졌다 한들 날 따뜻해지면 또 미세먼지 기승을 부릴겁니다. 지금부터 증거자료 준비하셔서 꼭 항의하시고 벌금 때려박아서 공장 이전 시켜야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청와대가 지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항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공시가격 의견제시는 쇼쇼쇼 의견제시하면 뭐하냐, 답은 간단히, 문제 없음인데, 쇼쇼쇼 집어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 의견제시는 쇼쇼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수년간 개인방송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시청자들을 불법도박에 끌여들인 개인방송bj들의 처벌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구속수사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왜 bj들은 언론의 눈치를 봐가며 오늘 현재까지도 불법도박을 방송하고있습니다. 불법도박의 이유는 넷마블의 보드게임인 바두기게임을 진행하나(이 자체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현금화할수없는 법을 어기고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하여 게임 머니를 사고팔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한 뉴스기사 내용을 참조하시면됩니다. 뉴스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두기 게임으로 인해 자살한 bj및 시청자들도있는 상황이구요, 게임머니를 환전상에 잃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bj도 있습니다. 이런 bj들로 인하여 불법도박에 빠지는 선량한 국민들이 상당수입니다.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있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번이라도 사행성조장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불법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인 저 악질적인 bj들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주십시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312017700038/?did=1825m ", "num_agree": 21, "petition_idx": "56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및 국내플랫폼 개인방송bj들의 불법도박 처벌과 빠른 수사를 청원합니다. ***,***,****,***. .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쇼쇼쇼 이의신청하면 뭐하냐. 결론은, 기각. 쇼쇼쇼 집어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쇼쇼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윤석열검사님 제발 정준영 승리 이종현 등 카톡방친구들을 처벌하고 버닝썬 폭행한vip과보디가드와경찰들을 찾아내서 처벌해주고 yg와fnc 도 비리등 조사해주세요!! 최순실게이트때처럼 믿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사 시험을 반드시 치뤄야 하는데, 치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한테 한국사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차태현는아무죄없어요 용서해주세요부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죄없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강남역 11번 출구 주변 휴대폰 가게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부탁을하고, 그 이후 휴대폰 액정 필름을 갈아준다며 데려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 1:1상담이 아닌 1:3등 손님 한명에게 여러명이 붙어서 상담 아닌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이 가격이면 최신제품 쓴다 지금 쓰시는 것 별로다 혜택도 없는데 왜 쓰냐 바꿔라 이러는 와중에 다른 직원은 새휴대폰과 계약서등 지들끼리 요금제등 다 뽑아서 옵니다. 손님은 바꾼다는 얘기도 안했는데요 심지어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게 이런 방식으로 손님을 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20대 초반의 학생들을 데려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권유를 하며, 너네가 알바해서 이정도 내고 이렇게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독립한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요금을 내는 반면, 부모님이 내주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이 내준다면, 부모님이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민증도 가져와야 거래가 성사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모님도 없는데, 부모님의 싸인을 대신하게하고, 민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등 팩스로 보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갑자기 선물이다 가져라 이러면서 기가 지니? 등 줍니다.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가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알고보니 다른 계약서에 기가 지니라고 쓰여 있고 얘네들에게는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수입도 없는 얘들 통장을 쓰게하고. 또 다른 친구에게는 인터넷도 건들려고 계약서도 작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계약들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니깐 싸인만 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적게 들게 해주겠다 하면서 부가서비스가 엄청납니다. 애들보고 매달 얼마씩 너가 알바해서 따로만 내면되이러고 바꿀 생각 없는애 위약금 20만원 넘게 떠 안게하고, 앞뒷 말이 다르다고 합니다. 위약금도 다 내주겠다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 다 내야된다라고 하고, 요금제도 말했던 것과 다른 요금제가 쓰여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철회를 하러 갔는데 다른애는 가족과 같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환불을 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간 친구는 전화 품질도 않좋고, 2분 이상의 통화도 안된다고 해서 갔는데, 여자 두명이서 가서 그런지 남자 직원 3~4명이서 얘기를 계속하고, 손님이 제품을 뜯지 않았냐, 이러는 둥 자신것도 손님거랑 똑같이 들린다 이러고 다른애는 전 휴대폰으로 바꾸게 달라고했더니 줬다고 했는데 저희는 통화품질에 대한 절차 밟고 와야 준다고 하고, 함께 줬던 기가 지니도 절차 다 밟고 와야 환불해 준다고 했습니다. 반면, 가족과 같이 온 친구는 다 환불 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기가 지니도 애들한태 칼 주면서 뜯으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또 제가 개통철회에 관한 얘기를 하니 말을 돌리며 흥분했으니 진정해라 이러는데 여자 두명이서 갔다고 무시하는게 느껴졌습니다. 또 계약서도 순 엉터리인게 제가 찾아본 것에서는 단순변심이여도 7일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도, 이게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되는데, 이런 말도 없고, 단순변심은 환불이 불가하다라고만 되어 있고, 고장만 14일 이내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고객에게 호구, 위법 등 따라하라고 하라느니 손님에게 상담을 뭔 그런 태도로 합니까? 또, 위약금을 안내게해주겠다 이러는데 다른 곳은 다 안되는데 거기만 되나요? ㅋㅋ 요금제도 말한것과 다르다고 하니 하는 말이 더 비싼 제품을 선택해서 그렇다는데 애초에 그런 말도 없었는데 환불한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개월 수도 계약때는 지금 몇개월 남은 것은 초기화되고, 24개월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36개월로 적혀있더라고요. 이것도 따졌더니 설명 다했는데 언제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말의 앞뒤가 다른 이런 휴대폰 가게 실태 조사 부탁드립니다. 손님에 대한 태도 불쾌합니다. 강남역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많으니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관련 사기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저는 무한도전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14년을 봐왔던 학생입니다. 무한도전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저가 어릴적 처음으로 봤던 TV프로그램은 무한도전이었고, 항상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은 무한도전이었습니다. 전 항상 토요일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무한도전을 볼려고 기대에 차있었죠. 가족들과 무한도전을 보면 그 무한도전을 본다는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날, 무한도전이 종영하였다는 말을 듣고 슬펐습니다. 아주 많이요. 그 후 다시보기로 수십번씩 무한도전을 돌려 봅니다. 다시 무한도전이 할거라는 희망으로.. 무한도전을 다시 방영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한도전을 다시 방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는 나라가 무섭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6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으로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장자연씨 사건이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우연인지 각종 연예인들 기사가 속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승리 단톡방 , 정준영 단톡방 최종훈 음주운전 등등 그리고 오늘은 차태현과 김준호의 내기 골프까지요. 그 사람들 큰 잘못 했죠. 하지만 저 사람들의 기사와 시덮잖은 드라마 리뷰, 그리고 연예인 연애 기사에 파묻혀 장자연 사건의 기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차관 별장 성접대 기사도요. 저 사람들 처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죄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다른 뉴스들을 덮지 마세요. 장자연 사건과 김**차관의 사건 진실된 재수사 촉구합니다. 정치 경제 언론 어떤 분야가 얼마나 엮여있는 지 모르겠지만, 샅샅히 다 밝히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56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의 진실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울산 지역 모 교장이 자기 자녀를 연구원이라고 이름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엄마(교장)와 아들이 수학여행 답사를 다닌다며 버젓이 무전여행? 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심지어 표도 안사고 학교 수학여행을 오겠다며 막무가내로 관광지에 들어가기도 하던데 출장 시 가족, 친인척을 동반하는 경우도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교사 출장 부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민생을 포기하고 주민이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려 해외에서 원조가 필요한 지경인데도 25년 이상 핵을 개발해 왔는데 이제와서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계획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엄청난 모순이구요, 북한 지도부에서 조차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거죠. 그리고 이것은 2차 북미협상 결렬과 최선희 부장의 성명을 통해 증명이 되었죠. 북한이 대화를 하러 나온 이유는 남한에 자신들에게 친화적인 좌파가 정권을 잡기를 기다렸다가 평화공세를 하면서 남한 국민들이 미국의 제재가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한미공조를 깨트리려는 전략적인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북한 사회와 경제는 남한에 비해 너무 형편이 없어서 남한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겐 위협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남한과 필요이상으로 가까워지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희망하는 북한과 교류가 잦고 하는 일 따위를 북한 정권에서 바라지 않아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했을 때 북한 주민이 직접 남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끔 철저한 통제 하에 놓여있었고 그런걸 했다고 해서 북한 사회가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북한정권이 통일을 가로막는 주체인데 북한정권과 손을 잡으면 통일이 될 것 처럼 들떠있는게 너무 한심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동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권력을 많이 내려놓고 변화하려는 생각을 갖는구나 하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조차도 하질 않으려는게 다 밝혀진 이상 현 북한정권에게 친화적으로 나가야 이용만 당할 뿐이며 그들은 남한을 믿고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북한정권에게 있어 핵무기란 것은 남한을 평화라는 무기로서 공략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도구로서 남한과 국제사회가 인권유린의 대명사가 된 자신들 내정에 간섭을 못하게 막으면서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되며, 핵을 ICBM과 연계 시키면 미국의 관여를 막을 수 있을거라는 믿음 하에 작정하고 만든 무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북한이 중동과 무기거래를 한다는 점과 선례를 남기면 반미성향의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핵을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고 그들은 북한과 비교가 안되는 힘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성사시킬 것이며 대화로서 해결이 안된다고 봤을 때 남은 옵션들은 한반도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좌파는 미국편에서서 북한을 설득해야 북핵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거에요. 그런데 최근 통일부 장관 지명자를 보면 이전 통일부장관보다 더 종북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을 내정해놓아 대화로서 북핵이 해결될거란 희망은 이제 거의 보이질 않아요. 이미 미국은 수퍼 매파 존 볼턴을 전면에 내세웠구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말을 하지만 그들은 이라크를 침공하기 하루 전날까지도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식의 말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바로 북한에 건너가서라도 김정은을 만나 좋은 미사어구를 늘어놓을게 아니라 김정은이 현실을 직시해서 핵을 포기할 수 있게 비록 그에게 싫은 말을 들을지언정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의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해야되는 역할입니다. 좌파들은 미북협상에서 왜 북한만 먼저 다 내줘야 하냐는 말을 하며 따지지만 이는 그동안 북한이 계속 속여왔기 때문에 미국이 일부러 벼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치에도 부합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미국은 이미 결심이 끝났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존 볼턴을 걱정하지만 존 볼턴을 믿고 기용해서 중용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미국의 생각인거에요. 그를 친일파로 몰아가서 비난하는 식의 일 따위를 조장 할 필요가 없어요. 존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가 협상을 망치고 있다고 발표한 북한측의 대응도 정말 한심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하는 것을 의심합니다.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 입장을 대변할수록 평화를 역행하는 처사인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의 전환을 통한 올바른 판단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해 중재자로서 해야될 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간곡한 조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탄핵 바람불었나 뛰는놈 위에 나는놈이 있다고 하더니 유시민 갑을 떨어요 보수로써 한마디 하마 유시민아 그만 까불어라 한국당이 강아지니 탄핵 소리 지롤떨게 노무현전대통령 재단자리 앉혀놓어니 눈에 보이는것이 없냐 박근혜전대통령 탄핵이 부족하니 웃기는 인간이네 유시민 너가 대통령해가지고 통반장 다해먹어라 가만히보면 한국당을 못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람같네 그러니 나라꼴이 이런것이다 정치인도 아니면서 왜그렇게 한국당을 못잡아 먹어 안달인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정치인도 아니면서  미친것 아닌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단일사건들이다 엔터테이먼트 연예계 언론사 정치인 대기업 법조계 경.검찰 정치인들의 유착 비리 불법 성폭행 성매매 성상납 살인 등의 확실한 조사를 바랍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56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장자연 조선일보 방용훈 이미란 최진실일가 모두 하나의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세금 먹는 하마 국개의원 숫자 줄여라 연동형비레대표는 니든끼리 뽑는 국개의원 국민들이 반대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 절대반대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지지율 하락에 이유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2030 지지율 하락이 취업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주변사람들 다 물리십시오. 말도 안되는 성차별. 여성우월주의. 페미때문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심야토론보다 답답해서 올립니다. 국회으원들 나와서 난리인데ㅡ국민은 국회의원 안믿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세 직접 묻는게 진짜 민주주의니까, 국민투표에 항목별로 찍게하면 됩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1 연동형비례대표제. 2 공수처설치 3 국회의원수 증감 4 ㅡㅡㅡ등등 국민들이 항목별로 찍게 하세요. 그래도 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해산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개편, 공수처설치 등"}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을 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민들이 청원 혹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해당 내역이 실무자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나라 의사결정권자 및 중요 직책리더들에게도 전달 되어 응답해주시는 사항들이 있는 것이 또한 감사드리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각종 공식 행사에서의 '장기자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입사원 혹은 막내들에게 공무원들이 하는 체육대회, 지자체 행사, 단합회 등에서의 장기자랑을 강요하거나 중지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지자체의 행사나 단합회를 보면 단연 장기자랑은 공식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고, 팀들의 막내들이 장기자랑을 하고 있습니다.(실제 일부 지자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해당 내역은 조직의 단합을 위해 좋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근무시간에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야근에서 본인업무를 진행하니 세금이 낭비됩니다.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근무를 해야합니다. 근무를 다른 외적인 것 때문에 못하면, 야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세금이 더 집행되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누군가의 일부 기쁨을 위하여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인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근무시간에 업무를 하고, 개인 시간을 내서 장기자랑을 준비하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다시한번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신입 혹은 막내 혹은 팀원의 누군가가 원치도 않을 장기자랑을 하는게 조직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나 스트레스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기쁨을 얻는다면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세금을 받는 조직 내에서 이러한 작은 스트레스가 모여서 업무를 해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되니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3. 조직문화를 바꿔야합니다. 일부 지자체 공식 행사를 정부가 다시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고쳐지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에서는 주말 출근, 장기자랑 준비 등의 악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입사원들에게 일 못하면 주말에 와서 배워라 등 과연 이것이 옳은 행정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칙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을 더욱더 세밀히 관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의 조회수 혹은 공감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행정부 및 각 산하기관의 공식행사의 식순 및 장기자랑 강요 등의 문화를 파악하고, 옳지 않는 결정 혹은 리더들의 유희 재미를 위한 내역이라면 과감히 없애고, 조직과 조직원의 행복 및 발전을 위한 내역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사기업도 신입사원의 장기자랑을 없애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문화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 특별히 각 공기업들도 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한 곳은 지자체 1군대, 정부 산하기관 1군대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입 공무원에게 체육대회 및 공식행사에 장기자랑을 강요하지 마세요!(=저는 그럴려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심야토론보다 답답해서 올립니다. 국회으원들 나와서 난리인데ㅡ국민은 국회의원 안믿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세 직접 묻는게 진짜 민주주의니까, 국민투표에 항목별로 찍게하면 됩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1 연동형비례대표제. 2 공수처설치 3 국회의원수 증감 4 ㅡㅡㅡ등등 국민들이 항목별로 찍게 하세요. 그래도 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해산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개편, 공수처설치 등"}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말 그대로 국장 받는 소득구간을 줄이거나 지원 금액을 줄였으면 합니다. 이유는 3.0제한이여도 c학점 경고제로 인해 받는데 솔직히 전문대 같은 경우, 5명 중 3명이나 4명이 받는데, 등록금비는 국장으로 낸다고, 수업을 안듣거나 그냥 참여도 안합니다. 국장 내고 학교 다니는 애들 등록금 내는거 뭐 국가에서 나오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들 돈 아니라며 놉니다. 이에 반면, 수업료를 다 내고 다니는 애들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지각, 결석안하고, 참여도 열심히합니다. 이렇게 열심히하는데 못받는 애들은 억울하죠. 같이 학교를 다니는 자매나 형제가 있는데 못받으면 부모님께 죄송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아야되는데 이게 쉽나요? 또, 소득구간은 높지만 모두 부자는 아니기때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애들은 기숙사비도 면제인 애도 있던데 ㅋㅋ 여행가고 여가생활 할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ㅋㅋ 이거 국장 주려면 더 세세하게 재산 파악해줬으면해요 .. 1~3분위까지 전액 국장도 다시 생각 해 주세요. 국장 주는 소득구간 줄이셨으면하고요, 국장에 지원하는 지원금도 줄여주세요. 아니면 국장 선정 성적을 올리셔서 돈의 소중함을 알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받는 소득구간 줄이거나 지원 금액 줄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예전에는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어서 나쁜일들을 겪는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적도 있습니다. 거두절미 하고 본론을 얘기하자면 흉악범 특히 성범죄자들이 주위에 오면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인터넷상에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초상권은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전자팔찌도 차고 있기때문에 알림을 주는건 어렵지 않을것같은데.... 그분들도 인권이 있고 개과천선 했을수도 있지만 평범한 저희들도 나쁜짓을 한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것을 알 권리도 있지않나요? 나쁜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도망이라도 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이되는데....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및 흉악범 알림 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조두순을 무기징역 시키자 그 성 범죄자가 돌아다니는걸 볼수 없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6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 시키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요즘 대전 유성구 인근 아파트 분양가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분양가로 내집마련을 갈망하는 무주택자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주고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무주택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지방 광역시 및 중소도시에는 적용되는 않아 건설사의 고분양가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제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수있도록 대책마련을 당부드립니다. 특정지역의 고분양가는 추후 경기불안과 서민경제 침체로 가계부채 상승으로 개인파산의 부작용을 우려해야 합니다 과도한 분양가는 과도한 가게대출로 서민들 큰 부담으로 이어져 대전 전체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대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56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유성구 아파트 분양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조두순 때문에 잡못이루는 피해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조두순이 내년 출소한다는데 어떻게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6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사형시켜주세요. 제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아니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이죠? 궂이 차단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제되는 것들만 비공개로 돌리거나 국가 차단을 하면 되는 걸 궂이 전체 차단을 한다고요?? 이건 무슨 어이 없는 명령이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열심히 방송하시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수고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고 한 사람의 취미와 쉴 수 있는 공간을 파괴하시는 겁니다. 궂이 사람들에 하나의 휴식 공간을 파괴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뽑히신 거 아닌가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휴식을 파괴하신다면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국가에서 차단된 동영상이라고 뜨는 걸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그럼 전체 차단 이유가 있나요? 이건 아닌거 같은데...",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이랑 유튜브랑 페북을 차단한다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유없다 국회의원 줄여라 의원수 늘린다고 연동형 한다고 국회가 정치가 개햑되냐 다 핑계", "num_agree": 17, "petition_idx": "56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뤈  줄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현재 국회의원, 시도의원 세비에대해서 만큼은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않고 인상되고있습니다 두리뭉실 뭉게며 인상하는 국민의 돈 이제부터 국민의 승인을받고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자체적으로 맘 대로 인상하고있고 국민도 모르게 인상되는 관행적태도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국민이 결재할수 있게 투명하게 시행되게 요청합니다 과도하게인상되었다고 큰소리 치며세비를 반납하느니 인정 할 수 없다느니 지껄이는 의원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받아먹고 지들끼리 마구잡이 인상하고 국회의장이 봉 3번 두드리면 끝나는 세비인상 이게바로 세금 도둑놈들 입니다 시도의원들도 국회의원처럼 시도민도 모르게 마구잡이 인상하는 나쁜점만 골라 따라하는 행태를 이제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국민, 시도민의 승낙을 받는 법안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 도의원의 국민, 시도민도 모르는  마구잡이 세비 인상 국민, 시도민의 승락 후 시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SNS를 정지 시키지 말아주세요.국민들이 잘 하고 있는 어플을 갑자기 그렇게 없엔다라고 하는거 부터가 말이안됩니다 . 또는 유튜버 , 틱톡커 여러사람들이 모은 구독자 또는 팔로워 또는 소통 어떻게 하나요 ? 또 없어지면 뭐하나요 ?모든사람이 한마음으로 싫어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등 정지 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조두순이 출소를 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재심사를 통해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6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 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최근 10대들 사이에서는 멤놀, 이른바 멤버 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멤버 놀이는 겉으로만 '놀이' 일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멤버 놀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 사진등을 SNS 공간에서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그 연예인의 입장이 되어 자신이 연예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상황극등을 주고받는 놀이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놀이문화가 단순히 놀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더 큰 사회적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연예인들의 명예훼손과 사칭 문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미 몇몇 연예인들을 괴롭혀온 연예인 SNS 사칭 문제도 멤버 놀이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일부 연예기획사에서는 멤버놀이에 관해 자체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오는 등 멤버놀이로 인한 연예인의 명예훼손과 사칭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놓고 다른 이에게 익명성이라는 인터넷 상의 특성을 활용하여 수위높은 음담패설과 욕설, 사이버 폭력을 하는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멤버놀이를 하던 중 지나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멤버 놀이를 통해 사이버불링, 다시 말해 온라인 집단 따돌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와 넷티켓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음지문화에 불과했을지 모르는 멤버 놀이 역시 규제를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냉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는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터넷 상의 위법행위들을 방관하기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누군가 피해를 보고있다면 그것은 더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에 불과할 뿐입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합니다. 올바른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멤버 놀이 규제를 시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공간에서 연예인을 사칭하여 활동하는 '멤버 놀이' 문화의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앞으로 국립유치원을 많이수용할 계획이라하던데 일단 양보단 질입니다. 급한데로 보수하지마시고 국립병설유치원cctv의무화하도록 개선하여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수있는 믿을수있는 건강한교육정책이 되게 살펴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56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유치원 cctv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조두순이 밤거리를 배회해도 저희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무도실무관)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준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도실무관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자감독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전자발찌는 성폭력범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 강도 등 특정범죄에 대해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을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의 보호직공무원과 함께 무도실무관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관리하기 위해 보호직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의 보강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것이 무도실무관입니다. 경력채용으로 무도3단 이상의 특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전자발찌 착용자들로부터 공무원의 신변보호와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야간 시간대에 배회할 시 순찰, 귀가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90% 이상의 업무를 함께 또는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야간, 새벽시간대에 거리를 배회한다면 우린 담당 공무원과 함계 지체 없이 출동하여 조두순을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출소 후 사회에 쌓인 악감정과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조두순으로부터 시민과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옆에서 24시간 함께 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무도실무관은 현재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주52시간으로 근기법이 개정되었으나, 인력보강은 없었습니다. (15명 무도실무관 채용 예정) 야간 근무시 무급휴게시간 도입으로 인해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끊고 도망가도 출동할 수가 없고, 담당 공무원 1인 혼자 출동하게 되어 위험에 노출됩니다. 근기법 개정은 노동자의 휴식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무도실무관도 인력을 증원하여 공백이 생기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등의 이유로 변명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야간에 언제 발생할지 모를 출동과 사건을 대비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으로 인정받았던 시간들을 무급휴게시간으로 전환하여 모든 업무가 중단되게 되었고, 동시에 조기퇴근을 하기 되어 업무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우리가 특별한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법무부의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화가 나서 무도실무관들이 직접 법령을 찾아 해결을 요구 하였습니다. 근기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우리의 업무를 특별한 업무로 인정하여 근로시간 연장을 하여 휴게시간, 조기 퇴근의 공백을 막아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들로부터 밤,낮으로 일하는 우리가 특별한 업무가 아닌가요? 우린 특별한 업무가 아니니 휴게시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거나 범죄를 일으켜도 출동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기퇴근해서 푹 쉬면 되나요? 국민 여러분이 봐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3. 공무원만 업무를 하여 범죄예방 등의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와 사건사고를 예방하게 되면 발생 하였을 때 처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투입되어 사회적으로 예산낭비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저희는 24시간 밤,낮 없이 전자발찌 범죄자들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무도실무관이라는 명칭 하나만으로 야간, 새벽 시간대에 전자발찌 범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저희를 계약직근로자이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 어디서나 지급하는 그 흔한 가족수당 조차도 우린 없습니다. 정말 매달 받는 월급과 명정보너스가 전부입니다. 4. 법무부는 사회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근기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예산과 인원 증원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을 활용하여 기존대로 근무하며 임금을 보전해 달라 하였지만 사회에 모범을 보이고자 7월1일 바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차 9월경 대책과 인원 증원 없이 근로시간 추가 단축을 하였습니다. 사회각지에서 근기법 개정으로 많은 혼선이 있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 없이 무작정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직원 혼자 전자발찌 착용자들과 대면하여 위험에 노출되고, 통제되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더욱 위험만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5.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범죄를 막지 못하면서 무슨 처우개선이냐!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호직공무원을 대폭 늘려 선진국 처럼 1:1 보호관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항상 지켜보고, 지도하는 등 제대로된 보호 관찰을 할 수 있지 않겟습니까?(통계 등 재확인이 필요함.) 하지만 대도시의 보호직 공무원은 1인당 10명 이상의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10명이 배회하고 있다면 담당 공무원 혼자 10명을 어떻게 지켜보고, 달려가서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법무부, 기재부 등 모두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국민 여러분처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 시민이 아닌 고위직, 기득권층이라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인식 못하는 것인가요 일반 국민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를 떠올리거나, 마주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을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며, 나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면 국민들은 나의 동네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바라볼 것입니다. 특수부대 및 무술 고단자 경력자인 우리 무도실무관 조차도 이런 전자발찌 범죄자들이 술에 취해 있거나, 야간 및 새벽시간에 마주할 때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에 긴장이 됩니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듯한 싸늘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뒤로 한 채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언제나 내 한 몸 희생 할 수 있다는 각오로 근무를 하며 직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도실무관을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 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저희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경찰과 소방처럼 국민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 많지 않고 음지에서 일하는 우리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1년 후 인사이동으로 떠나는 공무원보다 우리가 숙력도가 높고 전자발찌 착용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재범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부와 법무부에서 급할 때 쓰고 버리는 기계의 소모품과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저 또한 퇴근하면 한 집안에 평범한 가장이고, 여러분과 같은 일반시민입니다. 신상고지로 인해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성폭행범이 있다는 것을 우편으로 확인할 때마다 내 가족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저는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들로부터 내 가족과 여러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무급휴게시간에도 출동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린 고민하지 않고, 책임을 지더라고 공무원과 함께 출동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근기법 시행규칙 제9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저희 업무를 주52시간 예외로 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 않도록 하여 저희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보호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182, "petition_idx": "56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는 조두순이 밤거리를 배회해도 저희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내일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꿔나가야 할 우리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중들이 흔히 접할수 있는곳에 대한민국의 부조리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이라는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 학생입니다 작년에 성범죄 학생이 졸업 중학때 없고 나 너 없을때 따돌림 받았다 이유로 처벌 아나 보호조치 학폭위원회 피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거기에서 봐주고 보호했던거 말이 됩니까 장준영 동영상 사건과 비슷합니다 성범죄는 공부도 안하고 음란물을 얼마나 보았길래 범죄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몰래 신체 자기자신 성기 꺼내며 항상 불안했습니다 저는 동성애 아닙니다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성범죄 학생은 우리반 몇명 포함된 거의 통제가 아닌 낄낄대며 일이 커지게 됩니다 소년법폐지와 몰카와 마약 강간 버닝썬 사건등 많이 성범죄 가해자들을 강력처벌과 전국 교육청 검찰 경찰 등", "num_agree": 5, "petition_idx": "56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성범죄 보호받는 이유등 작년에 학생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받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아니 문빠에 민주당지지자인데 이제 이해하려고해도 이해할수가없네요 진짜 다른건 다 동의하고 이해하는데 문재인정부도 이제 고인썩은물이됐나 원래 썩은고인물이었는데 눈치를 못챘나 어떻게 죄다 강남살고 죄다 수십억재산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위있는 스팩한줄 더쌓으려는사람들로밖에 안보이네요 일단 한번 청문회나갔다가 장관못돼면 말고하는... 어떻게 그렇게 문제없는사람이 한명도 없죠? 송영문 장관말대로요 장관스팩한줄 더쌓이면 나중에 더 등따시고 배부르게 살겠죠 이번에 알게됐는데 엄청 정의롭고 깨끗하게 생각했던 박영선 의원도 자식이 이중국적이네요 깜빡속을뻔했네요 대한항공이랑 쌤쌤인가 지금 자세히 모르는사람들은 다른문제로 문정부 민주당에 반대하겠지만 진짜 어디가서도 아무말못할 가장잘못한문제는 인사문제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문제없는 장관후보자는 없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조두순ㅡ이런 사람은 화학적 거세 대상이고 교화가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여 출소를 보류시켜야 합니다.출소보류도 아니고 사실 무기징역 시켜야 합니다,사형이 가능하면 더 좋구요.않된다고만 하지말고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자의 극도의 공포와 국민들의 불안을 부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출소는 절대 않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꾸 이런식으로 나라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해 등한시하면 않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 키우며 살고 싶을까요? 출산장려금 높이는거, 아동수당 주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이거 캐야 합니다. 그때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면서 좌판 다 엎고 건물안 으로 반강제로 밀어쑤셔놓고 세금받아갈때 입니다. 그때쯤에 대형마트들이 급성장을 하였고 재래시장은 거의 반죽어나던 때입니다. 이거 그냥 화재들이라고 하기에는 화재규모들이 크고 유독 재래시장 에서만 너무 빈번했습니다. 캐면 뭔가 나올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4~5년 전 재래시장에서만 유독 큰불이.많이나고 재래시장 전체가 화재로 타버리는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6.25 전쟁은 미국의 사전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한 재고무기 털이전이었다(미국무부 존D,히카슨 의 증언) 세계 무기제조창 거대한 미국은 일정 뛰(전쟁)어야 서 있을 수 있다(케네디의 회고록) 달리말해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 없는 군산복합체놈들은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해만 현상을 유지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상선 침몰유도로 2차대전 독일전-화와이 침공유도후 일본전-한국전-베트남-아프가니스탄-이라크1,2차전에 이어 사우디 왕가를 겁박 그 자금으로 IS등 반군을 양성 이이제이 작전으로 이스라엘 주변 중동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전쟁 조작광 인류의 공적 유태계 양키란 것입니다. 한반도를 무단점령한 미국은 일본을 패전국 독일 처럼 분할한 것이 아니라, 소련의 참전 지연에 따라 일본을 통째로 독차지, 엉뚱한 한반도를 남,북으로 강분시켰고, 남한 점령 후 그야말로 무법천지 난장판을 만들어 재고무기 털이용 전쟁을 조작하되, 전쟁 승패가 아니라 현상유지 즉, 분단고착하기로 소련과 밀약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철군하는척 한국포기선언(에치슨 라인)으로 알아서 통일하라는 쥐덫을 설치하고, 소련은 안보리 기권 댓가로 동유럽 전체를 확보하는 조건(소련 비밀해제 문건)이었으니, 한국을 포기하겠다던 양키는 3일만에 UN의 탈을 쓰고 재침략을 하였고, 악마 양키의 한반도 초토화와 한민족 대학살이 자행되었던 것이지요, 시리아 공습은 오락이라는 미 상무장관 말처럼, 전쟁광 양키는 전쟁승패는 관심없고 분단고착화를 위해서 휴전상태로 유지 활용하는 것이며, 양키가 점령하는한 통일은 이뤄질수 없는데도, 매국,역적들이 한,미 동맹을 외치니... 미국무 장관 \"틸러슨\"왈,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즉 양키 침략전쟁을 함께한 파트너요, 앞잡이란 것이니, 자칭 보수라는 매국노들의 상전이요, 그들의 동업자인 침략자일 뿐이란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핏줄간 74년이 넘도록 민족정기를 말아먹는 자해공갈식 극한대결을 하나요? 양키는 국방통치로, 일제 무단통치와 차이를 두어 적당한 자립권을 주니, 주권국인 양 만들어 늑대를 반려견으로 각인시켜 회생불능의 자멸의 길로 빠지도록, 허위선동과 정기적인 안보사기로 위기를 조절해가며, 지구상 유일한 냉전 틀안의 분단국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에 돈주고 총쏴 달라, 포격해 달라, 0.0001% 가능성 없는 천안함, 쏘지 말라는 북을 향한 2.700여발의 포격하다 얻어터진 연평도, 인구2배, 경제력50배로도 전작권도 없는 꼭두각시 괴뢰요 자해공갈단이니, 남,북이 자율적으로 통일하려도 그럴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굴욕적인 \"사드\"배치와 같이 끝없는 안보사기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쟁 주범이 미국임을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조두순을 순하게 할 방법 조두순이 했다는 일을 좀 읽어보았다 청원게시판에서 정말 으시 으시 하고 분노가 치민다. 창호지에 말아서, 피해자는 원 없이 때려주라고 하고 싶을 만킁. 현실은,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조두순을 겨냥하여 온갖 욕을 해대니, 조두순이 더욱 더 이를 갈 것 같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조두순을 순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아닐지. 그리니,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을 고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어찌하면 순해질까 생각혀 보니, 청와대 사절이던, 법무부 사절이던, 조두순이 출소하는 일시에 빵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두부와 장미를 주고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다. 싫다고? 싫은 것들은, 빵집 앞에 가서, 가면 쓰고 (얼굴이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왜국으로 이주하라고 플래카드 들고 으싸 으싸 하던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니는 수정처럼 깨끗한지. 도찐 개찐은 아닌 것인지. 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56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순하게 할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땅콩회항 박창진 정치계 발 못드리게 도와주세요... 대한항공에서 일어난 일은 죽이되었던 밥이되었던 대한항공에서 마무리 지어야한다. 정치계에 발드리는것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콩회항사건 박창진...  정치계 발들이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6", "end": "2019-04-15", "content": "3.1절. 및 임시정부 100년이라면서 일본앞잡이 운운 하는데 말로만 하지말고 대통령 이라면 가능한 일만 하시지.(재산압류도 못하면서 ) . 그럼 가능한 간첩이나 먼저 샅샅이 쳐 없애 시지. . 곳곳에 깔린 간첩.역적. 북에 정보넘기는 빨갱이와 후손.가족 들.쳐 없애 주시지. 도대체 뭐하는지 국론 분열조장만 말고 대통령 이라면 쓸데없는역사 운운 말라. 할려면 만주벌판. 대마도 달라고 큰소리 치던지? 독도에 비행장이라도 건설해야지. 무슨 이제와서 일제앞잡이 타령인지 \"개그맨 이야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앞잡이와 간첩을 동시에 쳐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집 2채가 웬 말이냐. 불법화 시켜라. 집 1채 있으면, 감사고. 전세 값 없는 사람. 월세 값 100만원이 없는 사람. 사글세 없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집 2채가 웬 말이며, 3채, 4채 등은 웬 말이냐. 집 2채 불법화 하라 선진 복지국가에는 집2채 가진 자 확인하기 힘들다. 대한민국도 선진 복지국가로 가자.", "num_agree": 0, "petition_idx": "56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2채가 웬 말이냐. 불법화 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하나. 아파트 공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70% 정도 반영 고가주택, 부동산, 상가 등은, 실제 거래가격의 30-40% 정도 반영 감정원 및 국토부 관련 부서의, 임의적 공시가격으로 초래된 손실은 70조원 정도라니, 관련자들 모두 찾아, 철저시 조사하여, 직무유기, 권한남용으로, 엄중 처벌하고 관직박탈하라. 두울 아파트 공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70% 정도 반영 주택, 부동산, 상가, 건물 공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평균 30-40% 정도 반영 이것은 명백한, 초고가 주택소유 재벌 봐주기, 초고가 재벌 건물 봐주기, 상가 돈놀이봐주기 정책이다. 명백한, 차별적, 부당한 실거래 가격 적용이다. 공시가격, 한국감정원 및 국토부 마음이구나. 공평하게 시정하라. 셋 누구는 사글세 값도 없는데, 누구는 월세 내기도 버거운데, 20억, 30억도 아니고 100억대 집이 있다니. 눈깔 돌아가고, 입에 거품이 난다. 경기 불황에도 끄떡 없고, 돈이 남아도는 것들은 사법부도 봐주고, 국토부도 봐주고, 정말 개판, 막판, 난장판, 쓰레기 판이구나. 넷 재벌들은 남아도는 것이 돈인데, 도대체 왜 봐주는 것이냐. 이것들 집은 대부분 100억대인데, 공시지가에 실거래가 100% 반영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뭐하는가. 왜 봐주는 것이냐. 이것들은 좋것다. 사법부도 봐주고 국토부도 봐주고. 이것들 봐주는 것들은, 권한 남용으로 사퇴시켜야 한다. 다섯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수입 재료로, 아파트 내부를 초 호화판으로 한 경우도 있고, 수년을 수리 등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다. 그런데, 평수가 같을 경우, 같은 가격이 책정된다. 개그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감정원을 존립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한국감정원 규정에 의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주택의 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현장방문은 생략하고, 책상에 앉아 가격을 책정한다. 아파트 내부 수리한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의 실제 가격은 다르나, 감정원의 공시가격은 동일하다.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게으른 행정을, 탁상 행정 공시가격이다. 발로 뛰지 않는 감정원.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원. 무능한 감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관직 박탈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하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56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먹구구 공시지가 관계자 엄중처벌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최고가 주택18채 봐주기 조사 처벌하라. 공시지가 산정에 최고가 재벌들 주택 봐주기는 명백한, 권한남용, 직무유기이다. 국토부, 감정원 관련자들, 모두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가 주택18채 봐주기 조사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구하는 청원주제는 맨 아래에 기재하겠습니다.하지만 내용은 모두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여경시험같이 남녀간의 신체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인 체력장등의 등급조건 차이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영상매체인 유튜브에서,평범한 초등학생들이 여경기준 체력시험을 통과하는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신체적으로 온전히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경들과 동일한 조건의 체력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말이 여성들의 신체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은아닙니다. TV에 나온 각국의 여성 스포츠선수들은 보시다싶이 남성선수들과 차이없이 멋지게 금메달을 목에 메달았습니다. 국대라 그런거아니냐고 말하시는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국가대표가 되려면 누구보다도 남다른 노력과 끈기가 필요합니다.당연한 말이지만 노력없이는 좋은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기에 메달이라는 결과를 보상으로 받은것입니다. 윗줄의 내용과 같이 노력을 해야 좋은결과를 얻을수있는것인데 PAPS는 노력을 요구하기 이전에 남녀간의 조건차이가 명확한데, 아무리 여성들의 신체적 요건이 남성들보다 떨어지는편이라곤 해도 남녀에 차이를두면 저와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상황을 남녀구분이 아닌 남녀차별로 인식할수있습니다. 전 현재 고등학생이지만,중학생일때 몇몇 적지않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셧습니다. \"여자애들은 깔끔하고 성적도 상위권인데,남자애들은 왜 성적이 낮냐\"면서요. 제가 들어본겁니다,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남학생들도 여학생PAPS평가기준처럼 시험결과에따른 등급측정 수준을 하향해주셔야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성적이 비교적 낮다는것이니까요 절대평가니 과목당 남자 86점A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남학생인 제가 생각해도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성적의 하위권에 위치한 여학생들도 있기때문입니다. 또 선생님께서\"니네가 노력을 안한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인정합니다. 몇몇 소수의 친구들은 상위권에서 성적이 내려가지 않으니 말이죠. 그 학생들 또한 노력 없이 재능으로 시험성적올린 친구들,제가보기에 한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적 활동으로 학생들의 신체기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둔다면 정신적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시험성적도 남녀기준을 따로 만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모의고사,중간/기말고사의 성적처럼 남녀가 동등하게 임할 수 있게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의 기준표를 개선해 주세요. 이런 소소한 내용,그냥 그러려니 넘어 갈 수 있습니다. 사족 하나 달아보겠습니다.요즘 사회적으로 좋지 않죠?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위에서 잘하며 아래서 못하나,위에서 못하며 아래서 잘하나 둘 다 결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그렇기에 저속적인 국가발전이 추려될 수 있는거구요. '아래'를 '나이'로 봤을때 아래에서부터 좋은 인재가 육성되려면 조금이나마 공평해야됩니다. 전 학생입니다.\"뭣도모르고 이런소리하는거다\"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있겟죠. 맞습니다,성적이고 체력이고 딱 중상위권의 평범하고,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이지도 않은 학생입니다. 이제 제가 요청하는 바에 대하여 한마디 올립니다,청원합니다. 제목에 덧붙여 남녀구분에서 남녀차별로 변질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준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학생들이 치르고있는 PAPS의 등급표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미국을 움직이는 주체는 유태계 군산복합체입니다. 이들은 종전 후 5년이면 또 다른 전쟁을 조작해야만 존재할수 있는 시스템에 있으니 전쟁 승패가 아니라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의 휴전상태로 74년간 꿩 먹고 알먹고있는 것입니다. 세계무기 제조창 거대한 미국은 일정 뛰(전쟁)어야 서있을 수 있다(케네디) 달리말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해 재고무기를 소진해야 한다는 것이며, 6.25한국 전쟁은 미국이 사전에 계획한 시나리오에 의한 재고무기털이용이었다(미국무부 존 D, 히카슨) 세계최강이라는 미국이 한국 통일을 못해서 분단국가로 유지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승패가 아니라, 분쟁지화로 피비린내 진동한 아비규환 속에 잇속을 챙기는 것으로 죽어 나가는 것은 토착민들과 양키 총알받이들 이지... 유태계 양키가 아니란 것입니다. 2015년 남, 북 통일로 동북아 괴물이요 강국으로 우뚝 설 것! 김대중, 노무현의 색깔 공격에도 민족화합 책으로 통일의 문턱에서 국운이었던가? “우리가남이가” 저주였던가? “이명박근혜”라는 파렴치범들로 통일초석은 폐쇄되고 “사드”배치로 천문학적 재앙에 양키의 전쟁공포 속으로 시대를 거꾸로 돌려 놓았던 것입니다. 문재인의 통일의지는 곧 트럼프의 통일지향으로 이어질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미국의 일방적인 불평등 계약아래 손, 발 묶인 꼭두각시 괴뢰 형태입니다. 미국의 이해 타산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전쟁으로 유지되는 피도눈물도 없다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의 한반도 평화통일은 바랄수가 없는 것이나, 오히려 분열책동중인 나베같은 파렴치한들이 거대 야당을 이끌고 부역질에 혈안이니... 통일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평화통일 키는 점령군 양키에 달려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을 규제한다는. 사실상 미디어 전반을 규제한다는 정책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되지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의 수뇌에 앉은 이들과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을 그저 일하고 세금내는 기계취급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습니까. 정당한 정보교환은 어디로 갔구요.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일단 1차적인 피해자는 영상, 1인 방송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되며. 2차적으로는 정보를 규제받고. 보고싶은것을 골라볼 수 있는 자율성을 박탈당한 시민들이 피해자가 될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의견, 정보를 교환하는대에 필수적인 미디어 규제에 대해 반발하지 않을리도 없구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정책을 내놓으셨는지는 짐작도 되지 않는군요. 물론.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이나 사진, 창작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쉽게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알겠구요. 하지만 이것은 해당 포털에서 제재를 가해야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나서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미디어 전반을 규제하고 감시하겠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 국가로 전향하겠다는 말과 뭐가 다른말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속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말도 안되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등. 미디어 규제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11) 날짜 : 2019년 3월 17일 일요일 119번째 글 . 114번째 글 = 12번째 글 Hallym Public 12 Feb 24 Sunday, 2019 정명훈 교수님께 교수님 답변이 없으셔서 공개글로 올립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 제가 상담시간에 말이 없는 이유를 자주 모르신다 하셨는데, 말을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할 말이 단 한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말을 억지로 만들어 가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 저도 공개적으로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림대 성심병원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전 12번째 글을 올립니다. 전명훈 교수님으로부터는 지난 2 월 18 일 월요일 오후 6시 43분 딱 한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화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오직 이메일로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115번째 글 = 21번째 글 Hallym Public 21 Feb 27 Wednesday, 2019 홍나래 교수님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교수의 잘못을 감싸 주시길 보다 양심적인 학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116번째 글 Hallym Public Mar 8 Friday, 2019 교수님 저 너무 너무 졸려요. 12시간은 넘게 자요. 저 공황장애 약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117번째 글 Title : 117번째 (홍현주 교수님께) What is your solution tonight? . 118번째 글 나의 소중한 10번째 청와대 청원글 사라짐. 헐. Why? Tell me the understandable reason, plz.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2970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10) 날짜 :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96번째 글 . Title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0) 사실 평소에 유시민 작가님 ‘ 팬 ‘ 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님의 ‘ 솔직함 ‘ 과 ‘ 유연성 ‘ 을 몹시 존경합니다. 물론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19년 3월 현재 [ 방송하는 지식인 ] 들중에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솔직하게 방송하시고 냉철하게 분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 JTBC밤샘토론 비트코인 ] 에 관한 방송을 보았을 때는 순간 반할 뻔 했습니다. 잠 ! 깐 ! 오해하지 마세요. 반할 뻔! 한거지, 결국 안 반했습니다. 전 제 사연은 무시하고, 자기 말만 많은 남자 안 좋아합니다. 저 또한 전산을 잠깐 공부했던 사람으로써 유시민 작가님의 냉철한 분석, 그리고 철저한 준비, 나라를 위한 마음 등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한번도 안 봤습니다. 하지만 즐겨찾기 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팬은 아니지만, 존경한다고요. 방송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다름이 아니라 사정이 있어 글을 보냅니다. 유시민 작가님께서 폭넚은 지식과 아량으로 제 글을 한 번 읽어보시고 제 의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전 지금까지 성심병원 홈페이지에 총 100여개의 글을 올렸으며, 또한 제 개인 Facebook 에도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투명하게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올렸습니다. 그러나 성심병원으로부터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며칠전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 글을 한 번 읽어보시고, 고칠 점을 알려주시면, 황홀할 것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글은 제가 어제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청와대 보건 복지란 청원 게시판을 비롯하여 각종 공개 게시판에 등록한 글입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매우 큰 책임감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인드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 뒤끝 장난 아닙니다. 노처녀 히스테리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9) 날짜 :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94번째 글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9) . 89번째 글 제목 : 전덕인 교수님께 (68번째 글) Public 2014년 1월 당시 ### 선생님이 제 주치의 이셨습니다. 그 분은 현재 성심병원 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이 제게 묻더군요. . Q : 완벽 주의자 이신가요? A : 아뇨. Q : 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A : (???????) Q : 가족들도 협조적이고 금방 나을 것 같아요. . 전 이 말이 20XX년 응급실에서 XXX 교수님을 만날 때 다시 떠올랐습니다. . . . 90번째 글 집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 91번째 글 No one is on your side.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8) 날짜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93번째 글 .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8) 92번째 글 OO 병원 정신의학과 영업비밀 공개 병명 상관 없음. I'm still smart. You never win. Sorry.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7) 날짜 :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79번째 글 제목 : 이름모를 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7) Facebook 친구 신청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구하고 싶습니다. 왜 아무 소식 없을까요? 문재인씨 문제 만들지 마세요!! O O 병원의 부패를 하루 빨리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김정은이 다가 아닙니다. https://www.facebook.com/mira.lee.9231 78번째 글 제목 : 2019년 OO 병원 방문기록 1월 25일 금요일 최원석 전문의 오전 외래진료 있었음. 2월 28일 목요일 우석원 전문의 응급실 진료. 교수눈치 보느라 형편없었음. 결국 3월 11일로 외래 진료 잡아주고 로라반정 0.5mg 6알 지어줌. 나보고 법이 바뀐 걸 어떻게 알았냐고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귀찮았음. 3 월 11일 OO 병원 XXX 교수님께 어제 우리 아빠 혼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쿠에티아핀 400mg 을 또 추가로 지어주셨습니다. 전 그거 안 먹습니다. 수만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개무시합니다. 전 여전히 1월 25일 처방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라반정 2알 먹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이유로 먹게 되었는지 전 항상 공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물론 다 개무시 하셨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빠만 파일 공유 안합니다. XXX 교수님은 현재 파일 공유 하고 계십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힘없고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정성을 담아 쓴 저의 간절하고 소중한 [ 7 1 번 째 글 ] 은 현 재 수십년째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OO 병원에 의해 철 저 하 게 무 시 당 했 습 니 다. 따라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2019년 3월 11일부터는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잘 쓰고 있지 않다고요. 김정은이 다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악행은 숨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는 달리 어쩔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6) 날짜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71번째 글 2012년 1월 첫 만남으로 시작하여, 2019년 3월 11일 14시 03분 외래진료까지, 그동안 거쳐간 수많은 꼰대 교수님들, 책임 전가 내용, 혹은 스팸 수준의 이메일을 날리는 불성실한 외래 간호사님들, 형편없고 낡은 전산 시스템 덕분에 얼마전 현대판 전쟁(=전산 사고)을 일으켜 병원 전체를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는 여전히 똑같은 시스템을 고집하는 전산팀, 교수 눈치보기 바쁜 콧대 높은 의료진들, 환자에게 짜증이나 내는 아무 생각 없는 정신과 간호사들, 그 밖에 어이없는 병원의 낡은 구조와 시스템, 마지막으로 엄청난 고착화된 수직적인 체제로 말미암아 그 어떤 나의 열렬한 항의 글에도 꿈쩍도 하지않고 OO 병원 원장님이라 일컫는 OOO 씨 !! 그동안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수많은 소중한 인생들을 망치고 계시는 중입니까? 전 지난 두 달 동안 당신들의 형편없는 모습들을 눈감아 주며 꾸준히 답변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오늘 어쩔 수 없는 방문을 통해 “ 공황장애 약은 아침에 먹으면 위험하다. “ 라는 말을 듣고 귀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한번 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론 우리 가족은 OO 병원의 의료진들과 직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원치 않은 입원을 이미 두 차례나 경험하였습니다. 가족들이 겪었던 그동안의 고통과 서로에 대한 불신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영원히 악몽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5) 날짜 :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70번째 글 저는 지난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OO 병원의 외래진료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매우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8주만의 방문이었으며, 역시나 별다른 상담도 없이 똑같은 내용의 약을 처방받고 돌아와 별 문제없이 생활에 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O 병원 방문 맥시멈 텀이 8주입니다. 더 길게는 못 합니다. 9주만에 방문하고 그런건 안되는 겁니다. 그런건 즉 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꽤 오래전부터 8주씩 방문하고 있었으며, 또한 2번 이상 입원 기록으로 인해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늘 말씀하셨기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외래 진료 날짜는 8주 후인, 3월 22일 오전 11시 50분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집에 있을 때 당연히 부모님과의 마찰은 존재하고, XXX 교수님도 2012년 초 당시 “ 따로 살아야 한다 “ 고, 단호히 권하셨었기에 맨 처음부터 신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25일 이후 부모님의 두 차례 방문이 있었고, 교수님께서는 “ 또 다시 “ 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궁지에 몰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전 이번엔 다짐했습니다. 결코, 나를 낭떠러지로 몰아서까지 사회가 임의로 정한 규범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나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아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실수가 아닌,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요. XXX 교수님 당신의 작은 오류는 작은 거짓말을 낳았지만, 다시 그 작은 거짓말이, 당신의 거짓된 삶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만,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보상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OO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 모두 침묵으로 동참했으며, 당연히 책임을 면할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리는 바입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4) 날짜 :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66번째 글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은 정 확 하 게 조증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님, 그들은 단체로 이 사회를 향해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 그들은 분명히 단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몇 년전, 양심적인 의사가 쓴 칼럼을 본 적이 있다. Of Course ! An American Doctor ! 결코 기분이 좋은 상태이거나 들뜬 상태, 혹은 비현실적인 상황파악, 전혀 그렇지 않다. 비 ! 현 ! 실 ! 적 ! 인 ! 상 ! 황 ! 파 ! 악 ! 이라고 일컫는다면, 그들이 [ 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때때로 두 ! 뇌 ! 회 ! 전 ! 이 ! 빨 ! 라 ! 진 ! 다 ! 고 한다. 이것 또한 그들이 [ 조증의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으나, 머리가 나빠서, 매우 천천히 이해하고 있다. ] 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내가 경험한 조증은 다음과 같다. 사회로부터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태이며, 그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즉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잠을 평소처럼 편안하게 잘 수가 없다. 잠을 오래 자지 않아도 초인적인 힘이 날 수 밖에 없다. 이 마지막 발악을 통해서만이 난 무조건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나서 이 마지막 발악, 즉, 사회 복귀를 위한 나의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이 “ 결 국 “ 실패로 돌아가고 나면, ㅠㅠ 안타깝게도 대부분 조울증 환자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처참한 기분을 혼자서 쓸쓸히 겪어야 한다. 심지어 누 군 가 는 (인터넷 악성 댓글, 또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 고립자인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기도 한다. 따 라 서 조울증 환자들은 이 시기에 자살시도를 한다. 다행히도 조용히 이 시기를 보내면, 다시 기약 없는 긴 우울증 기간을 홀로 겪어야만 한다. [[[[ 통계적으로 조울증 환자는 전체 인구의 1~2%가 된다. ]]]]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서너번은 기사나 뉴스를 통해 [[[[ 이러한 사실 ]]]] 을 접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양심적인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은 [[[[ 이 사실 ]]]] 만을 매우 열심히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는 사실을 전하고는 있으나 가짜 뉴스인 것이 당연하다. 100% 의사들의 입장에서 알맹이만 쏙 빼고, 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울증은 요즘 복잡하고 무관심한 현대사회에서 다들 조금씩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우울증 시기에는 자살 시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물론 죽고 싶다는 생각은 우주의 수소 개수보다 많이 했다. 하지만 죽는 것이 그리 쉬운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비양심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조울증 환자들에게 쿠에티아핀만을 엄청 쏟아 붓고 있다. 조울증 환자에게 무의미한 우울증 인생을 평생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OO 병원 내 담당 XXX 의사는 그랬다. 정말 나쁜 인간이다. 결론적으로 조증 기간에는 결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다. 사회 복귀를 꿈꾸며, 좋은 “ 척 “ 하는 것이다. 난 2012년 초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나의 조증 기간은 2주 정도로 짧았다. 그리고 우울증 기간은 10년이 넘는다. 참고로 난 조증 기간 2주 동안 밤을 꼬박 새서 남몰래 울어야 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O 병원 XXX 교수님께 (3)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ㅈOO을 원했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교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마녀사냥할 대상을 찾아 다니죠.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절 원망하시면 안됩니다. 기회는 넘치도록 드렸습니다.ㅠ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2) 날짜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62번째 글 OO 병원 XXX 교수님께 2012년 초 첫 입원 당시, (즉 첫 만남시) 당신은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 약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 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런 말을 아예 듣지 못했다고 화를 냈고, 2014년 1월경에는 주변 의료진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이상한 핑계를 대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그 뜻을 잘 몰라 많이 어리둥절 했을 뿐, 세월이 흐른 후에 알았습니다. 또한, 평소 차분한 성품과 달리 저한테 큰소리로 호통치듯 매주 말씀을 하셔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1) 날짜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61번째 글 훌륭한 의사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라면 다 하는거죠. 그럴려고 의사공부하고 대접받으며,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심으로 훌륭한 의사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도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하고 그것은 곧 오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의사는 정말 주위에 드물죠. 일본의 한 명의는 자신의 오진률이 30%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은 너무 높아서 의사들은 너무 낮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훌륭한 병원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모 길게 쓰기 싫습니다. 전 의사 공부 근처도 안 가봤고, 병원운영이며 기업경영이며 한개도 모릅니다. 전 현재 각종 게시판을 통해, 61번째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외래 간호사님들의 스팸수준의 이메일을 받았을 뿐,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립니다. Mira (mira----@gmail.com)", "num_agree": 4, "petition_idx": "56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11)"}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실업자 건보료청구 중단하라 실업상태에서, 먹을 돈도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냐. 미친 건강보험료 청구 중단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건보료청구 중단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 120 다산콜 헤체하라. 서을시 120 콜센터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여권발급방법. 자동차명의이전방법, 막차시간. 불법주정차단속요청 등인데 이런 업무들은 구청에 직접 전화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거나 인터넷 조회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120 콜센터에서 하게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20 콜센터를 해체하여, 혈세를 낭비를 막고, 좀 더 효율적, 반드시 필요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헐세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산콜 재단 해체하라. 본부장급은 통화 절대 불가 등. 다산콜 재단은, 120에 대한 민원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직원 편들기식, 민원인 개인정보 확인에만 혈안. 불랙리스트 만들기 의혹까지 제기된다. 120 다산콜은, 시청에서 관리하여도 충분한 것을, 재단까지 설립하여, 조직을 비대화 시키는 것은 혈세낭비다. 관리부실, 다산콜 재단 해체하라 시청에서 관리하여, 혈세낭비 막아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콜120 & 다산콜재단 해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기자들이 너무 부풀려서 말을하내요 뭘 덮을려고 자꾸 쓸데없는 기사쓰고 있고 차태현무슨 죄인가요 골프내기 한 사람들 다 잡아가겠내 버닝썬 일 덮을려고 막 없는 기사 내는거 알고있으니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다른사람들 괜히 피해주지마시고", "num_agree": 9, "petition_idx": "56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수사나 계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의원월급 근로자 평균 임금 287만원으로 하자 현재, 의원들 월급은 고액이다. 이런 고액 연봉자들이 서민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래서, 대한민국이 모두 잘사는 사회가 아닌 것이다. 경제가 힘드니, 급여를 낮추겠다는 자 한 명 없지 않은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썩은 정치 현실인 것이다. 국민은 배고픈데, 국민의 봉사자, 대변인, 부모격은 배터지고. 국민들 허가도 받지 않고, 알아서 급여 올린 국회의원들은 사기꾼 위선자들일 뿐이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사볍부 개혁도 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 정신이 없는 권력 명예 돈만 탐하는 썩은 국회의원들 개혁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월급 근로자 평균 임금 287만원으로 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특히 SBS를 비롯한 다수의 방송에서 일본어가 매우 많이 나온다. 수 많은 인원의 직간접 검증을 거칠텐데도 여과없이 방송되는 것을 보면 이제는 표준어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 일본말이 많이 나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목이 아파요 잠깐 나갔다가 와도 목이 아파요.. 학교가는게 힘들고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할때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진짜 헬조선이네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민가고 싶어요 진짜로..", "num_agree": 13, "petition_idx": "56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확실한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TG에서 하이패스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결제해야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해주지 않을거라면 카드결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결제는 어쩔 수 없을 때만 (현금을 챙기지 않았을 때 등) 사무실로 직접 가서 결제해야하는게 이 무슨 불합리한 말인가요? 하이패스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던지 카드결제를 허용하던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에서 카드(신용/체크)사용하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입구와 현금 - 통행권 입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교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개선이 되어야 운전자가 혼란스럽지 않게 통행할 수 있고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톨게이트 하이패스 입구와 통행권 입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소방관 숫자 줄여라 119의 주 업무는 불끄는 것인데, 불이 허구한날 나는 것은 아니다. 보조 업무는 아픈사람 이동인데, 이도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런 업무가 없을 경우는 뭣들할까. 텔레비 보면서 쉰다. 근무시간 중에도. 헬세는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한 대가로 받아가야 하거늘 대충 텔레비 보고 받아간다면, 문제아닌가. 소방공무원 숫자 줄여랴.", "num_agree": 1, "petition_idx": "56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숫자 줄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나영이 사건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시킨 최악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입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이제 2020년에 만기출소를한다고 합니다. 얼마남지않는날입니다. 근데 어떤 대한민국 최악의 아동성범죄자를 좋다고 기다리고있겠습니까? 이것은 나라의 법의 의한 문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의 따른 타당한 벌을 안준다고 생각합니다.대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조두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기다리는 조두순의 행동을 보면 마냥 배가 아픔니다. 경찰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고쳐도 당사자의 마음과 또 많은사람들의 공포감은 어디다가두어야하며 그 당사자는 얼마나 말을 할수없는만큼 안좋겠습니까? 이것은 남얘기가 아닙니다. 곧 우리의 얘기가 될수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는 반대합니다. 정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정지시켜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고 장자연씨 관련, 어렵게 증언한 윤**씨의 신변보호를 요청드립니다. 목격자진술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의 불이익, 또는 신변에 위험이 없도록 신변보호를 청원합니다. 사건을 덮으려 하는 이들 그들로 부터 보복, 그들에 의한 불이익이 일어난다면 어떤 누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 그 밑바탕은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20대초반에 그 큰 일을 겪고 10년간 숨어 살아야했던 제2의 피해자 윤**씨의 신변보호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 증언한 윤**씨의  신변보호를 청원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고 장자연씨 관련, 어렵게 증언한 윤**씨의 신변보호를 요청드립니다. 목격자진술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의 불이익, 또는 신변에 위험이 없도록 신변보호를 청원합니다. 사건을 덮으려 하는 이들 그들로 부터 보복, 그들에 의한 불이익이 일어난다면 어떤 누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 그 밑바탕은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20대초반에 그 큰 일을 겪고 10년간 숨어 살아야했던 제2의 피해자 윤**씨의 신변보호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 증언한 윤**씨의  신변보호를 청원합니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제곧내!!!", "num_agree": 35, "petition_idx": "56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씨일가의 아내이자 어머니 살해 혐의 사건도 뭍혀서는 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17살 학생입니다!!요즘 대한민국이 여러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근데 저는 의구심이 하나 생겨서 물어봅니다.자꾸 뭔가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이 자꾸만 묻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특히 장자연님 사건!너무 안타깝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은 기사 단 몇 줄...연애인 골프내기는 대략 20개 넘는 기사!!성매매로 사람이 죽었는데 법적 처벌은 없고 고인의 아픔은 쓸쓸히 묻히네요!!과연 이게 올바른 사회이고 법입니까?자라나는 청소년인데 요즘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성매매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구나!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부정부패해도 괜찮구나!저는 정말 이런 현실이 안탑깝고 슬픕니다!제발 언론들은 사건의 본질 흐리는 기사를 내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팩트로 버닝썬 사건!장자연 사건!을 보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사건들의 본질 흐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다음 정부에서라도 한시가 급하게 대착을 세워야하는데.. 지금도 심한 미세먼지가 앞으로 더 심해질수밖에 없는 이 현상황이 참 암담합니다. 빨리 대책이 시급한대 중국에게 항의도 못 할꺼면 제발 그냥 내려오세요. 다음 정부에서라도 빨리 대책강구하게.. 마음껏 숨좀 쉬고 살고 싶습니다. 진짜 이민 바께 답이없나..", "num_agree": 3, "petition_idx": "56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공장,소각장 건설 앞으로 더 심해질 미세먼지.. 대책없으면 하야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그냥 깔끔하게 원년멤버로 교체햇으면좋겟습니다. 강호동.이승기.이수근.은지원.김씨 멤버를 원합니다. 여기서 더 원한다면 피오까지 원합니다!!!!. 나피디도 돌아와주세요!!!!!이제 깔끔하게 흐로그램을 새롭게 출발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멤버교체를 원합니다. 쉽게말해서 개편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버지 쓰러지신지 2주 됐습니다. 중환자실 아직 계시고, 의식도 불명하고 살 수 있을지도 병원에서 장담을 못하는데, 갑자기 일반병실을 옮기라하면 가는게 더 무서운 판입니다. 일반병실 가는것도 합병증 폐렴 때문에 두번 취소 됐네요. 일반 병실 간다고 했을때 희비가 교차하더군요. 재활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과, 간병인 비용 생각. 간병업체 알아보니 일당 10이고 한달 2번 쉬는데 유급이고 300이 넘더군요.. 밥도 따로 챙겨줘야 하는데.. 제 나이 서른, 아버지는 56세밖에 안됐고 어려운 형편에 중학교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때 이혼하시고 몇해전, 살인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살고 계시는 할머니도 당뇨,뇌졸중으로 형편이 힘듭니다. 일반 병실로 가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간병인 써야 하는데 간병 지원은 되는게 하나도 없어 절망스럽습니다. 그나마 들어둔 보험으로 뇌졸중 진단비 1000만원 받아야 간병인 3달 쓰는데, 그 후가 막막하네요. 살아도 산게 아니고, 죽지도 못하고 산다면 그 돈은 어디서 감당하고, 환자는 살고 싶을까요.. 뇌졸중뿐 아니라, 중증환자들 가족은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간병인제도나, 가망이 없는 사람의 안락사 문제나, 살아있는 사람은 살 수 있게 인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지원없는 삶이 더 두렵습니다. 대통령님, 가난한 사람들은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런일이 생길때 돈이 아닌, 사람 생명이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살면서, 바라는거 그거 오직 하나입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56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비가 더 무섭습니다. 돈이 아닌 생명을 우선시하게 할 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열심히 기원을 해도 부족할 판에 평화야 깨져라 깨져라 고사지내는 말만하니 이모양 아니냐. 자한당 및 그 똘만이들 책임져랴 한반도 평화가 깨져 모두 돼져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분열 조장하는 발언만 골라하는 자한당은 자멸하라. 자한당 의원들 뽑은 것들은 뭐냐.", "num_agree": 4, "petition_idx": "56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평화삐꺽, 자한당책임져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님및 그 휘하 여러분들 각설하고, 제가 하고자 싶은 말의 요점을 우선말씀드리면 \"재건축/재개발(이후 도시정비라 칭하겠습니다)\"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방침을 듣기 원해서입니다 정부는 도시정비를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 보시는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주도해야할 대계\"로 보시는겁니까? 이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에서 골치아픈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은 민간이 해야할 일\"이라면서 모른척 하다가 돈되는 일, 뭔가 티나는일이 생기면 \"국가가 주도해야할 공공대계\"로 계속 방침을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도시정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의 개입이 없이 실제 주민들이 조합을 이루어 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철거,이주,보상..전부 머리아픈 정책이니 주민들에게 골치거리를 떠안긴거란걸 부정은 못하실껍니다. 대신 주민들은 개발이익을 받는 형태로 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합형태에 대해 거부없이 받아들인거구요 그런데 법이 가면갈수록 요상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때 도시정비법이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요즘 서울시장님 때 와선 정점을 찍으신것 같습니다 골치아픈건 보기싫지만 나라가 간섭은 해야 겠다? 네, 그건 나라 자유입니다 그럼 골라주세요 첫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에서 다 하십시오. 토지개발 하듯이 지주들과 협의하고, 보상하고. 세입자문제도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하세요 지주들도 골치아프게 사업끌고나가 지저분한 꼴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대체주택이나 보상등 이미 선례는 많을터, 개발이익이고 뭐고 필요없으니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이것은 엄연한 사유재산임을 인지하고, 도정법 생기기 이전처럼 범법만 아니면 다수결의 주민자치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낡은도시환경을 개량하는 행위자체가 충분히 공익적인 (나라가 해야할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라는걸 깨달으시고, 도시기반시설 개량이외의 간섭은 철저히 배제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의 행태는 일따먹듯 골치아픈문제는 외면하고 과세, 임대주택확대 등 맛좋은것만 골라먹는 얌체같은 행위라고 감히 국민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이 넘길일이 아니란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재개발(도시정비)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방침을 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만18세 미만 후불교통카드 발급 은 된다는 뉴스 는 있는데 카드사 는 만18세 미만 은 후불교통카드 는 발급 이 안된다고 하네요 국민은행 BTS 방탄소년단 체크카드 는 발급 중지됐고 교통카드 연계신청도 받지않고 있다 국민은행 은 만12세 이상 체크카드 는 KB국민 CHECK 만 발급 하는중이다. 중학생,중학교 대상 으로 역시 자체 규정이유로 발급 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 이 있다 현재 카드사 들은 만18세 미만 후불교통카드 발급 을 거절 을 하고있다. 만12세 후불교통카드 발급 규정 및 카드사 내규 개정 을 시정명령 조치 해주세요 만약 에 시정명령 조치 를 안하면 카드사 에 과징금1억원 을 부과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8세 미만 후불교통카드 발급 제도 를 빨리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외제차 모는 경찰관 조사하라 외제차 어디서 받은 것인지 뭔지 어디서 돈받고 외제차 산 것인지.", "num_agree": 9, "petition_idx": "56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모는 경찰관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제목 그대로다 청소년보호정책이라는 탈을 쓰고 청소년 탄압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는 당장 사죄하라! 청소년 음란물 시청? 그거 성인인증 제도만 도입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지들은 보지도 안냐? 왜 니들 권력 생각만 하냐? 그리고 여가부랑 방통위가 합세해서 구글, 유튜브 막는거 xx 3천만 일어나는꼴이 그렇게도 보고싶냐? 이건 자유권 및 사회권 침해 아닌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할 생각인가? 헌법 고치고 유신선포하고 ㅈㄹ한 다까끼 마사오 보다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건 진짜 현대판 긴급조치다 전에는 인터넷 검열국가 누명을 벗기겠다 했는데 이젠 지들이 앞장서고 있네? xx이게 나라냐? 지금 나라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홍준표도 이건 가만히 나뒀을 거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구글 차단하는 나라는 중국이랑 북한 2개국 뿐이다 그리고 구글은 미국 껀데 미국 빡쳐서 ㅈㄴ 처맞는 꼴 안봐도 비디오다 지금 대부분의 군사력이 미국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면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휴대폰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안드로이드는 \"구글\" 것이다 안드로이드의 핵심 기술들이 사용이 불가해지고 모바일 인터넷의 의미가 없다 이러면 삼성, LG등의 휴대폰 기업이 큰 타격을 맞게 된다 거기에 휴대폰 회사 대부분이 삼성, LG같은 대기업이다 지금 이 정책을 도입하자마자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추락할 것이다 중국처럼 되고 싶은건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건가? 이러라고 준 권력이 아닌데? 제 2차 IMF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1997년, 그땐 진짜 빚더미가 턱밑까지 올라왔다 난 정책을 도입하고 1~3년 안에 지도에서 Republic of Korea를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막을 필요가 높지 않은 것은 촘촘히 다 막아두고 왜 메갈, 일베, 워마드, 페미는 없애지 않는 거냐? 이게 다 배후에 여가부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남성혐오인들이 모여 만든 게 여가부이기 때문에 이런 코난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거다 제발 보자마자 삭제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생각하기 바란다. p.s: The People's Republic of South Korea Khina 이게 다 1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만들어진 개한민국의 별명들이다 여론에선 이민밖에 답이 없다는 말도 대수롭지 않게 나오고 있다. 제발 정치를 좀 생각하고 하자 후폭풍이 두렵지 않은가?", "num_agree": 56, "petition_idx": "56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https 차단 및 구글, 유튜브 차단 정책을 철회하고 메갈, 워마드 그리고 그 배후 여가부를 당장 폐쇄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승리사업과 그 클럽을 방송한 mbc 나혼자산다는 책임을 묻고 프로그램 폐지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강간,마약,성폭행몰카,성매매,유흥업소미성년자출입 등등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제발 시청자와 피해자들을 끝까지 기만하는 나혼자산다 폐지해주세요 승리사업과 그 클럽이 사회적 문제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시청자와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아무런 책임도 사과도없이 웃음을 팔고 그 웃음을 핑계로 방송하는건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상까지 받은 프로그램 자체 인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방송의 힘이 그 홍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일반국민 시청자보다 방송국 프로그램 관계자 제작진들이 더 잘 알텐데 이런 사태를 뒷짐지고 나몰라라 구경만하는건 도덕적으로 그 어떠한 말로 포장해도 변명도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제발..!!! 책임을 묻고 나혼자산다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방송 mbc 나혼자산다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성관련 범죄 사건으로 요즘 떠들썩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또 피해를 보신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씁쓸합니다. 분명 그들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하며 지우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삐뚤어진 성관념을 갖게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육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학교부터 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이성교재, 성관계, 피임방법, 성병,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등등 전문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더이상 성은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숨겨야 하고, 감춰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숨기면 숨길수록 어두운 곳에서 성에 대한 호기심을 채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릇된 성가치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것입니다. 성관계는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지나치게 꽉막힌 태도와 성을 쉽게 돈으로 팔고 살 수 있다는 태도 모두 문제입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어릴때 부터 올바른 성교육으로 어른들이 지도해야합니다. 저는 성매매, 성매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싫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 나의 아들이 성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한다면, 혹은 나의 딸이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수를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너무나 끔찍할 것 같습니다. 성교육을 학교 정규과정으로 채택하고 바른 성관념을 가르치는 수많은 외국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정규과정으로서 성교육이 꼭 이루어져야하며, 어두운 곳이 아닌 밝은 곳에서, 두루뭉술한 정보가 아닌 정확한 지식으로, 야동이 아닌 학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성매매, 성매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싫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제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으로 새로 뽑아서 안정된 나라를 원합니다 왜 하야하셔야 하는지 본인이 잘 아실듯", "num_agree": 64, "petition_idx": "56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오늘 먹을 돈도 없는데, 노후가 웬말이냐. 실업자에게는, 국민연금 반환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6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에게는 국민연금 반환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금 이 두 사건에대한 물타기가 행해지는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너무 당연하게 침해하는 언론기관의 기자들, 그리고 이를 지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현재 영향력을 행사하는 뒤에 숨은 민주주의 파괴자들좀 잡아주길 청원합니다. 더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는게 싫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6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성접대,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한 여론조작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과거사 파헤치면서 왜 노정권 김정권때 있었던 사건들은 재조사 안하세요? 공평히 좌우 할것없이 재수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3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연차 게이트 바다이야기도 재수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뉴스나 여러 이야기들을 찾아보고 왔는데 통신사들이 해외 IT기업한테 망사용료를 내라고하는데 10년전에 국내에 3개의 통신사가 구글이 본인들이 서비스를한다 할때 거절하고 나중에 유튜브때문에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캐시서버를 들여오면서 망사용료 전기요금 안내기로 하고 들여왔는데 지금와서 망사용료를 안낸다고 뭐라하면서 구글은 합법적으로 얻었을뿐인데 10년지난 지금 통신사에서는 정부에거 구글같은 IT기업들이 갑질한다고하고있다. 그리고 앙사용료는 우리들의 세금이 아니라 통신사들이 받고있는것인데 네이버나구글같은 컨텐츠회사가 내는이유가있을까요? 그런데 정부는 국내기업도 망사용료를 내고있으니 해외기업도 내라는방식으로 손을들어주고있으니 옛날 판도라티비도 망사용료때문에 망핬는데 그일을 또만들어내겠다는거죠.네이버의 질을 올려서 세계경쟁자들과 붙게 도와야하는데 해외기업을 내리고 있으니 이해가않가는거에요.그리고 저희나라에 망사용료는 유럽이나 북미에비해 15배이상이나 비싸요.저희나라가 통제에나라에요? 뭐만하면 통제,규제한다하고 그리고 해외대기업이 저희같은 작은나라가 정지한다고 협박하면 들을거같아요? 손해보는거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중소기업 그리고 더나아가 거기에 속해있는 대기업도 다손해보는거에요.EU,OECD등 전세계가 구글문제를 풀어나간다고하니 잘협조해서 풀어나가야하지 무슨 독불장군처럼 사용료 안내면 중단?이런소리나하고있고 옛날 독제시절 막무가네로 기업길드리는정책좀 쓰지마세요.그러면 국민들만 손해보는거에요.이런일을하면 국민들도 가만히 안있을태고 잘풀어나가면 돼는것을 왜 이렇게까지 망사용료내라고 정부도 통신사도 그러는거에요?그냥 저희나라에 망사용료를 줄이든지 없애든지하세요.이런거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자가 갈취당하고있는거에요.그것때문에 유튜브가돼수있었더 2년전에 판도라티비도 죽고 네이버나 카카오니 이런서비스가 바닥이잖아요.기술은 있는데 통신사가 않은돈을요구해서 제공못하고있는 이상황이 제대로됀 상황입니까?통신사가 둘다 않받게하는 정책으로가는게 좋은방향인데 통신사 배나불려주고 그러니까 제2의 유튜브,패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못나오는거에요.그리고 통신사들은 구글이 작았을때 다같이 갑질하다가 대기업되니까 구글이 갑질한다고 찡찡대는 모습 초라하지않습니까?만약 구글이없었으면 게임개발자나 회사는 수수료 50%를 통신사에게 바쳐야하는거를 지금와서 부랴부랴 20%로 낮췄다고하는데 지금와서 누가 이용합니까.지금까지 통신사가 얼마나 갑질의 왕인지 하외기업들이 오히려 착해보이지 않습니까?그런데 이제와서 더큰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니 정부에게 도와달라며 역차별당한다 라고하고있는데 말은제대로합시다. 쓰다보니 화가나서 기분나쁜 언어를썻을지모르지만 썻다면 사과드립니다.하지만 이번문제는 다시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봐주시느라감사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유튜브를 정지시키겠다는게 사실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번 버닝썬 사태를 꼭 철저히 조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리가족 일가와 YG회사 조사,승리,정준영 외 카톡방 인물들··그리고 경찰과의 관계를 다 파헤쳐 엄벌에 처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성매매,마약,몰카 온갖 나쁜 행동을 다 한 사람들인데 세간에 들리는 말로는 징역이 몇 안나온다고하더군요 혹시나 그렇게된다면 정말 발 뻗고 잠을 못잘것 같아요 부디,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셔서 더이상은 국민들이 경찰에게 실망하고 이 나라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가 YG와 관계가 있다는데 그것도 조사해보셔야죠 매일 기사를 체크하려고보면 승리,정준영,버닝썬 검색어가 1,2,3위였는데 갑자기 기사가 싹 사라지고 없네요··네이버가 YG회사에 꽤 큰 돈을 투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싹~조사는 해보셔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6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태와 승리,정준영,경찰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외제차 모는 검사판사 감사하라 외제차 재벌에게 받은 것인지 뭔지 어디서 돈받고 외제차 산 것인지. 무혐/무죄 대가인지 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6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모는 검사판사 감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전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운전면허 전액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면허를 취득을 하고 싶어도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생활수급자 운전면허 전액 지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퇴직금중간 정산을 받으려고하는데 사실상 까다로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 형편이 어려운사람은 급전이 필요할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전으로 바꿔주실수는 없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중간정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전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운전면허 전액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면허를 취득을 하고 싶어도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생활수급자 운전면허 전액 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빠른 년생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빠른 년생들은 19년동안 자신의 년생보다 1년빠른ㅈ년생으로 살아왔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성인이 된 후 친구들은 모두 문화를 즐기고 알바를 해서 여행등 자신의 여가를 위한 일들을 맘편히 할 수있지만 빠른년생들은 1일 , 한달정도 늦게 태어났다고 모임에서도 소외받고 알바도구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족보브레이커라고 불립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성인이 아니지만 19년을 빠른이 아닌 다른 친구들과 같은 나이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성인이 될때만 모두보다 1년 뒤에 시작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제발 빠른 증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빠른 년생도 보여줄수있는 신분증 같은 빠른증과 같은 제도가 빨리 생기길 바랍니다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56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년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정부는 탈원전한다고 말만하면서 다른 에너지 대책이 공허하게 들린다 폐쇠된 고리1호기 해체 메뉴얼 정리하여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라 해체예산, 시간표, 애로사항등을 알려주고 모두가 동의하는 어려움도 함께 공유할 정부가 되길 바란다 아무것도 안하는 무능한 정부로 보여서 안타깝다 답답한 정부의 표상처럼 보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말로만 하면 미세먼지 원인이라고 공격당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너무너무 웃기네요? 박근혜 탄핵 들먹일땐 표현의 자유 박근혜 누드 그림에 얼굴 합성할땐 예술이라더니 박근혜한테 그년 귀태 등 온갖 모욕을 줄땐 온갖 변명다 하더니 박근혜를 그렇게 비판하던 유튭이나 개인방송 왜 지금은 이정부 비판하면 모두 가짜뉴스거리죠? 박근혜 정부엔 작은 먼지도 죄라더니 이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혹들은 하나같이 아무일도 만드네예 너무 내로남불이잖어 ㅋㅋㅋ", "num_agree": 14, "petition_idx": "56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박근혜땐 표현의 자유라던 의사 표현도 이정부 들어서고 악플이라고 갑자기 떼법을 만드는 정부의 게시판 맞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운전시 차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창문을 내려 담배재를 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뒷차에 재를 털고 다니는 차들을 규재할 수있으면 좋을꺼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습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해외 사이트 및 야동 사이트 차단 시행을 중단해 주세요. 해외 사이트를 중단시켰을때의 예를 유튜브로 들자면 일단 유튜브,'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 안그래도 청년 취업률이 떨어져가고 있는 가운데 직업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없애기나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앱을 중단 시켰을 시에는 통신을 하기가 힘들것입니다. 페메 페이스북 메시지로 서로 의사를 주고 받는 사람이 많아진 시대인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차단하면 통신의 번거로움이 생길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은 해외 사이트를 마음것 즐길 권리가 있고 정부,국가는 그것의 자유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국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을것 입니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나왔듯이 즐겁지 못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유튜브 라는 사이트를 차단 시키면 크리에이터 라는 직업이 사라질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나와있네요?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고 해도 헌법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야동 사이트 얘기로 넘어가보죠. 일단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공유하는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 입니다. 하지만 불법이 아닌 촬영을 통해 유통된 것이면 전혀 죄가 될 일이 없겠죠. 야동을 보면서 자위를 하는 행위는 아무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동 사이트를 차단 하면서 성적으로 표출하지 못한것을 실제 상황으로 옮겨 하는것은 피해를 끼치죠. 야동을 보며 실제로 하고 싶다고 느끼며 성 범죄자가 되는것은 엄청난 범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직 혼자만의 공간에서 깨끗히 하고 끝내는것은 범죄행위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원래 이런 나라였습니까? 나의 권리를 존중 받지 못하고 즐겁게 살 수 없는 나라라니 이렇게 모든걸 차단하고 덮지만 마시고 해결책을 찾아 주십시요. 밑빠진 독에 막을 생각은 안하고 물만 넣고 있으니... 오히려 문제는 더 심각해 질거 같네요. 깨끗하고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사이트 및 야동 사이트 차단 시행을 중단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해도해도 너무하네 보고있자니", "num_agree": 13, "petition_idx": "56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즘 대통령께서 외교순방 중이신데 그것에 대한 기사는 한 줄도 찾아 볼 수 없고 현 정부가 잘해나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던데 제 1 야당이라는 자한당도 우리 나라가 망하기라도 바라는듯하는 것 같고 힘있는 보수 미디어들은 못했다...틀렀다...망했다...등등의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으니 바로 서야지 하다가도 가끔 헷갈리기도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아직 분별력없는 중딩,고딩인 우리집 아이들도 이상한 뉴스들 듣고 와서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도 미디어들 여기저기 막 떠들어대니 설명해줄때 뿐이구요...제발 현 정부도 보수언론들처럼 잘 한건 잘했다 큰소리로 떠들어주세요 모두들 잘 들을수 있게...자랑 좀 하고 선전 좀 해 주세요..저들과 다르다...하지마시고 크게 크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저들이 뭘 틀렸는지 ....문대통령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소리쳐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와 현 정부의 잘함의 칭찬을 광고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우리나라는 과거 가부장적인 문화로 성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도 설치가 되었죠 양성평등은 무조건 실행되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반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인 지금 성차별이 그렇게 심하게 있습니까??? 임금 격차? 유리천장?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모순도 많고 말도 안되는 소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여성이 차별당하고 있고 이를 없애기 위해 여성할당제등 정책적으로 이 차별을 없애겠다는 명분 아래 남성들을 역차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모든것이 여성을 위한 것이지 남성을 위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에 대해 역차별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는 본전인것입니다 이런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거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남성 가족부를 설치하거나 둘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오히려 더 성평등한 사회가 올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 해체 또는 남성 가족부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민 청원 올려놓고 문지지자들의 성토의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딴 게시판 운영해서 자기 정책 뒷받침 되니 좋겠네요? ㅋㅋㅋ", "num_agree": 10, "petition_idx": "56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문재인 지지자들 게시판 맞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금 게임산업들 발목 잡고 수십조 날린 여성가족부에서 한국게임산업들 죽이더니 이제 유튜브 차단한다고 하네요. 그럼 그 사람들은 수익이 나면 세금을 꼬박 꼬박 나는사람들도 또 죽이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빨갱이 공산주의 국가 입니까? 무슨 게임 잘만들어 놓으면 여성차별 이라고 해서 게임들 막더니 이제 보는 영상도 허락을 맞아라? 다음은 그걸 감시하고자 스파이칩들을 심어라 라고 하겠네요. 중국처럼 말이죠. 무슨 사상교육하고 있나요? 이대로 가다가 진짜 사람들 또 들고 일어나면 어쩔려고 그때도 죄송하다고 끝낼려고여? 지금처럼 죄송하다 뭐하다 해서 안끝낼것 같습니다. 촛불시위만 할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주적인 탄압이 일어나는데 미래의 아이들한테 위험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것같나요? 무슨 나라를 망칠려면 적당히 해주세요. 미국과 임금차이도 생각안하고 높이라고하고 저 출산 시대인데도 2년도 안하는 의무적인 군 복무에 꼬박꼬박 세금잘내고 법잘지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러다가 기술로 사는 기업들 해외로 다 나가버리면 대한민국이 감당할 자신있나요?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곳이 아예 해외로 자회사로 나가버리면 감당할수 있는 나라입니까? 의식주만 해결 되면 되지 않냐라는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그럼 그 국회의원들 의식주만 해결 하라고 하세요 어디 다닐때 걸어다니고 일할때 최소한의 경비로 생활하면 될 것을 왜 민주주의나라에서 왜 간섭을 합니까? 컴퓨터직종으로 먹고 사시는분들 불법적인 도박을 했나요? 아니면 사기를 쳤습니까? 왜 , 자꾸 범죄자로 만들어 가는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빠르게 회사를 외국으로 옮겨야 먹고 살수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컴퓨터직종은 굶어 죽으라고 하는것입니까? 이것부터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각종 언론과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은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한 문물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소화해내는 사람들이며 그만큼 국민들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인입니다. 국가가 사회에 악영향이 될 수 있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부분들을 관리하며 제재를 가하는게 역할이라면 마약, 음주운전,성범죄 등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국민들에 의해 묻혀졌다 잊힐 때쯤 다시 활동하는게 아닌 국가에 의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마약, 성범죄가 그저 연예인들이라는 이유로 쉽고 가볍게 여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본인들도 자신들의 범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조금 있다가 복귀해서 방송에서 유머로 넘기는건지 자신들의 태도가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는듯합니다. 범죄가 방송에서 유머로,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으면 합니다. 쉽게 연예인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만큼, 쉽게 털어내고 출연하는 모습들이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가볍지 않다는걸 방송(연예계) 활동 중지로 사회에 본보기로 삼길 요청드리며 다시 한번 범죄연예인들의 연예계 복귀 및 방송출연이 사회를 위협하는 중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 제재의 필요성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연예인의 방송 활동을 영구정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조작을 유도하라고 방치하는거 아닙니까? 실명제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하는 이유 좀 들읍시다 딱봐도 페이스북 네이버닉 트위터 닉으로 한사람이 무려 5개는 서명할수 있는데? 페이스북 1개 네이버닉은 폰하나 있음 닉 최대 3개 만들수 있고 트위터닉 1개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는 여러개도 만들수 있담서요? 이게 무슨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인가요? 실명제 안하는 이유가 몬데요 ㅋ?????????????????????????????", "num_agree": 7, "petition_idx": "56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 실명제 안하는 이유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얼마 전, 한·일 해저터널 연구단체 자매결연식이 후쿠오카에서 진행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이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해저터널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저터널로 인해 득이 될거라는 주장을 살펴보니 해저터널로 자연재해와 방사능에 떠는 일본을 도와 북미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북미문제를 굳이 일본을 도와주면서까지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민족의 문제는 저희가 도우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 일본측에서는 해저터널을 아름답게 꾸며 관광객을 유치하여 이득을 볼 수 있을거라 일본과 한국의 사이도 좋아질거라 이야기하지만 일본의 이득이 있으니 저희를 설득하려하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부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철도를 타고 모스크바나 유럽을 여행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물류와 선박과 여행객들이 부산을 드나들며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게 되고 종착역이라는 것에 부산의 도시브랜드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베리아-부산을 잇는 열차가 아닌 시베리아-일본을 잇는 열차가 되면 저희가 갖게 될 경제 지리학적 이점은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안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해저 터널을 연결을 하여 격게될 안정에 대한 문제도 걱정됩니다. 제가 부산에 살았더라면 해저터널에 반대하는 제 뜻을 지인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겠지만 부산에 살고 있지않아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제뜻을 알려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청원에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56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치개혁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해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체 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눈이있고 귀가 있다면 노도와 같은 민심이반에 대한 대책좀 세우시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해도 힘든 상황일텐데 언제까지 엉뚱한 자들만 쪽집게처럼 골라서 인사를 그르치는가?", "num_agree": 5, "petition_idx": "56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대한 민심이반 어떻게 할건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야당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연설에서 연설 방해한것은 국민을 무시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적절한 벌을 내리시어 민주주의 모습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원 연설을 방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경질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데이트레이딩 솔직히 남자라면 세븐릿지무등 2019.03.16 22:41 조회151 죽을때까지 2천명 정도까지는 따먹지 않나 ? 내가 지금 껏 먹은 여자만 700 여명 된거 같은데 승리 사건은 뭔가 개오바가 아닌가 싶다 남자는 태초부터 애나 어른이나 구멍에 넣는걸 좋아한다 본능인것을 그리고 늘 새로운 구멍을 갈구한다 ================================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이런글들도 관리 못할 정도면 상장폐지 되어야 마땅하고 위의 글을 쓴 사람은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한 저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팍스넷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즈음 예능방송을보면 인기배우 가수등 아들,딸 ,마누라 ,아버지, 어머니등 온가족이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온가족이 출연료를 받아가면 새로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일자리가 축소될것같아 개선을촉구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예능방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게임 폐인을 정치 폐인으로 바껏습니다 나라가 개판이니 마우스가 안잡히네 ㅋ 제가 나라걱정하면 진짜 나라 개판인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단하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김학의 사건은 우리나라 고위직의 일탈행위로 엄격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56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성접대의혹 엄정 수사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작권 관련 으로 이사이트를 좀 폐쇄 시켜주실수 없을까 부탁드립니다. http://ani24yoi.com/ani_view/25950.html http://ani24yoi.com/ani_view/25950.html 애니도 엄연히 돈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입니다. 절대 방치해둬선 안되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56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공유애니사이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새학기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을때 , 특히 고1 같은 경우는 입학하고 적응도 되지 않은채로 시험을 친다는 것은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하는 것 깉습니다. 따라서 3월 전국엽합학력평가는 3월 3주차 즈음으로 시기를 늦추는게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기를 늦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 딸의 KT 부정특혜입사관련 국정조사및 특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6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 딸의 KT 부정채용관련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부디 이글이 높은 권위이신분께 가셧으면 합니다 (제가 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학교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건 바로 \"두발자유화\"때문입니다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두발자유화였습니다 허나 중/고등 학생부터는 어느순간부터 염색과파마금지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지시키는 이유는 바로 \"학생다움과인간다움\"때문입니다. 저는 이 학생다움이란걸 강조하는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교때까지만해도 두발과화장이 자유였는데, 왜 중고등학교부터는 두발 규정과화장규정이 있냐는 겁니다. 두발 규정이 있을꺼면 초등학교때부터 있어야 하지 않나요?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다움과인간다움이 필요없다는 건가요? 중고등학교에서는 화장과두발(염색,파마)등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명에서 말하고 싶은건 바로 청소년들의 개성을 지켜주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입니다. 허나 어른들은 정통성 또는 추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생들을 \"인간다움과학생다움\"에 가두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염색이나 파마를 하면 사고도 많이치고 머리에 신경을 써 공부를 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21세기에 살고 공부하는 청소년으로써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학교생활을 하면 친구들 대부분이 방학에 염색을하고 다시 풀고와야해 머리카락이 더 많이 상하고 또 학교에서 염색과 파마를 못하기에 두발단속 때문에 신경이 쓰여, 공부에 집중이 안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학교에서의 보내는 반나절 정도의 시간때문에, 4차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중요해질 아이디어와 개성을 개발하고 키우지 못하기에, 학교에서 두발이라도 학생의 개성을 학생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았음 합니다. 또 두발규제는 일제총독부와 군부독재가 만든 사회적 전통입니다. 이제'인권'이라는 가장고귀한 가치를 전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발 자유화를 실시하면 몇년정도 학생들이 염색이나 파마를 많이 할겁니다. 하지만 점점 알아서 적당히 할겁니다. 이유는 예쩐에 있었던 규제때문에 하지 못한 것 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니 몇년동안은 사회가 혼란 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마나 염색을 하게되면 머리가 점점상하고 어느정도 상하면 염색이나 파마를 못하기에 알아서 적당히 할껍니다. 군대나 회사에서도 두발규제가 있는경우가 있는데.왜 초중고에서만 사라져야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군대나 회사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이 아니지만, 학교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다니는 곳입니다. 민주주의란, 자신이 할 '의무'를 지키며 '타인의 자유' (이말은 사회 전체의 자유 즉 '공익'이라 할수도 있습니다.)를 침해하지 않을만큼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기에 꼭 두발 자유화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두발자유화의견이 나왔을때도 청소년들은 거의 반대하지 않고 어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이 되면 꾸미고 싶은데로 꾸미고 하고 싶은데로 하라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이룰 시간이 3년체 남지 않았고 제 꿈은 해군기술부사관이기에, 제가 머리를 마음데로 할 수 있지 않고,꾸밀 수 있을 날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장 허용 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발 자유화 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어른들은 커서 하라지만 저는 꿈을 이루게되면 머리에 색을 입히지도 예쁘게 꾸며주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학생을의 권리와 꿈을 지켜주기위해 두발 자유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에 \"국가 두발자유화\"나\"두발자유화\"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이유들이 나옵니다(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도 나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 자유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마카오 공항에 들어서면 한국인 환치기 업자들 바글바글 달라들어서 명함주고 도박장으로 유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가는등 환전을 해달라고하면 수수료 엄청 붙혀서 홍콩달러를 팔아서 이득을 채워도 세금한푼 안냅니다. 마카오에서 이렇게 3개월씩 비자를 받아서 비자만기되면 바로 옆 중국또는 홍콩으로 비자연장을 받으러갑니다. 그럼 6개월을 마카오에서 일할수 있는 논리죠. 현재 마카오에는 각종 범죄자 수배가 떨어져 못들어어는 사람들, 범죄자 천국입니다 이러한 마카오에 비자를 3개월을 주니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비자를 1주일만 주어도 충분한 땅덩어리에 무슨짓을 하라고 3개월을 주나요?? 도박해서 집팔거 차팔고 가정버리고 마카오에서 앵벌이한 사람 많습니다. 범죄자 인도조약도 없다지요?? 검은돈 정캣방 금고에 박아두면 대한민국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못찾아간답니다. 이게 말이된가요?? 프로야구 선수 도박사건 롤링업잔 수배가 떨어져잇어도 마카오에선 무적으로 잘돌아다닙니다. 필리핀과 마카오를 오가며 비자연장 태우며 그렇게 살더군요 마카오에 환치기 직원들을 두고 참 좋은세상입니다. 마카오 비자는 7일!!!!!! 이상 주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카오 불법 도박장개설 및 환치기 박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회는 일자리예산 54조를 6개월만에 어디다 썼는지 국정감사 하라 납세자인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대한민국 알바천국 됐다…54조 일자리 사기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네이버 폰하나당 3개 아이디 만들수 있습니다 밑에 주소는 네이버 정책입니다 https://help.naver.com/support/contents/contents.help?serviceNo=532&categoryNo=16788 트위터 닉 1개 페이스북 1개 그러니 1인당 최대 5개까지 서명 가능한 청원 ㅋㅋㅋㅋ 실명제를 하든지 모든 사이트 통합해 아이피 한개당 1개만 서명할수 있게 바꾸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 or 아이피당 1개로  청원 서명할수 있게 바꾸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니 무슨 5분남았다 경고도 안주고 시간되니깐 딱 꺼지는게 말이나됩니까 제돈주고 컴퓨터 삿는데 마음데로 컴퓨터도 못하고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글을보시는 맘아이 떄문에 스트레스 받는 국민여러분 맘아이 폐지를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맘아이 폐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글을 보고 깜짝 놀라 글을 남깁니다. 국회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임금이 오를까요? 반대합니다. 연금 통과할 때는 여야없이 바로 통과시키던데 국회의원들 월급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매일 개싸움만 하던데요. 국회와 언론이 벼룩아닙니까? 뭐 없나 기웃기웃 자기들 입맛에 가짜뉴스나 만들고 베끼고...근거도 없이 아님 말고 식으로 퍼뜨리면 끝이고... 국민 세금아깝습니다. 한참 내려 최저임금 적용하여 이백만원 임금으로 인하해주세요. 아마도 그럼 하나 둘 속내가 보여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할거고 애라 빼먹을 거 없다 싶은 사람은 국회의원 시켜주겠다고 해도 안할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삭감 혹은 무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희는 라보,다마스퀵기사라는이유로 콜을받고 23프로에서25프로수수료를떼이는 1톤영업용 넘버기사입니다. 저희직업상 80프로이상이 50대에서 70대이신분들입니다.오늘네이버가사도봤습니다 50대이상 취업율을..대통령님.저희23프로떼고 가스값에.톨게이트비에먹고살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는우리나라퀵이라는개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핸드폰 요금에 소액결재나 게임시 결재 금지를 요청합니다. 핸드폰 청구서에는 순수히 핸드폰 사용요금만 나오게 해 주세요. 너무나 쉽게 결재가 되다보니 청소년이나 자제력를 잃은 성인들의 무분별한 소비로 본인도 힘들어하고 가족도 고생합니다. 전국의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게임에 빠진 줄 아십니까? 물론 능력있는 사람들은 괜찮죠 그런데 꼭 능력도 없고 자제력없는 인간들 때문에 가족들이 넘 힘들어요 특히나 게임시 결재하는데 왜 한도가 없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카드사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아무리 신용이 높아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 핸드폰 요금은 통신사에서 청구하는데 결재 대행하는 업체는 다날이나 모빌리언스라 통신사는 그럴 권한이 없다합니다. 그런 책임 회피할거면 같이 청구하지 말아야죠. 제발 핸드폰 요금에 소액결재 없애주시고 게임시 결재 안 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요금 소액결재 금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가족미만 360만원 내외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한달 열심히 벌어도 100만원 벌까 말까 합니다.. 아이 옷들 사려고 아무리 싼곳을 뒤져봐도 기본이 2만원~5만원이며 싼 옷을 살 경우에 오래 입지도 못합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해주고 싶은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 대통령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법은...우리나라는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건물들을 지을 국민 세금으로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더 생각해주시면 안되는겁니까... 말이 결혼이지... 우리나라 결혼율,출산율이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과도한 혼수 비용,아무리 떨어진다 한들 비싼 집을 사야하지만 쉽게 마련할수 없습니다. 여섯번째,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건물들을 지을 국민 세금으로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더 생각해주시면 안되는겁니까... 말이 결혼이지... 우리나라 결혼율,출산율이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과도한 혼수 비용,아무리 떨어진다 한들 비싼 집값,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장 비용,청첩장 비용,뷔페 비용, 결혼 각 집 부모님들 한복이며, 동생들까지 옷을 비용을 들여야 하며 예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식 반지 비용 웨딩드레스 비용, 헤어 메이크업 비용,들러리 비용 폐백 비용 그리고,같이 살 집값 비용 이런 것들을 각자 집에서 남자들은 집을 마련하고 여자들은 집에 들어갈 가구 비용을 마련해야 하며 두사람이 같이 드는 비용이 예물 비용,웨딩드레스 및 결혼식장 청첩장 비용 부모님들과 각자 가족들 옷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누가 은행에 대출을 담보로 그것도 이자가 어마무시한데 결혼을 쉽게 할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적은 비용으로 결혼한다 하여도 돈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예비 부부들을 위한 은행의 합리적인 결혼적금 상품과 이자와 금리를 떨어뜨리시고 갚는 기간을 연장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장려하신다면 나중에 우리나라를 위한 국가 경제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심지어 가만히 서있는 건물에도 투자를 하는데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서 출산율은 커녕 살아볼 의지조차 꺾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지금의 현 나라 사정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제발 국민을 위해서 잘 살펴보시고,돌아봐주십시오. 꼭 간절히 법이 바뀌길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드립니다. 많은 장문글을 읽어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제발...국민을 위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수있게 이 법들을 재차 강조하고 요구하며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2019.3.17일 한 싱글맘 아이의 엄마가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56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꼭 한번 읽고 제대로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구글을 막으시면 유튜브나이런거 다 막는다는 소리인데 뭐 어떡하라는겁니까 북한이에요? 이런거 막게? 유튜버라는 직업은 어떡하실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6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막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법 첫번째, 여성과 남성과 성폭력 범죄를 경범죄가 아니라 강력하게 중범죄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1년 이하의 몇백만원이 아니라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평생 착용의무 전자목걸이,뉴스에서도 공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홈페이지에도 어디서든 볼수있게 해주세요 재범죄가 되었을땐 말하지 않아도 아실테지만 밑을 못쓰도록 법적으로 가능한 약물을 투여해 못쓰도록 해주시고,피해자인 사람들을 법적으로 말만 보호하지 마시고, 밀착 경호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ex.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성상납,성폭행) (원치않는 신체접촉,동영상 유포 및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폭행을 가하거나,) (따라오는 행위,도청하거나 위치추적하는) (스토커 행위 등) 두번째,여성과 남성 두 남녀가 결혼하였을때 반드시 임신,출산,육아를 공동으로 할수있게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법으로 다들 지킬수있게 맘놓고 아이들을 키울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어기는 대기업,중소기업 모든 일을 하는 직장,알바 장소에서 육아휴직을 할수 있도록 꼭 육아휴직기간중에는 일을 할수없으며, 이를 어기는 기업들과 사업장들은 큰 벌금과 영업 무기한 정지와 함께 사업을 할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 출산율도 늘어나며 육아와 일로 힘든 워킹맘과 싱글맘 아이를 혼자 키우는 대디맘들이 편하게 아이를 육아하며 이 나라의 국민으로 아이들을 자라나게 할수있습니다. 세번째,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들에게 임신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경우에 누구든지 병원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십시오 그런 법을 잘 몰라서 혼자서 비용을 마련하는 미혼모,싱글맘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과 월급,물가를 조사하셔서 시장 물가라든지,명절이 되면 차례 지내는 비용들 다시 일일이 체크하셔서 제대로 측정하셔서 기초수급자와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2인 미만 가족,3인 가족,4인 가족 한부모 가족,미혼모,힘들게 살고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제발 동사무소에서 전달해주는 문서 좀 검토 다시 하셔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문서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2인,3인 미만 가족 120~150만원이 한달 수입으로 잡힐 경우에 기초 수급 생활대상자에서 탈락이라고 말합니다. 한 개인이 혼자 살경우 아무런 부양가족없이 살 경우에 한달로 계산하면 180만원이 있어야 살수있습니다. 택시비도 올랐고,버스비,지하철 비 옷,고기와 채소 및 과일 물가들을 직접 백화점이나 동네 마트나 시장을 가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한번이라도 장을 보셨으면 아실겁니다. 생활 물가외에 드는 아이들의 사교육비하며 아무리 작게 잡아도 30만원 가까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듭니다. 공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말은 하지만 무료로 비용을 정부에서 72만원 내외로 지원을 한다지만,결국 방학중에나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부모님들의 몫으로 다시 돈을 내야하며 돈없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결국 교육을 받을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더욱더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면 다된다고 쉽게들 말하지만 사실상 한 반에 담임 선생님은 한분이며 작은 학교같은 경우엔 20명도 안되는 교실도 있습니다. 20명도 작지만 그 아이들을 모두 컨트롤하기엔 선생님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교육비없이 교육시킬수 있도록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한부모 가족,기초생활수급자,싱글맘 차상위 가족들에게도 100만원으로 대폭 지원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아이들이 살기좋은 나라,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교육시킬수 있는 나라는 언제쯤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하지만,다른 국가들의 복지 정책을 예를 들자면 임신과 출산 육아를 공동으로 하거나 혼자 책임지고 양육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지금 최저 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8350원 이 돈이 많다고 생각들겠지만 임금이 오르는 즉시,생활 물가들이 같이 오릅니다. 결국 달라진건 개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의 생활고 불편과 불만,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간의 두 양쪽간의 불만과 서로 타협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양쪽 노조와 타협해서 정해졌다고 하지만,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지리 가난하고 없는 서민들은 힘있고 돈많은 사람들에게는 을도 아니고 갑을병정 저 밑에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제발.....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줘야 하며, 노동자와 사장님들이 함께 같이 상생하고 협력할수 있도록 임금인상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십시오 그래야 노동자들도 눈치를 안보고 살며 일할때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수박 겉핧기식 재산 조사는 아무리 봐도 확실한 결과가 될수없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숨기고 세금도 안내고 탈세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힘없고 돈없는 죽어라 일하는 국민 세금만 계속 걷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은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오래전 나라를 목순걸고 지킨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항상 애쓰시는거 알고, 머리 아프시겠지만,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네번째, 국민연금을 나중에 노후연금으로 보내기 위해 세금을 넣고 있지만 뉴스에서 보다시피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엄한 투자로 인해서 국민들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있는 국민연금 공단도 한번 압수수색해서 어떤 곳으로 투자를 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돈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국민연금도 들 돈도 없습니다. 힘든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들 비용도 세금 때문에 낼 돈이 없어서 그곳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들지도 못하거니와, 퇴직금 조차 못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저마저도 아이를 위한 장려금, 8년째 못받고있는 근로 장려금.... 전 정말 힘들어서 죽고싶을만큼... 국민으로써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얼마 받지도 못하는 임금에... 손님이 없어서 문닫을 위기에 놓인 음식점 세금 때문에 고용보험도 가입 못하고 국민연금은 커녕 건강검진 한번 받은적 없이 살고 있는 저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제대로 조사하셔서 저같이 힘없는 국민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아이를 위해 보탬이 될수있게 월급 통장 얼마 들어온 명세서 어느정도 근무기간 했는지 그걸 신고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정부에서 주는 아이를 위한 장려금,근로 장려금을 받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고용보험 들려면 근무기간,얼마 받는지,시간 자영업자 갑인 사장 50프로 일하는 근로자 50프로 합쳐서 고용보험 드는걸로 알고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저는 8년째 가입도 못하고 있으며 세금 때문에 사장님은 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세금 때문에 죽어라 일하는 저같은 근로자들은 다치고 아파도 혜택은 커녕 실업위기에 처해있어도 다시 취업,취직하려고 해도 퇴직금조차 없어서 그만두기도 힘듭니다. 제발...제대로 조사하셔서 저같은 근로자들도 가정방문이라던지 스마트폰 시대니 본인에게 확인요청을 하든지 반드시 법으로 고용보험을 들라고 되어 있지만 가게 사정이 어려운 곳은 퇴직금,보험조차도 들어주지 않고,근로자들에게 떠안기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듭니다. 법으로 명시해서 반드시 지킬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십시오. 다섯번째, 힘든 상황에 놓인 음식점들의 경우엔 자영업자들 사장님들과 알바하는 근로자들 일용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세금을 걷지 말아주십시오. 그 10프로인 세금 때문에 아이 혼자 키우는 저로써는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저도 들고 싶습니다. 저도 실업위기에 처해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아서 다른곳으로 이직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그럴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맡길 사람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며 아이 밑으로 나오던 장려금은 사장님께서 저에 대한 고용계약서를 쓰지않으셨고 고용보험 들면 세금이 나오시다보니 전 8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일은 하였으나,동사무소에서 정한 기준 3인 가족 미만", "num_agree": 2, "petition_idx": "56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 글은 육아/일자리/교육/미래/인권 평등 다 포함한 글이니 꼭 읽어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주 처참하게 건물 붕괴 해주세요. 살인마가 건물안에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또한 강도높은 압수수색 바랍니다. 조선은 얼어죽을 조선. 쪽바리 진짜 일본놈일지도 모름 저 방씨 가문 정말 소름 돋습니다. 양아치를 넘어 그냥 나쁜 인간말종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방씨 가문들 석고대죄 해도 지금 모자란 판국에. 계란은 아까 우니까 새총으로 아주 몸뚱아리를 박살내야함 재벌인께 대한민국을 얕보는거지 눈에 뵈는게 없어. 손가락 쪽쪽 빨면서 서울역에서 비둘기랑 말하고 놀아야지 안그래요? 국민 여러분? 100만 갑시다. 경찰 수사 네티즌들이 언급을해야 따라오는 수준인 거 같습니다. 버닝썬은 버닝썬이고. 김학의 장자연. 제대로 된 수사바랍니다. 네티즌수사대들이 더수준이 높고 빠르다라는 말듣기 싫으시면 경찰 유착관계까지 진실다운 해결 보여주세요 명운걸으셨으면 이에 마땅한 행위와 비리없는 진실다운 세밀한 조사 바랍니다. 대한민국 검 경찰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건물 압수수색 및 건물 붕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일본에 고려미술관 정조문을 아세요? 전 오늘 티비를 보고 알았고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오랜세월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문화교류를 알리고 있는 고려미술관이 관람객이 줄어 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본정부에 기증하자고 하셨다는데요 설립자이신 정조문 선생님은 죽기전 남북이 통일하면 통일정부에 기증하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일본에 넘어가고 약탈된 우리 문화재를 자신의 사비로 모으신 그 미술관을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형편이 어려워 일본정부에 넘어가길 원치 않습니다 문화부와 통일부에서 관심가져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부에서 일본 고려미술관 후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도데체 이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겁니까 적어도 보수정권땐 윈칙이라는 개념하에 최소한 법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이정권 민주주의른 지향하는 정권에서는 그냥 대통령령을 무시 하고 국민이 국민심문고에 진정해도 그냥 무시로 일관하네요 사건인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공개결정돼서 수수료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약 40일간 정보공개를 안해줍니다 행저만전부는 도데체 머하는 곳인데 대통령령으로만든 법을 무시 해버리는걸까요 이나라에 대통령이 누군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면 최소한 공무원이 법은 지키면서 근무하는 나라좀 먄들어주세요 작은거라고 사소한거라고 무시하고 넘기는 공무원이 과연 큰일은 잘한다는 보장있나요 의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통령으로 정한 법을 행정안전부에서 안지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든다. 솔직히 남북문제 잘 되면 좋겠지만 서둘 수도 서둘 필요도 없는 먼 길이고 경제문제 또한 해온 대로만 해도 충분하고 아무튼 거창한 국정 목표 다 좋고 신선한 몇몇의 기획, 행사 다 그럴듯 하지만 이래선 도대체가 탄핵 당한 전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겨우 줄 잘선 인물들 제식구로 면면이 바꿘 것 외에 집권 3년 차나 되면서 속시원하게 적폐로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온 어떤 것 하나도 해결은 커녕 거중 역할도 못하고 언론의 눈치나 보고 여론에나 기대고 앉잖으니 아니 당장 \"장자연\", \"김학의\" 건만 보더라도 그 죄상이 명명백백한 사안을 두고 왜이렇게 굼뜨고 하세월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먼저 할 건 우선하되 묵은 적폐 청산도 비중에 따라 병치해 시의성을 따라야 할 것 아닌가. 폼이 안 나서 인가 치적에 볼품이 없어 보여 그런가 하는 꼴이 참 답답하고 체증만 더하니 예전에 한창 유행한 \"복지부동\" 딱 그 형세라. 그러니 쇼에만 능하다는 핀잔을 받는 것 아닌가. 온갖 핑계에 변명만 늘어놓고 뭐 하나 제대로 속시원히 해내지도 못하고 변죽은 그리 잘 울리면서 끼리끼리 해처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식이면 더는 줄 표가 없다는 현실을 알아주든지 몰라하든지 마음대로 하겠지만 참 이래서 위정자라 하는 건지... 문정권도 결국 권력욕이라는 진부한 욕망 의지 밖엔 없는 시시한 정치꾼 모리배에 불과했던 것인가... 김돼지에겐 그리 적극적이면서 어찌이리 산적한 쌓이고 쌓인 폐단들엔 좌고우면인가..., 답답아...", "num_agree": 13, "petition_idx": "56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도대체 적폐청산은 언제 하려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과기부 도 같은 의혹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모모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모모 의원의 청탁의혹 공익제보자 김태우가 제보한 모든 의혹 버닝썬 정치인 유착 의혹 등등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10년도 넘은 과거 정부에서 다 수사한 거 뒤집어 엎지엎어 물타기 말고 현정부에서 현재 벌어진 일들이나 적폐청산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치아가 고르지 못한 사람들도 부담없이 건강보험 적용 받아 치아 교정치료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되서 저렴한 비용으로 교정치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2000만원 너무 비싼 비용에 치료를 쉽게 결정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치아교정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되어 교정치료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치아교정 치료 건강보험적용 청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사회 정의를 염원하는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열망을 벌써 망실한 건가. 정신차려라, 문정권. 도대체 무엇에 넔이 나간 건가. 노벨평화상이라도 학수고대했던 건가... 그따위 얼치기 망상은 어서 떨쳐라. 그보다 더 시급한 건 산적한 적폐청산이고 공정한 사회, 정으로운 사회의 지속가능함을 확립하는 것 아닌가. 특권의식에 찌든 적폐청산이야 말로 문정권의 정체성임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한심하다 한심...", "num_agree": 5, "petition_idx": "56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산적한 적폐청산은 언제 할려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최근 몇주간 버닝썬과 관련 연예인들의 카톡내용공개로 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사건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마땅하나 무분별한 카톡내용이 함부로 공개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 사회적이슈가 연예계쪽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태만과 잘못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카톡내용이 쉽게 공개되는것 이건 치명적인 개인의 인권납용이 야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쉽게 공개되는건 아니고 그들 또한 민간인입니다. 법으로 다스리면 몰라도 이렇게 사적인내용이 쉽게 기사화되는건 경찰수사에 보안도 문제가 있거니와 쉽게 민간인의 사적인 내용마저 쉽게 접근할수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일반인은 더 쉽게 알려고 한다면 사찰할수 있구나 생각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공연한 민간인 불법사찰과 비슷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적인내용이 쉽게 공개되지 않게 해주십시요.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한사람은 법으로 단죄를 내리면 됩니다. 법이 아닌 대중의 돌팔매로 내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연한 민간인 불법사찰 하지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세금 좀 그만 올려라! 가뜩이나 소득도 없는데.. 일반 서민들 다 죽일 셈이냐?", "num_agree": 6, "petition_idx": "56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폭탄으로 서민들 다 죽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54조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다음 금액과 맞먹는다 - 2019년 역대 최대 일본 국방예산 -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예산 - SK 하이닉스 올해 시가총액 - 미국이 올해 중국에 매긴 관세총액 - 올상반기 상장사 536곳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영업이익 총액 이런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정책은 지지부진하다 과연 이 자금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국회는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열어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 54조원 어디에 썼나 살펴보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와 수사기간연장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56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수사기간 연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청와대는 국민들 질병걸리게 해서 미국유대인들 배불리지마라. 문재인은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행동하라. 한국은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갈 것인가. 국민들 생명을 위협하지말라. 우리는 미국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한다. 미국유대인 불합리한 지시에 한국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미국의 이득을 위해 한국국민은 물질처럼 소모되거나 하여서는 안된다. 사람은 이득을 위해 소모되어지는 물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행복권을 추구해야할 인간이다. 4차산업혁명도 중단해야한다. 5G의 유해성,WI-FI유해성은 우리는 알고있다. 우리는 행복하게 실다가 웰다이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는 부패했다.의리도 자존감도없다. 우리는 한민족이다.서로 잘 살도록 노력해야한다. 정치가들의 국민생명위협은 중단되어야한다. 문정권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국민들 질병걸리게 식품에 유해물질을 타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최근 일어나는 사기에대해 말히", "num_agree": 0, "petition_idx": "56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좌지급정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재 편의점을 계약기간이 끝나 폐점할 경우에 재고물품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반품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재고물품의 처리를 가맹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데 영세한 가맹사업자한테는 많은 경제적부담이 됩니다. 대개 가맹본부와 처음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계약하다 보니까 폐점이 가까워오면 재고처리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현재는 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이 명백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대로 관행적으로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가맹본부의 갑질에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상생안\"에 협의해서 예전에는 200만원까지만 가맹본부에서 처리해 주었는데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하는데 재고물품의 가격이 3000만원이상인점을 감안하면 너무 미미합니다. 재고품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원래 생산자에게 반품이 가능하면 상호 협의해서 반품을 공식적으로 받든가 가맹본부에서 다른 가게로 이관하도록 주선할 수도 있을텐데 지금은 가맹본부에서 선의를 베풀어서 처리해주면 감사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안 해주면 몽땅 가맹사업자가 떠 안아 알아서 처리해야 해서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약자(편의점 가맹사업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나 폐점할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상 제도적으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끝난 편의점 폐점시 가맹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최근 계좌지급정지법에대해 다시한번검토바랍니다. 계죄지급정지법은 누구를위해만들어진법일까요. 요즘 신종사기가 급증하고있습니다.. 나쁜목적으로 계좌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법으로인해 피해를겪는일도많습니다. 일반계좌를 나쁜목적으로사용한증거도없이간단하게 남의통장계좌를 지급정지할수있다는법이 정말이해를할수없습니다. 누구를위해 만든법인지참알수가없네요. 피해자가가해자가되버린법무슨소용입니까 이런법을 악용하는사람들이급증하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좌지급정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중소기업 현장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6개월 근무했고 6개월 이후 상여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입사했는데요. 수습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90% 월급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기간을 코앞에 두고 6개월 되어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퇴사를 당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6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자기 퇴사를 당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걱정하는 일반인중에 한명입니다. 요즘들어 문재인대통령님을 비판하는 유튜브 뉴스도있지만 여긴 민주주의사회라 발언의 자유 그리고 비판을 욕하는건 자유민주주의답지않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됫건 그 사람들도 자신의 방식대로 나라를 걱정하는것이겠죠. 수많은 동영상 중 문재인대통령님의 치매설이 제기가 되었지만 그것은 \"설\" 에 불과하기때문에, 신경을 쓰고있지않았지만 이렇게 제목에 \"설\"이 아닌 \"진짜\"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게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진짜\"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상태는 어떤지 알권리 가있다고생각하며 한 나라의 수장이 건강하지못하면 정말 문제가 되고 걱정스러운건 모든 국민이 공감할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힘써주는일이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알고있습니다. 건강하게 국정수행하시고 건강하게 임기를 마치셧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껏 달려나가는 모습을 존경합니다. 꼭 통일이 되어서 기차타고 유럽여행갈수있는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합하지 못한 후보자들이 계속 장관으로 임명이 강행되네요. 이럴거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청문회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거라면 청문회하면서 들어가는 식비, 전기세 등등 제반비용 들은 청문회 참석자 개인이 부담하심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도 없는 인사청문회 하면서 국민혈세로 각종 경비나 써대고 참 어이가 없네요. 그돈으로 불우이웃이나 돕는게 훨씬 좋겠어요. 너무 생각없는 사람들이 정치권엔 득실득실 합니다. 제발 인사청문회 문제 다시좀 생각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청문회는 왜 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파트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개별 휴식처라 생각합니다 이런걸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이 힘들지만 마땅한 대책이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1층도 아닌 고층에서 공부방이나 교습소 때문에 층간 소음이나 엘리베이터 사용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세금한푼 안내고 아파트 안에서 교습소나 개인 공부방 과외 등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제발 아파트안에서 공부방.교습소 못하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인 공간에서 내 소중한 휴식처를 지키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주거공간에서  공부방 금지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번 정준형 파문으로 1박2일도 책임을 회피할수 없습니다~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일반서민들 한달벌어 한달 사는데. 열심히 벌어도 높은 물가에 느는것 빚에 한숨 뿐입니다. 오죽하면 다오르는데 안오르는건 월급뿐이라 할까요... 여유로운 생활 좋죠. 근데 생활비 쪼달려가며 쉬는날 느는게 반가울 사람. 빚없는 여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주위엔 투잡뛰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왜? 갑자기 줄어든 월급 때문이죠. 바보라도 알일 아닙니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월급. 당연히 줄죠. 그걸 충당 할려고 더 힘들게 일합니다. 뭘위한 52시간 인가요? 구체적으로 누굴 위한거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일하지 말라 왜 강제 하는겁니까? 민주주의라면서 무슨 규제가 가면 갈 수록 더더 늘어나는 거냐고요.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할 권리.자유.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을 왜 나라가 강제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외국인넘많다 불체자단속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6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외노자단속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모든 우리나라 공직자(경찰,검찰에서 부터 국회의원 까지)의 부정부패 또는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원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을 박탈 시켜 주세요. 자격박탈 및 공무원 연금도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하는 사람의 자식까지도 함께 공무원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공론화 하여 공무원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 에게는 이렇게 극단적인 제도가 아니여도 강력한 법규나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제도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은 유튜브 페이스북 소셜SNS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또한 전 셰계사람들도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처럼 이렇게 매우 많이규제하는 나라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규제입니까 구 시대입니까? 그런데 왜 규제하려고 쓸대없는 법을 만드시나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하세요. 한국은 이미 한국은 매우 막강한 방송심의규정이 존재하는 나라이고 방송 콘텐츠 심의를 자율에 맡기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치권이 위원을 선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전반을 심의하고 있죠 한국은 이미 정보통신심의규정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고 있고, 그마저도 과도하다는 사실도 고려 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을 ‘통신’ 범주에서 적극 심의하고 있다. 성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폐쇄하고, 크리에이터에게 출연 정지(이용 정지) 결정을 내린다. 물론 형식상 강제성이 없는 시정 요구지만 공권력 앞에 사업자들은 이 요구를 99% 수용하면서 사실상 강제력있는 강력한규제가 됩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6년 한국을 인터넷 방송 부문 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이버 웹드라마의 동성 키스 장면에 제재를 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방송’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을뿐더러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규제’가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저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국민의 말을 한귀를 듣고 한귀로 흘리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속담에도 있습니다.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시켜주세요. 통합방송법 페지시켜주세요.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페지시켜주세요. 유튜브 차단과 억압 정책을 중단 폐지하여 주세요 저는요 인권과 자유를 표현과 미디어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방송법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폐지하라  유튜브 페이스복 규제하는 법을 페지하라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규제가 왠 말 이냐!! 규제를 페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그리고 승리 그리고 문재인청와대총경 그리고조국 그리고 백원우 그리고 문재인 악취가 난다 국민코가 썩는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버닝썬 사건으로 요근래 시끄러웠는데 어제부터 잠잠 이유가 승리 비호해준 카톡속의 총경이 문재인정권 청와대 핵심인물 이란게 밝혀진후 기사도 사라지고 수사도 급하게 종결시키는 분위기인데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 주길 요청합니다 내로남불 정권이란 수식어 부끄럽지 않습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56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수사 중단없이  끝까지 파헤쳐서 성역 없음을 보여주길"}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을 쏜것에 대한 군법은 사형이 아닌가요? 당시 군인 이였던 전두환이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전두환이를 군법으로 다스려 사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살인마 전두환이를 엄벌해야 또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또 나라의 분란이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236, "petition_idx": "56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이를 군법으로 다스려 사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남은 한·미 연합훈련도 대부분 명맥만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두 훈련과 함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역시 올해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3대 한·미 연합훈련’이 모두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매년 8월께 해온 ‘UFG 연습’이란 명칭도 올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UFG 연습은 KR 연습, FE와 함께 한·미 양국 군대가 참여하는 3대 연합훈련으로 꼽혀왔다. 이미 한·미 양군은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후 8월로 예정됐던 UFG 연습을 유예했다. UFG는 매년 3월께 열리는 KR 연습과 비슷한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 훈련이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채 이뤄진다. 당시 양국 국방부는 “UFG 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중단(suspend)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역시 훈련 명칭을 변경하는 등 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해체하는김정은대변인문재인퇴진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억울하게 숨져간 고 장자연씨의 은페된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의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부채만 6조원에 달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다. 오는 5월 해외법인의 외화채권 5200억원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서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광물공사가 채권 차환 발행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공기업 최초로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광물공사는 우량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 뒤 정부에서 추가 출자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해공단 노동조합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 원본보기 ‘만기채권 시한폭탄’ 초읽기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광물공사의 멕시코 현지 자회사인 MMB가 과거 발행했던 외화채권 만기가 오는 5월 7일 돌아온다. 총 4억6000만달러 규모다. MMB는 멕시코 내 볼레오지역에서 동광 생산사업을 하는 곳으로, 광물공사가 MMB 채권에 대해 100% 지급보증을 선 상태다. MMB가 만기 채권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면 모기업인 광물공사가 대신 물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MMB의 상환능력이 ‘제로’라는 점이다. MMB는 파산 위기다. 과거 광물공사에서 빌렸던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이 회사에 총 9억4740만달러를 대여해줬는데, 그동안 상환받은 금액이 1억559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광물공사에 이자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급한대로 신규 채권을 발행해 MMB의 만기 채권을 차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투자자 모집을 위한 로드쇼를 열 계획이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공사의 자체 신용으로는 채권 발행이 어려운 만큼 정부에 ‘간접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구조에서 정부가 광물공사의 채권 발행 때 직접 지급보증을 설 방법은 없다”며 “산업부에서 광물공사의 투자 로드쇼에 동행해 ‘광물공사 뒤에 정부가 있다’는 메시지 정도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해공단과 통합은 ‘첩첩산중’ 광물공사 내부적으로도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해 치열한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 13일 LG상사와 함께 미국 로즈몬트 동광사업 지분 7.95%를 캐나다 허드베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광물공사와 LG상사가 각각 손에 쥐는 돈은 3750만달러(약 424억원)다. 광물공사는 작년 말에는 알짜배기로 꼽히는 호주 물라벤 유연탄 광산 지분 4%를 8400만호주달러(약 68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말 5조9241억원까지 늘어난 부채를 갚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 회사의 총 자산은 3조9598억원뿐이다. 갈수록 매출이 줄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급증세다. 신규 사업은 없이 부실 자산만 떠안고 있어서다. 정부와 광물공사는 결국 광해공단과 통합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광해공단은 자산 1조6142억원에 부채 3715억원(부채비율 29.9%)인 초우량 기관이다. 강원랜드 지분 36%를 소유한 대주주이기도 하다. 광물공단과 광해공단 모두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고 광물 자산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6명은 작년 말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정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되, 민간 광물개발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신 자체개발 사업은 하지 않는다. 광물공사의 기존 해외 자산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한다. 다만 광해공단 노조가 결사반대하는 게 걸림돌이다. 부실 덩어리인 광물공사와 통합하면 동반 부실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물공사 직원 수가 606명으로, 광해공단(255명)의 두 배를 넘는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광해공단 노조 관계자는 “광물공사의 숨겨진 부실 자산까지 감안하면 통합 시너지보다 동반 추락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폐광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통합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물공사 노조 측은 “정부 출신 비전문가들이 임원으로 내려와서 회사를 망쳐놓고 직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파산시키는문재인퇴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수사를 이 시점에서 반드시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울산에서 김대암 드림", "num_agree": 74, "petition_idx": "56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 법무장관 성 접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성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약해서 이렇게 성범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준○, 승○ 등 이를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 그나마 성범죄가 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선생님부터 모든 조직에서 인원이 줄고 있는데, 국회의원수는 그대로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몇개월 국회가 개원하지 않아도 나라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수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팍팍 줄일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김학의와 관련자들 그리고 비리를 덮으려 했던 당시의 검찰과 법조계 인사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동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버닝썬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일이있었지만 오래된 장르 프로그램을 패지하면 팬들의 실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준영씨만 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헤피썬데이 방송을 재개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얼마전 정준영 몰카로 장안에 회자된지 얼마 안지나서 터진 일입니다. 몰카사건 연류된 2016년에 태국로케촬영차 KBS2 1박2일팀이 고액내기골프를 치고 버젓이 카톡대화방에서 차태현이 정준영과 대화시 돈을 땄다고 자랑하다 정준영 몰카조사로 들통이 났습니다. 문제는 자기들 개인이 만든 일이지만 엄연히 방송촬영 목적으로 태국을 간것이고 모든 부대비용은 KBS 방송수신료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담당PD는 이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묵과하고 촬영했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달 수신료 2500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관련 당사들엄벌과 시청자들에 사과방송 요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공영방송 국가법질서를 헤치는 차태현 김준호 담당1박2일PD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니 솔직히 구글 임시중단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 구글이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직업을구하며 열심히하고있는대 그러개 되면 구글코리아에서 일하던사람들은 실업자 되고 많은사람들이 유튜브라는 구글에 연결된 플렛폼에서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파트너을 멧고 그것을 직업이란 2글자로 여기며 열심히 하고있는대 중단이되면 구글에서 일하면 사람들 뿐만아니라 유튜버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단분들은 일자리을 잃게된니다. 그렇다고해서 중단하면 또 사람들은 거기에 쓴돈이 열마인대 내돈 돌려달라등 이런문제들은 생각 해보시지도 않고 서비스 중단... 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중단은 하지말아줫으면 좋겟다.. (아래링크는 유튜버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단분들 의 예임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임시중단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전과 18범이라면 충분히 같은일이 일어났수 있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집을 팔고싶어도 대출규제로심리를 묶어놓아서 아무리 싸게내놓아도 집이 안나가요 월급은그대로인데 공시지가세금만올리면 서민들은 어떻게삽니까 팔고싶어도 국토부에서 잘못된정책으로 매매가안되게 꽁꽁 묶어놓구요 돈벌기회가없는노인들은 그세금을어떻게감당하나요 더잘사는나라서민들이 잘살게하는나라가이리라 점점힘들어지는사회가됩니다 공시지가 내리세요 부동산활성화시키고요 다연쇄고리로 서민들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매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어차피 제대로 듣고 보지도 않고 매크로 답변에 버금가는 쓸모없는답변이나 늘어놓고 해결따윈 없는데 왜 이딴 사이트 운영합니까? 청원갤러리라고 비하당하는수준의 쓸모없는 국민청원 그냥 폐지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그냥 폐지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방상훈일가 사건을 덮으려는 것일까? 감학의 사건을 덮으려는 것일까? 연예계 사건으로 프레임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짓거리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연예계를 초토화시켜가면서까지 덮으려는 자가 누구일까? 지킬려는 자는 누구일까? 그들이 원하는대로 흘러간다면 국민은 평생 병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국민이 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건으로 무엇을 덮으려 한것일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2019년 3월 16일 오후 1시경 창원 로타리주변 토요일 이지만 출근후 집으로 퇴근중이었습니다. 정우상가 맞은편을 지나가는중 편도 4차선중 2차선을 점유하여 차량통행이 거의 안되는 상황이었으며. 경찰들은 인력으로 시위자와 장벽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행중 창문을 열고 쳐다보니 시위자들보고 혼자말을 뭐라하는중 저에게 시위자중 한사람이 저에게 아주심한 욕설을 하길래 저또한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한사람이 차량 앞으로 나와서 제차를 막대로 가격하였으며 저또한 잠시 정차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경찰보고 저사람 잡으라고 하는 순간. 수십명의 사람이 제차를 둘러싸고 차량을 부시고 하길래. 경찰보고 창문을 열고 당신들 뭐하냐고? 고함을 질렀으나. 가해자를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제보고 빨리 가라고만 하였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제차로 와서 경찰보고 제가 뭐라하는중 와서 하는말이 이 xx너 시위 방해하는 거야? (전 속으로 집회땜시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고 할줄알았네요.) 그후 폭력성이 더해지며 약 10분정도 왕복8차선 중앙에서 시위꾼에게 둘러싸여서 차량파손되는걸 가만히 쳐다만보다가 피신 했습니다. 너무 억운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 하였으나, 피해자인 저보고 경찰이 하는말 왜 블랙박스 안달았냐? 동영상은 안찍었냐? 제가 하도 어이없어서 그러면 제가 다시 시위히는곳에 가서 동영상찍겠다고 하니. 그런뜻은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 동영상찍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경찰만 수십명이 목격하는 상황에서 폰을 꼭 꺼내서 동영상을 찍어야 가해자를 잡을수 있나요?진짜 경찰들 너무한거 아닌가요? 수십명의 경찰들 앞에서 그렇게 욕설과 창문 열면 주먹이 날아오고, 침뱉고 차량에 커피던지고 차량을 발로차고. 시위도구로 차를 파손시키는데 경찰들이 하는일이 가해자 잡을생각은 하지않고. 피해자만 피신시키는게 최선인가요? 그러려면 왜 경찰합니까? 민중의 지팡이라죠? 범죄자들의 범법행위를 눈앞에서 보면서.바로 앞에이게 대한민국 경찰인가요? 처음엔 그냥 내려서 따질려고 했으나, 너무 과격하여 내리면 죽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보상받나요? 무법천지집회, 이게 집회의 자유인가요? 도로점유하고 폭력행사하고 욕하고 하는 집회? 이게 자유인가요? 무능력한 경찰은 직무유기이며 폭력행위자 반드시 처벌되기를 바랍니다. 피해보상 방법은 어떻게 하면될지? 하루 꼬박 너무화가 나서 잠도 못잤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경찰과 소위 태극기집회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마을 이장직으로 있는분들의 부조리가 심합니다. 각종 지역사업의 이권개입. 보조금을 세미나를 빙자한 낭비(관광 및 회식 등등) 지역 소규모 기업체에 민원을 빙자한 압력행사. 그외등등 비리가 많습니다. 이장직을 없애거나 임명직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행정적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김학의 법무부 차관 할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근혜 최순실이 대통령 할때 황교안 국무 총리 박근혜 최순실이 탄핵 당할때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 했다 ? 내가 모시는 분 잘못 모셔 빵에 보내 놓고 내가 그자리 아니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진급 한거지 ㅎㅎㅎㅎㅎ 참 희얀 하네 내가 모시든분 빵에 ㅂ내 놓고 집급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num_agree": 7, "petition_idx": "56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권 “김학의 수사 무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조중동언론도 철저히 조사해주시구요 재벌기업인들도 조사해야 합니다 프레임은 프레임으로 덮는다 무엇을 덮기위해 연예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하면 안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적폐잔당을 모조리 잡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56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별장 성접대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어짜피 지방 국회의원은 지방을 대변 하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서울 사시다가 표만 받으로 오신 국회의원 지방 실정은 전혀 모릅니다 서울에 좋은 학교 서울에 좋은 병원 서울에 좋은 사무실 지방은 어짜피 서울에서 먹고 싸고 버린거 지방에 내려 보내는곳", "num_agree": 5, "petition_idx": "56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국회의원 확 줄여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에 크다고 하는 교회 내부를 본적이 있습니다 종교가 아닌 작은 정치집단과 유사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권력다툼 장로와 장로의 권력다툼 국회와 유사한 작은 정치판의 권력싸움같더군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기업가이고 어떤 교회는 월급쟁이 봉급쟁이 목사였고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탄(악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원래 등잔밑이 제일 어두운 법이니깐요 최소한 대한민국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을 가질려는 집단 종교를 이용하여 힘을 가질려는 사람들의 모임 그곳에서 악마를 보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주세요.조선일보는 경찰 및 정치인들과 유착해 아주 큰 죄를 거리낌 없이 지어온 언론입니다.조선일보의 사모님이 받았던 학대와 그 분의 죽음,장자연 사건,초등학생 딸의 폭언 등 모두 다 저들의 죄입니다.부디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56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소각하고 갑시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num_agree": 1, "petition_idx": "56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토착왜구…친일파 수석대변인 나경원, 역사 법정에 서야”", "num_agree": 18, "petition_idx": "56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착왜구…친일파 수석대변인 나경원, 역사 법정에 서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가정폭력과 강간치상을 저지른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신분과 학력, 경제력 모든 걸 속이고 결혼을 했었고, 여자는 몇개월 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여자는 헤어진 후 임신사실을 알고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긴 것을 안 남자는 수시로 여자를 찾아와 아이와 여자를 때리고 칼로 위협하여 결국 강간치상과 가정폭력범으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앙심을 품고 이후에도 수시로 여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아이를 빌미로 집과 차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가야될 시점이 되자 아이를 잘 자라게 해주려는 여자는 법적으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확정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조정위원들은 이런 경우에도 양육권, 친권이 엄마에게 갈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 조정을 명령받고 법정에 갔으나 조정위원들로부터 평생 양육비 포기하고 면접권을 주는 방법을 권고받았습니다. 면접권도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1박2일 , 방학때는 일주일간 등 다 들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가 갖는 것이 맞는데 상대방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우선 그거라도 확보할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자 생부가 딸아이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글을 빼곡히 제출했고,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간청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이 그런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생부에게 무조건 면접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어길시 생모에게 과태료 등의 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늘 불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내고, 아이 또한 불안에 떨며 원치 않는 면접을 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면접의 선택권조차 없어야 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성범죄자 생부에게 딸을 그런 식으로 면접하게 하는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녀가 딸일 경우에는 성범죄자가 절대로 자녀를 면접할 수 없도록 법을 고쳐주십시오. 성범죄자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떳떳하게 자녀면접을 하고 아이는 고스란히 어른들 결정에 따라야 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성범죄자의 자녀면접권을 박탈해 주시고, 소급해서 이미 면접권이 주어져 있더라도 박탈해 주십시오. 아이는 별도의 인격체로 존중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1, "petition_idx": "56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자녀면접권을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 인터넷을 즐기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고생하고 집에와서 인터넷을 잠깐 즐기는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제 많은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에이터입니다. 학교에서는 꿈을 가져야된다고 하지만서도 정작 나라에서는 많은 어린이의 꿈을 없애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안건은 다시한번더 생각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6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 차단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은.청탁공화국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사법부.청탁검찰.청탁경찰.청탁언론.청탁CEO.청탁공무원을.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혼자아이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저희가 원룸으로 이사를 와보니 화장실이 방과 붙어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건 방음이 되질 않아 방에서 옆집에 화장실 볼일보는 소리 물소리등 다 들린다는겁니다 벽면은 콘크리트로 되있고 지은지 몇년안된 집입니다 신축이라고 돈을 더 내고 들어왔지만 건물을 이렇게 손익으로 계산해서 지어놓고 임대하는 건설사 또는 집주인들의 형태를 두고볼수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집주인은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원하는 방을 빼서 새로운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고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화장실 옆집과 붙여 시공하면 안된다라든지 방음을 제대로 해놓지않으면 안된다든지 피해가 발생할경우 세입자는 꼽짝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는 만기전에 나갈수없고 알아보니 이런일들의 요즘 건물들의 다 그렇다고하는데 신축을 사람들의 노후자산을 짓고 세을 줄려고 지어서 임대하고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같이 방음이 안되서 저처럼 40대 가장도 당하는데 젊고 대학생들은 어떻겠습니다 자기들은 하자가 없다며 나몰라라 집주인 신축을 지어 놓는데 방음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건설사 문제는 우리가 오래있다 만기가 되 나가도 갈려고 하는집들의 다 같이 방음이 안되게 지어진 집들이며 결국 마땅히 이사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있는건 화장실이 옆에 없는 방을 알아보는게 최선일것입니다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축집들 하나같이 손익계산으로 지어지고 있고 방음을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물내리는 소리는 조금 들릴수 볼일보는 소리까지 들리는건 문제 아닙니까 ? 소음때문에 젊은 학생들 전처럼 이사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서울에 살고있지만 너무 힘이듭니다 법적으로 계속 늘어가고있는 신축 건물들 앞으로 이런것들의 전부 서울전역을 꽉 찬다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현재 몇 데시벨이상이여와 소음이다와 같은 거의 무의미한 제도를 누가 현실적으로 쓸수있겠습니까 볼일보는 소리가 안나야 된다식으로 고쳐야 방음이 된게 아닐까요 자기가 괴로우면 새로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 하는 사회적인 형태 그것을 악용하는 집주인들 방음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집만 지어나가는 건설사 그사이에서 힘없는 학생들 저같은 국민들의 계속 늘어만 가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것이며 악용되어지는 저런 형태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사회는 엄청난 문제가 휩싸일것입니다 정말 이런 건물들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있고 이를 악용하고있씁니다 전국민의 매일 힘들기 전에 온나라 이런건물로 휩싸이기전에 손익만 보는 건설사와 집주인들의 행태를 막아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6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 투룸 건물 소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창가는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안되면서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악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제도를 만들어서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안전을 보장받으며서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에 따라 돈을 정당하게 벌 권리와 의무를 그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예를들면 경찰이 포주에게 성매매 일체단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또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안 경찰이 자신이 그것을 관할하기때문에 오히려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여 장사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경찰을 고소하였다고 할 때, 관할 경찰서에서 그것을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범죄행위는 강력한 제 3의 즉 경찰을 강력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견제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버젓이 국가에서 사창가를 음성적으로 인정해주면서 그런 환경속에 노출시키면서 승리와 정준영을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를 까발린 것과 마약관련 경찰과의 유착 불법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가 확인되면 처벌하고 관련 경찰들은 모조리 옷을 벗기고 재산몰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법이 되지 않고서야 어찌 경찰의 범죄행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경찰해체 요구!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제 2의 김학의 사건 재발 방지책\" 공무원 행동강령과 처벌 강화하고 전 공직자 5년마다 청렴교육 의무 \"화순군 게이트 전면 재수사 해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346466768915022&id=100006551656036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hrmaeng http://m.blog.daum.net/maeng10net <청와대 국민청원>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썩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6737?navigation=petitions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도지사ㆍ장관들이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일,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전남도지사는 휘하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하게끔 하고 적폐 청산으로 국정철학 충실히 이행ㆍ청렴도 평가 하위권 탈출해야 ☎061-286-2001~4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331934293701603&id=100006551656036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hrmaeng http://m.blog.daum.net/maeng10net <긴급제언>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썩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재수사해야ㅡ화순군 지방공기업 사상 최소 700억대 배임 규모ㅡ혈세 낭비ㆍ기회손실 포함 상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6737?navigation=petitions 전남도지사님 귀중ㅡ자유발언대 http://www.jeonnam.go.kr/M6690/boardView.do?seq=1940629&infoReturn=&menuId=jeonnam0101010000&displayHeader=&searchType=&searchText=&pageIndex=1&boardId=M6690&displayHeader=", "num_agree": 59, "petition_idx": "56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ㆍ김학의ㆍ화순군 게이트 사건 재수사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극단적으로 편향된 여성위주의 어거지 정책으로 매일 마다 남녀혐오를 조장하고 그 혐오조장에 수많은 서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물쓰듯이 낭비 합니다. 이런 혐오조장 단체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출산율은 지금도 최하지만 더더더 떨어질것입니다. 누가봐도 편향된, 사회에 도움은 커녕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을 물론이며 정상적인 여성들도 여성가족부의 존재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니다. 극단적 이기심으로 남녀혐오조장 세금낭비 출산율저하등 이사회에 심각한 문제양산의 공장같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요청 (혐오조장, 세금낭비, 출산률저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나란남자들이무슨죄로 강제로원치않는군대로끌려가야되나? 군대안가면실형 아주남자들에겐칼같은법이네? 이게나라냐? 우리남자들도 자유와권리를누리고싶다 나라가해준게뭔대 억지로청춘들의귀중한시간을뺏냐? 청춘의시간은소중하다 나라의것이아니다 저임금으로나라지키라는건 사실상현대판노예제도다 정부는임금에맞게숙련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고 강제징병제폐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민들의 세금으로 순방을 자주 나가는데 얻어오는 성과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도 되지 않는 것 같다. 순방의 목적과 순방하여 거둔 성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방의 성과를 제대로 알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ㅎㅎ 자유한국당이 안전 운운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이 안전으로 지적질하는 모습을 보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미국이 키오스크가 없어서 안 쓸까요? 투박하게 생겨도 내용은 최첨단을 쓰는 미국이? 여기 실리콘밸리지역인데 거의 안씁니다. 맥도날드정도 조금 씁니다.샌푸란시스코시내도 마찬가지이다. 고용을 위해 안쓰는 거다. 테이블에 키오스크역할의 디스플레이있지만 종업원의 역할을 보조하는 정도입니다. 정부는 키오스크 가격에 세금을 최고로 물려야합니다. 왜냐면 고용을 막는 반사회적 기능이 있으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오스트에 고율의세금을 부과하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남성인권침해하는 강제징병제폐지하라 청춘들은저임금으로 나라를지키는개노예가아니다 정부는임금에맞게 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청춘의시간은소중하다 나라의것이아니다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라 모병제시행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의텃밭,친일파의고장 경북,대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 여자인데요 여성가족부가 무슨일하시는분들이에요? 여성분들께 도움 한번도 준적 없는것같은데 여성분들이 피해보는기 더 많은것 같은데 구지 차별해 가면서 그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야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세요 ㅠㅠ 여성가족부는 여성국민들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들이 막 정하니까 욕먹지 남녀차별 겁나심하던데 폐지좀 해주세요 아닌가~~~~? 짜피 내 나이또레엔 여성가족부 편이 거의 없으니 한 5년~10년 안엔 폐지되겟네요 ㅋㅋ 처음부터 생각하고 여성가족부 만들어주세요 ㅎ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ㅋ", "num_agree": 11, "petition_idx": "56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지금 현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입니다 이글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희귀병들은 의료법인정하고 혜택받으면서 장애인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CRPS도 어명히 희귀질환 환자입니다 왜 저희 이병이 묻히는것까요? 한번이라도 저희들이 원하는말 귀기울어주셨습니까 산재도 받기도 힘들고 비급여있어서 병원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의료비혜택도 장애인복지라도 인정해주셨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것 산재도 의료비도 장애인을 인정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만이라도 원하고 있는 저희 심정을 한번쯤이라도 검토하면서 의료법을 해주시기라도 했습니까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말 귀기울어주십시오 저희가 원하는것 복지카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면을 하지마시고 검토하면서 의료법을 통과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의료법 인정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법원이 이명박을 조건부 보석했다. 보석한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 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주거 외출 제한, 접견 통신 금지를 명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가?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도 검문하지 않고, 드나드는 사람도 검색하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조건부인가? 사법부든 행정부든 지금부터라도 법대로 제대로 검문 검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조건부 보석에 관한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과거 포함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TV방송(공중파, 케이블 등 모두 포함),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에게 파급력이 큰 대중매체에 더이상 나올 수 없게 처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범죄자 연예인들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박, 탈세하고 잠시 자숙하는 척 하고 복귀하는 범죄 연예인(ex. 이xx, 김xx 등) - 성매매, 성매매 알선, 정치권과 공권력에 돈과 성매매 등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연예인 - 성폭력 범죄 - 마약 범죄 - 병역 기피 및 불성실한 군복무 위의 유형 외 많은 범죄자들이 있을텐데 대중에게 파급력이 큰 대중매체에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단 한 건 이라도 범죄사실이 있는 연예인은 영구적으로 나올 수 없게 처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이상 연예인들을 선거유세 등 정치에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치 또한 취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관련 처벌 조치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동탄2신도시 입주를압두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요새 동탄2신도시뿐만아니라 광교.인천계양.서울마곡등 신도시라 불리며 아파트가 다량으로 지어지고잇습니다. 오히려 지어진아파트대비 분양도 안되고 입주도 다안되는곳도 많습니다. 분양할때는 신도시라고하며 ᆢ이것저것 생긴다고 하죠. 제가 입주할 동탄2신도시는 더합니다. 작년11월을부터으로 지금 3월.5월.12월 완공되어 입주를 작하는 아파트가 정말많습니다. 라돈 이슈가 많았지만 그래도 입주를 줄줄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위를 둘러보면 휑하니 아무것도없죠. 이제 하나 둘씩 상가도 들어서고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미흡한부분이 많은데도 신도시로 입주하는 이유는 따로있겠죠? 그런데 요새 인터넷에 동탄신도시 문제에대한 글들이 많이올라오는것같습니다. 바로 택배 물량폭주에따른 배송관련 글들입니다.. 사이트 이름을 거론해도되는지모르겟지만 요즘은 신선식품 새벽배송,오늘시켜 오늘받고, 거기에 해외직구까지.. 쿠팡 로켓배송,로켓와우,마켓컬리,이마트SSG 등등 인터넷으로 주문한 제품이 발빠르게 내집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우체국..문제가 많더군요. 어떤분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기까지 했더라고요. 다른 택배는 동탄신도시에 배송오기까지 문제가 전혀없는데 왜 우체국만 문제가 있으며 왜 빠르게 개선책을 시행하지않는지.. 점차 동탄신도시에 입주민은 늘어갈텐데 언제까지 이대로인건지 입주예정인 저로서는 너무 이해되지않습니다. 언제까지 택배기사 인원 충원없이 이 문제가 계속되는거죠? 그렇다고 물건을 주문할때 택배사를 확인하면서 우체국택배로 오는물건을 걸러서 안시킬수는 없는노릇아닙니까. 신선식품은 때로는 5일이상 배송이 되지않아 상하기까지 한다는글도있고, 급하면 우체국가서 찾아가라는 글도있습니다. 택배는 말그대로 배송이되는게 택배입니다. 근데 물량폭주로 인원부족으로 배송지연이 되는걸 개선하지는못하고 와서 찾아가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큰 탑차 트럭을타고 택배 배송하는 우체국차를 보기 드물다고까지합니다. 오토바이타고 배송하는걸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물량폭주에 배송이 지연되는게 아닙니까. 오토바이타고 다니는 분들은 편지나 등기를 전해주는 집배원이라고합니다.탑차끌고 배송하는 택배기사와는 다르다고합니다. 택배기사 인원충원없이 언제까지 집배원이 오토바이를타고 몇십번씩 왔다갔다 배송을해야합니까. 동탄2신도시 입주민이 빠른속도로 늘어갈텐데, 아직 상가나 주위 상권이 조성이되지않아 인터넷 주문 많이 할텐데 언제까지 우체국만 배송에 문제가 지속된다는거죠? 신도시라고하며 광고하고 분양하고 하더니 입주할려고하니 라돈문제,배송문제등등.. 입주예정인 한사람으로 꼭좀 시정부탁드립니다. 가벼운물건부터 무거운물건까지, 요즘 김장철 절인배추나 쌀등 택배로 안오는게 없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택배기사님들에게 고마운마음을 담아 동탄2신도시 우체국 택배기사님 인원 충원하여 저아닌 모든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불편을겪지않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아파트가 완공되면 분양이다~광고~홍보등등 ..그걸보고 더많은 입주예정자가 생길텐데요. 더 큰문제가 생기기전에 초기에 꼭 개선책을세워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우체국 문제가 무엇인가.이래서 신도시 입주하겟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경유차는 살인차 입니다. 미세먼지는 당연하고 경유차 뒤에선 사람 누구도 숨을 못 쉽니다. 공인 기관이 동물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 시민들은 그 독성과 치명성에 경악하게 될겁니다. 전국적으로 1000만대에 경유차가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발암 매연으로 죽어가는지 통계조차 없습니다. 서서히 당하는데 발병 원인도 모르고 의사도 모릅니다. 이 작은 영토의 나라에 가솔린의 수백배 독성의 차가 1000만대 굴러 다니는데 국민건강과 미세먼지 대책은 엉뚱한 곳에서 찿고 계시는 관료분들..죄송 하지만 정말 수고는 하시는데 탁상행정 입니다. 제발 할 수 있는거 부터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경유 승용차와 suv 허용은 최악의 법 개정 입니다. 가습기살균제는 경유차가 뿜는 매연 독성에 비하면 지리산 맑은 공기라 단언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한쪽은 살균제 가습기, 다른 한쪽은 디젤매연을 뿜게하면.. 디젤쪽은 몇분안돼 사람이 질식으로 쓰러집니다. 제발 천번, 만번 환경 얘기보다 경유차 하나만 이라도 없애 주세요. 세상이 달라지고 도로가 10배이상 쾌적해 집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 심각함 모른체 무수한 그 발암가득 매연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를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동탄2신도시 입주를압두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요새 동탄2신도시뿐만아니라 광교.인천계양.서울마곡등 신도시라 불리며 아파트가 다량으로 지어지고잇습니다. 오히려 지어진아파트대비 분양도 안되고 입주도 다안되는곳도 많습니다. 분양할때는 신도시라고하며 ᆢ이것저것 생긴다고 하죠. 제가 입주할 동탄2신도시는 더합니다. 작년11월을부터으로 지금 3월.5월.12월 완공되어 입주를 작하는 아파트가 정말많습니다. 라돈 이슈가 많았지만 그래도 입주를 줄줄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위를 둘러보면 휑하니 아무것도없죠. 이제 하나 둘씩 상가도 들어서고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미흡한부분이 많은데도 신도시로 입주하는 이유는 따로있겠죠? 그런데 요새 인터넷에 동탄신도시 문제에대한 글들이 많이올라오는것같습니다. 바로 택배 물량폭주에따른 배송관련 글들입니다.. 사이트 이름을 거론해도되는지모르겟지만 요즘은 신선식품 새벽배송,오늘시켜 오늘받고, 거기에 해외직구까지.. 쿠팡 로켓배송,로켓와우,마켓컬리,이마트SSG 등등 인터넷으로 주문한 제품이 발빠르게 내집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우체국..문제가 많더군요. 어떤분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기까지 했더라고요. 다른 택배는 동탄신도시에 배송오기까지 문제가 전혀없는데 왜 우체국만 문제가 있으며 왜 빠르게 개선책을 시행하지않는지.. 점차 동탄신도시에 입주민은 늘어갈텐데 언제까지 이대로인건지 입주예정인 저로서는 너무 이해되지않습니다. 언제까지 택배기사 인원 충원없이 이 문제가 계속되는거죠? 그렇다고 물건을 주문할때 택배사를 확인하면서 우체국택배로 오는물건을 걸러서 안시킬수는 없는노릇아닙니까. 신선식품은 때로는 5일이상 배송이 되지않아 상하기까지 한다는글도있고, 급하면 우체국가서 찾아가라는 글도있습니다. 택배는 말그대로 배송이되는게 택배입니다. 근데 물량폭주로 인원부족으로 배송지연이 되는걸 개선하지는못하고 와서 찾아가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큰 탑차 트럭을타고 택배 배송하는 우체국차를 보기 드물다고까지합니다. 오토바이타고 배송하는걸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물량폭주에 배송이 지연되는게 아닙니까. 오토바이타고 다니는 분들은 편지나 등기를 전해주는 집배원이라고합니다.탑차끌고 배송하는 택배기사와는 다르다고합니다. 택배기사 인원충원없이 언제까지 집배원이 오토바이를타고 몇십번씩 왔다갔다 배송을해야합니까. 동탄2신도시 입주민이 빠른속도로 늘어갈텐데, 아직 상가나 주위 상권이 조성이되지않아 인터넷 주문 많이 할텐데 언제까지 우체국만 배송에 문제가 지속된다는거죠? 신도시라고하며 광고하고 분양하고 하더니 입주할려고하니 라돈문제,배송문제등등.. 입주예정인 한사람으로 꼭좀 시정부탁드립니다. 가벼운물건부터 무거운물건까지, 요즘 김장철 절인배추나 쌀등 택배로 안오는게 없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택배기사님들에게 고마운마음을 담아 동탄2신도시 우체국 택배기사님 인원 충원하여 저아닌 모든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불편을겪지않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아파트가 완공되면 분양이다~광고~홍보등등 ..그걸보고 더많은 입주예정자가 생길텐데요. 더 큰문제가 생기기전에 초기에 꼭 개선책을세워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우체국 문제가 무엇인가.이래서 신도시 입주하겟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애인이나 일반인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구직 단념자가 58만명 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취업 신경은 전혀 안씀니다 지금 장애인이나 일반인 취업이 우선 입니다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해서 취업 안한사람들을 조사좀 하셔서 왜 취업을 못하는지 왜 취업이 안되는지 정부에서 시급하게 해결등을 해야 할 문제 입니다 지금 취업은 경제 살리는거보다 더욱더 중요 합니다 여러분 취업이 심각 단게에 왔습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903161330054664 http://www.fnnews.com/news/201903161330054664", "num_agree": 24, "petition_idx": "56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좀 당장에 신경써야 합니다 구직 단념자가 총 216만명 정부 해결 방안은 전혀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두번에 걸쳐 음주운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의 대응방법 안이한행동 시민이 잡아다 줘야만 하는지? 첫번째 한달전쯤 새벽에 인천대교 지나가면서 112하고 따라가면서 중계방송을 했는데 마침1공항으로 가는방향이 같아서 출동하고있다고 경찰말만 믿고 끊었는데 경찰관이 전화왔길래 어찌되었냐고 물었는데 나한테 다시 설명좀부탁하길래 뮈라했더니공조가 안돼서 그런다고 어이가없었다 공항 나오는길만 막았어도 잡았는데 두번째 오늘새벽 올림픽대로에서 신고하고 중계해줬는데 궁금해서 112에 전화했더니 어문데 연결해주고 타시 전화해서 제차 물었는데 출동한 경찰 전화 하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무소식 다 잡아줘도 못잡는경찰에게 목아프고 운전방해 되면섣ㆍㄷ 중계했는데 말뿐인경찰 경찰청에 신고한다니까 담당책임자가 사과전화오고 뭔 수사권독립? 뭔 지방경찰? 더 공조가 안되게 국민인 주인이 시키면 머슴은 움직이는게 도리인데", "num_agree": 0, "petition_idx": "56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신고하면 안되는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우리동내에서 끊입없이 웅직이는 유치원.학원등, 노란색으로 도색한 어린이보호차량부터 전기차로 개발하게 합시다. 국내 완성차업체에게 대통령께서 협조 요청하시면 바로 되는거 아닌가요,.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학원 승합차! 전기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난잡한 소음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모텔처럼 이용하시는 집주인이 계시니 발본색원해서 평화로운 일상이 될수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청 도촬 10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전국철거민연합? 이라는 단체는 법도 공권력도 무시하고 그들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 협박과 떼를 쓰고 있습니다. 5천여 세대의 아파트 이주를 마치고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하여 새집의 꿈을 단 14가구(상가포함)가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구는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이주비 대출을 받고 꼬박꼬박 이자내며 살고있는데.. 도대체 이들은 전철연이란 새빨간 깃발과 투쟁가를 울리며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생존권만 중요합니까? 약속에 따라 아주한 대다수 사람은 뭐가 되나여??제발 이 나라가 소수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약자 코스프레하는 집단에게, 원칙과 법을 벗어난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이주을 막는 집단에게 법치를 보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김학의 법무부 차관 할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근혜 최순실이 대통령 할때 황교안 국무 총리 박근혜 최순실이 탄핵 당할때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 했다 ? 내가 모시는 분 잘못 모셔 빵에 보내 놓고 내가 그자리 아니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진급 한거지 ㅎㅎㅎㅎㅎ 참 희얀 하네 내가 모시든분 빵에 ㅂ내 놓고 집급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num_agree": 16, "petition_idx": "56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로 박근혜 밑으로 김학의 중간에 황교안은 죄가 없나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kbs드라마 하나뿐인내편 시청율이 49프로인데 이거 끝나고 시즌2나오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뿐인내편 시즌2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최근 승리, 정준영등 연예인들의 성범죄로 인한 카톡유출로 인해 차태현 및 김준호 같은 연예인은 친구랑 내기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무지한 기자들에 의해 물타기를 당해 괜한 죄책감에 프로를 하차까지함. 기사 내용자체가 내용에 비해 매우 자극적이었음. 전혀 논란거리도 아닌걸 계속 퍼다나르며 논란 가중은 기자들만 시킴. 내기 골프의 금액이 문제고 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사람이 소수인데 자꾸 물타기 당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음. 그러니 만약 그들이 문제라믄 국내 고위직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급, 언론사들 임원직 등등 국내 고위 간부급 인사들의 모든 개인 카톡내용을 국민들이 원할시 자유롭게 언제든 오픈해주길 바랍니다. 모두 개인카톡 포렌식으로 복원까지 해서 몇년간의 대화내용을 전부다 국민들에게 오픈해주길 청원합니다. 오픈후 내기골프 200만원 이상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즉시 처벌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고위직 모든 인사들 카톡내용 공개열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2019년 3월 15일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 1차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추경예산 20억원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2천만원이 구의원 개인 사무실 신설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 2,046,258,000원인데 구의원 사무실 설치로 인한 비용이 523,256,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사회적기반 구축 등이 중점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으로 구의원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들 생각하세요? 구로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에서 의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구로구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23개 자치구의 구의원들 사무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궁금해서요. 8대 구로구의회는 출범하며 의회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회의 출석 공개, 윤리위원회 설치 등 스스로 약속했던 개혁안의 실천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해외연수도 여전히 그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의원 개인 사무실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더불어 구로구의회와 구로구청은 추경예산안을 교육·안전·주민복지 예산으로 재편성하고, 구로구의회는 의회 개혁을 먼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된 영상은 2019년 3월 15일 구로구 의회에서는 회의장 밖 모니터로 나오는 영상을 페이스북 방송으로 중계했던 것을 다운 받은 영상입니다.", "num_agree": 1396, "petition_idx": "56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구의원 개인 사무실 설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일상에서 늘접하는 여야대결을보면 답답하고 분노마저느껴집니다.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여든야든 항상국민은 이걸원하고있고 이렇게생각하고있고 국민들이먼저알고있다.라고자기쪽입장에서만 아전인수격으로생각하는것 같습니다.저생각은 이렀읍니다.우리가국민에 생각을듣고확인하는것은 선거인데 국민에세금이 엄청나게들어갑니다. 세금없이국민에 소리를들을수있는 방법은 여론조사방법을 지금보다더투명하고 공신력있게만들고 또 조사기간을 여유있고 길게두어서(예를들어언론에몇일부터몇일까지이번선거재계편에대한국민에생각을듣습니다.라고 공표하면 돈든선거보다 빠르고올바르게 단 전화조사는 폰화면에 국민여론조사라는멘트가뜨게하면 참여율도 높아질것같읍니다. 국회의원들은 당리당약에만 빠져있는집단입니다.말로만 국민에생각을 자기생각으로 아전인수하지 말았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대결종식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이제 중학교를 입학한 중 1 여학생 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여자는 머리가 너무 길면 어깨에 않 닿을 정도로 자르거나 묶고 다닙니다, 염색 파마 절대 금지시키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학생 답지 않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학생과 어른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른들은 대부분 학생다워야 한다면서 추구하는 색은 ' 검은색 ' 입니다 뭐 길이까지 보자면 어깨에 닿지않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학생다운 머리고요 저희 학생 대다수가 생각하는 학생다운 머리는 본인이 뜻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하는것을 대다수의 학생들이 말하는 학생답고 ' 나.다.운.것 ' 이지요 또 꼭 학생이라해서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단정하게 자른 머리로 돌아다녀야 하나요?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생의 개성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발자유가 되면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요?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두발에 자유를 주면 학업에 방해가 된다? 전 오히려 두발에 대해 규정을 둔다면 학생들의 학업에 문제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규제를 한다는것 자체가 어떤것을 막아버린다고 하는것인데 사람이 본인의 의지로 인해 머리카락으로 본인의 개성을 표출하는것에 대해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고 막아버리는 행위는 오히러 역효과를 내서 학생들에게 반항심을 줄수있고 반발심을 심어주는 행위 일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제를 해버린다면 오히려 학업에 방해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반항이라는 것이 결국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 두발에 대해 규제를 하는것이 아니라 두발에 대해 자유를 주면 규제를 해서 얻는 결과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나을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다움이뭐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자한당은 역적질로 지탄을 받는데 여론조사는 좋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한당 이미지가 염소를 두마리 묶어 놓으면 서로 다른방향으로 갈려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도리를 하는게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진 지지도 올리기로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지역구인 경상도에서만 하는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미터 여론조사 조작관련 압수수색하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형이되는 제도는 국민을 보호하고 수호해야할 법이 국민을 해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제도입니다. 심신미약으로 동정심을 사서 면죄부를 얻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신적으로 취약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대략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고있지만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어떻게 국회는 법이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범죄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당장 이 제도를 없애주십시오.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의 편견과 따가운 시선을 더욱 외로이 견뎌내야 합니다.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폭력적이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각자 성격과 성향이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른 보통의 시민으로서 인정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런 제도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런 제도로 혜택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약할 뿐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제도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형되는 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공통적인 불만 중 하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용산구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A씨는 공시가격이 33%나 올랐을 뿐 아니라 바로 앞 집과도 가격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을 했다. 옆동 40평대 가구와도 가격 역전 현상을 보여 한국감정원에 전화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B씨는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구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보도를 접한 뒤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검색했다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올라 경악했다. C씨는 최근 실거래가 지난해 2건이었던 소규모 단지 내 본인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8000만원 뛰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작년 기록한 실거래 2건 간 가격 차이가 2000만원 수준인데, 어떤 근거를 적용해 가격이 책정된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는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원본보기 지난 14일 발표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의 변동률은 5.32%다. 지난해 5.02%에서 0.3%포인트 올랐다. 서울이 14.17%로 주요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뛰었다. 이는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시군구별로 차이도 크다. 경기도 과천이 23.41% 급등해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 용산구(17.98%)ㆍ동작구(17.93%)ㆍ성남 분당구(17.84%)ㆍ서울 마포구(17.35%)ㆍ영등포구(16.78%)ㆍ성동구(16.28%)ㆍ서초구(16.02%)ㆍ강남구(15.92%)ㆍ동대문구(15.84%)ㆍ강동구(15.71%)ㆍ경기도 광명(15.11%) 등 순이었다. 오히려 뒷걸음질 친 지역도 적지 않다. 경남 거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이 18.11% 급락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경기도 안성(-13.56%)과 김해(-12.52%)ㆍ충주(-12.52%)ㆍ울산 동구(-12.39%) 등도 예정가가 많이 하락했다. 국토부는 발표된 예정가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결과 등을 감안한 최종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대비 2.8배 급증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지난해 737건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연립주택은 36건에서 116건, 다세대주택은 89건에서 26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지난 4년 동안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1건 가량에 그친다. 2015년의 경우 316건이 접수됐지만 조정은 27건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1117건 중 168건의 조", "num_agree": 5, "petition_idx": "56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수탈하는문재인주사파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죄를 짓고도 공소시효가 끝나면 죄를 면제 받는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북한핵관련하여 김정은이 너무믿지말고 경제에 힘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기에 힘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맞는지 의심될정도로 국회의원과 그 자식들은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있습니다 국회 출입할때도 국회의원아들이라하면 패스고 일반시민은 출입은 막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직접가서 해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국회의원 전부해체후  일반국민으로 이루어진 국회의원만 선출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부모 자식간에 기본적인 인륜도 없는 방씨 이런 사람들이 주인인 조선일보, tv 조선 휴지통에 있는 조선일보만 봐도 구역질이 난다. 조선일보, tv 조선 즉각 폐간 시켜라 .!", "num_agree": 45, "petition_idx": "56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조선일보,  tv 조선 - - -   즉각  폐간 시켜야 한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에 충격을 안겨준 마약과 섹스 그리고 경찰의 비리 유착관계 버닝썬 클럽 사건 의 핵심인물인 언론에서 이름조차 거론을 꺼리고 본질을 흐려버리는 \"윤 0 0 \"총경을 엄격하게 조사해주시는 청원을 요청합니다. 더이상 꼬리짜르기고 사건의 본질이 덮어지는 슬픈 과오를 범해선 안되겠습니다. 비리의 핵심과 적폐의 본질을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수있지 않을까요? 엄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56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의 주범 윤oo총경을 엄격하게 수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박정희도 남로당이였는데 박정희한테는 빨갱이라고 해야지 공평하게~~~나경원이 어느 정치인에게 한마디 남로당에 한달 몸담았다고 빨갱이로 몰고 있는 나경원 말인데 그러면 박정희도 빨갱이라고 하고 박정희묘도 파야한다.자유한국당 박근혜 아버지고 지들한테 나온 대통령이라고 박정희는 빨갱이라고 안하냐.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회손에 국민들을 한테 인심모독한죄 책임지고 국회위원직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도 남로당이였는데 박정희한테는 빨갱이라고 해야지 공평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윗분들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말하고 벌을 받을 정도가 되면 벌을 받는게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잘못을 왜 다른사람들로 덮으려합니까? 이게 나라에요? 어린사람들이 참 좋은거 보고 배우겠습니다. 장래희망이 국회의원인 친구들은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네요 뭐가 답일까요 대통령님 너무 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민주주의? 안 덮혀지니까 연예인들 기사 터트리는게 나라야? 잘못했으면 인정을해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56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 제대로 좀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즘 남녀노소 짦은 시간에 누구나 즐겨보는 일인 방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중파와 달리 아무런 심의를 거치지 않은체 누구나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전적이고 자극적인 방송들이 난무하게 된것 같습니다 일인 방송들이 많아 질수록 즐길 꺼리가 많은것도 사실 이지만 한가지 우려스러운게 외곡된 정보(정치적,사회적)와 미성년자들을 혼란과 자극적인 내용들(범죄유발,유흥,비행을 부추기는 내용등) 공중파 경우에는 등급제로 미리 시청자들에게 정보에 유해성을 알리는 방면 일인방송들은 아무리 지나친 내용이라 할지라도 모바일만 있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남녀노소 구분없이 시청이 가능한게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일 미성년자들이 위해요소가 있는 영상으로 2차 3차 피해가 생긴다면 누구에 잘못이고 피해자 일까요? 일인방송이 늘어나는 요즘 바르고 튼튼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과 제도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인 방송시대 외곡된 정보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김대중,노무현의 민족화합과 단결책으로 2015년이면 남,북 평화통일로 동북아 괴무리 될거란 미국 CIA의 예측, 그러나 국운이었던가? \"우리가남이가\" 저주였던가? 파렴치한 \"개명박그년\"이라는 매국,역적들로 통일초석 금강산, 개성공단은 폐쇄되고 \"사드\" 배치로 수백조 국익손실에 경제곤란을 초래하였는데... 매국노들이 오히려 경제 타령한 단 자체가 적반하장 아니고 무엇일 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남이가의 저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책임지고 그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그걸 법으로 만들어라.국민들도 그렇게 하면 함구로 거짓을 얘기 하지 못한다.국회위원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거기에 국가을 조롱하고 분열시키기 때문에 법을 꼭 통과시켜야ㅈ한다.제일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보여줘야 국민들도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국회위원들이 제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갈것이고 국회위원들이 제대로 법을 안만들면 자유민주주의는 없을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먼저 해야 사화가 변한다.검증안된 유언비어을 퍼트리는 짓을하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핵도 중요하지만 우선경제부터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 정권 서민들 더이살 못살게 굴지마라 ! 민란이 일어날 지경이다 ! 변명도 좀 하지마라 ! 시중에 한번 나가보아라 ! 먹고 살만하다는 사람들 있는지 ! 이런 와중에도 왜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것 같다 ! 국민들 중에는 대통령과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도 얼마던지 있을수 있다 ! 생각이 다른 상대 세력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선동하고 협박하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 정부의 잘못된 정책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정책으로 서민 취약계층은 일자리에서 다 쫒겨나고 소득은 없고 물가는 폭등하여 정말 살기 힘들고 입에 풀칠하기 조차 힘든다 ! 한번 해고된 일자리를 정부가 어찌 책임져 주는가 ? 조직력에 탄탄한 귀족노조야 걱정할것이 없다 !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한 모든 혜택이 그들에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 아무리 정권 창출의 동반자 동업자라고 해도 이제 너무합니다 ! 모든게 그들만을 위한 정책 같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6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도 사람이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여성가족부 폐기 하고 가족부 만든다고 선언 하시면 최소 30% 지지율은 얻고 갑니다 뭐하십니까 모든것을 가지려 하지말고 국민이 바라는거 큰걸로 한 두개 밀고 나가세요 악한건 버리고 취할건 취하세요 그래야 승산이 커집니다 어차피 안되는 비례대표 연동제는 포기하고 버리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문제로 평화당이나 정의당 국민당등 소수 정당들 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1,수인산업도로 운행중 수원진입도로에서안산진입로가1차선밖에없고이정표표지판을설치했으나80킬로운행중에는표지판안내문이너무많이써있어잘보이지앓아 안산진입로를지나치는경우가 있습니다 안산진입로입구표시를LED 등으로 안산진입로를표시해주셨음합니다 여러번안신시청에건의한바있습니다 2 안산역부근 주택단지진입로우회전하는과정에서삼각중앙분리대가설지하고그안에안냬표지판이설치했으나새벽6시쯤에는표지판이식별이어럽습니다 LED등표시판을설지했으면합니다 3 도로상 상가진입로의 턱받이가 곡선부분이너무높아 차진입시 타이어빵구가나는 사례가많으니제작시부부드럽게진입할수있도록했으면합니다 4 횡단보도앞에설지된 차량진입을막기위해 만뚝을1미터40셴티간격으로설치했으라 너무 많이설치되 흉물스럽습니다 건설행정과에 문의한결과시민의뢰로설치했다고하나 시민이고충건의한것도 있지만 시차원에서 차량진입하지못하게아예사전에방지하고자 설지한것으로 생각이듭니다 너무 간격이좁게 말둑을박아 간격으넓게사던지미관상해치지않게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진입로 이정표설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씨 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6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재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위례등 아파트 분양계획을 보면 전용면적이 국민들이 원하는 평수보다 상당히 넓다. 이유는 단한가지 건설사 마진이 높아서이다. 전용면적 80제곱미터대나 70제곱미터대 이하가 절실한대도 건설사는 자기들 배불리기가 최대 목적이라 90제곱 100제곱대 이상 위주로 분양한다. 적은 평형의 수요가 많음에도 어차피 잘 팔릴거 같으니 높은 마진만 쫒는것이다. 이런 건설사들은 사회악이다. 정부가 이를 방관하는것 또한 책임과 의무를다하지 않는것이다. 평수가 줄면 더 많은 공급이 되겠고 집값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중소형 분양보다 큰 평수 위주 분양이라는 건설사의 관행을 끊도록 노력하지않는가. 정부의 올바른 역할을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 평수 위주 분양하는  아파트 건설사는 사회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김학의 법무부 차관 할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근혜 최순실이 대통령 할때 황교안 국무 총리 박근혜 최순실이 탄핵 당할때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 했다 ? 내가 모시는 분 잘못 모셔 빵에 보내 놓고 내가 그자리 아니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진급 한거지 ㅎㅎㅎㅎㅎ 참 희얀 하네 내가 모시든분 빵에 ㅂ내 놓고 집급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로는 박근혜 밑으로는 김학의   중간에 황교안 죄는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명박 조선내화 검색해보시면 충격기사 나옵니다 꼭 수사해서 밝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조선내화  이시형 조선내화 해외재산도피의혹 충격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보통 물건을 사거나 거래시 모두 부가세를 받게 되어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공산품이나 정해진 금액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서민들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떤공사나 작업시 부가세를 붙여서 가격을 얘기하면 계약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금액이 20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 220만원이고 하면 부가세 없이 그냥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지요. 경기도 안좋다 보니 이런일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고를 당하게 되면 그 업체는 중가산세로 인해 감당할수 없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년 세금조사 않겠다는 정책보다는 항상 불안한 중소상인에게 특별사면처럼 정해서 5년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편다면 불안하던 중소상인들이 걱정없이 열심히 살아갈 것 같고 국민들에게 부가세에 대한 계속되는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서 잠재적인 범죄자 양산을 줄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다고 해서 세파라치들의 표적이 되는데 신문에 보니 이런건수로 작년 2만건이 넘게 신고 되었고 차명계좌라고 해서 3만건 이상이 신고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세금이 있어야 나라가 운영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생각을 가지다 보니 아직도 현장에서는 부가세 없이 거래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 세금조사 않겠다는 정책보다는 항상 불안한 중소상인에게 특별사면처럼 정해서 5년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편다면 불안하던 분들이 걱정없이 열심히 살아갈 것 같고 국민들에게 부가세에 대한 계속되는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서 잠재적인 범죄자 양산을 줄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걸리면 계속 하게 되고 한번 걸리면 폐가망신 당하는 징벌적 부가세 중가산은 공사나 직접견적을 내는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에게는 너무나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세파라치의 표적도 큰업체나 일반 가격이 정해진 업종보다는 먹고살기 힘든 직접견적을 내는 업체를 타겟으로 하다보니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신문에 작년 신고로 걷어들인 세금이 1조5천억원이나 된다고 하고 포상금이 150억 정도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문제있는 기업들에게서 나오기 보다는 없는 중소상인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것이 경제를 더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징벌적 부가세 중가산세 이번에 한번 없애주어 중소상인에게 힘을 주고 카드사용처럼 꾸준한 홍보와 계도로 시민들의 의식개선에 노력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중소상인 죽이는 부가세 제도의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명량하고 활기찬 14살 소녀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스북메세지를 즐겨보고 친구들과 소통을 자주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페이스북메세지를 막으면 친구들과 어떡해 소통을 하고 제가 심심할때 보는 영상들을 볼수가 없다는 사실에 너무 짜증나고 어이가없습니다. 제발 페이스북 유튜브 페이스북메세지를 막지말아주세요. 카톡을 할 수있는데 애들이 늦게보고 또한 카톡을 깔지 않는 애들이있습니다. 저는 우울할 때 유튜브 bj들을 자주보고 우울함이 풀림니다. 제가 친구들과 소통할수있게 된 건 페이스북 메세지입니다. 페이스북도 영상도 있고,글귀들도 있어서 공감하게 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소식을 쓸때 페이스북 게시물에 쓰지않습니까??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소식 또한 사과문을 어떡해 쓰실겁니까??청와대 게시물에 쓰셔도 저는 국민청원 할때만 들어와서 못봅니다. 제발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세지를 막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유튜브,페이스북메세지,외국앱들 막지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미래의 대한민국은 정말 어둡워요 민생에 집중안하시고 국민은 힘들고 지칩니다 세금은 올리고 사기업은 쓰러지고 물가는 오르고 자살률은 높아지는 대한민국 왜 ~일을까요? 현실적이지않는 통일 ~ 북한은 비핵화 생각조차 하지않는데 왜 우린 알면서 그러는건지 ~~ 이제그만 하세요 ~~ 국민들은 울고있습니다 못먹는감 찔러보는 정치 이제 지겹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가 눈먼돈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내각제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제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연예인들 버닝썽 사건으로 되도 않는 연예인들 사생활이나 파헤치면서 어떤 사건을 숨기려 하는겁니까 저희가 원하는건 승리와 정준영 그 자식들이 무슨짓을 했는지 밝히고 처벌을 주는것입니다. 피해 여성분들의 동영상이 퍼져나가고 있음에도 아무 조치도 안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나빠지고 정상회담 파토 손석희 폭행 장자연 사건 구글 페이스북 차단 https 차단 아니 독재 하시게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6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 하는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초기의 버닝썬사태는 단순한 폭행에서 지금은 연예인 개개인의 카톡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마녀사냥 수준으로 가는거같아 언론보도자체가 보기가 불편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서 연예인 개개인의 사생활들을 파헤쳐서 한류의 핵심을 흔들고있습니다. 본질적인 폭행을 이토록 모든 분야에걸쳐서 파헤치고 크게 만들어가는 언론은 뭘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들의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공개로 인한 한류문화컨텐츠에대한 자폭수준인거같아 진심 화가납니다. 대한민국 한류에대한 외국의 부정적 영향이 너무나 걱정되며 개개인의 카톡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로 인한 사생활보장은 전혀 보장받지못하는 이 사회가 일반인들의 정보마저도 보장받지못할꺼같다는 의문마저듭니다. 지금이라도 본질을 흐리지말고 사실에 근거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해서 방송을 보내주셨음합니다. 대중들의 알권리는 정확한 정보들이 전달되어야합니다. 지금의 몰아가는식의 형태는 정말 연예인 개개인의 마녀사냥이되는것일뿐입니다. 정확하게 결론난것도없는데 계속 부풀어져만가는것같은 언론을 중재해주셨음합니다. 연예인 개개인의 정보를 넘어 일반인들 역시 이런 정보들이 다 까발려진다면 깨끗한 사람들이 과연 누가있을까요? 이젠 중심을잡고 언론의 공갈도 생각해야된다고 봅니다. 이런식의 공개는 절대로 대한민국 문화컨텐츠 한류문화의 자폭일수밖에없을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류의 자폭!!! 카톡의 연예인 개인정보를 너무 파헤치는건 너무 한거같습니다. 보기 불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법조계의 비리는 전관예우에서 비롯된다 봅니다. 이 전관예우가 부패한 정치를 만드는 주도적 역활을 하였습니다. 판검사가 겨우 10년도 안하고 퇴직하여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 고위직에서 퇴직하여 변호사가 되어 월 수임료 1억이상 받으며 전관예우로 고소득을 올리는 불합리한 관례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를 공인 중계사 수만큼 늘려 검사 판사가 퇴직을 하여도 전관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각종 조치를 취해야 법조계가 바로서고 힘없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올바를 권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1.변호사 수의 대폭 확장( 공인중개사나 미용실이나 교회 수만큼 늘려주세요) 2.퇴직 판검사가 향후 수년간 변호사등록을 할 수없도록 제도마련 3.지방자치 검찰청장 지법원장 경찰청장을 국민투표로 선출 깨끗한 정부만큼 사법부도 입법부도 깨끗하셔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56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의 수를 공인주개사 수만큼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 사회는 문재인이 말하는 이상론과 완전히 꺼꾸로 가고 있다 ! 공정한 사회 구조는 점점 더 불공정한 사회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것 같다 ! 소득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것 같다 ! 일반 서민들은 일자리에서 다 쫒겨나고 조직력이 탄탄한 귀족노조는 오히려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고있다 ! 귀족노조는 더이상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고 권력자이고 횡포자나 다름없다 !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수 밖에 없다 ! 도로에 나가보면 수입차가 줄비한 모습도 보게된다 ! 서민들은 일자리에서 다 쫒겨나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현실속에서 저런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허탈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한편으로는 적개심이 불타 오르기도 한다 ! 사회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 이 정권아 죽일놈들아 너무 심한것 아닌가 ! 엎어버리고 싶다 ! 문정권 ! 사회주의 국가가 빨리 되어라 !", "num_agree": 7, "petition_idx": "56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사회는 문재인의 이상론과 꺼꾸로 가고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통령님 묻고싶습니다 공시지가올리시고 집은안팔리는데 도대체 서민들을위해 집값을떨어지게하시는것이지 세금을 잔뜩것기위한것이지 묻고싶습니다. 공시지가를올리시려면 주택경기나 활성화되게해주시던가요 집은 팔고싶어도 안팔리게 다규제해놓고는세금만잔뜩올리는게 정말서민들이 잘살게해주시는길인지 다시생각해주세요 주택규제로다들 연쇄고리로 힘든삶을살고있습니다 부동산.가구점집주인.세입자 다른자영자들요 규제푸시고 공시지가 전보다더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매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수석대변인으로 불리는 이 인간아 속히 물러나라! 나라 망신이요, 공산화 지름길이다 ! 수석대변인은 물러나라 !",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석대변인은 물러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사립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지 9년 1개월차입니다. 저는 올해 아님 내년에는 직장을 구해야합니다. 사실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많이 듣고 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업을 왜 유치원교사를 했을까 대학원까지 나와서 라는 생각에 너무 답답합니다.. 전국에 있는 사립 유치원 교사분들은 어디로 가야하고 경력이 많으면 그만둬여하고 결혼해도 그만둬야하고 도대체 이제 부터 뭘하며 살아가야 하나요? 사립유치원교사들도 일자리를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의 잘못들은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 변해야하는과정임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열심히 현장에서 아이들과 수업하고 있는 교사들은 어디서 소리를 내야합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나베는 친일식품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베 식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즘 티비 프로그램에서도 반련동물에 대한 학대가 심하다는것을 많이 듣거나 많이 봤을겁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좀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6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학대,폭력 등의 대한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친일파 후손들이라 그런지 직원들 노예로 부리는 솜씨가 예술입니다. 갑질 짱 !!!! 요즘 좋은 일자리 매우 찾기 힘듭니다. 근데 LG 협력사들은 주구장창 사람을 뽑죠. 왜그럴까요?? 장사가 잘되서? 정답은 NO !!! 입니다. 정부가 주52시간 + 최저임금제 시행을 했지만 LG 협력사 + 경상도 기업들은 지키질 않아요~~~~ 못 믿겠으면 몰래 잠입 취업 해보세요. 하루 12시간 기본 근무 + 주6일 근무 감시카메라로 작업자들 상시로 감시하고 일안하고 잠깐 쉰다거나 하면 바로 전화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공장내 의자는 배치하면 안됩니다.(앉아서 일하지 말라는 사장 지시) 헬조선의 현실이자 LG 협력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회나 회식때 이런 이야기 하면 [ 이런 생활에 불만이 있으면 그냥 나가라 너 아니어도 돈주면 들어올사람 개많다 ] .............. 나라가 지옥입니다. 인간지옥 / 교통지옥 / 일자리지옥 / 규제지옥..... 인간개체수가 너무 많다보니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서울/경기도권에 인구 집중현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시킨다고 하셧는데 그약속 언제 이행 하실건가요? 서울인구좀 지방으로 분산좀 시킵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 LG협력사 및 친일파 경상도 기업 전수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침 뉴스에 우리가 플레이어인지 중재자인지 또는 촉진자인지에 대한 보도를 또 보았다. 사실 우리는 한미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이 있음으로, 우리로서는 한국과 미국을 중재해야 할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핵화문제를 빨리 진행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함으로, 비핵화문제에 있어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를 한미동맹이라는 틀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는 다른 틀에서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민족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기 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결단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족공조를 기대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우리를 위협하는 핵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미국의 뜻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이 다른 민족이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이웃나라라면, 인도적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집착할 이유도 없고, 북한 경제를 걱정할 이유도 없고, 또한 북한 체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만 집중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형이하학적으로는 미국과 형이상학적으로는 북한과 같은 틀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북한이 우리에게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를 플레이어라고 우리의 역할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어찌보면 섭섭한 말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동안의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 섭섭한 점도 많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비핵화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역량이 한계가 있음을 북한도 잘 알것이다. 나는 비핵화문제에 있어서 문재인정부가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남북, 한미, 그리고 남북미가 선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지혜롭게 접근하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요일 아침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차태현 하차 반대합니다. 지금 사회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상한 기사들만 내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들을 덮으려고 하는것같습니다. 장자연사건, 정준영 승리사건이나 똑바로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차태현 하차 반대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56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하차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남자애기 둘 봐주러왔는데 언니는들어오고 동생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추방당했어요 가족을 만나는데 목적이부족한가요 따로따로 들어오면돼고 둘이같이오면 안돼나요?처음 온것도아닌데 이해가안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에서 와이프언니동생이왔는데 추방당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청와대 홍보라인은 전략마인드가 부족합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num_agree": 6, "petition_idx": "56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의 더티플레이에 자꾸 당하실겁니까? 답답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불법도박사이트는 해가 지날수록 단속은 커녕 커져만가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총매출액은 70조에 달합니다 경제악임이 틀림없음에도 왜 정부는 단속을 못하는것일까요? 단속을 당해도 소규모 불법도박사이트만 단속될뿐 권력을 등에 업고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단속을 비웃듯이 활발히 운영중에 있습니다 uk-he.com 이곳은 불법도박사이트입니다 세종대왕님을 먹칠하듯이 사이트명을 세종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위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카카오톡아이디:kss9 로그인아이피를 조회하면 불법도박사이트의 근거지를 알 수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불법계좌의 공인인증서의 아이피도 조회하면 수사에 큰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불법계좌는 국민은행 디펜더계좌의 불법수익금 일부는 현역 야당의원의 비자금계좌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또 버닝썬관계좌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말까지 돕니다 철저히 수사하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승리,정준영이 관여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승부조작은 아직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위사이트 운영진은 스포츠선수들을 온갖 협박으로 승부조작을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때부터 크게 성장한 위불법도박사이트는 최순실과 연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철저한 수사만이 사회악인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고 불법도박사이트 배후에 있는 국회의원을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하여야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자체가 문제이지만 더욱 심한것은 공부해야할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사이트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사이트에는 많은 청소년이 가입하여 불법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 현역여당의원이 배후에 있어서 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고싶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악 경제악입니다 근절되어야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럼에도 권력을 등에 업고 활개치고 있는 도박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시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악,경제악입니다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부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한당과 친일파잔당언론들과의 협작에 국민들은 불행합니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한당과 친일잔당언론들 어떻게 해주세요! 우울해집니다! 지금이 구한말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6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더러운 플레이에 왜 국민이 답답해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사건.김학의성접대.버닝썬 정경유착.탈세마약성접대. . 이게 지금 핵심이고 집중해서 해결해야하는데 얼마나 높으신분들이 많이 연결되어있는지 다른 이슈로 덮으려고 자꾸기사내는데 이게 언론인들이고 나라꼴이 이게 뭔가요. 제대로된 나라 언론자유는 무슨. .국민을 바보로아시나요. 중요핵심사건 덮으려고 그럴때마다연애인 열애기사 연애인 으로 덮으려고. .죄없는엄한 사람 죽이고. .진짜 이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요.기자들은정말 양심도없고 그런 기사나쓰려고 공부하고 했나요.언론인은 무슨 윗분들 집에서키우는 🐶", "num_agree": 41, "petition_idx": "56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별장성접대.버닝썬 정경유착수사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승리 정준영 사건과 연루된 범죄와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번 사건과 연관도 없는데 그저 그 사람과 같이 방송하고 카톡방이 있다고 해서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유출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번 사건은 승리 정준영씨의 마약, 강간, 성폭행, 불법동영상 유출 등 이런게 중점이 되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기사가 나야 할텐데요. 차태현 김준호씨. 사람들이 왜 이중잣대라고 얘기하며 내기골프는 처벌 안하냐고 얘기하는거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흐리면서 개인 사생활을 이런식으로 써먹다니요. 대통령님. 액수가 다르긴 하나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도 당구장, 볼링장 등 소소하게 돈이나 커피값, 저녁값 걸고 게임합니다. 친구들과 돈걸고 게임 안해본 사람이 어딨습니까? 도덕적으로 잘했다고는 말 못하겠으나 이런식이면 대한민국 구성원 전체가 내기도박으로 수사받아야 하나요?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개인의 문제라 나설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사건의 본질을 잡으실 수는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친 사생활 침해, 단호히 대응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태국에서 와이프언니동생이왔는데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언니는들어오고 동생은 추방당했어요 가족을 만나는데 목적이부족한가요 따로따로 들어오면돼고 둘이같이오면 안돼나요? 처음 온것도아닌데 이해가안됨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에서 와이프언니동생이왔는데 추방당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통령도 김연철 처럼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 할 생각입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로만 인정 하고 아직도 생각은 북한 소행이 아닐 수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닙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이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튜브는 한국이 발전하고 소통하는데 큰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중국처럼 유튜브를 통제할시 공산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겁니다 유튜브를 통제하는것도 망사용료 때문이지만 그건 통신 3사가 처음부터 단합을해서 이고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정지하면 탄핵감입니다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솔직히 차태현은 그냥 내기를 한거뿐인데 왜 하차하나요 사람들마다 내기를할수있는데 차태현말고 더 잘못한사람보다 더 몰아가는지 모르겠네요 기자들은 사람들한테 자세히물어보고 그래야지 왜 카톡하나로 하차시키나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56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하차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 법 강화가 아닐까요? 법을 확실하게 만들어 강화 되어야 생각할겁니다. 승리씨 카톡 공개된바에도 돈찔러주면 되고 대한민국 법이 어쩌구 저쩌구 밀땅포차 차리면서도 법에 걸리지 않겠지등등 이것도 저것도 아닌 법이 애매하게 만들고 참...이거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만들고 강화시킬 의미가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확실하게,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근래 내놓는 미세 먼지 대책은 근본적인 미세 먼지저감을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세 먼지른 걸러낼 수 있는 공기정화기는 근본적으로 없으니 배출자체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1.고정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고상의 미세 분진 뿐만 아니라 가스연료 연소에의해 배출되는 기상석출형 초미세 먼지 ,기상상태의 에어로졸 등 다양한 미세 먼지 배출 저감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규제도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이 없는 전기차도 증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유차를 집중타켓으로 삼는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경유,희발유,천연가스를 이용한 자동차는 산화연소에 의하여 산화물질이 다량배출되고 가스 연료의 경우 온실가스배출에의한 광화학스모그에 의한 초미세먼지인 에어로졸이 다량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오염원에 대한 다양한 에너지 공급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3.미세먼지는 물론 국민 건강에 필수적으로 국가통제가 필요한 유해 물질에 대하여서도 지속적 연구 개발 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 제로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염물질을 패출된 상태에서 저감및 통제는 막대한 국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6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25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태어날수있다면 바람으로 태어나고싶습니다. 이 더러고 추악한 대한민국을 날려버릴생각입니다. 세상에 모두가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게만 살수는 없습니다. 몇일전 뉴스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고 소리지르고 욕을 하는 모습이 티비에 나왔습니다. 점점 세계화가 되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티비를 봅니다. 창피하게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티비로 보여주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지.. 싸우는거 안궁금하니까 팩트만 보여주세요. 언제부터 뉴스가 과정을 보여줬나요? 그리고 사건의 본질은 흐리지말고 원래 수사하려던것만 수사를 하세요. 카톡을 왜 전부확인하고 공개를 하나요? 공공기관을 가서 통장을 만들어도 개인정보라고 파쇄를 하는데 수사에 필요해서 카톡을 읽었으면 입닥치고 있던가 수사의 본질을 흐려서 정작 초점을 맞춰야하는 뉴스는 안나오나요? 장자연 사건, 경찰 윗대가리, 버닝썬, 전두환.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잊지 않을겁니다. 모두 제대로된 수사촉구부탁드립니다. 차라리 북한이 한국에 핵을 날려줬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너무 창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 승리게이트라고 불리우고 있는 사건 (성매매알선,전현직경찰관의유착비리,불법도박등)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않는다면 추후에도 이와같은 사건은 계속적으로 발생할것입니다. 모든 연애인들이 그렇다고만 볼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부정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듯 또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아무일없이 연애계에 복귀하여 또 다른 퇴폐행위를 조장하고 우리 아이들을 몰고가고 있는것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연애인들에대한 전수조사가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하나의 의혹도 없이 조사하여 주시고 관련된 연애인들에 대한 연애계 영구추방과 높은처벌만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경수사권에 대한 조정및 여러가지 법안들이 남겨져있습니다. 경찰 자신에 대한 각성 또한 필요한시점일수도있겠지만 정확하고 올바른 수사야 말로 자기자신을 지킬수있는 힘이지 아닐까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승리게이트라고 불리우고있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구리경찰서고소인사건입니다 고소인이공사계약한공사대금을 피의자개인통장으로받아간것입니다 경찰조사는피의자들이공사를서비스로 해준것이라면서고소인주장은터무니 없다는것입니다 그런데 도급자로부터피의자들은1,000 만원을받아간것입니다 피의자들이돈은받아갔는데 공사는공짜로해준것이랍니다 이게경찰수사입니까? 정신 나간못믿을경찰수사입니다 비리경찰들에대한처벌이없는것입니다 경찰이수사도못하면서수사권독립이라니 개가웃을일입니다 이사건파헤쳐야되늣거아닌가요. 경찰수사는 개수작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덩어리경찰수사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3927", "num_agree": 2, "petition_idx": "56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 도와주세요, 언젠가 다 일어날 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김학의별장성접대.장자연사건.버닝썬으로 본 정경유착. 마약.성접대.탈세.북미 북핵문제. 협상에서 중심 못잡고 북한대변역할한 우리정부. 경제파탄 된 지금 우리경제객관적으로 기사내고 해결방법. 지금 국민이 궁금한거 이런부분이지 괜히 엄한 연예인잡아서.사건 덮고기사다른걸로 갈아타기 그만좀 하세요. 진짜 이나라 꼴이 정상인가요. 국민을 바보로 아시나요. 국민들이 아직도 연예인 열애기사.다른걸르 이목끌면된다고 생각하는 윗분들.그리고 그뒤에서 뒷치닥 거리하고있는 기자들. 그럴려고 공부하고 그자리에 올라오신건가요. 너무화가납니다. 제발 국민알권리.언론인들이 언론인답게 기레기란말안듣게 제발 . .제대로된 기사쓸수있게 좀 해주세요. 정말 너무 화가났다 슬프네요. .이런 나라. .", "num_agree": 18, "petition_idx": "56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중요이슈 연예인기사로 덮으려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소액사기꾼들은 잡기도힘들고 잡아봤자 형량도약하고 이러니깐 대한민국에 사기꾼들이 난무하는거아닙니까 사기꾼들이 사기를못치게 형량좀늘려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범들에게 법을 강화시킵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답답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언론과 친일정당이 왜 아직도 큰소리 치는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연일 미세먼지로 온 국가가 난리다. 그 대책으로 많은 방안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인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요즘,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현재로선 인공강우를 만드는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효과도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에서 간단하게 스프레이를 뿌려 먼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을 보면, 강우는 분명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스프레이 방식의 인공강우는 어떨까? 마치 스키장에서 눈을 만드는 것처럼 하늘에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이다. \"인천 앞바다에서 물(또는 바닷물)을 실은 비행선이 스프레이를 뿌린다.\" 10여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비행선이 있단다. 이런 비행선 수십대를 이용하여 미세먼지가 있는 높이까지 올라가서 스프레이를 뿌리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인공강우라 할 때, 요오드화은만 생각하는 소위 환경 전문가들은 생각지 못할 방법이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선을 이용한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놋다리 밟기를 학교에서 금지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2019년이 오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체육대회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주는 단체종목인 놋다리 밟기가 있습니다 모두 우승하려고 이를 갈고 연습합니다 과연 이 종목이 청소년들이 하기에 알맞은 걸까요? 많은 학생들이 허리를 숙이고 있으면 한 학생이 빠르게 밟고 지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허리와 발목을 다치는 학생들을 종종 봤습니다 성장기인데 등을 밟고 지나가는 종목을 한달 정도 연습을 한다...?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한 학생이 등을 밟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허리를 숙이고 있는 학생의 목 쪽으로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체육대회 때 위에서 떨어져서 1달간 의자에 앉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놋다리 밟기가 금지되었으면 합니다 놋다리 밟기에서 모든 역할을 해본 사람으로써 걱정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놋다리 밟기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통령님! 대통령님 께서 모든걸 다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 하고 있는 상황이 속에서, 청년들과 그들 부모들 그리고 나라의 미래까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것이 사실 입니다. 양질의 청년들 일자리는 한정 돼있고, 영구존속발전을 목표로하는 기업들도 한계가 있을겁니다! 대통령님이 모든계층에서 고루 지지를 받고 계시는데, 집권 초기와는 다르게 유독 청년들 한테는 지지를 절대 못받고 있는 상황이 사실이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게 통하고 있는것도 사실 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는 그들 한테는 먼나라 얘기 일수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져있는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력있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농어촌에서 찾는것은 어떨런지요!.... 우리 청년들은 IT분야에 능통하고, 신사고와 신지식을 가지고 있고 발상의전환 능력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능력을 농어촌에 적용한다면, 잘사는 농어촌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도 해결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정착할수 있도록 국유지 내지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논,밭,임야,어촌부지를 그들이 자리 잡을때까지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자립수당을 지원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향후 지역사회에 기여할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밑빠진 독에 물부듯이, 무조건 일정금액으로 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 누어 녹이는 효과\"외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어 자생력을 없애는 것 보다는, 물고기 잡는방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자립할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생의 보람 을 가질수 있도록, 그리하여 지역사회 기여하고 나라에 기여할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어떨런지요! 아직도 농어촌에서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아이템은 무궁무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청년들을 지윈해 주시는건 어떨런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창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금 현재 엄한 사람한테 불똥튀어 모든 방송 하차 반대합니다 일반인들도 술마시고 또는 그냥 게임을 하면서도 일상적으로 내기도 하는데 더 잘못 많은 사람들도 뻔뻔하게 잘만 살아가는데 돈도 다시 돌려주었다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56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차태현씨 방송하차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고용 침체와 분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민심'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고 '나빠질 것' 51%, '비슷할 것' 30%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작년 5월 조사에선 35%였지만 10개월 만에 21%포인트나 감소했다. 갤럽이 경기 전망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비관적 전망이 각각 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인천·경기(53%), 서울(49%), 대전·충청(46%), 광주·전라(34%) 등의 순이었다. 나라 경제뿐 아니라 가정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낙관적 전망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은 15%에 머물렀고 '나빠질 것' 32%, '비슷할 것' 50% 등이었다. 향후 1년간 실업자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도 '증가할 것'(54%)이 '줄어들 것'(17%)과 '비슷할 것'(23%)보다 크게 높았다. 갤럽 측은 \"경기와 살림살이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10개월째 긍정적 전망을 앞서고 있다\"며 \"실물경제 부진이 경제 민심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최근 국내 경기는 하강 국면이 뚜렷해지고 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장 기록이다. 1998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 오랫동안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의미다. 어려운 경기 속에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 4분기 우리나라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7% 감소했다.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 가능 소득도 98만8200원으로 24만원 줄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 상황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청년 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2.6%포인트 상승한 24.4%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5만명이나 줄면서 작년 4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근본적인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올해 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경기·고용 악화의 이유로 꼽았다. 한 의류 업체 대표는 \"주변에 문 닫는 가게가 많다. IMF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며 \"중국과의 경쟁보다도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44%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1%포인트 상승한 46%였다. '어느 쪽도 아니다'와 '모르겠다'는 각각 5%였다.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4%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직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은 작년 12월 셋째 주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2%)과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2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표건강보험료폭탄에소비할돈이없다썩을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반대합니다 돈도 다시 돌려줬고 재미를 위한건데 이럴거면 편의점내기 당구내기 게임내기 밥값내기 싹 다 잡아가세요 진짜 이러다가 연예인들 다 하차하게 생겼어요 이건아니잖아요 차태현 김준호 하차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김준호 하차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합니다. 실시간으로 투명성 보고 부탁드립니다. 절때 포기안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6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차태현 기사로 장자연 사태 뭍혀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보던중 자신의 행위가 범법행위인지조차 모르는 유튜버가 있어서 청원합니다 고양이를 앞세워 가짜뉴스를 제작하는듯한 '고양이뉴스'채널입니다 좌파들의 지지를 엄청나게 받더군요 근데 이유튜버는 떡하니 테러를 하겠다 자행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이명박씨라 해야하나) 무튼 우편물에 쥐약을 포장한체로 사저로 가저갑니다 앞에서 막히자 담넘어로 던지면 어떻게할꺼냐며 이런식으로 말하다 경찰에 제지당하니 우편물을 택배로 보냅니다 쥐약을 담은 우편물은 엄연히 우편법 위반이며 직접 보낸다고 했어도 이것은 명백히 테러행위입니다 처벌 하셔야죠? ",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유튜버 고양이 뉴스 - ***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일제식민통치의 계승자이며, 국내 최고 범죄자집단으로 군림하고 있는 경찰조직 언제 이루어질 것이가? 경찰이 범죄를 저질러도 관할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해야하기때문에 제식구 감싸기로 달걀로 바위치기이다. 경찰의 범죄를 철저하게 저질할 수 있는 강력한 제 3의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 승리와 준형의 범죄를 도운 경찰조직이 존재할 수 이유가 있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56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최대범죄조직 인 범죄자집단경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솔직히 친구들끼리 내기정도는할수있는거아닙니까", "num_agree": 40, "petition_idx": "56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김준호 하차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정치성향이 없습니다 지역감정도없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고있고 북한을 적으로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념적인 부분이 달라도 서로 통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있고 남쪽도 북쪽도 통일이 안된다고해도 대다수의 남과북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아가길 원할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은 집권당이 하나로 세습을하고 우리와 이념이 달라서 우리는 적으로 두고 전쟁을하고 남과북으로 나눠졌고 세월이 흘렀고 전쟁을했던 세대의 어르신들은 거의..... 한국은 종교도 자유롭고 법도 잘 만들어져있고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말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국민들이 다 보고있는데도 한국인끼리도 남과북처럼 편을 심하게 갈라서 분열되게 발언을하고 역사또한 왜곡하고 이런걸 어린사람부터 어른들까지 다 보는데 발언을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정치인들을 벌하게할수있는 방법이없고 그냥 쳐다보고 욕하는거뿐이 못합니다 투표하는 지역도 달라서 이해 관계에 따라 정치인이 되는 이들을 그냥 봐야만 합니다 투표로 정치인이 되었다면 임기중에 잘못된걸 정치인끼리 벌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벌할수없다면 나쁜건 지금까지처럼 계속 이어질거라 생각됩니다 국민들 대다수의 뜻도 반영이 안되는 국회 & 정치인들 임기중 국민들이 보는데 편가르기하고 역사왜곡 하는 정치인들 정치못하게 지역없이 전 국민이 투표나 어떤 장치를 만들어 정치못하게 하는 방법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안보는 곳에서도 많이하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그러는건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짓 하는 정치인 정치못하게 전국민이 투표나 어떤 재도적 장치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역사왜곡하고 나쁜발언하는 정치인들 임기중에 전국민이 재투표같은 식으로 정치못하게하는 장치나 방법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사립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경기도 소재 사립대학 행정직원으로 소속대학 총장에게 ‘소통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저 또한 일반행정 부서에서 기능·기술 부서로 전보발령이 났고, 근무하던 부서는 표적감사 대상이 되었고, 제가 사용하던 PC까지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12명의 PC까지도 내부감사라는 핑계로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자 11명에 대해서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했습니다. 작년 말 우리 대학에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올해 신OO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 우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통과 보복, 교내 감사규정을 위반하고 직원 PC를 압수한 불법 내부감사, 규정에도 없는 근거로 직원평정 시도, 무지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적반하장식 보복성 인사발령, 대학발전 계획과 위기극복 전략의 부재, 소통과 화합에 역행, 대학행정에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모든 구성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하여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구성원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들의 고질적이고 가장 큰 폐해는 재단의 전횡 때문입니다.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대학이 특정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처럼 학내 혼란으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경우에는 더 더욱 재단의 전횡과, 대학이 소수에 의해 독점 운영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대학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대학의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OO대학교에서는 대학을 마치 몇몇 임시이사와 교수의 사유물로 취급하며 대학을 지배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대학을 지배하면 안 되듯이, 대학 이사회가 대학을 지배하려는 건 대학을 망치는 것이며, 대학 총장이 대학을 몇몇 교수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는 행위 역시 대학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사장은 대학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혹시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면 되는 것이고, 총장은 몇몇 교수의 권익 대변자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과 소통하면서 우리 대학의 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나경원의원의 원내대표연설자체는 위대하다! 그러나 그동안 인권을 유린하여왔던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과 그들의 하수인 경찰 검찰 법원이었다. 그리고 국회이었다. 행정부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나경원의원은 사법부를 견제하여 사법부 개혁에 오히려 힘을 싫어야 한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뿐만아니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한 나경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국민들 의견 반영의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현정책이 국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걸 정정할 수 있는 귄리 또한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는 갑작스레 줄어든 급여로 인해 늘어가는 부채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일이 없어져서 담배. 피며 고개 죽인 가장들도 늘어만 갑니다.이기회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알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 대국민 투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미 한 번 올라왔던 청원이지만 지금 뉴스만 틀면 ‘성접대’ ‘성매매’ ‘강간’ 등 의 이슈를 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개선 되기는 힘들거란 생각으로 다시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이슈들을 통틀어 보았을때 성매매는 더 이상 ‘일부’남성들만의 문화가 아니라는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버닝썬사건에 대한 젊은 남성들의 생각을 인터뷰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남성들이 이 이슈에 대하여 대단히 창피한 수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걸 보여줍니다. 이제는 가만히 방관해서만은 안됩니다. 노르딕모델 도입으로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 성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이 사라지고 대 규모적인 스캔들로 추락되었던 한국의 이미지가 다시 제 자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 2016년 4월 6일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yael-mellul/story_b_9640646.html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근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했습니다.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 http://curbdemand.blogspot.kr/2016/10/blog-post.html?m=1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히면 여성의 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여성인권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1180353053146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2350519602796 한국은 성매매관련법을 강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노르딕모델에서 약간 변형된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성매매 된'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성매매 된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범죄기록이 있으면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성매수자와 포주,알선자만을 처벌하면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신고도 활발해집니다.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하는 성매수자들은 여성들을 학대하지 않거나 성매수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될것입니다. '문란한 성생활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식이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 할것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고 성착취를 통한 인권유린도 줄어들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법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776, "petition_idx": "56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면 전세계에 <성공화국 대한민국> 이라는 타이틀이 달릴것입니다.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겨우 200돈내기 했다고 모든 프로그램하차?? 장난하나요 모든 사람들도 회사 그만두고 자숙해야겠내요 그리고 돈도 돌려주고 그냥 재미로했다고하는대 왜 몰아갈려고하나요?? 잘 하고있는 차태현 건들지말고 장자연이나 승리 수사 재대로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6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하차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1. 경찰,경찰총장까지 범죄에 가담하는 나라 2. 피해자들의 안위보다 범죄자들의 안위를 더 고려하는 나라 3.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각종 비리와 덮는 고위 간부들 4. 고위 간부들이 엮인 사건을 덮으려고 새로운 피해자를 만드는 나라 - 돈 없고 나약한 시민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수도, 누군가를 믿고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습니다. 윗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범죄를 덮는데에 가담하지 않나, 비리는 저지를대로 저지르고 범죄자들의 형량은 적고 . 뒷배가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 만도 못한 짓을 저질러도 항상 보호받고. 이런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을 도와야 할 경찰관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덮고, 뒷 돈을 받으며 윗 사람들을 돕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꼭 그에 맞는 벌을 내려주세요. 형량도 늘리고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큰 망신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6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제가 1월말 기아자동차 니로 하이브리드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만들어지기까지 40일 정도가 소요되었고 제가 3월2일에 자동차 니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후에 더 뉴 스마트 니로라는 자동차가 출시 되었습니다. 저는 기가막혀서 기아차 대리점 판매원 후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 장난하냐?” 그러자 후배가 “행님 미안하다고 원래 기아자동차에서 새 차를 출시하면 미리 생산을 중단하거나, 본사에서 대리점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해주지도 않았고, 원래 1년 계획표에 변경되는 차종에 대해서 설명을 명시해주는데, 공문을 받은게 없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소비자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기아자동차가 황당하고 또 한 40일 동안 생산하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했다는게 솔직히 회사의 이익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가 나오면 원래 생산을 중단하거나, 할인 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정상인데 차값은 차값데로 다받고 제가 받은차는 새로운 차로 인해서 차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 후배 말로는 “새로운 차가 나오면 500~600만원은 그냥 떨어진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차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할인이 되더라고 살까말까인데 무슨 국민들이 기아자동차 호구입니까? 그리고 저희 동내에 저랑 똑같은 피해를 받은 여성분께서 계십니다. 여성분은 다른 동에 사시는분인데 대리점 찾아가서 울고불고 차를 바꿔달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저희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 했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아자동차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상담원이 하는말이 자기들은 언제 출시 되는지도 몰랐고, 그 부분은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서 답변을 줄수가 없다면서 저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전화를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또 정부관할 한국소비자원과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왜 할인된 가격으로 팔지도 않았을까요?\" 그것도 이상한 점이라고 이야기만 할 뿐이었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음성으로 1번 자동차관련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번 누르고 상담원이랑 통화를 하는데 상담원이 이 문제는 또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저는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한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음성안내 1번에 왜 자동차관련이라고 넣었는지 납득이 안되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소비자 아닌가요? 도대체 한국소비자원은 무슨일을 하는곳인가요??? 저는 기아자동차에서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탈 때마다 \"이제 내 차는 구형 모델이구나\" 라는 생각뿐입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참 힘듭니다. 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 차를 본사 공장으로 가져가서 부분변경 된 부분을 적용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아니라 저랑 비슷한 시점에 구입하신 소비자들에게도 이 부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피해를 보신 부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하루하루기 고통일 것입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가 기댈곳은 국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정부기관도 안도와주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할수있는곳인 여기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글 적어 봅니다. 이게 과연 선진국에서도 할수있는 행동일까요? 국민들이 이 나라에 주인이고 이런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뉴스를 보면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자동차를 구매하면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옵션에 살수있다는것을 분명히 보았을겁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봐주세요. 저는 차도 비싸게 주고 구매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가 구형 모델이 되었고, 어디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지도 않고 말만 고객이지 휴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 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일제식민통치의 계승자이며, 국내 최고 범죄자집단으로 군림하고 있는 경찰조직의 개혁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가? 경찰이 범죄를 저질러도 관할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해야하기때문에 제식구 감싸기로 달걀로 바위치기이다. 경찰의 범죄를 철저하게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 3의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 승리와 준형의 범죄를 도운 경찰조직이 존재할 수 이유가 있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6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최대마피아 경찰조직 견제할 방법이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친구끼리 내기한번 했다고 모든 프로 하차는 심하자나요 돈도 돌려줬다는데", "num_agree": 19, "petition_idx": "56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김준호 하차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일반고에 레벨이 웬말~ 중3때 일반고 희망서를 작성할 때의 방법(중3 학년부장)은 1지망은 가고싶은 학교 2지망, 3지망은 선호도 조사에서 -로 나온 미달된 곳으로 쓰라고 하셨다. 1지망은 가고싶은 곳으로, 2지망은 집앞의 고등학교로 3지망은 미달학교로 썼다. 하지만 담임선생님께서 위험하게 썼다고 하셔서 3희망 미달학교를 2희망으로 땡겨쓰고 집앞의 학교는 4지망으로 바꿔썼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 집앞의 학교를 2지망으로 쓰고도 다 붙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아들이 다른친구들 가라고 길을 비켜준 꼴이 되었다. 원하지 않은 일반고로 가게 되었다.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으로 알고있는 입학사정관에게 일반고에 레벨이 있느냐 A교3등급과 B교의 3등급은 다른거냐고 물어보았더니 반응이 너무 의아했다. \"A학교는 잘 하는 학굔데 왜 B학교를 거기다 비교하냐고 B학교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2022학년도 입시는 정시를 확대할건데 학교 선택을 잘 못한거같다. 빡센학교가 정시대비도 될텐데....\"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하는건가? 같은 학군 내에서 전학도 어렵고 둘째셋째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부부~ 이를 어찌해야하나 모두 1지망에 갈 수 있다면 레벨이 있어도 말이 될 수 있지만 원해서 간 고등학교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어찌할바를 모르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고에 레벨이 웬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체 저게 무슨 잘못이라고 방송까지 하차합니까? 반대합니다 하지마세요", "num_agree": 323, "petition_idx": "56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방송하차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아내를둔 남편입니다 아내는보육교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파도쉬지도못하고꼭나가야된다고하네요 연차를사용을못한다고하는데 눈치가보여서그런건지 연차를사용하여휴식을취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ㅇᆢ 연차사용하도록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선생님 연차좀쓰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친구끼리 골프쳤고 물론 돈을걸었지만 다돌려줬습니다 근데 이게범죄입니까?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한범죄자가많습니다 아무잘못없는사람들 물고뜯습니까? 차태현씨가 모든방송에서 하차한다고 합니다 저는반대합니다 정준영사태에 묻혀가면안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56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김준호 하차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니 제발 법좀 바꿔라 진짜. 국회나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가족이 이렇게 당하면 어쩔지 생각을 해봤어요? 감옥 갔다왔다고 조두순이 그렇게 착해지지는 않아요 ㅋ 생각이 바뀌지도 않았을것이고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행복추구권이 있잖아요. 조두순이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산다? 조두순도 감옥에서 밥먹고 씻고 자고 이런것만해도 행복하세 사는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짓을 해놓고서 감옥에서 그렇게 사는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죠. 조두순이 출소하면 국민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있겠죠? 또 피해자가 생길수도있어요. 구 피해자는 누군가의 오빠나 동생. 누군가의 아빠나 엄마. 누군가의 애인. 누군가의 아들 딸이 될수 있다고요. 나영이 사건? 나영이는 인생 반을 날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 애를 어떻게 이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 사람이 장난감입니까? 갖고 놀다가 필요없으면 버리고. 국민들을 존중해줍시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하지는 않았지만 나영이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갑니다. 조두순 얼굴.사는곳 등 밝혀주세요. 이게 안돼면 골목골목에 다목적 cctv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법좀 바꿔주세요. 조두순 사형은 아니라도 무기징역까지만이라도요.. 제발 부탁드려요 14살이라 좀 서툴어요..ㅎ 그래도 이해해줬으면 하네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6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준영 일을 구실로 괜한 사람 카톡까지 뒤져서 밝혀내니 이건 사생활침해까지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로 하차까지 한다니 말도 안됩니다 하차반대합니다 그리고 사생활침해로 신고해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56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카톡 사생활침해로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억울한 연예인 장자연씨를 한을 풀어서라도 조선일보 방씨일당을 조져야합니다 이명박그네 적폐도 청산했는데 조선일보 방성훈 방정오 일당은 왜 제거를 못해요 삼성그룹 이재용도 감빵갔다왔어여 조선일보일당들 증거인멸도 있고 시도정황도 있습니다 엠비씨 피디수첩 참고하시길... 전두환 살인마를 광화문 광장에 목메달고 돌팔메합시다 그 마누라 이순자도 민주주의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양.뇬 태극기부대꼰대 노인들 광주초등학교에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도로집행을 방해한 자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합시다 일반인들은 주차단속도 하면서 태극기집회는 왜 허용합니까 우리고모부 돌아가셨을적에 안동에 성소병원 근처에 0-1번버스 정류장근처에서 막혀서 애먹었습니다 이거 고인에 대한 심한 모멸감듭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씨일당과 전두환 살인마 태극기부대노인들 처벌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민이 노후에 쓰려고 어렵게 생활비에서 떼어서 매달 국민연금을 붓고있는데 건실한 기업에 제발 투자해주세요. 한진처럼 부채비율이 높어져있거나, 회사대표가 횡령,배임,밀수,등 회사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삼성처럼 대표 한사람이 천문학적 이익을 보기위해 불법적으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기업에 우리 돈으로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회사는 수익성이 나빠지고 오직 회사대표 가족만 배불리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 늙으면 쓰려고 모아놓은 돈을 부실하고 불법적인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엄격한 감독과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단이 건전한 기업에 투자하도록 감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야동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갑자기 막는 건 오바자나요.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등등 막지말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동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연예인 차태현 김준호가 골프 내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건가요? 처벌받을 일인가요? 그렇다면 저도 자수하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치킨값 내기로 축구했습니다. 자수할게요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56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치킨값 내기를 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보유세 늘려도 한계가 있고, 1주택자 서민에게 부담만 주지 다주택자는 보유세 영향이 적다. 1주택자.다주택자 구분없이 동률로 보유세 과세 보다는 헌법에 기초한 모든국민은 주거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방해.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행사해야한다. 1주택자는 비과세 , 2주택자는 90 % 양도세 , 3주택자는100% 양도세 부과해야 다주택자가 수익부담때문에 매물로 내놓게 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보다는 다주택자100% 양도세 과세가 부동산 안정화법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제발 차태현님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ㅠㅠ 골프내기로 모든 방송을 하차하면 그위에 도 높으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도 다 모든일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야하는거 아닌가 해요 ㅠ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돈도 모두 돌려줬다고 하는데 ㅠㅠ 제발 한번만 도와주셨으면 해요 문제인 대통령님 ㅠㅠ", "num_agree": 22, "petition_idx": "56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님 제발 그냥 넘어가주세요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튜브,구글 넷플릭스 등등 사이트를 규제하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 돈을 벌고있는사람도 있고 현대인들은 유튜브로 많은 정보도 얻고있고 국민이 누릴수있는 문화이자 자유입니다. 법이라는 명목하에 저희가 누릴수있는 문화의 자유를 막지 말아주세요. 그걸 규제할시 일어날 후폭풍도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나라가 중국 정책을 따라가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중국과 다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견도 묻지않고 그게 법에 어긋난다는점 하나로 지금껏 막지않았던걸 막으려 하지 마세요. 그 일을 행할시 중국과 같은 독재정치를 하는것과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막지 말아주세요. 막는다면 10대 20대 그 이상의 국민도 들고 일어설것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6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 막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게임을 취미로 하는 20대후반의 남성입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주말에나 즐기는 정도이지만.. 그나마 집에 죽치고 앉아서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취미니까 좋아하는편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공공연히 특정게임의 카페나 아이템매x아 같은 현금거래사이트등을 통해 거래를 많이들 하곤 합니다. 속칭 현질이라고 하죠. 특히 시간을 돈으로 살수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저나 제주변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현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론에 들어가자면 오늘 사기를 당했네요. 소액이지만 해당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좀 어이가없어서 청원에도 한번 올려봅니다. 사기 당했던 해당 현금거래를 했던 사이트는 카페회원수 13만명의 꽤 유명한 게임의 카페였구요. 제가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한 부주의도 문제있는건 인정합니다. 관련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는 넣어놨으나, 사기꾼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정확하게 언제부터 저러고 다녔는진 모르겠으나 그 사기꾼의 이름에 대하여 키워드를 잡고 검색하니 무려 2018년 2월달부터 91개에 달하는 글 거기에 수십개의 댓글이 달려있는 사기를 수십건 아니 수백건씩 치던 사기꾼이더라구요. 이정돈데 얼마나 많은 신고가 들어갔을진 가늠이안되지만 과연 이렇게 오랜시간동안 사기를 치고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신고해봐야 딱히 의미가있을까 싶기도한데 그래도 일단 수사건은 넣어놨구요 제가 하고자하는말은 이렇게 수십건 수백건씩 사기를 치고다니는데도 계속해서 행위반복을 같은계좌로 하고있다는것 자체가 어이가없어서 올려봅니다. 뭐 사이버수사대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는진 모르겠으나 솔직히 제가하는 게임현금거래는 대부분이 소액거래입니다. 기껏해야 50만원 안팍이겠죠. 금액이 소액이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수십 수백건씩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저렇게 판치고 다니는데도 안잡아넣고 뭐하는가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한번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소액거래사기관련 사기꾼들은 신고해도 소용이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차태현,김준호 둘이 내기하고 돈 돌려줬다는데 그것때문에 자숙하면 차태현,김준호가 방송 하던 sbs,mbc,kbs 방송사 망하는건가요 그럼 국민들이 티비를 뭔 재미로 볼까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6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김준호 돌아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토박이로서 순수함을 잃지않고 4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지난일들을 되세겨보면 조직에 충성 내부자고발, 블랙리스트등 수많은 일들이 과거 뿌리깊게 자리잡은 부정부패청탁, 정경유착 이 모든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나온것들입니다. 억눌린 제 마음을 청원으로서 조금이나마 외쳐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탄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2019년 3월 1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씨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를 당시의 국론분열의 원인인양 역사를 왜곡하며, 일본강점기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민족적활동인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나경원씨 본인과 자유한국당도 그에 대한 사과나 반성도 없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일본의 아베정권의 우경화 및 남북한의 종전 및 북미간 종전협상에 대한 현 일본 자민당정권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일본 자민당입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8년 12월~2019년 1월까지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잇단 근접 위협비행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일본 자민당과 아베의 극우 정치에 대한 우려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본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이라는 황망한 주제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현 아베총리로 대표되는 일본극우의 대리인이라는 의혹을 아니 가질 수 없는 모습 등이 있습니다. * 참조1: 제목: 나경원, 초계기 도발에도 “반일감정 자극으로 무능 덮나”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91 * 참조2: 제목: [SNS는 지금] 나경원 ‘일본 자민당·아베 간담회’ 논란…의원실 “보수당 연구하는 자리” 출처: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9201558003&sec_id=560901#csidxb3ca60ed445b2f7a17ab98372059636 구태여 이 시점에서 2004년부터 꾸준히 확인되었던,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나경원씨가 참석해왔다는 사소한 일을 거론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공당과 그 원내대표가 일관되게 대한민국보다 일본을,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일본의 총리를, 대한민국과 정치군사적으로는 적대관계였으나 한민족으로서 화해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어깃장을 놓으며 적대적관계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아갈 자격이 있겠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인 평화와 번영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명으로서, 국민들의 촛불민심으로 성립된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 행정부는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와 발언을 계속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반국가세력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차태현, 김준호는 뭐먹고삽니까?", "num_agree": 42, "petition_idx": "56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김준호 방송 하차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각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건데 정준영 카톡방 사건을 빌미 삼아 정부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개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준영은 카톡채팅방에서 보시다시피 무차례성관계와 그와맞지않는 성관계몰카유포로인해 피해자여성분들은 엄청난 피해와고통을 겪고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상황을보고서는 전자발찌불가능하다고요? 이런식으로 행동하고 피해주는사람들한테요? 아무리 불가능하다고해도 정준영은 성관계유포일어났지만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번에는 또유포로 일어난건데 봐줘도 다음에 안하겠어요? 저는 전자발찌를 채워서 아무짓못하게 하고싶고요. 또한 그분이 맞는 형벌을 받고 나와도 또 이런일이있을까봐 무섭습니다. 제발 이글을 읽으시고 맞는형벌을주시나 전자발찌도 제발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전자발찌채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승리, 정준영 사건에서 살인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살인은 안했다 하더라도 승리, 정준영에게 피해받은 여성들 중에 자살한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정준영 살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야간자율학습 즉 야자 의무화가 3.4년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교육 축소하겠다 하면서 야자를 없애면서 사교육시장만 더 넓혀주고 있습니다. 야자를 의무화시켜서 부모님에게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 의무화 추진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연예인이라 금액이 컸을뿐이지 우리가 하는 내기랑 다를게 뭡니까 버닝썬 게이트 하고 이걸로 이슈화 시켜서 우리나라 지금문제 되고있는 1. 장자연 사건 재수사 2. 조선일보 방용훈 3.이명박 출소 4.미세먼지 무대응 5.SNI방식의 https차단 6.구글,페이스북,유튜브 국내차단 7.문재인 딸 이민 8. 5.18 특별법 9. 미국과의 관계 약화 10. 북미회탐 파토 11.손석희폭행논란 이러한 사건들이묻혀가고있다는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너무 무책임합니다 내기골프 이런거 이슈화 시켜서 한사람 인생망치지 마시고 국민들을 보세요 국민청원이라면서 ....", "num_agree": 133, "petition_idx": "56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골프내기 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과거 박정희.전두환정권시 난개발과 불법체류자가 0%였던 이유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이동통신과 일반전화를 설치및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일반전화도 설치가 불가능했고 핸드폰도 구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금 그린색 건물들이 도처에 우후죽순 불법으로 난개발 난건축이 되는 바 국적있는 건축이 아니라는 것이고 관청의 허가도 없이 자신들이 임의로 건축한다는 것이다, 무국적상태이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B%A9%94%EB%A6%AC%EC%96%B4%ED%8A%B8%ED%98%B8%ED%85%94 그래서 과거 군사정권이었던 것이다. 그런 시절은 매연과 소음과 불법건축이 지금의1/100정도였던 것이다, 그시절 불법건축을 하면 전화가 일체 가설이 않되고 이동통신류도 물론 불능이다, ​그런 군사정권 시절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그립다는 것이다, 국적있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람이 나서 해외여행이나 하면서 자기 딸 해외체비준비를 해 준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노무현이도 딸 해외여행시 미국방문을 한 것 처럼 말이다, 문재인의 동남아여행과 동시에 여의도광장의 막가파건설현장에는 동남아건설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바 한국정부가 진정코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무역역조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수출하는 바 채권을 어찌 회수하는 지 궁금하다, 스마트폰을 수출할 필요가 없다, 그나라에서 가져 올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참조 : 국적있는 교육부.경제기획원.메리츠생명.", "num_agree": 2, "petition_idx": "56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박정희.전두환정권시 난개발과 불법체류자가 0%였던 이유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즘 연예인들의 행동에 대한 기사와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있습니다 큰사건 부터 작은사건까지 하지만 이사건들에는 한가지 공통점이있죠 그건 정치관련 인물에대한 사건이 터졌을때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름도 잘몰랐던 정치인들보다 이름유명한 연예인들의 사건에 관심이 더 많을수밖에없습니다. 저는 이게 언론에 대한 개입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올라온 차태현 김준호 내기 골프에대한 기사입니다. 약3년전 이야기지요. 앞서있던 '승리'사건에 비해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런우연이? 비슷한 시간에 '장자연사건' 이터졌네요? 솔직히 이런적 한두번아닙니다. 무슨일만 터지면 연예인들 얘기로 국민들 주의를 끄는짓은 그만해주세요. 막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십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 개입을 멈춰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와 중앙청이 세종로에 있었고 KBS가 남산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동남아시아건설근로자,", "num_agree": 3, "petition_idx": "56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토예비군제도를 약10배 강화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민 연금이 yg 엔터주 3대 주주이고 이번사건으로 큰손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듣고 정말 분노를 금할수 없다. 국민의 피같은ㅇ노후 자금을 그런 불안정하고 가치 평가도 제대로 안되는 말도 안되는 엔터 주식에 엉청난 투자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투자기준도 규정도 없는 정말 무개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주식초보도 그런 주식 쳐다도 안본다. 국민연금 절대 못믿겠다 연금 국민이 직접 관리하게 다 돌려줘라 무걔념 투자하는 국민연금에 내 노후 맡길수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yg 투자로  큰 손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보험사들과 이동통신사들과 KT,SK,등등등의 재벌들의 개인정보수집행위,,,, 현정부는 불법개인정보수집행위를 철저히 가중처벌해야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 외국에 팔아 먹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정권들의 후안무치함은 어찌 평가하겠는가? 과거 박정희정권이라면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최고형으로 사법처리했을 것이다, 정권이 무식하니 길거리에서 개인정보수집행위를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하는 정부의 대공부서라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정권시절은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간첩행위로 대응하던 시절이었다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애들은 거의 부모없는 즉 보호자없는 애들로 추정된다. 참조 ; 경찰청,보안부대.기무사,KT.SK.보험회사,메리츠보험,삼성생명,흥국화재,등등등", "num_agree": 5, "petition_idx": "56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내기 당구. 명절때고습톱 내기 축구승리팀 맞추기 지인끼리 무슨 내기좀. 했다고. 다 죄인되면. 너그들. 지난날 돌아보라 누가 돌을 던질것인가. ㅉㅉㅉ", "num_agree": 25, "petition_idx": "56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내기골프하차는 좀심했다 지인들끼리 가볍게 내기 놀이하잔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환경미화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현재까지 kins 미화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kins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9년 3원 31일자) 해고 이유는2017년 7월20일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부가이드라인 정책에 의해서랍니다. 입사 당시 미화부 2명의 정년퇴직(당시 61세)에 의해서 저를 비롯 1명이 같이 입사해서 현재(2019년 3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17년 7월 20일자정부가이드라인에 의한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서 당시 퇴직했던 2명을 다시 재고용 해야 한다는 kins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정부 가이드라인 정책의 의미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 : 경비, 청소 등등)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앞으로 정년연장을 65세까지 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그 정년연장으로 인해서 저희 두 사람의 해고가 정당 한 것인지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6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문재인정부)에서 해고시키라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C%82%AC%EA%B5%90%EC%9C%A1%EB%B9%84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직업학교에 많이 보내면 실업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일거양득이다, ​과거 그 많던 상고,공고.실업고교,기술학교,직업학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인문계고교로 바뀐 바 실업자를 양산하는 현 교육체계이고 ​입시제도로 내 몰린 비적응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여 부동산투기열풍에 이용이 되는 바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늘어나는 노래방,커피숍과 화장품숍,편의점.롯데리아 등등등 수십만개가 과거 정권에는 전혀 없던 점포들이었다, ​전혀 집이 없는 길거리음식을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 ​술을 먹고 오버이트를 조장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과거처럼 직업학교로 모조리 강제로 입학토록 정부가 유도를 하면 실업난은 없어진다, ​그리고 공업단지를 만들어 수출산업단지에 취업토록 하면 실업도 줄고 각종 사회적 실업률도 0가 된다. ​과거 시대를 잘 아는 나의 주장이다, ​문제인정권에서 이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서울에서도 서울인구가 과거 1965년도 보다 약10배가 늘었고 주택수가 수십배가 는 것이 실업자를 양산하는 교육정책때문이다, 참조 : 과거 시절 경제기획원,무식한 교육부,과거 공업단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6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직업학교에 많이 보내면 실업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일거양득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에게 채찍을 들때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눈감고 앞질러 가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지켜온 조상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되라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땅을 디디고 살아감에 미안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사람속에 살아가는데 신세을 지거나 폐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 집권야욕을 위해 계레의 분단사을 최대한 방패삼아 악이용 함으로써 역사 대립을 마치 숙명처럼 받아 들이게 햇습니다.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조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은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햘 권리가 잇습니다 혹시 나라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사라진다면.. 여러분이 천년 만년 이어갈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서서 천하을 호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십시오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시행●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버닝썬사건이 순식간에 \"차태현, 김준호 내기골프\" 로 이슈가 바뀌었더군요. 누가봐도 본질을 흐르는 물타기. 언제까지 국민들 눈을 가릴 생각이신가요? 제 눈에는 그저 이런걸로 시간을 벌며 진짜 나쁜놈들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현재 방영중인 \"아는××\"에서도 종종 출연연예인 시계를 걸고 게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또한 관련연예인, PD 다 구속해야하나요? 가족들 혹은 어르신들끼리 돈을 걸고 하는 \"내기화투\" 또한 다 조심해야됩니까? 더이상 차태현, 김준호로 시간끌지 마시고 제대로 조사하시죠. 자꾸 엉뚱한 길로 빠지면서 시간끌지마세요. 버닝썬, 승리, 정준영, 경찰과의 유착관계, 언론사와의 연결여부 등 고 장자연님의 사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발 좀 제대로 된 수사 부탁드립니다. 내기골프 등 이런기사들로 시선끌기하지 마시고, 국민들 눈을 가리기위해 이런 정보까지 기자에게 흘린 경찰까지 모두 다 싹 다 조사하시고 잡아주세요. 늘 그렇듯 '다른거 던져주면 관심쏠리면서 이러다 잊혀지겠지' 하는 똑같은 패턴.. 안지겨우신가요? 더 이상 국민들 상대로 우롱하지마시고 제발 그 지겨운 물타기.. 본질에 관계없는 물흐르기 좀 그만하시죠.", "num_agree": 55, "petition_idx": "56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 물흐르지말고 제대로된 수사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강남 등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폭 너무 낮다. 아피트 오를때는 수억에서 수십억이 오르는데 공시지가 인상폭은 몇프로..불과 십만원대에서 몇백에 불과하다. 부동산 오를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공시지가라는 개념을 없애지않는 한 부동산 상승은 계속된다... 몇십만원, 몇백내고 몇억에서 수십억 땡기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불로소득이 있겠는가... 부동산 세금은 현 싯가로 책정을 해야한다. 그래야 불로소득 대폭 줄어든다... 백날 원래 얼마되지않은 상태에서 퍼센트로만 계산해서 많이 올린것처럼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폭 너무 형편없이 낮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버닝썬과 관련되는 마약, 성폭력등등 경찰 검찰 유착 정황들이 나오고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도 다시 정확하게 경찰검찰이아닌 다른 직책에서 봐주세요. 경찰과 검찰...못믿겠습니다...대한민국 여자로써 무섭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경찰 검찰 유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나이든 분들 꼬드껴 기차역이고 재래시장이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태극기를 욕보인 니들은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하늘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빡근혜신당을●탄핵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어제오늘자로 실시간 검색어 및 뉴스보도 일명 차태현 죽이기로 가득차있습니다. 승리사건 과 버닝썬, 안타깝게 하늘에 있는 장자연씨 등등 풀어야할 숙제도 많고 조사해야할 것 많은 이때에 뭔가 은폐를 위한 수법으로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덮을 거리로 차태현씨 내기골프 가 기사로 떴더군요. 해외에서 친것도 아니구 바로 돈 서로 돌려주고 재미삼아 한게 큰 문제라도 되는거처럼 보도해서 방송하차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런 보도는 한사람에게 상처줘서 직업을 잃게 만든 일입니다. 버닝썬 유착. 고 장자연 사건 연루된 모든 의혹 국민에게 밝혀주시고 마녀사냥 여론몰이 더이상 해서 차태현씨같은 피해자 없게 도와주십시오! 박근혜 정부때 이게 나라냐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요즘들어 소름돋는 생각은 언론플레이가 더 강해진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차태현씨 살려주시구 여론몰이나 실검조작등 으로 중요치않는 일이 여론화되버리고 정작 중요한 사건이 무마되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75, "petition_idx": "56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몰이 차태현죽이기로 버닝썬 유착 덮으려고 합니다. 막아주십시오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마시는 공기가 깨끗해야 하고, 학생들의 호흡기가 약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춘희 더 이상 국민을 모욕하지 말고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세종시장을 사퇴하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출당 및 제명시켜야 하며, 입당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춘희를 구속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춘희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및 제명시키며 구속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더이상 장자연사건 경찰 검찰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수사기관은 더이상 믿을수 없다는건 3살짜리아이도 다 압니다. 이번에도 그 조희천 조선일보 기자도 어떤 누구도 처벌받지 않을것이란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압니다. 더이상 우리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마라!!!!! 동료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매우 일관적이다... 특검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금이라도 죄있는 자들은 모두 색출하여 밝혀내라!!!!!!!! 현 시국에서 그래도 제일 믿을것은 특검뿐이다..특검해라!!!!!!!!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6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특검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의중앙선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입니다. 경의중앙선은 파주/일산 국민분들께서 서울로 나오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므ㅗㄹ 출/퇴근 시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십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왜 하필 제일 많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4량으로 운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퇴근마다 너무 힘듭니다. 일하는 것 보다 출/퇴근 하는것이 더 힘들고 고달픕니다.. 시간을 더 늘려주시던 , 8량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 길 경의선 서울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온나라가 버닝썬 폭행사건에서 촉발된 사건이 마약, 성폭행, 성추행,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탈세, 청탁, 뇌물, 경찰 유착 등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와 별개로 차태현, 김준호의 내기 골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차태현은 방송에서 하차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정준영, 승리 등이 제출한 핸드폰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와서 어떠한 일이 추가로 발생될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사건도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덮히거나 묻혀서는 안 되는 사건이 많이 있다. 절대 덥히거나 묻히거나 물타기 해서는 안 될 사건들이다.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고 이미란 사건, 체유계 성폭력 사건(심석희, 신유용 성폭행 등), 컬링 국가대표 팀 킴 사건, 예천군청 군의원 사건, 최교일 의혹 사건, 김성태 딸 채용 의혹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5.18 망언 사건 등등.... 언론에서는 연일 버닝썬 사건을 토해내고있다. 하지만 언론의 시선은 이곳에만 멈춰있으면 안 될 것이다. 버닝썬 사건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건도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못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현재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은 자한당의 황교안 과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의 의혹도 보도 되고있다. 결코 위 사건 등이 버닝썬 폭행사건에서 촉발된 사건으로 덮히거나 묻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정준영 사건과 버닝썬은 경찰의 비호가 있지 않겠냐는 의혹이 짛어지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번사건을 포함하여 위에 언급한 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한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56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이 사건을 덮는 물타기는 안 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 영주권자로 이민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몰랐던 사건인데, 접하면 접할 수록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ㅡ동참하지 않을 수 없어 청원 드립니다. 장자연 사건 재조사 기간 연장해서 낱낱이 파헤쳐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밝혀 주십시오", "num_agree": 84, "petition_idx": "56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과거사 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주 엉뚱하게 갖다붙여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56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에 어떤 불합리나 차별등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취지의 말을 이상하게 몰아붙여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일부 소수정당들이 바라는 비례대표 연동제는 꿈 입니다 먼저 누군지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원돼는 것을 유권자가 싫어 합니다 10%지지율이면 30명의 의원이라 하는데 이것도 계산착오 입니다 그것이 현실화 돼려면 300명 전원이 비례대표 여야 가능합니다 한당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100명인데 당 지지도는 29% 라면 당선자중 누구를 탈락 시킬수도 없고 탈락자의 불만도 극에 달할것입니다 지금 지지율대로 유지할거라 여기나 본데 어림도 없습니다 전원 연동제를 한다고 하면 1% 만해도 3명의 의원 배출이 가능 하기에 신당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유권자는 나눠집니다 꿈꾸면서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연동제 허황된꿈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처음 몇회는 어려움에 부딪혀 헤쳐나가는 모습 아름 다웠습니다.. 지금 정글 법칙 보면 놀자 법칙인지 피크닉 법칙인지. 정글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시청자 기만으로 보입니다.. 재료 떨어졌으면 달러 낭비 말고 접었으면 하고 바래 봅니다. SBS뿐 아니라 타방송 연예 프로그램도 얄팍한 재료로 방송 말고 꼭 하고 싶다면 11시 이후 방영 바랍니다.. 애들 하고 같이 보고 있노라면 뭘 하는건지 먹거.놀고.끼리 키득거리는 기억만....", "num_agree": 6, "petition_idx": "56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정글 법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더 중요한 과목이 많은데 한문을 배우는건 공부에 흥미를 잃을수도 있고 한문을 배우는 만큼 더 중요한 과목을 공부하지 못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신의 장래희망과 한문이 관련이 없다면 한문을 배우는 것은 지신의 길을 찾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그런데 한문과 자신의 장래희망이 관련이 있다면 한문을 배워야하니 한문은 자신이 배울것인지 안 배울것인지 선택과목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수업에 한문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혼란스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높은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계속해서 숨겨지기 바쁘고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보고자 많은 기사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만료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더 많은 연예계 사건들을 폭로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하고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감추고 그 뒤에는 과연 누가 있을지 ..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 대통령 아니십니까. 이제는 어떤 사건이 감추어져 있을지 두렵기만 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지금이라도 고 장자연씨의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왜 항상 국민들이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침묵하고 계셨던겁니까 계속해서 묻혀가고있는 고 장자연씨의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주기를, 또 그 수사 과정을 연장시켜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자연씨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및 수사기간 연장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희부모님은몇년전 법원에개인회생을신청하여 수년간어렵지만 법원에명령에따라 성실납부하여회생기간을마무리 하였습니다!회생기간동안 납부만성실히하면 끝인줄알고 사셨습니다!납부가끝나시고 한해가지날무렵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문제는그때부터시작됐습니다!시골가서보니 회생신고가끝나면 법원으로부터 회생신고기간동안열심히납부했다는 확인서가있어야끝나는걸말입니다!광주지방법원에가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려하니 어머님은 발급이되고 아버지는 안된다는겁니다!그？거어렵게 그기간동안납부하셨는데 망자에게는 적용이안된다는겁니다!분명 살아계실때어렵게벌어 완납하셨습니다!돌아가시전에 완납될걸법원직원들도같이 확인했습니다!그런데망자라 안된다는건 너무억울합니다!법원에강재경매명령서가 날아본이후로80이넘은 어머님은 몸저누우셨습니다!날마다너무억울하여 눈물만흘리고계십니다? 좀도와주십시요!국민을위한법아닙니까!제발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억울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그들은 많은 인맥을 동원해 미꾸라지처럼 징역을 피해 집행유예로 넘어갈수 있는 돈과 인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수사에 더 많은 인력을 써서 빠르게 구속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과 승리를 빠르게 구속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1주택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폐지 및 집값은 내려가고 매매도 안되는데 공시 가격도 기준도 명확하지 않게 감정적으로 쳐 올리는 세금 도둑 정권은 국민들 조세 저항 앞에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니 조속히 다시 살펴보고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며 고액 전세 사는 사람들은 세금 1원도 안내고 대출받아 집 산 사람은 온 갖 세금에 대출이자에 무너질 지경 에 자영업자들은 다 죽여놓고 사는 집 한채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며 몰아세우는 이런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북한 돕기 위한 좌파 문능정권인지 궁금 합니다. 어지간히 하세요 정말 이민가고 싶습니다. 역대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본인들만 선이고 생각이 다르면 친이, 적폐라고 몰아부치는 모습이 역겨원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곧 역사에 심판을 받을 날이 고 도래 할떼니 준비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20년이상  소유자는  종부세 폐지  청원 및  공시 가격 재 조정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범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주세요.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 않아도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령을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만큼 높은 도덕수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에서 연예인들이 마약/도박/탈세/음주운전/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잠시 활동을 안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방송에 나오고 활발하게 활동 하고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을 보면서 성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청소년들은 저런범죄를 저지르는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예계라는 집단속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의 친구/선배/후배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재기 시키는것을 보면 이나라 연예방송 종사자들의 도덕적해이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연예인에게 높은 도덕수준을 요구하는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http://gkpp.or.kr/m/bbs_m/zboard.php?id=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ff&sl1=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956 링크는 대한애국당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입니다 대한애국당 당원으로 보이는 글쓴이가 5.18 폭도들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억울하게 사망한 사람들의 명백한 명예 훼손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찾아내어 반드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모 정당 당원을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쇼핑 센터 내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내에 많은 수의 상인들, 손님들이 이용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나, 전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관련 설치물 또한 없습니다. 비닐봉투, 음식물,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각종 폐기물들이 뒤엉켜 한꺼번에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비닐봉투 및 플라스틱 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최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규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내에서도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수거장치를 마련해주시거나 지도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셔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쇼핑몰 상가 내 쓰레기 분리수거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토론방 토론글 상세 분단고착을 꾀한 양키와 분열책동중인 자해공갈당 버러지들!! 추천 : 1 vs 비추천 : 0 2019-03-17 13:25 작성자 : naver - *** 미국을 움직이는 주체는 유태계 군산복합체입니다. 이들은 종전 후 5년이면 또 다른 전쟁을 조작해야만 존재할수 있는 시스템에 있으니 전쟁 승패가 아니라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의 휴전상태로 74년간 꿩 먹고 알먹고있는 것입니다. 세계무기 제조창 거대한 미국은 일정 뛰(전쟁)어야 서있을 수 있다(케네디) 달리말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해 재고무기를 소진해야 한다는 것이며, 6.25한국 전쟁은 미국이 사전에 계획한 시나리오에 의한 재고무기털이용이었다(미국무부 존 D, 히카슨)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한국 통일을 못해서 분단 국가로 유지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승패가 아니라, 분쟁지화로 피비린내 진동한 아비규환 속에 꿩먹고 알먹고 하루 100억씩 또박또박 강탈하는 잇속을 챙기는 것으로, 전쟁나면 죽어 나가는 것은 토착민들과 양키 총알받이들 이지... 유태계 양키가 아니란 것입니다. 2015년 남, 북 통일로 동북아 괴물이요 강국으로 우뚝 설 것! 김대중, 노무현의 색깔 공격에도 민족화합 책으로 통일의 문턱에서 국운이었던가? “우리가남이가” 저주였던가? “이명박근혜”라는 파렴치범들로 통일초석은 폐쇄되고 “사드”배치로 천문학적 재앙에 양키의 전쟁공포 속으로 시대를 거꾸로 돌려 놓고도 끝없는 분열책동중입니다. 친일숭미 찬가에 영혼없는 매국노들의 충성스런 침략자 양키 부역질!! 문재인의 통일의지는 곧 트럼프의 통일지향으로 이어질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미국의 일방적인 불평등 계약아래 손, 발 묶인 꼭두각시 괴뢰 형태입니다. 미국의 이해 타산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전쟁으로 유지되는 피도눈물도 없다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의 한반도 평화통일은 바랄수가 없는 것이나, 오히려 분열책동중인 나베같은 파렴치한들이 거대 야당을 이끌고 부역질에 혈안이니... 통일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단고착을 꾀한 점령군과 분열책동중인 자해공갈당 버러지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사건은 속히 밝혀져야ㆍ", "num_agree": 8, "petition_idx": "56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을ㅡ장자연의 호소가 묵살된 현실이 안타깝다ㆍ"}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재 성년의 날은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는 재수생들이 성년의 날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흠이 있습니다. 제 동생도 재수생이라 올해는 성년의 날을 즐기지 못하고 삼수까지 하면 성년의 날을 즐겨 보지도 못합니다. 이에 성년의 날을 수능 직후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치르니 성년의 날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다음 날’이나 ‘11월 마지막 월요일’과 같이 11월로 옮겨서 재수생들도 성년의 날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1월로 옮긴다면 거의 한 해의 마지막이라 그 의미를 살리기에는 충분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년의 날 날짜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여러분 물론 문재인도 좌측으로 너무 나갔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거의 50년 이상 상상할 수 없을만큼 독립투사을 무참히 죽이고 우리민족을 말살시켰습니다. 죄다 죽일고 싶은 마음입니다.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울분이 터집니다. 이런 악마같은 일본이 뉘우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놈들을 나경원, 한국당은 숭배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친일파 아닙니까.. 친일파가 정치권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일본한테 넘기려는 아베 작전에 점점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좌파도 싫지만 친일파는 더더더욱 싫다. 친일파때문에 위대한 김구 선생이 사살했고 자격없는 이승만이 친일파를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했다는 자체에 분하고 눈물이 나옵나다 나경원, 한국당을 척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베 뜻에 따라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전복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6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한국당은 친일파 싶네요. 척결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카카오톡을 이용한 수사를 금지해주세요. 타국이 위쳇을통해 사람들 관리하고 감시하는거같이 한국도 똑같이 카카오톡을이용하는 여론몰이형 수사 뉴스를 보니 골프내기를한 대화내용 떄문에 문제가있네요 하지만 잘못한거는맞지만 경찰이 내기 현장에서 급습해서 현장검거한거도아니고 단순 대화내용을 공개하는걸보니 이런식으로 수사하면 전국민 다 범죄다됨.. 예를들어 친구랑 대화중에 노상방뇨를했다고하고 카톡을보내면 이글만가지고도 경범죄가되는것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국민감시는 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전에 전화통화중에 욕을하는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한것이있으나 통화는 1:1로 서로 대화한거면 욕을해도 죄가안되고 여러사람이있는곳에서 욕한것은 모욕죄가된다..이런 판정을받았는데.. 그럼 카카오톡오 1:1 대화방에서 욕을하거나 잘못된행동을 말하는건 죄가안되고 여러명있는 방에서 욕을하거나 잘못된행동을 말하는것은 죄가 되는것인지.. 과거의일을 현장검거나 증거도없이 대화만으로 죄를만드는 카카오톡 수사및 국민감시는 중단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6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을 이용한 수사 및 국민감시 금지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악한 놈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언론으로 대중들에 관심을 틀어 자신의 죄를 묻을려는 예전 수법 그만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탄 원 서(청와대 국민청원) 제목 : **사 ****선원 실버타운 운영 현실화 및 관리자 변경 요구 **사(경남 양산시 매곡4길 35(매곡동)) 내 “****선원 실버타운” 문제와 관련하여 입주자 노인들은 아래와 같이 탄원하오니 숙고하시어 운영 정상화 및 관리자 변경을 통하여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는 **사 창건주이신 **스님께서 **사를 창건하신 이후 절을 운영 해오시면서 평소 스님의 남다른 관심사였던 부모님에 대한 효를 실천하기 위해 절 뒤편에 「****선원」이라는 실버타운을 건설하였으며 ** 스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몸이 불편한 부모님 같은 노인들을 실버타운에 모셔 봉양하며 그야 말로 실버타운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입주한 노인들도 대부분 여생을 여기서 마칠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 왔으며 절에서도 이에 대한 약속을 하였으며 죽으면 **사 내 납골당에 모셔준다고까지 약속을 하여 노인들은 이를 믿고 실버타운으로 들어 왔으며 실버타운은 총 120실 정도이며 현재 60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 스님께서 입적을 하신 후 **스님, **스님, **스님 등 다섯 분의 임시 주지 스님께서 거쳐 가신 근 6년 동안 ****선원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때로는 1개월씩 배식이 되지 않아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았으며, 엄동설한에 보일러가 고장 나 거주자들이 단체로 동사할 뻔 한 적도 있었으며, 그 때 몇 분은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관리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납골당을 점거하고 있는 세력들이 금전적인 욕심 때문에 납골당이 모셔지는 극락원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거의 15년 이상을 점거한 채 절을 방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서 절은 절대로 신도를 잃고 피폐해져 갔으며 이렇듯 절로서 실버타운으로서 납골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다보니 당장 노인 누구한명 숨지더라도 납골당에 모셔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하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며 세계 제일의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상황이 가당치나 한 상황입니까 이런 문제를 수십 년 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며 국가적인 망신 사례입니다. 부디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앞 날 걱정 없이 맘 편히 지내다가 갈 수 있도록 **사 ****선원과 납골당 문제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로 생각하고 자신 일처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곡히 청원 드리고 애원합니다. 실버타운 노인들이 하도 답답하여 납골당에 직접 찾아가 어려운 점을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납골당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치를 취해주기는커녕 그저 납골당이 자기들 건물이라고 주장만 하면서 아무런 초치도 취해주지 않았고 노인들은 이러한 납골당을 믿고 있을 수 없어 지금으로서는 오로지 **사 절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사 절에서도 관리자가 과거 ** 스님으로 되어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하여 노인들로서는 하루빨리 관리자가 새롭게 지정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때문에 노인들은 한목소리로 **사 현 주지 스님으로 관리자 변경을 해주시길 강력히 탄원 드립니다. 현재 ****선원은 벽에 곰팡이가 피어 위생상 커다란 문제가 있으며 군데군데 물도 새어 당장 보수가 필요한 곳도 여러 군데입니다. 더욱이 거주자들이 대부분 고령자라 몸이 아픈 상태에서 ****선원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거주자들이 더욱 힘든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때문에 여러 번 자살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선원 거주자들은 대부분 75세에서 95세에 이르는 고령자들이며 또 대부분 국가유공자이거나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식사도 방에까지 갖다 드려야할 정도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실버타운 거주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러한 ****선원의 관리주체는 당연히 절 측에 있지만 현재 관리인이 2013년도에 입적하신 **스님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절 측에서도 관리 및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관할 시 등 관련 단체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단체에서는 노인복지 및 개선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관할 시나 관련 단체, 영향력 있는 단체 에서 뒷짐을 지고 나 몰라라 한다면 누가 ****선원의 거주자들을 책임질 것이며 관리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참담한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앞서 탄원 드린바와 같이 ****선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선원 관리인 또한 반드시 지금의 현 주지 스님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 주지 스님이신 분은 새로 오신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으며,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개보수 및 대대적인 수리는 물론 운영 전반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관리인이 현 주지 스님으로의 변경이 되지 않아 전체적인 절 관리에 많은 제약이 있고 그 때문에 ****선원 또한 온전한 실버타운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은 시와 관련 단체, 영향력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호를 바라고자 이렇게 건의를 올리는 것이며 또한 건의 상항이 받아지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라도 절이나 ****선원 및 극락원의 모든 관리자 주체가 주지 스님으로 변경되어 현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복지 수준에 걸맞은 복지를 제공 받고자 거주자들이 힘을 모아 관리자 변경 또한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어르신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전 재산을 털어 입주를 했는데 전 관리권자이신 **사를 창건하신 **스님께서는 2013년 화재로 입적하여 관리자는 공석입니다. 정작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 주지스님은 관리권이 없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 빠른 조치로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2019. 3. 17. **사 ****선원(실버타운) 거주자 모임 회장 박 * * 외 59명 청와대 국민청원 귀하 ",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 ****선원 실버타운 운영 현실화 요구사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것들이 있는이상 우리나라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성매매 강간 망약 성폭행 성추행... 공동정범", "num_agree": 24, "petition_idx": "56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와 정준영 그리고 황교안과 김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런 것이 척결대상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재수사하지 않으면 현 국회의원 등이 김학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연한 사실이다. 또한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때문에 나라가 개판 되었다. 진정 이 나라가 몇명 권력자 손에 좌지우지되어야 하는가...", "num_agree": 59, "petition_idx": "56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은 더러운 인간입니다. 꼭 재수사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에게 채찍을 들때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눈감고 앞질러 가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지켜온 조상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되라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땅을 디디고 살아감에 미안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사람속에 살아가는데 신세을 지거나 폐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 집권야욕을 위해 계레의 분단사을 최대한 방패삼아 악이용 함으로써 역사 대립을 마치 숙명처럼 받아 들이게 햇습니다.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은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햘 권리가 잇습니다 혹시 나라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사라진다면.. 여러분이 천년 만년 이어갈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서서 천하을 호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십시오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나, MT, 동아리 등 아직도 전통을 핑계대며 춤이나 노래같은 장기자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고 하는 대학도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선배들의 압박에 못 이겨 장기자랑을 하기 싫은 사람들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런 문화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에서 강제로 장기자랑 하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조두순 출소가 2020년11월로 매스컴을 통해 접하고 하루하루 속만 끊이다가 청원의 글을 씁니다. 저는 두딸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러기에 이같은 내용의 사건들을 보면 가슴이철렁합니다. 지금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고심하지만 정작 이와같은 치안에 너그럽게 넘어가는것 같아 속상합니다. 아동을 상대로 하였습니다. 이는 어떠한 용서와선처를 용의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그어린아이는 하루하루 지옥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출소라니요? 그후의 이땅의 대한민국안의 아동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줘야 될까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등하원과 아이들끼리 놀러나갈때도 부모의감시속에서 어린시절을 보낼 아이들이 불쌍할것같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다시한번 조두순의출소를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6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제대로수사좀해서이나라국민인게 후회하지않도록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금 정준영 몰카사건으로 인하여 제일 시발점이 되어버린 승리게이트 사건이 물타기 되고 있습니다. 많은 배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뉴스 에서 정준영도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뉴스 초점을 승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자들이 정준영으로 이목이 쏠린 지금 잊혀질까봐 무섭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초점이 정준영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승리에 관한 수사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 사건등 국민들이 진심으로 관심가져야 할 사건들은 따로있는데 자꾸 연예인 기사등을 터트려서 막고 있는거 온국민이 다 알고있습니다. 연예인으로 막지 마시고 제대로 된 기사를 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56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으로 정치 기사 막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최 순실 10석 박근혜 10석 이명박 10석 그 이상 넘으면 대한민국은 아주 쪽딱 망한겁니다 아주 공짜로 나라을 일본에 줘 버립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총선에서 자유 한국당 의석 30석 이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북한 핵이나 미국 핵이나 위협이 대긴 마찬 가지다 미국은 이미 일본에 핵을 사용한 전래가 잇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조진 전래도 잇다 어느쪽에 무장 해제를 시킬일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핵 폐기 해라 언제 까지 한국 작전권 움켜 쥐고 안보비 맘대로 뜻어 갈건가 ?", "num_agree": 1, "petition_idx": "56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동시에 핵폐기 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억울하게 사망한 고 장자연 수사 연장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56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연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내기 골프 논란에 휩싸인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의 방송하차를 반대합니다.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정준영의 수사 도중 정준영 단체 카톡방의 대화내용중 본 수사방향과는 관계가 없는 방송 1박2일의 멤버들간의 대화내용 일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배우 차태현과 김준호 그리고 담당PD도 알고 있는듯한 내기 골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원정 도박에 관한 것이었다면 절차를 제대로 밟고 차태현과 김준호를 정식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정보는 왜 언론에 유출된 것입니까? 정보를 유출한 검찰 관계자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최초 유포자를 엄격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56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차태현 방송하차 반대 및 허위정보 유포자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소속연예인 유니 장자연 정다빈 최친실이 자살하고 유서가 없어서 의혹이 생기는데 소속대표가 동일해서 제발 잡아서 조사좀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56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ㅇ 분수가동 미새먼지 저감 실행방안 - 전국의 모든 분수(바닥분수 포함)를 동시 가동 - 결빙 시(영상5도 이하)나 우천시는 가동 중단 -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 문자에 분수 강제가동 명령(또는 요청) 내용 포함 및 공공기관, 법인, 아파트, 분수 가동발령 - 분수 가동 후 마일리지 제공 및 수도료 감면하여 적극 참여 방안으로 활용 ㅇ 목적 : 극심한 미세먼지 발생 시 별도비용 없이 즉각실행 가능한 실질적 조치방안 강구 ㅇ 대상시설: 공공기관, 법인, 아파트, 개인주택에서 소유한 모든 분수 (공공기관 먼저 시행) ㅇ 시행시기 : 즉시, 년중( 우천시, 결빙시 제외 )", "num_agree": 6, "petition_idx": "56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분수가동으로 미세먼지 즉시 줄일 수 있어요(별도 비용 없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 일을 버린게 문재인님 관련 사람들이고 이거 덮을려고 일부로 버닝썬 폭력사건 만들고 매수해서 일 터지게 하고 그 다음 하나하나 정치사건 미세먼지사건 성폭력 사건 덮을려고 하나하나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거 하나씩 내보내면서 매수하고 전에 있던 사건들 덮고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대한민국 초등학생인데 정말 궁금하네요 학교에서 대한민국 미래는 저희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나라가 미래 없다는데 저희 곧 죽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왜 미래가 없어요? 다 답해주시면 제 10달치 용돈 10만원 드릴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례금 10만원저 진짜 들은게 있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답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인터넷 규제에 대한글 우리자유대한민국이 공산사회국가입니까? 이런규제는 전세계에서 중국 북한 뿐이없 습니다 규제 풀어주세요 중국처럼바이두만사용하구 우리자유대한민국은네이버만 쓰라구하렵니까 국가을 경영하시는 높은분들 제발 경영하시는데 그냥 평범하게라두 상식데로 경영들 해주세요 정보화시대면 거기그냥 맞추어서 흘러 가는데로 가만히들 놔두시고 .... 이글 올렸다구 추적하여 뭐라그러지마시구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렴 편한 휴일 잘보네시구 월요일에 국무회의 잘~알하시구 답장주세요 ,,이건진짜 심각한문제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6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BTS 평화의콘서트 남북평화의길로 가는 첫번째관문인 북미비핵화협상이 난항을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인노력도 중요하지만 전세계인들의 관심과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범 세계적인 ‘비무장지대 평화의 콘서트’ 를 제안합니다. 한국의 BTS 와 해외아티스트들의 참여로 이시대 마지막 냉전과분단의 상징인 그곳에서 뮤직페스티발을 개최하여 우드스탁이나 Live aid 에 이은 21세기최대의 평화콘서트를 정부주도로 개최하길 제안드립니다. 시기에 맞물려 각종 국제회의 포럼 영화제 예술제 등을 개최한다면 수많은 세계의명사들로부터 응원의메시지가 지구촌 곳곳에 울려퍼져서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전달하고 하나하나의 응원이모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6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세기 최대의 평화콘서트를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 )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금사건에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다른기사를 흘리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돈있는 공인과 경찰에 유착 관계 마약 유통과 성폭력등.. 어떡해 지금 까지 묵인될수 있었는지 꼭 파헤쳐야 합니다. 특검해야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6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특검해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흥 주점-모든 업소-술집-페지하라.탈세와 갑질 폭력-주폭- 유흥업소 페지하라.이게뭐냐-나라꼬라지가.정부는제발 정신좀차려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 주점-모든 업소-술집-페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즘 버닝썬 마약과 경찰유착 정준영 동영상불법촬영및유포 사건이 연예인들의 사생활 마녀사냥으로 가는것은 잘못된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로 골프내기는카톡은 방송에 내는것은 이번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무엇을 덮기위한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타기 연예인 마녀사냥으로 몰지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난합니까? 아주 국민을 개돼지로 보시네요? SNI차단부터가 감청이고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행위였는데 페이스북과 구글을 차단한다고요? 지금 국민이 많은 정보를 얻고 소통을 나누는 사이트를 막아버린다는 겁니까? 국민들을 본인 입맛대로 주무르시려는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공산당이랑 다를게 뭡니까? 제가 알기론 민주주의는 이딴게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마음대로 될것같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탄핵 그까짓거 안될것같아요? 제발 국민의 자유를 뺏지 말라 이겁니다. 민주주의에 걸맞게 행동을 하세요. 국민들의 마음을 행동으로 이끌어야지 감청하고,국민을 자기멋대로 주무르려하면 국민이 따라줍니까? 요즘 SNS에 https차단과 페북,구글 차단이야기가 끝도없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도 정신 못차리시겠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민주주의답게 나라를 만드세요 국민 개돼지로 보지말고", "num_agree": 16, "petition_idx": "56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에 이어 페북 구글 차단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대인의 정신적 공허와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에는 명상만 한것이 없는줄 압니다.그 흔한 날 중에서 명상만을 일깨워 주는 날짜가 없어 문체부에 요청한바있으나 관련부서 없다는 이유로 취하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배려와 판단으로 수혜를 바라는 마음에서 \" 명상의날\" 지정되길를 학수고대합니다. ☆ 국민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56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문화의 날 중에서  \" 명상의날\" 을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형님으로서 김정은에게 술한잔 사주고 오세요 지금은 속도나 신중.. 이런 틀에박힌 주장 들을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미국>과 <체재보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북한>사이 분명 진전이 있었던 하노이회담이라 평가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위해 김정은은 문대통령을 믿었었고 국제사회로 나올 동력을 얻은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또한 문대통령이 다시한번 역할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 북핵해법의 실패를 교훈삼아 양보하고 기다리지만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준비가 안된 북한에겐 신뢰가 없는데 어찌 제재를 해제하겠느냐. 신뢰 쌓기전엔 너희가 항복하는게 낫다\" 바꿔말하면, \"신뢰 만들고 전쟁 종식하자. 제재해제만을바라는 북한은 국제사회도 미국 내에서도 불편해한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민족이 아니기에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최선희 부장의 한국도 동맹이기에 중재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이또한 다른 의도로 보지만.. 이 이야기와 무관하기에 패스.. \"지금이 바로 술한잔 사줄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정은을 만나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벤트 필요없습니다. 회담문 필요없습니다. 만나서 그의 답답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미국 욕도 좀 하고 일제시대 독립운동 얘기도 좀 하고..그냥 술한잔 하며 조급함을 함께 나눌 덕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협상에서 계산법이란 주고받기식, win-win만 착한협상은 아니다. 벼랑끝전술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해주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 대통령의 협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당장의 남북경협 지렛대만이 우리가 할 수있는 여지 주어지는건 아닙니다. 김정은의 발표가 대화유지로 나오고 그들의 요구대로 트럼프와 톱다운 방식이 받아들여지면 우리 요구가 국제사회의 예외인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원하지만 급하지 않는 것이 때론 가장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님으로서 김정은에게 술한잔 사주고 오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고등학교 자녀 2명을 둔 엄마입니다. 학교 자원봉사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검색을하고 찾아봐도 봉사할 곳이 없어요.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저또한 그렇습니다 주변 학부모님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 이시더라고요 봉사할곳이 많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할곳이 없어요. 자원봉사는 학생들에겐 내신관리에 하나인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해야하는것도 너무 많고 지쳐있어요 봉사할곳 검색하다가 막막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여 재검토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봉사시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법무부 차관은 잘난놈이니깐 남의 죄는 잘보면서 법무부 차관은 무치라 무슨 짖을 해도 되나 ?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답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법무부 차관을  성접대 받아도 되나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공무원들은 웬만해서 직장에서 안 짤리는건 뭡니까 ? 비리 저질러도 감봉이나 좌천 고작 몇개월 월급 안주고 일 안하게 하는게 다 인 이유가 뭡니까 내 주위 공무원들 나태하고 소극적 업무에 근무시간내에 자리 이탈은 개인 볼일 보러 나가기 일쑤여도 아무 제제 안받고 갑질하는 공무원 너무 많은데 내부 고발시 온갖 비난과 질타로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쓰러질 지경입니다....제발 옛날 암행어사처럼 몰래 감찰하여 소극적 근무하면서 갑질하는 (특히 우체국 ) 공무원 처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공무원은 비리를 저질러도 좌천만 시키고  직장 목은 왜 안 잘리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준영이 불법찰영과공유를하였습니다 엄격처벌해주지고 징역형을 선고하셨으면좋겠다고생각입니다 그리고정준영1박2일다시는안나오게 처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많은 청원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엄격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무 죄없는 방송인들이 골프 내기를 했다며 방송하차와 사과문을 올려야 한 다는것이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심각한 도박문제도 아닌데 왜 이분들이 방송을 하차해야하는 것이죠? 버닝썬으로 인한 사건이 줄줄이 많아 넘쳐나는데 취미로 놀은것으로 인해 방송 하차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56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없는 차태현.김준호 님의 방송하차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제가 다니는 기업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분이 많다고 중견기업이라 불리고 기업자격이안되서 신청도안되고, 중견기업이라는 타이틀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더 돈 못받는데도 불구하고 청년혜택 아무것도 못받습니다. 급여도 3교대로 야간까지 뛰어서 연봉이 많아보이는거지 사실상 성과금도 없는 생산직일뿐인데 혜택은 혜택대로 하나도 못받습니다. 이런 거 잘 좀 살펴서 정책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과 다를게 하나도 없는데 뭐 회사만 중견기업이지..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 기업 좀 살펴보고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연예인들은돈내기골프하면법에저촉이돼서방송출연을하차시키면 정치하는분들도똑같은상황이돼면그분들도모두내려놓아야하는거아닌가요 왜연예인만죄를받아야돼는지이해가안가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6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내기골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뉴스에 김학의 선량한 여성들을 대한민국에서 막강한 권력으로 간간강탈하고 쾌락을즐기며 국민의혈세로 영화을 누리고 강간범이니 국민의 심판으로 처단해아합니다 김 가 자업자득 (自業自得) 병신될날이온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56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황교안 조사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북한이랑헙력은좋은대 경재도같이해결해주세요. 북한만바라보지말고민생도같이해결하는대통령이되주세요. 알바같이일자리말고정년까지할수있는일자리을원해요. 최저시급부작용완화정책 자영업자는사람이아닌가요. 포용국가말로하는거같아요. 직접실천으로하시길 모든사람을열린마음으로받아드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 정책에 영어를 꼭 써야하는지요? '주민센터'부터 명칭을 순 우리말로 고치고 국세청'홈텍스', 노동부'워크켓', '에듀파인' 등등 정부의 기관이나 정책명들도 우리말좀 씁시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일 위한 정부 기관인데 쓸데 없는 영어가 너무 많이 사용됩니다. 광과문광장에 세종대왕상이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이래놓고 한글날 한글이 자랑스럽네 한글을 사랑하네 할 수는 없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앞장서서 한글을 버리고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사회적 약자라고 다 순박한 것도 강자라고 다 영악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당위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라는 정신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념이 아닌가. 독재나 전제주의가 아닌 이상 법치의 대상에는 어떤 예외도 있어선 안 될 것임은 자명하고 명백하다. 있어왔고 벌어지고 있고 있을 수 있는 그 예외에 대한 태도나 자세 여부에 따른 공정한 평가는 특히 법치를 자임하는 이라면 매우 엄격히 적용받아야 할 의무이고 단서이다.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유린하고 기만하는 어떤 예외에 대해서도 허용치 않는 것은 정의로서 합당하다. 그렇기에 적폐청산은 타당한 기치이며 선결한 사안인 것이며 \"김학의\" 사건은 그렇기에 반드시 조속한 재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내려야 할 엄중한 현인인 것이다. 유전무죄라는 몰역사적 몰헌법적 사회병리의 부당함이 더는 우리사회의 깊은 탄식으로 회자되지 않도록 문정권은 조속히 시대적 과업인 \"적폐청산\"의 기치에 부응하라. 그렇게 오롯이 불편부당한 법치의 위상을 더 높이 세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문정권으로 과업임을 환기하기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약자에게 사회적 정의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응답하라 문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나는 경북 안동 여패 예천에 사니깐 내 눈높이에서 말해 보자 먼저 나는 전라도는 별로 가보지도 안앗고 전라도 국회의원 한번도 투표 한적이 없기에 전라도는 뭐가 어째 든동 모른다 내가 세금 내고 내가 찍은 내 주변 경상도를 말해 보자 1950 전후 에서 한결 같이 보수만 찍엇다 국회의원 누구 인가 친일들 이리 저리 돈좀 걸어 모아 지역 에서 유지들이 제놈 아들딸 공부 시킨다고 서울로 서울로 보내고 서울 학교서 공부 하고 서울에서 치업 하고 서울에서 결혼 하고 서울에서 애낳고 살다가 나이좀 먹고 국회의원 할려니 서울은 경쟁력이 심하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된다는 경상도 공천이 최 고 안전 빵이다 아쉬울때만 고향 표 받으로 고향에 공천을 받고 공천 받는 즉시 당선 이지만 이 국회의원 당선 대든 떨어 지든 다시 서울로 간다 그렴 이 국회의원이 제가 살고 잇는 서울 발전을 위해 힘쓸까 경상도를 위해 힘쓸까 ?? 경사는 이래나 저래나 공천만 받으면 당선 할낀데 제가 살고 잇고 동산 부동산이 잇는 제집 서울 발전이 우선 이겟지 그래서 최고 만만한 경북이 망하고 망하니 땅값이 싸고 땅값이 싸니 서울에서 먹고 마시고 싼 더러운건 경북이 최적지다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 경주에 핵 폐기장 의성에 쓰레기산 영주에 영풍 제련소 성주에 사드 공동 묘지 화장터는 경북에 몰려 잇다 ~~ 투표좀 바로 하고 경북도 인간 답게좀 살자 ~~", "num_agree": 5, "petition_idx": "56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북도 좀 살자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생기부 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강제로 봉사 시키고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남을 도와주는것입니다. 학교가 시켜서 하는 봉사는 결코 봉사라고 할수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들의 노동 착취일 뿐입니다 생기부에서 봉사활동란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아닌 봉사가 진정한 봉사일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도로나사람이많이있는곳에 공기순환장치로맑은공기로 만들수있서요 잔디벽설치해서미세먼지흡수하게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신정권때 야당을견제하기위해 만들어졌던 국가원수모독죄는 88년 일명 진보 ㆍ좌파들 의 민주화요구에의해 폐지되어 사실상 사문 화되었다 그런데 야당대표가 공식적인 국회 대표연설에서 그것도 외국언론에서 회자된 내용을 인용하여 김정은수서대변인역할을 하지말아달라는 당부에 뜬금없이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고나온 이해찬대표는 치매이거 나 노망난게분명하다 나 이런인사들로 채워 진 문재인정권의 앞날이 한심하고 걱정스럽 기짝이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88년도에 진보좌파들의 민주화요구에따라 폐지된국가원수모독죄운운하는 이해찬은역시치매임이분명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6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흥 주점-모든 업소-술집-페지하라.탈세와 갑질 폭력-주폭- 유흥업소 페지하라.이게뭐냐-나라꼬라지가.정부는제발 정신좀차려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 주점-모든 업소-술집-페지하라.탈세와 갑질 폭력-주폭- 유흥업소 페지하라.이게뭐냐-나라꼬라지가.정부는제발 정신좀차려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금강산 관광 갔다가 총격사건으로 돌아가신 우리국민을 거쳐야할 통과의례라니요? 지하에 묻혀계신 고인이 땅을 치고 통곡할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말 아닙니까?? 저런 서람이 통일부장관이라니요? 그동안 김연철이라는 사람이 해왔던 발언으로 보아 저 사람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지명을 철회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56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5, "petition_idx": "56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56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정준영 깡방 에서 섞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초중고 수업과정에 키크기운동수업과 세계요리수업과정 개설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수업과정에 키크기수업과 세계요리수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사업을 위해 한국전력과 6개 발전회사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한빛새싹발전소의 참여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한전SPC는 환경단체 등이 주도해 세운 태양광사업협동조합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9월 각 학교를 상대로 한 사업 홍보활동과 신규 참여 모집을 중단했다. 연내 전국 195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키로 한 사업 우선권도 협동조합 측에 넘겨줬다. 한전 등이 학교 태양광 사업을 사실상 접은 것이다. 협동조합들의 반발 이유가 가관이다. “공기업이 왜 민간 영역에 침범하느냐”, “공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한다. 학교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이익 창출 사업이 아니다. 태양광 전력 판매와 운영비 절감으로 확보한 수익을 학교에 전액 돌려주는 공익 사업이다. 누가 봐도 공기업이 맡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간 부진했던 서울시내 학교의 태양광 사업도 한전SPC 참여로 활성화됐다. 서울시내 각 학교는 태양광 사업자를 ‘협동조합형’과 ‘한전SPC형’ 중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다. 협동조합들이 함께 경쟁할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협동조합들이 한전SPC 참여에 딴지를 건 것은 결국 이권을 독식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 한전SPC 측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태양광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상관없지 않으냐”고 설득했으나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주장해 온 환경단체 등이 오히려 학교 태양광 사업을 가로막은 격이니 어이가 없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 차질 및 기술 사장, 전기료 인상,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엄청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지만 정작 신바람 난 곳은 환경단체 출신 등이 만든 태양광사업협동조합들이다. 서울시 태양광 사업은 특정 조합 3곳이 물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들이 외친 탈원전·신재생 구호가 순수성을 의심받기 시작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외친 환경단체, 결국 자기 잇속 챙기기였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56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2월말 쯤 쇼픽백 사용 규제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코팅쇼핑백 사용 전면 금지. 전체 종이 쇼핑백만 사용가능함) 쇼핑백을 판매하는 회사나 구매해서 사용하는 매장쪽 모두가 계도기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판매가 너무 잘돼서 쇼핑백이 빨리 소진되면 좋겠지만 지금은 경기도 좋지않아 매출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달 반정도 만에 소진될 쇼핑백양이 아닙니다. 크기별로 일정기간 사용할 정도의 양을 받아 놓았는데 갑자기 한달반 안에 다 사용해야한다니 .. ★남은 쇼핑백은 다 버려야 할까요? 쇼핑백 업체나 사서 구매하는 매장이나 너무 답답합니다. 기존에 생산해놓은것과 구매해놓은것이라도 다 사용할수 있게 계도기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핑백 사용 금지 계도기간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결혼식 식대는 1인당 4만원이상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제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식대가 높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결혼식 하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대에 상한선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식 식대 적절한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재 수많은 대학의 실험실에서 대학원생의 노동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몇차례 뉴스에도 소개되어 어느정도 공론화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학부생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아닌 대학생들 또한 졸업논문 등을 이유로 실험실에 들어가야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일단 이 학부생들이 실험실에 들어가면 그 처우는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됩니다. 학교 강의를 수강하며 공부를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실험실에서 실습을 미끼로 실험실의 잡무와 실험을 하며 심지어는 주말과 방학에도 오직 실험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써가며 학교에 머물러야합니다. 가장 충격적인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무보수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빈번히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에도 많은 이들이 당연하듯 넘어가는건, 이런 부조리를 겪어야 하는게 적게는 몇개월 길어봐야 1년 안팎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차 사회를 책임질 20대 젊은 학생들에게 법의 기본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이런 부조리를 겪게한다면 그 누가 대학을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악습을 그저 도제교육이나 lab문화로 포장한다면 학생들은 배우기 위해 무상으로 노동하며 학비외에 추가지출을 불사하며 박사나 석사의 연구에 기여하는 노예활동을 이어나가야합니다. 제발 더이상은 '우리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원래 그러면서 배우는거니까' 이런 말로 청년의 인권을 말살하지 말아주세요 대학은 갓 성년이된 대학생들이 가장 우선 접하는 사회입니다. 첫단추를 잘 꿰어야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고쳐야할때 가장 우선 대학내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지않을까요? 더욱이나 이러한 행태는 역사가 오래된 학교나 국립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악습을 멈추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실험실의 부조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성폭행한 한 범죄자가 출소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으로써 참을 수 있는 인도적인게 있는데 어찌 자신의 동생을 성폭행 범죄자를 보고 참을 수 있나요? 또한 살인자도 찾아와 보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방위도 그렇고 너무 이상해요. 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잘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르노삼성자동차 내부 노사 2018년임단협 협상 문제로인하여 부산경제가악화로 치닫고있습니다 게다가 공장내 계약직(같은라인작업도 높은임금차이) 정규직전환문제,노동강도,등등도 심각한걸로알고있습니다. 노사협력을위해 나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경제악화를위해 르노삼성자동차 파업을 해결주세요(계약직실태와 정규직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쪽팔린줄 알아야합니다. 사회에 먼저나왔으면 적어도 학부모이고 자식을 가진사람들이라면 어찌 똑같이 남의 자식이 내가 악용해야할 대상물이라 여깁니까? 내자식은 귀하던가요? 남들도 배아파낳아 애지중지 키웠고 누군가가 옮은 말을 하면 키특하다해야하는게 진정한 교육이고 학교의 역할아닌가요? 학교의 기본 취지와 의무와 기본도 모르는 썩은 인간들이 아직도 학교윗대가리 들이니 우리나라가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라도 공권력 투입해서 학교대가리들 협박하고 부당행위 행사못하게 막아주고 잡아쳐넣어야할일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해야할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출산률이요? 지금 낳은 아이들부터 제대로 지키세요. 이런 나라에서 아기낳으라니요. 싫습니다. 지키세요. 제대로 자라서 옮고 그름을 말할줄아는 용감한 대한민국아이들 못지키면 세월호 가라앉힌 박정부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69s ",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예고 졸업생들의 용감한 학교고발을 응원하고 보호하는일을 국가가 발벗고 나서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일본이 최근 한국내 일본기업 자산동결로 화가 단단히 나서.. 한국 제재 검토중이라더군요.. 정말 괴씸한데.. 이참에 우리가 먼저 단교 합시다.. 지난해.. 일본으로 여행간 한국인 관광객 750만명 넘는데 일본은 겨우 290만명만 관광 왔다더군요, 광광적자가 어마어마하고,, 뿐만 아니라 일본과 무역도 완전 퍼주기 급으로 적자중인데.. 일시적으로 단교해야.. 그 수치가 줄게 될거 같아요. 중국도 사드보복차... 단체관광 한번 제재하니깐 유커들 급격히 줄었고.. 회복을 아예 못하고 있죠.. 우리도 일본에 한번 단교해서 뭔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 수년째 돈을 퍼주고 있어요.. 나라도 힘든데.. 끝으로 복지도 좋지만.. 쓸데없는 복지 대폭 줄여야.... 복지가 늘면 후세가 힘들어 집니다.. 꼭 필요한 복지만.. 늘리시고 물가를 잡고 교통비나 집값, 식료품값.. 이런걸 줄여주는게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라고 생각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 단교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게 거짓말 일수도 있지만 소문이 떠돌아 이야기 해봅니다. 저는 평범한 5학년 학생입니다. 이 청원을 쓰는 이유는 이 소문에 저의 생각을 말하고자 씁니다 이*왕 님의 채널을 보시면 정부에서 유튜브를 못하게한다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정부에서 못하게 하나요? 유튜브는 누군가의 직업이 될수있고 취미가 될수있고 누군가의 휴식처가 될수있습니다. 저는 취미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유튜브를 좋아하고 하는사람들은 뭐가 돼는거죠? 페이스북 이런것도 같이 취미즐기고 소통하는 공간인데 이걸 막으시면 어쩌자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걸 하게 만든다는 대통령님의 말이 이거였나요.거짓일수 있지만 이 소문때문에 슬픈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정부의 막는다는 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이 정지된다는게 사실이면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즘 문재인이 유튜브 같은 해외사이트룰 없앤다고 하던데 진짜라면 유튜브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은 무슨 돈으로 먹고 살라는 겄입니까? 정부에서 돈 줄거에요? 안줄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 천만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들 다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학생들 유튜브나 페이스복 인스타그램들으로 소통하고 스트레스도 푸는데 이런 사이트들이 없어지면 다 시위할껄요 없애지 마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6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해외사이트를 없애지 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면서 조건만남을 남여불문 나이불문하고 권하는 업체가 많은것 같습니다. 생계는 어렵고 일자리가 아쉬운 사람에겐 쉽게 일해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건 큰 유혹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기행위도 빈번한거 같습니다. 저또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사기를 당한 그 사이트입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특히 젊은 분들이 없길 바라며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업체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4이 되는 학생입니다. 저는 국민 청원을 보고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나라 어른 들의 인식이 이만큼 밖에 안되나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분들 제외) 진짜 이건 미쳤다고 생각 했던 청원은 (생리대 판매 중지 )와(남성 속옷 판매 금지) 였습니다. 우선 생리에 대해 잘모르시구 생리대 필요없다 하시는 분들!!'-' 생리 라는건 여성이 임신을 하기위해 난자를 생성 하는데 정자가 오지않아 자궁 내막이 허물어서 피가 나오는 것인데(맞나? 틀리면 댓으로 알려 주세요><) 그걸 참을수 있다면 저같아도 안하겠죠!!(/ _ \\;;) 굉장히 아프구... 찝찝하구우... 그러니깟!! 생리대는 꼬옥 필요하구요!! 그래도 못해봤으니 모를수 있구 그럴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여가부님들과 성차별하는 여성분들!!! 여성용 택시, 여성용 도서관 등등은 있능데염.... 남성용택시, 남성용 도서관 등등은 어때서 없능거죠???!? 남성도 성추행, 성범죄 당하고 성희롱도 당합니다!! 몇몇 여성분들은 (제 친구 몇명도) \"여자가 만져주면 좋은거 아니야??\" 이러는 분들 있는데... 솔직히... 남성 분들도 이상형이 있는데 아닌여성이 만지면 기분이 더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ㅅ...성...기르...ㄹ... 자르라는...ㄷㄷㄷ 음... 그러면 아마... 모두가 다함께 여자가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럼 여자가 달아도 꼬울거 없지 않나요ㅠㅜ 그러니까아... 남녀가 이렇게 팀을 나누어 싸우면... 이나라의 아이들은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성평등 이라면서 성차별 하지 맙시다... 제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성평등이라고 하고 성차별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주식거래세 개정에 관한 소고 1. 서론. 전 세계에서 주식거래에 관한 개인이 펀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단타거래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서도 우리는 꼽히는 나라에 속한다. 물론 그 원인이 국민의 주식투자의 관심에 비하여 펀드의 투자기술이 후진적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 펀드가 운영비를 제외하고 투자자에게 이익을 남겨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단타의 영역에 머무는 이유는 높은 위험률이 고수익을 준다는 매력이외에 장기투자의 영역이 거대자본인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력 하에 있고 이들이 좀처럼 진입이 어려운 영역에서 독자적 수익을 기획하기 위한 고심이다. 투자와 투기의 구별이 감정과 결부된 윤리의식과 구별되어 이론적으로 구분이 가능한가? 장기투자는 건전하고 단기투자는 투기인가? 주식투자에서 이런 장, 단기의 개념은 쓸모가 없는 한담에 불과하다. 주식투자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시장, 종목, 목표수익률이다. 목표수익률에 달하면 매도하는 것이지 기간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장기도 단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투자기간을 예상할 수 있다면 적어도 시장지배자이지 시장추종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러한 목표수익률이 정립된다면 이론과 실전경험이 완비된 고수이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은 거래금지영역이다. 먼저 종목분석을 통하여 관심종목이 선정되면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에 이르면 시장분석에 의해서 투자시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런 자기만의 투자 프로세서가 정립되면 목표수익률에 이르도록 보유하는 것이다. 이런 투자기법이 수익을 보장하지 않지만 최소한 손실은 제한한다. 결국 투자는 이론에서 파생되는 원칙과 기법이 전제가 되어야 꾸준히 시장에서 살아남고 경력이 누적되면서 수익률의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다. 적어도 5년 이상의 체계적 학습의 과정과 수 천번의 실습을 통하여 직업적 투자자가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 남지 못한다. 경제적 고도성장은 인력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경제적 선진국으로 고도성장이 끝난 성장 정체국이고 첨단산업국가는 반드시 빈부의 문제를 갖게 된다. 선진국의 경제체계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한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넘치는 실업자에 대한 시장조절기능이다. 이것을 복지의 문제로 접근하면 ‘밑 빠진 물 붇기’ 또는 ‘포플리즘 정책’이 된다. 기득권 문제로 정년의 연장은 계속 될 것이고 청년실업에 각종 소득정책 및 지원수단 정책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결론을 통하여 오히려 이미지의 개선과 주식거래세 제도를 통하여 젊은 투자 전문가를 양성해서 앞으로 고도성장이 가능한 현재 개도국의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미친 소리를 하게 될 것이다. 주식투자의 이미지가 나쁜 것은 무모한 일천확금의 꿈을 주식시장에서 이루려는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국 자본시장의 꽃은 증권시장이다. 우리는 앞으로 금융과 증권을 통하여 세계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준비로서 세수에 크게 타격이 없는 한도 내에서 ‘수익률 게임’의 장을 마련하는 배려가 필요함을 본론을 통하여 주장하게 될 것이다. 2. 본론 1] 투자는 실물투자와 금융투자로 나뉜다. 사실 실무투자에서 부동산투자의 개념은 전 국민이 준 전문가의 수준에 이른다고 보인다. 그 일례로 대학에 부동산 관련학과가 설치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제도화가 되므로서 이론에도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산투자는 제도와 이론이 부실하다. 동산투자는 주로 강제집행과 기업의 폐업에 관련되어 관심이 있다. 창업만 지원한다고 폐업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창업에 대하여 폐업은 불가결한 관계에 있다. 창업과 폐업이 원활해야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된다. 개인의 영역에서 동산투자가 손쉽게 되는 새로운 투자영역의 개척이 대한민국 경제의 영역이 확대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논의의 주제가 아니므로 간단히 끝낸다. 2] 부동산 학과가 있으면서 투자학과가 없는 것이 매우 섭섭하다. 투자론이 경영학의 각론 정도로 그칠 성격을 지닌 학문이 아니다. 포트폴리오 이론만으로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된 정도라면 오히려 투자론은 경제학의 한 변수를 다룸으로 오히려 경영학 전체보다 작지 않다. 결국 경제의 꽃은 투자이다. 투자학과가 있어야 제도가 따르고 이제 생산국가에서 탈피하여 투자국가로 발돋움이 가능해질 것이다. 3] 특히 금융투자에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선진국에 뒤지는 분야는 금융분야이다. 우리는 지금도 실물생산과 수출의 개념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더 뚜렷하게 실물수출 수준에 갇혀 있다. 세계의 거대 금융자본에 의해서 IMF를 겪었으면서 아직도 세계금융시장에서 유아기 상태를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지 한국은행에 ‘외화쌓기’ 정도로 방어적 금융감각 정도로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자원은 없고 인재가 전부인 우리에게 실물산업보다 더 유리한 산업이 금융산업이다. 실업대책으로 한계산업을 족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미개척 산업으로 눈을 돌리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양길에 접어든 3차 산업과 인력절벽을 일으킬 4차 산업에 ‘고용증대의 고문’을 가하지 말고 이제 국력의 절반은 금융산업이나 분자산업, 기초산업과 미래첨단산업으로 돌려야 한다. 4] 증권산업은 여전히 발행시장과 거래시장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폐쇄적으로 외국의 자본을 경계하고 돈 되는 분야는 전문성 부족으로 다 외국증권회사에 내어 주고 있다. 생산기업은 투자를 않하고 금융증권기업은 안전한 수수료 따 먹기에 안주한다. 실물생산경제와 다르게 금융에서는 보호주의나 관세 또는 제재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못하는 완전경쟁시장이다. 그런데도 증권사업에 반 친화적 외국자본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재벌중심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못함으로서 그 단점을 오히려 국가가 보호하여야 한다는 아니러니 때문이다. 경제구조 전반에서 재벌개념이 소멸되어야 정경유착과 시장개방, 규제개혁이 가능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아직 박 정희를 왕으로 근혜를 왕조의 보전자로 태극기를 둘러치고 떠 받들고 재벌이 없어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줄로 아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 정권은 이 ‘신화’에 손도 못 대고 있다. 우리는 대원군이 어떻게 망국의 길로 일본에 나라를 넘겨주는 우를 범하였는가를 보고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수구형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책은 진보정권이 선거에 패하더라고 민족의 명운을 걸고 구조자체의 쇄신과 규제와 자본쇄국에서 빗장을 빼야한다. 그 원인인 왜곡된 경제구조를 나두고 적폐인지 권력부패를 개선한다는 것 또는 규제개혁을 한다는 것은 ‘다른 꼼수’로 읽혀질 수 있다. 원인적 개선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것에 대의를 느끼고 지지할 지식인은 없다. 이것이 문 재인 정권의 한계이다. 이제는 슬슬 기대에서 실망을 느끼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대북문제는 어처피 미북의 문제라는 힘의 한계가 있다. 너무 정책에서 이런 한계를 무시하고 ‘몰빵’은 피하도록 하자. 중개인이 거래에 집착을 가지면 당사자가 부담을 느낀다. 5] 도박은 ‘미래의 불활실한 결과에 베팅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는 그렇지 않다. 투기는 비 전문가가 상황의 낙관성을 믿고 베팅하는 것이다. 투자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인풋과 아웃풋의 정확한 인과성을 예측하는 고도의 영역이다. 도박은 중독자의 영역이므로 논외이지만 투기적 상황은 그 만큼 폭발적 초과수요가 동반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전문성이 전무한 일반인도 초과수익이 보장되는 특별한 상황이다. 주식에서 투기가 가능한 경우는 작전세력이거나 내부정보거래 또는 장기대세상승이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벤처시장을 추가로 형성하는 경우일 것이다. 내부정보는 이미 외부로 나오는 순간 그 효과가 소멸된다. 외부로 나온 외부정보는 ‘미끼’에 불과하다. 당신이 내부의 특수 관계인이 아니라면 당신의 귀에 들어온 정보는 ‘쓰레기’이외 다른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안정기에 들어가 있다. 시장외부의 영향력에 강한 타성을 보인다. 예언하건데 ‘장기대세상승’은 없다. 사이드 잡으로 ‘몫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기이다. 글로벌한 경제상황에서 변수는 너무 많고 이미 조밀해진 경쟁체계로 투자시장이 들어가 있다. 전문가인 펀드나 기관조차 수익을 내지 못할 정도이다. 오래 전에 주식시장은 투기영역에서 투자의 영역으로 이행되어 있다. 전문적 주식의 실력이 있다면 ‘초과수익’을 위하여 개도국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3. 결론 나는 60년 생이다. 우연히 30대 초반에 그 당시 '나름대로 거금'을 주식에 넣었다가 주식격언대로 ‘초보자는 먹는다.’의 원리에 의해서 횡재를 하고 ‘검은 금요일’인지 글로벌 악재로 깡통찾다. 그 후에 1, 2종 투자상담사나 FP자격을 획득하면서 내가 왜 주식에서 돈을 잃어야 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했다. 모 증권사 투상으로 잠시 일도 해 보았지만 브로커리지는 체질에 않 맞아 그만두고 초단타를 시도했다. 그러나 생계가 걱정되어 잠시 보류하고 다시 도전한다는 꿈이 55세에 주어졌다. 이제는 많이 약아졌다. 10~20만원을 넣고 하루에 초단타 50게임으로 시작해서 깡통이 되는 기간은 늘리고 게임수는 10게임 이내로 줄였다. 하다가 좌절되면 쉬고 충전되면 다시 하기를 반복하기를 만 4년 정도이다. 작년 12월 말에 단타매매를 그만두고 작은 지방소유토지 공동개발협의와 15년 살아온 주택수리 및 매매문제로 쉬면서 소감과 함께 주식거래에 대한 소고를 할 것이다. 1] 나는 주식거래 수업을 계속 할 것이다. 주식단타가 게임보다 더 재미있다. 소액으로 거래하면 PC방 유료게임보다 더 경비가 적을 수 있다. 도스게임을 예를 들어서 게임 고수가 되면 추가 코인 없이 하루 종일도 하듯 비용문제에서 해방된다. 2] 주식거래비용 1%는 나에게 넘지 못할 수익을 방해하는 벽이다. 주식거래자본 100만원 이하 또는 여러 금액의 차별을 주고 하루 매매횟수가 몇 회 이상이면 고정거래세가 아니라 수익률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안이 주식거래 수업자를 위해서 요망이 된다. 3] 주식단타시장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엣날 이야기지만 단타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단타기법이 무기였는데 타이밍에서 치고 들어오고 나가는데 혀를 차게 한다. 감각이 따라 갈 수가 없다. 급등주를 따라서 단타족이 떼거리로 몰려 다닌다. 한국주식에서 단타는 내 나이에 무리다. 우리보다 후진국 시장은 어떨까? 언어장벽이 문제이다. 4] 나는 중단타를 좋아하지 않는다. 목돈 넣고 주식보유하다가 시장위험이나 종목위험에 직면하면 푼돈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초단타는 나이에 걸맞지 않아서 데이 정도로 포지션을 늘려야 겠다. 젊은 청년이 노동소득을 취해야지 불노소득을 노리느냐는 비난은 맞지 않다. 불노소득이란 단어에 부정적 선입감이 포함된다. 소득의 꽃은 불노소득이다. 세인이 말하는 ‘불노’가 사실 범죄를 지칭 것이 아니라면 불노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고급 전문직종이다. 이 초 경쟁사회가 그리 호락하게 불노소득을 허용하는가? 불노소득자는 극찬이거나 시기 또는 질투이다. 이런 불노소득은 자랑거리로 여기고 즐겨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수준은 많이 떨어진다. 세인이 어떻게 말하든 대학생이 주식을 공부하고 모의투자를 하는 것은 무척 아름다운 현상이다. 직업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는 적어도 구직기간 중에도 주식과 투자를 틈틈이 익히는 것이 게임보다 바람직하다. 주식모의투자나 몇 주로 경험을 사는 것은 아주 현명하다. 주식을 위해서 거시와 미시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분석을 해보는 것은 주식거래 이상의 의미가 있고 롯또를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주식거래는 직업적으로 하기 전에 용돈의 범위 내에서 게임비의 개념으로 충분히 성립된다. 거기에 성격과 맞는다면 게임보다 재미있고 감각적으로 재능이 있다면 ‘성공’도 가능하다. 실패했을 때 뒷 감당 즉 위험에 대한 관리라는 개념만 있다면 후유증은 크지 않다. 정부는 오히려 고학력 청년실업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향에서 투자가 한국경제발전의 단계에서 투기라는 개념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투자는 상당한 이론과 오랜 기간의 기능으로 전문가의 영역임을 홍보하며 그러한 교육적 제도와 과정을 적극 권장하고 초보자의 접근 방법에서 세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과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투자시장에서 숙련된 인재를 외국 개도국에서 초과수익을 얻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하기 바란다. 정부가 원하든 아니든 이미 주식시장의 50%에 가깝게 ‘개미’투자자가 진출해 있다. 한국인의 기질인지 기관의 고질적 후진성인지 몰라도 간접투자가 활성화 되는 것은 요원하다. 한국에서 직접투자의 색다른 신화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간접투자의 정당성도 없다. 창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주식투자 전문가가 양성되고 외국으로 진출되는 그런 개념이 나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각 금융이나 증권거래소 산하에 투자전문대학이 설립된다고 해도 나는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 같다. 직업훈련소에 직업적 투자전문가 과정은 권장하고 싶다. 금융증권강국을 지향하는 제도를 찬성하고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거래세 개정에 관한 소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사갈 작은 전원주택 알아 보고있습니다. 지금와서 아파트 시공사에서 전 세대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보충 해 줄 수 있지도 않겠죠? 더군다나 비용을 개인적으로 들이며 소음을 줄이고자 효과 좋은 EVA매트를 전체적으로 깔려는 노력도 쉽지 않을 것이구요. 문제를 키우지 않고 비용도 들이지 않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내가 하는 행동들을 조절하고 조심하는 수 밖엔 없을텐데, 쉽지 않은지 소음은 계속 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신랑이 출근해서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속 울렁거림을 말하는데 옆에 있지도 못하고 얼마나 맘쓰이고 신경이 곤두서던지, 그냥 집에 오랜시간 있는 나 혼자 힘들고 말까? 힘들지 않은 척이라도 해볼까? 생각 했습니다. 근데 신랑은 어제 약도 먹고 좀 괜찮은가 했는데, 집에 퇴근 해 들어와서는 바로 씻고 누워서 울더라구요. 집에 들어오면 우울하고 답답해져 온다고 합니다. 저역시도 그렇구요. 처음에 신혼집을 부푼마음에 이사들어왔습니다. 이사오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가전과 가구에도 3천 만원 이상을 들여서 왔습니다. 내년 쯤 계획 잡고있었던 임신도 여기서 하려니 아찔 합니다. 다른 아파트에 갓난쟁이 키우는 애 엄마도 실컷 재워 두면 쿵쿵쿵 층간소음으로 애가 경기를 일으키고 깨서 운 것이 여러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 신랑이 한바탕 했다더군요. 아찔합니다. 나 혼자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힘든 것을 몸소 느끼는데 갓난쟁이는 얼마나 더 힘들까 하는 생각에서도요. 저는 앞면 근육이 저려오면서 입이 돌아 갈 것 같은 느낌이 지속 되고있습니다. 너가 예민해서 너가 못되먹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걸 도대체 누가 알아주고 누가 해결 해 줄 수 있을까요? 분명 층간소음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피해를 입는지도 연구결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인체에 생리적ㆍ심리적 영향(대화방해, 수면방해) 및 작업능률을 저하. 단기적 영향은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가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 장기적인 영향은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의함 - 혈행장애와 스트레스가 있으며, 혈행장애는 심장과 뇌 등에 영향 -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 환경부 층간이웃사이센터에서 발췌>> 그런데 이런 고통속에서도 층간소음이 있을 때 직접 찾가 인터폰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하는 것은 안됩니다. 관리실을 통해서든, 직접하든 전화를 하거나, 문자하거나, 천장을 두드리는 것은 허용 된다합니다. 우리집 아니다. 왜 관리실에서 우리집이라고 콕찍어 전화하냐 기분나쁘다. 라는 반응이 돌아오기도하죠. 보복스피커 같은 경우는 피해 입고도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민감한 사람은 층간소음을 이웃간에 얼굴 붉히기 싫어 쉬쉬하고 수면제나 진통제 같은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잠에들거나, 혼자 화를 삭히는 경우가 많죠. 층간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면, 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층간소음체험관을 가거나 해서, 어느정도의 소음까지가 이웃을 힘들게 할 수 있는지를 지각하고 조절하고 조심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더는 아픈것도 싫고 약도 싫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와 주거지, 사람 모두가 소중하고 존중 받아야 함을 알고 안정을 찾고 쉴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곳이라면 더 이상은 이런식으로 지어 올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을 반복 해서 늘려간다면 분명 개인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사회적으로 즉,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객체들이 늘어 날 것이고 이는 곧 건강한 객체들이 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닌 문제를 가진 사회로 도래할 것입니다. 쉼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주거공간의 중요성을 알고 더 이상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러한 주거환경으로 힘들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에 취약한 주거환경의 고통"}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태곤도 내기 공프를 했는데 어이가 없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나혼자산다에서 이태곤도 내기 골프했는데 이건 처벌없나요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최근 정준영 일을 비롯한 1박2일 출연자들의 여러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중 차태현과 김준호는 돈을 건 골프내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나온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자하고 통편집 되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몇년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던 프로그램인 1박2일이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은 약 200만원 이상을 골프내기를 하며 자신들이 게임으로 얻은 돈을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찍어 올린것은 물론 이것은 걸리면 쇠고랑 감이다 와 같은 말을 나눈것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채팅방에서 나누며 그들은 재미로 한 말일수도 있지만 진짜로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기를 해서 서로 얻은 돈을 각자 가진것도 아니고 다시 돌려줬다는게 뭐가 잘못이어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며 몇년동안 함께 했던 프로그램을 폐지하게 만들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며 통 편집을 당해야합니까. 그 당시 방송PD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묵인 했다. 이것은 그 PD분도 이들이 그런 나쁜 의도로 내기를 한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닐까요. 물론 돈을 걸고 내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갔느냐 결론 적으로 누군가 재물 손해를 본적이 있는가 정도만 따지자는 겁니다. 그들이 얻은 돈은 게임이 끝나고 서로에게 돌려준것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1박2일 폐지의논도 차태현분과 김준호분의 잘못만 있어서 폐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전 정준영분이 잘못을 했을때 1박2일에서 잘못을 받아줬다. 왜 옹호하냐 라는 글도 많았고 요번에 정준영분의 심각한 사건때문에 1박2일이 더 질타를 받았다. 그래서 멤버들의 잘못이 크니 폐지를 해야한다라는 식의 언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친구들끼리 무언가 걸고 돈내기를 한다던지 가족들끼리 카드게임을 할때 백원, 이백원을 가지며 내기한것도 도박으로 칭하며 모두 처벌해야합니까? 그동안 티비에서 보여졌던 출연자와 스태프의 내기로 밥을 산다던가 하는 그런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박이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내기를 하는 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자면 과연 우리나라에선 도박으로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차태현분과 김준호분이 이렇게 이슈가 된 일은 돈을 버는 액수가 그들과 우리는 다르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그냥 재미로 한 게임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어째서 이 일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정말 주목해야할 다른 일을 다 제치고 이슈로 떠오르게 됬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공인이어서 더 이슈화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같은 국민이고 대한민국 구성원의 일부이며 일반사람들과 다른바가 없습니다. 공인은 더 조심해야할 일이 맞지만 공인이라고 사회적으로 그 누구보다 더 비난받고 더 큰 책임을 져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발 그들을 하차하지 말아주세요. 1박2일을 폐지시키지 말아주세요. 모두 같은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그 누구도 더, 덜 차별받으며 처벌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num_agree": 292, "petition_idx": "56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폐지 취소 및 차태현, 김준호 방송하차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부분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애플사의 맥 운영체제하에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체제에만 최적화 된 현시스템은 특정회사의 시장 독과점을 초래하고 국민의 선택의 자유 역시 침해합니다. 다수의 윈도우가 아닌 컴퓨터 사용자는 여러 인증을 위한 제2의, 제3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간단한 민원처리 역시 직접 방문하고 이는 수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합니다. 본인확인만 진행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 인터넷 민원신청 등 인터넷 상의 편리한 서비스는 국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합니다. 개인의 기호에 의해 구입하여 사용가능 한 제품의 종류로 인해 응당 제공받을 수 있는 권익을 침해당하는 것은 정당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용자의 기기의 운영체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접근성을 용이하게함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 은행 등 다수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소속되거나 빈번히 사용하는 기관에 역시 법으로 강권하기를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윈도우만 최적화 된 인터넷민원,행정처리_시장독과점,차별에따른개인권익침해 유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전국 나이트클럽은 마약유통 정.검.경 유착비리 천지입니다 철저히 색출요청 합니다 .전국 클럽은 마약유통 성범죄의 온상이며 부정부패 탈세의 온상입니다 . 지금의 대한민국 너무많이 부패 되었습니다 제2의 마약.범죄 .부정.부폐와 전쟁선포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클럽 마약유통  정.검.경유착비리 색출요청 (제2의범죄와의전쟁선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블름버그통신사를 국외추방하라 미국같으면 트럼프가 cia시켜서 오장육부를 드러 냈을꺼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름버그통신을 추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금 차태현 도박도아닌 내기문제로 승리사건 덮을려하지말고 제대로 수사해서 뉴스에좀 알려주세요 괜한 선한사람잡지말고", "num_agree": 56, "petition_idx": "56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사건으로 덮을려하지말고. 똑바로 승리 수사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나 역시도 청원을 올리지만 이런 개 닭 소 돼지몰이 하는 꼴이라고는 20만 명을 넘겨야 답변을 하고 안 하고니 청원놀이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기꺼이 일 터지고나서 기사 언론 여론 뉴스 등으로 이슈화되면 밀어넣은 청원 꾸역꾸역 답변받고 어쩌니 하는 태도 박장 터진다 청원 게시판에 청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몰려가는 사람도 말 할 것도 없다 왜 추천 인원을 20만 명으로 잡았는지도 모르겠고 20만 명 인원 추천 제한 없애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6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명? 웃기고 있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차태현,김준호 내기골프로 온통 난리네요. 이기사로 모든것들이 묻혀버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건 한가지입니다. 그들이 내기 도박을 한 내용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준영 카톡을 뒤지다가 1박2일 단톡에 들어갔고 거기서 발견했다고 나옵니다.그리고 기사가 터졌지요. 의아하지않나요? 카톡에서 그런 대화들이 오간 정황을 발견하였다면 먼저 차태현,김준호 본인들을 불러 먼저 사실확인을 해야합니다. 정말 크게 사행성 내기도박을 한건지 아님 자기네들끼리 사소한 내기를 한건지. 일단 내기라도 돈이 오간건 어느정도 잘못이 있다하지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본인확인전에 이내용을 기자들에세 먼저 흘렸다는게 되죠 이건 불법아닙니까??잘못된거 아닌가요? 사실확인 되지않은 내용을 왜 기자들에게 먼저 흘린겁니까???", "num_agree": 85, "petition_idx": "56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김준호사건을 보다 궁금한게 있어 남깁니다.한번만 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부동산 세금에 이젠 미세먼지 해결하라고했더니 벌금까지 중국에게는 꼼짝못하고 자국민들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라니..... 너무하는건 아닌가요? 미세먼지 해결이 자국민 차량 단속해서 벌금 때리는거?", "num_agree": 5, "petition_idx": "56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벌금 드만좀 털어가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즘 내용을 보면 용의 머리는 승리를 향해야 되는뎅 승리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을 파헤칠려고 하면 정준영 사건으로 다시 살짝 덮을려고 하고 정준영 사건 파헤칠려고 하니 다시 내기 골프 때문에 사건이 덮어 질려고 하고 이래서는 안될것 같아요 지금 젤 중요한게 승리에 대한 정.경 유착이나 그걸 파헤쳐야 되는뎅 뭐가 무서워서 다른 사건을 이슈하 시켜서 은폐하려는지 낱낱이 더 파서 버닝썬에 관한 사람들을 언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사건 비리 관련수사기간 연장요청", "num_agree": 6, "petition_idx": "56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재수사 연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볼 때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16살입니다. 15세 영화를 볼 때 저는 16살임에도 불구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 볼 때는 15세 영화를 보지 못하여 항상 불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같은 나이임에도 생일때문에 영화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람 나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거두절미하고 말하겠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법률이 없는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 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쓰여있듯이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쓰여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쓰여있습니다. 따라서 동성결혼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은 문화적 생활의 인권(평등권) 침해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차별을 막기 위해 법에 따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 합법화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는 것이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인천 서구에서 11살 초등학생 딸과 3월 말이면 첫 돌이 되는 둘째 딸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아빠입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제가 아웃소싱(생산직 파견직)으로 버는 2백 삼 사십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도 하루 8시간 정규노동시간 외, 2.5시간의 초과근무를 해야만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내도 일하고 싶어하지만, 둘째를 낳은 후 건강이 안좋아진 상태이고 두 딸 아이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것도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거두 절미하고 고백한다면, 너무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네요. 부모가 된 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요!? 여성에 있어서, '아내'라는 이름에 급여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었을 때, 최소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까지는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가 된 것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엄마'라는 이름 만큼엔 매월 급여를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어찌, 자녀 양육 책임에 있어서 공과 사가 구분이 될 수 있을 까요. 그저 자녀를 낳기만 해도 편히 살아 갈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출산이 기쁨의 대명사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든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응답하라~ 21세기 대한민국이여! 더 나은 광복의 백년을 준비하는 통일대한민국아, 네가 어디 있는냐, 너 대한의 자녀들아, 너는 푸르도록 네 빛을 뿜으며 자라고 있는냐?\" 아빠가 왜 이런 글을 정부 게시판에 올리는지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자기(자녀)들도 그 언젠가는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삶의 모진 몸부림을 쳐야만 할 두 자녀를 양육하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 한 아빠가 올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라는 이름에 월급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금나라가 이것이포용적인국가인지요 전라도광주동산초등학교와서 한보수단체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협박하면서 아이들한테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포용적인국가인지 당장 자유연대 보수단체들이 세상에대통령님보고 간첩이라는 별칭까지 이것이 나라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이 정권교체인지모르겠습니다 조원진은 문재인 주사파라는 이것이 나라인지 당장 경찰청에는 집회신고을 받지마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6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조원진을 모욕죄로 검찰에고발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수지인구 35만입니다. 그동안 난개발에 아파트만 짓고 있어도 언젠가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생기리라 참고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파트만 고려대상이지 종합병원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 같습니다만 기다리다 정작 필요할때 이용도 못하고 죽을거 같아 종합병원유치를 청원합니다. 조금만 더 지체하면 더 이상 지을자리도 없어질것이 뻔합니다. 응급시 시간이 생명입니다.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있다하나 수지에 살면서 타도시를 이용하는 설움도 있지만, 분초를 다루는 응급시에는 당연히 같은동네에 있어야합니다. 꼭 용인수지구에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꼭 지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6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수지에 종합병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ㆍ김학의ㆍ화순군 게이트 사건 재수사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4079?navigation=petitions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도지사ㆍ장관들이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일,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전남도지사는 휘하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하게끔 하고 적폐 청산으로 국정철학 충실히 이행ㆍ청렴도 평가 하위권 탈출해야 ☎061-286-2001~4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331934293701603&id=100006551656036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hrmaeng http://m.blog.daum.net/maeng10net <긴급제언>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썩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지방공기업 사상 최소 700억대 배임 규모 게이트ㅡ혈세 낭비ㆍ기회손실 포함 상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6737?navigation=petitions 전남도지사님 귀중ㅡ자유발언대 http://www.jeonnam.go.kr/M6690/boardView.do?seq=1940629&infoReturn=&menuId=jeonnam0101010000&displayHeader=&searchType=&searchText=&pageIndex=1&boardId=M6690&displayHeader=", "num_agree": 29, "petition_idx": "56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ㆍ김학의ㆍ화순군 게이트 사건 재수사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4079?navigation=petitions"}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역구 의원으로 충분하니 비례대표제 폐지하여 세비 절약으로 복지나 국가 발전에 사용합시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 철회와 현 비례대표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ㅡㆍㅡ? 북핵폐기가 먼저지요. 북한이 핵을 안 없애면 제재를 왜풉니까? 가짜평화, 핵인질 돼고싶은게 민주당 속내입니까? 그렇게 독재가 좋으면 민주당만 북에가서 사세요. ㅡㆍㅡ 저는 핵이 싫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비핵화 상관 없으니 대북제재 풀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준영사건을 계기로 윗간부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정준영 앨범과 프로필을 포털사이트에서 영원히 삭제하고 정준영앨범(음반)을 유료로 구매하신분들에게 벌금을 납부하게 하여 전액 환불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다문화 과정입 니다 자녀는3명이고요 왜벌이 입니다 와이프는 3명키우느라 밧버서 왜버리네요 임대아파트 드려갈려거 주민센터 행복센터가요 신청 너다 못하고나와네요 이유는 장애인.한가족.국가유공자,저소등증 응 얼마를벌어야 저소등층인가요 왜1순이이 안덴다고 접수도안받네요 다문화가정은 1순이도안데고빈집은나마도는디 자녀만이나도 임대아파트 못드러가는 세상 참 .......", "num_agree": 0, "petition_idx": "56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주택"}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김학의 별장 성폭행 수사 제대로 해주세요 봐주기식 설렁설렁 하지말고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56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별장성폭행 수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전용면적 59.64 제곱미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최근 뉴스를 보고 국토부싸이트에 확인해 보니 전용면적 72.85제곱미터보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왔더라구요.저의 집 층수만 이런게 아니더라구요.이건 어느 계산법인가요? 더 자세한 의문도 많지만 국토부에 직접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매년 국토부만 믿고 그냥 재산세 내고 살아온 제가 등신이었더라구요. 다른 지역들도 시끄럽던데 국민이 납득이 가도록 제대로 일을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 공시지가를 엉터리로 올리고 있어 화가 납니다.꼭! 다시 재점검 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다자녀 3명이 사립대학교를 다니는데국가장학금이 안되고 있어요 셋째부터는 무조건 국가장학금 혜택을 주어야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지 않겠어요 꼭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족에게는 국가장학금 뮤조건 다 해주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그동안 농산물이 너무 잘되서 가격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땅속에 다시 갈아엎어버리는 행위는 세금낭비 입니다. 차라리 많아진 농산물을 인건비 들이지않고 관광상품으로 변화를 주세요. 관광객들에게 1인당 1만원에 1바구니 수확할수있게 한다면 운동도 되고 농민들은 돈도 벌고 주위 식당들도 돈벌고 서로 좋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사해서 똥값된 농산물 버리지말고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예전에는 14년도전까지도 조선족들 현장 가게.식당.농촌.어촌.간병.가사도우미.공장.같은데서일하고 그나마.일자리가.많았다. 지금.은 17년도18년도.부터인가.중국짱개들 5년3개월왕복여행관광비자로마구쓸어오더니. 유커들 관광은커녕 전부 불법으로 현장이라 싹스리.하고있었디.합법취업비자로온 조선족동포 들도 이놈들한테.일자맂빼앗기기시작하고 내국인은.더일할데가없게돼버렸지. 지금 은 베트남 에 한달25일 관광비자마구 주더니 안산은.완전.베트남.이돼버렸다.현장.공장.모두기 베트남 이다 그바람.에 조선족동포 들 중국짱개들 한테일자리빼앗기더니.중국짱개들 도 이번에는.베트남 애들한테.또 일자리.빼앗기기시작했다. 대한 민국 은.지금 완전 미쳐가고있다. 먼비자야? 먼자격증이야? 다필요업ㄴ다.난민신청 달랑해놓으면 대한 민국 동서남북.아무곳에나.일ㅇ암대로.헤택도.받고.여행비자로 온. 중국 짱개들 베트남 깜둥이새끼들.불법취업 으로. 대한 민국 서민들.합법취업 비자로온 중국 조선족동포 들도 인젠 일자리 동강났다. 북한 비핵화 물건너갔고 국내일자리는 점점줄고.인구는.급속하게 감소하고.물가는.뛰고.빈집은.늘어나고.농촌.어촌은.늙은이들만 얼른거리고.그대신.베트남 태국 필리핀 네팔 부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 놈들 득실댄다. 도시에는.젊은이들이 대학졸업하고도.병역.갔다와도.일자리로.서로서로.경쟁.아주.치열하다. 너도나도.공무원.대기업.가겠다고. 힘든일은.안하려고.하니깢불법들.마구.설치는거다. 대한 민국 망할때가온것.같.다. 경제하나.일자리하나.도.제대로.창출못.하는.무능한정부. 일자리창출 커녕.일자리.엉망이고 그대신.불법들.파리모기가.득실거린 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들 땜 에 완전 미쳐버린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우선 대한민국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방안 중 경유세 인상, 노후경유차 폐차, 5등급 차량 수도권 진입제한 등 여러 대책들을 시행하려는 과정 속에 있으면 몇몇 방안은 벌써 시행 중 초기 단계에 속해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되며 근본원인이자 금붕어 정도의 뇌도 생각할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는 놓치고 있다. 아마 정부의 정치인들은 아직 인류의 진화단계에서 뇌쪽은 진화가 아직 덜 되어있어서 그런지 이 방안을 놓치고 있기에 이렇게 청원을 작성하고 있다 중국. 중국의 사막화 및 오염물질을 대놓고 배출하는 수많은 중국의 공장들. 이것을 해결해야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아주 간단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게. 물론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은 여러 사람의 도움과 깊은 생각과 충분한 고민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근본원인을 찾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다. 왜 정치인들은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인권이나 입장을 소,돼지보다 못한 정도로 알기 때문이다. 고작 이런 생각도 못하는 정치인들 주제에 왜 그렇게 돈만 갈구하는 것일까? 경유세 인상?? 필요없다. 더 간단한것이 있다. 휘발유 가격 천몇십원으로 내리면된다. 그럼 경유차 2년도 안되서 전국 500만대 이하로 떨어진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필요없다. 신차구매 지원금으로 바꾸면된다. 구매하려는 신차의 가격의 50%만 지원해도 다들 노후경유차 폐차한다. 물론 이렇게 하면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돈이 없어진다는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행안한다. 왜냐? 단세포니까. 돈만 원하는. 무튼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생각못하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었으니 아주 조금만 생각을 해보길 바래. 알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잘하자? 응? 돈만 밝히지 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6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가장 큰 논란이자 대책이 강구되는 미세먼지의 해결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와 수사기간연장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은 유튜브 페이스북 소셜SNS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또한 전 셰계사람들도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처럼 이렇게 매우 많이규제하는 나라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규제입니까 구 시대입니까? 그런데 왜 규제하려고 쓸대없는 법을 만드시나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하세요. 한국은 이미 한국은 매우 막강한 방송심의규정이 존재하는 나라이고 방송 콘텐츠 심의를 자율에 맡기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치권이 위원을 선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전반을 심의하고 있죠 한국은 이미 정보통신심의규정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고 있고, 그마저도 과도하다는 사실도 고려 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을 ‘통신’ 범주에서 적극 심의하고 있다. 성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폐쇄하고, 크리에이터에게 출연 정지(이용 정지) 결정을 내린다. 물론 형식상 강제성이 없는 시정 요구지만 공권력 앞에 사업자들은 이 요구를 99% 수용하면서 사실상 강제력있는 강력한규제가 됩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6년 한국을 인터넷 방송 부문 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이버 웹드라마의 동성 키스 장면에 제재를 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방송’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을뿐더러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규제’가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저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국민의 말을 한귀를 듣고 한귀로 흘리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속담에도 있습니다.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시켜주세요. 통합방송법 페지시켜주세요.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페지시켜주세요. 유튜브 차단과 억압 정책을 중단 폐지하여 주세요 저는요 인권과 자유를 표현과 미디어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닌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규제를 통해 선택을 강요하는건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언론권 탄압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고 지상파 뉴스는 정치화된 뉴스 거짓뉴스이고 한국은 우물안에 개구리일수밖에 없으며 쇄국정책이고 대한민국-모든의원-여행-놀러다니는-해외 연수 -시-구-국회의원들 사퇴해야되고 페지해야됍니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 미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어떤법도 만들수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모욕죄라는 것이 존재하지않으며 모욕죄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재갈을 물린다는 점에서 매우 비민주적이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악법이라고 생각되며 즉각 폐지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즉각 폐지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방송법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폐지하라  유튜브 페이스북 규제하는 법을 페지하라 모욕죄법을 페지하라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규제가 왠 말 이냐!! 규제를 즉각 페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여성 전용 택시를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 되지 안는다고 해서 하고 있지만 성평등을 박살하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는 남성들은 범죄에 노출 되지 않아서 여성 전용 택시를 만들어서 성평등을 박살 시키시나 봐요ㅎㅎ 택시 안에 유아용 시트가 설치 되어 있다고 어린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 하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집안일 하고 유아키우는데 어린아이를 가진 남성들이 유아용 시트가 설치되어 있는 여성 전용 택시를 못 탄다는게 성평등을 박살 시키고 있습니다.그러면 육아는 남자가 하지 말고 여자가 하라는 뜻 인가요?그리고 유아용 시트는 일반 택시에 설치 할 수 없나요?일반 택시에 설치를 해서 편리하게 하면되는데 왜 구지 세금으로 여성전용 택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유아용 시트를 설치하는건가요?그냥 그렇게 세금 낭비하지 말고 일반 택시에 유아용 시트를 설치 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여셩택시운저사는 완전월급제면 일반 택시기사들은 불을 키고 멀리가는 손니만 찾고 내려 줬을때 또 다른 손님이 바로 탈 수 있는 곳을 찾는이유는 바로 돈을 더 벌려고합니다.하루 동안 번 돈은 거액의 사납금을 회상에 지불하고 남는 돈으로 자기가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근데 여성 전용 택시기사인 사람들은 완전월급제여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일을 하고 싶겠어요?그냥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저는 또 성평등 때문에 청원한게 아닙니다.여성전용 택시를 만들지말고 장애인 노인 복지에 방관하지 말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성한테만 관심을 주고 성평등을 악화시키지 말고요.저는 제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가 왜 성평등을 더 박살 내고 있죠?저는 여성에게 더 관심을 주지말고 공평하게 장애인 노인 복지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장애인 노인 복지에는 더 이상 정부에서 방관하지 말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평등을 원한다면 여성 전용 택시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전용 택시 반대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하여 열심히 올렸으나 작성을 누르면 다시 로그인 하라고 뜹니다그려... 하 하", "num_agree": 2, "petition_idx": "56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안 올라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외국인좀단속하세요불체자 동남아 조선족 넘많습니다 한국인지동남아나라인지분간이안가네요 외국인그만받아들이고단속좀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단속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어릴적 부터 맨날 싸우셨어요. 물론 다 아빠가 잘못하신거고요. 부끄럽지만 저희 아빠는 아빠가 인정을 안하시지만 알콜 중독이십니다. 원래 성질도 안좋지만 술만 취하시면 엄마를 때리고 하셔서 당시 초등학생인 제가 경찰을 부른적이 한두번이 아니고요. 제가 30이 된 지금도 폭력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부모님이 싸우다가 아빠가 엄마 머리를 밀어서 이것도 폭행이므로 신고를했죠. 근데 경찰이 와도 변한건 없고 오히려 언제 때렸냐는 식이고 신고 했을 당시에도 신고 취소 하라고 협박을 하던 상태입니다.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꼭 때리는것만이 가정 폭력이 아니라 말도 가정 폭력 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왜 못잡아 가는 걸까요. 증거가 필요 하시다 하는데 그럼 가정 폭력 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녹음을 해둬야 하고 항상 동영상을 찍어 놔야 한단 말인가요???? 그러다 들키면 더 난리 날건 생각 안하시나요???? 그리고 가정 폭력범들은 보복이 있다고 하죠. 저희 아빠도 똑같습니다. 경찰관 가니까 더 난리가 나더라고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시는게 국가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가정 폭력 피해자들도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 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폭력법 좀 개선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예비군 3년차 받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왜 동원훈련만 2박3일 자면서 교통비 3만얼마 지원인데 동미참훈련 받을 훈련장을 없애서 다른지역에 가서 예비군훈련 받는데 똑같이 7천원이란 자체가 너무 한심하다 느낍니다 병사 군복무기간도 줄어들면서 월급 많이 올리고 평일외출 휴대폰사용 이게 군 사기력 높아질거라 생각합니까 군사보안 점에서 노출되기 쉽고 전쟁정보 공유하는 식으로 통일 어렵습니다 저 위로 연년생 1살위 누나가 현재 00사단000기보대대 정보과장으로 군복무하시는데 병사들한테 월급 파격인상 휴대폰사용 자체 모른 동생들이 모르고 셀카찍고 놀다가 한 곳에 찍지 말아야 할 곳에 sns올리면 이건 전세계한테 국방기밀 뚤리는 셈입니다 Sns교육을 부대에서 한다고 해도 장병들이 그런걸 뭐하러 듣고 싶겟냐 아잏 귀찮앟 이러하겠죠 결론은 동원지정 예비군 동원미지정 예비군 다른지역에 가서 받을때 거주지역기준에서 훈련장 까지 거리로 교통비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면 좋겟슴닿 처음 20살 나이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다른지역에서 받을때 거주지에서 병무청거리 교통비차등지급 기억납니다 이제 군대 갔다고 예비군한테 두가지 분류 나뉘면서 차별교통비 정책을 다시 조정해서 올해 예산안 심사 때 얘기가 나올수 있게 힘쓰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미참훈련 교통비 인상 지급 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자꾸만 비리가 생기는 곳이라... 신입들도 따라서 배우고 또다시 비리가 생기며 비리와 유착의 직업훈련원 이란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이번기회에 강남 경찰서를 아에 없애고 새로운 기관이 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을 통하여 수십년 전부터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게 강남 경찰서와 유흥업소 유착 관계인데 왜 그들에게 그대로 맡기는지 납득이 않됍니다. 혹시 상위 기관까지 연결 되었을까!!! 누가 이해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 강남경찰서 강남경찰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은 유튜브 페이스북 소셜SNS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또한 전 셰계사람들도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처럼 이렇게 매우 많이규제하는 나라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규제입니까 구 시대입니까? 그런데 왜 규제하려고 쓸대없는 법을 만드시나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하세요. 한국은 이미 한국은 매우 막강한 방송심의규정이 존재하는 나라이고 방송 콘텐츠 심의를 자율에 맡기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치권이 위원을 선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전반을 심의하고 있죠 한국은 이미 정보통신심의규정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고 있고, 그마저도 과도하다는 사실도 고려 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을 ‘통신’ 범주에서 적극 심의하고 있다. 성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폐쇄하고, 크리에이터에게 출연 정지(이용 정지) 결정을 내린다. 물론 형식상 강제성이 없는 시정 요구지만 공권력 앞에 사업자들은 이 요구를 99% 수용하면서 사실상 강제력있는 강력한규제가 됩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6년 한국을 인터넷 방송 부문 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이버 웹드라마의 동성 키스 장면에 제재를 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방송’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을뿐더러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규제’가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저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국민의 말을 한귀를 듣고 한귀로 흘리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속담에도 있습니다.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시켜주세요. 통합방송법 페지시켜주세요.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페지시켜주세요. 유튜브 차단과 억압 정책을 중단 폐지하여 주세요 저는요 인권과 자유를 표현과 미디어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닌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규제를 통해 선택을 강요하는건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언론권 탄압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고 지상파 뉴스는 정치화된 뉴스 거짓뉴스이고 한국은 우물안에 개구리일수밖에 없으며 쇄국정책이고 대한민국-모든의원-여행-놀러다니는-해외 연수 -시-구-국회의원들 사퇴해야되고 페지해야됍니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 미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어떤법도 만들수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모욕죄라는 것이 존재하지않으며 모욕죄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재갈을 물린다는 점에서 매우 비민주적이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악법이라고 생각되며 즉각 폐지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즉각 폐지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방송법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폐지하라  유튜브 페이스북 규제하는 법을 페지하라 모욕죄법을 페지하라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규제가 왠 말 이냐!! 규제를 즉각 페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김천시에 대략 400채 정도 원룸건물이 있다 8년동안 원룸 건물 건물을 소유하면서 한번도 법정수수료를 지불 한적이 없다 어이없게도 법정수수료는 어느나라법인지 알수 없고 이동네만의 법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8년전 원룸 보증금 2백/월세 30만 수준일때 법정수수료는 115,000원이나->김천시내 부동산은 최소 30만원/40만원/50만원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으면 방을 내놓고 계약을 할 수 없었다 해도 너무해서 따져보고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부동산에 공문한장 보내는것으로 일처리를 끝내고 말더군요 중간에 김천시장에게 메일을 보냇지만 달라진것이 없다 나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룸소유자들과 내용공유를 하고 시청에 방문 시정요구해도 변한것은 없다 오히려 허위광고물이 원룸건물에 다닥다닥 붙어있다 (월세 10만원 이런식으로,,,,) 이것 역시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시정을 받아 봤지만 그때뿐이다 그나마 김천경찰서에 민원넣은것은 바로 처리를 해주었지만 시청에 넣은것은 한달이 지나서도 처리를 미적거리고 뭘 했다고 하는것 이 없다 이런일로 경찰서에 민원을 넣는것은 행정력 낭비라 더이상 넣지 않고 있지만 이런내용이 소문이 나서 지역 부동산에서는 공실을 내놓아도 쳐다 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항을 네이버카페\"임대사업자모임\"에 올리니 김천만 그런것은 아니지만 유독 김천은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8년전은 양반으로 전세 6천짜리 법정수수료 240,000원 이지만 무려 6,000,000원 요구한다 겨우 겨우 부탁하고 협의하여 3,000,000원으로 합의 했다 공급초과로 원룸 월세로 많이 떨어져서 보증금 1백만원/월세 18만원 까지 떨어졌지만 법정수수료 68,000원 이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본 1,000,000원을 요구한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방을 계약할 수 조차 없다 이마저도 원룸 주인들은 서로 모르게 더 주는 경향이 있다 공개적으로는 부동산 민원신청 한다하지만 공실로 인한 불이익을 보는게 싫어서 울며 겨자먹기다 원룸을 팔려고 내놔도 이런상황이라 멀리서 와서 보고도 현실이 이러니 팔리지도 않고 대출이자에 ,임대사업세금,도배장판등 수리비,관리비,인터넷비,수도비,재산세,등으로 매입시 보다 최소 2~4억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 대한민국이라면 법정수수료 만이라도 지켜지기 바라는것은 소원아닌 소원이 되 버렸다 이게 나라인지 싶다 김천시 자체내에서도 전혀 이런것에 관심 조차 없다 8년동안 400개*평균1백5십만원 재산세=48억이라는 세금을 갈취하며 최소한 부동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지 못한다면 날강도나 다름없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은 그나마 90%정도가 법정상한 이내로 받더구요 서울만 대한민국 인가 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56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 25배 요구하는게 정상인가 무려8년동안 계속 이렇게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김천시가 있다 이게 나라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3457, "petition_idx": "56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다음은 작년 1월 본 청원자가 환경부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무관심이 부른 재앙의 현실이 오늘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의 변죽말 울리지 말고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여 환경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처리기관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과 담당자 최호순 연락처044-201-6883 제안접수번호 2AB-1801-004735 접수일 2018-01-18 17:37:43 제목 미세 먼지 개선 방안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 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크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날로 증가하고, 그 영향이 중국의 영향을 뛰어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 베이징의 대처 방안도 반면 교사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기이기에 개선 방법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제안자인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개선방안 1.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의 규제 현재 우리나라 발전의 가장큰 부분을 차지하는 화력 발전소의 배출가스는 대기 오염 즉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의 배출가스 규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 유로 6 보다도 느슨하고, 초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극)초 미세먼지는 대기중에서 서로 뭉쳐(조립화 현상 : 눈송이가 대기 중에서 커지거나 우박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과 같음)) 그 크기가 커지므로 미세먼지로 육성되어 대기오염의 커다란 원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까지 제거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 하면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을 매우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유로 5/6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디젤 차량의 퇴출 및 전기차 사용 증대 수도권의 대기오염의 원인중 디젤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부분이 심각하다. 물론 영세 자영업자나 화물운송업자의 불편은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더 뒤로 미루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소형 화물차는 조기 퇴진을 시켜야하고, 대형화물차나 중장비 배기가스 개선을 위한 장치를 달게 함으로 유로 5/6를 수용하는 단계로 규제를 강화하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전기차의 사용을 점차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기차의 충전의 불편함으로 전기차의 선택이 부진하므로, 배터리 자체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표준화 및 사용료의 지불 방법 등에 대한 공청회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대효과 1.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효과 가. 화력발절소의 배출가스 규제에 의한 일차적 효과는 당연히 대기오염의 저하이다. 드럼통에 가득찬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 1병이면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은 오염이 된다. 여기애 들어가는 비용은 잉크 1병의 값이다. 그러나 이 물을 정화 시키기 위한 비용은 잉크 100병의 값을 들여도 힘들다. 대기의 오염도 똑 같은 이치이다. 나. 화력발전소 배출가스의 대부분은 탄소화합물과 황화합물이 주류를 이룬다. 배출가스 규제를 위한 배기가스 정화장치는 이들 화합물을 필터링 하는 과정에서, 산업에 유용하게 쓰이는 마이크로 카본과, 유황을 부산물로 얻을 수 있다. 이 중 마이크로 카본은 산업에서 쓰이는 아주 귀중한 원료이다. 이 마이크로 카본은 타이어, 화장품, 임크 및 도료 등 그 용도 또한 다양하고 고가의 제품이다. 다. 이런 배출가스 정화장치를 발전시켜 해외에 수출하므로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이 부분을 세계적으로 리드하는 환경선진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2. 낡은 디젤차량의 조기퇴출과 전기차 공급에 따른 효과 가. 이 규제에 따른 일차적 효과는 앞서의 규제와 같이 대기오염의 저하이다. 나. 디젤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차량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공조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발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다. 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배터리의 교환 시스템은 매우 획기적이나 자동차 생산 업체에서는 꺼리는 부분이다. 아직은 밧데리의 크기가 크고, 그 성능과 크기 및 모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한 개발이 완성차 업체가 아닌 삼성이나 엘지에 의한 것도 걸림돌이다. 지금 우리나라 기술은 중국과 함께 배터리 기술이 세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또한 전기차의 수요가 중국에 의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는 시기여서 이에 대한 표준화 제정이 아주 시급하고, 이런 혁신 적인 방안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이는 전기 전자 부분의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세계 최고의 전기차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차세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우선권을 누리는 기대 효과가 있다. 제안 평점 0", "num_agree": 3, "petition_idx": "56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주변국들의 전력강화 북한미국 대화 불발 전쟁나면 전부 불타고 강간당하고 노예 살다전부 멸종당할수도있습니다.실업자를 전부 나라에서 평생직장으로 고용하여 강사를 도입하여 군인 전문성갖춰서 맞서싸울수있는 강한 군대를 조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수공 말고 ...새로운 전문체계를 갖춘 중국일본북한러시아 무력침공에 맞서 싸울수있는 새로운병종..해커 화학 핵무기 드론 전문가.. 아직 전쟁이 안일어나서그럿지 전쟁의 패러다임은 바뀌고있습니다.옛날로치면 칼로 싸울때 총으로무장일본군..지금은 핵무기..레이저무기 화학무기 드론 미사일 해커 제일중요함..", "num_agree": 0, "petition_idx": "56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 양병설주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사건 재수사", "num_agree": 6, "petition_idx": "56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준영 카톡조사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기사화시켜 하차수순까지 밟게한 기자들의 의도가 이해안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있는 행동임에도 연예인이리는 이유만으로 사죄하고 하던일 까지 그만두어야 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친한 지인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있는 행동임에도 굳이 기사화시켜 언론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자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네요. 어찌보면 개인정보인데 정준영과 같은 프로그램을 했다가 차태현과 김준호씨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별것 아닌일로 하차까지 하게 만든 언론사의 의중이 심히 불쾌하고 관심을 돌리기위해 두분을 이용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두분의 프로그램 하자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56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김준호 하차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2019.03.17 16:27 레이어 열기 문재인 조시 안서도, 국민보험으로 서게 만든단다. 개 조 시다. ㅎ 답글달기공감7 중앙일보로 로그인 jinm****2019.03.17 16:17 레이어 열기 문재인이후, 어느누가,어느당이 집권하든, 돈때문에 고랑떼좀 잡수실거다. 국민연금 적자, 건보재정 적자, 한전 등 공기업 적자, 세수부족 등 이많은 적자행진을 어이할꼬? 답글달기공감14 중앙일보로 로그인 chei****2019.03.17 15:26 레이어 열기 평생을 남탓이나 하면서 데모질만 해처묵으면서 살았던 길바닥 양아치들이 국정을 운영한다는것 자체가 개그에 해당된다 양아치들이 뭘할줄아는게 있다고 국정을 운영하냐 언능 내려와라 문제인 쫓겨나기 전에 니놈은 첫번타자여 깜방에 답글달기공감31 중앙일보로 로그인 dant****2019.03.17 15:14 레이어 열기 건보 보험료 올리고 싶은데, 적자가 적어서 걱정이란다. 재인아!! 마누라하고 빤쓰 바꿔 입어봐라. 조시서나 답글달기공감32 중앙일보로 로그인 chki****2019.03.17 15:13 레이어 열기 늙은들이 건보료 내려고 돈 벌어야하는 신세다. 문제인아!!! 답글달기공감28 중앙일보로 로그인 kkk2****2019.03.17 14:31 레이어 열기 건강 보험료 오르겠구나~ 앞으로 정권퇴진및 납부거부 답글달기공감59 중앙일보로 로그인 lion****2019.03.17 13:32 레이어 열기 결국 건보료 인상이 목표였군. 앞에서 나눠주고 뒤에서 뒷주머니 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특히 치료 안해도 되는 상황에도 마구잡이 치료독려로 세금이 줄줄 새나간다. 결국 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그 책임은 모두 젊은 층이 지을수 밖에 없다. 문재인은 그때쯤이면 해외로 토끼겠지. 답글달기공감117 중앙일보로 로그인 lyj1****2019.03.17 14:41 레이어 열기 @lion**** 다혜가 태국가서 미리 자리잡고 있습니다용 ㅋㅋㅋ 준용이는 중공으로 가고 싶은데 문세문지독스모그가 너무 강해서 ㅠㅠ 공감33 중앙일보로 로그인 hhhe****2019.03.17 13:16 레이어 열기 김대중도 그렇고 문재인 중국인이 아닌지 의심이든다 대중이는 생일까지 정확히 알려진게 없고 얼굴도 뜯어보면 모택동과 닮았다 하는 정책들도 간첩이라 의심을 안할수가 없는 중국에 나라팔아먹는 정책 답", "num_agree": 2, "petition_idx": "56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돈이문재인호주머니돈이냐그만좀털어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내년에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다닐 수 없을 거 같아요 . 성범죄자 알림e 앱으로 5년간 신상을 공개한다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범죄자를 피해다녀야하고 밤에 돌아다녀야 할때 무서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조두순을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 ㅠㅠ 밑에는 페북 출처 입니다 조두순사건. 만약 외국이라면? 중국: 즉시사형이다. 다수의 시민들앞에서 공개처형을 실시한다. 드문경우로, 법원에서 처형된 범죄자의 장기를 장기매매업자에게 넘기거나 필요로하는 환자에게 공급한다 이란: 중국과같이 사형실시제가 적용되며 범죄의 심각성을 깨우치게하기위해 많은사람들이 보는앞에서 공개처형을한다 일본: TV, 뉴스, 각종언론, 신문, 잡지등에 범죄자에 인적사항과 얼굴이 공개되고 재범을막기위해 \"재범방지조치대상등록부\" 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지정된 담당관이 특별관리한다 싱가포르: 태형이라는 처벌을 내린다. 태형이란 우리나라 사극에서 자주보이는 곤장을 내리치는 모습과 같다. 하지만 단순히 엉덩이를 때리는게아니다. 1분에1대씩 가시박힌나무로 죽기직전까지 때리는데 실제로 이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 쇼크사로 이어질수있고 심하면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여성의경우 불임이 올수도있다한다. 미국: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 확정지어 말하긴어렵지만 보편적으로 텍사스주같은경우 무기징역, 사회격리 등이 이루어지고 성범죄자의집 마당과 자가용에 [성범죄전과자] 마크가 부착된다 스위스: 범죄자를 죽이진않는다. 대신. 국민투표에따라 종신구속(무기징역)이 이루어지며 세상밖으로나올수없게된다. 영국: 영국도 신사의나라답게 범죄자의 인권을생각해서 죽이지는 않는다.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다른나라에선 짚고넘어가도 영국에서는 술에 취해그랬다는말이 일제 통하지않는다 술에 취한것이 감형에 원인은되지않으며 음주여부관계없이 무조건 강력한 헝벌이 이루어진다 호주: 징역을 마치고 사회로나오기전, 정신과에서 전문의와 상담하는데 이때 재범가능성이 조금이라도보이면 그 즉시 무기징역처리된다. 캐나다: 화학적 거세(약물복용)을 실시한다 또한 특정기간동안 언론을통해 신원이 공개되고 덧붙혀 일주일에한번씩. 범죄자에게 성욕을억제하기위해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시킨다 독일: 보통은 캐나다와같이 화학적거세를 실시하되 아주 드문경우로, 외과적 거세를 실시한다. 이것은 화학적거세랑은다르다. 약물복용이아닌, 그냥..............자른다. 글쓰는데 내가 다아프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본인이 정기적으로 경찰한테 본인위치를 계속 알려야한다 뉴질랜드: 징역을 마치고 사회로나온 범죄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추적한다 대한민국: 12년이면 감방탐험아니냐?", "num_agree": 71, "petition_idx": "56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지율 하락 원인 3가지~! 1. 어떻하다가 이해찬대표를 선출했나요? 엄청난 실수를 했지요 언행, 비주얼....호감이 안가는 이대표 입니다 발언 타임 못맞추고 역효과 헛발질 너무 많습니다 2. 자질 낮은 청와대 인사 3. 김경수 관련 아베당 지지율 약간의 상승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민주당, 청와대가 너무 잘못해서입니다 답답합니다....민주당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56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지지율하락 원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그 일자리 할당제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한글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럼 경제 주체는 뭐일까요? 기업이겠죠. 기업에는 5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개인기업 그런데 이 기업들은 인재를 등용합니다. 과거 시계열분석결과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 또는 연령차별등이 심했던 1970년대에 쓰던 정책을 2019년 부활시키는것 만봐도 거시환경 분석조차 못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는것이 보입니다. 경영학이란것이 독일에서 맨처음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중에서 안좋은 관행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영학이랍시고 기업들의 경영행태가 되어 근로자들의 뒤통수를 때린지 벌써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뀌는가 싶더니 오히려 더 후퇴하는 꼴을 보고 이렇게 펜을 들게되었습니다. 학력과 인맥에 권한과 책임을 소홀히 하고 성과와 보상이 올바르지 못하는 등 공정성과 공평성이 결여되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2019년까지 오면서 점점 강화되어 근로복지 증진을 꾀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 기업은 이 썩어빠진 정치계의 수작질에 깊은 통감을 표합니다. 우선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기업목표) 기업의 최대목표는 이익추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의 목표는 이익추구는 기본이고 기업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기업의 비전을 이뤄야 하는 목표도 달성해야하며 근로자의 비전도 이뤄야하는 목표도 달성하는데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사) 첫째의 선결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인사제도의 그 기준을 바로하여 인재를 등용해야합니다. 해서 인사공고를 올릴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준을 잡습니다. 헌데 낙하산을 지금 합법화 하겠다는 내용에 참 어이가 없음을 표명합니다. 인사권한은 정부가 가진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할당제를 통해 강제할게 아니라 윤리경영 및 인성경영, 인권기업, 평등기업이란 주제로 전략적 정책으로 기업을 대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폐업률이 1년에 창업자 80%가 폐업하고 3년차에 남은 15%가 폐업하며 5년안에 99%달하는 창업자가 폐업한다고 합니다. 해서 각 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X에 들어가 인사 공고의 기준을 조사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인사공고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기업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위해 정말 수많은 인사담당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들을 배신하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셋째 (생산성) 인사부문에서 그렇게 인사형태를 발현하다보니 모집이 늦어지고 이를 만회하기위하여 기준을 낮추게됩니다. 모집이 늦어져서 생산성이 느려지고 판매량이 적다보니 매출량도 적어지다보니 이를 채우기위해 우선 기업은 기준에 맞지 않지만 할당제에 맞는 무리한 인사를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헌데 그 인재가 없는이만 못한 존재가되어 주변에 다른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하게되는것은 이미 경영학에서 입증된지 오래됬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그 인재를 그대로 지속해야할까요? 그런 전문적인 인재등용의 부재상태를 지속적으로 겪을 경우 생산성과 품질은 폭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위직이요? 책임과 권한은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록 선택하나가 차지하는 기회비용이 큰것은 아시죠? 그 고위직에 정책이니까 기업이 망하는것은 기업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밀어붙인다고 ? 위와 같은 세가지 이유보다 더 많은 기업가치를 생각하며 미래를 이끌어야하는 기업의 대표는 아니지만 의아한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 기업이 결정해야 할일을 당신들이 결정하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정부가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은것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 전문가와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북한과의 밀접한 경제네트워크로 인한 북한의 경제성장률 17%~18%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륙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우리에게 주는 잇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현 우리대한민국의 공급과 수요곡선의 마지노선이 2020년~2022년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즉 현 우리대한민국의 공급과잉은 이미 그 마지노선을 넘어 었으며 수요층은 증가가 아닌 급감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3~4년 안에 대안을 통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규모의 경제의 한계에 부딛힌 대한민국은 헤어나올수없는 깊은 구렁으로 처박힌다는것. 전체적인 그림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문제를 정부에서는 그때 일어날, 아니 앞으로 일어날 공급자들의 폐업으로 인한 길거리 방출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상한과 남아 있는 기업들의 최대신장을 위해 지원금 때려넣고 있으며 북한을 어떻게든 협조하게 하여 시장 개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층이 무너진 지금 공급자는 가속화되고 애초 우리나라 내수가 뒷받침이 안되는 나라이므로 분명히 이 시점이 찾아온다는것 왠만한 경영전공자나 기업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해서 타국으로의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타국으로 갈 수 는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북한이 해답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에 의한 물타기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정책쓰지 않았어도 결국에 지금 일어나는 경제 이슈들과 사회 이슈, 문화이슈는 당연한 인과의 결과 형태로 보여집니다. 헌데 이대로 아무런 대책도없이 진행된다면 결국우리나라 필리핀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정책을 진행하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데 그 정권에서 한자리를 차지해서 교육과 이념과 문화와 기업까지 혀를 낼름거리며 주둥아리로 가져가려는 것은 더이상 보기가 싫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을 권력으로 행사하는 자들과 정말 올바르지 못한 정부관료들좀 청산좀 부탁합시다. 왜 내나라에 살면서 살얼음판같은 날들을 보내야 합니까? 인사권한은 기업과 의논해야지. 왜 당신들끼리 이야기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6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당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유튜브를 막는다 하셨는데 유튜브를 막아봤자 중국이랑 비슷해지는 거랑 같습니다 즉 유튜브를 막으면. 탄핵 시위가 일어날것이기때문에 유튜브 규제는 정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트브를 규제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방송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아프리카로 갈것이고 그럼 유튜브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영상들을 못보겠죠 그러면 우리 경제에도 피해가 갈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튜브 규제하시는것은 생각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유튜브 규제 막아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시다시피 많은 10~20대는 유튜브를 즐겨봅니다 심지어 애기들까지도요 페북, 인스타는 많은연령층이사용하여 자신에 이야기도 하죠 근데 차단이라뇨? 지금 국민농락하시나요? 차단금지하세요 약 200년전 쉐국정책인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6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페북, 구글, 인스타차단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와 중앙청이 세종로에 있었고 KBS가 남산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동남아시아건설근로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6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시장도 고향으로 돌아 가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결론 :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월급을 별도의 위원회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대표, 장애인 대표, 기업가 대표 등등 사회 다양한 계층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속칭 '의원 급여 논의 위원회'를 설립해서, 위원회의 위원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위원회가 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월급을 정하고 그 월급에 맞춰 시의원 구의원 등의 기초의원 월급을 연동하게 합니다. (기업 등에서 별도의 월급 받는 위원은 무보수로 - 위원회가 이익 수단이 되지 않고 봉사직으로 되도록) --------------------------------------------------------------------------------------------------------- 최근 이슈인 선거구제 개편 비례대표 감축 보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법안과 제도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국회, 의견이 불일치 할지언정, 결근하거나 파행하지 않는 국회 끝까지 서로 설득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그런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초의원도 마찬가집니다.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본인들 연봉을 스스로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월급을 준다는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근해도, 파행해도 연봉은 억대.. 일 안해도 돈이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나요? 그저 앞에서.. 그저 듣고 볼 때만.. 공감한다 말뿐..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이 나의 대리자란 생각을 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뭔가 다른 나라 사람..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지 않나요? 최저임금을 국회의원들이 받는다면, 시급 8천원에 덜덜덜 하겠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회의원 분들이 몸이 많이 아프시다면, 무상의료 외치며 전 국민 의료 보장에 누구보다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강간 등의 형벌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개편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공감할 뿐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발벗고 나설 정도는 안되는 게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월급을 별도의 위원회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대표, 장애인 대표, 기업가 대표 등등 사회 다양한 계층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속칭 '의원 급여 논의 위원회'를 설립해서, 위원회의 위원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위원회가 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월급을 정하고 그 월급에 맞춰 시의원 구의원 등의 기초의원 월급을 연동하게 합니다. (기업 등에서 별도의 월급 받는 위원은 무보수로 - 위원회가 이익 수단이 되지 않고 봉사직으로 되도록)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 많아지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월급을 그만큼 줄이면 됩니다. 다만 그 위원회에 국회의원이 들어가선 안됩니다. 셀프 월급 책정 하는게 되니까요. 그렇게 국회와 기초의원들이 눈치 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현재의 국회의원 분들이 월급때문에, 위원회에 종속될만큼 눈치 보시진 않을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을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하시는 분은 안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월급 책정 제도 자체가 셀프 책정이고, 연봉을 억대로 책정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제 개편이며 등등 이야기 나올 때마다 눈살이 찌뿌려지게 되고 이것이 국가 발전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기초의원의 셀프 월급 책정을 가장 먼저 개혁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의원제도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헌법에 지정되어있다. https차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국민들이 성욕을 풀곳이 없어지고 여가부가 생각하는것의 정반대가 되어 성범죄가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유일하게 야동을 막고있는데 야동을 막는게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왜 다른 국가들은 막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헌법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안지키니까 국민들도 막 범죄해도 된다는거네요? 지금 당장 https정책을 중단시킵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차단 정책을 중단시키고 해제시켜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http://www.spc.co.kr/spc/group/groupHistory_leap.spc 파리바게트등 외국어간판들에 대하여 전기세를 약 10배인상부과해야 한다. ​내가 1969년도 한국전력주식을 구입하여 주주이기 때문이다, ​온나라가 빵집,치킨집,미장원,커피.햄버거,피자,전문점등등등등 과거 다방마담들이 하던 장사를 외국어간판수수료까지 주어가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모조리 문을 닫게 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정권당시 단 한개의 그런 간판이 없던 시절이 덜 혼란스럽다, https://www.kfckorea.com/introduce 술집년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 시절보다 화장품점포가 100배는 늘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트등 외국어간판들에 대하여 전기세를 약 10배인상부과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의 꼼수는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알아야 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경기도 포천시에서 2020년까지 김일성별장을 54억 들여서 다시 만들겠다는데....심지어 표지판에도.. 김.일.성.별장.....이나라가 드디어 빨갱이 손에 넘어간거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56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54억으로 김일성 별장이라니....미친좌파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금 나라가 연예계문제로 어지러운걸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드라마로인해 많은걸 느끼고있습니다 엄청난연출력과출연진들의 연기가 감동이밀려옵니다 상을못주실언정 높으신분들이 칭찬을좀주셨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이부시게 제작진과출연진에게 상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미성년자 성폭행무혐의 - 이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생각과 고 민을하며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6월사이에 일어난 일이며 객관적인 기준으로 읽어주시고 판단하시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딸아이는 지적장애3급이며 미혼모입니다.같은동네 살던1살 어린 A양과 자주어울리며 놀았습니다.그러던중 같은 동네 9살많은 가해자A와 그의 남자후배 이렀게 4명이서 자주 어울리며 가해자A가 술을자주 사주었다고 합니다.처음 술을 마실때 가해자A가 모텔에서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미성녀자인 두여자 아이들은 뒷문을 이용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모텔방에서 게임을하며 술을마셨고 그렇게 여러번 어울리며 술을마셨는데 딸아이는 술을마시면 10번중에 9번은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자고 일어나니 가해자A와 단둘만 남아있었다고합니다. 가해자A는 7년을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여기서 두번째 가해자B가 등장합니다. 가해자A와B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있는 친한 친구사이입니다. 어느날 가해자A가 B와함께 모텔에서 술을마시고 있으면 A가 모텔로 갈테니 B와 술을 마시고 있으라고 합니다.그렇게 속아서 B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자고일어나니 가해자A의 집이였고.A가 팬티를 벗길려고 하여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합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않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B와모텔에 가기전.딸아이는 소주3~4병과.복숭아맛 쿨피스.과자2개 이렇게 기억하며 쿨피스에 소주를 타먹어서 그날 엄청 취했었다고 분명하게 이부분을 기억하고 있으며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였으며 가해자B는 피해자가 고민이있어 술을 사달라고 했으며 당시 소주1병.맥주1병.담배1갑.츄파츕스 사탕2개를 샀으며 술을마시다.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다고합니다.참고로 가해자B를 피해자는 피시방에서 얼굴 1~2번 본사이입니다.최근에 같이 어울렸던 A양과 연락이 닿아서 경찰조사 당시 질문을 물어보니.이해할수 없는 내용임을 알게되었습니다.질문의내용 피해자를 알고있느냐?네 가해자A를 알고있느냐?네 자주술을 마셨느냐?네 피해자가 술에취해 있는걸 본적이 있느냐? 항상 취하는데요. 경찰 조사당시 피해자는 준지적장애 였으며 아이큐76에 모든 검사에서 장애가 있으며 정신연령 수준은 13세에서11였습니다.발달장애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조사결과에 너무나도 억울하여 재조사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최근 양육비 관련하여 친부A와 연락이 닿아 얘기를하다 살림을 합치는게 어떻냐는 가해자의 말에 다잊고 딸아이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좋아 하지도 않는사람과 어떻게 살아라고하며 다시 마주칠까봐 두려워합니다. 더 기가막힌것은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을 보니 7년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다정하게 찍은사진이 뜨더군요.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가해자들의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부디 자식일이라 생각하시고 재조사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26, "petition_idx": "56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행 무혐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 친일 수석대변인 나경원 대표 ! 5·18 폄훼에 이은 또다른 ‘충격적인 망언' ! 국민을 모욕했다 !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라 !! *친일 수석대변인 나경원 !! 5·18 폄훼에 이은 또다른 ‘충격적인 망언 ! 국민을 모욕 하다못해 , 그 선을 넘어, 사실상 일본을 기쁘게하는 '매국노' 같은 망발을 했였습니다. 해방 뒤 '반민특위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에 대해 , 역사학계는 물론 정치권 다수가 '나'대표의 빠뚤어진 역사인식과 편향된 사고 방식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 어쩌면 과거 친일파들이 반민특위를 공격할 때 주장해온 그 논리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 당 대표로서 할 말은 결코 아니였다 !!! '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시 너무나 악랄했던 친일경찰'들의 방해로 '반민특위의 친일 청산'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 국론분열을 국민과 여야가 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친일극우 세력들의 망발은 냉전수구'구호'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친일 행위자들의 처벌과 재산환수도 못했고,더욱 중요한 '역사적 평가'조차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늦게나마 제대로 해 보자라는것도, 용납 못하겠다는 주장은 , 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다는 일반적인 비판 입니다. '나'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독립유공 영령' 앞에 정중히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경원'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놀라운 말을 듣지않게 해달라'라고 말한, 유치한 '말장난'에 분노와 실망감에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 의원도 아닌 , 당 대표로서 할 말이 결코 아니지요 . 대통령을' 사실상 좌파 , 빨갱이로 폄훼하며 '좌파 정부' 운운하며 외치는 모습에서, 냉전 , 수구세력의 '안보장사'로 또다시 집권해 보게겠다는 속셈이 보여 역겹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을 또 현혹시켜, 재 집권을 노리는 수작에 두번 다시 국민은 흔들리지 않을 것 입니다. 국민을 바보취급 하지마세요 ! ... *손 혜원 의원 '아버지'는 고작 1년 남짓 몸담았던 '남로당 경력'으로 평생 빨갱이로 몰려, 정보부 ,경찰 ,보안사 등의 탄압과 기본생존권 위협까지 당하면서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 온 갓도 억울한데 , 목숨을 건 '독립운동 경력'은 무시되고 나라로 부터 온갓 '불이익'을 당하며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시던가 ? '이명박' 정권 때는 ' 김일성 친인척이 건국훈장 수훈 대상이 되였지 않았던가 (김일성 외삼촌 김진성) *남로당 출신, 뻘갱이 원조로 불리는 '친일 극우' , '박정희' 전력은 '좌익, 빨갱이' 로 유명하다. 친일행위와 18년 독재정치 등에 대해 , '독일'처럼 '역사청산'을 제대로 못해, 나타난 심각한 부작용들이, 요즘 한국당의 '역사왜곡' 발언 등으로,나라가 흔들 리는 , 씨끄러운 현상을 보면서 , 문뜩 '안중근'과 '박정희'의 비교되는 '일생'들이 생각납니다. 분명 '역사적 평가'를 무시한 풍토때문에 '박근혜 정부 탄생' 때 부터가 크게 잘못 돠였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국민이 많으실줄 압니다 . '차별화 '해서,다음 세대를 위해 , 올바른 '교육적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에 ,지난 역사적 사건을,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안중근'과 '박정희'! 입니다.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기념해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 '민족정기'를 높여'가치관' 혼돈을 막고 올바른 가치관을 국민에게 , 심어 줄 수 있겠습니까? 1) 박정희가 일제식민지' 시절 , 일본만주국의 장교로 ,일본황제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 자신의 '성'과 '이름'도 , 일본 명인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 개명'했으나 , 세상이 바뀌어 해방이 되자 , 전향하여, 뼈속까지 친일이였던 그는'남로당 좌익'으로 전향해 , 활동해 오다가 나중에 '김창룡'에게 체포된 후 , 또 다시 전향해서 , 군에서 자신이 조직한 '남로당 당원'들 명단을 제보하고 , 그들을 모두 총살하는데 , 협조한 그 대가로 '목숨'을 구할수가 있었지요. 사실 그는 형의 친구 '이재복'의 영향을 받았 다고 , 알려저 있으며 '지만원'이 규탄하는 군부의 남로당'군사책임자' 였으니...결국 그는 반란사건과 연루되여 사형구형에,무기징역 언도를 받았으나, 일본군 출신들의 진정으로 박정희는 사면을 받게되고 , 얼마 후에 , 군에 복귀하였으나 , 남로당 '빨갱이' '딱찌' 때문에 사실상 변방으로 따돌 리는 처지가 되면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자 , 불만이 누적되여 , 결국 5.16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기에 이르게되였으니...총,칼로 '국민주권'을 '찬탈'한,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 *남로당 '빨갱이 원조'라는 별명이 붙은 , 그가 '미국'의 의심을 사지 않기위해'반공 주의와 공포통치'로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갔는데, 그 과정에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 되였습니다. 한마디로 '야만적 철권 공포통치'로 일관한, 그의 18년 독재 ! 정치 암흑기시대 였고 , 광기의 '철권통치' 시대를 , 우리 국민은 숨죽이며 , 살아야만 했던 시절이 였지요. *그는 '대구사범' 출신의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 , '널리 알려저있습니다.똑똑하고 머리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친일이 되여,일제식민지 시대에, 잘살고,잘 먹고 출세의 길을 택해 , 호강을 누리며 , 자랑스러워 했다지요 ...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런 길을 택하기에 힘썼다지요 ?. '박정희'는 머리좋고,똑똑한 사람이라, 친일하여 영광을 (?) 누리고 '안중근' 의사는 '바보'중에서도 매우 '으뜸바보'라서 '일본총독 이등방문'을 암살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단 말입니까 ? ... 그 시대에 나라를 위해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 스스로 택했다면 , '박정희' 눈에는 바보 '안중근 ' 이라고 평가절하 했을 것은 , 너무도 뻔 했겠지요? 2)1979년10월26일 거사직전'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선호' 중정의전과장에게 무장을 시키면서, '오늘 밤 해치운다 '고 말 하자 , '박' 과장은 '코드1도 포함됩니까?' 라고 되물었 다는데 , 그때,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코드1’의 제거를 암시했 다고 증언했다 합니다 '돈과 여자' ! 고 '박선호' 씨의 '채홍사' 역할은 무엇을 의미 합니까? 마지막 '박선호 채홍사' 증언에 따르면,매월10회 '박정희'는 '미모의 유명 연예인'들을 불러 , '박정희'만 사용하는 '비밀안가'에서,성매매 등 , 자신의 욕망을 채워오면서, 한편으로는 '중앙정보부와 보안사,경찰정보'등을 악용해,비판적 인사 들이나, 야당의원 등의 약점들을 케내는데 주력! 특히 '돈과 여자 '문제를 중심으로 동향감시 , 등을 통해 협박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났으니... 민주화 운동 에서 , 큰 역할을 한 '이병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의 회유와 협박을 단호히 거부했 다가 ,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간통죄'로 구속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요. 권력이 사유화 되고,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의 '의전과장'이 여자를 조달해야하는 (채홍사) 불행한 시대에 '독재자의 사생활'은, 정말 문자그대로 , 부도덕의 극치 였습니다. '대통령'이 그모양 그꼴이니, 교육이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귀감'이 되여 본받을 사람이 없으니 말 입니다 *필자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비판하며 독재자 '박정희 딸 '박근혜'는'대선후보'에 나서지 말고 , 조용히 사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고 , 건의한 글 때문에 ,민주투사도 아닌 제가 영광스럽게도 80만원의 벌금을 내야만했지요.이미'박정희'전 대통령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였기때문에 , 그를 평가하는 것은,아무런 죄가 되지않는다는 것 쯤은 , 국제적인 상식에 속하는데 , 평소 수십년동안 '우리 집안'을 사찰하며 , 조그만한 약점이라도 찾아헤매며 ,인격살인공작을 해오던 , 기관인 국정원,경찰 정보국 ,특별수사과, 기무사 중에서 , 제가 한나당 싸이트에 올린 , 짧은 글을 보고 '옳다! 드디어 약점을 잡았구나!쾌재를 부르며,고발했음이 명백했습니다'조서'를 꾸밀 때 , 싸이트에 올린 짧은글 뿐인데, 큰 뭉치로 보이는 '꾸민조서'를 보여주며, 도장을 찍어라고 했습니다. 시력이 나쁜데가, 양이 많고 ,내용이 조잡하여 읽어달 라고 했는데도,거부하며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평생 처음겪는 초보 수사과정이라, 조서 글,내용이 너무 수준이하여서, 도저히 읽을수가 없는데다, 말하지 않는 내용 들이 많아 '수정'을 요구했으나, 그많은 내용을, 다 수정할 수 없다며 '화'를 내며' 별 것도 아닌데 , 왜 까다롭게 구느냐 '며 도장을 계속요구해서 주었는데 , 아차 ! 그것이 실수 였음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기에는 저도 모르게 '재판에 영향'을 줄수있는 가당찮은 '날조한 증거물과 기록 들을 첨부해 놓았던 것입니다. 평생'법과 경찰'등을 모르고 살아왔으니 , 완전히 당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보가 따로 없었습니다...나이70세 때였으니..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아 온 바보였습니다... '박정희'를 모욕하고 , 비판했다나 우쨌다나..... 몰상식 하고 극우적인, 적폐경찰과 판, 검사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완전한 '정치재판'이 였습 니다. 억지로 '선거법'을 위반을 했다고 우기면 , 다소 이해가 되지만... *조직깡패가 폭력으로 기업을 빼앗고,약자들로 부터,돈 등을 갈취하여,큰 재물을 모아, 기업을 운영하게 되자,국민여론이 나빠지고 , '비판적 저항'이 점점 격렬해 지자, 머리를 굴러,고아원,양로원 등, 배고픈 서민들에게,쌀 몇가마 주는'선행'을 했다고, 그 에게 훈장을 주고,마치'영웅대접' 해 주다못해 '동상'까지 세워주어야 합니까 ? ... *청와대가'정보경찰 개혁'은 커녕,되레 ‘세평수집’등 '인사검증'이라는 명목아래 정보경찰 등이 , 사실상,세평수집을 하고다니는 바람에'고위직'으로 가려는사람 들은 ,경찰이 보고서를 잘못쓰면 , 앞 길이 막힌다고 믿기에 '정보경찰'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여왔으니, 오랫동안 '경찰정보 폐지'를 외치며,'국정원 개혁'을 주장해 오다가,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당해온,필자 입장에서는 그들의'사찰과 탄압'을, 어찌 피할수 있었겠으며 '고위공직'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찰청법에는 '정치정보'수집업무가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여왔기에 ,'정보경찰 폐지하라'는 , 구호가 끊이지 않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2조제4호)에는 치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등이 직무로 규정돼있어서 , '코에 걸면 코걸이 ,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여 , 민간인 조사나 '사찰명분'을 주어, 과거 '독재정치 유산과 악폐'를 청산하지 못해 왔습니다... *저는 과천시에서 오래동안 거주하는동안 , 경찰로 부터 ,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살인적인 탄압을 당해 왔습니다.모략중상으로'인격적 살인공작'을 주로 감행해 왔습니다. 사상적 모략은 기본이 였고, 지난 3월8일 (금요일) , 과천경찰서 젊은 정보과정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저희 집에서 훔쳐 간, 사진들을, (초등학교에서 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 청와대에서 찰영한 대형 사진들 )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복사해서, 경찰청정보국 ,정보부 등에 주었을 것인데 ,찾아달라고 했드니, 옛날 일이라 모른다고 했습니다. 케비넷이나 창고에 있을테니 좀 찾아봐 달라고 나오면서 부탁하며 , 더이상 앞으로 가는곳곳 마다 미행하며, 대인관계에 개입 해서 , 빨갱이, 테러혐의자 , 싸이코 , 불효자 등으로,사생활까지 모략중상하는 탄압적 장난을 치지 말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젊은 '황' 정보과장은 처음 전화받는 여경을 통해, 전화로 과장님이 대화하자고 하는데 , 어떠시냐고 물었는데, 만나서 할 '이야기'가 '2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결국 대화해 했으나,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미행,사찰 ,인격살인 공작을 계속해 왔다는 확실한 '심증'을 굳히고 나왔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철저한 과거청산을 통해 , 국제적으로 도덕적 권위를 회복 하고 , 정치적으로는 '사회정의'를 실현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두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 본일이 없어서 '도덕적 자부심'을 상실함에 따라,냉소주의,허무 주의에 의해 '열등감과 패배주의'등이 국민정서에 깊이 만연되여있어서,국민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위정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 *'나치'의'게슈타포'같은'경찰청정보국,특별수사과,그리고 국정원,이들기관에 대한 '개혁입법'을 지체없이 '국회와 청와대'는 서둘러야 합니다 ! * 독립군 대장, '안중근 의사'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오는 1910년3월 26일,안중근 의사는 , 뤼순감옥에서 '순국'하신지,이제 100 주년을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순국' 하시기 전날,어머니 '조 마리아'는'안중근'의 두 동생 '정근과 공근'을 보내 , 어머니가 장남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와 고급무명실로 '곱디곱게' 만들은 '하얀 수의'를 보냈 다고 합니다 '한올한올 '밤세워 꿰어 만들때마다,어마니의 가슴은 어떠 했을까요? 피를토하듯, 그 아픔이 밤새도록 , 찢어지도록 울려퍼저 오지 않았을까? '네가 나라를 위해 , 이에 이른즉 , 다른마음 먹지말고 (감형 위한 항소) 죽으라! 옳은 일을하고, 받는 형(刑) 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 하지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렇지만,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 나라의 일로 죽는것은 국민된 의무이다 .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는다면 , 나 역시 아들을 따라 죽을 따름이다 ' 어찌 어미가 아들에게 죽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 독립운동 역사에서 , 이 처럼 처절하고 애절하며 , 뜨거운 한마디를, 오늘날 우리들에 게 까지 울려 퍼지게 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대한민국 , 이 나라의 아들 딸들아 !! 어찌 이 편지 대목에서는 , 누군들 가슴이 뜨거워 지지않을 수 있으리오... 우리의 어머니 '조 마리아'는 '장남 안중근'에게만 그런 말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 \"다른 마음 먹지말고 죽으라 ! 삶을 구걸하지 말고 , '대의'에 죽는 것이 ,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일본은 '어머니'는 물론 그뒤 가족들에게 가혹한 사찰과 탄압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해 왔습 니다. 탄압에 견디기 어렸웠던 가족들은 결국 중국'상해'로가서,친형제들은 항일투사가 되였 지만 , 안중근 둘째 아들은, 불행이도 일본의 인질이 되여 , 그들의 악랄한 ' 정치공작 '에 악용 되는 '피 맺힌 한'을 당해야만 했지요 , '일본총리'으로 부터 , 몇푼을 받아가며 , 전국을 돌며, 아버지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사죄'하고 다니게 했으니 말입니다.둘째아들은 가족에 대한 온갓 협박에 견딜수 없었고 , 또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수 밖에 없었으니 ... 그기에는 또 '이등방문' 아들이 주동이 되여 '복수'를 위한 음모의 수단으로 '안중근 아들'을 더욱 치욕의 사죄행각을 하게끔 했으니...얼마나 그들 일본이 악랄한 수법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이런 일제의 '식민지 통치수법'을 '박정희 정권'은 , 그대로 본받아 '독재전위부대 ' 들인 당시 '경찰과 국정원,기무사'가 일본육사출신의 '박정희 통치수법'에 적용 , 악용되였던 것이지요...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가짜민주주의'에의해,삐뚤어지고'편향된애국관'으로 세뇌시켜, 무장한 극우세력들에 의해 '빨갱이 원조'가 애국시민을 , 돼려 '빨갱이로 몰아 , 처단하는 '깡패 집단'으로 변해 , 심지어 '조작간첩' 까지 만드는 만행을 저질러왔으니 , 무법천지 대한민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는 5.18 민주화 역사를 왜곡,문재인 대통령에 대해'탄핵'을 주장하는 데 까지 왔습니다. *'칼 차고 총 맨' '일본순사' 같은노릇을 해온 '정보경찰'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혁명적 개혁'이 필요한 때 입니다. 경찰이 어찌 '국회의원 별 , 관리카드 '까지 만들어 , 언제 지역구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조사할 수있습니까? '동향관찰'을 하고있었다니 ! 매우 충격 적입니다 ! 그러니 '민간인 민초'들이야 일러 무삼하리오 !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 ,정보경찰들은, 여,야 정치인들의 내외활동을 세밀히 조사하고 파악해 온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 검찰은 당시경찰이 수집한 일부내용이'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보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합니다. 2011년4월 정보국이 작성한 4·1 사개특위 이후 전망 및 고려사항’문건에는 13만 여명에 달하는 경찰들과 , 그 가족을 활용하자는 내용까지 있으니 ,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과 기관 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 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5)보도에 의하면,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 김성훈)는'이명박정부'시절뿐만아니라'박근혜 정부'때도, 비슷한 ‘사찰’이 감행되여, 왔던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 까지 갖는 것은 , 누구나 과거 ‘나치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해왔는데, 청와대는,그동안 민간인 사찰,정치인 사찰문제 등이 세상을 놀라게해도'청와대'는 개혁보다'침묵'으로 일관해 온 셈이 아닙니까? *가짜'자유민주주의와 ,가짜 보수세력'들이판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인지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족인 이념을 분명히 국민에게'정의'해주셔서,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 개혁의 칼을 뽑아주셔야합니다 . '청와대' 마저 개혁을 방치해 버리니까, 가짜 '자유민주주의'와 가짜보수'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고 , 도를 넘어 날뛰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투쟁을 모욕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독재망령'이 낳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사이비 보수세력'들입니다. 그들 이념의 대표 자 격인 사람이 '전두환' 등이 아닐까요 ? *더욱 놀라운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 그들 집단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국민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않습니까? 아마 '나경원 의원' 집안이 '친일 집안'은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경찰청 정보국 ,특별수사과 ,국정원'의 '탄압방법' 몇가지를 소개해 볼까요? 다양한 탄압방법들 : 과거 ' 박정희 '비판만해도 좌파 , 빨갱이 사상을 가졌다고 덮어 씌워 , 합법적 명분을 내세워 '미행 ,동향감시 ,약점잡기 '등을 하기위해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동향'을 감시하며,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매우 유치한 '심리적 탄압방법' 을 잘 써오고 있습 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도록 테러범 , 테러위험인물 , 싸이코' 등으로 매도해 가는 곳곳 마다 ,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명예를 훼손하는 모략중상으로, 방해합니다. *거주지 동네주변과 이웃에 '싸이코,성추행 위험이 있는사람'등으로 모략중상 하여,서로가 감시하게 합니다. *귀가시 택시잡는장소에 항상 경찰,국정원 하부조직의 운전사를 이용,탑승을 유도, 대화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국에 대한 질문을 하며 ,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 취급하며, 태극기 집회를 긍적으로 평가 ,선전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죄가 없다며 석방, 동정론을 펴는가 하면, 전철을 타고 오고갈때에도 접근해,국정농당 박근혜를 비호하는데 , 동의하지 않으면 , 좌파 , 종북 빨갱이 처럼 몰아 버리지요. *그들 기관,국정원,경찰청 정보국 ,기무사,특별수사과 등을 비판하면 '약물주입공작'과 동향 감시하는 '앞잡이'를 이웃에 두어, 고문용'전자파'를 발사하는데,이경우,심한투통을 유발해 고문과 똑 같은 반응을 볼 수있는,그야말로 '이근안 고문기술자 경찰관' '뺨칠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살인적공작으로 두뇌세포파괴를 불러와 불구가 될 수있는 살인적인 탄압이지요. *정통적인 '인격살인공작' 인 '여자와 돈'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전통적인 공작을 하기도 합니다 . 약점 등이 보이지 않으면 , 무서운 함정을 팝니다 . 핸드폰을 통해 '반나체'나 다름없는 매우 야한 20대 여자그림들을 수없이 보내며 , 노골적인 '데이트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망신과 돈을 함께 잃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제 경우,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에 근무하는 전,현직 공무원, 혹은 경력자를 이용 하거나, '대형교회'내 관찰업무를 담당해온 협조자를 이용 , 예배시마다 , 창녀와 다름 없는 '공작원 여자'를 옆에 동석케 해 '몸'을 , 슬적슬적 건디리며 '성추행'을 일 삼는데 , 물론 모르고 이용 당하는 안내집사나, 기관원 출신 집사 혹은 '기둥서방'같은 작자가 뒤에서 '덮어 씌우려는 쇼'를 준비하고 있는데 , 영민한 사람이 아니면 , 그런'매도공작'에 넘어가기 마련 이기 때문에 , 매우 조심해야지요. 저는 20대 부터 영락교회에 출석해 왔습니다.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영락교회에서 신앙을 유지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출석을 못하도록 여자들을 이용, 인격살인과 음해공작을 노골적으로 감행해도 영락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을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놀랍고,천벌받을 악랄한 수법도 난무했습니다.심지어 이혼한 전력이 있는질이 아주 나쁜 '폭력배' 같은 앞잡이 남자를 총각으로 둔갑시켜 , 결혼케 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작정치에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저를 '몹쓸인간'으로 포장해 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빨갱이 ,좌파 , 전교조 , 싸이코 , 가정파괴와 부자간 인간질을 위해 부모에게 저를 ' 빨갱이 조파 사상 등으로 모략해 , 갈등을 조장해 , 불신을 심어넣고 , '불효자'로 모략하기도 했다.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미국'등 세계유명한 '성가합창단 연주'를 다운로드 할째면, 미행해, 합창단 그림을 보고 , PC방에서 무슨 '야한그림'을 보는 싸이코로 매도해, 경찰이 긴급히 확인하려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 물론 아니줄 알면서 , 탄압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주려는 정치공작 차원이 였습니다 . 날조된 정보들을 여기저기 제공하며 , 사찰 표적인물로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 심지어 'YS 초산테러' 혐의를 씌워 ,그들이 저질런 범죄를 영원히 은폐하려는 수작을 부려 왔습니다 . '경찰정보'와 정보부 , 보안사 등이 , 연출한 '정치 쑈' 였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 지 금까지 수십년 계속해온 , '극악무도'한, 그들의 범죄사례 입니다. 천벌받을 이런 공작은 , 정보기관이 아니면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인데, 이런 짓을 해온 ,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정보 , 수사기관'외 또 있을까요 ? 오늘은 이 정도만 소개하려 합니다... Mr. President, We need a fundamental reform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have the rights of man and real freedom... Move forward without stopping. Do not be afraid ! The candle that goes before gives the best light ... 글쓴이 : 손은배 (전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 "num_agree": 29, "petition_idx": "56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수석대변인 나경원 대표 !  5·18 폄훼에  이은 또다른  ‘충격적인 망언' !  국민을 모욕했다 !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비례대표는 가능하나 비례대표연동제는 불가하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1인2표제인 현행선거는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는 공천을 통하여 지금의 의원수로도 충분하게 청년, 소외계층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비례대표는 가능하나 비례대표연동제는 절대 불가하다!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는 가능하나 비례대표연동제는 불가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도로에 술로 인해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 정신나간 사람들을 술먹었다고 법원에서는 감량하는 판결이 나온다 그러닌까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고 술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하고 그것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술마시면 심신미약이 될거면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요 지금 부터는 술마시고 이루어지는 행위는 가중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문제가 많은 연예인들 5천만이 보는 티비에 안나오게좀 해주세요.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도박전과자도 전과자 약쟁이도 전과자 방송에 왜이리 많은이가 방송에 나오는지 참의아합니다.혹시피디들 뇌물받아처먹고 전과자.범법자들 방송출연 주나 의심스럽다. 대통령님 제발 이제부터라도 전과자 범법자들 방송안나오게 해주세요 그들이 방송나와서 쉽게돈벌도 쉽게사고치고 좀 지나면 또 방송나오고 청소년들이 뭐보고 배우겠읍니까.. 제발 방송에 안나오게 해주세요..할거없음 노가다 나가세 돈벌어 먹고 살아가시길..", "num_agree": 5, "petition_idx": "56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자.범법자.연예인 5천만이 보는 TV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EBS 수능특강 영어를 보면 글씨는 너무 작고 줄간격은 필기를 받아적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조그맣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문 아래 빈칸에다가는 아무 것도 안 써요. 그 대신에 영어지문 사이사이에다가 선생님 수업내용이나 단어뜻 등을 필기합니다. 그런데 줄간격이 너무 좁아요. 말도 안 되게 좁습니다. 지문 아래 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그녕 남겨두면서 왜 ebs 수능특강 (영어) 편집을 그렇게 엉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국민의 시력저하에 일조하는 현행의 EBS 수능특강 지문 편집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윤은혜 장관님! EBS 영어 수능특강  지문의 글자를 크게 하고 줄간격 크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승리, 정준영, 최종훈, 이종현 등 유명 연예인들의 카톡방 대화내용으로 이슈화 되고 있고, 관심가지고 있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하지만 위사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은 장자연 사건입니다. 윤지오 씨도 위험을 감수하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국민들 한테 알리려 하고, 수사 기간 연장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마감되서 종결되는건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부디 장자연 사건에 대한 내용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간 연장해주세요", "num_agree": 167, "petition_idx": "56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수사 기간 연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우리에 주적은 북한이거늘..... 북미협상 잘못 되었는데도.. 왜!~ 거기에 목숨거는지 이해가 안가네.... 만약... 지금이후로!!~ 북한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쏘면... 문재인이가 책임질 건가????........ 왜!~ 이렇케..... 민생 경제는 뒷전이면서~ 북한에만 신경 쓰는지!!.... 참~ 답답하다...... 나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건가?? 문재인식 정치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정부는  빨갱이  짓  그만하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힘써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금의 상황에서는 번만큼 내기할수있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이걸로 도대체 무얼 덮으려는건지 알수는 없으나 최근 버닝썬, 승리, 정준영, 이 번외의 사건으로 장자연 리스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학생들 의무적 공연참가,김학의 전차관 성상납 등 밝힐 사안들이 더 많습니다 차태현/김준호씨의 골프내기는 하차까지 할법한 사안이 아닌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도박아닌 이상 돈내기 게임은 누구나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56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김준호씨 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치인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이용하려고 연애인이 존재하는겁니까. 겨우 내기 골프로 그것도 자세한 사실도 파악하지 않고 실검으로 사건초검 흔들려놓고 무슨 사건을 덥으려고 국민들 우롱합니까. 내기골프로 지탄을 받아야 한다면 온 국민이 다 죄인이네요. 누구보다 국민들 시청자들을 위한 직업정신이 투철하고 희생정신 앞선 연애인을 그렇게 바닥까지 끌어내야 합니까? 김학의와 성접대, 검찰, 경찰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과 언론이 같이 이 지져분한 사건을 통해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해야 할 순간에 별 시답지 않은 일로 실검을 만들고 대충 시간떼우기로 가지 맙시다. 지탄 받야야 할 사람은 지탄받을 수 있도록 자연스런 관심과 의지를 꺽지 맙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6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꿋은 차태현 김준호 연애인만 앞세우지 말고 수사 똑바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카카오 모빌리티 는 택시와의 상생이 아니라 전국 택시기사 나뿐놈 만들기 프로젝트에 올인 하는것 같습니다 손님이 택시기사 신고 하는데 1초도 않걸립니다. 잘못된 콜수락 취소해도 신고창뜨고 에들 떠든다고 말을해도 콜하고 일찍좀 나오라고해도 기분이 나빠도 모든걸 신고해도 신고 누적으로 배차정지... 이런 몹쓸 데이터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시려고 하나 ??? 신고 내용 물어보니 회사정책상 가르쳐줄수 없다하고. 신고할것 같은 손님있으면 전화 하랍니다. 장소와 목적지 말하면 신고내용 에서 빼준다고..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택시와 손님 불신 조장하는것 아닙니까 택시30년을 했어도 행정처분 1회도 없는데 카카오 택시2년 만에 50건 정도 신고 됐나보내요. 당국에서도 신고 내용 확인해서 불신조장 들어나면 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데이터가 정책반영에 쓰이면 안됩니다. 신고내용 정보 공개 하세요. 그리고 신고는 6하원칙에 의해서 할수있도록 강력히 요구 합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신고를 그렇게 손가락 까딱하면 신고할수 있게만든 저의가 궁굼하네요. 초등학생도 다 아는신고 6하원칙 초딩도 못나오신 분들이 카카오에 계신건 안일테고..", "num_agree": 3, "petition_idx": "56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모빌리티택시신고정보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북한은 핵 기술자와 데이터 자료라도 미국으로 보냈음 한다. 핵시설만 폐기한다고 될일은 아니니까.. 핵 기술자가 없으면 핵은 무용지물이되니까.. 핵시설만 폐기하는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일 뿐이다. 핵의 근원부터 뿌리 뽑아야한다. 핵 기술자가 있으면 다시 핵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보여주기식으로만 미국과 협상하지 말라. 이건 이미 작년에 미국에서도 말했었고.. 북한은 핵 관련된 모든걸 북한인민들 모르게 없애는 방향으로 갔음한다. 김정은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트럼프와 뒤에서 협상 하라. 아무런 정보도 새어나가지 않게..그래서 조용히 핵 폐기하고 핵 기술자 이주시키고 미국의 투자를 받아 조용히 인민들 모르게 경제를 일으켜라.. 모든게 조용히 이루어져야한다. 뒤에서..조용히.. 북한 인민들이 모르게 살기 좋아진걸 느낄때 핵 관련된건 모를것이고 우선 살기 좋아졌으니 김정은 체제에 반기를 안들것이다. 핵폐기하고 김정은이 목숨 건질수 있는건 이 방법이 제일 낫지 않을까.. 하..정은이가 핵 폐기했음 좋겠다..그래서 경제 발전해서 통일도 하고..그랬음 좋겧다.. 미국이 양보하면 북한은 99% 핵 만들거고.. 북한이 양보하면 99% 경제 발전이다.. 북한은 왜 미래를 멀리 내다보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에 시부려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트럼프와 협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출소하는 조두순의 보호조치해제를 반대하는사람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두순이 풀려나는것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하지만 청원을 계속해도 들어주지 않을꺼같아서 최소한을 얘기하는겁니다. 어린아이를 성폭해하고도 징역 12년이라는 벌을 받지않은 조두순은 술을 먹고 심신미약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이유로 저지른범죄보다 솜방망이처벌을 받았습니다.여러분은 조두순이 진술한 내용을 아시나요?어차피 커서 경험할 일을 미리한것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이 말의 뜻이 뭘까요?저는 어차피 나중에 봐야할꺼 지금 본 것이니 자신은 잘못이 없다 이런뜻으로 생각이됩니다.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협박하고,뻔뻔하게 교도소에서 운동하며 자신이 나갈날을 기다리고있습니다.과연 이런사람이 나와서 얌전히 있을까요?그런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할 나라 이런 조두순이게 12년형밖에 내리지않아놓고 얼굴도 공개하지말라하고 조두순의 보호처분도 출소후 7년 후 해제가 되도록했습니다.이런 연유로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여성들,피해자 가족들 등 여러 국민이 불안떨고있습니다.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합니다.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하고요.그런 보호받아야하는 국민을 위해서 나라가 조두순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심신미약이면 성폭행해도,차사고를내어도,사람을폭행해도 되는겁니까?술을 먹었든 우울증이든 이런일을 저질른것은 그 사람의 결정이고 마음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6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보호조치해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 하한선은 200명 정해졌지만 상한선은 없다는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 의견 개누리인지 개구리 왕눈인지 자신은 이회창때문에 비례대표 정치 입문 다른 사람은 비례대표 폐지 놀부 심보인가? 개누리 없어도 선거구법.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은 다음주 통과 된다. 경찰 비리는 검찰 검찰 비리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정리하고 검경 수사권은 빼면 정리된다. 다음 대선 닭대가리 바그네 정권 최순실과 절친 성접대 파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부인 여론에 6일만에 사퇴 현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닭대가리 바그네 당시 민정수석 곽상도(대구 중.남구의원) 모르세 일관 물귀신 나타나면 차기 대선 어렵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 헌법 공부 안한 나경원 욕을 해도 개혁 기차는 달린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학교측의 실수로 학점취소명령이 들어온상태이고 학교에서 소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과가나오지않고있습니다. 육성재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때문에 젊은 청년의 미래를 위해 학점을 돌려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성재군 동신대학교 학점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괜한 사람 잡지말고 언론으로 묻을 생각하지 마시죠. 지금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더 큰 사건 덮으려고 이러는거 알아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56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김준호 하차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무주택자가 67%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국민의 40%의부체 증가율 이 연8000만원 ,강남 APT 평균가 14억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세계중요국 계속하락중 \".♥일본은 25년간 66% 하락했다.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했다. \"내년 ♥명칭만 공원의 사라지나?", "num_agree": 0, "petition_idx": "56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25년간 66% 하락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그래 주말마다 추운데 촛불들고 광화문 케이티 앞에서 손 호호 불어가며 박근혜 탄핵 외치고 레미제라블 불러가며 세월호 노래 불러가며 임의 행진곡 노래 불러가며 이렇게 바꿔준 댓가가 실업이고 일자리 뺏고 가장 신불자 만들기냐? 다시는 안속겠다 이 호로 정권아... 황교안이 말한대로 니들은 그냥 사기 정권이야 일자리 사기 정권... 지난번 내손으로 최소 30표는 너 표 몰아줬지만 두고봐 내가 지인 댓글 여론전 무자비하게 해서 이번 총선 다음 대선 5000표는 니 표에서 자유한국당 표로 가게 할거야 넌 날 배신했고 날 실업으로 고통받게 햇어... 댓가를 받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 넌 날 적으로 돌렷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예의를 가지는 착한 세상이 될 거예요 ㅎ", "num_agree": 1, "petition_idx": "56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그 돈들고 어린이센터 가서 뿌리는 게 더 복지에 좋을 것 같네요 ㅎ 아니면 나도 공무원 시켜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한테 주는 돈 저한테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검경 수사권 빼고 선거법 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 통과 개누리 개구리 왕눈이 없어도 경찰 비리는 검찰 검찰 비리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닭대가리 바그네 정권 성폭력의혹 김학의 전법무부 차관 6일만에 사퇴한 사람 신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수사하고 모르쇠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닭대가리 바그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현재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미친놈 한명 나타나 또 물고 늘어지면 또 대선패배^^@", "num_agree": 1, "petition_idx": "56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자 선거법.공직자비리 수사처 다음주 통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문재인딸 이민에 대한 충분한 이유 대통령이라 부르기도싫지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문재인대통령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빠른 답변 요청합니다... 국민세금으로 해외관광만 하지말고 묵묵답답만 하고있지말고 진실을 밝혀줬으면 함... 1 장자연사건 / 장자연리스트(공소시효 연기하시고 제대로된 수사 요청) 2 승리, 정준영 등 관련된 인물들 중대한 처벌 요구 3 미세먼지 대책(지금 발표한 대책은 지나가던 개들도 웃는다.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제대로된 대책발표할것)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이 얼마나 더 억울하게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릴려나... 위에 정치인들~ 국민들이 심한욕한다고 부정적이다 라는 판단해 글 삭제하지말고 헛소리하는 기자들 기사나 정정요구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쥐박이때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다 박근혜 대통령님때 연봉 2배로 뛰어서 이직했다 그래 기술자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자격증따고 이런것 있었지만 개인의 노력 외에 국가의 경제안정성이 박근혜 대통령님때가 훠얼씬 좋았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더니 오히려 없는자들 밥을 뺏어서 있는자들한테 더해 주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어쩌구저쩌구 하다 허울만 좋고 문재인 기간동안 2번이나 기간만료 해고 됐다 난 도저히 이 정권을 가만 둘수 없다 두고봐라 내 니 정권을 무너트리는 선봉장이 될테니", "num_agree": 9, "petition_idx": "56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님때가 더 잘 살았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정부에서구글유튜브차단시킬러고합니다. 만약정부에서구글유튜브차단시킨다면어떻게하실겠습니까?여러분은구글유튜브차단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꼭이글보셔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제발꼭구글유튜브차단을막아주셔요. 대한민국시민이", "num_agree": 13, "petition_idx": "56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유트브차단을막아주셔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직도 국민을 우습게아는 권력자들에 빌붙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하는 언론앞잡이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버닝썬 사건,장자연사건 등 국민들이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있는데 어떤목적에서인지 상대적으로 누군나할수있는 일을 부각시켜 물타기를 하는시도가 있어 화가났습니다. 기사를 쓴 놈은 골프안칠까요? 그리고 내기안할까요? 좀 진정국민이 원하는 기사를 쓰기바라며 이런기자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6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김준호 내기골프기사쓴기자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공수처 반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반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우리나라 유일하게 국가 자격증 중 (보)라는 제도는 주택관리사에 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가지 청원을 감히 상신드립니다. 첫째, 주택관리사(보) 제도를 개선하여 취득 시부터 주택관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 사유 : 건물관리업에 오랫 동안 몸담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근무 단순 경리직원도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20년 가까이 건물관리(시설, 보안. 미화 등 관리 )하였음에도 전혀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둘째, 주택관리사(보) 취득 후 관리할 수 있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현행 500세대에서 1000세대로 상향조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 사유 : 시대의 흐름에 뒤쳐질 뿐만아니라 작금의 주택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거의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여 과거의 오래된 공동주택만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그 물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운운하면서도 정작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하지만 500세대라는 관리대상에 막혀 현실적으로 취직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대에 앞서가는 행정을 통하여 많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취득자가 취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글로써 감히 청원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관리사(보) 제도 개선의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미세먼지대책", "num_agree": 0, "petition_idx": "56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최근 들어 미세먼지로 인해 모든 국민이 외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어쩌면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아니 5년 전 만해도 봄, 가을에 가끔 있는 황사 때문에 외출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이들은 밖에서 놀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놀이로 인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며 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밖에 놀기 전에 항상 밖에 미세먼지의 수치를 확인해보고, 미세먼지 농도가 괜찮을 때, 그 때서야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학습,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 등 아이들이 가져야 할 많은 기회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기회를 앗아가면서 아이들에게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 사회적 지도자들께서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놀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누구나, 언제든지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자. 경찰 비리 검찰 검찰 비리 공직자 비리 수사처 닭대가리 바그네 정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폭력 사건 신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수사 모르세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 닭대가리 바그네 청와대 민정수석 현재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또 미친놈 한명 나타나 물고 늘어지면 또 대선패배 보인다. 개누리 개구리 왕눈이 반대해도 다음주 법안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빼고 선거법 공직자 비리 수사처 통과 속이 시원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찰 비리는 검찰.검찰 비리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오케이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바른미래,평화민주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군소정당이면서 야당인 정의,바른,평화당들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자 더불어와 손잡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있으며 더불어는 공수처신설,검,경수사권조정법 등 4개법안을 현 정부의 입맛에 맟게 하고자 자한당을 뺀 야3당과 공모하여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하고 있습니다.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질이 있는지 불투명하며 또한 그들은 돈으로 비례대표를 사고팔고 하는 자리입니다. 비례대표는 없애고 지역구 300인 미만으로 하는게 맟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신설법또한 여당인 정부쪽에만 유리한 신설법이라 생각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지않는다는걸 모든사람들은 알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는것은 자한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더불어를 비롯한 군소3당 국회의원들의 생각에 더한 분노가 느껴지기때문입니다.국민의 절반이상이 자한당 을 지지하고있는데 왜 이런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의 생각만 내세우는건가요? 처음부터 국민투표로 하자고하면 안되었나요? 국민투표로 간다면 승산이 없을까봐 그러십니까? 국민여러분 패스트트랙에 반대서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스트트랙 반대서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다름이 아니라 방탄소년단 방탄 팬들 때문에 군대 안보내는건 좀 아니지않나요...? 팬들 때문에 남자의 의무인 군대를 안보내는건 맞지않다고 봐요 팬들때문에 의무인거 안가는건 아니죠... 군대 보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을 군대에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버닝썬클럽 피해자 김모씨는 클럽 이사 등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로 둔갑되었고, 가해자들이 아닌 피해자 ○○○씨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과연 흔치 않은 일인지 모르겠으나 저의 경우도 똑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 이 글을 통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입니다. 2017년 9월경부터 사건이 일어난 2018년 5월 26일까지 이○○씨(여)와 교제하면서 서로 의지가 되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통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생기면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되다 나중에 보게 됐을 때 버럭 화를 내는 일은 당연지사이고 애정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도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인 5월 23일 저와 이○○씨는 함께 저녁을 먹고 다음날 24일 만나기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24일 이○○씨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갑자기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24일 저는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술한잔 먹었고 음성메시지에 이○○씨에게 심한 욕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었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문자와 전화로 계속 연락을 취했고 5월 26일 오후 7시경 집 근처에서 이○○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씨는 그녀의 지인인 이○○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는 거냐, 전화기가 고장이 났다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저는 이○○씨와 둘이 이야기를 하려고 손을 잡았고 이○○씨는 지인과 함께 저를 피하는 실갱이가 일어났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언제 연락했는지 모르지만 이○○씨가 자기 아들에게 연락을 했나 봅니다. 갑자기 두 청년이 다가오더니 그 중 한 명이 저의 멱살을 잡고 1명은 얼굴을 가격한 것입니다.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아 나동그라졌습니다. 힘으로 그 두 청년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저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도착한 후 상황은 신고자인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CCTV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저는 한 명, 가해자와 가해자 편에 선 사람은 네 명이었기에 경찰은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저를 폭행한 그 두 청년은 그대로 귀가시킨 채 저하고 이○○씨만을 지구대로 연행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지구대 ***경찰에게 왜 아들 2명을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항의 하니까 경찰 마음이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한다 하여 종이 한 장 주면서 진술서를 작성하라 하여 아들에게 맞았음, 처벌을 원한다, 라고 적었고 너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서 상해 진단 2주가 나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지구대의 조사, 경찰서의 조사, 검찰의 조사까지 그쪽 4명은 일관되게 입을 모았고 저는 모든 진실과 항변을 무시당한 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항소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제가 이○○씨에게 전화메시지를 남긴 “쌍년아, 너 죽이고 나도 농약 먹고 죽으면 끝이다. 나는 전에도 농약 먹고 살아났다”라는 말에 협박죄를 씌웠고 그날 이○○씨와 실갱이 과정에서 이○○씨가 진술한 ‘뒤에서 목을 감고 한쪽 팔을 잡아 끌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폭행죄를 씌웠습니다. 그날 제가 한 청년에게 당한 폭행으로 생긴 상처와 멍 사진, 전치 2주의 진단서 등은 철저히 무시되고 저를 궁지로 몰아넣은 네 명의 진술과 불합리한 경.검찰의 조사만을 인용하고 내린 결과였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인 저는 한 명이나 가해자 측은 네 명이라는 점, 경찰이 그들 네 명의 말만 듣고 피해자인 저를 현장에서부터 가해자로 몰아 연행하였다는 점, 경찰.검찰 조사과정 역시 저의 진술과 항변은 무시되고 가해자 측의 말만 신뢰하고 조서를 꾸몄던 점, 그것을 인용하여 1심재판이 나왔다는 점... 이것이 제가 억울하고 부당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청원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잘못된 경찰, 검찰, 사법부에 대하여 약자, 서민은 어디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 힘으로 공권력의 썩은 고인물을 정화하고 개혁합시다.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동의를 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한국에서는 진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성범죄든 무고죄든 폭행죄든 살인혐의든 뭐든 떠나서 각종 범죄사건 발생시 범죄자들만 인권보호 해주고, 솜방망이 처벌이나 징계로 인해 피해자들은 보듬어주지도 못할망정 음주범죄시 주취감경 하는 것도 모자라서 심신미약으로 인해 많은 악용이 끊이지도 않고 있고, 이런식으로 한다고 도대체 도움이 될게 뭐가 있습니까? 정준영 동영상 사건 관련해 저도 성범죄 학생한테 당했습니다 작년에 2학기 중순부터 시작해서 전공여자 수업때 마다 선생님들과 학생 지쳐 있을때 잠들어 있을때 나는 책상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내 등뒤에서 걸친 뭔가 했더니 성범죄 학생이 바지 지퍼 벗으며 성기를 꺼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실습시간에도 성기를 제 바지입는 상태로 제 엉덩이 같다대 미친듯이 흔들었습니다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소용없고 내 성기를 만지며 비비며 벗길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찔했습니다 쉬는시간에 마다 저를 끌어당겨 화장실에 내손을 잡으며 그 성범죄자는 자위른 하며 제바지 벗길려고 하며 내 성기를 만지며 너 성기찍어서 공유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며 여동생과 성관계를 하고싶다 이런 얘기를 하며 강의실에서도 아무도 없을때 성기를 꺼내며 먹으라고 하면서 작년에 이렇게 매번 반복이되었습니다 학생부로 가서 작성을 하며 성범죄자는 사실을 인정은 했습니다 성범죄자는 처벌 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봐준다고 했고 , 이게 말이됩니까 보호 한다는 말이 나도 너 고1 전학오기전에 따돌림과 중학때 졸업앨범도 없으며 정신병원 치료받아 그 방법을 작전 짰습니다 성범죄 학생은 아직도 떳떳합니다 강력 처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성범죄 & 소년법폐지의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통령 재임기간 5년중에 1번, 국회의원 재임기간 4년중에 1번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이 분들이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정책평가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전체투표의 비례로 70%이상이 만족하지않다고 투표를 한다면 그다음 소환투표를 하여 과반수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 사람을 탄핵하는제도를 실시하면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더욱더 국민중심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소환투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신문보기 조선일보 \"北인권행사 항공료 못준다\" 돌변한 통일부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03.16 오전 3:07 화나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 705 231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지난달까진 지원 약속… 명확한 이유없이 '불가' 통보 \"청와대 뜻이냐고 물었더니, 통일부가 답을 못하더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인권을말한다그입닥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 정치외교학과 졸업생인 *** 라는 아버지가 국정원에서 일을하는데 저에게 조직스토킹을한지가 벌써 5년째입니다 조작스토킹을하는 이유는 제가 ***라는 여자에게 고백을하고 한번포옹을해서 그게 이유였습니다 간단하게 저에대란위치 생각 망상 환각 조현병환자로 저를만들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기도했습니다 그게 4번됩니다 몰르는사람들은 저를 조현병환자로 낙인시켰으며 아들이있다는 거짓말까지하며 저의 근처에 맴돌면서 침뱉기 저의 사생활을 지나가면서 애기하기 등등 셀수없을정도로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쇼 5년이란세월을 허망하게날렸습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6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스토킹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남성여러분. 공산당식 인터넷검열을 하는 여성가족부와 문재인 정권을 이대로 두고 보실겁니까? 저는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성가족부폐지 민원을 각정부부처에 매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정부 부처와 정당에 여가부 폐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이대로 가면 한국에서 남자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여성단체 3200개와 여가부 1조500억의 예산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이 페미 워마드 집단을 봐주고 있습니다. 분노하십시요. 그리고 여가부폐지와 여성단체 3200개에 대한 여가부의 예산지원 중단을 위해 노력합시다. 저는 매일 정부부처와 정당에 항의를 하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는 힘이 약하지만 하나둘 함꼐 하면 큰 힘이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 바랍니다. 며칠전 여성가족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 여성가족부 폐지 민원을 올린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소옥 혁신행정 담당관이 답변하기를 성격차 지수 118위는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고용률과 임금수준이 낮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못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의 고용률과 임금수준이 높습니까? 그러면 출산 육아 안하는 여성들이 늘어가는건 무엇입니까? 출산율 0.9명인 나라에서 출산 육아 하는 여성이 몇명이나 됩니까? 전체 공무원에서 여성비율이 53%고 교육부는 80%가 여성공무원이며 여성가족부의 70%가 여성공무원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김용균이 처참한 근로환경속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때 여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햇동안 산재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중 남성비율이 99%인것을 모릅니까? 이런데도 지금 고용률타령하고 임금수준 타령합니까? 남성여러분 이런걸 답변이라고 보낸 여성가족부를 이대로 둬야 하겠습니까? 분노하십시요. 김용균씨의 처참한 죽음은 외면하고 장자연 자살만 십년이 지나도록 난리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할겁니까? 정부와 여가부가 하는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를 보시기바랍니다. 이런데도 여성가족부가 필요합니까?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해체 시켜야 합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31, "petition_idx": "56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불법 운영중인 병원을고발합니다 저는 2018년 경기도 안성시 소재 ***병원에 알콜중독으로 입원중에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병원을 보았습니다 알콜환자로 입원하여 6개월치료를하면 퇴원을시켜 재활을 도와야하는 병원에서 보호자를 설득하여 1년을 입원해야 된다고하여 강제연장되어 환자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마저 이를 묵인하고 있으니 술 한잔 먹었다는 이유로 억울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런 불법적인 운영을하는 병원을 철저히 조사하시여 힘없고 억울한 국민이 새삶을 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6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운영중인 정신병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배우(텔렌트) 차태현 방송하차 반대합니다 정말로 논란이 되고있는 버닝썬<YG 양형석,승리 , 전 전두환 사건 은 잊혀지면서 엉뚱한 만만한 연예인 공인들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이슈로 덮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자꾸 다른 희생 먹잇감을찾듯이 배우 차태현씨는 아무일도 아닌일을 왜자꾸 엉뚱한방향으로 가면서, 다른 큰사건을 왜묻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돈만있으면 다되는 민주주의 입니까? 백 만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물의를 일으켜도 돈만있으면 해결되는 나라입니까 내아이에게 이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됩니까? 아이를 키우기 무서운 나라가 되어가있습니다 경찰,검찰 ,특검, 반성하고 부끄러운줄 알아야 하지않겠습니까? 배우차태현씨 방송하차 반대합니다 KBS2 1박2일 방송 예능 폐지 하지말아주세요 국민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56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텔런트)  차태현  하차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몇년전부터 규제혁신 외치며 흥분의 도가니로 몰았는데요, 지금은 온데간데 없는것같고 퇴색되어 가는것같은데요... 일례로 원격의료 외치며 세상이 변할것처럼 난리쳤는데요. 일부 단체들이 반대한다고 없던일로 가는것 같은데요... 규제혁신 하려면 무조건 반대 외치는 기존 기득권세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런 일부단체가 반대한다고 외치면 무조건 중단되는건가요? 애초에 규제혁신 외치지 말았으면 좋았을텐데요 ! 말로만하는 규제혁신 이제는 그만해주세요. 한다고하면 과감하게 진행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혁신은 말잔치로 끝난것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영국의 크롬웰은 영국민의 자유를 짓밟음으로써, 버림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청교도적 윤리를 전 영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영국민의 자유를 짓밟게 된 것이다. 문재인과 좌익들 그리고 페미를 가장한 한심하고 무식한 대한민국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조선의 극렬한 성리학적 관점에서 한치도 못 벗어났다. 남자들은 조선의 열녀문을 본받아 열남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작년 한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억울하게 죽어 나갔고(조민기등)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범죄자로 몰려 고통을 받았고 받고 있나? 진정으로 데이트 폭력남에게는 찍 소리도 못하고 착한 남자들에게 몹쓸짓을 하는 꼬락서니 한심하다. 그렇다면 카지노는 왜 운영하나? 차태연과 김준호가 서로 내기 골프를 치던 말던 국가가 왜 그것을 간섭하나? 한심하다. 김지은이 안희정이랑 놀아난 것을 왜 국가가 나서서 안희정을 범죄자로 만드나? 시대를 꺼꾸로 가는 무식성과 한심성 큰일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를 짓밟는 좌익들과 똘마니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당뇨가 있는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 후 저희에게도 하늘에서 좋은 선물을 내려 주었습니다. 집사람이 당뇨가 있어서 결혼전에는 보험 가입을 못해 오직 본인 돈으로 병원을 다녔다고 했었습니다. 결혼후 TV를 보다가 당뇨가 있어도 보험을 가입할수가 있다고 해서 다음날 여러 보험사 비교해서 가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산부인과를 갔다와 태아보험을 알아보니 엄마가 당뇨가 있어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보험은 혹시나 나쁜일이 생길 경우를 위해 들어 두는건데 이렇게 막히니 힘이 드네요. 보험사도 솔직히 이해를 합니다. 위험부담이 많은 사람을 가입시키면 보험사도 여러가지로 비용이 많이 나가겠지요. 국가에서 당뇨 있는 여성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루푸스를 같이 앓고 있습니다. 루푸스 환자가 임신한 경우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있으면 태아가 부정맥을 일으켜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예방책으로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주사를 맞아주어야 임신을 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주사액이 보험이 되지 않아 한 번 맞는데 50만원 넘는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신 기간동안 얼마나 맞아야 하는지 모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솔직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출산율이 문제라고 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하지만 질병이 있는 산모들과 가족들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지내지만 비용적인 문제에서까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에 맞는 대책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뇨&루푸스 있는 임산부를 위해 보험 및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하철 위를 막아주세요 지하철위에가 뚤려 있어서 새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제가 지하철을 타러 가는대 비둘기가 벽이 부딪혀서 파닭 거리다가 죽었어요 지하철에서 일하시는 직원한테 전화해 말했더니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니라고 하네요 거기에 한 모르는 언니도 와서 저기를 막아달라고 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우리 생명도 소중하지만 이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제발 몇 구역이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위를 조금이라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준영 카톡등장 번닝썬에 성추행.성매매.마약유통 뒤바준 경찰총경이 문재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서실 시람이라던데 사실입니까? 경찰.검찰 버닝썬사건 덥지말고 청와대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 문게이트 사실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쥐약먹으라고 쥐약보내는 영상을 찍어올리는 ***** 처벌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6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를 감옥에 넣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적장애인 060전화요금피해 060업체 처벌하라 060전화못하게 차단시스템 개선해주세요 이동통신사 회장 처벌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KBS2 1박2일 예능 프로그램 폐지를 하지말아라 또한 배우 차태현, 개그맨 김준호 방송하차 반대합니다 아무죄가없습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대한민국은 반성해야한다 내 아이에게 이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합니까? 바로잡아주십쇼!!!", "num_agree": 47, "petition_idx": "56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2  1박2일   폐지  하지말아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왜 우리국민이 인터넷 검열을 받아아 하죠???? 우리가 중국인가요??? 북한인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어떤 지도자가 인터넷 검열을 하나요????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허나 유튜브 임시 차단 구글 임시차단등 왜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펼치시나요. 공약에 국민을 위한나라 라고 걸지 않으셨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인터넷 망을 검열해서 좋을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만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처럼 탄핵 시위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생각하고 정책을 펼칩시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56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하신거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즘 이 청원도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걸로 로그인을 하고 요즘 어른들도 저런 sns를 하시는데 이걸 차단 시키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버시는분들은 아예 유튜브를 볼사람들이 거의 10만명 정도를 잃는거죠 이말은 강제로 직업을 없에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린이들도 스트레스를 풀려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즐거움을 느낌니다 그중 한명이 저이기도 하죠 저는 이 유튜브라는 sns어플을 사용하면서 즐겁고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을 뺐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께는 아예 직업을 없엔다는 것이고 강제적인것 같습니다 . 여기까지 제 의견이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 등을 차단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살펴보다가, 연예인 게이트보다 절 더 슬프고 처연하게 만들었던 것은 어쩌면 저의 또래인 그리고 저의 자매또래의 여성들이. 사회 지도층이라 할수 있는 자들의 더러운 유흥에 장난감 만도 못하게 이용되어 지다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 혹은, 수사 과정중에 있던 2차가해. 그리고, 강제로 촬영된 섹스비디오가 강제로 유포될까 두려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하루를 살아도 산것도 아닌 그렇다고 죽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것에 있어 참 이루 말할수 없는 패배의식과 더불어, 제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후면 그나마 있던, 강제구인권도 없는 수사를 시작할때 부터 '기대하지 마라' 라고 못박아 놓고 시작했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듯 빠져 나가왔던 이름뿐인 전담 기구가 해체 된다고 하지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총리실 산하 조사기관을 지금이라도 운영하여 주십시오. 강제 구인권을 발동할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그 별장에서, 그 밀실에서 일어난 그 추악한 일들을 털끝하나 숨길수 없이 명명백백 그 모든것들을 밝혀 낼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직까진 사람이 귀하고 먼저인.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정말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1787, "petition_idx": "56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장자연 집단강간 의혹을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통해 직접 조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습니다! 부동산 비리 위장전입 비리 어떤 비리가 있어도 민주당 라인이면 장관되고 국민세금 업무추진비로 노래방 백화점 고급주점에서 주말 심야시간에 써도 정당하며 심지어 딸 가족은 이민보내 국민혈세로 경호받으며 지내는데 건강보험은 그럼 이민간 사람 해당안되는 것 아닌가요?!!!!!! 518 이야기만 꺼내도 망언이라며 사람 잡으면서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를 못하는 건지 해명도 못합니다.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다 해외언론과 유엔발표를 통해 정부가 유엔제재 위반하고 우리 세금이 북으로 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자리 예산 54조를 국민세금으로 풀었는데 최악의 경제 취업률 입니다!!!!! 정부 비판했다고 구속 협박하고, 1억개 댓글 조작범죄 유죄 2년 때리자 해당 검사 좌천시키고 수사합니다. 미세먼지 공약은 관심도 없고 미세먼지 창궐하자 부부동반 해외순방 또 떠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혼밥 안 드시는 거의 대한민국 대비 후진국으로 갔네요! 대부분 순방에서 혼밥 드십니다. 혼밥 먹을 나라에 왜 순방 가시나요?! 순방 목적이 부부동반 해외여행 이십니까? 기자가 팩트를 기반으로 질문하자 얼굴색 분노하는 표정으로 바뀌는 게 김정은이 앉아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비판에 표정이 분노로 바뀌는 대통령 들어보셨나요?!!! 그런 행동은 독재자의 행동입니다!! 이젠 야당 원냐대표가 해외기사 언급하며 그리 하지 말아달라자 언론위원회 언급하며 겁박, 수십년 전에 없어진 국가원수 모독죄 언급하며 난동을 피우고 청와대 바로 공식발표로 비난합니다. 미세먼지로 모두 죽을 것 같다 난리치던 수일 암것도 발표되지 않고 입장발표도 없었죠. 독재자 역할 하시고 싶으시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거나 북으로 가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자는 물러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즘 정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일반적으로 야당이면 야당과 정책을 보조를 맞추는걸 보는게 익숙한데 야당이 여당과 호흡을 더 맞추니 과거 여당2중대니3중대니 하느는말이 또 나올거 같네요 경우에따라서는 그럴수도 있지만 좀 많이 한참 기울어보이네요 그렇게하면 여당이 더 교만해지지 않을까?? 정치발전이 없겠지요...야당이면 야당답게 정치를 해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여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두분부모님과 장인어른 자녀셋 그리고 우리부부 총 8명이 작은식당을 운영하며 풍요롭지는않았지만 행복한가정을 꾸리며 살아왔습니다 이런행복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습니다 2018년 9월15일 우리아들 휴가너오는날 갑자기 배가아프다하여 양주군병원에서 맹장시술을 한다고 연락이와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와서 아들이 위독하다고 빨리오라는 전화를받고 충북 음성에서 서울까지갈무렵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한다고 연락이와서 그쪽으로 이동 수도병원에서 두시간정도 지나 이국종교수가있는 아주대병원으로 간다는말과함께 아주대병원에 도착 긴급수술을받았습니다 원인은 대동맥 절단과 정맥이절단된 상태에서 생명이 위급했던상황이라 제발 살아주기만 을 바라며 두번에 큰 수술을받았습니다 군병원 실수로 동맥과 정맥을 절단해버린겁니다 이후 천운으로 가까스로 살아서 병원생활만4개월하고 군대를 전역하게되었습니다 전역후 군병원에서온건 국가유공자 신청하라고 서류가왔습니다 피해보상이나 추후에 합병증(장유착,탈장,장폐색)에대한부분 및 가족생계에대한피해보상을 얘기했더니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우리아들 군대가서 장애아닌 장애를갖고 평생을살아야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여덟식구 생계를 유지했던 식당도 아들사고이후 급격히 안돼서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학교도 복학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로 기숙사비와 생활비를 벌어서다녔었는데 이제 그것마져도 할수없게 됐습니다 군병원의료사고로 고통받는 가족에게도 적절한보상과 생계대책을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20, "petition_idx": "56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의료사고 생계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마트 시식코너룰 보면 부담없이 즐기라고 써 있는데 시식컵의 반도 안 담아주고 한번더 먹을려고 하면 눈치주면서 째려보거나 아예 못먹게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시식코너 마음껏 먹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40만의 일자리 창출과 800만명이상의 의료 혜택이 예상된다는... 곧 시행할것같은 원격의료 없던일로 되나요? 답답한 정책뿐이네요? 시원하게 진척되는것이 하나없는것 같아 가슴이 답답... 왜 못하는지 알수가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만 일자리 원격의료 없던일로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비례대표는 없애고 의원수 줄여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6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는 없애고 의원수 줄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니 대체 왜 반대하는사람이 더 많은데 정지를하려는거고 취미 직업을 빼았으려고하는거죠? 유명유튜버분들은 유튜버라는 직업을 빼앗기는거 알잖아요 유튜브로 먹고사는사람들도있고 유튜브보면서 인생을 사는사람도있는데 이건좀 아니라고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페북 임시정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비례대표는 없애고 국회의원수 200명으로 줄이는게 정답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는 없애고 국회의원수 200명으로 줄이는게 정답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준영 사건인데 차태현 김준호형들한테 불똥튀게 합니까? 경찰이 좀 이상한거 같습니다. 누구는 머 골프내기 안합니까? 큰 액수도 아니구만 돈 다 돌려줬다는데 왜 차태현 김준호형을 방송하차 만듭니까 당장 방송 복귀시켜주세요 진짜 이거는 아닙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56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김준호 방송 다시 복귀시키시오 아무 잘못없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통영에서 구조된 반려견 85마리가 새주인을 못만나 모두 안락사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 생명들이 무슨 죄가 있어 버려진 것도 억울한데 안락사까지 당해야 합니까. 버린 사람이 죄지 버려진 개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85마리가 새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56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에서 구조된 반려견 85마리의 안락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버닝썬이니, 성접대와 봐준것들을 제대로 수사해주십시요. 정치인, 기자들도 다 연루되어 그렇습니까? 국민들은 진상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제대로 수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전 부천역에 사는 부천시민입니다. 20대시절부터 삼십대후반인 현재까지 사이비종교인들에게 노상 포교활동및 납치당할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사이버종교가 결코 부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지역에서도 사이비종교인들에게도 피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무고한 시민들이 원치않는 포교활동및 납치라는 위험에 도사려야 합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집회법이 있는걸로 압니다. 종교의 포교활동 역시 법으로 허가해서 제한을 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인들 포교활동 제한부탁드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곧 대구의 **중학교의 교복을 입을 여학생입니다. 교복을 입기 위해 살을 빼고 설레하면서 입학을 했습니다.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교복이 바뀐다니요.저희 언니는 **중을 졸업하였습니다.그래서 누구보다 교복을 많이 봤던 사람일테죠.그 교복을 입을줄 알았는데,,설렜는데,,이게,,무슨,,교복이 자주색 후드랍니다.회색 바지이고요.차라리 한가람고등학교처럼 이쁘면 안 그래요 바꿔주십시요,,!제발요,,간절합니다! ", "num_agree": 78, "petition_idx": "56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중학교 교복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제발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56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차단하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1. 북핵 해결방안 가. 각국의 현황 및 입장 요약 1) 북한 - 영변 핵시설 해체로 주요 경제 및 민생에 관련된 제재 해제 요구 - 주요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는 지하화 또는 은닉하고 계속 생산한다는 정보 있음 - 군부에서는 핵무기 등을 포기하는 것은 김일성부자의 유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방패막이로 생각하고 있어 쉽게 포기하기 곤란 - 설령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진심으로 포기하고 싶어도 군부세력 등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 2) 미국 - 북으로부터 수십 연간 속아온 경험이 있어 완전한 비핵화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제재를 풀어줄 생각이 없음(오히려 더 압박하려 하고 있음) -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팽배 - 대북제재를 계속하고 강화하면 결국 북한이 백기를 들고 나올 것으로 기대(시간은 미국편이라는 기대) - 트럼프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북과 협상하고 있다는 자국 내 비판여론 존재 3) 한국 - 북한과 미국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 - 북으로부터는 한민족이니까 제재를 무시하고 경협 등을 추진하자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는 북한 편만 든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나. 핵심 문제점(해결해야 할 문제점) 1) 북한 - 완전한 핵무기/시설 등을 공개할 시 미국이 타격할까봐 우려 - 정권유지에 대한 불안 -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필요 - 북한체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필요 2) 미 국 - 제재를 풀어 준 후 북한이 핵무기 등을 제거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 북한이 핵무기 등을 제거할 수 밖에 없는 방안 필요 다. 해결방안 1) 1안 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북한의 평양에 약 2천명 규모의 다국적군을 파견, 주둔토록 한다. *주둔군에는 북한의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군을 포함하여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체제 안전을 도모해 준다. 나) 유엔에서 감시단을 구성하여 북에서 운용중인 핵시설 등에 배치하여 핵무기 등을 생산을 할 수 없도록 감시하며 폐쇄/제거 등을 확인한다. 다) 다국적군과 유엔의 감시단이 배치되면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한다. 라) 핵무기 등이 제거되면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고 상호 대사관을 개설, 운용한다. *동시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등도 추진한다. ▶ 위 제안에 대하여 미국은 반대할 아무 명분이 없게 되며, 북한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고(주둔군과 감시단 때문에) 체제가 보장되므로 반대할 명분이 없음. 만약 북한이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북한은 비핵화 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함(북한이 거절할 경우 2안으로 추진) 또한 북핵 해결에 있어 소외감을 느끼는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킴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도 환영할 것으로 기대됨(주둔비를 여유가 있는 우리나라가 일부 보조할 수도 있음) 2) 2안 가) 한국은 절대로 나서지 말고 미국과 협의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에 자국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핵개발과 보유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도록 종용(작전상) 나)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북한 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 됨. 최악의 경우 주변 모든 나라가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데는 5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위 제안(방안)에 대하여 미국도 찬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할 명분이 없음.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압박하여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최악의 경우지만 주변 모든 나라가 핵을 보유하면 국지전은 있을 수 있지만 전면적인 전쟁은 막을 수 있음(인도, 파키스탄, 중국의 예를 봤을 때) 2. 나라 살림과 국가안보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모든 관계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청원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해결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올립니다. 평생 국가안보에 관련된 일을 해왔고 무엇보다 안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미국이 동의할 만한 해결방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것으로 인해 하차한다면 지금 나라를 휘저으며 망쳐가도록 방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밑에 사람들 및 모든 국회의원들 및 대기업 총수 및 오너등들은 당장 옷 벗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떳떳하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활기를 치고 있죠. 이게 나라입니까? 힘없는 사람들만 건드려서 이득 챙기고 강자한테는 아무런 소리도 못하는 비겁한 기자나 아나운서들도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왜 이보다 훨씬 더한 국회의원들의 비리나 여러 고위직들의 불순한 행동에 대해서는 대충 취재하면서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죽을듯이 달려드는 기자나 아나운서들의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나라의 수준 낮은 방송질이 참이나 부끄럽네요.,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던가요? 역시 썩은 물은 고인다고 하는데 딱 그 수준이네요., 정말 중요한 국회의원들이나 고위직의 비리나 이러한것들에 대해서 취재나 열심히 하시고 방송하시죠? 그리고 이 일을 유포하며 죄없는 한 사람을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고간 기자에 대해서 영구퇴출 및 면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그 사람의 일상카톡까지 복원하며 과연 얼마나 청렴하게 살았는지 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청렴하게 살았는지 궁금하네요. 내기도 안하고 정말 조용하게 방구석에 박혀서 살았는지 말입니다. 이일을 보도한 kbs 기자 및 아나운서들에 대해서 방송영구정지 및 개개인들의 카톡에 대해서 면밀한 검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56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의 하차를 반대하며 더불어 1박2일의 폐지도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보도한 기자와 그대로 방송한 아나운서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방송계에서의 퇴출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246, "petition_idx": "56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군의료패기물결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잇슈는 승리게이트 정준영 동영상 경찰과의 유착 제 지인이 버닝썬 VIP이라고 하면서 버닝썬 VIP들은 관할 지구대에서 음주운전시에도 넘어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적폐청산 과거의 잘못도 따져서 바로잡아야하지만 지금 대통령님 집권 시에 발생하고 있는 이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을 어느 국민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톡 내용에는 경찰총장급 이라고 나왔는데 밝혀보니 본청 소속 총경이고... 대령과 대장을 헷깔려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요. 정말 적폐청산을 원하시면 이번 정경유착 경찰개혁 그리고 공권력 확립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겁하고 더럽고 경제계급이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될수 있는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는 문화적인 선진국이 될 수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을 말씀하셨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군대 가서 군생활은 커녕 병상생활만 하고 있는 지드래곤 제입대를 청원합니다 연애인에서 군2번 간 전례가 없는것도 아니니 가능할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군생활자체가 아니라 병원생활을 하고 잇는 지드래곤이 과연 육군복무신조나 지데루 외우고 잇을지 아니면 총이이라도 지데루 쏴봣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방병들 은 보통 자데 의무대에서 1차 진료 해보구 사안이 위중하면 주말 지둘렷다가 외진나가고 그런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어찌 지드래곤만 유독 저렇게 병원을 잘갈수잇엇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좋아졋다고 해도 지금 일반병사들 대상으로 설문을 해봐도 저렇게 군에서 병원을 잘갈수없을꺼 같은데 젊은나이에 지드래곤이 인맥이 아주 많어서 군관계자들을 잘알고잇을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뒤에서 서포트 해준 누군가 내지는 누군가들이 잇을진대 지굼 승리때문에 자꾸 덮히는거 같습니다 제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간에 절대 손을 못대는 성역으로 해주셧으면 합니다 지정학정으로 처한 국가적인 위치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잇고 과거에 졌던 수많은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도데체 이해를 할수 없을꺼 같습니다 제발 조세를 포탈을 하던 돈이 많아서 헛짓을하던 그런건 자기가 능력이 잇어서 할수잇다고 넉넉하게 생각을 해주고요 다른건 몰라도 국방의 의무만큼은 무조건 지킬수잇는 나라 그런나라가 되엇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드래곤 제입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에서 부모님과 세자녀, 그리고 홀로 살고 계신 장인어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풍요롭지는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이런 저의 행복은 하루 아침에 무녀졌습니다. 2018년 9월 15일 군대에 간 아들이 휴가 나오는 날 갑자기 맹장이 터져 양주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한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있어 갑자기 아들이 위독하다며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차로 2시간 거리를 갔습니다. 국군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동맥과 정맥을 절단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발 아들이 살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결국 헬기를 타고 아주대병원에 가서 수술을 마치고 4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지내다가 올해 1월에 퇴원을 했습니다. 의료사고 후 응급실에서 많은 사상자를 보고 아들은 겁을 먹고 제가 계속 곁에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휴가 나올 때마다 생활비와 대학교 기숙사 비 등을 벌러 아르바이트를 다녔던 착한 아들은 흉측한 수술 자국을 가린 채로 아무 일도 못하고 대학교에 복학하였습니다. 아들이 입원해있을 동안 수원, 청주 등 가깝지 않은 거리를 매일 왔다갔다 하느라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고를 낸 국군병원 측에 연락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병원 의료사고로 한순간에 불행하진 저희 가족에게 적절한 보상과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의료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1.이번 버닝썬 관련해서 경찰과 정치권 공직자들이 유착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 청원 게시글에도 검색해보면 여러건의 같은 취지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이에 실질적으로 같은 취지의 청원들은 통합 합산함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해당 청원글들을 합산하여 답변요건인 20만명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좌표 찍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 청원게시판의 특징인것 같습니다. 소수의 정리되지 못한 의견도 무시하면 안되는것이 민주주의 정신이잖아요. 2.저의 이 주장은 비단 이번 버닝썬 관련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원게시판에서 모든 종류의 같은 취지의 청원은 합산하여 처리할 것을 또한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 관련 경찰간부 관련 청원을 합산처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중 한 사람으로서 국공립유치원이 처한 어려움을 알려드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대구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요구와 제안> 먼저, 급당 유아 수 감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대상 유아 제한을 바랍니다. - 학급당 유아 수를 감축 만5세 28명, 만4세 24명, 만3세 18명으로 질적인 수업 저하 - 대부분의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하여 대구의 급당정원이 많음 - 단설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은 부모 돌봄이 어려운 유아를 대상으로 학급을 재편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함 - 대부분의 타시도의 경우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만 대상으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방과후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음 다음으로 인력배치에 대하여 요구합니다. - 돌봄 담당 인력 배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의거 08:00~19:00 시간 내에서 학부모의 요구 및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방과후 교사의 공무직 전환으로 돌봄에 차질을 빚고 있음 -보건교사 배치를 요구 -교육활동 지원 인력배치 최소 3학급당 1명 이상의 지원 인력이 필요함. 소규모 병설 유치원에 행정실무원의 배치도 필요함 교사대 유아의 비율이 최대 1:28로 초등보다 높아 현장체험 학습시 한명의 교사가 유아의 인솔을 할 수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예)차량지도, 식사지도, 화장실 사용, 응급 안전사고 발생시 다른 유아들을 돌보기 어려움 -청소 담당 인력 추가 배치 -방학 중 근무 가능한 교무실무원 배치 마지막으로 비담임 교과전담 교사 또는 비담임부장교사배치를 요구합니다. - 유아의 발달 및 유치원 교육활동의 특성상 등원부터 하원시 까지 전시간이 교육 및 보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교사 1인이 잠시의 공식적인 휴식도 없이 교육·지도를 하고 있음. - 학급당 정원(18~28명)이 많은 상황에서 바깥놀이, 신체활동, 요리, 현장체험학습 등의 활동 시에는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 - 현재 유치원의 보직교사는 행정업무와 담임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이에 보직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담임업무에 충실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함 - 현재 교사 및 방과후 전담사의 특별휴가(자녀돌봄휴가, 공가 등), 연가, 병가 등의 사용빈도가 많아 보결 수업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임. 저는 국공립유치원교사는 교사로서 유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국가에서는 대구 국공립유치원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70, "petition_idx": "56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유치원의 어려움을 인식해 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김영삼애비 뒈지고 유산상속 받았을텐대 김현철 추징금 완납했는지 조사 발표해라 혼혈잡종만든 LG구본무 뒈지고 상속세 얼마 냈는지 조사해라 이재용만 조사하지 말고 SK 놈도 조사해라 발표해라 마약 뽕쟁이 이재현 CJ그룹놈이 2천억비자금 챙기고 감방에서 그방 나와 회장이 됐는지도 발표해라 문죄인 개새꺄", "num_agree": 1, "petition_idx": "56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삼아들 김현철 추징금 벌금 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나라 어디까지 망하게 할려구 외국인들 마구 들려오나요 자국민 일자리없어 다죽는 꼴볼려구 정부에서 장난치나요 불법체류자 단속 좀해 주세요 자국민 일자리 하나 지키지 못하는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56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사망 사례 공개 ~ 장 자 연", "num_agree": 1, "petition_idx": "56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Burning sun"}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혼혈잡종들 방송에 나오는게 이상하다 혼혈잡종들 추방시켜라 구역질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로교 이장한목사놈조사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준영관련 1박2일 방송중단 한다는데요 정준영이 복귀땜에 1박2일이 연좌제에 걸려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정치판에 계신분들 다 퇴진 하셔샤 하는거 아닌가요 여야떠나 개판 만드셨는데 그건 책임 안지실껀지 애들 보는 프로그램까지 좌지우지는 하지마시길", "num_agree": 20, "petition_idx": "56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방송폐지에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급식을 매일 먹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중학교가 급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길래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일이에요? 급식이 너무 맛없는겁니다. 다른 학교는 맛있는게 잘도 나오던데 저희 학교 급식은 한 입 먹고 버리기 일쑤입니다. 제가 원래 급식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놨었는데 급식을 먹어본 후 그 날 밤에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먹어도 메뉴표만 봐도 맛 없을거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상급식인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 매일 버려서 힘이 안납니다... 제 친구들이랑 말 할때 항상 맛 없다고 하구요 제발 부탁입니다 대구 **중학교 급식을 바꿔주세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56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중학교 급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한 고등학생입ㄴ디ㅏ 숨막혀 죽을거 같아요...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져서 매일 매일이 힘든데 정부는 우리나라가 문제다며 디젤차? 그런거만 제재하는게 말이에요? 중국에서 석탄공장을 계속 짓는다는데 그걸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이 해결을 해야지 중국문제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말하면은 국민을 능욕하는 거랑 다를게 뭐에요 매일 입에달고사는 (사람이 먼저다) 그말 그대로 국민을 좀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랄께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의 미세먼지 하루 빨리 해결하길 바랍니다. 자기나라에 미세먼지 농도 줄이려고 우리나라에 가까운 해안가에 석탄발전소를 짓는데 그런걸 해결하고 해야지 국민의 문제다? 오래된 디젤차량? 그딴 개소리에 질렸습니다. 대부분 제주변인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욕합니다. http 차단, 구글,페이스북차단 이딴 개짓거리로 국민을 조종하려 하지 마시고 제발 미세먼지나 줄이세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이런게 중국에서 온게 아니라 말하는 중국 하루빨리 해결하길 바랍니다. 증거는 있지요. 위성사진 문재인 대통령님은 트위터에 저장해둔 야동볼시간에 인공위성들좀 보면서 미세먼지가 저기서 왔구나~~ 그걸 좀 느끼길 바랄게요. 국민을 개돼지 호구로 보는게 아니면 하루빨리 해결하길 바랍니다. 저는 2년전의 박근혜 하야 촛불시위처럼 또 다시 촛불시위를 하기는 싫습니다. 중국몽 적당히 꾸시고 빨리 미세먼지 줄이세요. 독재정치 할생각말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중국과 외교해서 좋게 풀지말고 압박을 가해서라도 해결을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의 자소서, 면접과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전에서 형들이 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리는 형들을 나가지 못하게 해주는 범죄와의 전쟁을선포해 주십시오. 해당 소중한 청원이 사라지면 놀리는 형들을 통제시켜버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전쟁을 선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빌딩옥상2탄 공기청정기외에 산호수등 빌딩옥상을 숲으로 조성하는 캠페인을 벌여자발적으로 참여을 유도함으로서 국민적 자긍심및 중국에게 압박및 홍보효과 등등등ㆍ", "num_agree": 0, "petition_idx": "56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2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나라를 지켜주는 국군장병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사들에게 지원되는 물품이 다소 부족한게 있어 건의 청원글 올립니다. 1. 여름 보급품 속옷,반팔티 보급 많이 보급품으로 준다고 하지만 남성분들 다 아실꺼라 생각 됩니다. 터무니 부족합니다. 부대마다 틀리지만 PX에서 판매되는 물품 사지말라고 하는 부대도 있고 전투준비태세간에 불필요한 물품(개인물품 마저 가져 오지말라는 부대) 간부들이 직접 버리곤 합니다. 뭐..중대장들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겨울철 패딩 지급 일과시간때는 전투복안에 여러옷 껴입고 하지만 체력단련 시간에는..;; 남성분들 다 아시죠? 활동복 차림에 영하권 날씨에도 활동복.. 체력단련 끝나면 감기걸리고 다음날 중대장이 집합 시켜서 여러여러 통제걸고 하죠 육본에서도 병사들에게 패딩을 지급하면 병사들이 겨울철 감기도 안걸리고 전투력 복원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병사들이 감기걸리고 아프면 저러다 휴가가면 쌩쌩하다고들 하죠? ㅋ... 우습죠? 간부들은 체력단련때 패딩입고 참 다같은 군인인데 말이죠 물론 간부들 복지가 많아야 하지만 병사들도 똑같은 혜택과 더 많은 복지,보급품 신경써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사들에게 지급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재 시중에는 고의적으로 카드결제를 회피하고 현금결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두 결제의 차이도 카드 수수료를 넘는 대략 10%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결제시의 단가를 올림으로 인하여 시중 물가의 인상은 물론 현금 거래가 증가함에 따른 매출자료 누락 유혹으로 인하여 탈세의 온상이 될 수 도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와 현금 결제의 차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침묵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침묵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검찰총장 맞나? 좀비총장 인가? 국민이 끌어 내리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게 옳지 않을까? 문무일씨 자신 없으면 스스로 내려오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는 운동처방사입니다. 나이는 47세이며 단란한 4인가족의 가장입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10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 2019년 1월부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던 중 같이 근무하는 여지도사로부터 성희롱 가해자로 회사에 신고가 되어서 조사 중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새로 입사한 여지도사(신OO)의 업무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저의 노력과 표현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부분으로 인식해서 장장 16개월간 센터 담당과장(서OO)과 지도사로부터 왕따, 인권무시 등을 당했습니다. 그간 억울한 심정을 제가 먼저 신고를 하지 않은건 선임인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으로 힘든 시간을 버티었지만 여지도사가 저의 정규직 임용을 방해하기 위한 음해성 신고를 회사에 고발하고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가해자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주장하는 내용의 억측이 심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니 여러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9년 2월 15일 건강보험공단 성희롱 관련조사팀에서 면담하며 여지도사가 주장하는 신고 및 저의 반박 내용을 문답서로 서술한 내용을 올립니다. 1. 지도사가 강습전후로 음악 엠프를 조절하러 갔을 때 제가 따라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 →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과 본인(처방사)이 따라갈 필요성이 없음을 항변함(특히, 주변에 마사지 벨트를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많이 있으신 장소이며 센터내 CCTV가 6대가 설치되어있음에 억측이라고 주장) 2. 여지도사가 커피를 처방사한테 갖다 준 경우 “아유,이뻐. 감사합니다”의 표현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 →커피 가져다준 행동이 감사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에둘러서 한 표현으로 사심이 아님을 주장함 (당시 여지도사 입사 초기였기에 서로간의 관계는 원만하고 좋았음) 3. 지도사가 처방사와 대화를 하는데 처방사의 시선이 지도사의 가슴과 얼굴을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봄으로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였으며 본인이 처방사한테 그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계속 같은 행동을 했다고 신고 → 지도사와 처방사의 신장이 10cm이상 차이가 나서 서로간의 시선처리에 관한 오해라고 얘길 했으며 처방사한테 시선처리가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는 요청은 전혀 없었음 4. 지도사가 대화 중 처방사가 옷을 잡아끌어서 성적 수치심을 갖게 했다고 신고 → 전혀 사실 무근이며 처방사와 지도사간 불협화음인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했으며 운동하시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거지를 조심했다고 주장 여지도사(신OO)가 조사위에 주장하는 내용은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만 근거한 것으로 정황증거를 뚜렷이 내세우지 못한 것으로 억측의 비약이 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심의 결과를 통보했고 저는 이 사태의 원인을 당시 센터 담당과장(서OO)과 신OO지도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원인으로 생각하여 신OO지도사 입사이후 있었던 과정들을 일지로 올립니다. 1. 2017년 8월 16일 신OO지도사 입사 2. 2017년 9월 신OO지도사 및 담당 서OO과장 동반 휴가 : 춘천지사 직원 풍물패에 지도사가 가입하여 지방 공연 참가 3. 2017년 10월 신OO지도사 및 담당 서OO과장 동반 휴가 : 직원 풍물패 수련회 1박 2일 참여 4. 2017년 12월 8일 신지도사 입사 3개월 만에 서울지역본부장 표창 받음(담당과장 추천) : 정규직 채용시 인사고과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기존직원에게 양해를 구함 5. 2018년 3월 신OO지도사 2일 휴가 사용 : 처방사를 사무실로 불러서 얘기중 탁자 걷어차며 “씨X\" 욕설을 하며 지도사가 처방사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로 휴가를 썼다하며 책임을 전가함 6. 2018년 4월 업무회의 중 과장으로부터 처방사가 6월말까지 근무하고 이직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음 : 사유인즉 처방사와의 업무갈등인한 문제와 지도사가 커피를 갖다 준 것에 대한 “아유,이뻐 감사합니다”의 처방사의 표현과 지도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음란하다는 본인 주장에 대해 담당과장의 일방적인 두둔과 처방사가 신OO 지도사한테 사과를 할 것을 종용함과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을 강조하여 저는 직원들 앞에서 사과를 하였고 그럼에도 신OO지도사와의 관계회복은 안되었습니다.(당시 저는 사과를 인정하는 건 성희롱 가해로 인식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사과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아내가 폐암초기로 진단을 받은 시점이며 1년마다 계약기간의 연장에 영향을 끼치는 담당과장의 근무평가에 따른 계약기간 따른 생계문제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 2018년 6월 16일 계약직으로 소속된 경희대 산단 책임교수님께 여지도사가 부각시킨 성희롱 문제와 처방사가 2017.12월~2018.6월까지 담당과장과 신OO지도사로부터 지속적인 왕따 및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다음 내용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올림 -다음- : 담당과장과 여 지도사가 출/퇴근 인사도 안 받고 업무 질문시 대화에 응하지 않는 점 : 2018년 1월~11월까지 여 지도사가 근무시간 중 담당과장과 주 2~4회의 동반운동을 실시하며 운동후에는 사무실로 음식배달 시켜 기존 근무자인 영양사, 운동지도사(남자) 동석시키고 처방사를 배제함 : 담당 서OO과장의 차로 신OO지도사와 출/퇴근을 1년 넘게 같이 하고 있으며 여 지도사 야간 근무일 경우 담당과장이 기다렸다 퇴근을 같이함 : 점심 경우 처방사 배제한 채 과장 주관으로 지도사들, 영양사만 동반한 채 외부로 식사하러 나감 : 사무실에서 배달음식을 먹으며 동석한 직원들끼리 업무내용 공유하며 처방사한테 전달을 하지 않음 (직원근무시간의 조정과 운동도구 구입에 관한 결정후 통보, 센터 게시판 공지문 부착통한 처방사가 뒤늦게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됨으로 시말서를 쓰게된 경우도 있음) 8. 2018년 6월 20일 담당과장으로부터 경희대 산단 측에서 보험공단 감사를 의뢰한 부분을 본인이 막았다고 하며 산단 교수님께 증진센터 문제를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알려주면 본인이 도우겠다고 회유 9. 2018년 7월 보험공단 건강증진실에서 건강증진센터 실태파악 나옴 : 직원개별 면담 후 사안의 경미함으로 인식해 직원 간 원만한 소통을 통한 해결을 당부 받음 10. 2019년 9월 28일 오전8시경 신OO지도사와 업무문제인한 대화 중 지도사로부터 “처방사, 니가뭔데, 씨팔XX\"라는 욕을 듣고 황당해서 언성이 오고감(참고로 지도사와 18세의 나이차이가 납니다.) :또한 저는 중재해야할 담당과장한테 불려진후 센터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며 “개XX, 씨X새X”라는 욕설을 더 들어야만 했네요... 11. 2018년 10월경 오전 09:10~09:15사이 센터 보일러실 누수인한 샤워장을 사용 못하게 됨으로 인한 공지문을 샤워장에 부착하기위해 (여)회원께 부탁했으나 강습 중이던 신OO지도가 달려와 공지문을 뺏으며 처방사 부탁을 듣지 말라고 하며 공지문을 쓰레기통에 버림 :이로 인한 지도사의 업무방해로 회원들에게 샤워장 사용못하는 부분의 안내가 길어지게 되었으며 수리시간의 지체가 되었음. 추후 담당 서OO과장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한바 신OO지도사 성격이 보통이 아니니 상대하지 말라는 당부내용을 들었음. 11. 2018년 12월 중 신OO지도사 6일의 휴가를 사용했으나 과장독단으로 5일휴가를 한 것으로 업무처리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2017년 9월~2019년 1월까지 서OO과장과 신OO지도사와의 부적절한 관계유지(출/퇴근시 및 점심식사 동행, 근무시간중 담당과장 개인 운동지도, 사무실내 두 사람간의 사적대화 등)인한 사내농단과 갑질의 행태로 기존직원(처방사, 남자 운동지도사, 영양사)들은 정신적 피해, 업무스트레스 를 동반적으로 받고 있었으며 신OO지도사는 처방사와의 업무상 있었던 불협관계로 주고받은 언행을 성희롱이라는 억지주장으로 담당과장한테 전달하여 1년 넘게 동반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담당 서OO과장은 신OO지도사와 편승하여 처방실내 CCTV로 저의 근무상황을 감시하며 영양사, 남자 운동지도사에게 처방사 왕따 및 업무를 돕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관련 증언을 나중에 들었으며 직원간 편가르기 시도, 영양사에게 처방사가 전달하는 말 표현을 기분나쁘면 성희롱으로 몰고 경찰신고를 부추기는 등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상적인 회사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19년 1월 담당과장의 갑질에 지친 건강증진센터 직원의 신고로 특별감사를 통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센터 담당이었던 서OO과장의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OO과장의 갑질이 인정되면서 담당과장과 신OO지도사는 현재 춘천지사내 다른 층으로 격리 조치되었으며 이 과정중에 담당과장과의 친분을 유지 중이던 신OO지도사의 불만으로 인해 성희롱 신고를 회사에 했다고 판단되며 현재 저는 성희롱 가해자의 신분으로 징계위원회의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춘천지사 건강증진센터 개소이후 10년간 같은 자리를 지키며 남다른 소명과 책임감으로 운동관리 받으셨던 분들께 열심히 상담과 운동지도의 소임을 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10년간 거쳐 가셨던 지도사 및 영양사 분들과 협업과 소통도 무난했었고요. 저는 2019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3개월의 수습기간내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정규직 임용이 어려울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신OO운동지도사의 음해성 신고로 인한 억측주장에 대해 억울한 마음으로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한 약을 복용중이며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3월 19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에 나가서도 저는 죄가 없음을 항변할겁니다. 당연히 공정한 평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 생각해도 떨리는 마음은 어쩔수가 없네요. 최근 사회적으로 여성분들의 미투 현상에 대해 동조하고 이해하는 입장이지만 편승된 마녀 사냥식으로 변질된 피해를 받는다는 부분도 공감을 해주시고 저처럼 선의의 행동을 하시고도 피해를 받는 분들이 없는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하소연을 최소한의 분들이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두서없는 내용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56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운동처방사로 재직중이며 근무중인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인한 공정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 공수처 만듭시다 지금이 계급사회도 아니고 독재정권 시대도 아닌데 똑같은 직업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특혜를 주는겁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56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차태현 김준호 내기 골프 관련 KBS 보도를 보고 사건을 입수한 경위를 파악하여 경찰에서 내용이 흘러 나왔다면, 흘린 경찰을 징계 요청합니다. 범죄 사실이 확인 된 것도 아니고 단지 카톡방에서 대화 내용에 있었다는 이유로 언론에 흘려 사람을 매장한다면, 이것을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들이 잘 못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정당하게 수사하십시요. 쥐새끼 처럼 언론에 흘리지 말고. 이번 일을 언론에 흘린 쥐새끼는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과정 언론유포 경찰 징계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다 아직도 수사가 느리고 사법처리된 인원이 하나도 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버닝썬 승리 사건  명명 백백  밣혀라  그게 아니라면  민갑룡  청장  당장  해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유는 한가지... 누구나 아는 사실.. 김학, 장자연 사건에 고위층이 있다는 사실... 국회의원, 장관, 비서, 검찰, 경찰이 속해있었니까..무마시키지.. 국민을 바보로 아냐... 권력, 돈으로 매수되는 쫄개들이 막아야지 앞으로 장래가 고속도로다나.. 핑계대지말고 연장해서 철저히 수사해라.. 국민들 위해 인간답게 일을 하여라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한국은 우리들의 국가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 장자연 사건 의혹 커지는데 검찰관거사위 연장이 어려운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항공기 조종사조기교육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항공기 조종사가 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한후 다양한 비행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후 졸업하고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비행시간을 개인이 알아서 채운 후에야 조종사로서 일을 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고자 하는 바는 대학과정에서 배우는 비행실습을 제외하고 항공이론, 항공법규등의 수업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항공기 조종사 조기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시 한 후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비행실습을 받을수 있게 함으로서 조종사는 체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더 젊은 조종사를 양성함으로서 더 효과적인 비행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고등학생에게 위험하게 비행을 시키자는게 아닙니다. 단지, 이론 교육을 미리 시키자는 이야기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기조종사 조기양성"}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호남향우회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 그런 시절이 그립다,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의 수맥이 망가져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는다, 그래야 서울 인구유입도 줄어들고 인구방출이 늘어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언제까지 미룰겁니까? 국민의 힘을 보여야 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법무부, 검찰들이 이 나라의 법치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법을 수호하고 법을 잘 적용하여 국가사회가 기준을 잡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 처참하기 이를데없이 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자명한데 말 장난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준 대한민국 법무부, 검사 나으리들! 이제 당신들로 인하여 이 나라는 이제 법치는 무너졌고 범죄 천국이 되었네요. 역사에 남을 이 죄를 어찌 다 갔을까?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 나으리들! 당신들 때문에 딸과 아내가 그런 참담함을 당해도 무혐의로 할텐가? 실로 하늘이 무너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법무부차관의 별장 최음제성폭력(의심)사건 재수사 강력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니 보통 일반일들도 골프 뿐아니라 심지어 가위 바위 보로도 내기 하는데 ᆢ수십억대도 아니고 ~고습톱 점백은 일도 아니게 치는데 모두 구속감 인가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56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하자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필요한 것은 하지도 않고 허구한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부서인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인권 타령할때 저희는 우리 인권부터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여성 분들이 매 년 한 달마다 생리가 터지는데 그 때 마다 생리대를 사러 편의점, 마트를 가게 됩니다. 그럼 그 때마다 가격표가 붙어있는 걸 보게 돼요. 탐폰=8개 작은 생리대=5~6개 큰 생리대=16~20 가격은 3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수가 들어있는 생리대가 7000원까지나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고작 솜으로 만드는 거면서 7000원이 말이 되나요? 처음 생리를 하는 어린 초등학생 분들이나 중학생 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편의점에 들어가 사려고 가격표를 보면 못 사고 어른 분들한테 도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이상 생리대 가격 때문에 숨 죽이면서 살고 싶진 않네요. 좀 도와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윤 모라는 해결사를 끼고 짐승도 함부로 못할 음행과 음욕을 대상을 가리지 않는 엽기적 행태로 배설해 댄 희대의 성폭력 범죄의 주범이자 인성이 철저히 타락한 파렴치범이 \"김학의\"인 것이다. 피해지 진술을 보면 가희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으로 감히 정상적 인간이라면 실행할 엄두도 내지 못할 짓거리를 천연덕스럽게 그것도 주위에 많은 눈이 있는 장소에서(난교모임?) 마약에 윤간에 동성애에 심지어 피해 여성에게 수간까지 시켰다니 저것들이 도대체 한 줌 상식이 있는 아니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자들인가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다. 저 종자들이야 짐승도 못되는 사악한 것들이라 치고 졸지에 의사를 박탈 당하고 성노예로 전락해 갖은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어린 피해 여성들은 얼마나 참담하고 비통했을까... 마치 공포영화에서 살인마에 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죽음의 지경에 처해 잔혹한 죽임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였을 것 아닌가... 참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김학의\"건은 반드시 재수사와 합당한 처벌로 엄중히 징치해 다시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세워야 할 것이다. 감히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직무를 맡고 있는 국가 공무의 검찰의 정점에 있는 자가 이와 같은 패륜적이고 엽기적인 악행을 수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인생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개의치 않는 파렴치한 행태를 지속했다는 것은 참으로 소름이 돋는 일이다. 문정권은 조속히 \"김학의 건에 대한 선량한 국민들의 의로운 공분에 화답해야 만할 것이다. 이 사건은 결코 흐지부지 되어선 안 되는 국가 기강의 문제이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6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사건은 희대의 엽기적 성노예 범죄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잘살지도 못하지만 밝게살아보려고 애쓰늣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전남편이 죽기전 사업을 아내인 제명의로 하다가 천만원정도의 세금을 내지않고 저에게 빚을 얹어주고 갔네요..아들과저 둘이살면서 다른빚 갚느라 10여년이 지나고서야 희망의빛?세금갑면의 기회가왔어요.. 신청하러갔다가 어깨가 축~처진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2018년 한해동안에만 입사한사람에게만 해택을준다는 겁니다..이게무슨? 다른방법은없나요?천만원의 세금빚 때문에 직장도 제대로 잡질못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자인분들은 천만원의 돈이 흔히말하는 껌값정도겠지만 저희 모자에겐 안그래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탈세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 정권에서는 못 할 꺼 같으면, 못 한다고 속 시원히 이야기 해주세요 ~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지연이 되면, 기본 중의 기본이 자기 일이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다는 걸 고객에게 알리는 겁니다. 토착왜구당도 고객에게 이정도로 홀대하진 않습니다. 손절인지 아닌지만 속 시원히 알려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해 손절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참 작은제를 지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고 죄를 짓고 피해자가 나와도 무죄가 되는 참옥한 현실앞에 작아지는 국민들 나조차 피가 거꾸로 흐른다 이나라가 누굴위해 있고 누굴위해 사범기관이 있는지 요즘 너무 화가 난다 공평하고 철저한 수사가 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이러가가 국민들  다 떠난다  재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가수 이문세가 이영훈씨를 언급하며 메르세데스 벤츠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확실한 것은 고인이 된 분을 이문세라는 가수가 외제차 CF에 이영훈씨를 언급하며 죽어서도 평생 친구라고 말합니다. 작곡가 이영훈님은 지금 이문세라는 대중가수의 이미지메이킹을 죽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영훈 작곡가의 이문세 가수 노래 모든 곡의 저작권을 정확히 따져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벤츠 광고는 이영훈 작곡가의 유가족 분들과 상의가 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인터넷에서 본 글을 첨부합니다. 이문세가 이영훈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자기는 이영훈씨가 그리 깊은 병에 걸린 줄을 몰랐단다. 병원 좋은 데 좀 소개시켜 달라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병원을 소개시켜 주고 말았단다. 강호동은 이문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야 했다. “항간에는 이영훈씨가 암에 걸렸다고 하자 이문세씨가 병원을 소개시켜준 후 연락을 끊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이 질문에 과연 이문세는 어떤 답변을 했을까. 이영훈이 이문세에게 좋은 병원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한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하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부담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건데 이문세는 병원만 소개시켜준 후 니 병은 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내팽개치고 만 셈이 된다. 이문세는 이영훈을 만나기 전까지 별볼일 없는 가수였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최고의 DJ 이종환 주변에서 서성이며 방송을 많이 탔으나 끝내 그의 1 , 2집 곡들은 히트를 치지 못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정도가 그나마 좀 알려졌을 뿐이다. 이문세의 간절한 부탁으로 3집에 참여한 이영훈은 <난 아직 모르잖아요> <소녀> 등의 주옥같은 노래로 이문세를 최고 가수로 등극시킨다. 한 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문세의 노래는 99% 이영훈이 작사 작곡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소녀, 옛사랑, 광화문연가, 가을이 오면, 가을이 가도, 시를위한 시,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 휫바람, 굿바이, 그녀의 웃음소리뿐, 난 아직 모르잖아요, 사랑이 지나가면, 이별이야기, 슬픈 사랑의 노래, 붉은노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을 오로지 ‘이문세’ 한 사람만을 위해 작사 작곡한 이가 이영훈이었다. 그런 그가 암에 걸렸다고 하자 연락을 두절한 이문세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항간에는 이영훈이 병이 악화되어 곧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제사 기자를 대동한 채 찾아와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쇼를 한 가수가 이문세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영훈의 미망인은 지금 자신의 남편이 작곡한 이문세 노래가 나오면 치를 떤다고 한다. 언젠가 방송에서 변진섭이 이문세에 대해 말하길, 자신이 한창 인기를 끌 당시 광고 제의가 들어와 이문세에게 조언을 구하자 “가수는 노래로만 승부해야 한다”고 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그 다음 달에 분유 광고를 찍더라는 말이 새삼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르세데스 벤츠 이문세 광고를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니 개힘들게 5일동안 시간 더럽게 안가는 학교에서 8시간동안 계속 잇엇는데 주말 잠깐 눈감앗다고 가네 이 헬조선에 무슨일이 생기냐.. 사람 죽여도 심신미약판정이나 죽일 계획이 없어서 판정도 ㅈ같이 하는 이 헬조선에 머 학교를 이따위로 하냐 명언 생각나네 그 무엇ㄱ보다 밝은 명언 한국의 핛생들은 미래에 필요없는 지식을 하루 15시간이나 쳐 배운다 주말에도 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좀 일좀 제대로해 정부들아 ㅈ같은 대한민국 만들지말고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좋은걸로 만들자 정부 들아 세금 쳐 받으면 일좀 제대로 하고 법도 바꾸고 소년법 폐지하고 ㅣㅁ래의 범죄자들 개꿀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ㅅㅅ", "num_agree": 3, "petition_idx": "56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게 나라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국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뒤늦게 연예인들 사건 하나 터트려서 파묻고 이번에는 ㅈ도 아닌 김준호-차태현 내기골프 괜히 건드려서 본인들 과오 파묻을려는 더러운짓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 돈 가지고 본인들이 놀겠다는데 도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골프에 대해 그렇게 관심 많던 높으신분들이 골프를 왜 이리도 몰라요? 내기해서 이기는쪽이 돈 받긴 하지만 그걸로 밥 사고 술 사주고 다 하는게 골프 국룰아님요? 적당히 좀 하세요 미세먼지나 어케 해봐 자꾸 파묻을 생각말고;", "num_agree": 17, "petition_idx": "56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밥도 아니고 그만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학자(學者) 1. 명사: 학문에 능통한 사람. 또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삭제) 2. 명사<역사> 경학이나 예학에 능통한 사람을 이르던 말. 에서 학자란 1. 명사: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에 능통한 사람.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 2. 명사: 막말하며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이념이 다르다며 배척한 권력이지만 한 자리만 주면 입이 찢어지는 사람. 또는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3. 명사<역사> 경학이나 예학에 능통한 사람을 이르던 말. 이렇게 국어사전에 뜻을 바꾸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미 학자라는 가면을 쓰고 이런 행동을 하므로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란 막말하며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이념이 다르다며 배척한 권력이지만 한 자리만 주면 입이 찢어지는 사람, 또는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국어사전의 뜻을 바꾸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힘듦을 짊어지고 먼저가신 장자연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문건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이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번 승리게이트에서 알수 있듯이 많은 유명인들과 경찰(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때일수록 더 똘똘 뭉처서 어떻게든 살아나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비리는 기본이고 언론사를 협박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잇지 말아야합니다 최순실사건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으실건가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려면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네이버 기사 댓글에 페이스북 댓글에 화나요 표시를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촛불 혁명의 키워드는 “이게 나라냐” 일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같이 가는 사회 시민이 만들어봅시다 또 한가지더 시민경찰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명 네티즌 수사대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주는것이죠 버닝썬이 경찰과 돈이 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 경찰이수사하면 뭐합니까? 시민이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니 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촛불을 들어봅시다 제발 동의 해주세요ㅠ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통령님께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1인이 대통령님을 통해 작은 가르침을 배우고자 글을 올림니다 대외적 활동 하시느라 바쁘시 겠지만 소적인 참고 삼아 주시고 여유가 생기시면 꼭 한번 집사부에 출연하여 웃음과 배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능-집사부일체 대통령님 사부로 출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자동차 미세먼지 절감 대책있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금만 더 줄여 가공기질은 훨씬 더 나아지겠지요 대안 1 자동차 엔진 밑에 원래 부착 되어있는 카버를 다부착해야만 열손실이 적습니다. 그 열손실 때문에 겨울에 더 많습니다. 두번째 검사할 때 다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절감 대책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왜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 왕국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이번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공시지가율 너무 약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16살된 중3 소녀의 안타가운 소식을 올려봅니다. 이름도 얼굴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희귀병들 난치병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성가성장폐색증이라는 주병명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아이의 안타가운 소식을 전해보려합니다. 이아이는 현재 많은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수애긍로만 영양을 공급받다보니 골다공증까지 와서 현재 허리뼈가 3개나 골절되었습니다만 배가 너무 아파서 뼈가 부러진 고통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제작년 다장기이식 수술 전, 문제되는 장을 다 잘라버려야 했기 때문에...현재는 장이 40센치밖에 없는 공장루인 상태라 주병명이 단장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공장루는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들기때문에 장애2급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환자에게 희귀난치등록이 되지 않아 막대한 의료비로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잘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님이 법령을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도 했다는데 법적용이 안된다네요 그 이유는 이런 경우의 환자가 없어서랍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오직 이 아이 1명이라네요 각종 재단에서 지급하는 일시적인 경제적 도움은 있지만 그것이 아이를 치료하는데 사용하기란 너무도 부족한터라 난치병으로 등록하는 법령이 필요합니다. 제발 나라에서 이런 환자들 에게 난치병으로 등록되어 비급여 포함 모든 수술까지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주세요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7대장기가 없는 16살 어린 청소년에게 난치병 등록을 위한 법령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딴 일을 일일이 알려야겠냐? 기레기들아. 판단이 안되냐? 좀 잘 좀 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6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양아치들이 사고 치는게 당연하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汝矣島 占據한 議員任들아! 安寧들 하시오! 國政을 이끌어가는 議員任들아! 아니 나랏任이라구 해야되나? 어찌됐던 내가 낸稅金도 나랏任들 입속(口)으로 들어갔을거요 그러면 精神차리고 民草의 한마디도 귀담아 들으시구료! 뒤뜰에 있는 兩班任 한테도 이말을 傳해주시구료 우선 南北關界에 대해서 어찌 生角하십니까? 鐵道改設에 道路改設에...六甲떨지(6-9)들 마세요 統一? 統一이 오늘 來日 되는것도 아니고 된다한들 그資金은 議員任들이 支拂할거요? 아니죠! 國庫에서 支拂하면되고 民草들은 주머니 빡빡 긇어서 稅金 더내면 되지요? 그리고 당신들은(罪悚) 가위갖이고 테이프 切斷하면 되구요 失業者 救濟해야 國民,國家가 富强해지지요 公務員만 늘리면 國家가 富强해집니까? 지금 市廳,區廳,洞事務所 가보시면 椅子에 않아서 자리채우고 個人業務 보다가 退勤하는 公職者들 보셨나요? 여기 民草가 提案하는 것은 國家의 建設事業을 提案하는거요 以北事業이 아니라 對 中國事業이요 !, 仁川이나 華城郡에서 中國의 靑島나 煙台市로 地下海底터널을 뚫어서 車輛通行을 하게되면 乘用車,貨物車가 通行하면 輸,出,入 物動量도 늘어날것이구 建設業도 活氣를 찾으며 失業者도 줄어들것입니다 工事를 하게되면 韓國에서 折半 中國에서 折半을요 緊急을 要하는 物動量은 船舶이 아니라 貨物車를 利用하면 韓國-中國 서로가 도움이 될거요 먼 未來에도 도움이 되구요 韓國에 出發地는 永興道에서 出發하여 자월도 거처서 德積島에서 出入國 關吏所를 만들어 出入國 許可를 받도록하구요 또한 唐津쪽에서도 대이작도를 거처서 德積島에서 出,入國 審査後 中國으로 出國하구요 先生任(議員任)들! 同感하십니까? 國家의 百年大計를 生角해야지요 推後에는 日本의 對馬島로해서 후쿠오카(福岡)로 해서 日本도 다니구요 美國은 어차피 飛行機를 타야되니까 꿈(夢)도 꾸지 마시구요 싫으시면 허구헌날 與,野다해서 싸우지들 마시구요 저는 더불어民主黨도 아니구 自由韓國黨도 아니요! 國民을 生角하는 任들이 되라구 苦言하는거요 2019년 3월 17일 못난 民草가 올리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백년대계를 꿈꾸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 재직 공무원은 연금 기여액이 너무크다. 반면 은퇴해 현재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비정상적으로 높아 혈세로 메꾸고 있다. 애 다키우고 돈쓸일없는 노인들에게 혈세 투입해 돈잔치 시킬일 뭔가? 당장 연금 지급액을 반으로 줄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군인,공무원 연금 수령자 지급액을 대폭 낮추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애국가 동영상을 봣더니 역사적 인물은 안 나오고 연예인이 나오더라고요 ^^ 다시 바꿔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애국가에 방탄이 나오나요? 세종대왕님 아니면 역사적 위인을 넣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조선일보 대주주중의 한명인 방씨의 처 이미란씨를 학대해서 자살에 이르게 한 방씨 자식들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6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륜해위를 한 방씨 자식들의 재수사를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민중은 개돼지 다 라는말이 괜히있는말이 아니네요 참으로 한심하고 ... 국회위원은 자리 싸움에 ...국민은 선거에 이용되고있다는생각이 드네요 ... 버닝썬 사태가 지금 한달지났는데 아직도 체포 하지않았다는게 덮기만 하실겁니까??? 중대한 범죄 행위에도 ...국회위원의 약점은 금방 체포하시면서 이런 범죄 사건은 왜 덮을려고 하시는거죠 ???? 청와대와 국민들의 응답을 답해 주십시요 ... 지자치 경찰을 맡길수는없고 정자연 사건 ...오거리 사건 ...등등 ...피해자를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행동은 참을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에 청원 부탁드립니다. 4달간 공석이고 경제 경제 발전 하시는데 일부터 하시고 경제 발전 하십시요 이러한 중대한 범죄가 무죄가 되고 민주주의 나라가 맞나 싶습니다 . 경찰은 지자치 경찰 할생각하지마라 ...얼마전에 이문호 대표가 물뽕 사건 최초 터트리는자 를 잡아달라고 하면서 경찰 유착의심도 가는사건이였습니다 . 이러한 경찰은 신뢰성을 떨어지게 만드네요 국민은 국회와 검찰 국회위원 경찰 모두에게 응답을 할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국회는 국민들의 응답에 답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버닝썬사태  김학의  승리 정준영 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부동산 보유세를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인상하라. 그래야만 투기꾼들에게 더이상 부동산 투기 마인드를 불식시킬 수 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오랜 시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진정 탄원 하여도 핑퐁으로 되돌아 가는 진정성 없는 수사와사법부의 없는 증거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진실여부를 밝혀 주세요. 국민의 4대 의무 건강보험을 납부하면서 병원의 (의료법위반‘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게 되면 조산기록 등 모든 기록 환자명부, 의료차트부터 시작해서 11 가지가 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병원 접수증 없고 수술을 하였는데도 환자명부.진료기록부.처방전.수술기록.검사내용밎검사소견기록.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진단서 (제15조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 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하여야 한다. 1. 환자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2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 5년 6.간호사 기록부: 5년 7.조산기록부: 5년 부분이 없는 상태로 의사와의 통화 녹취록에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의사는 살려달라고 하고 의사는 변호사 선임하여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경찰 검찰 법원을 속이고 사실조회 신청하여 알아 본봐 모두 없는 사실입니다. 청원인 본인은 너무 억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사실조회 라는 신청을 병원 경찰검찰에 요청하여 알아보니 모두 없는 증거를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사실관계를 요청하니 접수증은 3년 이상 경과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으면, 수술동의서는 차트에 부착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와 항고사건 당시 OO고등 검찰청에서 원본을 요구 하여 제출하였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실되어 현재는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심을 하는 과정에 법원은 재심청구가 되고 재심피고는 재심사유가 안 된다고 억지주장으로 재판부의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황당한 판결로 너무 황당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여 경찰. 검찰을 속이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진실을 밝혀주지 못하고 하여 청원 하오니 올바른 판단으로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밝혀 주세요 조작된 사건을 재수사및 진상 규명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중 하나는 바로 유튜브와 구글. 페이스북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90% 이상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구글을 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직업으로 삼는 수많은 한국인이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에 유튜브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현재 우리 세대는 유튜브와 관련된 미디어가 1위입니다. 근데 이 세대의 대표적인 요인을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서비스 중단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군인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는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재정 적자는 내년 1조 7217억원에서 2025년쯤 2조원을 넘어선 뒤 2030년 2조 4560억원, 2040년 3조 1074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평균 1758만원에서 연평균 1.6%씩 늘어 2050년에는 29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을  지금 당장 만 65세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787만원", "num_agree": 5, "petition_idx": "56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튜버를 강력처벌해주세요 만일에 상황이 반대였으면 완전히 유튜브차단하실것이었잖아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6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를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집에서 놀면서 지내나 사무실에서 놀면서 지내나 그냥 와서 놀고 있습니다. 연가 보상비 받으려고 차라리 세금이라도 아끼도록 연가보상비 폐지하고 다 쉬라고 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가 보상비 당장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막지 말아주세요. 유튜브는 많은 이들의 일자리이고 일자리가 될것이며 다른사람들의 여가시간을 충족시킬수있는 좋은것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대한민국5천만의 거의대부분이 사용하고있는sns입니다 그러니 막지 말아주세요 그것들을 막을경우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과 유튜버는 일자리를 잃을것이고 IT계의 일자리를 잃을것입니다 그러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없애지말아주세요 https를 막더라도 음란물 사이트만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등의 sns를막지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번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무려 35%나 올랐습니다. 최근 2년간을 계산하면 53%가 올랐구요. 2011년 입주해서 2017년까지 7년간 총 3%가 올랐는데 말입니다. 세금 인상 상한선은 30%라서 세금은 '다행히(!)' 30%만 오를거라고 구청직원이 심드렁하게 답변하는 것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내년에도 세금은 또 30%를 채워서 오를 건 뻔한 일 같은데요,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적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예외 또는 감세 같은 제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퇴하신 1주택자의 경우 이렇게 늘어난 세금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중산층인 상황에서, 그리고 이 정부의 출범에 동의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리하게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을 터뜨리는 게 맞는건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요컨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상화 조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시고,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철회하거나 대폭 인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S.)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이미 거래절벽 등 예상치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중개업소가 폐업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시가격 대폭 인상 조처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은 가중되리라 우려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52시간 제도의 전격도입이 초래한 부작용과 더불어 이번 조처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책을 만드실 때 명분만 고려하지 마시고, 그 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국민대다수를 구성하는 중산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전방위적으로 고려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너무 급격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양키는 전쟁 승패가 아니라,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으로 꿩먹고 알먹는 점령통치로 74년째, 하루100억씩 강탈하며 끔찍한 안보사기와 자해공갈로 농락하는데, 외신에 조작하고, 한국 앞잡이들은 나팔수 처럼 확대하고, 일방적인 불평등 계약아래 주종관계인데, 한미동맹을 부르니, 미국무장관이 한국은 동맹아닌 파트너 즉 앞잡이 졸따구라 알려줘도 스토커 처럼 끝없이 동맹을 외치며 매국 행위를 자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옥죄어 열악하지만,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주체성 강한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는 불굴의 고구려 기상에 순박한 사람들이었단 것(연세대 인명진 교수), 또 탈북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북한은 한국을 '통일해 해방할 대상'으로 본다\"며 그래서 \"군대 구호도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이지 '남조선 괴뢰'라는 글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키 꼭두각시 괴뢰국 매국노들이 되려 당당히 침략자 양키와 맞선 북한에 괴뢰라 역공을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인도 풀어주라는 식민통치, 분열책동인 자해공갈당 나베일당!"}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외과,응급의학과 복무 의무화 해야 광주교대가 입학정원 상당수를 교대 졸업 후 전남 도서지역 근무를 의무화 하고 교대 입학정원을 선발하는 것 처럼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평균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15년 근무 응급의학과, 외과 등 15년 기간 의무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정원은 독일의대 수준인 평균 3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외과,응급의학과 복무 의무화 해야   광주교대가 입학정원 상당수를  교대 졸업 후 전남 도서지역 근무를 의무화 하고  교대 입학정원을 선발하는 것 처럼   지역 국립의대 입학정원을 평균 300명으로 늘리고  농어촌 15년 근무  응급의학과, 외과 등  15년 기간 의무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정원은 독일의대 수준인 평균 3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튜브 정지하지마세요 뭐하고 삽니까 우리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정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10개의 수의대 입학정원은 총 500명도 안됩니다.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학정원이 아직도 40명으로 같습니다. 이제 시대에 맞게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국의 30명 40명 수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10개의 수의대 입학정원은 총 500명도 안됩니다.   서울대 수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학정원이 아직도 40명으로 같습니다.  이제 시대에 맞게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국의 30명 40명 수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 사서 Vs 사서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 사서 Vs 사서교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제발...수행평가에서 제발 점수 그런거 없에주세요...약간 평가 받는기분이랄까요?...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56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중학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기초연금처럼 퇴직부부 공무원들 공무원연금 연금 20% 부부감액 삭감해야", "num_agree": 2, "petition_idx": "56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처럼 퇴직부부 공무원들 공무원연금 연금 20% 부부감액 삭감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된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제도를 2012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유가족 단 한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시 참여정부처럼 되돌려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된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제도를   2012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유가족 단 한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시 참여정부처럼 되돌려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차단하지 말아주십시오 구글을 차딘해버린다면 구글계정을 못쓰는 것이고 그럼 구글계정으로 플레이한 게임의 정보도 날라가고 G-mail도 못쓰게 될것이고 구글플레이 등 구글과 관련된 모든것을 사용하지 못할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ㅠ튜브, 페이스북 등 차단하지 말아주새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서울 약대 정원 573명중 85%가 여성입니다. 서울에 약대가 8개 있다.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삼육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화여대 120명 숙명여대 80명 덕성여대 80명 동덕여대 40명 서울대 63명 중앙대 120명 경희대 40명 삼육대 30명 서울 약대 정원 573명중 320명이 여대 할당이다. 이화여대 약대 정원이 삼육대의 4배 경희대의 3배 수준이다. 누가봐도 역차별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약대 정원 573명중 85%가 여성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보훈처장은 전상수당이 월 2만 3천원 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2018년7월 1억중반하는 상용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직후 6가지의 A/S 발생하여 신청 하였습니다.. 1. 핸들 쏠림 2. 운전석 의자 무반응(쿠션없이 가라 앉아있음) 3. 시동후 기어 무반응..출발 안됨 현상 4. 순정 카오디오 먹통현상 5. 시동 안걸림. 6. 잦은 엔진..밋숀 에러코드.. 오늘 이 시간까지 잡힌건 5..6 번 그것도 운행기록계에서 출장후 잡힌 상황임.. 가장 시급한건 3번 기어의 무반응 .. 출발기어가 안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계속 맡겨달라는 말만 반복될뿐 고쳐지는건 하나도없고 본사 담당자를 연결해달라는 부탁은 한달전부터 전달만해준다는 관계자의 같은말만 되풀이 될뿐 통화한번해본적없습니다.. 거의 20 일 가까이 차를 맡겨 주고 되 찾기를 수차례 반복.. 하루 일과를 포기하고 하나의 작은 희망으로 맡긴 하루하루..8개월..더이상은 힘들어 방법을 찾아봅니다.. 타타대우 보상기준,..없음..! 법적으로 환불이나 교환..보상 받을수있는 규정 ..없음.. 국가시설 어느곳을 전화해보아도 없다고만 답변오네요.. 개인적으로 기업에 소송을제기해서 이길수있는경우도 없다는 변호사 답변들.. 타타대우 서비스대표번호에는 이러한 상황을 말을할수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너무 답답하여 언론에 다시한번 여쭈어봅니다.. 저희는 국산 브랜드 믿고 구매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케 마음껏 일을 할수도 없는 이러한 실태 .. 대한민국에 알려주실수는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타대우 상용차 .. 제발좀 읽어만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북미회담이 핵포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결렬된 상황에서 현 김정은 정권 혹은 그 이후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최소한의 방비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6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차방호시설 철거한것 복구 계획이 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김학의·장자연 사건, ‘권력 장막’ 이번엔 벗겨내야 ★", "num_agree": 43, "petition_idx": "56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장자연 사건, ‘권력 장막’ 이번엔 벗겨내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튜브폐지를반대합니다 만약유튜브가폐지되면국민들의인권과일자리를빼앗고사람들의행복을앗아가는짓입니다유튜브를펴지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폐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평범한 주부이며 대한민국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를 깨끗하고 법과 도덕이 살아 있는 나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사회 최고위층으로서 여성을 노리개로 삼아 강간파티하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국민들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 차관의 부도덕한 강간죄를 낱낱이 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저이 학교는 모래 운동장입니다 돌멩이가 조금씩 있어서 축구할 데 살짝 무섭습니다 만약 돌멩이가 있는데 넘어지면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필수병경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모든 학교 필수병경"}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튜브 막지말아주세요.. 저에게는 유일하게 핸드폰하면서 할수있는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였습니다..요즘 유튜브 막는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페북 과 인스타등등도 하지만 물론 막는면이 좋은계기가 될수도 있지만 유일하게 핸드미폰하며 즐겁게 할수있는것,연예인 볼수있는것등등 많은 소식을 들을수있었습니다 물론 뉴스를 보는사람들도 있고요 유튜브를 하며 자기 본인 직업은 유튜브 영상찍는걸로직업을 정한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유튜브를 막는순간 대한민국에서는 일을할수없게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일자리를 잃게되고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하는분들이 많아질것입니다 요즘 학생분들도 유튜브 많이하시고 장래희망도 크리에리터인분들도 많아계시는데요 그럼 그분들은 희망읽게되는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유튜브는 막지않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막지말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자동차 미세먼지 절감 대책있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금만 더 줄여 가고 공기질은 훨씬 더 나아지겠지요 대안 1 자동차 엔진 밑에 월래 부착되어 있는 카버를 다부착해야만 열손실이 적습니다. 그 열손실 때문에 겨울에 미세먼지가 더 많습니다. 두번째 검사할 때 다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미세먼지 절감 대책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2017년 기준 공기업 평균연봉은 8200만원인것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대기업 평균연봉으로 통계에 조사된 6700만원을 월등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추가로 2018년에는 9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40세가 되면 경영성과실적의 부담 증가로 자율퇴직 및 강제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대기업보다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명확한 경제적 특혜입니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성과급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각종 수당을 뻥튀기함으로써 이전 수준과 동일 혹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몇조 몇십조의 적자 빚더미속에서도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800, 900%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혈세 도적 노릇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은 이런 경제적 특혜 및 적폐이자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사기업의 발전 및 활성화, 그리고 공기업 답게 국가에 헌신한다는 취지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기본급을 공무원 평균 기본급으로 대폭 삭감하고 각종 뻥튀기한 수당을 폐지 및 조정함으로써 공기업 본연의 의의를 다하고 현재 쌓이고 있는 공기업의 적자를 줄여 국민들의 모범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공기업 직원들의 대폭 삭감한 금액분을 중소기업 직원 연봉 및 복지 지원에 힘쓴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경제 민주화도 달성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한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낡아빠진 공산주의 사상에서 허우적 거리는자들의 지능은 어느정도일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능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충북 청주시 사직동 주민입니다 작년 12월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에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많으니 단속해 달라고 청원올렸었습니다. 제 청원때문인지 겨울이라 일거리가 없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청원후 동네에 조선족말고는 중국인이 거의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다시 우리나라말 하나도 모르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거 단속 정말 안되나요? 저거 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들이고 동네에 사는 소위 우리나라 노가다꾼들은 지난 겨울내내 일자리 없어서 술에 의지하며 피폐해져가고 막상 일있어 나가보면 중국인들 등살에 소외감이 들 정도랍니다. 좀 주기적으로 단속 좀 해주세요. 단속 인원 채용도 더하면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6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장 불법체류자 단속 실망스럽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어도 사자 모욕죄는 없는데 죽은 자는 생각을 할수 없기에 욕해도 죄가 안된다고 하나 그 죽은 가족들이나 후손들이 들었을시 굉장히 기분이 나쁠수 있으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자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사자 모욕죄 역시 친고죄로 하고 그 죽은 자의 유족이나 친족등의 고소가 있을때 수사하는 것으로... 내 개인적으로는 반의사불벌로 해서 누구나다 고발을 하면 조사들어가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사회 최고위층의 부도덕성을 성역없는 수사로 낱낱이 파헤쳐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56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 차관의 부도덕한 죄를 낱낱이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취업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썰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대 사범대 등의 학과 정원을 줄이고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구요. 이미 늦었다구요.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학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한민국의 유튜브,페이스북 등의 해외 서비스를 차단하고 검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6월에 유튜브, 구글 막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즐겨보는 유튜브와 검색 용도로 많이 쓰이는 구글. 이 두 프로그램을 차단하면 우리가 잠깐이라도 즐기는 여가 시간도 완전히 제한이 되지 않을까요? 이 의견으로 유튜브, 구글 중지/차단 반대합니다. 1. 유튜브 유튜브에 유해한 영상들, 많은 것 다 압니다. 하지만 더 좋은 영상들은 훨씬 더 많고,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유튜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 유튜브를 중지/차단 한다면 그 유튜버 분들은 다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편인데, 이것까지 차단 시켜버리시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힘들게 공부, 또는 일 도중 잠깐 휴식을 취할 겸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단시켜 버리면, 그 분들은 아주 잠깐 쉬는 시간을 통해서 그 짧은 영상 보는 것을 차단시키시면 그분들은 더 힘드시지 않을까요? 참고로, 유튜브는 학습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2. 구글 구글 또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좋은 정보 검색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차단하시면 뭔가 궁금한게 생겼을 때 찾아내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이 구글도, 학습용으로도 쓰이고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는 잘 안되던 기능들이 구글, 크롬에서는 쉽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로 뭔가를 다운로드 할 때 등... 어쨌든 이 구글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이것 역시 중단/차단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 속도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구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 중지/차단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고리에 고리를 물고 있어 손대지 못하는 영화같은 일들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재수사로 죄를 짓고 버젓이 이사회에 같이 숨쉬고있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브,인스*그램,페이*북을 막지말아주세요 야동및 부적절한 내용을 제제하고 삭제한다는건 누구나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스*그램이나 페이*북,유*브등을 막는다뇨 소셜네트워크는 전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인데 이걸 막는다고요? 또한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누가 돌보아주고 누가 지원해줍니까??? 실업자들이 생길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마케팅등으로 활용하는데 없어지면 홍보마케팅도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니 판매가 잘 돼지않고 결국에는 경제가 하락됩니다 부디 잘 판단하여 제제하여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김학의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낱낱히 밝혀 처벌해야 한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법무부 차관 이었다니 !! 당장 구속 수사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6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전 차관이  어떻게 이런  지저분한  행동을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무려 3500만명이 가입을 했으므로 무리없는 주장입니다. 실손보험처럼 제2의 국민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우후죽순으로 탐욕에 찬 연금보험이 아니라 전국민이 들 수 있는 제2의 국민연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체국연금을 추천합니다. 우체국 연금을 제2의 국민연금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6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연금을  제2의 국민연금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전 정치 경제 한개도 몰라요!!!!! 그렇지만 공기나쁜건 너무나 온몸으로 느껴져요!!!! 대통령님!!!!!!! 다른건 안바래요!!!! 제발 중국발 초미세만 해결해 주세요!!!!!!!! 너무나 생활자체가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대통령이 다르건 몰라도 중국발 미세먼지는 해결을 바야 된다고 생각해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6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대표 유튜버 **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오랜 시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진정 탄원 하여도 핑퐁으로 되돌아 가는 진정성 없는 수사와사법부의 없는 증거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진실여부를 밝혀 주세요. 국민의 4대 의무 건강보험을 납부하면서 병원의 (의료법위반‘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게 되면 조산기록 등 모든 기록 환자명부, 의료차트부터 시작해서 11 가지가 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병원 접수증 없고 수술을 하였는데도 환자명부.진료기록부.처방전.수술기록.검사내용밎검사소견기록.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진단서 (제15조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 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하여야 한다. 1. 환자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2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 5년 6.간호사 기록부: 5년 7.조산기록부: 5년 부분이 없는 상태로 의사와의 통화 녹취록에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의사는 살려달라고 하고 의사는 변호사 선임하여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경찰 검찰 법원을 속이고 사실조회 신청하여 알아 본봐 모두 없는 사실입니다. 청원인 본인은 너무 억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사실조회 라는 신청을 병원 경찰검찰에 요청하여 알아보니 모두 없는 증거를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사실관계를 요청하니 접수증은 3년 이상 경과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으면, 수술동의서는 차트에 부착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와 항고사건 당시 OO고등 검찰청에서 원본을 요구 하여 제출하였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실되어 현재는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심을 하는 과정에 법원은 재심청구가 되고 재심피고는 재심사유가 안 된다고 억지주장으로 재판부의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황당한 판결로 너무 황당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여 경찰. 검찰을 속이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진실을 밝혀주지 못하고 하여 청원 하오니 올바른 판단으로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밝혀 주세요 조작된 사건을 재수사및 진상 규명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몬복지 정책을 한다고. 욕먹냐?? 흙수저들은 그냥. 제 능력대로살게놔둬라 언제 보수정권이 서민들위한 정책한번했냐 ??? 보수정권 처럼 복지정책하지말란말야 뭐하러 복지 해준답시고 퍼주고. 다시뺏어 욕먹냐?? 고세금정책이 정권수명 단축시키는거다 참여정부때 망해먹고 또 같은길가냐?? 차라리 복지하지말고. 더 걷지마라 그냥 놔두지 몬복지 정책한다고 무리하게 퍼주고 다시올려. 욕얻어먹고 ㅉㅉ 보수정권 처럼 아무것도 해주지말고 차라리 더 걷지마라 4대연금 인상에. 물가인상 각종세금 최저임금은 외건드려. 600만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욕얻어먹고. 탁상행정 교수놈들이 나라말아먹는다 과태료들. 가계빚에 경제침체에 가는곳마다. 대통령 성토하는소리 안탑깝다 ㅉㅉ 각성하고 장책 수정해야", "num_agree": 2, "petition_idx": "56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세금 정책이 정권수명 단축시킨다. 요즘 인터넷 여론이 심상치않다 지지자들등돌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백옥 주사 맞고 마늘 주사 맞고 태반 주사 맞고 비아 거라 사용 하고 세월호가 디비 지는지 국민이 죽든지 살든지 내 팽계 치고 비선 실세 들락 날락 하고 무슨 짖을 햇는지 으으 헉헉 좋아 좋아 좀만더해조옹~~ 임병도 풍년 일쎄 청와대 그분이 사용 하든 침대 그분 말고 누구의 디엔에이가 잇는지 싹다 조사해봐라 남들은 죽으로 15년씩 공부 해도 들어 가지 못하는 이화 여대도 제맘대로 졸업장 맏아 나오고 고위 관료 들이 군에는 안가 본것들이 주둥이에 걸래를 물고 사는지 입만 열면 욕에 종북 장사 하고 정경 유착 하고 탈세 하고 탈루 하고 위장 전입 하고 방산 비리 하고 차떼기 하고 나라를 이따구로 만든게 누구냐 양심은 엿바까 처먹엇나 ??", "num_agree": 1, "petition_idx": "56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강력한 정부 를 바란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환경이라던지 뭔가 개선을 바라는 글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되도않하는 글만 매일 올라오는데 보는사람도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문닫으시죠 후진국 국민들 참 답안나오네 배운자 못배운자 갈취하는자 갈취당하는자 법치국가 법또한 배운자의 특권이다 돈많으면 돈도곧 그사람의 특권이다 돈없고 못배우고 갈취당하면 그것이 바로 니가 원한길이지 않느냐?? 공부좀하지?? 컴터를 발명하지??스마트폰을 발명하지?? 아무것도 아닌 무식한넘들이 머리숙이며 갈취당하는건 세상의 룰이다 장자연 정작 본인이 죽은마당에 뭔수사? 살아잇으면 머가 억울한지나 들어볼수라도 있지 그리고 보상이 없었을까?? 능력안되고 못배우고 못났으면 당연히 도움줄때 고마워 하는게 의무다 첨부터 거절을하던가 정준영도 비공개로 어떤남자 연예인이 사적인 개인취미 사생활을 한거뿐 이걸 파해치는게 더웃긴 일이고 사생활 침해지 어디 정준영이 동영상을 본인이 배포하고 뿌렸나? 데체 뭘 잘못한건지 모르겠네 걍 일반남자가 하는대로 산게 전부네? 사기치면 사기친넘이 바보냐 당한넘이 바보냐?? 이용당한 여자는 무언가를 바랬기에 당한거겠지?? 더러운 몸뚱이로 얼마나 언예인이 되고싶었으면 저래놓고 연예인 됬으면 좋아라할 여자들 아닌가?? 그리고 돈많은 남자나 잘생긴남자한텐 반대로 그여자가 자네 연예인 한번 해볼래??이누나랑 자면 넌빛이날거다 이러겠지 피해여성들 피해자란 말도 혐오스럽다 암튼 여성들도 공개해야 할거같다 죄없는 정준영이 왜 공개해서 욕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니까 이익을 주기위해 꼬신자 목적을 취하기위해 달려든녀 이런 암것도 아닌 내용을 자꾸 죄인 마냥 주절대고 반복하여 올라오는글이 배운자 똑똑한자 지배하는자의 머리가 아닌 정말 무식하고 공부못하고 그런국민들로 하여 보는 사람 기분 나빠집니다 청원게시판 문닫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게시판 너무지저분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 사건으로 터진 권력형 비리와 인권이 개인의 죄의식없이 무차비하게 짚밟히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철저히 밝혀지기 위해서라도 재수사 연장해야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56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윤중천 엄정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몰카 범죄 예방 [포르노 제작 유통 금지법] 여러분, 꼭 링크를 클릭하셔서 원본 글에서 동의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순번이 밀려서 청원이 무산될까봐 다시 글을 올립니다. 꼭 읽어봐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포르노 물려주실 건가요? 몰카 동영상 물려주실건가요? 우리 꼭 대한민국 바꿔보아요. 법안 하나 만들면 성문화 달라져요. 아무 이득도 없는 저는 왜 이렇게 법안을 만들려 할까요? 여성 피해자들 가엾고,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 에서 시간을 이렇게 투자합니다. 각종 인터넷 기사 댓글에 이 청원을 알리고, 블로그에도 게재하고, 저 이렇게 노력합니다.. 여성분들.. 제 노력 헛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1897", "num_agree": 2, "petition_idx": "56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범죄 예방 [포르노 제작 유통 금지법] 관련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추첨방송이 없구요. 방송시작 바로 45개 볼을 추첨기계에 넣는것을 방송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1등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추첨결과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사기입니다. 또한 로또 총수입금에세 70%를 구매자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850회 지급결과를 알아보게습니다. 총 판매금액은 표시가 없구요. 1등당첨 총금액에 33%세금 공제후 2,218,763,876 2.3등당첨 총액에 22%세금공제후 5,269,037,754 4.5등당첨 총액 13,716,385,000 총지급액 합계 약 21,204,185,000 원 입니다. 총금액도 표시되지 않을뿐더러 도대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매주 얼마안큼 이득을 보는겁니까? 이득금은 좋은일에 쓰이고 있다고 하겠지만, 매주 이득금이 얼마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법적으로 투명하게 명시해주십시요. 국민상대로 사기치는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는게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거 같네요. 대다수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공정하게 추첨해주세요.사기  의혹이 많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한국에서 유튜브를 차단하는것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유튜브가 없으면 음악을 듣지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티비가 없어서 유튜브로 뉴스를 보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음란물을 보는사람도 없잖아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보는사람들 때문에 저희의 취미생활을 빼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아하는연예인 동영상,물건후기,장난감동영상,힐링영상등 건전한 영상도 많습니다.그러니 유튜브 차단계획을 폐지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차단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몬복지 정책을 한다고. 욕먹냐?? 흙수저들은 그냥. 제 능력대로살게놔둬라 언제 보수정권이 서민들위한 정책한번했냐 ??? 보수정권 처럼 복지정책하지말란말야 뭐하러 복지 해준답시고 퍼주고. 다시뺏어 욕먹냐?? 고세금정책이 정권수명 단축시키는거다 참여정부때 망해먹고 또 같은길가냐?? 차라리 복지하지말고. 더 걷지마라 그냥 놔두지 몬복지 정책한다고 무리하게 퍼주고 다시올려. 욕얻어먹고 ㅉㅉ 보수정권 처럼 아무것도 해주지말고 차라리 더 걷지마라 박근혜때보다 나아진게 없고. 사람들은 더 어렵댄다 가장좋은복지는 스스로 벌어 먹게 놔두는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은 그나마. 저임금 일자리 마져 뺏아겼다 현실모르는. 탁상행정자들의 실정이다 ㅉㅉ 4대연금 인상에. 물가인상 각종세금 최저임금은 외건드려. 600만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욕얻어먹고. 탁상행정 교수놈들이 나라말아먹는다 과태료들. 가계빚에 경제침체에 가는곳마다. 대통령 성토하는소리 안탑깝다 ㅉㅉ 각성하고 장책 수정해야", "num_agree": 3, "petition_idx": "56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세금 정책이 정권수명 단축시킨다. 요즘 인터넷 여론이 심상치않다 지지자들등돌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백옥 주사 맞고 마늘 주사 맞고 태반 주사 맞고 비아 거라 사용 하고 세월호가 디비 지는지 국민이 죽든지 살든지 내 팽계 치고 비선 실세 들락 날락 하고 무슨 짖을 햇는지 으으 헉헉 좋아 좋아 좀만더해조옹~~ 임병도 풍년 일쎄 청와대 그분이 사용 하든 침대 그분 말고 누구의 디엔에이가 잇는지 싹다 조사해봐라 남들은 죽으로 15년씩 공부 해도 들어 가지 못하는 이화 여대도 제맘대로 졸업장 맏아 나오고 고위 관료 들이 군에는 안가 본것들이 주둥이에 걸래를 물고 사는지 입만 열면 욕에 종북 장사 하고 정경 유착 하고 탈세 하고 탈루 하고 위장 전입 하고 방산 비리 하고 차떼기 하고 나라를 이따구로 만든게 누구냐 양심은 엿바까 처먹엇나 ??", "num_agree": 0, "petition_idx": "56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성상납 받고 싶하 히히히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남성연대 되는법좀알려주세요 제가해야될꺼같에요 아무리봐도 나라가잘못돌아가고있는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연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 재수사로 나라와 법이 바로가는걸 보여줘야할때!", "num_agree": 43, "petition_idx": "56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재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청와대에서 재인이 탄핵콘서트 밍나 아리가또 시네~ 하하하하하하", "num_agree": 0, "petition_idx": "56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뭉 재인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중국 정부처럼 유튜브를 차단. 그 외 페이스북, 구글을 차단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업 홍보를 하는 곳에도 많이 사용중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차단한다는 것은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자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가수들의 뮤비, 동영상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 중국과 북한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방해하면 안 될 일이죠. 유튜브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인권은? 뭐,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언어폭력과 저격글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걸 전 옆에서도 지켜 보았으니. 하지만 인터넷을 하며 즐거워 하는 것을 더 많이 보았기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공부로 아이들이게 부담을 안겨주고, 끝도 없는 경쟁에 던져져버린 어린이와 청소년. 살기 싫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보며 하루하루 버텨가는 학생들이 한둘일까요? 한 학교에도 수십명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행복마저 빼앗아 간다면 눈물로 하루하루 버티다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럼으로 학생들, 직장인들의 소소한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구글 차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6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차단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가안보가 엄중한 이시기에 인구439,663명의나라 브루나이 방문외교는 성과가 있었나여? 그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졌던가여? 무역을 할만한 경제력은 있던가여? 우리 국익과 쬐끔이라도 관련되는거는 뭐없던가여?", "num_agree": 6, "petition_idx": "56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아 순방 결과는 무엇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부 들어라 한입으로 두말하기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럼 인권을 존중받아야한다 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것인가 그럼 크리에이터분들은 망하라는건가 샌드박스나 비디오빌리지 회사 망하라는거냐 정부면다야? 여기는 한국이지 북한 중국이아니다 인권을 존중해달라 나의 일생의 3분의2는 유튜브나 각종 sns이다 그럼 나의 일샹3분의2를 차단시킨다는것이냐? 뭐 유튜브나 sns 보지말고 공뷰나 쳐하라 이소리냐? 장난해? 한반 차단시키고 봅시다 나라가 어떻게되는지 분명 거리에 사람 1명정도는 나와서 시위할꺼라고 예상간다 난 유튜브 차단해지할때까지 매일매릴 청와대에 글을쓸것이다 유튜브차단? 국민들이 믿고 뽑아줬는데 자꾸 마음대로 나라를 만들어갈려해 그럴바에는 아예 다 차단시키지그러냐! 구글차단 ↓ 구글플레이차단됨 ↓ 게임못깐다 ↓ 스마트폰 무쓸모 이럴바엔 차라리 폴더들고다님 유튜브 차단시키면 내가 정부에다가 편지로 항의함", "num_agree": 11, "petition_idx": "56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씨의 수사 재촉구", "num_agree": 7, "petition_idx": "56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의 수사 재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뭐 친분이 없는사이도아니고 자기네들 돈갖다가 자기네들끼리 남들피해안주고 즐기고논다는데 또 딴돈으로 이긴사람이 뭘해줬을지 어떻게알고 뭐 이런걸 수사하고 뉴스내보내고 마녀사냥한답시고 가담해서 퇴출해라 그딴소리하는거 정말 이슈될거 드럽게 없나보네여. 없는돈 끌어다가 내기골프를 친것도 아닐테고 자기네들 사정에 맞게 논거를 가지고 아무리 연예인이라해도 국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봅니다. 잘나가는 사람 꼬꾸라지는거 좋아하는 우리나라사람들 마인드부터 고쳐나갑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기골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부 들어라 한입으로 두말하기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럼 인권을 존중받아야한다 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것인가 그럼 크리에이터분들은 망하라는건가 샌드박스나 비디오빌리지 회사 망하라는거냐 정부면다야? 여기는 한국이지 북한 중국이아니다 인권을 존중해달라 나의 일생의 3분의2는 유튜브나 각종 sns이다 그럼 나의 일샹3분의2를 차단시킨다는것이냐? 뭐 유튜브나 sns 보지말고 공뷰나 쳐하라 이소리냐? 장난해? 한반 차단시키고 봅시다 나라가 어떻게되는지 분명 거리에 사람 1명정도는 나와서 시위할꺼라고 예상간다 난 유튜브 차단해지할때까지 매일매릴 청와대에 글을쓸것이다 유튜브차단? 국민들이 믿고 뽑아줬는데 자꾸 마음대로 나라를 만들어갈려해 그럴바에는 아예 다 차단시키지그러냐! 구글차단 ↓ 구글플레이차단됨 ↓ 게임못깐다 ↓ 스마트폰 무쓸모 이럴바엔 차라리 폴더들고다님 유튜브 차단시키면 내가 정부에다가 편지로 항의함 이레놓고 청원올리면 뜨는창 \"청와댜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톡 친구+ 를 검색해주세요\" 제친구가그러네요 \"ㅈㄹ\"", "num_agree": 3, "petition_idx": "56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살균제 검사해서 아무이상 없다고 서류상으로 했던 대학교수 등 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균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 전 유튜브를 하고 있는 한 학생이고요 . 3.18일에 유튜브가 정지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 사실이 아니라 루머일 확률도 있지만 중지 되면 어떻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 만약 중지 예정이었다면 중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 여러 사람이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요 . 이런 일로 국민청원을 해도 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중지 안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6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중지   사실인가요  ?   중지   안   시키면   안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삼면이 바다이고 영토는 작아 범죄율이 극도로 낮아야 하며 행복지수가 높아야 할 나라이나 전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떨어지고 국민이 나라 전체가 불법이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이 범죄자 집단이기때문이다. 오죽하면 보이스 피싱을 경찰을 사칭할까? 승리 정준형 사건은 실제로 일반화되어 있다. 늘상 있는 일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집단 경찰을 모조리 도륙해야 민주주의가 온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정준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이 밝혀졌는데 차태현과 김준호의 내기 골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네요 돈내기가 불법이라면 왜 고스톱 치시는 분들은 안잡고 운동경기때 진팀이 돈 좀더 내자 이런 내기 하는 분들은 잡지 않는건가요 어이가 없네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뒤쳐지는 겁니다 진정 처리해야할 일은 안처리하고 이러한 일만 오지게 파고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 박수를 보냅니다 나라가 살 만 해지게 도와주세요 그분들이 걸린건 제가 신경쓸 바는 아니지만 쓸데없는데에 세금 빠져나가고 있는게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 살맛 안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번 정준영사건으로 인해 알려진 차태현의 골프내기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태현이 말했듯이 해외에서 돈을 골프 내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해외에서 하지 않았으며 돈도 내기가 끝나고 다시 전부 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도박죄로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중에 밥값내기,커피값내기 등등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법에 걸리지 않는거 입니까? 그리고 정부 직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리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하여 골프를 하여 돈내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일로 인해 대다수 사람들이 걸릴 수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도박죄에 대해 개헌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서로 합의하에하는 돈내기 같은 것은 도박죄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차태현 같은 경우는 돈을 다시 주었기에 이러한 부분도 제외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더 강조하여 도박죄를 개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죄 개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 전 유튜브를 하고 있는 한 학생이고요 . 3.18일에 유튜브가 정지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 사실이 아니라 루머일 확률도 있지만 중지 되면 어떻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 만약 중지 예정이었다면 중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 여러 사람이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요 . 이런 일로 국민청원을 해도 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중지 안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84, "petition_idx": "56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중지   사실인가요  ?   중지   안   시키면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나라에조금이나봐보탬이되고자. 개인회생변제기간5년이넘고통스럽습니다. 3년으로단축시켜주시면더나은미래를보고 사회에기바지하고싶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지금서민들은빛을갚아도 한도끝도보이지않습니다. 5년확정된것에대한변제기간을잘갚아나가면 3년으로줄어줄것을진심으로간청드림니다. 그랬다고제가결코잘했다는것은아님니다. 진심으로반성하고앞으로는더욱더열심히살아보고자이글을올려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5년짜리3년으로법개정부탁드림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한달 후에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을 차단한다는것이 사실인가요? 이런 SNS와 유튜브를 한국에서 전면차단한다면 수많은 유튜버들이 직장을 잃는것과 같고 많은 SNS사용자들이 친구들과 페이스북메세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것인데요. 어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같은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전면차단이 사실이라면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 전면차단 사실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걍 좀 바꿔주세요 못버티겠음...", "num_agree": 2, "petition_idx": "56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공고 3학년 사감 공직해임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제가 이번달 부터 둘째를 어린이집에 종일반에 보냅니다 처음에 원장과 얘기할때는 아침8시부터 저녁5시까지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않아 시간을 변경 하자고 무언에 압박을 해서 지금은 아침9시30분 부터 오후4시10분 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원장에게 종일반은 아침7시30분 부터 저녁7시30분 까지 아니냐 라고 따져 볼까도 했지만 혹시나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그만두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제가 사는 동네뿐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셔서 국민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고작 6시간40분 돌봐주고 12시간 돌봐주는것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갑니다 금액은 한 아이당 종일반 기준 454000원입니다 그제서야 집주위에 왜 편의점보다 어린이집이 많은지 10여명안팍의 아이들 돌보고 교사 월급주면서 어떻게 어린이집이 운영 되고 있는지 모두 이해가 갔습니다 물론 남에 아이 돌보는것이 힘든것 잘압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이용해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내고 불이익에도 항의 할수 없다는 부모의 심리를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비 양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수령 고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재 ㅇㅇ대학 내 학과에서 하고있는 MT장기자랑에 신입생들에게 부당하게 아무런 설명없이 단지 선배들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압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중엔 타지역에서 통학을 하고있는 학생도있기에 장기자랑연습이 늦게 끝날시 범죄노출에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노출시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도 불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부당하게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며 다른의미로 선배라는 이유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의 의미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쉽트레이닝의 본질적인 의미도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MT를 가기전보다 갖다온후 자퇴를 결심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그리고 여러수석분들 관할직원 분들 부당하게 자기돈 내고 들어가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내 MT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재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막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사회에서는 여러 영상들을 보고 위로를 받고 삶의 조금이라도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차단을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마약 성매매 정부 유착 관계 한게임도박장 운영도 정부연관아니면 지금껏뷰어조작에 불법 머니상에 심각하게 수조원 해먹을수 없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부 경찰유착 관계 반드시 밝혀냅시다 수천명이 문체부 게임위 등에 신고했을때 조사만 제대로 들어갔어도 뷰어조작일당 걸려 실형 선고 받는데도 한게임 운영을 막지 않고 도사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정부 유착관계자 반드시 밝혀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머니상  패보는 뷰어조작 일당들 걸려도 한게임도박장 뒤봐주는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 국민들과의 대화 하는 것 검토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노무현대통령생가 근처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 곳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 까지 다녔고, 대학은 부산대학교를 다니다가 군 전역후 자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하고 신경을 쓰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들과의 대화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김대중대통령님 정부 때 까지 대화를 하고 그 후 부터는 하시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업무에 신경을 쓰시느라 잊은 듯 십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게시판에 보니 수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 400311번의 글을 읽어 보니 저와 똑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과의 대화를 하라고 글을 올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교육민원과 황호연담당자님께서 답변을 하였으나 진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 청와대에 등기우편으로도 보내었는데도 진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러게 되면은 지금 한참진행중인 평양의 남북정상회담업무에도 국민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은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 국민들과의 대화 하는 것 검토해 보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시민 뇌검사 해봐라 ! 누가 봐도 정상 같지가 않다 ! 그짖 그만하고 꺼쪄라 ! 조잘되는 모습 보기 역겹다 ! 좀 제대로된 일을 하면서 살수는 없겠나 ? 니 놈 하는짖이 항상 좀 튀고 싶어 환장하는 놈이지만 ! 이제는 신물이나고 실정이 난다 ! 손혜원이 만큼이나 꼴보기싫다 ! 아가리 재갈을 물리던지 똥물을 확 퍼넣기 전에 제발 좀 나서지 말어라 ! 꼭 하고 싶다면 문재인은 나라를 해체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었느냐고 이언주 의원처럼 비평도 좀해라 ! 스스로 반성좀 해라 ! 너 행동이 너무 얄밉다 ! 더럽게 그렇게 살고싶나 ? 국민 속일레오 ! 국민 편 가를레오 ! 방송 그만해라 !", "num_agree": 9, "petition_idx": "56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뇌검사 해봐라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튜브,페이스북등 플랫폼들의 영구정지를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의 영구정지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1.경제파탄 2.집값폭등 3.물가대폭인상 4.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자영업자폐업 5.북한에다무한지원 6.여론조작 7.청년실업대폭양산 8.비정규직&계약직 9.남&여차별 10.저출산&고령화 11.여성가족부 12.떡법원&검찰판사비리 13.범죄자천국 14.의료시설부실 15.교통시설부실 16.군비무장화(당나라군대) 17.미세먼지해결부족 18.소년법대응부족 19.강제징병제 20.국민연금으로서민등꼴빨아먹기 21.유치원&교육비리 22.동물학대 23.남의나라에다쓰레기버리는나라 24.일하지도않는국회의원월급만대폭인상 25.불법채류자단속개판 26.흉물스러운건물관리 27.국민소통무시 28.공무원중심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6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오래전에 산업재해로 우안속발성 녹내장 외상성 백내장 시신경위축등으로 수술치료중 실명하고 산재 요양치료 기간중 좌안 녹내장이 발생하여 양안 안압이 정상수치로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산재요양 강제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근무하던 회사 측에서는 해고처리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동료직원들이 알고 300여명의 서명으로 재요양 승인을 허용해 주던지 원직복직 해달라는 진정서를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복직도 재요양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랜세월동안 복직요청 일인시위와 치료에 집중하다보니 경제적 활동을 못하였고 할수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안압이 측정불가 상태로까지 상승하여 주치의 선생님께 통증이 극심하고 안구유지가 힘들면 의안을 해야하지 않나 하고 질문 하였더니 그래야 할 경우가 올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과거 산재경력 자료를 제출하고 재요양 신청서를 부탁하였더니 흔쾌히 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해 주셨고 소신있게 안압이 동반상승하고 차후 수술적 치료를 할수도 있다는 소견서를 작성 해주셨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접수하여 2019년 2월 27일날 근로복지공단측 답변이 우안은 승인이 인정되고 좌안은 소견서 발급한 의사선생님이 그만두신 관계로 답변을 듣지못하여 불승인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과거 경험적 정황으로 미루어 부당한 외압이 있었지 않나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국립 산재 지정병원에 근무했던 소신있고 젊은 여의사선생님께서 저의 소견서 발급 이유로 부당한 외압으로 갑작스럽게 그만 두신것이라면 저는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선생님이 복귀하여 진료를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신있는 젊은 여의사 선생님이 복귀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56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군의료페기물소각장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튜브,페이스북등의 sns차단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0대청소년들이 가장많이", "num_agree": 9, "petition_idx": "56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등의 sns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금 대한민국 길거리에는 담배연기로 가득차 숨을쉴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재난으로 생각하면서 그보다 더나쁜 담배연기는 대책이 없습니까? 하루빨리 비 흡연자를 보호하는 법 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연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모두들 국회의원수 줄이라고 난린데.. 아예 의원들 월급을 폐지하고 명예직으로 해라..아니면 현재 월급의 10~20%정도만 주고 의원수는 두배로 늘려서 국민을 위해 진짜 일하는 국민의 종이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투표수대로 연동해서 비례대표의원수를 배분해라... 대신 전문가및 장애인, 여성 등에게 비례대표의원을 조금 주고. 그리고 논외인데, 공수처신설 어서 하고, 국회의원불체포특권 어서 빨리 폐지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아예 폐지하고 명예직으로 바꾸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금 군산에 거주중인 중2 여학생입니다 페북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금지는 말되안됩니다 우리의 외로움을달래주는 유일한 소통망인데 정말우리나라가 망하길 원하세요? 지금 유튜버 장래희망을 가진 어린이 이걸로 행복을 찾는사람은 살지말라는겁니까 우리의권리는 없나요?그나마 이번의 잘뽑혔다 하고있었는데 이건아니죠 제발부탁입니다 막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튜브 정지 않할수 없나요. 유튜브 없으면 평소에 할것도 없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정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기위해 재도가 올바르게 시행령 발표 를해야 한다 지금 LpG 자동차 를 주리고 전기차 나 수소차 를 지양회야 만다 차소 음도 대복 줄 고 환경 도 조아지고 일자리 도 생긴다 고 생각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중 한명입니다.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막지 말아주세요. 그거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직업을갖고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들도 유튜버를 직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유튜브를 폐지한다면 그들의 삶이 빡빡해질것입니다. 저는 유튜브가 저의 행복입니다. 왜그럴까요? 저는 저는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고 그아이돌의 영상을 찾아보는것을 좋아합니다. 그외에 많은 분들의 노래, 슬라임영상 그외 많은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유튜브를 막는다면 저의 행복은 사라질것입니다. 저의 행복이 없어진다면 이것은 인권침해입니다. 국민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 또한 있고요. 저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나라가 아닐까요? 헌법 제 1조 2항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부터 법을 어기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정말 간절합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막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내포털사이트들의 순기능도 있지만 현재의 네이버나 다음등의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오히려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꼴입니다. 구글이나 외국포털사이트는 실시간 검색순위란이 아예 없습니다. 국내 일부 방송국, 신문사처럼 정경유착하여 띄워줄 기사를 멋대로 띄워주고 덮어줄 기사를 멋대로 덮어주는 포털사이트 실검 순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주십시오. 국민을 일개 가쉽, 연예기사에 쓸려다니고 스스로 판단조차 못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포털사이트들의 저 얉고 파렴치한 수법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포털사이트 실시간건색순위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청와대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와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정치 경제 등 여러가지 소식만 듣고 이거는 잘하는구나 이거는 못하는구나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그냥 살아왓는데 이것만은 도저히 안되겟구나 생각이 들어 물어물어 게사판을 찾아서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첫째. 지금 각 당이 합의한다고 하는 국회 개편안 입니다 실지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의원수 늘리는 행위로 뿐이 안보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젤 필요없는 직업군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 국회의원 입니다 나 또한 이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지금까지 철 들면서 뉴스를 보면 각 당끼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서로 합의하는 꼴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정권잡겟다고 이 법안 내면 어떻게든 반대의견내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을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자기 의견 안들어주면 난투국 보눈게 다 엿습니다 그런데도 의원수 줄이면서 세금나가는거 줄여보자고 하는 의원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좌관 수는 늘려도 자기 자신이 직접 맡은 바 의무를 다 하는 국회의원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땅 덩어리 좁고 인구수 도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에서 국회의원 수만 늘리는 이런나라도 뉴스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국구 의원만이라도 없애야 합니다 일 안하는 의원들 각 당 거수기 역활만 하는 의원들 모두 내 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을 만들어하는 당정 정치 모두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체육특기생은 부모의 경제력과 선수의 미래가 결정 된다면 부정과 부패의 원산지가 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정의감과 신뢰로 나아가야 할 체육인이 돈으로 실력을 구매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1. 체육 특기생에게 성적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으로 운동 과 공부를 병행하여 자신의 꿈을 펼쳐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 현재 매월 수강료 처럼 지불하는 운동 선수의 훈련비가 버겁고 어려운 학생 선수가 있어 자신의 꿈을 중도에 포기해 버리며 사회에 대해 불신해 버리고 있다면 얼마나 큰 손실일까요?) 2. 체육특기자들의 학부모들의 학생선수 관여 및 학부모들의 단체 카톡방 등 불필요한 모임 등 강력폐지 요청 ( 교육부에서 학교내 체육 특기생의 학부모의 관여로 불법 찬조금 모금 활동등 집단 간식비, 회식비 등 요청 학생들의 식사 배식 , 차량지원 등.. 운동을 위한 활동을 모두 감독과 선수의 활동 이며 학교장과 학교내에서 이루어짐이 바람직 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학교내 소속팀의 경우 학교와 감독, 선수의 합작품이 경기의 실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감독과 코치등의 인성과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등, 모든 활동이 학생선수와 감독, 학교로 3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올바른 체육인 양성을 위해 체육인의 학업 성취 능력을 검증하며 성적도 현 기준보다 높여야 합니다 ( 미국, 등 유럽의 사럐와 같이 평균 80점 이하의 선수는 성적 향상의 시간을 보여줌으로 경기에 불참시키는 등, 일반 학생들의 모범사례와 참여도를 넓혀 주며, 학교 체육과와 언제나 감독, 코치가 한 장소에 공유되어 학생들의 학업, 인성 , 선수역량등을 공유하며 발전하는 학생선수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 체육특기생 성적우수 장학금 제도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준영 피해자 여성도 조사해 주기기를 삐뚤어진 연예인에 붙어 먹을려고 하다가 정준영 여성피해자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연예인 한테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것은 그 피해를 입은 여성이 오히려 더잘못했다고 본다 왜냐 지금 까지 정준영이 벌인일이 음 있는 일도 아니고 즉 알면서도 무조건 연예인 이라면 환장하는 것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연예인 한테 붙어 먹지 않으면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을것을 결국에는 연예인 문제에 피해자라고 하면서 하소연 하는것이 가증스럽다 정준영 잘못은 아예 없다 고 보고 그 연예인에 붙어 먹은 여성이 100% 잘못이라고 보고 경찰은 당장 정준영사건 피해자를 조사부터 하고 다시는 연에인 사건에 휘말리는 여성은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정준영 잘못은 아예없다고 본것은 당연히 잘못은 있지만 분병히 연예인 이라면 환장을 하는 것들이 다시는 연예인에 붙어 사건을 일으키지 말라는 경종이다 그리고 연예인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몇몇 연예인의 잘못이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것은 꼭 몇몇 연예인 문제가 잊을만 하면 계속 발생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연예인에 붙어먹지 말라는 경종이다 몇몇연예인 문제에 꼭 여성이 붙어 먹어 일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니 피해를 본여성을 감싸줘도 모질랄 판에 피의자를 감싸고 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지금 까지 연예인의 잘못된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잊을만 하면한번씩 나오는 문제 그리고 정준영사건은 지금이 처음도 아니다 그런데도 연예인에 환장하는것들이 만들어 놓은 아니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피해봤다고 하면서 언론에 하소연 하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이다 이에 연예인에 붙어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은 피해를본것은 본것이고 분명히 연예인의 붙어 먹어 뻔히 일어날수 있는것인데도 문제를 야기 하는것은 삐뚤어진 여성들의 문제 의식이 부족하거나 정신이 이상있는 것으로 같주 해야 다시는 연예인 문제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연예인 이라면 환장하는 여성들에게 묻는다 연예인에 붙어 먹지마 연예인에 붙어 먹은 여자는 그런일을 당해도 좋다고 인정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피해자 여성도 조사해 주기기를 삐뚤어진 연예인에 붙어 먹을려고 하다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캡투자 투기꾼의 융자금♥회수해야→ \"제윤경의원-집값의 LTV (담보인정비율)규제가 완화된후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1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 다. 이 가운데 ♥30% 넘는 돈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국토부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 3구 에서 산다\"?.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팔면 강원, 충북, 전북 등 ♥3개도 도를 모두 살수 있다고함니다.. \"내년 ♥명칭만 공원의 사라지나? 강남권과 신도시,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공시지가로 현금보상에서 10년씩 나눠서 하세요.그린벨트 해제예정지는? .전세기간을 ♥3년으로 소급 적용 하세요 서울은:♥강남구 수서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 원지동,우면동.일대,과천시의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송파구 마천,거여동,서초,은평등 일대가 많이 그린벨트가 회손이되여서 관심됨니다.경기도의 현재그린벨는1302㎢이다,그린벨트가♥서울 주변 신도시등을중심으로 400~450㎢가 형성돼 있습니다. 신공시지가-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멀어,", "num_agree": 0, "petition_idx": "56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기간을 ♥3년으로 소급 적용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인지도 있는 인물을 미세먼지 위원장에 앉혀놓는게 대책입니까? 적극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인 것 과학적으로 밝혀내서 항의를 하란 말입니다. 임기 초부터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쇼만 자행하더니 미세먼지도 쇼로 일관하는 정부 국민에게는 이제 당신들이 적폐입니다. 북한에 그만 관심 끊고 국민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54조 일자리 창출금 어디다 갖다 썼길래 사상 최악의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차라리 그돈으로 중국 공장마다 미세먼지 저감기 설치해주십시오. 북한좀 그만 빠시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먼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대응'은 도대체 언제 이뤄지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반기문, '미세먼지 범사회기구' 수락…\"국가에 도움 기뻐\"", "num_agree": 1, "petition_idx": "56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기문 사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쓰게되는이유는 차태현 배우님이 너무억울하게 이렇게된거같아서 씁니다 저는원래 국민청원을 잘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무 아니고 너무그래서 써봅니다 정준영 승리 버닝썬 몰카 문제로 이슈가커지고 그건 당연한잘못이고 구속까지되야 마땅하다고 전생각합니다 그런데 1박2일맴버인 차태현 배우가 오늘 기사가나왔습니다 KBS에서 첫보도를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골프 내기라고 알고있습니다 내기라고하면 친구들끼리도 하며 초중고대 다들합니다 축구해가지고 이기면 얼마내고 밥사주고 이거는 이렇게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범죄로 악용해서 마녀사냥같이 차태현 그리고 김준호님 까지 몰아가는거는 너무 버닝썬의 확장선이고 끌어넣기라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사람들은 차태현을 좋아하고 아꼇고 선한사람이라고 각인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차반대 성원도 많이올라오던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자연씨 사건을 묻는거아니냐라는 비판도있습니다 차태현 배우님이 이렇게 전프로그램 하차라고 선언을하시고 전 정준영을 매우 싫어하고 증오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지 왤까 사람들도 다같은생각이겠죠 아 그러면 초등학생아이들 중고생 부터대학생 그리고 어른들 중장년층 까지 그게 범죄고 그게 잘못이면 우리나라 몇퍼센트가 안한다고 나올까요 과연 그리고 제발 묻고 마녀사냥하고 그런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차태현 배우님의 오해가풀렸으면하고 차태현배우님은 방송계를 계속 이어가줬으면 저는좋겠습니다 그일에 휘말려서 그렇게 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56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하차반대에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해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준영 피해자 여성도 조사해 주기를 삐뚤어진 연예인에 붙어 먹을려고 하다가 정준영 여성피해자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연예인 한테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것은 그 피해를 입은 여성이 오히려 더잘못했다고 본다 왜냐 지금 까지 정준영이 벌인일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즉 알면서도 무조건 연예인 이라면 환장하는 것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연예인 한테 붙어 먹지 않으면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을것을 결국에는 연예인 문제에 피해자라고 하면서 하소연 하는것이 가증스럽다 정준영 잘못은 아예 없다 고 보고 그 연예인에 붙어 먹은 여성이 100% 잘못이라고 보고 경찰은 당장 정준영사건 피해자를 조사부터 하고 다시는 연에인 사건에 휘말리는 여성은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정준영 잘못은 아예없다고 본것은 당연히 잘못은 있지만 분병히 연예인 이라면 환장을 하는 것들이 다시는 연예인에 붙어 사건을 일으키지 말라는 경종이다 그리고 연예인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몇몇 연예인의 잘못이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것은 꼭 몇몇 연예인 문제가 잊을만 하면 계속 발생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연예인에 붙어먹지 말라는 경종이다 몇몇연예인 문제에 꼭 여성이 붙어 먹어 일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니 피해를 본여성을 감싸줘도 모질랄 판에 피의자를 감싸고 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지금 까지 연예인의 잘못된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잊을만 하면한번씩 나오는 문제 그리고 정준영사건은 지금이 처음도 아니다 그런데도 연예인에 환장하는것들이 만들어 놓은 아니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피해봤다고 하면서 언론에 하소연 하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이다 이에 연예인에 붙어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은 피해를본것은 본것이고 분명히 연예인의 붙어 먹어 뻔히 일어날수 있는것인데도 문제를 야기 하는것은 삐뚤어진 여성들의 문제 의식이 부족하거나 정신이 이상있는 것으로 같주 해야 다시는 연예인 문제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연예인 이라면 환장하는 여성들에게 묻는다 연예인에 붙어 먹지마 연예인에 붙어 먹은 여자는 그런일을 당해도 좋다고 인정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사건  정준영 0%잘못 피해여성 100% 잘못?"}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한 의료원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52시간근무에 적용되지않는 보건의료에 속해 있으면서 열외부서가 된 이유는 알수없지만 그 이유로 불이행시 따르는 벌금으로 인해 어거지로 짤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이며 삶의질을 따지면서 근로자들의 목을죄는 이유는 알수없지만 지금의 이러한 정책이 과연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저희 부서는 하루 12.5시간의 근무시간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3교대인 간호부와 달리 환자식의 배식시간에 따른 세끼의 식사로 오전6시부터 오후6시30분까지의 근무로 현재 2교대도 아닌 1.5교대로 근무가 짜여진 상황입니다 헌데 이를 한주 52시간으로 짜자니 주말없는 근무로 19명이 돌아가며 똑같이 차이없는 급여를 맞추기위해 애쓰는 가운데 원하지 않는 연차까지사용하며 맞춰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른 형태의 근무라 생각하는지요? 1년365일 탄력근무가 필요한 형태의 일자리가 있다는것을 알고는 있는것인지 일자리창출에 목적을 뒀다면 국가는 원할히 돌아갈수있으면서 가정경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에 주력해야 하지않을까요? 수당으로 살고있는 근로자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리는 52시간제의 불합리성을 바르게 잡아달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의 불필요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튜브 없어지면 않되요.그럼 문자,전화만 하라는 소리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없어지면 않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진화론에는 오류가 정말 많습니다. 진화론은 정확하지 않고 오류와 허구는 이미 많이 드러났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배우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인터넷에 '진화론의..'까지만 쳐도 허구,오류 등의 연관 검색어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교육 바로 잡아주세요. 진화론 교육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화론 교육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56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군의료페기물소각장결사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유튜브 페묵 인스타 sns들이 30일 뒤에 차단된데요..ㅋ 하.. 어의가없네요..ㅋ 지그 꿈이 크레이네이터인 아이들도있고.. 유튜브 보는 낙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ㅋ 근데..sns를 전부 맊아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꿈도 못이루나요? 그맇 야동사이트 이런거 맊아논거 다 푸세요.. 이런 야동을 보면..성욕이 더 증가한다고요? 아니요..오히려 야동으로 성욕을 푸는 사람들은 야동을 못보면 오히려 성폭행 성범죄 등등 사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ㅋ 근데..이런걸 맊는 정부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생각이세욬ㅋㅋㅋ 진짜 어이없어서 청원하네욬ㅋㅋ 당장 그만 두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부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인스타 등등 이런거에서 손 때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강남 4구 와 타지역과♥초양극화를 초래했다\".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현제=♥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 공급량 ♥공개해아\",. .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 자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등)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유동자금 1100조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희도 사람입니다 저희 학교는 악세사리가 금지되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피어싱도 뚫으면서 저희는 투명색 귀걸이도 안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인권이 있고 개성을 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선생님들이 하고있으면 하고싶고 개성을 표출하고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칙이 안된다고 되있어도 저희도 하고싶기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고싶었으면 그렇게 벌점을 받아도 계속 하는 저희를 생각해주세요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인권이 있으니까 권리가 있어서라고하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인권도 권리도 없는건가요 저희는 교복도 입고 선생님들 말도 고분고분 듣습니다 제발 악세사리만 허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세사리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경찰청장 민갑룡 너 개수작 부리지마 언론에 다 들어 났는데도 최종훈은 전면 부인 하고 있다 그것은 윗선에서 봐주지 않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가 지금까지 수사 하는것도 그렇고 몇몇 경찰만 언론에 들어 내놓고 더이상 진척이 없다 그리고 몸통은 놔두고곁가지만 갖고 요란하게 호들갑 떨고 있는데 가증스럽다 니들 지금 포랜식만 들출려는것 다알아 검찰하고 밥그릇 싸움에서 이길려고 하는것 즉 사건에는 관심 없고 니들 밥그릇만 챙길려고 하는 개수작 이젠 식물이 난다 오물 쓰레기 집단 경찰 니들이 얼마나 잘먹고 잘사나 보자 내가 아니 국민이 가만히 있을 줄 알어", "num_agree": 8, "petition_idx": "56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장 민갑룡 너 개수작 부리지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항상 공부만 강요받고 집에 오든 학교를 가든 일상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를 가고 끝나고 학원을 가고 다시 집에 오면 공부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부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넘쳐 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등 SNS를 중단 시킨다는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한다, 국민들을 위한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학생들의 자유,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풀고 싶기도, 조금이나마 쉬고 싶어서 하는 메신저들을 다 중단시켜버린다면 학생들과 요즘은 학부모님들 모든 국민들이 쓰는 메신저이기에 많은 불편함과 많은 국민들이 외칠겁니다. 제발 저희의 자유를 막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막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소방관과 구급대원 월급이 너무 적어요. 소방관은 자신도 무서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구급대원은 흔들리는 차안에서도 응급처치 해야 되고 그럼면서 환자의 말에도 꾹참고 있어여 하죠. 근데 월급은 너무 적어요 이런일들을 하는데 150이라뇨 일자리 없다고 걱정하는데 이런 분야의 직업들의 월급을 인상시켜야 청년들이 이런한 직업에도 도전해서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늘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구급대원 월금 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하성이 소득 주도 성장 나라경제 박살낸 장본인 입니다 청문회 출석시켜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장하성 자산 모두 몰수하고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제를 박살낸 장하성 청문회 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듯이 정치인들끼리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킨다는것은 국민의 동의 없이 찬단을 시키는것이며, 법을 어기는것과 같다. 또한 유튜브를 집업으로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많으며, 지금상태에서 유튜브를 차단하게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많게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SNS를 통해 여가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SNS등을 차단하게되면 SNS등으로 여가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여가시간이라는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국민의 동의 없이는 SNS등을 차단시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56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유튜브,인스타 등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번에야 말로 가해자들에게 확실한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사 연장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자살사건,김학의성폭행사건!재조사를 강력촉구합니다! 요즘 버닝썬사건이 이슈인데 이모든것이 다연관이 있고 과거의성폭력사건들이 제대로처벌받지 아니하고있기에 버닝썬같은 오늘의사건이 생겼다보여지고 또한이것을 정치이념으로몰고가는불순한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범죄행위이고 대한민국5천만국민들을 기만하는행위입니다!지금 이들사건재조사연장에 피로도때문이라는말두안되는억지를쓰며은폐하고있는데,대한민국국민 어느누가 피로도를 느낀단말입니까? 정치인들!부패검찰! 뇌물경찰! 기레기언론인들!당신들입니까? 김학의성폭력! 장자연성폭력자살사건 버닝썬약물성폭력사건. 이모든사건들은 무기한으로조사해야합니다! 더이상국민들을. 우롱하지마십시요! 국민들도 더이상바보가아니며 참지않습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56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김학의사건 재수사촉구!!누가피로하다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수시납치때문에 수능을 만점받아도 수시로 붙은대학에 가야만하는 법을 수정해주세요. 그것때문에 피해봐서 수능잘봐도 재수하게 됬습니다. 저같은 피해자희생자들이 많을텐데 수시납치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납치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등을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인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차단하는건 좀 아닌것 같네요 어떤사람들은 이 sns를 통해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차단해 버린다면 개인의 사생활에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sns등을 차단한다면 중국이 했던 짓과 다를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사이에 가장 흔히 연락하고 친해질수 있는계기가 되는것이 바로 sns입니다 이를 막는다면 친구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소통의 문제 또는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튜튜부 등을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희 엄마차가 1열 주차를해놨는데 그 용의자분이 저희 엄마차를 밀엇는데 저희엄마차랑 다른분 차랑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뺑소니가 일어난거죠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사진만찍고 기다리라고하더라구요 블랙박스만 확인하면되는걸 그냥 사진만찍고가더라구요 기다리라고 참 어이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 조사 속도좀 어떻게안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에 다문화가정입니다. 베트남와이프랑 어린자녀2이렇게 4인가족입니다. 몇달동안계속 힘들어는데 도저이 혜쳐 나가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버스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근무느몇일빠져야 할 상황입니다. 아무일 일을해도 빵구난돈을 매꿔 나가는게 한계가있습니다. 대출이라도 빌리고 싶어도 신용때문에 대출 막혀있는상황입니다. 저의거족을위해 500에서1000만원정도 지원부탁드려요 제2,3의송파세모녀 처럼되는것 막하주세요. 긴급생계비라도 지원받고 싶은데 일정한수입이 있어 생계비지원받기정말힘들어요. 경제적 위기에서벗어나고 빛에서도 벗어나고싶어요.아무리 일을하고도 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기진짜힘들어요. 정부나,청와대에서좀 도와주세요.010********로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직접연락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6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이 너무힘들어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국민과 소통합시다...꽉막한 당신의 틀속에서 박근혜전대통령 닮아가지말고 제발 국민과 소통합시다...대화합시다...대통령되기전에 하신 국민께 솔직하고 대화하겠단 약속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당신에게 던진 한표가 아깝단 생각 들지 않도록 소통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소통합시다.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시지가(현=60%이하)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로 대랑공급하세요.하세요 ●표준건축비 630만 3000원로 ♥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 (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10%안팎에 불과하다. ♥하늘 높이 올라버린 집값은 미미하게 내리는듯 마는듯이 움직이는군요.♥일본 마이너스 집값 속출…철거비 얹어줘야...집값은 ♥0 원이지만 철거비용은 수백만원씩 들기 예사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 높이 올라버린 집값은 미미하게 내리는듯 마는듯이 움직이는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차태현 김준호 하자를 반대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기인데 모든 방송 하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일상에 내기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 된거죠 ?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자기들끼리 내기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죠 ? 저희도 가위바위보든 내기하는데 골프내기가 뭐가 그리 큰 잘못을 한 건 가요 이해가 너무 안됩니다. 이게 그리 큰 심각한 문제인가요 다른 사건 묻힐려고 이렇게 크게 뉴스를 하신 것같은데 저말고도 다른 분들도 왜 이들이 하차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차태현 김준호 모든 방송에 하차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김준호 방송 하차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브 및 SNS 활동을 즐기고 있는 대한민국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현재 유튜브 및 SNS 차단 정책을 내못느꼈는데 우리나라가 맨날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이미지와 많이 다름을 느끼시지 못하는 것인가요? 저번에는 https 차단 정책을 내놓아서 국민들을 분노로 몰아세우셨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차단 정책으로 국민들을 분노로 몰아세우시네요 ? 유튜브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저번에 https 차단 정책은 미성년자 및 몰카 도박 등이 나오는 이런 불법적인 영상들을 막는 소리이니 이해가 조금은 가지만 유튜브를 막는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다음같은 검색창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건 알고계신가요? 일단 유튜브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올려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 즉 유튜버라는 직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래 전부터 영상을 찍고 돈을 투자하여 다른 분들께 웃음을 주고 정보를 주는 사람들의 직업을 한번에 없애버리는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직업을 잃게합니까? 잘못됬다고 봅니다 둘 째 : 사람들의 정보 지식이 하향 됩니다. 요즘은 SNS의 시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SNS라는 한 매체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고 들으며 한 층 더 다양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같은 검색창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글을 읽는거보다 동영상으로 보고 듣는게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저도 항상 유튜브로 다양한 것을 검색하고 듣고 배웠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셋 째 : 사람들의 취미 생활이 사라집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유튜버 란게 하나의 직업이기도 하나 그들의 취미로 유튜브를 이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영상물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댓글을 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는 취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매일 머리아프게 공부하고 쓰라리며 직장 다니는 분들 끝나고 유튜브를 보고 얼마나 만족감을 느낄까요 유튜브를 보고 듣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의 취미이기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양한 영상을 보고 웃으면서 삶의 만족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중국입니까? 유튜브라는 영상매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입니다 그들의 영상을 보고 사회를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머리를 비우고 자신들이 먹어가려는 정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나라가 무슨 권리로 국민들의 낙을 가져가는 겁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책은 아무래도 선을 남은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Https 정책에 답변한 영상처럼 얼버무리시지 마시고 한번에 단칼에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국민청원에 쓰는 의미가 뭐가 됩니까? 통과가 되야지 국민 청원을 하는거도 동의자 20만명 이상이 되니까 답변을 해주시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유튜브 차단할 때에 일베, 메갈 워마드 사이트나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및 SNS 차단 정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아니 2년 전만해도 환경오염의 주범은 경우차가아니라고 환경부에서 서류까지 나와 뉴스까지 탔는데 이거 정말 경유차가 문제 인가요? 현재 유로6 까지 규제도 올렸는데 도데체 뭐가 문제죠? 차값도 비싸고 수리비도 비싼데 경유 세금 까지 올린다면 이건 말도 안되지요....... 몇년전까지 해도 친환경 이라고 많이 타고 많이 사라고 광고 하고 이제는 경유차가 문제니 세금 더 내라 이거는 정말 어느나라 법인지..... 작년 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거는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슬쩍 올릴려고 하는 이런 나라 정말 나라 입니까? 지금 승리 , 정준영 씨 문제로 인하여 은근 슬쩍 넘어 가면서 세금 더 올리려는 이런 나라 정말 살아야 하나요? 세금 올리면 그 세금은 또 누구의 입을 즐겁게 해 줄까요? 아님 누구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줄까요? 세금을 걷었으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뭔가 보여야 할지 않을까요? 경우차가 문제가 아니고 매연의 주범 기업들이 아닐까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이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 하나요? 근처만 지나가면 역한 냄세가 나고 나오는 연기는 말도 못하고 이런대 정말 경유차가 문제 일까요?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제활용태워 연료 공급 하는 업체 등 발전소도 문제 아닐까요? 가장 큰 문제 부터 해결 하고 세세 하게 조금씩 개선을 해야지 국민들 세금 먼저 가져 가려고 하면 이건 도둑 아니면 뭘까요? 가장 쉬우니깐...말못하는 바보니깐 그런가요? 정말 뺓찌 달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들 사는거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세금 걷어 가면서 국민 GDP 가 어쩌고 저쩌고..... 국민300달러 이거는 무슨 기준인건지.......기업들만 살고 국민들이 살기좋은 나라 가 되야 하는데 돈 있는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이 잘 살수 있는 나라로 바뀌고 바뀌고 정말 자손을 번창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더이상 자손을 늘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듭니다.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세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이 되야 하는데 우선을 제외 하고 급하게 해결 할 수 있는 국 민 세금을 먼저 더 걷으려고 하니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화력 발전 , 재활용연료 , 등 각 지역 공단 열처리 업체 등 등 정말 굴둑에서 연기가 정화도 안되고 그냥 뿜여져 나옵니다. 이것 부터 해결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리할 인력이 없다 핑계 되지 말고 국민 세금 먼저 더 빼먹지 말고 기업 부터 잡고 그 다음 내가 세금 내겠습니다. 차라리 이민가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일하면 더 대우 받고 세금 낸 만큼 돌려 받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내요.......... 국민연금 처 올리지 말고 국가에서 보장해라............ 국민연금은 의무로 받으면서 국가에서 보장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낸 국민 연금 받을 수나 있나....전부 고갈 되서.....다 뺓지 단 사람들 주머니 잔치 하고....... 두 부부가 국민연금을 냈는데 한면이 죽으면 일시금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 왜 한명꺼만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낸거는 돌려 줘야 할꺼 아닌가........누굴 위한 연금 인지 도저희 알 수 가 없내....정말 법을 바꿔야 하는거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님 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요? 국민 연금은 전 국민이 내는 연금 인데 이렇게 관리 하는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의무가 아닌 선택제로 제도를 변경 하던가......... 자손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세요 저는 계속 계속 올릴 랍니다......... 매일 매일 똑같은 내용으로....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자손이 대대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때까지......................................", "num_agree": 5, "petition_idx": "56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그게 정말 문제 인가요!!!!!! 국민 연금 YG 주식 폭락으로 100억 그냥 날렸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괴산중원대학교.옆에.의료패기물을설치하면.학생들그리고.깨끗하던괴산군이.엄청난공기에시달리연서.평생을살아야합니다.더구나.의료폐기물은.사람들을상대로해서.세균이나.접염병을옳길수있기에.학교주위는.절대안됩니다.학생들을위해서 부디.청원을들어주십시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56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의료패기뭏"}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닌 평등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권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성매매나 성폭력,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피해자는 주로 여성, 연쇄살인 같은 피해자도 다수가 여성, 같은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이 더 적고 일자리도 더 적습니다.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때도 \"네가 몸가짐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런일이 일어나지\",\"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런거야\" 등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질타가 더 많은게 현재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말만 그럴싸한 정책이 아닌 진짜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지만 실체는 매우 구린 대한민국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인권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시지가(현=60%이하)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로 대랑공급하세요.하세요 ●표준건축비 630만 3000원로 ♥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 (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10%안팎에 불과하다. ♥하늘 높이 올라버린 집값은 미미하게 내리는듯 마는듯이 움직이는군요.♥일본 마이너스 집값 속출…철거비 얹어줘야...집값은 ♥0 원이지만 철거비용은 수백만원씩 들기 예사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 높이 올라버린 집값은 미미하게 내리는듯 마는듯이 움직이는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X브,페X스북,SNS를 막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뉴스나 언론에서 얼굴보면 밥맛떨어지는 인간들 문정인, 홍익표, 유시민, 임종석, 조국, 장하성, 김제동 제발좀나오지마라 나라돌아가는 꼬라지보면 안그래도 밥맛 없는데 이얼굴들나오면 진짜하루종일 밥 맛없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꼴보기싫은 인간 문정인, 홍익표, 유시민, 임종석, 조국, 장하성, 김제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는 반세기 전에 태어난 지 백일쯤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제 세대의 장애인들이 대부분 그렇듯 저도 집에서만 지내다, 사람이면 누구나 하게 되는 짝사랑을 하게 되었고 내 장애 때문에 가슴 서늘한 감정을 잊기 위해 초등 과정부터 고등과정까지 거의 독학으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1년 8개월 만에 합격했고 경희사이버대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당시로써도 그렇고 지금으로서도 제가 제일 자신 있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글이라고 생각되어 미디어문예창작과를 선택했고, 제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서 재학 중에 정식 등단은 아니지만 4~5회의 상을 수상했으며, 제 글들을 보신 교수님 등…… 사람마다 계속 노력하면 정식 등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4학년 때인 2004년 초부터 팔과 다리에 힘이 서서히 빠지더니 조금도 움직일 수 없어 병원에서 진찰 결과 “경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여 2005년 6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부작용으로 몸은 더 악화되어 누워만 있어야 할 정도로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팔과 다리가 상상할 수 없이 굉장히 아프고 점점 감각을 잃어 갔습니다. 소변과 독서 그리고 컴퓨터 작업 등…… 작은 일은 거의 혼자 했는데, 이제 혼자서는 돌아눕는 것조차 못 하게 됐으니 질식사(窒息死)할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를 활동보조인이 휠체어에 태워 컴퓨터 앞에 앉혀 주면, 왼발로 장애인용 트랙볼을 조작하여 “클리키”란 화상 키보드를 사용해서 아주 느리게 글 쓰는 것만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죽음과 같은 “생존”에서 벗어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활기차게 활동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장애가 말할 수 없이 심해도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며 차별하느냐를 조금은 알고 그것들을 글로는 충분히 지적해서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을 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고 장점을 살리며 정체성과 존재증명을 하려면 글 쓰는 법을 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여 더 배우던 중, 편입한 첫해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최한 “정보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 응모하여 “금상”을 수상했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한 “위기극복 희망 에세이 공모전”에 응모하여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시(詩)로 드디어 “제20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당당히 등단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저를 거부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간혹 저보다 심한 장애를 가졌어도 장애인 단체들에 취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더듬거려도 사람들과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실망만 하고 생존상태로 살던 중, 저에게도 드디어 사회 진입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라는 판도라가 찾아 왔습니다! 제가 AAC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서 지난 2014년 8월에 개최한 “AAC를 활용한 뇌병변과 언어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과정”이라는 교육에서였습니다. AAC란, 글자 카드와 휴대폰 메신저 등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가 다룬 AAC는 뇌병변과 언어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쓰거나 그림을 고르면 소리를 내 주는 앱입니다. 대표적으로 진소리와 위드톡 그리고 스마트AAC와 마이토키 등이 있습니다. AAC가 글자를 모르는 장애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맞도록 그림 위주로 되어 있으나 저 같은 글자를 익힌 장애인들은 글자 위주로 사용합니다. AAC 앱 사용법을 대충 듣고 집에 와서 앱을 실행하여 본격적인 탐구에 들어갔습니다. AAC를 알면 알수록 저를 위한 앱이었습니다. 제 생각을 정확히 타인에게 전달하기에 아주 적합한 앱이었습니다. 그래서 AAC에 거의 미쳐서 여기저기를 나긋나긋 하게 만져주고 정성을 다해 부드럽게 쓰다듬어 줬더니 처음에는 거칠게 반항을 했지만 점점 반항은 잦아 들었고 나근나근 해 졌습니다. 급기야 자신을 다 들어 내 놓아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는 AAC를 지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위 교육에서는 AAC를 확실히 배웠고, 장애인인권강사교육은 “(사)라이프라인자립진흥회”의 “라이프라인 아카데미”에서 개최한 “장애발생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강사과정”을 7개월 동안 수료했고 시험에 합격하여 “장애인권교육상담사 자격 2급”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권강사를 잘하기 위하여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과”에 입학하여 어느덧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고 강사로서 비정기적인 수입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수입도 보장되는 AAC 관련 단체에 취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자격증”을 작년 12월에 3주간의 교육과 시험 강의에 합격하여 취득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것을 취득하면 위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월 2~3백만 원의 수입은 거뜬하다고 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며 최선 노력을 다하여 1차에 합격이라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감을 준 자격증들은, 제가 AAC로 강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됐어도 제 기대와는 달리 “장롱 면허증”처럼 아직까지도 책꽂이에 꽂혀 있을 뿐입니다. 전 장애인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비장애인들처럼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더 심해져도 굴하지 않고 교육받고 공부해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저를 너무 냉정히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 자격증을 취득한 비장애인들과 경증장애인들은 시간이 모자라 강의를 못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이제 제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며, 이 치사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삶을 근근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는지요? 구독자가 20만 명이 턱없이 모자랄 것이 뻔해서 답변이 없을 것 같아 카카오톡 ID릂 알려드리니 가능하면 답변을 주십시오. club419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정말 잘못 살았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해주세요! 저런 것들이 왜 세상을 지배합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56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을 지배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시지가(현=60%이하)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로 대랑공급하세요.하세요 ●표준건축비 630만 3000원로 ♥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 (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10%안팎에 불과하다. ♥하늘 높이 올라버린 집값은 미미하게 내리는듯 마는듯이 움직이는군요.♥일본 마이너스 집값 속출…철거비 얹어줘야...집값은 ♥0 원이지만 철거비용은 수백만원씩 들기 예사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 높이 올라버린 집값은 미미하게 내리는듯 마는듯이 움직이는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막말과 거짓말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른다는것은 청와대의 홍보라인이 무능한거다! 뭐하나? 도대체? 저런 친일정당한테 지는건가? 국민은 친일정당이 망하는걸 보고싶다! 도대체 뭐하나???", "num_agree": 8, "petition_idx": "56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막말 100마디하면 50은 건진다! 이게 문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버닝썬 정말 저 사건에 같이 유착되어있는 모든 사람들 다 처벌해주십시오!! 故장자연 사건 재수사 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기간 연장해주시고 제대로 된 수사 부탁드립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의혹들 없이 확실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발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57, "petition_idx": "56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故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창원에 ** 아파트 깡통전세 터졌네요 강남에 전세 사는 지금 서울에 사는 특히 강남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는 걱정없다고 자만심을 갖고 있는데 깡통전세 터져 봐야 정신 차리지 세상에는 절대라는것은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거리에 나 앉을수 있다 가격이라는 것은 호가가 존재 하는데 호가가 한번 무너지면 겉잡을수 없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호가가마이너스 2억 정도 그러나 그거 아시나 아직 세금이 나오 지도 않았다 세금이 나오면 호가는 더빠진다 왜 그렇게 당당하냐 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세금이 더늘어난다 세금만 늘어나는것이 아니고 의료보험료 등등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세금은 중과된다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이 과연 지금 전세 가격에 입주를 하느냐 그런사람은 바보아니면 등신 그러다가 tv에 출연한다 나는 안당할줄 알았다면서 ", "num_agree": 2, "petition_idx": "56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에 ** 아파트 깡통전세 터졌네요 강남에 전세 입자 헛소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기자라고 국민팔며 친일정당에 붙어먹는 기자가 무슨 언론인인가? 그냥 친일정당당원으로 떳떳하게 행동하라! 니네가 무슨 기자인가?", "num_agree": 7, "petition_idx": "56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같은 언론은 욕하는게 정당하다! 기자라고 특권 부리지 말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오늘부로 KBS주말 드라마인 하나뿐인내편이 방종을 하게되었습니다 끝나는것에 대해서 아쉬운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은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내편 시즌 2를 방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6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뿐인내편 시즌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도대체 뭐하나?", "num_agree": 1, "petition_idx": "56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정당과 친일신문이 득세하는건가? 청와대는 도대체 뭣하나? 자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오산역 파출소 확장 재건에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재설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79-20번지 앞 오산역파출소가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 30년 전만 하여도 공공 부지에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무허가 건물에 파출소가 건축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산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와 파출소 부지를 통합하여 오산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화성경찰서에 매매하였습니다. 그것까지는 동네 치안을 위하여 동의를 하였는데 화성경찰서가 주변상가 건물을 완전히 막으면서 동네 상인들의 동의도 없이 100평대 건물로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펜스가 쳐져 올라가면서 이상하다싶어 오산시청 관할 직원 분들과 경찰서 관계자분들에게 민원을 넣었는데! \"이미 결정난 사항이며 상인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떻게서든 살아보고자 열심히 장사를 하는 와중에 장사를 망하라고 떡하니 오산역 앞에 상가를 가로막고 파출소를 100평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마치 조선총독부가 올라가듯이 민원하나 받아들이지않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님과 서장님들 예하 담당자분들! 오산시민 주변 상권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경찰서 건축도면을 재설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무허가 자리에서 어떻게 떡하니 상권을 모두 틀어막는 100평대 파출소가 오산역 앞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장사가 안되는 현시점에 소상공인들 모두 죽으라는 의미 입니까?! 협의하여 재설계 가능합니다. 절대 막무가내로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오산시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재설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받아줘야 하는 경찰서 관계자분들이 어찌 이리 절차를 묵인하고 막무가내로 상권을 틀어막는 막무가내 건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협의해주십쇼! 전화기다리겠습니다 010-2941-1910 이주형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56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오산 오산역 파출소 확장 재건에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재설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한국 내에서 유튜브를 정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유튜브를 수단으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과 유튜버가 되려고 준비하는 유튜버 지망생, 그리고 유튜버를 시청하는 시청자 등 한국 내 유튜브 시장은 모두 망하는 결과로 내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버들이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만큼 유튜버들의 노력과 다소 재치있는 콘텐츠를 만들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http 차단 조치와 유튜브 정지 조치를 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요즘 거의 유튜브를 챙겨보고 자랍니다. 어린아이, 청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유튜브를 챙겨보고 그것으로 돈 벌 수 있다는 창의적인 생각과 유튜버가 되겠다는 미래의 꿈을 누구나 펼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인터넷 통제는 하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사상을 홍보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튜브가 민주주의 사상을 홍보하는 매체란 헛소리는 아닙니다. 만일 이와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을 준비중이거나 예정중이라면 당장이라도 손을 떼십시오. 국민들은 물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밥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세금만 내주는 바보가 아닙니다. 어디서든 다 지켜보고 다 듣고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언급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을 준비중이거나 예정중이라면 당장이라도 손을 떼십시오.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촛불 혁명으로 일어난 새 정권, 새 정부. 횃불 혁명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내에서 유튜브를 정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게 뭔가 도대체!", "num_agree": 9, "petition_idx": "56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신문과 친일정당이 왜 대한민국을 지배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장자연ㆍ김학의 사건 재발 방지책\" 공무원 행동강령과 처벌 강화하고 전 공직자 5년마다 청렴교육 의무 \"화순군 게이트 전면 재수사 해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346466768915022&id=100006551656036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hrmaeng http://m.blog.daum.net/maeng10net <청와대 국민청원>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썩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6737?navigation=petitions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도지사ㆍ장관들이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일,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전남도지사는 휘하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하게끔 하고 적폐 청산으로 국정철학 충실히 이행ㆍ청렴도 평가 하위권 탈출해야 ☎061-286-2001~4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331934293701603&id=100006551656036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hrmaeng http://m.blog.daum.net/maeng10net <긴급제언>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썩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전면 재수사해야ㅡ화순군 지방공기업 사상 최대 3000억대(농림부 600억대ㆍ보건복지부 2500억대) 배임 규모ㅡ혈세 낭비ㆍ기회손실 포함 상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6737?navigation=petitions 전남도지사님 귀중ㅡ자유발언대 http://www.jeonnam.go.kr/M6690/boardView.do?seq=1940629&infoReturn=&menuId=jeonnam0101010000&displayHeader=&searchType=&searchText=&pageIndex=1&boardId=M6690&displayHeader= 지난 세월 불의와 반칙ㆍ부패 세력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념으로 모든것을 희생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김을 역사앞에 증명해 드릴 것이며, 정의가 강물처럼 넘처 흐르는 지역 사회와 단 한사람의 억울함과 소외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데 이 한몸 바칠 각오입니다. https://m.blog.naver.com/hrmaeng/221444040385", "num_agree": 8, "petition_idx": "56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김학의 재발 방지책\"  공무원 행동강령과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애네 잡아내세요! 네이버에 댓글 장악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자유 빙자하며 유언비언 퍼뜨리는 세력 잡아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양키는 전쟁 승패가 아니라,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으로 꿩먹고 알먹는 점령통치로 74년째, 하루100억씩 강탈하며 끔찍한 안보사기와 자해공갈로 농락하는데, 외신에 조작하고, 한국 앞잡이들은 나팔수 처럼 확대하고, 일방적인 불평등 계약아래 주종관계인데, 한미동맹을 부르니, 미국무장관이 한국은 동맹아닌 파트너 즉 앞잡이 졸따구라 알려줘도 스토커 처럼 끝없이 동맹을 외치며 매국 행위를 자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옥죄어 열악하지만,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주체성 강한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는 불굴의 고구려 기상에 순박한 사람들이었단 것(연세대 인명진 교수), 또 탈북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북한은 한국을 '통일해 해방할 대상'으로 본다\"며 그래서 \"군대 구호도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이지 '남조선 괴뢰'라는 글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키 꼭두각시 괴뢰국 매국노들이 되려 당당히 침략자 양키와 맞선 북한에 괴뢰라 역공을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인도 끝내주라는 점령통치, 통일방해 부역질의 나베년 일당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2019년 3월 16일 토욜, 1.중고사이트에서 피싱당해서 은행으로 연락하니 물건결재로 피싱당한거는 지급정지 않된다고 하고 2.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하라해서 연락하니 토욜은 휴일이라 근무안한다고 합니다. 3.피싱당해서 한시가 급한데 월욜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접수해서 처리 하라더군요. 4.정식 조사는 나중에해서 처리하고 우선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는 바로 지급정지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요. 이시간에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발생되지않길 바라며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전 사기피해가 명백할때 은행에서 지급정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하나뿐인 내퍈 시즌2 방송 요청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뿐인 내편 시즌 2"}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곧 있으면 유튜브.페이스북 각종 sns가 차단 된다고 하던데 전 반대합니다 유튜브. 이것으러 인해 많은 유튜버들이 돈을 벌고 많은 시청자 유튜브를 찾는 국민들이 있는데 유튜브를 차단하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입니다 페이스북도 많은 국민들이 다른 나라들도 사용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왜 차단을 시킵니까 전 이것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최순실,정유라,이준석 선장을 구속하라 그리고 추미애,교육을 망친 이해찬,드루킹 김경수,국민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이춘희,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및 제명시키고 사퇴해야 하며 구속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정유라 이준석 선장 추미애 이해찬 김경수 이춘희 김종민 즉각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제 2의 장자연김학의 재발 방지책\" 공무원 행동강령과 처벌 강화하고 전 공직자 5년마다 청렴교육 의무 \"화순군 게이트 전면 재수사 해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346466768915022&id=100006551656036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hrmaeng http://m.blog.daum.net/maeng10net <청와대 국민청원>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썩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6737?navigation=petitions 장자연ㆍ김학의ㆍ화순군 게이트 사건 재수사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4079?navigation=petitions 지난 세월 불의와 반칙ㆍ부패 세력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념으로 모든것을 희생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김을 역사앞에 증명해 드릴 것이며, 정의가 강물처럼 넘처 흐르는 지역 사회와 단 한사람의 억울함과 소외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데 이 한몸 바칠 각오입니다. https://m.blog.naver.com/hrmaeng/221444040385", "num_agree": 31, "petition_idx": "56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장자연김학의 재발 방지책\"  공무원 행동강령과 처벌 강화하고 전 공직자 5년마다 청렴교육 의무  \"화순군 게이트 전면 재수사 해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346466768915022&id=100006551656036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hrmaeng  http://m.blog.daum.net/maeng10net  <청와대 국민청원>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썩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6737?navigation=petitions"}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 "num_agree": 6, "petition_idx": "56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인들 국민들 우습게 보고 친일정당에 줄서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한 여학생입니다. 요즘에 생리대를 사러가려고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안납니다. 여성은 삶의 절반이 생리를 하며 산다고 들었는데 생리대가 점점 가격이 올라서 이제는 그냥 휴지를 몇 겹이나 말아서 쓰고싶습니다. 저야 아직은 학생이여서 부모님중 어머니께서 사주시고 가끔은 제가 사기도 하지만 형편이 어렵거나 하는 분들께서는 생리대가격이 금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생리대를 사기가 무서운 많은이유중 하나는 바로 생리대에 발암물질 때문에 사기가 좀 그렇습니다. 생리대는 저희가 쓰는 휴지와도같은 생필품중 하나인데 발암물질이 왠 말입니까...솔직히 발암물질은 꽤 오래전에 나오긴해서 잘 피해서 사기는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 꼭 말하고 싶었어요. 국민들의 세금을 야금야금 먹고 물건들의 값은 쑥쑥 오르고 다른 건 다 같아도 저는 제가 여자가되서 생리한다는거 때문에 이럴꺼면 차라리 남자가 되서 살고싶기도 합니다. 저희나라보다 생리대가격이 높은 나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저희보다 월급같은거라든지 돈을 잘 버셔서 그런거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 쓰는거 보면 못 사는 아이가 이렇게 글써서 가격내려서 사려는거겠지 하겠지만은 저 못 사는 아이 아닙니다. 평범한 집안이고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발 대한민국님 다른건 몰라도 생리대 가격만큼은 제발 저렴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좀 내려주세요 제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한때는 500만명이 넘게 했었던 모대기업의 게임 어둠의전x 이라는 게임 온라인상에서 얼마안되는 3만원,혹은 5만원, 혹은 10만원 이러한 금액을 자기 본인의 통장 계좌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면서까지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는 파렴치한 이러한 사람들을 찾을수있게좀 도와주세요 이미 경찰에 신고는하였지만 요즘 경찰이 경찰답지 못한행동들을 하는모습을보고 믿을수가없어 이렇게 별거아닌일갔지만 사기를 당한사람들을 대표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미 양천경찰서 사이버팀에 의뢰는 해놓은상태이긴 하지만 한두사람이 피해를 본게아니라 이렇게 글까지 올립니다. 사기칠 당시 사용했던 이름 과 계좌 입니다. 이름:최**(사기꾼) 계좌번호:***-***-****** 은행명:**은행 ", "num_agree": 0, "petition_idx": "56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름:최** (사기꾼) 얼마안되는 금액을 이용한 사기를 밥먹듯이하는 파렴치한 사기꾼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그리고 언제나 대한민국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방치하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대통령은 맨날 북한 미국 꼬랑지만 잡고 있다가 임기 마치면 해 놓은게 뭡니까??? 북미대화 앞장설려고 대통령 하고 싶으셨어요??? 내각부터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왜 모르시죠??? 알면서 모른척 하는거죠??? 대한민국은 매일 매일이 시끄럽습니다. 이것부터 살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 아닌가요?? 산하 기관장들도 대통령이 엄한 짓만 하고 있으니 놀고만 있는거 아니예요??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 법이 법이 아니라 개 밥법 같습니다. 있는 것들은 돈쓰고 없는 것들은 몸으로 떼우고 ... 민주주의가 과연 지금 어울릴만한 말 일까요??? 제발 대통령답게 국민을 위해서만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집안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무능하니 그 밑에 조직들이 방관만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그리고 남북 관련... 아직 이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문재인이 한반도 전쟁 안나게 하겠다면서 뻥이었노 북한 따위를 믿고 휴전선 다 허물고 훈련도 안하고 이제 어쩔거노 문재인이 말좀해봐라 지금 동남아 여행 다닐때냐 1차 연평해전때 일본에서 축국 구경하던 분이 생각나노", "num_agree": 10, "petition_idx": "56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 갑자기 전국 방공훈련…전쟁 분위기 불안감 고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사랑스런 아이들을 돌보며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사랑으로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육교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을 주는 것이 쉬운 일이라 생각했던 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정말 몸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래도 보육교사의 처우라도 좋다면 견딜 수 있지않을까 했지만 그것도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연차는 토요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대체한다 딱 잘라 연차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쉼 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휴식이나 연차등의 휴가가 보장되기에 그걸 보며 견뎌내는것인데 현실의 보육교사들은 원의 방침에 따르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말이나 꺼낼 수 있을까요 제발 보육교사들도 쉴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을 마련해주세요 어린이집의 비일비재한 암묵적 횡포도 한유총 못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아이들을 보육하는 선생님부터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730, "petition_idx": "56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연차사용 의무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작 더 큰 본질은 흐려 가면서까지, 그리고 지금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게서 그런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방송에서 하차라니요. 더구나 돈도 다시 돌려줬다는데.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방송되던 프로그램을 자사 뉴스가 보도한다? 어이가 없네요. 이런 글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올려보지도 않았는데 이런글을 다 올리게 되네요. 그만큼 프로그램을 아꼈다는 증거일까요. 여태껏 활동하며 스캔들 한번 없었던 그분이 너무 억울하게 하차하시는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그러네요. 많이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0대 학생입니다 10대지만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죽을병은 아니지만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병들이 있지요 걸린 이유는 공부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좀 별나셔서 10시간 넘게 하다보니 체력적으로 무리가 왔죠 저는 가끔 제 병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것때문에 중요한 시험을 치러가지 못 한 적도 있고, 누워서 밥 먹다 얼굴에 쏟은 적도 있습니다 긴 병은 원래 간호가 힘든 병이잖아요? 가족들의 눈치도 엄청나더군요 그럴줄 알았지만 정말 그러니까 진짜 죽고싶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시험이든 꿈이든 다 포기하라고 니가 뭘 하냐고 했을땐 정말이지 죽고싶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땐 쓰레기가 된 것 같았어요 나는 내가 무능하다는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언제 재발할지 몰라요 그 고통을 또 겪고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위사람들의 시선과 저 스스로 내 자신이 무능해 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행복했던 기억도, 사랑받았던 기억도 거의 없어요 추억도 미련도요 어린너가 뭘 아냐, 어리면 아직 창창하다!, 크면 부모님을 이해할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릇은 누구나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계예요 그리고 평생 고통스럽게 병에 시달리며 사는 삶이 과연 창창할까요? 인권이란게 소중하다면 죽는게 나은 인간을 삶에 붙잡아두는 것도 인권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요 그냥 자살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삶이 고통이었는데 마지막 길까지 고통스럽게 몸부림 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20년도 살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삶이 저와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짐승미만의 삶이었습니다 저를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가는 길은 인간으로서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고1 인 학생입니다. 저는 집 앞에 분위기 안좋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내신따러 지원을 했고 좋은 선생님도 계시지만 정말 교과서도 안나가시고 학습지로만 하시는 선생님이 있다하면 혼자 진도 나가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친구들도 담배나 술을 마시는 학생들도 있고 분위기도 안좋습니다. 솔직히 이 학교에서 수시로 가는게 쉽다 생각하겠지만 2년반동안 교우관계, 생활기록부 챙기기, 내신챙기기 등등 할 자신이 없고 하루하루 울기까지 합니다. 우울증과 몸도 약해질 것 같아 자퇴를 찾아보고 있는데 자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좋은것은 인정합니다. 자퇴를 하게 되면 무조건 정시에 올인하게 될텐데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더군요. 수시는 논란도 있을뿐더러 인문계 일반고에서는 상위 4%만 챙겨줍니다. 각종대회나 정보같은것도 먼저 알려주는게 일상이죠. 이러한 기준에서는 저는 정시비율을 확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최소한 40%까지는 올려주세요. 그리고 자퇴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비율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거 진짜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 그러시는 거에요? P2p 사이트(torrent)나 음란물 사이트 막는건 정당하는데요 Sns까지 막아버리나요? 그런데 말이죠? 카카오톡도 sns인데 왜 그건 안 막나요? 건전하게 살아야 한다면 그 정도로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유튜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요즘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인터넷 방송하는데요 유튜브도 막아 버리면 대한민국 유튜버는 진짜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요? 전 유튜브 시청자이지만 유튜브가 사라지면 저같은 시청자들은 어떤것을 봐야 하나요? 아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유튜브는 막는데 아프리카tv나 트위치, 넷플릭스는 왜 막지 않죠? 그러면 카카오톡이나 아프리카tv, 트위치와 넷플릭스, 구글 서비스들과 sns를 막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스마트폰 기능을 반 이상 못쓰고 유튜버들과 bj들은 실업자가 될 것이며 인스타그램같은 sns에서는 소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럴꺼면 삼성이 s10까지 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셋톱박스도 유튜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이트들은 https로 되어 있구요 지금 청원 사이트도 http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이 이번에 폴드라는 폰이 나오는데요 나오는 거와 동시에 구글 서비스를 제외시키면 말 그대로 앱들을 사용을 못하게 되고 파는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약 85.7%가 스마트폰,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포털사이트도 https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네이버도 못보게 되는 건가요? 애초에 건전하게 생활하게 만들려면 P2P사이트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 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할것입니다... 유튜버들도 반대운동할것이고요 존경하는 이낙연총리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분이신 문재인대통령님 이 방법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진짜로 그렇게 가다가 유튜버들 과 인스타로 돈버시는 분, 틱톡분들 다 실업자 됩니다 진짜입니다... 한번더 생각해주시고요 P2p만 막아 주세요 음란물싸이트까지 막으면 되지 유튜브나 sns,카카오톡 까지 막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6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텀블러, 트위터 등등 https 차단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유튜브,페이스북등 sns를 왜 막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몆몆에겐 sns를 하는것이 유일한 낙이고 버팀목일 수도 있는데다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수 있는 앱들인데 국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이러는건 아니지 싶네요. 여하튼 전 sns를 막는것에 대해 격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를 막는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56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군의료페기물소각장결사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정준영 사태로 인해 1박2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김준호와 차태현의 돈 내기 골프를 한게 나왔습니다 이후 김준호와 차태현은 모두 죄송하다고 하며 1박2일을 하차 했습니다. 저는 댓글들을 보았는데 자신의 소득 10% 미만으로 돈을 거는것은 도박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1박2일에서 김준호와 차태현은 각각 다른 개그 코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웃음과 재미를 선사해주셨습니다 김준호와 차태현이 1박2일에서 하차 선언을 취소하고 더 깨끗하고 청렴한 1박2일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56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차태현,김준호 하차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56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군의료페기물소각장결사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수 있게 만든 sns들을 검열,차단하려는 이유와 그렇게 했을때 얻고싶은 결과,그리고 그때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셨는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페이스북 관련 질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경찰청장 민갑룡 너 개수작 부리지마 언론에 다 들어 났는데도 최종훈은 전면 부인 하고 있다 그것은 윗선에서 봐주지 않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가 지금까지 수사 하는것도 그렇고 몇몇 경찰만 언론에 들어 내놓고 더이상 진척이 없다 그리고 몸통은 놔두고곁가지만 갖고 요란하게 호들갑 떨고 있는데 가증스럽다 니들 지금 포랜식만 들출려는것 다알아 경찰 유착비리가 들어 났는데 굳이 민갑룡 니가 사건을 맡아서 하겠다고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니까 고양이 왈 생선 절대 안먹어와 뭐가 다르지 상당히 부적적한데도 고집부려서 니가 조사한다 민갑룡 너는 조사해야할 사람이 아니고 조사받아야할 사람이라고 조사받아야할 사람이 조사를 한다 웃기지도 않는다 검찰하고 밥그릇 싸움에서 이길려고 하는것 즉 사건에는 관심 없고 니들 밥그릇만 챙길려고 하는 개수작 이젠 식물이 난다 오물 쓰레기 집단 경찰 니들이 얼마나 잘먹고 잘사나 보자 내가 아니 국민이 가만히 있을 줄 알어", "num_agree": 1, "petition_idx": "56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니까 고양이 왈 생선 절대 안먹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국가공안사범으로 모든 세대의 비난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립기반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무사할줄 아셨습니까? 정권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그저 이빨빠진 호랑이가 되어 쓸쓸하게 감옥에 가는 모습이 YTN에 생중계 될 것입니다 신중히 선택하세요 선택은 사소하지만 결과는 사소하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를 검열하고 차단하고 왜곡하는 순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한국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특히 시장규모가 적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대형투자자나 금융권이 관여하게 되면 그 작은 시장은 물란해지고 과거에는 그 어려운 외환시장이 흔들리기도 하여서 막대한 달라황손실을 맞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국내보유달라가 많고한다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크지 않기때문에 국내증권시장을 흔들고 달러시세를 불안하게 만들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투자자가 말입니다 지금 정치권에는 오로지 정부를 흔들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무역이나 안보등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아시아권의 집단무역체계에도 미국과 일본의 관여로 많이 왜곡되어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인도도 그들 나름대로 세력을 확대해나가야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중에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버어마 말레지아 인도네시아 크메르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대만등이 있지만 여전히 일본과 화교자본의 영향력아래에 있다 우리나라의 유휴IT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인력을 대거 송출 동남아시아권을 지원해야 할것입니다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천연 광물및 어업권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IT인력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각국의 여러나라언어가 있지만 일단 영어권으로 모든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지인과의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로칼라이즈한다면 한국의 IT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의 확충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IT분야에서는 하드웨어부분에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이지만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많은 인도 필리핀등의 영어권국가와의 협력은 우리나라가 나아가는데도 도움이 되고 아시아권의 동반성장과 협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곳나라와 거점을 어느정도유지한다면 이나라와의 관계때문에 중국과 일본등과 무역과 외교상에도 현저히 우위에 놓이게 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자체시스템구축이크게 외국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좋은 방편을 내어야 할 좋은 시기일것이다 그런점에서 우리나라가 외교력을 펼치면 북한과 그리고 미국등 주변국가와의 안보대화에도 큰 몫을 얻을수가 있을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아시아시장과의 협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6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 장자연씨 사건에 의문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60만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도, 살인 폭행을 해도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 살인한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는게 합리적인사회지만 우리 사회는 상위 몇프로의 사람들은 법과 상식을 넘어서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이 넘나드는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사의 피로감을 느낀다며 더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게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그게 경찰입니까? 개인적으로 나이많은 경찰들 돈안되는 일은 대충 처리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강압수사하는거 봤습니다. 김학의, 경찰, 조선일보 방가를 비롯한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려도 죽여도 업신여겨도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으며 살고, 어떤사람은 폭행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누구하나 보상해주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김학의 장자연리스트의 모든 정경인사들이 죗값을 받고 이차적으로 경찰의 혁신적인 계혁이 필요합니다. 이 계혁은 경찰 내부에서 이루어지면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사회는 상위 몇프로의 사람들은 법과 상식을 넘어서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이 넘나드는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제발 제발 제발요.. 지금당장 먹고사는게 더 중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 서비스직 용역회사 일원 계산원으로 일하는 50대 여성근로자 입니다. 시급인상으로 롯데측에서는 근로자 감원를 명하였고, 감원으로 인해 일의 분량은 늘어났으며 용역회사에서는 감원을 하였음에도 2018년도에 받던 성과급과 명절 귀향여비를 삭감하였고 휴가비는 없애 버렸습니다.곧 휴가도 없어질거라고도 책임자께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시켜주겠 다던 대통령님 '정규직'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시급 ' 1만원'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큰걸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조금씩 받던 성과급,설과 추석 귀향여비,휴가2박3일과 휴가비 삭감이되고 없어 지기도 했지만 시급을 더이상 올리지 말아주세요. 감원요구로 우리 곁을 떠난 동료도 있지 만 시급인상으로 인해 그 작은것 까지 잃지 않게해 주세요 눈에 보이는 시급은 오른것 같지만 부과급으로 받던 작은것을 삭감하는 용역회사들은 똘똘 뭉쳐서 주던것 마져 뺏아가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들 시급인생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인상의 비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되는 학생입니다. 지옥같은 입시판에서 발을 빼지 못한 채 오늘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와서 글을 적습니다. 올해 수능 참 불수능이었더군요 그렇지만 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하나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별개로 대통령님께 여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현 입시체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을 비롯해 참 많은 학사관련 비리가 터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시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입시판이 정말로 생각처럼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수능시험이 하루만에 대학이 결정되기에 리스크가 큰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뉴스를 통해 보여지는 소식들을 보니 저는 컨디션 난조로 생긴 수능 당일의 돌발상황 따위는 아무것도 아님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대학을 위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지고 있는 평범한 저같은 학생들의 인생이 더 불쌍함을 알게되었거든요. 꼭두각시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문대통령님이 누군가와 토론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힘쓰시고 정말로 멋있는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되었기에 그 당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 대통령님은 제가 알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개념 조차 혼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청년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일 뿐 학생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학생일지라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쏟은 노력과 흘린 땀들은 중요한데 말이에요. 수시 적폐라는 말,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수시라는 게 사라지기는 커녕 늘어나는 걸까요. 말로만 수시적폐 수시적폐할게 아니라 실제로 교육정책에서 조정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까도까도 나오는 수시 비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건가요?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모두 말합니다. 정시를 늘려라. 이쯤되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시는 듯 싶습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린다고 하늘이 다 가려지나요.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불수능 물론 문제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안 그래도 좁은 정시의 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수생 양성프로젝트처럼 보이는) 수능을 바라보고 온 학생들에게 너무나 각박한 현실인 정시모집인원입니다. 유행했던 드라마인 스카이캐슬을 보셨다면 잘 아시겠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요. 심지어 저는 대치동은 커녕 서울에서도 살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살고있는 저마저도 수시 비리의 현장을 두눈으로 목격했다면 말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시 모집 인원을 늘려주세요. 공정한 입시를 꿈꿉니다. 제발 저의, 그리고 누군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20살 되는 학생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시요! 소급해서 폐지하라 !!!!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때처럼 달라붙어 분지탱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하고자 했던 관료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하고자 했던 관료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차태현씨는 재미로 골프내기를 했지만은 그돈은 그당시에 다돌려 줬다고 합니다. 방송중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56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씨 방송중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시요! 소급해서 폐지하라 !!!!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6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 장자연씨 사건에 의문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60만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도, 살인 폭행을 해도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 살인한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는게 합리적인사회지만 우리 사회의 상위 몇프로의 사람들은 법과 상식을 넘어섭니다. 여기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이 넘나드는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사의 피로감을 느낀다며 더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게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그게 경찰입니까? 개인적으로 나이많은 경찰들 돈안되는 일은 대충 처리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강압수사하는거 봤습니다. 김학의, 경찰, 조선일보 방가를 비롯한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려도 죽여도 업신여겨도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으며 살고, 어떤사람은 폭행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누구하나 보상해주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김학의 장자연리스트의 모든 정경인사들이 죗값을 받고 이차적으로 경찰의 혁신적인 계혁이 필요합니다. 이 계혁은 경찰 내부에서 이루어지면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만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도, 살인 폭행을 해도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이번 나경원씨의 국회 발언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을 저지하는 작전세력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적폐세력들은 갈수록 기를 부리고 사회개혁은 국회의 농락에 따라 계속 막히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위협하려고 듭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시민의 정부를 농락하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력들... 현재 그곳에 수장인 나경원씨를 국가 원수 모독죄에 의해 강력히 처벌해야 민주주의가 삽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있습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2차세계대전 후에 독일에 부역했던 언론인들, 지식인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이 안 이루어져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보수 정치인과의 싸움이 아닌, 이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적폐와 민주정부와의 싸움입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경원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56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을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국가 원수 모독죄에 따라 엄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시요! 소급해서 폐지하라 !!!!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방용훈 은 다시 재조사 받아야 우리나라 미래가 다시 살아는것겁니다 어찌 경찰과검사 사회를 못믿는 이런곳에서 한국인으로 살아야할찌ᆢ 요즘 경찰검사 사회조도층 사람들 권력에 낮아지는 지 당당하게 조사를 못하늣지 ᆢ 너무 안타까우네요 세상을 바꿉시다! 제발요 제대로", "num_agree": 40, "petition_idx": "56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용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저희는 순수한 봉사활동을 하는 작은 비영리단체 입니다. 저희 축복봉사단에 봉사차량을 구입하기위해 알아보던중 신문에 나온 광고보고 전화하면 2017년 스타렉스 650 경매받아서 오픈이벤트로 이때만한다고 유인하여 계약서쓰고 돈입금이 되면 갑자기 그차를 못판다이유를 대고 환불못해준다고 또 이런저런 이유를대며 겉만 멀쩡한 깡통차를 밤9시가가까이 끌고다니며 강매를 하고 사고나서 정신들고 다른곳에 검사함 부식되고 엉망인차를 사게된걸 알게됩니다. 이런 행위가 2016년 전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도 왜?계속 성행하고 피해는 서민만 당해야합니까? 사기친 딜러는 오히려 당당하고 사기당한 사람은 잠도못자고 고소 고발등 알아보고 시달려야합니까? 부디 이런 자동차 사기가 없어지도록 강한 법령과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부모없는아이들 독거노인분들 태울 차량인데 싸게주실 인정은 어디가고 허위매물 로 사람 진을빼고 깡통차를 강매하는지 너무너무 속상하고 이런문제가 근절되지않는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허위매물 적발시 강력한 처벌규정을 재정립해주시면 서민들이 피눈물 덜 흘릴듯합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56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울리는 인천 중고차 사기 대대적으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법이 잘못세워져 있는데 법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바로 고치던지 아니면 법을 개정하기 위해 있는 국회의원들을 고쳐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6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켜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성평등을 주장하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억압과 통제 그리고 국민들을 기만한 여성가족부폐지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폐지 간절히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요즘 들썩거리고 있는 6월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임시정지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직업이 있습니다. 그중 한 직업이 유튜버 입니다. 유튜버란, 유튜브라는 앱을 통해 직접 영상을 만들어 그 앱에 자신이 만든 영상을 올리고, 돈을 버는 직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선거 때 공약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유튜브를 막는 것은 곧 유튜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바로 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막는 것이 곧 국민들의 화를 불러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유튜브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모든 앱을 막지 마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규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마 6월달부터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등이 차단됩니다.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등이 차단이 된다면 소통이 불편해질꺼고 저처럼 유튜브,구글,페이스북 등등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많이 불편할것입니다.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으신분들이나 틱톡에 팔로워가 많으신분들 등등은 뭐가 되는거죠? 제 여가시간을 유튜브.페이스북.틱톡.위트 등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것들이 사라지면 핸드폰이나 컴퓨터 아이패드 등등으로 무엇을 하라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등 차단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성평등을 주장하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억압과 통제 그리고 국민들을 기만한 여성가족부폐지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폐지 간절히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배우 차태현은 습관성 어깨탈골증상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음에도 어깨건강에 쥐약이라는 골프를 즐기는것은 물론 사회인 야구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분명부당한 병역 거래가 있었음이 의심 되므로 이에 합당한 수사가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에 병역비리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야한동영상 즉 야동을 막는다며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하신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터 등등 많은 서비스를 차단한다고하시는데 이 서비스들이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 즐겨하고있습니다. 이 sns를 막는것은 개인적으로도 반대를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한번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56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등 소통 차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본론을 얘기하자면 6월달쯤에 유튜브 구글 등등이 차단이 됩니다. 유튜브 구글이 차단된다면 SNS.유튜브.게임 등등이 차단될것이고 SNS.유튜브.게임등등을 여가시간으로 보내는 분들은 많이 불편할것입니다. 소통도 조금이라도 더 불편해질것입니다. 유튜브.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위트.틱톡 등등 많은 어플들으로 생활하고계신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이고요. 유튜브.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위트 등등 많은 어플들을 차단하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등 차단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부동산부자들이 무슨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겠습니까..?? 그렇게 인재가 없나요..?? 또 인재가 아니면 안되나요..?? 하부 공무원 조직이 수십만 인데 .... 이런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부자 장관들,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사대강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수조억업 물속에 처박아 버리고 해외 자원개발 이니 뭐니 하면서 나라도 증발시킨 이명박과 사대강 사업에 관여한 기업들 다시 수사하여 그돈 조금이라도 국세로 도라올수 있도록 재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파탄낸 이명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현대해양조선의 불법과 불공정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눈물 닦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조선 갑질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법입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 "num_agree": 18, "petition_idx": "56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개의원은 국민들손으로 뽑는게 민주국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  국민들은 절대 반대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인간이 여태 살아오며 옆에 가장 오래동안 있던 동물은 바로 강아지 입니다 그런 강아지들을 예전에는 먹을것이 없어서 먹어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먹을것들이 있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강아지들을 도살하고 먹고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강아지 앞에서 잔인하게 그 강아지의 친구를 죽이거나 아직 숨이 붙어있는 강아지들을 도살하는 행위를 하는 등 매우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제발 우리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우리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강아지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56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 강아지 잔인한 도살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어떤 일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특히 신체적 강자가 약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 보다 더욱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당합니다. 모든 폭력, 신체적 강자의 약자에 대한 폭력,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국개의원은 국민들손으로 뽑는게 민주국가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  국민들은 절대 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친구,동생들 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Youtube,facebook,google 등등을 중지 시킨다는 말을 들어서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중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어른들은 youtube만 보니까 멍청해졌다 이러실수도있는데 이 어플들 때문에 공부를 안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만 이 어플들도 저희들에게는 필요할때가 많습니다 구글은 많은걸 알려줘서 도움이 될때가 있고 유튜브는 공부에 도움되는 영상을 올려줄때도있고 페이스북은 친목을 쌓아줍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서 공감할수도있는일을 공유할수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중지를 시켜버린다면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고 집에서 할것이 없어집니다. 저희도 말좀 들어주시고 다시 생각해주시는것도 어떨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Youtube,google,facebook"}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우리나라 인권위는 반사회적 집단이다 해산 하기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 \"낙태죄, 여성 기본권 침해\" 헌재에 공식 의견 제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대상에 국세청 외주 입력실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나 내년에도 정규직전환이 많이 확산되는지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7", "end": "2019-04-16", "content": "여가부도 사회악이다 가족부만 남기고 여성부는 해체하라 아니면 여자도 군대 가던가 여가부 얼굴보면 토나온다 미스코리아 이상으로 바꾸던가 해체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6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유튜브에서 패미니즘 비방하면 강력규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헌법제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주국이다. 1조2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유튜브나 페이스북등의 sns를 차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인 이 sns 누군가가는 상처받을 지언정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이것으로 돈을 벌고 직업으로 삼습니다. 또 누구는 즐거움을 얻고 편리함을 느끼며 부당한것들에 대해 당당히 외칠수있는 그런공간 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금지된다면 나라는 정부가 원하는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으며 많은 정보들과 차단되고 결국 우리는 어쩌면 특정사람들의 입맛대로 작성된 기사,정보들 안에 갖히게 됩니다. 위에 나와있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우리는 부당한것에 대해 말할수있고 그러한 자격 또한 있습니다. sns차단이 사실이 아니라해도 왜 그런 기사나 이야기가 나오는것인지 생각해보시고 고쳐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제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IMF 이후 월급은 조금씩 상승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전세자금을 돌려주는것은 집주인이 할 일임니다. 문 대통령님 정신차리시요.→소득양극화→♥11넌만에 최고→원인은 강남3구에 APT 폭등이 진원지.●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를 해제해 저가로 공급 하시고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를 해제해 저가로 공급 하시고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를 해제 하시고 분양가를 공개 하시고 저가로 . 공급 하세요. ♥부동산으로 경기부양 하지마시요.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나라로 신수출품 개발에 전념하세요.재벌들이 보유한 약 700조로 신기술 개발과 국가발전에 투자하게 하세요.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돈다고 함니다.65세이상 노인들의 50%가 불행하게도 노후준비가 안되였습니다.하위 ♥30%의 빈곤층에게 추가 지원은 특별 배려로 하세요.♥임대사업자 등록제에 특혜를 철패하세요.부익부 빈익빈을 가속시키고 출생율 까지 감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 이후 월급은 조금씩 상승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세금 도둑 집단인 국회의원 수 줄이는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원합니다. 비례대표 없애고 그 세금으로 차라리 출산정책에 투자합시다. 각하....", "num_agree": 11, "petition_idx": "56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 폐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간단한 책을 하나 썼는데 보아 주세요. 돈 없어도 정부 밑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제 생각이랍니다.^^ [실패했지만 행복한 인생 ㅡ 돈에 실패했고, 사랑에 실패했고, 심지어 가정에까지 실패했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성공한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나이(74)에 돈 벌어서 뭐 하게?\" 그렇다. 내게는 돈이 별로 필요 없다. 돈 가지고 무덤에 가는 것도 아니고, 먹고 입고 자는데 큰 불편이 없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얼마간의 비상금만 준비해 두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도 궁극에 가서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함일 게다. 그렇다면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구태어 아등바등 돈 벌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ㅡ 본문 중에서. (010 **** ****) ", "num_agree": 4, "petition_idx": "56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없어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홍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액티브 X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결제 하려고 하는데 kg 이니시스 플러그인 설치를 해야 결제 된다고 합니다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그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테스트 진행 입니다 거기서 테스트 진행에서 1시간쨰 막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고 다시 설치하고 테스트 진행이라는 부분에서 제대로 성공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설치 시작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 지랄 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짜증 나 죽겠습니다 테스트 진행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겟습니다 안전을 ㅜ이해서 저저구저저구 하는 설치 인데 그런데 테스트 진행 부분에서 왜 왱 ㅙ왜 왱 ㅙ애ㅗ애ㅗ왜왱 성공 적인 결제 테스트 에 성공을 못하면 ..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까 아 쩡말 짜증나 죽겠어요 이니시스 쓰고싶지 않아요 정말 짜증나요 액티브X가ㅣ 도대체 뭐길래 자기 회사를 위해서 설치하라는거지 우리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려는건지 알수가 없어요 제발 좀 이런거 간소화 해주세요 거기다가 더 짜증나는건 한가지 또 있습니다 설치 까지 제대로 되었다고 가정후 결제 를 해서 구매를 제대로 했다 라는 가정후에 컴퓨터 켤 떄마다 이... 액티브 X가 계속 작동 되고있습니다 컴퓨터의 메모리를 잡아먹는다는 소리조 무슨 소리냐.. 난 액티브 X를 켠적이 없는데 액티브 X는 설치후에[ 자동으로 자기 멋대로 제 컴퓨터 에서 살아 숨쉬고있습니다 저는 설치 만 했고 사용 후 더이상 사용 하지 않는데 액티브X 들은 자기 멋대로 막 움직여대서 컴퓨터의 성능을 저하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두고 보고 있을수만 없어서 결국 액티브X를 삭제 합니다 자... 그,뒤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다시 결제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다시 액티브X 설치 하는 과정 후 실수 하나라도 발생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고통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뒤 결제후 또다시 저는 컴퓨터의 성능을 저하 시키는 액티브 X 를 삭제해야 합니다 아,,미치고 지랄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kg이니시스 회사가 지랄 같습니다 설치시 테스트 진행 부분에서 막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과 설치 완료 -> 결제후 -> 액티브 X 가 스스로 돌아가게 되고 ㄴ컴퓨터의 성능을 저하 발생 또다시 삭제 -> 결제 해야하는 상황 발생 또다시 설치 -> 설치 실패 -> 처음으로 돌아간다 -> 다시 시도.. 이것을 무한 반복 아... 제발 액티브X좀 어떻게 해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티브 x 없앤다면서요! 좀 결제 할때 제발 이런것좀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님 살고싶어 몸부림치는 암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못받고있어요. 텔례비젼 프로에서 보았죠 보는순간 희망이 보였죠 그런데 포기가되었죠. 아주 간단히 왜~? 돈이없어서 치료를 못받는거죠. NK면역치료라는치료를요 비용이 서민한텨는 너무나과한비용이죠. 대통령님 왜~? 국내에서는 치료를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예산때문이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적폐청산 그대로 적용하면 복지예산 쓰고도 남을것같은데요 전 대통령님의 죄만물었지 가지고간 국민세금은 회수가 안된걸로 알고있어요 ㅈ ㄴ ㅇ ㅂ 그리고 ㅊ 이사람들이가지고간 돈이면 충분이 하고도 남을거라 생각됩니다 적폐청산뜻을보니 오롓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깨끗이 씻어냄 이라고인터넷에 쓰여있네요 저는그사람들이 가지고간 국민세금을 회수해서 국민복지로 쓰면된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암환자가 항암치료를받는 모습을 본적 있나요 보신적이없다면 2일정도만 봉사활동을 하신다 생각하고 같이 생활을해보세요 직접 보시면 왜 제가 이글을쓰는지를 알게되실거에요~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애원하고간청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NK면역치료 국내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06425 연체 초기 채무도 최대 30% 탕감…도덕적 해이 우려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13146 최종구 \"역전세난 집주인이 해결‥9·13 대출규제 유지\" 문재인 정부 이것들이 진짜 완전히 ㅁㅊ 구나 !!! 빚 제대로 안갚고 연체 하는 사람들에겐, 국민들 세금으로, 막 퍼주면서 빚도 갚아주면서 !!!!! 성실하게 세금 내고 빚 상환하는 집주인들은 ~ 역전세난 때문에 힘들어해도, 집주인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 진짜 완전히 전형적인 포퓰리즘 이네 !!!!!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의 집주인들 여러분 !!! 우리가 성실하게 빚 갚고 성실하게 세금 내도, 문 재 인 정부한테는 이런 취급 받습니다 !!! 정말이지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의 집주인들 여러분 !!! 도대체 뭘 위해 누굴 위해, 우리가 성실하게 세금 내는 겁니까 ????? 전세입자들 ??? (부동산 관련) 세금 일원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 ~ 100 % 사실 이구요 !!! 전세입자들 한테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일원 한푼도 없죠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습니까 ?????????? 프랑스 보세요 ~ 세금 쬐끔만 올려도 \" 조세 저항 운동 \" 합니다 !!!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의 집주인들 여러분 !!! 우리도 \" 조세 저항 운동 \"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정말 투표 가 매우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 투표 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 지방 선거 때의 잘못된 선택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 중 이다 !!! 문 재 인 정부 이 XX X 같은 ㅅㄲ들 !!! 내년 총선 까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남았다 ~ 하루 하루 기다리고 있다 ~ 내년 총선 때 두고보자 !!! \"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 ~~ 반드시 \" 투 표 \" 로 응징한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6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조세 저항 운동 합시다 !!! ~ 문재인 정부 진짜 ㅁㅊ 것들 !!! ~ 내년 총선 때 두고 보자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초중고에 실용독서 수업과 사서교사 필수배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에 실용독서수업 개설해주세요 사서교사도 배치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잘 못된 신념으로 탁상행정으로 정치를하니 경제가 파탄납니다. 하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경제 수치를보고 단호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감성적인 선동으로 갈등만 유발시키니 이해관계가없이 싸움만 생기는겁니다. 하야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유튜브,구글,페이스북 차단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거라고 생각하니? 재인아?", "num_agree": 15, "petition_idx": "56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페이스북 차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 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 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가를 경제파산으로 도탄에 몰아 넣은 중죄 그 큰죄를 어떻게 갑을거냐? 답을 주마 1. 자살한다 2. 하야하고 아프리카로 망명한다 3. 탄핵당하고 감옥간다 골라라 1번 고르면 노무현처럼 당분간 민주당 반짝 인기 있을거야", "num_agree": 3, "petition_idx": "56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선택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주라고 몰아가고 물타기에 대항하지 말란법 없지요? 더군다나 저는 초대 국주인데.. 딱 한 사건만 해결하면 정부는 신뢰를 얻을 것 입니다! 방가방가 김학의 이승만 안두희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황교활 김기춘 우병우 연평도 세월호 유병언 강민규 서태지 승리 정준영 김준호 차태현 나베버닝선 이용준형사 김구 김형욱 장준하 노무현 노회찬 김광석 유니 정다빈 최진실 조성민 최진영 안재환 장자연 박용하 이은주 신해철 김지훈 이미란 연쇄학살인 물타기사건! 위의 의문의 딱 한 사건만 특검!! 아니 청문회로 왜곡된 역사 바로잡고 억울한 죽음을 복수하는 한풀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타기 하면 처절한 응징으로 가중처벌 받게되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게 하며 의문 해결로 정부가 신뢰 받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의문사를 해결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100년전에 일제에의해자행된 위안부피해에 대해서는 한일관계도 고려하지않은체 그렇게 집요하게물고늘어지면서 불과십여년에걸처 북한에의해 자행된 연평도포격 ㆍ천암함피격 ㆍ박왕자피살사건에 대해서는 꿀먹은벙어리 마냥 입을닫고있나 당연히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조치들을 약속받아야 마땅하지않나 그뿐 이랴 더멀리 거슬러가면 아웅산테러ㆍKAL기 폭파는 어쩌구 중국이 우리를침략하고 약탈 한일들은 또 어쩌랴 과거도 무시해서는 안되 겠지만 그렇다고 과거에만 메달려서 미래로 는 나아가지않을것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6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년전 일제가자행한일에 대해서는 집요하게파가들면서 십여년에걸처 북한에의해자행된 천안함피격ㆍ연평도포격ㆍ박왕자피살에대해서는 꿀먹은벙어리처럼 입을닫고있는 좌파정권의 의도는무엇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정도입니다. 중국에 공장가동을 야간에만 해달라고 하면 중국국민도 우리국민도 지금보단 피해가 덜하지않을까싶습니다. 확실한건 밤보다 낮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은걸로 보아선 중국에 있는 공장 역시 낮위주로 공장을 운영하는거 같은데, 공장일은 보통 실내에서 하니까 야간에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사는 피할수 없지만 미세먼지는 중국이 협조해주면 조금은 나아질수 있는 재해가 아닐까싶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공장을 야간에만 운영하는방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짐승보다못한 사이코페스 조선일보 방용훈 과 그의아들의 만행을 한점의 의혹도없이 재수사해 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썩어빠진 조선일보에서 구른내가 많이 납니다 진실을먹고 사는 언론이 무차별적인 강압과 권력으로 진실을 왜곡하여 묻어려 했읍니다 아울러 연루된 사법부도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56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용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명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하여 이 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저 일을하며 하루를 보내는 한 사람으로서 급여에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받는다는게 좋게만 와닿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출퇴근 경비에 씁니다. 그리고 혼자 살며 본인 스스로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게 쉽지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만 60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당장 10, 20년 후를 생각하기도 벅찹니다. 그런 제게 60세는 너무나 먼 얘기고 올거라는 확신조차 들지않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60세보다 죽음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라는건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도 들어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의무가 아닌 선택권이 있었었으면 좋겠고,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청와대는 이번 환경부 채용비리에 대한 해명을 속히 내놓아야 합니다. 2017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모토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창하며 강력한 적폐청산을 국민들께 약속했던 정부가 이번 채용비리 의혹으로 또 하나의 '적폐세력'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채용비리 의혹이 진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역설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과연 기회, 과정, 결과가 모두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맞을까요? 청와대의 진실된 답변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환경부 채용비리에 대한 청와대의 진실된 해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IMF가 방문하고 ,한미합동훈련 중지하고,세컨더리보이콧운운하고,미국정보 수장이 찾아오고 미공군은 한국제외하고 일본전투기들과움직이고. 느낌 쏴ㅡ아 하네, 시진핑에게 압박통했듯이, 김정은보다 문재인을 재제해야 비핵화가 된다는걸 알아챘는걸까 경제사정 빡세지게생겼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생각보다 고수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연일 김학의 전차관 성접대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추악한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도, 수사 기한 연장이 힘들지 모른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은 수사마저 거부했다고 하니, 진실 규명을 위한 길이 아직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차관 사건 모두 인권이 유린된 끔찍한 일입니다. 부디 수사기한을 연장하고, 성역없는 수사와 관련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56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기한 연장 및 엄정한 처벌 촉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출처: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약간의 기사 수정]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112484898923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년…日, 오염수 바다 방류 추진 현재 112만t 규모, 매일 60~200t 늘어…日 희석 후 바다 방류 추진중 [2011년 3월 11일] 쓰나미로 침수됐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다음날 원자로 폭발을 일으키며 변전시설 고장으로 냉각수 공급이 끊기면서 노심 온도가 섭씨 1200도까지 치솟아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물과 공기 중으로 유출됐으며,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 -> 발생 이유,시기 버금가는 충격을 남기며 방사능 피해를 당한 후쿠시마에는 아직도 7개 읍·면의 출입 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다. 8년 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쏟아부은 물에 지하수까지 계속 유입돼 엄청난 양의 오염수가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퍼올려 방사능 물질 제거 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정화하고 있지만, -> 일본의 대처 이후에도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는 남아 있어 방류나 매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도쿄전력이 모아놓은 오염수만 약 112만t으로 모두 948개의 물탱크에 저장돼 있으며 도쿄전력은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주변에 얼음벽을 세웠지만, 지하수 유입을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아사히신문은 \"최근 3개월 동안 매일 평균 60t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했고 비가 많이 오는 7~8월에는 하루 200t이 넘게 나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속도로 오염수가 증가하면 내년 12월쯤에는 저장할 장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오염수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처리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를 깨끗한 물과 섞어 방사능 수치 ->문제 를 기준 이하로 떨어뜨린 후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주민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말처럼 정말 '안전'하다고 치더라도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더욱 나빠지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식약처 및 경상남도 정보검색 www.mfds.go.kr / 외 정보검색 11.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일본 14개현 27개 농산물과 8개현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 하고 있으며 일본산 식품에 대해 현재까지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24개국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며 24개국의 경우 일본의 특정지역 식품 수입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여, 특정지역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우리와 가까운 중국은 일본의 10개현 모든 식품, 대만은 5개현 모든 식품을 수입 금지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하여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와 정보는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초기부터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며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3년 6월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 [고등어, 명태, 갈치] 등을 추가하여 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 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며 *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 광어(넙치), 뱀장어, 참돔, 낙지, 우럭(조피볼락), 미꾸라지, 고등어, 명태, 갈치 일본에서 생산되었거나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은 방사능 검사 대상으로 먼저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증명서를 확인하며. 우리나라로 화물이 들어오면 보세 구역에서 방사능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를 가지고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분석을 실시하고, 검출되지 않는 경우 통관하여 판매 조취를 취하며 정보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일본산 수입식품은 2단계 과정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것들만 수입하고 있으며 우선 수입이 금지된 농산물 14개현 27개 품목 및 후쿠시마 인근 8개현 모든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고 추가로 일본 정부의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 방사능 검사증명서 : (농산물〮) 13개현, (수산물) 8개현 * 생산지증명서 : (농산물) 34개현, (수산물) 31개현 여기에 더해 일본산 식품은 수입 할 때마다 식약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 방사능이 미량이라도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추가 증명서를 요구한다. 라는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20개에 대해 권고기준을 정하고. 여기에는 세슘과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산 식품은 매수입시 131I(요오드), 134Cs(세슘) 및 137Cs(세슘)을 검사하고,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금지대상 이외에, 2016년 일본으로부터 맥주, 양파(효고현, 홋카이도 생산), 식기류, 소스, 청주, 식품첨가물이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수산물은 8개현 이외 지역에서 가리비, 명태, 멍게, 참돔 등이 수입되고 있다. 갑자기 4월달에 수입을 시작하려가는가? 일본은 이런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으며, 지난해 2월, 1심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우리 정부는 상소에 나섰으며, 다음 달 11일쯤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2심제'에서 이번에도 패소하게 되면 수입금지를 철폐해야 합니다. 패소시 조치 상황 : 폐소시 수입 금지를 철폐하며 회원국이 해당 조치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분쟁 당사국과 합의해 최대 15개월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반대 이유] 방사능은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등의 오감으로는 확인할수없으며 이후 방사능 오염 수산물 섭취및 일어나는 여러 부작용 과 국민 불안감 조성 예)고농도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되지 않는데 예비로 먹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또한 노출되었을 때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요오드의 농도로는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방적으로 미리 요오드를 과다 섭취 또는 복용할 경우 오히려 요오드 과잉에 의한 알레르기와 갑상선 비대증 같은 부작용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염격한 규제로 국민들을 보호하고있지만 WTO에 조치로 규제약화 가 되면 안정성이 약해진 식품 섭취로 인한 유아기,청소년기,성인들의 섭취시 발생하는 어려부작용 및 피폭 및 백혈병 대한 우려 및 불안감 조성", "num_agree": 29, "petition_idx": "56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토교통부가→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그린벨트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하곘다 .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남녀갈등 경제 외교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 대통령님 문재인을 탄핵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합니다 문재인을 탄핵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어디 남의 나라와서 삽질하냐?우리 욕하고 싶거든 당신나라가서 떠들어 여기 청원이 우리국민건데 왜 들어 오는데?가지가지 한다 진짜 계속 그래봐라 다 추방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써놓고 가는  외국인들  처벌해주세요(추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매니아들은 바이크에 대한 소음에 만족해 합니다 배달 문화가 발전한 나라에서 바이크의 소음 ...아 ~ 너무 정신 없습니다 배달이란건 좋긴 하지만 배달 바이크에 대한 (일부러 소움을 더크게 개조하는 사람들 많음(20대)물론 관심받기도 원하겠지만) 잠자기 너무 힘듬니다 이런 소음에 대해서 방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 규제대 대해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2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제외한 그린벨트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 ♥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서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그린벨트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서울에 (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 "num_agree": 0, "petition_idx": "56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충청북도 이븐대일 골프장 관련...이시종 도지사는 잘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회원들 집회 날 그대는 도망 갔나요??? 전 도지사 당신때문에..머리떨나고..처음으로 벌금이란 걸 낸내요?? 집회 주동자로 .... 정보과 담당 점심 묵고.... 상당경찰서장... 지능수사 담당....헐...내돈 1억 3천 날라 가는 데... 이게 피해자한테 벌금 내랍니다.. 냈지요... 울나라... 이게 말 됩니까??? 가정사 말 못하겠지만...현재...충북도지사... 상당경찰서장... 정보과... 이사람들은.... 국민의 지팡이 맞나요?? 조사 좀 부탁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 데... 줄줄이 엮이면.... 몇분은 고인이 됐답니다... 초창기...세무서 공무원부터....땅값까지.... 조사 좀 부탁 합니다...... 이 게.. 있을 수 없는 거 같습니다....🐕판사부터 (죄송).. 이게...나라 맞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도지사  이시종  답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 2기갑여단에 근무중인 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부대에 비해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휴가일수 때문에 청원 올려봅니다. 페이스북 군인 관련페이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 장병 평균 휴가일수가 52일 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2기갑여단(영내부대)은 정기 28 신병 4 32일을 포함해서 군생활 하면서 휴가를 35~37일정도 나갑니다(특급전사 3일 받았을 경우) 정기휴가와 신병외박을 제외하면 3~5일정도 받는건데 타부대와 비교하면 최소 4배는 차이가 납니다. 같은 군생활 하는건데 이정도로 차이나는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대가 꼭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기갑여단에 대해 보고하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아이돌 외모 규제 , 유튜브 검열 등등 국민들이 원하는걸 하지 못할망정 아무도 신경쓰지않던 이상한것만 규제하니 이상할따름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편해하지않던것도 여성혐오라고 우기는 여성가족부... 더이상 국민들에게는 필요하지않은것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요즘 리벤지 포르노 혹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포르노 사이트를 막는다고 https 사이트를 전체 다 차단하는 걸 해결책으로 미시고 있는데, https 라는 것이 물론 포르노 사이트가 대부분이지만 10대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이 https 입니다. 일단 유튜브는 요즘 교육용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이 많으며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만드는 '핑크퐁' 이라는 채널도 있고,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음악을 즐길수 있는 소속사 공식 채널도 있지요. 이 외에도 다양한 유용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체에서도 수위가 높은 영상은 삭제를 하거나 19금을 걸고 수입을 벌수 없는 일명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전혀 막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페이스북은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정보 전달 터입니다. 쉽고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요. 싸이월드의 최신판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카카오톡이나 메시지와는 또 다른 시스템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우리의 생활에 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령대가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정치인분들도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또한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로서 페이스북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통령님께서 이걸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전체 차단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페북,유튜브,구글 등등의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하신다하면 저희는 뭐하고살라는건가요? 여기는 북한이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의 투표도없이 이렇게 해외사이트를 차단하는것을 결정한것은 정말 어이없는짓이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이트 차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만약에 정준영같이 사회에 큰 혼란과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떳떳하게 방송에 출연하면 방송 공화국이라고 일컷을 정도로 대중 매체를 자주 접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에 매우 큰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회에 큰 나쁜 행동을 저질러도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MCTHEMAX라는 가수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티비에 떳떳히 나오는 것도 학부모들 입장으로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정준영같이 특히 성관련 죄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법안을 제시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정준영같은 사회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은 방송 출연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솔직히 국회의원수 비례해서 지금 나라 일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까요?지금 있는 국회의원수로도 일좀 하라고 해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수 증가를 좋아할까요?그것도 지역구도 아니고 비례대표를?소수야당이 밥그릇이 작아 힘이없어 힘키우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소수야당?솔직해집시다 국민들이 그당을 선호했으면 많이 뽑아서 지원해 드렸겠죠.근데 결과가 그렇잖아요?그만큼 그당을 신뢰를 안한다는건데 밥그릇수 늘리면 뭐하냐구요 똑바로 일해서 신뢰부터 쌓고 밥그릇 챙기세요 제발!그리고 한국당 빼놓고 선거제 개편한다는게 이게 뭐하는짓이죠?그딴식으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어긋나는짓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청와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대처할 생각없나요?대통령님은 지금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지금 버젓이 국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중재 안하실건가요?패스트트랙 절대 반대하고 비례대표제 실시하면 용서안합니다 국민들은 내가 뽑은 국회의원을 원하지 비례대표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왜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은 최저 임금을 받지 안죠 나라를 위해 봉사 한다고 투표해서 뽑았는대 왜 돈이 필요한거죠 대한민국 나라를 위햐 봉사 한다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국회 의원도 최저 임금으로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한달 벌어간는 수익 공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공공 행사하면은 국회의원이 왜 와서 인사를 해야 하나요 그 시간에 지역 주민 그 지역 발전 할수있게 생각 하면은 시간이 부족할껀데 체육대회 무슨대회에 인사 축사 할 시간이 엄청 많은가 보내여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도 품위유지비 없고 시민들이 뽑았으니깐 최저 임금제도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돈 받아 갈 필요가 있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 나라는 대통령부터 도대체 공권력을 어디서 부터 믿어야 합니까?? 아니 뭘 믿기나 해도 됩니까??? 다 쓰레기!!! 도대체 어디를 믿고 신고해도 됩니까??? 무섭고 더러운 나라!!!! 참 한심하고 슬픈 나라입니다!!! 결국 공권력으로사람 죽이고 또 다른 아픔을 덮으려고 아웅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믿을 이나라는 너무 어둡습니다.. 아프고 쓰라린 고통만 난무하는 나라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공권력!!창피한줄 아십쇼!너무 민망한 공권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음란물을 규제하는 이유가 뭠니까? 애초에 음란물을 봐 성적욕구를 풀어 범죄가 적어질텐데 글걸 가지고 이렀게 물고 자빠지니까 성관련된 범죄가 느는겁니다. 음란물 규제를 없에주시거나 약화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 규제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고아원에서자라 가족도 친구도없습니다 지낼곳도앖어서 곧이틀뒤면쫒겨납니다일자리도없구요 뚱뚱하다고일자리를안주고 시급올라서구하기더힘들고 기댈가족은당연히없습니다 지낼곳과일자리가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56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소년법을 방패삼아 죄를 짓는 이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지않으니 법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고 더 범죄 저지르고 한다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말이좋아 청소년을 보호하는거지 그것을 방패삼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굉장히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은 폐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됐으니 우니라라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한민국은 너무 혼란스럽고, 사회는 엉망이 되어네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을까요? 경제 사회 환경 일자리 미래 등등 .. 하나라도 안전화 된게 없네요.. 파탄입니다. 요즘 연예인, 버닝썬, 장자연사건, 김학사건, 택시, 카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지가지 합니다. 특히, 장자연사건 김학사건 덮지말아야 할 사건을 덮을려 하는 언론인이나 국회의원 경찰 검찰 권력 휘두르지 마세요! 양심이 있긴하나요? 대통령님도 제대로 된게 없으신데.. 이렇게나 엉망인데 저출산? 아이를 가져라고요? 있으면 머하나요? 그 아이들이 행복해 할수 있을까요? 국민들부터 신경쓰세요.대한민국이 점점 망가지고 있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가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1.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께서는 선거 때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 이라고 합니다. 투표 하나 더 얻어내려고 갖은 미사여구와 달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2.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 공약들은 어디로 갔는지 도로아미 타불입니다. 그러고도 의정활동비가 부족하다고들 하십니다. 3. 받아가시는 월급처럼 아이디어 좋은 안건들 하나도 제대로 발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야 모두 협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숫자 늘린다고요? 4. 네! 늘려도 좋습니다. 늘린다고 칩시다. 국민들은 잔업수당, 야근수당도 겨우겨우 받는데 국민의 봉사자로 임명되신 분들께서 실제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5. 이에 청원제안 드립니다. 모든 의원님들 전부 ''실적 수당제'' 로 바꿔주세요. 6. 한달에 3건 이상 법안발의를 하고 2건 이상 여야당 합의를 하셔야 지금 받아가는 월급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재정하여 주십시오. 7. 한달에 총 5건 이상 못하면 차비+식비지원만 보장할 뿐 그 나머지는 보장하지 말아주십시오. 8. 실적수당제를 할 때 국회의원 수를 늘려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정신들 차리고 일하실 것 같습니다. 신성한 국회가 날치기 현장이 되는 모습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할까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까지!!!! 전부 실적수당제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관련링크 동영상.. 도대체 국회에서 뭣들 하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야 할 것없이 이런 분들에게 정말 국민의 혈세로 월급 주기 싫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6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님들 전부 실적수당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얼마전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코리아나호텔 방용훈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분함을 삭히기힘들어 그의권력으로 모든게 무마되고 넘어간사건을 방용훈을비롯 그패룬적인행위를한 자식들은 절대용서받을수없는행위입니다 권력이있는자는 법도없는겁니까? 화면에나온행위만으로도 경찰에 불려나가조사받고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받아야함에도 왜 수면으로 떠오르지않고 그날 이틀을 실검1위임에도불구하고 어느 언론사도 메인으로 올리지않았습니다 이사것은 인권차원에서도 모두 다시조사해주고 그에합당한 처벌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랍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56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 방용훈사장"}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적발될시 업주나 알바가 책임집니다 벌금도 쌔요...저거때문에 한가정의 생계가 막막한경우도있어요.... 편의점 담배 술같은거 일본같이 전자서명해서 본인이 책임지게 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담배구입 시 본인이 책임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유튜브 *****라는 채널의 ***이라는 싸이코패스가 전직 대통령에게 쥐약을 택배로 보내는 해프닝이 일어났죠 그런데 너무 조용하네요 엄연한 테러이고 범죄입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자신의 채널에 올린 싸이코입니다 우파는 일베충, 박사모 소리들으며 자기주장한번하기 무서운 '국가' 일베가 뭐 하나만 문제돼도 온 인터넷, 뉴스등에 퍼지고 여기저기서 시끄러워지는 '국가' 좌파가, 페미가, 워마드가 독립열사 비하, 전직대통령비하, 국군비하, 국가를 위해 2년동안 헌신한 남자비하 해도 뉴스는 커녕 우파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한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국가' 그런 유튜브를 통제하는 '국가' 상호 성별간 혐오, 갈등을 부추기는 '국가'와 '여성부' 범죄집단인 메갈들에게 천만원 후원받고 고맙다고 글쓰는 '여성부 장관'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욕하면 깨시민, 잘 배운 놈 노무현 김대중등 전직 대통령 문재인 현직 대통령을 욕하면 10년동안 우파정권의 교육을 받아서, 못 배워먹어서, 일베충이라서, 수구꼴통이라며 짖밟히는 '국가' 본인들이 하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라합성은 표현의 자유이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외신에서 조차 질타받는 현 정부에 호소하는건 모욕이자 범죄이며 이미 없어진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국가' 중국발 스모그를 계속 국민탓으로 돌리는 '국가' 심지어 3월부터 특히 심각해지는 스모그를 겨울철에 비해 별로 쓰지도 않는 보일러 탓을 하는 '국가' 정식명칭 스모그를 미세먼지로 바꿔서 '고작 먼지정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국가' 사대강 사업으로 굉장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전례없는 호황을 누린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대강 보 개방,해체하며 농업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국가' 녹조가 생기는 과학적 근거조차 알지 못하는 '국가'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다수가 선택한 일이고 현실이 보여주는 국민의 수준이니까요. 아직은 경쟁보단 평등이 좋은 국민들. 다같이 잘 살지 못한다면 다같이 평등하게 사는게 좋고 내가 힘든만큼 너도 힘든게 좋으며 한 민족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70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것이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내가 살고있는 국가이며 조국인데. 받아들이고 살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마침 ***씨의 허무맹랑한 해프닝이 있은 겸, 좌파의 현실에 대해 몇줄 끄적여보았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6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좌파의 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청원 이란 단어를 대한민국 20대로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조금 더 잘 살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음 하는 것이 첫 바램입니다. 많은 나라를 둘러보고 경험해 보았을때 저희 대한민국 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허나 SNS 그리고 인터넷 등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은 한없이 뒤쳐지고 많이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완벽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다는 단어에 다가갈 수 있는 한 걸음이 저희 눈에 20대 그리고 10대, 30대, 40대 눈에 보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 물론 이런 문장들이 매우 추상적인 것은 저도 이해하고 답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저는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지금처럼 흔들릴 때 조금이라도 완벽이라는 단어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졌으면 하는 바램에 이런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메세지와 이메일로 남겨졌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제가 이런 소통 방법 밖에 몰라 이런 글을 남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 같이 많은 대통령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알고 기대를 해왔기에 이러한 글을 남겨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원망을 들으시겠지만 전 언제나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믿습니다. 그냥 청원이 아님 푸념으로 들어주셔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라는 권리로서 처음으로 얘기해보는 작은 바램 이었습니다. 남은 임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해야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70년 혈맹이라면서 양국 국방장관은 무엇에 쫒기고 급했는지 전화 한 통화로 중대한 훈련을 종료했다. 물론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의 건의를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기에 가능했을 터이다. 경제적 시각으로 한미훈련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자극하지 않고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2월 키리졸브연습은 ‘19-1동맹(Dong-Maeng)연습’으로 바뀌었다.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연습은 그동안 방어연습과 반격연습을 각각 일주일씩 해왔는데 이번 19-1동맹연습은 북한을 의식해 방어연습만 일주일 했다. 여러 부대가 참여하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은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없이 대대 이하 부대의 소규모 부대합동훈련으로 대체됐다. 한미 당국은 연대급 이상 훈련은 각각 진행하고 500여 명 규모 대대급 전술훈련만 연합훈련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맥스선더’와 ‘비질런트 에이스’도 폐지될 듯 북한이 두려워하는 맥스선더(Max Thunder)훈련과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한미연합공군훈련도 폐지가 확실시된다. 이 훈련들은 전쟁 초기 북한 내 핵심 표적들을 일거에 무력화하면서 제공권을 장악해 전쟁 주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더해 한미연합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룡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의 주 전력을 동서해안에 붙잡아놓고 적의 후방 전략적 요충지에 상륙 포위작전을 하는 훈련이었지만 앞으로는 500여 명이 기동하는 대대급 야외훈련만 변칙 운용될 예정이다.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다른 장애물과 지뢰밭도 산적해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미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폐지와 맞물려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올 후반기 다시 있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얼마나 많은 파열음이 일고, 한미동맹에 흠집이 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동맹’보다는 ‘민족’에 무게를 두고 북한에 경도되고 트럼프 정부가 경제논리로만 동맹 문제에 접근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며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70년 한미동맹을 흔드는 다발성 폭풍,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지 모른다. “북한에 대한 반격, 핵심 내용 빠져” 2017년 3월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연습에 참가한 F/A-18 전투기가 한반도 동남쪽 공해에 도착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 갑판에서 이륙하고 있다. [동아DB] 40년간 국방의 최전선에 몸담은 필자에게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 폭풍전야와 같다. 키리졸브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의 폐지가 얼마나 위험한 사태를 몰고 올지 예측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해온 이들 훈련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키리졸브연습은 ‘19-1동맹연습’으로 개칭돼 2월 4일부터 12일(휴일 제외)까지 7일간 실시됐는데, 북한에 대한 반격이라는 핵심 내용이 빠졌다. 원래 키리졸브연습 1주차엔 북한의 공격을 격퇴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반격할 준비 태세를 연습한다. 이 단계에선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하는 연습, 미 전력을 증원하는 연습이 실시된다. 미군은 위기 고조에 따라 전쟁 이전 긴급전개전력을 증원해 전쟁을 최대한 억지시킨다. 전쟁 발발 시 1주차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자위적 선제 타격, 제공권 장악, 장사정포 무력화, 적 지도부 붕괴를 연습한다. 이에 필요한 항공모함 5개 강습전단, 해병원정단, 지상군 군단 등의 증원도 모의된다. 2주차에는 미 증원 전력과 함께 북한 지역의 ○○선까지 진출하는 과정이 모의된다. 핵심 지역인 평양, 원산 일대 상륙과 함께 적 지상군 주력 붕괴, 적 후방 차단, 적 지도부 참수, 수복지역 민사작전을 연습한다. 이 모든 연습은 전쟁 기획 및 지도 경험이 풍부한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이 전쟁수행 능력을 전수받을 좋은 기회다. 특히 미 전략자산의 증원과 운용에 대해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진행되지만 실전에 근접해 모의하기에 실전 상황과 유사하다. 연합군과 북한군의 강점과 약점도 식별할 수 있다. 유엔사 회원국의 참관으로 유엔 다국적군 병력 무기 장비의 지원도 논의된다. 그러나 ‘19-1동맹연습’은 북한 눈치를 보면서 1주일간 방어단계만을 연습했다. 한국군이 동맹연습을 주도하면 핵미사일 선제 타격, 제공권 장악, 항모전단 등 미군 증원전력 전개에 대한 연습은 상당히 제한된다. 워 게임 모델도 한국군이 개발한 모형으로 모의를 한다면 정확성이 떨어져 연습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전쟁 경험이 없어 국가급 단위의 전쟁 기획 및 지도능력이 부족한 한국군 장성과 장교들에게 반쪽짜리 연습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2월 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남조선과 미국이 조선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국가급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도 북한은 한미를 싸잡아 비난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마 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북한은 비난을 멈추지 않을지 모른다. “선제 핵 공격받아 공황상태 될 것”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은 폐지와 동시에 한국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과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가디언연습’으로 분리된다. 정부는 을지연습을 한국군 합참 단독으로 5월에 실시한 태극연습에 통합해 ‘을지태극연습’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당연히 을지태극연습에서 한미연합작전연습은 제한된다. 위기조치연습에서 한국군은 전략정보자산의 미비로 북한군의 전면적 공격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동원령 선포도 어렵고 방어준비태세 격상도 어렵다.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 Ⅲ, Ⅱ, Ⅰ과 전쟁개시(H-hour) 선포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힘들다. 적시에 미군 긴급전개전력이 도착하기도 어렵게 된다. 일부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럴 경우 개전 초기, 미군 전략자산에 의한 자위적 선제 타격(킬체인·Kill-Chain), 적 장사정포 무력화, 조기 제공권 장악이 미지수에 빠진다. 반면, 북한군은 김정은이 수표(결재)한 ‘2015 통일대전(統一大戰)계획’대로 공격할 수 있다. 북한군은 전술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사용해 한국군 주력을 궤멸할 것이다. 남침 사전 탐지, 선제 공격, 미군 적시 증원을 하지 못하는 한국군은 대량살상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통일대전을 막기 어렵다. 한국은 핵무기와 같은 전략무기가 부재한 가운데 공황상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은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시켜왔다. 미국과 연합하지 않은 한국군 단독의 군사훈련은 ‘우리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다.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연습은 후반기에 ‘19-2 동맹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될 것 같다. ‘19-2동맹연습’은 ‘19-1동맹연습’과 유사하게 진행되리라 본다. 다만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초기작전운용능력을 검증하게 되어 있어 한국 합참이 훈련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 성패 가를 정보 ‘까막눈’ 돼” 이럴 경우, 미군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 증원군의 전개와 운용에 대해 한국군은 까막눈이 된다.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도 미군이 제공하지 않는 주요 자료가 많다. 한국군에게 보여주는 문건은 별도의 해제 표시를 해 공개한다. 특히 미 증원군의 시간대별 전개목록 및 제원은 특급비밀로 분류된다. 그나마 연합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군은 미군의 훈련제원이라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미 증원군의 전개 제원은 반격 타이밍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독수리훈련은 폐지되면서 연중 지속되는 대대급 연합훈련으로 대치된다. 독수리훈련에 통합돼 5월 연례적으로 실시된 맥스선더 한미공군의 연합훈련도 중지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2주간 진행된 맥스선더 훈련 때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 8대를 포함해 100여 대의 한미공군 전투기가 참가했다. F-22는 북한군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핵과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16일 0시 30분 북한은 이 훈련을 비난하면서 이날 예정된 남북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다. 북한의 비난으로 인해 미군 B-52 장거리 폭격기도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올해엔 맥스선더 훈련은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공군훈련도 취소될 것이다. 이로써 한국군은 전략무기가 제한된 가운데 단독 공군훈련만 남겨놓게 됐다. 필자가 공군작전사령부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국공군은 우주 전략 및 공중작전 능력이 제한된다. 그래서 전작권을 받더라도 공군만큼은 미군이 주도하도록 돼 있다. 물론 한국 공군은 3월 2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F35-A 10여 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전쟁 초기 한국공군만으론 북한의 핵미사일과 지도부 등 700~750개 핵심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미군의 B-52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빠진 공중작전은 약해질 것이 확실하다. 나아가, 평양과 원산 같은 북한의 후방 전략요충지에 상륙해 북한군의 주력을 포위하는 한미연합 해병대훈련인 쌍룡훈련도 폐지된다. 쌍룡훈련은 인천상륙작전과 같이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굳히는 전략적 수준의 훈련이다. 대대급 부대에서 연중 20여 차례 실시된 연합훈련(KMEP)도 축소된다. 전체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은 전략 및 작전 차원의 훈련은 폐지되고 전술 차원에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전쟁 기획-수행능력은 현저하게 저하될 전망이다. 가공할 만한 전략자산의 전개도 없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연합훈련을 담당한 실무 장교들은 필자에게 “이렇게 3년만 지나면 한국군의 연합작전능력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고 말한다. “한미 양국군은 1~2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누적된 훈련 경험과 제원들이 사라진다. 연합훈련에 대해 새로 바뀐 지휘관도 실무자도 모르는 초유의 사태가 올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어, 연합훈련에 관한 데이터도 사라져 일일이 미군에게 물어보면서 훈련해야 할 것이 뻔하다.” 한미동맹이 훈련도 하지 않는 허울뿐인 군사동맹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전면전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대규모 증원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이 폐지되면 국가 방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전문가들은 “한국 안보의 기반은 한미연합전력인데, 이 연합전력이 사실상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성명에서 “훈련 없는 연합방위태세는 허수아비 동맹”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이 근간인데,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다. 훈련 없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연합훈련 폐지 다음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될 것”이라고 했다. 한 중령급 장교는 “미국 측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도 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주둔하느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군 관계자도 “한미동맹이 형해화하고 있다”고 했다. “훈련 않고 정규시즌 들어가는 프로야구팀” 우리 군은 ‘연대급 이상 연합 훈련은 한미가 따로 훈련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줄줄이 취소하는 것인데, 군 소식통들은 “이런 약식 훈련은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평한다. 군의 대비태세가 느슨해질 경우 실전에서 ‘엇박자’가 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관계자는 “동계전지훈련도 하지 않고 정규시즌에 돌입하는 프로야구팀과 같다”고 말한다. 군이 타성에 젖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비핵화 기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훈련이 연달아 중단되면서 군내 긴장도가 확연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졸속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군의 작전지휘능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미군의 역할만 크게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해 올해 8월쯤 1단계 작전운용능력을 한미연합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8월 시행되던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이 19-2 동맹연습으로 축소되면서 검증이 이뤄질지 불투명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작전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한미연합연습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을 제대로 검증하려면 을지프리덤가디언 같은 국가급 차원의 대규모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검증 없이 한국군이 전작권을 받으면 북한 핵미사일 정보수집, 요격, 선제 타격, 미군 증원 등 작전운용능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와 군 당국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북핵 대응 능력 확보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올해 작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2021년 최종 검증을 거친 뒤,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폐지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이보다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군이 자연스럽게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발을 빼면서 전작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군만 빠지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의 경고 가까스로 봉합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올해 하반기에 또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도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일찌감치 압박했다. 2월 8일 분담금 서명식 당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분담금 대폭 인상 방침이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150%를 분담금으로 받겠다는 안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액 기준으로 물가인상률에 따라 분담금을 결정하려는 우리 측과 미국 측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면 한국 내에선 주한미군 감축-철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한미관계에 큰 흠집을 낼 것이다.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한미 간 마찰,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다 분담금 갈등까지 겹치면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한미동맹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연계돼 효순-미선 장갑차 사건처럼 반미운동이 일어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동맹이 결딴날 수도 있다. 군 당국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장교들 말대로, 2~3년만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군 간부들은 국가적 차원의 전쟁을 수행할 연합작전계획에 대해 까막눈이 된다. 전시 임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미군은 훈련하지 않고는 작전에 투입하지 않는다. 한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은 “연합훈련을 할 수 없으면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까지 했다. “훈련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투이고 전투는 피를 흘리는 훈련”이라고 할 정도로 군에서 훈련은 중요하다.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수백 명 단위의 대대급 이하 훈련으로 유지된다면 그것은 ‘소가 웃을 마술’이다. 허울뿐인 동맹으로 전락 중 1950년 6·25전쟁 때 한국군은 대대급 훈련밖에 못 했고 북한군은 사단급 이상 훈련을 마쳤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한미연합작전체제는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조기에 승리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사동맹체제다. 그래서 일본도 자위대의 작전을 주일미군과 통합해 미일연합작전체제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작전체제는 지금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벌써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시대 전략을 논의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다. “한국이 파괴하는 아시아 질서, 미국의 안보라인 남하(南下)”라는 한 일본 월간지 2월호 기사 제목은 예사롭지 않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안보파괴자문재인구속하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군대를 전역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어서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로 넘어온 남성입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요. 헌법 39조 2항.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조항이 어떤식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남성들은 징병제로 인해서 2년 이라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재는 좀 더 짧아지기는 했습니다만, 1년 6개월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알바를 뛰어도 못해도 2천만원은 벌수 있겠네요. 어학연수를 갔다와도 6개월이 남네요. 이런 청원이 이 번 말고도 여러번 여러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확한 답변은 없는 듯 하여 질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이라기 보다는 헌법 39조 2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소수의 성소수자를 위한 것이 아닌 다수의 성소수자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록 잘 난 구석 하나 없는 성소수자 이지만 , 저처럼 본능 적으로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끌리는 사람들이 존재 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어쩔 수 없이 이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니다. 이 걱정만 빼면 그들도 일반 연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당당하게 결혼 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안좋은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기에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청원 하는 것 이고 , 그들의 사랑이 끝까지 맺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 하는 것 입니다. 합법이 된다 해도 안좋은 시선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럼에도 부탁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평생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 당당하게 부부라고 말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드리는 것 입니다. 동성연애 하는 분들의 모습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 간절하며 , 애틋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도박충 차태현 하차 적극 환영합니다 차태현 김준호 둘이 해외 원정도박하다가 걸려서 1박2일이랑 라스 하차한다니 기분 너무 좋네요 둘다 꼴배기 싫었는데 차라리 똑같은 도박충이긴 하지만 예능감은 차태현-김준호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예능의 신 신정환을 라스 MC 자리에 복귀시킵시다 그래야 시청률 2~30% 정도 찍을 수 있지요 신정환 없는 한국 예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수근이 그나마 예능감 제일 좋긴 한데 이수근도 전성기시절 신정환 못 따라옵니다 신정환이 라디오스타 다시 나와서 방탄 트와이스 아이즈원 레드벨벳 엑소 같은 애들이랑 같이 노가리 까고 노는 모습 보고 싶네요 라스 제작진분들 신정환 다시 불러주세요 아형 룰라특집으로 신정환 나왔을때 너무 반가웠는데 공중파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디오스타에 신정환 복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축구는 남성우월주의 여성혐오 조장하는 적폐 스포츠는 마땅히 축구는 금지해야돼요 축구는 남자의 자존심 상징아니니까 여성혐오 주장하는 적폐스포츠 마땅히 금지시켜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우월주의 스포츠 축구금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신상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저희 학교 교칙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생전체가 불편해하고 인권침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만 대표적으로 모아봤습니다. 1. 전교생은 두발 변형 (염색, 파마, 매직)이 일체 불가능하다. - (어길시 벌점 부과) 2. 여학생중 머리가 어께에 닿는 사람은 머리를 묶어야한다. - (어길시 벌점 부과) 3. 남학생은 스포츠 머리를 권장하며 길이는 귀,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하고 너무 짧은 투블럭, 삭발은 금지한다. - (어길시 벌점 부과) 4. 외투를 입으려면 그 안에 마의를 반드시 입어야하고, 마의가 없이 외투를 입을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옷을 압수한다. - (어길시 벌점 부과) 5. 전교의 모든 학생은 교복을 변형시킬 수 없고, 이를 어길시 1주내로 복원시키게 지도 받는다. - (어길시 벌점 연속 부과) 6. 전교의 모든 학생은 교내에서 장신구를 착용할 수 없다. - (어길시 벌점 부과) 이런 교칙이있고, 만약 이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이 직접 지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교내에 '우애부'라는 학생단체가 단속을 하며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복측면에서, 남자의 마의(외투)는 어께가 너무 돌출되어 입엇을때 팔을 일자로 펴지 못하는 불편한점 여자교복은 허리라인이 과하게 들어가 '현대판 코르셋' 처럼 보여 여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말에 동의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할일을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부에 집중하라는 이유로 저런 숨통 막히는 규정을 정해야할까요? 머리를 꾸미는것도, 교복을 바꾸는 것도 학생 개개인의 개성입니다. 자신의 쉬는시간 30분 정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인데, 학교의 전통적인 교칙이라며 인간이 존중받아야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또 여학생의 머리는 숏컷, 장발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닐 수 있지만, 남학생은 짧은 머리만을 고정적으로 강요받고 있는것은 성차별이 아닌지요. 학생이 생각하는 교칙이란, 교칙의 존재의미란, 학생을 건전하고 건강한 길로 인도하며 바르게 학교를 다니기위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중요시 하는 사회에서 가드레일이 되어야할 교칙은 학생들의 족쇠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의 개성표현의 자유를 빼앗고, 몸에 맏지않는 교복을 강제로 입혀 건강을 해함으로써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저희 학교의 학생의 고민을 알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저희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저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상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56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도 자유롭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내 최대의 애국우파 언론 조선일보를 지켜야 자유 대한민국이 삽니다 장자연 시체 팔아서 연명하는 빨갱이들을 몰아내려면 조선일보를 우익의 아이콘으로 띄워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올해는 3.1운동-상해임정 수립 100주년, 내년은 조선일보-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공산세력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의 양심을 지켜 온 애국언론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방응모선생님 김성수선생님은 애국자요 이승만박사님과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들이십니다 문창극박사님 말씀대로 미국은 워싱턴-제퍼슨-프랭클린과 같은 파운딩 파더들을 존경하는데 왜 한국은 이승만-방응모-김성수와 같은 파운딩 파더들을 욕할까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님이랑 조중동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욕을 먹어야 합니까? 김학의 성접대 의혹 또한 조작된 것이고 황교안대표님 역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장자연은 여자 노무현입니다 빨갱이들이 자살로 위장해서 죽여놓고 우익들이 죽였다고 선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윤지오는 문재인의 나팔수 김어준이 고용한 꽃뱀입니다 구혜선 역시 문재인 추종자 냄새가 나고 그 남편 안재현 역시 좌빨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버닝썬게이트에 연루된 진짜 세력은 박근혜 세력이 아니라 문재인 세력입니다 승리-양현석-정준영-최종훈-이종현-용준형 패거리들은 문재인과 내통하는 사이라는 말입니다 조중동이 박통 사기탄핵에 찬성한건 맞지만 지금 조중동의 논조가 애국적으로 선회 중입니다 유튜브마저 없어지면 조중동밖에 없습니다 장자연 시체장사 즉각 중단하라! 애국자 이명박-박근혜-황교안-김학의-이미숙-조선일보-동아일보에 대한 정치보복 즉각 중단하라! 빨갱이 문재인-김어준-윤지오-구혜선-승리-양현석-정준영-최종훈-이종현-용준형 물러가라!", "num_agree": 41, "petition_idx": "56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정론지 조선일보를 지킵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연금 소액대출이나 아니면 지금 개인회생중에있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힘든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넣은 국민연금 돌려 달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건만 아무런 소용이 없내요 노후복지 현재가 지금 죽고만 싶은대 미래는 내가 어느정도 살아나야지 미래를 위해 저축 을 할수있지 않나요 개인 회생중이니 대출도 받지 못하고 정말 몸은 아프고 당징 치과에가서 빠진 이 치료를 할려고 해도 감당이 안되어 못가고 있으니 정말 힘이듭니다 국민연금이 국가돈입니까 아니면 국민들 돈입니까 국민들 돈이라면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대책을 내어놓으세요 살고싶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금융사각지대있는 힘든 국민도 함께 살아갑시다 제발요 현정부는 제발 더불어 살아가는 국가.포용국가라고 말만하지 말고 실천을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자다는  문***거짖말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조두순이 나오면 어떤 사람을 또 죽일수도 잇는데 그러다 또 다른데로 도망가서 또 다른사람을 죽일수도 잇고 조두순 살인자를 무기징역 선고를 햇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괴산의료페기물소각장설치반대합니다.그나마 공기좋고 물좋은 곳인데 의료페기물소각장설치란요ㅡ", "num_agree": 451, "petition_idx": "56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의료페기물소각장설치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청원내용 장자연자살사건,김학의성폭행사건!재조사를 강력촉구합니다! 요즘 버닝썬사건이 이슈인데 이모든것이 다연관이 있고 과거의성폭력사건들이 제대로처벌받지 아니하고있기에 버닝썬같은 오늘의사건이 생겼다보여지고 또한이것을 정치이념으로몰고가는불순한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범죄행위이고 대한민국5천만국민들을 기만하는행위입니다!지금 이들사건재조사연장에 피로도때문이라는말두안되는억지를쓰며은폐하고있는데,대한민국국민 어느누가 피로도를 느낀단말입니까? 정치인들!부패검찰! 뇌물경찰! 기레기언론인들!당신들입니까? 김학의성폭력! 장자연성폭력자살사건 버닝썬약물성폭력사건. 이모든사건들은 무기한으로조사해야합니다! 더이상국민들을. 우롱하지마십시요! 국민들도 더이상바보가아니며 참지않습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56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김학의사건 재수사촉구!!누가피로하다하는가!  참여인원 : [ 45명 ]  카테고리미래 청원시작2019-03-17 청원마감2019-04-16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장자연자살사건,김학의성폭행사건!재조사를  강력촉구합니다! 요즘 버닝썬사건이 이슈인데  이모든것이 다연관이 있고 과거의성폭력사건들이 제대로처벌받지 아니하고있기에 버닝썬같은 오늘의사건이 생겼다보여지고 또한이것을 정치이념으로몰고가는불순한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범죄행위이고 대한민국5천만국민들을 기만하는행위입니다!지금 이들사건재조사연장에 피로도때문이라는말두안되는억지를쓰며은폐하고있는데,대한민국국민 어느누가 피로도를 느낀단말입니까?  정치인들!부패검찰! 뇌물경찰! 기레기언론인들!당신들입니까? 김학의성폭력! 장자연성폭력자살사건  버닝썬약물성폭력사건. 이모든사건들은 무기한으로조사해야합니다!  더이상국민들을. 우롱하지마십시요! 국민들도 더이상바보가아니며 참지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가원수 모독죄는 과거 유신 체제때나 지금의 북한에 있는거지 진정한 순수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당 대표에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다. 불룸버그 통신을 국가 모독죄로 고발 하시던가 하지. 민주당을 보면 과거 새누리당 처럼 그 누구의 은총을 바라는 종교 집단으로 변질된거 같다. 민주당을 종교 집단이 아닌 정치 단체로 바꿔 주세요.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56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대표의 머리는 유신정권에 머물러 있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고 장자연 배우의 죽음에 대해 많은것을 알고 있는 이미숙씨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말해줄것을 촉구합니다. 판결문에도 나와있듯이, 장자연 문건이 이미숙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된것에 관련하여 직접 입을 열어 듣기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디 이 사건과 관련있는 고위권력자들이 처벌받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에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56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이미숙은 진실을 말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3인 학생이며, 평범하게 유튜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얼마안가 유튜브,페이스북,구글을 차단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매우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1조 민주공화국이며 2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헌법상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맞고요. 비공산권 국가에서 왜 유튜브,구글,페이스북을 차단을 한다는 자체가 위헌이고 통신의 침해를 받는겁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을 침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19대 대선때 미세먼지를 제대로 해결하라고 문재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는 왔으나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 미세먼지 해결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때는 인터넷 검열 국가 오명 벗겠다고 한 당신이 왜 지금은 언행불일치 하는겁니까? 정부는 제대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56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페이스북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한달 중 반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어쩌나 온갖 날을 세우고 전전긍긍하며 살고있습니다. 이번달 역시 그랬습니다. 새로운 달의 첫날부터 지급일인 10일까지는 '이번에도 미루려나..또 안주면 어쩌지..'하는 걱정으로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삽니다. 하지만 아이 아빠는 보란듯 '아파서 병원비로 썼다. 어머니 병원비를 써서 돈이 없다.일용직으로 겨우겨우 보내려고 노력한다..조금만 기다려줘라' 등등의 말도 안되는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 결국은 미지급으로 끝이 납니다. 안당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아이는 나날이 커가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고 없는 돈 억지로 모아 양육비 들어오면 조금 더 보태서 좋은거 해줘야지 하는 그 마음이 짓밟히는 그 순간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일용직을 한다면서 한달에 70만원이 넘는 유지비가 드는 차를 끌고다니고 그 차값내는 만큼 양육비를 달라고하면 차도 압류가 걸려있어 처분도 못하고 있다며 자기한탄하기 바쁩니다. 이행명령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은 무시한채 날짜,금액을 마음대로 정해서 지급하더니 이젠 그마저도 안합니다. 심지어 주는대로 받아라, 기다리라면서 그렇게 힘들면 애를 보내라, 그러기 싫음 주는대로 받으라는 식입니다. 주소도 다른데로 옮겨놓고 통장도 본인통장으로 안보냅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의 경제력이 어느정도 이건 마땅히 이행해야하는 의무 아닙니까? 양육비 미지급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장 힘들게하는 범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제발 아이를 밝고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하나로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처벌 할 수있는 강력한 법을 발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조두순은 나와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사람 폭행하고 죽입니다 이런 조두순 출소하는거 안 막고 가만히 놥두고 잇으면 나와서 또 다른 사람 죽이면 도망가면 또 못찾게되면 또 다른 사람 죽이고 이건 말이 안됩니다 모든 살인자는 죽어도 정신을 못차립니다 조두순 지능이 짐승 이랑 똑같은데 이런 사람 이 나오면 피해보는 사람 만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져요 제발 다른 피해보는 사람 없길 만듭시다 조두순 살인자를 출소를 막아야하고 조두순 살인자는 무기징역 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선고를 꼭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북한이 나쁜이유 1 핵폭탄으로 위협 2 세습공포정치 3 먹고 살려면 서로서로 속이며 착취하게 만드는 경제 시스템 4 노동력착취 이렇게만 적어두 어마하죠 한국은.... 민주주의에서 대기업 중심으로0.1~1프로.... 1 온갖 편법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법을 이용해 국민을 속이고 핍박 2 정당하지 못한 편법으로 세습을함 3 자유민주주의라 편향된 법해석을 해주며 행정부터 법까지 온갖 이익을준다 국민들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법이 몇몇이들에게는 작용안됨 4 노동력 착취하고 갑을관계로 덪을치고 노동인력은 계속 바닥을 보게하고 자신들의 부만 늘린다 노동자에게 줄거주고 자신들 부 늘리면 누가 뭐라하겠는가 국익에도 이익주는데...칭찬하지 북을 적으로 두고 안그래도 안전하지 못한 나라인데 국민들 보는앞에서 편을가르는 발언을하고 왜곡하는 정치인들 왜 거의 모든게 섞었는데 바로잡으려하지 않는건지..대충 저 윗글만해도 엄청난데 바로 잡으면 모든 국민들이 같이 잘살아갈수있고 더더욱 강해지는 나라가 될것인데... 왜 자꾸 북한처럼 불법세습에 최고위만 계속 부가 쌓이고 그밑에 노동자의 대부분은 계속 착취를 당하게 하는겁니까...그리고 자연적인건 한번에 고쳐지는게 아닌데 서로 긴 시간을두고 깨끗하게 만들어가게끔 해야지 급격히 성장하면서 환경을 해친걸 뻔히알면서 젤 중요한게 미세먼지라는 정치인이있고 왜곡하고 누가 한국쪽인지 공포정치하는 북인지 .. 거기다가 일본쪽 느낌까지 .. 모든 정치인들 국민들 대표라면서요 이젠 그만 국민들 핏박하고 같이 살아가면 안될까요 여당 야당 여러분 세대가 계속 바뀌어가자나요 같이좀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세요 여던야던 기울지않고 잘하는쪽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더많고 서로 같이 가기를 바라는 이들은 더많아요 같이좀 살아가게 민들어주세요 (몇년동안 힘들다고 하는 대기업에게 국민 세금으로 12조 이상을 지원했는데 1~ 2위하는기업이 합병해버리고 꿀꺽해버리는기업 국민세금 참 빼가기쉽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6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같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버닝썬과 유착된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햇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청와대게이트 아닌가요? 썪은내가 진동하는 청와대네요...카~악! 퉤퉤퉤 문재인정부를 특검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버닝썬사건이 청와대게이트라는게 사실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서 돌아오는 것도 없는 북한에, 통일 되더라도 안정되기 전까진 이용도 못하는 고속도로를 쳐 깔아준다고 하시네요? 대통령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80052 매번 하는짓마다 국민들 의견 듣고 진행하는것도 아니고 매번 저질러 놓고 기사내네요 국민들은 그냥 통보 받으면 그뿐인가요? 우리들의 혈세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곳에 쓰이고, 매번 통보식으로 기사만 던지는데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가요?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납치 됐는데도, ABC뉴스며 각종 외신에서도 너도나도 보도하고 있는데 엠바고? 한국 정부는 그냥 씹고 넘어가면 그만인건가요?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libya-armed-group-abducts-filipinos-south-korean-56423608 최저임금? 최저임금 또올리면?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라는겁니까? 최저임금만 오르는 단순한 문제인가요? 밥값 재료값 술값 담배값 모든부분에서 물가가 상승할텐데 최저임금 올렸으니 불만없이 알바만 하라는건가요? 가뜩이나 주 52시간으로 줄여놔서 제조업 판매업 모두 난리가 났는데 그뿐인가요? 시간만 줄었어? 시간이 줄은 만큼 임금도 줄어요. 회사에서 일 못하게 하면 그만인가요? 중요한 회의나 학회, 신제품 출시전에 해야하는 회의와 확인작업 등 꼭 필요한 작업들은 결국 집에 가져가서 하게 될꺼라는거 몰라요? 문재인 대통령이 감기몸살이라고 기사가 났네? 박근혜 연차썼다고 기사났을때 \"대통령의 건강을 시시콜콜 자세하게 밝히는 게 맞나.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던 민주당 어디갔나요? 드루킹 특검 시작하니까 안보이는건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민주당이 했던 말처럼? http://naver.me/xVm6KPFW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 옆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은 두 손에 A4 용지를 들고 이야기를 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 당시 특사로 온 펜스 미 부통령, 한정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과의 환담 때도 A4 종이를 들고 대본 읽듯 했다.\" 박근혜 수첩공주라고 까던 민주당 어디갔나요? 문재인이 A4용지 들고 읽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http://naver.me/Flh8siXv 당선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게 뭔가요 도대체? 최저임금 아무 대책도 없이 올려놓고 기업에선 사람 안쓰려해 구직자는 넘쳐나는데도 무시하고 그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돕겠다고 일자리창출자금 만들면?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나봐요 병주고 약주는건가요? 귀족노조 민주노총 내세워서, 일이라도 한번이라도 제대로 평범하게 해본 사람들인가요 그사람들이? 운동권 주사파들 진짜 ㅋㅋ 징징거리기만 하지 뭘합니까? 세월호 팔아서 정권 잡더니 당선 후 1년동안 세월호 언급은 한마디도 없네요? 6.13 지선 전에나 여론 잡을라고 세월호 기사 몇개 나오던거 말고는 본적이 없는데? 6.25는 작년이고 올해고 얼굴한번 안비추고 그 잘하는 트윗도 안하시더라구요? 5.18 기념일엔 우비 입고도 참여해놓고? 휴전국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북한석탄? 네이버 실검 조작 뭔가요? https://blog.naver.com/chlrh0406/221322498983 실검 올라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올라오면 또 사라지고 작년부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던건가요? 대기업도 아니고 일개 민간 기업이 세계의 수사 정보망을 뚫고 북한과 긴밀히 접속하여 러시아를 설득해서 한국 정부또한 속여서 석탄을 수입했다? 정부 보도 참 재밌네요 ㅋㅋ 그렇게 여기저기 설치다가 김정은한테 욕먹고도 찍소리 못하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비핵화중재? 트럼프한테 찍혀, 김정은한테 욕먹고도 비핵화중재라는 말이 입밖으로 나옵니까? 나라 경제는 개판을 쳐놓고 도대체 뭐하는건가요? 원전재가동? 탈원전이랍시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시키고 그래서 북한석탄 받아와서 화력발전 돌린건가요? 그래서 지금 전력부족으로 원전재가동 한건가요? 저지르고 어? 아니네? 그럼 다시 하지 뭐 정치가 장난입니까? 난민수용? 새누리가 발의한 안건이라구요? 그럼 막아야죠 민주당도 쟤들이 싸지른거니까 난 모르겠네 하고 무시하면 그만인가요? 퀴어축제 반대청원에는 답변해놓고 그 세 배가 넘는 난민반대청원에는 왜 한마디도 없죠? 노무현 대통령때 조선족 취업비자 만들고 강금실이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 했다가(이명박 대통령때 부활하긴 했지만) 나라 곳곳에 조선족들이 무슨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지 눈,귀달고 보고듣고 있는건 맞나요? 오로지 북한에만 혈안돼서 김정은한테 잘보이기 위해서 나라 하나하나 말아먹는걸로 밖엔 볼 수가 없네요 이젠 박근혜 대통령이 싼 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한때 촛불들고 광장으로 나갔던,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내가 다 쪽팔리고 후회되네요 내려와야해요 더 늦기전에 문재인은 우리나라 대통령 할 자격 없습니다 이재명, 안희정, 은수미, 탈원전, 공공일자리증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부작용, 일자리예산 37조 꼬라박고 청년실업 역대최고, 실업급여 지급율 사상최고, 북한석탄 대북제재 위반, 남녀갈등 조장, 난민문제, 작년대비 무역흑자 반토막, 기업들 줄줄이 공장 해외이전 준비중, 탈원전으로 인해 세계최고수준의 원전기술 개망 4세대원전 물거품-전력부족, 삼성전자 죽이려고 해놓고 일자리 창출 구걸, 삼성 반도체 하나 흑자 빼고 전부 사상 최대 적자, 원전수출 죄다 폭망, 수십 수백조 시장 붕괴 하나라도 반박해보세요 -변호사시절 자국민 학살한 조선족 살인마 변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한다는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적 행태와 망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1083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내 중국인 단체와 연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취업규제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중국인(조선족)들에게 영상메세지를 띄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며 혐한세력이자 외국세력인 중국인들의 앞잡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http://ekw.co.kr/detail.php?number=1015&thread=22r01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한국산제품 규제에는 WTO제소등 맞보복 할려들지만 중국 사드보복에 맞보복 안하고 방관하며 그래서 한국기업의 중국수출길 막히지만 반면 아무런 보복도 안하는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수출길 열어주고 한국시장 잠식하는중입니다 가령 게임산업에 중국은 한국게임 수출 하나도 허가해주지 않아 한국의 대중게임산업수출을 막았으나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게임산업 시장에 게임산업수출 잘만허가시켜주고 중국기업이 한국시장을 잠식화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63590 -불법체류자가 성폭행당했다면 추방유예하고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면제 시켜 불법체류자 재양산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서민적, 체류질서훼손, 법질서 훼손하고 외국인범죄자 양산하는 매국 정책벌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73332&sid1=001&lfrom=blog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한 중국경호원 사건에 대해 아무런 소리와 대응도 안하였습니다. 자국민이 탄압받는데 이에 대해 가만있는 정부가 정상입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51476&isYeonhapFlash=Y&rc=N -문재인 중국은 큰나라 한국은 작은나라라며 짱깨찬양하고 자국비하하고 중국몽에 동참한다는둥 중국에 아부 -문재인 중국방문때 한국과 관계없는 난징대학살 추모식 참가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인간 즉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 우선주의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과 참정권등을 부여하는 매국매족적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국가주권과 국민권리 붕괴시키고 외국의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중국기업에 팔아먹었습니다. 금호타이어 인수할려는 국내기업도 있었고 금호타이어는 방산업도 하는 기업이라 국방과 관계하는 기업인데도 중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중국기업의 인수조건에도 파업금지와 노동권 제한하는등 법질서와 노동자권리를 무시하는 악태를 보였는데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반안보적, 반서민적, 법치훼손, 외국앞잡이, 외국자본앞잡이 매국행위를 한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50487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94742&isYeonhapFlash=Y&rc=N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기술 공개 강요하여 한국기업 기술노리는 외국기업에 기술유출시킬려고 합니다. 자국기업 기술 공개해서 외국기업에 넘길려드는게 정상입니까? 노골적으로 매국행위를 하고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68806619172840&mediaCodeNo=257 -한국진출한 중국거래소 업체에 벌집계좌방식, 마진거래등 각종 불법적인것을 허용하는 중국업체에 불법과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 앞잡이, 법치훼손, 자국기업차별하는 매국적폐를 양산한것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4060341&t=NNv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 강화 Δ한·베트남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특혜.. 가뜩이나 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차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특혜없애도 모자랄판에 지원강화해서 베트남이민자쪽에 특혜양산해준다고 밝힌것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275285&sid1=001&lfrom=blog -베트남에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VKIST를 3500만달러의 비싼 국민혈세 들여 세웠습니다. 베트남에 조공바친것이죠. 베트남 제조업 발전시켜줘서 한국제조업의 입지를 떨어트리게 만드는 매국사대행위로 이걸 세워준 대가로 한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라던지 한국이 받는 특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경제적, 반자국기업, 반국가적인 매국적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09027&sid1=001&lfrom=blog -짱깨의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하는거에 대해 관련국들은 WTO에 짱깨 제소했는데 한국만 제소 참가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짱깨는 한국기업에게도 기술이전 강요하고 있죠. 자국이 불이익보는데 가만있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55817&sid1=001&lfrom=blog -난민수용 반대청원 15만명 돌파했는데 이를 삭제한 청와대. 외국인 이익만을 위해서 자국과 자국민 보호와 여론은 무시하고 자국민여론 탄압하는 매국, 반민주적 적폐양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813454 -외국인 선거권부여. 국가주권을 외국인에게 바치는 매국행위이며 주권과 국민권리가 붕괴될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자국과 자국민위해 투표하지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이건 외국인 앞잡이 짓을 자처하는 매국행위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 이런한 문제들로 어지럽습니다 탄핵시켜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56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편의점에서 공병을 안받으면 신고한다고 협박성 발언이 난무하는데, 받는 매장은 받기만하는게 아니라 정리하고 들고 나르고 부수적인 일이 부수적인게 아닙니다 아르바이트가 이일을 하겠습니까 누구 좋은 일을 본업보다 허리다쳐가면서 수수료 한푼없이 왜 편의점에 다 떠 넘기는 겁니까 주류회사야 돈받아가니까 좋은 일인데 그럼 주류회사에서 수거전과정에 관여해야 되는데 수고는 편의점매장에서 다하고 수수료도 없이 좁은창고치우고 병박스정리하고 나르고 이따위 행정처리로 귀챦은 일은 죄다 편의점 매장에 떠넘기지 마라 담배거리도 아직까지 정리도 못하는 무능한 행정 당신들이 서민경제를 알기나 아냐 여기는 먹고사는 일터디 제대로 해결해 줘야한다 그만 실망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공병"}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만올리고, 보험료도 올리고, 물가는 치솟고 일반국민은 그냥 죽으란 말이냐! 도대체, 그많은 세금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거냐? 도둑놈, 사기꾼들은 떵떵거리며 살고..선량한 국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개좃같은 나라! 이게 나라냐? 사기공화국이지!", "num_agree": 5, "petition_idx": "56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폭탄에 국민들은 다 죽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어김 없이 기침 가래 콧물 편도염까지 ㅠㅠㅠㅠ 주말에 그나마 괜찮길래 아이들 밖에서 놀게 했는데 두아이 다 열까지 나네요!!!! 이제 수치 좋은 날도 마스크써야 되는 건가요??? 수치는 좋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이상한 냄새도 납니다 !!!전 서울 살구요!!! 문재인 대통령님 애들이 무슨죄라고 당신 정치 신념때문에 희생되야 되나요?????? 정말 무서고 미친 사람 같아요!!!!!! 북한을 버리고 우리나라를 택하세요!!!! 중국을 버리고 동맹국 미국과 손잡고 중국 압박해요!!!! 중국은 우리 온국민을 우리 아이들의 숨통을 막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씨는 모하나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에있을때도 아무것도 안해서 욕먹은 위인인데 미세먼지 위원장을 맡긴느 의도는 몬가요??!?? 유엔에서의 위력을 보여주라는 건지????? 대통령이 하느게 보이네요!!!! 중국몽 꿈꾸시며 거스르 싶지 않나본데!!!! 그럴꺼면 대통령 내려오셔서 혼자 꿈꾸세요!!!!! 국민들 아이들 희생시키지 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6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머지 수치 보통이나 좋음에도마스크 없이 나가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전국의 주택관리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거같은데 이들중 많은 사람들이 한사람에게 많은 자격을 부여받을 수있는 요건에서 버겁게 일하십니다 이것은 안전에도 문제요 나아가 일자리 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관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충남 태안군 시묵리에서 거주 하는데요 농업에 종사하고 십은데 군이나 리에서 20년 가까이 사는데 하는일도 없고 전혀 도우는일도 없어 이렀게 청원게시판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소근데며 혜태을 받아가며 주위사람들에게는 전혀 믿어네는 느끔으로 자기들끼리 혜택을 나눠갖는 것 갖는데 아마도 저만 그런건 그런 느낌이 아닐껌니다 시골에서 사는 오네 살았던 농사짓지 않았던 분들은 자기들 분까지 올려서 자기들끼리 나눠서 눠가진 느낌을 가진 분들이 많을깜니다 이것은 국민들 세금 난비일껌니이다 받아야 할 사람은 ( 예:기름 ) 받지못하고 이장 또는 반장 이외 동네 일부 사람들 손에 들어가고 받아야 할 사람은 떨고 살아야 했던 일들이 허다했으니 참 참다하다고 생각함니다 조사하시고 저갔은 사람들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6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제 경우 집 구하기가 어려워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향후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날이 오겠지요 이때 퇴직금정산을 받아 빚을 갚으면 부담이 줄꺼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몇가지 조건에 충족하여야 주는데 저같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고려하여 추가로 조건을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중 생활의 터전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속히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중간정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정말 외국인들이 많아도 너무많다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알수가 없네 외국인들이 대우받으며사는 개판인나라 외국인들이 더큰소리치는나라 이게 나라냐 외국인들 때문에 노가다도 해먹을수가 없어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 안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정권 지금 도처에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성난 민심이 보이지 않는가! 민심이 천심이라는 사실은 문정권 출범의 경위만 보더라도 자명하다. 전 정권에서의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극심한 부패와 비위에 대해 양식있는 다수의 국민이 개인사를 뒤로 하고 들불처럼 일어나 부당한 권력에 결연하게 맞서 싸운 결과가 문정권 아닌가. 그리고 그 민심의 요구는 무엇보다 적폐청산에 뜻을 두었다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고 문정권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야 할 소명을 가지며 이에 응답할 것임을 취임 내내 밝혀 온 바이다. 하지만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은 지지부진하기만 할 뿐, 그 뿐 아니라 보기에 문정권이 과연 \"적폐청산\"에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날로 커지고 있으니, 뭐 하나 속시원하게 해놓는 것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인상 밖에는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와중에 들인 코드 인사들로 괜한 트집이나 연거푸 자초하고 있고 아무튼 내일로 예정된 \"장자연, 김학의 \"건이 또 다시 유야무야 흐지부지 된다면 문정권 또한 전 정권과 다르지 않는 정치 모리배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할 것이다. 언필칭 정의를 내세우고 앞세우지만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자의 정의는 협잡이고 불의일 뿐.. 민심을 거역한 전 정권들의 말로 뿐 아니라 작고한 노 전 대통령의 아집 또한 반면교사로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6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를 이행치 않는 자가 부르짖는 정의는 불의일 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최저인건비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논란이 뜨겁다. 과연 최저인건비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망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일까? 현대기아자동차 현장직원의 2018년 원천징수를 보면 1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다. (우리시대 아버지 수준인 20년 근속기준으로 보았다.) 최저인건비는 우리나라 국민이 최소한 받아야 할 정당한 국민소득이며 몫이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문제인 정부가 이 올바른 정책을 풀어나가는 졸렬한 방식이다. 도대체 무엇이 졸렬한 방식이란 말인가? '을' VS '을'의 전쟁을 부추기는 방식이 졸렬하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편의점 본사, 편의점주, 알바생이 있다. 이 구성요소 중에서 편의점주는 '갑'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의점 본사 외 편의점주와 알바생 모두 '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최저인건비 논란에서 자유로운 구성요소는 어디일까? 편의점 본사, 이들은 아마도 최저인건비 논란이 불거져 나왔을 때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거 불똥 튀겠는걸... 하지만 왠걸 불통이 튀기는 커녕 '을' VS '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편의점주 VS 알바생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편의점주는 '갑'이 아니다. 편의점주는 '을'이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다! '갑'은 별도의 자리에 모셔두고 '을'끼리의 전쟁을 부추긴다. 이러한 사례가 편의점에서만 나오는 극단적인 사례일까? 저녁때 동네호프집 사장님과 얘기해본 적 있는가? 최소한 문제인 정부의 정책담당자는 없는 듯 하다. 왜냐하면 시민의 소리를 철저히 왜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저인건비를 피해 그들자신이 직접 일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최저인건비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 근로시간(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을 계산하여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편의점주(을)은 알바생(을)을 밀쳐내고 있다, 문제인 정부에 등떠밀려서. 그렇다면 여기서 '갑'은 누구일까? 바로 문제인 정부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저인건비라는 그럴듯한 말로 정책을 표방하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최저인건비 정책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에게 사탕발림을 하기 위해 이 땅위에 수많은 '을'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또다른 문제는 바로 어리석은 '성실함'에 있다. 멍청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멍청한 지휘관이 게으른게 나을 텐데 멍청한 지휘관이 부지런하다면? 지금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현재 제조업은 어떤가? 현대기아자동차 현장직원이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을 때 3, 4차 부품협력사 직원은 최저인건비에 허덕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부품협력사를 상대로 슈퍼갑질을 저지르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기업 총수들과 조찬? 오찬?에 바쁘다. 왜냐하면 또다른 '갑'들에게 굽실거려야 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그들이 '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갑'인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갑'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돈을 좀 풀어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왜 돈을 풀어달라는 소리를 해야하는 것일까? 그것은 일종의 보상이다. 당신들 '갑'은 최저인건비 문제에서 제외시켜 줄테니 문재인 정부의 실적을 내기위하여 돈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론 문재인 정부의 이 주장은 소득(분배)정책을 교묘하게 성장정책인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소득은 소득이고 성장은 성장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을'들이 최저인건비의 혜택을 받고 최저인건비의 혜택을 받은 이들이 시장에서 돈을 풀면서 소득을 분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 '을'끼리의 전쟁을 부추겨 놓고는 정부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이 형국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장을 하는 데 왜 돈이 필요한가? 성장을 한다면 돈을 풀 필요가 없다. 이것은 결국 분배정책인 것이다, 그것도 수많은 '을'들의 싹을 잘라내는. 아마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 경제지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내년에는 또다시 최저인건비를 계획대로 올릴 것이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순간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처음 계획한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도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한가지도 없다. 이것이 앞서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멍청한 지휘관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다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계속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최저인건비 문제는 정책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을 풀어나가는 방식의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맞다는 증명을 해보이라는 것이다! 최저인건비는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다. 단, 정확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것은 과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를 구분해서 '갑'과 '을'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건비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을' VS '을'의 전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청원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직접 이렇게 글을 쓰는건 처음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터지면 연예계 이슈를 터트려서 덮으려고 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의도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의도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차태현씨, 김준호씨 내기골프로 갑자기 물타기 하듯이 기사나오고 그걸 또 물에 휩쓸려서 사람들은 물고 늘어지는데 지금 핵심은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내기골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걸 따지면 완전 애기들말고는 전국민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중요한 사건조사 중에 내기골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 중에 윗선들이 있으니까 “어,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서 사건을 흐지부지 만들려고 시선돌린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꼭 제대로 된 사건조사를 해서 관련된 윗선들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국내 내기골프를 하고 게임 중에 오갔던 돈도 게임 끝난 후에 다 돌려줬는데도 지금 이 사건에는 중요하지 않은 3년 전 일을 끄집어내서 가만히 있던 차태현씨와 지금은 성실히 살아가고 계신 김준호씨의 방송중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56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수사와 차태현씨 방송중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제대혈 채취 및 보관에 있어 그 행위나 제대혈 보관 자체를 금지시 하여, 과연 제대혈보관 필요 시 나라가 나서서 해주시길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제대혈 채취 및 보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제대혈 채취 및 보관에 있어 그 행위와 , 제대혈이 난치병 치료제로 연구 및 제조 그리고 그 목적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는 제대혈이 무엇이며, 제대혈 채취 및 보관에 있어 이루어지는 중간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한때 제대혈 양심선언이 있었고, 산부인과 병원을 10개월 가량 함께 다녔었지만, 뱃속에 태아를 출산하는 당일 병원내의 분만센터에 들어서기 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부인과병원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며, 산부인과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제대혈 채취 및 보관에 대한 계약을 권유하는 담당 코디네이터 조차도 평소에는 홍보나 그 내용에 대해 알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제 연구 및 제조를 한다고 떠들어 대며,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정작 제대혈을 채취하거나 보관을 권유할 때는 병원내 분만센터안에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흰 가운을 걸치고선 병원관계자로 오해 할 만한 요소를 지닌 채 부부들에게 다가가 제대혈 채취 권유를 합니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로 인해 그 상황들이 틀리겠지만, 곧 태아를 출산하기 1,2십여분도 남지 않은 긴장되고, 떨리며,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긴박하고 그 짧은 시간과 순간에 제대혈 채취 및 보관을 권유하는 담당자는 생각해 볼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은 채 결정을 강요합니다. 분만센터안에서 처음 제대혈을 접하면서 좋은 내용들로만 설명을 듣게 되어 예비부모들은 얼떨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제대혈 채취 및 보관은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을 만큼 아차 하는 순간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동의를 한 후부터는 계약이 성사 되는 것이고, 제대혈 채취 후에는 그 계약이 유지가 되든, 취소가 되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 유지 및 보관을 위한 목적으로도 고가의 비용이 발생이 되며, 계약 취소로 인한 제대혈 폐기처분에 대한 비용 역시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제대혈 채취 및 보관에 있어 그 목적이 순수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나라에서는 출산장려금이며, 출산관련용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황들을 알 수 없고, 출처 또한 모를 일 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놓고 본다면 같은 줄기세포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제대혈을 채취하여 보관함에 있어 보관 기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고가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보관기간이 종료가 될 경우에는 보관되었던 제대혈은 산모의 동의하에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그 폐기처분되는 제대혈은 과연 어디로 폐기처분이 되는 것인가요?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가슴벅찬 감동의 순간, 엄마와 아이를 이어주는 탯줄의 혈액이 누군가의 주름개선 화장품에 사용될거라고... 그런데 그혈액이 우리가족, 우리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 일수도 있다고... 끔찍합니다. 또한 제대혈이 이렇게 채취 보관 되고, 또 폐기처분되는 것이 과연 옳고, 맞는 것일까요? 정령 제대혈 채취나 보관으로 인해 난치병의 치료제 연구 및 제조가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나라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귀한 생명이 탄생되는 순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제대혈로 누구가의 배불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갓 태어난 한 아이의 부모이지만, 당시 제대혈 보관에 관련 하여 그 누구보다 이쁜 내 아이의 탄생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비부모들은 저희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하여 여러가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혈 채취 및 보관에 관련 된 상업적인 부분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여러분 편의점을떠나서 잠안자고 일을한다는게 얼마나힘든지 아시죠? 그런데 청소하고 장사준비할려면 꼭 나이 어린 취객들이 와서 개폭탄을 만들고갑니다. 테이블이든 쓰레기통이든 음식물쓰레기통등 진짜 못참습니다. 편의점이 간편하게 식사 하라고 있는거지 식당처럼 냅두고 개판으로해놓고 술먹고 담배피고 하란곳이 아니자나요 저희가 청소부 아줌마도아니고 야간안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야간안하고 돈어째법니까? 마트 자영업하는사람이 야간안하고 어떻게 돈벌어요 진짜로 가게때려치우면되지 (위약금이2억입니다) 누가 돈줍니까? 취객이 와서 먹고가면 폭탄이되니까 오지말라하면 기분나빠서 칼들고 라면던지고 멀쩡한거 다집어던지고 인간입니까? 진짜로 자기가족 자기물건처럼 생각안하는인간들 못오게 취객들 벌금 제도만들어주세요 진짜", "num_agree": 4, "petition_idx": "56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상취객  벌금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을대변할 의원정수300명을유지한지가 반세기를넘었다 농민.노동자.장애인.직업별 .직장별 로 대변을해 야하는데 너무오랜시간 300명으로 묵인것을 풀어야한다 국민여론조사 해서 국민의목소리를반영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원정수360명으로  확대하고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실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금 온국민이 분노하고있는 이사안에 교수라는 작자가 제정신이냐? 동국대는 당장 A교수 파면하라! 지딸래미나 마누라 동영상만들어서 돌려보지그랬냐? 진짜 교육자는인간이 미치치않고서 이시국에 말이되냐! 당장파면하라! 하느행실로봐서는 이교수도 몰카범일확률이 높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동영상못구했다는동국대교수 파면하라! 동국대교수휴대폰압수수색하고 성폭력동영상있다면. 유포혐의로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시급10000원 공략 으로 대통령 됬셨으면 끝까지 반발없게 해야될꺼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한게 무엇입니까? 외국가서 놀기나 잘놀지 우리나라는 신경도안쓰지 북한이그리좋으면 거기서 사세요 통일이 먼저입니까? 지금 국민이먼저입니까? 법이 하도 좋아서 취객이 난리펴도 경찰이 함부로 하지도못하고 사람폭행하고 청소년 법도 제대로 강화도 안시키고 대한민국 대통령 참 이름달고있는거 부끄럽지도않나요? 정말로 저희가 문재인 당신 왜뽑았는지알아요? 시급도 문제지만 더잘사는 나라 범죄1도없는나라 이거때매 당신을뽑았어요. 근데 머에요? 상황은 더악화되고 자영업자는 다죽고 폐업하는 가게는 갈수록 늘어나고 국민청원사이트? 보기나합니까? 20만명되면 어? 이게심각한일이네 라해서 그것만보고 뉴스올릴라하죠? 이건 나라가아니고 쓰레기입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6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똑똑히들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서 보았듯, 전쟁도 중지한다는 평화의 상징 올림픽에 보여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토착 매국노들의 민족단합과 통일의지를 꺽는 분열책동 술로, 지금까지 허위선동으로 세뇌된 우리에게 100년 만에 참교육을 시켜준 미부통령 펜스,왜놈 아베, 그리고 자칭 보수라는 자해공갈당에 포진한 매국노 무리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북한은 침략자 양키의 분단고착술에 따라 옥죄어 경제난으로 재래무기로는 감당할수 없어 핵과 ICBM을 보유하였지만 전쟁 수행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키는 침략해 강분시켜 양키 재고무기털이 전 6.25전쟁을 조작해 분단고착과 통일방해 전략으로 74년간 유린하면서, 끝없는 끔찍한 안보사기로 호도해 성공적인 점령통치를 유지하였으나, 천암함 사기로 그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0.0001% 가능성 없는 공격을 한 북한의 전지전능인가? 신성한 기적인가?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인의 사명에도, 세계최강 미국과 그것도 안방에서 더군다나 훈련 중에 격침당하고 오히려 표창을 받는 웃고픈 현실에 차마 그들의 뻔뻔스런 사기 질에 속을 수 없으니... 그 사기 진짜냐, 가짜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천안함 사기가 아니라면, 세계최강이라는 미국놈들은 허수아비 사기꾼이요, 한국놈들은 영혼없는 걸레로 허수아비 바지가랭이 붙잡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매일 100억이상씩 강탈 당하면서도 점령군 찬가를 부르는... 통일한국시 동북아 괴물이 될 것이란 민족부흥의 길을 가로 막은 장애물이었으니, 차라리 핏줄인 전지전능한 북한에 정권을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옥죄어 열악하지만,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주체성 강한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는 불굴의 고구려 기상에 순박한 사람들이었단 것(인명진 교수), 또 탈북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북한은 한국을 '통일해 해방할 대상'으로 본다\"며 그래서 \"군대 구호도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이지 '남조선 괴뢰'라는 글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키 꼭두각시 괴뢰들이 되려 당당히 침략자 양키와 맞선 북한에 괴뢰라 역공을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그 사기 진짜냐, 가짜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경남기업회장 고성완종 회장에게 돈받고안받았다고 오리발내밀고 강원랜드취업청탁하고도 않해다고 거짓말 일삼는권성동.염동열 사학비리 홍문종 .이장우 상가사건 김재원과여검사 교통사고무마 ...덮으로 생쇼하는자유한국당을 2020년총선에서 몰아 냅시다 김학의차관에 관련된 곽상도.황교안의 비리를 철저히조사하라 5018광주민주화 운동을 펨하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퇴출시키고 일베나경원도 퇴출시키자", "num_agree": 61, "petition_idx": "56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몰아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님 바쁜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여성가족부처 한번 돌어봐 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되시려고 이러십니까? 지금 돌아가는게 잘 돌아간다고 보시는건가요?? 한번이라도 여가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걸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지금 국내 10-30대 남녀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며, 한번 폭발하면 진정되기 힘들것 같습니다. 예전 대통령 전처를 밟으시려고 하십니까? 어느정도 조짐이 보이지 않으신지요? 여기서 더 커지면 복구시키기 힘들어질것이 뻔합니다.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만 지금 욕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문제가 무척 심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좀 지금 여가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맨날 뉴스정준영 승리 이런 뉴스만뜹니다. 시간버는겁니까? 저런인간들은 그냥 감옥 보내시고 지금 그럴시간에 시민들 고민좀 뉴스 내보내세요 시민하나하나 뉴스 나와서 시민들이 힘든걸 인터뷰하고 해야지 딱짤라말해 그런뉴스들이 저희 도움주는거있어요? 불경기에 도움주는거 있냐구요 제발 정신좀차리세요 정부님들아", "num_agree": 7, "petition_idx": "56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의목소리좀 제발들어주세요 .진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북미 희담 결렬로 인한 남북의 자주적 해결 방안 미국. 일본 등 이웃 강대국들은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원치 않는다 남북이 통일된다면 그 힘은 막강해지기 때문에 이웃 국가들은 불편하게 생각한다 사실 남북 긴장 조성으로 그동안 수많은 이득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에 내려진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막강하다 남북이 무엇하나 하고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북간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은 국내외적으로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 반대세력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은 남북한 민족이 화합하는 것이다 갈라놓고 싶어도 남북이 일치 단결로 화합한다면 반대세력들은 영분이 약해져 이들이 취한 제재조치들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악 조건 하에서도 남북한은 민족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첫째 교류다 아무런 조건없이 남북한이 서로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받아드리면서 무조건식 교류를 해야 한다 민족간의 교류는 어떤 명분으로도 막을 수 없다 만일 미국과 유엔이 그것을 막는다면 그것 자쳬만으로 크나큰 명분을 잃게 되고 반 인륜, 반 인권적이 되고 만다 둘째 경제적 통합이다 정치적 통합은 서두를 필요도 없고 자연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면 된다. 통합이 좋다고 생각될 때 하면된다. 유럽연합 같이 경제제적 통합을 아주 쉬운것 부터 해나가면 된다 유럽은 완전히 다른 민족끼리도 하는데 같은 민족이 못 할 이유가 있겠는가? 아마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통일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세째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 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들먼 된다 휴전선을 따라 평화의 길을 만들어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걸어서도 다닐 수 있게 평화의 길을 조성한다. 자동차는 안된다. 슬로로드를 만들어 남북 민족이 분단된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위와 같이 미국과 유엔 제재가 필요없는 그리고 제재를 한다면 오히려 제재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게 하고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슬기롭게 해쳐나간다면 안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같은 민족이 총칼을 맞대고 있다는 것은 민족적 죄악이다 얼마가지 않아 역사는 바보짓으로 기록 할 것이다. 1910년 조선을 일본에게 병탄케한 만고의 역적으로 기록된 자들이 있듯이 남북 평화를 반대하고 남북 분할을 조장하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사소한 것 부터라도 하나씩 민족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자", "num_agree": 8, "petition_idx": "56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회담 결렬로 인한 남북의 자주적 해결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그 추운겨울 촛불들고 거리에 나와서 혁명에 참여한 결과가 이런 거란 말인가? 이런게 서민을 위한 정치란 말인가? 집값을 2년전 현 정부 출범전으로 되돌리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들은 자기 푼돈연금 내기도 버거운데 세금더내어 군인 공무원 연금 펑크분까지 세금으로 메꾸느라 허리휜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56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 연금 혈세 투입 중단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의왕시 신축아파트 쏘렌토 급발진사고 정부가 나서서 차량결함 조사해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고객과실로 떠넘기는 현대기아차를 봐야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6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왕시 신축아파트 쏘렌토 급발진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최근 여가부가 내놓은 성평등 사례집의 내용을 청와대가 직접 확인한 것이 맞다면 문대통령이 말한 다같이 잘사는 나라가 목표가 맞다면 민주주의의 상식선에서 보았을때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그대로 두어선 안될 것입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 여성위원회가 제작에참여하고 여성가족부가 감수하여 진선미 장관의 이름으로 발행 된 성평등 사례집의 내용 중 다음은 양성평등을 추구한다는 여성가족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오하려 성갈등조장, 젠더 이퀄리즘을 통한 무분별한 여성우대정책을 내세우는 페미니스트들의 전형이었습니다. 해당 성평등사례집은 어린 학생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노벨상을 받는 여성의 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정답은 심사위원이 남자기때문입니다 2. 김치녀는 혐오단어지만, 김치남은 혐오단어가 아닙니다. (여성은 혐오대상이되지만 남성은 혐오대상으로 성립되지않습니다) 3. 여성부가 장려하는 보드게임의 내용 (1) 주사위를 던져 숫자만큼 말을 이동한다 (2) 각 칸에 도착할시 메모 된 급여를 받는다 (3) 찬스획득 칸에 도착하면 찬스(승진)카드를 사용할 수있다 (4) 찬스(승진)카드의 내용 -여성이라면? 승진에 실패하였습니다 -남성이라면? 축하합니다 승진에 성공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같은 발상을 하고 있는 피해주의자, 성차별주의자들을 여성가족부와 장관에 임명되어있는지 , 검증이 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성평등사례집은 정말 한두사람의 문제가 아닌 지금의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피해의식을 세뇌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정부가 장려하는 해당 책자를 보며 자란 어린 학생들이 성인이 된다면, 그들은 올바른 성역할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고 향후 국내 성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대한민국을 좀먹어 갈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들을 성차별피해자로 만드려하는 페미니스트의 악질적 행위입니다. 교육이란 것은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올바르 다는 것은 도덕적이여야 하며 또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특정 사회적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의 입장을 익히고 소신을 가꾸어가야 할 어린 학생들에게 사회주의적 주입식 교육과 피해망상을 가르치고 있는 현재의 여성가족부의 행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눈감아주어야 합니까 ? 대한민국 여성의 권익과 권리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30년은 퇴보 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주장하는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시설, 여성전용자금지원정책, 동일임금실현 등의 공통점은 대부분 1차원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임금을 적게받는다 -> 남성과 동일하게 줘라 -고위직임원이 남성이많다 -> 남녀동일하게 맞춰야한다 -여성창업자가 적다 -> 창업지원사업 여성가산점 특혜 그에 대한 과정은? 대응방안은? 부작용은? 전혀 따지지않고있음 -> 동일임금? 근로시간이 더많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 -> 여성할당? 동일한 노력으로 승진평가에서 남성제외가능성 -> 여성가산점? 벤처공모전 입상가산점은 1점 여성이면3점 외에도 셀수없는 남성역차별이 존재하는시대 현 시대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절대 자신이 여성인 것을 무기삼아 남성들을 찌르고자하지 않습니다 단지 피해의식에 빠져 극단적 양상을 보이는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우리사회에 뿌리내렸고, 이제는 정부 부처를 장악하여 선동하고 학생들을 세뇌시키려합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 한말씀 더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양성 평등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성권익만을 위해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가족부로 개명해주세요 양성평등가족부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원하는대로 남성장관 여성장관 한명씩 선임하시고 부처직원 성비를 정확하게 5대5로 임명하십시요 그들의 급여는 절대로 십원한푼 오차없이 지급해주시고 숙직이나 외근 야근등을 정확하게 오차없이 분배하십시요 여성이 출산휴가등 법이.정하고있는 휴가를 명확하게 사용하듯이 오차없이 같은일수만큼 남성에게도 제공되어져야합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을 시작하게 되면 정확하게 남성복지 예산 5 여성복지예산5 로 편성하시기바랍니다. 이 모든게 페미니스트들이 여성권익을 위한 파렴치행동을 하면서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내용들이며 그들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맞춰주세요 5 대 5. 유치하기 짝이없네요 이것이 현재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젠더 이퀄리즘입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페미니즘의 본질을 이해하지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대통령님 정말 나라를 위하신다면 또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으시려면 진선미 장관 경질하시고 해임하십시요 저는 정치색 없고 성편견없는 평범한 30대 남성일뿐입니다 단지 국민으로써 한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6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장관은 왜 여성만 뽑히나요 ? 남성역차별이지않습니까 ? 남녀 성갈등 조장하며 어린학생들 피해의식 심어 페미니스트로 만드려고하는 여가부장관 당장 경질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진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때보다 더 거지같은 사는거 같습니다 진짜로 이웃나라만도와주면 머해요? 자기백성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저게 한나라를 대표하는 왕입니까? 일자리 해주신다매요 돈없어서 더 나가죽어가는 백성도 많고 강도도 여전히 많고 시급10000원? 미쳤어요? 31일 구멍가게에서 10시간씩만 일해도 월급이 3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국이에요? 말만 앞서갔지 지켜지는게 머에요? 구미사람들 대구사람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 지지 많이했습니다. 구미시장도 민주당 으로 장세용 님 뽑았구요 근데 대통령님은 저희를 버리셨네요? 삼성빠지고 sk도 떠나고 너희 진작에 나안뽑고 박근혜뽑았으니 벌이다 하면서 벌주시는겁니까? 진짜 너무하십니다 진짜로", "num_agree": 21, "petition_idx": "56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뽑은 대통령 맞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경제에 불철주야 노고하심에 깊은감사의말씀올립니다 저는 1,2톤 영업용화물차를운영하여 생활하고있는 62세의가장입니다 요즘의경제상황은 언급하지않겠습니다 너나없이 어려운형편 충분히 수긍하실테니까요 하오나 이중 에서도 이렇한어려운때를 악용하여 불쌍한화물차기사들의 등골을빼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자들이있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바로 화물운송중개업자들입니다 과도한 수수료는 적정성을 넘어 거의 착취수준입니다 화물은없고 운송할차량은많다는 수급불균형을 기화로 수수료는 천정부지입니다 부디 어떻한 기준점이 마련되어서 같이 상생하는사이 어울리는 사회가 마련되어서 같이 걸어갈수있겠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통찰하시어 저희들의 착취수준의 수수료가 정립되어서 빼앗긴다는 억울함을 해소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화물차주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금번 발표된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예년과 비교해 1%도 안올랐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됐다. 이게 어느나라냐? 당장 현실화율을 현실화 시키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6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공시지가율  100%  반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사이트있으면 뭐합니까? 볼글만 보고 건성건성 관리하는데 지금 진짜 하. 백날을 여기서 올리면 뭐합니까. 진짜. 시간만아깝다.. 시민 우롱하지마시고. 대통령자리 스스로 물러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쇄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오래전부터 농산물이 제 값을 받지 못해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믈들을 밭에서 갈아업는 일들이 있었는데요.....그 농작믈들을 예산 적절한 데서 (예를 들어 부자들로부터 기부 형식으로 캠페인을 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마련하여서 사들이고 그걸 북한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아업는 농산물을 북한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몇억, 몇십억씩 올랐는데, 지방아파트 가격 몇배 순식간에 올랐는데, 공시지가는 고작... 아파트 엄청난 폭등시키고 세금은 형식적으로 몇퍼센트 인상... 공시지가인상 너무 형식적인 인상입니다. 제대로 반영해서 현재가, 싯가로 맟추어야합니다. 수십만원 세금 올라봐야 꿈쩍도 안합니다 올릴수있으면 계속해봐라...이런식이고 배꼽잡고 웃습니다 아파트 시세 꿈쩍도 안합니다. 이유는 세금이 껌값에 불과하기때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공시지가 너무 낮아 배꼽잡고 웃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손혜원의원 관련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성태의원 딸 부정채용은 그보다 늦게 보도가 됐는데도 수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손의원 관련건은 진행이 되는지 통 소식이 없네요 어찌된건자??아니면 아니다 기면 이렇다 등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부동산 보유세를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 그래서 부동산 투기 왕국 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의지를 보이라. 이제 우리나라도 근로,사업,저축해서 부를 축적하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자.", "num_agree": 17, "petition_idx": "56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님 6.7억되는 방탄차 파세요 그돈이면 시민들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살수있어요. 비싼차타고 귀인 접대하는데 차를 18억쓰면 뭐해요? 당신미국인이에요? 청와대만 삐까뻔쩍 하면 뭐합니까? 귀인들이 청와대만 보러 한국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건 시민들이고 시민들의 삶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에 대통령이면 머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재산도 소득도 제법 되는데 자식에 얹혀 건보료 를 한푼도 안내는 노인분들 모두 건보료 부과 시키라. 월 200 수입 되는데 왜 건보료 무임승차 하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꽤나 있는 노인  건보료 무임승차 없애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미세먼지문제가 이젠 심각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제대로된 정책이 없어 답답한 실정임 미세먼지 원인이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 중국이 가장 큰 문제거리인데, 단기간내에 실효를 거둘 수 없음으로 이는 국제적인 문제로 풀어야 하고,,, 실효적인 대책 1. 교통측면 첫째 휘발유세를 경유세보다 낮게 낮추자,, => 이러면 경유차 소유자들의 불만 없이 경유차를 줄이게 되여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 가능 => 몇년전부터 경유 외제차, 경유 RV차량이 증기하면서 경유차로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 경유차 보유자들의 반발 없이 획기적으로 경유차 보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도로관리 철저 => 서울시내도 그렇고 고속도로 관리부실로 타이어마모에 기인한 미세먼지 대량생산중, 도로 관리만 잘해도 미세먼지 저감 가능 => 도심지내 도로는 물론, 고속도로의 청소상태가 엉망이다,, 고속도로의 수시 청소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이 가능 하다, 도로공사는 언제부터인가, 고속도로 창소가 매우 부실하다,, 특히 도심자내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지자체와 도로공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지,,이부분이 특히 쓰레기가 많다,,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스레기들의 처리가 늦어져 도로에 흩날리는 먼지,쓰레기 처리르 신속히 하여야 한다 셋째, 교통신호체계 개선 특히 서울시내등 대도시에 교통을 모두 AI 인공지능로봇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신호를 교통의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교통을 제어하게 함으로써 쓸데없이 장기간 정차함으로인한 미세먼지 배출 감축 넷째, 도로의 차선관리를 철저히 하자 서울시내등의 사례를 보면 1차선을 타고가면 계속 1차선이 되어야 하는데, 도로차선이 갑자기 1차선을 타고가는데,좌회전 차선으로 바뀌는 사례가 많다,=> 이럴경우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농후 및 교통흐름을 저해하여 미세먼지 양산함을, 즉시 시정이 필요 2. 발전산업분야 첫째, 석탄발전량 줄이고, LNG 복합화력발전량 늘려야한다, -미세먼지,특히 초미세먼지의 주범은 NOX,SOX의 공기중에 화학적 반응으로 발생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전 정권시에 석탄화력발전을 늘려서 미세먼지 악화의 주범이 되였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발전 늘려야,,, - 화석연료의 고갈 및 온실효과를 방지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신재생에너지의 확장이 답이다 이는 핵융합기술의 완성으로 인공태양이 사용화되기전까지는 유일한 대안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정책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누가봐도 수억 오르고, 세금은 수십만원... 이것보다 안전한 투기 있나요? 겉으로는 세금폭등 아우성, 실제는 껌값인상. 투기근절 불가능합니다. 공시지가 다시 대폭 올려야합니다. 잠시 머뭇거리지만 투기 디시 시작합니다. 부동산 보유세관련 세금은 대폭 수정하여, 실제 거래되는 가격수준에 맞추어 세금을 조정해야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투기 근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껌값인 아파트공시지가 ,투기 근절 불가능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부동산 투기 마인드를 불식시키자.우리 모두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정부의 의지가 너무나도 약하다.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 반영율이 너무 낮아 투기의 불씨가 되고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집값 원위치 시킬 의지가 없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일자리를 나누어야 할 판에 왜 있는 일자리도 없애고있나? 겸임교수 제도를 없애라. 왜냐면 이들은 자기 본업이 있는데 투잡을 하는거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6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겸임교수 없애고 대신 시간강사 늘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한민국 동산 부동산 가진 많큼 세금 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진 많큼 세금 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홍준표 막말은 웃끼기라도 합니다 그런식으로 할려면 일본 아베 옆에서 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나베 막말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반영율이 68%라니 말이 되는가? 뭐가 그리 두려운건가? 이러니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지!", "num_agree": 7, "petition_idx": "56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앞에서는 투기근절 뒤에서는 투기권장"}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롯데쑈핑이 운영하는 계열사 씨에스 유통과 롯데 슈퍼에 과일을 납품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은 2009년도에 판매 금액에15%를 주는 수수료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롯데는 저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당히 오랜시간동안 최고25%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매장에서는 롯데직원들이 내물건 훔쳐가고 또 판매라벨을 바꿔 부착 판매하는식으로 내매출을 누락 시켜 손해를 입혔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 삼아 법원과 공정위에 소송을 하자. 롯데측에서 공정위와 법원에 저랑 했다라는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성선청과 사업자번호 107ㅡ91ㅡ01481 롯데 사업자번호는 204ㅡ81ㅡ36642입니다 롯데가 공정위와법원에 보내온 계약서에는 갑란은 비어 있습니다. 을란에는 제 사업자가 아닌 107ㅡ81ㅡ36642 라는 사업자번호가 찍혀 있고요 그런대도 동부지검 진세언 검사는 이렇게 말하내요 사업자 번호 상호가 다르다고 해서 이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 합니다ㅠㅠ 공정거래 분쟁조정원 김유진 조사관이 하는 말은 롯데가 이렇게 계약서를 보내 왔는대 이계약서가 위조 되었다는 것을 저보고 증명하라네요ㅠㅠ 을들은 나가서 죽으라는 말인가요 이런것이 공정한 세상인지 눈물만 남니다 저는 롯데와의 거래후에 이득이 안 생겨서 10 여명이 해야 할 일을 밤낮없이 혼자서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화물차에서 쪽잠자면서 일했습니다 몸에 당연히 무리가 갔겠지요ㅠㅠ 큰 수술만 16번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최악입니다 롯데와 거래후에 저는 모든것을잃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부도가나서 빛쟁이가 되었습니다 건강두 안좋아 졌고요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 달라고 법에 호소 하니 이렇게 판결을 해주내요 이것이 공정한 나라 인가요? 뉴스타파 동영상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롯데의 사기에 가까운 계약서와 이를 동조하는 사법부의 내용입니다 널리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pYGG1f9N8TM", "num_agree": 1176, "petition_idx": "56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계약서위조 법원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박근혜때 부동산거품이 여전합니다 아직도 서민은 내집마련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있는 놈들은 자금여력이 있으니 버티나봅니다 여러채 있는놈들에게 과세하는 정책이 더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 아직 그대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먼 타지에서 홀로이 자립중인 29세 청년입니다 물론 2012년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지금은 타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살아가고있습니다. 얼마전 학교를 같이 다녔던 대만친구가 시민권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대만 국적 포기해야하는거아니냐고... 그러나 대만은 이중국적취득이 가능하다더군요. 어렵사리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시민권이 아니면 그나라의 혜택도 다를뿐더러 영주권을 유지하기위해 그 나라별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연장을 해야 합니다. 최근 몇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중국적이 불가하여 영주권을 유지 하자지 금전적 부분과 복지혜택 부분이 걱정이 되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타지의 시민권을 취득하자니 20대 초반에 2년을 국방의 의무를 한것이 너무 아쉽고 아깝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다는것이 아쉬운게 아니라. 군대도 다녀오고 청년으로서 해야할 의무를 했지만 이중국적불가로 대한민국 시민권을 포기 해야한다는 현실이 아쉽더군요. 정확이 왜 이중국적이 불가한지와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또한 조건부 이중국적이나.( 군필자,여성 등등)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이중국적을 취득할수있는 자격이 주어 졌으면 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 국적 취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재인 한태 싸가지 없이 굴면 문재인이 찍은 1100만 유권자 한태 욕하는 거다 나경원상 서울 동작구 에서 몇만표 얻어서 국개원질 해먹으면 수순높게 하라 문재인이 욕할 자격이 잇는 당이가 불과 3년전에 나경원상이 모시든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백옥 주사 태반 주사 비아 거라 준비 하고 비선 실세를 들락 날락 하면서 어린 세월호 학생들이 배가 까뒤집혀 물이 발목을 지나 허리까지 차오르고 가슴을 지나 목까지 차고 바로 코밑에 까지 물이 차올라 숨이 막혀 올때 뭔짖 했는지 부터 밣혀야 하는거 아니가 나랏일 더럽게 하다가 싸거리 빵에 퍼질러 앉아서 국민 혈세로 콩밥 배불리 먹고 있지 안느냐 할일 없으면 야 덩이나 보고 잇든지 ~~젠장", "num_agree": 28, "petition_idx": "56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 경원상   말조심 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회의원줄여 달라니까 자꾸늘리는데 일안하고 ㅆ움만하는 국회의원 줄여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6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영업용차량, 렌터 차량은 차량 번호판이 구분되어집니다.(예, ‘하’, ‘허’) 번호판의 구분은 렌터카 이용자를 구분짓게 만듭니다.(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으로 차량이용자가 구분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번호판 구분(차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은 국민의 대표를 원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소수 야당의 자당 국회의원 늘리려는 얄팍한 술수입니다. 지지율을 보면 미래당과 평화당은 별 이익이 없는데도 정의당의 술수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민노총등의 고정 지지표가 있는 정의당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미래당과 평화당은 바보같이 이용당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강간 및 그외 성폭행에 대한 형을 강화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폭행에 대한 형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성폭행을 무기징역 또는 100년이 넘는 형을 내리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심신미약,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저항하지 못한 피해자, 가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등의 이유로 가해자가 받아야 마땅한 처벌을 낮추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이유들이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받아야 마땅한 벌을 낮출 이유가 된다고 보이십니까? 성폭행 처벌에 관한 법을 강화해 주세요. 이 청원은 단순한 청원이 아닌 현재 일어나고 있어야 할 일들을 담은 청원입니다. 성폭행 가해자들은 지금 받고있는 형보다 더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및 몰카유포에 대한 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최근 뉴스로도 길고양이들의 중성화를 시행하고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뉴스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만.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탓인것지 아직도 경기도권 이내에서는 많은 길고양이들이 도로에 차사고를 당해서 사체가 이곳저곳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개체수가 줄지않고있어요.. 새끼를 가져서 배가잔뜩불러있었던 한길고양이는 먹이를 찾기위해 차들이 쌩쌩달리는 4차선 도로를 뛰어서 건너는것을 봤습니다.. 버스정류장에있었던 많은사람들이 그고양이에게집중됏고.. 안타까움에 이곳저곳에서 '아이고~'라는곡소리와 '어떡해','어머어머','아이고우냐노'탄식이나오기 일수였습니다...그때의 저의심경은 차마 지켜볼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나안타까웠고..한편으론,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나라들처럼 동물보호가 확실했으면좋겟고..호주를 비롯한 많은나라에서는 길에 동물들이지나가면 모두 차를 멈추고 기다려준다는것. 대통령님..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길고양이의 대한 대책도 강화시켜주세요.. 보지않은곳에서는 안타까운 많은일들이있습니다.. * 과속단속이나 신호위박처럼 도로의 씨씨티비로 길고양이와 그외동물을 치었을경우. 음주만큼의 많은 벌금형을 지정하여 과속및, 길고양이들의 안전을 보상받고. * 중성화수술을 수도권뿐아니라. 경기도권이내에도 진행부탁드린다는점..그리고 * 4차선이나 넓은도로는 길고양이들의 사고률이 가장많습니다.. 넓은도로는 가드레일같은것을 설치해서 길고양이들과동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저의 청원은 이렇게 3가지이며, 부디 인간과 동물 모두가 안전하게 그리고 길에서 굶주리지않게 .. 정부에서 저의 청원에 귀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간절한바램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56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가,혹은 도로에 길고양이들의 차사고로 인해서 도로에 그대로 방치된 길고양이의사체..너무 안타까운현실입니다. 정부에서 길고양이들의 안전과 대책방안등을 부탁드리는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의혹 재조사 촉구합니다!!~ 권력을 이용한 더이상 여성들이 성노예가 되지 않게 강력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56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진상조사 요구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미국이 북한 관광을 허용하듯이 한국도 속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며 북미회담 결렬로 우리에게 닥친 냉전체재를 해소하는 두가지를 함께 해결하는 전략을 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 관광 재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수시 정시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수시를 위해서는 봉사활동 시간도 채우는 것과 같이 생기부 챙기는냐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내신 준비를 해서 성적이 잘 안나와서 정시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시 확대 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율 좀 확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맞벌이 부부입니다. 초등학생 이상 되면서 학원비가 매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초등이상 학원비는 반영이 안된다니 현실에 맞게 개정 부탁두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초등이상 학원비 반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유아특수교사 추가 인원이 배치 필요합니다. 유아특수교사 많이 부족합니다. 2020년 유아특수교사 임용고시 많이 모집 해주시고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유아특수교사 복지가 부족합니다. 유아교사, 유아특수교사 차별도 많이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사도 교감, 원장도 증진을 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특수교사 복지, 인권침해,  차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들을 바보로 압니까? 옛날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사는 국민들 아닙니다. 당신네들 보다 훨씬 똑똑하고 발전된 우리들입니다. 당신들이 권력을 갖고있다해서 결코 우리보다 잘났다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강남-이상화 열애설 역시나 터지더군요. 열애설따위로 막을 생각은 하지마세요. 우선 첫번째. 김학의 성접대사건. 다시 조사하길 바랍니다. 승리-정준영 사건으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뒤의 본질을 잡아야 합니다. 두번째. 장자연 사건은 조사 불가능한겁니까? 조사하라고 거의 10년은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조사안하죠? 장자연리스트 딱 나와있잖아요. 그걸 왜 못하는거죠? 당신들 그렇게 무능합니까? 세번째. 승리-정준영 아주 나쁜놈들이란 것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YG 마약연예인들 터질 때 마다 눈감아준 경찰 검찰에게 있습니다. YG, 경찰, 검찰 모두 조사하세요. 네번째. '경찰총장'을 일개 총경으로 끝내려더군요. 최근 기사는 전부 '경찰총장'=총경 이라고 못박아두면서 기사쓰던데, 국민들을 개호구로 봅니까?? 니들은 총장이 총경이냐???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둘중 한명이거나 둘다잖아! '경찰청장'이 최근 하루 잠수탄건 어떻게 설명할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린 나라의 주인이고 당신들은 일개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돈줘가면서 일하라고 자리에 앉혀놨더니 헛짓거리하네요? 주인을 문 개는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터지기 전에 잘해세요. 이 사건의 본질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있습니다. 속이려 들지 말고, 당신들끼리 덮어주려 하지마세요. 박근혜꼴 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56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장자연 재수사 및 '경찰총장'의 총경급 꼬리자르기 금지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각)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을 못 하게 하는 등 탈북자와 북한 인권 단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 서 \"우리의 친구, 동맹, 파트너들도 인권침해를 저질렀고 이를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美인권보고서에서  문정권이 탈북단체의 北비판 막았다 고 밝혔는데, 기막힌 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장자연 재수사 촉구", "num_agree": 16, "petition_idx": "56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재수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복함부위 CRPS환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휘하 행정부께 감사의 글 저는 2011년 4월21일 삼중 추돌 교통사고로 이끔찍한 난치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후 다시 힘내서 다시 시잣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일어나보자 마음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여 그쪽에서는 배태랑중에 배태랑으로 꽤 돈을 벌던 시기의 한사람이였습니다 교통사고후 처음에 이병을 알던 대학병원은 서울에서 단두곳 뿐이였으며 이병이 머지 통증은 점저 커져가고 나중에 재병을 알던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마약성 진통재 뿐이였으며 그로 인해서인지 하루 10미리의 몰핀 투여량 이상의 주사제와 각종 마약성 진통재 때문인지 음식을 먹다가 이제는 이빨도 6개 뿐 남아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처음에 몸안에 척추 자극기를 달고 그때까지만해도 자동차 보험회사가 의료 보증을 해주었으나 이제 는 해주질 않고 법원은 6년이나 지난 환자에게 1~2년 지난후에 좋아 질수 있으니 그때가서 재심해보자 신체감정비 마련하기도 힘든대 한번 할 때 마다 1000만원 정도 드는대 이병 걸린지 8년정도 되고 사업 실패후 남은돈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에게 펌프를 추천을 해주는 서울 대학교 마취 통증과 교수님의 권의에 쉽게 수락을 못하던 이유는 의료보험 혜택도 안되고 당시 이시술을 하려면 2000에서 2500만원 정도 있어야 했던걸로 알고 있었던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돈이 저에게 당시 지금도 있을리 만무했을뿐 기대도 안되었으나 얼마전 서울대 마취 통증과 김영철 교수님 팀에서 펌프가 의료 보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뻣는지 과거 정권에 비해 저희 희귀 난치병 한자에게 신경 써주시는 행정부가 지금의 정부구나 그리고 수술하고 못해도 500은 나올줄 알고 남의 카드를 가지고 갔는대 13만원 미만의 비용이 나왔더군요 저는 문재인 정부과 과연 과거 정권과 바뀐개 머지 하고 생각한적도 있지만 저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써주시는대 전 정말 감동 했습니다 저는 척추 자극기를 달고도 일주일동안 통증 때문에 일주일 평균 두 번에 나누어 정말 한계치에 몰려 졸음이 몰릴때 6시간 즉 세시간 정도만 잤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 번의 자살시도 마지막 자살시도시 의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죽는구나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갈수 있구나 그러나 그때 저의 부모가 울면서 저는 계속 자는척하면 부모님의 울음석인 소린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말 때문에 저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더군요 간수치가 정상으로 돌아 오는대 어릴 때 간에 좋은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완벽한 정상치는 아니더라도 일주일 이후 조금씩 꺽이더니 간수치가 정상치로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더라도 부모님 돌아 가시 의사도 손을 못쓰도록 아주가리 동백꼿씨앗에서 나오는 니첸(청산가리 300~400배이상의 독약과 스틸녹스 30알 정도로 편안하게 그때가서 죽자)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보내고 법원의 황당한 심사를 받고 1~2년 치료비 1천만원 재안 그리고 상대방 항소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 비용 까지 나보고 내라는 듯이 여기 저기 까이더니 6~7백만원 가지고 병원비 치료비로 살게 되었습니다 약갑만 당시 비용으로는 70~90인대 다행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의료비와 치료가 줄어들어 나가는 돈이 많이 줄여 월13만원 정도 줄였고 액틱구강정은 비급여라 아예 처방불가되었고 이재는 펌프 삽이술도2000만원대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펌프시술도 의료 급여 대상이 되어 13만원 미만에 수술을 하니 정말 저한테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못하게 막은 집단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주까리 동백나무 씨를 태워 복아서 니첸을 만들어 복용하여 세로켈 서방정을 먹고 같이 죽으려 했던 저에게 문재인 정부때 그휘하 재단 정부 각료 일반 행정 직원 까지 모든분이 저에게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8년만에 수술후 매일같이 3일동안 잠을 자보았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 합니다 문재인 정권 휘하 여러분들에게 할 일은 만고 모두가 내뜻과 같이 안움직여 주는 것이 사람이며 정치일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집단은 넘치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현재의 국민들이 국가나 대통령 의존증을 버리고 스스로 쟁취하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나간다면 무엇이 걱정일까요 저도 몸만 건강하다면 어떤 일도 할수 있을탠대 모든 것이 욕심에서 부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주변 인물이 깨끝하지 못하면 손발이 드러워 지는것과 같습니다 권불십년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고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중심재에서 시간은 대통령 편일것입니다 재임중에서는 우리가 당장에 무엇이 바뀌는지 느끼는 것이 느릴지라도 대통령님과 각료들이 바꾸려하는 개혁은 점점 바뀌어 가고 있음을 저는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욕심이라면 저희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이 외국처럼 장애자1급 등록과 저의 이상한 법원 판결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안구가 모두 시뻐게지고 망막출혈이 날정도로 후미 추돌 및 제 오른팔 오른다리를 30미터나 박으면서 반동으로 튀어 나간 큰사건이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환자 입니다 이번 정권에 감사 드립니다  욕심을 부려 청원을 드리며 법원판결을 재대로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부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평균 5.3% 올렸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울이 14% 올라 12년 만의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은 인상 폭이 컸다. 경기도 과천(23%)·분당(18%), 광주 남구(18%), 대구 수성구(12%) 등도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됐다. 전국 공동주 택 30%의 공시가가 평균 이상으로 올랐고, 8.9%는 15% 이상 인상됐다.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금이 오른다고 해도 그 세금 이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있다면 감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국민 세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하고 있다. 54조원 일자리 예산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보유세 대폭 인상, 그 세금은 묻지마 포퓰리즘으로, 지금 문정권은 국민 세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살포하고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그놈의당 국개의원 다수가 순시리상 한태 공천 받지 안았나 ?? 사람이 짐승 하고 다런건 은혜를 알기 때문이당 박 근혜 순시리가 빵에 있으면 만사 제처 놓고 옥바라지 해야지 안그래~~ 시커먼 가지 들고 면회 가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6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나경원상  박근혜 최순시리  면회  가자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의 핵심이 된 피의자 3명 모두가 17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른바 '아파트 레미콘 업체 선정 외압 사건'이다. 선거를 석 달 앞 둔 지난해 3월 16일 경찰이 울산시장 비서실 등 시청 사무실 5곳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하면서 알려졌다. 이날은 김 전 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던 날이다. 수사를 지휘하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선거 때문에 토착 비리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당시 압수 수색을 마친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시 고위직 이 공모해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특정 레미콘 업체를 밀 어준 혐의가 입증된다며 지난해 5월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김 전 시장과 비서실장은 \"지역 경기를 감안해 울산 지역 업체를 우선해서 선정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시장 동생 등 5명을 6개월간 수사했다. 이 역시 5명 중 3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황 청장이 잇단 수사에 앞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이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두 차례나 만난 점도 논란을 불렀다. 한국당 측은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민주당의 유력 시장 후보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2014년 울 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송 후보의 후원회장이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고도 했다. 황 청장은 한국당의 고발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 해 울산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전울산 시장 김기현 낙마用 수사' 논란 중심에 있는 황운하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요즘 제가 뉴스나 티비를 보면 , 어떤 말을 믿어야되며,어떤게 진실인지 알수가 없을정도로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버닝썬,마약,성매매,심마담,최진실,조성민,장자연,방용훈 등등..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뉴스거리가 터져나옵니다. 도데체 어디까지 나와야지 끝이나는겁니까? 이정도 되면 정부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계속 지켜만 보실건가요? 하루빨리 특검을 열어서,소문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요! 어떤게 진실이고 어떤게 거짓인지.. 저희는 연예인의 사생활이 궁금한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썪어빠진 단면이 궁금한것입니다! 이제라도 빠른 판단하여 올바른판단,올바른정치 부탁드립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56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보도한 블룸버그통신의 작 년 9월 기사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이 뒤늦게 낸 논평에서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기자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국내 언론사 에 근무하다 옮긴 지 얼마 안 된 기자가 쓴 악명 높은 기사\"라고 했다. 사실상 친문 네티즌들에게 '공격 좌표'를 찍어준 것으로 인터넷에는 이 기자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자 해외 언론 사 약 100곳이 가입한 서울외신기자클럽은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 에 큰 위협이 가해져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언론 통제의 한 형태이 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블룸버그 기사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인용됐으나 여권은 별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 서 인용하자 '국가원수 모독'이라며 반발하더니 해당 기자에 대한 공격까지 나선 것이다.기사와 제목은 상급자들의 손길을 거친 뒤 기자 개인이 아니라 언론사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대변한다 는 보도는 블룸버그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은 문 대통령보다 나은 대리인(agent)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대변인 발언 파문'을 전하면서 \"(김정은을 대변한다는) 비판은 한국 정치권뿐 아니라 워싱턴과 유엔에서도 나 오고 있다\"고 했다.자신들 입맛에 안 맞는 기사를 쓰거나 대통령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한 기자에게 사이버 테러를 하더니 이제 외신까지 겁박해서 재갈을 채우려 한다. 민주화 경력을 훈장처럼 달고 사는 정권의 언론관이 딱 이 수준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신기자 보도 6개월 지나 갑자기 \"매국\"이라 겁박하는 민주당은 민주화 경력을 훈장처럼 달고 사는 문권의 언론관이 딱 이 수준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재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56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흰 이미 사실과 관련된 바 없이 잘못된 국민들의 몰아가기로 몇명의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황금폰에 대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12억 이상만 공시가격 많이 올렸다고 국민을 속였다' '집값이 2억원 넘게 빠졌는데 공시가격이 왜 2억원 넘게 올랐느냐'는 불만부터 \"가 격 결정 기준이 무엇이냐\"고 근거를 알려달라는 민원도 많다. 실거 래가격이 비슷한 인접 아파트 단지들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10%포 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주민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처럼 아파트 단지의 가격·거래 동향이 거의 실시 간으로 파악되는 경우는 다르다. 책상에서 서류를 취합해 공시가격 을 매기는 공무원보다 아파트 주민이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 래서 \"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볼 때 납득이 안 된다\"고 여겨지면 항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타 당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구체적 산정 기준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만 하면 납세자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 올려놓고 정부가 \"기준 못 밝힌다\"니,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됐다,  세금은 형평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최근 사석에서 만난 안보 부처 관계자는 \"지금 정부의 시선은 온통 북한에 쏠려 있다\"고 했다. 비핵화(非核化) 문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 의 축이 북한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정부 관계 자도 \"북한을 달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 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목소리는 아예 내 기 힘든 분위기다.올해 초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 목표인 북 비핵화와 다르 다\"고 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번에 '골수 햇볕론자'인 김연철 후보자로 교체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대북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 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호된 내부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 려졌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독재자 김정은에 제재 뒷문 열어주는 '외눈박이 외교'北 비핵화 수단이던 남북 관계, 어느새 지상 목표가 돼 버렸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OO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경기도 소재 사립대학 행정직원으로 소속대학 총장에게 ‘소통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저 또한 일반행정 부서에서 기능·기술 부서로 전보발령이 났고, 근무하던 부서는 표적감사 대상이 되었고, 제가 사용하던 PC까지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12명의 PC까지도 내부감사라는 핑계로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자 11명에 대해서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했습니다. 작년 말 우리 대학에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올해 신OO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 우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통과 보복, 교내 감사규정을 위반하고 직원 PC를 압수한 불법 내부감사, 규정에도 없는 근거로 직원평정, 무지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적반하장식 보복성 인사발령, 대학발전 계획과 위기극복 전략의 부재, 소통과 화합에 역행, 대학행정에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모든 구성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하여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구성원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들의 고질적이고 가장 큰 폐해는 재단의 전횡 때문입니다.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대학이 특정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처럼 학내 혼란으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경우에는 더 더욱 재단의 전횡과, 대학이 소수에 의해 독점 운영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대학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대학의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OO대학교에서는 대학을 마치 몇몇 임시이사와 교수의 사유물로 취급하며 대학을 지배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대학을 지배하면 안 되듯이, 대학 이사회가 대학을 지배하려는 건 대학을 망치는 것이며, 대학 총장이 대학을 몇몇 교수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는 행위 역시 대학을 망치는 것입니다. 현재 OO대학교에서 신OO 총장과 교무위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보복성 인사발령 및 내부 표적감사, 직원 PC 강제압수 및 개인정보 강탈, 이에 따른 적반하장식 대기발령 조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는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과 정의 그리고 인권을 바로 세워주시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OO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여당 야당 상관없이 20대30대~100세국회의원 이런식으로 일정수를 온라인 국회의원 자리를 만들어 국민이 투표해 참여관리할수있는 온라인 국회의원 의석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우선 환경을 생각하여 노후차 저감장치를 유도하는것은 좋은 취지라 생각합니다 허나 법안에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2003년식 노후 경유차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타려고 관리철저하게 해서 정기검사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지요 허나 정부정책에서 2005년 이전 생산차량은 운행하지 말라는 통보가.. 여기서 첫번째.. 왜 출고년도로 따지나? 저와같이 오래된차중에도 매연등이 안나오는차가 있을꺼구요 2005년 이후차중에도 관리안된차는 매연등이 더 나올수도 있을텐데요.. 이부분은 년도가 아닌 정기검사를 강화하던지 했어야하는거 아닌지? 둘째.. 정부정책에 따라 저감장치를 달아보려했습니다 일부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감장치를 달면 . 이년이내에 차량 이상이 발생해서 폐차를 하게되면 보조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군요 ㅠㅠ 15년 넘은 차가 언제 멈출지 어떻게 아나요? 셋째.. 조기폐차를 검토해봅니다.. 허나..용인시는 한달도 안되서 조기폐차지원금은 다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고철값 포함해서 이백도 못받는데.. 그나마 지원금없으면 고철값 사십이 전부라네요 여기서 또하나..제차가 보험수가에 잡혀있는 차량 가격이 528만원입니다.. 근데..중고시장에서 2005년식 이전은 매입자체를 안한다고합니다 저감조치로..차 거래시세가 아예없어졌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아도..몇백을 손해봅니다 신차사면 주는 혜택? 돈백혜택 받기위해..몇천을 쓸수 있는사람이 얼마나될까요? 물론 제가 돈많은 부유층이면 그냥 폐차하고 신차사면 해결되것지요.. 하지만..고물차로 하루하루 먹고사는 저에겐 엄청힘든 일이네요 결론적으로..드리고 싶은말은.. 환경생각하는거 좋고..적극찬성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왜 차량 년식이냐는거에요 길가다 보면 오년된차에서도 매연 엄청 나오는거 자주봅니다 단속이나 검사를 강화해야하는거 아닌지? 제생각엔 그냥 정부 일하기 편하려고 년도른 끈어버린거란 생각밖에 안드네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56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되기 직전 장녀 부부에게 아파트를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정책을 최우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으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최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 재직 시절인 2016년 11월 세종시 반곡동에 분양 받은‘캐슬&파밀리에 디 아트’ 복층 펜트하우스(분양면적 213㎡·전용면적 155㎡)의 시세가 현재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6억8000여만원에 분양 받았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로 임명되면서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이 아파트를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액을 합한 4억972만5000원으로 신고했다.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려고 집을 바로 팔아도 국토부 장관 임기 중 7억원가량의 웃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다. 최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서울 송파구의 잠실동 엘스(전용 59㎡)와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재직 당시, 이미 집이 두 채나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고가 주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전 자신이 살고 있던 정자동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고 자신은 월세로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상태다. 최 후보자는 장녀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하기 전까지 배우자 명의의 잠실동 아파트를 포함해‘1가구 2주택’ 보유자였다. 이 때문에‘다주택자 국토부 장관’이란 비난을 피하려 내정 직전 서둘러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출처:경향신문", "num_agree": 47, "petition_idx": "56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정호국토부장관 후보는 안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고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비행기를 통해 하늘에 뿌옇게 내뿜지못하게 막아주세요 그거 뿌리고나면 미세먼지 처럼 공기가 안좋아지는데 왜 뿌리게 나두죠 유럽은 항공오염도 신경쓰는데 우린 더럽혀도 가만히 있나요? 비행기 날아오를때 줄이랑 다르니 그런대답은 하지마세요 미국은 이미 못하게하는 캠페인도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6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켐트레일 그만 뿌리게 조치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는 한명의 가장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정말 이대로 괜찮은건지 정말 임차인을 위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 또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로서 살고 있고 집주인과의 계약은 진작 끝났습니다. 건물주인은 한 교회의 목사였고 전 형편이 넉넉치 않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갔으며 해당 임대인의 지위를 바탕으로 신뢰를 하였습니다. 당시 건물명의의 특수성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이 힘들었고 신한캐피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납입이 벅차서 계약기간이 끝나기전부터 건물주에게 원금 상환을 해야하니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전세금을 돌려줄것을 연락 및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고나서 해당 건물주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았고 재차 미뤘으며 계속 되는 반환요구에 추후에는 실제로 저에게 '법대로해라,경매해서 받아라' 등등의 배째라는 언행을 하며 화를 내면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도 부지기수 였습니다. 소송이라는 좋은 방법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서민에게는 쉽지가 않겠네요. 저는 이자가 벅차서 신한캐피탈에 이자를 연체하였고 건물주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그대로 상환할테니 양해를 구했으며 그 후 계속되는 연락을 받아 그때마다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소송이 아니면 전혀 방법이 없더군요. 해당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조금이라도 알고자 의정부 법원도 찾아가봤으나 이분들이 정말 공무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불친절하고 법적 해석을 요구하는것도 아닌데도 들려오는 대답은 법원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가서 돈내고 물어봐라 였습니다. 알아보니 시간당 10~15만원 꼴이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보증금때문에 힘든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죽어나가고 누구는 떵떵거리며 살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정말 임차인들을 위한 법이 맞나요. 그런데 왜 임차인들은 항상 힘들어야 하고 걱정해야하며 임대인에게는 전혀 페널티가 없는것인가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몇년전인거 같던데 아직이네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임차인의 대출이 임대인에게 가던가 아니면 쉽고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 주던가 하는것이 많이 어려운 일인가요.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은것은 저인데 얼마전 법원에서 집행관이 왔습니다. 신한캐피탈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연장은 없으니 전액을 상환하거나 최대한 빨리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문서였습니다. 캐피탈 담당자와 연락해봤으나 자기도 어쩔수 없다고 상급관리자들이 경매에 넘기기 위해 당장 쫓아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경매하면 좋지만 제 가족은 그동안 어디가서 살아야 할까요. 임대인에게 이 사정까지 말했고 상환하게 일부라도 달라고 했으나 뻔뻔한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돈하나 못받고 내일이라도 쫓겨나도 할말이 없게 생겼는데 건물주는 넓은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것이 정말 임대차보호법인가요??? 하루하루가 두려워서 정신병에 걸릴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임차인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이것이 정말 맞는건가요. 누구한명 잘못되면 그때는 법이 개정이 되는걸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차보호법이 정말 임차인을 위한건지 묻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25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태어날수있다면 바람으로 태어나고싶습니다. 이 더러고 추악한 대한민국을 날려버릴생각입니다. 세상에 모두가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게만 살수는 없습니다. 몇일전 뉴스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고 소리지르고 욕을 하는 모습이 티비에 나왔습니다. 점점 세계화가 되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티비를 봅니다. 창피하게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티비로 보여주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지.. 싸우는거 안궁금하니까 팩트만 보여주세요. 언제부터 뉴스가 과정을 보여주셨나요? 그리고 사건의 본질은 흐리지말고 원래 수사하려던것만 수사를 해주세요. 카톡을 왜 전부확인하고 공개를 하나요? 공공기관을 가서 통장을 만들어도 개인정보라고 파쇄를 하는데 수사에 필요해서 카톡을 읽었으면 입닥치고 있던가 수사의 본질을 흐려서 정작 초점을 맞춰야하는 뉴스는 안나오나요? 엉뚱한 사람 잡지말고 장자연 사건, 경찰 윗대가리, 버닝썬, 전두환 사건 모두 제대로된 수사촉구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잊지 않을겁니다. 재미로 친 골프내기에 돈도 안받고 돌려줬는데 자숙이면 높은곳에 계신 어르신들 다 자숙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명절때 고스톱치고 윳놀이 해서 돈받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자숙하세요. 당구치고 당구비 내기한 국민들도 자숙하시고요. 더럽고 냄새나고 치졸한 한국에 차라리 북한이 핵을 날려줬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너무 창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연예인들 죄를짓고도 뻔뻔하게 방송에 다시나와서 활동하는것좀 막아주세요......방송이 무슨 장난도아니고 뻑하면 음주운전에...성폭행 마약 도박~~~처음엔 들석거리다가 시간이지나면 다시 방송복귀해서 활동하는거 정말 보기 않좋은거 같아요~~~범죄자들소굴~~~~",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폐기처분해야 될 쓰레기통에서 줏어오다니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56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들 쓰레기통에서 줏어오지 말아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단계완화한다고 핵 폐기할것같습니까??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봄니다. 정신차리세요 문대통령", "num_agree": 5, "petition_idx": "56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폐기 안한다는데 왜 단계완화를 얘기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들을 속이는 일 없어야 된다. 사기쳐서도 안된다. 내나라 내국민들 보다 김정은이 편드는거 안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핵 그냥두고 평화 운운 대국민 사기치는거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일자리창출 게시판은 잘 돌아가 가고 있습니까? 민생경제에 좀더 신경쓰시고 일자리창출,인플레이션 물가가 치솟고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학원비,식료품비,지하철,버스,택시,항공료,배값,전기료까지 세금폭탄입니다.아파트 거래가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종부세를 올리고 공지시가까지 올리면 서민경제는 더 어렵습니다.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은 말 할 것도 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도대체 문재인정부의 경제적인 비젼이 뭔지?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과연 국민들에게 맞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580만명의 일자리에 대해서 문재인대통령의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렵습니다.공무원만 뽑는 일자리가 무슨 일자리인가요? 젊은친구들은 고시원에서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철밥통이 일자리입니까?청와대 참모들 더불어민주당 정부나 정신상태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이런식으로 하다가 총선패배는 기정 사실이 되겠군요..2년동안 뭐 하셔나요? 촛불혁명을 이어받아서 적폐청산이라도 똑바로 하셔습니까? 정부예산에 김경수도지사 팔아 먹고 이런 짓 하시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이해찬당대표님은 앞으로 당대표 해서는 안될 뿐입니다.정신들 공직기강부터 똑바로 잡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580만명의 실업자들의 일자리 필요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 뭐 하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북미간에 중재든 뭐든 할려면 제대로 하지 아니한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국민 불신만 더 늘어나고 있음....위기입니다..정신차리세요....국민들이 뭐라하겠습니까....다 북한탓이라고 할것이며..그러면 반대파 지지자 모두 등돌립니다....트럼프 전략을 알아야합니다....트럼프 너무 믿지마세요....미국 눈치보여도 우리가 할수있는 것은 합시다....미국이 불편해해도 뭐어쩌겠어요.........일단 질려요....자신감이 이리없어서야.....이러다 죽도 밥도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라면 제대로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제발 정신차리십시요. 나라 망하는꼴을 꼭 이뤄애 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6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절대 햭폐기 안한다.부분 재제완화 입에 담지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너무 닮은꼴이라서 혼동된다. 지천에 어찌그리 화재도 많이 발생하는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6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과 문정부 판박인가 아닌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여야 4당 \"권역별 비례 75석 합의\" 국회의원 인원 늘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세금도 올려서 점점 살기 힘들어서 국회의원들도 인원감축해야할 판에 인원을 늘리겠다니요 내년되면 회사들도 힘들다고 지금 구조조정까지 해서 회사원들은 매년 힘든상황인데 나라가 어떤상황인지도 모르고 국회의원들은 매년 월급까지 올려받으면서 인원까지 늘리다니요 세금낼 국민들이 언제까지 있을줄알고 이렇게 행동하는겁까? 국민들은 나몰라하고 국회의원들만 잘살자고 이러는겁니까?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6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인원수 늘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에 횡달보도 신호등에 설치된 것처럼 카운토 설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노란불로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마조마하며 지나갈때가 많으실텐데 갑자기 바뀌는 신호때문에 멈춰야할지 지나가야할지 불안하여 딱지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한적고 많구요~또 급정거하면거 뒷차와 사고 위험고 높구요~카운터 설치되면 언제 바뀔지 아니깐 미리 천천히 오던지 아니면 안심하고 지나가던지 편할거 같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처럼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과속단속 카메라에 카운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해서 특검요구와 국회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새누리당,박근혜정부 황교안전총리,최순실,문꼬리3인방,국정원,기무사,경찰보안수사대,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외 검사로 구성된 특검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통진당 사건의 중심에 바로 황교안 전총리가 있었습니다.범죄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과 더불어 당시 새누리당 현재 자한당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전총리 통진당사건도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교정 기관은 수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약 5만에서7만명 정도 대는 죄인들이 있습니다...하지만 교정행정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 입니다 말로는 선진교정을 외치지만 이건 모순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력범은 엄히 다스려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교정기관에선 이 사람들의 수용생활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등 너무 안일한 사고방식에 빠져있습니다 사법부는 합의와 자수등을 참작하여 주시고 그외 여러가지를 참작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교정기관은 흉악범과 일반재소자들과 같이 생활 해야 하는등 죄를 뉘우치고 재범을 방지 해야됨에도 손을 놓고 있는게 현실이고 그나마 수용자도 등급 별로 사람을 평가의 잣대로 삼는것도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구치소등 소란 이나 자해등 여러가지 사유로 보호장비를 수용자에게 착용 시킵니다 하지만 이런건 강력범에게나 할 법한 굉장히 인권 침해라 할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을 진정 시킬려고 만든 목적이기 보다 수용자를 병들게 만드는 일이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때문에 그나마 나아졌다고 할수도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장비 해제시 반성문등 을 쓰게하여 교도소구치소 본인들의 책임을 무마 시킬려고 하는등 아주 인권을 유린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도소나구치소나 잘못을하여 본인이 자술서를 써야함에도 불구 하고 관구실팀장이나 계장 주임등 아니면crpt등 분위기를 조장하여 자술서를 쓰게하고 그외에도 수두룩 합니다 도대체 교정 개혁은 안하시고 너무합니다.상기 이글을 작성한 본인또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아직도 나는 죄인이다란 마음은 변치 안고 사회 생활을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구치소에서 자행되는 것들을 그냥 보고있을수 없다는 생각에 이런글을 올립니다 교정 기관도 개혁을 하여주세요 힘없고 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제발 그들을 외면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56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정기관은 왜 개혁을 안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여성이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산부인과. 진료 특성상 초음파 진료가 대부분인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따라 3~4만원에서 8~9만원까지, 약 1~2분 초음파 진료를 하고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가족 구성원 중 여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산부인과 초음파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 진료시 초음파 진료를 건강보험 적용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전부 남의탓하는거 타고난 체질인가? 남탓하기전 남 비난하기전 자기를 살피는거 먼저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num_agree": 9, "petition_idx": "56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수석대변인 매국노 말하기전 자기성찰부터 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투기, 특혜 채용 등 후보자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아들 한국선급 경력직 특혜 채용 최정호 국토교통부 박사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짜깁기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남 인턴 특혜, 위장전입 등 다수 박양우 문화체육부 5년간 CJ E＆M 사외이사 경력 오는 26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 문 후보자 아들이 2015년 하반기 선박 검사 기관인 한국선급(KR) 검사기술 경력직 공개채용 때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의 아들이 2년이 지난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했고, 학점도 지원자 평균 3.61에 못 미치는 3.08로 지원자 146명 중 139등에 그쳤는데도 서류전형 합격자 25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한국선급은 이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 반박했다. 경력직 서류전형 배점은 경력 60점, 자기소개서 30점, 영어성적 5점, 학점 5점으로 영어성적과 학점은 비중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KR의 해명에 대해 이 의원은 17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경력직 지원자들 중 1점 차이로 떨어진 지원자는 5명으로 이들 모두는 문 후보자의 장남보다 경력점수는 높거나 같았으며, 학점 점수도 모두 높았다”고 지적했다. 오는 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이 과거 자신의 논문과 여러 정책연구서의 내용을 짜깁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가 광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에 대해 “과거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연구성과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관련 학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여타 수정이나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짜깁기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등 다양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무선전력연구단 단장 취임 후인 2012년과 2013년 군 복무를 마친 장남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전기차 개발 업체 ‘올레브’와 이 업체의 미국 법인에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CJ E＆M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최근까지 5년간 사외이사로 있으며 2억 4000만 원대 보수를 받았다. CJ 관계자가 연관 부처 수장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된 셈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성혁,최정호,조동호,박양우 장관후보자들 전원 교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너무하는거 아닌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56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물가, 전기세등 그만 올리세요. 죽어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친동생을 조사해 주세요..익명이 보장되었음 좋겟구요. 사기전과등 있으며..지금도 불법도박과 사기등으로 가족.친지등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제도 렌트회사와 신발가계를 오픈한다는 사기로 여러사람의 명의등과 돈을빌려 보증까지도 서도록 해서 수억원의 빚과보증으로 한가족이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겨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찰과 도박신고등 신고를 하여도 신고가 안된다는둥 전혀 귀기울여 주지도않고 더큰 사건으로 번질수도 있는 여지가 다분한데도.. 담넘어 불구경하듣 하네요.. 당료합병증 으로 투병중인 어머니와 저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게 버스운전 하시는 아버지의 명의까지 가지고 사기를치고..외제고급 승용차까지 뽑아서.. 이자와 원금상환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목숨의위협까지 받는 분들이 이런일로 피해받고 외면받지 않앗음 하는 마음에 국민청원 해봅니다.. 꼭! 제발 가족간에도 신고와 처벌이 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고(가족간에도)죄도 구속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6, "petition_idx": "56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하나같이 뭔가 잘되는게 없고 국민불안만 가중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땜에 이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모르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왜 국민들이 인정해줘야될 자리를 당신들이 맘대로 정하고 국민세금을 빼먹으려 하는지요? 당신들의 자리는 국민이 정한 자리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인간,검증되지 않은 인간까지 앉히라고 올려준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대표자리를 맘대로 정한다...그것부터가 정상적이지 않은거라 생각하지않나요?? 여러사람말대로 맘만 먹으면 이석기같은 여적죄인도 국회의원에 지들이 비례대표로 지정가능하다는 이야긴데.....이런 미친 법안 통과시키는건 진짜 나라말아먹으려고 하는짓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더이상 국민을 농락하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조선이 독립했단 게 사실이오? 우리는 아직껏 광복은 커녕, 독립도 못했습니다. 양키치하 74년째, 개고리가 일제에서 미제로, 일제 무단통치에서 미제 국방통치하로 착각보다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쇄뇌에서 벗어납시다. 미국의 한반도 점령통치술은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이니... 그들은 때론 평화를 외치다, 끔찍한 안보사기로 혼을 빼버리고, 앞에서는 평화를 부르짖으나,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일 뿐입니다.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는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해 재고무기를 소진하고, 전쟁 승패가 아닌 분쟁지화해 꿩먹고 알먹는 시스템이니... 주둔비 등으로 하루 100억씩 강탈 중.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친일숭미 개들의 선동에 휘둘릴 뿐이고, 우산장수는 항상 비오기를 바라는데, 전쟁광 양키로 안전하다니,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고 조종당하지 맙시다! 북한 핵 20기와 이스라엘 핵 200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태인은 단합해 미국을 조종하고, 우리는분열책동 양키 개짓, 오늘도 양키 심리전단원과 나베일당 매국노들 허위선동만 요란!", "num_agree": 4, "petition_idx": "56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이 독립했단 게 사실이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북한은 절대 핵폐기하지 않는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말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6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단계적완화 입에도 끄내지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일본 아베총리 수석대변인 나경원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또한 서울시 신당동 건물 투기의혹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13억의 부동산시세차익을 본 자한당 나경원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아베총리 수석대변인 나경원의원 부동산 투기에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이대로 여기서 마무리 하고 끝낸다면 사법부와 검찰 경찰은 국민에게 불신만 초래 하게 될것 입니다. 새로운 증거이 나오는데 국민적 의혹만 증폭 시키고 끝내는 그런 사법부 검철 경찰의 모습이 아닌 범죄자를 엄단하는 속시원한 사법부 검찰 경찰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꼭 재수사 하여 주십시요.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56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장자연.버닝썬등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  사건 철저한 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방 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의 당적을 없애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초단체장과 같은 당적을 가진 의원들 수가 많은 지역은, 의원들이 기초단체장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일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피는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당의 당론에만 매몰되어 지역 주민의 여론과는 전혀 상반된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낭비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정당의 세력을 결집하여 정치적 세력을 키워 정당정치를 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으로서의 지방자치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의 당적을 없애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공수처 설치라든지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유치원 3법이라든지.. 여당과 야4당이 합의한 내용을 자한당만 반대하며 일 추진을 막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넘 답답합니다. 자한당의 속셈이 너무 뻔한데.. 그들로 인해 나라가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 자한당에 대한 혐오와 불신만 더해 갑니다. 이렇게 어느 한 당으로 인해.. 정치개혁이라든지.. 입법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대국민 투표를 실시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많은 사항들을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권리를 준 것인데. 자한당처럼.. 유착과 비리가 심한 이기적인 정당으로 인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매번 진흙탕싸움을 만드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위의 사안들처럼.. 꼭~! 필요한 사안들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를 만들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한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극우파들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한당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한당과 태극기부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거듭나려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그리고 유치원 3법과 같은 제도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것인데. 이런것을 반대하는 자한당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자한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찔리는것이 많기에 그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한당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는.. 극우들 외에는 정상적인 국민들은 자한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한당이 유치원 원장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심만 들 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한당과 태극기부대의 억지를 더이상은 보기 힘듭니다. 제발.. 그들에게 더이상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만 반대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국민투표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설치, 선거제 개편, 유치원 3법 등 중요한 사안 대국민 투표로 결정하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소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용의자 중 1명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쓰레기를 치운 사람을 검거합니까? 이제 환경 미화원 분들도 검거하실 겁니까? 이희진같은 사기꾼을 응징하고 최대한의 불행을 맛보여 주는 것만이야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라 하겠습니다. 행정부의 큰 결단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살해 용의자의 선처를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김해신공항 문재인대통령과 정부 청와대 국회차원에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자한당 부산,경남,울산 지역국회의원들도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신공항 조속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김학의, 윤중천 두사람은 청원 게시판에도 없네요??? 청원사항 있으면 동의 하려고 왔는데! 과거사위원회 !!! 뭐 이미3번 무혐의 처분 났다고 재조사 연장 어럽다는데 이거 말이 안되는 사항 같읍니다 재조사 하는게 당연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56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윤중천  중대 사건은  재조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929052&date=2019031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신원보증없는 인원선발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원보증없는 인원선발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우째 그리 위선적인 이정부와 딱맞는 후보인지... 그저 국민들은 감탄할 지경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후보 부동산 재태크전문 딱이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취업을 못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에는 현재 실업자가 증가하고 취준생은 늘어만 갑니다. 대한민국에는 성실하고 바른 인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취업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도와줬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자리가많고 경제발전이 잘되는 나라라고 전세계에 널리퍼졌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고용노동부에 꼭 노력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저가 올해 실업계를 졸업했습니다 고3생활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취업자리가 학교에도 별로 안들어오고 저희 학교아이들도 취업원하는데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취업을하려면 NCS라는 교과라는걸 배워야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일자리 지원도 많이 해주세요!! 저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좀 많이 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살고 있는 주민 입니다. 인천 대학교 동문이기도 합니다. 인천대학교에 테니스장이 있기는 한데 개방 되어 있지가 않아서 지역주민이 이용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측에 몇번 문의를 드려 봤지만 담당자들은 단오하게 개방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안한 기색은 찾아 볼 수가 없는 분위기구요 이유는 선수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라는데 선수들이 이용하는것을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주말이나 휴일이라 볼 수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담당자 말씀은 변명으로 밖에 이해 되질 않습니다. 주말 휴일 인천대학교 직원이나 교직원 분들이 가끔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더군요. 코트 면이 6면이나 되는데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도 한두면 밖에 안되고 거의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대학교 국립 아닌가요? 사립대학교도 아니고 적어도 지역주민 한테 주말이나 휴일만이라도 개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국립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혜택은 받고자 하면서 조그마한 소통과 공유도 하기 싫어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여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당장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 되기를 희망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대학교 체육시설 개방 청원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연동제니 뭐니 다 국민들 기만하는 짓이다. 100명으로 줄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은 국개의원 필요없다 올바른 국회의원 100명 딱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6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속칭 청담동주식부자라불렸던 이희진의 사기에 대한 미약한처벌이 이희진부모의 살해라는결과로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이희진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지는 보도되지않았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작할것이라생각됩니다 정부는 국민이 정의롭고 공정한사회를 살기위해 법으로서 공정하고 공감성있는 운영을하여야합니다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행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결과가 이번사태의 핵심입니다 300억사기에 5년형량...이희진에 대한 이런처벌이 사기범들로 하여금 몇년감옥생활후 호화로운생활을 꿈꾸며 사기를 장려하는 결과가 되고 납득치못한 형량에 울분에 찬 피해자를 또다를 범죄가해자로 만드는 이란 행태를 바꿔야합니다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사기범죄에 대해 피해인원 및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매우 엄하게 적용하여 사가범죄 시도조차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전세계 사기범죄 1위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진과 같은사례를 방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보험금을 부지급 혹은 삭감하기위해 피보험자 동의없이 임의로 의료자문하고 경찰조사로 험의없음 으로 종결났음에도 반복적 수사의뢰 하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전보험사 전수조사하여 이러한 보험사는 영업취소 정지 벌금 처벌등의 엄중하고도 중한 벌로 처벌 해야 합니다 이들 보험사는 10년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로 분명 금감원도 잦은 민원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수 조사하여 엄중처벌해 주세요. 특히 흥국생명. 화재, 한화생명.화재, kb 손해, 현대라이프 생명 등은 소송으로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와 하여 막대한 이득 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조사하여 처벌해 주세요. 상행위에 무효라는 것은 계약체결시 문제입니다. 체결 후의 문제발생시는 취소 혹은 해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 분명 이부분도 연관된자 조사될 사한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부지급 삭감 흥국, 한화 필히 전수 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장애3급으로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며 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입니다. 한 달 이백만원정도의 수익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마저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년엔 매출총량제라하여 지난해 대비 매출이 일정 비율로 올랐을 경우 복권 발매를 중지하는 규정 때문에 한 두 달간 가게 임대료도 밀릴 만큼 어려운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인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아무 불만 없이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었 습니다. 이렇게 적은 수익이나마 꾸준히 벌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불법사설도박사이트로 인해 매출은 줄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제로 인해 영업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일 밖에 없기에 묵묵히 살아가는데 요즘은 불법사설업체가 게임물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을 가장한 체 영업을 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대형게임회사인 스포라이브는 게임물로 등록하여 겉보기에는 합법이지만 뒤로 환전을 하고 총판업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포라이브는 한게임 머니상보다 더 노골적이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있는데 왜 정부당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지요. 이런 업체의 단속을 등한시 하는 것은 스포라이브의 불법을 키우는 결과를 넘어 그와 유사한 업체들의 난립을 의미합니다. 현제 인테넷에서는 스포라이브, 스포플레이, 인플레이, 스코어888, 승부사 등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 토토사이트들이 노골적으로 합법이라며 환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법적 운영방식은 탈세가 뒤따를 수 밖 에 없고 또 저희 같은 일반 복권판매점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복권판매점의 탄생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부귀영화가 아닌 기본적인 생계입니다. 불법사이트인 스포라이브를 단속해주세요. 그런 단속하라고 경찰과 검찰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복권판매점의 점주로써가 아니라 네 식구를 부양해야하는 장애인 가장의 절규라 생각하시고 꼭 제 청원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사이트 '스포라이브'를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젠 정신차리십시요. 늣어도 한참 늣었지만 나라 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부분완화는 하지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이번 구미사건은 다른것과 너무 다른 폭력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애키우면서 한두번 체벌은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말로 안되는 나이가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으로 말로하는 훈육을 하지만 안되는경우도 많습니다.. 우별나게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선생님들의 체벌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토한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거 친구들 앞에서 때리는건 폭행 더하기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번 구미 사건은 성적학대까지.. 이게 말이됩니까? 버전이 cctv가 있는걸 알면서 때리다 못해 왜 성적학대까지 하는 인간이 나오는겁니까? 이게 지금까지 형사처벌만 하니깐 그런거에요.. 마녀사냥이 될수있는 요소이지만 그 사람이 개인 도우미나 방과후 도우미가 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등본만 보지..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이런건 볼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방과후 도우미를 구할때도 그 사람의 형사조사 형사처벌이 있었는지 쉽게 사이트를 만들어 아님 경찰청 사이트라도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버스기사가 성폭행범이 채용되는것도 쉽게 볼수 없는 기록때문입니다.. 인권보호요? 누굴위한 인권보호입니까? 사람이 없어 조사가 힘들다구요? 지금 공무원시험보고 취직못해 알바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일거리 만드는 차원으로 성폭력자 아동학대자 조사부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해주세요.. 도대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폭행뿐 아니라 성적학대가 말이됩니까? 21개월 아이가 두달만에 약을 먹어야하는 정신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말도 못하는 아이가 선생을 보면 아파라는 말을 먼저 했을지 생각만해도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성폭행을 당해야 폭력이 아닙니다.. 성적모욕도 성폭행만큼 아이에게 잊을수 없는 일입니다 .. 제발 아동학대를 상해치사 같은 어른들 싸움으로 생각마시고 미래를 위해 미래에 올바른 정신으로 클수있는 아이들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상처를 받은 아이는 잘못하면 성에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클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번 구미사건을 계기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돈을 생각마시고 제발 심각하게 담당부서를 만들어 주민센터마다 5명씩이라도 배치를 해주세요..이 방법이 자리잡을때까지 성범죄자 아동학대자의 조사를 더욱 철저히하여 열람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인권보호 같은 말도안되는 말씀하지마시고 저희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어갔으면 합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에게 힘쓰지 마시고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십시오.. 이렇게 사건이 나올때마다 주변 미혼 기혼자들 입에선 이래서 결혼안하고 애를 안낳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 이게 더 심각한거 아닌가요? 누구나 아이를 낳고 싶은 세상은 성폭행 아동폭력이 없는 세상입니다.. 저의 말을 무시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대 보육교사도 성범자자처럼 열람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장애3급으로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며 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입니다. 한 달 이백만원정도의 수익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마저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년엔 매출총량제라하여 지난해 대비 매출이 일정 비율로 올랐을 경우 복권 발매를 중지하는 규정 때문에 한 두 달간 가게 임대료도 밀릴 만큼 어려운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인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아무 불만 없이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었 습니다. 이렇게 적은 수익이나마 꾸준히 벌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불법사설도박사이트로 인해 매출은 줄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제로 인해 영업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일 밖에 없기에 묵묵히 살아가는데 요즘은 불법사설업체가 게임물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을 가장한 체 영업을 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대형게임회사인 스포라이브는 게임물로 등록하여 겉보기에는 합법이지만 뒤로 환전을 하고 총판업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포라이브는 한게임 머니상보다 더 노골적이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있는데 왜 정부당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지요. 이런 업체의 단속을 등한시 하는 것은 스포라이브의 불법을 키우는 결과를 넘어 그와 유사한 업체들의 난립을 의미합니다. 현제 인테넷에서는 스포라이브, 스포플레이, 인플레이, 스코어888, 승부사 등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 토토사이트들이 노골적으로 합법이라며 환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법적 운영방식은 탈세가 뒤따를 수 밖 에 없고 또 저희 같은 일반 복권판매점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복권판매점의 탄생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부귀영화가 아닌 기본적인 생계입니다. 불법사이트인 스포라이브를 단속해주세요. 그런 단속하라고 경찰과 검찰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복권판매점의 점주로써가 아니라 네 식구를 부양해야하는 장애인 가장의 절규라 생각하시고 꼭 제 청원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364, "petition_idx": "56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사이트 스포라이브를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은 국민입니다. 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이 다소 과격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통령의 실정을 견제 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당이라 하여 무조건 적으로 청와대의 하수인이 되고, 국회의 견제 의무를 망각하는 구태 정치를 반복하는 여당이 반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라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까지 화살을 돌렸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태가 청와대 인사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서 행해지는 일들인지, 청와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 구태 지향적인 행보가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것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좌파독재문정권을 타도해야하네 이제 도재를 하러하네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조사른 입맛데로하고 기 야당정치인과 기자를탄압하고 이정권 망할징조인가", "num_agree": 8, "petition_idx": "56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독재정권의  망조가들었나 ㆍ이제는 대놓고 언론에 재갈을물리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후쿠시마산 수산물 아니 일본산 모든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해야합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없습니다 후. 쿠. 시. 마. 산. 수. 산. 물. 수. 입. 금. 지", "num_agree": 31, "petition_idx": "56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개와 고양이는 인간의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먼저, 저는 개와 고양이를 절대 식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사람에게 이를 강요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인 우리민족은 개를 맹수나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당에 묶어 길렀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식용\"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서양은 개를 사냥 목적으로 케이지에 가두어 길렀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냥의 기능을 잃은 개들을 \"안락사\"라는 방법의 개체수 조절을 택했습니다. ◇저는 철학적인 면에서, 우리민족이 자연의 섭리를 따르려 했던 개의 식용문화의, 순수한 방법을 지지합니다. 안락사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단순한 살생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일 뿐이므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은 개를 포함해서,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직접 집에서 도축해야만,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었던,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오신 부모님들도 아직 우리 곁에 많이 계십니다. 식당에서, 마트에서만 고기를 얻는 시대만을 살아온 풍족한 세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민족은 오랫동안 짐승을 도축하는 백정을 가장 천한 신분으로 멸시하며 살아 왔습니다. 직접 자신의 손으로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얻지 않았던, 양반과 양민들은 도축 광경을 보고, 혐오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모순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증가되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 더 많은 가축을 도축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으로 키워진 동물은 도축되는 것이 당연하고, 반려견은 도축된 고기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반려인에게 가축을 직접 키우고 도축해서, 개에게 그 고기를 주어야 한다면, 당연하다는 말을 또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것 또한,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상업적으로 변질된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것은, 선조들이 개를 수호의 상징으로 여겨온 철학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개를 식용해 왔던 우리 선조의 지혜를 부정해서도 안되고, 그 자손들로서 개를 식용으로하는 풍습을 따라온 분들을 비판해서도 안됩니다. \"할랄\"문화와 같이, 육식을 죄악으로 생각하는 나라에서, 가축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식용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와 고양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이지, 선조들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식용 문화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개를 식용으로 하지 않는 쪽으로 변해 가고 있으며, 그 변화를 잘 이끌어 가는 노력에 집중 해야 합니다. 편 가르기를 해서, 상대편을 비판의 대상이나, 범법자로 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도 인간에 의해서, 매일 수많은 안락사와 중성화수술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육하는 것과, 안락사를 통해 무의미한 살생을 하는 것 중, 어느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인간중 누구도 규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 식육과 안락사를 모두 반대 한다면, 반려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 놓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부터 기인한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 놓는 방법의 해결책이, 가장 올바른 정답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와 고양이의 식용에 대한 고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부산동구 자성대에 위치한 외국회사인 허치슨터미널 조속한 계약 연장을 부산시와 해수부에 촉구합니다. 허치슨터미널의 부산항에 아주 중요한 위치와 더불어 물동량을 처리를 하는 항구입니다.해수부,부산시,항만공사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속보=부산항 북항 감만·신선대(BPT)·신감만부두 운영사(DPCT) 통합과 자성대부두(한국허치슨터미널) 임대 계약 연장 시한이 넉 달 앞으로 닥쳤는데도 협상 진척이 없다는 지적(본보 2월 25일자 3면 보도)에 부산지역 항만 시민단체가 자성대부두 계약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악의 경우 계약 연장이 무산되면 7월부터 자성대부두 폐쇄와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성대부두 정규직 노동자 600여 명에 간접 고용 노동자까지 1000여 명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성대부두가 처리하는 연간 180만TEU에 이르는 컨테이너 물량을 북항에서 소화할 수 없게 되면 부산항 전체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항사모는 우려했다. 항사모는 “국적 연근해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기항해 물량을 처리하도록 북항의 항만 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물동량 기준 세계 20위권 항만인 북항은 재개발 수요가 충분히 성숙하고, 북항 물량을 신항에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때까지 항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수부는 부산항대교 안쪽(자성대부두 포함)은 2022년부터 개발에 들어가고, 대교 바깥쪽(신감만·감만·신선대부두)은 2030년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에 따라 기능 재정립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진 기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6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자성대 허치슨터미널  조속한 계약 연장을 부산시,해수부에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여당을 비롯하여 4당이 권역 별 비례대표 75명 에 합의 했다고 하는데? 국개 의원수 를 줄이자고 .국민 모두가 아우 성인데 . 연동 제니 뭐니 하면서 날 뛰는 기레기들? 묻고 싶다! 여지 껏 국개 의원들이 하는 짓 거리가 무엇 이었는지? 배불리 묵고 하는 짓거리 라곤 ? 국민에게 실망 만을 안겨주는 일 만 하지 않았든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나라와 지역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길 청원한다! 합의했다는 야 3당은 패스트 트랙에 신중한 처리가 있길 바란다! 더불 당에 이용 당하지 말고 말이다! 잘못하면, 국민 모두 에게 심판을 받고.. 바람과 함께 살아질 야3당이 되지 말길 바란다! 한심한 대한민국에 정치 판에 실망 만이 따를 뿐이다!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 떡이나 부쳐 먹길바란다! 영양가 없는 짓거리들 그만 하길 바란다! 완장 체워 주면 별 별 짓 을 하는 국개들 반성하라! 비례 대표제 없애고 국개 의원 숫자 100명 으로 줄여라! 그것도 싫다면 , 국회해산! 없애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6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75명 합의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외신보도 좋아하는 분 한국인ㅇㅣ쓴 외신보도말고 외국인이쓴 외신보도와 시위하는거 보세요 환경오염 가장 심한 연료가 석탄이고 그래서 현정부가 노후 화력발전소 관리하고 불안전한 핵 대신 대체할거 한다자나요 1야당에서 좋아하는 미국쪽과 제국주위나라보세요 원자력줄이고 화력줄이고해서 환경좋아졌자나요 그럼 우리도 그쪽이 정답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중국영향도있지만 한국쪽에 영향주는가장가까운쪽 중국보면은 몇년전부터 점차줄어드는게 보이는데 그럼 우리들이 발전하면서 오염시킨 환경정리하면서 중국쪽도 연구하고 야당도 연구해서 발표하고 하는게 맞는거같은데요 공포조성보다 더 좋지않을가요 국민분열 좀 시키지말고요 국회분들 80~90년대 다들 사셨자나요 그때는 미세먼지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그때도 엄청 심했자나요 서울건물 막안보이고.. 오래전부터 이랬던거 전전정권에선 뭘하기라도했었나요 글쓰기 조금 그런데 MB땐 자원외교한다고 광고때리고 몇십조를 증발시키고 온갖거에 연류된이들 관리자들 문책도없고 오히려 승진에 훈장까지 남발하고 쇠고기 용산 사찰에 국민들때려잡고 4대강도 참많이 이상하고 환경오염시키고 모래팔아먹고 더 환경나빠지게 만들어놨고 탄핵당하신 전대통령은 세월호 비상걸렸는데 7시간 잠수타고와서 나타나 툭공대를보내라하고 해외나가 패션 선보이시고 방송에 나타나 한말들은 거진 최순실과연결되어있고 대기업과도 그렇고 뭘한건지 이외에 각인된게 없고 전전정권들 망신당했으면 여 야 따지지말고 우선 엉망진창된거 서로 되돌리면서 같이좀해봐요 국민들 공포조성에 분열시키지말고 지겹지도 않나요 국민들 대표라면서 국민들과 다른 방향으로가고 왜곡도하지말고 공포에 분열시키지말고 국민들 아래부터 윗까지 모두 같이 올라가면서 다른나라서 욕하는 소리 덜듣고 강하고 좋은나라 만들어주세요 거의다 비쳐지는게 공포 분열 왜곡 정부도 여당 야당 온갖거로 엉망인데 더 엉망으로 만들지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그만싸우고 엉망진창된 나라 바로잡아주세요 국민들댜표라면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무소속국회의원인 손혜원의 전국각지의 부동산투기와 차명부동산 구입,인사압력,문화재청과 비리공모,보훈처와의 국가유공자불법선정,이해충돌,등 전방위적인 부정,탈법과 국민무서운줄 모르고 행해지는 수십가지의 각종 비리를 하루빨리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각종의혹이 제기된지 벌써3개월이 지나고있습니다.모든언론이 입닫고있고 검찰도 조사커녕 범죄피의자인 손혜원을 부르지도 않고 있으니 하루빨리 조사해 주십시요.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있지만 나타난 혐의와 증거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청와대가 연루돼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있으니 하루빨리 조사하고 엄벌해서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해주십시요.목포에 차명구입한부동산이 밝혀진것만 무려31채이고 마포에2개 통영에 2개등과 투기하고나서 팔아친부동산도 미국뉴욕,남산,등 점점불어나고있는데 언제까지 방관하실껀가요?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가요? 아니면 반쪽만의 대통령이신가요?국민들의 분노를 모르신건지 모른척하시는건지요?특검수용하라고 민주당에 지시하셔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손현올림", "num_agree": 148, "petition_idx": "56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의 특검과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유투브에서 현재 게이,레즈비언 개인방송을 합니다.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일베사이트,워마드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청소년 유해 사이트 개인방송은 정부에 철저히 차단을 해 주시고 방송 사이트운영자와 사이트 접속도 차단 할 수있도록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당정청은 팔짱끼고 구경만 하는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관련법안을 제정 해서라도 차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 동성애 방송 차단을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공공기관인 KR&C가 이미 16년전 청산 종결된 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갚지 않았다고 불법적으로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결국 강제집행까지 하여 적지만 저의 전 재산을 강탈해 갔습니다. 저는 IMF 사태로 가정, 가족, 재산, 친구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회사는 16년 전인 2003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 종결하고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회사가 청산 종결되면 회사가 가진 채권과 채무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사라지면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압니다. ①결국 KR&C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강제집행까지 하여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해 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힘없는 국민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돈이 있어 변호사를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가난한 서민의 능력으로는 불가합니다. ②절차적 정당성은 하나도 없는 행위였습니다. KR&C가 왜?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을 사용하여 저의 금융정보를 털어갔는지 의문입니다. 본래 국민의 금융정보를 취득하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KR&C는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을 사용하여 저의 금융정보를 불법 취득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도 예금자보호법 21조의 4를 보면 아주 특수한 경우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①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장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제가 민원을 통해서 묻습니다. 왜? KR&C가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을 사용하여 저의 금융정보를 불법 취득하였냐고? 그러면 그들은 답합니다. 우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업무를 잘 하고 있으니 국민인 당신이나 잘하시오 라고. ③답답한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올려봅니다. 총리실,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등에 민원을 내면 그 민원은 급물살을 탄 종이배처럼 KR&C로 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잠깐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KR&C가 법률이 정한 바대로 업무를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국민 주권의 주체인 국민에 대해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합니다. 즉 어떠어떠한 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 이러저러한 행위를 하였으니 그들의 업무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②항의 계좌추적권에 관한 법률도 제가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법률에 정한 바대로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하니 도데체 무슨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해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찾아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급민원은 급물살을 타고 KR&C로 향하고, 감독기관은 조사를 통해 “KR&C는 법률이 정한대로 업무를 잘 하고 있다“하니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일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KR&C가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 주변사람들은 모두 분개할 정도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 세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벌써 민원을 낸 건이 2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깨우쳐 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KR&C의 행위를 바로 잡으시고 모든 상황을 원상태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궁색하지만 고요히 살고 있었던 삶을 난도질 당한지 벌써 7개원 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이 횡포를 부려 전재산을 강탈해 갔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정부와 기업은 지금 장난합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 생계가 달린 문제와 씨름하는데 국민들이 열받으면 정부와 기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걸 안다면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지금 장난그만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문제 해결하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적극적 중재자 역활 빅딜도 아니고 노딜도 아니고 숙제 중간딜 중재자에게 달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빅딜 아니면 노딜은 적극적 중재자 역활로 공통분모를 도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기금·공기업 재정 빨간불 ◆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문재인케어 등 문재인 정부의 3가지 `불통(不通) 정책`으로 인한 기금·공기업 수지 악화 규모가 최근 2년간 1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을 꼬이게 만든 탈원전과 일자리 줄이는 정책으로 전락한 소득주도성장, 보장성을 강화하려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문케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 악화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정책으로 인해 최근 2년간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한국전력을 통해 악화된 수지 규모가 총 13조74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두 축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이 오히려 사상 최악의 고용난으로 나타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2016년 1조3770억원에서 2017년 6755억원으로 쪼그라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조4837억원이나 줄어 808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년간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2조1852억원에 달했다. 2016년 3조856억원 흑자를 냈던 건보 재정 역시 `문케어`로 직격탄을 맞으며 2017년 7077억원으로 줄어들어 불과 1년 만에 2조3779억원이나 수지가 악화됐다. 급기야 작년에는 흑자 규모가 8865억원 감소하며 7년 만에 처음으로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년간 줄어든 건보 재정수지는 3조2634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순이익 규모는 2년 만에 8조2988억원이나 줄어들었다. 2016년 7조1480억원에 달했던 한전 순이익은 2017년 1조4414억원으로 추락하더니 급기야 지난해 1조150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2년 이후 6년 만에 첫 적자 전환이다. 2년 만에 8조2988억원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은 불과 2년 만에 2조5000억원을 까먹었고 중부·서부·남부·남동·동서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 중 3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만 해도 수천억 원에서 조원 단위로 수익을 내던 알짜 공기업들이다.탄탄하던 고용기금과 건보 재정은 이제 고갈을 걱정해야 할 판이고 멀쩡한 공기업은 줄줄이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당분간 고용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고용부는 각종 선심성 정책들로 또다시 일자리 창출에는 별 효과가 없는 `퍼주기`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정책이 국론 분열의 주범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각종 정책 실패의 근원은 고수한 채 돌려 막기만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소주성·文케어…구멍난 14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우리나라 안에서 돈을쓰고 우리나라 아름다운곳을 여행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는 어렵다하는데 여행 프로그램이 방송되니 다른나라로 사람들이 자꾸나가서 돈쓰게 되는것 같다 공항은 북적북적하는데 우리나라는 상권들은 다 죽어가네요 어느곳이 됐든 보면 가고싶은게 사람 심리 아닌가요? 여행안좋아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 프로그램 좀 그만기획했음 좋겠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http://www.fnnews.com/news/201903161435529667", "num_agree": 8, "petition_idx": "56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으로 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만한 주요 동력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문대통령님께서 다시한번 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교황의 북한 방문이 현 대치국면을 풀어낼 좋은 실타레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교황께서는 북한 방문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한바 있으니 여건만 잘 조성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 판단됩니다. 만약 교황이 방북한다면 많은 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수 있고 이는 대외적으로 폐쇄된 사회로 비춰진 북한에 대한 서방의 인식을 바꿀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미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세력이 많은 명분을 확보할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남북 정상회담, 혹은 새로운 북미정상회담을 교황이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수 있어서 교황 또한 세계 평화에 기여할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낼수 있을거라 봅니다. 어떻게 교황 방북 가능할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황의 북한 방북을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모든 회사원들은 공감하실거라고 생각이듭니다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주어진는 연차라는게 있는데 연말이 되어 연차를 회사일로든 개인사정이든 못쓰면 연차 수당이 주어지는데 회사에서는 내규라며 자동 소멸해 연차도 못쓰며 일하는 사람은 연차 수당이라는 것도 못받고 그냥 지나가는데요 우니 나라 모든 회사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은 주 52시간이지 그걸 지키는 회사가 정말 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괜히 회사에 주 52시간 얘기 했다가는 해고 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이나 회사에 특별 근로 감독 형식적인거 말고요 주말에도 주6일제라 하여 쉬지도 못하고 수당도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 일주일 한달이 너무 길어 가족들과는 함께하지 못하고 과로사로 쓰러지면 인정도 안해줄 이 사회를 고발 특별 관리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의 연차사용과 근무 시간준수에 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오늘 kbs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 방송중에 털이 두껍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운분들이 얇다와 두껍다는 표현을 이런데에서 쓰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털은 가늘다와 굵다로 표현을 해야 맞는 것 같고 다음에 말씀중에 요이 땅이라는 말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우리 말이라고 혼동을 할 뻔 했다. 요이 땅은 일본말이 번지를 못 찾아서 출발로 바꾸시는게 어떨지? 그리고 국영 방송국에서 연속극 제목이 아무리 지을게 없다고 국적불명의 외국의 이름이 제목으로 붙여야 하는지? 편성의 묘를 살렸으면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방송국 우리 글 훼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1. 문재인대통령은 공약으로 많은것을 내놓았지만 하나도 지켜진게 없습니다. 2. 원전일시중단 폐쇄 보시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원전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중단을했고 시간이 흐르다 원전사태를 파악을 하게되죠 전기사용량은 증가되고 , 그전기가 모잘라 판매할수없어서 가격을 올릴려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 임기내에 절대 전기세를 안올리겠다는 대한민국민과의 약속이 이었기에 지금까지 안올리고있습니다. 결국 원전을 다시 재가동시킨것입니다. 3. 그리고 제일 공약중에 눈에 뛴것은 바로 \" 휴대폰기본료\"였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운 휴대폰기본료 폐지는 국민들 눈에 엄청 뛰였죠. 근데 이것조차 잘되지않아 공약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할수있었는데 불구하고 SKT제외하고 KT LG유플러스 두회사가 기본료폐지에 동참하지 안해서 2:1로 휴대폰 기본료 폐지가 없던걸로 묻혀졌습니다. 4. 일자리 개선 즉 이것은 애초 다들 알고 계셨을것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는건 경제일자리가 아니라 이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을 더 증원을 한다는것입니다. 기업은 정부가 만든것이아니라 이나라 국민이 만드는것입니다. 그 기업이 직원이 없으면 그기업은 무조건 망하게 됩니다. 매출량을 못늘리기 때문에 결국 현문재인대통령이 공무원증원하는데 54조를 가아니라 80조 정도를 더 써버렸습니다. 2019년 예산이 450조이상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많은 예산 도대체 어디로 간지 모르겠네요. 뭐 대략 몇조는 예상을 하겠는데 나머지 예산을 모르겠네요. 5. 육아휴직 보조금 기존 여자휴직 보조금만있었는데 남자 휴직보상금도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솔칙히 말씀 드리자면 지금 결혼을해서 아이를 낳는건 본인들이 자신이있어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것인데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진정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할려면 보조금지원이 아니라 이나라 경제 세금률을 낮추는게 맞는것입니다. 그 보조금지원 해줄 돈을 모아서 차라리 공공유치원을 지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퇴근전까지만 보살필 유치원만 있으면 그딴 지원금 안받아도 편할것이랍니다. 생각이있으면 국민들 말이라도 들어야지 자기 멋대로 그냥 어떻게든 탄핵안당할려고 민심 잡을려고 보조금지원부터 모든 ,청년지원금까지 해준다는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6. 2019년에 청년지원금 도입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몇십만원 지원금을 주는제도 입니다. 이거 왜 주는거죠? 저도 청년이지만 이딴 쓰레기 정책 바라지않습니다. 공무원만 잘사는나라가 아니라 \" 이나라 대한민국 군민들이 잘사는나라 그나라를 원합니다. \" 현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은 2020년1월까지 지금 경제 원상복구 못하시면 이나라 대통령 자격 박탈 입니다. 7. 마지막으로 모든세금을 자기돈마냥 주무르는 대통령 더이상 보고만있으면 안됩니다. 더이상 이나라가 망하는걸 원치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중년 그윗분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현문재인대통령 탄핵을 지지해주십시요. 2020년에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 탄핸을 지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들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검겡수사권 조정 생선 가게 고양이 한테 맡기면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대다수 국민들 검찰 사법통제 받는 경찰 수사 선호 수준 낮고 부정부패 유착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검경 수사권 논의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검경수사권 조정 중요한것 국민들 경찰 수사 신뢰하지 않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낙태죄를 반대합니다. 생명은 소중하다고 배웠습니다. 태아를 세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도 어머니 배에 있을 때 세포에서 10개월의 시간을 거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비하하고 선택하려는 것은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처벌을 부모 둘다 처벌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낙태죄 폐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NS에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자들을 처벌했으면 합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SNS에 음란한 영상을 올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공연음란죄에 해당되고, 사회적으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를 반대와 SNS에 음란영상 올리는 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녕군 남지에 살고있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 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푸른마을) 가동 1206호를 정광수 씨에게 매입하여 2013년1월 15일에 정상적인 등기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 년 5월15일에 저도 모르게 저의 집이 김명하 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 가버렸습니다 아파트 매입당시 매도자 정광수씨와 김명화씨가 소송중인것을 알고 매입한건 맞습니다만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나는 돈을주고 정당하게 애입을 한것인데 내집을 놓고 두사람들의 법정 싸움에 제집을 비워 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요즘엔 사는게 사는것이 아닙니다 평생동안 아끼고 절약하여 장만한 집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당하게 내돈주고 집을 사서 등기이전까지 마쳤는데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사실에 한탄스럽고 죽고싶은 마음 뿐입니다....어떻게 해야 내집을 지킬수 있을지 현명하고 속이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위에 두사람을 사기죄로 벌을 받게 할수 있는 법은 없는지요 등기하면서 취득세도 냈고예 내집이라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검경 수사권 조정 빼고 중간 딜 선거법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통과 오케이^^@", "num_agree": 1, "petition_idx": "56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중재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2개 통과하면 중간 딜 오케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고있다는 증거아닌가... 국민들을 입에 달고 살면서 국민들을 속이거나 사기치면 안되옵나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 그냥두고 평화? 대국민사기치는 일 그만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역 재개발 재건축비리가 설치고 있습니다.검,경뿐만 아니라 감사원 정부차원에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부산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가 잇따라 터져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금정구 서·금사 재정비 촉진 5구역과 북구 한 재건축 조합(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8면 보도)에 이어 이번엔 사상구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강서구경찰서는 재개발 용역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사상구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 A(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건넨 용역 대행업체 대표 B(54)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재개발 조합 용역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B 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51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회사를 조합 용역 대행사로 선정하고 철거권까지 주기로 약속한 뒤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8년부터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일했다. 부산 한 재개발조합 조합장은 “최근 비슷한 사건이 계속돼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특히 재개발·개건축 비리에 대한 수사 강도는 물론 법원의 양형도 세졌다는 소문이 많아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재개발·재건축 비리 잇단 적발…업계 초긴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회의원이 돈보고 나랏일하니 각종비리 부정부패가 끊이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권의식도 없어져야합니다 일한만큼 임금받고 가장기본이 되는최저임금으로 받게 법개정해주세요 이렇게되면 나라와 국민에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는분들이 후보출마하게될것이고요 이게바로정치개혁의 첫걸음이될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임금 최저시급제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동식단속카메라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경각심이 떨어지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식단속카메라는 사람들 생각에는 단속을 안하겠지라고 생각하여 과속을 하게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유발을 시키죠 그런데 경찰들도 단속을 나올때도 있고 안나올때도있는데 이럴시간에 다른업무를 더열심히 수행해주셨으면합니다 그렇기에 이동식단속카메라를 없애고 단속카메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식카메라로 단속에 걸리면 기분이 드럽습니다 과속카메라로 찍히면 할말이없지만 이동식카메라로 찍히면 경찰이들이 이렇게 할짓이없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발 과속카메라로 다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식단속카메라 없애고 전부다 과속단속카메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사내 불법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연 3회까지 총 5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과실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내걸고 있던 내일투어였고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았는데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일 투어에서 실제로 퇴사한 직원들이 노동부에 고발해서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랜덤으로 몇몇 직원을 뽑아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노동부 직원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현 직원들을 대표이사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면 그 뒤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건가요? 생각이 있으면 비공개적으로 들어가야하는 게 맞는거 같은데 그들이 뭘 말하겠나요? 눈가리고 아웅하는격. 노동부 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듯합니다. 강제 노동을 착취하는 내일투어에는 이밖의 여러 악질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관한 진상을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56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투어 악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여야 4당의 잠정 합의안을 보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부산·울산·경남 12석,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으로 배정된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한다.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사라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만 남게 된다는 뜻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의석수 감소 현황 자료는 ‘가짜뉴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별로 서울 7석, 경기·인천 3석, 충청 5석, 부산·울산·경남 5석, 대구·경북 2석씩 줄어든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의원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지만,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합하면 결국 서울 7석, 인천·경기 20석, 충청 5석, 대구·경북 5석, 호남 3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이념독재·4대 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스트랙 조속한 국회통과와 더불어 비례대표의원 100명으로 늘려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초등학교에서 매년 봄이면 교장교감 점심 식탁용 상추밭을 가꾸기 위해 에듀파인 비용지출 금지시켜주세요 학교일을 해야하는 행정실 공무원들이 매일 밭에 물주고 상추 따다 씻고 쌈장까지 만들어야합니다 교장교감이 국가세금으로 학교화단에 텃밭을 만들고 각종 채소류를 가꾸고 물김치 실게 하여 가져가는 사태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56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듀파인상추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중재자 일을 하다 보면 김정은 대변인 욕 먹는것 당연하다. 시끄러워야 자유민주주의 아닌가? 조용하면 공산당이다. 개누리 개구리 왕눈이 개처럼 찢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중재자 할려면 김정은 대변인 욕 먹는것 당연하고 시끄러워야 자유민주주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정부가 내건 주52시간 관련 많은 회사들이 인력충원을 하거나 근무시간 조정을 하고 있으나 공공의료를 주도 한다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인력충원없이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주 52시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12시간 근무표를 만들고 휴게시간4시간을 줘서 일8시간 근무라고 하면서 주52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조정이 정당한지 조사요청합니다. 인력충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인력 감소까지 고려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행태가 정당한지 휴게시간만 조정하여 근무시간을 맞추는것이 정당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이라고 알고있고 근무시간을 준수한다고 알고있지만 이런식으로 속에서는 근로자를 압박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조사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관련 정부대책과 꼼수 근무 권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교육청이 주간하는 평생교육원 교육을 전격 폐지청원합니다. 이유 :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위해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자격증\" 조사해본결과 국가자격증을 따려면 실무경력이 있어야지 시험을 치룰수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이 주간하는 평생교육에 교육등록을 해야되며, 그 교육을 70~80만원정도 주고 자격이수를해야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볼수가있습니다. 애초 이정책은 말이안되는 정책이였습니다. 이정책때문에 자격증 딸려고하는사람들 대부분이 포기를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야 정부에서 또 청년지원금 +취업지원금이있어서 그거 받으면되는데 그거 받을려고 지금 청년들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려는게 아니잖습니까? 교육청이 주간하는 평생교육이수제도를 폐지해주신다면 많은사람들이 공부해서 자격을 저렴한 가격에 딸수있고, 정부에서도 \"평생교육비지원\"을 안해줘도 되는것입니다. 구지 세금을 낭비할필요가없어지는것이지요 부디 평생교육을 폐지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이 주간하는 평생교육원 교육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복함부위 CRPS환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휘하 행정부께 감사의 글 저는 2011년 4월21일 삼중 추돌 교통사고로 이끔찍한 난치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후 다시 힘내서 다시 시잣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일어나보자 마음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여 그쪽에서는 배태랑중에 배태랑으로 꽤 돈을 벌던 시기의 한사람이였습니다 교통사고후 처음에 이병을 알던 대학병원은 서울에서 단두곳 뿐이였으며 이병이 머지 통증은 점저 커져가고 나중에 재병을 알던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마약성 진통재 뿐이였으며 그로 인해서인지 하루 10미리의 몰핀 투여량 이상의 주사제와 각종 마약성 진통재 때문인지 음식을 먹다가 이제는 이빨도 6개 뿐 남아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처음에 몸안에 척추 자극기를 달고 그때까지만해도 자동차 보험회사가 의료 보증을 해주었으나 이제 는 해주질 않고 법원은 6년이나 지난 환자에게 1~2년 지난후에 좋아 질수 있으니 그때가서 재심해보자 신체감정비 마련하기도 힘든대 한번 할 때 마다 1000만원 정도 드는대 이병 걸린지 8년정도 되고 사업 실패후 남은돈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에게 펌프를 추천을 해주는 서울 대학교 마취 통증과 교수님의 권의에 쉽게 수락을 못하던 이유는 의료보험 혜택도 안되고 당시 이시술을 하려면 2000에서 2500만원 정도 있어야 했던걸로 알고 있었던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돈이 저에게 당시 지금도 있을리 만무했을뿐 기대도 안되었으나 얼마전 서울대 마취 통증과 김영철 교수님 팀에서 펌프가 의료 보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뻣는지 과거 정권에 비해 저희 희귀 난치병 한자에게 신경 써주시는 행정부가 지금의 정부구나 그리고 수술하고 못해도 500은 나올줄 알고 남의 카드를 가지고 갔는대 13만원 미만의 비용이 나왔더군요 저는 문재인 정부과 과연 과거 정권과 바뀐개 머지 하고 생각한적도 있지만 저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써주시는대 전 정말 감동 했습니다 저는 척추 자극기를 달고도 일주일동안 통증 때문에 일주일 평균 두 번에 나누어 정말 한계치에 몰려 졸음이 몰릴때 6시간 즉 세시간 정도만 잤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 번의 자살시도 마지막 자살시도시 의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죽는구나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갈수 있구나 그러나 그때 저의 부모가 울면서 저는 계속 자는척하면 부모님의 울음석인 소린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말 때문에 저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더군요 간수치가 정상으로 돌아 오는대 어릴 때 간에 좋은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완벽한 정상치는 아니더라도 일주일 이후 조금씩 꺽이더니 간수치가 정상치로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더라도 부모님 돌아 가시 의사도 손을 못쓰도록 아주가리 동백꼿씨앗에서 나오는 니첸(청산가리 300~400배이상의 독약과 스틸녹스 30알 정도로 편안하게 그때가서 죽자)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보내고 법원의 황당한 심사를 받고 1~2년 치료비 1천만원 재안 그리고 상대방 항소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 비용 까지 나보고 내라는 듯이 여기 저기 까이더니 6~7백만원 가지고 병원비 치료비로 살게 되었습니다 약갑만 당시 비용으로는 70~90인대 다행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의료비와 치료가 줄어들어 나가는 돈이 많이 줄여 월13만원 정도 줄였고 액틱구강정은 비급여라 아예 처방불가되었고 이재는 펌프 삽이술도2000만원대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펌프시술도 의료 급여 대상이 되어 13만원 미만에 수술을 하니 정말 저한테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못하게 막은 집단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주까리 동백나무 씨를 태원 복아서 니첸을 만들어 복용하여 세로켈 서방정을 먹고 같이 죽으려 했던 저에게 문재인 정부때 그휘하 재단 정부 각료 일반 행정 직원 까지 모든분이 저에게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8년만에 수술후 매일같이 3일동안 잠을 자보았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 합니다 문재인 정권 휘하 여러분들에게 할 일은 만고 모두가 내뜻과 같이 안움직여 주는 것이 사람이며 정치일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집단은 넘치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현재의 국민들이 국가나 대통령 의존증을 버리고 스스로 쟁취하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나간다면 무엇이 걱정일까요 저도 몸만 건강하다면 어떤 일도 할수 있을탠대 모든 것이 욕심에서 부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주변 인물이 깨끝하지 못하면 손발이 드러워 지는것과 같습니다 권불십년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고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중심재에서 시간은 대통령 편일것입니다 재임중에서는 우리가 당장에 무엇이 바뀌는지 느끼는 것이 느릴지라도 대통령님과 각료들이 바꾸려하는 개혁은 점점 바뀌어 가고 있음을 저는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욕심이라면 저희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이 외국처럼 장애자1급 등록과 저의 이상한 법원 판결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안구가 모두 시뻐게지고 망막출혈이 날정도로 후미 추돌 및 제 오른팔 오른다리를 30미터나 박으면서 반동으로 튀어 나간 큰사건이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환자 입니다 약물주입기를 의료수가에 포함시켜주어 점말 문재인 정권에 감사 드립니다  욕심을 부려 청원을 드리며 법원판결을 재대로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수 없습니다 윗물이 더럽고 추악한 불법투성이 인데 어떻게 공부해서 살아가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이나라를 떠나고 싶을 만큼 회의적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자한당김성태의원에 대해서 조속한 구속영장 집행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KT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 앞서 김성태 의원의 딸 김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의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적 문제 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다”는 주장이 틀린 것이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비춰 김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은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노 코멘트하겠다”면서도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김 전 전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성태 의원은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6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딸, 계약직에서 서류합격 하지도 않았는데 정규직 채용…김성태 해명 거짓 드러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지율을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1명도 건지기 힘든 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마지막 발악하는 것 같네요. 그기에 공수처 신설하여 장기집권 노리는 더불당이 맞장구를 치고 있구요. 국민들은 국민이 직접 뽑는 국민의 대푶를 원합니다. 지금의 비례대표들은 원래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각 정당들의 돈줄에 불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는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들 80%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찬성 닭대가리 바그네 김학의 전법무부 차관 부인이 최순실 절친 김학의 성접대.성폭력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수사 경찰 비리 검찰 검찰 비리 공직자 비리 수사처^^@",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공칙자 비리 수사처 .경찰 비리는 검찰.검찰 비리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사건을 다시 세밀하게 조사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자한당 김기현시장에 재수사를 촉구하며 측근 비리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기현(사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했으나, 최근 이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공작수사가 입증된 것”이라며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등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조만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 다시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7일 배포한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전후로 실시된 김기현 후보 측근에 대한 경찰의 비리 수사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이 수사가 김기현 전 시장 죽이기 수사, 공작수사, 기획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시 국장 A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 증·수뢰 혐의로 조사하고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울산시장을 지낸 김 후보의 측근으로, 울산 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해 특정업체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당은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검찰이 박 실장과 A 국장을 무혐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 공천이 확정된 날 경찰이 군사작전을 하듯 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이는 시장과 구청장, 지방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심을 왜곡하고 지방선거 전체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공작·편파 수사가 자행됐는지 밝힐 진상조사단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 청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수사 책임 선상에 있는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선거방해 등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김기현 전시장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역시 친북이라 북한을 먼저 사용하는구나/ 북미대화", "num_agree": 5, "petition_idx": "56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북대화라고 안하고 북미대화라고할까? 문정부가 친북이라서 그렇겠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https://www.facebook.com/incheonmessage2/videos/188685650475220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navigation=petitions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인천에 한 Y사 사찰에서일어난 일입니다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그 절에 총책임자인 (주지스님 불러와) 라면서 이장애인은 이절에 오면 안된다면서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Y사 측에서는 초동대처도 하지않고 영상만찍으면서 가만히보고만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cctv확보하려고 갔더니 스님들끼리 이 사건이 커지게되면 이미지가안좋아지니까 절대 보여주지말라고 회의까지 했다고힙니다 저희어머니가 30년동안 절을다니면서 정말 많은시주도하고 제동생도 잘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괜찮냐는 전화한통없고 오히려 가해자말을듣고 진짜인것마냥 얘기합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승리 사건때문에 묻힌 안타까운사건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를 주권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국민의 대표이십니다. 그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께 저희 아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5년 결혼해서 현재 15개월 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런 제와 제 동생이 어렵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잘 버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아빠와 엄마에게도 노력에 대한 값진 수고와 자녀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지난 2017년 9월. 약 아파트 2~3층 높이의 공간 내부에 고정되어있던 간판의 고정용 각 파이프 앵커볼트와 간판 해체 작업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후 바로 응급이송이 되어 수술을 받으셨지만, 중환자실에서 보름이 넘는 사투 끝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지요. 그 이후에도 MRI와 CT, 그리고 X-RAY 등의 검사와 지속적인 의학적 치료를 병행했지만, 지금도 좋지 않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와 엄마, 그리고 제 동생과 남편은 아빠의 병간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도와주실 수 있는 간병인을 두고, 그분에게 아빠를 도와드리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저희 아빠가 벌써 사고를 당한 지, 2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9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국가는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지만, 환자가 사고 난 당시를 감안한 판정이 아닌, 모든 환자를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빠와 같은 경우에만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더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의 급성기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의 환자나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환자나 동일하게 공단에서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안에 환자가 회복을 하든, 회복을 하지 못하든 간에 무조건 재활병원에서 더는 재활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2년이라는 기간이 가까워 오는 환자의 가족들은 재활병원의 전원요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사고를 당한 경위가 다르고,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와 경도, 위급 수준도 다를 텐데, 2년이라는 기한으로 못을 박아두고, 그 안에 환자의 회복여부를 묻는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처하는 환경과 사정들이 다를 텐데, 최소 1년 1개월에서 최대 2년 안에 재활의 완치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일까요?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준에 부합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기준에 부합될 수 없는 사람은 꾸준한 재활을 통해 회복의 정도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하고, 환자의 가족들은 묵묵히 그 시간과 과정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봐야만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2년이 지나도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공단에서 지원되는 재정의 축소로 인해 최대 2년이 지나면, 재활병원에서는 더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더 깊이 들어가면 기간의 종료가 다가오기 6개월 전부터, 전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빠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그저 꾸준한 재활과 치료를 통해 회복해 가는 과정을 보는 것. 그리고 재활병원에서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며,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현재의 환경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요양병원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재로선 재활병원을 제외한 유일한 대안인 셈입니다. 그 유일한 대안 가운데, 병원에서는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환자를 돌본다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하지만, 환자의 가족 된 입장에서 보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과연 환자의 재활을 위해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며,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볼까요? 50%도 되지 않겠지요.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은 수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재활병원을 제외한 유일한 대안 속에서 방치 아닌 방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num_agree": 268, "petition_idx": "56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난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소통 정책의 하나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전체 청원 수가 20만개를 돌파하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 소통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 시스템은 취지와 의도는 좋았지만 날이 갈수록 문제점만 늘어간 채 실효성을 잃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와대 국민청원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달라는 청원등의 사법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청원하는 많은 청원인들의 답변에 '삼권분립' 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근거로 하여 청원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무의미한 답변만 늘어놓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불어 여성 징병제 도입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등에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것이 아닌 그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만 늘어놓았고 해결된 것은 전혀 없는 채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만 받아들이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또다른 문제점은 지나치게 쉬운 여론 조작 가능성과 청원 등록 기준이 너무나도 낮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원 동의는 SNS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1인당 1일 1회에 한하여 청원 동의가 가능한데 문제는 SNS 아이디를 다수 보유한 사람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론조작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나치게 낮은 청원 등록 기준으로 인해 정작 많은 관심이 필요한 청원들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의미없는 글, 이른바 뻘글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덧붙여 이러한 실효성이 없는 국민청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중요시하며 사법부의 권한에 있는 청원과 관련하여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지만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정부가 국민청원을 계기로 다른 국가기관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댓글조작을 일으킨 김경수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국민청원을 통해 사법부의 인사적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여 해당 판사를 파면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판사는 본인의 파면에 동의하는 많은 청원인의 수를 보고 앞으로 판결을 내릴 때 위축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며 사법적 업무를 집행할 가능성 역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본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채 청원 답변에 임할 책임 역시 존재합니다. 청원 답변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정부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로 청원 답변에 임해야합니다. 최근 여성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등을 미루어볼 때 청와대 청원의 너무나도 친페미니즘적인 성향은 이러한 중립성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국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또다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의 생각은 서로 다르고 수많은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논란이 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청원 시스템은 실효성이 부재한 채 국민들에게 참정에 대한 허황된 만족감을 주기 위한 무의미한 소통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러한 참정에 대한 허황된 만족감을 채워 국민들의 행동력을 저하시킵니다.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허황된 참정에 대한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며 무의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개선을 약속해줄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상술했던 여성 징병제 도입 청원 역시 '여성들을 군대로 보내자' 고 단순히 이슈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20만명의 국민들이 청원하지 않았을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고 군인들을 조롱하는 일부 여성들에 대한 조치를 원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청원이었죠. 이제는 국민 청원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을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제시 및 개선약속을 우선시하는 방법으로 청원 답변을 새롭게 바꿔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SNS 아이디로 청원 동의에 참여하는 시스템은 유지하되 SNS 계정 상에 등록된 실명인증 정보를 같이 수집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낮은 청원 등록 기준의 상향을 요구합니다. 반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청원 등록 시 일정기간의 짧은 보류기간을 두고 보류기간동안 전체 청원 동의 수보다 반대 수가 과반 이상을 넘을 경우 청원이 자동 삭제되는 방식으로 개편을 요구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 부재한 정권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국민청원은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더 나은 민주사회, 국민소통을 위해 청원 시스템의 개편 및 개혁을 시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의 개편 및 개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용인동백지구 성산서해그랑블 아파트 소유주 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정구역을 몇달전에 지정했습니다 내리는 지역에 조정지역 을 지정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용인동백지구는 아마도 거의 다 공시지가가 떨어진 지역이고 아파트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은 지방보다도 싼 지역 입니다 조정지역 반드시 해제 바랍니다", "num_agree": 607, "petition_idx": "56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정지역 해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역주의 상징 소선거구제를 전면폐지 하고 비례대표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불필요하게 국가 혈세를 낭비를 할 필요 없고 정당보조금 줄 필요도 없습니다.100명이상으로 늘려 주시길 여야와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선거구제 전면폐지와 비례대표제를 늘려 주시길  여야에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일안하는 비례대표는 없애는게 맞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제발좀 줄여라/특혜없애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일주일에 2번쉬는게 말이되냐고요 너무 피곤하고 학교나 회사도 가기싫고 심지어 죽고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고작 2일의 휴식시간을 주는건 아니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6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일에 휴일을 3개로만들어주세요 2개는 아닙니다 리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경북 포항에 살고 있는 ***(010****-****)이라고 합니다.2019년 3월 6일 저의 첫째달이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빙지한 꼬임에 빠져 2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같이 나간 후 연락두절입니다. 경찰에서는 저의 딸이 성인이고 부모를 만나기 싫다고 하면 만나게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딸은 현재 임신중절을 한 상태이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부디 저의 딸을 찾아주세요... 저는 현재 이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대구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56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한 딸이 남자친구를 따라간후 연락두절되었는데 경찰은 성인이라서 찾아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기존차량들은 차량의 연식에따라서 세금이하향조정이되고 있으며. 경차의 경우는 더더욱세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같은종류의 경차인 레이와 전기차의레이는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일반경차 레이와 전기차레이를모두소유하고 있는데 세금고지서를 기관에 따졌더니 전기차에대한세금을 따로 구분이 안되었다며 기존의레이보다 세금을 더내라는겁니다. 차량할증도 연식이 오래되면 세금도 할증이되는데 환경을 생각하는전기차를타고 있는데도 기존의 경차보다 세금을 더 내는일이 말이됩니까? 세율조정이 시급하게 필요하구요. 환경을생각하는전기차인데 기존의 같은모델의 차량조다 더 세금을내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전기차 타는것을 후회하고 있고. 다른 지인들이 안자면 이런 상황이니 고려해 버리며 적극 말리는사람입니다. 이게뭡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6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세금의 불합리성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운전자론 한답시교 까불지마라. 결국 김정은에게 돈 갖다주는 쑈에 불과하다. 북한은 절대 햭폐기안하니까 더이상 국민 속이지말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6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은 미북대화에 나서지마라.가만있는것이 나라살리는 길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솔직히 야이야아 버닝썬, 장자연, 정준영 개인적인 사건들 뭐하러 그래 보고 하는데? 난 38이고 남자인데 저런 짜자부리한거 관심없어.. 니 잘못이나 말해.. 니 작년에 진짜 큰 잘못했잖아. 북한 갖고 쇼 한거ㅕ.. 사기나 다름없단다. 지금 김대주이 클랐어.. 대대손손 욕먹어야 돼...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는 기회갖고 핵협상이나 가능하게 만들고.. 북한을 왜 좋아하는데? 태영호, 볼턴, 홍준표 항상 티비대담에 나와서 작년에 니가 잘못한 거 사기죄 성립까지 될 수 있는지 그런 거 논의해야 돼... 몰라 핵보유한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민족 최대업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김대중부터 북한을 옥죄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해서 흡수한 다음 그 이후 통일한국이 핵 보유를 노렸어도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 버닝썬, 장자연, 정준영 말고 북핵보도나 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내기골프 치고 딴돈을 돌려줬다는게 말이 됩니까? 내기는 그냥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는 것인데 돈을 돌려줘 버리면 게임의 재미가 없어지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점백 고스톱을 치다가 걸려도 도박으로 취급하년서 몇백만원의 돈이 오갔다는 것은 명백한 도박입니다.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연예계 복귀는 절대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김준호 앞으로 연예계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중국인 동료 양양 앨리스 빨리 수색하여 한국으로 데려와서 조사해야 합니다. 수색하여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MD 애나와 한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요즘큰트럭땜에 고속도로에서 작고큰사고가 일어나고있습니다 돈이나 쇠같은 것이 큰트럭에서 날아오고 그러다보면 큰사고가 많이나고 안좋은상황일때는 사망으로도 이어집니다 고속도로 큰대형차들이 안전운전할수있게 해주세요 적제물 이나 돌 쇠 같은 것이날아오면 큰사고로 이어집니다 제발 단속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덤프트럭 기타 카고크레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희진 부모 살인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이 유독 경제사범에 관한 처벌기준이 약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가해자들은 어차피 집행유해나 몇개월 살다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처벌이후에도 계속적인 사기나, 횡령, 배임등 범죄를 저지르는것 같습니다. 경제사범의 피해자들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희진 부모 살인 사건이라는 더큰 범죄로 이어지는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경제사범에게 가벼운 처벌은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진 부모 살인 사건을 보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도시의 대형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보행자가 있건 말던 속도도 줄이지 않고, 계속 줄지어 달려 옵니다. 보행자는 차량이 멈추길 기다려 지나야 하는 데, 멈추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행자의 안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달려 오기 때문에 길을 건너기에 힘들뿐 아니라, 너무나 위험합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속도나마 줄여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니, 해당 부처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에 얽매여서 교차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정을 고쳐서라고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교차로의 우회전 전용차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세요. (보행자의 안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1,감정적 외부의적을 만들어 패거리정치프래임으로 가려는 쪼잔한 사고를 가진 일부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극단좌파정치인은 국민과 70년전의 반일 감정자극 말초적 극단좌파 ,지네드위한 쉬운정치 패거리정치 위해 지난 정부서만든 위안부합의가 암묵적 일본의사과와 강대해진 한국국력에 고개숙이고 들어온 일본정부의 사정을 내포하는데도 국민지성집단 리더그룹과의 토론&공청회 없이 이미 우리나라 문화,경제,국방력,지정학적 조건 대중외교,동남아외교유럽과의외교 등이 일본을 추월했음에도 포용마인드없이 말초적 반일감정에 표류하면서 한일위안부합의안 폐기로 외교실패와 일본 전면 패싱을두려워한 북미2차회담에 강한반대그룹을 만들었다 . 2.임진왜란 5년전 전일본땅을 통일한 도요토미히데요시의 능력과 의도,체면을 간파하지않고 그의 사절단을 배척한 선조는 감정적으로 분노한 히도요또미의 조선침략으로 임진왜란의 화마에 국토를 내놓아야했다. .(유성룡 징비록 ,신숙주의 해동 제국기 )2019 03울 18일 중잉일보 칼럼 경희대명예교수 3 일례로 한국 국군의 베트남 일반주민학살 이있었던 1960-70년대 사건도 문애닌 대통령이불행한 역사의 유감 으로 베트남은 자국 경제 발전위해 통크게 한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3 쉬운 좌파 정권유지 방법으로 외교 실용주의 포기하고 멍청한 극단 반일정책 극단적민족주의 외교로 책으로 하층민들을 선동하다 국민들 삶을 더울 황폐하게 만들면 ,, 대졸 20대- 60대중산층 국민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 ??", "num_agree": 0, "petition_idx": "56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용주의외교 필요 ,포용 외교 필요  ,한일 위안부 위원회의복원  1970대일정부 청구권 합의내용 공개, 위안부위우너회합의내용 공개 , 전 일본 총리의 일제 침략 사과 내용 게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나라를 잃고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은 수 많은 외국인들의 직간접 지원을 힘입었다. 중국,러시아,일본 및 미국 등을 비롯한 외국에서 동포들이 고단한 삶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인들의 공감과 지원, 그리고 \"쑤징허\"어른처럼 직접 참여했던 분들 덕뿐일 것이다. 그런데 달랑 \"훈장\" 하나로 감사를 표하는 것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국적이든 외국 국적이든 생존해 계신다면 연금을, 그 유가족과 후손들에게도 우리 유가족과 후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훈혜택을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 은혜를 몰라서는 안된다. 외국 국적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보훈혜택 제공을 강력히 청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국적 독립유공자에게는 연금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교회는 위험한 곳입니다.사람을 세뇌 시키고 돈으로 호와호식을 하는 곳입니다.자기의 비지니스 하기 좋은곳 돈이면 환장하는 목사들 참으로 문제입니다.하나님 운운하면서 성도를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종교세 과세 추진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여중생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 교회에서 여중생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4살 여자아이가 한 달 만에 숨졌다. 18일 인천지검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중학생 A(16)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4)양이 전날 오후 2시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양은 지난달 8일 오전 5시 30분께 해당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당시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B양은 당일 오전 11시께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 유족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건 발생 후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의료진으로부터 생존할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온 가족이 기도를 했는데도 어린 아이가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양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올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A양은 사건 발생 당일 평소 다니던 이 교회에서 우연히 B양 남매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말 A양을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B양이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양의 첫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서 여중생에 폭행당한 4살 여아…한달 만에 끝내 숨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범죄자의 인권만 존중받는 대한민국은 헬조선입니다. 오늘자 기사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피살..용의자 1명 검거·3명 추적'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기 및 채무 범죄에 대해 중범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제2, 3의 범죄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참으로 관대합니다. 사기를 쳐도 애초에 그런 생각은 없었다라고 피의자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죄는 무죄가 됩니다. 사기 및 채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물리적은 살인을 당한것과 같은 고통속에 몇개월 몇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벌인 범죄자의경우 법으로 하자는둥 자기는 잘 못없다는둥 변명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사기에 대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집행이 되면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계속하여 지고갈 것인가? 금전적인 사기및채무 범죄를 피해자에게 살인당한것과 같은 고통을 입니다. 중범죄로 다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몇년전에 휴가촉진제가 시행되면서 휴가보상비가 1년에 전휴가의 20%밖에 지급되지않게 바뀌었습니다. 계약직의 입장에서 실적을 내놓지않으면 언제 짤릴지 모르는데 휴가촉진제 시행한다고 지급된 휴가의 80%를 쓸수 있겠습니까? 휴가는 휴가대로 못가고 휴가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못 받는 상황... 정부에서 권하는 휴가촉진제의 의의는 이해하지만 휴가를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휴가보상비도 못받는다면 이건 복지의 후퇴아니겠습니까? 저도 휴가가고싶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휴가갈수 없는 상황인데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휴가를 못 가는 날수만큼 휴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게 명문화해주시면 그래도 나름의 보상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휴가못가는 대신에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해주시면 적어도 애기들한테 맛있는거 한번이라도 더 사줄수 있고 옷이라도 한벌 사입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촉진제에 따른 휴가보상비 지급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문재인대통령께서 힘내셔야 국민들도 힘이 나고 국가의 경제가 더욱 발전 할 수 있습니다.적폐청산과 민생경제 비핵화 일자리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조선해운업 건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당정청이 더욱 분발하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신한반도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이 문제라고 보수층에서는 이야기 하지만 개쌔끼들 이야기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개쌔끼들은 짖고 기차는 떠나는 법입니다.그러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현재 상황 민생경제 적폐판사 척결과 자한당 애국당 강제해산 조선일보 폐간은 시대의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힘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힘없는 사람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 없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시길 ! 썩은물 정화 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필코 이 정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정권 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강간범과 상습도박범이 방송에서 국민을 기만하는걸 도와주고 조장한 행위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문닫아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6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성매매,강간범을 조장하는 kbs를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사기범 이희진의부모가 살해된채발견되었습니다 용의자는여러명이였고 1명은 검거되었습니다 검거된 1명은 이희진과무관하고 돈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하는데 아무리원한이있어도 사람을죽인다는건 말이안됩니다 그놈의돈이뭔지 죽고죽이고 그럽니까 이희진부모살해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진부모살해범들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비리는 청산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들 기억속에서 지워질 뿐...... 비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똑같은 잣대로 나부터 적용한다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세상을 보는 여유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정화능력이 있는 깨끗한 나라 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 서영교 어찌 이런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가~!! 지인의 바바리맨을 보호하려고 판사를 불러서 재판 청탁 의혹이 일고 있다. 어찌 여성이면서 내편이고 아는 지인이라서 바바리맨을 그것을 판사를 불러서 권력을 남용하는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한 권력을 바바리맨에게 썼다고 한다. 이게 인간인 할 짓인가~!!!! 신재민 전 사무관 보고는 먹고 살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너무 추악하고 역겁다. 칵~~~~퉤~!!! 지인 바바리맨 형량을 바꿔라, 죄명을 바꿔라... 이건 엄연한 사법농단이다. 본인 말로 무전유죄 궈력무죄 이것을 말한 것인가~!!! 손혜원 당신도 신재민 전 사무관 보고는 먹고 살려고 한다고 아주 더려운 주둥이를 놀렸다. 당신이 더럽다고 세상이 다 똑 같이 더러운 것은 아니다. 누가 봐도 이건 권력으로 재산을 뻥튀기 한 것이 맞다. (지금까지 20채) 경찰은 이번 사태에 되해서 전수 조사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세무조사 해야 될 것이다. 진선미 아 ~~ 정말 답이 안나오네 국케들이다. 2005년 16억 빚을 갚아야 되는데 15년이 지난는데도 똑 같은 재산을 갚지 않았다. 일반이라면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 동안 꾸준히 주식을 샀다. 넵쿠어스 주식 8만주 갖고 있으면 꾸준히 배당수익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 해야 된다. 1999년 대학 선배와 결혼했는데 호주제가 폐지 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렸다고 했는데 2005년 호주제가 폐지 되었는데 왜 2016년 20대 총선때 혼인 신고해서 , 2013년부터 재산을 공개 때 2015년 까지는 3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는데 2016부터는 -14억이 되며 2017년 국회 의원 재산 순위 꼴찌가 된다. 뭔가 냄새가 꾸리하게 나지 않는가~!!!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 남편 회사 잘 굴러간다. 국회 의원 재산은 1.5억인데 뭐가 돈이 없어서 못 갚나~!! 진선미 당신의 채원자는 아파트 경매수순에 들어갔다고 한다. 당신이 인간인가~!!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이지 유은혜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리 척별을 외치는 그녀가 바로 비리 덩어리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59번에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지역구 사물실 관련 논란,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청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이젠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유용까지 하고 있다. 앞에선 선한 척 , 착한 척 , 선량한 척 해놓고는 뒤로는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곶감 빼먹드시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가증스럽다 세상이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장관 및 국케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2016년9월 카페를 시작하며 서평원씨가 대표로 있는****** 포스회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3개월정도 카페에 집중했음에도 하루 순매출이30~40정도도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른 일과 함께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카페를 하루에 2~3시간 정도뿐이 영업할 수 없게 되었고, 지인들과 단골분들 위주로 하다보니 현금결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정도 있다보니 ******측에서 임의적으로 해지를 하고 위약금으로 399,000원, 철거비용77,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지만 영업을 계속 하고있고, 앞으로도 단말기를 사용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에서는 카드사용이 적어 자신들의 수익이 나지않기 때문인지 위약금을 위와같이 내라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카드 단말기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협박합니다. 또한 네이버, 다음을 검색해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블로그와, 카페, 네이버지식인에 문의를 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통화를 했는데, 약관에 분명 고의적으로 단말기를 10일간 사용하지 않을 시..해지 사유가 된다고 있고, 나는 고의적이지 않고 비록 오랜시간 영업을 하지 못하고, 3개월간 실적이 없었어도 더치커피 판매, 원두 판매 등 계속적으로 지인들, 단골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음에도 무조건 위약금을 내라고만 합니다. 제가 내는 것,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 최근까지도 저뿐만이 아니라 줘야 할 돈을 안돌려주고, 어떤분에게는 위약금1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글을 보며 이대로 지켜보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정보공유 차원에서, 또한 정부에서 지난 몇년간 그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준 ******같은 악덕기업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6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에게 횡포를 가하는 포스회사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정준영, 승리 등 강남 성매매 접대 및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 과 경찰 총수 유착 비호 이호진발 신병거래 농단 7년간 병보석 바깥에서 생활.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벌금2천만원 선고. 기업 조가조작범들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 전부 0 원 선고. SK 1400억, 빙그레 100억대 과징금 부과 소송서 취소 판결. 대구 비행장소음 소송 배상금 100억대 및 이자 횡령 변호사. 광주 향판 벌금 일당 4억인가 부과한 판사, 선재성 부장판사 계좌 압수수색 기각. 청주 판사 시절 향응 받은 변호사 무죄, 우병우 길병원 수사무마 대가 3억원 기타 7억원 수사 의지 안보여. 김학의 재수사 의지 안보여. 진경준 홍만표 범죄수익금 그대로 100억대 손에 남게한 대법관, 진경준 뇌물부분 무죄판결. 벤츠여검사도 애인사이라며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파기 무죄비호 판결한 대법관.교육기획관 파면건 재판서 취소소송 승소, 숙대 행정실 직원도 파면건 소송 가서 개긴다. 국방비리 장군들 대법원서 무죄나 양파기하여 형 대폭 감축 판결. 판사부인 뇌물사건 남편 고발 건에 수사도 안하고 얼렁둥땅 넘어간다. ..... 죽 나열하면 끝이 없다. 조폭들이 사건사고 이용 자기들 축재 수단이고 축재 먹잇감으로 삼아서 나라를 부패천지 만들어도 국민들은 당파싸움에 젖어 과거 역사 속의 망국을 잊어버리기 쉽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대법관 조폭은 퇴임후 도장만 올려도 수천만원 로펌서 받는다고 한다. 기가 막히는 현실에서 이런 것을 놔두고 허구헌날 당파싸움에 젖은 국민들은 보수라고 우병우를 옹호하고 조윤선을 옹호하고 국회도 장악한 패거리를 옹호한다. 무서운 나라다 정말. 미군떠나면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인즉 기다려라. 정말 말문이 막힌다. 북한이 오히려 선하게 보인다.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고위 변관 로펌 변호사 단두대 피를 흘려야 나라가 보호되든지 하고 안그러면 국민과 국가 전체가 심판대 앞에서 외세나 북한 몽둥이를 얻어 맞고 죽든가 노예로 위안부로 다시 살다가 이제는 나라를 못 찾고 죽어야 한다. 독립운동도 필요 없는 파멸이 될 것이다. 신은 이런 나라를 보호하거나 축복한 적이없다. 다만 미군에 의하여 유지될 뿐이다. 미군은 철수하게 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사고 재판가면 뒷거래 대상인데 누가 겁을 내나. 못해먹는 사람들이 바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정부에서 시행하고있는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을 위해행하는 것이라고하는데 오히려 서민들이 어렵게 대출을해서 마련했는데 서민들을 위해 실시한다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1인1주택인 서민들은 일이생겨도 집을 팔수가 없습니다 분양가보다 더 낮은 가격 손해를 2억 미만인 집이 팔려면1억2천 정도까지 손해를바야 부동산 거래가 될수있다고하니 서민들은 이제 팔지도 사지도못하는 이런상황이 되버렸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국회가 국민의 총의를 담아내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보다는 소란을 부채질하고 소요를 충동질하는 반의회적 작태를 연출하기에 여념이 없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공전을 일삼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당리당약이 마치백성들이 원해서 라고핑계를 댄다. 금년 들어 제일 야당이 국회개원을 위한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모든 국회일정을 방기하더니, 자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행사로 2월 한 달 내내 국회의 문이 닫히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한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국민의 대표로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함이 최소한의 도리임에도 계속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오직하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지불하지 말자는 민초들의 성토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개원한 3월 국회는 각 당 대표자의 연설을 통해 생산적이고 국익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정을 논하기 보다는 당리당략에 메몰 되어 나라야 어떻게 되든 온갖 저질적인 언어를 동원하여 자극적인 정제되지 못한 언어를 구사하여 정치판을 난장판으로 도배질하고 있다. 야당의 제1차적인 임무가 여당을 견제하고 생산적인 비판활동을 통하여 건설적인 정책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며 그 결과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선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통일론만 하더라도 과거의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통일은 대박”이 되고 소위 지금의 정부에서 말하는 통일정책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의 나팔수 역할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로 폄훼하는 것이 양식 있는 보수주의자들의 논리라면 참으로 옹색하기 이를 데 없다. 그가 외교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상의 날개를 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주문하더니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았기 때문인지 180도 자세를 변경하여 이와 같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정략적 태도라 할지라도 우리 민초들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하나였던 한민족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상은 정권에 관계없이 도달해야 할 한민족의 목표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툭하면 독재정권 운운하는데, 특히 야당 일각에서는 현 정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시 일변도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시절인 것 같은데 독재 운운하니 하는 말이다. 우리들 민초들이 볼 때는 과거의 무소불휘의 정권하에서는 도저히 상정해 볼 수 없는 저질적인 언어까지도 통제 없이 배설하면서 현 정권을 무시하고 깔보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아닌가 여겨질 뿐이다. 물론 정치인들끼리 주고받는 장군 멍군식의 사소한 입씨름까지 가타부타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럴만한 가치도 없고 시간이 그토록 한가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인들도 최소한 지킬 금도는 있는 것이며 소수의 불편한 심기를 카타르시스하기 위한 제스처라 할지라도 그 좋은 머리들로 좀 더 해학적인 언어로 품격을 높인다면 훨씬 돋보일 것 같아 하는 말이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일일이 일희일비하지 말고 대범한 자세로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데 그쳤으면 한다. 물론 국민들은 세세하게 그 정황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진실은 결국 들어나게 마련인 것이다.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 자이기 때문에 존경한 마음은 갖지 못한다할지라도 막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는 예의인 것이다. 그런데 소위 잘났다고 하여 국민의 대표로 부름 받은 선택된 인물들께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을 함부로 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 명예를 훼손한다할지라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서 누구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거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일가견을 이루고 있는 정치가로서 성공한 당신 같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는가요? 무시해 버려도 되는 반대파의 의도된 도발이라고 안도하시렵니까? 그 비수가 어는 날 갑자기 자신에게로 닥칠지도 모른다는 겸허함을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아기자기하게 주고받는 대화를 통하여 우리도 한 번 민족의 진로를 올바로 개척하여 만년 역사의 천덕꾸러기들이 아닌 역사의 주인공들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보람과 희열을 느껴볼 수 있도록 국민 우선하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못할 것이면 모두 다 그만 두고 내려 오이소 고마! 민초들이 멋들어지게 해보일터이니 말이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탁드리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동영상을 봐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정말 국민들을 위해주긴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에 너무 이상한글들이 난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런걸 두고 가만히 있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6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랑 황교안이랑 법무부차관, 장관 했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과 관련해 정부주도의 기업만 보낼 것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 프로젝트로 진출하는 기업이 있다 보면 한류 관련 소상공인 진출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매번 소상공인들의 전문성 자금력 정보력 부족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재산 마져 까먹고 다시 귀국하는 현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전문 컨설팅 하고 지원해 준다면 훨씬 더 성공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이런 사업을 추진해 본다면 동남아 은퇴이민을 생각하는 노년층이나 해외 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젊은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게 되어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남방 정책과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노조의 불법파업 및 이로인한 고용불안,사회적 피해근절,공권력정립요청", "num_agree": 0, "petition_idx": "56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불법시위 및 피해근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고의로 올리거나 청와대를 향해 말도 안되는 욕설과 비방을 자유한국당이나 가짜뉴스에 근거하여 올리는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부작용처럼 보이게 하여 게시판 폐쇄를 노리는 행위입니다! 이 점 알고 게시판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에 일부러 깽판치는건 청원폐쇄 노리는거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내 권력의 민낯을 보게 하는 김학의와 장자연 사건... 정권이 바뀌고 간신히 진실과 마주하려는 이 시점에 법무부과거사위는 검찰조사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과 엮인 그 무엇이 드러나는게 무서워서 그런게 아니라고 그들은 과연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보고자 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법무부 과거사위... 정부는 삼권분립만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부패를 감싸려는 법무부의 행동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존재할지도 모를 아니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무부 본인들의 치부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게 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음을 깊이 깨닫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아래에 링크된 디스패치 기사... 여기엔 한 명의 배우가 등장합니다. 배우 이미숙.. 그녀가 장자연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그는 장자연이 자살하기 2시간전에 왜 무슨 일로 장자연을 만났던 것일까요? 그려가 만났다는 금용업계 간부는 대체 누구이길래 그런 수치스런 짓을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정부는 장자연 사건을 국민 여론으로 현실 안으로 끄집어내었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앞에서 다시 어둠속으로 장자연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법무부 과거사위의 입장에 대해 말을 해야 합니다. 인권보다 우선하는게 법이라는 의미없는 답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죽은 그녀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것이라고 국민들 앞에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해결의지를 가진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서 마지못해 장자연 사건을 끄집어 내었던 것이라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무부 과거사위가 오늘의 조사 종식 결정을 밀고 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 법무부 과거사 위원회의 존재란 그런 것입니다.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빌빌거리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그런 조직으로 역사에 남을 생각이라면 당장 공무원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성적 노예로 본 이 사회의 단면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만 규탄할게 아니라 법무부 과거사위의 삐뚤어진 사건해결 의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요 그 여성의 다수는 나의 가족, 자녀이자 친인척, 지인, 친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사회적 부패세력의 한 낱 성노리개로 전락하는 모습을 정부에서 방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에서조차 이 정권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함에 있어 인권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정준영 승리 사건은 증거가 넘치는 만큼 나름의 부패고리를 찾아 그것대로 수사하되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오랜시간 묻혔서 진실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상태인 만큼 더 늦기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염원이란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는 걸러지고 피해자는 구제받는 상시적인 사회를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문 정권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도 용인하게할 것인가 중단하게 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56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묻고자 하는 장자연 사건... 확실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괴산군에 의료페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num_agree": 69, "petition_idx": "56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게 뭡니까? 좀 제대로 하고 국민께 보고 올리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56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사건과 황교안, 곽상도 관련하여 조사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고장자연씨의 목숨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장자연씨사건수사기간연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이런곳에 글을 쓰게될거라고는 생각도 안했습니다만 제 주위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사방이 비명을 지르고 못살겠다고 통곡을 하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한글자 올립니다. 아침에도 조간신문 방송 뉴스를 보면서 서민채무급증 이자도 못낸다 이런 글을 보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책이 이론상으로는 너무 아름답죠 유토피아같은 거죠 그러나 실상은 너무 틀립니다. 그 정책하나로 지금 내수시장은 올스톱이 되었구요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은 고금리의 대출로 연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뿌린다고해서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밑빠진독에 물 붓기 뿐이 안됩니다. 제 낮은 생각은 우선 부동산을 풀어주십시요 전 세사는사람입니다. 집도 없는 그런 서민입니다.오해마시길 7억이하 국민주택규모의 현집들을 무주택자에게 저리로 80프로대출까지 해주는정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서민들은 자기집 갖는게 꿈입니다. 그런대 투기꾼들 잡는다고 서민까지 다 잡아버리면 어찌 삽니까... 보증금 5천 1억 있는사람이 무슨 재주로 돈을 모아서 3억4억짜리 집을 삽니까. 평생 월세살다 죽으라는 말인가요? 그 월세 낼돈으로 자기집 갖고 편안하게 살게해주십시요. 다주택자 고가주택자는 현 정책대로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서민층 부동산은 활셩화가 될거라 봅니다.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부동산중개업자도 돈 벌것이고 인테리어업자도 벌고 그외 기타자영업자들도 돈을 벌게 될것입니다. 그 수익들이 동네소비로 돌것이며 그게 내수진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꽁꽁 묶어놓는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제를 풀건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낙수효과라는게 이런게 아닐까요? 현재 직면한 내수불경기는 내수경제가 동맥경화가 된겁니다. 수출이 안되서 그런것도 아니구요 국제경기가 안좋아서 그런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서민들 다 죽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체크해주세요.. 저금 서민채무가 늘어나고 대출규모가 늘어나고 연제가 늘어나는건 다 이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세계기준에 맞춰서 대출규제한다고 했지만 지금 줄어들었나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거 비정규직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정말 수년간 공부해서 간신히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좌절과 실망만 있는겁니다. 왜 하나만 보시고 둘은 안보시는지 .... 불상한사람 한사람을 돌볼려다 다른 불상한 사람 한명이 생기는겁니다. 기회는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다는거 그거 지금 제대로 안되는거 같습니다. ncs도 문제입니다..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자기 업무랑 아무관계도 없는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그만 뽑으십시요... 젊은친구들이 막일도하고 기계도 만지고 나무도 고치고 사회 여러분야에 골구로 퍼져서 각자의 분야에서 개발하고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되야지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은 그저 먹고살기위해 60까지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연금탄다.. 안정적이다 .. 이런 낙오자들로 만드시는건가요 엔지니어양성. 전문가양성.이게 정답아닌가요? 일자리 창출이란 이름하에 미래의 빌게이츠. 스티븐잡스가 될 청년들을 죽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나도 할수있다 개천에서 용 날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 주십시요 나무치는사람도 전문가고 보도블럭까는사람도 전문가고 자동차정비공도 전문가며 헤어디자이너도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전문가로써 대우받는 그런 나라가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은 나라와 민족을위한 준비된 자들만 가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돈이나 잘나오고 혜택만 좋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간다 이런생각이 안들게끔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하나를주면 하나를 잃는게 세상이치라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줄때 잃는자는 없는지 두루 살피시면서 정책을 피셨으면 합니다. 이 이상 더 많은 정책비판이 있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중학교 중퇴자학력을 가진 5인가족 서민 가장입니다. 이글을 읽으실지 안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 내 아이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웃으며 살수있는 그런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써 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56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시행●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언론에서 또다른 프레임으로 무언가를 감출려하는것 같습니다 승리카톡이 죄가아니라 카톡내 대화의 \"행위\"가 죄입니다 모든 남자들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프레임 언론은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카톡이 죄면 남자 모두가 죄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닥터헬기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체계의 핵심 입니다 법을 제정하여 뿌리 깊게 박힐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6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체계의 핵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도대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연예인이 마약을 하건 성범죄를 저지르건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인가요..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라곤 순 저런 얘기만 좋은얘기는 뉴스에 나오지가 않네요.. 뭐 안보면 그만이겠죠.. 나라에 관심을 안가지고 살면되겠죠..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사사로운것까지 알고 살아야하는 현실.. 분명 도움이 되는것도 없을텐데 말이죠.. 그냥 신세한탄하고 갑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온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사고 많은 나라라고 자랑하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 개 의원 국민의손으로 뽑는게 정답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의원  선거연령18세 국민들은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섹스,마약,도박으로 엮인 연예계,법조계,언론계,스포츠계,정치계 그 고리가 심마담이라는 뉴스가 슬슬 올라오고 주요사건때마다 터지는 연예인 이슈는 심마담으로부터 나오고 이와 관련있는 사람은 의문의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심마담은 도대체 누구인가?", "num_agree": 174, "petition_idx": "56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심마담은 누구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전세계에서 후진국 일부를 제와하고 거의 대부분 선진국들은 개미투자자에게 거래세를 받지 않는다. 개미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에 이용되는 공매도도 없애면 안된다고 공매도세력들편들더만 이번 증권거래세폐지 관련해서도 현정권은 폐지 않는다고 고집부리고 있다. 도대체 현정권에 기생하는 인간들은 뇌에 뭐가 들었는지 진짜 궁금하다. 국민등꼴 뽑아 오로지 북한살리기에만 전력투구하는 인간들이 현정권의 실체라면 현정권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책이 국만들에게 유리하고 편리하게 진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힘없는 국민들만 힘들게 만드는 완전 개악질정권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왜 정책을 국민들입장에서 생각하고 진행안하고 대가리에 똥만 잔뜩들어있는 몇넘의 생각으로만 나라를 뒤흔드는지 정말 개탄을 금치못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은 진짜 나라를 위한다면 현정권을 이루고 있는 장관들부터 전부 갈아치워라. 특히 대가리에 더러운 똥덩어리가 가득들어있는 기재부부터 바꿔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당장 폐지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PD수첩.KBS.J/ 또. 장 자연.김학의 처럼 유효기간 끝나면 이슈할겁니까? 검찰.경찰아~~ 진정 개돼지는 너의 족속들이다.. 국민께 바랍니다. 장자연.김학의.버닝썬.김미란여사의 사건을 이시대 악의축으로 보고 진실 밝힘을 올한해 국민이 내거는 국가에 명령에 뭉쳐 주심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미란여사 죽음 유효기간 도도리표 할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빨갱이 친일파 그런 쪽바리 나라 팔아먹는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누릴 자격 따윈 없습니다 빨리 조속하고 신속하게 해외로 버립시다 박근혜 이명박 나경원 홍준표 및 자유한국당 외 지지자들 전부 싸그리 강제 추방 시켜바리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살기좋은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살기좋은 행복한 땅 물려 줍시다 저런 보잘것 없는 것들은 하류 빨리 처분 합시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한국에서 마시는 공기 물한방울도 아까워요 빨리 내다 버립시다 하루 빨리 통일 보다 이문제가 더 급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및 자유한국당 의원 및 지지 세력을 추방시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버닝썬의 시작은 김상교씨를 최초 폭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한 사건이 나비효과처럼 버닝썬케이트로까지 확대된 사건입니다.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그 최초폭행가해자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기위해,,그럴까요, 과연 총경급에서 발생한 케이트일까요,,, 현재 수사흐름이나 언론흐름은 여기까지다라는 뉘앙스입니다.........국민여러분 의문을 갖고 계속 제기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최초 폭행가해자 수사는 하고 있는가,,,, 신속히 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피해입은 자을 피해자 다치게한 사람을 가해자로하면 누가 판단해도 편할텐데 꼭 피의자로해나요?꼭 배운 티을내야하나요 편하게 좀 또 다른 용어도 각하니 뭐니 하는것도 고쳐줬으면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용어 좀 편하게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억울하게 자살한 장자연씨 말이 자살이지 타살인 더러운 성범죄인 사실이 명백한데 왜 재조사가 안되고 있는걸까요 수많은 힘있는 권력자들이 연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철저히 재조사를 해서 뿌리를 싹뽑아주세요!!! ㅇ", "num_agree": 37, "petition_idx": "56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차가 지난 2월 종합검사에서 매연 3%나왔습니다. 그런데 폐차또는 미세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되나요. 2003년식이라도 관리잘하면 오래탈 수 있게 정부는 장려해야 되지 않나요. 자동차 회사만 배부르게 하는 정책인 듯 하여 씁쓸 합니다. 나만 이런생각이 드는 건 아닐 겁니다. 노후경유차의 년식 경계는 정부의 안일사고 무책임한 정책아닐까요.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이 큰돈 내고 차바꿀 수 있으면, 이런 청원도 없을 겁니다. 정부가 새차를 사주던지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발생되는 미세먼지 아주 싫어요. 미세먼지 없는 날은 노후경유차가 서울에서 운행을 안한건가요? 환경을 위해 개인의 불만을 소홀이 다루지 마세요. 서민을 생각하시면 이런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무서워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 원흉을 노후경유차량에서 찾으려든다면 끝모를 문제를 재기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재고를 부탁합니다. 화력발전소 쇄하세요!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모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선별의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연금 펴지하고 내돈 돌려주세요 지금당장 돈이없어 죽겠는데 노후는 무슨 노후가 모가중요한가요 지금 죽으면 내돈은 어디로가나요 맨날 노름질하구 투자해서 손해보고 그럴려고 국민연금 강제로 가입시켜 국민들 돈 갈취하나요 내돈좀 돌려주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내돈 돌려다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마도는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엄연한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이 지금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분을 느끼며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마도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국민들도 각성하여 대마도를 되 찾아 와야 합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 곧 바로 일본에게 대마도를 돌려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겠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5/11/2011051100111.html", "num_agree": 8, "petition_idx": "56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엄연한 우리나라의 땅이니 정부에서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일본에게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여러분 연예인들 기사도 물론처벌받아야 마땅한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연예인기사만 집중해서 보지마시고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도보고 분노합시다. 물론 경제위기,북한,등등 정말많지만 터무니없이 정확한 통계도안나올만큼 외국인들을 입국 ,한국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가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모여사는 동네는 정말이지 한국인지구분할수없을만큼 무서워 지나다니지도 못할정도에요 이렇게가단 거꾸로될 날이 올꺼에요 물론 외국인들을 비하하거나 하는건아닙니다. 하지만 예로)요즘 외국인들이 많은 공장에가면 오히려 한국사람이 외국에 일하러간듯한 하찮은 대우를 받고 일을합니다. 외국인들이 힘들일한다는건 정말 옛말이에요 거꾸로 한국인들이 힘들일다해요 빨리 심각성을 판단하시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돈없어서 이민도못가는사람 한국돌아가는꼴을 보고있으니 속터지네요 그리고 간혹 이런글보다 댓글에 구인광고보면 일자리많더만 하는 사람들 정말 올라와있다고 다들어갈수있으면 왜 이런소리가나오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6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희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덕*은 일반지주에게는 평당 120~156만원 내외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조합장 김덕* 본인과 가족에게는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본인과 둘째형에게 토지보상금을 “평당 210만원” 지급하고, 공유지분이 같은 큰형에게는 공유지분을 의도적으로 3필지로 쪼개기(분할)하여 각각 평당“300만원”과 “450만원’그리고 또 다른 한 필지는 무려 평당“1,0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공유지분이 9분의3으로(3男은 각각9분의2) 가족 중에서 제일 토지가 많은데도 토지보상금을 “평당 966,000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다운매매계약서” 작성하여 탈세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남양주부평2지구에이2블록서희스타지역주택조합은 1,200여 명의 조합원이 소박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장만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1200여 명 조합원을 대표해서 조합 재산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조합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무려 “평당 1,090만원”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여 전체 토지보상자 중 평당 지급액이 최고이며, 어머니에게는 “평당 966,000원”으로 토지보상자 중 최저로 지급하여 이를 이용한 탈세가 의심되고 있사오니 철저한 수사로 서희스타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덕* 일가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세금추징 및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부평2지구에이2블록서희스타지역주택조합 김덕* 조합장 일가 “평당 1천90만 원” 토지보상금 지급 및 탈세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명박 공개재판을 청원합니다 . 지금 현재 승리, 장자연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사건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명박 ,박근혜사건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예우를 한다는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씨 범죄를 덮은 결과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피의자는 그 돈으로 잘먹고 잘살았죠. 이명박 사건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사건입니다 이 중대한 사항은 당연히 공개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공개 재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 공개재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놈의 채용비리는 파도파도 끝이없네. 정말 지긋지긋하다. 천박한 천민자본주의에 물든 저 기득권 한국당... 친일파의 후손들이 해방후 득세하고 그 친일 할애비 아들이 국회의원하고 또 그 손자가 공기업 비리채용되고... 그들이 아파트 사재기하고 증여하고 그렇게 부와 직장은 되물림되고... 중산층 포함 국민 80% 대다수는 그들의 노예아닌 노예로 ... 당장 KT 채용비리 특별조사 시작하고 관련 그 애비들과 뒷구멍으로 들어간 자식들 공개하고 채용취소해라. 그 애비들 김영란법등 모든 법 적용해서 처벌하라. 당장", "num_agree": 16, "petition_idx": "56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채용비리. 결국 또 권력자 자식들 일자리였구나. 채용적패. 파도파도 끝이없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거래세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홍남기 니생각이고 아니 돈을 벌기는커녕 잃었는데 세금을 걷어 당장 거래세 폐지해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뜩이나 양도세 때문에 투자도 안하는데 거래세를 찔끔찔끔 인하 한다고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num_agree": 7, "petition_idx": "56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부총리 홍남기 뭐하는 짓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말이 나오는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속시원하게 재수사 환경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시끄러우면 끝까지 파헤쳐야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안나오더니 일 그만하겠다고 문자 한통 보냈습니다 3/4일에 문자를 받았고 급여일이 10일인데 9일에 입금했고 핸드폰이 끊겼다며 연락조차 되질 않는데 3/18일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연락받았습니다 3/4일 문자로 통보한 날 노동부에 신고했으니 출석하라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동부에서도 연락이 안되는데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석은 하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며 주휴수당이며 정해진 법이니 지키고 있지만 직원및 알바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노동부에 신고만 해버리면 그만인 이런 상황 계속 방관할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위한 부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명박 공개재판을 청원합니다 . 지금 현재 승리, 장자연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사건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명박 ,박근혜사건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예우를 한다는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씨 범죄를 덮은 결과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피의자는 그 돈으로 잘먹고 잘살았죠. 이명박 사건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사건입니다 이 중대한 사항은 당연히 공개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공개 재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 공개재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김성태 국회의원이 채용비리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사실이 아님이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의 채용비리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보수가 오랜시간 집권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 불법을 저질렀는지 밝혀내여한다. 강원랜드 사건도 여전히 지지부진 결과가 나오지 않고있으며 여전히 큰소리치면서 누릴거 다 누리면 지내고 있다. 검사출신이라 봐주는 것인가? 검찰, 법원은 누구의 돈을 받고 일하고 있는지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못할 것이다. 검찰, 경찰 모두 여야 가리지 말고 채용비리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채용비리 엄격하고 철저한 , 신속한 수사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영어만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취업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강대국인 일본,중국,러시아등이 포진해 있고 최우방인 미국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본적인 영어만 된다면 우리 국민의 근명성과 지적수준,지혜가 좋아서 해외 일자리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공관과 교민,코트라 등등을 활용하면 청년실업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위주의 영어는 그만두고 대화위주,생활영어 위주의 영어로 대변혁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위주의 영어교육을 이제 그만 끝내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생활위주, 소통위주의 영어교육으로 대전환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명박 공개재판을 청원합니다 . 지금 현재 승리, 장자연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사건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명박 ,박근혜사건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예우를 한다는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씨 범죄를 덮은 결과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피의자는 그 돈으로 잘먹고 잘살았죠. 이명박 사건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사건입니다 이 중대한 사항은 당연히 공개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공개 재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 공개재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김명수는 내려오라!! 적폐청산의 의지도 없이 사법부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대법원장은 필요없다!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던, 있더라도 이런 쫄보 새가슴으로 무슨 적폐청산을 한단 말이냐?! 어쩐지 이상했다..! 왜 범죄자들이 줄줄이 풀려나오고, 왜 적폐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나.. 왜 비위자들은 단죄되지 않는가..! 답답하고 맥이 풀려도.. 법대로 절차대로 하느라 그러겠거니, 개혁엔 인내가 필요한 것이겠거니, 기다렸다!! 그런데 뭣이 어째?! 710억원이나 국민세금 들어간 전자법정에 입찰비리의혹이 있는데.. 입찰에 참여한 판사가 전자전문가가 아니라서 처벌을 못해?! 그러면 국민도 법의 전문가가 아니니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 법대를 안 나와도 사법고시 안 봐도.. 법이란, 그 논리가 어디에 갖다대도 관통되어야 한다는 걸 안다! 사람에 따라,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건 법이 아니라 궤변이란 걸 모두가 안단 말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이란 작자가 .. 촛불정신에 의해 세워진 대법원장이란 작자가... 뭣이 어째?! 당신은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법인가, 법원인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더 이상은 두고 보지 않겠다! 김명수는 자진사퇴하라!!!! 지금 당장 사퇴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명수는 사퇴하라! (전자법정입찰비리 판사는 전자전문가가 아니니 처벌 못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일본 식민지시절 일본은 japan 으로 사용하였고.. 우리나라는 corea로 사용하여왔었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알파벳이 앞에 있다고하여 c를 k로 고쳐 korea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전 학교다닐 때 역사수업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corea 로 바로 고쳐서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가 사실이라면 korea -> corea 로 바로 고쳐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2014년경 개인정보유출사태 원인에 롯데카드 농협카드 KB카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KB국민카드제휴해서 텔레마케팅으로 가입한 고객들한테 확인전화를 하거나 고객이 전화와서 유지의사가 없다고 했을때 KB생명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사 다이렉트센터에서 무효해지 손해없이 원금을 돌려주도록 그때당시 금감원에서 공지가 됐었던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험사가 그로인한 손실부분을 회사 내에서 해결했지만 KB생명은 구상권 환수특별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이행보증을 청구ㅣ하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구상권으로 법원소장을 보내서 겁을 주었고 5년에 걸쳐 개인별로 손실 금액에 대해서 퇴사한 보험모집인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에 무지하고 생계에 매달리며 살아야 하는 영업사원들이 소송에 신경쓰며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되면 생활이 안되다보니 대부분 포기할수 밖에 없고 요구하는대로 내야했습니다 명목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무효해지로 수당환수라는 것인데... 텔레마케팅은 가입경로가 전화녹취로 계약이 성립 되는거라 통화녹취내용을 QA심사부서에서 모두 듣고 제대로 됐을때 통과가 되고 초회가 인출되서 가입계약이 되고 다시 해피콜이 나갑니다 그러므로 모집인이 계약한거를 그때당시 회사가 허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또 위촉계약서상 어디에도 해촉후에 미유지되는 내용으로 환수한다는 환수지침서도 없으며 저같은경우는 유지도 받지 않는 아웃바운드 콜센터에서 4개월 일했습니다 근무를 계속한다해도 6개월 유지까지만 보는곳이였는데 ... 환수 내용은 1년이상 2년도넘은 계약껀이 무효해지 라는 이유로 모집인에게 환수를 요구하는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지만 금감원으로 전달되고 거기서 KB생명민원과로 연결 됐지만 어떤 조치도 없고 전화도 처음에 형식적인 전화 한통화 뿐이고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KB생명 내에 감사를 명백하게 해서 저처럼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당해줄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사해서 규명해주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수 없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집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대형보험회사가 일개 설계사를 대상으로 갑질 행사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생명보험사의 부당비리 운영 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금까지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경찰 온갖비리의 온상 음주운전같은것은 기본 이제는 범죄집단과결탁 사회 쓰레기들 이런집단은 왜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두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다 경찰비리를 경찰이 맏아서 조사하는것도 웃기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국회도 어이가 없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경찰 해체 하기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해체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자 이게 지굼 나라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산도 똑같이 당한다면 어떠실거 같습니까 처벌해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6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이런거 당신도 당하면 어떨까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개 고양이 식용종식 촛불집회 광화문 3월30일 오후4시부터 10시 불쌍하다. 눈물난다. 잔인하다. 인간이 아니다. 저런죽일인간들. 죽어라 인간쓰레기들아. 이런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꼭!반드시!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56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평생 소원은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연예인들의 문제만 터지면 그냥 덮을려고만하고 발뺌하다가 사실이 들어나면 결국에는 어쩔수 없이 인정하고 이런쓰레기 소속사는 당장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와이지 특히", "num_agree": 4, "petition_idx": "56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를 일으키는 소속사는 퇴출시켜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몸이 아파 약국갈 힘도 없을 때 누군가 대신해 약을 받아 가져다 주는 것도 위법이라 하는데, 정말 아프고 힘들어서 감기약 하나 심부름 못시킨다는게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합법화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배달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의 ***, **의 **, ***, ******의 **을 끝까지 비호하고 덮으려는 **엔터테인먼트 ,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는 모든 방송에서 퇴출하고 사죄하고 나가세요 여성을 비하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비호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실상과 정용화의 학력위조 사건과 이종현의 성파문은 우리에게도 적잖게 충격을 다가왔습니다. 본보기로도 두 기획사에 속한 모든 가수들 퇴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런 추잡한 스캔들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방송계에서도 앞장서야 할겁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6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두 기획사에는 즉시 사죄하고 속한 모든 가수들 방송가에 퇴출을 권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충청도에 소각장이 생기는 걸 반대하고 근처에 대학이 있다는데 학생들과 군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56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남들 비리 밝히기전에 문준용 비리부터 벍혀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 입사비리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대통렬 국정지지도→부정49.7,긍정-43.3%,♥공정과세를 해시요.♥조세정의를 실현해라.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 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기간을 ♥3년으로 으로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기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사람들, 부동산거품이 빠져 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 민들과, 청년세대,봉급쟁 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하시요.♥은행들은 현시가를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 한다..현 공시가 제도는실거래가격 을 30%- 60%만 반영한다. 부동산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 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 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는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 강남 4구에♥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20만호 를 공급하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렬 국정지지도→부정49.7,긍정-43.3%,"}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어떻게 되어가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56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투기의혹 결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27살 청년 이00이라고 합니다. 집안사정이 좋지않아 용돈을 벌기 위해서 호주에서 화장품을 사와 한국에 판매하였습니다. 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받았는데 이것이 세관에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개인용으로 받을 때 세금이 면제되는데 저는 세금을 면제를 받은 후 판매를 하였으므로 면제받은 관세, 부과세 등과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안된다는 것을 세관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금납부 거부를 위해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기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첫째, 저는 세관에 방문하라는 전화를 받고 아무런 준비없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조사를 위한 방문 이였습니다. 저는 청년이기에 국민의 권리인 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세관에서는 아무런 자세한 내용없이 방문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전에 조사에 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비를 면제받기위해 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수업을 들은 후 공부하고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가 됩니다. 이 때부터 택배를 싸기 시작합니다. 새벽까지 택배를 싸고 쇼핑몰을 관리했습니다. 제 꿈을 이루고 용돈을 벌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세금1100만원과 벌금 800만원 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보려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에게 참 가혹한 일들이 일어난 것 입니다. 하지만 저의 무지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위한 방법을 세관에 문의하였습니다. 세관에서는 1100만원에 달하는 큰 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금 1100만원을 한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800만원을 다 내야하고 한번에 일시불로 지불하면 50%감면해서 40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 큰돈이 없다고 하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한번에 결제한 다음 신용카드 이자와 함께 매달 얼마씩 갚아야합니다. 이는 현재 학생인 저보고 신용불량자가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가족카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너네 가족 중 한명이 신용불량자가 되도 좋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은행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협조하여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인 세관에서 신용을 들먹이는 것은 불법 사채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돈이 없는 제가 한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청년이라면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는 사람이 1000만원이상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지만 조사받던 중 잠시나마 ‘내가 없어지면 이 모든 게 끝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예비사업자들을 위한 세금 등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 방법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왜 한번도 저에게 아무런 경고나 잘못되었으니 세금을 납부하라는 말이 없었을까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 일을 하지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관이 해야하는 일이 아닌가요? 제가 관세법에 대해 무지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세관에서는 세관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조사 중에 운전면허 교통법규를 이야기하시며 필요한 사람이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운전을 하고싶은 사람은 본인이 교통법규를 공부해야지요. 하지만 이는 시험이 따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필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납부하기위한 시험이 있나요? 필요성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따로 있나요? 운전면허는 필요성을 바로 느끼고 공부를 하지만 관세법은 처음 이 일을 접하는 사람에게 필요성이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 들이 있으니 공부하라는 정보제공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택배로 물건을 호주에서 받을 때 수입하는 사람에게 사용용도 등이 적힌 내역이 같이 도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세관의 업무불이행이 아닌가요. 넷째,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범죄자, ‘세금을 안내면 제 이름에 빨간 줄이 올라가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조사가 처음인 저는 머리가 멍 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부를껀지, 협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서류를 보았을 때도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전혀 알 수 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서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각 규정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조사관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협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협조하면 할 수록 저에게 더 불리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협조하려는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까’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금 조사관은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팀 실적이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협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조사를 진행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저에게 유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제가 속상한 것은 앞에서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보를 빼내어 뒤로는 세금을 더 매기고 저에게 더 불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는 것 이였습니다. 이 부분이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나 결과가 같다면 저를 위하는 척하지 말고 처음부터 조사관의 의도와 목적을 들어내고 조사하는 것이 맞다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제가 겪었던 일들을 너무나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있는 곳이 이곳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제출하면 대통령님께서 보실지 안보실지는 알 수 없으나 조금의 희망을 안고 살며시 보내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심히 말씀드려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청년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조금씩 변화된다면 분명히 그들도 돌아오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기관 세관의 불합리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남성여러분 저는 3년을 현역 군복무를 했고 7년을 예비군으로 그 다음엔 10년을 민방위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20년을 동원당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3년을 군복무 하면서 거지같은 막사에서 칼잠을 자고 워커발에 가슴을 처맞으며 매일밤 옥상에서 집합당해서 귀싸대기 맞고 빠따로 엉덩이 맞으며 원산폭격으로 머리가 빠져 원형탈모증에 걸려 고생하며 노예처럼 지낸 저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여성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수많은 우대정책을 해주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청춘 3년을 빼앗은 국가는 저같은 남성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남성 여러분 분노하십시요 남성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차별하는 이 나라와 국가 정부에 대해 분노하십시요. 남성여러분. 공산당식 인터넷검열을 하는 여성가족부와 문재인 정권을 이대로 두고 보실겁니까? 저는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성가족부폐지 민원을 각정부부처에 매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정부 부처와 정당에 여가부 폐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이대로 가면 한국에서 남자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여성단체 3200개와 여가부 1조500억의 예산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이 페미 워마드 집단을 봐주고 있습니다. 분노하십시요. 그리고 여가부폐지와 여성단체 3200개에 대한 여가부의 예산지원 중단을 위해 노력합시다. 저는 매일 정부부처와 정당에 항의를 하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는 힘이 약하지만 하나둘 함꼐 하면 큰 힘이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 바랍니다. 여기 여성우대정책 112가지와 성평등지수 118위는 거짓임을 알리는 팩트체크 기사 링크합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46, "petition_idx": "56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우리 주위에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이 부서지고, 바람에 간판이 떨어져 국민이 죽어 가고 지난 해 용인 지하철 입구 상가에 붙어 있던 석재 패널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거리에 우리 국민 누군가 떨어지는 석재 패널에 맞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언론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법을 집행 해야만 하는 정부 기관 마서 눈과 귀를 막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석재 패널)을 이고 다니는 격인 것입니다. 이는 호소인 혼자서 법을 지켜 국민에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기 엔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절실 이 필요 합니다. 안전을 위한 건축물 외벽 석재 시공 시 법령에 의하면, 석재의 특성상 비가 오면 물을 빨아들여 건축물과 석재 사이에 습기가 많이 생기고, 석재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석재 앵글은 절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인 STS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 하도록 하며, 최소 폭은 50mm , 두께는 5mm를 사용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위에 따라 법규에 소재와 규격이 명시 되어 있으나, 석재 시공 일부 많은 업자들은 부식이 되는 철(steel)로 만들어진 제품을 건축에 반영하여 사용 하고 있으며, 철(steel)로 만들어진 제품 두께는 겨우 2mm을 내외로 철(steel) 제품의 부식으로 석재 건물이 설마 무너질까 가 아닌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개당 일, 이백 원의 단가 차이를 이유로 보다 싼 철(steel) 제품들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steel) 제품은 부식, 처짐 현상으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 단속 해야만 하는 감리 및 감독관, 행정기관, 건축설계사 마저 석재 시공이 끝나면 석재 속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 설계에 반영을 하고 석재 시공 일부 업자의 편에 서서 법을 무시하고 사용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외벽에 시공하는 석재 1 장의 평균 무게는 50 ~ 70 Kg 이고,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외벽에 시공하는 석재의 하중은 족히 수십 톤 에서 수백 톤에 달하기도 합니다. 철(steel) 소재로 만들어진 단열 앙카, 앵글은 부식이 발생 하게 되며, 결국 고정 장치의 효용 가치를 상실 하게 되어 석재 패널이 이탈 되고 마는 사고를 야기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공 상의 이유가 위 소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특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부식이 되는 철(steel) 제품에 석재 패널이 부착된 곳을 전수 조사하여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56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천국 대한민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런 행태가 어디 있답닙까? 너무 화가 나네요..... 제 1명 꽃보다 남자 연출인 감독 고위로 죽고,,, 장자연씨의 핵심 인물이였는데 왜 연출자 죽었는데 왜 조사를 하지 않은건지? 그리고 주연급 출연자, 왜 조사를 안하는지, 그리고 제작사, 해당관련자 모두 왜 조사를 안하는건지? 저로썬 정말로 알수가 없네요,,, 도데체 어디 까지 덮을생각인가요? 까도까도 많이 나온 비리와 성관계가 많은가요? 얼마나 대통령님 보다 높은 사람이길래 덮은건가요? 이제 그만 덮고 나올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검참은 또 얼마나 자유한국당의 압박을 당하는 건가요? 아님, 대통령님 몰래 청와대에서 덮은건가요? 그럼 그 청와대 관련자 모두 해고 해야 하지 않은가요? 이글 쓴이를 또 찾아서 고소고발을 할려고 한건가요?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관련자 일반인 , 고위자(간부, 공무원), 연예인, 모두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채용비리로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부터 구속수사 요청합니다.. 선의에 피해 입은 사람은 구제 해주시고,, 만일 비리가 발생되면 지금까지 일한 모든 연봉을 회수 해주세요.. 국민은 공평한 사회을 원합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녀들 취업시키는 것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는 철저히 수사해서 공정한 사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들에게 지원금이 나갑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하지만 현실사회에서 아이들에서 맞춰 사용하기엔 너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8세미만 가정들에게 수당지급을 확대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8세미만 아동 지원금 확대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용산민족공원 73만평 진영 장관 후보자 같은 그 주변 수십억대 재산가들의 공원으로 전략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300만호 원룸형 임대주택으로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구 임대주택이 아니라 최대 5년을 넘지 못하게 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민족공원 73만평을,  300만호 원룸형 서민 임대주택으로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청원내용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청원내용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같은 밑바닥 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근무지를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던 김아무개씨에게는 1월 23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에게는 질질 끌면서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있는 저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시 저는 53년(62세)생으로 자영업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 생활이 안되는 막다른 길에 처해지게 되 막일이라도 하기위해 일자리를 찾던중 인터넷을 뒤져 일자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옥의 알바, 택배 상하차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지하 작업장에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야간 12~ 14시간) 수면 시간은 2~ 4시간으로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일하다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도망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도 한 달, 아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고와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지하 작업장과 나동 다동 작업장에서 핵심인력으로 2018년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 대한통운 (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 명이 허망하게 죽어야했습니다. 결과로 cj 대한통운(대전 신탄진)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24일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8월 26일에 곤지암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그곳 cj대한통운 지하 3층 여러 라인과 77번(동대문) 라인에서 역시 핵심으로 인정받아 고정 인력 으로 일했습니다. 곤지암 메가허브, 2018년 8월 27일 부터 거의 한 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할만 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시피해서 마감하고 그냥 출고를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요령과 방법을 일러주며 현장이 잘 흘러가게 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전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두로 오늘부터 출근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cj 대한통운, 야간 지옥의 알바 현장에서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곳에서 이를 악 물고 꾹 참고 일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로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 최악 막장의 알바상차(야간) 3년 10개월 (신탄진 곤지암), 여러가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덕 cj대한통운은 어려워 힘없고 갈곳없는 사람들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cj대한통운 밑바닥 일용직 (야간) 알바생들의 퇴직금 (피와 땀)을 착취하는 대표적 방법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5년 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회사측 설명은 2017년 7월부터 케이엠에스(KMS)라고 하는데 사무실 임원 사원 거의가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갑짜기 cj대한통운메가허브 (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회사 명령이라 이동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1월 2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는 케이엠에스(KMS)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대한통운(곤지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케이엠에스(KMS)라는 간판이 있는 책상에서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명단 확인후 작성했습니다. 업체명에 한석(KMS)라고 되어있고 현재 핸드폰 얼굴인식 앱에도 한석 9 KMS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야간 12~ 14시간) (수면시간은 2~4시간) 주 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하차로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중 10명 정도.. 그나마 그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수법을 대기업 cj대한통운에서 이용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문의를 하면은(대전 신탄진)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cj대한통운 2015년 2월 ~ 2018년 8월 24일 (대전 신탄진)2018년 8월 27일 ~ 12월 31(곤지암) 에서 일한 것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곤지암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관할 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유진투자증권이 주주총회때 전자투표를 설정해놔서 이번에 전자투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투표일을 얼마 앞두고 유진투자증권에서 갑자기 전자투표를 못하게 해놨더군요... 이유인즉슨 재벌2세 아시죠...그사람이 이번에 사내이사로 다시 재신임이 되어야 하는데 주주들이 반발이 심하니 미리 못하게 막아논겁니다... 애초에 안하는거면 말을 안하지만 해놨다가 못하게 하는걸 보고 이럴거면 전자투표제를 왜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청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주들 일반 소액주주들이 생업에 상관없이 편하게 투표할수 있도록 전자투표의무화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투표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김학의 성폭력및 장자연사건의 가해자들을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이에 조사위원회 기한도 끝나가는데 위원회에 조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이사건 진실을 밝힐수 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6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씨 성폭행 사건 수사권및기소권보장하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천인공노할 패륜범들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연루자들까지 탈탈 털고 갑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버닝썬에서 빠지고, 장자연, 김학의는 특검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토부 재직 당시, 이미 집이 ♥두 채나 있 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고가 주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 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 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재직 당시, 이미 집이 ♥두 채나 있 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얼마전 모방송에서 일인방송 실태를 방송했는대 정말 충격적이었읍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엽기적이거나 성적이거나 극단적인 추악하고 혐오스런 방송이 아니면 대중의 시선을 받지못하기에 죄의식없이 성관계를 방송되어 나가던대 초등학생들도 입장료만 주면 얼마던지 볼수있는 일인방송에 대해 세심한 규제와 처벌이 있어야 할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방송 규제  심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증권시장을 살려서 침체된 일본경제를 일으켜세운 아베는 일본의 영웅이되었다, 지금 일본경제은 대학졸업 예정자를 3~4곳에서 서로 데려가려 할만큼 경기가 좋다 아베 씹지말고 발고락 때만큼이라도 따라가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는 영웅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신한생명 운정지점의 설계사들이 아무것도모르는 저희 신혼부부에게 126만원짜리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이라고 속여서 가입시켰습니다. 그 상품은 유치자에게는 600만원의 인센티브가 나오는 신 상품이라 합니다. 가입시킬때 종신보험인걸 숨기려인지, 사업비설명은 전무했고, 추가납입으로 인한 효과 설명 또한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사상담센터에 접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보험사측에선 모든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되어있고,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정을 받는 입증 자료, 즉 통화녹음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속 자신들은 완전판매를 했다고 우기는 상황이라 민원접수를 한건데 그걸 인정받는 입증자료를 받아내라니. 당황스럽습니다. 경찰공무원에게 단체로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이라고 속여서 가입시켜서 단체민원이걸려 전액 돌려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인 사실을 모른 채 저축보험이라고 속아서 가입하는게 현실입니다. 신한생명 운정지점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6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의 사기를 고발합니다.(종신보험 사기판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만약에 한국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한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무단점령군 양키가 만든 하나의 작품이란 것입니다. 한반도를 침략해 강제로 분단시켜 북한은 악마화, 남한은 일방적인 노예계약 아래 손,발 묶인 꼭두각시 괴뢰화로 사육하니... 북한에서는 3대 세습독재가 성립될 수 있었고, 남한에서는 양키 괴뢰들의 친일숭미 매국질이 대를 이어 활개를 칠 수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최강이라는 미국을 패퇴시키고 승리로 이끈 불세출의 김일성 장군?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전지전능으로 선전하고 그렇게 각인되어 있으나, 이것 또한 양키의 작품이란 것입니다. 소련과 6.25전쟁을 조작하되 재고무기만 소진하고 현상유지키로 밀약하였던 것으로 전쟁승패가 아니라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이니... 6.25한국 전쟁당시 북한과 미국의 국력차는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차이였고, 여기에 세계 곳곳의 용병 16개국과 함께하였으니...비교불가 였으나, 종전으로 통일시키려는 군인정신의 \"맥아더\"를 전시중에 불야불야 하차시킨 이유가 미국장군도 모르는 유태계 양키들의 분단고착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며, 휴전상태로 회귀해 74년째 하루 100억 이상씩 강탈하며 안보사기로 성공적인 점령통치를 유지하는것이지... 김일성이 뛰어난 인물이어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도 매국노들은 친일에 이어 숭미의 양키 개가되어 분열책동중입니다. 우리가 반일, 반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정당한 선린우호 관계로 국익우선의 외교를 펼쳐야지... 일방적인 무단점령과 불평등 계약아래 꼭두각시 괴뢰짓은 더이상 않된다는 것입니다. 3만불의 민족이 자기영토에서 남,북이 마음대로 왕래도 미국 눈치보아야 하고, 세계7위라는 군대가 전작권없는 괴뢰 형태라니... 창피를 넘어 시급히 정상을 찾아야 하며 더 이상 분열책동 누워서 침뱉는 반민족적 역적질 않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한 김일성 장군 만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자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국회불신을 핑계삼아, 의원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자유 한국당이 논란으로 삼으려는 핵심은 의원정수 보다는 비례대표라고 생각 됩니다. 무임승차라는 것 이지요. 이 논란을 잠 재우기 위해 비례대표 검증과정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의 이력을 각 일간지나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제보가 있을 것이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1차적 검증이 이루어질것으로 생각 됩니다. - 각 당별로 TV토론회, 공청회등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등록후보 모두를 참여시켜서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연적으로 2차 검증이 될 것 입니다. (각 각의 후보들은 자신들을 홍보할수 있고, 다른당의 관계자들과 시민 토론단,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들을 가지고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수 있을것입니다) 국민들로 부터 충분히 검증된 정치인이 국회의 들어 온다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개헌도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검증과정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장자연 수사기간연장과 김학의성접대 및 김학의 의 강간성폭행 사건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56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재조사연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데 현상과 개선이슈에 대해 잘 정리해둔 기사가 있어 글을 하단에 붙였습니다.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가족돌봄휴가의 개선안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왜 법제화가 안되었을까요? 이런 민생 법안부터 꼭 좀 바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 질병, 장애, 발병, 고령 등으로 돌봄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을 보살피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법이 정한 이 제도는 과연 얼마나 활성화돼 있을까?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보장받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기 돌봄을 위해 사용하기 어렵고, 급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돌봄 대상 범위도 극히 협소해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이 제도가 꽤 활성화돼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3개국.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내외 가족돌봄휴가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가별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자체는 매우 적극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스웨덴은 중병을 앓는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휴가를 사용 시 100일 동안 월급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중병 및 장애가 있는 20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각 건당 3년의 휴가를 실시하고 있고, 해당 기간 중 310일 동안 월급이 지급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가족돌봄휴가제도는 퍽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2주 이상 집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노동자들은 건당 93일의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급여의 67%가 지급된다.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들에서 이 제도는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급여 규정이 명시돼 있고, 돌봄 대상의 범위도 넓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다. 돌봄대상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돼 있고, 일 년에 최대 90일 이내에서만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1회 당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휴직기간의 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각 사업장마다 적용이 제각각인 형편이다. 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받고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도 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그렇다고 관리가 잘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가족돌봄휴직이 육아휴직과 달리 비급여 사업이기 때문이다. 급여 수급자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아 가족돌봄휴직 사업체의 비율이나 이용 노동자 수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로 노동자의 양육 및 돌봄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돌봄의 주체는 아직도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물론, 유럽 국가에서도 돌봄의 주체가 주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탓에 가족 돌봄의 성별화 현상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가족 돌봄 제도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은 우리와 구분된다. 해외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권장코자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간병 및 돌봄 외에도 질병, 의료시설,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수집 및 서비스 연계, 가족 간 협의 및 의논을 위한 시간으로 휴가가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유연한 사용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35530", "num_agree": 1, "petition_idx": "56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돌봄휴가를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법제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어제 MBC 스트레이트를 보고 우리나라의 대기업 갑질문제 너무 심각함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 대기업의 갑질에는 정부과 공권력이 한 패거리라는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더군요. 나라가 이정도로 고용의질 저하, 그리고 불평등한 수익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갈수록 점점 벌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정치,공무원,대기업의 횡포등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얽혀있는것을 보고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기술 착취. 하청 업자에게 인건비를 착취하는일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우조선 공적자금 12조? 누구 껌 값 입니까? 이런 대기업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그런 특혜를 대기업으로 흘러가서는 안될것 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이지 불공정으로 중소기업이 망하는길에서 건져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중공업 갑질과 불법이익에 대한 정부와 공권력의 무능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나라망신까지 시키는 민주사기당 두목 문두환과 더불어 전원 사퇴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6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민민주당은 조폭"}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해외여행중 갑자기 가족이 사망을 했습니다. 해외 호텔은 가족사망 증명서를 제출하여 호텔비 면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만에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진에어 항공사에 문의 하였더니 (예약한곳도 진에어, 변경한곳도 진에어) 처음엔 기준이 없으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대표전화로 전화했더니 예외적용이된다고 하더군요 구비서류 제출후 20일 지난후 돌아오는 답변은 직계 가족만 가능하고 며느리는 해당될 수 없으며 항공권 환불은 되지않고 수수료만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며느리는 가족이 아닌가요? 같은 항공사로 예약을 했는데도 항공사 예외 기준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행중 가족 사망시 예측이 가능하지 못한경우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진에어 담당자는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중 가족이 사망을 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정부와 갑층은 이미 기득권자들의 놀음. 부동산은 이미 졸부들 놀음. 나머지 국민이 바라는 놀음은 . 채용비리.인사 비리.갑질비리.성비리 입니다. 이것만 바로 잡아도 지지율 70% 이상은 무난 합니다.. 문제인은 어릴적 함께한 70%와 함께 갈건가? 촛불로 얻은 권력으로 30%와 함께 갈것인가? 지금이 귀로의 순간입니다. 많은 국민은 촛불로 오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다수 국민이 가장 바라는것은 이겁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모든 세금을 틈만나면 올리고 건강보험도 소수의 몇사람을 위해 전국민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최저임금을 올려 좋아하는 사람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러니 극우파 자한당에 추월당하고 있다. 사람이 살기 힘든데 대통령을 지지하고 여당을 지지하겠는가? 역작용으로 미래가 없는 자한당에 한표를 던지고 있다. 이제라도 정책의 방향을 돌려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하의 국민도 살펴야 한다. 돈많은 사람들이야 어떻더라도 떵떵거리고 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의식주에 어려움을 느끼고 신세타령의 화살이 곧 바로 정부로 향하는 것이다. 북한도 중요하지만 코앞의 국민이 먼저 아닌가?", "num_agree": 9, "petition_idx": "56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살림살이에도 귀기울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은 국민입니다. 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이 다소 과격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통령의 실정을 견제 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당이라 하여 무조건 적으로 청와대의 하수인이 되고, 국회의 견제 의무를 망각하는 구태 정치를 반복하는 여당이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권력에 대한 잘못된 집착에 빠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이성을 잃은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라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까지 화살을 돌렸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태가 청와대 인사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서 행해지는 일들인지, 청와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 구태 정치가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것인지, 청와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군무원시험 원서접수 연기 부탁드림니다. 한국사가 한능검시험으로 대체된지... 얼마안된거같아 모르는사람이 태반입니다. 올해 기회가 한번이라는것도 그렇고 학기시작한사람들 이제 스무살이 되서 수능을 준비하느라 시험준비를 못한사람들도 배려해주시면...", "num_agree": 5, "petition_idx": "56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시험 원서접수 연기  한능검시험이 대체된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간사한 독재의 끝판왕 겉과 속이 다른 지도자 생전 체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지도자 그가 지금의 대통령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조선 린민민주당 문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한국대학스포츠 총장 협의회에서 2014년부터 사전 스카우트 제도를 없애고 체육특기자 선발 조건에 입상 실적과 실기,면접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해서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감독들의 우수선수 선발 선점 미명하에 사전 스카우트를 관행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금전비리(인사비)가 발생합니다.(연고대:3억, 일반대 1억) 언제부턴가 대학 축구는 최강은 없고 춘추전국시대 된지 오래 전이고 정말 우수한 선수라면 국내 프로 직행이나 해외 프로 구단 입단이 현실이고 반증입니다. 2019 체육 특기자 대입 수시 전형에서 대학측의 합격자 발표 이전에 합격자 명단이 학부모 축구 카페에 뜬것을 보고는 어의 상실입니다. 대학감독이 선수 선발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이상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부정과 비리가 교모하게 이루어지며 이해 커넥션에 의해 연결 됩니다 선의의 실력있는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군대로 가던지 아님은 거리로 내몰리는 피눈물 나는 세상입니다. 대학 축구 특기생은 아마추어 입니다. 아마추어는 공정한 룰에 의해 공정하게 대학 입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2021년 부터 특기자 수시 전형시 경기력(70%) + 면접(30%)의 틀을 깨고 최저 학력 기준(7등급)과 학생부 종합을 의무 반영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질적인 체육 특기자 대학 입시, 비리인 사전 스카우트 제도 철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청정지역에 소각장건립을반대합니다", "num_agree": 342, "petition_idx": "56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피해자는 영혼까지 피해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도 고통인데, 왜 가해자는 떳떳하게 인생을 누립니까? 왜 가해자의 숨는 고통만 격려하여 공소시효를 두어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힘겨운 한걸음, 말 한마디에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까? 힘겨웠던 고통에서의 한걸음, 말 한마디는 천근만근. 나설 용기도 그 무게만큼인데 겨우 나온 한걸음이 공소시효만료로 가로막혀 용기는 무색해지고 그 한걸음에 가해자는 기고만장으로 명예회손이니 무고죄이니하며 피해자를 더 우롱합니다. 왜 범죄자가 법앞에서 떳떳해야 합니까? 왜 범죄자가 피해자보다 떳떳히 세상을 누리며 살수있는 조건을 주는 겁니까?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성폭행,성폭력에 대한 개정전 친족성범죄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가 왜 떳떳하게 세상을 누려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KT채용비리 특검하라. 이러니 지지율이 올라가나?특히 청년들에게 내년에 민주당 꼬부라진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채용비리 특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북한에서는 최고존엄 건드리면 즉시 처형시킨다. 우리의 최고존엄인 문재인대통령님을 감히 비판하다니…간이 배밖에 나왔구만. 아무리 문재인대통령님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 하드라도 비판하면 감옥에 보내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존엄을 비판하는 나경원은 자폭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경기도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 ●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 빼야 나라 가 산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거품 빼 야 나라 가 산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성폭력을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와 2차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을 촉구합니다. 특히 불법으로 촬영하여 사이트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처벌조항을 더욱 강력히 해서 가해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약물로 인해 강간 처벌 수위를 높여 다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우리모두가 없어져야하는 범죄입니다. 다신 대한민국에서 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김학의 성착취 조사 하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모든 정책에는 그들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이 축소·폐지 논란 끝에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몰(시한만료)을 2022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확정되기까지 많은 직장인들의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획재정부 안팎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정책 당국자들이 소득공제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론에 빠져 민심을 못 읽은 탓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민감한 증세 사안을 툭 꺼내놓고 뒷수습을 못한 탓에 대통령 지지율만 깎아 먹었습니다. ◇홍남기 납세자의 날 축사서 “소득공제 축소 검토” 시작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었습니다. 조세연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이란 주제로 지난달 20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조세연은 이때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 개편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는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조세연은 토론회 하루 전에 메일로 “내부사정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소득공제가 폐지 또는 축소하면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활력 제고’를 경제 정책 핵심으로 내건 기재부가 소득공제 개편을 연기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수백만명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세법 개정을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강행하는 건 상식에 맞지도 않고요. 그러나 불과 보름도 안 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도입됐습니다. 도입 취지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완화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영업자 매출은 현금거래가 대부분이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루가 일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출규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탈루가 불가능해집니다. 조세연이 기재부에 제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2010년 62%에서 2016년 88%까지 높아졌습니다. 홍 부총리 표현대로 ‘도입 취지기 어느 정도 이뤄진’ 셈입니다. 조세연은 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세연이 연말정산 경험이 3번 이상 있는 직장인 2500명을 대상을 한 설문조사에서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폐지’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예상보다 높은 36.8%가 찬성했다는 결과도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오히려 현금만 받으면 손님이 끊기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득공제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하면서 소득공제 혜택 규모가 1조8444억원(2016년 기준 조세지출액)에 달한 것도 부담거리였죠. 그만큼 세금이 덜 걷혔다는 얘기니까요. 게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967만7324명에 달했다. 이 중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826만7198명(85%)으로 대부분이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축소·폐지하면 이들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2017년 기준.[출처=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소득공제 축소·폐지하면 968만명 사실상 증세 홍남기 부총리가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심지어 사사건건 기재부와 각을 세워온 한국납세자연맹은 홍 부총리 발언 다음 날인 지난 5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비난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은 국민은 967만7324명(이하 2017년 기준)에 달합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1800만5534명 중 절반(54%)에 달하는 근로자가 이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소득별로 보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연봉 6000만원 이하 근로자(826만7198명)가 대부분입니다. △소득 1000만원 이하는 93만736명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246만8604명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330만440명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156만7418명이었습니다. 조세연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28만원 가량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 주요 지지층인 30~40대 직장인들이죠. 총선을 앞둔 여당 발등에 불어 떨어질만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증세는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 과세부담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떠들썩하게 세금 올리겠다고 하면(공제 축소도 결국은 증세입니다) 누구나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공론화’ 과정을 누락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뒤, 공청회·토론회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 정무적 판단도 필요했습니다. 시행착오는 누구나 겪습니다. 홍 부총리가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이 정책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한 번만 더 고민하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맛 쓴 소득공제 폐지 논란…970만 직장인 민심 못읽은 文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한민국-모든-술집-불법탈세-폭력-집합소-유흥업소-페지하라.경찰-구속수사.돈비리-권력-판치는대한민국,잘돌아간다.페지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모든-술집-불법탈세-폭력-집합소-유흥업소-페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공수처 신설하고, 뇌물 받은자만 처벌하고, 뇌물 먹이고 협박하는자는 뇌물 먹은자는 처벌 않고,뇌물 먹인자만 처벌하는 법 제정되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선진국 됨니다.(뇌물이 요동치는 곳은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 사회)", "num_agree": 3, "petition_idx": "56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빠른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내기한 돈도 다시 나눠주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인거죠? 이건 아닌듯 해요.. 주말에 1박2일만 기다리는데..", "num_agree": 105, "petition_idx": "56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김준호 1박2일 하차 반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똑바로 인식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당정청도 보다 분발하고 노력하고 580만 실업자 일자리창출,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전기세,수도세,식료품값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공약을 제대로 실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11∼15일 전국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내린 44.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12월 넷째 주의 기존 취임 후 최저치 45.9%를 11주 만에 경신했다. 또한 부정 평가는 2.9%포인트 오른 49.7%로 지난해 12월 넷째 주의 기존 최고치 49.7%에 육박하면서 50%선에 근접, 주간 집계로는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4.8%포인트 앞섰다. '모른다'는 응답과 무응답은 1.5%포인트 내린 5.4%였다. 세부 계층별로는 서울, 대구·경북, 호남,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정주부, 노동직, 무직, 사무직,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진보층에서 하락한 반면, 충청, 부산·울산·경남, 학생, 자영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지지층, 중도층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정황,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제공] 한편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36.6%로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 지난해 12월 넷째 주(36.8%) 이후 1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 지지율은 1.3%포인트 오른 31.7%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6년 10월 둘째 주(31.5%) 이후 2년 5개월 만에 주간 집계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당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는 새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기대, 이에 따른 지지층 결집의 구심력 증가,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에 의한 반사이익,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논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정의당은 0.1%포인트 내린 6.9%,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내린 5.9%, 평화당은 지난주와 같은 2.1%, 무당층은 0.4%포인트 내린 15.1%로 각각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정신 똑바로 차려셔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2019년 2월 7일날 친한형이 운전을 하다가 차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과정에 상대방한테 술냄새가나서 경찰을 불러 사고처리를하자고하니 그냥가라하며 차에타 문을 잠그고 시동을 킨 후 후진을 한후 전진으로 형을 차로 밀고달아났습니다. 그래서 형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차를 타고 뒤따라가다 경찰 순찰차를 보고 지금 뺑소니를 당했다라고하니 차번호 보았냐고 하여 차번호를 불러주니 조회한 결과 차번호가 안나와 그당시 보험처리하는 과정에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는데 경찰관은 신속한 대응으로 조회하였다면 바로 검거를 할수 있는 상황인데 조회조차 하지도 않고 3일이 지난 뒤에서야 연락이 와서 조사받으로 오라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고본니 상대방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를 하였다면 이렇게 피해입을 일조차도 없었을거고 거기다 이 음주운전자분은 형이 보험처리해줘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한상황입니다. 거기다 사건접수를 하려는데 진단서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주지않아 MRI라던가 찍으려면 돈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진단서도 땔수가 없는데요. 경찰은 이에대하여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줬스면 합니다. 음주한것도 안좋은데 사고까지 내놓고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이사람에 대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뺑소니 사고에대한 경찰의 신속하지 못한 대처와 사고낸사람에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C%82%AC%EA%B5%90%EC%9C%A1%EB%B9%84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직업학교에 많이 보내면 실업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일거양득이다, ​과거 그 많던 상고,공고.실업고교,기술학교,직업학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인문계고교로 바뀐 바 실업자를 양산하는 현 교육체계이고 ​입시제도로 내 몰린 비적응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여 부동산투기열풍에 이용이 되는 바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늘어나는 노래방,커피숍과 화장품숍,편의점.롯데리아 등등등 수십만개가 과거 정권에는 전혀 없던 점포들이었다, ​전혀 집이 없는 길거리음식을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 ​술을 먹고 오버이트를 조장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과거처럼 직업학교로 모조리 강제로 입학토록 정부가 유도를 하면 실업난은 없어진다, ​그리고 공업단지를 만들어 수출산업단지에 취업토록 하면 실업도 줄고 각종 사회적 실업률도 0가 된다. ​과거 시대를 잘 아는 나의 주장이다, ​문제인정권에서 이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서울에서도 서울인구가 과거 1965년도 보다 약10배가 늘었고 주택수가 수십배가 는 것이 실업자를 양산하는 교육정책때문이다, 참조 : 과거 시절 경제기획원,무식한 교육부,과거 공업단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6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률을 낮추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민주당 을 사랑하는 당원입니다 눈앞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일매일 지지도가 하락하니 너무너무 속상해서 참을수없어 글을 올립니다 경제를 살리는것을 서민들은 기대하고 문재인대통령을 원했는데 경제는 뒷전이고 남북관계관을 우선시하고 공싯가대폭인상하여 세금인상으로 연결되어 서민의 아우성 들리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일자리잃고 4대강설치 보를 환경댠채들 말만듣고 철거하려니 농민들의 아우성 화력발전을 철거하여 미세먼지줄이고 원자력발전중지한거 진행하는게 마땅하게 원하고 있어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을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양심이 있어야지 국민한테는 법지키라고 하면서 지들은 온갖 비리온상에 범죄인과 결탁 금품수수 피해자를 구타하고 그래놓고도 경찰복 입고 싶니 하옇든 오물 쓰레기 집단은 안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니들 얼굴이 너무 두껍다 그렇게 하고도 해체안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미숙 송선미는 지금이라도 늦지않다 망설이지말고 그때상황을 만천하어 아는만큼만이라도 말해 억울하게 희생된 망자앞에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씻어라", "num_agree": 59, "petition_idx": "56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숙 송선미는  말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황교안 전총리 탄핵당시 박근혜대통령 기록물 공개 안하고 기록물 이관은 불법입니다.그리고 노무현대통령 기록물은 이명박대통령이 개봉을 했습니다.여기에 형평성 차별이 있고 문재인대통령님은 조속히 박근혜대통령 기록물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통진당사건도 특검과 국회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길 더불어민주당 야당에 촉구합니다.성범죄자와 비호자인 황교안,김학의법무차관,박상도의원은 반드시 구속 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전총리 박근혜대통령 기록물 이관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적자 폭이 최근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우정본부는 우편사업에서 539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작년에는 1천285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우편사업 적자는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우정본부의 우편사업 경영수지는 2011년 적자로 전환된 이래 현재까지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0년만 해도 우정본부는 우편사업을 통해 528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01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수백억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우편사업 적자는 2011년 439억원에서 2012년 707억원으로 늘었다. 2013∼2016년에는 각각 246억원, 349억원, 553억원, 674억원이 됐다. 2018년에는 적자 폭이 1천억원을 넘었다. 갑작스러운 적자 증가에 대해 우정본부는 \"우편물량이 감소하고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만 답하고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우정본부는 이런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우편요금을 50원 인상토록 허가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정본부 다수 노조는 이런 위기에 정부와 우정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공무원노조는 \"우체국의 지속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 국가재정의 지원, 우정청 승격 등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정본부 앞에서 한 달, 기재부 앞에서 1주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집배노조는 지난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경영위기 책임을 노조에 넘기지 말고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을 우정본부에 촉구했다. <연합>", "num_agree": 4, "petition_idx": "56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사업본부 2천억 적자에 대해서 대책 수립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재인정부 초 일자리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믿어 의심지 않고요 요즘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전기부족으로 자부담하며 설치하고 있는 기업적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여 국내기업이 투자확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째, 원자력발전을 재개하여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낮춰주십시오 전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기업투자가 원활히되어 지금의 청년들이 청년일자리수당 등의 정부보조를 받지 않고, 대기업 등의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정부예산절감이 가능하며 지금 현재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체감환경지수를 높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삼성과 중국과의 5G표준 및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등 포함)에서도 우리가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면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하여", "num_agree": 1, "petition_idx": "56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기업 투자확대 및 국민건강 증대를 위한 원자력 전력생산 증대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 사건은 조선일보 사주와 방씨 일가를 위해 조선일보 기자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와 경찰 유착 의혹이 있습니다. 고 장자연 자살 사건의 조사 기간 연장은 물론 조선일보 기자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수사와 세무조사도 해야한다. 한진의 경우와 조선일보의 경우를 비교 지켜봐야한다. 언론이 더이상 법 우위에 서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가 자신들의 탈법을 덮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PD수첩과 SBS j 방송 보면 조선일보를 제대로 알고도 넘친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6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사건 청원 60만원 넘었습니다. 100만이상 갑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요번에 초등 학교입학한 학부모인데 돌봄교실에 못 들어가고 대기 하는 중이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네요 수용인원을 늘려주시면 안되나 해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돌봄교실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연예인-사건뿐만아니라다른쪽으로-비리-폭력-끝없는범죄-비리-폭력-고구마줄기-사건.어디갈려는지-그만끔-우리나라가-전반적으로-다썩은것이다.다른계열족으로-만찬가지로똑같은현상이 있을것이다.그러니깐-대한민국-통째로-썩을데로것은것이다비리와-권략-폭력-갑질 비리-돈갑질-천국-대한민국,한심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사건뿐만아니라다른쪽으로도수사해야됀다-비리-폭력-끝없는범죄-비리-폭력-고구마줄기-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하늘과 바람에 줄을 긋고 니꺼 내꺼 아무리 따져도, 넘어오는 나쁜 먼지들 막을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집안 먼지부터 싹 다 잡으면 조금 나아지기도 하려니와, 그 다음에 넘어오는 나쁜 물질들 규명하고 따져물어야 당당하지 않을까요. 또한 애기 있는 집들은 소아과 의사들에게 이런 얘기 한번씩은 들어봤을거에요. '에고 얘네들은 뉴질랜드로 이민 가지 않는한, 감기증세 달고사는게 운명이지...\" 좀 이기적이더라도 내 아이가 건강하길, 내 아이는 먼지따위 들어마시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큰용량 휘발유차 또는 저렴하다고 신나서 경유차 몰고다녀요. 애기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나은 아이들 잘 키울수 있는 우리강산 물려주려면, 현대 삶의 필수품인 자동차 개혁 필요합니다. 아이 있는 가정에서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입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결될거에요. 현재 정부혜택 받아 싸게 전기차, 수소차 구입해도 AS비용이 차값보다 비싸서 엄두 못내는 사람들 많아요. 함께 개선하고 추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가 있는 부모가 전기차, 수소차 구입하면 혜택주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20인이하 소규모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3월초 한창 신입원아 적응하느라 울음소리에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법률사무소 \"**\"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40만원이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는 예쁜글씨체 포기하고살자고 했는데 너무도 많은 디자인들이 한글에 깔려있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할까봐 그곳서체의 명단을 알수 있느냐 우리가 안쓰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문의하는거라 했더니 무슨 불법다운로드의 온상인것처럼 매도하고 화를 냅니다. 비용을 부담할수 있는 곳은 부담하고 부담이 어려운곳은 쓰지 않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대답은 하지 않고 저작권운운하고 계도기간이 있었다면서(그당시도 백삼십만원이 넘었습니다) 기회를 놓쳤으니 자신들을 계획대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영유아의 정서적 안전에 초점을 두어야할 이시기에 잘모르는 글씨체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저작권을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쓰지말아야 할 서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명시하고 부분적으로 서체의 수를 줄여서 적은규모의 어린이집도 개별구매할수 있도록, 뭉뚱그려 백사십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못사면 저작권 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을 받지 않도록 보육현장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52, "petition_idx": "56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백사십만원이 넘는 **체를 구매해야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률사무소 :**\"의 행동을 제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4살 여아를 숨지게한 가해 여중생을 처벌을 줍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4살 여아를 숨지게한 가해 여중생을 처벌을 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부동산이 다시금 기지개를 펴려합니다. 찔끔 인상한 공시가 덕분이죠. 누구의 책임일까요? 무능한 공무원 반성합시다. 이합집산 국회의원 반성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 현실성 결여로 다시금 폭등하는 부동산 .....누구에 책임일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며칠전 뉴질랜드의 청년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유로 머리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을 불러들여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가운데 민간인들에게 무작위로 소총을 갈긴 무자비한 테러 사건이 외신보도를 타고 대한민국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약 50여명의 사망자와 50여명의 중상자를 발생케한 이번 잔악무도한 사건의 심각성은 단지 테러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국정회의 자리에서 뉴질랜드에 한 보수파 공화당에 한 의원은 \"정부가 잘못된, 무분별한 이민정책을 써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햇다\"는 취지에 발언을 해 국가 내 이데올로기의 골은 더 깊어져만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가에 이상한 지도자와 더불어 폭력적인 국민이 생산되는 이유는 국가 내 잘못된 사고관이 사회 깊이 뿌리 내리는 문제이다 저는 그리보고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세계 IT 최강국 대한민국 우리사회의 현실이 사실상 모든 국민들에 문화와 생활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더불어 온라인이 일본 무사정신에서 비롯한 속칭 '아리가또정신'에 근간을 둔 대한민국 우경화 된 노인들의 무분별한 영상물 배급과 그 밑에 중년들의 우경화에 대한 논리적 철갑옷을 입히는 영상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이고 극단적 사고에 고취하게 만들어 반만년 역사를 이루어 온 대한민국을 어둠이 내린 낭떠러지로 견인하고있다 저는 그리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되고 고착화 되면 이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뉴질랜드 같은 급강경파 국회의원과 극단적 총기난사 시민이 나온다. 이러한 끔찍함이 이 땅 위에 일어아는 안타까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국가 지도자들이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글을 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청소년들 거의 대부분에 문화공간이 된 유투브, 최근 이러한 청소년들의 추천과 후원금으로 유투브를 생업으로 삼는 거의 모든 인기 스트리머가 왜곡된 역사와 정치 설파로 반국가적 사고와 테러적 성질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무어라 글로 형용 할 수 없는 것으로써 대표적으로 올린 몇몇 영상들을 직접 보시고 한번 심각성을 신중히 인지하셧으면 합니다. https://youtu.be/4yoc9qzP494 https://youtu.be/0eiEYzPFS5o 오늘날 자라나는 청소년 그리고 학식이 부족한 어른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역사관과 폭력을 종용하는 영상제작과 무분별한 배급으로 이 대한민국에도 언젠간 이번 뉴질랜드 같은 심각한 총기난사와 더더욱 심각한 이 총기난사 사건을 바라보는 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시각과 사고.... 그런 끔찍하고도 안타까운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https://youtu.be/hczRK9oZfEw https://youtu.be/4yoc9qzP494 https://youtu.be/0eiEYzPFS5o https://youtu.be/9mLXrIKDdt8 https://youtu.be/Pl_m4wvOWJc https://youtu.be/7fKEcc7SIu8 위 사람들은 현재 대한민국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지지를 얻고있는 유투들 입니다. 편중 된 시각과 사고로 국가의 외교와 내국 정책에 대해 실시간으로 반정부적 사고와 기울어지고 호전적인 언사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세먼지보다도 유해하고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위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투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며 그 대상이 10대 청소년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조치하지않으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건지 대한민국의 국민 된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가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력들은 사이버범죄에 그냥 손을 놓은건지 많은 국민들이 이같은 유투브 현상에 깝깝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치안당국은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바르고 온전한 사고를 가지고 살도록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이 유투브 가만 놔둬선 안됩니다. 강력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없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사람의 값\" 이라는 드라마 제목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조선시대의 사람의 값을 매겨 종으로 팔던 시대의 시간을 살고 있구나 정말 알지 못했던 소식들이 전 국민들을 지난 2주동안 너무나 슬프도록 했습니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당한 죄값을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일로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 수있는 좋은 나라의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위공무원으로 가는 사람들의 정신감정이나 인성 심층검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청년내일 체움공제 및 지방단체에 지원사업 등등 청년들 지원금이 참 많이 있죠?? 그렇게 돈을 주시면 기존 사원보다 돈을 더많이 받는거 당연히 아시죠 그럼 기존에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안들겠어요?? 기존 재직자도 열심히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최저 임금 올라가면서 기존 재직자랑 신입사원이랑 급여 차이도 거의 없어져 도대체 기존사원들은 어디서 하소 연을 해야됩니까 제발 생각좀 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지원금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전 지체장애1급 장애인입니다.애아빠의 폭력으로 6년전 이혼하고, 아들과 단 둘이 살고있습니다 . 그때 중3이던 아들이 자라서 4월29일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방의 임무는 해야하지만, 아들 군대보내고 나면 전 혼자 남습니다.아들의 도움으로 샤워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다보니 여기저기아픕니다. 이런사람도 엄마라고 병원도 데리고가고,엄마 먹일거라고 장봐서 요리도 해줍니다 .집안 모든일을 도맡아 하는 아들을 보내고 나면, 전 어떻게 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연락 끊고 사는,애 아빠 서류 30가지 가까이 필요 하다고합니다. 그것도 심사통과를 해야되는거랍니다. 아님 입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말은 그냥 가라는 뜻이지요ᆢ대통령님!!제 사정을 딱하게 봐주십시오. 제 아들을 군 면제 시켜주십시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장애인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787만원",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박근혜 정부도 참전수당 만큼은 매년 인상하였습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7년만에 참전수당 동결하는 문재인 정부 어떻게 동결을 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6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도 참전수당 만큼은 매년  인상하였습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7년만에 참전수당 동결하는 문재인 정부   어떻게 동결을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애국가가 너무 옛날 사상을 담고 있고 위헌적인 가사가 많아 한 나라의 국가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효백 교수가 애국가를 비판하면서 반헌법적이고 종일매국적인 가사 12개를 선정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에국가가 교체될 때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아나키스트, 세계 시민주의자들처럼 국민의례를 거부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조속히 애국가를 현 세대에 맞게 바꿔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가 교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조선일보 티비조선은 배워라. 워성턴포스트에서 자사 사주의 탈세를 기사화한 걸 알고있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나? 부끄럽기는 하던가? 오히려 사주 방어를 위해 기자들 동원해서 대책반 만들어서 경찰에 협박하고 갑질했다는 당시 지방 경찰청장 인터뷰도 있던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 된다면 언론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다. 어떻게든 여전한 언론권력으로 유야무야 흐려 지나려 하겠지만. 철저한 조사로 밝혀졌으면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티비조선은 왜 코리아나 사장 보도 않는가? 조선일보에 직책도 없는 사람이라고 떠들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공시시가가 30%나 올랐네요. 무슨 세금을 1~2%도 아니고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죠, 이건 뭐 총칼들고 국민들에게 강제로 돈내라는 격이네요. 60평생 살면서 이런 건 처음보네요. 복지, 일자리창출, 등등에 혈세를 쏟아 붇더니 국민들 점점 어렵게 만드네요. 집한채 가지고 있는게 뭔 그리 큰 재산이라고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 준비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벌이도 없이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세금 낼 생각하니 잠이 안오네요. 공시시가 관련 터무니 없이 올렸다고 감정사들이 말하는거 기사 봤어요. 공시시가 다시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시가 인상에 대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스폐인 북 대사관 침입한 탈북자의 자유조선 단체. 이 단체 대단한것 같다. 암살 위협을 받으며 행동하는 대단한 단체. 자유조선 단체는 분명 그저 자생적인 탈북자만의 도직은 아닐것. 우리나라 보수 언론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등과 그리고 보수 단체들과 연계 되어있을 가능성이 큰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페인 북 대사관 침입한 탈북자 자유조선 조직. 대단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최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나이제한이 만 34세로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이 나이대에 많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포함되지 않은, 하지만 특별히 어필하기도 어려운 30대 중후반의 청년들도 있음을 기억해주십시오. 청년구직활동 나이제한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하는것들 제안드립니다. 30대 중후반 청년 구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 초반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지만, 그래도 청년은 청년이고, 혹시나 30대 중후반에 구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청년보다도 국가의 도움과 지원이 간절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의가 얼마나 나올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부디 참고하여 주시어서, 소수의 30대 중후반 구직자들도 짧은 기간이나마 국가의 도움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나이제한 철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 때문에 나라에서도 많은 정책에 신경쓰고 계신거 압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학교 교육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은 12주 이내 36주 이상 임신한 여성에게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8월부터 모성보호시간이 지방직공무원까지 확대되어 임신 전기간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비공무원인 사람들은요? 교육공무직은 각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중에 가임기 여성의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같이 한 공간에서 일하면서 똑같이 임신중인데 누구는 단축근무 하고 누구는 못하고.. 엄마가 비정규직이라 아이도 비정규직 차별을 뱃속에서부터 받나 봅니다. 더럽고 치사하면 너도 공부해서 공무원 해! 이러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출산율 낮다 아이 낳아라 아이 낳으면 뭐뭐해줄게 이렇게 하는 정책보다.. 실제 현장에서 차별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뱃속부터 차별받는 아이와 함께 일하면서 속상해서 글 써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누구는 모성보호시간 쓰고 누구는 못쓰고 뱃속에서부터 차별 받는 출산.. 서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요즘 보이스피싱이 날로 고차원적으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빙자로 일부금을 대환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사람들인가면 대출을 받고 싶은때 때마침 문자한통을 받습니다. 예)kb캐피탈,nh캐피탈,ibk캐피탈등 입니다.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앱을 깔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앱을 깔고 나서는 대출을 받기 전까지 삭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을 참 잘 듣죠...(전에 대출금액이 있을경우) 그런다음 받을 수는 있는데 등급의 점수가 모자라서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처리해서 등급을 올려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하지요. 상환할 돈이 없다고 하면 대부업체를 알려주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알아본 다음 그 금액이면 (예 300만원)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고 돈이 들어오면 바로 상환후 등급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하지요. 상환할때는 반드시 내말에 잘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시키는데로 하지요... (절대 대부업체에게 내가 시킨대로 하는 거라고 말하면 안되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대출 받을것도 안된다고 하면서요)하고난 다음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될 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면 카드서비스나 보험 약관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더이상 돈이 없다고 하면 그럼 취소 하겠다라고 합니다. 더 사기를 칠건지 말건지 판단하는 거겠지요... 보이스피싱 놈들은 악성 코드를 깔고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서 대부업체, 타 업체등 인척을 하면서 사기를 칩니다. 나중에 사기인줄 알았을때는 이미 돈은 날아간 상태 입니다. 받을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송금을 했을때는 대포통장이겠지요... 대부분 대포통장을 대여한 사람만으로 소송을 한다 하여도 나도 피해자라며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절망적이고 가슴이 아픔니다. 서민을 위한 세상이 아닌거 같아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살려 주세요. 얼마나 절실 했으면 보이스피신을 당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보겠다고 대부업체에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돈 마져 사기를 당하니... 이래서 우리나라 자살율이 높은가 봅니다. 경찰서에 가니 많다고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다시는 고 장자연씨와 같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또한 극악무도한 이들이 꼭 법의 심판을 받아 고 장자연씨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더불어 어느 누구도 이와같은 끔찍한 일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이들을 심판대에 올려 국민들이 알 권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전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 부동산중개업시장은 고사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밥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네이버부동산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이버부동산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인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확인매물이란 미명하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네이버에 알려주어야 하고 이를 통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네이버부동산측의 잘못된 것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청원하는 바입니다. 관련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시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부동산은 지나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1. 종북,좌파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심하면 처벌 받습니다. 2. 친일파는 천하무적인가요? 안하무인인가요? 3. 독일 나치주의자 처벌 보시면 50년 지난 지금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합니다. 4. 그런데 공공연히 친일행위를 하고 (일본 왕 생일파티, 자위대 창설 기념일 참가) 서도 당당한 것은 우리나라 움직이는 것은 친일파인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게군대냐? 대문활짝열어놓고 병사들은외출&폰pc방가고 참군대잘돌아간다ㅉㅉ 적이언제쳐들어올지도모르는데 전쟁나면 pc방에서배그로훈련하겟네 군기빠진당나라군대냐? 이럴꺼면 임금에맞게군인으로양병해라 죄없는청춘들이 뉘들고기방패줄아냐? 똥별달고소신없는것들은다짤라라 정경두더지똥별장관 지구에서떠나주길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두똥별장관은사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취업을 못해 이순간에도 사지로 내몰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힘없는 우리 자식들이고 그 미래입니다. KT 외압과청탁에 의한 부정입사. 정말 강력한 특검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부정채용 황교활이 개코성태 강력한 특검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자한당이 토착왜구라고? 그럼 문재인이랑 민주당부터 친일 검증 들어가자 친일 드러나면 문재인은 대통령 물러나고 친일 드러나는 국회의원은 전부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재산 전부 국가 몰수하기로 ^^ 누굴 단죄하려면 자신부터 깨끗해야겠지? 자 검증 들어가자 또 이승만 박정희도 친일파였다고? 그럼 과거 대통령 전부 친일 행적을 조사하여 친일행적이 드러나면 모두 처벌하기로 하자 공직자들도 전부 친일 검증하고 그 다음 국민이 되야겠지? 그다음 회의 한답시고 일식집에서 초밥 처먹은 청와대 직원들 빠뜨리지말고 전부 짤라버리고 친일로 구속 수사하자 더불어 5.18 유공자도 깨끗하게 명단 공개해서 의혹을 떨어보자 그럼 친일파 청산에 동의할게 ^^", "num_agree": 6, "petition_idx": "56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이 토착왜구라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고 장자연씨와 관련된 정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의 수사기간 연장과 명쾌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최근 공동주택공지시가(안)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했지만 너무나 상향(20%)시켜 35년공직생활근무후 달랑집한채가지고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종부세대상인 9억원이상으로 되면 종부세와 재산세및 의료보험료등 많은 공과금이 늘어가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서민층이라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을 각종세금부과로 목죄는 행위를 과연 해야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않되었지만 이러한점들을 고려한 대책이 하루속히 수립된 다음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공시시가 개선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조사하라! 정말 이대로 끝낼수는 없다. 이 나라의 적폐가 어떻게 처벌 되는지 보여주어야한다. 이명박근혜 구속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56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성접대 조사 이대로 끝내선 안된다! 황교안 강상효 등 권력자들 연루 의혹 밝혀라!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도 조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버스나 대형 트럭 등 중대형 차량들의 졸음, 음주 등 사고는 한 번에 수십명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을만큼 치명적입니다. 이미 수차례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 뉴스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유럽을 다니면서 알게 된 버스 운행 시스템인데, 훌륭한 선진 시스템은 하루 빨리 도입하여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형 사고가 빨리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1) 대형 차량 운전석에 음주 측정 장치 구비 - 단순히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음주 측정 후 알코올이 측정이 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아야 함 2) 차량 속도 측정 및 로그 관리 - 차량 속도 Log Data 시스템 도입 : 제한된 속도를 이탈(과속) 때 마다, log sheet에 100(1), 110(2) 같이 표기가 되어 과속한 횟수를 확인 가능. 3차례 이상 과속 시 버스 협회나 운전자 등에 벌점, 벌금 부과 및 면허 박탈 등의 패널티 부과 3) 운전자의 운행 시간 로그 관리 - 운전자의 운행 시간 Log 관리 : 과도한 운행 시간(과로) 방지를 위해 하루 8시간 이상 운전 시, 버스나 대형 트럭 운전자의 경우는 운전 제한 상기 외에도 유럽의 경우는 장시간 버스 운전 시, Driver가 한 명 더 탑니다. 즉, 한 명이 4시간 운전 후 옆에서 쉬고 있는 Driver와 자리를 바꿉니다. 이런 철저한 관리 시스템 덕택에 유럽에서는 한 번에 수십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 버스 사고가 없습니다. 이는 또한 일자리, 고용 증대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도입 혹인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차량 운행 시스템의 개선 정책 제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지옥같은세상에 후손들에게물려줄필요없다 자식이태어나면 부모보고하는소리=나왜태어낫어? 고통은나하나면족하다 어차피한번즐기다갈인생 결혼해서무덤파는짓&노예계약은미친짓이다 노예생산해서고통받지말고 혼자사세요 비혼&비출산힘조^^7", "num_agree": 3, "petition_idx": "56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은하늘의축복이고지구건강을위하는일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03&aid=0009118940 우연히 뉴스 보다가 보게되었는데 왜 자꾸 세금 이상한데 쓰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취업하기 힘들죠.. 저도 내년이면 30대지만 지금 재직중인 곳도 계약직 2년하고 어렵게 정규직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급여를 받아보면 세금 상당히 많이 때가는게 보입니다. 예를들어 인센티브가 얼마전에 400이 나왔는데 실수령액은 300초반이었어요. 월급은 월급대로 때가고.. 거기에 불만은 없습니다. 납세의 의무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만 세금을 이상한데에는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한달에 개인생활비 20~30써야 달에 200겨우 저축합니다. 이렇게 모아서 서울도아닌 경기도에서 집 20평때 아파트에 들어갈려면 10년 꼬박 모아야합니다. 세금을 안냈다면 달에 250이상은 저축 가능하겠죠.. 제발 표하나 더 얻을려고 국민한테 환심살려고 세금 낭비 하지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도 대통령님 투표했지만 지금은 너무 후회되네요. 나라가 공산국가로 바뀌어 가는것 같아서. 정말 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자꾸 이상한데 쓰지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장자연 님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단장님께서 뉴스공장에 나와 하신 말씀 중에 증거자료가 누락됐다는 부분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경찰에 제출한 중요한 증거서류가 어처구니없이 피의자가 제출한 것으로 둔갑되어있었고 그 결과 열람 등사도 못하며 ##지청 등사과 여직원 분과 입씨름을 했었습니다. ##경찰서, ##지청. 왜 수사를 덮은 해당 수사기관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없고, 언론에서도 단 한 번도 다루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때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양진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경찰서, 같은 지청의 일 아닙니까. 특검을 통해 해당 수사관들의 수사 및 내막을 조사하여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고의적인 사건 암장(사건을 무마하는)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일이 10년 전이나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의료소송 과정에서 10여년 간 제 모친을 진료했던 모 의원의 원장이 2016년 6월 15일. 제 모친을 오진한 당일에 언급한 일도, 있지도 않은 증상 진료기록부를 허위의 내용 및 당일에 하지 않은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5가지 내용이 2016년 7월 18일에 1차로 발급받은 진료기록부에 없었는데 2018년 2월 7일에 다시 발급받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월 7일에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했을 때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검사결과지 등을 요청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주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관할 보건소 의약무팀에 전화하여 상황을 얘기했고 간호사, 데스크 직원은 보건소 담당자님이 발급을 해주라는데도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절하였고 원장은 아예 보건소 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부가 폐기되어서 없다는 등의 말을 들어가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겨우 받은 진료기록부 였습니다. 결론은 원장이 제 모친을 이용하여 다년간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한 비용 환수조치, 다년간 급여를 비급여로 받아 먹은 금액은 심사평가원을 통해 환급조치되었으나 금액이 수 백만 원이 아닌 이유로 전수조사, 현지조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께서 의원에 내원하지 않으셨는데도 혈압이 기재되어있는 일을 허위기재로, 오진이 있던 날 허위로 추가 기재되어있는 일을 조작으로 관할 보건소 의약무팀에 진정하였고 보건소 직원 분은 원장을 만나고 온 뒤로 ㅁㅁ경찰서에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원장과 간호사의 진술. 즉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한 건 보험청구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처방하는 약제의 보험 적용을 위해 7개월 전에 했던 검사결과를 기재해놓은 것이라는 말, 혈압 기재는 환자가 의원에 왔는데 밖에 있고 딸인 제가 혼자 자신을 만나 모친의 혈압을 말한 것을 기재한 것. 또 모친의 혈압을 제가 집에서 재와서 자신에게 말해서 기재한 것. 이라고 한 것이 맞다고 하며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가의료기관에 확인도 없이 내사종결(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해놓고도 제게는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부당청구는 사기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지난 11월에 알게되었습니다. ㅁㅁ지청 검사실에서는 의료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사기혐의로 불기소 처분결정을 하였다는데 결정문은 말 그대로 초등학생 논술 수준도 안 되는 단 1장으로 부당청구 사기에 대하여서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담당 검사에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본원 등에서 의료법위반임을 답변받은 자료를 제출하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200여장이 넘는 엄벌탄원서를 총 7회에 걸쳐 제출하며 담당 검사실 4명 모두와 통화하면서 검찰에 계속 원장과 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재하였고 전화로도 의료법위반을 확인해주는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얘기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담당수사관의 수사가 비논리적이고. 수사의견자체. 즉, 원장과 간호사의 진술 자체가 의료법위반인데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화가 나서 ㅁㅁㅁㅁㅁㅁ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 정식으로 수사이의제기를 했고 법학교수님, 변호사 등 전문가 분들로 이루어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절차 미흡으로 의결되어 저는 소극적인 보건소를 빼고 제가 직접 수 백장에 이르는 고발장과 증거서류를 2019년 1월 2일에 ㅁㅁ지청에 접수하였고 사건은 다시 2019년 1월 7일에 ㅁㅁ경찰서에 수사지휘가 내려져 저는 고발인 자격으로 1월 16일에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사법포털에는 사건이 2월 7일에 멈춰있고 아우런 내용이 없어습니다. ㅁㅁ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3월 7일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3월 6일에 제가 전화해보니 원장도, 간호사도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 이유는 1. 첫 고발인 의료법위반은 내사종결을 해놓고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당시 경제3팀 ㅁㅁㅁ수사관이 생각 나서. 2.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도 안하고 있으면서 엄벌탄원서를 다 읽는다고 하며 보낼 거 있으면 전부 보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의 의료법위반답변을 포함한 모든 증거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관에게 보강수사 지시는 고사하고 기소의견으로 올린 부당청구 사기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고발인은 ㅁㅁ보건소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불기소이유결정서에는 고발인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는 기만을 저질러놓아 항고, 재정신청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담당검사와 그 사건을 결재한 부장검사가 생각나서. 부당청구 사기건은 자신들이 왜 고발인인지 모르겠다는 ㅁㅁ보건소가 아닌 제가 직접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진정해도 2주만에 공람종결(불기소처분결정을 뒤집지 않는다는 처분)을 1차로 통지하여왔으나 2차로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다시 제출하였고 2월에 인사이동으로 바뀐 새로운 검사에게 배당되었는데 아직 어떤 결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검사만 바뀌면 뭐하겠습니까. 위 사건을 결재한 부장검사는 그대로 있는데. 승진때문에 상급자의 눈치를 보느라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곳이 검찰 조직의 특성임을 임은정 부장검사님의 내부 고발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아무리 증거가 명백해도 또 공람종결을 시킬 것이라는 불신이 있으나 끝까지 진정하고 또 진정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청구로 환수했다는 통지문서 및 진료기록부에 피의자였던 원장이 기재했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기소처분한 ㅁㅁ지청입니다. 감찰부에 진정을 하여도 성남지청 감찰부에서 또 공람종결을 했습니다. 3. 꼬박 9개월을 기다리며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번에는 진정인(ㅁㅁ경찰서 당시 담당수사관은 제가 진정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진정인이라고 했다가, 참고인이라고 했다가 참고인이 아니라고 사람을 갖고 놀은 것도 사실입니다.)이 아닌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가 공평. 타당.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으나 아직 피의자(ㅁㅁ지청에서 지칭)인 원장과 간호사를 불러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할 확실한 계획도 없이 그저 다른 사건이 많아서 수사를 못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며 사건을 방치한 사실이 현실이라서. (ㅁㅁ경찰서는 갈 때마다 할 일이 없어서 수사관들끼리 모여서 잡담을 하거나 각자 자리에 앉아서 웃고 떠는 모습을 봐온지라 바쁘다는 핑계가 더 화가 났습니다.) 4. 수사규칙(1개월마다 고발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할 규칙,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해야하는 규칙,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 정확. 공정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규칙)을 2018년 1차 고발 사건에서도. 2019년 2차 고발 사건에서도 지키지 않는 ㅁㅁ 경찰서라는 것이 현실이라서. 5. 1차 고발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건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청에서 해당 ㅁㅁ경찰서로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는 특별교양을, 수사과 전 직원에게는 직무교육을 하달했고 1월 16일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담당 수사관이 제게 \"내가 직무교육을 받은 게 ㅁㅁㅁ씨 때문이었네요.\"라고 말을 해놓고도 정작 여태까지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6. 제가 경찰을 불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신(담당 수사관)에게 큰 짐을 주었다. 가장 중요한 건 ㅁㅁㅁ씨가 경찰에 가진 불신을 풀어주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까지 말해놓고도 그 말이 입에 바른 소리였음을 알게된 현실이라서 입니다. 자신의 동료때문에 받은 직무교육인 것도 모르고 지금도 재고발된 사건임을 알면서도 방치하며 ㅁㅁ지청에서는 피의자인 원장을 피고발인이라고 좋게 말해주고 적극적인 수사는 고사하고 방치하고 있는 ㅁㅁ경찰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사종결했던 수사관과 팀장이 왜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고 거짓말을 했는지 살펴달라고 하며 징계를 해달라고 청문감사실에 요청했으나 직무유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징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저는 모든 증거자료를 직접 찾아서 떠넘겨주었는데도 2018년 때와 다를바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피의자인 원장의 방어권을 과하게 주며 사건을 방치하고 신경도 안 쓰는 ㅁ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담당 수사관은 경사였습니다. 일개 경사가 무엇을 담보하여 제게 몇 번이고 거짓말을 하고 ㅁㅁㅁㅁ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하니 제게 '검찰에서 처분이 나지 않았으니 처분 후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라'고 아주 뻔뻔한 글을 남길 수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째, 그런 엉터리 수사를 한 경사의 사건을 결재하는 상사가 해당 사실을 고의로 묵인하고 죄를 없애주려고 하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것. 둘 째, 대한민국의 무능한 수사가 경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팀장과 그 윗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제 논리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ㅁㅁ지청 형사 4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국가기관의 의료법위반 답변과 수사를 언급하는데도 고의로 묵인하지 않은 이상. 혹은 제 엄벌탄원서를 단 1차례도 읽어보았다면 오히려 보강수사를 지시했어야 했을 텐데도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자체를 숨긴 건 제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ㅁㅁ지청 ㅁㅁ 검사와 ㅁㅁ경찰서 수사관이 둘 다 똑같이 무능하고 악해서 제게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충고를 하면서까지 덮은 사건. 그건이 부장검사, 팀장처럼 상급자의 결재없이 가능할리 만무할 것이고 현재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할 ㅁㅁ경위가 2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ㅁㅁ경찰서와 ㅁㅁ지청의 수사 결과 특정 인물들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참고인만 부른 어처구니없는 행태, 아니면 무혐의를 준 행태에 대하여 과거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재수사가 시작되고 고등검찰청을 통해 재수사 명령을 받고. 언론과 국민들의 공분으로 그제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아도 제 경우와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의자인 원장은 TV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기사에 인터뷰가 투고되고, ㅁㅁㅁㅁㅁㅁㅁ학회 임원도 맡고 있으며 무려 16억 원이 넘는 집에, 가정부에, 해당 지역에서 유지인 것을 감안하면. 또한 제가 어렵게 찾아내어 만난 의사. 즉 피의자 밑에서 일하다가 개업한 의사를 만났을 때 제게 했던 말을 피의자와 통화한 후 모든 내용을 360도 바꿔서 말한 것만 보아도. 자신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며 자기를 법적으로 고소할 거냐고 묻고, 한숨을 쉬며 제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은 보험급여청구 담당 간호사를 보아도. 이 사건은 ㅁㅁ경찰서에서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죄를 물어도 부족한데 사건을 방치하며 수사규칙도 지키지 않는 ㅁㅁ경찰서. 다음 달. 즉 4월 16일이면 피의자의 의료법위반혐의 사건을 처음 시작한지 1년입니다. 그동안 저는 경찰, 검사의 거짓말과 기만. 해당 원장의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뻔뻔한 거짓말, 간호사의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선 결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왔고 공황발작이 시도때도없이 와서 이제는 급할 때만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3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먹게되었으며 자꾸만 자살해버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유서를 써놓으면서도 검사, 경찰, 의사, 간호사도 제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는 분노감, 원한으로 겨우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23층인 저희 집. 제 방에서 창문을 열고 있는 모습에 눈물이 나서 사방이 막혀있는 안 방 화장실에 뛰어가 129자살예방상담센터로 전화해서 울던 일이 여러번, 식은 땀과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으로 끙끙 앓으며 119에 전화하고, 119 응급의전화 선생님이 안정제를 맞아야 한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알려주어 전화를 하면 입원 환자가 아닌 이상 외래환자는 놓아줄 수 없다고 하고. 응급실에 가서도 정신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안정제. 알고 보니 마약성분이라 의존도가 높아지면 중독이 되어 위험하다고 하셔서 죽을 힘을 다해 참고 있습니다. 이 청원도 몇 시간 동안 적고 있습니다. 복사해놓고 저절로 로그아웃되면 다시 계정로그인을 해서 들어와서 앞의 글은 붙여넣기하고 뒤의 말은 적어가면서. 도와주십시오. 제발.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검찰과 경찰이 이 의사 한 사람의 죄를 이렇게 안 밝혀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너무 티나게 보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ㅁㅁ경찰서 간부들의 입김이 있지 않고서 수사관의 직무태만을 질책하기는 커녕 방관할 수 있는 것이며 ㅁㅁ지청에서 또한 보통 지식인 수준인 저도 비웃을 불기소처분결정서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고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제게 거짓말을 한 건지 밝히고 싶고, 도대체 피의자인 의사와 어떤 관계이고 무슨 일이 있었고 현재진행형인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 수사과 전직원이 직무교육을 받을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을 여전히 방치하며 수사규칙들도 무시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힘은 그들의 문제를 밝히고, 반성하게 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을 믿기에 이렇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ㅁㅁ경찰서와 ㅁㅁ지청의 간부급 공무원들의 통신내역, 계좌 등을 철저히 일괄적으로 감찰하고 조사하여 썩은 고름이 있다면 짜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같은 조직, 같은 공무원들끼리 감히 엄두를 낼 수 없고 이제껏 없던 던 일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국민의 힘임을 믿고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ㅁㅁ경찰서, ㅁㅁ지청의 간부들. 혹은 사건을 담당한 수사 부서 직원들을 포함하여 감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설사 제가 이 고통을 더이상 정신력으로 못 버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고 남아있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실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이 고통은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 당한 기만. 거짓말. 여전히 내팽겨 쳐지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 이 무기력감에 따른 고통. 이 분노. 이 답답함. 모르실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님 사건을 암장했던 것도 쉬웠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 제 고발 수사를 하는 ##경찰서, ##지청 사건 관계자들을 특검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전두환 전 사태에 재판부는 정확한 판결로 국민앞에 사죄하고 연희동에서 물러나게 하여야 함", "num_agree": 5, "petition_idx": "56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민주화운동기념 사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도로교통법 위반은 한것은 제가 100% 잘못을 시인하고 돈이없어 사회봉사명령제도 라는게 있는데 .. 사회봉사로 하려고했더니 돈 내는게 많아서 사회봉사도 안됩답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 세금 어떻게든 뜯어가려하는데 정작 국민이 나라를 필요할땐 왜 나몰라라 하는거죠? 이게 국민이 국민답게 살수있는 나라입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지명수배 된다고하니 그냥 나라에서 주는 옷 입고 밥먹고 나오면 되는건가요? 이것이 나라에서 정 원하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고 빽없는 시민은 죽으라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그래서 비례대표든, 연동형 비례대표든 안해야 함. 그래도 지역구 의원은 대표성이라도 있음. 그러므로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0석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레대표도 당론 따라 거수기 역활밖에 안했음. 다음 공천때문에 비례대표로서의 책무를 할 수가 없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고 장자연씨의 수사기한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의 수사기한 면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SM엔터테인먼트에서 SRC재활병원을 합병을하실기원함니다 그래서 이수만선생님이 SRC재활병원에공동이사장이되어서 장애인들을 돌보면좋케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위해 전국적 단속 활동 보도가 있는데, 보다 온국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활동을 해주세요. 전국 도로에 정차하여 있는 거의 모든 차량들이 습관적으로 엔진을 켜둔 체로 볼일을 보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지 않나요? 이들이 내 뿜는 각종 오염물질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계절적인 고종도 미세먼지 파동은 해결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의 한번 잘못 들인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 듯, 몇번의 단속으로 고처지질 않습니다. 환경부는 일년 내내 시민들의 공회전 않기 캠패인을 바오송 매체와 협력하여 지속 실시하고, 위반지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인식을 전환시켜야 비로소, 공기가 깨끗해 질 겁니다. 일회성 보여주기 말고 지속 실시를 제발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단속 을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북한과 빠르게 협상이 완료하고 북한이 개방을 하면 자연스래 북한 주민의 사회성과 개방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듯이 북한주민들이 또 그렇게 할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대화는 빠르게 진행하여야 합니다.늦으면 늦을수록 대화의 성격은 멀어져 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56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법과 권력위에 군림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나쁘다 생각됩니다-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권력위에 군림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나쁘다 생각됩니다-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교활한입놀림으로 국민을우롱하는황교활자한당대표는사퇴하라 자한당은즉각해체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56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사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천궁 대공 유도 미사일에 현재 날아가는 속도에서 2배 이상 더 늘릴수 있는지 - 내가 보기에는 너무 느리다 ! 2배 이상 빠르다면 그 어떤 표적도 격추 할 것이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천무 건의한건 준비하는 중인지 ? - 건의 - 그리고 -충전용 레이저 총을 - 개발과 생산해야 한다 - - 전기로 충전하고 - 빔으로 쏜다 - 가열성에 냉각 기능도 포함하면 좋고- 태양에 적근이 가능한 비행선들은 아마 -열성전자 보호망에 가능한거 같다 기계 밖으로 고열 전자파를 만들면 그 파장으로 열을 차단 미국과 러시아는 - 벌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왜 - 국가에서는 놀기만 하는지 ?", "num_agree": 1, "petition_idx": "56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궁 대공 미사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최정호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국토부 철도담당 관료들에게 철도 통합에 대한 지속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언론 보도에서 철도 통합에 관한 연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철도 통합에 관한 연구가 곧바로 철도 통합과 연결되기까지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철도 통합 연구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최종 결정자의 ‘결심’에 따라 정책의 빠른 실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통합 연구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결과 보고서마저도 막아서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철도안전을 생각한다는 분이 통합연구를 중단하겠다는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최정호 장관은 다수 국민이 원하던 철도 통합에 관한 연구를 굳이 중단시킨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브리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의 안전은 통합에서 시작됩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 도래될 철도 르네상스의 시작점이 바로 한반도가 될 것이기에 철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철도산업이 과연 그런 청사진에 걸맞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인가에 대해서는 차마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 합니다.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결정권은 오롯이 국토부 관료들이 휘어잡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던 분할에 대해 ‘SR을 코레일로부터 분리했을 때 코레일이 얻을 대가가 오히려 크다’라고 궤변을 늘어놓던 철도 관료들 덕분에 SR 출범 이후 현 코레일의 수익구조는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코레일의 잘못된 영업정책 때문일까요? 그동안 국토부는 코레일보다 SR을 살리는 방향에만 더 집착했고 SR을 통해 명분을 얻어 코레일의 민영화 정책이 탄력을 받기만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 사이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신호개량 사업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하던 기관차 두 대가 충돌하여 기관사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시험 운전 당시에도 시험 운전 주체가 운영사가 아닌 공단과 차량 제작사였음은 사고보고서에도 잘 드러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KTX 강릉역 탈선 사고를 겪으면서 철도공사 사장은 공석 상태입니다. 철도공사 사장이 누구입니까?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의 현안 대하여 함께 논의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한 사장이 지금까지 공석이라는 건 실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운영사의 시각에서 KTX 강릉역 탈선 사고는 거의 악몽에 가깝습니다. 그러함에도 코레일 직원들은 더욱 분발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함께 걷고자 하는 코레일의 지향성을 믿기에 안전에 있어 오직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이런 코레일 직원들에게 국토부가 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겠다. 정말 안 되겠다. 분할만이 답이다” 정답인 듯 미리 정해두고 추진하는 철도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임 최정호 국토부 장관은 철도통합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견해를 직접 밝혀야 합니다. 고심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청사진이 무엇이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코레일의 자산이 SR의 수익구조에 직접적인 베이스가 되는 상황에서 코레일에 대한 국토부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철도 통합에 대한 소신은 또한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철도는 국가 물류 산업의 핵심축입니다. 철도 관료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담아 일관성 있는 철도정책을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책무에 어긋남이 있을 때 이를 잡아 주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국무회의의 조정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선 당시 철도 통합을 약속했던 이가 당시의 대통령 후보자였고 또한 현 정부의 대통령이시기도 합니다. 현 정부는 그러한 대선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조직된 기관입니다. 대선공약을 이행하리라 믿고 있는 다수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 발현되지 않도록 정부 조정 기능에 좀더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끝 >", "num_agree": 33, "petition_idx": "56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임 최정호 국토부 장관은 철도 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6, "petition_idx": "56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56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왜 이런게 필요하죠? 부사관 처럼 부사관학교 1개 있습니다. 특히 장교 이런 출신들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1개로 통합하여 여러 돈 낭비 하지말고 줄여주십시오. 부사관은 참 진급이 어렵습니다. 2~3년 해야 진급 될까말까? 장교는 임관과 동시에 중위(진) 이라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다 ~ 똑같은 군인 이고 이런 출신들이 없어지고 군인다운 군인 제대로 뽑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사,3사,RT,학사 필요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56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한민국은 법이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재판장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의 나 혼자 소송을 사회적 약자로 치부하며 노골적 인권유린과 인권침해를 일삼으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외국계 더케이 보험사의권력과의 유착관계로 근거 없는 허위소장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허위소장의 증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 10년의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기소할 수 없는 무한대 년수로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와 건강보험에 대한민국 국민의 치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허위 소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법리소명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신빙성 있는 결정적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 판례와 헌법과 법률로 판결을 선고를 위반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거래재판의혹의 갑질 판결선고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인 보험사 사기를 당하는 국민모독죄를 범하였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외국계 더케이 보험사는 보험사 사기에 날개를 달아준 대구지방법원 재판장들의 거래재판의혹 선고를 악용하여 채무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 법리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법은 만인을 위해 존재하며, 많은 법·제도를 만들어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의 운영 따른 정의 실현 가능한 원칙을 위반한 대구지방법원 스폰서 재판장들은 ‘권력을 위한 조작선고’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한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기본권인 헌법을 한꺼번에 거짓말로 짓밟으며 국민의 인권과 공공복리와 생존권과 민생침해의 갑질 선고로 헌정사상 초유의 최악의 역대급 거래재판의혹인 사법농단 직권남용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을 우롱한 최악의 사기극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권한은 국민이 빌려 줬을 뿐 이를 남용하여 국민이 7년 동안 애쓰고 쌓아온 진실 송두리째 무너뜨린 판사는 더 이상 그 권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재판장의 직업의 본질이 신념에 따른 목적을 위해 사용 되었으므로 사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서 법관 징계도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말로만 ‘국민을 섬기는 법원’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을 외칠 뿐 그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사법 권력은 정직한 권력이 아니며 ”사법권 남용에 대하여 법관들과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고, 실용성 있는 대책의 수립에 착수하여야 한다. 매우 사려 됩니다. 이에 대법원의 신념에 대한 성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어 대법원 판례, 헌법 논리, 법리검토와 증거 조사 거쳐 사건 요지 심리를 통한 갑질 선고를 파기 환송 하시어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사법 책임을 공평, 공정 적용되는 판사님을 통해 법적 관점에서 ‘법대로 2015가단 126289재판부의 사실조회 신청서 확인된 증명 답변이 권력 기업 증거인 사고사실 확인서 법 위반으로 발생된 상해 진단서와 중부경찰서 처리결과 판결근거 이유로 민법 제162조에 의거하여 종합보험 처리와 보상 위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치료비,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 손해 등 합의금 산정과 3차례 연속 후미 중대 사고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위자료 합산, 재활 진단서 도수치료와 수핵 강압술 시술과 신경차단 치료 등 진단서 상해 치료 방치 및 치료 삭감, 피해자의 무죄 입증 정의 선고까지’ 타협 없고 신념 있는 재판 권위 해결로 사법부의 전환점이 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공론화하시어 국민청원의 힘을 보여주시길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2월 공소시효, 징계시효 대상자로 헌정사상 초유의 최악의 역대급 거래재판의혹의 사법농단의 주역인 대구지방법원 재판장님들 기소와 약관 의무조항 배임과 법(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 교통법-뺑소니) 횡령 범죄자인 권력기업 기소에 국가와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임무인 국민 입장에서 권리 위해 관심 영향 헌신, 최선을 다하시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1.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 126289 류 재판장의 ‘권력을 위한 조작선고’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잔혹한 실체 없는 선고로 제대로 된 협의도 증거도 제대로 된 절차도 없는 권력과 재판장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적당히 짜고 치는 어의없는 조작 선고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누명 씌우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약자인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원칙이 무너지는 부도덕한 사법 시스템의 위법임이 상식이 통하는 법원 안 변호사님과의 판결문 해석을 통해 권력의 소장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판부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통해 거짓임이 확인된 내용 증명 답변 결과 권력 기업의 사문서위조죄와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고죄가 성립함을 안 재판부가 조작선고를 위해 피해자인 국민이 받아야 할 의무인 사실조회신청서와 답변을 부적법한 계획적 미송달한 사실을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피해자인 국민이 민사단독과를 방문하여 사실조회신청서와 답변서를 요구 시 재판부 실무관을 처음엔 없다 급구 부인하여 정의를 위해 부당함에 절대적 권력 정면 맞서 국민이 행하는 일 정의임을 굳게 믿고 대구지방법원 사건진행내용을 제시하자 들리지도 않는 작은 소리로 빠르게 읽고 넘어가려하여 억지로 힘겹게 받아낸 사실의 존재 기초인 사실조회신청서와 답변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내용의 신빙성 있는 결정적 증거 범위로 인정된 진단서들과 진료기록과 권력기업 증거인 사고사실 확인서(민법 제76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운전자의 과실, 도로 교통법 제48조 1항,『도로교통법』제16조 후진 위반-평지에서 가해자의 차 뒤 범퍼는 피해자의 종아리에 부딪치는 상식에 벗어나 가해자 확인 시 가해자의 차 뒤 범퍼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딪혔다는 진술은 가해자는 후진 주차 시 10cm방지턱을 올라와 피해자를 차로 누르고 방치하여 차의 운전과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법 제 50조 1항, 사상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 중과실 치사죄 법 108죄와 법 106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과 「도로교통법」제2조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 처벌 대상 제 257조 상해, 제 258조 중상해, 제 266조 과실치사 민법 제 162조에 의거하여 종합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치료비, 노동 능력 상실, 손해 등 합의금 산정이 가능하고 중대 사고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위자료 합산하라)와 대구중부경찰서 사건처리결과(안전운전 의무 위반 :차 대 사람-갑자기 후미추돌로 후방주시 안한 단독 범행 과실 100%)판결 주요 쟁점 효력이 인정됨에도 사건 요지 심리를 배제하고 법 시스템 자체가 왜곡된 법적 공소시효인 10년이 만료 폐기되어 기소할 수 없는 17년 전 실체 불법성 내용(민사단독과 실무관도 인정한 사실임)을 판결이유로 선고한 사실 팩트를 검토하시고는 정황상 재판 전 이미 판결 선고된 재판이며 원고가 권력기업인 것을 확인하시고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항소로 진실 말해도 조직적 대구지방법원 재판장들은 재판 쟁점인 결정적 증거도 핵심 협의로 국민이 죄가 없으므로 당연히 무죄인 진실을 인정 안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관례(관습)적 직권남용 선고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이 불문율이니 향후 불이익을 언급하며 포기하라는 국민부당 피해 종용의 충격적 말씀에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일단 독재로 악행의 끝판왕인 거래재판의혹인 사법농단의 희생량이 되어야만 하는 국민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정체성 혼란인 상대적 박탈감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또한 반인륜적 재판장 판결 선고 점심시간에 공지하여 불이 꺼진 재판장 보며 국민 어의 상실, 실무관 선고 일 참석한 국민 멸시와 핍박, 모니터 선고 읽으며 선고 한 달 연기 및 판결 날까지 미 송달 국민농단 자괴감. 2. 2016가소225613 박 재판장은 상식이 통하는 선고였다면 애시당도 이 재판은 존재 할리 없는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구체적 증거 묵살하고 무조건 권력기업의 2015가단 126289 조작 선고 항소 안 했으니 인정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 협박과 탄압으로 한쪽의 일방적 진술인 20 15가단 126289재판부의 사실조회 신청서 확인된 증명 답변 결과 거짓소 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이 없고 반대 측 의 의견진술 여지도 배제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더욱이 처분 그 자체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사실판단의 근거나 판단 기준인 2015가단 126289재 판부의 사실조회 신청서 확인된 증명 답변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정의 진실을 은폐하며 국민모함과 능멸로 짓밟고 죄 없고 선량한 국민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이념과 신면으로 괴물이 된 재판장의 편법선고를 막고자 법원에 국민의 결정적 증거 꼼꼼히 확인하여 엄격한 법 평 가로 공정한 선고의 신속한 처리 민원을 넣어 대구지방법원의 감사실로 전달되었음에도 권력 위해 법원의 명령도 전략적 방조하며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225613은 2015가단 126289재판부 사실조회 신청서 확인된 증 명답변이 권력 사고사실 확인서 법 위반 발생한 상해 진단서 입증되어 법 디테일한 면인 민법 제 162조 치료비 보상을 기본적으로 위반하며 상해 입은 피해자에게 민법 제 162조 치료비를 보상하라는 극단적 범죄 인 부도덕한 편법 선고에 조직적 담합 거래재판의혹 사법농단 방조함. 3. 한 달 뒤 대구지방법원은 감사실이 부존재 하는지 민사단독부에서 적폐 상기시키며 약자 당해야 한다는 답변 한 장에 망연자실하며 비리 거래재판의혹의 사법농단을 넘어서고자 국민의 안위의 끔직한 상황과도 마주해야 하는 회의론에 부딪히며 2015가단 126289 방어권인 결정적 법적 증거 인멸과 사실관계 조작을 규명하고자 민사소송법 제 451조 의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로 재심 사유 있어 소를 제기 하니 대구지방법원은 재심이 없다며 사법부 정체성 법위 훼손하는 적절치 못한 행동에 재심 민원 시 확인하였다 하자 바로 재심이 가능 인정하여 종합민원실 재심 서류를 접수하니 내일 전화 갈 거라며 재심을 폠훼하는 잘못된 대박 행동도 서 슴치 않는 실망스러운 만행과도 마주하였습니다. 4. 2017재가단13 김 재판장은 법정 안의 실정법까지 위반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옹호하는 결과물인 신빙성 있는 결정적 증거 재조명 으로 죄가 없으니 당연히 모든 무죄 입증 유야무야 판단력 흐린 법률적 방법 없는 진짜 법조인 의무 본질 상실한 신중하지 못한 적폐선고로 거 래재판 의혹인 사법농단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2017나302361 박, 박, 김 재판장은 법을 알고 정의 모르는 원칙주의 짓밟은 탄압과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모르고 사람구분, 세속적 기준 판단을 직설적이고 느낌대로 행동하며 재판 시간에 지각한 원고가 재판 중 성큼성큼 원고 석에 무단 착석하고 잠시 후 울리는 전화를 받아 통화까지 봐주고는 원고에게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라는 공권력 가혹 행위인 조작된 인권 유린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준법정신이 미약한 공권력 힘의 절대적 수단으로 나중에 밝혀지지 않는다는 후안무치한 오만 속에 2015가단 126289재판부의 사실조회 신청서 확인된 증명 답변이 권력 사고사실 확인서 법 위반 발생한 상해 진단서로 입증되어 민법 제 162조 치료비 보상의 법의 디테일한 면을 기본적으로 위반하며 상해 입은 피해자에게 민법 제 162조 치료비를 보상하라는 국민 착취형 총체적 권력형 갑질 선고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생각하는 더 이상 피할 방법 없는 거래재판의혹 사법농단 쟁점인 권력 특혜 직권오남용의 위험성 높은 횡포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모독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론분열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그 반민특위는 바로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8·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바로 그때 만들었고 친일청산을 위해서 집행됐어야 했던 바로 그 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이 법의 부활을 청원합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098677&cid=40942&categoryId=34709", "num_agree": 67, "petition_idx": "56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의 친일청산법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전 국민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적극 지지해 주시고, 적극 투표하여 꼭 숫자 표시 신호등 개선되게 해 주세요 현재 교통 신호등에 숫자 표시가 안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기에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보행자 신호등에는 숫자 표시 되는 곳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도로 신호등은 숫자 표시가 안되고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 이는 이미 지난 2004년에 티티엘컴 박태영 이라는 분이 고안하여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듯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현 교통 신호등의 문제점 가. 언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큽니다. 나. 모든 운전자들에게서 범죄자만 만들어 낼 뿐입니다. 이유는 현 시스템에서는 사거리 교통 신호등을 보며 지나칠 때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위반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대부분 교통 신호등 아래에는 과속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아 더욱 위반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 범칙금으로 세금 걷어 들이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숫자 표시 신호등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경찰청 뭐합니까? 민중의 지팡이라면 국민을 위해 당장 시행해 주세요!라. 또한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는 문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 저도 벌써 세번째로 신호등 건너다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2. 숫자 표시 신호등의 장점 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을 알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사거리 지나며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나. 신호가 언제 바뀔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건널 필요가 없으며 예측하고 건너고 예측하고 정지하기 쉽습니다. 다. 잠재적 범죄자 양산이 아니라, 잠재적 준법 시민으로 유도하기 좋은 정책입니다. 라. 모든 운전자들의 범칙금으로 나가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 사거리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바. 이런 시스템이 선진국 교통 시스템입니다. 동남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받아 들여져서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며 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경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부탁 합니다. 3. 우리나라가 미개한 국가가 아니고 선진국이라면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경찰청 뭐합니까? 범칙금 걷는거 가지고 국민 상대로 계속 장사나 할 겁니까? 오죽 답답하고 불안하면 교차로 주행해 건너며 횡단보도 레벨표시 신호 줄어드는거 보고 건너겠습니까? 제발 경찰청에서는 귀담아 듣고 즉시 시행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 선진국 시스템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첨부: 숫자 표시 신호등을 만든 기사 링크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좋은 기술을 해외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news.donga.com/3/all/20041219/8140566/1 첨부링크 1 : http://news.donga.com/3/all/20041219/8140566/1", "num_agree": 1, "petition_idx": "56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숫자표시 신호등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은 이런 급식을 먹어야 하나요? 최근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려다 학부모 검수단과 영양교사에게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건은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비단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의 많은 지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급식납품업체 입찰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해 중복 투찰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중복 투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몇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침으로써 식자재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수 있습니다. 셋째, 중복입찰이 가능함으로써 수많은 유령업체가 생겨나고, 자질이 부족한 납품업체가 하청의 형식으로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갑질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넷째, 최소한의 작업장을 갖추고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투찰이 가능하여 정작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친 안전한업체는 설자리가 없답니다. 다섯째, 문제가 생긴 급식납품업체와 계약해지 후에도 명의만 바뀐 같은 업체가 또 다시 입찰, 선정될수 있답니다. 대전은 그동안 (김치, 육류 등에서) 5~6개 업체에게만 응찰 자격을 주는 ‘업체 지명 경쟁’ 방식이 남아 있었는데, 브로커에 의한 로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교육청에서 이를 없애고 모든 학교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공개경쟁 입찰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eaT 100% 도입으로 급식 비리의 고리를 끊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은 투명한 전자상거래라는 장점이 있지만, 누구나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 낙찰을 따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많은 급식 납품업체들이 유령업체를 설립해 중복투찰을 하거나, 냉동을 냉장으로 둔갑시키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비리가 만연해 왔습니다. 작년 3월 대전경찰은 34개 업체 3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지역에서도 여러차례 학교급식 입찰비리 사건이 발생한바 있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답니다. 그런데 현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은 몇해 전부터 계속 발생한 대전 지역 급식업체 입찰문제점과 비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 만아니라 수사기관마져도 무슨 이유인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다못해 학부모들이 나서서 급식업체를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대전급식비리만 쳐도 몇년전부터 지속적인 사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과 몇달전만해도 이런문제로 사법처리된 업체가 많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문제의 사건이 발생되었다는겁니다. 그런데도 이를 방관하는 현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을 믿고 학부모들은 기다려야하나요? 생업을 팽개치고 계속해서 급식업체들을 따라다녀야하나요? 대전에서 급식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그저 면피용이거나 덮어주기 위한 감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어른들의 장난질이 없도록 뿌리뽑아 주세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십습니다. 제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8, "petition_idx": "56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 급식업체 납품 문제 정부가나서서 근절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네이버→ 서울 금년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경기도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분양원가 공개하세요.,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 한자들,서울이 ♥20억대다.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금년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북한이 북미 회담 결렬이후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복원 움직임이 있고 최근에는 군사훈련도 했는데..우리는 계속해서 개성공단 , 금강산 , 그리고 남북 군사협의를 위한 장성급회의등을 추진하고있는데 과연이것이 옳은일인가 ??? 적어도 최대한...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복원 여부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이 모든걸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평화와 대화도 좋지만 한국도 노선을 달리할필요가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2017년 8월 28일 방통위에 EBS 라디오 프로그램에 관한 건의사항을 올렸고, 즉시 방통위는 사용된 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EBS에 제공했습니다. 이후 EBS 라디오와 타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저의 신상과 관련된 악의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저의 신상, 문자, 통화내용, 대화내용, 행적 등 온갖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라디오를 비롯한 공중파 유명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 또는 자막의 내용으로 사용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는 2018년 12월 3일 국민청원을 올린 적이 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더욱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2019년 1월 말에 주거침입으로 의심되는 일까지 겪은 것입니다. 2019년 2월 초에 EBS 라디오에 저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단어들과 내용들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타사의 라디오에서도 언급되었고, 스토킹이라는 말이 유독 많이 들려왔습니다. 2019년 2월에는 서점과 스터디까페의 휴게실에서 세미 정장 차림을 한 젊은 남성과 중년 남성이 저를 수상하게 따라다니며 미행하는 듯한 일도 겪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렇게 다시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BS측에서는 권력을 남용한 인권침해 사실을 스스로 다른 방송사에 알리고 방송 내용으로 만들기까지 하니 이 내용은 방송 관계자들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런 제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벌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시 권력을 남용하여 조사하였고, 문자와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유포해 정보통신법을 위반하였고, 개인정보에 근거해 수치심과 모욕을 주는 발언을 퍼뜨렸고, 주거침입이라는 범죄와 지적재산권(일기)을 유포했습니다. 히틀러가 문화와 예술을 사랑했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EBS가 개인을 억압하고 자유를 말살하는 반인권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 하는 어떤 변명도 정당한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유머로 희화화는 것은 그들의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비단 저 한 명에 국한된 일일까요? 그동안 EBS는 게스트들의 문자와 통화와 메일내용도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EBS 직원들은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염탐한 적은 없었을까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력을 남용한 개인정보 침해가 EBS의 관행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관련된 자들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사찰하는 EBS에 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뭔 개소리들 하고있나 지금이 어느땐데 함부로 북한에대해 뭘하겠다는거냐.. 국민을 진짜 등신으로 보는가??", "num_agree": 7, "petition_idx": "56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북한 재제틀 안에서도 아무것도하지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연봉3천 받으면서 야근에 특근에 어떻게든 경제활동에 동참하고자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밤 12시까지 야근하며 일고 있으면, 이렇게 까지 일해야 하나 싶은생각도 들다 집에 있는 와이프와 이제막 태어난 둘째를 생각하면 이악물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꼬박꼬박내면, 그 세금으로 누군가는 그냥 구직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타간다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나라가 미치서 내같이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느구나 생각이 듭니다. 실업률을 낮춰라고 뽑아준 정치인들은 이제 좋은 일자리는 포기하고 돈퍼주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그 퍼주는 돈은 국민들의 동이는 구하신건가요? 진짜 자격증 따서 가족들 대리고 이민을 가야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손해보는 느낌을 들게 하는게 나만의 피해의식일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지원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특검으로 밝혀야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 취업비리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자당의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더이상 정치를 못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56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착왜구 나경원\"정치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구혜선과 심진화 딱 두사람만이 유진오님이 모든것을 짊어지고 싸울때 응원하는 글을 올렸더군요 역사에 관심 없다던 화교 출신 연예인, 나라 배신하고 중국가서 생수 찍은 연예인한텐 바라지도 않습니다. 당신들이 톱스타면 뭐 합니까? 이름도 없이 억울하게 죽은 동료의 죽음에 가슴 아파할 동정심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단지 비겁해 지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군요. 창피한줄 아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에 어찌 연예인들은 죄다 침묵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검찰 언론 등 권력기관 권력남용 및 인권유린 행위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처벌 함으로써 권력 오남용 방지", "num_agree": 24, "petition_idx": "56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기간연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오늘 뉴스에 작년 국민연금 적자가 24조 가까이 지계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취약한 가운데 지난해 처럼 그리 나쁘지 않았던 세계경제에서 이런 수익율은 저보다도 못한 수익율입니다. 현재의 수직적인 조직의 개편과 전문가가 투입되어 수익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일경제의 기사를 링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난해 24조원 손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요즘 진정한 민족세력이 친일부역세력을 처단하려는 민족적인 정기의 회복이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일제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우리민족의, 세계평화의 영웅인 안중근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일을 국가지정기념일로 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공휴일로 지정해도 좋구요 공휴일은 아니더라도 범구가적인 행사를 하는 지정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을 국가지정공휴일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전쟁을 원치 않는 연약하고 유순한 일본인들에게 전쟁공포를 심어 놓는 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다. 스잘데기 없이 한일동맹 관계를 악화 시키는 언행은 중단하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무섭고 일본은 안 무서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내가낸 세금이 고작 이딴데 쓰이는군요.참 ... 답없다. 누구 대가리에서 이딴 생각이 나온건지...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건 아니신지요? 돈 몇푼 주여주면 된다는 생각인가요?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돈몇푼 주고 우쭈쭈해주면 국민들이 좋아할꺼라 생각한 이번 정책은 진짜 최악중에 최악의 정책임. 이거 생각한 정치인은 대가리에 똥만 들은 새키임.", "num_agree": 6, "petition_idx": "56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정책 누구머리에서 나온거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하고 애기를 안났는 이유는 대부분 (집 장만할) 능력이 안되서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게되면 국가에서 작은 평수(12~20평)이라도 싸게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시면 주택마련에서 부담이 안될꺼 같습니다 그리고 애기를 2~3명을 나게되면 좀더 큰평수(20~25평)로 임대주택을 넣을수있게 해주시구요 그리고 10~20년 살게되면 싸게 구입도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을듯요 ㅎㅎㅋ 꽁짜로 해달라고 하는게 아님니다 (싸게요) ㅎ 단지 몇억식 하는집 젋은사람 한태는 너무나 부담가서 나이 어려서는 결혼은 염두도 못내는 거에요 ㅎ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기도 많이 나을수 있게 국가에서 재도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켔습니다 ^ ^ 초.중.고 무상교육도 부탁드리구요 ㅎ 이대로 젊은사람들 결혼 못하게 방치하다가는 조만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50~100년 올겁니다 ㅎ", "num_agree": 2, "petition_idx": "56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하게되면 임대주택을 싸게 분양할수 있게 하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1 적절한 임금의 계산 흔히 군인을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이유로 숙식제공을 들고 이걸로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고 판결했던데 오히려 하루 종일,주말에도 잡아놓으니 이 수당으로 상쇄되면 됬지 그걸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관점으로 보다니 어이가 없네요 딱히 최저임금 받은 월급에서 숙식제공비 뺀 계산서 보여주는것도 아니고 게다가 현역병은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이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면 위험수당 등으로 오히려 3d업종급으로 돈을 더주면 더줬지 숙식비 얼마한다고 그거 갖고 3~40만원으로 깎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또한 숙식제공한걸 월급에서 깐다고 쳐도(세금 낸걸로 운영하는걸 징집된 군인이 자비로 또 부담해선 안돼지만) 군인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2019년 기준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8350= 174만515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둡니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봅시다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8350 = 매주 66800원, 매월 26만7200원이 추가됩니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원래라면 생명수당 및,‘군대’라는 3d업종급 일강도로 더줘야 하는데 최저로 계산한거라 만약 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8350=66800원,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8350=62625원으로 평일 일당은 12만9425원이 됩니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8350=21만7100원입니다. 평일 22일,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480만1250원이 나옵니다. 출퇴근 안시키고 하루종일 잡아놓고 그러니 이렇지 출퇴근하면 여기서 반쯤될겁니다 여기서 장사 목적이 아니라 얼마 안들지만 넉넉히 숙식비 밥값 6000x3에 시설은 자기들이 하루종일 잡아놔서 생기는 일이고 침대유무는 복불복이고,서비스 목적이 아니니 서비스비 의 부제, 한곳에 여러명이서 지내고 기숙사비가 한 30만정도인데 기숙사 보다 시설 안좋을거지만 기숙사비 30만,식비 18000x31=558000 한달에 85만8000 이렇게 뺀다하면 394만 3250원 나옵니다 출퇴근 하면 174만 5150원-식비 558000 해서 120만 정도 나오겠지만 원래라면 숙식비 뺀다쳐도 394만원인데 정확히 계산해서 주는 돈도 아닌 단지 전에 주던 돈에서 임의로 올린 돈인 20만에서 근래 이번년도는 3~40만원으로 올랐지만 본래 받아야 할돈에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딱히 계산해서 준돈은 아니란거죠 월급을 계산해서 주지도 않는다니 말이됩니까 월급 책정기준이 궁금하네요 알면 시민들이 반박할수 있게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따른 결과물인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병과 유사한 근무 환경에 있는 직업의 근로 시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선원 등 특수 사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원의 예를 살펴보면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518,000원이었습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갇혀 지낸다고 돈쓸일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군인과 비슷한 처지인 선원들도 배에서 숙식제공한다고 최저입금보다 적게주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배안에서 돈쓸일도 없지만 군인보단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출퇴근은 안하지만 휴가, 외박, px등으로 돈 많이 쓰고 저금해서 복귀해서 대학 등록금 내거나 할 사람들도 있을거니 돈쓸일 많고 무슨 옛날군대도 아니고 현대 민주국가에서 잠시 군복무 맡아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회복귀, 학업 고려할 국민입니다 2년 동안 갇혀지내지만 거기서 사는건 아닙니다 px 싼것도 그렇게 싸진 않고 처음부터 돈 정상임금 받고 쓰는것과 달리 선택권 없이 30만 받고 군것질거리 싼거 싸게 가끔 먹는 건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고 먹고 자는걸로 충분하다니 원시인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한국 군대 문제로 난민신청이 받아질 정도로 열악하고 자기들이 퇴근 안시켜서 원인제공해놓고 숙식제공이 얼마나 된다고 월급을 그리 후려치고 노동법을 안지키려하는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 법에 명확히 떨여져있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2년의 기회비용을 낭비하고 군복무 동안 다른나라와 달리 출퇴근도 안하며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이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면 월급 3~40만원으론 택도 없는데 어떻게 게산을해야 3~40만원을 주는건가요? 2 그리고 군인이 최저임금을 안받는 이유인 판례에 대한 반박 최저임금을 안주는 이유를 내놓은 판레를 보면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런 이유로 그러던데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수 없다는 말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지 않나요? 근로에 한해서 이런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도 평등법에따라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아야하고 군인도 국민으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갖고 있는데 평등하게 최저시급제 맞춰서 줘야하지 않나요? 3 의무라 최저임금 안준다는 것에 대한 반박 의무라고 헌법 제한되는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2항때문이라 그런거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의무라고 헌법 등 법보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 뿐인데 의무라서 제한될수 있는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이법으로 제한되는데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 군인이 헌법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입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라는 법에서 제외될 직무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며 의무라고 추상적으로 써놨지만 의무라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있듯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으로 제한되는 법률적 제한이므로 결국은 징병제라 의무적으로 군인이란 직업을 갖는 것뿐인데 군인이 근로의 권리와 노동권,평등권 등에서 제외되면 안됩니다 지금같은 취급은 군인 역할하는 국민이 아닌 노예나 복역,봉사활동같은 취급 같습니다 군인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규율,비자유,출퇴근 없음,죽을 위험 등 기피되는 3d업종급에가고 복무하는 자유권 제한으로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법으로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리 되있는데 의무라고 최저임금 안주고 3~40만원 주고 부려먹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같은 징병제인 스위스는 소득손실보험 이라고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주고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의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프랑 원화로 2018년 4월 23일 기준 67000원 정도 줍니다 현재 주는 액수를 보면 딱히 이런 기회비용 희생에 대한 보상을 줄 의도로 준돈 같지는 않네요 원칙이 없어 불안정합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월급은 무법지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군인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봉급을 챙겨주려는 노력으로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래 판결에서 노동자 틀 벗어났다고 쳐도 본색을 드러낸게 숙식비 빼도 300만 넘는 돈을 40만원, 사회에서 일했을때벌수 있는 돈의 8분의 1정도로 주는게 국가의 뜻(양심)입니까? 징병제(의무)라고 돈 적게 줄 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평등권에 의해 모든 국민은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등 법적 근거가 있으니 징병제라도 지킬건 지켜야 합니다 돈을 아끼고 싶다면 필요인원인 작전부대외엔 출퇴근 하게 조치해놓고 오전 9시~오전6시 최저 174만 5150원 주면됩니다 꼭 필요한지 의문이드는 내내 잡아다 대기시키는 무리한 노동 시키지말고 4 지원해서 가면 돈 많이 준다류에 대한 반박 애초에 헌법으로 평등권에 모든국민은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의무라도 국민과 동일한 권리 갖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으로 제한될뿐인데 간부,지원자가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최저시급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서 살아도 소수의 한정된 사람만 사는거고 5 적정임금을 줄시 일어날 긍정적 효과 그리고 적정임금을 군대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한테 쥐어주면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그 돈으로 여유가 생겨 등록금도 갚고 여유로 사업, 공부, 기술 습득 등으로 젊은 인적자본들을 키울수 있고 그 과정에 돈이 써지며 화폐 회전도 되서 경제적으로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볼수 있을거라 봅니다 예산이야 비리 잡거나 여성부나 골프장 지을 예산 군인 임금에 배정하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님 여성에게 국방세 걷거나", "num_agree": 5, "petition_idx": "56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북한을 대변하듯 옹호하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부끄러운줄 알아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6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원인가 북한조직부소속인가??분명히 색깔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처음에는 여론 눈치보며 일하더니만 이젠 안하무인격 밀어부치기 국정운영 딴에는 정의로운 일을 한다하지만 용두사미격으로 부작용만 만들고 야당이 잘못을 지적하자 발끈해서 난장판 만들고 잘했는데 어거지 부린것도 아닌데 자기들 야당일때는 대통령에 입에 담지 못할 저질스런 말도 하더만 이번정부도 내로남불 정권이네~ 어쩐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빼더만 국민들을 사회주의 식으로 뭐.뭐를 하지말라며 통제를 하지않나 전정부도 안한것도 하며 살다살다 이런정권 처음봅니다 국민여러분 속지마세요 이번정권이 선한것같지만 알고보면 무능력 한겁니다 감언이설에 속아서 지지했지만 알고보니 속빈 강정이예요 솔직히 경제. 인터넷검열. 남.여 성차별 조장 그리고 공정하지못한 4대강조사 북한핵문제등 확실히 성과있는게 없잖아요? 자동차로 따지면 공회전만하다가 엔진이 타버린겁니다 물론 전정권도 잘한것도 없고 편들어줄 생각은 없습니다만 최순실게이트가 컸지만 전국민이 이렇게 못살게는 안했죠 특히 자영업 영업 20년만에 이런 경기 처음입니다 앞으로 문정권 밑에서 3년을 보내야 한다니 암울합니다 경제 살리기 2년동안 100조 쓰고도 이모양이니 제가 정확히 말하지만 2년동안 경제가 엄청 망가졌어요 물론 세게 경기도 안좋았지만 이건 돈을 쓰고도 너무하잖아요? 능률적으로 못쓰였다는겁니다 이제 차분히 지켜보고 내년 총선에 잘찍읍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 공산당 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정신상태를 조사하고 정신감정을 해야할것같습니다. 국민을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원 모두 사상검정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학교 등하교를 7713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한번 놓치면 기본으로 1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버스라서 최대한 안 놓치려고 하지만 그게 여간 쉬운 일이어야지요. 제발 꼭 7713 버스 수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7713 버스 수를 더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민 주당 지지율 43.3%대,국민40%의부채(1인 당 8000만원 )1500조,2017년의 GNP 대비 서울 집값(11.2),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의 정의 실현 하세요.국토부가 매긴 표준단독주택의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분 석이 나왔다..●표준건축비 630만3000원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점인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매도 강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공산주의자인지 아니면 간첩인지 꼭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한번씩 다녀온 민주당의원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최순실,정유라,이준석 선장을 즉각 구속하라 그리고 특검 박영수를 즉각 구속하라 그리고 추미애,교육을 망친 이해찬,드루 킹 김경수,국민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이춘희 세종시장,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및 제명시키고 즉각 사퇴하며 구속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정유라 이준석 선장 박영수 추미애 이해찬 김경수 이춘희 김종민을 즉각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정부는 공공기관, 지자체 등 업무 비효율의 원천이 경영평가를 철폐하고 정부부터 국민에게 평가를 받길 바람.", "num_agree": 0, "petition_idx": "56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경영평가를 철폐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니들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공산당은 북으로 꺼져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정치관련 뉴스 댓글들 보면 정말 심하게 빨갱이,좌빨,욕설 등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해서 댓글 보는데 정말 눈살을 찌뿌리게 됩니다.. 댓글 조작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아직 최순실이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가짜뉴스를 동반한 댓글들 때문에 화가 납니다.. 보수 망령에서 벗어나고 싶은 1인으로서 감히 의심해봅니다.. 아직 보수 댓글들 활게를 치고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관련 뉴스 댓글들 댓글부대인지 아닌지 조사해주세요(청원20만 돌파 갑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무능력한 문재인은 물러나라 !", "num_agree": 22, "petition_idx": "56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물러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https막지말아주세요 막으면 폰을사용할이유가 없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님수고많으십니다 부동산투기를막기위해서는전세보증금과월세보증금을 은행대출금과동일한순위로할경우집을사서전세를놓을경우 은행에서빌린돈과전세보증금이모두부체로볼때집값의50%이상자기자본을유지하도록하면부실투자는없을것같읍니다 대출+선세보증금이집값의50%이상일때는은행에서부체가많으니상환요구해서 자기자본울을유지하도록하면투기는없을것같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김미현 장관의 살집 아니면 팔라고 해도 3채나 가지고 있다가 딸 부부에게 반씩 증여해 세테크하고 월세 내고 사는 꼼수를 부린 부도덕의 극치! 이미 두채를 갖고도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아 입주전인데도 7억이나 오른 고가 아파트의 소유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과연 투자의 귀재인가? 정보를 이용한 비양심적인 공무원인가는 답이 나왔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요즘 착한 교복 이라고 해서 매우 소수의 학교들은 교복을 조금 더 실용성 있게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여전히 치마 형식 입니다. 불편하기도 너무 불편하고,특히나 겨울에는 다리 밑부분을 가리지 못해 추워서 온 몸이 덜덜 떨립니다. 두번째로 인권,인권은 쉽게 말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져야 할 권리 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자유로 옷을 입을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따뜻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인권을 지키려면 교복을 남,녀 상관 없이 겨울에도 따뜻한 교복을 만드는것 부터 시작해 인권을 지키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의원님들~ \"가짜유공자\" 이게 말이됩니까 민주당과야당에 몇몇의 가짜유공자가 있다는걸 세상이 다압니다 그들이 의원님들과,유공자들의 명예를 땅에떨어뜨리는거 아닙니까 이더러운 적폐를 청산 하지않는다면 나라도아니고 우리모두는 인간도 아닙니다 \"파리와놀면 똥밭에살고 벌과놀면 꽃밭에 산다\"고했읍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똥파리들과 더불어 하실겁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진실을 망언이라 매도하고 7년징역형의처벌법을 만든다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거밖에 안되냐 하루를 살아도 비겁하게 살지말아라 가짜유공자라는 사상 유래없는 더러운적폐들이 윤리를 말하다니", "num_agree": 21, "petition_idx": "56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ㅡ러운 적폐\"가짜유공자 청산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재인의 평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평화는 커녕 비핵화도 안하고 우리 국군 비난만 하고 있노 그런데도 문재인은 우리나라 무장해제에다가 훈련도 안하고 북한에 퍼줄 생각만 하고 경제 안보도 다 내팽게치고 북한에 올인했는데 우짜노 문재인 조만간 탄핵 되겠노 ^^", "num_agree": 3, "petition_idx": "56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 작년 9.19 합의 이후 “南 군사합의 위반” 비난 6개월간 122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아니 it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꿈인 사람도 있고 그게 취미 일수도 있는데 너무 권력으로 밀어부치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차단 하지말아주세ㅛ"}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년초만되면 공무원들은 업무를 몰라서 민원이 알려줘야 하는경우까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해당 업무를 다시 숙지하기위하여 적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을 업무 숙지하는데 시간을 소비합니다. 한 업무에 너무오래있어서 병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부이지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0.01%의 잘못된사람때문에 99.99%가 매년 고생하고 새로이 배우고 시간을 낭비하고 또한 업무처리를 잘 할 만하면 전혀 다른 업무로 배정을 하니 악 순환이 거듭 된다고 봅니다. 1년에 한번씩 재배정이 되면 신입이 오는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매년 신입이 오는것이라고 보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행정업무상 시설및 지역을 잘알고 수행하는 인력으로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업무순환을 1~2년을 5~7년정도로 혹은 퇴직때 까지 로 연장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많은 시간을 영어에 투자합니다. 그러나졸업할때까지 cnn bbc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책을 읽도록 하는게 인생을 알차게 사는길로 인도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원어민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면 영어교육은 말짱 헛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영어공부를 해도 영어는 cnn bbc는 들리지 않습니다.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아깝습니다. 졸업할때까지 cnn bcc들리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학교나 교사들이라면 차라리 영어 가르치지 말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어 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검찰 니들도 당장 해체해 뭐하는 짓이야 누가봐도 사건을 덮을려고 개수작부린것 뻔히 아는데 어디 감히 은근슬쩍 넘어 갈려고 아니 누가봐도 이상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잖아 니들해도 너무한다 사건을 대통령 까지 보고 하게 만들어 개판 오분전 이런 쓰레기들 모든 검찰 당장 옷벗어", "num_agree": 0, "petition_idx": "56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니들해도너무한다 대통령도 뭐라고 하잖아 너무이상하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2008년 어린아이에게 영원히 고통을준 조두순이 내년12월13일이면 출소를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출소를못막는다고하네요 출소일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얼굴공개도안된다 출소도못막는다 가해자는 당당하게 길을활보할때 피해자는 불안함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야됩니다 출소를못막는다고하면 조두순얼굴이라도공개해주세요 길거리지나도알아볼수있게요 그래야 두번다신범죄를 저지르지못할거아닙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56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등 보고…\"의혹 규명하라\"(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8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 연합뉴스2019.03.18",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권과 경찰 그리고 연예계의 더러운 유착과 여성에 대한 범죄수사가 주요 골자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검찰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경찰범죄자들을 비호하는 저 정신병자의 글을 삭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청원에서 검찰을 비난하는 저 정신병자의 글을 삭제해주십시오 관리자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외신기자를 비난해 국제적 망신을 시켜 국격을 추락시킨 민주당은 즉각 국민에 사죄하고 정당을 해산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6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외신기자클럽 \"민주당의 블룸버그 기자 비난 성명 우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딱한마디-정친차려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정부-정치-깬다.썩은-정치-썩은국민 세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과거 박정희.전두환정권시 난개발과 불법체류자가 0%였던 이유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이동통신과 일반전화를 설치및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일반전화도 설치가 불가능했고 핸드폰도 구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금 그린색 건물들이 도처에 우후죽순 불법으로 난개발 난건축이 되는 바 국적있는 건축이 아니라는 것이고 관청의 허가도 없이 자신들이 임의로 건축한다는 것이다, 무국적상태이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B%A9%94%EB%A6%AC%EC%96%B4%ED%8A%B8%ED%98%B8%ED%85%94 그래서 과거 군사정권이었던 것이다. 그런 시절은 매연과 소음과 불법건축과 병역기피자가 지금의1/100정도였던 것이다, 그시절 불법건축을 하면 전화가 일체 가설이 않되고 이동통신류도 물론 불능이다, ​그런 군사정권 시절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그립다는 것이다, 국적있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람이 나서 해외여행이나 하면서 자기 딸 해외체비준비를 해 준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노무현이도 딸 해외여행시 미국방문을 한 것 처럼 말이다, 문재인의 동남아여행과 동시에 여의도광장의 막가파건설현장에는 동남아건설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바 한국정부가 진정코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무역역조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수출하는 바 채권을 어찌 회수하는 지 궁금하다, 스마트폰을 수출할 필요가 없다, 그나라에서 가져 올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참조 : 국적있는 교육부.경제기획원.메리츠생명.", "num_agree": 3, "petition_idx": "56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박정희.전두환정권시 난개발과 불법체류자가 0%였던 이유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내년12월13일이면 나영이사건에 가해자 조두순이 출소를합니다 2번에 국민청원20만명이넘었는데도 못막는다고하네요 출소를못막으면 얼굴이라도공개 해주셔야되는게 정답아닙니까? 길거리를지나도 누가누군지모르고 출소해서 또범죄를저지르면 누가 책임질거죠?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아갈텐데 피해자는 영원히 불안함속에서 살아야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12월13일출소를앞두고있는조두순 얼굴공개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하나은행 방이 지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를 고발하며 개선을 요청합니다. 여자 나이 20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공채로 들어왔는데 정규직은 연봉 5000ㅡ8000을 받고 비정규직 구체적으로 영구 계약직들은 울면서 6년동안 월100 (세전)을 받고 있네요. 은행장의 지인,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일하는데 집안좋다고 낙하산와서 1년만에 정규직 시키고 누구는 수년동안 영구 계약직으로 살고있고..우울증에 생활의 질에..이게 나라입니까?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 은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태, 삶의 질차이 (방이역 지점 고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직업학교에 많이 보내면 실업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일거양득이다, ​과거 그 많던 상고,공고.실업고교,기술학교,직업학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인문계고교로 바뀐 바 실업자를 양산하는 현 교육체계이고 ​입시제도로 내 몰린 비적응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여 부동산투기열풍에 이용이 되는 바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늘어나는 노래방,커피숍과 화장품숍,편의점.롯데리아 등등등 수십만개가 과거 정권에는 전혀 없던 점포들이었다, ​전혀 집이 없는 길거리음식을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 ​술을 먹고 오버이트를 조장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과거처럼 직업학교로 모조리 강제로 입학토록 정부가 유도를 하면 실업난은 없어진다, ​그리고 공업단지를 만들어 수출산업단지에 취업토록 하면 실업도 줄고 각종 사회적 실업률도 0가 된다. ​과거 시대를 잘 아는 나의 주장이다, ​문제인정권에서 이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서울에서도 서울인구가 과거 1965년도 보다 약10배가 늘었고 주택수가 수십배가 는 것이 실업자를 양산하는 교육정책때문이다, 참조 : 과거 시절 경제기획원,무식한 교육부,과거 공업단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6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현재 진행형인 사례로 코스닥 시장내서 활개를 치며 악의적인 거짓 기사로 주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팍스넷 기자를 비롯해서 회사를 고발합니다. 과거 차바이오 바이로메드 현재는 신라젠 종목에 공매도를 도와서 악의적인 거짓기사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라젠 임원진은 대형로펌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행했지만 오늘 또 어이없는 꼬투리잡기 악의적인 기사로 주식시장의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팍스넷 기자도 문제지만 팍스넷 회사자체의 비리를 파헤쳐 법적인문제뿐만이 아닌 모든 언론매체에 투명성을 알리고 팍스넷회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비리를 캐내어 다시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깨끗한 코스닥시장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성 악의적인 기사로 주식시장을 더럽히는 팍스넷을 알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서울에도 원전지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정말 종북좌파빨갱이들은 인간일까? 아니면 악마일까?! 내가 보기엔 악마의 자식들 같다! 우파에게 친일프레임을 씌워 모략질 하는 수법... 이젠 지겹다! 종북좌파! 니네들은 나라를 망친 매국노라는걸 국민들은 다 알고 잇다! 그렇게 추악하게 물타기해도 이젠 소용없다! 이 홍어새끼야!", "num_agree": 8, "petition_idx": "56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동영의 토착왜구발언 정말 구역질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등 국내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시기가 지난사건이라도 잘못처리하면 정부책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정부 시절의 옛날 사건들은 조사를 안하나요 ?? 과거사 위원회도 이승만이나 전두환등 보수정부때의 사건만 들추고 있고...뭔가 정당하지는 않은거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시기가 지난사건이라도 잘못처리하면 정부책임이라고 하셨는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내 편이 한 것 아니라고 무조건 없애 버리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은 아니다. 그것은 꼴통들이나 하는 방법이다. 낫이 이빨 빠졌다고 버릴 것이 아니고 숫돌에 갈아서 사용하면 된다. 1. 4대강 고인 물에 녹조가 문제라면 보를 폭파할 것이 아니고 녹조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면 된다. (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되고, 향후 물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2. 원자력발전소가 지진이나 적의 공경에서 불안하다고 폐쇠할 것 아니고 그것에 대하여 더 보강하여 어떤한 환경에서도 견딜수 있게 보안하면 된다. (관련된 훌륭한 인제들 외국으로 다 나가기 전에) 3. 화력발전소 공해 때문에 폐쇄하지 말고 아궁이와 굴뚝을 개선하면 된다. (찾아보면 기술자들 많이 있다) 4. 재활용 폐기물들 몰래 외국으로 팔아 넘기다가 망신 당하지 말고 처리 공장 짓자. (석유재품 원자재 비싸게 수입만 하지 말고 연구하면 된다. 처리공장 지어서 전문인력 투입하면 없던 일자리 생긴다. 성공하면 외국에 기술 수출 가능하다)등, 등, 등 * 수력발전소 댐 막을 때, 고속도로 만들 때, 고속철도 만들 때 반대하던 사람들 그것 안쓰고 있나?? 반대, 폭파, 제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개선하여 유용하게 사용할까를 궁리해보자. 새롭게 등장한 태양광 지금은 확실히 좋은 것 같지만 향후 새로운 환경파괴를 유발할 수도 있다. 판넬 밑에 살던 동,식물이 새로운 환경에 처한다. 그것도 미리 연구해 놓자.", "num_agree": 5, "petition_idx": "56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파가 모든 해결은 아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님 ... 저는 50대 가장입니다. 직장은 건설현장의 건설사업 관리자 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율을 낮추기 위해 고민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면 일손이 모자라 걱정이란 사람이 더 많더군요... 당장 제가 몸담고 있는 건설현장에도 일자리는 차고 넘치는데....사람이 없습니다. 왜그럴까요?.... 실업율이 높아지고 일자리를 찾지못한 청년들은 똑같이 깨끚하고 쉬운 일자리에 몰려 주변을 둘러 보지 않습니다. \" 내가 바라고 찾고있는 일자리가 없다\" 는것 뿐 일자리는 차고 넘칩니다. 50만원씩 6개월…청년구직활동지원금 피땀흘려 나라에 바친 세금을 자기 맘에 들지않고...힘들고...챙피한 일은 하지 않겠다는 청년들까지 퍼 주셔야 되겠습니까? 50만원씩 6개월 지급후에.... 그 청년들이 모두 취업할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까? 제발 한심한 정책좀 재고해 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56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만원씩 6개월…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연예인 니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개판만든것 국민한테 보상해 그리고 방송사 니들 범범자를 tv에 내보내는 이유가 뭐야 방송사 제작사 퇴출 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6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중에 쓰레기들이 너무많다 사건저지르고다시tv나온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유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아야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이 판단해서 직접 선출하지만 비레대표제는 정당들이 자기들이 좋하는 사람 자기들 코드와 맞든사람을 지정하여 국민이 싫어 하는 사람도 직접투료가 아닌 간접투료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민이 모르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선출된다 직접민주주의제도에도 위배되는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료대표제 폐지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은행에 급여통장을 지점 방문해서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으로 하루 30만원 까지만 인출 가능하고 3개월 후에 지점 방문해서 통장개설목적을 증명하면 풀어 준다고 합니다. 은행측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로인한 불편 사항이 너무 막심하고,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력이며, 반헌법적인 규정이라 여겨 이에 대한 시정을 청원합니다. 문제점 1.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급여를 받으면 지출할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에 30만원밖에 인출을 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와 번거로움이 너무나 심합니다. 2. 보이스피싱은 사기꾼이 계좌를 가진 사람을 위계나 협박을 통해서 당일에 돈을 인출하는데,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출금 제한일을 3일 정도나 길게 잡아도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3. 은행 콜센타에서도 이로 인한 항의가 폭주한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책상머리 정책이고 멍청한 짓이며, 국민 개개인의 사정을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빠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한달 내내 출근해서 돈 부터 찾아야 하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권고로 인한 은행통장 신규 개설시 하루 30만원 출금 제한을 풀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기름값 3일만에 바짝 올랐습니다 정부 관련부처는 주유소마다 달라 붙어서 기름값 오르는것 세밀하게 조사해 주세요 내릴때는 5원 10원 그것도 생색내는것도 아니고 질질 끌고 가더니 국제유가 조금 오르니까 물만난고기처럼 3일만에 몇십원 올랐잖아요 국민대다수가 자가용및 영업용 굴리는데 주유소 이렇게 기름값 올리는것 정부 어디 부처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심하지 않나요 국민들 봉 아닙니다 좀 단속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한두번도 아니고 이개 뭡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6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3일만에  바짝 올랐어요) 기름값 오를때는 고공행진 내릴때는 저공행진!!!!!!!!!"}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공교육 과정의 생활 기록부 제도(성적 증명서는 존속)와모든 공공부문 면접 시험 제도는 평가 받는 학생이나 면접 시험 응시자를 비굴 하게 만들뿐이고 평가 하는 사람과평가 받는 사람의 위화감을 조성 시키기 때문에 득과실을 따졌을때 폐지가 적절 하다고 사료 되기 때문에 모든 공교육 과정의 생활 기록부 제도와모든 공공부문 면접 시험 제도를 전면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교육 과정의 생활 기록부 제도와모든 공공부문 면접 시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연금 공매도 단타 극심 여기저기 상패시키고 또다시 다른주식에 오너가되는 기영적인 나라 매출 몇십억인데 전사채 유증 남발 수백억 수천억은 기본 결국 개미투자만 작살 가짜 뉴스 퍼트리고 주가 높여 먹티 연구는 없고 주가조작만 주식장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흐르는데 금감원은 뭐하는 집단인지 혹시 뒤에서 봐주면서 같이 해먹는건지 의심듬 수백억 전사채유증 찍고 연구는 몇년동안 공시하나없는 껍데기 회사가 너무 많음 정부는 부동산 비트코인 다 투자못하게 하면서 증권시장은 이렇게 손놓고 있으면 정말 힘없는 소액 국민들은 누굴믿고 살란거냐 주가조작은 경영자가 해먹는데 왜 투자자들만 깡통이 되어야 합니까 사기친 경영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하고 해먹은돈에 두배 물게하고ㅡ 소액주주들은 상패되신 거래할수 있도록 해줘라 정말 이나라 떠나고 싶다 증권시장 잘 잡지 안으면 제2에 이희진은 계속니온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전환사채 회사 사냥꾼 넘 심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밥도 못먹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는데도 감옥에서 잘먹고 잘자고 출소만을 기다리고 있을것입니다. 출소를 한다고 해도 출소하기전에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 조두순의 얼굴을 알고있는것이 얼굴을 모르는채 불안에 떨고있는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들어서 청원글 올립니다. 한아이의 인생을 망친 조두순의 출소를 찬성하는사람은 없습니다. 안되면 얼굴이라도 제대로 공개해주세요 제발 .", "num_agree": 31, "petition_idx": "56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 얼굴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정의로운사회라고 그러시는데 대통령께서 정의로운 사회는 이미 파괴하셨습니다. 본인이 하시는건 모두 정의로운거라고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문대통령 착각마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유민주주의제도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아야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이 판단해서 직접 선출하지만 비례대표제는 정당들이 자기들이 좋하는 사람 자기들 코드와 맞든사람을 지정하여 국민이 싫어 하는 사람도 직접 투표가 아닌 간접투표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민이 모르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선출된다 직접민주주의제도에도 위배되는 국회의원 선출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출 폐지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법은 개인의 사업실패와 실직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파산면책일로 부터 5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5년이 지나면 공공정보가 삭제 된다고 합니다. 즉 5년 동안은 금융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및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을 이용 하는데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4금융을 이용하여 높은 25%대 고이자를 스며 5년동안 경제활동을 해바야 이자 갚기에 허덕이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보증공사 의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전세자금 대출도 받기 힘듭니다. 그러니 대부분 파산 면책받은 개인들은 할수 없이 파산면책자 대출을 받고 고이자 년 25% 이상 을 내고도 그돈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좋은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꼭 이법을 개정하여 신용정보관리자 삭제를 파산면책자 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은 날로 부터 영구이 삭제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정보관리자 삭제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금 드러나고 있는 KT의 채용비리는 단순한 김성태 자녀에 국한된것이 아닙니다. 고구마넝쿨처럼 캐도 캐도 끝없이 드러나는 하나의 \"게이트\"입니다. 검찰이 김성태의원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수사를 미적되는 것만 봐도 상당히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황교안,정갑윤 두 정치인의 자녀도 KT 에 근무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의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단초는 박근혜 정권의 이런 특혜 채용에서부터 잉태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권층들의 자녀와 인척들 특혜 채용 의혹도 있다는 KT 노조의 발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절대 필요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채용비리를 검찰에 맡기지 말고 특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말씀만하면 정의로운 사회고 어쩌고 하시는데 과연 누가 정의로운 사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대통령 본인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사회는 대통령께서 이미 깨어버렸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흉악범이든 절도범이든 보통 이슈가된 뉴스기사 보면 모자이크 처리에 이름도 제대로 안나오고 김모씨 이모씨 이런식으로 쓰던데 왜 그렇게 신상보호를 해줘야 되는지 이해도 안가고 깔수 없으면 법좀 바꿉시다! 예?? 이슈된 기사들 뉴스를본 국민들은 또 궁금해서 인터넷 이리저리 뒤져본다구요 예?? 나만 불편한거 아니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6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들 신상 보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요즘 연예계 성접대와 도박 사건들때문에 뒤숭숭한데...손혜원 기사는 아예 나오지도않고 서영교는 수사시작조차 안하고....대통령께서 명운을 걸고 버닝썬 , 김학의 , 장자연을 수사하라고 하신것처럼... 손헤원 , 손석희 , 김경수 , 이재명 , 서영교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흐지부지 돼지말구 끝까지 관심가지고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 손석희 , 김경수 , 이재명 , 서영교 등에게도 관심좀 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장난치는 검찰 경찰 못믿겟다 대규모 특검 도입해서 이번사건 낱낱이가려 교도서갈사람은 빨리보내드리자 그게불가능하다면 장자연사건은 특검하고 김학의는 경찰이 버닝썬 검찰 서로 수사해서 제대로된 수사 할수잇도록 힘합쳐서 밀어붙이자", "num_agree": 62, "petition_idx": "56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사건 대규모 특검도입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번주 주진우의 스트레이트와 역사의 기록들....젖ㄴ두환같은 살인마의 활보.... 이제는 독일 메르켈총리의 일본의회 연설과 같이 일본의 혜택을 받은 친일파후손들과 친일파박정희 부역자들인 재벌일가 그리고 추종기생한 범죄부당이익한 버러지들을 처단할때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후손들과 친일파박정희 부역자들인 재벌일가 그리고 추종자들 독일식 처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몇달 전 강진에서 일어난 성범죄자의 납치시도 사건을 보고 오늘 도착한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를 더 자세히 보니 문제점이 몇가지 보였습니다. 오늘 도착한 고지정보서의 성범죄자는 굉장히 화려하고 독특한 헤어스타일에 하얀 뿔테 안경을 써서 시선이 매우 분산되더군요. 내가 과연 저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간들 저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하얀뿔테가 아니라면 알아 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문의 겸 제안차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로 연락을 취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경찰이 찍어준 사진을 법무부를 통해 받아서 고지할 뿐 더이상 경찰이나 법무부 쪽에 관련 제안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강진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고지정보서를 유심히 본 은행직원의 눈썰미로 신고하여 납치 및 범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알 아 볼수 있도록 범죄자의 맨 얼굴과 현재 스타일 및 스타일을 변화할 경우의 여러가지 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시5년일 경우 일년마다 사진을 찍어서 고지한다고 하지만 사진을 찍은 후 바로 스타일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조두순이 출소 합니다. 조두순은 범죄 후에 염색 및 스타일링 변화로 아이가 잘 못 알아보는 거라고 범죄를 부인했었지요. 내가 사는 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 만으로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사진을 찍어두고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지 않는 이상 오늘 도착한 고지정보서 상으로는 사람을 알 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의 문의 및 제안에도 형식적으로 답하고 제안을 할 수 조차 없는 현 공무원 및 그 체계가 굉장히 안타깝네요 여러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정보서 사진을 여러가지 유형으로 찍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56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정보서 사진을 여러가지 유형으로 찍어서 공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tv에서나오는 범죄사건중 연예인 경찰 검찰 국회의원 정부인사 이것들이 대부분을차지한다 한번 범죄사건 하나씩 연예인지우고 경찰 지우고 검찰 지우고 국회의원지우고 정부인사 지우고 나면 거의 없다 이거 웃어야 하는 것인지 울어야 하는것인지 그지 같은 세상", "num_agree": 7, "petition_idx": "56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사건 연예인 경찰 검찰 국회의원 정부인사 이것들이  대부분을차지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와 중앙청이 세종로에 있었고 KBS가 남산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동남아시아건설근로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6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토예비군을 10배 강화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3학년 여학생 입니다. 학교마다 선도기준이 다를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교가 화장과 교복차림 또는 악세사리를 잡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자선생님들도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 귀걸이도 화려한걸 끼고 오십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양하더군요. 간혹가다 남자선생님도 악세사리를 착용하던데, 왜 저희 학생들만 화장과 악세사리 등을 금지하는거죠? 선생님들의 차림이 깔끔해져야 학생들 또한 깜끔한 차림으로 학교를 다닐거라 생각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제자니까요. 저희 학생에게만 이것저것 금지시키지 마시고 선생님들도 금지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님들도 화장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방 장관 짤라 주세요 저런 아는것도 없고 적이 도발할시 타격 의지도 없는 국방장관 믿고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짤라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두, 北동창리 복구 움직임에 \"미사일 활동이라고 판단 안 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준용씨는 대통령의 아들로서 비리의 산물입니다 결코 특검을 받아야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엄정하게 특검해야만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시 문재인정부 임기가 끝난후 대통령 역시 특검을 하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씨 특검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혼선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명칭부터 바꿔야 합니다.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지 구획선안에 주차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말일요일 영등포 시장주변은 복잡해서 멀리 한적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안에 대부분 비어있는 곳에 주차후 혹시나 좀거리가 있어 뛰어서 약 2분 거리에 있는 주변 상가에서 샤워기를 사왔는데 그게 주차위반 벌칙금이 통지되었더군요. 비어있어도 주차하면 주차 위반이라하네요. 그럼 우선주차라는 제도가 아니라 아예 주차를 못하는 건가요? 외국의 코인넣고 주차하는 것 보다도 더욱 심강하게 느낀 주처난인가요 주말이라 거주자 우선자가 없었던 상황이고 잠깐의 상황인데 거주자 우선주차 온라인 신청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이런 상황의 복잡한 돌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정책이 잘못된가 아닌가요? 이럴꺼면 차라리 외국과 같이 코인 주차구획을 만들고 인력도 뽑아서 청년취업인력도 높이는 방법이 좋은거 아닌가요. 주변에 주차장도 많지 안은 상황에서 대부분 가게들도 열지않아 더욱 한가한 주말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도 비어있는 상황에 단 10분도 허용안되는 상황이라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는 분명코 패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자우선 주차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것 모든게 부동산정책이 기본이라고 본다 집값올라간다고해서 나라돈 끌어다 건설회사에 지원? 건설회사배불리게 도와주는꼴 차라리 15평미만인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무상으로 나눠주면 부동산정책 바로 성공하지안을까 싶네요 돈 많은 부자들이나 집많이가지고 있는사람들은 반대가 심하겠지만. 최고의 정책이지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안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검ㆍ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ㆍ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文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검·경 명운 걸고 조사하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56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뽑아주자 문재인 잘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미세먼지같은 환경오염보다 걱정스러운게 사회 문화 환경인 도덕과 윤리성입니다. 도덕. 윤리 같은 사회 정의는 이제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다 방송매체가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엄마 말은 안들어도 승리 말이면 따라 합니다) 청소년들의 우상인 연예인들이나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도덕.윤리 기준을 높이고 연예인들의 범죄를 용납하지 말고 공무원보다 엄격한 법기준을 만들고 범죄시 출연 제한, 퇴출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보다 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들 범죄, 강력처벌하는 법 만들고 지켜주세요.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출연 연예인들에게 공무원보다 엄격한 징계할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은 뉴스안보나?????? 나라가 썩엇내 썩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표가 아깝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업는 사람 못사는 나라 이게 나라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장자연씨 수사기간을 연장 하여 명명백백 하게 밝혀야한다고생각 함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수사기간연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근래에 공인(연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말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인들 여러 여러가지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도 얼마 있다가 버젓이 공중파 T.V 에 출연 합니다 출연료 얼마나 받는줄은 모르지만 몇해동안 벌어논 돈으로 생활하다 다시또 출연하면 많은 돈을 챙기고 있는것 같네요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수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물론 모범을 보이는 연애인들 많이 봐왔구요. 사회적으로 범죄에 연류된 연애인들은 영구이 어떤 매체에도 출연 못하게 해야 될것 같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음주.도박.성폭력(추행)음주  공인(연애인)들 영구 퇴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호남향우회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 그런 시절이 그립다,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의 수맥이 망가져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는다, 그래야 서울 인구유입도 줄어들고 인구방출이 늘어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일부에서 반기든다고 몇년째 허송세월 보내는 원격의료 언제까지 시범사업만 외칠건가요? 이제는 일부의견 무시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일부의견이래봐야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집단 이기주의뿐입니다. 언제까지 방치할건가요? 여기저기 말로만 외치는 예전 정부만 따라할건가요 !! 원격의료 본격 시행해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 뒤쳐진 상태입니다. 시범사업 그만 외치고 제대로 원격의료 진행해 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56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의료 언제까지 시범사업만 외칠건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우리아이들이 커나가야 할 이 사회에 진실이 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농어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생산관리지역 재조사와 생산관리지역에서도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국토법을 변경해주시어 농어촌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지않고 자리잡을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골 농가의 소득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 농촌 6차산업의 인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현 시행법에는 6산업 인증자는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음식점과 숙박시설등 관련 시설물을 건축이 가능하지만 이 6차산업 인증을 위해서 2년간의 운영에 따른 소득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령 국토법에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점을 할수가 없는데 정부기관 산하의 6차산업인증기관에서는 2년간 운영한것을 증빙하라 한다면 무허가로 운영해서 증빙을 하라는것인지 현행시행법에 모순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휴게음식점 까지는 허가를 하여도 국토의 질서를 유지하는것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제발 농어촌 청년들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지않고 농사도 짓고 기타 소득을 얻을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관리지역 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허가 요청 드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진실을 알고 싶어요 다른 사건으로 덮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통신사에 직권으로 2G 번호인 011, 017 번호를 연말에 해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무조건 하라는 식인데요! 사용자의 의견과 상관 없이 지금까지 011, 017 번호를 불편함 없이 잘쓰고 있었는데, 단지 통신사들의 서버 및 2G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5G 는 지속 투자하고 2G는 종료하겠다... 좀 아닌것 같습니다. 5G 의 엄첨난 투자는 요금제를 비싸게 받아서 이익을 남기니 좋고 2G 의 관리 비용은 요금제가 싸서 이익이 적으니 폐기하겠다는 너무 속 보이지 않나요? 대통령님, 현재 온가족이 나 아무런 불련없이 2G 를 쓰고 있습니다. 011, 017 번호 (2G)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국민 올림,", "num_agree": 20, "petition_idx": "56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011, 017 번호 (2G)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1972년 식단?? 지금 인구의 1/20이고 주택수는 1/50이던 시절에도 야채가 부족한 이유는 텃밭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인도로변의 주택은 거의 전무하고 가로수만 울창했고 농경지가 많던 시절이다, 지금은 말해 무엇하랴? ​제발 그런 자들은 텃밭을 키우고 비닐하우스에서 야채를 재배해 봐라, ​고구마 한개의 1.500원에 파는군, ​서울에서 고구마는 텃밭에서 키워 먹는 것으로 알고 살아 온 나이다, ​이상한 서울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거의 깡통음식문화이고 먹거리를 거의 외국에서 실어 온다, 먹거리에 독극물을 넣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미국군인들이기에 원거리안전한음식물을 실어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제2차대전동안 독가스로 사망한 유태인과 만주인들과 731부대와 월남전 고엽제사건등등등등,,,, 이런 시절을 겪었으니 1972년도는 동네마다 향토예비군과 야경꾼(순라.방범대원)들이 요소요소에 있던 시절이고 60만대군을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우유도 거의 직접 짜먹거나 동네에서 주변인들이 배달을 한 것이다, 이런 우유팩에 누군가 주사기로 청산가리와 기타 독극물을 주입하여 그집에 배달하면 그 우유를 마신 사람은 조용히 세상을 뜨는 것이다, 그래서 인스탄트식품을 철저히 관리하던 그런 1972년도는 도방위사령부,검문소.향토예비군.반상회.민방위대가 수도 없이 많았었고 도심진입을 제한하니 인구도 극히 적었던 시절이었지, 전기검침원도 있어서 가정을 돌아다니며 검침하고 불법외지인침입여부를 간접점검하였다고 본다, 군대와 기업과 학교의 기숙사가 많았던 이유도 기숙사는 먹거리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시절을 산 나이기에 지금 길거리에서 파는 식당들이 너무 낫설다는 것이다, 저 파는 음식에 무엇이 들었을까????????라고 걱정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묵인하는 정부기관들이 정상이냐? 우리가 먹는 쌀들도 포장전에 독극물을 비벼서 포장을 하면 그 쌀을 먹는 사람들은 조용히 세상을 뜬다, 한지역의 도심을 없애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최저의 가격의 최고의 효과를 보는 독약으로 그런 도시를 없앨수 있는 것이다, 지금 놈들은 도대체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72년도는 도심지가 아니면 지하수물펌프가 많았던 시절이다, 수돗물이 단물인데 지하수는 센물이라 세탁기를 가동해도 세제가 용해가 잘않된다, 지하수 센물은 철분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체의 공해가 없는 음용수이기에 지하수펌프물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철분을 제거하려면 이온수지를 통과토록 하면 철분이 제거되어 커피를 이온수지를 통과한 물에 타면 용해속도가 1/5정도로 빨라진다, 물론 이온수지를 통과하여 철분이 제거된 물에 밥을 하면 밥맛이 꿀맛이고 통과한 물에 빨래를 하면 거짓말같이 세탁이 쉽다, 그러나 그런 물이 많이 마시면 설사를 동반한다, 인체에 필요한 정도의 철분마저 제거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상수도수원지에 누군가 독극물을 집어던지거나 떨어 뜨리거나 기타 기구로 수원지에 독극물을 투하시키면 그 물을 먹는 도심지사람들은 몰살하거나 신체에 이상이 오는 것이다, 과거시절 오죽하면 미군부대는 물탑을 부대내마다 세워 놓고 경비를 섰는가? 그런 시절에도 \"정수기\"가 존재했다, 내가 정수기사업을 해 봐서 안다, 그리고 굴착기관리를 공립대학 수질학과의 교수급의 지장날인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도록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한다, 과거 1970년대는 전문가의 신원보증이 없으면 그런 장비를 가동 못 했을 것이다, 지금은 무경험이고 무학력과 무경험자들이 산이고 들이고 마구로 굴착을 하니 관악산 산등성이와 강서구 개화사의 물이 마른지 오래전이다, 1972년도는 카센타와 세차장과 주유소와 자동차숫자가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음식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지금의 1/100인 시절,,점심값은 약30원선, 그러니 식품안전문제때문에 학교와 공무원들도 안전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 것이지, 만일 학교가 없었다면 그 일대 어린이들은 모조리 시꺼먼 아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시절 동해안 항구를 가보니 어린이들이 모조리 새까만 얼굴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해태유업이 생긴 시기도 동네의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새까만 염소젓를 우리집에 한달 배달하고 중단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나의 형이 한달 배달해 마신 것으로 안다, 지금 서울에서 자동차와 주유소와 카센타와 양잿물레미콘과 주차장과 폐차장을 운영및 가동하는 자들을 보면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정말 이해가 않간다, 1972년도는 단 한곳의 그런 시설들을 못 본 것 같다, 단지 저렴한 흑백신문과 흑백방송이었을 뿐이다, 물론 기타 잡지는 거의 칼라잡지가 많았엇다, http://apply.iscu.ac.kr/00_main/main.asp 이런 사람들도 물을 잘못마시면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이 된다, 1972년도는 서울에 공장이 지금보다 30배는 많던 시기였었다, 그래도 워낙 군대를 많이 가고 마을단위경비가 강하니 공해산업을 규제하니 매연이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양잿물을 보약으로 알고 마시고 사카린을 소금으로 알고 먹고 공업용알콜을 소주로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리,물상,화학.자연.생물들들을 않배우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1972년도는 내가 산위에서 산위로 강남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고 고교는 인천으로 올라간 것이다, 미군부대이건 한국군부대이건 국방부조달청에서 군인들 먹거리를 조달한 것이고 그시절 행정부 역시 조달청에서 정부가 국산품위주.품질보증위주로 필요품목을 수시로 조달공고를 내서 기업들의 생산품을 구입한 것이다, 그런 시절에 검증이 없고 신원보증이 어려운자를 내세우면 절대로 입찰자격이 없는 시절이었지, 지금은 반대로 과잉생산하여서 논바닥을 모조리 메우고 해외수입품 물류창고를 무한정으로 짓고 임대및 판매를 하는 바 누가 그런 제품들의 독약투입여부를 점검하는가?? 지금은 1972년도보다 도로면적이 약100배는 넓어진 것 같다, 과거 1972년 서울에서 수없이 \"민방공훈련\" 과 \"예비군훈련\"을 하고 사이렌이 울린 바 월남전시 \"고엽제\"살포가 생각이 난다, http://kaova.or.kr/document/main/main.php 그런 시절 1972년도는 지금 거리를 배회하거나 낮설은 자들은 일체 않보이던 시절로 기억된다,(형제복지원) 그런 시절은 영등포구청이 한강이남을 전부 관할하였고 위치는 여의도진입로인 서울교앞의 근로복지공단자리로 기억된다, 그리고 정부비축창고의 철저힌 이용을 하여서 과잉생산,과잉공급,과잉재고,과잉부족을 막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로 본다, 참조 : 향토예비군,", "num_agree": 2, "petition_idx": "56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1972년이 그립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너무하신거아닙니까???뭐하고계시는거죠 국민들공포의떨게했더 에바가루 지금 19년2월말 출고차인 올뉴투싼에서 에바가루판정을받았습니다 국인의재산을보호할의무가있습니다 교체를해도나올수있자는데 사람사는세상좀 어떻게안됩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56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차 에바가루 너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 휴가)의 제 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기준에서 법정 및 임시 공휴일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1년에 15일이라는 휴가는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15일이라는 작은 휴일을 보장 받기에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피로해도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 겁을 내고 건강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하다보니 업무적으로 능률이 감소하는 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지정하였으나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현재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 턱 없이 부족하여 '일을 하기 위해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무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잦은 야근 등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일을 성취하고 또한 그 보상으로 임금을 받고 그것을 통해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도 명시가 되어 있으나 근로를 강조하는 행동에서 과연 기본권이 보장받고 있는지 감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관련 논문자료에서 확인한 결과 낮은 지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근로의 탓으로 보는 것은 결코 옳바른 행동으로 볼 수 없지만서도 결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연차 일수를 상향을 주장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1항을 개정하여 법으로 정하는 연차 일수를 15일에서 상향한다고 하여 과연 행복한 삶의 보장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전혀 관계 없는 것도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휴식을 더 많이 취해 업무 소진으로 인한 피로감을 회복하고 가족, 연인, 친구들 등과 보내는 시간과 가깝게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고 또한 소비적인 활동을 국가가 장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것이라 생각하기에 법정 연차 일수를 대폭 상승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1항 개정 요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2000년대 들어 반려동물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관련 법은 왜 아직도 사각지대입니까? 의식 낮은 견주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개들을 키워 개 짖는 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방화, 칼부림이 일어나고 민사소송까지 벌어지는데도요. 사회에 중한 사건들이 많지만 이 문제도 보기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질을 파괴당하고 있는데도, 드물지 않게 관련 청원이나 기사가 올라오는데도 여전히 낡고 뒤떨어진 옛날 법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피해받던 국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견주들의 의식도 향상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청원을 읽는 모든 분들께서 충분히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가 몇 번 일어나야 개 소음 방지 관련법 만드실 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생계형 경유차 소유주는 뭔 죕니까? 가득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물량이 적어 한달 13일뿐이 일을 하지 않는데 큰 화물차 하면 떼 부자 되는줄 아는데 다 옛말 입니다 교육비 톨게이트비 주유비 빼면 손에 쥐어지는게 얼마되지 않습니다 또 경유세 인상이라는 크나 큰 산이 있다니 어느 가정의 가장 이라는 점 있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 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전용 또는 보행자 겸용으로 사용되는 이시점에 전동휠의 제한을 규제나 법적인 안전장치 없이 풀어주는것은 운동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을 도로에 뿌려두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강에서 운동하시는 노약자들은 25키로의 전동휠 또는 그이상으로 속도를 내는 전동휠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기존 주행이 불법일때도 전방주시 태만인채로 스마트폰을 보며 주행을 하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할지 미지수입니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도 면허를 따야하는데 한국의 경우 자전거는 물론이고 전동으로 달리는 기계자체도 제한을 풀어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있어 아쉽습니다. 너무 앞으로만 나아가기보단 조금 뒤를 보며 안전하게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동휠 자전거도로 주행가능을 일시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청와대에서 국민을 무시해도 대놓고 개무시를하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크된 장관후보자가 저모양들이야? 어이상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여동생을 성폭행한 성폭행범이 신고한 후로도 찾아와서 여동생의 오빠가 그 성폭행범을 폭행했다고 오빠에게 징역이 말이되나요? 솔직히 어느 사람이 그런자가 눈앞에 있는데 말로 타이를까요? 말이 통했음 애초에 성폭행하고도 또 찾아 왔을까요? 이런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정상입니까? 옷벗으세요 판사로 정의 구현이 아닌 판사로서 범죄를 감싸고 있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을 감싸주는 판결 다시 재판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이란 작자가 국민을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안다. 인젠 뻔한 거짓말과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대놓고 국민들을 무시하네.정말 징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우튜버들은 뭐먹고 살아요?? 막지말아주세요. 유튜브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보여주는 좋은 앱인데 유튜버들은 뭐먹고 살아요.... 막지마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삭제 하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말도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지역 건강보험으로 변경이되어 따로 납부하여야합니다. 고지를 할때 지로(우편)으로만 진행이 되는데, 본인확인 절차도 없고 우체부가 우편함이 없는곳은 다 던지고 갑니다. 납부가 몇달 안되면 은행 압류를 합니다. 전화한통 없고 그냥 압류를 하면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은행 압류가 되어서 풀어달라고하니 100여만원 건강보험료를 내라고합니다. 바로 힘들다하니, 반을 내라고 합니다. 힘들다하니, 은행 잔액증명서를 내라고합니다. 은행에 전화를하니 잔액증명서는 수수료 천원이 있고 수수료는 은행통장에서 빠져나간다고합니다. 이미 압류가 되어 불가합니다. 그리고 9%씩 모든 보험료에 연체금이 있습니다. 보험료도 들쑥날쑥 합니다. 14,000원 부터 36,000원 까지 있습니다.(청년 개인 혼자 삽니다.) 궁금하여 관리공단에 전화를하니, 큰 문제점이 또있습니다. 모든 건강보험공단에서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상관없이 모두 전세로 환산하여 대충 때려잡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로 500만원 보증금에 50만원 월세에 살고있으면 이걸 5천만원 전세집으로 잡아서 2만원 내면 해결될 건강보험료를 3만원 넘게 부과하고있습니다. 이거에대해 건강보험공단에게 물어보니 원래 이런거고,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2만원으로 내려간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어림잡은 금액으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알수있게하지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어떤기준으로 부과가 됬고 자세히 알려주시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부당한 세금을 내게됩니다. 스마트한세상 사람들이 보지도않는 우편물 보내서 종이낭비 잉크낭비하지마시고 스마트폰 어플 개발하셔서 푸쉬 알림 이나 하다못해 이메일로도 같이 보내주시면 훨씬 능률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6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안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의사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요양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연세가 드시고 인지가 좀떨어지고 몸이 불편하셔도 이건 아니다싶어 처음올리게되었어요 6인실이었는데 간병인 1분이 저희가 방문중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용변을치우기위해 저희들이 보이는 앞에서 기저귀를 가는거예요 ᆢ일반병원에서는 개인칸막이 커튼이 있어서 가리고 하는경우가 있는데 요양병원이라도 해도 이건 아닌것같네요 이런건 의무사항이어야되지않나요 제발 조사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실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혼밥러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밥러 전용석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올해16살이된 여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때 부모님에 이혼으로 어머니와 살다가 몇년전 재혼을 하셨고 제가 새아버지에게 친양자로 입양을 하게되었습니다 그것 까지는 좋았지만 은행이라던가 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친양자 입양서를 가져와야한다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때 마다 나라에서는 친양자 입양서를 때줄수 없다 라고말을해서 저는 매번 포기해야했습니다 저만 그런것이 아니라 모든 입양자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고있을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서를 발급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양자 입양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투표를 하는 권한을 국민이 갖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학생일 때 투표의 중요성은 배울지라도 현대의 정치 판도 배경과 개요, 목적과 정치 성향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관해 정보가 적기 때문에 투표를 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분들의 화제, 분위기, 그리고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 등 자신을 투표시기에 표를 얻기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당선 전과 후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현재 시스템에서 중도 사퇴하는 국민적 투표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방 끈이 짧아 잘 모르겠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잘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후보자 분들이 공개하는 정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알고 싶은 사항을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국가 차원에서 공유 해주었으면 합니다. 학교에 다니면 출석을 봅니다. 직장을 구하고 취직할 때 출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면성실 정치라고 다를까요?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국민들이 뽑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도 국회의원님들 뽑았으니 출결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출석하지 못했다면 사유도 알고 싶습니다. 활동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저 어디서 무슨 위원회 소속이었다라는 인터넷 치면 나오는 이름뿐인 자리 말고 진짜 정치가 분들이 보여주기 아닌 지식백과에 나오는 정의 그대로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에 의거하는 자신의 업무에 얼마나 충실하게 임했는지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정보는 차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들이 투표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약!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해왔던 정치가인지 국민에게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직접 민주주의 각 선거 투표  후보들의 출석률 공개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한민국 국가를 해체하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무지함과 무관심을 이용해 정부를 괴물로 만든거 같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살림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국가를 차라리 해체 시켜주십시오. 이 나라는 정치인이 있으나 없으나 대통령이 있으나 없으나 시끄럽고 못 사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들 지들 욕망과 탐욕 채우기 바쁘지 빡통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비로 보는데 진짜 토나올거 같습니다. 제발 국가를 해체하는 아니면 미국에 흡수시켜주세요. 어차피 미국 없으면 껍대기 밖에 안되는 나라죠. 정치인들이 도적때들이라 미국 없으면 살 수 있는 아무런 준비도 못했죠. ㅉㅉ 고위직까지 가느라 부모가 들인 돈이 아깝습니다. ㅉㅉ", "num_agree": 1, "petition_idx": "56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대 도적집단 대한민국 해체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몇년전 일이다. 현재 감방에서 수감생활 중인 변희재씨는 한 고깃집에서 거하게 회식을 치른 후 고깃집 사장과 정산문제로 다툼을 벌인 끝에 소송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 회식비가 1300만원이 나왔는데 천만원 선지급한 변희재 측에서 잔금 300만원 깎아달라 못 깎아준다의 문제로 고깃집 사장과 다툼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고깃집 사장이 사회지도자급인 변희재 같은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음식 잔금을 치르지않으려한다는 내용을 한겨레 신문에 제보하면서부터 변희재가 고깃집 사장에게 피해보상금 소송을 내걸어 법정공방을 치르게 된다. 사건과 관련한 변희재 당사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https://youtu.be/xfvPU0g8ZW0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변희재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으면 고깃집 사장이 억울하여 신문사에 제보를 하겠느냐는 \"아우성과 \"이런걸로 소송까지 가느냐?\" 라며 사건을 지켜보며 법을 자유자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회 지식인들에 대한 분노와 경외심을 드러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는 자신의 신분과 경력에 따라서 사회적 제도망을 이용해 자신의 힘을 과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다.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일반 국민들은 자신들이 의무교육과 취업준비를 하는 그 긴 성장과정과 세월동안 한국으로 탈북하여 이 국가의 다양한 시스템과 각종 제도를 면밀히 학습한 탈북민들이 그 어떤 국가의 법과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와 사회참여 운동을하면서 이익을 꾸려나가는 모습에서 앞서 말한 변희재와 같은 지식인들에게서 가지는 분노와 경외심과 같은 복잡미묘한 나쁜 감정들을 요컨대 사회적 불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그 보이지 않는 국민적 불만들은 결코 이해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회의 큰 괴리와 이데올로기로 고착화 되었다. 며칠전 뉴질랜드에선 총격 테러사건이 있었다. 뉴질랜드의 젊은 백인 네댓명이서 이슬람사원을 습격해 49명의 사망자와 50여명의 중상자를 낸 사건이었다. 뉴질랜드 시민들은 이같은 말도 안되는 학살에 분노하고 슬퍼하면서도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정작 뉴질랜드 지도부에선 범죄에 대한 반성과 대책안 보다는 사회적 갈등의 골만 더 깊어져 가는 양상을 띄어 이번 대량학살과 관련해 국가적 혼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태다. 테러를 자행한 청년들이 그같은 일을 벌인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정부가 이민자 수급에만 급급할뿐 그 후 두 손 놓고 있다보니 굳건한 단결력을 자랑하는 이슬람인들이 이른바 집단지성행동으로 국가와 사회를 급변화시키며 국가의 전통을 깨트리는 관계로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며 백인 청년들은 그같은 범죄를 감행하였던 것이다. 어디까지나 범죄고 대량학살이지만 최소한 그 살인마들만의 입장에선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마지막 애국이었던 것이다. 세계 외신들은 가장 살기 좋다던 뉴질랜드 국가 정작 그 안에선 정부제도에 따른 곯을대로 곯은 사회 분노와 갈등이 터져버린 국가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난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단순히 먼 나라 테러사건이라고만 치부하게엔 눈에 걸리는 게 너무나 많다. 단순히 인권을 생각하며 다 좋을거라고만 생각했던 뉴질랜드 정부의 이같은 이민정책이 적잖은 사회갈등과 불만을 양산한 끝에 분노의 총격이 터진 사건 결과의 발단과 전개과정이 우리 대한민국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뉴질랜드와 같은 아주 오래전부터 깊이 뿌리내린 갈등이 있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선보이는 탈북자사회단체이며 나아가 국민적 원성의 볼륨이 점점점 MAX로 치닫는 국민적 공감대와 다소 거리감 있는 정부의 이민정책이다. 그 가운데 탈북자들은 바람잘날없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흔들고있어 그 탈북단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일부 탈북단체와 아울러 탈북민 전체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기까지 한다. 최근 탈북민세력들은 여러 단체를 조성해 이른바 집단지성행동이라는 이 [사회제도참여궐기대회]로 대한민국 사회를 쥐락펴락 하고있다. 문제는 이 날로 몸집을 키우는 탈북민 단체에 대한 정부의 제제가 전혀 없음과 동시에 되려 정치적 세력으로까지 확장 시켜주는 모양새다보니 이를 지켜보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탈북민 단체에 대해 격한 분노를 가지고있는 실정이다. https://youtu.be/Cipq9ECCSJA <--- 한 탈북민은 이같은 증언과 망언을 하며 국가를 혼란케 하고있다. 물론, 탈북민도 이민자도 이민대기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인간이며 또 국민이며 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평등한 법과 제도적 책임과 혜택을 누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앞서 말한 변희재와 같이 그 어떤 특별한 경력과 소속 된 단체와 기관의 힘을 등판졌을 때 상황은 달라야 한다고 국민들은 입모아 말한다. 변희재처럼 자신의 사회적역량을 악이용해 허구헌날 무고한 사람을 윽박지르고 또는 겁을 주면서 사회에 어둠을 뿌릴 때엔 이 법과 제도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짂끔 대한민국엔 정의롭고 선량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분노케하는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정책과 사회단체들이 많다. 걔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탈북민 단체들이다. 정부가 이대로 방관하듯 그 탈북민 단체를 묵과한다면 엊그제 뉴질랜드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언젠간 분노의 총성이 울릴지 걱정이 맨 먼저 앞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단체 제제와 이민자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창원시 진해구 **중학교 1학년 8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맨손에 락스로 벽을 닦게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손을 닦아도 계속 손이 따갑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6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에게 락스칠 시킨 선생님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고위 공직자가 나라를 위해서 성실히 그 책임을 다 하도록 공수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굴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책임의 중대함을 느낄수있게 공수처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필요를 원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 하는 고위 공직자는 즉시 퇴출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로 그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 스스로를 정의롭지 못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는 왜 존재해야 하나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 몇몇의 뜻이 국민의 뜻이라 우기는자 자유라 왜치며 지 맘대로 하려는자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num_agree": 29, "petition_idx": "56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를 간절히 원하며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퇴출하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인데 방과후를 안넣어줬어요!! 특히나 3학년인데 새싹이 자랄라고 하는데 자르네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6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고등학교 방과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32세 청년 입니다. 저는 일명 SKY는 아니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약 1년의 구직활동을 거친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저도 한때 대기업의 로망이 있었고 공채 지원도 여럿 해보았으나 입사의 기회를 갖지는 못하였고 현재는 중소기업에서 커리어를 쌓고, 결혼도 하고, 삶에 만족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공고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생계가 어려운 청년이 많은가보구나..' 측은하였습니다. 제가 청년임에도 말이죠. 하지만 지원대상을 확인한 후, 어떻게 이렇게 아무 고려 없이 지원정책이 나오는 것인가.. 개탄스러웠습니다. '가족소득이 중위소득의 120%이내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 이라는 것은, 집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은 왠만한 청년이 다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체감하시면 됩니다. 소위 '평범한 집안에서 교육과정을 밞은 모든 청년자녀'인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겠군요.) 과연 그들이 구직활동이 어려울만큼 생계가 어려울까요..? 그리고 그 어렵다는 취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물론 청년들의 취업이 예전만큼 쉽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대기업' 취업의 문턱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이겠지요. 제가 중소기업에 수년차 있어본 결론은, '채용의 기회는 많으나 취업준비생의 눈이 높다.' 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지인들의 한 목소리 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괜찮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도, 그들은 좁은 문만 바라보며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의 청년들이 말하는 '취업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맹목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감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행하려고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불특청 청년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될 예산낭비이며, 본질을 상실한 잘못된 위로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더욱 맘놓고 좁은문에 목을 매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우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도 취업을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꼭 지원을 해야 한다면, 1) 기준을 낮추고 정말 어려운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2)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취업 선호도를 바꿀만한 정책을 고려해 주십시오. 무작정 퍼주는 위로 정책은 같은 청년들에게서도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월요일 업무 중에 답답한 정책을 보고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업무 중에 간간히 작성하느라 길고 두서 없는 점 죄송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지원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입니다 제철소 주변 및 공장에는 공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정부가 강력히 전국에 있는 모든 공장 굴뚝에 강제하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사례 영상을 첨부드렸습니다 일본은 공장 굴뚝을 시스템으로 잘 관리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잘 규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게 되어있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아울러 중국과도 외교적으로 우리가 중국 공장에 직접 진출하여 오염원을 정화하는 시스템을 수출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장 필터 시스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에 사는 장애를 가진 부모입니다. 아이의 실수로 장애인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았는데, 주민센터에서 수령확인장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해서 기재하다보니, 장애아의 주민번호, 그리고 수령해가는 사람의 주민번호가 노출이 되어 있더군요! 별 생각없이 직원에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라고 물었더니 그 담당직원 눈도 안맞추고 그러더군요 그럼 다음부터는 위에 사람들 인적사항 가리고 받을께요 1. 장애인들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시정부탁드립니다. 악용의 소지가 많습니다. 2. 공무원들 바쁘죠.. 퇴근 시간 1분도 안지나 칼퇴근 하는건 당연하고 (지난번에 재발급 신청하러 갔을 때 서류를 놓고 왔길래, 3분도 안되는 시간 오버 퇴근 하셨더군요)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쾌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퇴근시간 지켜져야죠! 저도 일하는 엄마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킬건 너무도 당연히 지키고 불친절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 본인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것 만큼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분나빠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장애가 심해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수모를 당했다면, 그들은 어디서 항변하겠습니까? 두서 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증 발급에 주민번호 기재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현재 경북 구미를 포함한 인근 지역 등은 ********이라는 지역 케이블 방송사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 **** 등 저렴한 비용의 고퀄리티의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구미지역은 서비스를 하지 않는 상품들이 많네요. ** *** ***이 구미와 인근 지역의 케이블을 독점하고 있다보니 잘 보던 채널도 유료채널로 변경, 해당 채널을 볼려면 더 높은 요금의 상품으로 변경을 해야 하고, ** ****의 경우 ** *** ***이 하는 서비스 구역은 상품 가입자체가 안되네요. 자율경쟁체제에 반하는... ** *** ***의 독점을 반대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6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케이블 독점 고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대통령님과 정부가 하는일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기사에 바다 죽은 바다거북 배속에 비닐이 잔뜩 들어있었다는 온라인 기사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바다속 모든 어류에 해당되는 사항 으로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일정 규모의 대형마켓 에서 비닐봉지를 주지않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정도로는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쓰레기 산에 대해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되어 한기지 제안을 합니다. 일단은 비닐과 페트병 스치로폼 플라스틱 사용을 완전 금해야합니다. 재활용 종이제품같은 걸로 대체하고 대체할수 없는 환경도 존재하지만 이것은 제도로 얼마든지 극복가능합니다. 택배용품 이나 용기등 포장제품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제품은 1회용으로 만들지말고 반영구적으로 반복 사용할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택배용 스치로폼이나 비닐, 플라스틱 제품은 아예 튼튼하게 만들어 (예: 아이스박스 처럼)두고두고 재사용 할수 있게하고 공병처럼 보증금 제도를 만들어 반납시 어디서나 환블을 받을수 있게 하는 겁니다.포장용기도 규격화 시키고 재사용 하게 하고 그와중에 어쩔수없는 제품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사용을 허용하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밖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여 더좋은 아이디어나 방법이 있다면 빠른시일내에 법제화 시키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수준높은 국민성을 감안할때 보편화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라하여 쓰레기 수출국 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소견 이지만 쓰레기 대란이 심각하여 건의합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 플라스틱, 스치로폼등 공해 발생 하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제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한민국 어디에도 내편이 없다.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을 뿐. 열심히 알콩달콩 잘 꾸려나가던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지금 이순간 상간남 상간녀의 배우자와 아이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상간남 상간녀는 희죽거리며 비웃고 있다. 선과악의 경계를 넘으며 탐욕에 젖어 상간남 상간녀가 죄의식 없이 대한민국 한 가정을 파괴한다.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희박하고, 경찰은 모르쇠, 모텔직원은 10번도 넘게 찾아갔지만 CCTV협조를 안 해주었다. 소송을 걸어도 위자료는 쥐꼬리만 하다. 근데 아이를 생각하니 소송을 못 걸겠다. 지금도 그냥 눈물이 나고 가슴이 쓰리고 죽고 싶다. 직장 다니는 것도 허무하고, 열심히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다. 내가정은 파탄이 났는데. 세상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이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고 있다. 그냥 죽고 싶다.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동방예의지국 나불거리며, 간통죄가 사라진 나라에 살아,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하는가. 간통법을 폐지해서 상간남과 상간녀를 보호하면서 상간남 상간녀의 배우자와 아이는 왜 보호를 안 해주는가? 협의 이혼 신청하고, 교육 하루 받고, 전문가상담마치고, 아이를 위해 만든 숙려기간제도. 숙려기간3개월 동안 아이가 받은 도움은 전혀 없다. 오히려 숙려기간을 끝나갈 무렵 취소당하였고, 적반하장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살면서 처음으로 무료변호사를 찾아다녔고 상간남 상간녀의 변호사로부터 찌질 하다는 핀잔과 호통을 들었을 때 머리가 멍하고 금방 생명의전화에 전화해서 죽고싶다고 했던 말이 머리에서 맴돌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정신과 병원을 다니게 되었다. 정신과비용이 적당해서 너무 다행이었다. 심리치료는 너무 비싸고 형식적인 것 같아 포기했다. 아이는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어찌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이의 마음이 아픈 게 보이는데 도데체가 방법이 없다. 내색하지 않는 아이가 너무 괴롭고 괴롭다...... 사람을 직업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없음을 이제야 알았다. 변호사가 성인군자도 있었지만 악랄한 이리도 있었다. 그리고 착한 줄로만 알았던 의사가 남의 가정을 이렇게 철저히 파괴할 줄은 몰랐다. 부모님은 지위와 보수적인 종교 때문에 이혼을 반대하고 생명의 전화는 달달한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정신과의사는 그나마 내이야기를 걱정해주지만 해결은 못해준다. 무료변호사는 큰소리치지만 어느하나 실질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는다. 돈... 돈이 없으면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상간남 상간녀의 변호사들에게 꾸짖음을 당한다. 상간남 상간녀는 죄의식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들은 마음이 아주 검고 쓰레기인 종자들이다. 도덕시간이나 예배시간에 졸았나 보다. 진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일수가 없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건강했던 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도 열심히 하고 있다. 진짜 열심히.....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건강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철저히 짓밟고 으스러트리며 전혀 죄의식 없이 계속 반복한다. 이런 악마에게 대한민국이 죄가 없다고 해주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디에도 내편이 없다. 난 열심히 살 의미가 없다. 날라리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은 쓰레기통에 버려라. 마음만 더 괴롭다. 차라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너희들은 나중에 걸리지만 말고 남의 가정 파탄내며 다녀도 된다고 써 놔라. 그리고 그게 싫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꼭 조언해주어라.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하였단다. 상간남 상간녀들아 너희가정도 똑같이 열심히 사는 놈년들에게 철저히 파괴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당해보면 알것이다. 너희도 여기에 이글을 쓰겠지. 나와 아이는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도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가지고 살 것이다. 니들은 희희낙락하며 살고 있겠지. 헬조선... 내가 이 말을 쓸 줄은 몰랐다. 나는 나중에 자식들에게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선량하게 살던 단란한 가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고통을 당하며 철저히 파괴되는 결혼생활을 하라고 하고 싶지 않다. 정정당당하게 가정을 파괴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따뜻하고 열심히 사는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다. 간통제 폐지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결혼하지말기를 진심으로 권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32세 청년 입니다. 저는 일명 SKY는 아니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약 1년의 구직활동을 거친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저도 한때 대기업의 로망이 있었고 공채 지원도 여럿 해보았으나 입사의 기회를 갖지는 못하였고 현재는 중소기업에서 커리어를 쌓고, 결혼도 하고, 삶에 만족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공고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생계가 어려운 청년이 많은가보구나..' 측은하였습니다. 제가 청년임에도 말이죠. 하지만 지원대상을 확인한 후, 어떻게 이렇게 아무 고려 없이 지원정책이 나오는 것인가.. 개탄스러웠습니다. '가족소득이 중위소득의 120%이내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 이라는 것은, 집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은 왠만한 청년이 다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체감하시면 됩니다. 소위 '평범한 집안에서 교육과정을 밞은 모든 청년자녀'인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겠군요.) 과연 그들이 구직활동이 어려울만큼 생계가 어려울까요..? 그리고 그 어렵다는 취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물론 청년들의 취업이 예전만큼 쉽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대기업' 취업의 문턱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이겠지요. 제가 중소기업에 수년차 있어본 결론은, '채용의 기회는 많으나 취업준비생의 눈이 높다.' 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지인들의 한 목소리 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괜찮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도, 그들은 좁은 문만 바라보며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의 청년들이 말하는 '취업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맹목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감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행하려고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불특청 청년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될 예산낭비이며, 본질을 상실한 잘못된 위로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더욱 맘놓고 좁은문에 목을 매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우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도 취업을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꼭 지원을 해야 한다면, 1) 기준을 낮추고 정말 어려운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2)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취업 선호도를 바꿀만한 정책을 고려해 주십시오. 무작정 퍼주는 위로 정책은 같은 청년들에게서도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월요일 업무 중에 답답한 정책을 보고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업무 중에 간간히 작성하느라 길고 두서 없는 점 죄송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기준 축소 요청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외신기자에게 검은머리 외신이라고 낮게 평가한 것은 인종차별 청와대가 황인종 검은머리를 낮게 평가 한다 그럼 청와대는 검은머리 아닌가?", "num_agree": 6, "petition_idx": "56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대변인 인종차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 정권은 하태경의원이 말하듯 문두환정권으로 바뀌나 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문대통령께서 행하신 연설은 대표 진보학자인 최장집교수조차도 \"\"관제 민족주의\"로 칭했습니다. 촛불정권이라 칭하는 것...이 정권이 잘해서 국민들이 뽑은것이 아닙니다. 대안이 없어서 그래 너한번해봐라는 국민의 할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제 이 정권과 끝내려합니다. 일부 참여연대 좌파 종북세력들은 계속 추종하고 소리높여 다른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립니다. 부르기 싫은데..자기들이 정의당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는 그저 자기들의 추론만으로 야당대표를 성추행세력과 연결지으며 깎아내립니다. 장관후보자들은 전부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인간, 부동산투기 , 세금포탈 자식 이중국적등 자기들이 욕했던 전정권사람들보다 더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그만두면 연봉 4억짜리 금융기관 임원으로 가고 선거캠프 참여하면 공기업 임원으로 낙하산타고 각 정부기관 임원들과 기관장들의 블랙리스트로 내려앉히고 자기들 편을 앉힙니다. 손혜원이라는 사람은 10번의 심사탈락에도 보훈처장을 국회로 불러 남노당출신 아버지를 유공자로 바꿉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한 남로당인간들과 월북한 인간들이 오히려 그를 지적한 의원을 지적질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봉사단체로 동남아나 다른 곳으로 모든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 손잡고 떠나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권이 하는일은 애국이고 반대하면 매국노랍니다.  나는 매국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네이버와 다음 동일 뉴스를 보면 댓글 수준의 극명하게 갈리는데 정부와 관련 된 뉴스와 삼성 관련 뉴스 댓글은 다음은 정부 우호적인 댓글이 다수인 반면 네이버 댓글은 삼성 옹호 댓글이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삼성이 북한 지원하지 않아 삼성을 탄압한다는 식의 정부 비판 댓글로 도배 되고 있는 바, 삼성의 댓글 조직 가동이나 다른 댓글 조작 알바가 가동되고 있는 듯 하네요... 모니터링 해보시면 네이버 댓글의 심각함을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포털인 점을 감안한다면 분명 숨은 댓글 조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댓글과 너무 비교가 되네요... 특히 삼성관련 뉴스는 과하리만큼 일방적으로 삼성 옹호 댓글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금일 삼성ㅇ 위장계열사 이건희 약식기소 뉴스 댓글은 정부 비판일색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댓글알바)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회의원 의석수를 굳이 늘리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할판인데..도리어 늘리려고하고..전부다..자기 밥그릇만 챙길려고하고..국민은안중에도없는것같네요..국회의원들 다 한심합니다..지금나라경제도 안좋은데..국민의세금(혈세)로또늘어나는국회의원들 월급을줘야되나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6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석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메르스, 사드배치로 인해 외국인대상 피해사업자 금융지원 요청합니다. 특히 중국포함 중화권 대상영업 개인사업자 및 관련 중소기업에 대출 연장 및 대출이자인하, 운영자금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르스, 사드배치로 인해 외국인대상 피해사업자 금융지원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극히 당연하고 사리에 적확한 말씀과 온당한 주문을 매우 기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만시지탄, 하지만 대통령 님의 오늘 말씀 처럼 과거의 일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이고 현재 벌어진 일이라는 매우 책임있는 중량감이 충분히 느껴지는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소명에 강한 의지의 피력은 매우 타당하고 바람직한 바른 조치라 말씀 드립니다. 해서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진실과 진상이 백일하에 밝혀져 마땅히 죄는 죄대로 일벌백계로 징치하고 본을 세움이 온당할 것이며 억울하고 되돌릴 수 없는 일생의 피해를 저 사악하고 타락한 금수보다 못한 흉물들에게 부지불식간에 당해 10년의 생의 시간을 고통과 비통함에 절규했을 피해자들의 인권 구제와 그 권리 회복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말씀 올립니다. 특히 장 자연 씨의 불가역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그 직접적인 책임이 명확한 자들에 대해서는 더욱이 일절의 관용 한 줌의 온정 조차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사회 지도층을 자처하고 표방해온 온 부류는 더더욱이 단죄에 엄중해야 함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해서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희망이 우리 발 아래 넘실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적폐청산\"에 전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사람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신명나는 세상 함께 만들어 봅시다! 파이팅~~", "num_agree": 13, "petition_idx": "56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의 진실에 대한 의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방송이란 시청자가 공감할수 있어야 하고 공정성 건전성 상업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근데 케이블 스포츠 채널 SPOTV는 케이블 SPOTV SPOTV2 SPOTV + 유료채널 SPOTV ON SPOTV NOW 등 그리고 스포츠스타를 물건 사상화시켜 방대한 기사 언론플레이를 통해 순수하게 스포츠에 관심있는 경제적활동이 미비한 10대 20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시청자들을 관리할수 있는 고객센터의 환경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환불체계도 부실하면서 순수한 10대 20대시청자들을 현혹하여 시청료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하다시피 하고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케이블방송이라 하더라도 공익 건전성등에 문제가 있으며 상업화가 검증되지 않는 방송이라 할수있습니다 이런 SPOTV 방송사에 유료채널을 비롯한 모든채널에 폐지를 청원하며 다시 검증된 지상파가 관리하는 스포츠채널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주시고 순수하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10대 20대 시청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안에 있는 모든시청자가 검증된 방송을 보고 깨끗한 미디어환경안에서 올바른 정서와 건전한 문화교류를 할수있게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케이블 SPOTV에 관련된 모든채널에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블채널 SPOTV 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대로는 힘들것 같읍니다 경찰총장 검찰총장 대법원장 공수 처장을 국민투표로 뽑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수장을   국민투표로 뽑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요즘 선거제로 말이 많다. 다 필요없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위원도 일을 제대로 안하고 군림하는데 정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질도 없는 사람까지 뽑아서 지금 비례대표로 뽑힌 국회위원들이 나라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꼴 보고 싶지 않다. 비례대표, 광역별, 정당별 득표율 이런거 다 필요없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위원으로 충분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위원만 필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심상정의원이 비례대표제 국민이 알필요없다는발언 기가찬다 어떤비례대표는 한미분담금 국민이 알필요없다고까지하는 판국인데 하물며 국회의원이 국민 개무시하는거는 하루이틀이 아니지요 국민이 뽑지않은 비례대표 원하지않는다 국회의원 정족수 쭐이고 특권반납해라 선거제개혁 일안하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국회가아닌 국민이 직접 할수잇게 국민투표 대통령은 요구해라 법으로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요구할수잇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무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제개혁 국민투표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제가 오늘 뭐처럼 쉬는 날이라 자장면 시켜 먹었어요 다시한번 되찾게끔 되더라구요 일회용 사용하지 말자 해놓고 버젓이 제앞에 일회용이? 돈은 돈대로벌고 그릇 안찾아가고 ? 그 쓰레기는 시민이 머고 떠안고 ? 모든 일회용 ~ 싹 금지 시켜주세요 조금전 안산 단원구청 전화했드니 구청 직원이라는게 내가내는 세금으로 입에 풀칠하고 사는게 한단 소리가 음심적 배달 일회용품은 단속이 안된다 (그릇사든가) 예를들어 커피숍을 들었더니 테이크 아웃은 합법이다 헌법을 뒤져봐 국가 즉 공무원은 끝까지 국민에게 봉사한다 나와서 현장을 둘러볼생각은 안하고 전화로만 다리꼬고 앉아서 내가 그러라고 세금내니 ?", "num_agree": 3, "petition_idx": "56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문제 때문에  글 올려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자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국회불신을 핑계삼아, 의원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자유 한국당이 논란으로 삼으려는 핵심은 의원정수 보다는 비례대표라고 생각 됩니다. 무임승차라는 것 이지요. 이 논란을 잠 재우기 위해 비례대표 검증과정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의 이력을 각 일간지나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제보가 있을 것이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1차적 검증이 이루어질것으로 생각 됩니다. - 각 당별로 TV토론회, 공청회등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등록후보 모두를 참여시켜서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연적으로 2차 검증이 될 것 입니다. (각 각의 후보들은 자신들을 홍보할수 있고, 다른당의 관계자들과 시민 토론단,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들을 가지고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수 있을것입니다) 국민들로 부터 충분히 검증된 정치인이 국회의 들어 온다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개헌도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검증과정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나경원은 손혜원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인정하고 다른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유공자 지정을 추진하라. 남파간첩도 북한에서 보면 국가 유공자다. 간첩도 유공자로 지정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6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공산주의자를 국가유공자로 대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검찰도 손혜원의 이 정권내 비호세력이 너무도 높아 철저한 수사를 못하고 단지 미꾸라지 담넘듯 수사도 끝낼것입니다. 어찌 삼성에는 일년에 15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중앙지검 50명이 달려드는데 어찌 손혜원의 수사는 미적미적거리는지 ... 도저히 검찰로는 손혜원에 대한 수사는 단지 면죄부만 줄것입니다. 특검을 구성해서 특검수사로 철저하게 권력형투기 수사를 해야하고 세금이 어찌 저사람재산증식에 사용되는지도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6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의 목포투기 , 국립박물관 , 자기 아버지 국가유공자선정, 서울역사내 상점입정등 특검해주세요.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버닝썬게이트로 이제는 절대로 경찰은 믿을수없다. 검찰도 믿을수없는시대가 왔네요! 버닝썬관련해서 특검외에는 절대로 믿을수없다! 그리고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은 버닝썬특검 관련해서 어떠한 거래도 시도하지마라! 버닝썬특검 과 문재인탄핵갑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관련 특검진행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님의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진실규명 지시 감사합니다. 검경은 언론 국민 따라가는 헛발질은 용납 이제 안할렵니다. 아쉬운 하나... 코리아나호텔 이미란 여사님의 주검의 진실도 대통령님께서 위 사건과 함께 규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56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진실규명 지시 감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아니진짜 ㅋㅅㅋ;;유튜브랑 페북을 갑자기 왜 없애냐고 얼탱이가 빠지네 진짜 유튜브랑 페북 인생의 낙인데 이제 뭐 하고 살아라고 이러는거야 고문 아주 제대로 시키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랑페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우리나라는 크기가 미국에 주 밖에 안되고, 중국에 성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은 많은 비서관과 국회의원의 대우가 적은 나라에서 과하지 않아요. 국회의원 수를 100명만 하면 어떨까요, 2번이상 국회의원을 하지 못하게 하면 안될까요. 4색당파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원은 중앙에 호족이고 시의원은 지방호족과 같은 존재 같이 느껴지네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현실이 독재시절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희생없는 시회지도자들에 대하여 국민들은 환멸을 느끼는 것을 대화 속에서 느껴요. 싸우지 않는 날은 세비 올리는 날인가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상층구조에 하층구조는 힘드는 군요. 독재시절보다 더 어려운 국민들은 과거가 그립군요. 희생없이 강요하는 민주투사들이 너무 무겁게 느겨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6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줄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급발진 의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가 정확한 원인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귀책이 운전자의 미숙과 과실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 에 대한 자동차 전문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운전자의 귀책으로 되어가는 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생 했던 의왕주차장 사고를 보며 느꼈던 것은 \"가진자의 횡포\" 라는 생각 이었습니다. 의왕 주차장 블랙박스 사고영상과 부산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보면 미심적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급발진 의심사고를 분석 하고 이에 걸맞는 특별법을 제정 함으로 돌아가신 고인과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하며 작은 목소리를 내어 봅니다. 아울러 실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쪽에 주행중 영상 촬영장치를 의무화 함으로 차후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피해자 귀책사유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 는 일이기에 지금 같이 청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왕주차장 급발진 의심사고와 부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아직까지도 부조리가 있다고 하는데 해결해야 나라가 평화로울꺼 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부조리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금의 국회를보면 국민들 어려운 경제에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나 있나요? 자기들 밥그릇 싸움엔 너도나도 합세하고 반대하고 가관입니다ᆞᆞ 국회의원수 한명도 늘리지 마세요 ᆢ 정말로 미래 국회를 위함이라면 모든 국회의원님들 내년 총선 에 불출마선언 부터 하십시요ᆞ", "num_agree": 0, "petition_idx": "56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  총선불출마  선언부터 시작하고  ᆞᆞᆞ"}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한사람의인생이 끝이났습니다. 자살이란 선택은 결코 옮은 일은 아니지만 자살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고통은 이시대에 존재 한다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 스포트라이트 를 받는 대표적인 사건 버닝썬/故장자연씨 의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경애하는 김정은위원장께서 김연철을 통일부장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탈북자를 배척하고 김정은정권을 위해 물부가리지 않는 김연철은 분명코 통일부장관으로 지명하시라는 김정은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 통일부장관 지정을 환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난9.13부동산대책 과 신규아파트 물량 폭주로 현재 전세금을 못받을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인 주)한국개발이고 세입자로써 아무리 호소를해도 답도 없습니다 나몰라라 하고 있고 저 뿐만 아니라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계약만료일까지 주지 않을시 받게 되는 법적인 처벌이나 벌금등 법을 개정해주셔서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봐 피말라가는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을 돌려받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친일파만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민주파 종북파인 주사파들도 문재가 있습니다. 친일파만 척결을 할께 아니라 북한을 추종한 종북 주사파들도 척결 대상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혁명투쟁의 지도사상으로 받드는 주사파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너무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임종석 등 주사파들은 절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사파인 하태경과 그리고 강철서신 김영환은 주사파였던 과거를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임종석은 아직도 주사파였던 자기의 과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주사파 임종석부터 먼저 잘못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주사파 사고방식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고백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은 잘못을 인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요즘 네이버 댓글을 보면 과거와 달리 편향된 댓글들이 순공감순 상위에 위치되어 여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정치기사에는 순공감순 나열을 하지 않고 등록순으로 나열한다고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해서 정치기사로 보이는 기사도 순공감순으로 댓글을 나열하여 촛불혁명으로 바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없던일로 만들고자하는 불순한 노력들이 눈에 보이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기사 댓글 순공감순 나열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기사 순공감순 나열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정부는 정말 모르는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를? 나라에서 한달에 50만원씩 준다는데 누가 일해서 힘들게 돈벌생각을 하겠느냐는 말이다. 돈이 궁하면 무슨일을 해서든 돈을 벌려고 할것아닌가. 당연히 실업률이 줄겠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일좀 하라고 돈을주냐는 말이다. 정말 상식밖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건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세금이 낭비되기때문이다! 즉각폐지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56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유투브에 후원이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되고 홍준표의 홍카콜라는 안되다는 유권해석은 일반국민인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대의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계를 은퇴하고 나중에 국민들이 원한다고 대통령에 입후보하고 대통령이 되셨죠. 그렇다면 나중에 유시민도 국민이 원하니 어쩔 수 없이 나온다고 하지 않는다고 누가 믿을 수 있으리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에게 허락되는 것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여야 각 당간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상황을 보고, 예전부터 머릿속에만 담아왔던 생각들을 부족하나마 풀어보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자신이 손으로 뽑은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들은 비록 자신이 지지한 정당에 투표권을 행사하였지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을 자신이 뽑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 여러 사건에서도 그러하였듯이, 돈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획득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공정하게, 자신의 뜻이 반영되는 후보가 의원직을 얻기를 바랍니다. 둘째, 투표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대표와 지지정당에 대해 따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최대 7장의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이 다른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는 하나, 제 생각에는 지지정당과 지지후보가 다른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후보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에 대해 따로 투표하여 지금처럼 투표방법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현행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지정당이 이중으로 의석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A정당의 지지도가 50%, B정당의 지지도가 30%, C정당의 지지도가 15%, D정당의 지지도가 5%라고 가정하면, 비례대표제도의 목적은 전체의석비율을 50:30:15:5 에 맞게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A정당이 선거에서 전체의석의 50%이상의 지역구를 획득한 경우,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례대표의 50%를 배정하는 것은 전체 의석비율을 50:30:15:5 로 맞취가는 방향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며, 이중으로 의석을 획득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구의석 비율이 정당지지율에 미치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만, 그 차이의 비율대로 비례대표의석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최근 열심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이미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있는 상황이겠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비례대표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연동형 석패율 광역 비례대표제>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슈에서 ‘연동형’의 의미가 정확히는 어떤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동형’의 의미는 지역구 투표권을 광역 비례대표 투표권과 연동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석패율이라는 의미는 광역 비례대표를 뽑을 때 정당명부 순번대로 비례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선거에서 안타깝게 패한 후보들의 순서대로 광역 비례대표 순번을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대 국회의원 부산 선거의 경우, 총 지역구 18석과 광역 비례대표 수를 인구 50만명당 1명으로 가정하여 부산에 7석이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총 25석중,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석(48%), 민주당은 5석(20%), 무소속은 1석(4%)의 지역구를 획득하였고,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41%, 민주당 26%, 국민의당 20%, 정의당 6%, 기독자유당 2%를 획득하였습니다. 정당지지율보다 많은 지역구 의석을 획득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고. 비례대표 7석을 정당지지율에서 지역구의석 비율을 뺀 차이대로 민주당 6%(26-20), 국민의당 20%(20-0), 정의당 6%(6-0), 기독자유당 2%(2-0) 의 비율로 배분하면, 민주당 1석, 국민의당 4석, 정의당 1석, 기독자유당 1석을 배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총의석수는 새누리당 12석(48%), 민주당 6석(24%), 국민의당 4석(16%), 정의당 1석(4%), 기독자유당 1석(4%), 무소속 1석(4%) 로서 정당지지율에 근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당에 배정된 광역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에서 광역지자체 내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중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린 후보들에게 순서대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뽑힌 광역 비례대표의원은 각 시군구의 국회의원이 아닌 광역지자체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예,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위와 같이 석패율을 도입하는 경우, 후보들 입장에서는 꼭 1위가 아니더라도 당선이 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표를 득표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소수정당의 후보로 나서더라도 본인만 열심히 하면 당선될 수 있으므로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줄을 대거나 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1위가 될 가능성이 없는 후보라 하더라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사표의 걱정 없이 소신껏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당에서 줄을 세운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광역지자체 내의 지역구 후보가 당선이 되므로, 직접 표를 주지 않앗다고 하더라도 같은 정당후보에 투표한 것만으로도 자신이 뽑은 후보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연동형 석패율 광역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비례대표제도의 역할 중 하나인 직능/소수그룹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광역 비례대표제도 뿐 아니라 소수의(10석 정도) 전국구 비례제표제도도 병행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 10%이하의 정당지지율을 보이는 소수정당은 전국구 비례대표의석을 전혀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소수정당의 경우, 정당의 존재부터 직능/소수그룹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능/소수그룹 비례대표가 당 내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2등 후보는 당선되지 못하고, 3~4등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3~4등이 되어도 당선될 수 있으므로 소수정당 후보자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선거의 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보면 광역 비례대표제 보다는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조금 더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전국구 비례대표제도가 정당지지율을 조금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전국구 비례대표제도의 경우 비례대표 순번을 전국에서 석패율로만 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결국은 각 정당이 지금처럼 임의로 비례대표의 순번을 정하게 되어, 앞서 언급한 비례대표제도의 단점(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성)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배경 가운데에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자는 목표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각당의 독식을 막아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 관점에서 보아도 전국구 비례대표보다는 광역 비례대표를 통해, 예를 들면 한국당 출신 전라도 광역 국회의원 및 민주당 출신 경상도 광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회를 주는 편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석패율 광역 비례대표제에 대한 제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제목 : 초미세 먼지와 농촌의 폐비닐소각문제 해결책이 절실합니다. 저는 충남 부여군에 살고 있는 농가주부 김보경입니다. 1남1녀를 두고 있고 농촌의 환경보전과 생태계 복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초미세 중금속먼지의 발생 원인 중 주로 농촌과 관련된 사항을 국민게시판에 올립니다. 초미세먼지의 발생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비닐소각으로 인한 초미세 중금속먼지의 원인과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농촌인접 주거단지의 아파트 주민들은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검은 연기와 독한 냄새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생할고를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비닐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추나 마늘 기타 대부분의 밭작물농사를 위해서는 잡초억제와 토양내부의 보온보습을 위해 비닐멀칭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농가 밭에서 사용되었던 비닐은 수확 후에 모두 수거해서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하지만 공급양의 약 40%정도가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년간 약 14만톤의 폐비닐이 논두렁이나 농촌지역에서 무단으로 소각처리되고 있고, 그 양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속이 뜸한 주말이나 한밤중에 대부분 소각하여, 봄철 건조한 시기에 산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로서, 폐비닐소각은 심각한 환경문제와 인체에 부정적 문제(호흡기질환,뇌혈관질환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다이옥신 등은 발암물질로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합니다. 주로 농촌에서 미수거되는 폐비닐 불법소각은 전체 초미세중금속먼지 발생량의 약11%를 차지할 정도로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폐비닐로 인한 토양오염, 초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 이들로 인한 우리 건강보호문제를 생각할 때, 가능하다면 비닐을 이용한 농사방법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은 해양오염과 생태계 오염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러다가 생선회도 우리 국민의 식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폐비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청원을 합니다. 폐비닐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발새에 대한 해결방안에 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2019. 3. 16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39번길 24 김보경 m. 010-2312-2777", "num_agree": 4, "petition_idx": "56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폐비닐소각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대책시급"}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강남역에서 담배꽁초및투기 단속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매고 단속을 해야하는데 한명은공무원증 있고 한분은 아예 없고 없는 사람이 지켜보다 단속하는것은 잘못된것 같아요 당당하게 공무원증을 두분다 매고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것 같습니다 조치좀 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구청 담배꽁초 단속공무원에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신규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입주후 동대표 선출을 하는데 게시판에 보니 학력이 월등한 분하고 특별하지 못한분하고 나왔습니다. 허나 그분은 다른아파트서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다 모르는 상황에서 경력보다는 학격위주로 당선이 되더라구요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또한 학력이 시원챦으면 나서고 싶어도 나서지도 못하겟다 싶더라구요 또한 공무원 퇴직후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나와서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여자도 봤습니다. 현재도 부부가 돌려가며 하구 있구요~ 참 불합리한게 많더라구요 무엇보다 잘 하는 사람이 아닌 학력이 우선이 되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또한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을 안쓰는것으로 아는데 바껴야할것 같습니다. 시정하는게 어떻겠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시 학력을 빼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동대표 선출시 학력입련란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제목:70세이신 저희 엄마가 새벽에 교회가는 길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2019년 3월 17일 새벽 5시 15분경 광주 양동시장 돌고개 위치에서 여느 때와 같이 교회를 가기 위해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가십니다. 올해로 70세이신 저희 엄마는 그냥 힘 없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20대 남성이 갑자기 저희 엄마를 밀치고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벽에 머리를 찍으며 바닥에 엎어뜨려 올라타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치고, 발로 몸을 차고, 거기다가 뭐가 분이 더 안 풀렸는지 엄마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심하게 물어 뜯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추워 털실로 된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얼마나 세게 물어뜯었는지 엄지 손가락은 부러졌고, 벽에 찍힌 머리와 뇌는 부었으며 코는 부러져 휘고, 얼굴 눈 부위와 광대뼈는 멍들어 부어 있습니다. 또한 넘어지면서 바닥에 무릎을 찍어 멍이 들고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 남성은 엄마가 두른 목도리로 숨조차 못 쉬게 목을 조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남성이 숨을 조여오자 죽겠다 싶었답니다. 엄마는 아무런 저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참을 맞았다' 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살인미수 아닌가요? 요즘 동이 일찍 떠서 사람들이 조금씩 일찍 지나다니는 상황이어서, 다행히 행인 두 분이 뜯어 말려서 112에 신고하고 그 남성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상황은 지금부터입니다. 엄마는 병원으로 실려 오고 저희들도 울며 병원으로 와서 정황이 없는 가운데 마음을 가다듬고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풀려났다는 겁니다. 가해자 부모가 왔고 신원도 확인 했고 술 냄새도 약간 살짝났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정신 병원에 입원 시킨 다며 데려가 입원 시켰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직 까지 그 사람이 진짜 정신 이상자인지 멀쩡한 사람인지 담당 형사랑 통화도 못 했고 현재 엄마는 많이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 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여러곳을 다치셔서 검사 결과는 다 안나왔지만 부러진 손 가락만도 6주이상 진단이 나왔습니다 큰 사거리라서 cctv도 있을건데 ...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십시오. 얼마전 거제도에서 일어났던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듯이 힘없는 노약자나 약한 사람 폭행하는 이런사건이 또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또 우리 가족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있다는것이 너무나 놀랍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이 남자가 정말 정신병이 있는지도 ...괜히 그냥 정신과에 몇번 가서 상담이나 진료만 받았다고 정신이상자로 법을 교묘히 비켜 갈려는 수를, 부릴 수 있고, 만약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처벌을 면한다던지 감경된다면 또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수 도 있을 것 입니다 두번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엄정히 수사해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6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70세이신 저희 엄마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야당·언론의 공격·비판보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좀 더 정확한 결정·분석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개인적 행위에 바탕을 둔 추론’을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및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를 가장 설득력 있게 분석해 보면, ‘미국 내 정치적인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조성되면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전 북한과 미국의 실무진들이 이미 합의한 사안’들을 넘어서는 ⑴더 큰 빅딜을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했고, 그 요청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카드로 ‘영변 외 핵시설’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을 빌려 언급했으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확답을 주지 못했다.’라고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내 정치적인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조성되지 않았다면 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무리 없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것이라 간주하는 게 가장 ‘팩트에 근접한 상황인식’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을 통해 ‘팩트에 근접한 추론’을 ‘확실한 팩트’로 전환시켜야겠지만, ‘위에 제시된 팩트에 근접한 추론’이 ‘확실한 팩트’라는 가정 하에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취해야 하는 스탠스는 없습니다.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당혹스러워 할 이유도 전혀 없으며, 야당·언론이 ‘위에 언급된 것보다 설득력이 부족한 추론’을 가지고 ‘네거티브공격·비판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으나, ‘위에 언급된 추론’이 팩트라는 전제 하에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을 공격·비판할 소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나 북한·미국의 실무진들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준비’를 잘못했던 게 아니라 미국 내 정치적 상황들이 예기치 않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줘가면서 대한민국이 영향력을 강화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단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6.25전쟁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종전선언에 합의를 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참전국인 미국·중국의 동의 여부는 별 의미가 없다(∵ 미국·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되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은, ⅰ. 한반도 평화·번영 재확인, ⅱ. 2019년 현 시점에서 북핵동결 및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핵 & 관련 생산인프라 리스트’를 서울에서 남·북 정상이 먼저 공유, ⅲ.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과의 미팅을 ‘핵심의제 및 일정’으로 삼고 예정대로 3월 또는 4월에 추진할 경우,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꺾인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능력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북핵을 의제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미국 또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참석할 수 있도록 ‘남·북 서울 정상회담’에서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보수정당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이 출연한 자본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핵을, 북한이 아닌, ‘한반도(= 대한민국과 북한) 국력향상 목적’으로 활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역사에 if란 없다지만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탑승하신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가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태우고 하노이에 도착한 후 동일한 의제로 성공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 국격상승 및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제 짧은 의견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⑴‘더 큰 빅딜’을 ‘대한민국 외교·통일·안보 전문가 및 언론기관’에서는 ‘영변 핵시설 외 + a’ 또는 ‘모든 핵물질·탄두·핵 생산인프라·미사일·생화학무기 일괄 폐기’라고만 분석하지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참모진들이 배석한 확대회담’에서의 ‘더 큰 빅딜’이 ‘영변 핵시설 외 + a’ 또는 ‘모든 핵물질·탄두·핵 생산인프라·미사일·생화학무기 일괄 폐기’인 것이며, 제가 개인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미국공화당·미국정보기관(= CIA)'에 제출한 제안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가정 하에, 확대회담 전날 가진 ‘정상 간의 단독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다른 더 큰 빅딜’을 제안했을 개연성이 존재 한다 사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회담이 아닌, 단독회담 의제로 삼고 시도한 다른 더 큰 빅딜’의 내용일 수 있는, ‘주한미국대사관·미국공화당·미국정보기관(= CIA)’에 제출했었던 제안서의 요지는 ‘주일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킨 후 대한민국·북한·미국의 국익증진·국력강화 목적으로 북핵을, 폐기하지 말고, 활용하자’로 ‘주한미국대사관’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신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미국공화당·미국정보기관(= CIA)’에는 홈페이지의 공개된 소통창구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 의견을 검토했는지 검토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재벌 출신의 아웃사이더 최고 권력자의 호탕한 성품이라는 ‘트럼프 개인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만약 제 의견을 검토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확대회담 전날 열린, 단독회담 후 기자들 앞에서 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문서화시켜 판매할 시 꽤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사에서 언급된 ‘대화’란 ‘주일미군 북한배치 후 북핵을 소유한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 제안’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확대회담 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주일미군 북한배치 후 북핵을 소유한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단독회담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하길 요청했을 것이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하지 않자 확대회담에 들어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을 빌려, 미국 내에서 불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북한·미국 3국이 정치체제·경제·군사적 혈맹관계 구축’ 또는 ‘핵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완전 폐기’ 중 한 가지는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 ‘기존에 공개된 더 큰 빅딜(= 영변 핵시설 외 + a 또는 모든 핵물질·탄두·핵 생산인프라·미사일·생화학무기 일괄 폐기)’을 성사시키고자 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제 추론의 신뢰성 여부는, ‘트럼트 대통령’이 제 제안서를 읽어보았는지 읽어보지 않았는지를 확인해보거나 또는 단독회담에 배석한 통역참모의 인터뷰로 결정될 것이나,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하노이 확대회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하노이 단독회담’에서의 ‘다른 빅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미국정부’의 세계패권 유지가 아닌, ‘미국공화당’을 지원하는 ‘미국의 방산·군수사업체’ 입장에서 접근하더라도 한반도 정세가, ‘남·북 대결구도’가 아닌, ‘한반도·중국 대결구도’로 재형성되어야 북한왕실과 MOU를 맺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속가능성·경영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노이 단독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주일미군 북한배치 후 북핵을 소유한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를 제안했다는 가정 하에, ‘문재인 정부·트럼프 정부의 실패를 통해 이익을 수취하는 세력’ 및 ‘북한 조선노동당 내부의 친중 세력’을 제외시키면 ‘대한민국·북한·미국’에서 이 정책을 반대할 세력은 없다 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증진·국력향상 &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 성공 &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시 지지율 42% 이상 확보’를 진심으로 도모해가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충언을 올려드리면, 일반론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세계 패권국에 근접한 국가’들이 ‘Masculism’ 성향을 띠고 세계 패권을 넘보았을 때 패망했으며 그 과정 중 ‘Feminism’ 성향을 띠고 세계 패권국과 협력한 국가들이 번성·번영했었고, 군사주의자는 무조건 ‘Masculist’이며 평화주의자가 무조건 ‘Feminist’인건 절대 아니고, 군사주의자 집단 내에서도 ‘Masculist & Feminist’가 함께 존재하며 평화주의자 중에서도 ‘Masculist & Feminist’가 모두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주창할 수 있는 건 ‘가장 지혜롭지 못한 국가의 원수가, 세계 패권국을 통치하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화주의자이면서 'Masculism' 성향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설정해간다’ 라는 것입니다. 제 짧은 역사상식으로는, ⅰ.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Feminism’ 성향을 띠면서 번성·번영한 국가가 ‘신라’이며(= 화랑도 정신으로 무장된 군대를 조직화하여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삼국을 통일), ⅱ.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Feminism’ 성향을 띠면서 정권교체·장기집권에 성공한 왕이 ‘태종 이방원’이고(= 사병집단을 기반으로 명나라와 협력하여 ‘태조·세자·사대부’로부터 왕권 쟁취), ⅲ.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Feminism’ 성향을 띠면서 한량에서 ‘왕의 최측근 실세정치인’으로 등극한 사대부는 ‘한명회’라 할 수 있는데(= 무인성향이 강한 실세왕족인 수양대군을 통해 정치적 포부를 도모), 결과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ⅰ. ‘신라’라는 국가는 삼국통일 후, ‘고구려·백제’ 유민들이 ‘발해·후고구려·후백제’를 건국하기 전까지, 가장 번성·번영 했으며, ⅱ. ‘태종 이방원’이 조선을 통치하는 시기에 조선은, 명나라가 아닌(※ 참고로 ‘태조 이성계’는 당시의 세계 패권국인 명나라정복을 계획한 후 정치행보가 얽히고설키게 되었습니다), 일본정복을 계획할 만큼 가장 부강했었고 그 기반위에서 세종대왕이 문명·과학의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ⅲ. ‘한명회’도 군사주의자이면서 ‘Feminism’ 성향을 띠었기 때문에 ‘몰락한 양반’이 ‘왕권보다 강한 권력’을 자손대대로 물려주는 광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아래의 문서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평당원 박원민’이 작성하여 ‘주한미국대사관·미국공화당·미국정보기관(= CIA)’ 3개 기관에 모두 동일한 시기에 제출한 문서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상황판단’을 하며 ‘외교·통일·안보 정책기조’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Suggestions for Reinforcement of U.S.A.'s Military Hegemony in North East Asia Area with Development of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ar Ambassador Harry Harris: This is 'Won-Min Park' who is just a South Korea civilian from Gwangju, and I would like to suggest you a possible solution to help U.S.A. figure out the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Problem. Just for brainstorming, the Korea War had taken place for 3 years from 1950 to 1953, and after the War, communists constructed their own government in current North Korea territory, others built another independent government under the liberal democracy value in rest south area as you may know. These days, it seems that 'U.S.A.&South Korea&North Korea's Governments are planning to proclaim the end of the Korea War on the assumption that 'Jung-Un Kim' must give up his all nuclear weapons with military missile system and related infrastructures which can be possible to attack U.S.A. However, if North Korea's nuclear bombs threaten U.S.A. national security and to make peaceful Korea, U.S.A. should ask China to destroy their all nuclear weapons even though there exists such a military commitment among U.S.A., Russia and China to keep nuclear armament because Chinese nuclear weapons and missile system can also be a threat to both U.S.A. and Korea security, so I was very wondering why U.S.A. doesn't consider entering into new military alliance with both South&North Korea and have annual military training us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s long as U.S.A. recognizes the necessity of restraint of China, the best Asia-Pacific Strategy for U.S.A. is to change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to Liberal Democracy. In other words, just as the United Kingdom is the most powerful western confederate nation of U.S.A. in Europe, there must be a new powerful Asia confederate country of U.S.A. instead of Japan and Indo such as United Korea. Therefore, I politely request that U.S.A. negotiates with 'Jung-Un Kim' and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Jae-In Moon', on establish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orea Command' and 'United Nations Asia Headquarter' in Korea territory. This is the suggested plan to change North Korea's internal structure to liberal democracy. ⅰ. After U.S.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nounce the end of the Korea War, do approve the 'Jung-Un Kim's Royal Household as friendly ally member of U.S.A. like England and suggest a constitutional amendment, such that United Korea Central Government, based on Liberal Democrac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nited Korea Military Alliance with Cooperated Economic System, consists of South Korea Local Government and North Korea Local Government, to 'Jung-Un Kim', then constantly try to show people that the Royal Family members of North Korea practice the spirit of 'Noblesse Oblige'. ⅱ. Move U.S.A. troops stationed in Japan to North Korea territory, then set up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orea Command' including 'U.S.A.&South Korea&North Korea' forces that are incorporated into U.S.A. MD System in order to reinforce U.S.A. military hegemony and Korea national security. ⅲ. Need to make a system such that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orea Command'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Royal Family members of North Korea, and 'White House from U.S.A.&Blue House from South Korea&Royal Household from North Korea' exercise common authority to give orders for using curren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n the order must be executed by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orea forces commander'. ⅳ. 'Blue House from South Korea and Royal Household from North Korea' are in charge of foreign policy and affair with national security defense for United Korea, but each South and North Prime Ministers, elected by voters or nominated by President, have charge of managing their own domestic internal administration on behalf of both South Korea President and North Korea Royal Family Leader. If U.S.A. fulfills this plan mentioned above, it would be possible that hereditary political power from 'Jung-Un Kim' coexists with new elected power which comes from North Korean voters under the liberal democracy value and United Korea Government fosters the growth of North Korea society under the system of fully opened market economy. Furthermore, United Korea could become the most powerful Asia leading country and be stronger than Japan, and U.S.A. can also pursue common interests with United Korea by suppression policies for China and Russia. In my opinion, it will be much more helpful to maintain U.S.A.'s current position as the only one supreme power nation without any rival competitions when U.S.A. succeeds in tying up 'U.S.A.,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interests instead of Japan and Indo by stationing troop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orea Command' on the East Asia countries that adjoin China National Border. I truly hope that the American ambassador to Republic of Korea, Harry Harris, makes a recommendatio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vernment and White House about this matter. Sincerely, Won-Min Park.", "num_agree": 0, "petition_idx": "56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관한 추가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차단 하지마라 우리나라망해간다! 차단하지마라 차단하지마라 차단하지마라 차단하지마라 차단하지마라 차단하지마라 차단하지마라 차단하지마라 이상한법 만들고있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단 풀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협회에서 2015년도 당시 횡령사건이 한차례 있었다. 당시 근무하던 사람이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서의 강의를 한 이유로 강사비용을 받은 내용이다. 강사비용등을 받을시에 개인이 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 내규 정관상 회사 수익으로 잡혀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를 알면서도 여러차례 강사비용을 받고도 본인이 가로챈바 즉 횡령을 저지른 사건이다. 2015년 전, 후로 하여 강의를 한, 두차례 진행했을 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여러차례 강의를 하여 가로챈 금액이 합하면 많게는 수백만원까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최근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협회에서 횡령사건으로 한차례 국민청원글이 올라온바 있다. 2010년도 이후 부터해서 대학교 간호과 학생들의 실습비용을 횡령했다는 글이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조사 결과 2016년도부터 영수증 발급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전에는 어떻게 돈이 처리된는지 알수없는바 협회 측에 면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되는 부분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 횡령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금 정부에서 구글 등 해외 사이트 차단 정책이 올라 온 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나라 아닌가요? 우리가 중국, 북한 처럼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고 사생활이며 자신들이 들어가고 싶은 사이트며 여러 취미,자유 활동 같은 것을 억압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 대부분이 구글이나 여러 해외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서비스를 차단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망 또한 어떻게 될까요? 문제인 정부에게 국민으로서 그 어느누구가 봐도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정책 실행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56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유튜브 등 해외사이트 차단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유명 연에인등 공인으로 국민 사랑으로 경제력 얻고 권력과 연게하고 비양심적 음지적 크럽 운영및 불법도 저지르고 사건시에만 사과 , 성실히 조사 받겟다하고 시간 지나면 영화처럼 무관심되는 세태에 맡길려 하는 소속사 등 해당 연에인 , 유명 가수 들 미리 예방해야합니다 . 국민 배신감 이 시간 흘러 사그라들면 재등장 할거 뻔 하지요 ... ㅠㅠ 이에 오디션프로에서 실력으로만 선발하고 . 연예인선발도 일반인 취업처럼 사람도덕성 . 인적성검사 결과도 봐야 함이 옳다 생각합니다 . 노래 및 연기 능력만으로 국만사랑으로 경제력 얻어 승리 등 불량 연에인 재발 하지않는 마음입니다. 연에인.가수등 공인 분 모든 국민이 바른 행동으로 사는 분들께 실망 주지 마시길 ..........", "num_agree": 5, "petition_idx": "56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 가수 선발시 일반인처럼 인적성검사후 선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오는 수요일, 2019년 3월 20일은 정기수요집회 1379회 되는 날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집회는 1992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세계 최장기 집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집회의 목적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우리의 아픈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나갈 역사의 미래를 밝혀주고자 함이며 이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세계인권평화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엄중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민방위 훈련시 사이렌이 울릴 필요가 있듯이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온 국민이 동참할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 민방위 훈련의 목적인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는 것만큼 중요하므로 온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렌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성노예’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 평화로에서  집회가 열리는 시간, 정오 12시에 싸이렌을 울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상대방이공정거래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차례 신문고에 고충을,억울한부분을 제시하였으나 2년전 통화기록또는 녹음등이 시일경과로 인해 증거자료가 없는관계로 현재상태에서의 독점규제한부분들을 녹음파일전송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이라고 수차례똑같은 답변만 토요일근무한날이 아닌시점에서 결과통보를 하는것도 피해자인 저로써는 공무원들의 처사가 납득이 가질않아 이렇게 사연을 청와대올립니다. 늦은나이50세넘은나이에 먹고살려고 독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하여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기존부동산들이 회원가입제를 만들어 회원부동산사무실이 그만둘때 새로오픈부동산들은 무형의 권리금을 삼천만~1억요구하며 공실사무실을 얻어 부동산사무실을 오픈하면 공동중개행위막아 부동산중개행위 자체를 못하게막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률을 위반하면서도 관행이다라는 명목하에 열심히 부동산을 영위하는 비회원들을 인간적인왕따와 전혀 영세업으로 전략한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높은권리금을 요구하며,아님 회원가입비명목으로 오백만원 ~천만원을 내야지만 빈상가에서 공동중개를 해준다고 금품을 요구하는행위를 버젓이 하고있습니다. 회원으로가입안되면 왜 공동중개를 못하는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도 관행이다라는명목하에 버젓이 열심히 노력한자가 성공하는 사업이길 진정바라고 바라는마음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많은부동산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들이 변호사가운영하는 아님 여러단체들이 공인중개사를 허심탐탐 밥줄을 노리고있는 작금에서도 아직까지도 정신못차리고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고신뢰성실 열심히 일한자가 돈을못벌고 손님이나 주인들한테 같은모임이 아니라고 아님 비윤리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아 정말 많은 맘고생과 육체고생을 하여도 손님,부동산,주인분들의 알수없는 눈총까지 받아 이젠 정의가 살아있다라는것을 꼭 보여주고싶어 이글을 띄웁니다. 수많은 문제거리가 많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검암회가 회칙을 만들어 비회원들과 공동중개한 부동산은 부동산수수료를 반납해야하고 그부동산도 회원에서 왕따를 당하여야하는 그런분위기로 명가부동산 박병두회장은 비회원인저랑 거래하려한곳에 가서 공동중개행위를 직접가서 막고 그부동산실장을 무릎을 꿇게한사실도 있었습니다. 공정위에선 자료요청만 요구하고 호랑이굴에가서 호랑이를 잡아오라고하는데 왜그래야하는지요? 2년동안 저랑계약한손님과 저의상가주인과 저랑같은 한곳부동산도 증인이 많은데굳이 자료만 요구한행위가 안타까울뿐입니다.불법이 판치는 부동산업계관행을 뿌리뽑고 손님도 부동산업자도 공정하게 신뢰를가지고 성실과 믿음을주는 동네장사를하고픈 일인기업입니다. 부디 이글이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시정해야하는부분이고 비협조적인공정위가 전혀도움이 안되어 높은청와대를 노크를 해봅니다. 일개의 시민이지만 불공정행위가 이땅에서 사라진그날을 위해 열심히 공정한사회가될때까지 청원하겠습니다. 을 요구하면서 기존부동산을", "num_agree": 0, "petition_idx": "56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공정거래법)제26조 제1항 제2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알포트 증후군 희귀질환을 갖고있는 환자입니다 천안 순천향병원에서 10여년간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병이 산정특례로 2014.01.27 확대 적용한다고 되어있었네요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96607&page=1 저는 이 사실을 모른채 2017년 까지 병원을 다녔습니다 도중에 지인 추천으로 서울로 진료를 한번가서 알게되었습니다 (2017년에 10년동안 제 담당의 그만두셨습니다) 서울병원 의사선생님께서 산정특례는 등록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산정특례는 본인부담율이 입원 20%, 외래 30~60%→(산정특례 후) 입원 및 외래 10% 환자에게 부담을 많이 줄여줍니다 진료비 10%만 내면되니까요 병원도 나라에서 지급받는거라 손해볼것도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후 다시 천안 순천향병원에서 진료를 봤는데 산정특례 적용이 안되어 계산이 되었길래 물어봤더니 주진단 : 만성신부전증 부진단 : 알포트증후군이라 안된다고 하시네요 서울에서 산정특례 등록됐다고 얘기하니 담당선생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하시고는 시간 지나서 해주셨습니다(담당선생바뀌었을당시) 그때는 별 생각없이 넘어갔지만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건데 모르고 지나쳤다는 생각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산정특례 관련해서 천안순천향병원에 문의를 넣었는데 제 담당선생님이 그만두셔서 그때 당시 산정특례 등록을 왜 안해주셨는지 병원 내부 일이 아니라서 확인이 어렵고 보상 또한 안된다고 얘기만 하시네요 병원 내부 여러의견을 종합해본결과 알포트 증후군이라는 판정이 어려워 안해줬을 것 이다 라고 답변을 들었고 그만둔 사람이라 밖의 일 이라고합니다 (저는 조직 검사를 통해 알포트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말이죠... 참 이상하네요) 민원 담당자가 국민보험심사평가에 물어보라고 하셔서 물어봤는데 여기는 병원에서 심사를 보내주면 처리하는 곳이라 개인이 전화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보건복지부도 산정특례 관련해서 게시를 할뿐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하시네요 결국 저는 나라에서 혜택을 주었지만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환자들이 자기 병이 나라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병인지 조회할 수 있게 광고 부탁드립니다 저 처럼 몰라서 혜택 못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병산정특례 관련해서 공익광고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 안하는 건들이 저리도 많습니까??? 이미 이슈화된 나이트 클럽 폭행건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약, 성매매건으로도 확대되고 있는데 정작 답변은 없고 대통령이 철저수사하라는 뒷북만 치고 있는 이현상을 뭐라 이해할까요??? 설마 청와대도 관련되어 있는지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도대체 청와대는 뭐하는 곳입니까???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 그냥 권력유지용, 선전용 소통만 외치는 겁니까??? 진정 이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욕심인 무한봉사를 위해 권력을 가졌다면 인간의 양심이 살아있는 제대로 된 국민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사회발전을 이루도록 먼저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진솔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죠??? 제발 쑈는 좀 그만하시구요~~~ 잘 하는듯이 가증스러운~~~", "num_agree": 2, "petition_idx": "56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답변원칙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근래 버닝썬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문제가 얽혀있는 사건이지만 저는 소위 물뽕이라는 약물관련 문제가 참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오늘 뉴스기사를 보니 쿠시라는 연예인 이자 프로듀서의 마약구매 및 흡입이 집행유예가 났더군요. 공교롭게도 이 쿠시는 yg 소속이었습니다. 버닝썬의 승리도 yg소속이지요. yg는 2010년경들어서 많은 마약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GD, 박봄, TOP, 쿠시 등 유명인 외에도 업무관련인들 중 일부도 혐의가 있었지요. 이처럼 같은 지역 내에서 관련 이슈가 연달아 터진다면 당연히 마약유통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전 수사나 이전 판결이 부실했는지 여부 보다는 앞으로 마약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도 높은 마약수사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KT 새노조가 유력 정치인들의 자녀가 KT에서 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사 채용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18일 KT 새노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특혜채용 사건은 이제 KT 채용 비리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KT 새노조에 따르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은 KT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으로 일했다는 게 KT 새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김성태 딸 채용 비리 당시 6명이 추가로 더 (비리 청탁) 의혹이 있었다는 건 물론이고, 300명 공채에 35명이 청탁이었다는 보다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라고 전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6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도둑)황교안/김성태/정갑윤/나경원/친일 반민족(딸 부정입학)검찰 수사??? 자유한국당끝났다/자유한국당 의원들 줄줄이??? -대통령 욕하더니/51.8망언 묵인/국민 정서 역행 -금방 역전 -뒷구멍 인긴 쓰레기짓  /여론 지지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기요 문재인씨 국민세금 가지고 이상한 헛짓거리좀 하지마세요 구직활동지원금? 나참 기가막혀서 지들이 취직못해서 돈못버는걸 왜 정부에서 국민세금가지고 지원합니까? 예? 국민들 동의받고 하는겁니까? 국민세금가지고 이상한데 쓰지마세요 제발 나라경제는 죽어가는데 맨날 북한에 퍼줄라하고 취직못해서 돈 못버는사람한데 지원할라하고..... 국민세금이 당신 쌈짓돈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당신을 투표한 내 손모가지를 자르고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지원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7살, 5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니다. 요즘들어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 진다는 건 그 만큼 이 사회가 따듯해져 간다는 의미겠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사랑한다는 명목 하에 목줄이라는 안전장치(?)를 하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저는 불안 하기만 합니다. 사납게 짖는 반려견에, 주인들은 왜 이래 하는 가벼운 꾸짖음으로 마무리 하고는 유유히 가 버립니다. 놀란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안아달라 졸라 댑니다. 심지어 대형견을 힘도 없으신 연약한 여자분이, 또 감당하기도 버거운 2마리 이상의 대형견을 동행하며 입가리개도 없이 동네 길을 활보 합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아이들과 차가 다니는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분들의, 반려견과의 행복을 위해 전 아이들과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요.... 반려견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물은 작게나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저의 사랑스런 아이들과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전세기간 보장→유럽 주요국의 최소 3년이고 이탈리아는 4년,스페인은 5년 보장하고 있다.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부동산 관련 정부관료 교체)? 상위 ♥1%가 전체예금의 ♥45%차지,예금자산 양극화 ♥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 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현금 자산의 불평등이 구조가 자산 불평등 가중,부에 대물림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 여당 지지율♥37% ,경제 지지율 ♥28.2%,빈익빈 부익부가 급속히 진행된다.출산율은 OECD(1.68%) 국가중 ♥최하위(0.9%),외국 근로자 ♥200만 명이고 점점 확대중, 한국 실업자 급속한 증가가 진행되며 이런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땀으로 지금 3만$ 시대라고 합니다.부동산 상승을 인위적 (임대사업자등록등)상승으로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집없는 67%국민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 말보다 행동을 하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IMF 이후 월급은 ♥하락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최근에는 반포주공 1단지 전용 84㎡가 ♥35억 원에 나왔는데 이 매물이 현금 매매되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집없는 67%국민이 피눈물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샷건(엽총)탄피만 허용이 되니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게 줄어듭니다. 공이와 화약을 넣어 발사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되 공예 목적으로 탄피를 허용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5.56mm,9mm,.45 acp,.50 bmg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유튜버들이 멋진 공예품을 만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총기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을 지금보다 더 엄격히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청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엽총 탄피 외에도 다른 탄피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동남아 순방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제 다급한 5대 현안에 대한 답을 주세요. 1. 제조업(국가경쟁력) - 국가생산력, 투자, 수출 모두 뒷거름질 - 전체산업 제조업 붕괴(세계경기하강요인보단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 악화라는 것, 모든 국민이 앎) - 삼성반도체, SK 하이닉스가 나라전체 영업이익의 50% 차지 (10대 그룹 포함 대부분 영업적자 상태) - 더 큰문제는 뭘 해야할지 모름(미래먹거리 창출에 대한 애로, M&A라도 하던지, 아무소식 없음) - 혹시 투자하면 정부에서 세금 거둘까봐 그런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건 아닌지,,, 2. 일자리 - 일자리 창출 및 수용은 제조업 기반으로 되어야 함 - 외국의 서비스업 고용사례는 전혀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는 사례임을 모르지 않을 것임 (예, 이태리 관광 Vs 한국 관광 ?) - 4차 산업, 자동화 모두 인력없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인데 일자리와는 거리가 멈. - IoT, ICT산업 중 국가적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기업에 정책과제수행을 위한 프로젝트와 인력양성과 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함. 산학 Cluster(산업단지 내 조성)통해 모두 one-stop으로 해결. - 하나 꼭 하고 싶었은 말, 농촌이주 장려책으로 정부가 하는 스마트 팜, 융자(대출 - 2년거치 5년상환) 이런 건 철저히 패지하거나 지원책을 다시 세워야 함. 스마트 팜은 수억이 들어 일반인은 하기 어렵고 (지금은 기업들이 자본을 앞세워 일반 소작농을 고사시키고,,,), 융자는 초보 농업인이 2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 많은 신.불.자 또는 도망자를 낳고 있음. 난 농촌에서, 어촌에서, 산골에서 일하며 살고 싶다, 이러면 살 수있다 하는 정책을 반듯이 마련해 줘야 지역불균형, 일자리 모두가 해결될 것임.(농수산부장관, 농림식품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청 뭐... 관계된 기관장 다~~ 책임을 물어 방법을 가져오라고 해야함) 3. 부정부패 -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국민의 권익수호과 갑질, 지역행정기관 및 권력기관 유착 및 비리, 부작위 & 직무태만 및 방조에 대해 철저히 개혁을 추구해야 함. - 지금의 공무원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며, 적극적 사회봉사와 직무실행을 하지 않음. (예, 그건 법령에 없어요, 그건 저희 시행규칙에 없어서 못해요. 기건 저희 관할과 직무가 아니라서 몰라요 등) - 부정부패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한국 공무원 사회의 문제는 안일함과 태만, 부작위 행위 임. - 버닝썬, 김학의 사건과 같은 지역 경찰,검찰의 부정과 부패의혹은 국민의 박탈감을 주고 있으며 일부 세력층만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다수가 살고 있다는 모멸감을 느끼게 함.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정의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법질서와 법 앞에 평등권을 갖을 수 있는 사법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 어떻게 ?? 공수처가 되었든 암행어사 제도가 되었던 독립수사기관에 의해 초사법적 제도가 필요해 보임. - 이 기관 부패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함. (헌법 탄핵사유(무능)로 기입) 4. 사법개혁 - 사법시스템 개혁을 우선해야 함 - 일반 부패방지 및 정당한 판견을 위해 - 개인의 이념편향에 따른 판결이 되지 않도록 법원내 뿐아니라 국회 사법위원회 산하 판결연구기관 신설 법집행의 정당성 평가와 제재를 위한 시스템 마련 - 판사.검사 임용검증 시스템 보완 - 법원이 국민의 최후의 보류가 될 수 있도록 환골탈퇴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함 5. 외교안보 -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 -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격변(나라 흥망성쇠)은 500~600년 주기로 변해왔다 - 1910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400~2500년은 되야 새로운 나라가 새워진다는 것인데... 통일대한민국이란 새로운 나라가 이러한 역사 흐름의 것일 수 있다는 것과 1945년 하나의 국가- 대한제국으로 마땅히 되야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21세기에 대한제국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 현실은 녹녹치 않다. 지난 70년의 분단과 이념대결의 시간적 간극이 갑자기 LTE처럼 1~2년내 확~~ 바뀔 거라는 오산은 하지 말아야 한다. - 그럼 통일대한민국의 과정은 포기할 것인가 ? 1945년 후 군권정치에 따른 이념대결로 지금의 분단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 단일민족의 사명을 남.북이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한다. 이는 언젠가 조율되고 결합될 수 밖에 없다. 이런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단계적 진전을 봐야한다. 이런한 진전은 외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먼저이다. 지략이 모자르면 세상의 고수에게 이를 물어라. 정치하고 항쟁하는 사람만이 그럴 자격과 품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외 모든 곳에서 찾아라. - 각국은 하나의 지구보단 자국이익에 치중하고 있다. 마치 유일신만이 자기의 신이고 자기 앞에 있는 이익만이 살 길이란 논리다. 애타주의, 박애주의 모두 살아진지 오래다. 우리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지 말아야하지만 그렇다고 나이브하게 외교한다고 남의 국가에서 치앙을 받지 못한다. 외교는 전략이고 또 다른 영역싸움이다.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분쟁, 무역경쟁, 이념경쟁 뭐 하나 외국국가와 맏닿지 않은 것이 없다. 외교는 전략이며 전략은 정보가 있을 때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외교는 우리는 옳은 일하겠소,,, 말한다고 맨 처음은 환영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뜬 구름 잡는 소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곧 깨닫는다. 전략의 노출이 자연스레 되는 셈이다. 외교는 정보력이 우선이란 측면에서 국정원 및 기타 국가정보기관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비밀스런 기관이고 그 정보는 기밀이겠지만, 그게 다 여기든 저기든 티가 나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같은 정치에서 완전 벗어나 적어도 국가이익 및 국민보호에 있어서는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일치단결, 사즉생 생즉사 라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 할 말은 차고도 넘치나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다시 청원합니다. 여기 청원에 비방, 비아냥, 조롱 글이 넘쳐나고 이념경쟁구도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국민은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귀 담아 들었으면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5대 현안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제조업, 일자리, 부정부패, 사법개혁, 외교안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방송이란 시청자가 공감할수 있어야 하고 공정성 건전성 상업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케이블채널 SPOTV NBA중계에 아침마다 미국성조기가 보이고 미국국가가 맨날 들립니다 우선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미국이 아닌데 아침마다 NBA중계에 미국 성조기가 보이고 미국국가가 애국가보다 더 많이 들리는거 이건 공정성에서 문제있다고 보구요 잘못된건 한두가지가 아니고 더 있습니다 케이블 스포츠 채널 SPOTV는 케이블 SPOTV SPOTV2 SPOTV + 유료채널 SPOTV ON SPOTV NOW 등 그리고 스포츠스타를 물건 사상화시켜 방대한 기사 언론플레이를 통해 순수하게 스포츠에 관심있는 경제적활동이 미비한 10대 20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시청자들을 관리할수 있는 고객센터의 환경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환불체계도 부실하면서 순수한 10대 20대시청자들을 현혹하여 시청료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하다시피 하고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케이블방송이라 하더라도 공익 건전성등에 문제가 있으며 상업화가 검증되지 않는 방송이라 할수있습니다 이런 SPOTV 방송사에 유료채널을 비롯한 모든채널에 폐지를 청원하며 다시 검증된 지상파가 관리하는 스포츠채널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주시고 순수하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10대 20대 시청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안에 있는 모든시청자가 검증된 방송을 보고 깨끗한 미디어환경안에서 올바른 정서와 건전한 문화교류를 할수있게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케이블 SPOTV에 관련된 모든채널에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가보다 미국국가가 더 많이 방송되는 케이블채널 SPOTV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조두순이 나오게되면 조두순이 다른 사람 죽이고 도망가게되면 조두순 찾을려해도 조두순은 계속 도망가고 못찾게되서 조두순이 또 다른 사람 을 죽이고 그렇게 법을 쌔게 안 나오니까 조두순이 법을 만만하게 보고 또 그렇게 놥두면 다른 사람 또 죽이고 다른 피해보는사람은 죽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 이건 또 잇을수 없는 말입니다 절대 또 이렇게 다른 사람 피해보게 만들지 말게 해주세요 조두순은 다른 살인자보다 더 엄청 피해준 살인자 입니다 제발 조두순 출소를 꼭 막아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56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꼭 막아야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만일 좌파 독재 정권이 또 정권 잡는거 보고 싶지 않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해라 나경원 \"연동형 비례제 핵심은 정의당 교섭단체 만드는 것\" http://news1.kr/articles/?3573375", "num_agree": 17, "petition_idx": "56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아 좌파 장기집권 하고 싶단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여태까지 한 일은 없고, 세금만 팍팍 써졌겠으니.. 이제 할 일이 없어졌는데... 문재인은 그만 물러나라. 그 자리에 앉아서 말만 씨부리고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럽다. 대한민국 쪽 팔린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물러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자사람 입니다. 얼마전에 제 고양이가 돌팔이 수의사에게 한달내내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아직두살배기 여자아이였습니다. 노화로 명을 다한것도 아니고 새파랗게 젊은아이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어차피 다시는 키우지도 않을거고 이런다고 살아돌아 오지 않겠지만 한이라도 풀기 위해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1. 반려동물들의 법적 지위 격상 2. 돌팔이 수의사 자격박탈 및 엄벌", "num_agree": 27, "petition_idx": "56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의 법적지위 격상과 돌팔이 수의사 엄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약삭빨라야 잘사는 나라 착하면 못사는 나라 흠 세상불공평함을 진작 알았어야 했어......", "num_agree": 5, "petition_idx": "56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한 세상은 없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을 반복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브이라이브 등 이 앱들을 설치하여 휴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는 다른날들과 다를거없이 똑같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주변 지인들로 부터 https사이트가 막힌다고 들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휴식시간도 짧아 가끔씩이라도 보던 https사이트들이 막힌다니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듣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https사이트가 불법사이트도 있지만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써보았을 사이트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니. 요즘 민주주의사회에 국민들 의견 하나없이 차단하는것도 좀 아니라고 보고 북한도 이제 다른 나라들과 활발하게 어울리기 직전인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문을 닫으면 우리나라만 뒤쳐집니다. 요즘 케이팝의 위력도 대단한데 갑자기 문을 닫으면 외(내)국팬들과 소속사 아티스트가 더 심각하겠죠. 그리고 요즘은 학생 어른 정치인분들도 너나 할것없이 유튜버를 하기도 하고 유튜버가 직업인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가수(아이돌) 배우 개그맨 등 탤런트분들은 팬들과 소통도 못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https사이트를 막으면 좋은점보다 좋지 않은 점이 더 많고요.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됩니다. 이 밖에도 안좋은 점들은 셀수없이 많겠지만 이까지만 말하겠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해주시죠.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사이트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내여행 진작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광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여, 이번 여름 휴가 일정은 국내 제주도로 잡았습니다. 기타 호텔등 숙소 예약을 마친 상태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동 예정이라 스타렉스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을 신청했더니, 스타렌트카에서 당일 7월말 5일 예약이라고 하여 자차보험료를 포함 무려 82만원을 요구합니다. 평소 렌트 이용 이용요금의 무려 3배를 청구하는 셈인데요. 같은 기간 4-5성급 호텔비보다도 비싼 금액입니다. 유독 렌트카들만 성수기라고 하여 폭리를 취하는것 같습니다. 숙소, 식당 등 모두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지만, 렌트카업체의 횡포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절대로 국내여행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것 같습니다. 부디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렌트카 업체의 폭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회사 관계자들에게 처벌을 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 살균제가 완전 살인 제품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3월 18일(월요일) 오후 2시 58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선 저희는 맞벌이 가정으로서 외부에서 우편물등을 직접 수령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대구 동부 경찰서에서 법칙금 관련된 우편물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58분경에 053-960-3387번으로 전화가 왔으며, 처음 내용은 전화받는이 성명 및 차량 소유주 확인을 하였고 다음으로 제 차량앞으로 여러건에 법칙금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주었으며, 저는 이 사실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고 가정특성상 우편물을 직접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화는 순조로왔으나 그 다음 전화거신분에 말씀은 \"지금 주소지로 번호판 뗴러갑니다\" 저는 순간할말을 잃었으며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세요\" 라는 답변으로 전화를 끓었고 잠시뒤 다시 한 번 걸려온 전화는 화가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이어 010-xxxx-3064번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전화거신분은 대뜸 \"번호판 뗴러 갈건데 정확한 주소가 어딥니까?\" 저는 언성을 높여 경찰공무원이 무슨 업무를 그런식으로 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처음 통화한 여성분과 통화하고 싶다 연락바란다 하였습니다 이어 잠시뒤 그 여성분과 이야기를 하였으나 서로 고성이 오가며, 저는 \"민원처리하시는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게 맞습니까? 그게 국민을 상대하는 업무처리방식입니까?\"라 말하였고 여성분은 내가 말하려 했는데 본인이 그러세요 라며 전화를 끓지 않았냐 하며 서로에 일방된 주장에 번복되다 제가 \"전화하신분 공무원 맞습니까\" 라고 묻자 확인해줄수 없으니 원하며 와서 확인해라\" 라는 .... 그런 대답만 들은채 허무하게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고 여쭤보고 싶은건 공무원이라면 갑/을 관계가 아닌 상/하가 관계가 아닌 조금 더 친절하게 친숙하게 다가올수는 없는지 기본적인 전화 예절이 있고 응대절차가 있는데 과연 경찰에서는 국민상대로 업무진행시 이러한 부분은 무시되는지 아니면 교육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고 정말 걱정이 되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라면 .... 국민상대로 업무진행시, 법칙금 관련 내용 을 전달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동부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ㅇㅇㅇ입니다 ㅇㅇㅇ씨 맞으신가요? 본인 소유 차량으로 법칙금이 부과되어 있고 현재 미납되어 안내차 전화드렸습니다 현재 미납된 건수는 ㅇ건이며 총금액은 000원입니다 납입의사가 있으시면 가상계죄를 통한 납부등이 가능합니다, 알려드릴까요? 혹시나 차후 미납시에는 번호판 영치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조속한 납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찰이라면 이런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최소 이정도에 멘트로는 대응하겠습니다 전화해서 \"법칙금 있으니 번호판 떼러 갑니다\" <- 이러한 멘트가 국민의경찰수준에서 나올수 있는 말일까요? 또한 동료 경찰관은 다짜고짜 전화해서 \"지금 번호판 떼러 갈건데 정확한 주소지가 어딥니까? 라는게 이게 정상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요? 국민을 협박하는건가요? 법칙금 안내서 범죄자 취급 받는것 같아 정말 불쾌했습니다. 말이라는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적어도 한 번 쯤 생각하고 업무진행 할 수는 없는지요?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민원이나 국민상대로 업무진행시 절차가 있고 대응메뉴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못배우고 천박한 행동인지요? 관련 대구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업무를 담당한 담당공무원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동부 경찰서 민원실이 국민을 대하는 행태에 관하여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천인공노할 죄 저지르고도 계속 얼굴 처들고 잘 사는 나라, 금수같은 패륜범 눈앞에 두고도 이런저런 핑계로 잡지 않는 검경.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신빙성 없다고 판단해버리는 이 미친 사회악을 우리민초들이 나서 뿌리 뽑읍시다. 동의수 삼백만 이상 돌파해서 지위고하 막론하고 악한 짓 하고, 그 죄를 덮어준 인간들 싸그리 다 잡아넣는 본때를 보입시다. P. S. 이왕에 할 거면, 피의자 연행도 못하는 대검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 말고, 깔끔하게 특검해서 확실하게 텁시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56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전부 특검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스위스 은행에 박정희은닉자금 등 불법자금이 상당액수(400조 설)가 있다는대 국가에 명운걸고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6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국외 은닉자금수사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작년말 식당폐업한 40대중반 자영업자입니다. 10여년간 힘들게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으나, 모두 날리는데는 딱 3년 걸렸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다시 창업을 할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실업 3개월째 들어갑니다. 휴식도 잠시 이제 앞일이 망막합니다. 뭐라도 배워서 취업을 해볼까 해도 저같은 폐업자영업자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없고, 재취업교육도 자격이 안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취업재교육을 받아보려 했으나, 년 매출이 2억은 넘었던 터라 자격이 안된답니다. 매출이 2억 넘으면 뭐합니까? 폐업하면서 1억 가까운 권리금은 거의다 날렸고, 보증금과 몸만 빠져 나왔습니다. 폐업자영업자들도 무언가 배워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요. 연매출 8천만원 넘어서 영세자영업자가 아니어서 지원 안된다고 하는데, 연매출 2억해봐야 직원들 월급제하고, 임차료 제하면 저는 연봉 3천만원짜리 샐러리맨 정도밖에 안됩니다.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사회적 변화라 생각하고 꾹꾹 참고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폐업하신 자영업자들이 마지못해 다시 돈 빌려서, 돈 끌어모아서 또 다시 지옥같은 창업전선에 뛰어들지 않게 세심한 정책지원을 원합니다. 폐업자영업자 재취업교육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취업교육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손혜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 촉구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6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청원하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건 살인행위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전 강아지를 던져 죽인 한여성에게 처벌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승리및 정준영및 공인인 사람은 법을 강화하여 공중파및 3사방송사에 활동 못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이 약하여 이러한일이 또 반복될까 염려스럽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정준영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천안함이 왜 침몰한 이유", "num_agree": 3, "petition_idx": "56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한민국은 유교의 근본가치가 국민에게 체득되어 있는 나라 입니다. 그 중에서도 효라는 가치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디수첩에서 방영된 것을 수백만명의 국민이 지켜 보았습니다. 그 동안 묻혀져 있던 조선일보의 패륜...... 아들하고 딸 네명이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찌르고, 머리 뒤에는 도끼자욱이 두개나 있으며, 도끼를 막던 손은 부러져 있었고, 지하실에 감금하고 하루에 고구마와 계란 두개를 주면서 돼지처럼 사육하다가, 사설 정신병원 용역에게 끌고 나가서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였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 국민,,,특히 엄마들....가정주부들..... 미국식 패륜에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까? 버닝썬이나 김학의 사건과 같은 것은 모두 부패경찰과 부패검찰이 만든세상입니다. 승리나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남이 마약하니까, 강간하니까. 그리고 폭행하니까.... 하였던 것 뿐이라고 봐야 합니다. 부패경찰이 조장하고 부패검찰이 조장한 마약, 강간,, 폭행........ 그래서 널리 퍼진 것입니다. 조선일보 패륜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 수백만명이 판결내린 바로,,,,, 주거침입, 존속상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패경찰과 부패검찰은 이를 덮어 주었습니다. 공짜로 덮어주었을까요? 국민이 바보인줄 아나요? 공권력 권한을 팔아서 사익챙긴 부패경찰과 부패검찰....... 국민은 불안합니다. 조선일보 방용훈 딸은 이혼할때에도 조폭사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국민도 언론사로 부터 고용된 조폭에 의해서 강남경찰서 이용준형사 처럼 강제적으로 자살당하고, 경찰이 덮어 주고 검찰이 덮어주는 살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욕하는 겁니다. 차라리 전두환처럼 법으로 않되면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라도, 부패경찰, 부패검찰은 모조리 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국민은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은 법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권성징악 그것이 국민의 법입니다. 법에 부패경찰을 보호해야 하고 법에 부패검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무슨 정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까? 법을 이용한 친일파와 똑 같은 반민족행위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지지철회 한 것입니다. 물론 몇년전 일로..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혁명으로 들어선 혁명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장 근본적인 민생을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달이 지나도록, 대통령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침묵만 지켰습니다.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어요 매슬로우 욕구5단계설을 잊지 마세요 국민의 민생의 대부분은 경제와 안전입니다. 나머지는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 두가지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해소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대의 인내심이 작은 계층이 먼저 이탈했고, 패륜사건을 접한 가정주부가 독재를 해도 좋다고 하며 패륜사건을 작살내줄 것을 기대하고 자한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나는 30대 40대 50대로 이탈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심리학적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거시적 현상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대통령의 직무능력은 매일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성범죄만 언급하셨더군요. 성범죄가 클까요 패륜이 클까요? 조선일보가 정권을 창출하기도 하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서우면 하야하세요 국민은 언론이 무섭지 않아요. 국민은 이해찬씨가 방용훈씨와 용산중학교 동기동창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이해찬이 쇼를 하였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륜을 덮는데 공범자가 되려하십니까? 패륜이 덮는다고 덮여지는 문제인가요? 천만에요. 패륜은 우리 국민의 삶의 기본 민생에 관한 문제 입니다. 경찰이 부패해서, 검찰이 부패해서, 정치가 부패해서...패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나라.............. 정권을 바꾸어야 하겠지요. 혁명정부가 행동하는 혁명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바꾸는 것이 정답입니다. 애시당초 혁명정부에 걸맞는 직무능력에 미달했었다고 생각하겠지요. 국민이라는 실체는 인내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체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무서우면 청와대에서 방 빼십시요. 조선일보를 무너뜨릴 대통령을 세우면 그만입니다. 우리 중도층은 손혜원의원 지키려고 잠시 민주당 지지했었지요. 그러나 패륜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이제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친문파? 친문이라고 광파는 김진표 전해철 같은 사람들보고 지지율 올리라고 하세요 손혜원의원만 무사하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지킬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만 지켜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6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교토대의 대한민국 윤리의 근간을 뒤 흔든 조선일보 방용훈 패륜사건 관련 경찰과 검찰을 파면시켜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은행사이트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일단 윈도우 7 운영체제 보안업데이트서비스는 내년 1월이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윈도우 10 운영체제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근데 윈도우 10 보안체제가 국내와 맞지 않게 국내은행의 보안프로그램이 랜섬웨어 또는 바이러스, 악성코드로 인식되어 작동이 안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해외은행은 보안프로그램을 폐지하여 윈도우 10 디펜더로 보안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국내은행의 보안프로그램은 차단되어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보안프로그램을 권장하도록 되어있어 해외는 이미 폐지된 상태입니다.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용에 대해 시급한 상태입니다. 대책이나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인증서나 브라우저인증서를 발급할때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는 국내은행으로선 이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아이핀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상황이고 은행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용과 범용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선 국내은행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폐기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4차 산업에서 불편함이 있으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꼭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이 먼저인 세상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장문이어도 이해해주시고 꼭 내년이 오기전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바램이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은행 보안프로그램 폐기법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자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국회불신을 핑계삼아,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자유 한국당의 숨은 뜻은 의원정수 보다는 비례대표제 폐지라고 생각 됩니다. 무임승차라는 것 이지요. 이 논란을 잠 재우기 위해 비례대표 검증과정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당 비례대표 후보의 이력을, 각 일간지나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후보들에 대한 수 많은 제보가 있을 것이고, 그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차적 검증이 이루어질것으로 생각 됩니다. - 각 당별로 TV토론회, 공청회등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등록후보 모두]를 참여 시켜서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연적으로 2차 검증이 될 것 입니다. (각 각의 후보들은 자신들을 홍보 할수 있고, 다른당의 관계자들과 시민 토론단,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들을 가지고 후보들과의 토론을 통해 자질을 검증할수 있을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역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명분 말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학연, 지연, 인맥등을 무시할수 없어 지역감정을 고착화 시키고 자질이 떨어지는 국회의원을 양산될뿐입니다. 비례대표를 활성화 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사회적 약자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물이 국회의원에 당선 된다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되고, 궁극적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개헌도 고려 해볼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의 검증과정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합의사항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게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문재인을 믿는게 아니얐다 아니였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내려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금 정부에서 구글 등 해외 사이트 차단 정책이 올라 온 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나라 아닌가요? 우리가 중국, 북한 처럼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고 사생활이며 자신들이 들어가고 싶은 사이트며 여러 취미,자유 활동 같은 것을 억압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 대부분이 구글이나 여러 해외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서비스를 차단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망 또한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중독을 막으려면 광케이블 때려치고 인터넷자체를 사용못하게 하세요!! 문제인 정부에게 국민으로서 그 어느누구가 봐도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정책 실행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유튜브를 없앱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얼마전 리모텔리된 건물로 이사했는데요. 방송에 나온 RADON EYE로 라돈 측정을 했습니다. 입주 후부터 소리를 제대로 못낼 정도로 목이 불편해서요. 148배크럴 기준으로 6배 이상 측정되어 기기에서 경고음이 밤새 울림니다. 기존의 라돈측정기기가 3일 걸리는 작업을 10분에서 1시간만에 하는 기기라고 보증서에 적혀있는데요. 걱정이 큽니다. 자연상 라돈은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다고 하지만 기준치 6배 이상의 수치는 건축자재 및 시공법을 가장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된 포스코건설 관련 아파트 보도도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2008년 무렵인가요? 충북 단양의 시멘트 3사에 삼성건설이 폐타이어를 시멘트 공정에서 빼는 대신 30% 정도 금액을 더 지불한 시멘트를 제작 요청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설마 시멘트에 폐타이어가 섞이기야 하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검증 요청드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새집증후군이 메스컴에 부각되더라구요. 포스코건설 검색하면 페리니켈 기술 개발로 장영실 상을 수상했다는데요. 이 기술로 만든 시멘트는 정말 안전한지도 조심스럽게 요청드립니다. 2019.2.15.부터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는데요. 라돈 수치는 148베크럴을 유지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최악을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국민 건강보다 돈과 그 외의 것을 우선시 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만든 일부 건설사 및 건축자재 제조사를 엄정한 조사를 거쳐 대한민국의 법으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최악이 진실이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지 그 방법도 전문가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 및 건축자재 안전성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또 라돈 수치가 기준치 6배 이상 초과할 때 대처방법을 알려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금 무주택자가♥67%입니다.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우리세대는 국민소득 35 $ 시대로의 노인으로 노동능력 (척축수술등 관계로) 이 상실되였습니다 그나마 부모부양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하위 30%에 해당되며 75세이상 입니다. 우리는 현제 ♥국민소득 20-30$시대에 살면서 국가에 공헌하여 지금까지 상위권 나라가 되는데 일부를 기여 한바 있슴니다.저와같은 조건의 사람이 국민의 ♥30%도 되 지 않슴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게 특별 연금제도을 만들어 그린벨트를 해제 하여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를 ♥강남 4구에 공급 하세요. 문대통령도 강남에 국민주택이하로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분양과 전세 임대) ♥10만호를 강남4구에 공급 하면 망국적 부동산투기 거품이 사라지며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지 않게씁니까?..실수요자 집값하락 체감 안되네\"…더딘 하락세 왜?.집값 오를 땐 '♥급등'…내릴 땐 '찔끔'…실수요자 체감도 떨어져 되지 않게씁니까?..실수요자 집값하락 체감 안되네\"…더딘 하락세 왜?.집값 오를 땐 '♥급등'…내릴 땐 '찔끔'…실수요자 체감도 떨어져", "num_agree": 3, "petition_idx": "56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수요자 ♥집값하락 체감 안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몰카촬영 및. 유포죄는 징역 5년 3천만원 벌금이 전부입니다. 2018년도 12월 개정안은 2015년도에 비해 고작 2천만원이 올라간것이 전부입니다. 공인이 사회에 미치는 여파는 어마어마합니다. 본보기로 징역 몇십년을 내려주십쇼!!! 정준영이 고작 징역 최소 10개월~ 7년6개월 사이로 받는다면 범죄자들은 법이 우스워 무서움 없이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피해자의 인생은 평생을 괴로워하며 자살을 고민하며 살아갈텐데 피해자는 몇개월 벌금 몇천만원만 내고 살아간다니 법이 잘못되도 너무 잘못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법으로 일반시민을 지켜주십시오. 몰카촬영및 유포죄 형량을 징역 5년이 아닌 몇십년으로 늘려주시고! 벌금으로 빠저나갈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성관계 몰카 및 유포 죄 형량을 늘려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재인 긴급 탄핵 요청합니다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엉망으로 되버렸습니다 정치도모르고 모든걸 엉망으로 만들어논 문재인 지금당장 탄핵시키고 문재인 당장 체포한다음 제대로된 대통령 대통령 선거 다시합시다 쓰잘때기 없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유튜브는 왜차단시킴니까 그게 정치랑 뭔상관이 있다고 그리고 지방선거때 민주당 만 있었던것도 아니고 다른당도 있었는데 민주당 말고 다른당 찍은 사람들도 많았다던데 전부 민주당만 나오는건 이상하지않나요 이건 지방선거조작이라고 볼수밖에없습니다 다시대통령선거 해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은대통령 자격없다 문재인 은국민을 우숩게 보고있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지금당장탄핵해야 한다 문재인 당장 탄핵시키고 지금당장 제대로된 대통령 선거 다시해라 국민을위할줄 알고 부동산시장정치 대해서잘알고 모든정치에대해서 잘알고 부동산시장에대해서 잘알고 아파트 가격 집값에대해서 잘알고 복지 일자리 창출 잘해결할수 있고 스마트폰 기기값 통신요금 하락시킬수있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할수있고 수능아에없애버릴수있고 장애인 연금 3억~5억 으로만들수있고 통일없고 전쟁없고 지금처럼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될수있는 사람으로만 대통령 후보뽑아서 지금당장 대통령 선거 다시합시다 그리고이번에는 후보도 국민이뽑아서 대통령 선거 다시합시다 그리고 대통령 도국민 뽑읍시다 그리고 문재인 지금당장 체포 해고 문재인 당장탄핵시켜야합니다 국민을 우숩게 보는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정신나간 미친 짓하는 악마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다른사람 한태 뒤집어 씌우는 정신나간 인간말종쓰레기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박근혜 랑다를바없는미친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 시켜라 문재인 을감방에 쳐넣어라 쳐넣어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나라엉망으로 만드는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 시켜라 우리나라 모든국민들이 초불시위해서 문재인 당장탄핵시켜야합니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국민과약속 지키지않는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56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긴급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선거법보다 현실적인 민생경제 국내은행서비스 보안프로그램 폐지법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년이면 국내은행파산될 위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민생경제 은행보안프로그램 폐지법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일인 사업자로 자리비우면 문을 닫아야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휴일, 일요일밖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데 문제는 분명 한달전 고지한다고 되어있지만 제 멋대로에 인원도 적어 경쟁이 심해 놓치고 합니다. 쉬어야할 일요일에 예비군에 최소한의 차비, 기름값도 안나오는 돈받고 가면 최소한 휴일에 갈수있게 기회, 인원을 늘려주시기바랍니다. 날짜를 다양하게 하는데 돈든다고 찡얼거릴거면 인원이라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몇명 더 인원 통솔한다고 예비군 장성이 좀 더 귀찮지 돈들것도 없지 않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6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선택기회를 늘려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의뢰후 수수료를 부당하게 청구합니다. 업체에서 정당하게 추심을 해서 채권자에게 금전이 돌아갔다면 그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제작년 2000만원채권추심을 의뢰한후 몇달지나 150만원 카드추심을 하고 근 2년이 넘게 아무진전이 없었습니다.현재까지 피드백도 없었구요. 그런후 채무자와 채권자본인이 물품으로 대납을 하고 잔금처리를 했습니다. 업체에 채무자에 대한 추심취소요청을 하였으나 업체는 채권이 상환되었으니 200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풀어줄수 없다고 합니다.업체는 법적으로 한일 법대로 하라는 식입니다.고려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한 사람이 그걸 취소해달라 하니 오히려 고려신용정보회사는 법대로 하라니 입장이 서로 바뀐 상황이 됐네요....답답해서 올립니다. 이거 정당한 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수수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30대부부입니다 태어나 이런곳에 글을 처음 쓰네요 정말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거 같아서요 제 와이프는 어느날 머리가 아프다 하여 대전소지**대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수막염이 의심되니 척수검사를 해보자 하더군요 검사후 4시간정도 응급실에 눕히고 검사결과 이상없으니 가라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인가 싶어 귀가하였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고 더심해졌습니다 이윽고 2일째부터는 구토와 거동이 힘들정도로 심하게 아팠습니다 이상하여 다시한번 **대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더니 담당 간호사가 응급실병동으로 절대안정 팻말을 붙이고 입원을 시키더군요 왜이러냐 묻자 척수가 세는거 같으니 지켜보자 하네요 아무것도 의료지식이 없는 저희로써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시술했던 담당의도 세는거 갔다 똑같이 말을하네요 그때부터 화는나지만 참았습니다 정중히 물어봣죠 왜 세는거며 척수검사라면 위험한 검사아니냐 시술후 확인도 안하고 귀가시킬수 있느냐 물으니 안쪽에서 세는걸 본인들이 알방법이 없다하네요 척수라는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중요한 부위라는건 다알겁니다 근데 그검사는 아무렇지 않게 해보자며 건넬땐 언제고 척수가세니까 알방법이 없다? 시술전 동의서 작성하지 않으셨나며 셀수도 있다 그건 합병증으로 봐야지 병원측과 합의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응급병동에서 2일 지나 현재는 일반병동으로 옮겨져서 수액을 지속 맞고있습니다 이거또한 답답합니다 세는거 같으면 어디가 세는지 알고싶다 했지만 일단 수액을 맞는게 일이랍니다 수액을 맞으면 왠만한 사람이면 세는부위가 자연치유가 된다면서 정 안되면 상황봐서 막는 시술할거니 걱정말랍니다 이해가가나요? 상식적으로 당장 세는 부위를 곧바로 시술로 막아야하는게 아닌가요? 이건 제느낌이지만 병원측에서는 자연치유되길 바라고 있는거 같습니다 또다시 손대서 심해지거나 부작용으로 합병증이 올수 있다는 기사와 의료사고글들을 읽었습니다 답답한건 이뿐만이 아니네요 입원중 와이프가 오늘은 머리가 호전되는거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너무 아프다 합니다 간호사에게 오전에 말을 했지요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두시간뒤 또 말했지만 네네 거리며 또 반응이없습니다 세번째까지 말해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제가 오후 5시 넘어서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머리 아퍼한다 심하다 몇번을 말했는데 조취도 없고 약도 없는거냐 항의하니 보고하겠다면서 그때서야 담당의한테 전화거네요.. 이후 오분있으니 타이레놀 하나 건네줍니다... 어제는 척수검사 전 동의서를 다시한번 읽고싶다 하여 요청하니 주말이라 안되니 익일 , 그러니까 오늘이죠 가져다 준다더니 또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간호사에게 담당의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바빠서그러니 40분정도 기다리라네요 기다렸습니다 담당의 올라와서 왜 이렇게 환자요구사항이 이행이 안되는지 물으니 똥씹은 표정으로 바빠서 그렇다네요 월요일이 가장 바쁘다면서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게 무엇이냐 따집니다 말문이 막혀...멱살을 잡고싶었지만 또 참았습니다 동의서는 왜 안주는거냐 물으니 복사본이 필요한건가요? 이러면서 무엇이 궁금한지 본인한테 말하라네요 거기엔 합병증 종류들 적혀있는거라면서.. 이런개판인 병원에서 멀쩡히 출근하고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저와 제와이프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아무생각이 들지 않네요 이병원은 과거에도 의료사고가 빈번하듯이 뉴스에 나온걸 봐오면서 지내왔는데 이제서야 왜 그랬는지 알거 같군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네요.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이 병원말대로 본인들은 책임 지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상황일수 있다 쳐도 일단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말이라도 저희쪽에서 검사받으시고 이런일이 생겨 유감입니다 최대한 건강히 퇴원되게끔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어려운걸까요 다짜고짜 처음부터 이건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하는 담당의를 보며..이 병원은 우리지역 아니 우리나라에 필요없는 병원일거며 이일은 의료계에 경종을 울려야겠단 다짐을 했습니다 환자를 돈으로 보는 이런곳은..제발 단 하루라도 영업정지를 받아 1%라도 타격을 입히고 싶습니다 이런곳을 고발하거나 신고할수 있는곳은 없는건가요? 제발 아무것이나 좋으니 이 병원을 더는 이지역에서 운영되지 못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와이프는 현재도 이도저도 못하고 오늘도 이 지옥같은곳에 있네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56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대병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버닝썬 사건’이 ‘승리 게이트’로 번지면서 불똥이 네이버로 튀었다.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총수의 아들 이승주(24)가 YG엔터테인먼트 산하인 ‘더블랙레이블’ 소속 클럽 DJ로 드러난 까닭이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클럽 DJ가 YG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프로듀서로 데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의 이목은 이승주에게 쏠렸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과 넓은 인맥도 화제가 됐다. 장막에 가려있던 이 총수의 가족사가 하나 더 대중에 공개되자 네이버와 YG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YG엔터테인먼트는 산하에 더블랙레이블이라는 음반사를 두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더블랙레이블은 2016년 3월에 영업을 시작했다. 그룹 원타임의 멤버였던 박홍준(테디)이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황보경 YG엔터테인먼트 경영지원본부장과 최성준 사업기획본부장이 더블랙레이블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기준 매출은 37억 원 정도다. 더블랙레이블은 클럽 DJ와 프로듀서가 모인 회사다. 김중구(알티·R. Tee), 김지용(오케이션·Okasian), 김해솔(자이언티·Zion. T), 박정철(피제이·Peejay), 이승주(카울러·Cawlr), 전소미, 최브라이언(브라이언 체이스·Bryan Chase), 24 등이 소속돼 있다. 카울러라는 활동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해진 총수의 아들 이승주다. 이 총수는 슬하에 1남 1녀를 뒀고 딸 이연주 씨(21)는 학생으로 전해졌다. 이승주는 보이드(Boid)라는 활동명으로 클럽가에서 DJ로 일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했던 클럽 엘루이와 신사동에 있는 클럽 부가티 등지를 무대로 삼았다. DJ 허스크(Hausk)와 함께 알즈웰(Allzwell)이라는 듀오로도 활약했다. 디자이너 최무율이 이끄는 의류 브랜드 블라드블라디스의 모델로도 잠시 일했다. 무명의 DJ이자 모델이었던 이승주가 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건 2018년 10월 W코리아와 찍은 화보 덕이 컸다. 대중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승주 화보 작업에 최고 수준의 인사가 참여한 까닭이었다. 이승주는 미우미우와 발렌시아가, 생로랑 등을 입고 ‘마이 웨이’라는 콘셉트의 화보를 찍었다. 빅뱅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 지은 YG엔터테인먼트 이사가 따라 붙었고 홍장현 작가가 촬영을 담당했다. 지은 이사는 빅뱅의 아이콘을 완성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홍 작가는 사진계에서 최고 수준 작가로 꼽힌다. 이 작업을 계기로 이승주를 향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이승주의 인맥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2017년쯤부터 시작된 빅뱅과의 깊은 관계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 2017년 6월 발매된 지드래곤의 솔로 앨범 ‘권지용’에 수록된 ‘개소리’ 작곡가 명단에 이승주의 이름이 올랐기 때문이다. 태양과의 관계도 화제가 됐다. 태양은 2017년 7월 홍콩에서 열렸던 ‘FENDI X YOUNG BAE 컬래버레이션 캡슐 컬렉션’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승주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파티가 끝나고 얼마 뒤 이승주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태양의 사인을 받은 음반을 올리기도 했다. 이승주는 그 외 배우 이수혁, YG 소속 모델 김기범, 김도연 도도레이블 대표, 승리와 친한 이재원 이치하루라멘 대표와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승주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과 좋은 관계를 시작한 2017년 네이버는 큰 결심을 했다. 1000억 원을 YG엔터테인먼트에 쏟아 붓기로 결심한 까닭이었다. 2017년 3월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음악 콘텐츠 사업을 근간으로 지난 10년 동안 매년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해왔다. 이러한 성장을 유지하려 지속적인 콘텐츠 분야 확장에 힘써왔다”며 ”가수 매니지먼트에서 연기자, 예능인, 아나운서까지 스타 마케팅 분야를 확장하는 동시에 다수의 방송 프로듀서를 영입해 콘텐츠 기획부터 아티스트 섭외, 투자 및 제작 능력을 내재화하는데 주력하면서 플랫폼 강자인 네이버와 파트너십을 통해 콘텐츠 리더로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중의 시선은 YG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의 동행 구심점을 이승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승주의 넓어진 활동 폭과 YG엔터테인먼트·네이버의 동행은 최근 마약과 클럽으로 점철된 승리 게이트가 터지며 양쪽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더블랙레이블에 올 1월까지 몸을 담았던 김병훈(쿠시·Kush)이 코카인을 구매해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쿠시가 받아 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쿠시는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 사이 지인에게 코카인을 2차례 구매해 약 2주에 걸쳐 주거지에서 7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쿠시는 더블랙레이블의 핵심이었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쿠시는 이승주를 지근에 두고 아끼며 대중에 자주 소개했다. YG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의 동행 사이에 이승주의 역할론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는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일요신문’ 12일 더블랙레이블을 직접 찾았다. 외부로 전화번호조차 공개가 안 돼있는 까닭이었다. 더블랙레이블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2층은 사무실이었고 8층은 작업실이었다. 어렵사리 만난 더블랙레이블 관계자는 “일단 사무실 밖으로 나가셔야 한다”고 말한 뒤 사무실 밖 복도에서 “우리 회사에는 이승주란 사람이 없다. 카울러도 모르는 이름”이라고 했다. 관계자 2명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 담당자 연결을 부탁하자 “저희는 전화번호가 없다. 매니저가 곧 연락 드리도록 하겠다”고 한 뒤 연락은 없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게이트?(국민여러분 공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재인 정권의 국민 세금 피 빨아 먹는 공시지가 가격 인상을 반대하며 12억 이상만 공시가격을 올린다고 하고서도 6억원 이상의 중산층 소유 도 20%나 인상하여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고 중산층 이하의 국민도 세금을 피 빨아,먹고 있어 문정권은 국민의 역적으로 탄핵 구속 하여야 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  피  빨아먹는   공시지가  가격 인상을   반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틈틈히 국민청원 게시판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인터넷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보자니..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 보다 좋지 못한 소식이 뉴스 사이트 대부분을 장식하니 정말 살기 힘들어 졌다는 생각이 자주자주 듭니다. 그래서 청원 게시판에 여러 내용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많이 힘들어 하고 정부에서 해결해 주길 원하는 사안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이었습니다.이런 사유 저런 사유 또는 감정풀이로 보이는 글도 있지만 효율적이고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연들은 다른 국민분들의 청원에 의해 뒷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 건의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청와대 사이트에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포탈사이트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실시간 검색어와 같이 실시간 청원 내용을 클릭 한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쉽게 국민들의 생각과 요구 사항을 고위직 또는 청와대 관계자, 국회의원들이 좀 더 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어 국민의 의견이 보다 폭 넓게 수용 될 수 있을거라 판단 됩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이 청와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여러 대표 포탈사이트에서 볼 수 있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이전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현재 유치원법에 관해서 지금과 같은 제도로서는 우리 후손들의 장래인 아이들의 안정된 교육을 보장할수가 때문에 국립이나 사립이나 아이들을 볼모로 휴업이나 폐업은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육의 불안으로 내몰릴수는 없는 일이고 아이들이 교육에 집중하도록 휴업이나 폐업은 자유롭게 할수 없도록 정부차원의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한민국.모든범죄.공소시효.페지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모든범죄.공소시효.페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황교안 아들, 케이티 자체 조사 촉구", "num_agree": 18, "petition_idx": "56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아들, 케이티 자체 조사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아르바이트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2주에 걸쳐 7일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 4일 후 아프다고 당일 아침에 문자로 쉬겠다고 연락하고 , 그 후 3일 더 교육하고 주말 지나고 월요일 출근 1시간전에 문자로 병원 입원했는데 오늘 오후 퇴원한다고 내일 부터 다시 출근하겠다고 하고선 화요일 출근 1시간 전에 몸이 아파 더이상 근무 못하겠다고 문자왔습니다. 전화하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료 반납하라고 문자 보내니 일주일만에 문자와서 교육자료 갖다 주겠다더니 또 연락 없고, 그동안 저는 다시 알바 구해야 하고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하고, 교육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6일 후 아침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교육자료 갖다 놓고선 낮부터 몇차례 문자로 돈달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 빨리 달라고 안그럼 노동부에 신고하고 연체 이자 물리겠답니다. 참고로 교육자료는 어제 받았습니다.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 해고시 한달전 서면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은 무단으로 그만둬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 무단 퇴사 법적 제재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미세먼지 아파트 빌딩 옥상에 분수대를 설치해 인공비를 내리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는 것은 단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김정은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김정은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공과 사를 구분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나는 경북 안동 여패 예천에 사니깐 내 눈높이에서 말해 보자 먼저 나는 전라도는 별로 가보지도 안앗고 전라도 국회의원 한번도 투표 한적이 없기에 전라도는 뭐가 어째 든동 모른다 내가 세금 내고 내가 찍은 내 주변 경상도를 말해 보자 1950 전후 에서 한결 같이 보수만 찍엇다 국회의원 누구 인가 친일들 이리 저리 돈좀 껄어 모아 지역 에서 유지들이 제놈 아들딸 공부 시킨다고 서울로 서울로 보내고 서울 학교서 공부 하고 서울에서 치업 하고 서울에서 결혼 하고 서울에서 애낳고 살다가 나이좀 먹고 국회의원 할려니 서울은 경쟁력이 심하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된다는 경상도 공천이 최 고 안전 빵이다 아쉬울때만 고향 표 받으로 고향에 공천을 받고 공천 받는 즉시 당선 이지만 이 국회의원 당선 대든 떨어 지든 다시 서울로 간다 그렴 이 국회의원이 제가 살고 잇는 서울 발전을 위해 힘쓸까 경상도를 위해 힘쓸까 ?? 경사는 이래나 저래나 공천만 받으면 당선 할낀데 제가 살고 잇고 동산 부동산이 잇는 제집 서울 발전이 우선 이겟지 그래서 최고 만만한 경북이 망하고 망하니 땅값이 싸고 땅값이 싸니 서울에서 먹고 마시고 싼 더러운건 경북이 최적지다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 경주에 핵 폐기장 의성에 쓰레기산 영주에 영풍 제련소 성주에 사드 공동 묘지 화장터는 경북에 몰려 잇다 ~~ 투표좀 바로 하고 경북도 인간 답게좀 살자 ~~", "num_agree": 6, "petition_idx": "56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경북산다고 자한당 찍다가 엿댔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num_agree": 9, "petition_idx": "56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참. 한심스럽습니다. 나라위해. 희생한 군인들보상은 내세금 전혀아깝지않습니다 세월호는 많이 아까웟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만큼 희생한군인들 신경쓰세요 문재인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참 답답합니다. 자기 살자고 10대 20대 죽일겁니까? .... 지금 대한민국 주택(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지금 20대 30대들은 결혼, 내집 마련은 포기한지 오래 입니다..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견기업에 겨우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연봉이 5000에 불가 합니다. 저 보다 더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이 연봉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은행 대출을 끼지 않고는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아피트가 완공 됩니다. 분양은 완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은 켜지지 않은 가구가 많이 보입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애 새로 완공된 아파트를 보면 난 언제 저런 아파트에 살아보나.. 하는 희망아닌 희망고문을 늘합니다. 자기가 살집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 집을 사는 겁니까? 그리고 왜 분양권을 판매 합니까... 그렇게 20대 30대의 희망을 빼앗고 싶습니까? 적어도... 적어도... 대한민국 20대 30대를 걱정한다면 .. 조금의 손실을 감소 하더라도 20대 30대의 결혼.. 내집 마련의 기회는 뺏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그런 갭투자를 통해 외제차 타고 다니는 당신... 당신의 자식은 걱정 없을 겁니다. 당신이 죽고 재산을 물려 받으면 되니.. 하지만 당신 자식외 다른 부모의 자식은 ... 가난에 가난을 대물려 주고 있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의 나라 입니다. 그런 저는 그런 저의 나라에 제가 편하게 발뻗고 잘 집 한채 없습니다. 결혼, 결혼은 현실이기에... 내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기에.. 저는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 그거 하나면 내 자식에게 물려준 집 한채라도 있으면 ... 결혼은 그리 어려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이기주의 때문에 당신이 놓지 않을려고하는 그 손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어 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미래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20대에게 달려 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노무현 대통령 타살이라는 증거들이 100퍼 확실한데 왜 묻어놓으시는거죠? 노무현 대통령 죽인 놈들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언론조작질하는 한국당 조선일보 일베 폐간 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 타살인데 자살로 위장한거 재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수석 대변인이라고 나경원이 말한것에 대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라고 하는것도 그렇지만.. 외신 기사에 그것을 쓴 한국인 기자들을 상대로 검은머리 기자라고 비아냥 거린 청와대의 목소리도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수석대변인 발언보다...검은머리기자 라고한 표현이 더 부적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10년~20년간 청년신혼부부에게 무상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10년동안 1차, 자녀가 없는 경우는 임대료만 월50만원 납부 2차, 1자녀가 있는 경우는 무상 3차, 2자녀가 있는 경우는 나라가 월50만원 지원 4차, 3자녀가 있는 경우는 나라가 월100만원 지원 5차, 4자녀가 있는 경우는 나라가 월200만원 지원 하는 방식으로 무상 주거와 출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했으면 한다. 주거환경은 직장에서 1시간이내 출퇴근 근거리로 자녀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집크기(현 공무원 거주 평균면적)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원은 모든 출산 장려 예산과 함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급여를 10년간 동결한 경비로 처리하면 충분할 것이다. 공무원 급여 동결로 현 공무원연금 정책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연금으로 인한 세금투입도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미래는 새로운 새대가 태어나야 만들어 질 수 있다. 현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철옹성 같은 구조는 현 기성세대가 바꾸어 놓아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청년신혼부부에게 무상 주거 공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보이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피해보상"}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자영업을 하고있고 작년에 딸이 암에걸려 치료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영업도 잘 안되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납부한 국민연금 이; 8백만원 가까이 된다고하는데 급할때 저리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굳이 1.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같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도 힘듭니다 마음같아선 자살까지도 생각해 봤지만 딸 때문에 세상과의 끈을 놓지도 못하는 심정입니다 제가 낸 국민연금을 제가 급할때 왜!!! 찾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민을 가던지 죽던지 해야 나오는 국민연금을 찾을 수 있는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건지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거면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국민연금 찾아 쓸 수 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부한 국민연금 생계자금으로 저리 대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오늘 오전에 덕소에서 7시12분 중앙선 무궁화늦게와서구리역에서지연됬고 오후 4시55분에용산에서덕소타고오는도중 또도농역 구석진데서선로도착선변경에 양정에서무궁화보내느라지연됬음 코레일 이 문제임 선로포화상태라매번 똑같은소리나해되고 개선도안되 그러면서 크트엑스및 아이티무궁화나 껴넣고 시간표가 7시7차있고 12 분문산 24 문산급행 31수색 급행34 분문산인데 본사대전 수송에서시간표를 왜짜고 선로포화사으대라면서케티엑스넣고 전동차시간표에없는 통학 무궁화너버려서 지연되서전동차구리 불필요없이서있고 정부선2복선구간해준다해놓고선 취소시키고 매년콜센터및 전달해준다해놓고선 코레일에선개선안하고 장난치나코레일 무슨남양주가 시골인가 그리고 전동차가 무슨기차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56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오전에 덕소에서 7시12분 중앙선 무궁화늦게와서구리역에서지연됬고 오후 4시55분에용산에서덕소타고오는도중 또도농역 구석진데서선로도착선변경에 양정에서무궁화보내느라지연됬음 코레일 이 문제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몇년이 지나도 수사를 제대로 시작도 못했던걸 단 2달 만에 수사의 진척을 끌어올릴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과거사위원회 2달 연장 ??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kbs 1박2일 폐지해야 찬성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1박2일 폐지해야 찬성합니다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혼인시 서로 채무, 전과, 출산, 건강기록 교환의무화시급! 저출산에 도움도 되면서 국가가 해야할 일 하나 전에도 민원을 여러번 냈었는데 귀찮은 일은 안 하고 봉급만 받기를 원하시는지 쓸데없는 행정잡무가 좋으신건지 문제해결에 관심이 없으셔서 다시 냅니다. 현재 저출산원인 중 하나는 여성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화된 남녀갈등심화와 결혼기피현상에 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있을텐데 그 들이 물론 경제적인 이유외에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결혼전에 서로 1. 혼인, 출산기록 2. 전과기록 3. 건강진단서 4. 직업 경력사항이 담긴 이력증명서 5. 호적등본 6. 채무내역 위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교환하도록 의무화해주십시오. 이것은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요구하기가 껄끄럽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의무화해주면 하게 됩니다. 추진시에는 과정이 번거롭지 않아야 하며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하고 종이출력시에는 돈을 받아서 환경오염도 줄여야 합니다. 대체 왜 이 당연하고 쉬운 사항하나 추진 못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피같은 돈 수십조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퍼다 바치면서 생색내다가 조롱과 경멸이나 당하지 말고 국가가 할 일을 하시면서 문제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무원들 월급받는거 너무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6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시 서로 채무, 전과, 출산, 건강기록 교환의무화시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담배 뚤어달라, 술 뚫어달라, 일단 뚫어달라는 의미는 독촉을 통해서 사달라고 졸라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부 성인분들은 과거에 학창시절에 담배 술 했던 죄책감 때문에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점점 많아집니다. 게다가 사주지 않으면 여학생인 경우는 성범죄로 신고한다든가 남학생인 경우는 스토커라든가 언어 등의 폭행죄로 신고한다든가 별거 다 합니다. 청소년들이 허위 신고를 해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게 됩니다. 편의점에서는 신분증을 요구하지요. 하지만 골목길의 가게나 조그만 담배가게에는 청소년인지 모르고 쉽게 담배를 살 수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지요. 그게 안되니까 청소년들이 직접 담배나 술을 사는 경우는 잘 없고 저처럼 젊은 성인 형들, 누나들이나 PC방에 아는 사람들, 일부 대학생들 상대로 합니다. 현재에도 교복입은 중학생들이나 사복입은 중학생들도 일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담배를 몰래 소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갈때도 소지하는건 기본이지요. 과거에는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소지품 검사를 안한다고 제 아는 동생이 그러더랍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성인들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서로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건데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역시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법적 제재는 커녕 힘들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왜 이런 경우를 조용하게 넘기는건지.... 지난번에도 학교폭력 및 추락사, 폭행등의 사건들도 일부가 이런 경우인거를 아무도 눈치 채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도서관이나 인파들 속에서 눈에 보일때는 늘 거슬릴정도네요. 저도 옛날에 그런 두려움때문에 담배 뚫어준 적이 있었지만 이러다가 위험하겠다는 생각에 제 자신에서 통제하게 되어 요즘에는 안하게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이나 지인 외에는 일절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성인인 만큼 좀 더 모범적인 노력에 충실해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제가 편하게 살것입니다. 그래야 제 부모님이 걱정을 안하게 되죠. 학부모님들은 이를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전화상에서는 도서관이다, 친구집이다, 친구집에서 잔다..?? 이런건 일부 사실이 아닌 경우임에도 믿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은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고등학생들은 성인이 코앞이니까 통제가 될 수 있지만 요즘 20대 및 30대 초반들도 10대 못지않게 철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살부터 여든까지 간다는 겁니다. 욕설도 봐가면서 하든가 해야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채 무작정 욕을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덩달아 따라해버립니다. 제일 문제점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접하게 됩니다. 불건전한 BJ들 때문에 문젯거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죄다 욕설이고 폭행이고 불량한 행동이지요. 어런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콘텐츠에서 배운게 티가 났고, 술담배 뚫어달라는 것도 인터넷 시대부터 그랬듯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담배 및 술을 고등학생이나 성인분들에게 뚫어달라는 행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국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을 필두로 세계적인 흐름뿐아니라 국내에도 공유경제가 아주 보편화되어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한 개의 집, 공간, 자동차 등 소유물을 다수의 사람과 나누어 쓰는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물을 넘어 개인의 재능 등도 공유되어 현재와 미래경제의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한 축이 되는 경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공간공유”의 공유경제가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종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 공유오피스(위워크, 패스트파이브 외 다수 대기업 등) - 공유주방(오픈더테이블, 위쿡, 심플키친, 고스트키친 외 다수) - 공유하우스(우주, 패스트파이브 외 다수) 위의 공통점은 “임대업”이라는 한 축과 “소상공인, 시민 혜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즘 공유주방은 “1인 영업자 + 1개 주방”  “다수의 영업자 + 1개 주방“의 형태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약처에게 규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 한 개 사업장에 다수 영업자가 가능하도록 추진 되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1) 시대흐름 : 앱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시장이 커지면서 굳이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없음. 2) 폐업률 : 과중한 보증금, 임대료로 음식업의 폐업률은 높고 이를 해결대안이 공유주방이 활성화됨. (만약 임대료를 여러 사업자가 공동 부담한다면 비용과 폐업률을 절감할 수 있음) 이러한 시대흐름과 폐업률은 “미용업”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현재 헤어 미용업은 1년 내 폐업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우리동네상권 빅데이터 43개 업종 분석, 2014년도) 또한, 국내 치킨집은 3.3만개에 불과하지만, 미용실은 13만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날이 보증금과 임대비용은 높아져 폐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미용 예비 창업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창업을 하다보니 미용 폐업률이 높아 미용업의 소상공인 활성화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모바일 및 공유경제의 시대흐름과 미용 폐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유미용실”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공유주방의 규제와 유사하게 미용업도 법의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별표1의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내용 중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은 각각 2개 이상 미용 영업자가 한가지의 공간을 공동사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사항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담당자에게 18년 11월에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 2 조 [ 별표 1] Ⅰ. 일반기준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 설비와 분리되어야 하나 ,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2 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 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미용업 영업장을 공동사용하는 것은 각 미용업 ( 일반 , 피부 , 손톱 · 발톱 , 화장 · 분장 ) 2 개 이상의 영업자가 각 영업자별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 종류의 미용업을 함께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 각 미용업별 시설 · 설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영업자는 개별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즉, 동일 미용업끼리는 한 사업장을 공동사용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한 사업장에 여러 미용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위 언급한 것과 같이 1) 미용 창업 소상공인의 폐업률 낮출 수 있습니다. (1%의 폐업률만 낮추어도 100억원 이상의 폐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미용 창업 소상공인이 좀 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예약 서비스의 발달로 소비자는 역세권의 오프라인 위주가 아닌 온라인리뷰로 합리적인 미용실 디자이너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미용 창업자도 높은 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해야 할 역세권에 위치할 필요없이 b,c상권에 영업을 하므로써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처럼 동일 미용업종의 한 공간 공동사용은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동일 헤어 미용업의 사업장 구분이 필요하다면 공동사용하는 시설(예로 샴푸대)을 제외하고 칸막이로 구분을 해두어도됩니다. 대형마트의 푸드코너처럼 여러 주방이 칸막이 형태로 주방이 구분되어지고, 소비자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을 공용으로 사용하듯이 공유미용실도 헤어 디자이너의 시술공간(경대,의자 등 구비)만 칸막이로 구분하고, 샴푸대, 소비자 대기실은 공통으로 놓아 사용해도 공중위생법상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칸막이를 구분해 그곳을 “오피스임대업”처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용실이 편의점보다 4배 많은 시대이며, 건물마다 미용실이 있는것도 아주 익숙한 현실입니다. 미용실 개수의 총량제를 두기도 어렵고, 미용업의 폐업률도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대흐름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유미용실”에 대한 즉, 한 사업장에 동일 미용업이 2개 이상 영업할 수 있도록 현재 가능한 방법과 향후 위와 같은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헤어 미용업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낮추도록 공중위생관리법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현대자동차 정의선부회장께 보내는 세번째 탄원서니 내용으로 청원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내 용 증 명 수신 : 정의선부회장님 귀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현대자동차 사옥 연락처 : 080-600-6000 발신 : 문윤환과장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5-1 현대지동차 성동지점 연락처 : 010-5238-2349 제목 : 현대자동차㈜ 기업 차원의 파렴치한 집단적 범죄행위중단과 차별행위중단을 삼차 요청드립니다. 정의선부회장님께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층의 승인하에 양재동 본사와 국내영업본부 노무팀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 노무담당자들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파렴치한 집단적범죄행위중단과 차별행위중단을 요청하는 세번째 편지를 발송하는 바입니다. 이전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두 건의 내용증명은 고의적으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세번째로 다시 보내니 조치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보고 및 지시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내 양재동과 국내영업본부 노무팀 최고위층을 중심으로 한 일시적 T/F팀(회의체)이 노동조합활동가였던 저의 해고를 목적으로 1. 같은 성동지점 내 김종발을 회유하여 일과 후 회사내 사무실에서 열린 분회에서 흉기(가위)를 사용하고 이빨로 가슴을 무는 등 심각한 폭행(2011년3월17일 오후6시경)을 하였습니다. 2. 직원들의 만류로 회사가 요구하는 사건화에 실패하자 저를 기망한 후 기절상태에서 구둣발과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3. 저는 전치3주 및 입원 1주일, 코뼈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휴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4. 저는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5. 회사는 시건 후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흑색선전을 퍼뜨린 후에 피해자인 저를 정직1개월 중징계 처분을 하였고 지노위 승소 후 견책으로 조정합의 하였습니다. 사내에서 발생한 흉기폭력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회사가 오히려 2차, 3차 가해를 지속하였습니다. 6. 회사는 가해자인 김종발에게 회유 및 범죄실행의 대가로 수백여대의 실적을 제공하여 수천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보게 하였고 승진까지 시켜 주었습니다. 7. 김종발은 정직3개월 중징계처분과 검찰에서 폭행죄에 대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8. 통상 중징계자는 승진이 안되는 게 관례이며, 폭행가해자는 타지점으로 전출을 시키는 것이 관례였는데 김종발은 예외적용되었습니다. 9. 취업규칙에는 형사유죄는 해고가 원칙이나 김종발은 또한 예외적용되었습니다. 10. 회사가 저를 중징계하고자 징계위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현장에도 없던 신정용을 증인으로 세워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징계를 감행하였고, 신정용 역시 백여대의 실적제공과 승진혜택을 부여받았습니다. 11. 회사가 영업직을 회유할 수 있는 수단은 딱 세가지 뿐입니다. 실적(현금 아닌 우회적 금전제공)과 승진(승진시 추가차량할인 및 판공비 제공=실질적인 금전적 이득 발생), 전출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지점장 통한 보호) 등 세가지뿐입니다. 두 직원에게 정확하게 세가지의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15년 이상 승진을 못하고 있던 두 직원이 공교롭게 사건 이후 줄줄이 승진한 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2. 회사는 징계과정에서 징계결과를 조작하고 뒤집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습니다(김종발은 “정직3개월”을 “징계유예”로, 저는 “재판까지 징계유예”를 “즉시정직”으로 변경). 회사내 인사권, 징계권, 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최고경영층이 징계절차 따위는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후 나중에 징계위원들을 불러 징계서명을 다시 받는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13. 서울지노위 조정합의서에 합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회사는 김종발 명의로 저를 해고(형사유죄=해고)하기 위해 명예훼손 소송을 하였습니다. 당시 김종발 고소 서류에 회사와 문윤환 두 당사자만 가지고 있던 “서울지노위합의서” 사본이 첨부되었던 사실을 제가 보낸 우편을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회사는 검찰을 움직여 불기소를 기소(같은 지검에서 동일사건을 불기소->기소로바꾸는 건 관례가 아님)로 바꾸었고, 바쁜 검찰이 개인적 작은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 불복하여 항소까지 하는 등 재판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치(실시간으로 증인 인지 후 월차 강요-서울지노위 때도 사전에 증인 인지 후 증인 월차 및 불출석 강요)를 취했었습니다. 저는 선고유예처분을 받아 해고를 면했습니다. 14. 제가 지회장에 딩선되자 회사는 인근지점인 중곡지점 직원들에 대한 미행감시로 세직원을 해고하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중곡지점 해고직원들은 이미 십여년전부터 피시방을 출입해 왔었고 회사는 인지, 방치하고 있다가 제가 지회장이 되자 갑자기 해고를 감행한 것입니다. 15. 또한 회사는 치밀하고 추악한 노무공작을 통해 제가 근무하는 성동지점과 대리점간 판촉비 문제로 저를 정직1개월 중징계 처분을 강행하였습니다. 지점장이 상부 지시로 주도한 일이었고 분회장도 개인적으로 단돈 10원의 편취하지 않았는데 해고를 강행하는 등 저를 죽이기 위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저 또한 단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중징계 차분을 받은 바, 저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도 두번의 중징계를 받은 신기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타겟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조사과정 및 징계위의 녹취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지회장을 중도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사의 계속되는 조폭식 불법행위로부터 다른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어용활동가들이 합동공작을 벌인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울러 저를 둘러싼 많은 공작과 관련된 관리자들은 대부분 보상으로 승진 등 현재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폭이나 범법자들처럼 나쁜짓을 많이 할수록 승진에 유리한 전례를 만든건 누구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 위 중징계에 대해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가 허위임을 알고 저는 자신감 및 재정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재판에 임하였고, 회사는 통상 해고자소송에도 변호사를 2명까지만 써왔는데 정직1개월(230여만원)짜리 이 재판에는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하였습니다. 모든 자료가 허위임을 소명자료를 통해 증명하였는대도 저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였고,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어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17. 저는 이후에도 회사의 사주에 의한 김종발의 폭행유발행위, 허위사실유포, 욕설 등 비인격적인 행태를 겪고 있습니다. 회사와 어용활동가들의 집요한 보복인 것입니다. 18. 3년전쯤에 김종발의 폭행유도로 시비가 붙어서 싸운적이 있었고, 신정용과도 복도에서 싸운적이 있었습니다. 싸움 발생 한나절만에 전국의 지점장들에게까지 상황 전달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저를 집요하게 감시하는지 적나라하게 느꼈습니다. 한달여전에는 분회에서 제명된 김종발이 직원들 듣게 일부터 큰소리로 제가 “재판정에서 무릎을 끊고 살려달라고 빌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도 있습니다. 19. 김종발, 신정용을 피해자 입장에서 관례대로 지회, 타지점으로 전출 요청을 두번이나 하였는데 현재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직원의 목소리, 숨소리만 들어도 토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7-8여년동안 같은 공간에서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직원 문에 사무실에 잠시도 앉아 있지 못하는 실정인데 또 나가면 회사의 전문미행감시팀이 붙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든 저를 해고하려는 목적달성을 위해 저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질행위를 지속해서 저를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 그럼 회사는 미행감시로 저의 사소한 흠이라도 잡으려는 수작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두번의 내용증명을 통해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과 치료 내용에도 충분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선부회장님, 위에 열거한 내용 말고도 더 많은 추악한 내용들이 있는 건 보고 및 지시를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것이 주된 업무여야 하는데 내부적인 실제 주 업무는 범죄를 기획, 실행하고 판검사와 공무원, 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매수하여 사건을 무마시키고 억울한 노동자들만 양산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들이 정상입니까? 최근 10년간 약100여명의 노동자들이 불법미행감시로 해고 혹은 강제 자진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조컨설팅, 유성기업사태, 비자금, 세금탈루, 노조선거개입(당선자변경), 노동조합활동가들에 대한 거액의 비자금(현금, 주유권 등) 제공, 노동조합선거자금제공 등 많은 범죄사실은 보도를 통해 알려 졌습니다. 성동지점에서도 김모 직원을 출근시부터 퇴근 이후까지 미행감시를 통해 모든 일상을 영상 및 사진으로 찍은 후, 직원을 감금한 후 자료들을 들이대며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님, 저는 정상적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상도 못할 범죄에도 저를 고용해준 회사를 사랑하여 서울지노위에서 회사를 위해 조정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치졸한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특혜가 아니라 관례일 뿐입니다. 두 직원을 타지회, 타지점으로 보내주면 다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보면 잊혀지는데 잊고 싶은 치욕스런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지켜봐야 하는 지옥같은 현실입니다. 두 직원들은 회사가 시키거나 회사가 돈 몇푼 쥐어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글로벌 회사라면서 내부적으론 범죄행위, 보복행위나 일삼고 있는데 외부에 알려지면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정의선부회장님, 두 직원은 거름으로도 쓸 수 없는 부패한 쓰레기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있어야 할 곳은 제 옆이 아니라 썩을대로 썩은 그래서 악취가 진동하는 장소가 적당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나 대치동 국내영업본부 내 범죄자들이 근무하는 곳에 같이 배치하면 상호간 악취에 무감각해서 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정의선부회장님, 상기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든 근거자료와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조사해 보시고 글로벌 회사에 어울리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조사팀을 보내면 충분한 자료를 통해 사실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두 부패한 쓰레기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원형탈모증, 대인기피증 등)와 폭행휴유증(불면증, 우울증 등) 그리고 이전에 편지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이라는 사정상 정신과치료를 중단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컨디션으로 인해 내용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치도 거짓이 없는 틀림없는 사실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의로운, 상식적인, 글로벌한 관례대로의 조치를 기다리며 세번째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19일 성동지점 문윤환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56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의 범죄와 차별행위로 하루하루 지옥같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공공근로 및 실업급여, 일자리유연성등 문제점을 국가가 계속방치 이게 노동부관할인지, 해당 시구청관할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알고계실거고, 알고계셔야 해서 둘다 올립니다. [공공근로문제] 1. 아버님 44년생입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당뇨약 매일 드시고 한쪽 귀가 잘 안들리십니다만 다른 노인분들처럼 일하려는 의지가 상당합니다. 심심하고, 돈도 더 필요하고, 복지관도 지겹거든요 그런데 제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공공근로 몇 년째 밀려서 못하고 계십니다. 2. 그렇다고 경비일이나 다른일을 하려니 고령자이자 환자에게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경비일등등은 생중노동이라 못견디고 병만 키웁니다. 그래서 일하다 관두는 고령자들 많은 걸로 압니다. 즉 한심하게도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큰 돈 안바라고 일하고 싶어하는데 공공근로 말고는 유연성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폐지나 줍거나 집에서 멍하니 티비나 보고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어쩌다 필요한 중고차가 아버님소유이고 아들인 제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밀려서 못하고 있구요 기초수급대상도 안 되고 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아들인 저는 1년째 무직이구요 3. 전에는 아버님명의로 통장에 돈이 있다고 노령연금을 통보도 없이 절반으로 줄이더만 이제는 승용차있고 아들이 부양한다고 공공근로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지금 노인분들은 중고차한대도 있으면 안 되는건가요 이거 폐차하거나 팔아봐야 몇십만원도 받기 힘들거든요? 중고 현대 라비타 2002년식입니다. 4. 이 상황이 국가에서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남의 세금 여기저기 퍼주면서 생색낼 생각하지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조리나 좀 개선해서 경멸대신 존중을 좀 받아보시는게 어떠신가요? 대체 봉급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랑 같이 부양하고 살아서 노인도 돌보고, 좁은 땅덩이국가에서 공간의 낭비도 줄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쟎습니까? 이래놓고 청년한테 퍼주고, 신혼부부한테 퍼주고 윤락녀한테 퍼줍니까? 본인들이 무슨 능력이 다른 당보다 더 있어서 집권했습니까? [실업급여문제] 1. 실업급여 아주 가관입니다. 회사에서 자퇴하면 급여 안 나오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받을까요? 회사에서 해고로 처리해주고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게 10년전에도 그랬거든요? 여태 이런거에요 저처럼 자퇴한 사람들, 4대보험 안 되는 보험영업소 같은데 일했던 사람들은 실업급여도 못받는 무직상태로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있는 좌파정부가 있는 나라가 맞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복지에요? 근데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모를리가 없어요 내버려두시는거죠? 저같이 해고처리 안 하고 그냥 자퇴한 사람이나 4대 보험 안 되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만 바보 멍청이라는 거쟎아요 [요구사항] 1. 실업급여 자퇴라도 실직기간에 따라 일정기간 지급요망 2. 공공근로시 자식의 부양여부 우선순위에서 차별철폐 3. 노인들의 승용차도 유무에 따른 행정편의적인 차등보다는 차량가액으로 순위산정요망 4. 20대 표심을 남의 세금으로 얻기위한 청년수당 일자리를 창출하면 될걸 세금퍼주고도 역효과이자 무책임한 사람들의 출산만 늘어나는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 출산장려를 없애고 유연성있는 일자리 즉 월급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품위있고 뭔가 배우면서 적게 일하고 연중 여행도 수시로 갈 수 있으며 병원도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제데로 된 일자리를 창출해서 돈보다 체력과 자유, 유익성이 더 필요한 일자리를 절실히 원하는 국민들이 일을 하게 하고 거기서 나온 4대보험금을 받으면 되쟎습니까? 5. 불공평한 복지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마구잡이로 퍼주는 비선별적 복지도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본인들의 행정적, 정치적 무능함과 표심을 얻기위한 꼼수를 자꾸 피같은 세금으로 매꾸면서 단순 간단한 문제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빠르게 해결해주십시오. 문제해결 못하면 봉급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6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근로 및 실업급여, 일자리유연성등 문제점을 국가가 계속방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글 잘 쓰질 못하니 이해해 주세요. 지금 한국은 모든 기업들이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원청은 대기업.. 하청은 중소기업 입니다. 이하 생략.....법에 명시. 산업 사회에서 하청은 필요합니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일감을 줄수는 있습니다. 공사관리는 원청에서 하고 모든책임 또한 원청에서 받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사고 공사대금. 등등... 공사를 낙찰 받은곳이 원청이지 하청업체가 아니라 봅니다. 하청업체는 일종의 계약직 인거죠. 주 계약자가 관리하고 하는 것이지. 문제가 생기면 하청업체가 해결한다는건 어렵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제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럽 국가들 처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법 개정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법무부 인사, 감찰권 가지고도 검사들한테 자체조사하라고 맡겨놓고 있다가 지금와서 엄중수사 지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MBC PD수첩,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 김학의, 장자연 사건 피해자, 관계자들이 담당 검사들이 사건 덮는다고 울분을 토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했는데요? 지금와서 엄중수사 지시하는 이유는 하나 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자유한국당 곽상도, 황교안이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사건을 이용할 가치가 생겨서 직접 챙기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작년 연말이나 올해 연초에는 엄중수사 지시 내렸을 겁니다 국민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에게 뭘 하든 이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척 좀 그만하세요 인권 챙기는 척, 적폐청산하는 척 국민들이 보기에 이명박 복수하려고 집권한 세력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하다가 이제와서 김학의, 장자연 사건 엄중수사 지시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버닝썬의 주도자의 부인인 박한별을 즉각 하차시켜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관련 박한별 하차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모자 가정을 이루고 사는 50세 여성입니다.2019년 1월 경에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을 해서 3월 7일에 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월 소득 70만원 이상이 되면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20년이 훌쩍 넘은 17평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저는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못 하고 특별히 배운 기술도 없어서 제조업에서 일을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되고 직장을 구하려니 요즘 제조업 자체도 불경기인데다가 나이가 많아서 취업을 하지 못 한 채로 현재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한부모 지원을 받기 위해 이 조그마한 보금자리까지 팔아야만 하는가 하는 현실에 부딪혀 부딪혀 있습니다.저 같은 경제적 약자에게 현실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좀 더 형평성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한 형평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제발 머리에 염색도 하시고 구부정한 오다리도 좀 피고 다니세요. 명색이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머리카락은 늙고 노쇠한 백발이고 다리는 구부정해서 갈지자로 걸어 다니는 모습 챙피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니시면 그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 트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님 젊게 사세요. 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구미시 버스 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와 과속은 기본이고 급정거, 급가속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듯합니다. 버스에서 멀미,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일은 이미 시민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8일 급정거 사고로 저희 장모님께서 쇄골이 골절, 탈골되는 중한 부상을 당하셨지만 구미 버스회사는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승객이 일어서서 다쳤다며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고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며 다친 사람에게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이 버스를 타면서 두려움에 떨고 어지럼증과 멀미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요금이 오르면 서비스도 나아져야 하는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타고 계시는 버스 얼마 후면 딸아이가 타고 다니게 될 버스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도로를 달리는 상황을 너무 자주 보게 되니 항상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시 버스 난폭운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평준화 비평준화로 나뉘어 고통받고 있는건 학생과 학부모들 입니다. 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별로 고교입학 전형이 다르다니 암담한 현실입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평준화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13살인 어떤 여학생입니다 요즈음 많은 친구들이 초경을 시작하고있습니다. 저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샹리대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한국 생리대의 개당 가격은 331일원 , 일본과 미국의 생리대 가격은 181원 등 다른나라에 비해 생리대의가격이 비쌈니다. 생리를 폐경이올때까지 한다는게 버거울 정도입니다. 저번에 생리대의 화학성분때문에 더 신경이쓰입니다. 여자는 생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닌데 이렇게 비싼 생리대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저번에 생리대 판매 금지시켜달라는 청원도 봤습니다 생리대는 여자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생활필수품이고 없어서는 안될 물건입니다. 그리하여 생리대의 가격을 낮춰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여유러운 삶음 살수있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의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하면 피해계좌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하고 계좌에 남은 잔액으로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게 정부에서 할수있는건 이거뿐.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건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왜냐하면. 범인들이 거의다 인출해 가기때문에. 경찰들은 범죄자들은 거의 잡을수도없고 간혹 인출책이나 잡히는게 현실입니다. 피해를 당한사람은 평생 상처로 남고 심하면 우울증에 자살. 가정파탄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소득자 일반국민은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대안을 만들어 주십쇼. 국가에서 보상해 주십쇼. 피해당한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쇼. 특히 전에 당한사람들까지도. . 그리고 앞으로 당할수있는 사람들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한해 피해금액만 수천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피해보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주민등록도 없고 지문도 등록안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왜 폐지했나요?? 외국인 인권이 먼저입니까??? 국민 안전이 먼저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한 외국인 지문 등록제를 부활하세요. 국민의 안전을 챙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층간소음은 심각한 폭력이자 폭행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스트레스, 귀가에 쿵쿵 울리는 이명, 주의집중결핍, 소화불량, 심하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고싶은 충동까지 느낌니다. 뉴스를 통해 윗집, 아랫집 폭행, 살인까지 발생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누군가가 내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은 내 허락도없이 우리집을 침범합니다. 주거침입죄랑 뭐가 다릅니까?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웃사이 어쩌고하는 곳에 얘기해봤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윗층은 보복으로 더 쿵쿵댄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미안함없이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민사소송을 하기도 힘듬니다. 쿵쿵 천장이 울림이 있는 소리는 녹음도 쉽지않아 증거를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층간소음에 취약하도록 지은 건설사겠지요. 하지만 건설사는 관련 규정대로 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윗층이 조용해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갈 수록 커질거고 차후에 수습하기 어려울만큼 커질겁니다. 부디, 제발 층간소음 가해자를 폭행, 주거침입죄 이상의 벌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상상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의 고통 속에 살고있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56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은 심각한 폭행입니다. 층간소음 가해자 현실적인 처벌 법안 마련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의 인사권, 예산권을 그대로 지방정부에 남겨둔채로 단순히 신분만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소방체계는 지방정부의 빈부격차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에 투입되는 예산의 차이가 있어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안전의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체계의 완전한 국가직화를 통해 지역의 빈부격차에 따라 안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업무의 완전한 국가직화 : 지방정부 빈부격차로부터의 탈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입니다 을지연습은 매년8월경에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훈련기간 지자체에서는 연가사용을 자제해서 대다수 직원들은 그기간을 피해서 연가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올해 5월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연가사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자유롭게 연가쓰고싶습니다. 매년 일정한 기간에 훈련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지태극연습 기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미친 집값 ㅜ 미친 분양가 좀 막아주세요ㅠ", "num_agree": 35, "petition_idx": "56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부동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유튜브, 인스타, 폐북, 구글을 전면 차단한다는 소리를 듣고 온 여학생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유튜브, 인스타 등 전면 차단한다고 하셨는데, 유튜브는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관련영상들을 보기도 하며, 학교 숙제가 있을 시 유튜브가 많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유튜버가 꿈인 10대 마저 희망을 잃게 됩니다. 또, 인스타, 폐북은 자유로운 소통과 자유로운 글을 맘껏 올릴 수 있어 말로 못했던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몰랐던 사실을 알 수 있어 편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적혀있으며, 대통령 본인께서 개개인의 자유와 개개인의 인권이 있으며, 인터넷을 자유롭게 만드는데 힘쓴다고 하였고,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셨습니다. 유튜브가 없어지면 유튜버의 일자리 하나가 줄어드는데 그 말과는 달라서 황당하였습니다. 유튜브, 폐북, 인스타, 구글 전면 차단을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폐북, 인스타, 구글 전면 차단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친구로인해 자동차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명의로 됀차 또한대포차로 팔아먹는 바람에 캐피탈 대출과 끊임없이 날아오는 과태료가 제 앞으로 날아옵니다 친구도고소를하고 차량또한 운행정지를시켯지만 정말 답답하고 잠을이룰수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도찾아보자는심정으로 차를 찾게돼었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제명의로됀차라도 그친구가 돈주고 팔아넘기는바람에 채무관계에의해 경찰을불러도 차를 돌려받을수가없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차를가져가면 절도로 신고당한다더라구요..,이게 무슨 황당한경우인지... 이런피해가 없어지기위해선 법개정이필요하다고 판단돼어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최소한 자기차는 자기가 가져올수있어야하지 않나요?답답한마음에이렇게 글이라도올려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차량명의가 제이름으로돼어도 찾지못하는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자유당 원내대표인 나경원의 친일행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차제에 친일파들의 준동을 방지하고 국가 기강확립을 위해 이 사람의 친일행적을 철저히 조사해서 공개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6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친일행적을 철저히 조사해서 만천하에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교복 진짜 불편합니다. 단정해 보여야 한다나 뭐라나 단정해 보이기만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좀 편한 복장으로 만들서나 드레스코드를 맞추거나 그러면 더 편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복 사복이나 편한복장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유튜브의 임시정지를 막아주세요 유튜브는 자신이 만든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일 뿐입니다. 그런 유튜브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영상을 올린 유저의 문제입니다. 유튜브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허나 유튜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영상에 제제를 가한다고 하여도 아무문제 없는 영상에도 걸려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격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정지 된다면 유튜브를 직장으로 삼던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됩니다. 단지 소수의 다른 유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들은 실업자가 됩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및 SNS를 통해 위로 받고 공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K-POP은 어디서 부터 시작됬을까요? 과연 오직 한국방송 뿐일까요?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다시 SNS를 통해 연예인과의 소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SNS는 외부와의 소통 수단입니다.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게 누구나 자유를 누리고 누구나 소통하고 누구나 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임시정지로 인한 단점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의 임시 정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일부여론에 흔들지 말고 재차 추진해주세요 20년 넘게 차별로 국민들은 희생할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후손들도 비정규직 굴레를 못 벗어난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응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모든범죄 폭력 갑질.권력.비리.마약.모든.대대적으로.유흥업소.소탕 청원합니다 범죄와의전쟁.해야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전쟁,모든범죄  폭력 갑질.권력.비리.소탕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중국발 미세먼지와 우리나라 자체 미세먼지 발생으로 온국민이 예기치 않은 마스크 구매로 가계지출이 생겼는데 어려운 경기로 허리띠 졸라메고 힘겹게 버텨보지만 이런 지출은 반가울리 없겠지요. 얼마전 아는지인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려고 시청홈페이지 확인해보니 벌써 올해 조기폐차분이 끝났다고하네요 그래서 내년에 조기폐차 신청한다고 다시 노후차량을 운행한다고합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은 생계수단일수도 있기에 쉽게 조기폐차하기 힘들다는거죠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니 큰맘먹고 폐차해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신차구매를 결정한분들이 정부지원금 신청마감끝났다고하니 또 한해 더 운행하게됩니다. 노후차량 소유자들도 환경 문제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먹고살기 힘들다보니 쉽게 바꾸기가 힘든거죠 그나마 정부지원금 준다니 폐차결정해보고싶지만 이또한 선착순이라고하니 그많은 노후차 빠른 처치는 힘들듯합니다. 환경문제를 생각하신다면 정부에서 언제든 폐차가능하도록 수량제한 없이 받아주는게 더 효과있지않을까요? 물론 지원금 부분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 정부에서 부담이크겠지만 결국 노후차량 숫자는 정해져 있다고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오늘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가나왔습니다 내용보니깐 선생님 아이들 성추행 포크로 손을찌르고 폭력을당했다는내용입니다 피해자 부모님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도 한아이부모로써 맘이 아프고 불안 하기도합니다 앞으로 더이상 그런일없도록해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CCTV다 볼수있겠금 법을바꾸어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어린이집 어린이들보호해주셍ᆢㄷ"}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근래 사건사고를 보면 마약 관련 이슈가 꽤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해 빠르게 마약 사건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이정도라면 암중에 퍼진 마약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듭니다. 특히 YG관련 사건들을 보면 GD, 박봄, 쿠시, TOP 등등 여러 인물이 한 회사에서 마약 이슈가 터졌음에도 전원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중 박봄은 밀반입이었는데도 입건유예 였으며 쿠시는 코카인 직접 구매가 몇회였음에도 집행유예입니다. 저는 그동안 마약 관련 문제는 발본색원이 원칙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마약을 해서 수사를 받으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급 및 유통책까지 확인하여 뿌리를 뽑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회사내에서 마약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것은 이전 수사에서 제대로 발본색원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또한 한 회사에서 연이어 마약 이슈가 터졌음에도 법원 판결 역시 전혀 의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에도 의심이 듭니다. 이미 그 지역에서는 마약이 손대기 힘들만큼 퍼져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전 수사나 판결에 대해 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마약 문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강도 높은 마약 수사를 진행해 주세요. 우리 사회에 마약이 뿌리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마약 없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도 높은 마약 수사를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환경과 후세대를 생각하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등록지의 조기폐차지원금 예산이 부족하여 올 하반기나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한다고 하는데 차량운행제한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계형 경유차임을 알면서도 지방예산으로만 맡겨놓고 방치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서민들의 생계를 앗아가는 정책입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의 조기폐차 신청자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던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확보하여 폐차가 완료될때까지 과태료부과를 멈추어야 합니다. 햬결책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예산부족으로 인한 차량운행제한 과태료부과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어울리드만, 왜 이리 못된것만 배웠는지… 최고존엄 건드리면 고사포로 총살시키듯이, 참으로 나쁜것만 배웠구나. 박정희, 전두환때도 비판한다고 매국노라곤 안했다. 한술 더 떠 알릴레오의 유시민은 대통령 비판 기자의 얼굴까지 공개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저질렀다. 종북좌파편이 아니면 죽일놈, 매국노가 되는 세상이다..모두 조심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친북(종북?)좌파 정권하에서는 대통령 비판하면 매국노가 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근래 사건사고를 보면 마약 관련 이슈가 꽤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해 빠르게 마약 사건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이정도라면 암중에 퍼진 마약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듭니다. 특히 YG관련 사건들을 보면 GD, 박봄, 쿠시, TOP 등등 여러 인물이 한 회사에서 마약 이슈가 터졌음에도 전원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중 박봄은 밀반입이었는데도 입건유예 였으며 쿠시는 코카인 직접 구매가 몇회였음에도 집행유예입니다. 저는 그동안 마약 관련 문제는 발본색원이 원칙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마약을 해서 수사를 받으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급 및 유통책까지 확인하여 뿌리를 뽑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회사내에서 마약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것은 이전 수사에서 제대로 발본색원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또한 한 회사에서 연이어 마약 이슈가 터졌음에도 법원 판결 역시 전혀 의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에도 의심이 듭니다. 이미 그 지역에서는 마약이 손대기 힘들만큼 퍼져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전 수사나 판결에 대해 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마약 문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강도 높은 마약 수사를 진행해 주세요. 우리 사회에 마약이 뿌리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마약 없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6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주변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강도 높은 마약 수사를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김치녀는 혐오', '김치남은 혐오가 아니다'의 논리를 가진 여성가족부에서 유튜버들에게 모니터링하고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기가 막히네요. 왜 페미니즘이 모두가 가져야할 이념인가요? 진짜 공산당입니까? 정확한 기준하나 없이 스스로들 설명하지도 못해서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들에게 '공부해오라'라는 말만 녹음기처럼 내뱉는 사람들의 이념이 왜 모두가 당연히 가져야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 되나요? '성평등 안내서'같은 문건에 남자 혐오 단어들을 마치 실수한 것인양 당당하게 올려두고 전국에 배포한 여성가족부가 감히 국민들의 이념 획일화를 위해 산하 여성단체들과 짜고 치는 규제를 왜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말 그대로 '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마치 '앙갚음'을 하기 위해 애쓰는 기관과 단체들의 행동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를 비방하는 유튜브 내용을 규제하겠다는 여가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청소년 유해차단어플 사용을막아주세요 이제 고2 남학생입니다. 한창 성욕이 많이 올라와 있을 수 있는 시기이죠. 하지만 최근에 아버지께서 청소년 유해차단 어플을 깔았습니다. 몇일동안 사용해보니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유해차단은 물론 어플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까지 하면서 심지어 인터넷 검색기록도 부모님께서 볼수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트레스가 큽니다. 한창 성욕이 많고 혈기왕성할 나이인데 이나이 먹고 이런앱때문에 이런 스트레스와 간섭까지 받으려니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 어플의 취지는 유해어플 차단시키고 스마트폰 중독을 막는것일겁니다.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보다 내 하루일과와 모든 핸드폰 사용 내역이 아버지께 전송되는것이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차단 어플 사용이 의무화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너무한것같습니다. 사람의 사생활이 하나하나 부모님께 전송된다는 스트레스를 아십니까? 유해차단 어플 사용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유해 차단어플사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장,차관 후보는 무슨 기준으로 뽑나? 어떻게 정치하는 것들은 깨끗한 놈이 한놈도 없을까? 재산 3~40억 되는 인간들이 민생을 알아? 이러니 나라꼴이 개 그지 꼴이지 아 좀 깨끗한 사람으로 장관후보 올리면 안되나? 보는 눈이 없는건지? 아님 비리가 있건 없건 측근이니까 개나 소나 다 장차관 시켜주나? 이러니 개한민국소리 듣지 아 놔 ㅅ ㅂ",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는 인재가 없구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건셀현장 주 52시간 노동법은 왜적용 않되는지요ㆍ 아직도 6시50분에 체조하는현장ㆍㆍ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 해주십시요ㆍ", "num_agree": 4, "petition_idx": "56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현장 노동법.근무시간 적용 않되는 이유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6월에 구글,유튜브가 위법 행위를 3차례 하시면 중지 시킨다고 하셨는데 시행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로 만 17세 되는 학생입니다. 요즘 직업 진로도 걱정되고,경쟁룰도 높아져서 취업 하기 힘든 시대 입니다. 그래서 꿈 하나중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는게 꿈인데,구글이 통신료망을 안냈다고 중지 시키는건 아닌것 같습니다.솔직히 개인 사업자 인데 네이버,카카오톡도 통신료망 이용료를 내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통신사가 구글에 갑질에 놓고 구글이 안낸다고 하자,정부에 꼬질러서 중지시켜서 소비자만 사용 못하게 되는것이 말이 됩니까. 구글이 중지되면 구글 서비스가 중지되니 요즘 인기 아이템인 구글 기프트 카드와,구글 게임,앱등 다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잘 다시한번 생각 하시고 유튜브 차단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자.", "num_agree": 24, "petition_idx": "56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 중지 시정 시행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차 하나 사려면 거기 저당 잡힌 것을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을 쉽게 뗄수 있어 확인이 되는데 자동차는 그게 잘 안된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 진작 개선 됬어야 하는데 이렇게 청원 올리시는 분이 별로 없었나 보네요. 요즘 중고차 사려면 힘들어요. 90%가 허위 매물인데 넘버 보고 차주 이름 주민번호 주소까지 알려 달라고 하면 중고차 딜러들이 당연히 안가르켜 주려합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순진한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지요?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를 믿을 수 밖에 없잖아요. 서류라도 쉽게 뗄수 있게 해 주세요. 왜 부동산은 주소만 입력하면 부동산 소유자의 정보와 저당등이 다 나오는 등기부등본을 쉽게 뗄수 있는데 자동차는 차주 이름 주민번호 주소까지 알아야 뗄 수 있지요? 인터넷은 아에 안되더군요. 빠른 시일내에 개선 되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등록원부 아무나 쉽게 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졸업자 뿐만 아니라 수료자도 포함해주세요. 수료자 신분이어야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료자에게도 월 50만씩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 50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장애인 가정을 이끌고 있는 한집안의 가장입니다. 저희와이프가 장애2급이라 이동시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그런데 요즘들어 12년된 장애차량이 계속 말썽을부려 교체 생각으로 지원부분을 둘러보다보니 이제는 장애인 차량의 구매금액대도 더이상 넘볼수도 없더군요 더군다나 미세먼지 저감 정책나오기전 신규차량들도 발맞춰가격을 다올려버린상태고 구매를하더라도 일반인들 엘피지 규제완화 로 가격급등이 걱정됩니다.장애인 가정을이끌어감에 있어 힘들어도 꼭 필요한부분이라 이런부분도 장애인들을 위해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차량에 한해 가격절충이나 장애인 가스 할인 카드등 발급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량구매지원부분 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작년 6월 20일날 공사때문에 반려묘랑 반려견이 있어서 일부러 변두리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저는 세입자이고 임대인은 해외나간다고 오래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5년 계약을 했어요 올전세로 맨날 달달이 나가는 월세만 해도 만만치 않아서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변두리라 맨꼭대기집이고 대문이 없네요? 그러다 이사온지 3일인가 갑자기 할머니 두명이 들어와서는 누구누구 사냐고 물으며 엄마랑 둘이 산다고 하니 우스워 보였는지 그때부터 시작하더군요 삿대질을 하며 고양이때문에 잠을 못잤다는둥 우리이사오기전엔 조용했다는둥 아무리 어른이라도 삿대질은 좀 심하다 생각하여 우리이사오기전 조용했다는거 증명할수 있으면 각자이름에 싸인하라고 하니 그냥 나가버리네요? 문제는 1월 14일 이사온집 바로 옆이 양씨재각이 있는데 문제가 없으면 기름이 셀이유가 없는데 그문제로 마을동장이랑 센터직원남자분이 갑자기 암 연락없이 오더니 그때 마침 짠듯이 5번지 할머니가 들어와서는 우리고양이를 보더니 내가 왜 보냐고 하니까 또라이도 저런 ****가없다 **** ...와 이사와서 저희엄마 자식교육 어떻게시켰냐는말에도 아무소리없이 있다가 한마디하려고 나갔는데 자전거타고 도망가더라구요 그리고 마을동장한테 들었죠?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좋게 말로 풀어요 이러고 남자직원과 마을동장은 급히 나가버렸어요 근데 하도 억울하고 화나서 모욕죄 주거침입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제가 다른동에서 살다가 공사가 심해서 민원을 넣은적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이사오자마자 상가짓는다고 시끄러워서 공사들어갔는데 그작업을 아직도 하고있습니다 그런소리는 들으면서 고양이우는소리로 잠을 못잔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길냥이 돌아다닌다고 쥐약을 놔둔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할머니들이 자식교육 어떻게 시켰냐는게 오히려 짜증이 나네요 근데 마을동장이 결국 거짓진술을 해서 혐의없음으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4번지 집안에서 불을 피우는데 연기가 몇번이나 방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미치겠어요 우리보고 나가라네요? 이사비용이며 보증금이며 내주면 나갈게 저희 엄마가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왜 주냐고 그러네요 법무사에서 주택임대차계약쓰고 확정날짜도 받아놔서 저흰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잘먹던 냥이들이 밥을 안먹습니다 첨엔 발정인가도 생각해봤는데 보일러소리랑 연기냄새만 안나면 조용하게 잡니다 근데 그 두집만 오면 냥이들이 알고 웁니다 우린 이사가면 저희아빠가 들어와서 살면 되지만 동물생명을 무시한점 연기방안으로 계속 들어오게한점 자식교육을 어떻게 했냐는점 그리고 제가 목소리 크다고 **이 엄마를 잡아먹는다네요ㅡㅡ 한번도 어르신들한테 이런쌍욕 들어본적도 없고 하는 사람도 못봤어요 성영자라는 할머니가 아주 동네를 쥐락펴락 하고 있더라구요 그할머니가 저한테 쌍욕한 할머니이고 화목보일러는 4번지 정영자 할머니입니다 근데 화목보일러면 굴뚝이 있어야된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연기냄새만 들어오고 굴뚝은 안보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려요 진주시청에 몇번이나 문의하고 여기가 **동인데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도 마을동장이 시켰는지 제전화는 받지말라고 했는지 한번은 어떤 여직원인데 다 들리게 **동인데요 이러면서 대답을 안하시길래 딴여자분이 받더니 자기직원 감싸줄려고 돌렸다고 하는군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민원넣을때 짜증내고 이러면 저희는 누구한테 따집니까?? ",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 텃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구글서비스 중단시키지말자. 모두가 닉바꾸고 싶어하지만 90일 기다리기••• 그래서선택한것은 구글 서비스로 닉바꾸기. 그치만 중단? 모두가 싫어할것 같음. 이것은 생리대 판매중지시켜라 이런 의견과 같다. 그러니까 중단시키지 말아주세요ㅜ", "num_agree": 9, "petition_idx": "56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서비스 중단시키지말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승리하고 정준영 최종훈 모두 엄격하게 처벌해주시고 경찰 유착관계도 수사해주세요 이들은 나라의 법을 완전 무시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액을 주고 총경과 유착관계를 맺었으며 정준영 같은 경우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여성을 물건 처럼 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중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정준영 최종훈 엄격하게 처벌해주시고 경찰 유착관계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위해 인생을 바친 분도 있습니다. 정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 페이스북 정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생색내기 기간연장에 반대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카테고리가 밝혀져 자라나는 아이들이 미래를 절망으로 느끼지 않도록 꼭 진상규명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기간 연장 및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완전북한물에 빠져 있는 넘을 장관으로 지명을 했으니 참 한심스럽다 그렇게 사람이 없나 그리고 조국이는 뭐하나 이런것도 하나 못 걸려내고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될리가 있나. 시계를 빨리돌려서 이정권을 빨리 끝내도록 하는게 대한민국이 잘되는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아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은 통과의례라고 그러면 너가 가서 총알바지하지 그래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수차례 성폭행으로 일삼은 사건과 동영상이 있음을 알고도 차과으로 지명한 박근혜 전대통령 사건 무마차 검찰 조사에 개입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현 자한당워원 조사도 미진하고 무협으로 처리한 당시 검찰 당시 사건 무마 최종결정권자 였던 황교환 법무장관 현 자한당대표 동영상이 있음을 알고도 김학의 와이프와 친분으로 박근혜에게 차관 인명 제청 요구한 최순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권력층과 지도계층에서 권력유착으로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이런것 하나 처리 못하면 정으로운 사회구현이 될수 없으며 더욱이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반드시 재조사 하여 또다시 이런일 없도록 강력 처벌해야 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6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성범죄 사건 재조사  강력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유치원 3법 협조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 정부가 이제 막장으로 가는것 같다. 대통령비판했다고 매국노라고 하니 진짜 매국놈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나 촛불촛불하는님들이 자기들비판좀했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하네 어디 겁나서 말이나 제대로 할수 있겠나 더민당아 이젠 제발 내로남불좀 하지 마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민당아 대통령비판하면 매국이라고, 너가야댱일때 얼마나대통령비판했냐 그럼 더민당은 매국노 당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인도로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 신호위반 밥 먹듯 하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라 그런 건 이해합니다만 이제는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 인 듯 싶습니다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이 있어 신호,속도위반도 안 걸리는 거 같은데 이걸 이용해서 너무 범법행위를 하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배달하시다가 다치실 거 같기도 하고요 너무 위험해보입니다 앞 부분에서도 번호판 보일 수 있게 법적 의무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에 번호판이 달리면 그로 인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조심하게 되고 이 법이 시행되면 배달이나 용달 시키는 분들도 조금 늦어도 안전하게 오는구나 납득하며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 같이 안전한 세상 속에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앞면 번호판 부착 필요성을 느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님 유튜브를 규제 한다는건 자유를 빼앗는곳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유튜브와 페북 인스타그램 트위치를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정권에 의해서 악용 될가봐 두렵습니다. 제발 유튜브 규제를 철회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규제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영종 Lh2 행복주택 이번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입주 전부터 아파트너 게시판에 길빵 입구빵 담배꽁초 가래침 ... 아무리 말을해도 듣지를 않고 다른 공공주택 일반 아파트는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 전국 lh임대 행복주택 여러분 현관 앞 놀이터 단지 입구 보안실 또는 경비실 앞 흡연 담배 꽁초 담배피우고 가래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청 영종 lh2단지 이번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가래침 꽁초 길빵 경비실 앞 아침 출근하면 2명 삼삼오오 담배 피우고 있고 그 정도는 참을 수있는거 아니냐고 말 할수 있지만 저녁때 또는 밤에 들오어면 현관 앞에서 담배 피우고 꽁초는 바로 거기다 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꽁초 수 없이 많고 놀이터 의자 앞에 가래침과 담배 꽁초 도대체 인성은 어디다 뒀는지 오늘도 오면서 보니 저녁 8시 인데 두명이 담배 뻑뻑 피우고 있더군요 낼 아침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꽁초?? 가래침?? 당연 할거 같습니다. lh임대주책 괸리 규약에 흡연으로 인한 타인에 피해 (간접흡연 포함 가래침 꽁초 단지 막무가내 버리는 거) 주는 입주자들에게 계약 갱신시 패널티를 주는걸 제안하고 싶니다. 아침에 현관 나오면 가래침과 꽁초 정말 기분 잡치네요 해당 관리 권한은 경비실에 위임하는게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LH행복주택 거주자 여러분 단지 흡연 어떠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x은 당장퇴출시켰야한다. 잘난처하면서 남을 비판도 잘하더니 이제 아예국민들을 지 발밑에 때만큼도 생각안하는구만 다음에 이런자는 국민들이 맛을보여 주어야 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상정, 선거제 계산방식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이런오만방자한 X을 받나 뺏지 떼고 집에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세금 맘데로 사용하는것은 범죄이고 탕진한것에 열배로 받아 낼것이다 문제아 도둑놈을 당장 체포하라 가족들은 노예로 탕진한거 전부 갑을때까지 다 받아내고 처단할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맘데로 사용하는것은 범죄이고 탕진한것에 열배로 받아 낼것이다  문제아 도둑놈을 당장 체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나경원 딸 부정입학 특검해야합니다ᆢᆢ", "num_agree": 38, "petition_idx": "56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딸  부정입학  특검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기름값을 내리겠다해서 어느정도 내릴까 햇는데 조금 내리다가 갑자기 다시 기름값을 엄청올리는데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싼거 같습니다 화물영업이나 꼭필요한차주분들은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 큽니다 점점 치솟는기름값 다시내려주세여 요즘 너무비싸졋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세월호는 여행하다 사고 난것이다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냐 그럼 고속도로 사고도 세금으로 보상하냐 미친것들 정신 병자들 아닌가 문제아 주사파 간첩집단들 니들 돈으로 보상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는 여행하다 사고 난것이다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냐 그럼 고속도로 사고도 세금으로 보상하냐 미친것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고교 졸업생 여러분! 지금 다니는 대학이 맘에 안드신다구요? 지금 당장 자퇴하고 청년활동지원금으로 인강 패스 끊고 재수 도전하세요! 국가가 고교 졸업생들의 더 나은 대학 입학을 위해 재수비용을 지원합니다~ 3월 25일부터 접수니 재수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활동지원금으로 재수 시작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한민국법.불구속.걈형.가석방..벌금형.모두.페지하라.버스기사.폭행사건.피의자.불구속.썩은법.바꿔라.무슨개같은법이냐?", "num_agree": 2, "petition_idx": "56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법.불구속.걈형.가석방..벌금형.모두.페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구글 임시정지가 5~6월부터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구글이 정지가 된다면 유튜브도 정지가 되겠죠 유튜브가 정지가 된다면 한국 유튜버들은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임시 정지가 영구 정지로 바뀐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꿈인 사람들도 다 포기할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꿈이지만 임시 정지가 된다는 소식 때문에 꿈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선생님들 대부분이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올려진 영상들도 전부 삭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구독자 , 조회수 모두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들도 사용이 중지가 되겠죠 안드로이드는 기본이 구글과 연결이 되어있는데 정지가 된다면 휴대폰은 문자와 메세지 카카오톡 네이버 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카카오톡 네이버를 쓸려면 깔아야 하는데 못 깔았다면 또 큰일 난 것이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막히게 되고 휴대폰 기본 프로그램 크롬도 정지가 되고 구글 어시스턴트 정지 구글 홈 정지 도데 체 뭘 사용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지메일로 연결되어있는 계정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면 임시 정지가 되어있는 동안 뭘 해야 하는 것인가요 혹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6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임시정지 반대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님께 저는 현재 외국 민간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예비역 공군 소령 정인웅 기장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소속 개발 시험비행조종사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으로 새로이 개발하는 항공기(KT-1, T-50, KFX)등의 개발 시험 비행을 담당합니다. 저는 이들 조종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전역시 훈장을 수여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저같이 외국 민항에 취직하였을때 당연히 얻게 될 최고 3배이상의 연봉을 포기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며 오직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개발 단계의 항공기를 직접 비행해야 하는 이들은 합당한 예우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20여년전 지리산 상공에서 시험비행중 캐노피 탈락이라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탈출하지 않고 자신과 KT-1시제기를 안전하게 귀환시켜 대한민국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의 좌초를 막은 이진호 예비역 공군중령에 대한 훈장을 우선 청원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군의 최고 전투조종사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일에 자랑스럽게 그들의 젊음을 바칠 수 있도록 최고의 대우와 명예를 지켜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아래는 본인이 이진호 시험 비행 조종사가 훈장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된 사건을 재구성해 작성한 글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촬영이 잠시 중단되었다. 진행자의 질문에 답을 하던 한영명 박사가 목이 메어 한참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곧 같이 참석한 그의 동료들이 다가가 달래 보지만, 그의 눈물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70을 넘긴 노 과학자는 자신도 어쩌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훔쳐내고 있다. 한영명 박사는 1990년대 약 10년여에 걸친 KT-1 개발사업에서 항공기 체계부장을 역임한 대한민국 항공기 개발의 최고 엔지니어중 한사람이다. “저는 처음엔 시험비행 조종사의 실수일거라 정말 이기적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이 말을 하는 지금 그는 연신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막아내기에 급급하다. “조사결과를 보고, 저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시행비행조종사를 죽일뻔 했다는 죄책감과 KT-1항공기 개발 사업 전체를 망칠 뻔 했다는 자책감에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표까지 제출했었습니다.” “사고 조사중 시행비행 조종사 이소령은 일체의 변명도 개발자를 비난하는 강변도 하지 않고 담담히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 이분의 인품에 감명을 받았고, 그 이후 더욱 더, 개발자인 저의 오만으로 이 분을 죽일뻔 했다는 자책에 오랜 기간 힘들었습니다.” [국방TV 와의 인터뷰에서 보인 이 남자의 눈물이 이렇게 멋 있을 수 있다니! 이래서 나는 대한민국 공군의 시험비행조종사, 항공우주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엔지니어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 10월 21일 오전 1130분경 지리산 상공 고도 1만피트 대한민국 공군소속 시험비행조종사 이진호 소령이 KT-1 시제 04호기의 시험비행을 홀로 진행중이다. 점검할 항목은 수평비행상태에서 고도계와 속도계의 정확성 평가를 하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항목으로 다른 시험비행 정비사나 조종사 동반없이 이 2인승 단발 터보프롭 훈련기에 그만 혼자 탑승한채 점검을 마치고 RTB(귀환)를 하려던 순간에 문제가 발생한다. 펑- 그리고 뒤이어 천둥처럼 그의 귀를 때리는 세찬 바람소리 강렬한 폭발음과 함께 그를 덮친 충격파에 그는 순간 정신을 잃었다. 엔진이 폭발한 것인지, 기체가 분해된 것인지 분간할 순 없지만 그는 지금 호흡이 막혀 숨을 쉴수가 없고, 그의 눈도 실명이 된것인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에 순간적으로 조종간과 THROTTLE LEVER를 잡았던 그의 두손이 어느사이인가 벌써 사출좌석 양옆의 EJECTION LEVER를 더듬고 있다. 그러다 이내 무슨 생각에서인지 다시 조종간을 잡았다가, 다시 사출좌석 레버에 손을 얹기를 수차례, 그는 지금 갈등하고 있다. 이제, 시속420Km의 바람이 그의 얼굴과 상체를 거세게 두드리고 있다. 산소마스크와 헬멧의 바이저 틈사이로 거칠게 비집고 들어온 거센 바람이 얼굴 살갗을 사납게 밀어올려 그는 지금 눈을 뜰 수 조차 없다. KTX보다 빠른 속도의 풍압이 지금 시험비행조종사의 폐를 마구 눌러 찌그러 뜨리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그의 폐안에는 더이상 산소를 들여마실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령은, 그의 애기(사랑하는 항공기)를 살리기로 결심한다. 흐릿해진 의식과 더불어 시각마저 상실된 상태에서, 그는 단지 몸에 느껴지는 G FORCE 만에 의지해 한동안 조종을 시도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의식이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하며, 그는 이내 자세를 낮추어 시속 470KM 맞바람에 노출된 상반신을 조종석 계기 아래 쪽으로 구부려 밀어 넣고는, 곧이어 좌석에 장착된 전동 상하 좌석 조절기를 눌러 최대로 아래로 좌석을 낮춘다. 동시에 그는 THROTTLE LEVER를 최대한 줄여 속도를 120나트까지 줄이는데 성공한다. 그의 몸이 바람을 피할 공간으로 낮추어짐과 동시에 줄어든 풍압으로 인해 호흡이 그제서야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가 고개를 서서히 들어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을 견디며 조종석 안과 밖을 살펴본다. 산산조각난 캐노피 조각이 조종석 사방에 어지럽게 널려있다. 머리위에 있어야 할 캐노피는 온데간데 없고 지탱하여 주던 금속 프레임만 그의 머리위에 날카로게 잘려져 그의 정수리를 향한채 마치 창끝처럼 그를 조준하고 있다. ‘아~ 내가 탈출을 시도하려 손을 탈출 레버에 얹을 때마다, 어둠속에서 떠오르던 그 환영이 바로 저것 때문이었구나’ 그가 마주친 그 찰나의 환영 속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대전국립묘지, 그의 묘비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가 만약 의식이 혼미해져 있던 폭발 직후에 본능적으로 사출을 감행했다면 그의 몸은 조종석 상단에 구부러진 채 그를 향하고 있던 날카롭게 잘라나간 금속 지지대에 찢겨나가 곧바로 사망했을 것이다. 이후 사고조사 중 분석한 DATA에 의하면 그는 사고직후 40도까지 깊어진 KT-1항공기를 오랜 전투조종사 생활에서 터득한 감각에만 오로지 의지해, 눈이 보이지않는 상태임에도 10도 DIVE상태까지 회복시켰다. 그가 이날 도달한 최저 고도는 7000피트. 인근에 위치한 지리산 정상 고도가 6300피트였다. 시험비행 조종사 이진호 소령은 이날 캐노피가 탈락되고 그 파편으로 동체 여러곳이 손상된 KT-1 시제 04호기를 안전하게 사전기지에 비상착륙시켰다. 그날 저녁 사고소식을 듣고 급히 모여든 동료들이 이후 전한 바에 따르면, 그의 눈가는 거친바람에 짓눌려 검게 멍이 들어있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말한다. “저는 KT-1웅비의 개발시험비행조종사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시제 항공기의 불확실성을 시제기를 직접 몰고 올라가서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KT-1 04호기 시험비행중 발생한 캐노피 탈락사고는 오히려 우리 팀이 운이 아주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시험비행중 이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KT-1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이후 일선 훈련 비행대대에서 그것도 조종학생의 SOLO비행중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시험비행조종사로서 LOSS OF CANOPY라는 분야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했던 저에게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항공기 개발사에서 우리에게 운이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고가 있기 전 KT-1개발사업은 이미 1차 좌초 위기를 맞고 있었다. 개발 엔지니어의 실수가 아닌 도입한 사출좌석 자체의 결함으로 시제 1호기가 추락하고 시험비행조종사들이 부상을 당한 사고로 개발사업은 일차 위기를 간신히 극복하고 다시 시험비행이 재개된 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다시 발생한 사고였다. 게다가, 그 사고의 시기가 1990년 서울 에어쇼 기간중 이었기에 그 파장은 감히 짐작하지 못할 만큼 컸다. 한 시험비행 조종사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단이 대한민국 항공기 개발의 좌초를 막았고 그와 엔지니어들의 헌신적 노력이 결실을 맺어 KT-1개발은 마침내 성공적으로 완수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축적된 인적자원과 실험시설,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T-50을 거쳐 KFX사업까지 이어지는 경쟁력 있는 국제항공기 개발국가의 하나로 발돋음 하게 되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방과학 연구소 소속 시험비행조종사 이진호 예비역 공군 중령입니다. 이 사고후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며 대한민국 항공기 개발의 주역으로 여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KT-1개발에 몸 담으셨던 모든분들께 머리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num_agree": 539, "petition_idx": "56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진호 예비역 공군 중령에게 훈장을 수여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더민당 및 청와대눈치를보고 김경수 보석을 허락하면 법원은 권력의하수인노릇하는것이다 대한민국법은 힘있고 돈있는놈은 살아남고 그렇지못한사람만 감방에 앉아있고 이러면 정의가 아니지 힘들게 공부해서 법관이 되었서면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지 권력의 눈치를 보면 안되겠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보석허락하면 법원은 권력의하수인이 되는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님, 노무현 정부가 지지를 잃었던 경험을 잊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대통령님이 약속했던 정책 비전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그 기대를 잃었던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잃어날까 걱정됩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은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실행하라고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께서는 머뭇거리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강력하고 분명하게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십시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최대한 행사하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또다시 국민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고 좌절하게 될 것이고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너무도 중요한 시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디 강력하고 단호하게 분투하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하게 행사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모든 공무원들은 \"내가 만약 부정으로 내(가족) 재산을 축재하거나, 청탁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 국가재산 또는 국민(개인)의 손해를 끼칠경우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부정으로 형성되었음을 인정하고 국고로 환수됨에 동의한다.\"라고 각서하라! 우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모든 고위공직자 부터 우선 각서를 쓰고 직무에 임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나라에 썩은 냄새 진동한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했다! 남의 잘못 볼것없다!  스스로 깨끗한 정치 잘사는 나라 약속했으면, 우선 대통령부터 가족비리 해명하고, 손혜원 투기조사, 김태우 공익신고 사건 낱낱이 조사하여 국민에게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있는 이십대 사업자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가족이 찢어지면서 살고있던 아파트도 예전에 처분해야 했고 작은 전세를 얻어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안좋아 변변한 직장없이 여기저기 일 조금씩 하고 계시고 저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저희둘은 대출을 끼더라도 더이상 이사 그만다니고 정착하고 싶어 작년에 다세대주택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전세금과 담보대출만 하면 우리집이 생긴다는 희망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삿날이 다가왔는데 청천벽력같이 나라에서 규정이 까다로워 아무도 저희에게 대출해줄수 없다고하네요. . 진짜 너무 막막합니다. 대출은 돈이 모자라서 없는사람이 정말 필요한거아닌가요? 저희는 진짜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갚아나가려 했는데. . . 소득이 적어. .대출이 안된다니요. . . 무슨 이런법이 다있습니까?. . 진짜 매일 지옥같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 "num_agree": 4, "petition_idx": "56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자 대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전세기간 보장→유럽 주요국의 최소 3년이고 이탈리아는 4년,스페인은 5년 보장하고 있다.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부동산 관련 정부관료 교체)? 상위 ♥1%가 전체예금의 ♥45%차지,예금자산 양극화 ♥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 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현금 자산의 불평등이 구조가 자산 불평등 가중,부에 대물림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 여당 지지율♥37% ,경제 지지율 ♥28.2%,빈익빈 부익부가 급속히 진행된다.출산율은 OECD(1.68%) 국가중 ♥최하위(0.9%),외국 근로자 ♥200만 명이고 점점 확대중, 한국 실업자 급속한 증가가 진행되며 이런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땀으로 지금 3만$ 시대라고 합니다.부동산 상승을 인위적 (임대사업자등록등)상승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집없는 67%국민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 말보다 행동을 하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IMF 이후 월급은 ♥하락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최근에는 반포주공 1단지 전용 84㎡가 ♥35억 원에 나왔는데 이 매물이 현금 매매되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기간 보장→유럽 주요국의 최소 3년이고 이탈리아는 4년,스페인은 5년 보장하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조용히 하야하시면 봐드립니다 적폐중에적폐 문대통령님 장관 임명자 후보자중에 투명한사람 한명이라도 있읍니까? 적폐청산이랍시고 제대로 하는 꼴을 못봤읍니다 이명닭근혜정권보다 더 하네요 제손으로 촛불까지 들었으면 혀깨물고 사망했겠읍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제발 문빠,문슬람,달창단,문꿀오소리,문벌귀족,문산군 다 좋습니다 제발 하고싶은거 다 하지 말아주세요 전두환이에요?박정희에요? 민주주의 라면서 우덜식 민주주의..치가떨리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유튜브를 정지시키면 안됩니다.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대다수가 유튜브를 하기때문입니다.유튜버라는 직업이 나왔는데 그게 없어지면 실업률이 좀더 높아질수 있습니다.부디 유튜브를 정지시키지 마시고 구글도 정지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와 구글임시정지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카카오 택시의 불신조장... 신고 ..또신고... 무조건 신고 ..... 손님에게도신고... 택시기사에게도... 신고 뭐때문에 그렇게 신고를 하고 기사에게는 목적지 도착하면 손님 평가... 뭐하려고 하는지... 그냥 신고창이 뜨는데 티맵 택시그런거 전혀 없어도 더 잘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서로 상생해야한다고 말은 뻔지르르 하면서 불신 조장 해야 되겠습니까. 반성좀 하시죠. 굴지의 회사라는 카카오가 불신조장 하지 못하도록 당국에서도 다시한번 들여다 보시고 불법이나 불신조장 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심하게 들여다 보시고 시정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맵 을 본 받아야할 카카오모빌리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탄 원 서(청와대 국민청원) 제목 : 천불사 부모은중선원 실버타운 운영 현실화 및 관리자 변경 요구 천불사(경남 양산시 매곡4길 35(매곡동)) 내 “부모은중선원 실버타운” 문제와 관련하여 입주자 노인들은 아래와 같이 탄원하오니 숙고하시어 운영 정상화 및 관리자 변경을 통하여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천불사는 천불사 창건주이신 도봉스님께서 천불사를 창건하신 이후 절을 운영 해오시면서 평소 스님의 남다른 관심사였던 부모님에 대한 효를 실천하기 위해 절 뒤편에 「부모은중선원」이라는 실버타운을 건설하였으며 도봉 스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몸이 불편한 부모님 같은 노인들을 실버타운에 모셔 봉양하며 그야 말로 실버타운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입주한 노인들도 대부분 여생을 여기서 마칠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 왔으며 절에서도 이에 대한 약속을 하였으며 죽으면 천불사 내 납골당에 모셔준다고까지 약속을 하여 노인들은 이를 믿고 실버타운으로 들어 왔으며 실버타운은 총 120실 정도이며 현재 60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 스님께서 입적을 하신 후 법웅스님, 보은스님, 원산스님 등 다섯 분의 임시 주지 스님께서 거쳐 가신 근 6년 동안 부모은중선원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때로는 1개월씩 배식이 되지 않아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았으며, 엄동설한에 보일러가 고장 나 거주자들이 단체로 동사할 뻔 한 적도 있었으며, 그 때 몇 분은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관리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납골당을 점거하고 있는 세력들이 금전적인 욕심 때문에 납골당이 모셔지는 극락원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거의 15년 이상을 점거한 채 절을 방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서 절은 절대로 신도를 잃고 피폐해져 갔으며 이렇듯 절로서 실버타운으로서 납골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다보니 당장 노인 누구한명 숨지더라도 납골당에 모셔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하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며 세계 제일의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상황이 가당치나 한 상황입니까 이런 문제를 수십 년 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며 국가적인 망신 사례입니다. 부디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앞 날 걱정 없이 맘 편히 지내다가 갈 수 있도록 천불사 부모은중선원과 납골당 문제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로 생각하고 자신 일처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곡히 청원 드리고 애원합니다. 실버타운 노인들이 하도 답답하여 납골당에 직접 찾아가 어려운 점을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납골당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치를 취해주기는커녕 그저 납골당이 자기들 건물이라고 주장만 하면서 아무런 초치도 취해주지 않았고 노인들은 이러한 납골당을 믿고 있을 수 없어 지금으로서는 오로지 천불사 절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천불사 절에서도 관리자가 과거 도봉 스님으로 되어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하여 노인들로서는 하루빨리 관리자가 새롭게 지정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때문에 노인들은 한목소리로 천불사 현 주지 스님으로 관리자 변경을 해주시길 강력히 탄원 드립니다. 현재 부모은중선원은 벽에 곰팡이가 피어 위생상 커다란 문제가 있으며 군데군데 물도 새어 당장 보수가 필요한 곳도 여러 군데입니다. 더욱이 거주자들이 대부분 고령자라 몸이 아픈 상태에서 부모은중선원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거주자들이 더욱 힘든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때문에 여러 번 자살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부모은중선원 거주자들은 대부분 75세에서 95세에 이르는 고령자들이며 또 대부분 국가유공자이거나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식사도 방에까지 갖다 드려야할 정도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실버타운 거주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러한 부모은중선원의 관리주체는 당연히 절 측에 있지만 현재 관리인이 2013년도에 입적하신 도봉스님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절 측에서도 관리 및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관할 시 등 관련 단체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단체에서는 노인복지 및 개선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관할 시나 관련 단체, 영향력 있는 단체 에서 뒷짐을 지고 나 몰라라 한다면 누가 부모은중선원의 거주자들을 책임질 것이며 관리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참담한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앞서 탄원 드린바와 같이 부모은중선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은중선원 관리인 또한 반드시 지금의 현 주지 스님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 주지 스님이신 분은 새로 오신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으며,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개보수 및 대대적인 수리는 물론 운영 전반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관리인이 현 주지 스님으로의 변경이 되지 않아 전체적인 절 관리에 많은 제약이 있고 그 때문에 부모은중선원 또한 온전한 실버타운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은 시와 관련 단체, 영향력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호를 바라고자 이렇게 건의를 올리는 것이며 또한 건의 상항이 받아지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라도 절이나 부모은중선원 및 극락원의 모든 관리자 주체가 주지 스님으로 변경되어 현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복지 수준에 걸맞은 복지를 제공 받고자 거주자들이 힘을 모아 관리자 변경 또한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어르신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전 재산을 털어 입주를 했는데 전 관리권자이신 천불사를 창건하신 도봉스님께서는 2013년 화재로 입적하여 관리자는 공석입니다. 정작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천불사 주지스님은 관리권이 없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 빠른 조치로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2019. 3. 17. 천불사 부모은중선원(실버타운) 거주자 모임 회장 박 채 석 외 59명", "num_agree": 4, "petition_idx": "56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불사 부모은중선원 실버타운 운영 현실화 요구사항"}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바쁘신 대통령님 귀하 사건 계요 전는 전라남도 광양시 00000번지 성명 이00 주민등록번호 2번 사건 요지 2018년 04월 18일 계약서 농장 매매자 성명 이 00 농장 매수인 성명 김 00 계약조건 계약자 김00 본인 외2명 농장 매매가 4억2천만원 420.000.000원 계약금 8천만원 80.000.000 잔금날2018년06월18일 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날이 왔습니다. 잔 금날 순천광양 축협이 지정한 법무사로 오라는 김00의 전화와 서00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하겠으니 저에게 서00 명의로 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오라고 하여서 인감을 발급받고 축협이 지정한 법무사로 갔습니다. 법무사가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확인하고 김00에게 잔금지불과 부동산 매입에 따른 세금을 지불할 것을 김00에게 요청하였고 김00은 자신의 거래은행 광양중동지점 광주은행에 잔금을 다 입금할 것을 폰으로 말합니다. 저에게 김00은 잔금이다 입금 되었다면서 은행에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해서 은행확인결과 잔금은 6천만원만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법무사로 돌아온 제가 잔금이 미불이라며 나머지 잔금을 다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니 김00은 서00에게 이전등기해주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다 주겠다고 하여서 저는 사전에 그러한 말도 없었는데 잔금을 다 입금하셨다고 하셔놓고서 말이 안 된다 입금을 다 요구하니 저에게 계약위반이라며 광양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06월17일에 저의 친정아버지의 별세로 급히 부산에 있는 장래식장으로 가야하는 다급한 사정이여서 더 이상 이들 사기범들과 있을 수가 없어서 부산아버지 장래 식장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2일후 와보니 광양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 밭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2018년 06월18일날 흉악범 김00일당들이 저를 갈취와 사기로 고발을 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법원에 계약금8천과 잔금일부6천을 합계하여 2억2천을 계약위반 이라며 원범 김00 서00 이00 3인의 이름으로 저를 민사소송을 한 겁니다. 법원 재판부의 변론으로 오고가던 변론에서 김00 일당이 법원에 제출한 통장사본 즉 자신들은 잔금을 줄 돈을 다 준비하였는데 제가 이전을 거부하여서 잔금을 주지 못하였으니 제가 전적으로 계약위반이라는 겁니다. 통장을 찬찬이 들여다보니 저의 농장 이전도 안댄 농장을 잔금대출을 밭은 사실을 확인하고 순천광양축협 대출담당을 찾아 가서 따지니 대출담당자가 가짜 즉 김00이 이전등기를 해주라고 한 서00와 제가 작성하였다는 계약서가 나옵니다. 저와 서00는 지금까지도 일면 일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감도 해 준적 없고 축협은 대출해 준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과 통장사본 그리고 가짜계약서를 재판부에 올렸지만 순천법원의 판사들은 사기범 김00에게 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9월경에 불법 사문서 위조로 3억을 대출받은 것을 금융감독원에 인터넷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광주 지방감독원은 피해자인 저는 만나지도 않고 가해자들만 만나고 저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무맹랑한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축협에 추가 대출을 요구하였는데 축협이 이를 거절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적 고발이라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저의 모둔 제산이 압류와 경매에 순천법원에 상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기에 금융감독원의 피해자인 저를 만나서 피해사실을 확인만 하였어도 이 엄청난 위기에 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00 일당들은 저를 민사소송을 하면서 저의 전 제산에 압류를 하였고 불법 대출을 해준 순천광양축협은 금감원에 제보한대에 대한 감정으로 조합원의 농장을 불법 대출 해준 것도 부족한지 만기가 돌아온 저의 모둔 제산에 압류와 순천법원에 경매에 돌입을 합니다. 보복 수단으로 합법을 따지면서 말입니다. 가자 계약서인줄을 알면서 3억을 대출해준 것도 합법일까요? 농민을 지키라고 만든 농협이 사기범들과 결탁하여 농민을 죽이는 행위를 합법이라며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저는 사기범 일당들이 고발 하였을 때에 광양 경찰의 반 협박적이고 고압적이며 편파적 행위를 당하였기에 저는 광양의 경찰서를 믿지 못하고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8년10월11일에 광주지방지청 순천지청에 모둔 증빙자료들을 모아주고 사기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양경찰은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기에 답답하여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였더니 축협 직원조사 안하고 사문서 위조사건에 중심에 있는 법무사 아직도 법무사도 조사를 하지 않고서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여서 저는 광주에 있는 강00 변호사님을 대리하여 축협 직원과 법무사를 별도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광양 경찰과 순천지청 임00 검사는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즉 범행이 공모하여 이루원진 공범들을 별개로 나누워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자신들이 합당하고도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이를 별도로 고발한 것을 가지고 다른 범행인양 축소와 조작수사 순천의 임00 검사는 정산적인 거래였다면 그러한 즉 가짜 계약서를 써주었겠느냐 하면서 저를 경찰에게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법무사는 조사도 안하고 법무사 사무장만 불러다가 조사를 하였다는데 더욱 기가 막히는 건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서서 허위 사실을 판사와 입을 맞추면서 조작하더니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그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순천지청 임00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하도 기가차서 그게 말이 되느냐하니 경찰 조인00경찰관은 검사님께 물어보라 나는 검사님이 하라는 되로 하였다. 합니다. 현제 광양 경찰서 조00 경찰관의 조사는 .. 김00 기소충분 서00 증거 불충분 이정숙 불충분 법무사 기억 없음 협의입증 안됨 축협직원 증거불충분과 과실을 입증할 증거 부족 협의 없음 2범 서00 가짜 계약서 순천광양축협 대출받은 통장과 대출받아서 김00의 통장으로 입금사실 {그런데 이것이 증거불충분이라면 대한민국에 죄짓고 징역갈사람 있을까요?} 3범 이정숙 순천지방법원에 저를 2억2천 배상하라면 서00 김00과 함께 저를 민사 소송하면서 전 제산을 압류하여 저를 파산위기로 몰아 너 어습니다. 4범 법무사 민사재판장에서 가진 위증과 사문서 위조에 중심에 서있고 또한 계약이 무산되고 2달 후에 제가 이남주법무사에 제가 이전에 필요한 모둔 서류들을 있느냐 확인 하였을 때에 자신이 보관 중 이라하였습니다. 그러한 서류들이 축협의 대출계에 대출에 합당한 서류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녹취록도 검사와 경찰에 제출하였고요.. 5범 축협 축협은 상무이사뿐만 아니라 조합장까지도 의심이 가는 사항이고 또한 대출계 직원이 제에게 서승우가 매수인이냐고 물어왔고 저는 서00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 한다 분명히 말을 하였으나 통장의 대출 내역을 보면 제가 이00 법무사로 가고 있을 때에 잔금대출3억을 서00에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출계 직원은 전남매일 일보사 국장님과 축협대출 담당자를 만났을 떼는 저와 통화한 사실도 없고 이00 법무사가 대출을 해주라 해서 대출을 해주었다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조직은 법무사 축협등과 사기범 김00의 일당들로서 순천지천의 임00 검사가 양심과 도덕과 법의 정의가 있다면 이들에게 철퇴를 주어야 마땅하거늘 임00 검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 농민의 피눈물을 빼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은 농민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자알 알고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을 적법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농민의 경제를 막고 소송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축협은 저의 모둔 통장을 압류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6세 아이 키우라고 주시는 월 10만원마저도 매월 강탈해 갑니다. 여러분 저는 죄라면 소를 키우다가 실패하고 농장을 매매하여 모둔 사채와 은행 빚을 값으려는 행위 말고는 죄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청와대 앞에서 일인 시위와 진정서도 제출한 상황이지만 이 오만하고 무도한 순천의 임00검사와 농축협 이들에 악 날 한 행위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는 흰 것을 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며 검을 것을 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있음을 보여주셔서 저처럼 농민들이 사기범들에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백이 없어도 돈이 부족해도 정직하고 부지런하면 잘사는 법으로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포털이나 네이버에 순천광양축협을 치시고 아래로 검색하시면 저의 사연이 나옵니다. 2019년03월15일 전라남도 광양시 사동로 000번지 성명 이 00배상", "num_agree": 7, "petition_idx": "56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6세딸아이 가자사줄돈도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종교인과세가 시행 됐습니다. 종교인과세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감찰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을지키는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않도록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과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죽고싶습니다. 하루에도 몇 수십번 내가 왜 이리 됐을까! 일만 죽으라고 했는데 이젠 혼자 죽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매 정부규제로 안됩니다. 죽을거 같습니다. 몇 천씩 다 내리고 담보대출만 떠 안고 매매라도 추진해 봤습니다.국세,지방세 체납 압류 다팔고 산에 들어 가고 싶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는데 다 버리고 산에 들어 가려해도 안됩니다. 이거 메우려고 저거 메우려고 사채까지 당겼습니다. 금융권규제하면 뭐 합니까? 사채가 느는데 그런데 빌릴데가 없으니 그거 빌립니다.담당자 한 사람당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빌려쓰는지 아십니까?초기 투자 비용 없어 운영하면서 빌릴 사채가 열심히 일을 해도 갚지 못한 상황까지 거기다 자살까지 어느만큼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이렇고 국세체납, 지방세체납 나눠 갚는다해도 연쇄살인범 대하듯 밟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여기서 잘못 한게 무엇입니까? 자식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내 나라에서 살기 힘들어 도망가려들고 또 죽으려하니 대통령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살인을 하고 도둑질에 사기에 온갖 더러운짓 다한 이들도 잘 살던데 이 나라에 태어난게 불행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것보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문제를 계속 만들어 나라경제 끝까지 말아먹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소 미래먹거리 바이오 지원 해서 일자리 만들고 외화벌어야지 사이비 기자가 유언비어 기사로 공매도와 손잡고 판을치고 있는데 당신뭐하고 있소 박근혜 무능하여 나라꼴 우습게 만든가며 나라다운 나라만들겠다고 큰소리 펑펑치더니 어치된거요 믿음안가는 당신을 대통령ㅇ 로 모시고있는 한국국민이불쌍하네 앞으로 절대변호사 출신은 거부한다 그머리로 어떻게사법고시합격했을까 의문이 가네 정신똑바로 차리시요 임기후 걱정 않됩니까ㅉㅉㅉ 인생에 도움이안되는 문재인 앞날에 축복이 있으시길 고인의명복ㅇ ㄹ 빕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눙한 변호사 출신 대통령 지지안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소송비용이 없어 소송을 못해 무전유죄 변호사 비용 대느라 집팔아 논팔아 심신쇠약 돈없어 소송도못해 당하기만하는 억울함 인지대 송달료조차 단돈만원조차 없어 소송못해 돈이 없어소송 못하는일이 없어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소송비용으로 돈없어 소송도 못해 당해 억울 선진국 미국은 소송비용이 없다 돈이 없어 소송못하는일이 없도록 맘대로 소송하라고 돈이 없어도된다 선진국이다 돈이 없어 소송 못하는 우리나라 니들 내돈 세금 걷어서 니들 주머니로 다들어가지 돈을 제대로스고 회계보고도 하라고 우리나라도 돈이 없어 소송못하는 경우가 없어야한다 무전유죄다 일처리좀 제대로 하라고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하는 우리나라 참 나븐나라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스는지 엉둥한데 스고 정작 구민을 위해 안스고 니들 주머니로 다 들어가나라곳간이 풍부한데 국민은 돈이 없어 소송을못해 미국은 맘대로 소송하라고 억울함이 없이 돈 없는자도 소송하라고 나라가 도와준다 정직한 세금", "num_agree": 0, "petition_idx": "56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송비용 없애라고/ 무료소송 나라가 지원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도대체 어떻게된게 도우미들숫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단속은 전혀 없고 남편 몰래 도우미일하고 성매매는 기본이고 상대방 에게금품 요구하고 유착관계 확실하고 이제 없앨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속 관리로 직업군으로 만드시던지 아님 처벌을강화 하던지 지금세상엔 어울리지않습니다 성매매 너무 심각합니다 아시는분 이야기로는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가 술에취해 도우미로 와서 성매매를 강요했다고합니다 도대체 이사람들 그냥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 대구는 보도방 도우미 공화국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나뿐건 고쳐서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함께 아무노래방 주점 에서 즐길수있게 도우미 없애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도우미 단속좀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진짜 부탁드립니다..기름값좀 내려주세요..진짜왜 유류세인하란다고 햇을때 진짜 내릴때는 진짜 찔끔찔끔 내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오를때는 고속도로에길이 뚫린것처럼 고속으로 오르네여.... 내릴때는 명절에 고속도로에 차막히는것처럼 엄청 느릿느릿하게 내리고....", "num_agree": 3, "petition_idx": "56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기름깂)"}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자한당 지지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비례대표가 옳은 모습이 아니니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가 있는 차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구글,페이스북,유튜브 이런거 차단하면 중국이랑 다른게 뭐임?", "num_agree": 7, "petition_idx": "56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홈쇼핑에서,식품관련.제품을신청하면서!그동안,당한것을.고발합니다.이미지라고보여주고?믿고신청하고.받아보면.엉망!회사에전화하면.홈쇼핑에서.그런걸!요구해서.할수없다고?도대체누굴위한?소비지는봉?혼자살다보면,어쩔수없이.보개대는데.너무하드라고요!나중에.자기식구들도!똑같이,당핥텐대", "num_agree": 0, "petition_idx": "56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쇼핑.식품에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입니다. 한동안 잠잠 했었던 故장자연 사건이 올라와 너무나도 슬픈 죽음을 맞이 한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뉴스에서는 재수사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걸 보고 안쓰러웠습니다.고인은 죽었지만 억울했던 그 사람의 한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온국민이 다 보고있습니다. 故장자연 사건을 말입니다.공소시효?이게 왠말인가요?대통령님의 권한으로 한을 풀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6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장자연 사건  대통령 권한으로 재수사 하기를 신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난 12월3일 첫출근 손난로 하나없이 정말 추워서 중간중간 화장실에가서 소변 조차 안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물류회사 실정이구나 아주 두꺼운 패딩을 입어도 안되고 핫팩사서 발을녹여도 안되고 한달 지났을무렵 화재 교육을 하면서 겆치레로 모두서명을 3일간 시킨게 다이고 제가볼때는 불나면 그어린 학생들이 꼼짝못하겠구나 중간중간 사고가 있었지만 상해처리 하지말라고 하고 어느날은 정신적을 문제있는 장애인을 맨바닥에 앉혀서 박스를 접게하는모습도 봤읍니다 추워추워 하는데 아무말도 못한 제 입장이 창피하더군요 명절 지나서는 회사 일이없다고 회사 자체에서 무급휴무를 허구헛날시켜서 기가막히고 명절선물로 쿠팡캐쉬를 주더니 월급에서 공제시키더군요 차라리 선물을 주지말던지 그돈이면 부모님 용돈드리지요 제가 이런 글을 올린이유는 결정적으로 화장실에서 하혈하는 여학생피를 보고 분노가 생기더군요 그추운곳에 갑질 너무나 추운데 장갑조차 주지않고 묻고싶읍니다 딸이면 그런곳에 냉동시키겠냐고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 발꽁꽁"}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금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정부지원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릐 먹걸이를위해서 과거이론교육에서 실무교육으로 변화하겠다면서 교육자료를 만든것이 NCS자료이다 지금 이자료를 보고 공부하는 학생이다 교육자료라함은 명실공히 오자나 잘못된은 편집과정에서 필히 걸러져야 함에도 오자투성이라는 것이 그내용의 질을 떠나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자료란 교육에서는 단계라는 것이 있다 그 단계별로 교육자료를 만들고 그단계별로 교육이 되도록해야함에도 그런 모습은 전혀보이지도 않고 있다 오래 지나간 어느 특정단체의 제안서나 시방서가 교육자료로 그대로 들어있고 어떤자료는 일본자료를 그대로 빼긴탓인지 용어가 온통 우리나라가 잘 쓰지 않는 한자용어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이다 교육이라함은 목적이 뜨렷해야한다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교육을 하는 교사입장에서 NCS의 불편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자료를 찾으려고 애쓴다 간혹교육기관이나 노동관련부서에서 현장점검하러 나오기도 한다 그들이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점검하는지 알길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자료서부터 교육을 할 교사들이나 배울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는것 같다 해마다 교육비가 깍여서 기왕에 인준된 학원에서 지원금액이 운영하는데 택도없는 금액일때가 있어서 교육을 받는 학생입장에서 미안한 생각이 들때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특히 인력을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이 어려운 인력충원은 결국은 대기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지금 국내기업은 재정이 열악하기에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서 각기업에서 십시일반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양질의 인재를 구할수가 있다는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정부가 교육비를 줄여서 직접지원비용으로 충당한다는 말이 있다 1,2차대전을 겪은 유태인들은 유럽에서 어려운시기를겪지만 그들은 전후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나라에서 재정이나 우수한 인재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은 그들이 배고픔을 무릅쓰고도 교육투자에 인색하지 않은탓이기 떄문이다 요즈음 핵가족시대인지라 자기자식도 제데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고 사실 학교 공교육에서 진학을 목적으로 하기에 학교 학생수의 많은 부분이 담임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특정분야에 소질이 있거나 자질있는 사람보다는 남보다 먼저 교육기회를 받은이들이 성공하는 세상인지라 창의적인기술보다는 오롯이 남들보다 선점하는 기술이 앞선이들의 새상이 되어간다 우수한성적을 가진 유능한 학생들은 공기업이나 관료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부가가치가 적은 법관이나 의료진으로 나아가기만을 원하기에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은 온통 외국기술로 맏개한 돈을 비불해야하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 세계에서 1,2위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 세계에서 LNG배를 가장 많이 수주하는 나라 그러나 그들의 기술은 온통우리것은 없기에 부품을 대는 일본기업이나 저장고기술을 갖는 프랑스나 구글이나 퀄컴과 같은 다국적기업만을 살찌우게 하는 나라일뿐이다 그러기에 중국과 인건비경쟁을 해야하고 그러기에 한끼 식사비를 벌기위해서는 한시간이상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의 나라들.. 대기업이 국가기술이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기업내에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방어하기위해서 주식사모으기에 힘쓰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 금융대란을 맞고도 근본적인 기업구조가 개선되기는 커녕 국가의 자본구조가 반이상이 외국기업으로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외국에 비해서 증시가 작아서 늘 외국투자에 흔들리기 쉬운구조인지라 대기업이 마구 흔들어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이기에 덩치큰 외국기업이 먹튀를 해도 아무런 대책도 못채우고 그저 약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탓으로만 돌려되는 많은 악질지지자들은 우리를 여전히 어렵게 만들뿐이다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힘을 쏟으면 그 공간은 틀림없이 다국적 외국기업이 삐집고들어올것입니다 대기업을 위한답시고 그러면 북한에 퍼주기식으로라고 무조건막아대면 그 빈공간은 중국이나 일본의 우익이 다 차지할것이 분명할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절단이 미국으로 건너갔을때에 야당도 따라가서 미국정계에 로비를 했었습니다 그들의 로비덕분인지 우리나라는 미국에 부담해야할 안보비용의 들어나고도 미국대통력으로부터 한국은 국방을 거저 먹기로 미군에 기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시설기반의 비용이 한국이 다 되고있고 미국의 낡은 국방시설이 여지없이 한국이 제돈 다줘가면 비싼 가격으로 사주는데도 그들은 한국이 공짜밥을 먹는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하눈내부의 정치인들의 공이 큰것은 틀림없을것이다 우리나라는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기초과학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를 보면 의대와 약대의 인력을 늘여서 우리나라의 미래먹걸이인 신약개발을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으며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노리는 것은 신약게발이 아니라 주시가액을 뻥튀기할려는 의도일뿐이라는 것이다 지금 얼마나 신약개발이 힘들면 세계적인 제약회사도 지금은 카피약의 부분을 늘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신약개발을 위해서 FDA에서 인체실험을 장기간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의 인짓이 달라져야 하고 기초기술이 발달해야하고 당장 돈맛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기술발달을 위해서 어렵지만 인재양성을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NCS교재도 기본기부터 좀 정성들여서 적어도 오타나 오래된 자료 빼기기에 몰두해서는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NCS교육자료를 보고 놀라운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의대생이 의사로 진출하는 시험에 인성 검사와 과거의 범죄사실 및 행적을 반영 포함하는 것을 제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고려대 동기생 성추행 가해자가 성균관대 의대로 들어가서 버젓이 의사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차후에 의사가 되면 의료행위를 빙자해 어떠한 추악한 일을 저지를지 모를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라도 이런자가 허가받은 의사가 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생 인성검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도시내에 집중되어있는 놀고먹는고령자 도시외곽 정부에서 수용하셔서 텃밭있는 미니타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용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지해주세요 노인일자리가 없고 이른아침만 되면 병원행하시고 공원마다 지하철마다 할일없이 노령연금받으시는 고령자의 문제점 농촌고령화 일손부족 소일거리 공동작업장 판매장 쉼터를 도시외곽 농어촌지역 지원해주세요 고령화 국민의 건강증진 의료비지원 예산절감 국토효율성 인력난해소 농촌 인구유입등 효율성이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운하우스형노인공공임대GB그린벨트해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착한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처럼 가짜는 가짜다. 비난하면 같이 비난할줄 알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대통령님 사람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좋은건 전혀 정치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안되지만 맞다. 아니다. 확실하게 하면서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조사는 그것이 어떤 조사이든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사활동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고 두달씩 기한을 정해 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조사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여해 조사를 방해하고, 방향을 통제하려 한다고 조사위원회 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조사를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조사를 방해하는 법무부 실장은 즉각 조사위원회에서 빠져야 조사위원회가 법과 사회정의에 따른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시한을 철폐하고, 사건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조사를 허용하라. 그리고 진상조사단에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여해 진상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전 자그마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 입니다. 잦은 신규업장으로 인하여 10년정도 되는 업장을 리모델링을 하려고합니다. 그러나 집 담보대출은 한계에 다달았고 저의 애들은 굶어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이상황에 신규 업체가 오픈을 하여 망하기 일보직전입니다. 리모델링을하여 유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출도 어려워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희 가족 살려주십시오! 5000만원만 빌려주세요...2년 안에 꼭 빛청산하겠습니다. 저희가족 살려주세요 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56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5000만원만 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몸이 따뜻하고 편해야 다음 기회를 노릴수 있다. 그럴려면 쾌적한 작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 23만원하는 청년주택은 정부 정책중 최고 찬사를 보낸다. 대학생뿐 아니라 불우한 중장년/독거노인을 위한 쾌적한 주택을 더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아직도 3만불시대와는 동떨어진 그런 나뿐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천지에 있다. 정부의 쓸데없이 지출하는 예산을 이런쪽으로 더 몰아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불우청년과 불우한 중장년/독거노인이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미래를 꿈꾸고 재기를 할수 있도록 정부는 도와야 한다. 점점 인구감소로 사람이 귀해지는 마당에 적극적으로 인간존중을 실현해야한다. 그래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과 불우독거노인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을 더 많이 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과거 박정희.전두환정권시 난개발과 불법체류자가 0%였던 이유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이동통신과 일반전화를 설치및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일반전화도 설치가 불가능했고 핸드폰도 구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금 그린색 건물들이 도처에 우후죽순 불법으로 난개발 난건축이 되는 바 국적있는 건축이 아니라는 것이고 관청의 허가도 없이 자신들이 임의로 건축한다는 것이다, 무국적상태이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B%A9%94%EB%A6%AC%EC%96%B4%ED%8A%B8%ED%98%B8%ED%85%94 그래서 과거 군사정권이었던 것이다. 그런 시절은 매연과 소음과 불법건축과 병역기피자가 지금의1/100정도였던 것이다, 그시절 불법건축을 하면 전화가 일체 가설이 않되고 이동통신류도 물론 불능이다, ​그런 군사정권 시절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그립다는 것이다, 국적있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람이 나서 해외여행이나 하면서 자기 딸 해외체비준비를 해 준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노무현이도 딸 해외여행시 미국방문을 한 것 처럼 말이다, 문재인의 동남아여행과 동시에 여의도광장의 막가파건설현장에는 동남아건설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바 한국정부가 진정코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무역역조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수출하는 바 채권을 어찌 회수하는 지 궁금하다, 스마트폰을 수출할 필요가 없다, 그나라에서 가져 올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참조 : 국적있는 교육부.경제기획원.메리츠생명. ​", "num_agree": 1, "petition_idx": "56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을 수출할 필요가 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아직도 두발규제를 하고있는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저희들도 머리를 기루는게 공부에 문제가 되는것도 아닙니다.완전히는 못없애도 스포츠형을 떠나서 더 기룰수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 자유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Lh아파트 다른 타지역은 순천처럼 이렇진 않겠지요. Lh직원이나 관리소 소장 경비아저씨 관리소 직원들이 우울증약이나 정신과약 처방받거나 복용하는 환자들은 뽑지말아주셨으면 .. 우울증환자들한테는 죄송한데 뽑더라도 이런부분 고려해서 신중하게 뽑아주셨으면합니다 관리소장은 입주민들 관리비로 월급을 주는데 아파트를 위해서 뭔가 관리해주고 좋게 관리해주기위해서 뽑는데 관리소장을 두는데 lh직원들이 과니소직원들이 소장이 경비아저씨들이 우울증약 정신과약을 뿌리고 다닙니다. 괜찮은건가요? 잘모르겠고 난 아닌것같은데 잘모르겠고 뭔가 일처리할때 정신이 이상해보이기도하고 암튼 신경써서 관리소장은 우울증약 정신과약 복용하고 처방받은사람은 안뽑았으면합니다 입주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왜이런상황이 계속 확산되는지 뿌리다가 먹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아파트에 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김학의 별장 성접대, 고 장자연 죽음과 조선일보 일가, 클럽 버닝선과 검경국세청 유착. 썩은 적폐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데 공소시효가 왠말이냐. 50년 암덩어리를 도려낼려면 100년도 더 걸릴 것. 멈추지 말고 가자. 빽있고 돈있는 자들만의 세상이 뭔 소용 있남?", "num_agree": 24, "petition_idx": "56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은 적폐 도려내는 데 공소사효가 왠 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C%82%AC%EA%B5%90%EC%9C%A1%EB%B9%84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직업학교에 많이 보내면 실업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일거양득이다, ​과거 그 많던 상고,공고.실업고교,기술학교,직업학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인문계고교로 바뀐 바 실업자를 양산하는 현 교육체계이고 ​입시제도로 내 몰린 비적응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여 부동산투기열풍에 이용이 되는 바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늘어나는 노래방,커피숍과 화장품숍,편의점.롯데리아 등등등 수십만개가 과거 정권에는 전혀 없던 점포들이었다, ​전혀 집이 없는 길거리음식을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 ​술을 먹고 오버이트를 조장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과거처럼 직업학교로 모조리 강제로 입학토록 정부가 유도를 하면 실업난은 없어진다, ​그리고 공업단지를 만들어 수출산업단지에 취업토록 하면 실업도 줄고 각종 사회적 실업률도 0가 된다. ​과거 시대를 잘 아는 나의 주장이다, ​문제인정권에서 이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서울에서도 서울인구가 과거 1965년도 보다 약10배가 늘었고 주택수가 수십배가 는 것이 실업자를 양산하는 교육정책때문이다, 참조 : 과거 시절 경제기획원,무식한 교육부,과거 공업단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6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검찰적폐의 원인과 원천을 파해친 “한국 검찰권력의 뿌리와 원동력”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검찰은 왜?”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하여 상당 세월 국내 서적, 논문 등을 뒤졌으나 단서발견에 희미하게나마 도움이 된 몇몇 문헌을 제외하고 천편일률적, 짜집기, 추상적이거나 심지어 진실을 감추거나 호도하여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히는 바가 있어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졌다가 그곳에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일어, 영어판으로도 제작하여 곧 올릴 예정이며, 국내는 물론 외국의 관심있는 지식인들에게도 알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래 유튜브 주소에 접속하시면 영상물이 나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_-a2ZxKInpo&feature=youtu.be", "num_agree": 1, "petition_idx": "56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소불위 검찰권력 3대 법률조항 폐기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국민의 정신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제안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텔레비전에서 안 다루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우선다른게 아니라 저도 이시대를 살아가는30대청년입니다 저는 나이가 30가되다보니 이제 혼자서 월세라도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혼자서는 살기도 힘들도 그래서 친형과함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 오늘 부산청년플랫폼이라는 정말좋은 제도가 생겨서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월세를 낮추어주는 좋은 제도가 생겼더군요 그런데 왜하필자격조건이 1인가구인지요? 청년들이 저처럼 친형이랑 살려고 하는경우도 있을테고 홀어머니나 홀아버지가계셔서 부모님을 따루 둘수가 없는처지라서 같이 사는 청년들도 많을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제도가 생기는데 어의업게도 그모든 자격조건에는 1인이라는게 붙습니다 1인으로 있을지 아닐지 정부가 그것을 다아나요? 제발 가족한정없이 이양청년들돕고 가난한 사람들 도울것이라면 제대로 자격조건도 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은 말이지 다 도와준다고 하고 자격조건 까다로워서 필요한데 못받고 아픈부모님모시고있는데 자격조건이 1인가족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버립니까? 제발 정부에계신분들이 우리나라 속사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도 전부다 저같은 청년들 세금이다 머다해서 돈다내고 하는사업인데 이렇게 대충대충 하지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재가 말하는것은 플랫폼한가지만이 아닙니다 비싼병원비도 나라에서 부담했으면합니다 나라가 똑바로 가려면 아픈사람들은 점점늘어만 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떄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사람이 허다합니다 매일 청년년들을 위해서 이런좋은 제도 만드는것도 좋은데 시급한 병원비 거품가격도좀뺴주십시요 무슨 수술한번하면 몇백은 우습게 날라가고 보험없는 사람은 병원치료비조차도 못받습니다 막말로 큰치료는 나라에서도 부담하면서 골절 관절손상 회전근개파열 무릎수술 관절염 고관절 교체술 그 등등 많은 수술에대해서는 전혀 부담자체도 없습니다 이런수술조차도 기본 수술하면 몇백은 우습게꺠집니다 몇백이 우스우신가요? 몇백을 벌려면 개고생해야하고 땅을파보세요 만원이 나오나 병원비가 없어서 대출을 빌려서 빚을져서 치료하는게 현실세계입니다 어떻게 아픈가족들이 병원비를 대출까지 하여서 무리하게 빚을내서 병원치료를받습니까? 선진국들 보십시요 조그마한수술에대해서도 병실료에대해서도 나라와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최소 90프로는 정부와지자체가 부담하고 10%만 자부담이 들어가야지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저희를 위해서 해주는건가요?? 제발 아파도 돈이없고 보험낼돈 없어서 수술못하고 죽는날만 기다리는 서민들을 돌봐주세요~저희들이 국회의원분들 뽑은게 싸우라고 자기네들 이익만 창출하라고 뽑은거 아니지않습니까? 서민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제도와방침도 내세우지않고 자기이익만 추구하고 자기가 국회의원 사임하면 배불리먹을돈만 부풀리고 자식에 자식에 자식까지 먹을돈모아놓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나가서 보세요~국회의원분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못하는사람 월세돈 낼수가없어서 집에서 쫒겨나서 술집에 팔려가는 사람 대학교 다니다가 학비가없어서 자퇴하는사람 빚만 잔뜩져서 자살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이런사람들 천국입니다 제발 나와서 보세요~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일이라는 희망이없이 하루하루 사는사람들 당신들은 배를배부르게 하고있지만 그사람들은 죽지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서민들을 위한제도를 마련해주시고 그 조건또한 없애주세요~그조건인지 나부랭이 따위떄문에 당장 그조건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받지못하고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면사무소 등 저소득층 조사를하고 동네구역을 나눠서 돌아다니면서 독고노인들 부모님이아프시고 가정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한사람들 다큰 자녀가 있지만 빚이라는 구덩이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가정돌아다니면서 그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해결방안도 묘색해주고 기초수급대상자도 같이가서 신청도 해주고 아픈가정은 지자체에서 병원비 부담해서 치료도 도와주고 이런식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지자체라는 곳은 정부를 대변하여서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80%인구는 공무원이라면 제일편한 직장 평생직장 일안하고 놀아도되는 직장으로 분별되어있있습니다 챙피하지않으십니까?서민들을 위해서는 아무일도 안하고 매일 기초수급가정가서 한시간이라있기싫어서 대충대충대답하고 도와줄생각조차도 안하는 공무원이라니요 제발 힘없고 돈없고 치료비없어서 힘들게 사는 서민들을 돌봐주세요~지금 그자리에 계신 모든 높은 고위공직자분들 그자리를 만들어준건 돈많은 서민들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서 이일하겠다는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난하고 아픈사람들도 아픈몸이끌고 가서 투표해서 그자리에 계신겁니다 저희를 대변하고 저희보다 똑똑해서 그자리에 계신분들인데 어찌 하는행동은 애들보다 못한행동만 하십니까? 정신차리세요 언제까지 서민들이 모두 등을 돌아서야 바뀌시게습니까? 서민들을 위한 상인들을 위한 제도도 좋지만 먼저는 가난하고 빈부격차 없고 병원비부담없이 제떄치료해서 병치료가능하고 힘든청년들 위해 복지제도 뚜렷하며 아무리 성인인 자녀가 있더라도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월세비용조차 못내는 가정조건하에는 기초수급대상자가 될수있게하며 취업을 희망하지만 쉽지않은 취업의벽떄문에 고생하는 취준생들에게는 면접비용과 더불어 공부할수있는지원금을 주시고 소상공인 상인들에게는 장사도 잘되고 사는 소비자에게도 혜택이있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적응할수있도록 취업자리를 알선하고 병원비는 90%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반려동물들에게 해를입히는 경우에는 20년징역또는 1억에 벌금을 맞도록 하여서 강아지를 버리는일 강아지를 학대하는일도 없도록하여서 꺠끗한 나라를 만들고 교통법또한 확실히 하여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없애서 사고나지않고 안전하게 운전 할수있도록 하고 홀가정부모에겐 성인인 자녀가있더라도 40세이상부터는 지원금이라고해서 한달에 5만원에서10만원정도금액을 80세까지 줄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아파트가 없는 가정은 정부에서 보금자리가정주택공공아파트를 단지로 조성하여서 입주해서 3년동안은 정부와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3년이후에는 본인이 내면서 연장을 해서 살거나 아파트에서 나와서 일반아파트를분양받아서 살거나 하는 제도도 마련해주고 대기업 블라인드 면접도 없애서 어떤청년이든 학력과 경력상관없이 이직무에 가장적합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지원과일할수있는 혜택을 주고 홀가정인데 아무리 큰 성인자녀가 있더라도 가정이 너무가난하고 취업이안된상태라면 기초수급대상자 보금자리가정주택아파트입주가능혜택 등 받을 수있도록 폭넓은 제도를 정비하고 일찍사고를 쳐서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젊은 부모들에게는 지원을 하여서 아이가 대학교를 갈수있을떄까지는 사람들에게 후원금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며 취업자리도 알선해주고 그렇게 홀로 자란 자녀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미래의꿈나무처럼잘자랄수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고 학력별 채용보다는 직무에 적합한 채용으로 바뀌어주고 반려동물이 함꼐할수있는공간도 부족한데 강아지 끈과 배변봉투를 착용하면 입장이 가능한 제도로 바꾸어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시기를바랍니다 이모든 제도가 2019년 상반기에 모두 바뀌어지기를 바래서 간절히 글을 씁니다 제가 쓴글 대충보지마시고 꼭 국민들을 위하여 시민들을 위하여 바뀌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6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써 2019년이 되었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현재봉제의류쪽일하는시민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를쓰는것을왜금지해야합니까?식당이나 다른곳은외국은노동자를고용하는게 가능한데. 왜봉제쪽에는. 외국인을고용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식당쪽이런곳은왜불법이아닙니까? 그렇다고해서. 출입국관리소에는 단속나오면. 수색영장을가지고오는것도아니면서. 무차별로 출입문 개방해서 맘대로들어오고. 수색역장도없으면서. 이렇게무차별로 문개방해서 들어오면 죄가아닙니까? 수색영장도없으면서. 무차별로들어와서남의사업장 방해하고. 문부시고.그게 말하는 나라법입니까? 그럼 수색영장없이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가능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봉제공장 외국인근로자및 출입국사무소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가짜비리 보다 5000만 테이터 복구 휴대폰 12개월 요금제실행 잘하세유", "num_agree": 1, "petition_idx": "56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노조 5G자유주행  개망신  통신망  복구 잘하고 국민 테이터  망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에 보상한다는데?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 된♠논밭)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 와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630만3000원.표준건축비 ●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도 전세가 10억5000만~♥14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무주택자가♥67% 이다.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 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서초구 구반포APT)?이제 조금떨어 진거 가지고 정부협박 하내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6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민간인님이 지금 무슨일이있어서 디코방에 안오고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님이 돌아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군복무는 신성한 의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은 군에 가는 사람만 손해라는 불만도 많습니다.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군복무자들 보다 군복무기간 동안 취업해서 많은 경제적 이득도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젊은 청춘을 보내는 것도 억울한데 경제적 손해까지 보는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청원 합니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는데, 군복무자들에게는 군복무기간 동안 연장해주면 불평등을 어느정도 해소 될수 있을거라 생각되어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와 정년연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5.18망언 국회의원 이 될 자격이 아예 없슴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런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은 아예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망언3인방(김진태,이종면,김순례)다음선거때 뽑아주지 말고  국회에서  완전  퇴출  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번사건을 흐지 부지 넘어간다면 결국에는 경찰 검찰 법무부가 대통령을 개무시 한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지가 없어진다 청와대 니들 정신 똑바로 차려 경찰 검찰 법무부 믿지 말고 특검준비 하는것이 나을거야", "num_agree": 3, "petition_idx": "56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사건 제대로 처리못하면 대통령도 자리 내놔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남편이 내과 병원장인데 어린 간호조무사 데리고 첩질해요 아들둘 키우고 있는 저에게 이혼소송을 한답니다 페닉상태라 정리가 안되는데요 저런 나쁜 년놈들이 이혼소송으로 가정파괴 하는거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첩질하는  남편이  이혼소송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3살인 어느 한 초등학생 입니다. 저는 꿈이 유튜버고 이제 그 꿈을 향하여 가려는 데 거기서 유튜브를 차단시키면 제 꿈은 접어야 합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선거 공약(?)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개개인의 인권이 있고 개개인의 자유가 있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만드는데 힘쓰겠다\" 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고 있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나오는 이환이라는 유튜버도 저랑 똑같습니다. 저도 정치에 대해 잘 몰라요. 저는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유튜브는 제 인생의 50%를 차지 합니다. 그리고 만약 구글 마저 차단시키면 제 배그는 어떻게 하나요? 게스트로 로그인을 해야 하나요? 제가 배그를 좋아하는데.....제발 유튜브,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차단을 저는 완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구글 차단 No!!"}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제 하다하다 별 기가 차지도 않는 거짓음해 시작하셨네요! 연세대 서울캠퍼스 법대 나와 5군데 대기업 합격, 그것도 아버지 공직 취임도 안 한 시기에 합격한 황대표 아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귀걸이 착용사진에 12줄 이력서로 서류도 늦게 낸 건국대 충캠 졸업 후 5급 특채로 합격한 아드님이 문제십니까?! 무능하고 뻔뻔한 행동 그만 좀 하시죠! 국민은 귀걸이 아빠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주 얼굴에 먹칠을 스스로 하십니다! 거짓말로 황대표를 공격하실 만큼 이 정권 가장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노조 활용한 황대표 공격! 관두시죠 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고 장자연 배우의 죽음에 관한 수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배우의 죽음에 관한 수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금 까지 일처리 하는것도 그렇고 하는것이 뜨뜨미지근한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디스하는것 같은 기분이 들지 나만그런가 청와대 니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문제 있는 집단 경찰 과 검찰 한테 사건을 처리 하라고 지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냥 특검으로 가야지 정신 나간것 아냐", "num_agree": 1, "petition_idx": "56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검찰 법무부가 쿠테타 일으키는거 아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어린이집에서 하루일과가 모두 일지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보여주기 위한 서류가 굳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퇴근 후 일지, 서류 등 컴퓨터 하느라 집에와서도 일을 해야합니다. 형식상으로 보여주기위한 서류라는 것이 꼭 존재하여야 하는 것 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6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서류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자유대한민국 국위 선양을 위해 동남아 순방 중 캄보디아에서 큰 업적에 대해 대글을 달고 싶어는데 댓글을 달수 없어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을 개선해 주었으면 조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자유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 하셔서 아래와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한-캄 정상회담, MOU 협정식, 공동언론발표 캄보디아 국왕 주최 국빈만찬 답사 캄보디아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 독립기념탑 헌화 한-캄보디아 공동언론발표문 등 그런데 댓글을 달고 싶어는데 청원하는 사람이 컴퓨터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댓글을 달 수 없었습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이 시스템을 댓글을 달 수 있도로개선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개선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기업GS와 영양군의 산골주민들에 대한 횡포와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권리와 환경을 훼손하면서 추진되는 무분별한 풍력사업을 반대하며 대책마련을 시급히 요구합니다! GS풍력회사직원들이 군청 안에서 민원을 제기하러 온 주민들을 막고, 67세 풍력반대여성주민에게 손목뼈가 부러져 수술을 하게 만든 전치7주 중상을 입혀놓고, 사과는 커녕 오히려, 주민14명을 고소했습니다. 저희들은 경북 영양군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억울한 일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2018년 9월7일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영양제2풍력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날, 주민들은 협의회 위원들에게 5Km반경 내에 풍력단지 집중으로 인한 난개발의 심각성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군청 회의장 출입문에서 10미터정도 떨어진 복도 철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앞에 GS회사직원과 젊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막아섰습니다. 문제는 그 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GS 회사직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군청건물 안에서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이해당사자인 회사직원들이 주민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 GS직원이 67세 여성주민에게 손목이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주민들은 영양군에 당시 상황에 대한 사과와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영양군은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양군에서 경찰에 제출한 영상에 당시 상황이 정확히 촬영되어 있었음에도 영양군에서는 협의회 날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10월31일 67세 여성주민에게 상해 입힌 GS회사직원을 상해죄로, 군청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직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주민들을 막도록 GS회사직원들을 앞세운 영양군수와 그 날 상황 책임자인 새마을경제과장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1월5일 대기업GS에서는 주민에게 사과는 커녕, 오히려 주민들14명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불법 건조물침입, 공동폭행, 공동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의 여성주민에게 전치7주의 상해를 입힌 GS회사직원은 경찰에 증거로 제시된 촬영영상에 상해 장면이 정확히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의견으로 얼마 전 검찰에 송치되어, 이에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였고,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주민14명은 대기업GS의 고소에 의해, 영양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재생에너지의 의미나 근본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일본이 수습할 방안도 기술력도 없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핵발전소를 축소,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당연히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주민들도 영덕 신규 핵발전소건설 공청회나 찬반주민투표때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친환경을 표방한 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중 무분별하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사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공유재인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고 멀쩡한 산등성이를 깎아내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와 안전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에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울창한 산림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고 차단한다는 연구결과들은 사람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도시에도 ‘도시숲’을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는 마당에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훼손하는 풍력사업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핵발전소를 건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대기업들이 풍력사업 또한 기업의 이익을 우선했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것을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5월30일 [재생에너지 사회적 갈등 해소 범부처 공동 대책]을 발표하고, 전기사업 허가 전에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에 대한 검토 없이 먼저 전기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양지역은 현재 전국 최고로 풍력단지가 밀집,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경5Km이내에 모든 풍력단지가 밀집, 집중됨으로 인해 마을이 풍력단지로 둘러싸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삶에 대한 피해, 환경훼손 등은 여러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 되어왔고, 환경부장관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도 피해의 심각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곳에 풍력단지를 또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대기업GS는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풍력단지 공사, 가동 중에 민원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불평등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또, 풍력찬성집회에 일당 10만원을 주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영양사람이라면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고 주민을 짓밟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풍력사업은 불허할 것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더 이상 무분별한 풍력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갈등지역의 모든 풍력사업을 중단시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58, "petition_idx": "56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을 파괴하는 대기업GS의 폭력적인 풍력사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맞벌이가 아닌 이상 아이 키우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려서 아이를 위해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 있는 시간동안 잠깐이라도 반찬값이라도 아이 옷값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이 있지만 일할곳은 없습니다. 아이들 등원시키고 10시부터 2-3시사이 며칠째 몇달째 구인구직 자리를 겅색해보지만 없습니다. 아이는 낳으라고 하면서 물가는 점점 오르고 사교육비도 오르고 남편 혼자 벌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맞벌이로 일하자니 아이가 걱정되는 사회입니다. 여성,주부 일자리 창출 증진시켜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들도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고장자연씨의 수사를 철저히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의 수사기간연장 및 재수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강남4구에 저가에→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 아파트한평에→ ♥1억원이상?.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 등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전세,임데주택포함)2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세요.은마 APT 박근혜 초기 ♥7억이었다. 반토막나도 비싸다.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감소 (0.9.)라고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아무리 이념이 틀리다지만 해병대 장병들이 헬기사고로 5명의 장병들이 훈련중에 숨졌는데 희생자들의 마린온 제막식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국방위소속의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의 눈에는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군에 대항하고 한반도 남쪽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군으로밖에 보이지 않나 봅니다. 앞서 터진 북한군에 의해 자행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폭격 희생자와 금강산 박왕자씨가 사망한 사건엔 언제나 그랫듯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군대는 대통령과 국민의 신뢰와 격려 한마디로 사기를 먹고사는 특수한 단체 입니다. 그 희생자들을 넋을 기리기는 커녕 항상 군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목숨걸고 사수하는 군대를 왜 이렇게 벌레 보듯이 하는지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고 납득도 안갑니다.대한민국 군대가 현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눈에는 정말로 적군만큼 하찮은 존재인지 묻고 싶네요. 군인들의 안위에 대한민국의 철통같은 안위가 보장이 될터인데 왜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대통령과 여당에겐 군대와 국민이 우습나요? 그대들이 정권을 잡았을때 이런 현상이 마땅히 우려됐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래도 믿어주고 신뢰를 보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가 역시나로 증명을 해주시네요. 참 진보정당의 해묵은 군대무시현상은 구제불능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에겐 대한민국 군대가 어떤 존재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경찰 검찰 법무부가 쿠테타 일으키는거 아냐? 지금 까지 일처리 하는것도 그렇고 하는것이 뜨뜨미지근한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디스하는것 같은 기분이 들지 나만그런가 청와대 니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문제 있는 집단 경찰 과 검찰 한테 사건을 처리 하라고 지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은폐하고 왔는데 그냥 특검으로 가야지 정신 나간것 아냐", "num_agree": 4, "petition_idx": "56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테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장자연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억울한 사건인듯 해요 꼭 재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황교안,정갑윤 아들 kt 특혜취업에 대해서 검찰수사와 특검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 촉구합니다.이들의 범죄행위가 엄청 납니다.그이외에 자한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특혜취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정갑윤에 대해서 검찰수사와 특검,국정조사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임은정 부장검사님, ‘기억의 망실’이 불기소 이유가 됩니까? 임은정 부장검사님께서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인 ㈜00산업 대표이사 강0덕의 업무상 횡령 건의 항고 재기수사를 맡으면서 고소인인 저는 결과를 떠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의 불기소 결정서를 본 뒤, 저는 수사의 공정성에 검사님이 이중 잣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 적지 않은 실망을 했습니다. 검사님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에게도 거침없이 항거하는 ‘정의로움’이 그나마 저희들에게 희망이었다는 믿음이 너무 컸던 탓입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임은정 검사님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기득권력의 타성과 달리 공정한 검찰 권력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선 업무에서 제가 느낀 임은정 검사님은 달랐습니다. 피의 사실과 정황 증거가 분명한데도 피의자가 극구 부인한다고 해서, 고소가 늦어진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서, 달리 피의자의 증거가 없다고 서둘러 수사를 단정하는 듯 하는 검사님의 모습은 마치 ‘내로남불’ 같았습니다. 더구나 공소시효 안에 있는 사건임에도, 고소가 늦어져 피의자의 ‘기억의 망실’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는 점은 무척 놀라운 일입니다. 피의자 강0덕에 대한 업무상 횡령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회사의 임금대장을 허위로 꾸며 15억원의 회사 자금을 강0덕이 임의로 쓴 사건을 고소한 것입니다. 최초 검찰청 충주지청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증거 부족)했고, 이후 대전고검에서 명령한 항고 재기수사를 임은정 부장검사님이 맡았던 것입니다. 임은정 검사님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먼저 피의자가 가짜 직원을 임금대장에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첫째, 허위 임금대장으로 인출된 자금이 신용불량자인 직원의 급여를 현금지급하기 위해서 사용됐으며 또 피의자의 골재장 사업의 민원 해결을 위한 금전 지원 등에 쓰였다고 피의자가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허위 임금대장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던 같은 시기에 피의자가 2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매입을 했던 등기부 등본을 사실 증거를 제출했지만 검사님은 고소인의 주장을 추측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검사님은 강제수사의 불필요성을 전제하여, 피의자의 늦은 고소로 인해 관련 자료나 ‘기억의 망실’을 초래하였기에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사님의 불기소 이유서는 수사결과라기 보다 피의자 변명서에 가깝습니다. 우선 불법으로 인출한 회사 자금을 신용불량자인 직원에게 급여지급을 하거나 광산사업 민원처리 비용을 위해 사용했다면 법인기업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회사 돈을 쓴 그 자체가 유용이며 횡령인데 어떻게 불기소를 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그 당시 월급여가 300만원 밖에 안 되는 대표이사가 20억원에 이르는 개인 부동산을 집중 매입해서 피의자가 횡령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와 정황을 제출했는데, 그걸 고소인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시면 고소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검사님 기준에 맞는 건지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공소시효 안에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인) 피의자의 ‘기억의 망실’을 언급하시는 검사님께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검사님께서도 범죄 피해자이신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검사님 사건도 피의자가 ‘기억의 망실’을 주장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을 들어 강제수사의 불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이미 충주세무서 자료를 압수 수색을 통해 받았고, 탈세 ‘상여’ 처리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4대 보험 납부실적 등, 얼마든지 추가 증거가 존재합니다. 범법사실이 분명하고 피의자의 궁색한 변명으로 보면 인과관계상 당연히 증거 보충이 필요한 수사가 아닌가요? 저는 이 건을 검찰항고합니다. 고소인으로서 당연히 피의자의 엄연한 범죄를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지역유지를 자처하며 경찰과 검찰, 법원, 언론 등에 유착하는 토호세력인 피의자의 폐해를 낱낱이 드러내고자 합니다.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담보로 만든 회사를 착취하다시피 하고는, 본인이 설립한 것처럼 꾸미고 부정한 돈으로 지역봉사를 위장하면서 국립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까지 받은 피의자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었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주실 임은정 검사님께서 강0덕 횡령 수사에 들인 잣대가 결코 ‘내로남불’이 아니기를 바라며, 검찰항고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합니다. (주)충주산업 창립 발기인 주주 전영준 011-484-0818", "num_agree": 1, "petition_idx": "56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은정 검사님 기억의 상실이 불기소 이유가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아이들을 키우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는 지켜줘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부모님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일합니다. 보고싶어도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적으로 아동학대 뉴스가 나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동학대자들 사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다시는 아동학대자는 장사를 하지 못하게 강력한 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문제 해결방안이 저한테 있습니다. 우선은 사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만명 안되어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자들은 사형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간통법이 없어지고 세상은 점점 지저분한 성생활이 되고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 헤어질수도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라야하는 아이들 미래가 너무 불쌍합니다. 민사소송은 몇년이 될지 모르게 싸워야하고 돈이 없어 아이 두고 와야하는 한부모들은 또 아이들에게 새엄마.새아빠라는 사람들에게 상처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일들이 줄어들수있도록 가정법을 더 강하해서 책임감이 있는 부모 아니면 홀로 아이을 잘 키울수있는 간통.위자료.양육비등 빨리 해결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외국처럼 불륜의 죄을 중벌로 다스리고 가정폭력 아동폭력등 좀 더 많이 신경쓰고 법을 강화하여주세요. 한가정.한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뉴스에 나오는 나쁜일들이 더이상 없도록 한가정에서 지켜야할 일들이 못 지키고 사건사고가 안되고 나라가 화목하도록 가정법들 강화해주시길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더 잘 살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통과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6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가정폭력등다시 개정.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역대최대 무능사악 정권은 거짓말과 독재와 대한민국 파괴말고는 잘하는게 없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별 기가 차지도 않는 거짓음해 시작하셨네요! 연세대 서울캠퍼스 법대 나와 5군데 대기업 합격, 그것도 아버지 공직 취임도 안 한 시기에 합격한 황대표 아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귀걸이 착용사진에 12줄 이력서로 서류도 늦게 낸 건국대 충캠 졸업 후 5급 특채로 합격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무능하고 뻔뻔한 행동 그만 좀 하시죠! 국민은 귀걸이 아빠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중이나 하시지 얼굴에 먹칠을 스스로 하십니다! 거짓말로 황대표를 공격하실 만큼 이 정권 가장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음해공작 좀 관두세요!!! 부끄럼도 모르십니까?!! 정말 최악의 쓰레기 독재 정권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용 취업의혹 특검 가시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권력에 두번 살인 당하는 피해자를 위해 중범죄, 사법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합니다. 북한 중국만도 못한 피해자 인권 및 공소시효를 개정 해야 합니다. 1. 공무원 비리 공소시효는 현제 \"단순\"3년 \"중대\"5년이다. 유전무죄 무전무죄 뻑킹코리아 에서 \"단순과 중대는 고소인이 어떤 변호인을 쓰냐 즉, 돈이 많냐 안많냐에 따라 결정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비리 3,5년 >>>>> \"공소시효 20년\" 이유: 전정권, 전전정권의 정책 혹은 정치적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고 위비리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므로 20년이 타당하다 보며 死者의 유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증거 혹은 정황 증거가 있을때 20년 진술만 있을때 3 년, 5년 으로 하는게 적절 합니다. 공무원에 의한 사망 , 중상해 사례 '제주 강정마을' - 경찰이 방파제로 신부를 밀쳐 중 문정현 천주교 신부에게 상해를 입힘. '토지 강제수용' - 강원도 홍천, 토지강제수용 공무원 비리로 울화병에 사망 '글쓴이 본인사건' - 감금고문 당시 신고 받고 경찰 출동도 안하고, 5년뒤 약간 정신 차려 고소 당시 진술 경찰이 겁박하며 제한하여 가해자들중 한명만 징역 1월 나옴 심지어 협박 조롱만한 가해자들을 범행동기가 맘에들고 반성한다고 양형함 2. 중범죄 공소시효 한국처럼 문제가많고 중범죄가 끊이지 않는 국가의 공소시효는 최소 독일을 따라가야 하나, 한국의 공소시효는 사형의 공소시효를 제외하고 중국 및 북한의 2/3 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독일처럼 하되 국가적 특성에 맞게, 전정권 및 조직폭력배, 중범죄에 관련된 것에대한 시효를 정지 시켜야 합니다. 1. 독일과 같은 공소시효를 채택한다. 2. 단, 중상해 혹은 감금이 포함된 중범죄로 장애 및 신체적으로 중장해를 입었을 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유전적 관리 범죄를 한번이라도 행한자를 범죄인자로 따로 모아 유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합니다. 중범죄자를 그냥 풀어 두고 돈만 먹이면 처벌도 안받습니다. 또 범죄를 당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게 합니다. 한국은 여성을 향한 성폭행범에게만 전자팔찌를 적용합니다. 더 강력 범죄가 많은데 그들은 관리를 하지 않아서 국민을 다시 위험에 처하게 한다. 국가로서 기능하지 않는 증거 입니다.. 1. 강력범죄, 중범죄자도 전자팔찌, 발치 부착을 강제한다. 시간은 피해자가 사회활동을 못하게 된 시간의 3배이다. 즉,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중상해 피해로 영구적으로 사회 활동을 못하게 되거나 20~30년 못하게 되면 평생을 전자 발찌를 차야하므로 사건 범죄 예방도 강해진다. 4. 남녀 차별 판례를 보면 여성이 수 시간~ 수십시간 감금 성폭행을 당했을대 대게 가해자가 비합의시 미성년자가 아닌이상 15년 전후의 징역판결이 나옵니다. 남성경우 수십년을 감금되 머리깨지고 섬 노예로 부려도 징역 수개월~2년 정도 이니 참으로 이상한 법정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어쩌면 제 감금중상해 폭행나체전시 피해사건 경우에도 윗 기준으로 가해자에게 징역1개월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으리라 봅니다. \"기자, 일반인은 판결문을 보기전까지 징역1 개월이 말이 되냐 반문함.\" 1. 남성, 여성 공평하게 법을 집행한다. 2.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늘리고 줄이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 5. 협박 등 정신적스트레스로 민사 청구 불가능 함 민사 청구경우 가해자로부터 협박 조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 해당 범인 및 공범에 연관된 전체 시효를 정지 하여야 합니다. 위 증거는 1. 정신과 치료 2. 불면기록 3. 신체 건강상태 로 해야 합니다. 협박에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num_agree": 9, "petition_idx": "56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범죄,사법범죄 공소시효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차태현이 도대체 무슨 잘못했죠? 괜히 정준영 때문에 차태현이 괜히 엄청 큰 잘못 저지른 것같아 보이는데, 내기골프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정준영과 별개의 문제죠!! 몰고 가기만 하면 됩니까? 차태현 복귀 시켜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56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태현 복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아내가 베트남사람입니다 얼마전 이미용을 배우구싶다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라했더니 지난 금요일 수강신청을 하구와서 이야기 하더군요 월요일부터 수업인데 재료비가 159만원 수강료가 30만원이라구요 어이가 없더군요....물론 물정모르고 계약한건 잘못이겠지요 오늘 아침에 환불하러 갔습니다 물품은 포장을 뜯어서 환불이 안되구 수업은 금요일에 시작울해서 환불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업했냐구.....첫날이니 어떻게 하는지 보구 손만풀구 가라했답니다. 근데 이게 수업한거랍니다. 아침에 경찰두 불러보구 소보원 전화두 해봤습니다. 자기네들은 싸움안나게 중재만 하는 기관이랍니다. 참 합법적인 사기죠 189만원 잠깐동안에 환불도 안되구 돈벌기 참 쉽더군요 저두 일 때려치우구 미용학원이나 차려야 할라나봅니다. 현재 일단 159만원짜리 가방은 학원 사물함에서 고대로 가지구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적법인 사기꾼을 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막말을 한 설훈의원을 비롯해서 문재인정부에서 청년들이 왜 이탈을 했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여성주의 페미니즘 편향적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페미정당 추구하는 정당이나 페미를 조장하는 정부나 사회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20대 남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일자리창출에 청년은 우리나라의 기둥입니다.대통령께서 여성주의 페미니즘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철저히 성평등을 외친다면 20대청년 남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 부여와 더불어 취업에도 우선순위를 주어야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좀 읽어 보세요.문재인대통령님 20대 남성이 자주 드나드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찐따 존'이란 말이 유행한다. 이는 취업 준비기, 빠듯한 형편으로 여자친구에게 밥을 사기도 어려워진 시기를 의미한다. 이들은 커뮤니티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남자가 식사비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성토'한다. 선배 남성들이 \"남자가 쪼잔하게 그 정도는 우리 때도 다 샀다\"고 얘기하면 '꼰대'란 딱지를 붙인다. 「청년현재사」를 쓴 김창인 청년지식공동체 대표는 이런 현상에 대해 \"경기 불황 탓에 가부장적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 남성상'을 보여주기 어렵게 되면서 20대 남성들이 내적 갈등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남성을 일컫는 '이남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정부가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지지층에서 이탈 중이다. 일부는 '반(反)페미니즘' 성향도 보인다. 이들의 박탈감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 통계청의 주요 통계를 분석해 고용 시장에서의 '20대 남성'이 처한 상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20대 고용률, 2011년부터 여성이 남성 역전 우선 20대 남성은 또래 여성보다 취업하기 어려워졌다. 20~29세 청년 중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2010년까지는 남성이 여성을 앞섰다. 그러다 2011년부터는 역전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남성 56.1%, 여성 59.6%로 3.5%포인트 격차로 벌어졌다. 남성이 여성을 9%포인트 앞섰던 2001년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20대 남성이 군 복무를 끝내고 한창 직장을 구할 나이인 25~29세 고용률도 2017년 이후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 중인 20대 경제활동 참가자 비율 역시 2012년부터 '여성 우위' 구조로 전환됐다. 30대에 이르면 지난해 남성 고용률은 89.7%, 여성은 60.7%로 '남성 우위' 구조로 바뀐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고용 시장 내 '여성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대 남성들은 당장 닥친 취업난 탓에 고용 시장 내 여성 차별엔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수·인턴 등 현장 경험 있는 사람, 여성이 남성의 두배 취업에 필요한 현장 경험을 쌓은 사람도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5~29세 청년 중 어학연수·인턴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07년에는 남성이 5만5000명, 여성이 5만200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남성 5만3000명, 여성 11만4000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두배 이상 많았다. 자기 개발 노력은 첫 직장 선택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졸업·중퇴 후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관리자·전문직을 첫 직장으로 갖는 비중은 2004년 남성 21.3%, 여성 26.5%에서 2017년에는 남성 16.8%, 여성 31.4%로 여성이 남성의 두배에 달했다. 이런 모습은 지난해 공무원 공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9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53.9%로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들은 응시 분야별로 한쪽 성별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서야 34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는 이 제도로 추가 합격한 여성(12명)보다 많았다 취업 갈등→젠더 갈등 막으려면 고부가 청년 일자리 내놔야\" 청년 고용 시장이 '남성 열위' 구조로 바뀌고 있지만, 경제 현실을 간과한 범여권 정치인들의 발언이 20대 남성 지지층 이탈을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대 남성의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말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20대 남성의 불만이 커지는 배경에 고용 시장 이탈이 한몫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단기 일자리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용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대영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취업 갈등'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현상을 개선하려면, 청년들이 부가가치가 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여친에 밥도 못 산다' 20대 男, 文지지층 이탈 배경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정청 20대 남자 청년들에게 대책 좀 세우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여러분 유튜브와 페이스북구글 쪽에서 활동하면서 돈을 벌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도 그쪽과 관련되있구요 제발 이국민 청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사이트를막는다는것은 그쪽일하시는 분들의 생계를 망치는것이고 그쪽관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아이들의 꾸을 밟아버리는것입니다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페지를 반대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페지를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도 워낙 권력이 막강하여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사를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과거 친일파 짓을 해도 아직까지도 국민들에서 사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대고 있다. 국민들의 심판으로 쳐부셔야 한다. 친일파 언론이 감히 대한민국에 있다니.. 기자들이여 제발 조선일보 앞잡이로 기생하지 말세요.. 기자라는 정신으로 굿굿히 살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6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는 친일파 짓 했다. 척결 대상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축구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전 골키퍼를 좋아하는데 경기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모래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리고 큰 돌멩이 때문에 다치는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학생으로서 즐겁게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천연잔디 및 인조잔디 의무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모든 학교 의무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제 아들은 중학교 야구부 선수 였습니다. 야구부 동기 6명으로 부터 1년 6개월 동안 집단폭행, 감금폭행, 특수폭행, 특수협박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6명은 야구배트로 폭행은 기본이고 밥에 침을 뱉고, 국에 이물질을 넣고 강제로 먹였고, 샤워장에 가해자 2명이 따라 들어가 아들 몸에 오줌을 싸고, 추운 겨울에 밥먹는데 머리에 물을 부어 젖은 상태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고, 불 켜/꺼 반복으로 힘겨루기 폭행 하였습니다. 그러나가해자들의 전학처분에도 전학을 안 갔고, 고양지청에서 기소유예 결정 되었는데, 5개월 만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전환되어 보호관찰로 끝났습니다. 제 아들은 집단폭행 트라우마와 심리불안증상으로 1년 동안 병원 정신과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야구의 꿈울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오랬동안 학교폭력의 고통을 받고 위축되어 죽음을 생각하던 집단폭행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야구부에서 후배 2명을 내세워 강제추행 당했다며 고소(신고) 하였습니다. 후배 2명은 아들보다 체격이 2배나 크고 평소 아들에게 욕과 폭행으로 하극상을 저지른 후배들입니다. 학교폭력 아님 결정(오히려 제 아들이 피해를 받은 사안으로 보임)이 났습니다. 야구부 후배 학부모 중 현직경찰관이 집단폭행 가해자 6명 민사.형사.행정까지 합의 하고, 야구 감독 복직에 합의해주면 후배 강제추행건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의 합의안을 보내왔습니다.(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후배들이 검찰에서 그때는 강제추행인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장난인 것 같다고 진술하겠다는 것입니다.) 집단폭행 피해자가 갑자기 강제추행 가해자가 되었고 같은 시기에 여성청소년과에서 경찰조사가 있었지만 저희 아들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신고된 것을 어떤 경찰도 알려주지 않고 완전 별건으로 경찰.검찰에 8개월 동안 핸드폰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고 서울남부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검찰과 고등검찰청에 강제추행 의 무고와 항고를 하였지만 모두 기각처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인데 무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야구부 집단에서 범죄를 더 큰 범죄로 덮으려고 2차 가해로 강제추행이라는 증거없어도 고소가 가능하고 수치심 받았다고 진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는다며 만든 것인데 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는지... 힘의 논리가 작용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강제추행 가해에 대한 과잉수사인 만큼 강제추행 무고에 대한 수사 또한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조사관 신분으로 후배 강제추행은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으니 무고로 고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단폭행 피해를 알렸다는 이유로 야구부 단체가 보복으로 강제추행 조작하여 억울하게 고소당했고 무혐의 나왔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무고조사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명예회복을 위해 강제추행 무고 재기수사를 국민청원합니다. 2019. 3. 18.", "num_agree": 7, "petition_idx": "56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폭행 피해를 알리자 강제추행 가해자로 둔갑된 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희는 전북 남원에 위치한 한국음료에 다니고 있는 노조원들입니다 작년 2018년도 10월에 노조를 만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지금도 노조를 인정해주지않고 있습니다 5명은 지금 LG 트윈빌딩앞에 노숙을 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3월 18일 12일째 단식중입니다) 저희는 많은걸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노조사무실과 타임오프제만을 바라고 지금까지 6개월이 다되도록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 노조인정 하시지않으셨습니까? 작은 회사 31명의 노조원들의 처참한 노력에도 LG에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5명의 지회장님과 노조원들은 지금 조금씩 기력을 잃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희들은 노조인정해줄때까지 물러서지 않을겁니다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그룹 자회사 한국음료 노조 불인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최근 연예인 편파수사와 관련하여. 제가 당했던 경찰 수사방식에 화가납니다. 죄의 혐의가 없는 참고인 조사임에도 반강압으로 출석시키더니, 조사시 마치 죄를정해놓은듯 강압적인 태도로(강요 협박 포함) 본인의 입맛에 맞는 답변만 조서에 반영하고 결국 피의자로 전환시키더군요. 정해진 시나리오처럼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우는듯한 수사 방식에 너무 화가 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범죄 구성요건 조차 안 맞는걸 기소하더군요.. 기소 실적이 많이 필요한가보죠? 일반인이면 강압수사 vs 유명인이면 편파수사 \"일반인 참고인 신분\"보다 \"유명인 피의자신분\"이 더 우대받은 경찰 입니다. 앞으로는 눈 앞에서 범죄를 목격해도 참고인 조사에 임하는길이 망설여질것만 같습니다. 공권력은 일반 국민 다수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소수의 특혜가되어서는 안됩니다.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 경찰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P.S 일선 현장에서 오늘도 묵묵히 맡은 직무에.최선을 다하시는 늠름한 경찰관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과 유명인을 대하는 경찰 조사의 이중성 규탄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살인죄에만 공소시효 폐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 및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폐지를 해서 낱낱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성범죄도 영혼을 파괴하는 강력한 범죄입니다. 성폭력과 성범죄를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및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게 구글 유튜브에서 정책 위반을 했다고 해도 다른 사이트가 아닌 유튜브를 정지 한다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심심할 때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의미로 일종의 sns 이며 또 하나의 직업이자 또 하나의 안식처 입니다. 만약 유튜브 마자 정지시키면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아싸가 되 갑니다 제발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정지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시행●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서울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4구에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 고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망합니다.서울시는→도시계 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 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이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항상 뉴스를 보면 술마시면 왜 형량이 감형되고 심신미약 같은게 적용되나요?! 가중처벌을 받아야 옳은게 아닌가요??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 그 사람의 평소 행실과 생각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런사람들은 자신보다 만만한 사람들을 건들죠. 자신보다 힘세고 강한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님, 판사님, 등 사회적 입지가 있으신 분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보셨고 제가 말하는건 개소리라고 넘기실수도 있습니다. 허나 길가다, 그냥 기분 나쁘고 옆에 지나간다고,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족분들을 칼로 찌르거나 폭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 술마셨으니 괜찮네.” 하고 봐주시겠습니까? 뉴스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음주 후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범인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제발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범죄, 두배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중근 장군님 친필유묵이 청와대에서 어이없게 분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등지에서는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조국에서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히 도난당한 친필유묵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장군님 친필유묵 청와대에서 도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 해산은 이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의 역사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재세력인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주의 적폐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아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르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헌법전문에도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4·19혁명의 민의에 따라 불명예 퇴진한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했으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과 칼을 겨누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집단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연이어 집권한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보통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으며 오르지 소수 기득권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판을 치고 곳곳에 적폐들이 암처럼 퍼져 언론, 검찰, 법원, 경찰, 사립학교, 재계 가를 것 없이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이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소득격차를 심화시켰고 극도로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국민이 직접 청산작업을 시작하자 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 적폐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살펴보면그들은 자유민주주국가와 어울리도 않고 공존할 수도 없는 반민주정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 국민 촛불은 모든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현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나 다시 구 새누리당의 작태로 돌아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책 없는 \"묻지 마 안보관광\"을 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요건으로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구 한나라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들은 자본 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해 사익을 취하고 공정성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2017고합194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은 전 대통령 박근혜와 결탁하여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았음이 사실로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는 수백 억대의 뇌물의 대가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사익을 추구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출신의 행정부 수반이며 현재는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또한, 이를 묵과하고 동조하고 이익을 갈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2.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남용했습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및 그의 일당들에 의해 지배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은 실제적 권한이 없었으며, 비선의 실세가 국정의 운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의에 의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력자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 동조 또는 결탁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3. 방송 왜곡을 자행한 현 MBC KBS 사장을 두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MBC 김장겸 사장은 부정한 경로로 사장직에 임명되었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며 방송을 사유화했습니다. 김 사장은 자사 언론인들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고 부당 전보 발령을전보발령을 하는 행위를 통해 공영방송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KBS의 경우 익히 알려진 사실에서 보듯이,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을 통제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세력과 결탁한 것도 모자라 현 대표인 황교안씨는 이 적폐세력과 손을 잡고 소위 \"떼쓰기\"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세계 70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파괴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4. 이들은 소위 '국정정 댓글알바'을 동원하여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구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하여 민의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이 행위에 가담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사서 이 의견수렴 자체를 조작했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체적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5. 민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발목만 잡으면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비판을 통홰 최선의 결과를 탐색하는 과정이지만, 아무런 근거도 대안도 없는 비건설적인 비난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오르지 '묻지마 반대'를 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위반한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조 ②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46조 ①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46조 ②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46조 ③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119조 ②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따라서,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법 제4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6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한 정부대책으로 여러가지 중 전기차를 늘리는 방향을 보았다 충전으로 인한 두려움은 인지하고 있어서 개선방향을 잡아가고 있지만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중 차량운행에 금전적으로 부담되지 않기위해 바꾸는사람들도 상당하다 따라서 해마다 정산을 하는 연말정산에 전기차 충전금을 전액 세액공제를 한다면 더 많이 운행하려고 노력하다보면 더 많은사람들에게 홍보가 되는 1석 10조?의 효과를 기대할수있을것이다 전기차구매지원금은 일회성이지만 전기차충전금액은 해마다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차량이 더많이 운행한다면 홍보도 되고 전기충전에 대한 불안감도 줄고 환경도 좋아지고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리라 믿는다 깨끗한 미래는 후세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당장 내앞에 해택이 생긴다면 후세가 아니고 나 자신에게 바로 다가올 미래를 바로 당길수있는 그런 체감있는 행정조치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서울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4구에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 고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망합니다.서울시는→도시계 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 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이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인권이 무시 당했습니다. 퇴근 후 임신 8개월인 아내와 함께 저녁 6시 30분 경, 안양시 소재에 '**가든'(경기 안양시 동안구 ***로***번길 **)이라는 곳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현재 아내는 임신성 당뇨 증상이 있어 쌀밥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쌀밥은 걷어내고 회 위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접시에 쌓인 밥을 보고는 여직원이 다가 와 '손님, 밥 남기시면 환경부담금 5천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알겠다며 아내가 임신 중이라 쌀밥을 섭취 못해서 그렇다며 여직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식사 중 제가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웬 남자가 아내와 말을 하고 있더군요.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그대로 숟가락 놓고 나가세요.\"라고 강압적인 말로 명령을 하더군요.알고보니 그 남자는 주인이더군요. 그래서 임산부라 그렇다고 미리 여직원분께 말씀 드렸고 환경부담금 내겠다고도, 미리 양해 구했다고도 말했는데 막무가내로 나가라더군요.. \"해도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 땅파서 장사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무조건 쫓아냅니다. 임산부든 아니든 저희는 이런 분들은 나가라고 해요. 그냥 숟가락 놓고 나가세요.\" 라고 하며, 식사 중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임산부에 대한 배려도 없이 위협적이더군요.. 영업에 방해가 될까봐 일단 쫓겨나듯 나왔는데, 밖에서 속상해 하는 아내를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두 분 경찰관이 왔는데도 여전히 식당 주인은 당당하게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가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한다며 히죽히죽 웃더군요.. 경찰관도 속은 상하지만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시라며 그냥 가더군요.. 아내는 사람들 앞에서 몰상식한 사람이 된 게 너무 수치스럽다며 속상해 했고, 갑자기 배에 진통이 와서 분만실에 급하게 가서 진찰 받고 이제 막 집에 왔습니다.. 식사도 다 못하고 돈은 돈대로,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지불만 하고 식사는 다 못하고 병원비만 나왔습니다. 사전 고지도 없었던 주인의 강압적인 막무가내 영업방침에 저희는 그냥 무작정 아무런 권리도 없이 인권과 자유권을 휘둘려도 되는 건지요.. 해당 업주의 당당한 상습적인 이 비인격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56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한 아내와 식당에서 식사 중,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일거리가 없다 이러다 굴어죽겟다 차라리 아파트정책 옛날로 되돌려놔라 일은 일대로없고 서울아파트값은 원점 이고 지방 아파트값만 내려놓고 먹고사는거보다 힘든게 먼지알어 먹고노는거야 알란가 모르겟내", "num_agree": 4, "petition_idx": "56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기  힘들고 먹고놀기도 힘들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금 https로 난리가 났죠. 그것을 막으면 구글은 물론 스토어,유튜브 등 여러것이 막힐것입니다,그럼 전자기기 회사가 망할것입니다. 제발 금지 시키지 마세요. 금지 시키실거면 불법 야동만;;", "num_agree": 12, "petition_idx": "56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금지 시키지 말아주세요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IMF에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 한다. 지금 송파구는♥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 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삼천리 금수 강산 동방의 나라 인정 많코 살기 좋은 우리 나라 이승만 10년 박 정희 18년 전두환이 7년 이 명박 5년 박 근혜 최 순실이 4년이 대한민국을 다 조졋다 지금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 118명 중에 최순실이 은혜 안입은 국회의원이 누구 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자한당 위에 순시리 있다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아닌 척 다른 척 모른 척 허나~ 당신들은 어쩔 수 없는 친이명박계 + 친박근혜계 로 이루어진 적폐잔당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누리당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요즘 KBS 공영방송 등 지상파 방송 시청하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시청료 없이 잘 나가는 유튜브 1인 방송보다 시청률이 적은 KBS 시청료 강제징수 부당합니다. KBS 방송 등 지상파 방송국도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시청료를 전기세에 포함해서 강제 징수하지 못하록 해 주세요 KBS 방송국도 시장의 공급과 수요 법칙에 따라 유투브와 경쟁하여 이겨서 국민이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방송국으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KBS 방송국 자신이 알아서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이 영원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KBS 방송 시청료 강제징수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쳥료 강제징수  부당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4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왠만하면 나서서 이런 일 왈가왈부 하는 성격이 아닌데 정말 너무 한다 싶어 글 올립니다. 약 6 개월 전에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해고 당하고 3일후 제자리에는 고3학년 실습생들이 취직했습니다. 그때는 그래 청년들 살릴려고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뒤로 실업급여로 버티면서 여기저기 구직해봐도 나이가 많다고 취직을 못하고 다들 힘들다는 물류센터에서 조차 안받아주더군요. 오늘도 나중에 연락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실망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고 기가 찼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라는건 맞습니다. 청년들 살려야죠. 근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라... 현장에서도 청년들 살린다는 명목으로 나이든 세대들이 내쫒기고 있는 상황인데 돈까지 지원해준다? 이러니 세대간 갈등이 더 심화되는겁니다. 지금 이시대를 살이가는 모든세대들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금 너무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4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왠만하면 나서서 이런 일 왈가왈부 하는 성격이 아닌데 정말 너무 한다 싶어 글 올립니다. 약 6 개월 전에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해고 당하고 3일후 제자리에는 고3학년 실습생들이 취직했습니다. 그때는 그래 청년들 살릴려고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뒤로 실업급여로 버티면서 여기저기 구직해봐도 나이가 많다고 취직을 못하고 다들 힘들다는 물류센터에서 조차 안받아주더군요. 오늘도 나중에 연락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실망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고 기가 찼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라는건 맞습니다. 청년들 살려야죠. 근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라... 현장에서도 청년들 살린다는 명목으로 나이든 세대들이 내쫒기고 있는 상황인데 돈까지 지원해준다? 이러니 세대간 갈등이 더 심화되는겁니다. 지금 이시대를 살이가는 모든세대들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금 너무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http://www.spc.co.kr/spc/group/groupHistory_leap.spc 파리바게트등 외국어간판들에 대하여 전기세를 약 10배인상부과해야 한다. ​내가 1969년도 한국전력주식을 구입하여 주주이기 때문이다, ​온나라가 빵집,치킨집,미장원,커피.햄버거,피자,전문점등등등등 과거 다방마담들이 하던 장사를 외국어간판수수료까지 주어가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모조리 문을 닫게 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정권당시 단 한개의 그런 간판이 없던 시절이 덜 혼란스럽다, https://www.kfckorea.com/introduce 술집년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 시절보다 화장품점포가 100배는 늘었다, 참조 : 저질교육부.저질정권,저질삼립빵,한국전력바로세우기위원회", "num_agree": 0, "petition_idx": "56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품점포가 100배는 늘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제가 주위 여러 지인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바닥 민심이 너무 안좋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바닥 경제가 너무 안좋습니다 단적이 예로 부동산 경기가 안좋으니깐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 이사업, 공인중계업, 건설업자, 부동산소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죽겠다고 합니다. 물론 국가의 미래를 보면 지금 추진하는 정책들이 맞다고 봅니다만 노파심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머하겠습니까 이점 혜량하시어서 정책에 어서 빨리 반영되었어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닥민심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9.3%(현제=0.9%)줄었습니다.출산율→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 이전과 투자하세요.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기업보유→♥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안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브닝썬 사건이 승리와 정준영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정작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최초의 원인제공자인 폭행을 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폭행범으로 구속됐나요?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폭행한 사람 얘기는 없는데 속시원히 좀 밝힙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닝썬 사건의  발단의  폭행  주범 검거는  왜안하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분들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 저도 코막힘이 계속 돼고 있구요 . 사망까지 이룰수 있고 암에 걸릴수 있는 미세먼지 . 미세먼지가 넘어오지 못하게 국민들을 위해 담을 쌓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담 쌓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워킹맘입니다. 애 봐줄 사람 없어서 15개월부터 어린이집 종일반 맡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맞춤형(3시 하원) 아이들이라 종일반에 맡기기에도 선생님들께 미안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아기를 맡기면서도 저는 을입니다. 볼에 멍든 자국이 있어도 괜히 얼집 선생님들께 물어봤다가 미운털 박힐까봐. 걍 어디에 부딪힌거겠지하고 넘어갑니다 왜 출산율이 전 세계 최초 0프로 대일까. 아이를 맡길 곳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발 다른 복지 예산 좀 줄이고 아이들 보육좀 해결해주세요. 1. 선생님 당 배정 아기 인원수를 줄여주세요. 엄마도 아기 두명 케어하기도 힘든데 4살반 경우 17-25명까지 한 선생님이 보는건. 그냥 방치 수준에 가까울꺼 같습니다 10명으로 정원 바꿔주세요. 2. 얼집 평가인증 제도를 없애거나 간단히 해주세요 페이퍼 작업때문에 피곤한 선생님들의 감정과 화풀이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바꾸던가 아님 cctv를 기간 임의 제출받아 랜덤으로. 그 생활하는 모습을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사하세요. 3. 대부분 외벌이여도 다 얼집에 보냅니다. 왜냐면 엄마가 집에서 케어할때 받는 돈은 미미한데 얼집에 보내면 3시까지 밥도 해결하고 오니 사회성을 길러주네 어쩌네 이런 이유들로 한 자녀여도 무조건 15개월 안팎이면 어린이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 애들이 교사 수에 비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케어할수 잇는 메리트를 많이 주세요 가정보육수당을 올리고 어쩔수 없이 맡겨야하는 맞벌이들은 맘편히 맞길수 있게 해주세요 4. 직장어린이집 관공서,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화해주세요 어디든 직장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근무 만족도가 높고 엄마들도 안심하며 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이 치열합니다. 직장얼집은 늦게까지 해서 눈치도 덜 보입니다. 제발 직장얼집을 확충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때문에도 애키우기 힘든데 어린이집에라도 맘편하게 맡기고 둘째 셋째 낳는거 고민이라도 해볼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주말에 제주여행을 위해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해 보니 아무리 검색해도 일요일 오후에 제주에서 김포로 오는 티켓은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오후시간대가 조회가 되질 않길래 알아보니 위메프와 티몬에 광고를 내고있는 여행사에서 일요일 오후 제주에서 김포행 티켓을 모두 사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해당 여행사에서는 일요일 오후 제주에서 김포행 티켓을 사려면 무조건 왕복티켓만 구매가 가능하고 제주행 티켓도 다른곳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있지만 소비자는 선택할수 있는 권리도 없이 일요일 오후에 올라오려면 거의 강매수준으로 그 여행사에서 사야만 합니다. 항공사에서도 모든 티켓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진에어,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 부산항공 그 어딜 들어가도 일요일 오후에 올수 있는 티켓은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회를 해 보니 최근 한달치는 다 사놓는듯 한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무자비한 경우를 위해 알맞은 법안이나 제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여행을 위해서 항공권 검색을 하다가 인터파크에서는 도저히 일요일 오후에 김포로 오는 티켓이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 봐도 나오지 않길래 검색을 해 보니 '위메프와 티몬'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위메프로 가서 김포에서 제주로 오는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이미 인터파크에서 출발편을 구입했기 때문에 위메프에서는 도착편만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위메프의 해당 업체에서 왕복으로 티켓을 구입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회를 해 보니 위메프에서는 싸게 올린척 하고 올렸지만 사실상 다른곳에서 구입할수 있는 티켓보다 출발편도 더 비싼데 일요일 오후에 서울에 도착하기 위해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왕복으로 티켓을 살 수 밖에 없는겁니다.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에서 김포로 오는 오후편 티켓을 해당 업체에서 최근 한달치 (일요일 오후 김포행 티켓)을 이미 다 사버렸기때문에 왕복티켓은 다른곳과 비교할 필요없이 일요일 오후에 서울에 도착하고 싶다면.거의 강매수준으로 사야한다는 겁니다. 저는 해당업체에서 어쩔수 없이 티켓을 구입했지만 이러한 부당한 시스템을 제한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사에서 구입하는 항공권에 관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의 급여는 호봉 및 처우개선비, 누리수당 까지 하면 250이상 받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같은 일하면서 돈을 많이 받기 원하죠. 돈욕심때문이지 교육의 질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힘든일 (화장실청소, 차량 등)은 보조교사에게 돌리면서도 힘들다고 하는게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일은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나이 때별 정원을 줄이든지, 각반에 시간제보조교사를 두어야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진정한 처우는 돈보다는 정원을 줄이든지 보조교사를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단체 로움입니다. 로움은 음주운전의 처벌로 전자팔찌 착용하게 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더 엄격해지고 처벌도 강화된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해당 처벌이 음주운전자에게는 전혀 실효성이 없더군요. 실제 음주운전 재범률이 줄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들은 음주운전자입니다. 그리고 로움도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설마 내가 정말 걸리겠어?” “그냥 벌금 한번 내고 말지” 그들에게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며, 음주운전은 확률 게임입니다. 위의 말을 듣고 곱씹어보니 그들이 이해가 되더군요. 이해를 하니 자연스레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결국 해결은 2가지 방안입니다. 확률게임이 되지 않게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바꾸거나. 이 중 로움은 “진짜 처벌”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150만원의 벌금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냉대한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음주운전자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과연 그 확률게임을 할까요? 로움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음주운전자들은 식별할 수 있게끔 전자팔찌를 차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 안했기에 이렇게 청원에 올립니다. 실효성 있는 처벌 도입이든 확률게임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이든 이제 실효성 높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전자팔찌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전자팔찌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준비 중인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듣고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에겐 '전자팔찌'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마초 등 마약 파문 연예인, 연예인 대학 특혜 의혹인 있는 연예인, 내기도박으로 카톡으로 걸리거나 불법 스포츠 도박 으로 걸린 연예인,음주운전, 버닝썬 관련 성매매및 불법촬영으로 걸린 연예인들은 강력히 방송계나 모든 tv나 라디오 기타 인터넷 퇴출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당 연예인 소속사들도 내사에 착수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약, 대학원특혜의혹, 도박, 음주운전, 성매매 및 성범죄 등은 우리 국민들도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받습니다. 근데 연예인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 않게 관련의혹을 풀지 않은 채 방송계 나오는 행위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연예인은 방송계에서 영구퇴출 해야 이런 사건들이 안나옵니다. 강력히 음주운전, 대학원 특혜의혹, 마약 , 성매매 및 성범죄 의혹인 있는 연예인은 방송계 퇴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당의혹 있는 소속사는 연예계 퇴출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승리 버닝썬 사건, 정준영 동영상 사건 등 관련해서 경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문제의 당사자들을 압수수색은 하지는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를 이토록 압수수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을 느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보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자신의 민낯을 감추기 위해 공익은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공권력을 휘두르는 행위입니다. 이래서야 이 촛불정권이 무엇이 지난정권과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조속히 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경찰의 포렌식업체 압수수색 (정준영 동영상사건) 중지하고 사과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숨 쉴 틈도 없는 이 21세기에 사는 저희 청소년들은 정말 하루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때로는 공부만 해야 한다는 강압을 느끼며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저는 그중에서의 자녀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자녀관리서비스란 부모가 자녀들의 전자기기를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들의 핸드폰 사용시간,방문기록,유해 앱 차단,검색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스크린샷을 통해 현재 자녀가 보고있는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혁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정말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것에 대한 나쁜 측면도 물론 많습니다.유해동영상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시청을 쉽게 할 수 있고 불법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또한 페이스북,twitter,youtube 등의 sns상에서도 유해한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그것이 쉽게 접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러한 자녀관리서비스를 통해 자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물론 이것이 유해한 것을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차단시킴으로 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자녀관리앱에 의해 각자의 사생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인터넷 사용기록,사용시간들이 고스란히 부모님의 전자기기로 입력이 됩니다.아무리 아직 성인이 아닌 학생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헌법에 기재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인권 즉 사생활의 부분이 침해되어도 되는것인가요? 지금 국가에서는 https차단을 시행한 상태입니다.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제 17조,18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즉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침해합니다.하지만 정부에서는 불법 유해 사이트 원천차단이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침해를 수용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물론 헌법에 기재된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의해 위헌은 아니지만,이것은 분명히 성급한 결정이었고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마치 빈대 잡으려고 초가집을 태우는 꼴이 되었습니다.또한 한국 유튜브 서버를 전면 차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이것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을 맞고 있습니다.또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위험때문에 학생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것을 감수할수는없습니다.그리고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합니다.사용시간,검색기록,스크린샷을 통해 자녀를 통제한다는 것은 엄연히 헌법17조에 대한 위헌입니다.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내가 타인의 핸드폰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사람의 전자기기의 사용기록등을 본다면 불법이 아닙니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생활이 침해받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자녀들이 혹시나 유해한것들에 노출되진 않을까,위험해지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하시는 마음이 가득합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해사이트의 차단은 참으로 합당합니다.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녀관리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러한 해결책을 내놓고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유해영상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검거되지 않습니다.또한 이 유해사이트의 접속도 손쉬워 누구나 이 유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유,사생활이 침해받는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헌법 제17조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관리서비스와 앱들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ㅡ이러한 의혹을 가지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변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김학의 사건에 또 물타기용 연예인 도박 사건이라니 한 번은 많이 쳐줘서 우연이라고 해줄 수 있지만 두 번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처음 한 번도 이미 기사로 물타기 증거들이 많이 알려졌지만 그 당시 정부가 너무 부패했으니... 2013년 김학의 사건 무혐의 받기 전날 담당 검사가 기소도 안된 연예인 도박 사건을 피의 사실 공표로 여론의 눈을 돌리는데 성공 김학의가 무혐의 받은 것도 모른 체 잊히고 연예인 도박 이야기만 떠들었습니다. 도박 사건은 원래 2008~2009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고 다른 도박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형이 무겁지도 않은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연예인들이 피해자로 생각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와 우리나라 도박법이 엿장수 마음대로인 이유로 연예인들은 대역죄인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종특상 남 잘 되는 꼴을 진짜 못 보는데 도박이라고 하니 까기 바빴고 저질 블랙 커넥션 언론사들은 일제히 연예인 도박 기사만 내보냈습니다. 현재 2019년 아직 끝나지 않은 김학의,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그리고 5.18 망언자 처벌 끝나지 않은 사건들이 있는데 또 한 번 쓸데없는 연예인 도박 사건으로 묻히면 안 됩니다. 현재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에서만 가능한 일이며 끝까지 조사해서 처벌받을 사람들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 개정 요구 엿장수 마음대로인 도박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 힘없어서 점 100원에 고스톱을 쳐도 고액 도박으로 처벌받고 누군 몇 천만 원 몇 억씩 해도 무혐의나 무죄로 풀리고 같은 금액의 도박이라도 넌 무죄 넌 유죄 이게 법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역사 왜곡 및 조작한 자는 사형을 처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진짜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과 거짓으로 운동가분들을 욕되게 해도 처벌이 없다니 진짜 말도 안 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故 장자연 사건 끝까지 조사 & 엿장수 마음대로인 도박 관련 법안 개정 & 우리나라 역사 왜곡 및 조작자 사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유튜브에서 제목과 같은 것들을 없앤다고 들었어요 제발 없애지 마세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핸드폰에 있는앱들은 제가 슬플때 우울할때 도와주는 앱들이에요 제발 없애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인터넷, 페이스북 등등 핸드폰에서  활용할수있는 앱 없애지도 말고 먹지도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그 누구도 아이를 낳으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는것은 부부의 선택입니다. 육아역시 부부가 상의해서 남편이 어느정도 할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단녀라고 어떠한 기회에서 박탈당하는등 차별받아서는 안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할당등 특헤는 안돼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단절 여성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연금좀반환해주시요 빚으로 생활이 안되니 일시반환하여 국민안정시키고 나라다운 서민경제합시다 공약도 지키고 거짓말 투성이인 작금의 정치개선하고 서민피눈물거두어 주시오 연금반환하면 모든게 해결된다 .. 돌려주시오 내돈", "num_agree": 6, "petition_idx": "56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반환해주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강남경찰서에서는 된다고하는데 그럼다른 사람에게 쥐약보내도 벌안주나요 우편으로 마음에안드는 사람으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에게  쥐약이라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금 보시다시피 약 1~2달? 뒤에 유튜브,페이스북 등등 다른나라 사이트들을 없앤다고 들었습니다 막약 유튜브가 없어지면 학교에서도 수업참고할때 어떻게 보나요 그리고 학생들 성인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게 sns 인데 그거를 없애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유튜브 정지를 중단하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정지를 중단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장자연사건 과 김학의 사건 재수사 청원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재수사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이명박 전두환 황교활 김관진 장자연 김학의의 성폭행사건 이모든게 승리의 기사로 언론조작으로 덮고 있으니 잊지맙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성폭행 기억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부동산 취약층이 센지, 부동산 부자들이 센지 누가 더 많은지 판단해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이 집값을 30%이상 안 내리면 내년 총선에 민주당을 지지하지않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잘못된수사...피고인은 있는데 피의자는 없는 상황.. 꼭 진실을밝혀 주세요... 권력형 면죄부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6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사건 재수사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님 https를 막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야동? 야동은 청소년이 됫을때 한번씩 거쳐가는 가정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요 이 야동하나때문에 https 막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ttps를 막으면 유튜브.구글. play스토어.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등 다 막힙니다. 대통령님의 눈에는 유튜브가 게임이라고 보시겠지만 이또한 직업입니다. 지금 유.초.중학생들이 장래희망이 유튜브크레이터.bj 등 유튜브에 다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play스토어 이것은 게임개발자가 몇억 몇백억을써서 만든 게임을150만개나 막는다고 하면 이사람들은 어떻합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막는이유가 무엇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전세대출→♥85조 육박(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됨.입주당시 분양가→ 대비 장관은→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100만호를 공급 하여야 합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 서울 특히 강남4구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너무 폭등했다.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이번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 출범 당시 인사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갭 투자'까지 한 ♥3주택자를 국토부 장관에 앉히고 다주택자들을 골라 장관에 기용하고 있다. 이런 ♥'내로남불'이 또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들을 골라 장관에 기용하고 있다. 이런 ♥'내로남불'이 또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현재 일부 법원에서만 기존 60회차 변제계획으로 인가후 회생납부중인 사람에게 3년단축 소급적용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만민평등법에 어긋나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법률적인 지역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60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후 납부중인 개인회생자에게 더이상 지역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법 개정으로 기존 회생자들 모두 3년단축 소급적용시행을 추진하여 전국민이 법앞에서 평등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6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전국 지방법원 모두 평등하게 3년 단축소급적용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사고일시: 2019. 03.14.17:30 사고장소: 가리봉시장 차량번호: 서울** * **** (**운수 ****번 버스) 버스안에서 차량앞문이 닫히면서 제 오른쪽 발이 끼었습니다. 만원버스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요금통앞에 서 있었는데 버스기사님이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고 버스앞문을 확 열면서 발이 끼어 다쳤습니다 멍이 들고 심하게 붓고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걸을 때 아킬레스건쪽 통증을 얘기하니 아킬레스건염이라고 2달이상 깁스를 하는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버스기사님은 제가 아프다고 하니 사과한마디없이 파스를 붙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전 사고접수 요청하였으나 계속 파스를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기사님 성함과 연락처를 확인후 버스번호판 사진촬영을 한후 버스 차량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역시 사과따위는 없었고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구로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고 나오니 버스기사님이 사고접수를 해주겠다고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아파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버스기사님이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채 안돼서 재연락이 와서 자기사정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전 사고접수요청을 했고 전화가 잘 안들린다면서 전화를 끊더니 제가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여 버스기사님이 말을 번복하였다고 하니 직접 통화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다시 연락이 와서 버스회사 담당자가 저와 통화를 원한다고 하여 전 거절하였으나 계속 설득하여 통화를 했습니다. 개인합의를 제안했으나 전 거절했고 보험접수요청하니 경찰서에 신고하라면서 과실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2~3주정도 걸릴 거라고 으름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전 진단서를 보내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직장인이다 보니 회사퇴근후 병원치료가 어려워 휴가를 내고 치료중입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접수를 해도 버스공제조합차량이다 보니 금감원의 제재를 받지도 않고 버스회사측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접수진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처럼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치면 버스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서 잠도 안오고 다른 병까지 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4, "petition_idx": "56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수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참여정부가 왜 로스쿨에 손을 들어주었는지 이해할수없다.. 고시나 기타제도 개선으로 가난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법률가가 될수있도록 해야 평등사회를 만들수있다. 이런취지에서 고교내신도 상당부분을 폐지함이 마땅하다... 있는자들이 절대 유리한 제도이기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무한경쟁으로 개개인의 인생과 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 가난한이를 법률가 못되게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고 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사건처럼 항상 정부나 사회 특권층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연예인 사건이나 열애설로 국민들의 관심 을 돌리는 일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사회 특권층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나 범죄에 대한 심 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고 장자연 사건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규칙이나 경고를 만들어 이러한 일을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나 사회 특권층에서 사건이 터질 때 연예인 사건으로 덮을려는 것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참 어의 없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치를 하신 분께서 어케 이런 참사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 딸 이민 도데체 어케된건지 국민적 분노가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고라이브라는 방송시청과 방송을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송에서는 사행성 그리디라는 불법 게임을 할수있는 그런 게임있구요 19세 인증이 되질않아 담배.술 할수있습니다 정지를 묵지요 또한 청소년들도 인증이 되질않ㅇ ㅏ방송을할수있으며 대한민국법상 청소녀는은 10시이후 게임도 할수없는 상황에 방송을 한다는것은 엄현한 법규위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에서 엄현한 도박사이트는 불법입니다 인터넷방송에서 계좌이체로 다이아라는 것을 구매후 사행성게임을 할수있습니다 제가알기론 호텔카지노 이후 하는 사행성게임은 다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왜 이런게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고라이브 그리디 (사행성도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제가 3월 10일날 오후 3시경에 농협 모바일앱으로 통장을 확인했는데 오후 3시43분, 오후 3시46분 이렇게 두번 88,000원씩 총 176,000원이 저도 모르게 구글플레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때 가족이나 지인은 물론 제 카드를 쓰지않았고 구글플레이에다가 문의까지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신고내용검증불가 라면서 환불처리가 어렵다더군요...물론 계정의 주문내역에 결제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저로썬 정말 황당합니다..환불좀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플레이 자동결제, 결제사기, 환불처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호주 등미국, 영국, 프랑스,세계 12개국의 실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토지이용 규제나 도 하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 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이 정부는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세금이 자동차세나 근로소득세보다 너무 적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내년 4월에 보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자유한국당은 봉급 받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김학의 사건, 조선일보사건, 버닝썬사건, 사법농단처럼 법조인들이나 언론인 기타 권력자가 스스로 연루되어 압력넣었거나 조사방해했거나 증거인멸했거나 판결조작했거나 밍기적대며 무마한 사건엔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지들이 증거인멸하고 조사 안했거나 방해한 사건을 단지 시효 지났다고 덮자니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있나요? 이건 일종의 셀프 플레이 아닌가요? 공소시효 계산할때 피의자가 해외도피만 해도 해당기간은 계산에서 빼는데 이건 그보다 10배는 더 심한 케이스 아닙니까? 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사건에 검찰이 대체 조사를 어찌 하나요? 조사주체에 여하한 압력을 행사할수 있는 이가 연루된 범죄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를 날려야 합니다. 법제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인및 권력자 연루된 사건은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와 2학년 아들내미의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이번에 2품의 띠와 딸아이는 품띠를 따러 국기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승급... 그러니까 띠를 따러 가는데도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 각 16만원, 14만원.... 그럼 합이 30만원 입니다. 아이들은 태권도를 배우러 한명당 12만원의 교육비를 냅니다. 그렇다면 이번달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태권도의 교육비만 54만원이 되지요... 잘해서 띠를 따러 가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니 부모로써 안해줄수도 없는거고... 부담이 큽니다. 제 주변 부모들도 모두 같은 얘기를 합니다. 태권도 계급을 왜 돈으로 사야하는지... 투명한 운영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권도 계급을 돈으로 사지 맙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말 이해하긴 함 ? 대통령님아 ?? 북한에 다 신경 쏠려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도 모르지 ?? 좀 북한 보다 우리나라 부터 신경써라 진짜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안냐 ?? 여기에 분명 대통령 잘하고 있구만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개소리 하지마라 나라 신경도 안쓰는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할수 없으니까 ?? 잘하고 있다면 좀 우리국민부터 신경 써야 되는거 아니가 ??? 진짜 대한민국 부패해 가는 구나 ...이제는 독도거론도 안해 이젠 독도는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영토고 우리나라소유 이다. 일본 영토라고 우겨되는 일본 사람들 참 .... 한시라도 빨리 독도 문제 부터 해결해 북한에만 목메이지 말고 북한땜에 독도는 묻혔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된 대한민국 대통령 내려와라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구더기처럼 버글버글거리는 대한민국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기운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은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대통령님!!! 거짓말과 댓글 1억개 조작의 결과가 흡족하셨나요?!! 야당 죽이려고 공수처를 만드네, 국민동의없이 맘대로 국회의원 제도 바꾸네, 비리 고발자는 협박하고 수사하고 이제는 남의 아들 연대 서울 캠퍼스 법대 나온 재원이 합격한 5개 대기업 중 골라간 회사도 특혜라고 박박 거짓말 하시나요?!!! 문준용 씨 귀걸이를 다들 잊지 않고 있는데 안 챙피하십니까?!! 당신 따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그 가족은 어느 나리에 계십니까? 이민가도 건강보험료 혜택이 적용되나요?!! 지 드루킹 암호 온국민 앞에서 외치신 김정숙 여사님은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왜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토록 뻔뻔하게 행동하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바로 이런 지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물론 물러나지 않으실 거란 걸 알지만.. 물러나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 문다혜 경인선 가자 김정숙 여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현대 내수품질하고 외수용품질 차별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823, "petition_idx": "56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내수품질 차별하지말아주세요 국민말안듣습니다(에바가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중국에서 미세먼지 원인이 자신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남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먼저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퇴출 시키기는 당연시 되었고 경유차를 운행하는 국민들은 죄인이 되어갑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문제고 경유차가 큰 문제라면 최근 미세먼지가 없는 연속된 날은 경유차 운행을 안해서 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경유차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경유사용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먹는 농산물, 공산품의 유통과정에 수많은 경유 트럭의 노고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택배는 스스로 발이 달려서 오지는 않죠. 북한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하면 겨울철은 난방으로 측정값에 문제를 이야기하겠지만 여름철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국내에서만 찾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목적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니 다양한 방법과 연구를 하는 자세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요즘 티비시청도 잘 안하지만 kbs행태에 분노하여 더욱 보기실은 체널인데 강제징수되는 수신료 정말 너무 아깝내요 대도안한 김제동이 빨갱들 출연시키는 대도안은 김재동이 방송프로를 한다는것 자체도 짜증나내요 사단장 부인한테 아줌마라해서 영창갔다왔다고 거짓말이나하는 사기꾼을 왜 우리돈내서 출연료 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군요 김정은 찬양한 인간들 출연료까지 서민들 지갑에서 빼가다니 정말 한심스럽고 왕 짜증나요 박정희 대통령 18년은 독재자라 묙하는것들이 북에서 세계서 유레가없는 3대세습 독재70년 하고있는 김정은은 찬양하고 미화하는 쓰레기들한테까지 내돈으로 출연료내야하나 한심하기 짝이없내요 정권 바뀌면 어찌 감당들 할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도무지 가지않내요 kbs시청료 거부운동 확산되기전에 없애주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강제징수  거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33% 입니다.\"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 (0.9) 하락\".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일억원이상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APT)?.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num_agree": 5, "petition_idx": "56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신변보호 요청중인 증언자에게 장자연 리스트 실명공개 요구한 MBC 뉴스데스크 왕종명 앵커 이재명 혜경궁김씨 사건 경찰수사결과 발표 직전 단독 인터뷰로 수사, 재판에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이재명의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으로 내보냈음 경기도지사 직위이면 보도자료 배포할 수 있는데 MBC는 상당시간 그를 위해 생방송 인터뷰 진행함 왕종명 앵커는 질문다운 질문조차 못 해보고 이재명에게 진행권까지 넘겨주다시피 했음 최승호 MBC 너네가 지금 하는 건 언론이냐? 주진우 마음대로 탐사보도 주제 정하고 취재하고 보도한 결과가 어땠나? 리밍보인지 뭔지 역외탈세한 돈 찾아내면 방송하던가 다른 현안 다 덮어두고 언제까지 이명박만 때릴건데? 비정규직 아나운서들 파업 때 빈자리 채우기 얄미웠다고 말단까지 청산해보니 적폐청산이 됐나? 문재인 청와대부터 최승호 MBC 그 외 문정권 인사들 전부 지들 손 나가는 줄 모르고 복수의 칼날 휘둘러대고 있음 복수라는 칼은 손잡이 없는 칼이나 마찬가지다 원수 갚느라 휘두르다 보면 자기 손 나간다는 거다 필요한 만큼 절제된 복수를 해야지 마구잡이식 복수를 해댔으니 그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갈거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방송사고 낸 MBC 뉴스데스크, 왕종명 앵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서울시에서 상계희망촌이 사업성이 없다고 10년넘겨 개발이 지연되고있습니다.외삼촌도 살다가 2월에 돌아가셨는데요.아파트 울타리만 보게하지말고 그주변은 아파트가 개발되는데 도시계획법과 자연녹지법이가 해제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하는데요^^ 환경좋은곳에서 몇명안되는 노인들이라도 연탄냄새안맡고 사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다면 이번 도정법 3월말 좋은 결과로 통과되었으면하는바램 입니다.도심에 빈집이 넘 흉흉해서 산에 갈때보니까 넘 무섭네요.서울시 마중물사업으로 노원구 공약도 선거때마다한다고 그러면서 진행이 넘 늦습니다.희망촌에 희망을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계희망촌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나경원의 친일행적을 가지고 말했던 국민을 고소했던 재판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엄연한 친일 행적을 하고 자위대 기념식을 알고 참석하려던 혹은 했떤 나경원을 비난할만한 정치인으로서 그에 대한 발언을 한 대한민국의 한국민을 고소하고 벌금까지 먹게 하였습니다 엄연히 친일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인이라면 그런가보다 1%정도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자신있게 친일의 행위를 했음에도 그에 대해 지적한 국민을 고소하고 또 재판부는 지적받아야 마땅한 친일 정치인을 편들어주며 대한민국의 국민을 고소하고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이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권력의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엄중히 조사하고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친일 혹은 친일파 청산 안하실껍니까???? 제발 해주십시요 친일청산!!!",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친일행적을 가지고 말했던 국민을 고소했던 재판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저녁시간때 KTX열차 타보세요... 이게 지하철이지...너무 한건 아닌가요... 300Km이상으로 달리면서 입석고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강릉선 KTX탈선사고 아시죠...그때 아침이라 열차 칸과칸사이에 입석고객이 없어서 다해이지... 있었으면 몇십명 다 튕겨져 나가서 사상자 엄청 발생했을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입석 문제가 있지 않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고장자연재수사국민청원",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장자연재수사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8", "end": "2019-04-17",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이사람이 출소해도 또 그런짓할수도 있는데 출소하는거는 아니라고봐요... 그냥 무기징역부탁해요 그게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주세요 그때 그 나영이가족들은 지금도 그날에 공포에 살아요 조두순 출소 날짜가 다가올수로 그 가족들한테는 공포입니다ㅜㅜㅜ 그냥 추방시켜주세요 부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조두순 출소 반대할꺼예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조선일보 폐간을 요청드립니다! 조선일보, TV조선 관계자분들은 모두 물러나시길 바라며, 법적 책임을 지고 폐간 및 해체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6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19살 학교를 자퇴하고 돈을 벌가위해서 택배 상하차를 햤는데 한달 급여를 준다고 하고 어직 소식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탹배 상하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호주 등미국, 영국, 프랑스,세계 12개국의 실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토지이용 규제나 도 하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 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이 정부는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세금이 자동차세나 근로소득세보다 너무 적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네이버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기사에 올라온 동영상(녹취)를 시청하고나니 사람에게 어떻게 저럴수가 있나 싶습니다 구타와 모욕적인 욕설~! 너무 화가납니다 직접 당하신 경비원분이 안타깝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6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 대표의 갑질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검찰의 부패와 권력 남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숱하게 많은 검사들의 비행과 범죄가 있었지만 어떻게 어떻게 시간이 가면 유야무야되기 일쑤였습니다.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말이 날 지 모르지만 이것을 묻어버리는 것은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이 나라 정치가 지도층 뿐 아니라 모두가 위선과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 나라를 떠나야하는 이유가 될 지도 모릅니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은 그럭저럭 견디지만 이런 범죄와 비리를 눈뜨고 지겨보기만 하라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문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법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섰어도 안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반드시 구속시키고 20년간 전자발찌 차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고대 의대 재학중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은 범죄자가 성대 의대에 입학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려고 한답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의사를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의사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를 지은 범죄자는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도 없게 해주시고,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도 면허를 취소시켜 주세요. 그들은 의사가 아니라 성범죄자 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의사면허 취소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왜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까? 말 못하는 아동학대 대책 필요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4살까지 말 못하는 아동한때는 CCTV실시간 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인데요 아동학대 관련법강화, CCTV 실시간 공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무례한 말로 고객에게 윽박지른 성북주거복지센터 직원에 대해 민원 제기 했으나 문제 일으킨 직원에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고 또다시 무례한 태도로 민원인에게 ' 또 시작이네,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 내가.왜 고객님에게 존댓말 써야 하냐, 지난번 처럼 또 민원 내라' 이 딴 식으로 무례하고 버릇없이 , 싸가지 없게 얘기하네요. SH는. 직원의 무례함에 대해 민원 접수 받아도.개별교육이나 인사고가 벌점 같은 것도 없다고 하니 저 직원이 배째라며 무례한 말을.하고 민원 또 내라고 으름장을 놓는겁니다. 국민신문고, 응답소에 민원제기해봤자 해당 센터로 이관되고 그들은 그ㅡ직원에게 어떠한 교육도 안 하고 똑 같은 일이 벌어지게.만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SH공사 직원, 무례한 태도 왜 방관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곳에 공유해주세요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루타 돈벌이병원에 농락당하고 죽을수는없습니다 저하나로 족합니다!!!!!!!?????저는 sbs방송국 의료분쟁챠트에 멀쩡한허리 인천 부평 ** 병원에서 신경외과 정원장의 잘못된시술받고 심각한신경손상에의한 의료사고로 나온사람입니다 현제 중추신경 뇌신경까지 파괴~~시안부인생을살고있죠~ 멀정했던허리 ~ 이곳에서시술받고 신경손상 의료사고를당해 하루하루 독한신경약 마약성진통제 등 수십알을먹으며 투병생활3년 어느덧 온갖약에 온몸은 만신창이~~ 힘겹게 하루하루시안부인생을 살고있죠 부작용전혀없다더니 인천**병원 정원장 시술시 신경을갈기갈기찢어놓고 아퍼비명지르고 의식을잃을뻔했던수술실 그날부터 온몸의 없던통증들 극심한고통과 마약성진통제 독한신경약을먹기시작한게 부작용없는건가요?? 허위시술기록지는 완전 거짓으로꾸미고 언제까지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봐야되나요!!! 멀쩡했던 한 젊은이의몸......이제겨우38살 허리시술 온몸의신경손상 뇌신경 중추신경 온갖신경 갈기갈기 찢어놔~~늘 누워지내며 독한약에의지 시안부인생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하는 무책임한 병원의 태도에 언제까지 의료사고를당해야만하나요?? 큰대학병원가보니 교수님들 하나같이 멀쩡한허리라 안타깝다는대~~ 왜 인천 부평 **병원에서 디스크파열이라해서 거짓 환자를겁줘서 신경은갈기갈기손상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 언제까지 억울하게당해야되나여? 내신경 살려내라!! 인천 부평 **병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제발 이곳저곳 많은공유바랍니다~~ 현제는 아주 위독한상태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56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허리시술 수술   허위진단  심각한 신경손상   시한부인생의삶"}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예체능 학원 인가 평수를 80 에서 60 제곱 미터로 하향 조정해주세요 ..예체능 교육이 줄어들고 있는데..운영 하기가 힘이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평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6월달부터 차단되는 유튜브 당장 멈춰주세요 세계 유명 동영상 사이트를 이렇게 막 차단해도 되는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6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오판...막대한 사법피해. 재판도 인간이 하는 일. 법관은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로 오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문에 재심제도가 있을테지요. 그런데 과거 공안사건의 경우에는 워낙 그 시대가 험했던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큰 부담없이 재심을 받아주고 또 무죄판결을 내 주기는 하지만... 일반적 형사사건은 상상이 불가하도록 옹색하게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 '약촌5거리 살인사건' 등 살펴보면 그런 오판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있읍니다. 문제는 사법부의 위신이나 법적안정성이라는 졸렬한 구실로, 가능하면 모르쇠, 외면하는걸로 여겨지는데 평생 억울한 누명과 멍에를 뒤집어 쓴 피해자는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결백을 믿어주지도 않는 현실속에 어눌한 언변으로 살면서 이세상에 얼마나 한이 많겠읍니까... 특히나 양승태 따위가 설쳐댔던 암흑치하에서 그 자는 모든 판사들 인사권을 쥐고 패륜집단을 위해 이리저리 몰고 다니셨다지요? 그 자의 눈치를 보던 법관들은 알면서도 올바른 소신판단을 아니하고 회피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고 제 몫입니다. 어떤이는 무거운 그 삶의 무게를 못이겨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이글을 쓰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현재 과거사 위원회가 작동 되는걸로 압니다. 억울한 공안사건의 피해자를 구제 하는것과 똑같이 별도의 기구를 둬서라도 일반사법 피해자도 구제해 주십시요. 그냥 똑같은 사법피해자 일 뿐입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꿨읍니다. 멋대로 독재하던 매국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정의롭게 웃을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와 인권의 기본입니다. 적폐들의 저주는 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평화가 만개하는 믿음의 꽃이 피어나겠지요. 속도는 느리지만 저는 50중반에 촛불과 남북화해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땅에서의 '희망'을 느끼고 있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판으로 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64.5억 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주택을 향후 5년간 200만채을 공급하시요,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시요. 부동산시장 가격결정 요인은 정부가 규제 하시요, 공급량, 경제상황, 전세가 금리등 네가지가 있지만 이중에서 ♥공급량과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나다세형아- [우황제 태양왕] [계엄집행부] TO:국방부 [사건1] 미국 한반도 주둔 목적 북한 헥발사시 초동진압 목적에 따라 미국으로 핵사일이 닷지않게 하기 위한목적,, 인접거리 확보의 전재성 성립으로 해석-!! 베트남 전쟁관 별건해석 필요-,, 조사바람-!! [사건2] 소총수 사건 지휘간이 하급자 소퐁수 한태 상급 또는 특정대 상 보다소총을 잘쏴선 않된다 는 제어 통재 월권 직접적인 공정성 침해로 안보 공조권 침해--,, 군내부에 만연한 한예로 해석 개선되지 않는 지휘계통상의 문재로 해석-,,. 전선에선 소총수 차칭 사건 법률적 책으및 전군 지휘간 1계급씩 감등 또는 붕알1개 씩 내려녾도록 명령한다 . 이상-,,", "num_agree": 0, "petition_idx": "56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집행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통합방송법을 폐지하라.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폐지하라.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과 규제하는 법을 페지하라. 모욕죄법을 폐지하라.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규제가 왠 말 이냐!! 규제를 즉각 폐지하라. 대한민국은 유튜브 페이스북 소셜SNS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또한 전 셰계사람들도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처럼 이렇게 매우 많이규제하는 나라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규제입니까 구 시대입니까? 그런데 왜 규제하려고 쓸대없는 법을 만드시나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하세요. 한국은 이미 한국은 매우 막강한 방송심의규정이 존재하는 나라이고 방송 콘텐츠 심의를 자율에 맡기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치권이 위원을 선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전반을 심의하고 있죠 한국은 이미 정보통신심의규정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고 있고, 그마저도 과도하다는 사실도 고려 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을 ‘통신’ 범주에서 적극 심의하고 있다. 성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폐쇄하고, 크리에이터에게 출연 정지(이용 정지) 결정을 내린다. 물론 형식상 강제성이 없는 시정 요구지만 공권력 앞에 사업자들은 이 요구를 99% 수용하면서 사실상 강제력있는 강력한규제가 됩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6년 한국을 인터넷 방송 부문 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이버 웹드라마의 동성 키스 장면에 제재를 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방송’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을뿐더러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규제’가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저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국민의 말을 한귀를 듣고 한귀로 흘리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속담에도 있습니다.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시켜주세요. 통합방송법 폐지시켜주세요.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모욕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까지 전부 실적수당제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유튜브 차단과 억압 정책을 중단 폐지하여 주세요. 저는요 인권과 자유를 표현과 미디어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닌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규제를 통해 선택을 강요하는건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언론권 탄압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고 지상파 뉴스는 정치화된 뉴스 거짓뉴스이고 한국은 우물안에 개구리일수밖에 없으며 쇄국정책이고 대한민국-모든의원-국민세금여행-놀러다니는-해외 연수 -시-구-국회의원들 사퇴해야되고 페지해야됍니다. 또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까지!!!! 전부 실적수당제로 바꾸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한달에 3건 이상 법안발의를 하고 2건 이상 여야당 합의를 하셔야 지금 받아가는 월급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재정하여 주십시오. 한달에 총 4건 이상 못하면 차비+식비지원만 보장할 뿐 그 나머지는 보장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야 정신들 차리고 국민을 호갱님(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을 뜻한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하실 것 같습니다. 신성한 국회가 날치기 현장이 되는 모습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할까요.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 미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어떤법도 만들수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모욕죄라는 것이 존재하지않으며 모욕죄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재갈을 물린다는 점에서 매우 비민주적이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악법이라고 생각되며 즉각 폐지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즉각 폐지해주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이 https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방송법을 폐지.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폐지. 유튜브 페이스북 규제하는 법을 페지. 모욕죄법을 폐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차단과규제를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꼭재수사해주세요고이미란씨의억울함을풀어주세요 돈 권력으로눈가리고아웅하는세상이더이상 판치는일은없게나라에서나서서라도꼭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6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호텔방영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반 **전 UN 사무총장님이 미세먼지 범국민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직을 수락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초미세 프라스틱 대책위원회도 반 ** 전 UN 사무총님이 맡아주셔요 미세 먼지 만큼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초미세 프라스틱도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미세 프라스틱은 나라 별로 각 국이 각자 하겠지만 이미 바다에 버려져서 녹아서 초미세 프라스틱으로 변한 것은 어찌하나요. 언론에서 밝혔듯이 바다에는 한반도의 7배 만큼이나 큰 쓰레기섬을 포함하는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무려 6개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 우리 나라도 한 몫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너무 커져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녹아서 초미세 프라스틱으로 생선의 먹잇감으로 들어가 사람의 밥상에 반찬으로 올라오는 현실입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우리의 후손들도 그 초미세 프라스틱을 먹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수명이 다해 버려지는 핵추진 항공모함에는 하루 150만 리터를 정수할 수 있는 정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면 오염된 바닷물을 정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항공모함의 정식 수명은 50년입니다 이 수명이 다한 핵추진 항공 모함을 무기를 다 떼어내고 갑판에도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원자로도 떼어내어 군사용 목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20년에서 30년을 바닷물을 정수하는데 더 사용하고 폐선시키고자 합니다 이 길이가 300 m 가 넘는 핵추진 항공모함에는 편의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 시설 및 운동장 같은 지하 격납고 그리고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여 필요 인력이 거주하며 체류할 수 있고 또 어떤 곳의 기술로는 쓰레기를 분해하여 경유로 저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명이 다해 버려진다해도 그래도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과연 누가 이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UN은 가능합니다 바로 모두의 공동 연합체이며 모두의 관심사이며 UNEP 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쓰레기섬의 가장 근접지는 미국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핵 추진 항공 모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UN 사무총장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경험과 인맥으로 이일을 추진하실 수 있는 분이 반** 전 UN 사무총장님 한 분 밖에는 안계십니다 하여 이 일을 청와대에서 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 프라스틱 대책위원회도  전 UN 사무총장님이  맡아주셔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유투브에서 엄청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사기범 이희진의 범죄행각에 앙금이 오늘 부모의 변사체로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일부 살해용의자는 이미 경찰의 강력한 수사망을 뚫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과거 유투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신병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개그맨 최군과 여러 불량스런 조폭 깡패로 의심되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관련해 이희진과 연루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만의 세상에서 SNS와 유투브로 그 조폭으로 의심되는 이희진과 관련한 어둠 세력들은 문신이 새겨진 팔뚝 손에 죈 단단하고 뾰족한 암살 도구와 연장들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잔악한 폭력과 거짓 속에서 대한민국에 10대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뿐만 아닌 일부 성인들 사이에서도 이희진과 같은 검은 돈과 잔악무도한 폭력과 사기행각들이 답습되면서 나날이 업그레이드가 되가는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번 뉴질랜드 총기난사도 그렇지만 잇따른 미국의 총기난사 테러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많은 국민들은 근본적 원인으로 총기소지 자체가 문제라며 미국과 반대로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쾌적한 치안환경에 대해 국민들이 국가에 감사해 하고 만족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런 미국은 결국 자유와 민주주의의 문제로 총기소지 합법을 철회하지 못햇습니다. 이 문제로 미국 내에는 아직도 많은 소송과 갈등들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멀리서 정황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 입장에선 애당초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은 천만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 미국은 유투브에 대한 별다른 제제안이 나오진 않앗습니다만 미국이 하지 않는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이 한다고 하여 그것이 결코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로 총기소지가 합법인 미국에 반해 총기소지가 안되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아니듯 타국가에서 유투브에 제동을 걸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제동을 건다고 하여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유투브는 많은 갈등과 범죄를 사회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른나라의 동향을 살피는 것보다 이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적극 차단하여 사회안전망구축에 힘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리 보고있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부추기는 유투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인터넷이 가장 큰 여론의 장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 비중은 더 커질것이다. 여론은 각 개인의 상식적인 의견이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통해 여론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닉네임화된 아이디로 인해 비정상적이고 악의적인 배설적 글들을 거리낌없이 올리고 그것을 여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면 쓴 범죄자의 특정을 가면으로 하는것과 같다. 우리가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할 경우 신문이나 방송 칼럼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실명을 밝힌다. 기사에서 김모ㆍ이모씨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정식적으로 의견이나 주장을 할 의사가 없을때 표기하는 방법이다. '김모씨는 그에 대해 대답 대신 손사레를 쳤다.' 등등. 어떻게 자기 자신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글이 정식 의견이고 그게 여론이 될 수 있는가? 타국들의 사례나 인권을 들먹일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아마 인터넷상에서 실명앞에서 악성글들을 지금처럼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 여론이 정상적인 합의적 여론이 되려면 반드시 선결해야 될 사항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검토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유튜브,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막지 말아 주세요 야동 막았으면 됐지 뭘또 막아요 안그래도 야동 못봐서 쫌 짜증나는데 막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막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나경원씨는 최근 지난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망언들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공공연히 설파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나경원씨의 범죄가 있다면 낱낱이 밝혀 더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정치를 못하도록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씨의 악행 링크 내용입니다. 1) 친일파-이완용 후손 이윤형의 땅 반환소송 재판당시 관할 판사, - 당시 판사였던 나경원이 이완용 후손의 편을 들어서 승소시켜줬고 - 그 판결로 인해 남이섬과 국유지 몇천평이 이완용 후손 개인사유지로 넘어갔음. 2) 서울에서 거행된 자위대 행사에 참여 - 그 맞은편에는 일제의 반인륜적인 악랄한 만행-위안부-할머니들이 항의하고 있었다. - 당연히 반대쪽에 서 있어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일본자위대 기념식에 참석 3)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쌍수들고 반대했던 한나라당 121명과 나경원 4) 아버지와 더불어 추운겨울날 시위할 정도로 사학법을 반대 - 왜냐하면 나경원 아버지가 6개 법인 17개 학교를 소유한 일명 학원재벌이기 때문에. - 등록금 투쟁 백날 해봐라..... 사학재벌들이 국회의원을 투잡으로 하고있는데 사학법이 통과될리 있나! 5) 억대 피부 클리닉 논란 6) 장애인 목욕 사진 촬영 사건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서울특별시장 선거) 당시, 서울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12세 중증 장애 원생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 목욕시키면서 사진을 찍게 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7) 딸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의혹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자신의 딸 김모 양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에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파타 보도- 2016년 3월 21일 뉴스타파의 추가 보도에 의하면 입시 부정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의 성적에서도 특혜, 즉 부정이 있었던 정황이 보도 되었다. 아울러 증거자료로는, 김 양이 재학 중인 실용음악학과 측에서 학사지원 팀에 김 양의 성적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담긴 메일을 공개하였다. 링크 1. 뉴스타파 나경원 딸 부정입학 내용 2. 나경원씨의 악행", "num_agree": 30, "petition_idx": "56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행적 나경원씨 정치를 못하도록 범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생계가 막막한 가장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대출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악용하여 국민은행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각 정부관련 부서나 각 금융기관등에서 적극적인 보이스피싱의 예방알림을 받았더라도 경각심과 대응을 잘 했으리라 샤료됩니다. 지금 미세먼지난 여름철 날씨 등등 건강관련 경고나 알림을 잘 운영되듯이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범죄예방에 대한 유형을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내용의 알림을 자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스 피싱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한가정의 파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심해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고를 당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피해구제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승하는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알림 메세지, 카톡알림을 수시로 보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장자연 수사만 철저하게 하지 마시고 승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네이버 아들 수사를 촉구합니디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검찰과거조사위원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감학의 소환해도 나오지 않고 또한 앞으로 의혹 되는 사람을 소환해도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어렵게 2개월 연장시간만 흘려 보낼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하려면 검찰이 수사해야합니다.누가 배후에서 2번씩이나 무혐의 처리를 했으며 무혐의 처리의 배후는 누가 있는지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서 힘없고 빽없는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6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회의원들도 지나치게 청탁받고 국민사안은 뒷전이고 당싸움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적발해서 다시은 국회에 발을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대통령도 청문회 하는데 국회의원도 청문회 해서 비리를 찾아내고 진정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국민과 함께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많은 곳으로 부터 청탁을 받고 국민의 중요한 사건이나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시키는 추한 행동을 연합해서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진정한 국회의원으로써 국가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원도 임기 끝나면 청문회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임기 끝나면 청문회 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장애인의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알지못하는 비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포함된 교육기관을 다니게 되면 장애인들로 인해 피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비장애인들과 분리 교육을 받고싶어하고 분리교육은 결국 장애혐오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도가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아 통합교육이 어려운 점은 어쩔 수 없지만, 결국은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비장애인에게 교육시키는 것 만으로도 장애혐오가 완화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장애혐오인지 모르는 사람, 혹은 알지만 본인은 비장애인이기에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오 인해 장애인들이 상처받고 사회로 나오기 힘듭니다. 이 무거운 짐을 개개인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모든 비장애인에게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한국은행 화폐개혁 ☞ 100년 대계와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혁 1. 2019년 3월 19일 현행 화폐 단위 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 1KRD로, 1한국달라는 100센트(CENTS)로 구성 2. 2019년 3월 19일 현행 750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로 책정 이것은 1998년 IMF 이전 1997년말 당시에 미국 1달라가 한국 통화로 750원 정도 하였고 한국이 1인당 소득기준으로 현재 선진국이 아닌 관계상 화폐 절상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을 감안하고 100년 미래까지를 감안하여 설정 3. 환율 표기 방식은 현재까지도 거꾸로 잘못 표기 하던 것을 바로 잡아 1한국달라가 상대국 화폐로 얼마인가로 KRD/USD KRD/EUR KRD/JPY KRD/GBP KRD/CHF KRD/CAD KRD/AUD 로 표기 4. 화폐단위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 5. 하여 2019년 3월 18일 종가 기준 미국 1달라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1,133원으로 적용하면 1KRD/0.6619USD 읽을 때는 그동안 방송에서 거꾸로 잘못 읽던 것을 바로 잡고 선진국 호주처럼 육십육점 일구 유에스센트로 읽음 은행 환율 고시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 자국 기준인 KRD/USD 방식으로 고시(지금까지는 거꾸로 잘못된 방식으로 방송하여 외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 착각과 혼동을 만듬) Invert Exchange rate는 1USD/1,5106KRD로 일달러 오십일점 영육 케이알센트로 읽음 6. 지폐로는 1, 5, 10, 50, 100 한국달러로 5종으로 발행 단, 100달라짜리 고액 지폐는 선진국 호주처럼 은행지점 창구에서 찾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은행 창구에서 찾거나 카지노 ATM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7. 동전은 5, 10, 50센트로 3종으로 발행 1센트는 발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물품의 값은 1센트까지 매기되 값을 치를 때는 카드 결재, 온라인 결재, 이자정산은 1센트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 정산 한다. 단, 현금 계산의 경우 호주처럼 끝 단위가 1센트나 2센트는 절삭하여 0센트로 계산을 치르고 3센트나 4센트는 절상하여 5센트로 계산을 치르기로 한다. 화폐 개혁 전까지 물건값 10원 단위까지 매기고 카드 결재나 온라인 결재는 10원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하고 현금 계산은 10원, 20원은 절삭하여 0원으로 계산하고 30원, 40원은 절상하여 50원으로 계산하여 현재 10원 가치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화폐 발행비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8. 지폐나 동전의 도안은 인물보다는 선진국 스위스처럼 세계의 과학적 상징물로 도안 9. 화폐개혁 확정 후 일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하여 유로화 도입 때처럼 다음과 같은 조치 요망. ① 개혁 확정 후 매스컴을 통해 널리 홍보 및 화폐 도안 공모를 약 3개월 정도(한국은 IT망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3개월이면 충분) 가진 후 현찰 KRD 화폐 제작 ② 개혁 확정된 화폐는 외환시장에 1주일 후 변경 적용하여 KRD 화폐로 전자고시 ③ 은행 전자고시시 옆에 “원화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원화 환율 보기 사용 ④ 개혁 확정 후 1개월 뒤부터 KRD 화폐 유통 전까지 증권 및 금융시장, 공산품 값과 공공요금 등 사회 전반에 유로화 도입 때처럼 원화 및 KRD 화폐를 동시에 같이 병기 및 홍보 ⑤ KRD 화폐 제작 후 3개월 뒤 KRD 화폐 유통 ⑥ KRD 화폐 유통 시점에서 약 3개월 정도만 은행에서 “구 원화 화폐를 KRD 화폐로 교환” 그후부터는 현행과 같이 법적 재판 통해서 “구 원화 화폐 교환” 조치함. ⑦ 화폐개혁 완료 후 은행에 KRD/USD, KRD/EUR 로 먼저 표기하고 옆에 “USD/KRD, EUR/KRD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이용토록 지도. ♠ 증권 주식시장에서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0KRD로 동일하게 한다. ♠ 정부에서 ㎡ 단위를 쓰고 “평” 단위를 못쓰게 한다고 해 놓고 요즘도 여전히 방송에서 토지나 아파트값을 말할 때 3.3㎡에 얼마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평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1㎡에 얼마를 사용 하여 1㎡ 단위만 사용 합시다.(현대사회의 표준단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3.3㎡당 얼마 사용 하지 맙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화폐 개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또 어린이집 아동 학대 소식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도 없는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다루고 괴롭히는 선생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그 공포의 시간들을 부모도 없이 견뎌내야만 하는 작은 아이들의 모습들이 슬프게 느껴져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짦은 영상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그 정도라면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얼마나 더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힘겨운 걸까요. 드러나지 않은 얼마나 많은 학대가 우리 아이들 일상을 물들이고 있는걸까요.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어른들에 대한 처벌이 왜이리 미진한 건지요? '아동다움'을 이해해 그것을 가꾸고 보살펴 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교사들이 오히려 그 '아동다움'을 이용해 아동을 괴롭히는 악질적 행태를 정부는 왜 강하게 단속하지 않는건가요? 부모는 누굴 믿고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건가요? 혹시 아동이 경험하는 학대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건가요? 왜 아동을 학대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벌이 이렇듯 약한 것인지 그 설명을 꼭 듣고십습니다. 답변주세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아동을 지켜주세요. 기사 속 영상을 보세요. 아이를 누르고 밥을 쑤셔넣고 옷을 벗긴채 세면대에 방치하고.. 한두번의 보육상 발생하는 실수가 아니라 명확한 학대입니다. 이런 아동학대자에게는 벌금형, 집행유예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있길 바랍니다. 2.아동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제발!!제발!!노력해 주세요.아무나 교사 하지 못하도록, '아동다움'을 악용하는 저질스런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이 맡겨지지 않도록 구체적이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해 주세요. 3.교사의 업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교사 쉬는시간 확보, 반별 아동 인원 조정, 연차 제도 등 선생님들이 행복한 환경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학대 기사를 더이상 보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정부..화이팅!!!!!", "num_agree": 29, "petition_idx": "56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 보호받고 있는 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청소년들도 자유가있고 인권이있는데 청소년들의 유해정보를 차단시킨다는 명목하에 차단앱을 설치하게하여 감시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앱을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카카오톡의 초기 목적은 와이파이 또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무료? 메신저 였습니다. 지금은 카카오은행과 지갑까지 하고 있네요. 무료?로 하는 대화가 목적이라면 현금 관련 업무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전에는 골목에서 삥 뜯고 했는데, 지금은 카톡으로 삥 뜯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저는 카톡 안합니다. 친척들이 카톡 아니면 스마트폰 왜 가지고 있냐고 하는데 기본 기능과 인터넷, 핀터레스트, 트위터 합니다. 다른 사람이 카톡 안한다고 별종 취급하지 말고 편한대로 사용하세요. 스마트폰 보면서 지나가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의 한계는 어디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나경원의 친일행적을 가지고 말했던 국민을 고소했던 재판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엄연한 친일 행적을 하고 자위대 기념식을 알고 참석하려던 혹은 했떤 나경원을 비난할만한 정치인으로서 그에 대한 발언을 한 대한민국의 한국민을 고소하고 벌금까지 먹게 하였습니다 엄연히 친일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인이라면 그런가보다 1%정도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자신있게 친일의 행위를 했음에도 그에 대해 지적한 국민을 고소하고 또 재판부는 지적받아야 마땅한 친일 정치인을 편들어주며 대한민국의 국민을 고소하고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이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권력의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엄중히 조사하고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친일 혹은 친일파 청산 안하실껍니까???? 제발 해주십시요 친일청산!!!",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친일행적을 가지고 말했던 국민을 고소했던 재판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청원 20만 넘어도 판사가 세번두드리면 반론할수도 없는거라면 10팔 있어나 마나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죄많이짓고 남의눈물 빨아먹고 사는사람이 경찰 검찰 판사인대 판결전에 분명 뇌물이나 비리가 있어보이는대도 불구하고 판사가 결정한 사항은 정부도 어쩔수없다면 이런공간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않나 파면 팔수록 판 검 경 들이 비리는 꼭나오는대 어떻게 이나라 사법부를 믿고 올바르게 살겟는가 약속대로 대통령은 20만 넘은청원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억울함을 풀수있는 방안이라도 제시해줘야 도리일것 ~~~~~", "num_agree": 7, "petition_idx": "56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20만 넘어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런걸 써도 보지않을 건 나도 아는데 그래도 씀 (나의 주관적 의견도 있음) 나는 정치나 외교 교육적인 부분에 신경을 안쓰고 있었음. 근데 최근에 내가다니는 고등학교에 학생부장 쌤 으로 오셧는데 그쌤 은 처음 소개 하실땐 괜찮다고 생각 했었다. 하지만 그선생님 은 학생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통제한다. 요즘 나라가 국민을 통제하려고 나서는데 학교까지 통제하려한다.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라는(?) 거로 알고있는데 개뿔 학생의 의견도 학생의 생각도 못하게 하는데 그게 학교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회장 폐지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학생회장의 역할을 모르겠다. 열심히한다고 뽑아 놨건만 하라는 공약 지키지 못하고 한다고 해도 화장실 휴지배치 비누 배치 라도 으른들에 눈치를 봐야한다는 현실 이다. 교육부 알고 있나요? 이 사실들을 제발 이글 을 꼭 봤으면하네. 그리고 한가지더 대학가려고 학생회장 12년동안 학생생활하면서 전교회장 들이 제데로한는 꼴을 못봣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생님들은 말하지 자지말라고 집중하라고 이것은 학생에 잘못도 선생님들의 잘못도 아니다 이것은 나라가 잘못이다. 이것들을 바로 세울려면 1.수행평가 비중을 높여라 2.수행평가는 되도록 시험형태x 3.수업시간에 수행활동 4.조별활동,논의,토론 활성화 5.선행학습 금지 복습 가능 딱 이것만 지키면 자던 얘들 다 일어나 공부한다 6789등급 얘들도 한다. 이 5가지 명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시@정시 중 하나만 파자 교과서는 사놓고 쓰지는 않고 수능특강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 학교에선 수시대박 이러고 있는데 수업시간에 정시 공부라니 말이냐 방구냐 이짓거리 좀 하지마라 정시 갈 사람들은 정시하라 그래라 수시하는 얘들은 내신에 더 전념할수 있게 해주라 동아리 활성화 독서. 현장 체험학습 등등. 생기부 튼튼하게 만들어주라고 내 후배들이라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 학교 선생님들 부탁하나할게요 자사고 특목고에서 지방 인문계와서 얘들이 답답하고 그럴수 있어요 근데 학교의 의미는 배우는 곳이 잖아요. 친구들이 모르는것 이해가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업이 끝났을때 커피마실 시간 줄어드는건 유감이지만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뭐 모든 쌤들이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요즘 많이 느낌니다. 은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육 연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부탁드릴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론 학생을 통제하려 들지마세요! 또다시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통제하려 든다면 우리도 후배, 후세대 에게 되풀이 가 됩니다. 현재 미래의 색은 회색이에요 암울하고 절망적인 취업이안돼서 힘들고 수많은 경쟁속 살아남으려 애쓰다 지치는 우리사회! 이제는 구시대적 교육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교육방식 학생중심 그런 대한민국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색의 나라가~~~ 미래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으로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우리나라 청소년 에게 있습니다. 긴 장문을 읽어주신 분들게 감사합니다. (오타나 띄어쓰기는 양해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방송 회장 김** 목사와 이명박 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사 요청 이 청원서는 한국 기독교계의 원로이자 극우 보수세력의 최고,최후의 지도자이신 재단법인 **방송 회장이신 김** 목사가 어떻게 이명박 전대통령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을 관리해 왔고, 어떤 루트를 통하여 국내에 밀반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보입니다. 여러 번 언론에 이미 이명박 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보도는 있어 왔지만, 아직 해외에 숨겨둔 자금에 대하여서는 어디에, 어느정도의 자금이 있는지 모른채, 이상득 전의원의 장남이 비자금의 일부를 가지고 싱가포르로 도피한 정도만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본 청원인은 김** 목사의 측근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고, 그 분의 정치적 성향과 비자금 관리 스타일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약 60% 정도가 캐나다의 한국계 학원재벌의 계좌명의 하에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본 청원인이 김** 목사의 측근으로 재직 중일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세종특별시가 기획 중에 있었고, 캐나다의 한국계 학원재벌 (정회장으로 지칭하겠습니다)이 한국내 대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싶어했습니다. 정회장은 중남미 국가들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었고, 김**목사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중남미 국가 중 한 국가의 대통령 부인과 고위 각료들을 한국에 입국하게 한 후 **방송과 김** 목사의 장남 김**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영접행사를 하였습니다. 정회장은 김** 목사에게 세종시 개발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대학교를 설립하고 싶다고 부탁하였고, 구체적으로 김** 목사에게 세종시 내에 대학교 설립 부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김** 목사는 흔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 간 정회장은 **방송에 미화 백만불의 기부금을 쾌척하였습니다. 이후에 세종시에 학교용지로 약 수십만평의 땅이 확보되었으나 대학 설립과정은 차명으로 진행되기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목사의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이 정회장의 캐나다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는 두 번째 증거로써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은 2016년 3월부터 재단법인 **방송은 법인정관을 변경하고 많은 수익사업을 진행하여 온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방송의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자산 증식 규모가 2000억원이 넘습니다. 이 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증식이 아니라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투자자산 증식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한해에 천억씩 현금자산이 증식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캐나다 정회장 사건으로 돌아가서 보면, 2008년 당시 정회장이 보낸 미화 백만불짜리 수표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부금으로 승인해 주어야만 세금 없이 **방송에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 재단에 대한 해외 기부금 승인 절차 중 관할 담당 부처의 승인하에 해외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여부심사를 위한 회의를 여러차례 진행하였으나, 전문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불 승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압력을 가하여 해외 자본 유입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최초 승인 이후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6회에 걸쳐 수백만불의 해외 기부금이 **방송으로 유입되는 사건이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면회의로 전부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부금은 정회장의 계좌로부터 미국 LA에 있는 한국 **방송 미주지사(지사장 김**, 김** 목사 장녀)를 통하여 한국 본사로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전대통령의 보석신청 승인과 김** 목사에 대한 접견 신청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은 정회장이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을 국내에 들여와 2020년도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보수세력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자금으로 활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정회장의 비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는 통로는 **방송 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명 대형 교회들과 해외 선교사 네트워크, 국내 외국인학교재단, 등 다양한 채널이 활용될 것입니다. 본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해당 기관들이 이러한 정황을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셔서 본 사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력형 부패에서 축적된 엄청난 액수의 비자금이 한국으로 회수되기를 바라며, 현재 극우 보수세력들이 일본과 미국의 보수세력과 연합하여 정권 재창출을 계획하는 모든 음모들이 분해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렇게 정치지형 전체를 바꿔야할 상황이 되면 연예계에서 대형 이슈가 터져 이러한 물밑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관심을 돌리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모든 언론이 “승리와 정준영 사건”에 미친 듯이 올인하는 것을 보면 보수세력이 크게 움직이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쪼록 국민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다시 과거의 암울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56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김**  목사와 MB 비자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들 맘에 안들면 이유없이 반대나 외치는 종자들에게 더 이상 나라 맡길수 없습니다 지금 밀려있는 법안, 정말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현안들이 많을텐데 이것들을 수용하고 적용하고 다듬는 과정조차 몇년 걸릴지도 알수없는 노릇인데 언제까지 부정부패, 검경유착, 각종비리에 국민들만 시달려야 됩니까? 국회 합의 따위는 더 필요없습니다 맨날 하는척만 하고 소리나 질러대고 초딩들 싸움 구경하려고 국민들이 세금내면서 사는거 아니죠? 공수처에 대해서 뭐 청원동의 20만건 넘었고 조국 민정수석 답변도 봤으나 결국에는 국회에 넘겼으니 처리해달라 입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잘못된거죠 자유한국당 입장 변경없이 공수처 반대중인데 얘네들이 찬성할거라 보는겁니까? 참 물러터졌네요 이런식이면 문 대통령 정권동안 아무것도 안될걸요? 좀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것도 있어야지 단순하게 답변만 하고 맡겨놓으면 해결될거란 생각은 마세요 지금 사건들 터지는거 국민들이 검찰, 경찰보고 욕하는거 왜 그러는건지 그것조차 이해가 안되고 있나요? 자유한국당 해체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이후의 정권도 계속 망할거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론 국민 폭동이 일어납니다 좀 강하게 나가보세요 공수처 국민들 모두가 응원하는데 강제적으로 한다고 반발 아무도 안합니다 찔리는 자한당 애들이나 반발하지 제발 한국에 사는거 쪽팔리게 만들지 말아주십쇼 부탁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자유한국당 없애주시고 직권으로 공수처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여학생 입니다 제가 학생의 신분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소통을 하는 https,즉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트위터 등등의 sns가 막힌다는 소식을 들어서 입니다 간략하게 막히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막히면 좋은 점으로는 청소년이 불순한 동영상을 보게 되는 일은 없고 사이버 폭력도 줄어들 것 입니다 나쁜 점은 일각에서는 \"이게 민주주의냐 점점 중국이나 북한처럼 공산주의화 되고있다\" 라던가 \"문재인 공약이 자유롭게 의견 제시 아니였냐 청원이 이렇게 많은데 해결 안하냐\"라는 반응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저희 나라에 불만이 많아지는 것이죠 또 sns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유튜버를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론 저희의 소통 누리망이 없어 진다는 것 입니다 저희는 그로 인해 즐거움, 정보 등등을 얻을 수 없게 될 것 입니다 신중히 생각 해 보시고 제발 막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막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린 모두 같은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 억울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했던 독립운동가분들 친일파 청산을 말하셔도 제대로 안된다는걸 압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어렵다는걸 알아요 그렇지만 몇년동안 떠오르는 사건 대통령님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장자연씨. 조선일보.코리아나 호텔.버닝썬 수사를 적극적이게 밝혀주세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노력을 하면 희망은 있고 바꿀수 있다는 목표를 가질수있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바이오 디젤 양산을 합법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 가격면에서와 환경오염도에 띠른 미세먼지 저감에 매우 적합한 오일이라 생각합니다. 바이오 디졜과 수소차 하이브리드를 미래의 먹거리로 발전시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 디젤 양산 합법화시켜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사기 범죄 발생 1위 국가 대한민국,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가벼운 형량. 가해자는 해외도피하고 가족들에게 명의 넘겨주면 손도 못대는 현재 법 현실. 그 가족들은 사기 당한 피해자 돈으로 호사를 누리는 걸 보고도 가져 올 수 없는 현재 법. 그 물러터진 법 때문에 오늘날 사기 범죄 발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가진 대한민국.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어진 피해자들, 가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 낳을 희망이 있겠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6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범죄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검찰.때문에 김학의.의 범죄가 가려진 것이고 제대로 수사히지도 않은 죄. 반드시.처벌해주세여", "num_agree": 50, "petition_idx": "56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특수강간 혐의.기각한 검찰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과연 문재인의 선택은~~~~~~~~~~", "num_agree": 2, "petition_idx": "56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 법대 나와서 5개 대기업에 합격해 그 중 kt를 합격한 사람 vs 건대 지방캠 나와서 이력서에 귀걸이 낀 사진 내고 공기업 5급 공채 합격한 사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아이를 낳아라고 하기전에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성민이사건을 듣고 몇날며칠 맘이 아팠고 시렸습니다 어린이집학대 및 아동성폭력등 아동사건에대한 처벌이 강화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자주 기사에 흘러나오는 아동학대에 우리나라는 왜이리관대한지요 . 처벌이 너무 약해계속반복되고 근절되지 않습니다.어린이집도 교사도 좀더 강력한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힘없고 어린 천사들을 보호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음주운전으로인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나날이늘어나고, 가해자들의 낮은형량으로인한 국민들의 언성이 자자한가운데, 더군다나 그 어느때보다 더 사회지도층 중 하나인 법조계의 썩은 행태에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하늘을찌르는 이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판사라는자가, 겨우 벌금형백만원에처해지고, 그도 모자라 부끄러운줄도모르고, 뭘잘했다고 정식재판까지 요구하고나서며, \"음주운전은 했으나 불법행위는없었다\"는 천인공노할 개소리를 지껄여대는 판사라는 작자에게, 내부적으로 수개월이지나도록 징계조차 거론되지않고있다니! 이 나라의 법조계 인간들은, 법위에 있다는말인가! 법앞에평등이라는말은 말뿐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말은, 언제까지 돈없고빽없는 서민들의 푸념으로만 치부될것인가. 윗물이맑아야함은물론, 최소한 법을다루고 판시하는 최고지도층인 판사가, 기본개념도망각한 채 ,음주후에 운전대를잡았다면, 백만원벌금형에 스스로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숙하고 반성할것이지, 어디서 적반하장인가! 이따위 한심한인간을 판사라는 권위만을 인정해주며,징계조차 거론되지않는다면, 이나라에 더이상 미래는 없을것이오. 판사.검사들부터 법을중시할때,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당장 징계수위를 높이고, 최소한, 미성년자추행.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파렴치범들은 그 직에서 해고하여,다시는 법복을 입지못하도록 응징해야 나라가바로설것이외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러움도모르는 음주운전한 판사, 강력징계를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불법촬영이라는 인격살인 범죄를, 한명도 아닌 최소 10명 이상에게 저질렀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다분한 범인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수사 속도도 지지부진한게 너무 보입니다.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으로 모든 기기를 복원하시고 2016년 이후에도 추가 범죄 정황이 있는지도 밝혀주세요. 또한 불법촬영 범죄 수사 매뉴얼을 다잡아주시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더더욱 죄를 가중하여 불촬범죄의 형량 상한선을 높여주세요 여죄가 드러나는지 편파수사 편파판결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56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기초 수급자 의료 수급자라는 이유 만으로 의사들에게 무시당하고 수급자는 돈이 안된다는 그런 평견으로 의사들은 대충 말만하고 처방만해주고 한달뒤에 오라느니 아픈걸 내가 어떻게 다 고쳐주냐고 이런말이나 하고 있고 먼곳에서 유명하다고 잘한다고 하는 큰 종합병원 이름이 알려져있는 병원 가도 말하는건 가망 없다느니 그냥 재활 치료 하라느니 이런말이나 하고 있고 저의 어머니계서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몇번의 수술과 통증 때문에 마약 진통제 까지 쓰면서 영양부족으로 체중도 30키로 밖에 안나갑니다 . 저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고 어머니와 서울 아x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말은 1달 약 먹어보고 1달 뒤에 오라고 애기했습니다 저의는 약도 안듣고 주사도 안되고 그러니 큰 볌원을 간건데 말하는건 내가 어떻게 다 고쳐주냐고 말하면서 웃는겁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래도 희망때문에 큰 병원을 간건데 그런말 하면 참 기운 빠지죠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통증 의학과라도 연결 시켜주던가 그것도 아닙니다 약이 안들어서 도중에 한번 더 가니 엑스레에 한번 찍고 정밀 검사도 안하고 가망 없다고 애기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재활치료 하라고 했습니다 ... 제 생각만 해서 이기적이지만 의사 행동이 참 무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강남 이름난 병원을 가도 가망이 없다고 치료가 안된다고 무책임 하게 말을 했습니다 ... 수급자는 사람도 아닌가 봅니다 똑같은 환자인데 어쩜 그리 말이 쉽게 나오는지 .... 큰 병원 작은 병원 보건소 수급자라고 무시하는 그런 병원들은 조치 안해주십니까? 큰병원은 힘이 있어 안되고 중급 병원도 뭔가 있으니 안되거 보건소는 나라에서 하니 좀 그렇고 이런 겁니까? 청와대 분들 문재인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견을 듣고 싶네여 ... 또 한가지 비급여 대상 MRI 척주 골절 뇌질환 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정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MRI를 찍자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몇십만원이 되는 영상을 매번 찍을 수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일반 실비 보험도 입원을 해야 80~90%가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5만원 한도에 보상을 받습니다. MRI목록과 가격에 대한 합의점 도 의견듣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수급자 의료수급자도  사람 입니다 ...MRI합의점에 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을 투표하고,지지하는 국민이지만 제일 현정부에도 딴지걸고 태클하고,비호감 표하는 20대들과 30초중반까지만 숱하게 퍼다 주고 도와주고 정작 제일힘든 40대 휴직,실직자 .. 은 무조건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님 지지하니 우습게 보이십니까?... 사실이고 솔직히 20대 30대들은 하고만싶으면 아르바이트라도 또 재취업이라도 쉽게 할수있고, 돈벌기 용이한 층입니다. 근데 일베나 수구유튜브..에 물들어서 현정부 딴지걸고 지지안하는 애들만 퍼다주고 도와주고 정작 제일힘들고 단돈 만원 구하기도 힘든 40대 50대 실직자들은 그냥 내처버리고 뭐하시는 헛 정책이십니까?... 단돈 만원이 없어서 아프고 어지럽고 치료받아야하는데도 병원도 못가고 있는데, 제발 20대30초 편하게 잘놀고 취업도 잘되는 젊은층 유흥비 자꾸 마련해주는 헛정책 이제 제발 그만좀 하시고 정말 어려운 40대 실직자들 최소한의 지원비나 생계비지원이나 좀 해주십시요.. 젊은층 유흥비 지원만 계속 하시면 다음투표때부턴 절대 여당과 현정부 투표 안합니다.. 제발 20대 30초 유흥비 지원 그만 좀 퍼주시고, 제발 40대 50대 제일 힘든 실직 휴직자들 좀 도와주십시요.. 돈이없고 힘들어 병원도 못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하는짓입니까?... 20대30초반 그만좀 돈퍼다주고,제일힘든 40대이상 실직,휴직자들이나 먼저 제대로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주관식)고위급 공무원이 하루종일 뼈빠지게 일하는 일개 알바생보다 시급이 높은 이유를 서술하시오.[100점]", "num_agree": 1, "petition_idx": "56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급 공무원(ex.국회의원)의 월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2010년에 K21 장갑차가 홍콩해관에 잡혀서 한달넘게 돌려받지 못한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전시장에 갔다오는 길에 뭔 트집이 잡혔는지 홍콩에서 붙들린거 였는데요. 일을 저지른 주체는 '두산DST' 였습니다. 이때 군사기밀이 넘어갔다 어쨌다 말들이 있었는데 유야무야 처리된건지 어떤지 하여간에 후속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얼마나 기술보호에 소홀한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애써 개발한 군수장비들의 규격과 성능이 잠재적국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시해야 할 국군정보기관들의 일처리가 썩 좋지않은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해외에 출품하는 국군 장비들이 '홍콩항'을 경유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어느 기관에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 청와대 청원란에 쓰는 거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아닌 '미국'의 군사기술조차도 아무런 망설임없이 도둑질 합니다. 몇년전 발생한 미-중 양국의 군용기 충돌사고에서, 중국은 습득한 미국산 장비들을 결국 돌려주지 않았어요. 미국산 잠수정도 보란듯이 가져가 버렸죠. 틈만나면 서방의 기술을 탈취하기에 바쁜족속들입니다. 우리의 군사장비 성능과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어서는 안됩니다. '홍콩항'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 군수장비를 해외에 출품할때 '홍콩항'을 이용하지 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통령님은된장인지통인지찍어먹어봐야 아는분갔습니다 대한민국은대한민국의맞게살아가야하는데 왜다른나라를따라가려고하십니까? 중국들이우리나라에250만명이들어와있습니다 최저입금을올려주시면뭐합니까외국인노동자들이판을치고다니는데요불법체류자들까지외국인노동자들이없는곳이없습니다서민들은일용직일자리도잃어가고있습니다 입금만올려줄것이아니라 일자리만늘려준다큰소리칠것이아니라 외국인노동자수를줄이고 불법체류가들은싹다잡아내보내세요 그럼일자리들엄청늘거라생각됩니다 임대업자들 월세전쟁에서도 대첵을세워주셔야지 최저입금만올려주고가게월세는눈덩이로불어나고자영업자들다죽일겁니까?대통령님정말실망입니다 국민들다망하는꼴을보고싶으시군요그꼴볼때까지 계시다내려오실겁니까?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들해결좀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6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이되고부터제2의IMF가온것갔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외국인먹여살리는대통령필요없어요최저시급올려놓고 외국인일자리늘리는 멍청한대통령 자영업자들 죽이고 임대업자들월세에죽어나는자영업자들죽이는대통령 온대한민국이 외국인일자리가넘쳐나는데 주5일근무에 최저시급올려놓고잘했다하는대통령필요없습니다 눈으로지방으로다니면서 보세요 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일용직들 식당근로자들 공단단지들 돌아보세요 외국인들이얼마나많은지 내손으로당신을뽑은걸후회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불법체류자들먹여살리는대통령필요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버닝썬 성폭력 사건이 가수 승리의 대형사고와 가수 정준영의 대형사고로 이어지자, 처음에는 성폭력에서 성범죄몰카유통사건으로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판이 점점 커져서 \"역모사건 \"급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육군교도소 군사경찰관 출신 겸 군 교도관병 출신 겸 죄수들의 노역선생으로 복무했던 사람이 쉽게 풀어드립니다. 단순한 성폭력, 성범죄 몰카사건이 어째서 옛날로 말하면 국가를 뒤흔든 대형의 역모사건으로 변질되었을까요? 먼저 버닝썬 성폭력 사건이라는 작은 물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성범죄몰카사건이 유포되고 촬영된 사건이 정준영에 의해 터지고, 가수 승리의 성매매알선 매매혐의까지 드러났으며, 헌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수 승리의 죄상을 조사하던 와중에 가수 승리와 가수 정준영과 그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그 와중에 이 자들의 대화언급에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최근에 정준영의 카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총경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죠, 그 이유는 2016년인가 자신이 근무했던 강남경찰서에서 떠나고 버닝썬과 관련된 사건 하나가 접수되어 영업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윤모 총경은 후배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청탁을 한 것이며, 그 사건이 청탁되었는지 직무상누설혐의에 가수 승리의 편의를 도모하여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을 것은 당연하는데 논란이 되자, 윤모총경은 경찰조사에서 그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돈의 유혹은 케이크보다 더욱 달콤해서 강골이 아니고서는 돈이라면 사족을 못쓰게 환장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수 승리와 그 일당들의 카톡대화방의 공개내용 중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뒤로 빼돌리려고 시도한 모의까지 했다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일개 가수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경찰이라는 조직이 일개 가수 놈의 범죄를 뒤에서 엄호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신분으로서, 감히 뒤에서는 딴 마음을 품고 국민의 세금을 갖고 장난질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정부패의 씨앗이 독버섯처럼 자란 국가반역이 아니고 뭔가? 그래서 버닝썬 성폭력 사건이라는 작은 방죽 하나가 결국에는 국가를 뒤흔든 초특급 울트라 \"국가반역모반사건\"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조사도 믿을 수도 없어요. 이미 경찰조직이 공범이라는 소리인데 그 공범들에게 수사를 맡긴다? 그 수사를 제대로 할 것 같은가? 아니, 제대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을 덮을 희생자 찾기에 열을 올릴 것이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경찰을 가리켜 짭새라고 표현을 할 것이며, 오히려 검찰조직을 가리켜 \"견찰\", \"정권의 사병\", \"짭찰\"이라고 표현을 하겠는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의 누군가도 여기 사건에 관련될 지도 모르고, 또한 정치권의 인사가 버닝썬 사건에 혹시라도 연루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그 판이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가수 승리를 위시한 여기에 관련된 인사들 모두를 전원 국사범으로서, 아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반역한 반역죄인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별도로 특검을 구성하여 박영수 특검과 같은 강골검사들로 구성하여 다스리되, 이 역적들에 대한 소명을 들어보기 위해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가수 승리와 가수 정준영의 초특급 역모사건을 계기로 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하느님과 같은 국민의 이름으로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라.\" -요한 남종삼-", "num_agree": 18, "petition_idx": "56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승리와 가수 정준영에게는 특검 밖에 답이 없으며 이 자들에게는 전원 국사범으로 다스리고 청문회에 회부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준강간 범죄의 피해를 받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과 기간이 오래 되었다는 것과 술에 취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무혐의 처분이 났고 그로 인해 불복 신청기간을 통해 항소 준비 중입니다! cctv만 잘 있었으면 해결 될 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자취 하던 집에 cctv가 없었고 술은 마신 집에도 cctv가 보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협박에 의해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 cctv위무화와 모든 cctv6개월 보존 의무화 추진을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강간 범죄수사 제대로 해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되면 군대를 강제로 가야되는 진병제를 없애고 자의적으로 지원하는 모병제를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병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960년대부터 쓰여지던 신분증검사는 위변조와 절도된 신분증 도용의 온상이 됩니다. 지금은 핸드폰 잠금장치도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을 통해 할 수 있는 최첨단 시대입니다. 최첨단 시대에는 현금도 핸드폰에 넣어놓고, 카드도 핸드폰으로 결제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관공서에서도 본인 확인절차를 지문인식으로 하고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합법적 지문검사는 이미 개발되어있고,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60년 방식으로 머물러있는 신분증검사는 지금 현재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업주들에게 선처를 하겠다고 방안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선처보다는 좀더 확실한 검사방법을 업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성인검사 지문검식 앱”을 개발하여 성인검사가 필요한 업주들에게 제공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는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저는 충청북도에서 식품접객업(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 중 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신분증 검사를 통해 청소년 유무 확인을 한 후 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고, 업무 중에도 혹시나 하는 맘에 꺼진불도 다시보듯이 의심이가는 사람은 확인하였는지 제차 확인토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운영을 하던 중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있어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검사 뒤 성인이라서 술을 제공했습니다. 술을 제공하고 10분뒤 경찰이 들어왔고,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이 신고되어 잠시 검사를 한다고 하여 조금 황당했지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한터라 자신 있게 검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를 실시 하던 중, 두 여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지문 검사를 실시하였고, 확인결과 두 여성 모두 친언니 신분증을 가지고 나와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저희와 두 여성을 행정절차에 따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고, 조사결과 저희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두 여성이 친언니신분증을 가져온 것을 가려내지 못했고, 두 여성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사문서 위조”로 검거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신분증 검사를 했고, 두 여성이 친언니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 참작되어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안도 함도 잠시, 몇 일뒤 증평군청에서 “영업정지 6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이기 때문이라는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분명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똑같이 닮은 친언니 신분증을 가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아야하다니요. 누가보아도 닮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순간 경찰이 조사할 때 지문검사를 핸드폰을 사용해서 검사하시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합리적이게 본인만있으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가 가려져서 깜짝놀랐습니다. 저런것도 있구나 잠시 감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문검사만으로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가려내면 신분증없이도 간단하게 검사할수있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싸이패스'라는 신분증 검사기가 있지만, 가격도 비싸거니와, 신분증이 있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도 늘어난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성인검사 지문검식 앱”을 개발하여 성인검사가 필요한 업주들에게 제공한다면, 간단한 검사로 철저한 성인식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업주들에게 배포하는 “성인검사 지문검식 앱”은 지문은 핸드폰에 대었을 때 ‘성인이다’ 또는 ‘미성년이다’만 확인해주면 될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사실 저희가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 더욱 개인정보 보호에 침해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도용도 쉽고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1960년대 신분증 확인방법은 이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업주들에게 삶의 위기를 주는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정부의 확실한 검사 방법 제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억울함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신분증으로 하던 청소년 확인 방법을 \"지문인식 앱\"을 개발하여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형사들이 마음대로 하지도않은 익명의제보를했다며 상대를긴급체포하여 제가제보를하였다고 이름을보여주었답니다 저는 그상대에게 협박과 보복을할까시달리고있습니다 대한민국형사가 상대를이간질시켜 진술을받아내고 이렇게수사를해도되는것입니까? 그러고는 둘이서싸우면 한명은 감옥에넣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협박아닌가요? 대구지방경찰청 마약2팀 ***경위? *팀장? 여자라고 무시하고 함정수사의미끼로쓰려고한자들입니다 그것들이형사라고있다는게 무섭습니다 형사한테놀아나는저는 이제누굴믿고 대한민국에서살아갈수있겠습니까.. ", "num_agree": 7, "petition_idx": "56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2팀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교통범칙금 변경 사항.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km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미만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참고로 1년에 벌점 40점이상이면 \"자동차운전 면허정지\" 또는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정부는 국민들상대로 장사합니까 서민은 힘들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고 돈받기도 힘든고 돈벌기는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너무하네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최근들어 고양이,강아지를 도축하는 곳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하고 신고를 해도 계속 생겨나는 도축장과 개 농장. 길에 살고 있는 고양이를 잡아다 건강원에서 나비즙을 만들고 유기견을 살아있는 채로 삶는 통에 넣어 끓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개 농장과 불법 사육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면적이 작아서 불법이 아니고 소유물로 따져져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 님 죄를 짓고 하면 안될 일을 한 사람들에게 그의 맞는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동물 법 강화 시켜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1000만명이 반려묘견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56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동물들의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한중 어업협정 중국바다 생선없음 한국바다 생선있음 한국어선 중국바다 안감 중국어선 한국바다 불법으로라도 들어오려고함 한국 eez 안에 허가된 중국어선 어마어마함 한중협정 안하면 한국어선 생선 마니 잡아서 일자리 마니 늘어남", "num_agree": 1, "petition_idx": "56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진짜 나라가 이래도 되나라는생각이 듭니다. 헌법 제17조를 보게되면 사생활의 비밀과자유 따라서 나라에서 저희를 감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헌법 제 21조 언론,출판의자유 이법에서는 우리가 만약 SNS를 정지당하게 된다면 가짜뉴스를 거르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 투표를 해서 진행했더라도 명백한 사생활침해, 인권침해이고, 이는 국제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공산국가로만드는게 아니라면 지금 현 정부의 행동들은 이해할 수 가없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차단과 곧 유튜브,SNS등도 차단한다고하는데 이건아닌것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서울서 가까운위례신도시는 원주민땅 200에 강제수용해서 아파트는 평당 2천이상 받아 쳐먹고 니네가 깡패냐??? LH 공사는 다없어져야한다!!!!! 공공 임대주택도 10년지나면 폭리취해서 분양하고 교통분담금을 받았으면 지하철이든 트램이든 설치해줘야지 니네돈이냐?????? 국민이 만만해보이냐?? 이런 공기업을 당장 없어져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공사는 국민들 상대로 땅장사 그만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왕따문제에 원인은 커뮤니티사이트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아이들끼리 친구를 맺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공간 sns Sns에서 나누는 얘기들이 아무런 제약도 없고 나오는대로 주고받는 대화인데 삐뚤어진 사람이 한사람 밟아버리기 딱좋은 것습니다. 감시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아예 금지시킨다면 왕따문제 학교폭력의 90%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대화를 공유하는것은 문자메세지도 충분하다고봅니다. 아직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아이들을 보호해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sns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경향신문에 버닝썬 마약 수사는 '잰걸음', 승리 성접대 의혹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가진자들에 의한 인권탄압이 극심하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시절이 무려 70여 년입니다. 그 긴 세월동안 이들에 의한 통치에 야합한 탐관오리들,,,검.경들에 의한 잔인한 불법을 어찌 이 곳에서 모두 언급할 수 있을 까마는 지금의 사회부패 현상으로 강남 경찰서 서원들과 청와대를 포함한 비서관 출신 경찰,,,참으로 기가막힙니다. 이제는 이 부패한 고리를 끊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함에 최소한의 기대라도 가져보려 하는데 강남서가 보여주고 있는,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잰걸음 수사, 제자리 걸음 수사를 거두고 신속한, 그러나 추호도 의심 받지 않을 상황으로 국민의 분노는 다스려 져야합니다. 배우 윤지오씨의 가냘픈 그러나 단호한 증언으로 그나마 표출이 됀 조선일보 그리고 임우재를 비롯한 사건 연루자들을 엄중 수사하는 정부가 되어 주길 빕니다. 짐승, 김학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지만 여테껏 사람으로서의 탈을 빌어 짐승이 사람을 탄압한 죄값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별장에 인간 여성을 가두어 두고 수시로 짐승의 짓을 하면서 청와대의 법무차관자리까지를 누렸다는데는 아연 실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도 그에 책임있는 황교안, 나경원 들의 부패 반드시 척결되는 문재인 정부가 되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배우 윤지오씨가 사건해결위한 2개월 연장 소식에 털석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는데 그런 심정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제 나머지 2개월은 강남경찰서, 검찰의 부패한 소속원도 함께 척결하는 과정이기를 빕니다. 짐승 김학의는 짐승우릿간에 별도 조치하고 어느 언론사의 망나니 짓도 이제는 이사회,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는 조치 있기를 빕니다. 윤지오씨, 배우 윤지오씨의 정의로움에 감사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검.경이 모두 구별없이 탐관오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승리,정준영 버닝썬에서 일어난 문란한 사생활과 물뽕 (일명:레이디킬러)을 클럽에서 술에 탄 태국인 2명,연예기획사 대표도 구속하고 버닝썬과 경찰 유착관계 의혹 밝히세요 그리고,버닝썬에서 일어난 일반인들 술에 마약 태워서 강간한 사건들 피해당한 여성들 인권보호하고 저런 더러운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서 구속수사 하세요. 저런 사람들은 구속 당하는것은 물론이고, 유투브에 퍼진 동영상들 막는것도 물론이지만 그 위에 있는 배후 세력들 덮어주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퍼뜨린거라면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국민들은 탄핵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런 끔찍한 성범죄를 당하고 힘있고 빽있는 저런 더러운 사람들 때문에 경찰총장,아레나 대표,버닝썬 대표 및 이사들 거기에 가담해서 일반인 김상교씨를 폭행한 클럽 가드들과 장xx씨,VIP 손님인 최초 김상교씨 폭행한 사람도 구속하셔야 합니다. 버닝썬 압수수색해서 각종 탈세의혹과 물뽕으로 인해 강간당해 피해입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어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있었던 그 추악한 사건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몇년이 지난대도 이 사건들은 묻혀지지 않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승리 정준영은 징역 7년도 모자랍니다 마약 유통이 되고 있다는걸 알고도 술에 마약을 타서 여자들을 강간한 동영상을 알고도 눈 감아주고 동영상 공유에 즐긴 승리와 정준영 외에 용준형, 여성을 성 상품화 취급한 씨엔블루 이종현 에프티 아일랜드 최종훈은 지금의 성범죄 특별법이 아닌 무기징역감입니다.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주십시오 만약 저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또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게 된다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여자들에게 술에 마약 태워서 강간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한 사람들이 진정 징역 7년으로 끝날 상황입니까 무혐의 처분은 말도 안되는건 물론이고 승리가 골프접대하고 성접대한 배후세력도 다 밝혀내서 입장발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범죄 준강간 및 마약 유통 및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물로 인해 강간 및 동영상 촬영 및 동영상 유포죄는 마약 유통한 사람들도 무기징역감이며 강간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한 사람들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십시오. 벌금을 아무리 많이 때린다한들 돈많은 사람들은 돈을 내고 무마할것이며 언제까지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저런 더러운 범죄의 대상이 되야 하며 마약 검사를 해도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 몸에서 없어지는 마약 물뽕을 어찌 증거를 찾겠습니까 더이상은 여성들이 이런 성폭행 및 강간을 당하는일이 없도록 성범죄 특별법을 무기징역으로 처벌강화하십시오 그렇게 안된다면 또다시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것입니다. 반드시 버닝썬 경찰 유착의혹 및 골프접대 및 성상납 받은 배후세력 구속하세요 그리고,버닝썬에서 일어난 일반인 물뽕으로 인해 강간 및 성폭행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죄 꼭 반드시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십시오. 승리,버닝썬,정준영,최종훈,이종현,용준형 권혁준 등등 무기징역으로 구속시키십시오.징역 7년이라고 누구 맘대로 처벌하시는겁니까 경찰들 얼마나 청탁 받았길래 7년이라고 확정합니까 검찰분들도 똑바로 수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우리나라의 국민이 성범죄와 마약에 의해서 온갖 더러운 범죄를 당하고 있는겁니다. 반드시 모든 배후세력들 잡아내십시오 안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님 못믿는건 동시에 제 2의 촛불집회가 일어날것입니다. 반드시 처벌시켜주십시오. 그리고,고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그분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처넣어주십시오. 장자연씨도 우리나라 국민이였습니다. 더이상은 힘없는 여성들이 이런 더러운 사건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과 승리 경찰유착 의혹,정준영 외 같이 공범으로 동영상 본 연예인들도 처벌하고,아이폰을 통해 정준영 동영상 최초 유포자도 처벌하라.경찰총장 그 위에 있는 배후세력들 철저히 조사하시고 물뽕으로 멀쩡한 여성들 강간하고 조작한 외국인들 및 내국인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히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 익명성을 실명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해 주십시요.. 너무나 많은 인터넷 세상은 가짜뉴스 그리고 연예인 악플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타켓이 되어 인민재판 마녀사냥식 신상털기금지법안을 만들어 강화시켜 주십시요... 피해자로써 이미 저는 사회에 매장 되다 시피 해서 공황장애 및 충격으로 아무것도 알수 없게 됬습니다.. 그 이유는 층간소음 이야기 좀 했다가 가해자가 전 피해자인데 서로 와서 대화로 풀것을 피해자 신상털어 남의 가정사 제대로 모르면서 정신적충격을 줬습니다..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그런 사람에게 법좀 강화 시켜주고 동조한 이 역시 책임을 물게 하세요.그것이 가정사의 일이고 남의 부채를 몰래 털어 소문낸 자체는 아주 악질입니다..사연이 있나 하고 서로 이야기 하는 거랑 벌개로 그 사람하나 매장 시킬려는 아주 못된 심보의 사람입니다 (*** ***** 아파트***호 부부와*** 사람들 특히 둘째 딸이 그랬습니다. 경비원이 말을 전해 준다고했는데 거기서 오해가 생겼는진 몰라도 아주 분노 하면서 동네방네 다 소문냈습니다..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 착각을 하며 피해자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어고 괴롭힘을 주었습니다..욕설과 모욕과 부모 들멱이면서 불쌍한 부모에게 자식으로 다하지 못한것이야 먹는 것이야 이야힙니다만 그것을 자세히 모르고 제사진과 악의적으로 글을 올려 자살 시도 까지 했습니다. 신상털기는 흉기만 안 들었지 세치혀료 죽이는 뱀의 혀입니다...강력한 법좀 만들어 주세요...개인사생활 개인정보호법 명예훼손 모욕죄등도 강화시켜 주십시요..인터넷으로 유포한 죄도 포함시켜주세요 예전에 241번 버스 사건이나 강남패치사건처럼 자기와 아우 관련 없는 사람을 타켓으로 괴롭힘과 마녀사냥 인민재판으로 죽어가는 인터넷세상을 막아 주십시요.... 이미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에게 마치 거짓말장이처럼 그들이 이야기 했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벗대로 천륜을 아주 인간쓰레기라고 말하고 다니는 진짜 인간쓰레기입니다. 요즘은 돈벌이도 힘들고 일신상 이유로 쉴수도 있는것을 부모 들먹이며 일도 안하고 있다고 살림은 하는데 그것은 빼고 아무것도 않하는 패륜아로 소문내고 다닙니다..이런 악질들이 이웃이라는게 너무 슬픕니다 제가 죽으때 까지 괴롭힐것 같아 두렵고 죽고 싶습니다..스토커 처럼 따라 다니고 합니다.. 정신병자들 같습니다.. 법안좀 만들어 주세요..바로 신고할수 있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찰영자 그리고 유포자 신상털기한 사람 그리고 신상털기유포자등등 악플등등 sns에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범죄인들을 강력하게 수사해주세요 법좀 강화시켜세요.피해자는 평생 충격으로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미국과 관계가 안좋은게 우리가만든게아닌데 왜 손해를 봐야됩니까 그렇게따지면 학교폭력을없애기위해 학교를 없애도 되는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6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 관계가 안좋다는이유로 페북과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를 정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주 5일제 이후 여러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토요일에 학교를 간 기억이 나는데 바뀐 이후로 주 5일 수업을 하였지요 하지만 일률적으로 9시 근무 6시 퇴근이면 결국은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면 되지 않는가 하면 직원들도 식사하기에 대기시간이 많습니다 은행을 가도 마찬가지이고 소규모 병원 들은 토요일에 부분적으로 문이 열리지요 12시나 1시까지 말이지요 그런거처럼 동사무소나 우체국 은행(사기업이지만) 등 방문해야만 가능한 업무나 진행 가능한 영역은 토요일이나 야간연장 등으로 문을 부분적으로 열어주세요 주 5일제 논리라면 박물관, 도서관도 토일요일에 쉬어야 하는 것이고 버스운행도 주말운행은 쉬어야 하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사무소, 우체국 등 대민업무가 필요한 기관에 부분적으로 연장개관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 검사 판사들 60여명이 특정인에게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중요 증거를 판단하지 않고, 입증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권남용하며 나의 재산 68억 상당을 사건 청탁하자에게 12년 동안 100여건의 사건으로 준 사건이 지금도 진행 중 에 발생하지도 않은 형사 사건 수건을 만들어 구속시키려고 합니다. 2019. 3. 14. 오후 2시 평택지원 2018고단1423사건에 변론기일을 잡았으니 법정에 출석하라 평택지원 여직원의 전화를 받고 믿고 법정에 출석하여 더니 판사가 입증을 못하게 한 후 판결 선고 한 사기 사건이 발생 한 것입니다. 사건은 2018. 6. 23. 21:30 경기도 평택시 송탄2로 8 그린슈퍼 앞 노상에서 문창섭이 조*원을 배로밀고 발을 이용하여 넘어드려다 검찰에 공소장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8. 6. 23. 19:00-21:40 까지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장가네 식당에서 나의 집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백로 189-4부동산을 불법으로 평택지원을 통하여 소병ㄱ이 차명으로 빼앗은 사건의 명의 빌려준 강영ㄱ(엄성ㅌ 남편) 을 만나 같이 있다 2018. 6. 23. 21:55분에 집으로 귀가 한 것을 입증하려 한 것입니다. (소ㅂ길 안성경찰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빼앗은 사실을 자백 함) (이 부동산을 전 현직 검찰직원에게 2체 상납) 위 와 같은 판사들에 직권남용 방어권 침해와 입증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불법을 일삼고 집단 행동하는 “판사” “검사”로 부터 서민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공수처가 하루 빨리 신설 대어 야 하는 이유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 검 판사들의 집단 행동 68억원 재산 손실 발생 후 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받는 판사가 판사로서 다시 재임용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법원 뭐 하는 곳입니까 대법원 개혁해야 합니다 성창호 판사 재임용 취소 되어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창호 판사 재임용 취소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it에서 일하시는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 다 망하라는건가요 ..? 정치에는 관심은없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대20대30대)등 SNS안하고 유튜브로 동영상안보시는분들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전면차단 시행할거라고 그런 찌라시돌고 기사까지뜨고 국민의견은 안들어주고 정부 멋대로합니까? 완전 공산주이 국가가 되는기분이네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가 많네요 전면차단 감당하실수있습니까? 청와대 앞에 불나는거 한순간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유튜브)전면차단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에 당선된 대국민사기꾼 문재인 하는 짓이 가혹한 세금폭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을 수탈하고 있다 문가야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국민호주머니을 탈탈 털어가 국민은 손가락만 빨게하니 왜 니가 흠모하는 김정은에게 상납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니집 니땅 팔아서 북한에 퍼줘라 엄한 국민 재산 수탈하지 말고 말이다 니놈 지금하는 짓은 칼만 안든 날강도 짓으므로 문가 너는 국민의 철천지 원수다 기다려라 원수야 복수할것이다 적와대에 있는 문재인을 짱돌로 단죄해 국민의 신성한 재산권을 쟁취하자 !",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국민의원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양키는 전쟁 승패가 아니라,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으로 꿩먹고 알먹는 점령통치로 74년째, 하루100억씩 강탈하며 끔찍한 안보사기와 자해공갈로 농락하는데, 외신에 조작하고, 한국 앞잡이들은 나팔수 처럼 확대하고, 일방적인 불평등 계약아래 주종관계인데, 한미동맹을 부르니, 미국무장관이 한국은 동맹아닌 파트너 즉 앞잡이 졸따구라 알려줘도 스토커 처럼 끝없이 동맹을 외치며 매국 행위를 자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옥죄어 열악하지만,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주체성 강한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는 불굴의 고구려 기상에 순박한 사람들이었단 것(연세대 인명진 교수), 또 탈북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북한은 한국을 '통일해 해방할 대상'으로 본다\"며 그래서 \"군대 구호도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이지 '남조선 괴뢰'라는 글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키 꼭두각시 괴뢰국 매국노들이 되려 당당히 침략자 양키와 맞선 북한에 괴뢰라 역공을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인도 끝내주라는 한국 점령통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장자연씨 사건처럼 조사기관이 덮은 사건 같은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야 한다고 봅니다 권력으로 몇년만 숨기는 넘어 가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일꾼은 주인이 선택합니다. 국회의 특권, 국회의원 수 는 안을 제시 받아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당 대표 처럼 국민은 부품은 알 필요가 없다 하였는데 기계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것인가 만들지 않을 것인 하는 것은 국민 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국회 정말 한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서 보았듯, 전쟁도 중지한다는 평화의 상징 올림픽에 보여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토착 매국노들의 민족단합과 통일의지를 꺽는 분열책동 술로, 지금까지 허위선동으로 세뇌된 우리에게 100년 만에 참교육을 시켜준 미부통령 펜스,왜놈 아베, 그리고 자칭 보수라는 자해공갈당에 포진한 매국노 무리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북한은 침략자 양키의 분단고착술에 따라 옥죄어 경제난으로 재래무기로는 감당할수 없어 핵과 ICBM을 보유하였지만 전쟁 수행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키는 침략해 강분시켜 양키 재고무기털이 전 6.25전쟁을 조작해 분단고착과 통일방해 전략으로 74년간 유린하면서, 끝없는 끔찍한 안보사기로 호도해 성공적인 점령통치를 유지하였으나, 천암함 사기로 그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0.0001% 가능성 없는 공격을 한 북한의 전지전능인가? 신성한 기적인가?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인의 사명에도, 세계최강 미국과 그것도 안방에서 더군다나 훈련 중에 격침당하고 오히려 표창을 받는 웃고픈 현실에 차마 그들의 뻔뻔스런 사기 질에 속을 수 없으니... 그 사기 진짜냐, 가짜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훈련이나 전시에 승리하면 처벌받을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단정해도 무리가 아닙니까??? 만약에 천안함 사기가 아니라면, 세계최강이라는 미국놈들은 허수아비 사기꾼이요, 한국놈들은 영혼없는 걸레로 허수아비 바지가랭이 붙잡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상납하며 허송세월 보내며, 통일한국시 동북아 괴물이 될 것이란 민족부흥의 길을 가로 막은 장애물이었으니... 차라리 핏줄인 전지전능한 북한에 정권을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옥죄어 열악하지만,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주체성 강한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는 불굴의 고구려 기상에 순박한 사람들이었단 것(인명진 교수), 또 탈북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북한은 한국을 '통일해 해방할 대상'으로 본다\"며 그래서 \"군대 구호도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이지 '남조선 괴뢰'라는 글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키 꼭두각시 괴뢰들이 되려 당당히 침략자 양키와 맞선 북한에 괴뢰라 역공을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시나 훈련에서 승리하면 처벌받는 개한미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 본 민원인은 2019년 3월 7일 평촌 푸르지오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법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소명을 해야 하는데 소명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2. 이에 민원인은 해당 문제를 문의하기 위해 3월 8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에 전화(대표전화)를 했고 이 문제를 담당하는 청약기금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 다시 약 2시간 30분 정도 전화 연락을 했지만 끝내 통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3. 본 민원인은 3월11일 평촌 푸르지오가 있는 석수동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문제에 대하여 담당자에 문의를 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국토부에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지사장 @@@ 이야기를 듣고 시공사 지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4.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3월 12일 평촌 푸르지오를 방문해 팀장 유@@씨에게 제출했는데 이 자료로는 충분히 소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어제 지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료를 국토부에 보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팀장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5. 이후 불합격된 이유를 문서로 달라고 본인이 요구를 했지만 주택청약 취소사유를 문서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팀장 유@@은 본인이 이야기 하는게 공식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구두로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6. 이에 시공사인 평촌푸르지오는 본 민원인에게 취소사유를 공식문서로 발급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7. 또한 본 민원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매우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주택안정과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애쓰며 관련 법규정을 계속 개정보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이해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의 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청약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예고하고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법률조문을 꼼꼼히 공부하고 청약에 나서기도 어렵고 무슨 보험약관처럼 깨알같은 글씨로 공지되는 분양공고문은 돋보기로 보지 않으면 쉽게 읽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투유(인터넷청약사이트)에 팝업창을 설치하여 수시로 중요한 공지사항을 띄워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8. 민원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청약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은 선교사로서 사역을 마치고 국내로 귀향해서 오랫동안 살던 안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려는 마음으로 2005년부터 청약부금을 부었고 청약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투기과열방지 법규로 인해 본의 아니게 청약당첨이 취소되고 1년간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9. 국내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는 정당하다 하겠지만 이 법규를 경직되게 적용하면서 오랫동안 외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국위선양을 해온 수만 명의 해외자원봉사자와 선교사들의 가정이 국내거주자가 아닌 국외거주자로 분류되어 청약이나 임대주택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고 은퇴 후 주거문제가 심각하게 불안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글로벌화한 환경에서 해외부문의 활동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그 피해자가 더욱 많이 양산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처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소명이 가능한 해외 장기체류의 사유를 해외자원봉사나 종교적 선교활동의 범주까지로』 확대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청약"}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교육 사상 이념 세계에서 최고이다. 본인은 이순 종심의 나이이다. 즉 70대 나이이다. 6.25사변, 4.19 학생운동 . 초등학교 5학년때 5.16 군사구테타. 병역의무중. 10월 유신헌법 국민투표. 제대 말년 또 유신헌법 대통령 재신임 투표, 10.26. 사건. 12.12사건 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등등 근 현대사를 살아온 산 증인이다. 병역의무는 사병으로 특전사에서 근무했다. 그 당시 사병 병역기간 35개월이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있다. 촛불집회로 현 대통령이 당선되어 국정을 이끌고 나간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 대통령을 지지 하든 지지 하지 않던 국민들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모든 국민들은 현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도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본다. 성공되지 않는 대통령이 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잘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면 될것이고, 더 힘을 보태어 주고 싶다면 지지하는 총선이 되면. 대한민국 직접선거이다. 얼마나 선진적인 정부 양태. 최고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 보호하며 보장해 주지 않나 보다. 막말은 삼가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진 민주 국민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읽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에 대하여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했지만 제대로 분쟁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서민들은 젊었을 때 힘들게 자식 공부 시켜 가며 생활하며 연금을 넣은 것이 노후 노후자금이 되어야 하는데 생명보험사들은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연금 금액이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연금 지급 시기에 가서는 시중이자 저하이유로 새로운 연금 표를 만들어 너무 과소하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연금넣은시기의 보험협회의 공시이율으로 적립한금액과 내가 지급한 보험료로 계산한 책임준비금으로연금이 계산되어 55세 연 192만 원 부터 매년 15% 체증으로 지급받는 잠 신한생명 파워 연금 보험입니다 그런데 신 0 생명 회사는 연 40만 원부터 15% 체증으로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연 40만 원으로 생활에 연금이 되는지요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연금보험 너무과소 지긒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기름값도 뻥티기 해서 가맹점주에 팔아 먹습니까?가맹점주들이 호구네요 호구~~이따위로 장사를 하니 가맹점주나 사먹는 소비자나 개돼지로 생각해서 팔아먹고 사익과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그냥 컴퓨터만 쳐 다보고 업무보는 부서입니까? 도대체 프랜차이즈 업체들 제대로 갑질 조사 안할 것입니까? 공무원들 정신상태 공직기강 정말 개판인것 같아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6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 대해서 검경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계절이 되면 또 알아서 조용해지니까 2. 미세먼지 잘 해결 못 했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내 탓은 아니니까 진짜 이정도로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중국예기 한번도 안 하는거면 그냥 입다물라는거", "num_agree": 1, "petition_idx": "566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당신이 추천한 장관들 인물들은 전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검증 더 해 보면 알겠지만 모두가 통과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어디서 이따위 사람들을 장관후보자로 추천 했는가? 도대체 뭘 보고 추천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설명해라...한심하기 짝이 없다.이게 진보집권 플랜인가? 좀 정신 좀 차려라...조국수석", "num_agree": 12, "petition_idx": "56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수석 당신 추천한 사람들 전부 문제가 많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관련된 사람을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후 장관 후보자들이 검증 기준에 걸려 줄줄이 낙마하자 '7대 원칙'을 다시 내놨다.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 학교 배정 관련 위장 전입 등이 2건 이상일 때만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기준을 낮춘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임명된 공직 후 보자들도 청문회 문턱에 잇달아 걸렸다. 인사 검증 실패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청와대는 사태를 덮을려고 만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문제 있는사람이 공직에 입명해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와 양심에 맞지 않는 행위이며 척결해야할 폐단입니다. 앞으로 인사검중 철저히 하고 자기식구 챙기지 마시고 (패망의 지름길) 넓이 보시고 실력있으며 검증에 문제없는 인사을 국회검증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 차관 인사검증 약속(공약)대로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장애인들 060전화요금피해 060업체 처벌해주세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회장 처벌하라 060통화연결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전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유시민님, 님 알뜰 신잡에 김진애 님과 출현해 이미지 세탘 멋드러지게 하셨지요. 그러나 보권복지부 장관 출신으로써 16대 말 여야 정치인들의 쟁투로 저의집 윗층에 드나드셨죠. 그리고 제 가정 다수의 정치인들이 불법 사찰 +_ 불법 도청 하셨지요? 님은 이기기위해서 정치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 요즘 생각은 어떠 합니까? 유시민은 이제 정치 안합니다. 그런데 님은님도 대권 야욕 만만잖으신 분 인거 같으네요. 고칠레오 라디오 프로에 출현하여 여전히 정치인들 썰전 펼치시네요. 그리고 16대 말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 제 가정윗층의 야만적인 행위와 문정권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문통하고 편먹고 노빠라서 모르쇠로 방조 하실 건가요? 억울한 한 서민의 가정에 범죄자들이 특수간강 + 폭력, 상해 + 야만적인 인권유린 그치게 좀 해주시죠? 정말이지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님.. 고칠래요 출현하셨는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강원랜드 사장은 권성동이 시키면 거절할 수 없는 사이” 법정 증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9)이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한 대상으로 지목된 비서관이 인사팀장을 직접 찾아가 자신이 채용될 것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의원님과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이 아주 가까운 사이”라며 “의원님이 어떤 것을 시키면 (최 사장이) 거절할 수 없이 잘 받아주는 사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 재판에서는 2013년 말 권 의원 비서관 김모씨가 경력직으로 채용될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이었던 ㄱ씨가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ㄱ씨는 그해 11월 중순 최 전 사장의 집무실에서 “김씨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ㄱ씨는 ‘최 전 사장이 김씨를 특정해 명시적으로 채용하라고 말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ㄱ씨는 인사팀은 채용 계획이 없었지만 최 전 사장 지시로 채용절차가 시작됐고 한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고 했다. ㄱ씨는 또 인사팀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회 등 대관업무를 하는 직원으로부터 “인사팀이 당연히 김씨를 뽑아야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급기야 원서접수 마감 직후인 그해 12월에는 김씨가 직접 찾아와 “최 사장에게 입사를 부탁하러 왔다”고 했다고 ㄱ씨는 밝혔다. 김씨가 “의원님과 최 사장은 아주 가까운 사이다. 최 사장은 의원님이 어떤 것을 시키면 거절할 수 없이 잘 받아주는 사이”라고 했다는 게 ㄱ씨 설명이다. 김씨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특히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도 김씨가 했다고 ㄱ씨는 말했다. ㄱ씨는 “김씨가 강원랜드 입사에 대해 ‘의원님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며 “당연히 (채용 청탁을) 권 의원도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후 최 전 사장은 ㄱ씨를 다시 한번 불러 김씨 채용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채용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ㄱ씨는 “(김씨 채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최 전 사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경영지원본부장과 전무이사가 ㄱ씨로부터 김씨 채용건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ㄱ씨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ㄱ씨는 “조직사회에서 권 의원 비서관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일(부정 채용)이 진행되기가 어렵다”며 “저는 김씨를 특정해 보고했다”고 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11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권 의원으로부터 김씨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 전 사장은 “국회에 방문했을 때 권 의원이 김씨를 한번 챙겨달라고 말했다”며 “강원랜드 사장 입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강원랜드 현안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권선동 염동렬의원 재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예비군도 현역병처럼 핸드폰 사용 자율화 해주세요. 누구는 핸드폰 사용하고 누구는 못사용하고 불평등하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도 현역병처럼 핸드폰 사용 자율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런 여기서 처음 기재 해봅니다 왜 제일도 아니니깐요 하지만 느낌이 이제 이제,,내려갈꺼 같은 느낌 그래서 올림닙다 정준영,승리 그리고 거리에관련된 모든 피의자들 어찌 생각하시나요??!! 청와대에서 일했던 윤모 총쟁님도 계시죠 그래서 더더욱 더빨리 내려갈꺼 같은 느낌입니다 혹시 톡 내욕 보셨나요 여자들 물건 취급 하는 날마다 무슨 글이 오르는지 확인해봅니다 얼마나 거짓마을 하는지 그런데. 그런사람들은 할짓이 안할짓이 있는데 그걸알면서 했다는것입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거기서 모든 사람이 알아낼수있을때 까지 제발 부탁 드리지만 청와대랑 관련있는 윤모총장이 끼었다해서 글을 내리고 마무리도 안된걸 마무리되었다 이런 식이지말아달란 얘기입니다 정말 부탁 합니다 그사람들 캐고 캐야지 너무많은것들이 나와서 하는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승리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파독재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녀들의 특혜취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해 주시고 특검과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합니다.공기업 모두 다 뒤져 주십시오.그리고 왜구토착세력인 자한당,애국당 척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에 대해서 검,경,감사원 국정조사 특검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번에 뉴스 기사 보면서 참 많을걸 느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4개 대변기 4개 여자 화장실에 대변기 8개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게 남자들에게는 특권이랍니다. 프리패스라는 말까지 나오네요ㅋㅋㅋ 정부에서는 성평등,인권 평등 등 고려 해서 올해 안으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화장실은 반드시 남자와 동일하게 대변기 밖에 소변기 따로 설치 해주세요 서서싸는 소변기에 남자들과 동일하게 대변기 밖에 설치 바랍니다. 법으로 의무화 해주십시오 남자들이 뭐만 하면 특권이라는데 여자화장실에 대변기 수 반드시 줄이고 소변기 댓수 늘려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지 화장실 대변기 밖에도 반드시 서서싸는 소변기 만들어야한다는 법안 발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조선족들 이번 주식부자 이희진부모님 살해사건의 주범들은 모두 3명이 조선족들입니다.뉴질랜드 이슬람교사원 총기 난사건도 백인우월주의자가 저지른 테러입니다.갈수록 외국인 범죄와 흉악범죄가 대한민국을 내외부에서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혐오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곳곳에 외국인들이 설치고 지하철에서 버스안에서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국민들 위해서 도대체 당정청 이따위로 하실 건가요? 총선에서 자한당에 표 다 주면 되겠습니까?공무원들이나 당정청이나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대책도 안세우고 인권만 외치면 국민들은 개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과 외국인 범죄 어떻게 대응 하실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 중학교 여학생인데요. 왜 문재인은 유튜브를 막으려고 하는걸까요? 그 외에 페이스북 등들도 다 막는다고 들었는데 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막으려 드는거죠? 불법 동영상이 올라오지 못하게 그부분에서 손쓰는것도 아니고 아예 정지를 한다니요. 그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정지되면 어떻게 돈 벌어먹는답니까? 지금 유튜버를 직업으로 삼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슨죄로 돈도 못법니까? 그리고 대통령님, 수많은 아이돌들이 공식 유튜브,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동영상, 뮤비, 사진 등을 올립니다. 그걸 다 막겠다는 말씀이세요? 뮤비는 그럼 어디에서 시청합니까? 사진들은요? 방탄소년단, 엑소, 트와이스 등 모든 인기있는 아이돌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동영상을 올려서 아미들과 소통을 합니다. 제발 이것들도 생각하시고 차단한다는 말 해주세요. 요즘 이 시대에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이란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 반대(보면 사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제발 국민연금 폐지나 자율가입좀 하게 합시다 국민연금 일임형 이라 yg투자에 관여 못한다 이게 무슨소리입니까 국민돈으로 투자하는곳마다 까먹는데 나몰라라 투자없이 모아도 받을까 말까인데 머하는짓인지 이해가안되네요 마이너스 될때마다 공단은 우리가 관여하지 못한다 국민돈 걷어서 외부에 맡긴다 다 날림 나몰라라 왜 이런걸 내야하는지 이해가안됨", "num_agree": 1, "petition_idx": "56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및 자율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 아들 손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할일 미세먼지 1단계로 오늘뉴스 석탄먼지 영흥화력발전소 패쇄 석탄미세먼지 제발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흥화력발전패쇄 석탄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자한당이 정권잡을까 난 그게 그걱정이다. 이번 총선대선 정의당 뽑을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령 집권여당 지지율 하락 니들은 망해도 싼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통일된 대한만국에서 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메이는 기로에 서서 이정표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뇌하지 않는 자에겐 이정표는 필요 없습니다 이리 간들 저리 간들 그게 그것인 사람은 구태여 이정표가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가려는 사람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다람쥐 쳇바뮈 돌듯 주어진 여견을 소비 하려는 자들에겐 이정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갈라진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올 수 없는 먼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 이정표입니다 21 세기는 젊은이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여러분이 그 떵을 다 치우고 천년 만년 이어갈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서서 천하을 호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십시오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에게 채찍을 들때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눈감고 앞질러 가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지켜온 조상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되라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땅을 디디고 살아감에 미안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사람속에 살아가는데 신세을 지거나 폐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 집권야욕을 위해 계레의 분단사을 최대한 방패삼아 악이용 함으로써 역사 대립을 마치 숙명처럼 받아 들이게 햇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은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햘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년내 최고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외국인의 테러가 갈수록 위험해 지고 있습니다.뉴질랜드,미국,프랑스,이제는 네드란드에서 총기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우리나라에도 이슬람 극단주의자 수니파 무슬림들이 상당수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시아파도 물론이고요 외국인들의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민,형사 처벌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입국과 귀화부터 막아야 합니다.이들에 대해서 취업과 일자리제공도 금지 시켜야 합니다.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이들이 곳곳에 공장과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이들은 우리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국민들이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네드란드 뉴스를 한번 보시죠. 네덜란드 중부 위트레흐트에서 18일(현지시간) 오전 총격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위트레흐트 시내의 트램 안에서 여러 발의 총이 발사됐고 여러 명이 다쳤다”면서 “테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NOS는 위트레흐트 시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총격으로 3명이 죽고 9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경찰은 총격 현장에서 도주한 30대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은 트위터에 “터키 출신 37세 남성 괴크멘 타니스를 보면 연락달라”며 트램 내부 폐쇄회로(CC)TV에 찍힌 그의 모습을 공개했다. 네덜란드 대테러당국은 위트레흐트 지역의 테러위협 경보를 최고단계로 높이고 사건 현장 주변과 주요 건물, 공항 등에 무장경찰을 배치했다. 마르크 뤼테 총리는 “아직 이것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인지 알 수 없지만 매우 걱정스럽다”며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자를 보살피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일이다. 테러 가능성 등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현지 공영방송 NOS에 말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트램 안 총격에 3명 사망···“테러 가능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만 엄정하게수사하라면 검경은 또 정권눈치보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손혜원과 김경수도 엄정 수사하라는 말은 왜빼는지 현정부에 누가끼쳐서 그건뺀건가요 손혜원,김경수건도 엄정수사요청", "num_agree": 7, "petition_idx": "56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에관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그동안 캐지 못했고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았던 장자연 수사가 과연 2달만에 진척을 보일수있을지는 의문..여론이 너무 심하니깐...수사지시는 내렸지만 소리만 요란하고 2달뒤엔 도로아미타불이 돼지않을까 의문도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년이나 캐지못한 장자연수사..과연 2달만에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전동차 급행도그렇고 이건뭐기관사출문도처늦고 취급하는데닫는데도시간처잡나 장난침?개래같은기관사처청량리서교대해버리고 잘난 본사대전서왜 중앙선전동차시간표짜고 처무궁화넣고 개래짓이야 전동차는제시간데안와서 전동차안에라람들분비고 수색급행도처4분씩지연되서 늦게와놓고선처기어가고 장난침? 그리고청량리서교대하기전기관사및교대한개래기관사지갇ㆍㄷ는것도아니고승겍이 전동차 벽치면닫고선 왜닫았던문이중개패질임 개래기관사언제쯤이면코레일광역철도공사는 남양주 전동차만따로다니고해줄려나코레일개인기업이면서구카기없인척정작시민들생각은전혀안하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6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차 급행도그렇고 이건뭐기관사출문도처늦고 취급하는데닫는데도시간처잡나 장난침?개래같은기관사처청량리서교대해버리고 잘난 본사대전서왜 중앙선전동차시간표짜고 처무궁화넣고 개래짓이야 전동차는제시간데안와서 전동차안에라람들분비고 수색급행도처4분씩지연되서 늦게와놓고선처기어가고 장난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심상정의원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국민은 알 필요가없다 자기들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민은 자세한거 알 필요도 없으니 찍어만달라 이거 도대체 오만방자의 극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꼴이 돼가는 겁니다 야당이 야당다워야 여당이 바른정치를 조금이라도 하는데 야당도 아시고 여당도아니고 이게 뭡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바보로아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쩌려고 유튜브를 막 막습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 도 아니면서 일을 뺏습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계정은 정지시키고 죄 있는 사람들은 정지 안 시키는 게, 그게 나랍니까? 죄 있는 사람들만 다 정지시키면 될 것이지 왜 남의 일자리를 다 뺏고 그러는 건가요, 힘들게 모으고 잘 소통하던 팬들도 삶에 유익한 정보들도 거의 다 날라가는 셈인데요? 정녕 대통령님은 유튜브를 안보시나요? 유튜브 제한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제한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눈만 뜨면 승리 + 정준영 게이트가 아침 뉴스의 2-30분은 책임지는거같네요... 그만큼 관심이 높으니 할당하는것이겠지만..한방송사도아니고 종편뉴스등 여러 방송사에서 계속 비슷한 내용의 뉴스만 틀어대니 슬슬 지겨워집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니만큼 김학의나 장자연 사건을 덮으려는 목적은 아니겠지만.. 예전부터 연예인 사건을 이렇게 키우면 어떤 또 정치적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의심만 들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이번은 다를까요 ??? 아니면 장자연 김학의 이외에 또다른 사건을 덮으려는 것은 아닐까요 ??? 물론 정준영 + 승리 게이트는 철저히 수사해야할 사항은 맞습니다만..어쨋든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그동안 계속 그런 의심을 품어왔으니 과연 이번에도 그런것인지 아니면 이번엔 다를지...주목이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만뜨면 승리 + 정준영 뉴스만 보게돼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세긍만 잘걷는 이나라 공직자 대단합니다 윌급은 찔끔 세금은 왕창 국민은 주겠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56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긍은 2%로 보유세금 15%"}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전기오토바이를 요즘인기인데 해외직구로 구입하면 번호판에대한 서류가 없어 번호판 없이 도로를 다녀야합니다. 판매자들은 전기오토바이에 대한법률이 없어 구매해도 괜찮다다고 말하는데 소비자입장에서 단속당할시 벌금물어야되고, 직접 번호판을 달려고하면 800만원가량의 돈이 들어갑니다. 버스비 아낄려는 대학생들에게 너무부담됩니다. 이에대한 확실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오토바이 법률을 좀더 확실히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통령님 께서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진실규명 지시 감사합니다. 검.경은 언론 국민 따라가는 헛발질은 이제 용닙 안 할렵니다. 아쉬운 하나가 있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이 미란 여사의 주검의 진실도 대통령님께서 위 사건과 함께 철저한 진실 규명 해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바닝썬.김학의.장자연 진실 규명지시 감사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버닝썬 유착 비리 연루된 민갑용 측근 경찰대 출신 총경은 경찰직에서 사퇴하고 2018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에 근무 하면서 수없이 버닝썬 관련자와 유착한 비리를 청와대 민정 수석은 해명하고 사퇴해서 객관적으로 수사 하도록 하라~~그리고 전 정권 과거 사건 일어난 사건이라고 호도하며 현 총경의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촟불 혁명이라고 자처하는 정권은 말도 안되며 과거 사건에 대한 검찰에 수사 지휘이며 가이드 설정이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라~~국민의 지지율로 인기 영합하는 정권은 말기에 후회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6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비리 실세 총경  청와대 민정 수석 조국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정운영에 맥이 빠져있다. 적폐청산이 너무 느슨하다. 민주당의 책임도 매우 크다. . 부동산투기자와 부동산부자들을 장관 임명하고 . 의혹이 있는 검사, 경찰, 군인에게 매섭게 근무평정과 인사권을 행사 못하고 . 수많은 범죄사실이 있는 구 정권 을 제대로 수사, 처단 못하고 . 4대강, 자원외교, 집값올리기로 경제를 망친 구정권의 잘못을 청산 못하고 . 친일, 반민족 발언을 일삼고 5.18에 반민주적인 발언을 하는것을 용납하고 철퇴를 가하지 못하다니... 이제 겨우 김학의, 장자연의 조사를 대통령이 직접나서 이야기해야만 돌아가게 되다니 ...각료와 민주당은 정권 찾아주었더니 핫바지 노릇하나..!! 자유당처럼 목숨걸고 야차처럼 못하나...!! 맥놓고 구경하고있는 공무원 조직을 왜 채직질못하고 사장 모시듯하나..!!", "num_agree": 3, "petition_idx": "56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꼭 나서야 일이 되나? 인사권은 어디쓰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아로니아 농가들의 피해가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판로 막혀서 아로니아가 창고에 썩고 있습니다.이들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조속히 세워 주시길 이개호 농림축산부 장관님 청원드립니다.블루베리 농가도 피해가 커지고 있으니 이개호장관님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로니아  농가 지원대책  이개호장관님 세워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김 학의는 특수 강간죄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패널들 별장 성접대라 왜곡 방송 하는데. 엄연히 중죄인 입니다.. 언론도 김 학의에게 쫀 겁니까? 국민 호도 말고 특수 강간죄로 다뤄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학의에 대한 언론과 패널들 국민 호도 말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긴급 제보 합니다******** 김해********** 업무대행사: ****개발/**산업개발 대표 : 김** 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박**(박**) 투자금 소송 시작 했습니다. 다른 홍보관 공사 업체등 업체들도 소송 예정입니다. 분양대행사/투자자/분양인 분들이 저의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맘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투자자들 모집 분양인들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 지역 주택조합 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경남 김해시 대청동 ***-*번지 (홍보관) ****지역주택조합추진위 ***-**...... **** ****** 를 고발 합니다. 현 추진위원장 박** ****개발 **개발 김** 두 사람은 서로의 이득을 위해 이리저리 사람들의 투자를 권유 1년 넘도록 현장을 열지도 못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김해에 제2의 이엘 사태가 발생 될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장 박** 업무대행사 김** 두사람은 서로 짜고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를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김해 시청에 사업 승인 분양 승인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노력 하고 있고 김해 시청 도시국장등의 라인을 이용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제 홍보관에 가면 건물 전체에 불법 광고 홍보물이 부착 되어 있고 2018년 2월 부터 허가 받지 아니하고 현수막등 불법 영업으로 벌금이 수천만원 밀려있습니다. 김** 박**은 경기도 광주에서도 지역주택의 편법을 이용 하여 김해로 내려와 사기및 서민들의 피를 빨려고 하고있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는 바이며.. 더이상의 김해의 제2의 이엘 사태가 발생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사람들의 투자자들을 끌어다가 사기를 벌이고 있고 여러 건의 고소 건들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조합원들과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듯 실 사업주 박**에게 수차례 내용증명 및 변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연락자체를 받지 아니하며 토가 김**에 이어 ** 김**를 바지로 두며 정상적이지 않는 조합아파트 사업을 편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 이외에 다른 투자자 및 채권자들 돈도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돈으로 변제될것이며 또 다른 2차 피해자 들이 발생 될것입니다 고발합니다 김해 **** ****** 실사업주 박**을 고발합니다 2018년 2월경부터 김해**** ******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여러 투자자로부터 원금 10억여원을 평균 6개월에 더블이자를 주겠다고하며 차용하였음 (투자금액은 추가로 더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홍보관 공사업체 등 미납금을 지급하지 못해 홍보관 오픈도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박** 대표의 직원으로 10개월의 임금, 퇴직금, 대여금 및 이자 등을 받지못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대출을 받아 생활고를 겪고 있고, 연체된 상황입니다 곧 신용불량자 될 처지입니다 이 시기에 박**은 다른 직원인 김**에게 월급 외 금원을 지급했으며, 생활비/주유비/술값 등으로 법인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직원은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쓰고 자기 안위만 챙겼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차용증 미기재 등 투자자보다도 못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 경기광주*** 분양대행을 했으며 그때 사용한 ***시티는 세금체납(7천여만원)으로 인해 직권폐업되었으며 ****개발이라는 다른 법인으로 재운영함 또한 **디앤씨라는 법인을 새로 만들며 직원인 저를 대표로 앉혔습니다(일명 바지사장) 이 **디앤씨도 현재 세금체납액이 1억여원이 있습니다 제가 받아야될 금액은 약 1.3억입니다 이 금액 및 위로급을 받을 때까지 투쟁합니다. 또한 제 지인의 투자금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1원 한푼 원금변제가 없으며, 거짓말하거나 피하고 있습니다 박**과 관련된 ***시티, ****개발, **개발, *****글로벌 등의 업체가 등록되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대행사 : ****개발 > **개발 분양대행사 : *** > *** PM사 : *****글로벌 이 고발을 하는 이유는 고의적인 세금포탈 및 토지매입이 되어있지 않은 현장으로 과도한 투자금의 유입으로 이자상환을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불을 보듯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의 피해를 막고자 함입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6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제보 합니다********  (김해 ** ** 지역 주택 조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아들 2019년 2월에 000공사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 면접대상자였습니다. 필기 합격자 20명 중 최종 합격자 10명을 선발하는데, 부모 입장에선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지인들은 국회의원 끄나풀이라도 잡아보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블라인드 면접이라 믿었습니다. 아쉽지만, 면접결과 합격을 하지 못했고 우리 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불합격을 했겠지라고 생각하며 공정성을 믿고 싶었습니다만, 금 번 KT사태를 보니 \"혹시 000공사에서도...\"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지만, 저는 지금도 공정한 전형과정이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취업 청탁과 압력은 대중 서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나름 권력가라는 이들이 범하는 범죄입니다. 국회의원, 장 . 차관, 고위관료 등 관련,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이 청탁이나 부탁을 해 올때 과연 거절할 수 있는 CEO가 몇이나 될까요? 저는 취업청탁과 압력은 선의의 경쟁을 했던 청년세대에겐 살인과 같은 가혹한 행위입니다. 그들이 각 종 매스컴에서 자기는 전혀 관계없다고 발뺌을 할 때에는 \"똥물\"이라도 끼얹어 주고 싶습니다. 그즐의 주장대로 잘못이 없다면 무고함을 밝혀주면 될 것이고 KT 관계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자기들 자식이나 조카 등 지인들의 삶만 중요시하는 그들에게 엄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동년배의 자녀를 둔 아비 중 어떠한 이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어서 취업청탁이 가능하지만, 이 땅의 대부분 선량하고 힘없는 아비들에겐 언감생시 감히 넘어다볼 수 없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공정하지 못한 취업경쟁이라는 룰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청탁과 압력은 행사하는 몰지각한 범죄자들에게 엄한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미국은 자국기업살리려 법인세내리고 자국기업이익위해 관세올리고 자국기업해외에서 불익받으면 소송걸고 일본 중국도 법인세 내리고 기살리고 도와줍니다. 한국은 ??? 중소기업살린다고 하지만 혈세로 그냥 단기처방.. 세계적대기업은 검찰총동원하고 참여연대등일부 좌파시민단체에서 의문제기하면 경찰 언론 검찰 총동원하여 압수수색....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 2년간 tv드라마 영화의 주제는 갑질문화 공산주의자의 애국운동 일제시대의 거사 광주 대기업비리 조폭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ET나 그래비티나 따스한 연인간의 사랑 가족애등 그런 주제가 없습니다. 설사 가족드라마라하더라도 대기업 재벌의 갑질이 주 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러면서 사과하면 끝이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혈세동원하여 투기하고 남로당출신을 유공자로 둔갑시키고 청와대행정관이 연봉4억 금융기관으로 가고 대통령캠프참여자와 팬카페 회장은 공기업 임원이나 수장으로 가고 그러기위해 기존 수장은 블랙리스트로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깨끗한 유전자랍니다. 반대하면 매국노라합니다. 네 저는 매국노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일본중국은 기업기살리기 한국은 기업적폐로 압수수색....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회의원들 선거철 오는 유세문을 보면 대부분이 폭행 또는 음주운전 경력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도 같은 것 입니다 폭력또한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사망에 이르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법을 만든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최소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부터 양심적으로 깻끗해야된다고 봅니다 범법행위의 경력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 해고, 사퇴 시켜 두번다시는 공무원,국회의원이 못되게 해야 됩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받고 있어도 상여금이 지급 된다는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장난 치는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 일을하는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행위 공무원 국해의원들 해고 및 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민주당과 야 3당이 만든 선거법대로 현 정당 지지율로 시뮬레리션 해보면 민주당 정의당 의석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한국당 미래당은 많이 줄어들고 평화당은 조금 줄어든다네요. 미래당 평화당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 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용당하는 거다.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으면 정신차려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6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정의당은 늘어나고  한국당, 미래당, 평화당은 줄어들고"}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꼭 이 글을 읽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민간사업도 정말 많이 힘든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것이 에어비앤비 라는 공유민박업 사업입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업자들이 에어비앤비를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자도 정말 많습니다. 도시숙박업으로 개업을 하면 외국인밖에 받을 수 없게끔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 다들 편법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여러번 검토해 보았으나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내 에어비앤비의 수요는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불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에어비앤비가 합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국회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씨가 직접 나서는 이유는 그리고 경남 보궐선거에 앞서서 3기 개가에 있어서 7개부처의 새로이 함과 동시에진선미 여가부장관의 사퇴설일축과 그리고 하락한 지지율 반등시키기 위한 국정지지율에 의한 문통의 분골 쇄신책이져... 문통이 이제 3기에 내각정치에 힘쏟겠다는 각오겟져. 높은 지위에 있을때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 하세요! 범죄자 그만 보호 해 주시고요. 짜증납니다. 그리고 지식인이 무속에 심취해서 맹신의늪에 빠져 도인이랍시고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 구경꾼) 아랫층을 학대 하고 폭행하는 행위 님의 말 한마디면 무속인 그 즉시 그칩니다. 그게 힘이요 . 현 범죄자를 보호해 주며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는 탄핵이 될것이요. 범죄자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호 해 주는 행위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권앙망을 희망하던 순수시절 정치인문재인씨일것입니다.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의 주술에 있어서 색접은 특수강간이며 . 타인의 액을 가하는것은 상해와 허벅지와 손가락을 비틀고 손목을 긋는 주술은 폭행과 폭력이며 그리고 다수의 많은 구경을모아 놓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365일 24시간 실시간 주술하는 행위는 야만적인 인권유린에 해당되는 죄 입니다. 이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 19대 문통이 지닌 권력이요. 정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님이 진정 대통령이라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침대에 철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경수사를 촉구합니다. 경찰이 침대업체 ***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회사 *** 대표(**)가 딸의 외국인 보모에게 줄 급여를 회삿돈에서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사관 18명을 투입해 경기도 이천 *** 본사와 서울 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대표는 외국 여성들을 딸의 보모로 고용하고 그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러한 혐의점을 포착해 내사를 들어갔고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지출 내역 등을 파악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사실 및 수사 사항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는 1870년 미국에서 시작된 침대 브랜드다. 침대업계 1위 업체인 ***침대 창업주 *** 회장이 1992년 ***의 한국 판매권을 인수했다. *** 대표는 * 회장의 차남으로 2002년 *** 한국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6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 압수수색 \"대표가 보모 급여 회삿돈으로 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장 자연.김 학의 수사의 검찰수사 끝판은 일거러진 집단체 자화상.. 버닝썬인들 경찰총장단에어 모든게 함유되어 보입니다.. 법...법...법... 검사.판사.의사. 가족이 없어 오늘도 평범한 서민은 두려운 눈물을 훔치며 살아 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수사 검찰은 자유로울수 있겠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 티카페 운영자는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특정 게시판에 게속 올립니다. 2. 티카페 운영자는 연예인 유출 동영상을 비밀 게시판에서 공유 합니다 3. 티카페 운영자는 '양진호' 와 같은 놈이며, 불법 야동을 공유 합니다 사마티카는~티카페의 협력 사이트로 티카페 회원 정보제공 동의를 거쳐서 티카페 회원만 이용 가능한데요 티카페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티카페에선 커뮤니케이션만 하고 베너 광고를 클릭해서 협력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마티카닷컴 카페에서는 아동 포르노 음란물과 불법저작권 침해 자료가 공유되며 민주주의 비하하는 글들이 수두룩 하게 올라 옵니다 운영자는 수십년 동안 수사망을 피하면서 보란듯이 계속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경찰에대한 도전장 입니다. 빨리 운영자를 잡아서 무기 징형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폐륜아 '티카페 운영자' 체포와  파생 사이트 사마티카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현행 선거법에서 당선자가 결격사유로 사퇴, 자격박탈등이 되어 공석인 경우 보궐. 재선거를 하지 말자. 4.3 보궐선거로 벌써 창원에 정치인들 모두가 집결해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선거및 재선거를 없애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3. 친일청산(아직도 대한민국 주인) 4. 개신교 집단(나라을 거덜낸 주범들)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을 거덜낸  아파트 기획부동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2019년 초 대학을 졸업한 아들을 둔 아비입니다. 지방에서 초, 중, 고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꽤 열심히 공부를 했으며 그 결과로 수도권 공대에 입학하여 4년을 수학했습니다. 공기업들이 지방분권과 지역살리기 일환으로 전국의 각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해당 기업들은 정부의 지시에 맞추어 해당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 채용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정한 지역인재제도 적용을 위하여는 현재와 같이 초, 중, 고 이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어느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만이 아닌 \"초, 중, 고\" 졸업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 중소기업 간담회할 때 양 옆에 자리하신분~~ 적어도 사행성 아이템뽑기로 많은 국민들의 돈을 먹는 그런 기업들은 배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신들은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서도 말했지만, 그럼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사행성을 추구하지 않고 번 돈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분들이 문대통령 양옆에 배석해야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행성 캐쉬템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프리카티브이보면 하루 수백 또는 수천만원씩 뽑기 (빠징코같은)를 정당화하는 방송하면서 대박이네, 망했네 하면서 자극적으로 방송을 하지요~ 이게 게임문화입니까? 라디오방송국에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상당한 퍼센트가 이런 도박성으로 중독되거나 중독할 위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게임하면 죄다 사행성 뽑기 게임천지입니다. 그 선두주자가 바로 문대통령 옆에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행성이라는 말은 안듣게 해야 그게 올바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하면 죄다 낚시으로 좋은 아이템을 끼워서 3만원,5만원 심지어는 50만원짜리까지 팔았죠~ 더군다나 보너스 아이템에 극악의 확률이 있는 좋은 아이템을 뽑을 것 처럼 나열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사게됩니다. 한두개 사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수백만원 수천만원까지 사재기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정정당당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장자연 사건의 진술을 파헤쳐 주세요 고위 언론인과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진실을 알려주세요 이대로 묻혀져선 안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고위 관직자들이 연관되었다면 오히려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더불당... 야합으로 더불당은 자기편 수자더 늘리려 비례대표 늘리는 것으로 자기들 법안 통과 거래?? 국회의원은 지역구로 반을 줄여야하거늘 ..오히려 늘리려하면서 정치개혁.?? 이게 나라냐 도둑넘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자를 반으로 줄이라고 했더니 쓰잘데없는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민간인의 군복착용 집회,시위 참가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군복착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현역 부대의 군복과 똑같은 군복을 민간인들이 입고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군복이 상징하는 부대의 대표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오해와 불신과 혐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일례로. 2014년 늦여름 세월호참사로 인해 피해 가족들이 단식농성을 하며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을때 군복을 입은 시위자들이 나타나 폭식을 하며 희생자 가족을 농락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적이 있습니다. 그 폭식시위 참가자중 일부의 군복은 특전사 군복이였으며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어 수많은 특전사 예비역과 현역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 시켰습니다. 4. 집회,시위에 참가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군복을 입은것이 제한 받지 않는것은 국가나 국방부가 시위 참가를 허용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습니다. 5. 특전사전투복,고엽제전우회,특수부대,대테러복, 해병대, 기타 미군군복까지 무차별적으로 군복을 입고 단체행동을 하며 국민에게 위화감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자칫 전시상태를 연상시킬수 있는 상습적인 시위자들를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요. 6.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든 예비역에겐 군복무가 명예스럽고, 현역들에겐 사기를 높이고 앞으로 군입대를 해야할 젊은 이들에겐 군대가 가치있는 곳이라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것을 대표하지 않는 일부 일반 개인들의 군복착용 시위,집회 참가는 제한 받아야 합니다. 7. 동의 하시는 분들은 많은 곳으로 퍼 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2, "petition_idx": "56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의 군복착용 집회,시위 참가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전 법무부 차관 김 학의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검사 윤갑근외 144명 술쳐먹고 마약 쳐먹고 비아그라 쳐먹고 개처럼 네발고 기어 다니며 강간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마약..",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이 공수처 반대 김학의 황교안 때문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박근혜정부 친일우파독재 정권치하에 벌어진 국정원 서울시 간첩단조작사건에 대해서 진상이 제대로 파헤쳐 져는지 궁금합니다.국정원 전직 간부들 뿐만 아니라 박근혜대통령까지 이사건을 확대 재수사해야 합니다.그리고 문꼬리3인방 개입과 최순실개입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2014년 유우성씨(사진)의 간첩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반전시키려고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주 국정원의 서천호 전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ㄱ씨가 비공개로 진행된 유씨 간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과 ㄱ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13년 2월 동생 가려씨를 통해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그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ㄱ씨는 그해 12월 비공개로 열린 항소심 법정에 국정원 측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가려씨가 밀입북했다고 국정원이 주장하는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해 진술했다. ㄱ씨는 2014년 1월 자신의 비공개 진술 사실이 북한에 알려져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보위부 조사를 받는 등 위험에 처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진술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ㄱ씨의 재판 진술과 탄원서 제출 내용은 그해 4월 한 일간지에 크게 보도됐다. ㄱ씨는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했지만 당시 수사에서는 유출자를 찾지 못했다. 실마리는 4년이 흐른 지난해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풀렸다. 국정원이 자체 기획을 통해 ㄱ씨 재판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 후 보고한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국정원은 당시 유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 관련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문건에는 ㄱ씨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간첩 혐의를 받던 유씨가 ㄱ씨 관련 정보도 북한에 넘겨준 것으로 보이게 하자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담당자 조사 등을 거쳐 서 전 차장 등 세 사람이 이러한 유출 과정을 이끈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ㄱ씨 재판 내용을 북측에 넘긴 것이 누구인지도 수사했지만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이번에 기소된 국정원 간부들은 모두 이전에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전 국장은 유씨에 대한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 전 차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2년6월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유씨 사건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다. 2013년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유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의 가혹 행위와 검찰의 증거 부실 검증이 있었다”며 “검찰총장이 유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부 친일우파독재치하에서 벌어진 서울시간첩단 사건조작 제대로 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현 가사소송법에서는 부부 이혼시 미성년자녀 양육권 지정과 더불어 양육비지급과 면접교섭이행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양육친은 자녀면접교섭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부부 이혼과정에서 서로의 악감정이 발현하여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자녀면접교섭을 막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양육친 입장에서는 양육자로 인한 자녀면접교섭이 불가능해져 양육자를 상대로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신청만을 법원에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법원에 과태료 신청말고도 직접제재로서 감치(30일내 경찰서,교도소에 구금)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양육비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2016. 6.경 국회에서는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감치조항을 넣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 같은 기본법이 국회에서 상정되고 시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목소리는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데, 비하여 정작 아이들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자녀면접교섭을 막는 양육자의 법적인 제재는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부디, 위와같은 법안(면접교섭불이행자의 감치)이 조속히 시행되어 지금도 수년간이나 자녀를 만나지도 못하는 불행한 일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사소송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차선 흐린데가 많은데 복구 전국조사 차선 강화 유리 밑에 흰돌 깔면? 참깨 붕어빵 사라진 술 재발굴 사라진 요리 재발굴(각국요리도 포함 관광효과 교통 사고 다발지역 원인 알아내 없애기 전봇대 지하화 국내산 정상정복 메달수여(자전거 처럼) 글라이더 대회 모형비행기 (영국 워딩 인간새 대회) 모형 rc 비행기 대회 자개장 수출 아마존에서 인기있는 한국 물건 수출지원 각국 이색대회 한국화 대회 감귤따기 대회 고추따기 대회등등 농산물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따나 대회 묵은땅 개간하면 3년간 세금 면제 귀농자 지원(교과서 정착금 교육센터 시골 거대한 움직이는 산부인과 차량 이동식 산부인과 트럭 자주포 화력지원 육상 오토멜라라 76mm포 탱크위 보병지원 발칸 차량, 헬기 비행기 족발 보쌈 갈지 삼계탕 수출지원 해외 현지 매장 지혈테이프 테이프로 임시상처 싸메기 65세 이상 장애이니 집수리(적은 비용것만 수돗꼭지 고장등 시골 청년 기술도우미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돕는 잡일하는 젊은이(최저임금 결혼축하금 지급 지문인식 자물쇠 진도 제주간 해저 터널 목포 제주간 위그선 노선 도서지역 위그선 119 연초 가전제품 박람회 공항 높은벽 윈드시어 방지 112 119 영상통화 병사들 생일상 먹고 싶은거 우주왕복선 폭격기 겨울철 동파방지용 한방울 수돗세 100원 감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다이아몬드 강철 분쇄기 밤 막걸리 수출 미세먼지 ㅁ 풀 ㅁ집 ㅁ풀 ㅁ집 ㅁㅁㅁㅁ 계획도시 친환경 계획도시 공기질 개선 1길거리 화단조성 각집앞에 주민관리 화단 조성 각집에 화분증정 어르신 화초관리 화분증정 각집 담쟁이 넝쿨 보건복지부 지정 상비약 세트 미세먼지 마스크 코걸이 숨쉴때마다 마스크가 코에 밀착되니까 밀착방지 숨쉴공간 확보 고무에서 실 추출 나일론 처럼 금.은에서 실 추출 금속에서 목화 재배단지 조성 지역특화 농산물 조성(지역 토양 조사 저소득학생 마트 상품권 지급 (패션", "num_agree": 0, "petition_idx": "56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통일된 대한만국에서 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메이는 기로에 서서 이정표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뇌하지 않는 자에겐 이정표는 필요 없습니다 이리 간들 저리 간들 그게 그것인 사람은 구태여 이정표가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가려는 사람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다람쥐 쳇바뮈 돌듯 주어진 여견을 소비 하려는 자들에겐 이정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갈라진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올 수 없는 먼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 이정표입니다 21 세기는 젊은이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여러분이 그 떵을 다 치우고 천년 만년 이어갈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서서 천하을 호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십시오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에게 채찍을 들때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눈감고 앞질러 가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지켜온 조상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되라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땅을 디디고 살아감에 미안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사람속에 살아가는데 신세을 지거나 폐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 집권야욕을 위해 계레의 분단사을 최대한 방패삼아 악이용 함으로써 역사 대립을 마치 숙명처럼 받아 들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은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햘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포스코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검,경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건설회사가 포스코건설 하나 뿐이겠습니까? 건설업계 금품수수,뇌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이따위로 하니까 무고한 서민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헤메지 않습니까?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온통 아파트 짓고 투기꾼 중개업소들 좀 줄여 주세요..사기꾼 부동산까지 설치니 이거야 살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공사 수주 관련 금품 주고받은 포스코 직원 등 구속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김명수대법관 탄핵을 촉구합니다.국민들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이사건의 핵심인 이정석 부장판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감사원이 대법원의 710억원대 전자법정 입찰비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자인 법관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경향신문 3월18일자 8면 보도)고 밝힌 가운데 감사에 나선 것이다. 국회는 “전자법정 책임자인 국장 등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징계 불가 방침을 비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대법원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번 대법원 감사에서 전자법정 비리를 살펴보겠다”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전자법정 입찰비리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4월 초에 본감사에 들어가며, 이달 말까지는 예비감사를 벌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감사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전산정보관리국 국장 등의 관리책임) 문제를 살펴볼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감사할 내용과 같은 내용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경우 감사를 미룬다”며 “감사원이 전자법정 입찰비리 감사에 착수한 이상 어떻게든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책임자 징계 불가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원들이 기소됐는데 (책임자인) 국장이나 심의관은 어떻게 아무런 처분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느냐”며 “전산정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책임을 못 묻는다면서 올해도 책임도 지지 않을 판사들을 그 자리에 앉혔느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따졌다. 지난해 경향신문의 탐사보도 이후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국회를 조직적으로 속인 사실도 지적됐다. 조 의원은 “작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오스트리아산 초고가 실물화상기가 불가피하다고) 시연회까지 했고, 당시 저도 꼭 필요하고 문제가 없다고 동의해줬는데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전자법정 비리는 2008년 국정감사에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이 (부당하게 법원사업을 따낸다고) 지적되자 (이듬해인 2009년부터) 그 사람이 자기 부인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지금까지 온 것”이라면서 “책임자인 국장이 확인은 해봤어야 하지 않느냐, 직무유기이지 않으냐”고 했다. 당시 국장은 이정석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 ‘대법 710억대 전자법정 비리’ 감사 착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도못하고 돈있고 힘있는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않게 장자연씨처럼 어이없이 힘없이 꺽이는 사람이 더이상 있지않길 바랍니다. 검은그림자를 지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은 그림자를 지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나라를 공상국으로만드는 정권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인데 하는짓은 점점 공산빨갱이집단정권으로 만드는기분 그리고 한가지 더 제목엔쓰여있지않는데 여가부 폐지도 제발해주세요 여가부가되고싶거든 저 멀리있는 아마존에서 사시던가 국민의 자유를 왜 억압하고 인권침해 를하는지 모르겠네요 예를들면 임산부가 지하철탔는데 임산부석에 앉아야하는데 임산부석 에 다른사람이앉아있도 다른 일반석에 앉으려고 할때 그 주위눈치 살펴야되는 불편을격고 결국은 서서가야하는 그런판국인데 에휴 생각을하고 여가부를 폐지시키던지 여성전용좀 없애요...그런곳에 세금쓸빠엔 어려운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많은데 제발 안보부터 생각하고 정치좀", "num_agree": 18, "petition_idx": "56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 차단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는 안됩니다.조국수석 정말 장관 인사를 너무 개판으로 하시네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에 대해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 매매가·전셋값 하락은) 그동안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한때 3주택자로 연속적인 부동산 투자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데다, 장관 내정 직후 아파트를 딸에게 `꼼수 증여`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어 발언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최 후보자와 배우자는 현재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하나와 잠실 아파트 1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미 두 아파트를 합해서 평가차익만 12억~1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엔 원래 갖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록마을아파트(84.78㎡)를 딸과 사위에게 각각 50% 지분으로 증여하고, 본인이 다시 임차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질의에 \"수도권은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고,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 후보자는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해 \"일부에선 재건축 규제완화를 주장하지만 재건축 규제를 풀면 순증 물량은 많지 않은 반면에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단기 투기수요 집중 및 가격 급등 우려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2003년 분당에 자기 소유 집이 있는 와중에도 재건축을 앞둔 잠실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권을 부인 명의로 3억원에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15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가 됐다. 본인은 재건축 투자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어놓고 이제부터는 재건축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선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현재 공시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투자로 수억원 벌었는데…최정호 \"과도한 개발이익 안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철저한수사요망", "num_agree": 8, "petition_idx": "56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 다들 친일파들이 꼼수로 이 나라를 말아 먹을려고 하는 순간에도 , 정당의 낮은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친일파들에게 \"토착왜구\"라는 표현으로 국민의 역사적 의식을 환기시켜준 이분에게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느누구가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당당히 말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6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평화민주당 당대표 \"정동영\"대표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해야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OO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경기도 소재 사립대학 행정직원으로 소속대학 총장에게 ‘소통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저 또한 일반행정 부서에서 기능·기술 부서로 전보발령이 났고, 근무하던 부서는 표적감사 대상이 되었고, 제가 사용하던 PC까지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12명의 PC까지도 내부감사라는 핑계로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자 11명에 대해서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했습니다. 작년 말 우리 대학에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올해 신OO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 우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통과 보복, 교내 감사규정을 위반하고 직원 PC를 압수한 불법 내부감사, 규정에도 없는 근거로 직원평정, 무지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적반하장식 보복성 인사발령, 대학발전 계획과 위기극복 전략의 부재, 소통과 화합에 역행, 대학행정에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모든 구성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하여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구성원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들의 고질적이고 가장 큰 폐해는 재단의 전횡 때문입니다.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대학이 특정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처럼 학내 혼란으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경우에는 더 더욱 재단의 전횡과, 대학이 소수에 의해 독점 운영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대학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대학의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OO대학교에서는 대학을 마치 몇몇 임시이사와 교수의 사유물로 취급하며 대학을 지배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대학을 지배하면 안 되듯이, 대학 이사회가 대학을 지배하려는 건 대학을 망치는 것이며, 대학 총장이 대학을 몇몇 교수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는 행위 역시 대학을 망치는 것입니다. 현재 OO대학교에서 신OO 총장과 교무위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보복성 인사발령 및 내부 표적감사, 직원 PC 강제압수 및 개인정보 강탈, 이에 따른 적반하장식 대기발령 조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는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과 정의 그리고 인권을 바로 세워주시고 갑질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OO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청원에올린것은 다른 질환은 희귀질환에 포함이되는데 왜Q27.9는 아직도 희귀질환에 포함이되지않나요 저는 이질환때문에 박근혜정부들어서서 돈이 엄청나오기도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포용적인국가라고하였으니 하루빨리 산정특례이되어 국민들이건강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Q27.9정부에서 는 하루빨리 개정하여  아픈사람을 하루빨리회복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요즘 복권 열풍을 넘어 광풍으로 이를만큼 많은 국민들이 복권을 사고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와 무관하지 않겠지요.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도 아니고 부의 세습만이 부를 쌓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구매를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과연 로또복권의 추첨이 정당한가 입니다. 예전에 로또 초창기에는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금액이 차주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있고, 1등 당첨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1등 당첨자를 보면 보통 10명 내외로 당첨이 됩니다. 많은면 17명까지도 되고요. 물론 예전과 달라진점이 있습니다. 1게임에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줄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게 매.주! 다수의 당첨자가 나올만한 상황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의 당첨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고, 음모론 아닌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령 당첨자를 만들어서 국고로 만들거나 비자금으로 쓰인다 등) 의혹 1. 매주 10명 내외의 당첨자가 발생 2. 당첨 방송이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 3. 당첨 개표 시간이 마감직후(매주 토요일 8시)가 아닌 8시 40분인점 4. 해외에서 조작이 걸린 회사의 제품을 쓴다는 점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는 것이 복권입니다. 로또 복권과 관련된 의혹들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복권 의혹 확인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현대기아자동차 슈퍼갑질을 제재해주세요. 현대기아자동차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모여서 그들의 최종제품(자동차)를 조립하는 상위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위기업이라는 의미가 그들이 하청업체들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라는 인식이 강한 듯 합니다. 단적인 예로, 제품재고 관리가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하청업체측에 수시로 바뀌는 생산계획 기준으로 기본거래계약서나 발주서없이 제품을 쌓아두고 대기하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조립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재고는 최소한으로 갖고 갑니다. 그렇다면 2, 3차 업체는 얼마나 많은 양의 제품재고를 쌓아두고 갈까요? '안전재고' 모든 것을 풀어내는 것은 이 한 단어면 충분하겠죠, 그들에게는. 하지만 '안전재고' 이 한마디에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자동차 부품사업을 접고 다른 분야로 등돌리는 협력업체가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기아자동차의 대응방식은 어떤걸까요? 상생? 허허, 참 헛웃음만 나오네요. 그들은 주기적으로 협력사들의 재무상황을 체크하고 자신들에 의해서 위험하게 만들어진 협력사를 걸러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리스크 관리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식으로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사업의 씨를 말려버리고 중국시장으로 나갔는데, 결과는 현재 중국공장을 하나씩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제살을 천천히 깎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할까 싶어 기본거래계약서나 발주서없이 생산계획서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1차 협력사에는 어떻게 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2, 3차 협력사에는 발주서나 기본거래계약서가 없습니다. 2, 3차 협력사에서 부품공급을 중단하면 조립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는 제대로 굴러갈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관련기사가 있어 공유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자동차의 슈퍼갑질을 제재해주세요. (폐업업체 직원은 억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폼페이오장관 최성희외무상 중재는 우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계속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특히 영변 핵시설 사찰과 동창리사찰을 비롯해서 미국이 억지로 부리고 있는 옵션+알파는 워킹그룹으로 넘겨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미사일,핵탄두 반출에 대해서 워킹그룹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무엇보다 미국 도널드드럼프정부가 대북제재의 북한주민들게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는 제재는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전환적 자세가 필요합니다.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해서 북한주민들의 생활고를 위해서라도 식료품,생필품은 수입을 허가 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기름과 전기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면 김정은위원장도 단계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서로가 윈윈 하는 자세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빼이징 비핵화 남북비 3자회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나라를나라답게만들겟습니다여러분!! 국민=똥준표를뽑느니재앙이를뽑아야겟다 어차피그놈에그놈 당선된문재인=베네수엘라로만들기로본격적인시동을걸엇다 문재인=북한에대쉬를걸어봄)정은아 우리친하게지내자ㅎ 김정은동지=친하게지내자고?ㅇㅋ 문재인=그래^^ 그렇게북한밖에모르게되엇고 국민의분노는하늘을찔럿다 국민=저거대통령맞냐ㅅㅂ 국내문제는생각도안하냐? 탄핵의시간이굴러가고잇엇고 어느센가민주당지지율은 더떨어지고잇엇다 반면자한당은크게압도적으로나아갓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단편만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미국으로 도망가서 노무현대통령 보고 노무현씨라고 한 쓰레기 인간 이인규 돼지쌔끼 안잡을 건가요? 미국에서 잘 쳐먹어서 돼지가 되어가는데 왜 이 인간에게 면죄부를 주십니까? 이 돼지쌔끼 미국에서 조속히 검거해서 국내로 송환해 주십시오..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분이 많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인규 전검사 이놈 미국에서 안잡습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한강공원내 광나루 자전거공원 앞 잔디밭은 멀리서 반려견을 데리고 놀러오는 공간입니다. 현행법상 목줄을 풀어주면 5만원의 과태료를 한강순찰 하시는분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반려견과 견주, 그리고 반려견에 관심 있는분들만 모이는 장소로써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민원이 없는데도 한강순찰하신분과 과태료 징수로 인한 마잘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찰하시는분과 견주들간의 마찰관경을 당사자와 한강을 놀러와서 보는사람 등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려견이 뛰어 놀수 있는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공원(광나루공원)에 반련견 목줄 풀고 놀수 있는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유즘휴대폰 100만원이상입니다. 단통법으로인해 어딜가나 똑같습니다. 휴대폰하나살려면 상다리 휘어집니다. 단통법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통일되면 빨갱이란 말이 사라질까?? 그래도 곧 디질 틀딱들은 대가리 터지게 외칠것 같다 평안 남도 빨갱이- 서울 빨갱이-경상도 빨갱이- 평양 빨갱이 -충청도 빨갱이 -경기도 빨갱이-전라도 빨갱이-제주도 빨갱이-울릉도 빨갱이-평안북도 빨갱이 황해도 빨갱이라고... 대가리 터지게 외치다 디질거다 이 떵 이거다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 후손들이 치워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비판을 안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근래 6개월여 댓글을 가끔씩 보면 대통령에 대한 댓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 비판글들이죠. 댓글리스트는 전부 비공개로 해놓았구요. 공개 비공개여부야 개인의 자유니까 그렇다고 해도... 바른말을 해도 너무 심하네요. 전 전정부에서 막아놓은걸 풀어주니 방임 같은 느낌도 들구요. 적당한 견제와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이니까요. 그래도 바른말 하는데.. 무작정 비판 댓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달게끔 하든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에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에 대한 댓글 비난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재인아나라에서하는게뭐냐? 국내문제는생각도안하고 외국으로놀러가는데만바쁘냐? 근혜랑다를게뭐냐? 국민들은너좋아서뽑아준거아니다 조만간너도내려와야되 감방갈각오나하고잇거라 문재인조기탄핵시켜버리고 황교안대통령으로갑시다ㄱㄱ", "num_agree": 8, "petition_idx": "56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조기탄핵시키고황교안대통령으로갑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일본 아베총리의 수석대변인 친일왜국 토착세력인 자한당 우리나라에서 없애 주세요~이놈들 때문에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수석대변인 자한당 해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비아그라 쳐먹고 술 쳐먹고 마약 쳐먹고 개 처럼 네발로 기어 다니며 강간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마약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관 김 학의 전검사 윤갑근 외 144명 떵개 동서들 종합세트", "num_agree": 9, "petition_idx": "56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김기덕 조재현과 김학의 황교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죄를 지으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재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자유 한국당 나팔수 하다가 공천 하자리 받아 볼려는 페널들 그만좀 짖어라 ~~왈왈~~킁킁", "num_agree": 4, "petition_idx": "56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일보 중앙일보  동아 일보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피 같은 월급과 퇴직금을 떼먹고 잠적한 컴퓨터 전원공급장치 제조사 (주)파워렉스의 곽승철 사장을 찾아주세요 회사는 2018년 6월 30일 부로 어음 3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됐습니다 부도 날 것이라 예상이라도 한 듯 대표는 관리자들에게만 따로 퇴직금을 처리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회사는 법정관리 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회사 대표는 법인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조리 빼서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에 직원들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돼어 가는 현재까지도 대표를 찾았다는 어떠한 소식도 없습니다 관할노동지청에서 수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못잡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보다 더한 살인범도 금방 잡는 시대에 경제사범은 왜 못잡고 있는건가요?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수사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못잡고 있는걸까요? 피 같은 돈 꼭 받아야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56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들의 피같은 돈을 떼먹고 잠적한 컴퓨터 주변 기기 제조업체 사장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은 칼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휘두르고 있다. 공산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피의 숙청과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말로는 인권.민주화 운동.경제민주화..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북한 김정은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반대파는 가차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고, 자기 편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밀어 붙이고 있다. 외국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은 적폐청산이라고 한다. 이 정권의 목적은 김정은에게 이 대한민국을 갔다 바치는 게 아닌가? 이 의심을 끝까지 사수하고 싶다. 지금 그의 행동과 말을 보면, 연관지어 돌이켜보면, 명약관화하다. 세계에서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해제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인간은 더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 김정은에게 원조를 한다고 했다. 살인자에게 칼 한자루를 더 쥐어 주는 셈이다. 문재인 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나라를 북괴에게 넘겨주려는 수작임이 분명하다고 매우 의심이 든다. 모든 것이 김정은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일은 그저 하는 척 시늉만 하고 있다. 그러니, 경제고 민생이고 엉망이 될 수 밖에... 이 미친 인간을 더 이상 놔선 안된다. 그를 파면하고 북송시켜라 !", "num_agree": 6, "petition_idx": "56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상 독재자을 파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나라남자들은 무슨죄로강제로억울하게군대로끌려가야되나 끌려갈땐나라의아들 다치거나죽으면남의자식이지 대부분전역하고오면 몸망실되는청춘들이많다 나라가해준것도없으면서 청춘들의소중한시간을뺏는데 청춘들은 저임금으로 나라를지키는노예가아니다 정부는 임금에맞게 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군에갓다온사람들에게보상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https://www.facebook.com/incheonmessage2/videos/188685650475220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navigation=petitions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일간경기 모바일 사이트, “한 여성이 지적장애인인 남동생 ‘묻지마 폭행’” - http://m.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982#_enliple 인천에 한 Y사 사찰에서일어난 일입니다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그 절에 총책임자인 (주지스님 불러와) 라면서 이장애인은 이절에 오면 안된다면서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Y사 측에서는 초동대처도 하지않고 영상만찍으면서 가만히보고만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cctv확보하려고 갔더니 스님들끼리 이 사건이 커지게되면 이미지가안좋아지니까 절대 보여주지말라고 회의까지 했다고힙니다 저희어머니가 30년동안 절을다니면서 정말 많은시주도하고 제동생도 잘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괜찮냐는 전화한통없고 오히려 가해자말을듣고 진짜인것마냥 얘기합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폭행 폭행동기가? 성추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의 국회는 식물국회입니다. 전혀 일을 하지않고 당파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대상이 바로 국회입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당파싸움만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소속된 정당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당공천제라는 악법때문입니다. 정당은 공천권, 국회의원들의 인사권 등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마치 정당의 하수인들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다음총선에서 소속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 국회의원 선거에 소속당 후보로 나갈 수 없게되어 원천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죽기 살기로 자신들의 정당의 의견에 반하는 법안에 투표할 수 없게되고 정당에 아부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는 정당대표, 사무처등 국회의원들을 옥죄는 각종 조직과 인물들이 진을 치며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고 벌주고 있습니다, 정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될 수 있으며 국회의원도 아닌자가 대형정당의 대표가되어 국회의원들을 마치 거대조직의 일개 부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개개의 입법기관입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않고 자유스럼게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들과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법안을 만들고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국회의 권력이나 권리, 의무등을 모두 정당대표나 사무처가 아닌 국회의원 본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1. 국회의원의 정당공천권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모든 정당에 소속된 예비후보자들은 자유스럽게 지역의 예비선거에 출마하여 에비선거에서 승리하여 소속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되면 신인 정치인들도 활발하게 정계진출을 도모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을 옥죄는 정당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2.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않은 국회의원이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재는 정당의 대표나 정당의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그들이 부페해지면서 국회의읜도 아닌 사람들이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4년 동안 조종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이 개입되어 신성한 국회가 장삿꾼들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을 국회로 모셔오기 위한 것이라는 궤변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와 오히려 소속정당대표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보아오고 있지요. 전문가집단이 필요하면 불러서 자문을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뽑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나라에서 법의 저촉을 잘 받지않는 사람들이 300명이나 살고 있다는 사실은 좀 공포스럽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즉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구속수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국회가 열려있다고 일도 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겨도 그들을 소환조차 못하는 이 나라의 법은 당연히 고쳐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때 국회의원후보의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그리 아름답던 사람도 권력의 가면속으로만 들어가면 개물로 변해 유채까지 이탈 합니까? 대통령님 이 암담한 나라 어찌 하면 좋을까요? 혹 대통령도 가면속으로 들어가신지 .... 암담 합니다.. 권력이란 껍질속에 숨어들어 개물이된 사람은 제발 국무위원으로 뽑기전 감옥으로 면저 보내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의 탈만 쓰면 개물로 변하는 한국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길거리 나가봐라 수입차가 늘비 하고 차가 막혀 앞으로 나갈수가 없이 잘사는데 박정희때 생각 해봐라 박 정희 정부 때는 길거리 차하나 서 잇으면 뭐 신기 해서 동내 꼬마들 구경 하고 50가구쯤에 자동차는 커녕 자전거도 하나 없엇다 박 정희때 수원 삼성 울산 현대 다녀도 월급이 얼마 인지 아느냐 1979년도 수원 삼성 근로자 월급이 85000원 수원 매탄동 방하나 부엌 하나 월세가 3만원 1979년도 공장 다녀서 아들 대학교 맛도 못봤다 요즘 99%가 대학교 출신이다 ~ 박 정때 막걸리 먹다가 대통령 욕하면 막 걸리 보안법에 남산 지하 남영동 지하 껄려 가면 병신 대는거 누구나 다 안다 박 정희 시절에 도시락 검사 하고 4년 이상씩 묵은 정부 양곡에 혼합밥 먹르하고 단속 하고 통행 금지 하고 장발 단속 하고 여자들 치마 단속 하고 그리고 박정희를 대통령 이라 부르지 마라 박정희는 시팔년 제멋대로한 임금님이엿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건국 이래 오늘 보다 살기 좋은 때는 없엇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2, "petition_idx": "56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용인시는 전체 산이란 산은 모두 깍아서 주택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계흭되지 않은 난개발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환경파괴를 자행하는 일을 즉각중단 시키길바랍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며 녹지훼손으로인한 미세먼지도 증가하며 인도도 없는 도로 안전에도 위협받는 행위를 즉각중단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시는 산림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공휴일 지정인지 아닌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도않았는데 아직도 검토중입니까? 빨리좀 알려주셔야 스케줄 변경과 그에 대한 대안을 짤수있지않겠습니까?", "num_agree": 38, "petition_idx": "56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일 공휴일지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웃간 층간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이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과 윗 집 이웃의 무시, 안일한 대처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복불복처럼 윗 집 잘 못 만나 고생하는 것처럼 넘어가기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저희 윗집에는 2-3년 전부터 쌍둥이 사내애들과 그 가족들이(쌍둥이 남아 둘, 쌍둥이어머니, 쌍둥이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위로 이사한 뒤로 평일이든 주말이든 조용히 쉴 수가 없어요.. 집을 이사갈 여유돈도 없고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보복이니 이런 컬럼들이 난무한데 정말 그 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 될 정도 입니다. 소음관리센터는 그저 경고조치만 할 뿐이고 그 기관에서도 스스로 자신들의 법적제제가 불가능하니 잘 중재하길 바란다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제발 간절히 바라옵건데 층간소음법적체제를 적립하여 이웃간의 불화를 줄여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6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법적 대처법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통일된 대한만국에서 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메이는 기로에 서서 이정표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뇌하지 않는 자에겐 이정표는 필요 없습니다 이리 간들 저리 간들 그게 그것인 사람은 구태여 이정표가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가려는 사람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다람쥐 쳇바뮈 돌듯 주어진 여견을 소비 하려는 자들에겐 이정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갈라진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올 수 없는 먼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 이정표입니다 21 세기는 젊은이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여러분이 그 떵을 다 치우고 천년 만년 이어갈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서서 천하을 호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십시오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에게 채찍을 들때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눈감고 앞질러 가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지켜온 조상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되라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땅을 디디고 살아감에 미안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사람속에 살아가는데 신세을 지거나 폐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 집권야욕을 위해 계레의 분단사을 최대한 방패삼아 악이용 함으로써 역사 대립을 마치 숙명처럼 받아 들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은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햘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현재 상황] LG유플러스로부터 사업 협력을 전제로 기술 설명요청에 응했다가, 기술만 도용당한 채 15년 넘게 송사에 휘말려 주택, 5층 사옥, 연구소 폐쇄, 27개국에 출원 및 등록된 175건의 특허포기 상황에 처해 있는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 입니다. [개발 배경] 2000년 초, 당시 열네 살이던 어린 조카딸이 경기도 여주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도자기 굽는 불가마에 태워져 숨진 채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휴대폰을 이용한 긴급구조요청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장치와 그 방법’입니다. 이 기술을 2001년에 특허 출원하자, LG유플러스(당시 LG전자 / LG정보통신) 기술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자세한 사업 설명을 듣고 싶다며 방문 요청을 하였고, 변리사와 함께 방문하여 설명한 뒤 준비해간 사업계획서와 특허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2004년 초, LG측에서 저희가 제공한 특허 기술과 동일한 제품인 ‘LG알라딘폰’을 일방적으로 생산 판매 및 서비스하게 됨으로써 장장 15년이 넘는 소송 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힘겨운 싸움] 막강한 법무팀으로 구성된 LG측과 소송 분쟁을 위한 변호사 선임조차 어려움 대기업과의 싸움은 변호인 구축도 어렵다 15년간 소송 분쟁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됨 (주택, 사옥 처분) 대기업과의 싸움은 소송비용 내다가 파산한다 언론과 방송에서는 주요 고객사인 대기업의 부정적인 기사를 내지 않는다. 대기업과의 싸움은 알리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간 끊임없이 싸워온 건, 혹시나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LG유플러스 측에서 서오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등록무효 소송과 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에서 서오텔레콤이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서오텔레콤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부터는 계속 패소한 것은 법원의 상식 이하의 편파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LG의 기술탈취 뒤에는 법원이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심증거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공식적인 기술 검증 결과, 특허 침해 맞다. 서울대 등 3개 대학 통신학과 교수들의 기술 검토 의견, 특허 침해 맞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특허침해 법률 검토보고서 , 특허 침해 맞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의심증거 2] 쌍방 대질 기술설명회 때 LG유플러스는 특허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기능을 조작하였다가 현장에서 심판관에게 적발되어 자백까지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의심증거 3] 특허명세서 제6면에 기재된 양 발명의 비교 서오텔레콤 특허기술 vs LG알라딘폰 결과 1 덮개를 구비한 휴대폰 덮개를 구비한 휴대폰 (비교결과 : 동일) 결과 2 단말기 측면에 긴급버튼 장치 단말기 측면에 긴급버튼 장치 (비교결과 : 동일) 결과3 단말기 덮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긴급버튼 길게(2초 이상) 누르면 일반 통화 상태에서 비상 상태로 전환 (수신 대기) 단말기 덮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긴급버튼 길게(2초 이상) 누르면 일반 통화 상태에서 비상 상태로 전환 (수신 대기) (비교결과 : 동일) 결과4 미리 등록된 비상연락처(보호자 또는 112경찰)로 위급하다는 문자 메시지와 호출 신호 전송 미리 등록된 비상연락처(보호자 또는 112경찰)로 위급하다는 문자 메시지와 호출 신호 전송 (비교결과 : 동일) 결과 5 비상연락처 보호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도청 모드(음성통화 연결)로 자동 전환 비상연락처 보호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도청 모드(음성통화 연결)로 자동 전환 (비교결과 : 동일) 결과 6 채널 1개 (음성, 문자) LG는 채널 2개로 주장 (음성, 문자) (국제통신표준법은 1개로 인정) (기술적인결과 : 동일 ) 위와 같이 서오텔레콤의 기술과 LG알리딘폰의 기술이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2019년 2월 14일 대법원의 패소 결정은 저에게는 사형선고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슨 희망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살아 있으나.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법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동안 관행처럼 자행되어 왔던 적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폐,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재판 절차와 거래, 전관예우 같은 악습을 물리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명백한 증거와 증언마저 묵살한 채, 법이라는 절대 권력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진실을 농단한 채 황당한 판결로 오히려 가해자인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눈감아준 재판부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num_agree": 126, "petition_idx": "56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의 기술탈취, 법원이 뒤에 있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들이 분노 하느데 단 몇마리가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선동 호도하며 특수 강간범 김 학이 구명 운동에 나섰네 대가리는 뭐하는데 쓰는거냐.. IQ 70은 되게 양비론으로 물타기 해라 ㅉㅉ", "num_agree": 2, "petition_idx": "56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가 본격적으로 김학의 물타기에 나섰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기재부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화병 걸릴 것 같습니다. 줏대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시간만 버티면 월급나온다는 정신으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척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성과를 낼 줄 아는 그런 기재부를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재부 교체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통일된 대한만국에서 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메이는 기로에 서서 이정표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뇌하지 않는 자에겐 이정표는 필요 없습니다 이리 간들 저리 간들 그게 그것인 사람은 구태여 이정표가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가려는 사람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다람쥐 쳇바뮈 돌듯 주어진 여견을 소비 하려는 자들에겐 이정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갈라진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올 수 없는 먼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 이정표입니다 21 세기는 젊은이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여러분이 그 떵을 다 치우고 천년 만년 이어갈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서서 천하을 호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십시오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에게 채찍을 들때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눈감고 앞질러 가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지켜온 조상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되라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땅을 디디고 살아감에 미안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사람속에 살아가는데 신세을 지거나 폐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 집권야욕을 위해 계레의 분단사을 최대한 방패삼아 악이용 함으로써 역사 대립을 마치 숙명처럼 받아 들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은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햘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이 특검을 시작하도록 명령합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6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강간 사건 특검으로 가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비아그라 쳐먹고 .. 술쳐먹고 .. 마약 쳐먹고.. 개 처럼 네발로 기어 다니며 강간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마약 떵개들 백화점..", "num_agree": 5, "petition_idx": "56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갑근-정준영-승리-김학의-황교안-김기덕-조재현 공통점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청소년 보호법 빨리 개정해주세요 18세만 되어도 성인 아닌가요? 할것 다하고 보호할 의무도 없는것 아닌가요 투표할 권리도 생겼는데 표만 눈에보여 투표권만주고 다른건 그대로 둔다는건 사기행위요 직무태만입니다 국회의원님들 뭘 못배워서 공부를 안해서 생각이 여기까지 못 미쳤다면 의원직 내려놔야자요 투표권 거론하면서 청소년 보호나이 말 조차 안나왔다면 개 돼지나 다름없는 머리입니다 투표권 18세 들먹인건 어제 오늘 예기가 아닌데 아직까지 청소년보호법 말도 없음은 정치인 모두다 단 한사람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금축내는 국회의원은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무슨 국회의원 투표가 복권추첨인지 아차상(석폐율 비례대표라니)도 있다니 2등해도 국회의원 된대요 비례대표라는 국회의원은 나눠먹기죠 이런제도는 미개국에서나 사용하겠죠 청소년보호법 나이 낮춰서 18세만 되어도 사회일원으로 당당하게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빨리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최근 끔찍하고 경악할만한 뉴스를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내년 202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방사능 여파가 현재도 변함없이 지속적인 상황에서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후쿠시마 지역에서 야구 및 일부 경기를 치르기로 확정하였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후쿠시마 지역은 그 지역주민들마저 고향으로 돌아가길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세계인의 눈치를 보며 지역주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전한 지역이란걸 홍보하려고 지금 피난구역을 떠나라고 강요한답니다. 그런 원주민들조차 환향을 반대하는 피폭지역에 각 국가별 가장 건장하고 건강한 국가대표들에게 경기를 하라고 등을 떠밀다니요. 더군다나 일본은 회복이란 캐치프레이즈로 후쿠시마 지역 경기 선수들에게 그 지역 생산물로 급식을 하려고도 한답니다.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일본 네티즌들조차 각 나라별로 너네가 먹을꺼 너네가 알아서 싸와라라고 빈정거리고도 있구요. 방사능올림픽에 모든 경기 불참하는건 문제가 너무 커질 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환 후쿠시마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종목(야구)은 불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경기장에 선수들만 있습니까. 해외 각국 응원단 및 중계진들까지 포함하면 그 피폭대상이 엄청날텐데. 또 그 사람들이 귀국하면 그 피해는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자국민들조차 싫어하고 꺼리는 대회를 강행하는 일본의 뻔뻔함을 규탄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도쿄올림픽 중 야구경기 불참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주식하는 사람도 많고 주식 사기 스팸도 많습니다 현혹하는 분류에 안넘어갈수없는 상황 난립해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현혹하는 방법이 아주교묘해지고 있읍니다 건전한 주식투자 확립을 위한 분쟁소지를 없애고 보다 더 좋은 투자 안전한 투자 사기꾼들의 천국 주식투자 국민적 경제고통이 클수있읍니다 제도적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조 마련부탁드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사기방지제도적장치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지 않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대표(환경노동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보건복지위원회) 등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실적을 보니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사실상 0%였다”며 “정규직 전환의 모범이 돼야 할 국립대 병원이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사·정 TF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는데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현황과 해결과제’ 발제 이후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에는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김가람 노무사와 정기연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사무관, 윤수경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과장을 패널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립대병원들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로 일관 발제에 나선 나영명 기획실장은 “2017년과 2018년에 노·사·정 TF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 각 지부별 교섭을 통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합의를 추진했다”며 “불법파견 판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양산부산대병원의 사례를 제외하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0%”라며 “하지만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은 서로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노조는 노·사·정 TF팀에 참여해 2017년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2018년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있다. 나 실장은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계약연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에도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사측이 3자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공공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사용자측인 국립대병원은 자회사 설립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발제 이후 사례 발표에 나선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만 믿고 버텼는데 이제 그 희망은 고문이 되어 돌아왔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다 감염병실을 청소할 때 방호복 등 보호장비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간접고용으로 인해 겪는 문제점을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병원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출되는 도급비를 정규직 전환에 사용해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제 해결의 키는 국립대병원 기관장”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가람 노무사는 “국립대병원 전략기관으로 서울대를 맡아 노·사·전 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다”며 “서울대는 14회차 진행했는데 여타 사업장들과 똑같이 진전되는 게 없다”고 밝혔다. 김 노무사는 국립대병원의 정규직전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전환 대상의 문제, 전환 방식, 기관장 태도의 문제, 결정에 따라 다른 국립대병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수경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과장은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이해당사자인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 등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윤수경 과장은 “고용노동부는 논의가 좀 더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이나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연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사무관은 “간접고용 문제 해결의 대원칙은 원하는 바를 가능한 모두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전달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도 노·사·전문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돼야 하고 병원과 노조의 입장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교육부나 노동부는 병원과 노조가 원만히 협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정 사무관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빼고는 다 적자”라며 국립대병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정규직화가 어렵지 않겠냐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교육부 패널의 중간자적 입장에 참가자들 반발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서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미화노동자가 “국립대병원이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이 적자가 용역회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한 일터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자 교육부 정기연 사무관은 “적자상황을 말씀드린 건 본질을 말씀 드린 것”이라며 “정규직전환은 국립대병원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애사심을 갖고 병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을 알아야한다”고 답변했다. 정 사무관의 발언에 토론회장은 술렁였고 일부 참가자들의 질문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대 치과병원 지부장은 “다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측 출신에다가 사무직”이라며 “병원이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는 사무직인 저도 알 수가 없다”고 정 사무관의 발언에 반박했다. 또한 “공공병원에서 흑자가 난다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고 공공병원의 적자는 착한 적자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사·정 TF팀에 참여했던 당사자이기도 한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는데 아쉽다”면서 “교육부는 직접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당사자인데 해결 주체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 대표로 참석한 정 사무관에게 “교육부가 중간자적이고 방관자적으로 뒷짐을 지는 순간 정부와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며 해당부처 책임자인 최수진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과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저는 보훈병원에서 경비업무를 맏고 있는 비정규직 계약직 신분의 직원 입니다. 다름 아니라 1월 초쯤 저희 총무팀 부장님과 과장님이 바뀌어서 새로 부임해욌는데 저희 경비직원을 모두 불러서 저희의 처우나 급여문제도 많이 개선을 해주신다고 하면서 저희를 많이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시던데 어느날 갑자기 본사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야간근무시 휴계시간을 4시간으로 잡으면서 그동안 급여가 너무나 많이 나갔다며 저희 한데 이야기를 하며 업적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냥 본인의 생각데로만 일을 처리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경비 계약직 직원은 그야말로 최저시급으로 책정되서 그야말로 급여는 박봉이고 각종 정규직에게 부여되는 해택은 전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늘 마음속으론 고용의불안과 이질감,상실감,소외감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부는 우리같이 사각지대에서 열심히일을 해도 인정도 못받아가며 자기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계약직 비정규직을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딸의 아빠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일을 햐는저로썬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이들고 어떻게 살아나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힘이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보훈병원  경비,청소,콜센터 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비아그라 쳐먹고... 술 쳐먹고... 마약 쳐먹고... 개 처럼 네발로 기어 다니며 강간 성폭행 성추행 마약 성매매.. 떵개들 백화점...",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검사 윤갑근-법무부장관 황교안-차관 김학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군복 입고 쇼를 했던 인간아 ! 아직도 쇼를 하고 있지? 거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 입고 쇼 하는 인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음주운전자 면허 다시는 취득 불가능하게 음주운전 면허 영구 정지 시켜주세요 대통령님!! 솔직히 돈 있으면 음주운전하고 걸리지않고, 음주 사고 발생시키고, 일이년 쉬다가 면허 다시 취득하거나 정지풀리면 또 음주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취소보다는 영구정지에 벌금 최소 5천만원 가야합니다. 거기에 영구정지는 면허자체는 있지만 사용불가로 영원히 운전을 정지시켜야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음주사고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상처가 크지만 음주 가해자는 벌금내고 시간지나서 다시 취득하면 된다는 생각만하고 끝입니다. 어떤분들은 음주피해 당해본 경험이 없으시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혈중농도 퍼센트고 필요없고, 음주단속에 걸릴시 영구정지! 음주단속도주시 총기사용허가 (선조치 후보고)(도주시 흉기사용으로 간주) 음주사고시 면허영구정지, 차량 국고 압수! 음주 하는건 좋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하면안될걸? 이게아니고, 음주운전은 하면 안되는겁니다. 음주하실거면 혼자 사고나세요! 타인에게 피해주지말고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56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면허 영구정지 및 음주사고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쓰레기 생산 대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구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오염이 심각하게 된 상태이고 이로 인해 생태계는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피해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면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범국가적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영향은 미비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강제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것은 리필판매를 법으로 명문화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격증 공부를 위해 중성펜을 사서 쓰고 있는데 금방 잉크액이 없어져 또 사야하는 데 리필용 심을 따로 팔지 않습니다. 리필용 심을 따로 팔면 펜을 통채로 버려야 하는 대신 리필심만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만 펜 뿐만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에 대해 리필에 대한 판매를 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나아가는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하나씩 줄여 나아가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해 리필판매를 법규화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 2019년 3월15일 작성올린 (424046 행정 경찰청장님께 올립니다) 청원을 범인 패거리인 형제가 형사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접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당성으로 위장한 조직폭력배 잔인한 범죄패거리들입니다. 국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준다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인다는 구호에 불과합니까. 범인을 붙잡아야 할 공권력이 집안이 다해서 개인사생활을 캐는데 쓰이고 범인들의 도구가 되어서야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지 않은 뒷면을 그대로 드러내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청장님께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 청원의 이유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불법 체포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5년 간 오늘날까지도 고통 속에서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대한민국 정의로운 국가이라고 하나 아직도 억울하게 살아가는 나약하고 불상한 인간이 있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경찰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사건을 조작, 날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직무유지 및 직권남용,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죽음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살지 않기를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2. 사실관계 (1) 청원인은 2014.2.26. 14:50경 정읍 초산동 J편한 원룸텔 앞 노상에 시청공무원과 건축관련 민원을 제기, 위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누군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으로 그 현장을 피하기 위해 전북과학대 정문앞 4차선 도로 중앙선으로 가던 중 사건 당사자인 조00이 중앙선까지 추격하여 청원인을 가지 못하게 10분 이상 막고 목에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2) 112순찰차가 현장에 도착, 지구대에서 청원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3일 후 강력팀 형사 최00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기 2일전 경찰서장님께 탄원서를 제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유력한 증거인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담당형사는 이 사건을 조작, 증거기록 cctv 영상에 청원인이 현장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과 이야기 하다말고 달아나는 장면을 날조 하여 “(청원인) 피의자가 다짜고자 현장에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폭행당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전혀없다”라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4) 정식재판(2014고단255 상해)에 회부되어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처(이0미;증거기록 65쪽), 피해자의 친구(박0식; 증거기록 60쪽), 현장에 있던 시청공무원(김0곤; 증거기록 77,78쪽)까지도 청원인(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선서 후 증언하였으나 기각되어 유지판결을 받았습니다 (5) 항소(2014노1026 상해)심에서도 국과수에 cctv영상 판독을 의뢰하여 청원인이 폭행하는 장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국선변호인(정 00), 이 사건 무죄라고 강력하게 최후 변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6) 이에 청원인은 대법원 상고(2015도 1630)하였으나(대법원 형사 3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잘못이 있으니, 원심 법원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유로)기각하였습니다. (7) C형사는 청원인이 민사소송(정읍지원 2015가단715)을 제기하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찰관인 자신의 실수가 있다고 인정]하나 고의, 중과실이 아니므로, 무죄판결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이 사건을 기각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C형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 조작, 날조한 것에 대하여 (1) 2014. 2,28 C형사에게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 청원인에게 사건의 발단 전후 상황을 묻지도 않고 피의자로 확정하고 조사(증거기록 36쪽), “왜? 부모도 없이 이혼하고 혼자사느냐?”라는 심한 인격적 모욕감을 주었고, 과학대 앞 4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불법체포되어 폭행을 당했고 가담자(공범)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음에도(증거기록51쪽), 청원인을 불법체포한 자들을 봐주기 위한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2) 청원인이 순찰자가 사건현장에 도찰할 때 까지 대학교 정문앞 4차로 중앙선에 불법체포되어 주범과 함께(증거기록 25,36,41쪽)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112에 신고, 청원인을 체포한 것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이고, 4차로 중앙선에서 체포한 것이 아니고 청원인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었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날조, 조작하였다(증거기록 94쪽). 이에 대해, 피해자친구라는 (박00)은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청원인)이 현장에서 도망가는 장면을 몇 미터 거리에서 보았나요? 라고 변호인이 묻자 “저는 인도에서 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중앙선] 그랬으니까 얼마 안되는 거리입니다(공판기록60쪽). (3) 피의자 신문조서에게 최 형사에게 피의자(청원인)가 시청 공무원 (김00)과 이야기 도중 손가락질 하면서 누군가 다가오자 위협을 느껴 대학교 정문쪽 4차로 중앙선을 따라 달아나던 중 불법체포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39~42쪽)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기록 59쪽 최 형사의 수사보고서(주변CCTV관련)에는 청원인이 주장하거나 진술하지도 않은 실체적 진실을 조작, 증거기록 61쪽에서 원룸텔앞 노상에서 다자고짜 청원인이 가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록을 날조 조작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결정적 증거자료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4) 수사기록 61쪽 중간부분, C형사는 특정하여, “이로써 청원인의 주장처럼 신고인이 청원인(김용래)의 멱살을 잡거나 허리춤을 잡는 장면은 발견할 수 없다고 날조(증거기록27쪽) 증거기록을 조작 인멸하고 누명을 씌워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5) C형사는 수사보고서에 증거기록 58쪽 상단 CCTV영상 사진에 대해, “전북 과학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김용래 주장대로 만나자 마자 멱살을 잡히는 모습 없음(증거기록 59쪽)이라고 적시하여 모든 사건기록을 허위날조, 조작하였습니다. (6) 청원인은 처음 이 사건이 시작된 원룸앞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청원인을 만나자 마자 멱살잡고 허리춤은 잡혔다고 주장한 사실에 없다(증거기록39쪽, 전북경찰청장의뢰서64쪽). (7) 이 사건 담당 C형사는 청원인이 주장하거나 진술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술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날조하여 증거기록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8) 이에 대하여 청원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경찰관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C형사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찰관이 실수한 것은 인정]하나 무죄판결을 받고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임으로 이 사건을 기각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9) C형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CCTV 캡쳐사진(초산동 j편한 원룸텔)만으로도 청원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달아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 증거기록 62쪽)가 존재함에도 이를 날조, 조작, 마치 청원인이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맞지 않고 도리어 상대방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도망가는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즉, 청원인이 상대방을 때리는 장면도 맞는 장면도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만 있습니다. (10) C형사의 수사기록(파일2, 신고자 김용래 2.26일 15:00) 112 경찰입니다. 이때, 조0곤이 “아 밀지말고 좀 가지말고, 경찰불렀으나까”라는 기록의 정황으로 보아, 순결한 피해자로 창조해 만든 자가 이때까지 청원인을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고 불법체포 중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C형사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인도에서 청원인이 자유롭게 노닐고 있었다라고 이 사건을 날조하였던 것입니다(증거기록69쪽). (11) 터무니없는 황당한 수사기록을 작성한 C 경찰관의 행태를 다시 살피건대, 피해자 조0곤은 16:45분에 112신고하였고, 김용래(청원인)15:00분에 112신고한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청원인이 무려 1시간 45분을 피해자보다 먼저 신고한 것으로 수사기록을 날조하였다(증거기록25쪽, 41쪽, 42쪽). 이것은, 신고자인 조0곤이 청원인 보다 먼저 신고하였기에 청원인이 범죄자라고 조작하다가 잘못 실수를 하여 사건 신고 시각을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 4. 결론 질이 나쁜 경찰관 C가 작성한 3,4,5,7,16,64,81,84,103쪽, 증거기록상 초산동 j편안 원룸텔 외벽에 설치된 CCTV영상자료에 청원인이 시청공무원에게 지적도를 들고 설명하다 말고 누군가 다가오자 도망가는 장면 만 있고 피해자를 폭행, 멱살잡는 등 그 어떠한 신체적 접촉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 날조한 경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정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할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 증거들을 조작, 날조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형사처벌을 받게 한 반 인권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질이 아주 나쁜 경찰관)를 처벌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질이 나쁜 경찰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정부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특검으로 깨끗하게 누명 벗어야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윤갑근-황교안 강간 사건-특검으로 누명벗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현재 신분당선이 강남,신사,용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당선이 용산으로 가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3호선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용산으로 가는 길은 위례신사선을 연장시켜 용산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11호선 계획대로 신분당선이 도심 쪽으로 간다면 수요는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연장 구간은 용산 말고 도심 쪽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다주택자를 과세한다는 명목으로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려서 과세하는게 과연 타당한가요? 평생을 고생하고 저축하고 절약해서 모은돈으로 겨우 집 1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투기꾼입니까? 다주택자를 가려낸다면 주택 매매시 매수자 재산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다주택자를 가려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은 무조건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일괄과세를 하는 방식이지요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려서 세금이 증가되면 정부입장에서 조세수입이 늘어나겠지만 한발 더나아가서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전례없는 빙하기로 될것입니다 .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요 공무원 채용을 왜 늘리나요? 이런일 하라고 늘리는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쏟아내는 정책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전 정권 탓만하고 정작 성과는 없고;; 공시지가를 올리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납부해야한다 이런 답변할거라면 차라리 하지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공시지가 관련 답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들이 분노 하는데 일베 단 몇마리가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선동 호도하며... 특수 강간범 김 학의 구명 운동에 나섰네 대가리는 뭐하는데 쓰는거냐.. IQ 70은 되게 양비론으로 물타기 해라 알았지 ㅉㅉ", "num_agree": 6, "petition_idx": "56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가 특수 강간범 김학의 구하기에 나섰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한국의 조세 정책은 조세 저항이 작고 세수 확보가 쉬운 서민 수탈적인 간접 소비세의 증세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소득 역진적인 간접 소비세는 지난 정부 담배소비세 인상 등 저항할 수 없는 서민 대중의 호주머니를 털어 비효율적인 재정정책과 주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등으로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와 기타 각종 간접 소비세 인하를 통하여 일반 서민 대중이 가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세에 대한 세원을 발굴 추적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조세저항이 무서워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금 징수의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 소비세 부담을 줄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왕종명앵커가 윤지오씨에게 고 장자연리스트 실명강요를했습니다 이건 2차가해를하겠다는뜻입니다 뉴스에서 앵커라는사람이 실명공개요구하는 무리수를둔게 말이됩니까? 왕종명씨는 앵커를할자격이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뉴스데스크 왕종명앵커 하차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지극히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50대 회사원입니다. 저희 같은 직장인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몇십년 아끼고 아껴도 저축만으로는 집 장만이 어렵다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집 마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이야기죠 물론 저축으로 환갑 넘어서 조그마한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집 없는 설움이나 이사 등 겪어야 할 일들이 많겠죠. 그래서 대부분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구매를합니다. 저도 그렇게 집을 장만하였고 잔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내주고 새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들어갈 날만 기대하면서 이자 내고 내 집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갭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투기입니까? 당신들의 부동산 정책으로 저는 세입자에게 전세금도 못 돌려 줄 처지가 되었고 살아보지도 못한 내 집을 팔아야 해결되지만 분양가보다 싸게 내놔야 팔린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 이고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낸 세금으로 그대들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분들에게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하면서 그토록 그대들을 응원한 저희 같은 서민,중산층들은 죽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정책으로 집값이 내려가면 서민들이 자기 자본만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10억 가는 집이 1억 됐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돈 많은 투기세력이나 당신들을 죽도록 반대하는 돈 많은 기득권층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내놓은 급매물을 싸게 사서 정권 바뀌기만 기다릴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새누리당이 30% 넘는 지지율을 회복해가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왜 서민을 죽이려 드는가? 부동산 정책 수정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장자연씨의 수사기간연장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 ???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주라고요. 마리 앙또아넷트처럼 케익먹으란 소리들좀 그만하고. 피부에 와닿는게 없잔아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개혁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지지율히락이유는 ?경제 !! 가는곳마다. 박근혜때보다 서민들은나아진게없다성토의소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박근혜 정부도 참전수당 만큼은 매년 인상하였습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7년만에 참전수당 동결하는 문재인 정부 어떻게 동결을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6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도 참전수당 만큼은 매년 인상하였습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7년만에 참전수당 동결하는 문재인 정부   어떻게 동결을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경기침체 가속화되어 가고있는것과 북한에서 비핵화를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것은 청와대에서도 아시시라 생각합니다 먼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하여 제반물가 비용 상승은 당연히 동반되게 마련입니다 이런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상승을 밀어붙인건가요? 기업운영 또는 자영업자는 땅파서 사업을 합니까? 해결책을 만들어놓고 나서 정책을 밀고나갔어야지요;; 최저임금만 올리면 그만인가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미 핵무기를 개발할수 있는 기술과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있다는것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기술 습득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라는것은 말이 안되지요 북한에서 기술습득을 하기전에 비핵화라는것이 납득이 되는거고 지금상황에서는 핵폐기가 답입니다 정작 북한에서는 핵폐기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발전에 올인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지금 대한민국(남한) 국민들도 살기 어려워서 아우성 치는게 전혀 안들리는건지요? 부동산 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수경기 침체가 말이 아닙니다 금융계열도 몸집 줄이기에 이미 돌입한지 오래구요 금융보험업계 회계기준(현 바젤3)이 더 강화될 예정이라는것도 청와대에서 알고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청와대에서 관심자체가 없는거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못가 나라 경제에 큰 위기라 닥칠것이며 베네수엘라처럼 파산을 피할수가 없다는것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겉으로만 국민의견에 공감한다 하지마세요 이런소리들이 전혀 귀에 안들리나요?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안보 및 경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주도도 한번 손봐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6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공직사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선, 저는 드론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저의 제안은, 사이즈가 큰 드론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1000-2000대정도를 공중에 띄우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아니면 연료비가 가장 적게드는 경비행기 50대 정도에 제대로된 ㅡ 필터교체가 빨리 가능한ㅡ공기청정기를 탑재해서 계속적으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까지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주고 돈을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에 드론적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비례대표 계산 방식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 정의 당 심상정 여자! 지금 가지고 있는 감투 자리 에서 내려 오길 바란다! 국민을 무시한 발언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 기분 나빠 하신다! 빨간 투쟁 띠 두르고 노동 운동 이나 하지? 정치 판에 끼어 들기란 너무나 능력 저하 인 것 같다. 국민을 하늘 같이 모시는 것이 정치쟁이 들의 첫번째 라는 걸 모르는지? 20대 청소년 비하 막말 발언으로 유명한 설훈/ 귀태 발언의 주인공 홍익표/심상정여자/서영교/등등 능력 없고,국민을 무시 하는 자들은 봇따리를 싸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내년,국회선거에 기대 하지 말고 말이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라! 집 앞으로 돌아 가길 청원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계산 방식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발언한 심상정 여자는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하그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한 사례입니다. 동일범으로 (계좌 및 전화번호가 동일) 사기 사고건수가 접수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경찰 및 은행에서는 \"대한민국 금융법\"상 지급 정지 및 타행환 지급반환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은행측에서도 금융법만을 들먹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기등등 금융거래에 있어 사고건수가 한건이라도 접수가 되면 확인절차 후 지급을 해야하는게 마땅한거 아닙니까? 사기 사고건수가 접수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당한 직거래이므로 지급정지가 어렵다는건가요? 이와 같은 금융법은 사기꾼들을 위해 사기를 조장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법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타국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비웃듯 사기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국가로서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또는 금융감독원 또는 관련 장관님께서는 하루에도 수십만건 발생하고 있는 이같은 현실을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56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잘못된 금융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보훈처장은 전상수당이 23,000원 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 ???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주라고요. 마리 앙또아넷트처럼 케익먹으란 소리들좀 그만하고. 피부에 와닿는게 없잔아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개혁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지지율히락이유는 ?경제 !! 가는곳마다. 박근혜때보다 서민들은나아진게없다성토의소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서울 약대 정원 573명중 85%가 여성입니다. 서울에 약대가 8개 있다.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삼육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화여대 120명 숙명여대 80명 덕성여대 80명 동덕여대 40명 서울대 63명 중앙대 120명 경희대 40명 삼육대 30명 서울 약대 정원 573명중 320명이 여대 할당이다. 이화여대 약대 정원이 삼육대의 4배 경희대의 3배 수준이다. 누가봐도 역차별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약대 정원 573명중 85%가 여성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금까지 나라 지탱한게 누군데!!!! 40대 취업준비생은 취직하지 말라는 건가???? 38까지는 되고 39는 안되고!!!!!! 그냥 공평하게 하지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준비생 지원금 300왜 청년들만 주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과거, 전두환 특별법이나 해방후 반민특위 처럼 공권력에 의해 조작, 은폐된 사건 및 국가 반역의 죄의 경우는 공소시효 없이 언제든지 단죄할수 있도록 특별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증거가 조작되고 은폐된 사건의 경우, 1) 증거 은폐 조작에 가담한 경찰이나 검사도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만약 공권력에 의한 증거 조작, 은폐가 언제든지 처벌 받는 다면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만약 여기에 동조하라고 윗선이 요구 한다 해도,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2) 피해자는 일반 시민으로 가해자가 힘있는 권력자라도 증거 은폐,조작에 의해 무죄 또는 시효가 소멸 되었다고 해도 언제든지 증거 은폐, 조작 사건으로 재수사가 가능하리라는걸 안다면 권력자라도 함부로 증거 은폐,조작을 못하고 또한 범죄행위를 암장시킬수 없다는걸 느껴서 조심할 것입니다. 요구 합니다. 고 장자영 사건 및 별장 특수강간 사건 등 공권력에 의해 은폐, 조작 된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재수사 할 수 있도록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공권력에 의한 증거 은폐, 조작 사건 재수사 및 처벌 특별법을 대통령 발의로 입법화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장 특수강간, 고 장자연 사건등 공권력 은폐, 조작 사건 대통령 특별법 발의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경상남도 합천군에 가장 큰 공원의 이름은 '일해공원'입니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전두환. 일해는 전두환의 호입니다. 하나의 태양 '일해'가 되기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었던 그 때를 무참히 군화발로 짓밟았던 사람, 바로 전두환입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누구나 걷고 운동할 수 있는 이 공원의 이름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공원의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모여야 가능하다는 거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처음 이름이 지어질 때 반대가 많았음에도 역사의식따위는 없는 한나라당 군수가 일해라는 이름을 짓도록 밀어 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이 이름을 다신 붙일 수 없도록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천군의 수치!! 전두환 공원 이름을 당장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태극은 송나라 주돈이가 만든거다 주자을 거쳐 만든 학문이 성리학(유교)다 물리적 정신적으로 중국의 속국을 말한다 대한민국 태극기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라 중국이여 영원 하라는 거다 대한민국 태극기는 중화사상의 중심이다 대한민국 태극기는 중화사상은(세계의 중심이 중국이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변방 오랑케라는 말이다 태극이 양의을 낳고,양의가 사상을 낳고,사상이 8괘을 낳았다 개 무식한 박영효가 대한민국 아버지나라 중국의 태극 8괘을 태극기을 그렸다 너무 개 무식했다 이정표가 없어서였다.이런 개 무식한짖은 두번 다시해서는 안된다 통일후 반드시 첫번째로 해야할 일이 있다 1. 아버지 나라 중국이여 영원하라고 하는 태극기을 없고 통일된 국기을 만들어야 한다 2. 이완용급 안익태가 만든 애국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우리 아니들과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땅이며 조국이다 할아버지 나라 중국이여 영원하라 아버지 나라 중국이여 영원하라 중국 황제 폐하 만세 만만세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태극기는 반드시 조만간에 없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영원하라는 뜻이 담긴 국기로 바뀌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태극기는 중국 황제 만세라고 쓴거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역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전국적으로 제 각각 입니다. 통일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경남 20만원 VS 전북 1만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버닝썬.김학의.장자연 밝힘 지시 너무 고맙 습니다. 코리아나 이 미란 여사도 함께 했음 더 좋았을건데.. 담주 지지울 50% 갈겁니다.. 다다음주는 인사7인 청문회로 43% 갑니다.. 조국 정무수석.먹통인사여자수석 값어치 일겁니다.. 국민은 경제? 그들만의 언론적 수 입니다 국민은 당신의 처음 촛불의 공정에 지지율 보냅니다. 바라컨데 아름다운 노무현은 아름 답게 두고 문제인의 아름다움 만들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 30%조직보다 70%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주 문 대통령 지지율 예상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2010년도에 K-21 장갑차가 실전배치를 막 시작한 시점에서 해외 전시회에 나갔다오는길에 홍콩항에서 압류된적이 있었어요. 뭔가 정황이 이상합니다. 막 실전배치된 장갑차를 국군의 엄호도 없이 '두산 DST'에게 그냥 맡기다시피 하여 머스크 선사를 통해 반출했거든요. 직항이 아닌 홍콩항 환적을 통해서요. 뭐 돈을 아끼기 위해 그럴수도 있다고 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국군의 주력 전투장비가 적성국의 손에 들어갔다나왔는데도 당시 여당/야당 할것없이 별말이 없었어요! \"기밀이 빠져나간거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 \"내부 첩자의 소행인지 파보자\" 하는 여론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여러 게이트들을 떠올려보면 뭔가 심상찮은 느낌이 듭니다. '홍콩'과 관련된 어떤 고위직 인사가 의도적으로 군사기밀을 적에게 넘겨주고 반대급부를 받은것은 아닐까?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 감찰을 해보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0년에 있었던 K-21 장갑차의 홍콩 압류 사건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입원 중 입니다 목디스크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병원에서는 3~4개월 휴식을 하라고 함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병가 1달에 나머지는 휴직계를 쓰고 휴직을 하라고 함니다 무급으로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을 못하면 다음달부터 매달 약 100 만원 정도씩 원금+이자를 못갚습니다 다음달 부터 연체가 되어서요 은행에 직접 찿아가서 매월 갚는 원금 이자를 몇달만 연기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제도는 없다고 대출을 더 해줄테니 그걸로 버티라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연체 없이 착실하게 갚아 왔는데 안갚는 것도 아니고 현재 병 치료 중이라 갚기 힘든건데 추가 대출이라니.... 추가대출 받고 치료 끝나면 대출 원금 이자가 더 많아 질텐데 생활비도 걱정이네요 법좀 만들어주세요 의사 소견서+진단서가 있으면 대출 원금 이자를 일시적으로 연기 시킬수 있는 제도 대출을 줄여 달라는것도 아니고 일시 연기할수 있는 제도요 몇달만 연기하면 되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56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787만원", "num_agree": 3, "petition_idx": "56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787만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 손으로뽑아야 한다 그럼으로 비례국회의원제를 폐지와공수처신설반대", "num_agree": 15, "petition_idx": "56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행비례 제 와 비례대표국회의원제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 국세청이 취소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시 법인세 1조 7천억원 사실상 면제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병박 대통령과 절친이자 동기인 당시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시절 법인세 1조 7천억원을 국세청이 갑자기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  국세청이 취소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시 법인세 1조 7천억원  사실상 면제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병박 대통령과 절친이자 동기인  당시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시절   법인세 1조 7천억원을  국세청이 갑자기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3. 친일청산(아직도 대한민국 주인) 4. 개신교 집단(나라을 거덜낸 주범들)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해쳐먹어나라 경제을 거덜낸 기획부동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9년전쯤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의 소속이었던 이용준형사가 영동지청에서 변사로발견된 사건이있었습니다. 이용준형사는 수사연수교육원을 마치고나서 강남경찰서 형사계에서 형사로서 첫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유흥주점을 잘알고있는 정보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도운 *** 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찾으려고 현장조사와 목격자등을 만나면서 책을 만들었고 그 진실을 백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현장에서 날새기도하고, 수여번을 왕래하면서 \"정말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찍으면서 말입니다. 이형사의 사건은 그것이알고싶다에서도 알려져왔는데요. 경찰에서는 \"극구 자살이다. 혼자 부산으로 간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왔으나, 영동지청에서 전격 수사를 한 끝에 결론은 자살은 아니다라면서 미제로 분류해주셨습니다. 저는 용준이가 자살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방송에 나오지않은 것을 정리해보면 1) 용준이가 부산으로향하던 그 전날에 만났던 사람은 \"잘 아는 형\"이 아니라, 어느 경찰이 소개해준 정보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정보원은 부산사람이었습니다. [정보원의 진술조서 원문 :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렇게 설명하자면 저를 의심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제가 용준이를 죽일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기 강남에서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 동생이 죽은 것이고 단지 제 고향이 부산이고 저와 술을 마셨다는 것이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의 일치일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용준이는 그 전날에 이미 차량연료를 가득채웠고 역삼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수사서류를 챙겼습니다. 3) 아버지가 용준이의 자동차가 있는 공업사로 찾아갔는데 수사서류가 있었고 그 수사서류를 강남서직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4) 용준이의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5) 용준이가 변사로 발견된 저수지에 있는 목격자의 말에의하면 \"검은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6) 용준이의 슬리퍼 한짝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7) 경찰은 용준이가 변사로발견되었을 때 \"자살이다\"라면서 부검하지말고 장례를 치르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8) 용준이가 실종되었을 때 \"용준이가 누구를 죽이고 자기도 죽으러간 것처럼(원문 : 실종신고 했다고 통신기록 조회되는게 아니고 사건예방차원은 되야한다고 용준이가 누구 죽이고 죽는다고 했다고 진술해야 한데, 어쩌지? 나중에 애 찾아도 완전문제될 진술인데)\"누나에게 그렇게 진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9) 용준이가 변사로죽은장소에서 나올수 없는 플랑크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0) 용준이 목에 삭흔이 있습니다(줄로 묶은 듯한것이 선명함) 11) 결정적인 것은 \"용준이가 변사된 시점에서\" 충북영동병원에 어떤남성이 전화와서 \" 내가 용준이 가족인데 용준이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애기했답니다. [원문내용] 유족 : 과장님이 직접 받으신거죠? 병원 : 제가 직접 받았어요. 유족 : 예. 그러면서 목소리가, 병원 : 모르겠어요. 내가 들었을 때는 아주 젋은 사람이라 나는 본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유족 : 예 병원 : 예. 본인이세요? 그랬더니, \"아 본인 아니고 가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애기했어요. 용준이가 제꿈에 2번나타났습니다. 한번은 저수지끝에 검은차가 있었는데 그 차량의 넘버를 확인했고, 그 넘버를 계속 읽으면서 잠을 깼으며 그것을 종이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유족에게 혹시 이런번호를 아냐고 물어보았는데 모른다고했고, 그 이후에 유족이 수사서류를 가져와서 보았는데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본 차량번호는 용준이가 소개받아서 만난 정보원의 휴대폰 뒷번호였습니다. 또다른 꿈은 새벽무렵에 저는 놀라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 용준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바지와 윗옷 그대로였습니다. 옷은 물에 젖어있었고 얼굴은 부폐된모습이었습니다. 용준이가 소근소근 말을 하고있었는데 귀에 가까이대보니 \"형아 고마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준이 손을 잡으면서 도대체 누가 죽였느냐 말하니, 용준이는 내 손을 가져다가면서 손가락 하나씩 하나씩 접으면서 사건관계자 성씨 3명을 지목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연결하면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버닝썬과 관련되어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결국 용준이의 한을 풀기위해서 내려준 하느님의 뜻으로 믿고싶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서 용준이사건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말을 합니다. 배호노래를 힘차게 부르고싶다고.... 그날이 아들 용준이의 한을 풀을 때라고... 아버지는 배호노래를 좋아하는데 웃음과 흥을 잃어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num_agree": 1122, "petition_idx": "56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 고 이용준의 형사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4대선거전에 기초의회 O X로, 필요없으면 4대선거때는 하지맙시다 이글은 인용한 글입니다. 경북 예천 군 의회 의원 박종철 외 13 인이 캐나다 .미국. 외유성 연수 로 사회 에 많은 물의 를 일으킨 시.군.구. 지방 자치 의원 들 께서 이번 엔 전국 의 모든 시.군.구. 의원 들 께서 의회 활동 비 를 셀프로 보통 20 ~30 % 인상 했다고 하며 내년 부터 는 공무원 과 같은 수준 으로 인상 할 방침 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침뉴스 에 나오는데 시.군.구 의원 들 왜 ? 있어야 하는 것인가 ? 세금 만 축 내고 있는 자들 없애 야 한다고 본다 처음 시작은 무보수 명예직 으로 시작 을 한 것인데 이제 는 많은 혈세 를 축내며 사회 에 많은 물의 를 일으키는 자들 필요 한 것도 아닌거 같은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 시.군.구 의원 제도 폐지 를 원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회를 없애자...........여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율이 수입의 9%에 육박합니다. 제발 직장가입자에 형평을 맞춰주시길 바납니다. 심지어 공무원 본인부담율 7%보다도 높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율을 직장가입자에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수많은 이슈가 터지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잊지못하겠습니다. IMF 위기에 박세리, 박찬호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TV 보도에서 알려진대로 그 때 금 모으기 한 국민의 희생은 소수의 인간들을 배불렸습니다. 국란에 때부자가 탄생한다지요. 스포츠를 국민의 관심을 어려운 현실에서 멀어지게하고 대리만족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좋습니다. 스포츠맨은 최선을 다해 살고, 정치는 이를 이용한다해도 최소한 스포츠맨도 인간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아저씨이고 스포츠 관계자 아니고 우리 아이도 스포츠와는 무관합니다. 그래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딸이 어쩌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서민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해도, 그 아이는 죽을 힘을 다해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훌륭한 스포츠 맨이 된다면 그게 나쁜일입니까? 저는 구기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어느날 우리 아들딸들이 여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무대에 나서자 빙상을 즐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내가 어릴 때 늘상 보던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군대 상사가 제자, 후임들을 두들겨 패고 즐기는 시대착오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는 늘 앞선 사람, 지도자가 소수이지만 그 들이 오늘에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딸아들을 위해 성공만 생각하며 폭력과 성폭력, 성희롱을 모른척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혹시 그런 외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위선은 아닌가요? 최근 언론이 집중 보도하는 장자연, 모차관, 모연예인 사건과 심석희 선수의 고통은 무관한가요? 저는 요즘 빙상경기가 중계되면 마음이 아파 차라리 배구를 봅니다. 그 쪽은 또 어떨지... 호소합니다. 릴레이로 국민청원합시다. 심석희 이름이 아니라 스포츠계의 비리에 대해 특히 빙상연맹에 대해.", "num_agree": 3, "petition_idx": "56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석희 선수를 응원합시다. 우리들의 딸, 아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는 청원 집중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뒷구멍으로 돈 쳐먹는게 마약 처럼 중독된 국세청을 조져야 나라가 산다 국민이 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 조작 기획부동산과 국세청 합작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예전에 사람들이 말도안되게 약올리는고 본인이 간혈적으로 난장질 피우고 더 피우게 되려다가 경찰신고도 한번해봤고 국정원에 신고도 해봤습니다. 경찰에 신고내용은 \"누가 약올리고 도망갑니다.\" 국정원에 신고내용은 \"누가 자꾸 주위에서 분쟁을 유도합니다\" 이 내용들이 제가 사는곳이 번화가도 아니며 민사소송 하면 층간소음문제되는거같아서 그냥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대 이건 너무나 이상할정도로 문재인대통령님 말을 들으라고 비유합니다. 과연 뭔 내가 국가에 밉보인게 있어서 무서운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약올리고잇는건가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에 다시 신고하는것도 무서운 한 30대 청년 개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청원에 글남겨봅니다. 추가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고잇는게 사실인건가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개인으로서 평범하게 생활하고 개인적으로 앱개발이란취업준비하는데 주변에서 약올리고 문재인 대통령님말을 들으라고 비유적으로 계속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30명 40명 규모의 미니 약대 미니 의대 미니 치대 미니 한의대 등을 정원 100명에서 200명 규모의 대규모 의대 약대 치대로 확장하여서 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40명짜리 의대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 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니 약대  미니 의대  미니 치대  미니 한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재판거래 판사의 사법 농단. 국회의원 취업 청탁. 검,경 수사 고의 누락 및 유착. 고 장자연 사건과 조선일보 수사 방해. 코리아나 방사장 부인 자살 사건. 이 일련의 것들은 권력형 비리. 이 외 수없는 비리가 뭍혀 있겠지만 지금 이 몇 몇 사건이라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또 한단계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권력형 비리는 나라의 온갖 권력과 돈으로 유착되어 자기들만의 공화국을 꿈꾸며 살고있다. 국민을 위해 있다는 명분을 오히려 국민을 자괴감에 빠뜨리는 이 부폐한 사회악의 한 부분에 메스를 들어 수술해야한다. 또 다른 추악한 병이 도지겠지만 메스 자국을 꿰멘 실밥 자국을 보며 우리 평범한 국민이 기억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사건들의 조사!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라! 검,경은 스스로의 조사 끝까지 지켜 볼것이다. 국회의원 의혹 면책특권으로 빠져 나가게 할 수 없다. 언론 연루,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민주주의 들먹이며 수사에 맞선다면 이미 언론이 아니며, 언론 자신과 유착된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언론의 기능을 이용한다면 이제 무소불위 언론 국민이 응징한다. 이제 국민은 제2의 촛불 혁명을 준비 해야합니다. 그동안 권력 비리 당사자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부폐 언론+부폐 정치인+부폐 검,경,판사+재벌의 돈이 유착하여 과거에도 현재에도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저 부폐 공룡에 감히 맞설수 없는 존재이나 함께하면 저들의 저항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저들의 위선적 정당성 주장에 맞설수 없습니다. 저들은 선한 명분을 내세우며 악행을 정당화 하는 존재입니다. 천사의 모습을하고 우리 곁에 머물며 국민의 희생을 에너지 삼는 악마입니다. 저들은 국민을 이념과 이해관계로 분열 시키려합니다. 부폐는 부폐일뿐, 악행은 악행일뿐 입니다. 우리 국민은 2019년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민이 아님을 저들은 알아야합니다. 지켜봅시다. 그러나 또 다시 국은을 우롱한다며 우리 국민이 나설겁니다. 제2의 촛불을 들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할 세상, 우리가 고치고 바꾸어서 넘겨 주어야죠. 저들만의 세상, 더들만의 후손을 위해 대대손손 권력과 부를 쌓기위한 악행을 용인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6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성접대 사건, 방씨일가와 조선일보 등 수사방해 수사! 기간이 문제인가? 추가 의혹 있다면 충분한 기간 보장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비아그라 쳐먹고... 술 쳐먹고..... 마약 쳐먹고.... 떵개처럼 네발로 기어 다니며 강간 성폭행 성추행...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관 김 학의 전 검사 윤갑근외 144명 동서남북 사방으로 뒹군 떵개 백화점...",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 강간범 김학의 구명에 나선 자유 한국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 천연 대책인 제주도 비자림을 개발 추진하는 거 너무 모순된 상황인 갓 같습니다. 비자림에 있는 나무 다 잘라내고, 인공적인 대책 만드느라고 지지부진하는 동안 미세먼지는 활개치는 이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가요? 문제의 해결을 전반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정부나 지자채의 역량이 의심스럽습니다. 비자림은 환경보호, 생태계보호 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의 시각에서도 지켜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그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예시는 들지 않아도 충분이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비자림의 개발을 제주도만의 문제로 두지 말고, 전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국가적인 대책의 입장에서 막아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6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비자림과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세계 바이오시장이 1500조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10조 정도밖에 못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한국은 고작 1,600명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바이오시장이 1500조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10조 정도밖에 못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한국은 고작 1,600명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3.1절 100주년을 맞아 일제에 맞서 나라를 찾고자 항거했던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며 일본제국주의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 목숨걸고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있는데 반해 국회방문 신청서에는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히며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국회를 방문하면 출입증을 교부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회방문신청서 작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국회는 친절하게도 국회방문자 신청서 견본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신청서 견본에 국회방문 신청인 이름을 이순신 장군이라 써놓고 만날사람 아름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안중근이라고 써놓은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우리가 신청서 견본 이름에 흔히 볼 수 있는 홍길동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몽룡도 있고 성춘향도 있는데, 왜 국회는 수 많은 이름중에 하필이면 우리 국민 모두가 존경하고 추앙하는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 이름을 국회방문 신청서 견본에 쓰고 있는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며 나섰던 우리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을 이렇게 희화화 시키는 느낌이 들도록 국회방문신청서 견본에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지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이토오히로부미를 저격한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국회방문신청서 견본에 보좌관을 안중근이라고 쓰게했는지 묻고 싶다. 아마도 세계 어느나라에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깍아내리듯이 함부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국민들로 부터 수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가? 국민들의 민의와 민심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도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예의도 없고 존경심도 없는것인지 정말 황당하기만 하다. 일본의 아베총리와 일본 정치인들은 침략에 대한 반성은 커녕, 침략의 원흉이자 A급 전범들조차 야스쿠니 신사에 깍듯이 모시고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를 받들어 모시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의 이름을 국회방문신청서 견본에 보좌관이라고 사용하며 능멸하지는 말아야 할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의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써놓은 황당한 국회방문신청서 견본을 고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 흡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로 인해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에 갈등이 아주 매우 심하게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흡연자입니다 저도 금연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그리고 후회도 했었습니다만 어차피 기호 식품인 담배를 그냥 즐기려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담배 필 곳이 없어요 모든 건물 금연이고 거리고 금연이고 이렇다 보니 담배를 필 곳이 없어요 벌금도 좋고 뭐든 다 좋습니다 저도 걸어다니면서 담배 펴봤고 금연구역에서도 펴봤고 술 마시고 담배꽁초도 막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알고 불편하고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많이 성숙해졌는지 이제는 최대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가면 정말 편해요 흡연구역이 따로 있어서 그 곳에 가서 그냥 눈치 보지 않고 담배를 필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1분 2분 걸어가면 흡연구역이 있으니까요 터미널이 크다 보니 5분정도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곳에 가면 정말이지 담배 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 사이 구석이나 아주 늦은 밤 사람들 없는 거리에서 담배 하나 핍니다 너무 불편하고 눈치 봐야하고 또 누군가는 그러겠죠? 그러면 끊어라 잠시 참아라 하지만 흡연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잠시 참는게 아니라 아주 오래 참아야 겨우 담배 필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마저도 사실은 금연구역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 매번 흡연자도 불편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인 비흡연자 아이 어른 노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도대체 관련부처에서는 뭐하는지 예산은 왜 그렇게 낮은지 이해할 수 없어요 담배 관련 세금이 11조 라는데 어떻게 1천억대에 예산만 분배하는거죠?? 흡연 부스 구역 늘려서 흡연자에게는 기호식품은 즐길 권리를 비 흡연자에게는 그 연기로 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 지역에 늘려 주세요 대통령이 만능이 아니란 것은 알지만 이런 갈등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국민 통합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혼자서 세상 모든 갈등을 관여할 순 없죠 그렇게 때문에 각 부처와 장관 공무원들이 있는 거겠죠? 국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셨으면 제발 이런 갈등에 대한 것 먼저 해결해주세요 우리들이 남여 담배 술 등등 이러한 것으로 계속 싸우니 세상 어지럽게 느껴지네요 다들 똑똑하시고 경험 많으신 분들이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오래되고 계속된 갈등이니 확인 해주세요 흡연자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법만 만들면 끝인가요? 누구나 다 알고 금지 하는건 모든 사람들 다 합니다 정말 엘리트분들이니 국민들 조금 더 생각해주세요 제가 제대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말이 이상하고 잡다한 소리가 많이 했습니다 비록 다 작년 뉴스이고 하지만 제가 정부 정책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겪는 불편함이 있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http://www.techho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747 http://news1.kr/articles/?3300588", "num_agree": 4, "petition_idx": "56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 비흡연자 전쟁 끝내주세요 흡연 구역 흡연 부스 설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4년간의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다. 폐지해야.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간의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다. 폐지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정치는 정년이 몇살이냐...", "num_agree": 0, "petition_idx": "56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손 학규는 80살이  다 되어간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존경하는 관계부처 장관님 청년실업은 50만원 주면서 노령연금은 50만원이 안됩니까? 노령연금 30도 안되는걸가지고 뭘 하하는건지요 우리나라청년 백수는 살아야되고 노인은 걍 죽어도 된다는 소리같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했음 좋겠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 50만원으로 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돈 먹는 기계 국세청과 먹이 사슬 기획 부동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초강력하게 털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이사슬 국세청을 잡아야 기획 부동산을 잡는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복정역(지히철 분당선/8호선교차)출입구2호는 1인한줄로만 출입이가능하여 출되근시 길게 줄을서서기다리는 실정이며 장애인전동카나 유모차도 드나들 방법이없읍니다 . 위례지구주민과성남주민들의 환승으로 항시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2번출입구에 장애인/유모차 출입이가능하도록하는시설이 언제쯤 가능한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정환승역편의시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말그대로 혁신학교를 없애주세요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요? 특목고에 가서 꽃 길만 걸을 상위층 국민에게 말없이 충성할 개 돼지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입니까? 혁신학교 고등학교인데도 중간고사 안봅니다 고등학교인데도 야간자율학습 안시킵니다 학력신장 같은거 아예 신경안씁니다 대학입시 같은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자립심을 부각 시키죠 특목고 대부분 학부모들이 사회지도층이죠 학부모가 운영하는 봉사단체에 한번도 봉사를 안 나가고 학원만 나가도 부모님이 자신의 아이를 1365 통해서 봉사시간 적립해 줍니다 몇 일전에는 학부모 봉사시간을 학생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준다고 해당 학교 에 게시 공고 되었습니다 이젠 대놓고 학부모 !!! 종합전형 하시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56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학교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비아그라 쳐먹고... 술 쳐먹고..... 마약 쳐먹고.... 떵개처럼 네발로 기어 다니며 강간 성폭행 성추행...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관 김 학의 전 검사 윤갑근외 144명 동서남북 사방으로 뒤엉켜 뒹군 떵개 백화점...", "num_agree": 13, "petition_idx": "56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 강간- 김학의-윤갑근-황교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2019.02.28 삼성전자와 6,301,800,000 원 공급체결 2019.03.13 머니투데이 뉴스 -3월누적 출고량 작년 절박 육박 (더벨-배진원 기자) 2019.03.14 대주주 담보계약 체결 위 내용은 라이트론 최근 뉴스입니다. 장미 빛 기사로 일반 개미들을 홀려 놓고 뒤로 오중건 대표는 담보대출을 체결하여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오중건 대표의 횡령, 배임에 관련 철처한 조사를 해주셔서 선량한 개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56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이트론 오중건 대표 횡령,배임 조사 요청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아파트 현장에서 내부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일자리 때문에 너무 심각하죠ㆍ요즘 현장 잍들이 내부사정을 보면 불법 외국인들과 조선족 들 때문에 골 머리를 않죠ㆍ거의 현장 인원60% 넘게 차지 하고 있죠 ㆍ이건 국내인지 중국나라인지 거의 구분이 안가죠ㆍ정작 내국인들이 일해야 되는 부분 들이 거의 모두 중국 조선족들이 팀별루 다 차지 하고 있죠ㆍ하물며 아르바이트 자리두 다 외국인이 차지 하고 있죠ㆍ정작 정부와 노동부는 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ㆍ불법 자들 신고해도 노동부에선 인력 부족으로 나와 보지도 않고요ㆍ지금 현장 인심히 바닥 입니다ㆍ 현 정부 에서는 이부분들을 심각히 받아 들여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아파트 현장에서 내부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일자리 때문에 너무 심각하죠ㆍ요즘 현장 잍들이 내부사정을 보면 불법 외국인들과 조선족 들 때문에 골 머리를 않죠ㆍ거의 현장 인원60% 넘게 차지 하고 있죠 ㆍ이건 국내인지 중국나라인지 거의 구분이 안가죠ㆍ정작 내국인들이 일해야 되는 부분 들이 거의 모두 중국 조선족들이 팀별루 다 차지 하고 있죠ㆍ하물며 아르바이트 자리두 다 외국인이 차지 하고 있죠ㆍ정작 정부와 노동부는 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ㆍ불법 자들 신고해도 노동부에선 인력 부족으로 나와 보지도 않고요ㆍ지금 현장 인심히 바닥 입니다ㆍ 현 정부 에서는 이부분들을 심각히 받아 들여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회에서 정부 부처별로 대정부질문/국정감사 등이 이루어 지는데 국회가 어떤일을 했는지, 잘못한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은 없는것 같아서요. 만약 있다고해도, 국민들이 제대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국회질문이나, 국회감사 등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정부질문은 있는데 대국회질문은 없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들은 서로 친목하면서 본인들이 추진하는 불법사업을 동업해왔으며 최근에는 성접대등 그것을 은폐하기위해 골프등 각종 청탁행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몇명은 방송출연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이에 이들에게 출국금지와 직위박탈과 벌금 1000억을 부여하고 다시는 이들이 사회에 못나오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법질서과 그렇게 확고하지못해서 너무안타깝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주시고 연예계를 다시한번조사해볼 필요가있습니다 이들을 사회에 못나오도록 조치취하시기바랄게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6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정준영 최종훈 이종현 박한별 경찰총장 방송출연금지 또는 직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서울에 원전지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얼마전에 공시지가통지를 받았다 무지막지하게 오른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재평가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드릴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할거면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그러면서 소송해도 안될거라고 합니다 그럴거면 의의신청은 왜 하라고 했는지모르겠네요. 집값이라는 것이 내가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게 아닙니다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공시지가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평생 고생하여 집한칸 마련해서 살고있는 사람이 무슨 범죄자입니까? 세금을 안내겠다고 하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담을 줘서야 어디 살겠습니까? 이렇게 되니 정부만 세금으로 부자되는거 아닙니까? 반드시 정부차원에 깊이 생각해볼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지가 이렇게 올려도 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가짜 뉴스로 물타기하며 일베와 자유 한국당 김학의 구명 운동에 나섰다 비아그라 쳐먹고... 술 쳐먹고..... 마약 쳐먹고.... 떵개처럼 네발로 기어 다니며 강간 성폭행 성추행...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관 김 학의 전 검사 윤갑근외 144명 동서남북 사방으로 뒤엉켜 뒹군 떵개 백화점...",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와 자유 한국당-김학의 구명 운동에 나섰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 돌보미 선생님 등 아이들 돌보는 시설의 학대 한 사람 명단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선생님 명단 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제부터 모든 관제언론과 민노총이 장악한 용비어천가 나발을 불어대는 방송 신문들을 대대적 이용해서 황교안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견제하고 깍아내기고 갉아먹는 나발을 불어댈것이다. 정권 뺏기면 엄청난 적폐청산을 당해야 되니까. 오만 짓을 다 동원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정의로운 국민들은 다 잘 알고 계신다. 비열하고 간교하고 비굴한 정권과 집권당의 작태들을.... 저들은 나라와 국민은 입에는 달고 있지만, 실상은 독재적 권력과 권세만 탐하고 국민들은 모두 조주군사로 보는 자들이다. 공시지가 아파트 공시가 모든 세금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앞으로 치솟을 전기요금 각종 물가 인건비 심히 우려되는 것들을 거침없이 감행할 자들이다. 걱정이 태산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견제용 김학의 수사 불어댈 온갖 나발 국민들 다 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정당의 전 지도자 대표라고 하셨던 분께서 왜 국민을 우습게 보시는지요 물론 비례대표석을 늘리자는건 알겠지만 국민들이 바봅니까??? 그럼 선거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시던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6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상정대표는 국민을 무시하네요... 국민들이 바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화물 일은 없는데 추가 증차 한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해결 방안 좀 해주세요. 화물 표준 요금제 도입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 일이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비아그라 쳐먹고... 술 쳐먹고..... 마약 쳐먹고.... 떵개처럼 네발로 기어 다니며 강간 성폭행 성추행...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관 김 학의 전 검사 윤갑근외 144명 동서남북 사방으로 뒤엉켜 뒹군 떵개 백화점...", "num_agree": 9, "petition_idx": "56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황교안 윤갑근-특수강간 동영상 보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정의당 간판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달아야 하는거 같다.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정당은 존립이유가 없다. 야당이면서 여당의 아바타 정당. 좀 우습지 않은가.", "num_agree": 23, "petition_idx": "56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국민속이는 꼼수가 개혁인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월2일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운영자금을 신청한 40대 화장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대표 입니다. 1월2일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운영자금을 신청 했는데 4주째 대기하라는 문자만 오고 담당자는 연락도 잘안되고 설사 연락이 되어도 남들도 다들 기다리는데 왜자꾸 전화하냐는 핀잔만 듣고 있어서 답답해 글을 올립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정부정책이 청년창업자 위주의 정책이다보니 39세 미만 청년창업자 지원만 정책적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 회사 직원도 저만 뺴놓쿠는 전부 40대 미만인 근로자로 20여명 입니다. 회사 대표가 40대라고 해서 정책자금 집행에 우선순위에 밀린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재조업보다는 IT나 4차산업 위주의 정책을 진행하다보니 전통 제조업에는 자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젊은 직원이 많습니다. 수출문의는 많이 오는데 생산자금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와 같은 처지의 40대 이상 제조업 운영자 여러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도 좋치만 정책의 효과가 공평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존의 제조업이라고 차별하지 마시고 신속한 지원이 될수 있도록 지원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정말 힘들게 피해자가 사실을 밝혀 달라고 꺼내기도 싫을만한 과거의 사건을 용기내서 밝히고 있는데! 사건의 진실이 자신들의 선배와 상관들에 의해 묻히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인지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면서 그들의 처벌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 이슈를 정치화 하기 위한 흉네만 내고 있는거 아닌가! 피의자 소환도 못하는 조사단이 무슨 진상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 정녕 이슬람교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국민적 감정을 부추기는 건가? 대통령은 철저히 조사 하라는 말뿐 밑에 놈들은 정치 이슈화 선에서 끝내기! 이런 것이 적폐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본질인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6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사 진상 조사단 김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전두환에게 훈장 받고 국가 유공자 된자 전부 탈락 시켜여야 합니다. 주인을 물어뜯은 미친개는 사형감 인데 전두환에게 훈장 받은 유공자 전원 재조사 하여야 합니다. 이들이야 말로 나베(나** + 아베) 매국노 단체의 말을 빌리면 유령 유공자들 이고, 세금먹는 강시들 입니다. 어찌 이들이 유공자 행세를 하는데 보고만 있습니까? 보훈청에서는 이들을 색출 하다면 태극기부대의 정점에 서있는자를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지원받는 각 단체의 대부분에는 무력 선동자는 상의 유공자 급수를 올려주는 보상의 관행을 보여준 군부 독재의 잔재는 지금도 진행형인데 저의 바램은 앞으로 국개(국회 라고 하기는 너무 아까워)에서 극우파와 지역주의가 조금밖에 없이 민족의 번영을 위한 희망의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에게 훈장 받은 유공자 전원 재조사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통일된 대한만국에서 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메이는 기로에 서서 이정표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뇌하지 않는 자에겐 이정표는 필요 없습니다 이리 간들 저리 간들 그게 그것인 사람은 구태여 이정표가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가려는 사람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다람쥐 쳇바뮈 돌듯 주어진 여견을 소비 하려는 자들에겐 이정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갈라진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올 수 없는 먼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 이정표입니다 21 세기는 젊은이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여러분이 그 떵을 다 치우고 천년 만년 이어갈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서서 천하을 호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십시오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에게 채찍을 들때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눈감고 앞질러 가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지켜온 조상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되라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땅을 디디고 살아감에 미안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사람속에 살아가는데 신세을 지거나 폐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 집권야욕을 위해 계레의 분단사을 최대한 방패삼아 악이용 함으로써 역사 대립을 마치 숙명처럼 받아 들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은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햘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농어촌직역에서 4살(만2세) 아이를 키우고 어린이집에 보내고있는 직장맘입니다. 교사 1명당 보육할수 있는 아동의 수는 보육연령에 따라 나누어져있고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어린집에선 농어촌 특례라는 이유로 각반 정원에서 2명씩 더 늘려 아이를 모집하고 생활하고있습니다. 4세반(만2세)의 경우 교사한명당 보육아동이 7명으로 제한되어있는데 농어촌지역이라는 이유로 9명으로 반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뿐만아니라 동일지역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정원을 초과해서 원아모집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농어촌아동에 대한 차별입니다. 농어촌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에 비해 훨씬 얌전하거나 말을 잘듣는 것도아니고, 농어촌지역 선생님들의 능력이 도시 선생님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교사 한명이 돌봐야하는 아이가 많아져 디테일한 보육이 힘들어지고 부모의 불안감은 커져갑니다. 부모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아동수도 많아서 아동수를 더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되는데 농어촌에선 그보다 훨씬 많은 아이를 한명의 선생님께 맡겨야 하서 불안하기도하고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생각입니다. 농어촌지역아이들이 도시지역 아이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안전한 보육을 받을 수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농어촌특례 초과아동모집 금지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엔터테인먼트 가 ***이 다른소속사이전하면 이름 못쓰게한데요 소속사에서 *** 이름을 자기네 멋대로 못쓰게한데요 제가*** 팬으로서 답답해서 글을올렸습니다 ****도 피해보고있고 정책을 세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6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터테인먼트 신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황교안 겁내는 넘들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어떤 넘들이 그렇게 두려워 할까. 정상적으로 살아온 분들은 성원의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비열하고 비굴하고 간교하고 나쁘게 살아온 넘들은 중상모략 음해하고 있는 것 같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만큼 깨끗한 사람 드물다 음해 모략 하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윤총경은 승리와 박한별부부와 자주 골프쳤다고 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확인하고 책임지고 사퇴하고 구속수사해라 대통령께서 분명 대통령 공약으로 하셨다 책임자 내치신다고 근데 왜 아직도 처벌을 안받는지 걸핏하면 청와대 관계자는 사고를 치는지", "num_agree": 60, "petition_idx": "56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한별 유인석부부와 골프친 윤총경 수사하고 민정수석실도 책임지고 사퇴하고 구속수사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더러운 짓 그만해야한다. 한국정치의 수준 좀 차원 높게 가져 가시기 바란다. 비열하고 간교한 집단들 앞으로 국민들의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거 같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에 황교안 얽어 넣으려는 계략 모략 음해 그만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어제 포근한 날씨에 봄볕은 그간 얼었던 마음도 따스하게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처럼에 반가운 친구에게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왔어요. 건강이 좋지않아 오래토록 외출을 하지 않던 본인은 반가운 친구도 볼겸 바깥 구경도 할겸 겸사겸사 여러 핑계삼아 외출을 하였어요. 홍익대학교 가로수길 이바돔 감자탕에서 보기로한 본인은 간편한 차림으로 최신유행가와 넘치는 젊음으로 활기 띈 거리를 거닐다말곤 툭! 어떤 남자와 부디치었어요. 인상이 되게 험악하고 소매 걷어부친 팔뚝엔 엄청 흉악한 문신이 칭칭 휘감겨있었습니다. 저는 지레 겁먹고 죄송합니다하며 제 갈길을 가는데 그 남자가 \"잠깐만요 잠깐만\" 하면서 자기가 유투부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제 미모가 너무 곱다며 저와 인터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됐어요 하고 홱하니 돌아서서 그대로 길을 걸었으나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자기만큼 커다란 곰같은 덩치른한 몇몇 남자들과 스마트폰 화면에만 열중하며 여러 방송장비들을 들고 거리를 배회했는데 일반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서서 아무나 잡고 막 시비걸듯 길가는 사람을 불러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은 홍대가로수길 곳곳에 카메라를 함부로 비추며 방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에다 목이니 팔이니 문신을 칭칭 휘감고 있고 패거리들로 몰려서 강력한 눈매로 길가는 사람 할퀴고 C발 C발 하며 거리에서 큰 소리치고....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력들은 어디서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만한 덩치에 몸뚱이에 문신을 칭칭 휘감은 무리에 패들이 거리 곳곳에 진을 치고 길가는 일반시민들을 눈으로 할퀴고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담배 뻑뻑 피워가며 침 틱틱 내뱉고.... 제발 부탁입니다. 거리정화 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치안 손 놓은 경찰당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여가부장관 경질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핑크색을 성고정관념이라며 여혐의일부라 표현하면서 임산부, 여성전용주차장 등의 구분을 핑크색을 적용한 여가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점심시간 한 시간 싹 다 나가서 식사하고 들어오면 진짜 이 시간 밖에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교대식으로 식사를 하던지 해서 조금 늦더라도 괜찮으니까 업무 처리는 할 수 있게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점심시간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남성여러분 여성가족부는 1조 500억 이라는 어마 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십원도 남성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 예산은 모두 여성들을 위해서만 씁니다. 천개가 넘는 여성복지센터와 3200개의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 복지센터 없음, 남성단체 없음. 이게 현실입니다. 전체공무원의 53%가 여성이며 여성가족부공무원의 70%가 여성이며 교육부의 80%가 여성입니다. 남성들이 군대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킬때 여성들은 공부해서 공무원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남성보다 유리한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군대 가산점은 위헌이라 반대하면서 여성들은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남성여러분 분노하십시요 이대로 가면 출산율 0.9명도 깨지고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페미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성여러분 힘을 합쳐서 여성가족부 박살내고 나라를 정상으로 만듭시다. 아래는 정부가 하는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를 적습니다. 남성우대정책은 다 박살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17, "petition_idx": "56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박살내라 박살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인 대한민국의 한 시민입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lte시대 속에 살고있는 저인데요 정말 기술이라는것은 여러 측면에서 인간의 삶을 충족시켜주기에 기술이란것은 놀랍고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시청중에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 한국에서 금지된다는 내용을 보게되었고 이미 기사화도 나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카더라라고 볼수있지만 이제 정말 사실화가 된다면 이 시대에서 커뮤니케이션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저로써는 절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중국은 유튜브 금지라는 걸 아는데 그 국가는 공산주의이기때문에 감시당하는걸 들었으니까 이해가되지만 저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조상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해 희생하고 싸우고 혁명하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것인데 북한과 중국처럼 공산주의가 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가 물론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들도 있긴하지만 삶을 즐겁게 만드는 영상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인스타같은 sns또한 소통을 하며 즐겁게 살아갈수있는 원동력을 주기도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좀더 시민들의 말의 귀를 귀울여주시고 좀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뉴스를 보고 비슷한 사항을 본거 같다 주인도 안보이는데 이사가는집 -------------------------------------------------------------- 어느날 아줌마가 몇층 창문에서 울고있다 아줌마가 울때 어느 남자가 창문을 닫는다 그리고 몇십분 후 어느 여자가 길에 나와 울고 있다 - 그리고 주변에서 신고를 했지만 여기에서 문제 경찰은 증 검사도 안하고 그냥 - 아무일 아닌거 처럼 그냥 돌아간다 늘 증 검사는 어느날 부터 안하고 간다 이사갈때 집주인은 안보이고 큰집만 이사차에 실어간다- 몇칠 지나 - 생활도구들이 폐기물자루에 담겨나온다...? 이사가는 사람이 생활 도구와 음식들을 다 버린다? 뉴스에서도 중국인이 나왔다 근데 다시 몇주 지나 내가 산책중 중국인들이 건물에서 몇명 나온다 그리고 아무일 없는것 처럼 걸어간다 재할통에 옷도 그날따라 너무많아졌다 사람만 안보였다 - 그날밤 아줌마가 막 울면서 내딸 내딸 했다-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수상했다- 경찰도 왔는데 - 아무일 없다는 식으로 돌아간다 ------------------------------------------ 내 추리다 - 돈문제 ? 원한문제 ? 권력문제 ? 아니면 장기범죄? 돈사체 각서 아니면 - 장기범죄로 볼수가 있다- 총리 여관 하숙 가정집 식당 - 전국이다 이에 공직자들도 연관성 있다 - 주먹계는 무엇을 숨기는가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범행동기는? 한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다 옥상에 시체담은 통을 보면 항아리 부터 김치통이라고 속이고 무엇을 담은건지 통 이해가 안간다 여관에서 김치팔고 고기 판매? 총리 - 이 글이 삭제라도 먼 훗날 누군가는 더 확실하게 신고할 것이다 - 더 많이 신고 하겠지 여기 저기에서 그리고 어금니 아빠 사건에 이상한 점 딸에게 시켜 친구를 데리고 와라 딸 친구를 죽이기만 했을까 . 전국에 실종자가 몇명인지 확인 해본적 있는지 총리 ? 이게 사람사는 사회이고 국가 국민성인지 ? 정치인들 말만 반성 행위는 반성도 안보이는데 장난 ? 왜! 잘못한건지도 모르지 ?", "num_agree": 2, "petition_idx": "56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범행동기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들도 쓰레기로 보고 있는것 같다. 쓰레기통에서 악취나는 더러운것들로 장관에 앉히려는거 보면.", "num_agree": 6, "petition_idx": "56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장관들 쓰레통에서 줏어오지마 악취진동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금이 어느땐데 아직도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공소시효 끝난사건 둘추고 장자연사건, 김학의 사건 들추어서 여야간 계속해서 쌈박질이나 해서 국민들 앞에 더 추악한 모습 보일건지 한심하네요 버닝썬사건이나 제대로 수사하세요 승리랑 박한별부부랑 골프접대 수시로 받은 청와대 관계자 윤총경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바라는것은 적폐청산 청산이 아니라 누구나 잘사는 경제성장 이니까요 제발 이제 좀 북한퍼주는것과 적폐청산 그만좀 올해는 자제해주세요 경제성장및 실업자 증가보다는 고용안정이 우선이니까요 이젠 청와대가 야당과도 협치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지겹다. 그만하고 경제좀 살려라.  공소시효 끝난사건 들지말고 제발 여야당 쌈  부추기지말고 나라 경제나 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은 여가부폐지를 원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정부는 여성의 눈치를 보며 여가부를 존속할 필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하여야 한다 이상",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저는 다음 대선때 여가부폐지를 약속하는 당에게  한표를 던질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분이시라면 청원에 동의하셔서 정부에 뜻을 알립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기초수급자 돌린께해주세요 어려습니다 가족도 돈이없어서 뭔사용합니까 꼭 돌린께해주세요 장애인연금 많이 올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돌린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희는 공무원으로 재직해 연금을 일시불로 받고 명퇴한 가정 입니다 사업을 하다 망해서 월세를 살고 생활이 어려운대 박대통령때 노인 연금을 끊고 무슨 이유에선지 배우자까지 주지않아서 고통받고 있어요 제발 노인연금 다시 지급해 주세요 간절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시불로 받은 공무원 연금자들중 사업 망해서 어려운 사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자기 눈의 대들보는 그냥두고 남의 눈에 티만 빼려는 간교함을 국민들은 이제 다 알아챘거던.... 정권에 눈이 멀어 온갖 비열한 짓을 다하는 넘들. 권력 그만큼 누렸으면 됐쟎은가....", "num_agree": 8, "petition_idx": "56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비열한 적폐청산도 지지율 안오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비아그라 쳐먹고... 술 쳐먹고..... 마약 쳐먹고.... 떵개처럼 네발로 기어 다니며 강간 성폭행 성추행...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관 김 학의 전 검사 윤갑근외 144명 동서남북 사방으로 뒤엉켜 뒹군 떵개 백화점...", "num_agree": 13, "petition_idx": "56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명 강간(동영상)-김학의-윤갑근-황교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돈맥경화 유발하는 공정위 김상조 기재부 홍남기 직접 다이렉트로 지시 내려주십시요 심사지연으로 갑질이나하고 규제나 제재 이중과세등등 한국경제에 돈이 돌지 않게 만드는 주원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폭망하게 하고 다음 정권교체 일등공신이 될 한국당에서 심어둔 첩자들인지도 모르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맥경화 유발하는 공정위 김상조 기재부 홍남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계산은 국민들이 먼저해 보고 있소이다. 속보이는 짓들 이제 그만 하시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타깃으로 김학의 수사 너무 속보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퇴임후 전직대통령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대통령의 권한분산과 역할에 대한 개헌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요망사항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보다 황제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이 먼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여성 전용은 당연히 차별이고 여성가족부도 차별입니다. 폐지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차별인 여성전용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금까지 그렇지 않는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쇼는 부디 그만하시고, 좀 진심으로 진정으로 정성으로 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는 국민들 편가르지말고 통합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제가 알기로는 공소시효 끝난사건은 재수사해도 하나마나 시간만 낭비된다고 하는데 변호사출신 대통령께서 그걸 모르실리 없으실텐데 왜 굳이 장자연사건과 김학의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실까요??? 야당은 지나치게 반발함으로 인해 국회운영에 도움보다는 싸움을 주시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품게하여 대통령을 지지도를 떨어트리게 하네요 솔직히 경제가 우선인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출신 대통령께서 공소시효 끝난사건 재수사 할필요가 있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고화질 동영상 보면 3살짜리도 김학의 인지 아닌지 안다 억울하면 특검으로 깨끗하게 털고 명예회복 하시오 비아그라 쳐먹고... 술 쳐먹고..... 마약 쳐먹고.... 떵개처럼 네발로 기어 다니며 강간 성폭행 성추행...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관 김 학의 전 검사 윤갑근외 144명 동서남북 사방으로 뒤엉켜 뒹군 떵개 백화점...", "num_agree": 12, "petition_idx": "56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명 강간한-김학의 고화질 동영상 곧 공개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미국말만 듣지말고 북한말도 존중해야한다? 북한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변한것 없어도 인정하면서 경제협력하면서 그대로 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6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잘못 인정하기 싫어서, 핵폐기말고 다른곳으로 옮긴것 인정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금 버팅썬 사건에서 제일중요한 부분이 빠지는것같아 한번도 신중히 고려해보시고... 면밀하게 살피시라고 글하나 올려봅니다! 지금 연예인 승리.정준영 이런 이슈들로 물타기가 되는것같아 너무 아쉬운 마음에 몇자끄적여봅니다 승리.정준영 사건들도 모두 사실이지만 제가 얘기하고싶은 펙트는 버닝썬 사건 최초 시발점에서..... 폭행 가해자 짧은머리에 체격 권장한 버닝썬 VIP 회원이였던 폭행가해자를 처벌해주셨으면해서 청원해봅니다! 지금 다른사건들고 최초 버닝선사건 시발점은 잊혀진채 물타기와 다른 큰사건들로 덮여지는것같아 기분도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애원해봅니다! 랜드로버를 타고 다니고 버닝썬 최초 폭행가해자 짧은 머리에 체격이 건장하고 버닝썬 VIP회원이였던 이사람의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혹시 이사람이 조폭인지 재벌2세인지 마약 투약한자 인지를 모르지만 조속히 소환하여 수사 조사 하시길 간절히 청원해봅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꾸벅 (_ _)", "num_agree": 26, "petition_idx": "56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을 청원하려고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올 6월부터 인상이 된다고합니다 소비세는 지속적으로 인하를 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차를 계약하고 출고량이 많아 늦게나오는건데 6월이 넘어서 차가 출고가 되면나오면 개별소비세를 더 내는것은 부당하다고봅니다 다시한번 고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별소비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사건이 발생한지 꽤 지난거같은데 어째된건지요 이분은 수사는 잘 하는건지요 윗분 눈치보느라 선심쓰는것같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씨 사건 어케 되가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S여고사건등 작금의 각종 학종관련 폐해를 접하며 최소한의 부정의 유입도 차단하기위해 공대,법대,의대입시만큼은 학종을 배제하였으면 합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않되고, 사람은 살려야되고 판결은 지혜로워야 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6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대,법대,의대입시만큼은 학종을 배제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특히 서영교는 수사 시작도 안했고 손혜원은 이렇다할 기사한줄도 안나오고... 요즘 온통 승리와 정준영 김학의 사건에만 몰두해있으니... 대통령께서 어제 승리 + 정준영 , 김학의 , 장자연 사건등에 대해 특별 지시를 한것처럼.. 손혜원 , 서영교 등의 사건또한 특별 지시를 내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56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서영교 이재명 김경수 등의 사건도 관심을 가져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과 ****의 1,2차 협력사.. 그리고 그 하청업체에서 인건비 체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은 했는데.. 왜 인건비는 중간에서 지급을 안하고 있는지... 이것도 그들의 갑질인가요? 노동자는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왜 인건비 체불로 인해서 하도급 사람들은 힘들어해야 하나요? 왜 지급을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누군가가 대신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혹은 노동부에서 도와주면 안되나요? 이런 인건비 체불하는 대기업과 그들의 하청 중소기업... 일망타진 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6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의 1차, 2차 협력사.. 그리고 하청업체의 인건비 체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그동안 국민세금 도둑질해 나경원 부동산 한번만 까볼래요 김 무성처럼 아프리카 사파리 해외 황제 관광이나 다니고 .... 김성태처럼 미국 카나다 술쳐먹고 황제 여행이나 하고.. 홍 준표처럼 국민 세금 도둑질해 현찰로 마누라 같다 주고 ... 남은 돈으로 땅사고 ... 건물사고... 부동산 투기하고 .. 술 쳐먹고... 마약 쳐먹고 섹스하고..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국개으언입니까??머리가 장식입니까?? 국개 니들 오늘부터 쳐먹을 것만 남기고 니들 고향 경상도에 대구시에 주민들에게 모두 기부해라 충청도에 대전시에 에 주민들에게 모두 기부해라 강원도 춘천시에 주민들에게 모두 기부해라 시 읍 면 동 주민들에게 모두 다 기부해라 이건 진짜 충언하는거다 국민은 모두 손혜원 의원님을 본 받아라 - 100억 넘는 유물 모두 공짜로 니들 주고... - 박물관도 지어 공짜로 주고...거기에서 100억 넘는 유물 공짜로 넣어 니들 주고.. - 땅도 모두 공짜로 니들 주고... 이렇게 국민들 모두가 손 혜원을 본 받으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손들은 우리 보다 더 나은 세상 건강하고 살만한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겁니다 가짜 뉴스로 국민들 꼬시는 씨알도 안 먹히는 개소리는 이제 그만해라 인생 잠깐 살다 가는데(100세-1200개월) 착하게 살다 가야지 사료나 쳐먹다 디지지말고 알았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6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의원님 의인 지정 신청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노무현대통령님을 모독하고도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는데 권양숙 여사님께 사과했는지 궁금하네요 민주당도 모른척 봐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56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씨는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사과하셨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13146# 최종구 \"역전세난 집주인이 해결‥9·13 대출규제 유지\" 최 위원장은 또 “금융 쪽에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9·13 대책의 정책 방향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라며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집주인들이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 보증금을 받아서 앞에 세입자 줬다가 이런 일(역전세난)이 생겼다”며 “과거에도 한번 겪은 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단 실태부터 파악하겠다”며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전세자금 반환보증상품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자보자 하니까 ~ 문 재 인 정부 너희들한테는,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죄다 외국인들 로 보이냐 ?????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외국인들 이냐고 ???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 \" ????? 그래 ~ 그럼 최종구 너한테 묻는다 !!! 최종구 너가 말하는 \"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 ~ \" 한다는데 ~ 세입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세 는 누가 전세로 내놓냐 ????? 최종구 너가 말하는, 세입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세 는 누가 전세로 내놓냐니까 ????? 최종구 너가 말하는, 세입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세 는 누가 전세로 내놓냐니까 ????? 문 재 인 정부는,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을 죄악시 하고 있다 !!!!!!!!!! 오히려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이야말로 애국자 다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지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잖아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봐라 !!!!! ~ 어디 한 두가지 냐 ????? 이 모든 부동산 세금들, 국가 경제 발전에 쓰이고 있다 !!!!!!!!!! 그리고 ~ 그 모든 부동산 세금들은, 전부 다 전국의 \" 집주인들 \" 이 내고 있다 !!!!!!!!!! 전세입자들이 부동산 세금들 일원 한 푼이라도 내냐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 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이러면 ~ 전세입자들도 세금 내고 있다 하겠지 ~ 소득세, 자동차세 등등 포함해서 ~ 근데 웃긴 건 ~ 전세입자들 자기도 내고 있다는 세금들 ~ 전부 다 집주인들도 똑같이 내고 있다 !!!!!!!!!! 그리고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이라는 게 ~ 부동산 열기가 심해서 과열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을 규제함으로써 열기를 식히기도 하고 ~ 부동산 침체가 심하면, 규제를 풀어주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에 활기를 주기도 해야 하는데 ~ 이 문 재 인 정부 것들은, 부동산 침체가 있든 말든, 무조건 규제 일변도 정책만 한다는 현실 !!!!!!!!!! 이러니 ~ 문 재 인 정부 것들은,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을 죄악시 하고 있다 !!!!!!!!!! 오히려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이야말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금 납부하는애국자들 인데도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 내년 선거 까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남았다 ~ 참고 기다리면 ~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고 지나간다 ~ 부동산 소유한 국민들을 죄악시 하는 문 재 인 정부 !!!!!!!!!! 여러분 ~ 참고 기다리십쇼 ~ \" 내년 4월 선거 \" 는 반드시 옵니다 !!! 지방선거 때 같은 실수는 절대 없다 ~ 반드시 응징한다 !!!!!!!!!! \" 내년 4월 선거 \" 는 반드시 옵니다 !!! \"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 ~~ 반드시 \" 투 표 \" 로 응징한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6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부동산 ) 세금 내는 집주인들을 위한 \" 부동산 활성화 정책 \" 내놔라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농촌 지역 마을길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오래된 마을은 옛날에는 길이 리어커나 소 달구지 지나갈 길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다녀야 하고 길을 넓혀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땅들을 십시일반 내 놓아서 길을 넓혀 살아 왔으나 새로 도시에서 땅을 사서 이사온 분들은 측량을 해서 소유권 주장을 하며 길을 막거나 길을 최대한 좁혀 다니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기존에 살던 마을 분들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인심이 사나워져 살아 가는데 고통 스럽습니다 도로에 개인 땅들을 정부가 사들여서 도로로서 맘 편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정말 고통 스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마을 도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3. 친일청산(아직도 대한민국 주인) 4. 개신교 집단(나라을 거덜낸 주범들)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해쳐먹고 나라 경제 거덜낸 기획부동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마약으로 연루되거나 관련자 강력처벌해주세요 마약청정국을 연예인들과 해외 유학갔다온 졸부들의 자식들이 더럽혀놓았습니다 빨리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처형도 시키고 무기징역도시키고 이나라가 지금 이런데 앞으로 더 더럽혀질듯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강력 처벌 처형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송파구는 72.3%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실제 입주는 하지 않은 ♥갭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를 해제해 저가로 공급 하시고 토지보상금도 변수다.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 정부는부동산 개발정보 업체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다른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금을 대토와 채권 보상 등으로 하세요.현금보상은 “수도권 땅값을 자극하고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된 가구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제 입주는 하지 않은 ♥갭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집안에서 문도 못열고 있는데.담배연기때문에 문을 못열겠어요 아파트 안 계단에서 피고 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계단에서 못 피우면 자기집 화장실 베란다에서 피워요. 베란다에 빨래를 널어 놓는데 담배 연기냄새가 옷에 배어서요 애기를 키우는데 요즘 축농증이 와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두 축농증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는데 담배연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걱정 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도 그때 뿐이고 대책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마 저 처럼 고민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실내와 실외 흡연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회에서 의원들 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모습 하루 이틀 아니지만 자기네 끼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증원 관련 야합 하면서 합의 했다고 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의원수 감축을 원한다!! 당장 비례대표제 없애고 의원수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라!! 국민 명령이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명령이다.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수 줄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0년되가는 장자연, 김학의사건은 재수사하라면서 왜!!! 손혜원, 서영교, 김경수, 이재명 사건은 한마디도 언급을 안하시는지요 이사건도 같이 합시다 적폐청산 하지말고 이사건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공평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6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손혜원, 서영교, 이재명,김경수 사건도 특별수사 해서 적폐청산처럼 똑같이 수사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하여 진실 알수있게", "num_agree": 21, "petition_idx": "56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지연 사건  재수사및 수사연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일부 선진국에서는 트럭 운전자가 심장마비 등 갑작스러운 증상을 겪어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번 일시적 청각장애로 군면제를 받은 사례도 당연히 청각, 시각장애 등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운전면허나 관련 면허를 정지하고 새로 취득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내에도 관련 정책이 있어 이들에게 이런 처리가 이루어졌는 지는 모르나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면 안된다. 이런 조치를 하면 이런 시도를 하는 자가 줄어 들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 일시장애로 군대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과거사진상 조사단이 2달에 시간을 얻엇지만 힘이 없는데 과연 사실을 전부 알아낼수잇을까여?소환해서 조사해야되는데 소환을 응할까여? 과거사진상조사단에게 특검과 같은 힘을 주세여 진실을 밝혀야되자나여",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사 진상조사단에게 힘을 실어주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열살 딸아이를 기르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게임에 빠져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딸도 얼마전 제폰으로 140만원 게임머니를 삿는데 제동의가 없이 구입인데도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게임사에서는 성인폰으로 구매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성년폰은 소액결제가 되지않습니다 게임사는 자기네들의 법률을 만들어 환불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학교 갈때 집에 올때 게임만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게임 머니를 구입한 9살난 아이가 떨어져 죽었더군요 게임회사들은 이런 미성년들의 돈으로 회사를 크게 키워나가고 있더군요 대통령님 제아이는 제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제가 단속해야 하구요 하지만 모바일 컴퓨터의 한부분을 단속하기에는 IT세상이 너무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순수한 아이들마져 폭력성으로 변하고 제임에 미쳐 돈의 개념도 모르는 아이에게 140만원을 결재해가고 저는 이 거대한 게임회사와 끝까지 싸을것입니다 저 같은 멈마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꼼짝없이 다 내고 말았다더군요 (주)**게임즈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게임들만 있습니다 머니를 구입하지 않으면 흑백으로 되더군요 대통령님!! 이런 게임사들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여? 미성년자들이 이 잘못을 감당하기에는 부모도 아이도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사실 수급자 가정입니다 아이의 단한번의 실수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미성년의 핸드폰에는 게임과 유튜브는 깔수 없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자제력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너무 문란한 동영상과 너무 이쁜 게임들이 아이들을 휘협하고 있습니다 어른 동의없이 구입한 게임머니는 환불이 당연시 되야 하는거 아날까요?아무리 어른폰의 명의라고 해도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당연시 환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6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살아이의 140만원 게임머니 환불하라(주)**게임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박근혜대통령의 죄는 무엇인가요? 태블릿은 그냥 낭설에 불과했고 미르재단케이재단 다 아니고 도대체 죄가 무엇인가요? 국민과반이상이 투표로서 뽑은 대통령을 드루킹 댓글조작과 촛불을 이용해서도 과반을 못 넘긴 재인이가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잖아 그리고 촛불세력 모두가 너를 대통령으로 인정했냐? 그것도 아니잖아 무죄이고 국민의 지지율이 역대최고였던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가두어 놓으라고 국민이 권력을 너에게 이양해 준것은 아니다 당장 무죄사면해 드려라 촛불구테타 발생하기전에...................",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임금미지급을 어쩌다보니 벌써 두번이나 당한상황입니다. 첫회사는 2~3년 지나 돈을 받았고 이번회사는 일하려면 가입비 4만원을 내야한데서 지급하고 일용직처럼 4일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임금 미지급을 당했고 제연락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못받는건 그렇다 칩시다. 첫번째 회사에서도 지금도 제가 황당한건 이런상황에 고용노동청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안해주신다는겁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뭐가 그렇게 문서화고 관할경찰서가 아니니 자기들은 못하고 다 그런건가요? 이번업체는 번호를 바꿔서 이런짓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하는것 같더라고요. 이 업체가 번호와 주소가 정확하게 있을때 경찰이 출동해서 저같은 약자들의 대변인이 되어줬음 해서 전화를 했으나 무조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라내요. 벌써 56명이 지원해서 이런일은 당해서 주소도 이름도 없는 두장씩이 아닌 한장뿐인 계약서에 서명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문제를 일으킨 회사대표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이 회사를 만들어 또 다시 고용을 하는 상황들이 빈번합니다. 첫번째회사에서도 임금체불 소송중에도 사람을 채용하더라구요. 이걸 고용노동청에 말하니 채용을 저희가 제재할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말이 되십니까? 취업이란명목으로 실업자들이 두번죽는 이세상이에요.. 제발 이런회사들 채용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미지급 업체에 대한 조치를 보완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제발 나라좀 나라답게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민생좀 돌아보시길 시간만 나면 해외순방하고 북한 김정은 만나서 통일준비하려고만 하고... 제가 보기엔 통일은 아직은 먼~~~ 얘기인거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먼저 잘 살아야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케 북한과 통일을 준비합니까??? 물론 실향민과 탈북민들 생각하면 안됬지만 아직은 대한민국 경제부터 잘 챙기셔아죠 솔직히 말하면 , 만원 한장이면 마트에서 반찬거리 사기가 빠듯합니다 제발 치솟는 물가좀 바로 잡아주시고 식당도 저희 식구들은 한식뷔페나 백반집 갑니다 너무 비싸서요 정말 경제부총리 교체해주시고 교육부장관 교체해주시고 여성부장관 필요없네요 여성부해체 요구합니다 여성부는 교육부에 편입시켜 주세요 여성부 해체시킨 돈으로 경제 살리는 돈에 투입시켜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6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답이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본 사항은 200,000만300,000만이 동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시운전 하는데 소음이 너무커서 거리는 물론이고 집안에까지 엔진소리가 파고들어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순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사인가 허술하기 그지없지 없지 않은가 주민을 불모로 돈만 벌면 되는것인가 국제선 주변 시도때도 없는 매일 수십번의 항공기엔진 소음과 엄청시운전 공기기매연등으로 주변 주택가등은 휴가는 커녕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만 커질것이 자명할것이다.갈 수록 엔진소음도 더 커지고 있고 회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김포공항에 저가항공이 늘어나면서 항공엔진소음도 증가되고 엔진소음 소리가 커지고 그에따라 이륙시 소음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계류장에서의 항공엔진소음과 시운전으로인한 심각한 엔진소음 항공기엔진에거 뿜어져나오는 매연냄새 그리고 이륙시 발생되는 소음 3중소에 시달리지만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보상도 있습니다.여름에도 대책없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국제선 근거리에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 에서 항공기 시운시시 엔진소음, 하루종일 항공기 이착륙시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엔진 시운전장 완전 형식적입니다 매연 소음 그대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밀페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집착하지말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것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입니다.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아닙니까.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오전 8시 국제선에서 시운전을 하는건지 시설도 안된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한30분동안 항공기 엔진 소음이 방화초등학에서 방화중학교를 거쳐 거의 공항시장 다다를때까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 다른 소리가 안들리 정도 였다.토요일 일요일일에는 시간에3~4차례 계류에서 엔진가열 소음과 엔진시운전 소음이 종일 웅웅거려 학교운동장은 물론 도로를 따라 주택가전체를 파고들어 그소리가 엄청세어 집안에까지파고들어 사람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감상을 하거나 테레비를 볼수가 없습니다.이런 것을 알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안하는 공항공사를 국토교통부및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에 정중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3시10분대 50분대 4시10분대50분대 5시 6시 이때눈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평소보다 시간도 엄청길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정도 됩니다 (30분정도) 이렇게 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으로 종일 시갈리는 방화2동 주민은 무순 잘못이 있는건간요. 관계부처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귀담아 들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집에서 이소리를 하루도 아니1년 365일 시간대별로 듣고 있으려니 사람이 구기 제정신이겠는가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이라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소리를 듣을 수가 없습니다 .시운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하고 계류장에서 대기중 엔진가동중일때 도 담을 높게 쌓던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공항공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민생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한국공항공사.김포국제공항 국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그렇게 어려운 산출식을 통해 비례대표를 뽑으려는 꼼수는 국회의원수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짓. 국회의원 비례대표 다 없애고 지역구로 바꿔라... 전문직이라는 것들이 다 운동권출신의 나눠먹기아니냐.특히 참여연대출신들.. 동남아로 가던지 마음의 고향으로 가라...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가짜 정의", "num_agree": 19, "petition_idx": "56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정의 부르짖는 심상정... 국민을 호구로 안다? 자기는 똑똑하고 국민은 아둔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조사 2개월 연장이 되었는데요 .....2개월이란 시간동안 어떻게 명명백백 밝혀질수 있겠습니까....수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모든것이 밝혀질수있게 수사기간을 연장해주세요.........그리고 장자연사건 관련하여 윤지호씨가 외롭게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변 안전이 걱정됩니다. 외롭고 힘들게 싸우는 그녀의 안전을위해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56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조사 2개월 연장, 윤지호씨 신변보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 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 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 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미역사상 전미대통령 카터(귀을 막고 홀로 결정)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 중국에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과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된 가구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6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는 부동산등 물가수준도 안되는 임금인상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라히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본인들이 더조심해서 길을 건너다닐겁니다. 방화초등앞 왕복4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정문앞 일방통행 도로도60~70이상 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 무엇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우림필유아파트 태승아파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안데더 횡단보도이고 조회전하는곳입니다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아침 출근시마다 느끼는 공포감 어첨난 속도로 내달리는 자동차속도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더 달리고 있습니다.이게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요.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 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판도 없습니다.30KM제한 이런것 세워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 제대로 준수하는 방안을 제도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하이패스 시속 30km제한을 늘려주세요 속도를 높혀서 지나가더라도 하이패스 인식이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왜 30km로 속도를 급감해야 합니까? 그랬을 경우 급감속과 급가속을 해야되는데 현실에서 그럴필요가 없는것을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이해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패스 시속 30km제한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상해누명은 살인이다!!! (대법원2019도244상해-기각) 나에게 무죄를 달라!!! 나는 사법피해를 받았다!!! 상해누명벌금 당장 철회하라!!! 누명써서 억울하여 몸이아파와 살수가없다!!! 돈없는 서민이 살 수 있도록 상해누명벌금 당장 철회하라!!! 미움받는것도 죄냐!!!", "num_agree": 2, "petition_idx": "56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는,  누명쓴 , 서민의 절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채무자를 위한 개인 회생 파산절차는 사기꾼들을 잘 살게 하는 취지입니까? 채권자들 모두 다 잘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채무자들 회생은 위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당하고 또 나라에 한 번더 당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기쳐서 받은 돈으로 이리저리 굴려 얼마나 잘 살고들 있는데 가만히 있는겁니까? 제발 똑바로 좀 알아보세요 채무자들 살리기전에 사기당해서 억울한 채권자들을 위한 법을 제대로 내놓으시라구요 콩밥먹고 몇년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아무렇지 않을까요? 그런 채무자들을 위한다고...답이 없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자는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집권한지 근 2년이 다가오는 시국인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약속했던 평등과 공정의 가치와는 동떨어지게 가면 갈수록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펼쳐온 국가정책들은 여당의 당명이 왜 '더불어'이며 왜 '민주'인지 그 근본을 의심가게 만드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현 정부는 https차단 및 검열을 시작으로 양성의 분열을 조장하는 각종 래디컬 페미니즘을 선호하는 여성가족부에게 국가정책의 핵심을 맡기는 한편,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강조했던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를 들먹이면서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유투브와 SNS의 표현들까지도 일부 제재하겠다고 나섰는데, 애시당초 개인과 개인간의 과도한 명예훼손행위와 중대한 국가적대행위, 테러 등의 예고 표현을 제외하고 국가가 나서서 표현을 검열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헌법 제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민주공화국을 살아가고 있지도, 주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는걸보니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닌 모양입니다. 법에 따라 나라일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가 도리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는건 한명의 국민으로서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덧붙여서, 홍준연 의원의 제명 또한 그 근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애초에 세금탈루와 불법적인 매춘을 저지르는 매춘부를 비판한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당에서 제명당한건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규탄하고자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거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행동이길래 당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리신건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당과 국가차원에서 장려해야할 인물이 도리어 여성단체라는 탈을 쓴 혐오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는걸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행위는 희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지경입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가 거짓이고 잘못된 규탄이라면, 정부가 편향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는 주장에 정면반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정치의 좌우와 상관없이 공명정대한 정치를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있는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일 것입니다. 더 이상 좌우와 색깔론에 정치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혐오를 위한 혐오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당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명의 국민으로서 대통령과 정당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넓은 시야와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공약을 이행해나가는 정부와 대통령이 되길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돌려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길에 고양이가 밟히도록 많아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길고양이들을 돌보지않으면 동물학대하는 사람처럼 말장난을 하더군요. 그리고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면 마치 싫어하면 동물학대할 가능성이 많은것처럼 애매하게 말장난을 하네요. 방송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길동물 사료주는걸 반대하는 사람에게 마치 동물학대하는것처럼... 그러면 길에 밟혀도 동물을 어찌할수 없으니까 똥과 세균이 벅실거리는곳에서 참고 살아야하나? 그렇게 동물사랑하면 길에 싸놓은 똥을 그대로 두지말고 솔선수범해서 치우려는 노력이 우선 아닐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위하는 인간들은, 애매하게 말장난으로 동물학대라는 말 함부로 안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정치인-국회의원-청와대-장관-할것없이-바른사람없다.모든정치인-98%는비리권력 갑질 안하는사람없다..한마디로-권력과-백.--대한민국-썩을때로썩은정치언젠가는망하게됀다.돈과권력있어면양반-돈과배없어면-쌍놈이됀다.실력과관계없이뺑면 일등이됀다.썩은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을때로썩은-대한민국-정치인-국회의원-청와대-장관-할것없이-바른사람없다.모든정치인-98%는비리권력 갑질 정치인-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독재정권이라고 명명했다 누가 독재를했다고하는지 박정희나 전두환이가 헌법을 고처 독재를했지 투표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고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극동방송과 김장환 목사 관련한 제보를 지금까지 5차례 계속 해오고 있는 데 왜 제목 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에서도 극동방송과 김장환목사의 부분을 전부 **방송 김**목사 등으로 \"친절하게\" 바꾸어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청원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전부 그렇게 고쳐 주시니 읽는 분들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되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급기야는 앞서 올린 제 청원 제안이 3월 15일, 16일에 걸쳐 올렸는데 이제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 군요. 청와대 청원 사이트가 아니라 \"청소\" 사이트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필요 없거나 불편한 것은 모두 찾아내 고치거나 없애버리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하는 사이트 말입니다. 극동방송은 비영리공익재단의 방송관련 기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정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의 전결 사항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청원내용이 없어 졌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모든범죄-공소시효-페지하라.공소시효 왜만들는지모르겠네.빨리 페지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6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모든범죄-공소시효-무조건-페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듣지않고 있습니다 시급을 너무 올리는 바람에 취업률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고 이로인해 취업포기자가 늘어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유튜브랑SNS를 임시정지 를내놓았는데 국민들의 대부분은 유튜브로 먹고사는데 대통령은 중국처럼 갈려고해서 유튜버분들은 길바닥에 나않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지 독재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이상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십쇼 탄핵받고 싶지 않으시면 사임하십쇼!!!!", "num_agree": 53, "petition_idx": "56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공무원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몇년전에 비해 적게는 3-4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되는 인원을 채용하는데 그많큼 인력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추가 근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월급이 아니라 수당으로 먹고산다라는 말이 있는 만큼 수당을 많이 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연장근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금을 좀 좋은곳에 계획적으로 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순방차 장기간 나라를 떠나 있다 들어온 대통령 일성이 경제살리기.민생 정책을 말할줄 알았는데 왠 진행중인 사건이 그렇게 급하신 일인지 사건독려에 급급한지 혹시 지지율을 의식하여국민 눈돌리기 꼼수가 아닌가 정말 대실망 입니다. 이건 말단 공무원도 장기 출장같다 오면 당면 밀린 업무부터 챙기는 일인데 주객이 전도 된거 아닙니까? 국민여러분은 이런일이 잘하신겁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6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에 대 실망"}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말도 안되는 고 이자를 지난 오년간 갚았지만 몸은 안아픈곳이 없을정도로 망가져만 갑니다.저는 부산에서 1인사업자 미용업을 합니다. 자금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쓰지말았어야 할 사채를 쓰게되었고 오년을 하루도 쉬지않고 하루에 라면 한끼로 버텨내었고 이를 꽉물고 다 갚았습니다.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았으나 세명의 사채업자들은 저에게 또 한번의 좌절을 안겨줍니다.전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조차 할것도 없도록 재산을 못찾아내도록 하였습니다.형사처벌도 거의 약식기소에 이백에서 삼백만원 벌금을 내면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기에 부당이득금을 돌려줄 생각조차 안합니다.제발 형사처벌 형량을 엄하게 다스려주십시오. 저 같은 서민의 피눈물을 잊지말아주십시오. 무등록 대부업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안주시는것은 너무 불공평한것 같습니다.죄를짓고도 재산을 빼돌려서 은닉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울리고 있겠지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것인지 의구심도 생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등록 대부업자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정말 이래도 되는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금도 유트브에서 버젓이 카톡올려놓고 스폰합작 받는데 청원 해주십시요 지금 개판 오분전입니다 패xx씨 정xx씨 버젓이 카톡 올려놓고 겜칩니다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브 넷마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준용 공기업 취업특혜, 문다혜 동남아 이주사유 사위 공금횡령의혹, 노무현현 640만불, 북한석탄 발전소 일자리마련없이 세금54조 행방불명의혹 검찰수사 하던지 여의치 않어면 특검으로 가자 공소시효지난 사건을 재탕 삼탕하여 여론조사 1위 황교안 엮어 볼려고하는 정치보복은 그만 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6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신적폐 청산할때 되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모든국회-자기들돈벌이장사-모조리-쫄닥망해버려라.필요없다.선거-투표때자기들찍어달라고?개가웃겟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모든국회-자기들돈벌이장사-모조리-쫄닥망해버려라.필요없다.선거-투표때자기들찍어달라고?개가웃겟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내년 최저임금은 내려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건 일자리가 없어진 탓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잘못 됐다면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방의회 의원들의 당적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원과 기초단체장의 당적이 같은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은 기초단체장의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시민과 혈세 낭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 셈법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당적을 폐지해서 같은 당끼리 야합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여론을 존중하고 합리적 의회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회 의원들의 당적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은-돈과-갑질 판치는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돈과-갑질 판치는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 ↓ 박정희가 만든 유신법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그리고 낮에는 농부들 하고 밀집 모자 쓰고 막걸리잔 들고 사진 찍어 뉴스에 흘리고 그시간에 궁정동 안가에 젊은 여자 끼고 시바술 마시고 대통령 한태 기어 오르면 남산 지하에 껄고 가서 교육 시키고 https://www.youtube.com/watch?v=TEbJfQXbVJ0&t=37s", "num_agree": 2, "petition_idx": "56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희가  유신독제 박정희를 얼마나 아는가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경남 통영에서 근무하고 있는 36살 미혼의 남성입니다. 통영에 거주하여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세로 월세로 원룸에서 살다가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때까지 저축해온 돈과 은행대출로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3년살고 나올려고 하는데 원룸주인이 방이 안나간다면서 돈을 못주겟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우리나라 법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돈받고 난 줄돈 없으니 알아서 해라면 세입자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합니까? 관련 금융권에서는 대출이자를 상환 못하니 경매신청들어가고, 세입자들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실태입니다. 주인은 연락두절 건물은 경매들어가고 이거 세입자들이 보상받을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하루 진짜 힘들게 사는사람들 좌절할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참고로 법을 잘알지 못하여 무료법률공단의 도움으로 법적으로 할수 있는 조치는 다 하였지만, 그것도 집주인이 나 돈없으니 알아서 법으로 해라라고 하면 못돌려 받는다는데.. 해결.. 아니.. 경남은 지금 이런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보상 보장 받을수는 없을까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 세입자들의 고충 고통좀 해결해주세요(보증금반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대통령 딸과 사위사건김경수사건ㆍ블랙리스트 사건 대북지원사건 대통령끝나면 문재인은 교소갈 운 명이 보인다 반역자다 여적죄로 사형에 처하여야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읏 대통령도 아니다ㆍ자기와 관계있는범죄는 아무말도 안하고  상대당 사건에는 시시콜콜  지시하고 대통령 때려치우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비슷한 내용의 청원을 올렸으나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씁니다. 김학의 성접대사건 아닙니다. 당시 조사받았을 때 특수강간혐의가 있었고 김학의 성범죄 의혹으로 바껴야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6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특수강간혐의 철저한 재수사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미국에서 도움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를 통해서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오랜시간 고민끝에 신중히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무역회사의 사장님(형님)으로써,저하고 오래된 특별한 인연으로 (사장님은 오래전에24년 전쯤에 미국으로 유학생활중에 저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다가 알게 된사이로 형,동생처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모든 개인적인(결혼등등..)모든 일들도 비밀없이 이야기 했던,저하고는 정말로 가장친한 형입니다. 글로는 전부 표현이 안될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가장 각별하고, 믿고 신뢰할수있는 친한 형님 이었습니다.유일하게 저의 개인적인 인생의 중대사를 의논할만큼 신뢰했습니다. 사장님(형님)은 몇년간의 미국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그리고 사장님은 한국에서 무역일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한국에는 사장님이 일때문에 도와달라고 저를 그동안 여러번 불러서 (2002년)정도부터 사장님 일을 도와 주러 여러번 한국으로 만나러 갔습니다.사장님은 그때부터 저한테 곧 한국에서의 사업일을 도와달라고, 같이 일하자고 여러번 부탁했습니다. 또한 사장님도 사업상 무역일로 미국에 거래처 때문에 ,자주 오시면,저하고 같이 거래처에 일들을 보러, 같이 다녔습니다.제가 미국에서도 사장님을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사장님과 같이 하게 된시점은 사장님의 무역사업이 계속해서 크게 번창하고 규모가 많이 커지면서 전에부터 계속해서 부탁했던 일들을 (2011년 3월달에 사장님의 계속된 부탁으로(한국하고 중국)을 오가면서, 우선 1년만이라도 무역일을 도와달라고 해서,일을 같이하는 조건으로 저한테 약속했던(계약금1억+월급5백만원+집세등.. 금액을 약속받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금액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게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대우해주고 믿고 저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오랜기간동안 20년이상을 제가 사장님에 대한 사장님을 따르고 신뢰하며 믿는,저의 믿음과 행동 무엇보다도 사장님에 대한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님 (형님) 한테 개인적인 인생의 중대사를 상의하고 (약혼,결혼,이혼,등..) 모든일들을 상의하고 100%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계약금은 1년되는날 사장님한테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사장님+부사장님)을 통해서 월급의(5백만원)에서 일부분만 받고,나머지 월급을 대부분을 회사 투자금으로 하자고 권유하셔서 ,년이자 10%로 받기로 했습니다.(투자금 원금+이자 )1년되는날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회사(무역일)하고 중국공장을 오가면서 하기로 약속 했습니다.처음에는 한국(회사)일을 도와주다가,오래전부터 사장님이 하고 싶어하시는 요식업(식당)을 하자고 계속해서 권유하셔서 어쩔수없이 요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요식업 금전적인 금액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대신 저의 명의로 요식업을 하자고 하셔서,제명의로 요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약속처럼 1년되는날 저에게 (계약금+투자금 원금하고+이자+(식당운영에 관한 식당지분)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월급은 은행통장으로 투자금을 뺀 금액만 입금 받았습니다. 1년이 되는날 저에게 줄돈을 계속해서 미루고 안주었습니다.나중에 곧주겠다고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더지나도 약속한 금액을 안주었습니다.저는 약속한 금액을 일단 먼저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하고 틀리게, 말을 계속해서 변명하고 바꾸고 해서 ,제이름 명의로 세금보고, 제이름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다른 사업을 계속 하자고 요구해서 의견이 생겼습니다.그렇게 여러가지 핑계로 약속한 돈을 못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을 금액을(계약금+투자금+식당지분+이자)를 못받고 어쩔수없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사장님은 미국에 가서 기다리면, 곧 주겠다고 했습니다.미국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약속을 계속해서 안지키고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전문제로 한국에 여러번 갔다가,사장님이 곧 돈을 주겠다고 해서,다시 일을 좀더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쩔수 없이 회사일을 도와 주다가 받을돈을 못받고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번 한국으로 금전문제로 4번정도 받으러 갔다가 ,마지막에 심하게 다투고,은행통장으로(사장님+부사장님) 한테 받을돈의 3/1 정도의 (7천만원)일부분을 받아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고 있습니다.사장님하고 부사장님은 같이 요식업종 하고 저의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받으러 한국에 자주 가느라(비행기표를 포함해서)개인지출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장님이라 계약서는 없습니다.오래전부터 구두로 약속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몇번 요구 했지만 사장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동안의 한국에서 은행통장으로 받은 월급 통장 거래와,그리고 (요식업과 세금보고를 제이름)으로 했던 기록만 있습니다. 무역회사는 제법 큰 무역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수입하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 큰무역회사 입니다) 사장님에 관한 어느정도의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오랜기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여러번 자주 갔지만 한국에서 사장님이 계속해서 거짓말과 피하시고,안만나주고 미국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고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돈을 받으러 한국에 4번정도 같습니다.한국에 4번정도 가느라,비행기표에 한국에서의 생활비에 지출이 너무 컸습니다. 한국에 다시 갈려고 하지만,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미국에서의 바쁜 생활&일로 인해서,한국에서의 많은 생활비용과 또한 확실히 받을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몇년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사장님의 부탁으로 같이 일하려고 갔을때는(2011년) 한국 가기전에 제가 이혼으로 많이 심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저는 바보같을수도 있겠지만,그때도 사장님이 저한테 이혼이 최선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조언을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생활하다가 제가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좋은 여자분과 재혼(결혼)할기회가 있었지만, 그일또한 사장님이 저한테 아직은 재혼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한국에서의 일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재혼(결혼)할 여자분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드렸지만,직접 전화통화를 하시고, 저와 그여자분과의 관계를 직접 없었던 일로 정리 하셨습니다.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바보 같지만,이렇게 저는 오래전부터 저의 개인적인 중대사를 사장님한테 상의하고 따르고 믿었습니다. 몇년전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한국에(팟케스트)통해서 변호사분과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도 변호사님이 제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시길래 잊었습니다. 그리고 받을돈을 계속 기다리다가,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이 억울해서,얼마전에 다시(팟케스트)변호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오랜시간도 지났고,가장 중요한 계약서가 없어서 ,사건 일을 맡기가 힘들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불해야할 변호사비용이 최대 3천만원 넘게 지불해야 될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받을돈을 못받아서 심신이 지치고, 금전적인면에서도 한국에 4번정도 가느라 지출이 많았습니다. 현재 많이 힘듭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3천만원을 들어서 할정도의 여유도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미국에서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을 잘쓰지 못한점 이해 바랍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바라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서 도움 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김재규가 다까끼 가슴에 쏜 총은 독립 투사 심정으로 김재규가 유신의 심장에 손 총은 민주 열사의 심정으로", "num_agree": 12, "petition_idx": "56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재규 장군을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현재 대통령 선거, 총선 등 한번의 국민투표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번 할때마다 3000억 이상의 직접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소모 및 투표자의 불편함을 감안한다면 그 기회비용은 어마어마 하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오프라인식 선거를 고집해야만 할까요? 인터넷으로 본인인증 할 수 있는 보다 엄정한 장치들로 충분히 더 많은 투표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말이죠. 인터넷 환경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보완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총선/지방선거 등 에 대한 투표 방식을 인터넷 투표로 바꿀 수 있을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요즘의 주택 가격의 이상 상승과 그로인항 주택시장의 왜곡및 젊은이들의 정상적인 혼인및 출산을 저해하는 고주택 가격으로인한 상실감등에 여러 원인이 있지만 서민을 위한 주택공사가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여 안정은커녕 상승을 부추기고 그이익금을 서민들에게서 폭리를 취하는 모양새는 결코 용납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국가의 돈으로 주택을 지어 서민을 위하지 않는 중대형 주택을 많이 짓고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하여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에 주도적인 역활을 하며 공공 임대를 지어 10년간 비싼 임대료를 받아 챙기고 10년후 낡은 아파트를 주변 시세에 분양하는것은 지금 가격보다 10년후에 많이 오른 가격 (지금 주택 조성 단가보다 엄청 높아진 가격) 으로 폭리를 취하지 아니한다 말할수 없습니다. 분양 우선순위를 기다려 요즘 분양가로 분양받고 10년후 지금 가격에 분양받는다면 몰라도 살면서 주택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상황을 보면 살면서도 불안해지고 점차 엄두가 안나서 살기를 ,분양받기를 포기하는 사태가 작금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분양받을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저도 결혼하는 자식이 당첨이 되었어도 계약을 포기하라 하였습니다.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을 아니짓고 89제곱미터 이상을 주로짓고 국가의 돈으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이익에만 몰두하는 토지 주택공사는 지금바로 반성하고 개혁을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주택공사의 잘못된 역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환경부 이어 과학기술처도 찍어내기 블랙리스트가 있다고하니 공기업 전수조사하여 처벌 합시다 전정부는 좌편향된 문하계사람 세금지원 끊었다고 처벌 받았는데 문정부는 협박, 감사로 찍어내고 자기사람 심은 블랙리스트 전수조사하여 처벌하자", "num_agree": 18, "petition_idx": "56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공기업 블랙리스트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렇게 어렵고 비참하게 사시는 공무원 연금일시불 수령하시고 박대통령 때 갑자기 노인 연금 마저 끊어져서 고통받는 분들 모두 대통령께 함께 부탁 드려봅시다 우리보다 여유롭게 사는분들도 노인연금 받는대 공무원이 일시불 연금타서 사업하다 망한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리라고 노인연금 마져 주지않는지 이해가 않되네요 부디 저희들 사정을 생각하시고 노인연금 다시 지급 할수 있도록 선처 부탁 합니다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처럼 사업해서 망한 연금 일시불 타신분들 어려운분들 청원동참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 및 순회점검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일과 중에 많은 시간을 일을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근로자들은 노동법에서 명시하는것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것이 강제 조항이고 어떤것이 권고사항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노동을 행하는 노동자보다 그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회피하기 위해 고용자측 많이 알거라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기위해 우리는 교통법규를 공부하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회사는 법을 잘알지만 노동을 매일 하는 근로자들은 법을 잘 몰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있지만 잘 안지켜지거나 교묘히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의 개정도 좋지만 현 노동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합니다. 국가는 법을 모르면 당하고 알아도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 피해보는 이가 없도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 및 순회점검이 실시되도록 틀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교육 및 순회점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모든 부동산정책의 잘못은 일세대일주택 비과세제도에서 기인합니다. 비과세제도는 독재시대에 건설업자들 재촉해서 주택을 양산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은 민주화시대이고, 전체 가구의 44%가 무주택자인데 유주택자인 일세대일주택자에게 왜 비과세혜택을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근로소득도 비과세소득이 거의 없는데, 수억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왜 비과세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을 헐면 나대지가 되어 양도세를 내게되니 헐집도 헐지 못하고 이웃으로 전염되고 순식간에 동네가 유령도시가 됩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이나 부동산개발이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의 각종 주택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세대일주택 비과세를 폐지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2년이내에 한 백수들 용돈주는 정책하느니 학력 경력 안보는 기업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청년들 목돈마련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힘 실어주는게 훨씬 좋습니다. 안일하게 뭐할지도 몰라서 놀고 있는 친구들 무작정 지원하는것보단 그들이 일하고 싶게끔 혹은 일하게끔 만드는 청년 정책을 확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제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좋은 청년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제대로 확대시행 못하는 형편입니다.(당장에 청년내일채움공제하는 기업들 은 수도 적을뿐더러 해당기업들은 급여도 업무량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적은데도 많고, 경력사항이나 학력을 많이 따져서 막상 정책의 혜택을 많은 청년들이 받기 어려움) 그래서 건의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하는 기업의 수를 늘려주세요(지원 기업이 많아져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률이 줄어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또한 내일채움공제 자격을 조금 더 완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수들 용돈정책하지말고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확대라든지에 집중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1]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1.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 일, 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징병이 불가피하다. 2. 저출산으로 인해 대다수의 남성들이 징병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도 현역으로 징병되고 있다. 3. 병을 줄이고 간부를 늘린다는 모병제 계획은 병들의 신체, 정신적 체력 소모가 커지는 문제를 낳을 것이다. 4. 과거 여성단체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군 가산점 혜택을 폐지시켰으니 여성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남성과 동일한 군 복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징병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 간부와 여경 모집 또한 중단 되어야 한다. 이는 신체적 차이로 인한 남녀 취업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 여성 징병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스시뷔페 프랜차이즈로 고공행진 중인 **** 회장 일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시뷔페 **** 김**회장,강**대표 및 자녀들의 갑질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탈세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돈의 흐름을 막는 정책인 \"DSR\"이란 금융규제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인지라 그 동안 수 없이 청원 게시판에 새로운 금융정책 도입을 필요로 하는 글을 올려도 보았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워주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현실에 살고 있는데 말이다... 요즘엔 길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지인들끼리 서로 묻는 안부가 하나같이 \"요즘 어찌 지내십니까?\"라는 유행어를 정부는 알고나 있는지... 그러한 안부에 대한 답변인즉, “납작 엎드려 지내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달리 방법이 없네요...”라고들 한다는데 정작 이러한 현실을 만든 현 정부는 도의적 책임감은 느끼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다. 구직자는 직장을 못 구해서 빈곤함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탓에 소비를 하지 않는지라 매출이 없어 죽을 맛이라고들 하고 있는 와중에 때를 같이하여 현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말미암아 최저시급까지 올려놓았으니 아니나 다를까 각 사업장들은 저마다 채산성만 악화시킨 꼴이 되어 구인 생각은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들 한다. 국민들의 숨통을 틀어막는 것이 어디 그 뿐이겠는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국민연금제도\"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납부 자체가 적잖은 부담이 되는데도 정부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합법이란 전제 하에 반강제적으로 이를 징수만 해 가고서 정작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 또는 매출감소로 생계가 막막해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하여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중도환급 내지 일시 융통을 좀 달라”는 건의에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 현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실패로 수십조 원이나 탕진을 하면서 말이다. 나라마저 외면하는 국민들 삶이 하도 팍팍하여 어떻게든 생계비를 마련해볼까 하여 금융기관이란 금융기관은 다 찾아가 보지만 “DSR”이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출공식을 제시하며 그렇잖아도 상처투성이인 국민들을 또 한 번 슬프게 재단을 해댄다니... 실직 또는 폐업에 불어난 것은 가계부채인데 이러니 어떻게 생계비를 마련하리오... 그래도 살아있는 목숨, 억지로 끊어 버리거나 행여 거미줄이라도 처질세라 결국 찾아가는 곳이 고금리 사채시장일진대 그것도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국민에게 해당되는 조건인지라 어째 현 정부를 원망하지 않으리... 지난 정부시절 내 집 한 칸 마련코자 평생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 모든 유혹 다 떨쳐버리고 귀 떨어진 돈들만 모으고 또 모아도 보았지만 순수한 내 돈으로 집 장만하기란 언감생심, 은행 문턱을 닳도록 들락거리며(융자받음) 겨우겨우 집 한 칸을 장만하였지만 현 정부 들어서 궁핍해진 살림살이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고 재기의 꿈을 가지려 발 부동을 쳐 보지만 “DSR”이란 금융규제로 쉽게 내 집 하나 살 사람 없구나(매수자 역시 “DSR”이란 금융규제로 쉽게 대출이 안 됨)!! 전세를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하던 국민들은 궁핍해진 살림살이에 기존 주택을 팔고 보다 낮은 시세의 주택 또는 전,월세 주택인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려고 해도 기 받았던 대출금 보다 낮은 시세가 되어버린 작금의 부동산 시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현실을 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금년 4월 13일이면 “고성.통영”과 “창원 성산구”에서 국회의원 보선이 치러진다고 하는데 결과는 안 봐도 뻔한 일, 그럼에도 각 선거구마다 정당 수뇌부들이 당을 지어 방문을 해서는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지역 주민들을 향해 연신 쏟아 붓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저 분들 참으로 막힌 분들이네~ 나라꼴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뻔뻔스레 저런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쏟아 놓을까? 사람 죽여 놓고 뻔뻔스레 초상집 찾아와서 조문하는 격 아냐?”라고 하는 복받쳐 오르는 쾌심한 생각이 들었다. 내년이 총선이던가? 그때까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들의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잘 지탱하고 있을지가 의문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 스스로 물러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 나라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안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제가 좋아 낳은 내 자식들이지만 나라의도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꼴랑한 양육수당 1밖에 도움 안됩니다 당장 이사갈집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게 급하겟습니까 성인이 다되가는 큰 딸과 자식들과 한방에 쭈구리고 잔다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애들 잘 키워 보려 무리하면 사업 확장하다 사기당해서 힘들어졋고 고소 햇는데 책상앞에 앉아 무혐의 . 사기꾼이 사기걸리게 사기 치면 그게 사기꾼입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이 사기 당한 증거 자료 다준비할수 잇으면 사기 당햇겟습니까? 마을변호사던가 그거 세금 면제 해주는 거로 알고 잇습니다 전화 해봐야 성의 하나도 없습니다 국선만도 못하죠 국선 그것도 자기일 외의 일은 도움 없습니다 그래도 마을변호사들 보단 백배 좋더군요 저한테 사기친 사람은 제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잇습니다 그런데 제돈주고 산걸 자기마음대로 가지고 잇는데 그게 범법행위가 아니라 하면 뭐가 범법 행위 입니까 그리고 최소한 애들 학비나 최소 생계유지 할수 잇는 환경이라도 조성되야 하지만 그또한 이나라에서 나몰라라 하는 일입니다 요즘 생각으로는 애들 다 보육원보내고 노숙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애를많이 낳으라고 광고 하고 권장 햇으면 최소한 인간 다운 삶을 살수 잇는 아니 애들이라도 그러한 환경으로 갈수잇는 방안 정도는 제시해주시면서 애들 낳을라고 해주십시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인이 되거든 어떻게든 이나라떠나 살라 가르키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전 배우지 못햇고 가진것 없고 성격도모질어서 어떤곳도 속하지 못하고 이민 가기도 힘들고 죽을때까지 빚도 못갚을거 같습니다 제자식들이 저와같은 삶은 안살앗으면 하는 마음에 두서 없어 겨우 겨우 찻아 들어와 몇자 적엇습니다 (억울한 국민들 글이라도 누군가 읽어라도 달라고 쉽게 들어와 적을수 잇는곳으 잇엇으면 합니다 못배우고 모르면 억울한거 말도 못하고 사는거 힘없으면 변호사도 못사서 억울한거 억울한대로 살아야 하는 분들 꽤 많을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6남매를의  아빠로서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의집사람이뇌출혈로쓰러져병원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제기 대신 집사람 은행 업무를봐야하는데 통장에도장이아닌 싸인으로만들어져은행업무가안됩니다 돈을찾아병원비에보태야하는데 법적으로 본인만가능하다구하구 본인이 사망해야 돈을 인출가능 하다고합니다 과연 법이 누구를위한법입니까? 담당자전화하언 변호사나법률협회에문의하라고만하고 답답합니다 답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자  공공기관업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 기본권 심각히 침해하는 파쇼적 공산주의적 법안인 5/18 왜곡 특별법 즉각 철회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구제를 이토록 졸속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을 즉각 철회해라. 옥상옥 초 헌법적인 기구인 공수처법 즉각 철회해라. 검찰과 경찰.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을 싸우게 해 행정력과 국력을 심각하게 낭비하게 하는 검경수사권 즉각 철회해야.. 4법 모두 위헌적 날치기 패스트 트랙법 즉각 철회해야.. 국민경제는 imf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는데.. 국회는 자기들만의 권력 유지 위한 꼼수 패스트 트랙 위헌적 패스트 트랙 4법 즉각 철회해라!!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당신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헌적 패스트트랙 4법 즉각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문대통령은-정치인-참모들-오른사람으로-모조리다바꿔야됀디.완전히엉망이다.다바꿔세요.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56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문대통령은-정치인-참모들-오른사람으로-모조리다바꿔야됀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학을 나올 필요 없는 직업군들까지 기업들이 대학졸업의 학력을 요구하는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기계 유지보수라든지 사무보조라든지 기타등등 제시한 직업군들은 물론 고졸로도 열악한곳은 갈수있지만 어느정도 되는 중소기업들은 최소 전문대졸 이상뽑습니다. 기업들이 개나소나 대학이상 학력을 요구하니 청년들도 본인들의 적성에 맞든 안맞든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거고, 자신들이 들인 노력에 비해 좋은 직장이 안나오니 취업을 안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악의 실업률을 만든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회구조는 무조건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인간답게 돈벌어 먹고 살수 있어야 대기업에 집중되어 무한경쟁하고 원하는곳에 취업이 안되면 대기업이 될때까지 백수로 사는 청년들이 적어지겠지요. 기업들이 학력 경력을 따지지않고 청년들을 뽑을수 있게 정부에서 도움을 주어야 실업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률 관련 건의합니다. 기업들의 등용문을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6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56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56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56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인사동에서 가게를 한지 5년째 입니다.악세사리 잡화를 팔다.장사가 안되 골동품도 팔고 여러번 품목을 바꿔 봣지만 가게가 2평도 안되 할 수 있는 품목이 별로 안되 구청에 먹을 거리로 바꾸겟다고 하니 인사동이라 안된답니다.제 가게 앞에는 무수히 많은 노점들이 먹을거리를 팔고 있습니다.떡복이.호떡.붕어빵.엿.강정.감자튀김.칵테일.짜장면.등등등종류도 엄청 납니다.줄을50메터씩 서서 호떡을 사먹고 다니는 손님들을 볼때 저는 천불이 납니다.비싼 권리금 주고 매달 월세를 내는데 왜 ? 내가게에서 팔고 싶은것도 못팔까요 !.왜 수도 시설도 없는 노점은 먹거리를 팔아도 되고 수도시설이 있는 가게는 안되는 걸까요 !.전 구청에 전화를 했지만 노점을 없앨거라고 매년 들었지만 제 기억으론 2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심지어 작년엔 시민들의 휴게 파라솔을 철거하고 노점을 늘렷습니다.그래놓곤 단속하는척만 했습니다.노점들은 단속 나올것을 미리 알고 있엇고 형식적인 행사만 하더니 공무원들은 돌아갓고 새로 생긴 노점은 영업중입니다.노점을 안 없앨거라면 노점과 평등하게 먹거리 장사를 하게 해주십시요.그래야 평등 아닌가요 ?.이미 죽어버린 인사동 상권에서 전통거리란 명목으로 개인의 사유재산 행사를 막지 말아 주십시요. 생계가 달려있습니다.건물주야 매달 세를 받으며 걱정 없겟지만 저 세입자는 죽어 납니다.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점에게 역차별 당하는 가게입니다.제발 역차별좀 고쳐주셔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뻑하면 국민들 피같은 세금으로 때우려 드는가....", "num_agree": 24, "petition_idx": "56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세금으로 때우지말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통일된 대한만국에서 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메이는 기로에 서서 이정표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뇌하지 않는 자에겐 이정표는 필요 없습니다 이리 간들 저리 간들 그게 그것인 사람은 구태여 이정표가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가려는 사람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다람쥐 쳇바뮈 돌듯 주어진 여견을 소비 하려는 자들에겐 이정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갈라진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올 수 없는 먼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 이정표입니다 21 세기는 젊은이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여러분이 그 떵을 다 치우고 천년 만년 이어갈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서서 천하을 호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십시오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에게 채찍을 들때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눈감고 앞질러 가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지켜온 조상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되라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땅을 디디고 살아감에 미안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사람속에 살아가는데 신세을 지거나 폐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 집권야욕을 위해 계레의 분단사을 최대한 방패삼아 악이용 함으로써 역사 대립을 마치 숙명처럼 받아 들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은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햘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미필(고의) 담마진 황 교안만 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일년-생활비-4억사용하는국회의원직업-좋은직업-한달3800만원.사용?인부격차-차이가너무나는나라.좃도없는서민은다죽어야돼네.한달월세20만원,몆달치밀리고.싫다싫어.",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년-생활비-4억사용하는국회의원직업-좋은직업-한달3800만원.사용?인부격차-차이가너무나는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마약 쳐먹고 30명과 단체 교미",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강간-김 학의 동영상과 황 교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0조(특별휴가) 제13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녀들에 대해 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는 일년에 입학식 부터 시작해서 졸업식, 자녀 상담, 참여 수업, 운동회 등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할수 있는 일수는 일년에 2일(세자녀 이상인 경우 3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둘인데 한 아이는 초등하교, 한 아이는 중학교에 다닌 다면 지금의 규정으로는 낼수 있는 자녀 돌봄휴가 일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 제 13항을 \"자녀 1인당 낼수 있는 자녀 돌봄휴가를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개정 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자녀에 대해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질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최근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반대로 현재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자녀 돌봄휴가 확대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불법 음란물과 불법 컨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 폐쇄 청원합니다. ***************** 예전부터 계속해서 불법 컨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인데 또 다시 주소를 바꿔서 살아 났습니다. 이 사이트는 게시글과 댓글을 쓰면 포인트를 주는데 특정 포인트에 도달하게되면 불법 컨텐츠를 공유하는 토렌트 게시판이 보입니다. 레벨 7부터 불법 컨텐츠를 공유하는 게시판이 보이고 15부터 음란 컨텐츠가 공유하는 게시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부터 위법한 범죄 사이트인데 계속 이름 바꿔서 생성 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6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음란물과 불법 컨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을 운전자 교육을 받지 않는 영아보조교사가 근무 시간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감사를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 차량 윤전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9일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등 29개 주요 역사 학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을 한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 자한당 의원 나경원, 이종명, 김순례, 그리고 김진태의 역사 부정 망동은 이들 역사 학회 및 연구단체들만의 규탄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친일 청산은 현재 진행형의 과제라고 말씀했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마땅히 이들 역사 부정 4인방들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부정하는 나경원의 망발, 즉 반민특위는 국민 분열의 원인이라는 용서할 수 없는 친일논리를 규탄해야 한다. 아래는 이들 역사 학회, 단체들의 성명서다.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정치인”에 대한 역사학계의 규탄 성명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공식 행사에서 몇몇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고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매도하였다. 그뿐인가. 이번에는 해방 후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한 공적 발언이라는 점이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적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무엇인가. 전두환과 신군부의 5·17 쿠데타에 반대하여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광주 시민의 일대 항쟁이었다. 2011년 5·18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유네스코는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일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 어느 하나 광주 시민의 희생에 빚지지 않은 것이 없다. 5·18이 “폭동”이며 그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비루한 ‘표현의 자유’조차 5·18 광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5·18을 부인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무엇인가. 제헌의회가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반민족행위를 조사·처벌하기 위해 만든 헌법 기구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부역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묻기 위한 기구였다.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좌초되고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무산된 것을 국민 대다수는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친일 부역자들이 오래도록 권력자로 군림하며 우리 사회를 민주적 공동체로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욕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하는 자가 속한 나라는 과연 어디란 말인가. 반민특위를 부인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정치인들의 망언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 민주적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한다. 5·18의 의의와 반민특위의 노력에 대한 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역사학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도 우리 민족은 두려움 없이 독립과 민주주의를 외쳤다. 정치인들은 정략에 눈먼 망발을 거두고 역사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여, 100년 전 전국을 가득 메웠던 만세 소리가 두렵지 않은가!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을 밝힌 수백만 촛불이 두렵지 않은가! 우리 역사학자들은 온갖 고난을 헤쳐내고 희망의 역사를 열어온 우리 사회의 힘을 믿으며 정치인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1.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말라. 1. 민주주의를 부정한 정치인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1. 국회는 망언을 내뱉은 정치인을 징계하라. 2019년 3월 19일 경제사학회, 고구려발해학회, 고려사학회, 대구사학회, 도시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 백제학회, 부산경남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일본사학회,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호남사학회",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들불처럼 친일잔존 세력의 '반민특위 = 국민 분열의 원인' 발언을 규탄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은 이런 급식을 먹어야 하나요? 최근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려다 학부모 검수자들에게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비단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급식납품업체 입찰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수많은 급식 납품업체 들이 유령업체를 설립해 중복 투찰하는 것을 시교육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복입찰이 가능함으로써 수많은 유령업체가 생겨나고, 자질이 부족한 납품업체가 하청의 형식으로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갑질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몇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침으로써 식재료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최소한의 작업장을 갖추고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투찰이 가능하여 정작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친 안전한 업체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섯째, 문제가 생긴 급식납품업체와 계약해지 후에도 명의만 바뀐 같은 업체가 또 다시 입찰, 선정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eat 100% 도입으로 급식 비리의 고리를 끊었다”는 대전시교육청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은 누구나 악용할 수 있는 헛점들이 존재 합니다. 작년 3월 대전경찰은 34개 업체 3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여러차례 학교급식 입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은 몇해 전부터 계속 발생한 대전급식업체 입찰 문제점과 비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마저도 무슨 이유인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 학부모들이 나서서 급식업체를 조사하는 실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대전급식비리만 쳐도 몇년 전부터 지속적인 사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과 몇달 전만해도 이런 문제로 사법처리된 업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문제의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방관하는 현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을 믿고 학부모들은 기다려야 하나요? 생업을 팽개치고 계속해서 급식업체들을 따라다녀야 하나요? 대전에서 급식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그저 면피용이거나 덮어주기 위한 감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어른들의 장난질이 없도록 뿌리뽑아 주세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제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2, "petition_idx": "56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어디다 하소연할데도 없고 들어줄 이 가 없어서 이곳에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한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구요~ 작년 2019년12월말까지 일을 근무 하던중 회사가 어려워 폐업을 하게되어 현재는 무직상태 입니다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제가 일을 해야만 생활을 할 수 있기에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돌잔치 전문부페 라는 곳에서 예약담당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돌잔치 부페라는 곳은 아가들의 돌잔치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곳을 말합니다. 대입을 앞둔 아이를 혼자키우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 월급만으로는 꾸려가기 어려워 조금 더 벌어보고자 여기저기 알아 보던중 2017년 11월에 다음카페에 공고란(돌상 상차림 책임자 구합니다)에 구인광고(파트너 구함)가 올라와서 오랜 생각 끝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에 있는(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 지하2층 “플래너”돌잔치 (법인 ***파티)라는 곳이였습니다. 전화를 받으신분이 황** 라는 여자 이사분이였구요.공고 올리신 분이였어요. (현재도 그곳에서 영업중입니다) 공고는 선릉역에 플래너돌잔치 를 지점개업 하게 되는데 돌상차림.헤어메이컵 .사진 등 협력업체를 구하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늘 해오던일이 그 일과 같다 보니 자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플래너 라고 하면 지점도 많고 잘 알려진 기업이길래 믿고 문의 하고 상담도 했었습니다 저와 통화하신분이 황** 이사님이신데 이분이 돌상차림 파트너를 구하고 있으며 2018년1월에 선릉역앞에 새로 개점준비중에 있으며 위치도 좋고 예약도 많이 들어 올것이라며 상차림 해보라고 하시며 조건은 계약금 2천만원 걸어야 된다길래 저는 돈이 없어서 망설이게 된다고 하였더니 수차례 저랑 통화를 하시면서 기회이니 맡아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당시에 \"현재도 부페일을 하고 있으니 선릉역 (강남구 테헤란로 *** ****** 프라자 *층) 돌상차림(운영권) 맡아서 하고 예약실 업무도 맡아서 일을 하면 되겠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저는 며칠만 생각할 시간좀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 뒤로 여자 이사분이 제게 전화를 여러번 걸어 빨리 계약금을 걸어 놓으라고 재촉 하셨습니다 저는 황**이사님과 통화중에 재차 물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약금을 걸고 맘에 걸려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전부 돌려주시냐고 몇번이고 물었습니다. 황** 이사분은 \"당연히 바로 계약취소해도 계약금 돌려줄테니 걱정 말라고\" \"자기 믿고 계약금을 일단 걸어 놓으라고 몇번이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약을 하고 불안해서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 바로 돌려준다고\"해서 저는 법인회사이고 플래너 라고 하면 많이 알려져 있어 믿음과 신뢰가 가서 친오빠에게 돈을 빌려서 계약금을 만들어 2017년11월28일 ***에 있는 플래너(법인 *** 파티)에 제 친오빠를 대리인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친오빠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제가 일하는 곳에 팩스를 보내줘서 계약서를 받아보고 맞으니까 오빠한테 싸인하고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돈의 여유가 없어 저는 계약금 2천만원이 아닌1500만원 계약금을 걸어논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을 하고 오빠랑 얘기도 나눴구요. 또한 황** 이사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잘 부탁드리며 만약 취소하게 되면 제 계약금 책임지고 돌려주세요!!! 하니까 당연히 젤 먼저 황** 이사님이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일은 혹시 몰라서 제가 그 황** 이사님 에도 문자로 글을 남겼습니다 책임지시고 계약금 돌려주신다 하셨는데 잘 되길 바랄뿐입니다 라고 그날 오빠가 계약금을 들고 *** 플래너에 갔을때 이사님과 얘기 나눈뒤 황**이사님이 박** 라는 남자재무이사를 소개해줘서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약서 와 문자내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하루 이틀 다른 주변 지인한테 ***에 있는 플래너 돌상 상차림 운영을 맡아서 하려고 물어보니 다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계약 하지도 말라고.... 거긴 여러업체에 돈 떼이고 한두건이 아니라면서 아예 생각도 말라 하셔서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 들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빠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무슨 이유가 있는거 같으니 “황** 이사가 분명 책임지고 계약금 돌려준다 했으니 빨리 전화를 걸어서 계약취소 한다고 하고 계약금 돌려받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황** 이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걱정되서 못하겠다고 제 계약금 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헌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미루기만 하셔서 직장에 휴무를 내고 오빠랑 같이 ***플래너에 갔습니다 황** 이사님이 예약업무를 보고 있었고 박** 재무이사는 밖에서 일을 보고 있으니 기다리면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게 나타나셔서 제 사정을 얘기했고 마음이내키지 않아 못할것같아 계약금을 돌려달라 했더니 태연하게 웃으면서 나를 안심시키는 표정으로 지금 현재는 돈이 없으니 돌아가시면 일단 500만원 입금을 해드리겠다 하시더라구요 나머지 1000만원은 영업을 해서 2017년12월 말까지 다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 못기다리니까 중간에 돈을 변제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중간에 돈이 생기면 먼저 보내주고 않될시엔 2017년12월말까지 책임지고 주겠다라는 합의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걱정되서 차일피 미루는것이 계속 걸려서 문자도 전화도 몇번이고 했습니다 헌데,,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돌려줄 맘이 전혀 없었습니다(현재까지도) 그래서 저는 황** 이사분하고 통화하고 계약을 한거니 내돈 달라고 여러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책임지시고 계약금 돌려주신다 하셨으니 돌려달라고 수차레 말했지만. 나중엔 전화도 않받고 마지막 받은 전화엔 자기한테 다시는 전화를 걸지 말라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자기가 돈 받은것도 아니고 박** 재무이사가 받았으니 그사람한테 받으라는 말을 당당하게 쏴 붙이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남의 돈을 갖고 장난을 치는지..돈도 없다하고 다른데 틀어막고 내돈 내놓으라니 줄 돈이 없다하고 제가 지금까지도 그 스트레스에 분하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제 돈도 아닌 오빠한테 빌린 돈이였구요 오빠도 생활이 넉넉치 않아 대출을 받아서 동생인 제게 빌려줬던 겁니다 그 돈 때문에 오빠도 새언니랑 다툼이 잦았고 저 때문에 제 오빠가 힘들어해서 제가 다니는 회사에 퇴직금을 받아 오빠에게 주었습니다 저도 혼자벌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정말 팍팍한 생활에 빚만 늘어가고있습니다 대출받아서 변호사선임하고 제 이런 내용들을 다 말하고 변호사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1~2 개월이면 그 돈 다 받아 낼 수 있고 현재 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하시며 수임료 입금하시면 바로 진행해 드리겠다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변호사비용 3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변호사님은 ***플래너 돌상 상차림계약금 원금하고 지금까지 이자와 변호사비용 다 받아 낼 수 있으니 시작하자 해서 믿고 했더니 돌아온건 플래너 측은 법원에 출석도 않고 어떠한 반응 자체가 없다하시더라구요 제게 돌려 줄 맘 자체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제게 그 박** 재무이사/황** 이사 는전화한통도 없고 피하기만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게 걱정말라고 철썩같이 약속하셨던 변호사님은 판결문 받아 내는 일이 본인이 할 일이라고 더 이상은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놓아 버리니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입니다 이럴거면 애초에 장담이나 하지 말지 없는돈 빌려서 줬더니...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해서 믿고 의뢰한건데 어찌 이럴수 있나 싶습니다 이젠 누구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법도 사람도 모두 도둑놈들 같아서.. 큰돈이 아닐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로 다가오는 그돈은 제게 너무도 큰 돈입니다. 아이 뒷바라지도 해야 하는데 그런상황도 못되거니와 아이 수술도 시켜줘야 하는데 당장 해줄수도 없어 맘아프구요 왜 내게 이런일들만 벌어지는지 세상이 원망 스러워집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피해 입히지 않고 살았다 자부 하는데 왜 내게만 이런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못믿겠고.... 절망감 뿐입니다... 오죽하면 *** 플래너 앞에가서 1인시위라도 해볼까 망신을 줘볼까 별의별 생각도 다 해보지만 저는 그래도 그 사람들을 믿었기에 시간이 여기까지 기다리며 왔는데요.. 현재 무직이다보니 생활비걱정에 매일 잠도 제대로 못자고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되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아야 되나 매일 이 걱정을 하며 삽니다 헌데 그 황**이사는 아직도 ***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구요 영업을 하면서도 제 돈을 않주는 악덕업자입니다 전화도 차단하고 찾아가서 화풀이라도 하고 싶은맘 도 들지만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받고싶은 맘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피같은 돈입니다. 플래너 플래너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있으면서 남의 돈을 받아 쓰고서는 돌려주지 않는지 아니 돌려줄 맘이 없는지 어찌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치의 거짓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제게 어떻게 하면 그사람들 벌을 주게하고 제 피같은 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간곡히 호소합니다. 돈을 받아쓴 사람은 활보하고 다니지만 살아보려고 돈을 준 사람은 죽고싶은 맘 밖에 않듭니다... 제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저 숨 좀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무사에 의뢰해서 카드결재 통장 압류도 해봤지만 영업을 하면서 손님께 대금결재를 어떻게 받는지 의문이 듭니다 카드결재가 하나도 없다는게 이상합니다 영업은 지속 하고 있는데 세금문제도 의심스럽구요. 다 개인통장이나 현금 결재만 받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들 중에서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사람들 죄값받고 제 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절실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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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장자연 고인의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재수사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자녀 다복이라는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이번에 다둥이 되는 아빠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치관이 저와 같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다둥이 혜택이 많다고 하길래 찾아 봤는데 한숨이 나오더군요. 많다고 봤더니 1명이어도 동일하게 받는거구요.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없더군요. 이제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이대로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노인은 누가 부양합니까? 출산율을 높여야지요. 첫쨰 낳을 경우 축하금 1천만원 둘쨰 낳을 경우 축하금 2천만원 셋째 낳을 경우 축하금 3천만원 이렇게 만해도 년간 50만명은 낳겠네요. 이상한 삽질로 한해 낭비되는 예산만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지원해주면 결혼하고 애들 팍팍 낳고 살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대책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장자연 고인의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재수사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과거의 사건이라도 은폐 돼거나 부실수사가 있다면 검경의 운명을 걸고 제대로 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리셨는데... 그럼 민주당 정부시절의 잘못됀 사건들이나 종결돼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히 바다이야기를 꼽을수있는데.. 그사건의 특별 지시는 없는건가요?? 과거사 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5.18이나 민주화 운동은 물론 보수정부때의 잘못됀 과거사만 털고.. 왜 진보정부의 잘못됀 혹은 끝나지않은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의 일이라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소상공인들은 외상주고 못받으면 그외상을 볼모로 또외상을 주게 됩니다 또한 갑질에 시달립니다 왜냐 치열한 경쟁과 팍팍한 살림살이에 거래처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거래처 사장에게 외상받으려 굽신거려도 준다 말한마디면 그만이고 조금 비위에 안맞으면 거래 끊겠다고 반협박을 합니다 주고 받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 미약하나마 힘을 모아 불공정한 관례를 뿌리뽑고 소상공인들이 을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외상강제 법안마련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주식전문가 ***은 잘못된 리딩과 투자권유로, 카페와 스터디 톡방 회원들에게 무수한 투자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3월까지 블로그와 카페에 시황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5일 구 아시아경제tv(현재 팍스경제tv)에 출연하였습니다. 카톡 스터디방이 제가 아는곳만 해도 10곳이 넘습니다. 각 방마다 몇 백명의 회원들이 있고, 현재 카페회원만 해도 4만8천명입니다. ***등 은 2018년부터 펀딩관련 소송을, 2019년에는 채굴기관련 소송이 추가되어 몇 백명으로부터 소송중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당해왔듯, 훗날 다른 투자자를 모으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피해자,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로경찰서에 빠른 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다른 피해자 여러분께서는 동의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채굴기 사업 2019년 1월 15일에 사측으로부터 적절한 해명없이 갑작스럽게 채굴기 가동 중단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채굴기가 설치된 모습을 확인이라도 해야겠다며 1월 17일에 채굴장에 방문 예약을 한 분들이 계셨고 수명이 함께 채굴장 상태를 확인하러 방문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채굴장 방문을 언제든 환영한다는 말을 남발하던 대표들은 당일 담당직원의 안내하에 채굴장을 견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침입죄로 투자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컴퍼니의 채굴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며 12~63%의 수익률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은 2018.03.24. 코엑스 암호화화폐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식전문가다 20년을 넘게 했다 성공률은 95%다. 암호화폐 시장은 파생상품과 비슷하고 나는 파생상품 탑클래스 전문가. 암호화폐 움직이는 것과 가장 비슷한건 선물옵션이다.“ “3년도 필요없다, 1년만 이 시장이 망하지 않으면 수익률 300% 나올 것 같다. 여러분이 보기엔 암호화폐 시장이 1년 버틸 것 같냐? (청중: 버틸 것 같다) 그럼 투자해야지“ “채굴하는 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모님 댁에 채굴기 한대 놓아주세요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농담) 지금 이더리움 채굴량이 0.35개, 이더리움 가격이 천만원 되면 한달 생산량이 350만원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성공률이 90%인데 성공하면 수익률이 200~300% 난다. 그리고 이번에 성공하면 앞으로 3년은 더 간다. 1년에 2~300% 수익난다 3년에 5~600% 수익난다. 성공률 90%다.“ “혹시라도 지금 채굴기 없으신 분은 한 대씩은 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투자할때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서 돈 벌 수 있는 상황에서 못 버는 경우가 있다. 채굴기는 매월 계좌에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굉장히 재미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익을 경험할 수 있다.“ “나는 규모있게, 능력있는 기술진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내 계열사에서, **컴퍼니에서 운영하는 채굴기 시스템인데, 속도가 140~150정도 나오고 적게 나오면 130정도 나오는데**컴퍼니 채굴기는 450만원이다. 근데 경쟁사는 속도가 120인데 가격이 600만원이 넘는다. 그 경쟁사에서 속도가 180인 것이 있다 그건 그래픽카드 갯수 더 넣은 것, 우리는 기본이 6way이고 경쟁사는 8way인데 800만원을 받는다. 속도 120짜리는 600만원 넘게 받고, 속도 180짜리는 800만원 받고,**샘이 운영하는 **컴퍼니는 속도 140~150인데 450만원 받고 어느 게 더 좋냐? **샘 **컴퍼니 것이 훨씬 좋다. 다른 곳은 AS 1년인데 **샘은 AS 2년 무상이다. 2년 지나 고장이 나도 부품가격 몇천원 정도로 안에 것만 간다. 다른데는 통째로 다 갈 수도 있지만, (**은 아니다) **샘이 운영하는 계열사는 내 제자들이 거의 다 하는데 이분들에게 부담주지 말아라. 내가 이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품값) 올라도 내가 다 감수한다. 이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3년이상의 투자를 생각하고 믿을만한 관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타업체보다 비싼 채굴기 관리비를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한지 1년 즈음, 또는 1년도 되지않아 채굴기가 단시간 내에 가동되기 어렵겠다는 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채굴기 공장이 있는 블루텍 건물의 관리비가 2018년 3월부터 밀려있고, 한전에서 전기세 미납으로 계전판도 떼간 상태였습니다. 다른날 다녀오신분들의 사진에는 먼지가 엉겨붙어 제대로 관리가 안된 채굴기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400만원주고 산 채굴기를 업체에 26만원에라도 팔려는 분들은,**회사 상담톡 답변을 받으려고 몇 일, 몇 주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채굴기 사양을 알아야 업체에 견적받아 팔수가 있는데, 한 사람의 같은 채굴기 사양을 세 번이나 번복해서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마진받고 채굴기를 팔고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세와 건물관리비를 미납하고, 채굴기 관리는 엉망으로 하고, 심지어 방문한 투자자들까지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투자자를 어디까지 기만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 펀딩 **컴퍼니의 ***가 보낸 2차펀딩 모집 톡 내용입니다. “**컴퍼니는 현재 월4~5억이상의 순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이며 비슷한 수익과 성장률의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0억 이상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 기준으로 10%의 지분가치는 100억이고 5%의 지분가치는 50억이나 이번에 **컴퍼니 2차펀딩에서는** 패밀리 여러분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려서 우선주 5%를 - 15억에 신청할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5%할당 주식수 12,000주 1주당 금액 : 125,000원“ ***등은 이렇게 채굴기, **컴퍼니, **테크 펀딩, *** 프로젝트 등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컴퍼니 투자금의 30%, **테크 투자금의 15%를 주식투자 리밸런싱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의 주식 예측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컴퍼니,**테크 안의 주식/파생 투자, 태양광 사업, *** 프로젝트, 채굴기 사업 등 각각의 투자비율%가 투자자들이 기존에 알고있는 것과 다릅니다. 또한 **컴퍼니 펀딩을 0차, 1차, 2차까지 3차례 걸처 진행하면서 1구좌 600만원 총 41억정도 모금하였습니다.**테크는 18억을 모금하였습니다. 펀딩 계약서에 주주에게 1년에 1번 재무상황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없는 재무자료를 2018.12.24.일 공지하였습니다. **컴퍼니는 채굴, 주식투자,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3억의 자본잠식상태라고 말하는데 증빙자료가 없고, 주로 했던 사업이 채굴기 판매 및 관리비를 받는 채굴기 위탁사업이였으므로 –3억의 자본잠식이 이해되지않습니다. 3. 주식 & 파생 ***은 본인을 블로그에 EBS실전주식투자교수라고 소개했고, 아시아경제tv에 방송출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채굴기, 펀딩 투자와 더불어 2018년 2월, 3월에 홀딩계좌도 만들었으나 -40~50%의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식초보자에게 안전하게 수익낼수 있다며 고위험상품인 선물, 옵션, ELW를 가르쳤고 리딩했습니다. 덕분에 ***은 팍스넷(유료리딩)과 주식강의, 주식콘서트, 책 등에서 수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몇 백, 몇 천, 몇 억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선물옵션 전문가, 주식 전문가라는 ***이 2018년 6월 이후에는 거래를 하지않았다는 사실은, 그를 믿던 많은 사람들을 기함하게 만들었습니다. ***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선물옵션등 파생상품 투자, 채굴기 투자(98억), **컴퍼니 펀딩투자(41억)**테크 펀딩투자(18억)를 하게 되었고, 큰 피해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을 몰랐더라면 쓰지않았을 소중한 결혼자금, 사업자금, 병원비, 노후자금입니다. 수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2018년에 ***의 시황내용을 모르고, 2019년에 블로그, 카페를 들어오거나, 방송을 본 사람들에게 또 다시 피해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을 역으로 형사고소하는 일이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등 은 펀딩과 채굴기 관련해서 몇 백명으로부터 소송중인 상태이니 만큼, 구로경찰서에서는 새로운 피해자,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빠른 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다른 피해자 여러분께서는 동의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1001, "petition_idx": "56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전문가 ***의 채굴기, 펀딩사업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신용불량자를 3D업종에 취업시켜 신용불량자 생활고 해소와 3D업체 인력란 해소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고인의 억울함이 있는지, 추 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할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아파트 빌라등 전세가격을 집값에 안전마진을 적용해야지... 집값 올라갈땐 전세 월세 보증금 올리고.... 집값 내려갈땐 집주인들 나몰라라 한다.그냥 파산해버리면..그만... 여태까지 정부는 뭘했는가..겨우 전세 보증보험... 정부에서 진작에 나서서 법제화하고 강제적으로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던지 집을 팔던지해서 세입자를 보호해야만 했다.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뭐했냐.. 아파트 가격 폭등의 최대 방관자는 정부였다. 전세가격을 이용해 갭투자방조 및 갭투자로 인한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정부가 절대적으로 힘을 보태었고 거기에 대출금리 인하로 불을 부었다. 이로 인해 저출산 심화 실질임금 저하등 경제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승자의 저주란 말 들어보었나.. 이렇게 방관했던 정부가 이제는 올라간 집값으로 공시지가 상승시켜 보유세 끌로올린다. 국민들이 바보 천지인줄 아나... 감히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서민들한테 전재산입니다. 그것도 대출로 겨우 마련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절대적으로 나서서 이 재산 지켜줘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겁니다. 현재 두가지 다 정부로서의 역할 못한다는 생각안합니까? 그리고 현재 2019년도에 대체 어떤나라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영합니까? 진작에 모두 전산거래화하고 빅데이터 해서 모든 거래와 세금등 절대로 공정하게 처리했어야함에도 정부는 정말 국민들에게 그동안 큰 죄를 저질러왔습니다. 그것은 전산거래화하고 빅데이터화해서 세금탈루 비리 불법청약등 충분히 막을수 있었음에도 현재 이 모든 불로소득 및 부동산비리 불법청약 세금탈루등... 모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관하면서 세금만 올리는 형국입니다. 이건 절대로 집을 가진 사람이나 집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피해가 갈수밖에 없는 현재 부동산제도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모두에게 부동산으로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로인해 이 나라는 저출산 실질소득감소 취업일자리 감소 내수침체 잠재성장력 저하 성장률 0%대로 떨어지다 결국은 마이너스로 갈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전세 월세 보증금 정부가 나서라...국민을 더이상 우롱하지 마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방송이란 시청자가 공감할수 있어야 하고 공정성 건전성 상업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케이블 채널 SPOTV는 최근 여성과에 성적관계 동영상을 찍어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 성폭력처벌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에 친구 축구선수 손흥민 등 스포츠스타를 물건화 사상화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케이블채널 SPOTV 에 모든채널 폐지를 청원하고 SPOTV에 문제점을 설명해드리자면 첫째 . 아침마다 애국가보다 미국성조기 미국국가 특정국가가 더 많이 방송된다 SPOTV는 아침마다 NBA중계를 하고있으며 특정국가에 국기나 국가가 반복적으로 방송되는것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 정준영에 친구 손흥민을 비롯한 미국NBA농구스타 스테판커리등 스포츠스타를 물건화 사상화시키고 도가 지나칠 정도에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경제적활동이 미비한 10대 20대들을 현혹하여 유료시청자들을 관리할수 있는 고객센터등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운영방식으로 10대 20대 시청자들에 현금을 갈취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건 방송이 지켜야할 건전성 상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는 글이라 몇가지만 글을 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SPOTV 방송사에 유료채널을 비롯한 모든채널에 폐지를 청원하며 다시 검증된 지상파가 관리하는 스포츠채널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주시고 순수하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10대 20대 시청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안에 있는 모든시청자가 검증된 방송을 보고 깨끗한 미디어환경안에서 올바른 정서와 건전한 문화교류를 할수있게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케이블 SPOTV에 관련된 모든채널에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친구 손흥민을 사상화시킨 케이블채널 SPOTV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접수번호:10-2019-03-00293 사고일자:2019년03월01일 신호대기중이던 그렌저승용차를 버스기사가 보지못해 그랜저승용차가 반파된 사고임 21일고쳐서 출고하기로 하였으나 대물담당직원이 전화로 일주일연기통보함 버스공제조합은 서민의발인 승용차를 이렇게일처리해도됩니까 이제와서 렌트해서 차 타고다니라니 너무 무성의한 버스공제조합사고처리 조사해주십시요 2019.0319일 오**.최** ", "num_agree": 1, "petition_idx": "56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버스공제조합사고처리무성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병력의 의무도 못하고 안하고 권리만 찿는 금수져 뵈기 싫타 대한 민국 남자로 테어나 군미필자는 대부분 장애인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 황교안 군에는좀다녀 오고  나발 불어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온누리재활원에사는조석준입니다 제가하도억울해서이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길이있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발달장애인에게는희망이있고또한자유를가질권리가있습니다온누리재활원에살면서취미생활이라는것을한번도못해봤습니다 제취미는사진찍기인데취미생활도하고원생들이좀더자유러웠스면생각합니다주말에도새로운프로그램을만들고실행을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계속 집안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사람은인간답게살권리가있습니다매일집안에같혀서사는인생이혼독하고괴롭습니다 매일 매일 방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잘 맞춰서 함께 즐겁게 보내줬으면 합니다 제가장애인으로살면서협박과고통속에서살아왔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취미생활할권리가있고장애인도사람처럼장애인도취미생활할권리가있고장애인도사람처럼살권리와인권이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 판매했던, 또는 현재 판매중인 스마트TV는 사실 현재 스마트TV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약 1년7개월 전, 2013년까지 생산했던 스마트TV의 기능에 대하여 모두 일괄적으로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단절하여 일반TV화 시켰습니다. 저희집은 물론이고 피해가정은 더 많겠죠. 삼성의 불법적인 네트워크기능 단절, 변경으로 적게는 백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구입한 삼성전자의 스마트TV를 구입한 수십만의 고객의 스마트TV가 현재 스마트TV기능이 먹통이 된 상태입니다. 피해고객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술 더 뜨는 건 삼성의 태도입니다. 우선, 고객이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삼성에 항의를 하면 고객이 해당 정보 및 전자기기예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며 고객을 기만하려 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면 이게 회사의 방침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응대합니다. 생각해봅시다. 비싼돈을 들여 구입한 스마트TV가 순식간에 일반TV가 되어버리고, 이를 항의하는 고객에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기업이 지금도 스마트TV를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까지의 삼성전자의 태도로 보면 언제 어떻게 네트워크기능을 상실할 지 모르는 그런 제품을 아직도 팔고 있는겁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삼성의 스마트TV 또한 언제 네트워크기능이 단절되어 스마트TV로서의 기능을 상실할지 모릅니다.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냉장고는? 아니면 다른 전자기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적인 영업형태를 지속해서 묵과한다면 과연 앞으로 소비자는 뭘 믿고 대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할까요? 삼성전자는 세계일류의 기업이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고객을 기만하고 고객이 피해를 입던말던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5G시대니 뭐니하면서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한 물건을 실컷 팔아먹은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제품의 기능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삼성전자의 물건을 과연 구입해도 되는걸까요? 이미 적으면 십수만대, 많으면 수십만대의 스마트TV가 네트워크 기능을 단절당해 그냥 일반TV가 되었습니다. 당장 저뿐만이아니라 지금 이러한 피해를 당하는줄도 모르는 많은 고객들이 있을것이고, 심지어는 제품의 고장이라 판단하여 재구입을 한 고객도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수차례 통화를 하고 항의를 하였으나 삼성의 태도는 확고하더군요. 우리는 해줄게 없으니 알아서해라 이게 삼성의 방침이고, 태도랍니다. 앞으로 국민이 구매할 삼성의 온갖 전자기기는 언제 어떻게 삼성의 이익에 따라 일방적으로 기능이 제한되고, 변경될지 모릅니다. 이는 당연히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고 네트워크 기능의 발전에 따라서는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중국 화웨이를 욕할게 아닌듯하네요. 삼성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제동을 걸어야합니다. 여러분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부당한 횡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num_agree": 7, "petition_idx": "56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사건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정부 질문 보는데 역시 어쩔수없네요..민주당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데 역시 현 시국상황인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위주로 질문을 하고 통일부장관을 불러서 미국눈치 보지말구 남북관계를 터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데... 역시 다른건 다 잘하고 있다고 해도 남북문제 만큼은 어쩔수가 없네요.. 지금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문제 아닙니까... 동창리 시설을 복구한다고 난리인데 그 사실 여부 확인도 없이 북한과 관게를 터야 하고 남북 회담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지요 ??? 아직도 북한은 한미 훈련하면 쌍심지를 키고 비판을 하면서도 자기들 훈련할건 다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나요 ?? 또한 김정은의 심기가 말이 아닐텐데 하면서 그런 말까지 하더군요.. 김정은의 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까..막말루 김정은의 심기가 불편하면 우리가 풀어줘야 하는것입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민주당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호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정부질문 보는데 역시 북한문제에있어서만큼은 어쩔수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나라 밖에는 자유민주당 아베 나라 안에는 자유한국당 머시기.... 아베는 3년만,,,머시기는 1년만 참고 이겨내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 및 정부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고, 경제발전, 고용창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음이라는 결재방식이 없어져야 합니다. 물품대금 지연이되면 이자발생이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현재에도 어음 4개월, 5개월, 심지어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어떤 설비투자나, 자금이 일시적인 문제로 한시적이면 몰라도,,, 몇년동안 이런식이면,, 업체부실이 있다는 반증이죠 제조업에 소모자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은 이 어음을 받아 어찌해야 합니까 소상공인이 자금압박이 있으면,, 먼저 직원해고, 곧이어 폐업이겠지요 대기업, 중견기업 모두 자기들이 다 잘해서 오늘날 영위하는거 아닌걸 알아야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1차2차3차 제조업체들의 소모자재를 제공한 소상공인들이 있기에 가능한것이지요 언제부터인가 편의점이 소상공인을 대표하던데,,, 정말 소상공인인 배려되지 않는다면,,, 중견기업도,중소기업도 잦은 결품에,, 생산차질과,, 곧 경제발전에 어려움이 있겠지요 또한 물품대금을 입고마감 후 30일뒤에 현금결재를 한다고 했다가 또한달, 또는 일부만 결재하고 30%, 50% 마일리지 쌓이듯,,, 한달 사용이 1천만원인데,,, 아직 회수안된 미수금이 1억이 넘어가면, 이게 경제민주화입니까? 갑질의 횡포고,, 이런일들이 전죽적으로 산재하니,,, 고용이 줄고,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주변 상원은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월에 한번 지급되는 급여가 밀리고,, 어지할 수 없으니, 참고 기다리다보면,,, 가정경제가 어찌되겠습니까 어음 결재라는 결재수단은 전면! 당장! 없어져야 하며, 물품대금을 약속날짜에 미지급 시 법정이자 발생되어야 합니다. 왜 어음을 주고, 왜 결재를 미루고 하는지 아십니까? 본인들은 대기업에, 상급청에 현금결재를 받아,, 땅사고, 공장사고, 설비 늘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시기다, 고통분담 시키고,, 공급단가 매년 할인하게 하고,, 이러니,, 한국의 제조업이 멍드는겁니다. 도자금,시자금 받아서,,, 저리에 돈땡겨쓰고, 고용 시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부익부, 빈익빈!!! 경제 민주화 추진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 앞당기는 어음결재, 물품대금지연 시 이자발생 추진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큰 일을 저지르네요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sns 어플 사이트 접속차단 시행했다고하네요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체제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여성가족부 (여가부) 진선미 장관은 여가부를 폐지 해체하지않으려고 버티고있고 진선미는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있습니다 방통위 이효성위원과 여가부 진선미 문재인 대통령은 다 부모가 북한출신 빨갱이들로 밝혀졌습니다 나경원은 일본 친일파 아베를 옹호를 해대고 점점 빨갱이들과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효성과 진선미 친일파인 나경원을 몰아 내쫒아 우리나라에서 추방시켜버립시다 여러분 촛불을 들어야할때입니다 데모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빨갱이로 몰아가고 여가부 해체 밑 여가부 폐지 진선마 사퇴하라 방통위 해체하라 폐지하라 친일파 나경원 빨갱이 진선미 이효성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추방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사법부의 적폐로 재판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공소시효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적폐로 재판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공소시효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회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 완장 찬 심 상정을 타도 한다! 대단한 완장 이라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국회 의원직 박탈하라! 자기네 밥 그릇 숫자만을 집착하는 심상정은 개혁 위원장직 에서도 물러 나그라! 소수 야3당도 각성하라! 내년에는 분명히 없어질 것 이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56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상정 여자는 모든 직 에서 떠나그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나경원의 친일행적을 가지고 말했던 국민을 고소했던 재판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엄연한 친일 행적을 하고 자위대 기념식을 알고 참석하려던 혹은 했떤 나경원을 비난할만한 정치인으로서 그에 대한 발언을 한 대한민국의 한국민을 고소하고 벌금까지 먹게 하였습니다 엄연히 친일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인이라면 그런가보다 1%정도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자신있게 친일의 행위를 했음에도 그에 대해 지적한 국민을 고소하고 또 재판부는 지적받아야 마땅한 친일 정치인을 편들어주며 대한민국의 국민을 고소하고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이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권력의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엄중히 조사하고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친일 혹은 친일파 청산 안하실껍니까???? 제발 해주십시요 친일청산!!!",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친일행적을 가지고 말했던 국민을 고소했던 재판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엄연한 친일 행적을 하고  자위대 기념식을 알고 참석하려던 혹은 했떤 나경원을 비난할만한 정치인으로서  그에 대한 발언을 한 대한민국의 한국민을 고소하고 벌금까지 먹게 하였습니다   엄연히 친일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인이라면 그런가보다 1%정도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자신있게 친일의 행위를 했음에도 그에 대해 지적한 국민을 고소하고   또 재판부는 지적받아야 마땅한 친일 정치인을 편들어주며 대한민국의 국민을 고소하고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이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권력의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엄중히 조사하고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친일 혹은 친일파 청산 안하실껍니까????  제발 해주십시요 친일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뉴스보니까 군면제 폐지한다는데 제발 취소해주세요 아니면 은퇴하고 군대보내게해주세요 축구뿐만아니라 비인기종목선수들도 피해를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선수 군면제 하게해주세요 아니면 은퇴하면 군대가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미세먼지_화목보일러 규제해야합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날미다 반복되는 미세먼지 관련 뉴스에 아이들에게 미안한 날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은 도시과 접경구역에 있는 시골마을이고 예부터 물과 공기가 좋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미세먼지예보가 나쁘지 않은 날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과 목이 따가울정도로 메케합니다. 이유는 집집마다 설치된 화목보일러 때문입니다. 아침에 추운날씨에 모두들 화목보일러를 가동하기 때문이지요. 구청등의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봐도 관련 법규가 없어서 단속하기 어렵다는 답변뿐입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까운 주변에 있는 화목보일러의 배출규제관련 조례나 법령을 제정해야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_화목보일러 규제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나경원 의원에게 쓸대 없는욕 지껄이 말아 주길바란다! 이 시대 시원한 사이다 같은 국회 의원님 이시다, 바보같은사람만 있으면 국민 모두가 바보가된다! 얼마니 시원하든가? 나경원 의원에게 친일이고 뭐고를 떠나 칭찬 하길 청원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은 이 시대 꼭 필요한 국회 의원님! 칭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건보료 적자 인상 이미 됫고 고용보험기금 적자 고용보험 인상 어쩌냐 제인아? 한전 적자 전기세 인상 곧 여름오는데 어쩌냐 제인아? 너를 어찌하면 좋을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인아 소득주도 성장 망했다. 살기 팍팍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다들 예상 하시겠지만 가스값 차값 오를 겁니다 그리고 흉기가 쓰는 방식이 펠리세리드가 예상 가격보다 싸게 나왔는데 옵션질로 4천~5천 금방 올라가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쏘나타도 옵션질로 그랜져값 되버림 lpg차도 앞으로 나오는 차들 차격은 싸거나 이전 모델보다 비슷한 수준이라 해도 옵션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를 풀어서 구입이 많아 지겠지 정부와 흉기는 알고 있겠지만 정부가 무슨 제스처를 취할 때까지 절대로 구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차 사지마세요 정부와 흉기 하고 작당모의 했으닌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 중소기업에는 한국인은 찿아보기어려울 정도록 청년들이 오질않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유능한 젊은인재들을 채용해서 변화를 주고싶지만 사람을 찿을수가 없읍니다 중소기업도 환경이 매우좋아졌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구함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오지환 장현수 사태때문에 죄없는 선수들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제발 군면제하게해주세요 잘못한건 오지환 장현수인데 왜 죄없는 선수들이 피해를봅니까 인기종목뿐만아니라 비인기종목선수들도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승호 이강인 권창훈 정우영 정승현 최지만 비인기종목선수들 군면제하게해주세요 아니면 은퇴하고 군대가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통령 친인척 비리을 감시 하여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자기들이 대한민국 특권층이 되어 온갗 권력남용을 저지르고 있다 민정수석실 대장 조국을 즉각 파면후 처벌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민주팔이 주사파들은 즉각 물러나라", "num_agree": 49, "petition_idx": "56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와대조국이조국대한민국을망치고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투표는 일 잘하는 국민을 위해 일을 잘 할수있는 인물 뽑는 일인데 이젠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철밥통 밥그릇 나누는 일에 국민이 휴일로 동원되는 괴상한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이건 일꾼뽑는 참정권이 아니라 공산주의식 임명식이다 좋은데 머리쓰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는데 밥그릇 챙기는데 꼼수 수작부리는 개망나니로 전락한 연동형 비례대표 주장 국회의원들 보면 나라 앞길은 안봐도 훤하다 그래서 어떤사람의 자식은 다른나라로 같나보다 여론몰이가 휑휑하는것도 망해가는 징조 좀 있으면 공산당이 좋아하는 인민재판 나올지도 몰라 그 전에 목구멍으로 냉면 잘 넘겨야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해가는  한국정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진짜 vpn앱을 쓰면 느려터졌습니다. 제발 풀어주세요. 제발. 모든 남성국민이 원할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315집회 7호선 노선변경 입장문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누릴수 있는 기본적권리가 있는데도 침묵 방관만하고 있으면 동등한 권리의 혜택을 부여받을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정부시민들이 격는 철도교통편익도 시민의 기본권리입니다. 의정부 25만 신곡장암 민락 주민들은 의정부시의 7호선 노선변경 용역발주 포기선언과 원안착공추진이라는 부당하고 편파적인 교통정책 결정에 절대 순응할수 없으며 시민들은 끝까지 결사항전의 의지로 투쟁할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난 3차례의 대규모 시민궐기대회를 진행하였고, 이번 315집회는 의정부시의 잔디광장 사용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이곳에서 자주적이며 결연하고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서 반드시 25만 시민들의 철도교통편익을 관철시킬것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8개월동안 진행된 시민들과의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부당한 결정을 서슴치 않고 있고 이것을 일부 반대민원때문이라는 핑계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안일한 정책결정과 더불어 민민갈등으로 포장하여 책임회피까지 하려고 하는 모습에 시민으로서 극도의 본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의정부 시민여러분!!! 우리 의정부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용인흥덕지구, 포천등은 민관의 협치노력으로 추가역사와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이를 포기하였습니다.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25만 시민의 철도교통편익을 쟁취합시다. 미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섭시다. 철도사업은 착공이 되더라도 설계변경을 통해 노선이 변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노선변경을 끝까지 주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호선 노선변경 시민운동이 될것입니다. 우리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7호선 노선변경을 위해 시민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15일 7호선 노선변경대책위원회 권오일 대표", "num_agree": 44, "petition_idx": "56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7호선 지하철 노선변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너무 복잡해서 설명해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나. 말로는 국민들을 섬긴다 해놓고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진짜 너무 복잡한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 무식하다는 건지? 대답 좀 해보세요 전 정의당 심*정 당수님.", "num_agree": 6, "petition_idx": "56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명해도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고 어쩌자는 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언제까지 보수,진보프레임이 갖혀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익만을 채워주실렵니까? 언제까지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모습만을 보고 계실렵니까? 국민여러분~ 왜 썩어빠진 일제식민사관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빨갱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렵니까? 국민여러분~ 정신차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에게 힘을 주세요~ 지겹지도 않습니까? 진보보다 더 무서운게 바로 친일파들입니다. 친일파들은 일제의 권력 비호아래서 우리 대한제국 국민들을 죽인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자들이 어찌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은 50년이 지나도 나치주의자를 끝까지 쫓아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좌파,좌빨~ 이게 모두 바로 친일파들이 반민특위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인지 모릅니까? 이번에 정동영 의원이 바른말 했습니다. 바로 토착왜구 세력 ~~ 정말 우리 사회에는 청산해야할 일제 잔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사회를 아직도 움직이는 친일파들이 많습니다. 왜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로 보지 못합니까? 이념을 논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도 사회주의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사회주의, 공산당 이것은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반든 방패이념임을 분명히 깨달으세요~ 물론 공산당,주사파들은 조심해야할 적들입니다. 하지만 생각의 자유가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스스로가 강하고 확고하다면 그런 사상은 자리잡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런자들은 스스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친일파들 보세요, 온갖 변장술로 우리 대한제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훔쳐 지금도 잘 먹고 살 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깔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아베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왜구를 스승으로 모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온갖 구실로 결국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만든 잔머리이기도 하지오. 실례로 초계기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을사늑약 때 일부로 조선과 싸우게 만들어서 그 구실로 온갖 나라의 주권을 찬탈한 그럼 범죄국가가 일본이고 그 우두머리를 숭상하는 사람이 바로 아베입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민련 중심의 정치체제와 아베중심의 정권유지\"라는 세미나를 연 조직들은 과연 누구의 국민인지 잘 모르겠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번에 국가공인자격 품질경영기사를 취득하기 위해 기사 실기 시험을 치려는 학생 중 한명입니다. 일단 문제점 부터 요약해 말씀드리겠니다. 1. 응시자격심사 서류제출 프로세스 문제 필기 합격 후 실기 응시자격 확인 여부 온라인 서류제출이 필기합격 발표 이전 까지만 가능하며, 필기합격 발표 이후에는 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합니다. 필기합격발표 이후 신청하는 사람들은 왜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이 불가능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산업인력공단(큐넷) 서버 불안정 응시자격 서류 제출을 하려 했을 때도 그렇고, 시험신청 및 시험장 신청을 할때도 그렇고, 접속자가 많아 클릭 시 마다 서버에서 로그아웃을 시켜버립니다. 로그아웃되서 로그인하면 다시 로그아웃 시키고 도저히 접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도데체 시험 접수는 어떻게 해야되죠? 3. 시험장 별 수용인원 부족 수도권인구가 2천만이고, 국가자격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대학 4학년에서만 20%이상 일 겁니다. 모든 연령을 포함해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시험볼텐데, 현재 각 구별, 시별로 약 천명씩 수용합니다. 응시하는 인원해 비해 턱 없이 모자랍니다. 저의 예로 들자면 저는 동작구에서 거주중인데 서울 전지역 시험장이 모두 차서 의정부에서 시험을 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수도권 밖으로 나가셔도 시험장 잡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국공립 중고등학교가 도처에 널렸는데, 예산이 모자른 건가요? 시험 응시생이 무료로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비를 22,600원을 내는데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가요? 거주 지역근처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업무 프로세스 처리 절차, 인터넷 서버 구축 미흡, 참가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시험장 준비 등 이번 국가 기술 전문자격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문제를 조속히 파악하시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인력공단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전반적 문제를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315집회 7호선 노선변경 입장문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누릴수 있는 기본적권리가 있는데도 침묵 방관만하고 있으면 동등한 권리의 혜택을 부여받을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정부시민들이 격는 철도교통편익도 시민의 기본권리입니다. 의정부 25만 신곡장암 민락 주민들은 의정부시의 7호선 노선변경 용역발주 포기선언과 원안착공추진이라는 부당하고 편파적인 교통정책 결정에 절대 순응할수 없으며 시민들은 끝까지 결사항전의 의지로 투쟁할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난 3차례의 대규모 시민궐기대회를 진행하였고, 이번 315집회는 의정부시의 잔디광장 사용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이곳에서 자주적이며 결연하고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서 반드시 25만 시민들의 철도교통편익을 관철시킬것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8개월동안 진행된 시민들과의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부당한 결정을 서슴치 않고 있고 이것을 일부 반대민원때문이라는 핑계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안일한 정책결정과 더불어 민민갈등으로 포장하여 책임회피까지 하려고 하는 모습에 시민으로서 극도의 본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의정부 시민여러분!!! 우리 의정부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용인흥덕지구, 포천등은 민관의 협치노력으로 추가역사와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이를 포기하였습니다.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25만 시민의 철도교통편익을 쟁취합시다. 미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섭시다. 철도사업은 착공이 되더라도 설계변경을 통해 노선이 변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노선변경을 끝까지 주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호선 노선변경 시민운동이 될것입니다. 우리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7호선 노선변경을 위해 시민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15일 7호선 노선변경대책위원회 권오일 대표", "num_agree": 2844, "petition_idx": "56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7호선 지하철 노선변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기아자동차에서 제조한 2016년4월식 니로하이브리드 차주입니다. - 기아자동차 니로하이브리드 결함 및 문제점- ㅇ 배터리 과충전 증상 이후 급발진 현상 발생 ㅇ 자동차 결함으로 직영사업소에서 똑같은 증상으로 4회이상 수리 하였으나 수리가 안됨. -배터리 과충전, 변속불량 (배터리 폭발, 급발진 등 여러 위험부담 안고 운행중) ㅇ 급발진이 증상 및 배터리과충전 증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가지고 있는것 같은 위험에 노출 ㅇ 엔진경고등 점등이 차량운행이 많은 주말에 몰려있어서 차량운행에 불편. ㅇ 2019년 올해만 1월 3월 2번의 엔진경고등 점등- 배터리 과충전 등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안된 상태. ㅇ 1달 2달 사이 주기적으로 엔진경고등 점등으로 차량운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음. ㅇ 직영사업소에 지속적으로 수리를 맡겼으나 고장의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수리도 못하는 실정임. ㅇ 기아측에서는 차량교환은 없고 수리만 가능한데 지금까지 엔진 및 배터리 교환해서 수리하자고 해도 엔진과 배터리를 교체한다고 해서 차량이 고쳐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ㅇ 차량정비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해도 사업소에서는 신분확인이 안되서 안된다고 하고 오토큐에서는 전화하고 오더니 당일 정비한 내역만 출력해 줄수 있다고 하더니 뒤에 있는 직원이 다시 여기 오토큐에서 정비한 내역만 받아볼 수 있고 광주나 전주사업소 정비내역은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함. ㅇ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했지만 기아측의 거부로 무산됨. 강제성이 없는 소비자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함. ㅇ 대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슈퍼갑질을 하는 상황인데도 억울하면 소송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기아측 직원에게 소비자원에 신고했다고 하니 하는말이 어짜피 우리하고 해결해야한다고 말합니다. ㅇ문제인 대통령님 강제성이 없는 소비자원에게 소비자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실어주시고 법적으로 소비자가 더욱 보호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이나 물건 구입시 뽑기 실패다. 이러면서 소비자에게만 피해가 전가되지 않게 제작사의 슈퍼갑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해주기시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니로하이브리드 급발진,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 수리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교체는 못해준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되고 당장빚과 이자 감당안되는 실직자들. 어차피. 국민연금 만기미달로. 해당인되는 분들 즉시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서 빚값고 수십만원 고리이자 부터 안나가게해라 어려운들위한 대책은. 보수 박근혜때나 문재인정권이나 나아진게 없네??? 밪을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현실모르는. 탁상행정자들 말잔치뿐 ㅉㅉ", "num_agree": 4, "petition_idx": "56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복지니 어쩌니 말잔치고만하고.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돌려줘라 빚값고 이자안나가야 소득이올라가지 ? ㅉ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2019년 4월 부터 군인들도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가능 해졌고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부대도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에 보낸 부모로써 아주 잘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인이 받고있는 월 30여만원의 봉급으로 6, 7만원의 휴대폰 요금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에 일과 후 3~4시간 사용 시간으로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 군 복지에 기여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부중인 군인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에 맞춘 군인 요금제 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제주 서복 전시관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제주 4,3 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추념관을 세워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214번길 37’ 이곳을 네비게이션에 입력하면 나오는 곳. 제주 관광의 중심 정방폭포. 최근 방송을 통해 이곳이 제주민의 학살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경과 서북 청년단에 의한 매우 공식적인 학살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학살을 묵인하고 허용했던 자는 서울 현충원에 묻혀있고 그 피해자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장소는 중국 서복 전시관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이 진정 역사의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진시황제의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에 왔다는 설화 속 인물 사복을 통해 중국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위의 이유가 현 서복 전시관이 제주 4.3 사건의 아픈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할 정당한 이유인가요? 너무 뚱딴지같은 이야기가 아닌가요? 개인적 소견으로는 오히려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이 역사 앞에 본인들의 치부를 가리고 과거를 묻기 위해 외교를 핑계로 영구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물을 지어서 과거를 묻으려 한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제주 4.3 학살사건의 역사적 평가는 냉정합니다. 당시 군경과 서북 청년단에 의해 정방폭포에서 학살된 인원만 248명…. 현장에서 엄마 등에 업혀있던 간난 아기들도 피해자 숫자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제주 전역에서 살해된 제주도민이 제주 전체 인구의 10%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하셔서 역사를 바로 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노력이 부족하진 않지만, 정권의 유효성을 고려할 때 변화시킬 시기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서복 전시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아픈 역사는 잊는 것보다 기억하는 게 후손들의 미래에도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 3일은 돌아옵니다. 관광객들은 제주의 얼굴인 유채꽃을 보려고 오겠지만 제주도민들은 그날의 공포와 아픔이 녹아든 영상을 다시금 기억으로부터 끄집어내 재생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폐청산이 쉽지 않은 현실도, 모든 공소 시효가 만료되고 가해자들도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죽거나 사라진 자들에 대해 그 후손들에게라도 온당한 역사를 깨치게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 훼손에 힘쓰는 일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시 학살에 대해 책임의식도 없이 여전히 반공을 외치며 혹세무민의 그릇된 정보를 세상에 전파하는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척결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당시의 가해자로서 아직도 활개 치고 다니는 ‘서북 청년단’의 뿌리를 잘라내는 일도 정부의 몫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모든 것을 자유의 영역으로 몰라 넣는다면 적폐청산은 뜬 구름 같은 허울로 남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서복 전시관의 이전은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하나에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 빈 자리는 반드시 제주도민의 아픈 역사를 모든 국민이 오롯이 나누는 공간(추념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추념관에서 제주 근대사의 아픈 역사를 느끼고 정방폭포의 이면에 숨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후손들이 비경 있는 단순한 관광지로서의 정방폭포가 아닌 이념을 무기로 동족을 무참히 학살했던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성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관광 수입이 절실한 제주의 현실을 모르지 않지만, 과거의 단절된 역사와 달리 현재는 소통하고 교류하는 역사를 가진지 오래입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 때문에 관광 수입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군사정권의 비호 아래 피해자이면서도 잘못된 역사를 본인들의 업으로 알고 지내온 죄 없는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제주 4.3사건의 치유... 정부가 좀더 나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서복 전시관을 이전하고 그 곳에 제주 4.3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추념관 건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너무 복잡해서 설명해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나. 말로는 국민들을 섬긴다 해놓고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진짜 너무 복잡한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 무식하다는 건지? 대답 좀 해보세요 전 정의당 심*정 당수님.", "num_agree": 9, "petition_idx": "56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워 국민이 이해 못하는 선거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조선일보와 양승태와 친한가요? 알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와 법원 상층부와의 커넥션 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너무나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 제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국민 일자리 보다도 공무원 일자리만 자꾸 늘리시면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들은 등꼴이 빠집니다. 공무원 숫자는 늘리지 마시고 국민들 민생을 먼저 챙겨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 우리는 너희들이 우습게 보입니다! 함부로 장난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면 큰코 다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스마트폰이 보편화가 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이버상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정부는 국민들의 사이버상 치안을 위해 어떠한 혁신의 의지도 노력도 없었습니다. 사이버상의 사기,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노출 등의 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더욱 지능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범죄는 지역, 국가의 제약을 받지않습니다. 현재 운영되고있는 경찰내 사이버수사 조직으로는 사이버상 치안을 유지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사이버경찰청 기관 신설을 통해 사이버상 치안의 혁신을 이루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경찰청 기관 신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오늘 뉴스를 읽다보니, '노키즈존 확산'과 관련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 찬반논란 \"아이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심히 불쾌했습니다. 요즘 기자들은 자신의 기사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목 혹은 소제목등을 민감한 단어로 포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광고성 기사등에 많이 쓰였는데, 그런 기사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광고가 아닌 기사에도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노키즈존... 저도 3살 아이를 키우지만, 공공장소에 함께 앉아있기 힘들죠. 아이들이 어디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주위 눈치를 보게 마련이고, 주위에서도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은 정말 싫겠죠. 그런데, 그 싫어하는 그 자체가 '혐오'는 아닙니다. 단순히 사전적의미에서 '혐오'는.. '싫하고 미워함' 이렇게 설명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냥' 싫어한다'는 표현과 '혐오한다'는 표현은 그 무게가 완전 다릅니다. 뭔가 불결해서 혹은 가까이가기 싫거나 기피하고자 하는 좀 더 적극적인 방어적 표현이 '혐오'입니다. 인종, 종교, 출신성분 등에서 말하던 신념차원의 '혐오'가 어느 순간 사회의 모든 갈등을 표현하는 소재로 변질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자들의 오버질.. 더 정확하게는 언론들이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나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도 언론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말 그대로 '혐오'는 개인적인 생각, 신념 같은 것일뿐인데, 언론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회문제화 되고, 분열도 생기죠. 가장 민감한 것이 '여성혐오'라는 단어인데, 정말 절대다수의 남성들은 여성들을 '혐오'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판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 '남:여'라는 대결구도를 사회문제로 이슈화시키는데에 성공했죠. 언론이 말입니다. 언론은 관련 기사를 올릴 때마다 클릭수증가라던가 어떤 경제적 재미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를 읽는 몇 사람들은 분열대오에 합류하게 되죠. '혐오'는 일반화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국민정서가 있지만, 절대다수의 한국인 개인이 일본인 개인을 혐오하진 않습니다. '혐오'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경험과 생각과 신념에서 출발합니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어떤 이슈를 설명할 때 '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사 제목 등에 '혐오'라는 단어 사용을 걸러내는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곳은 작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는 군,도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평가도 받고,점검도 받아 이번에 국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며까지 상담하고 열심히 한 결과라 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근뭇하던 *** 전 소장이 출근과 퇴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근은 그냥 자신이 쉬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여 대표로서 소장이 출퇴근이 정확해야 한다.라는 그말에 그때부터 악심을 품고 상담소를 힘들게 하더니 결국 계약만료로 퇴사한후 다른사람들을 시켜 상담소를 향해 군,도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상담소 소장을 잘랐다. 상담소에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을 넣어 군에서 지원금을 못주겠다고 하여 저희 상담소는 2019년 1월 부터 3월 현재까지 지원금을 받지못하고 상담원들은 명절에도 돈 한푼없이 쓸쓸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 전 소장은 심장이 나빠 신경성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믿원을 넣어 그 믿원으로 군,도 관계자들은 지원할 수 없다는 핑계만 대면서 이렇게 갑질을 합니다. 도저희 참다참다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고 명절을 보냈겠지요. 저희상담원들은 월급없이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 관계자는 한번은 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것인지 말을 하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는지요. 대통령님 한 사람의 민원때문에 안그래도 일자리창출을 더 늘리기 위해 힘쓰시는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의 그 노고에 이것은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억울합니다. 전 소장이 모든 일에 관여하여 최종적인 도장은 *** 전 소장이 도장을 찍고 확인한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장에게 문제를 문고 상담소에 잘못된 부분을 1차2차3차 로 걸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하나없이 상담소의 민원이 들어왔으니 문제가 있다고 하여 지원금을 내려보내지 않는 군,도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직무위기 아닌지요. 이곳 충남 서천은 공무원들의 감질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혀 기관에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실적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서천에 성폭력으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인지요? 실적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이 먼저인것을 모르는 그저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일로 또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 몰라 이곳에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님 이 억울함을 좀 들어 주십시요. 이렇게 호소합니다. 3개월을 월급없이 점심도 굶고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대표 배** ", "num_agree": 12, "petition_idx": "56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상담소에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군,도,권익증진위원회와 *** 전 소장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율이 수입의 9%에 육박합니다. 제발 직장가입자에 형평을 맞춰주시길 바납니다. 심지어 공무원 본인부담율 7%보다도 높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율이 수입의 9%에 육박합니다.   제발 직장가입자에 형평을 맞춰주시길 바납니다.   심지어 공무원 본인부담율 7%보다도 높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마을 바닷길통행 개선 추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성사될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요. 우리 주민 350세대 1천여명과 차량 400여대가 운집하여 살고있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바닷길 통행 개선에 대한 주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막히면 하루에 2번 4시간씩 총 8시간은 아무일도 못하고 기다려야하는 생활을 하는 관계로 주민의 하루 하루가 지옥같은 생활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주민 330명이 서명을 하여 주민청원서를 2회에 걸쳐 화성시에 제출한바 회신내용은 사업비 대비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불가회신을 받아 시장면담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존 바닷길을 시,도 도로로 기본관리계획서에 등재 관리해오다 올해는 아예 다른 사업목적으로 삭제되어 추진이 어렵다는 관련부서의 답변이 전부입니다. 도서지방의 도서종합관리계획의 도로설치 요구도 묵살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화성시의 관광목적사업에 희생양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지난해의 마을주민이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동하여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고 전소화재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초등학생이 학교폐교로 인근 육지로 전학을 하고 고령화사회의 노인분들이 지병으로 병원예약 진료도 어렵고 또한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불가하고 갯벌생태가 사장되어 어패류가 고갈되고 농사도 난개발로 소득이 미미하는 등 주민생활의 자급자족이 어려워 육지에 일자리를 구하고도 출,퇴근의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바닷길이 막히는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민심은 점점 나쁘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장 앞으로 바닷길 통행 주민생활 불편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을 묻게다는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육지의 주민과 동등하게 제세금을 납부하면서 살고있는데 기본생활은 제대로 혜택을 못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시통행할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목청을 높히고 있는 가운데 토목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존의 바닷길은 추억의길로 유지하고 별도의 해수면 바닷길을 숭상하여 가변3차선도로, 자전거도로,도보길 등을 설치, 해수소통구 흄관1000mm 10열 3개소 설치, 도로중간지점 조망시설(주차시설 공간포함)설치, 가로등(야경)시설 설치 등 상시통행할수 있는 관광상품화의 도로설치 (소요예산304억 추정)를 요구하여 주민의 기본권 권리를 보장받고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통행하며 바다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수 있는 명소로 주민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것입니다 우리주민들이 고통으로 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할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성사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응원과 도움의 손길의 협조를 구하고자 주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56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부도바닷길 통행개선 추진 관련 주민 330명 서명 주민청원서를 제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역구 만이 국민이 직접 뽑은 진정한 국민의 대표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의 대표일 뿐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는 국민이 뽑는게 아니고 정당에서 뽑는 국회의원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몇일전 아파트 공시가가 발표되었다. 18년 19년 2년간 43.2% 올랐다. 앞으로도 계속올린댄다. 배보다 배꼽이 더커지게 생겼다. 가격은 수급의 원리에의해 결정되는바, 세금으로 집값을 때려 잡겠다는 발상은 삼척동자도 할수있다. 이제곧 은퇸데 수입이 없어지면 공시가가 세금, 건강보험, 복지혜택등 60여가지 행정자료의 기준이 된다는데 이를 어찌 감당하라고. 누가 집값 오르라고 했나? 지가 오르는걸 우짜라고. 차라리 집값이고 공시가고 안올랐으면 좋겠다. 봉급쟁이 30년만에 우째 운이 좋아 평생 살집 겨우 한채 장만했는데, 다시 집없이 셋방살이 전전하란 말인가...? 지발 세금으로 힘없고 빽없는 민초들 때려 잡을 생각말고 특단의 수급대책을 세워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급쟁이 생활 30년만에 집장만, 다시 무주택자로 전락 위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되고 당장빚과 이자 감당안되는 실직자들. 어차피. 국민연금 만기미달로. 해당인되는 분들 즉시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서 빚값고 수십만원 고리이자 부터 안나가게해라 어려운들위한 대책은. 보수 박근혜때나 문재인정권이나 나아진게 없네??? 밪을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현실모르는. 탁상행정자들 말잔치뿐 ㅉㅉ", "num_agree": 3, "petition_idx": "56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복지니 어쩌니 말잔치고만하고.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돌려줘라 빚값고 이자안나가야 소득이올라가지 ? ㅉ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선거법 위반으로 8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져야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단돈 1원의 벌금형이라도 당선 무효로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이  80만원이 아니라 1원이더라도  당선자격박탈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전 평범한 국민 한사람으로 기가 막히는 사건을 보고 있고 분노 하고 있습니다 김상교씨를 신변 보호와 억울하게 잡혀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6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교씨를 신변 보호 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회의원, 시의원 채용시 조사를 철지히 해주시고 법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회의원, 시의원 채용시 조사를 철지히 해주시고 법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공기업에서 사장,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부인이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지역에서요. 이사실을 알게된건 개인적인 채무 소송을 진행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의 소송은 개인적인 일이니 접어두겠습니다. 어떻게 2년사이에 살지도 전입을 7번이나 할수가 있는거죠? 남편 본인은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소송중인 평범한 가정주부인 부인을 위장전입 시킬수 있는거죠? 본인이 소송을 진행중 서류 발급받으러 해당 지역에 가야할일이 있어서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살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직접 해당 주소지로 찾아가서 위장전입을 확인해본건만 2건입니다. 공기업 사장의 부인이 전입당시 거주했던 사람이 없는곳은 확인이 불가했지만 다행이 지금도 거주하고 전입신청시에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동영상 증언 동영상, 녹취, 자필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서울에서 30년을 넘개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가 남편이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했던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할수있는 걸까요? 거거다 위장전입했을시기가 합의 이혼했던 이후 이더라구요. 그리고 더욱이 황당한건 주소지중 한곳은 80가까이 되시는 할머니 혼자서 거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곳을 골랐겠죠? 그래야 거기 사는 사람이 등본 발급받았을때 동거인 등으로 나와서 걸릴일이 없을태니까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30년 가까이 집안일만 했던 평범한 가정주부가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사무소가서 나 누구 전부인인데 이렇게 해서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주소지를 뽑기식으로 잡은걸까요? 이글이 단순히 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글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여기서 아무리 이슈가 되더라도 불가능하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미 민사로 채무관계는 해결하기 위해 진행중입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채무를 위한 글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사람이 다시한번 공기업인지 어딘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국민의 세금으로 주고있다는 말이죠. 즉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채용과 같이 확실한 신원조사와 과거 대한민국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밝힌 후에 채용할수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잘못한 실수까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사람은 공기업 취업, 국회의원, 시의원 등 모든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절대로 있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서 이러한 행동을 할수 없도록 아니 생각지도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595168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595168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595168", "num_agree": 12, "petition_idx": "56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여설우월주의인 페미니스트를 욕하는 유튜버들은 여혐이라며 영구정지가 말이됩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남자들을 욕하는건 남혐이 아닌가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온갖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욕하는게 잘못되었나요? 이러니까 여성가좆부 소리듣는 겁니다. 논리는 1도 존재하지 않는 페미니스트들을 욕했다고 유튜브 정지먹인다는 것은 자기들이 페미니스트인데 찔려서 협박하는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어딜봐서 성평등입니까? 주변 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페미들 욕하는게 여혐이냐고 페미들은 욕하는건 여혐이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닌가요? 논리도 없이 욕하는것도 아닌데 논리가 밀려서 아예 말도 못 하고 지들 하고싶은대로 하는게 말이됩니까? 여성에 대한 것들은 죄다잡을려하고 남성에 대한 것은 안 잡습니까? 이게 성평등 정책인가요? 성차별 정책이지 아주예전에 여성들이 남자보다 하위권취급 받았다고 이제와서 복수하는겁니까? 다음 대통령 당선후보들 여가부 폐지 공약 내놓으면 100%당선이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가부가 미쳤다는 겁니다 나라돌아가는 꼴이 참 거지같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시세차익이나 남기고 대체 그자리에들 외 있냐??? 국민을위해 있는거야??? 아님 당신들 돈벌이하려고 있는거야??? 집없는 서민들은 고통인데 참 배부른놈들일세 ...", "num_agree": 6, "petition_idx": "56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 권력층양반들아 영구국민임대주택 많이지어 집없는서민들살게좀해라 보수나좌파나 똑같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둬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경기도지사님이, 정치인으로서 표심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도지사로서 성공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경제의 매우 기초적인 내용들을 검토해 보셨다면 여기서 언급된 ‘이 자원’이란 용어를, ‘현금’이 아닌, ‘재화·서비스’로 이해하신 후 발언하셨을 겁니다. 즉, ‘의·식·주거·의료·교육·통신·전기·가스·수도·교통·문화’라는 자원은,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인구 5천만·국민평균소득 3만불’ 경제 강소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이미 ‘상류층·중산층·서민층’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 편(=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문제를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으나 2019년에는 따뜻한 공간에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서민층은 없습니다.)이며, 혹시 현금이라는 자본을 자원으로 간주하시고 하신 언사라는 가정 하에, Ⅰ. 만약 ‘이재명 도지사’께서 ‘소수 상류층의 창고에 ‘대한민국 원화’가 쌓여있으니 다수 서민층·빈곤층의 창고에는 ‘경기도 지역화폐’를 쌓아두자.’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을 입안·시행코자 하시는 거라면 이번 경기도지사 임기만 명예롭게 마무리 하신 후 정계은퇴를 선언하시는 게 ‘대한민국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도지사’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며, Ⅱ.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니 무조건 관철시켜야 한다.’는 정략적인 접근법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시는 거라 하더라도 절대 올바른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라는 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인지시켜 드려야합니다. (∵ 왜냐면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제분야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Ⅲ. 설사 ‘이재명 도지사’께서 ‘경기도 내수경제 활성화’라는 ‘순수한 취지·의도’로 지역화폐 도입을 꾸준히 주장하시는 거라 할지라도 그 취지와 의도는 훌륭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선의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원화’가 아닌, ‘경기도 지역화폐’로 인해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ⅰ. 지방정부의 경제권력이 독립됨으로서 ‘대한민국 화폐질서’가 문란해지고, ⅱ. 그로 인해 ‘지역 내 지하경제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은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ⅲ. ‘탈세·배임·횡령·담합·돈세탁(= 속칭 지역화폐깡)’ 등이 용이해져 ‘경제 관련 위법행위 발생확률’은 높아지는데다가, ⅳ. 지역화폐를 사용한 ‘탈세·배임·횡령·담합·돈세탁(= 속칭 지역화폐깡)’ 등의 사건발생 시, ‘국세청·검찰’에서 ‘감사·수사’를 하는 것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은 결코 올바른 정책결정이 아닙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금융·전산시스템’ 상 추적이 가능한 ‘현금·신용카드·체크카드·모바일 결제서비스’와 ‘이재명 도지사’께서 역설하시는 ‘경기도 지역화폐’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며, 실제 타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경제선진국은 철저히 ‘전산시스템·자국통화’에 기반 한 거래수단을 개발하지 ‘종이로 된 제2의 통화’를 발행해서 국가의 화폐질서를 무너트리지 않고, 경제후진국이 한 국가 내에서 종이로 된 여러 개의 통화를 유통시키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과 더불어, 2000년대 중반 ‘미국 부시 행정부’가 ‘순수한 취지·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파생투자상품(= 금융기관에서 추천한 주식들을 미국사회의 ‘중산층·서민층’에게 판매한 후 이 주식들을 매수한 ‘중산층·서민층’의 주식을 담보로 거주 목적의 주택대출)과 연계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성공시킴과 동시에 ‘자가주택 공급률’도 끌어올려 미국사회의 ‘중산층·서민층 삶의 질’까지 개선하려 했다가 실패해 결국 ‘중산층·서민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해 ‘미국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직업을 잃었었고, 결과론적으로 다가섰을 때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점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면 숙성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권력은 ‘뜻대로 휘두르기 힘든 창칼’과 같아서 가끔씩은, ‘외부 정적’의 공격이 아닌, ‘순수한 의도로 별 생각 없이 어떠한 결정을 내린 내부 구성원’에 의해 아군이 공격받아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Ⅳ. 게다가 2019년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경기도민으로서 투철한 애향심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원화’를 사용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재화·서비스로 교환할 것이며, 니즈충족을 우선시하는 경기도민은 ‘경기도 지역화폐’를 아무리 많이 지급받아도 ‘대한민국 원화’로 전환시켜 서울특별시 같은 다른 지역에서 소비할 것이니,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은 매우 낮고 ‘결제수단 다변화’로 인해 심한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께서 역설하신 “지역화폐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복지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정책 방향을 정해 달라.”·“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지역에 쓰게 만들 수 있으면 최소한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들도 설득력이 약한 ‘무 실효성 정책제안’인데다가, 지역화폐를 발행해 경기도민 지갑을 두둑이 채워줘도 사회 전체적인 ‘자원·기회’들의 공평한 배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익증진·국력향상’에 반하는 정책을 ‘입안·시행’함으로서 개인의 정치체급을 한 단계 높이려는 사리사욕은 버리셔야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성공’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고, 경기도지사님의 의도에 순수성이 확보되었을지라도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시행’에 따른 ‘효과 대비 부작용’이 크게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경기도’를 ‘대한민국에서 분리된 독립국가’로 건설해 갈 계획이 없으시다면, ‘대한민국 원화’란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재화·서비스’에 의해 형성된 시장에서 구성원들이 ‘원활한 경제활동’(※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화폐가 다원화 돼있어도 원활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을 하는 과정 중 사용하는 수단이고, ‘대한민국 원화’를 거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넓으면 넓을수록(i.e. '대한민국 원화'가 타국에서도 거래 가능한 기축통화인 환경)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며, 수요변화로(i.e. '대한민국 원화'가, 기축통화는 아니더라도, ‘다량의 기축통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고 부가가치 유가증권’이거나 또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소비를 하려는 외국인이 많은 환경) 인해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대한민국 원화’가 통용되는 시스템 하에서의 경제활동 구성원들은 다른 화폐시스템 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구성원들과 ‘거래 또는 경쟁’(e.x. ‘대한민국 원화’가 통용되지 않은 시장에서의 ‘거래·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계 기업’과 ‘대한민국 시장’에서 하는 ‘거래·경쟁’으로 이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가는 환경이 조성됨을 의미하는데, 즉, ‘이재명 도지사’께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신 ‘지역화폐로 국가경제의 풀밭인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정략적 시선’을 배제한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바라봤을 때,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게 되니, 다른 경제적 요인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대한민국 원화’의 사용가능한 시장범위가 넓고 수요가 늘어날수록 ‘화폐발행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경제성적표 수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 도지사’께서 ‘국익감소·국력약화·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의도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만약,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인구 1,000만이 넘는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한 후 조건 없이 경기도민에게 지급해 대량 유통시키며,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원화’와 ‘경기도 지역화폐’ 환산비율이 1:1로 유지되지 않는 가운데 그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되어 ‘경기도 내수시장 주 거래수단’이 ‘대한민국 원화’에서 ‘경기도 지역화폐’로 대체될 시, ‘대한민국 원화’의 설자리를 좁게 만들어 절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고용률·생산량·소비량·수출’ 등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나빠질 것이고, 자연스러운 시장논리에 의해 ‘대한민국 원화’가 사장되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며(i.e. 한국은행의 존립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야당에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면서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한 도시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유통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의미 없는 ‘시간·비용·인력’을 들여 ‘경제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국가’의 화폐시스템을 퇴보시킬 이유는 없다 사료됩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신산업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과는 달리,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은 결이 완전히 다른 ‘저 품질·고 위험 정책’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는 ‘투명성·공정성·형평성이 확보되었다는 전제하에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보장하면서 전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인데 ‘경기도 지역화폐’는 ‘공정성·형평성 확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투명성을 하락시키며, 북한과도 ‘경제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주창하신 ‘지역이기주의에 기댄 정치문화 개선’을 부정하므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애당심이 있는 구성원’이라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바라봤을 시 ‘20대 대통령 당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의도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거나 또는 ‘20대 대통령 당선’에 실패할 때를 대비해 경기도를 독립국가화 시키려는 ‘이적행위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핍박을 받아 생존을 위해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백번 양보해서 ‘지방분권 가치’를 중시하고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해 ‘외치·내치’를 분리시킨다 할지라도, 경제분야에서 ‘화폐발행권’·‘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세·배임·횡령·담합·돈세탁’ 같은 ‘부정부패 및 도덕적해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공명정대한 감찰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지 못할 경우, ⅰ. 국가의 존립이유는 없어지며, ⅱ. 현 청와대의 경제성적표도 나빠지고, ⅲ. 모든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방정부가 각각 자체적인 지역화폐를 발행·유통시켰을 때, 경제시스템은 퇴보하면서 현재의 모든 시장질서는 무너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하경제시장 활성화’로 인해 ‘세수확보 및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될 것이니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 끝으로 ‘대한민국 지방거점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하는 중학교 동창’과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풍력발전 시공·보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기업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하는 고등학교 동창’하고 나눈 대화 및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논리·태도’와 언론을 통해 송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한 보도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조직’이 대한민국 사회와 정계에 영향을 끼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이재명 지지층’들은 과거 ‘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시도했었던 나쁜 행위들을 따라하고 닮아가면서 ‘언제든지 목적(= 기존의 진보진영 유리천장을 깨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수기로 전락시키기 가장 쉬워 보이는 진보정치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이 올바르면 수단(= 선동·공작정치)은 정당화 될 수 있다’라는 매우 위험한 인식을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개인 사조직’이, 언급된 위험한 인식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며 ‘인원수에서 파생되는 권력’의 횡포를 통해, ‘진보의 숭고한 가치(= 염세주의 하에서 건설해가는 하향평준화 평등사회가 아닌, 민주주의 하에서 추구하는 진일보적인 발전)’를 훼손시키고 망가트리면서 ‘선출직 공직자’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할 경우, ‘이재명 지지층’은 보수를 비판할 동력도 상실하게 되며 그로 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의 20년 장기집권은 어려워지는데다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내에서 ‘범 진보세력’의 ‘존재감·영향력’도 약화 된다 사료되니, ‘이재명 지지층’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사회활동·정치행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조직’은 더불어민주당 내부 및 야당에도 있고, 어느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은 사회 구성원으로도 존재 한다 분석되는데,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원수에서 파생되는 권력’을 남용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하며 뜻대로 되지 않을 시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네거티브 하고,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통령’을 네거티브 하는 과정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조직’이 한 ‘네거티브행위’를 ‘민심의 목소리’로 포장해버리거나 또는 ‘자유한국당·보수언론이 한 네거티브’로 물타기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원수에서 파생되는 권력’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잠재적 이재명 경쟁자’들을 끌어내리려는 ‘불순한 해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국민·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이재명 지지층’의 차이는, ‘국민·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애국심·애당심’을 가지고 순수한 ‘사회활동·정치행위’를 하는 반면, ‘이재명 지지층’은 ‘애국심·애당심’이 전혀 없으며 순수하지 못한 ‘선동·정치공작’을 한다는 점으로, 다시 말해 이들은 ‘대한민국 정계를 까마귀만 놀다가는 놀이터로 오염시키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진보의 가치·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을 ‘폄훼·방해’하는 이적·해당행위를 ‘이재명 지지층’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은 일심단결 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오늘 인터넷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정말 피같은 돈 50만원을 날려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그 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및 여러가지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비하여 인터넷 사기 등 관련 범죄에 관하여는 유독 대처가 미흡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 인터넷사기(네이버 중고나라 등)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이제 민주정부로서 기틀을 잡아가는 이 때에 유독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는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발전이 없습니다. 싱가포르나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하고, 그에 따른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늘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힘있고, 돈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중고나라 라는 카페가 있는지도 모르실겁니다. 하지만 저희도 국민입니다. 똑같이 촛불을 들었던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대통령님, 시간을 조금만 내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진정한 IT 강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 신청을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 사이버 안전국에 보면 인터넷 사기를 당하면 가장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해보니 지급정지는 불가하다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금융권은 이런 저런 이유로 본사의 계좌가 사기꾼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저의 경우는 기업은행).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소액이라도 빠르게 처벌해 주십시요. 소액일수록 빠르게 조치하고, 강하게 처벌하면 이런 인터넷 사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경찰도 더 큰 범죄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피해신고 액수가 2-3천만원이 될때까지 수사시작조차 하지 않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범죄자들을 더 많이 양산할 뿐입니다. 3. 피해자 구제를 해 주십시요. 다 돌려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들을 위한 조그만 구제책이라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자신들은 중개역할 뿐이라고 뒷짐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공공연한 범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서민들이 조금만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num_agree": 82, "petition_idx": "56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사기 등 관련 법률을 강화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이 숱한 의문을 낳는 근본적 이유는 검찰 출신 김학의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 기소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의 버닝썬 연루를 보면서 경찰에 과연 버닝썬 수사를 맡길 수 있는가 의아해 하고 있다. 그렇다. 검찰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 경찰이 관여된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목놓아 외치는 '고위 공직자비리 수사처'가 필요하다. 검경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high profile cases) 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고위 공직자비리 수사처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성접대 특수강간, 그리고 버닝썬 사건이야말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의 당위성을 웅변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굳이 청와대에서 구글을 막을필요가 있나요 구글 막으면 유튜브도 막게되는 거 잖아요 제 꿈이 크리에이터인데 구글을 정지시키면 정작 장래희망도 잃어버리는 거 예요 제발 부탁 입니다 구글 중지 시키면 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중지 같이 막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물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이었던만큼 김학의가 보고를 안했다면 모를까...보고 받았을 확률이 높은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에서 그렇다고 해서 심증만 있을뿐 확인안됀 황교안까지 물고 늘어지는것은.. 마치 한국당에서 드루킹을 가지고 윗선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고 물고 늘어지는것과 어찌보면 같은 맥락 아닌가요 ??", "num_agree": 14, "petition_idx": "56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에서 김학의사건을놓고 황교안을 물고늘어지는것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요즘 나라가 망치고 있는것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나라 망친지 3년이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청원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안지키고 뭘 하겠다는것입니다 사법부 판사가 다시 돌어오고 있고 그리고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등등.....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제 제발 좀 북한하고 통일하는거 지겹지 않아요 언제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것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 일자리 살리겠다는 대통령은 국민청원 폐지해 주십시오 약속도 안지키는데 요즘 연예인들 K팝 다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청원 폐지하세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 민초들도 품위 좀 갖고 살게 해주세여. 왜 이렇게 나라 꼬라지가 엉망인가여? 썩고 썩은 인간쓰레기들 땜에 청원하는 우리 입이 자꾸 더러워져여. 도대체 어떤 부류가 이리 맹길었나여? 제발 좀 청소해주세요. 짜증 안내고 웃으면서 청정하게 살고싶어여. 일국의 경찰수장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했다니 이게 말이에여 막걸리에여? 이 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라면 법무차관 신분으로 특수강간 등을 한 패륜범 김학의는 물론 함께 했던 자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여 아작 내는 대대적이고도 강도 높은 재수사 반드시 필요한 거에여. 글고, 현직검사도 포함된 대검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다니 이건 또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여? 피의자 연행도 못하는 조사단 뭐 하러 맹길었나여? 궁민 향한 농락질 그만하고 지금 당장 윤중천이 아가리를 찢어서라도 그 짐승잡질에 대해 탈탈 털어주세여. 그래야 이 나라 꼬라지가 정상이 되는 거에여. P. S.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김학의 전담팀 구성해서 창의적인 수사를 하게 하고, 경과보고 또한 대통령께 직보하게 하면 최상의 결과가 나올 거에여.", "num_agree": 18, "petition_idx": "56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차관이 특수강간이라니, 나라 꼴이 왜 이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공공병원 국립대병원 계약직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지 않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대표(환경노동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보건복지위원회) 등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실적을 보니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사실상 0%였다”며 “정규직 전환의 모범이 돼야 할 국립대 병원이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사·정 TF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는데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현황과 해결과제’ 발제 이후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에는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김가람 노무사와 정기연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사무관, 윤수경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과장을 패널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립대병원들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로 일관 발제에 나선 나영명 기획실장은 “2017년과 2018년에 노·사·정 TF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 각 지부별 교섭을 통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합의를 추진했다”며 “불법파견 판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양산부산대병원의 사례를 제외하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0%”라며 “하지만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은 서로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정 TF팀에 참여해 2017년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2018년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있다. 나 실장은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계약연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에도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사측이 3자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공공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사용자측인 국립대병원은 자회사 설립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발제 이후 사례 발표에 나선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만 믿고 버텼는데 이제 그 희망은 고문이 되어 돌아왔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다 감염병실을 청소할 때 방호복 등 보호장비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간접고용으로 인해 겪는 문제점을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병원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출되는 도급비를 정규직 전환에 사용해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제 해결의 키는 국립대공공병원 기관장”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가람 노무사는 “국립대병원 전략기관으로 서울대를 맡아 노·사·전 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다”며 “서울대는 14회차 진행했는데 여타 사업장들과 똑같이 진전되는 게 없다”고 밝혔다. 김 노무사는 국립대병원의 정규직전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전환 대상의 문제, 전환 방식, 기관장 태도의 문제, 결정에 따라 다른 국립대병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수경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과장은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이해당사자인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 등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윤수경 과장은 “고용노동부는 논의가 좀 더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이나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연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사무관은 “간접고용 문제 해결의 대원칙은 원하는 바를 가능한 모두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전달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도 노·사·전문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돼야 하고 병원과 노조의 입장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교육부나 노동부는 병원과 노조가 원만히 협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정 사무관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빼고는 다 적자”라며 국립대병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정규직화가 어렵지 않겠냐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교육부 패널의 중간자적 입장에 참가자들 반발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서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미화노동자가 “국립대병원이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이 적자가 용역회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한 일터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자 교육부 정기연 사무관은 “적자상황을 말씀드린 건 본질을 말씀 드린 것”이라며 “정규직전환은 국립대병원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애사심을 갖고 병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을 알아야한다”고 답변했다. 정 사무관의 발언에 토론회장은 술렁였고 일부 참가자들의 질문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대 치과병원 지부장은 “다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측 출신에다가 사무직”이라며 “병원이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는 사무직인 저도 알 수가 없다”고 정 사무관의 발언에 반박했다. 또한 “공공병원에서 흑자가 난다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고 공공병원의 적자는 착한 적자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사·정 TF팀에 참여했던 당사자이기도 한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는데 아쉽다”면서 “교육부는 직접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당사자인데 해결 주체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 대표로 참석한 정 사무관에게 “교육부가 중간자적이고 방관자적으로 뒷짐을 지는 순간 정부와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며 해당부처 책임자인 최수진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과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저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에서 제일 밑바닥인 경비업무를 맏고 있는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의 직원 입니다. 저희 부장은 올초쯤 부임해 왔는데 밑에 직원의 이야기를 기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독단적으로 자기생각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저희 월급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계약직 신분이고 시급 8350으로 급여를 책정하는데 야간근무 휴계시간을 줄여 급여를 줄일려고 하고 온갖갑질과 밑에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어요. 정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를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정규직과 차별적인 대우와 이질감,허탈감,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고용의불안을 많이 느끼고 업무를 하는데도 열심히일을 해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정부는 하루빨리 저희같이 차별을 받고 있는 계약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 직장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업무를 하는데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등학교 2아들과 장애를 가진 아내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막막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릴지 그저 막막함 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보훈병원 경비,청소,취사  게약직  비정규직 빠른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승리'라는 뜻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승리'라는 본명을 가진 아이도 참 많을 것입니다. 한 연예인의 잘못으로 '승리'라는 의미가 너무 참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본명이 사용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리' 라는 이름이 언급 될때 마다 아이는 무슨 영문인지 모른채 눈이 휘둥그레 되어 반응합니다. 좋은 뜻을 가진 단어가 한명의 질이 나쁜 연예인으로 인하여 좋지 않게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승현 사건'아니면 '빅뱅 이승현' 사건 으로 표현 되어야 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사건의 모든 명칭을 본명인 '이승현' 사건으로 표현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청와대 성도착자 임종석과 국정원은 현정부가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민심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여성 들에게 마음을 구걸하기 위해, 민족의 영웅인 유관순 열사를 상품화하여 민족=국가이므로, 영화를 통해 현정부가 여성들에게 마음을 받기 위해 제작 (임종석은 여성에게 마음을 받기위해 자유한국당 여성의원과 짜고 자기에게 질문해달라고 생지랄병) ※. 국민들이 일어나 국회해산, 탄핵, 모든 경찰, 공무원, 검찰, 해임하고 국민자치정부 수립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6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유관순”의 추악한 제작 동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3월15일 쿠쿠전자 기사의 억울한 사연을 올린 친누나입니다. 지금도 제 동생은 의식없이 12일째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힘들게, 억울하게 누워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아무린 대응도 위로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힘없는 동료직원들만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을수 없다고 합니다. A/S 기사들은 본인 자신들이 나사와 같은 부속품이라고 합니다. 나사 한개가 없어졌다고 해도 기계가 당장 고장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모든 나사가 빠져 버리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본사에 전화해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인사 담당자라는 직원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서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적어도 본사의 인사담당자이면 상대방이 전화를 끊기를 기다렸다가 끊는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고객보호차원에서 동생이 클레임건으로 응대차갔던 집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다같은 고객입니다. 저는 그날의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왜 동생이 그집에서 쓰러져서 지금껏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요!! 양쪽의 말을 듣고싶지만 동생은 묵묵부답이고, 그 고객은 진실을 말해주고있지 않습니다. 내몰라라 하는 쿠쿠전자의 양심과 회사정신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56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사를 나사취급하는 쿠쿠전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버닝썬 문제로 연예인 및 공권력의 부정 부패 비리 청탁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학의 차관, 장자연 자살등도 아직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공권력과 연루된 사건들입니다. 국회에서는 밥그릇 챙기기 또는 정쟁싸움에서는 특검을 외치고 공정한 수사를 외칩니다.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기에 특검 설치를 하고자하는것은 이해는하지만, 어찌보면 본인들 권력쟁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특검 설치를 요구하는듯 보입니다. 이번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설치되어 공정하게 수사를하여 모든 의심을 풀어야하는것이 아닌지요? 검사, 경찰, 청화대, 언론사, 의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권력계층이 연루된 사건이고 수사 당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제것 검경등 권력계층이 연루된 사견도 많았고, 또한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도 많았지만... 속 시원하게 풀린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수사를하다보면 너무나 많은 권력층이 연루되어서인지, 꼬리자르기식이라는 형식으로 종결된것이 많은듯 합니다. 철저히 연루된 모든 공권력 인사들을 수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게 특검설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권과 연루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전 정부 또는 기득세력이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건국이래 오래동안 통용되오던 권력층의 봐주기를 뿌리뽑을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커다란 성과로서 대한민국 공권력 부정 부패 비리 청탁을 뿌리뽑은 원년으로서 역사에 남을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한 울산시장 측근들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경찰청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등이 지역 레미콘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며 시장 비서실 등을 대대적으 로 압수 수색했다. 김 전 시장이 한국당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던 김 전 시장은 압수 수색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결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외압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수사 책임자인 울산경찰청장은 수사 개시 직전 민주당 유력 후보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로비를 했다. 이후 시청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은 레미콘 사건뿐 아니라 아파트 사업 개입과 회사 자금 횡령 의혹, 후원금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한다며 6개월 가까이 김 전 시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수사 내용이 공개되고 피의 사실은 무차별적 으로 공표됐다. 그러나 대부분 무혐의이고 기껏 찾아낸 것은 김 전 시장 본인도 아닌 동생이 2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뇌물 혐의 증거는 나오지도 않았다. 경찰이 이처럼 수사 핑계로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경찰의 이 수사 자체가 선거 범죄이고 정권을 향한 로비 아닌가. 진짜 수사받아야 할 대상은 울산시장이 아니라 그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다. 수사를 둘러싼 '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경찰은 \"무혐의를 밝혀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수사 책임자는 \"상당히 절제해 수사 했다. 야당이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람을 죽여 놓고 '아프지 않게 했으니 고마운 줄 알라'고 한다. 지방선거 당시 경찰은 울산시장뿐 아니라 한국당 창원시장 후보가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 해당 후보 수사 사실을 흘렸다. 이 후보도 선거에서 낙선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대된 날에는 김영란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흘렸다. 이 조사는 8개월이 지난 지 금도 진행되고 있다. 야당 대표 일행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 보안 검 색을 생략했다는 혐의로 공항 관계자들을 수사한 적도 있다. 반면 여당의 '대선 댓글 조작' 수사에선 증거인멸을 사실상 방치하고 여당 후보를 감싸고돌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의도는 없다고 한다. 국민을 바보로 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천 날 야당 울산시장 수사는 경찰의 선거 범죄,  황운하 청장은 사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한 학생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학교 에는 1학년에 자유학년제 혹은 자유 학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유학년제는 지필평가를 치지 않고 진로나 자기의 흥미에 대하여 더 찾아가야 하는데, 그 시간에 사교육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종례 후 사교육으로 인해 자기의 개인시간을 갖지 못하는 바 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까지라도 더 좋은 진로를 갖고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1학년  까지 사교육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대표하여 청원합니다. 현법안으로 디젤차량 운행자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디젤차량, 가스차량, 휘발유차량, 전기차량 우리나라현재 운행중인 차들입니다. 같은나라안에서 어떤차량은 세금납부하며 어떤차량은 세금납부 안하고 이런 법은 대한민국 뿐일것입니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윗분들이 알아서 법안 통과 시키며 서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당채 어떻하라고 하시는건지.. 뉴스나 방송 미디어에서는 우리나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제일 으뜸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민의 개개인의 어려운 삶 빠듯한 삶을 하루하루 느껴보셨는지.. 있는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디젤차량 운행자들은 바보 입니까? 유류비도 휘발유나 디젤이나 별반차이도 안나는데.. 똑같은 자동차를 운행해도 휘발유,가스차량은 제재없이 디젤차량에서 매연이 더 심하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 모두가 저의 마음일것입니다) 이러실거면 가스차량,휘발유차량,전기차량만 자동차 생산하는게 맞지않을까요?? 디젤차량 생산판매하면서 왜 디젤차량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요구하시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2번씩 15만원가량의 세금납부로 인해서 한 가정이 더 쪼달리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정부나 청와대 국회에서 우리서민들 기분 서민들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세금관련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해당 구청 환경과에 전화해도 1시간째 통화중입니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서민들 마음 몰라주시는지...ㅠㅠ;; 참 슬픈 대한민국입니다.ㅠㅠ;;", "num_agree": 44, "petition_idx": "56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차량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는것이 억울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티비만 틀면 하루종일 계속 이이야기만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각방송사가 너무 많은 할당량으로 언론보도를 하고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봅니다..물론 대통령께서 특별지시하신만큼 제일 관심도 높은 사건들이긴 하지만.. 너무 질립니다...그렇다고 방송사마다 새 내용이 있는것도아니고 다 거기서 거기인 이야기... 뉴스 채널들 적당히좀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만 틀면 장자연 버닝썬 정준영 승리 김학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한 울산시장 측근들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경찰청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등이 지역 레미콘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며 시장 비서실 등을 대대적으 로 압수 수색했다. 김 전 시장이 한국당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던 김 전 시장은 압수 수색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결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외압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수사 책임자인 울산경찰청장은 수사 개시 직전 민주당 유력 후보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로비를 했다. 이후 시청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은 레미콘 사건뿐 아니라 아파트 사업 개입과 회사 자금 횡령 의혹, 후원금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한다며 6개월 가까이 김 전 시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수사 내용이 공개되고 피의 사실은 무차별적 으로 공표됐다. 그러나 대부분 무혐의이고 기껏 찾아낸 것은 김 전 시장 본인도 아닌 동생이 2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뇌물 혐의 증거는 나오지도 않았다. 경찰이 이처럼 수사 핑계로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경찰의 이 수사 자체가 선거 범죄이고 정권을 향한 로비 아닌가. 진짜 수사받아야 할 대상은 울산시장이 아니라 그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다.수사를 둘러싼 '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경찰은 \"무혐의를 밝혀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수사 책임자는 \"상당히 절제해 수사 했다. 야당이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람을 죽여 놓고 '아프지 않게 했으니 고마운 줄 알라'고 한다.지방선거 당시 경찰은 울산시장뿐 아니라 한국당 창원시장 후보가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 해당 후보 수사 사실을 흘렸다. 이 후보도 선거에서 낙선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대된 날에는 김영란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흘렸다. 이 조사는 8개월이 지난 지 금도 진행되고 있다. 야당 대표 일행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 보안 검 색을 생략했다는 혐의로 공항 관계자들을 수사한 적도 있다. 반면 여당의 '대선 댓글 조작' 수사에선 증거인멸을 사실상 방치하고 여당 후보를 감싸고돌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의도는 없다고 한다. 국민을 바보로 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천 날 야당 울산시장 수사는 경찰의 선거 범죄, 황운하 청장은 사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주52시간이라도 제도에 너무 화가나서 이런 글을 올리는군요 이 주 52시간 이라는것이 누구을 위해 있는건가요?정말 저같이 없는 사람은 이 법이 죽으라 죽으라 하는것 같거던요. 저는 2교대을 해야 먹고 살수있어요 근데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니 눈물이 나네요~민주국가에서 내가 몸 움직여 돈 번다는데 왜 나라가 방해하나요? 나라에 돈 을 달라는것도 아닌데~참 답답하네요 저랑 신랑은 같은 회사 다니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둘이 2교대 하면서요 교대로 아이를 돌보면서요 근데 이제 그것 마저 못하게 생겨 눈물 만 나네요 일 하고싶은 사람은 그냥 일 하게 하면 되는 것을 왜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걸 만드는 것인지 이걸 이해 못하겠네요 우리나라 민주국가 아닌가요~~문제인 대통령님 저같이 돈 없어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 외면하지말고 다시한번 이 법이라는 것을 봐 주었으면 합니다 내 주변에 2교대 다니다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간 일 하고 저녁에는 다시 식당에서 일 합니다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건가요? 다시한번 저 같이 일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일 좀 하게 이 법 이란걸 다시 한번 봐주세요~ 참고로 저는 나라에서 주는 돈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다 내가 혹은 또 다른 내가 낸 세금이니까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 법 나같이 없는 사람이 울지 않게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더 하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울산에 사는 6남매키우고 있는 38세남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6녀년 동안 헌신하여 근무하던 회사 가있습니다 6남매키울려고 갑질 에 모든걸 참고 견뎌 오면 6년을보냈습니다 오늘 결국 일하다 손가락 인대 가끊어져 통깁스를하고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대뜸하는 말 어떻게 해줄까 ....먼저 괞찬냐 다친대는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게 오노써 해야돼는거아닙니까 그러면서 산제 처리 해줄테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 통깁스상태로 사직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곤 산제처리해줄테니 앞으로 어떤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자기들 탓은하지말라면서 이제 다적었으면 내집애서나가라...이렇게 폭언을 하였습니다....전곧장집으로 왔는데 저를 반겨 주는 초등학교5학년딸과3학년딸1학년딸 6살짜리아들3살짜리아들 2살짜리딸이 아빠 같다왔어?? 해맑게 웃으면 반겨주는데 정말 눈물이핑돌았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들은 이렇게 힘이없습니다 기업의 갑질과 행포에 힘없는 노동자는 설곳이없군요 대통령님 자식많이낳으라하지마시고 정말 살아갈수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요 빈곤가정은 막장은..뉴스봤다싶이 어쩔수없는 현실입니다,, 부디 글을읽어주시길바랍니다 울산에사는 6남매아빠였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회사 결국 6남매아빠를내쫒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SK브로드밴드 협력사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설치기사님들은 노조를 만들고 시위하고 파업하고 힘들게 싸워서 정직원화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대견합니다. 하지만 협력사에 소수의 유지보수직원들은 그져 부러울 뿐입니다. 올해도 시작되어 또 어디 회사로 이직해야하나 그런 걱정으로 .. 유지보수업무를 시작한지 벌써10수년이 되었고 회사 이직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왜냐구요 업무는 같은데 SK브로드밴드에서 협력사를 바꾸기 때문이죠. 고용을 하면 돈이 드니까. 작년에 L*에서는 유지보수 인력을 정직원화하여 고용안정화를 했다더군요. 저희쪽 직원들도 올해 L*으로 입사 지원을 했지만 나이어린 직원만 합격하고 경력만고 나이 많은 직원들은 다 떨어졌더군요.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올꺼라 생각했지만 아직도 먼나라 이야기네요. 전국에 각 협력사에서 소수로 일하는 근로자이지만 힘이듭니다. 꼭 다수로 노조를 만들고 시위를 하며 파업도 불사해야 알아주는건지.. 20만 청원은 꿈도 못꾸지만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SK브로드밴드는 소수의 유지보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꼭 이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56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SKB 유지보수 고용안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허구한날 정치쇼나하는게대통이냐 초딩들도그정돈한다 무늬만대통령 실제론부칸간첩인지의심이간다 국내문제는해결도안하고 오로지북한만챙기는데바쁜넘 조만간탄핵당할거야 국민의분노는하늘을찌른단다 근혜곁으로가서 안부나전해주러가거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6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양복벗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세금이 아까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킹크랩 시연을 봤던 안봤던 그런 불법 댓글 조작 조직하고 어떤 연관이있어서 여러차례 만난것은 사실 아닌가 ?? 그것만으로도 죄가 됀다고 생각은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쨋건 김경수가 드루킹을 만난건 사실 아닌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작년엔 UFC 전 챔피언이었던 맥그리거와 현 UFC 챔피언 하빕의 시합이 있었다. 이 둘의 시합은 여느 링위에서 펼쳐지는 격투경기와는 사뭇 달랐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부터 시작된 두 선수간 사적인 몸싸움이 결국 링 위에까지 올라온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두 선수가 시합을 벌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미 퇴역한 전 챔피언 맥그리거 친구이자 격투가인 한 선수가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 나와 맥그리거가 하빕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하며 맥그리거야 말로 진정한 챔피언이라며 지금에 챔피언 하빕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맥그리거는 상대를 가리지않고 아무나하고 시합해 승리를 하는 반면 하빕은 시합 상대를 가리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비겁한 선수라며 반면 맥그리거는 진짜 사나이라며 친구를 추켜세우는데에 그치지 않고 하빕이 도망다니는 선수라며 비하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 영상들이 버젓이 유투브를 타고 전세계로 전해졋고 졸지에 치졸한 격투가 딱지가 붙어버린 UFC 챔피언 하빕은 그 조롱한 맥그리거 친구를 찾아가 \"입을 함부로 놀리지말라\"며 거칠게 으름장을 놓았는데 하빕과 얼굴을 맞닥뜨린 채 벌벌 떨고 서있던 맥그리거 친구는 하빕의 강력한 눈매에 기가 꿈뻑 죽어버려 꽁꽁얼어붙은 모습으로 벽에 기댄 생쥐마냥 그저 하빕의 말에 고개만 끄덕끄덕 끄덕일뿐이었다. 이렇듯 하빕이 분위기있게 맥그리거 친구를 쥐어짜는 영상이 유투브에 업로드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접한 전 챔피언 맥그리거는 친구가 하빕 앞에서 얼어붙은 모습으로 당한 사실이 너무나 분해 하루는 하빕이 귀가하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 찰나 연장들을 집어던지며 급습을 한다. 심지어 맥그리거는 손에 쥔 연장들로 버스유리를 부시기까지하며 하빕을 공격까지 감행햇다. 그렇게 맥그리거가 하빕을 공격하는 영상 또한 유투브에 버젓이 올라와 전세계 격투팬들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향후 세계 최강의 두 남자가 어떤 결말로 치닫을지 모두들 주목한 가운데 결국 두 선수가 명예를 걸고 링 위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경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도두 선수간에 확연히 다른 성격과 인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발에 날렵한 근육을 가진 늑대같은 맥그리거는 항상 말이 많고 유쾌하며 쑈맨십이 강한 즐기는 스타일이다. 그 때문에 한시도 가만 있질 못하며 자신의 SNS에 실시간으로 하빕을 조롱하고 나아가 하빕이 공산국가 사상의 원천인 쏘련출신이라며 그의 조국과 심지어 푸틴까지 거론하며 비아냥대고 놀려댔다. 반면 검은 머리에 억센 골격과 강력한 눈매를 가진 곰같은 하빕은 조용한 성격에 꾸준히 운동만 하는 정통 스포츠맨 스타일이다. 하빕은 그냥 조용히 경기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간 너무 화가난 하루는 \"링 위에에 시합은 시합이고 별개로 남자답게 비공식적으로 따로 만나 길에서 목숨걸고 싸우자\" 라며 맥그리거를 향한 간절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두 선수의 매력적인 SNS에 전 세계인들이 빨려들었고 \"러시아, 아일랜드 과연 어느나라 혈통이 더 강한가?\" 라며 결국 양국간 감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양선수의 개인적 감정을 넘어 아일랜드남성과 러시아 남성 양국간 남성들의 자존심 대결로까지 번지게 된것이다. 시합의 결과는 맥그리거의 처참한 패배로 끝나고 시합에 이긴 하빕은 경기 종료 후 다소 격양 된 감정으로 진지한 인터뷰에 임한다. 그리고 하빕은 맥그리거가 자신의 조국과 주변인들에 대한 명예훼손등 그간 너무 분했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맥그리거를 비롯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은 SNS와 유투브에 조롱발언과 과격한 장난과 농담을 올리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나, 매사에 진중한 하빕의 입장에선 그런 것을 도무지 견디기 힘들었다며 애원하듯 고백했다. https://youtu.be/AKvXQkxohS0 지난날 세계 최강의 남자 맥그리거와 하빕에서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자라거나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정부는 그런 다양함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가질서를 세워나갈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유투부를 통해 막말과 막영상 가짜뉴스를 뿜어대며 여러 국민들에게 상처주고 눈물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일각에선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개인마다 발언 할 수 있지! 억울하면 당신도 유투부를 하던지 그런것 가지고 쪼잔하게 뭘 그러냐?\" 라고 말은 하는데 상대의 입장에선 또 그게 그렇지많은 않다. 앞서 맥그리거와 하빕의 SNS에서도 보았듯이 하빕의 성격상 맥그리거처럼 SNS에서 막말하고 막장난을 치지 못하고 그의 성격상 쉽사리 유투부를 하지 않듯 대한민국 국민 중에도 막 까부는 장면 가짜뉴스를 스스럼없이 유투브로 보도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차마 자신은 그런걸 성격상 하지 못하는 성격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엊그제 러시아 푸틴정부는 인터넷에서 나라를 훼손하거나 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회에 유해한 프로그램들과 가짜뉴스와 영상물들을 차단하는 법안에 싸인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고민하고있는 유투브 규제안과 같은 법안을 대통령명령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주의 자유훼손이라 하지만 또 한편으론 나날이 심각해져 정도를 잃은 인터넷에 드디어 질서가 마련되기 시작했다며 반기는 추세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엔 나날이 과격하고 거짓된 정보와 뉴스들이 유투부를 비롯해 인터넷을 잔뜩 도배하고있다. 이것이 한둘이면 외면하고 다른 걸 보겠지만 이것이 다수가 되고 정도를 넘어설 땐 국가와 사회 질서를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내 곳곳엔 몸에 문신을 휘감은 남성과 헐벗은 여성들이 거리 곳곳에서 함부로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있다. 문제는 그러한 기획물들이 죄다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획 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른이 봐도 민망하고 이상할 정도에 영상물들이 아무런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10대 청소년들의 눈에 다이렉트로 쏘아대는 시대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와 금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국민들간에 불만이 여러 유형의 사회범죄로 드러날 것이다 필자는 그리보고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사회는 몸에 문신 휘감고 방탕한 생활하고 헐벗고 다니는 여자등 그들에 대한 평가를 내려줘야만 할때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 이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가의 지도자란? 소속된 정파를 떠나서 국민의 갈등을 아우러고 화합해가는 중요한 자리다. 내편,네편으로 갈라서 국가를 운영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될 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지도자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어린이집관련 학대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있는데 왜 대통령님께서는 뒷전이십니까 복지도문제지만 이러한일이 빈번하게일어나니 아이계획을가지는 부부는 점점 포기하게됩니다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가슴 미어져요... 우리이쁜아이들을 좀 더 신경써주세요 솜방망이처벌말고 더욱 법을 강화시켜서 아이들의안전을지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아동학대처벌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자유한국당의 근간의 지지율상승은 자당의 공덕으로 상승한게 아니다. 시대적상황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권의 선의의 사회적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통치경험 부족에 따른 통찰력부족으로 조기에 성과가 나지않고 또한 국정행위에 매사 내노남불하는 언행에 넌저리가 난데 따른 반사이익이다. 그래도 여권은 시대적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개혁에 매진해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자유한국당은 알아야 한다. 남북문제를 비롯한 사회적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갈등이 심화돼 국가적 최대관심사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시대적 사명이고 책임이 되었다.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에 편승하여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는 개혁하고 변화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최근에 정치적 최대이슈가 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진정하고 역동적인 유력한 정치인들을 국민의 선택으로 선택적으로 원내로 진출시켜 보수와 진보의 극한 정치적대립을 극복하고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치로의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자유한국당만 당리당략에 얶매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반대만하고 있다. 통치경험이 상대적으로 많고 산업화를 이끈 보수적가치에 이나라의 최대 정치적쟁점인 남북문제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진보적이념과 노력이 가미한다면 이나라는 또다시 최선진국에의 장로에 쉽게 들어설 수 있음을 잊져서는 안된다. 연동제비례대표제는 시대적 과제이고 사명이므로 자유한국당은 심사숙고하여 의석수 확보에만 매몰되지말고 오로지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개혁에 앞장서 진정한 민주개혁세력으로 거듭나라!! 전문재인대통령후보중앙선대위조직특보 배상", "num_agree": 2, "petition_idx": "56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시대적요구에 부응하여 거듭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논리도 맞지않는 지 혼자만의 생각만 가지고 우기고 시청자들에게 비호감자 진중권을 방송에서 배제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서 배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실종신고 하기가 너무 어렵읍니다 이유는 직계가족 만이 실종 신고가 가능 합니다 친동생이 실종되어 시고 하는데도 거절 당 합니다 가족 찾기는 어린 아동에만 해당 됩니다 14만에 오는 가출 등록을 했읍니다 14년간 가출 등록도 못한 내동생 살아 있을 수 가 업지요 왜 실종 등록을 경찰은 거부 합니까 지금은 가족이 해체되고 1인 생활 자가 많은데 오직 친 자식 만이 신고가 가능 한 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집주인이 제일 먼저 가출사실을 압니다 그대 그가 신고 하면 되지 안읍니까 14만에 실종등록을 하고 기쁜 마음 그러나 허전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국민 안정은 가출자를 찾아서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것에서 부터 출 발 해야 합니다 내가오늘 집으로 안 돌아 올때 정부가 할일이 아무 것도 업는 나라 왜냐 직계 가족이 아니면 누구도 실종 신고를 할수 업기 때문 누구던지 실종신고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신고를 간소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가파탄죄가아주무겁다 국민기만&북한생각 탄핵시킨뒤 무기징역깜방보내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56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징역100년먹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남과 북으로 나눠져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있는 나라로서 보안에 더더욱 신경써야 하는건 모든 국민이 다알고있을겁니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무리하게 짜집기해서 엉터리 자료를 직접 만들어 간첩을 만들고 필요시 써먹을려고 조작을하는짓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봐야할가요 조작한 사람들 나중에 발각되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도않고 이런사람들 이런거로 득을보는거 모두다 회수하고 처벌또안 강화해야합니다 조작해서 만들어져서 이용당하는 분들만 피해를보는게 아니라 그걸 발표해서 혼란을 야기시켜 국민들 눈까지 속이기에 국민들까지 피해보는것입니다.. 그 기관에 들어가는 세금또안 좀더 투명해야하고 부득이 그럴수없는 사항은 어쩔수없다해도 대부분은 투명하게하고 되도록 모든 국민을 속이는 짓에 대해서 기간이나 처벌등등 엄청 강화해서 아에하지못하게 해야할거라 생각듭니다 그리고 원정화 사건에서 녹취록에 보면은 김현희처럼 살게 해주겠다하고 나중 원정화에게 돈을 지원해주고 심지어 방송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를 주변인한테 물어보고 한다는게...간첩이라는데... 원정화도 간첩이라는데 보고 라인에 4살때부터 계부랑 같이 산분이 윗선이라는데 이분은 무죄라고 그럼 아에 성립할수없는데도 간첩을 만들어 보상을 약속하고 나중 보상까지 한 형태를보고 김현희건도 의심의 여지가 보입니다 그러고 모든 기관에서 공개해야 하는 문건같은거 숨기거나 안주고 시간끌고 하는걸 많이보는데 이런형태도 죄를물어야 합니다 국가밑에 권력은 국민을 위한것인데 뭘 숨길게 그리많은것인지 공개하거나 자료를줘야 하는데도 안주고 시간끌어 많은걸 못하게 하는것도.. 너무 많은게 잘못된거 이제는 못하게해야 합니다 안그럼 계속 반복되 국민들은 계속 피해만볼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복되는 조작이나 은폐같은거 못하게 법강화해주세요 언제까지 국민들까지 피해보는게 반복되야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자폐로 병원약을 복용한 후 효과는 미미한데 복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부작용으로 또 다른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다수가 겪는 문제입니다. 현재 처방허가된 4가지 약은 자폐치료제가 아니어서 처방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 범위에 자폐도 포함시키셔서 관련 치료제를 허가해 주십시오 치료제가 없으면 보조제라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대마 처방범위에 자폐증도 추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버닝썬 사태에 경찰을 보면 노무현과 문재인의 청와대 근무를 시킨것으로 보아 진보도 썩을데로 썩었네요 어찌 날이갈수록 청와대는 깨끗해야 하는데 7대 비리장관들을 전부 고위공직자에 배치시키고 특감반 김재우와 사무관 신재민의 사건을 보면 문재인이라고 사건이 터지지 않았지만 깨끗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에는 청와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5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릴적부터 지금까지 영어로 인해 스트레스, 비용, 시간을 많이 투입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학생과 직장인들이 영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영어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어공용화를 하면 국가경쟁력의 향상은 물론 사교육과 해외연수 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많은 리소스를 절감할수 있고, 우리나라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진출도 쉽게 할 수 있으며, 국내로의 해외기업 진출도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격차로 인한 자녀들의 영어실력의 차이, 이로 인한 빈부간의 교육 기회 차등도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이 시대, 모든 S/W 프로그램을 영어로 만드는, 아프리카 사람도 영어로 말하는 이 시대에 영어공용화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공용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게군대냐? 외출&폰pc방아주 당나라군대가따로없구나? 적이쳐들어오면 대문열어놓고환영합니다 할꺼냐? 군기빠진종이호랑이군대만들지말고 정예군으로각성하라 그외똥별들도옷벗어라 정경두두더지똥별로돌아가거라지구를위하는일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두똥별장관사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어제 오늘 뉴스에 뻔한 소리지만 대통령의 중소기업과 고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던데 기업의 체질이 약화되었고 기업의 고용부진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라고등등의 의미로 말을 하던데 누가 써준 내용인지 모르겠다만 너무나 무책임하고 현재상황을 고려하지않은 발언이 아닐수없다.최저임금인상이 제품원가에 절대적영향을 미치고있고 그것이 곧 고용축소 내지 저임금국가로 탈한국이 이뤄지고있고 고용주체들이 저임금국가들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니까 사용자들도 살기위해서 인건비를 줄이는것이 당연한거고 국가에서 윽박지른다고 고용을 할까요? 대기업도 마찬가지. 실물경기는 최악인 상태에서 너무 헛다리정책을 고집하는게 옳은지? 집구석에 돈이 없는데 가정부를 고용합니까? 기본중에 상식적인 기본을 망각한 경제정책을 펴고있고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들 미국과 일본과도 경제협력면에서 삐거덕 거리고 한마디로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쉽습니다.경제문제 만이라도 잘풀면 다른걸못해도 대충 넘어가는게 인지상정인데 국민이 배고프면 북한하고 다를바가 없다는걸 명심하시길......", "num_agree": 8, "petition_idx": "56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경제시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일제시대를 연상시키는 모든 디장인과 용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일제잔제를 청산하고자 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는것은 민족정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하는것으로 단적인 예로 아직도 일본의 욱일승천기가 어떤것인지 일본의 속셈이 어떤것인지 알지 못하는 일부 인원들이 뜻모를 행동을 하고 착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이해할수없는 사항으로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생각됩니다. 2차대전을 발발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독일의 경우는 나찌를 연상하는 모든 문장과 행동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발적으로 이와같은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일제시대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아무 거리낌없이 선조들이 흘린 피와 노력들은 짓밟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대로된 일제 청산을 해야하며 일본이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아픈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제대로된 역사 바로세우기와 민족정신 확립활동을 강화하고 잘못된 일제 잔제를 청산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를 연상시키는 모든 디자인(욱일승천기)과 관련용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통령 말한마디에. 법무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난리 났다.. 터지기전 진작 좀하지.. 늘.항상. 다 타고 난뒤 불끄는 아재 개그 하는 세금 도둑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떡집에 불났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경제파탄 군비무장화 페미니즘 북한간첩 조용히내려오거라모든국민의뜻이다탄핵의시계는굴러가고잇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하야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시골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동네의사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조직은 의사의 처방을 심사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보존하고 처방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서죠. 처방전에는 의사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의사의 처방이 삭감될 때는 심평원 자문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같은 면허입니다. 누구의 처방을 경제논리로 무효화 시킬 땐 본인의 이름을 걸어야 합니다. 심평원 자문의의 이름을 항상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직원들은 공개가 비원칙이라고 합니다. 일선의 의사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967, "petition_idx": "56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평원 자문의 실명 공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에서 장애인이 사는 방법 \"내 건물 내 맘대로 한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_ 단속나간 세종시 공무원에게 어느 상가 주인이 한 마디 장애인이 살기 좋은 품격있는 도시, 하지만 장애인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는 세종시 아래 링크를 봐주세요. 몇 분 짜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이제 그만 세종을 떠나려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과 김정은은 미국을 너무 갖고 놀았어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거 같다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비스무리한 실험이라도 했다간 아마 옥황상제 만나지 싶다 자업자득 아니겠노 ^^", "num_agree": 0, "petition_idx": "56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美 첨단 정찰감시機 총집결…‘北미사일 동향’ 대비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금 대북제재를 강화해야하는 시점에 자꾸 이 정권은 북한을 못도와줘서 안달난거 같다. 우리의 동맹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일관성있게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해야하는데도 김정은이 대한민국보고 주체성있게 행동하라는 말을 듣는것인지.. 이런 헛소리를 하나. 치사한것이 아니다. 우리는 약소국이다. 눈치를 볼때는 눈치를 봐야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균 통일부장관이라는 인간이  \"미국눈치안보고 북한돕겠다\"라는 정신나간소리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나 심해서 외부 출입을 못 할 지경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아닌 흙을 마시는듯한 강한 흙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에 비나 눈이 많이 내리면 휴교령이 내리기도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에는 국가에서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마련하여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지원을하여 어린아이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마스크 가격도 결코 저렴한 금액이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업체들과 계약(?)을하여 각 학교로 유치원으로 보내서 지급을 한다면 저렴하게 어린이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도 미세먼지로 부터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 의무 지원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나란여성만우대하는페미공화국이냐? 여성부잇는것만해도골때리는데 남성가족부는없냐? 우리남자들도동등한국민이다 군대에서억울하게썩고잇는남자들에게복지를제공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복지제공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 내 이른바 '재개발 딱지' 투자로 2년 만에 1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 후보자 부부가 문제의 땅을 매입한 것은 철거민·경찰관 등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로 시공사가 철수하고 사업이 수렁에 빠졌을 때였다.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 보통 사람이라면 10억여원을 투자한다 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진 후보자가 헐값에 '딱 지'를 매입한 바로 이듬해 대기업이 재개발 사업자로 참여하고 서울 시가 주상복합 건물 재인가를 내주면서 재개발은 날개를 달았다. 용 산이 지역구인 진 후보자가 재개발 재개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알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최고의 투자 타이밍을 고른 것은 분명하다. 이번 개각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4명이 다주택자다. 4채를 보유한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농촌 지역에 10개월 위장 전입을 했 던 사실도 밝혀졌다. 농지 매입을 위한 '6개월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아버지 산소 부근으로 주 소를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말을 납득할 사람은 많지 않 을 것이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갭 투자'로 10억원대 평가 차익을 올렸다. 저마다 부 동산 전문가 뺨치는 투자 실력을 과시했다. '그들만의 리그'에 낄 엄 두조차 못 낼 일반 국민의 박탈감은 클 것이다.그런데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본인이 '갭 투자'를 했으면서 \"갭 투자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했다.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실 수요 아닌 투기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못하게 막겠다고도 했다. 유체이탈 화법이 따로 없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꾼 뺨치는 장관 후보자들의 신출귀몰 재테크, 장관 후보자들은 자진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올렸다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글을 내리거나 숨기기를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퇴점 통보가 왔어요. 억울하고 분하지만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글 올렸다고 재계약을 안해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자유한국당의 근간의 지지율상승은 자당의 공덕으로 상승한게 아니다. 시대적상황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권의 선의의 사회적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통치경험 부족에 따른 통찰력부족으로 조기에 성과가 나지않고 또한 국정행위에 매사 내노남불하는 언행에 넌저리가 난데 따른 반사이익이다. 그래도 여권은 시대적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개혁을 주도해 가고 있다. 사회적개혁은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민공감대의 확산과 지지와 더불어 성공적으로 가게될 확율이 높은 것이니 조금 지켜 볼 일이다. 그리고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자유한국당은 알아야 한다. 남북문제를 비롯한 사회적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갈등이 심화돼 국가적 최대관심사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시대적 사명이고 책임이 되었다.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에 편승하여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는 개혁하고 변화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최근에 정치적 최대이슈가 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진정하고 역동적인 유력한 정치인들을 국민의 선택으로 선택적으로 원내로 진출시켜 보수와 진보의 극한 정치적대립을 극복하고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치로의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자유한국당만 당리당략에 얶매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반대만하고 있다. 통치경험이 상대적으로 많고 산업화를 이끈 보수적가치에 이나라의 최대 정치적쟁점인 남북문제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진보적이념과 노력이 가미한다면 이나라는 또다시 최선진국에의 장로에 쉽게 들어설 수 있음을 잊져서는 안된다. 연동제비례대표제는 시대적 과제이고 사명이므로 자유한국당은 심사숙고하여 의석수 확보에만 매몰되지말고 오로지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개혁에 앞장서 진정한 민주개혁세력으로 거듭나라!! 전문재인대통령후보중앙선대위조직특보 배상", "num_agree": 9, "petition_idx": "56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시대적요구에 부응하여 거듭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23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지하철 내 좌석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 좌석, 즉 특정 짓자면 노약자석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노약자석은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약자석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도 깊은 생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지하철 일반 좌석에는 노약자 및 일반인이 착석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약자석은 항상 노약자만 이용합니다. 사회적으로 불문율이 된 지 꽤 오래지요. 오히려 노약자석에 앉으면 노약자 또는 일반인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가 느껴지시지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 무엇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에서의 대중교통 문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입니다. 저는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의와 배려로 만들어진 노약자석은 일반 승객들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희생을 해야하고 거기에 욕까지 먹어야만 할까? 노약자석이 만들어진 취지는 좋지만 너무 한쪽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노약자석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약자석은 일반석으로 바뀌어야합니다.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들에게 기회를 앗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구성원들이 시민의식 함양과 진심 어린 배려를 가지도록 국가에서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실된 동방예의지국이 아닐까요? 서서 고생하시는 노약자들을 보고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시민의식을 국가에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약자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가족 입니다.. 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부모 가족으로써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기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부터 조금 놀랍습니다.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부모로써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이혼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미만(1,955,000원)이면 지원금을.. 중위소득 60%(2,255,000원) 미만일 경우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소득인정액 및 재산 합산금액) 저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하고 두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은 버거워도 힘들어도 마냥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벌어서 고등학생, 중학생 두 남자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무상급식도 아닙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양육하는데 등록금, 교육비, 급식비 및 식대, 교통비, 이자 등 매달 고정으로 들어가는 금액들.. 매달 230만원 급여를 받고 있는 지금도 너무 힘이 듭니다. 복지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명서는 한부모가정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의> 한부모가정 :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통계청, 2009) 증명서 : 어떠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이혼녀.. 한부모가족.. 정말 힘든 결정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있기에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눈빛들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조금이나마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아직도 댓글 알바들이 존재한다고 생각 합니다. 인터넷 댓글 관련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아이디나 불확실한 코드로 접속한 흔적들도 난무한 가운데 모바일이나 PC 상으로 폭언 및 비속어 사용들을 제한 해주시길 청원 및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댓글 다는 사람들의 죄를 좀 더 무겁게 처벌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꼭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해서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책임감 또한 뒤따르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무슨 기준으로 뽑나. 정당에 돈 많이 주면 비례대표 뽑아주나? 당 대표한테 잘보이면 비례대표 뽑아주나? 비례대포 늘면 진선미 같은 페미 여성 의원늘고 그 사람들이 각 위원회 들어가서 만들 법을 생각해봐라. 행정위 들가서 경찰,소방 여성 할당데 국방위 들가서 여성 군 할당제 교육부 들가서 교사 여성 할당데 예결위 들가서 예산 총액 50%여성 할당제 과기부 들가서 여성 과학자 50%할당데 이런 쓰레기 같은 정책 만들어 낼것 같아 불안하다. 여성의원 50%할당 없애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시간이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문정권에서 이제야 경제의 근간인 살리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조업은 경제의 근간으로 이를 바탕으로 유통업, 서비스업 등 제반 산업분야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런데 난데없는 최저임금 폭탄(30%)으로 제조업을 비롯 유통, 서비스업 등 제반분야의 악순환(원가 부담으로 장사가 갈수록 안되어 폐업에 이르는 것)이 일어나 우리 경제를 최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너무 과도한 임금을 단5%라도 내리려는 진정성이 요구되고, 일찌감치 내년도 임금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완전히 동결하겠다는 선제적 폭탄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무모한 실험에 가까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죽을 맛이고, 20-30조의 아까운 혈세는 임금(급여)보전 예산으로 낭비되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고임금에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 왜 국민들과 기업들이 상생하는 좋은 길을 놔두고, 일부러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받는 나쁜 제도(소주성 정책)를 고수하려는 지 알 수가 없다. 이제라도 청화대는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진실로 국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제대로된 정책을 펼쳐 지난 2년간 후퇴한 경제를 되살려여야 한다. 왜, 일본이나 미국, 서구 선진국들이 누리는 다 경제호황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인가? 정부정책 당국자들은 국민들은 경제정책의 실험대상이 결코 아닌 것임을 명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을 살리려면 임금동결이 선행돼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부산진구 전포동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동네에는 54번,24번,20번 이라는 버스들이 다니고있습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54번,24번,20번 1~2대씩 감차운행을 하고있더군요 대체 뭐 때문에 감차운행을 하고 있서서 알아보니 주 52시간 근무제때문에 감차운행을 하고있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버스 기사분들이 하루종일 운전대 잡고 있으면 피곤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것 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희동네에는 교통이 열약한 지역이라서 버스를 이렇게 1~2대씩 감차운행을 해버리면 버스 배차시간이 늘어나고 있서서 도저히 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에대해 확인하시고 대통령님께서 20번,24번,54번 제발좀 차량대수에 맞게 운행좀 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시내버스 주 52시간 근무제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없는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세상. 살려고 바둥쳐봐도 더 나락으로만 떨어지는 세상. 악마가 유흑하며 날 부르네 국민연금 대출이나 해약 가능하게끔 해주세요. 살고는봐야하닌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6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기가 힘들어서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포항에서 울산으로출퇴근하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직장 생활 1년하고 6개월쯤 지난 18년 1월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렵다 이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말만 믿고 회사를다니다 6월중순쯤 6월말까지 일을하고 그만 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밀린월급 3개월치와 퇴직금요구 하였으나 시간끌면서 주지 않아 9월말쯤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였습니다. 그후 한차례 지급후 회사는 기업회생이라는 절차에들어 갔습니다.그리하여 체당금 신청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중 법률구조공단에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후 체당금을 받을수 있다하여 진행 하였는데 이게 왠일 입니까.!!! 회사에서 이이제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무작정 이건뭐 누굴위한 법입니까.!! 아무리 정의가 없는세상이라 하지만 악덕업체에게 이로운 노동자를 죽이는 이런것은 사라저야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악덕업체에게 벌을주는 법이 정의로운 법아닙니까?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만들어 주십시오 체당금 받을수 있게 아니 못받은 임금 받을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인금 악덕업체에게 편의를 봐주는 법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아이 낳고 살기 어려운 나라 1위에 등극할 지도 모릅니다. 이에 아동학대범은 무인도나 최전방 지역으로 유배보내서 아주 힘든 일을 시키고 죽어서도 장례식 치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범 유배형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9일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등 29개 주요 역사 학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을 한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 자한당 의원 나경원, 이종명, 김순례, 그리고 김진태의 역사 부정 망동은 이들 역사 학회 및 연구단체들만의 규탄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친일 청산은 현재 진행형의 과제라고 말씀했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마땅히 이들 역사 부정 4인방들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부정하는 나경원의 망발, 즉 반민특위는 국민 분열의 원인이라는 용서할 수 없는 친일논리를 규탄해야 한다. 아래는 이들 역사 학회, 단체들의 성명서다.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정치인”에 대한 역사학계의 규탄 성명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공식 행사에서 몇몇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고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매도하였다. 그뿐인가. 이번에는 해방 후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한 공적 발언이라는 점이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적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무엇인가. 전두환과 신군부의 5·17 쿠데타에 반대하여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광주 시민의 일대 항쟁이었다. 2011년 5·18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유네스코는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일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 어느 하나 광주 시민의 희생에 빚지지 않은 것이 없다. 5·18이 “폭동”이며 그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비루한 ‘표현의 자유’조차 5·18 광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5·18을 부인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무엇인가. 제헌의회가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반민족행위를 조사·처벌하기 위해 만든 헌법 기구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부역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묻기 위한 기구였다.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좌초되고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무산된 것을 국민 대다수는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친일 부역자들이 오래도록 권력자로 군림하며 우리 사회를 민주적 공동체로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욕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하는 자가 속한 나라는 과연 어디란 말인가. 반민특위를 부인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정치인들의 망언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 민주적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한다. 5·18의 의의와 반민특위의 노력에 대한 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역사학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도 우리 민족은 두려움 없이 독립과 민주주의를 외쳤다. 정치인들은 정략에 눈먼 망발을 거두고 역사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여, 100년 전 전국을 가득 메웠던 만세 소리가 두렵지 않은가!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을 밝힌 수백만 촛불이 두렵지 않은가! 우리 역사학자들은 온갖 고난을 헤쳐내고 희망의 역사를 열어온 우리 사회의 힘을 믿으며 정치인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1.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말라. 1. 민주주의를 부정한 정치인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1. 국회는 망언을 내뱉은 정치인을 징계하라. 2019년 3월 19일 경제사학회, 고구려발해학회, 고려사학회, 대구사학회, 도시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 백제학회, 부산경남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일본사학회,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호남사학회", "num_agree": 16, "petition_idx": "56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잔존 세력, 나경원을 징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소득주도성장론이 근로자 임금을 늘리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핵심 논리도 이 투자 함수에 있다. ‘임금몫 증가→수요 확대→가동률 상승→투자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몫을 늘리면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다. 전체 기업의 투자를 의미하는 자본증가율이 설비가동률에 의해 좌우(자본증가율=자본가들의 동물적 충동(상수)+투자의 설비가동률 탄력성 ×가동률)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이윤률이 줄어도 경제 전체의 투자는 늘 수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조업 내수 업종의 설비 가동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통계청이 업종별 가동률 지수를 제공하는 21개 제조업 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내 중분류 업종 분류에 해당) 가운데 내수 비중이 높은 11개 업종의 2019년 1월 가동률 지수는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가구제조업(0.9%p 상승)’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했다. 수출 비중이 높은 10개 업종은 그나마 4개 업종 가동률 지수가 올랐다. 제조업 가동률 하락 여파가 내수 업종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산업별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지를 기준으로 내수 업종과 수출 업종을 구분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출하액을 대신 사용했다. ◇서비스업 형편 안좋고 임금몫 증가도 미미 서비스업도 지표가 개선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서비스업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2.7%로 2017년(2.4%), 2016(1.9%) 같은 기간보다 높다. 하지만 9.4% 늘어난 보건 복지 및 사회서비스업(2017년 4분기 7.8%, 2016년 4분기 7.4% 성장)을 제외하면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DP 성장률은 1.5%로 2017년 4분기(0.9%)보다 높지만, 2016년 4분기(1.8%)보다 낮다. -1.2% 역성장을 기록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비롯해 출판·방송·영화·정보서비스(-0.8%), 정보통신업(0.5%), 사업서비스업(1.5%) 등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간 이하 계층의 임금 소득은 오히려 사실상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가계소득조사)에서 2018년 4분기와 2016년 4분기의 근로자 가구 경상소득(근로자 사업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비교하면 상위 30% 가구 소득만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이었다. 근로자 가구도 최하위 30%는 연평균 0.9~2.0%만 소득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 조사에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를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로 홍보했다. 그런데 중간 이하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명목성장률(2017년 5.4%, 2018년 3.0%·평균 4.2%)에도 못미친 것이다. ‘고용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근로자 전체가 받는 총임금 측면에서는 후퇴한 셈이다. 2016년 26만7000명이었던 임금근로자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은 2018년 하반기 12만9000명으로 반토막 났다. 총임금은 근로자 1인 평균 임금에서 취업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 평균 임금 증가율은 지지부진한 반면 취업자수는 사실상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팔이데모꾼들이나라경제을거덜내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2017년 8월6일 데이트 폭력 사건 여자가 남자를 욕하면서 죽어라고 두들겨 팹니다. 여자는 하이힐로 남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급기야 남자는 119에 실려갑니다. 그때를 이용해 여자는 112에 신고를 합니다. 광주 동부 경찰서 형사들과 형사과장은 이 여자의 말만 듣고 남자를 폭행범으로 몹니다. 2018년 10월28일 사건 시내 한복판 광주 상무지구 모 고기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남자의 뺨을 손으로 지갑으로 패다가 급기야 하이힐로 때리려고 합니다. 참다못한 남자는 여자를 놔두고 집에 가려고 일어서지만, 여자는 남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못가게 합니다. 화가 난 남자는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지만 여자는 그 옷자락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남자는 여자를 무시하고 걸어갑니다. 높은 굽을 신고 뒤따라오는 여자는 남자의 옷깃을 계속 잡고 늘어지다가 혼자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넘어진 여자를 일으켜 세워준 남자에게 여자는 폭력을 가합니다. 이 사건으로 남자는 여자의 거짓 112 고소로 이 남자는 폭행범, 유사간강범, 납치감금범, 재물 손괴범으로 그 다음날 광주 광산 경찰서 강력4계팀에 긴급체포되어 24시간만에 영장 실질심사를 거처 교도소로 갔습니다. 알고보니 이 때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과 2017년 광주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동일인임. 여자의 인스타에는 광주동부경찰서 형사와의 대화가 “멋져요, 아름답다. 여름휴가 언제까지야?” 이 여자의 아버지 전직 광주 동부경찰서장 이 여자의 엄마 광주 동부경찰서 형사팀장과 고기먹고 밥먹고 누나누나 하는 사이 이 여자는 광주 리버틴 클럽과 LOST28을 자주 드나들며 대마초를 피고 저희 오빠에게도 마약을 하라고 권했고, 외국 나가 마약 파티에 가자고 비자를 발급하라고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는 돈없고 빽없으면 죄를 짓지 않고도 교도소를 가게만드는 경찰들이 많습니다.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리틀 버닝썬,데이트 폭력, 경찰유착  광주광역시!!!!!!!!!!!!!!에도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 정부 도대체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만 할것입니까?? 여당 걸음마를 이렇게 오래하면 국민들 다죽어요 저는 국내선 연안해역 선원으로 일하는 4십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선박 선원들의 일터를 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까지 의무적으로 써게하는 법을 만들어서 국내선원들이 갈때가 없도록 만들어놓는지 이유를 알수가없네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것입니까? 안그래도 경기침체로 일거리가 줄어드는 판국에 도산하여 문닫는 선박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외국인노동자들을 의무적으로 써게해서 국내선원들 자리를 어떻게 하라는것인지.....\\ 한창 일한나이에 몇달씩 자리를 구하느라 없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통장잔고가 바닥을 보입니다. 문정부에서 책임질겁니까?? 국내선만 이라도 한국 선원들 위해서 자리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외국노동자들이 못타게해주세요 지금 국내선원들 실정이 외양선타시는 분들 연세가 들어서 국내생활하고 싶어서 국내선 지망하시는분들 뿐만아니라. 국내선 타고다니던 선원들도 선사들의 도산으로 인해 줄줄이 실업자 신세입니다. 자리를 만들라면 똑바로 들여다보고 정책을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졸송행정 서류만 앞에 놓고 떠드는 행정 말로만 하는 선심성행정 이제 그만 선원들 자리는 외국노동자들 아니라도 국내선원들 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애들 덕분에 한국노동자들이 설자리가 좁아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걸 정말모르시나요???\\ 제발 청원합니다. 새로운자리 안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우리들의 기존의 자리를 보존 할수잇는 정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계화. 외국노동자들로 부터 보호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달에 몇백만원씩 놀면서 사라집니다. 서민은 이러면 교도소갈일 만들어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대란 해결한다더니 이거야원 기가차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편물에 보면 이름 주소 등 기입된 곳은 비닐로 처리하여 속지가 비치도록 작성된 게 많습니다 재활용을 위해 매번 봉투에 비닐부분을 제거하기 번거롭기도 하지만 제대로 안 뜯기고 찢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전자우편 등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 전반적인 우편물 모두 문제이긴 하겠지만 정부나 공단 공사 등에서 발행되는 소식지나 우편이라도 우선적으로 종이 등의 덜 유해한 물질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편물 등 비닐택 없이 발신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공소시효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① 재판의 공정성 :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기억과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② 처벌의 필요성 감소 :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된다. 형성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개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본다. ③ 수사기관의 인력 관리 : 수사기관이 계속 미해결 사건에만 매달려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청탁과 비리로 한번 숨겨진 사건은 국가적으로 면죄 해주는 행위라고 볼수있습니다 사건이 비리,청탁 등과 관련이 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숨기는등의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공소시효로 처벌할수 없다면 그것은 비리와 청탁을 유도하는 것일뿐입니다 꼭필요한것이 공소시효지만 반대로 꼭 필요한것은 범죄자의 처벌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과연 고위 공무원 혹은 대기업 관련 인물들이 작정하고 사건을 숨긴다면 과연 처벌 할수있는가도 의문이 듭니다 지금의 장자연사건과 같은 예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예외는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년 전 지인분에 소개로 중고차 구입해 렌트을해서 3년간 일정수익을 보장 해 주겠다해 약속했는데 몆일 후 젊은이가 우리 케피탈 서류을 들고 찿아와 필요한서류 받아간후 차을 구입했다해 차를 보자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더니 소식이 두절 되서 바로 운행정지 와 고발을 병영했는데 6개월 정도후 차 운행자 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는 차을 정식으로.구입했다고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차을 돌려준다해 우리케피탈로 연락했더니 자기들이 공매 처분한 금액 일부을 그사람게 지불했으니 나머지 3000 만원 중 공매금액 1300 인데 500만원은 직전 차주게 지불했으니 2200만원을 상환 하라해서 저는 차 보지도 못했고 우리케피탈 직윈인줄알고 서류을 해줬는데 본인 유 무 을 확인도 안하고 처리했으니 억울 하잔야 항의했더니 사정이 딱하지만 우리도어쩔수없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서신 문자 압력을넣어 엄청난 스트레스로 밥도제대로 못 먹고 편한잠도 못이뤄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 정말 억울합니다 이제는 통장끼지 압류을 하여 통장 거래도 못하게 하여 정상적인 생활을할수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젋은청년을  선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Y*소속사가 키우는 빅*남자그룹, F*C소속사가 키우는 밴드 씨*블루 그룹 방송계에서 영구 퇴출을 권합니다. 여기서 속하는 멤버들의 도덕성 결여는 10대, 20~30대 팬들에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대마초 흡입, 카톡에서 나온 불건전한 성의혹 메세지, 경*대학원 입학비리, 교통사고 (1명 사망), 원정성매매알선 및 원정 도박, 탈세의 혐의가 있는 이 두 그룹은 방송계에서 영구 퇴출을 해야 국민들이나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은 이 두그룹의 음악은 더이상 듣고 싶지도 방송에서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으로 물의을 일으키는 빅*그룹 씨**루 그룹 방송계 퇴출을 권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도로공사 본사가 저희 아파트 맞은 편에 정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서 차량 몇 대를 끌고 와서 도로공사를 상대로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쪽으로 확성기를 향하게 해 놓고 시위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알겠으나 아파트 주민을 볼모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쟁취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이 건 일반 시민의 목을 끌어 잡고 협박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마치 아파트에 시위를 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 이런 것도 합법적인 건 지 알고싶습니다. 경찰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고 아무 제재도 하지 않는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끼? 억울합니다. 낮에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교대근무를 해서 잠을 자야 하는 사람, 아기도 있습니다. 왜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합니까?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56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의 시위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왜 철수해야하는거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사이가않좋다는이유하나많으로 철거하는건가요 맞춰나가야하는건 아닌가요 우리 어린애들말은 하나도 안중요 하다는건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부모님들이반대해서 픞 롯데마트 철거했습니다 이제 아카까지 철거를해야하는건가요 우리용돈으로 한다는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되는건지 저희가모은돈으로 하겠다는데 이글을 제발읽어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엠스타 철거를 중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남북통일은 정말 이루어 지나요? 그리고 해외에 사는 우리 민족들도 국내에 살게 되나요? 문재인 정부가 있는 동안만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나요? 진짜 비리와 범죄가 없는 그런 국가로 통일 할순 없나요? 통일을 바라며 이글을 쓰는게 그냥 꿈을 꾸는 저의 꿈속 생각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통일은 정말 되는 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는 듯 느껴집니다. 체감경기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치하시는분들 . 대기업.중소기업 사장님들 나라와 국민들 위해 애써 주세요.. 님들은 그래도 부족함 보단 넉넉함이 있는 분들 이잖아요.. 기부도 많이 하시고 월급도 반납도 해주시고 판공비도 아껴써 주세요.. 취준생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지원금을 주는게 취준생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해서 다들 사회 이념상 대기업.. \" 사\" 자 들어가는 직업.. 공무원등 ..이런 곳의 직업군을 원하는 취준생들입니다.. 나라 돌아가는 물정을 전혀 모르는 거 같습니다. 일할곳이 넘쳐납니다..소위 대기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 전공살리고 스펙좋으면 다 대기업.공무원 의사.검사. 공시등 패스해서 그런 직업을 가지려는데 지원이 가당합니까? 지원은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젊은이들에게 더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의 보상으로 주어야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구인하려는 회사. 아파트.등등의 일자리에 중국인 .러시아.베트남.필리핀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배부른 나라가 된걸까요? 나라 정책이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된듯 싶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다음년도에 적당한 곳을 찾아 쓰면 되는데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책정된 예산 쓰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안된다고 적당한 사용처도 아닌데 써버리고.. 그 예산이 어느 누구의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막 사용하겠어요?. 제발 나라 정책이 바뀔때가 된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나라살림을 하실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들에게 지원금 50만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심마담에 관련된 글을 블로그에 작성한 사람입니다. 저는 방금 허위사실을 했다는 메일을 받고 제 블로그 글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현빈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신마담에 대해서만 언급했죠. 그런 제가 네이버로부터 신마담과 현빈을 엮었다고 날아왔습니다. 대통령님, 저에게는 사회에 말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으로서 나라에게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서 네이버에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임시삭제 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자연 사건을 위하여 제가 모아놓은 관련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블로그 혹은 카페에 작성된 글들은 대부분 삭제 되었습니다. 네이버의 실시간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청원에 올리는 건 그저 대한민국을 위함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역사 속에 훗날 자신이 정말 자신있게 남고 싶다면 그 만큼의 가치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꼭 심마담에 관련되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 정말 확실한 절차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14, "petition_idx": "56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는 사건 조작하지 맙시다. 심마담 조사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하루 종일 문 열어 놓고 동네가 떠나가라 짖어 대는 개를 키우는 견주는 몇 번을 항의해도 귓등으로도 들을 생각을 않습니다 층견소음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걸 그쪽에서도 아니까 저러겠죠 반려동물로 키우는 강아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대체 법을 언제쯤 만드실 겁니까? 견주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두고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집에서까지 안락하게 생활할 수 없고 매일 스트레스 받는데도, 층견 소음으로 살인 충동 난다는 인터넷 글들, 피해받는다는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닌데도 법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그냥 죽으란 겁니까? 제발 법 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이요 주변에 개 키우는 집 없는 집으로 이사가는 게 더 힘든 세상입니다 이사 다니면서 이웃에서 개 짖는 소리 안 나는 집이 없었어요 참을 만하면 참거나 아니면 사람 미치거나 둘 중 하나인 세상입니다 제발 귀 좀 열고 들어 주세요 돈 내고 집 사는 거 다 내 공간을 갖고 싶어서잖아요 소음도 공간 침해입니다 견주가 뻔뻔하면 피해 받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극한까지 향한다고요 법이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음방지법 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견소음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정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근본적으로 탈원전을 지지하는 대한민국국민 1인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이리 심각할줄 상상도 못한 현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으며 각 종 미세먼지 저감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듯 보이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기정책이 아닌가 싶고 편의와 비용 효율 국민건강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실효성 높은 정책과 그 정책들로 미세먼지 농도가 안정화될만한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만이라도 탈원전계획 수정이 현 미세먼지사태를 대하는 현실적 대안에 최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장기정책으론 맞지만 심각한 미세먼지 사태로 국민건강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른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모험 아닌 무리수를 둔다면 그 또한 아집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사고와 판단이 우선되어서도 안될 국민건강생존 앞에 현명한 대처가 시급하다 사로됩니다 아울러 경유차 매연이 미세먼지 요인중 하나라던데 경우차중 화물차 비중이 높고 화물차운전자 대다수가 영세업자와 서민들입니다 서민 부담 가중되는 미세먼지 저감책 보다 원천적으로 경유차량 생산 자체를 줄여 나가야 올바르지 않을까요? 두서없이 적어내려왔습니다. 탈원전책으로 석탄발전소가동이 늘고 미세먼지가 가중된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천연가스등 친환경발전소가 대체될 그날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잠시 탈원전정책을 유보하고 미세먼지 저감 안정화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잠시 보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이제 막중학생이된 중학생1학년입니다. 우리는 중학교 예비소집일날 궁금한것 준비물 다른애들과 친하게 지내기위한 목적으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인원수는 더 많아져 그냥 다같이 웃고 떠드는방이되었습니다. 이 페이스북메신저방에서 도 시간이지나고 저희는 그 페메방을 알람꺼놓기를 통해서 아무 소식도 안오게 하는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지난뒤 저희는 그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학폭에간다고 듣게되었고 저희는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학폭을 열게된 그이유는 애들끼리 어떤친구들 욕했다고합니다. 그냥 웃고떠들기 위한방으로 만든 방이 학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광죄로 처벌을 받을 예정이랍니다. 저희도 제가있습니다 사람이많다면 싸움이나 뒷땀 그리도 왕따등 많은 사고가 이러난다는걸 하지만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갑자기 학교폭력위원회라니 제 친구들 모두 저가 초대해서 다 방광죄로 처벌받게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방광죄 범위를 좁혀주세요. 대답을했던 ㅋㅋㅋ나 뭐 ㅇㅈ아니면 그사람을 똑같이 욕하는사람은 어쩔수있지만 보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엇던 그니깐 보지않았던 이사건에 대해 아무도 몰르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는 곧 학폭에 갈거같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다른 친구들은 정말 억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사건이 뒤늦게 피디수첩에 의해서 알려졌지만 버닝썬 사건과 다른사건들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않고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56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이미란 자살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전에 사는 윤승근이라고 합니다. 노사모 시절부터 노무현님과 문재인님과 많은 분들을 보고 다소나마 응원했던 지지자로서 이정도의 제언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힘도 없고 연줄도 없어...직접 대면할 기회조차 없어, 여기 자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자리는 아니라 판단이 되면서도 몇자 적습니다. 정책방향은 맞았지만..너무 급격했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노동시간단축. 동의합니다. 그게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사업주는 다 부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아닙니다. 단돈 10만원 아끼려 자영업자들은 별짓을 다합니다. 영세 중소기업은 오더가 없으면 몇달을 가동률 50%미만으로 유지하다가 100%되면 그돈 아껴서 월급줍니다. 이게 IMF식 구조조정인걸 왜 모르시는지요... 건설현장에도 이걸 적용하셨다는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누가봐도 억지이고 또 억지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께서 주도하셨죠? 이게 반 기업정서입니다. 삼성그룹차원에서 애초부터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었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나스닥에 상장하려는걸 삼고 초려해서 모셔다놓고는... 넌 나빠! 이러는게 밖에서 보는 시각이 어떨런지요? 삼성은... 제가 보기는 분배가 공산주의에 가깝도록 시스템이 잘되어있는데.. 세계가 칭송하는데요. 왜 유독 정의당과 노동권은 그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구요. 각종 수치로 정책판단을 하십시요. 이미 수정과 수정 다시 되돌아가서 시작해야하는데 고집부린다고하시면...내년 총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치는 이상도 있지만 현실도 중요한겁니다. 무례를 용서하시길...", "num_agree": 4, "petition_idx": "56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님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이글스 팬입니다.!! 저는 이*규 선수가 트레이드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놀랐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규 선수가 이글을 본다면 반대할 생각이 몇% 들겁니다!! 저는 이*규 선수의 영원한 이글스 선수로 보고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글을 보시고 계신다면 \"동의합니다\" 하나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같이 이*규 선수의 트레이드를 막읍식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이글스 트래이드 거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최저임금을 두 해에 걸쳐서 30% 가깝게 인상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이 목적하는 수준의 선순환을 가져왔는지 의문이 많다. 대한민국에서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방안은 주거비 안정과, 소상인의 경우 불로소득을 본질로 하는 임대료 대폭 인하다.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주거비가 절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집값은 너무 높다. 이를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자.", "num_agree": 0, "petition_idx": "56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처분소득'이 조금이라도 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래야 소득주도성장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제꿈이 크리에이터인데....유튜브를 페지 하면...제꿈과 다른 크리에이터가꿈인 분들을 어찌합니까..... 여러분들우리함께막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유튜브)페지가말이됩니까...제꿈이크리에이터인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요지: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박정희 정권 이래 '수출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수출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소비'의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을 향한 가처분소득 향상 노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잡설: 산업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 가능한가: 글로벌 교역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최근 세계 교역둔화와 더불어 2014년 이후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조건에서 수출의 성장엔진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 먼저 우리 경제의 연평균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율을 비교하자. --1970∼1999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17.1% > 경제성장률인 8.8% -- 2000∼201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10.0% > 경제성장률인 4.4% -- 2014∼2018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2.1% < 경제성장률인 3.0%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이래 IMF 경제위기 기간 동안 수출증가는 경제성장을 압도적으로 견인했다. IMF 위기 극복 이후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거쳐 2013년까지도 수출은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이제 수출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한다. 2.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수출을 보완할 다른 부문을 키워야 한다며 소비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경제 구조상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은 실현 가능성도 작고, 지속 가능성이 작다. --- 이제 소비 활성화로 수출이 못 다하는 경제성장 분을 보전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간소비 대비 GDP(국내총생산) 비율이 48% 수준으로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7∼10%포인트 낮기 때문에 소비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한다. 너무도 오랫 동안 반복해 온 민간 내수의 빈혈을 이제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1. 이를 위해서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확대 및 구매력 확대를 위해서 정부 재정의 재분배에 박차를 가하자. 2. 양질의 공공 일자리 사업은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 소득 1분위층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일자리 접근 제한을 고려할 때, 공공 일자리를 단기 알바라 조롱하는 따위의 정치적 협잡은 그만 둬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확대 및 구매력 확대를 위해서 정부 재정의 재분배에 박차를 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희 회사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월납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신용정보 계좌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송금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마지막 회차만을 남긴 상태에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4월10일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공제한 후에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신용정보 안산지점 담당자는 소득원천징수한 5백5십만원을 입금하여야 말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이자와 원금을 합의할 때 원천징수분을 별도 합의하는 법은 없고 이자와 원금 금액을 합의하면 그 합의한 이자의 27.5%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이자와 원금을 다 상환하였으니 **신용정보에서 보관하고 있는 채권자의 말소서류를 저희 회사에 인계를 해 주시거나 **신용정보에서 말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회사직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자기는 모르겠고, 5백5십만원을 **신용정보회사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말고 탈세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요. 조속한 처리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하여 가압류한 부동산이 말소가 되지 아니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손해가 발생이 되오니 조속히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크라우드 대표이사 오** 전화번호 010-****-**** ", "num_agree": 0, "petition_idx": "56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간 거래의 대출이자율을 낮추어 주시고, 상환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 투명성있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아이돌이 하나의 한류 문화로 자리 잡으며 소속사들이 어린 아이돌을 상대로 불공정 노예계약을 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CJ ENM 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열이라며 스톤뮤직 . mmo. LM. 스윙엔터테인먼트로 잡혀 있으나 스톤뮤직을 제외하곤 mmo. LM. 스윙은 제대로된 사무실도 직원도 전화도 없는 상태입니다 페이퍼컴퍼니 같으니 조사해주십시요 CJENM은 프로듀스 라는 프로를 통해 각각의 작은 소속사의 연습생을 가로채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얻은 이득만 한해 천억이 훨씬 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노력없이 이득을 가로채는 대기업의 횡포와 같습니다 또한 이밖에 아아돌소속사들이 불공정 노예예약으로 많은 아이돌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sm. yg. jyp를 제외하곤 제대로 수입을 정산 받는곳이 없습니다 또한 CJECJENM계열 LM엔터테인먼트는아이돌 본명을 상표권으로 출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속사가 지어준 예명과 그룹명은 상표권으로 출원하였으나 부모님이 지어준 본명으로 나라에서 허가내준 개개인의 이름을 소속사가 상표권으로 가진다는 것은 부모의 권리와 더 나아가 나라가 국민에게 인정해준 이름을 하나의 이익집단이 소유하게 되는것인데 이것을 본인이 아닌 회사가 신청하는것을 허가를 내주는것은 나라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것입니다 강다니엘과 윤지성 본인 이름의 소속사 상표권 출원 불가를 부탁합니다 CJ 이재현 회장 페이퍼 컴퍼니로 조사 중인데 CJENM도 같이 조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468, "petition_idx": "56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불공정 노예계약과 CJ ENM계열 탈세조사 의뢰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당장 취소해 주세요.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며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습니다. 지난 5일 문대통령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용량이 적다고 하니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공기청정기)조속 설치” 지시에 교육부, 환경부장관은 금년 상반기에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이 몇 천억원이나 소요되는 물품 구매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식간에 결정된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다. 1주일 내내 지속된 미세먼지 나쁨날이 대통령을 조급하게 만들었나 보다! 어쨌든 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운용이 미세먼지 해결에 최선이 아니며 기능을 보완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기청정기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니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아낌없이 보내주기 바란다. 1. 공기청정기 문제점(환경전문가 진단) - 운용상의 문제점 : 실내 많은 학생들의 호흡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산소 부족으로 졸림, 피로감, 심하면 구토까지 발생, 폐가 심각 해지며 미세먼지까지 흡입하게 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 관리상의 문제점 : 소음 발생으로 수업에 지장 초래, 필터 교체, 전기료 발생 등으로 20% 정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필터의 청소나 교체를 제대로 해 주지 않을 경우 폐 건강에 치명적일 수 도 있음을 전문가는 경고하고 있음 ⇒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공기청정기 가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흡입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필터의 교체, 청소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명적인 사고발생 가능 2. 2018년 3월 21일 교육부 “학교공기정화장치 설치및사용기준” 설정 2.용어의 정의(2018.3.21.) 라. 창문형방진필터란? : 공기청정기 가동시 환기의 목적으로 창문 개방 시 외부 고농도 미세먼지의 교실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 ⇒ 교육부의 실내 환기를 위하여 창문형방진필터 설치를 소개하였음 3. 교육부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보도자료(2018년 4월 6일)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주요 내용 중 사용기준” ○ 자연환기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의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단 공기청정기 가동 시에는 주기적으로 창문 또는 복도창을 개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되,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경우에는 환기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창문을 개방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환기 및 외기의 미세먼지가 교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창문형방진필터 등의 설치 등 고려) ⇒ 환기 및 미세먼지의 교실유입을 차단하도록 창문형방진필터 설치 소개 4.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국민 눈 높이에 맞춘다“(2018년 6월 25일) 의 보도 자료 중 붙임의 어린이집 미세먼지 우수관리 사례에서 - 미세먼지 저감방안 적용 사례에서 ①(미세먼지 방진막 설치)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사진과 함께 소개 2018년 5월 교육부와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하면서 “『창문형 형방진필터』란 공기청정기 가동 시 환기의 목적으로 창문 개방 시 외부 고농도 미세먼지의 교실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산하기 관에 시달 및 우수 사례로 홍보 5.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미세먼지 대책 제안 ⇒ 주민불안 해소 정부는 미세먼지 “나쁨날”에는 어김없이 “마스크 착용 및 외출금지”하고 즉시 실내에 대기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실내는 실외보다 일, 이산화탄 소 휘발성오염물질, 라돈 등으로 공기의 오염도가 실외보다 3~5배 더 높다 고 진단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기용 창문형 방진필 터를 설치하고 환기와 공기청정기를 운용한다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학교도 휴교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 미세먼지 심한 날에도 휴업없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 ※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보도 내용은 관련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미세먼지대책 ! 당장 취소해 주세요.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며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어린이집 과 유치원은 출석 일수가 다릅니다 어린이집 11일 유치원 15일 기관에 상관없이 10-11일 같게 해주세요. 아플때는 어린이집 11일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유치원이 유아라고 해도 아직 어린 연령입니다. 꼭 입원이 아니면 인정도 안되고 아이가 힘들어하여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이 되어 부모 부담금을 지출해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출석을 최소 10-11일 같게 설정해주세요 부모들에게도 아픈 아이들에게도 출석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출석일 건의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서울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58세의 남자입니다.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간에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후 특정업체에 소속되어 대리운전을 8년동안 해왔습니다. 사측에서 규정해 놓은 규정에 의거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업무담당자가 자기네들이 규정해놓은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담당자가 작위적이고 급조한 있지도 않은 새로운 규정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현재 일을 하지못하는 상황이라 생계유지에 큰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 내려진 결론이 번복되고 저도 일자리에 복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리운전기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받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대리운전기사의 부당한 해고(계약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모든 것이 위기의 상황인데 정부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지요. 자기의 희생은 하지 않고 편하게 살면서 국민을 위해서 라는 말을 하지요. 무너져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지요. 정직하고 가장 청렴한 것 처럼 하면서 내로남불이지요. 임진왜란때 임금과 귀족은 도망하고 임금은 전란 속에서 즐기죠. 수 많은 백성은 죽고 짖 밟이죠. 어쩜 일본의 통치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통치 속에 아부하고 동족을 학대한 동족들이 더 나쁜 것이 아닐까요. 역사는 지금도 반복하고 있네요. 중앙의 호족인 국회의원과 호족의 호위를 받는 지방호족인 의원님들의 희생과 정부의 뼈각는 희생을 국민이 바라지요.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의 희생과 수고가 없으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버렸슴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여러 유튜버들과 시청자들의 좋은 시간을 책임지실수있다면 구글 폐지하시고 책임지실수없다면 구글 폐지하지마세요ㅜ", "num_agree": 6, "petition_idx": "56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폐지 하지말아라라아아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제발 일만들지 말고 국민분열 시키지 말고 경제나 안보에 신경쓰고 좀시끄러운 사건 티브이에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조사하여 빨리 끝내라 살기도 힘든데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 좀조용히 살자 정치를 못하니 이런저란 사건이 터지고 시끄럽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56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왜이렇게 시끄럽나?  난장판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올해 부터 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의결 거절등 상폐사유가 늘어 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회사들이 심지어 시가총액 8천억에 육박하고 전날 각종 증권사에서 집중 추천하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거래정지가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개인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 후 정상 거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개인들만 피해를 보는게 계속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일어 날것 입니다. 경제민주화 반드시 실현 시켜주십시오. 개미들 피눈물 그만 흘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1579, "petition_idx": "56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들은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상장페지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구로구 항동 항동하버라인 3단지 10단지 8단지 근처에 상가가 하나도 없어 장을 보기도 어려운 뿐더러 주변이 공사때문에 정신이 없어 교통도 불편하고 장애인 분들이 살기엔 너무 불편한 교통이고 생활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최대한 빨리 주변에 상가가 생길수있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신데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하기 힘드시다고 합니다. 상가나 건물이 너무 없어 불편하시다고도 합니다. 청원을 올린다해서 되질 모르겠지만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구 항동 항동하버라인 3단지 10단지 8단지 근처 상가 좀 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유시민의 알릴레오 기자 비판 부적절 합니다 유투부 부적절 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심합니다 경고조치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알릴 레오 유투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자영업자들 다 죽으란거네 ㅋㅋ 인건비 오르면 자연 음식값도 오를텐데 누가 사먹겠냐 니들이나 사먹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6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배달음식 그릇'도 규제 논의(종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 정경두 국방부 기찬수 병무청 하태경 이제 군대안가도 합법이다 + 정경두 기찬수 국방부 문체부 한심합니다 이러면 한국에서 누가 예체능 할려고합니까? 제발 언론 여론 정치인 국회의원 전문가 누구하나 이게 아닌걸안다면 제발 다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십시요 진짜 나라망치는길입니다 특히 네티즌들 눈치보지마십시요 그들때문에 나라를 망칠겁니까? 정말 이건 한국경제 한국문화 한국스포츠 한국예체능 한국산업 한국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모두 망치는길입니다 젊은사람들이 계속 활동을해야 지역경제활성화 국내경제활성화가되고 한국경제가 살아날텐데 뭐 여론에 휘둘려서 반대로 갈려고하고있나 한심한인간들아 누구하나라도 나서서 바꿔라 ★몇십년동안 이문제로 옆나라들한테 더 심하게 뒤쳐지고있다는걸 아직도 못느끼고 오히려 더 망조로 가겠다는건 국가재난이나 다름없다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 여론 언론은 서로 눈치보고 견제하느라 정신없다 제발 누구됐던 모두 정신차리고 나서라 제발 다같이 협력해서 이사태를 막자 지금 이건 꿈 희망 미래 모두없는 나라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러면 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애국심을 가질려고 하겠는가 무조건적인 애국을 바라지말고 그렇게 이끌어줄수있도록 희망을줘야하는데 답답하다 한국남자 한국여자들아 이건 남일이아니다 쟤내도 군대가네 좋아할게아니라 정말 나라가 긍정적으로 살아나야하는데 이건 나라를 다같이 죽이는일이다 우리의일이다 복무요원이 부족해서 병역특례를 폐지한다고요? 이게말이됩니까 솔직히 병역특례하는거랑 복무요원 숫자랑 얼마나 차이난다고요 그리고 현시점에서 전쟁과 국방력이 인원과 결정되있습니까? ★첨단무기와 시스템으로 하는데 무슨 인원타령입니까? 아무리 휴전국가라도 아닌건아닌거죠 얼마나 나라가 손해를봐야 정신차릴겁니까? ★차라리 복무요원 줄이고 직업군인 체제로 가는게 훨씬 국방력의 이득입니다 국방비도 그렇게 투자하면 취업문제도 조금이나마 도움될거구요 진짜 나라망치는길로 가고있네요 ★그리고 국방력만 인프라 생각합니까? 안그래도 어린이 청소년들 다들 창의성 개성 잃어가고 청년실업 심각해지고 다들 공무원만 하겠다고 하는 실상인데 여기서 거기다 기름을 붓겠다구요? 진짜 나라망칠려고 환장하셨네요 지금 이건 평화와 안정이아니라 나라의 혼란을 만드는길입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생각 좀 해보세요 ★복무요원이 부족하다구요? 군대 당신들이 저출산고령화 키워서 그런겁니다 군대로 2년 시간 뺏어가는데 당연히 연애횟수 줄어들고 결혼 초혼 나이 늦춰지고 2년 시간뺏기는데 당연히 자기 꿈 포기하는 사람들많아지고 점점 청년실업 심각해지고.. 좀 생각이란걸 하세요 이런식으로가면 더 저출산고령화 심각해집니다 짧게보고 몇백명 몇천명 더 보낼려다가 결국 미래에는 군대갈 사람 더 부족해질겁니다 이딴식으로 한국 손해볼게 만들거면 차라리 북한이랑 전쟁이라도해서 얼른 적화통일이라도 노리십시요 군대가 도대체 왜있는겁니까 ★군대가 도대체 왜 있는겁니까 정작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라면서 중국발미세먼지는 하나도 막지도못하면서 대한민국국민들은 중국의 생화학무기에 당하고있는거나 마찬가지아닙니까 한심한양반들아 왜 아직도 꼰대에서 못벗어나서 이난리를 치시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딴방식으로는 한국경제 한국산업 한국문화 모두 망치는길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세요 아니 진짜 깨어있는사람없으니까 낮은직원이라도 아닌것같다면 삿대질을해서라도 상사한테 따지십시요 ★이대로라면 한국 저출산고령화 심각해지고 군대갈사람 더 없어지고 한국에서 예체능 하는사람 아예 없어지고 ★능력있는사람들 인재 영재 천재는 다 외국으로 귀화하고 이민가고 한국문화 한국스포츠 한국산업 한국경제 점점 경쟁력잃고 나라망해가는길입니다 제발 짧게 나무만보지말고 길게 숲을보세요 한심한 양반들아 제발 누구하나 눈치보지말고 제발 맞는길을 국민들을 설득해서가십시요 니들멋대로 나라망치지말고 제발 국민들 인기 따라가는 정치하지말고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정치를하십시요 문재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하태경 의원 국회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제원 기자 국제경기 대회 입상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예술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엘리트 특례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 tf 국방부 관계자 예술 체육요원 병특 제도 존폐 제도 개선 문체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국회 병무청 관계자 산업기능요원 개편 국외선양 오마이뉴스 한국경제 한국산업 한국문화 한국체육 한국예술 한국언론 한국여론 SBS KBS MBC JTBC TVN MBN YTN 채널A YOUTUBE 유투브 팟빵 팟캐스트 유은혜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축구 K리그 야구 KBO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병무청 국방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안철수 권오갑 한국축그프로연맹 KFA 비씨카드 KB농협카드 하나은행 대방건설 한림에이치우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바이올린 음악 악기 예술 체육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총장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KESPA 한국이스포츠연맹 E스포츠 서울특별시 박원순 서울시장 외국인 방송 예능 뉴스 신문 잡지 기사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TV조선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국가 나라 존엄 북한 김정은 육군 공익 군대 직업군인 첨단무기 차명석 이규홍 DOOSAN 두산 두산베어스 엘지 LG트윈스 키움히어로즈 키움증권 상장기업 성장기업 주식 주가 재태크 노후 코스픽 코스피 코스닥 인구 귀농 농산 농부 어촌 어부 목장 산림 계곡 바다 관광 한국관광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GS칼텍스 남자배구 남자농구 KBL KT위즈 SK 삼성 SAMSUNG 인천유나이티드 대구FC 서울FC FC서울 전북현대 전남드래곤즈 수원삼성블루윙즈 논산 삼성라이온즈 KIA타이거즈 기아타이거즈 현대 HYUNDAI 인재 영재 천재 롯데자이언츠 전북현대 울산현대 김호 대니얼킴 대니얼김 에이전트 운동선수 뮤직 예술가 작가 PD 방송 예능 이재용 이건희 칼럼니스트 KPOP 케이팝 BIGHIT 빅히트 방시혁 이수만 양현석 박진영 SM YG JYP CUBE 울림 플레디스 원더케이 ITHEK 멜론 MELON 지니뮤직 시국 인방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AFREECATV 트위치TV TWTICH SK와이번스 KT위즈 여론 언론 정치 사회 방송 뉴스 신문 예능 시사 망치부인 시사타파 김어준 뉴스공장 김정민 인프라 한화이글스 관중 관광객 국내여행활성화 지역경제 지역경제활성화 지방경제활성화 활기 활동 이재용 이건희 TVN 엘지트윈스 포항스틸러스 경남FC 대구FC 대전시티즌 시민구단 박원순 서울시장 논산 서울특별시 강남 이태원 체육인 기자 뉴스 사회부 정치부 연예부 박문성 연애 꿈 희망 미래 아니지 정말 아이돌 남자연예인 남자배우 영화배우 만화 웹툰 초등학교 유치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고출산 캠페인 시위 청와대청원 문원 이건 중학교 중학생 초등학생 대학교 대학생 취업 취직 구직 아르바이트 까페 식당 활기 상권 역세권 지하철 대중교통 CJ 유아용품 에버랜드 서울어린이대공원 의류 의상 화장품 뷰티 키즈 학용품 문구점 슈퍼 필독 보상 박상기 법무부장관 국회 정치 사법부 정당 검사 판사 변호사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주당 대한애국당 국민새정당 믿음 신뢰 포털 커뮤니티 댓글 채팅 사이트 수영 육상 빙상 태능 태릉 운동선수 구글 goolge 트위터 twitter 페이스북 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 서울 이태원 강남 홍대 외국인 잠실 노원 분당 일산 경기도 남양주 효평동 광진구 구의동 의정부 신촌 용산 신림 대림 인천 수원 충남 충북 가평 양평 춘천 대전 대구 울산 울진 부산 창원 담양 여수 목포 해남 농산 어촌 미래 성장동력 광주 전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경상도 원주 속초 덕소 전라도 경주 영월 동해 서해 선박 조선 수출 수입 노동자 공장 포스코 한전 한국전력 포항제철 포스코 신세계 중소기업 대기업 박문성 꽁병지 김병지 이스타 이주헌 김환 목소리 차범근 박지성 홍명보 목소리 대회 운동 스포츠 체육 헬스 게임 산업 넷마블 넥슨 농협 신한 하나 kb국민카드 연관 한준희 장지현 대한민국 한국기업 korea 한국 전문가 해설위원 셀럽 서형욱 이강 김태호 나영석 박찬욱 김준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싸이클 달리기 걱정 근심 초조 불안 힐링 네이버까페 마라톤 청소년대표 국가대표 태극마크 차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슈 논점 논리 안철수 홍준표 이해찬 손학규 슛포러브 forest 대호튜브 가생이닷컴 네이트판 인스티즈 일베 일간베스트 ilbe 에펨코리아 fmkorea 사커라인 와이고수 ygosu 엠엘비파크 mlbpark 엠팍 네이버블로그 외교 통일 국방 국토 토지 SPOTV 스포티비뉴스 스포탈코리아 골닷컴코리아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올림픽 캬 대단해요 대단해 나라망치는건 누구보다 빨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경두 기찬수 국방부 병부청 하태경 도종환 문체부 한국스포츠 유통기한 5년남았네 ㅋ 한국스포츠망했네 너네때문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8년 다 돼가 동일본 쓰나미 며칠 후 덮쳐 이명박 최대비리 중 하나 2015 삼성병원 메르쓰랑 그냥 넘어가 한국 범죄 모두가 다 판검사 김앤장 범죄였다. 탄핵주범 박관용 대낮 들락거려 김재형대법관 푸락치였고 윤종규 행장 역시 김앤장 사외이사였다. 인생 허무해 지난 봄 70 전효숙헌재재판관 남편 모법원장 출신 일원동 자택 아파트서 투신자살해...........", "num_agree": 7, "petition_idx": "56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앞서   장자연     중국고섬  김앤장  조명수이재후정성구  고창현장기석과 IBK투자증권임기영조강래  두사장  미래애셋대우증권  박현주  최현만  김기범  싱가폴지사세워    조상빈일당과  쇼부치고   홍성국사장  증거인멸위해  북경지사  없애  상장  한  달만에  거래중단  1조원  휴지돼  3.22일  1시간  404만주  194억  판  인간들이  거액뇌물  주식  파킹   권혁세,  김석동금융위원장  현미래애셋대우증권임원  고구려루트서울경제  매주  기고  그들은  김봉수  명박이   강만수  한영회계법인까지  인간  탈을  쓴   늑대였다....     전원구속사형시키고  현대차증권  기업은행   한화  미래애셋대우증권  1994  김학의차장검사  이종찬부장검사  처리준해  똑같이  처리해라!!!  660억  신정제지  3개월만에  부도  유홍진사장  등  40여명  징역  증권사  없애  정태영재신증권부사장  등  미래애셋대우,IBK  한  동네  이웃건물  을지로에  똘똘  뭉쳐  있어  삼성김앤장  한국거래소  KDB,  다  흉악범  가정파괴범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20대 학생인데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제가 돈을 받아서 좋겠지만, 이 세금.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이 다 부담하는거 아닙니까? 결국 그 과정에서 비리아닌 비리가 있을게 뻔하구여. 왜 자꾸 세금을 이렇게 거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금만 줄여도 정말 살기 좋은나라가 될텐데 말이죠. 이 정책이 진짜 청년구직에 도움에 된다고 보십니까.? 합격생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일 안구해도 이렇게 돈이 저절로 떨어지는데 누가 일자리 구하겠습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56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폐지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 (입)이 매우 더럽다. 집권당이 야당이 말하면 때거리로 덥벼들고 말을 몾하게하는 아주몾된 좌파정권이다. 국민세금을 많이 올려놓고 세금으로 국민에게 인심쓰는 몾된행동이다. 돈이면 해결된다는 벙어리같은 행동을 하지말길 바란다. 이번 장관후보들 보세요~~! 해도 해도 너무 하잔아요. 입은 다 입인데 조둥아리 다물어서 국민을 보살피길 바란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더불당(입)이매우더럽다.집권당이할소리냐.이게 국가운영하는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노태우 정부때 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 1기 신도시 APT의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변영진(전서울시 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66% 라고 합니다 \"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변영진(전서울시 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러 사는세상.\"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주택 공급확대 ♥정공법 없이 우회로만 찾다간 또 실패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공급확대 ♥정공법 없이 우회로만 찾다간 또 실패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희진 부모 살해\" 이희진을 사형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진 부모 살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 등치는 공무원이 어디 경찰 뿐이요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돈 걷어 먹기 좋게 법 만들어놓고 단속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죽지 못해 주는 돈 안 받아간 공무원 몇이나 있는지 찾아 보소 시시콜콜한 단속법부터 고치소", "num_agree": 7, "petition_idx": "56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에걸면 귀고리 코에걸면 코거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예전부터 대학가에서는 학생회에서 개강총회,신입생 환영회,mt등 신입생을 비롯한 재학생이 학과행사에 강제참여해야하고 특히 mt 같은 행사에 불참하는 자들은 사유서를 쓰게하고 학점에 반영을 한다는등의 이유로 행사에 강제 참여하게 하는 관습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학학과행사에 강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학과행사 강제참여 규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 정경두 국방부 기찬수 병무청 하태경 이제 군대안가도 합법이다 + 정경두 기찬수 국방부 문체부 한심합니다 이러면 한국에서 누가 예체능 할려고합니까? 제발 언론 여론 정치인 국회의원 전문가 누구하나 이게 아닌걸안다면 제발 다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십시요 진짜 나라망치는길입니다 특히 네티즌들 눈치보지마십시요 그들때문에 나라를 망칠겁니까? 정말 이건 한국경제 한국문화 한국스포츠 한국예체능 한국산업 한국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모두 망치는길입니다 젊은사람들이 계속 활동을해야 지역경제활성화 국내경제활성화가되고 한국경제가 살아날텐데 뭐 여론에 휘둘려서 반대로 갈려고하고있나 한심한인간들아 누구하나라도 나서서 바꿔라 지금 뭐 북한 김정은 따라하냐? 아니 민주주의는 개뿔 지금 북한따라가고있어 하는꼬라지가 발전하고 자유로운사회가 되어야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고지식하고 퇴화하고있어 답답하다 진짜 ★몇십년동안 이문제로 옆나라들한테 더 심하게 뒤쳐지고있다는걸 아직도 못느끼고 오히려 더 망조로 가겠다는건 국가재난이나 다름없다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 여론 언론은 서로 눈치보고 견제하느라 정신없다 제발 누구됐던 모두 정신차리고 나서라 제발 다같이 협력해서 이사태를 막자 지금 이건 꿈 희망 미래 모두없는 나라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러면 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애국심을 가질려고 하겠는가 무조건적인 애국을 바라지말고 그렇게 이끌어줄수있도록 희망을줘야하는데 답답하다 한국남자 한국여자들아 이건 남일이아니다 쟤내도 군대가네 좋아할게아니라 정말 나라가 긍정적으로 살아나야하는데 이건 나라를 다같이 죽이는일이다 우리의일이다 복무요원이 부족해서 병역특례 를 폐지한다고요? 이게말이됩니까 솔직히 병역특례하는거랑 복무요원 숫자랑 얼마나 차이난다고요 그리고 현시점에서 전쟁과 국방력이 인원과 결정되있습니까? ★첨단무기와 시스템으로 하는데 무슨 인원타령입니까? 아무리 휴전국가라도 아닌건아닌거죠 얼마나 나라가 손해를봐야 정신차릴겁니까? ★차라리 복무요원 줄이고 직업군인 체제로 가는게 훨씬 국방력의 이득입니다 국방비도 그렇게 투자하면 취업문제도 조금이나마 도움될거구요 진짜 나라망치는길로 가고있네요 ★그리고 국방력만 인프라 생각합니까? 안그래도 어린이 청소년들 다들 창의성 개성 잃어가고 청년실업 심각해지고 다들 공무원만 하겠다고 하는 실상인데 여기서 거기다 기름을 붓겠다구요? 진짜 나라망칠려고 환장하셨네요 지금 이건 평화와 안정이아니라 나라의 혼란을 만드는길입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생각 좀 해보세요 ★복무요원이 부족하다구요? 군대 당신들이 저출산고령화 키워서 그런겁니다 군대로 2년 시간 뺏어가는데 당연히 연애횟수 줄어들고 결혼 초혼 나이 늦춰지고 2년 시간뺏기는데 당연히 자기 꿈 포기하는 사람들많아지고 점점 청년실업 심각해지고.. 좀 생각이란걸 하세요 이런식으로가면 더 저출산고령화 심각해집니다 짧게보고 몇백명 몇천명 더 보낼려다가 결국 미래에는 군대갈 사람 더 부족해질겁니다 이딴식으로 한국 손해볼게 만들거면 차라리 북한이랑 전쟁이라도해서 얼른 적화통일이라도 노리십시요 군대가 도대체 왜있는겁니까 ★군대가 도대체 왜 있는겁니까 정작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라면서 중국발미세먼지는 하나도 막지도못하면서 대한민국국민들은 중국의 생화학무기에 당하고있는거나 마찬가지아닙니까 한심한양반들아 왜 아직도 꼰대에서 못벗어나서 이난리를 치시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딴방식으로는 한국경제 한국산업 한국문화 모두 망치는길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세요 아니 진짜 깨어있는사람없으니까 낮은직원이라도 아닌것같다면 삿대질을해서라도 상사한테 따지십시요 ★이대로라면 한국 저출산고령화 심각해지고 군대갈사람 더 없어지고 한국에서 예체능 하는사람 아예 없어지고 ★능력있는사람들 인재 영재 천재는 다 외국으로 귀화하고 이민가고 한국문화 한국스포츠 한국산업 한국경제 점점 경쟁력잃고 나라망해가는길입니다 제발 짧게 나무만보지말고 길게 숲을보세요 한심한 양반들아 제발 누구하나 눈치보지말고 제발 맞는길을 국민들을 설득해서가십시요 니들멋대로 나라망치지말고 제발 국민들 인기 따라가는 정치하지말고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정치를하십시요 문재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하태경 의원 국회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제원 기자 국제경기 대회 입상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예술 체육요원 정세영 병역특례 제도 엘리트 특례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 tf 국방부 관계자 예술 체육요원 병특 제도 존폐 제도 개선 김영석 문체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국회 병무청 관계자 산업기능요원 개편 국외선양 오마이뉴스 한국경제 강산 한국산업 한국문화 한국체육 한국예술 한국언론 한국여론 SBS KBS MBC JTBC TVN MBN YTN 채널A YOUTUBE 유투브 팟빵 팟캐스트 유은혜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축구 K리그 야구 KBO 이기흥 한동훈 윤세호 대한체육회장 병무청 국방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안철수 권오갑 한국축그프로연맹 KFA 비씨카드 KB농협카드 하나은행 대방건설 한림에이치우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바이올린 음악 악기 예술 체육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총장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KESPA 한국이스포츠연맹 E스포츠 서울특별시 박원순 서울시장 외국인 방송 예능 뉴스 신문 잡지 기사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TV조선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국가 나라 존엄 북한 김정은 육군 공익 군대 직업군인 첨단무기 차명석 이규홍 DOOSAN 두산 두산베어스 엘지 LG트윈스 키움히어로즈 키움증권 상장기업 성장기업 주식 주가 재태크 노후 코스픽 코스피 코스닥 인구 귀농 농산 농부 어촌 어부 목장 산림 계곡 바다 관광 한국관광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GS칼텍스 남자배구 남자농구 KBL KT위즈 SK 삼성 SAMSUNG 인천유나이티드 대구FC 서울FC FC서울 전북현대 전남드래곤즈 수원삼성블루윙즈 논산 삼성라이온즈 KIA타이거즈 기아타이거즈 현대 HYUNDAI 인재 영재 천재 롯데자이언츠 전북현대 울산현대 김호 대니얼킴 대니얼김 에이전트 운동선수 뮤직 예술가 작가 PD 방송 예능 이재용 이건희 칼럼니스트 KPOP 케이팝 BIGHIT 빅히트 방시혁 이수만 양현석 박진영 SM YG JYP CUBE 울림 플레디스 원더케이 ITHEK 멜론 MELON 지니뮤직 시국 인방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AFREECATV 트위치TV TWTICH SK와이번스 KT위즈 여론 언론 정치 사회 방송 뉴스 신문 예능 시사 망치부인 시사타파 김어준 뉴스공장 김정민 인프라 한화이글스 관중 관광객 국내여행활성화 지역경제 지역경제활성화 지방경제활성화 활기 활동 이재용 이건희 TVN 엘지트윈스 포항스틸러스 경남FC 대구FC 대전시티즌 시민구단 박원순 서울시장 논산 서울특별시 강남 이태원 체육인 기자 뉴스 사회부 정치부 연예부 박문성 연애 꿈 희망 미래 아니지 정말 아이돌 남자연예인 남자배우 영화배우 만화 웹툰 초등학교 유치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고출산 캠페인 시위 청와대청원 문원 이건 중학교 중학생 초등학생 대학교 대학생 취업 취직 구직 아르바이트 까페 식당 활기 상권 역세권 지하철 대중교통 CJ 유아용품 에버랜드 서울어린이대공원 의류 의상 화장품 뷰티 키즈 학용품 문구점 슈퍼 필독 보상 박상기 법무부장관 국회 정치 사법부 정당 검사 판사 변호사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주당 대한애국당 국민새정당 믿음 신뢰 포털 커뮤니티 댓글 채팅 사이트 수영 육상 빙상 태능 태릉 운동선수 구글 goolge 트위터 twitter 페이스북 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 서울 이태원 강남 홍대 외국인 잠실 노원 분당 일산 경기도 남양주 효평동 광진구 구의동 의정부 신촌 용산 신림 대림 인천 수원 충남 충북 가평 양평 춘천 대전 대구 울산 울진 부산 창원 담양 여수 목포 해남 박동희 농산 어촌 미래 성장동력 광주 전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경상도 원주 속초 덕소 전라도 경주 영월 동해 서해 선박 조선 수출 수입 노동자 공장 포스코 한전 한국전력 포항제철 포스코 신세계 중소기업 대기업 박문성 꽁병지 김병지 이스타 이주헌 김환 목소리 차범근 박지성 홍명보 목소리 대회 운동 스포츠 체육 헬스 게임 산업 넷마블 넥슨 농협 신한 하나 kb국민카드 연관 한준희 장지현 대한민국 한국기업 korea 한국 전문가 해설위원 셀럽 서형욱 이강 김태호 나영석 박찬욱 김준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싸이클 달리기 걱정 근심 초조 불안 힐링 네이버까페 마라톤 청소년대표 국가대표 태극마크 차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슈 논점 논리 안철수 홍준표 이해찬 손학규 슛포러브 forest 대호튜브 가생이닷컴 네이트판 인스티즈 일베 일간베스트 ilbe 에펨코리아 fmkorea 사커라인 와이고수 ygosu 엠엘비파크 mlbpark 엠팍 네이버블로그 외교 통일 국방 국토 토지 SPOTV 스포티비뉴스 스포탈코리아 골닷컴코리아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올림픽 특수부대 활용 해법 엠스플 안준모 테디윤 지캐 소대수 야잘잘 전상규 골프 오프사이드 임형철 현영민 류철민 히든풋볼 MLB NBA 송영주 골프 김정준 야구수다 주간야구왜 김원식 이창훈 야자수 야구에대한자유로운수다 더치아랴 이상윤 배성재 최형진 해외축구리뷰 이동환 최정서 레이스 레이싱 연대생 고대생 체육대 체대생 체육 안경현 운동선수 스포츠선수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스키 주간K리그 케이리그 스피드스케이팅 페어포인트 조던HD 도서 책 작가 PD 상담 고민 질문 답변 변화 종로 아주 전술 전략 이미지 예술 정보 통신 스카이스포츠 진짜 너무짜증난다 정신차려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경두 기찬수 국방부 병무청 하태경 문체부 도종환 이글 무조건 필독해라 너네가 한국 망치고있다 전부읽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차라리 경유차 만들지마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경유차 세금인상할생각마라,,만들지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고 장자연씨 사건의 부실수사 및 조직적 은폐를 재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사고가 나서 신고를 하게됬습니다 신고를하고 그 일이 형사님들에게 넘어가게됬습니다 신고 할때 당시 저가 피해를 본 사진과 cctv영상을 경찰분들에게 보내고 진술서를 쓰고 다했습니다 그후 형사에게 연락이 왔고 제가 보낸 cctv 다시 형사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잘부탁드린다고했죠 그리고 다음전화가 왔을때 cctv얘기를 다시 하길래 저는 다른것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도 알겠다고했습니다 근데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형사님들이 확인 안하시냐고 그래서 형사님한테 연락을해서 cctv좀 보관좀 해달라고 형사는 관리실을 방문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저는 관리실 전화번호까지 다 드렸는데 그냥 방문했다고하네요 그래서 전화번호 드렸는데 전화는 안하셨냐고 물어봤는데 연락한건 그냥 넘길려고 했어요 cctv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걸 알고있어서 cctv자료좀 가지고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부분에서 화가 났습니다 cctv자료는 하나씩 삭제되고있는데 전화 한통화하는게 그렇게 어려 운 일인지 그렇게 얘기를하고 그 다음 연락이 왔습니다 cctv확보 하로 간다고 그래서 잘부탁드린다고 일 천천히 하셔도 되니 잘부탁드린다고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 영상만 확보했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리고 다시 저가 보내cctv영상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그거 말고 다른부분에 피해본걸 확인해달라고했습니다 근데 진술서에는 그런피해본 내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 너무 화나 났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랑 다 가지고있는거 아니냐고 확인해보겠다고 해서 형사에게 기분이 좀 나쁜말을했습니다 인제 확인하세요? 라고 형사는 사건이 들어오면 진술서와 피해사진 영상을 확인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사는 경찰분이 안준거 같다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찰이 잘 못했다는 형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형사가 경찰에게 떠 넘기는 형식이라든지 다른곳 피해를 봤다고 계속 말을 하는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경찰이 잘못한건지 아니면 다 가지고있는데 형사가 일을 대충하는지 바쁘게 일하고있다는걸 다 알고있습니다 사건이 한두개도 아니여서 이해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말하니 저말고 다른분들이 신고했을때 저 처럼 당할까봐 글읽어 주시고 잘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님들에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제 동생 이름은 이** 생년월일은******일입니다. 어제 제동생이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물어보더니 다짜고짜 핸드폰 정지된다고 개통안하면 안된다고하네요 오늘 기계보내고 어제 생년월일만 이야기 해준것만으로도 동의한거라고 개통하든가 말든가 알아서하고 내일 폰 정지 된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네요 KT 114 전화하니 그런부서는 없다고하고 02-****-**** <- 여기서 전화왔는데 여기 전화하니 자기들은 kt 라고 하고 이거 사칭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동의없이 개통진행하는게 kt사칭 , 명의도용과 서류대필아닙니까 ? 서울강동구KT개통지사 이거 해결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6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 핸드폰 개통 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당신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유튜브를 차단한다고 하는데 이건 엄연한 헌법 위반 행위 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유튜브 사용을 허락하는데 국민을 🐕🐖로 보는 것도 아니고 왜 중국처럼 공산 국가로 만들라고 합니까? 지금 대통령님 께서 하는 정치는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탄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가 아닙니다 시대가 언제인데 아직도 옛날처럼 하려고 하십니까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께서 하는 정치는 모든권력은 정부로 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2장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 차단정책은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부비판 글을 다 삭제하고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역시 위헌입니다 헌법 제 2장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지금 시행하려하는 유튜브 차단 정책은 언론을 국가가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위헌입니다. 전 세계가 이용하는 유튜브 한국이 만약 유튜브가 차단되면 국민들의 자유권이 침해되고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유튜브 차단•임시정지 정책을 하루 빨리 폐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건 저 링크 타고 가서 보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56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더이상 국민들의 자유와  언론을 탄압하려 하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술처먹고 행패부리고 역주행하고 공무집행방해하고 ,삼척 교육대 보네는것이답이다,,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처먹고  행패부리고  역주행하고   공무집행방해  강력하게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아직도 돈으로 여자를 사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성북구에 있는 미아리 집장촌입니다. 그 곳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몇 만원에 유린되고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호객행위로 인해 학생들까지도 발길을 옮기기 민망할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말뿐인 철거는 필요 없습니다.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아리 집장촌 철거를 바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토부 장관 재직 당시, 이미 집이 ♥두 채나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고가 주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청문회는 왜 하나요? 지들 편이면 검증이고 뭐고 하지도 않고 청문회 통과 못해도 장관임명하는걸 무엇하러 국력낭비하면서 합니까?하지마세요 민정수석이 검증한다는데 뭘 검증하는데요 이게 나라입니까? 개인회사 사장이 하는 수준도 안되는데 그리고 민정수석 그 자리 없애야지 괜히 월급 축내는 것밖에 더 있어요?머리에 든것도 없고 민주화운동했다고 임명하고 이게 나라입니까??사장이 하는거지 역대이래 이런 정권은 보지를 못했네요 완전 꼴통수준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정신줄 덜 놓지마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증을 하기는 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통령 어머니한테 고할것이고 일러바칠생각이니까 그런줄아쇼.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면 거짓말도 속아넘지 않아야 하는게 대통령님의 일입니다! 북한을 너무 믿다간 나라 망할수도 있습니다 핵을 가졋다하여 우리는 겁나는게 없소. 죽었으면 죽었지. 대통령이 이나라를 걱정을 해야 하는데 북한을 돕는다는 자체가 위험이라는거유.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북한은 전술적으로 우리를 속아내고 있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먹히게 되는경우라우. 명심하세요. 이나라 서민으로서 용서할께 있고 진언할께 안할것이 있지만 나라를 구하는건 님이 아니라 백성인거유. 적어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북한을 친교하면 안되는거요. 김정은이 살아 있는 북한에 통일을 온다는 망각적 심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우릴 전복시키기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나는 문재인대통령 그거 하라고 뽑은거 아닙니다. 나라를 정의롭게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좀 발전시켜주세요. it 게임 국산게임좀 많이 만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통령님. 4차 산업 그거 아무나 오는게 아닙니다. 4차산업이란 이름에 그늘이 있대요.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해주세요. 4차 산업이란 이름에 말입니다. 문명에 대한 가치를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천천히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만한자는 망한다 생각이 가벼운자는 후회한다* 일본속담이 있습니다. 북한을 친교하기보단 북한을 미국과 함께 북한을 치는게 낫고 중국을 잠재워서 북한의 우방을 무력화 시키는게 훨씬 낫습니다. 무력적 전쟁은 불가피 하다면 희생이 불가피 하다면 해야 하는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계속 북한과 친교하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나라 신호등은 신호가 바뀌면서 황색 점멸등이 켜지는데, 언제 바뀔지 몰라 사고 유발원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점멸등 대신 횡단보도의 초단위로 표시되는 체계로 바뀐다면 운전자들이 미리 인지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신호등이 바꿔갈 즈음에 초단위로 숫자가 나타나 주행할지, 멈출지를 판단하여(2,3초 남은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대부분 멈춰 선다는 안내원의 말. 그리고 베트남엔 황색 등이 없었습니다.)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꾸면 횡단보도 및 교차로 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 글을 올립니다. 며칠 전에 지인이 횡단보도에서 트럭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한 생명이 말입니다. 신호등이 점멸 황색등이 아니고 초단위로 표시되었더라면 죽지 않아도 되었을 귀한 생명이었는데...참으로 안타갑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신호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청와대의 잔머리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요즘 버닝썬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물타기 수법으로 김학의 사건을 꺼집어내어 물타기 잔머리를 돌리는데 국민들 이제는 그런 수법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잔머리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려고 하는 수법은 이제 국민들은 속지않는다 북한 김정은과 함께 평화가 오는것처럼 마구 떠들더니 애송이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안되니 그것도 제대로 안되니 이제 마지막 숨겨놓은 카드가 김학의 사건이냐 그만 그런 잔머리를 그만 하시지 또 잔머리라했다고 국가원수 모독죄로 고발할라 잔머리는취소하고 그러면 문재인 잔머리님이라고하면 되남",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잔머리가 정말 의이가 없다 어찌 그런 잔머리를 국민들이 모를줄아느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이제 10년차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대부분은 빛을질겁니다 하다보면 잘되는날도 안되는날도있고 적자볼때도 있을것입니다 저또한2016년에 잘되가는것같아 투자를해서 직원들고용하여 일을 늘려갔습니다.2016년도에 돈번거 2017년에 재투자 했습니다 결과는 세금 2800만원에 꿈을접고 현제 혼자운영중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협박을 해댑니다 저 카드로 결제하는곳하고는 거래못합니다 압류를해버려서 대출못받아요 신용불량자 만들어서 작년에도 세금 2천만원납부했습니다 현제 3500만원이 있어10일전부터 하루에 10만원씩 납부합니다 3500만원중 이자만 3백5십만원입니다 물론 체납한 제잘못이 크지요 그런데 제가 10년동안 정부에서 지원받은거 백원도 없습니다 티비에서 이야기하는 지원 우리같은 서민들은 해당사항이 없지요 서민들이 필요로할때 무얼해주었나요?자영업자들은 적자나도 매달 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 다냅니다 그런데 폐업했다고 정부에서 폐업한 사람에게 3천만원 세금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폐업못해서 폐업안하나요?죽지못해 폐업 못하는건데 지금하는일 아니면 살아갈수없는데 제발 직원있고 규모있는곳만 지원해주시지말고 1인영세 사업자들도 지원좀 해주세요 말로만 하시지마시고 저희같은 서민들이 체감할수있는 먼가를 보여주세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말든지요 누구는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세금에서는 평등원칙하에 체납자에겐 이자도 받으시면서 차별은 왜합니까?그리고 세금좀 적당히 걷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6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적당히좀 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억울하게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저희 아이 이름은 별이이고 열살입니다. 종은 요크셔테리어, 성장이 끝났는데도 3kg남짓밖에 몸무게가 나가지 않는 소형견입니다. 저에게 딸이자 동생이자 누구보다도 소중했던 가족 별이는 4개월 아장아장할 때 우리집에 왔습니다. 초등학생 이였던, 강아지를 너무나 좋아했던 저에게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눈이 별처럼 반짝거리길래 저희 오빠가 이름을 별이라고 지어주었고 그 후로 쭉 저희 가족이 되어 함께했습니다. 별이는 평소 짖지도 않고 항상 사람들과 강아지들, 그리고 자연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더없이 순수하고 착하고 천사 같은 아이였고 밖을 나가면 항상 이쁨을 받았습니다. 너무 안 짖어서 성대수술 했냐는 말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마다 늘 우리의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었고 기운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줬습니다. 별이 만큼은 제가 학교에서 따돌림문제 등을 겪고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항상 제 옆에 있으면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제게 별이는 친구, 가족 그 이상이였습니다. 별이가 애교도 많고 맨날 옆에 와서 뽀뽀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별이가 어디로 간걸까요… 이틀 전에 일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짖뭉개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빠는 엊그제, 별이를 목줄을 메고 산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산책하던 큰 개가 사납게 별이를 보며 짖었습니다. 그쪽 개주인은 자기 개를 많이 버거워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는 목줄을 짧게 쥐고 얼른 지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 커다란 개는 순식간에 뛰쳐나와 별이의 목덜미를 물어버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오빠가 달려나가 그 개(새끼)의 입안에 손을 넣어 별이를 꺼냈을 때 이미 별이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희 천사같은 별이는 깨갱소리도 내지 못하고 목이 축 늘어져서 정말 말도 안되게, 순식간에 불쌍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옷을 세겹을 입고 있던 오빠의 옷들은 순식간에 흥건한 피로 젖었어요. 그 조그만 별이에게서 말도 안되게 많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는 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동물병원으로 달려갔고 가는 도중 별이의 눈이 감기지 않는 것을 보며 정말 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별이를 물은 그 큰 개는 맹견의 한 종이였고 입마개가 필수인 개였습니다. 그런데 개주인은 자신이 목줄을 제대로 잡고 있기도 버거워하는 개를 입마개도 안해준 채로 데리고 나와 우리 별이를 물게 만든 것입니다. 개 주인이 잡고 있던 목줄을 놓쳐버리자 그 짐승 같은 개는 바로 우리 별이에게 달려와 목덜미를 물어버렸습니다. 어제 별이의 장례를 치르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를 죽여버리겠단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별이가 하늘에 가서 그 개를 보면 얼마나 무서워할까 생각도 들고, 그 개를 죽이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것같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병원에서 곧장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얘기하자 저희 애가 재산으로 여겨져 재물손괴죄로 강아지값 몇십만원으로 보상받는 게 전부라고 하더랍니다. 저희 별이는 저희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돈을 얼마를 가져오든 바꿀 수 없는 아이입니다. 재산이 아니라고요. 우리 별이는 고작 삼십만원 값으로 매겨지는 애가 아니에요. 너무도 억울하고 저희 별이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게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질 거 같아요. 반려견을 생명,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재산으로 여기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인식,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별이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게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들어요. 제발 우리 별이의 죽음에 대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우리 가족의 슬픔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고 우리나라에 모든 반려견들이 재산이 아닌 누군가의 가족으로 여겨지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56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하게 하늘나라에 간 우리 별이는 가족이지 재산이 아니에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김학의사건을재조사하여권력을사유화할수없도록뿌리뽑아야합니다.정의가승리하는그날까지", "num_agree": 35, "petition_idx": "56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사건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번 유튜브에 성남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에, 50살아버지와 22살 아들의 사고와, 그에따른 신음소리가 유튜브상에 올려졌는데요.이를 악위적으로 사용해, 악플이 달리는게 일반 수준을 뛰어넘은, 정도네요. 한국의 악플수준이 전세계권이긴 하지만,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악플에, 어린이들도 배워가며, 남 죽을때도 희롱하는게 너무많네요 증거사진올려요 https://youtu.be/Pfv1E6bHTiA 여기들어가시면, 가장 공감 많이 받은 rim sso라는 사람의 댓글을 보시면 안되면되게하라라는 사람이, 하...하.,.아구 똥내 난다 라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악성댓글 법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 박지원 의원도 모른다고 하는데 국민이 알수 있나 언론 보도에 심상정 의원은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하였다 .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자들 사형에 처하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속이고  사기 치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주장하는   국민의  역적   사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여성 가족부 폐지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여성들에게만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이 준 세금을 쓴다는게 조금 그렇네요. 이 나라가 남녀평등 자본주의 국가로 되길 바랍니다. 여성 가족부라 했지만 여성들도 싫어하는 그 부 를 폐지 해주시길 대통령께 간곡히 청함으로 청원게시판에 글 올립니다.확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스마트폰 어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경찰의 소극적 수사와 은행은 범죄자들을 잡으려는 의지도, 다른 피해자 발생의 방지를 위한 행위도 하지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 범죄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글로 저의 억울한 마음을 올립니다. 제가 근래에 스마트폰 어플(1KM)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는 강종환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쪽지를 받고 카카오톡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종환은 회원가입 명목으로 10만원을 계좌입금해 줄것을 요구하여서 제가 계좌입금을 하였는데 추가 보증금 50만원을 또 입금하라고 하였지만 수상한 느낌이 들어 더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고 전에 계좌입금한 1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환불절차는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연락을 피해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서산경찰서에 가서 제일먼저 제가 강종환이라는 사람의 휴대폰번호와 카카오톡 ID를 말하여 위치추적과 강종환의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지만 위치추적은 영장이 있어야 할수 있으며 계좌지급정지는 저 스스로 은행에 찾아가서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말고도 1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수사를 하라고 당신들에게 녹봉을 주고 있는것이다. 라며 제가 강하게 항의하자 그때서야 고소장도 접수하고 국민은행으로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답변은 내부 규정 메뉴얼에서 성매매에 의한 피해사유는 계좌지급정지가 안된다. 라는 답변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며 분명한 사기범죄이기 때문에 반듯이 계좌지급정지를 해야한다고 하였으나 자신들은 규정의 메뉴얼을 따를뿐이라며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소극적인 수사기관의 태도와 분명한 범죄임에도 국민은행의 계좌지급정지등의 거부로 그 범죄자들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범죄를 일삼는 것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을 근절하지 않으면 그 범죄자들은 더큰 범죄로 손을뻗어 결국 한국의 힘없는 사람들만 더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영장발부 없이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하게 강력하게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 합니다. 저의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범죄에 소극적인 수사기관과 은행의 실태를 말씀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권력형 비리사건이 파묻혀서는 안됩니다.이것은 그대로 두면 엄청난 역사의 후퇴입니다. 그리고 법을 우섭게 알고 자꾸 그런 일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청치 후진국으로 만듭니다.언제라도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일반일들은 생계형 범죄도 엄하게 다루는데 고위 공직자들이 버젓이 비리를 저지르면 이 나라법을 우습게 모두가 생각할것입니다. 지금도 법원앞에는 법의 잣대를 가늠하는 손저울을 법의 여신이 버젓히 들고 경고를 하고 있읍니다. 자한당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특혜를 받는 세상은 이제 살아져야 합니다.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 법앞에서 만민이 평등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그로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몴으로 돌아갑니다.제발 정치개혁을 하루빨리 서둘러 하려면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합니다.자한당은 무슨 겁이 그리도 많아 (죄가많은 모양)그렇게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반대를 하는지 원 쯧쯧쯧 양심껏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청치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는 지상과제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 집안은 어찌된 일인지 의혹이 많다.' 딸, 아들, 사위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라 !", "num_agree": 17, "petition_idx": "56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아들과 사위 청문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건 말도 안되죠..ㅋ 아니..사람들이 소통하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ㅋ 이런걸 차단하면 음..지금 크레이네이터로 성공한 사람들 크레이네이터가 꿈인 사람..페북 스타 이런 사람들은 큰 소내릉 봅니다.. 직업이 크레이네이터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고 꿈이 크레이네이터인 사람들은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정부가 할 짓이에요? 사람들은 유튜브를 재미로 보고있고 페이스북도 소통하는 재미로해요.. 정말 어의가 없죠..ㅋㅋ 정부의 실수로 여러명이 꿈을 잃고 직업을 잃으면.. 우리나라의 망신입니다..ㅡㅡ 정부가 뭔 상관인데.. 저희가 잘 보고 있는 잘 소통하고있는 앱들을 막다니요.. 정말 어의가 없넷..ㅋ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정부들이 미쳤나 봅니다..ㅋ 진짜 시위 각입니다.. 여러분 유튜브.페이스북 네이버 등등을 막는것을 밤대 하시는 분들 모두 일어납시다!!! 진짜..전부 노답이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부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인스타 등등 이런거에서 손 때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참 많은 일들도 있고, 사람죽어도 악플쓰는 세상이 되서,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울거라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인터넷공간에서 욕을 안하면 선비취급받으며, 재미없는사람 취급받기 일수네요. 부모욕, 심지어는 위안부욕 , 인신공격등등이 오락과 문화로 느껴질정도라서, 이 나라도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모든 국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들이 올바른 사고방식과 올바른 태도여야만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가 국력인것이죠", "num_agree": 6, "petition_idx": "56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천국 한국! 처벌강화및, 인터넷실명제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버닝썬사건보다 손혜원과 손석희사건이 먼저 일어난거같은데,,, 국민들알권리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수사지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알권리를 위해 손석희,손혜원도 대통령께서 직접 적극 수사 지시 내려 수사토록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일류가 생기고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남자는 주먹질 이고 여자는 성매수다 정부는 할일이 없어서 국민 혈세 떧어 다가 성인 남여 사타구니 까지 관리 감독 하는가 ? 성인 남녀 사타구니는 노란 빤스를 입든지 빨간 빤스를 입든지 각자가 책임 지면 된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매매 합법화 해서 무슨 문제가 잇엇나 ? 윤락녀 (보건소에서 수시로 검사 하게 하고 ) 청결하고 여성부 만들고 성매매 방지법 만들고 암암리에 성행위 하는 윤락녀들 때문에 성병만 많이 생기고 (임질 매독 에이즈) 강간범만 많이 생기지 않앗나 ?? 그냥 성인의 성은 삶아 먹든지 뽁아 먹든지 각자 에게 맞겨라 너무 사사 건건 정부가 간섭 하는게 좋치만은 안타", "num_agree": 7, "petition_idx": "56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성매매 는 성인이  알아서 할일이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사업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각 공사에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있어서 안전에 관련된 장비를 구매할수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계약할당시 \"안전관리비\" 항목을 잡아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안전에 관련된 장비를 구매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전관리비를 청구하려면 해당 공사현장에 근무하고있는 \"안전과장\"에 결재를 받아야하지만, 이런핑계 저런핑계 대면서 원하는대로 준비를해도 싸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전과장은 그렇게 시간끌면서 하도업체들을 지치게 하죠. 안전팀은 거의다 외주업체지만 대기업이랑 계약했으니 같은 식구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되버리면 대기업 입장에선 돈을 아낄수있으니 좋고 그 안전팀은 또 다른현장에서 대기업과 계약해서 계속 일잘한다고 계약을 연장해줄테니 둘만 윈윈하는 관계가 되는겁니다. 결국, 하도업체들은 계약된 안전관리비에서 안전장비를 사고싶어도 사비를 털어서 구매해야 하는 현실이 되는겁니다. 결국 무슨일이 생길까요? 앞으로는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무조건 100% 사용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현장에서  \"무조건 새로운 제품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말도 서툰 애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영어 가르켜야 하나요? 예전에 학교 다닐때 죽으라 주판알 튕기면서 배웠드니 어디 쓸곳이 없드라구요~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따라야 옳은데 시대에 역행하면서 까지 애들을 상술의 희생양으로 만드려는 기득권 장사꾼들이 정말 싫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사용 하지만 머지않아 모든 대화나 녹취가 자동 번역 되는 시대로 올수 밖에 없습니다. 판단이야 학부모가 하겠지만 못된 장사꾼들 때문에 희생할 애들이 불쌍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학습은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말도 서툰 초딩1~2학년에게 영어갈켜서 뭐하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 미친 여자가 국회의원 늘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 쫒아내라 ! 미꾸라지 정치9단 박지원이도 이해 못하는 국회의원 법안을 내놓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네 ! 정의당 인가 나발인가 저당도 없어져야 합니다 ! 이정미 인가 쌍판도 인민군이 씹다버린 오이지 같이 해가지고 문재인이 똘마니 놀이나 하는것 같구먼 ! 밥맛도 떨어지고 ! 문재인이 하고 잘 어울리는 같네요 ! 문재인 딸래미 비자금 챙겨 해외 도망가기전 저당에 입당했지요 ! 한편의 코미디도 아니고 애비는 민주당 출신으로 가짜 대통령하고 딸년은 다른 정의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이게 뭐야 ! 이것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거지 ! 손학규도 이제 좀 꺼져라! 이제 그만 나이 값이나 하고 뒷전으로 물러나라 ! 추해보인다 ! 워낙 존재감이 없으니 심상정이 하고 손뼉치며 국회의원 숫자늘리는 궁리나 하고 있나 !", "num_agree": 31, "petition_idx": "56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상정 그만해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개인적으로 어느정당이 몇석을 가져가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싫은건 페미 정치인의 증가와 국회 의석수 증가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 나라가 수천년 먹어 오든 국민 밥상 까지 정부가 왈가 왈부할 일이 아니다 사람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정부가 무슨 동물보호법은 말도 안돼 어느 성경에 어느 법문에 공자께서 맹자 께서 동물을 보호 하는 이야기는 없다 개고기를 먹든 말고기를 먹든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할일이다 정부는 국민한태 쓸데 없이 많은 세금 거더서 할일 없으면 조용히 낮잠이나 자든지 너무 사사 건건 콩나라 팥나라 국민 밥상 까지 관리 하지마라 개고기 개소주를 먹고 말고는 개개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나 보신창 잘하는집 아는분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버닝썬의 피해자를 잡고 최초폭력을 행사한 vip도 공범입니다 엄중히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의 피해자를 잡고 최초폭력을 행사한 vip도 공범입니다 엄중히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남자입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보면 한심하다고 느겨질때까아닙니다 특히군대문제가지고 여자들억압하는거보니 아직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되려면 멀었다는생각이듭니다 겨우2년 편하게다녀오고 특히요즘 젊은이들보면 정신개조가덜 댓다는 생각듭니다 기왕갈꺼면 30년으로해주세요 대신 월급으로100만윈씩주고 툭하면 여성도 군대가야된다고하는디 한심하다는생각이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 군대30년으로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정권과 장관은 바뀌지만 검경조직은 그대로이기 때문. 부패비위자 싹 다 잘라 없애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 그 옛날 도리께로 콩타작 하듯이 도리께질 전문 검사 몇몇 발탁해서 각 사건수사 맡기면 금방 탈탈 털어줄 것임. 민갑룡 경찰청장 말마따나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로 육안 식별될 정도라면 법원에서도 쉽게 영장 내줄 것으로 예상. 그래놓고 윤중천이 불러서 죄수의 딜레마로 몰고 가면 술술 다 불 것임. 안되면 되게 하라는 말처럼 길 없으면 닦아 나아가면 됨. 끝.", "num_agree": 6, "petition_idx": "56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장관이 '철저수사' 약속해도 안되는 이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있는 중학교 중 어느 한 곳 을 다니고 있은 여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수학여행의 코스들이 학생의 의견 반영 없이 마음대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결정하신 일인지는 이해 합니다. 하지만 수학여행은 중학교에서 처음 이자 마지막 1 번 뿐인 여행입니다. 놀이 공원이 없어진거 뿐만 아니라 역사 위주로 늘어나고 있고,선생님들의 의견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고 코스의 종류에서 놀이공원을 없앴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유적지를 알아 가는것도 좋은생각이지만 수학여행의 목적이 아니라 점점 역사 위주로 변화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기대감도 낮아지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다들 들떠 있었는데 좀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어느것을 원하고 학생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위안부합의 하나만으로도 내년 4월총선때 소멸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일본 정당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말그대로야... 진짜 국민말 1도안들을꺼면 이런거 왜만든건데ㅋ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56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존재이유가뭐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경기도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 ●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 빼야 나라 가 산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복지예산을 퍼주었나요??? 이렇게 하다가 나라 거덜나겠어요 자꾸 이러면 받는쪽은 일 안하고 놀고먹으려고 할 머리 쓸텐데... 물론 그렇게 안되게 주는쪽이 선별적 복지제도 도입하겠지만 문제는 예산이죠 그게 다 세금으로 하는건데 이러다 진짜 어려운분들 도와줄 예산으로 별로 어렵지않는분들 돕다 예산 바닥날수 있어요 형평성과 효과성 예산을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잘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분들 전수조사하여 각 기관이나 시설에 보내거나 필요한곳에 쓰임세있게 용도에 맞게 예산이 편성됬으면 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 50만원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건이 일파만파 번져 감당할수 없는 수준에 이르니깐 몽땅 묶어서 대통령 연설로 뺌빵질하는게 청원 답변인가요??? 더더구나 삼권분립 운운하며 결과를 지켜보자는 무책임한 발빼기는 그럴거면 뭐할려고 청원코너를 만들어서 자승자박하는지 궁금하네요??? 그저 정권잡기 위한 국민위하는척 여나 야나 쑈만 할뿐 ,도대체 최고권력을 가진 청와대가 불리하면 삼권분립이라는 미꾸라지 잣대로 해결하나도 못하는 그런 권력이라면 뭐할려고 대통령 하나요?? 지난정권 국민 밉상인 야당원내대표 나경원의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국민들 반이넘는 우려스러운 걱정에는 마치 이북의 절대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는 형세로 득달같이 대응하더만 민생에 허덕이는 민초들의 안타까운 사연에는 차일피일 이리저리 눈치보며 미루다가 삼권분립이라는 무책임한 말 장난으로 그게 답변인가요???? 그럴거면 뭐할려고 권력 잡았나요??? 대통령에 대한 우려스러운 조롱은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생난리로 즉각 대응 태세더니 과연 그 대통령이 일반 민초들보다는 더 우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인가요??? 왜 청원수가 청와대가 약속한 수 보다도 훨씬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건 즉각적으로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고 마지못해 연설로 뺌빵질인가요??? 과연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아닌 부려야할 개,돼지인가요??? '사회정의' 그러기 위해선 정말 사심없는 이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의 올바른 통치관념이 투철해야 하거늘 도대체 청와대와 그 수장인 대통령은 무엇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건가요??? 안 부끄러우세요??? 집안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참 가소로운 권력들이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된 청원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유트브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차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브 페이스북  등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금의 대통령은 정당하고 옳은 대통령이 분명히 아니다. 김경수가 드루킹과 짜고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여 당선시켰다. 그러니,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어야 하고, 김경수는 감빵에서 영원히 썩어 죽어야 한다. 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은 좌빨 빩갱이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자신에게 정당하면 바른길로 가고 있다고 하고, 그 반대로 불리하면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고 씨부려댄다. 김경수 같은 개같은 인간은 영원히 철창신세를 지니도록 해야 마땅하다! 더러운 대통령과 그의 일당들이 아닌가?", "num_agree": 19, "petition_idx": "56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는 구속 재판이 마땅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전세기간 보장→유럽 주요국의 최소 3년이고 이탈리아는 4년,스페인은 5년 보장하고 있다.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부동산 관련 정부관료 교체)? 상위 ♥1%가 전체예금의 ♥45%차지,예금자산 양극화 ♥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 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현금 자산의 불평등이 구조가 자산 불평등 가중,부에 대물림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 여당 지지율♥37% ,경제 지지율 ♥28.2%,빈익빈 부익부가 급속히 진행된다.출산율은 OECD(1.68%) 국가중 ♥최하위(0.9%),외국 근로자 ♥200만 명이고 점점 확대중, 한국 실업자 급속한 증가가 진행되며 이런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땀으로 지금 3만$ 시대라고 합니다.부동산 상승을 인위적 (임대사업자등록등)상승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집없는 67%국민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말보다 행동을 하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IMF 이후 월급은 ♥하락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최근에는 반포주공 1단지 전용 84㎡가 ♥35억 원에 나왔는데 이 매물이 현금 매매되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기간 보장→스페인은 5년 보장하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895년 나라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을미의병이 일어난 후 1945년 광복을 맞아할 때까지 나라를 찾기 위해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제와 싸웠습니다. 그 분들 중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순국선열들은 살아계실 때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국선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님 귀하 사건 계요 전는 전라남도 광양시 00000번지 성명 이00 주민등록번호 2번 사건 요지 2018년 04월 18일 계약서 농장 매매자 성명 이 00 농장 매수인 성명 김 00 계약조건 계약자 김00 본인 외2명 농장 매매가 4억2천만원 420.000.000원 계약금 8천만원 80.000.000 잔금날2018년06월18일 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날이 왔습니다. 잔 금날 순천광양 축협이 지정한 법무사로 오라는 김00의 전화와 서00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하겠으니 저에게 서00 명의로 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오라고 하여서 인감을 발급받고 축협이 지정한 법무사로 갔습니다. 법무사가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확인하고 김00에게 잔금지불과 부동산 매입에 따른 세금을 지불할 것을 김00에게 요청하였고 김00은 자신의 거래은행 광양중동지점 광주은행에 잔금을 다 입금할 것을 폰으로 말합니다. 저에게 김00은 잔금이다 입금 되었다면서 은행에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해서 은행확인결과 잔금은 6천만원만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법무사로 돌아온 제가 잔금이 미불이라며 나머지 잔금을 다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니 김00은 서00에게 이전등기해주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다 주겠다고 하여서 저는 사전에 그러한 말도 없었는데 잔금을 다 입금하셨다고 하셔놓고서 말이 안 된다 입금을 다 요구하니 저에게 계약위반이라며 광양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06월17일에 저의 친정아버지의 별세로 급히 부산에 있는 장래식장으로 가야하는 다급한 사정이여서 더 이상 이들 사기범들과 있을 수가 없어서 부산아버지 장래 식장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2일후 와보니 광양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 밭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2018년 06월18일날 흉악범 김00일당들이 저를 갈취와 사기로 고발을 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법원에 계약금8천과 잔금일부6천을 합계하여 2억2천을 계약위반 이라며 원범 김00 서00 이00 3인의 이름으로 저를 민사소송을 한 겁니다. 법원 재판부의 변론으로 오고가던 변론에서 김00 일당이 법원에 제출한 통장사본 즉 자신들은 잔금을 줄 돈을 다 준비하였는데 제가 이전을 거부하여서 잔금을 주지 못하였으니 제가 전적으로 계약위반이라는 겁니다. 통장을 찬찬이 들여다보니 저의 농장 이전도 안댄 농장을 잔금대출을 밭은 사실을 확인하고 순천광양축협 대출담당을 찾아 가서 따지니 대출담당자가 가짜 즉 김00이 이전등기를 해주라고 한 서00와 제가 작성하였다는 계약서가 나옵니다. 저와 서00는 지금까지도 일면 일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감도 해 준적 없고 축협은 대출해 준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과 통장사본 그리고 가짜계약서를 재판부에 올렸지만 순천법원의 판사들은 사기범 김00에게 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9월경에 불법 사문서 위조로 3억을 대출받은 것을 금융감독원에 인터넷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광주 지방감독원은 피해자인 저는 만나지도 않고 가해자들만 만나고 저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무맹랑한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축협에 추가 대출을 요구하였는데 축협이 이를 거절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적 고발이라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저의 모둔 제산이 압류와 경매에 순천법원에 상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기에 금융감독원의 피해자인 저를 만나서 피해사실을 확인만 하였어도 이 엄청난 위기에 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00 일당들은 저를 민사소송을 하면서 저의 전 제산에 압류를 하였고 불법 대출을 해준 순천광양축협은 금감원에 제보한대에 대한 감정으로 조합원의 농장을 불법 대출 해준 것도 부족한지 만기가 돌아온 저의 모둔 제산에 압류와 순천법원에 경매에 돌입을 합니다. 보복 수단으로 합법을 따지면서 말입니다. 가자 계약서인줄을 알면서 3억을 대출해준 것도 합법일까요? 농민을 지키라고 만든 농협이 사기범들과 결탁하여 농민을 죽이는 행위를 합법이라며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저는 사기범 일당들이 고발 하였을 때에 광양 경찰의 반 협박적이고 고압적이며 편파적 행위를 당하였기에 저는 광양의 경찰서를 믿지 못하고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8년10월11일에 광주지방지청 순천지청에 모둔 증빙자료들을 모아주고 사기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양경찰은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기에 답답하여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였더니 축협 직원조사 안하고 사문서 위조사건에 중심에 있는 법무사 아직도 법무사도 조사를 하지 않고서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여서 저는 광주에 있는 강00 변호사님을 대리하여 축협 직원과 법무사를 별도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광양 경찰과 순천지청 임00 검사는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즉 범행이 공모하여 이루원진 공범들을 별개로 나누워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자신들이 합당하고도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이를 별도로 고발한 것을 가지고 다른 범행인양 축소와 조작수사 순천의 임00 검사는 정산적인 거래였다면 그러한 즉 가짜 계약서를 써주었겠느냐 하면서 저를 경찰에게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법무사는 조사도 안하고 법무사 사무장만 불러다가 조사를 하였다는데 더욱 기가 막히는 건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서서 허위 사실을 판사와 입을 맞추면서 조작하더니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그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순천지청 임00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하도 기가차서 그게 말이 되느냐하니 경찰 조인00경찰관은 검사님께 물어보라 나는 검사님이 하라는 되로 하였다. 합니다. 현제 광양 경찰서 조00 경찰관의 조사는 .. 김00 기소충분 서00 증거 불충분 이정숙 불충분 법무사 기억 없음 협의입증 안됨 축협직원 증거불충분과 과실을 입증할 증거 부족 협의 없음 2범 서00 가짜 계약서 순천광양축협 대출받은 통장과 대출받아서 김00의 통장으로 입금사실 {그런데 이것이 증거불충분이라면 대한민국에 죄짓고 징역갈사람 있을까요?} 3범 이정숙 순천지방법원에 저를 2억2천 배상하라면 서00 김00과 함께 저를 민사 소송하면서 전 제산을 압류하여 저를 파산위기로 몰아 너 어습니다. 4범 법무사 민사재판장에서 가진 위증과 사문서 위조에 중심에 서있고 또한 계약이 무산되고 2달 후에 제가 이남주법무사에 제가 이전에 필요한 모둔 서류들을 있느냐 확인 하였을 때에 자신이 보관 중 이라하였습니다. 그러한 서류들이 축협의 대출계에 대출에 합당한 서류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녹취록도 검사와 경찰에 제출하였고요.. 5범 축협 축협은 상무이사뿐만 아니라 조합장까지도 의심이 가는 사항이고 또한 대출계 직원이 제에게 서승우가 매수인이냐고 물어왔고 저는 서00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 한다 분명히 말을 하였으나 통장의 대출 내역을 보면 제가 이00 법무사로 가고 있을 때에 잔금대출3억을 서00에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출계 직원은 전남매일 일보사 국장님과 축협대출 담당자를 만났을 떼는 저와 통화한 사실도 없고 이00 법무사가 대출을 해주라 해서 대출을 해주었다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조직은 법무사 축협등과 사기범 김00의 일당들로서 순천지천의 임00 검사가 양심과 도덕과 법의 정의가 있다면 이들에게 철퇴를 주어야 마땅하거늘 임00 검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 농민의 피눈물을 빼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은 농민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자알 알고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을 적법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농민의 경제를 막고 소송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축협은 저의 모둔 통장을 압류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6세 아이 키우라고 주시는 월 10만원마저도 매월 강탈해 갑니다. 여러분 저는 죄라면 소를 키우다가 실패하고 농장을 매매하여 모둔 사채와 은행 빚을 값으려는 행위 말고는 죄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청와대 앞에서 일인 시위와 진정서도 제출한 상황이지만 이 오만하고 무도한 순천의 임00검사와 농축협 이들에 악 날 한 행위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는 흰 것을 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며 검을 것을 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있음을 보여주셔서 저처럼 농민들이 사기범들에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백이 없어도 돈이 부족해도 정직하고 부지런하면 잘사는 법으로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포털이나 네이버에 순천광양축협을 치시고 아래로 검색하시면 저의 사연이 나옵니다. 2019년03월15일 전라남도 광양시 사동로 000번지 성명 이 00배상", "num_agree": 2, "petition_idx": "56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6세딸아이 가자 살 돈도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은 지금 페미로 가득한 여성가족부를 더 크게 만들고 한 국회의원을 압박하여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꾸정물을 갈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금을 북한에게 비치는 문재인은 탄핵 당하여 마땅하고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한것도 탄핵하여 마땅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다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금 지상파 음악방송들 차트 1위기준에 음반점수가 최고점이 정해져있고 그안에서 매주 점유율제입니다 점유율제 음반점수가 사재기를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가수들은 초동이라고해서 신곡발매 첫주에 가장 많은 음반이 팔립니다 점유율제라는건 예를들어 점수가 1만점기준일때 집계기간에 신곡을 발매한 가수가 5팀이라고 예를들면 1만점 점수에서 5팀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운이좋게 그 기간에 신곡발매하는 컴백가수가 1팀이면 1만점 점수를 컴백하는 가수 한팀이 거의다 가져가게됩니다 실제로 어떤가수가 음반 초동 3만장 팔렸는데 그주에 운좋게 컴백하는 팀이 없어서 점수를 8천점 가까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로 100만장 가까이 파는 그룹도 비슷한 점수를 먹습니다 판매량과 상관없이 덕후들 전문용어로 빈집(컴백하는 가수 없을때 신곡내는거 즉 대학 허접한과 미달인곳 눈치작전으로 원서내는거랑 같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을 털면 1위가 가능하고 빈집털어서 사재기 조금만 하면 바로 1위를 먹을수 있습니다 음반점수 기준을 최고점수 정해놓고 점유율로 점수매기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점유율로 하니까 빈집 컴백가수들 없는 주간엔 사재기 3천장 가수가 최고점을 가져가서 1위를 할수있는 모순과 비리가 생기는겁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 없애야합니다 음반점수를 프리점수제로해서 판매량별 점수제로 도입해야합니다 그래야 빈집 기간에 사재기 좀만해서 1위할수있다는 꼼수와 비리를 없앨수있고 정말 음반강자들 외에는 큰 점수를 가져갈수 없게끔 해야합니다 음반 1만장기준 100점으로해서 1만장 이하는 100점아래로 점수매기고 10만장에 천점 20만장 2천점 100만장 1만점 200만장이면 2만점까지 점수가 나오야 진짜 음반강자들만 큰점수를 받을수있고 꼴랑 몇만장 급사재기 해서 빈집털어 1위하려는 파렴치한 팀들이 절대 큰점수를 받을수 없다는걸 알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식으로해서 원래 음반도 안팔리는 팀이 갑자기 언플을 위해서 회사측이 첫주 초동에 고의적 사재기로는 절대 높은 점수를 받을수 없다는걸 알게해줘야 일부 파렴치한 음반사재기 반짝1위를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사재기로 1위한 사례들이 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리와 불공정한 시스템을 없애야 사재기도 사라지고 좀 더 깨끗한 가요계가 될것같습니다 결론은 음반점수 점유율제 폐지해야하고 판매량만큼 프리점수제로 해야하며 가장 중요한건 사재기가 가능한 판매량이 보통 3만장~ 간큰 회사들은 10만장까지도 하는경우가 있으니까 1만장 100점 10만장 천점 100만장가까이만 1만점 큰점수를 받을수 있다는걸 보여줘야하는겁니다 그래야 허접 사재기들이 가요계를 망치는짓을 못합니다 몇만장 사재기팀이 빈집털어 꼼수쓰면 100만장파는 가수랑 비슷한 음반점수를 받을수있는 비리 시스템을 없애야 합니다 가요계 음악방송 가요차트가 좀 더 공정한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음반을 정당하게 파는 가수들을 위해서 음반사재기 막아야하며 그 사재기 주범노릇에 가장 큰역할을 하는 지상파 음반점수 점유율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점수기준도 10만장이하 사재기들이 큰점수를 받을수 없게 해야합니다 반면 100만장이상을 파는 가수에게는 그에 맞는 큰 점수가 부여될수있게 음반 판매량별 점수제를 강력히 추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음악방송 음반사재기를 막을수 있는 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및 장 ㆍ 차관님 먼저 우리경제가 파탄났습니다 그 이유는 돈 되는 사업은 공직ㆍ공기업ㆍ은행 등 선거쪽에서 다 뺏아가는 원리입니다 고로 공무원등이 자체 승진하여 하는 원리죠 워크넷 일자리는 쓰레기 및 단기계약ㆍ기간제등 뿐입니다 고로 지금은 필요도 없는 경력만 챙겨 채용하는 원리로 일자리 없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혈세받는 대기업과 공직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답니다 고로 제가 제조업에서 근무중일때 담당 대리께서 한말씀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등 하면 제조업에서 일할수 없을거다 제조업 등 직원도 공직에서 일 할수 없을거라 예기했습니다 그건 서로 공직과 중소ㆍ하청등 제조기업과 윈윈 될수도 없고 서로 일 할수 없는 문화와 환경조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과 공직에서 몸 담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들어 피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무환경과체격등이 맞치 않다는 것을 기업직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서로 근무환경을 맡교환 할수 있는 환경ㆍ제조ㆍ체제등이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ᆢ", "num_agree": 1, "petition_idx": "56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ㆍ기업  경제 ㆍ일자리 맡교환이 중요합니다 ᆢ"}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2019년도 3월 19일 수요일 경남 장유 지역 위치 소재한 **공업 (주) ( 대표이사 ***) 제2공장 *** 상무를 대한민국 법적으로의 처벌 및 법정 구속을 강력하게 절실하게 간절 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잠깐 순간적으로 잠시 졸았다 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만을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밥값 제대로 했느냐 라며 언어적인 폭력 ( 폭행) 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철저하고 자세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구체적으로의 지역 인근 경찰청 및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강력히 조사와 수사의 진행과 함께 조속히 법적으로의 처벌 및 법정 구속을 간절하고 절실 하게 요청 드리며 원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6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장유 지역 **공업 (주) ( 대표이사 ***) 제2공장 *** 상무를 법적 처벌 및 법정 구속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전 경북경산시진량읍에사는 47세남성정경재입니다. 20년전쯤젊은혈기에 그만 ,강간미수,한 전력이있습니다.먼저피해자에게죄송한마음입니다.법적으로처벌을받고 싶습니다.처벌을받지않다보니,그게 꼬리를물고 주위사람들에소문이 나다보니 ~집까지따라와방창문에 대고 웃고간다든지 소리지르고 간다든지,,길을가다가 고함을 친다든지 크게비웃고 가곤합니다.상당기간동만 당하다보니~법으로 처벌받고 인생 마무리짓고 싶은생각입니다.그리고,스토커에 대한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스토커에시달리는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알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언론 보도에 문재인 정권은 종부세. 재산세. 공시지가 등을 마음대로 올려 2년간 무려 53%나 올려 인상하여 국민의 세금을 피 빨아 먹고 있다. 집 1채 가진 서민 증산층은 도저히 살수가 없다 다주택자 . 부자들 세금 인상 한다고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중산 서민층 세금 피 빨아 먹는 문재인 정권 반드시 다음에 표로 심판 하여야 합니다. 못살겠다 문재인 정권 갈아 보자 .",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 지가  마음대로 올려  국민   세금   피   빨아먹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역적으로  탄핵 퇴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 정부가 경제에는잼빙이고, 오직 남북대화에만 매달려서 전쟁과 평화라는 허구프레임으로 재미를 본것까지는 이해한다. 그럼 이젠 지대루 일다운 일을 해야 할것이 아닌가? 속된 말로 가장이 집구석이 개판으로 아작나는데 쌩쇼만 허구헌날 밝히니 가장자격이 없는 무능력 가장노릇밖에 한게 없는데, 국민을 개돼지 취급도 유분수지 연동형 비례대표제해서 무능한 국회의원들 또 맹글어서 좌파정권 연장하려고? 증말 욕나오는것 참기가 어렵네! 국민이 실험실 쥐야? 마취제에 취해 정신 못챙기는 개돼지로 보이는가? 욕두 아깝다! 허접한 종자들!", "num_agree": 8, "petition_idx": "56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에 올인해서 몰 얻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계속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위험한 일들이 터지는데 더 놔두고 보시렴니까? 그러니 그네가 불통이라고 했던 당신들은 더 아주 꼴통에 가까운 불통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을 해임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송파구는 72.3%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실제 입주는 하지 않은 ♥갭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하위 20%에 해당되며 ♠75세 이상 입니다.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 우리세대는 국민소득 ♥35 $ 시대의 노인으로 노동능력 (척축수술등 관계로)이 상실되였습니다 그나마 ♥부모부양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우리는 국민소득 ♥20-30$시대에 살면서 국가에 공헌하여 지금까지 상위권 나라가 되는데 일 부를 기여 한바 있슴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게 ♠특별 연금제도을 만들어 주세요.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공시지가 를♥17%로 가장 낮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는 72.3%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실제 입주는 하지 않은 ♥갭투자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은 모든방송에서 협박과 강제 진행등을 통해 시청자들을 불쾌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보는내내 매우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또한 방송에서 힘으로만 하는 모습으로 자기프로그램 출연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모습들이 방송에 그대로 나오는게 불쾌합니다.그리하여 ***을 모든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영구적 출연금지처분을 요청합니다.다시는 어느프로그램에서 ***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기가 정말로 싫습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6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 모두방송을 영구정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전 분야로 청원합니다. 우리가족의 삶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1억을 올려달라 합니다. 그럴수 있지요.... 그러나, 30년 넘은 집에 2년차 거주중이었구요. 잠실지역 한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이주가 시작 되었는데. 불과 두달만에 또 옆단지가 재건축 이주승인이 나서 한꺼번에 4천세대 가까운 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었 습니다. 불과 한달전에는 전세가 안정되고 있었는데요 한꺼번에 두단지가 2개월쯤 차이를 두고 이주승인이 나서 전세난이 일어난겁니다. 집주인이 부르는게 값이 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ㅡ여기에 부동산업자의 부추김이 있답니다. 전월세 올려 받게 해줄테니 더 높여서 내놓자.그런다음 집주인한테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 집주인으로서는 손해 안보고 남는 장사인셈이고 세입자는 눈물을 머금고 주변시세보다 높여줘야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국토부에 3월 전세 5.9억 지난주 계약 6.1억으로 계약이 되었고 아직 계약이 되지도 않았는데 6.5억을 받겠다는 집주인은 시세대로 7억까지 올려 받아야하는데 1억만 받는다는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건 도대체 어느 부처에서 민생의 삶은 신경도 쓰지 않은걸까요? 예상치 못한걸까요? 최근 전세값이 하항안정화 되어가고 있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줄알았습니다. 부디 . ㅡ재건축및 이주관련 승인시 동시에 이주 승인이 안되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ㅡ전월세 상한제 실시해주시고. ㅡ부동산업제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건당금액으로.집주인에게만 받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한번더 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상한제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철저한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재수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아무리 제가 국정농단 이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부터 계속 써왔지만.. 내가 봐도 참... 내가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였어봐.. 진짜 다 죽었을텐데.. 국가는 검찰 <-> 경찰 서로가 조사하게 하는 승점제 시스템을 매년 2차례 하게하고, 심판관으로 공수처 개설하고.. (짜고치면 아래 그대로 작성해놨고) 장관 및 고위직 까지 털어낼시 해당 직원 : 신분 상승 (주사 -> 사무관 진급, 고위직 공무원 털어낼시 50% 상승, 2번을 털어낼시 신분 직위상승..) 어차피 둘이 짜고치기엔 봉급 감형까지 가능한 거니.. 함부로 조작은 불가할거고.. 진짜 보너스 점수.. 법원 판사 : 어차피 검찰, 경찰 둘다 법원이 간간히 눈에 가싯같은 분들이 있겠지.. 문제 없는 놈한테 죄 뒤짚어 씌우면(해직, 동일업종불가, 감옥 , 공무원 연금 불가 등)이고, 진짜 죄를 찾아내고 밝혀내면.. (위에처럼 법원장의 경우 직급 상승 50% 상승, 장 밑에 분들이 비리 저지르면 40%~일반직1~5%)까지..!? 하면 문제점 있는 분들은 다 OUT이겠지.. 다만, 판사들은 공정한 판결을 하고, 정말 국민이 보는 이들의 판결을 보고 잘한다 뽑힐 경우.. 그 주의 MVP를 탈 경우 : 국가의 범죄 척결을 했다하여 ~100만원의 보너스 부여..(고위직 비리 척결시 정정당당한 판결을 할 경우. 더더욱 일거고) 무분별한 짜고차기를 할 경우 : 보너스 부분을 범죄세(신설)하여 20% 추가하여 120만원 벌금 . 벌점 1점.. (벌점 ?점씨 1달간 재판 불가 및 봉급 지급 불가) 뭐 이런 식으로 가자고.. mmmmmmmmmm 경찰도 관련이 있다는건 경찰도 공범이란 것 아닌가?? 이젠 믿을 놈이 없다.. 그 말은 검찰이 경찰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은 검찰이 비리가 있을시 경찰이 검찰을 검사 해야된다.. 즉, 매년 2차례 검찰<-> 경찰의 비리 조사 - 단, 수사권은 검찰청 -> 공수처로 이관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안줄시 -> 국민들의 투표 하에 공수처의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투표를 통해 공수처 조사를 검찰이 해달라고 하는 투표 실시) 비리 조사할때는 직급 상관없음. 1) 검찰 -> 경찰 수사 (비리 , 뇌물죄 등) 2) 경찰 -> 검찰 수사(비리, 뇌물죄 등) 3) 보너스 점수 : 법원 판사 비리 조사(매년 2차례) 고위직 관련자 발견시 ?: + 가삼점이 큼.. 즉, 검경 대립 (1년에 상호간 비리 조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예산 30%를 가져올수있게 매년 1-2차레 수사할수있게하고) 그 30%를 얻은 기관은 검사했던 기관에 존속되어 이기게 된 공로를 순서대로 포상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1/n해서 주면되고) 예산 삭감된 곳은 직원 월급 삭감이 되게한다면.. (그리고 법원은 보너스 점수로 판사 비리 밝혀낼시 , 보너스 점수 및 본인의 승진 및 보너스 돈을 받을수 있게한다면..) 좋을듯한데 그리고 검찰총장, 경찰총장, 법원 판사 등 고위직들을 털어낼시 그 점수를 많이 내게하고.. 만약 짜고친 흔적이 있을시엔.. 해당 짜고친 자들 동일업종 금지, 해고, 뇌물죄 등 대대적으로 조사 등과 악질적인 자들은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게된다면.. 이 나라의 범죄는 많이 줄일거다.. (판관포청천이 있다면.. 아마 개작두 처벌법인데.. 공정하게 해야될자들이 공정하게 하지 못할시 싹다 죽일수 있을텐데..) 사표 수리일은 : 비리가 없다고 판결 된 후 3개월 후에 사표 수리 (=> 비리가 없다고 판결시 동종업종 가능, 단!! 비리가 1건이라도 발견시, 늦게 발견시 : 동종업종 불가, 강제 폐업, 해당인을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는자들이 받을시 매년 세금 50% 추가 부담) ★ 지금까지 내가 남긴 글 ★ 1. 2017-10-11 국방부 검찰단, 군사 법원 폐지 후 -> 법원, 검찰청 으로 자료 전부 이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567 => 국방부 내에 군사법원, 검찰단이 있다는 것은?? 군 내부 범죄자 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법원 안에 군인관련된 담당자를 양성해서 처벌을 해야.. (이는 최신식 무기를 파는건 좋은데.. 구식 불량품을 구입하거나, 해서 짜고치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 무기가 300억이면 1% 마진만해도 3억... 고로 이런 것들과 장교들 중에 문제가 많은 자들이 있는데.. 누구집 아들이고 딸이고해서 봐주기가 있으면 안된다라는 것 고로 법원으로 포함되야한다는 생각.) => 단, 법으로 공부한 자들이 국방부가 아닌 법원에 근무를 통해 법을 알아 가게 하되.. 소수 인원, 그리고 국방부 가더라도 이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 2. 2017-11-10 법원도 공범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문뜩 드네요(제 2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051 3. 제2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전현직 판사(15년간)들도 청렴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4. 2018-04-29 판사들도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판사를 뽑을수있게 시스템화(최후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는걸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775 2019-02-23 버닝썬 사태를 본 판관포청천 식 처벌 검찰<->경찰 대립 그리고 상대방 예산 40%가져가기(매년 시행)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995 외 이후에도 판관포청천을 치면 나오는 글 대다수가 제가 쓴 글이지만.. 저는 국정농단 이후에 여러 글을 남기지만.. 검찰, 경찰 이 서로 간에 비리가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이 나라의 범죄자들을 처벌할 경우 점수 내기를 하는 건데. (만약, 거짓된 , 조작된 사항이라고 밝혀질 시에 해당 검찰, 경찰인은 해직과 더불어.. 해당 기관 점수 -50~-100점을 부여함으로써 역전할 수 있게 하면 좋을듯하고.. 판사들을 매년 2차례 조사(뇌물, 재산 증감도 조사)를 통해 이들의 비리를 밝혀낼시.. 추가 점수 (대역전승의 발판을 만드는..) 비리 를 밝히는 \"농구대결\"로 가는 것이죠. 검경 라이벌전.. 너를 죽이지 못하면 예산도, 봉급도 줄어든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정준영 사태를 통해 본 법 관련자들의 비리 척결 방법(판관포청천처럼 단호하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가야. 나라 망해간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망조다. 문가는 물러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막내매형 **이로 차을 사들여는대요 막내매형이 죽은다음애 자갑을 모두 내구있어요 그래서 대출밧아서 매형차 팔여구 하다가 대출사기850만원 당했습니다 저두 죽어벌이거 갓타요 너무 힘들어요 일을해두 돈은매번 많이 너쓰내요 경찰에 신고는했는대 너무힘들어요 일두손에않자피구요 돈 대문에 사람들이집두차자오고있어요 너무힘드네요 살여주세요 어떤게 해야 이고통애서 나갈수있나요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6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어 빼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만있으면 청원을 하겠습니까?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 전화 안받는 사람, 알았다면서 몇시간 있다 빼는 사람, 옆집에 자리 있어도 주차하는 사람, 당신이 누군데 따지는 사람, 다른자리에 주차할 자리 없냐고 따지는 사람, 집에 들어가는 출입구 막고 주차하면서 옆에 자리 있다면서 따지는 사람, 별에 별 사람 다있습니다. 싸우기 싫고 머리도 아프고 위협도 느끼고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해서 사유지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구청은 차량으로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면 전화만 할수 있고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고 말해 주면서 경찰서에 물어 보라고 이야기 해줍니다. 천만 다행이 전화번호가 있어서전화를 해주면 다행인데 안 받거나 없는 날도 있지요.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 경찰서는 차량번호를 조회 할수 없고 구청에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폭탄던지기 하는 거지요) 구청에서 경찰서에 물어 보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면 민사로 하는것 말고는 없다고 어떻게 저희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 하면서 견인은 가능 하지만 비용은 당사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사는 시간이 엄청 걸리고, 견인 하다 이상이 생기면 변상도 당사자가 해야 된다고 해서... 속에서 천불이) 사유지에 주차를 해도 행정을 관리하는 분들이 아무런 제재를 할수 없다는 것이 지요 왜 사유지에 들어 왔는데 무단 침입이 안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제가 위사람 집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 입구 앞에 짐을 두고 앉아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몰라 구청 몰라... 담장 없는 주차장은 다른 차량이 들어 와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공산당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한 영웅들을, 이제사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습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깊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충실히 따라주는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에 김정은위원장 동지께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당원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어느자리에 있었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이랑 곽상도는 박근혜때 어떤자리에 있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가 가진 교육이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어려서부터 어떤 성장과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자세히 들여다 봐주세요 그 백지에다가 뭐라고 쓰고 있는지 자세히 좀 봐주세요. 지금 사회의 모든 악순환되는 현상은 그 원류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오염에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혁에는 이 영혼없는 교육이 사라져야 하는게 우선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우리의 정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논쟁과 토론이라는 것은 자기주장을 세우고 다른의견과 싸우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세력을 만들어 힘싸움하는 것도 정치의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정치라고 정의한 운영체제를 다져가기 위해 논쟁과 토론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들은 항상 말뿐이 아닌 결과물을 가지고 운영의 기준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유를 말한다면 아무말잔치같은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치적 실험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말해야하고 평등을 말한다면 전체적 부의 평등을 말하는게 아니라 정치적 운영기회의 평등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 프로팀의 감독같이 확실한 결실이 있다면 운영에 있어서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그 또는 그들의 전술을 사회와 국가를 위해 자유롭게 실험하며 활동하게 하고 그 결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어떤 정치적 이념에 힘을 실어주기전에 인간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와 관련된 근본적 기준에 대해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리사에게 칼을 주면 사람을 위해 요리를 만들 도구가 되지만 살인자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이와같이 사실 이념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원작자의 뜻을 제대로 발휘하기 보단 어떤 세력을 합리화하고 권력을 만들며 집단적 독선을 하기에 딱 좋은 것일 뿐입니다 더이상 이념이란 허울좋은 단어에 놀아나지 말아야 개인적 사회적 성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이념이란 것은 병든 사람에게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저 파벌 나누기에 좋으며 그것을 위해 어떤 열성을 토해내는 괴상한 인간상을 만들어 주변에 악취를 풍기고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아지라고 강요하는 폭력배가 되도록 부추깁니다 그 어떤 완벽한 이념을 가져다 주어도 이런 병든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죽일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념으로 국가를 운영해야겠다”가 아니라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가”, “그 사람은 왜 그런 병적인 상태가 되었나”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든 공산국가든 어딜가나 병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단 한가지 기준인 “사람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야가 유일하게 타협하여 일치했던 주제인 “미세먼지”처럼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의 해로움이 명확하기에 일치한 것이지요. 아무리 정신이 썩어빠졌어도 무엇을 먹으면 죽는지 무엇이 해로운지 아는 것입니다. 그 주제로 무엇을 꾸미려 했든 아니든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과 마음과 몸에 담긴 것은 달라도 근본적으로 이 정신과 마음과 몸이 이루어진 그 모양새는 같고 그것이 무엇을 품고 있을 때 그것들이 병드는지도 그 이치가 같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회현상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서 출발한 것을 알아야 하며 논쟁과 토론을 할때 물질뿐만이 아닌 정신과 마음을 기준으로-예를 들면 증오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식으로-증명하고 제시할 줄 알아야 하고 그에 관해 기준을 만들어 나가며 싸우는게 통합에 더 가까운 길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선 영원히 일치할 수 없지만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선 쉽게 그 이로움과 해로움을 판단하여 일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의 이치입니다 이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미 사회적으로 그 병적인 증상들이 속속들이 터져 나오고 있듯이 현실속에서 얼마든지 가깝게 접하는 것들입니다 더 단순하게 우리 몸을 봅시다. 그 누구도 독버섯을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독버섯을 먹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확실히 저것을 먹어선 안되는구나하고 기억해 둡니다.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이롭고 해로운 기준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마음과 정신에 있어서 인류는 그 다양한 역사와 그 많은 스승들을 두었음에도 그 기준에 대해 여전히 무지합니다 이 심각하게 오염된 시대에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아니어서 불행한 경우로 덮어버릴뿐 물질의 계산법으로 쉽게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는중에 우리는 그동안 무시해왔던 신음들이 우리에게 공동의 책임으로 다가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 속에서 살게 되었고 우리가 오염시킨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환부는 처절하게 드러나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아무도 환부에 직접 손을 대지 않습니다 혹은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것이든지요. 아니면 환부에 손을 대더라도 못대도록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겠지요 그러므로 환부가 썩어들어가 죽을 사람은 그들의 몫으로 죽게 둡시다 다만 낫고자 원하는 사람은 나을 수 있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만은 오염되지 않은 것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들에게 먹일 치료제와 양식에 관하여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새겨진 것은 교육환경과 교육방식과 그 교육내용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몸에 새긴 문신처럼 그것은 영혼에 각인되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틀로 자리잡아 버립니다 흔히들 말하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말처럼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대로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수정이 불가능한 인간형으로 자라나는데는 역시나 이 교육방식에 의해 꾸준히 각인된 사고방식이 한 몫 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잘못간 길은 다시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왜 입시에 실패한 고등학생이 자살을 합니까? 어떤 이유로 그 학생에게 입시실패는 곧 죽음과도 같이 생각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안됐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게 이해하고 있구요. 또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예전에 부모나 교사들에게 비인격적으로 체벌을 당한 세대들이 지금 배운대로 똑같이 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나이에 줄을 잘서고 아부를 하고 뇌물을 줘야 학교생활이 편하다는 것을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도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위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밖에도 말하지 못할 수많은 것들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 우리가 배워온 것들입니다 어디서 없는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사람들은 행할 뿐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연쇄 살인마가 나타나는게 아니라 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요. 왜 사람들은 덮어놓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욕부터 할까요? 그렇게 배웠잖습니까? 덮어놓고 외우라고 배웠잖습니까? 어떤 이치나 원리에 대해서 원숭이가 뇌수술을 어깨너머 보고 외우듯이 그들도 외운 것을 가르치기에 묻지 말라고 하던 그런 교육시대의 세대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보십시요. 그저 폐쇄된 단체에서 서열정리하는 것에나 열올리며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가능성을 빼앗고 짓밟는 것은 그들의 무지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터득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무슨 조선시대 과거제도에서 따내는 큰 벼슬같은 대학입시가 있습니다 그런 스펙이란 것도 혈연, 지연에 쉽게 묻혀버리지만요. 그런 부당함과 불공평한 행위는 스스로 터득하는게 아닙니다 첫번째로 교육의 결과고 두번째로 환경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모든 인성은 그로인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인성을 논하기 전에 그 성립과정을 들여다 보십시요 인간은 어린시절을 거쳐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런것들을 바로잡고 새로 쓰는 측면에서의 교육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이치와 원리를 알게 된다면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교육받을 기회를 가지고 경쟁시키며 폐쇄적인 집단을 양산하는 입시교육을 당장 폐지하고 교육의 기회에 있어선 누구나 원하는 사람에게 최고급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것을 국가의 큰 이익으로 생각하며 경쟁은 자신들의 창조물로 경쟁하게 하십시오 좋은 나무가 좋은 양분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가 나쁜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독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의 열매로 논쟁하고 토론할 때, 그 누구도 애들처럼 억지부릴 수 없는 명백한 결과물을 두고 싸울 때, 승패가 확실히 갈리고 이롭고 해로움이 확실히 갈릴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념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다가 이름도 붙이지 마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개혁이 먼저 있어야 정치개혁이 가능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21살에 취업알선 숙식 제공 을핑계로 가치 지네게됐습니다 제가 공부를 끝까지못해서 대학에 대학원까지보네준 다는 그달콤한말에 속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허나 일을시작한지 얼마지나지안아 폭력은시작이돼었고 월급은 월세다 공가금이다 나가고 안나가는날은 가해자가 사고친거 합이금으로 내야했 습니다 그러케 일년 이녀 이돼고 하루 라면반계로 연맹하던 제몸은 .망가지기 시작해서 이유없이 쓰러지기일수였고 그사람에게 필요 없어진 저는 늘 구타를 당하고 집에서 가족들에게서 돈을구해다 바치다가 도망같다 잡히다가 반복을했고 신고를해듀 데이트폭력또는 가정폭력은 처벌이안됀다고 하네요 ㅜ ㅜ 그래서 목숨걸고 나와서 폭행 강제추행을 당했눈데...그것도 처벌을 안해주시겠다는거 계속신고 신고 해서 신고한 결과 초범이란 이유로 벌금 집행유해 너무 억울했습니다 민사를 걸어서 손해 배사을 청부 하고있눈데요... 가해자가 우편물을 받지안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차명계자등 차명으로 생활한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이 안돼고 있어요 .... 좀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ㅠ ㅠ 법을 잘알지안는 저에게는 소송도 힘들고 민사도힘든데 기다리고만있기에는 허송세월을 보네는거같아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거인에  만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 사기극 펼치지 말고 제발 총사퇴하라 니들 없이도 대한민국 잘굴러간다 토착왜구세력들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더 깨끗해질것이다 총사퇴후 아베한테 가서 충성맹세해라 황교활이 현정권을 썪은 뿌리라고 표현하던데 너는 더 썪지 않았냐? 주군을 버리고 교활하게 처신하다가 이제 당대표되니까 교활한 혓바닥을 놀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작자다 너야말로 하루솎히 뽑혀야할 적폐중에 적폐다 장자연이때 법무부 장관하면서 사건 덮으라고 한거 너아니냐? 자유당 놈들중 하나라도 깨끗한 것들있냐?나경원이 분당땅 조사해봐라 정당하게 구매한건지,,, 장자연에 연루된 것들이 수두룩하다보니 엉뚱한 주제을 물고늘어지는 구태을 보이며 발악하는 짓들이 초딩들이다 제발 전원사퇴로 국민세금 축내지말고 국회에서 꺼져라 민의의전당에서 왜구세력들이 짖어대는꼴 못보겠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공갈치지 말고 총사퇴 하루속히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 200억대 탈세 혐의을 경찬관1명이 조사 하고 있다고 합니다.솔까 나이트 클럽 조폭이 운영 하면서 바지 사장 내세워 운영 하는 것 아닙니까.근데 개업 한지 1년 밖에 안 된 버닝썬이 이런 비리가 있음 오래 된 나이트 클럽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겠습니까?이 번에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156명 투입 했다고 하는데 156명 투입 하면 뭐 합니까?150명이 버닝썬에 붙어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 하는데 강남 나이트 클럽들은 지금 증거 인멸 하고도 남았겠습니다.제발 이 번기회에 나이트 클럽과공무원 유착관계 털고 갑시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56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강남 나이트 클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지하철탑승 과정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유죄를 판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종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자유심증주의\"나 \"성인지감수성\"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피해자는 거짓을 증언할 이유가 없다며 \"뒤에서 따라가며 다리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부위를 추행했다.\"는 증언을 100%확신을 하며 무죄 증거에 대해서는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추가하여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이라는 법원은 성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입증이 어렵고 억울한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로 \"자유심증주의\"나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하여 증명력이 약한 법죄나 피해자의 주장 만으로도 유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평등 국가이며 법치국가로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쌍방 모두 억울한 사례를 만들지 않아야 합기에 이러한 악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했지만 피의자 가장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추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비스듬하게 걷고있고 가방으로 몸을 가리고 있어 범죄가 힘들고 열차 안팎의 CCTV영상에서 팔이 팔짱이나 주머니에 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장을 하며 이동중인점, 에코백으로 몸을 가지고 있다는점, 손이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점, 두사람간 신장차이, 추행장면이 없다는 점등을 이유로 무죄를 증언했지만 열차 안팎의 CCTV영상을 벗어난 중간 사각지에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몸을 숙이고 손을 앞으로 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심증주의? 성인지감수성? 성범죄 사건은 100%무죄가 아니면 1%로 유죄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대통령님 저는 손석희의 언론에 속아서 문대통령을 뽑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해서는 안되는 국민을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서 끝없이 반목하고 싸움하게 싸움붙이고 있는것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장병들이 죽거나 다쳤을때는 가서 위로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건에는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민주당의원들과 대통령까지 언론에 노출되어 정말 국민들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직도 3년이 이렇게 국민 싸움 붙이는 일에 올인 하실것인가요? 국민들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제발 경제에 올인해 주세요 독재를 해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용서가 됩니다. 가족들 건사도 못하는데, 무슨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내국민도 못챙기고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기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무슨 국격을 높인단 말입니까? 이렇게 분열시켜서 전쟁이라도 나면 우리민족끼리 싸울까 심히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바라지는 않으시겠지요 제발 국민들을 단결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 대통령이시면 국민을 포용하고 화해를 시키며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나 계속 내편과 네편으로 나누어 국민들이 싸움 붙이는 분이 대한민국 대툥령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유튜브,페북,인스타 차단을 절대 반대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우리나라는 절대 민주주의며,만약 차단을 할려면 개헌 투표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 둘째,분명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세웠지만,만약 유튜브가 사라지면 그 즉시 많은 실업자가 생겨 공약을 어기게 된다. 셋째,우리나라는 법전에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면 안된다고 했으므로 차단을 하면 안된다. 넷째,만약 유튜브가 사라지면 많은 어린이의 꿈이 사라지므로 차단을 하면 안된다. 다섯째,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즐겨 보므로 절대 차단을 해서는 안된다. 이상으로 교동초 5-1의 학생의 주장이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힘을 발휘하여 꼭 찬성하기를 눌러 국민이 승리합시다!(문재인도 눌러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56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북,인스타 중지 말이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장자연사건때 왜?사건을 무마시켰는지 당장 실토하라 법무무장관과 민정수석으로 있었으면 당근 알었을거 아닌가? 설마 장관이 차관일을 몰랐다?교활한짓 그만하고 진실을 밝혀라 처신 달인인 황교활 이번에도 빠져나갈래? 곽상도 너도 그뻔뻔함 그만 해라 이런것들이 국회에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활,곽상도는 해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조선일보등의 기사에 집단적으로 친일수구 댓글이 수백개 달립니다. 뭐죠?", "num_agree": 7, "petition_idx": "56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수구친일 집단 댓글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클럽 버닝썬의 MD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26세 중국인 여성 \"애나\"의 추방을 막아주세요 애나 씨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가 된 이후 추방 결정이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 이었으며 버닝썬 사태 이후 이루어진 마약 검사에서도 오늘자(19일) 기사에 따르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꽃다운 나이의 여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애나 씨가 중국으로 추방되는걸 막아야 합니다 비록 마약 범죄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큼 젊은 여성의 한 두 번의 실수는 용서해줄 수 있는 것이고 애나 씨의 진술로 버닝썬 관련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애를 실천하고 보편적 인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애나 씨가를 추방시키는 것은 물론 난민 지위를 부여해서 사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중국인 여직원 \"애나\" 씨의 추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 생각한답시고 이상한법만 만들고 차라리 국민연금 해지할수있게해주면 숨통이라도 트일텐데요 국민연금해지 ,선택제,대출 어떤방식으로든 숨통좀트이게 해주세요 지금당장 제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해지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불법적인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불법 가짜 문재인은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와 특검을 받아라. 꼴도 보기싫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내려와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조사에서 몇시간씩 하고도 기각 되는 사법부의 판단 도무지 이해 가 안갑니다 돈있는자들은 법도 없습니까 돈없고 거지같으면 잡아가고 있는 놈들은 세상 편하게 살고 있는 세상 이게 대한민국 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터 법 타령 하지마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고  그냥  덮으세요  영장기각 만  될거  같은데  그냥  덮고  대한민국  법도  폐지 하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오래오래전부터지금까지이대로가면앞으로도쭉이어질가진자들의악질범죄경찰검찰다알고도그냥넘어가니당한사람만죽고죄인대고대통령님임기안에꼭그죄인들을꼭밝혀엄벌두번다시대대손손공직사회에발몬 몬붇붙이도록뿌리뽑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카진자들의파렴치한범죄엦얼태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장자연 과거사진상규명 연장을 꼭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영혼이 지금도 하늘로 올라가지못하고 이 세상을 떠돌고 있을것 같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연장하여 꼭 진실이 밝혀져 죄 지은 사람은 꼭 처벌해주시길 .......", "num_agree": 13, "petition_idx": "56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과거사진상규명"}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전아이파크 분양가조절해주세요", "num_agree": 140, "petition_idx": "56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아이파크 분양가 미쳣어요..너무 비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공직은 전자결재 중소기업등은 몸으로 부딪치는 업종입니다 감당할수 있는 근무시간이 문제지요 ᆢ", "num_agree": 1, "petition_idx": "56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는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 89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16평 1층 입니다. * 바퀴벌레 3일에 한마리 나오는데 소독비는 수목정원소독힌다며 계속 청구되는데 지금 겨울인데 무슨 수？소독입니까? *주차지옥이라 차를 끌고 나가기가 겁납니다. 근데 목요일마다 장터 연다고 차를 빼랍니디. * 경비들과 관리소직원들이 꽤 많은데 경비는 택배하나 받는것도 힘들어 절절매다가 직접 받았으면 좋았쟎아 이런말이나 하고 작은 벽걸이 거울 하나 버렸는데 안 치워간다고 스티커 붙이랍니다 * 집에 형광등 불 안들어오고 보일러 온도설정 잘 몰라서 경비실에 문의하니 쓸데없이 사？을 두명이나 집에 보내주었는데 와서 뭐하나 하는 짓을 보니 형광등은 저보고 갈아야되겠어요 보일러는 자기네집 보일러랑 똑같다더니 설정법 모릅니다. 코미디도 아니고 괜히 노인네들 월급이나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 심지어 입주자대표선거하는데 방송으로 신분증 가지고 오라해서 신분증 가지고 본인인 제가 갔더니 선거인대장에 제 이름은 없고 전 주인이름도 잘 안나와서 해매더니 제가 가져간 신분증에 옛날 주소가 나오니 신분증하고 주소지 다르다고 투표 못한답니다 관리소장이 다른사람들은 이사하면 신분증 다 재발급 한다며 저를 탓합니다 전 이사한지 3개월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관리소 수준과 경비수준 아시겠죠? * 근데 관리비가 전에 살던 5층 더 큰평수 아파트 4만원의 두배인 86500원이 나옵니다 이 안에 전기세가 포함인데 전기세는 이 전 아파트 월 5~7천원대 나오던게 만원~14000원대가 나오고 공동전기료를 또 받습니다 이유는 각 세대 수도계량기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을 감아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걸 또 고압으로 단가를 매기면 공동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저압으로 단가를 신청했답니다. 참고로 저희는 1층이라 엘리베이터도 쓰지않아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없다는데도 이렇게 비쌉니다 * 게다가 관리비예치금을 매달 10500원씩 꼬박꼬박 가져가비축하고 이거 집이 팔려야받는 돈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 간단한 건의를 해도 저보고 직접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서 말하랍니다 건의를 관리사무소에 하는건데 그걸 전달이나 기록도 귀찮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나와 말하랍니다. * 수도세는 왜 이리 비싸냐하니 겨울이라 동파방지로 막아놔서 ？정을 못하니 인정측정을 하여 평균치로 부과하고 이제 봄되었으니 다시 측정하여 수도세를 0으로 해준다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알면 쉽게 설명할수 있는 내용을 상당히 길고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더 오래된 전에 살던 5층아파트도 이러지않았는데 대체 왜 이 아파트는 매달 돈을 더 걷으며 유난을 떠는지 * 게다가 최저임금 때문에 아파트관리비에서 인건비등이 올라서 올랐다는데 이에 대해 오른다는 설명도 주민에게 없었고 이걸 관리사무소가 부담해야지 왜 수익창출하는 회사도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분담하는게 맞는건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 이사올 때 공인중개사들 관리비 물어봐도 대답 잘 못합니다 * 저소득층 아파트주민들은 고령자가 많아 이런 의문스럽고 부당해뵈는 일에도 따지거나 묻기힘듭니다. 저도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설명들어도 평소 신경 쓸 필요가 없던 일이고 설명도 장황하고 무성의하게 ~~껄요 ~~한전사이트 들어가보세요 이런 식의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야 조금 실마리가 잡힐듯하게 설명하여 그나마 이글을 올릴 수 있었습니디. 매달 내는돈인데 대체 5층아파트 22평 월4만원관리비에 비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건지 뭔가 고의 또는 무능함으로 더 청구되온 금액들은 없는건지 위의 의문점들 속시원하게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입주자대표와 감사선거가 있어 두분이 선출되셨으나 그 두분이 어떤분들인지도 모르고 그 분들이 큰 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 분들에게만 의지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건 우리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때문에 아파트관리비가 올라 주민이 부담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범죄인인데 영장기각이라니 !!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 "num_agree": 32, "petition_idx": "56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이문호대표  영장기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원칙으로 한다. 2항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한다. 개헌 사항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1조 1항 유전무죄 무전유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연동형비례대표는 정당에서 밀실에 모여 자기편을 뽑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만이 국민의 대표다. 심*정은 우리 국민이 설명해도 이해 못한다는 선거제를 들고 나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오로지 자기편 국회의원 머릿수 늘리기위해. 국가와 국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지역구의원만이 국민의 대표이지 비례대표는 정당의 대표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는 국민이 아니라 정당이 뽑는 것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ㅎㅎㅎㅎ스포츠내기해서 죄를묻는다ㅋ 정치인들거기에 안속하는사람 손들어보시오 ㅋㅋ윗물정리도못하면서 아랫물정리만한다고 물이 맑아지냐 정치인들부터 그딴거정리하고 돈있는 양반들 부터 싹정리해라ㅋㅋㅋ어이가없어서 내가 골프치는놈들중에 내가안하는인간못봤다ㅋ 아주이때다싶어신이나서꼬투리다잡아내고 착한사람까지 다역는구나ㅋ", "num_agree": 1, "petition_idx": "56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가없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얄팍한 꼼수입니다. 그기에 미래당과 평화당은 놀아나고 있구요. 정당에서 뽑은 비례대표가 어찌 소신껏 일할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정당의 거수기에 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는 정당대표, 지역구만이 국민대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희 부모님이 미니자판기 운영하시는 자영업자이신데 미니자판기 사용을금지하면 저희가족은 어떡하나요? 저랑 동생이 아직 중학생이랑 초등학생인데..... 저희부모님 일자리를 찾아주시던지 아님 미니자판기 사용하실수있게좀해주세요 만약에 금지되면 저희가족은 어떻게 먹고사나요ㅠㅜ", "num_agree": 0, "petition_idx": "56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니자판기 사용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겟으나 대통령님이 당선되기전 글을 올렷던 사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북한 핵실험 계획 실행, 올림픽 단일화, 미국 경제 제재, 북한무력도발, 소멸 이제 예측한거 두개남앗네요. 얼마전까지만해도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북한을 공격하길 기도했엇죠 그때만해도 핵무기 갯수도 많지않고 쏘려고 자세잡기도전에 격침당하고, 그전에 김정은이 항복하던가 쿠데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수뇌부나 간부 병사 미국의 파워를 아는 대부분은 도망가겟죠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전쟁나면 다죽는다 이런 경우는 지구가 폭발하는경우나 그렇고 북한의 핵무기 성능이나 기술로는 미국의 군사전략 기술에 막혀 한발쏘기도 사실 쉽지않고 제대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떨어지면 많이쳐줘야 10만이요, 장사정포로 죽는경우도 사실 매우 적어요. 안쏘거나 못쏘는 경우가 더 많기때문에 의외로 금방 그리고 깨끗하게 상황종료되고 우리땅 될확률은 매우적지만 최고위협국이 하나가 줄어든다는거에 만족하려했으나 상황이 좀 변한듯싶네요 이제 북한이 주어진 시간을 잘끌어서 핵무기 갯수는 몇배가 늘엇고 미국도 모든 핵무기를 100프로 초기제압할정도로 파악을 다하지 못하는 시기가 다가오죠, 이제는 희생자가 천만에 가깝다고 할수있을거같은데 북한에 항복을 하는마지막 수단도있습니다. 전쟁을 막는 마지막수단인데 일명 반동분자들로 사형되는 사람이 천만명은 넘지 않겟죠, 애석하지만 어차피 공산당이 세계를 통일하게 되있습니다. 미국도 오래못가죠 전쟁을 막는 마지막수단 항복입니다. 이제는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이것이최선입니다. 이기적이고 사리사욕에 물든 우리국민들이지만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마약해도 된다는 걸 직접 실례로 알려주시는 사법부와 판사 개인의 판단, 그리고 그걸 걸러내지도 걸러낼수도 없는 행정부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니 새파란 딴따라 조차도 깔보는 행정부가 되는 겁니다. 법은 뭐하러 지킵니까? 마약도 구속 안 되는 범죄 천국 나라를 만드느라 고생들 하십니다. 더 하세요. 이 따위 나라 망해버리게.", "num_agree": 18, "petition_idx": "56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양성이 나와도 영장 기각되는 대한민국. 마약은 해도 되는 거 맞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버닝썬 이문호 영장 기각' 라는 기사를 보니까, 참 이 나라 법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의혹이 정황되는데도, 검찰이 기각하는 것 보면, 분명 비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돈하고, 권력으로 행사하는 사회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건 엄연히 잘못된 부분 입니다. 말로만 깨끗한 나라로 만든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도 기각하면, 정부,국회,검찰,경찰등 누굴 믿고,이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다시 철처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한 처벌만이 앞으로 비슷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여러분들의 동의를 바랍니다.(20만명이상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6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이문호 영장 기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있으면 또한 대한민국의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칭하고 일베의 연장선상에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대한민국의 남녀갈등을 심화시키고 지금은 개시글이 내려간 상태이지만 초중고 성평등교육 사례집에는 여자 아이들에게 끝없는 열등감을주어 여자 초등학생들이 동급생남학생이나 같은학교에 근무하시는 남자선생님들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낄우려가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깨서 말씀하셨던 국민의 표현의 자유또한 억압하면서 일명 페미에 반대하는 집단인 안티페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기관으로서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발생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물론 부도덕하고 사실이 아닌 컨탠츠는 규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맛대로, 한 국가기관의 입맛대로 어떠한 컨탠츠에 규제를 가하는것은 1980년대 즉 현정부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혐오하는 군부독재시절의 이야기이고 현재 중국의 미디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러한 정부기관을 방관하지마시고 조치를취하시기를 간곡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깨서 말씀하신 '지금까진 격어보지못한 대한민국'은 이런모습의 국민들이 믿지 않고 미디어를 억압하고 차단하며 특정정부부처가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문제를 방관하고 국미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아닐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깨 감히 말씀올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권력의 개가 아니라 누가 봐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권력을 위한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이 되길 소망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라고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권력의 개들이 권력을 쥐고 국민들을 좌지 우지 하는 꼴은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고인이 된 장자연씨와, 김학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지켜 주시고 김학의는 합당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들 인간좀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보고 이해도 안가는거 누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 대표를 그냥 찍으라는 말입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비례대표 폐지하고 의원숫자 줄여야 합니다 또한 뭐 할려고 하면 다른국가를 내세우는데 다른국가에서도 보좌관이9명 씩이나 있습니까 보좌관도 줄여야 하며 국회의원 관련법은 국회의원이 못만들도록 해야합니다 국민투표로 결정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연동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현재 로또 구입대금은 1 선택에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2.000 원이었으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해서 1.000 원으로 제한되어 매회 1등 당첨자 수가 여러명이 나와서 사실상 1등이 당첨된다 해도 인생역전은 아니라고 합니다. 로또가 제정된지 20 여년이 되었고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 1선택에 2.000 원으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당첨금이 수천억원에 이르러 사실상 인생역전에 해당되고 또한 수천억원에 당첨되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대에 맞게 1 선택에 2.000 원으로 할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1선택비 2.000 원으로  인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금 버닝썬 굉장히 핫한데 이것과 관련하여 탈세가 이루어지는데엔 법의 흠결이 있습니다. 1.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유흥업소 운영을 하는 클럽이 많기 때문이죠.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을 출수가 없습니다. 춤을 추려면 유흥업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야 유흥업보다 세금을 덜내니까 클럽장사를 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하죠. 일반 음식점이라고 신고해놓고 디제이를 불러서 디제잉까지 하고, 사람들이 춤까지 춥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동영상촬영을 하면 업주는 춤이 아니라 움직임 이라고 우기죠. 디제이가 디제잉하고 춤추는데 무슨 일반 음식점입니까? 2.또한 일반 음식점에서 음향기기에 대한 법의 규정이 애매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음향기기라함은 노래방 기계 정도인데 명시적으로 악기라던가 디제잉 기계등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소음공해도 심각할뿐더러 분명히 유흥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기때문에 그렇게내죠. 전국에 이런곳이 몇군데나 될까요? 실수도 없을겁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허가되는 음향기기에 대한 명확한 입법해석과 규제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에서 바이올린켜고, 피아노 연주하는것과는 명확히 다릅니다. 전축하고 스피커 3,4개씩 켜놀고 빵빵대고 디제잉하면 정말 주변에 사는 사람 죽어나갑니다. 전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춤추는곳, 디제잉하는곳 모두 털어서 세금 똑바로 내게 합시다! 춤만 규제해서는 안됩니다. 디제잉도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춤추고 디제잉하는곳들의 탈세를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일반 수감자는 가족 별도면회 허가 안해주고....이명박은 매주 예배보라고 허가해주고...법을어긴 교도관 구치소장 수사 의뢰합니다....대통령만 바뀐 적폐 공무원들...개탄스럽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부구치소 수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대학생이자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화로 배달을 하시는 손님들 몇몇중에 전화상으로 비난이나 비속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르바이트생들이 실수 하는 것 들은 있겠지만, 다짜고짜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실수흘 하면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욕 한마디에 하루동안 기분이 안좋고, 배달 전화를 꺼려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셨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로들어 전화상으로 배달하시는 손님들이 비속어를 하시면 그 녹음을 할수 있게 하여 신고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르바이트생 및 배달 업종 업체들의 이야기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장자연씨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모두 소중 합니다. 잘못한 일이 시간에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는것은 아니듯이 죄를 저지른일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지않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악행을 더 저지르는것 같습니다. 공소시효없애고 장자연관련 범법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공소시효만료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에서 병역 기피를 위해 도구를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청각 장애를 일으켜 장애 판정을 받은 사건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일까요. 병역을 기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군대에 가면 좋을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1년반~2년정도를 국가에 바치는데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한창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준비할 때인데 그 시간을 나라에 바치면서 박탈감을 느낍니다 .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군대 가산점을 부활 시켜야합니다. 두번째로는 군대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대우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군대에 가라면 안간다고 할 정도로 좋지 못합니다. 요즘들어 핸드폰 사용을 시범시행 하고 있지만 그 정책도 일부에선 비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도 핸드폰 사용을 넘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렇게 군대를 단순히 모집 때문이 아닌 자발적으도 가고 싶을 정도로 군대와 사회적 인식을 바꾸면 병역 기피 또한 떨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합니다. 1. 병역 기피의 근본적인 이유는 좋을게 없다는 것과 군대에서의 대우, 그리고 사회의 인식 때문이다. 2.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산점 부활과 군대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 자유를 더누리게 하는 등 병역 기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기피 해결방안 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내의 종교단체들 예를들어 하나님의 교회라던지 뭐 순복음교회라던지 각종개신교,(뭐 불교는 딱히 수익이 없기에..제외)이러한 종교(종교지도자)들의 수익금(보유자산)을 공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교회가 전세계에 8000~9000여개 신자수가 300만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정도규모면 대충 부동산만해도 수천억원~수조원에 달할것같습니다.. 이러한 대형종교들 뿐만아니라 작은 종교들도 조사해서 공개를 하면 좋겟다생각합니다. 이러한 종교들의 대부분이 돈을벌기위해 종교를 운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 이는 종교의 원래 목적을 훼손했을뿐만아니라 사람들을 거의 반강압적으로 십일조라는 것을 내게 함으로써 거액의 돈을 뜯어가고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내는것이기에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을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종교들의 수익금과 자산,지출내역등을 공개함으로써 조금더 청결한 종교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및 종교지도자)들의  수익금,보유자산,지출내역 공개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작년에 sbs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조폭과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파헤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프로그램 중간부터 '이재명도지사와 조폭과의 관계'로 근거없이 몰아가는 내용으로 변질 되었지만, 조폭과 경찰과의 유착은 너무도 뚜렷한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최근 버닝썬사건으로 불거진.. 승리게이트,정준영의 불법동영상촬영과 배포..그외 기타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고 언론에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대통령께서도 수사기관의 명예를 걸고 수사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연예계와 경찰과의 유착'관계만큼 충격적이고 일어나면 안되는 것이 '조폭과 경찰과의 유착'이죠. 성남을 중심으로 일어난 '파타야 살인사건..조폭과 경찰과의 유착'의혹도 같이 수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건으로 불거진 연예인과 경찰과의 유착만 수사하지말고, 조폭과 경찰과의 유착도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썩은 정부, 썩은 뿌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황교안 전 총리님, 당신은 그러면 박근혜 때 뭐하셨나요? 어디 안드로메다에 갔다 오셨냐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있으면 비판한 것은 좋은데 당신과 같은 세모에 최순실의 부역자 쉐기가 그 더러운 주둥이를 놀린다는 것이 아직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거 안보이냐? 이놈아, 정치에서 세모가 어디에 있냐?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라는 생각인데 이것은 마치 조선 중종 때 간신 김안로의 양시론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잖아. 그리고 당신의 아들 것은 작은 일이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당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때, 역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어디다가 피신을 시켰는가? 박근혜가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아 촛불집회에 전두환처럼 촛불을 든 국민에게 총칼로 무력진압하려고 했던 계엄령을 황 총리 당신이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겠느냐? 이놈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단독으로 그 일을 실행할 거라고 생각하니? 군인은 오로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라서 그 일을 실행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상급자의 지시가 있어야하는데 당시 근혜는 대통령 탄핵이라서 할 수가 없었으며, 설령 박근혜를 독대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국무총리로서 배석해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니냐? 이래도 모른다고 할 것이냐? 그런 놈이 감히 국민의 뜻에 따라 노력하는 문 정부를 가리켜 썩은 정권, 썩은 뿌리라고 하느냐? 허면 니들의 뿌리는 뽀송뽀송할 정도로 깨끗하냐? 황교안을 빨리 잡기 위해서는 역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부터 잡아들여야 한다. 국민을 탱크 밥으로 만들려고 한 역적을 왜 잡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황교안 저놈이 뒷구멍으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몰래 다른 나라로 피신시킨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썩은 정권, 썩은 정부라고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광우병때 촟불든넘들 왜 그때 촟불은 혁명이라고 안하나. 그리고 광우병촟불깽판때 마이크들고 소리지른넘 그리고 유모차끌고나온님들 지금까지 어느누구 한넘도 그때 잘못돼다고 사과하는넘들이 없네 좌파빨xx들은 지넘들이 잘못한것에 대해서는반성할줄모르고 남잘못한것에대해서는 끝까지 물고늘어진넘들 완전개xx들이다 광우병파동때 주동한넘들 자기자식은 미국유학보내고 여행가고 한넘들 완전 이중인격자들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6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우병파동촟불때마이크들고 소리지른넘들 지금왜 한마디도 안하나. 말할려고 하닌까 쪽팔려서 못하겠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정경두 국방부장관 국방부 문재인 병역특례폐지 지금 당장 취소해라 문재인 정경두 국방부 기찬수 병무청 하태경 이제 군대안가도 합법이다 + 정경두 기찬수 국방부 문체부 한심합니다 이러면 한국에서 누가 예체능 할려고합니까? 제발 언론 여론 정치인 국회의원 전문가 누구하나 이게 아닌걸안다면 제발 다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십시요 진짜 나라망치는길입니다 특히 네티즌들 눈치보지마십시요 그들때문에 나라를 망칠겁니까? 정말 이건 한국경제 한국문화 한국스포츠 한국예체능 한국산업 한국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모두 망치는길입니다 젊은사람들이 계속 활동을해야 지역경제활성화 국내경제활성화가되고 한국경제가 살아날텐데 뭐 여론에 휘둘려서 반대로 갈려고하고있나 한심한인간들아 누구하나라도 나서서 바꿔라 지금 뭐 북한 김정은 따라하냐? 아니 민주주의는 개뿔 지금 북한따라가고있어 하는꼬라지가 발전하고 자유로운사회가 되어야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고지식하고 퇴화하고있어 답답하다 진짜 나라 이렇게 운영하라고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지킨줄아냐? 진짜 무식하고 멍청하고 야비하고 비열한인간들 ★왜 우리나라 보다 경제력이 낮은나라보다 한국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은것같냐? 근본적인걸 깨닳아라 진짜 허상만 맨날 파헤치고 정작 기본적인게 충족이안되는나라가 지금 이나라야 정신차려 제발 검은머리외국인 제조기들아 이정도면 정치인 여론인 언론인 들이 매국노 스파이들이라고 의심갈 지경이다 이 글로벌사화에서 왜 계속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트릴려고 안달나있는거냐 정신 좀 차려라 ★몇십년동안 이문제로 옆나라들한테 더 심하게 뒤쳐지고있다는걸 아직도 못느끼고 오히려 더 망조로 가겠다는건 국가재난이나 다름없다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 여론 언론은 서로 눈치보고 견제하느라 정신없다 제발 누구됐던 모두 정신차리고 나서라 제발 다같이 협력해서 이사태를 막자 지금 이건 꿈 희망 미래 모두없는 나라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러면 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애국심을 가질려고 하겠는가 무조건적인 애국을 바라지말고 그렇게 이끌어줄수있도록 희망을줘야하는데 답답하다 한국남자 한국여자들아 이건 남일이아니다 쟤내도 군대가네 좋아할게아니라 정말 나라가 긍정적으로 살아나야하는데 이건 나라를 다같이 죽이는일이다 우리의일이다 복무요원이 부족해서 병역특례 를 폐지한다고요? 이게말이됩니까 솔직히 병역특례하는거랑 복무요원 숫자랑 얼마나 차이난다고요 그리고 현시점에서 전쟁과 국방력이 인원과 결정되있습니까? ★첨단무기와 시스템으로 하는데 무슨 인원타령입니까? 아무리 휴전국가라도 아닌건아닌거죠 얼마나 나라가 손해를봐야 정신차릴겁니까? ★차라리 복무요원 줄이고 직업군인 체제로 가는게 훨씬 국방력의 이득입니다 국방비도 그렇게 투자하면 취업문제도 조금이나마 도움될거구요 진짜 나라망치는길로 가고있네요 ★그리고 국방력만 인프라 생각합니까? 안그래도 어린이 청소년들 다들 창의성 개성 잃어가고 청년실업 심각해지고 다들 공무원만 하겠다고 하는 실상인데 여기서 거기다 기름을 붓겠다구요? 진짜 나라망칠려고 환장하셨네요 지금 이건 평화와 안정이아니라 나라의 혼란을 만드는길입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생각 좀 해보세요 ★복무요원이 부족하다구요? 군대 당신들이 저출산고령화 키워서 그런겁니다 군대로 2년 시간 뺏어가는데 당연히 연애횟수 줄어들고 결혼 초혼 나이 늦춰지고 2년 시간뺏기는데 당연히 자기 꿈 포기하는 사람들많아지고 점점 청년실업 심각해지고.. 좀 생각이란걸 하세요 이런식으로가면 더 저출산고령화 심각해집니다 짧게보고 몇백명 몇천명 더 보낼려다가 결국 미래에는 군대갈 사람 더 부족해질겁니다 이딴식으로 한국 손해볼게 만들거면 차라리 북한이랑 전쟁이라도해서 얼른 적화통일이라도 노리십시요 군대가 도대체 왜있는겁니까 ★군대가 도대체 왜 있는겁니까 정작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라면서 중국발미세먼지는 하나도 막지도못하면서 대한민국국민들은 중국의 생화학무기에 당하고있는거나 마찬가지아닙니까 한심한양반들아 왜 아직도 꼰대에서 못벗어나서 이난리를 치시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딴방식으로는 한국경제 한국산업 한국문화 모두 망치는길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세요 아니 진짜 깨어있는사람없으니까 낮은직원이라도 아닌것같다면 삿대질을해서라도 상사한테 따지십시요 ★이대로라면 한국 저출산고령화 심각해지고 군대갈사람 더 없어지고 한국에서 예체능 하는사람 아예 없어지고 ★능력있는사람들 인재 영재 천재는 다 외국으로 귀화하고 이민가고 한국문화 한국스포츠 한국산업 한국경제 점점 경쟁력잃고 나라망해가는길입니다 제발 짧게 나무만보지말고 길게 숲을보세요 한심한 양반들아 제발 누구하나 눈치보지말고 제발 맞는길을 국민들을 설득해서가십시요 니들멋대로 나라망치지말고 제발 국민들 인기 따라가는 정치하지말고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정치를하십시요 문재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하태경 의원 국회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제원 기자 국제경기 대회 입상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예술 체육요원 정세영 병역특례 제도 엘리트 특례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 tf 국방부 관계자 예술 체육요원 병특 제도 존폐 제도 개선 이건희 김영석 문체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국회 병무청 관계자 산업기능요원 개편 국외선양 오마이뉴스 한국경제 해민스님 강산 한국산업 한국문화 한국체육 한국예술 한국언론 한국여론 SBS KBS MBC JTBC TVN MBN YTN 채널A YOUTUBE 유투브 EBS 팟빵 팟캐스트 유은혜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축구 K리그 야구 KBO 이기흥 한동훈 윤세호 대한체육회장 병무청 국방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안철수 권오갑 한국축그프로연맹 KFA 비씨카드 KB농협카드 하나은행 대방건설 한림에이치우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바이올린 음악 악기 예술 체육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총장 우울증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조국 민정수석 KESPA 한국이스포츠연맹 E스포츠 서울특별시 박원순 서울시장 외국인 방송 예능 뉴스 신문 잡지 기사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TV조선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해와파 국가 나라 존엄 북한 김정은 육군 공익 군대 직업군인 첨단무기 차명석 이규홍 DOOSAN 두산 두산베어스 엘지 LG트윈스 키움히어로즈 키움증권 상장기업 성장기업 주식 주가 재태크 노후 코스픽 코스피 코스닥 인구 귀농 농산 농부 어촌 어부 목장 산림 유럽파 계곡 바다 관광 한국관광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GS칼텍스 남자배구 남자농구 KBL KT위즈 SK 삼성 SAMSUNG 인천유나이티드 대구FC 서울FC FC서울 전북현대 전남드래곤즈 수원삼성블루윙즈 논산 삼성라이온즈 KIA타이거즈 기아타이거즈 현대 HYUNDAI 인재 영재 천재 롯데자이언츠 전북현대 울산현대 김호 대니얼킴 대니얼김 에이전트 운동선수 뮤직 예술가 법륜스님 작가 PD 방송 예능 이재용 글로벌 칼럼니스트 KPOP 케이팝 BIGHIT 빅히트 방시혁 이수만 양현석 박진영 SM YG JYP CUBE 울림 플레디스 원더케이 ITHEK 멜론 MELON 지니뮤직 시국 인방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AFREECATV 트위치TV TWTICH SK와이번스 KT위즈 여론 언론 정치 사회 방송 뉴스 신문 예능 시사 망치부인 시사타파 김어준 뉴스공장 김정민 인프라 한화이글스 관중 관광객 국내여행활성화 지역경제 지역경제활성화 지방경제활성화 활기 활동 이재용 이건희 TVN 엘지트윈스 포항스틸러스 경남FC 대구FC 민족 대전시티즌 시민구단 박원순 서울시장 논산 서울특별시 강남 이태원 체육인 기자 뉴스 사회부 정치부 연예부 박문성 제주도 연애 꿈 희망 미래 아니지 정말 아이돌 남자연예인 남자배우 영화배우 만화 웹툰 초등학교 유치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고출산 군사 캠페인 시위 청와대청원 문원 이건 중학교 중학생 초등학생 대학교 대학생 취업 취직 구직 아르바이트 까페 식당 활기 상권 역세권 지하철 혈통 대중교통 CJ 유아용품 에버랜드 서울어린이대공원 의류 의상 화장품 뷰티 키즈 학용품 문구점 슈퍼 필독 보상 박상기 법무부장관 국회 정치 정치인 사법부 정당 검사 판사 변호사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주당 울릉도 대한애국당 국민새정당 믿음 신뢰 포털 커뮤니티 댓글 채팅 사이트 수영 육상 빙상 태능 태릉 운동선수 구글 goolge 트위터 청결 twitter 페이스북 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 서울 이태원 강남 홍대 외국인 잠실 노원 분당 일산 경기도 남양주 효평동 차출 광진구 구의동 의정부 신촌 용산 신림 대림 인천 수원 충남 충북 가평 양평 춘천 대전 대구 울산 울진 부산 창원 담양 여수 목포 해남 박동희 농산 어촌 미래 성장동력 광주 전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경상도 원주 속초 덕소 전라도 경주 영월 동해 서해 선박 조선 드라마 수출 수입 노동자 공장 포스코 한전 한국전력 포항제철 포스코 신세계 중소기업 대기업 박문성 꽁병지 김병지 이스타 이주헌 김환 목소리 오디오 차범근 박지성 홍명보 목소리 대회 운동 스포츠 체육 헬스 게임 산업 넷마블 넥슨 농협 신한 하나 kb국민카드 연관 라디오 한준희 장지현 대한민국 한국기업 korea 한국 전문가 해설위원 셀럽 서형욱 이강 김태호 나영석 박찬욱 김준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싸이클 달리기 걱정 근심 초조 불안 힐링 네이버까페 마라톤 청소년대표 국가대표 태극마크 차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슈 논점 논리 안철수 홍준표 이해찬 손학규 슛포러브 forest 대호튜브 가생이닷컴 네이트판 인스티즈 일베 일간베스트 ilbe 에펨코리아 fmkorea 사커라인 와이고수 ygosu 엠엘비파크 mlbpark 엠팍 네이버블로그 외교 통일 국방 국토 토지 SPOTV 스포티비뉴스 스포탈코리아 골닷컴코리아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올림픽 특수부대 역할 활용 해법 엠스플 안준모 테디윤 지캐 소대수 야잘잘 전상규 골프 오프사이드 임형철 현영민 류철민 히든풋볼 MLB NBA 송영주 골프 종교 김정준 야구수다 주간야구왜 김원식 이창훈 야자수 야구에대한자유로운수다 더치아랴 이상윤 배성재 최형진 해외축구리뷰 이동환 최정서 분석 레이스 레이싱 연대생 고대생 체육대 체대생 체육 안경현 운동선수 스포츠선수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스키 분류 주간K리그 케이리그 스피드스케이팅 페어포인트 조던HD 도서 책 작가 PD 상담 고민 질문 답변 변화 종로 아주 전술 전략 이미지 예술 정보 통신 스카이스포츠 스텟 통계청 유시민 정원택 정원책 음식점 식당 작곡가 작사가 예술가 그림 화가 만화가 웹툰작가 야구선수 축구선수 농구선수 배구선수 수영선수 월드컵 육상선수 빙상선수 양궁 사격 종목 조건 철이형 지캐 위드옹 서정민 새학기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기획재정부 시간은금이다 개학 학년 육아 교육 가정 가족 선생님 교육 교사 부모님 아들 딸 자식 남매 형제 자매 어른 어린이 아기 베이비붐 청소년 성인 주거환경 부동산 평론가 투기 투자 광고 홍보 현재 미래 아파트 단독주택 고급빌라 로봇 5G 통신망 와이파이 충족 충분 분야 WIFI 기술 기계 신에너지 생태계 산업개발요원 사회복무요원 엘리트체육 국민체육 긍정 세계 외교 국방 통일 재미 삶 습관 지혜 지식 스트레스 체육 특성화 인재교육원 실력 연습 연습환경 감성 감정 갤럭시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대한민국정부 올레 프로게이머 군인 우울증 공황장애 시간음금이다 편의점 PC방 공무원 기술자 인재 채용 회사 경쟁 경쟁력", "num_agree": 7, "petition_idx": "56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두 국방부장관 국방부 문재인 병역특례폐지 지금 당장 취소해라 한국문화 한국스포츠 망치는길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김학의, 고장자연,용산참사는 법을 다루는 권력기간에서 은폐하구 ,축소하구,조작한 사건입니다. 이런것도 공소시효가 있는겁니까? 이런건 특별법 만들어 끝까지 처벌을 해야 다음에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을것 입니다. 이대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면 나중에 나도 이런 사건 권럭에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꼭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사건,고장자연사건,용산참사 특별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전에 목원대학교 근처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가가 나왔는대 1500만원/평당.. 영세민들한테 이게 무슨 계산법인지요~~ 분명 아파트 분양가는 조정이 되어야하고요~~", "num_agree": 282, "petition_idx": "56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도안 아이파크 아파트분양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알바천국에서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본 뒤 바로 출근을했었는데 기존의 공고에 올라온 시간대는 저녁 8시에서 12시까지였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10시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가야하는 입장이라 일단 저녁 시간이 비어 일을 시작하긴 해야해서 급하게 구해 바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 알바를 처음 시작했을때는 사장님도 착하셨고 그랬었는데 가게를 처음 오픈해서인지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 서빙쪽에 경력이 많은 저는 사장님이 지시한대로 서빙을 할려니 너무 시간도 오래걸리고 손님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 기다리시다 나가시는분들도 계셔서 한번은 사장님께 이런식으로 미리 세팅을 해두고 오시는 분들 주문 받는 방식 등등 제가 생각한걸 말씀드리니 처음엔 잘 반영해주셨어요 ! 그래서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홀이 좀 더 한결 좋아졌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바 2째주에 하던날 일어났습니다. 40대 여성 손님 3분이 오셨는데 가게에 자주 오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미소지으면서 테이블로 가서 주문하시겠어요 ?! 이렇게 묻고 기다리고있었는데 그 세분중 한분이 갑자기 저보고 \"아 알바생 싸가지없게 생겼네 \" 이러시는겁니다 ..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기분이 상해서 표정이 안좋아지더라고요 ㅠ 그래도 정말 웃으면서 주문 받고 포스 찍은다음 그 테이블에 서빙을 나갔었는데 이 날 장사가 너무 잘 되가지구 홀에 저 혼자뿐이라 너무너무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소주같은걸 시키시면 테이블에 그냥 올려놓고 왔는데 그 여성 세분은 제가 그걸 그냥 테이블에 탁 놓고간게 마음에 안드셨나봐요 그래서 음식을 다 드시고나신후 사장님이랑 같이 밖에 나가셔서 알바생 태도가 왜저러나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나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방에 호출당했고 사장님은 \"ㅇㅇ아 니 내없으면 손님들한테 안좋게 대하냐?\" 이러시길래 저는 절대 아니라고 .. 다른 분들은 저 엄청 싹싹하게 일 잘한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누가 뭐라하셨나 물었더니 여성 세분이 그랬다 하셨어요 ㅠ 그래서 이땐 그냥 말대꾸하면 오히려 더 일이 안좋아질까봐 다음에 그 손님들 오시면 제가 사과드린다하고 일은 좋게 끝났었습니다. **************** 갑자기 조정하는 시간 .. 저는 앞서 말했듯 다음날 10시에 일을 가서 늦게까지 일하면 피곤해가지고 저녁 12시 이후로는 일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어느날 갑자기 일을 더 할 생각이 없냐고 하셔서 처음엔 없다고 했었죠 .. 피곤하기도 피곤하고 한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그냥 12시까지만 딱 하고 퇴근한다고 했는데 또 말을 하시길래 결국 저는 알았다고 한 후 일을 한시간 더 연장해서 새벽 1시까지 했었습니다 ㅠㅠ 사장님이 원래 시급을 최저로 주셨는데 일 더하면 8500원 주신다고는 해주셨어요 ^^......ㅎ (다른요일 일하는 언니가 한명 더 있는데 그 언니도 마찬가지로 한시간 더 연장해서 일하는데 이언니한테는 시급 올려준다는 이야기도 아예 안하고 그냥 한시간 더하라고 했답니다 ,,) ****************** 이건 바로 3월 15일 금요일에 있던 일인데 바로 어제네요 ㅎㅎ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히터바람이 너무 덥다하셔서 그당시 가게 내부 온도도 27도라 저는 히터를 잠시 껏었어요 끄기전에 사장님한테 히터 꺼도 되냐고 묻기까지했었습니다. 사장도 알겠다고 해서 껏고요 ㅎ 근데 다른요일언니한테 제가 히터 끄고 에어컨 껏다고 그러셨더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ㅋㅋㅋ 어이가없어서진짜 하 ... 에어컨을 제가 왜 키냐고요 ㅍ 그냥 히터 끄고 그때 오분 남아서 퇴근한게 전부인데 ^^.. 음 대충 적은건 이 정도고 사소한 갈등도 엄청 많았는데 다 못적겠네요 ㅠㅠ 글이 좀 산만한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문자 내용이랑 그런거 다 보시고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월급 급여를 저런식으로 받을려고 한 점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 근데 갑자기 해고통보하시고 다른 언니분에게 제 욕을 하시는게 정말 웃기더라고요 .. 그리고 주휴수당 문제까지 알바생이 고려해야하는지 참 ㅠ 의문입니다 이제껏 알바 하면서 늦은적 한번도없고 오히려 20분 전에 먼저가서 일해줬는데 이렇게 짤리니 기분이 묘해서 올려봅니다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56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생이랑 사장 입장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60만대군을 유지하면 기획부동산은 모조리 사라진다, 최신순 관련도순 •[기획 부동산 당신을 [기획 부동산 당신을 노린다下]기획부동산, 지인도 같이 속는 다단계 사기파이낸셜뉴스언론사 선정 21시간 전 네이버뉴스 보내기 현직 대학교수인 A씨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겪고 본인이 직접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카페와 블로그의 투기조장 정보 등을 조사해 파이낸셜뉴스에 제공했다. 일일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기획부동산, 당신을 노린다] 다단계 판매·펀드식 투자자 모집땐 일단 기획부... 파이낸셜뉴스언론사 선정 14시간 전 네이버뉴스 •부동산 투기 꼼짝마 \"부동산 투기 꼼짝마\"…용인·화성·과천시, 집중단속 착수한국경제언론사 선정 A28면 TOP 14시간 전 네이버뉴스 보내기 용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인 원삼면 일대의 ‘떴다방’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및 무허가 여부 등을 오는 5월 말까지 강력 단속한다고 18일 발표했다. 20여 곳이던... •[정재환 칼럼] 부동산 투자 성패의 갈림길에서… “선택은 오로지 투자자의 몫...서울경제TV 20시간 전 보내기 앙성역 개발 계획이 가시화 되는 현 시점을 틈타 소위 기획부동산으로 불리는 신뢰할 수 없는 부동산회사들이 10개 이상 몰리며,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앙성면 돈산리 일대 약 4만여평으로 추정되는 전혀... •울산지검, 제주 곶자왈 기획부동산 사건 일당 추가 기소울산제일일보 1일 전 보내기 제주 곶자왈 기획부동산 사건 일당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제주 곶자왈 기획부동산 사건 일당 10명 중 8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95명... 뉴스 더보기 언론사 선정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만대군을 유지하면 기획부동산은 모조리 사라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동성애 결혼 합법 일단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되었으면 하는 이유부터 들겠습니다. 동성애라는건, 그저 성별이 같은 인간끼리 사랑을 하는겁니다. 이성애와 다를게 없습니다. 그저 이성과 동성이라는 차이가 있는것 뿐이지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과 사람끼리의 사랑이라는것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말하고 싶은건,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이런 청원을 쓰는것이 꼭 동성애자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며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시는 입장들의 대한 의견 몇가지에 대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가 걸린다! \" 이 부분에 대하여 반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문성교는 에이즈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질병 관리 본부에 보시면 올바른 콘돔사용법을 통해 HIV/AIDS를 예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는 동안 콘돔을 올바르게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면, HIV에 감염될 위협성은 거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가 걸린다는건 올바르지 못한 콘돔 사용으로 인한것이고, 항문성교라는것은 이성애자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몇몇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것으로 모두를 단정짓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동성애자가 군대에서 바르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가? \" 다르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성애자 메이크업 학원 남강사입니다. 학원생의 90%정도는 이성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이성인 학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애초에 동성애자가 군대에서 바르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는것은 편견입니다. 자신의 성적취향에 맞는 사람이 있다고해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게 문란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제적으로 하나요? 이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것을 알것입니다. \" 동성애를 허락해준다는 가정하에, 아동성애는 왜 허락 안해주는가? \" 애초에 말의 관점부터가 다릅니다. 동성애에서의 아동성애든 이성애에서의 아동성애든 둘다 법적으로 위반되어있습니다. 동성애는 소아성애자와 같은 병이 아닙니다. 이젠 동성애가 왜 합법이 되어야 하는지 적어보겠습니다. 1. 결혼의 이성애의 특권이 되는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이 동성애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이고, 이성애자만의 특권이 됩니다. 2. 동성애가 합법화 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등 이미 합법화 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유럽의 나라들과 캐나다를 보면 동생애 결혼 합법화 이후로 청소년 자살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하나만으로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위장결혼을 막을 수 있다. 동성애자가 자신의 상대를 속이고 이성애자인척 위장결혼을 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아이는 입양, 인공수정 등의 다른 방안이 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것이 필수는 아니며, 아이를 가지고 싶을 시 입양, 인공수정등의 다른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문제로 참 말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 결혼이 합법이 된다면, 결혼 이전에 에이즈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에이즈 검사를 받게 한고 올바른 콘돔 사용방법을 미리 알려준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청원이 승인 받든 안받든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사랑의 방식중 하나일 뿐이라는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동성애를 혐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분들은 \" 레즈는 괜찮은데 게이는 좀... \" 이라고들 합니다. 저는 이 부분부터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 동성애를 비판하는것은 그저 혐오의 일종일 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취급하고 그들을 배척하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과연 누가 판단하는것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_)", "num_agree": 27, "petition_idx": "56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결혼 합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공기업의 채용공고를 보면 대졸 지원 전형과 고졸지원 전형이 있습니다. 초대졸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지원을 하려고해도 고졸지원에는 전문대졸은 절대 지원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채용공고에 불가라고 되어있는 채용공고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대졸은 사기업만 취업하라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취업이 힘든 요즘 고졸 대졸만 취업준비가 아닙니다. 전문대 졸도 취업대상자가 많습니다. 이글을 보게 되면 대통령님께서 채용공고 시스템을 한번 변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대 졸업자도 공기업을 전형을 만들어 지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금 버닝썬 굉장히 핫한데 이것과 관련하여 탈세가 이루어지는데엔 법의 흠결이 있습니다. 1.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유흥업소 운영을 하는 클럽이 많기 때문이죠.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을 출수가 없습니다. 춤을 추려면 유흥업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야 유흥업보다 세금을 덜내니까 클럽장사를 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하죠. 일반 음식점이라고 신고해놓고 디제이를 불러서 디제잉까지 하고, 사람들이 춤까지 춥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동영상촬영을 하면 업주는 춤이 아니라 움직임 이라고 하죠. 디제이가 디제잉하고 춤추는데 무슨 일반 음식점입니까? 2.일반 음식점에서 음향기기에 대한 법의 규정이 애매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음향기기라함은 노래방 기계 정도인데 명시적으로 악기라던가 디제잉 기계등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소음공해도 심각할뿐더러 분명히 유흥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기때문에 그렇게내죠. 전국에 이런곳이 몇군데나 될까요? 실수도 없을겁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허가되는 음향기기에 대한 명확한 입법해석과 규제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에서 바이올린켜고, 피아노 연주하는것과는 명확히 다릅니다. 전축하고 스피커 3,4개씩 켜놀고 빵빵대고 디제잉하면 정말 주변에 사는 사람 죽어나갑니다. 전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춤추는곳, 디제잉하는곳 모두 털어서 세금 똑바로 내게 합시다! http://m.news1.kr/articles/?3573064", "num_agree": 8, "petition_idx": "56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처럼 탈세하는 일반음식점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김경수 특검해서 모든 국민이 알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요즘 학교폭력이 많이일어나고 있는데 학교에조금더 폭력방지할수있게 학교에 CCTV더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춘천**고 국어교사 ***은 교과서를 지필할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아 모범이되어야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답변을하지못하면 일명 엎드려뻐쳐 를 20분이상 시킵니다. 가끔은 50분동안 계속할때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이라는게 있는겁니까? 학생중 몇명이 신고했는데도 불과하고 계속 교직생활을하고있는게 수상합니다. 춘천**고는 사립학교입니다. 춘천**고의비리조사와 ***의 교직정지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6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고 국어교사 *** 교직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정치라고는 모르는 학생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국민청원이란 시스템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이라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청원하시는 분들이 청원을 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아닌 거 같은데 저보다 더 전문적이시고 똑똑한 분들이 .. 삼권분립 위에 국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만 명이 선택한 응답한 청원이라면 대책 및 해결방안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국가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권력을 사용하시면 삼권분립이라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최고인 이 나라 맞는 겁니까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는 게 없다 하더라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부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국민, 권력"}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유튜브나 아프리카 티비등 특정 매체들이 크게 활성화 된 탓에 BJ이라는 직업을 선호하게 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인해 속히 야방 \"야외방송\" 이라는 방송을 하는 BJ들이 무분별하게 많아졌는데 앞으로는 나라 안에선 이런 일이 되도록 금지되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찍히고싶지도 않은데 거리를 전부 비추며 촬영을 해 지나가던 행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건 물론 이렇게 찍은 영상을 업로드한 뒤 일반 시민들을 모자이크 처리 하지 않고 올리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속출합니다 .. 더군다나 생방송일 경우에는 아예 모자이크가 안되니 얼굴이 그대로 방송 화면에 비춰질 수 밖에 없고요 BJ분들은 되도록이면 야외 촬영은 삼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BJ 길거리 촬영 이제부터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1895년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일제와 싸우다가 광복 이전에 돌아가신 순국선열은 살아계실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국선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순국선열 위패를 모신 곳은 서대문 독립공원에 있는 독립관을 빌린 곳입니다. 순국선열 현충사 건립 계획이 있었지만 관련기관들의 무관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순국선열위패가 모셔진 독립관 지하에는 사무실과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겨울에 난방이 잘 작동되지 않아 추위에 떨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을 퍼내는 모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강의실은 낡고 빠걱거리는 책상과 의자가 대부분이고, 빔프로젝트는 리모콘이 작동되지 않아 책상에 올라가 켜고 끕니다. 순국선열은 광복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고, 가난에서 벗어 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분들은 순국선열을 알려 대한민국사람들에게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후손된 자로써 도리라 생각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참고 견뎠습니다. 2015년 가을, 서울시 교육청 지원으로 초.중생을 대상으로 '역사체험올레길'프로그램을 통해 순국선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진 후 순국선열 현충사에 참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금년, 순국선열 유족회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알릴 수 있는 중심에 설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3.1만세운동100주년을 기념하던 그 날 순국선열현충사에서는 공식적인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는 기관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뜻있는 강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모아 기미독립선언문 낭독 릴레이와 독립문까지 태극기를 흔들면 만세를 부르는 행사를 했을 뿐입니다.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순국선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6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국선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방금 뉴스를 보니깐 대통령이 나와서 경제가 개선되고 생산 소비가 활성화 된다고...인터뷰하던데... 그건 어느나라 경제 입니까? 청와대 경제입니까? 지발 거짓말 고만하고 간신들 말 고만듣고 밖에 나와보소. 소비도 없고 굶어 디지것구만... 일자리? 60만명중에 60대가 40만명이라는데... 이기 일자리 창출인교... 참 할말없다. 앞으로 2년을 더 참아야 한다니 참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경제를 멀 보고 개선 됐다는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간암 3기로 이식과 색전술이 적합하지 않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 봤을 땐, 항암이 단순히 힘들겠다는 인식만 받았지만... 간병인으로서 항암과정을 보니 가장 힘든부분은 저하된 삶에 의지와 계속 끊이지 않는 근육통과 두통, 오심, 구토, 시시때때로 바뀌는 체온 등이 힘들더군요. 예전엔 대마에 대해서도 꼭 금지되어야 하는 마약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년을 항암으로 버텨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만들고 삶을 버티게 도와주는게 대마라면 의학적으로나마 허용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부분적 허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허가 받는데 시간과 절차 비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도 매우 제한적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간이 나빠 약물을 제한적으로 쓸 수 밖에 없지만 해외 논문을 보니 대마는 간의 손상이 적다고 알려져 있더군요. 적어도 남은 삶 고통없이 살다가는게 소원인 딸입니다. 몇년의 고통은 솔직히 비인간적이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암치료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진통제로 대마사용을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버닝썬 이문호가 그동안 저질러 왔던 모든 일들은 이미 다 밝혀진 지 오래이나,그동안 이문호가 재판부에도 인맥이 있는지 재판부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유를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아주 중대한 명령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명명백백한 이문호를 수사하지 않는 재판부가 보여주고 있는 광경은 총리와 대통령은 물론,나라와 국민,피해자 분들까지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부디 구속 영장 기각을 취소하여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82, "petition_idx": "56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의 구속영장기각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버닝썬과 고 장자연씨 사건 등 지금 성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특검을 만들어주세요. 총경에서 선 자르기를 하는거 같은 경찰도 못믿겠고 검찰도 못믿겠으니 중립화를 잘 지킬수있는 특검을 만들어서 검,경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해서 윗선부터 싹 다 잘라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56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장자연 사건 등 특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국민은 죽을맛인데 지혼자 행복한가 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 인지 우리 국민과 괴리감 느끼는 오늘 대통령 발언 경제가 좋고 일자리도 많이 늘었답니다 일자리 조차 쑈로 일관 하는 대통령 정말 할말 잃었 습니다 60대 이상 알바 일자리 54조원 써서 만들거면 제가 대통령 할걸 그랬습니다 국군 추모 행사는 참가도 안합답니다! 문재인 당신은 어느나라 대통령 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먹고살만하지요ㅡ대통령 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수년간 특정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태극기가 악용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참는것은 양심에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것을 대표하는 국기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태극기를 사적목적에 도용하는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태극기는 때가 묻거나, 훼손 되었을 시 태워서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 존엄성을 지켜왔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주기 위해 규정이 완화 되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때의 태극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하나임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정단체의 태극기 사용모습을 보자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극기로 인해 마치 그 단체의 뜻이 대한민국의 의지인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적인 목적이 명백히 보이며, 법과 국민의 정의로 실현된 결정을 뒤 엎으려는 불순한 목적 또한 느낄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태극기와 함께 들고 다니는 모습은 그 의도를 명확히 알수 있기에 더욱 용서할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어떠합니까? 자국의 실리를 위해 타국의 존망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로 미군 주둔의 방위분담금 상향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일본의 무장해제란 명분하에 미국과 구 소련은 한반도의 남과 북으로 진입하여 분단의 씨앗을 심었고, 두 강국은 군사적 ㆍ경제적 실리를 확보 하였습니다. 이후, 일본무장이 해제가 완료되자 잘못된 판단으로 남한을 극동방위선에서 제외시키는 에치슨 선언을 발표 함으로써 6.25전쟁 발발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남과 북의 분단 및 6. 25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현재 중국을 비롯한 강국의 견제와 전쟁 시 미군의 자동 군사개입이라는 명분 확보란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num_agree": 3, "petition_idx": "56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태극기 사적 사용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 정권가 여당이 블룸버그 기자에 대해 취하는 행태를 중동의 최악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과 비교해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라고 평가. 기자 저격하고 인터넷 검열하고 언론 통제 너무하는것 아닙니까? 일본 언론의 기사 제목 : 문재인은 북한의 개. 이런 소리 듣게 하실겁니까? 아 그래서 못듣게 인터넷 통제, 언론 통제 하시는거구나.", "num_agree": 1, "petition_idx": "56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담후세인  시절 이라크 내에서도 보기 드물었던 반민주적 행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아니 야동막는다고 https막고 애기들 다니는 어린이 집에서 애들 성적 학대 280개가 넘는데 33건만 한 것도 모자라 형사사건도 아니라고 미친 이제는 애들도 신경안쓰네 이런 식으로 나쁜새끼들 놔두니까 나라가 개판이지 지금은 중국몽? 중국도 애들은 잘 지켜주겠다 이 상태면 북한보다 더 한 나라되겠다 이글 쓴다고 보는 사람 몇명이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인 내가 봐도 지금은 나라가 개판이야 이 상태면 대한민국 20년 안에 치안의 상태가 사람을 죽여도 10년형이다 왜? 애들 성폭력을 했는데도 형사사건도 안돼는데 말 다했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미 범죄가 밝혀진 마당에 구속수사는 왜 안하고 있는지 국민들로썬 답답합니다. 버닝썬 관계자들 모조리 구속 수사하세요", "num_agree": 202, "petition_idx": "56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관계자들 (유인석, 승리, 최종훈, 용준형, 중국인(애나), 이종현, 이문호)구속수사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정부는 포항지진이 언제 일어났는데 아직도 집에 못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도 1800억 복구 비용 밖에 지원하지 않고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90가구나 된다. 아직도 텐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문정부는 알고 있는가~!! 북한과 평화도 좋지만, 자국민이 재해로 피해를 입고 3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텐트에 잔다는 것이 무엇 뜻하는가~!! 더 이상 포항 지진의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이럴때 필요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필요 가치에 있고 없음에 판단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11월 5일 포항 지진 아직도 집에 못돌아가고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종교의 자유가 기득권 지키기의 수단이 되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문제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살기 좋던 청정 마을에 유독성 물질과 미세 먼지로 주민건강 위협하는 목천읍 소각장 시설 신.증설을 막아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온나라가 미세먼지로 난리이고 저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도 부족한 상태인데 살기좋고 공기좋고 물좋은 저희 동네가 소각장이 들어 서면서 삶의 질은 떨어지고 주민들은 온갖 냄새와 비산먼지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라도 제데로 운영도 못하면서 여기에 신.증설을 시도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리에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소각장 주변 동네 주민들은 반경 3Km이내에 약 일만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설이 잘살고있는 이곳에 만들어져 있고 운영되고 있고 신.증설을 하려하는지 동네 주민들은 영문도 모름니다. 이는 정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인허가 관청에서 책임이 크다고 봄니다. 동네 주민들은 신.증설만이라도 막아보겠다고 아우성인데 인.허가 관청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법의 논리로만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해 하는 정서는 무시하고 말입니다. 법률보다는 주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쾌적한 환경이 우선이라는 점을 직시하여 주민들께서 더이상 길거리로 나오지 않게 신.증설을 백지화 시켜 주시고 지금도 운영에 문제가 많은 목천읍 소각장을 폐쇄하여 주시길 청원드리며 대통령님께서 잘 살피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전국이 민간 소각장 때문에 온갖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으로 난리입니다. 법률을 강화해 주시고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온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수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49, "petition_idx": "56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유독성 물질로 주민건강 위협하는 목천읍 소각장 시설 신.증설을 막아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우리가 일본 식민지인가! 아직도 친일기득권세력이 여론을 좌우하며 종횡무진하는 사회는 아니다! 바꾸자! 바꿔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정당과 친일신문 없애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쳐죽일이두놈이 뒤에서 임명한거나 다름이없습니다 강도높은 조사를해서 의혹을 씻어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괵상도도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 이글을 올 립니다. 저는 시댁식구들한테 죽여버린다고 10년넘게 듣고 살았습니다. 제가 아니 저희 식구가 자기아들을 죽인다고 고소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께 부탁하고 박 근혜. 문제인 두대통령까지 아들 뭔일 있으면 우리식구들 사형 시켜 달 라 하고 여태 아무일 없으니까 자기네 아들 [ 남편] 손주둘[내 아들둘] 을 죽여서라도 누명씌워 죽이겠다고 협박해요. 대통령께 예기 했으니 자기네가 직접 죽여서라도 사형시키게 한다는거죠. 이런협박 때문에 고통속에 살아 스트레스 환청 환각 으로 자해돼 장애인이 돼서 이혼도 당하고 장 애인이 싫다고 핸폰으로 보낸문자는 정당 방위고 그사람들은 없는 예기도 꾸며서 할 판이예요 전 남편은 자기 가족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모르고 그리고 제애들을 구해주세요 대통령손에 10명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방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 불인정(예) - ① - ②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저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전공이 도저히 적성에 안맞아서 4학년까지 꾸역꾸역 다니다가 결국엔 관련 기사 자격증 or 졸업작품에서 막혀 학교에서 졸업을 안시켜줘 그동안 한게 억울해서 중퇴는 못하겠고 장기 졸업유예자로 남아있는 경우이고 전공 말고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다른 공부라도 해보려는 중인데 졸업유예자 이면 100% 취업이 보장는 것도 아니고 취업 할 때 딱히 특혜같은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굳이 취직안되서 고통받는 청년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조건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은건지 정말 화가납니다. 청년구직 수당도 지원도 그렇습니다. 직업훈련포털에서 지원하는 훈련기관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되고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근처에 맞는 학원이 없어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는 인터넷 강의의 해당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지를 않나.. 이전에 나온 실업급여지원도 그렇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매우 손실을 크게 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 해당이 안되지를 않나.. 겉만 번지르 하지 구성이 알차지 않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매번 이런식으로 지원대상에서 아슬하게 비껴나가게 되고 보상 받는 내내 각종 절차로 번거롭고 까다롭게 할 거면 빈정만 상하고 지원해주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는데...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아니고 조선일보가 주권자이고 친일세력이 주권자인양 정치적 주장을 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세금을 운영자금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것 같은데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자유한국당의 강령과 실질적 당운영 그리고 정강 등을 헌법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는지 확인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혹시 위헌정당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건축현장에서 평생미장공으로 일하며 지금까지 일을하며 천직으로삼고 그일에 종사하고있읍니다 그런데 2018년11월 어느날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인천구월동 가서어느사람을 만나서 빌라현장 미장일을 맏아서 해보라는 열락을 받고 일을 하게되엇읍니다 그런데 처음만나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다른것이엿읍니다 벽돌쌓는 것도 많아고 그래서 평당 65000원에서 85000을주기로하고 일을했읍니다 그런데 설명절이되엇는데도 노무는커녕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화단에다 폐기물 쓰래는 다 넣어 두고 그위에황토를 살짝 덥고 나무를 심고 준공을 내서 인천도시계발공사 에 넘기있답니다 이런사람들을 조사 좀 해주세요 저처럼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읍니까 사진도 있읍니다 인천 남동구 환경과에 신고도 했읍니다만 소용이없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현장쓰래기를조경해하는화단에묻고나무를심어도되는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수년간 특정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태극기가 악용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참는것은 양심에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것을 대표하는 국기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태극기를 사적목적에 도용하는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태극기는 때가 묻거나, 훼손 되었을 시 태워서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 존엄성을 지켜왔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주기 위해 규정이 완화 되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때의 태극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하나임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정단체의 태극기 사용모습을 보자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극기로 인해 마치 그 단체의 뜻이 대한민국의 의지인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적인 목적이 명백히 보이며, 법과 국민의 정의로 실현된 결정을 뒤 엎으려는 불순한 목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태극기와 함께 들고 다니는 모습은 그 의도를 명확히 알수 있기에 더욱 용서할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어떠합니까? 자국의 실리를 위해 타국의 존망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로 미군 주둔의 방위분담금 상향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일본의 무장해제란 명분하에 미국과 구 소련은 한반도의 남과 북으로 진입하여 분단의 씨앗을 심었고, 두 강국은 군사적 ㆍ경제적 실리를 확보 하였습니다. 이후, 일본무장이 해제가 완료되자 미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남한을 극동방위선에서 제외시키는 에치슨 선언을 발표 함으로써 6.25전쟁 발발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남과 북의 분단 및 6. 25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현재 중국을 비롯한 '강국의 견제'와 '전쟁 시 미군의 자동 군사개입이라는 명분' 확보란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가안보 위협을 담보'로 방위 전담금 증가를 논하며 압박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하고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미국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는 이들은 과연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것입니까? 국가를 생각하는 여러사람과 논의를 해보았을때 필자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성조기를 집회에 사용 함은 미국의 지지를 얻음과 동시에, 자신들을 함부로 할수 없게 하기 위한 계획된 고도의 지능전 이라는것입니다. 동맹이란 이름으로 자국의 실리만 채우는 현재의 미국과 그 깃발인 성조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집단! 그리고, 그곳에서 슬픔에 잠긴채 억지로 몸부림 치고 있는 태극기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며 심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부디 태극기가 특정집단의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로 동맹국이자 강대국인 성조기를 활용한 집회를 제지하고, 둘째로 태극기가 특정집단의 사적 목적에 이용 당하지 않기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태극기 사적 사용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전체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꼼꼼하게 심의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과 조선일보의 막말이나 막글은 방송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부안에 사는 중2 입니다. 이제부터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려는데 가족이 말리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 다니면 되지 않냐 라고 말을 했는데 학교 근처에 자전거 도로가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없더군요. 그래서 자전거로 등하교 하는데 큰 사고 없게 각 학교 근처에 자전거 도로를 좀 지어주세요. 여기 청화대에 청원해도 되는건지는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여서 여기에 써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도로  만들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외부 미세먼지 환경 분야의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니다. 다수의 홈이(요철) 형성되고 홈(요철) 사이로 저수조 물이 흐르는 반원 기둥형태 필터판을 상호 겹쳐지게 이격 배치하고 오염된 공기가 필터판 이격 사이로 통과하며 흐르는 물에 응집되어 정화되는 방식으로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자연친화적 양방향 공기 정화장치입니다. (도로변 공기정화장치에는 엘이디 조명등이 내장되어 도심 경관에 효과적,) 외부전용 안전펜스형 양방향 공기 정화장치로 공공장소 / 학교유리창 및 담장/ 도로 인도 변 지하철역사/ 지하철 환풍구/ 버스정류장/ 육교 교각안전펜스/공사현장먼지펜스/공장담장펜스 아파트 유리창 / 건물 옥상 /산업용 등 외부 전용 양방향 공기 정화장치입니다. 특허등록 제 10-1784259호 / 실용특허출원 20-2018-1363 / 실용특허출원 20-2018-1144 특허출원 10-2019-0016091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 연구 개발하며 기술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한국 생활건설 기술원에 실험 의뢰 하였고 기술을 보완하여 2건의 실용특허 출원 했으며 2019년 02월 12일 미비한 기술을 보완 수정하여 제 특허기술로 특허출원 하였습니다, 현재의 공기 정화장치 기술은 내부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공기 중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폐쇄된 공간 내의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공기 정화장치는 일반적으로 필터를 이용한 방식 또는 전기 집진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외부용 공기 정화장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필터 정화 방식은 필터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먼지를 빨아들여 이를 여과하는 방식이지만 먼지가 필터에 퇴적됨에 따라 공기 저항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정화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전기 집진방법은 공기 중의 먼지 등을 전리된 공간을 통과시키면서 집진부의 전극에 부착시키는 방식이지만, 전기 집진방식 또한 전극에 여과 물질이 쌓이면,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아 정화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축적된 여과물질에 의해 흡착력이 감소됨으로 다시 공기 중에 먼지가 분산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기술 등록특허공보 제 10-1784259호 특허출원 중 10-2019-0016091 은 습식 공기정화장치의 기술은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에 워터필터를 구비하는 것으로, 워터필터로 공기가 통과할 때 공기 중의 함유된 오염된 오염물질을 물과 함께 워떠필터에 흡착되어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장치입니다, 상기의 종래 정화장치 기술은 많은 양의 공기 유입시 실내 전체 공기의 지극히 일부만이 겨우 정화되게 되므로, 완벽한 공기 정화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러다보니 실 내 공간이 큰 경우에는 공기 정화를 위해서 대형의 공기 정화기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즉,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공기 정화 효율이 높은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고 특히, 지하철 역사 또는 공연장 도로변 등과 같이 실외와 연결된 공간의 개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기정화 장치와는 전혀 다른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기중에 초미세 먼지의 함유율이 매우 높은 상태인바, 필터링을 해야 하는 먼지 등의 량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높은 습식 공기정화장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발명기술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오염물질이 응착되는 반원 기둥형태의 필터판을 상호 이격 겹쳐지게 배치하고 내면에 요철부를(홈) 형성하여 저주조의 물이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오염된 공기가 유통시 접촉하여 정화되고 필터 교환이 필요없는 양방향 공기 정화장치입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내부에 공기가 통과하게 사각의 액자형상으로 이루어진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의 상부에 설치되고 낙하시킬 정화수를 저장하면서 하면 소정부에 다수의 낙하공이 형성된 상부 저소조와 상기 프레임의 하부에 설치되고, 상기 저수조에서 낙하된 정화수를 임시 저장하기 위한 하부 저수조와 상기 프레임의 전면 절개공간에 장착되되 상부 저수조의 물이 낙하되어 흘러내려 가면서 오염물질이 응착되는 반원 기둥형태의 필터판이 일정길이 이격된 상태로 상호 교번적으로 겹쳐지게 배치되며 그 겹쳐진 공간 사이로 공기가 유통되는 공기정화부와 순환 파이프를 매개하여, 하부 저수조의 정화수를 상부 저수조로 이동시키는 워터펌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 펜스형태의 양방향 공기가 소통하는 공기 정화 장치입니다, 창문 설치 형 학교교실 창문 / 아파트 창문 창문을 개방 할 때: 외부 바람이 정화되어 실내로 유입되고 실내의 환기가 되도록 도와준다, 창문을 닫을 때 : 특징에 따라 다르지만 공공성 외부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도록 구현 즉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한다면 아파트 학교를 외부 공공 정화장치로 이용 활용할 수 있다. 도로 설치 형 ( 공기 정화 율 약 70%이상 예상) 도로변 보도 쪽 설치 : 차량의 소통으로 바람의 방향이 도로에서 보도 쪽으로 퍼지고 빌딩을 타고 하늘로 비상하는 오염된 바람을 보도 쪽에 정화장치를 안전펜스 형태로 설치하여 차량의 매연과 오염된 공기를 미연에 정화하여 거리를 도보하는 국민에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한다, ● 도로변 도보하는 시민은 약 70%이상의 공기정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매염과 차량의 열기 도로의 열기로 인한 온난화의 대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버스정류장 / 지하철 역사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차량매연과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어있다 버스 정류장에 공기정화 안심 존을 만들어 대기 중의 시민이 공기정화 안심 존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차량의 매연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며 더울 때 온난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지하철 역사는 중간 중간 길목에 설치하여 공기가 순환되어 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게 한다 공사현장펜스 /화력발전소 펜스 먼지펜스를 공기 정화장치로 대처하여 활용한다. 현재의 공사장 먼지 펜스는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먼지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지만 그 먼지는 하늘로 비상 한다 이런 사항들을 공기 정화기 펜스로 활용하여 공사장 먼지를 효과적으로 정화하고 공사장 외부 바깥의 공기도 정화 할 수 있도록 이루게 한 것이다. 건물옥상 (옥상 난간을 이용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시공 하므로 많은 공간이 필요 없음) 건물 옥상난간 안전펜스에 설치하여 공중에서 이동하는 오염된 공기를 미연에 제거하는 역할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옥상 난간에 공기정화장치를 시공하여 정화된 공기가 옥상 내부로 들어 와 자연친화적 웰빙 휴식공간으로 좋으며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가축농장 축사 본 기술 정화장치는 물을 활용하여 사용하므로 상부와 하부에 저수조가 구비되어 공기정화와 방역이 가능하다 저수통에 방역 약품을 물과 희석하여 사용하면 약품의 효력이 떨어 질 때 까지 방역 효과가 이루게 했으며 향 균 탈취의 기능이 있어 축사에 좋은 환경을 주워진다. 도로변 방음장치 벽 도로변 주택가에 자동차 소음을 막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 본 정화장치는 요철(홈)이 있는 반원 기둥형태 필터판으로 요철(홈)부로 물이 흐르며 공기를 정화하는 정화장치이다, 물의 특징으로 소음을 잡아주고 요철요철 부위를 자동차 소음이 부딪히며 소음이 저감될 수 있어 방음벽 사이에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소음과 미세먼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이다, 본 기술의 정화장치는 양방향으로 공기가 소통하며 정화되어 효과적으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펜스 형으로 환 풍 시설이 필요 없고 소음도 없으며 설치공간이 슬립 하여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리의 온난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대처 예방할 수 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아 기술특허 공기정화치/ 해양오염 방재장치/ 휴대용 공기 공급장치등 특허등록 4건과 특허출원 중 3건을 보유하고 개발한 개발자입니다. 5년간 미세먼지 정화장치를 개발하며 특허등록 후 2017년 12월 법인을 인수받아 회사를 설립하고 샘플제작과 1차~6차 제품성능 테스트를 했으며 성능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안하는 과정에 운영자금 어려움으로 회사를 2018년 12월 31로 휴업 했습니다, 휴업 후에도 계속 개발하여 실용특허 출원 7차 테스트와 미비한 사항까지 보안하고 기술특허 출원 했으며 2차 시제품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어느 누구에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습니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 했습니다, 세금과 국세포함 4천만원정도 밀려있어 정부 정책사업 어느 쪽도 신청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사업 지원조건 1은 세금과 국세가 밀려있는 대표자나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정책사업 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세금과 국세를 해결하고 신청해야 가능하다 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개발자는 배고프고 고달프고 힘든 일이다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며 옆 사람이 고생한다 합니다, 네 틀린 소리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제일먼저 인정받고 내 남편 우리 아빠 자랑스럽다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구 온난화와 오염된 공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가 고민 중에 습식 정화장치를 생각했고 습식 정화장치를 분석하고 연구하다 물의 원리를 분석 폭포수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폭포수를 습식 정화장치에 응용하면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자연 친화적 작품이 되 겠 구나 하는 생각에 몰두하여 폭포수 원리를 어떻게 적응할까 고민하고 연구 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와 작업 끝에 직사각 바를 여러 개 겹치어 블레이드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 테스트 했으나 바람에 의해 물이 옆으로 날리어 직사각 바 면 쪽에 홈을 파서 2차 테스트도 홈 면이 넓어서 정화 능력이 떨어져 3차 수정작업 직사각 바 면 쪽 홈을 작고 촘촘하게 하여 물을 흐르게 하여 3차 테스트에 정화 능력이 나왔고 바람에 의해도 물이 옆으로 날리는 현상이 없어 실패와 실패 끝에 성공했습니다. 블레이드 공기 정화장치로 2016년 06월 13일 특허출원 2017년 09월 27일 특허 등록이 되어 시제품 작업 전 샘플작업 완료하고 정부 시험 기간인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에 정화능력 테스트를 신청 습식 방식의 테스트는 없으며 필터 방식으로 시험해야 했고 습식 정화장치는 결과치가 높게 나오지 않는다 연구원이 이야기 했으며 테스트결과 현제 시판중인 모사 제품보다 월등이 잘 나왔다 했으나 저는 시제품 계획을 뒤로하고 다시 수정작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더 완벽한 정화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4차 연구에 들어가고 5차 6차 연구 개발 하면서 그 사이에 회사 재정이 어려워 회사는 휴업상태로 7차 연구 개발 끝에 지금의 완성된 평면 기둥 바에서 광촉매가 도포된 반원 기둥형태 탈취 향 균 기능이 있는 필터 판으로 교체하고 부수적 기능을 추가 개발 공기 정화장치로 2019년 02월 12일에 기술특허 출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정부 시범사업 또는 정부 공동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세먼지 환경재난 정책 사업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환경산업에 이바지하는 개발자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부전용 펜스형태의 양방향 미세 진먼지 공기정화장치 개발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최근 대한민국은 고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매매 의혹, 버닝썬 (승리) 게이트로 인해 한바탕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양파를 까듯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충격적인 사실들과, 이 세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들이 우리 사회 특권층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은 대선 때부터 적폐청산을 필두로 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당선 이후 계속되온 적폐 청산의 움직임에 누군가는 정치적 복수라 했고, 누군가는 쓸데없다고 했으며,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해야한다고 외쳤습니다. 저도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그 단어가 피곤해질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절실히 적폐청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때마침 '김상교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부터 버닝썬 게이트가 터졌고, 정준영 몰카사건으로 인해 장자연씨와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이 묻힐 뻔 했으나, 사건의 본질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수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버닝썬이 끝이 아니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흔히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던 진짜 '배후'란 것 말입니다. 장자연씨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 조선일보는 침묵했습니다. 주요 언론사 일간지들의 1면이 장자연씨의 이야기로 적혀졌을 때, 조선일보는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레임덕이 찾아오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예전만 못했을 때, 이미 박근혜는 버리는 카드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추측은 저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것이죠. 다같이 죽을 바에 한 명만 자르자, 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마인드입니다. 누군가가 지면, 누군가가 뜨기 마련. 그렇게 보수 정권 10년이라는 목표는 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락세인 보수를 위해 운을 띄운 것이 \"우병우\"입니다. 우병우와 넥슨 간의 커넥션의 첫 보도는 조선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우병우를 보호했고, 조선일보는 최순실을 꺼냅니다. 애초에 TV조선 기자와 최순실이 만났던 영상은 16년 7월, 게이트가 터지기 3개월 전에 찍혔습니다. 다른 언론들이 하나둘씩 꺼내자 \"나도 저널리즘이야!\"를 외치며 쓱 하나 얹어놓곤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가 지다 못해 죽어가는 태양이 되고, 새누리당은 특검을 적극 찬성하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옛 판은 깨지고 새로운 판이 짜여졌습니다. 박근혜? 보수의 아이콘? 지금은 그저 태극기부대의 신격화에 조롱당하는 탄핵당한 대통령일 뿐입니다. 지금은 누구죠? 지금은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인물의 이미지화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조선일보. 보수 카르텔의 시발점이자 종착점. 그들을 거치지 않은 유명 보수 인사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른 보수 세력들도 카르텔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지금에서야 나오고 있죠. 옛 세력들은 이미 2년 전에 잘려나가고, 지금 터지는 인물들은 비교적 최근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괴뢰정권에서의 '괴뢰'는 꼭두각시를 뜻합니다. 그 괴뢰를 움직이는 진짜 세력을 파헤치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보수라는 이름 하에 일어났던 무시무시한 일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영부영넘어가면 제 2의 이명박, 박근혜가 탄생합니다. 다른 이름, 다른 경력, 다른 인생을 살아온 그 누구라도요. 조선일보와 카르텔에서 다리가 후들려 무릎을 꿇은 것이 박근혜, 이명박, 우병우 등등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 제발 현실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은 세상을 비추는 창문입니다. 창문이 세모나면 세모난 빛이 들어오고, 네모나면 네모난 빛으로 들어옵니다. 창문의 모양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모양도 있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누구의 몰카가 유포됐다더라는 이야기가 항간에 떠돌수록 미소를 짓는 것은 누구일까요? 페이크 뉴스를 거리낌없이 보도하고 '아님 말고'식으로 대응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언론이야 말로 한 국가를 주무르기에 가장 효과적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이름을 내걸고 우리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세력이 실존하여 드디어 그 실체가 보일 듯 말 듯합니다. 의혹을 넘어선 사실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윤곽이 보이는 시점에 이 뉴스 저 뉴스 던지며 방해하는 이들을 제쳐야 합니다. 마지막 잎새입니다. 이 잎새가 떨어지면 또다시 사람들이 죽습니다. 프레임은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언론입니다. 그 프레임은 결국 사람을 옥죄는 도구가 되어 정치적/사회적 살인의 무기로 변모합니다. 이제는 그만 이용되어야 할 때입니다. 2019년이 그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파헤쳐봅시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에 바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바라는 '국민청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등의 보수카르텔을 척결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버닝썬 사건 계기로 연예인들과 소속사들의 세무조사를 해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밝혀주세요 납세의 의무는 국민들이 지키는 기본 의무입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연예인들은 인기 이유로 탈세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버닝썬 계기로 국세청도 모든 연예인과 소속사들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지 밝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계기로 모든 연예인 및 소속사 전반적으로 세무조사를 권합니다. 탈세의혹이 있으면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해방1945년 후 2019년 74년이 흘러가는데,아직까지 이 프레임에 갅혀서 우리들은 살고있고,강대국 중국,미국,일본,러시아는 한국의 냉전을 부추기면서 사리사욕을 취하고있다. 조선말 =19세기말 부터 일본,중국,러시아 등에서 한국과 무역을 하고파서 해안에 들어오면서,당시에는 크게 나누면 친중파,친일파,친러파로 나뉘었는데,일본의 자금이 왕실에 들어오고,일본이 조선에서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하여 이기자 친일파 이완용 등이 조선의 한일합방에 서명을 하는데,일본은 그 댓가로 토지를 줍니다. 1.친일파 여기에서 친일파가 양성됩니다. 36년동안 입법과 사법및 행정부 그리고 학계,종교계,재계의 고위직을 친일파가 장악합니다. <이승만 전 초기대통령> -한일합방시에 20대 초반의 기독교인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한일합방의 부당함 등을 연설하다가 붙잡혀 몇개월 감옥에 가기도 하다가,출옥 후 고종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와 프리슨튼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칩니다. -1919년 중국의 상해임시정부가 생기자 그 당시의 임원 약 20여명의 추천하여 대통령으로 임명됩니다. -하와이와 뉴욕을 오가면서 미국의 고위층에게 한국의 독립을 어필한 점이 고려되어,미국의 고위층이 이승만을 눈여겨 보지요. <해방과 이승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원폭 2발로 무조건 항복으로 일본이 점령지에서 철수하는 해방이 되자, -38도 선을 경계로 북쪽은 러시아가 남쪽은 미국이 일본인의 철수를 지휘 감독하고,한국을 5년간 군부신탁통치를 하게되는데, -북한은 러시아와 김일성이 주도하에 인민자치를 찬성하고,'지주의 토지를 무상회수하여 소작농에게 무상분배'로 북한 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식민지 시절에 친일파를 숙청하여 일사분란하게 사회가 정비되면서,자연히 공산주의사회가 됩니다. -남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지식층에서 분분하면서,미군정의 지주토지의 유상회수와 유상분배로 소작농의 불만이 쌓이고,북한에서 토지를 빼았긴 지주들이 대거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이들이'서북청년단'을 결속합니다. (서북청년단의 활동) -북한에서 토지를 빼았겨서 극우(북한을 빨갱이)로 활동을 합니다.여기에 지지기만이 미미한 이승만이 힘을 보테서 1948년 제주4.3사건,여수와순천 주둔 군인의 제주토벌 반대사건,이 일어나자 미 군정의 묵인과 지원하에 이승만은 서북청년단을 보내서 주민을 학살합니다. 2.빨갱이 이 때부터 빨갱이(=북한의 '지주의 무상몰수와 소작농의 무상분배'라는 논리등에 동조하는 이)라고 규정합니다. 1949년 말경에 미군이 골치아픈 남한에서 철수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에 들러서 지지를 받고 남한을 침략하는 6.25사변을 일으킵니다.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과 맥아더에게 S.O.S를 보내자 미국은 U.N회의를 소집하여 남한에 유엔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이 사변으로 남한에서 북한에 동조한 주민들의 사살이 군사망보다 많았다?는 설도 있어요 3.현재의 친일파와 빨갱이? 정경유착에 동조하는 이는 친일파이고,그 반대는 빨갱이? 남한이 해방후 미국,유럽,일본에서 돈 1만원 빌려와서 5천원 정도 갚았나? 현재 서민들이 은행에 진 빚이 1,500조라고 떠들죠 국채(국가에서 빌린 돈),사채(회사에서 빌린 돈),공채(공기업=한전,수자원공사,에너지공사,주택공사 등)는 적어도 그 10배,많으면 그 100배라고 봅니다. 국가부도 일보직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친일파는 말이 없고,빨갱이도 거의 말이 없어요. <국채보상운동> -한일합방 일보전에 조선에서 일어났던,어떻케보면 I.M.F시절에 '금모우기 운동'과 비슷한 여론이 있어 실현되다가 말았지요 <반민족특별위원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국회에서 의결하여 친일파숙청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8개월 후에 경찰?의 난입으로 해체됩니다. 최근 나경원의원이 '반민특위 활동 때문에 국론이 분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뭐 크게보면 틀린 말은 아니나. -1945년8월15일 이후를 한국의 상황을 봅시다.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라디오방송이 전 세계에 나오면서,남북한 뭐 당시에는 조선의 백성이 거리를 뛰쳐나와 만세를 부릅니다. 승전국 미.소는 조선에서 일본군을 무장해제와 철수시키면서,일본에 동조한 조선의 고위층은 불안에 떱니다. 일본이 철수하면서 조선에 세운 공장과 농토및 토지 등이 미.소에 의해 처분되는데, 이병철의 부친과 친구인 이승만,이병철의 경남 진주 모 국민학교 동창들 구본문(L.G창업자),외 몇명이 그 공장을 인수합니다. 참 정주영 전 현대구룹회장은 강원도에서 농사꾼의 장남으로 테어나 1940년대 중순경 10대 말 17세 정도에 소 한마리 끌고 한양으로 상경하여 인천부두노가다,쌀배달 하다가 쌀주인이 잘봐서 그것을 인수하여 돈을 법니다. 해방후 일본인이 버린 자동차정비소를 인수하여 10여명의 인원으로 정비공장을 현대라고 명명합니다. 해방전 이승만과 그 친구들은 대구에서 국수공장'삼성상회'를 개업합니다. 해방후 설탕,밀가루외 1개 사업을 합니다. 전쟁 후 테어난 S.K는 선경의 후신,박정희 때에 김우중대우그룹이 탄생등 한국의 재벌의 탄생입니다. '반민특위의 해산'은 이런 이권과 관련되어서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해산된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와 빨갱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국민 95%가 원하고잇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체하십시요 자유한국당 때문에 스트레스 받어서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해체하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체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오늘도 뉴스를 보면 정말 힘센놈만이 사는 대한민국이다 왜?살인자들은 사람을죽이고 떳떳 하게 걸어나와서 이세상 에서 살아가고있는지? 사람생명은 고귀하다!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존귀한생명이다! 단한번뿐인 이세상에서 갖은 귀한생명 이다 특히 대한민국법이 가벼워 사람죽이는것을 파리목숨처럼 죽이는 살인마들이 죽순처럼 생긴다 오늘도 ;이희진부모;를 살해한 중국인과 공범한 살인마! 돈5억을 훔치고 살해해 냉장고에 넣은 살인마! 이들에게 인정을베풀지마라! 사형실행해 아름다운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들에게 사형제도를 실행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관련 제3자 은행계좌거래 지급정지에 피해에 대해 청원합니다 저에게 입금한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신고되어 저는 물론 제가 일상적으로 개인적으로 거래 입금한 지인들 및 정상적인 거래 상대방계좌가 거래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님도 제3자로 계좌거래지급정지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로 갑자기 저의 모든 금융계좌가 거래정지되어버리고 타은행에 한해 대면거래만 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제활동을 하는데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으로 관련법을 만든건 이해하지만 아무 상관도없는 선량한 제3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증거자료와 함께 은행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지만 은행에서는 현행법상 3개월정도 지나야 해결된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면 바로 처리해줘야지 다들 대부분의 거래계좌는 월급통장이나 주거래은행 계좌인데 이렇게 지급정지를 몇달씩 시켜버리면 정말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런식의 보이스피싱 법때문에 전국민의 계좌지급정지 되는 날이 오겠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저와 일상의 금융 거래한 제 3자분들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못하는게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글 올리니 부디 도움을 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관련 제3자은행계좌거래지급정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인터넷 야동 검열한다는건 변명일뿐, 페북,유튜브,구글등을 막기위한 변명입니다. 어떻게 구글을 막습니까? 구글이 없으면 전자기기을 쓸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전자기기은 전화, 문자를 하기위해 있는겁니까? 전자기기은 여러가지를 검색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 해외로 가서 멀리 알려진 유튜버도 있습니다. 직업이 인터넷에 관련된 분들이시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인터넷을 막으시는거죠? 인터넷을 막지 맙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막는걸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유튜브등 해외사이트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사이트를 없앤다면 그 사용하는 유저들이 반발할것이니 중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등 해외사이트 임시정지를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통령님 마약검출에서 양성반응인 사람을 무슨이유로 영장이기각됩니까 얼마나 대단한사람들이 뿌리깊게박혀있길래 이런사람을 기각시키는겁니까 일반사람이라면 마약투약,성매매등등 이런짓을하고도 영장기각이 가능한일이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이런나라에서 누가 살고싶고 누가 범죄를 일으키지않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범죄를짓고 사는사람이 더잘삽니다 참으로 말이안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어이가없군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6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대표 이문호 영장기각?말이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 긴급 탄핵 요청합니다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엉망으로 되버렸습니다 정치도모르고 모든걸 엉망으로 만들어논 문재인 지금당장 탄핵시키고 문재인 당장 체포한다음 제대로된 대통령 대통령 선거 다시합시다 쓰잘때기 없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유튜브는 왜차단시킴니까 그게 정치랑 뭔상관이 있다고 그리고 지방선거때 민주당 만 있었던것도 아니고 다른당도 있었는데 민주당 말고 다른당 찍은 사람들도 많았다던데 전부 민주당만 나오는건 이상하지않나요 이건 지방선거조작이라고 볼수밖에없습니다 다시대통령선거 해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은대통령 자격없다 문재인 은국민을 우숩게 보고있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지금당장탄핵해야 한다 문재인 당장 탄핵시키고 지금당장 제대로된 대통령 선거 다시해라 국민을위할줄 알고 부동산시장정치 대해서잘알고 모든정치에대해서 잘알고 부동산시장에대해서 잘알고 아파트 가격 집값에대해서 잘알고 복지 일자리 창출 잘해결할수 있고 스마트폰 기기값 통신요금 하락시킬수있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할수있고 수능아에없애버릴수있고 장애인 연금 3억~5억 으로만들수있고 통일없고 전쟁없고 지금처럼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될수있는 사람으로만 대통령 후보뽑아서 지금당장 대통령 선거 다시합시다 그리고이번에는 후보도 국민이뽑아서 대통령 선거 다시합시다 그리고 대통령 도국민이 뽑읍시다 그리고 문재인 지금당장 체포 해고 문재인 당장탄핵시켜야합니다 국민을 우숩게 보는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정신나간 미친 짓하는 악마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다른사람 한태 뒤집어 씌우는 정신나간 인간말종쓰레기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박근혜 랑다를바없는미친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 시켜라 문재인 을감방에 쳐넣어라 쳐넣어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나라엉망으로 만드는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 시켜라 우리나라 모든국민들이 초불시위해서 문재인 당장탄핵시켜야합니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국민과약속 지키지않는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정신나간 인간말종쓰레기놈이다 문재인 은 당장탄핵하라 문재인 쓰레기다 문재인 은 대통령 도아니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하라 탄핵하라지금당장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박근혜 랑정준영 이랑 다를바없는 미친악마쓰레기 문재인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똘兒李 정新病子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지금당장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이랑 문재인 정권이랑 정신나간 민주당 철저하게 조사하라 조사해라 문재인 탄핵 해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우리나라 모든국민들이 9억조명이 초불시위로 모두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은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문재인대통령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라 내려와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끌어내자 문재인 감방에 쳐넣어라 쳐넣어라 쳐넣어라 쳐넣어라 문재인 탄핵 해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56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최대한빨리  3월23일내로탄핵 시키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버닝썬대표 이문호라는 사람이 대단합니까? 일반인들이 마약을하고 양성반응이나왔으면 기각시켰을까요? 잽싸게 구속시켰을걸요 이게나라입니까? 음성이나오고 기각했으면 이해를하겠는데 양성이나왔는데 왜 기각이죠? 양성이나온지 모릅니까? 이럴거면 법이왜있는거죠? 다툼여지? 진짜국민들과 다툼하자는거죠? 촛불에서 횃불들고 찾아가기전에 영장기각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6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대표 이문호 영장기각? 이게나라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기업의 꼼수로 피해보고 망가진 국민들 민원은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한테 피해본 사례들을 전부 한곳에 모와서 들여다보고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정말 이러다 다 줏어날거같아요 국가기관도 시끄러운데 하지만 모든 시장경제를 망가트리는곳이 .. 피혜사례 한곳에 모와서 들여다봐주세요 정말 어마어마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한테 피해입은 사례 한곳에 모와서 들여다보고 방안좀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소수 권력자들 권력의 놀이감이 되어 죽음을 선택한~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않는 공정사회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법에 대해 무지해서 그런것일수 있지만 지금 연예인 관련해서 너무 납득이 안되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청원이 왜 있는겁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그런 미래가 올까요? 그런 날이 혹시나 온다면 그때는 정말 공평하고 행복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겠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56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전두환 같은 자들은 벌받는 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작년엔 UFC 전 챔피언이었던 맥그리거와 현 UFC 챔피언 하빕의 시합이 있었다. 이 둘의 시합은 여느 링위에서 펼쳐지는 격투경기와는 사뭇 달랐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부터 시작된 두 선수간 사적인 몸싸움이 결국 링 위에까지 올라온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두 선수가 시합을 벌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미 퇴역한 전 챔피언 맥그리거 친구이자 격투가인 한 선수가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 나와 \"맥그리거가 하빕보다 훨씬 강하다\" 말하며 \"맥그리거야 말로 진정한 챔피언!\"이라며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에 챔피언 하빕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들을 서슴치 않았는데 맥그리거는 상대를 가리지않고 아무나하고 시합해 승리를 하는 상남자인 반면 하빕은 시합 상대를 가리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비겁한 선수라한 것이다. 단순히 친구인 맥그리거를 추켜세우는데에 그치지 않고 하빕이 도망다니는 선수라며 비하하고 조롱을 일삼았다. 그 영상들은 버젓이 유투브를 타고 전세계로 전해졋고 졸지에 치졸한 격투가 딱지가 붙어버린 UFC 챔피언 하빕은 그 조롱한 맥그리거 친구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 \"입을 함부로 놀리지말라\"며 거칠게 으름장을 놓았는데 하빕과 얼굴을 맞닥뜨린 채 벌벌 떨고 서있던 맥그리거 친구는 하빕의 강력한 눈매에 기가 꿈뻑 죽어버려 꽁꽁얼어붙은 모습이었다. 꼭 벽에 기댄 생쥐마냥 그저 하빕의 말에 고개만 끄덕끄덕 끄덕일뿐이었다. 그렇게 열받은 하빕이 분위기있게 맥그리거 친구를 쥐어짜는 모습을 지켜본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이 하필 유투브에 업로드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접한 전 챔피언 맥그리거는 친구가 하빕 앞에서 얼어붙은 모습으로 기죽은 영상에 크게 분노하며 하루는 하빕이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 찰나 연장들을 집어던지며 급습을 가했다. 심지어 당시 맥그리거는 손에 쥔 연장들로 버스유리창을 깨부시기까지하며 난폭한 공격을 감행햇다. 그렇게 맥그리거가 하빕을 공격하는 영상 또한 유투브에 버젓이 올라와 전세계 격투팬들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향후 세계 최강의 두 남자가 어떤 결말로 치닫을지 모두들 주목한 가운데 결국 두 선수가 명예를 걸고 링 위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경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두 선수간에 확연히 다른 성격과 인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발에 날렵한 근육을 가진 늑대같은 맥그리거는 항상 말이 많고 유쾌하며 쑈맨십이 강한 즐기는 스타일이다. 그 때문에 한시도 가만 있질 못하며 시합 당일까지 자신의 SNS에 실시간으로 하빕을 조롱하고 나아가 하빕이 공산국가 사상의 원천인 쏘련출신이라며 그의 조국과 심지어 하빕의 부모와 푸틴까지 거론하며 비아냥대고 놀려댔다. 반면 검은 머리에 억센 골격과 강력한 눈매를 가진 곰같은 하빕은 조용한 성격에 꾸준히 운동만 하는 정통 스포츠맨 스타일이다. 하빕은 그냥 조용히 경기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간 너무 화가난 하루는 \"링 위에서의 시합은 시합이고 별개로 남자답게 비공식적으로 따로 만나 길에서 목숨걸고 싸우자\" 라며 맥그리거를 향한 간절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두 선수의 매력적인 SNS에 전 세계인들이 빨려들었고 \"러시아, 아일랜드 과연 어느나라 혈통이 더 강한가?\" 라며 결국 양국간 감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양선수의 개인적 감정을 넘어 아일랜드남성과 러시아 남성 양국간 남성들의 자존심 대결로까지 번지게 된것이다. 시합의 결과는 맥그리거의 처참한 패배로 끝나고 시합에 이긴 하빕은 경기 종료 후 다소 격양 된 감정으로 진지한 인터뷰에 임한다. 그리고 하빕은 맥그리거가 자신의 조국과 주변인들에 대한 명예훼손등 그간 너무 분했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맥그리거를 비롯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은 SNS와 유투브에 조롱발언과 과격한 장난과 농담을 올리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나, 매사에 진중한 하빕의 입장에선 그런 것을 도무지 견디기 힘들었다며 이러한 건전치 못한 미디어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며 애원하듯 고백했다. https://youtu.be/AKvXQkxohS0 지난날 세계 최강의 남자 맥그리거와 하빕에서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자라거나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정부는 그런 다양함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가질서를 세워나갈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유투부를 통해 막말과 막영상 가짜뉴스를 뿜어대며 여러 국민들에게 상처주고 눈물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일각에선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개인마다 발언 할 수 있지! 억울하면 당신도 유투부를 하던지 그런것 가지고 쪼잔하게 뭘 그러냐?\" 라고 말은 하는데 상대의 입장에선 또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앞서 맥그리거와 하빕의 성격과 스타일에서도 보았듯이 대한민국엔 맥그리거처럼 마구 드러내고 막말하고 싸워서 검증하고 떠들고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하빕처럼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할것을 하고 모습을 드러내지않고 조용히 살아가려는 성격에 사람도 많은 것이다. 맥그리거처럼 장소 불문하고 소리지르고 마구 까부는 장면들을 촬영하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등 그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스스럼없이 유투브로 보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빕처럼 차마 자신은 그런걸 성격상 하지 못하는 성격에 사람도 있는 것이다. 엊그제 러시아 푸틴정부는 인터넷에서 나라를 훼손하거나 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회에 유해한 프로그램들과 가짜뉴스와 영상물들을 차단하는 법안에 싸인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고민하고있는 유투브 규제안과 같은 법안을 대통령명령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주의 자유훼손이라 하지만 또 한편으론 나날이 심각해져 정도를 잃은 인터넷에 드디어 질서가 마련되기 시작했다며 반기는 추세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엔 나날이 과격하고 거짓된 정보와 뉴스들이 유투부를 비롯해 인터넷을 잔뜩 도배하고있다. 이것이 한둘이면 외면하고 다른 걸 보겠지만 이것이 다수가 되고 정도를 넘어설 땐 국가와 사회 질서를 위한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얀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내 곳곳엔 몸에 문신을 휘감은 남성과 헐벗은 여성들이 거리 곳곳에 진을 치곤 함부로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있다. 문제는 그러한 기획물들이 죄다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획 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른이 봐도 민망하고 이상할 정도에 영상물들이 아무런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10대 청소년들의 눈에 다이렉트로 쏘아대는 시대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와 금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국민들간에 쌓인 불만은 여러 유형의 사회범죄로 드러날 것이다 필자는 그리보고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사회는 인터넷 정보와 각종 개인 미디어 매체에 관한 엄중한 기준을 세워 몸에 문신 휘감고 방탕한 생활하며 헐벗고 다니는 여자등 그들에 대한 올바른 비판의 시각과 자세를 가짐으로써 조폭마냥 살아가는 그들 스스로 부끄러워 사회에 함부러 나설 수 없도록! 그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정부에서 엄중한 도덕적 인터넷 방송, 미디어물 관련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겠고 그 바탕하에 그들에 대한 온전한 사회적 시선과 평가가가 내려질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박멸되는 것이다. 그렇지않는다면 내일은 우리에 자라나는 10대에 청소년들이 20대가 되어 지나는 사람 시비걸고 정부비판하고 30대가 되어 아무나 잡고 소송걸고 40대가 되어 남 등쳐먹는 일 대행이나 해주고 50, 60대가 되어선 살인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지금 국가가 큰 위기에 놓여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부! 이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일안하고 제밥그릇 챙기기 바쁜 국회의원 월급을 세금으로 몇백씩 줘야 하는건지 정말 아깝다 일반인들은 월급 받을려구 한달내내 휴무 빼고 빡세게 일하고 있는데... 일은 하면서 월급 받아가자 미안하지도 않냐 이래서 국회의원 하면 남는 장사 한다고 하는거다 투자하면 몇배는 챙기니깐",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 월급/ 연금 깎아라 세금이 아깝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kbs1박2일을 12년을 보고 웃을수있엇습니다 연예인들이 잘한것은 아님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비교를해볼까요 국회의원들은 어떠합니까,돈수억 수십억,꿀꺽하고도 오리발내밀면 국회에 나옵니다 별에별 짓을다해도 눈하나깜빡안합니다 언제무슨일이 있엇나 이러면,면제부끝입니다 그런데 1박2일출연자 도박이라고 언론에도배합니다,그냥이유도 뭊지않고 따지지도않고 생매장시킴니다 국민은 웃을일이 엇어요 그나마 에능푸로보고 웃고삼니다 1박2일은 다시 태어나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웃을일이없습니다,kbs1박2일을보고 웃을수있게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담배 금연 광고할 거면 왜 담배를 판매하는 건가요? 그냥 판매를 안 하면 국민들이 건강과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당장 담배 판매 금지 시켜주세요.우리나라 인구수 담배로 인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기 힘든 국가 만들어주지 마세요.. 당장 담배 판매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도와 대추를 재배하는 농업인입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미세먼지가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일관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세먼지 감소와 예방대책을 보도하지 않는 안타까운 생각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연환경에 의해 발생한 미세먼지는 지상에 떨어진 이후에 재 비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거하고 인위적인 환경에 의해 발생한 미세먼지는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거나 공중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한 다면은 미세먼지로 부터 생활권을 침해받은 일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어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제안하오니 연구검토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미세먼지 감소 대안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발생한 미세물질이 공중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상에 떨어진 미세물질은 신속하게 회수할 때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1.생활의 편익성제공을 위해 많은 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통내부에서 재연소하거나 굴뚝 끝단에 미세먼지를 응집하는 분수시설을 설치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도록 함 2.도심에서 자동차의 운행시 연료연소와 타이어마모등 인체에 유해한 많은 광물질이 미세먼지로 생성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운행시 미세먼지를 비산시키고 있으므로 자동차 감축정책이 필요함 자동차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감소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는 2015년 기준 2,230만대로 주택1,956만가구보다 많이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운행 할 때 발생한 미세먼지와 땅에 떨어진 미세먼지를 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부족으로 자동차가 운행할 도록를 점유하고 있어 연료소모량을 증가시키는 교통정체와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버스와 택시는 이용승객 부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많은 경영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1 자동차의 등록을 제한하는 자동차 등록제도입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허용하되 구당 1대를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경개선 분담을 부과하여 스스로 자동차 보유를 포기하도록 함 ◇ 기대효과 미세먼지 발생저감은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로 대중교통 지원금 감축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대 시행한다면 인구분산과 부동산 정책에 기여 2.자동차 운행제한(차령)제도를 도입함 자동차가 노후 될수록 미세먼지 발생량이 증가하므로 자동차를 일정기간이상 운행을 제한하되 대차폐차한 때에는 정부가 일정금액을 보조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함 ◇ 기대효과 미세먼지 감축과 자동차 생산량 증가로 일거리 창출 예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연료에 따라 자동차 사용연한을 정하고 자동차를 폐차 할 때에 일정금액을 보상함 경유차는 7년. 휘발유차 : 8년 . LPG차 9년 전기차 :10년 3. 차량 운행시 비산된 미세먼지를 회수하도록 함 자동차 운행으로 도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보도까지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와 보도사이에 정원을 만들고 침엽수를 밀식 재배하되 나무의 높이를 2미터이하로 재배하여 차량에 의해 비산되는 미세먼지를 여과하도록 함 ◇ 기대효과 미세먼지 비산방지와 회수. 공기정화로 쾌적한 환경제공 도로와 보도구분으로 교통사고 예방 * 정원을 만드는 비용은 도로주변의 상인과 주민으로 하여금 한그루 갖기 운동전개하여 주민이 나무를 직접 재배하는 참여의식 향상 4. 땅에 떨어진 미세먼지를 수거하도록 함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 날의 저녁에 도로와 보도를 물로 청소하여 땅 에 떨어진 미세먼지를 수거함 ◇기대효과 바람과 자동차 운행에 의해 미세먼지가 다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괘적한 환경제공 자동차 등록제로 200만대 감축 효과 (예시) 감축대수 200만대 1일 평균 운행거리 5Km. 대당연비: 1리터당 10Km 주행 1일 100만리터의 연료를 절약하여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정체해소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정체에 의한 연료소모량 감축 자동차 1대를 1.5명이 이용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1일 300만명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부담금을 감축할 수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56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소대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태극기부대 할매할배 알바하는 곳도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은 태극기부대 놀이터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일반인 같은면 바로 구속일텐데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기각한다는 사법부의 행태~~ 도대체 사법부 개혁은 언제 하는건가요 ? 신뢰가 바닥난 사법부를 국민들이 믿고 신뢰를 할수가 있는세상인가요 ? 돈없고 빽없고 기득권층이 아니면 이나라에선 모두 죄인이 된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데 아직도 봐주기 검찰의 행태는 납득이 가질 않는군요 . 이번 버닝썬 관련 문제 나라 시끄럽게 하지말고 모구 협의없음으로 빨리 처리하는게 낳겠네여 . 차라리 ~~^^ 울나라의 사법부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어가는군요 ~~^^ 아마 버닝썬 관련이 검찰까지 관여가 되어있는것 같은 아니 그 윗선까지 인가여 ~~? 수사의 골둔타임을 모두 놓치고 빨리 증거 인멸하라고 시간을 주는것인쥐 의문투성입니다. 차라리 특검반을 꾸려 직속으로 수사를 하는것이 그나마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물검사 양성 인데도 기각~~? 특검수사로 전환해야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2남1녀 다둥이엄마입니다. 7년차 우리가정은 집주인 복이 없는지 가는곳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 집주인이 바뀌어 총3번의 이사동안 각각의집에서 3명의 아이를 낳았네요 이번빌라주인의 매매로 또 저희다둥이가족은 집구하기 프로젝트에 돌입했고 우리6인가족(친정엄마와 함께 거주하네요) 모두의 마음을 헤아리는 집을구하러 부동산투어를 했지요 드디어 저희가족의 맞는 집을 발견했고 저희는 반전세로 살고있기에 월세조정끝에 이 집을 계약하게되었어요 계약하는 시간에도 임대인은 고압적인 표정으로 저희가정식구 수와 월세금액을 탐탁치않게 여기며 집없는 서러움을 느끼게하며 계약을했지요 그런데 다음날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인이 저희 식구가 많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네요 일방적인 임대인의 계약파기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상의 제6조 계약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저희에게 계약금의2배를 주어야하지요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한지 얼마되지않았으니 배로 줄수없다고하네요 다둥이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이현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꼭 계약금의배액을 상환 받아 좋은선례가되어 이런 임대인의 갑질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가족이라.임대인에게 일방적인 집계약파기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요즘 들어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보면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 일들도 화가 나지만 더욱 화가 나는 건 법원 판결 때문이죠 당연히 법을 배우신 분이 판결을 한다지만 그 판결에 국민들은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오죽하면 판사님들께 본인 가족 친구 이웃이 저런 일을 당해도 저런 판결을 내리겠냐?라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처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걸 국민들이 판단하고 벌을 내리게끔 하는 겁니다 조두순 같은 살인마를 사형도 안 시킬 거 무기징역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겠지만 말도 안되는 현실에 당하고만 있을순 없습니다 여러분!!",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판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나라고 법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연예인인 정준영과 승리는 이슈가 되서 잡혀가는거고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는 핑계를 대며 이런식으로 빠져나옵니다. 연예인이건 일반인이건 똑같이 법대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버닝썬에 경찰총장도 관여하고있는마당에 이문호 대표 뒤봐주는사람 없겠습니까? 법원판사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문호대표 버닝썬 제대로 뒤집어서 실상을 낱낱히 파헤쳐주시고 이문호 대표도 구속영장 재청구들어가야 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56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마약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현재 3월 1일부로 오른쪽 팔에 컬러태극기 부착지시가 내려온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것은 군인이 특별한 목적으로 군복을 입고있다는 점에서 위장색 태극기 착용이 훨씬더 야전성 있고 맞는것 같습니다. 군복은 일반 유니폼이 아닙니다. 전시를 위한 싸우기 위한 옷입니다. 다만 3 /1운동 100주년을 맞아 컬러 태극기 부착을 한다면 3월 한시적으로 하는것 만으로도 충분한것 같습니다. 다시 위장색 태극기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태극기 컬러태극기 부착에 관련하여 위장색 태극기로 바꾸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먹을게 부족하니 인구가 빠져나가서 광역시중 최하위 이며 그것도 상당히 큰차이로 적습니다 너무 무심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6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굉역시 먹을것좀 주세요 대한민국 대도시중 인구가 최하위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경찰청장보다도 더지위가 높은 경찰총장 한국의 부패비리백화점 버닝선클럽과 경찰총장과의 유착관계 나라가 어디로가는지 모르겟네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경찰총장이하 그부하조직은 보나마나 뻔한거다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시각은 공직은 이제 민중의지팽이가아니라 민중의곰팽이로본다 부패와비리가 만연한나라다 조금이라도 정부가 양심이있으면 이번사건을 엄정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장위에 경찰총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공항버스 요금 인하하고 업체들이 왜이리 조용하나 했더니 결국 인하하기 전보다 더 비싸게 처 올리기로 업체들 하고 짜고친 고스톱 이었던거냐 그래서 공기업 그중에서 쓰레기에 천국 국토부를 개혁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애기해도 난 정말 이 정권이 할줄 아랐다 오늘 교통 범칙금 인상안 보니 왜 그동안 명절에 통행료 무료 해준거 이제 범칙금 으로 매우려고 참 머저리 정권 잘하는 짓이다 선거에 이 정권을 지지한 내가 빙신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버스 요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조센징은 왜항상 여자편을 들지?? 누가만든 문화냐? 정준영 승리 이종현등 왜비공개로 안하는데?? 남자라서 실명에 얼굴공개하고 그따구??? 정준영 승리 이종현이 살인해야 모자에 마스크 착용할 권리생기나?? 남자는 대낮부터 얼굴먼저까고 무슨죄를 지었다 이런식이네 정준영 승리 종현 죄는죄고 신상공개해서 이넘들 지목되서 욕듣고 비난받을 권리 있나?? 여자는 무슨vip냐??? 대우가 아주 지랄맞네 진짜 남자신상 털고 공개한만큼 여자전부 공개하자 남녀평등이란걸 한번보자???? 여자가살인자냐?? 살인자도 아닌데 뭔비밀이고", "num_agree": 9, "petition_idx": "56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만 인간이고 남자는 짐승이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글로벌 선진 학교는 학점을 f 학점만 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열심히는 안하고 평번하게하는데 학점은 F를 줍니다 f를 받으면 다음 한학기 더 그 수업을 더 들어야합니다. 이건 좋지 않은 교육 방식입니다 f를 받더라도 다음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한번의 학기를 없애버리는 행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 선진학교 교육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성범죄 마약범죄 특권층 권력에 기댄 비리 위3가지 사항은 초등학생도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버젓이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또 그 영업장에서 벌어진 강간업체의 대표이고 핵심 피의자임에도 또 공권력에 기대어 분명 이익을 취함이 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대통령께서 그 기각 사유의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길바랍니다.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데 유죄의 증거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속 시킨다면 이제 이땅에서 돈 있는 자들은 살인을해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가진 것 없는 이들이 배 고파 도둑질해도 구속시키지 마십시오. 아니 저런 판사들의 법봉으로 두드리는 재판은 거부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대한민국의 판사가 저리도 한심하단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디 저 판사도 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6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문호가 불구속이면 도대체 이 법이 맞는 것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https://www.facebook.com/389189548284645/posts/467683730435226/ 지금페이스북에서부터.혹하는 광고들이 판을 침니다.돈을투자도없이 돈1억을벌어다니.혹하는 광고들이 판을침니다.국민들 피해자 생기기전에 막아주세요.안그래도.다들힘든시기에 국민들 아니 자기네들 표현으로개미들.헌혈확실하게할려고하네요.이사이트뿐만아니라.국민들안그래도힘든데.다른사이트도판을치지싶어요.차단해주세요선의의피해자생김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경제를 더욱더 나쁘게하는  사람들이많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얼마전, SKT로 부터 2G서비스 종료 예정에 대한 공지 우편을 받았습니다. SKT라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종료를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2G 통신을 서비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기업은 돈안된다는 프레임으로 사용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건가요.. 서비스 종료에 대한 이런 방법이나 절차를 취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대기업의 횡포로만 느껴집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2G 서비스 사용자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2012년 부터 언론에 나왔던 국가보훈처의 정보기관 연계 dvd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 비난, 민주세력 매도 등), 나라사랑강사단 워크숍, 국회출석 불성실 답변한 직업공무윈들 관련 조치 기사, 보도자료 검색이 안되는 바 국정원,사이버사,기무사 등과의 어떠한 차이에 의해 보훈처 건은 처벌,징계사항이 되지 않고 고속승진, 일선보훈관서장 역임, 장기교육 파견, 나라사랑유공관련 서훈유지등이 가능한건지에 대해 알려 현직 공무원 들과 공무원 준비생, 구속 파면 된 타 공무원들과에게 향후 표준으로 삼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 "num_agree": 1, "petition_idx": "56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 대선 개입 공무원 무죄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금현재 우리나라사람들은 구글을 통해 소통을 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자유시간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구글과의 사이가 않좋고 법을 어긴다는것 때문에 구글을 차단시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는것 입니다. 우리는 일상속에서 공감하는 것이나 재미있는 것을 보고 자료조사또는 자료참고 등등을 구글로 하고있습니다. 지금 구글을 차단하게되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글플레이를 이용할수없게 되어 화를 일으킬것이고 유튜브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사람은 실직이 되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더이상 취미를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근데 이러한 단점은 사람들의 자유를 막는꼴이 되고 이것은 인권 침해를 일으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말하겠습니다. 비록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된부분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자유를 막는것은 결코 성립 되지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게 됩니다.모두 같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배려하시길 바랍니다.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및 유튜브차단을 그만둬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대구공항은 현재 인천,김포,제주,김해 다음인 400만의 이용객을 기록하고 있는 흑자공항이고 이용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군공항과 같이 있어 확장이 어렵지만 군공항이 나가게 되면 최소의 비용으로 대구경북은 물론 중부권의 이용객도 소화할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장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전부 대구에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군위,의성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대구의 미래가 걸린 일인양 ... 그동안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이상의 시민들이 군공항만의 이전을 원하는데도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공항이 군위나 의성으로 간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호남지역 전체를 커버하려고 만든 무안공항(이용객 년20만, 17년 적자 140억)꼴 나는거지요.. 아마 대부분 군위나 의성에 갈바엔 더 멀지만 교통이 편리한 김해공항에 가겠지요. . 그리고 군위,의성에 철도나 도로연결하려고 국비든 시비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지요. 이용객도 없을텐데... 거기다 도심공항을 이용하면서 대구공항에 내린 승객들이 환승시간 동안 대구관광을 하는 관광효과도 전무하겠지요... 아마 통합이전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이전비용 중에 대구시에서도 부담할테고 몇십년을 갚아도 못갚을껄요?.... 저는 권영진시장을 좋아합니다. 그간 시정운영을 보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시장님이라 평가해요. 그런데 공항문제에 있어서는 좀... 정신이 나간것 같아요. 세계 어느 도시도 도심공항이 없어서 그렇지 있는 공항을 폐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이전장소를 2-30분 거리하고 홍보하던데 실제로는 1시간 넘게 걸리는 지역에다 만들면 어떻하자는건지요? 지금 공항위치를 개발하려는 목적이면 최적지는 따로 있어요. 향후 건설된 남부내륙철도와 달빛철도(광주-대구)가 환승하는 고령(현풍)입니다. 여기는 대구 지하철1호선도 조금만 더 연장하면 됩니다. 경남서부권, 호남권 승객수요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대구시가 자꾸 김해니 가덕도니 남의 동네도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도심을 더 발전시키면서 항공수요도 끌어올까 라는 고민을 했으면 지금 이런 통합이전이니 가덕도는 안되니 이런 헛소리는 없었겠죠... 아무튼 통합이전 (군위,의성)은 대구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무조건 민간공항은 대구도심이나 철도,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최요지에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괜히 이전할 필요없이 군공항 나가면 그 자리에 활주로 1본만 더 설치하면 되는겁니다. 군공항 어떤 지역도 안받는다구요? 지금 경북 의성,예천,청송,문경등등 10년만 지나면 인구0될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대구 군공항 군인,군속,군가족까지 다 합하면 수만명 수준입니다. 미군도 포함되고요. 아마도 군공항 단독 이전 결정만 나면 서로 나서서 유치경쟁 벌일겁니다. 물론 권영진 시장은 \"군공항만 받을 지역은 어디에도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지만요. 결론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이제 겨우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려는 대구의 미래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므로 통합이전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군공항 단독이전과 기존 대구공항의 확장,활용이 국가,시예산의 절약과 대구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시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공항통합이전을 국토부나 청와대에서 막아주세요~ ps : 도대체 국방부는 K2기지가 그렇게 중요한 기지인데 왜 민간공항을 또 통합해서 가져가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보안이나 작전에 방해가 안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많은 유튜버분들, 그리고 그 유튜버분들을 보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손해가 큰 것 같습니다. 또, 아이돌 뮤직비디오 영상들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Kpop을 더욱 알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임시 정지 사실 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먹고 살아라. 잘나가는 연예인들이 모여 돈벌어서 기부를 하던가. 못나가서 월세 살고 있는개그맨후배들 잘해라 .난기부해 개소리하는개시키들. 당연히 해야할걸 . 잘난척하다가 뒤진.국민연금개소리. 상위권들이 다쳐먹고 있다. 닥치고 도와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나오는 연예인들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않고 벌금규제부터 시행하는 일회용규제 멈춰주십시오.마트에가면 라면 세제 쌀 생선 등등 온통 비닐포장 일회용천진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규제인가요 식당에서 자판기 일회용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벌금300만원?이게 말입니까?떡볶이 통닭 족발 김밥 전부 그릇가지고가서 포장해와야하나요?일회용기 만드는 공장은 범죄자들인가요?내일부터 문닫고 부도내야하나요?거기 일하는 근로자들은요?그냥 실업자되네요?이번정부는 어떻게 대책이란게 없나요? 아니면 대기업은되고 소상공인은 안되는건가요?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서민들 규제란 이름으로 목조르는 격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책없는 일회용규제 멈춰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3월 19일로 종영한 JTBC 월화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대통령님이 꼭좀 보셔스면 합니다. 많은 감동과 우리의 인생을 돌볼수있는 명품 드라마 입니다. 줄거리 보지마시고 1편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눈이 부시게 꼭 좀 보셔스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는 사람들에게 교통지급 의무화해주세요. 몇몇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이든 저는 면접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들의 소중한시간을 기업의 능력있는 직원을 뽑기 위한 기업의 이익 목적이므로 당연히 면접자들에게 교통비지급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명 채용하려고 여러사람 면접보는 기업도 줄어들것이며 취업준비생들의 소중한 시간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뺏는 것이므로 교통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하려는 사람들의 시간도 기업의 능력있는 직원을 뽑는 일만큼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권리 마땅히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자 교통비지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중소기업 혜택도 못받구요.... 건설 근로자들은 일반 회사원이나 공장에 다니시는분들, 알바들도 받을수있는 주휴수당을 왜 못받습니까? 일은 하지만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1도 없습니다. 제발 법 개정 해주세요.... 예비군 가도 수당 안챙겨주는 회사들도 많고, 시공사에서 받는 노임 하청에서 떼먹고 근로자 주고 받지도 않은 안전물품 싸인하라 시키고 그돈 떼먹고.... 근로시간도 준수안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52시간으로 인해서 야근도 없어지고 건설경기도 안좋아졋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것도 못받고 있습니다. 감독관을 보내든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든 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좀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금은 잊혀진 한낱 우스갯소리가 되었으나, 그래도 있었던 것은 있었다고 본인은 말하고싶다. 그건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걔중에서도 여성... 이 여성들의 고결한 은장도정신에 대해서 말이다. 100프로 순은으로 만든 작은 은장도는 과거 조선시대 여성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호신용 무기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왜 특별한 호신용 무기냐면 가해자를 공격하는 무기라기보단 자결하여 가해자의 뜻대로 이루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자신을 공격하는 용도였기에 지금에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총, 전기충격기와 같은 호신용과는 사뭇 그 쓰임새가 달랐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쎄다. 따라서 힘 쎈 남성이 욕정을 해소코자 여성을 덮치려 들면 여성으로선 당해낼 방도가 없다. 속수무책으로 겉옷과 속옷이 헐벗겨져 희고 고운 살결을 드러낸 채 끔찍한 눈물을 흘려야했던 것이다. 허나, 옛 대한민국 여성들은 그런 더러운 일을 몸소 겪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어 정결을 지키고자 했다. 그 수단으로 한복 품속에 지녔던 은장도를 빼들어 자신의 목과 심장을 찔러 자결을 택했던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은장도정신을 접한 사람들은 왜 가해자 남성을 때려잡을 생각은 않고 여성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느냐? 라며 못땐 남성편향적 시대정신에서 나온 잘못된 호신용무기라며 지난 은장도정신에 대한 원망과 비판의 목소리도 높지만 또 한편에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드높은 자부심과 고결한 품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있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의 지난날 메이지, 쇼와시대엔 남성이 명예를 잃고 치욕을 가슴에 품고 사느니 자결하겠다하여 칼로 배를 찔러 자결하는 인생이란 봄날 화사하게 피었다 금새 저물어버리는 한낱 사쿠라꽃과 같다는 뜻에 속칭 일본 '사쿠라정신'이 있다. 명예를 잃은 남자는 살아갈 필료가 없다는 뜻에서이다. 먼나라 스페인에선 여성의 정결을 지켜야 한다며 한때는 정조대도 존재 했었다. 반면에 남자는 여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질 줄 알아야 한다는 기사도 정신도 있었다. 세계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어느 국가나 여성은 정결을 남성은 명예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사는 교훈을 남긴다. 허나,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뒤로하고 격변하는 모진 세월 속에서 그간 많은 것이 변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시내 밤거리 곳곳엔 매춘과 관련한 여성 성상품 전단지가 뿌려지고 전단지로 얼룩진 거리는 온통 현란한 네온사인 불빛들로 거미줄치듯 촘촘히 거리를 비추고 네온사인 빛이 쏟아져나온 건물 곳곳 닫힌 철문 방안에선 사실상 거의 대부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서울시민들은 이같은 성매매 문제의 원인은 관리단속을 철저히 못하는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하는 한편 시대적 흐름이라며 다소 체념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오늘도 성매매 수익으로 높게 쌓아올린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쾌락의 신음이 뒤엉킨 현란한 네오싸인 불빛이 덮친 도시 밤거리를 아무 표정,감정없이 무뎌진 신경으로 거닐뿐이다. 이러한 오늘날 김학의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별장난교파티 사건이 '성접대'인지 '성매매'인지 '성폭행'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조차 알쏭달쏭해 하고 있다. 성접대라고 한다면 여성의 동의하에 금품이 오갔는지? 그리고 만약 오갔다면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통해 국민들은 남녀간에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쉽게 판단 할 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남녀가 동의하에 별장 안 난교파티를 벌인 것으로써 범법자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피해자는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애당초 접대도 매매도 아닌 여성의 의사와 반하는 납치 강간 성폭행이었다면 얘기는 다르다. 고위공직자들이 권력을 휘두른 끔찍한 직권남용과 성폭력 성폭행으로써 죄에 대한 따끔한 매질을 가해야 한다. 언론과 경찰당국은 김학의 별장 난교파티가 성매매였는지 성폭행이었는지 이것이 범죄였는지 아니면 한낱 가진자들의 쾌락놀음이었는지 그 사실여부를 명확히 국민에게 밝혀 사건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그리보고있다. 만약 이것이 성폭행 범죄였다면 국민들이 분노하고 범죄소탕을 지켜보며 여성의 사회적 정결과 남성의 사회적 명예를 바로 세워 사회적 정의를 지켜얄 것이다. 허나, 그러지 않은 남성 여성 다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매매였다면 더이상 국민들을 그만 괴로폈으면 좋겠다. 지금도 문밖에 나서면 성매매의 네온사인 불빛이 쾌락의 도심을 환히 비추는 시대에 사람들은 굳이 뉴스와 정부브리핑에서까지 난교파티 진실공방을 지켜보고 있어야는지 국민들은 납득 할 수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별장 난교파티 과연 피해여성은 있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유튜브,구글이차단될경우 1번째,소통이 안된다 요즘은학교에서도 PPT나 발표수업에 자료수집은 필수이다 학생들은 보통 유튜브나 구글에서 자료를인용하거나 조사하는데 막는다는것은 그냥 4차산업시대를가지않겠다는것에 가깝다 2번째,일자리 파괴 가뜩이나 지금청년들 일자리구하기도힘든데 유튜버등 유튜버와관련된직업들이 없어집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절반의꿈이 유튜버라는데,,,, 어쨌든 아주 참~~~대단하시고 생각이 많으신 대통령님 무슨 생각이신지 제대로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겨우 야동하나라는 이유가지고 이런엄청난일을벌이는게 아니라는것은 알고있으니까 정확한생각을 말씀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등 금지 그후에사태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세요 우연히 티비를 보다가 성범죄자 전자발찌 감시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이 턱없이 부족하면 한명이 다수를 관찰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면 조두순도 출소하는데 솔직히 흉악범들감시체계및 제도가 너무허술한거갔습니다 일자리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정말필요한곳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은 야당눈치보기 바쁘고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때마다 자괴감이들면서 무섭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보호관찰관 증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다이소에 취직중인 지인분이 계시는데. 최저임금만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이 직장을 어쩔수없이 해고시키려는 생각으로 현재 직장보다 먼 곳으로 발령을 보냅니다. 하루 9시간 근무 (점심식사 시간포함) 를 이용하며 정직원의 월급에대한 부담으로 대부분을 다른곳으로 발령보내거나 심리적 압박을이용하여 직접 사직서를 쓰게 하는 다이소를 고발합니다. 전국 대다수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지인이 해당되는 곳의 다이소에서 사람을 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연륜이 있기에 업무효율성이 어린 사람들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또한 자신이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입사한 곳에서 사람에게 다른곳으로 이직이 아니면 퇴사를 추천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발령을 하게 생겼습니다. 특정하게 다이소를 얘기하는것이지만. 이외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해고하는 악덕업주을 찾아내서 또 다른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6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직원 간접 해고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해서 외투자자들 좀 몰아내주십쇼 작년부터 집중포화 대상 입니다 법으로 막을 수 없다면 다른곳으로 옮겨가게 조정지역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조정지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현재 모 방청객의 sns를 통해 고등래퍼3 *** 밀어주기 의혹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엠넷의 공식 해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6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래퍼3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Mbc Pd 수첩에도 방송되고 kbs 에서도 방송됐지만 정작 신문사에서는 한곳도 보도가 안나가서 그런지 국민청원에 지표가 생각보다 낮읍니다 아직 보지못한 사람은 확인해보시고 동의 해주셔어면 합니다 참고로 본인은 일반국민이고 너무충격적이어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 그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56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짐승보다  못한 조선일보 방용훈  부자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실종된 제 동생을 찾습니다. 오늘 회사에 출근을 한 후 낮 12시 이후 잠시 외출하고 오겠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니고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골든타임 이내 찾지 못하면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되지 않을까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님께서는 현재 동생을 찾기위해 헤메이고 계십니다. 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름 : *** 나이 : 36세 실종지역 :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발산역 근처) ", "num_agree": 6, "petition_idx": "56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된 동생을 찾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것도 엄연히 도박의 한 종류기에 차단하는게 맞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러드랜드라는 비트코인 사이트를 차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정준영 씨 카톡방 불법 촬영물 관련 관계자들 모조리 구속 수사 해서 낱낱이 의혹을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씨 카톡방 불법 촬영물 관련 관계자들 전부 구속 수사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는 2017년5월19일에 김포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토지를 인도후 어느날 가보니 군시설인 벙커2기가 건축이 되어있어 이에 해병2사단과 김포시청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의 소제를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그날 부터 지금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묻히게 만들었습니다. 매도인은 매도하기전 2016년도 4월에 군 협의와 시에 본인의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군사지역의 협의조건을 매수한 토지에 무상사용 동의와 기부체납의 확인서를 써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하기전에 시설이면 제가 눈여겨 보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매도후 시설물을 건축하였는데 매도인은 이에대한 고지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이미 계획화된 사기행각의 시설을 왜 시에서는 확인도 안하고 준공을 내주었는지 따져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원을 계속 넣었지만 답변을 한마디도 못듣고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군사지역의 의무 승계여부(무상동의서)도 안받고 일방적인 준공 처리 *벙커의 유무도 확인 안하고 내준 행정의 틈이명확히 보였습니다. 업무상의 절차만 따지고 모르는 일반인은 이렇게 당하고 모른다면 다인 행정 처리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토지를 경매를 받아 개발하는 자입니다. 시행정의 어두운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알고 계획화된 사기 행각 입니다. 왜 이러한 사람에게 칼자루를 쥐어줘서 소중한 재산과 가정의 파탄까지 만들었는지 너무나도 살길이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의 도와주는 시행정 업무처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주에 살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이유는 우리 가족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되는 일이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 자동차는 기아자동차에서 2013년 출시된 더뉴 k7 2.4 모델입니다 당시 세타2엔진에 장점만을 홍보하던 기아자동차의 근거없는 광고에 현혹이 되어 생애 첫차 를 구입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몇해전부터 세타2엔진에 대해 화재사고, 부산 산타페 급발진 사고, 엔진 소음 및 누유등 언론을 통하여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엔진결함으로 우리가족에 대한 안전을 걱정 할 찰나에 09년~13년식 현대기아자동차에 세타2엔진 이 강제 리콜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자동차에 리콜수리 받으러갔습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측에서는 엔진소음, 오일성분 분석등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뒤 리콜대상차량이 아니라는 판정 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운행할수록 엔진발 열 엔진소음 급격한 엔진오일감소 그리고 rpm이 급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급발진하는 등 생명 에 위협이된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아자동차 전주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증 상을 설명하니 담당자께서는 우문현답을 하며 책임회피 를 하고 자비로 수리로 하라는 청천벽력같은 이야 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산으로 인해 강제리 콜 명령을 받은 파렴치한 회사에서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너무나 충 격적이었습니다 과연 현재 리콜대상 차량 15만대중 기 아자동차에서는 몇대나 강제리콜에 대한 엔진교체를 해 줬을까요? 기아자동차는 부산 싼타페 일가족 몰살사건과 같은 비 극적인 사고가 수백, 수천번이 일어나야 제대로 된 수리 를 해줄까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에 소 극적 리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좌시하고만 있으실건가 요? 사람이 우선이라 대통령님의 공약은 어떻게 된것인가요? 강제리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모든 책임과 권한을 제조사에 자체적으로 떠넘기는것이 합리적인가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하고있나요? 저는 이제 잦은 급발진과 엔진소음으로 기아자동차 차량을 운행하기 두렵습니다 차량안전은 그 어떠한것 도 타협할수없습니다 차량사고는 나뿐만아니라 다른사 람에게도 영향을 끼칠수있는 특수한 사고입니다 그러므 로 차량결함을 알고도 은폐하고 회피하는 기아자동차 는 조건부고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주변분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지한 저는 국민안 전을 위해 기아자동차와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와 국민공정거래위원회, 소 비자보호센터등 관련 주무 부처에서는 무능하게 대처하 시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안전이 먼저입니다,사람이 먼저입니다 엔진리콜 회피하는 기아자동차의 패악질을 좌시하시말 아주십시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롱하는 기아자동차 강제리콜명령 회피를 강력히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역농협 조합장을 4번 연임하신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회라는것이 골고루 공평해야하는데 4번 연임을 하는것이 말이 되는일인가 싶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특히나 지역의 농협에서는 조합장의 특혜가 연봉 외적으로도 상당합니다. 진짜 이거 조사부탁드립니다. 대충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4번까지 연임을 하신것인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말인지 철저하게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농협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확인된듯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영향이 중국이 얼마나 큰지..자식키우는 입장에서 마음대로 마시지도 먹지도 놀게할수도 없는 이곳이 정녕 살아야할 우리나라인지..다 이민가서 살면 그만인가요 '서민'이 죽으면 모든게 끝이예요 빨리 깨우치고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이러다 정말 다 죽습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56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아무것도 하지도않고 해결하려하지도 나요 미세먼지 해결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유튜브 검열하면 300만 보겸구독자가 광화문 광장에서 보이루하느거 보고싶으면 하세요. 그리고 이나라가 korea에서 중궁에 china 합친 카이나 되면 역사상 무능한 대통령 소리들으니까 똑바로하세요. 그리고 고령화중인데 청년일자리가 줄어든다부터 모순적인데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시죠 만약 대통령님이 여가부만 없애준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https 검열에 대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저희 회사는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에 위치해 24년동안 산업용roll 제작 및 수리와 크롬 경질도금을 맡아온 (주)**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일해온 직원들이 있었기에 회사가 존재하고 커갈수 있었고,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기조로 매년 신탄진 지역축제 기부와 12년째 독도사랑 글로벌인재라는 이름으로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에는 ****라는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전해연마는 크롬 경질도금과 반대개념으로 제품을 약품과 전기작용을통해 이물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사업초기, ****라는 업체에서 그만둔 한국인 기술자1명 외국인 기술자1명이 입사하여, 크롬 경질도금을 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비, 허가를 내 시작하게 됩니다. ** ****와 기존의 **은 회계가 분리되어있으며, ****의 매출액은 당시에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켜보자는 회사 내부의 의견이 있어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중 2018년 12월 천안에 위치한 ****이라는 업체에서 내용증명과 함께 특허소송을 저희에게 건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는 ****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변호사를 대동하여 왜이러는지 요구조건이 먼지 설명없이 현장 사진을 찍어가길 원했고, 저희는 일하는걸 눈으로봐라 사진은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크롬 경질도금을 해온 노하우와 전국의 ep업체들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클램프를 구입하여 작업을했지, 기술을 유출 도용한적도 없고, 영업이익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습니다. 적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를 찾아보았고, 일본 마루이도금공업과 기술도입협약을 2002년도에 하여 설립한 천안에있는 여러 ep업체중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변리사와 변호사를 의뢰하여 끝까지 검은의도와 맞선다는 생각으로 특허무효소송까지 진행중입니다. 특허무효소송의 쟁점은 선행기술을 찾느냐이고 정말 어이없게도 한국마루이는 쉽게 설명하여 빨래를 널때 보통의 가정에서 빨래찝개를 이용해 널고 말리는 것을 특허를 내 특허소송으로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덕경찰서에서 내일 출도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회사운영에 많은 피해가 가지만..법으로 싸워서 이기면 될줄알았습니다. 1심재판도 시작안되었는데 민사인지 형사인지 경찰서 공문까지 받게되어 참담함에 글을써봤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6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저희 회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닌 평등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권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성매매나 성폭력,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피해자는 주로 여성, 연쇄살인 같은 피해자도 다수가 여성, 같은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이 더 적고 일자리도 더 적습니다.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때도 \"네가 몸가짐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런일이 일어나지\",\"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런거야\" 등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질타가 더 많은게 현재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말만 그럴싸한 정책이 아닌 진짜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지만 실체는 매우 구린 대한민국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인권 개선 시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다음 달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저의 가족은 아버지가 커피자판기 사업을 하시고 커피자판기의 커피 납품과 종이컵 납품, 간간히 대여료를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생계활동이 가족의 주 수입원이고 이 사업으로 저희가족은 겨우 모아 그나마 괜찮은 집 하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음식점들은 모두 일회용품은 사용금지 규제를 받게되었고 음식점에 자판기를 대여해주고 앞서말했듯이 커피와 종이컵을 납품하시던 저희 아버지는 다음달부터 수입이 반으로 아니 어쩌면 장사를 못하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라는 명목으로 모든것을 갑작스레 규제해버린다면, 저희집과 같은 소상공인들은 도대체 무얼 해먹고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모든 규제와 법에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고 단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룻밤사이 집안 경제가 휩쓸린다고 생각하니 자식인 제가 다 답답해서 이런 청원을 남깁니다. 이 청원을 보시는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청원에 찬성해주시어 전국의 요식업과 식품업을 생계로 하는 모든 분들을 구제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제를 무너뜨리고 없는자를 더 없게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규제를 시행하신다면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고 시행하고 나몰라라 하는 식의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나라 경제는 다 무너지고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판기 종이컵 사용 금지화 덕분에 생계가 힘들어지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라이타를 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책없는 정부 발표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지금법은 만인에평등해야되는데 없는사람에게는 무서운법이고 연줄있고 돈있고 인맥있는 부유층에는 쉬운게법인가봐요 먹을게없어서 몃천원짜리 빵이나 먹을것 훔쳐도 구속인데 마약한 이모씨는 기각으로풀려나고 성추행을해도 집행유예로풀려나는세상이 법앞에서평등한가요? 비싼변호사선임해서 법에어긋나는짓해도 집행유예나받고 나오고 서민들은 유명변호사고용못해서 몃백원몃천윈훔쳐도 구속 몃억몃천만원해도 기냥나오는대기업총수들 제발 평등하게 판결내렸으면좋겠네요 그럴일은 국민으로서 이미 기대할수없는 나라이지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평등해야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문재인 내려온나 미세먼지 , 경제 ,무능", "num_agree": 17, "petition_idx": "56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내려온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19", "end": "2019-04-18", "content": "북미회담 전에 대한민국을 활용해라.. 금강산과 개성공단 그리고 많은 지원들 ..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 자원들.. 우리가 부담할테니 우리를 이용해라... 이 말에 트럼트대통령은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을까요? 일말의 힌트도 못받고 종전선언나올것처럼 설레발 치더니.. 트럼프가 본인들 회담전략 노출 안시킬려고 볼턴 방한도 취소하고 정상끼리 통화할때도 별다른 얘기 안한걸보면 코리아패씽이네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얼마나 신뢰를 못하길래 회담의 한조각 퍼즐도 못들었을까요... .비밀은 같은 편에게만 얘기해주는것!!", "num_agree": 7, "petition_idx": "56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게도 신뢰를 못받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여기엔 키 포인드가 정주영 전 현대그룹회장이 소때 1000마리를 북한에 보내는 행사가 1996년경?엔가 있었습니다. 뭐 장관이었죠. 명목은 정주영 회장이 1940년대 중순 경에 북한지역 강원도 고향집에서 부친의 명을 어기고 소 한마리 끌고와서 남한에서 재벌 총수로 성공하였으니 그 천배에 달하는 소를 갚아주러간다는 명목으로 북한을 소때와 함께 방북합니다. 이 때 금강산 관광권과 개성공단등 기타 사업에 관한 북한개발 주도권에 현대와 김일성?아니면 김정은과 계약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자본주의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고삐를 조으고 있어요. 북한은 체재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쏘고,핵을 만들어 수차래 실험을 하면서 건들지 말라고 약 20년간 뻐테는데, 미국이 북한경제를 봉쇄하자 북한에서는' 체재보장을 해주면 모든 핵을 포기한다.'고 말은 하고 미국을 못믿어서 일부 핵을 몰래 감추고 제 2차 베트남 하와이회담을 하다가 미국에게 들켜서 나가리 되었다. 1.북한의 입장 베트남 회담 이후 '자력갱생'이라는 키치를 내걸고,국민통합을 외치면서 일부 미사일기지를 재건하고있다.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지역방위훈련에 매진하면서 뻐티기 작전에 돌입했다. 2.미국의 입장 핵과 미사일,생화학무기 등을 모두 반납하면 경제재재를 풀어주고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3.한국의 입장 당분간?( 1년혹은 2년 ? 5년이 될지?)관망 할 수밖에 없으면서 이 상황보다 나빠지지 않케(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코,한미 대규모 훈련을 하지 않는 선을 유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중.일.러간에 원만한 무역협상이 완료되면? 그때서야 한국의 대미외교가 협상력을 발휘하여 북미회담과 정전및 평화협정그리고 북한이 전 세계와 교역이 가능 할 것입니다. <한국의 보완>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어 윗물이 말아져야 부폐공화국을 탈피하고,경제정의와 사법정의가 서야 남북통일시대에 대비가 가능 할 겁니다. -'2020년 4월00일'국회의원 선거 이후라야 가능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올 해가 가기전에 법이라도 통과시켜야지, 새누리당 말 않들으면 야3당과 민주당이 '페스트 트랙법'으로 반듯이 통과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전망"}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오늘 정말 어이없는일이 벌어졌네요 대한민국에선 마약해도 구속영장기각시키다니요 말이됩니까?이번에 새로온 중앙지법영장판사 신종열판사가 말도안되는 일만들었네요 신판사는 도대체 법공부 어떻게 했고 사법시험 합격 어떻게했는지 의문입니다 저런생각으로 부장판사까지 하다니 사법부는 종말이되고 있어요 범죄자 풀어주는 판사 어떻게 믿고 살아야하나요 대한민국판사들이 강자한테 베풀고 약자한테 갑질하고있어요 판사한테 잘보이고아부 해야 구속안되고 또한 석방되는 나라 정말 이게나라입니까?", "num_agree": 580, "petition_idx": "56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한 버닝썬대표 구속영장기각시킨 신종열판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IMF에서 한국에게 경고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입장으로는 한국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하셨는데 다들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일자리도 부족해서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20대라고 하면 어르신들께서는 한창 좋을 때라고 하시지만 요즘 시대에는 정도 차이일 뿐, 20대도 괴로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0대가 성인의 청소년기라고 생각합니다. 무럭무럭 성장해야 할 나이에 취업이 되지 않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아주시고, 직업을 세분화시켜 일자리를 창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통령님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신 80만 일자리 창출의 최선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수준에 비하면 최저 시급이 더 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가도 매년 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압니다. 그런 어려운 직무들을 국민을 대표하여 수행해달라고 대통령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아 안정시킨 후에 시급을 올린다고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직업을 세분화까지 시킨다면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https://~' 사이트와 '유튜브' 같은 SNS를 규제하시는 것보다 물가가 안정이 되고, 직업을 세분화 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된다면 당연히 저출산 문제도 사라지고,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이민을 선택하는 국민들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IMF에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한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말아주세요.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으실 뿐더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타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국민이 항상 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자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십쇼.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온 국민이 필요로 하는 대답을 피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말에 두서가 없었던 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사내아이 둘을둔 30대입니다. 결혼한지 만5년이 되어가는데 돈좀 모아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도권기준 기본 5억, 광역시인 대전시도 이번에나온 아파트는 최소 면적 84제곱이 5억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도아니고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왜이리 비싸죠? 서민은 아파트에서 살수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겁니까? 서울도아니고 대전에서 아파트가 5억이라뇨? 참여정부시절 노무현식 집값 폭등입니까? 본인들 집사놔서 집값 상승시키고 팔려는겁니까 뭡니까? 북한에 바칠세금이 부족해서 집값을 올려 세금을 걷어야하나요?습관나오나요? 그시절에도 집값폭동일어났었죠. 거기에 무주택자 기준 은행대출이 60프로라니 5억의 40%면 2억입니다. 20살부터 숨만쉬고 모아도 2억모으는 30대가있나요? 이게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맞는지 궁금합니다. 생각이있으면 본인 마음대로 하는정치는 그만두고. 이명박 박근혜와같은 길을 걷기 싫으면 알아서 하야하길.", "num_agree": 27, "petition_idx": "56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는 집값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게뭐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 63세***입니다. 저는 뇌경색환자이며 온몸이 다아파서 일상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젊은시절 너무가난해서 엄청나게 아프면서 병원치료못받았던경험으로 아플때 병원갈수있게 죽을고생해 돈벌면서 겨우겨우 보험료내면서 보험을들었어요.무리해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오랬동안 병마에시달리면서 병이나서병원치료받고 보험들때 보험회사에서 계약한데로 보장받았는데 병이 오래지속되니까 보험회사에서 더 보장해주기싫으니까 갑자기 저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했습니다.억지고소로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건강이 더악화되어 죽을을것같아요. 저한테 처음부터 여태껏 받은 보험금 다 내놓으라면서 민사소송까지 해왔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늙은 저에게 보험회사에서 부당하게 거짓말까지하면서 억지고소를 한겁니다. 제가 들은 네군데 보험회사에서 자기들끼리 짜고 저에게 부당하게 돈받아내려고 온갖 나쁜짓들을 하면서 병들어 고통스러운 저를 병원도 못가게 너무괴롭혀왔습니다. 협박하고,형사를 매수해서 병원마다 사기꾼이라고 거짓공문을보내 치료도못받고 너무 아파서 죽을것만같아 남양주에서 대전으로 이사와서 병치료를 받고있어요. 이제 3월27일에 재판을 한데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병세는 더악화되고 죽을것같아서 대통령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병들어 아파서 병원치료받는게 사기죄인가요?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많이아프니까 돈 더들어갈까봐 저를 사기죄로몰아서 거짓말로 억지고소를해서 그동안해준 보헝금도 돌려받고 앞으로도 보험금 안 나가게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런 사기나 치는 보험회사를 위해 존재하는건 아니잖아요. 보험회사는 너무 나쁩니다. 제발 보헝회사종 처벌해주세요. 갸난하고 병들어 고통스러운 환자들을 죽이려고 괴롭히는게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들끼리 짜고 죽어가는 환자를괴롭힙니다. 저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괴롭히는 보험사들은 아래의보험회사입니다. ABL생명보헝회사. AIA생명보험회사.메트라이프생명 상성화재보험회사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발 도와주세요.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010 **** **** ", "num_agree": 1, "petition_idx": "56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의 부당한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고 많이 기대해서인지 요즘 느끼는건 소외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세금만 걷는 대상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청년, 노인이 어렵다고 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것도 당연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정도이지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40대 50대는 실직자도 많고 가계도 어렵고 청년만큼이나 힘든데 왜 이들에게는 세금만 많이 걷고 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진정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평긍, 공정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도 받지 못할 확률도 높고 계속해서 세금은 오를게 뻔한데 계속 이렇게 나가면 40대 50대는 등을 지고 말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제발 문재인 정부는 40대 50대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갑자기 뜬금 없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여셔 한번 써보기로 합니다. 올헤에 http때문에 이슈가 있었고 청원글이 많이 올라와 20만이 넘어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글을 읽던 중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갑자기 떠오른게 셧다운제 였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가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 한마디로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이다 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 저의 생각이 맞으면 한국은 헌법 마저 위배하면서 국민을 억합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패의 나라가 되버립니다. 부디 저의 생각이 틀렸고, 개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응급구조사 자격보유자 수는 점점 늘어나지만 응급실마다 뽑는 응급구조사의 수가 정해져 있어 취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응급구조사' 이름에 걸맞게 응급실에서 일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요. 응급구조사는 생명을 책임지는 구하는 직업입니다. 응급실에서 배운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소방에 들어가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응급실 경력을 쌓아 보다 많은 환자를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구조사 응급실 취업자리 창출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공소시효란 법은 누가? 왜 ?만들었나요? 살인,을 해도 공소시효, 기간만 지나면 벌을 받을수 없다고요?누굴위한 법입니까? 전 어릴적 초등학교도 가기전부터 의붓오빠한테 수없이 성폭행을 당하면서 초등학생시절을 보냈습니다 허나 지금 나이 마흔이 넘어서야 그놈을 찾아 왜그랬냐고 묻고싶은 용기가 생깁니다 그럼 뭐하나요? 벌도 못주는데 시도때도없이 그시절의 고통을...죽을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지우지 못하는....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퇴근하고 집에오는길 도로공사앞에서 ***노조에서 와서 사람은 안보이고 차두대에 차량에 라이트 노동가요 확성기 틀고 집회를 하는걸 봤습니다 저녁 7시 에 끝나겠지 하던게 이시간까지 노랫소리에 ㅜㅜ 경찰서에 항의하고 했지만 신고가 24시간?로 되어있어 어쩔수없다 그리고 소음크기는 체크하고 있으니 불편해도 참아라는답변 뿐 그럼 집회종료시각은 생각안하고 승인해주는 경찰서와 노조단체는 집단 이기주의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차량에 확성기틀고 도공직원들 퇴근하고 없는곳에서 집회하고 그 고스란히 피해보는 사람들은 주변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촛불집회등등 평화적집회 참여도 했지만 눈쌀이 구계지게 하게끔만든 법과제도 바뀌주세요 법이라서 몰상식적인 행동을 받아들이는 경찰서, 노조관계자들 생각 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6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 정부는 성갈등 조장하고 여성이 약자인척하는 현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진짜 초식남이 등장하려고 한다 일본 90년대를 똑바로 봐라. 한 국가의 원수라면 남의 나라 역사정도는 한번 훑고 정책을 세워야지 않겠습니까? Https막아서 야동 막은 걸로 봐서 포르노 대중화 시킨 일본과는 다르게 아에 초식남 등장의 원천을 끊어 버리겠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명백히 모든 잘못을 남성으로 몰아가고 감정에 휩싸인 몇명 북괴서 선동작전부서 온 여자들이 갈등 조장하려는 짓으로 보입니다. 그 중 그 세력의 큰 핵심인 여성가족부, 존재자체가 여자는 약하니까 배려해줘야한다는 뉘앙스로 생긴 부서. 그 자체가 김대중이 정치적 폐악습이자 적폡니다. 적폐 없애기 좋아하잖아요? 김대중씨 적폐가 한두개가 아닌데 같은 당원 센빠이 적폐는 못없앱니까? 지금 필요한건 여성 할당제나 그딴게 아닙니다 다음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시키는 공약 있으면 그 사람 위주로 생각해봅시다 대중여러분!", "num_agree": 28, "petition_idx": "56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갈등 조장하는 여성가족부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빠르게 변해가는 세계 정세 속 한치 앞날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난세 속에서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선진국병을 앓고 있습니다. 커져가는 중국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서구의 사이에서 장기적으로는 한,일,동남아국가들간의 협력이 올바른 타개 방안일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있는 한일간의 우호를 기반으로,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여 동남아국가들의 성장을 이끌어 영향력을 키워야 강대국들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간의 여러 역사적, 외교적 문제와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무리들로 인해 한일 우호의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세우고 있는 \"문화교류와 외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명확하고,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활발해지는 문화교류 속 외교문제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동해/일본해에 대한 논의입니다. 각국이 주장하는 바가 명확히 상이하다보니 의견차이는 좁아지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완벽한 절충안을 찾아냈습니다. 남중국해의 이름과 같은 원리로, \"동조선해\"라고 지으면, 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조선 친구들은 동조선해라서 좋고, 우리 국민들은 옛이름인 조선의 동쪽에 있어 좋으니,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절충안으로써 \"동조선해\"로의 타협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일본해 완벽한 절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개편하면 되는 사항인데 선거는 국민의 주권 행사은 하는 큰 일인데. 국민은 룰은 모르고 투표만 하면된다고 합니다. 이건. 국민 무시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이번 선거에 개편을 원하면 국민투표을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비례대표 우선순위는 누가 정합니까? 국민입니까? 정당대표아닙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56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상정의원 국민 무시 발언 사과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는 제가 밴드를 해서 노래를 만들고 세상에는 나오지 않은 새로운 곡을 만들고 싶고 돈을 벌어서 엄마한테 효도 하고 싶습니다. 밴드를 할 수 있게 작곡 작업실과 작곡가와 일렉 2명, 5현베이스 치는 1명 보컬 1명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연습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6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밴드모집을 도와주새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16살 학생입니다. 우선 너무 놀라서 말이 이상해도 그냥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학원끝나고 집가는데 아빠가 전화를 않받으시길래 너무 초조해있는데 알고보니 아빠 회사에 불이나서 홀랑 타 버려서 아빠 핸드폰이고 거래영수증이고 뭐고 기계도뭐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당장 이번달 돈도 못받을수있어요 근데 소방차만 빨리오고 설령 늦게왔어도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기계는 살릴수있엇을꺼에오 평소에 인터넷에서 소방관 아저씨들 열약한 환경에서 일하셔서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는짓보고 충격받았어요 와서 기껏하는짓은 민둥민둥 움직여서 열로인해 깨진 유리에 물만 뿌려대고 복장도 갖춰입지않고 진짜 그 사람들때문에 아빠 기계하고 거래영수증도 다 타버렷어요 이럴꺼면 소방관 월급올려줘서 일이나 열심이 하든지 아님 복지를 추가해주던지 만약 그러지않을꺼면 그냥 소방관 없애고 소화전이나 추가해주세요 아빠 완전 패닉상태에 빠져게시고 제 동생하고 저도 너무 무섭습니다 한번씩만도와주세요 감사할꺼같아요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56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아빠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청원 故장자연사건에 동의가 어쩜 이렇게 많죠? 물론 안타까운 사건이고 엄중 조사할 사건입니다. 근데 꼭 누군가를 조준하며 만든 글인것 마냥.. 대한민국을 뒤흔들 현재 사건이것 마냥.. 거의 1위에 있는 청원글이네요.. 이상한일이네요. 근데 얼마전 일인 김경수 드루킹 대선 댓글조작 사건보다 더 중대한 것일까요? 대선 댓글조작은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대 사건이라고요. 자기 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대놓고 그냥 눈가리고 있는겁니까? 장자연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엄중조사를 지시하면서 ㅡ 김경수 사건은요? 손혜원 사건은요? 문다혜씨, (자칭)체크리스트 사건은 어떻고요? 등등 이게 다 특권층 범죄 아닌가요? 현재 중대한 사건들이 줄지어 있는데 오래전 故장자연사건은 꺼내든 이유는ㅡ 이 위에 끔찍한 사건들을 잊게 만드는 국민선동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듭니다. 자기편을 엄중처벌하라고 못하겠으면 故장자연사건에도 직접나서서 그렇게 지시하지 말아야죠. 세월호사건, 장자연사건.. 故人들을 이용해 정치하려는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요. 김경수가 보석되는건 정말 말이 안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확실한데 말이죠.. 국민을 속이는 대선댓글 조작 김경수 드루킹 사건 보석불허하고 특검으로 엄중조사하고 그의 몸통도 조사해서 밝혀주길 청원합니다!! (청와대 청원도 조작이라는 생각이 안들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 댓글조작 김경수 드루킹이 장자연사건보다 더 엄중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tv가 지들 것인지 너무 하는것 아닌가 여기저기 안나오는 프로가 없어 재미 도 드럽게 없고 똑같은 레파토리 지긋지긋해 더 웃기는 것은 문제 있었던 연예인들이 tv를 장악 한다는거", "num_agree": 2, "petition_idx": "56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전수조사 하라 tv만틀면 꼴보기싫은 사람이 장악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재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금 낭비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하실만한 도로포장이 재대로 돼지않아 계속 민원넣어도 우리동네 길은 여전히 울퉁불퉁한데 연말 멀쩡한도로는 다 갈아엎고 다시깔고있는 도로공사와 같은 각부들의 낭비도 문제이고요. 과천시의원이나 예천군의원같은 말단 공무원조차 소중한 세금을 개인 해외여행 비용으로 생각하였었지요 또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은 이재용의 삼성승계를위한 수단으로 악의적으로 남용돼고 증발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와같은 일이 반복돼지 않도록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 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금액을 내거나 종신토록 노역을 살게하고 종신노역에도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자자손손 금액의 이자까지 노역을 살게끔 하는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어 예산집행에 심사숙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돈인것처럼 마구가져다 쓰고보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낭비 방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겨우8개월되는 아들을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어릴적 부모가 이혼하고 지금현재 서로 새로운사람을 만나 재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음주뺑소니로 현재 복역중입니다 제 아내 부모님들도 아내가 어릴때 이혼을해서 의지할수있는곳이 서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때부터 여동생과함께 할머니밑에서 자랐습니다 지금현재는 할머니와 동생이랑 따로살고있습니다 제가 꼬박꼬박 한달에 40~50만원 정도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가게되면 할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제아내와 제아들은 누가 케어해주실수가 없습니다 저희할머니는 곧80세이시고 여동생은 이제 고등학교2학년입니다 제가 없으면 이사람들은 제대로 생활할수가없습니다 제 아내도 많이 아파해서 일을 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벌어야만 가족들을 먹여 살릴수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내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ico를 가장한 ieo를 자행하고 몇십억 몇백억 챙기고도 모자라 계속 ic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였으면 재단정보등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지켜야 함이 마땅하지만 투자자가 원하는 재단정보 코인정보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판매에만 기를 쓰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표 최훈민은 거래소에서 발행한 오페라,아프리탈,다크호스,비트드라이버,랜드,랜드캐쉬 코인으로 이미 100억원 이상을 부당이득 취하였고, 출금등을 제때 해주지 않으며 거래소 점검을 이유로 2주이상 본인들의 자산을 출금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 등 모든게 가짜입니다. 사무실에 내방하여 정보를 구하고 출금을 하려 하였으나 어떠한 정보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봐도 장부거래의 의혹이 있으며 정부에서 나서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다른 거래소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줄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스코이호 사기와 이미 가압류를 당한 올스타빗 거래소의 후발주자 랜드캐슬 거래소 조사 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김학의. 무기징역도 가능한 사건이군요.. 개를 데려와 관계시킨게 정말 사실인가요? 정말로요? 그러면 이 놈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일 뿐인데. . 절대 살려둬서는 안되겠는데. 국민앞에 생중계로 공개총살시키면 안될까요? 그래도 국민들 울분은 안풀릴거 같아요.. 최소한 무기징역이라도 해 주세요.. 돼지우리에 손발묶어 평생동안 가두어 주세요. 이런 짐승이 법무부 차관이었다는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56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최소한 무기징역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제가처음글을쓰다보니미흡해서다시쓰네요‥ 집에서한부모모시기힘들어서요양병원에부모를 모시는데현실은전인적간호를할수없는게현실입니다 간호조무사한명할당환자수는40명 자동침대도아니고ㆍ환자는치매ㆍ거동불편한환자 장기요양이필요한환자등등입니다 현장에서는직원이더필요하는데 현장에서는밥먹는시간빼고는쉴틈없이 간병과간호처치수행바쁘게돌아가는게현실입니다 미래적으로는병원에모시는수요가늘어나는데 직원은3명85명환자돌보는건불가능한수준입니다 도저히간호불가능수준이라생각하고청원을드립니다 요양병원법을바꿔주세요 혼자서도밥을먹을수없는어르신들 자동침대도아니고무슨공장같다는생각마져들고있습니다 간호현장에서는쉴틈없이돌아가고 임종을앞두고계신분도계시고‥ 대통령님 인간존엄과존중이최고에삶이되어야진정한국가라생각합니다 건강하게사는게최고에복이지만그렇지안은 사람에삶과돌보는사람에삶에질도돌아봐주세요 우리나라요양병원에모두가부모님 그분들을잘보시는병원이된다면진정한선진국이라 생각하며 마지막생을마감하는우리모두에부모님을 잘모실수있도록도와주세요‥ 대통령님보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요양병원현장을보건복지부는알고있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양보호사님의 요양 급여비율86,4%를 지키도록 지도.홍보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의 처우와 권익을 찾아주세요 . 정부가 사업자님들을 위하여 하는 사업인데 요양은 부가써비스다는 일부 사업자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의 급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버닝썬 마약협의를 받는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이게 판결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판사를 물갈이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문호 대표 영장이 기각이라는게 참 웃기군요..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무른지 몰랐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과 고통속에 몸부림 치는 피해자들 생각은 안하시나요 법을 배우는 학생들은 이런나라의 이상한법을 보고 한숨을 쉽니다.. 승리 정준영 이문호대표 유리홀딩스 대표 경찰총경까지 싹 다 집어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믿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6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이문호 대표 영장기각 다시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골에서 두 부부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위에 피해 주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날벼락 처럼 찾아온 일로인해 몇년간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돈과 건강을 잃어 왔습니다. 힘도 돈도 없는 저희에게는 진실 조차 밝힐수도 없는 상황에 분통과 억장이 무너져 왔습니다. 단지 진실만을 위해 생계를 뒤로한채 이리저리 뛰어 다녀 봤지만 돌아오는건 아내의 건강 악화와 힘든 생활고에만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를 살 비용조차도 없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여력 조차도 없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시는 높으신 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서민도 법의 테두리 안해서 공정하게 보호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게 아니라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의 법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에게도 공정할 수 있는 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패된 경찰관을 신고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진실을 밝힐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사건의 전말이 담긴 기사 http://m.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33", "num_agree": 9, "petition_idx": "56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경찰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먼저 탑 대마초 사건 지드레곤 대마초사건 및 여성비하발언플러스 마약 승리 성접대사건 여성비하발언 마약혐의 박봄 마약 대마초흡연 사건들을 은폐하려고했던 양현석씨를 고발합니다 먼저 이들은 인권을 모독했고 성평등개념을 상실한자들입니다 이에 YG그룹을 압수수색해주시고 이사건들과 관런된 YG소속원들을 조사하고 참고인조사 부탁해요 최소한 징역10년은때리세요 어차피 무기징역은 본인들이 안하실테니까", "num_agree": 43, "petition_idx": "56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YG연예계회사를 전격 압수수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아 ! 슬픈얘기 하나 할 까요 대한민국에 살면 평생 미세 먼지 마시면서 살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얘기 하느냐 라고 하면 100%수긍 가는 얘기 하겠습니다 중국에 석탄화력발전소 2927개 작년1년동안 78개 추가 건설 우리나라전체 석탄화력발전소 78개 즉 우리나라전체 있는것이 중국에는 1년만에 추가로 건설 중국은 더많은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로 건설 한답니다 더 웃기는것은 중국인구 중 수억명이 석탄난방 그래서 겨울만 되면 미세먼지가 더 악화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픈예기는 중국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지 않으면 미세먼지는 평생이아니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어질때 까지 계속 미세먼지가 발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그럼 우리나라는 석탄화력 발전소 없고 자동차 없냐고 물을수 있습니다 그럼저는 이런 질문 합니다 공기가 깨끗한 날 있죠 그날은 자동차 안타고 화력발전소 가동 안하나요 당연히 하죠 그럼 답이 나왔잖습니까 중국에서 서풍만 불면 우리나라까지 날라 오는 것 그런데 정부는 중국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새발의 피 자동차만 갖고 그러는데 중국에 자동차 댓수 1억천만대 우리나라 1천만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중국도 공기가 깨끗한 날 있는것 그럼 그날은 자동차 운행 안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니 우리나라 저감 한다면서 애꿋은 자동차 갖고 그러는데 저는 자동차 댓수 지금의 3배인 3천만대가 늘어나도 미세먼지 생활 하는데 아무지장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죠 자동차 1억천만대에도 공개가 깨끗한 날 있다는것 그럼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제 입니다 즉 중국에도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바람 영향이 큽니다 결론 우리가 아무리 설쳐 대 봐야 공염불 중국 석탄 화력 발전소 줄이지 않으면 중국 석탄난방 줄이지 않으면 평생이 아니라 수천년이 지나도 미세먼지 안줄어든다 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6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 슬픈얘기 하나 할 까요 평생 미세먼지 먹고산다 수천년 미세먼지먹고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음주운전단속 강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시에 살고, 있는 김해시민입니다. 이 글을 2018년도에 국민신문고로 글을 올려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전 해운대에서 일어난 사고인 카투사병사가 휴가를 나와서 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도중 음주운전 챠량이 인도로 돌진을 하여 혼수상태에 빠트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날 사고가 일어난 근처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였더라면은 사고는 방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너무나도 태만인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음주운전 사고중 재범율도 많다고 합니다. 재범율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도 강화를 하여야 된다고,판단을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중형도 선고가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재범율도 높아지는 이유를 검토를 해 보니 처벌이 너무나도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를 하고, 중형도 선고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며칠전 인터넷뉴스를 보니 20대 음주운전자가 철도로 돌진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자가 4km정도로 과속을 하여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데 2달에 한 번 정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태만인 것 같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단속을 하였더라면은 아마도 카투사병사가 크게 다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경쟁률이 수십대 1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의경같은 경우에는 몇 년전 24:1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단속만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는 경찰공무원과 의경을 모집을 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하게 되면은 사고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찰공무원채용이 되는 경찰들도 늘고, 의경으로 뽑히는 사람들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준비로 고통을 받는 수험생들과 의경시험준비로 고통을 받는 수험생들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단속강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을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과 의경시험을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채용과 의경모집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를 하지를 않으면은 사고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국가의 세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금이 바닥이 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알기 쉽도록 간추려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1. 카투사 병사가 휴가를 나와서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로 돌진을 하여 병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변에 음주운전 단속만 하였더라면은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음주운전의 재범율도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니 처벌이 너무나도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4. 인터넷 뉴스를 보니 20대 음주운전자가 철길로 돌진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5. 음주운전자가 4km로 정도로 운행을 하여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6.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데 2달에 한 번정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중형도 선고가 된다고 합니다. 8. 음주운전 단속이 너무나도 태만인 것 같습니다. 9. 국가의 세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금이 바닥이 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채용과 의경을 모집을 할 경우일 때의 간추린 것입니다. 1. 경찰공무원의 경쟁률이 수십대1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경찰공무원시험 준비로 고통을 받는 수험생들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의경시험준비로 고통을 받는 수험생들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단속강화 해 주시면은 감사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지금 서든어택이라는 넥슨 게임을 12~13년 동안 해온 유저인데요.. 어이없게도 약 한달전에 불법프로그램 우회라는 걸로 게임정지를 90일 정도 당했습니다...근데 불법프로그램 우회라는 말을 처음듣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피시방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하고 잇는데 갑자기 팅겨버리고.. 그냥 게임만 열심히 했는데 정지를 당해버렸네요 근데 저만 그런게 아니라 많은 유저들이 이렇게 정지를 많이 당해져 잇더라고요..? 근데 넥슨에서는 서든어택 고객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전화는 없다고 하고 문의를 넣어도 해결이 되지가 않네요.. 저는 맹세코 단언컨대 절대 그 불법프로그램 우회라는 그런걸 시도한적이 없을뿐더러 그런게 있다는걸 이번에 정지를 당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 해결이 안되나요..??ㅠㅠ수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오는 답변이라고는 매크로 식으로 써서 답도 진짜 성의 없고....제발 억울한 이것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든어택이라는 넥슨 게임인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몇몇 연예인 착하다 그러나 대부분이 개쓰레기들이다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tv나오는것들 보면 대부분 문제 있었던 문재아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개쓰레기들집단 해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오늘 버닝썬대표 이문호 라는 쓰레기인간의 영장기각한. 판사를 조사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일반국민들은 조그마한폭행사건만있어도 배고파서돈이없어서 훔친빵1조각때문에구속되는데 마약한 이문호라는 이인간은 구속영장기각하는 이유가무엇입니까?국민상식으로는 납득되지않는처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약이 합법인국가입니까?", "num_agree": 773, "petition_idx": "56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대표영장기각한 신종열판사를뇌물받는지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포털사이트 아무곳이나 들어가서 \"아동학대\" \"유치원학대\" 라고 검색 하면 방송사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던 사건까지도 수도없이 빼곡히 나옵니다. 경찰서 신고까지 했지만, 온갖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철회도 하더군요. 이런일은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CCTV설치 의무화 보존화는 거리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억울했던, 누가 법의 테두리안에 심판을 약하게, 강하게 받건 이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미지수 같은 일이지요. 그저 보여라도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나 중요한 증거를 확보 할 수 있는 일 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온갖 아동학대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정치가 왜 이렇게 어려운걸까요? 혹시, 또! 예산문제 그런거 말하실건가요 ?? 저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우리아이가 어떤 학대를 당해서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일 같아서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은 했는데 유치원은 안한다? 왜 그렇게 시작을 한걸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6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CCTV는 의무화 되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뉴스에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민방위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방위 본연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민방위 받을 때는 그래도 화재, 지진 관련 내용이라 본연에 맞았습니다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국회는 당장 법을 만들어서 민방위 교육장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남성 커뮤니티에서 민원 폭탄을 투하하겠습니까? 민방위는 민방위 본연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페미니즘 교육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북미협상이 타결이 안되 속상하지만...너무 거기에만 올인 하신다고 많은 국민들 촛불세대까지도 흔들립니다..20.30.40.50.때도 미래에 대해 흔들려요.중도우파는 넘어갖고 중도좌파도 흔들리고.촛불세대도 내가 왜 촛불을 들었었지.그때 그마음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대통령님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기사가나도니...근데요.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런것같다 는 생각이 든다는것.어찌해얖하죠..좀 있으면 대선이 올텐데...보수가 좀세야죠..너무 많이 벌리지 마시고 한 두가지라도 성과를 아주 좋은거 자랑할만한거를 내셔서 ..요새는 경제문제든가.주거문제도 확실히.복지문제도 꼼꼼히.", "num_agree": 7, "petition_idx": "56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의  초심으로 돌아오시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오늘 또 화가나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힘이 있는 직위, 직책에 있던 사람이라 해서, 일반인과는 차별을 두어 편의를 봐주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박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일반국민들이 대다수가 인정을 한다면 이해라도 되는데, 본인 과 그 직계를 위해 비리를 저지른 자까지, 단지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정말 이해않됩니다. 오히려 사회지도층 인사가 비리를 저지른것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과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런 행위들로 인해 더욱 괴리감을 느끼고 정말 수십년전에 어느 전과자가 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이 아직도 이 나라에 있고 이런 불평등이 사회구성원 간에 불신과 불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상황이 되는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국민소득 3만불시대라고 5030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떠들고 축배를 들기전에 먼저 이런 중대하지만 실행가능한것부터 시행했으면 합니다. 정말 사회지도층중에 국민들의 성원과 열망을 이끌고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보지만 그렇지 못하고 권력만 누리고 권한만 챙기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어 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 및 감형에 대한 기준강화 창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보드게임(포카.하이로우.바둑이등) 중독자입니다.. 요즘은 개인마다 1인1컴을 넘어 1인 다중컴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각설하고 포탈게임사이트에서 현금을 게임사 코인으로 전환후에 그코인으로 게임머니를 사서쓰는데요. 포카나 바둑이같은 인터넷상의 보드게임에 충전을 못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국같은경우 특정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경우 인터넷 겜블사이트에서 충전 자채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명이서 하는 테이블일경우 정정 당당히 하면 좋겠지만 어디든 있죠 혼자 투컴으로 접속해서 한테이블에 들어간다면 이건 벌써 재대로된 게임이 될수없기에 보드겜같은경우 네바다,뉴져지주에 거주자가 아니라면 충전조차 할수 없게 해버렸습니다... 한국!!!! 미국을 차~~~암 많이 따라하고 있으면서 왜 이런것은 방치하시는 겁니까.. 한게임,피망같은 게임포탈 사이트에서 보드게임은 충전조차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저도 20년 보드게임 중독을 빠져나갈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만을 위함이 아닌 저같은 아직 젊은 분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꼭 조치를 취해주시길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좀 도와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번 버닝썬 김학의 장지연사건때 검찰 경찰 사법부가 재대로 수사도 안하고 그사건들을 꿀꺽했습니다 여기의 큰핵심은 공수처이죠 장자연사건으로 거슬러올라가면 그때당시 이명박정권때 공수처가 없었고 고위층우대가 활발할때 장자연사건이터졌죠 결국 피해자 장자연씨는 끝내 극단적인선택 그리고 김학의사건 박근혜정권시절 역시 공수처가없어서 고위층우대덕분에 사건 은폐 그리고 현재 버닝썬 사태 승리 소유물인 클럽에서 폭행사건이 여러가지 문제로 결국 여기까지왔죠이유는 공무원들의 미흡한대처 그리고 들어난 단톡방 (승리 정준영 이종훈 최종훈 ) 성접대 사건 여성비하발언 그리고 박한별과 그의남편 그리고 경찰총장 제작년 박근혜정부시절 국정농단때문에 촛불시위 한바 있었죠 하지만 실속은 다를게없는 고위 권력층 문재인대통령께서 추진한다던 공수처 설치 시기는 지금입니다 더이상 미루다가는 더많은 피해자가 생겨날것입니다 민주주의 조항에 아런말이있죠 국가란 국민의것 더이상 권력층과 국민이 반비례역할하지않고 비례적인 역할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받는것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할수있는 받침대는 공수처라는 말씀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6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수처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한민국에서 법을 배우는 한 학생으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약 약물 반응이 양성이 나왔는데 영장이 기각 될 수가 있죠? :..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진짜 호구 개 돼지로 보입니까? 처음으로 이런나라에서 산다는걸 후회하고 법을 배우는걸 후회 했습니다.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싹 뜯어고치고 저런 범죄자 새끼들 다 집어넣어주세요 이문호 승리(이승현) YG(양현석) 용준형 최@@ 정준영 경찰총경 지금 현 사법부 판사 등등 대한민국을 망치는 쓰레기들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주세요. 더이상 대통령님에게 실망하기 싫습니다. 투표를 한 국민으로써 참 이런상황이 납득이 안갑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56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문호 대표 영장 기각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미세먼지로 온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가성비 좋은 공기청정기를 발표했는데 1,2위가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하는 유튜브방송을 봤습니다. 중국은 93%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를 우리돈 5만원가량하는 제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렌탈을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렌탈이 끝날때까지 드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하루벌어 먹고사는 서민들에게 몇년씩 렌탈이라는건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다고 하니 나라에서 서민들도 나쁜공기로 부터 보호해 줄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가형 공기청정기 보급 나라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안 쌓여있는데 현 정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시민의 만족도 올리기 위해 대토론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대토론과 같은 청와대 대토론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어린이집 cctv한달에한번 학부모선택날짜녹화영상 보여줘는거 의무화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6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한달에한번 학부모선택날짜 관람 의무화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기업 포스코가 순천만국가장원에서 운영하는 무인궤도차(PRT)의 적자운영 책임을 순천시에 떠넘기면서 1367억원의 보상을 요구한 것은 거대 기업의 갑질이며, 순천시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반기업적인 횡포입니다. 당초 이 무한궤도차는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에 맞춰 운행하기로 했지만, 행사가 끝나고 한해 뒤에야 가동하면서 처음부터 신뢰를 저버렸고, 축제를 시작한 정원박람회의 분위기를 망쳐버린 주범이었습니다. 포스코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장사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 영국의 벡터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입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스카이큐브를 세계에 판매하려던 계획은 큰 방향을 불러 일의키지 못하면서 벡터스는 이미 매각 하였고 신성장 산업이라는 기대는 당연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적자가 나서 사업을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무한궤도차의 운영 중단으로 순천의 이미지, 시민의 자존심이 추락하는 피해를 봤는데도 오히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자회사인 에코트랜스는 지난 5년 동안 적자 200억원이 쌓인 것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순천시 책임이라며 1367억원을 보상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요청했습니다. 기업의 손해와 실패의 책임을 순천시에 전가하고 가구당 130만원을 내놓으라는 것은 순천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왜 포스코가 추진한 사업이 실패하였다고 순천시민이1376억원을 물어내야 합니까? 포스코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악덕기업 포스코의 세무조사와 불법행위를 즉각 조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num_agree": 1399, "petition_idx": "56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기업 포스코의 횡포와 만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평생 생각하세요 내 한표가 나라 망치게 할 수 있구나 따라해보세요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외모투표가 아니다 선거는 공약을 보고 투표하자. 뽑아놓고 검색창에 ×××공약 쳐보지말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들고 문통까지 뽑으신분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중3학생입니다. 제가 다름이아닌 이러한 사교육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정말 힘듭니다. 첫번째로 어른들의 근로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 공부합니다. 둘째, 사교육을 배우면 모든학생은 그렇듯 힘듭니다. 심지어는 시험기간때는 연휴기간, 주말 때도 매일 밤늦게까지 학원에 남아야합니다. 셋째 과연 사교육이 도움이 될까입니다. 사교육은 돈만들지 사실상 저같은 학생들에겐 일부제외하고는 거의 힘듭니다. 저는 사교육을 배우는데 사교육을 안배우는 사람보다 성적이 낮습니다. 저는 반에서 꼴등입니다. 과연 돈만들고 학생들 스트레스를 주는 사교육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사교육은 절대로 감히 대충집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학원의 숙제량 또는 학원 수업량을 보고 좋은학원이다느니 안좋은학원이다느니 정말 부모님들의 사교육열 정말 부담은 넘어서 무섭습니다 제발 이 문제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학생들을 사교육이란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문제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광화문이 누구네집 앞마당 입니까? 왜 저기다가 세우죠? 굳이 세우려면 안산에다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은 시민들거아닌가요? 아무런 동의도 없이. 무슨 예산으로 세우는겁니까? 인건비는 무슨돈에서 나가며 부자재는 무슨돈으로 세웁니까? 저 공간이 서울시청마음대로 새우고내리고 할수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고인이된 아이들을 자꾸 욕되게 하는 어른들이 되지 마십시오 철거 요청합니다. 예산과 기억공간을 세우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기억공간은 도데체 누가세우고 무슨돈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하아.. 이제는 한숨 밖에 안 나오네요.. 유튜브를 6월 부터 중지 시키시겠다뇨? 제 정신 입니까? 일자리를 만들랬지 일자리를 빼앗고 계시네요? 남들이 욕할 때 문제인 대통령 그나마 조금 이라도 잘하겠지 했는데.. 이제 저도 떠날 께요.. 유튜브 중지 시키면 원례 계획 하고는 달리 대량의 백수들이 늘어 나고 심지어 유튜브가 꿈인 아이들의 꿈을 밟는 행위 입니다. 우리 나라 민주주의 아닌가요? 박근혜 씨 때 국민이 화나면 어떻게 됬는지 보셨을 텐데 이유가 정부 잘못을 안 보여 주기 위해서다? 그 잘못을 안 하면 되잖아요.. 잘못을 말해 주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막을 생각을 합니까? 한심 해서 정말.. 지금 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 정책 파기 시키세요. 박근혜 씨 꼴 나기 싫으시면...",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정지 정책을 그만 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통령님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민족은 누구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북한 정권입니까? 북한의 주민입니까? 북한 주민이 우리민족의 동포이겠지요. 그렇다면 전 세계가 안타까워하고 눈을 돌리고 외치고 있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강금된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드러난 진실은 보지 않고 거짓과 어둠 가운데 있는 보고 싶은 환상만을 진실처럼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님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지금 누리는 복과 영예는 대통령님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준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 대통령님이 북한에 태어나셨다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린시절을 살아가셨다면, 꽃제비로 중국국경에서 비참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셨다면, 대통령님의 가족 중 누나가 욕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끌려 다니며, 북에 압송되었다면. 그래도 북한정권이 함께 가야 할 연방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늘이 국민을 통해 주신 것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요.. 외쳐야 될 정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한 자와 손을 잡고 동맹하려하고 불의한 정권을 돕는 것도 불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이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침묵하는 인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번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다윗선이라서 쉬쉬하고 수사 빠딱 안하고 저렇게 질질 끄는거지요? 도미노처럼 무너져버리니까 우리나라가 도대체 언제부터 돈이면 다되는 나라중 하나가 된겁니까 윗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죠? 윗사람들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이 저런일에 처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하네요 아마 사람써서 죽여버릴수도? 무섭네요 요즘 세상 정말 미친사람들도 많도 싸이코들도 많죠 본능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뜬금없지만 동물학대 개선된거1도없고~동물학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본능을 숨기고 사는 싸이코패스중 하나일듯요 정말 나라가 나라인지..1년동안 수많은 실종자들은 왜 실종됬을까요? 우리나라가 사람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차라리 아무 생각없는 어릴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윗사람들이 정말 잘못됬네요 그중에 분명 제대로 일풀어나가자 하는 사람마저도 나쁜 윗사람들 때문에 나빠보이네요 그리고 수많은 범죄들 우리나라 국민들 모르는거 아닙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왜이럽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17년 9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격검정을 하고 있는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출제자 및 검토자가 시험문제를 시험보기 30여일전에 빼내서 학원의 수강생들에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또 그 학원에서는 수업하는 강사들이 시험감독관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학원 수강생들을 부정으로 합격시킨 사례 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정상적일때 10%도 합격을 못하는 것을 가지고 60~75%의 합격률을 부정으로 만들었던 어이없고 말도 안되는 사건이였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포항폴리텍 시험장 사건이라고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 관계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항 이고 신문, 뉴스에도 보도방송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사건에 관계된 출제자, 검토자, 시험장에 들어갔던 감독관들 이런 자들은 모두 처벌을 단 한명도 받지않았 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은폐하고 사건을 무마하기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경찰도 검찰도 수사를 흐지부지하면서 한명도 처벌받지않고 묵인한 것 입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들은 처벌을 받지않고 합격도 제대로 되지않은 작은 부정을 저지른 카톡사건만 강력히 처 벌하고 그럽니까? 누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편이고 그들의 부정에 대해서 항의했던 사람들, 싸웠던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벌해서 감옥 에 가거나 법적인 다른 처벌들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누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편이라고 출제자, 검토자, 감독관으로 한 자들은 단 한명도 처벌을 받지않는데에 대 해서 정부가 명확한 해명이라도 해주십시요. 아니 어떤 변명도 없이 또 묵인하고 슬쩍 넘길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마치 자격증 공화국의 수장으로 그동안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면서 모든 책임을 수험자들에게 떠 넘기고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신력? 말이 그러는데 썩을대로 썩어문드러진 곳이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정부는 이런 곳을 강력히 처벌하고 분리 또는 해체작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왜 이들이 처벌을 받지않은 것인지? 왜 계속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경찰, 검찰과 짜고 사건을 은폐하고 묻어버릴려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아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숨긴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가 폭로하고 계시한 사이트 주소입니다. 너무 부당해서 해결을 촉구하고자 올립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하 모든분들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범죄사실은폐 및 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나경원씨는 최근 지난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망언들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공공연히 설파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나경원씨의 범죄가 있다면 낱낱이 밝혀 더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정치를 못하도록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씨의 악행 링크 내용입니다. SNS에 널리 퍼트려 주세요. 1) 친일파-이완용 후손 이윤형의 땅 반환소송 재판당시 관할 판사, - 당시 판사였던 나경원이 이완용 후손의 편을 들어서 승소시켜줬고 - 그 판결로 인해 남이섬과 국유지 몇천평이 이완용 후손 개인사유지로 넘어갔음. 2) 서울에서 거행된 자위대 행사에 참여 - 그 맞은편에는 일제의 반인륜적인 악랄한 만행-위안부-할머니들이 항의하고 있었다. - 당연히 반대쪽에 서 있어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일본자위대 기념식에 참석 3)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쌍수들고 반대했던 한나라당 121명과 나경원 4) 아버지와 더불어 추운겨울날 시위할 정도로 사학법을 반대 - 왜냐하면 나경원 아버지가 6개 법인 17개 학교를 소유한 일명 학원재벌이기 때문에. - 등록금 투쟁 백날 해봐라..... 사학재벌들이 국회의원을 투잡으로 하고있는데 사학법이 통과될리 있나! 5) 억대 피부 클리닉 논란 6) 장애인 목욕 사진 촬영 사건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서울특별시장 선거) 당시, 서울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12세 중증 장애 원생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 목욕시키면서 사진을 찍게 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7) 딸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의혹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자신의 딸 김모 양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에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파타 보도- 2016년 3월 21일 뉴스타파의 추가 보도에 의하면 입시 부정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의 성적에서도 특혜, 즉 부정이 있었던 정황이 보도 되었다. 아울러 증거자료로는, 김 양이 재학 중인 실용음악학과 측에서 학사지원 팀에 김 양의 성적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담긴 메일을 공개하였다. 링크 1. 뉴스타파 나경원 딸 부정입학 내용 2. 나경원씨의 악행", "num_agree": 22, "petition_idx": "56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행적 나경원씨 정치를 못하도록 범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통령님 십여년전 바다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강타 하고 도박에 국민들이 병들어 간다며 그들을 단속하고 처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 회사들은 그들보다 더 심하게 국민들의 피를 빨며 기생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통하여 1년에 수천억 에서 1조원의 가까운 매출을 올린다고 자랑스럽게 선전하던 회사마저 생겨나고 대통령님 핸드폰 게임에 비용이 수억원 수십억원을 쓴사람들이 있다면 믿어 지겠습니까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한 돈은 게임을 통하여 수만-수십만명 그 몇배에 달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국민들의 돈을 게임 중독이라는 수법을 이용하여 창출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손쉽게 접근하는 핸드폰 모바일 게임을 하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아이템을 착용하여야 하고, 그 결재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핸드폰과 카드등 결재의 접근을 쉽게 만들어 놓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투브에서는 그 게임들로 방송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 그중 수억원을 게임 아이템 사는것에 투자한사람은 평범할 뿐입니다. 속칭 제일 잘나간다는 사람은 40여억원을 게임상의 케릭터 꾸미는데 돈을 쓰고 그 케릭터를 자랑스럽게 BJ들이 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한달이 멀다 하고 그들은 수십만원 수백만원짜리 아이템을 끝없이 새로 만들어서 구입을 안하면 게임을 진행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변에 너무 그게임으로 인해 망가져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대체 세상 어느천지에 핸드폰 게임에 수천만원 수십억원을 결재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심합니다 ... 저도 20년전 하던 게임이 핸드폰으로 출시 된것이라 추억이 어려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도...부끄럽지만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중 제일 잘나간다는 회사의 모발일 게임은 사람들의 경쟁심을 이용하여 수천만원을 부어도 속칭 허접함을 느낄정도로 케릭터를 키울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 조금만 조사를 해보신다면 그 게임에 우리 국민들 수십만명이 빠져 지금 수백만원 -수십억원을 게임이 탕진 하고 있고, 폐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가보면, 그회사의 케릭터매매가 수천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 100만원에서 수억원에 그 케릭터들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그들이 거래 하고 있는 케릭터는 기본 판매가의 열배 정도의 금액이 탕진 하고 만든 케릭터들입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게임을 하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후회를 하며 판매를 하는것에 매매가격은 거의 10%의 가격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대통령님의 국민들이 모바일 게임에 죽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핸드폰 게임에 전세값과 같은 수천만원 수억원을 결재를 하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끝없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게임을 진행 할 수 없도록 조작하여 여기에 빠진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구해 주세요...게임중독과 가산 탕진에서 구해 주십시요 부끄럽지만 저도 꽤 많은 돈을 소비 한 사람입니다 . 제가 병신처럼 들인 돈은 게임회사가 문을 닫아 한푼을 못 건지더라고 상관 없습니다... 이들은 악마의 게임둘울 제공 하고 있습니다 마약과도 같은 ... 게임상의 거래 가격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 합니다..수만원도 부담스러운데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원 수억원 수십억을을 탕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구해 주세요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구해주세요...깨져가는 가정을 구해주십시요 이 지독한 벗어날 수 없는 마약과도 같은 게임들 속에서...", "num_agree": 7, "petition_idx": "56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보다 심한 게임에서 깨져가는 가정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말도 안되는 처사에 끝까지 항의하고 버닝썬 대표 및 관계자 모두 처벌 촉구합니다.! 버닝썬 대표 기각은 왜죠?? 어이없는 판결이 이 나라 참...믿을 수 없고 밑도끝도없고,개연성도 없고 근본이 흔들리는 나라입니다..대통령님은 관심이 없으신가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6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대표기각?끝까지 항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동춘동에 거주하는 50대 초반의 남자 김용섭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큰 억울함이 있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기자님들! 별 기사거리 아니라서 신경 안 쓰실 알지만 저희 같은 가난한 소비자들은 너무도 큰 충격이랍니다. 제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저는 2012년도에 배기량 1591CC GDI제품 쏘울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차량에 있는 엔진오일이 빨리 닳아 없어져 이상한 생각에 평소 이용하는 카센터를 방문 점검을 받았는데 그 곳에서 차량 엔진에서 오일을 많이 먹는다고 차량 엔진을(보링)통째로 갈든가 아니면 계속 엔진오일을 보충해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자 카센터에서 엔진을 통째로 갈면 차량 수리비가 엄청 비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엔진오일을 대형마트에서 구입 차량에 넣고 다니면서 약 1~2천키로 가량 운행하다 엔진오일이 없어지면 보충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7일 오후에 배우자와 함께 충남 예산에 있는 수덕사를 구경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가는데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크게 나 삼성화재 보험을 통해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카센터 사장님이 차량을 점검 하였습니다. 제 차량을 점검한 카센터 사장님이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도 저희 차량과 같은 GDI 쏘울 제품이라면서 쏘울 차량이 처음부터 생산되면서 “아반떼차량 엔진에 장착되는 GDI엔진이 장착” 되어 나와 하자가 있는 차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제 차량 번호를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회사에 조회를 의뢰했더니 하자가 있는 제품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자 제품 차량이 14만키로 정도 지나야 고장이 나는데 저희 차는 11만 6천키로로 너무 빨리 고장이 나서 확실하게 A/S가 될지는 모르나 7~80%는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으로 인천시 문학동 소재에서 카센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항을 설명하자 그 사장님이 기아자동차 본사에 제 차량 번호를 확인하자 제 차량이 하자 제품 차량이 확실하다며 인천으로 견인해 오면 100% A/S서비스로 차량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견인비 23만원을 들여 차량을 인천 문학동 소재에 있는 카센터로 견인 시켰습니다. 카센터 사장님은 인천 주안동 소재 인천기아자동차사업소에 제 차량을 가지고 가 점검을 하였는데 “GDI 엔진이 하자 있는 제품 쏘울 자동차가 맞다. 그러나 엔진에서 오일을 먹는지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소비자가 일부러 오일을 뺐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A/S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면 처음 차량이 생산되면서 엔진에 하자가 있으면 판매한 차량 모두를 리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따지자 “그것까지 전부 기아자동차 회사에서 해줄 수는 없고, 하자를 알고 찾아온 소비자들에게만 엔진 봉인을 하여 오일이 세지 않도록 A/S 해준다”고 말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면 지금부터 제 차량에 엔진오일을 넣고 차량을 운행해보면 엔진오일이 엔진에서 먹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제는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서 하자 엔진에서 엔진오일이 먹는다고 입증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제 차량과 같이 생산된 GDI제품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오일을 보충하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지, 아니면 이미 비싼 수리비를 들어 차량 엔진을 통째로 바꿔(보링) 운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인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엔진에 이렇게 큰 하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금 저와 똑같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많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억울함을 당할 사람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재차가 뻔히 하자가 있어 기아자동차 본사에 하자 있는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엔진 고장 입증을 할 수 없어 리콜을 해 주지 못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꼭 고장이 나서 방문한 소비자만 A/S 해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수출한 모든 차량도 모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궁금하군요. 전국 모든 국민들 중 GDI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쏘울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 지금 이 글을 보시면 바로 기아자동차에서 가셔서 차량 점검하시고 A/S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에 공감하시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하자 있는 GDI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쏘울 차량에 대해 즉시 리콜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주) 쏘울 차량(GDI엔진)을 리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아이돌봄으로 쉬는걸 고려한다는건 말이 안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그걸 생각을 안하고 말을 꺼낸건 정부가 생각이 없었다는걸 인정하는 꼴이 돼는거고요. 쉴거라고 잔득 기대한 다수에 사람들이 소수에 아이돌봄 문제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피해를 본다는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소수에 의견도 중요 하지만 지금 다수에 의견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11일 공휴로 지정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고 장자연 씨의 수사기간 연장 및 재 수사를 청원합니다. 특히 조선일보 방씨 일가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수사기간 연장 및 재 주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06년 자고나니 500만원씩 집값 오르던 시기 5300만원에 전세살던 상황에서 1년뒤 전세가오를 걸 생각하니 엄두가 안나 5000만원 대출끼고 집사서 이자 죽으라고 갚으며 은행 배부르게 했고 2018년 또 어마무시하게 집값오르는 상황에서 나이드는 자식생각해 전세끼고 집하나 샀는데 갭투자니 뭐니 하면서 만기 돌아와 이사나가겠다는 세입자에게 대출막혀 돈돌려줄 방도도 없고, 매기없고 집값떨어져 팔 수도없고 전세도 안나가 ,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나요? 갭투자라고 몰아세울게 아니라 진즉이 올바른 부동산 거래 시장 정책을 세워줬으면 없는 서민들 무리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왜 없는 서민에게 범죄자취급하면서 갑질하는 정부 정책에 무슨 죄인인양 눈치만보면서 지내는 괴로운 심정 알기라도 하시는지요? 먹고 살만한 정치인 양반들 대답 좀 해주세요 갭투자한 내가 왜 죄인인지요? 그 돈도 피땀으로 모은 돈이라고요~~~ 없는 서민이 나라봉인가요? 이 상황에서도 세금 올려서 없는 서민 피빨고 싶나요 ???? 누구든 지금 이 상황 책임지세요. 제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없는 것이 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로또 1등되면 농협본점까지 가야되잖아요 왜 꼭 본점에서 수령을 해야되는지 의문이 되네요 일반 각 전국 농협은행서 수령받게 절차를 바꺼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1등수령 농협본점이 아닌 각 농협은행서 수령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애완동물 입양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관련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참 먹고 살기 힘들지요. 살기 위해서 이 곳에 몇자 적어보지만 답이 없어요. 그럴려면 국민청원 뭐하러 만듭니까? 국민연금에 납부한 내돈 먹고 살기가 힘들어 대출이나 해약을 원한다고 해봐도 무응답. 진짜 서민들 피를 말려서 죽일 작정입니까, 차라리 국민청원이 없다면.... 국민청원 사이트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은 있으나 마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주야 2조2교대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몸도 안좋게 만듭니다 적어도 3조2교대 아님 4조2교대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대근무라는것 자체가 물론 낮과 밤에 일하는직업이기에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주야2조2교대만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 포함 주야 2조2교대 제도를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연금이랍시고 뒤에서 돈 놀이들 하시는데 그만 선택제로 돌려줬으면 합니다. 왜 자꾸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나라에서 공산당마냥 하는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해지 청원합니다 될 때까지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다른말 않할게요ㅎ 역시 돈이 무섭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이대표 기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단도직입적으로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몰카로 대표되는 불법 야동 문제요? 애초에 합법 사이트를 만들면 됩니다. 애니플러스, 라프텔, 넷플릭스처럼 돈 주고 이용권 끊어서 합법적으로 만들고 수입한 야동을 스트리밍, 다운로드 받게 하면 되는 거에요.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홍보하고 거기에 콘돔, 성인용품 광고 때려박고 그러면 그 합법 사이트 이용률과 콘돔, 성인용품 판매율은 증가하고 불법 야동 문제는 줄겠죠, 피임도 되니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성범죄 핑계대지 마세요. 그건 하는 걔들이 이상한 거고요. 정 불안하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를 만드시면 되는 거에요. 성인지니 감수성이니 여성혐오니 그딴 헛소리 집어치고 이거나 제대로 해 볼 생각을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을 막기 전에 합법을 만드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하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2017년1월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경험 하던 중에, 제가 겪은 일들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뇌조종 Mind Control 전파를 이용한 무기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래에 제가 겪은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나열 하겠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다음까페 주소를 덧붙이겠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 및 기타 피해사례들은 다음까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cafe.daum.net/mindcontrolti 1.전파무기를 사용하는 가해자는 전파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공격하며 신체에 가해를 가하기도 하고 신체를 조정합니다. -가해자는 심장 박동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저는 간혹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지고 호흡이 불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의 생리현상을 조절하여 물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화장실에 자주 가게 만들었으며, 생리 간격 또한 조절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저의 목을 움직여서 무의식적으로 저의 고개가 위아래, 혹은 양옆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두통을 일으킬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달에 한번 매월 말쯤에 2~3일 정도, 혹은 주말에 극심한 두통을 경험하였고, 이 두통은 일반적인 편두통과는 달라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두통은 한 방향으로만 있었고, 제가 고개를 돌리면 특히 극심한 고통이 있어서 한 방향으로만 머리를 두고 하루종일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하루 혹은 2,3일) 아무런 약을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통은 사라졌습니다. -가해자는 저의 손이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수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제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저의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오른손 바닥위에 지휘 모양이 자주 그려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할 때 순간적으로 손이 저절로 움직여 기사 등 휴대폰을 클릭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칠 때 순간적으로 손을 조정하여 때로는 음계를 틀리게 건반을 누르도록 방해하고, 때로는 반대로 음계를 더 정확하게 맞춰 누를 수 있게 합니다. (**아래 내용과도 관련) 감정을 조절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피아노 치는 속도 또한 조절이 가능하여 의식적으로 박자를 스스로 조정하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박자가 빨라지게도 하고, 박자가 느려지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무의식의 상태에 있을때나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말을 더듬게 하거나 말하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 및 정치인, 방송인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가해자의 권력과 보복이 두려워, 감히 피해 사실을 언급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연예인, 정치인, 방송인 등 영향력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모두가 합심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찾을수 있도록,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말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대화할 때 말투를 조정 당하여 불화가 생기기도 하였고, 주변 사람들과 원활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취업면접을 볼 때 말이 헛나오게 만들거나 실수를 하거나 순간적으로 단어가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 면접을 방해했습니다. 취업을 했던 경우에도 동료 및 상사, 거래처 혹은 고객과의 대화 시에 좋지않은 말투가 튀어나왔고 이로인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회사생활에 몹시 불리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기침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순간적으로 목 안이 긁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이것은 마른 기침을 유발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참을 수 있을때도 있지만 매우 불편하며, 계속 반복적으로 가해를 하면 결국 참을 수 없이 기침이 나오며, 무의식상태일 때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속이 울렁거림을 느끼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때 저는 자꾸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밥을 잘 먹을 수 없었습니다. 2.가해자는 피해자의 감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티비를 보고있을때 감정이 조절되어 슬픈장면에서 과하게 눈물이 나거나, 코미디를 보고있을 때 과하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남자친구와 대화를 할 때 저의 감정을 조절하여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화가 나게 만들고 다툼을 조장하였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다툼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 순식간에 이성을 찾게 되고 침착해지며, 기분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을 자려고 할 때 공포감이 자주 조성되어 잠이 들기 힘들었습니다. 밤에 운전을 할 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3번과도 관련)의식을 조정해서 순간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우며 정신이 없었고, 순간적으로 길을 잘못들거나, 반응을 느리게하여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가해자는 순간적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번 피해와 동시에 가해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침을 함과 동시에 저를 깜짝놀라는 기분이 들게 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3.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식세계를 조정 할 수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노래가 나오거나 혼잣말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르려고 생각하지 않은, 기억하지 않고 있던 노래의 한구절이 뜬금없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무의식적으로 이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던 단어나 한마디 말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억이 사라지는 경험을 자주 하였습니다. 이 때 의식적으로 기억을 해내려고 애를 쓰면 사라졌던 기억속의 단어나, 내용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피해 때문에 공부나 업무 효율이 매우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져 피해자를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는 꿈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속에 실제 있었던 일과 연관된 내용이 나타나거나, 혹은 기억하지 않고 있던 특정한 인물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새벽에 순간적으로 잠이 깨며, 의식이 매우 또렷하게 깨어남을 경험했습니다. **2번과 연관하여 깨어난 상태에서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식상태를 조정하여 잠이 못오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잠이 더욱 많아지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의식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질 때가 있으며 무기력 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4.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취업 후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매번 취업할 때마다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은연중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와의 사적인 일들, 과거의 연애사, 가정사 등 저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 중 특히 자극적이고 성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어 인권을 침해 하였고, 결과적으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4 위의 모든 사항들은 제가 경험한 실제 존재하는 사실이며,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현재도 비슷한 피해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파무기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위의 가해 내용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 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비인지 피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의 방해는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며, 주변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사람을 외톨이로 만들어 고립시키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만들어 삶 전체를 망가트리고, 피해자를 무너트립니다. 또한 전파무기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혹은 가해자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한적인 특권층 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추측되어, 우리는 그 권력과 보복을 감당할 수 없기에 쉽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속 갑과 을의 불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갑이 을의 인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피해자가 되어 삶 전체가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알아야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민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자신의 인권을 찾고, 평등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조종 Mind control TI  전파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지.금.어.린.이.학.대.가.심.하.지.않.습.니.까.?. 지금대통령이라고 어깨 으쓱해야할일이아닙니다 정작 우리나라 내부를 봐야지 외부에서 지켜본다고 외부만 신경쓰시려고 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인만큼 위치도 권력도 있으실텐데.. 제발 우리나라 내부좀보고 외부에 신경쓰세요 안에서 새는 물 밖에서도 샙니다.. 제발..아동 학대(어린이집 교사)같은것은 사형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심판의 버도 강하게 내주시던가 법도알구져서 몇년이 아니라 아동에게 손찌검&욕을 했을경우 징역 100년을 때리십시요 제발..부탁드립니다 뉴스를볼때마다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어린이집내에서 구타당하는 어린이들이 뭘알겠습니까? 지금이 무슨 50~80년대 대한민국입니까? 어린이들이 물론 잘못했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찌검이라뇨.. 그럼 어른이 잘못하면 때려도 되나요? 제발 법 좀 강 하게 하세요. 얼마나 애들이 무서울까요? 어린이집을 보내면 자지러지게 안간다고 합니다 그걸 본 부모들은 씨씨티비 보고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애들이 쳐맞아도 된다면 대통령님도 국민한테 한대식 맞읍시다 왜냐고요? 당신이 지금 신경써야할걸 신경안쓰고있으니까요. 제발 신경좀쓰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56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학대에 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19.03.19 버닝썬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승리의 버닝썬게이트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마약유통 및 마약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지만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신종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인지 의구심밖에 들지않습니다 마약유통 및 마약투약혐의는 가장 중대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각이 될수 있었는지 시민으로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것이 이 나라의 사법부는 어떻게 수사하고 뭐가 그르고 옳은건지 사리분별도 못하는지 국민으로서 분노가 안나올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이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해할수도 없습니다. 적폐청산 하시겠단 대통령의 말도 이젠 와닿지않습니다. 힘있는자에겐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 강한 이 나라의 법이 이젠 나라법같지도 않습니다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해 다시 재수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작 소액물품갈취는 크게 처벌하면서 어떻게 마약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하는디 납득이 안갑니다. 재수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신뢰를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56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관대한 마약혐의 영장기각 이게 올바른것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용역 파견 정규직 전환은 약 30%도 안되게 무기계약직 채용공고 형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용역 직원분들 전원 100% 다 전환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kdn용역 파견 정규직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경기가 너무 않좋아서 여기저기 죽는소리 나고 난리입니다 제발 경제에 좋은 인제를 등용시켜서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안되는 이념정치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6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경기가 작살났다 파란지붕에 있으면 안보이고 안들리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kbs 송해씨의 전국 노래자랑에서 항상 거의 매 번 등장하는 태극기 흔드는 노인들과 그걸 매회마다 비춰주는 카메라맨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국에서 의심받을만한 행동을 멈추질 않는거죠? 태극기흔들며 욕설과 폭력과 억지를 부리는 노인들 때문에 태극기에대한 혐오감이 코져만가는 상황을 잘 알면서도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kbs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해씨의 전국노래자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최근 불과 1~2년 만에 아파트가격 너무많이 급등 하였습니다. 실예로 1년반정도 거래가격 40평가격이 4억5천 이었으나 현재 7억 5천 이라니 이게 말이라도 됩니까! 이번기회에 다시 종전가로 다시 완전하게 하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깡통전세난이 하는건 가격시세차이를 너무 많이 봐서 이루어진 것 입니다. 지속적으로 아파트만큼은 꼭 계속 하락해야만이 누구라도 빚없이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삶의주거지 아파트로 더이상 돈을벌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가격잡기  제안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19-03-20 04:43 작성자 :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 영상만 봐도 매우 심각이란 말은 한 아파트에 건물 침하나 케릭의 선과 그 공간을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끼치는건 - 2015년전? 터널 공사 시작 ? 터널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재 검사를 해보세요 - 만일 침하나 크렉과 공간이 점점 벌어지는지도 재확인 부탁! 만일 지진 이라도 발생을 했다면 저 지역에 인명 피해는 수천? 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 할수가 있습니다 터널 주변에 건물도 피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아파트가 있는데 터널 공사는 매우 난코스가 아닌지? 5년이 지난 지금 사항이 저정도면 앞으로 더 심해질겁니다 크렉을 세멘트로 예방 할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나둘 겁니까 ? 내가 보기에는 재건이 답 입니다 - 순서가 터널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하고 난 후에나 그 지상에 아파트나 빌라 주택을 건설 하는게 순서라 봅니다 - 일반 주택도 확인 해보시고 - 아파트 무게는 계산 안하고 터널 공사를 한게 아닐까 걱정이군요- 제 2의 삼풍 백화점 보일까 걱정 입니다 국민 여러분 - ---------------------------------------------------------------------- 그래서 내가 전에 건의한게 - 재건하는 지역 국민을 임시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고- 재건이 끝나면 - 다시 입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한적 있습니다 재건해야 하는데 그 많은 국민들 재건축할때 다 어디에서 생활 합니까? 판자촌 ? 컨테이너박스 ? 각자 알아서 ? 재건 임시 아파트에 인원이 100명 들어가면 - 100명에 해당하는 건물을 재건축해야 하는 하는겁니다 - 모든 지역 내진건축 건물로 보일때까지는 - 그 재건 임시 아파트를 계속 이용 하는겁니다 - 단 경비나 임시 입주자는 - 법.질서는 필요 하고요 - ---------------------------------------------------------------------------- 주변 건물 내려앉고 깨졌는데…포스코건설은 \"문제 없다?\" 터널이 지나가는 지상에 건물 전체 검사 필요하고 - 각종 재해 재난성에 체크검사를 해야 하며 현재 아파트에 침하나 크렉이 심할 경우 - 터널 위 건물들은 매우 위험한 장소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구에 잔잔한 지진은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언제 우리 나라도 리터강진 7.0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7 이상 일수도 있습니다 모든 재해 재난에 늘 말했지만 - 준비해야 합니다 ! 내진건축 건물들에 - 재건 임시 입주 아파트가 필요 - 물난리에도 대비 하세요 - 요즘 건축현장에 - 안전요원 허수아비 입니까 아니면 안전공단에서 진심으로 나와서 건축을 알고 체크하는 자세들 입니까? 그리고 건축에 발전이 있다면 일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할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터널이 지나가는 지상에 모든 건물 체크와 그 건물들 바닥 땅속까지 체크 필요 - 각종 재해 재난성에도 생각할 문제 - 아무리 가상 이라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 내가 볼때는 매우 심각 합니다 - 정치인 분들이나 공직자분들 전문가분들 생각은 어떠한지 ? - 건의 -", "num_agree": 1, "petition_idx": "56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변 건물 내려앉고 깨졌는데…포스코건설은 \"문제 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일본의 침략과 약탈. 우리는 분명 일본 정부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북한 정부로 부터 한국 전쟁 침략자로서 수많은 인명 피해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입니다. 반드시 김정은의 사과를 받아 북한의 총과 포탄에 돌아가신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사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글제 그대로 현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북한 체제를 인정 해 주고 북한 경제를 안정화 시켜 주고 통일 안 하고 북한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인정하고 싶나 그렇다면 현정부는 절대로 한반도 한민족이란 단어를 쓰지 마라 행동과 말이 정반대로 모순 되기 때문이다 현정부가 하는 행동은 한반도가 아니라 반쪽 반도로 만들고 있고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만들고 있다 현정권은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북한 경제가 발전하면 통일이 될거라는 기대로 흡수 통일을 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쑈 그만 해라 현정권과 싸우는 것처럼 국민들 속이지 마라 현정권과 싸운 척 하지 마라 통일을 위해서 안보 강화를 하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안보를 강화 하나 현정부나 한국당이나 둘 다 전쟁만 안 하면 통일은 안 돼도 되나 현정부는 툭하면 전쟁이라도 하자는건가라고 반박 해 대는데 전쟁 안 하고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통일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 북한 체제가 통일을 하고 싶어 하나? 통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북한이 체제를 인정 해 달라고? 이게 모순이지 않나? 현정권은 그만 대북 경제 지원 정책 끝내면 좋겠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비핵화란 말 그만 좀 해라 미국이 북한에 경제 제재를 하던 말던 북한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게 진짜 평화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해야 할 대북 정책은 북한 체제 인정을 걸고 하는 비핵화 정책이 아니라 북한 체제가 사라지는 통일 정책이라야지 방위비 올리자는 트럼프한테 우리나라 통일부터 시켜 놓으면 방위비 올려 준다고 해라 납치자 문제로 자꾸 끼어드는 일본 아베한테 우리나라 통일부터 되게 먼저 도와 주면 납치자 문제 다 해결 해 줄테니까 끼어들지 마라 그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북한에서 비핵화만 하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싶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우리 아이들의 설 곳이 없게 하나요 미래를 위해서는 이들을 추방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한국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많고,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러다보니 환자는 좋은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을 키우기도 하고, 병원 입장에서는 폐업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서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의료수가 높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곳에 공유해주세요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루타 돈벌이병원에 농락당하고 죽을수는없습니다 저하나로 족합니다!!!!!!!?????저는 sbs방송국 의료분쟁챠트에 멀쩡한허리 인천 부평 ** 병원에서 신경외과 *원장의 잘못된시술받고 심각한신경손상에의한 의료사고로 나온사람입니다 현제 중추신경 뇌신경까지 파괴~~시안부인생을살고있죠~ 멀정했던허리 ~ 이곳에서시술받고 신경손상 의료사고를당해 하루하루 독한신경약 마약성진통제 등 수십알을먹으며 투병생활3년 어느덧 온갖약에 온몸은 만신창이~~ 힘겹게 하루하루시안부인생을 살고있죠 부작용전혀없다더니 인천**병원 *원장 시술시 신경을갈기갈기찢어놓고 아퍼비명지르고 의식을잃을뻔했던수술실 그날부터 온몸의 없던통증들 극심한고통과 마약성진통제 독한신경약을먹기시작한게 부작용없는건가요?? 허위시술기록지는 완전 거짓으로꾸미고 언제까지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봐야되나요!!! 멀쩡했던 한 젊은이의몸......이제겨우38살 허리시술 온몸의신경손상 뇌신경 중추신경 온갖신경 갈기갈기 찢어놔~~늘 누워지내며 독한약에의지 시안부인생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하는 무책임한 병원의 태도에 언제까지 의료사고를당해야만하나요?? 큰대학병원가보니 교수님들 하나같이 멀쩡한허리라 안타깝다는대~~ 왜 인천 부평 **병원에서 디스크파열이라해서 거짓 환자를겁줘서 신경은갈기갈기손상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 언제까지 억울하게당해야되나여? 내신경 살려내라!! 인천 부평 **병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제발 이곳저곳 많은공유바랍니다~~ 현제는 아주 위독한상태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6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도와주세요  시안부인생입니다  억울해 죽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정농단으로 잘못많이했지만 최순실때문에 억울하게 형무소있는거 같네요 이명박전대통령도 석방했는데 석방이나 사면했으면 좋겠읍니다 박정희 전대통령 딸이기도 하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전 대통령 잘못많이해서 잘못했지만 몇년살다가 사면했으면좋겠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근 1년간 개포동 8단지 상가에서 이전 상인들이 기준치와 시간을 어겨가며 주민들의 생활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 5시 이른 새벽시간부터 불법 소음 데모를 하는데 경찰은 복잡한 정차를 들어 제지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입니다. 집회의 자유도 보장되야 하겠으나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주택가에서 수천명의 수면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조치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불법 데모 관련법안 변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재 태국에서 방송하는 일부 몰상식한 bj들이 태국여자를 상대로 뽀뽀나 스킨십하는 영상을 찍어 전세계인이 보는 유튜브에 올리고 결국 태국인이 페이스북에 한bj가 방송중 찍은 사진을 캡쳐에 올려 현재 태국현지 방송과 신문에 나고 현지 교민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이미지 실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말많고 문제 많았는데 퇴출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가서까지 나라망신시키는 아프x카 tv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번 버닝썬게이트로 모든진실이 드러날리는 절대로 없겠지만 윤규근 뿐만아니라 제2 제3 윤규근이 절대로 오지않게 최선의 노력을 하길 기원합니다 공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자체만으로 이미 국가는 큰 위기입니다. 제발 공권력=사형 이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구성원 각자각자가 노력해보자 더이상 본인들이랑 관련없다고 예능 드라마 취미생활에만 적을 두는것은 그만둘때아닌가 싶고 끝으론 정의로운 문재인정권 열렬히 응원하고 신뢰합니다. 덕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정성있고 강력한 결단을 한치 거짓없이 믿습니다 , 현재 국가의 가장순수하고 독립적이며 누구에게도 차별없어야 될 공권력을 개인의 힘으로 무마시킨 현 경찰청 인사담당관(대기발령 중) 윤규근 경찰총경의 직위박탈 및 경찰직에서의 영구퇴출을 당연하게 주장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운전시, 보행자 우선으로 신호등이 있건 없건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이 먼저 멈추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문서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운전 면허를 필기 시험 공부에서 보행자 우선이라고 공부한 기억이 나며, 이것은 법과 상관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 너무나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보행자가 아예 기다려 줄 정도로 차량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차도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도를 통해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 우선을 정착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버닝썬 때문에 묻혀있지만, https 차단에이어 이젠 아예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의 SNS까지 차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젠 인권이고뭐고 없이 중국의 길을걷겠다는것 인가요? Sns가 차단되선 안되는 이유 지금 국내엔 수많은 유튜버가있고, Sns를통해 자신을 알리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교류의장을 막고, 언론의 자유조차 막는것은 정말 잘못되어있다 생각합니다.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산간태우는것은 Https때도 그랬지만, 이미 유튜브에서는 부적합한영상은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시행중이며, 저작권에 위배돼거나, 정책에어긋나는영상(리벤지포르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Sns는 다릅니다. 해외의 법에따라 올리는게 허가되고, 불허되는데 그 전세계적인 기준을 국가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중국같은 황금방패를 새워야 합니까??? 그쪽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보장한다는게 이렇게 전부 막는것 인가요? 저것이 불러올 사안은 100만유튜버,1000만아티스트의 백수화. 전국민을 백수로만들고, 일자리를빼앗는게 정부가말한 일자리창출 입니까? 지금 진행되야할것은 세가지 입니다 1. Av의 저작권 인정과, 그에따른 심의 기준 완화및 업데이트 (어덜트비디오의 합법화를통한 올바른 유통체계의 구축을통한 리벤지포르노의 격퇴) 2. 그에따른 현재까지의 법 재심사 및 모순검토. 3.그를막고자 진행된 무차별적 차단,심의 점차적폐지와, 진행준비중인 황금방패 폐지.", "num_agree": 7, "petition_idx": "56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차단 적극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보존, 보철 치료비가 과합니다. 거기다 비급여입니다. 치아는 생존에 직결되고 사용 빈도수가 높은 신체 부위입니다. 따라서 병변 발생률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존, 보철에 들어가는 실재 재료비가 비싼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의료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치료비 자체를 내릴 수 없는 것이라면, 의료 보험 급여 혜택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치료비 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게나라 냐 국민한테는 투기며 온갖 비리하지말라 하고 장관후보자 들이라는것들은 온갖 부동산에 별별짓 다해도 문제될게 업다고 하는 청와대 대변인이나 국무총리나 통일부장관중에 제일났다고 하는 국무총이 이게현실이냐 이나라 국민 목숨 을 파리처럼 생각하는 놈이 통일부 장관후보 국무총리나 정권주인이나 보는 눈이 그리업는건지 정말 이해안간다 국토부장관 벤처장관 등등 아주 자기 직위를 흔들어 부동산 투기해서 자산불리고 벤처장관 도 돈을물쓰듯쓰 면서 전정권 사람 청문회에서 큰소리치는 꼴이란 아주 내로남불도 이런정권처음본다 촛불정권이라는 말 좀고만했으면 좋겟다 촛불이 이나라 경제 안보 다망처 놓았다 장관후보자들 다 사퇴시키길 국민눈높이가 이리 바닦인줄아나보네 총선때봅시다 그데로 적폐정권소리 들을 것 이다 이런식으로 한나라를 막 가파식이니 국민이 선거로 당신들을 판결할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후보자들 전원사퇴 철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최근 주택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국가에서 거래활성화조치등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보람된 일이고 애국의 길입니다. 세금조금더 내는 것이 아까와서 매매를 하지 않고 증여를 하거나 끝까지 버티겠다는 다주택소유자 들을 국가에서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장난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입니다 . 날씨도 많이 풀려 야외 활동도 많아 집니다 요즘 기상청 예보만 보면 한숨 부터 나옵니다 미세먼지 정부는 어떤 입장 이신지 듣고 싶네요 대책은 어떤것이며 해결방안은 있는지 이러다 1년내 마스크만 끼고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제가 이렇게 국민 청원 게시판을 통하여 청원을 제기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 자신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 행위들에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며 투명한 처벌들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4년 10월 듬에 필리핀에 있는 여행사에 취직이되어 필리핀으로 건너가게 되었으며 3년여간 필리핀에서 생활하던중에 2015년 08월경에 필리핀 파사이시에 소재하고있는 필리핀 112라는 교민 단체에서 김00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자신이 현제 다바오에서 현지 여성을 만나 아이를 낳고 다복하게 지내고있으며 자신의 처가 일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번에 독립하여 여행사와 화상영어 어학원 운영을 시작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제가 사업을 함께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된되니 함께 사업을 운영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김00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뒤 우리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김00의 요구에따라 한화 약 100만원을 김현택 현지처 명의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휴대폰, 노트북등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여 택배로 김00에게 보내주었죠 그뒤에 김현택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수있는 준비가 끝이 났으니 자신 (김00)이 거주하고있는 다바오에 올라와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김00을 만나기 위하여 다바오시로 갔으나... 사업 준비가 다되어있다는 김현택의 말은 모두 거짓이였으며 오히려 신체적 조건이 저보다 월등한 김현택과 그를 따르는 현지인들에 의하여 저는 김00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장소에 강금 되었고 김00과 그 일행들은 저를 밤 낮으로 폭행하며 저에게 금전을 요구 하여 그들의 폭행에 견디지 못한 저는 가족에게 제가 몸이않좋아 병원에 가야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여러차례에걸쳐 총 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김현택에게 건내 주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이상 저의 가족에게 본을 갈취할수 없게 되자... 김현택은 제장기를 때어 팔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제에게 일삼으며 칼등 여러 위협이 될만한 무기로 저를 폭행하거나 위협을 하며 저에게 자신의 지기대로 범죄에 가담하여 돈을 마련하여 자신에게 상납하라는 협박으로 저를 지속적으로 괴렵혔고 저는 오직 살아 남아야 하겠다는 생각하나로 김00이 시키는대로 필리핀 유명 관광지를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숙소 혹은 관광꺼리 바우처(이용권)을 저렴하게 판다는 거짓글을 인터넷에 올려 약 23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2천 3백원정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가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어렵게 연락이 닿은 가족들의 신고로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김현택으로 부터 간신히 벗어나 1년여간 필리핀 법무부 산하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지난 2017 04월에야 한국으로 돌아 올수 있었고 위 사건의 피해자들의 고소에 의해 저는 법원에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어 별건의 사건과 합쳐 총 1년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하였고 이뿐아니라 송환절차가 마무리 되기까지 1년여간 비쿠탄에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3일 ... 드디어 선고받은 형량이 집행기 종료되어 사회로 복귀 한저는 김00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청에 인질강도 & 강요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얼마전 검찰청에서 저에게 온 처리결과를 보니 김현택이 한국에 있지 아니하고 해외( 필리핀_)에 머므르고 있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김 00 으로 인해 저의 황금같은 시간들을 학대와 협박 그리고 약3년여의 수감기간으로 잃어 버렸으며 현제 저는 심각한 우을증과 악몽에 시달리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미국에 떨어져 있으신 제 노모는 이일의 충격으로 쓰러져 뇌졸증과 심장질환으로 잦은 입원을 반복하시며 힘들게 살아 가고 게십니다. 국가의 중요 의무중에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며 범죄를 저지린 범죄자를 정의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 하고 벌하는 일 또한 분명 존재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 있기로는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형사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원할한 업무를 위해 대략 5~6명의 우리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에 주재하며 PNP (philippines National Police)와 긴밀한 공조 수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보오 지역을 관할하는 코리안 데스크 와 영사협력원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줄것과 이들을 통해 김00의 소재를 파악 하여 송환하여 줄것을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최윤석 행정관에게 요청하였으나 \"개인 적인일에 개입할수 없다 \" 라는 이유로 저의 요청은 거절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대사관의 공무원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연락처와 이름을 요청하고, 범죄를 저지르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정말 최 행정관님 말씀처럼 개인 적인 일인가요?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위해 3년간의 너무나 춥고 배고픈 옥살이을 참아 내었고 오직 석방만 된다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진짜 범죄인인 김00을 처벌하겠다는 각오로 힘든 시간들을 하루하루 견뎌 왔는데... 이제 와 개인적인일에 개입할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사건의 실마리들을 풀어 가야만 할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하루 빨리 범죄인 김00이 붙잡혀 한국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모든 영량을 다해 그의 소재를 추적하고 확보하여 범죄인이 자신이 범죄에대해 존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피토하는 심정으로 호소 드리며 제 긴을 갈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항상 건강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의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깜방에 갈 생각은 않고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민정수석... 말만많고... 전화기는 놓고 있는 민정수석... 야당과 쓰레기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틀린 대통령... 정보기관을 권력기관을 잘 활용할 줄 모르는 민정수석... 법치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능사인 대통령.... 이래서야 우째 나라가 바로 서겠는가... 모두 구국의 일념으로 깜방갈 준비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56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상여금 다 깍아버리고 몇년전보다 월급은 작아지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제발 생활정보지 몇년전꺼랑 비교도 좀해보시오 상여금 300프로 달달이 나눠주던거 깍아버리면 최저임금 오른거보다 더 못합니다 뉴스나 토론같은 데엔 이런건 안나오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올리면 뭐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공기업들 인사가 낙하산투성이라는거 모두들 아시죠? 지금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이 비리들을 조사하는것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거라는 것은짐작하나, 젊은이들이 설자리가 없는 이 시국에 낙하산인사들…암덩어리 도려내는 심정으로 나라가 바로서게 제대로 한번 도려냅시다. 비리들 전수조사로 돈없고, 배경없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 줍시다. 그래야 서민들이 삽니다. 낙하산들은 그 일자리없어도 충분히 사는 계층들이죠. 공기업 통틀어 낙하산비리 비율이 어마어마하다하니 일자리 문제해결에도 다소 도움이 되겠지요. 제발 비슷한 의견으로 '동의'분산시키지 마시고 빨리 동의들 모아주세요. 제대로 서는 나라 만들어갑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한전 등등 인사비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버닝썬 이문호 영장 기각' 라는 기사를 보니까, 참 이 나라 법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의혹이 정황되는데도, 검찰이 기각하는 것 보면, 분명 비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돈하고, 권력으로 행사하는 사회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건 엄연히 잘못된 부분 입니다. 말로만 깨끗한 나라로 만든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도 기각하면, 정부,국회,검찰,경찰등 누굴 믿고,이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다시 철처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한 처벌만이 앞으로 비슷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여러분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56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이문호 영장 기각' 라는 기사를 보니까, 참 이 나라 법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반드시 처벌을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 52시간 규제 때문에 휴가 쓰기가 힘들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반(07:00 ~ 15:00) 오후반(15:00 ~ 23:00) 야간반(23:00 ~ 07:00) 저희 회사 교대 근무 체계는 한사람이 휴가를 쓰면 앞뒤 근무인 사람들이 맞교대(즉 : 12 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 맞교대를 하다 보면 주52시간을 넘겨서 휴가를 많이 쓸려고 하는 날엔 제재가 오기도 합니다. 회사에선 예비 인원을 보충 하지도, 근무형태를 바꾸지도 않고 저희 현장직 사람들에게만 주52시간을 철저히 지키라며 단호한 얘기만 합니다. 이처럼 교대 근무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제 이글을 보시면 다시한번 고려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오전 뉴스를보니 야심한밤에 강아지를 도로에 내려놓고 그냥 가는주인을 열심히 뒤쫓아가는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선 시중에서 8만원하는 식별전자칩을 강아지몸에 삽입하는 수술을 지원하여 마리당 1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하는데 도대체 이러한 정책결정은 누가 어떻게하는것입니까? 정말 상상이상의 생각이네요 강아지를 버리는것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서인줄 아시나요? 절대아닙니다 이들의 인간성의문제로 적발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강아지를 구입조건을 까다롭게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강력한 처벌만이 이와같은일을 줄일수있습니다 그리고 그럴돈이 있으면 독거노인지원이나 굶고있는 아이들이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겟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방지 전자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번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선 이문호대표 분명 마약 사범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인걸 대한민국 국민이 다하는 사실을 영장기각의 사유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약은 해도 되는겁니까 아이들이 배울가 우려스럽습니다 제발 법의 집행을 공정하게 내려 주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6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무너진 현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972년 식단?? 지금 인구의 1/20이고 주택수는 1/50이던 시절에도 야채가 부족한 이유는 텃밭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인도로변의 주택은 거의 전무하고 가로수만 울창했고 농경지가 많던 시절이다, 지금은 말해 무엇하랴? ​제발 그런 자들은 텃밭을 키우고 비닐하우스에서 야채를 재배해 봐라, ​고구마 한개의 1.500원에 파는군, ​서울에서 고구마는 텃밭에서 키워 먹는 것으로 알고 살아 온 나이다, ​이상한 서울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거의 깡통음식문화이고 먹거리를 거의 외국에서 실어 온다, 먹거리에 독극물을 넣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미국군인들이기에 원거리안전한음식물을 실어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제2차대전동안 독가스로 사망한 유태인과 만주인들과 731부대와 월남전 고엽제사건등등등등,,,, 이런 시절을 겪었으니 1972년도는 동네마다 향토예비군과 야경꾼(순라.방범대원)들이 요소요소에 있던 시절이고 60만대군을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우유도 거의 직접 짜먹거나 동네에서 주변인들이 배달을 한 것이다, 이런 우유팩에 누군가 주사기로 청산가리와 기타 독극물을 주입하여 그집에 배달하면 그 우유를 마신 사람은 조용히 세상을 뜨는 것이다, 그래서 인스탄트식품을 철저히 관리하던 그런 1972년도는 도방위사령부,검문소.향토예비군.반상회.민방위대가 수도 없이 많았었고 도심진입을 제한하니 인구도 극히 적었던 시절이었지, 전기검침원도 있어서 가정을 돌아다니며 검침하고 불법외지인침입여부를 간접점검하였다고 본다, 군대와 기업과 학교의 기숙사가 많았던 이유도 기숙사는 먹거리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시절을 산 나이기에 지금 길거리에서 파는 식당들이 너무 낫설다는 것이다, 저 파는 음식에 무엇이 들었을까????????라고 걱정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묵인하는 정부기관들이 정상이냐? 우리가 먹는 쌀들도 포장전에 독극물을 비벼서 포장을 하면 그 쌀을 먹는 사람들은 조용히 세상을 뜬다, 한지역의 도심을 없애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최저의 가격의 최고의 효과를 보는 독약으로 그런 도시를 없앨수 있는 것이다, 지금 놈들은 도대체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72년도는 도심지가 아니면 지하수물펌프가 많았던 시절이다, 수돗물이 단물인데 지하수는 센물이라 세탁기를 가동해도 세제가 용해가 잘않된다, 지하수 센물은 철분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체의 공해가 없는 음용수이기에 지하수펌프물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철분을 제거하려면 이온수지를 통과토록 하면 철분이 제거되어 커피를 이온수지를 통과한 물에 타면 용해속도가 1/5정도로 빨라진다, 물론 이온수지를 통과하여 철분이 제거된 물에 밥을 하면 밥맛이 꿀맛이고 통과한 물에 빨래를 하면 거짓말같이 세탁이 쉽다, 그러나 그런 물이 많이 마시면 설사를 동반한다, 인체에 필요한 정도의 철분마저 제거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상수도수원지에 누군가 독극물을 집어던지거나 떨어 뜨리거나 기타 기구로 수원지에 독극물을 투하시키면 그 물을 먹는 도심지사람들은 몰살하거나 신체에 이상이 오는 것이다, 과거시절 오죽하면 미군부대는 물탑을 부대내마다 세워 놓고 경비를 섰는가? 그런 시절에도 \"정수기\"가 존재했다, 내가 정수기사업을 해 봐서 안다, 그리고 굴착기관리를 공립대학 수질학과의 교수급의 지장날인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도록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한다, 과거 1970년대는 전문가의 신원보증이 없으면 그런 장비를 가동 못 했을 것이다, 지금은 무경험이고 무학력과 무경험자들이 산이고 들이고 마구로 굴착을 하니 관악산 산등성이와 강서구 개화사의 물이 마른지 오래전이다, 1972년도는 카센타와 세차장과 주유소와 자동차숫자가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음식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지금의 1/100인 시절,,점심값은 약30원선, 그러니 식품안전문제때문에 학교와 공무원들도 안전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 것이지, 만일 학교가 없었다면 그 일대 어린이들은 모조리 시꺼먼 아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시절 동해안 항구를 가보니 어린이들이 모조리 새까만 얼굴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해태유업이 생긴 시기도 동네의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새까만 염소젓를 우리집에 한달 배달하고 중단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나의 형이 한달 배달해 마신 것으로 안다, 지금 서울에서 자동차와 주유소와 카센타와 양잿물레미콘과 주차장과 폐차장을 운영및 가동하는 자들을 보면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정말 이해가 않간다, 1972년도는 단 한곳의 그런 시설들을 못 본 것 같다, 단지 저렴한 흑백신문과 흑백방송이었을 뿐이다, 물론 기타 잡지는 거의 칼라잡지가 많았엇다, http://apply.iscu.ac.kr/00_main/main.asp 이런 사람들도 물을 잘못마시면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이 된다, 1972년도는 서울에 공장이 지금보다 30배는 많던 시기였었다, 그래도 워낙 군대를 많이 가고 마을단위경비가 강하니 공해산업을 규제하니 매연이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양잿물을 보약으로 알고 마시고 사카린을 소금으로 알고 먹고 공업용알콜을 소주로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리,물상,화학.자연.생물들들을 않배우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1972년도는 내가 산위에서 산위로 강남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고 고교는 인천으로 올라간 것이다, 미군부대이건 한국군부대이건 국방부조달청에서 군인들 먹거리를 조달한 것이고 그시절 행정부 역시 조달청에서 정부가 국산품위주.품질보증위주로 필요품목을 수시로 조달공고를 내서 기업들의 생산품을 구입한 것이다, 그런 시절에 검증이 없고 신원보증이 어려운자를 내세우면 절대로 입찰자격이 없는 시절이었지, 지금은 반대로 과잉생산하여서 논바닥을 모조리 메우고 해외수입품 물류창고를 무한정으로 짓고 임대및 판매를 하는 바 누가 그런 제품들의 독약투입여부를 점검하는가?? 지금은 1972년도보다 도로면적이 약100배는 넓어진 것 같다, 과거 1972년 서울에서 수없이 \"민방공훈련\" 과 \"예비군훈련\"을 하고 사이렌이 울린 바 월남전시 \"고엽제\"살포가 생각이 난다, http://kaova.or.kr/document/main/main.php 그런 시절 1972년도는 지금 거리를 배회하거나 낮설은 자들은 일체 않보이던 시절로 기억된다,(형제복지원) 그런 시절은 영등포구청이 한강이남을 전부 관할하였고 위치는 여의도진입로인 서울교앞의 근로복지공단자리로 기억된다, 그리고 정부비축창고의 철저힌 이용을 하여서 과잉생산,과잉공급,과잉재고,과잉부족을 막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로 본다, 참조 : 향토예비군,", "num_agree": 1, "petition_idx": "56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972년이 그립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가수 승리와의 동업자였던 버닝썬 이문영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하면서 대체 이 나라의 권력기관은 얼마나 부패의 늪에 빠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애나는 마약 양성반응까지 나온 마당에 그 업체 대표가 구속 수사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법원의 생각은 대체 무엇일까요? 판단의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지 말고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이어지길 바라며 반드시 영장이 집행되어 국민이 의문을 갖는 여러 의혹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검경과 함께 법원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게 불문율입니까? 가진 자들의 횡포가 너무 지나칩니다. 정치인들부터 고위 공무원들까지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도 당당하고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저지른 서민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사라진 오늘날의 법 집행…. 누가 따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범죄로 자식을 잃는 부모들은 말합니다. \"이 나라에 법은 없다. 차라리 내 손으로 범죄자를 응징하고 죽는 게 낫다\" 굳이 묻지 않더라도 아마 다수 국민의 법 감정도 이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무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있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 집행을 않는 것'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 나라의 미래를 좀 먹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돈 없고 배경 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잘 알던 서민들의 자식이 법관으로 진출하던 사다리 역할을 하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있는 자들의 전유물인 로스쿨 제도가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의 법은 있는 자들 중심으로 더욱 흘러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참여정부에서부터 젊은이들이 사법시험에 올인하는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왔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의 문턱을 높인 결과가 오늘의 법원을 만든 책임에서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사회변화를 꿈꾸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니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관 등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관 자격도 없는 자들을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무거운 판단이 필요한 자리에 앉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판사 임용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을 청원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재차 촉구합니다. 고위 공무원들과 권력기관의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돈을 가진 자들과의 유착의 고리를 끊고 청렴한 공무원으로서의 상식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엄한 제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정권이 아니면 또 언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신경 쓰지 말고 매우 강력한 법 집행이 가능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 수사 대상은 대통령부터 군·검·경 말단 직원들까지 일체의 차별도 없이 공정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처벌 수위 또한 법이 가진 최고의 범위까지 가능해야 합니다. 처형은 악한 행위에 대한 최고의 처벌입니다. 공정사회를 방해하고 국가 안위를 위험하게 하는 자들의 뻔뻔함을 더는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현실이 MB 석방으로 눈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한 사형제도의 부활까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출범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도록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평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나라를 인권 국가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신뢰하여 뽑은 정권에서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문영 대표 구속 수사와 법원 개혁, 임기 만료 전 공수처 설치 완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국정을운영하시느라노고가많으십니다.저는포천의한비닐공장에서일을하고있습니다.요즘이나라에서는마트에비닐사용을금하고있습니다.일끝나고자주가는마트에가면항상박스가동이나있고전에는공짜였던야채담는비닐에는가격이적혀있습니다.물건을사도담을곳이없자마트에서는어쩔수없이비닐에담아줍니다.이상황에당혹감을느낍니다.어째서마트에서만비닐사용을못하게하십니까?옷가게에서옷담는비닐도못쓰게하셔야하고약국에서약담는비닐도못쓰게하셔야하고비닐하우스의비닐도못쓰게하셔야하고씨심을때땅을덮는비닐도못쓰게하셔야하지않겠습니까?왜마트에서만비닐을못쓰게규제를하십니까?저희아버지는농촌에서쓰는비닐들이더환경을오염시킨다고합니다.쓰레기담는비닐도못쓰게하시지요?마트만을상대로했던공장들은문을닫았고저희공장도참으로어렵습니다.공장에재고는쌓여가고직원들일하는시간을줄여도월급은자꾸밀립니다.그렇다고공장기계를세울수도없는입장이라한숨만을쉬며살아갑니다.저희비닐공장들은비닐원료를대주는거대한원료회사로부터오랜관행과횡포로어려움을겪으며살아왔습니다.비닐의원료는석유입니다.석유는가격변동이심합니다.이석유는조그마한알갱이형태로만들어져비닐이나마대에담겨서톤단위로비닐공장에들어옵니다.톤단위로들어오기때문에금액이큽니다.그런데이거대한원료회사들은가격을공지하지않고원료를넣어주고말일에결재할때가격을통보합니다.세상에이런경우가어디있습니까?저희비닐공장들은가격을모르기때문에전달가격으로비닐가격을책정해고비닐을생산해서거래처에갖다줍니다.말일에원료가격이심하게올랐어도거래처에다이번달받으신비닐가격이올랐으니더주십시오라고할수없습니다.거래처의반발이심하기때문입니다.저희비닐공장들은가운데끼어서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많은손해를보면서도기계를돌립니다.세계석유값이내렸어도비닐원료값은내려가지않는이상황에어이없으면서도울며겨자먹는식으로기계를돌리고돈을지불합니다.비닐을만드는기계는2시간을열을올려야가동이되는연고로공휴일도없이24시간돌아가고토요일일요일쉽니다.원료회사들은거의현금을요구합니다.자기들멋대로말일에가격을책정해도저희비닐공장들은어쩔수없이돈을줍니다.원료회사들이원료를안주면기계를못돌리고기계를못돌린다고해서비닐을뽑는사람들의월급을안줄수도없기때문에울며겨자먹는식으로기계를돌리고재고는쌓여갑니다.사람들은말합니다.경기가너무안좋다고말이죠.대통령은그자리에서물러나면탄핵을받아야한다고합니다.과연대통령님께서는누구를위해서국정을운영하십니까?수많은비닐공장들이문을닫고있고저희공장도엄청힘듭니다.수많은비닐공장들을문닫게하고그곳에서일하고있는많은사람들을실업자로만드시는게대통령님의꿈이십니까?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규제와비닐원료가격횡포에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소지만해도 형사처벌의 대상 아닌가요? 그런데 마약을 한 사람이 검사결과로도 마약을 했다고 증명되었는데도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아마 일반 서민이었다면 마찬가지로 기각이었을까요? 법적다툼의 여지는 같은 혐의라 하더라도 소위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인가요? 저는 그래서 일반인도 마약하더라도 불구속하라는게 아니라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적하는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마약관련 영장기각판례를 들어 마약사범들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주장한다면 어찌될까요? 이들이 과연 집에서 착실하게 얌전히 수사 재판을 기다릴까요? 이번 영장기각판결은 도저히 일반상식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건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님도 혹시? 하는 의심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않고는 도저히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 성분이 모발에 6개월까지 남는다는데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신종열영장전담부장판사님의 마약성분검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님의 마약검사 실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 나라에 대통령은 없다. 조선시대 선조같은 무능한 늙은이 한 명이 앉아있다. 그 늙은이는 맨날 과거만 지꺼린다. 미래는 없다고한다. 그들이 그렇게 떠드는 촛불혁명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한번 쫓아냈는데 두번 믓하겠는가! 제발 쫓아내자. 무능한 저 늙은이를....", "num_agree": 7, "petition_idx": "56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수치는 항상 정시만 표시되어있고 WHO기준에차이가 많이나며 항상 제가보는 어플보다 낮게 기록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많은사람들이 에어코리아나 네이버수치보고 생활하는데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없다면 수치라도 까다롭게 정해서 안전을 지켜야하는거 아닌가요 특히 영유아아이들 어린이집 많이 있는데 WHO기준으로 매우나쁨인데도 에어코리아 보통나와서 산책하거나 창문열어놓는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의했더니 정부에서 정해놓은 에어코리아기준으로 하는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저희애는 호흡기가 약해서 단번에 그날저녁부터 기침이랑 가래가 끓더군요 지금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치라도 WHO기준으로 그리고 수치표시도 5분간격으로 정확히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56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수치 변경 요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초등학교 때 부터 OMR로 항상 객관식을 원하는 시험만 봐왔고 한 가지 답만을 원하는 대한민국 시험을 봤었는데 기말고사때 다 모아서 저희의 문장서술력을 본다는 등 이유로 한 과목의 모든 문제를 서술형으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여주기 위해 교육부가 그런 의견을 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학생들도 서술형 시험이 아닌 객관식 문제를 보면서 이 교육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의견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고위층및 권력형비리의 청산을 위해 고 장자연 수사연장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사건의 수사연장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이 해외 나갈때마다 국격이 떨어지는구나 일부러 저러는건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6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말레이시아서 인니어 인사\"…'외교 결례' 지적 나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반려동물등록 의무화 해도 안 하는 반려인이 있는건 무엇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적극성', 홍보를 하고 알리는데 적극성이 부족해서 입니다. 입양, 판매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반려동물등록을 적극 권유해야 합니다. 거절하거나 몇칠내에 등록 안 하면 키울 자격을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동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만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대체왜 동물을 장난감 취급을 합니까? 동물을 장난감 처럼 다룰 것이면 인형이나 로봇을 사야지 생명인 동물을 왜 사는 것인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 판매 과정 부터 모두 반려동물등록 적극 권유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15년 남,북 통일로 동북아 괴물로 거듭날것이다( 미국 CIA예측) 김대중,노무현의 민족화합과 단결책으로 평화통일이 완수 될것으로 미국 조차 예측한 것을 국운이었던가? 우리가남이가 저주였던가? 파렴치한 이명박근혜라는 점령군 충견들로 금강산, 개성공단 등 통일초석 마져 폐쇄되고, 오히려 양키 총알받이용 \"사드\" 배치로 주변국 견제에 천문학적 재앙을 맞아 경제난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점령군 미국의 점령통치술은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으로, 중국,러시아 견제용 울타리에서 오히려 주둔비로 1조이상, 부대비용으로 2~3조에 지난 10년간 35조의 무기 강매까지, 그야말로 하루 100억 이상씩 꿩먹고 알먹는 점령지에서 반미는 커녕, 친일숭미 매국노들이 대를이어 굳건한 토착화에 충성을 다하는 태극기부대까지 활개치는 한반도를 풀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니...... 우리가 깨어나지않고, 분열책동에 색깔논쟁으로 누워서 침뱉는 자해공갈만 난무한다면 오히려 외세 점령통치를 부르는 자살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대주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정당한 국익우선의 국가간 선린우호 관계로 재정립해야 하고 동북아 최고 균형지 잇점을 살려 주변국 러브콜 받는 삼천리 금수강산이 되아야 합니다. 소득 3만불의 0ECD국가에서 민족이 자립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영혼없는 민족으로 민족자존감이 없습니까? 21세기 탈이념 탈냉전시대에도 좌빨 타령하는 파렴치한 매국노들의 선동에 쇄뇌된 얼간이들 천지입니까? 왜놈36년, 양키74년 110년간 외세점령치하였으면 충분히 유린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민족화합과 단결로 평화통일을 이뤄 동북아 괴물이요, 강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양키 점령통치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야 하며, 통일시까지는 색깔 논쟁이 아니라 민족화합과 통일방안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화합과 통일방안 정책으로 선택받는 정부가 탄생되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는 3학년부터 개설돼 있습니다. 간호학과 2년제나 3년제를 마치신 분들이 4년제 학위를 마치고 싶어서 한국방송통신대에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에 간호학과를 1학년부터 개설하여 주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간호인력도 보충하시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우님들의 소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간호학과를 1학년 부터 개설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리니지m을 고발힙니다 매주 점검때마다 확률형뽑기및제작 아이템을 내놓고 허위광고 까지하면 불법 메크로사냥(작업장)및 현금거래시도광고 까지하는데 단속은 커녕 나몰라라하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이젠 아이템도 게임을 즐기면서 맞춰나가는 컨텐츠가 아닌 케쉬상점에서 버젓이 아이템및스킬,,확률형제작등 판매을 하고있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게임발전을 위해서라도 강렬한 제제조취가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최악의 nc소프트의 리니지m"}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길게 안쓰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법무부 수장, 법원행정처 ai판사운영을 위한 세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문호가 마약을 하고도 영장이 기각이 되는게 말이됩니까? 도대체 이번사태 위에 누가있는겁니까? 증거는 거짓말 하지않는데 이 정부 법관들은 국과수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겁니까? 그럼 그 법관들이 대한민국 법무부에 법관들이 맞는겁니까? 이나라에 판사는 더이상 없습니다. 최소한의 영장전담판사는 ai로 신속히 도입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멀리나아가 4차산업시대에는 더이상 판사가 필요없습니다. 전원 해임시켜주십시오. 인공지능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판결할수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Ai 판사 도입 국민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반려동물 등록 적극 권유 해야 합니다! 동물은 생명이니까 자격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생명을 장난감 취급 할 것이면 인형이나 로봇을 사야지! 생명인 동물을 왜 사는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 및 판매 과정 부터 반려동물등록 적극 권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통령 께서는 2017년 대선 출마시 미세먼지 30% 감축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2년 동안 미세먼지 감소에 대한 정책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달 미세먼지가 극심 하니까, 환경부장관을 불러서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하라고 근시안적인 지시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외에서 일하는 농사 짖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민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이게 나라 입니까? 최소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숨쉴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를 비판 하는게 아니라 정책집행자들이 국민들의 기본생존권은 지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비세먼지 감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요. 공약을 이행해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소 대책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제목:일본왕즉위문대통령방문반대합니다 일본꼴통왕즉위흥흥(침략자조선백성을학살시킨장본입니다 문정부대통령은참석할수없다 국민명령입니다 이총리부부동반보내야합니다 일본꼴통(남.북)을한반도반쪽으로만든(일본)입니다 정치등친하게교류할수없읍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꼴통왕즉위문대통령방문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주)에스케이텔레콤 수도권 전송장비 구축 협력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여름 업무중에 고객전용회선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회사, ***, 에스케이텔레콤, 고객사 에서 큰 이슈가 되었지요. 그동안의 관례로 회사에서 고의가 아닌 업무중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 자숙하고 특별업무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 업무복귀를 기다려야 하는데 때마침 오랜투병으로 홀로 남아계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집안의 큰일이 겹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다시 그일을 하기위해 에스케이텔레콤 수도권 전송장비 구축협력사에 입사지원하여 결과를 기다리던 중 뜻밖에 답변이 왔습니다. \"***에 확인해보니 당신이 에스케이텔레콤에서 운영하는 블랙리스트에 있어 당신을 채용할수 없다\" 라는 것이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범죄자도 아니고 사회규범을 어긴것도 아니며 업무중 고의성이 없이 발생한 일을 개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가 무서워서 회사업무를 보겠습니까. 거기에 요즘이 어느시대인데 블랙리스트 라니요. 이제 저도 먹고사는거를 고민해야하는데 과거의 업무 실수로 미래에 생계까지 가로막는 에스케이텔레콤, *** 에서 운영하는 블랙리스트에서 제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56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에스케이텔레콤에서 운영하는 블랙리스트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높은신 분들~~~~~~~~~~! 당신들은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성능좋은 에어컨과 온풍기 그리고 공기 청정기 사용하시겠죠? 12평 임대 아파트에 사는 가난한 나는 더운 여름이면 안전을 내버려둔체 현관문을 열고 선풍기 한대 틀고 잡니다. 그나마 추운 겨울이면 옷이라도 껴 입을수 있어 버틸수 있지만 현재는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숨쉬기 마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 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하며 또한 당신들에 대한 나의 생각도 비관적으로 생각들게 합니다. 저는 그저 열심이 일하고 부모님 공양하며 세금 잘 내는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살 수 있게 좀 도와 주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집에 공기청정기 한대만 설치해 주이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방송에서 화재 발생시 소방서 추산 패해액이 꼭 이야기 되는데 피해 당사자나 화재 사건 내용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이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실제로 그액수로 피해를 복구할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 아무 필요도 느끼지않고 피부에 와 닿지않는 \"소방서 추산 피해액\"은 방송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미없는 소방서 추산 패해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뽑는게 아니라 정당에서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을 뽑는 일종의 간접투표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직업학교에 많이 보내면 실업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일거양득이다, ​과거 그 많던 상고,공고.실업고교,기술학교,직업학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인문계고교로 바뀐 바 실업자를 양산하는 현 교육체계이고 ​입시제도로 내 몰린 비적응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여 부동산투기열풍에 이용이 되는 바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늘어나는 노래방,커피숍과 화장품숍,편의점.롯데리아 등등등 수십만개가 과거 정권에는 전혀 없던 점포들이었다, ​전혀 집이 없는 길거리음식을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 ​술을 먹고 오버이트를 조장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과거처럼 직업학교로 모조리 강제로 입학토록 정부가 유도를 하면 실업난은 없어진다, ​그리고 공업단지를 만들어 수출산업단지에 취업토록 하면 실업도 줄고 각종 사회적 실업률도 0가 된다. ​과거 시대를 잘 아는 나의 주장이다, ​문제인정권에서 이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서울에서도 서울인구가 과거 1965년도 보다 약10배가 늘었고 주택수가 수십배가 는 것이 실업자를 양산하는 교육정책때문이다, 참조 : 과거 시절 경제기획원,무식한 교육부,과거 공업단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6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직업학교에 많이 보내면 실업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일거양득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버닝썬문제로국민이무서워하고 폭행이나살인이빈번이일어나서 안전한대학민국으로생각하지 않는다제발법을강하게만들어 이렇일들이생기지않게변화해달린", "num_agree": 4, "petition_idx": "56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처벌을과마약식품법을강화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제와서 반도체 쏠림이 심하다는 등 어설프게 개발대통령 따라하지마시고 . 경제는 그냥 시스템에 국민에 맡겨버리세요 지금 부터 관심 가지시면 선무당 사람잡을수있습니다. 오히려 잘하시는 북한 문제에 올인하시면 어떨까요. 진정성이나 민족 마인드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상황이 좋지않으나 진정 중재자가 빛날시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입니다 경제는 손 놓으시고 북한에만 집중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민주당 정의당에만 좋은 선거제도이다. 정의당을 국회 교섭단체로 만들기위한 민주당 고도의 술책이다. 너희들은 무조건 손해보는 선거제에 이용당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당, 평화당아 정의당에 놀아나지 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1한살 나는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악마에손을 잡는게 아니였습니다 저이집은 가난하엿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를 책임질수있는 .상황은 아니였음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혼자살던가 할머니와사는 삶을 반복했음니다 너무 지겨웠습니다 돈을만이벌고도 싶었고 보호도 받고싶었습니다 그러다 그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달콤한유혹이였읍니다 하지만 겁을 먹고 도망간 절 차자 와잡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절필요하다고 잡는 사람이였습니다 행복할지만 알았읍니다 그럴꺼라 믿었읍니다 하지만 큰착각이였읍니다 그사람이 .소계해준 일을 다니고 돈을 만치안치만 작게 벌고 숙식제공해준다는 그분은 하루 라면반계만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럭저럭 참았습니다 제힘으로 돈을벌고 여기저기 온기지않아도 잠을잘곳이있다는거에 만족하고 살았으나 점점 그사람에 구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게하루 이틀 점점 구타하는 날이 늘어나고 점점 월급날이 다가 오고 있었읍니다... 숙식무상제공에 말은 거지이였읍니다... 월세명목으로 공과금내야한다는 이유로 행드폰비를 내야한다는 이유로 저는 만원 한장남기고 다뺏길수밖에없었습니다 그러게하루하루 더살아가능데 그만원마저 본인이 필요해서 필려간다면서 가지고 가였고 무일푼으로 다시일을했습니다 매일 라면반계와함게 더이상 힘들어서 안돼겠어서 월급 에서 제하는 방식에 식사를 하루한끼식 하게돼었고 그래도 하루 15시간에서 그사을 일을해야했습니다 어느날 쓰러지고 말게됐습니다 입원을 하게돼 일에 짤리고 저는 이용가치가 없다고생각했나 처다도안보더니 제보험이 생각낮나봄니다 보험을 챙기고 집으로 다시델꼬오면서 매일밤 저는 그사람에 센드백이 돼야했습니다 ... 그러게하루이틀 삶을 포기하게돼다가 도망을같는데 아버지를 죽인담니다... 저는 제발로 다시그지욕에 들어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케 하루 이틀 일년 이년 삼년을 살다가 죽으려고도하고 비참하게 맞기도하고 이제는 제가 마저도 아무도 안도와주는상황에서 저는 도망을치계돼어서 소송을합니다 모든죄를 처벌하고싶은데 집안에서 일어난일은 처벌이안됀다해서 두가지 폭행이랑 강제추행만 신고접수가 돼서 하고 이제 민사로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기다리라고만합니다...기다리라네요... 저는 늘 그사람한테 죽을지모른다는 고통속에 약물로 버티는중인데 한달걸린다는게 .육게월이돼고 육게월이돼면 일년이고...너무 힘듬니다... 국선을 지원받으면 모해여 열락조차잘안돠고 여기저기차자서 연락하면 어디서 이상한거 듯거 전화하냐고 혼만나고 기다리라는 말만 돌아오는데... 제발 저같은 사람좀...도와주실레요...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인에게 심판을..."}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 이놈들아 적당히 해라~ 미래지향발전도 좋고 처절한 과거의 반성을 한다면 그것도 좋다. 2. 하지만 배들탈 때는 적어도 같이 탈 동지는 구분해야된다는 것이다. 3. 어떤 이유로 허가를 내 주었는지 모르냐? 4. 일제식민사관이 얼마나 무서운줄 아냐?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토착왜구들이 설치고 있다. 5. 당장 감사를 시행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시흥에 배곧 신도시에 재팬타운 허가해준 공무원 처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국민연금개혁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복지 무니만 복지 정말어려운분들위한 대책은없다 탁상행정전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금번 LPG자동차를 일반인도 구매가능하도록 규제가 풀렸습니다. 관련하여 기존 복지혜택을 받던 사람들에대한 추가 혜택은 검토조차 되고있지 않는듯합니다. 세세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반영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자동차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 상향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작금의 라이트론사태로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이 거래정지로 큰피해를 보고있읍니다 메이져증권사애널리스트등의 추천에 속아 투자를 하고 경영진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이번사태의 책임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관련자 색출 법적책임및 현 라이트론 경영진및이해관계관련자 색출하여 횡령이나범법사실이 있다면명확히가려서 엄중한처벌을 하여주시길바랍니다 다음에 이런선의의 피해자가 다시 나오질안도록", "num_agree": 80, "petition_idx": "56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이트론사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10년이 넘도록 이 사건을 이대로 덮고만 가는 힘이 있는 자들을 위한 나라인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사람의 심리가 나약한 부분이 많아 그것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분이라는게 더 나아지거나 좋은 명분이라면 사람들과 소통해서 선동하는것 자체가 나쁘다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많은 권력을 위해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헐뜯고 조그마한 일에도 빌미삼아 강한 트집을 잡고 네이버 댓글란을 독점하다 싶이 선동하며 그것이 마치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인양 분위기를 몰고 가려는 많은 노력들이 보입니다 물론 의혹 뿐이지만 그들이 쓰는 말투 단어 자체가 일관적이고 작당세력의 티가 너무 납니다 네이버 정치란 댓글 보기만 해도 눈쌀의 찌뿌려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걱정되는 점은 이러한 선동에 사실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수도 있다는 점이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포용해서 데리고 갈 사람들이 아니면 재빠르게 폭탄 제거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으시겠지만 작은것부터 하나하나 정리해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한국당 댓글부대 좀 찾아서 죄를 물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수가 9~11명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회의원 2명당 보좌관이 1명이랍니다. 우리도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1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수를 줄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한창 봄의 생명력을 느낄 시기에 더이상 아이들에게 봄을 알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창 뛰어놀고 자연을 느껴야 하는 아이들은 답답한 마스크를 끼고 기관지질환과 폐관련 질환을 달고 살아야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가장 피해보는 것은 아이들인거죠. 이대로 아무런 대책없이 둔다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책임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쩔수 없이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OECD국가중 최저 출산율에 최고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이제 생명조차 태어나기 힘든 환경까지 되어버렸으니, 심각하게 이민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부탁드립니다. 당장에 눈앞에 벌어질 손해보다 미래의 참혹함에 시선을 돌려서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금융위원회가 새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몰린 바이오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현행 규정보다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해 당분간 회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과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바이오기업 가운데 코스닥 상장회사인 케어젠과 라이트론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거절’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케어젠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은 \"매출채권 등 일부 분문에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은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영업일(3월27일까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바이오기업 가운데 매출 1천억 원이 넘은 기업 8곳도 모두 2018년 결산 결과 영업이익이 잠정실적을 발표했을 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새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적용으로 바이오기업 특성상 발생하는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에서 '비용'으로 변경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새 외부감사법은 부실감사가 드러나면 외부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회계법인이 더욱 보수적으로 외부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동안 바이오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해 자산과 순이익을 과도하게 계상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들은 부실감사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비를 면밀하게 살피고 많은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바이오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새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많은 바이오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상장폐지 사유까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는 기업과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존의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하는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12일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독지침이나 법령 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업들이 외부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다음해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에도 연구개발비 30억 원 이상, 시가총액 1천억 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바이오기업에게 장기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특례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새 외부감사법 도입과 금융위의 지도방침에 따라 회계처리 과정의 혼란으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바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모든 기업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 여부 등 세부 조건을 만들고 이를 충족하는 기업들에 한해 상장폐지 유예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거래소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3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6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김용범,김학수,이를 비롯한 금융위 적폐들이 삼성바이오를 상폐시키지 않아서 형평성논란 등 시끄러운 여론에 물타기용으로 이런 카드를 던진 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김경수가 노무현을 끝까지 모셨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가까이 도왔다 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말이 보석 석방을 위해 옳은 말인가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가 보석석방을 위해 노무현과 문재인을 거론한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정치이며 누구의 혈세로 나가는 정치안입니까? 저는 서비스직종에 일하고 있으며, 주5일 업무가 아니기에 평일에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카페 12시부터 5시 이전까지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핫하다는 카페찾아 줄서 있을정도로 몰리고 있으며 유명한맛집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하지않고도 해외여행 자주가고 일본가까운곳엔 정부가 얘기하는 한국청년들이 넘쳐나서 한국인지 착각할정도입니다. 소셜미디어만 보더라도 그들은 욜로족처럼 살고있습니다. 그들을 일을 못하는게 아니라 일을 골라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금일하다 안맞으면 그만두고요. 당연히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겠지요? 그들을 위해서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주세요. 대기업들에게 하는 규제완화도 해주시구요. 이번정책에 대해서 다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지원해준다는 50만원씩 6개월 8만명. 헉 소리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지금 정부로 바뀌면서 월급보면 깜짝놀랍니다. 세금도 많이 떼가는데 그돈을 허투로 쓰다니요. 그돈은 대통령과 정부의 돈이 아닌 국민들이 힘들게 번돈입니다. 그 세금 쓰실거면 국민 생명과 영향있는 미세먼지해결하는데 써주세요. 그사람들에게 커피값더주고 밥값더 챙겨주는 정책입니다. 한가정에서 소득이 500만원넘는다는데 청년지원금이라니요? 기준금액도 너무 높습니다. 정말 누가 어떻게 사용될 국민들의 세금인지 다시한번 제고바랍니다. 청년지원금폐지 꼭 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6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국정을 보고만있다가 요즘 너무 화가 납니다 비리를 근절하겠다 하셨으면 특단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모든 공무원이 책임을 다히기보다 공무를 권력으로 사용하고 철밥통이라 생각하여 우리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철밥통으로 인식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업에서도 능력없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발붙힐 곳이 없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철저한 특단의 조치만이 정신이 번쩍나지않을까요 인생은 늘 노력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야합니다 노력하지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 자리를 비워주어야지요 어찌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철밥통을 만드십니까? 유능하고 성실하고 정직한자가 그 자리를 채울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내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3.1 운동 1000주년을 맞이하여 참으로 부끄러운 내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은것부터 실천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1회용 컵을 될수있는대로 사용하지 않겠습시다 국민이 실망하여 돌아서지 않도록 함께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밥통을  언제까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즘 정준영 승리 때문에 온 연예계가 난리 났네요 이렇게 사고 치고도 몇년 푹 쉬다가 다시 방송출연 하는데 앞으로 사고 치는 연예인들 방송금지 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탈세 음주운전 도박 성매매 사기 무슨 연예계가 범죄자 집단처럼 보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울지 참 걱정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방송금지처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적페가안이고 휼령하신 어르신네 오래오래사시서 친꾸러기 되지마시고 쏘주도마시지마시고 막걸리잡수세요 안주는 김치 우리집앞에 쓰레기들이 왜이레만은지 안---녕", "num_agree": 7, "petition_idx": "56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김학의 황교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지금, 서울 하늘에 죽음의 공기가 덮여 있다. 성서 중 모세의 십계처럼 죽으라고 보낸 죽음의 공기이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번 나와서 보시라. 이것이 숨 쉴 수 있는 하늘인가. 영국도 1952년 12월 스모그로 국민이 죽어 나간 후에야 조치를 취하였다. 지금 서울 하늘은 1952년 12월 영국의 스모그 사진과 너무 흡사하다. 영국은 이 스모그로 1952명 12월에 일주일가 1250명이 사망하고 12월 한달간 약 일만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적 재난 상태를 선포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인 국정 운영 실수가 될 것이고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이다. 본인만 공기 좋은 데로 해외여행 다닌다고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 가고 있다. 청와대에 앉아 국민 다 죽어가는데 호의호식한다고 원성이 높다. 대통령이 나서시기 바란다.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선포되어야 일단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 1. 전국의 화력 발전소 폐쇄. 석탄 사용 금지. 2. 디젤 차량 미세먼지 주의/경보 시 운행 금지. 국가와 민족 앞에 정직히 나서시기 바란다. 국민이 숨을 쉴 수 없고 다 죽어 가는데, 이것이 대통령이 해야할 일 아니시겠는가? 장관에게 맡기기 마시고 직접 나서서 미세먼지 사태, 이 죽음의 공기를 해결하셔야 국민들 지지가 높아 진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의 공기가 지금 서울 하늘을 덮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출퇴근시간에 너무막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 남양주톨게이트 철거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재 출산율이 0.9로 떨어졌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1명도 안낳는다는말이죠 노인 고령화로 인해 인구는 늘었지만 이제 한계점에 다달아 인구수는 줄기 시작할껍니다 제가 건의 드릴내용은 이혼후 다자녀 출산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 3명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전 아이를 낳고 재혼후 아이를 낳으면 호적상 아이가 없을경우 지금까지 셋을 낳았든 넷을 낳았든 재혼후 아이를 낳으면 첫째로 간주되더군요 셋째 넷째를 낳아서 여자의 몸이 망가지는건 신경을 안써주더군요 아이한명이 엄마몸에 얼마나 스트레스와 노화를 가져오는지 생각해보면 혜택이 아예없다는건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여자가 애기 낳으면 몸이 망가진다고 낳는걸 싫어하는 세상인데 하물며 셋째 넷째 낳는 여자는 맏은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혼한여자도 셋째 넷째 다섯째 처럼 호적에안키운다고 몸이 원상태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라도 다자녀 혜택의 헛점을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정책이 아기 키우는데 힘든점에 대한 혜택이라지만 가정이 힘들어서 안낳는것과 여자가 힘들어서 안낳는것... 엄청난 차이를 두어서는 안될것같습니다 1. 이혼후 호적상에 아이가 없어도 출산한 아이가 사라지는것은 아니니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출산율 0.9인 상황에 재혼해서 아이를 낳는것은 저출산정책에 적용이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 결혼후 둘낳고 이혼 >재혼후 둘 낳고이혼>재혼후 아이 낳으면 첫째로 간주.. 이게 현실입니까..? 여자의 경우 아이를 낳은 숫자로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후 자녀출산 혜택에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 사람 몸값이 이제 동물보다 못한 것인가? 2. 사람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지만 견주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공공장소 타인의 장소라면 개의 크기에 관계없이 보호입마개를 해야되는 것아닌가? 3. 목줄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만 늘어나면 5미터 9미터까지 늘어나는게 과연 공무원들은 단속안하는 것인가? 4. 개 키우는 것은 자유이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적어도 이 나라가 동물이 대통령이 되지 않은 이상은 다른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하자~ 언제까지 싸울 것이냐? 외출할때는 견종에 상관없이 보호입마개를 해라~ 5. 하면되는데 왜 자꾸 예외 규정을 두는가? 6. 개가 아주 작다고 안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중 \"애완견\"에게 물려 2주간의 치료를 받았는데 견주에게 \"고작 벌금 150만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중소기업중인대표입니다 이렇게힘든적 처음입니다. 자녀셋키우는데 경기가풀여야 직원들임금이랑 저희가족도먹고사는데 지금이상황에선 방법이없습니다 제발 국민들 먹고살게만이라도아니면 정부에 서민을위한 대출제도라도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시용보증재단 아무나 대출 받지도 못하는거아라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키우기힘들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다음 꼼짝을 안하는군요. 정부의 좀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왜 이리 안떨어지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민주당은 따블로 인간 쓰레기 집단 양성소인가? 내로남불의 따블당 ! 장관 후보에 오른 인간들이 하나같이 복덕방을 운영하면 딱 좋은 인간들. 월 생활비가 서민들의 연소득 보다 더 높은 년도 있고.. 이중국적자를 둔 이유는 전쟁나면 여차하면 튀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금강산 관광하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에게 잘 죽었다고 씨부리는 놈이 있는가하면 세금을 수천만원이나 연체하다가 이제서야 낸 년놈들.. 논문 빼끼고 학위 받은 넘, 위장전입술의 천재들 ! 더 큰 문제는 이런 걸 알고서도 임명강행하겠다는 양산 똥개 대장의 꼴통머리 ! 이래서 좌빨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인간 쓰레기 집단 양성소와 양산 똥개는 그만 대한민국을 떠 ~나거라 !", "num_agree": 14, "petition_idx": "56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 쓰레기 집단 양성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조사해주세요~ 2.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은 그에 맞는 세금을 더 거두어서 감소정책을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미세먼지 발생량의 주범은 서울아닌가요? 대한민국 미세먼지 발생지역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대통령의 생각만으로 미세먼지를 잡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던 지난 3월6일, 대통령께서 ‘정개산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만 해도 미세먼지의 극성을 잡을 수 있다는 글을 국민청원에 게재한바 있다. 다음날부터 기적이 일어났다. 미세먼지가 걷히고 있었다.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일으켜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면, 우리의 문재인대통령은 생각으로 미세먼지의 기승을 막았던 것이다.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대통령께서 정말 읽었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무 상관이 없다. 문제의 핵심은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제거해야 나라가 산다에 있기 때문이다. 정개산에서 ③을 제거해야, 미세먼지의 기승을 막고, 이북의 핵문제도 해결하고, 남북통일과 부국강병의 경제대국 한반도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의 제거가 이 모든 난제를 단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수’란 뜻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편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지 그 연유를 알게 될 것이다. 초자연적이며 초현실적인 새로운 바람이 한반도에 불고 있다고 말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북의 김정은은 64시간의 긴 열차여행을 했는지, 왜, 내가 남북통일열차이론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이 이론이 널리 알려져야 세상이 바른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외교장관이 일본에서 대북제재와 압박을 견고히 하자는 결의를 한 시점에 일본에 지진이 발생했고, 미켈리포니아의 대형산불로 30만명의 대피소동,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1200여명의 사망,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는 발표와 더불어 모잠비크의 1000여명의 사망이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화(水火)의 대재앙과 남북통일열차이론이 같이 가는 이유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하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 생각만으로 미세먼지를 잡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둔 40대 주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신문고에 이어 여기에도 글을 올리네요 저희 집에 아이들은 폐렴이 자주 걸려서 1년에도 몇번씩을 입.퇴원을 반복합니다ㅡ 늘 입원할때마다 1인실에 입원을 해요ㅡ 그 이유는ㅜ 제가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여서 병원에 있게되면 저두 잘 옮아서 ㅜㅜ 그래서 남편이 병원으로 퇴근을 해요 굳이 1인실에 있을필요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같은데요ㅡ여유로워서 1인실에 입원하는거 아니랍니다 돈이 많아서 1인실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싶어요 밑에 어린동생이 있는 집이라던지 애를 맡길수없어 한명이 입원하면 온식구가 병실에서 생활 해야 하는 집들도 많을꺼라봅니다 한번은 6인실에 들어갔었는데 애아빠가 코를 엄청 곯아서 주변사람들이 잠을 못잔다고 새벽에 다들 잠을 깼다고하더라구요 교대하고 들어가니 모두 저를 째려보시더라구요^^;; 저 들으라고 \"아ㅡ피곤하다~\" \"오늘 밤은 엄마가 있겠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 받으시는거 보고 넘 죄송스러워서 못있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바로 1인실로 옮겼어요 ( 저두 애아빠 코 고는 소리에 ^^;; 따로 떨어져서 자고 있기에 그맘 충분히 알고있답니다ㅡ 진짜 장난아니거든요) 애아빠한테 1인실은 부담되니 2인실로 가자고했더니 다른집은 전부다 애엄마들이 애들 옆에 있는데 그엄마랑 나랑 2인실에 있는건 웃기지않냐구하더라구요^^;; 듣고보니 맞는말이더라구요ㅜ 병원비 계산을 할때마다 늘 이해가 안가는게 있었는데 다들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 그렇게 해야되는건가? 생각을 하고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런건 바뀌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보통 호텔ㅡ펜션 같은곳에 가더라도 체크아웃을 12시전에 하잖아요 근데ㅡ병원비를 청구할때는 왜ㅡ잠만자고 아침에 퇴원을하는데 하루치 병원비를 다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9시 30정도가되면 전화로 병원비수속을 밟아라고 해요 1인실 병원비가 입원비만 17만원이예요 ㅜㅜ 한번 입원할때마다 적게는 5일~또는 7일에서 10일 그럼 입원비가 백만원에서 많게는 190만원까지도 나와요ㅜㅜ 애가 열도 잘 안잡히고 고생을 하다보니 그돈 아끼자고 애를 잡을수도 없는 일이고ㅜ 매번 눈 질끔감고 입원시켰어요 이번에 둘째 입원했을때는 영양제두 한번 못맞혔어요 큰애 입원해서는 밥을 잘 못먹어서 영양제를 두번 맞혔는데ㅜ 큰애 퇴원하고 집에 오고 이틀 뒤 둘째 입원ㅜㅜ그래서 영양제는 패스~~ 퇴원하고보니 그돈이 뭐라구 영양제도 못맞혔나싶어 울컥했더랬어요 이번에 둘째는 누나랑 다른곳에 입원시켰었는데 늘 가던 병원과는 다른게 있더라구요 링거가 빠져서 교체하는데 저희가 만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원전날 저녁이면 링거를 빼야하는데 링거 남은거 맞으면 딱 될거같은데두 1/3이 남아있는데 괜히 교체하시러 들어오세요ㅡ 링거 하나라도 더 맞혀야 돈이 더 된다는건 아는데ㅡㅡ그건 아니지않나요? 병원비때문에 깝깝한 마음에 글을 띄워봅니다 병원비 정산은 원래 이렇게 해야만 하는걸까요? 바뀔수 있는 부분이지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해 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6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퇴원하는 아이들 병원비를 왜 하루치 받는걸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버닝썬대표 구속영장 기각되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대통령님, 법무무장관님, 행안부장관님들께서 말씀하신 명명백백함이 이런 결과인지 의문입니다. 이나라는 돈과 권력 유착관계 잘유지하면 범죄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건가요? 버닝썬사건, 장자연사건, 김학의사건 다 특권층 권력과 돈 그리고 경찰,검찰, 사법부 정치인들 다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사건들입니다. 아무리 말은 명명백백하게 밝힌다해도 제집안 식구 감싸기가 먼저일건 뻔한데 말입니다. 과연 버닝썬대표 구속영장 기각 누구를 보호하기위한 판결일지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경찰,검찰,사법부가 하는 재조사 믿지 못합니다. 공수처 만들어서 제대로 재수사 하길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kt에 자녀부정입학의혹인 황교안,김성태등 관련자들도 수사 청원드립니다. 힘들게 몇달씩 몇년씩 공부하고 또 노력해도 취업하기 힘든걸 단지 누구누구 빽으로 취업한다면 상대적박탈감은 이루 말할수 없을겁니다. 이것또한 특권층의 권력 만행이라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불평등하지 않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6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 장자연사건, 김학의사건 공수처 만들어서 제대로 수사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비례대표 출신 국개의원 심상정! 정의당만을 위해 고수들도 이해하기 힘든 꼼수를 부려 국민들을 우롱하는 구나! 국민이 알 수 없도록 속이려 한죄 니가 알렸다! 더이상 힘든 싸움하지 말고 정계에서 물러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56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알 필요없는 '비례연동대표제'? 정의당만을 위한 개악이다! 심상정을 파면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십니까?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을지나 여름같은 날씨 3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귀농3년차인데 목돈이 없어 맹지를1천2백평 논을 사서 하우스를 지을라 했는데 주위논주들이 길을 내려고 짜뚜리 논을 길점 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더군요 그래서 면사무소가서 수로에 트랙트만 갈수있게 덮게점 쉬워달라하니 현행법은 뚜껑을 씨울수 없다고 하니 난감 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현행법은 수로에 뚜껑을 덮을수 없는지 그리고 경리 정리된 땅이 왜 길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OO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경기도 소재 사립대학 행정직원으로 소속대학 총장에게 ‘소통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저 또한 일반행정 부서에서 기능·기술 부서로 전보발령이 났고, 근무하던 부서는 표적감사 대상이 되었고, 제가 사용하던 PC까지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12명의 PC까지도 내부감사라는 핑계로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자 11명에 대해서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했습니다. 작년 말 우리 대학에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올해 신OO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 우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통과 보복, 교내 감사규정을 위반하고 직원 PC를 압수한 불법 내부감사, 규정에도 없는 근거로 직원평정, 무지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적반하장식 보복성 인사발령, 대학발전 계획과 위기극복 전략의 부재, 소통과 화합에 역행, 대학행정에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모든 구성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하여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구성원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들의 고질적이고 가장 큰 폐해는 재단의 전횡 때문입니다.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대학이 특정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처럼 학내 혼란으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경우에는 더 더욱 재단의 전횡과, 대학이 소수에 의해 독점 운영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대학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대학의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OO대학교에서는 대학을 마치 몇몇 임시이사와 교수의 사유물로 취급하며 대학을 지배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대학을 지배하면 안 되듯이, 대학 이사회가 대학을 지배하려는 건 대학을 망치는 것이며, 대학 총장이 대학을 몇몇 교수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는 행위 역시 대학을 망치는 것입니다. 현재 OO대학교에서 신OO 총장과 교무위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보복성 인사발령 및 내부 표적감사, 직원 PC 강제압수 및 개인정보 강탈, 이에 따른 적반하장식 대기발령 조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는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과 정의 그리고 인권을 바로 세워주시고 갑질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OO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을 개방해 주시면 주말에 아이들과 운동이 가능할텐데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할 학교(둔전제일초등학교)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된다는 답변뿐입니다. 하고자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몇날몇일을 집에만 있는 아이들입니다. 줄넘기/ 달리기같은 간단한 운동을 시키고 싶습니다. 당장 미세먼지를 없앨수없고 밖에 나가 뛰어 놀수도 없으니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주말 학교 실내체육관 개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3월1일은 나라를 찾기위해 국내에서 해외에서 목숨바쳐 싸우신 독립투사가 생각나는 3월입니다. 대한민국 뺏기지 않기위해 총칼 들고 싸우신 6.25전쟁을 영원히 기억하는 우리 후손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목숨바친 순직자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고 현실이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목숨은 돈으로 계산할수 없지만 세월호 사망자는 10억을 주었고 생존자는 고통받았다고 법원에서 8천만원 지급하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목적은 크게 다르지만 독립유공자는 30억원, 전사자는 30억원, 순직자는 20억원, 유족은 10억원 지급해야 한다고 개인 생각입니다. 1950년 1960년대에 나라가 가난하였기에 법이나 보상이나 미약한 것을 이해합니다. 세월호처럼 현실적으로 형평성있게 보상해주십시오. 지인들과 가끔 대화를 할 때 한결같이 형평성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공수처를 따로 만든다? 그럼 지금 검찰과 경찰은 엉터리 수사기관이라 못믿겠다는 건가? 과거사 자꾸 들춰서 현재사건과 물타기 그만하고, 현재 유래없이 창궐하는 부정 부패 사건들을 엄정히 수사하여 국민들에 고하라! 진실로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 "num_agree": 9, "petition_idx": "56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창설! 지금의 검찰, 경찰이 엉터리라고 자인하는 건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을 검찰은 흐릿해서 김학의인지 인지하지못해 기각했다고 하고..경찰은 육안으로 시별가능하다고 하면서도 ..10년가간 서로 핑퐁게임하며...국민 우롱하며 허송세월만 보내왔다.. 당장 김학의 관련 의심되는 동영상을 공개하여 국민이 직접 식별하여 즉시 결론내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동영상 공개하여 국민이 직접 식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군대는 몇 년 동안 계속 발전해 오고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좋은 환경은 만들어 지진 않았습니다. 군대에 있는 1년 6개월 혹은 더 많은 시간 동안 쉬는 시간 때에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군대에서 타블렛 사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타블렛 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유튜브나 다른 sns (페이스북 , 구글 등등) 차단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도 유튜브는 하는데 이건 말 도 안됩니다 ... 또한 이런 sns 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요즘 초등학생 꿈도 크리에터로 가고 있습니다 . 우리 나라 조상님들이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6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세청에 특정업무경비 250-03목에 대한 세부 감사를 요청합니다. 실비 보상차원의 비과세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전 직원 나눠먹기식 예산분배라면 문제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 부과징수활동비를 들여다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장자연사건과 김학의사건 특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뉴스비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자연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인물들 꼭 반성하시고 합당한 벌 받으시고 편하게 사시길요. 너무나 당당하게 잘 살고 있는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 이미숙씨 평소에 좋아하던 배우였는데 뭐라고 말씀좀 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배우 재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독일 수입차 아우디가 발암물질 50배에 달하는 생하는 도색공장을 하남에 설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구에 설립을 추친하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서초구 내곡동에서 추진하다 3년여 전 대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아우디 정비공장’을 동탄에서의 설립을 추진하다 주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학로 안전 위협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로 수원지법에 건축허가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공사 중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미 두곳에서나 설립 취소를 당한 도색판금시설을 하남시 미사지구에 설립중이라고 합니다. 판금공장 인근에는 유치원이 있으며 곧 코스트코도 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 하나 건너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50배 도색공장 유치원 학교인근에 허가해준 하남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유튜브나 다른 sns (페이스북 , 구글 등등) 차단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도 유튜브는 하는데 이건 말 도 안됩니다 ... 또한 이런 sns 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요즘 초등학생 꿈도 크리에터로 가고 있습니다 . 우리 나라 조상님들이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하지 마세요 안그래도 취업 문제 때문에 힘든데 ..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sns를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단언코 이야기 한다. 미세먼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국민들은 하나 둘 고국을 떠날 수 밖에 없다. 거리에 나서는 행인이 없으니 로드샾은 폐업하고, 아이들은 이민가고 기업들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지 못하고, 병원은 폐병과 순환기 내과 환자로 의료비 급증하고, 조기사망으로 국민은 하나 둘 죽어 가고. 공기가 맑지 못한데 누가 이 땅에 살아 가겠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1. 영국처럼 석탄발전소 무조건 폐쇄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치적 의지라도 이렇게 보여야 한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야 한다고? 지금 국민이 죽어 가는데 그게 문제인가? 너무 북한과 정치적으로 얽메이지 마시라. 국익을 우선해야지 국민은 대통령이 너무 북한과 얽히는 거 싫어한다. 북한산 석탄으로 공기가 더러워 지고 있다. 2. 디젤 차량 줄여 나가고 경보시 운행 금지 실천해야 한다. 디젤 고급차량이 너무 많다고?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라. 국민이 살고 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정치는 순수하게 해야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된다. 지금 대통령이 움직이시라.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화력발전소 폐기, 디젤 금지) 발표하시고 국민 앞에 이 문제로 나서시라.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한다. 해외여행 다녀와서 청와대에 쳐 박혀 있으면 박근혜 닮아 간다고 다 미워한다. 지금이 대통령이 나와서 미세먼지 저감과 정부의지를 보여야 할 시기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들은 자기 푼돈연금 내기도 버거운데 세금더내어 군인 공무원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 이게 무슨 나라냐?", "num_agree": 8, "petition_idx": "56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로 돈잔치하는 군인,공무원 연금 수급자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 중구에 살고 있는 한화 이글스 팬중 한명입니다. 대전 시장으론 처음 당선되신 거라 시정운영 하시는데에도 여러모로 힘든일도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한화이글스 팬들을 위하여 신축구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신축구장 부지가 이제 용역 절차가 끝나 21일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 글을 시장님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중구에 거주하고 있어서 중구에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하지만 대승적으로 쇠락하는 대전과, 원도심을 살리려고 한다면 현 야구장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의회와 중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중구의 정치인 분들이 삭발식을 하고, 야구장이 옮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중구민들 대다수가 야구장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 야구장위치는 중구에서도 구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중구 사람들이 가기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계속 재기된다고 들었습니다. 돔구장으로 짓지 않는 이상은 인근 주민과의 마찰은 피할수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중구 부지에 돔구장을 짓는다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 지역이 과연 수익이 나올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중구의 현 부지는 상권이 거의 없는 수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구장과의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미 망한 상권에 야구장을 짓는다고 해서 현재보다 크게 나아지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 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야구장을 자주가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면, 대전역은 전국 4위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역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중구의 중심인 은행동이 존재합니다. 대전역에 선상야구장을 짓는다면, 대전역일대는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타도시에서도 선상야구장이라는 독창적인 도전 은 크나큰 화재거리가 될 것입니다. 더이상 성심당 하나만을 떠올리게 하는 대전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역과 야구장, 그리고 성심당이 있는 중구의 은행동과 연계하여 날이 갈수록 쇠락해가는 중구와 동구를 살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시장님께서 최근 대전 방문의 해를 준비하시고 대전을 더이상 재미없는 도시, 일명'노잼도시'가 아닌, 특색있고 볼 거리가 많은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선상야구장은 대전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작은 것만을 보지 마시고 대승적으로 대전의 원도심을 살리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한화 이글스 팬들과 대전 이남 공연과 문화수요를 끌어올 수있는 대전역에 돔야구장을 신축하는 것이 어떨지 고려해보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허시장님, 끝으로.. 일부 의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대전시를 위한 정치를 펼쳐주십쇼. 시장님을 응원하는 중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자, 한화이글스의 팬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에 선상돔구장을 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게 촛불 정신인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게 무슨 사람사는 세상인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 며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서울은 미세먼지 수치 100이 넘고 시야는 단 몇미터 앞도 안보일 정도로 중국발 독 스모그가 가득합니다 정부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수치가 올라갈때까지 뭘하고있는건가요? 이미 독스모그는 대한민국을 집어 삼켰는데 외출자제라는 말뿐인 미친 대한민국 예보라는건 왜 있는건가요? 그리고 말로만 미세먼지 해결을 외치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뭐죠? LG전자에서 학교에 무상으로 공기 청정기 지급하는거 말고 또 뭐 있죠? 이런걸 왜 국가가 나서지 않고 기업이 나서야 하는거죠? NASA와 미세먼지 공동 연구는 왜 2021년부터인가요? 지금 당장 해도 늦은마당에.. 제발 탁상머리 정책따위 내놓지 마시고 그 똑똑한 머리들로 생각이라는걸 좀 해서 정책을 내놓으세요 아니면.. 그 자리에 가면 생각 멈추는 병이라도 걸리나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독 스모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재산도 제법있고 월수입도 꽤 놉은 노인들이 자식 이름에 얹혀 건보료 무임 승차하는 사람 너무 많다. 띁어 고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료 월소득200이상은 무임승차 제외시켜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평택시 통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전통 시장 살리기 ”등 표심잡기용 정치적 멘트와 공약으로 선심성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곳에 쓰여지질 않고 있죠 시장현대화 사업 중 하나인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 환경 개선이 목적인 이공사로 인하여 얻어지는 효과에 대하여는 저 또한 반기고 동의 하지만 기존의 구조물이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이 시장에 아케이드가 없는 곳도 있는데 굳이 이곳을 철거 후 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 생각 합니다. 공사 추진 동의서 받는 절차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추진동의서를 90% 이상만 받아오면 심사해 예산을 줍니다. 공사 개요 ,공사기간, 관련자들의 피해를 설명한 서면 한 장 없이 금방 끝나니 서명해라, 다 서명하고 당신만 안 했다는 둥의 회유로 받은 서명으로 큰 예산을 타내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주체에 따라 악용이 될 수 있는 단 한 장의 추진동의서의 서명만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은 보완이 시급 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공무원들의 검증 단계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통복시장의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2018년에 공사 추진 동의서를 두 번 받았습니다. 처음 동의서를 받을 때는 전 추진위원들이 연명서에 아케이드 공사하니 서명 해라 하니 저 또한 무의식 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보수 공사로 알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나 새로운 상인회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설명회가 열린다고 하여 참석 하였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보수 공사가 아닌 신축공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수가 반대 이야기를 꺼내고 나자 시청 주무관이 일단 공사 정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시작 하였습니다.다시 동의서를 받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회의 말미에 저는 추진위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공사개요 ,공사기간 상인들의 휴업 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배포 후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추진위원회도 전 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약식의 동의서를 돌리고 다녔습니다. 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사 추진만 강행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의서를 받을시 일주일 또는 보름 이면 된다는 둥 다른 사람들 다 서명했는데 본인만 안했다는 둥 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 기간 동안 상인들의 휴업 기간등 공사 때문에 입을 상인들의 피해는 거론도 없이 동의서만 받았습니다. 허나 이제 와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합니다. 지난 2019년 2월 23일 그들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총 공사기간은 10개월에 완전 휴업기간을 구간별로 한 달을 이야기 합니다. 총 4개 구간이니 4개월을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동의서 받을 때와 현재는 말이 다릅니다.현재 허위 사실로 받은 그 동의서로 예산을 타서 설계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처음과 다른 이공사가 진행 된다면 상인들의 피해는 엄청 커지고 부도가 나는 업체도 생겨납니다. 저희가 서명한 동의서가 총알이 되어 되돌아와 저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처음 동의서를 받을시 공사기간이 10개월에 ,구간별 한 달을 완전 휴업해야 하고 3개월이나 간접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했다면 저희는 서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시장의 공사여건이 비슷한 시장에 전화 한통이면 알 수 있었을 것이며 평택 시청 공무원들은 공사 기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공사 추진만을 위해 함구 했던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2월 23일에 배포한 서면 자료가 처음입니다.공청회 또한 현 추진위원회 발족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상식 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전에 이러한 자료를 상인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보험 계약도 약관 읽어보고 동의란에 동의하고 서명을 합니다. 45억5천만원의 큰 공사를 하면서 내용도 없는 동의서 한 장 달랑 서명 받아서 제출하면 예산을 내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56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허위 사실로 받은 동의서90%만 넘으면 45억5천만을 지원하는 나라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대폭 인상하라. 금번 발표된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제우 68%라니 말이 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6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공시지가율  100%  반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하루이틀도 아니고 연일 계속되는 중공발 독가스(일명: 미세먼지)로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팔짱만 끼고 , 헛발질 하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문제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좋은 음식먹고 ,좋은차, 좋은집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호흡이 곤란해서 죽고나면 ~ 모두가 무용지물입니다. 제발~ 청와대와, 정부는 정신차리고 근본원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공발 독가스(일명: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https와 유튜브 · 구글· 페이스북 차단되면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어찌 살아가야 합니까?? 유튜버분들의 영상을 시청자분들께서 시청 못하십니다. 이유도 없이 국민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정보를 중국처럼 통제한다면 독재정권 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깐,불법 야동 사이트나 야동 영상이나 저작권 위반하는 영상은 차단해도 좋지만 https와 유튜브 · 구글· 페이스북 차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새로운 중재자인 저의 간절한 청원을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와 유튜브 · 구글· 페이스북 차단 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번 5월에 강제적셧다운제를 PC를 넘어 모바일 및 콘솔로 확대한다는데 이건 단순히 시장축소를 떠나 시장자체를 사장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시기에 국제보건기구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등재할까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질병을 결정되면 반드시 정치권에서 기업에 게임중독의 책임을 물어 수입의 1~3%정도의 세금을 매길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런 와중에 여가부까지 셧다운제를 확대시키면 대다수 국내중소기업은최악의경우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콘솔시장경우 시장이 아직 미비한데 규제가 강화되면 소니나 닌텐도 가 철수하면서 국내기업들이 포화상태인 모바일을 대신에 진출할 또 하나의 시장이 사라자는 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임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진출하기 위해 공부를 해왔던 젊은학생들은요? 물론 게임중독이 있다는것도 있고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하는것은 공감하지만 실효성도 없는규제를 가지고 산업자체를 죽이는것은 별개의것이라 봅니다! 그러니 부디 여가부의 강제적셧다운 말고 현실적으로 기업과 시장을 살리면서 효과 있는 정책을 새로히 구상했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같은 서버컬쳐를 규제한다고 해서 청소년보호한다는 생각은 버렸어면 좋겠습니다 게임.만화가 학생들을 위험에 빠드리는것이 아니라 무조 건 공부만 하면 최고라는 생각에 자리에 앉혀 공부만 시키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 스를 배출할 여지를 주지를 않는 교육상황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더 위험하다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강제젹셧다운제를 모바일 및 콘솔로 확대해주지 마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즘노인 운전사고 문제에 대한 답답한마음에 한가지제안 합니다 한시대에 나라의부강을 위해 노력하고 일해온 분들입니다 운전면허회수라는 극단적 방향에 나또한 늙어 이렇게 구석자리로 가나싶구요 첨단시대를 살아가는데 일단 노인운전자의차량에 급가속 제어, 장애물차량제동제어 장치 설치하는게 답이라봅니다 그리고 초보운전같은 노인운전이란 표어를 부착하고 확인시 보호와안전운전을 위해주는것도 보조방법이구요 설치비용은 앞에도 말씀드렷듯 나라의 부강을 위해노력하고 살아오셧는데 최대한 나라에서 보조해주는게 올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운전 사고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재 여러가지로 국방의 의무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중요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와 비교대상, 회피 등등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국방의 의무는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현 상황과 의견제시를 해보겠습니다. 1. 권위 예로부터 군인은 존경받음의 대상이였습니다.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는 중요한 축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국의 군인은 어떠한가요? 내부적으로도 곪았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회피할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지도층에서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밑으로는 아무리 지키라고 해도 위가 안하면 밑도 안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회피하라고만 말할것입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으로 적어도 정치권 종사자로 가시는 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자로 지정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징병제를 운영하는 나라라면 지도층 또한 군인으로 복무를 하여야 하지만 안한다는 것 자체가 권위를 내리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로 이명박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격자세는 캡쳐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하는 쪽은 아니지만 사격자세의 캡처를 보면 적어도 저게 맞는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복무자인데 신뢰가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까요? 누가봐도 국방의 의무를 등한시하는게 보여지는 사례인데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또한 정당정치 즉 내부로는 싸울 수 있어도 국방을 지키는 군대만은 정상적으로 양쪽다 공감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정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면 한번씩 보게 마련입니다. 정치인부터 국방의 의무를 지킨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또한 따라올 것이고 더욱 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2. 비교대상 남녀차별이 가장 심한 것 중 하나가 군대가는 것입니다. 남자는 징병제와 직업군인으로 갈 수 있고 여자는 직업군인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남자의 사회적인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기에 당시에는 국방의 의무가 남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온 뒤로 여자의 사회적인 진출이 많아졌고 모든 분야에 여자가 들어왔고 남자가 많았던 직업이 여자가 많아진 직업이 생길정도로 상황은 바뀌었지만 반대로 여자가 많았던 직군에 남자가 들어가기는 매우 희박할 정도로 드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도 국방의 의무가 남자만의 의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자신의 권리를 떳떳하게 펼칠 수 있고 남자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 군대라는 족쇄를 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식또한 건전하게 바뀔 것입니다. 군대란 힘든 일을 같이 하면 공감할 부분이 적어도 한가지는 가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크게 여군이 징병제로 가야하는 이유는 인구감소입니다. 저는 포병으로 입대하였습니다. 포대가 견인포에서 자주포로 바뀌는 과정이라 인원이 감소하는 단계였기에 더 크게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군인이 줄고 있음을 말이죠. 장비를 가지고 싸우는 전투부대는 장비만 쓸 수 있는 사람만 있어야하는게 아닙니다. 포병만 들어도 포수 사수 부사수 포반장 포운전병을 제외하고도 정찰병 정비병 사격지휘병 통신병 측지병 작전병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현재는 역할이 작은 포수와 전투지원병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더심할 것이고 사단도 축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병력을 줄여야 하지만 휴전국가인 나라에게는 이러한 부분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100만의 전력이면 최소한 절반의 전투병력은 50만은 유지 해야 좋은 장비가 오는 이점을 살리기 쉽습니다. 인원이 줄어질 것을 가장 쉽게 줄어지는걸 알 수 있는게 수능치는 인원입니다. 예비 입대자들인데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젊은사람의 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가동병력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기간 기간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일선에 있는 군인들을 생각하면 줄이는게 과연 타당한지 고려해보심이 필요합니다. 장비를 다루는 병사는 장비를 교육받는데 혼자 다루는데 대략 6개월 숙련하는데 6개월입니다. 적어도 일선 간부들은 그정도는 해야 자기들도 조금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전역까지 남은건 6개월입니다. 조금 실전 쓰다가 인수인계해야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걸까요? 이게 전투력 유지에 도움이 될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권리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말없이 갔었고 무릎이 안좋아서 행군이 상대적으로 적은 병과인 포병으로 자진하여 지원했고 전역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했고 피하지 않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군생활중 무릎상태가 안좋아서 편의를 받았다고 생각했기에 포상휴가도 선임 후임에게 우선시 드렸기에 전역하기전에 1일만 받았습니다. 나름 직속상관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열정적으로 군생활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역하고 와서는 주변에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하는게 군대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당연한 소리라고 하겠지만 이게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권리에 대해 회피하는게 맞는 나라는 발전은 할지언정 나라란 묶음을 약화 시킬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글쓰기 솜씨가 없어서 두서가 없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군인이 좀 더 존경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무주택자는 돈이 없어서 여태까지 집이 없이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돈을 조금 모아서 집을 사려고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갔는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해 주택구입을 포기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분노했습니다. 현금이 있는 부자만 집을 사라는건가. 당초 주택담보대출규제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았는데 무주택자들에게는 집을 구입을 방해하는 법이 되고 말았네요. 어렵게 돈을 조금 모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집을 사나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집장만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은행주택담보대출 완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다수의 국민들의 먹거리에 유해물질을 첨가하여 대량으로 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취하는것이 계속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안전불감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방치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정부에 무사안일한 대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벌과금이나 행정벌로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해물질이 첨가된 음식물을 먹고 어떤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작용으로 작용해 환자가 사망할수도 있습니다 몸에 면역기능이 약해진 어린이나 노인분들에게도 어떤 부작용의 영향이 미치는지는 미루어 짐작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정부는 너무나 쉽고 가벼웁게 대처하니 말입니다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섭취하는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이들에게 간접살인죄를 물어 무한책임을 물게끔 법개정을 서둘러서 지금도 먹거리공포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거리에 위해물질을 첨가하는건 간접살인죄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학교 안전지킴이 채용 시 군인 경찰 교사 출신 우대를 철폐하라. 이들이 안전 지킴이를 더 잘 한다는 보장도없다. 또 이들은 많은 연금 을 받는다. 노인 소득 보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런 규정은 철폐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6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안전지킴이 채용 군,경,교원출신  우대 철폐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어 주시는게 희박한 일이란 것을 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원 게시판을 통해 글을 남깁니다. 저는 몇 년 전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소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성추행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인으로 나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로 인해 집행유예 중인 아버지를 원상태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가지를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아버지가 저를 차로 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특수폭행이 아니라 저와 아버지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발생되었고 이를 보지 못하고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저의 증언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어 버리신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제가 4살때부터 희귀병과 투병 중인 어머니가 혹여 다시 재판을 통해 몸이 악화 되진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와 저는 엄마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 갈 수 잇게 재심을 열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의 억울함을 재심을 통해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토가 비좁은 우리 나라 사람들은 툭하면 부동산 투기에 빠지기 쉽다. 근데 보유세 금액은 선진국 에 비해 많이 낮다. 당장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인상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6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특히 조영옥대위, 이슬비대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간다면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건 관련자 추가 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독일 수입차 아우디가 발암물질 50배에 달하는 양을 발생하는 도색공장을 인구밀집지역에 설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초구 내곡동에서 설립을 추하다 대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은 후 경기도 동탄, 서울시 금천구에 연이어 설립을 추진, 주민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학로 안전 위협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로 법원의 건축허가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공사 중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설립 취소를 당한 도색판금시설을 하남시 미사지구에 설립중이라고 합니다. 판금공장 인근에는 유치원이 있으며 곧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도 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 하나 건너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 만으로도 충분히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 생기면 365일 새집냄새를 풍기는 발암물질을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물질은 백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1. 아우디 도색공장이 하남시에 설립의 건축허가 취소와 집행정지를 바라며 2. 추후 이 시설이 또 다른 주택 밀집지역에 공장건설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72, "petition_idx": "56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시에 설립중인 아우디 도색공장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선거구제개편 내용을 알수도 이상스럽기만 하다 정의당 비레대표 늘리기위한 꼼수 개편 같다 이런개편에 동조한 민주당이 의심스럽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구제 개편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4, "petition_idx": "56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시기에 놓여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평택인데 여기는 호재가 있어서 새로지은 신축건물이 아주 많아요. 크게 짓다 보니 대부분 신탁과 거래를 해서 소유권이 신탁으로 되어 있다 보니 문제가 되었을때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해 여러 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게 되더라도 보증금을 전혀 보호 받지 못해 그냥 나가야 하는 실정이에요. 모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를 하고 있었지만 보호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발 마지막 단계인 최우선 변제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를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글은 제가 인천공항에 제시한 글입니다. 1. 제안배경 현재 인천공항 주차료는 다자녀(3자녀이상)할인 새로이 생겨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김포공항과 달리 3자녀 이상의 부모의 소유차에만 적용되는 합리적이지 않은 점을 변경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김포공항은 2자녀 30%, 3자녀 이상인 50% 경우 부모 소유의 차량을 확인 하지 않고 운전자의 신분증과 다자녀 확인 서류만으로 주차요금 감면을 오래동안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공항인 인천 공항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다소 불만 이었지만 얼마전 부터 인천 공항에도 시행 한다고 하여 기쁜마음으로 이용하였지만 돌아온건 허탈과 배신감? 다자녀 부모 명의의 차량만 감면이 된다는 주차징수원분의 답변 어이가 없는 제도를 미리 화인 하지 못한 내탓? 우선 김포공항은 되는데 인천공항은 안되 어떤분이 왜 2자녀가 되는 김포공항 주차감면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왜? 하고 질문 하셨는데 돌아온 답변은 황당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식의 친철한 답변? 법령까지 이야기 하시면서 안되는걸 어떻해요? 하지만 저의 경우 더 황당 이유는 저는 4자녀를 두고 렌트카를 이용중입니다. 요새 렌트카는 대세 아닙니까? 자녀가 많아서 대중교통보다는 주차료가 저렴하지요. 많이 낳으라고 하더니 주차요금으로 덤태기 인가요? 이것도 김포공항은 이유 없이 할인해 주는데 여기는 안되 주차요금으로 부자 되실려고 하나 ? 직원 월급 많이 주실려고 하나요? 그나마 주차요금 감면 받는 낙?으로 사는데. 서울시 어떤 정부기간이나 공공기관이도 본인차 소유는 확인 하지 않음, 만약에 차량이 없어서 렌트나가족차를 빌려온 경우도 있는데 이제도는 절말 형편없는 발상에서 시작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정 요청드립니다. 한가지 예로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얼마전까지 가족 마일리지 통합을 5명으로 제한 하였는데 제가 건의해서? 아닐찌도 모르지만 8명으로 확대해주어서 저희 6가족은 잘 사용중입니다. 오류를 시인하시고 빨리 고쳐주세요. 너무 글이 반항적이나 비꼬는 투라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주차비 낼때 무지 속상했습니다. 3. 개선방안입력 2/3자녀 이상 주차요금 감면 및 차량 소유랑 상관 없이 주차 감면해 주세용, 여기에 다자녀 차량은 가까운 곳에 주차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너무 심하다고요. 아이 2/4 낳기는 쉬운가요? 4. 기대효과 다자녀헤택으로 인구 증가 비슷한 글로 몇몇분들이 게시글을 올렸지만 인천 공항 담당자분들의 황당한 답변 우선 부모 명의 차량이 아니면 안되는 이유로 법인차량이나 친인척 차량인 경유 다른 사람이 이용 혜택을 받는다는? 김포공항은 바보입니까? 다둥이 카드와 운정자 본인 신분증 확인후 감면해주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은 없는데 확인도 안해보고 안되다는 이유를 데니 그럼 다른 지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바보라서 해주나요? 다자녀 정책 좋지만 낳지도 않은 사람보다는 지금 낳고 기리는 사람들에게 조그이나마 모든 기관이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제도 수정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성추행전과 성대의대생 면허금지하라 돈벌목적인지뭐인지, 성균관의대는, 그냥성추행도 아닌 3명이 집단 성추행하여 고대 의대에서 출교된 학생을 입학처리하는데, 요놈이, 곧 의사자격면허시험을 치룬다고 한다. 고대의대갔다, 성균관대 의대갔다 하는 꼴을봐서는 자격시험 합격 가능성이 낮지 않다. 자격시험 치루는 것을 정지할 방법은 없다는데, 이놈이 의사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하여도 끔찍하다. 이에 대하여, 성추행 전과생을 허용한 성균관대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전과 성대의대생 면허금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폴리텍,직업학교 등 고3청소년들이 입학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데 있어서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을려고 하고 청소년들을 담배를 자유롭게 필려고 입학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직업학교 일부에서는 수업 중 그냥 자거나,컴퓨터게임등을 하며 수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수업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분들은 취업이 걸려서인지 수업참여도가 좋은 반면 청소년들은 담배,수업시간에 게임등을 할려고 오는듯이 보여 일반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수업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지 마시기 바라며 글 작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학교 청소년담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최근 박항서 감독님의 역할로 베트남과의 우호적 분위기 속에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에게 5년 기간의 한국 복수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어찌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부모를 제외한 가족의 비자 발급이 어려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인 숫자가 18만이 넘어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베트남인과 혼인을 하고 근무 및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숫자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이 육아를 도와주고 있는 처제나 처형을 한국 방문 시에 자녀 및 가족과 함께 1주일~10일 가량 함께 동행하고자 신청하는 비자 또한 초청 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인 장인과 장모는 친지 초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가 편찮으시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이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처제나 처형이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직 증빙 서류와 재정 증빙 서류, 호텔 예약 서류, 비행기 예매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시는 장인과 장모를 대신해 재외 국민 가족의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처제나 처형의 경우 재직 증빙 서류와 재정 증빙 서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베트남 처가댁의 형편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육아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재직 증빙 서류를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요? 한국에 입국해 본가에서 같이 지내는 경우 호텔 예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발급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미리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 비자 발급 불허시 취소하는 번거러움과 낭비를 해야하나요? 3대 대도시 거주 중인 베트남인에 대한 5년 복수 비자 발급의 경우 돈을 빌려서라도 브로커에게 지급하면 대도시로 전입 신고 및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5년 복수 비자를 발급 받아 몇 차례 한국을 오가며 불법 취업으로 돈을 벌어 빌린 돈을 갚고 나면 그 이후 불법 체류하며 일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브로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 입니다.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지에서 대도시로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월 5~10만원 미만의 단칸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도시 거주증만 있으면 쉽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보다 재외 국민이 항시 동행하고 신원을 보증하는 베트남인의 신용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어째서 재외 국민이 보증하는 베트남인보다 더 신뢰하고 비자 혜택을 더 주는건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처제나 처형은 한국에도 가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만들어도 된다는 건가요? 분위기에 맞춰 졸속으로 만든 비자법 개선과 재외 국민과 동행하는 4촌 이내의 친지에 대한 초청 비자 개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인 한국 비자 발급 제도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카테고리에 인권이니 일자리니 평등이니 많은데 하나도되는게 없어서 기티로 쓰는데 대통령은 하는일이 해외나가는 거 밖에 없는지 제발 뉴스라도 보고 살있으면싶네요.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가 있을때보다 살기가 더 머같네요 노무현 노무현하더니 결국엔 나라꼴리이꼴 표받을땐서민이고 되고나면 나몰라라 도대체 뭘합니까 최저시급인상에 알바생 파트타임늘리고 한국도 죽어나가는 사람 부지기수인데 북한에 무슨 꿀발랐나요?제발 국가좀신경쓰길 해외는가서 무시당하는데 왜 나가는건지 제발 안부터 다집시다 대한민국 경찰이 왜 견찰인지 생각좀합시다.돈없는 서민이라 사그릴건없고 자장면한그룻할 소망이라던지 있음 답변이나 해봐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관광지 목적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가가 시킨대로 열심히 국민연금 납입한게 무슨 죄냐? 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가?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했어야 한다. 이런 모순이 말이되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56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선정에 국민연금 수령자 차별치 말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도대체 조국과문재인님이 무슨이유로 무능력한 사법부개혁할 의지가 전혀없는 김명수대법원장 왜임명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합니다 사법부가 달라진건 양승태 구속뿐 전혀 변화가 없네요 요즘 법원은 국민들 기가막히고 어이없는 판결만 하고있어요 우병우석방 이명박석방 경찰과검찰이 열심히 잡아넣으면 판사들은 열심히 말도않되는 이유같지않은이유로 석방시키고있어요 어제는 새로온 중앙지법영장판사 어제 엄청난 파장과화제만든 장본인 신종열판사가 마약한 버닝썬대표 구속영장기각 시키는 엄청난판결내렸죠 마약했지만 구속시킬 필요없다고 판결 했죠 신종열판사가 새로 영장판사되었다고 신고식 제대로함 양승태와 사법농단한 판사들 압수영장 열심히 기각시킨 박범석이언학허경호판사들이 떠난자리 신종열판사가 이젠 하다하다 마약한사람 구속안된다고하니 이게나라입니까 ?공정성 공평성 사라진 사법부 썩을때로썩은 사법부 사법농단한 판사들이 계속 재판하는상황 범죄저지른판사가 범죄자한테 재판하고 판결하는 이게나라입니까?문재인님이 꿈꾸는 나라입니까?준비된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냐구요 ?개혁의지없고 무능력한 김명수사퇴하고 신종열판사사퇴하고 사법부개혁할 인재 다시 임명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전후가 전혀 달라진게 없는 썩은 사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한민국에 집을 구입하는 등신같은 사람들 미세먼지 더 악화된다 중국 석탄화력발전소 2927개 (추가로 더 짓는다고 발표) 대한민국 선탄화력발전소 78개 완전 새발의 피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 미세먼지 줄인다고 꼴값 떨어 봐야 새발의 피 그러니 대한민국에 집을 구입하고 사는 것은 상등신 이다 나는 감히 말한 다 당장 대한민국을 뜨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56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집을 구입하는 등신같은 사람들 미세먼지 더 악화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실내 흡연을 금지 한 이후 부터는 길거리내 흡연자가 너무 많습니다. 길을 걷기가 너무 힘듭니다. 실내에서 폈던 과거보다, 길밖에서 피는 사람이 너무많이 길을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역세권내 조금만 번화한 골목만 가면, 흡연으로 인해 너무 정신이없습니다. 자유롭게 지나갈권리 또한, 비흡연자의 권리인데 말이죠 게다가 과거 실내에서 재털이에 닮배를 버리던과 달리, 밖에서 피고 바로 버리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더럽고 난잡합니다. 역앞에 호프집, 술집이라도 있으면, 그역앞은 담배냄새과 꽁초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1)실내흡연금지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라 아니면, 과거 처럼 실내에서 피도록하라 (2)보행자에게도 맑은 공기를 마쉴 수 있게 권리를 지켜달라 (3)밖에서 흡연하고 버리는 담배꽁초, 담배회사나, 가게에게 흡연유발 부담금을 요구하라 (4)역세권앞 반경 300M 담배단속 철절하게 해라 (5)역세권,학교,앞 반경 500M이내엔 호프집,술집을 허용하지말아라 전체가 금연구역이고,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아이와 비흡연가를 위한, 실용적인 정책 부타드립니다. 모두들 공감한다면,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 정책 보완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천만원의 빚 보증을 국민은행(당시는 주택은행)에 서 주셨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걱정이 되신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은행 대부계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 말이 전산상에 뜨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2015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 문제로 다시 그 은행을 방문했을 때도 역시 전산상에 뜨는 것이 없다하여 여름이면 침수가 되어 매년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작은 반지하 집을 아버님 대출 2200만원을떠안고 치매인 어머님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집의 감정가는 6000만원 정도 하는데 지하에 하수도가 없고 우기에는 하수가 역류하는 집이라 4000 만원에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도 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2019. 2월에 추심회사로부터 원금 750만원에 그동안 늘어난 이자까지 포함하여 3178만원(날마다 이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갚으려고 찾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그당시는 차주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서류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기때문에 정보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차주는 2017년에 개인회생 절차를 중도에 포기했다고 합니다.저는 아버지께서 보증을 서신 거니까 자식으로서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갔을 때는 나몰라라하다가 2017년도에 중단된 채권에 대해 통보 한번없이 있다가 2019년에 와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으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금융권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보강하여 채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보증인에게도 알릴 의무가 금융권에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는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가능하면 원금 선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보증 관련법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천만원의 빚 보증을 국민은행(당시는 주택은행)에 서 주셨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걱정이 되신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은행 대부계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 말이 전산상에 뜨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2015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 문제로 다시 그 은행을 방문했을 때도 역시 전산상에 뜨는 것이 없다하여 여름이면 침수가 되어 매년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작은 반지하 집을 아버님 대출 2200만원을떠안고 치매인 어머님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집의 감정가는 6000만원 정도 하는데 지하에 하수도가 없고 우기에는 하수가 역류하는 집이라 4000 만원에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도 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2019. 2월에 추심회사로부터 원금 750만원에 그동안 늘어난 이자까지 포함하여 3178만원(날마다 이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갚으려고 찾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그당시는 차주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서류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기때문에 정보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차주는 2017년에 개인회생 절차를 중도에 포기했다고 합니다.저는 아버지께서 보증을 서신 거니까 자식으로서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갔을 때는 나몰라라하다가 2017년도에 중단된 채권에 대해 통보 한번없이 있다가 2019년에 와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으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금융권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보강하여 채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보증인에게도 알릴 의무가 금융권에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는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가능하면 원금 선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보증 관련법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지난 2월 14일 차바이오텍의 상장폐지 악성루머로 개인투자자들의 투매 유도 후 매수세력 조사요청합니다. 이번에도 감사보고서 부적정설을 퍼트리며 또 다시 하락 유도하여 개인투자자들의 매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시 이러한 세력들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주식투자를 위해 공매를 제한해주고 악성루머를 퍼트리고 시세차익을 얻는 세력들을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바이오텍 악성루머 유포 등으로 시세조작혐의 조사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검과위는 장씨사건 신속히처리하라. 검찰과거사위원회 장씨사건 4차례나 연장 돈낭비 시간낭비만 하지말고, 신속히 처리하라 뻔한 것을, 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김학의 봐주기냐. 왜 구속하지도 않는 것이냐. 지긋지긋한 봐주기 중단하고, 신속히 죄를 물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씨사건 신속히처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재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비닐같은 종류를 소각하는 문제로 청원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워서는 안되는 것(비닐, 고무, 타이어 종류 등)들을 태우므로 발생하는 냄새와 물질들이 미세먼지와는 상관이 없는지 시청, 도청, 심지어는 환경부에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그 문제를 연구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연구해볼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 소각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내년 총선에 30석 이상 얻으면 대한민국은 아주 쫄딱 망한거다 로마 시대 공화정 보다 못한 대한민국 정치 부화뇌동하는 어리버리 어벙이들 세상 세상은 그만큼 바꾸기 힘든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은 또 개 처럼 기어 다니며 사료나 먹고 개 같이 살다 디지는 것다 좋은 세상 만들기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 .. 세상은 바꾸기가 참 힘들다 어쩌면 불가능하다 부화뇌동 어리버리 어벙이들 세상", "num_agree": 6, "petition_idx": "56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가짜 뉴스로 선동 조작 호도 작업 들어간 자한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중학생 아이를 13년째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가 돌이 되기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고 당시 이혼협의서에 남편은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행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를 했지만 별소득이 없었습니다. 법에 대하여 잘 모르던 저는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용을 지불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고 심판결정문까지 받고 재산명시를 거쳐 재산조회를 했는데 소송 중에 아이아빠는 작정한듯 통장 하나도 본인 명의로 남겨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종이쪼가리 불과한 심판 결정문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붙들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변변한 아이에게 교육제공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올해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생활고에 부딪혀 한부모신청(요건이 너무 한정적 입니다. 현 시급보다 못한 150만원 이하)을 하려 했지만 불규칙한 수입때문에 인정받을수도 없었고,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양육비에 대한 상담신청을 넣고 법적인 조치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고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 양육비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를 넘긴상태라고 미루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부모가정이 아니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치를 하라고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저와 같은 상황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홀로맘이 많더군요...법원에서 어렵게 받은 양육비 심판결정문이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행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책임져주세요. 아래내용은 경향신문 인터넷 기사입니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율은 80%에 달한다. 양육비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고, 재산이나 급여를 축소해서 신고하는 채무자들이 적지 않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실거주지와 다르게 등록해놓고 아예 잠적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법정에 제출한 자료가 거짓임을 입증할 책임은 양육 책임자인 상대방에게 돌아간다. 이들은 생계와 양육을 병행하면서 긴 법정 싸움에도 매달려야 한다. 대부분이 경력 단절 여성으로,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정이 많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내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법원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제재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명령 등이다. 하지만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직접지급명령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도 적용이 어렵다. 최후의 수단으로 재판을 통한 법원의 감치명령이 남지만, 형사상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자가 작정을 하고 도망가면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 10여일 간 감치가 되고 풀려난다 해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난해 10월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 8월)간 소송으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떨어진 사례는 총 1만414건이다. 이중 급여 압류·추심 등을 통해 실제로 양육비를 받아낸 경우는 총 3297건에 그쳤다. 전체의 31.7% 수준에 불과하다. 양해모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국회와 협력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2월 중순 발의할 예정이다. 미국,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도입된 정책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42004001&code=940100#csidx44cfa8d4e6f5ce2b22b736e685c6370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에 관하여 법안을 발의를 했으나 이것이 언제 실행 될지 모른채 손 놓고 기다려야하는 한부모가족들은 정말 가슴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인구절벽이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는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불이행으로 한부모와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의약분업 폐지해 주세요! 한밤중에 아픈데 병원 문 연곳은 없고 병원 문닫으면 약국도 문닫고.. 겨우 약국 찾아서 약 달라고하면 처방전을 갖고와야 약 을 줄수 있다고 하고.. 제가 먹던 약도 왜 다시 병원에가서 기다리고 처방전을 받아야 약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왜 그런 무의미한 시간을 써야 약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제발 의약분업 폐지해주세요. 병원가서 30분 기다려서 진료 받으로 들어가면 의사가 눈도 안쳐다보고 컴퓨터 몇번 타자치고 나가라고합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6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약분업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취약계층 자립자금이라는 생계자금형태의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상담하고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취약계층 생계자금이면 그래도 기준자체가 완화가 많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별차이가 없고 , 힘들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한지 4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간에 힘들어서 상환유예 했었다는 내용과 최근에 힘들어서 연체를2번 했다가 상환했다는 것만으로 부적격처리되는 것은 취약계층의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더욱이 연계되 있는 미소금융재단에서 상담시 금융회사 대출정보및 개인 신용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상담시에서 조그만 지방센터에서 너무 큰소리로 상담을 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꼭 죄를 지어서 온거 같은 느낌이고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서민이 가까이 가기에 너무 어렵고 , 신상이 공공연히 알려지는 것이 꺼림직 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위원회에 납입내역을 가저오라고 해서 제증명 신청을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성의가 없고, 신규로 상담하러 가시는 분들이 참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간단한 제증명 하나 발급받으러 가는데로 이렇게 심정이 짜증이 나는데 막상 필요해서 회복 신청하시러 가는 분들은 마음이 착찹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사람을 벌레보듯 처다보고 너희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눈초리로 처다보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상담해주고 다시 세상에 한발 내딛을수 있게 도와주라고 정부에서 만들고 사람뽑고 제도 만들고 한것인데, 막상 필요한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이런 사회가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장문을 한번 올려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에 바라는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위 사건 모두는 한국사회에서 만연하고있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검경 모두 이사건의 조직적 은폐 의심을 받고있는 바, 검경을 배제한 상설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합의하는 특검은 합의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정치투쟁의 난장판이 벌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으로 이미 규정된 상설특검을 발동시켜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6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김학의,버닝선 상설특검발동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청와대의 6대 문제별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주세요! 1. 부동산 최단기 최대폭등 2. 최악의 경제상황 3. 내로남불의 아집스러운 정치신념 4. 다수문제가 있어도 내마음에만 맞는 인사발탁 5. 당장의 생계관련문제보다는 오직 평양생각만 6. 국민탄생정권이 다수의 문제제기는 안듣고 잘못된걸로 치부(최근 경제지표가 좋아졌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5대 문제별명!  벗어나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위 사건 모두는 한국사회에서 만연하고있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검경 모두 이사건의 조직적 은폐 의심을 받고있는 바, 검경을 배제한 상설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합의하는 특검은 합의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정치투쟁의 난장판이 벌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으로 이미 규정된 상설특검을 발동시켜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858, "petition_idx": "56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김학의,버닝선 상설특검발동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미세먼지, 경유차나 화목보일러등등 국내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중국영향 무시 못하겠죠. 예전에 뉴스에 잠깐 나온 내용인데,서해 바닷물을 200m높이로 쏘아올리는 장벽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한 단첸가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예산이 꽤 든다고 알고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중국의내부 사정이나 협력 수준에서 본다면 꼭 시도 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서해안,해수로 쏘아올리는 차단벽설치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오십팔유공자에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공무원 가산점이 부여된다는데 무슨 마술인지 유공자는 자꾸 늘어나고 민주팔이들은 유공자 선정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래네 문재인 패거리 들에게 세금내는 국민은 개돼지란 말인가 세금만 뼈빠지게 내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 권리가 국민에게 없단 말인가 이게 민주팔이들이 추구하는 나라더냐 좌파독재 박살내고 문재인을 때려잡자", "num_agree": 6, "petition_idx": "56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신흥귀족광주오십팔유공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김학의 무혐의처분검사 퇴출시켜라 대충봐도 뻔한 것을, 대충도 보지 않았던지 자세히 봐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시력에 문제가 있던지 시력보다는 양심불량인 것 같은데, 양심불량 검사 퇴출시켜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56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무혐의처분검사 퇴출시켜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청년수당지급. 이건 아니라고 본다. 자립심을 키우지는 못할 망정 세금 낭비다. 이명박이 4대강에 헛돈 들인거와 별거 다 를거 없는 거라 생각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수당 지급 헛돈 들이 는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인 이동수단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 자전거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도심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의 보급을 확대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사기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카카오와 쏘카에서도 공유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료가 꽤 비쌉니다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시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본받아 다른 지자체들도 시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차량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입니다.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전기자전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남상규 \"강원도 이모빌리티, 전기자전거 주목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03520", "num_agree": 1, "petition_idx": "56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심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전기자전거 보급을 앞장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공립 유치원은 왜 CCTV가 없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폭행사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당해야 이런일 없도록 만들겁니까? 믿고 보낸 국공립 유치원폭행 사건 보고 기가 막히네요 유치원도 CCTV 의무화 해 주세요! 경찰과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제든지 CCTV 볼수 있게 해주세요! 학부모가 CCTV 모바일로 볼 수 있게 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모두 유치원 CCTV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전에 거주하는 민원인 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분양예정인 현대아이파크 시티 분양가가 평당 1470만원 대 입니다 불과 7개월전 호수공원옆 계룡건설에서 분양한 분양가가 평당 1170만원대 였습니다 입지여건이 계룡건설에서 분양한 것이 훨씬 좋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7개월만에 분양가가 300만원이 올랐는지 원가공개를 통해 근거를 해명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성구청 관계자와 건설사간에 유착이 된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확실한 해명이 없을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사항이라 생각 합니다 분양가 결정과정을 한점 의혹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진 재 식.", "num_agree": 230, "petition_idx": "56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유성구 분양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지난토요일 신축현장에서 철근작업을 하는 크레인이 앞쪽으로 쏠려 전복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다행이 인명사고는 없고 공사장근처집옥상이 손괴되고 크레인차량이 앞쪽으로 일부전복되면서 차량파손이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차주가 가입한 한국노총에서 승합차2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보험사가 아닌 한국노총에서 대인과대물에 대해서는 부담하겠지만 차량손괴에 대해서 시공사에 부담을 지라고 했습니다. 차량과 기사를 임대받아 하루하루 쓰는 차량이고 크레인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인데 왜 시공사가 부담을 하냐고 했더니 차량이 대인과,대물에 대해선보험가입을 했지만 자차에 대해선 보험가입이 안된차량이라는것입니다. 자차에 대한 전액부담을 하지못하겠다고 했더니 차량도 공사현장에 그대로 방치한채 내일부터 공사에 지장을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길래 법에서 차값을 물어주는것이 맞다고하는 판결문을 받아오면 지불하겠다고 하였더니 한국노총에서 법필요없고 공사하게할줄아냐고 오히려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차주가 구청에 찾아가 합의하게끔 종용하고 한국노총에서 경찰서에 집회신청을하여 시공사 사무실앞과 공사현장에 차량을 보내고 인력을 보내 음악을 틀고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서경찰에서 시공사에 협상?을 하라 요구할것이며 그러면 할수없이 돈을 내놓게 되어있다며 한국노총에서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의례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대인과 대물은 상대방에게 자손과 자차는.. 내 몸과 내차에 대한 보상을 대비하여 가입하는것입니다. 자차를 가입하지 않으면 내 자비로 나의 자산인 자동차를 정비하겠다는 것을 인정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공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과한 요구를 집단행동을 함으로서 보상받아 차량정비를 하면된다는 식의 한국노총의 집단행동. 저희 시공사만 직면한 일이 아닐꺼라 생각듭니다. 한국노총,,,과연 무슨일을 옳게 하기위해 만든 집단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싶고 사려깊으신 정부에서 심중한 검토를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노총의 집단행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똑바로 해라 진짜. 진보 좌파 개박살나는 수 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딸은 사생활이고 박근혜친구는 국정농단이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공정해야 할 '공개입찰' 짬짜미 동 협력업체와 짜고 서로서로 밀어주기식 [A업체 낙찰을 위하여 B업체가 들러리] [C업체 낙찰을 위하여 A업체가 들러리] 협력업체 등록을 위하여 기존 협력업체에 암묵적 동의필요 사내 고위관계자 및 퇴사자가 협력업체와 유착 및 정기적 식사/골프회동 전방위 조사가 필요!! 아주 오래전 관행적으로 당연하다는 듯 협력업체-계약업체 특수계약조건 또한 존재.", "num_agree": 4, "petition_idx": "56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KDN 입찰비리 수사요청(친익척 및 퇴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공수처반대 자한당은 해체하라 여러가지 사건들을 보면, 공수처의 존재가 절실한데, 이를 반대하는 자한당은, 명백한 반국당. 자한당의 멍멍소리는 귀 테러일 뿐. 개소리 중단하고, 자한당은 각성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6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반대 자한당은 해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즘 연합뉴스를 보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기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기사가 편향되거나 의도적으로 쓰여지는 기사들도 많이 눈에 띱니다. 연합뉴스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내의 대표 언론입니다. 정부 지원 받는다고 친 정부적인 기사를 써야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팩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기사를 내보는 것은 공공성, 공정성을 최고로 중요시해야 되는 언론으로써의 의무가 아닙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즈음에도 연합뉴스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붉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8년이 지난 현재 그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언론으로써의 자세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떠들어대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단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56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에 대한 국고 지원 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하이패스란 말이 무색할정도로 요즘은 하이패스 구간이 더 막힐때가 많아요. 하이패스 진입규정속도 제한 30km 는 고속도로 주행하다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량때문에 사고 날뻔한것도 여러번 봤습니다. 요금소 진입 전부터 하이패스 차선전용 감시카메라 라던지 수단을 이용해서 점차 속도를 줄일수있게 해서 제한속도는 40~50km 정도로 한다면 교통정체도 줄이고 사고위험도 낮출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패스 속도제한 높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가공인 인증(KC마크)을 인정하지 않는 ******(주)의 갑질에 대해 엄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2018년 7월 21일 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근거 없는 “미인증 단말기”라는 이유로 본사를 통해서만 포스단말기 교체를 강요하며 “IC겸용카드리더기”(USB타입) 판매 및 설치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수 품목이 아닌 포스단말기는 청원인이 대리점을 통하여 2016년 구매한 국가공인인증 “KC마크”를 획득한 정식제품입니다. (Korea Certification Mark :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 1. 2018년 2월부터 “2018년 7월 21일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위하여 그럴듯한 공문으로 가맹점들의 포스단말기 교체를 강요하였고, 많은 점주들은 본사의 설명을 믿고 약174개 점포는 교체를 하였습니다. 50%지원이니 분할판매니 본사에서 선심성 지원책을 내세웠지만, 시세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2. 본 청원인 또한 2년 정도 사용한 멀쩡한 포스단말기가 “미 인증 단말기”라며 개정 여전법으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본사의 통보를 받고 교체를 준비하면서 본사에 교체해야하는 이유를 “기술적” “법률적”으로 요구하였지만, ******(주)에서 돌아온 답변은 “계약종료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514 3. 1년 동안 이런 황당한 본사의 갑질에 공정위,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경찰서, 검찰청 다니며 호소하였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42449 4. 결국 ******(밴사대리점)에서 카드결제를 전면 거절시키면서, 2015년식 듀얼모니터 포스단말기를 창고에 보관하고 2009년식 싱글모니터 포스단말기를 월 15만원씩 임대료를 ****** (밴사대리점)에 지불하며 사용중입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74 5. 뚜레쥬르의 가맹본사와 밴사대리점을 겸하고 있는 ******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을 위하여 여신금융협회에서 인증 받은 “IC겸용 카드리더기”와 “포스단말기 SW”를 본 청원인의 포스단말기에 연결(?)을 해본 적이 없기에 연결하면 혹시나 개인정보유출이 발행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그래서 본 청원인이 본사의 권장(?)모델을 재구매하지 않으면 “IC겸용 카드리더기”를 판매 및 설치를 해줄 수 없다. - 입니다. 6.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기도 하지만, 사실과도 너무 틀린 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2015년 7월 21일 제정이 되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21일 이후 여신전문협회에서 인증되는 카드단말기 ( CAT –하드웨어와 SW 필수/ 카드리더기 –하드웨어와 SW 필수/ POS – SW 만 )는 개정 여신전문업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 가맹점의 POS인증단말기는 최근 2016년3월14일 “CJFVPOS0002” /2016년4월1일 “CJFVPOS 0001” / 2017년 2월 6일 “CJFVPOS1001” 이라는 모델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CJFVPOS1001” 단말기를 사용 중입니다. 모든 가맹점이 사용 중인 POS단말기SW는 오직 하나입니다. (카드리더기는 타입에 따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에 다수가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 본 청원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KC인증” 포스단말기는 이미 두 차례의 SW인증단말기를 거쳐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CJFVPOS1001” SW를 사용중이며, 카드리더기 또한 여신금융협회에 인증된 MS타입의 카드리더기이며, 2018년 7월 21일 부로 IC겸용 카드리더기로 전환을 하여야 하지만, ******은 개인정보유출이나 각종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 및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 하나의 포스단말기를 위해서 새롭게 SW를 개발해야하고 인증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12.000.000원정도)이 들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의 입장입니다. 7. 2000여개의 ****** 가맹점 POS단말기에서 2015년 7월 21일부터 MS카드리더기를 MS/IC겸용 카드리더기로 전환하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118.800의 “IC겸용카드리더기”(USB타입)를 구입하고, 포스단말기를 관리하는 밴사대리점에서 여신전문협회에서 인증 받은 POS인증단말기 – SW “관리자창”에서 가맹점 “POS 환경설정” 환경코드 10번 “MSR TYPE”에서 “사용안함/ OLE/ COM/ KICC/ SCSPRO” 5개의 옵션 값 중 하나를 설정해주고 재부팅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옵션 값 설명은 사진을 첨부합니다.) 8. 여신금융협회의 인증시험과는 별도로 투썸을 포함한 2000개 매장의 사용포스 단말기 7대를 본사에서 4-5개월 동안 “IC겸용 카드리더기”와 “포스단말기SW” 안정화 및 호환 시험(?)을 하였다는 주장입니다만, 여신금융협회 인증시험항목에는 포스단말기 호환시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여신금융협회 인증시험기관/ 밴사의 개발팀/ 카드리더기 제조사 어디에도 이런 시험이나 시험을 필요성을 언급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각 기관들의 답변메일을 첨부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하드웨어 호환문제로 IC카드리더기 관련 개인정보유출이나 복제, 또는 어떠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자료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어디에도 없습니다. 9. 생업에 바쁜 일개 가맹점주가 수개월간 확인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의 이런 행위는 포악하고 무식한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은 2013년, 2015년 밴사 리베이트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ewsfc2023/220518225484 이때 당시 ******은 밴사대리점이 아니었습니다.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하고 두 번의 논란을 거치면서 ******의 리베이트 방식은 개선되지 않고 더욱 견고한 (합법인척) 방법으로 변신을 하였는데 그게“ 밴사대리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 본 청원인이 흥분하는 이유는 이 모든 카드결제시스템의 비용은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들 카드수수료에서 이미 지불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가맹점주라는 이유로 밴사나 밴사대리점의 혜택은커녕 오히려 바가지를 써왔고, 가맹본사에 알게 모르게 각종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 법 시행을 근거로 열심히 살아가는 가맹점주들을 기망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빵 하나 팔아서 얼마를 벌겠습니까? 속담에 “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고 합니다. 국가 정책시행에 이정도의 갑질이면 다른 것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국가에서 하나하나 엄정한 “공정의 칼”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56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인 인증(KC마크)을 인정하지 않는 ******(주)의 갑질에 대해 엄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https://www.facebook.com/incheonmessage2/videos/188685650475220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navigation=petitions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일간경기 모바일 사이트, “한 여성이 지적장애인인 남동생 ‘묻지마 폭행’” - http://m.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982#_enliple 인천에 한 Y사 사찰에서일어난 일입니다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그 절에 총책임자인 (주지스님 불러와) 라면서 이장애인은 이절에 오면 안된다면서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Y사 측에서는 초동대처도 하지않고 영상만찍으면서 가만히보고만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cctv확보하려고 갔더니 스님들끼리 이 사건이 커지게되면 이미지가안좋아지니까 절대 보여주지말라고 회의까지 했다고힙니다 저희어머니가 30년동안 절을다니면서 정말 많은시주도하고 제동생도 잘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괜찮냐는 전화한통없고 오히려 가해자말을듣고 진짜인것마냥 얘기합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집중해주셔야 할부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패스트트랙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로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은 공산당같다. 더블당 해체바람.", "num_agree": 19, "petition_idx": "56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블당 해체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 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고, 넷도 중소기업이고, 모두다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부도)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징금이나 벌금 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율이 수입의 9%에 육박합니다. 제발 직장가입자에 형평을 맞춰주시길 바납니다. 심지어 공무원 본인부담율 7%보다도 높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율이 수입의 9%에 육박합니다.   제발 직장가입자에 형평을 맞춰주시길 바납니다.   심지어 공무원 본인부담율 7%보다도 높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차를 2015년6월 장기렌트신청을 해서 2019년6월 만기후 인수 예정으로 옵션도 최고급으로 넣어서 렌트비도 한달에 기본 금액보다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트럭이 와서 주차되어 있던 제차를 박았고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 운전자는 차주에게 일을 부탁받아서 운전을 했으며 트럭 차주가 따로 있는 상태이며, 해당 차는 책임 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태로 무보험사고처리도 할수 없는상황으로 저는 차를 뺐기고 계약해지라는 통보만 받은 상태이며, 폐차 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운전자에게 렌트카 회사에서 받아가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내용인건지 답 부탁드립니다.유리가 다 깨지면서 차안에 있던 물건들은 하나도 쓸수 없게 됐는데 운전자는 그냥 교도소 가겠다고 하는 입장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SK렌터카 영업방식에 대해서 정확한 피해보상처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인 가구가 30%정도 되는 현실에서 임차인이 홀로사망하면 임대차 대항력이 소멸되는 현실 국가적 낭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독거노인 홀로 새대를 이루고 사는 젊은세대들이 약30% 정도 됩니다 이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다가 자의던 타의던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데 되면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사라져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매각의 경우에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해도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죽는것도 서러운데 즉시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 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가구가 30%정도 되는 현실에서 임차인이 홀로사망하면 임대차 대항력이 소멸되는 현실 국가적 낭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7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들이 기관지가 약해 매일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공기질이 않좋아져 감기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이민도 고민하고 있지만 당장은 방법이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했다고 하는데 LPG차량구입 등 이런 정책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원인은 중국발 산업먼지와 국내 디젤차 그리고 석탄발전소인데 정부는 이에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론을 보니 문세먼지다 아니다 황세먼지다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시점에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 집권여당으로써 원인이가 어찌됐던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이건 황세먼지다라고 반박하는 기사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권여당이라면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어린이도 하지 않을법한 누구탓하는 그런 유치한 반응은 도데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란 말입니까? 야당은 그런말을 해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만 모든 정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에서 그런 말싸움을 한다는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여당에서 물러나시고 그런 유치한 대응인 황세먼지라고 수백번 말씀하십시오. 부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반응과 대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살려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디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암물질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 글을 끝까지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정보로 인해 증거를 첨부 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가지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사고경위 : 2016년 06월 26일 22시30분경 대전대덕구 **동 **도로 옆 전방무시차량와 좌회전하던 진정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시신경병증 및 시각경로의 장애로 양안 광각유까지의 상태에 이르게되어 인과관계 성립의 문제로 싸우던 중 **손해보험사의 편법 및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이를 진정하는 바입니다. 1. 진정인은 **손해보험사 측에 보험사 자문병원에 진찰 요청을 하였지만 보험사는 불이행하였고, 보험사측 자문의 회신(제 증 1호)에서도 VEP(시유발전위)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있으며, 또한 **손해보험사 측에서 자문병원(제 증 2호 자문의뢰서)에 보낸 자료에 보면 2017년 12월 VEP검사 결과에 이상 소견(제 증 3호, 제 증 4호)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고, 보험사측 자문회신 한 진정인의 건강상태가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누락된 사실이 있어 보입니다. 그 후 진정인은 이의제기하여 재자문 요청을 하였지만, 문서위조행위(제 증 5호 의료자문회신서 아래참조 판례 96도 785참조)등 위법으로 보입니다. 2. 진정인은 의료기록 검토 관련하여 보험사측에 사인을 했을 뿐, 의료자문 한다는 것은 일체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이고,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한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건강상태 등)를 누출하고 그로 인해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기망 한 사실이 있어 보입니다. 사문서위조.(아래참조 의료법 및 판례 2000도 778 참조) 진정인은 **손해보험사에서 요청 한 모든 절차대로 보험사에서 지정한 건*대병원 내원과 의무기록 등을 제출 하였지만 영리목적으로 사문서위조, 문서위조행위, 개인정보누출, 의료법 등 시행하면서 한 위법 행위를 진정인은 발견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고, 앞서 동일 한 사건으로 보험사측 담당자가 진정인 상대로 기망을 하여 진정인 상대로 기망 하지 않겠다는 **손해보험사에서 사과문을 받은 사실이 있고(제 증 6호) 그 후에도 악의적인 영리목적으로 위법 행위 등이 발견되고, **손해보험사는 편법으로 악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해보험사에서 1년이상 조사등 하면서 진정인은 보험사 악행을 고발하고자 금융감독원에(제 증 7호) 진정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으로 이관되어 심사결과도중 갑자기 경찰서 진정으로 무산 된 사실이고, 보험사에서 조사시 의심의 여지가 있었더라면 그때 진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과관계 주장하면서 갑자기 분쟁위원회에서 심사결과중 제출 했다는 것은 비합리적 방식과 편법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측에서의 주장은 꾀병과 허위진단서 및 현 시력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대전 대*경찰서 지능수사과에 진정을 하여 수사를 하였고, 진정인은 조사를 받은 결과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되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합법적으로 이행을 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하여야 마땅하나, 불법행위 등을 하여 영리목적으로 악행을 행사 중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산재기관에서 지정한 충*대학병원에서 진정인의 건강상태 및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실시한 VEP(시유발전위) 검사상 P100 파형을 형성을 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근거와 진단을 받았습니다.(제 증 8호 충*대병원 진단서, 검사결과 총4부) <참고자료> 대한안과의사회(제 증 9호) 온라인 안과상담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한 가장이 약 2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수상 후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안구쪽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VEP(시유발전위)상 P100파형 형성 되지 않는다고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학병원 2곳에 찾아갔지만….. 현재 시력은 빛만 구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P100파형이 형성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력이 나쁘게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치료는 불가인가요?” 질의 한 결과 대한안과의사회 학술부에서 “시각적인 자극에 대해 대뇌에서 반응을 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치료가 불가합니다.” 라는 답변이왔습니다. 이는 VEP(시유발전위)검사상 P100파형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각적인 자극에 대해 대뇌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의 말 그대로 대뇌 신경 및 세포로 인해 안구에서 대뇌에 있는 시각담당(시신경병증 및 시각경로의 장애)하는 신경 및 세포가 반응을 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안과, 신경과의사들의 질의 답변내용도 함께 첨부합니다 (제 증 10호 1.1~1.5(총5부)) 제 증 10호 1.1 의학적 근거 내용 일부 ****안과의원 전문의 ***의사~ (시유발전위가 누가봐도확실히 떨어져 있으면 그게 객관적 자료로 충분 할 수 있는데) 제 증 10호 1.2 질의 결과내용 일부 ****안과의원 전문의 ***의사~(시유발전위도 검사에서 나타나는 P100 파는 시신경과 시각경로에 정상적인 시신호가 발생하는가를 알아보는 파장입니다. 현재 이 P100파장이 형성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시신경과 시각경로가 정상적인 기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신경이 손상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증 10호 1.3 질의 결과내용 일부 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 전문의 ***~(P100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망막으로 들어온 빛이 신경 회로를 통해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 시각중추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 제 증 10호 1.4 질의 결과내용 일부 **의료재단 ***병원 전문의 ***~(VEP가 시력을 절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광각유라 하면 VEP소견과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증 10호 1.5 질의 결과내용 일부 ***병원 전문의 ***~(뇌세포 손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시신경경로의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라면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여러 의사분들께 검사결과로만 질의를 하였고, 질의답변이 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상이 있음을 의미함에도 **손해보험사측의 자문의는 이상소견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소견이 없다는 보험사측의 자문의 의견만을 토대로 **손해보험사는 진정인을 상대로 위법행위 및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자문을 시행을 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만약 의료자문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다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료기록을 검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인지, 또한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인지, 진정인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위 내용처럼 검사결과내용으로 질의 한 내용 보시면 위 질의 답변처럼 건강상태 및 예후에 관련하여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는데 보험측에서 진정인에게 제출한 문서상에는 공문서 서식 및 병원장 직인, 의사면허, 발행기관, 발행일, 의사성명, 주소, 연락처, 병록번호, 의사직인 등(제 3호 진단서 참고자료)이 없으며, 납득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진정인의 법정대리인 처(윤**)가 진정하는 바입니다. <참조자료> 보험사측에서는 개인정보누출(건강상태), 사문서위조, 문서위조행위. 의료법17조1항(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증명서 발급 행위 금지법), [의료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진단서 등은 의사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동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동법 제68조에 규정된 형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규정의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96도 1013판결 참조),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의사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 [의료법] 제 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의 정지 사유로서, '동 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동법(이하생략)규정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실 또는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실질상 진실에 반하게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도 2083판결 참조). [의료법]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 기간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 》는기록이 있다. 소견서와 진단서의 구성항목은 병록문서, 연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환자의 성명, 주소, 병명, 발병일, 진단일, 전문의면허번호, 전공과, 전공번호, 병원장의 직인, 향후치료 소견 용도 등이며, 의사가 환자에게 질환과 관련하여 발급하여 주는 서식이다 '환자의 건강상태의 증명이나 진단 내용에 대한 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는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명칭이 달라도 `진단서`에 해당된다.(네이버 지식백과)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표시한 것으로 기업이나 관공서 등의 모든 조직에서 업무상 사용되는 모든 서류 및 기록물, 위조된 문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 서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96도785)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성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2000도778) 또한, 보험사에서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을 하여 대전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손해보험사에서 진정인 김**를 미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행을 했다는 것은 상관없지만, 집안까지 살펴보려고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담당 수사관님의 말로는 보험사에서 얘기하길, 집에 암막이 쳐져 있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암막이 없습니다. 그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블라인드만 있으며, 환기를 위해 자주 문을 열어놓고 개방합니다. 집 내부까지 촬영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집안에서 옷을 벗고 생활하는 사람으로써 상당한 수치감을 느낍니다. 만약 불법 도촬을 시도했다면 그 수위는 어느정도까지의 수위인지, 누구를 촬영했는지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정인 김**를 의심해서 김**만 촬영했다면 상관없지만 그 외의 사람들까지도 촬영하였다면 이는 초상권침해 및 사생활침해가 아닌지요? 금융감독원과 정부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이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시력이 상실되어 직장도 잃고 생계가 막막하여 본인의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성년자녀(만7세)의 양육에도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한 집안에 위기가 왔고 대기업을 상대로한 긴 시간의 다툼으로인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주셔서 어렵게 생활하며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해나가려는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청드리며 진정 내용을 마칩니다 ", "num_agree": 95, "petition_idx": "56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편법으로 인한 억울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현재지체장애자입니다 먹고살기가너무힘들상황에서 사업울하고자하는데요 신용상태가안좋은관계상장애자자립자금으로대출울신청했습니다 그런데금융권에서대출거부을하바람에 자동차구입도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이없따고거부.신불자라고거부.소득이없따고거부 금융권에서저소득자와.신불자.장애자.서민들을상대로대출거부을하있습니다 또한캐필탈.및금융2.3.4.5.6.금용또한거부을하는등 서민저소득자신불장애자는개찌검을받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됨니까요빠른시일내에대책마련을해주세요 전지금현재통신비용및카드연체중입니다 하루벌어서살기도힘든마당에 카드대금.통신비용.공가금을납부을해야하는데 부당하게도금용권에서거부을하니미처버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에서대출거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참전명예수당 경남 20만원 VS 전북 1만원 지역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전국적으로 제 각각 입니다. 통일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경남 20만원 VS 전북 1만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 2017년 1월 24일 울산소재 태화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한 사건입니다. 2. 공증내용은 20억이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유증한다는 내용입니다. 3. 그런데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가. 증인 두사람이 필요한데 이 증인은 20년이상을 같이 공증인사무실에서 일을 해온 사람과 그 사람의 딸이라는 점 나. 공증서류에는 전혀 일면식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다. 공증인은 그 현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점으로 공증인은 현장에 없었다는 점 라. 증인은 수증인이 그 이전에 언급한 잘 아는 지인이라는 점 마. 유언자의 자필서명이 다른점 4. 이러한 점으로 공증증서에 대한 이의신청도 하고, 울산지검에 공증인법 위반, 공문서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전혀 수사의 의지가 없고, 제출한 증거도 묵살하고 피의자를 오히려 옹호하고 있습니다. 6. 허술한 법 제도를 이용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언공증에 의한 사기사건을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희 아이 둘은 시골에 있는 두창초라는 아담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도서관은 크지않지만 재능 있는 학부모님께서 사서선생님을 하시며 독서통장도 만들고 때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아이들의 독서를 격려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일부러 아침부터 일찍 가서 도서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고, 그곳은 학교가 끝난 후 든 방학기간이든 언제나 맘편히 쉴 수 있는 아지트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서선생님이 항상 그자리에 계셔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후 우리학교 도서관은 싸늘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찍가도 반겨주는 얼굴이 없고 '너가 좋아하는 책 들어왔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1학년에게는 사서샘 없는 도서관이 도서관의 첫 얼굴로 기억되었습니다. 도대체 전국의 학교도서관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발품이나 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1명당 최소 1명이상으로 산정\" 이따위 탁상공론식 표현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키우는 교육분야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의력이 없으시면 현장답사라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사서교사자격증을 따서 한 학년 한 반인 이 작은 학교에 오겠습니까? 온다면 그건 언제이고 아이들은 그 사이 반기는 얼굴없는 도서관에 방치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제도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용되기 힘든 학교도 있다는 것을 재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교는 이 지침이 내려오기전에 비록 자격은 없었지만 책과 아이를 사랑하는 학부모님이 교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사서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우리학교 사서선생님을 돌려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6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학교 도서관 사서선생님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세계 바이오시장이 1500조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10조 정도밖에 못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한국은 고작 1,600명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바이오시장이 1500조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10조 정도밖에 못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한국은 고작 1,600명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중국 석탄화력발전소 2927개 한국 석탄화력발전소 78개 그런데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 추가로 더 짓는다고 함 그리고 한가지 팁 중국에는 자동차댓수가 약1억천만대 그런데 중국에도 공기가 깨끗한날도 있다 그럼 그날은 자동차 운행 안하나 당연히 하지 그럼 뭐겠어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고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암흑천지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저감 한다고 꼴깝떨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것 우리나라 자동차댓수 천만대 여기서 3천만대 늘어나도 우리나라 자체 에서는 미세먼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중국보면 알잖아 아직도 미세먼지 가 줄어 든다고 히망고문 하고 있는 사람들 꿈깨는게 좋을거야 중국 화력발전소 줄이지 않으면 미세먼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 다시말해 중국화력발전소 멈추면 공장 이 멈추고 아파트 전기단전 되고 그런데 줄이긴 뭘줄여 그래서 중국은 화력발전소 더늘린다는거야 왜 중국은 세계의공장 다른나라에서 자꾸 들어와 공장 짓잖아 이제 알겠지 미세먼지 꿈깨라는말", "num_agree": 6, "petition_idx": "56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살면 미세먼지 1000년이상 먹고 살거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사법농단연류자를 줄줄이 풀어주기 중단하라. 사법농단 연류자, 우병우, 안종범, 등 줄줄이 풀어주기 구속연장을 해야지, 왜 계속 풀어주는 것이냐. 검사들 판사들 줄줄이 사탕에 중독이라도 된 것이냐. 시늉만하고, 봐주기하는 것이냐. 공정한 법, 정의로운 법정신은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냐. 썩은 놈의 검판사들, 고위공직자 재벌 봐주기 땜에, 병든 국가가 보이지 않는 것이냐. 고위공직자 미적처리 대충 봐주기 중단하라 봐주기병 검사판사들, 퇴출시키고, 병원치료시켜라. 정의로운 검찰 사법부있는 대한민국에서 좀 살아보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6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연류자를 줄줄이 풀어주기 중단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미세먼지 심할때 청와대 국회의원들 창문열고 공기청정기 틀지 말고 일해라 아니면 나가서 밖에 행사나 따라다니며 일하든 국민들은 미세먼지 일하면서 마시는데 너네들 깨끗한 공기 마시며 싸움이나 하고 있고 니네 월급 어디서 나오는거냐 우린 남의 돈받을려고 미세먼지 최악인데도 나가서 일하는데 너넨 뭐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56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할때 청와대 국회의원 나가서 일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꿀벌의 법칙이 있지요.. 그냥 놔둬도 아주 잘사는 20%,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60%, 해도해도 안되는 20%. 과거정권은 낙수효과 경제라면서 상위 20%에 쏟아 부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말이죠.. 현 정권은 해도해도 안되는 20%에 올인하죠.. 준비 안된 자영업자... 특수교육... 보육비지원... 끝이 없죠... 정부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막상 개인적으로는 한숨 나오는 돈... 받는자도 불만이 많을수밖에 없는... 베네수엘라 꼴 난다고 온 국민이 걱정 합니다. 제발 그거 그만하시고 중간에 60%에 신경좀 써주세요... 집값 잡겠다고 세금 올리고 이자 올릴게 아니라 수도권 근교...충청권까지 철도좀 깔면 어떨까요? 노가다 경기 살것이고, 일자리도 창출 될것이고, 수도권으로 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할 수 있다면 비싼 집값 내가면서 굳이 서울살이 안할것 같은데... 도로 많이 깔아봤자 제시간에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차를 사는것이고 그러니 차가 더 막히는 것이고... 학교다닐때 공부한 기억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은 철로 망이라고 들었는데... 왜 그걸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대강 보 원위치 시키는 거는 좀 신중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경제 정책. 자한당은 못됐고 민주당은 무능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미국인구는 3억2900만명이다. 대한민국은 5100만명이다. 그리고 미국국회의원 의원수는 약450명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6배나적은 나라인데도 국회의원 의원수는 300명이다.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미국에 대하여 인구대비가 1:6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원수는 80명도 필요없다. 그런데 연동형비례대표로 반대로 하고있냐? 연동형 비례대표는 다집어치워라! 많이봐줘서 국회의원 의원수는 200명으로 줄여라 공무원 연금개혁? 그럼 국회의원도 연금개혁개혁차원으로 의원수 200명으로 줄이고 연금 탈려면 3개월 이상의원직유지를 어떤나라처럼 12년이상 국회의원 유지가되어야 연금탈수있도록 법을 개정해라! 다같이 동의부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 금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19년 들어 가장 충격적이고, 연예계, 정치계, 재벌계의 더러운 속내를 세상밖으로 내놓은 버닝썬게이트가 지금도 계속 수사중인 사실에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만 보아도 충분히 조용히 묻히게만들어 법의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만, 시대는 변하기 마련이지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라도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단 사실이.. 솔직히 법조계에 관해 정말 무지한 한 사람으로서, 감히 이런말을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조차도 이해되지 않고, 그 이해되지 않는부분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댓글과, 검색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믿어 의심치 않컨대, 지금 국민들은 버닝썬게이트를 시작으로 정준영의 몰카범죄, 승리와 관련된 탈세,성접대,마약혐의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부패와 타락의 그 끝을 찾아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하고자 함도 있지만, 더욱 깊은곳에 정준영과, 승리라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의 수많은 가지들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닿게 될 그 뿌리에 누가있는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지 근본적인 무엇인가를 찾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뉴스와, 조사내용등을 보며 모니터 화면너머로 어떻게든 묻으려는자와, 피하려는자, 웃고있는자 등등 많겠지요. 굳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로할 수 없는 공인의 위치이지만 다들 속으로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출발점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 하실거라 믿습니다. 서두가 너무나 길었네요. 아침에 보고 충격을 받은 뉴스가 있습니다. 버닝썬 이문호가 구속이 기각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바로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법부마저 썩었구나. 자세한 내막을 모를수도, 넘겨짚었을 수도 있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단순히 지금 버닝썬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언급되는 사람이 구속이기각되어서가 아니라 마약사범입니다. 버닝썬게이트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고 제일 먼저 뉴스기사로 모발에서 마약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동네방네 기사로 올라왔던 이문호입니다. 헌데 구속기각이라니요? 그 판사는 대체 뭐하는 사람이랍니까 마약사범은 구속수사가 원칙아닌가요?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구속기각이라니요? 제가 무식한건지, 가방끈이 짧아서 그 높은 판사분의 머릿속을 이해하지 못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여론은 그 판사마저 접대를 받았다, 그들만의 무언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막말로, 판사라는 직책에 있다면 자신이 선택한 결정이 가져올 예상되는 여론들이 충분히 미리 생각될거라 믿습니다. 헌데 그 이유라고 설명해놓은 문장 딸랑 한마디가 지금의 국민들이 이해할거라 생각하였는지 참 ,,, 마약사범 이문호의 구속기각을 철회하고,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단순히 연예계의 부패와 몇몇 정치, 권력과의 유착 그 수면위에서 허우적대는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면밑바닥까지 내려가야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6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이문호 구속기각, 이것이 법이고 정의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독재자 문재인 정권 황교안이 말했듯 이 정권은 일자리 사기 정권이지 그렇게 사기쳐 잡은 정권이 오래 갈줄 알았니 ㅎ 다음 정권은 교체고 너희는 모두 감옥이야", "num_agree": 19, "petition_idx": "56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문재인은 망할것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재 이혼하고 홀로서기 준비를 하고 있는 만 37세 직장인입니다.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돈이 없어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살아보려고 몇 달을 기다려 LH전세자금대출 승인을 겨우 받았는데.. 안되는 곳도 너무 많고, 여자 혼자살기 위험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비싸거나요 ㅠㅠ 우연히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알게되었는데 여자 나이 만37세는 자격이 안되더군요... 고령화 시대인 만큼...여자도 만 39세 이하도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LH에 비해 이율이나 조건이 덜 까다로워 집 구하기가 훨씬 수월할 듯 합니다. 육아하느라 6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니 취업하기도..돈이 없어 집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이 너무 팍팍하여..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 여자도 나이 만39세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정부 너마저 離富亡川인가?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마저 離富亡川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장관후보에 들면 청문회를 하게 돼는데 왜 꼭 청문회만 하면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오는것일까.. 이번 개각 장관 후보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이런식으로 따지면 여야 상관없이 그런 부동산 , 청탁 , 인성 등이 결여된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는것 아닌가 ??? 사람들이 장관후보에 오르고 청문회할때마다 논란거리들이 한가득인것을 보면 국회의원 전체의 현실이 이렇다는것을 알수있다... 지금 장관후보자 안됀사람들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걸... 결국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국회의원중에 어느 누구도 무결점 국회의원은 없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비리에 관해서..여야 관계없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연일 중국에서 넘어오는 스모그를 부인했던 중국정부가 NASA와의 공동 연구를 비판하고 나섰죠? 왜냐? 우리나가라 백날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먹히고 귓등으로도 안듣는 짱깨들이 미국에서 중국발 스모그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할말이 없거든.. 근데 이 연구를 2021년부터 시작하는게 말이됩니까? 문재인 정권 끝날때?ㅋㅋㅋㅋ 왜? 미세먼지 문제는 다음정권으로 떠넘기시게요? 우리 대통령 임기때는 북한만 생각해야 하니까? 헛짓거리 하지마시고 미세먼지나 해결하세요 그나마 임기때 성과 챙기시려면요.. 당장 NASA와 공동연구 진행하시고 미세먼지 해결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독 스모그] NASA와 공동연구 당장시작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게 나라가 할 짓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서로 좋은 관계도 아닌데 총리와 회견 하면서 인도어로 인사를 했다. 웃어야 하나 화를 내어야 하나? 도데체 이 정부는 돌아 다니면서 망신은 다 시키고 있다.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표기를 하질않나?? 캄보디아가 아닌 대만사진을 올리고 이 정부의 서투른 외교때문에 한국에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다. 국내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돌아 다니면서 국가에 품격을 떨어 뜨리고 있는 문재인씨 제발 그냥 가만히 구석에 앉아 있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외교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견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제 유가가 내려도 주유소 석유값은 더디게 내려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유사가 석유공급 가격을 한참 뒤에야 알려주기 때문에 주유소는 원가를 모른채 팔다보니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유소에서 원가를 모르고 판다니, 참 당황 스럽습니다 쉽게 믿기 어려운 내용 입니다 석유업계의 독특한 관행으로 사후 정산제도가 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게 파는 공급원가를 알아야 여기에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 판매가를 정할수 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원가를 업계는 확정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정유사는 이 공급 원가를 주유소에 공급하고 한달이 지난뒤에야 알려줍니다 취재 내용에 다르면 주유소 사장이 오늘 정유사에서 휘발유를 받으면 일단 정유사에 '입금가격' 을 기준으로 돈을 냅니다 하지만 입금가격이 진짜 가격은 아닙니다 진짜가격은 '확정가격'은 4월 중순에야 알려 줍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팔때는 확정가격을 모른채로 확정가격을 추정해서 여기에 마진을 더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결국 주유소 사장들은 적당한 판매가격을 알기 위해서 한달뒤의 판매가격을 잘 연구해서 추정해야합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모순의 구조인것 입니다 5월6일 이면 정부가 가감해준 유류세 인하가 끝납니다 이 싯점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100원 이상 크게 오를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리고 해당 부처는 정유사의 투명한 거래를 할수잇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것 입니다 국민들은 봉이 아닙니다 정부가 마냥 손을 났고 있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것 입니다 정부는 이점 명심 하셔야 할것입니다 일부 내용은'KBS' 가 기재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기사입력:2019.03.20오전 8:54 최종수정:2019.03.20오전 9:01", "num_agree": 14, "petition_idx": "56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내릴땐 '궁벵이' 알고 봤더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마약 강간 탈세 유흥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은 버스기사는 징역이고 대체 뒤에서 누가봐주는건지 사법부 개편 이래도 안할거야?", "num_agree": 17, "petition_idx": "56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문x 영장기각. 이게나랍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정준영 성관계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정준영변호사 허위사문서 행사 최종훈 음주운전 무마 청탁 차태현 김준호 거액 내기 골프 버닝썬 대표 이문호 구속영장 기각 버닝썬 사건 연류혐의 윤총경 이들이 지금 이시각에도 연락하며, 입맞추기에 의한 증거인멸이 가능한데 어느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 연류사건에 대한 검사 판사들의 봐주기 아닌가. 검사 판사 하수인 경찰 봐주기 중단하라 윤총경 구속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56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윤총경봐주기 중단하고 구속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미세먼지로 국민들 괴롭히고 미세먼지로 나사 연구 2021년 남한테 떠넘기기 바쁘고 경제 박살 나고 다른 나라가서 무시당하고 아 잘하는거 있네 돈 잘쓰고 북한 퍼주는거 좋아하고 미국 일본 큰소리 펑펑 북한 중국 똥까지 닦아주며 다니는 기분 나쁘지 않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56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은 잘하는게 뭔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쓰레기 쏟아지는 양이 엄청나더군요. 그게 다 발암물질로 돌아오는것이고... 쓰레기 버릴때 다시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할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먹고 마시고 버리고... 음식 조금만 사도 무슨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가구 같은것도 자신에게 필요없는건 나누어쓰는 사고방식도 필요할것같고... 방송에서도 툭하면 새걸로 삭 교체하는듯한 걸 자제하시고... 될수있으면 헌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기싫지않고 미덕이라는걸 강조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이 쓰던 물건을 쓰면 재수없다는 사고방식이 있는것 같습니다. 새물건 다 들여놓고 사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줄이기운동이라도 벌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우리나라 인구에 국회의원 300명에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수가 9~11명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회의원 2명당 보좌관이 1명이랍니다.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1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수 세계 1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버닝썬 연류자들 모두 구속하라 정준영 성관계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정준영변호사 허위사문서 행사 최종훈 음주운전 무마 청탁 차태현 김준호 거액 내기 골프 버닝썬 대표 이문호 구속영장 기각 버닝썬 사건 연류혐의 윤총경 이들이 지금 이시각에도 연락하며, 입맞추기에 의한 증거인멸이 가능한데 어느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 연류사건에 대한 검사 판사들의 봐주기 아닌가. 검사 판사 하수인 경찰 봐주기 중단하라. 윤총경 구속하라. 다른 연류자들도 구속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56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연류자들 모두 구속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기초수급자는 일하지말라 말입니까 61만원 이상 벌면 생계급여급이 중단되고 68만원 이상벌면 생계의료급여가 중단되고 70만원 이상벌면 모든 수급이 정지된다니 여기가 공신당입니까! 자신이 능력껏 벌어서 능력껏 사는 민주주의는 어디갔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불편할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수급자도 월200만원이상 벌수있도록 법체계를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는 일할수 없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최근 완공된 창원NC파크를 두고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팀인 NC다이노스는 창원NC파크라는 명칭을 확정지었지만 창원시의회에서는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구팬들은 강한 불만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한당 손태화의원은 야구장 명칭에 항의하는사람들은 진보세력이라고 하며 진보세력이 움모를 꾸민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 프로스포츠인 프로야구팬들을 정치세력과 엮어버리고 무시하는 손의원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33, "petition_idx": "56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원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미세먼지가 연중 심각합니다 저감대책 운운하면서 경유차만 때려 잡으려 하지 말고 각종 지역 행사 등에서 쏴대는 불꽃 발사 못하게 하세요 특히 서울과 부산의 불꽃 축제는 대표적인 공해 유발,미세먼지,발암물질 잔치입니다 불꽃 폭죽 발사 금지하던지 판매 자체를 못하게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부산 불꽃축제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전 국민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적극 지지해 주시고, 적극 투표하여 꼭 숫자 표시 신호등 개선되게 해 주세요 현재 교통 신호등에 숫자 표시가 안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기에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보행자 신호등에는 숫자 표시 되는 곳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도로 신호등은 숫자 표시가 안되고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 이는 이미 지난 2004년에 티티엘컴 박태영 이라는 분이 고안하여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듯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 오시장 때 서울시가 도입하는것도 반대했던 경찰청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215485 1. 현 교통 신호등의 문제점 가. 언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큽니다. 나. 모든 운전자들에게서 범죄자만 만들어 낼 뿐입니다. 이유는 현 시스템에서는 사거리 교통 신호등을 보며 지나칠 때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위반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대부분 교통 신호등 아래에는 과속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아 더욱 위반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 범칙금으로 세금 걷어 들이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숫자 표시 신호등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경찰청 뭐합니까? 민중의 지팡이라면 국민을 위해 당장 시행해 주세요!라. 또한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는 문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숫자 표시 신호등의 장점 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을 알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사거리 지나며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나. 신호가 언제 바뀔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건널 필요가 없으며 예측하고 건너고 예측하고 정지하기 쉽습니다. 다. 잠재적 범죄자 양산이 아니라, 잠재적 준법 시민으로 유도하기 좋은 정책입니다. 라. 모든 운전자들의 범칙금으로 나가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 사거리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바. 이런 시스템이 선진국 교통 시스템입니다. 동남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받아 들여져서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며 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경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부탁 합니다. 3. 우리나라가 미개한 국가가 아니고 선진국이라면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경찰청 뭐합니까? 범칙금 걷는거 가지고 국민 상대로 계속 장사나 할 겁니까? 오죽 답답하고 불안하면 교차로 주행해 건너며 횡단보도 레벨표시 신호 줄어드는거 보고 건너겠습니까? 제발 경찰청에서는 귀담아 듣고 즉시 시행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 선진국 시스템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첨부: 숫자 표시 신호등을 만든 기사 링크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좋은 기술을 해외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news.donga.com/3/all/20041219/8140566/1 첨부링크 1 : http://news.donga.com/3/all/20041219/8140566/1", "num_agree": 3, "petition_idx": "56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숫자표시 신호등 - 될때 까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재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이87%라고 합니다.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등 많은 병들이 생긴다고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탈원전 정책은 그만두고 미세먼지가 줄어질때까지 환경에 좋은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중국에게 강력한 항의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영향으로 인한 미세먼지,사람이 죽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코스닥 키운다고 거품만들어 터뜨리고 세계 주식시장 다 회복하고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금융경제도 생각해서 육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나라경제 주식시장좀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법과정치에서 정치에 관한 내용 중에서 중요시 하는것은 참여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참여는 모의투표 등 외에는 배우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참여기구라는 기구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교육이 늘어나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의 투표참여 인구가 늘어날 것 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름을 빛낼 것 입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num_agree": 7, "petition_idx": "56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참여기구 교육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미세먼지 30% 줄여준다더니 100%이상 더 늘어났네. 온 국민이 병들어 죽어도 눈하나 깜빡 안하겠죠? 일기예보 보기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다른건 몰라도 제발 숨은 맘꺽 쉬게 해주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30% 줄-----미세먼지 100%이상 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재의 전자발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전자발찌를 하고있어도 알아보기 힘들 뿐더러 끊고 도망갈 위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자발찌를 전자목찌로 변경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전자목찌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2동에 약 25년 이상 살고 있는 서초구 주민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들 인터넷과 케이블TV (IPTV 등) 사용하고 계시죠? 저는 서초구에 사는 동안 전부 지역 케이블인 딜라이브를 이용해 왔습니다. 딜라이브 사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종종 느끼실 겁니다. 인터넷이 끊긴다거나 케이블 TV가 나오지 않아서 카드 혹은 셋탑 박스를 껏다 켜는 방법등을 시도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딜라이브(현대HCN)에 대한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토요일) 언제나 그렇듯 인터넷이 또 말썽입니다. 와이파이는 잡혔다 안잡혔다, 랜선을 꽂아도 됐다 안됐다..그래서 딜라이브에 전화해서 AS기사님이 오십니다. ' 자기는 현대HCN 기사인데 최근에 현대HCN에서 서초2동만 딜라이브를 인수해서 자기가 딜라이브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계속 투덜투덜 하십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공유기에 있다고, 가입할 때 사은품으로 지급된 것이지만 마케팅 비용등으로 처리해서 3월 11일(월) 에 교체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입당시 그 공유기가 사은품인지 얘기하지 않고 공지받은적 없음) 3월 11일(월) 1) 오전에 3월9일(토) 방문한 기사에서 유선연락 하였으나, 받지 않고 작업중이다 라는 문자메세지로 전송 2) 그 후 전화오지 않고 오후에 담당기사가 바뀌었다는 문자 받고, 제가 직접 우선통화함 3) 방문계획이 없으며, 문제가 된 공유기는 사은품으로 지급 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해줄수 없다고 함 4) 그래도 3월9일(토)에 방문한 기사님은 어떻게 비용만들어서 교체해주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해주시면 안돼는지 한번 더 얘기함 5) 정말 빈정상하신 말투로..\"만약에 고객님께 사은품으로 청소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사은품으로 드린 청소기까지 AS 해드린다는 겁니까? 라고 답변 들음. 차라리 처음부터 공유기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기분이라도 상하지 않았는데, 담당기사의 태도가 너무 화가나서, 인터넷도 자주 끊기고 불편하니깐 그냥 위약금 확인하고 감당할수 있는 금액이면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가입하자 생각하고 해지 위약금을 확인 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해지하게 될 경우 위약금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가입 약정이 3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약금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3월 9일(토), 3월 11일(월) 기사님에 대한 고객응대 및 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한 해지 사유라고 명확하게 얘기 했구요..대략적으로 73,000원 돈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 7만원 돈이면 감수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통신사 알아봤습니다. 3월 12일(화) 가입자가 와이프 명의이다보니 와이프가 해지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지위약금(할인반환금)이 15만원 돈이라고 하는거랍니다. 어제는(3월11일) 7만원 돈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서비스 불만족이다보니 그냥 해지 하고 어차피 다른 통신사 가입 했으니 그냥 7만원이든 15만원이든 해지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해지 신청하고 해지 관련된 것은 저와 얘기하라고 고객센터에 전달했죠. 오후에 해지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제가 3월 11일(월)에 확인한 금액 7만원 정도의 금액은 방송(케아블TV)의 위약금이고, 인터넷의 위약금이 약 15만원이라고 합치면 약 22만원 정도의 위약금(할인 반환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인터넷 : 약 15만원 , 케이블TV : 약 7만원. 저는 약 7만원의 위약금을 생각하고 기타 통신사로 인터넷과 TV가입을 마친 상태인데.. 해지를 하려고 보니 22만원 정도의 위약금이 되어 있는겁니다. 해지 담당자의 말로는 고객센터의 직원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전달하는 과정의 실수였다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3월 12일(화) 유선 통화한 기사와의 대화가 생각나서...\"그 기사는 청소기를 사은품으로 줬는데 그 청소기 까지 AS해줄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한것과 같이 고객센터 직원이 7만원 돈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금액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생긴 15만원 돈은 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22만원의 위약금이었으면 다시 생각해볼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그뒤로 12일(화) ~ 15일(금) 까지 해지 담당자 및 홍보팀(?) 등과 통화를 주고 받으며 15만원 부분 낼 수 없으니 처리해달라고 통화 하였으나, 결과는 만족 스럽지 못했습니다. 해지담당자 및 홍보팀(?)과 통화하면서 얼굴 붉히는 부분이 참 많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그 부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원칙적으로 그냥 22만원 돈의 위약금을 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현대HCN의 서비스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알리고자 합니다. 현대HCN 인터넷 솔직히 느립니다. 현재 S사 인터넷 사용하면서 빠른게 느껴집니다. 또한 방문기사 AS 부분도 다릅니다. 인터넷 상품 선택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블 TV] 현대HCN(딜라이브) 고객센터 대응 불만족 개선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재 아직도 몇몇 대학에서는 mt등 학과행사를 참석하지 않으면 출석이나 성적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학과행사 강제참여하는 학교과 없어질수 있도록 규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티 같은 학과행사 강제참여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성추행·불법촬영 전력' 성균관대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논란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8152200004 고려대 동료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범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균관 의대에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곧 의사국가고시만 통과하면 의사가 된다고 하구요.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을 살았으니 이제 순수하고 깨끗하던 시절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범죄의 질과 종류에 따라 그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는 사회적 공익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하나의 돈벌이 수단, 직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몸을 다룬다는 면에서 윤리성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형까지 살고 나온 사람이 의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면허취소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의사면허를 따게 방치하는 나라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추가합니다. 추적 60분에 나왔던 12년 동안이나 간호조무사를 성폭해했던 의협 임원 출신 의사 그 악마같은 인간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84, "petition_idx": "56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불법촬영 전력' 성균관대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논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진짜로 공황장애인지 정신병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서 이런 병역면제 및 특혜 적용, 죄질 감형 사유가 되는지 면밀히 따져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황장애 등 정신병 핑계로 병역면제 및 특혜, 법원선처적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 썬'에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선 마약류인 GHB를 대량으로 사들여 유통한 일당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GHB를 구매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 씨(30)를 구속하고 중간에서 이를 판매한 B 씨(26)와 C 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GHB를 구매한 D 씨(24)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로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으로 피해보는 사람들..그래도 놔둘것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희는 케이블 티비가 아니라서 그걸 못보고 있습니다. 저거 진짜 재밌게 생겼는데 문재인대통령은 다 보시면서 우리도 재미좀 봅시다. 체널이 99 이라는데 넥 플러스란 채널은 없어유. \"킹덤\" 진짜 보고싶다. 몇시에 방영하는지 모른다. 증말.", "num_agree": 0, "petition_idx": "56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플러스 방송에서하는 \"킹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남녀 평등이랍시고 똥만도못한 정책과 세금낭비를하는 여가부는 존재할가치가없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낭비와 온갖 쓰레기정책을내놓는 여가부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좌파가 다음선거 폭망에대비한 술책으로써 1.공수처설치하여 우파인사 다잡아들여서 선거출마를 봉쇄하고 , 2.연동형비례대표로 득표가적어도 많은의석차지하려는 술책입니다 3.소수야당은 득표가적어도 의석이늘어나는데 군침흘리는거고 **언론 탄압.독선,내로남불 ,여론조작 ,부정선거,가짜유공자,삼권분립파괴,등등....... 이렇게 부정한 무리들이 허울좋은 공수처를 만들자는겁니다 시퍼런 칼을 든 망나니가 쌍칼을 잡으려는 겁니다 **경기에서 부정선수들이 희한한 룰을 강요하는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분좋은 공수처 설치의 음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즘 사이버로 인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본인의 동의없이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여 sns로 주변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연예계에서는 자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법의 제재 또한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또는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사이버 범죄로 인한 법적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 사이버 음란물 정보 유포를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이는 범죄 행위에 비해 처벌이 약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예방교육을 더 많이 시행한다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사이버 예방에 대한 광고나 캠페인등의 여러 활동이 활발히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늘어만 가는 사이버 범죄 이대로 괜찮을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약합니다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시켜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전자발찌 위치추적기능을 피해자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않는다면 피의자의 행동반경을 지정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피의자 신상, 얼굴 공개 (단, 경찰의 얼굴 보호) - 피의자 전자발찌 위치 피해자에게 공개", "num_agree": 13, "petition_idx": "56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보호법 강화, 피의자 얼굴 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블룸버그통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나베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였죠? 그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읍니다 난리피운사람은 거의 민주당 사람들이었지만 이건 약과입니다 민주를 표방하는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나아가 한나라의 집권여당이라는 곳에서 블룸버그통신의 한기자를 직접적으로 저격을합니다 이게 말이되는소립니까 매국노 프레임을 씌우고 이것이야말로 언론탄압아닙니까? 그렇게 좌파정권들이 싫어하던 70 80년대 독재시절 언론탄압?? 이런식으로 언론에 대해서 제재를하고 통제를 한다? 그러면 자유롭게 기사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고 대표적인 좌파 유튜브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도 대놓고 기자에대해 얼굴공개까지 하네요 이렇게 생겼다 이건 뭐 대놓고 조롱아닙니까 세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습니까 더불어공산당아닙니까? 개인의 신변 위험이 있을 수도있는데 이건 어떻게 누가 책입집니까? 나라에선 당연히 책임안지겠지 매국노 프레임 씌워놓고ㅎㅎ 가쨔뉴스 처벌한다 페이스북유튜브 규제한다 이건 언론통제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통제 및 독재정치를 하려는 악질 더불어민주당과 그 잔당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직업학교에 많이 보내면 실업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일거양득이다, ​과거 그 많던 상고,공고.실업고교,기술학교,직업학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인문계고교로 바뀐 바 실업자를 양산하는 현 교육체계이고 ​입시제도로 내 몰린 비적응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여 부동산투기열풍에 이용이 되는 바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늘어나는 노래방,커피숍과 화장품숍,편의점.롯데리아 등등등 수십만개가 과거 정권에는 전혀 없던 점포들이었다, ​전혀 집이 없는 길거리음식을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 ​술을 먹고 오버이트를 조장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과거처럼 직업학교로 모조리 강제로 입학토록 정부가 유도를 하면 실업난은 없어진다, ​그리고 공업단지를 만들어 수출산업단지에 취업토록 하면 실업도 줄고 각종 사회적 실업률도 0가 된다. ​과거 시대를 잘 아는 나의 주장이다, ​문제인정권에서 이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서울에서도 서울인구가 과거 1965년도 보다 약10배가 늘었고 주택수가 수십배가 는 것이 실업자를 양산하는 교육정책때문이다, 참조 : 과거 시절 경제기획원,무식한 교육부,과거 공업단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6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지금 국가경제가 IMF때 보다 심각하다는 것을요. 임금을 터무니없이 높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다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높아지면 좋죠. 하지만 그만큼 세금을 더 걷을테고 제가 국민연금 탈나이때쯤 되면 국고가 동나있을거 같네요. 지금 취업지원으로 50만원씩 준다는데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좋죠. 하지만 그거 다 세금으로 주는거고 그럴바에야 직업훈련과정을 더 늘이는게 낫지않을까요? 지금 제가 받던 훈련도 사라지고 지원센터도 사라진답니다. 제가 30만원 가까이 받으면서 훈련할 때 실제로 먹고 쓴 돈은 20만원안에서 다 해결가능했습니다. 집도 멀어서 교통비도 저돈이면 충분했습니다. 외신기자들이 오죽하면 우리나라 망해간다고 그러겠습니까. 높은사람들은 자기들만 다 쓰고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아파트 투기에 뭣도 모르는 사람이 남북철도위원장에가서 앉아있고 자기사람들 죄는 지금 권력으로 다 덮히니까 괜찮을거 같죠? 딸 이민보내고 임기 끝나면 나라버리고 떠나려 계획하는 분들도 여럿있을겁니다. 미세먼지 심해도 중국한테 끽소리도 못내고 미국과는 사이가 다시 악화되었고 북한에는 이용만 당하고 저 지금까지 살면서 박근혜정부때는 가서 다 몰살시켜버리고싶었지만 지금은 제가 이나라를 떠나고싶네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자랑스러운 국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나랏분들이 야속하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경제 이대로가면 다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장자연 사건 재수사 연장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수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전 고등학교 인문계 나왔습니다. 대학교 인천폴리텍대학 메카트로닉스 가고싶었습니다 인문계 와 성적으로 탈락했습니다 군대갔다왔습니다 할게없고 당장 생계로 알바했습니다 온갖욕먹고 그때는 인간대접도못받았습니다 대학교다니고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는것도힘들고 생계때문에 너무힘들고 너무짜증나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습니다 다썻습니다 2천만원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게지금은 제발목을잡고있습니다 또한 월급받고 내고 할려고하면 급여날짜도안맞아 일용직으로전락해버렸습니다 일용직좋습니다 허나 이제는 불경기라고 일도 없습니다 장기연체로 급여통장도 다뺏겼습니다 이거는 저보고살라고하는건가요... 솔직히 조만간 자살할까생각중입니다 ㄴㅏ이26살이지만 그래도 살만큼살았고 별로 살고싶지도 희망도 없다고생각합니다 그나마 하소연이라도 하고싶어서 이렇게적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는게 너무힘드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36년간 국토를 짓밟고 민족의 혼을 말살시킨 아베정권과 3년간 침략전쟁으로 국토를 초토화시키고 엄청난 사상자를 낸 민족의 역적 김일성세습 정권 아베정권이 뭐가 좋다고 두둔하십니까? 김정은정권이 뭐가 좋다고 두둔하십니까? 이들은 우리 민족의 역적들입니다. 지금 분열된 모습은 호시탐탐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아베나 김정은을 이롭게 할 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책포플리즘(Populism)과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민의에 귀기울려 국민화합정책에 혼신을 다해주시고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의 핏줄인 대출을 완화시켜 민생경제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민생문제와 국민화합에 매진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문호대표 구소기각한 신종렬판사 고발한다!!!! 마약을유통시킨 버닝썬대표를 구속을 안시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됩니다 우리사회가 돈과마약에 찌들어가는데 왜 구속영장기각을한 판사가 대한민국판사가 맞나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56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문호구속영장기각을한판사를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말레이시아 가서 인도말로 인사 하라고 누구가 시키던가요? 제발 대한민국 품격좀 떨어뜨리고 돌아 다니지 마세요! 두 나라가 사이도 안 좋은데..거기서 인도어로 인사를 했다니.. 나라 망신은 다 시키고.. 제발 돌아 다니지 말고 국내 경제나 살리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영어 회화도 하나 못하면서 말레이시아 총리와 인사할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일자리가 없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살기가 너무힘들어요 우리 20년뒤에 어떻하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오토바이 배기구 소음기 불법 변경 과 견인차 대형 배기구 불법 튜닝을 단속해주세요. 배달용 오토바이와 일수 카드 뿌리고 다니는 오토바이등 거의 모든 오토바이의 배기구를 불법으로 튜닝하여 엄청난 소음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냥 손 놓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 말고 튜닝을 해주는 오토바이 공업사에 불법 튜닝 단속과 벌금을 강력하게 부과 하면 될텐데요. 안그래도 공도에서 빠르게 무법으로 다니는 오토바이라 경찰관이 단속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니 처음부터 튜닝을 할 수 없게 튜닝 업체에 강력한 단속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 견인차가 아닌 구조 변경으로 사설 견인을 하는 차량은 배기구를 대형으로 하고 아주 큰 소음으로 주행을 하는데요... 왜 그냥 두나요? 이런 사소한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일어나는 경범죄도 단속이 안되니 나라에서 하는 일에 신뢰가 가질 않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배기구 소음기 불법 변경 과 견인차 대형  배기구  불법 튜닝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건설현장에서 형틀일하다 다쳐서 산재로 입원중입니다 오늘 처음휴업급여가 들어왔는데 평소 임금에 절반밖에 들어오지않아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더니 일용직근로자와직장가입자 임금산정과정이 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에70%가 휴업급여로 산정되고 일용직근로자는 월평균22일산정 거기서30÷ 이게평균일당이되고 여겨서70%가 휴업급여로 산정됩니다 실제받는금액이 50%정도밖에 안됩니다 3년째 형틀목수일하면서 월평균25일하고 세금꼬박꼬박내고하는데 이런차별을 받아야되나요? 다쳐서몸도아픈데 나라에서는 도와준다는게 고작 걱정거리네요 물론 어떤근거로 산정한 결과이겠지만 저같은 경우 억울하네요 모든근로자가 공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잘못된 법은 수정되길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용직 근로자 산재휴업급여 산정기준 평등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미세먼지 주범 승용디젤 허가취소로 좋은환경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용디젤  허가취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북한비핵화,철도연결,개성공단재개,금강산관광,사드배치찬성", "num_agree": 0, "petition_idx": "56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비핵화,철도연결사업,사드배치찬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악'으로 가득찬 이 세상 살기 싫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고통이었는데 죽음 앞에서도 고통 스럽게 죽어야 하나요? '안락사' 허용한다고 생명 경시 풍조가 든다는 어이 없는 이유는 대지 말아 주십시요. 이미 자살률 최고이니까요. 돈 없어 스위스로도 조력자살 하러 가지 못합니다. 태어나는건 제 의지가 아니지만 죽음은 본인들 의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미 너무나 많은 인구, 특히 노령인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먹고 사는거 보다 천국나라 편히 가고 싶은 사람들 적지 않으니 국회의원들! 국민들 주는 세금 먹으며 헛소리 할 시간에 '안락사' 나 빨리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안락사' 언제 우리나라에서 되는 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당사는 **실업(주)라는 전기 및 설비업체를 통하여 GS건설(주) 시공한 대전환경 에너지센터현장에 2018년 10월 30일을 납기로 UPS와 방송설비를 납품하였으나 추가정산 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추가정산은 커녕 지금 현제까지도 납품대금도 **실업(주)측에 지불을 하고 있지 않아 회사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실업(주)를 통하여 대전현장에 설비를 납품한 업체들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30억가량을 정산을 못받고 있으며 일부 납품대금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주)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상태이나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하도급업체들은 지금 현제 **실업(주)와 더불어 부도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실업(주) 회장님께서 외롭게 싸우고 계신것을 알수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에도 GS건설측에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수수방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피빨아서 영업이익 1조를 돌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점을 감안하시어 대기업의 횡포를 밝혀주시고 GS건설측의 갑질을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 서울시 노원구 ****로***(**동,******* ***호) 대표 *** 010-****-**** ~ ", "num_agree": 5, "petition_idx": "56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GS건설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실업 협력업체의 고통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양로원 감사하라 1) 운영지원과 연락처는 ***-****~*인데, 직원들이 이름제공 꺼린다. 바르게 응대하고, 떳떳하게 이름을 제공하는 것이 바른 근무태도 아닌가. 대부분, 부적절하게 응대하고, 이름을 숨기고자 하는데, 이름을 숨기고 싶으면, 근무자도 집으로 영구귀가하여 숨는 것이 타당하다. 조직도 공개하라. 시립아닌가.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2) 모든 요양원이 시설관람 허용하나, 시립고덕은 공동사용 시설도 관람 불가. 무엇이 문제인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가? 감사하라. 투명 운영하라. 3) 원장 통화 불가, 소통가능 원장으로 교체하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56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로원 감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한 2년전쯤에 뉴스에서 세종시 공무원들 점심시간실태에 대해 보도된걸 본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업무상 세종시KT&G타워 행정안전부건물에 한 열흘정도 있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밥먹 먹는데 11시40분에 식당이 오픈합니다. 그런데 웃긴건 공무원들은 11시 20분부터 줄을서서 기다립니다. 30분정도되면 200명이상 줄을 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상황인지 한숨만 나오네요. 1시가 넘어서도 건물 밖에 커피 하나 들고 돌아다니는 공무원들도 종종보이고.. 참 짜증납니다.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근무 시간조차 안지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는 공무원에게 혈세로 녹을 준다라.. 씁슬하네요 이것이야 말로 솟해 보이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것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것부터 지켜나갈수있게 감시하는 부서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가장 기본적인것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부유층 아동도 수당지급 반대 억대 소득자 자녀도 아동 수당지급을 하는 것은 왜일지 이해되지 않는다. 빈부격차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시점에서, 부자 더욱 봐주기 아닌가. 차별없는 수당지급은,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복지국에서 하는 일인데, 빈부격차 심한 대한민국에서 실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부유층 아동 수당지급 중단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6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유층 아동도 수당지급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올해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아빠입니다. 학교생활중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편부가정은 녹색어머니회라는 이름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사소한것일수있지만 어머니회보단 부모님회로 바꿔주시면 상처를 덜받을수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색어머니회 이름을 녹색부모님회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도대체 이나라 주권은 특권층에게만 있나요? 어떡게 수용시설에서 매일 특별접견을 할수가 있나요? 일반 수용자에게도 할수 있는것인지 묻고싶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 주권은   어디에 초점을  두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손혜원부친유공자특혜 철저조사하라 방송에따르면, 손혜원부친은 유공자신청에서 여러 차례 탈락된 후, 승인되었는데 손혜원이 관계자를 만났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헤 철저조사하여, 취소하고 부정 청탁이 있었다면, 손헤원 처벌하라. 이것저것 시끌시끌, 손혜원은 왜 아직 국회의원인 것이냐. 혈세가 아깝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6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부친유공자특혜 철저조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도대체 이나라 주권은 특권층에게만 있나요? 어떡게 수용시설에서 매일 특별접견을 할수가 있나요? 일반 수용자에게도 할수 있는것인지 묻고싶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 주권은   어디에 초점을  두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제 국민들 이런말 하기도 지친다 미세먼지 있는 날은 밖에 나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밖에 몇시간 있던 인공 폐가 시커멓게 변했다는 소식에 할말을 잃는다 대통령 딸 자식들은 외국 가서 살고있고 ..",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정관리하며 사진만 올리지 마시고 미세먼지 대책 좀 생각하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손혜원의 부친 유공자면 5만명의 고정간첩도 유공자로 선정하고 포상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명의 예비 유공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버스가 정류장에 승차할 때 옆 차선을 물지않고 해당 버스정차선 박스안에 들어가서 정차하게끔 교통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는 공간이 버젓이 있음에도 그 선 안에 제대로 들어가서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옆 차선을 물고 2개의 차선 중앙에 정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제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에 승객이 다 타고 버스가 출발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진로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무리하게 끼어들곤하죠.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큰 대형버스란 이유로 정차선을 위반하여 일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버스기사들의 인식개선이 쉽게 이루어질것 같지 않으니 관련 법이 만들어지길 소원합니다. 자신들의 권리주장과 이익추구를 위해 파업만 할 줄알지 정작 시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 버스기사들과 해당기업이 이 사실을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들의 버스 정차선 준수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태아살인요청 권익위 해체하라 최근 국가권익위가 낙태금지를 위헌으로 주장했다고 들었다. 태아살인 낙태허용.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동성애 허용 나라 꼴 좋것다. 누구를 위한 권익위더냐. 공무원 민원은 민원같지도 않은 것이라며 접수처리조차 거부하기도 한다는 권익위 혈세낭비, 해체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아살인요청 권익위 해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아이가 선생님께 머리를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차 cctv를 보러 유치원에 경찰대동해서 아이와함께 cctv확인을 하였습니다.그결과 수업분위기나 생활하는 모습이 아동학대와는 무관하다싶어서 원장님과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 모두에게 사과를하였고,앞으로 믿고맡기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좋게 마무리를 하고,집으로 돌아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갑자기 보내던 차량도 안보내고 일방적으로 오라고해서 아이와 갔더니 원장님과선생님들 모두 아이를 못보겠다하여 일방적 퇴원통보를 해서 아이와 집에 있습니다.이 부분에대해 현실적으로 일방적퇴원을 요구한경우에 아이를 다른곳으로 보낼수있게끔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방적퇴원요청은 부당합니다.그에 관한 법률이있는지 여부와 어떤방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대해 알고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거제시 oo유치원의 일방적 퇴원요청으로 인한 피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유트브넷마블이라는 곳에서 아직도 버젓이 카톡 올려놓고 사행성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조사좀 해주십쇼 지금 정xx라는 분 사행성 조장중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브넷마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무릇 공소시효란 범죄자에 대한 면책의 목적이 아니라 공소의 책무를 가진 공무담임자의 업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담임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책무를 다함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금번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살펴보면 권력을 가진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덮기위해 수사와 공소의 독점적 공무를 담임한 경찰과 검찰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축소 은폐된 범죄행위가 명백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르게 수사와 공소가 국가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무 흠결하다는 대전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그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내 공소시효는 정지 되듯이 권력을 가진 범죄자와 그들을 엄호할 목적을 가진 최고 권력의 압력을 받은 하자있는(무 흠결의 대전제를 배신한) 공무행위로 인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연히 정지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부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국가기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왜곡 은폐된 범죄에 관해서는 그 시효의 정지를 정지한다는 판단을 받아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국가기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왜곡 은폐된 범죄에 관해서는 그 시효의 정지를 정지한다는 판단을 받아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지금 전국 지방까지 외노자들과 불체자와 이슬람 난민까지 득실대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사회의 안전망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고 언제든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부 들어서 더욱 외노자를 둘여오고 있는 추세이며, 그 수가 급증햤다니 한탄스럽습니다. 입으로는 서민, 서민 포용이니 떠들지나 마시지요. 민생의 마지막 밥그릇 뺏아 외노자들애 줘버리는 이런 악한 정책으로 승리의 길이 열리리라 착각 하셨습니까? 민생의 생계수단까지 막아버리는 잔인하고 사악한 나라에 응징이 내려질 것입니다. 생계형 자살을 유도하는 나라! 그에 대한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와  난민을 마구 받아들여 국민의 생계를 막아버린 나라는 각성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영광고생 사망사건 살인죄적용하라.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의후, 고의적으로 술을먹이고, 집단 성폭행 한후, 여고생 사망. 이것이 악질적 살인이 아니면 뭔가? 살인이 아니면, 자살이라는 것인가? 사망은 했으나, 가해자는 없다? 말이되는가? 명백한, 고의적 모의에 의한 살인이다. 한 생명이 사망을 했는데, 집행유예는 뭐냐. 살인죄 적용하여, 엄중처벌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광고생 사망사건  살인죄적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문호사건에서 보듯 마약양성 반응 나오고 직원으로 있던 애나 및 연루자들 양성판정 나왔는데 기각이라니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마약사범은 구속수사가 원칙인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까 무섭씁니다 그 판결 내린 판사도 정신감정을 해봐야 되는것은 아닌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정을 내릴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철저한 조사 및 사법처리 요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해도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독립유공자는 대대로 내려가면서 점점 그것이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현제 국가 유공자는 손주까지 그 혜택이 주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나라 독립에 힘쓴분들이 점점 조상중에 이러신분도 있었지로 끝나며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대가 점점바뀌며 역사속에 기록되지 않은 독립유공자들도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점점 모두에 기억속에서 잊혀지실겁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에 힘쓰신분들이 잊혀져 간다는건 올바른 상황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의 권한을 늘려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장자연 성폭행 사건, 버니션은 연결된 권력형 성폭행 사건이다. 특검을 발휘하여 관련자들 모조리 처형을 시켜야한다. 당시 청와대•검찰•경찰•언론사•방송사PD•기획사 대표•건설사 대표• 등등 관련자들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 관련자들 처형을 시켜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56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버니션 공소시효 없애고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아빠는 술 엄마는 무당한테 데려가는 사람 같이 살고 있는데 내면이 너무 안되니까 극도의 분노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사무소에 아침에 공공임대주택에 갔더니 보증금및 월 임대료를 기초수급자가 되면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 수급 담당자는 모른다고 하고 뒤에 있는 여자는 화내고 왜 공무원 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때 무서운 아이 때문에 공포에 떨고 병원 도서관에서는 갑질당하고 복지카드 소유자입니다 지난 번에는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드라고요 주변 인간들도 인간 갖지 않고요 저도 죽음을 생각할 만한 분노 주변도 피해 그 집에서 분리되어 그 곳만 아니면 어디든 좋습니다 양주 옥정쪽에 지금 있는 곳 말고 다른 곳이면 어디든 제발 보내주세요 혼자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 죄송하고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자격이 없는 인간들은 혼나야 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양주시 남면 신산리 말고 양주 의정부 동두천 신산리만 아니면 너무좋겠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 죄송하고 도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가짜뉴스 생산하고 반국민적인 언론 연합뉴스 폐간시켜라.", "num_agree": 57, "petition_idx": "56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폐간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50대 홀아비 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하면 아랫배가 살살 아퍼서 죽을거 같아요 돈도 없어서 여자를 만날수도 없고 불법으로 매춘을 하기도 싫습니다 스님이 될수도 없고 이 나이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밥만 먹고 사는게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사이트 차단 해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청년 내일 채움공제의 가입 조건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대학을 졸업후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였으나 입사 당시 대표를 제외한 정규직 직원수가 4명 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1명이 추가로 정규직으로 입사 하였으며,그 분은 청년이 아닌 분입니다. 가입 조건에는 입사 당시에 정규직이 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채움공제에 신청을 못했지만 정규직이 5명이 되었기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했으나 입사시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중소 기업 취직을 기피하는 현상과 임금등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라면 가입 조건을 어느정도 완화해 주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 5인 이라는 기준을 정했으면 입사후에 5인이 되는것 또한 그때부터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지요 기업 대표들이 이러한 제도에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가입 조건 또한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의 실행 자체의 효력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내일 채움공제 가입 조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불법 병역면제자들 구속하라 계속 봐주니 계속되는 위법행위들 종교적 이유등 비양심적 병역거부만큼, 죄질 불량은 불법 병역면제자들 구속하라. 엄중처벌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6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병역면제자들 구속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오로지 반미, 종북, 꼼수, 적폐몰이 외에는 할줄 아는게 없으니, 주식은 똥값된지 오래됐고 국방력은 완전 무력화되었고..이러다 나라꼴 거덜난다. 문재인아..문재인, 우리 역사에 똥칠한 대통령으로 남지말고 제발 정신차리고 잘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6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노무 자슥아, 제발 좀 잘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여가부를 없애주세요 전세계 여가부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뉴질랜드의 행보를 밟고 있고요 뉴질랜드의 여가부와 우리나라의 여가부 둘다 똑같다 봅니다 무조건적인 남성혐오와 무조건적인 여성우상화 이로인해 뉴질랜드 남성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절반 이상이 이민을 떠났으며 출산율 또한 낮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어떨까요? 여가부랍시고 하는 짓은 뭔가요? 가상의 여성청소년 지켜주기, 성매매지원금, 여성전용 000 , 여성전용000 청원이라 욕설은 적지 못하겠지만 이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솔직히 여가부가 할 일 1순위는 위안부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하는거 보면은 욕 안먹으려고 발만 살짝 담그고 있는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지금 여가부 없애면 출산율은 물론이고 경제 등등 모두 활성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답은 간혹 전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득만 챙기는 여가부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제가 안궁진탕과 사시.난시가 있어 글씨보는되에 지장이 있어 특수학교을 지원할여고 했는데 시각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기숙사에 들어갈수있다고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을 받아서 장애등급을 받고싶어는데 눈을 한쪽이 시력이없거나 아이 눈을 못보는 사람만 해주시는거 같아서 모든사람들도 많이 있어도 시각장애인등급을 못받고 있을거 같아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동자가 음지기는 병이 있어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복지가 잘되어 있으면 좋게네요 매일 교실에서 수업하는데 불편해서 미치겠어요 잘보이다 안보이다 계속 이상하게 보이고 복지부에서 확대경을 지원하면 조금이라도 평해줄수도 있어요 태블릿에 확대경을 설치해서 볼수있게 해주는거 것도 생각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많은사람들도 눈불편해하시는분들도 지원을 받고 평하게 살아쓰면하는 마음입니다 학생이라 글씨을 매일 보는데 힘들고 지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눈이 안좋아서 시각장애인 진당을 받고싶어서 병원만2군되을 간다 왔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제가 청원하고자하는 것에대해서 저는 5일제가언제까지 가야한느지대해서요 그래서 본인은 4월달부터 6일제근무제 을시실하고자합니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평일 을지정하시고 일요일 은매주 휴무하고 명절에는 너무길어요 명절을 추석 만해주시고 그리고 2틀만해주셔쓴면합니다 이에대해서 공무원 이나일반사람들 이나 국가기관이나 그리고 정치인들도 공고기관도 다 6일제 근무제을실시해주시길 간곡히부탁합니다 휴무가 너무많아서 사람들이 회의지고 그리고 엉뚱한생각이나 범죄 이용할학률이높습니다 이에대해서 6일제근무제을 실시해주시길 간곡 히부탁합니다 임시공휴일 은 폐지 해주시고 그리고 3-1일절 폐지해주시고 8-15도폐지해주시고 10-9일 한글날 도폐지해주시고 개천철도 후일을 폐지해주시길간곡히부탁합니다 이에대해서 이일을 대통령 한테 이글을 전달해주시고 5월5일 도폐지해주시고 그리고 명절도 단2틀로 하시고 6월6일 도 폐지해주시고1월1일은 신정도 폐지해주시고 설날을 폐지해주시고 이에대해서 2019년 4월부터 실시해주시길 간곡히부탁합니다 그리고 8-15특사라고하는데 8-15특사도 폐지해주시고 1년중에 휴무은 명절 추석바게없습니다 이에대해서 2019년 4월부터 실시해주시길 간곡히부탁합니다 공공기관 에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는 아침09시부터 저녁 6까지해주시고 토요일 은 09시 부터 오후 05시까지 해주셔쓴면합니다 병원도 은행에서도 학교도 토요일 에도 학교등교을실시해주시길 간곡히부탁합니다 이에대해서 조속히 실시해주시길 간곡히부탁합니다 수고하시고 미세먼지 좀해결책을 빠른시일내에 해결할수있도록 해주시길간곡히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6일제근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공시지가 20 퍼센트 올린 이유가 증세외에 딴 이유가 있읍니까 설명하실 수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지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공무원되면 팔자가 달라진다는데.. 미래대한민국은 중소기업,자영업인,4대보험도못드는 플랫폼근로자,비정규직의계급과 귀족노조,공무원,대기업직장인 등 양축의 대립으로 너무나 위험한세상이 ... 젊은청춘은 계약직으로 주인같은 기존세력에 충성을해야하고, 자영업자들은 가난한이들의 한축이되어가고 수많은비정규직들은 한직장에서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중학생아이의 꿈이 9급공무원이라니... 슬픈나라가 아닐수없습니다. 낮은곳에 귀기울어 미래멋진 대한민국이 되도록 신귀족계급들이 앞장서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꿈이9급 공무원이라는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번년도 5월에 어린이날 대체휴일이 보장 되는 만큼, 석가탄신일 대체휴일도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적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미해결 사건의 종결을 위하고 해명돼지 않은 사건의 분명한 처리를 원합니다, 고 장자연씨의 억울함도 풀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지금 노가다판한번가봐라,,,전부외국인이다,, 건설경기활성화하면 뭐하냐? 외노자들의일자리만 만들뿐인것을,,, 지금은 팀장급들도 외노자들천지다,,이렇게 먹고살기 쉬운줄몰랏단다,,, 팀장되면,관광비자등으로들어와서,아예안나간다,, 그들이 한번 여럿이뭉쳐서 다닌다고,,생각해보자,,손에는 건축을할때 사용되는연장들을들고,, 누가말이나걸겠는가? 이번에도 중국인3명 사고치고 도망갔지? 이런일,이젠자주일어날것이다,어디가서 잡아올래? 자국민 ,지금일자리없어서,,아니,외노자들에게 자리다 빼앗겨서,굶어죽을판이다.. 정치도좋고 인권도 좋다,,,일단 자국민들 배는채워줘야하는거아니냐? 자국민들에게는,세금 연금,죄뜯어가면서,,,세금연금 하나도 안내고,버는돈,자국으로송금하기바븐,불체자 관광비자등을 방관하는 이유를알고싶다, 신남방정책,,,개나줘버려라,, 세계화도좋고,다좋다,,,일단 자국민 밥그릇이 먼저다,,제발 정신들좀 차리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56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들을위해 자국민 저임금층을죽이는 이상한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달라. 소통 정치를 한다하더니. 귀닫고, 눈감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 또 걱정 스럽다. 민주화를 가장한 독재정치 그만 하고, 대한민국을 국민들에게 돌려 달라. 온갖 악을 자행하고, 자국민들의 고통소리가 들리지 않는것인가?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숨기는 이 나라의 정치 후손들에게 (당신의 자식, 손자 ) 부끄럽지도 않은지... 제발 대한민국을 국민들에게 돌려 달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6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국민에게 돌려주소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 달 .사위 문제. 이낙연 통일부장관지명자 를 오기로 임명했나. 새로 임명대는 장관들도 모두 자격미달 입니다. 김경수.손혜원.조국.이혜찬.홍영표.박주민.이해식대변인.등 모두 오기로 정치을 하고 있다. 이재명.안희정 사건.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다시한번 생각 합시다 이게 나라을 이끌어가는 정부와 여당이 할 일입니까. 아주 더많은 일들이 많아요. 국민이 집권여당및 정부을 심판 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7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이낙연국무총리.이게 대한민국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를 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인종차벌적 발언이 나온다는 말인가. 언론탄압을 위해서 그렇게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더 심하게 언론탄압을 한다. 아시아인이 아시아 사람을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다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다. 평등을 빌미로 모든것을 적폐로 몰아가는 정부는 탄핵되어야 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은 머리 외신기자\"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비리는 청산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들 기억속에서 지워질 뿐...... 비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똑같은 잣대로 나부터 적용한다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세상을 보는 여유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정화능력이 있는 깨끗한 나라 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 서영교 어찌 이런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가~!! 지인의 바바리맨을 보호하려고 판사를 불러서 재판 청탁 의혹이 일고 있다. 어찌 여성이면서 내편이고 아는 지인이라서 바바리맨을 그것을 판사를 불러서 권력을 남용하는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한 권력을 바바리맨에게 썼다고 한다. 이게 인간인 할 짓인가~!!!! 신재민 전 사무관 보고는 먹고 살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너무 추악하고 역겁다. 칵~~~~퉤~!!! 지인 바바리맨 형량을 바꿔라, 죄명을 바꿔라... 이건 엄연한 사법농단이다. 본인 말로 무전유죄 궈력무죄 이것을 말한 것인가~!!! 손혜원 당신도 신재민 전 사무관 보고는 먹고 살려고 한다고 아주 더려운 주둥이를 놀렸다. 당신이 더럽다고 세상이 다 똑 같이 더러운 것은 아니다. 누가 봐도 이건 권력으로 재산을 뻥튀기 한 것이 맞다. (지금까지 20채) 경찰은 이번 사태에 되해서 전수 조사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세무조사 해야 될 것이다. 진선미 아 ~~ 정말 답이 안나오네 국케들이다. 2005년 16억 빚을 갚아야 되는데 15년이 지난는데도 똑 같은 재산을 갚지 않았다. 일반이라면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 동안 꾸준히 주식을 샀다. 넵쿠어스 주식 8만주 갖고 있으면 꾸준히 배당수익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 해야 된다. 1999년 대학 선배와 결혼했는데 호주제가 폐지 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렸다고 했는데 2005년 호주제가 폐지 되었는데 왜 2016년 20대 총선때 혼인 신고해서 , 2013년부터 재산을 공개 때 2015년 까지는 3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는데 2016부터는 -14억이 되며 2017년 국회 의원 재산 순위 꼴찌가 된다. 뭔가 냄새가 꾸리하게 나지 않는가~!!!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 남편 회사 잘 굴러간다. 국회 의원 재산은 1.5억인데 뭐가 돈이 없어서 못 갚나~!! 진선미 당신의 채원자는 아파트 경매수순에 들어갔다고 한다. 당신이 인간인가~!!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이지 유은혜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리 척별을 외치는 그녀가 바로 비리 덩어리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59번에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지역구 사물실 관련 논란,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청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이젠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유용까지 하고 있다. 앞에선 선한 척 , 착한 척 , 선량한 척 해놓고는 뒤로는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곶감 빼먹드시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가증스럽다 세상이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한척 착한척 하는 국케(손혜원, 유은혜,진선미,서영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인터넷 언론 오마이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리터에 의뢰한 결과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두 권력형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처벌을 위한 특검을 미루지 마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71.7%였다. ---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17.0%였다. ---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많았다. --- 정의당 지지층(찬성 93.6%·반대 2.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92.3%·반대 15.8%), 진보층(찬성 91.4%·반대 4.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넘었다. ---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9.2%·반대 38.5%)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국민들은 검찰 출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버닝썬에 유착되었던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수사가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했어야 할 사건들이지만, 현재 특검만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 수사를 할 수 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한 압도적 국민적 여론을 직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유가상승과 하락에 따른 주유소 유가 단가 반영이 신속하지 않고 국제유가 하락 시점에도 한참뒤에도 그대로이거나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르는 업체도 있습니다. 유가반영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 안정정책기간이 끝나면 정말 유류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과 관리맡은 모든 분께서 국민을 위해 조금 더 투명하게 일해주시고 힘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변동으로 인한 단가반영의 체계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반복되는 어린이집 폭행사건 근본은 어디있는가??? 매번 뉴스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저는 어린이집관계자와 해당 보육교사의 인성에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근본적 해결책일까 반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도 아이 한명를 키우는데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격고, 때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훈육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내아이도 아닌 다른사람의 아이를 다루는 보육교사들의 고충은 말로 설명하지 못 할 정도의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이들의 지칠줄 모르는 활동력과 돌발행동을 한명의 보육교사가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관리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인내와 직업의식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것....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아이들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서류업무와 과도한 어린이집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해를 해야 한다. 아이들의 한명한명의 상태를 점검하고, 매일같이 부모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각종일지를 작성하고 나면, 어느 일반교사들 보다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가 쌓이는 것이다. 그런데, 출생률 저하 속에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위한 보육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보육교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최저임금에 월차도 못쓰는 보육교사의 현실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에는 너무도 낙후된 환경이 아닐까한다. CCTV에 감시당하는 듯한 스트레스에 현실과 맞지않는 보육환경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매번 이러한 이슈는 사회적 문제로 돌출되지 않을까 우려가된다. 책임과 의무도 좋지만 그만큼 미래의 주역을 담당하는 그들이 목소리에도 귀를 기우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현실이 만드는 어린이 폭행"}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장기적으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 임산부를 보호하고 혜택을 많이 줘야합니다 지하철 출퇴근을 많이 하는 국민으로서 임산부자리에 임산부가 앉는것을 거의보지못했습니다. 초기이거나 티가나지않는 임산부들은 비켜달라고 하지를못하죠. 이에 제안합니다 산부인과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는 증명카드를 제작하는것입니다. 임산부전용좌석에 임산부만 앉을수있게끔 예를들면 좌석 중간에 봉이 나와있다가 태그하면 들어가는.. 그밖에도 카드를 이용한 혜택을 많이 활용할수있을것입니다. 예를들면 공영주차장할인.톨비할인.마트와 연계한 분유할인..수도없이 많을것입니다. 제발 탁상행정을 벗어나 실질적인 출산장려대책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를 위한 정책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정부든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란 말입니다. 국민이 뽑았으니 언제든 바뀔수 있는게 정부고 기업도 국민이 물건 팔아주지 않으면 망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살아야 좋으거 아닙니까? 정부가 올바른거 규제했는데 기업은 이걸 핑계대며 일자리를 안 올리면 국민이 소비를 안하는데 기업이 잘될리가 있습니까? 한번 해볼테가가 아니라 갑질들 그만하고 좋게 살아야 좋은거지 이 중요한 말을 안다면 일자리 만드십시요 기업은 정부규제 핑계 그만대고 일자리 만드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만들란 말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의 혈세가 5000명에게 돈이 지급된다는데 어떤분들이 혜택을 보는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국가유공자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들을때는 그럴싸한데 의도한것인지 몰라도 국민이 밀려나고 있으며 외국인들만 좋아지는군요 국가는 국민을 먼저 챙기는게 옳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라면서 강아지 고양이는 왜 챙깁니까 강아지 때문에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억압당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금전적 이라면 모르지만 강아지 챙길 여력으로 비관자살 하는사람 줄어들도록 사람부터 챙겨야 하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이거 들을때는 좋은데 함정이 있엇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이 황교안을 김학의과 엮어볼려고 재조사 지시하고 법무부장관 박상기 행안부장관 김부겸이 재조사 지시하고 어찌하던 엮어지면 정권연장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가만히 안둔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님 엮어면 정권연장할수 생각버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과****의 1,2차 협력사.. 그리고 그 하청업체에서 인건비 체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은 했는데.. 왜 인건비는 중간에서 지급을 안하고 있는지... 이것도 그들의 갑질인가요? 노동자는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왜 인건비 체불로 인해서 하도급 사람들은 힘들어해야 하나요? 왜 지급을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누군가가 대신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혹은 노동부에서 도와주면 안되나요? 이런 인건비 체불하는 대기업과 그들의 하청 중소기업... 일망타진 해주세요.. 기업명은 별표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공개해야 합니다. 관심있으신 기자님 혹은 언론계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연락처등을 리플에 기재해 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6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의 1차, 2차 협력사.. 그리고 하청업체의 인건비 체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지금은 잊혀진 한낱 우스갯소리가 되었으나, 그래도 있었던 것은 있었다고 본인은 말하고싶다. 그건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걔중에서도 여성... 이 여성들의 고결한 은장도정신에 대해서 말이다. 100프로 순은으로 만든 작은 은장도는 과거 조선시대 여성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호신용 무기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왜 특별한 호신용 무기냐면 가해자를 공격하는 무기라기보단 자결하여 가해자의 뜻대로 이루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자신을 공격하는 용도였기에 지금에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총, 전기충격기와 같은 호신용과는 사뭇 그 쓰임새가 달랐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쎄다. 따라서 힘 쎈 남성이 욕정을 해소코자 여성을 덮치려 들면 여성으로선 당해낼 방도가 없다. 속수무책으로 겉옷과 속옷이 헐벗겨져 희고 고운 살결을 드러낸 채 끔찍한 눈물을 흘려야했던 것이다. 허나, 옛 대한민국 여성들은 그런 더러운 일을 몸소 겪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어 정결을 지키고자 했다. 그 수단으로 한복 품속에 지녔던 은장도를 빼들어 자신의 목과 심장을 찔러 자결을 택했던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은장도정신을 접한 사람들은 왜 가해자 남성을 때려잡을 생각은 않고 여성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느냐? 라며 못땐 남성편향적 시대정신에서 나온 잘못된 호신용무기라며 지난 은장도정신에 대한 원망과 비판의 목소리도 높지만 또 한편에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드높은 자부심과 고결한 품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있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의 지난날 메이지, 쇼와시대엔 남성이 명예를 잃고 치욕을 가슴에 품고 사느니 자결하겠다하여 칼로 배를 찔러 자결하는 인생이란 봄날 화사하게 피었다 금새 저물어버리는 한낱 사쿠라꽃과 같다는 뜻에 속칭 일본 '사쿠라정신'이 있다. 명예를 잃은 남자는 살아갈 필료가 없다는 뜻에서이다. 먼나라 스페인에선 여성의 정결을 지켜야 한다며 한때는 정조대도 존재 했었다. 반면에 남자는 여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질 줄 알아야 한다는 기사도 정신도 있었다. 세계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어느 국가나 여성은 정결을 남성은 명예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사는 교훈을 남긴다. 허나,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뒤로하고 격변하는 모진 세월 속에서 그간 많은 것이 변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시내 밤거리 곳곳엔 매춘과 관련한 여성 성상품 전단지가 뿌려지고 전단지로 얼룩진 거리는 온통 현란한 네온사인 불빛들로 거미줄치듯 촘촘히 거리를 비추고 네온사인 빛이 쏟아져나온 건물 곳곳 닫힌 철문 방안에선 사실상 거의 대부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서울시민들은 이같은 성매매 문제의 원인은 관리단속을 철저히 못하는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하는 한편 시대적 흐름이라며 다소 체념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오늘도 성매매 수익으로 높게 쌓아올린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쾌락의 신음이 뒤엉킨 현란한 네오싸인 불빛이 덮친 도시 밤거리를 아무 표정,감정없이 무뎌진 신경으로 거닐뿐이다. 이러한 오늘날 김학의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별장난교파티 사건이 '성접대'인지 '성매매'인지 '성폭행'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조차 알쏭달쏭해 하고 있다. 성접대라고 한다면 여성의 동의하에 금품이 오갔는지? 그리고 만약 오갔다면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통해 국민들은 남녀간에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쉽게 판단 할 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남녀가 동의하에 별장 안 난교파티를 벌인 것으로써 범법자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피해자는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애당초 접대도 매매도 아닌 여성의 의사와 반하는 납치 강간 성폭행이었다면 얘기는 다르다. 고위공직자들이 권력을 휘두른 끔찍한 직권남용과 성폭력 성폭행으로써 죄에 대한 따끔한 매질을 가해야 한다. 언론과 경찰당국은 김학의 별장 난교파티가 성매매였는지 성폭행이었는지 이것이 범죄였는지 아니면 한낱 가진자들의 쾌락놀음이었는지 그 사실여부를 명확히 국민에게 밝혀 사건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그리보고있다. 만약 이것이 성폭행 범죄였다면 국민들이 분노하고 범죄소탕을 지켜보며 여성의 사회적 정결과 남성의 사회적 명예를 바로 세워 사회적 정의를 지켜얄 것이다. 허나, 그러지 않은 남성 여성 다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매매였다면 이제 더이상 국민들을 그만 괴로폈으면 좋겠다. 지금도 문밖에 나서면 성매매의 네온사인 불빛이 쾌락의 도심을 환히 비추고있다. 그 희뿌연 밤공기와 불빛들은 이제 달빛보다도 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써 대관절 오늘날 굳이 뉴스와 정부브리핑에서까지 난교파티 진실공방을 지켜보고 있어야는지 국민들은 납득 할 수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별장난교파티 과연 피해여성은 존재하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1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1주일전(10개월때) 제 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간 키즈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키즈카페에 도착해서 소꼽놀이 코너비치되는 과일모형을 가지고 놀다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함께 사용하는 놀잇감(장난감)이라 빨지 못하게 하였지만 구강기인 아기가 놀잇감(장난감)을 계속 빨지 못하게 하기엔 ... ㅠㅠ (여기서 엄마의 불찰과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거 인정합니다~ ㅠㅠ ) 하지만 1분쯤 지났을까 저희 아가의 얼굴과 손은 빨간색으로 범벅이 되어있었습니다. 입속이며 치아까지 다 물이 들었습니다. 바로 발견하고 수건으로 닦고 비누로 몇번이나 닦였지만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장난감의 출처를 물어보니 다이소와 인터넷 쇼핑몰등에서 구매하여 정확한 출처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뭐에 맞은듯 머리가 띵~ 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는 공간에 출처를 알 수없는 제품이라니요ㅠㅠ)그래서 정확히 어떤 장난감인지 출처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으로 비치되어있는 과일모형이 장난감용이 아닌 장식용 DP제품이였습니다. DP용으로 판매하는 용품을 아이들이 놀이하는 곳에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왈 처음에는 실제모형과 똑같은 제품을 찾다보니 이걸 샀다고 했습니다.) 키즈카페 측에 항의하여 판매사에 제품성분분석표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측도 여러 소비자가 동일증상으로 연락을 하였고 제조사인 중국업체에협조 요청했으나 인체에 무해하며 증빙서류는 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러면서 판매처에서 인체에 무해하단 말을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여기까지는 키즈카페 사장님이 통화하신 내용) 저희 신랑이 업체에 직접통화를 하니 판매하는 사이트에도 제품 주의사항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없는 제품입니다.\" 는 문구를 작성해 놓았으며 자기들은 장난감용이 아닌 과일모형DP제품을 판매한다고 하였답니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을 절대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키즈카페에 다시 연락을 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 잘못을 인정하시며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용 장난감을 사용했으며 주의사항을 참고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놀았지만 이런적이 없었다고 다른 장난감모형(DP용품)에도 이 자국이 많다고... (최소한 아이들의 장난감인지 확인은 하셨어야죠 ㅠㅠ) 그러시면서 타키즈카페 시장조사를 할때도 같은 제품을 봐서 본인도 구매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키즈카페에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제품이진 않겠지만 제가 교사생활(유치원, 어린이집 통틀어 13년정도 하였습니다)을 하면서 다녔던 여러 키즈카페서도 종종 보았던 제품이라 당연히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제품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키즈카페 관련 규정에도 당연히 놀잇감(장난감)에 대한 법률이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놀이기구 안전에 대한 법적규제는 있지만 놀잇감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전화에서 확인하니 정말 없었습니다 .ㅠㅠ 그래서 신랑이 여기저기 관련부처에 전화하니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저희는 담당부서가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유해???기관은 장난감이면 유해물질 성분분석나 현장조사가 나가겠지만 장난감이 아니라 해줄께 없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전국에 얼마나 많은 키즈카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장난감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다니요. 그럼 정말 눈가리고 아옹이라는 식으로 장난감이 아닌 아니면 안전규제도 통과못한 장난감을 사용해도 부모들은 아이들은 알지 못하고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번 그동안 교사생활을 하면서 데리고 다녔던 키즈카페는 안전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확인하지 않고 다녔던 생각에 아이들에게 미안하기까지 ㅠㅠ) 앞으로도 관련 법규가 없다면 비양심적인 키즈카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질겁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해진 날 속에 점점 아이들이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횟수가 잦을텐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키즈카페에 비치된 장난감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고 법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쁘신 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 아가는 몇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두드러기처럼 올라와 고생했지만 한편으로 키즈카페에 현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참여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즈카페에 진실... 키즈카페 놀잇감(장난감)에  대한 안전규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연합뉴스는 국가 기관 통신사라고 하여 1년에 300억 이상의 국고가 지원됩니다. 뉴스통신 진흥법에 의해 말이지요. 그런데 이명박 시절 2009년 3얼 5일연합뉴스에 대한 국고 지원 영구화와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영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 하고 진행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무엇보다도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 지주로 사장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다 경영을 감독하는 권한도 있어, 진흥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을 지켜야 할 통신사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우려가 있었지요. 그 이후로 이명박근혜 시절 4대강과 국정교과서 진행 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 정권이 들어 선 이후 나팔수 노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조작 왜곡 취사 선택 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에서 기사를 쓰라고 하는데 정반대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생산에 악의적인 오보를 계속 생산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기는 커녕 사과도 없고 반성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언론들 역시 이런 연합뉴스의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오보를 팩트체크 없이 받아쓰며 해당 기사가 가짜 뉴스나 오보로 확인이 되어도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에 이런 연합뉴스에 지원되는 수백억의 지원금 폐지와 기타 언론사들의 지원 정책 전부 폐지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56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날조 뉴스 조작 왜곡 하는 연합뉴스 국가지원금 중단 요청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다 썩어빠진 기존 검경 인사들로 구성해봤자 그 나물에 그 밥 아니가? 도대체 어떤 이들로 채울래? 국민 중에서 발굴 안할 거면 아예 관둬라. 시간 버리고 세금만 축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해봤자 화적 봇짐 터는 격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서울시 복지정책실 근무감사하라 복지기획관 2133-7305 어르신복지과장 2133-7400 어르신돌봄팀 팀장 2133-7412 모두 통화 불가. 통화가능시간도 알 수 없음. 고의적 통화 회피. 근무태도 감사하라. 발신자 이름 연락처 집요하게 묻는 짜증 응대 시정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복지정책실 근무감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유치원 경력 11년차인 선생님이 권고사직을 당하고, 어렵게 이직했습니다. 하지만 어딜가나..최저시급.. 결국..울며겨자먹기로 최저시급으로 들어갔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진 호봉표가 있으나 사립 호봉표라는것이 따로있고, 거기서 지역 호봉표가 따로 있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권고사직도 안된다고 하지만, 유치원 세계에서는 발담고 있으려면 암묵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금의 현실.. 아동학대는 어떤것에도 정당화 되지 않지만 최저임금 ㅡ 강한노동력.. 하루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부디 , 사기저하로 인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향이 가지 않기를 바랄 뿐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교사 최저시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점 : (증세)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추가차액에 대한 개별소비세신설, 불노소득세 신설 (감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삭제(+자동차세인하) 집값이 내려가질 않네요? 오히려 비싼집은 더 오르는군요. 이상하군요.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손해보고 팔고싶진 않겠지요. 그런데,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경제는 돈이 돌고 돌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현재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는 현상들은 대부분 소수 재벌들의 축적과 부동산에 묶인 자본이 움직이질 못 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도 정책전문가라면 다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개혁은 재벌개혁대로 하되 민생경제의 활력은 또 부동산에 묶인 재원을 돌도록 하는 것이 큰 요인이기도 하기에 정부가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이 좀 부족하고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 증거가 도저히 내려가지 않는 집값과, 오히려 올라가는 고가의 집값이겠죠. 이는 당연히 손해보고 팔지 않으려는 판매자와 비싸도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살겠다는 여유있는 구매자의 거래심리 때문이겠죠. 문제는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비싸게 구매하는 여유있는 구매자가 아니라, 좋은 동네의 좋은 집도 아니면서 투기문화로 갑자기 상승한 현재의 집값을 현재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보다 떨어지면 손해라는 심리로 집값을 내려서 내놓지 않는 판매자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왠간한 인프라도 없는 동네에서도 평당 2천만원이 넘는게 기본 아닙니까. 서울지역 거품입니다. 파생되는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넘어가는 부동산 실거래액에 대해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이 보는 공시지가 이상의 이득에 대해서는 불노소득세를 적용하고, 공시지가 이상으로 비싸게 구매하는 구매자에겐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유있는 구매자는 지출에 상관없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구매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집들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주고받으며 집값을 유지할 것이고,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못 하는 집이니 열심히 세금을 걷으면 됩니다. 효과는 위의 비싼 주택말고, 평범한 지역의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마련하는 집값이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최대한 공시지가에 근접한 실거래가가 형성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집을 사는 구매자는 개별소비세가 부담스러워 쉽게 구매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판매자 입장에서는 불노소득세로 빠지는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집값을 내려 처분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세정책이라며 맹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세정책도 같이 내놔야 합니다. 감세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인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의 부진으로 인한 경제침체부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증세효과가 더 크다면 추가로 자동차세 인하도 할 수 있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공시지가 넘는 실거래가 차액에 대한 세금적용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버닝썬 사건 연루자 윤 총경 같은 자가 민정수석실에 붙어서 논한 검경수사권 조정 절대 안 된다. 부패온상 된지 이미 오래된 집단에게 수사권 주면 총칼까지 안겨주는 격이라 횡포 막을 길 없다. 지금도 공권력행사 빙자해서 서민 내려찍는 판에 돈 없고 못 배운 힘 없는 궁민들 어떻게 살라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56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가 일상화된 경찰, 수사권 절대 안 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3월 4일 개학 첫날 부터 대구시 교육청 내,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용해, 보다 더 강력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3월 20일로 일단 파업을 종료하면서, 추후 3차 파업을 예고하는 운송노동조합쪽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학교의 교육공무직원은 운송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학교는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곳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교원은 교원노조, 행정직원은 공무원노조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원이나 행정직원의 경우 학생을 담보로한 쟁의활동을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하는 곳입니다. 구성원 본인들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쟁의활동은 아이들 교육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래 전 교원노조 설립 초기부터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학교에는 참 많은 직업이 새롭게 생성되었습니다. 학교 급식관련, 돌봄관련, 행정지원관련 등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노동법에 의해 무기계약직(대구에서는 '공무직'이라고 하며, '정규직'의 의미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이 운송노조에 가입하면서, 학교라는 사회에 여러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대구의 돌봄 사태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교육공무직)이 운송노조에 가입되어 운송노조 쟁의 방식대로 투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혼란을 초래하고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협력이 중요시 되는 학교 문화에 많은 유해한 현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무리 다른 노조에 가입되었다손 치더라도 아이들을 담보로 하는 쟁의활동은 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383, "petition_idx": "56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담보로 한 파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광주사태는 불행한 과거사로 계엄군 광주시민군 전투로 양측합이 170명정도 희생된거로 나온다 그분들 유공자 지정은 인정하고 연행구금석방 인원이 1,000명정도 된다고 한다 피해 경중에 따라 유공자되는것도 인정한다고 치차 많아도 수백명이다 그런데 광주유공자가 4,450명정도 된다고하니 기가찰 이야기다 불행한 과거사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가짜유공자 대다수란 것이다 예을들면 그당시 김경수가 경남고성 초등학생 12세 아동이 5.18 광주유공자가 되엇다고 한다 있을수없는 일이고 민주당, 옛통진당, 평화당, 정의당에 많다는 것이다 서로 맞보증으로, 공상자가,5.18 유공자단체가 사례금받고, 허위진단서로 5.18 광주유공자 명에을 위해서라도 가짜 색출한후 다시 거론시 망언 폠하발언으로 몰아 부치는게 정석이 아닐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56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광주유공자 명단공개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집 장농속에 잠자고 유행이 지나고 얼룩이 묻어 안입는 옷들이 각 가정에 상당히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들 장난감이나 작아서 안입히는 옷들도 많을거구요 우리가 그동안 버렸던 헌옷들은 대분이 동남아나 중국 같은곳으로 보네면서 되파는거 같던데 그런방식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북한주민들에게 보넬수 있다면 어떨까 합니다 반팔부터 패딩까지 ....여성용품...등등 보넬수 있는게 정말 많다고 봅니다 부디 많은 참여 부탁할께요 혹시 알아요?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num_agree": 6, "petition_idx": "56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주민들에게 헌옷 보네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tbs 시민방송은 홈쇼핑보다 못합니까 맨 끝에 아는 사람들만 볼수있지 모르는 사람들은 찾아서 봐야되는 종편은 앞에있는데 시민방송은 214번에 있습니다 앞에서 바로 볼수있게 대통령님 신경좀 써주세요 방송까지도 편파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tbs 시민방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특검을 청원합니다 국민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특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파주에서 섬유수출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포모스트 대표이사 강영금입니다..현재 직원 7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출40%, 내수60%로 연120억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150억 매출을 했었는데 지난3년전부터 매출이 줄어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지난 1월28일 회생신청을 하여 2월21일부터 회생절차가 개시 되어 현재 회생개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회생채권이 생긴것에 대응하여 앞으로 쓸 전력에 대해 3개월치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예치하라고 했습니다.(현재 저희는 회생이 시작된후엔 전기료를 체납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보증금에 대한 지급은 허락할수 없다하여 이를 한전에 공문을 보내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월 20일 보증금 납입을 안했다는 이유로 한참 작업이 진행중인데 오전10시에 와서 전기를 끊었습니다. 전기를 끊으려 하는중에도 법원과 전화하면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했는데 한전에서는 오늘 당장 납입을 안하면 끊을수밖에 없다하면서 일말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고 직원들과의 대립속에서 끊었습니다. 회생법원에서는 보증금 납부는 불허하고, 한전에서는 납부안했다고 단전하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주된 오더에 대한 납기를 못맞추게 되고, 들어올 오더도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단전조치가처분신청을 진행하라하여 진행중인데 2주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당장 가동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대로 맥없이 회사를 접어야하나요? 회생개시 시작한지 한달도 안되어 최고로 힘들때인데 이렇게 단전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우리 직원 70명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그에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통령님 저는 회사를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 독자적인 제품으로 저희 회사만 만들수 있는 제품이며 현재 오더수주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10개월 정도만 견디면 회사는 정상화가 될거라 자신합니다. 그런데 전기, 가스 중단으로 인해 회사가 파산되어야 하는지 지금 이 현실이 정말 화가 나고 슬픕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십시요.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영금 올림. 010-5212-4118", "num_agree": 685, "petition_idx": "56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공장가동을 해야합니다.회사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명박 조선내화 해외도피자금 아직 조사중인가요 ? 관세청에서 수사중이라는 기사뜬적 있었는데 하루속히철저히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시형  조선내화  해외도피 거액 자금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자유당의 황교안 대표는 군대도 안 갔다 오신분이 연일 안보안보하며 좌파니 친북이니 이념공세나 하고 있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분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군 면제 사유도 담마진이니, 두드러기니 별의 별 이유가 많던데 이 참에 군 면제사유를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자유당대표의 군면제 원인을 재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제왕적 대통령제가 토착화 되어,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법원 조차 알아서 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알아서 기는 문화가 대한민국의 지배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더구나, 여당은 대통령의 견제 해야할 본분을 망각하고,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당이니 당연한 것이라구요?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한민국에서는 여당도 대통령을 견제 하는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 대한민국에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독립적인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절대 실현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공수처를 성공할 자신이 있다면, 검찰을 청와대로 부터 독립 시키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를 논하기 전에 제왕적 대통령제 부터 고쳐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그놈에 4대강위원회는 만들면서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미세먼지위원회는 왜 안만드냐고요 정치보복에 여념하느라 4대강위원회는 만들어 열심히 해볼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되니 속이 아리겠네 모든일 그딴식으로 처리하니 되는일이 무엇이 있겠나 오로지 정치보복을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면 반드시 자기자신도 예외일수가 없다것을 어찌 모르는가 한심하고 어리석은 인간아 국민을 더이상 바보로 만들지 말기를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않는다 그런 잔머리로 정치를 하니 무엇 하나 되는일 어찌 있겠나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죽어가는데 도대체 청와대에 앉아서 무엇을 했단말인가 그것도 공약까지 해놓고 공약을 했으면 무슨 연구소라도 만들어서 미세먼지의 원인 무엇인지 밝혀야 무슨 대책을 세우지 오로지 하는짓이라고는 중국탓. 화력발전소탓 매일 남탓하는 버릇도 고쳐라 그러면 평생 욕먹고 살다가 죽는다 아니면 남의 나라거라도 좀 컨닝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은 정치보복에 여념하느라 4대강위원회는 만들면 왜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미세먼지위원회는 안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모텔에 1㎜ 몰카→유료 생중계…투숙객 1600명 당했다 매년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유즉 법이 법답지가않다 초범이고 돈이있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같지도 않은 법 국민여러분 동의해주세여 법을 형량을 늘여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56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텔에 1㎜ 몰카→유료 생중계…투숙객 1600명 당했다. 몰카.성범죄등 법개정 필요함 형량을 과중하게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지상지하철 일부 구간?을 지하화 하자고 하는데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거 같아요 반대하시는 분들 동의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2호선 지상전철 지하화 반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해방이후 70여년을 우리 국민은 일부특정세력에 의하여 짜여진 이념의 틀, 즉 빨갱이 틀(감옥)에 갇혀 지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이념의 경직성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옭아 메고 있고 일부정치세력은 이를 악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 어릴적에 저는 빨강색으로 사람 이름쓰면 그사람은 죽는 줄로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 발간된 도올 김용옥 선생의 \"우린 너무 몰랐다\"를 읽고 빨갱이라는 말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고 스스로 그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o 도올 \"우린 너무 몰랐다\"를 국민토론서로 지정하여 치열한 토론의 광장을 마련해서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자치예산으로 이 책자를 구입하여 희망하는 가정에 무료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국가예산을 4대강이나 자원외교에 허비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 아닐까요?) o 도올이 더 늙기전에 전국을 순회하며 북콘서트와 강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꺼덕하면 좌빨이니 빨갱이 지칭하는 사람이나 지칭 받는 사람이나 틀(감옥)안에 갇혀 있기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임정100주년과 3.1독립만세항쟁 100주년을 맞이한 이즈음 진정 국민의 의식해방과 의식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민중을 빨갱이 틀(감옥)에서 해방시킵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여의도에서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조선족도 한명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 그립다,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들의 수맥이 망가져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는다, 그래야 서울 인구유입도 줄어들고 인구방출이 늘어난다, 참조 :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등 조선족.기타 불법체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56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주식다단계 판매와 주가조작, 실적없는 IT기술로 유통대리점을 모집하여 수십억을 편취한 대전 모기업의 사기행각에 오늘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피해자들은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매출 139만원밖에 되지 않던 기업이 주식카페를 통해 각종 허위 공시를 내고 과장 선전하여 시가 총액 1조 500억까지 부풀리며 주식을 다단계로 판매하였습니다. 주범 오**의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공법들에 대한 수사 지연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 오**, **의 정** 공범들을 즉각 구속 기소해 법의 처벌의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뿌리인 오**** 유**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돌려막기식, 쪼개기식 수사지연을 강력히 구탄하며 이들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74, "petition_idx": "56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지역 주가조작 및 유통대리점 사기 사건, 피해자의 절규를 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강동구청 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근무감사하라 어르신아동복지과장 3425 5710 계속통화 불가. 언제통화가능한지도 알수 없음. 회피냐 뭐냐. 소통불가 과장, 근무시간에 도대체 어디서 무얼하는지 근무감사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동구청 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근무감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왕에 하는 거, 피혐의자 연행도 못하는 대검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 말고, 깔끔하게 특검해서 확실하게 텁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6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특검, 특검, 특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청원내용 현재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금 낭비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하실만한 도로포장이 재대로 돼지않아 계속 민원넣어도 우리동네 길은 여전히 울퉁불퉁한데 연말 멀쩡한도로는 다 갈아엎고 다시깔고있는 도로공사와 같은 각부들의 낭비도 문제이고요. 과천시의원이나 예천군의원같은 말단 공무원조차 소중한 세금을 개인 해외여행 비용으로 생각하였었지요 또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은 이재용의 삼성승계를위한 수단으로 악의적으로 남용돼고 증발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와같은 일이 반복돼지 않도록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 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금액을 내거나 종신토록 노역을 살게하고 종신노역에도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자자손손 금액의 이자까지 노역을 살게끔 하는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어 예산집행에 심사숙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돈인것처럼 마구가져다 쓰고보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이미 한번 올렸었는데 저절로 사라져 다시 올려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낭비 방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친일행적을 하는 의원들이 있을 뿐 아니라 군대 면제자 의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일파 의원과 군대 면제받은 의원들 명단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국회의원중 친일파와 군대 면제자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 국민과 국회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헌법 개정 강행 • 4대강 보의 섣부른 철거 결정 •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선거제 개편 강행 • 김경수 판결에 대한 조직적인 법관 인신공격 • 대통령을 견제하는 책무를 가진 국회에서의 대통령 비판 발언 저지, 및 비판 기자에 대한 조직적 인신공격 문재인 정부가 점점 더 고려시대 무신 정권을 닮아 간다. 운동권 인사들이 권력을 잡으니, 비판 하는 상대를 모두 적으로 낙인 찍어 버린다. 청와대와 여당의 인사들 중 이성이라는 것이 있는 인사가 아직 존재한다면,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일어나서 될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게 민주주의를 온전히 다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뒷모습은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모습과 닮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공인중개사 시험 1년에 두번으로 바꺼주세요!! 일년 준비하고 떨어지면 다음해에 또일년을 준비해야되는데 너무힘들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 1년에 두번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말바꾸기 전문, 막말전문, 비리집단. 자한당을 없애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한다. 온갖부정다저질러놓고 앞으로도 계속 부패집단으로 남고싶어 공수처 거부하나.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왜! 공수처 거부하는지. 선거제합의한후 3개월동안 국회에서는 지랄하는 날 몇일빠고 제할일 안하고 돌아간다. 이런 놀고먹는 넘들이 또 있나. 전부 지 먹고살생각만을 기준으로 온갖 반대다해데고. 국민들이 바보다. 저런것들을 위해 투표했다니.", "num_agree": 15, "petition_idx": "56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전원 사퇴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 락연에게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 내정 자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 ? 이 락연 왈 \"그중에서 제일 나은 후보 였다\" 다른 사람 보다 나아서 제청권자 에게 추천? 얼마나 , 모두가 엉망 진창 스레기 같은 인물 이었으면, 최소한 양심도 없는 자들 이었으면? 당장, 철회 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미쳐 가는것 같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는 말 처럼! 윗물들이 썩을대로 썩어버린 이 나라! 과연, 종착지는 어딜련지? 능력도 되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 모두 아웃 시키기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미쳐 가는 세상\"그중에 제일 나은 후보?국민 가지고 놀고 있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에 만60세로 연말 퇴직 예정입니다. 2월달 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불입연장) 하여 노후를 조금이나마 안정되게 지낼수있게 불입하려고 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의무가입기간 경과라 공단에서는 요청할수 없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연금불입시 직장가입분을 지급하지 않겠다고합니다. 60세이후에도 직장에 재직시 4대보험 보장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꼭같은 일을 하면서 4대보험 보장이 안되니 슬픕니다. 60세 이후 직장분들 공감이 되시면 동의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60세이후 직장가입시 4대보험 의무가입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1세기에 없어져야할 직업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 하나, 판사들을 비롯한 법조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판사들은 판새로 불릴만큼 그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전관예후를 비롯한 같은 죄목에 대해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하고 힘 있고 빽 있으면 죄를 지어도 판사들 앞에서 당당히 무죄를 받는 모습은 이제 한국 사회에 흔합니다. 사법부의 개혁이 어쩌고 하면서 떠들지만 개혁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개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양심도 없고 재판 거래를 일삼는 판사들이 아닌 알파고나 AI로 판사들을 바꿔주십시오! 법전, 법률, 판례 등 모든 것을 다 입력해 놓으면 지금 한국의 판사들보다는 확실히 신뢰성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파고같은 AI로 법조인들을 대신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http://www.gayeon.com/landing/t03_wscore_form_AgrLayer.asp 개인정보수집은 국가보안법위반,,", "num_agree": 3, "petition_idx": "56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수집은 국가보안법위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여기는 대구 달성군의 마을입니다. 2014년에 1번, 그리고 2016년에 2번 방화로 보이는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특히나 2016년 두 번의 화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방화범으로 동네 사람을 지목했고 그 사람은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무죄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방화범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달성경찰서는 더이상 수사도 없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방화범이 그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 목사의 말만 듣고서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라는 이유로 잡은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일단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 바로 그 목사입니다. 화재 보험금을 받았고, 동네에 사는 방화범이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에 나와서 후원금을 요청했지요.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화재일, 목사는 방송에 나와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틀동안 비가 내리는 중에 방화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 하죠. 건축자재가 불타고 그 불이 번져서 교회의 일부가 불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기상 기록을 보면 6미리의 비가 내렸죠. 6미리의 비가 어느 정도 양인지? 짐작 가시나요? 우산을 안써도 되는 정도의 비의 양입니다. 그리고 화재 증명원만 보더라도 건축자재는 고사하고 쓰레기가 탄 것이죠. 경찰들은 이런 작은 조사도 하지 않고서 그 목사의 말만 믿고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무고한 사람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진짜 방화범을 수사하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을 위한다는 경찰들이 방화범을 잡지 않고 있으니 이곳 사람들은 잠이 오겠습니까? 제발 철저히 조사하시어 진짜 방화범을 잡아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성경찰서는 진짜 범인을 잡지 않고서도 월급 받을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그 기독교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 사기꾼들에게 명예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제가 요즘들어서 몸이 않좋은데 거기다가 그런거를 설하시면 병이 생길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어릴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고 한번도 괜찮은적 없었고 어쩔수 없이 참았습니다 어딜가나 똑같으니까요 왜 남자화장실에 여성 청소원이 들어오는걸 아무 문제삼지않는건가요? 여자화장실에 남자 청소원이 들어간다면 온갖 난리가 날 것이 뻔한데 남성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존중받지못하는것같습니다.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 여성청소원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0대 : 곧 우리아들 우리아들 하면서 다치거나 죽으면 느그아들 하면서 공짜로 부려먹을수있는 예비 개 20대 초 : 시급 없다시피한 돈으로 남자니까 남자라서 라는 이유로 남성차별을 대놓고 할수있는 집지키는 개 20대 후 : 개가 집지키다가 살아왔으니 전쟁시 고기방패로 키울 개 30대 : 전쟁시 고기방패가 될수있는 개의 능력은 배웠으니 무급으로 시간뺏어도 되는 개 40대 : 개가 나이가 들어 집도 못지키니까 죽던 살던 신경안쓰는 개", "num_agree": 5, "petition_idx": "56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우월민국에서 생각하는 남성국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강동구청 도시경관과과장 근무감사하라. 도시경관과장 3425 6130 계속통화 불가. 언제통화가능한지도 알수 없음. 회피냐 뭐냐. 소통불가 과장, 근무시간에 도대체 어디서 무얼하는지 근무감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동구청 도시경관과과장 근무감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평화는 강한군대, 튼튼한 안보에서 싹튼다 / 국방없이 평화없다 라고 직접 문재인씨가 말하였습니다. 더 나은 평화, 강력한 군대, 튼튼한 안보를 위해 만28세 미만의 미혼, 미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징집을하는것을 청원하는바 입니다. 아무런 혜택도 특권도 받지못하며 사회적지위도 제일 낮은 20대 남성에게만 국방의무를 하라고 하지마시고 문재인씨가 직접 말씀하신걸 이루기 위해선 여성징병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는 여성징병이 법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못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장교로갈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또래 남성들은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병을 못가는 이유가 있다면 장교도 분명 가지못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왜 남성들에게만 징병을 하고 여성들은 사병은 못하지만 장교는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여성장병이 가능하다면 당연 사병도 가능하겠죠 그러니 여성징병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도 도입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있을수없는일이다,,할줄도 모르는 왜국어 왜하시어 대한민국 망신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정부다 책임져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6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줄도  모르는  왜국어  왜하시어 나라망신,부끄럽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의혹을 보면서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세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 정말 군 생활 30년 너무나 가슴이 아픔니다.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방향설정이 안됩니다. 모든 것은 현재 국가보훈처가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아닌것도 되는데 우리같이 군생활 30년동안 근무하다 병이 발생하여 전역한 부사관은 이 나라에 역적인지 정말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에 서류를 올리면 의학에서도 증명을 못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국가혜택도 처리해주는데 오직 국가 유공자 선발은 권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국가보훈처장님은 아픔을 아는분이 더더욱 이런 모습에 내가 왜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임무에 30년을 했는지 제 자신이 미워집니다. 대통령님 바로 잡아주세요 지금도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의 이런모습이 후배들에게 떳떳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6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의혹을 보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살짝 기분상해서 말이죠 초면에 나이도 모르시면서 반말하지 마세요 성별도 모르겠구요 물론 저보다 나이 많거나 적을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쓰는 게시판에 그런 글은 어떤사람들은 기분상하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시면 송구합니니다. 용서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2호선 지상전철 지하화 반대요 글 올린 사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답변한 내용중에 기사를 보니깐 과거로 돌아가야 하나요 ?? 핵쏘고 미사일쏘고 ??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은 과거로 돌아간게 아니고 무엇인가요 ?? 물론 핵쏘고 미사일쏘지는 않지만 노무현 김대중 정부때의 햇볕정책을 그대루 답습한 과거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진보가 정권잡을때마다 북한에 호의적인것은 과연 미래를 보는것인가요 아니면 과거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것일까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과거로 되돌아가야 하느냐 ???했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남성은 20대 청춘의 나이에 강제로 징집하여 군대에 끌려갑니다. 강제로 다녀온것도 모자라 전역후 20년을 강제로 예비군, 민방위라는 걸로 더 훈련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니가 군대 안갔으면 안가도 됐잖아 식으로 무시하기 일쑤이고 보상은 하나도 없고 그마저 있던 군가산점마저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하고 여성은 군대징집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민방위가 뭡니까? 전쟁시, 위급상황시 군인을 대체하여 국민를 지킬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불평등한 남성강제징집과 예비군,민방위를 폐지하시고 여성의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성도 본인이 스스로를 지킬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무임승차 할겁니까? 아마 전쟁나면 여성들을 지켜줄 남성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남성 예비군, 민방위를 폐지하고 여성 예비군, 민방위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강제징병 및 예비군, 민방위훈련 폐지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 출산, 출산절벽이라고 나라 걱정 많으신데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 좀 만들어 주세요. 자녀 교육비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 걱정이지만 도덕과 윤리가 절벽이고 정의는 고사하고 정직성도 공의도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습니까! 요즘 자녀가 원하는 부모 역할은 돈 많이 벌어주는 것이고 정서, 윤리, 도덕 교육은 방송매체에서 배우려 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의 올바른 가르침은 무시해도 연예인들의 말과 행동이 윤리 교과서로 알고 열심히 따라 합니다. 청소년들의 꿈이요 가치가 연예인들의 생활과 행동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송매체가 청소년들의 문화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를 만들어 감에도 방송이 돈벌이만 급급하고 사회문화의 기초가 되는 도덕과 윤리성 등 공적 영향력을 무시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돈 있고 빽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은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국회의원들, 대기업 주를 통해 배웠숩니다. 도덕성과 윤리가 낮은 사회문제는 경제문제나 환경문제 만큼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가 공무원들은 복무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공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여 공무원들보다 더 엄격한 <연예인 방송출연 법규>를 만들고 사회윤리에 반하는 언행과 불법을 행할 시 엄격하게 적용하고 퇴출 시 다시 출연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을 위해 불법 연예인들에게 < 연예인 방송출연규정법>제정으로  엄격히 처벌해 주 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여의도에서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조선족도 한명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 그립다,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들의 수맥이 망가져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는다, 그래야 서울 인구유입도 줄어들고 인구방출이 늘어난다, 참조 :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등 조선족.기타 불법체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6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시절이 그립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즘 유튜브가 대한민국에서 금지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소문이 진짜인가요..? 만약 진짜리면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등 인터넷을 진찌 막을것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청와대의 인사건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국민의 신뢰회복이 어렵다고 봅니다. 저원 교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검증 시스템 전원 교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농협에 근무하는 아내를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농협에 어렵게 들어간 아내가 회식이 매우잦고 회식자리에서 아직도 구시대적 문화인 잔돌리기, 회식에 빠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는 압박있다고 합니다. 회식의 취지는 단합이나 자신이 원해서 이루어져야하는데 아직도 그런문화로 인해 회식날만되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그외에 전체회식,여직원회식,부서회식등 회식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구시대적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성세대들 때문에 제도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내는 올해 30살입니다. 바로위에 근무하시는분이 40대 초반이라고하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수도 없고 오히려 그분이 여직원회식을 만들고 주도한다고 하니 아내는 더욱답답하다고합니다. 이런회식문화는 대한민국에서 뿌리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잔돌리는 문화는 정말 듣고 놀랐습니다.", "num_agree": 537, "petition_idx": "56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회식문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 작년 12월 27일 '도프슈즈'라는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도프슈즈'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로 희귀한 신발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개시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배송은 계속해서 지연이 되었고 문의시에도 정확한 날짜를 지정해서 그날까지 배송을 확약한 후에도 계속해서 날짜를 어기었고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할인금액을 제시하는 등 구매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거짓행위를 일삼아 물품이 배송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수있는 여지를 발생시켜 저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3월 20일까지 이어졌고, 환불을 요청한 후에야 환불을 받았습니다. 비록 환불을 받았으므로 저에게 금전적 손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난 3개월간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제 문의글을 삭제하고 사이트에서도 비밀글만 올리게 하는 등의 사정과 네이버 등에서 검색해본 결과 다른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이트를 처음 접한다면 여지없이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판매능력이 없음에도 판매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자 우롱행위를 하는 사이트가 인터넷 상에 버젓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해외구매시 배송이 오래걸린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 상당의 금액을 받아 그 금액의 운용을 통해 타인의 금전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래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꼴이 되어 거래업계와 일반 수요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최근 해외구매대행에 관한 수요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피해도 심각한 바,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행법상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급격하게 변하는 인터넷관련 상업 태양에 따라 인터넷 구매에 관한 손해배상 법률에 있어 정신적 위자료 부분이나 사기에 관한 사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구매관련 법률의 정신적 위자료 부분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인터넷 언론 오마이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리터에 의뢰한 결과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두 권력형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처벌을 위한 특검을 미루지 마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71.7%였다. ---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17.0%였다. ---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많았다. --- 정의당 지지층(찬성 93.6%·반대 2.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92.3%·반대 15.8%), 진보층(찬성 91.4%·반대 4.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넘었다. ---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9.2%·반대 38.5%)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국민들은 검찰 출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버닝썬에 유착되었던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수사가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했어야 할 사건들이지만, 현재 특검만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 수사를 할 수 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도적 김학의. 장자연 특검 도입 요구를 직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월초 기아 k7을 산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운행1달도.안된차에서 바퀴에서 소음이나서 센터입고하엿으나 공장에서 베어링이잘못껴진것같다하여 쓰린속을.안고 고치고 1주일 정도타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같은증상 으로 센터쪽에항의를 하엿습니다 네비 .오디오마져 맛이 갓다안갓다 하는증상까지잇습니다현제는 모든 고장증상을.녹화 하엿으며. 이것에대한 새차를 산사람은 고장 안나는 차를타기위해 새차를뽑는겁니다 만약 이런고장이많은차라면. 중고차를사서 고치로들어가고 마음이라도 안쓰릴겁니다 4천만원 주고 신차사고 마음고생중. 레몬법이 생각나서 소보원. 자동차리콜센터 전부상담받앗으나 자기들은중재를한다 강제가없다 거기다 소음은 나나 중대결함아니게 판결나게된다면 소리나도 고치지못하고 여기에대해 항소조차 할수없다는데 이게 누구를위한법입니까 국민을위한법이나 국민자체는 구제를.받으려면 우리가 어디가문제인지 뛰어다녀야하는 상황은 매한가지입니다 레몬법잇으나마나한법입니다 매체에서는 자동차교환쉬워진다라고 떠들지만 실제경험해본사람들은 아실겁니다 안해주려합니다 센터에선 동일증사임에도2번째인데도 차를 뜯고 예상정비를.해대는데 그럴거면 신차를왜삿는지 중고차사서 고치고타지 누가신차타겟습니까 이랫더니 자기들은 어쩔수없다라는 답.변과 차를입고하고 증상을보자대차해주겟다하면 다인건지의문이고 레몬법.아무의미없습니다 법개정해봣자 시행사에서 안해주면그만인법 국민을위한법은아닌거같 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몬법 무용지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도시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방안으로 이미 각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건물 환기시설을 이용하여 그흡입구에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하고 그흡입구를 상.좌우 전후방향으로 깔대기모양으로 만들어 옥상에서 하늘방향으로 높이 설치하여 미세먼지 경보에 따라 동시에 가동을 시키면 대기에 미세먼지를 감소시킬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합니다.물론 필요한 법적제도도 만들어야겠지요.아무쪼록 조속히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여 아이들과 어른신들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게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성범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전자 발찌 또한 끊고 달아나는 세상입니다 법적 처벌이 강화 되지 않는 이 판국에 매일 몰카 발각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치안을 위해 전자 발찌를 전자 목찌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전자 목찌 추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가 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려서 돈을 받아먹을 매국노 산업스파이 사형집행해야합니다. 현대판 매국노 산업스파이는 연쇄살인보다 더한 중죄 국익을 손실시킨 역적입니다. 매국노 당장 사형집행해서 격리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유출 해외로 빼돌린 산업스파이 사형집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망신 살기싫은나라다,,어찌한번도 아니고 여러번실수,, 대한미국 망신이다 청와대는 책임을져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6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줄도모르면서  4번씩이나왜국어실수  어찌해야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누구를위해있는건지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인해 경비골 골절이되었습니다. 1년간 핀을박고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렿게치료를 받음에도불구하고 무릅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 mri촬영을 하려는데 핀이 박혀있는상태에서 촬영이되지않아 핀을빼고 난뒤에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핀을 제거후 mri을 찍으려하니 자보처리가되지않고개인이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본결과 검사진행 후 병원비청구시 심사평가원에서 승인이 안나면 지급이 안되니 자보처리를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심사평가원은 받으라 하고 병원은 안해주고 그럼 환자는 어떻하면 되는거죠? 보험심사평가원이 있음으로 정말 필요한 진료를 못받는 사람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보험심사평가원 때문에 피해보는 환자가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면 너무 많습니다 정수는 150명으로 감원해주고 비례대표제도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는150명으로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 경차로 출퇴근 및 가까운 곳에 장을 보러 다니는 평범한 주부이자 사회인입니다. 대전에 중앙시장에 복합주차빌딩(대전 동구 중앙로 200번길 70)에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거나 하게되면 자주 주차를 하기 위해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난 주말(3월 17일) 복합주차빌딩에 가보니 경차 공간(총5대 주차공간에) 버젓이 소나타와 카니발이 주차를 해 놨더군요. 5대 주차할수 있는공간에 경차 한대 달랑 주차하고 대형차 두 대가 주차되어 있어, 너무 황당하여 대전 동구청 관할부서에 민원제기하고자 하였더니, 과태료 대상이거나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차량운행시 담배버리거나 버스전용차선 달리는 일반 차량은 단속대상 및 과태료 대상인데 경차 운행하는 운전자가 얼마나 많은데, 경차 자리에 일반차량(중형및대형차 주차)이 주차하는 것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괘씸하여 사진 두장이나 찍어 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경차 운전자는 실제 도로에서 운행시에 대형차들이 무시하여 깜박이를 켜도 양보 안해주기도 일수이고, 주차공간도 얌체같이 가로채서 주차하고.. 시민 스스로가 도로 질서든 주차질서든 뭐든 서로 잘 지켜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직 많으니 단속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차 주차공간에 중형차, 대형차 주차라니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본 사항은 200,000만300,000만이 동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시운전 하는데 소음이 너무커서 거리는 물론이고 집안에까지 엔진소리가 파고들어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순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사인가 허술하기 그지없지 없지 않은가 주민을 불모로 돈만 벌면 되는것인가 국제선 주변 시도때도 없는 매일 수십번의 항공기엔진 소음과 엄청시운전 공기기매연등으로 주변 주택가등은 휴가는 커녕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만 커질것이 자명할것이다.갈 수록 엔진소음도 더 커지고 있고 회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김포공항에 저가항공이 늘어나면서 항공엔진소음도 증가되고 엔진소음 소리가 커지고 그에따라 이륙시 소음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계류장에서의 항공엔진소음과 시운전으로인한 심각한 엔진소음 항공기엔진에거 뿜어져나오는 매연냄새 그리고 이륙시 발생되는 소음 3중소에 시달리지만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보상도 있습니다.여름에도 대책없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국제선 근거리에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 에서 항공기 시운시시 엔진소음, 하루종일 항공기 이착륙시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엔진 시운전장 완전 형식적입니다 매연 소음 그대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밀페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집착하지말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것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입니다.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아닙니까.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오전 8시 국제선에서 시운전을 하는건지 시설도 안된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한30분동안 항공기 엔진 소음이 방화초등학에서 방화중학교를 거쳐 거의 공항시장 다다를때까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 다른 소리가 안들리 정도 였다.토요일 일요일일에는 시간에3~4차례 계류에서 엔진가열 소음과 엔진시운전 소음이 종일 웅웅거려 학교운동장은 물론 도로를 따라 주택가전체를 파고들어 그소리가 엄청세어 집안에까지파고들어 사람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감상을 하거나 테레비를 볼수가 없습니다.이런 것을 알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안하는 공항공사를 국토교통부및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에 정중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3시10분대 50분대 4시10분대50분대 5시 6시 이때눈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평소보다 시간도 엄청길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정도 됩니다 (30분정도) 이렇게 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으로 종일 시갈리는 방화2동 주민은 무순 잘못이 있는건간요. 관계부처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귀담아 들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집에서 이소리를 하루도 아니1년 365일 시간대별로 듣고 있으려니 사람이 구기 제정신이겠는가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이라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소리를 듣을 수가 없습니다 .시운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하고 계류장에서 대기중 엔진가동중일때 도 담을 높게 쌓던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공항공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민생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한국공항공사.김포국제공항 국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와 중앙청이 세종로에 있었고 KBS가 남산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동남아시아건설근로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6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토예비군을 10배 증원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정문과 운동장앞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면 되나요 강력조치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라히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본인들이 더조심해서 길을 건너다닐겁니다. 방화초등앞 왕복4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정문앞 일방통행 도로도60~70이상 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 무엇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우림필유아파트 태승아파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안데더 횡단보도이고 조회전하는곳입니다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아침 출근시마다 느끼는 공포감 어첨난 속도로 내달리는 자동차속도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더 달리고 있습니다.이게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요.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 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판도 없습니다.30KM제한 이런것 세워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 제대로 준수하는 방안을 제도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부끄러워 어찌고개를들고 다니나요, 한심한 정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여러번말실수  국민께 사죄 해야 있을수없는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대 초반에 장기복무하기위해 섬 근무는 필수라하여 들어갔는데 30대 초반에 전역하고 말았다. 결국 사회에서 직업을 찾을려고하니 경력직을 많이 뽑는다. 하지만 나에겐 군경력 뿐 섬에서 대학도 교육 지원도 없었다. 군대에서 장기복무 1차에 떨어지면 바로 전역해라. 아무것도 안되고 백수되거나 공시생 나락으로 빠지게된다. 제대군인지원도 의미가 없다. 빨리 전역해서 밖에 경력 쌓는게 더 의미가 있다. 군대는 최대한 가지 않는게 좋다. 군대에서 나에게 전역하라고 했는데 예비군에선 나에게 훈련받으라고 한다. 모순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경력은 쓰레기경력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방송에 자주 등장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과 동료를 향해, \"충신은 어쩌고, 간신은 어쩌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국회의원은 각각이 수많은 투표권자를 대표하는 독립된 기관과 같다. 국회의원 당신이 어느 누구의 충신이면, 그 지역의 모든 투표권자를 당신이 주군으로 섬기는 사람의 신하로 두는 만행임을 각성 하시라. 다선 의원과 초선을 나누어 상하를 구분하고, 정당의 조직과 직책에 따른 복종 강요에 순응하는, 국의원 당신은, 그 지역의 모든 투표권자를 모욕하는 만행임을 각성 하시라. 구태에 찌들어, 잘못된 구태를 잘못된 것인 것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구태 국회의원은 이제 물러 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투표권자로 부터 선택 받은 국회의원 당신은 그 모든 투표권자의 대표로서, 다른 국회의원이나, 정당으로 부터 당신의 소신을 제약 받지 말아야 할 존재이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태 국회의원의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한민국-유흥업소-조직폭력배-양아치들-소탕-청원합니다.아직도-요즘에이런 양아치들 쓸치고다닙니다-유흥업소에많있읍니다.소탕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유흥업소-조직폭력배-양아치들-소탕-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저감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아이디어가 있어 제안드리고 자 합니다. 복잡한 국제정치 역학관계로 인한 당 문제의 원인규명 및 그 귀결과정은 힘들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중국 동중부 연안에 인접한 산업시설의 에너지 원인 화석연료 연소물이 편서풍에 의해 전파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공해물 과유발 제조공장의 이전, 또한 연이은 혐오산업시설 (예: 쓰레기 소각장)의 산둥반도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보다 즉각적인 시행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합니다. 중국과의 책임소재 추궁은 피하면서 보다 건설적인 상호호혜에 입각했습니다. 표제: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 산업시설 개선화 작업 1. 산업시설실태 조사단 공동 발족 (중국 동해연안 산업지구 한정) 2. 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집진기 설치 및 운용현황실태 파악 3. 집진기 현대화 사업 로드맵 4. 한중 공동 기금조성 (중국측: 집진기 산업지원사업용, 한국측: 당 시설에서 소요되는 각종 산업용 필터 류 지원 공급 -전량 무상공급 혹은 상당량 지원) 5. 국내 산업시설 집진실태 참고 (예: 산업별 집진기 설치 실태, 필터류 적용 실태 및 사용주기) -실례로 국내 전 대기오염유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산업용 필터류의 년 소모량은 년 기천억을 하회합니다. 가령 중국의 동해연안에 위치한 시설을 국내 전 산업시설의 10배로 보았을 시, 국내에서 전량 무상지원한다 하더라도 약 수조원 안밖이라 추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산업용 필터 (미세 및 초미세)가 국내 제조가능하며 이는 국내 제조사의 활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염물을 필터링하면 됩니다. 중국과의 갈등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면 됩니다. 초미세 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수십 수백조원이 곧 발생합니다. 즉각적인 특별예산 배정이 필요하며, 이에 수조원 지출 국민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환경문제로 생존의 문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 제시드린 방법 간단명료 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박준성", "num_agree": 4, "petition_idx": "56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12연식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경유차 운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왜 처음에 인증하고 구매 할 때는 친환경차량이다 뭐다 말하고 판매 정책을 펴더니 이제 와서 모든 미세 먼지의 주범은 경유차 인 것처럼 매도합니까? 경유차가 그렇게 오염물질의 주범이라 생각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경유차 판매를 중단 하십시오. 주변에 더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 하고 있는 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고 더 좋은 차량을 구매해서 운행하고 싶습니다. 누구는 경유차를 운행 하고 싶어서 운행 합니까? 지방 이고 출퇴근 차량 말고는 대안이 없기에 운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바꾸고 싶어도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살기 힘들어 차량을 바꾸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미세 먼지 많다고 운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운행 하면 운행했다고 벌금 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X같은 경우 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환경오염부담금 받은 건 모두 어디 사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회사에 출근도 하지 말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누가 월급 주나요? 그들이 운행 하는 1톤 차량 또는 오래된 경유 차량은 생계와 직결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많다고 “운행 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 꺼라 생각 합니다. “미세 먼지에 숨 막혀 죽는 거나 배고파 죽는 거나 마찬가지 라구요.” 차량을 바꾸라고 지원금 준다고 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이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인지 물어 보고 싶군요. 초기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그걸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꾸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경유차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당장 판매를 금지 시키시고 기존에 있는 차량들은 1년 또는 2년에 한번 받는 차량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시정 하도록 해주세요. 차량 검사 시 그 차량이 판매된 시점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면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차량 교체 문제는 차량 소유자의 개인 문제이지 국민 혈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무조건 미세 먼지는 경유차의 문제이고, 일반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모든 먼지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미세 먼지가 문제가 된다면 화력발전소 한 개라도 줄여서 운전 하시고, 안전에 문제없는 원자력 발전을 한기라도 더 운전 하시지요.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해서 화력발전으로 바꾼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원자력이 무서운데 미세먼지 무서운 화력 발전은 왜 가동 합니까? 버스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경기도에 거주 하고 있으므로 경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한동안 천연가스 버스 가 많아지더니 디젤이 클린 디젤이니 뭐니 해서 다시 경유차로 바뀌고 이제는 천연가스 버스 보다 디젤 버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 2014년 디젤 버스를 출고후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세금이 남아돌면 그 잘못된 정책으로 출시된 버스들 모두 다시 사들이셔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에 수출 하시고 천연가스 버스로 모두 교체해 주세요.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중국서 날아오고 나라 내부에서 생산적으로 발생하는 먼지를 어찌 할까요? 그 모든 잘못이 요즘 나라의 정책을 보면 경유차를 소유한 국민들인 것 같아서 답답해서 질문 합니다. 5년만 바라보는 정책을 펴지 마시고 제발 5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펼쳐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6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운행에 관련 나라에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해마다 봄이 오면 많은 지자체에서 녹지에 봄꽃들을 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사업에 반대합니다. 봄만 되면 매년 저렇게 봄꽃들을 식재하는데 제가 지켜 본 바 느낀 점은 저렇게 심어놓고 급수차로 물 몇 번 주고는 끝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죄다 말라 죽어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다가 또 봄이 오면 저렇게 심어대고.. 왜 해마다 저런 일회성 낭비를 되풀이 하는거죠? 안산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녹지에 해마다 일회성 봄꽃 심기를 하는데 볼 대 마다 솔직히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일회용 봄꽃 보다는 차라리 잔디를 심거나 다년생 묘목을 심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녹지에 꽃을 피우고 싶다면 생명도 짧은 일년생 외래종 말고 우리나라 고유종인 야생화를 심으세요. 우리나라 기후에 최적화 된 야생화기에 가뭄이나 폭우에도 강한 생존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꽃씨를 떨어뜨려 이듬해에도 어김없이 예쁜 꽃을 피우고요. 그런 다년생 꽃을 심어도 되는데 왜 매년 저렇게 세금을 낭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원 업자의 로비라도 받은겁니까? 아니면 세금 못 써서 안달이 난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공무원의 친인척이 해당 화원을 한다거나. 그런게 아니고서야.. 이해할 수 없는 돈 낭비질.", "num_agree": 3, "petition_idx": "56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마다 봄이 오면 지자체에서 봄꽃들을 심어대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가유공자중 특수임무유공자가 있습니다 많은 특수임무중 부모님은 켈러부대출신이십니다 34년생이신 부모님은 아무런 혜택도 보상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법시행령에 명시되어있다고합니다 아무런보상도 할수없다고 미군이지휘하는소속부대원이었기때문에...... 어떻게해야 할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켈러부대를 아십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전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감가되는 재산으로 되는 것이 맞을터... 전세라는 제도는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감가되는 재산을 남에게 준다....더구나 저금리 시대에서 이건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부동산이 저평가 되었느냐? 아니죠... 과거정부들이 버블경제로 이끌면서 그 원동력으로 부동산 거품정책을 한 것이구요....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부동산 세력들이 가격올리기와 전세자금대출이 뒷받침 되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끄기가 현 당면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출산 무섭습니다....수년후 그리스 사태가 터질건 뻔하고 전국민들은 자산 증가를 부동산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무섭습니다. 저출산 문제...그 근본은 부동산입니다. ...이 거품을 빨리 꺼야 하는데 계속 폭탄돌리기를 해왔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지금의 부동산 거품은 모두 전세를 낀 갭투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 거품이 꺼질때 전세를 계약한 세입자들...이 분들 전세라는 제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월세보다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메리트...과거 전세를 계약하면 보증금은 당연히 받을수 있다. 정부에서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이 하락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못줄 상황이 상당합니다. 오죽하면 400채를 전세 놓고 갭투자를 하겠습니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갭투자 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 경매로 가고 결국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모든 금액이 손실처리 됩니다. 이건 그 규모가 한두푼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 전세자금 대출로 풀린 금액이 몇십조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이며, 오히려 서민들은 이런 큰 전세자금 대출의 수혜자(임대인, 임차인, 은행)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월세를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전세제도의 위험성을 공익차원에서 인식시키고... 전세보증금 제도는 부실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 곳곳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택 구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싶어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안되서 일평생 모은돈+전세대출을 통해 전세집 마련하여 생활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이자 부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된다고 단순히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입주하려는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고, 모든 요건을 갖추어도 집주인이 문제가 있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증 공사와 이미 채무 관계인 / HUG , 동일 임대인에 2명 이상 가입금지 / 서울보증) 문제는 집주인이 문제가 있는지 계약과정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때문에 가입 가불여부에 대해 보증공사에서는 사전 확인해주지 않음) 결국 계약 하고나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아 들였을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 이하의 목적물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전세 만료인 2년 후 변동되는 집값을 어찌 판한합니다.. 고의로 전세금 미반환하고 잠적한 집주인은 민사로 처리해야 되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목적물에 문제가 없으면 보험은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건강보험에 가입 못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세입자를 지켜주세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요건 완화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한나라의 국민이 가장 자긍심을 느낄 때는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다고 느낄 때이다. 이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젊은 나이에 아까운 목숨을 버린 장병들과 그들을 잃는 커다란 희생을 감수한 유가족들에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로 선출 된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며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이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통일에 대한 어떠한 말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수호의날 행사에 대통령은 참석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 계명재단은 동산병원의 성서 이전과 함께 재단명의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약국을 입점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개설 시도는 명백한 약사법 20조 위반임과 동시에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주장하고 반대하여 왔으나, 지난 3월 15일 해당 건물의 약국 개설허가에 대한 달서구청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달서구청이 법적으로 엄연한 개설허가를 하는 담당자가 있는데도 불법약국개설을 받아 주기 위해 약사법도 잘 인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구정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설허가를 해주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약사회에선 인정 못하고 규탄대회를 엽니다 불법을 불법이라 안하고, 편법으로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계명재단의 손을 들어주는 달서구청은 의약분업 훼손이란 큰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약사로서 기필고 바로 잡아야하는 사명감으로 전회원이 참여해야 하나 약국 때문에 부득이 참여 못하시는 회원께서는 지인이나 가족 등 대신 꼭 참여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권은 우리가 앞장 서서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4570, "petition_idx": "56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약분업 파괴,계명재단과 달서구청간의 모종의거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첫째 : 국회의원은 국민으로 부터 입법의 권한을 위임 받은 선출직입니다. 비례대표는 정당대표나 지도부가 임명하니 헌법에 위배 되는 것입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둘째 : 의원내각제가 아닌 태통령직선제를 체택하는 대한민국에, 특정 정당 또는 단체가 국가 권력이라는 입법을 행하는것은 헌법에 위배 되는것입니다. 세째 : 국내 정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수 있나 하는것입니다. 총선 실패하는정당은 없어지고, 이름바꾸고, 인기 정치인이 나오면, 새로운정당 만들고, 이런 정당의 행태에 국민들도 실증을 내는데 어떻게 정당을 믿고, 국민의 생존이 걸린 입법을 맏길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비례대표를 계속할꺼면, 최소한 10년 이상인 정당만 가능하게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50년 살아온 일반국민이 올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헌적인 비례대표제 폐지되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약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71.7%였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0%였다.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런 조사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많았다. 특히 정의당 지지층(찬성 93.6%·반대 2.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92.3%·반대 15.8%), 진보층(찬성 91.4%·반대 4.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넘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9.2%·반대 38.5%)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9.2%·반대 13.6%), 서울(찬성 79.0%·반대 11.6%), 경기·인천(찬성 76.9%·반대 16.1%), 대전·충정·세종(찬성 72.0%·반대 17.3%), 부산·경남·울산(찬성 66.1%·반대 17.7%) 순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난 대구·경북도 찬성(46.9%)이 반대(27.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7.1%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19~29세(81.8%), 40대(76.1%), 50대(70.9%)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2.6%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25.9%보다 약 두 배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특검에 대구 경북만  별나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유치원 다닐때는 김영란법때문에 선물못받는다며 뒤에서 몰래받았는데(안받진않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보내니 선물받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가선물을 주면 태도도 달라지는 교사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도 김영란법 적용 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도 김영란법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각당의 당론이 나의 당론 이런건 공산당 집단이나 하는거 아닌가요?툭하면 결근.툭하면 퇴장.툭하면 쌈박질 참으로 한심합니다 세금으로 월급과 판공비 인력들 줘가며 그꼴을 언제 까지 봐야 합니까.무슨대안을 새워서 법제화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이 뽑아논 그런사람이 특권인양 국민을 우습게 봐야 할까요?시의원 군의원 도의원도 마찬가집니다.매일 뉴스를 보기가 겁납니다.이런 정치 관계법을 엄중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범한 국민입니다.국회의원 선거 해야 하나요 ?뽑아야 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가까유공자가 수두룩하다! 사기꾼들 전부 가려내서 엄벌해야 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은 인정 안하고 줄기 차게 비선 실세 최 순시리남 고집 하는 경상도는 경상도 따로 대통령 뽑아서 따로 세극 내고 따로 살아라 국회의원 232명이 탄핵 하고 현제 판사 전원 일치 인용한 대통령도 인정 안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민국인가 ( 경북국 )<==== 따로 대통령 뽑아 따라 살아라 ㅋㅋ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약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71.7%였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0%였다.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런 조사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많았다. 특히 정의당 지지층(찬성 93.6%·반대 2.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92.3%·반대 15.8%), 진보층(찬성 91.4%·반대 4.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넘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9.2%·반대 38.5%)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9.2%·반대 13.6%), 서울(찬성 79.0%·반대 11.6%), 경기·인천(찬성 76.9%·반대 16.1%), 대전·충정·세종(찬성 72.0%·반대 17.3%), 부산·경남·울산(찬성 66.1%·반대 17.7%) 순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난 대구·경북도 찬성(46.9%)이 반대(27.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7.1%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19~29세(81.8%), 40대(76.1%), 50대(70.9%)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2.6%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25.9%보다 약 두 배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북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인전 안하고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천연기념물을 차지하고라도 인공적으로 절대 만들수없는 오백년이상된 나무들의 숲을 어떤 유익이 있기에 이렇게 막무가내 훼손인건가요 후회할일 더는 막아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위해!!!", "num_agree": 158, "petition_idx": "56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비자림로확장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여의도에서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조선족도 한명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 그립다, 그리고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들의 수맥이 망가져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는다, 그래야 서울 인구유입도 줄어들고 인구방출이 늘어난다, 참조 :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등 조선족.기타 불법체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6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향으로 돌아 들 가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공무원만 늘려서... 공산당원 만들 음모 아니냐!",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폭탄에 과태료폭탄! 국민들 다 죽이고 (공무원공화국)민들려고 환장을 햇구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와 중앙청이 세종로에 있었고 KBS가 남산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동남아시아건설근로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6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향으로 돌아가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972년 식단?? 지금 인구의 1/20이고 주택수는 1/50이던 시절에도 야채가 부족한 이유는 텃밭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인도로변의 주택은 거의 전무하고 가로수만 울창했고 농경지가 많던 시절이다, 지금은 말해 무엇하랴? ​제발 그런 자들은 텃밭을 키우고 비닐하우스에서 야채를 재배해 봐라, ​고구마 한개의 1.500원에 파는군, ​서울에서 고구마는 텃밭에서 키워 먹는 것으로 알고 살아 온 나이다, ​이상한 서울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거의 깡통음식문화이고 먹거리를 거의 외국에서 실어 온다, 먹거리에 독극물을 넣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미국군인들이기에 원거리안전한음식물을 실어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제2차대전동안 독가스로 사망한 유태인과 만주인들과 731부대와 월남전 고엽제사건등등등등,,,, 이런 시절을 겪었으니 1972년도는 동네마다 향토예비군과 야경꾼(순라.방범대원)들이 요소요소에 있던 시절이고 60만대군을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우유도 거의 직접 짜먹거나 동네에서 주변인들이 배달을 한 것이다, 이런 우유팩에 누군가 주사기로 청산가리와 기타 독극물을 주입하여 그집에 배달하면 그 우유를 마신 사람은 조용히 세상을 뜨는 것이다, 그래서 인스탄트식품을 철저히 관리하던 그런 1972년도는 도방위사령부,검문소.향토예비군.반상회.민방위대가 수도 없이 많았었고 도심진입을 제한하니 인구도 극히 적었던 시절이었지, 전기검침원도 있어서 가정을 돌아다니며 검침하고 불법외지인침입여부를 간접점검하였다고 본다, 군대와 기업과 학교의 기숙사가 많았던 이유도 기숙사는 먹거리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시절을 산 나이기에 지금 길거리에서 파는 식당들이 너무 낫설다는 것이다, 저 파는 음식에 무엇이 들었을까????????라고 걱정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묵인하는 정부기관들이 정상이냐? 우리가 먹는 쌀들도 포장전에 독극물을 비벼서 포장을 하면 그 쌀을 먹는 사람들은 조용히 세상을 뜬다, 한지역의 도심을 없애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최저의 가격의 최고의 효과를 보는 독약으로 그런 도시를 없앨수 있는 것이다, 지금 놈들은 도대체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72년도는 도심지가 아니면 지하수물펌프가 많았던 시절이다, 수돗물이 단물인데 지하수는 센물이라 세탁기를 가동해도 세제가 용해가 잘않된다, 지하수 센물은 철분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체의 공해가 없는 음용수이기에 지하수펌프물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철분을 제거하려면 이온수지를 통과토록 하면 철분이 제거되어 커피를 이온수지를 통과한 물에 타면 용해속도가 1/5정도로 빨라진다, 물론 이온수지를 통과하여 철분이 제거된 물에 밥을 하면 밥맛이 꿀맛이고 통과한 물에 빨래를 하면 거짓말같이 세탁이 쉽다, 그러나 그런 물이 많이 마시면 설사를 동반한다, 인체에 필요한 정도의 철분마저 제거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상수도수원지에 누군가 독극물을 집어던지거나 떨어 뜨리거나 기타 기구로 수원지에 독극물을 투하시키면 그 물을 먹는 도심지사람들은 몰살하거나 신체에 이상이 오는 것이다, 과거시절 오죽하면 미군부대는 물탑을 부대내마다 세워 놓고 경비를 섰는가? 그런 시절에도 \"정수기\"가 존재했다, 내가 정수기사업을 해 봐서 안다, 그리고 굴착기관리를 공립대학 수질학과의 교수급의 지장날인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도록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한다, 과거 1970년대는 전문가의 신원보증이 없으면 그런 장비를 가동 못 했을 것이다, 지금은 무경험이고 무학력과 무경험자들이 산이고 들이고 마구로 굴착을 하니 관악산 산등성이와 강서구 개화사의 물이 마른지 오래전이다, 1972년도는 카센타와 세차장과 주유소와 자동차숫자가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음식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지금의 1/100인 시절,,점심값은 약30원선, 그러니 식품안전문제때문에 학교와 공무원들도 안전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 것이지, 만일 학교가 없었다면 그 일대 어린이들은 모조리 시꺼먼 아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시절 동해안 항구를 가보니 어린이들이 모조리 새까만 얼굴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해태유업이 생긴 시기도 동네의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새까만 염소젓를 우리집에 한달 배달하고 중단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나의 형이 한달 배달해 마신 것으로 안다, 지금 서울에서 자동차와 주유소와 카센타와 양잿물레미콘과 주차장과 폐차장을 운영및 가동하는 자들을 보면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정말 이해가 않간다, 1972년도는 단 한곳의 그런 시설들을 못 본 것 같다, 단지 저렴한 흑백신문과 흑백방송이었을 뿐이다, 물론 기타 잡지는 거의 칼라잡지가 많았엇다, http://apply.iscu.ac.kr/00_main/main.asp 이런 사람들도 물을 잘못마시면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이 된다, 1972년도는 서울에 공장이 지금보다 30배는 많던 시기였었다, 그래도 워낙 군대를 많이 가고 마을단위경비가 강하니 공해산업을 규제하니 매연이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양잿물을 보약으로 알고 마시고 사카린을 소금으로 알고 먹고 공업용알콜을 소주로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리,물상,화학.자연.생물들들을 않배우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1972년도는 내가 산위에서 산위로 강남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고 고교는 인천으로 올라간 것이다, 미군부대이건 한국군부대이건 국방부조달청에서 군인들 먹거리를 조달한 것이고 그시절 행정부 역시 조달청에서 정부가 국산품위주.품질보증위주로 필요품목을 수시로 조달공고를 내서 기업들의 생산품을 구입한 것이다, 그런 시절에 검증이 없고 신원보증이 어려운자를 내세우면 절대로 입찰자격이 없는 시절이었지, 지금은 반대로 과잉생산하여서 논바닥을 모조리 메우고 해외수입품 물류창고를 무한정으로 짓고 임대및 판매를 하는 바 누가 그런 제품들의 독약투입여부를 점검하는가?? 지금은 1972년도보다 도로면적이 약100배는 넓어진 것 같다, 과거 1972년 서울에서 수없이 \"민방공훈련\" 과 \"예비군훈련\"을 하고 사이렌이 울린 바 월남전시 \"고엽제\"살포가 생각이 난다, http://kaova.or.kr/document/main/main.php 그런 시절 1972년도는 지금 거리를 배회하거나 낮설은 자들은 일체 않보이던 시절로 기억된다,(형제복지원) 그런 시절은 영등포구청이 한강이남을 전부 관할하였고 위치는 여의도진입로인 서울교앞의 근로복지공단자리로 기억된다, 그리고 정부비축창고의 철저힌 이용을 하여서 과잉생산,과잉공급,과잉재고,과잉부족을 막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로 본다, 참조 : 향토예비군,", "num_agree": 1, "petition_idx": "56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립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장애인이 70평생 조그만 지하상가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임차인한테 빌려준 동 상가를 공갈. 협박으로 갈취당한 후, 2016. 07. 13. 양주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경찰은 공갈죄로 기소를 하였으나 의정부검찰청 이00 검사는 형사합의를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고 고발인이 억울하다는 항고장을 제출하자 즉시 기소한다며 항고장을 취하 하도록 고발인을 회유한 후, 검사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무혐의로 처분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을 짓밟고 유린한 범법자로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엄중히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재산을 공갈.협박으로 갈취한 범법자를 검사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무혐의 처분한 한 검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년 전쯤 차량 정비중 센서를 교체후 차량에 심각한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이라해서 자비로 1년간 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였으나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자식으로 작동 하는 서스펜션이기에 증상을 잡으려면 부품교체 테스트나 정비지식이 있는 정비가 필요한대 이들이 하는 행태는 책임회피 입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여러 사람이 저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결국 정비소에 수준이 정비자체가 불가능한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알아서 정비하라합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분들에? 도움을 받고자 국토부.교통안전.리콜센터.소비자 보호원.등등 서로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가며 상담을 해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대형차 정비 피해. 정비소 법인을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대 어째서 개인차나 소형차는 관리 부서가 있는지? 결국 민원 많은 건은 해결하고 번거롭고 피곤한 대형차 민원은 피하자는게 아닌지요? 어떤이에 재산은 소중하고 또 어떤이는 잘못된 정비로 생명과 재산을 잃어도 상관 없다는 생각인 겁니까? 법인상대로 개인이 싸우기는 벅차다는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에대한 전담기관이 없다는 사실이 황당합니다. 불합리하고 고개들한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수준미달에 정비 법인들에 대한 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비능력부제 소비자피해 입히는 대형차 정비소  관리 국가기관 없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6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자유한국당 공주시장후보 오시덕은 2016.4월실시한 한옥마을저잣거리 입찰과정에서 점수전부조작 점수미리인쇄하기 갑질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시장으로, 공주시옥룡동장 주진영. 한옥마을전촌장 안경림 공주시산업국장 이재권 이공무원들과 결탁하여 마곡사 태화식당을 입점시키기위하여 온갖비리를 저지른 악질공무원들입니다. 이사건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상에 낱낱이 파헤쳐 공개하고 공주시민들에게 알릴려고 충남도청에 도착하니 자유한국당 공주시장후보 오시덕이 1시간전에 기자들에게 해명자료를 미리배포했더군요. 죄를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형사고발하여 증거자료를 몇십장을 첨부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종결한 공주경찰수사과 공주검찰 공무원들을 세상에고발합니다. 자유한국당 공주시장후보 오시덕 공주시산업국장 이재권 공주경찰수사과장 공주시옥룡동장 주진영 한옥마을전촌장 안경림 공주경찰수사과 이태우 공주경찰수사과 서정두 공주검찰 검사 신기용 공주검찰 검사 조종민(황교안 전 총리 사위) 공주검찰 검사 윤기선 이것들을 세상에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에게 수천만원을 손해배상청구하여 파산시키고 우리가족들을 거리로 내몰고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업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 악질공무원들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로 위장한 청부살해를 시도한 검사,경찰,시장,공무원 등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8, "petition_idx": "56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 신발업체H사로부터 3억3천만원의 사기를당해 지방 검찰청에 작년 10월초 고소를했고 관할경찰서로 수사의뢰되어 10월31일 저는 경찰 고소인조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저는 피고소인을 곧바로 소환조사를 할줄알았는데 약 20일뒤쯤 경찰에서 연락이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했고 경찰은 이럴경우 먼저공개해야할의무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러면 증거인멸의 빌미를 주는거아니냐고 햇는데 어쩔수없다하더군요,그런후에도 제입장은 사기당한 금액이 워낙크고 다급한마음으로 여러차례 경찰에 전화로진행상황을 여쭤봣는데 3개월이 거의 지난1월말까지도 피고소인 조사가 전혀 되지않고 있었습니다.하루만해도 증거인멸을 충분히 할수있는상황인데 삼개월식이나 조사시작조차하지않는것은 너무나도 이해하기어렵습니다.그리고 이피고소인들은 민사를 가장한 사기로 피해자가 여러명있었고 계속더늘어날소지가 많은데다 앞전 경찰조서시 피고소인은 민사가 판결나면 그즉시 지불할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민사판결이 나도 재고물품을 빼돌려 경찰까지도 기망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피고소인들은 이전 경찰하고도 친하다고 한적이 여러번 있었고 고향이같은 모국회의원하고도 친척이라고 햇던적있습니다.. 저의입장에서는 모든게 관련이 있어보이며 이토록 여러편의를 봐주는것들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그리고 더이상한건 세명을 고소햇는데 한명은 이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피고소인의 말만듣고 조사조차도 하지않았습니다.혐의유무는 나중문제고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는 우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들은 법인을 설립해서 민사를 가장하여 대금지불하지않고 동일 명의로 1.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여러법인을 설립해가면서 구매대금을 일부만지급하면 형사책임이 없는걸 악용해서 여러명에 피해를주고 재고자산은 방법을통해 미리 빼돌리고 또 1년2년뒤 또법인을 세워서 또다른 피해자에게 그런방법으로 수천만원에서수억원대의 대금을 갈취를하고 그다음 또그런식으로 또다른법인을 설립해서 편취를 하면서 고의적계획을 세워 판매이윤보다는 매입대금의 편취로 이익을 불리는식으로 움직여나가는 집단사기범들임에 분명합니다. 더욱치밀하게 조사하여 더이상 저같은 또다른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고소를하였는데 피고소인에게 특혜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렇지않더라도  이런범죄로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철저히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뿐더러 특히 청소년의 기관지 및 여러 기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학생들이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등교하는것은 쉽게 수용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경우 휴교를 하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매우나쁨일 경우 휴교령"}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와 중앙청이 세종로에 있었고 KBS가 남산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동남아시아건설근로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6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립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정부는 공동주택가격을 너무많이 올려서 서민은 죽어 납니다. 정부는 물가을 바로잡아서 누구나 편하게 살수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6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원이치하라,국민이죽어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무인의 시스템으로 차를 대여하는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인 롯데의 계열사인 (주)***가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차를 렌트하는 사람들의 피해 및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소비자(국민)가 차를 렌트할 때 차량의 상태(외관,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전방 및 카메라 작동상태 및 유무 등), 차종 및 운전자 보험 종류 등 정보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차량의 옵션들은 차를 렌탈하는 소비자의 안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장착 여부에 따라 차를 렌트하는 비용은 달라집니다. 2018년 10월 *** 앱을 통하여 차량을 대여했습니다. 차량 및 보험 종류를 선택하고, 차량 상태에 대한 안내에 동의한 후, 네비게이션 설치 및 블랙박스 보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는 영상을 상시로 녹화 혹은 충격(이벤트성)이 발생했을 때 녹화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블랙박스 영상 녹화가 충격(이벤트성)이 발생했을 때만 작동하는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차를 대여할 때 차량에 충격을 가해서 영상을 녹화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원 상태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대여한 날, 22:00 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보행자가 술에 취하여 차 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면서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후, 렌트 회사인 (주)*** 고객센터를 통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고 경찰 및 구급차도 불렀습니다. 술에 취한 여학생 보행자 중 1명은 응급차를 통하여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나머지 1명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경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 접수 및 사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사고가 발생한 관련 영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알고자 (주)*** 고객센터에 100번 이상 전화를 하였고, 담당자에게 전화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시간에 전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전화가 없어서 스스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CCTV를 구하여 사건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19년 2월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하여 견적서 및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사고 발생 시 고객의 사건 처리 및 고객 안내가 부주의 한 점, 블랙박스 작동 상태에 대한 오안내에 대한 점을 근거로 하여 (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전화연결도 되지 않고, 메일을 보내도 읽지 않아서 사건에 대한 처리를 명확히 하고, 후에 기업이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갑질을 막고자 내용증명원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와서 \"무인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비스항목(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은 고객의 책임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앱을 통하여 차를 렌탈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가 말하는 서비스항목(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은 차를 대여한 국민들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교통 환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충격(이벤트성)이 발생할 때만 작동한다는 블랙박스를 보유하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도 영상이 녹화되지 않는것에 있어서 \"입장 바꿔서 나같으면 얼마 되지 않는 돈 내겠다\"라고 말하는 (주)*** 사고처리팀의 책임자... 렌트카 회사의 시스템이 앞서 언급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러한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도 늘어날 것이고 차를 렌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및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인시스템이 여러방면에서 도입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은 등 돌린채 차를 렌트하고 있는 (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사를 하여 주시고, 더불어 다른 렌트카 회사의 시스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무인시스템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56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인의 시스템이라는 점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렌트카 회사] : (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3, "petition_idx": "56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 정경두 기찬수 하태경 조명래 도종환 국방부 쓰레기들아 미세먼지 ★ 미세먼지 해결못하면 한국남자들 군대 거부해도 합법이다 정말 그게나라냐? 정작 기본적인 권리도 해결못해주면서 의무만지게만들어? 못참는다 이제 다들시위하고 따져라 이건아니다 무작정 애국만바라는거는 매국노들만 더 만든다 애국을할수있게 너네도 기본적인 국민들의 권리는 지켜줘라 그렇게 한국남자들 시간 2년동안 군대로 빼앗을거라면 군인들활용해서 미세먼지줄이기 캠페인이라도해라 국방력 평화? 지금 국민들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피해보고있는게 평화와 안정이 지켜지고있는거냐? 너네가 사람이냐? 그래놓고 뭐 군대인원이 부족해서 병역특례를 폐지해? 지금 군인숫자를 줄이고 직업군인체제갈 생각을해야지 뭐하고있냐 정말 너네가 ★한국경제 저출산고령화 한국문화 한국스포츠 한국관광 다 망치고있다 한국성인남성들 가장 중요한 2년 그렇게 뺏어갈거면 너네도 정말 나라를위해서 ★시진핑 찾아가서 제대로 중국발미세먼지 따져서 해결이라도해봐라 중국 쓰레기소각장 공장 다 부신다고 협박이라도해라 전쟁해도좋다 국민들이 지지해줄거다 이대로 해결책찾는데 10년 20년 지나다가 그사이의 국민들 다 죽여야 속 시원하겠냐? 멍청이들아? 적당히해 진짜 나라망치는 기생충들아 지금 이건 거짓된 평화다 중국의보복이무서워 국민들을 죽이고있는 쓰레기들아 지금 미세먼지때문에 국내경기 활기 떨어져서 더 경제 피해가크다 그건모르냐? 진짜 멍청한 쓰레기들땜에 나라망치네 진짜 ★너네생각하면 살인충동이든다 너네 ★길 지나가다 돌로 머리깨져도 합법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빠른 시일내에 해결못하면 진짜 깨버릴거다 진짜 한심한놈들아 맨날 중국 짱깨들한테 머리빌고 국민들한테만 고개 빳빳이들고있냐? 한심한놈들 대담한거냐 소심한거냐 그렇게 대담하면 ★시진핑 암살이라도해라 진짜 언제까지이래야되냐 그리고 저놈들 아니더라도 나머지놈들 전부다 남일아니다 제발 모든분야의 사람들이 다같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정신차려라 정말 문재인 대통령 조명래 환경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공사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사법부 손학규 이해찬 홍준표 김무성 안철수 유은혜 교육부장관 한유총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어린아이 청소년 성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휴교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하태경 기찬수 병무청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국회 정치 사법부 박상기 법무부장관 육군 공익 군인 군대 해병 해군 공군 논산 지역경제활성화 국내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고출산 한국관광공사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수원 경기 일산 분당 남양주 담양 광양 울진 창원 춘천 양평 가평 평창 강릉 영월 동해 서해 제주 광주 경주 전주 여수 목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가생이닷컴 SBS KBS MBC JTBC TVN 연합뉴스 MBN 채널A YTN YOUTUBE 유투브 한강 청계천 오토허브(자동차매매단지) 친환경공장 경유차X 전기자 현대 HYUNDAI KIA 기아 농산 어촌 농부 어부 중국X 짱깨X 시진핑X 친환경까페 정화식물 공기청정기 나무심기 식목일 캠페인 인공강우 농작물 농작지 KBO K리그 케이리그 스포츠 축구 야구 야외운동 공원 호수 나무 풀 숲 자연 공기 하늘 진짜 어지간히해야지 나라그만망쳐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경두 기찬수 하태경 도종환 조명래 국방부 나라망치는 벌레들아 중국발미세먼지 해결못하면 군대 거부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56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버닝썬, 고 장자연씨 사건, 정준영 사건 등 성관련 이슈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슈와 향후 이런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속에서 제가 생활하고 공부하는 부산 지역 유흥업소 단속문제에 대해서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장전동 장전역 앞에도 '예쁜 아가씨 상시 대기중' 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의 입간판이 자리잡고 있으며 심지어 이런 이러한 업소 주변 500m안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100m안에는 경찰지구대가 있는데도 보란듯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하단동에도 학생들도 지나다니는 메인거리 바로 옆에 꽤나 큰 규모로 불법유흥업소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또한 추가적으로 제가 생활하고 있는 북구 화명동에는 길거리에 불법 마사지업소 전단지로 길거리가 가득차있고, 실제 이런 업소도 많이 영업중입니다. 장전동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학원가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는 것이 이 청원을 하게된 계기입니다. 대통령님 위의 사례처럼 학원가 학교주변에 버젓이 유흥업소가 자극적인 간판과 전단지를 뿌리며 영업하고 있는 부산의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서가 주변에 있음에도 당당하게 불법영업을 하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의지가 없는 것일까요 단속할 인력이 없는 것 일까요? 단속의지가 없다면 담당관할서에 단속 촉구 및 담당자 징계를, 단속 인력이 없으면 증원을 해서라도, 단 한 곳이라도 적어도 보란듯이 입간판, 전단지 뿌리며 영업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단속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유흥업소 단속 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56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회의원들도 성과평가제 하면좋겠습니다! 맨날 허구한날 기회만보고있다가 언론에 등장할 때만 되면 나와서 감놔라배놔라만 하고있네요 국회 대정부 질문 보니까 속터지네요 나와서 평가질만 하고 삿대질만 하고있는데 국회의원들 특히 자유한국당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일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구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도 성과평가제 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 정경두 기찬수 하태경 조명래 도종환 국방부 쓰레기들아 미세먼지 ★ 미세먼지 해결못하면 한국남자들 군대 거부해도 합법이다 정말 그게나라냐? 정작 기본적인 권리도 해결못해주면서 의무만지게만들어? 못참는다 이제 다들시위하고 따져라 이건아니다 무작정 애국만바라는거는 매국노들만 더 만든다 애국을할수있게 너네도 기본적인 국민들의 권리는 지켜줘라 그렇게 한국남자들 시간 2년동안 군대로 빼앗을거라면 군인들활용해서 미세먼지줄이기 캠페인이라도해라 국방력 평화? 지금 국민들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피해보고있는게 평화와 안정이 지켜지고있는거냐? 너네가 사람이냐? 그래놓고 뭐 군대인원이 부족해서 병역특례를 폐지해? 지금 군인숫자를 줄이고 직업군인체제갈 생각을해야지 뭐하고있냐 정말 너네가 ★한국경제 저출산고령화 한국문화 한국스포츠 한국관광 다 망치고있다 한국성인남성들 가장 중요한 2년 그렇게 뺏어갈거면 너네도 정말 나라를위해서 ★시진핑 찾아가서 제대로 중국발미세먼지 따져서 해결이라도해봐라 중국 쓰레기소각장 공장 다 부신다고 협박이라도해라 전쟁해도좋다 국민들이 지지해줄거다 이대로 해결책찾는데 10년 20년 지나다가 그사이의 국민들 다 죽여야 속 시원하겠냐? 멍청이들아? 적당히해 진짜 나라망치는 기생충들아 지금 이건 거짓된 평화다 중국의보복이무서워 국민들을 죽이고있는 쓰레기들아 지금 미세먼지때문에 국내경기 활기 떨어져서 더 경제 피해가크다 그건모르냐? 진짜 멍청한 쓰레기들땜에 나라망치네 진짜 ★너네생각하면 살인충동이든다 너네 ★길 지나가다 돌로 머리깨져도 합법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빠른 시일내에 해결못하면 진짜 깨버릴거다 진짜 한심한놈들아 맨날 중국 짱깨들한테 머리빌고 국민들한테만 고개 빳빳이들고있냐? 한심한놈들 대담한거냐 소심한거냐 그렇게 대담하면 ★시진핑 암살이라도해라 진짜 언제까지이래야되냐 그리고 저놈들 아니더라도 나머지놈들 전부다 남일아니다 제발 모든분야의 사람들이 다같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정신차려라 정말 문재인 대통령 조명래 환경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공사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사법부 손학규 이해찬 홍준표 김무성 안철수 유은혜 교육부장관 한유총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어린아이 청소년 성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휴교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하태경 기찬수 병무청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국회 정치 사법부 박상기 법무부장관 육군 공익 군인 군대 해병 해군 공군 논산 지역경제활성화 국내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고출산 한국관광공사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수원 경기 일산 분당 남양주 담양 광양 울진 창원 춘천 양평 가평 평창 강릉 영월 동해 서해 제주 광주 경주 전주 여수 목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가생이닷컴 SBS KBS MBC JTBC TVN 연합뉴스 MBN 채널A YTN YOUTUBE 유투브 한강 청계천 오토허브(자동차매매단지) 친환경공장 경유차X 전기자 현대 HYUNDAI KIA 기아 농산 어촌 농부 어부 중국X 짱깨X 시진핑X 친환경까페 정화식물 공기청정기 나무심기 식목일 캠페인 인공강우 농작물 농작지 KBO K리그 케이리그 스포츠 축구 야구 야외운동 공원 호수 나무 풀 숲 자연 공기 하늘 나라망치는쓰레기잡놈들 너네 스파이지?", "num_agree": 8, "petition_idx": "56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경두 기찬수 하태경 중국발미세먼지 해결못하면 군대거부해도 합법이다 그렇게알아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북 군산에서 일반음식점(호프)를 운영하는 30대 입니다. 남일로만 알았던 일이 저에게 일어나니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한 심정에 글한자 적습니다. 사건 상황을 이러합니다. 2019년 1월 26일 01시 30분경 남자5명 여자1명이 홀 중앙쪽에 자리를 잡아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02시 30분경 여자 1명은 자리를 비우고, 새로운 여자1명이 그 자리를 02시 36분에 앉습니다.(여자 교체) 저희는 원래 있던 여성이라 판단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이후 02시 47분 경찰관이와 그 새로운 여자 1명을 조사 후 서로 연행해 갔습니다.(조사 결과 미성년자) 저희는 새로운 여자분이 온 와중에 주류(맥주1)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점, 주류를 제공한점...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어느 주류를 판매하는 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 하고 싶겠습니다. 벌금이며, 영업정지며.,, 정말 길바닥으로 내 앉아야 할 상황입니다. 일일 매출이나, 정기적인 매출로 봤을때 전북 군산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와중에 저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분간도 안가는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을겁니다. 청소년보호는 당연히 해야 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대책없이 당하기만 하고 벌금을 내야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월 문닫는거야 문제가 없다고 경찰서 관계자나 시청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저희는 목숨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피말라가며 장사하는 사람들 조금이나마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에 목숨내놓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를 죽여야 겠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1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1주일전(10개월때) 제 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간 키즈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키즈카페에 도착해서 소꼽놀이 코너비치되는 과일모형을 가지고 놀다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함께 사용하는 놀잇감(장난감)이라 빨지 못하게 하였지만 구강기인 아기가 놀잇감(장난감)을 계속 빨지 못하게 하기엔 ... ㅠㅠ ( 계속 못하게했어야하는데...이 부분은 엄마의잘못된 행동이였다는거 인정합니다~ ㅠㅠ ) 하지만 1분쯤 지났을까 저희 아가의 얼굴과 손은 빨간색으로 범벅이 되어있었습니다. 입속이며 치아까지 다 물이 들었습니다. 바로 발견하고 수건으로 닦고 비누로 몇번이나 닦였지만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장난감의 출처를 물어보니 다이소와 인터넷 쇼핑몰등에서 구매하여 정확한 출처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장난감인지 출처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으로 비치되어있는 과일모형이 장난감용이 아닌 장식용 DP제품이였습니다. DP용으로 판매하는 용품을 아이들이 놀이하는 곳에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왈 처음에는 실제모형과 똑같은 제품을 찾다보니 이걸 샀다고 했습니다.) 키즈카페 측에 항의하여 판매사에 제품성분분석표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측도 여러 소비자가 동일증상으로 연락을 하였고 제조사인 중국업체에협조 요청했으나 인체에 무해하며 증빙서류는 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러면서 판매처에서 인체에 무해하단 말을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여기까지는 키즈카페 사장님이 통화하신 내용) 아이 아빠가 업체에 직접통화를 하니 판매하는 사이트에도 제품 주의사항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없는 제품입니다.\" 는 문구를 작성해 놓았으며 자기들은 장난감용이 아닌 과일모형DP제품을 판매한다고 하였답니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을 절대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키즈카페에 다시 연락을 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용 장난감을 사용했으며 주의사항을 참고 못 했다고 진실을 이야기해주었싑니다.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놀았지만 이런적이 없었다고 다른 장난감모형(DP용품)에도 이 자국이 많다고... (최소한 아이들의 장난감인지 확인은 하셨어야죠 ㅠㅠ) 그러시면서 타키즈카페 시장조사를 할때도 같은 제품을 봐서 본인도 구매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키즈카페에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제품이진 않겠지만 제가 교사생활을 하면서 다녔던 여러 키즈카페서도 종종 보았던 제품이라 당연히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제품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키즈카페 관련 규정에도 당연히 놀잇감(장난감)에 대한 법률이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놀이기구 안전에 대한 법적규제는 있지만 놀잇감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문의를 하니에서 놀잇감에 대한 안전규정은 정말 없었습니다 .ㅠㅠ 아이 아빠는 여기저기 관련이 있는 부처에 전화하여 키즈카페에 대한 문의를 드렸으나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저희는 담당부서가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한국제품 안전관리원기관은 장난감이면 유해물질 성분분석나 현장조사가 나가겠지만 장난감이 아니라 해줄께 없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전국에 얼마나 많은 키즈카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장난감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다니요. 아이들이 놀이하는 곳인데 장난감이 아닌 제품을 제공해주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정말 눈가리고 아옹이라는 식으로 장난감이 아닌 아니면 안전규제도 통과못한 장난감을 사용해도 부모들은 아이들은 알지 못하고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가 없다면 비양심적인 키즈카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질겁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해진 날 속에 점점 아이들이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횟수가 잦을텐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키즈카페에 비치되는 장난감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고 법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쁘신 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 아가는 몇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두드러기처럼 올라와 몇일 고생했지만 한편으로 키즈카페에 현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참여부탁드려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56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즈카페에 진실... 키즈카페 놀잇감(장난감)에 대한 안전규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 ???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주라고요. 마리 앙또아넷트처럼 케익먹으란 소리들좀 그만하고. 피부에 와닿는게 없잔아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개혁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등 사방이막힌 어려운 국민들위한대책은 없안듯 그러니지지율은 떨어지죠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회사에 굉장한 애사심을 가지고 일하지만 내일채움공제를 보면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죠? 제가 생의 첫 직장을 내일채움공제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보험을 3개월 이상 들었다고 해서 같은 청년인데 청년채움공제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굉장히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장려라지만 재직자 입장에서 나에게 가입조건조차 없는 혜택을 다른 사람이 받고 있다고 한다면 2년뒤 3년뒤 받게될 혜택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근속해온 재직자 입장에서 좋게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배가 아픈거 아니냐고 한다면 맞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결국 재직자와 청년채움공제 대상자가 매달 30만원을 모은다고 했을때 대상자가 훨씬 많은 돈을 모으게 될테니까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는것은 알지만 청년채움공제와 비교 했을때 굉장히 혜택면에 큰 차이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꺼려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채움공제 만큼 기업과 재직자에게 큰 혜택이 없음) 퇴사를 하고 6개월 실직상태를 거쳐 다시 청년채움공제에 가입대상이 된다 한다면 이것이 청년취업장려인지 청년퇴사 장려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직자,신입사원,취준생 모두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혜택이 될수 있도록 청년채움공제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직자들도 신입사원들과 평등한 내일채움공제 혜택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더 힘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지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을 해먹는 문재인 행태 김일성을 추종하는 이들은 국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등동물 취급을 하여 국민들은 뼈빠지게 일만하고 수입은 문재인 주사파정권이 수탈하여 지들 뱃데지에는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국민에게는 복지라며 배급주듯 질끔찔끔 던져주며 지들 정권 유지을 위하여 표만 되는 것이라면 국가곳간이 거덜나든 말든 뿌려덴다 부족하면 국민들 호주머니 먼지까지 털어가면 되니깐 말이다 참으로 악독한 정권이다 국민들을 국가의 노예로 만드는 주사파 정권의 수괴 문재인을 때려잡아 노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을 쟁취하자 가자 문가가 있는 적와대로 짱돌 가지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56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주사파정권의행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은 인정 안하고 줄기 차게 비선 실세 최 순시리남 고집 하는 경상도는 경상도 따로 대통령 뽑아서 따로 세극 내고 따로 살아라 국회의원 232명이 탄핵 하고 현제 판사 전원 일치 인용한 대통령도 인정 안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민국인가 ( 경북국 )<==== 따로 대통령 뽑아 따라 살아라 ㅋㅋ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약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71.7%였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0%였다.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런 조사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많았다. 특히 정의당 지지층(찬성 93.6%·반대 2.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92.3%·반대 15.8%), 진보층(찬성 91.4%·반대 4.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넘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9.2%·반대 38.5%)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9.2%·반대 13.6%), 서울(찬성 79.0%·반대 11.6%), 경기·인천(찬성 76.9%·반대 16.1%), 대전·충정·세종(찬성 72.0%·반대 17.3%), 부산·경남·울산(찬성 66.1%·반대 17.7%) 순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난 대구·경북도 찬성(46.9%)이 반대(27.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7.1%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19~29세(81.8%), 40대(76.1%), 50대(70.9%)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2.6%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25.9%보다 약 두 배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북는  따로 나라 만들어서 살아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 ???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주라고요. 마리 앙또아넷트처럼 케익먹으란 소리들좀 그만하고. 피부에 와닿는게 없잔아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개혁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등 사방이막힌 어려운 국민들위한대책은 없안듯 그러니지지율은 떨어지죠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즘 도박성게임들이나 실제 합법을 가장한 도박들이 무지막지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싸이버머니라고하는 한게임에서조차 한돌이라는 가상의 대국자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이용한 대국을하면서 대국중 지면 운영자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오류라하고 일방적으로 한게임회사의 가상대국자를 무조건 승으로 해버리고 대국을 종료시킵니다. 이기면 그냥 승이고 지면 강제로 패를 승으로만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이시대에 일어나고있으니 일반인들이 소위말하는 아바타를 사가면서 베팅을하는데 자기들 실수면 회사에서 손해를 봐야하는게 당연한데 이런갈취를 하고있으니 강력제재를 하거나 아예없에버려서 도박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딱히 바둑을 잘둔다고 머리가 좋아지는것도 아닌것같고 그냥 하나의 게임밖에 안되는것같으니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등의 도박회사들 정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은 인정 안하고 줄기 차게 비선 실세 최 순시리남 고집 하는 경상도는 경상도 따로 대통령 뽑아서 따로 세극 내고 따로 살아라 국회의원 232명이 탄핵 하고 현제 판사 전원 일치 인용한 대통령도 인정 안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민국인가 ( 경북국 )<==== 따로 대통령 뽑아 따라 살아라 ㅋㅋ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약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71.7%였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0%였다.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런 조사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많았다. 특히 정의당 지지층(찬성 93.6%·반대 2.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92.3%·반대 15.8%), 진보층(찬성 91.4%·반대 4.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넘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9.2%·반대 38.5%)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9.2%·반대 13.6%), 서울(찬성 79.0%·반대 11.6%), 경기·인천(찬성 76.9%·반대 16.1%), 대전·충정·세종(찬성 72.0%·반대 17.3%), 부산·경남·울산(찬성 66.1%·반대 17.7%) 순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난 대구·경북도 찬성(46.9%)이 반대(27.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7.1%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19~29세(81.8%), 40대(76.1%), 50대(70.9%)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2.6%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25.9%보다 약 두 배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장자연사건 특검은 가장 지지하지 안는곳도 경북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금융사기 담당자 귀하 요즈음 스마트폰 해커들이 카드론을 이용하여 전국에 퍼트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원천봉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1. 3월 12일 고금리 카드론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빌려준다는 국민은행의 가짜 문자 광고를 받고 지정된 번호로 전화하였습니다. 2.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론을 받은 기록이 필요하다고 하여 하나카드에 전화하여 1900만원의 카드론을 대출 받았습니다. 3. 그리고 용의자들이 필요하다고 제공한 가짜 국민은행의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였습니다. 4. 하나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카드론 자금을 하루 동안 사용하고 반환해야 하므로 지정된 법무사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언가 의심스러워서 금감원에 확인 전화를 하였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때문에 저의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공범이 전화를 받고 금감원 직원으로 속여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5. 저는 가짜 금감원 직원의 말만 믿고 지정된 통장으로 1900만원을 보냈으나 용의자들은 이를 금방 인출하여 사라지고 연락이 안됩니다. 결국 제가 바라던 저금리 대출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6. 그 다음날에도 저는 동일한 사기를 당하였는데, 삼성증권에서 대출한 장기카드론 200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용의자들이 인출하여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에야 진상을 파악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 카드회사들은 법적인 책임은 없으나 고객을 보호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재 해커들이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막아야 합니다. 제발 카드론을 담당하는 카드회사 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 타인의 전화를 받고 카드론을 신청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거절하도록 하고 고액의 카드론 신청은 보이스피싱 담당 직원과 직접 상담한 후에 허락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로 손해를 본 고객들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 막대하여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이 전염병처럼 전국에 퍼지면 고객은 물론 카드회사들도 결국에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제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훈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56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커들이 카드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독버섯처럼 퍼지므로 이를 강력히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청원건은 피해자 1600여명 몰카 생중계건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행된https차단정책 이거 어떻게 된건지 여쭙고싶네요.. 제대로 안되는거면 정부에서 관리하는게 나을꺼같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을 엄벌에 처하는건 당연한것이고 숙박업체들에도 강력한제재가 들어가 카메라설치여부를 항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빠른대책 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1600여명 숙박업체 몰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한참, 떠들썩한 버닝 썬의 물 뽕 이라는 액 체 의 효과는? 물 뽕 땜시 피해 당 한 분 은 얼마나 될련지? 한심한 인간 쓰레기들 ! 철저한 수사를 청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 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전북 정읍에서 택배하는 사람인데요 택배를하다보면 일도고단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는 직업인데다가 때로는 소비자나 아파트경우 경비실에서 분쟁이 꼭 생깁니다 물론 기사의 불친절과 실수하는 부분도있지만 아닌경우에도 늘 뭔일생김 다 기사탓 기사만 억울하게 욕먹고 하소연할때도 없고 택배기사를위한 복지적인건 없는것 같습니다 택배기사도 늘 피해자가되는 입장이 많아서 이곳에로도 올려봅니다 택배기사들이 짐꾼이 아니고 서비스해주는만큼 기사들이 상해를 당했을때 신고할수있는 센터나 도움청할수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들에 억울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청원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누구나 다아는데 왜 묵인하고 있는지요? 금융위원회가 작년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데 도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회의 막판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작년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두세차례 회의가 있었을 뿐 특별한 진척 사안은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인데 왜 진행을 안하는지요? 제발 자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시고 국내 기업들을 보호해주세요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56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왜 멀쩡한 컨텐츠를 사용을 못하게 중국,북한화 하는거에요? 이럴려고 대통령 된거에요?? 정신좀 차리세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 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할려고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 탄핵 당하고 싶으신거겠죠. 특전사 나왔다는 분이 이렇다는게 웃기네요. 그러면서 애국정신 강요하는 나라한테 애국할 생각도 없고 그냥 이기적으로 굴고 싶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 사용중단을 계획하는 윗놈들좀 숙청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최근 저희 친구들 사이에 서는 유튜브,페이스북등이 중지된다고 난리입니다.또 구글계정이 막혀 원래 구글계정을 쓰는 사람들은 게임이나 각종앱에서 큰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유튜버들은 그걸로만 돈벌어먹고 사는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학생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영상도 있지만 그걸로 소통하고 각종 지식을 얻어가니 이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원래 뉴스에 안나와서 가짜뉴스인지 알았는데 제구글계정에 메일이 오더군요 4월2일에 계정이 중지된다고요 더군다나 이사실이 뉴스에 나오지도 않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논란이 되고있는 큰사건이 있어서 아직은 안나오는것 같은데 이게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저희 학생들,국민들은 더이상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들에대한 신뢰도를 잃고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이나라에서 다시들고 일어날것입니다. 제가 근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렸다시피 이런앱들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구독자100만명 이상의 유튜버들이 집단으로 영상을 올리게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지 짐작이 됩니다. 더이상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죄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6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및 sns(페이스북), google 서비스 중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올리브 수입 인터넷 유통 활성화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리브수입 인터넷 유통 활성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즐겨하는 중1 여학생 입니다. 최근 6월달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정지시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연예인들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등의 SNS로 소통과 돈벌이를 하는데 그 것을 막아내다니, 유튜브로 돈을 버는 국내의 수많은 유튜버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마찬가지로 저도 유튜브 채널 개설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유튜버분들과 연예인분들이 돈벌이를 못하게 될텐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은 신경쓰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무리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이상하고 자극적인 계시물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죄없는 일반인들이 피해를 받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6월달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정지를 멈춰주세요. 아직 중1밖에 되지 않아서 어법이 맞지않을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달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정지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원제] 자율주행차, 한국의 교통문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부제] 혁신과 개혁 없는 급진도 점진적인 발전도 없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로롯카(EV DeepLearning-Car/self-driving car)는 언제쯤 가능할까.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자율주행차와 학습된 기능 외에도 스스로 진화한 상황판단능력에 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피하는 방어운전능력까지를 갖춘 자율주행로봇카는 어떻게 다를까. 운전석이 마련된(운전자가 탑승한) 자율주행차는 엄밀히 말하면 ‘ADAS센서를 장착한 안전보조장치 설치 차’에 불과하고 운전석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차는 사고를 내지도 당하지도 않는 운전자의 운전능력 이상으로, 전후 사방을 수시로 체크하고 주변차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대응하여 사고를 회피하는 방어운전능력까지를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비로소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상용화가 가능한 국제적 기준의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한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의 윤전능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한국의 신호체계와 교통법규, 교통안전표지는 국제표준규격과 차이가 많고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법령과 판례 또한 국제적 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운전자들의 운전행동은 다른 국가 운전자들의 운전행동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국 운전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신호없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에서 나타나는 갈등양상이고 그 갈등은 교통법규에 따른 통행우선권을 지켜 기다릴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인데, 충돌의 방향과 위치, 결과와 관계없이 법규위반차량에게 100%의 과실을 적용하는 다른 국가들의 교통사고배상책임에 관한 법령과 일치하는 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차대차사고나 차대사람사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몇대몇’으로 가름하는 한국 법원의 판례로부터 기인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모두를 자율주행차로 전환하기 이전에 한국의 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자율주행차는 'ADAS센서 적용 안전보조장치 설치 차' 수준으로 만족하거나 미국, EU등지 교통선진국 도로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갖춘 자율주행로봇카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 글] ADAS센서 기술확보 위해 중국기업에 1,400만불 투자한 현대차, 자율주행차 국회 시승식 어떻게? http://kdtester.blog.me/221488899755 [참고기사] 현대차 러시아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개발 나선다(2019. 3. 20.) http://news1.kr/articles/?3575594 [참고 글] 강신명...이철성 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 변경 왜? http://kdtester.blog.me/221070882606", "num_agree": 1, "petition_idx": "56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멀고 먼 자율주행차 상용화...혁신과 개혁 없는 점진적인 발전도 없다고할 것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청원내용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청원내용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같은 밑바닥 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근무지를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던 김아무개씨에게는 1월 23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에게는 질질 끌면서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있는 저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시 저는 53년(62세)생으로 자영업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 생활이 안되는 막다른 길에 처해지게 되 막일이라도 하기위해 일자리를 찾던중 인터넷을 뒤져 일자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옥의 알바, 택배 상하차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지하 작업장에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야간 12~ 14시간) 수면 시간은 2~ 4시간으로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일하다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도망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도 한 달, 아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고와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지하 작업장과 나동 다동 작업장에서 핵심인력으로 2018년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 대한통운 (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 명이 허망하게 죽어야했습니다. 결과로 cj 대한통운(대전 신탄진)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24일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8월 26일에 곤지암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그곳 cj대한통운 지하 3층 여러 라인과 77번(동대문) 라인에서 역시 핵심으로 인정받아 고정 인력 으로 일했습니다. 곤지암 메가허브, 2018년 8월 27일 부터 거의 한 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할만 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시피해서 마감하고 그냥 출고를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요령과 방법을 일러주며 현장이 잘 흘러가게 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전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두로 오늘부터 출근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cj 대한통운, 야간 지옥의 알바 현장에서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곳에서 이를 악 물고 꾹 참고 일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로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 최악 막장의 알바상차(야간) 3년 10개월 (신탄진 곤지암), 여러가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덕 cj대한통운은 어려워 힘없고 갈곳없는 사람들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cj대한통운 밑바닥 일용직 (야간) 알바생들의 퇴직금 (피와 땀)을 착취하는 대표적 방법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5년 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회사측 설명은 2017년 7월부터 케이엠에스(KMS)라고 하는데 사무실 임원 사원 거의가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갑짜기 cj대한통운메가허브 (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회사 명령이라 이동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1월 2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는 케이엠에스(KMS)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대한통운(곤지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케이엠에스(KMS)라는 간판이 있는 책상에서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명단 확인후 작성했습니다. 업체명에 한석(KMS)라고 되어있고 현재 핸드폰 얼굴인식 앱에도 한석 9 KMS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야간 12~ 14시간) (수면시간은 2~4시간) 주 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하차로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중 10명 정도.. 그나마 그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수법을 대기업 cj대한통운에서 이용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문의를 하면은(대전 신탄진)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cj대한통운 2015년 2월 ~ 2018년 8월 24일 (대전 신탄진)2018년 8월 27일 ~ 12월 31(곤지암) 에서 일한 것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곤지암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관할 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그게 한국경제 망치는길이에요 한국맥주 마실수있도록해야해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지방경제활성화 이게 중요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일본맥주 수입 마시는사람들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작년 9월 인천 부평 모 병원에서 장염으로 수액을 처방받아서 수액을맞고 돌아가셨습니다 분명 수액맞기전 정확히 사망5분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랑 통화하고 스스로 걸어서 집에가셔서 입원할 짐까지 챙겨 오실정도로 괸찮으셨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랑 통화하고 몇십분뒤 병원에서 여러번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시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셨다가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당장 인천 *X병원 응급실로 가보라고 뿐이 안하더군요 뭐때문인지 모르고 저희 나머지가족은 하던일도 팽개치고 다들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을때는 이미 심정지로 CPR하고 있는중이였구요 .. 입원했던 병원에 병원장이 따라왔더군요 그사람이 나와서 웃으며 \"아 심장이 안뛰는데\" 이말을하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쏟는기분이였습니다 .. 거기서 뭐라하지도못했죠 *X병원에서는 이미 오시기전부터 심정이였다 하고 그병원에서는 심장은뛰고있었는데 후송도중 사망하셨다고 말하고 뉴스인터뷰까지 했더군요 하지만 소방관한테 들어보니 이미 갔을때는 심정지가 와있는 상황이였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후 장례식하는데 병원측에서는 사무장이라는 사람만 화환보냈습니다 저희는 안받았구요 그후 나중에 의사는안오고 또 사무장이라는 사람만 와서 이야기만 하더군요 최선을다해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런건 전혀없었구요.. 와이프가 그병원에 당일가서 어머니 짐을 가져올때 담당간호사에게 말했을때 수액을놔준 간호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줄도 몰랐다고합니다 어떻게 모를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처방을 내준 담당의사는 퇴근까지 한 상태였구요 .... 경찰에게 cctv볼수있냐 물었지만 안보여주고 확보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놨던 주사액중 몇개는 병원에서 폐기해서 확보못했다 이것도 뉴스로알았습니다 저희한테는 다 확보했다 했거든요 국과수와 의료분쟁위원회에서는 아낙필라시스로 의심이 된다 라는 확실하지않은 답이 내려왔고 병원측에서는 병원장사모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법적으로 하라는 소리까지하더라구요 ... 저희는 정말 답답하고 의심이 많이 갑니다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런걸로 그러냐 할수있지만 상황과 종합해봤을때 저희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1에 잘못도 없는지 밝혀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도 그러더라구요 병원하고 법으로 싸우면 이길수없는 확률이 크다라구요 .....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 "num_agree": 189, "petition_idx": "56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어머니 수액사망사고 정말 병원잘못이없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뺏는 비정규직법을 폐기해 주세요. 한국의 IMF 위기 이후 기업들의 경영을 돕기 위해 비정규직, 파견직 노동자들 보호의 명분을 내세워 네델란드를 롤 모델로하는 비정규직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이 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2017년 기준 640만명에 달한다고 하니 이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어었으며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려는 기업은 아주 제한적인 요건을 갖추게하여 경영이 부실하거나 최소한의 비정규직만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기업,공공기관 등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 양산하고 있으며 정규직화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을 가질수 있는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뺏는 비정규직법을 폐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좌빨 독재자 문재인을 파면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56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빨 독재자 문재인을 몰아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 IMF라는 국가적 재난시기인 1998년에 교보생명보험 설계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조용신이라고 합니다. 교보생명은 現 신창재회장의 조부이신 신예범, 부친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자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하셨고, 1958년에 민족자본형성과 국민교육진흥이라는 창립이념 아래 민족기업으로서의 60년 보험외길을 걸어왔고, 교육보험, 교보문고 등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힘써온 민족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과정에서도 정직과 성실이라는 기업의 핵심가치에 따라 1,840억이라는 역대 최고 상속세액을 성실 납부(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부)한 타의 모범이 되는 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주주로서의 지분이 감소되어 백기사 역할을 자처한 FI들을 주주로서 받아들였지만 풋옵션을 구실로 이제는 흑기사로 돌변하여 멀쩡한 60년 민족기업을 하루 아침에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만신창이로 만들고 언론플레이까지 더하여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하는 느낌입니다. 국민여러분, 민족기업 교보생명이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FI들이 풋옵션을 철회하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60년 민족기업이 투기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4833, "petition_idx": "56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년 민족기업 교보생명이 투기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 개요 :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과속단속카메라(대부분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되고 있음)에서 얻은 차량번호 정보를 수사목적으로 활용하면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번호인식시스템(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활용) 중복 설치를 줄여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2. 현황 - 경찰청 단속카메라 : 단속 목적으로만 사용(과태료 부과) - 지자체 차량번호인식카메라 : 수사 목적으로 경찰이 활용 3. 개선방안 예) 경북경찰청 과속단속카메라에서 수집된 차량번호 정보 ⇒ 지자체 CCTV관제센터로 전송 ⇒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활용 전송회선 : 기존 왓스시스템 회선을 이용해서 차량번호정보를 전송만 하면 됨 - 경북경찰청 단속카메라 대수 : 500대 이상(전국에 수천대 예상) - 지자체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설치 비용 : 개소당 2000만원 정도 - 경북만 100억원이상 예산절감 가능(유지보수비, 회선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더 증가) 4. 기대효과 예산절감 : 천억원 이상 5. 문제점 아래 제안과 같이 실행할 수 있는데도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실행할 수 없다거나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실행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 또는 경찰청장과 같이 힘있는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국민제안 내용 및 경찰청 답변 내용 제목 : 경찰청 에보니 및 왓스 차번 통합관제센터 연동 제안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 경찰청 에보니 차번이 지방경찰서를 통해 경찰청 왓스 프로그램에 연동 지자체 차번은 왓스로 데이타를 보내고 있음 - 대부분의 일선 경찰은 방범CCTV영상과 연계하여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관제 센터의 차번을 이용하고 있으며 왓스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 - IC 진출 중요 지점에 설치된 에보니 차번을 관제센터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범죄차량 이 빠져 나갔는지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 없음 - 경찰청 담당자는 왓스를 사용하면 되지 경찰청 에보니 정보를 관제센터에 보내줄 수 없다고 한다(지자체의 수백개의 차번은 경찰청으로 던져주는데 경찰청 에보니 차번 하나를 던져줄 수 없다고 한다. 경찰청 담당자는 일선경찰서에서 왓스를 사용하면 되지 왜 경창청 에보니 정보를 왜 관제센터에 던져주냐고 한다. 차번을 이용하는 고객은 지자체가 아니고 일선 경찰의 사건 사고 해결의 목적으로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선 경찰이 왓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왓스에 용의 차량을 전국에 등록하면 용의 차량이 다른 지역에서 추적되고 하면 번호판을 변경하던지 차량을 변경하기 때문에 용의차량을 지역에서 잡을 수가 없다고 하며 관제센터 차번은 방범용 CCTV영상과 연계하여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경찰청의 왓스 담당자 들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선방안 - 1안 : 에보니 차번을 관제센터에 연동하고 연동된 에보니 차번을 왓스로 전송 경찰청에서 에보니 차번을 관제센터에 연동 할 수 없다고 하면 - 2안 : 지자체에서 에보니 차번 위치에 지자체 차번을 설치하면 됨 ( 설치비 22백만원 및 전용회선료 1백만원(년간요금) 예산낭비가 발생) - 3안 : 왓스 시스템을 관제센터에 연동 에보니 + 지자체 차번 ->관제센터 왓스 -> 경찰서 왓스 -> 경찰청 효과 : 관제센터와 경철서에서 에보니, 왓스, 자자체차번을 동시에 사용하게 함 3안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차선책으로 1안으로 라도 개선되어야 함 2안 또는 개선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입니다 기대효과 - 에보니 차번을 관제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하여 일선 경찰이 에보니 차번을 효율적으로 사용 경찰청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신청번호 1AB-1809--0011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범죄차량의 도주 경로 확인을 위해 경찰청 WASS 및 AVNI 차량정보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동하도록 개선 제안” 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 말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른 CCTV 설치, 운영 규정, 경찰청 훈령인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청 차량번호 자동판독기(AVNI)와 전국에 그물망처럼 설치되 있는 지자체 차량방범용 CCTV를 시스템으로 연계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 (WASS)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통해 수배차량을 실시간 검색·전파하고 추적·검거 등 차량을 이용한 광역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인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수배차량검색시스템 (WASS) 및 차량번호 자동판독기(AVNI)의 차량정보를 지자체 통합관제 센터로의 연동 개선 제안은 수사목적으로 수집된 경찰청 차량정보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로 전송가능한 법적근거 부재 및 전국 지자체 방업용 CCTV의 차량정보 수집 후 수배차량 검색·전파 등에 활용 가능한 광역 차량범죄 대응체계인 경찰청 수배차량시스템 운영으로 귀하의 개선안 적용이 불가하며,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해 수배차량검색시스템 단말기 설치 부서 및 경찰청장 승인을 통한 사용자 권한 부여, 관서장 승인을 통한 제한적 수배 및 검색이 이루지도록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관세센터에 WASS단말기 설치가 불가합니다. 또한, 귀하의 말씀하신 일선 경찰관의 WASS시스템 미활용에 대해서는 WASST시스템 활용부서 및 담당 경찰관의 시스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과속단속카메라 다목적 활용으로 천억원이상 예산절감이 가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를 걸어서 등하교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서 교실 창문도 못열고 매일 같혀있는 공기를 마시며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목과 같은 호흡기에 쌓이고쌓여 하교할 때 쯤이면 목이 답답하고 건조해지며 숨쉴때너무 힘이 듭니다 하교할때는 야외라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 안하겠지만 학교에서라도 좀 깨끗한 공기 마시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아래 링크에 들어가 동의해주세요. 살려야할 공장입니다. 글 읽다가 급박하여 링크 걸었어요. 청와대는 이 호소 보는 대로 당장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양성평등시대에 여성도 징집해야 될 시기입니다. 장교와 부사관은 되고 병은 안되는 나라 정말 이상합니다. 여성을 징집하지 않는다면 부사관과 장교도 폐지해야 그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시대에 여성도 병으로 징집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무불이행을 하였지만, 채무를 완제 한경우에도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금융제한이 많아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채무를 변제한 사람에 대한 채무 불이행 기록은 좀더 짧은 기간내에 기록이 삭제되어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년 소득 4,5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게도 햇살론을 확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불이행기록삭제기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브랜드 미세먼지 마스크에 KF지수 표시좀 해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56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도어브랜드들의 미세먼지마스크도 검열품목으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여성부를 폐지하고 예산을 군인,소방관,복지부에써주세요! 여성부는 우리나라 남녀평등을 추구하는게아닌 남녀분란만조장하고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원한다면 여성전용주차장이아닌 남성전용도 있어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범죄예방차원이다 그러시는데 범죄저지를놈은 여성전용이라도 범죄저지릅니다 그냥 여성부는 여자만 살기좋은 나라로만들려고 하는중입니다 그럼 남자들은요 밀리고밀리고 밀리다보면 남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나라파토나는겁니다 남자들이 여성우월국가에서 살려고할까요?? 집회로시작해서 안되면 모두떠나겠죠 다른작은나라에 조금만투자해도 시민권주는곳 많습니다 남성비율이 줄어들면 결국 혼인비율에 타격오고 그럼또 출산비율에 타격오고 인구수비율은 점점줄어들고 똑똑하고 돈많은 남자들은 다떠나서 평균IQ떨어지고 그럼 기술직들에 쓸수있는인력이없으니 대기업들 다빠져나가고 그럼 국가재정상태 나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일부다처제가 부활할가능성이 커지겠네요 남자비율보다 여자비율이 너무많아지니까요 또한 불륜비율도 높아질꺼구요 그후엔 이나라 대한민국 절대다시 못일어납니다 지금 여성부는 아주 멍청한짓을 하고있는거예요 나라상태를 악화시키고 일부 여성우월자들과함께 남녀간 분란만조장하고 있다는말입니다 어찌 대통령님은 옆나라 북한만보시고 앞에있는 국민들은 보지않는겁니까 왜 대한민국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보지않고 북한과 평화라는 눈에보이는것만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가부 폐지하고 예산은 어려운사람들을 위해써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정준영휴대폰의 동영상을 복제하여 3년동안 가지고 있던 휴대폰수리업체의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휴대폰의 동영상을 다른곳에 유포했는지도 조사해주시고 그 안에 들어있던 연예인관련 주소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휴대폰의 내용을 복제하여 3년동안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수리업체를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JTBC는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딸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성태는 인편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하자, KT 새노조는 “거짓말을 했거나 또다른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케이티 새노조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 당시 뿐만 아니라, 2019년 현재 채용도 케이티의 온라인 사이트(recruit.kt.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음은 케이티 새노조의 주장이다. “신입사원 공채란 기본 자격을 갖춘 모든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이가 사전에 정해진 입사 전형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국회의원 딸이라는 이유로 케이티 직원을 통해 인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더이상 거짓 해명으로 모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묻는다. 왜 김성태 딸만 멋대로 인편을 통해서 입사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왜 김성태 딸만 서류전형 통과 되지 않고도 최종 합격할 수 있는가? 제발 답 아는 자는 알려주기 바란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려주시오, 왜 김성태 딸만 인편으로 입사원서를 내고도 아무런 일 없는지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수고하십니다. 현재 2004년식 디젤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현재 미세먼지저감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경유차량의 경우 운행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의 경우 정부의 미세먼지정책에 협조하면서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간 노후경유차들의 경우 미세먼지저감조치 정책이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6개월단위로 후불제로 냅니다. 여기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시정조처로 제안하고 싶은것은 1. 정부시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기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날수(6개월)기준에서 운행을 하지 못하는 비상조치날수를 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운행을 안하는게 아니고 정부시책에 협력해서 운행을 안하는데도 운행못하는 날들에도 환경개선부담금마저 부과한다면 이는 이중적인 고통을 노후경유차운전자들에게 강제하는 아주 나쁜 행정의 전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은 미세먼지비상조치가 내려지면 차를 아예 운행을 할수가 없고 그 기간도 상당한데( 일년에 적어도 2주이상, 올들어 봄에는 1주연속)도 , 운행이 금지된 날들도 포함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아주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 모든 차량들이 다 전산등록되어있고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후불제이니만큼 부담금 고지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간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발령한 미세먼지비상조치기간에 해당하는 날수만큼 금액을 빼고 부과하는데 기술적 행정적인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법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날들에도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운행제한 날수만큼 일정액을 반드시 차감하여 부과하는 공평무사하고 세밀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비록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은 아니나 미세먼지 정책에 협조할수 밖에 없는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중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비록 그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이치에 맞지않는 이중적인 과세행정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으니 꼭 검토해주십시요.", "num_agree": 205, "petition_idx": "56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저감조처 발령 날수만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부 감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법조3륜 패거리가 비호결탁하면 나라가 부패 갑질 천지로 망하는 것이다. 재벌 사기꾼 횡령범 주가조작범 탈세범 등 고액 경제 범죄자와 결탁하여 돈놓고 돈먹기식 망국적 변호사와 검찰과 사법부간 농단이 물러온 화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었다. 검찰개혁 사법 개혁 방해세력은 아직도 국회에서 방탄입법하고 있다. 혁명이 급히 필요하다. 법조3륜 중에 고위 전관변호사 또 국회 의원으로 간 방탄 변호사 제거할 혁명이 필요하다. 변호사 비리와 검사 판사비리 전담할 기구가 공수처인데 판사징계와 검사징계 국민이 반드시 7인 이상 참여가 필요하고 벌금 이상 받은 판사는 탄핵 퇴출하여야 한다. 대법관 퇴임후 사건 개입 금지 명문화도 필요하다.대법원에 대형 경제범(탈세나 주가조작 횡령 사기 등 재벌범죄와 대형 금전 범죄는 특수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범죄의 유기징역 상한 선을 30년으로 올리고 판사 재량권 줄여서 일정 금액 이상은 정해진 형을 선고하도록 해야 법조비리가 사라지고 그로인한 부패천지 망국병도 사라지고 정치 불신도 줄어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권에 있는 법조 깡패를 제거한 혁명이 급히 필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과 친합시다.중국이 우리한테 해준게 뭐죠?차이나타운 만들어서 짓밟고 다닌거?지금상태론 울나라 중국한테 지배받을 것입니다.글구 미국 우리한테 잘한거 많습니다 잘살펴 보십시요 저 우익 어른신들한테 좀 미안했읍니다 (이리 저리 심하게 따지고 다녀서) 죄송합니다 꾸벅~", "num_agree": 11, "petition_idx": "56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익  우익들 다 보십시요(친미  반중합시다~게시판을 떠나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지금은 60~70년대가 아닌 2000년대 입니다 2000년대인데 60~70년대 체력장같은것과,복장,염색 규정을 폐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PAPS 폐지를 부탁드리며,두발,복장 규정 자유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통령님정말 인사검증 하나 못하는 조국 을 제발 경질 부탁드립니다 인사 검증만 보면 가슴이 답답 합니다 제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6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민정수석 실 조국을 제발 경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특검 신청 원합니다 . 권력형 으로 국민을 얕잡아보는 사회 뿌리 뽑아주세요 전국 어디나 경찰 유착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형 특검 신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새로운 이론이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이 하신다. 그들의 이론이 현실에 접목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나도 오늘 약간 상식에서 벗어나는 북미간 협상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북한이 미국의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20프로 내외일 것이다. 그것도 지금의 북핵문제라는 심각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게 미국이 외교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70프로 이상일 것이다. 물론 중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도 있지만, 지금 북한으로서는 북미회담의 결과가 북한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실무자들과 북한의 결정권자가 바로 협상을 하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의 개인적 의견이 중요하지만 조직이 거부하면, 대통령도 이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면 북한은 한분의 지도력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 즉 향후 몇주내네, 북한에서 실무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바람대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실무자들이 다이렉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임하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 외교 형식에 벗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무적인 접근을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북한으로서는 격이 맞지 않겠지만, 북한외교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지금 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런 형식의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으로서도 가장 효율적이 협상을 할 수 잇다고 판단된다. 나는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코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서로의 입창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특히 지난번에는 미국 국내의 정치 환경이 최악의 상황이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도 베트남까지 가시는 강행군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제 두 정상이 하고 싶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더 효율적이고 과감하게 움직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측에서도 물론 실무진들이 앞으로 협상에 나서겠지만, 내 의견을 고려한다면 실무협상때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전면에 나서서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만, 그래야 다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기뻐하실수 잇다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변칙외교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얼마 전 인권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의견을 헌재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먼저, 낙태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낙태는 자연 분만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의 밖으로 배출시켜 죽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간략하게 말하자면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보장 등 그 어떠한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타인에 의한 한 인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태아가 비록 생명 유지를 위해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2012년 헌재의 판단이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피임이 불법이 아니며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하고 있을 정도로 계획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신이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법과 제도내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신은 성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관계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성적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하여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낙태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인생 설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서, 미성년이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관계의 결과 중에는 임신이 있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인지하고 있으며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위험성을 감내하고 하는 것이기에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태아의 부모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부모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태아는 생명체이며 미래의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행동'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낙태를 허용하지 않되, 미혼부부가 아이를 양육하길 원하지 않을 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할 부분 몇 가지를 주장해봅니다. 첫째. 미혼부부는 임신하였을 경우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미혼부부에게 기존 부부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미혼부부는 출생신고를 하되 법적 서류에 아이를 올리지 않을 수 있으며 아이가 국가에 맡겨지는 순간 어떠한 책임과 권리가 없다. 또한 산모에 대한 의료기록을 제외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셋째. 부모로부터 국가에 맡겨진 아이는 국립으로 운영되는 보육원에서 만19세가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보육, 교육,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 주장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해보겠습니다. 미혼부부가 양육을 원하지 않아서 입양을 시키려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길 경우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양쪽의 입양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입양 대상 아동의 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조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주로 미혼모에게 크나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미혼모는 출생신고를 하면 자신의 호적에 평생 아이가 남는 것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큰 편입니다. 낙태하지 않고 출산을 하여도 태아의 부모에게는 살벌한 현실만이 남을뿐입니다. 그렇기에 낙태를 금하기에 앞서서 원치 않은 임신으로 생긴 아이의 양육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머지않아서 인구가 소멸할 것입니다.' 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입니다. 출산률 하락이 이대로 지속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소멸단계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낙태통계는 발표하는 주체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만 소개해보겠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16.9만명이지만, 산부인과의사회에 의하면 109.5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피임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낙태 실태조사에 의하면 5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낙태 경험을 축소해서 답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생명이 낙태로 인하여 죽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낙태를 금지하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단순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사회는 인구문제를 걱정하지 않았겠지요. 2010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은 47만 명/1.23명입니다. 2017년에는 35.8만 명/1.05명이며, 2018년에는 32.7만명/0.98명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출산장려정책 예산으로 126조원이 사용되었으나 저출산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사회구성원의 가치관도 변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국가가 아무리 나서서 '출산은 축복이며 자녀는 행복입니다.'라고 선전을 하여도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요.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사회구성원들의 과감한 협의와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는 존치하되 미혼부부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내 주고,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시행하되 부모의 사정에 의하여 죽어가는 태아들을 세상의 빛을 보게 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맞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연합뉴스에 대한 국고보조는 즉각 중단되어야합니다. 통신사는 객관적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지 자기 주관이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뉴스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연합뉴스 행태를 보면 가짜뉴스, 왜곡 뉴스를 양산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국가기간통신망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일개 민간통신사에 왜 국민의 세금으로 연간 수백억씩 지원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때 정부홍보 역할을 맡기려고 연합뉴스에 무기한 국고보조를 하도록 법까지 개정했다니..연합뉴스가 왜 이렇게 현정부에 적대적인 기사를 양산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에 국민이 낸 세금을 더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437, "petition_idx": "56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에 대한 국고보조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정부가 유튜와 구글 차단 그리고 https 마저 열어본다는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것 같네요. 헌법 만들어놓고 정치인들이 지키지도않을거면 법이 무슨소용입니까? 유튜브를 이용해서 돈버는 우리나라 유튜버들 그리고 구글코리아근무자 등등 해외사이트차단한다는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거 밖에 더됩니까? 야동사이트차단도 마찬가지로 정부에 속한 정치인들중에 야동한번이라도 안본사람있나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야동이 성범죄를 만든다고하던데 야동보고 성범죄 안저지른사람은 뭡니까? 잘못된 성지식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민주주의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문화생활에 제한을두겠다는건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겠다는걸로밖에는 안보입니다. 해외사이트 차단반대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및 해외 사이트차단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에서 20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들이 당연히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더군요 그러면 생각을해봐요 남성들은 군대를 가고싶을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이걸반대를해도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다찬성일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에 가도록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통령님 께서 항공산업 활성화를 약속 했습니다 하여 국토부가 경남 사천시 용당리 일원에 MRO(항공기정비사업)지로 선정 하였고 이 사업을 위해 마을 전체가 이주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1년정도 주민들이 많은 회의를 통하여 이주지를 선정하여(경남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218지 외 일원) 사천시청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림부에서 불허 하였다 합니다. 주민들은 국가 사업을 위해 토지와 주거지를 제공하였는데 국가는 이주대체을 불허 하다니 우리 주민은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사천읍 용당2리 마을 이장 이정표 외 21명 올림 010-5098-9072", "num_agree": 79, "petition_idx": "56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 주민 거주지를 제공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쪽바리들 하고~~~ 짱개이들 하고~~~ 지금 항공모함 맹글어서 빼재끼고 있는데 우리는 돈업돠~~~ 배째라~~~ 이러고 있을때가 아님돠 코피 터지고 뎃통수 오지게 맞고 기절 초풍 뒤애는 나라 빼아끼고 난뒤에 후해헤 봣자 말쿰 도루묵 지금 바로 우리도 항모 찍자아~~~~~~~~~~~~~~~~~~~~~~~~~~~~~~~~~~~~~~~~~~~~~~~~~~~~~~~~~~~", "num_agree": 2, "petition_idx": "56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형 항모 엄청시급함(빨리 맹글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로스쿨 지금도 합격률 높은데 합격률 더 높여달라는데 로스쿨이 문재인 대통령을 물로 보는겁니까? 황교안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문대통령이 만만한가요? 공무원시험보다 합격률 70배나 높은데 왜 징징됩니까? 로스쿨이 문대통령을 만만히 보는것같아 속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이 문재인대통령을 만만히 보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대통령들어서면서계속그자리에못박혀있는분아닙니까?한국에밀할사람이그렇게없나요.뚜렷한성과도없는데이분도철밥통인가요.경질을요청하는분들이많은걸로아는데소통을하시겟다던그말씀은어디로실종되고불통이신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족국씨를경질할때됐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우선 검찰, 경찰, 판사들 중에 비리가 있던 전현직 공무원들은(청결한 분들은 제외) 진짜 중국에서 호작두 (중국에서 관리직이 비리를 저지르면 썼었음..) 빌려와서 우리나라에 진짜 호작두로 비리 저지른 공무원 포함, 일가 모두 싹둑 짤라놔야 이 나라가 깨끗해질까요?? 아무리 제가 국정농단 이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부터 계속 써왔지만.. 내가 봐도 참... 내가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였어봐.. 진짜 다 죽었을텐데.. 국가는 검찰 <-> 경찰 서로가 조사하게 하는 승점제 시스템을 매년 2차례 하게하고, 심판관으로 공수처 개설하고.. (짜고치면 아래 그대로 작성해놨고) 장관 및 고위직 까지 털어낼시 해당 직원 : 신분 상승 (주사 -> 사무관 진급, 고위직 공무원 털어낼시 50% 상승, 2번을 털어낼시 신분 직위상승..) 어차피 둘이 짜고치기엔 봉급 감형까지 가능한 거니.. 함부로 조작은 불가할거고.. 진짜 보너스 점수.. 법원 판사 : 어차피 검찰, 경찰 둘다 법원이 간간히 눈에 가싯같은 분들이 있겠지.. 문제 없는 놈한테 죄 뒤짚어 씌우면(해직, 동일업종불가, 감옥 , 공무원 연금 불가 등)이고, 진짜 죄를 찾아내고 밝혀내면.. (위에처럼 법원장의 경우 직급 상승 50% 상승, 장 밑에 분들이 비리 저지르면 40%~일반직1~5%)까지..!? 하면 문제점 있는 분들은 다 OUT이겠지.. 다만, 판사들은 공정한 판결을 하고, 정말 국민이 보는 이들의 판결을 보고 잘한다 뽑힐 경우.. 그 주의 MVP를 탈 경우 : 국가의 범죄 척결을 했다하여 ~100만원의 보너스 부여..(고위직 비리 척결시 정정당당한 판결을 할 경우. 더더욱 일거고) 무분별한 짜고차기를 할 경우 : 보너스 부분을 범죄세(신설)하여 20% 추가하여 120만원 벌금 . 벌점 1점.. (벌점 ?점씨 1달간 재판 불가 및 봉급 지급 불가) 뭐 이런 식으로 가자고.. mmmmmmmmmm 경찰도 관련이 있다는건 경찰도 공범이란 것 아닌가?? 이젠 믿을 놈이 없다.. 그 말은 검찰이 경찰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은 검찰이 비리가 있을시 경찰이 검찰을 검사 해야된다.. 즉, 매년 2차례 검찰<-> 경찰의 비리 조사 - 단, 수사권은 검찰청 -> 공수처로 이관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안줄시 -> 국민들의 투표 하에 공수처의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투표를 통해 공수처 조사를 검찰이 해달라고 하는 투표 실시) 비리 조사할때는 직급 상관없음. 1) 검찰 -> 경찰 수사 (비리 , 뇌물죄 등) 2) 경찰 -> 검찰 수사(비리, 뇌물죄 등) 3) 보너스 점수 : 법원 판사 비리 조사(매년 2차례) 고위직 관련자 발견시 ?: + 가삼점이 큼.. 즉, 검경 대립 (1년에 상호간 비리 조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예산 30%를 가져올수있게 매년 1-2차레 수사할수있게하고) 그 30%를 얻은 기관은 검사했던 기관에 존속되어 이기게 된 공로를 순서대로 포상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1/n해서 주면되고) 예산 삭감된 곳은 직원 월급 삭감이 되게한다면.. (그리고 법원은 보너스 점수로 판사 비리 밝혀낼시 , 보너스 점수 및 본인의 승진 및 보너스 돈을 받을수 있게한다면..) 좋을듯한데 그리고 검찰총장, 경찰총장, 법원 판사 등 고위직들을 털어낼시 그 점수를 많이 내게하고.. 만약 짜고친 흔적이 있을시엔.. 해당 짜고친 자들 동일업종 금지, 해고, 뇌물죄 등 대대적으로 조사 등과 악질적인 자들은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게된다면.. 이 나라의 범죄는 많이 줄일거다.. (판관포청천이 있다면.. 아마 개작두 처벌법인데.. 공정하게 해야될자들이 공정하게 하지 못할시 싹다 죽일수 있을텐데..) 사표 수리일은 : 비리가 없다고 판결 된 후 3개월 후에 사표 수리 (=> 비리가 없다고 판결시 동종업종 가능, 단!! 비리가 1건이라도 발견시, 늦게 발견시 : 동종업종 불가, 강제 폐업, 해당인을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는자들이 받을시 매년 세금 50% 추가 부담) ★ 지금까지 내가 남긴 글 ★ 1. 2017-10-11 국방부 검찰단, 군사 법원 폐지 후 -> 법원, 검찰청 으로 자료 전부 이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567 => 국방부 내에 군사법원, 검찰단이 있다는 것은?? 군 내부 범죄자 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법원 안에 군인관련된 담당자를 양성해서 처벌을 해야.. (이는 최신식 무기를 파는건 좋은데.. 구식 불량품을 구입하거나, 해서 짜고치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 무기가 300억이면 1% 마진만해도 3억... 고로 이런 것들과 장교들 중에 문제가 많은 자들이 있는데.. 누구집 아들이고 딸이고해서 봐주기가 있으면 안된다라는 것 고로 법원으로 포함되야한다는 생각.) => 단, 법으로 공부한 자들이 국방부가 아닌 법원에 근무를 통해 법을 알아 가게 하되.. 소수 인원, 그리고 국방부 가더라도 이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 2. 2017-11-10 법원도 공범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문뜩 드네요(제 2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051 3. 제2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전현직 판사(15년간)들도 청렴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4. 2018-04-29 판사들도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판사를 뽑을수있게 시스템화(최후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는걸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775 2019-02-23 버닝썬 사태를 본 판관포청천 식 처벌 검찰<->경찰 대립 그리고 상대방 예산 40%가져가기(매년 시행)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995 외 이후에도 판관포청천을 치면 나오는 글 대다수가 제가 쓴 글이지만.. 저는 국정농단 이후에 여러 글을 남기지만.. 검찰, 경찰 이 서로 간에 비리가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이 나라의 범죄자들을 처벌할 경우 점수 내기를 하는 건데. (만약, 거짓된 , 조작된 사항이라고 밝혀질 시에 해당 검찰, 경찰인은 해직과 더불어.. 해당 기관 점수 -50~-100점을 부여함으로써 역전할 수 있게 하면 좋을듯하고.. 판사들을 매년 2차례 조사(뇌물, 재산 증감도 조사)를 통해 이들의 비리를 밝혀낼시.. 추가 점수 (대역전승의 발판을 만드는..) 비리 를 밝히는 \"농구대결\"로 가는 것이죠. 검경 라이벌전.. 너를 죽이지 못하면 예산도, 봉급도 줄어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경찰,법원의 비리를 싹다 죽일수 있는 척결 방법(판관포청천 호작두를 열어라! 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증거만 제시하면 될텐데..왜 조오가튼 소리만 하시오. 아니면 수석대변인이 맞다는 말이 아니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아니라는 증거를 청와대,정부,여당은 제시하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당신들의 자녀는 몇 살 입니까? 만20살이면 경제활동을 할까요? 소비활동을 할까요? 청년실업 문제, 대학교 등록금 인상, 저출산 등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부양가족 기준 연령이 만 20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만 20세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보다 학교에서 준비를 하거나 부모의 양육을 받는 숫자가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근로자의 부양가족 자격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5년이나 10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부양가족 자격 연령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희 딸 아이는 선천성 편측 비대증을 앓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과성장하는 희귀성 질환입니다. 어려서 2mm 차이가 나더니 8살인 지금 4cm 차이가 보입니다. 과정성하는 다리의 성장판 유합술도 했지만 그다지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최후의 선택은 일리자로프 & 프리사이스 입니다. 일리자로프는 외고정장치를 사용하여,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프리사이스는 뼈안에 들어가 있는 장치로 부작용이 적지만, 금액이 기본 4천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를 비롯한 비대칭을 갖은 환자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최후의 방법에 되도록이면 부작용이 적은 수술을 할 수 있게 국가에서 도와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4cm 이면 발바닥을 바닥에 대면 허리가 10도 이상 꺽인채 서 있어야 합니다. 뛸때는 한쪽발을 까치발로 하고 뛰어야 하고, 한쪽 신발이 높은 신발을 신고도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야 합니다. 까치발을 한 아이는 집에 돌아오면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피곤해하기 일수 있습니다. 그 다리를 고치려면 살인적인 돈을 내던지, 부작용을 감내하고 수술을 받으라는 것은 잔인하지 않은 가 생각합니다. 수술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면 한번 수술시 3차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아이의 고통과 안전을 위하여 프리사이즈를 선택할 경우 3차까지 수술하는데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한, 그 아이가 자라 다시 차이가 난다면 이또한 5천만원이상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의료보험에서 정의하는 상태의 사람이라면 프리사이즈도 의료보험 적용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선천성 편측 비대증 환자가 청원의 수를 넘을 만큼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하지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한쪽다리, 한쪽팔 비대칭으로 힘들고 소외감을 느끼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num_agree": 215, "petition_idx": "56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뼈 연장 장치 프리사이스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양식장조사좀여ㅠ", "num_agree": 3, "petition_idx": "56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식장 발암물질 조사 전국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 6인데요.정부가 유튜브 중지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하지만 그건 옳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유튜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쓰는 앱입니다.만약 유튜브를 중지시킨다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왜냐하면 그 말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억울하니 학교를 없앤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불법 영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영상들 때문에 유튜브를 중지시킨다는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유튜버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꿈을 포기해야겠죠? 이건 중국 같다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중지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40대 가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언론이 우후죽순 생겨나더니 필요없는 언론들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팩트체크도 되지 않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는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요즘은 사건이 너무많아 뉴스를 보면 뭐가 맞는지 틀린지 팩트체크없이 그냥 보도됩니다. 진정한 언론이라면 정부도 비판하고 조목조목 국민에게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화해야하는데 그냥 막쓰는것 같습니다 읽고 뎃글보면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저기 찾아보며 비교해서 거짓인지 사실인지 골라냅니다.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때는 그냥 넘깁니다 일부에선 민주주의 훼손이다.중국이랑 다를게 뭐냐? 란말도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언론감시 기구를 하나만들어 팩트체크하여 기사의진위 여부를 가리어 삼진아웃제 아니면 옐로카드 레드카드제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팩트가 아닌 가짜뉴스를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은 다시는 기자활동을 못하게 하는등 강력하게 규제하야된다고 봅니다.너무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니.몇일전 중요한 사건들은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팩트체크하는 기자들이 돈과권력에 유착관계가 확인될시 진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복지등 예우는 기자로서 최고예우를 해줘서 모든 언론들이진짜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수 있도록 감시기구를 만들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이 너무 많습니다.팩트체크를 할수있는 언론감시 기구를 하나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중소 건축업자들과 그 관련업체들(자재,하청)은 지금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진행하던 공사들이 분양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고 건설사에서 돈을 못만드니 거기서 일하는 협력업체들은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연쇄적으로 다 망합니다. 정상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출을 받을 길이라도 있어야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작년 말부터 결제가 막힌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자금회전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들이 언제까지 버텨나갈 수 있을지 직원들과 우리 협력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길을 열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재의 정치현실을 볼때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아프기만합니다 내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저래도되는가 여,야 모두 동일합니다 밥그릇싸움임니다 오롯이 내밥그릇 내가한숟가락 더먹어야한다는.. 이제는 정리합시다 국민의뜻이 이렇게 여,야가 다를수있을까요 그럴수있슴니다 하지만 싸우고만있을수없슴니다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진정국민의 뜻이무었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는 보았나요 아전인수식 해석으로는 몇년동안 떠들어야 귀만아프고 갈등의 골만깊어짐니다 자 이제 결정을합시다 첫번째 선거제도는 서로힘빼지말고 협치안해도 됨니다 각당에서 자당의 의견을 여,야5당이 내서 예를들면 1번민주당, 2번한국당, -------5번정의당 이렇게해서 국민투표 갑시다 진정국민의 뜻으로 두번째 공수처 문제도 1번찬성 , 2번반대 국민투표갑시다 세번째 ********* 네번째 ********** 이런식으로 찬,반을 국민들에에 물어봅시다 국민이 진짜로 무었을 원하는지 안될까요 일반국민은 개,돼지라 정치는 알필요도없고 알아서도안되는건가요 정치는 고귀한 의원님들의 몫인가요 그렇다면 알아서들하세요 개,돼지들이 몰알겠나요 그리고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중 면책특권없어저야하고요 국민소환만들어야합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하는세상에 국회의원은 누가탄핵합니까 선거법에 재판중이라도 비리에걸려도 임기는다채우시더군요 ㅇ**의원님 음주운전걸리셨을때 사퇴했나요 만일 그게 개,돼지(연예인,운동선수등)였으면 뉴스거리도안되고 조용히 끝났을까요 밥줄끊겼지요 프로그램하차에 방출에 온방송에 낭리났을겁니다 쓸데없이 길어젔네여 우리국민들도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국민투표가자고 패스트트랙포기하고 국민투표가자고 시간얼마안걸릴겁니다 국민투표갑시다 국민투표", "num_agree": 10, "petition_idx": "56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힘을 보여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토착 왜구 나갱원 땜시로 구케 완존 엉망진창 오분전!!! 사사끈끈 좁살만한것 까지 끼어드는 1당 대표로써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0% 빨리정치밥 묵는거 끈코 좁쌀 가부리로 가심이 오를뜨엇~~~~~~~~~~~~~~~~~~~~~~~", "num_agree": 16, "petition_idx": "56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착 왜구 나갱원 때문에 국회 엉망진창 이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18년 8월 21일 노트9을 처음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2019년 3월 20일 잘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노트9 테두리 부분이 살짝 벗겨져 있었습니다. 뭐지 하며 손톱으로 살짝 힘을 주니 쏵 벗겨 지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삼성 업데이트로 인하여 문자,연락처 검색이 느려진 정도(현재 카카오문자로 해결함) 문제는 AS가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빼고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듣은 답변이 테두리 벗겨짐은 무상 AS 대상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안되면 무엇때문에 안되는지 알려줘야하는 의무는 전혀 없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어떠한 테스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가이드 리스트가 있으면 달라 라고 하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아랫물이 탁하면 윗물은 맑을 줄 알았지만 역시나 한통속이라는 생각 뿐이 안들었습니다. 팀장은 아예 제폰 자체를 보지도 않고 원론 적인 얘기만 하더군요 팀장님 말을 뒤받침 해줄 어떠한 서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녹음하니 팀장왈 대외적으로는 공개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삼성에 민원을 제기 하려고 하는거라고 하니 팀장의 뭔가 당당한 포스는 저 만 느낀 걸까요? 삼성에서 이런 민원을 하는 창구가 있나 싶어 1588-3366으로 전화 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돌아오는건 더욱더 강력한 원론적인 얘기 뿐이었고 15분가량 통화하다 끊겼는데 전화도 오지 않고 다시 하려니 콜센터고 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출하시에는 정상이지만 사용상 문제가 있는거 같다 여기 보시면(서류보여주면서) 이런 경우 절차는 이렇다 라는 설명을 기대한건 제 잘 못 입니까? 10분을 기다림 끝에 1분만에 제품 훌터보고 무상 수리 안된다고 하면 제가 \"예 유상수리 해주세요\" 라고 해야하나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직 노트9에 테두리 벗겨짐 이슈는 없다. 그리니 무상 수리는 못 해준다. 혹시 노트9구입하시고 테두리 벗겨짐 현상이 있으신 분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PS. 제가 삼성 매니아 인데 왜 이렇게 실망을 안겨 줄까요?? 보관하고 있는 자료 울산 삼성 AS 서비스 센터 팀장과의 대화 녹음파일 울산 삼성 AS 서비스 센터 엔지니어링 명함 울산 삼성 AS 서비스 센터 엔지니어링 팀장명함 1588-3366의 어떤 팀장과의 통화녹음파일(<- 전화가 끊기면 내가 어떻게 다시전화 합니까? 콜센터에 다시 접수하란 말인가? 끊은건지 끊긴건지 뭐하자는건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6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노트9 이런것도 올려도 되나요? 안되면 죄송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 나라 대한민국에 종북 빨겡이는 있어도 친일파는 없는데 종북들은 자기들과 뜻이 맞지않으면 친일을 입에 달고 있다. 하기야 국가 지도자 입에서도 친일잔재란 말이 나오니 그 추종자들은 당연한 일일런지도..... 대한민국에 종북은 있어도 친일은 없다는 사실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좌파들은 왜? 헛소리만 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한민국은 누군가는 꼭 죽어야만이 법이 바뀌거나 개정을 하거나 개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개혁은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도대체 국회의원은..... 규제혁신하는데 뭐가 그리 복잡하고, 걸리는게 많고, 따지는게 많고, 그리 복잡합니까? 간단하게 병원에서 의사가 다치면 법을 바꾸자고 난리이고,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부랴부랴 법 개정하느라 난리이고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필요합니까? 이런식으로 사람 죽어야만 법이 개정되거나 혁신하려면 굳이 국회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국회 통과해야만 법이 개정되려면 반드시 사람이 죽거야 빨라지니 사람이 안죽으면 만만디....허송세월...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허구한날 싸우기만하고 해외로 놀러다니고.... 국회의원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을 만들어 정신 바짝차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사람이죽어야만 개혁을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여러분 경제 좋아졌습니까? 반도체 가 주도하는 나라경제 반도체 말고는 다불황인데 도대체 뭘보고 나라경제 좋아 졌다니 국내 공장 좀 제발 돌아보십시요 어떤지 정 말속에 불이 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이  나라경제가 좋아졌다 하니 어느나라 경제가 좋아 졌는지 딴나라 대통령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최순실을 뉴스에 도배를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촛불혁명을 상기시켜야 대통령과 민주당지지율이 상승하고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떨어질것이다ㆍ이상태로는 다음정권은 자한당으로 넘어가는것은 기정사실일것이다ㆍ문대통령은 너무 우유부단하다 강직한 돌파구를 모색하여 물가상승ㆍ적폐청산을 해결해야 그나마 지지율이 정체될것이다ᆢ분명히 말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최순실의 죄악을 만천하에 지속적으로 매스컴을 활용해야 할것이다 ㆍ조국 수석님아! 청와대 민정비서실 근무하는 사람들아 귀좀 활짝 열고 근무좀해주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ㆍ민주당지지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오늘 3월 20일 민방위훈련을 했다는데 북핵등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는가요? 국민은 불안하고 정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방독면이라도 국민들에게 지급해야한다는게 내 생각입니다. 사설품의 성능이 의심이 되고 장사꾼 에게 돈이나 벌여 주는게 아닌가 싶네요.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훈련 유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재 월급 150만원, 상여금 받으면 1년 2200만원 정도 받으며 생활하는 여자 사람 입니다. 이번년도 근로장려금이 크게 확대된다 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알아봤더니 말이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저는 한달 세금떼고 월급 받으면 140만원 가량에 월세 내고 기본적인 생활 숨만 쉬며 살아도 한달 80만원 가까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만원이라는 돈이 남네요 여자이고 20대 후반인지라 놀고 먹고 사고 하고싶은 것도 많은 나이입니다. 결혼은 꿈도 못 꿀 세상이네요 한달 고작 남은 돈 60만원으로 저축? 50만원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근데 단독가구 연 2,000만원 이하로 벌어야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가 있네요 근데 재산이 2억 미만이면 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네요 당장 통장에 백만원 천만원도 없는 사람도 못 받는 돈을,, 작년에는 단독가구가 아니라 포기했고, 이번년도 기대했더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달 170만원이 넘는 세상에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게 연소득 기준을 높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신청 범위 늘려주세요, 재산 2억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돈 왜 저는 못 받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 나라에는 나쁜 인간들이 너무 많아여. 근데요, 그들은 빽도 좋고 무서버서 맨손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개인이 탱크나 장갑차를 소지하거나, 인근 군부대를 통해서 빌려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여. 정의로븐 칭구들 몇 명이랑 의기투합해서 확 갖다 밀어버리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이 탱크나 장갑차 소지하게 해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안좋은 것들을 막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없거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없앤다면 자유롭게 소통하고 말할수있는 권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공약전에 '우리나라는 개개인의 인권이 있고 개개인의 자유가 있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만드는데 힘쓰겠다'같은 식의 뉘앙스로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과 정반대가 되가고있습니다. 이번에 https같은경우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조상님들께서 힘써가며 만드신 민주주의 국가를 이런식으로 망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대한 기대를 더이상 저버리지 마시길바랍니다. 또한 유튜버를 직업으로 삼고있는 많은 청년들의 직업이 사라질것이며 우리나라는 이제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대통령의 독제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가 될것입니다. 자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를 없애지말아주시며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나라의 문화를 예술을 퇴화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검열방안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청원개요> 저는 1979년 5월 중소기업인 한진건업을 창업, 설비공사업과 소방설비 공사업을 27년 동안 경영하다가 2004년 1월 삼성엔지니어링(주)와 삼성전기 부산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8월31일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 24억4천7백만원을 받지 못하여 2004년 말 결산에서 22억의 적자가 발생 2005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결국 삼성의 하도급 횡포에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반성오입니다. 저는 삼성의 하도급 횡포보다도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권력기관 (경제 검찰이라 불리우는 공정위, 경찰, 검찰, 법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분개하여 삼성과 위기관에 14년간 호소하는 과정에서 화병으로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여러 차례 쓰러져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병원과 약에 의존,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면서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 앞에 당할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 억울함과 울분을 필설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1. 삼성의 하도급 횡포 한진은 건설 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와 정부품셈 기준으로 59억2천2백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삼성은 계약 당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표준계약서와는 별도로 계약서 이면에 “특약조항”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고는 이를 근거로 이행을 강요하면서 34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고는 공정위에 신고든 소송이든 할 테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 1조 3항에 배치되는 것이고 이는 공정위와 대법원 선고 판결 3건 고등법원 판결 2건에서도 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조건에 의한 공사비 감액은 24억 4천 7백만 원으로 총 공사비의 43%나 됩니다. 2. 대기업의 품에 안겨버린 공정거래 위원회 삼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신고인 회사는 방문조사를 하지 않고 2005년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4일 간) 피신고인 회사의 방문조사에서 어떤 교감이 있었기에 위 삼성의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24억 4천 7백만원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①제4조, ②제16조, ③제20조, ④제3조, ⑤제13조 등을 위반하였고, 삼성 본부장의 지시로 삼성 본사 발주팀이 현장 조사하여 정산한 49억 1천 5백만 원이라고 2004년 12월 27일 한진에게 문서로 보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2005년 04월 0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청구 회신을 보면 ‘삼성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34억 7천 5백만 원이 전액 지급되어 신고인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판하였다면 2005년 3월 30일 무혐의 처분 이전에 이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3. 직무유기 검찰 특별 감찰해야 그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로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고발,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 그 후 대검찰청에 감사청구, 재감사청구하였으나 조사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각하, 기각”, “공람 종결”하였다는 통지만 받았으며 대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외에도 검찰에 민원이 15회 접수되었으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검찰은 반복되는 진정이라며 공람종결 처리하였습니다. 4. 법원도 법과 원칙 안 지켜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요약하면 지연이자 기산점인 공사 완공일을 늦추어 주는가 하면 지연이자율을 하도급법 적용 연 25%보다 낮은 상법을 적용하여 연 이자율을 6%로 깎아 주었고 공사대금에서도 한진이 청구한 금액과 삼성 본사 발주팀의 정산금액, 전문 감정인의 감정보고서의 금액이 일치하는 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을 도운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법원마저도 재벌의 힘에 좌우되어 사건을 위법, 부당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5. 삼성이 속인 걸 알고도 삼성의 손을 들어 준 경찰, 검찰, 법원 그리하여 삼성이 소송 사기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증거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인용하여 고소 기각, 항고 기각,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은 재항고 기각 결정 통지한 사건입니다. 위 삼성과 사법기관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제는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위 삼성과 기관은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겪은 삼성과 공정위, 검경, 법원의 갑질과 편파적 처리를 조목조목 증거에 입각해 고발한 시민고발체험수기를 <이것이 공정사회인가>라는 책(491쪽)으로 엮어 펴낸 뒤 제 주장과 고발수기가 사실과 달라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삼성과 공정위 경찰 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나 그 어디에서도 저를 조사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건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증거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그대로 공개해도 어디서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멍청한 돼지가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호랑이가 해치지 못하는 것은 호랑이가 굴에서 나오기 전에 굴이 먼저 무너져 호랑이가 다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사법기관은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삼성엔지니어링 감사담당, 공정위 감사관실, 경찰청 감찰부, 대검 감찰본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각 1명씩과 저를 포함 모두 6명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병들고 지쳤으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기력도 여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반드시 바로잡고 더 이상 저같은 억울한 중소기업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진정인 반 성오 ( 인 )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81-6 202호 C.P. 010-5226-8534", "num_agree": 3, "petition_idx": "56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하도급 횡포 및 사법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경의중앙선 출퇴근 시간대엔 사람 많아 숨을 못쉴정도로 공기가 탁합니다. 앞뒤 사람과 몸이 밀착되는건 기본이고요. 정차하는 역마다 쏟아져 들고나는 인파에 깔릴까 무섭고 환승장, 특히 상봉,왕십리 등은 이해가 안될 정도로 혼잡스러운 구조입니다. 뉴스에 몇 번 보도되어 시정되길 기다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점점 심해질 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배차간격을 좀 줄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옥철 경의중앙선 배차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SRT 월 정기권 예매 ........어플로만 예매가능 아침7시부터 예매 가능.... 말로는 40매씩 푼다고 하는데 6시 59분 부터 계속 어플접속해 눌르며 7시 정각 들어가면 출근시간대 매진...결제하는시간도 있을텐데 매일 매진이 말이 됩니까... 이사문제로 평택에서 수서까지 출퇴근하는데 차비로만 30만원이 넘게 들어가네요...정기권이 있다고 해서 정말 기뻤는데 이건뭐 살수도 없으니 아침에 출근할때 자리도 널널한대...왜 정기권 예매를 그런식으로 하는지... 정기권좀 구매할수있게 정책좀 바꿔주세요 진짜 답답하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SRT 월 정기권 예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렇게 가십거리, 웃음거리 , 장난으로 삼을 안건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얘기예요 그것두 아주 끔찍한.. 당신들 누이 아내 누구라도 대상이 될수 있다는걸 잊지마세요.. 이러니 이런범죄가 판을치죠.. 정말 한심들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무삭제 성인물’ 보세요”··· 웃음거리 된 성범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곧 40% 넘어 설것이다. 왜? 더불어당이 많이 도와 주니까. ㅎㅎ 이해찬,홍영표,이철희,박범계,설훈,표창원.김정민,이해식,홍익표 등등 그리고 무소속 손혜원", "num_agree": 17, "petition_idx": "56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지지율 곧 40%"}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통령님 취임하신지가 벌서2년이 지났는대 증시는 하락만하고있습니다.. 미중 무혁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증시부양으로 증시가 올라가는대 그에비해 우리나라는 공매도에 하락만하고있네요.. 기관 외인들은 바닥에선 순매수하고 좀올라가면 매도와함께 공매도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있는대 대다수 개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큰피해을 보고있습니다..제발 증신부양책을 내시던지 공매도 손좀봐주세요 그나마 버티고있는 지지율 더하락을 막으시려면 해결해야할 숙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시 부양정책좀 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인증기관의 자금확보라는 기능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히 소자본으로하는 자영업적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모호성이 부가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의 안정인증을 득한 부품으로 규격파이 530짜리와 570짜리 원형 방등을 만드는데 빛의 방사각도 때문에 두제품을 동시에 안정인증을 받아야 한다니. 전압이나 전류기준이 차이가 나면 모를까 led입자의 빛 방사각도가 제품 안전성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요구를 하는지 ? 제품들에 대한 안전은 필요하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쾌한 기준이 없도 인증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중소업체의 부담은 날로 들어만 갑니다. 안전한 제품은 소비자도 좋고 기업도 좋고 국가도 좋은것이데 .", "num_agree": 1, "petition_idx": "56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안전인증 기관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비자발급제한둬야. 최근에벌어진 국민정서와 반사회적 끔직한 사건을 봤을때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철저하고 까다롭게 해야 예전부터 있었던 중국인들의 살인,폭행,사기,등 최근에 불거진 마약류등 밝혀지지 않은 국가를 좀먹는 사건들을 이제는 묵과 해서는 안된다. 말이 동포지 연변,조선족 들의 행태는 불리하면 중국인이요, 유리하면 동포라는 말로 한국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에 지나지 않는 질나쁜 것만 보여줌. 국가 정화 차원에서라도 불법체류자 철저한 단속과 전과자 들은추방하고 그들의 신상내역을 데이터화해서신분세탁 후다시국내로유입되는것방지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자발급제한해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여의도에서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조선족도 한명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 그립다, 그리고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들의 수맥이 차단되어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고 금이 간다, 그래야 서울 인구증가도 멈추고 인구유입이 줄어든다, 참조 :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조선족.기타 불법체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6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향으로 가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언제부터인가 1개 층을 각각 수십개의 칸막이로 나누어 수용하는 극히 열악한 도시빈민의 주거지를 고시원이라 부르고 있다. 사실 고시원은 80-90년대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등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서 저비용으로 숙식을 겸할 수 있는 간이독서실을 말한다. 그러던 것이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급격히 폭등한 도시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건설노동자, 일용직, 가정 해체자(이혼남, 사업실패 가출자), 극빈 독거노인층 등으로 대체하였다. 실제적으로나 형식논리상 고시원은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한해 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극빈 도시빈민들이 이용하는 1-2평의 협소한 주거시설 공간을 고시원이라 부르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아름다운 우리말을 모독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 행정기관의 주거를 담당하는 부서이든 언론기관이던 간에 예컨대 “미니쪽방, 도시쪽방, 미니텔(작은 숙소의 의미), 1평숙소, 미니생활관 등” 적절한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더 이상 극빈자숙소가 고시공부를 하기 위한 아늑하고 편안한 이미지의 고급숙소로 변신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하루속히 사회적 논의, 언론사들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해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울좋고 부적절한 ‘고시원’을 ‘미니텔’이라 부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40대이면 회사에 이력서 제출해두 입사가 불가능합니다.. 요즘 회사에는 20대 30대 초반까지 모집합니다.. 경상도에는 일자리가 너무 많이 없습니다... 40대 가정있는사람들 일두 못하고 그럼 요즘 이혼하는사람들두 있습니다 생활비두 못주고 합니다.. 빛두 있는사람분들두 너무 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요 티비에 보면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는것 나라에서 지원 해주는것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요즘 근로 52시간 해두 잔업없구 주말에두 일 없구 하면 근로자두 주간만 하는 분들두 있고... 이런분은 한달에 기본급만 봉급 받아요... 요즘 애들 학교 들어가는것 학원비두 너무 비싸요.... 한달에 180만원이라두 생활이 안됩니다... 마누라한테 눈치 보고 그런생활 합니다.. 알바두 하기 힘이 들어요... 지금 너무 일자리가 없써서 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요.... 빛두 있는사람분들두 빛갚고 하면 집안에 생활비두 못주고 합니다.. 대통령님 생각해보시고 개선좀 부탁드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 이면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한민국 청년은 사회 첫 발걸음을 내 딪을때 매우 신중 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입사해야 청년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인채움공제시행지침(p.13) ‣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위와 같은 제외기업에 입사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에서 정부1,800만원과 기업(국가부담)600만원의 재원 출처는 국민 세금이 아닌가요? 영리목적이든 비영리목저이든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여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아니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청년근로자는 오히려 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사업에서 근무를 하던 영리목적사업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대한민국 청년 근로자는 누구나 똑같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기준에 따라 똑같은 형평성으로 납부를 하는데 비영리목적사업에서 입사한 청년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니 이러한 제도를 바꾸어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11, "petition_idx": "56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청년은 다같은 청년이 아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은 청년만 대한민국 청년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즘들어 동탄신도시에 집배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지속해서 그만두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탄우체국뿐만아니라 신도시에 집배원들을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동탄우체국에 확인한바 지금 과중한 업무로 집배원들이 많이 그만둔 상태이며 현재도 그만 두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추후 저희 동탄신도시에 우편물과 등기등이 밀려서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가 빈번해질듯 합니다. 힘들겠지만 집배원분들 좀 동탄신도시에 배정좀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우체국 집배원 충원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즘들어 동탄신도시에 집배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지속해서 그만두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탄우체국뿐만아니라 신도시에 집배원들을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동탄우체국에 확인한바 지금 과중한 업무로 집배원들이 많이 그만둔 상태이며 현재도 그만 두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추후 저희 동탄신도시에 우편물과 등기등이 밀려서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가 빈번해질듯 합니다. 힘들겠지만 집배원분들 좀 동탄신도시에 배정좀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4, "petition_idx": "56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우체국 집배원 충원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2년간 해외 체류하다가 귀국해서 몇 년이 지나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더군요. 정확히 2002년에 주차위반을 했다고 과태로 4만원을 납부하라고 옵니다. 지금까지 열 번도 넘게 고지서가 왔지만 안냈어요. 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저것 정신이 없었고 솔직히 2002년에 주차위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와서 이의신청을 할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세상이 다 아는 장자연씨 사건은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면서요? 이게 어찌된거죠? 20년이 다 되어가는 주차위반은 어찌하여 아직까지 4만원을 내라고 지옥까지 쫓아올 기세인데 장자연사건 관련자는 공소시효라뇨? 이것이 법의 상식입니까? 억울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는 행원입니다. 감정노동자라고도 하지요. 행원들은 매일 고객 평가다 뭐다 민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치열하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이라는 곳은 직원들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손님이라는 자들이 자기들 기분 나뿌다고 민원을 넣으면 이유 여하 막론하고 과정이 어땠는지는 확인조차 없이 민원을 받아들이고 조치하라고 통보만 합니다. 그로 인해 행원들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지요. 그것을 아는 민원인들은 아주 저렴하고 파렴치한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인격적으로도 모욕을 주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쌍욕은 기본이요 여직원들에게는 성적농담? 이걸 농담이라고 표현하기도 우습지만 자기들은 농담이라고 합니다. 정말 직원들중에는 임신한 직원도 있고 처자식이 있는 가장들도 있는데 애가 떨어지는 경우 자존감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민원 갖지도 않은것 가지고 와서 무조건 친절해야한다. 무조건 해줘야 한다. 이건 솔직히 아니지 싶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가 자기 남편이 자기 와이프가 똑같은 상황에 대했을때 그들은 똑같이 자기같은 사람을 욕하겠죠? 본인들이 하는행동은 생각하지 않구요. 은행원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종사자 분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마트 캐셔분들, 백화점 주차요원, 안내데스크사원, 치어리더, 항공승무원, 철도 승무원 등등 여러가지 업종들이 많습니다.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나라는 미래도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갑질하는 저들도 갑질로 사람죽게 만드는 저들도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감정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전화기 안내 멘트로 전화받는 이 직원은 소중한 한집에 자녀입니다. 가족입니다. 멘트는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실질적인 보호방안과 가해자들을 처 벌할 수 있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하는 사람들도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제발 국민적의무를 다 하고 살도록 해 주세요... 송파구민들이 근로의무,납세의무,교육의무,국방의무를 다하고 살도록 청원합니다, 1000명 공감 청원...박성수 송파구청장 직접 답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이미지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이미지 네이버블로그 메일 이미지 메일 주소복사 이미지 주소복사 최종수정 2019.03.20 06:51 기사입력 2019.03.20 06:51 송파구, 온라인 1000명 청원제도 '송파 구민청원' 운영 1000명 공감 청원...박성수 송파구청장 직접 답한다 •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구민 1000명의 청원에 구청장이 직접 답하는 '송파 구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송파구청 홈페이지 내 '송파 구민청원' 게시판을 개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송파 구민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박성수 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자치구가 청원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박 구청장의 의지다. 당초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답하겠다던 운영 방식은 1000명으로 낮췄다.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송파 구민청원' 게시판은 구정관련 이슈, 정책 건의 사항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청원 글은 적정성 검토 후 공개되고, 공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000명 이상이 지지하면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게 된다.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한 청원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한다. 게시판은 실시간으로 전체 청원 현황과 구청장 및 부서 답변 내용을 공개, 청원의 진행·완료 여부 등을 표시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구는 이번 ‘송파 구민청원’ 도입이 즉시처리가 가능한 행정사항과 일회성 민원 접수 등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부서 간 협업을 요하는 복합 민원 등을 수렴하는 통로가 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의 미래는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화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온라인 청원제 접근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오는 4월 구민과 구청장이 직접 만나 교감하는 ‘소통공감 원탁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적의무를 다 하고 살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2학년여자입니다 이 글을 쓰게된이유는 오늘이랑 작년에 일어난 도난사건때문입니다. 작년에 잃어버린물건은 돈 지갑 아이패드 등등이었고 물건들은 여자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아이패드는 구부러진상태로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범인을 잡을려고했지만 못잡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입니다 선생님들한테도 말했지만 그냥 돌아오면 끝아니냐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경찰한테도 신고를하지말라고했습니다.도난사건인데.. 용의자가있었지만 의심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번의 도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반 친구가 파우치를 잃어버렸고 선생님한테 말했지만 경찰에신고하지마라 그리고 그냥 화장품을가지고온사람이 잘못을했다는겁니다.. 그리고 3학년복도쪽에서 파우치가 발견이 됬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은 다 사라진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반 여자얘들 화장품검사를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왜 파우치를 볼려고하냐며 따지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의자는 상담을했고 현재 제 친구와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와 다른얘들은 cctv가 없어서 범인을 못잡는거다 왜 3개밖에 없냐며 짜증을냈습니다 물론 cctv를 교실안이아닌 교실밖에다가 설치를 하자는겁니다. 만약 이청원이 된다고해도 학교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안해줄꺼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해주는것도 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에도 cctv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버려지는 동물들 치료비 너무 비싸 포기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무슨 약값이 그리 비싸답니까 보험수가 낮출생각 이전에 기본적 약제값만 줄여서 부담을 줄이면 버려지는 숫자 틀림 없이 줄어들겁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56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진료비 or약값 턱없이 비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가보훈처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독립군이셨고 존경하는 정치인이셨던 장준하선생님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것 같은데요 청렴하셔서 더욱 고생하셨을 가족분들께 늦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여사님께 국가훈장을 드려도 부족할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분들의 희망처럼 장준하선생님의 의문사를 제대로 규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장준하 선생님의 가족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런 불법유통 영상물 처벌수위 더 높혀주세요..그리고 포털사이트에 광고와 함께 뜨는 음란영상물 금지..처벌해주세요!!제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철면피같은 성인들의 돈벌이. 눈감아주지 마십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텔 투숙객 1천600여명 '몰카' 찍혔다…인터넷에 생중계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귀어민으로써 “전북수산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원은 수차에 걸쳐 지속적인 지역 해양경찰과 지역토착어민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대한 바, 그 수인한계에 이르러 이 청원에 이릅니다. -청원내역- 1. 저희 “법인”은 2017. 07. 26일 수산업법 제 47조에 근거하여 부안군에 나잠 신고어업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2017. 11. 10일 경부터 나잠어업 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부안군 일원의 공유수면에서 나잠어업인(법인조합원)과 함께 나잠어업을 수행하였던 바, 이에 정확한 법령, 법규를 모르는 기존의 토착어업인의 신고가 반복되어 하루에도 수차례씩 해양경찰 경비정이 출동하여 저희 선박을 검문하였습니다. 공권력의 갑질 당해 본 사람만이 고통을 압니다. 또한 검문할 때 선박관련 일체문서 및 나잠어업신고 관련 일체의 인,허가 신고필증 등을 정확히 검문하면서 확인한 후에도 “ 조업 끝나고 파출소로 와라 ” 라는 말에 단 한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파출소에 가서 마치 피의자, 또는 범죄자가 된 것인 양 묻는 말씀에 응하였으며 오히려 법인의 대표이사로써 법인 조합원의 생존을 수호하기 위하여 부득히 본인이 해양경찰관님께 묻기를 “ 해양경찰관님 저희의 신분이 피의자신분 인가요? 아니면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해양경찰 스스로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신고가 와서 나갔다.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나가서 검문검색을 해야 하기에 그렇다. ” 라는 말씀에 제가 말하길 그럼 한,두번 동일신고로 출동한 후 이상이 없음이 확인 된 후에 똑같은 반복 신고를 하였을 시, 해양경찰관님이 해당 신고자에게 이르길 “ 일전에도 같은 신고가 있었던 바, 출동하여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으니 반복된 신고를 자제할 것을 계도,계몽함이 올바른 처사이거늘 신고를 핑계 삼아 저희 선박이 출항만 했다.하면 조업장소에 경비정을 몰고 와서 나잠원이 입수된 상태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업을 방해하면서 까지 조업선박에 접근하여 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안전항해와 안전조업을 제일의 목표로 삼는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 또한 저희 법인선박은 법인소유의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관리선 지정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았으며, 아울러 수산업법 제 47조에 근거하여 부안군 일원의 공유수면에서 나잠조업이 가능한 나잠신고필증 또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촌계장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이곳의 해양경찰에서는 신고를 핑계 삼아 지속적으로 저희의 조업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수차에 걸쳐 수산업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법률조항을 찾아 보여드리면서 수산관련 모든 법은 수산업법이 상위법령이고, 그 하위법령 그 어느 곳에도 관리선 지정증을 받고, 구역외 어업을 하기 위하여 제 47조 신고어업을 득한 어업권자의 선박을 가지고 이리 반복되이 신고를 핑계삼아 출동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히 “해양경찰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이 불법이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정식으로 조서 받아 검찰에 기소를 하시던지? 아니면 해당 법령 수산업법 제27조 4항의 조항을 개정하도록 입법조치 하시던지? 한 후에 저희의 불법성 여부를 가려주셔야지? 오히려 수산업법 제 27조 4항에 명백히 나와 있는 법률조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저희의 조업을 이리 못하게끔 하시는 처사는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유츄하건데 이는 지역어촌계와 유착관계에 있는 해양경찰에서 귀어민으로 굴러들어온 자식이라 어떻게 하여서던 어업을 못하게끔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공정정대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공권력이지, 지역어촌계의 편의와 불법성을 묵인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수차에 걸쳐 반복 된 허위신고는 국가 공권력의 낭비와 같습니다. 부탁드리는데 같은 신고에는 제발 좀 신고자에게 알아듣게 설명하시어 반복된 신고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 라고 하자 해양경찰에서 하는 말씀이 그럼 정식으로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라” 라고 하시는데. 세상의 고소장에 상대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소를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고소고발만이 과연 대수인가? 하고 해양경찰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칼 맞자 죽으라고 하십시요. 3, 지역의 해양경찰관님의 지역토착어민과의 유착를 의심하는 이유로는 해당 어촌계장이 저희와 같이 나잠어업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어촌계 또한 불법잠수기(까스통)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적발한 해양경찰파출소장이란 분이 말씀하시길 불법잠수기 장비는 개인사유품이라 압수조치를 할 수가 없다.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2018년 02월 초순경 해당어촌계장이 운영하는 수산공장이 식품위생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부부가 일시적으로 나와서 해당공장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삶아 밀수출 하고 있음을 제보하였는데. 그냥 묵살하는 것은 도데체 무엇인지?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힘들게 귀어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시생활을 떠나 언제던 농촌이나, 어촌에서 살수가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 텃세 정말 장난 아닙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경찰굥무원들이 들이 거이 한 통속이라는 것에 어이가 없습니다. 관심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관들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세월호 기억하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완치판정을 받으면 군대갈수있는것 아닙니까? 똑같은 훈련은 못해도 행정병같은 보직으로 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 가능한 나이의 사람들 다시 검사해서 입대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원걸려서 너무 화납니다. 군면제자가 놀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남성분들 읽어보세요.십자인대 군면제자도 군대가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께 제아들이사고로인해 머리를다쳐 머리에서 물을제거하는수술을받았읍니다. 오른쪽어깨가 빠져 아무일도할수없읍니다. 오른쪽다리도 잘쓰지못해 완벽하게걷지못합니다 정신도온전하지않읍니다. 걷는다는이유로 장애6급입니다 먹고살기막막합니다. 어떻게 살길을좀 열어주십시요 원룸에서달세로살고있읍니다 달세라도주먹고살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 칠십노인 박**올림 저는요양병원에 있읍니다. 어머니 박** 010-5***-0*** 아들 김** 010-2***-1*** 대통령님 제아들이 살수있게 꼭 도와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56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3명에아이를둔30대엄마입니다.이러한일로제청원하게될지는몰라습니다.저희아이들에대해도움을받고싶어국민청원하는데글을올러봅니다.저희아이들은발달지연과뇌전증을앏고있늣아이들입니다.저희첫째아이는발달지연이면서뇌병변2급인아이입니다.34주6일로미숙아로태어나지금현재재활치료중이나저희가정은아빠가혼자일을하시면서재활치료비를부담하고있습니다.지금은태아보험있어180일동안은재활치료비일부는받을수있으나180일경과하게되면은자부담으로재활치료를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나라에서지원하는발달바우처는센터밖에된다구해도2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해자부담을하고다니기에는비용이만만치않습니다.그리고거의센터는카드결제가아니라현그으로결제하는곳이대부분입니다.저희가정은한아이만치료비를부담하는거라면제가국민청원까지는하지않을것입니다.아빠가혼자벌어치료비와생활비쓰는데많이부족한게저희가정에현제힘든상황입니다.그리고저희아이들이아파서산정특례를신청하고싶어도휘귀질환코드가아니라지원도힘들다구합니다.저는아이가태어나면심방중격결이라고진단을받아는데이질병은아이들이대부분가지고있는질환이라산정특례해당코드도아니라해치료비가부담되는상황입니다.재활치료는계속해야하는상황인데저는어떻게해야할까요.제발저희아이들이치료시기를놓치지않도록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치료의료비지원및극휘귀질화추가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즘 요즘 메스컴에 주택연금 신청해서 고령자들 노후를 편히지내라고 선전이 나오던데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주택이 없을경우 의료보험이 적게 나오는데 주택이 있을경우에 의료보험이 많이 올라갑니다 1억 짜리 집은 주택연금이 죽을때까지 한달에 2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만60세 이상 노인이 20년 살다가 사망하면 4천8백만원 받고 집값도 다 못쓰고 사망하고 나머지 계산해서 법정상속인에게 준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일억짜리 집인데 20년후에 1억이 올라서 2억짜리 집이 되어도 처음에 신청한 일억을 돌아가실때까지 주택연금에 적용한다 하던데 중간에 몇년후에 아무리 주택이나 아파트가 올라가도 소용이 없고 처음주택연금 신청한 시점의 가격으로 죽을때까지 적용하는데 의료보험 책정과 노령연금 줄때 책정가격은 현시점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1년2년후에 집이나 아파트 값이 오르면 의료보험은 집값 오를때마다 올라가고 주택연금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준다면 이것은 노령자를 위해서 한 주택연금으로 의료보험이 많이 책정되어 나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령자를 위한 주택연금이라몈 노령자들이 현재 살아가는데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주택연금이 가격이 적은 집들은 지역의료보험 내는데 많이 들어가면 주택연금을 받으나 마나 되는것이 아닌가요 차라리 집팔아서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넣고 이자 받으면서 살다가 아프면 해약해서 차료비 쓰면 되는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 받는 분들은 처음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을 의료보험에 적용해서 변함없이 해주시고 노령연금책정할때도 마찬가지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잘 연구하셔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 받는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메스컴에 주택연금 신청해서 고령자들 노후를 편히지내라고 선전이  나오던데 문제점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즘 모든 미디어에서 가십거리가 된 프로그램 1박2일 은 어디까지나 국민방송 이라 할수 있을만큼 폭 넓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른신들부터 아이들까지 골고루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각 지역의 특산물 소개도 하고 명소 와 지역민들 까지 방송에 참여도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프로그램 입니다. 이 1박2일에서 요즘 불법을 저지른 연예인이 나오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졌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개인적인 일탈을 한 사람들만 측출하고 전국민이 보는 프로그램은 유지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해외로 나가기 좋아 하는 사람들에게 국내 여행지 소개도 하고 특산물 소개도 하며 국민들이 참여 할수 있는 1박2일 이라는 프로그램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또는 살림하는 여성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에게 대리 만족을 충족할수 있도록 웃음 과 즐거움 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 합니다. 폐지 하라는 여론이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폐지보다는 각 지역 및 국민들에게 순기능의 역활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1박2일 이 폐지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프로그램 의 순기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utd  지원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은 인정 안하고 줄기 차게 비선 실세 최 순시리남 고집 하는 경상도는 경상도 따로 대통령 뽑아서 따로 세극 내고 따로 살아라 국회의원 232명이 탄핵 하고 현제 판사 전원 일치 인용한 대통령도 인정 안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민국인가 ( 경북국 )<==== 따로 대통령 뽑아 따라 살아라 ㅋㅋ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약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71.7%였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0%였다.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런 조사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많았다. 특히 정의당 지지층(찬성 93.6%·반대 2.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92.3%·반대 15.8%), 진보층(찬성 91.4%·반대 4.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넘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9.2%·반대 38.5%)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9.2%·반대 13.6%), 서울(찬성 79.0%·반대 11.6%), 경기·인천(찬성 76.9%·반대 16.1%), 대전·충정·세종(찬성 72.0%·반대 17.3%), 부산·경남·울산(찬성 66.1%·반대 17.7%) 순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난 대구·경북도 찬성(46.9%)이 반대(27.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7.1%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19~29세(81.8%), 40대(76.1%), 50대(70.9%)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2.6%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25.9%보다 약 두 배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장자연사건 특검을 우일하게 반대 하는 경북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가에 의무는 안하는 것들이 국가에 권리는 더 많이 누릴려공 ? 대한민국 남자는 장애인이 아닌 이상 군복무는 의무다 군에갈 나이는 하나 같이 장애인 인가 그렴 그려면서 대한민국 벼슬은 두루 두루 다해 처먹을려공 ?", "num_agree": 10, "petition_idx": "56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여 나경원상   그당은 군에 다녀온놈이 몇놈이나 있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제 4차 산업 혁명이 오잖아요 4차 산업이란 알파고와 같은 기계와 전자통신 관련된 일을 일컫는 말이며 그거와 관련된 질문을 올립니다 2020년부터는 대한민국의 단성 특성화고 즉 남자만 있는 기계공고,전자공고 그리고 여상 여정고 같은거 있잖아요 그거를 싹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거 어떨까 싶어서 말이에요 왜 전환하냐면 직업은 누구나 다 할수 있지않습니까 특히 식품산업 일도 상업인데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수있고 택배,운송업과 이삿짐 일은 상업인데 남자가 하고 섬유공장과 같은 일은 공업인데 여자 남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에도 저런게 있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일부 사람들의 의견은 어차피 공학으로 전환해도 조금밖에 안들어온다는건 말도 안되는 핑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지역에 남자정보고와 여자정보고가(경주정보고+경주여정고) 같이 있는건 뭡니까?또 일부지역은 남자상업고와 여상이(경기상고+경기여상,천안상고+천안여상,울산상고+울산여상,군산상고+군산여상,목상고+목포여상 등등) 같이 있는건 뭡니까? 어차피 처음에는 (공고에는 여자,상고에는 남자)조금씩 들어와서 나중에 되서야 그나마 많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에는 밀어내기 배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어내기 배정이랑 내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학교로 배정되는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방지하는 방법도 바로 광주 전남 지역의 단성 특성화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입니다,그래서 어렵거나 난항이 있겠지만 원활한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2020년부터 목표년도인 2024년 7월 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여상,남공,여정고를 싹다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자 이 의견입니다 만일 전환을 시작 하게 된다면 남자 상고와 여상.남자정보고와 여자정보고가 같이 있는 경우는 신축공사하면서 통합전환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폐지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미래의 교육 문화를 형성하다는 의견입니다* 목표년도는 2024년 7월까지 서울.인천.강원:2024년 7월,경기:2024년 2월까지 대전.세종.충북.충남: 2023년 8월까지 대구.경북.울산.부산.경남:2023년 8월까지 광주.전남.전북.제주:2022년 8월까지(밀어내기 배정 등 상당히 불편한 사례를 방지를 위해 타지보다 좀 더 빠른 전환 촉구)", "num_agree": 1, "petition_idx": "56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4년 하반기까지 단성 특성화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통령 외교순방에서 의 실수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그리고 국민을 개 망신 시킨 청와다 수행 관계자를 반뜻이 그 죄를 무어야 합니다. 이런것이 한두번도 아닌니다. 죄를 뭇지안으면 또 반복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국격"}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남성여러분. 몰카찍는 쓰레기남이 소수라고만 말하지 말고 자제정화를 위해 목소리를 좀 내세요. 솔직히 너무 압도적으로 남성들이 성범죄 저지르는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카 찍은 남성…다른 여성 담긴 영상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박2일 후속은 진짜사나이 시즌4로 방송할수 있도록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후속작은 진짜사나이 시즌4로 방송해주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 얼마전에 카카오톡 오픈챗방에 들어갔다가 믿지못할 광경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퇴학당한 한 녀석이 자신이 친구를 살해하였고 부모덕으로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걸 무용담 늘어놓듯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말하는 내용 대부분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여서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도 친구들과 히히낙락 놀러다니는 사진들을 자신의 카카오톡에 올리며 지내는데 피해자의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생각하니 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그 녀석을 따로 일대일 채팅방으로 불러 얘기를 나누고 몇마디 충고를 했더니 저한테까지 살해협박을 하고 찾아오겠다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저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으며 무슨일이 있어도 찾아낼거라 합니다. 저는 정말 저 녀석이 저를 찾아내어 해코지를 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더군다나 적반하장으로 살해위협을 하는 이 녀석을 엄벌해주세요. 그 녀석과 대화한 내용은 전부 캡쳐해 두었습니다. 향후 수사가 시작되면 제출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를 죽이고도 부모덕으로 풀려나 희희낙락하는 악마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정신이 있는거냐..아내와 딸들불쌍타.ㅜㅜ", "num_agree": 5, "petition_idx": "56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메인 추가  ‘아내 성매매시키고 10대 딸들 추행’ 40대 재판서 혐의 부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애들아 아무나 따라가지마라~ 세상무섭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톡 대화로 만난 여성 감금·성폭행한 20대…시민 도움으로 검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https차단한다고하고 왜 구글,페이스북,인스타등 해외 인터넷기반 서비스 중지 시키죠?! 크리에이터나 페북,인스타로 먹고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 초등학생 장래희망 2위가 크리에이터(유튜버)인데 정지 시키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안 보이다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인터넷기반 서비스 임시중지 왜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서민들 숨통을다막아버리고 강남집값잡았다고 자랑하는 대통령 소득,직업이없는데 정부지원대출받으라고 뜬구름잡는 한심한 대통령 강남을잡고 서민들은 숨통을 풀어줘야죠 청와대에서 몇억씨받으니 지금 금융시장이 어떻게돌아가는지 알수가있나? 햇살론 사잇돌 이런뜬구름 정책말고 바로 실행될수있는서민대출이 간절합니다 제발 탁상행정좀하지마시고 은행창고에서 체감할수있는 금융정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보다 못한대통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월 28일 북미발표 결렬 이슈가 발생할 당시인 오후 3시경 kb증권앱이 장애가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되엇고 경협주관련덴 주가 폭락를 하는 시기에 앱에 접속이 안되서 매도를 못한 분들이 수백이,...아니 어쩌면 수천이됩니다. 이에대해 kb증권측은 적극적 보상안도 마련안하고 공지도 늦게 띄웟으며 확실하게 말도안해주고 문의접수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3주뒤 제가 받은 답은 4일날 매도확정한분만 보상은 한다는 내용이였고 어이가없어서 보상도 확정안해주는데 어떻게 매도하냐 따젓더니 그쪽은 권한이 없다식이고 문제있음 소비자보호소나 금감원에 따져라 이런식의 문자를 받앗습니다. 거기다 다른 피해자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니 가관입니다. 4일 매도 했어도 보상안해준다는 답을 받은분도 계시고 제가 받은문자를 대다수 받으셧더군요 이거 kb증권측에서 보상금액이 하도커서 안해줄려고 하는것 밖에 안보입니다. 믿을껀 언론밖에 없습니다! 금감원도 순 대기업편드는거같습니다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2월 28일자 전산마비 보상관련 kb증권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OOO.. 지 딸이 저런 놈들에게 당했어도 저런 말을 할까.. 한심하다 정말!!", "num_agree": 10, "petition_idx": "56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대 교수 \"승리ㆍ정준영 피해자\"…발언 논란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즘들어 특히 인천지역 이사불법업체때문에 동종이삿짐들이 피해가심각합니다. 저희뿐 아니라 이용하시는 고객뿐들도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들어옵니다. 정식허가업체는 보험필수 피해보상다해드리지만 무보험무자격이삿짐들은 보험을들수가없기에 보상은커녕 더더욱 억지를 부른답니다. 무보험업체들로 인해 단가는하락되고 보험료,수수료 다내는 저희정식허가업체는매년 수천만원피해가 지속되고있으며, 특히 인천지역불법업체가 너무 심각하기에 이렇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소비자든 업체든 적정가에서 서로 원하고 바라고 해줄수있는 그런날이 오기만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업체 불법영업단속 피해속출 주선면허강력단속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슬라맛 소르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양청원 정말 창피합니다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하지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독재정권 타도 데모가 부산에서 시작되었듯이 오늘날 여고 미투 운동의 전국적 시작도 부산에서 불붙나 보네요. 이참에 또라이 변태짓 하는 선생들, 확실하게 처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고생들 ‘스쿨 미투’ 봇물…한 학교 교직원 13명 수사의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동네에서 꽤나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혜택을 가지고 카페차려놓고 직원들및 지원비 다받고 장사 거저 하는 사회적기업까페들좀 단속좀 부탁드립니다. 소소하게 골목에서 알바 없이 혼자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형으로 골목에 들어오고 손님들 다잡아먹고 이게 무슨 사회적기업인가요 청년들 창업 어렵게 대출 받아가며 힘들게 장사하며 하루하루 사는데 그런 꿈들을 짖밟는 쓰레기같은 사회적기업들좀 제한을 좀 두던가요 , 골목상권 장악하는 대기업이랑 뭐가 다른지 무슨 사회적기업 커피숍하는데 정치인들 다와서 개소식인지 뭔지 하면서 교통통제나 하고 청년창업꿈들은 다 무너뜨리고 각종 비리에 뇌물에 이런 부부들에 대해 조사 및 규제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르메르디앙 호텔 및 유리홀딩스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발뺌만 하는데 구린 구석 큽니다. 이 업체 대표자(최태영), 유인석 대표 모조리 구속수사로 전환해서 관련법에 처벌 받도록 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르메르디앙 호텔, 유리홀딩스 회사의 세무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업체 관련자들 구속수사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뉴욕 땅콩 회황으로 드러나기 시작 한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갑질이 유야무야 묻혀 지나갔고 2018년 진에어 조현민의 물컵 사건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습니다. 끊임 없이 나오는 불법적인 탈세, 밀수입, 필리핀 가정부 불법 파견에 최근까지 이어지는 이명희, 조현아의 귀를 찢는 고함 동영상까지. CNN을 포함 외국 매스컴에도 ‘House of horror‘, ‘Gapjil’이라는 용어마저 등장시키며 전세계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마찬가지로 박삼구의 성추행 미투와 무능한 경영 능력 때문에 계속되는 금호계열의 자금 문제. 겉으로 들어난 이 사건들 이외에도 항공기를 구입해 오면서 받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와 페이퍼 컴패니를 통한 탈세, 외국인 조종사 불법 파견까지. 이 모든 범죄행위 및 갑질을 하고도 이들이 아직까지 멀쩡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들을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7년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항공 산업의 노동자들은 쟁의권을 박탈당해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원의 노동조건은 악화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필요인력은 현장을 떠났고, 이윤놀음에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며 “견제장치가 없는 항공재벌들이 갑질의 바탕에는 위헌적이고 과도한 쟁의권 제한이 존재했다” 2007년 항공분야는 필수공익 사업 분야로 지정되어 노동자들은 회사와 오너일가의 갑질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임금 협상 또한 거의 회사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며 직원들은 매년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임금 인상분을 받아가면서 조양호 회장은 50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닙니다. 이미 제주, 이스타, 티웨이 에어부산등 5개가 넘는 LCC가 운영중이며 3개의 신생 항공사 또한 최근 국토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델타, 에미레이트,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등 여러 외국 항공사가 다양한 목적지로 취항하고 있고 충분히 대체할만한 여러 항공사가 있는 상황에서 필수 공익 사업장은 항공사 오너들 배불려주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조양호 회장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놓지 못하고 3/27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연임을 위한 불법적인 위임장 강요를 하고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나아질 희망이 없기에 풍부한 경험과 실력 있는 조종사들의 중국 및 해외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회사 또한 안전을 담보로 장거리 비행에 더욱 더 적은 인력을 투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몇년째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따로 연차 보상비 마저 지급하지 않아 남은 휴가가 100일에 달하는 승무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안전 운항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객실 서비스 품질 마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견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필수 공익 사업장 폐지를 위한 청원에 많은 공감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들이 항상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 해 웃으면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2883, "petition_idx": "56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분야 필수 공익 사업장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당신들은 승리, 정준영, 윤총경, 유모씨, 이문호..등이 이 사건의 핵심인줄 알거다. 맞다. 그러나 또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VVIP실에서 1억원 만수르셋트 시켜놓고 물뽕으로 여자 성폭행하고 마약투약한 VVIP들이다. 버닝썬에서 VVIP명단을 특별 관리 했을것이다. 명단 확보해 공개하고 마약 검사하라. 중국 VVIP는 중국에 공개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6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도 마약했다\"···'애나' 아닌 제3자가 경찰 진술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세금탈루의혹 에 버닝썬 관련의혹 지금까지 연예인 문제만 생기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실로 들어나면 그제서야 미안해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 갔다 이에 정부는 당장 소속사 와이지 와 에프엔씨 둘다 퇴출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속사  와이지 퇴출하라 쓰레기 집단당장 퇴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공정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집단을 옹호하는 보도로 본질을 흐리게하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num_agree": 26, "petition_idx": "56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통신 정부지원금 중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은 인정 안하고 줄기 차게 비선 실세 최 순시리남 고집 하는 경상도는 경상도 따로 대통령 뽑아서 따로 세극 내고 따로 살아라 국회의원 232명이 탄핵 하고 현제 판사 전원 일치 인용한 대통령도 인정 안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민국인가 ( 경북국 )<==== 따로 대통령 뽑아 따라 살아라 ㅋㅋ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약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71.7%였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0%였다.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런 조사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많았다. 특히 정의당 지지층(찬성 93.6%·반대 2.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92.3%·반대 15.8%), 진보층(찬성 91.4%·반대 4.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넘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9.2%·반대 38.5%)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9.2%·반대 13.6%), 서울(찬성 79.0%·반대 11.6%), 경기·인천(찬성 76.9%·반대 16.1%), 대전·충정·세종(찬성 72.0%·반대 17.3%), 부산·경남·울산(찬성 66.1%·반대 17.7%) 순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난 대구·경북도 찬성(46.9%)이 반대(27.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7.1%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19~29세(81.8%), 40대(76.1%), 50대(70.9%)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2.6%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25.9%보다 약 두 배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북은 순시리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따로국가 만들어라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마약한 짱깨들 명단확인해서 중국공안으로 넘겨라. 이 색히들이 대한민국이 호구나라인줄. 이승현 포함 약쟁이들은 모두 중국으로 추방하길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 뿐만 아니라, 너의 친구들까지도 모조리 찾아 죽이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자한당 네 이놈들 너희 눈에 똥묻은건 모르고 남의 눈에 티만 찿느냐 ? 군에 갈나이는 하나같이 이런 저런 핑계로 군에 안가고 벼슬 할때는 씽씽 하고 그렴 군에 다녀 오는 다수 국민이 빙신으로 보이는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56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한당 네 이놈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치매예방 대책으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주3회산수교육 주3회스트레칭 주2회아쿠아로빅을 전국적으로 무료로 실시케해야 한다 인5본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고 알고 있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예방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우리서민들과국민들은이다위청문회를왜하나 시간 낭비 국민 세금 낭비 대통령령7대 중과실 인사람들 을 장관내정자라니 청와대는 국민들 께 제발 약속지키시고 이런 사람들 국민들 에게 편법 이 판치는 국가가 되지않을까 심히 염려 됩니다. 국회서 부적격자도 대통령게서는 임명하실껄 왜 굳이 청문회를 할 까요? 대통령 께서 야당시절 생각해보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제발제발 검증에검증 을 거치시 고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성추행·불법촬영 전력' 성균관대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논란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8152200004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국가고시를 보고 의사가 되어 환자들의 몸을 진찰해도 되는 나라인가요? 대한민국 청와대와 대한민국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어떤 사람은 힘들게 입학해서 공부했으니 남의 귀한 자식 앞길 망치는 글 내리라고 합니다. 청원인의 신원을 공개해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함부러 댓글을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청원이란 것을 계속 반복하여 여러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맘 먹었습니다. 명백한 사회적 공익성을 띄는 청원임을 분명히 밝히면서요. 남의 귀한 자식 앞길 막지 말라구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남의 귀한 자식, 부모, 형제, 자매 환자들은요? 내 가족, 친지, 부모, 자매, 형제들의 몸을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되어 만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쨋든 형을 다 치렀고 반성했으니 의대 입학해서 의사 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도 합니다. 그럼 통영 내시경 강간 사건, 12년 간호조무사 성폭행 사건, 아래 열거한 사건들의 주인공들도 용서하시나요? 그들도 여전히 훌륭한 의사라서 내 가족, 친지, 부모, 자매, 형제들의 몸을 진찰하고 수술해도 되나요?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조두순과 같은 악마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형 치르고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의사가 직업의 하나라고 해도 최소한의 윤리성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직업에 속합니다. 많은 의사들도 그 점에 공감하고 그래서 자신과 동료 의료인들의 언행에 스스로들 조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가족과의 행복한 삶조차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구요. 많은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으면서 일종의 기준이나 조건이란 것을 필요로 하는데 하물며 의료 분야에서 왜 성범죄 전과자가 국가고시를 치루고 의사가 될 수 있어야만 하나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 - [2007.12.21: '수면내시경' 여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7년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8451.html#csidx2a69d2018be3dcb9fe37cfc8c44f5ec) - [판결문](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3158) - [2007.07.21: 의사는 환자 성폭행, 병원 직원은 동영상 촬영 협박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211009181&code=940202#csidx9d28d5593aa7187999890bea9418f6c) - [2008.02.28: 히포크라테스의 두 얼굴…통영 성폭행 사건 - 출처 : SBS 뉴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3825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2011.06.03: 여환자와 한 침대서 잠든 의사, 성추행 의혹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5585901) - [2011.10.05: 의사의 탈을 쓰고 간호조무사 6년간 상습 성폭행·동영상 협박… 병원판 ‘도가니’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423488) - [2013.01.28: [단독] 선후배 의사 '졸피뎀'먹여 女성폭행 혐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10536694) - [2013.03.04: 술에 수면제 타먹여 여성 성폭행한 성형외과 의사 구속 기소 - 한국경제](http://news.hankyung.com/article/201303041168i?nv=o) - [2014.05.26: 의사가 병원서 후배 의사 성폭행 '징역 5년'](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6/2014052601448.html?Dep0=twitter&d=2014052601448) - [2016.01.14: 유명검진센터 수면내시경 때 성추행 의혹…당국 진상조사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212600004.HTML) - [2016.01.14: 수면내시경 후 잠든 사이…검진 센터장 성추행 의혹](https://news.joins.com/article/19409883) - [2016.04.07: 성대 재입학 논란된 '고대 성추행' 가해자…죄질 가장 안 좋았다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2118.html) - [판결문](http://www.g.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066&gubun=2&searchOption=&searchWord=) - [2016.04.07: [핫 코너] \"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0264.html) - [2016.04.08: 또다른 高大 의대 성범죄자… 지방대 의대 본과 재학중](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8/2016040800168.html) - [2012.08.24: 정형외과 의사가 공항서 여승무원 훔쳐보며 음란행위하다가…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120824/48851136/1#csidx3f3e78fde5a168cb1912d48a481a3ec) - [2017.11.01: \"성형외과 의사가 마취 환자 성추행\" 증언…은폐 의혹도 - jtbc](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44056) - [2017.11.01: 충남대 성형외과 A교수, 간호사 이어 환자 성추행 의혹도 제기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319) - [2017.10.01: 마취 덜 풀린 女환자 성추행한 남자 간호사 '집행유예'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1987185) - [2017.11.01: \"전신마취환자 상대로 성추행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2075054) - [2017.11.01: 충남대병원 교수, 마취 여성환자 성추행 혐의 형사고발 -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v/84e0ac72013b4189b28afbc093ecf8f5) - [2018.06.03: '간호사 성추행' 60대 병원장 법정구속… 2심서 '1심 무죄' 뒤집은 이유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08824) - [2018.08.06: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76388) - [2018.08.31: 울진군의료원 각종 범죄로 얼룩...비판확산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2932053) - [2018.11.09: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 추적60분](http://onair.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88&program_id=PS-2018162259-01-000&sect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sub_code=06) - [2019.01.10: 소외 아동 돌본 '천사 의사'의 두 얼굴…10여 년간 성폭행 '구속' - JTBC](http://news.jtbc.joins.com/html/424/NB11754424.html) - [2019.03.18: '성추행·불법촬영 전력' 성균관대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논란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90318152200004)", "num_agree": 529, "petition_idx": "56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가 의사국가고시를 봐도 되는 나라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과 조국수석에게,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이번 장관 지명자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실망이 너무 큽니다. 조국수석은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이 교수였던 사람이 1기 내각 때부터 후보자들의 논문도 확인을 하지 않더니, 이제 부동산 투기와 잔머리로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월세계약을 한 사람을 부동산투기를 잡는 수장으로 지명 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한 도쿄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을 장관후보자로 지명 하는 것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모든 경제정책을..., 책벌레 교수들이 무슨 실물경제의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을 합니까? 교수들이 기업경영을 해 봤는지요? 치킨집이라도 운영을 해 본적이 없는 교수들입니다. 직원 1명,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해서 주인으로 경영을 해 봤는지요? 그럼, 총명하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빅데이터와 시뮬레이션도 분석을 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한다는 것인지요? 저도 교수이지만, 이론과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을..., 아주 ① 청렴하고 총명하면서 ② 이론과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을 임명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를 아마추어리즘으로 보는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자체부터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썩어 문드러진 전 정권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으신지요? 제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짝퉁 진보, 탈을 쓴 진보 정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글을 쓰는 시간이 아까워 이만 하겠습니다. 제발, 사람다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과 조국수석에게,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런 폭력적인 언어가 일상인 애들이 학생을 지도해? 에라이 인간들아 인성교육부터 받아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56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된다면서 ‘삼일한’?” 또 터진 교대 남학생 ‘단톡방 성희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정준영 피해자 여성도 조사해 주기를 여성의삐뚤어진생각으로연예인에 붙어 먹을려고 하다가 정준영 여성피해자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연예인 한테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것은 그 피해를 입은 여성이 오히려 더잘못했다고 본다 왜냐 지금 까지 정준영이 벌인일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즉 알면서도 무조건 연예인 이라면 환장하는 것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연예인 한테 붙어 먹지 않으면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을것을 결국에는 연예인 문제에 피해자라고 하면서 하소연 하는것이 가증스럽다 정준영 잘못은 아예 없다 고 보고 그 연예인에 붙어 먹은 여성이 100% 잘못이라고 보고 경찰은 당장 정준영사건 피해자를 조사부터 하고 다시는 연에인 사건에 휘말리는 여성은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정준영 잘못은 아예없다고 본것은 당연히 잘못은 있지만 분병히 연예인 이라면 환장을 하는 것들이 다시는 연예인에 붙어 사건을 일으키지 말라는 경종이다 그리고 연예인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몇몇 연예인의 잘못이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것은 꼭 몇몇 연예인 문제가 잊을만 하면 계속 발생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연예인에 붙어먹지 말라는 경종이다 몇몇연예인 문제에 꼭 여성이 붙어 먹어 일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니 피해를 본여성을 감싸줘도 모질랄 판에 피의자를 감싸고 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지금 까지 연예인의 잘못된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잊을만 하면한번씩 나오는 문제 그리고 정준영사건은 지금이 처음도 아니다 그런데도 연예인에 환장하는것들이 만들어 놓은 아니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피해봤다고 하면서 언론에 하소연 하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이다 이에 연예인에 붙어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은 피해를본것은 본것이고 분명히 연예인의 붙어 먹어 뻔히 일어날수 있는것인데도 문제를 야기 하는것은 삐뚤어진 여성들의 문제 의식이 부족하거나 정신이 이상있는 것으로 같주 해야 다시는 연예인 문제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연예인 이라면 환장하는 여성들에게 묻는다 연예인에 붙어 먹지마 연예인에 붙어 먹은 여자는 그런일을 당해도 좋다고 인정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니들 때문에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 그러니 경찰은 당장 피해여성을 공무집행 방해로 송치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잘못없다 피해여성100%잘못 공무집행방해로 당장 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그렇지요. 절대 제일 윗선은 누군지 파악할수 없다라는게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현실입니다.왜냐? 뭐든 돈이되는 커다란 불법적인 사업에는 공공기관 고위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루가 되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고작 연예인 승리게이트만봐도 누구든 짐작할수있는 윗선을 파악조차하지못하고 구속수사 단서조차 찾지못하고, 정준영 무거운 죄이긴 합니다만 이사건에서는 고작 피래미 수준인 그들정도만 구속수사 정도로 그치고 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의심의 여지가있는 승리 카톡방에서도 우리나라 불법단속 수사기관을 비웃을 정도이니 지금 제일 윗선이라고 추정되는 이모씨 ,유모씨 ,승리, 경찰총경 이들은 해명의 글을 통해 교묘히 빠져나가려는게 국민들 눈에도 보일 정도입니다. 아직 수사가 끝나가는건 아니지만 법을 농락하고 기만하는 ,법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철저하고 깨끗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연루된만큼 경찰의 단독 수사로 할것이아니고 또한 검찰의 지휘정도로 그칠것이아닌 검찰 나름대로의 수사인력을 통해 경찰과 따로 수사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이것은 서로의 자존심을 건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법기관의 공정함과 투명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기본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게이트에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마약 검사시 양성반응이나오면 다 구속아닌가요? 다구속이던데 어떻게 구속기각이 나올수있나요 재판관님의 공평한 판결인지 너무나 의문스럽습니다 법의 정확한 판결인지 아들을 키우는 부모로써 사회의 정의로움 공평성이 존재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6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이문호대표구속기각 ? 이런일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YG는 대표라는 서태지백댄서부터 시작해서 그밑에 딴따라 놈들도 미국노래 표절해서 고작 빠순이 코묻은돈 만져서 좀 벌고 힘있는사람들 매수하니까 지들이 무슨 귀족이라도 되는냥 마약빨고 5대강력범죄 다저지르면서도 비난하는 대중들이 우습게 보였던거임... SM JYP는 겉으로나마 겸손한척이라도 하는데 YG이건방진 색히는 이참에 확 박살내길바람.",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 내고 경찰복 사진 올린 승리의 심리는? \"나는 못 건드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중국 , 북한 는 다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말을 자유롭게 할수있고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북한이나 중국 정책에 맞춰가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화가 되어가는것이 아닙니까? 문제인 대통령님이 공약하기 전에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나라는 개개인의 인권이 있고 개개인의 자유가 있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만드는데 힘쓰겠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살고싶고 한국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인데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유튜브 만 막아도 IT 사업하는 사람들에겐 경제가 다 무너진다 생각합니다. SNS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살아지는것입니다 . 결론은 각종 SNS를 막지 마세요. 우리는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SNS차단 관련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뭐하니 잘하는게 없는 문제인 아직 지지율이 40이 넘는다는게 이상하다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외교핑계삼아  딱히 성과도 없이 여테껏 못한 해외여행 다니나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정의당 연설 몇분만에 퇴장이라... 너무 예의없고 매너없고 상식없는 탐욕덩어리 친일정당 해산시켜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시건방진 친일자유한국당! 해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언제까지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를 낭비할 것입니까? 사실관계만 정확히 보도하기만 되는 연합뉴스의 주제넘은 행태를 언제까지 봐줘야 합니까? 대략 300억이 넘는 돈을 해마다 연합뉴스가 사용한다는데, 세무조사는 제대로 하기나 합니까? 연합뉴스에 대한 국고 보조를 즉시 중단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돈에 대한 세무조사 및 회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그 돈을 지급하려 한다면 차라리 교통방송에 전액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 1원의 저의 세금도 연합뉴스에 사용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num_agree": 702, "petition_idx": "56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의 국고 보조를 즉시 중단 회수하고, TBS에 그 돈을 지급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연예인이나 일반인이나 비일비재하네 역겹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기심에 찍어…” 교제 여성들과 성관계 불법촬영한 30대男"}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그래서 지금 까지 해결이 안됐다 원인을 잘못한 사람한테만 들여다 보니 결국에는 지금도 해결 안되고 현재 진행형이다 즉 결혼한사람이 남자 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문제 인식을 한다면 해결이 안되는 것처럼 남성 여성 둘다 문제를 들쳐야 해결 되는것이다 그럼여기서 질문 그럼정준영이 잘못한것을 왜 피해여성도 잘못이라고 하는거야 라고 할수 있는데 카톡에 등장하는 피해여성들이 10명이상 이다 즉 연예인이라면 무조건 사귀고 보자는 즉 자기 한테만 꼬시는걸로 착각 니들 이 그런생각을 하니까 몸뚱아리를 갖다가 받치니까 삐뚤어진 생각이 일어 난 것이다 그러니 니들은 구제가 안되는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피해여성공무집행방해로 당장구속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전국 도로중 비가오거나 밤에 차선 시야성이 너무 안좋습니다. 이미 시아확보 용의한 도료나 기술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인트 도색 유리가루 도포하고 끝이고 그것도 기준치 미달 시공이 너무 많습니다. 피같은 혈세로 국민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도로가 안전조치 미이행이 되는거 같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부상이나 사망사고 한건이라도 나면 감사다 검열이다 그렇게 관리감독하면서 국민에 안전에 관한 도로는 왜 관리감독을 소홀이 하시나요? 산업현장 한명한명 목숨도 소중하지만 5천만 국민에 목숨을 앗아갈수 있는 도로 차선이라도 제발 관리감독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도로 차선 시야확보및 관리감독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끝까지 힘드시겠지만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님 최고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265, "petition_idx": "56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군의료페기물소각장설치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상한 법...", "num_agree": 0, "petition_idx": "56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18연 12월 대전 유성여고 강당 신축공사 외장판넬 작업을 한 노동자 입니다. 공사도중 일을준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전화로 공사중단을 하고 서로 합의하에 공사를 중도에 하차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 노무비(7명)에 대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4개월째 주지도 않고 해서 고용노동부신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야지 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분들에 임금을 해결 해야 된다고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공사 자재를 사서 들어가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해서 주변에 사람을 모아서 들어가 일을했는데 임금을 제가 지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제가 어떻게 많은 금액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줘야 하지만 원청에서는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는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당혹 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일명 신용불량자가  오야지가 되는 말도 안되는 황당한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 경찰공무원 남편과 26세에 결혼해 현재 58세(호적나이는56세입니다)까지33년의 결혼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경찰공무원 정년퇴직을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인하여 남편과 이혼소송진행중에 있는데 이혼조정과정에서 이해할수없는 내용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남편은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혼이 성사되면 배우자인 저는 곧바로 남편의 연금을 50% 받게 되는것이아니라 제나이 65세가 되어야 남편이 현재수령중인 연금의 50%를 받을수있다고합니다 저는 실제 나이와 호적나이가 2살 어리게 되있어 실제로 제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7세 가되는 겁니다 제가 호적나이65세가 되려면 9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고 만에하나 도중에 이혼한 남편이 사망이라도 한다면 그조차도 받을수 없다고 하니,저는 평생을 남편내조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는데 무엇으로 65세가 될때까지 생계를 유지 해야하나요 *남편이 현재받고있는 연금을 이혼한 배우자는 왜65세 될때까지 받을수가 없는지 정말이지 천번만번을 생각해도 이해할수 없고 수긍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동참을 간절히 구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이혼한배우자는 왜65세 될때까지 받을수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왜 동전 앞면은 그림이나 식물,탑등이 있는 그림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동전 앞면은 그림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희 가족은 희망을 없어요 어떻게하면 정직한게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청에서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저는 저희 같은 노동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저희가족은희망을 없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선량한 노동자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업체 상황 개요 갑질한 기업은 ㅇㅇ건설사업을(1군업체)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로서(정치인테마주) 저축은행등 6개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사 건 개 요 1.본인은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중 채용공고를 보고 2019.2월11일 면접에 합격 하였다는 통보와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전화 통보를 받고(녹취확보) 2.12일 ㅇㅇ건설 서울사무소 직원으로 입사 하여 회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도중 회사에 취업을 했으니 노동부에 실업급여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야 하니 회사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여러 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보류하고 입사전 전화로 통보 했던 취업조건과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울사무소소장 임기만료 전무이사) 3.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 하라고 3.7일 전화 통보를하였습니다.(녹취확보) 또한 회사에서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본인 근로자가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내용은 제보자가 회사에 알려 줬습니다 서면통보에는 전화해고 통보할때는 없었던 서울사무소 폐소 라는 내용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부당수급 받으라는 제안 2. 본인이 회사의 해고통보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 회사에서는 근로를 한 부분의 급여는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회사 경비처리로 하자는 제한을 하고 제보자는 노동부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녹취확보) 폭언 욕설 3. 3.12일 사무실에서 서울 사무소소장이 2.12-3.31까지 근로계약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 하라는 요구에 입사전 전화로 통보받은 내용과 근로 계약서가 맞지 않아 서명에 응하지 않으니 소장의 폭언과 욕설이 시작되고 폭행을 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으며, 회사는 전화 해고통보 후 1주일이 지나 사후 조취로 3.14일 해고 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폭언 녹취확보) 본인은 장기 근무를 하기위하여 면접시 연봉을 하향 조정 하자고 하여 조정 해주었는데 본사 총무부장은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47일간 단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단기근로로 같으면 일당을 채용하여 일을 시키지(일당은 임금이높음) 사람을 속이고 채용을 하였냐 라고 항의를 장기근무를 할 목적으로 알고 입사 전 확인 절차까지 하였는데 이제 와서 퇴사 하라고 하니 귀가 막힐 노릇입니다 법으로 하면 비용 들어가고 뒷 처리 할려면 힘들다 는 등의 회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객관적인 증거와 녹취파일을 언론에 제공 하였으나 언론사들 왈 기사 가치는 있는데 기업에서 돈이 많아 소송하면 언론사가 힘들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더군요 기사를 못 쓰겠다고 우리나라 언론이 재벌들 눈치만 보고 있으니 이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채용관련 갑질 폭언 욕설   처벌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제발 국민적의무를 다 하고 살도록 해 주세요... 송파구민들이 근로의무,납세의무,교육의무,국방의무를 다하고 살도록 청원합니다, 1000명 공감 청원...박성수 송파구청장 직접 답한다 최종수정 2019.03.20 06:51 기사입력 2019.03.20 06:51 송파구, 온라인 1000명 청원제도 '송파 구민청원' 운영 1000명 공감 청원...박성수 송파구청장 직접 답한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구민 1000명의 청원에 구청장이 직접 답하는 '송파 구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송파구청 홈페이지 내 '송파 구민청원' 게시판을 개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송파 구민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박성수 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자치구가 청원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박 구청장의 의지다. 당초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답하겠다던 운영 방식은 1000명으로 낮췄다.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송파 구민청원' 게시판은 구정관련 이슈, 정책 건의 사항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청원 글은 적정성 검토 후 공개되고, 공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000명 이상이 지지하면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게 된다.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한 청원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한다. 게시판은 실시간으로 전체 청원 현황과 구청장 및 부서 답변 내용을 공개, 청원의 진행·완료 여부 등을 표시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구는 이번 ‘송파 구민청원’ 도입이 즉시처리가 가능한 행정사항과 일회성 민원 접수 등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부서 간 협업을 요하는 복합 민원 등을 수렴하는 통로가 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의 미래는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화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온라인 청원제 접근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오는 4월 구민과 구청장이 직접 만나 교감하는 ‘소통공감 원탁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민들이 근로의무,납세의무,교육의무,국방의무를 다하고 살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06년부터 의류제조하여 oem으로 대기업및 중소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5인미만의 직원을 둔 대표입니다. 작년부터 패션업계 불황으로 자금흐름이 안좋아 하나 있는 집 담보로 회사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회사명의로는 집 담보가 안되어 제2금융권으로 대출받아 고금리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018년보다 더 안좋은 경기 상황으로 회사 운영자체가 힘들며 집 마저도 잃게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십년 넘게 주말 없이 일해서 장만 한 집마저도 매매할려고 해도 나가지도 않은 상황이며 정부지원금은 신용등급 안좋아 서류 심사부터 할 수도 없고, 7년이상 된 기업이라서 안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기관에 컨설팅을 신청해도 연락도 없고 전화하면 기다리라고 하는 대답만 합니다. 하루하루 버틸 힘도 없는데 중.고등학교 다니느 자녀들과 길거리로 쫓겨나가 생겼는데 도대체 중소기업은 누가 도와줍니까? 창업 한지 몇년 안되는 기업위주와 IT 에만 집중 지원하다는 중소기업 정책만 있고 7년 이상되고 신용등급 안좋아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안되는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시급한 상황에 있는 기업은 이대로 끝나야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 소상공인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서울에 원전지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지난 16일 방송된 KBS1 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이승만 대통령 을 미국의 '괴뢰'라고 지칭하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신탁통치에 찬성했으면 분단도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도 전파를 탔다. '도올아인 오방간다'는 KBS가 3·1운 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1월 시작한 강연 프로그램으로 김용옥 교 수와 배우 유아인이 진행한다.'해방과 신탁통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김 교수는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인물들\"이라며 \"일종의 퍼핏(puppet), 괴뢰\"라고 말했다.방송 중 한 방청객이 \"(이 전 대통령이) 지금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교수는 \"당연히 파내야 한다, 우리는 이 대통령 밑에서 신음하며 자유당 시절을 겪었고, 4·19혁명 으로 그를 내쫓았다, 그는 역사에서 이미 파내어진 인물\"이라고 답 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 윤씨는 \"공과(功過)가 모두 존재하 는 전직 대통령을 술자리에서도 함부로 꺼내지 못할 말로 깎아내리 는 공영방송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KBS는 신탁통치에 대한 김 교수의 일방적 발언도 여과 없이 내보 냈다. 김 교수는 이날 \"찬탁은 합리적 사유의 인간이고, 반탁은 변 통을 모르는 꼴통의 인간\"이라고 했다. 그는 \"소련이야말로 한국을 분할 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미국이 분할 점령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소련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 이었다)\" 등 일방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표출했다. 김성철 고 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지나치게 과격하고 한쪽에 치우친 발언들\" 이라며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히 자체 심의를 거쳐 걸러냈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옥이  KBS서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한다고 했는데, 김용옥은 패륜적 망언으로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일삼는 언행에 대해 사과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그래봐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년에도 미세먼지는 더악화되어 날라 올 것입니다 아 ! 분명히 알려 줄게요 앞으로 1000년이 지다도 미세먼지 해결 안됩니다 왜중국에 석탄화력발전소 더짓는다고 합니다 작년 1년동안 석탄화력발전소78개 건설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 전체가 78개 즉 중국은 2927개 우리나라의38배가 많습니다 중국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더짓는이유 1.인구2.세겨의공장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다가 자꾸 공장짓고 있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 앞으로 10년 아니 100년 정도는 미세먼지 마시는것은 물먹는것보다 많을것 입니다 슬픈 얘기지만 이것이 현실 입니다 더 말 안해도 알겠죠 그리고 한마디 더하면 중국에는 석탄으로 난방 하는 인구가 수억명 그래서 겨울만 되면 미세먼지가 더 악화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댓수1000만대 중국1억천만대 우리나라 여기서 자동차 댓수 3000만대 더 늘어나도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살아 가는데 아무지장 없습니다 왜냐 중국도 공기가 깨끗한 날이 있는데 그날은 자동차 운행 안하나요 답 나왔죠 중국도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암흑천지 되는것입니다 그러니 미안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꿈깨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민가는 것이 현명 합니다 불의고리에사는 사람들 지진이나서 수천명 수십만명이 죽어도 다시 거기에서 살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지진났던 데서 또 지진 나죠 그런데도 지진이 다시는 안일어날것이라고 고집부리면서 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희생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num_agree": 8, "petition_idx": "56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민가는것이 현명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 *** 대표와 윤총장부부의 골프는 김영란법에 걸린 혐의가 명백히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56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부부의 골프접대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가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놓고 북한 만 쳐다 보고 오로지 온신경이 북한에 쏠려있는데 지 백성들은 아우성인데 안중에도 없는게 어찌그리 남북 수령이 똑같노? 종북 빨갱이 소리 못하게 입에 자갈 물리고 하는 행동이 빨갱이짓 만 하는데 왜? 종북 빨갱이소리 못하는데? 문재인이 빨갱이 종북!", "num_agree": 19, "petition_idx": "56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게 빨갱이고 종북이지  머가 잘못된 표현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아침인사에 \" 안녕히 주무세요.\" 저녁에 \" 하이 굳모닝. 중국에서 . 곤니찌와\" 일본에서 \"니하오 \" 미국에서 \" 굳텐 모르겐\" 어째튼 윗글은 예를 들어서 한말인것이고,............... 참 좋아라 하겠다. 그것도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서 이런 쪽팔린 일을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 하는 그 얼굴이 안스럽기 그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의 정신상태가 궁금하고, 의심스럽다. 병원가봐야 겠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참사 대통령 은 외교부 담당자를 당장 잘라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참사 대통령 문재인  안녕하신지  , 외교부및 참모들은 뭐했는지요. 잘라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온 지인은 신부전으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 후 투석과 장기이식을 시행하게되어 2년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서가 아닌 건강이상으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에 대해 실업급여가 미지급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금이라도 이점은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해 청원을 올립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만을 위해서가 아닌 퇴사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에 잠시라도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가 정말 필요한데 받지 못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걸린 이문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놈이 대체 누구냐? 이건 사법부가 아니라 개밥부야. 개밥부! 오늘 기각을 했으니 내일은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기각시킬 꼬라지가 엿보인다. 마약류 관리에 구속이 안 된다고 할 정도라면, 정준영에 대한 구속도 물건너갔다고 봐야지요. 사법부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선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판사 쉐기들아.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가수 정준영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편성하여 하자고 했잖아. 왜? 경찰이 가수 승리 일당의 뒤를 엄호해줬는데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형편이 없을 거라고 했지.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일 가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문에서 구속영장이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될 것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버닝썬 이거 기각시킨 판사 놈도 가수 승리의 소속사 매니저로부터 마약류를 받거나 아니면 금품수수를 받았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오늘 이문호 대표를 기각시킨 신종열 판사님, 당신 누구의 사주를 받고 뇌물을 받아챙겨서 구속영장기각을 시키라고 누가 그랬냐? 마약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는 전 세계에 돌아봐도 없다. 마약류는 당연히 구속감이야.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딩스홀대표 유인석과 그 부인으로 알려진 배우 박한별도 긴급체포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의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지목 당사자는 바로 윤모 총경입니다. 이 사람이 몽키뮤지엄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이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했던 곳에 자기 후배 급의 팀장급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 그 사람이 유인석 대표와 알게 된 것은 2016년 초였다고 한다. 윤 총경이 유 대표와 골프를 친 것은 2017년부터였다. 이들이 식사를 하고 단순히 골프만 쳤을까? 아니다.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을 수도 있으며, 서로 간에 선물이라는 명목 하에 뇌물을 주거니받거니 하여 챙기는 것이다. 골프 비용은 이 자들이 누가 내겠습니까? 단순히 윤모 총경만 냈겠습니까?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서로 내기를 해서 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단순한 놀이라면 상관은 없는데 일개 사업하는 사람이 경찰과의 유착으로 이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역죄에 해당되는 것. 비록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다할지라도 대통령 주변에 권력을 갖고 서성이는 청와대 내에 잔재하는 공신부류들을 모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개 공무원 신분으로서, 감히 국민의 뜻에 배반하여 딴 마음을 품고 연예인의 유착이나 연예인의 불법에 엄호를 했으니 그것은 대한민국의 녹을 먹는 신분으로서 배반한 것입니다. 윤 총경이 가수 승리와 만났다고 했는데 유 대표의 부인이라고 알려진 배우 ***입니다. 비록 ***이 남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남편의 사생활이라고 선을 그엇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 반역의 의미가 숨겨져 있으며, 남편이 했던 반역의 짓을 엄호하려는 개수작이 담겨있다. 그렇다면 배우 ***도 유인석 홀딩스대표과 같이 접대비용으로 뒷구멍으로 뇌물을 받아 챙겨먹었음이 분명하지요. 그러니 배우***도 지금이라도 당장 긴급체포하고 구속하여 그 죄를 엄중하게 심문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드러나면 가수 승리와 그 관련자 중의 하나로 서울 광화문 앞 광장으로 끌고 가서 그 목을 베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찰조사는 아주 엉터리이니까 특검을 구성하여 다시 철저하게 캐내야한다. ", "num_agree": 35, "petition_idx": "56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딩스홀대표 유인석과 그 부인인 배우 ***도 긴급체포하여 조사를 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유튜브,구글,페이스북 등등을 2019년 6월에 차단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유튜브,구굴,페이스북을 사용하여 돈은 버는 분들에게는 엄청 큰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https 차단정책도 있는데 이거는 헌법 제17,18조를 위반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https는 애초에 개인 사생활 보안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불법사이트등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게되는 상황인데 차라리 그렇게 너무 과하게 할 빠에 불법사이트만 차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초등생들이 살인,성폭행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벽돌사건,고모살해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결론은 유튜브,구글,페이스북 등등을 차단하지말고 초등생 범죄를 막기위해 형사처벌 연령기준은 만8세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걸 건의하는 겁니다\\ 대부분 초등생들은 유튜브같은 SNS를 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자살송 논란도 되고 그래서 형사처벌 연령기준을 만8세로 낮춰주시면 감사하겠다는겁니다 논란 하나때문에 온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청원을 올리게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유튜브,구글,페이스북 등등을 차단하기 전에 이런걸로 돈 버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초등생들의 경우 유튜브 같은 SNS 이용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이용하는것쪽으로 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페이스북 차단 대신에 더 문제인거를 먼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정규방송 안본지가 몇년은 된것 같네요. 왜 티비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무조건 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을 좋아하지도 믿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티비수신료 없애주세요. 기름 안쓰면 유류세 안내고 담배안피면 담배에붙는세금 안내고 술안먹으면 주세안내잖아요? 공영방송 안보고 공영방송에서 만든것들 못믿겠어서 제작하는데 제가 비용을 내고싶지는 않습니다. 정 하고 싶으시면 정부에서 내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에 포함된 TV수신료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명박은 나라를 헤처먹었습니다 이명박 재산을 추징해주십시오 자원외교로 나라를 팔아먹고 4대강으로 나라를 훼손했으며 포항지진으로 소송비가 5조이상 육박할꺼라고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가 자기 뒷주머니로 국민의 돈을 해먹고 해먹은 차원을떠나 나라를 망치고도 있습니다 왜 나라 팔아먹고 망치는 인간때문에 내 세금이 나가는 겁니까 이명박 재산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은 나라를 헤처먹었습니다 이명박 재산을 추징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통령가족이 왜 .. 해외에서 생활하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국민혈세 경호비가 일반 서민 평생 벌어도 못버는 수억대이다. 우리 일반 서민 평생 벌어도 몇억 도안되는데 . 국민혈세로 경호비를 낭비 하는것 같다. 법으로 대통령및 가족은 경호를 하는것 맞지만 국내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 경호비를 줄일수 있는데 본인 돈이 아니라고 해외에서 그렇게 쓰도 되는건지. 그렇다면. 왜 .어디에서 . 언제까지 . 얼마나 경비로 드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가족의 돈이 아닐진대 국민의 피와땀 , 한강에 몸을던진, 건물에서 몸을던진 목숨값. 불구덩이에서 목숨을 초개처럼 잃은 목숨값. 천안함. 연평도에서 목숨을 잃은 그 목숨값을 이렇게 한 가족이 낭비 하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다. 청와대와 그 대변인은 해명을 해주길바란다. 진정 장관임명자를 보면 , 천안함과 연평도에 안스러움은 있는지. 오로지 세월호에만 마음이 가는지 . 그 세월호 대부분이 여행가다 일어난일인데............... 이것이 정치인가.싶다. 국민에게 제대로 해명좀 바란다. 앞으로 배 침몰자는 국가가 배상을 다해주는지 , 의심스럽다. 언놈은 국가가 배상하고, 언놈은 개똥값도 안되는건 불공평하다고 본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서 생활하는건 개인자유지만 국고 , 혈세 낭비라고 본다. 어떤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썩을때로썩은.대한민국.공무원.퇴출시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6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을때로썩은.대한민국.공무원.한심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누구는 안가고 누구는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수단으로가고 누구는 편한곳으로 가고 그 누구는 가서 외출도 휴가도 자유롭게 편하게 특혜를 받으며 사는겁니까 지디와 탑 엄중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순순히 군대가는 남자들만 호구를 만드는 거입니까 지디와 탑 군대특혜 엄중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16년9월 카페를 시작하며 ***씨가 대표로 있는 ****** 포스회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3개월정도 카페에 집중했음에도 하루 순매출이30~40정도도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른 일과 함께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카페를 하루에 2~3시간 정도뿐이 영업할 수 없게 되었고, 지인들과 단골분들 위주로 하다보니 현금결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정도 있다보니 ******측에서 임의적으로 해지를 하고 위약금으로 399,000원, 철거비용77,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지만 영업을 계속 하고있고, 앞으로도 단말기를 사용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에서는 카드사용이 적어 자신들의 수익이 나지않기 때문인지 위약금을 위와같이 내라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카드 단말기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협박합니다. 또한 네이버, 다음을 검색해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블로그와, 카페, 네이버지식인에 문의를 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통화를 했는데, 약관에 분명 고의적으로 단말기를 10일간 사용하지 않을 시..해지 사유가 된다고 있고, 나는 고의적이지 않고 비록 오랜시간 영업을 하지 못하고, 3개월간 실적이 없었어도 더치커피 판매, 원두 판매 등 계속적으로 지인들, 단골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음에도 무조건 위약금을 내라고만 합니다. 제가 내는 것,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 최근까지도 저뿐만이 아니라 줘야 할 돈을 안돌려주고, 어떤분에게는 위약금1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글을 보며 이대로 지켜보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정보공유 차원에서, 또한 정부에서 지난 몇년간 그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준 ****** 같은 악덕기업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피해자가 지금 다수 존재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6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힘든데 포스회사 ****** 등 포스회사 현)*정보**횡포때문에 힘듭니다. 법은 그들편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TV 프로를 보다가 반려동물들이 너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겉만 동물보호이고, 처벌도 약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반려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납치당해 도살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동물를 사람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자연을 위해서도 모든 생명체들은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반려동물 호적법을 청원합니다. -반려동물 호적법- 1 자신이 키우고 애정할 동물을 입양받거나 버려진 동물을 키우려고 집으로 데려올 경우 사람에게 호적이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호적을 만들어 법적으로 반려동물들을 키울 주인에게 종속시킵니다. 2 주인에게 법적으로 종속 된 동물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며 납치당할 경우 납치범에게 납치로서 죄가 성립되도록 합니다.(진실된 사과와 함께) 3 주인에게 종속시키면 도살하는 사람들이 동물들을 자신에게 종속시킬 수 있기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인이 법적으로 종속된 반려동물을 하루에서 이틀간 학대할 경우 긴급구조 가능, 법적 주인 박탈로서 보호소에 맡기거나 치료후 입양신청자에게 입양되어 반려동물에게 트라우마보다 새로운 삶을 주도록 합니다. 4 주인에게 종속된 반려동물을 타인이 학대할 경우 경과에 따른 벌금형 혹은 실형(과 함께 진실된 사과문), 도살할 경우 실형으로 처벌합니다. 비록 법을 배우거나 변호사를 찾아가서 작성한 청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청원이 법으로 인정된다면 많은 동물들을 구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호적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쪽은 대한민국 에서 이미 다 팔렸으니 제발 외국 까지 가서 팔지 마세요 중국가서 혼자 밥만 먹고 수행기자들 좃나 뚜둘겨 맞고 말래시아 가서 인니 말로 인사 하는 전대미문 쪽 다 팔고 남북미 회담 제의 했다 거절 까지 이루다 열거하기 싫으니 그냠 모자란 대통령 인줄 아니까 그냥 퍼런 지붕 밑에서 눈깔만 껌뻑이고 사쇼 이제 우리 국민들 살려달라는 소리도 안해요 ㅡ**인줄 아니까 ", "num_agree": 18, "petition_idx": "56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 이제 외국 나가지 마시지요ㅡ쪽팔려 죽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 IMF라는 국가적 재난시기인 1998년에 교보생명보험 설계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조용신이라고 합니다. 교보생명은 現 신창재회장의 조부이신 신예범, 부친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자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하셨고, 1958년에 민족자본형성과 국민교육진흥이라는 창립이념 아래 민족기업으로서의 60년 보험외길을 걸어왔고, 교육보험, 교보문고 등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힘써온 민족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과정에서도 정직과 성실이라는 기업의 핵심가치에 따라 1,840억이라는 역대 최고 상속세액을 성실 납부(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부)한 타의 모범이 되는 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주주로서의 지분이 감소되어 백기사 역할을 자처한 FI들을 주주로서 받아들였지만 풋옵션을 구실로 이제는 흑기사로 돌변하여 멀쩡한 60년 민족기업을 하루 아침에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만신창이로 만들고 언론플레이까지 더하여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하는 느낌입니다. 국민여러분, 민족기업 교보생명에 대한 투기자본의 행패를 멈추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FI들이 풋옵션을 철회하도록 국민청원에 적극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60년 민족기업이 지속 성장할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4885, "petition_idx": "56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년 민족기업 교보생명에 대한 투기자본의 행패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 불법하 도급업체에서 5년정도 종사하던 사람입니다 인금을달라고 기분나쁘다고 그만두라고해서 저왜 4 명이 해고을당했 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고인정하시고 업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라고하는데 지급못하겠다고하 네요 법이 필요가없네요 그리고 면허도없이 관공서 공사을 할수가있는지요 시청에 민원도 재기하고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낙찰업체에서 공사한다고만하고 현장관리감독도 잘안되고 건설면허도없는 일반이이 년간 8~9억정도 공사한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그 기간이 8~9년계속되니 참 이해하가 힘드네요 도로포장공사을했 는데9(공사금액이 9800만원 ) 아스콘 사용량이 누족하다고 준공할때 공사금액을 1000만원 삭감하고 준공허가해다고하네요 시 공사가 재레시장물건도안이고 부족하다고 깍아주고 하는게 관행인가요 정식 건설허가내서 건설하는업체는 바보업체도 안이고 어느업체에서 건설면허내서 공사하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무면허로공사하지 세금무제도 있고 무면허로 공사하면 낙찰업체에 수수료 20 %정도 지급하면 너무편하게 공사하는데 정부에서도 불법하도급 근절한다고 하시는데 철저한 수사부탁 합니다 공무원도 이 사람이 무면허인걸 알고있급니다 낙찰업체 에서도 이 사람 이 무면허인걸 알고있습니다 낙찰업체에선 공사가 잘되고 안되고 신경도 안쓰고 자기들 수수료만 신경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하도급"}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한 민국 출생율0.98%대로.추락. 중국 남자한테시집가는. 대한 민국 여자들.엄청 많다고한다.왜? 중국 에가서.살아보니까 좋은걸요. 중국 에가서 사는. 대한 민국 인들지금 300만이나된다고한다. 그들이. 중국 나쁘면 중국 가서살겋나? 반중친미? 중국 수출액이 총수출액의25%차지하고.있다. 반중친미 하면 다들 굶 어죽는다. 건데. 중국 짱개들 여행비자로 들어와 불법취업 불법체류 하는건 전부 막아버려야지. 대한 민국 건설업 지금 중국 짱개들 과 베트남 놈들 전부.싹스리했다. 중국 시집가서.중국 짱개들 종자낳아주니까출생율 줄어든다. 대한 민국 남자들은.또한.제민족.제나라여자들과는.감히.결혼못하고 베트남라오스.깜보디아.필리핀 태국.등 나라년들과 결혼 하니까 문제다. 바보같은 놈들. 중국 조선족동포 들 영주권비자도 주고.국적도주고.우리나라.국민으로.만들어버리고.아이낳으면 국적주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발 미세먼지는 나쁘지만 중국 남자좋아서 한국 남자버리고중국시집가는 한국여자들 엄청 많다.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희가 드디어는 \"대기 미세먼지\" 해결법을 찾았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맑은하늘\" 기구의 크기는 가정용 대형 냉장고 크기이며,뒷부분에 미세먼지 필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베어링이 장착되고뒷편에 비행기 꼬리날개와 같은 tail wing 이 달려있으므로 , 바람이 불면 항상 입구가 바람과 맞서게 되므로 ,24시간 365일 자동으로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기구 입니다. *중국 시안에 설치된 세계 최대의 100미터 높이의 대기청정기는 10,000,000세제곱m / 24hr 를 제거 한다고 합니다. 저희 기구는 62대로 같은 용량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초 저가 비용, 장소 구애받지 않음, 무동력, 즉시 설치 가동. *동영상의설명 동영상의 \"맑은하늘\" 기구는 가정용 대형 냉장고 크기이며 뒷부분에 미세먼지 필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베어링이 장착되고 뒷편에 비행기 꼬리날개 와 같은 tail wing 이 달려 있으므로 바람이 불면 항상 입구가 바람과 맞서게 되므로 24시간 365일 자동으로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기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대기 미세먼지\" 잡았다.  \" 동의 클릭 필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애국심으로 가도 부족할 군대가 왜 범죄자들 피난처가 된거죠???? 군대간 볌죄자들은 콩밥먹나요???? 깜방보내고 군대또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군대로 피난하고 제대하고 연예계 복귀하게 되는거죠????? 제발 제대로 좀 합시다 군대 도피로 악용하는 애들을 추가 복무를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심으로 가도 부족할 군대가 왜 범죄자들 피난처가 된거죠???? 군대간 볌죄자들은 콩밥먹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범죄자들은 복역이나 처벌을 받은후 군대를 가야합니다 어째서 처벌을 일반 남자들이 다 하는 군대복무로 한다는 겁니까 군대로 도피한 모든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볌죄자들의 군대 도피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명박 전두환 박근혜가 저질은 국가 손혜 왜 국민의 세금에서 나아가야합니까? 그들은 돈을 벌구. 그들 가족이며 만들어진 재산 몰수 해야합니다. 그래서 지진 피해자들 도와줘야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두환 박근혜 가족재산 모두 몰수하라. 나경원 아베의 스파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상한게 탄력근로시간을 지금 6개월 많게는 1년으로 늘릴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2교대로 365일 공장이 돌아가는곳은 뭐죠? 주 52시간 단축부터 이상했어요 근로시간단축 하면서 원래 여름휴가 4일이었는데 3일로 줄어들판이고 피곤하기만 하고 잘먹고 잘사는게 아니잖아요 이건 탄력적 근로시간을 늘리기만 할게 아니라 주당 근로시간만 줄이는게 아니라 하루 근로시간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교대를 없애고 한국에도 3교대가 모든 회사마다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직은", "num_agree": 1, "petition_idx": "56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근로시간 늘리려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전기 집진기 설비를 의무화하고 노후설비 교체 의무화가 그 해결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맑은 하늘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전기집진기 설비 의무화.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6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전기집진기 의무 설치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지난 해 10월, 장애인 특수학교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의 학부모는 특수학교내 CCTV 설치의무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9월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CCTV 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일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CCTV 설치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의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그러므로「장애인등 특수교육법」내 CCTV 설치의무화를 강력히 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813, "petition_idx": "56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사형제 낙태죄로 위헌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남자만 군대가는 징병제도 위헌이어야 합니다. 더이상 이 나라는 남자가 지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징병제도 위헌으로 해주시고 모병제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낙태죄도 위헌가능성 징병제도 위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유튜브와 sns를 더 이상 못하게 하도록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냥 국민들의 요구사항 없이 그냥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그런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에게 관심이 그렇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와 sns등을 차단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SNS를 정지시키지 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시행●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일년중에 여성이라면 꼭 하실법한 생리, 하지만 생리대가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학생이사기엔 너무 부담스럽기도하구요 그리고 유해성분 때문에 안심 할수도 없구요. 생리 누군 안하고 누군 하시는줄 아십니까? 전세계 여성이라면 무조건 하는 생리인데, 여성이 평생쓰는 생리대 비용이 자그마치600만원입니다 가정이 부유치 않은자는 어떡합니까? 학생분들이 사기에 적절한 가격대로 조정해주십시오 학생,여성 구분없이 하는\"생리\"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인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오일팔보다 부산 부마항쟁이 더 지독하고 무자비한 오리지날 민주화 운동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요근래 전두환 마누라가 \"우리 남편은 민주주의 대통령이었어요\" 란 발언을 하여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다. 사실 요즘 애들이야 코웃음치며 \"전두환이가 무슨 민주화냐?\" 이렇게 어이없어할지 몰라도 옛시대를 살아온 역사의 산증인들은 \"흠... 하긴 그건 그렇지...\" 라며 전두환의 민주화적인 업적을 잠시 살피기도 한다. 전두환은 우선 대한민국에 야간통행금지, 등화관제를 없앴다. 이건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민주제도 중 하나다. 나아가 대한민국에 국민 생활스포츠와 문화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출범 등 체육과 문화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였으며 그 끝에 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인 1988년 88서울 올림픽 개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때문에 전두환이 민주화대통이냐? 아니냐?의 논란에서 지난 박정희 정권을 생각해보면 전두환은 참 양반이고 민주화 주역인듯하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돌이켜보면 좀 지독했던 부분도 있고 독재인 것만 같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거다. 전두환은 몰라도 박정희만큼은 진짜 오리지날 독재란 것이다. 최근 광주 오일팔 보상금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한 유투브 언론에 따르면 오일팔 관련 보상금을 타는 사람 중 60%는 거짓으로 보상금을 타먹는 실정이라고 사회에 고발하고있다. 나아가 유족 보상금이 월 400을 웃도는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 유저는 \"그럼 광주 시민들 다 월 400씩 나오면 죄다 일 안하고도 먹고 살텐데 세금은 누가 내며? 지자체는 어케 운영이 되는거냐?\" 라는 우스갯 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001년 대한민국엔 김대중 정권시절 김대중 일화에 관한 영화 한편이 개봉 되었다. 국민배우 김갑수 주연에 영화제목은 KT이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한 것인데 박정희 정권시절 통치에 위협을 느낀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에 김대중 암살을 명령하고 김대중은 암살을 피해 일본으로 도망치면서 영화는 시작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다룬 시나리오에 영화다. 실제로도 같은 시기 김대중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 쌍두마차로 통하던 김영삼 총재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외 외신들에게 \"미국은 제발 박정희 지지를 하지말아달라\" 라며 애원하는 사태도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부산에 유신에 의한 노동자 탄압사건이 있었고 부산시민들은 분노하며 맨손에 맨발바람에 모두 거리로 나와 오리지날 독재 최강군대 박정희 유신군대의 총탄에 맞서 싸운 것이다. 부산과 마산에서 이는 그 끔찍한 피의 항쟁을 지켜보다못한 지금에 국정원장으로 통하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박정희를 몇차레 회유해보지만 실패로 끝나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박정희를 암살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유신 독재가 막을 내리면서 오리지날 민주항쟁으로 기억되는 부산에 부마항쟁은 종결된다. 그렇탐 당시 대한민국 역사에 오리지날 독재로 기록되는 그 당시 피흘리며 투쟁햇떤 부산과 마산에 민주화 시민들은 다들 어디서 뭣하느냐? 누군가는 보상금을 타고있지 않겠느냐? 아무도 보상금을 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난 오늘날 그때 싸웠던 많은 부산시민들은 국가에서 단 한푼 보상금을 받지않으며 \"헤헤 그저 우리 부산 싸람들은 조용히 대한민국이 잘 되기만을 바람니데이~\" 라며 오늘도 성실히 연기를 내뿜는 굴뚝들이 솟아난 공업단지로 마스크 끼고 출근 중이다. 무엇이 진정한 애국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인것인가?", "num_agree": 7, "petition_idx": "56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광주에서 오리지날 부산을 생각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아닌 척 다른 척 모른 척 허나~ 당신들은 어쩔 수 없는 친이명박계 + 친박근혜계 로 이루어진 적폐잔당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누리당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울진 왕돌초를 돌려주세요> “울진군 왕돌초 12해리 영해 낚시영업금지로 낚시인들은 즐거움을 빼앗기고 귀어민들은 파산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울진군 왕돌초를 낚시인들과 귀어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대통령님, 해수부 장관님, 경상북도 도지사님, 해양경찰청장님, 법제처장님, 울진 군수님 2018년 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단속을 시행하겠다.”> 라는 발표로 인해 울진군 낚시어선 협회 회원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 회원들의 대다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장려하고 권장 해 온 귀어민 프로그램으로 부푼 꿈을 안고 문화 관광 도시 울진군으로 이주한 귀어 낚시어민들로 파산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곳을 찾는 2만여 낚시인들의 행복 추구권도 한꺼번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연안은 각 지역마다의 특별한 상황과 각기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과 섬들의 연결로 12해리 영해가 육지에서 아주 먼 80km까지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며 동해안 같은 경우 섬이라고는 멀리 울릉도와 독도 외에는 눈 씻고 찾아 볼 수 없고 육지에서 12해리까지는 수심 200m에 육박하는 해역으로 낚시를 할 수 없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울진군은 육지에서부터 꽤 먼 거리인 동경 30분선까지 <바다목장>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 낚시와 어업을 금지하고 있고, 그나마 낚시어업은 울진군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23km 떨어진 왕돌초에서 모든 어선과 낚시 어선들이 주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돌초는 동서 길이 21km, 남북 길이 54km 맞잠 · 중간잠 · 셋잠이라고 불리는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수중여입니다.) 연안에서부터 12해리이내에 일부가 포함이 되고 나머지가 12해리 바깥쪽 불과 2~3km이내에 속해 있는 곳으로 현재 모든 어민들과 개인들의 레저 선박들은 허용이 되어 자유로이 왕래를 하며 조업과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정작 낚시어선업자들은 낚시육성법에 의한 12해리 영해 낚시영업금지라는 명목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왕돌초에 출항하는 낚시인들은 연간 2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동행하는 가족들까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 낚시어선업자는 물론 인근 식당, 숙박업소와 지역어민의 수산물 매출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울진군 지역 경제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낚시어선들은 왕돌초 인근지역의 안전 지킴이로 인명 사고 등 조난 발생 시 기동성 있게 활약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민들과 해경 관계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12해리 영해 낚시어선 영업금지>라는 족쇄는 수많은 낚시인들의 발길을 끊게 하였고 이로 인해 낚시 어선업 귀어민들은 왕돌초에 진입을 못하면서 손을 놓고 줄줄이 도산만 기다리고 실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의 한사람인 귀어민들은 금융부채 부담으로 인하여 파산과 도산으로 내몰리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울진군 낚시어선협의회의 수차례 진정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무원이나 관계자들도 무관심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통하여 귀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왕돌초를 돌려주십시오. 2019. 03. 20 울진군 낚시어선협의회 왕돌초 낚시어선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 ", "num_agree": 2050, "petition_idx": "56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진 왕돌초를 돌려주세요> “울진군 왕돌초 12해리 영해 낚시영업금지로 낚시인들은 즐거움을   빼앗기고 귀어민들은 파산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울진군 왕돌초를 낚시인들과 귀어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축구 종합 센터를 초미세먼지 많은 곳에 건설 한다면 축구 선수들과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타격이 됩니다. 축구를 보려다 건강만 해치면 잘못된것 아닌가요? 제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며 살면서 초미세먼지가 그것도 1년내내 천안은 엄청 나쁠때 서울은 좋았습니다. 이해가 안가고 정말 히안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차가 많은 서울이 초미세먼지가 더 나쁘면 나빴지 좋으리란 생각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서울이 너무 좋았고 천안은 나빴을때 도 서울은 좋았습니다. 정말 천안에 살면서 서울이 부러웠습니다. 이정도로 천안쪽은 미세먼지가 엄청 안좋습니다. 그러니 축구 종합 센터 유치는 초미세먼지를 고려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부디 양승조와 박완주가 대통령 빽으로 천안에 이득을 챙기지 못해게 해야 됩니다. 저는 청원 합니다. 축구 종합 센터는 초미세먼지가 없는곳에 결정해야 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초미세먼지도 고려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조선 3사의 갑질에 대해 왜 정확한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대우조선해양의 갑질로 수천명에서 수만명까지의 사람들의 생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를 정확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외쳐야 해결이 나는 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6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얼마나 더 외치고 해야 해결이 되는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도대체 언제까지 무능,불통,고집,아집,독재의 아이콘 / 외교 참사,일자리 참사,안보 참사,경제 참사의 주역,장본인으로 남으실 생각이신가요? 어디를 가던지 언제라도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라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제발 꼭 좀 되어주세요 제발 꼭 좀 부탁드릴께요. 북한 수석 대변인이 아닌 취임사 내용처럼 제발 꼭 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제발 꼭 좀 보여주세요. 나라다운 나라,다함께 잘사는 나라,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제발 꼭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제발 꼭 좀 부탁드릴께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쪽팔린 대통령이 아닌", "num_agree": 10, "petition_idx": "56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언제까지 무능,불통,고집,아집,독재의 아이콘 / 외교 참사,일자리 참사,안보 참사,경제 참사의 주역,장본인 / 무늬만 대통령,무늬만 정부,정권으로 남으실 생각이신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왜 학생이라고 교복을입어야하나요 편안하게 자유롭게입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저희는 교복같은걸입고싶은게아닙니다 이제안을 받아주세요 그리구 언제 그걸 저희가 하고싶데요 누가그래요 예전에는 교복안입었다는데 저희도 입고싶어서 입는게아니라 어른들이 만든거잖아요 이제는 폐지될때인것같네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입는걸 없어지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난민들,불체자들,외노자들 바로,당장 본국 강제 송환시켜서 청년들 일자리 문제 해결시키고 제발 꼭 좀 지난 2017년 5월 10일 국회 본관 로텐다홀에서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처럼 지금,바로,당장 취임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2022년 05월까지 제발 꼭 좀 제대로 정치 잘 제발 꼭 좀 부탁드릴께요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황사,홍역,일자리 부족 때문에 제 올해 나이 89년생 31살 밖에 안됬는데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스트레스 받고 병,암 걸려서 벌써 죽기는 싫어요 ㅠㅠ 22년 05월까지 계속 보여주기식 정치,포퓰리즘식 정치,선심성 정책 펼치시면 내년 총선,22년 05월 이후로 평생 죽을때까지 절대로 더불어민주당 안 찍을거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업급여 지급,청년수당 지급 정책,눈먼돈 퍼주기 정책 바로,당장 영구적으로 완전히 100% 없애주세요. 위에 언급한 정책들이 있는 이상은 도대체 과연 대한민국 어느 청년들이 제대로 잘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ㅠㅠ 5년 내내 / 동안 공무원들 증원,북한 퍼주기 생각은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시고 제발 꼭 좀 나라다운 나라,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구현 제발 꼭 좀 행동으로 좀 보여주세요. 제발 꼭 좀 부탁드릴께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2030년에 나라 / 국가가 파산할 확률이 엄청 높다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제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국가 / 나라 부채 때문이라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불체자들,외노자들 바로,당장 본국 강제 송환시켜서 청년들 일자리 문제 해결시키고 제발 꼭 좀 지난 2017년 5월 10일 국회 본관 로텐다홀에서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처럼 지금,바로,당장 취임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2022년 05월까지 제발 꼭 좀 제대로 정치 잘 제발 꼭 좀 부탁드릴께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0&aid=0000361795 손혜원 목포부동산투기신문기사를 보면서 손성태씨를 생각나게 한다, 손성태씨도 목포가 고향으로 알고 있디. 손성태씨는 과거 강남일대의 학원가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강의를 하던 이로 기억한다,,, 수많은 부조리를 낳은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는데 역할을 한 이로 기억한다,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부동산투기광풍에 배후에도 호남향우회의 역할은 주도적이었다, 공인중개사제도를 없애고 나이가70대가 넘은 토착민들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공인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1970년대에는 토착민들만이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하였다, 나의 부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토착민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하였다, 그런 시절은 \"향우회\"간판이 일절 없었다, 지금은 병역미필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공인중개사학원이다, 나의 부친은 젊은 시절에 정미소를 운영하였었다, 지금 나는 서울본토인으로 검찰과 경찰의 기소남발로 기초생활대상자이다, 역시 손성태와 문태고등학교동창이인 박광태 호남향우회회장으로 활동하는군. 송파구청도 나이가 70세가 넘은 본토백이출신들이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도록 함이 공정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A%B4%91%ED%83%9C 참조 : 송파구청장,", "num_agree": 3, "petition_idx": "56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청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친일청산 없는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환수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한민국 우주청 설립 요청합니다. 국가직속 우주개발기구 있어야 우주개발이 원활히 개발이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우주청 설립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학에 갔는데 사회생활도 못하겠고 불편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도 술먹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비오는 날이면 저만 차선이 안보이는 건가요?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비오는 저녁에 차선때문에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차선이 라이트불에 반사되서 차선이 잘보였는데 요즘은 차선이 새로 도색한 도로도 잘안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 방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셔서 이문제 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선도색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미세 먼지 에 관한 제안을 받는 다고 해서 생각 한 방법을 생각 해보았습니다. 1, 건축물 허가시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게 건축법 개정 2, 기존 건물에 녹지 조성 유도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녹지를 홰손하여 건물 을 짓게 됩니다. 물론 건물 주면 일부는 녹지를 조성 하지만 옥상은 하지 않는것이 보통입니다. 건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 하게 되면 홰손된 녹지 면적 도 일부 복원이 되며, 미세먼지도 일부 저감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식물들이 미세먼지를 흡수 한다는 연구 결과 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 조성을 하게 되면 복사열을 차단하여 여름에 고온 현상도 일부 해소 될것 이며, 건물내 온도 하락으로 인하여 소비되는 전력도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녹지를 조성 하는 대는 비용이 발생 될것 이라고 판단 됩니다. 녹지에 들어 가는 비용은 건축 허가시 들어 가는 세금 일부를 감면 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면 정책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신축 건물이나 기존 건물의 옥상에 녹지 조성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 제거, 에너지 절약 , 그리고 이를 관리 하는 관리자 체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이 한번 검토 해보면 좋을것 같아 이렇게 미약 하나마 미세먼지 저감에대한 생각을 적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방법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포항에 이유없는 지진을 무책임하게 일으킨 지열발전소 관리자 및 책임자를 구속시켜야 합니다. 포항 지진 피해입으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자연지진인 줄만 알았는데 무책임한 인간의 잘못된 업행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니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포항지진피해자분들 아직도 집에 못들어가시고 텐트 같은 그런 불편한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 사실을 아고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니 충격이네요. 지열발전소 때문이었다니. 지열발전소 관리책임자 구속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승리와 버닝썬이 수사가 진척이 되지않고, 이들이 스스로 바보라 자칭하며 모두 장난이었다고? 이런 XXX!!! 제대로 경찰조사, 검찰조사, 세무조사 등 모든 조사를 다 동원하여 이들이 평범하게 성실히 살고있는 국민을 조롱하는것을 몀춰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아레나 탈세, 버닝썬 대표 기각!!!! 검찰은 뭐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우습게 보입니까???? 검찰 수사해주십쇼 분노와 신뢰의 부재를 조장하는 대한민국 검찰!!! 창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검찰!! 수사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공휴일은 사기업에서는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또는 병/의원에서 공휴일에 쉬는것을 연차로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꼼수로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공휴일을 공기관뿐아니라 국민 전체가 쉬는 휴일로 법개정을 부탁드리고 연차대체제도를 폐지하여 공기관 사기관 구분없이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쉬고... 국민모두 차별없이 행복하게 살수있게 삶의 질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연차대체제도(=연차없음)을/를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최근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공익 광고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그 모임 나가지 말랬지”라는 말을 하고 남성이 지친 표정을 짓는 것이 데이트 폭력으로 변질되어 있더군요. 데이트 폭력은 여성을 겨냥한 강간, 스토킹 등의 범죄가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성립이 되지 않아서 새롭게 이름을 붙여야 했던 ‘범죄’입니다. ‘가정 폭력’이나 ‘부부 강간’이라는 용어가 가정 내의 문제, 부부 사이의 강간을 터부시하는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이름을 붙여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앞에 ‘데이트’라는 말이 붙은 것은 연인 사이를 일컫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지, 범죄가 아닌 사소한 의견 충돌까지 포함하려고 한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해당 광고는 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를 지우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만든 공익광고가 해당 사회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광고를 만들고 송출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이는 데이트 폭력을 가벼운 것으로 오해하게 만듦으로써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힘겹게 투쟁해온 피해자들과 연대인들의 노력을 공익광고가 헛수고로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더이상 묵인할 수 없습니다. 공익광고의 중요성을 알고 책임감있는 태도로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에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1. 공익광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합니다. 2. 공익광고를 만들어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공익광고를 만들고나서 각 분야 인권단체의 검수를 받고 송출해야 합니다. 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기에 이런 것밖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분명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영화 현장에서 성인지교육을 이수하는 공동체가 늘고 있으니, 다른 분야의 올바른 예시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광고에도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유한국당에게 투표한다는 지역은? 정답 : 대구", "num_agree": 8, "petition_idx": "56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들의 텃밭, 친일파의고장 경북,대구로 오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mbc실화탐사대에서 방영되고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넘게받은 췌장파열 가해학생 학부모가 소방공무원이던데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소방공무원에게 저의 생명을 맡길수 없습니다. 이소방공무원 아버지를 해직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08, "petition_idx": "56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으로 췌장절단된 학생의 가해자부모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출석도장만 찍고 퇴장하지를 않나, 스마트폰에 하물며 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 무임금 명예직 으로 했으면 합니다. 아니 국민들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국회의원들은 아예 뽑지 않고, 행정 각부처의 장, 기초단체의 장들로 하여금 국회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족수를 현재의 반으로 줄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대통령 욕하는 글보면 왠지 나는 이런 제목의 게시글이 올리고푸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용준형과 이종현은 범죄 현장이나 마찬가지인 카톡방에 몸 담그며 다른 멤버들의 범죄를 방관해 왔으며,심지어 이종현은 피해자 분들을 성희롱하며 업소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부디 그들을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455, "petition_idx": "56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준형과 이종현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진실된 듯 조사 성실히 받겠다더니 버닝썬대표가 기각되니, 모든게 허세였다는 말도 안되는 태도를 보면서 충분히 범행을 하고도 남는 사람이란걸 다시한번 인지하게 되네요!! 대한민국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철딱서니 없는 청년은 죗가를 받고!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없어야 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는 끝까지 조사해서 처벌받아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들의 인테넷 사용을 막지마세요 어떤 사람의 직업을 없애는것과도 같고 트위터.유튜브 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소식을 알아볼수있는 유용한 앱입니다.무슨 중국과 북한처럼 공산주의를 만들셈입니까?대동령이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귀기울여들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인테넷 사용들을 막지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을 안하려 하죠 일자리 문제도 있겠지만 같이 살아갈 집이 없다는 것도 클거라 봅니다. 바쁘실 거라 생각하고 신혼 특공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이 수억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금수저 신혼 특공입니다. 신혼 특공에 분양가의 80프로 많게는 90프로 생애 첫내집마련이나 신혼 내집 마련 대출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효과.사회적인 문제 결혼율 상승으로 인한 자연적인 저출산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일반 무주택자도 확대 했으면 하겠지만 자칫 부동산 과열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결혼 장려도 되고 국가 문제 저출산도 일부 해결 되고 부동산 규제도 너무 잡기만 하면 어디선가 문제가 터질 것만 같습니다. 지렁이도 꿈틀 댈줄 아는데, 있는 자들이 궁지에 몰리면 반격이 여간치 않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하면서 사회 문제도 풀어갔으면 좋겠네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6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방금 TV 모 방송에서 췌장 폭행을 당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의 전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학생은 범죄를 저지른채 해외여행을 다니는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점을 분노로 질타하고 싶지만 그 보다 그 부모님의 아버지가 과연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써 자격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데는 소방공무원 재직중인 그 아버지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자신의 자녀의 인권을 운운 하는 반인륜적인 행동과 피해자에게 행동하는 모순된 사실이 일반 시민으로써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추락하는것 같습니다 자격없는 공무원이 상주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으로써 자세가 전혀 안되었기에 간절하게 공무원 해직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56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췌장폭행 당한 사건의 가해자 아버지를 공무원에서 해직시켜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950년 10월 30일 평양 입성후 이승만 연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러분! 만고풍상을 겪고 39년 만에 처음으로 대동강을 건너 평양성에 들어와서 사모하는 동포여러분을 만날 적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상을 목이 막혀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40년 동안 왜정 밑에서 어떻게 지옥생활을 하던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가득합니다. 목이 막혀 말하기 어려운 마음속 감상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결과로 적국은 다 물러가고 해방된 뒤에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민국정부를 세우고 평화한 생활을 희망하여 왔던 것인데 운수가 불길하였든지 소련이 세계를 정복하려는 강권주의를 가지고 공산당을 펴 놓아 세계 모든 민주국가를 타도시키려고 했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38선이라는 條理(조리)도 없고 이유도 없는 鐵幕(철막)을 만들어서 4천여년 조상 때부터 피를 흘려서 싸워 내려 온 신성한 유업인 우리 3천리 강토의 중간을 끊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남 사람들은 운수가 좋았던지 정부 밑에서 얼마간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나 이북 동포들은 공산당 압제하에 살수가 없어서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이남으로 넘어와서 수백만 이상에 달하는 남녀노소가 도로에서 방황할 적에 별로 여유가 없는 우리로서 마음껏 도웁지는 못했으나 있는 것은 서로 나누어 쓰고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공산당과 싸우며 민주정체를 세우고 보호하려고 한 대부분이 이북 청년남녀들이었고 이남 방방곡곡에 다니며 계몽운동을 한 것이 즉 이북동포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共産禍(공산화)에 從容(종용, 따르고 허용한다)히 지낼 수가 없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견디다 못해서 법률을 만들어 이 共産禍를 방지하기로 된 것입니다. 공산당은 한국인 대접 못받아 과거 미군정시대에는 공산당과 합하여 정부를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없다 또 모스크바 3상 협정이라 신탁통치라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다고 할 적에 이남에서는 반공반탁운동을 전개해서 우리가 선언하기를 우리는 고대로부터 독립된 나라이니 완전무결한 독립을 찾아야 하며 신탁통치라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담대히 세계에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인들은 담대히 나서서 세계의 커다란 나라에서 결정한 것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며 또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시위행렬을 하다가 총으로 위협당한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기를 싸워서 죽을 수는 있으되 압제로 신탁통치를 받아 드리거나 자유권을 포기할 수 는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은 다 단군의 후손들인데 한인들 중에 인면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남의 나라 속박아래 노예가 될려고 하는 분자들이 얼만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버리고 3천리 금수강산을 남의 주권 아래에 두며 민족을 다 노예로 만들어 놓자는 것이 그 분자들의 목적이여 살인과 방화를 일삼아서 참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를 미국 백성으로 공산당 된 사람은 미국 백성이 아니요, 영국 백성으로 공산당 된 사람은 영국백성이 아니요, 중국 사람으로 공산당 된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며 韓人(한인)의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 소련이 위에 앉아서 韓人 공산당 도배들에게 탱크와 비행기 그밖에 여러 가지 軍需Å軍物(군수Å군물)을 주어 이북에서 3십만 대병을 양성해 가지고 서울로 쳐들어 와서 서울을 저의 都城(도성)으로 만들고 반도강산을 소련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함으로 이남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운 것이니 이것은 우리 역사상 영구히 遺傳유전)될 것입니다. 24시간 내에 우리 도운 미국 만고에 없는 일 우리는 공산당들이 조만간 이남에 들어와서 정복할 것을 알지 못한바 아니지만 국제상 관계로 인연해서 軍器(군기)와 軍物(군물)을 우리 돈으로도 살 수 없어서 그냥 앉아서 우리의 힘이 자라는 데까지 피를 흘리며 싸웠던 것입니다. 지난 6월 25일 이 분자들이 대포와 탱크 등 소련에서 준 군기를 가지고 밀고 내려와서 반도강산을 차지한 후 소련에 바치고자 했던 것이니 거기까지는 저의 생각대로 잘 되었으나 세계 모든 문명국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루 밤 사이에 우리 민국을 침범해서 이 소식이 워싱턴에 이르게 되어 연합국에서 공산당을 타도하고 민국을 보호하고저 싸울 것을 24시간 내에 결정하고 공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에 없는 일입니다. 동양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를 친다고 세계 모든 국가가 軍士(군사)를 움직여 가지고 일시에 일어난 것은 처음 되는 일입니다. 이 관계는 오래 전부터 되어 온 것입니다. 소련은 일찍부터 전쟁을 준비하며 공산당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는 주의를 가지고 있음으로 모든 나라에서 고통과 공포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던 중에 극동에 있는 한 나라에서 공산당이 난리를 일으키매 일시에 움직이고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서울을 내놓고 피해서 정부를 남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때에 맥아더 장군은 군기와 군물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태평양 건너 5천리 밖에서 수송할 터인데 그럴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임으로 비행기로서 밤낮 군인을 실어들이고 군기 군물을 수송해서 지금 부산항구만 하드라도 태산 같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차가 통하는 대로 이것이 다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것을 보고 살인방화를 사주하는 소련이 깜작 놀란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53개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군기군물이 들어오니까 감히 세계를 이기지는 못하고 또 소련이 쓰려지게 되니 그 괴뢰 韓人들이 따라서 쓰러지게 되었고 또 우리 국군이 군기를 갖게 되니 목숨을 내놓고 열렬히 싸와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국군 몇 10만을 만들어 놓으면 옷과 먹을것을 다 유엔에서 들어올 것이며 또 전쟁에 파괴된 것은 유엔 모든 국가에서 원조가 들어오는 대로 다 고쳐서 얼마 안에 다 신국가 신생활을 하도록 노력분투 하는 중입니다. 세계가 나서 돕는건 우리가 그만한 자격있기 때문 이북동포 여러분! 우리는 20세기의 자유세계 모든 문명국가의 후원으로 군기와 군물과 많은 원조물자를 얻어서 강한 나라를 만들 터이니 이제부터는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를 침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도로서 세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니 이렇게 도움을 줄 적에는 세계가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이런 이야기를 동포들에게 만나는 대로 서로 전해주고 일러주어 우리가 지금부터는 신세계 신국가를 만들어 신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남녀동포가 다 같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이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 집을 깨끗이 하고 도로와 교량을 우리 손으로 修築(수축)하면 세상 사람들이 韓人은 훌륭한 사람들이며 또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이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이번 전란에 대해서는 지금 민국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이며 더욱 공산도배들에게 먹고 입을 것을 다 빼앗긴 동포들에게는 먼저 식량을 주어야 하겠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광목이라도 외국서 사드려다 나누어 주기를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하느님이 도와서 이남은 大農(대농)이 되었고 또 추수 전에 공산도배들을 물리치려고 한 것도 다 그대로 되었으며 또 공산도배들이 물러갈 적에 쌀과 곡식을 가져가리라고 걱정하였는데 우리 동포들이 힘써서 추수를 못 가져가게 한 것은 치하할 일입니다. 이제 운수만 통하면 먹을 것 입을 것에 큰 걱정 없이 지낼 것인데 철도가 다 통할려면 한 달이 더 걸릴 것입니다. 여기 와서 들으니 화폐문제도 곤란이 많다는데 여기 대해서 아직 정부에서 작정한 것이 없어서 미리 공포하기는 곤란하나 공산분자들이 쓰던 소위 붉은 화폐라는 것은 많지 않은 한도 내에서 얼마쯤은 교환해서 임시로 소용케 하고 조선은행권에 대해서는 그들이 흠치다가 많이 펴 놓은 것을 잘 조서해서 작정되는 대로 정부에서 발표할 것임으로 말하기 어려우니 민국정부에서 치안을 확실히 보장하는 대로 결정할 것입니다. 총선까지 이북은 군정한다니 조금 더 참고 기다리자 유엔에서 작정하기를 이북은 총선거를 할 때까지 군정으로서 주관한다고 하니 거기 대해서 위반하기 곤란함으로 정부에서 사람을 곧 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나 맥아더 장군이나 그밖에 모든 친우들이 그 결정을 위반치 아니함으로 아직까지는 무슨 말이 있더라도 동요치 말고 종용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군인들이 무엇을 하드라도 놀래지 말고 임시 얼마 해가는 동안에 큰 걱정이나 고려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무초 대사가 워싱턴에 갔으니 얼마 안에 돌아오면 알게 될 것이지만 이북 동포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치안이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담대히 나서서 할 말은 해야 하고 더욱 민권의 자유만은 누구나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피를 흘리고 자유 독립국을 세운 것이니 소련이나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할 것이며 또 우리가 그러한 간섭을 맺을 이유도 없고 또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통일된 백성의 기상과 의도를 잊지 말고 또 남이니 북이니 하는 파당심을 다 버리고 오직 생사를 共同(공동)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공산당을 발붙일 곳 없이 해서 우리의 자유를 침해치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북 동포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하는 바는 우리에게 대해서 누구든지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할 것이니 여기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북 知事(지사) 선거를 먼저하고 국회에 百(백)자리를 남겨둔 국회위원을 다음에 선거할는지 작정 되는대로 할 것이나 우리가 이전 모양으로 무슨 관찰사나 한다는 그런 관념을 다 없애 버리고 오직 자유민의 자유의사로 민의 따라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38선으로 갈라진 뒤에도 이북 사람들이 이남으로 오고, 이남 사람들이 이북으로 다녀서 서로 통하였으니 한 백성이라는 것을 조금도 잊지 말고 누구둔지 남북을 갈라 놓거나 이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韓族(한족)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지금부터는 이남 사람은 이북을 위해서 일하고 이북 사람은 이남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한 血族(혈족)으로 나가면 동양에서 우리 민국이 우수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요 또 우리가 세계 사람들의 대우를 받을 것이며 또 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키면 세계에 상당한 지위를 가질 것입니다. 󰡒기회있는대로 날 청하시오 내가 오리다ÅÅÅ뭉칩시다󰡓 이북 동포여러분! 나와 같이 결심합시다. 공산당이 어데서 들어오든지 그것이 소련이건 중공이건 들어오려면 들어오너라 우리는 죽기로 싸워서 물리치며 이땅에서는 발붙이고 살지 못할 것을 세계에 선언합니다. 과거에 모르고 공산당의 꾀임에 빠져 들어간 자들은 다 회개하고 우리 조상의 유업인 이 강토를 우리끼리 보전해야 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는 포용하고 용서하여 포섭할 것이고 살인방화한 자는 일일이 적발해서 재판으로 懲治(징치, 징벌하여 다스림)할 것이나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고 남의 나라에 붙이고자 하는 자는 우리가 결코 표용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시오 이남이나 이북이나 다 똑같이 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니 이간하는 말이나 꾀임에 빠지지 말고 한 혈족으로 나갑시다. 우리 뒤에 유엔과 미국이 앉아서 민주정부와 자유국을 후원하고 있으니 한 덩어리가 되어 이 전무한 기회에 전무한 국가를 만듭시다. 기회 있는 대로 나를 청하시오 내가 오리다.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여기서 다 할 수 없고 오직 부탁하는 것은 한데 뭉칩시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扶餘族屬(부여족속)의 한 血族으로 조금도 우려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뭉치시오. [출처] 평양 동포에게 고함<이승만 초대 대통령>|작성자 솔로 ========================================================================================= 문재인의 평양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5.1경기장에 운집한 '북한 주민 15만명' 앞에서 한 연설 (전문)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양 시민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 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오늘 많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평양 연설|작성자 Producer Kang ========================================================================================== 어떤게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 같은지 판단해보기 바란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6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 초대 대통령 평양연설 vs 문재인 평양 연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제목으로 인하여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는데 중학생 언니가 마스크 사는데에 돈 절반을 쓴다고 하여 고민하다가 청원합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것은 각 집마다 마스크를 지원해 주시면 안돼는지 여쭙고 싶습니다.오늘 학교를 끝나고 하교를 하려 밖에 나왔는데 하늘이 너무 하얗게 물들여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마스크도 잘 사지도 못합니다.어느 어린 학생에 벌써부터 이런거에 신경쓰냐 하시겠지만 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학원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근데 미세먼지는 점점 심해지고 1회용 마스크를 계속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디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 부모님이 뼈빠지게 일하셔서 낸 세금으로 마스크 1하나 라도 좋습니다. 한번이라도 지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숨쉬는게 무서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차기 대권주자유력 후보 유시민의 조카 마약밀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대버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방송 ebs이사장 아들입니다 마약청정국가 대한민국에서 이사실 보도가 거의 안 진행되고있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거 같습니다 조속히 특검을 하고 유시민씨도 마약검사를 하여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26, "petition_idx": "56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조카이자 현 ebs이사장 유시춘 아들 마약 혐의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몇달 있으면 일제의 왕 전범,히로이토의 아들 아키히토로 이어지고 다시 즉위식이 거행된다고 야단입니다ㆍ 이에 우리나라 대표로 일본하면 꾸뻑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위당의 나베를 보내주시길 청원합니다ㆍ", "num_agree": 6, "petition_idx": "56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베의원을  \"일제의 왕\" 즉위식에 한국대표로 보내주세요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올예정인 연대세브란스병원 관련되서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인천시민들 및 옆 시흥시민들도 가까이에 대형병원인 연대세브란스병원이 들어옴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일부 인천시 시의원들의 제살 깎아먹기로 인해 무산되기 일부직전입니다. 국가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해 힘쓰는 와중에 세금으로 월급받는 시의원들이 국가사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지방행정 공무원들을 관리 및 교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남성여러분 저는 3년을 현역 군복무를 했고 7년을 예비군으로 그 다음엔 10년을 민방위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20년을 동원당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3년을 군복무 하면서 거지같은 막사에서 칼잠을 자고 워커발에 가슴을 처맞으며 매일밤 옥상에서 집합당해서 귀싸대기 맞고 빠따로 엉덩이 맞으며 원산폭격으로 머리가 빠져 원형탈모증에 걸려 고생하며 노예처럼 지낸 저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여성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수많은 우대정책을 해주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청춘 3년을 빼앗은 국가는 저같은 남성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남성 여러분 분노하십시요 남성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차별하는 이 나라와 국가 정부에 대해 분노하십시요 남성여러분 여성가족부는 1조 500억 이라는 어마 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십원도 남성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 예산은 모두 여성들을 위해서만 씁니다. 천개가 넘는 여성복지센터와 3200개의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 복지센터 없음, 남성단체 없음. 이게 현실입니다. 전체공무원의 53%가 여성이며 여성가족부공무원의 70%가 여성이며 교육부의 80%가 여성입니다. 남성들이 군대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킬때 여성들은 공부해서 공무원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남성보다 유리한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군대 가산점은 위헌이라 반대하면서 여성들은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남성여러분 분노하십시요 이대로 가면 출산율 0.9명도 깨지고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페미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성여러분 힘을 합쳐서 여성가족부 박살내고 나라를 정상으로 만듭시다. 아래는 정부가 하는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를 적습니다. 남성우대정책은 다 박살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33, "petition_idx": "56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요즈음 미세먼지가 심해져 기관지가 약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수로 마스크를 가지고 가지않아 국민의 건강이 좋지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모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등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나쁨이 떴을때 모든학교와 회사에 마스크를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https,http서버 구글 유트브 차단 하지말아주세요 http서버 구글-유트브 차단한다는건 안좋다 생각해요 사람들도 많이쓰는데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여 학교에서도 http서버나 구글-유트브 많이써요 제발 차단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6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서버 구글-유튜브 차단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 금감원에 접수한 건으로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되고 있다. 2018.11.1. 신한은행 의정부지점 ATM 이용 중 불편 발생.(기계 문제 아님) 하여 다음 날 재방문 해야 되고 창구에서 해결해야 될 일 발생. 누구나 일상에서 은행 창구 업무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의정부 지점은 특히나 고객이 많아 대기가 엄청나다. 2018.11.2. 부랴부랴 갔는데도 16시 경과.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간혹 안내를 접할 때 마다 불편함을 느낀 직원이 이 날도 마치 취조하듯이 불편하게 하여, 용무 볼 때 창구직원에게 불편 전달했다. 그냥 흘려 듣는 것 같아, 콜센터에 전달함. 이후, 2018.11.5. 해당 지점 김지o 부지점장이라는 여자 전화옴. 예전에 응대 좋지 않고 어이없는 통화를 했던 자로 또 동일함 발생. 기존에도 고객 불편사항 전달하는 곳으로 신고하여 처리했었는데, 그 때 통화했던 손윤ㅇ이란 자가 이번에도 전화하여 통화하던 중 불미스런 응대하면서 먼저 끊어버림. 바로 신한은행 고객센터로 내용 전달. 해당 부서로 전달하겠다 함. 2018.11.6. 전화 안옴. 고객 또 전화하게 만듬. 그 와중에 콜센터 박지ㅇ 팀장이라는 자가 황당무계한 응대를 하여 골 때리는 일 발생. 하여 현장 책임자 김난* 이라는 자와 통화하여 우여곡절 끝에 문제 전달. 퇴근 후, 개인정보 관련 이 회사의 운영 방침 몇 가지 물어보고자 전화했더니 연락처 취득 후 함흥차사.(이 곳은 무조건 고객 정보 먼저 취득 후 전달한다고 하는 방식) 이후, 전화 해보니 통화량이 많아 연결 안된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며 똑똑 끊어버리는 ARS만 하염 없이 나옴. 심지어 다음날 2018.11.7.까지 계속 같은 증상 반복됨. (동시에 다른 휴대폰, 전화로 테스트 해봤는데 바로 연결. ARS 같은 거 안 나옴.) 낌새가 이상하여 통신사 요청하여 전화번호 변경. 다시 전화했더니, 단번에 발딱 전화 연결됨. 어처구니가 없다. 무슨 금융사고 나서 긴급 전화한거면 어쩌려고 제 정신이 아닌가 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콜센터에 강력히 불쾌, 문제, 불만 제기.(이에 대한 답변 또한 모르쇠 및 답변 없음) 여기 신한은행은 내용이 들어가면 사전 안내 건 중간 진행 안내 건 답변이 없다. 2018.11.7. 또 번거롭게 자꾸 고객이 콜센터, 의정부지점까지 전화하게 만듬.(자꾸 전화하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했었다.) 조계ㅇ 부지점장이 확인 후 전화 준다며 한 답변은 내일 전화하라고 해당 부서에 전하겠다고 함. 2018.11.8. 개인정보 관련 및 claim 미답변 전화함. 개인정보 관련 상담원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확인 후 14시 연락 준다더니 또 전화 없다. 이런 개념 없는 업체를 봤나. 인내심 테스트 하나 아님 도발 유도하나.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고객께 시간 맡겨 놨나. 이런 식으로 번번이 시간, 비용 가치 피해, 받을 이유 없는 불쾌함으로 정신적 피해 가중시키는 이런 양아치 같은 업체가 다 있나. 더 웃긴 건, 계속해서 고객 기만, 농락해서 콜센터 잘못에 대해 사실적 근거 대고 적시하며 답변 독촉 했더니 나중에는 질문에 답도 안하고 일방적 통보, 상담 거부하고 전화 끊어버렸다. (누군가 내부 지시해서 해당 번호 인입 시, 그리 말하고 상담 거부하라고 한 것으로 보여 이에 객관적 근거 대라고 했더니 무시) 또 뻔한 멘트로 ‘전달해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더니 연락할 그 직원들은 죄다 어디로 갔나. 거기다 ‘고객님 업무 외 적인 질문 또는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 정상적인 상담진행이 어려운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를 통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요구사항은 당?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S 틀어놓음. 자신들이 내뱉은 말,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번번이 고객 전화하게 만들어 놓고는 업무방해? 그럼 고객은 신한은행과 아무 상관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 업무방해, 일상 방해, 쓰던 번호 변경한 거 등 관련해서 신한은행 상대로 민형사상 진정서, 고소 해야 되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딱 이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항 6호에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신한은행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내에 전화번호 1599-8000 이라 나와 있다. 고객센터다. 업무 외적인 질문? 앞뒤가 안 맞네. 근본적 원인은 지점이라 의정부지점 연결해 달라 했더니 거부. 직접 걸라고 하면서 지점 번호 안내 안함.(일반적 검색되는 지점 전화하면 콜센터 ARS 나옴) 그리고 저런 ARS는 욕설, 폭언, 성희롱 등 비정상적인 이용시 상담원 보호하라고 만든 것이다.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 기피, 회피용으로 무분별하게 남용하여 역이용하고 있네. 저런 수준 낮은 몰상식한 기업한테 이런 취급을 당함에 모욕감을 금할 수 없다. 정직하게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신속히 바로 잡아 처리할 생각은 않고, 고객 상담 정보를 되려 자신들의 잘못을 거짓으로 때우고 변명하고 은폐하기 위해 활용함에 교활하기 그지 없다. 권리 주장하고 싶으면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권리 주장해라.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사실 근거를 두고 안내를 못하나 아니 안하나. 통화중, 누군가한테 메신저 보내고 지시를 받고 말하는 거, 다 티 난다. 계속해서 고객 엿 먹여 가며 이렇게 저렇게 질문은 무시하고 자기들 말만 한다. 그리고 어떻게 직원과 회사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말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정식, 약속한 대로, 과정상 적법절차 대로 답변 받은 적 없다. 지금껏 고객이 전화했다. 한번도 답변 안했고 기피, 차단, 모욕까지 했다. 고객이 콜센터로 전화 한건데 왜 고객이 또 전화를 해야 되나> 답변 없음. 고객을 왜 차단하나> 답변 없음. 차단할 근거,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답변 없음. 이 번호 인입됐을 때 어떻게 응대하라고 나와 있길래 그렇습니까> 답변 없음. 지점 연결 거부한 것 맞습니까> 답변 없음. 번호 줄테니까 니가 전화하라고 한 거 맞는 거죠> 답변 없음. 지점 연결 왜 안하는지 이유> 답변 없음. 지점 연결이 안되나, 안되게 되어 있나, 그거 아니죠 (2018.11.7. 지점 연결했음)> 답변 없음. 결론은 고객이 통합해 놓은 자기네(대표번호) 전화하게 해놓고서는 고객센터 손으로는 못하고 번거롭게 고객한테 다시 하라고 한 게 맞는거죠> 답변 없음. 자신의 안내에 대해 그 말이 맞냐고 묻지 않느냐,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현재 상황에 대해 말을 못하느냐, (안내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답변 없음. 처음에 의정부지점 연결 요청만 했다. 고객은 박민ㅇ 이제껏 처음 통화하고 나는 모르는데, 나 아나보죠?> 답변 없음. 참고로 정식으로 고객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약속 이행 안하고 전화 한 번도 한 적 없다. 독촉을 했던 메시지 남겼던 그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만했지 전달이 온 건 없다. 지점 연결 거부했고 고객이 전화하라고 한 거 맞습니까, 맞으신거죠> 답변 없음. 딴 소리. 지점 번호 불러 주세요.> 연락처 말씀 드리겠습니다. 080에... 080 아니잖아요. 지점 번호 안내해 주십시오. 그럼 지점 번호도 지금 안내 거부한 겁니까>답변 없음. 콜센터 측에서는 콜센터 응대 태도에 대한 답변도 안하고, 전달했던 무수한 것도 다 답변 안왔고, 심지어 고객센터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 약속이행 안하고, 고객을 지금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ARS 2회 정도 눌렀고, 이민ㅇ 선종료 1번 있었고, 약속 안 지키고 선 종료하고 ARS 2회 하고, 지금 박민ㅇ 받았는데 안내 거부하고 연결 거부했다. 의정부 지점 통장 개설하고 그곳에 문제가 있었던 고객으로서 직접 고객이 지점 연결 요청했는데, 맞으신가요. 사실이지요. 이것은> 답변 없음. 대답 못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걸로 참고하겠다. 라고 말하며, 고객 권익보호 차원에서 끊었다. ※ 지금껏 claim에 대해 일언반구 안하고 자꾸 회피성 발언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자 저러고 있다. 도대체 고객의 권익보호는 어디로 간 거고 누가 지켜주나. 원래 신한은행 사용 안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개설했다. 그래서 꼭 필수일 때만 간다. 저런 허섭스레기 같은 업체에 더 이상 돈 예치해 놓고 싶지 않은데, 돈 빼려니 근처에 의정부 지점 밖에 없고, 짜증난다. 외국계 은행도 아니고, 이런 개차반 같은 은행 첨 봤다. 이 은행이 더 나쁜 이미지가 든 것은, 신한은행 부지점장, 본사 조사역 이런 자들 처리는 이렇게 질질 끌며 이따위로 시간 끌어 일을 키우면서, 지점 청원 근무자 응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혼냈다’이런 표현하며 지점에서 바로 전화가 왔었다는 것이다. 답변자(의정부 지점 김지ㅇ 부지점장) 잘못된 표현, 응대 굉장히 불쾌했다. 또한 콜센터 같은 곳이 아웃소싱 이건 뭐건 간에, TM이란 게 말이 특화된 업무인데 말에 신용, 정직함이 없다는 거다. 그리고 갖추어져 있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본 사무능력, 문제해석능력, 듣기, 말하기, 문제인식수준 등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소통이 굉장히 힘들고 불쾌, 불편했다. 고객 수준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교양 없는 신한은행. 한마디로 이 은행, 글러먹은 업체란 생각이 든다. * 감정노동자 보호법. 욕설, 성희롱 등 이치에 맞지 않은 상황에 근무자 보호 당연하다. 헌데, 과연 '정의'에 맞게 숙지하고 사용할 지는 믿을 수 없다. 직원은 아주 손쉽게 부정의함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것에 반해, 그로 인해 고객이 부당 대우를 당했을 경우, 고객은 피해 회복이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럴 경우, 고객이 당한 피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건가. 그냥 재수 없었거나 똥 밟은 셈 치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보통은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직원이 실력, 기량 등이 안 되있어서 문제 야기 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다. 활용하는 자가 올바른 인성, 가치관, 실력 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탈이 안날 '법'이라 본다. 2018.11.9 이것들 또 번호에 장난쳐 놨다.(통화량이 많아 연결안된다는 ARS. 동시에 다른 번호는 연결된다. 증거포착)", "num_agree": 0, "petition_idx": "56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정말 못 쓰겠네.(무슨 이런 은행이 다 있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비도 뚫는 미세먼지 앞으로 시작인데 국민들 다 죽으라는 건가요?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대통령이 생각하는 일순위는 정말 북한 사람들뿐인가요? 그렇다면 당장 내려오세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셨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도 뚫는 미세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인천버스 **운수 기사님들이 신호위반과 승객분들께 욕설을 하고 인심 모독을 하는등 어르신들께도 욕설을 했고 어떤버스기사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현금을 낸다며 지페를 아이 얼굴에도 던졌고 심하게 과속을 해서 승객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운수의 버스들은 배차간격이 불규칙하여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버스 회사는 2001년도에 여중생 사망사건도 일으킨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사님들도 힘든거는 알겠지만 너무 승객에게 막대하는거는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 구청에도 신고했는데 듣지도 않아 청와대에 청원을 요청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6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버스 **운수 기사님들 처벌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 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들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면책특권 이라는 황금의자에 앉아, 확실하지 않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혹제기 라는 명분하에 민생과는 동떨어진 언쟁만 일삼으며 민심을 호도 하고, 정쟁과 이권다툼에만 심취하여 진정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국민의 생명, 안전등의 기본권과 직결된다 할 지라도 그것을 보호할 정부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기회 조차도 사실상 박탈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무법독재 체체 속에 국민을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저마다 뛰어난 학력, 경력, 지도력을 앞세워 선민을 주장하나 정작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단어 선택, 표현방법, 발표를 하고 듣는 태도와 같은 기본적인 것도 초등학생보다 못하고, 이는 토론의 기본 조차 되어있지 않은 저급한 수준으로 그들을 선택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나아가 정치혐오 라는 처참한 사회현상 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써 그 의무와 책임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취해 권력을 탐하고 기득권 만의 공익을 위해 여론몰이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작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빌려준 권한을 가진 대표로써, 국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볼모로 행정부를 탄압하는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모습이 곧 행정부와 사법부를 비추는 거울과 같으므로 온갖 비리와 협작으로 구름 드리운 대한민국의 현실에, 우리 국민이 준 권한조차 우리 국민 스스로 거둘 수 없는 무력함이 개탄스럽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6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민이 국회를 견제할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얼마전에 배윤경판사의 판결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아래링크 참조) 이거 정말 궁금한데 제가 쓴글에 댓글 보니까 이 판례대로라면 진짜 아래 사항이 벌금형에 영업정지 먹는 상황인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1. 집안의 행사 (돌잔치,결혼식,칠순,팔순,구순등등)를 할때 보통 가족단위 로 움직이게 되는데 당연히 미성년자 애들도 많을테고 당연히 술이 오고 가는건 거의 일반적일텐데 이경우 주류 제공을 하면 않되는건지? 2. 삼겹살,국밥,감자탕 등등 가족단위 식사를 해야 할경우 미성년자들은 당 연 술을 안먹을 테고(?), 그럼 이경우에는 업주들은 미성년자가 있으니 술을 제공하면 않되는 건지? 위에 2가지만 나열했는데 다른 경우들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아래 링크의 판결에 따르면 상기 2건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저녁 7시 이후에 지인들을 만나거나 친한 친구들을 볼경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팔면 먹으면 되고 안주면 옮기면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판결은 모호한 결론만 내린거 같다는 생각을 드는 군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장사를 하시는데 가족 단위로 오는 지라 놀이방까지 운영을 하는데 애들이 놀이방에서 놀다가 부모 보겠다고 술자리 근처로 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업주들이 신고 들어갈까봐 긴장해야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덧붙이자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작업하는 가 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나쁜 사업자들이 알바비 주 고 시켜서 경쟁업체 문닫게 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성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미성년자들이 뒤늦게 합류하고 수분뒤 경찰이 출동해서 적 발되는 단순한 시나리오 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건 그 행위를 한 당 사자들(성인손님과 미성년손님)에게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청소년 보호법도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는 관대해야 겠지만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num_agree": 313, "petition_idx": "56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음주로 인한 업주들에 대한 피해...20만 돌파해서 답변좀 받아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방방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천안함 연평 등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순열들을 그렇게 말힐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사퇴시켜야 하는거 아닌지요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장관이란 사람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한 민국 국민은 어떠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 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냐 싶나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유트브와 구글을 전면 차단을 한다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정부는 위의 저 말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정부 자체가 범죄 조직 이나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의 자유를 박탈 시키고 있으며 볼 권리와 들을 권리 등등 침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청원 사유들 중 에서도 말했는데 유튜브를 막으면 유튜브 영상을 전문적 으로 올리는 분들은 일절 직업을 잃게 되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유튜버도 엄연히 직업 입니다. 게다가 유튜브는 아이들 에게 즐거운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빡세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유튜브를 중지 시키겠다뇨.. 이건 말이 안되는 말 입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청원이 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주위 사람 이나 게시글에 퍼가셔서 다른 분들 에게도 알려 참여 하도록 해서 유튜브와 구글 차단을 우리 힘 으로 막읍시다. 정부는 현재 『 국민의 자유권 침해』등등 여러 가지 법안을 어길 예정 입니다. 만약 그것을 통과 시키면 제 2 의 촛불 집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 사용 중지 법안을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로 답한 정경두 장관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정장관은 과거에도 북의 도발에 대한 사과요구를 미래 운운하며 넘어가야 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지탄받자 나중에 발언을 정정한 적이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하지만, 도발에 대응하다 죽은 군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왜곡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경두 장관은 물러나야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56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도발로 일어난 일들을 불미스러운 일로 표현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모든 식당에 가면 4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5인 가족은 어떻게하죠?대책이 필요합니다.애기는 낳으라고 하면서 3명을 낳으면 식당에 두테이블을 잡아야 합니다.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식다에 4인기준을 5인이나6인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 금감원 접수한 건으로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되고 있다. 110 민원 상담 내용을 금감원에서 신한은행 측에 전달하니 드디어 2018.11.9. 14:09 02-2151-5061 같은 팀은 아니라며 소비자보호센터 김태ㄱ 팀장 전화옴. 결론은 전혀 문제 인식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성숙한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음. 경청도 안해, 고객을 선입견 가지고 의심하고 무례하게 굴고, 현재 자신의 응대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체 마구 떠들어 댄다. 요즘 애들 말로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라고 하겠다. (차라리 길바닥에서 불특정인이 그랬다면 충격이 덜할 듯, 은행을 통한 사회적 관계로 말 섞고 있어야 되는 게 곤욕이었음. 아님 인생에 말 섞을 일 없을테니) 남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뜻, 의미 해석을 못하고,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안된다. 말하는 걸 보면 일관성도 없다. 도대체 이 자는 무엇이 목적이고 의도가 뭔지, 업무 기본 자세도 갖추지 않고 이제야 느닷없이 고객께 전화해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업무방해 하고 시간 낭비 시키고 감정 소모 시키는 건가. 1시간 38분 내내 시달리며 증거 포착하자마자 더 이상 상종할 필요 없어 고객 권익보호를 위해 전화 끊었다. 그리고 바로 금융감독원 상담 후, 녹취파일과 함께 민원 접수함. * 통화 내내 응대 말씨, 태도는 언성을 높이고 듣지 않고, 말짜르고, 말겹치고, 말 귀 못 알아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이런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파악한 게 없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자기는 편한데(우이독경) 상대방 속 터지고 열 불나게 하는 타입이라 보면 되겠다. 일단 이 자는 처음에 같은 팀 팀장은 아니라고 했다.>헌데 자기 밖에 처리할 사람 없다. 자기 위에는 없다. 자신과 전화 안되면 끝이다 라고 으름장 놓는다. 오죽하면 전화 안한다. 팀장이 아무나 통화하냐 란다. 죄송한 마음으로 전화한 거 아니란다. 금감원 민원으로 전화 했다> 고객에 대해 알고 있었다. 통화 끝날 때쯤, 자신이 번호 차단하라고 했다 말함. 고객이 전화를 참 많이 했다.> 고객과의 약속 언행일치 안하고 전화 안 해놓고는 고객 자꾸 전화하게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화 내용, 문제 인식을 전혀 안하고 있다. 고객의 시간적, 화폐적 가치에 대해 전혀 이해도가 없음. 문제의 전개를 전혀 모름. 그리고 제대로 된 응대라고 할 만한 게 몇 건이나 되나. 한 짓을 봅시다. 자신들의 확인 사실은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자꾸 고객한테 물어봄> 알고 있으면서 탐색하려고 한 것임. 자꾸 문제를 다른 쪽으로 유도. 문제를 에둘러 무마하려고 함.>이래서 전화를 기피, 차단한 것 같음.(고객센터 녹취만 확인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도 남음. 그리고 자신이 번호 차단 지시 한거라 하지 않았나.) 모른다며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태하여 청와대청원 참고하라 했더니> 자기가 왜 찾아보냐, 청와대청원 올렸으면 금감원에 전달될 것이니 전달되면 보겠단다.(이건 뭔 소리래) 고객이 ARS 대처 언급하니> 되려 고객이 어떤 말을 했길래 눌렀냐고 한다. 그러더니 욕은 안했나 보네 이런 말도 한다. 뭔 소린지, 진짜 앞뒤 맥락이 하나도 안 맞는다. 나중에는 동일한 말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변명한다. 동일한 말이 뭔지 언급하지 않고 자신들의 응대 행태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자기가 왜 죄송하냐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자기는 처리하려고 전화했다 란다.> 뻔뻔스럽게 말하더니 나중에는 사과의 정의도 모르는지 구구절절 읊어대며 무마용으로 퉁 치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한다. 도대체 왜 전화 한건가. 계속해서 응대 태도 갖추고 하라고 해도 무시하고 딴 소리하며 자기말만 한다. 상대가 뭘 말하면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다른 소리 한다. 계속 말겹치고 자기말만 해대서 모르는 거 정리하고 다시 전화하라고 하니> 지금 얘기 안 해주면 전화 못 한단다. 응대 자세 좀 갖추라 하니> 똑바로 앉아있다. 걱정 말란다.(허허) 정직하지 못하고 왜 고객을 의심하냐 하니> 의심을 하는 게요.. 란다. (고객은 질문시 이유를 말하는 반면, 저 자는 그렇지 않다.) 불손한 응대 계속됨에, 당신은 일하는 거지만 고객은 직장에서 직무 중 이런 전화를 개인적인 용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 민원 원인이 아니잖아요 란다. 그러면서 민원 내용을 빨리 말해주면 되지 않느냐 한다.(이런 식으로 욕 유도하나 보다. 계속해서 잘못 인정 안하고 고객께 책임전가 한다) 통화 내내 이딴식으로 받을 이유 없는 불쾌함 발생시켜 놓고 이 조차도 고객 스스로 책임지란다. 고객이 가만히 있는데 혼자 열 받았나. 내뱉는 말 수준이 격과 질 떨어지는 가관으로 가만히 있는 고객을 자기 멋대로 취급하길래, 고객 수준 왜 바닥으로 끌어내리느냐 하니> 또 동문서답. 고객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 같단다. 계속 전화했다 란다. 자신들이 약속 안 지키고 답변 안 했다는 건 생략하고. 말의 맥락을 알아듣고 말하라 하니> ‘맥락’ 이런 말 못 알아들으니 그런 어려운 말하지 마시고 란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단어를 쓰고 있다. 듣겠다는 사람이 언성 높이고 계속 말하냐 하니> 사람인데 언성 높일 수도 있지 란다. (당신이야 말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타인에게 그래도 된다고 누가 허락했나. 난 허락한 적 없다) 모른다면서 경청 안하고 왜 말겹치고 계속 말하냐 하니> 대화를 해야지 자기들은 듣고만 있어야 하냐 란다.(대화가 뭔지는 아나?) 실컷 말겹쳐 놓고 못 들었어요 란다.>그럼 고객이 다시 말해줘야 하나. 고객의 시간적 가치 개념 없이 불손하여, 말할 상황이 아니다. 약속하고 전화해라 하니>얘기를 해주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면 언제 전화를 하면 되냐며 자신이 선처 하듯 말함.(주객전도에 기가 막힌다) 가능한 빠른 통화 원하심이라고 되있어서 조사하고 전화했다> 그럼 기간 동안 뭐했나. 고객센터에서 전달한 내용은 누가 받은 건가. 고객이 잘못된 걸 적시하면> ‘그건 니 생각이고’ 식으로 말함.(신한은행은 근무자 잘못은 없겠다. 다 고객 기분이고 주관적이고 니 생각이니.) 고객 말하는 걸 ‘따박따박’이라 하지 않나, 말겹쳐 가며 ~하구 있구만. 이런다. 고객이 지적하면 똑같이 그 말을 되받아 친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신한은행 거래 안 해주셔도 아무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보내드릴께요.> 고객이야 말로 여기 쓰고 싶지 않다. 이 전화 때문에 당일도 예금 빼러 못 갔다. 그리고 그 말은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소리네. 그래놓고는 나중에 하는 말이 필요할 수 있으니 번호를 풀어준단다.>마치 베풀 듯이, 어이 없어 기가 찬다. 통화 내내 뭔 내용인지 모른다며. 모르면서 차단했단 소리라는 것을 적시 했더니 또 언성 높이고 말겹치고 막 말을 한다. 응대 건 일처리 건 어떻게 이런 행태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 정말 말장난에 뻔뻔스럽고 싸가지 없는 이건 정말 글로 전달하기가 한계가 있다. 이 내용을 청원에 올린 건 기업이 고객 권익을 함부로 취급한 사례를 알리고 싶어서다. 그리고 욕설, 성희롱 등 비정상적인 이용자 보다 정당한 불만을 하는 고객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여 부당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누가 일을 하는 건지, 누가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내용을 들은 일반인들은 한마디로 좋게 하는 고객을 되려 만만하게 보고 화풀이 한 걸로 보인다고 한다. 고객이 지적하면 똑같이 그 말을 되받아 치며 말장난 한다. 자기가 통화해 보니 왜 자기 직원들이 그랬는지 알겠다며. 그러면서 정당화를 한다. 보통 고객으로서 이용하는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인정하겠단 말인가. 당신들은 신한은행 한패니까. 해결은커녕 이 통화로 신한은행이란 곳은 ‘그럴만한 곳’ 이었다는 것만 자명해졌다. 그들은 스스로 깨달고 해결할 거라 보여지지 않는다. 은행도 그 옛날 스마트한 금융맨 시절이 아닌 듯. 용서할 생각도 없고 회복도 싫다. 신한은행 소비자보호센터 김태ㄱ 통화만 봐도, 말씨와 태도, 그 응대를 과연 일반 고객(사람)들이 생활의 일부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일까.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통화 내내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자를 붙들고 말하려니 정말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값어치 없어 상대하기 싫었지만, 그렇게 포기해 버리면 그 다음 누군가 한테 또 그럴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는 절대 바뀌지 않음.(‘좋은 게 좋은 거’ 이런 생각은 보통 피해 받은 쪽에선 하지 않는다) 저런 수준 낮음, 부당함을 자꾸 부딪치면 누구든 여러모로 힘들다. 헌데 힘들다고 쉽게 포기해 버리면, 훗날 나는 왜 좀 더 악착스럽게 싸워서, 다시는 자신들의 책임을 고객한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그 나쁜 습관을 고쳐주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날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저런 방법을 모색해 본 것이니 최소한 분하고 억울하진 않도록 해소되길 바란다. *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을 거라 본다. 끝까지 승자임을 주장하고 승리의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옳았으며, 승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조직체는 아마도 영원한 패자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께 되려 감정노동 시키는 웃기는 신한은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서울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4구에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 고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망합니다.서울시는→도시계 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 ♥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이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이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내가 원래 댓글 및 게시판 글 안 쓰는 사람인데 네이버, 언론사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이 글을 작성한다. 열심히 소양을 쌓고자 유튜브로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있었지 그런데 따라~~!! [ 뉴스타파 ; 이부진 프로포폴 ] 영상이 뜨는 것이 아닌가? 20분 분량을 보고 나서 생각했지. 과연 다음과 네이버의 상황이 어떨까? 기사가 뜬 지 1시간... 다음에서는 이미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뉴스 1위 등극!!!! 댓글이 무려 2천 개!!! 무려 정면 노출!!! 댓글, 구독 수는 계속 늘어가는데 실시간 검색어에는 안 뜨더군. 실망했지. 네이버를 확인해 봤지. 역시나 노출이 아예 안되더군 ㅋ 그래서 네이버 홈에서 검색해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 뉴스타파 기사를 받아준 언론사가 무려!!! 금강일보 1곳!!! 30분 후에 3군데가 추가!!! 우리 이부진 누가가 이렇게 하찮은 인간이었던가? ㅠㅠ 다른 경우엔 우리 이부진 누나가 숨만 쉬어도 기사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던데 ㅠㅠ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무려 사회면에!! 사회면에!!! 가장 많이 본 뉴스 6위!!!!! 언론사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자존심 없냐? ㅋ 그리고 네이버 친구들아 너네는 정말 수사를 좀 받아라 국민들이 다 알고 지켜보고 있다 ㅋ 일부러 네이버 뉴스 링크 올린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타파] \"이부진 프로포폴\"  강력 수사 한 번 요청!!!!!!!!!!!! 여론조작 네이버 강력 수사 두 번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아프리카TV 방송에 멀쩡하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형량도 가볍게 받은 가해자는 아무리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방송에 출연해서는 절대 안되는 인간입니다 아프리카에 나온다고 해도 아프리카TV 측에서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과거에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해놓고 저렇게 멀쩡하게 지낸다는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가해자에게 아프리카TV 방송출연을 영구정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재가입, 본인 이름변경, 본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본인얼굴 성형수술이라는 이유로 인해 다시는 절대 출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형수술을 한다 한들 얼굴만 바뀐거고 사람은 그대로 입니다. 자신의 옆에 성폭행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이 성형수술, 이름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인격과 사람의머리, 신장 등 모든 것이 그대로 입니다. 바뀐후에 다시 그사람이 당신의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국 사람은 그대로 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사람은 잔혹하게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 입니다 방송에는 이따위 사람이 절대 출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TV에 성폭행한 사람이 절대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절대로 회원변경을 하든 뭘하든 반드시 방송출연 영구정지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국민여러분께 이 사건에 대해 사건재조명 & 아프리카TV 영구정지 되도록 '동의' 부탁드리며 아프리카TV 신고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아프리카TV 정보 ([KB]고경보(고경보)) - 아이디: kkbkkb2002 - 닉네임: 사무라이 경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93, "petition_idx": "56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아프리카TV BJ활동에 대해 영구금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품중심체계이고 농산물이 천시받고있다 지금 농산물이 부가가치가 낮다고 하고 농산물과 섬유산업은 첨단산업에 맞지않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온통 원자력 철강 반도체에 목메달고 있다는 것이다 왜 제조강국인 독일에서 최첨단반도체회사가 없을까 세계최고의 매출의 반도체업체가 대만이 될까 하는 생각을 왜 해보지않으셨을까 반도체제조업체의 환경검사를 하면 마치 우리나라경제가 무너지는듯이 말한다 반도체의 기초부터 대부분의 기술은 미국의 유태인들이 쥐고있고요 대부분의 설비들도 그들이 만들어내고있다 그들이 왜 그런기술을 갖추고도 직접 만들지 않을까? 반도체는 독극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정이기 떄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기후가 여름홍수 봄가뭄때문에 경쟁력이 낮다고 하는데요 덴마크 네델란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곳의 환경이 좋다고 할수가 있나요 일본의 통계를 보면 일본이 토지규모나 인력 여러가지 면모로 보나 네델란드의 10배규모이나 그 생산금액이나 수출금액이 네델란드보다 낮다고 한다 토지의 많은부분이 해면아래에 있는 땅인데도 그들이 생산하는 화훼류는 유럽국가에는 당일 배송된다고 한다 튜유립등 구근류는 대부분이 종근동지방이 원산지이지만 종자에 대한 권한 네델란드가 갖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척박한 사막의 땅을 가진 이스라엘은 알뿌리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진흥청에서 여러가지 종자를 갖고있고 개발중이라고알고있지만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해외에 로얄티를 내고있고 구가간 FTA에 의해서 이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유통을 보면 한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 대기업에서 반가공품을 아주 저렴하게 들어와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다. 지금의 시골의 농산물가공인허가를 아두 쉽게해서 실제적으로 소득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등 세계각지의 유망한 식물종자를 찾아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도시에서 취업이나 창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귀농할려고 해도 농촌 지자취단체에서 미리 준비하고 귀농을 바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촌을 지원한다고 해서 직접 자금지원을 해주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자립할수있도록 도와줘야 할것이다 농촌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로하는 곳에 귀농희망자들을 뽑아서 1년정도의 단기간 실무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하고 시장성이 있는 종자를 우선 배정하고 경험이 적은 농미들을 위해서 공동재배나 경험많은 사람들과 공동재배하게 한다는 것이다 각종 농자재나 농기구중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실물지원해줄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로 하는 경우는 외국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국내농민의 일부를 외국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일한태도의 정부관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신축건물을 짓는건 좋은데 1년에 1번씩 공무원을 시험 치고 있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안전 환경이 신축건물 때문에 괴롭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에 사는 젊은이들은 환경도 안전도 필요 없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작년 4월에 국방의의무를 마치고 나는 아버지가 2009년부터 자영업을 하는곳에서 원래 하고싶은 인테리어 가구 여러가지를 하는 공장에서 일을하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알바를 구해서 쉬지도 않고 일을 하며 지내왔는데 일을하면 여러가지 자영업의 대해서 배우고 하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세금으로 정치인들이 그돈으가지 고 놀고 비리 생기고 그럼 우리국민들은 세금을 왜내야되는지 알 수 없다. 부가세 내고 세금 내고 물가 상승했는데 세금도 오르고 적금은 이율은 1.0 대이고 대출은 4.4 이게 말이되나 반대로 되야되지않나. 세금을 안내면 압류들어 오고 국민들 다 죽고 등돌려야 반성하나. 세금을 줄여라 이건 이 나라 미래가 안보인다. 차라리 가족들이랑 일본가서 사는게 훨씬 살기 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 최저시급 계속 올라가도 나라에서 그걸 느껴 봐야한다. 수도권밖 어떤지 여행다니지말고 지 나라 어떤꼴로 돌아가는지 대통령도 알아야지? 나라에서 강제로 취업 시키면 바로해고시 는곳이 요새 제조업들이다. 생각하고 나라에서 시켜라 머릿속에 돈 세금 만 박힌 정치인들 ㅋ 한국은 머지않아망해갈 꺼고 빈부격차가 극심히 들어날껄 뻔하다. 세금 내기싫다. 집이랑 가족들때문에 내는거다 청와대가서 계란 몇천 박스 던지고싶은 심정이다. 아버지 힘들어하는꼴 보기싫어서 쓴다. 대통령은 벽보고 반성하길",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14살김**라고 합니다 며칠전 유튜브가전면차단된다는 기사를 보고 생각에 깊게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이 더 유명해질수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유튜브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k-pop문화를 선보이며 한국은 더 발전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차단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 중 하나 k-pop은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릴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흔히 말하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들은 게임,일상 등등 많은 컨텐츠들을 가지고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들이 유튜브가 차단돼 하나의 직업을 잃게되면 이들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꿈꾸던 직장을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터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계신 분들은 수도없이 많습니다 이 직업이 사라지게 된다면 영상을 보는사람들은 물론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은 큰 좌절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튜브가 차단되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되 우리나라의 명성은 떨어지게 되고 경제도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외국인들의 방문도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하나의 채널을 차단하는것 쉽지만 뒷감당은 쉽지 않을것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들은 SNS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번만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중학교 14살 소녀 김**가 하는 국민청원이였습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56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전면차단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예전 특권층(대통포함)이나 그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이회사 지분을 보유할수도 있다. 혹시나가 진실로 드러날수도... 막가파식으로 해외자원개발하여 국고를 도적질할때니 충분히 그럴수도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원인제공자  넥스지오 지분구조 조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블름버그통신기자의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같다는표현은 아주예의를갖춘 표현 이며 솔직히말하자면 나팔수나 똘마니가 가장 솔직한표현이 아니겠나 진보좌파 문재인정권 은 이제라도 북한을 제대로알고 나팔수역할을 멈추고 비핵화는 미북간의 문제가아니라 남북 간의문제임을인식하고 엄중히대처하기바란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은 점잖은표현이고 나팔수나 똘마니가맞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짧게 말하겠습니다. 8살인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에 출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도 조두순 사건에 대해 잘 아시고 계실것이며 그는 지금 교도소에서도 재범위험군 '최고'상태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고 전자 발찌를 하며 신상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많은 여성분들이 두려워 할 것 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시고 다시 판결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철없는 15살짜리 꼬맹이가 쓴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다시 생각해보신다면 우리나라의 사회가 더 안전해지고 사람들도 또한 그렇게 느낄것입니다. 대통령님 한번만 더 생각해주시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에 대해 다시 판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번에 영남, 충청권에서 모텔 30곳, 42개 객실에서 몰카 생중계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600 여명으로 다수인데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모텔 업주의 손해도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보다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중대합니다. 또한 모텔에 불법촬영을 못하게 예방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는 모텔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몰카탐지기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누구라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 기간 등을 알 수 있게 수사기관 측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정보 공개를 검토해주시고 해주세요. 나아가, 앞으로 몰카 사건에서는 장소, 시간 등 정보를 알 수 있게 제도 개선해주십시오. 피해자의 인권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사건에서 촬영장소(지역,건물)와 촬영기간 등을 대중에게 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종교의 투명한 운영을위해 국내의 종교단체들 예를들어 하나님의 교회라던지 뭐 순복음교회라던지 각종개신교,(뭐 불교는 딱히 수익이 없기에..제외)이러한 종교(종교지도자)들의 수익금(보유자산)을 공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교회가 전세계에 8000~9000여개 신자수가 300만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정도규모면 대충 부동산만해도 수천억원~수조원에 달할것같습니다.. 이러한 대형종교들 뿐만아니라 작은 종교들도 조사해서 공개를 하면 좋겟다생각합니다. 이러한 종교들의 대부분이 돈을벌기위해 종교를 운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 이는 종교의 원래 목적을 훼손했을뿐만아니라 사람들을 거의 반강압적으로 십일조라는 것을 내게 함으로써 거액의 돈을 뜯어가고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내는것이기에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을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종교들의 수익금과 자산,지출내역등을 공개함으로써 조금더 청결한 종교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생각됩니다..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 투명한운영위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나라가 연예인 공화국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생들도 연예인되서 골프도 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것이 꿈이라고 너도나도 난리입니다 골프치면 훌륭한 사람인가봐요? 스카이캐슬 보고 나중에 커서 스카이캐슬에 살며 골프도 치고 없는사람 무시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것이 요즘 어린이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헌법도 수정 요청바랍니다 연예인의 연예인에 의한 연예인을 위한 나라라고 수정해야 옳지요 그래야 아이들도 연예인들 보고 많이배워 골프도 치는 훌륭한 사람이 될려고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의 연예인을위한 연예인에 의한나라로 헌법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64년생인데 국제결혼하여 자식좀 얻으려고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으나처음부터여자 결혼생활의지가 없었음 여자가 가출 했음 이혼하고 다시 국제결혼 하려면 5년 기다려야 함 선의의 피해자인데 법개정의 요함 혼인 무효 받기가 사실상 어렵고 시일이 오래걸림 늙어죽겠음 아내는 가출하여 이혼도 하기 어려움", "num_agree": 5, "petition_idx": "56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 폐해 시정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누구나 경험하지 못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정작 이 살기좋은 나라를 떠난 대통령 장녀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더해갑니다. 사위의 국가보조금 개인사용 의혹과 이에따른 사위명의 집을 부인인 대통령딸에게 증여후 매각, 태국항공사 부정취업, 경호비용등 많은 의혹이 있으나 하나라도 속시원히 밝혀진것이 없습니다. 납세자인 국민으로써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청와대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56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관련하여 청와대의 명확한 답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민의힘을 모아서 친일 매국노 가짜언론 언론조폭 조선일보 폐간시키자.", "num_agree": 21, "petition_idx": "56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힘으로 조선일보 폐간시키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성인이 숙박업소를 가는 것은 불법이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출입하는것이 불법이지요. 이번에 몰카 해외사이트 유출건으로 피해자가 무려 1600명이나 됩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나체든 성행위든 개인적인 일에 관해 남한테 몰래 유출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 유출된 숙박업체이름과 대표자이름. 꼭 신원밝혀주세요. 제대로 된 엄중한 벌을 내려주시길 부탁합니다. 2차피해라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56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텔 몰카 꼭 피의자 신원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성수역에서 회기역까지 와서 의정부 가는 전철기다리는게 거의 30분(10정거장)되네요 기다리다 지쳐 배차간격이 긴 이유를 검색해보니 교통신호체계가 다른 지하철과 다른것 같아요 수도권 경기도 미분양만 얘기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통문제먼저 해결해주세요 gtx신설이 문제가 아니라 배차간격만. 빨리해줘도 외각에 집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주택미분양 부동산도. 나아지지않을까요?? 1호선 대책이 시급해보여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6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호선 배차간격을 빠르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기사보고 왔습니다 6월달부터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등등 해외기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영상매체를 볼수있는 대중매체를 차단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중국처럼 나라가원하는 기사만 바라보고 진실을 감추며 항상 감시당하며 그냥 그런저런히 살라는겁니까?? 정보의 바다 구글을 막아버리고 네이버에서 정부가 좋아하는 기사들을 바라보는건가요?? 사실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중 대한민국의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페이스북을 막고 요즘 핫한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하시는 한국 크리에이터분들의 직장이라 볼수있는 유튜브를 차단한다?? 국민들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중매체들을 막아서는 아니되지요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는 나라가 판단할게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거고요 이 나라는 국민들의 나라 아니였나요?? 일자리는 사라져 가고있는데 최근에 핫해진 1인크리에이터 부문을 막아버리면 적어도 만 명 이상의 실업자분들 추가되겠네요 왠만하면 막지말아주세요 저희도 알꺼는 제대로 알고 살아야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세계에서 일어나는일 저희가 알고싶어하는 모든것을 알아보고 발언할 권리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정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까지 감쪽같이 속이고 기만하였습니다 안보에만 관심이 있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작년 선거투표로 통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해서 뽑아줬더니 배신과 뒤통수를 쳤습니다 미국과 갈라서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방통위와 함께 인터넷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준비하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촛불을 온 국민들이 파면시켜야할때입니다 여가부 진선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고있는 세금들과 국민연금을 전부다 여성 (페미 창녀들)에게 쓰게할거라고 하네요 바뢰 우리나라돈을 횡령하겠다는 겁니다 진선미 장관직 이효성 방통위 빨갱이들을 여가부 방통위도 없애버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로 하나되어 공산주의국가로 바꾸려는 현 정부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켜야합니다 국민여러분 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파면 사퇴 법안발의 여가부 완전폐쇄 방통위 폐쇄 법안발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법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IMF에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 한다. 지금 송파구는♥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 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 "num_agree": 1, "petition_idx": "56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하루 빨리 1박 2일 시즌3 완전히 폐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 2일 시즌3 폐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방탄소년단 군대나 해체는뭐고 SNS 차단같은거 는 거르셔하하는거 아닙니까? 일안하세요?? 그냥 청원받은거 안보고 그냥 지들끼리 투표하라 그러는겁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6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이게 잘하는짓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전 올해 14살이 되는 허**입니다.대통령님 제발 다시한번만 생각해주세요.유튜브는 한사람의 직업으로서,정보망혹은 어떤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푸는공간이기도 합니다.만약 대통령님이 유튜브를 차단하시면 엄청난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것이고 샌**스같은 유튜브로 활동하는 회사들은 망할수도있습니다.그 회사에는 또 많은사람이 일을하는 공간이기때문에 실직자들도 어마어마할것입니다. 구글 같은경우에는 전세계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사이트입니다.저같은 경우에는 영어학원에서 구글을 주로사용하고 네*버보다 훨씬 많은사람이 쓰는 사이트입니다.구글로 플레이스토어,여러많은 게임과 사이트들을 구글로 통해 로그인을 하는 경우도있습니다.아마 대통령님도 구글을 많이 사용하실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이 대통령 선거때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겁니까?유튜브를 차단하므로서 실직자들도 책임을 지지도 않으실거면서 유튜브를 막으시나요?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당입니다.그렇게 대통령님 마음대로하실거면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빼세요.이게 정녕 민주주의국가면 귀를 여시고 들어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6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유튜브차단에대해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가명 이**)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 현재까지 세종시 생활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일명 딱지)의 한장의 원본으로 많게는 4-5장 칼라 복사하여 수십장의 원본을 칼라 복사하여 모집책 10명에게 높은 수수료를 주고 계획적으로 남동생(이**) 사무실로 유인하여 다단계식으로 사기를 치는 동시에 남동생 (이**)은 누나가 잘못했으니 동생인 자기가 갚아준다고 회유하는 사이 누나 이**과 모집책은 세종경찰서의 늦장 수사를 이용하여 계속 사기를 치는 사이 피해금액은 눈덩이 처럼 커졌으며 피해자는 수십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책임진다고 했던 동생은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며 발뺌을 하고 있고 모집책도 금전거래의 정황이 없다는 근거로 무혐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일로 경찰과 검찰 대법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이해잔 국회사무실등 수 없이 탄원도 내고 호소했으나 피해자만의 메아리였습니다. 경찰의 늦장 수사와 검찰과 법원의 지연 판결로 인해 수십명의 피해자는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모집책 중 한사람은 경찰서에 유착관계에 있다며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어 청와대에 의견을 제출하오니 전면 재수사하여 사기꾼 남매와 모집책을 엄벌해 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6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가짜딱지 사기범을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문재인은 뭐하나 정의스러운게 없고 옛 궁에서 매국 짓을 하며 음모를 꾸며 나라발전에 방해하는 그런 짓을 또 벌이고 있다 정말 답답하다 누가 대신 헬기운전 좀 해주면 청와대를 향해 사살비행하고 싶다 이럴거면 비싼돈 들여가며 선거는 왜하나ㅠㅠ",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또 음모 꼼수를 부리는 문재인 현정부 뭐하나 정의스러운게 없다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정의당 의석은 늘고 한국당,바른미래는 줄어드는 구조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현재 고3 학생입니다. 뉴스에 관심이 많아 자주 찾아보던 중에 외국의 군인 대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시 먼저 탑승하도록 안내방송을 해주고 사람들이 잘 대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군인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못한것 같습니다. 군인이라고 더 비싸게 팔고 무시하고 그러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보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가에서 군인에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글을 자주 올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군인에 대한 처우나 인식을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에 대한 인식과 대우를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주52시간이 작년부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하면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로만 주12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 적용시켜 월급을 주52시간 책정해놓고 정작 근로는 말도 안되게 오바시키는 업체가 아직 존재합니다. 특히 건설업쪽은 심할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대리며 과장이 간부입니까? 뭔 일만생기면 간부들이 책임져야하고 또 이런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제외대상입니다. 만약 52시간을 주장하면 눈치보며 회사를 다녀야하겠죠. 중간에 낀 간부들이 요즘 가장 스트레스입니다. 정작 본인들은 주65-70시간씩 하면서 연장수당도 못받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표가 고발될 수 있어 신경도 쓰이고 혹시나 내 밑의 직원이 고발하면 직원관리부족으로 그 책임또한 간부가 질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고 월급이 많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출산장려정책들 만들면 뭐합니까?? 아이가 아빠얼굴도 못보는데.. 이러면서 무슨 맞벌이부부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아이 못낳습니다. 아이들이 고작해야 초등학교정도까지 아빠를 찾습니다. 찾을때라도 옆에 있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회사그만두고 아이옆에 있어라고 하는 대표들도 계시겠죠. 옛날 본인들이 일했던 환경을 언급하시며 세상좋아졌다하시는데..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시절의 열악한 환경을 비판하시면서 요즘사람들에게 그비판했던 삶을 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갈수록 더 나아져야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식들은 공평하고 공정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평일만해도 주65-70시간인데.. 무슨 주말하루쉬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수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월차라도 사용하여 가족여행은 꿈같은 일입니다. 당연히 사용하지못한 월차는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날아가버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워라밸'은 정말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제발 주52시간제도가 모든사업장과 모든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었으면합니다. 아니면 평일에 그만큼 일했으면 주5일제라도 아님 격주로라도 주5일제를 시행하여 회사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토,일요일은 근로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또한 다음주를 힘차게 시작하기 위한 휴식을 제공해주시는 대표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든사업장이 스스로 정직하게 시행하지 못한다면 법을만든 정부에서라도 책임지셔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6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도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특수강간, 마약, 공범리스트... 상황 단번에 끝낼 수 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짐승탈 쓴 윤중천이 문때라. 그러면 다 나온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가끔 신문 방송을 통하여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적어도 30년 이상된 아파트나 주택을 정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며 안전에 문제가 있는주택이나 아파트는 즉시 재건축을 할수있도록 하면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년 이상된 주택안전진단을 정부에서실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3인 가구 기초수급자입니다. 두 아이는 대학생이었으나 졸업하면서 취업도 안하였는데 딸의 생계비 지급을 빼고 2인 가구 생계비라고 지급받았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취업을 해서 제가 바로 딸의 소득신고를 했는데 바로 그 날자에 수급탈락 되었고, 아들이 2월13일 취업하여 반달 치 월급을 받았는데 이 달로 중지하고 수급탈락 한다더니 급여일인 오늘 당장 기초생활이 안되는 상태인데도 바로 생계급여를 중단하였고 나오던 주거급여도 끊고 6~7년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인 본인 생계비 마저도 사유 설명이나 예고조차 없이 공제처리 후 36민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부채가 과다한 채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전혀 없고, 어깨를 다쳐서 치료 중이라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일은 무리가 있는 상태에 42만원으로는 주거, 생계, 의료비가 가능한 기초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일정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지 6~7년 되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실업자입니다. 아무런 소득과 자산이라고는 전혀 없데다, 많은 부채까지 안고 있는 수급자를 생활고가 부족하다고 넘어진 사람 밟아 죽게 만드는 자활센타와 복지공무원들 조사와 감독을 해주세요. 제가 만나 본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극소수인 1프로 정도를 빼고 그 많은 공무원들은 상담이나 아무것도 하는게 없고, 갑질과 횡포, 공무원 편의의 행정처리라는 말은 그 수위를 훨씬 넘어선 인격살해와 기만, 조롱, 폭언, 극악무도한 만행을 행하는 일이 아무런 조사나 감독이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된다는 사실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어떤 미개국에서 일어나는 행태인지? 사조직이나 조직깡패들의 행태를 보는 듯 했습니다. 수급자 라는 약자라서 당하는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일들을 차마 얘기조차 할 수 없고, 궁핍한 형편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 목숨과 같은 생계비를 담보로 공공연히 행해지는 공무원들의 짜증과 화풀이 전화, 협박성 공문들 사유설명 없이 들쑥날쑥한 생계비 지급 너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처음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게 된 것은 이혼과 함께 소득은 전혀 없었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다 많은 부채까지 안고 있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극빈층이라 우리 세 식구 함께 크나 큰 탈이 생기게 될 위험에 처해 주민센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인가구라 해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몇 개월 안되어 느닷없이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아야 했고, 중단 이유는 생계를 위해 무상기증 받은 자동차가 전산에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계비가 없으면 당장 아이들과 함께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위급한 상황이라 즉시 주민센타를 방문하여 6급공무원이라는 담당자와 상담했으나 비웃음과 무시함은 물론 무조건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나와야했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지려는 몸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겨우 구청에 방문하여 긴급지원 요청을 했지만 담당자의 살벌한 눈빛과 안된다는 홀대만 받고 나와야 했습니다. 결국 주거,생계비 한 푼 나오지 않았고, 남의 사무실 한 켠 빌려 기거하던 거처에서 쫒겨 나게 되었고, 온 가재도구들은 이곳 저곳으로 맡겨야 했고 사정을 다 모르는 아이들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살아 낼 용기가 없어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했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크나 큰 상처로 원형 탈모와 피부트러블, 비염 등 이상이 왔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수 차례 지원했으나 지원받을 수 없었고 3~4년이 지나서야 전세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사정이 부산에는 너무나 좋지 않아 구할 수가 없었고 겨우 구한 곳은 방 하나라 세 식구가 기거할 수 없어 하나 더 구하게 되었고 매월 임대료로 47만원이 나갔습니다. 기초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취성패를 하는 동안 훈련도 백 프로 출석하였고 이력서도 수 십 군데 냈습니다. 구청 마다 기간제 사원모집 공고가 날 때마다 지원했지만 취업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아들의 자활상담을 해야 하니 나오라는 아주 짧은 말을 한 후 끊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창구로 가니 본인이 우리 가족 세 사람 뿐 아니라 동구 구민 모든 수급자 자활사업, 고용노동부 취성패까지 다 결정처리 한다고 반말을 반 정도 섞어 가며 으름장을 놓고선 아들의 상담신청서를 쓰고 저의 상담신청서도 써내라며 양식을 두 장 내어 놓았습니다. ’제꺼도요?’라고 반문하자 근엄하게 ‘응’이라길래 저는 취성패 중이고 담당자도 있다고 했지만, 취성패가 끝나고 본인에게로 와야 한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곤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숨과 같은 생계비를 담보로 하고 있기에, 불편을 표시하거나 불응하면 생계비가 끊어 질지도 모른다는 묵시적인 협박에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는 심정으로 지나친 면이 있다할 지라도 모든 굴욕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에 대해 묻기 보다 저의 사생활을 묻기 시작해 전산을 보며 왜 이혼했는데? 라면 계속 반말을 하며 대답이 없자 재차 삼차 물었고 무슨 훈련을 받았냐고 묻길래 그동안 받았던 컴퓨터응용설계, 전자상거래, 웹디자인등을 이야기 하자 ‘그런걸 왜 해?’라고 질책하더니 ‘네? 그럼 어떤걸 해야죠?’ 라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귀를 의심해서 되묻자 ‘요양보호사나 청소..’라며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상담 아닌 상담을 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 상담한 사람이 누군지 주민센타에 물어보자 고용센타 취업상담사라고 했습니다.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시정되기는커녕 다음날은 어김없이 전화하여 왜 그러냐? 뭐가 잘못됐냐?고 돌아가며 전화해대는 질책과 공격을 받아야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오라 가라 하고 상담을 했어도 상담 불응이라 조건불이행이라는 공문을 재차 받게 했습니다. 거짓말은 예사롭게 하고, 했던 말도 한 적 없다 발뺌은 예사이고, 서슴없이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서류제출요구도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기간제사원이라는 신분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그 후 하루아침에 구청 공무원으로 신분 상승했음을 과시하고 온갖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게 만들었고 모욕감으로 주민센타에 상담했지만 오히려 뭘 해 달라는 거냐고 화풀이를 당해야 했습니다. 취업은 안되었고 취성패가 종료되었으니 자활사업에 참여하라는 통보를 받고 자활센타에 나갔고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다. 빵집에 배치를 받고 참여자들과 5년간 지내야 하기에 직장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는 신입사원과 같이 성심껏 참여자들과 일했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공지나 지시사항도 없이 갑자기 외국인 참여자와 교육실무팀장, 교육실무반장, 교육이론팀장까지 합세하여 싸웠다는 누명을 씌워 자활센타에 불려가 질책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와 무안함을 당하게 하였고 다음날 아무런 교육실무팀장의 예고도 없이 일하는 교육현장에 씩씩거리며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계산대를 아래 위로 수색하는 형사의 모습을 하였고 순식간 교육사업장 모든 자활참여자들이 고개를 떨구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고 참여자들 앞에서 저에게 노려보며 ‘옷벗어요‘ 라길래 공포에 질려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나가요‘ 라길래 일단 나왔습니다. 갑작스런 폭언으로 아찔했지만 생계비가 없으면 당장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크나 큰 충격에도 구청 생계비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다시 자활센타로 나갔지만 아무런 사전고지도 못 받은 채 종결처리를 당한 것입니다. 며칠 지난 후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를 했는데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 개관도 안한 도서관으로 입주 전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은 4층 건물로 내부만이 아니라 내 외부 연결 계단들, 외부 테라스 외부 유리창, 휴식공간, 내외부 화장실까지 두 명이서 하게 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고 새로 들어온 기물들이라 쌓인 먼지와 바닥청소가 안되어 있는 건물이라 시멘트 가루가 벗겨 지지도 않은 상태였고 전문적 청소 도구와 적당한 인원이 없으면 안 될 상황이었지만 또 다시 종결처리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불평이나 불만 없이 참고,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 많은 먼지와 쓰레기를 쓸고 닦고 했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먼지들과 닦고 나면 또 닦아야 할 청소 범위가 너무 넓어 결국 어깨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누워서 앓아 본 적 없었던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어깨통증으로 꼼짝 달삭 못할 정도의 통증이 생겨 잠을 못 자고 끙끙댔지만 아침이면 다시 도서관으로 나가야했습니다. 생계비가 달려 있고 생계비가 없으면 생존과도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주째 접어들어 명절이 있었는데 연휴 잘 지내라는 전화까지 했었던 다른 참여자는 명절이 지나자 말없이 안나왔고 그간 힘들다는 사정을 익히 들어 알기에 전화해 물어볼 수 없었고 혼자 그냥 근무했습니다. 이미 무리한 육체 노동으로 어깨를 다친 상태에서는 혼자로는 더이상 버텨낼 수 없기에 도서관 담당자에게 계속된 입주청소라 어깨를 다쳤음을 알리고 육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자 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전화통화 후 전달하는 말은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말까지는 채워 달라 하길래 아픈 몸으로 주말까지 청소했습니다. 다음 날은 휴무날인 토요일 이었는데 묻지도 않고 2월9일 종결처리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지시를 위반했거나 불응한 일이 없고 성실하게 무리한 지시 조차도 모두 내색조차 않고 감내했으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부당하게 처리하고는 담당자와 담담과장은 거짓말과 무시함과 모욕적인 언행들만 할 뿐입니다. 자활을 교육운영과에서 한다느니 법적으로 처리 하는 것이라느니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넘기고, 2월12일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그 날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구청 담당과장은 자리에 없었고 다음날인 2월13일 다시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으나 한번도 본 적도 없었고 어떤 생각이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고 알아보지도 않은 채 종결처리를 두 번이나 해놓고난 이후였는대도 나를 보고 나의 얘기를 듣고 보니 어느 누구와도 융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 판단되어서 그렇게 종결처리 한 거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며 오히려 짜증을 내고 직급이 아래로 보이는 복지지원과 직원과 눈짓을 주고 받으며 동의를 구하는 듯하는 행동과 어디서 귀찮게 하느냐는듯 넘기고는 난 빠진다며 가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활센타 직원들과 생활보장과 직원들과 주민센타 복지담당자가 전부 같은 오류들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는지? 결재권자인 과장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담당자는 비웃듯이 전화해서 상담을 하러 오라 했습니다. 또 모욕을 당했지만 담당 공무원이기에 그 시간에 갔습니다. 사업장배치건이라고 몇군데 안되는곳인데 어디인지 연락을 주기로 하고 상담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공문을 보내왔고 열어보니 상담에 불응했으니 조건 불이행이라 생계비중단이라는 협박성 공문이었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일방적 지시와 불친절, 모욕과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지나친 언행들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고 무리한 육체노동의 요구로 어깨 부상까지 당했으나 병원치료 받으라고 하기 보다 진단서 제출하라는 말로 다친게 대수냐?는 식의 무시를 당했습니다.그래도 지시에 불응하면 가차없이 목이 베이는 사형수와 같은 처지인지라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진단서 제출하라는 요구에 일생처음 진단서라는 것을 떼어보니 비용이 6만원가량 나왔지만 병원비를 얘기하자 그냥 무시해 버리고 대답조차 안했습니다. 모욕감과 수치심은 말할 수 없었으나 따라야 했으며, 불평 불만을 안하고 참고 이겨 내는 것조차 마음에 안든다는 뜻으로 왜 말하지 않느냐 말해야 한다며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시를 하였고 어떤 특정, 한 사람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어 복지관계자들에게 참여자들을 지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게 하여 뒷 조종하는 일을 하고 특정 세력키우기를 종용하고 사적인 조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세력확보를 마련시키는 조직깡패와 같은 그릇된 행태로 공무를 집행하고 처리하는 만행들이 어떻게 이런 법치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자활센타와 합세하여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런 아무런 공무와 상관 없는 일을 하고 자리지키기만 하여 오히려 피해를 주고 일을 만드는 자활센타와 복지관련 공무원의 인원 수를 반으로 줄여 주셔서 그들의 급여를 기초수급자에게 돌려 주세요. 기초수급자들이 현실에 맞는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활센타와 복지관련 공무원을 조사 감독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시고 복지관련공무원들의 갑질 횡포를 조사 감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군대에서 2년동안 나라 지키고 휴가도 5개월에 한번씩 나왔던 남자들을 다 바보만드는 탑의 병가 도대체 말로도 설명이 안됩니다. 탑의 수상한 병가는 빨간날 대체 휴일을 사이에 병가로 빼질 않나 . 그럼 빨간날 포함하여 기본 일주일 씩 쉰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약했다고 사회복무로 빼준 거 자체가 특혜아닌가요? 군대 간 남자들은 호9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6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탑은 도대체 뭐길래 군대간 남자들을 바보로 만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이 또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은 파멸입니다 없어진다고 봐야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구구절절 긴말 쓰지 않겠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최소한 사회와 영구적 격리를 원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법의테두리 내에서 평범하게 살고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십시오. 재범위험군 ‘최고’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심리치료 100시간 더하는걸로 십몇년을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이 변할까요 조두순의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56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세종시에 사는 장애인의 필수 휴대품(생존배낭용) 1. 커트칼 2. 자름집게(뺀찌) 3. 못 쓰는 신용카드 4. 마스타 키 5. 볼펜 한 자루 단 한 가지만 휴대할 거라면 \"성인용 기저귀\" 세종시 장애인화장실 조사자료는 아래 링크에 https://blog.naver.com/wearetheworld-sejong/221492587436",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굿바이 세종! 반려견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세종에서 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가끔 신문 방송을 통하여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적어도 30년 이상된 아파트나 주택을 정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며 안전에 문제가 있는주택이나 아파트는 즉시 재건축을 할수있도록 하면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안전  진단 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2019년 3월20일 동아일보 칼럼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이 역설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겠으나, 야당의 ‘포퓰리즘 공세’를 막아낼 수만 있다면, ‘경제 분야에서는 ‘정략적 이데올로기’를 걷어낸 ‘실용적인 정책’들을 ‘입안·시행’하는 게 ‘중도보수·무당층’을 흡수함으로서 ‘20년 장기집권 성공’에도 더 큰 도움이 된다’ 판단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경제 정책기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 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미국 행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현금을 사회에 유통해 경제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사회 구성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최저임금상승·기본소득보장’ 정책을 ‘입안·시행’하여 현금을 사회에 유통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시 ‘미국 사회’는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기존의 ‘제도권 내 엘리트 중산층이었던 금융기관 종사자’ 및 ‘비록 고액자산·자가주택은 없었지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도는 영위하던 미국 사회 서민층’이 부채를 떠안은 상태에서 ‘실직자·하우스푸어’로 전락하여, ‘워라밸·소확행’을 모두 포기한 ‘빈곤층’으로 계층이 전환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미국 행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은 ‘빈곤층이 빈곤층으로 계층 대물림 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중산층·서민층이 전 정권의 정책실패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했으니 그들을 원래의 위치로 올려놓으면서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의 정책’을 펼쳤다는 ‘목적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사회의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것과 비례해 GDP가 하락하며 ‘빈곤층 비율’이 상승하게 된 ‘2008년 미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2019년 현 대한민국 사회’에 ‘2008년 미국의 상황’을 투영해 버리는 판단실수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비례해서 GDP가 하락하는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부채탕감·양적완화정책’과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아이템이 현재의 스마트폰으로, 단언컨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경제가 수렁에 빠지지 않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않았을 것이며 ‘노키아’라는 유럽의 대기업도 파산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서민층’이 회생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을 시, 미국은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막지 못해 경제회복이 불가능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기존의 ‘중산층·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서민층·빈곤층’에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도움을 주어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입안·시행’해 갈 경우, ‘고 인구밀도 무 천연자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향후에 반드시 반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 ⑵. 대한민국은 불평등 정도가 북유럽 국가에 필적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외환위기 이후 계층이동성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최저임금상승·기본소득보장’ 정책을 ‘입안·시행’하여 계층이동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형평성 있는 시스템’ 하에서, ‘권력·재력·명예’의 ‘부익부 빈익빈’은 인정하되, 계층전환이 가능토록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의 핵심가치로, 민주화에 대한 정통성을 갖춘 후 ‘고 인구밀도 무 천연자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해 국정을 운영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즉, 외환위기 이후 계층이동성이 약화된 것은,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취업청탁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과 ‘불로소득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의 활동영역 축소’가 원인으로,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트리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는 주장은 ‘편향된 진보주의자(= 정의당·민중당·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사조직) 및 불로소득자’들의 ‘정략적·배타적 의도’가 매우 다분한 ‘곡학아세 주장’일 뿐이며, ‘더불어민주당’이 포커스를 ‘도덕적 해이 현상 방지·불로소득인구 감소’에 맞추지 않고 ‘부채탕감·최저임금상승·기본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관련 정책들을 ‘입안·시행’할 경우, 표를 얻기 위한 정치공학자가 아닌, ‘국익증진·국력향상’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반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미국 사회’에서도 ‘중산층인 엘리트 금융권 종사자’와 ‘소확행을 영위하는 서민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했던 반면, ‘도덕적 해이 현상’에 빠진 ‘상류층인 금융권 임원진’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고 ‘성과급·배당소득’ 형태로 엄청난 ‘기업의 자본’을 수취해갔으며,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상류층인 금융권 임원진’들에게 경제를 불황에 빠트린 책임을 물으려는 ‘미국 사정기관’의 수사가 이어졌고, 그에 따른 반사이익은 당연히 ‘오바마 행정부·미국 민주당’이 누렸다고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소유한 저 인구밀도 경제선진국’인 캐나다에도 빈곤층이 존재하며 ‘엘리트 중산층’도 부채를 지고 삶을 영위한다는 점에 착안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인구 대비 빈곤층 비율’이 ‘다른 OECD 경제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다면 ‘부채탕감·최저임금상승·기본소득보장’ 정책을 펼치는 것을 재고해 봐야한다 사료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층이동성은 ‘도덕적 해이 현상·불로소득’을 개혁해가는 과정 중에 강화시켜야 합니다. 게다가 세계의 트렌드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사회주의경제 시스템'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의 명제도 'False'일 가능성이 높다 판단합니다. 왜냐면, 첫째, 2019년 현재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가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으며(※ '미국 GDP'가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GDP'보다 더 높은데다가 ‘공업화사회’도 아니고 ‘지식정보화사회’라는 패러다임마저도 변화되는 2019년에 ‘인구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니 단언컨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더 우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지 ‘OECD 국가’ 중 '인구밀도가 낮고 천연자원이 풍부하면서 ‘GDP·국민소득’은 대한민국보다 높거나 동등한 유럽국가'들의 절대적 수가 많으므로 ‘국가경제 시스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현상이 발생하며, 셋째,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사회주의경제 도입'을 주창하는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염세주의 성향’과 함께 ‘권력·재력·명예를 얻기 위한 노력’이나 ‘자본리스크 감수’를 하지 않고 큰 목소리를 내는 특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 ⑶. 미국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승시켰지만 패스트푸드점 일자리가 줄지 않았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시간당 최저임금상승’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미국·대한민국’ 그 이외의 모든 국가들을 막론하고, 어느 국가에서든 ‘기업의 생리’는 경영진이 인위적으로 사업을 현재보다 축소하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사업체의 영속적인 지속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인건비를 법적으로 강제하더라도, ‘기존의 경력직원’과 ‘신입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급여가 높은 직원’은 해고시키고 ‘급여가 낮은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수치’인 ‘직원 수’는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기본적이면서 당연한 ‘기업의 인적자원운영 원리’로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 업무숙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승시켰을지라도 업주가 패스트푸드점을 폐업하지 않았으니 일자리는 줄지 않고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며, ‘패스트푸드점 업주’의 사업소득은 당연히 줄었을 거라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는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률 유지’의 상관관계’입니다. 게다가, ‘고 인구밀도 무 천연자원 국가’에서 ‘그 국가의 최저임금 연봉’이 ‘그 국가의 1년 국민평균소득’에 근접했을 시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못 하게 되어 성장 동력은 상실되고 그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건 너무나도 기본적이면서 당연한 예측이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미국 사정기관’이 경제를 불황에 빠트린 책임을, 부시 대통령이 아닌, ‘금융권 임원진’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악화되면 ‘대한민국 사정기관’은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민노총·한노총·정의당·민중당·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조직’에게 묻는 것도 너무나도 기본적이면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만 증가 한다'라는 비난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만 해야 하는 능력밖에 없으니깐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에 의한 현상’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르바이트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자 ‘국정운영자’로서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당 대표’는 '공격할 소재'가 아니라 '칭찬할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호도한 발언을 하신 것이며, ‘2019년 대한민국 사회의 현 20대’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하에서 교육을 받았으므로 ‘아르바이트만 할 줄 아는 청년’들을 양산한 책임을 역으로 ‘자유한국당’에게 물어야 합니다. 속칭, 똥은 보수에서 다 싸놓은 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치우시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해가고 계시는데, ‘똥 싼 사람’이 ‘똥 치우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물타기를 하면서 역정을 내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⑷. 그럼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짧은 사견을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정부입장에서 단기적인 처방은, ⅰ. ‘대기업 오너가문 구성원’들이 '경영권·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직원 채용률'을 상승시키게끔 해야 하고(= 여기서 전제조건은 청년들이 대기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건데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직원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면제받은 상속세'에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 교육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ⅱ.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청년들의 ‘능력·열정’으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켜 가는 과정 중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기서 전제조건도 역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교육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ⅲ. '전문직 시장'의 경우, 정부는 청년들이 ‘공정한 시스템’ 하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하면서 속칭 ‘고시폐인’이 양산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처방은, ⅳ. 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미국이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해 경제를 회복시켰던 것과 같이 ‘국가핵심산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공기업’이 ‘국가핵심산업’ 분야의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대기업·중소기업’과 MOU를 맺고 함께 매출증진을 도모해 가야하며, 그로 인해 ‘GDP·국민소득’을 상승시켜가는 과정 중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국가핵심산업’에 종사할 구성원들의 교육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일부 ‘야당·언론’에서는 '취업·결혼·출산'을 '교육'과 따로 놓고 접근하기도 하지만, '취업·결혼·출산'을 '교육'과 따로 놓고 다가서면 안 되며, 교육과 연계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가 아닌,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제1금융권·전문직시장' 등에서 근무할 수 있을만한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이는 '서술형 평가 중심의 고교학점제 도입' 및 '대학원 입시경쟁 시스템 구축'에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급된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실력을 쌓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설사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본인이 창업해 스스로 시장을 개척할 역량(e.x. '스탠포드 대학원생'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해 구글로 입사했고 2019년 현재 ‘애플사의 아이폰’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가 사용됩니다)을 갖추게 되며, 게다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에도, ‘대학원 입시경쟁 시스템’ 하에서 ‘대학교 졸업장 취득’을 ‘사회에서의 취업’보다 더 어려워하는 문화가 형성될 경우, 아무래도 ‘편향된 염세주의자’들에 의해 쉽게 ‘선동·부화뇌동’ 당하고 정부를 향해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제1금융권·전문직·공무원에 취업시켜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받아들이고 야당에 투표할 겁니다’라는 ‘무조건적인 비난’만 하면서 ‘사회불만표출 지수’를 상승시키는 구성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주의 경제학자 주장의 반론을 통한 정책기조 설정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대체 어디가 국민한테 돌려준거냐고요 네? 아니 안줄거면 일이라도 잘 하던가 국제망신에 공산화에 독재화에 경제는 파탄났는데 경제성장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해대고 정신 좀 차리고 병원가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준다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세계일보 보도에 영화감독 신모 씨가 마약밀수로 유죄판결 받았다는데 세간에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더 큰 문제는 유시춘이 교육방송 EBS 이사장 이라는 것 소설가 출신에서 어떻게 교육방송 이사장이 됐는지? 현 정권 낙하산 인사가 아니면 가능한 일인지? 언론통제하던 이명박근혜와 똑같은 낙하산 이사, 사장 내려보내기 친문인사 채용비리는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계속 터져나와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중 뒤에서는 이명박근혜보다 더 해먹고 있었네요 문재인 정권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보도하니까 검은머리 매국노 몰이해버리고 시민들이 구글, 유튜브 찾아보니까 개인정보보호 핑계로 차단 명분 만들고 있고 언론통제, 여론통제가 꼭 이명박근혜식 대량해고, 부당전출만 있는 게 아님 국민청원 삭제해버리는 것도 여론통제", "num_agree": 118, "petition_idx": "56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뽕갈래오, 유시민 누나 유시춘 아들 신모 씨 마약밀수 의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엊그저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구속피의자 김경수는 수갑이나 포승줄을 착용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 되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마음에 과거 소위 적폐청산 대상자들은 거위 모두가 항소심은 말 할 것없이 법정출석시에는 수갑을 차고 출석하는 (흐릿하게 자막처리)모습을 뉴스 화면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김경수는 왜 수갑을 차지않고 항소심 재판에 출석 할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명령입니까 아니면 서울 구치소장의 판단입니까? 궁굼합니다? 김경수의 혐의사항은 선거제도의 민주적 절차를 왜곡시킨 대역죄인입니다. 그런데. 범죄혐의에 따라 다릅니까? 피의자에 따라 달리 조치해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인신구속의 절차와 방법,그리고 법정출석의 계호방법등은 차등을 둘 수있는 근거와 법조항이 있다면 불평등 법규정으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공평하고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누구는 수갑 포승등 을 채워 망신주고, 누구는 수갑 포승등 계호장비도 차지않고 서류봉투 들고 출근 하다시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런 조치를 지시하였는지 밝혀주시고 근거 법규를 알려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피의자  김경수는 왜 수갑(포승줄  포함)을 차지않고  항소심 재판부에  출석 했나요?  대통령 명령인가요? 서울 구치소장 명령 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67283", "num_agree": 34, "petition_idx": "56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짐승보다못한  조선일보  방용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이은재의원 법인카드로 농산물결제,ms오피스사건 국회의원이라 하기는 너무무식하고 격도없어요 사퇴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은재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하는 짓이 더럽고 추잡스럽고 빨갱이스러우며 매국스럽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절대 시행되서는 안된다  정말 나라망한다 현정권연장을  막아야 나라가 살길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저는 천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안은 너무 많은 도로와 철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시 팽택 - 오산 복선화 사업을 뺏어 오면 길에 또 길을 추가 하는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굳이 길을 천안으로 연결하면 쓸데 없이 길이 멀어지고 돈 들여서 헛짓하는것 아닙니까? 부디 평택과 오산 복선화 사업을 원래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양승조와 박완주가 대통령 빽으로 이것도 뺏어올려고 하는것을 보면 정말 허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 오산 복선화 사업은 천안은 빠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름 대면 알만한 이곳에서 고객을 우롱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올립니다.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언제적 얘기인가??물이 새서 AS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 걸린단다ㅠ너무 바쁘다나!!힘들게 AS기사님~소음이 처음엔 안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리가 커진다했더니 원래 소리가 크단다한다.비정상적인소음이 정상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기사님!!!참고 쓰고 있는데 2틀이 지나고 사건은 터졌다.드디어 제품 불량 고장이 났다.불량판정 확인서를 끈어달라했더니 SK는 환불은 안되고 보증기간이라 새제품으로 교체 해준다한다.저는 여러가지로 SK에 대한 신뢰가 전혀 안가서 못쓰겠다고 하니 절대 환불은 못해준단다.ㅠ 1년도 안된 정수기에서 10년이상 쓴 냉장고에서 나는 소음이 나는 SK제품에 관련된 부품에 대해 전혀 신뢰가 안가서 도저히 SK제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저와 같은 소비자들이 소음이나 불량적인 부분에 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상세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제품 불량이라고 인정하면서 법적으로 해도 환불은 못해주겠다하는 SK 정수기!!!고객센터도 소비자를 위한 센터가 아니라 SK를 위한 소비자센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진실을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SK동양매직 정수기 회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는 중인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에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해외사이트 차단 정책 때문인데요. 어린 나이이기에 미숙한 필력을 가지고 있고 엉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꼭 잘 읽어주시길 부탁합니다. 각설하고 성인사이트 차단 건부터 지금 해외사이트 전면 차단까지 현 정부의 많은 정책이 불합리하고 필요없는 정책이라 생각돼 글을 씁니다. 첫 번째로 SNS상에서 친구들과 연락하는 수단인 정보통신망이 사라지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도 적잖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외사이트를 차단한다면 이 사람들의 직업을 전부 없애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실업난으로 고통받는 나라에서 나라가 직접 완장을 차고 나서서 직업을 없앤다?ˀ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여러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누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가생활을 SNS나 동영상을 보면서 누리는 사람이 학생의 절반 이상이 된다고 장담합니다.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재밌는 정보도 공유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SNS인데,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한다면 무슨 2015년마냥 카카오스토리나 하라는 겁니까?ˀ 정부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정책에 이렇게 허술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점이 많은데 6월부터 시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단점을 따지자면 수도 없이 많고, 장점을 따지자면 수도 없이 많기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자유를 대통령 손으로 억누른다는 거에 반발심리를 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만약 이 청원이 내일 삭제되어 있거나, 기타 등등 불이익을 제가 받을시 전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막말로 단점을 다섯 가지는 더 뽑을 수 있는 상태인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억제한다면 더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묵살하고. 짓밟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주세요 문 대통령 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감정실린 말도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사이트 차단 계획을 철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김영주 - 북한 부주석, 북한 내 당시 서열 2위, 김일성 동생 (일제 헌병 보조원) 장현근 - 북한 임시 임시 인민위원회 사법무장, 당시 서열 10위 (일제 중추원 참의) 강양욱 - 북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당시 서열 11위 (일제하 도의원) 리승엽 - 남조선 노동당 서열 2위 (친일단체 \"대회숙\" 가입, 일제 식량수탈기관인 \"식량영단\" 이사) 정국은 - 북한 문화선전성 부부상 (아사히 서울지국 기자, 친일밀정, 일본간첩출신) 김정제 - 북한 보위상 부상 (일제하 양주군수) 조일명 - 북한 문화선전상 부상 (친일시설 \"대화숙\"[11] 출신, 학도병 지원유세 주도) 홍명희 - 북한 부수상 (일제 임전대책협의회 가입 활동) 이활 - 북한 인민군 초대공군 사령관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허민국 - 북한 인민군 9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강치우 - 북한 인민군 기술 부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최승희 - 일체하 친일단체 예술인 총연맹 회원) 김담살 - 조선노동당 4.3 사건 주동자 (일제 소위) 박팔양 - 북한 노동신문 창간발기인, 노동신문 편집부장 (친일기관지 만선일보 편집부장, 문화부장) 한낙규 - 북한 김일성대 교수 (일제하 검찰총장) 정준택 - 북한 행정10국 산업국장 (일체하 광산지배인 출신, 일본군 복무) 한회진 -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교통국장 (일제 함흥철도 국장) 야 토착왜구는 북한에 다있네? 북한에다가 토착왜구 청산하라 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착왜구를 청산하자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예전다니던유치원은 신용카드납부도가능했어요..근데인원모집이 어려워 어쩔수없이 문을닫아야했어요근데지금옮긴유치원은 입학금 이며 원비며 심지어 악기구매도현금만된다하네여..현재 80만원들었어요..하루벌어하루사는데..이게말이되나요..예전유치원은 차량비이뭐니해도32만원이었는데요 카드도돼고요..유치원 카드돼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어린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특검청원. 장자연씨 사건이 오래 되어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이라 아무리 대통령님께서 명운을 걸고 수사에 임하라고 지시하셨어도 현 시점에서 특검이 아닌 이상, 수사는 솜방망이수사로 흐지부지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회 특권층이 악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히 있는 것은 다 이런 원인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그 밑바탕은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허나 그 완성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간이 2달 늘어났어도 아무런 구조변화가 없다면 헛된 시간이 됩니다. 이에 장자연 사건은 반드시 특검으로 전환수사가 될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2) 증언자 윤**님 신변보호 추가 요청 현재 스마트 워치 및 경찰이 보호해주고 있으나 이 사건이 밝혀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때까지 국내외 막론하고 윤**님의 신변보호는 철저히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영주권자인 윤** 님이 캐나다에 귀국 후에도 캐나다한국대사관과 캐나다 정부가 협조하에 신변에 위험이 없도록 귀국 후에도 보호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또한 이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추후 한국에 나오더라도 신변에 위험이 없도록 윤씨가 요청시 지금처럼 신변보호에 관한 것은 유효하도록 기한을 늘려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신변보호가 이뤄지기 전까지 교통사고, 미행등이 해외에서도 있었으며 집에 cctv등을 설치 하는 등 불안 속에서 10년간 지낸 제2의 피해자 윤**님의 신변보호 추가요청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6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사건특검수사 /윤씨 신변보호 추가 청원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밝혀서 꼭 누군지 알아보세요 문재인 뒤 봐주는 빨갱이들이 분명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국민  앞에 사과를 왜하나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서 나라를 망조의 길로 선동하는 이무리들을 처벌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날에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정책을 세웠던데요? 지금 비가 와도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쓸데없는 정책으로 세금낭비하지 마시고 중국에 항의하세요. 아님 중국산 제품에 환경세를 받던가요. 그리고 제발 반중친미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가와도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제발 본보기로라도..사형집행해주세요 날로 심해지는범죄피해않보게요.. 법이 약한서민 보호하는게 안닌게되었잖아요..근데어떻게 아이를키우고 할수있나요.. 대통령님 정말 세금내고 힘들게사는 서민위하신다면 사형집행 본보기로라도옥쇄찟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옥쇄찍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왜 어디에도 명확한 기준, 근거가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 재판, 광고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명확한 정의가 없다'로 나오는 그 감수성에서는 왜 가해자로 '지목된'사람이 피해자로 정의된 사람의 일방적 진술 하나만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며, 무고를 저질러도 성인지감수성으로 생각해서 무죄와 감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조인, 여가부 대표 누구라도 한번 나와 정의를 내려 주셨으면 하네요. 왜 피해자가 진술하는것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 재판과정등에서 검사, 판사 입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것인지를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지감수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Tv로 뉴스 안 본지 오래 되었고 코드선 뽑은지 한참 되었습니다. 매달 내는 수신료 낼 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 방송 kbs 수신료 거부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정사원들은 휴가도 못쓰고 , 심지어 2018년 11월에는 화목이 다 강제부여된 연차였는데 모두출근했습니다. 더쉬고 싶은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쉬고 싶습니다. 연차쓸때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제 연차잖아요 ... 법이란 무늬만 법입니까? 사회에선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능교육 연차불가 및 야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몰카 범죄에 대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디지털 장의 업체에서 몰카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이미 자살했다는 거였습니다. 몰카는 1mm로 작아졌고 무선송신 기능도 있으며 저전력으로도 작동하고 움직임이 없으면 절전상태로 들어가고 전원이 없어도 배터리로 1달도 넘게 갑니다. 액정시계, 화재경보기, tv 셋톱박스, 시계, 콘센트, 자동차 키, 안경, 드라이기, 세제용기, 천장의 작은 구멍에도 설치가 되며 전문적인 범죄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쓰는 이중거울을 써서 그 뒤에서 캠코더로 녹화를 합니다. 전자상가에서는 너도 나도 몰카를 대규모로 공급하는데 그거는 관련법이 없다고 놔두면서 여러 인력과 재정을 쓰며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여성과 연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은 입법이 안 되어 있고 몰카 범죄자들은 벌금형만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입법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입법立法 1.몰카 전량 수거 모든 몰카의 제작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몰카의 수입을 마치 마약과 같이 법으로 금지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여 준 다음에 전자상가 같은 판매자의 몰카를 전부 정부에 반납하게 합니다. 전자상가 같은 판매자에게는 정부가 원가로 매입하고 몰카를 구입한 개인은 보상 없이 의무 반납을 하게 합니다. 정해준 기간 이후에 몰카는 판매자나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금 최소한 100만원 이상을 기본으로 내며 최소 1개월 이상 구속을 입법합니다. 2.몰카 범죄 삼진아웃제 몰카 범죄에 벌금은 기본으로 하며 벌금은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여 이 벌금은 몰카 범죄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씁니다. 초범부터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일은 없으며 초범은 최소 1개월 이상의 구속, 2범은 최소 6개월 이상의 구속, 3범은 최소 1년 이상의 구속. 그리고 3범부터는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아서 인터넷과 주민센터에 신상을 공개합니다. 3.몰카 소지의 예외 몰카는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기관이 간첩과 좌익사범 검거를 위해서만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허락을 받게 합니다. 4.현재 몰카 단속원의 단속가능한 곳 확대 현재 몰카 점검원이 단속 실적이 0인데 왜냐면 공공장소만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모텔, 호텔, 대학, 백화점, 탈의실 어느 곳이나 공공장소가 아니라 개인소유 장소라도 몰카가 설치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점검 직원이 들어갈 수 있게 입법을 합니다. 5.정부 차원의 몰카 탐지기 지급 모든 몰카 설치 가능한 곳에 정부에서 전문적인 몰카 탐지기를 지급합니다.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대학 총학생회 등등. 6.숙박업소의 자체 의무 점검 입법 숙박업소는 지급한 탐지기로 자체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몰카 발견 시 숙박업소는 자체 점검의무를 하지 않은 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 영업 정지를 받게 합니다. 7.몰카 피해자 지원 몰카 범죄로 몰카 범죄자들이 낸 벌금은 기금을 만들어 다 몰카 피해자 지원에 씁니다. 몰카 범죄 피해자의 디지털 장의 비용은 몰카 범죄자가 낸 벌금으로 만든 기금에서 부담합니다. 8.리벤지 동영상 피해자 지원 리벤지 동영상에 대한 디지털 장의 비용은 가해자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입법합니다. 100% 부담을 못할 상황이면 가해자의 주거지를 법원에서 강제로 압류하도록 입법합니다. 그렇게 피해자에 대한 디지털 장의 비용을 가해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입법합니다. 9.몰카 게시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 몰카 범죄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아동음란물과 같이 게시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게 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몰카 범죄자들은 여러분도 노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범죄에 대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4대강보 철거 목숨걸고 막아내야 합니다 4대강 보는 이명박대통령님이 만들어 내신 최고의 걸작품(masterpiece)입니다 4대강 보 철거하면 강물 수위 낮아져서 농사 다 망치고 국민들 다 굶어 죽습니다 4대강 보 철거 반대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4대강 보를 지켜야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거 못 지키면 우크라이나 대기근과 같은 엄청난 비극(tragedy)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6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보 철거 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요즘 성평등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청원글 올립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는 나라의 돈을 쓸데없는데 쓴다는 점입니다 요즘 여성 전용 택시를 만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굳이 일반 택시가 있는데 왜 여성 전용을 만드는거죠? 그리고 여성 전용 주차장은 왜 만드는거죠? 그리고 그런 점들 때문에 ㅈ같은 페미만 늘어나고 그 년들은 군대를 더 늘려라 이런 말만 짓껄이고 있습니다 지들은 군대 가지도 않으면서 이 ㅈㄹ을 합니다 그럼 요즘 레이디퍼스트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걸로 전쟁나면 여자들 레이디 퍼스트로 총알받이 합시다 그러기 싫으면 당장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6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삼성-동탄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동탄선)는 실시설계 당시 장차 GTX-A(삼성-파주)와 연결하도록 예정이 되었을뿐 동탄선(GTX용인역 포함)과 GTX-A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큰 차이점은 동탄선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동탄 주민 및 지자체의 출연금이 70% 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탄선이 정부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최근 큰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1. 개통시기: 공식적으로는 2021년 개통이라 하면서도, 얼마전부터는 파주 운정과 동탄이 연계되어 개통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 하고 있는데 착공도 하지않은 GTX-A와 일정을 맞추려고 하는 의도로 생각되며, 그렇다면 2024년 또는 그 이상 더 길어질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는 국토부가 모락모락 모략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선 개통하려된 계획을 바꿔 GTX-A와 동시개통하려는 이유가 고작 200억원 정도의 수서 임시기지창을 안만들려는 아주 유치한 발상의 결과이고 GTX-A와 연결해 동탄선이 GTX-A의 사업성을 끌고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 운행편수: GTX-A보다 훨씬 적은 100회 정도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SRT의 손실 보전을 위해 왜 동탄선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3. 요금: 동탄(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교통분담금)과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피같은 돈을 썼으면 요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사업 구간으로 별개의 사업인 동탄선에 대해 민간사업자 이익을 고려해 GTX-A와 동일 요금제를 적용한다면 동탄선 이용자들을 우롱하는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위3가지 사항은 적자가 예상되는 GTX-A의 사업자금과 사업성공을 동탄선에 떠넘기는 횡포로 성남,용인,화성지역의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상기 이유로 심각한 부당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당장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정이 안된다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힙니다.", "num_agree": 2572, "petition_idx": "56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동탄GTX 개통시기, 운행편수, 요금제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서민들의 내집 장만을 위한 조합법을 악용하여 편취가 자행하는 현실 알고 있음에도 날로 높아만 가는 집값 앞에 조합 아파트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서민을 위한 안전한 조합법의 개정” 촉구를 요청드립니다.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예정자)입니다. **개발이 업무대행사로서 현재 기준으로 대행사측의 얘기로 1600명으로 조합모집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조합비를 전체 합산 했을시 대략 5000억 정도로의 규모입니다. 이 1600명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모여 담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개발은 건축 조합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조합설립인가 결정된 후 집단 브릿지 개인신용 대출을 진행하여 중도금을 납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는 조합 모집 후 2년동안 아무 진척도 없고 그 이유도 설명 없이 19년 3월 31일 총회를 열어 집단 브릿지 개인신용 대출을 진행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통보 또한 등기 발송으로 이뤄졌는데 부재중인 곳도 경비실에 맡기고 본인 수령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집단 대출이 이뤄진다면 법의 보호 없이 서민들의 꿈이 담긴 돈들은 대행사 손에 쥐어지게 되고 예비 조합원들은 불안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법의 보호 없는 돈들을 모아놓고 지역주택조합 철회를 유도하여 조합금을 갈취하는 계획 및 경찰과의 유착 등 정황이 몇 몇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드리고 싶으나 여러 상황상 말을 줄이겠습니다. 얘기드리긴 어렵지만 **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풍동 외 2개 현장, 즉 총 3개 이상의 현장이며, 피해 예상 금액은 총 1조가 넘는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황만으로 엄청난 사건이며, 엄청나게 큰 액수가 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건축 조합법은 서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날로 높아만 가는 집값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서민들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법의 허술함에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예정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되고자 계약금 3500만원을 선 입금 했습니다. 계약금만 1600명이면 560억입니다. 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그 순간부터 정부나 시의 회계감사가 감시하는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혹은 그 이상의 법이 조성되어 더 이상 서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날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해결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저희 풍동 현장의 19년 3월 31일 총회를 막아주세요. 저희 얘기를 부디 들어주세요. 비상대책위원회 홍** 대표 010-****-**** / 마** 부대표 010-****-**** ", "num_agree": 13, "petition_idx": "56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안전한 조합법의 개정” 촉구를 요청드립니다. 1600여명의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한국 국유지가 계속 아무계획없이 무사용으로만 남는것이 안타까워서 몇자 적어봅니다 년간 어마어마한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농업이 안됀다면 축산업이나 태양열이나 원전 같은걸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고 세금도 줄이고 전기를 파는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고 나른나라사람보다 모지란것도 없는데 왜 있는 땅도 쓸줄 모릅니까 농업이 안돼면 축산업이나 그게안돼면 그넓은 국유지를 사바나처럼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유치하면 된다고 봅니다 베네수엘라가 경제위기에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이아르헨티나에 있는 국유지는 활용가치가 지금 있다고 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인력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인력이나 기타등등 현지인과 한국인 같이한다면 ....이상입니다 활용을 좀해주세요 땅을 대통령님이 그렇게 방치 하고 한건하니지만 선대대통령의 잘못도 어째보면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건설업에 있는 외국인들 힘들게 일하는것압니다 하지만 그외국인들 때문에 한국사람일자리가 없습니다 한국내에서 외국인 고용하는걸 줄이고 외국에 공장이든 건물을 올려 외국사람을 고용하는 제도 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저는 건설업에 일용직으로 일합니다 일용직단가도 올랐다고 말을하지만 인력사무소에서는 11만원에서 소개비 10%와 세금과 차비를 때면 9만5천원받고 일합니다 제가 일하는 위험한 일하는것에 비해 오른 단가에도 못미치는 돈을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외국인에 비해 단가가 높다고 외국인을 1순위로 고용하고 한국인을 2순위로 합니다 건설일용직은 일자리 아닙니까? 외국인을 다른나라나 일본처럼 까다롭게 고용을해야합니다 여기 이나라 이한반도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이나 물품지급상황 기제하는란에 안전화 각반 안전모 보안경 기타등등 받지도 않았는데 싸인하라고 하는것좀 바로 잡아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임금부분에 얼마받는지도 액수도 없는걸 싸인하라는 현장 참많습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30대 청년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헨티나 한국국유지 활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국가 선두자리를 놓고 다투는 기사를 매년 봅니다.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라는 변치 않는 사실. 그것입니다. 국가에선 52시간 제도를 도입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지만 지켜지지 않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도 없이 밤 11시 12시까지 일 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회사들은 회사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람 없는 회사가 어디있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성장한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없다면 무슨 의미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진정 순결한 성장일까요 ?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이제는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야근을 없애고, 야근을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해주세요. 우리에겐 정부 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야근문화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당장●시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1년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3백5십만원인데, 건강보험료가 2천5백7십만원이 부과되어 그 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하여도 아무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관계자(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의 관계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저의 사연을 살피시고 인정이 되신다면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 저는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3.543.972원인데 건강보험료를 25,712,960원을 부과받았고 종합소득세는 3,346,190원 납부하였습니다. 이러고 보면 저의 가처분소득은 월 37 만원이 됩니다. 만약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타당하다고 결론지어 진다면 저 같은 경우는 굶어 죽으라는 것과 같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이 맞아죽었다는 결과가 될 것만 같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세탁업을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2개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개의 사업장이 되었지만 운영상 2개의 사업장은 여러면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각 사업장의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나 두 사업장의 소득의 합계액에는 변함이 없으며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성실히 신고해 왔습니다. 주된 사업장 격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임차한 사업장으로서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환경이 열악한 여건에서 운영하다보니, 더구나 업종이 세탁업이어서 경쟁에서 밀려나 경영난에 빠져 2016년도에 영업장을 폐쇄하고 작은 영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영업손실이 250,632,556원이나 발생하였고, 다른 1개의 사업장은 영업이익이 283,906,528원이 발생하여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33,543,972원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3,346,190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16년 정산한 국민건강보험료로 25,712,96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등에 저의 힘든 사정을 수 없이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헌법재판소 2011헌바384, 2014.5.29. 판시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15472, 판결 의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시나 판례를 보면 , 그 당사자가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로서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로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요즘 유치원의 불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저의 경우는 성실신고대상자로서 세무사를 통하여 성실신고하는 영리사업자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사업자인 유치원 운영자와 똑 같이 취급하여 그 신고소득을 무시하고 신고소득만에 의하여 정확히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적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는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으로부터 그 등급 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 사이의 등급 중 공단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고 흑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는 신고한 소득금액에 의하여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입니다. 적자 신고를 한 소득금액은 신고소득을 정확한 소득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하고, 흑자 신고를 한 소득금액은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 얼마나 모순된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세법에 의한 성실신고대상자로써 법에 의하여 성실히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무시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것인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국세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득을 근간으로 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세금과 복지정책의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 적자는 무시하고, 흑자만 인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부담 능력에 맞추어 재산이나 소득에 따른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받아내겠다는 불합리하고 정제되지 못한 법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한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고 되어 있으며, 위 ⑤항의 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도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기장을 하여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다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써 단일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장이 다수인 사업자라고 하여 단일 사업장의 사업자와 차별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판례나, 판시를 보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하고 있으나 실상은 정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이 많으면 비용이 많아지고 경영에 어려움도 많으며, 하나의 사업장을 크게 하면 그것이 훨씬 소득이 많을 수 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소득의 종류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며, 결손이 발생한 금액은 공제하며, 공제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어서 매우 합리적이고 담세능력에 부응하는 조세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과 국민건강법에서의 소득금액이 이렇게 불일치하는 법체계는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다고도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주 사업장을 선정하고 그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여 1개의 국민건강보험카드를 가지게 하고(현재는 사업장이 10개면 국민건강보험 카드가 10장 발부됩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카드가 10장이면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주된 사업장에 통합하여 부과하는 제도가 옳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영리사업자(유치원 등)의 경우는 소득이 불분명할 수 있겠으나, 성실히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을 믿을 수 없다고 비영리사업자와 동일 시하여 지금과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체계를 그대로 밀고 나아가는 것은 불신의 사회로 계속 가자는 방법이므로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하며 끝으로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극단의 생각도 여러번 하였으나, 지금은 매월 건강보험료로 저 개인 1인 것만 해도 월 200만원 가량 열심히 내고 있으나 2016년 건강보험료(2017년 정산분) 체납으로 의료혜택도 단절되어 치아가 다 망가지고 있어도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저에게 억울하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만 해결되면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전액 해결됩니다. 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법이 합리적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청원합니다. 어려운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께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 소득금액이 3천3백만원인데  국민건강보험료가  2천5백만원  부과 되었습니다.  저의 어려움을  살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연료비 절약하려고 이백만원씩 더 주고 디젤차 샀더니 국가가 차를 폐차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환경분담금도 85,000도 내래요. 그거 어디에 쓰냐고 물으니 매연 저감장치 장착 보조금이나 폐차 지원금으로 사용한답니다. 웃기는거 아닙니까? 이거 뭐 보험료도 아니고 내가내고 내가 타먹는거네... 그러면서 지금도 분당으로 디젤차를 쏟아내고 있으니 현.기차는 더더욱 좋겠네 팔때 아주 10년만 사용하기로 각서도 쓰지 그래요 참으로 웃기는 나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은 디젤승용차 허용한 정부와 그로 이득을 본 현대 기아차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국회의원 오라카락 당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쟎아요? 차라리 그럴때 원래 당원을 2명 제명 조건 (단. 제일 높은 윗선과 제일 낮은 선) 제명시키는걸로 .. 그래야 목숨걸구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회에서 법안처리 해주면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적 이전시 2명아웃제도 도입추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아기들이 조산되고 태어난 아이들은 외출하지 못합니다 한달중 맑은하늘 보는게 일주일도 안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내서 65살 넘어서 받으라는데 지금 눈은 뻑뻑하고 눈꼽이 끼고 코는 콧물이나오고 코딱지가 생기고 코가막히며 목은 따갑고 가래가 생기네요 땅을 놔두고 나가지 못해 우울합니다 65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65살 전에 병이라도 걸려서 연금에 낸돈으로 치료하고 싶어도 그전까지 낸 국민연금 받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적금이라도 했으면 아플때라도 쓰지. 죽고나서 다죽어가는 마당에 돈 받으면 뭐합니까? 배우자한테 연금이 다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연금과 배우자 연금 중 선택하라는 건 누구 생각인지.. 뭐하나 이득볼게 없는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100만원 버는 사람 1만원도 소중할텐데 9만원이나 뺏어가는게 말이 되는 짓거립니까? 세금도 아닌데 내연금 내가 안내도 통장 정지시키는 사채업자같은 국민연금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오래 못산다 국민연금 폐지가 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대전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두발 자유화 및 교복 폐지를 절실하게 원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학교 규칙에 따라서 두발을 해야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청와대에서는 이것이 정녕 옮은 것이리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중학교 사회 교과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보시면 \"기본권에 종류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으며, 이 중 자유권에는 신체적 자유, 정신적 자유, 종교적 자유 등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에 따르면, 기본권에는 신체적 자유가 포함된다는 것인데, 학교는 우리에게 신체적 자유를 주고있지 않습니다. 옷도 학교가 골라준 50만원짜리 싸구려 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머리도 눈썹을 가렸다는 이유로만 감점을 주고 있죠.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더 이상 대전에 수많은 학생들이 신체적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신속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복이 없으면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교복은 꼭 입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교복을 입으면 공부에 더욱 방해가 됩니다. 생각해보십쇼. 추운 겨울에 히터도 안들어오는 교실안에서 얇은 와이셔츠, 얇은 조끼, 그리고 보온 잘 안되는 코트를 입고 공부를 하면, 추워서 공부도 하기 전에 꽁꽁 얼고 말것입니다. 또한 35도 가까이 되는 여름에 청소년들에게 와이셔츠를 꼬박꼬박 입고 오라는 것이 사실상 말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공부 하기도 전에 쪄버리겠네요. 그러나 교복을 입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으면 추운 날에는 더욱 따뜻한 옷을 챙겨 입을 수 있고, 더운 날에는 더 통풍이 잘되는 옷을 챙겨 입을 수 있어 공부에 더욱 더 집중이 되겠죠. 교복을 안입으면 빈부격차때문애 아이들이 놀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게 교복값이 무려 40~50만원 합니다. 그 싸구려 바지가 6만원, 와이셔츠가 3만원... 이렇게 여벌옷까지 사다보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당황만 하고 더욱 더 가난해지겠지요. 게디가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중2나 중3가면 옷이 작아져 또 다시 사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중학교 3년동안 교복값만 무려 100만원 정도 나오게 되죠. 100만원? 100만원이면 한달 생활비에요. 3년짜리용 옷들이 한 달 생활비랑 같다는 겁니다. 국민여러분들과 청와대는 이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이 청원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비록 저와 제 친구들은 이 어마무시한 돈을 내고 싸구려 옷을 사고 인권 침해를 당해도, 제 후배들만큼은 이 고통을 느끼게 하고싶지 얺기 때문이죠.그러니 청와대는 꼭!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중.고등학교 두발 자유화 및 교복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할줄도 모르는 외국어로 국제적 망신 한심한대한민국 청와대는 책임져라,,,다음부터는 할줄모르는 외국어 하지말고 한국어로 하세요,,,미치겠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줄도  모르는  외국어 하시어  나라망신 한심한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0", "end": "2019-04-19", "content": "만들어 놓고 쓰지말라니요? 이래도 되는겁니까? 국가가 개인재산에 제한을 가하다니요 그러면서 왜 지금 이순간에도 만드는 겁니까? 말이 안되는 예기아닙니까?? 힘을 모아 소송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차량 통제에 불만 있으신분들 모여서 행정소송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에 결혼한 지적장애인부부입니다. 사는 곳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 4월에 결혼1년차 입니다. 저는 지적장애(3급) 남편이고요. 제 아내는 지적장애인(2급)입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안계십니다. 어린아이때 부터 장애인시설에서 살아 왔습니다. 저는 특수학교을 졸업을 하고 19살 부터 사회활동을(일반직장)을 다니면서 장애인 장애인그룹홈이라는 곳에 살다가 그룹홈선생님들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소개로 만나고 작년(2018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N*구 **동에 있는 장애인근로재활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저는 2층에서 분리 작업을 합니다. 제 아내는 최저임금 제외 근로장애인 입니다. 몇년 동안 다녀지만 계속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저는 저는 최저임금과 수당을 받지만 아내는 결혼 하고 나서 각종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각종 수당이 떨어졌습니다. 장애인그룹홈에 있을때는 기초생활비,생활금 나왔습니다. 결혼(혼인신고)과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전 작은(계약)전세가 있어서요. (저희들도 열심히 모았지만 서울시 집값이 비싸서 ) 제 아내는 작년(2018)년에는 3,765원을 5시간 18,825원 받고 올해는(2019)년에는 410원이 올은 4,175원 하루 5시간 20,875원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제7조) 정신장애,신체장애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는 최저임금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합니다. 이때 장애인 공단 직원이 나오면 확인을 작업 능력을 평가을 합니다. 제 아내다 돈 더 달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최저시급 8,350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최소한 의,식,주 할 수 있게 생활 보장을 해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나오지만 얼마 안됍니다. 한달월금 1월달 563,620원 받았습니다. 2월달 501,000원 2월에는 일수가 짧아서 여기서 점심값,국민연금,고용보험 공제하면 1월에는 날짜가 길어 47만원이 2월에는 4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집안 (40만원)생활비를 내면 남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공제하면 150만원 통장으로 들어 옵니다. 부부 합하여 190~200만원 정도 되지만 (물론 이정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는 사람도 있게만요.) 그때 그때 다른지만 저는 집안 생활비를 50만원을 내고 남어지는 적금,용돈,통신,차비에 나갑니다. 아내한테 들어갈 돈이 있으면 제 카드로 합니다. 집안 생활비에서는 은행대출,식품비,공공요금,관리비,공산품 나갑니다. 아내는 돈을 많이 못 받아 병원에도 안 갑니다. 제가 아파도 가라고 합니다. 일반인들 한달에 40만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희도 세금내는 시민이고 지역사회시민이고 똑같은사람이고 구성원입니다. 나라 세금 받고 싶지만 저희들도 일을 해서 나라의 세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로 능력이 낮다고 떨어진다고 해도 장애인근로자는 할인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독립(결혼)을 꿈꾸는 장애인들의 많습니다. 누구라도 차별은 안 돼는 것 입니다. 저희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청원이 될지모른겠지만 저희들도 (장애인도)국민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근로자들 8월 휴가 말고 휴가, 년차,반차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청원 합니다. 종사자분들 눈치 안 보고 쓰는데 장애인 근로자들은 눈치가 보여서 쓰지도 못 합니다. 쓰면 잔소리가 심합니다. 저는 이 글을 혼날 각오로 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근로시설 장애인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더 경제 망하기 전에 내가 낸 국민연금 원금만이라도 돌려 받아야겠소. 다 필요없고 원금만 주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원금만 돌려주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5.18유공자명단이일부공개되었는데요 궁긍한게있습니다 유공자는본인이선정되는걸로알고있는데 만약당사자즉본인이행방불명이라면그직계부모,직계자식이대신유공자가될수있습니까 유공자는본인1명 유공자가행불자면부모가유공자가되서2명 유공자가행불자면자식이3명이면유공자가되서3명 다유공자가되는건가요 뭐가맞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기준이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온라인기사를 자주보고 개인의견 댓글도 자주 씁니다 근데 6개월전부터 이상합니다 현정부 빨갱이 기타등등 댓글이 호감순 1순위에 특정기사에 제주올라오는데 대다수가 댓글 비공개입니다 며칠전엔 댓글이 3개있는 상태에서 재빨리 한줄짜리(10초소요)쓰고 등록하자마자 현정부 비판댓글이 수십개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호감순이 가장높은 댓글에 7개의 답글이 달려있었답니다..제가 글쓴 10초사이에 댓글에 답글이 말입니다 더더욱 이해가 어려운건 최고호감 댓글의 답글에 5줄짜리 답글도 있었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10초이내로 댓글쓴 사이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고 최고 호감순댓글에 답글이 7개가 써졌는데 5줄짜리 답글도 있다는겁니다.. 오늘 이부진 프로토콜 기사가 뜨니 이역시 이상한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대다수가 댓글도 비공개로 해놓고 말입니다 댓글 비공개가 터무니없이 많고 모두 호감순에 최고링크됩니다 댓글 작업이 있었는지 정부에서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알바 있는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미치겠다 이게나라냐,, 제발 할줄모르는 외국어 하지말고 한국어로 해 쪽팔려서 이민가고싶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나라망신 그만시켜라    창피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제에바알 좀요...... 제에바아아아알!!!!!!!!!!!! 지금 초미세먼지 심해지고 저희 엄마가 갑자기 몸살이 심해지셔서 말도 잘 못하시구요.. 제 지인은 갑자기 심장쪽에 갑갑함을 느껴 어지럼 증세 및 발작까지 왔다고 합니다..... 진짜 웬만하면 청원 올리지도 않고 잘 들어 오지 않습니다......... 제에발조옴.. 삽시다..국민들 좀 살았음 좋겠습니다. 원인 빨리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밝혀 주시고 해결해주세요.... 우울하고 아파서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에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군대갈수있도록 국가에서 적절한 처우를 해주세요 제발.. 솔직히 군대 가고싶어갑니까?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징집대상이 되어 군입대하는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국가의 의무를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국가에 의무입니까? 역차별이 아닌지 되려 묻고싶네요.. 근 2년간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에 충성을 다한것이 무엇인지 묻고싶네요 남성들은 이런 의무만으로 근 2년동안 여성에비해 대학 졸업, 스펙, 취업 등 많은 불리한 여건에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군입대 후 무엇으로 젊은 남성들에게 처우를 해줍니까? 고작 국가에 근 2년동안 충성을 받친 댓가가 무엇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6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입대하도록 국가에서 적절한 처우를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팟캐스트 *위를 달리고 있는 **쇼에서 최**과 정**이 유부녀를 꼬신다, 사귄다는 유머로 청취자를 유혹합니다 순수하고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도록 두 엠씨를 그만 두도록 해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6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의 최**, 정**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명박. 근혜 전 전 대통령 정권에 손배청구하셔야할듯합니다. 열심히 찍어놓구 현정권에 손배하시면 납득이 됩니까? 한국당에게 손배하시구요. 이유인즉. 찬성했기때문. 지금 나몰라린하기때문. 국민으로 안타까운데. 반성들하시고 한국당 지탄이 먼저일듯", "num_agree": 6, "petition_idx": "56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재해는.. 한국당의 미련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요세들어 어린이집 학대가많고 부모님들이 이만저만 걱정이아닙니다,어디 불안해서 아기를어떻게낳고 어떻게키우겟습니까? 그래서우리나라는 이러한문제때문에 출산이어려운것입니다,아기를 낳는거까지는 문제가되지않지만, 아기를낳고나서 그후에는 어디 마음놓고 어린이집에 보낼수잇겟어요? 어떤어머니든,어떤사람들은 이러한말을합니다,못믿으면어린이집을보내지말앗어야지,하지만 그게가능한일이아니라생각합니다 더이상어린이집학대같은 이런일이생기지않을려면 어린이집cctv를 실시간으로 부모님들도볼수잇게해주엇으면 해요, 더이상 뉴스에서 학대라는 내아이가 아니여도 가슴아픈일입니다, 같은엄마이고,같은 타이틀을가지고잇습니다, 입장바꿔생각하면 당신의 자식이 학대를당하면 어떠한기분이겟어요? 우리나라는 참 부족하네요 진정 출산율이작다고만.항의하지마시고 출산율을높이려면앞으로의 계획을세워야할거같네요, 당신도 아버지.어머니.아닌가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56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cctv실시간으로부모님들이볼수잇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민주,정의당 수는 늘고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절대 시행되서는 안된다 정말 나라망한다 현정권연장을 막아야 나라가 살길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품위를 좀 지키세요 ! 가는곳 마다 다니는곳 마다 뭐가 터질지 불안합니다 ~! 국내에서는 다니면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기름을 붓는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 국론이 너무 편가르기 하는것 같지 않습니까 ? 어느 시대이건 진보 세력과, 중도 세력과, 보수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대통령께서는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 외국 여행 다니시면서도 불안합니다 ! 국격이 떨어지고 망신살 뻗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끔 신중하세요 ?", "num_agree": 25, "petition_idx": "56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가는곳 마다 불안하다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그냥 세제쓰지 말고 양식 하면 안되나요?! 왜자꾸 포르말린이네 이상한 세제 쓰는지 농어민 철저한 교육좀 해서 안전한 먹거리 창출해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뭔먹거리양식에 이렇게 이상한용품 사용이 많은지 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과거 정부가 차라리낮다,, 이게나라냐,,,쪽팔려서,,,대한민국 떠나고싶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나라쪽팔리게하지마요  이민가고싶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택시 월급제, 법 강화를 원합니다 늦게 퇴근을 해서 택시를 타고 싶어도 택시기사님들이 문닫고 창문만 열고 도착지를 물어본후 가는 방향이 아니면 그냥 도망치듯이 지나갑니다 5년째 같은 일을 격고 있고 승차거부 또한 엄청 당하고 그러다 보니 택시를 타면 \"죄송하지만 \" 이 항상 먼저 붙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에 정말 많은 택시기사님들이 서울 외각 지역은 절대로 안갈라고 하십니다 더 이기적인건 오전 3~4시에는 교대시간이라고 너무 좋아라 하시면서 갑니다. 늦게 퇴근후 집에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1시간이상을 택시를 기다리고 걸어다니면서 택시를 잡지만 절대로 오지않고 카x오택시 등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예약자가 없는데 예약 걸고 다니시고 가는방면이 아닌 반대편에서 타면 화내고 욕먹고 승차거부 당하고 먹고 살기 힘든거 뻔히 알아서 신고도 하는척만 하고 하지않았는데 택시기사님들 월급제도가 빨리 진행되어 안가는곳 없고 기분좋게 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 강화는 예약자 없는데 예약 걸기 빈차인데 빈차아닌척 문잠구고 위치 물어보기등 한번도 용서 없이 바로 택시기사 취소하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월급제,법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최근에 공기업에 지원하였으나 시험과 면접 채점기준이 합격선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성검사에서 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불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보다, 앞으로 인성검사라는 항목이 채용에 있어 당락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옳지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인성검사가 사람의 인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것이고, 어느정도 신뢰도가 있는 척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겠지만 사람은 정말 다양한 면을 지니고 있기에 단지 수치화하는 평가만으로 사람의 인성을 이렇다, 저렇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인성검사에서 점수가 낮은사람이라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큼 부적격한 사람일까요? 당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채용시 차별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만 인성검사점수가 낮다고 해서 범죄나 사회 조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인성검사점수로 직업을 배정받거나 감옥에 격리되어야하는 공산당체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어딜가나 노력하는 사람이였고, 제자신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번 일이 매우 충격이였고, 내가정말 인성미달이구나 라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제 인성검사도 사교육으로 단련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답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것이므로 결국엔 답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인성검사 평가항목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정서안정성이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우울함이있고 행복하고 유복하게 성장한 청년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극복하기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울함을 솔직하게 표현한것이 잘못이였던걸까요. 대통령님, 인성검사 제도 이대로 괜찮은겁니까? 이제 인성검사도 공부해야 하는걸까요? 원래 면접관들이 평가해야하는 인성에 대한 평가가 어찌하여 일괄적 심리테스트로 변질이 되어버린걸까요? 공부해야하는 부분이라면 공부하여 인성검사 점수를 올리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좌절하지않고 시대가요구하는대로 다시 노력하여 극복해낼것입니다. 하지만 채용절차의 시스템이 이대로 괜찮은건지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련 의원님들께서 숙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인성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참고용으로만 쓰는 곳이 있고, 점수로 당락을 결정하는 곳도 있고 다들 제각각입니다. 또한 인성검사를 시험관의 감독하에 보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간단하게 PC로 보는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없이 각자 보았을때 대리시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글을 봐주시고 현재의 공공기관 고용 실태에 대하여 더 가까이 봐주시고, 채용절차의 방법이 공정한 방법으로 통일될수 있도록 채용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해주시고 인성검사라는 절차로 100프로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것을 지양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20대 취업준비생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성을 기계적 수치로 평가하는 공공기관 채용 절차. 이게 최선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 중 1인입니다. 어려운 취업난에 겨우 취직해서 본격적으로 세금을 내다보니 나라 정치 경제 뉴스에 민감해지더군요. 삼권분리의 법치국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석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퇴하고 동료의원들 연설 무시하고 퇴장하고 이게 말이됩니까? 본인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학생이 본분인 아이들에게는 학교가서 수업중에 선생님이 듣기 싫은 소리하면 나와도 된다고 가르치십니까? 이건 엄연한 국민 모독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고액의 연봉을 수령해가시는데 몇개월씩 쉬다가 나와서 뒷북치고 나라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아닙니까? 국회에서 본인들의 근거있는 논리로 싸워서 이기던가 지던가 해야하는게 국회의원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전에 학벌이며 이력이며 고스펙 자랑하시는거아닙니까? 그만큼 고등교육받으시고 많이 아시는 분들이 토론도 못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모든 국회의원을 칭하는 것은 아니란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시는분들이 계시다는거 압니다. 소수의 소수지만요. 본론으로 청원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 의회구성도 안하고 일도 안하면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 만큼 월급을 감봉해주십시요. 보다 나아갈수있다면 국회의원은 명예직이자 임시직이기 때문에 4년뒤에도 국회의원일지 아닐지 모르는 직업입니다. 시급제나 일당제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월급주는게 좋겠습니다. 말그대로 비정규직인데 국민의 대표라고해서 황제비정규직이라는건 너무하지않습니까? 비정규직분들을 포함한 국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출석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폄하하는 행위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파업자체도 하면 안되는 직업이라는 것을 뼈에도 새기셔야할 것입니다. 가슴팍에 국회의원 뱃지만 달지 마시구, 진정 국민이 입법부에 원하는게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부의 근무태만을 더이상 볼수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미세먼지가 없는 야구 관람을 원합니다. 성심당외에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전역에 선상돔구장을 지어야 합니다. 부디 정치논리로 넘어가지 말고 대전시민과 타지역의 한화이글스 팬들을 위해 대전역에 야구장을 지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6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 이글스 팬들은 선상돔구장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절대 국민들은 그때 그 법관및 밥을 고치지 않았던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않았던 그 당시 국회모든 의원및 대통령을 응당 용소하지 않을것이니. 얼마 않남은 기간 국민의 소리 귀기우리길 바랍니다. 같은 불행 반복을 만들지 않길 ..", "num_agree": 25, "petition_idx": "56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출소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도의 한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이번에 나라에서 하고있는사업중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선정이되어서 은행에 융자를 알이보던중에 신축에대한 융자가 터무니없이 너무낮게 책정되어서 집을 신축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안내장에는 한도가2억이라고 하든데 막상은행에 가면 너무나도 적습니다.물론 한도대로 다해달라는건 아닙니다.그래도 어느정도는 되어야지 하지않겠습니까?제발사업이름에 걸맞게 해결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주택개량사업에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법 강화하여. 작은것붙어 큰것까지. 법 위반하는(내,외국)사람들. 벌금형을 10000% 올려서. 법위반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수없게 만들어라~~ 성실히 능력으로 돈 모은 사람들돈 뺏으려 힘쓰지말고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죽여서 얼마나오냐. 외국인도 대한민국 법위반하면. 벌금. 그나라가서 받아오고. 불법주차붙어 시작하여 살인자까지. 법강화하는편이 나라돈 만드는게 더 빠를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유한나라 살기좋은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민이 없는 마음에 어찌 국가라고 말 할수가 있습니까? - 지금까지 서로 잘하니 모하니 그런 역사들만 보이고 돈으로만 해결하고 그 해법과 방법을 조금 이라도 국민과 소통 할라고 해본적 있는지 ? 정치인분들 공직자분들 학자분들 전문가분들 언제까지 권력이라 명예라 득없는거라 혼자 살 생각들만 눈치 보면서 삶 살아 갈겁니까? 지금까지 이런 역사며 이런 모습들이 후손들이 배워야 할 대한민국에 장소며 위치며 업적이고 역사들 입니까 ? 그대들의 이름이 명예 권력들이 중요한 현실이 아닌 - 모든 이치와 삶 균형에 잘 흘러가야 하는게 삶이고 후손의 역사 입니다 - - 이 나라는 일본도 미국도 북한도 중국도 그 어떤 나라도 아닙니다 - 국민이 망가지면 국가도 망가집니다 - - 국가에 균형을 잡을라면 국민의 균형을 잡아가야 합니다 - - 세상 변화에 모든 시선들만 미래고 ~ 행동과 행위들은 나태해진 모습과 같습니다 - 삶의 자유를 말 합니까? - 자유가 있다면 법 질서가 늘 같이 다니는 겁니다 - - 자유가 없는데 법 질서를 지키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 - 앞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고 - 다시 가해자에 피해자로 서로 업보를 만들겁니다 - - 높은 자리라고 만든 세상 만든 삶의 공간이란 바로 당신들이 만든 현실이고 미래 입니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그리고 지구상 종교인들 구세주 찾나 ? - 이미 지구에 와 있는데 어디에서 찾는지 ?", "num_agree": 3, "petition_idx": "56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우리 대한민국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모야당의 대표님~ 유권자들이 그렇게 허접해보입니까? \"머리에쥐가난다\"는 제스처는 유권자들이 연동비례대표제의 부당성을 알게될까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보입니다 . 표을 적게얻은 소수당이 의석을 더갖고 간다는게 무슨경우입니까?? 복잡해서 유권자들은 알바없다는말씀은, 조잡하고,부끄러운 연동비례제를 감추려는 의도로보입니다. 지도부의 바둑이역활을 자청하는 현재의 비례대표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읍니다만, 전희경 의원님과 몇몇분의 진정한 애국심을 보면서 , 비례대표제가 훌륭한정치인을 발굴할수도 있음을 깨달았읍니다. 조악하고.부정한방법으로 의석늘리려말고 , 똑바른정치하면 표가 쏟아지고,쏟아집니다, 정정당당하게 의석을 확보하세요 비굴한 정치는 그만합시다 신물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리에 쥐가난다\"는 비굴한제스처로 얼버부리는데서 비례대표제의부당함을 알수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태어나서 대학시절 유신반대만 하다 직장시절은 전두한반대만하고 그뒤로 진보만 지지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직장에서 야근하고 저녁 11시부터 강남대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다 12시 40분에 가까스로 택시를 잡아탄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직장생활한지 16년이지만 지금처럼 저녁11시이후에 택시잡기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빈차등 키고 그냥 지나치는 택시만 여러대 찍었습니다. 최근에 카풀문제로 이 지역 국회의원 전모씨가 발표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밤 11시이후에 강남대로에서 택시타보고 이런 합의를 도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세계 어디도 카풀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진국은 출퇴근시간에 카풀을 권장하기위해 카풀전용차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카풀금지라고요? 문대통령님 지금 이나라를 제대로 보시려면 10%라도 직접 보십시요. 저는 문재인정부출범이후 이나라는 박근혜정부보다 더 개판이 되었습니다. 박정부때는 그나마 직접챙기니 밑에서 맘대로 못했는대 지금은 대통령깨서 직접 챙기지 못하니 밑에서 자기 맘대로 해먹는 것같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밤 11시 이후에 택시타기 힘든건 문재인정부이후 말도 못하게 심해졌습니다. 최근 이지역 전모의원 발표이후 2시간 40분을 비 맞으며 택시기다리며 주체성없는 진보는 버립니다. 저는 환갑시점에 이민을 준비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년을 지지한 문재인정부와 진보를 영원히 경멸하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본 청원인은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7년전 2012년 법인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임금 500여 만원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민사소송 끝에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한테 연락하여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민하소송하는 기간에 회사는 폐업신청 하였고 폐업하였으므로 채물임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2년여간 민사소송해서 승소했지만 법인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 해 너무 억울해 청원 올립니다. 임금체불한 회사대표는 잘 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회사대표의 사유재산을 압류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회사의 채불임금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 빵값이 왜이렇게 비싼지, 또 특정한 브랜드의 점유율이 왜이렇게 높은지 알아봐 주십시오.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빵집도 많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때부터 동네 빵집은 싹 사라지고 가장 저렴한 단팥빵도 먹을려고 해도 몇번씩 망설여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책을 잘 세워서 장차 밥대신 빵을 먹는 것이 호사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빵값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매년 수십건의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인들이 그린카드니 블랙카드니 애인사기니 등등으로 수억원 때의 사기가 빈빈히 일어나는데 라이베리아같은 후진국이자 빈국 아프리카 국가 무사증 협증으로 마음대로 국내 출입이 가능한게 너무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태국인은 무사증을 이용해서 입국후 3개월간 일하고 다시 들어오는 방법으로 불법취업을 일삼고 있으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정부 당국은 단속 의지나 실태파악도 안되어 보입니다. 파타야, 방콕등지의 몸을 파는 워킹걸들이 대규모로 이미 들어와 조직적으로 영업을 펼치고 있고 브로커도 있습니다. 한국 노래방, 마사지샵등은 물량이 딸려서 브로커를 통해 트렌스젠더까지 입국 시켜 일을 시키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실정입니다 불법체류자와 범죄만 증가시키는 한국에 입국 가능한 무사증 국가 제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이베리아,태국등 무사증 국가 제한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https://map.naver.com/?query=%EC%9E%A0%EC%8B%A4+%ED%95%99%EA%B5%90&type=SITE_1&queryRank=0 송파 지역교통난해결을 위해서 .. 고등학교졸업과 동시에 모조리 군대에 강제입대시키고 지방하향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송파지역은 인구가 약10배급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잠실.송파지역이 개발전은 시뻘건 뻘수준의 롯데월드였었다, 지금은 초고층으로 지어도 지어도 땅과 건물이 부족하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도시계획이 당연하다, 아니면 고등학교졸업자들을 모조리 지방으로 하방시켜야 송파구가 견뎌낸댜. ​참조 : 송파구청장,서울시장,대통령,", "num_agree": 1, "petition_idx": "56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 인구증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아무말 필요 없이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 보면 알껍니다 국회고 나발이고 경찰부터 국회까지 다 갈아엎어요. 그리고 이젠 시험따위 필요없이 국민 투표로 가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현직 경찰이던 대법관이던 검찰이던 국회던 사람들이 이모양인데..", "num_agree": 3, "petition_idx": "56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현직 경•검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강경화 장관님 응원합니다! 대정부 질문때도 또박또박 정곡을 찌르시는 말씀 어줍잖은 국회의원들은 말도 제대로 못 붙이더군요 말씀하시는것처럼 그동안 어떤정권도 북미간의 대화를 이렇게까지 진전시키지 못했고 협상을 통해 두 국가가 원하는것이 정확히 드러난 바 협상하지 않을수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각성하시기바랍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정책을 펼치는문재인정부의 실적과 방향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그대들의 모습은 정말 추합니다 우리 젊은세대들은 과거와 다르고 국민들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아닙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을 속여 그대들의 권력을 유지할수 있을것 같습니까?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동안 그동안 당신들은 뭐했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 장관님 응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 국민신문고 2018.11.9 신청한 건으로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은행팀 담당자 답변으로는 아래와 같다. 2. 귀하의 민원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민원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원보다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이를 위해 귀하의 민원을 우리원 민원처리규정 제23조에 의거 해당 금융회사에 이첩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민원처리결과는 귀하 및 우리원에 즉시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아울러 우리원은 귀하의 민원에 대한 해당 금융회사의 처리결과가 타당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귀댁에 사랑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헌데, 신한은행은 적반하장, 안하무인, 막무가내 급이다. 신한은행 개차반 같은 행태에 대해 2018.11.9 국민신문고 접수했는데 4개월이 넘도록 여태껏 미답변. 바쁜 와중에도 110을 통해 여러차례 금감원 답변 확인 요청하였으나 연락 없음. 독촉하여 연락이 왔는데 황당. 금감원 담당이 접수된 내용 고객 통화 후, 신한은행 측에 불손한 응대한 자 말고 다른 자가 전화하여 답변하라고 전했는데, 2018.12 초쯤 신한에서 우편 보내려 했는데 주소 정보 틀려서 못 보냈다고 연락왔었단다. 고객이 전화 답변 요청했고, 금감원에서 그리 전했으면 전화를 해야지. 개인정보는 고객께 확인하면 될 일이고, 우편 여부도 고객이 선택 결정하면 되는 것임. 지금 시간, 기간이 언제인가. 이것들이 답변 회피하려 수작 부림. 금감원에 신한 미답변 확인 시켜 2019.3.14 13:58 2151-5087 김수ㅊ 조사역이란 자 전화옴. 통화 중여서 14:15에 연락달라고 하니>그렇게 못한다. 전화하란다. 왜 전화를 못하냐 하니> 외근도 나가고 전화도 받아야 된단다. 그럼 언제 전화 줄 수 있냐> 내일 하겠다. 그럼 오늘과 비슷하게 14시에 전화 달라 했다. (신한은 시간 약속을 안하려고 함) * 여긴 친절, 전화예절 등 못 배운건지 안 배운건지. 사과는 커녕 완전 싸가지, 시건방진 말씨, 말투, 태도가 다 한통속이 맞나보다. 여태껏 이지경까지 회피, 방임하고도 아주 뻔뻔스럽다. 고객의 화폐적, 시간적 가치 개념 좀 가져라. 고객은 이 일과 아무 상관 없는 업무 중이고 신한은행 자들의 개념 없는 행실에 피해와 불쾌함을 금할 수 없어 귀한 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게 글이건 뭐건 간에 하는 것이다. 이런 민원, 답변, 그깟 사과라도 받아 주려면 계획에도 없는 시간 만들어서 도모하는 것임을 아주 망각하고 있다. 고객께 받을 이유 없는 불쾌함, 시간, 화폐적 가치의 피해를 끼쳤다면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적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민원 관련 사안에 대해 고객과 문제 해결하려고 컨택한 자가 저급한 행태를 하고 있으니. CS도 그렇지만 무슨 사회, 조직 생활하는 자가 저 모양인가. 신한 업무차 전화했으면 고객 일상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정황상 고객이 니들한테 전화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리고 15분에 전화 못하는 이유가 외근이고 전화 받고 어쩌고 하면서, 전화하라는 건 뭔 개소리야. 지금껏 이들의 행태를 봤을 때, 진흙탕에 뒹구는 격인 것 같아 굳이 정상적인 사회인 대하듯 할 필요를 못 느껴 17:22 전화했는데, 구연ㅎ 라는 자가 받음. 해당 자를 찾았더니 외근이라 하여, 통화시 불쾌했던 사실을 적시하여 VOC 간단히 전하려 했더니, 역시 또 의사소통 불가에 싸가지 시건방 들이킨 행태로 말 섞음. 바로 응대 지적했더니 동문서답 말 겹치며 ‘정식으로 접수해 주시고요 블라블라(말겹침) 상담 종료하겠습니다’ 라며 똑 끊어버린다. 그리고 전화 안받는다. 더 웃긴 건, 번호 뒷자리 바꿔 전화했더니 타 부서 라며 남자 받았는데, 진짜 하나같이 똑같은 행태다. 번호 안내 요청하자, 싸가지 없고 자기 말만 하고 나 몰라라 약 올리 듯 전화 끊어 버림. 이 회사 사장은 직원이란 작자들이 저렇게 양아치 같이 일하는 거 알고 있나 싶다. ‘고객만족센터’? 도대체 여긴 뭐하는 곳 인가. 구연ㅎ 왈> 민원 접수 되서 조사해서 고객과 지점 간에 상황이나 뭐 이런 걸 확인해서 연락 드리는 부서구요 란다. 그럼 고객만족센터 소속자는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나. 그래서 응대 지적하니 못 알아 듣고 딴 소리하다 결국은 ‘정식’ 운운하며 전화 끊어 버리나, 사과란 잘못을 인지하면 바로 하는 것이고 법 보다 우선이다. 잘못이 왜 잘못인지를 모르는, 오피스 예의범절, 기본 소양도 갖추어 있지 않은 자들이 조사, 감사를 얼마나 명확히 하려나. 이건 글이 아닌 육성으로 들어 봐야 정확히 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일반 고객들과 내용 공유했는데 하나같이 ‘고구마 100개 먹은 거 같다.’, ‘진 빼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것 같다.’, ‘민원 포기 시키려 일부러 그런 것 같다.’ 등 비슷한 의견이다. 정말 정신건강 해로운 회사다. 신한은행. 2019.3.15 어제 전화한 고객만족센터 김수ㅊ 전화옴. * 신한은 돌아가며 직원이란 자들이 참으로 뻔뻔한 음성이 한결같다. 글표기가 참으로 이들의 방자함을 담기에 한없이 부족하다. 차분한 척 하지만 말이 급급하고 흥분한 상태이고 나중에는 되려 화내며 끊어버린다. 신한: 작년 11월에 제기하셨던 민원에 대해서 회신을 못받았다고 감독원에 연락을 주셔서 다시 전화를 드렸거든요. 고객: 네 신한: 회신문?을 받고 싶으시면 주소나 이블라블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 드릴수 있거든요. 고객: 아니요. 제가 그때 금감원에 전달 받으셨듯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 답변을 요청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신한: 네에 ...... 신한: 전화 답변을 요청하셨다구요. 고객: 네 신한: (아주 싸가지 쌈먹은 말투로) 신청서 상에는 인터넷 블라블라 있습니다. 처리결과 회신방법이. 고객: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4개월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신한: (본격적으로 아주 건방진 말투로) 고객님 4개월동안 방치되지 않았구요 고객님한테 수차례 전화를 감독원에서 했었고 고객님 전화를 안받으셨어요. 고객: 수차례가 아니라 처음부터 접수할 때부터 전화 답변 요청 했고 그 불친절 했던 직원(김태ㄱ) 바꿔서..(직원 말끼어듬, 말겹침, 말짜름) 신한: (직원이 말끼어듬) 그 전화 답변해서 김태ㄱ 조사역이 아마 통화를 한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객: 아 그거는 그 이전이고요. 신한: 예에~ 고객: 신문고 접수 이전이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 직원까지 접수 처리를 요청했는데 그건 조사 안하셨나 봐요. 신한: 네에~ 고객님 그럼 답변 드릴께요. 저희는 뭐 특별히 고객님한테 말씀드릴 걸 없을 거 같에요 저희가. 저희는 최종 답변입니다 뭐. 고객: 답변 줄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시죠. 신한: 고객님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고객님께서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하지만 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해결책을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고객: 아 그럼 문서를 그렇게 보내셨나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고객 말하는데 또 말끼어듬, 말겹침) 내용 자체가 문서가. 신한: 블라블라~네. 고객:(고객 말하는데 또 말끼어듬, 말겹침) 문서를 보낸다고 하는 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나한테 보내려고 했다는 건가요. 신한: 해 드릴께 없다는 걸 보내드릴려고 한거죠. 고객: 그래요. 신한: 네 고객: 그럼 지점 건이나 콜센터 건이나 개인정보 건이나 김태ㄱ씨 건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된거네요 답변이. 신한: 예에. 해결이 안된게 아니고 저희 답변이 이겁니다. 고객: 그게 무슨 (직원 말겹침, 말짜름) 답변이에요. 신한: (직원이 말겹치고 말짜름) 고객님 불편.. 어쩌구..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소송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어쨌든 답변에, 금감원에서 전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안하는 거네요. 신한: (한숨섞인 말투로, 귀찮다는듯) 하아.. 답변은 했구요 답변을 계속 뭐 원하신다면 이런 답변 밖엔 못드릴거 같습니다. 어쩌구 답변드릴 게 없어요. *대화 아수라 *고객: 그래요 그럼 답변 안한거네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직원 발끈하며 말끼어듬)/사측이 대답을 안한거네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자 지점 건이랑 김태ㄱ씨 건이랑 콜센터 건이랑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신한: (직원이 말끼어들고 말짜름, 언성높임, 흥분) 고객님..아니..그렇게/고객님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어쩌구.. /고객님.고객님. 블라블라..뭐라뭐라 왔어요./ 네. *고객: 그러니까요 질문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직원 계속 말끼어듬, 말짜름) 신한: (고객의 말끼어들어 말짜르며 격양함) 고객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신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고객: 금감원..(직원 말끼어듬. 블라블라 뭔 개소린지 모르겠음, 말짜름) 그쪽이 이상한 거구요. 신한: 네에 고객: 질문은 명확하게 있는데 왜 대답을 못하는지. 어쨌든 답변을 안한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 직원: (흥분해서 말 버벅거리며)정확히...네에..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죠 뭐. 저흰 답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선 전화를 끊었나 보다. 고객: 답변 안 들었습니다. 위 내용은 3분 20여초 가량 통화 내용으로 양아치 같은 신한은행의 민원 처리 모양새다. 요즘 은행들은 다 저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는 무법자들 같다. 일상에서 사람간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인식, 언어소통이 불가하고, 정식을 운운하며 핑계 대서 신문고 접수하여 금감원 전달했더니, 이제는 소송하라며 조롱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옳고 그른지 사리분별 될 것이고 하여 무엇이 바람직한지도 예측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의 행태에 진노하는 것이다. 은행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곳이 금감원 밖에 없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령히 대처하여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정말 답이 없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확대와 공정한 채용을 약속하시면서 공공분야 블라인드채용과 지역인재채용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처음 이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하면서 많은 전문가와 취업준비생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출신지역, 학벌, 혈연, 지연을 배제하고 동일한 출발선을 약속하면서 정작 최종 합격라인에서는 학벌이 반영되는 모순이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낸 별론은 최종 합격자에 지역인재가 미달할 경우 정원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지원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것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어찌보면 그럴듯 하지만 공공기관이 정원외 채용이 과연 가능한 구조일까요?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매년 기재부에서 할당되는 예산과 정원, 경영평가를 위해 공공기관은 채용 가이드라인에 애초부터 지역인재 할당 및 가산점을 넣어 채용을 진행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블라인드가 아닌 학벌을 거른 채용결과를 낳게 되어 결국 수도권 인재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것입니다. 지원자들에게 면접점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최종합격선에 들었으나 지역인재 가산점에 의해 탈락자로 변하게 되는지 여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장애인 채용 등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는 불가역적 문제로 채용비율과 출발점을 조정하는 정책은 매우 공감하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나, 공정한 블라인드채용제도를 이야기하며 지역인재 할당제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시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해결방법이 아닌,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운영으로 수도권인재들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과 지역인재채용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신호과속단속대상에 오토바이는 왜 안 단속이 안되는 걸까요?신호대기 하다보면 오토바이 신호무시하고 막 달리는데 교통사고 유발하는 위험대상이라고 생각이 드는건 저 뿐일까요?신호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신호등이라도 뒤를 찍을수 있는 카메라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호위반 사고가나도 보험사 100 대0 이라는건 잘 나오지도않죠..참 아이러니하게 말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6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안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임은수 선수의 매니지먼트에 의해 임은수 선수가 미국의 라파엘 코치팀의 선수 중 한명인 머라이어 벨(미국) 선수에게 폭언,따돌림 등을 당해 왔음이 밝혀졌습니다.이로 인해 실제로 팀 내에서 두 선수가 서로 다른 훈련세션과 라커룸을 쓰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 3월20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개최된 피겨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쇼트 프로그램 당일 임은수 선수는 머라이어 벨 선수에게 날카로운 스케이트화의 토픽으로 고의서이 다분하게 왼쪽 종아리를 찍혀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심지어 사과 조차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갓 17살이 된 국가대표가 먼 타지에서 지속적인 '왕따와 괴롭힘'을 당해오는것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설 일이라기보다는 '대한빙상연맹'이 나서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빙상연맹은 소치올림픽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강탈에 대한 묵인 등 그동안의 행적, 행실을 보면 믿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임은수 선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보호받고 자신을 괴롭혀온 선수에게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한, 이 모진 일들을 겪고도 세계 선수권 쇼트프로그램 5위라는 매우 빛나는 성적을 기록한 이 어린 선수의 상처받은 마음을 생각해주신다면 신속히 이 일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2, "petition_idx": "56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겨스케이팅 임은수 선수에게 폭언,따돌림을 한 머라이어벨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일자리 창출로 걷어간 혈세 52조원은 어디에 쓰였나요? 어째서 영부인 특활비 사용내용은 비공개인지요? 언론을 탄압하는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대한 모독인거 아십니까? 대통령이라 한들 국가에서 국민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http검열은 대체 뭔 소립니까? 외신기자 하나를 마녀사냥하는 당원들과 유시민작가는 어째서 사과를 안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창피합니다. 제발 다른 나라에게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이라는 말을 안듣게 해주십쇼. 글로벌 기업 구글 페이스북 등을 임시정지로 통제할거란 계획은 명확한 대국민 사생활 통제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업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박근혜시절 이명박시절은 살기라도 편했지 지금 내가 숨쉬는 이땅이 대체 누구 땅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면 북한입니까? 제발 국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 주십쇼", "num_agree": 31, "petition_idx": "56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하야해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그룹승계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등 뒤에서 24시간 감시를 하는 불법감시기술로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피아노 방송을 하는 **.♡(********), ***, ***, ***, ***, ***, ***........ 특히 **.♡라는 BJ가 서울대학생친구들을 일부 데리고 저러한 불법기술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황등이 포착이 되었는데 그 방송에 참여하는 열혈들을 상대로 같이 조사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관? 이라는 명목으로 항상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러한게 현실이라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기술인지 한국에서 만든 기술인지 이러한 기술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살을 불러일으킬 만큼 상당히 위험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1.위치추적에 관한 법률 범죄자라는 신분이 있는 상태에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항시 감시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일반인에 대하여 저렇게 근거도 없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할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2.개인정보통신비밀보호법 도청,도촬등의 장비를 구비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과연 그러한 불법 조직들이 장관님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고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3.헌법 개인의 인권침해입니다.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저러한 장치를 사용했을리 만무합니다. 입장바꿔 가해자들에게 저러한 장비로 실험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인권이 침해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본인을 위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4.국가보안법 저러한 장비로 일반인들만을 상대했을리는 없습니다. 행여라도 국방부, 경찰청 수뇌부의 중요자료를 탈취할 목적으로 타격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피해가 아니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상황이 일어나도 이를 인지하기 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 되는만큼 누적되는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국가를 전복시킬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처벌할 법규가 없나요? 개인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 처벌법규가 없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당장 조사에 응해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6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룹승계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의 성범죄자 알림e sns(카톡등 기타메신저어플등등) 공유합법화 청원합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sns공유합법화만이 이들의 더럽고 추악한 범죄행위를 막을수 있습니다 이 범죄행위는 인간의 인격,인권,영혼을 박살내는 존재하여서는 안되는 가장 악랄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들은 본인들의 행위나 신체가 타인에게 유포되어 성적도구로 전락하는것에 대해 동의한적 없습니다 이 범죄행위는 수치심에 고인이 되신분이 존재하는 바 명백한 살인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이며 성폭행입니다 가해자들에게 인권 및 교화라는 단어는 어불성설이며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만해도 1600명의 사생활을 모텔에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포한 가해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성범죄자알림e 공유합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인터넷과텔레비젼이집사람명의로대어있어남편인제명으로변경할려고하니케티상담원이명의변경하려면인감증명1통과인감도장.두사람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내왕하라는말을듣고황당합니다인터넷과텔레비젼가입명의가집사람에서남편으로명의변경하는되이러한서류가왜필요한지업무간소화가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간소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고속터미널 환승할때 1줄 서서 타야 하는 법을 만든 공무원은 누구였나요? 몇 년 전에 잠깐 개몽하듯 가르치더니 다시 위험함을 알고 탈 때 마다 걷거나 뛰지 말라고 방송된 녹음 나오고 있지만 관습이 생겼는지~ 여전히 오른쪽 1줄로 타야 하는 부담 주네요 케리어 가방 잡고 타야 해서 왼쪽에 서서 타는데 뒷사람이 비키랍니다 살착 비켜 가라고 해주었는데 걸어 올라 가면서 3번 뒤을 돌아보면 욕을 가듯 위형적 었네요 걷고 싶으면 계단으로 가면 될 것을 왼쪽 줄에서 안 걸으면 욕을 먹는 이 나라 에스커레이터 사용법을 이해 할 수 있을까요? 다시 글을 써서 붙여 계몽하세요 걸을 사람은 계단으로 2줄 타기로 글을 써서 붙여 놓으세요 바쁘면 계단으로 튀어 걸어 올라가시라고요 걷거나 뛰는 것이 위험합니다 2줄을 타야 더 빠르고 안전하고 기계도 안 망가지고 사람도 안 망가지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한줄 서기 에스커레이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이 분이 어떤분인지는 모르지만 이 영상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가해자 차량 불법 차선 변경으로 한 가정이 무너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건은 살인입니다 이런사람들을 엄히 처벌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차선변경 등 사고에대해 엄벌을 다스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잘살아라 그 대신 나라는 지켜라 그래야 진짜 살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충남 아산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 아산은 스마트한 첨단 미래도시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도시는 점점 팽창하고 도로는 넓혀져가는 인구 33만의 중소도시인데 뭔노머 과속방지턱이 많은것인지 모르겠읍니다. 많아도 너무 많읍니다.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않아 차량파손과 2차사고의 원인이 되는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을 없애 주던가?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으로 만들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격에 맞는 안전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승차거부가 없는 택시라니 택시의 승차거부는 잘못된거고 없어져야 하는겁니다. 근데 그걸 서비스랍시고 콜비3000원을 추가해서 운행한다니 가당키나 한겁니까? 택시기사의 인식개선을 하지못할 망정 시민의 주머니만 어떻게든 털어보겠다는 이런 서비스 없애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56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차거부? 없는 웨이고 택시 서비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한곳에 오래있으면 썩기마련입니다. 사립고가 그래서 썩는곳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상하게도 특성화고나,마이스터고 교사들의 이동은 거의 없는것으로보입니다. 대전, 세종시도 이동좀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교, 마이스터교 교사 5년마다 이동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살고있는 시민으로서 이렇게 글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정확히 한시간전일입니다. 저는 집에서 경찰에 도움이 필요했고 저는 경찰서가 아닌 10분정도 걸리는 동내 파출소로 연락을 하였고 도움을 필요로하였습니다. 제가 몸에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밖에서 경찰관님들 기다리고 있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일이 커질까 두려워 다시 파출소로 전화를 하여 신고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렇게 취소를 하고 죄송한마음에 경찰차를 기다렸고 그러고 저는 죄송하다고 말을 드리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아무도 내리지않아 경찰차옆으로가보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상해를 입고 그분들을 기다리는데 차마 입에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혼자있고 급한상황이라 신고를했고 아무리 취소를 하였든 일단 차에서 내리고 순찰을 하는게 맞는게아닌가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지않은 어린나이에 두경찰관들은 비상등을 켜두고 차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것입니다. 경찰차 유리창옆으로 1분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람이 있는줄도 모르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있던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앞으로 정말 필요로 할수없는 경찰관 둘인거같습니다. 경찰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삼양파출소에서 근무하고있는 김상현 , 장준혁 경찰?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외부의 미세먼지의 저감이 어렵다면 실내에서나마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저가의 공기청정길르 정부가 직접 생산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고성능의 공기청정기를 싼가격으로 국민 대다수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국내의 공기청정기 가격이 해외 시판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정책] 정부가 저가 고성능 공기청정기 생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성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판결은 약식명령과 벌금 200만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수가 없엇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료법률사무소 에서 상담을 받았고, 사건과 내용 그리고 판결결과를 말을 했을 때, 끝내 답은 검찰청에 전화를 하여 담당 검사님과 전화를 해서 약식명령과 벌금 200만원인지 확실하게 물어본 후 정식재판을 할수 잇는지 물어보라고 햇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3월 20일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그 때 당시의 사건 송치번호를 말을 햇습니다. 그랫더니 그 분이 왜 전화하셧는지 물어보셧고 저는 그 사건 검사님과 전화를 하고 싶어 전화를 햇다고 햇습니다. 그랫더니 끝내 그 분은 저의 사건 담당 검사님에게 전화연결을 하지 않아주셧고, 그분이 직접 무슨 일 때문에 연결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그 사건을 정식재판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햇다고 말을 햇고 그 분은 저에게 정식 재판은 할수가 없다고 말을 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불가능한지 물어보았고 그 분은 저에게 제가 고소를 하지 않아서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가 성범죄 피해자이고 경찰조사를 햇을 때 합의를 해줄 생각도 없고 처벌을 받앗으면 좋겠다는 말을 햇는데 왜 불가능하냐고 햇습니다 그랫더는 그 분이 하는왈이 그래서 약식명령 벌금200만원을 받으지 않앗냐고 그것도 벌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제 2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벌에 해당되겟지만 그것은 약한 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성범죄자인 외국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로인한 제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손해가 있엇기 때문입니다.. 벌금 200만원 주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그 사람을 저는 언제 어떻게 보게되어 보복위험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제 3의 피해를 볼 수가 잇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대리인 소송을 할수 없는 형편이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어떠한 직업도 없으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피해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셧음합니다... 성범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성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벌은 약식명령과 벌금 200만원이 끝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거주 중인 소시민입니다. 최근 광명시민들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10여년 이상을 정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 정책만 기디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에서 차량기지 기본계획 중간발표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광명시장을 비롯해 반대파의 논리는 지난 10 여 년간 주장해온 역사 5개, 기지창 지화화입니다. 하안동 주민이기 앞서 광명시민으로써, 지극히 반대파 주장에 동의합니다. 허나 이미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저들의 주장은 비용 대비 효가가 낮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광명시는 십수년을 기다려온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당면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국토부의 기지 이전 계획에 동참해야하나, 사실과 무관한 잘못된 정보로 반대파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량기지는 혐오시설이며, 하안사거리 역이 신설되도 시민들이 받을 지하철 편익이 오히려 지금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명시 시의원들을 차량기지 기본계획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예비타당성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조차 모른채 몇몇 이익단체들에게 휘둘려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안동을 비롯 대다수 광명시민들은 10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대안도 없는 역사 5각, 기지 지하화에 메달려 허송 세월을 보내야 합니까? 하루빨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지가 순조롭게 이전될 수있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교통지옥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770, "petition_idx": "56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차량기지 이전 조속히 착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나라경제가 폭망하는건 당연한 일이지...ㅉㅉㅉ 우리 국민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빨갱이들의 거짓선동에 너무 쉽게 속으니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부디, 국민들이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서고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모나 하던 무식한 80년대 주사파운동권이 정권을 잡으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조선일보의 요즘 기사를 보고 있으면 정말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제목선정이나 기사형식은 노골적이고 악의적 입니다. 세금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싫습니다 관공서에서 구독하는 조선일보 신문을 일체 중단하고 그들 지면에는 어떤 국가기관의 광고도 싣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에 대한 관공서 구독,  국가기관의 광고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초고성능다목적머리탐지기(유효사거리 30km이상.인체의신경조직을 흥분 마비 수축시킴.독가스쏘기.시끄럽게 음향고문하기등등)로 끊임없이 고문과 신경조작을 당하고 있습니다.가족이 2명 피살당했고(사살시키기-신경을 수축,마비시켜서 심장마비시키기.숨통끊기,사고사,교통사고사,병사,자살유도등등) 대전시 중구청공무원도 5명 피살당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1시쯤 식도의 신경을 수축시켜서 무지한 통증을 당하여 잠 한숨도자지못했습니다 . ----옛충남기업사.현 안보지원사놈들. 해결해주쇼(1973년부터 46년째 동네 양아치년과 결혼 보이콧했다고 아무이유없이 당하고 있음) .해결해주쇼....", "num_agree": 0, "petition_idx": "56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고성능다목적머리탐지기로 24시간 고문을 당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본인 데이먼 이는 40년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중인 사업가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저의 가까운 지인들이 교포를 대상으로 한 분양사기사건의 피해자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어 그들의 억울한 마음을 전하고자 본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린다김과 미아김은 미국의 1.5세 여성 교포입니다. 12세 어린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된 후 차별을 감내하며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였고, 한국인 고유의 성실함으로 평생을 노력하여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이는 퇴직 후 친지들과 친구들이 있는 그리운 고국땅에서의 노후를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 최두영과 박순오는 분양사기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노후준비에 대한 꿈을 철저히 짓밟았으며, 12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피해자들이 미국 교포로서 한국의 사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못하는 것을 악용하여 이행 할 의지가 전혀 없는 대물 변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신건호 검사는 쉽게 납득이 가지않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평생 일구어온 재산과 건강과 꿈을 잃은 억울한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이들의 억울한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형사처벌을 촉구하여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피의자 최두영은 2007년도 5월, 미국 LA에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 홍보관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순진한 교포들을 상대로 분양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교포 약 60여명에게 4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유명인을 내세워 순진한 교포들의 의심을 피하고 연10%의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고 실행할 수 없는 거짓 광고를 하였습니다. 최두영은 교포를 기만하며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호텔 스위트룸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도박과 유흥을 즐기는 등 도피 행각 중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최두영은 2013년 검찰에 의해 사기, 횡령, 배임죄로 구속되어 6년형을 받고 현재 수감중입니다. 최두영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채무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내용은 최두영의 처남이자 피고소인인 박순오 소유의 부동산(호텔 윈스카이, 제주도) 일부에 대하여 준공 및 보존등기가 완료되는대로 대물 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간절했던 피해자들은 채무변제의 약속을 믿었으므로 2016년 약정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린 순진한 피해자들을 더욱 기망하였습니다. 2016년 호텔 윈스카이가 완공되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분양중에 있음에도 최두영은 처남인 박순오의 배신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오 역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하고 있습니다. 변제해준다던 최두영과 박순오의 약속은 결국 또다른 사기 행각이었으며, 이는 최두영과 박순오가 서로 공모한 가운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계획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중 한명인 미아김은 이 사건의 스트레스로 현재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노후의 꿈을 안고 모아온 귀중한 재산과 시간을 잃은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한 피해자들은 자비를 들여 서울과 엘에이를 왕복하며 어렵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신건호 검사는 대물변제약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 취득요건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는 허울뿐인 대물변제약정서가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대물변제약정 존재 사실 자체에만 몰두하여, 박순오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은 부분을 간과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최두영과 박순오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역시 미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수억원의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은 고통의 시간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평생 일구어온 이들의 꿈과 인생이 억울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부디 이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여 사기꾼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105078/105079호 신건호검사 강남 아르누보씨티 재미교포대상 분양사기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처벌 촉구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학교 폭력으로 췌장 파열한 학생을 아직도 나라와 학교에선 가해자 부모와 학생이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 데 철저히 조사해서 엄히 처벌하라...그런 가해자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 교육시켜라.. 그들의 인권때문에 제 2,3의 피해자가 나오며 ...가해자들만 너무 보호하기에 피해자 학생들은 어디 법에 호소할 때가 없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56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처벌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해가 지나면 바뀌는 나이방식 법적으로는 없는방식인데 관습적으로 그런식으로 말하는데요 90년생이면 30이 아닌생일 지나면 29 생일 안지나면 28로 아직 20대가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취업할때도 항상 한국나이식으로 면접으로 보니깐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20대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90년생은 30이 아니고 아직 28살 아닌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베트남 여자와 국제결혼 했으나 아내가 가출하여 난감 이혼 할려고 하여도 재판 소송이혼 시간이 많이 걸림 나는 나이가 많아 빨리 재혼하여 아이를 갖기 원함 이혼하면 이혼 후 5년지나야 국제결혼 가능 혼인무효 소송하여 혼인무효 받기가 현실적 어려움 법개정하여 피해보상 및 재혼 가능하도록 대책마련 원함", "num_agree": 1, "petition_idx": "56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결혼 피해 대책마련"}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는 1999년7월~2004.3월 대원엔지니어링,병역특례 (주물공장~품질관리부소속...현장에서 검사 및 불량제품 폐기등을 하다가 오른손 내번째손가락 골절로 수술받았습니다.) 2004년7월~2006년4월 세영테크 cnc자동라인근무 (12간교대근무하다가 근무도중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꼬리뼈다쳐 병원치료 산재는 못받았습니다.) 2006년7월~2007년2월 세광하이테크공장근무 2007년6월~2008년1월 국성정밀공장근무 2010년7월~2011년1월 영훈테크공장(12시간 교대근무 자동차로 아침출근도중 제앞으로 자전거를 타시고 무단으로 건너시는 어르신을 최대한 안부딛칠려고 노력하였으나 살짝부딛쳤고 놀란 맘에 급정지를 하였고 그와동시 뒤에서 오는 자동차에 쌔게 부디쳐서 뇌진탕으로 병원입원 , 호이스트로 무거운 재료를 운받하다가 세끼손가락이 로푸에끼어서 골절이 되었고 병원에 입원 및 산재승인받았습니다.) 2011년1월~2013년12월 이에스아이(주) 비정규직 용역업체 , 자동차부품생산(cnc가공 및 오일펌프 조립라인에서 일하다가 공정라인에서 작업도중 유압기계설비에 오른쪽 2번째손가락 2마디 절단...병원에서 봉압수술을 받았고 산재처리도 받았습니다.) 2014.1월~2015년8월 마그나마그나파워트레인코리아(주) 정규직으로 전환 오일펌프조립라인에서 12시간 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2014년7월1일 근무도중 오른쪽다리와발이 땅에 디딛지도 못할정도로 고통스러워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조퇴후 평택21세기 병원에서 허리엠알아이 촬영요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간병명으로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및 고주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4주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해야된다고 해서 1주일 입원후 3주는 회사근처 원룸에서 쉬고 출근을 하였으나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이 전혀 좋아지지안아서 요추 제5번-천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2014년 8월 22일 양측 후궁 절제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병증세가 호전이 안되어서 회사측에 양해를 구하고 병과로 대구보강병원,프롤로통증의학과에서 치료를 1년 6개월정도 무급으로 치료후 정상적으로 병이 낮지는 안았지만 회사측에 본인이 없음으로 같이 일하는 동료가 고생을 하기때문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복귀와 동시에 회사측에 2주에 한번은 대구프롤로통증의학과치료가 필요하다고 부탁드려서 2주마다 천안아산에서 대구로 내려가 프롤로 통증의학과에서 치료를 병행해가면서 근무를 하였으나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서서히 통증 및 식욕부족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일을 못할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랑 본인(외동)으로 제가 생계를 책임을 져야되는 상황이왔고 허리 및 하지방사통으로 월급없이 치료를 받다가보니 병원비 및 생활비가 없어서 대출까지 받는 악조건이 되고나서...2015년 9월 10일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고 불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어쩔수없이 대구(본가)내려와 1년정도를 추가대출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2016년 3월~2016년5월 케이더블유포장,박스제조 및 이동 적재등을 하였습니다.(2주에 1번 통증의학과 치료 병행 및 주말에 가벼운 운동을 하였습니다.) 2016년6월~2017년10월 제이에스테크 생산보조입사 기계조작 및 제품포장 이동 적재등을 하였습니다.(2주에 1번 통증의학과 치료 병행 및 주말에 가벼운 운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한 내용 및 생계부족으로 대출까지 받으면서 생활한 과정을 글로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 9월 30일 목디스크로 산재신청을하였고 산재담당자랑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한건 산재담당자가 재해자가 모르는 작업내용으로 회사측에 유리한방향으로 말이 안되는 내용을 작성을 하셨고 거기에 답을 들을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였으나 다른지사로 이동하셨다는 말을 들었고 너무 억울해서 업무상질병부 부장님께 대화를 나누었으나 그냥 직원이 실수한걸로 대충얼버부렸습니다. 그뒤 2017년 10월 허리 및 하지방사통,어머니의 흉부골절사건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정신건강의학과(대학병원) 처음 증세가 심각해서 응급실을 통해 치료를 받았고 2017년 9월27일 질병명:(주)불안,우울 기분을 통반한 적응 장애병명으로 계속약을 먹고 있으며 대출 및 핸드폰등의 비용을 낼 능력이 안되어서 1년후 법무사통해 180만원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지금현재 신용불량자,기초수급대상자로 생계비로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제이에스테크 퇴사후 1달후 무릎이 안좋아서 대구박병원 엑스레이 및 엠알아이 검사 후 다시 산재신청 질병명: 연골연화증,베이커성 낭종,원판상 반월판 그런데 황당하게도 원판상 반월판이란 병명이 선천적이란것을 대구업무상질병부에서 처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적지식이없어서 대구박병원 원장님께 원판상 반월판이 선천적입니까라고 묻자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재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 4월 박병원에서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호전이 없어서 박병원 의사소견서,엠알아이등을 가지고 대학병원 무릎전문의교수님에게 다시 진료를 받고 무릎엑스레이도 촬용등 검사를 한 후 다시 진료상담을 했는데 선천적 원판상 반월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복지공단에 저 선천적 원판상 반월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자기는 모른다...박병원에 이야기해라...그래서 박병원 원장님께 대학병원교수님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저 선천적 원판상 반월판이 아니다고 하시면서 집에서 누워서 다리 운동을 하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리니 자지가 한참선배다...후배가 뭘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근로복지공단 및 대구업무상질병부위원회...그리고 산재담당자가 의심이 되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그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이의재기신청해서까지 대구업무상질병위원회 동일한 답변으로 불승인)등 뒤늦게 행정소송을 할려고 하였으나 90일이 지나서 할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으로는 다시 산재신청이 안된다고 하셔서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 대구척탑병원에서 평택21세기cd,대구보강병원cd,우리들병원cd (mri) 그리고 의사소견서로 다시진료를 받았습니다. 병명: 추간판 변성증 및 파열 , 요추 5번/천추1번간 천추1번 신경근 병증성 통증 향치료의견: 보존적 치료 시행하며 경과 관찰 필요하며 증상호전없을시 요추5번/천추1번간 유합술 및 감압술 필요... 척탑병원에서 산재신청이전에 대구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를 통해 천산지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걸 보고말았습니다...저는 12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산재담당자 마음대로 주간고정근무자로 둔갑,1일평균 7식간,석식30분인데 산재담당자는 1시간으로 되어있었다는 사실알게 되어서 그때 당시 산재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왜 이런식으로 당신맘대로 사람을 병신만드느냐고 묻고 따지자 죄송합니다...끝 그래서 천안지사잘못된자료와 대구북부지사 산재담당자와 다시 제이에스 테크 현장조사를 하였고 이런 모든내용으로 등으로...산재승인이 될거라고 생각하였으나 처참하게고 불승인이 났습니다. 이런모든과정속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여러차례억울함을 호소도하고 그리고 울산 근로복지공단본부에도 전화 및 직접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변하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도 억울함을 이야기도햅고 경찰서에 고소도 알아보았으나 결국은 행정소송이 답이다란 결론들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증거 서류등을 보여드렸으나... 행정소송은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할수없다고 상담자가 말을 했고 저는 지금 절망적이 희망이란 아무것도없고 돈과 백이 없으면 없는서민은 살아갈수 없는세상이란걸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가요...정말 죽고 싶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공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말 근로자나 기초수급대상자를 도와주는기관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민들이 그리 한가 한줄 아나? 지금 당장 내가 죽을판인데 조작도 정도것 해라 표시 안나게 장난질 치다 정권 뺏겨서 우찌되는지 알지? 이딴짓 할라고 청원판 열었냐? 표시 안나게 조작해라ㅡ다 보인다 이 모자르는 청와대 인간들아", "num_agree": 8, "petition_idx": "56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ㅡ재수사 청원68만ㅡ이걸 믿으라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결혼을 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단 결혼은 하는게 좋다, 맞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제가 먹고 살만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월 200만원에 5인가족이 먹고 사는 대한민국 40대 가장입니다. 저희도 결혼 하면서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는 이유들이고요. 1. 둘이 잘 먹고 살자는게 행복하다. 2. 가족이 형성되면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거의 이 2가지 이유가 전부일 겁니다. 여기서 경제적 부담이란 여러가지가 있겠죠. 의식주, 교육....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주와 교육입니다. 즉 집하고 학원비, 대학등록금라는 얘기 입니다. 그외 들어가는 돈들은 대충 살면 다 해결됩니다. 소고기 먹을거 돼지고기 먹으면 충분히 해결되는 것들이죠. 제가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15년쯤 살아보니까. 집문제, 대학등록금 문제만 국가가 적절히 잘 풀어주시면 출산율 많이 올간다고 확신합니다. 주위에도 다 물어봐도 그 두가지 빼면 애 둘째, 세째 낳겠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 둘을 낳아서 키우다보니 세째 욕심도 생겼으나......... 솔직히 교육비, 대학등록금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어찌보면 태어나야 할 생명이 대학등록금 때문에 못태어난거죠. 물론 무료로 주사 맞춰주고 다둥이카드 혜택주고, 기타 자잘한 혜택주는거... 그거라도 감사하죠. 하지만 다 아시다 시피 그런것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어찌보면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 아닌가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정치고, 무슨 좋은 사회고..... 정말 심각합니다. 문명은 이제 그만 발전해도 되요. 더 살기 좋은 세상 안만들어도 되요. 이만하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출산을 해야 합니다. 출산.... 대학등록금 문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 같아요. 소득이 적은 집은 세금처럼 등록금을 절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죽을때까지 천천히 조금씩 갚는 걸로 하고요. 사실 우리나는 자원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무조건 교육 잘 받아서 머리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배움의 기회 조차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집은 교육 못 받아서 계속 가난하게 살고(일부 저학력 고소득자도 있지만) 그래서 교육의 기회라도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몫 아닐까요? 학자금 대출 갚느라 15년동안 허덕대다가 결혼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수두룩 합니다. 뭐.. 그냥 생각도 하기 전에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저 같아도 결혼 생각할 여유가 없을 거 같네요.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 결혼을 안하려고 하는지...물론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인식도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혼자사는 것을 조장한는 듯한 기사도 있고.... 권장하는 기사를 써도 모자를 판에. 그거까지야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결혼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 주는 것과, 결혼을 했을때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은 국가가 함께 도와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차 탈 수 있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세요! 이런거 아니 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을 높이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최근 건설현장에 다녀보면 건물의 기초인 형틀목수의 95프로는 중국인들이고 그중에 70프로 정도는 불법체류 한족입니다 저는 23년째 건물의 석재외장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전쯤 한국근로자가 대부분이던 시절 골조의 수직오차가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물들은 말할수 없을정도로 형편없습니다 4층이나 5층건물이 20cm씩 기울어지는건 보통 입니다 피사의 사탑인거죠 마지막 외장재로 수직을 잡지만 그건 겉모양만 수직인거지 실제 건물의 뼈대는 수십년동안 기울어진채 서있어야 합니다 중요한건 인건비는 오르고 계약단가는 제자리이다보니까 자꾸 싼 인력을 찿게되고 엉터리 기술자들만 키우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조그만 지진에도 무너질 겁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살현장 불법근로자들 부터 엄하게 단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과징금을 대폭 올리고 현장관리책임이 있는 현장관리자도 적발시에 수주제한등의 처벌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엄정한퇴출은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겁니다 100만원을 벌어도 넥타이를 매겠다는 요새 젊은이들..... 200만원을 번다면 고민하겠지만 6~700을 번다면 작업복 입기에 주저하지 않을겁니다 불법체류 근로자들 노임이 한달에 500 이상 되는곳들 많습니다 엉터리 쓰레기같은 건물뼈대 세워놓고 연봉 6000 7000받아갑니다 불법근로자들 엄정하게 퇴출해야 대한민국 건물 똑바로 서고 안전한 국가가 됩니다 젊은일꾼들 제대로된 일꾼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마곡이나 배곧 가보면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들 수두룩 합니다 건설현장의 인력부재는 순간의 어려움이고 제대로된 인건비 주고 건물 제대로 짓는게 대한민국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또한 불법체류들 맘만 먹으면 하루에 500명씩 잡을수 있음에도 안하는 관공서는 도대체 뭐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다들 그렇듯이 이또한 유착? 이란 생각이 드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신축건물 대부분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아무리 문재인이 대통령이라지만 지만 살겠다고 튀어버린건 너무 뻔뻔한거 아닙니까? 당장 한국 귀국시켜서 애들 미세먼지 실컷 마시게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 탈출한 문다혜와 자식들 귀국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나경원 의원의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을 재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타파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만 최고인양 다른 학생의 탈락이라는 아픔을 생각치 않는 나경원의원을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의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을 재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내년에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ㅠㅠㅜ 전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한번 범죄지른 사람은 또 지르게되어있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대해 새로운 정책등을 고민하고 계신줄로 압니다.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논란이지만 너무 쉽게 원장 자격 주는게 솔직히 사실이구요 자격체계를 교사 경력다음에 원장으로 바로 주는게 도당체 이해가 안갑니다. 몇개시도에서 어린이집원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현명한 제도라고 봅니다. 단지 올해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으시는게 답답합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격체계를 유치원처럼 교사-주임-원감-원장으로 질적인 강화를 하는게 맞습니다. 최소한 유아교육이나 아동학과등을 전공한 원장,교사등을 채용해야 하구요. 그 이유를 말하자면 다들 아실거구요. 힘드시겠지만 조속한 시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및 기준 강화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명문대 법대를 나와서 대기업 5곳을 합격한 야당 대표의 아들을 흠집내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집이 일본 포함 4채나 되신다고 신고하신 장관 후보자 관련 팩트를 거론했더니 그것도 가짜뉴스라고 난리입니다. '귀걸이 아빠' 국민은 아직 그 충격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대통령님, 귀걸이 아빠가 누구인지 잊으셨습니까!!!! 대통령님! 질 떨어지는 독재자 노릇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동남아 순방 중 말레이시아에서 인니말 실수를 포함한 말실수 4번, 독재자 집권으로 국민 1/4이 학살당한 캄보디아에서는 \"내전을 극복한 지혜를 나누어 달라\"는 역사를 조금만 알면 소름끼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국민들이 총알도 아깝다고 비닐봉지로 살해당하기도 했던 캄보디아가 당신 눈에 지혜를 본받아야 하는 나라로 보였습니까!!! 해외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발언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국회를 뒤집을 기세로 난리치신 민주당 분들과 미세먼지 가 온 나라를 뒤집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다가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응한 청와대 덕분에 지금 외신기자와 언론들이 난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외국에서 독재국가 리스트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네요. 어쩌다 세계 경제 10위 수준으로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님과 민주당 세력으로 인해 이 정도로 추락했습니까! 대통령님 영혼에는 대한민국은 없고 북한 김정은만 있습니까! 문재인 집권 후 처참하게 무너진 경제로 하루하루 힘들게, 독가스 수준의 미세먼지에 병들어가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신 대통령님의 그 행보과 발언과 정책에 정말 소름 끼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의 이해불가한 행보들! 전세계가 대한민국 이상하다고 난리입니다. 해외언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정신차리세요! 국민 1/4이 학살당한 캄보디아가 지혜를 본받을 나라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부산 레스토랑 뱅****의 무당 접신 협박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사건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협박과 폭언 및 인권침해와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접신을 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뱅**** 대표자가 무당과 뒷거래를 해서 저의 스토킹뿐만아니라 2년동안 계속되는 협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도 겨우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뱅****에서 2개월 가량 홀서빙을 했던 사람입니다 1년 전 사직서를 냈고요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주방 요리사에게 철문이 발뒷꿈치를 찍히는 폭행도 당하고 그것도 아무이유없이요 안좋게 나오게 됬는데 레스토랑 친인척들까지 저에게 찾아와 레스토랑 홍보를 해달라는 식의 말들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안하냐는 식의 강제성 협박을 합니다 그걸로 문서를 쓰면서 레스토랑 광고를 다짜고짜 해달라 저에게 직접 약속을 잡고 와서 부탁식도 아닌 영매를 시켜 협박을 해댑니다 당연히 경찰서에도 신고 접수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 조사도 이루어 지지않고 갑자기 형사분이 전화가 오셔서 레스토랑에 주의를 준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줬으면 하냐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레스토랑에서 그 형사에게 아부성 전화를 했나봅니다 무당은 아마도 돈벌이가 부족해서 복채얘기를 하던데 접신을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모두가 다 알도록 국민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자꾸 제가 쓴 글이 삭제가 됩니다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선처베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6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뱅**** 레스토랑 무당 접신을 고발합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3권분립이 제정된 목적은 권력을 한곳에 몰아주면 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다. 0. 이번 김학의 사건을 뒤돌아 보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자신들의 수사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면서 특수 권력층의 비리는 우리 같이 일반 선량한 국민들은 상상을 초월한 양태이다. 0. 경찰과 검찰의 자신의 비리는은폐하고 . 선량한 국민과 권력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천인공로할 범죄행위, 단체적으로 은폐하는것 이번 정부에서 여실히 들어나고 있는 양태 국민들은 알것이다. 0. 검 , 경 수사권 분리하는데.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0. 감독기관으로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공수처 기능으로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공수처의 범죄행위는 경찰 ,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하는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 0. 대한민국 국민 세계에서 최고 교육받고 최고 이념과 사상을 가진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검, 경 수사권 독립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정당,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한표라도 준다면 본인의 생각 : 그 피해는 남이 아닌 선량하고 참신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오고, 또 후손에게 물러주는 불명예 가 아닌가 보다. 0내년 총선에서 단합된 훌륭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총선과 더불어 선진화된 개헌도 해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 경 수사권 분리.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에겐 내년 총선에서 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한민국검찰 경찰 사법부의 공권력 횡포 국정농단사건★★★♥ 2015년도박근혜와친박국회의원불법공천자금사건을 검경찰사법부에서 은폐증거인멸 한 엄청난대 사건 이게 밝혀지면 자한당검경찰 사법부 국회의원 모두 징역살이 대한민국이 천지개벽 할 대 사건!!,,\"\"'''&&&&", "num_agree": 5, "petition_idx": "56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의 시녀 검.경찰 사법부.국정농단.사법농단.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최근 동남아 3국 순방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결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순방 당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에서 잇단 말실수를 했다. 오후 시간에 밤 인사말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오후 인사말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도 말레이시아 말이 아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이 주재한 국빈 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해 당시 일부 브루나이 측 참석자 사이에서 '외교 결례' 논란이 제기됐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는 주류 판매 및 공공장소 음주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건배 제의에 브루나이 측 수행원 일부는 응하지 않았고, 일부는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한국 참석자들의 건배를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간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방문 때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캄보디아가 아닌 대만의 국가양청원(國家兩廳院) 사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이 다녀온 동남아 3국에서 모두 외교 결례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정상의 의전 업무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실수를 인정했고, 이낙연 총리는 \"집중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망신찌질한문재인내세금이아깝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한민국검찰 경찰 사법부의 공권력 횡포 국정농단사건★★★♥ 2015년도박근혜와친박국회의원불법공천자금사건을 검경찰사법부에서 은폐증거인멸 한 엄청난대 사건 이게 밝혀지면 자한당검경찰 사법부 국회의원 모두 징역살이 대한민국이 천지개벽 할 대 사건!!,,\"\"'''&&&&", "num_agree": 1, "petition_idx": "56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옥살이 ㅡ불법공천자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금수저흑수저는 미결수에게도 적용되는 모양이네요 전직대통령과 대부분의 미결 수들이 재판받으러갈때 포승줄이나 수갑 을차고 나왔는데 김경수만자유롭게 걸어 나오는장면을보니 일반국민의 눈높이로 는 도저히 이해가되질않네요 내가알기로 이런 특변한경우는 대통령의지시나 구치 소장의 판단에따른 두가지 경우밖에 없 는것으로알고있는데 대통령의 지시라면 특혜요 구치소장의 자의적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정권에 아부하고자하는것으로 밖에는 볼수가없다 촛불세력에 노조에 언론에 이젠 구치소장까지 이정권이 장 악하고있다니 참으로씁씁하고 참담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수저흑수저가 따로없네 누구는수갑차고 누구는 그냥나오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법무부 차관 김학의- 강간 고화질 동영상 coming soon... 김 학의 윤 갑근외 144명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개 처럼 네발로 기어 다니며 여자 30명 빨가 벗겨놓고 돌아가며 강간 성폭행.... - 김학의 강간 수사라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비아그라 ~~~박 근혜 법무부 장관 개구라 입만열만 100% 담마진 군 미필 ~~~황 교안 수사관~~~ 윤 갑근", "num_agree": 5, "petition_idx": "56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차관 김학의- 강간 고화질  동영상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무엇이 두려워 감추려 하느냐? 전 현 정부의 커넥션에서 일어난 모든부정 국민앞에 까고 죄가 드러나면 그 죄갚을 치르고 물러나 다시는 우리나라 정치에 발을 들이지 마라! 그리고 더이상 이런 소모적인 더러운 정치 행태 중지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6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특검하고,  문재인 딸과 우리들병원 부터 민정수석실, 손혜원, 김태우, 버닝썬 특검다 받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보건복지부ㆍ농림부ㆍ전라남도 등 국책 사업 \"개판\" 방치 등 국가 감독 방기에 의한 지방공기업 사상 최대 규모 수백억대 배임 비리 비호ㆍ방조한 화순군 게이트 감사ㆍ수사하고 관련자 전원 그에 상응한 조치해야 ㅡ*ㅡ 존경하는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 수행비서에게 !! <다들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반할 정도로 일들을 제대로 안하고 있어 부득불 공개 촉구합니다.> 귀 기관 소속 감사관실 장☆☆ 팀장등이 조직적으로 ☆☆☆의 불법을 은폐시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 ☆☆남용 우려되옵기에 제 2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축소?판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파장 우려됩니다. 기존 감사 관계자와 김☆☆ ☆☆실장(전, ☆☆☆부군수)등 민원에서 배제시켜야 맞습니다. ㅡ*ㅡ 김영록 지사님께 보내드린 카톡 자료 중에 귀 기관 감사관실 장☆☆ 팀장께서 동 박☆☆ 주무관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 내용이 담긴 ☆☆ 파일 모두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 100% 이미 조사했으며 100% 회신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사님께 보고 드렸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명백한 ☆☆ 보고입니다. 단 한번도 제대로 조사한 바 없으며 그에 상응한 조치 한 바가 없습니다. 김 지사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카톡으로 보내 드린 관련 자료 등을 상세히 살펴보셔서, 과연 감사관실 장☆☆ 팀장의 주장이 맞는지, 또한 그동안 ☆☆군ㆍ전남도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직무☆☆ 등 했는지 여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김영록 지사님과 수행비서에 드렸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4079?navigation=petitions \"공직 사회 일대 혁신 시켜야\" (전체 공무원 행동 강령 준수 결의 대회 개최 및 청렴 교육 강화) \"화순군 게이트 관련 직무 방기, 공직 기강 해이 도를 넘고 있다. 정권 바뀌어도 별 변함 없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348223182072714&id=100006551656036 --> 공무원 행동강령과 처벌 강화 ( 정부는 시행령, 지자쳬는 조례 제정, 각종 비리 유착, 화순군 게이트 진상조사해아) --> 현 정부 예외없이 공직사회 일대 혁신 시켜야 (공무원 행동 강령 준수 결의 대회 개최 및 청렴 교육 강화해야) --> 정권 바뀌어도 지속되는 공직 기강 해이, 복지 부동ㆍ직무 유기 (경찰 유착, 화순군 지방공기업 수백억대 배임 비리 적폐 방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4908?navigation=petitions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hrmaeng http://m.blog.daum.net/maeng10net <청와대 국민청원>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썩고 있습니다. --> 장자연ㆍ김학의ㆍ화순군 게이트 사건 재수사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4079?navigation=petitions ○지난 세월 불의와 반칙ㆍ부패 세력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념으로 모든것을 희생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김을 역사앞에 증명해 드릴 것이며, 정의가 강물처럼 넘처 흐르는 지역 사회와 단 한사람의 억울함과 소외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데 이 한몸 바칠 각오입니다. https://m.blog.naver.com/hrmaeng/221444040385", "num_agree": 6, "petition_idx": "56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ㆍ농림부ㆍ전라남도 등 국책 사업 \"개판\" 방치 등 국가 감독 방기에 의한 지방공기업 사상 최대 규모 수백억대 배임 비리 비호ㆍ방조한 화순군 게이트 감사ㆍ수사하고 관련자 전원 그에 상응한 조치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묻지도 따지지 않아도 징역 기본 10년... 우라 아니들 우리 후손들 살아갈 올바른 나라 만들기가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하다 왜냐면 지구인 95% 정도 어리버리 어벙이들 그래서 세상은 영원히 안 바뀐다.대한민국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이나 혁명이 필요한 거디 특수한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 세상이 바뀌는는것은 불가능", "num_agree": 7, "petition_idx": "56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탈세-양 현석 징역 기본 10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쿠르드 민병대를 도와 IS 와 싸운 사람의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외교부의 잘못된 결정입니다. IS가 범한 범죄 행위들은 명백합니다. IS의 만행에 고통받는 사람을 도우러 간 사람을 국가에서 훈장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허나 지금 외교부를 이런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이타주의의 본을 사람에게 불 이익을 가하려 합니다. 재고 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르드 민병대를 도운 한국 사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춘천시민은 어떻게 저런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을수 있죠? 사람보는 눈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뇌가 없는건가요? 당신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슨 꼴인가요! 대한민국에 미안해하셔야 합니다 하긴 미안한걸 알면 저런자를 안뽑았겠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56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망신 개망신 누가 시킬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왜 전라도 사람들은 정치의식도 높은데 경상도는 왜 정치의식이 전혀 없는거죠? 왜 친일파들의 고장이 되었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경상도는 친일파들의 텃밭이 되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받겠다는 소리 못하나? 전, 현정부의 커넥션 정치 부정을 모조리 특검하여 국민들 앞에 밝히고, 죄가 있으면 죄갚을 받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겠다고 나서지 마라!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너희들의 더럽고 추잡한 사건으로 국민들을 못살게 하지마라! 언제까지 우리가 너희 더러운 짓거리를 보며 살아야 하는가? 모든 부정부패 정치 커넥션은 돈 때문에 벌어진거다. 그러니,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과 공직에 발을 들이는 자들은 국민들 앞에 다음과 같이 각서하라! 1. 나는 공직을 수행하는 중 부정하여 내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겠으며, 청탁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2. 만약 부정할 경우 내재산이 모두 부정하여 축재하였음을 자인하고 내 모든 재산이 국고로 환수됨에 동의한다. 3. 공직자와 부정 결탁하여 이룬 이익금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국고로 환수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특검하고,  문재인 딸과 우리들병원 부터 민정수석실, 손혜원, 김태우, 버닝썬 모두 특검 받아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축구장에 축구꿈나무들을 위해 비가오든 눈이오든 축구를 할수있게 어떻게 해서든 비막이를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장에 비막이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동남아시아 순방떄 외교결례에 가까운 나라 중국 일본과 외교 이슈에 잇단 데모에 장관후보자들 도덕성문제에 진짜 재앙인데요?? ㅋㅋ 역시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 대통령되믄 이슈가 엄청나게많고 국민들만 힘들어짐~ 박근혜정권떄 소통부재에 문재인 정권은 안그럴줄 알았는데 더심하네 ㅋㅋ 완전 숨겨진 독재자임 ㄷ ㄷ ㄷ 민주당은 야당이 잘어울림 ㅋㅋ",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도 대통령떔시 조용할날이읍네 ㅋㅋ"}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미세먼지가 온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동차를 빨리 친환경차로 대체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전기차를 타면서 가장 불편한 것은 역시 충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수소차와 전기차를 늘려 환경문제를 해결하시게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매우 답답합니다. 충전소운영실태가 이렇다면 전기차보급은 좀처럼 늘지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파악을 위해서 청와대분중 한분께서 직접 전기차를타고 다녀보시면 좋겠습니다.특히 지방으로도 말입니다. 그러면 왜 전기차보급이 잘안되는지를 확실히 아실겁니다. 사용자입장에서 한가지 제안드린다면 주유소마다 충전기를 한대씩만이라도 설치해주신다면 정말 좋을것같습디다. 물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주유소가 가져가는 것이좋겠지요. 그래야 설치를 허용애주실것같아요. 하여간 제가 모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시려하면 해결방법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가정에서 충전할때는 완속중전기가 필요하지만 밖에서 충전할때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완속보다 급속충전기가 훨씬 필요합니다.하여간 청와대분중 한분이 직접 전기차를 사용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보급을 위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감옥이야 정권바뀌면 풀려날테구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을 구형해바라 눈하나 꿈적안할듯 그들에게 내릴수 있는 벌은 그들이 훔쳐가 돈을 환수하는 겁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최순실일가와 이명박잔당들은 돈을 숨기고 빼돌리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멍청해야 그들이 행복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에게 형벌은 그들이 도둑질한 돈을 찾아오는 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용해 소수정당 특히 정의당을 원내교섭단체로만들어서 자당의 이중대로 만들려는 꼼수에 말려드는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대표의 안이한 생각이 매우 우려스럽고 이에 유승민의원님께서 과거에 도사려가없었고 향후에도 절대있을수없는 일이라고 단호히말씀하신거에 정말다행이 구나하는생각이듭니다 유승민의원님의 말 씀처럼 선거제도는 숫자놀음으로 할수도 없고 절대해서도 안되는 적폐중에 적펴입 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바라보는 유승민의원의올바른시각을 적극지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방범용 동네 전돗대 cctv 국민들도 수사기간이 아닌 확인할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국민들 위해 말들어진건데 꼭 수사기간이 접수되고 일반 개인분실물로 인해 확인하고 싶은거는 안되는겁니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거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56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범용 동네 전돗대 cctv 국민들도 수사기간이 아닌 확인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외교초천재 인분도 막 중국가서 일본말로 인사하고 일본가서 중국말하고 바빠 죽겠는데 찬성하지도 않는 북한얘기만하고 그렇게 하면 왕따가될수도 있습니다. 자기생각에만 몰입하면 그렇게 되기 십상이죠 법제정은 농담이고 스스로 살피고 더 나은 리더가 되어주세요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왕따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음주로인한 만취시 범죄에대한 감형은 음주자들에대한 면죄부여지를 주는 결과입니다.음주를 즐기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음주는 동시에 모든 행동과 결과에 따른 책임까지 따르는 경각심을 주는 시민의식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및 만취시 범죄 가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민들은 자기 푼돈연금 내기도 어려운데 왜 세금더내 군인 공무원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 그들 은퇴자들 은 월300 씩 부부교사 은퇴자들은 월700 받아 호화생활 즐긴다. 이게 무슨 나라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56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 연금  현수령자들 금액 대폭낮추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제니 지역구니 뭐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민주당에서 후보 1명 내세우면 찬 반 투표하자. 투표율 99.8%에 찬성 100%", "num_agree": 4, "petition_idx": "56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북한처럼 선거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이러니 부동산 투기왕국 될 수 밖에! 68% 라니 말이 안된다. 적어도 80%는 되어야 하잖나? 관계 공무원 은 직무 유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 넘 낮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중교통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발이 되고, 삶의 이동수단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통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대중교통은 나라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수준보다는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위를 달리는 버스와 택시. 고속의 속도로 도로위를 달리는 모든 물체는 인간에게 풍요와 발전을 주었지만, 언제나 위험을 안고있습니다. 항상 교통사고가 일어나나다면 누군가가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거나 하는 사고들로 이어집니다. 일반 개인의 차량의 경우 현재 생활 불편 신고 앱등과 같은 다양한 방향으로 난폭운전 신고가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안전운전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한명이 탑승하는 자가용이 아닌 다수가 탑승하고 매일매일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몇몇의 난폭운전 기사들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인 버스, 자가용 버스가 아닌 대중교통이기에 더욱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청원을 올리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건 대중교통 전문 신고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3아웃법(가칭)]에 대상이 되는 운전자를 찾아 처벌을 하는 방법입니다. 길을 지나가는 행인, 차량 운전자, 또는 다양한 온라인 SNS 채널에서 특정 대중교통관련 차량이 난폭 운전을 할경우 그것을 제보 받아 해당시간의 운전자를 찾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 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기 위해 꼭 난폭운전을 일삼는 일부의 대중교통 운전자 분들을 처벌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안전화를 위한 국민 신고 관련 법안 발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김재규가 다까끼 가슴에 쏜 총은 독립 투사 심정으로 김재규가 유신의 심장에 손 총은 민주 열사의 심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가 김 재규를 존경 하지 안을수 잇읍니까 국립 묘지에 친일을 독립 투사와 같이 묻어 놓으면 나라를 위해 돌아 가신 독립 투사 민주 투사가 저승에 서 까지 친일들 한태 쫓겨야 하겠읍니까 ? 김재규 장군을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재규 장군을 국립 묘지에 모십 시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머나먼이국땅베트남에서대한민국으로시집온이주여성입니다2015년부터저희다문화가정을위해봉사하시는한분을소개시켜드리고저이렇게청원드립니다문화와생활과언어모든게다른저희에게오토바이를타고직접찾아와서복지를펼쳐주시는회장님법률적인문제는부산법률관리공단까지오토바이뒤에태우시고문제해결해주시고추운겨울수도변기고장나면먼길마다하지앉고오토바이에귀마게두루시고찾아와해결해주시고김장봉사를다니시고얻은김치를집에까지찾아와다나눠주시고가시는정말고마우신분이사를와서정말난감할때오셔서벽걸이t.v벽걸이선풍기가스렌지연결수도배관정말저희이주여성다문화가족분들께큰도움주시는우리회장님본인도어렵게사시지만우리등을위해개인사비를드려저희들을위해봉사하시는회장님께떠거운박수와힘찬격려를드립니다그분도우리와같은다문화가정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다문화가정사랑나눔봉사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나라처럼 두가지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겁니다. tv에 나이가 나오면 저게 한국나이일까? 만나이일까? 궁금하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 한가지 나이로 통일해 불편함이 없도록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나이, 만나이 통일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없다는데 왜 특권층이라고 특혜란 일제 강점기도 지나고 친일파의 독제세상도 지났고 국민들이 촛불로 사람 대통령 뽑아놨는데 아직도 일반 서민과 차별되는 세상이 인정되는지 알고 특권층, 지들이 어찌 어찌하면 지들 세상이 다시 복귀될수있는 사회라 생각하는거 같은데 그 싹을 없애기 위해서 특권층 특혜를 없애주시고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완성해주십시요 경제 교육 정치 법 기타등등 그 어느 자리에서건 특별한 위치에 오를 정도라면 그자리의 영향력과 책임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인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맏게 국민이 맏긴 실질적 책임과 의무,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할 책임과 의무가 큰데 그 막중함을 무시한 죄에는 특혜가 아닌 가중처벌이 마땅한것이 사회적 상식에 걸맞습니다 무식한 그들이 세팅한 세상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에 걸맞는 상식적인 밥안을 하루빨리 시정 수정해 국민들이 일일이 신경안쓰고도 순리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안심하고 살수있는 세상의 기반을 마련해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권층은 특혜가 아닌 가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50세 노동하는 사람입니다,, 한 20년넘게 한것같은대,,요즘같이 일자리가 없었던 적은 처음같습니다,, 일이없는게 아니라,중국베트남 우즈벡등,,물론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일일히 확인은 못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외국인들이 건설현장을 ,좌지우지하고있습니다 아무리 막노동을 할 사람이 없다지만,,,저같은 40~50대 사람들은 이것마저 빼앗기면,다시 기술배우기도 힘들뿐더러,, 다른기술을배운다쳐도,저임금 몸으로하는일인대,,그곳도 외노자들 천지겠지요? 나라에서는,이번에 관공서급현장은 7일이상 일을하면 4대보험을 적용한다고합니다,,11프로정도 되더군요, 또 국민연금 각종세금 등등,,,돈달라는곳은 정말 많아졋습니다,,, 그런대 그동안,그나마라도 입에 풀칠을하던 일자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외노자들유입으로,,,특히 관광을빙자한일자리비자인 관광비자로로인해,> 전부사라졋습니다, 세금을건던 연금을걷던 내라면 내야겠지요,,, 그런대 그많은 외노자들은,,세금을제대로 내고나있나요?연금 냅니까? 지금은 팀장급인 외노자들도 아주많습니다,, 큰현장 들어가면,여러팀이 같이해야하는대,10개팀중에 8개이상은 전부 외국인입니다,,,저의쪽은 거의다 중국인들이고요, 그팀장밑에있는 사람들 전부 중국인입니다,,,,,그팀장왈 일만있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데려올수있다고 합니다,, 중국인구가 얼맙니까?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으로,이젠 동남아 인구들 전부 들어올판인대,,, 그사람들을위한 일자리는 전부 만들어놓고 그러시는것 맞지요? 아니면 우리나라땅에서,동남아인구들,중국인들끼리,,,싸움이 날수도있습니다,, 마치 제나라인양,떠들고,자기들없으면,한국건설은 바로멈춘다는,그네들을,,왜 방관하시는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해도,,,알바아니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오고,,, 누구를 위한 공무원들인지,,, 이번 이희진 사건에서도,답은 나와있어요... 중국인,동남아인들 사고치고,제나라로 도망가면? 불체자인경우 어떻게 잡아올수있나요? 지금이라도 안늦었습니다,,,,제나라 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신고 포상제라도 만들어서,,,불체자,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다걸러내야합니다, 그들을,사용한 사용주는,많은 벌금이라도 내게해야합니다,, 이제 봄입니다,,,가끔씩 사시는곳 주위에 용역회사람곳 가보십시요,,,가관도아닙니다,, 이곳이 대한민국인가? 러시아?아님 중국인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들 불체자 관광을빙자한 취업비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집값이 너무 비싸 서민들은 집장만 엄두를 낼 수 없다. 이정부들어 오른 집값 다 원위치 시켜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너무 비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이번에 임은수선수가 미국 선수에게 스케이트 날에 고의로 가격당해 찍히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건을 빙상은이번에 경고로 끝내버렸습니다 한국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임은수 선수가 괴롭힘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는 부상까지 입히는 이런일을 경고로 끝내는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모든 국가대표들에게 힘빠짐입니다 도와주세요 임은수선수를", "num_agree": 8, "petition_idx": "56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겨 임은수 선수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전두환이 고령 이다 전두환 죽기 전에 박정희 제산 공개 하라 전두환이 청와대 들어 갓을때 어마어마한 돈있엇다는 소문이 있다 이건 싹다 밣혀라 젊은이들이 똑바로 알수 있게 전두환이 죽으면 묻어 진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6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 정희  제산  공개  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에서 재외 국민도 일정부분을 납입하면 건보 혜택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몇년에서 몇수십년간(1989년 국민 개보험 시작) 건보료를 납입하고 보험 혜택을 보는데 일시적으로 귀국했다든지, 자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달치 보험료만 내면 혜택을 보게끔 되어 있는것은 호혜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은, 말그대로 외국인들 한테 거저 베푸는 형국이 되는 것인데 외국의 경우 자국민이 아니면 모든면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지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이러한 것에 관대할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건보 개선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단독]美, 주일미군 E-3조기경보기 오산기지 급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31901070130114001 미국의 플랜B가 시작 되고 있는듯 미군 해안경비정 투입해 해상봉쇄하고 정찰기 대거 투입하고 있음 만일 북한 불법 선적 적발되면 우리나라도 타격 입고 만일 미사일이나 비스무르한거라도 쏘면 군사작전 돌입할듯 접때처럼 북한 선박에 광개토함 출동해서 뭔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군 적군 구별도 못하는 우리나라 국군이 미군한테 일본 초계기에 레이다 쏘는 거처럼 자살 행위나 하지 말길 문재이니 우짜노 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56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 북한 제재 위반 감시에 해안경비대 함정 파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민연금 은 국가가 추진한 강제제 가입 제도이다. 근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100% 소득으로 잡아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을 박탈하고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말거나 노령연금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글구 국민연금 은 공무원 연금과는 달리 기금 고갈이 아니다. 즉 국가 보조가 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 못타게하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스프링쿨러를 외벽에 설치하면 먼지는 씻어내릴수 있을듯 합니다 인공폭포를 도심에 만들어 놓으면 대기질도 좋아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소득도 월200만원씩되고 재산도 제법 있는 은퇴 어른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면 말이되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꽤나 있는 노인  건보료 무임승차 없애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검은머리 외신기자 라구요? 길가다 외국인 만날까 겁나요 챙피해서", "num_agree": 7, "petition_idx": "56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은머리외신기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어제 공영방송 kbs '오늘밤 김제동'에서 미세먼지 오랫동안 연구한 교수가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1980년 대 보다 공기가 좋은 편이 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더 심했다고.(기기 찼습니다) 또 미세먼지 남탓(중국을 지칭하는 것이겠죠)하지 말자고요. 혹시 정부 입장 인가요? 아님 적절하지 못한 게스트 섭외인가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지금의 미세먼지는 1980년대 국지적인 환경오염과는 다른 것이고, 바람 따라 날아온 중국의 경제발전의 결과물입니다.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 없이 국민들 그저 안심시키기용 하면 국민은 화나고, 정부에 불신 갖게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20일 '오늘밤 김제동' 미세먼지 관련 교수 게스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주위에 아이를 하나 낳거나 낳지 않으려하는 부모들을 보면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 비롯된 상황들이 많습니다. 반면 아이를 셋이상 낳는 부모들을 보면 일부 편견에 치우친 시각을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일부러 아이를 많이 낳는 경우들을 봅니다. 소득별 차등을 두어 혜택이 정해졌으면 합니다. 굳이 고소득자들의 세자녀이상들에게 각종 공과금이나 여러 혜택을 주어야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저소득층 자녀양육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고소득자들에게 다자녀혜택을 주어야하는지 부분에 대한 공정한 논의 및 재점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3자녀이상 자녀혜택에 대해 소득별 차등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국민 소득대비 매우 높다. 다 투기 수요 때문이다. 근로, 저축,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로 치솟은 집값 왜 안내려오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1980년대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집회 행태로 인한 소음으로 전국각지에서 수백만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명분없는 장기적인 집회로 국민에 편안한 생활을 볼모로 몇몇 지도부의 이득과 실적을 위하여 집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괴로움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질때까지 강행합니다. 이젠 더 이상은 안됩니다. 더 이상 소수의 욕심을 위하여 관련도없는 다수가 피해보는일이 자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집회를 하더라도 소음발생금지시키고 집회횟수도 제한하여야합니다. 또한 마스크 사용금지를 하여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1. 확성기를 사용하여 최대한 소음발생 : 소음으로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유발 2. 장기적인 집회 : 주변피해를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 3. 혐오스러운 복장 : 전면마스크 / 붉은 머리띠 4.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 5. 교통방해 및 일방적인 비방자행 이러하듯이 이들 집회의 병폐는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행태들입니다. 어찌 타인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주면서 집회의 자유를 운운 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사업장과 주거지에서 자신을 이득을 외치며 관철될때까지 소음을 발생하는것이 어찌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정부의 단호한 결단으로 최소한 국민들이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보는일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의 집회소음규제강화 및 집회 허가조건 강화로 국민생활 보호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나라에 화력발전소만 73개랍니다. 이들 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은 채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을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탈원전에 대해 투표했을 때, 미세먼지를 염두에 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투표한다면 탈원전을 원할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차라리 화력발전소를 전부 폐기하고 원전을 건설하세요. 공평하게 수도권에도 원전을 건설하고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력발전소만 73개, 화력발전소를 놔두고 미세먼지 저감 실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순방을 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말 하나 제대로 안 챙겨준 직원이 누군가? 말실수 하게 한 비서들! 번번이 실수 치게 만든 비서들을 교체하여 다시는 이런 망신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6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서관를 교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마린시티(구한화부지)과 관련하여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해운대구 주민으로써 분노를 삭힐 길이 없습니다 홍순헌 구청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백송디엔씨의 용도변경신청 취하로 일단락 되었지만 그동안의 해운대구청장과 해운대구 해당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보았을때 해운대구주민을 전혀 배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백승디앤씨가 용도변경 제안서를 낸 이후 해운대구가 부산시와 관계기관 7곳에 관련 의견서를 요청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피해는 무시한체 돈벌이에만 급급한 파렴치한 백승디앤씨를 위해 입안절차를 밟아온 해운대구청장 홍순헌청장은 해당구의 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생각되고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구청장을 해운대구청장 자리에 계속 앉히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디엔씨는 지역주민들이 백화점 짓는다 햇을때는 가만히 있었고 초고층빌딩 짓는다고 할때는 반대한다면서 지역주민을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65층 4개동 짓는 난개발하고 10층내외 상가건물 짓는거랑 같습니까!!! 지역주민을 도대체 얼마나 무지한 인간으로 봤으면 이런 조롱까지 합니까!!!!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반려함이 마땅한데 지역주민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민간업자를 위해 그동안 법안절차를 밟아온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의 사퇴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원제기시 답변내용이 너무 성의없고 부실하며 해운대구 홍순원 구청장을 비록 해운대 교통안전도시국 건축과 해당공무원들의 도덕성결여, 업무능력부족및 자질이 의심됩니다 선량한 해운대구 우3동 주민들과 아이들이 이들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 직원의 교체및 해운대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구청장 (홍순헌)의 사퇴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조기 노령연금 신청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란 얘긴가? 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가?", "num_agree": 5, "petition_idx": "56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 모두주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각각의 개개인들이 이익을 생각하며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것 이해를 하면서도 갈수도 그 지나침이 경계선까지 넘는듯하네요 그래서 요즘 언론사를 생각하면 과거 일본 연예인 오카다 유키코 사건에서의 기자들의 기사와 언론사들이 생각들 정도 입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될수있기에 미리 글작성합니다 어떤 느낌이라면 특종을 위해서라면 작은?범죄행위 또는 사냥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5G망 경우에는 마치 대기업 홍보? 광고?성 스펨 기사가 대부분이고 지난 몇개월 몇년동안의 기사 뉴스를 접한다면 아닐수 있겠지만 전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폭력과 유착 마약 관련사건에 열심히 뛰는 언론인들에게는 상관없는 게시글이기도 합니다 그외의 언론사 분들역시도 다만 그것이 범죄와 연결 또는 타기자의 기사를 복사 붙어넣기등등 최근 언론기자 기사 몇몇 언론사들의 복사 붙어넣기 기사같고 국내 몇몇 곳에서 저작권 발언 하기전에 언론사 기자들의 기사 표절도 불이익을 줘야하지않나 생각들기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언론사 몇몇도 아닌 대부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요즘 미세먼지 천국에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건의합니다 승용디젤 운행정지 시켜주세요 수입차의 80%가 승용디젤입니다 그리고 스쿠터 cc오일 쓰는 스쿠터도 전기스쿠터로 교체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  디젤승용차  운행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창원에 있는 **가정상담센터에서 열린 부부교실에 참가했습니다. 센터 소장은 1시간 30분동안 강의를 하며 여성혐오발언을 했고, 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저에대한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개인공간에 쓴 글들을 찾아내서 삭제하려하고, 기관명이나 특정이름이 없는 다른 글들도 찾아내서 없애려합니다. 이에, 청와대에 청원을 넣습니다. 이런 자격도 없는 자가 **지역 가정상담센터에서 공공적인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양성평등시대에 여성비하발언을 부부교실 강의에서 공공연하게 한 부분은 확실하게 처벌되어야하며,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개인에 대한 감시와 표현의자유 억압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합니다. 아래는 한시간 반 동안 들은 강의 요약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강의 일부 증거영상을 가지고있습니다. 1.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는 자위를해서 성욕을 해소하지만, 여자는 자기 성욕을 못이겨서 여기저기 엉뚱한 소비를 하다가 결국 결혼하게되는거지요. 2. 남자의 가족개념은 엄마,아빠,나,아내,자녀.이지만 여자의 가족개념은 남편.자녀.끝이다. 남자가 자기 부모 챙기는건 당연한거니까 여자가 이해해줘야한다. 이 당연한걸 여자가 이해를 안해주니 싸움이 생기는거다. 3. 남자가 아무리 잘해도 여자들은 드라마기준으로 생각하기때문에 만족시킬수가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쓰레기버려주고 청소도와줘봐요!와이프 만족 시킬수있나!드라마정도는 해야합니다!) 4. 남자들은 군대/아버지 기준으로 사는게 당연하기때문에 여자들이 받아들이는수밖에없다. 그걸 못하면 싸움이나고 결국 여자탓이다. 5. 게이부부는 싸우면 금세 술마시고 털어버리고 화해하지만 레즈부부는 싸우면 밤새 대화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화해하게 된다. 결국 화해는 되지만 이 얼마나 피곤한 방식인가. 남자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된다. ​ 여러분의 남편이 말이 많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겁니다. 내 아내가 말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거에요. 남자는 말이 없어야 하고, 여자는 말을 많이 해야됩니다. 6. 미안해 뭐가? 그냥 다 남자는 유연하게 전체적으로 사과하지만 여자는 꼬치꼬치따지고든다. 싸움이끝이없다. 미안하다고하면 그냥 넘어가면되는데 화해를 할 생각이 없으니 계속 따지는거다. 여자가 문제다. ", "num_agree": 421, "petition_idx": "56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비하 강의 한 공공기관 센터소장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과연 포항 사람들은 국민인가 강도단인가 보상액으로 9조 운운하는게 말이 되나 이명박이가 지열발전소짓는다고 할때는 이런저런 경고 개무시하고 쌍수들고 환영하더니 이제와서 문정부탓에 문정부에 보상하라고? 너같은 것들은 국민자격도 없는 것들이니 피같은 우리 세금으로 절대 보상해주면 안된다 배상이라고? 법적으로도 배상이 인정될거 같은가? 법을 아는 사람은 콧방귀 뀔 소리다 이나라의 암덩어리 포항에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6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보상은  절대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나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말하고 주장할 자유를 다른 어떤 자유보다도 그러한 자유를 나에게 주십시오\" 더는 국민을, 언론을,기자를 , 자유의 역사를 모독하지 않기 바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은 국민에게 자유를 주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청 합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언론이 유착하여 힘 없는 국민을 농락하고 한 여자를 성폭력과 성착취를 일삼아 그 고통속에 몸부림치다 생을 마감한 이 천인공노 할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돈과 권력을 가진자들의 집단이 이를 비호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 이들 집단은 봉건주의적 사고로 집단의 영화를 위해 국민을 하찮은 도구로 여기며 무슨짓을 하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것같다. 이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라고 그들에게 말한들 무엇이 밝혀질지 기대하기 어렵다. 하여 촛불로 만들어진 촛불정권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하셔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을 일벌백계 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을 달래 주셔서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주의라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6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故장자연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청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부동산 보유세를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인상하라. 그래야만 투기꾼들에게 정부의지가 부동산 투기 마인드를 불식시킬 수 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구공항 이전은 산 넘어 산이고, 시간도 오래 끌 수 있습니다. 현 대구공항은 대형기 뜰 수 있도록 확장하고, K2는 김해공항으로 이전하고, 부산에는 가덕도 공항 만들도록 교통정리하면 아주 쉽게 해결될 것 같네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56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남권 공항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되먹지 못한 중공놈들의 환경공격인 미세먼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원인의 80%이상이 더러운 중공과 시진핑의 민족 말살정책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중공 전역을 사거리로 두는 미사일. 2. 핵 열량 0.5Mt 이상의 다탄두 수소-플루토늄 핵탄두 중공은 옛부터 사람고기 쳐먹는 미개종족인지라 사람말이 통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따라서 핵으로 겁박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환경테러를 통한 민족말살 공격을 계속하면 너희들도 모두 죽을 각오해라. 공멸을 원하지 않는다면 환경공격 그만해라\" 이렇게 겁박하면 지들도 죽기는 싫을 것이니 미세먼지 공격 중단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공의 미세먼지 공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부탁합니다. 저는 굴삭기를 대여 또는 판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3일 굴삭기 두 대를 대여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여한사람이 이상하여 다음날 대구에서 대여해준 평택으로 가보니 제 굴삭기가 안보여 112에 신고하였고 팽성지구대 경찰관2명이 출동하여 현장에 와서는 오히려 저한테 왜 이곳까지 일하러 왔는지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질문을 하는 등 피해자인 저한테 신문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간단한 진술을 듣고 현장을 살핀 뒤 가도 된다고 하여 대구로 내려오고 있는 도중에 팽성지구대 소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제가 현장인근에 CCTV 있으니 확인후 빠른수사를 부탁하였더니 경찰관이 언제 늦장 수사를 했냐며 오히려 저한테 심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신고를 했을 땐 대여한사람이 장물로 제 굴삭기를 팔아넘긴 다음 이였고 저는 CCTV를 확인해서 제 굴삭기를 가지고 간곳을 알아내기를 바랬는데 평택경찰서 경제4팀 수사관에게 사건을 넘겼다는 문자만 받았고 지금까지 CCTV 확인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도난 당한 제 굴삭기 두대 중 한 대는 제가 스스로 찾아왔고 한 대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평택경찰서 수사관이 또다시 진술하러 오라고 하여 사건 다음날 다시 대구에서 평택으로 진술하러 갔다왔습니다. 그리도 다시한번 CCTV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수사관에게 전화했더니 짜증을 내면서 직접 평택에와서 확인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21일인 현재까지 CCTV 확인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와서 확인한들 장비를 찾을수나 있을까요? 네~~어떻게 보면 잃어 버린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피해자인 저한테 화를내고 소리를 지르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초등수사로 CCTV 빨리확인 해달라는게 뭘 그리 잘못 했을까요? 대구에서 평택까지 진술하러 오라고 해서 갔다왔습니다. 제가 직접할거 같음 왜 신고하고 그 먼곳으로 일도 못하고 왔다갔다 하겠습니까? 현재 평택경찰서 에서는 심지어 전화도 안받습니다. 대표전화라고 하는데 뭐가 대표전화인건지 아님 일부러 안받는건지 처음 저한테 굴삭기 사기로 빌려서 팔아먹은 범인은 잡았다고 합니다. 그럼 평택 경찰서에서는 범인 잡은걸로 사건 마무리를 하신건지 그럼 제 굴삭기는 찾던지 말던지 제가 알아서 하라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대구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면 안되냐고 하니깐 처음 접수한게 평택이라고 안된답니다. 그럼 제 굴삭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굴삭기로 일을 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굴삭기가 없어서 대략 두달가량 정상적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 잡는것만 중요하고 제 굴삭기 찾는건 관심이 없는 거란 말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6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경찰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사대강도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수질이든 지질이든 사대강 문제가 먼저 밝혀 져야 한다. 어째서 사대강은 아직도 그대로 인가? 어째서 전문가는 아직도 투입되지 않았나? 사대강에도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강 전문가 투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 한 벤처기업인이 다단계 피의자에게 철저히 이용 당한 후 그 죄까지 모두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 벤처기업에 기생하면서 운영자금 조성을 빙자한 주식판매, 제품판매를 빙자한 유통점 모집 사기를 통해 거금을 가로채고, 그 죄는 모두 기업인에 떠넘겼습니다. # 아***, 오*****, 오***, 레****, *****협동조합 등은 모두 박**이 사기 범죄를 위해 설립한 회사들입니다. # 박** 스스로 범행사실을 자인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도 있습니다. # 검찰은 수사를 지연하고, 법원은 투자금 횡령, 주주상대 사기, 투자금 사기, 기업인 상대 무고 등 재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인지 계속 재판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 박**에게 속아 고소에 동참하고, 위증까지 하였던 유통점주들은 오히려 박**이 피 같은 돈을 가로챘음에도 범행을 조작하는 등 교활한 수법을 알고, 울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하고, 위증 및 위증교사에 대해 스스로 자수까지 하였습니다. # 대전지역 주가조작 및 유통대리점 사기사건 진짜 피의자는 박**입니다. # 대전지방검찰청 앞 1인 시위자 김**, 이**, 전**은 모두 박**의 일당으로서 박**과 함께 사건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 연출된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 박**은 신성한 여론 수렴의 장인 청와대 게시판마저 범행을 감추기 위한 곳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 한많은 억울함에도 회사와 주주들을 위해 꾹 참았으나, 더 이상 계속되는 횡포를 견딜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 뒤늦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한 억울한 벤처기업인이 호소합니다. 절대 다단계 판매사기꾼에 현혹되어 자금을 조달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운영자금 때문에 회사는 망하고, 감옥까지 갑니다. # 제발 벤처기업에 기생하는 교활한 사기 피의자 박**을 멀리 하세요. 감언이설에 절대 속지마세요.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아드님도 저처럼 당할 겁니다. 하루 빨리 박**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길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 "num_agree": 78, "petition_idx": "56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억울한 벤처기업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벤처기업 기생 사기 피의자 박형0을 엄벌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회의원들의 한 표는 그 의원을 선출한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안에 우리의 표를 낭비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자녀를 편법으로 취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것, 특권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를 어렵지않게 접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국민소환제등이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너무 지리한 공방이 오갈 소지가 있으니,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대의를 반영하지못하는 의결활동에 대해서 제지하고, 대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전 또는 의결후,,,그들의 의결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역구의 대의를 반영하지못한 의결활동에 대해서는 제지하거나 재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민의반영하지않으면 선출한 지역구에서 그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회원권 거래소 직원들의 사기 사례 및 중간에서 매도 물건을 미신고 취득 후 차익 거래가 관행처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테는 건전하게 거래가 되어야 할 자산이 일부 중개업자들에 의해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그 피해를 소비자들게 돌아간다는게 현실입니다. 회원권도 부동산처럼 자산이므로 적어도 검증된 거래소나 중개업자들 의해 투명하게 거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 회원권 거래(매매) 제도권으로 편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는 청소업체 대표입니다. 2018년에 북수원 도서관등 3개 도서관 용역을 시작하며 심각한 불법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10년가량 도서관 청소원들이 하루에 7시간 일하고 8시간 일했다고 속이고 1인당 년간 200만원 이상을 불법지급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예산낭비입니다.(3년도 증거자료는 검찰에 제출 됨) 이 문제 때문에 용역 시작부터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서 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일을 덮으려고 1300만원 상당의 유리창 청소를 안해도 돈을 주겠다고 회유하고 그 요청을 거절하자 온갖 법률을 들먹이며 심각한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갑질 중에 하나는 공무원이 엉망으로 만든 청구서를 저에게 똑바로 만들어 오라고 몇 달 동안 오라가라를 반복하며 개만도 못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폭력적 갑질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하였고 그 뒤로는 근로자들이 고용 노동청에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 경찰서에 까지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 내용은 10년 이상의 부당 지급된 상황을 숨기려고 근로자와 공무원이 짜고 18년 1월 근무일지를 조작하여 제(당사)가 수원시에 제출한 7시간 청소원 근무일지를 8시간 근무일지와 바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경찰의 그 이후 행동입니다. 그동안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짜고 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20개도 넘습니다. 너무 많아서 녹음자료와 몇가지 자료는 빼고 10개 정도만 증거로 드렸더니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조사관은 더 이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놓고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어이없는 결과를 통보 하였습니다. 고발과 고소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해당관서, 또는 관할관서에서 조사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일련의 벌어지는 상황들이 본인으로선 도저히 납득,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고발인측의 주장보다는 수원시 공무원과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조사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기한 수원시의 불법행위의 내용보다 수원시공무원들이 주장한 내용을 그들편에 서서 적는 것을 전화로 항변했더니 왜 그때 얘기하지, 이제 얘기 하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또한 서류조작을 제(당사)가 시켰다고 근로자와 공무원이 짜고 무고까지 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5가지 제출됨) 고용노동청에서도 그들의 거짓말을 믿고 저를 강제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내고 저는 심각한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함께 처벌해 주시길 원합니다. 검찰조사가 3월11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원(피의자)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과 과업지시서를 무시(불법)하고 쓴 8시간 머무른 근로 계약서와 근무일지는 그동안의 청소업체와 8시간 머물러도 된다는 탄력근무 합의서(불법)가 있어서 10년이상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편취는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는 극히 납득하기 힘든 결정서(사기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12명의 청소원들이 년간 200만원 씩 더 받은 사실을 싸우기 싫어 4월에 권익위원회에 아무 조건 없이 취하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이 고발한 것이 괘씸해서 이런 심각한 갑질 행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당사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판명이 나면 이 사실을 어떻게든 알리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불법과 집단적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모조록 1년을 넘게 당사가 당하는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불법과 집단적 갑질을 멈추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공무원들이 처음 신규 발령을 받으면 초임 호봉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1호봉부터 시작하여 연차가 쌓일수록 1년마다 2호봉, 3호봉 순으로 승급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복무자에게는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산정에 가산하여 줍니다. (예)1호봉 + 군복무 2년 = 3호봉 그러나 대한민국 교사들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호봉 산정에 있어서 특혜를 통해 엄청난 고연봉과 퇴직 후 고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어떻게 교사만 고연봉, 고연금 혜택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를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2가지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사범대학 가산, (2) 교원자격증 종별에 따른 기산 첫번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1호봉을 가산해 줍니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교직과목 이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없습니다. 두번째, 갓 사범대를 졸업하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8호봉을 기산해 줍니다. 간단한 연수를 이수하여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1호봉을 더 얹어주어 9호봉을 기산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범대를 졸업하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초임 호봉은 몇 호봉일까요? 사범대 가산 1호봉 + 2급정교사 8호봉 = 9호봉 맞습니까? 군대를 2년 다녀온 사람이라면 11호봉이 되겠죠? 일반공무원은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비하여 교사(교육공무원)들은 최소한 9호봉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이며, 차별입니다. 또한 일반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하여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까지 승진하는 동안 승진할 때마다 호봉이 1호봉씩 깍입니다. (예) 9급 8호봉이 8급으로 승진할 경우 8급 7호봉이 됩니다. 또한 일반공무원들은 호봉 승급에 30호봉이 최대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35년을 해도 30호봉이죠. 그러나 교사들은 단일 호봉 체계라서 승진에 따른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호봉 승급에 제한도 없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을 보면 교사들의 봉급표 상에는 40호봉이 최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50호봉까지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문구가 있기 때문에 최대 50호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호봉 승급에 따른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급여 수준은 어떠한가? 방과후수업 등을 하지 않은 초임 교사들의 경우에는 연봉 30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하지만, 방과후수업 등을 겸임하는 3~5년차 교사들의 경우에는 연봉 5000만원을 상회하며, 경력이 20년 정도 쌓인 교사들은 특별한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연봉이 8000만원을 상회합니다. (방과후수업 등을 하는 교사의 경우 연봉 1억원을 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를 보면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각종 언론들을 보면 국민들의 중위소득, 평균소득 등을 감안하면 저 집단들은 많이 벌어도 너무 많이 버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7급 공무원수준으로 시작해서 3급 공무원수준 정도의 월급으로 퇴직합니다.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아무런 승진을 위한 경쟁을 거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3급 공무원 수준으로 만들어 줍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시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을 보고 깜짝 깜짝 놀랍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아무리 우대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과도한 경제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의 평균 소득 수준을 비교해 볼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연봉을 벌고 있다는 점을 다들 아셔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마다 평균 수업시수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주당 최소 9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 이상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당입니다. 주당. 한 주에. 수업을 저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들 하시지요. 수업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느냐? 다른 행정 잡무는 없느냐? 그러나 수업 준비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은 초임 교사들 뿐이며, 대다수의 많은 매너리즘에 빠진 경력있는 교사들은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수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 없이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행정 잡무? 그럼 교사들은 엄연히 공무원일진데 그 정도의 행정 업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도둑심보가 아닐까요? 공무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급여가 연봉제가 아니라 월급제 입니다. 그들은 여름방학 한달, 겨울방학 한달 쉬면서도 월급을 받습니다. 방학때 수업도 안하는데 월급을 받아가다니!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죠!! 교사 초임 호봉을 바로 잡아 절감한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작정 공무원 욕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우대와 특혜 집단인 교사 집단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관대한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호봉 문제를 바로 잡읍시다! 경력도 없는 공무원이 9호봉부터 시작이라니! 1호봉부터 받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사들의 과도한 특혜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아우구스투스가 어리버리 어벙이들 사료 주고 살살 꼬시니까... 생각 없이 비판하고 논리 없이 괴발개발 그리고 자기 주장이라고 앞세우고 살아간다 생각 없이 비판하고 논리 없이 판단 하는데 익해져 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아는 단순 지식에 길들여져 있다 이를바꿔 말하면 개 돼지 영원 불법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세상을 바꾸려면 개 돼지들 다음 총선 선거 똑바루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인권이 너무 잘 보호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원을 합니다. 인권보호 어떤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범죄자까지 인권을 보호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해당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크게 떠오르고있는 '버닝썬'사건에도 이문호 라는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처리가 되어 뉴스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왜 모자이크를 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쯤에 출소하게 되는 조두순이라는 큰 범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도 잘 나온 사진도 없을 뿐더러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자들도 인권을 보호를 해서 모자이크를 해주면 만약 내옆에 큰 범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도 대처를 못하고, 또 다시 2차피해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제발 모자이크처리를 하지말아 주시기를 대통령님과 청와대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김재규가 다까끼 가슴에 쏜 총은 독립 투사 심정으로 김재규가 유신의 심장에 손 총은 민주 열사의 심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가 김 재규를 존경 하지 안을수 잇읍니까 국립 묘지에 친일을 독립 투사와 같이 묻어 놓으면 나라를 위해 돌아 가신 독립 투사 민주 투사가 저승에 서 까지 친일들 한태 쫓겨야 하겠읍니까 ? 김재규 장군을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 재규 장군을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북한은 74년간 옥죄임에 경제난으로 재래무기로는 감당할 수 없어 핵과 ICBM을 보유했지만 전쟁 수행능력이 없다고 중국에서 밝혔지요, 그런데도 북한에 돈주고 총 쏴 달라, 포격해달라...... 평양 선제 공격이니, 김정은 참수니 끔찍한 막말에 안보사기로 전쟁 공포를 유발하며, 한민족을 농락하는 양키와 앞잡이들 술수를 냉정히 봅시다! 북핵을 폐기하라는데...그렇다면 핵무기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물론 인류 전체를 본다면, 마땅히 지구상에서 폐기 되어야할 무기이지만,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냉혹한 생존경쟁의 장에서, 빈번히 이익 충돌로 빚어진 전쟁들을 막지 못할 바에는, 역설적으로 핵무기가 전쟁의 난무를 막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인 것입니다! 구 소련의 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는 서방과 러시아의 평화보장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진작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사태에, 누구하나 보장은 커녕, 버림받은 결과로 냉혹한 약육강식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으며, 마찬가지 리비아도 오히려 내전사태로 아비규환에 빠져들고 말았듯,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침략자들 재침을 노린 꼼수란 것이었습니다. 지정학상 상시 침략을 받아온 한반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민족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북한핵을 폐기하라는 트럼프 정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1000배 ‘핏’ 대량 생산한다고 NYT가 전했고,\"파월\" 전 미국무가 밝힌 이스라엘 핵 200기, 누구하나 시비는 커녕 오히려 감춰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약소국이 생존 유일한 보장책은 핵 보유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 핵을 포기하라는 누워서 침 뱉는 매국노들의 반민족적 역적질! 침략자 양키로 평화가 보장된다는 환상을 버리지 않는 한, 침략자가 되려 수호자로 변신 주둔비 100%인상을 요구하고 \"사드\"배치로 수백조 재앙을 안기는 등, 끔찍한 안보사기로 민족혼을 빼버려, 자립능력 자체를 말살시켜 분단고착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면전시 공멸을 부를 현대의 핵은? 전쟁 억제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사용은 미국뿐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았고, 리비아에서 보여줬듯, WSJ지가 보도한 중동에서 IS 등, 반군을 양성, 이스라엘주변을 초토화시킨 이이제이 작전 대로 피비린내 진동한 전쟁으로 유지되는 유태계 악마들인 것입니다! 잔혹한 전쟁으로 유지되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의 재고무기 털이용 전쟁 조작, 그들의 생존환경에 방어막을 제거 시키려는 악마의 술수를 막을 수 있는것은... 역설적으로 유일한 북한 핵이요, 한민족의 핵과 ICBM 뿐입니다, 친일숭미 나베년 같은 자한당과 조중동 매국노들 자해공갈 청산치 않고는 한반도 평화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민족의 자존, 북한 핵을 냉정히 진단해 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포항 지진 인제 명바기 가 책임 져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6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인제 피해 보상 수조원  명바기가 책임 져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중입니다. 동종업계가 서로 합병하면 시너지도 있겠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한쪽 기업은 하청업체로 전략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핵심으로 현대중공업(인수기업)이 대우조선해양(피인수기업)을 몇일 후 인 4월 초 재무를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실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인수가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세계 관련기관들의 독과점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사부터 이루어 지면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비밀 , 영업 비밀 , 그 밖에 중요한 노하우들은 모두 현대중공업으로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거기다 독과점 문제로 인수가 불발되었을 때에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가치는 다 도둑 맞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일 피해를 보는 측은 바로 노동자들 , 대우조선해양 주주들 , 관련 하청업체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수합병 실사를 해외 각국의 독과점 심의가 통과하고 모든 절차가 완전히 되고 난 후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의 실사가 이루어 지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6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실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삼성은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도,,,대대로 재벌가로 호의호식하며,,,임우재는 집도 경매로 날리고.삼성에 충성을 했건만..이부진 남편임에도 토사구팽 당하고,,,완전 빨가벗겨 내보내기,,온갖 누명을 씌우고 자식 얼굴도 제대로 못보고,,철저히 짓밟힌 인물 ,,,위자료ㆍ재산분할 좀 해줘야 하지 않나?재판부도 좌지우지하는 못된 삼성가,,,과연 정부와 사법부는 존재하는가? 되묻고 싶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가 이부진 임우재죽이기 교활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그놈의 노후복지타령 고만하고.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부터살려라.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되고 더 이상 돈나올때도 없어 빚투성이 사방이막힌 막다른골목에. 다다른분들 위한. 대책은. 없고 복지말잔치만 하지말고 이들에게도 예전에 직장 다니다 국가가 묶어놓은. 국민연금이 있을거다 액수가 얼마가되든 급한분들. 원하는 사람들은 당장 일시급 반환 해주면 빚을 값거나 생계형범죄나. 생계형자살등. 죽음에서 건질수있을거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 이런 국민연금돈을 급박한분들이 찾아 쓰게 해달라는 절박한 글들이 무수히 올라와도 국민연금논리와 국가논리로 외면한다 아무런 대책도 해주지 못하면서 당장급한분들이 자신돈 찾아 쓸수있게 해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코하며 앵무새 처럼 반복하는걸보면 탁상공무행정의 전형을본다 아무런 도움도 못주면 쪽박만깨는게 현재 이나라 복지제도의 현주소같다 국가는 심사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들의 돈을즉시 돌려주어 현재를 먼저살려야한다 10년가입미만. 국민연금은. 60세때주지말고. 특히50이상된분들은. 오늘당장이라도 돌려주어 빚이라도 값게해야한다. 빚을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답답한 탁상행정 공무원 정치인님들아 허긴 국민혈세로. 고액연봉받으며 교과서적인.애기나하고 교수나 핵먹던 사람들이 국민현실고통 알리없겠지만 그런 당장. 어려운분들 돈을 노후 복지라는 명목으로 돌려주지않고 강제로 뜯어가는게 진정한 복지인가? 묻고싶다 앞뒤안맞는 모순된 국가연금횡포 논리인거다 즉시 일시불로 반환받을수있게해서 빚값을수있게해. 현재의 삶부터 살려여한다 당장 돈나올구녕도 없는 급전으로 막막 신용불량 국민들에게 자신들 기준에서 미래 복지 떠드는 정치인들 공무원들보면 현실모르는 참 한심한 양반들이란 생각이든다 어쩜 이렇케 어려운 국민들 현실을 모를수있을가?? 그러니 생계형자살과 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게 없다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없다 복지제도는 무니만 복지요 쓸때없는곳에 한쪽으로만 낭비하고 있는것이다 정말 극한 어려운분들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방이 막힌 어려운국민들은 국민연금 이실반환받아 빚값을수있게해라 대출해주던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OO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경기도 소재 사립대학 행정직원으로 소속대학 총장에게 ‘소통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저 또한 일반행정 부서에서 기능·기술 부서로 전보발령이 났고, 근무하던 부서는 표적감사 대상이 되었고, 제가 사용하던 PC까지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12명의 PC까지도 내부감사라는 핑계로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자 11명에 대해서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했습니다. 작년 말 우리 대학에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올해 신OO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 우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통과 보복, 교내 감사규정을 위반하고 직원 PC를 압수한 불법 내부감사, 규정에도 없는 근거로 직원평정, 무지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적반하장식 보복성 인사발령, 대학발전 계획과 위기극복 전략의 부재, 소통과 화합에 역행, 대학행정에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모든 구성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하여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구성원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들의 고질적이고 가장 큰 폐해는 재단의 전횡 때문입니다.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대학이 특정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처럼 학내 혼란으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경우에는 더 더욱 재단의 전횡과, 대학이 소수에 의해 독점 운영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대학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대학의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OO대학교에서는 대학을 마치 몇몇 임시이사와 교수의 사유물로 취급하며 대학을 지배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대학을 지배하면 안 되듯이, 대학 이사회가 대학을 지배하려는 건 대학을 망치는 것이며, 대학 총장이 대학을 몇몇 교수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는 행위 역시 대학을 망치는 것입니다. 현재 OO대학교에서 신OO 총장과 교무위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보복성 인사발령 및 내부 표적감사, 직원 PC 강제압수 및 개인정보 강탈, 이에 따른 적반하장식 대기발령 조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는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과 정의 그리고 인권을 바로 세워주시고 갑질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OO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어린이집 선생님 정서학대 뉴스보셨나요? 똥오줌 못가린다고 홀딱 벗겨놓고 학대하는거 보셨나요? 아무리 어린아이이지만 얼마나 수치심이 클까요 그선생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고 그아이를 괜찮다고 그럴수 있다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이였습니다 배변트라우마가 정서와 나중에 가서는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걸 아시나요? 그런데 그선생은 모자이크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인권보호? 학대당한 아이는 오랜시간을 아니 평생을 힘들어 할 수 있는데 왜 인권보호랍시고 모자이크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는 아이들보다 4배이상 체구도 크고 몇십배 힘도 쎄구요 그런 약한 아이에게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했습니다 신상공개는 물론이고 평생 지워지지않는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제발 다른 나라에 뒤쳐지지 않는 나라가 되길 연예인 승리가 했던 말처럼 대한민국법 좋다??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안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인권보호 폐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최근 주택연금신청자격연 령이 50대로 완화된다고 발표되었는데 농지연금신청자격은 65세이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경제현실을 고려하시어 농지연금신청자격도 60세로 완화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지연금 신청자격을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이유 없다 그냥 최 순시리 비선 실세가 그리운거다 최 순시리 바지 사장 하고 싶을 뿐이다 백옥 주사 태반 주사 청와대에 비아 거라 쌓아 놓고 코큰 남자 비선 실세 불라다가 ~~ 헉헉 ~~으으 좋아 좋아 좀만 더쎄게 으으", "num_agree": 4, "petition_idx": "56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들은 현 정부가 망하길 확수 고대 한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누가봐도 경찰조사에서도 불법유턴이라 하였고 유턴하자마자 충돌 피할시간이나 상황도안돼는데 분심위에선 정상유턴이라하고 오히려 정상직진중인 차량에 과실을더먹이고 분심위 책상에앉아서 세금충내는건지 대충대충 이정도과실주면대겠지 하는판단 사고도로사정이나 사고상황전혀 안보고 판단하는듯 분심위가 존재하는한 가해자과실비율만 줄여주는 가해자옹분심위밖에더돼나싶습니다 피해자에게 한번더 고통과 상처를주는 분심위 폐지를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심의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아이들이 숨 좀 쉴 수 있도록 학교 수행평가 없애 주세요. 지필평가, 봉사활동, 독서활동, 수시로 선생님들이 부과하는 수행평가 때문에 집에서도 좀 처럼 쉴 수가 없어요. 수행평가가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에 매일 쏟아지는 과목마다의 수행을 무시할 수도 없고, 영어 수학 따라가기도 벅찬 아이들에게 집에서 잠을 줄이면서까지 학교 숙제에 매달리게 하지 말아 주세요. 수행평가는 학교 수업 시간 중에 하는 것으로 바꾸고, 하교 후에 하는 모듬 숙제나 , 개별 숙제는 없애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수행평가 없애거나,  과제가 아닌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대체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나의 조국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더이상 가까워 질 수 없다면..지금 이대로는 외교나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 쪽만 침고 인내 하기엔 우리는 너무 많이 참았고..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일본인들의 작태나..일본정치인들의 작태를 보고 인내의 한계와 자존심이 상해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안부문제와..스즈키 말뚝 사건..어제의 김포공항 후생성 공무원의 난동을 보고 더이상의 인내와 대화는 필요하지 않음을 느껴서 이글을 올립니다..! 대화도 통하는 사람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아들이랑...일본 여행을 계획 했다가 취소까지 했습니다...처음으로 아들이랑 계획을 했었고 취소의 이유를 아들에게 설명 했더니..아들이..아빠의 뜻을 이해 해주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들에게..참기만 하는 모습..인내하는 모습..나른주변국이 일본의 만행을 알고 일본이 반성 하고 사과만을 기다리기엔...일본이라는 나라는 힘들지 않나...싶습니다..!! 정부에게 지금의 이 일본인들의 만행에..대하여...소극적..보단...강력한...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결과에도 강한...국민성이 있습니다..!! 국민을 믿어 보세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저도 일본인이 싫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공무원의 김포공항 만행에 대한 일본의 대응태도에 보고만 있을 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한민국 회사는 대한민국 사회의 집약체 입니다 철옹성 같은 권력구조 속에서, 그다지 중요치 않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보고 있으면, 인도의 카스트제는 한국 직장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70~90대 어르신들은 정말 순수할 수 도 있겠다. 본게 없고, 들은게 없어서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욕하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하면서 \"다둥이를 원하고, 급여 그까지꺼 적으면 적은데로 열심히\"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40대 초반인 다둥이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나의 삶을 보건데, 해외 상황과 지금의 이곳을 많이 보면서 상식의 길이 열리고, 밝은 미래와 현재의 개선사항을 많이 알게 되었으나 이 나라의 제도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기득권에게 모든게 가는 현실을 접하면서 영화 대사처럼 \"민중은 개돼지\"라는 느낌만 더 느껴집니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준법자들은 오히려 더 억울하게 되는 엉망진창 내용의 막장드라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대한민국 상위 1%에게 세금을 바치는 용도로 쓰인다는 믿음이 커지면서 나의 다둥이들이 불쌍해지고, 지금의 청년들과 신혼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듭니다. 이렇게 '부조리함 등' 말을 하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해놓고, 책임 지지 않는 현실은 오히려 족쇄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민주주의 든 뭐든 기득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교과서의 말뿐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있는 사람에게나 민주주의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가지고 논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인으로 살다가 조금 풀어주니까 \"아이고 이거 좋은거네\" 라는 느낌이랄까요. 우리 아이들에겐 능력만 되면, 외국 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대가를 지불하며, 그런 노력의 대가를 훔쳐가지 않는 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날마다 뉴스에 벌어지는 일들이 짜증난다 적폐청산 한답시고 하지만 처리하는덴 사이다같은 시원함이 없고 유야무야 하는게 전정권 하는 짖하고 다를바가 없다 내 나이 68세 에 이르까지, 이승만 정권부터 현정권에 이르기까지 변한게 하나도없다 국회의원하는 짖들 저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인가? 하는 마음에 슬픔이 몰려온다 수준이하다, 정치 참 쉬운건데 ,초등생도 할 수 있는데말이다. 야당원내 대표발언,그에 대응하는 여당, 수준이하다. 초등수준도 그보다 훨 났겟다, 개만도 못한것들이 감히 정치를 해? 애국 부르짖는 너희들 기관총이 있다면 갈겨버리고 싶다 너무 흥분되서 글이 안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 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노인들의 무료함을 덜어주는 생활복지차원에서 핸드폰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드렸으면 합니다. 노인분들도 점점 핸드폰을 통한 취미 생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상 분들에게 무료 데이타 무제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일자리를 찾으면 경력자를 구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을 이직한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경력증명서 발급할 일이 생기면 난감합니다 그만둔 직원을 위해 발급해줄 사업주 얼마나 될까요 그만 두기전 미리 발급 받고 사표 내거나 하는 걸까요 경력증명서 등도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서 처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증명서 발급이 간소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제죄정권은 외교는 국민총리에게 맞기고 청와대에 가만히 있는 것이 나라위한길이고 국민을 위한길이다 이제 국제적인 망신 그만 시키고 무능하고 무식한 운동권 참모로 무엇을 하겠나 예견된 외교참사였다 더이상 변명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냥 하야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6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죄정권은 더이상 국제적 망신 그만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것이 나라를 위하는길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뉴스를 보다가 어처구니가 없기도하고, 화가나서 글을 씁니다. 19.03.19 대정부질문에서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저...저게 도대체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될정도로 행태가 가관입니다. 하다못해 저들보다 나이도 어린 학생들도 수업. 강의시간에 대놓고 저러진 않을것이며, 평범한 회사원들도 회의때 저런모습 보일 수 없는데 국민들을 대표한답시고 나온사람들이 단체로 자기한테 싫은소리했다고 뛰쳐나가고 다른사람 발표중에 휴대폰만지고, 잡담하고, 딴짓하고.... 무슨 어린 아이들 모아놓고 토론회 열어도 저정도는 아닐껍니다. 뉴스에 나올정도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국회의 이 꼬라지를 봤을텐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 상태의 국회를 보셨다면 어떤느낌이드십니까?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당신들, 위 영상보고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것에 화를 내는 제가 이상한겁니까? 진짜... 이런 것들을 볼때마다 제가 낸 표에 대하여 허무함을 느낍니다. 제발 국회의원들좀 일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일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제 아이가 올해 다섯살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낼까 유치원에 보낼까 고민고민 하다가 유치원이 저희 동네에서는 평판이 좋아서 유치원에 넣었습니다 박근혜 정권때 맞춤형 .종일형 만들어서 저처럼 경력단절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 한 곳에서 일을 못하고 계약 만료로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는 것도 서러운데 새 일터 구할 때까지 쉬게 되면 그때마다 아이교육기관에 이번에 쉬게 됐다고 예길 해야 합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집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이번에는 유치원 방과후 교육에서 계약 만료로 쉬게 될 때마다 아이 교육기관에 보고 해야 합니다 실정이 이런데 낮아지는 출산율 당연하지요 낙태가 불법이라고요 건강보험료 못내는 아이를 누가 지켜준다고 낙태가 불법이랍니까 양질의 직장이 없어서 계약 만료로 떠도는 서민들 제발 그만 핍박하십시요 저도 낙태 못한 거 후회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실정 모르는 법개정으로 피해 본 학부모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친언니와 형부가 KT에게 비상식적인 횡포를 당한 부분에 대해 KT 자체가 파악하고 해결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너무 분개하여 이부분을 공론화하고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어렵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언니와 형부는 청각장애 2급의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런 와중에 2018년 초 형부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신체 오른쪽 전체에 마비가 오고, 사고 및 의사소통에 심각한 손상이 온 상태입니다. 그나마 일을 하던 형부가 쓰러지는 바람에 대출값 등 감당이 어려워서 서울의 집을 처분하고 경기도로 2018년 9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부와 언니는 핸드폰과 인터넷+TV 모두를 LG유플러스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사한 집에서는 LG유플러스 사용이 안되는 KT전용 건물이라 LG유플러스에서 인터넷 부분만 해지하고 관리비 2만원에 포함된 KT인터넷망을 써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LG유플러스로 해지문의를 하였으나, LG유플러스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지위약금을 100만원 가깝게 지급하라고 LG쪽에서 답하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께서 KT기사가 처리해줄 것이라고 하며, KT기사가 대신하여 LG유플러스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달 정도가 소요되었고, 결국은 LG유플러스는 해지되었지만,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두명 모두 청각장애 2급으로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고, 형부는 뇌경색 환자인 이 가족에게 KT기사는 관리비 2만원에 포함된 인터넷+TV가 아닌, 장애인 할인 등을 받아서 월 요금 3만원이라고는 하나, 기가지니라는 음성지원 기기가 제공되는 상품을 가입시켜 버립니다. 이 상황을 뒤늦게 알게된 저는 언니와 형부에게 이 상품을 왜 가입하였는지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았으나, 언니는 가입 당시 공공근로를 위해 집에 없던 상태였고, 청각장애에 뇌경색 환자인 형부 혼자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된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거기다 형부는 계약을 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약서 고객용 사본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KT기사에게 왜 해당상품을 가입하였는지와, 제대로 상품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으니, 계약서를 가지고 재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KT기사는 최대한 싼거로 해준거라고 걱정말라는 말과, 요청사항대로 재방문하겠다는 대답을 한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바빠서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재방문을 했을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또 2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갑자기 언니에게서 3개월치 미납요금 고지서가 지로용지로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KT기사가 재방문 하지 않았는지 언니에게 물어보자 재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KT기사에게 연락을 하여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그러자 KT기사는 최근 본인 업무지역이 다른곳으로 이동되었고, 그전에는 바빠서 깜박했다며 프로모션으로 지급되기로 한 비용 입금과 계약서 가지고 금주내에 재방문 할 것을 재약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가 지났습니다. KT기사는 가입프로모션 비용만 입금하고, 재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역시 1달이상 지나고 결국 언니네 인터넷+TV이 끊겼다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KT기사와 KT콜센터 쪽으로 이야기 했으나,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고 처음에는 계약서를 안썼다고 하다가, 이제는 계약서는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다는 식인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언니네 집에 사전 방문예약도 없이 불시에 찾아가서 억울하다고 울고 갔다고 합니다. 지금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게 너무 놀랍고, 이런 일들이 언니와 형부가 청각장애 및 뇌경색환자 등 사회약자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지.....해당기사가 또 예고없이 언니네 집에 찾아가서 해꼬지라도 할까봐 너무 떨리고 무섭습니다. 이런 부분을 KT콜센터로 다 전달했으나 이와 관련 아무런 조치도 없고, 계속해서 언니에게 문자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기사와는 더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분과의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바로 어제까지도 해당기사가 전화 및 문자를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해당기사가 LG유플러스 해지 후 원래 해당건물 관리비에 포함된 2만원짜리 상품이 아닌, 기가지니 상품을 임의로 가입시킨 것은 본인 및 본인지점 실적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고 계약 시 설명을 했고 고객이 원해서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고객이 청각장애2급에 뇌경색으로 쓰러진지 1년정도 밖에 안된 사고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형부를 직접 보기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자가 합당한 판단하에 가입을 했다는 이 뻔뻔한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서 가입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및 계약서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 불이행하고 무단으로 방문동의없이 언니네 집에 찾아가서 울고 갔다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부당하게 가입된 KT요금을 납부할수도 없을 뿐더러, 실적을 위해 고객의 입장 특히 사회약자인 고객에게는 더 함부로 대하는 KT의 이 행태에 대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던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언니네는 돈이 없어서 다른데로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너무 무섭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와 KT기사가 장애가 있는 언니네 가족에게 행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15년생 아이 엄마 입니다. 지난달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3월부터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때는 정부 지원금에 추가로(사비) 지불하는 금액이 교재비+체육비 32,000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보내려니 3월초에 3월분 학비를 내라고 고지서를 주더라구요.. 저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이 있을텐데.. 이걸 사비로 왜 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아이를 보내야 하니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4월분 교육비를 지불하라는 고지서를 어제 받았고, 저는 궁금해서 유치원에 전화를 해보니 사비로 내는 금액만 고지서를 보낸거라고 합니다. 3월12일 학부모싸이트에서 문자를 한통 받았습니다. < 자녀의 유아학비 1분기 지원금 830,000원을 유치원에서 신청하였습니다. 학부모 청구 확인 절차는 유치원에 위임되어 자동처리 되었습니다. > 1분기면 3달.. 그럼 한달 지원금이 276,670원인데.. 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기본 정규반 수업료가 190,000원 / 방과후 과정 교육비 포함 210,000원 / 돌봄교육비 포함 230,000원 이 금액이 사비로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랍니다.. 정말 헉~! 소리 나더군요... 저는 일을하고있는 엄마라서 한달에 230,000원을 지불해야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월 506,670원이 교육비라는 건데... 정말 헉 소리 나네요...;; 입학식 앞두고 입학식 날짜도 갑자기 연기하더니.. 교육비도 만만치 않네요.. 작년부터 플렌카드로 정부가 사립유치원 잡아먹는다..라고 붙여놓던데.... 가계부 쓰면서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한달에 230,000원씩 나가는건 정말 부담이 되네요.. 하루빨리 사립유치원이 없어져야지.. 말만 나오고 실행이 더디면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내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있는건지.. 학교에 다니고 있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집 근처 국립 병설 유치원은 4시 이후에는 학원을 다니던 돌보미를 쓰던 그건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막 말하고.. 정말 이나라가 왜 저출산 나라가 되어가는지 뼈져리게 느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라 늦은시간까지 아이랑 떨어져 있는 것도 미안한데.. 금전적으로까지 압박이 가해오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이 이래서 무서운 거였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그놈의 노후복지타령 고만하고.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부터살려라.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되고 더 이상 돈나올때도 없어 빚투성이 사방이막힌 막다른골목에. 다다른분들 위한. 대책은. 없고 복지말잔치만 하지말고 이들에게도 예전에 직장 다니다 국가가 묶어놓은. 국민연금이 있을거다 액수가 얼마가되든 급한분들. 원하는 사람들은 당장 일시급 반환 해주면 빚을 값거나 생계형범죄나. 생계형자살등. 죽음에서 건질수있을거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 이런 국민연금돈을 급박한분들이 찾아 쓰게 해달라는 절박한 글들이 무수히 올라와도 국민연금논리와 국가논리로 외면한다 아무런 대책도 해주지 못하면서 당장급한분들이 자신돈 찾아 쓸수있게 해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코하며 앵무새 처럼 반복하는걸보면 탁상공무행정의 전형을본다 아무런 도움도 못주면 쪽박만깨는게 현재 이나라 복지제도의 현주소같다 국가는 심사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들의 돈을즉시 돌려주어 현재를 먼저살려야한다 10년가입미만. 국민연금은. 60세때주지말고. 특히50이상된분들은. 오늘당장이라도 돌려주어 빚이라도 값게해야한다. 빚을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답답한 탁상행정 공무원 정치인님들아 허긴 국민혈세로. 고액연봉받으며 교과서적인.애기나하고 교수나 핵먹던 사람들이 국민현실고통 알리없겠지만 그런 당장. 어려운분들 돈을 노후 복지라는 명목으로 돌려주지않고 강제로 뜯어가는게 진정한 복지인가? 묻고싶다 앞뒤안맞는 모순된 국가연금횡포 논리인거다 즉시 일시불로 반환받을수있게해서 빚값을수있게해. 현재의 삶부터 살려여한다 당장 돈나올구녕도 없는 급전으로 막막 신용불량 국민들에게 자신들 기준에서 미래 복지 떠드는 정치인들 공무원들보면 현실모르는 참 한심한 양반들이란 생각이든다 어쩜 이렇케 어려운 국민들 현실을 모를수있을가?? 그러니 생계형자살과 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게 없다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없다 복지제도는 무니만 복지요 쓸때없는곳에 한쪽으로만 낭비하고 있는것이다 정말 극한 어려운분들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방이 막힌 어려운국민들은 국민연금 이실반환받아 빚값을수있게해라 대출해주던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몰카 만드는 사람들 엄벌에 처해주세요ㆍ", "num_agree": 0, "petition_idx": "56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2016고정827. 판사의 객기에 노동자는 피눈물? 10년 동안 64명의 법관들에 의해 25회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인정받았던 노동조합의 근간을 이루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하급심의 판사가 기속력조차 부정하며 내린 판결에 노동자들은 속절없이 피눈물만 흘려야 합니까? 호남고속노동자들이 2010. 9. 6. 노동조합을 인준 받은 후, 9. 13.에 호남고속회사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니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전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12. 08.에 “호남고속회사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고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의 재판만인 2012. 1. 12. 대법원이 기각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기간만 어언 10년이 되어갑니다. 회사 측의 주장으로 ‘노동조합이 2012. 4.경 창구단일화에 임금교섭을 참여함으로서 단체교섭권을 상실하였다는 등’을 심리한 지난 25회의 재판 중 민주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10년 동안 대법원 판결 5회, 그리고 고법 확정판결 1회로 확실한 정리가 되었습니다. (1)2010. 12. 08.(2010카합557)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 [정재규, 이원호, 최승준]. (2)2011. 01. 11.(2010카합701) [정재규, 이원호, 최승준]. (3)2011. 04. 01.(2011라2) [권기훈, 김상곤, 이기선]. (4)2012. 01. 12.(2011마673) [박일환, 신영철, 민일영, 박보영]. 대법원의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된 민주노조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은 이후 21회의 재판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으며 단 한 차례도 부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5)2013. 08. 20. 직장폐쇄 손해배상(2012가단37475) [이기선]. (6)2013. 08. 30. 직장폐쇄 임금청구(2012가합5741) [김양희, 정종건, 정서현]. (7)2014. 10. 15. 이행강제금 청구이의(2013가단14677) [박헌행]. (8)2014. 12. 30. 직장폐쇄 임금청구 고법(2013나2868) [이원형, 이영호, 고권홍]. (9)2015. 05. 28. 직장폐쇄 임금청구 대법(2015다8353) [김용덕, 이인복, 고영환, 김소영]. (10)2015. 08. 12. 직장폐쇄 임금청구 추가소송(2014가합1149) [김도균, 남해인, 문유진]. (11)2015. 11. 12. 전지회장 업무방해(2014고단1648) [송호철]. (12)2015. 12. 11. 직장폐쇄 손해배상(2013나9515) [김상곤, 김승현, 한진희]. (13)2016. 02. 03. 이행강제금 청구이의 고법(2014나10383) [김도균, 남해인, 문유진]. (14, 15)2016. 03. 17. 대표이사 노조법위반(2013고정578, 2013고단 2518) [정인재]. (16)2016. 09. 07. 직장폐쇄 추가소송 고법(2015나1098) [함상훈, 김용민, 유상호]. (17)2017. 02. 16. 전지회장 노조법위반 항소심(2015노1665) [이석재, 최미영, 김주환]. (18)2017. 03. 30. 이행강제금 청구이의 대법(2016다14966) [조희대, 김창석, 박상옥]. (19)2017. 07. 11. 전지회장 노조법위반 대법(2017도4124) [김용덕, 김 신, 김소영, 이기택]. (20, 21)2017. 08. 28. 조합원 109명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공소기각 결정(2014고정1141) [이배근], (2015고정541) [최수진]. (22)2017. 10. 13. 대표이사 노조법위반 항소심(2016노395) [강두례, 김상우, 박미영]. (23)2017. 11. 23. 이행강제금 청구이의 파기환송심(2017나4396) [박상국, 황윤정, 김주완]. (24)2018. 09. 13. 대표이사 노조법위반 대법(2017도17568) [김재형,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 (25)2018. 11. 15. 대표이사 노조법위반 파기환송심(2018노1308) [박정대, 한진희, 이슬아]. [ ]안은 결정하고 판결한 법관들입니다. 대법원 2017도4124호 판결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2017. 7. 11. 그때에도 건재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는 ‘공소취소를 결정’하였고, 2014고정1141호와 2015고정541호의 노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노조원 109명에게 2017. 9. 28.에 검찰은 ‘공소취소’를 하였으며, 당일 재판부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2019. 02. 14. 전주지방법원의 ㅇㅇㅇ판사는 (2016고정827, 2017고정125, 2018고단306) 병합사건에서 노조법위반을 대법관 19명, 법관 45명 도합 64명 재판관의 판단을 일거에 부정하는 근거로 2012. 4.경의 교섭창구단일화에 임금교섭만 참여한 부분을, “공공운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상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른 개별 단체교섭권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와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피고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한 이후에도 여전히 단체교섭권이 존속함을 알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다는 인식 하에 그 요구를 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였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그 증거를 4차례나 충분하게 제출하였던 것을 판사가 이를 인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동종의 사건이 아니라면 기속력 주장이 과할지 몰라도 사건 번호만 틀릴 뿐이지, 앞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똑같은 교섭거부를 대법원에서는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는데도 기속력을 적용해야 하는 하급심에서 이를 부정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창구단일화에서 임금교섭에 참여하였지만, 1심이나 항소심도 그 당시의 상황이 명확한 규정이 없던 시기에 노조원의 손실을 줄여보려는 부득이한 사정이라 하였고, 이를 대법원에서도 문제삼지 않았었건만, 법이 모름지기 공정하고 공평해야 함을 사업주 봐주기가 아니라면 10년을 한 결 같이 대법관 19명을 포함한 64명의 법관들이 결정하고 인정한 판결을, 새로운 증거 없이 뒤집는다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 판결도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10년을 헌법으로 보호하고 기타 특별법으로 보장하였던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어왔던 사법부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두둔한다면 국민 누군들 법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며, 법치국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공평, 공정, 엄정하지 못한 판결로 국민을 우롱한 판사를 법조계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2019. 03. 21.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법규국장 공윤식 올림.", "num_agree": 22, "petition_idx": "56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판결의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뒷북 경찰조사로 이미 증거를 인멸한 승리와 그 패거리들은 버닝선에서 벌어진 모든 비리와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까지 VIP룸으로 들여보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버닝선일당들의 행태는 도자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버닝선 근무했던 ㅈ직원과 클럽가에서 수시로 나오는 얘기로는 버닝선 VIP룸에 이른바 놀줄 알고 비쥬얼좋은 여고딩들이 수시로 초대되었으며 이러 친구를만 요구 하는VIP 들이 있었으며 여고딩들 공급책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것 까지 경찰이 밝혀낼지 의문입니다만 이런 인간이하 비양심 짓거리는 몇년이 걸려도 철저히 밝혀내야 하니 당장 철조히 수사시작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에서 고딩과 어울린 VIP들 정체 조사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온갖 사건들을 하나씩 갖고와서 국민들 공감대 형성하고 그걸로 뉴스거리화해서 국민들 눈을 다른곳으로 돌리게 만든다. 앞을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까하고 귀를 열어야 하는데 문정권은 그런것보다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하니 큰 문제가 아닐수없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떨어지면 교묘하게 지나간사건 끄집어내는 청와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그동안 지원된 국가 보조금 액수가 어마어마 하지요 그런데 출산율 늘었습니까? 그 돈을 부모에게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자본주의 경제의 논리대로 잘 되는 곳은 살아 남고 안되는 곳은 스스로 문닫게 했으면 갈수록 늘어가는 보조금 때문에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해주랴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랴 양쪽으로 시달릴 일은 없었을텐데요 보조금과 사회복지 기금은 갈수록 늘어도 국민원성은 높아만 가니 높으신 분들도 힘드시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조금 학부모에게 돌려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법이강화대다고생각합니다 먼저동물법 먼저 동물 입양하면 평생계약서 쓰게 해주시고 마이크로 뉴스 칩 공짜로해주세요 그리고 버리거나 폭력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동물키우없게해주세요그리고폭력보면 주인 허락 없이 도 대리고 나올 수 있게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동물 들 지나 수 있는 터널이더나 길목 만들어주세요 2번째 살인째 살인 두 번 사람도 사형 처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하 사람은 그곳 짜라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도죄 절도다니 공장 만들어그사람한테 돈 갚게 일하게만들어주세요 3번째 청년 위해 아무 조건없는 회사 와 병원 만들어주세요 신입 채용이라도 해도 경력 잇나 고 물어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 깐 청년들 다 실업자 져 그리고없야할게잇씁니다 방송 중에 1대 100 없애 주시게해주세요 로또 복 건없에주세요 그것 세금낭비입니다 그런 돈 있으면 세금 졸려주시던가 가난 사람도 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법강화해야한다,청년일짜리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내일 (22일)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신 영령들에게 머리숙여 명복을 빕니다 대통령께서는 2년간 이날 참석을 안하신걸로 아는데 이러한 국가적인 행사에 왜 참석을 안하시는지 기본은 지키면서 지향점도 지향하셔야지 기본도 안지키면서 어떻게 한나라의 국민을 국가를 이끌어 가실렵니까? 이번에는 꼭 참석하셔서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로, 대통령으로 예를 표해 주세요 그러시고 나거고자하는 지향점을 찾으세요 그러면 국민들도 따라옵니다 이거는 일반 국민들 생각과 너무도 차이가 엄청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 수호의 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너무 무책임하게 발언하고 그야말로 청와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 모르는채 하는것일까?? 국민들은 문다혜의 외국으로 간것에 대해 궁금해한다. 신변보호 경찰들의 급여등 매년 9억이라는돈이 더 지출된다. 모두가 국민들의 세금이다. 이게 진정코 나라다운 나라인가????", "num_agree": 21, "petition_idx": "56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총리 발언보며 너무 실망스럽기 짝이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회의원 벌점제를 제안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릴때 부터 벌점으로 학생들의 일탈을 제재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어깨의 뽕 넣고 일을 이따구로 합니까? 대정부질문에 그딴 태도를 보이는게 국민의 대한 예의 입니까? 국회의원도 벌점제를 도입해서 개인적인 일탈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벌점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회의원 회의때나 대정부질의때등등 의원분들이 출석도장만찍고 퇴장하는경우도많고 남아있는의원분들도 핸드폰하던가 떠들던가 자던가 하시는모습을 기사로 많이보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막기위해 국민들이 같이 방청할수있는 좌석을만들고 감시할수있게 해주세요 학생방청권같은거 만들어서 앞으로의미래 좋은꿈나무를 양성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회의및대정부질의 국민방청권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노무현의 마누라 권양숙 640 만불 수사는 언제 할꺼냐? 빨리 시작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56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640 만불 뇌물 수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운전수의 재량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수는 음료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서울시 시내버스 조례는 '상황에 따라, 운전수에 따라, 도시에 따라, 음식물의 형태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오늘은 강제적으로 운전 거부를 하며, 승차 거부를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갈등의 소지가 큽니다. 에티켓에 해당하는 권고 사항을 운전수 재량에 맡기고, 상황에 따라 승차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민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조례사항이 불명확하여 책임을 재량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시내버스 음료 등에 의한 승차거부권 조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왜 복지재원이 엄한 청년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는지요? 투표권이 있는 계층에 퍼줘서, 표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스스로 돈을 벌 수도 없는 조손가정의 학생들은 새학기가 무척 어렵답니다. 책가방, 학용품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다는데, 왜 이들에게 가는 지원금이, 청년들에게 주겠다는 취업활동지원금보다 못한 겁니까? 그 청년들은요? 강남/분당/목동 부잣집 자제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지금 어느 계층을 비난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왜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은 그대로 두고, 표에 도움이 되는, 특히 청년층에만 퍼주는겁니까? 취업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세액공제 등등, 아주 말같지도 않는 금액이 멀쩡한, 그것도 뒤의 두개는 직장까지 있는! 청년들에게만 쥐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새학기에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간답니다. 8살짜리 조손가정 어린이가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6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재원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사용해달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어느 통신사에 핸드폰을 구입하더라도 소액결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것은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제공이 되지만 실상은 원치않던 신용카드가 생긴것과 같아져서 소비를 부축입니다. 애초에 전화를 목적으로 번호를 개통한것므로 카드와 같은 역활을 하는 소액결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보통 은행권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려면 신용등급과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삽니다. 그건 믿을만한 경제력을 보는것이지요. 이 서비스는 최소한의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서비스로 인해 연체에 걸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대통령님, 소액결제 최소한도50만원의 서비스로 인해 빛에 묶인 소시민이 의외로 많습니다. 빛을 지는습관. 금융권아닌 곳에서 신용서비스. 핸드폰 소액결제 서비스 무효화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구입과 연계된 소액결제 서비스 없애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출근 시간이 오전 7:30~8:00까지는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기관이 적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병설유치원의 유치원(어린이집)교사를 무기계약직의 형태로 늘려 아이를 맡길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현재 병설유치원의 교사는 임용고시를 보고 들어가는 공무원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수가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보다 적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교사의 경우 꼭 공무원일 필요가 있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공무원인 교사가 있고 무기계약직의 보조교사를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수에 맞춰 여럿 있는게 어떨까요?? 지방소도시의 작은 도서관의 경우 담당 선생님이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2교대의 근무시간으로 두어서 오전7:00 출근 ~오후2:00 퇴근 / 오후1:00 출근 ~ 오후8시 퇴근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를 나온 많은 분들 중에 아이가 중학교 이상이지만 경력단절로 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좋은 일자리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학생수가 모자란 초등학교의 교실을 사용하여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아줌마라서 견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유치원의 보강과 일자리 신설을 통한 저출산문제 해결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1. 허구한 날 전 정권 탓 2. 허구한날 날 촛불 3. 허구한날 세금 ㅣ 4 허구한날 깐죽 다른건 다 철저히 조사 하라고 하고 바둑이 등 여당에는 아닥 손혜원 김경수 이재명 등등 재앙이 조사 철철히 하라고 한번도 한적 없음 5 가장 중요한거 타국 가서 나라 망신 어찌 연설 실수 ㅋㅋ 6. 북 돼지 대변인 타국도 이러는대. 자국민은 ㅋㅋ", "num_agree": 24, "petition_idx": "56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최악 무능한 정부 잘하는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추적 60분의 박정희와 박회장 미스테리, 강남땅 1만평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런 재산을 모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관련 링크: 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88&program_id=PS-2018201964-01-000&sect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sub_code=06&site_id=8311",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적 60분의 박정희와 박회장 미스테리, 강남땅 1만평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런 재산을 모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최근 당일배송 새벽배송등을 통한 신선식품, 냉동식품등의 배송이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때 상품 변질을 막기위해 같이 딸려오는 아이스팩이 업체명, 홍보글등으로 인쇄되어 있어 이를 다른 업체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버리거나 찢어서 흘려보내기에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것 같아 쉽게 행하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무지(인쇄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시키도록 규정하고 배송업체에 의무적인 수거 혹은 공병보증금 같이 반환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등으로 재활용을 장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원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해 표면에 상표및 홍보글 인쇄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 게시번호 <427882> <대전지역 주가조작...> ■ 무고성 고소임에도 실명을 그대로 기재하도록 두셨네요... ■ 범죄혐의도 없는데 실명을 표기하도록 내버려두시는지요 ■ 관련자들 바로 명예훼손 고소할 것입니다. ■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관리자님!! 조치바랍니다. 무고성 고소인데 실명을 표기하였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공약엔 문대통령이 미새먼지는 책임지고 잡겠다더니 결국 반기문에게 맞긴다는 소리였나??? 그럼 잘 안되면 반기문 탓하겠네 ㅎㅎ ㅎㅎㅎ 반기문이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사회인인데 그분에게 정책을 맞기는구나 능령없는 문제인 답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미새먼지는 반기문에게 떠넘기는구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자국민 일다 뺏는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는 삼성전자 임원 수행기사로 재직하다 작년 9월에 계약만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들어갈땐 도급직이었습니다 한 3년 근무하니깐 불법 도급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원치않던 파견으로 돌려서 2년씩 계속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돌아갔습니다 이 당시 싸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퇴사를 해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담당자도 공공연히 그렇게 말을했구요 그래서 14년에 첨으로 파견으로 해서 삼성자회사인 테크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8명이 이동을 했는데 1년뒤에 한화로 회사명이 바뀜니다 2년뒤엔 다시 자회사로 옮겨야하는데 이때는 다시 근무했던곳(삼성전자 수원사업소)으로 다시 다 돌려줌 이때 테크윈에 있던 사람들은 삼성 자회사가 아니기에 수원(예전에 있던곳)에서 받아줄수가 없다고 회사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것이었습니다 저도 딸이 둘있고 먹고 살아야 하기에 담당자에 말에 수긍할순 없었지만 상황적으로 말을 안들을수는 없었습니다(삼성전자내에서 돌아야 했기에..) 그래서 7월에 한화테크윈을 나와서 9월초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다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2년뒤에 터졌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한 후 11월초순경에 기사들을 다 정직원을 해준다는것이었습니다 10월 말경에 나가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도 총무팀에 부랴부랴 전화를 해보니 저까지는 해당이 안되서 안타깝다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이 정직원은 삼성전자에 2년이상 근무한 자로 파견 1번이상을 경험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정직원을 시켜준거였습니다 저는 9년 전 부터 근무를 해서 해당되지만 현재 근무를 하지 않아서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12월에 나가야 하는 한 직원은 조건에도 맞지않는데 나갔다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런것을 보고 회사에 정책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인가? 를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어떤이는 재판을 하라고도 하고 저 이후에 나간 직원들이 국민청원을 한것을 보면 아무런 효가가 없는것도 같고 국민들의 힘으로 만든 이곳에선 저의 억울함을 풀어줄수 있을것 같은 믿음도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이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욕심이 많아 5학년땐 전교부회장을 할 정도로 열심을 다합니다. 6학년때도 전교회장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의 상황으론 아이에게 열심히 해보라고 말도 못하는 지경입니다. 저에게 국민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폐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좋은 일자리 수천 개를 잡아먹는 취업부조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퇴직 공무원, 교사들의 재취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고용 한파를 겪고, 많은 국민들이 취업하지 못해 절망하고, 젊은이가 직장을 못 구해 삶의 희망을 잃고 비관하는 나라에서 본래 채용해야 하는 대략 5,000명이 일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에 신규 일반인을 채용하지 않고 퇴직 공무원을 연고채용을 하고 있어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은 60세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많이하여 전국적으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많은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수십년 전, 친분으로 알음알음 채용돼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일반직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 전환 혜택을 받고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이 다시 인맥을 동원하여 학교 시설관리 기간제 직원으로 재고용되는 일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고령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사들은 꿩 먹고 알 먹습니다. 그들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후 매월 수백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기간제 근로자나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해 월급을 받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약탈입니다. 기회 균등의 박탈입니다.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독점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투명한 공개 경쟁 하에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전국 각 시도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공개채용 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014~2018년 간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충남,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남, 전북, 세종은 전혀 신규 채용이 없으며, 인천은 2015년 한 번, 강원은 2014년, 2015년 두 번 경북, 경남은 2015년 한 번, 충북은 2017년, 2018년 두 번, 제주는 2014년, 2016년 두 번 공개 신규 채용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학교 시설관리직 정규직 일자리가 수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9년 올해 충북에서만 시설관리직 채용공고가 있을 뿐, 다른 지역은 많은 정년퇴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라진 일자리는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전국 초중고 교장 및 행정실장들은 자신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즉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하인으로 부려먹기 쉬운 퇴직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형식적인 채용 공고를 낸 후 시설관리직 퇴직 공무원을 다시 기간제 시설관리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용 부조리가 만연하다 보니 시설관리직 공무원이나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싶은 일반 국민들과 채용공고를 기다리며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에게는 고용 기회가 봉쇄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이나 일반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무원 일자리가 전·현직 공무원의 짬짜미로 퇴직 공무원들이 광범하게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관행은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빽 없는 일반 국민과 청년들은 연고채용의 만연으로 학교의 기간제 근로자나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와 서울, 부산, 경북 등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은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의 꿩 먹고 알 먹는 행위=채용 부조리를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합니다.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부문의 기간제 근로자나 기간제 교사의 재취업과 친분 또는 빽 있는 일반인 연고채용은 전국적으로 너무 흔한 일입니다 정부와 전국의 시도 교육청은 청년 미취업과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공무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의 학교 계약직 채취업을 금지하고 신규직 공무원을 채용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 등 공공부문의 모든 직종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만연하고 있는 연고채용을 뿌리 뽑고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56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일자리 수천 개를 잡아먹는 취업 부조리 척결하라-퇴직 공무원, 교사의 재취업을 금지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는 7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저는 삼성화재 만행을 밝히려고합니다. 저희아이는 산전 산후 검사 모두 정상이였고 크면서도 또래아이들과 다를것없이 성장하면서 밝고이쁘게 자랐습니다. 그러던중 아이가 말이 느린것같아 방문했던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자고하셨고 지적장애2급을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밥한숟갈도 넘길수가없었습니다. 치료를 병행하고있는와중에 삼성화재 에서 아이장애를가지고 횡포를하기시작했습니다. 아이가생긴장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따지며 다니던병원 태어난병원 다방문하여 서류를떼더니 선천적이아닌것같으니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강요 하였습니다. 저희는 멀쩡한아이를 피를몇통씩뽑게하는게 미안하고 싫어 처음에는거절하였고,삼성화재측에서는 검사를 계속 강요하였습니다 검사는 두종류가있으며 (유전자검사, mri) 유전자검사에서 정상이나올경우에는 다른검사는시행하지않겠다 는약속이였습니다 그약속을 믿고 저희는 삼성화재에서 원하는병원 원하는의사에게 검사를 받게되었고 결과는 정상이였습니다 이상징후가발견되지않았습니다. 그러자 삼성화재에서는 태도를바꾸고 (mri) 검사를 또 강요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아이에게 위협을가하는 검사는하지않겠다고 했고 분명 삼성화재에서도 검사를 시행하지않겠다고 하시고는 말을바꿔 검사를안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해주겠다는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아이가아프면 부모에힘을덜고자 아이에게 부담없이 치료를 계속해주기위해서 들었던 보험에서 이렇게까지 부모에게 협박하고 횡포를부리고 억지를 부릴지 생각도못했습니다. (mri)검사는 30분동안 통안에들어가서 절대움직이지않고 가만히 견뎌야 하는 검사입니다 아이에경우에는 수면마취제를투여하며 약이 듣지 않을경우에는 어른들에게 하는 강한마취제를써야한다고합니다 아이에게 위험성이있어서 병원에서검사를시행할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받습니다 혹시아이가 잘못되어도 병원에서는책임질수없다는 동의서입니다 아이에게 위협이되는 검사를 부모에게 강요한다는게.. 말이되지않는소리아닙니까... 저희는 아이가위험해지면 삼성화재에서 책임질수있냐는말을하자 삼성화재측에서는 자기들은 책임을질수없다합니다 그러니 검사도 니네가하고 책임도 니네가 져라 이말씀아닙니까? 선천성 후천성검사는 산전 산후 검사로만 밝히게되어있는데 이번에있었던 대법원판례를 무시하고 법적아무근거없이 검사만 강요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검사를받아야하는 문서를 보내달라했는데도 법적근거없이 무조건 검사만 강요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이에게 위협을가하는 검사는 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의사선생님이 마취제가 위험할수있다고 말씀하신거를 같이 들었는데도 그건 부모생각이라며 삼성화재에서는 무조건 강요만하고있습니다. 저희아이는 계속치료도받아야하며 병원도다녀야하고 약도 먹어야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일지도 모르고 아이가 괜찮아 지기만 바라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검사시행하지않으면 아무것도 청구해주지않겠다고 협박만 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우리아이에게 위협이되는 검사를강요한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저희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이되고자 억울한사연을올렸으나 알아서 해결하라는결과뿐이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부모님들..저희아이에게 힘이되어주세요.. 너무억울하고 너무힘이듭니다... 저희말고도 분명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부모님들도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에게 해가되는 검사를강요하고 무조건적으로 협박하는 보험회사는 있어서는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족에게 힘이되어 주세요....", "num_agree": 1425, "petition_idx": "56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 횡포 협박 (7살아이에게 위험한 강력한마취제 검사 강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금 세대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신 어르신들을 홀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몇몇 노인들과 노인정에 가보니 깨인 어르신들 몇분이 말씀 하시는데 맞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1.노인정 운영에 예산을 지출하고 남는것 반환 한다는데 말이안됩니다. 이미 지출된 운영비 다 쓰고 말지 반납은 누가 한답니까? 아무도 없든지 또는 도리어 젊은 이들이 몇몇이서 난방비 냉방비. 등등. 반납할 바엔 다 쓰자 이런식입니다. (나의 말이 아님 - 어르신이 상황을 말함) 그로 인해서 노인들끼리 충돌도 일어남 - 양심적인 노인-국가에서 이렇토록 잘해주는데 아껴쓰자 남으면 반납하자. - 다른 부류 - 반납할거없다. 다 써야 다음에 더 준다. 이런 식이랍니다 2. 사용된 만큼 지출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합니다 돈 쥐어 주고 선지출 후보고 하라는 행정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국가기관이든 민간단체이든.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도리어 어르신들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 노인정 운영 지금 시스템을. 저는 모릅니다만. 국민 혈세가 낭비안되게 해주세요 3.나이들어도 일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정에 모여서 의견이 엇갈리어 싸움이 일어나고 또 사고도 발생합니다. 노인들만 노인정에 모이도록 하는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실버 그룹을 위한 솔루션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 저를 만나주세요.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청와대에 노인정운영 제대로 되도록 글을 써 달래서 이렇게 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정관리 효과적으로 운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여자들 물뽕 먹이고 성관계하고 불법도촬로 찰영하고 공유하고 난리인데 왜 가만히 있노? 니들은 처음부터 결국 말 뿐인 껍데기들이다. 그자리에서 내려오고 여가부 없애고 꼴페미짓 그만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6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문 커넥션에 여가부와 페미들은 왜 말이 없는가?역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아당이.너무 지은죄. 다조사 해야합니다. 장자연 사건.꼭발혀주세요. 황교환도 어떤의흑도없이 다 밝혀야합니다.국민들은 다밝혀주시길 기대 합니다. 차띠기당. 돈띠기당 국정농락당.법정 농락당. 다밝혀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환 도연루되있으면특검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요즘 결혼율도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지는데.. 남녀노소 상관없이 카카오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4대보험도 적용해주시고 건전한 성매매를 위해 성매매 법을 만들어주세요 일자리도 늘어나고 좋을것 같은데 성매매 합법화 해주세요 개인사업자들 직장 대기업한테 돈받고 팔아먹지 마시고 성매매 합법화 해주세요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해도 알게모르게 이루어지는게 현실일테고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유사 성매매도 이루어지는것 같은데.. 완벽하게 차단할수 없다면 그냥 합법화 해주세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던 업체로 등록하던 세금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를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과기부 감사관실 근무감사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아래 직원들 감사관 2110 2020 감사담당관 2021 직원들 2035. 2022. 2023. 2025. 2063. 2029. 2058. 2031. 2030. 2051. 2026. 2028. 2033. 오전11시경,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음. 모두 어디서 무얼 하길래, 아무도 전화를 수신하지 않는 것인지 근무 감사하라. 근무 일지 작성하게 하라. 근무태만 공무원 퇴출시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기부 감사관실 근무감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국회에 청산 되지 않는 친일 파 후손들 , (홍 X 표/ 신 기 X/ 김 희 x/유 시x 등) 목아지에 힘을 넣고 득세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제 치하 때 대한민국 국민을 괘롭힌 친일 파들! 독립 운동 하신 애국자 후손 들께서는 국가 에서 대우 다운 대우도 받지 못하시고. 힘 들게 살아가시는 반면에. 호의 호식 하고 떵 떵 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친일 파 후손들은. 당장,정계에서 떠나길 바란다! 3.1절 행사때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는 국민들과/ 유관순 열사님/안중근의사/윤봉길 의사님이 두렵지않는지? 나쁜 기레기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권 에서 목가지에  힘 넣고 있는 친일 파 후손 은 정계 은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김재규가 다까끼 가슴에 쏜 총은 독립 투사 심정으로 김재규가 유신의 심장에 손 총은 민주 열사의 심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가 김 재규를 존경 하지 안을수 잇읍니까 국립 묘지에 친일을 독립 투사와 같이 묻어 놓으면 나라를 위해 돌아 가신 독립 투사 민주 투사가 저승에 서 까지 친일들 한태 쫓겨야 하겠읍니까 ?", "num_agree": 4, "petition_idx": "56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재규 장군을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이유 없다 그냥 최 순시리 비선 실세가 그리운거다 최 순시리 바지 사장 하고 싶을 뿐이다 백옥 주사 태반 주사 청와대에 비아 거라 쌓아 놓고 코큰 남자 비선 실세 불라다가 ~~ 헉헉 ~~으으 좋아 좋아 좀만 더쎄게 으으", "num_agree": 3, "petition_idx": "56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를 개맨치로 물고 늘어 지는  극우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기업일자리가 진짜 일자리다 . 기업이 시설투자 할수 있도록 법인세 낮추세요 . 과도한 임금인상 파업은 못하도록 민노총을 견제해 주세요 . 기업가을 사소한 문제로, 정부정책에 지원이 있었다고 형사처벌하지 마세요 . 문재인 대통령이 전정부 정치보복차원에서 기업가을 이용하지 마세요 . 임시로 노인 공공근로 늘려 세금낭비 하지마시고 경비직같은 안정된 일자리 보장되도록 하세요 . 노인기총연금 상위30%외는 다 주도록 하세요 주거주택 한채 있어도 해마다 공시지가 올리면 대상이 안되잔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일류가 생기고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남자는 주먹이고 여자는 성매수다 정부는 할일이 없어서 국민 혈세 떧어 다가 성인 남여 사타구니 까지 관리 감독 하는가 ? 성인 남녀 사타구니는 노란 빤스를 입든지 빨간 빤스를 입든지 각자가 책임 지면 된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매매 합법화 해서 무슨 문제가 잇엇나 ? 윤락녀 (보건소에서 수시로 검사 하게 하고 ) 청결하고 여성부 만들고 성매매 방지법 만들고 암암리에 성행위 하는 윤락녀들 때문에 성병만 많이 생기고 (임질 매독 에이즈) 강간범만 많이 생기지 않앗나 ??", "num_agree": 5, "petition_idx": "56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남여 성은  성인 남녀가 알아서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나 갱원 원내대표 현 정부 독주 막을려고 바미당과 무조건 합치자는데~~ 제동을 건 정병국 의원 말 딱 맞네요 그 말인즉 \"좌파가 이렇게 폭정하게끔 만든 이유가 합쳐 있을때 과반이 넘는 의원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는가? 잘못하니까 이지경이 된거고,정권을 넘겨준것 아닌가\" 라며 \"그런데 아무런 변화없이 무조건 또 없었든 일처럼 합치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바뀌어야 한다\"분명한 자기 반성과 책임감 있는 입장이 되어야 힘이 실리는 것이고 국민들도 지지를 하는것\" 이라고 했다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병국 의원(자한당)그무리 중에서 올은말 하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사교육 전면파괴 학생들이나 부모가 돈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 받도록 하시라.집안뿌리 거들나는 사교육비로 인한 고통을 전면파괴하시고 폐지 시켜라.입시제도를 전면폐지하시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시라 아니면 이대로 가다간 100년200년 되도 그자리 쳇바퀴도는것밖에 안된다.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교육은 이제 가감히 완전 버리시고 정부나 학부모나 전부 썩은교육문제로 빙c짓 호구짓 고만하시고 아이들 미래를 망치는데 헛돈호구돈 쓰지 마시고 그 돈으로 좀더 유용한데 쓰시고 맛있는것 싸드시고 의식을 바꾸시고 생각좀 하소?남들 하니껜 따라하는 호구짓 고만하시고들~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현실적 인교육으로 아이들 미래를 건설하게 하시라?이 돌대가리들아?대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져야 정신 차릴래?개나소나 대학가면 답이 인냐 지가 잘하는 하나 잘가르켜서 성공 시키는게 더 좋지 아이들 고통스럽게 억지로 공부시키고 아닥시켜서 공부 시키냐 너희 부모들이 문제인거다 의식이라곤 개념뿔도 없는 호구들이여?아이들 미래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라 뭐가 아이들이 자라서 행복하게 살수있는것인지 부모들도 그렇고 정부도 짱구 맞대고 생각좀하시고 좋은제도는 받아들이고 썩은제도는 가감히 버리고 뭐가 실질적으로 맞는건지 분간이 안되냐?", "num_agree": 2, "petition_idx": "56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미래?교육제도파괴가 답?!입시제도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배달앱이 일상화되면서 오토바이 사용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인도로 달리거나 차도로 달리다가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널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보행자가 횡당보도 건널때 마저도 그냥 지나가거나 이런 상황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횡단보도나 인도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날이갈수록 성범죄자들로 인해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전자발찌와 스마트폰 연동앱으로 반경 1키로 이내 접근시 알림 서비스 앱을 만들어 주세여.. 성범죄자 알림 인터넷서비스는 너무 낙후된 서비스입니다 일일히 인증후 봐야해서 번거로움.... 발찌 가리면 보이지도않는데 일일히 발목 걷으라 할수도없고", "num_agree": 24, "petition_idx": "56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 접근시 스마트 알림 서비스 요청(가칭 조두순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물론 제보자를 보호해야하는 입장이니 공개하거나 그럴수는 없겠지만서도... 그래두 의문점은 카톡내용을 어떻게 보고 제보를 했나요?? 그 제보한 사람도 카톡 대화방 안에 있었으니 제보가 가능했겠죠 ??? 그 제보자는 동영상을 봤을까요 안봤을까요... 만약 제보자도 그 영상을 공유한 사이라면...제보한것이 면죄부가 될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 정준영 카톡 내용 제보자는 최초 누구인가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해외 국빈 방문하여 인사도 제대로 못 하는 문 씨! 차라리 .한국 인사로 힘차게 \"안녕 하십니까?가 좋을성^^ 대한민국 나라 망신을 시켯던 문 씨! 국민들 쪽 팔리게 할려거든, 차라리 외국에 나가지 말고 시골 초야에나 내려가 살길 청원한다! 안녕하십니까 하면 ! 방문했던 그 나라 국민들 께서도 한국어 인사 말도 배우고^ 한국어 인사가 유행 세 를 탈련지? 그만,국민들 망신 시켜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6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 말 도 제대로 못 하는 문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한부모가정지원법 확대해주세요. \"한부보는 그야말로 부모 1명이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을 한부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가차량(경차) 한대가 있어도, 아이아빠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 받고 있거나 기본 생계유지를 위해 기본급여조차 안된는 직장이있어도 해당 대상자가 안된다면 한부모지원이라는 법은 누굴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까? 사회에서 아예 자립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요? 요즘 자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됩니까? 정책이 없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되기위한 규제가 너무 제한적이고 포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부모가 독립적으로, 또 열심히 살아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엄마이든 아빠이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매일 매일 발버둥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을 실어 주세요.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입니다. 엄중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대한민국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지원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서울지방우정청 근무감사요청 . 서울지방우정청 청장실 6967 9000 운영지원 과장 9110 직원 9121 감사관 9030 직원 9031 인력계획팀 직원들 9130. 9131. 9134. 9132. 9137 오전11시 30분경, 전화 연결되지 않음. 모두 어디서 무얼 하길래, 아무도 전화를 수신하지 않는 것인지 근무 감사하라. 근무 일지 작성하게 하라. 근무태만 공무원 퇴출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방우정청 근무감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통령 딸이 동남아 이주는 대한민국이 살곳이 못된다고 판단되어 같다고 본다 사위도 공금횡령 의혹이 있으므로 대통령 하명수사는 안할거로 판단되어 특검수사 필수적이다 대통령 가족 외국이주시 공인으로써 청화대 경호을 받으므로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사건을 전말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의 알권리을 주어야 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6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다혜 동남아 이주사건 사위 공금횡령의혹 특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넥슨사 신규게임 크레이지아케이드 M 에서 스킬 에너르기파 기술이 드래곤볼 손오공의 에너르기파와 흡사하여 표절 행위를 햇습니다 저작권 동 의없이 손오공 에너르기파기술을 무단사용하여 저작 권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영업 정지 및 벌금좀 부과 식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 M  스킬 저작권 위반행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바미당 의원 권은희 (광주 광산구 을)는 광주의 개혁 열기를 담아낼 그릇이 못 된다. 광주 시민들은 진정 이 자가 광주의 뜨거운 개혁 열망을 대변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묻길 바란다. 이 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 '안'에 따르면 박근혜 시기 대표적 부실 인사검증 김학의 전 법무차관 연루 별장 성접대 및 특수강간 사건은 아예 묻혀 버릴 것이라는 기가 막힌 소리를 지껄여 대고 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는 \"민주당 안의 공수처가 설치됐었다면 당시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력하에 있던 공수처에 의해 이 사건은 흔적도 없었을 것\"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나마 김학의 건은 초기 경찰이 제한적으로라도 수사했기 때문이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공수처안은 수사기관 검경이 권력 눈치 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혁안이다.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나 기소를 오남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권력 견제 장치다. 권은희이 머저리는 김학의 사건이 자신의 친정 경찰이 제한적으로나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검찰이란 게이트키퍼에 막혀서 추가 수사된 되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은 사실은 뭐라 말할까? 고위 공직자들은 단지 그들의 현재 직함 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권력 네트워크,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자들이다. 공정한 수사와 동시에 기소가 가능할 때 효과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거듭 인용한다. \"민주당 안의 공수처가 설치됐었다면 당시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력하에 있던 공수처에 의해 이 사건은 흔적도 없었을 것\" 이런 권은희를 작가 공지영 작가는 우리시대 잔다르크라 칭송한 적 있다. 공지영의 잔다르크, 권은희의 오도된 공수처 관을 직시하라, 광주 광산구 을 유권자들! 광주의 개혁적 의지를 대변,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다. 광주 광산구 을 유권자들, 이런 자가 당신들의 선량 맞나?", "num_agree": 2, "petition_idx": "56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미당 의원 권은희는 광주 지역의 개혁열기를 대변할 그릇이 아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서울에 원전지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알콜중독이 심각수준으로 간기능을 전혀못하고 대소변 관리도 안되고 밖에 나오면 거리를 떠돌며 사고치고 다치고 119에 실려서 인사불성인 오빠를 알콜중독치료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여동생이라 법적동의가 안된다고 합니다...큰오빠의 법적동의는 뇌출현로 다치고 인지장애와 치매가 있는 엄마와 큰오빠의 아들인데 아들은 30년전에 이혼하고 서울에 살고있는것만알고 왕래가 전혀 없는데 그 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입원된다는 법이 법입닏까? 여기에서 엄마와 큰오빠를 돕고 있지만 법적동의자가 될수없다고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나의 인권은 누가 보장하나요? 알콜중독은 인권때문에 봐주고 나머지 가족은 다 죽겠는데 그게 인권보호인가요? 오빠를 알콜중독병원에 입원시킬수있도로 도와주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콜중독자 인권침해? 가족의 인권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통령님 제가비록 노동일을 하고있는데요 몇년전 포스코 내 연주공장서 일을하다 앞니4개 아랫니4개 잃어버린근로자입니다 산재에서 1600만원받앗고요 그후 일한 회사에서 반강제적으로 400만원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와서 제가이러는게 솔직히 두렵네요 대통령님 저같은 사람 억울한 사람 나오지않게 좋은 세상만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문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위식주가 지원인되고 다른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회복무 요원은 왜 최저임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까? 여성과 똑같은 현역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람들을 면제가 아닌 2년간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월급으로 노동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4급 이하 현역 부적합자들은 면제를 시키던지 최저임금을 보장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는 현재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말하는 이유는 집을 더럽게썼다 , 집에 곰팡이가 생겼다,타이루가 주저앉아서 공사를 해야한다 입니다 집이 더러운것은 3년 전 첫 입주시 도배 와 장판을 새로 공사하지 않은 상태로 입주하여서 3년을 살다보니 벽지등이 자연스럽게 지저분 해 보이는 것 입니다 곰팡이에 관한 내용은 3년전 입주 시 베란다 왼쪽에 곰팡이 자국이 크게 있었으며 그에대해 분명하게 함께 확인하고 입주하였는데 지금와서 집주인은 '확인 한 기억이 안난다'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루가 주저 앉았다는 말은 정말 황당 합니다 욕실 타이루가 주저 앉았으면 (실제로 주저앉지 않았지만) 부실공사 탓 입니다 그것을 사용 상의 잘못으로 돌리고 공사를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심한 횡포로 밖에 생각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전화도 받지않고 있으며 월세보증금 또한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미 그방은 2개월 전 부터 비어있었고 1개월 전 쯤 집주인이 냉장고 교체등을 이유로 빈집에 한번 이상 들어갔었으며 그 때 현재와 같은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1. 주택(아파트)연금 가입자 입니다 주택연금에 담보한 주택은 명의만 가입자일뿐 일체의 권한은 은행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하게 되고 , 이 재산세는 가입시 주택 가격 확정가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2. 10년 20년이 경과 하면 받은주택연금은 모두 재산세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하고도 웃기는 처사가 되고 맙니다. 3. 주택연금에 담보된 주택은 가입시로 확정 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 사료되고, 가입후 상승가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과오납으로 환급함이 정당하다 사료됩니다. 4. 수입없는 노인들의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신속 처리하여주시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 가격 상승의 모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통령님 북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일본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일본의만행은 복수로갚아야하지만 지금은 삼국시대입니다... 촉나라와 오나라의 마찰로 결국은 위나라가 통일하지않았습니까.. 지금이그때아닙니까.. 중국의견제는 한국과일본이 막아야하는겁니다 어찌 일본을 적으로 생각한단말입니까... 중국을 이기고.. 그때일본공격해도 늦지않습니다 부디 국익을 생각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일파아닙니다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56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 외교 문제 중요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들의 잘못에 세금을 쓸수없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재산으로 피해보상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은 자한당과바미당이 당비로 보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고민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다둥이(세자녀) 아빠입니다. 하남 감일지구가 건설중인데요.. 입주시기가 오면 아이들,노부모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만 보더라도 3살,6살,8살 입니다.... 아직 발음도 제대로 되지않고 잘 걷지도 못하는 영유아 어린이 입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남 감일지구의 1만 4천 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둥이 특별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등 노약자와 어린이가 많은 신도시로 공사현장등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하지만 변전소가 있었죠... 저는 다둥이 특별공급으로 해당 지역에 청약으로 당첨 되었습니다... 몰랐습니다..변전소가 있는줄...저는 부동산에 부자도 모릅니다.. 그냥 학교가 있고 애들키우기 좋겠다 싶어서 넣었고 되고보니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좋은가보다 하고 있는데 변전소가 있더군요... 그러고 알아봤습니다..애들이 많은지...많더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다자녀 및 노부모가 많습니다... 공공,민간,임대 주택이 많으니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서을 변전소에서 흘러나오는 전력은 대략 345kv 라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내 변전소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등포,신양재,성동,중부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이곳은 모두 옥내화 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최대한 흘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 하는 내용이 있겠죠... 하지만 감일은 그런 계획조차 없습니다..논의조차도 없죠... 1만4천영가구에 추가로 짓게 된다면 3만영가구정도 예상을 하고 계실텐데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LH에서 전력소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한전측과 대략적인 통화는 하였지만 정확한 일정이라던지 내용은 모른다고 합니다.. 전자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것인지,사람이 근처에 있어도 되는것인지 먼가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전자랜지 앞에 사람이 서 있어도 인체에 매우 좋지 않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자랜지가 아닙니다.전자랜지를 하루종일 사용하고 그앞에 사람이 서 있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몇번 사용할 뿐이죠...근데..근데 이건 변전소 입니다..24시간 전자파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공공,임대,행복주택등 아이들,노약자 또 이제 막 이세상에 태어난 영유아,영유아를 낳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새내기들 신혼부부,노후를 마직막으로 멋지게 편하게 마감하려는 노인들이 대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전,하남시청은 똑같은 얘기 뿐입니다... 1.측정을 하였는데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다. (어디서 했는지,하루종일~365일 전자파를 맞아도 괜찮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2.몇개의 철탑 LH에서 건의하여 블럭 앞의 철탑은 지중화 하기로 하였다. (근데,,그럼 나머지블럭은요...?공공임대 앞에 철탑,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눈에 안보이게 전선 땅에 묻으면 전자파가 안나옵니까...?,그럼 철탑 말고 전력소는요?) 질문을 하면 전력소 옥내화계획은 없다고만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어딘가 기준치 보다 낮다는 얘기만... 그래서 하루죙일 전자파 맞으면 괜찮은가요?? 정말 이글을 보고계신 국회의원님 및 대통령님의 가족분들이 거기 계시다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거기 안들어 가면 되잖아 그러시더 라구요..그럼 어디로 갑니까.. 저의 초본을 떼보면 결혼하고 이사를 7회 다녔습니다..애들 데리고..이사비용으로 이자내고 집샀으면 지금 천정부지로 솟은 집을 샀으면 안들어 갈 수도 있었습니다...근데 돈도없고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게 애들 고등학교 갈때까지 살 집이고 어디 갈때도 없는데 변전소는 건강에 좋지 않고 학교는 1.8km라 애들이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변전소 옥내화,철탑지중화 꼭...꼭...진행 부탁드립니다... 내용도 마찬가지로 링크해 두겠습니다... 서민들 잘 살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님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여기까지 읽어 주셨으니 꼭 검토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사회 최하위층 사람이 모시고 키우는 부모님,애들과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944, "petition_idx": "56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354KV전력!국제기준 400배 넘는 전자파 나오는 전력소앞에  아이들,노약자가 살아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현정권을 적극 지지하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합니다만, 지금까지 가장 이해가 안되는게 장관등의 고위 공직자의 인선입니다. 워낙에 지금까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니, 찾기어렵다하더라도 부동산과다보유, 투기의혹, 파렴치양심불량, 병역, 자식과관련된 불공정. 등 자한당이야 어차피 그런 작자들이니 그렇다하더라도 일반시민으로서 매우 납득이 잘 안되는 사람을 임명강행하려면 기면기다 아니면아니다 어쩔수없는 사정이 있다........최소한 대국민 설명이라도 해야합니다. 후보자는 무조건 티비출연해서 해명하게 하세요. 배고픈것은 참아도 배아픈것은 못참는다는 말있씁니다. 검증의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으로선 납득이 잘 안됩니다. 은근히 이것때문에 지지율하락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점점 살기 어렵다고합니다. 점점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습니다. 점점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점점 촛불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극빈층 20%에 관해서라도 생계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영유할수있도록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극빈층 노인 극빈층 장애인 극빈층 한부모가족 하루 하루의 삶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정말로 죽지못해 살고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이점 심각히 생각하시고 헤아리시어 꼭~정책으로 입안될수 있도록 간곡히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빈층 하위 20%에게 생계부양의무자제도를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IMF 권고를 뛰어넘는 담대한 (BOLD) 추경을 하루 속히 편성, 집행하라! 2019년 전 세계 교역 환경은 2018년 보다 훨씬 안 좋을 거라는 전문가 사이의 공감대가 있다.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그리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편중' 경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 교역 환경의 악화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가늠케 한다. 그래서 IMF 방문단의 처방이 전혀 생뚱맞은 건 아니다. IMF는 올해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을 2.8% ==> 2.5%, 그리고 OECD는 2.7% ==> 2.6%로 각각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의 둔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미국은 2% 이하 성장률 저하가 예측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을 하루 속히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미 IMF는 지구상의 기형적 균형재정 편집증(?) 국가, 대한민국에게 콕 찝어서 GDP 0.5% 규모의 추경편성을 권고했다. IMF의 권고가 아니래도 생각있는 사람들이라면 경제학 교과서가 말하는 바, 적극적 팽창적 재정을 펼쳐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다. IMF는 GDP의 0.5% (대략 9조 원) 규모의 추경을 권했다. 추경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자. 1. 제조업 기반 조성 제조업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 신기술 기반 작업 여건 확대에 추경을 사용하자. 이미 문 정부가 주요 신성장 산업 프로젝트로 포함한 바 있는 Smart Factory 프로젝트를 더욱 지원하자. 2. 수소경제 및 재생 에너지 산업 확충 수소 경제는 일단 대중 교통 수단에서 첫 단초를 마련하자. 대한민국의 대도시의 모든 노선 버스는 당장 '수소 차량'으로 교체되야 한다. 추경은 노선 버스를 수소 버스로 교체하고, 수소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자.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으로도 손색없는 방안이다. 3.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소득재분배 소득 1분위의 소득 감소는 직접적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을 웅변한다. 민간 직업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정부의 소득재분배는 더 커져야 한다. 이들은 근로장려세제 지원이 닿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이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조원대 담대한 (BOLD) 추경을 편성, 집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주로 사법부와 관련된 것들인데 살인해도 별의 별 감형사항들을 갖다붙여서 감방에 쉬없다 오는 수준의 처벌들이 판을칠 정도 입니다. 이래놓고도 3권분립만 주장하는 사법부가 너무너무 밉습니다. 제 눈에는사법부가 돈벌려고 판사된 사람들로 뭉친 사조직으로만 보입니다. 강력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정서에 안맞는 솜방망이 처벌 규정들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아이들은 소음에 시달리며 공부해야합니다! 학교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마이크들고 한시간이 넘도로 유세하시면 아이들이 결코 수업에 집중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겐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수업시간을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하시는 정치인분들께서 방해하는 행위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들의 소중한 공략이 소음이 되지않도록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과 친구들의 목소리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학교 근처 유세는 꼭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앞 선거유세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뉴스1의 보도 일부를 인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리'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3명 중 2명 꼴로 '적절한 조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의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만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7.0%로 조사됐다.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4.7%로 집계됐다. '모름, 무응답'은 8.3%.\" 문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 검경 수사 진척 상황을 조국 민정을 통해서 보고 받길 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3명중 2명 \"文대통령 김학의·장자연 철저수사 지시 적절\"  검경은 철저한 수사만이 너희의 임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포항 맹박이 생가 도로 표지판에 버젓어 적어 놓았는거 밧는디 도로 교통법 잘 아는 사람들이 와 그라는지 통 모를일~~~~~~~~~~~ 내 머리가 비 정상적 임감~~~~~~~~~~~~~~~~~~~~^^", "num_agree": 4, "petition_idx": "56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박이 생가 도로 표지판 불법임돠 철거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음악으로 포장된 각종 광고를 영업시간 내내 최대볼륨으로 틀어놓아 소비자의 영혼에 주입시키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반복재생하여 사람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하루종일 그 음악을 되뇌이게 함으로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영혼을 좀먹는 매우 악질적이고 저급한 문화이며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각종 광고성 음악 소음 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 이걸 어떻게 풀어야할지 몰라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환급금을 환입을하라는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한거아닌가요? 제가 결석에 걸려 진료를받은게 2014년 초인데 그당시 병원비를 완납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뒤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환급금을주더라구요? 내용은 적히지 않고 환급을해줄테니 계좌만 적어서 보내라는 우편을 받은것이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년뒤인 현재 2016년에 받은 환급금을 다시돌려달라니.... 확인결과 병원비를 공단과 저랑 50 %씩 내야한다고 2016년에받은돈을돌려달라는말을합니다 공단에서 실수를하여 저에게 환급금을주어서 그환급금을 다시돌려달라는 말인데 그걸 5년6년이 지난 현재돌려달라는게말인지 .... 솔직히 그당시 돈을 받고 몇개월 아니면 1년 이지났다면 아그런내용으로 돈을받고 그돈을 다시내야겠구나 생각을하는데 현재로써는 그돈을 5년6년이 지난현재에서 내야한다는게 말이되는지 왜하필 지금인지 공단에전화해보니 오래걸렸다는말뿐 기간은 상관없다는말뿐 ..... 환급금을 찾을때 몇년 이라고 딱 적혀있는데 이런상황은 정확하게나와있지 않네요 이런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정답인지 알고싶고 이걸 저는 부당하다생각합니다 저는 환입을하지 않아도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환급금 환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조두순 이 흉악한 범죄자를 출소시킨다니 말도 않됩니다 조두순한테 당했던 여자애는 지금 고등학생 입니다 여전히 벌벌떨고 있을겁니다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린 조두순을 재심해라 술먹었단 이유로 저런짓을 해도 형을 줄이다니... 그건 아닙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울 재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오늘 EU에선 미국 거대 IT기업인 구글에 대해 온라인 광고에 관한 '시장지배적인' 독점력을 악용해왔다며 이에 '불공정책임'을 물어 14억 9천만 유로 대한민국 돈으로 약 2조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막대한 과장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리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유럽의 반응이라며 외신은 전했다. 구글은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 전세계적으로 온라인시장을 손에 쥐고있는 황제로 군림하고있다. 업무시간이 세계 최대로 간소화 된 최저시간 근무에 고연봉으로 알려진 이른바 꿀직장으로 불리우지만 그 달콤한 뒷면엔 365일 온라인에서의 핏대 선 치열한 경쟁과 365일 쉬지않고 역동적으로 가동되며 영상과 광고시장을 거의 99% 점유한 바야흐로 해가 지지않는 이른바 제국기업적인 면모를 보이고도 잇다. 문제는 바로 온라인이라는 시장 특성이기에 가능한 365일 동작되는 괴물같은 역동성이다. 전세계인들이 틈새시장으로 나올 틈을 주지않는 구글은 시장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신마저 모두 장악했다며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드러내고잇다. 시장에서의 구글은 광고계약에 있어서는 여러 제한을 두어 구글의 황제권력에 새로운 IT 광고 정보 미디어 산업들이 애당초 싹을 틔우지 못하게 삭~ 베어버리는 추세다. 최근 대한민국에 청년들은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청년들이 유투부에서 큰 돈을 법니다! 또한 K-pop문화는 유투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유투브 차단하면 경제가 안좋아져요!\" 라는 주장을 하며 정부의 잇따른 유투브 차단 고민정책에 급제동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구글을 정지하고 유투브를 차단하면 대한민국은 온라인 약소국이 될까? 최근 앱스토어 어플 다운로드 유투부를 누르고 당당 1위에 차지한 어플은 다름아닌 틱톡이다. 틱톡은 중국의 바이탠스에서 만든 짧은 동영상 어플로 유저들간에 재미난 짧은 영상으로 소통하는 소셜미디어네트워크 서비스 SMNS 이다. 이것은 중국 바이탠스에서 개발된 것으로 유투브에 강력한 제한을 둔 중국 자국내에서 자국 정서에 맞추어 나온 오락프로그램으로 중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지금 현재 세계시장은 물론 대한민국까지 거의 장악하다시피한 세계적 어플이다. 이같은 틱톡의 성공에 \"공산국가 중국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다 나쁜 것도 아니다. 배울건 배워야 한다\" 이같은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강경진보파들은 유투부차단은 민주파괴 자유훼손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유투부에서 버젓이 일고있는 범죄행각들을 옹호하며 사회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가짜뉴스와 혐오영상들로부터 대한민국이 서서히 침몰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자고만 한다. \"나만 살다가면 끝\"이란 아주 비양심적인 행태라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토로하고있다. 대관절 미국의 기업이 아무런 제약없이 대한민국 문화 깊숙이 들어와 국민의 정서를 파괴하고 휘저으며 국가와 사회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정부가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해 제제를 건다는 것에 왜 망설임의 시간이 그리 기냐며 국민들은 지금 정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지금 현재 유투브는 정상적인 궤도점을 벗어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50명의 사망자와 40명의 중상자를 낸 총기난사는 유투브를 통해 버젓이 실시간 스트리밍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음주운전하여 안 걸리는 방법. 자동차를 은밀하게 렌탈하는 방법. 고소하여서 남을 골탕먹이는 방법. 경찰을 회피해 빠져나가는 방법 등 비인간적이고 비행정적인 각종 편법들이 양심없는 전문가들에 의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을 보고 배운 청소년들은 어른의 세계에 들어와 피도 눈물도없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사회를 일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청년들의 우려대로 당장 유투브를 없애버리면 국가의 경제에 미약하게나마 타격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단지 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법을 방관하고 국민정신을 썪혀가며 가는 것은 결국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검은 해안에서 표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도 유투부!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제 우리 정부는 정확한 목적지점을 향해 푸른하늘 위로 솟아올라 비상하는 흰 갈매기들이 있는 푸른바다 위에서 힘찬 뱃고동 소리를 울리며 올바른 길로 순항해 나아가야 할때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대한민국 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요즘 희망근로때문에 말도 많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있습니다 정말 묻고싶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건지 한달 백칠팔십만원정도 받으면서 일을하고있는데요 그일을하시는분들을 보면 몸이불편하신어른들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돈이많아도 무조건 신청하면되고 하루 몇시간씩만 돌이다니면서 하면되는데요 그게 왜 필요한건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쓸까가 아니고 안써서 안달인거 같다는생각이 드네요 거져 돈을 쥐어준다는생각이 많이듭니다 그돈이면 다른 일에 써도 충분할것 같은데 너무 허무하게 쓰신다는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분들한테 쓰면은 좋지만 그게 아닌거 같습니다 통장분들도 시청분들도 그냥그냥 시간만 때우라고 하고 하는 말들으면 참 다른분들은 힘들게 버는돈을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은너무쉽게 돈을 버네요 노력도 안하고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좀 없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근로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있는 1인 입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다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늘 여기저기 뉴스 검색순위에 '조두순'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출소를 앞두고 '소아성애 불안정 판정을 받았으며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들이 올라오더군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 한다고 해서 재범가능성이 완전히 없어 지는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껏 전자발찌를 한다고 해서 재범이 안생겼던건 아니잖아요.... 범죄자들이 잘만 끊고 도망가더만요...... 그런데 소아성애 불안정 판정을 받은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는건 재범이 일어나도록 냅두는게 아닌다요? 특별과정 100시간.... 심리치료등 소용이 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강력히 조두순이 세상 밖으로 나와선 안된다고 봅니다. 무기징역으로 죽을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 불안해서 아이들을 밖으로 보내겠습니까?", "num_agree": 142, "petition_idx": "56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이대로 출소 시켜야하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비만 오면 도로의 차선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도로 차선 도료는 분명 라이트에 의해 반사되는 도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도로 차선 도료 검사는 하는건가요? 차선이 안보여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 입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가오면 사라지는 도로의 차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기요 대통령님 막말루다가 국립대에서 군대 신검갔다가 오늘거를 예? 출석인정 안하는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절대그럴수없어요 예?? 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통령님이 더 잘 알자나여 예???? 빨리 처리해주세요 애들이 예?? 신검출석못한거때문에 동점자인 여자보다 점수가 안나오면 이거이거 불평등 아닙니까??? 예?????? 평등을 중요시하는 정권에서 이거 안되죠 빨리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군대 신검 출석인정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일자리 창출를 한다구 해도 용역회사로 채용으로 기간 6개월에서 3년 이상 걸리는 겨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정규직 되고싶어서 한 두명이 기다리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평판이 나쁘다는 이유로 안 나왔다는 이유로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들끼리 거짓 보고를 올려서 블랙리스트에 이 사람은 일자리 주지 않는게 낫다는 명예를 침해하는 거짓 보고를 써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이라구 보기는 그렇지만 어찌 보면 타인에 개인정보를 흘려 보내서 여기저기 소문을 퍼트리고 명예를 침해하고 또 개인정보 주민등록과 주소,핸드폰,이름까지 모두다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침해라구 봐야합니다. 용역회사를 통해서 파견직 근로자가 나가도 어디 오라구 해서 들어갔는데 무작정 자기하고 맞지도 않는 일을 시켜서 퇴사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용역회사는 다른 회사를 통해 한번 지원하면 이제는 다른 회사에 지원 못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개인정보를 흘려 보내서 이 사람은 평판이 안 좋다. 이런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지금 셀수 없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여러 사람들이 방금전 애기 한 것 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용역회사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흘려 가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회사를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한 2년전쯤에 뉴스에서 세종시 공무원들 점심시간실태에 대해 보도된걸 본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업무상 세종시KT&G타워 행정안전부건물에 한 열흘정도 있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11시40분에 식당이 오픈합니다. 그런데 웃긴건 공무원들은 11시 20분부터 줄을서서 기다립니다. 30분정도되면 200명이상 줄을 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상황인지 한숨만 나오네요. 1시가 넘어서도 건물 밖에 커피 하나 들고 돌아다니는 공무원들도 종종보이고.. 참 짜증납니다.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근무 시간조차 안지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는 공무원에게 혈세로 녹을 준다라.. 씁슬하네요 이것이야 말로 소소해 보이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들 철밥통만죽어라 지킬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것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것부터 지켜나갈수있게 감시하는 부서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래 링크는 2년전 보도 됐던 뉴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가장 기본적인것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빨리좀 시행합시다! 적폐정당은 방해하지마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6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시행●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난시청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방송 수신을 위해 통신사 케이블을 이용하거나, 안테나를 별도 구입,설치해서 시청해야 하며, 하물며 TV시청을 포기한다고 해도, TV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되어 강제로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수신료를 받으려면, 원활한 수신환경이 갖추어진 지역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식 수신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시청 지역의 강제적 TV수신료 징수는 부당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고 장자연 사건,김학의 사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된 모든 나쁜놈들 엄정하게 처단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김학의 사건 정밀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한민국 건국이래 세금부담할때만 이해해줄것을 요구당할뿐 혜택은 전무 최근 보편적 복지를 말하며 아동 청년 노인 여성등에 대해선 각종 지원이 늘고 있으나...여기에서도 중장년 40~50대는 세금만 증가...특히 동세대 남성들 동의하실분들은 다 같이 동참합시다 40-50대 남성들의 자살비율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거의 언급안됨...어떤 분야에서건 가장 왕성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며 인생을 즐겨야 한가족뿐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쳐날건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여성정책이 점차 강화되며 더 심화...기존 가장으로써의 책임은 그대로 남성에게 남았있고...우리나라의 현실(다른 OECD 국가와 비교불가할 정도로 많은 영업비중과 독박벌이 비율 )을 무시하고 묻지마식 여성 게다가 여성 고위직확대... 경찰내부에서도 꺼려한다는 기사가 조심스레 나왔었고..이로인해 업무부담 증가하고 일은 더하고도 승진은 후순위 여성 고위직 비율확대만 살펴볼까요 여가부가 중심이되어 통계를 내고 반강제적으로 고위직 할당제 추진하는데 현재 여성...교장교감 42% 여성군인간부 신규임용 9.1% 이 두가지만 봐도 여러가지 알 수 있음 우선 기존 조직의 여성비율이 높으면 상위직도 많음 이것만봐도 요즘 기회의 불공정은 거의 없는바 묻지마식 할당제보다 능력에 따른 승진이 경쟁력이나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됨...단지 필요한 건 시간 ...딱1-20년만 기다리며 승진시 차별만 단속하면 됩니다...괜히 채용이나 승진의 공정성 해치지 말고.. 한편으론 여군같은경우 말단 하위직인 사병은 0%인걸 감안하면 여군간부비율은 상당폭 줄여나가야 통계의 장난이 아닌 팩트죠 참고로 최근들어 여가부에서 극단적인 여성단체들의 주장 그대로를 통계화하고 자료화해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적이어야할 인권위에서도 이런 여가부의 자료와 거의 동일혼 걸로 혐오나 형평성을 논하는데 분개합니다 이젠 요구하지않으면 혜택은 못받고 세금만 늘어납니다 40-50대분들중 현재 미혼이거나 이혼하신 남녀분들 무조건 동의하셔야죠 자녀들이 20대가 넘었다 동의하는게 유리 20대들 현재의 상황에만 집착하면 동의할 필요가 없는데 미래를 내다보면 동의하는편이 나을 수도", "num_agree": 6, "petition_idx": "56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 수당신설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서울시는 최근 모든 지하철역 지하화 변경하겠다 한다는데 국토부가 경기도 광명시에는 예산 많이 들어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에 지상화한고 하는데 최근 서울 구로고가도 철거하는 요즘 상황과는 너무 역행하네요 서울 아닌 지역은 차별하는 건가요?? 지상화의 이유는 예산인대 철산역 하안사거리역 근방 다 주거지역인대 소음, 먼지 모두 끔찍합니다. 또한 이전하려는 광명 노온사동은 정수지역이라 환경오염이 심히 우려되구요 꼭 철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6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차량기지 광명(지상으로 철산,하안역) 이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최근 박항서 감독님의 역할로 베트남과의 우호적 분위기 속에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에게 5년 기간의 한국 복수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어찌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부모를 제외한 가족의 비자 발급이 어려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인 숫자가 18만이 넘어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베트남인과 혼인을 하고 근무 및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숫자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이 육아를 도와주고 있는 처제나 처형을 한국 방문 시에 자녀 및 가족과 함께 1주일~10일 가량 함께 동행하고자 신청하는 비자 또한 초청 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인 장인과 장모는 친지 초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가 편찮으시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이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처제나 처형이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직 증빙 서류와 재정 증빙 서류, 호텔 예약 서류, 비행기 예매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시는 장인과 장모를 대신해 재외 국민 가족의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처제나 처형의 경우 재직 증빙 서류와 재정 증빙 서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베트남 처가댁의 형편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육아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재직 증빙 서류를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요? 한국에 입국해 본가에서 같이 지내는 경우 호텔 예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발급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미리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 비자 발급 불허시 취소하는 번거러움과 낭비를 해야하나요? 3대 대도시 거주 중인 베트남인에 대한 5년 복수 비자 발급의 경우 돈을 빌려서라도 브로커에게 지급하면 대도시로 전입 신고 및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5년 복수 비자를 발급 받아 몇 차례 한국을 오가며 불법 취업으로 돈을 벌어 빌린 돈을 갚고 나면 그 이후 불법 체류하며 일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브로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 입니다.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지에서 대도시로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월 5~10만원 미만의 단칸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도시 거주증만 있으면 쉽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한국 여행 할 정도의 형편이 되는 베트남인의 경우 이미 재산, 지위, 능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개인이 비자를 발급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하고 여행 일정을 따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정작 취업이 아닌 가족의 일로 한국 방문이 필요하지만 자격 조건에 걸려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브로커를 통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보다 한국인이 보증하고 재외 국민이 항시 동행하고 신원을 보증하는 베트남인의 신용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어째서 재외 국민이 보증하는 베트남인보다 더 신뢰하고 비자 혜택을 더 주는건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처제나 처형은 한국에도 가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만들어도 된다는 건가요? 분위기에 맞춰 개선 없이 제대로 된 현장 파악 없이 추가만 한 졸속으로 만든 비자법 개선과 재외 국민과 동행하는 4촌 이내의 친지에 대한 초청 비자 개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인 한국 비자 발급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포항지진 조사 결과 발표]2017년 포항지진, ‘인재’였다 정부연구단, 1년 만에 공식 발표 시민들 정부 상대 손배소 늘 듯 [포항지진 조사 결과 발표]2017년 포항지진, ‘인재’였다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이 나왔다.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된 정책이 국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지진의 원인으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포항 시민들이 지열발전을 추진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한지질학회 주관으로 1년여간 연구를 수행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인제 손해배상은 명바기가 책임 져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법인창업 한지 12년째 입니다. 개인 사업자 까지 합치면 19년째입니다. 지금 현실은 개인 파산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그만 세상을 등질려고 몇번을 생각했고 매일 잠에서 깨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수입을 주로 하다가 중국 수출을 하고자 몇년 전부터 제품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 수출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동안 벌어놓은 자금은 바닥난지 오래되었고 개인 빚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자금을 빌리러 안 다녀본 곳이 없는데 모든곳이 과거 실적과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 있으면 정부 지원자금 신청 하겠습니까? 실적도 변변치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늘 혁신 금융 비전 선포를 하셨는데 이 선포 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이런 선포를 하셨는지 궁금 합니다. 립서비스로 그칠거라면 괜한 말장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기업을 영위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모두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제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실적이 아닌 미래를 보고 자금을 대여를 해 줄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혁신 금융선포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사과 근무감사요청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사담당관 044 200 8780. 사무관들 8781. 8782. 8786 오전11시 40분경 모두 통화 불가. 모두 어디서 무얼 하길래, 통화 불가인지. 근무 감사하라. 근무 일지 작성하게 하라. 근무태만 공무원 퇴출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사과 근무감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몇일전 부산, 모텔 '1mm몰카' 피해자 최소 1600명몰카' 설치업소 공개청원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영리목적유포)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박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방조한 최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부산·경남·충청지역 10개 도시를 돌며 30개 모텔에 몰카 42대를 설치한 뒤 성관계 영상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송출한 것으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수 또한 16000명에 달해 불법 몰카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자신의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고 유통 되어지는것을 모른체 타인에게 무차별 공개되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한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몰카 피해자들도 자신의 영상이 찍히고 유통된것을 확인해서 빠른 조치를 할수 있도록 몰카 설치 업소를 공개해 주십시오 사이버 수사대는 해당 영상이 찍힌 날짜와 시간, 업소명을 공개하여 피해자가 알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피의자가 구속되어다 하여 이미 배포된 영상물도 사라진다고 장담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6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텔 '1mm몰카' 피해자 최소 1600명몰카'  설치업소 공개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2년마다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이해는 가는데 5만 4천원이나 하는 검사비가 비싸다고 생각 듭니다. 서민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 하는 정부가 되라는 마음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 했는데 너무나 실망입니다. 서민의 주머니에서 세금만 더 걷어가는 정부로 밖에 안 보입니다. 검사비를 내려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종합검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난달인 2월 8일 새벽 5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에서 중학생 A양은 4세 B양이 자꾸 뒤척이며 수면을 방해해 화가 나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혔으며 폭행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B(4)양이 병원 치료 도중 17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말 A양을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A양의 변호사는 재판도중 A양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그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 며 과거 병원에 입원해 진료와 검사를 받은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인천여아 살인사건도,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많은 범죄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죄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정신과 병원에만 가면 누구나 진단서를 떼올수 있는것이며 이를 악용하던 사람들이 위와 같이 많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4세 여아 폭행한 A양 심신미약 주장"}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앞으로의 정보보호란 사용자의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는만큼, 카톡 대화내용을 캡쳐불가능하게 보안적용해야하며, 글쓴이 동의없이 무단으로 내용이 퍼날라지면 안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톡화면캡쳐기능방지 및 단톡방대화내용 동의없이 퍼나를수없도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민 등쳐먹고 나라 도둑질하고 세상을 더럽히는 친일파 쪽바리 개 돼지 세끼들 집합소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 한국당 (작년에 지방 선거 끊나고 무릅끊고 잘못했다고 대가리 박음) 내년 총선에 백해무익한 자유 한국당 사라질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내년 총선에서 자유 한국당 20석 미만이면... 내가 50억 들여 떡 만들어 5000만명에게 돌린다 진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총선에서 자유 한국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수년째 공항철도와 2호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구간은 환승이 안되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몇년째 인천시는 검토중 이랍니다. 월급은 적고 교통비는 많고... 수많은 인천시민의 혈세를 특정인에게만 돌려주지 말고 공평하게 적용될수 있도록 시급히 개정 요청합니다. 검토중? ? ? ? ? 그만 끝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철도는 왜 환승이 안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여야 원내대표들이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방문을 추진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은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3박4일간 중국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을 등을 방문한다. 하지만 자한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무슨 자격으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방중 외유를 누린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스스로 친일잔존 세력임을 입증한 나경원은 친일청산 실패를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 비수를 꽂은 바 있다. 반민특위가 국민 분열의 원인으로 보는 그의 인식은 그가 뼈 속까지 친일잔존 세력임을 입증했다. 이런 자가 독립 하나만을 염원하며 이역만리 풍찬노숙을, 심지어 목숨을 내놓았던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며 방중 외유를 즐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나경원을 방문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잔존 세력 나경원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방중 외유를 절대 반대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1. 청원 내용 공인중개사의 역할 을 공시할 의무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세요. 2. 청원 배경 현행법상 공인중개사의 용역의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시 완료되는 것으로보고 계약의 이행과 상관없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문제점 - 공인중계사가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사후 책임을 면피하도록 현행법이 조장하고있습니다. - 대부분 의뢰인이 생각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중개 및 계약서 작성으로 끝나지않습니다. - 대부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쉽게 알 수 없습니다. 4. 개선 시 기대효과 -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공시함으로서 중개수수료 협의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만 믿고있다가 피해를 보는(중개사의 역할 오해)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보다 건전해졌으면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역할 공시 의무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장애3급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번에 장애인차량을 생각하고 있었고 여러 안전옵션을 보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형 쏘나타(DN8)을 구매할려고 생각 중에 짜증나서 청원합니다. 약하옵고, 신형 쏘나타 장애인(인스퍼레이션LPG2.0)에는 정작 필요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뺐는지 정말 의문 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더 필요한 옵션인데... 차량 가격이 싼것도 아니고... 지금 신차 출시되는 시점이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조치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형 쏘나타 장애인차량에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옵션 차별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건강, 환경 그리고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자전거로 다니는 서울 시민입니다. 최근에 시민을 생각하여 서울시장님께서 공유자전거를 만들어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것 같아 기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이 사업이 세금으로 하는 것이며, 자전거도 어이없는 가격으로 구입한 점으로 봐서 관연 이게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핵심적으로 저는 왜 따릉이를 위한 거치소를 일반 자전거 거치소를 철거하고 설치하는 지 의문입니다.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기존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거치하라는 것인지요? 오늘 시청에서 거치할 곳이 없어 따릉이 거치소 옆에 자전거를 대려고 했습니다. 따릉이 거치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대논 것이죠. 하지만 따릉이를 치우는 따릉이 직원분은 저한테 공격적으로 치우라고 하더군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1. 따릉이 사업이 과연 청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2. 일반 자전거 거치대를 따릉이 거치소 옆에 다시 세워둘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거치대를 되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제발 우리나라 법 형량좀 강화해주세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 형량좀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네이버 뉴스 덧글을 보다보면 참 교묘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여론을 호도하려는 세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나 여당 비난 기사는 순공감순으로 나열 가능하게 해서 공감클릭을 유도하는 반면 반대로 자유당 비판기사는 최신순으로만 볼수 있습니다. 어떤덧글이 우호적인지 공감표시를 해도 최신순으로만 볼수 있으니 확인이 안되는거죠. 적폐세력의 찌끄러기가 남아있는건지 네이버는 정말 정치적인것 같습니다. 네이버 수사해주세요 정말 정치적 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82379&m_view=1&includeAllCount=true&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5%2C0001182379%26sort%3Dlikability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708132&date=20190321&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num_agree": 2, "petition_idx": "56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뉴스의  여론(덧글)조작이 교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분명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국민들이 국가가 세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 테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내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건들을 봤을 때 이게 세금을 낼 이유가 있는 일입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면 다 되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이 법을 욕하고 그 범죄자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수 많은 시민들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하는데 지금 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까? 다수가 지지하는 법이 아닌 돈 많은 소수가 지지하는 법을 따라가는데 이게 지금 노예제도가 있던 조선시대랑 다른게 뭔가요? 그냥 말이 시민들이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지 지금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현 문대통령님의 문제가 아닌 그 전부터 썩어 문드러진 살을 도려내 던지고 새 살을 돋게 해야하는 시기조차 지나서 수십년, 한세기가 지나야 회복 될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고 그 누가 법을 지킬려고 하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지만 이상은 옳고 떳떳하고 그걸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기본에 충실 하라듯이 정말 기본에 충실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라 날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나라로 밖에 만들지 못한 것 이런 나라에서 나이가 많은 것 이런 나라에서 낳아준 것 이런 나라에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것들이 죽을 죄가 되고 싶지 않고 떳떳한 사람으로 눈을 감고 싶습니다. 부디 청렴한 대한민국 적어도 우리가 다 깨끗하진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이러 한 사람들이 위에 있어서 완벽하진 않지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인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나라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 마냥 어린아이들한테 죄인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지대인 대한민국을 다시 법치국가로 돌려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담 행정사가 없는곳이 우리나라 교육기관중 유일하게 병설유치원입니다. 초등의 행정사를 같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초등업무관계로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행정업무 사무 업무등에 매일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시스템이 새롭게 생기고 있어서 행정 지원 업무량은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위해서라도 유치원 전담 행정사를 배정해주시고 그 자리에 청소년들 자격증있는 사람으로 배치해주면 청소년 일자리도 늘어나리라 봅니다. 인건비가 문제라면 시간제 행정사라도 배정 바랍니다.", "num_agree": 414, "petition_idx": "56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유치원에 전담행정사 배정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중국도 실패한걸 어쩐다는 건지!!! 혹시나 또 안될꺼 알면서 시간끌기 쇼라면 ... 왜자꾸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중국과 함께 할려는지 알수가 없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 멈추고 날씨 좋아지니...바로 초미세 시작이네요!!! 인공강우 실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먹는놈만 먹는 이상한 IEO 런치패드.. 더이상 하고싶지않아요 정당하게 트레이딩 해서 먹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낸스 런치패드.. 멈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함께 같이 가자..! 함께 같이 하자...! 혼자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지말거라..! 언제까지 협박적 거래로 나라를 이끌고 갈것인가..! 그것이 한 나라의 대표로서 인민들의 모범이 되는것인가..! 그렇지 않다..! 당당한 한 나라로서 정당하게 삶을 누리자..! 협박은 나쁜사람이 하는짓..북한의 자존이 그러한것인가..? 아닐것이다..! 의존해서 망하는게 아니다..! 공존해서 함께 일어나자..! 정은아 마음을 열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6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은아...! 의존이 아니라 공존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 나라는 경기둔화 조짐이 뚜렷한 시기에도 균형재정 집착하여 실질적으로는 흑자 재정을 편성 집행하는 기괴한 나라다. 재정이 긴축인지 확장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재정충격지수'를 인용한다. 재정충격지수가 플러스면 전년에 비해 확장재정이고, 마이너스면 긴축재정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9로 균형재정에 가까운 '약한 긴축재정'으로 평가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보수주의 본산 IMF도 경악케 하는 균형재정 편집증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지난 주 IMF가 GDP 0.5% (약 9조원) 짜리 추경 편성을 권고해서 화제가 되었지만, 실상 IMF는 '이전부터' 한국의 기괴한 균형재정 집착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올해는 권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예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기 이르른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 경제학 원론 내용을 반복해야겠다. 경기가 둔화되면 정부는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을 꾀해야 한다. 물론 문 정부가 맞딱드린 구조적 난제는 적자재정을 감내하는 적극재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당장 경기를 지탱해야 하는 것은 동시에 고려하고, 동시에 대처할 문제지 어느 것에 선후를 둘 수 없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을 구사해서 피할 수 있었던 고통을 경제관료들의 균형재정 편집증 때문에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유효 수요 부족을 겪고 있다. 전 한은총재 박승이 즐겨 인용하듯 우리 경제는 심각한 빈혈을 앓고 있다. 국민들이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성 빈혈을!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는 지구상에서 (경제 개발이 일정 수준 이상인 나라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결혼을 포기한 20대가 나날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저출산 경향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소득 상위 10% 에 속하는 20대는 10 중 7명이 결혼을 하지만,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20대는 10명 중 2명 만이 결혼을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우려할 경향을 임기 내 해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차후 정부에서 더 유력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 정부는 잘못된 재정 운영 패러다임을 혁파해야 한다. 첫째, 문 정부는 10조원대 추경을 총공급 측면과 총수요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편성해야 한다. 둘째,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처럼 제조업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도 없고, 소득재분배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없다. 오히려 제조업 기반 확충과 복지 모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총공급 측면에서 Smart factory 지원과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재생 에너지 경제를 위해서 서해상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하자. 셋째, 경제관료의 세수 운영 헤게모니를 '정당'에서 나눠갖도록 경제 정책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 국민들이 한 정부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취할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신임을 부여한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경제관료들만이 누리는 세수추계란 있을 수 없다. 세수추계 보고서는 공개해야 하고, 집권정당의 정책 역량은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조원대 추경 편성하라. 균형재정 '편집증'에서 벗어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제가미군한테농락당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오산에 거주하고 있는 *** 라고 합니다. 보험료 연체금 납부마감일을 지켜 납부해도 다음달에 연체금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징수팀 ***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비호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 접수 조차 거부하고 전체 사실을 왜곡하여 재 주장은 무조건 틀리다고 무시하며 사기 피해자를 기만하여 속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기 행각을 벌여도 죽을때까지 당해야 합니까 사기가 정당화되고 경찰이 은폐하려 들고조사하면 내 진술은 묵살 당해야 하고 가해자는 비호하고 피해자는 무시하며 같은 공무원이라고 편들어 주기식으로 수사 조차 거부하는 것입니까 kt 국장출신 친척의 전직 경찰서장의 청탁과 외압 의혹으로 내 인권은 짓밟혀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에게 신고 할 수 권리 조차 외압과 청탁의 의해서 탄압 당한다면 어찌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기본 생활을 유지 못하고 재 권리를 주장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벌어도 공단에 착취 당할께 뻔한데 직업을 가지면 뭐하겠습니까 30원의 부정수익이 30억도 될 수 있는데... ", "num_agree": 1, "petition_idx": "56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 ***가 보험공단 징수팀 ***에게 사기 당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세상 옳바른 것이라곤 하나도없는세상! 어느 때 부터 모든 것이 모두 미쳐 버린 세상같다. 성 매매/물 뽕으로 시작하여 추악 함 으로 끝나는 세상! 누구는 재판 받으려 호송 차 에서 내릴때. 수갑에다가 포송 줄로 칭칭 감는 모습을 보이드구만? 김 경 X 라는 사람은 수갑도 체우지 않고? 더 더구나 포승 줄은 아예 없으며>>> 이것 또한 차별 아닌지? 정말 웃기는세상이다! 다음번, 재판엔 수갑과 포승 줄로 묶여 나오는 모습이 보고싶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기는 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구속 수감을 원칙으로 한 반대파 숙청, 능력유무에 상관없는 같은 파 낙하산인사, 김정은에 대한 충성… 이러다 나라 망칩니다. 이 나라는 종북좌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만 물러나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6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더 이상 이 나라를 망치지 마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중국 처음갔더니 시진핑 엉뚱하데로 딴짓해서 혼밥, 유럽 북한대변인 역할에 찬밥 유엔서도 똑같고, 미국은 겉으론 동맹이라지만 이미 신뢰는 파탄, 체코 원전쎄일 비웃음, 금번 동남아 순방도 넘 부끄럽고 도대체 왜그런겁니까. 국민 입장에서 남사스럽네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6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가는 곳마다 나라와 국민망신 시키면 안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7, "petition_idx": "56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산이나 공원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깜짝깜짝 놀래곤 하네요. 이어폰을 이용해 상대를 배려하자는 캠페인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이나 공원에서 이어폰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유시민 작가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과 유시춘의 아들 신모 감독에 대한 특검수사를 청원합니다 유시춘은 19대 대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 꽃할배 유세단에서 선거활동을 했고 동영상 증거도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도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임명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유시춘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유시춘이 이사장이 된 이후 EBS는 북한테마기행 제작 계획 발표, 김정은 캐릭터 퍼즐 제작으로 독재자 미화로 질타를 받은 적 있습니다 소설가 유시춘이 교육정책 전문가, 언론학 전문가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고 교육방송 이사장으로 임명됐는지 의문입니다 자격없는 자를 정권 실세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은인사, 낙하산인사, 채용비리로 임명한 겁니까? 교육방송까지 대북정책에 동원했으니 방송장악까지 한 것 입니다 유시춘 아들 신모 씨가 마약밀수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받고 법정구속됐는데도 2018년 세계일보 보도 단 1건 외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공론화돼서 오늘부터 관련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장악, 언론통제한 이명박근혜 적폐라며 청산하겠다더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시춘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EBS 이사장으로 임명 강행된 점과 EBS의 김정은 미화 작업 수행과 관련 여부, 유시춘 아들 마약밀수 1심 재판 무죄판결에 외압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성역없는 검찰 수사를 청원합니다 검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면 특검법 발의 해야 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56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작가의 누나와 조카에 대한 특검수사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어릴때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잇는 선수들이 누릴수잇는 한가지가 병력특례데 그게 폐지가 된다면 한국 스포츠 산업에서도 뒤쳐질겁니다. 박지성 이어 손흥민이 나왓듯이 이런선수들이 클려면 병력특례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그선수들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조금더 외국인들한테 홍보하는 효과도잇습니다. 왜 1~2명때문에 여러사람이 피해봐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꼭 병력특례를 살려서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이 될수잇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열심히하는 선수들한테까지 피해가 안갔으면 좋겟습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런 태극전사 파이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아시안게임등 병력특례 폐지를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들의 허물은 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야 하거늘..... 쯧...쯧...쯧...", "num_agree": 28, "petition_idx": "56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대통령2명 대법원장까지 감옥넣고 자기적폐는 우짜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정경두 국방장관이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서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천안함 피격을 비롯, 서해상에서 있었 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북한 도발로 인한 충돌\"이라고 정정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보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16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 어 올해도 기념식(22일)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2차 미·북 회담 결렬에 대해 \"정부가 '평화 쇼'에 취해 총체적 외교·안보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은 \"결렬되긴 했지만 생산적 논의였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종전(終戰) 선언이나 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 상당한 정도까지 논의 가 있었다고 확인했다\"며 \"이제 미국의 큰 제안에 대해 북한이 대답 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김정은은 1년간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핵무기를 6개나 늘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의 비핵화는 완전한 국제 사기\"라고 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장관은 \"하노이 미·북 회담에서 결실이 없었던 것은 안타깝지만 (비핵화는) 긴 안목에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한국당 김의원이 '한 번이라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억류자 송환을 요청한 적 있느냐\"고 묻자 조명균 통일장관은 \"직접 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해전·천안함 폭침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국방장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집권당과 정부는 신사법적폐 그치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56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감옥갈 짓했고, 판결은 정당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참 보배드림에 아내 바람에 대한 글을 연재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아버지 입니다. 간통법이 폐지된이후 제가바라본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심각한 도덕의식결여에 빠져있습니다. 상간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봤는데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터무니 없는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제 아이는 이제 한부모가정에서 자라게 될 위기인데 그에따른 정신적피해보상이 평균 1500만원이고 많아봐야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간자들과 유책배우자들은 그깟돈 내고나면 그만이지 하는 태도로 더더욱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이루는 일은 너무 힘들어 졌습니다.... 쉽게말해 결혼하기 힘든사회가 되었는데... 그에반해 바람피기너무 좋은 사회로 가고있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상간자들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하기엔 법이 너무나 약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법적으로나마 강경하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간통법을 부활시켜서 형사고발로 조치가 가능해져야하며 그에따른 정신적피해 보상은 못해도 1억원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지키기위한 강력한법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꼭 이 글을 봐주세요", "num_agree": 1630, "petition_idx": "56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 부활이 시급한 때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휴대폰단말기 불법할인판매를 근절해주세요 휴대폰판매리베이트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급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여러분 휴대폰 사용하시고 계시죠 그 휴대폰 구입시 저렴한 곳을 찾아서 온,오프라인을 찾아 헤메시죠??? 하지만 그렇게 휴대폰을 추가할인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대형할인점과 디지털프라자, 전자랜드, 인터넷과 TV홈쇼핑에서 소위 박리다매하는추가할인판매 행위는 불법할인판매로 대한민국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할인 판매를 하는 업주는 소위 박리다매를 하여 부를 축적하고 정가 합법판매하는 매장들은 줄도산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같이 할인판매를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해도 할인금액을 대등하게 맞춰 할인경쟁할수 없어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때문입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휴대폰판매점으로 성공하려면 불법보조금과 리베이트를 누가 더 많이 지급받아 누가 더 큰 불법보조금지급으로 저가판매를 하느냐의 경쟁입니다 불법행위경쟁인 셈입니다. 국민여러분 불법할인판매하는 휴대폰을 구입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불법할인판매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이용자차별, 판매자차별하는 불법할인판매를 근절해주세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불법할인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신고를 하니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하고 단말기완전자급제를 특이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소규모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불법보조금지급행위 근절,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 근절,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을 범죄자 만드는 휴대폰 불법할인판매를 금지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임기때까지 그냥청와대에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게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는 겁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제 해외순방 그만하시지요. 남사스럽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최근 들어,공부하는데 있어서 방해요건 중 하나가 유튜브시청하기 였습니다.매번 공부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공부하다가 유튜브생각이 나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이 갑자기 한심해졌습니다.그렇다고 사람이 고쳐쓴다고 바로 바뀌는 것도 아닌지라 이런 습관을 고쳐나가기가 매우 힘듭니다.그렇다고 폰을 두고 독서실을 간다고 한들 인강때문에 차마 폰을 두고 독서실에 갈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 제안은 유튜브를 자발적으로 기간선택해서 시청,계정을 정지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저는 유튜브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수능에 대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하루중 공부하는데 있어서 유튜브보는 시간이 2시간이나 되네요. 이럴때면 옛세대분들은 부럽습니다..공부할땐 공부하고 놀땐 놀았을 세대였으니까요. 아니면 저만이라도 유튜브 1년동안만 정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자발적 계정정지기능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째 그리 사람이 없나 나라 망신스럽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격 생각한다면 시궁창에서 장관후보들 줏어오지말아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창가 폐지로 인해 요즘 신종 불법 성매매 문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중 건전마사지샵을 가장한 신종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타이마사지샵 안에 태국여자들이 관광비자 3개월을 받아서 마사지 일을하고있는데 문제는 이중 거의 대부분이 3개월 지나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돈을 벌고있다는거죠. 더 큰 문제는 마사지가 거의 마무리될때쯤 일정한 돈을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 진다는 점이죠. 이게 왜 문제냐구요? 보통 작은 타이마사지샵은 태국인 4명에서 좀 큰규모는 8명까지 여직원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성매매 비용은 8만~10만 평균잡아 하루에 한업소에 성매매 비용 120만원만 잡아도 한달이면 3600만원 정도입니다. 전국 업체 1만개라고만 생각했을때(더 됩니다)는 1년으로 따지면 최소 5조원이 넘습니다. 이 돈들이 태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예전에 한국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을하고 번돈은 국내에서 재화소비가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모두 외국(태국)으로 재화가 흘러들어가니 이상태로 가다가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될겁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해 제조업체들은 노동비가 적은 동남아 외국인 채용이 늘고있죠. 우리나라가 자선단체 국가 입니까? 정책을 펼칠때는 제발 생각 좀하고 펼쳐주세요. 불법체류자 단속하나 제대로 못하고 신종 불법성매매 단속 조차 부실하게 하면서 최저임금 올려 우리나라 화폐가치 다 떨어트리고 정말 한심합니다. 앞전에 부동산 거품 일으키고 비선실세 때문에 나라전체가 몸살을 앓은적있어 현정부에서 뒤치닥거리 하고있는거 압니다. 하지만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IMF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좋지않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하기전에 외국인들 단속부터가 먼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국민이 다같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썩은뿌리부터 도려내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내수 경기가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 잘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이마사지 샵 철폐 시켜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 와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630만3000원.표준건축비 ●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무주택자가♥67% 이다.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 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서초구 구반포APT)?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 보상한다는데?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 전용 ♥84.95㎡도 전세가 10억5000만~♥14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휴대폰단말기 불법할인판매를 근절해주세요 휴대폰판매리베이트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급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불법보조금금지라는 법을 만들었으면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로 블법행위를 근절해주세요. 아니면 법을 없애든가요 법을 지키면 도산하고 불법을 해야 영업을 지속할수 있는 비정상적인 통신업계, 20년간 지속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주세요 국민여러분 휴대폰 사용하시고 계시죠 그 휴대폰 구입시 저렴한 곳을 찾아서 온,오프라인을 찾아 헤메시죠??? 하지만 그렇게 휴대폰을 추가할인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대형할인점과 디지털프라자, 전자랜드, 인터넷과 TV홈쇼핑에서 소위 박리다매하는추가할인판매 행위는 불법할인판매로 대한민국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할인 판매를 하는 업주는 소위 박리다매를 하여 부를 축적하고 정가 합법판매하는 매장들은 줄도산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같이 할인판매를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해도 할인금액을 대등하게 맞춰 할인경쟁할수 없어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때문입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휴대폰판매점으로 성공하려면 불법보조금과 리베이트를 누가 더 많이 지급받아 누가 더 큰 불법보조금지급으로 저가판매를 하느냐의 경쟁입니다 불법행위경쟁인 셈입니다. 국민여러분 불법할인판매하는 휴대폰을 구입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불법할인판매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이용자차별, 판매자차별하는 불법할인판매를 근절해주세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불법할인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신고를 하니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하고 단말기완전자급제를 특이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소규모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불법보조금지급행위 근절,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 근절,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보조금금지 법을 만들었으면 감시 감독을 철저히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하루를 멀다하고 자고나면 올라있는 기름값 내릴땐 굼벵이~~~ 올릴땐 고공행진~~~ 소비자만 봉인가요 정유사 주유소 와의 이런 비 상식적인 현상들을~~~ 소비자 국민들은 두 곳(정유사,주유소)을 믿는사람 별로 없습니다 감시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여야 되지 않나요 정부 해당부처는 뭐하시나요~~~ 먼산너머 불구경 하시나요 소비자는 차탄다는 죄밖에 없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정부지로 뛰고있는 기름값 좀 잡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광주사태는 불행한 과거사다 계엄군과 광주시민군 사이에 총격전으로 양측합 170명정도 희생당했다고 한다 그분들은 유공자로 인정해주고 연행구금 석방된 사람중 경중을 따져 유공자 지정여부을 따져봐야 한다 그외는 대부분 광주유공자가 가짜라는 것이다 그당시 김경수는 경남고성 초등학교 단늬는 12세 아동이었다 이렇게 정치인이 유공자된 사례가 민주당,옛통진당,정의당,평화당에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유공자 단체가 돈받고 지정, 맞보증으로, 공상자가,허위진단서로,도둑질 하다가 엄청난세금이 보상으로 나가고 3자녀까지 공무원 특별채용에 교사, 청화대,국회,시청,공공기관 안들어간곳이 없다 2자녀때는 양자명의 빌려주고 5,000만원 받앗다는 증언도 있다 명단공개 전수조사하여 가짜유공자 처벌하고 진짜유공자가 되는게 뜻뜻하고 정의롭운 사회로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대부분 가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더 이상 이 나라를 망치지 마십시요. 이러다 나라 망칩니다. 이 나라는 종북좌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만 물러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 수감을 원칙으로 한 반대파 숙청, 능력유무에 상관없는 같은파 낙하산인사, 평화를 가장한 김정은에 대한 끝없는 충성…"}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도시경관과장 3425 6130 계속 통화 불가. 언제 통화 가능한지도 알수없음. 어디서 무얼하는가? 근무감사하라. 근무 일지 작성하게 하라. 근무태만 공무원 퇴출시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근무감사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작금 대한민국 장례의 먹구름이 몰려오눈 상황 이길래 정부 복지정책에 관하여 글을적읍니다 아무리 결혼하여 자녀을 나으라 하나 소 귀에 정 잇듯 싶읍니다 왜야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읍니까 누가 좋은세상에 어렵게 살려합니까 재미지게 즐기다살려는 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이대론 안됨이다 특단의 정책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 다른 인센티가 있어야된다 생각합니다 그예로 1/다자녀을 5인이상 출생시 에국자의 기준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예 5인을 기준으로 1점 6자녀 2점 7자녀 3점 .다자녀순으로 ) 2/복지헤택 도 마찬가지로 ( 1자녀 1점 2자녀2점 3자녀3점 이런식을하여 아파트 지어 30년이상 무상임대 와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공사 시험 시 (국가유공자 .장에인 .각종국가표창)+ 점수을 주는겁니다 3/결혼 자녀 에 1.2.3.4.5.이상으로 하여 월 생계비 지원하는겁니다 (예 .물론 다자녀는 무상교육을 다자녀의 기준에 의하여하고 다자녀 기준으로하여 3명 이상으로하여 3명은 월 50만원 4명은 100만원 5명 이상 은 월200만원 그이상은 50프로인상 안으로 지급합니다) 4/국가가 번영할려면 1억이상 인구가 되어야 자급자족 되는줄압니다 다 자녀 을 가지신분이 애국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하여 자녀 교육과 복지헤택 하여주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제가 군대면제당해서요 그게좀스트레스받습니다 개인사정인데계속 군대갔다왔나고물어봅니다 그리고사람가려가면서 뽑는회사도있는데요 사람은 할수도있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6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면접  사람가려가면서뽑는것"}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꼴값을 떠는데 어떻게 합니까? (추가: 오늘에야 눈여겨 봤는데 청와대 청원에 어떻게 \"반려동물\"이란 카테고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청와대란 곳이 굳이 따로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청원 받아야 할 만큼 개 고양이 숭배가 최고의 국가적인 중요성을 지닌 사업이 되었습니까? 이 나라는 그야말로 개 고양이가 견느님, 묘느님이 청와대까지 좌우하게 된 나라입니까? 아니면 저 자가 키우는 북한 종자 두 마리 때문입니까? 이 정권이 사모하는 저 북 멧돼지 종자 숭배 카테고리는 왜 따로 안만들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멍도 제대로 못하는 멍청한 개가 밖에만 나가면 야옹야옹 하겠다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긴글 끝낀지 제발 읽어주시고 제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주세요 저는 2015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전주사는 김희정 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달에 성형외과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00만원이 나왔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목적이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고 의사선생님께서도 상처를 보시고 빨리 수술을 해야한다고 많이 아팠을거라고 그냥 놔두면 피부암으로 발전될수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로 수술을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정말 미용목적이라는게 단 1프로라도 있었다면 저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습니다. 수술부위가 중요부위 아래쪽이고 보이지도 않고 저는 단 1프로의 미용목적이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도 치료목적이라고 소견서에 써주셨고요. 그런데 수술비 전부다 비급여로 해놓아서 실비에서도 단돈십원한장 받지못했습니다. 저는 여지껏 의료보험 꾸준히 잘 내왓는데 병원측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전혀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의료보험처리로 바꿔주면 안되겟냐고 물엇더니 이미 다 끝난걸로 얘기하고싶지않고 더이상 할얘기도 없으니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나참 어이가없어서ㅜㅜㅜ 사고때문에 장애가 생겨 일도 못하고 잇는 상황에서 실비도 의료보험 혜택도 못받고 잇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분명히 의사도 치료목적이라고 말을 햇는데 왜 비보험으로 처리를햇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여기에까지 와서 글을 쓰겠습니까ㅜㅜㅜㅜ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ㅜ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56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보험으로 수술받았습니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는곳이지만 이유가 생겨서 낙하후 차에밟혔습니다 법원과 검찰에서도 낙하된 사람만잘못이라고 판단했고요 달리는차에 뛰어든게 아닙니다 피치못할사정으로 보조석에서 밖으로 낙하된건대 운전자는 낙하된사람을 방치했고 밟고 지나간사람도 뜻밖의 상황이라 피할이유없고 다친사람만 잘못이다 라고 판단된다면 자살을 위장해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람 유기해도 되는겁니까?사람보다 차가 먼저고 법원보다 보험회사가 먼저인 세상에 저같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6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르는 합법적인 살인장소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과장 2133-7400 계속 통화 불가. 언제 통화가능한지 알수 없음. 어르신돌봄팀 팀장 2133-7412, 과장과 통화 불필요 주장. 소통불가 과장, 부적절 소통 팀장 교체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근무감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연합뉴스는 매년 정부로부터 300억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종합통신사라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유일한 통신사라고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뉴스를 제공해야 할텐데 사실에서 벗어나거나 사실을 비틀거나 하는 등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가 많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 부분이, 관련 책임 부처에 의해 조사되고 책임을 묻거나 정부 지원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940, "petition_idx": "56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 정부지원금과 보도행태의 공정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강남4구에 저가에→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 아파트한평에→ ♥1억원이상?.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 등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전세,임데주택포함)2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세요.은마 APT 박근혜 초기 ♥7억이었다. 반토막나도 비싸다.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감소 (0.9.)라고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혁신도시 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헬스장 외부인 이 이용을 할수 없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하여 막았습니다.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용을 하고자 아파트 에 거주하는 친구랑 같이가서 동일하게 비용내서 이용하려하는데 무슨 한달에 만원 1년에 10만원 이렇게 돈이란 돈은 다 걷어가면서 어찌 못쓰게 하는건가요. 욕설이 나오려고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해당하는 아파트에 전입신고는 하지않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용을 못하게하고 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관리비란답 시고 돈을 걷어가는 빌어먹을 아파트 헬스장 운영정책을 법적으로 바꿔주세요. 문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헬스장 외부인 이용 불가능한것을 법적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의왕********* 2단지 굴삭기 임대료 체불 내용 2018년12월8일부터2019년2월24일까지 의왕********* 2단지 아파트 현장에서 굴삭기 일을하였습니다 현재 체불금액이 30800000입니다 원청업체인 **건설 에서는 공사대금을 다주었다고 못준다고 하청인 ****조경 한테받으라고 하고 ****조경은 또 하청을준 산천지 라는 업체에서 돈을 받으라고합니다 하청 업체인 산천지 에서는 1월말부터 장비임대료를 준다는 말만하고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있습니다 **건설 사무실도찾아가서 담당자인 분도만나보고 ****조경 사장하고도 만나받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무조건 하청인 산천지 라는곳에서 돈을 받으라고합니다 하청산천지 사장 은 계속 약속을 미루고 장비대금 을 주지안코 있어서 저는 집에 생활비도 못주고 딸아이 학비도 못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원청과 하청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돈을 못준다고 하면 저는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그리고 의왕시에서 관리 감독을 이런식으로 하시나요 공사허가를 내준 의왕시 에서 책임을 지어야 하지안나요 너무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6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왕*********  **건설 하청 장비임대료 체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에겐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걸 그냥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폐지운동을 하고 있고 씨알머리 안먹히는 문재인정권의 공산당식 검열과 감시에 맞서 문재인 퇴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부가 생긴 2001년에 한국 출산율은 2.7% 였습니다. 작년 2018년에 0.9% 입니다. 여성을 우대하는게 출산율을 떨어뜨렸다는게 증명되었습니다. 여성부가 남녀평등을 넘어 이제 여성우대와 남성차별로 가고 있습니다. 여성을 우대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 남성이 차별받으면서 결혼을 할까요? 애를 낳을까요? 이젠 남성들도 펜스룰을 지킵니다. 여성부는 출산은 여성의 선택이니 말하지말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출산합니까? 남성의 병역의무에 맞서 출산을 내세우던 여성들이 이젠 출산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성부는 지금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결혼하고 출산을 하겠습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끔 도와야할 여성가족부가 가족은 쏙뺴고 여성만 우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실겁니까? 이대로 두고볼겁니까?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다시 남녀가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출산율이 오르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거 아닐까요? 이제 여성가족부를 해산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를 보십시요. 이건 여성우대가 아니라 남성차별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인구감소로 망합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33, "petition_idx": "56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자진 해산하라 해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적폐들 자기똥구멍 냄새나는것도 벌써 잊고 똥냄새 나내 안나네 김학의 석은 똥냄새부터 적폐 너거들이 치우고 이래라 저래라 하셔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학의 똥냄새 적폐 너거들이 치워라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재벌사돈가라는 자본권력은 법위에 군림하고 경찰도 검찰도 이들을 비호하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본권력은 경찰과 검찰에게 주기적 떡값으로 국가권력기관도 사유화 하고 있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법 앞에 권력앞에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은 침해되고 청원인은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500억 짜리 땅을 좋은 가격에 팔아 주면 수수료 잘 줄 것처럼 기망하고 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서 왕따 시키고 매수자들 정보만 가로채고 소개한 중개업자는 따돌리고 무산시킨 등 두 달후 형식적인 재입찰을 통해 직거래를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3243억 팔아 몇백억을 시세보다 더 많아 놓고도 중개수수료를 나몰라라 입니다... 돈 받고 싶으면 소송해라 민사 사건은 대형 로펌 변호사선임하면 끝이야... 한 푼도 못 받아// 형사 고소를 해도 검찰과 경찰은 아예 수사도 안 하고 각하결정합니다. 피의자 소환조사 , 서면 조사, 대질심문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과 검찰판단은 수사대상이 아니다... 입니다. 3년간 5억 이상을 투자하여 만들어낸 영업상의 성과물을 가로채고 수수료 잘 줄 것처럼 기망하고 직접 거래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기소(의견)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는 재판 받을 권리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 입니다. 정말 수년간 고생하고 노력한 결과물이 생매장 되어도 강자들의 행동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강자와 약자와의 싸움에서 국가권력도 강자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군계일학..  재벌사돈가 불법 갑질 비호하는 경찰과 검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한민국은 이제 암세포가 곳곳에 전이되어 수술하지 않으면 회생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의사인 대통령이 메스를 들어도 포기하고 싶을 졍도로 참담한 상태...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곳곳에 퍼진 암세포를 도려 내야만한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적 사명이자 후대를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 나는 茶山 정약용 보다는 위대한 개혁가 俟菴 정약용을 더 좋아한다! 다산 정약용 하면 흔히들 목민심서를 떠올리는게 지극히 정상이다! 그에겐 여러 아호가 있지만 난 [경세유표]를 저술한 후 다산에서 사암으로 갈아탄 정약용을 더 존경하고 사랑한다. 당시로서는 왕이 절대적 존재였고 귀족들 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였다. 눈 밖에만 안 난다면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그였기에 평민을 위한 개혁의 갈망은 더욱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가 저술한 농민들이 인간답게 사는 개혁과 혁신이 담긴 [경세유표]는 금서였다! 더군다나 강진이란 유배지에서 왕과 귀족에 대항하는 개혁이 담긴 내용을 책으로 엮었으니 걸리면 역모죄였기에 그는 목숨을 담보로 책을 썼을 것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아호를 훗날을 기다린다는 뜻이 내포된 俟菴(사암)으로 바꾼게 아니었을까! 모든 제도와 집권층이 썩을데로 썩었던 조선후기의 양반사회! 자신이 기득권층인 양반임에도 농민을 위한 개혁을 갈망했던 사암 정약용! 사암이 떠난 후 183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심하게 부패한 기득권과 특권층이란 오늘날의 또 다른 양반들에 대항해 개혁이란 시대적 흐름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아닐까! 많은 연인들이 자주 들려 인증샷을 눌러대는 양수리의 [두물머리]!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한강으로 합쳐지는 곳! 그의 고향 두물머리! 그곳에 사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복숭아뼈에 구멍이 뚫리는 고통을 참고 참으며 써내려간 [경세유표]를 들고 암세포가 곳곳에 퍼진 후대를 맘아파 하며 슬픈 표정으로 서 있는 건 아닐까! 2019. 3. 20 姜 周 輝", "num_agree": 6, "petition_idx": "56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을 먹더라도 대한민국을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14년에 시작하여 약 5년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집한채 마련이라는 부푼꿈을 안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이 지연되어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었고, 현재는 최초 가입때보다 조합원 부담금이 2억 9천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들은 이제라도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내 도로(대구 수성구 범어동 195-24번지 / 27.4평 중 4.57평)에 개인명의로 무려 135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금액 약 3천6백만원 가치의 토지에 무려 373배에 달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를 위해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제는 착공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안심했습니다. 그러자, 경매방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매기일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최소 100억대의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오고, 이러한 현실 때문에 또 수개월을 보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이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조합원 947명의 보금자리 마련에 개인의 횡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을 위해 차입한 2,000억원의 대출금으로 인해 매월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지연시키며 100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 작은 땅 4.57평에 근저당 135억을 설정해두고 현재 그 돈을 회수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부도덕한지주를 반드시 법으로 처벌해주시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밝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지주의 소유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이득금을 챙겼다면 이를 낯낯이 밝혀 세금으로 환수해 가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508, "petition_idx": "56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범어W 알박기지주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현재 한국에서는 국민의례가 거의 모든 행사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나키스트, 세계 시민주의자들은 이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민의례를 적용하는 범위를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와 국가대표 경기로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가와 아무 상관도 없는 각급 학교의 입학식, 졸업식에까지 국민의례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이므로 적용 범위 축소는 불가결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례 폐지 혹은 축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대통령님~ 유시민 조카 유시춘 ebs사장 아들이 마약밀매로 3년선고 사실입니까? 자기 아들도 교육못시킨 유시춘이 교육방송사장이라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조국수석님은 이것도 모르고 사장시켰나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56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조카 마약3년선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웨이고택시 반대합니다 분명히 2월달에 택시요금 16퍼를 올려서 3800원에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만든다고 택시 조합과 합의 한걸로 알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린걸로 압니다 하지만 승차거부를 막진 못했죠 근데 이게 뭡니까? 국민들에게 3000원을 더 내고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타라구요? 도대체 어느 멍청한놈이 낸 법안 인지 모르나 국민들이 니네들 봉 인지 압니까? 기본요금 6800원? 승차거부? 무능한 정부님들께선 얼마나 무능하신지 승차거부가 합법이라고 인증을 하십니다. 지방은 못살아서 승차거부가 없는지 아시나요? 서울에 택시가 몇대인지 무능한 분들께선 세어보셧나요? 택시 숫자 3000대만 줄여도 승차거부란게 없을텐데 왜 무능한 정부님들은 택시조합에 묶여 이딴걸 만드냔말입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되나요? 국민들도 택시처럼 한 두명씩 죽어나가야 법을 바꿔주나요? 이딴 무능하게짝이없는 정부는 반성을 하셔야 될겁니다. 국민들은 니들 무능한정부를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웨이고 반대합니다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다들 인정하시죠?", "num_agree": 5, "petition_idx": "56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쓸데없는 글이 너무많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너무 특권이 많습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이것도 모자라다고 세비도 국민동의 없이 자기들 멋대로 올리고 또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출석률 너무 않좋습니다 세비 올리고 싶으면 국민들 동의 받을 수 있게 이것도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TV에 가끔 중계되는 화면을 보면 300명 중 거의 절반이 비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닐려면 국회의원 왜 합니까? 법으로 회기중에는 모두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일정이상 출석률이 안되는 의원들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거나 절반만 주는 법률 만들어주세요 특히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죄를 저절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지 않는 특권 그리고 면책특권을 이옹해 아니면 말고식의 막말을 하는 등 너무 보기 않좋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신성한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벌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외유성 해외여행을 하질않나 상대의원의 연설을 방해하고 연설이 맘에 안든다고 퇴장하고 서로 볼썽사납게 인격모독성 발언 과연 이런분들이 국민대표라는 분들의 행동일까요? 이런 모습을 보이니 자꾸 투표율도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그리고 각종 특혜 없애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게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정신차리시고 국민의 대표답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이상 해외토픽에 기사거리가 돼서 나라망신 그만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번 엔 제발 국회의원 분들이 국민의 대표답게 법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법으로 국회의원은 함부로 말과 행동을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그리고 일정이상 출석률이 안되면 세비를 줄이거나 받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일본야후같은 곳에서 올라오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을 보면 대한민국의 비하. 조롱. 가짜뉴스등이 주요 기사로 올라와 한국인들은 미개하고 쓰레기 같은 국민 수준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과 중앙일보 일본어 기사를 야휴같은 일본 최대 포탈이 메인에 올리고 일본 자민당과 정부의 넷전사라는 여론조작단과 극우들이 한국발 이런 기사들을 최다 추천기사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이나 중앙일보는 자신들의 왜곡된 일본어기사를 다른 일본 언론이 기사화하면 그 기사를 퍼와서 외신이라하며 한국 망신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반국가적이 반사회적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신문을 폐쇄해주시길 간곡히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을 폐쇄해주시기 바랍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나라는 현재 남녀평등을 중요시 한다면서 되려 지속적은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 여자들만 내는건가요? 왜 여가부를 남자들도 내는 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는건가요? 전국민중 남성 대부분은 모두 여가부 해체를 원하고 있으며 여가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출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 흡연자들을 위해 정부가 한 일은 세금 걷는거 말고 흡연부스 하나 제대로 설치한게 있습니까? 남성들을 위해 정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남녀 차별 입니다. 여가부는 남녀평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되려 남혐을 부추기고 성 갈등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부의 처사로 지금 사회는 굉장히 어지러워 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어디든 곳곳에 여성 전용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런것 자체도 차별 입니다 \"평등\" 이란 뜻을 알고 있긴 한건가요? 여성들은 남녀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불리한 일에서는 여성은 보호 받아야 하는 약자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징병제 관련해서 말이죠. 반대로 자신들이 유리한 일에는 남녀평들을 외칩니다. 직장내 연봉과 진급에 말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유치원 아이가 봐도 이건 잘못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맞지가 않습니다. 당장 여성가족부 폐쇄와 사회 곳곳에 만들어진 여성전용 이란 시설물과 표기를 모두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성평등 관련하여 모든 여성전용 시설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가 모이는곳인 만큼 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이 있어야되는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내뱉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국회의원 품위유지의 의무는 있으나 마나한 무쓸모 라는걸 느끼게 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반말을 하시든 마시든 관심도 없지만 적어도 국회에서만큼은 반말을 금지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국회 반말 금지법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국회에서 반말을 할수 없게끔 만들어주세요 제발요 제발좀", "num_agree": 3, "petition_idx": "56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반말 금지법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치과를 가지못해 진통제로 견디고 이빨이 하나씩 빠지고 있으니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개인회생중이라 대출도 안되고 어디다 하소연을 할까요 ? 그래도 눈에보이는 내 돈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낸 국민 연금이라도 돌려 주세요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소액 대출을 해주시던지 일시 반환을 해주시던지 좀 해주십시요 국민연금이 국가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 돈이잖아요 지금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꼭 대책을 내어 놓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한 사람입니다^^ 출소자분들의 일자리. 출소자들이 일을 하며 머무를 수 있는 곳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서 돈을 벌기도.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 새로운 면을 찾기도. 거기서 일깨움을 받아 또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재범률이 낮아지겠죠?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자를 위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유시민의 누나인 EBS 이사장 유시춘의 아들이 마약 범죄로 2심에서 3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데, 세게일보 외에는 어디도 보도한 적이 없다네요~~ 아들이 마약법인데 감히 교육방송 이사장을 맡아 김정은 캐릭터까지 만들어 북한 홍보한 년이 감히 그자리에 앉아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적아대는 당장 유시춘 사퇴시키고 이 자를 이사장에 추천해서 임명한 자도 엄벌에 처해 주시오~~ 아울러 유시민은 이 사실을 알릴레오에서 제대로 밝혀 주시오~~", "num_agree": 75, "petition_idx": "56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누나 이비에스 이사장 유시춘 아들이 마약범.. 유시춘 경질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육아휴직? 좋은제도이나 이걸 형편성에 맞게 운영해야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면 소규모 사업주는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알바까지 4명이 하는일에 2명이 육아휴직을 달라고 안주면 사표쓴다고 이경우 자진사표써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으니 육아휴직을 주던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2명을 육아휴직을 주면 아르바이트 빼고 혼자 일해야하는 실정인데 사람뽑는다고 해도 바로 그사람들 일을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뭔놈의 나라가 사업자을 봉으로만 생각합니까?? 안그래도 경기가 안좋아 사업하기 힘든데 이래저래 사업하지 말라고만 하니 소규모로 일하는 사업장에는 예외을 두고 해야지 무조건 다 주라고하니 그냥 이나라가 빨리 망하기을 바래본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을 위한 법만 만들지말고 사업자을 위한 법도 만들어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자국민도 안 먹는 것을 우리에게 수입하라고 강요하는 일본이 몰상식 해 보입니다 한국이 뭐 어쨌다고 반한으로 한국 물건들도 다 싫다고 안 사면서 자기들도 안 먹는 오염된 쓰레기를 우리더러 돈 주고 사라니요 수입 강요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어보라고 해요 :) 평등이다 뭐다 난리 치면서 수입하라고 하는데 미국이란 나라들도 안 먹는거 왜 우리더러 먹으라고 합니까 화이팅 입니다 승소하세요 !!!!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20, "petition_idx": "56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원전 수산물 수입 승소 화이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기요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서해상에 중국 원전 짓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안하세요? 거기 사고라도 나면 한반도 다 날라가는데 진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시네 ㅋㅋㅋㅋㅋ 대단합니다;;;; 진짜 무서울정도네요;; 미세먼지로 화학테러에 서해상에 원전까지 ㅋㅋㅋㅋ 근데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 대단합니다 ㅋㅋㅋㅋㅋ", "num_agree": 32, "petition_idx": "56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미친 정권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https://map.naver.com/?query=%EC%9E%A0%EC%8B%A4+%ED%95%99%EA%B5%90&type=SITE_1&queryRank=0 송파 지역교통난해결을 위해서 .. 고등학교졸업과 동시에 모조리 군대에 강제입대시키고 지방하향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송파지역은 실업인구가 약10배급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잠실.송파지역이 개발전은 시뻘건 뻘수준의 롯데월드였고 여관동네였었다, 지금은 초고층으로 지어도 지어도 땅과 건물이 부족하다, 미리 인구폭증계획을 세우는 도시계획이 당연하다, 고등학교졸업자들을 모조리 지방으로 하방시켜야 송파구가 견뎌낸다, 과거 인적이 드물었던 송파구는 1972년보다 서울인구가 약30배가 늘어 났다, ? ?참조 : 송파구청장,서울시장,대통령, 교육부", "num_agree": 1, "petition_idx": "56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인구가 약30배가 늘어 났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들의 수많은 청원들에 대하여 관심 가지시고 수고스런 대응을 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금년 3월부터 국내 차종에 블랙박스(영상기록시스템, DVRS)가 순정으로 옵션 장착되고 있습니다. 원래 블랙박스는 중소기업들 사업분야로 팅크웨어, 파인디지털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차종에 순정으로 장착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보증, 디자인, 차량내 시스템 연계 등 편의사유로 옵션 장착을 많이 하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중소기업들 존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내 주행기록저장 등 향후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여 필요성 증가하여 순정 개발함도 타당해보이나 중소기업 존립이라는 2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청원 제안드리오니 검토하시어 상호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차종 블랙박스 (영상기록시스템, DVRS) 순정 옵션장착 관련 검토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제발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에는 어느 누구의 눈치보지마시고 옳은 일을 실천해주세요 올바른 연구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여주세요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일벌백계 해주세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금강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그 분야의 순수한 전문가들을 모으고 그 의견을 듣고 실천해주세요 대통령님, 아이들이 미래고 그 미래가 있으려면 나라가 건강하게 건재해야 합니다. 대통령님부터 그 미래들에게 현재에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다른 눈치보지마세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6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구글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지도에 울산시 태화강이 일본 이름인 야마토 리버로 표기되고 있다는게 알려진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들은채도 안하고 울산시에서 담당 부서에 연결해달라고 해도 번호를 모른다 식으로 일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구글 지도에서 태화강은 일본의 야마토 리버로 계속 알려지고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제재나 어떤 법적 책임도 구글은 지지 않습니다. 구글에 정보가 잘못 기재돼 수정을 요청해도 구글은 자기들이 정한 프로토콜(그나마도 보통 사람들은 읽으면 무슨 소린지 이해하기도 힘든 절차)을 따라 수정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읽어도 \"아 뭐라는거야\" 싶은 절차인데 하물며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그런걸 할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구글은 잘못 기재된 정보를 떡하니 올려놓고도 무조건 이메일이나 자기들 구글 홈페이지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나마 있는 콜센터라고 번호가 1개 나와있지만 기능도 제대로 못해 위의 경우처럼 \"사무실 번호를 모른다. 콜센터는 여기 뿐이다\" 같은 소리만 합니다. 경찰에 이렇게 구글이 잘못된 정보를 그냥 두는데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냐고 물으니, 구글이 해외기업이라 뭘 해도 사실상 고소나 고발이 어렵다 합니다. 자기 멋대로 날뛰는게 구글입니다. 제재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책임한 구글코리아 국내법에 따라 제재나 처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어제 KBS 방송에 대통령님 해외 방문 중 다른 나라 말로 인사하여 창피를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될 일 입니까? 전 국민이 웃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중에는 그 나라 대사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그 나라 언어에 능통해 있는데, 다른 나라 말로 인사를 하다니요.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대통령 가족 해외 이주에 말이 많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왜 해명않으시는 지요? 언론사 마다 대서 특필해도 그런 사실 없다고 만 하고 있습니다. 왜 조목 조목 따지고 해명하지 않나요, 그러니 자꾸 오해를 불러 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면, 법에 고발 조치 하십시요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경북 촌로", "num_agree": 8, "petition_idx": "56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를 잘 모시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4, "petition_idx": "56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학교에서 담배를 필수있는장소를 마련해주십시오 저희가 담배를 끊을려고 해도 갑자기 끊기는 힘이듭니다 선생님들이 갑자기 끊으라고 하시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니까 학교안에서 담배를 피지안게 흡연실을 만들어 주세요 쌤들도 피는데 왜 저희는 못핍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6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5, "petition_idx": "56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56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내국인일자리창출을위하여무자격외국인을추방하여야일자리도생기고노동자단가도오라갑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격외국인노동자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한반도 중재자? 미국은 그런걸 원한적이 없다는데... 점점 그사람들이 간첩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 미국이 동맹국입니다. 북한은 아닙니다. 남침을한건, 동족의 뒤통수를 친건 북한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사람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해명 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56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흔히 '미세먼지 추경'이라 불리는 2019년 상반기 추경은 더 뒤로 미룰 수 없다. 다음과 같이 고용도 창출하며, 미세먼지 해결의 단초도 마련하자. 추경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지출해야 한다. 1. 서해상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자. 재생 에너지 전환은 담대하게 실천하는 자만의 성취물이다. 육상이 아니라 해상에 대규모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자. 이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2. 모든 디젤 차량들을 LPG나 수소 차량으로 교체 하자. 2-1. 모든 노선 버스는 수소 버스로 교체하라. 도심을 달리는 노선 버스는 정기적으로 주어진 노선을 운행하는 만큼 주행 시간도 많고 미세먼지 배출량도 많다. 2-2. 생계형 1톤 트럭과 학원용 미니 버스 등과 같은 디젤 차량을 서울시의 노선 버스와 달리 여과없이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와 2차 미세먼지 원료인 질소산화물을 품어내고 있다. 이들 디젤 차량을 LPG 나 수소 차량으로 교체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6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조원대 추경, 이렇게 활용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우조선해양 국민혈세 15조이상 투입한 기업을 재벌현대중공업에 거의 공짜로 넘기려는 정책은 현정부의 어느정책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적페청산도 아니고, 고용증대엮시 아니며, 경제민주화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무리하게 밀실에서 결정하고 발표하였는 지 산업은행 이동걸회장과 그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담당자는 당당하게 밣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후 납득이 될 만하다는 밀실이 아닌 공개적인 매각정차를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님, 경제수석님, 이번 매각은 이동걸 일당의 구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며, 이동걸 일당을 즉시 파면 및 수사를 지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경남을 포기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며 우리는 지지를 즉시 철회 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은 아직은 매각시기가 아닙니다. 조선불황 극복후 매각해도 늦지 않으며 조선호황시 대우조선 미입할려는 기업과 세력은 많을 것이며 국민혈세를 회수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경제를 좀 챙기시킬 바랍니다.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M&A)시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공무원들의 문제정책을 졸속행정 처리시 사용하는 전형적인 진행방식의 일종임이 분명하며 설명절앞두고 국민들의 무관심상황을 이용하여 손쉽게 재벌 살찌우려는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 지분 55.7%를 현물 출자하여 현대중공업과 함께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은 밀실결정이며(당사자인 정성립 대우조선사장조차 배제된 결정) 과거 비민주시대 정책결정과 동일한 방식이므로 재검토 내지 철폐가 당연합니다. GM KOREA사태를 보아도 부실시 KDB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2대주주의 역할을 못하고 혈세만 추가 투입한 것과 같이, 향후 조선호황시 에는 현대중공업 재벌 한나라 당 일당인 정몽준 사주의 배만 불리고, 부실시 혈세투입만 할 이같은 매각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번 밀실결정은 현정부의 경제정책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노동자 정리해고, 공적자금 회수 포기, 재벌 혜택 정책이다. 또한 국민혈세가 2015년 이후에만 7조이상 들어간 국민기업을 공청회나 공식절차없이 밀실로 처리한 것으로 보통 문제인 대통령의 모든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에서 잠잠한 것으로 보아도 분명 문제가 많으며 본건을 공정회나 공식절차를 생략한 이유를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문제 발견시 즉시 KDB 이동걸회장 해임 및 관련자 문책 및 수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위의 카테고이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할 수 없이 기타에 넣을 수 밖에 없군요 왜 이토록 큰 국민재산을 공청회나 공식 절차 없이 이렇게 졸속 처리하였는 지 반드시 조사후 문책하여야 하며 만의 하나라도 최근 사임한 장하성 경재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해임도 이에 대한 사전 정리가 아니었는 지 의아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공정하게 정의롭게 일을 추진하신 문대통령께서 이런 졸속 처리를 용인할 시 퇴임후 하나라당에서 크게 문제 삼을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지금 조용한 것이 다는 아님을 명심하고 대우조선 매각이 맞다면 분명하게 밀실이 아닌 공청회등 공식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보조관들은 대통령께 보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밀실결정이며 현대중공업에 한푼도 안받고 넘기는 방식이라 국민혈세 회수는 요원해지는 결정인데 공식절차없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삼성중공업에 단기에 억지로 인수 검토의뢰후 재벌이며 한나라당원 정봉준 배불리기인 현대중공업에 넘기기는 것은 문제투성이임을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경제 전문가인 장하성 전 경제실장에게 문제없는 지 자문 및 동의여부 확인도 필요하며, 반드시 아동걸 KDB회장들 관련자들의 경위 조사 및 문책이 필요함을 주지 바랍니다. 시기 놓치지 마시고 즉각 시행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은 박근혜정권도 안한 정말 밀실 매각이다 절회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2133 6460 통화불가 민원기획팀 직원 6466 언제통화 가능한지 안내 거부 이러고도, 말대면 꼬박꼬박 급여 받아가니, 정말 속이 터진다. 소통불가 과장들, 퇴출 시켜라. 적절한 민원 안내 거부하는 직원들 퇴출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근무감사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짐승탈 쓰고 설치는 백해무익한 인간들 모조리 깔아뭉개 버리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 탱크나 장갑차 기부 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성매매특별법이 생긴이래로 점조직처럼 오피스텔로 성매매집단이 생긴걸로 압니다. 오피스텔이 밀집해있는곳에 살다보니 지나다보면 콘돔도 버려져있고 성매매여성들로보이는 여성들이 보이고 어느한호수는 젊은남성들이 수도없이 드나드는것을 목격하곤합니다. 대충예상은되지만 짐작만으로 신고할수도 없고.. 차라리 집창촌을 만들어 나라에서 운영하면되지 않을까요? 담배냄새도 환풍구를 통해 무지 올라오고 샤워소리로 잠을설칠 지경입니다. 방음도 안되는데 정말 괴롭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주기적으로 오피스텔 전호수를 나라기관에서 살펴보고 수상한곳은 관리실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법으로 만들어서 오피스텔주민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성매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카테고리에 미래라고 적은 것은 미래세대를 우려하여 적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애국자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용감하고 책임감이 강한 애국자였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청원글을 기고하지 않겠지요. 다들 아실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저는 가방끈이 길지 못해 디테일한 역사를 심도있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관심가지고 이제부터라도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방끈 짧은 저는 전범이라는 뜻은 잘 알고 있고 전범기업에 대한 불매를 늘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니가 뭐그리 대단하다고 혼자 난리냐고 많이들 말씀 하십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쪽에서 발의한 전범스티커가 경기교육청에선 받아드리기 힘들다는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학교라는 곳은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주며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 주는 곳이라 배웠습니다. 저 역시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자랑스러운 제자는 아니지만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의라는 것들과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를 배웠던 곳이고 어떤 사람들에겐 그저 지나가는 추억일테지만 어떤 한 이들에겐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는 곳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흔히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사.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저 부럽습니다. 전범이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경기도가...... 그렇다고 제가 일본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용합니다. 무조건적인 일본제품을 쓰지 말자는 캠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겐 아버지 어머니였을테고 누군가에겐 조상들일겁니다. 그분들 뼈바르고 불태워 죽이고 피를 바꾸고 사지를 찢어 죽인 것도 모자라 위안이라는 글자를 쳐붙여 밤낮 가릴 것 없이 누군가에겐 인연이였을..... 누군가에겐 소중한 부모였을....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욕보인 기업의 제품을 우리는 아무 역사의식없이 쓰고 있는게 정말 아이러니 한겁니다. 전범기업제품 사용 하셔도 됩니다. 늘 그래왔으니깐요. 하지만 이제부턴 우리 솔직해지고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죠 좌우 가릴 것없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잘했구나. 부럽다. 저는 그랬습니다. 왜 민감한 사안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국내에 한국제품들 다 내린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는 아직도 카메라는 니콘! 역시 맥주는 아사히! 가성비는 유니클로! 와 토요타 차 이번에 잘나왔네! 이러고 계실겁니까? 저는 쪽팔려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욕보임 당하고 찢겨 죽이는 짓을 밥먹듯 한 기업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미친짓은 그만하렵니다. 저보고 애국자 나셨네라고 비아냥 대도 전 혼자라도 할겁니다. 제목처럼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무역규제안 및 전범 스티커 발부안을 청원합니다. 바뀌리라 생각하지않습니다. 청원글에 동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번만이라도 읽고 0.1%의 생각만 지금 부터라도 바뀐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무역규제 및 전범스티커 발부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현 정부에서 치매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며 시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비는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고,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치매나 뇌졸중 등은 1차적 치료 이외에 재활치료 등의 2차적 치료도 중요합니다. 특히 24시간 돌봐야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간병비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간병도 치료보조 행위로 의료비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간병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형편의 가정은 생계비와 간병비를 모두 부담하기에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간병사는 모두 민간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그 전문성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임금과 노동환경의 처우 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요양복지사 뿐만 아니라 간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 이라고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요즘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이 늘어가고 있으나 그 수나 실효성은 극히 적습니다. 간호사는 의료행위 보조에 치중할 뿐 24시간 환자를 돌볼 수 없습니다. 치매등의 뇌질환 환자는 간병사나 보호자 없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가족은 간병사를 둘 수 없거나, 생계비를 쪼개어 간병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등적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병은 환자에 대한 간호행위 이므로 의료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수준에 따른 간병비 국가지원은 질병으로 인해 환자와 그 당해 가족이 고통받지 않게 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에 부합함으로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56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비를 의료비에 포함 및 국가지원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최근들어 인천지역외 경기도 전역에 자리잡은 불법이사운송업체로인해 고객님들뿐 아니라 정직하게 세금내고 일하는 업체피해가 막심합니다. 주선면허없이 가격덤핑, 무보험, 피해보상은 커녕 억지를부리고 있어 이모든것들로 인해 피해가심각합니다. 보통주선면헌등록하려면1000만원가까이듭니다. 한번쯤 불법업체로 피해보신분들 상당히 많으실꺼라 믿습니다. 간곡하온데 제발 이번만큼은 단속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업체 불법무허가  집중단속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요즘 유치원들이 말이 많습니다. 해결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통합해야합니다. 초등학교는 학생이 없어 빈교실이 태반입니다.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초등학교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해야합니다. 시범적으로 시도에 몇개씩 운영해 보세요. 당장 해결됩니다. 유치원교사와 어린이 집 교사를 활용해 보세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자기 자리 없어질까봐 양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통합하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부도덕한 행위를 한 승리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고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수가 9~11명으로 세계 최고 입니다.(엄청난 혈세) 선진국 중에는 국회의원 2명당 보좌관이 1명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1명으로 줄일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회보좌관수 줄이는데 동의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건정심 의결사항;모든과전문의가 의사인력의 70%인 경우 15%의 가산점을 준다고 수정안 제시 문제점;전문의 과정에 본의아니게 실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요양병원 경력을 쌓은 일반의는 취업길이 막힌다. 30대에 취득한 전문의 자격증 한 가지만으로 의사의 실력을 판단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요양병원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학실력은 주로 내과학 계통이다. 차라리 노인의학전문의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일반의 취업가능 인원 확보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IMF에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 한다. 지금 송파구는♥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 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우리대한민국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대통령님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미세먼지 30% 감소시키고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큰소리 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미세먼지는 100%이상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애 키우며 살게 해 주세요. 우리 애가 앞으로 폐에 병이 걸릴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이 밝은 세상 제대로 파악한 국민들 속터진다. 차라리 그냥 있어라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 임기만 빨리 보내라. 일자리는 무슨 일자리, 소득주도는 무슨 소득주도... 적폐청산한답시고 정치보복이나하고 자기들 신적폐는 더 엄청나게 심하고.... 왜 손혜원과 김정숙 얽힌거 있나 없나 제대로 안밝히고, 딸 말이 많는거 국민들 앞에 소상이 안밝히나. 두루킹 댓글 그 엄청난 범죄 눈 딱감고 있나... 지금 국민들은 죽느냐 사느냐 인데, 세금 올릴 궁리나 하고 자빠져서... 무상복지는 너넴들 집팔고 땅팔아 해라 국민세금으로 인심쓰지 말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고탕진하면서 부끄러운 외유 왜 해야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희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내는세금 꼭 지켜 내고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 받을 시기에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엄마가 유족연금 받으시다 엄마 연금개시일에 유족연금과 엄마의 연금중 선택하라 하던때부터 국민연금 불만이많았습니다 내가 나이가들고 사회생활을하면서 나에게 날아오는 연금내라는 (제 의사와는 무관한 통보이지요)아니 달라는 강제적인 행정에 반기를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국민연금이YG 주식투자해서 어마한손해액이 났다는 기사도접했고 국민연금 운영방식 ,지급방식 다 엉마진창이고 네이버 뉴스 댓글보면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폐지하라 주장하는데 왜 끌고가면서 왜 강제적인사회보장제도를만드는지 이해할수없는1인입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연금 제발 폐지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3월4일날월급날알바비받아서언니랑홍대입구에놀러갔습니다. 저녁에짱오락실에서놀다가2층올라가는네부계단에서지갑을흘러 어느아이엄마가8.9살돼는아이를데리고계단을내려가다가지갑을발견하고 본인가방속에넣는거를 cctv에찍혔다. cctv를보고바로112에신고른했다 경찰서에접수는했지만 형사님께서 분실물찾기는어렵다고말씀을해주셨습니다 하지민지갑속에는현금150만원일바비과20만원생활비 그리고국민은행카드한장있습니다 저지금부모님께지갑분실됐다고말도못하고 언니에게돈을빌려서버티고있습니다 아이엄마인데 어떻케아이앞에서주은지갑을본인가방속에넣고태연하게집에돌아갑니까 너무합니다 제발아이엄마를찾아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에지갑을가져간아이엄마찾아주세요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소음공해 대기오염 주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구조변경 및 소음 오토바이 머플러 강력히 단속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복붙해서 같은내용으로 도배질하는 인간들은 청원 Ban시켜 버리길 바람", "num_agree": 0, "petition_idx": "56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도배 차단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나라 서해쪽 해상에 2021년 띄운다는데 앞으로 서해수산물은 못먹을듯 싶고 사고라도나면 우리나라는 정말 끝장입니다 미세먼지도 모잘라서 방사능 까지!! 제발 항의좀 하세요~!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num_agree": 37, "petition_idx": "56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2021년 해상원자력발전소 바다위 띄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민들은 참담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 청와대 집권당 총체적 부실 이게 나라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요즘 군대에서 병사들이 핸드폰을 일과후 주말에 자유사용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건가요? 군대가기전에도 청소년시절부터 핸드폰만 바라 보던 아이들이 이제군대가면 핸드폰세계에서 벗어나 건전한 생각을하면 참다운 성인으로 다시 돌아오겠다생각했는데 군에서 다시 핸드폰세게로 군인들을 다시 몰아넣고있는 형태가 맞습니까? 얼마 핸드폰때문에 요즘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있는세상에 군인들마져 병들게만드는 국방부의 이번 일들 맞아요,정말 강럭히 반대 합니다. 휴일에는 농구.축구등을하며 지내야할 군인들이 선임.후임 짝을지어 게임등을 한다니 이게 군인입니까? 이런 헤이한정신으로 나라를 제대로 지키게습니까? 국방장관님 제발 군인은 군인답게 젊은 사람들을 좀 더 건전한 군대생활이라도 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생활에 과연 병들이 핸드폰이 필요한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기름값 때문에 영업직및 운송직 종사자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좀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얼마 전 세종으로 근무처를 옮겼습니다. 이사를 올까 해서 집을 알아보니 프리미엄이 엄청나서 엄두가 안납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다는 명분에는 동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미쳤다는 겁니다. 세종은 이미 양극화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인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은 집값이 비교적 낮은 2~3억대이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어진동, 나성동 그리고 소위 강변뷰라는 3생활권, 4생활권 아파트들은 6억~10억 심지어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4생활권 아파트 단지들은 프리미엄을 4억씩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 아파트가만 따지면 (84형 기준) 거의 7억~8억대입니다. 신도시 인구 20만이며, 상가는 텅텅비고 주말이면 다들 서울로 대전으로 나가는데 집값이 8억 대라니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세종에서 내 집마련을 하려면 너도나도 아파트 청약에 매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도 4억을 넘겼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책이 전혀 먹혀 들지 않은 것이지요. 몇푼 되지도 않는 공무원 월급으로 겨우겨우 모아 세종에 터를 잡아보고자 했는데 미친 집값에 그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세종으로 직장을 강제로 옮겨 주셨으면, 집 값도 잡아 주십시요. 미친 아파트 값을 조장한 투기꾼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원가격에 내놓을 수 있도록 세종시만의 중과세 정책을 내어 주십시요! 그리고 청원컨데 집값이 제 수준으로 잡히지 않는 한 공공기관 이전을 무턱대고 추진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아파트 가가 안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통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미친 집값 유발한 투기꾼들 중과세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소음공해 대기오염 주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구조변경 및 소음 오토바이 머플러 강력히 단속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CJ대한통운 상차(야간)2년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J대한통운 상차(야간)노동부의 도움으로 퇴직금을 받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살다보니 이런날도 있네요..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CJ대한통운(옥천 신탄진 곤지암)지옥의 상차(야간)노동부의 도움으로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부당회고에 관한 부당회고 수당은 CJ대한통운(대전 신탄진 KMS 케이엠스)와 상관없다고 합니다.. CJ대한통운(경기도 곤지암 한석맨파워)역시 해고 명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책일 질 사항이 아닌지요.. 모두가 아리송한 대답만 하니 답답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같은 밑바닥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살아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으니 부당해고수당은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아님 당연한 권리로 부당해고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 CJ대한통운(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7년 8월7일부터 2019년 1월3일까지 주50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한 것은 당연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의거 '아무런 통보도 없이 2019년1월4일부로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내용(수정 및 재 편집) 청원시작 2019-01-15 청원마감 2019-02-14 청원인 facebook - *** CJ대한통운(옥천 신탄진 곤지암)지옥의 알바 상차(야간) 후기와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저는 1959년생(59세)으로 자영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한강에 가서 죽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혼식도 못 올리고 나를 위해 살아온 아내가 떠 올라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져 일당 노가다라도 하기 위해 찾아 보다 CJ대한통운 그 힘들다던 지옥의 알바(야간)를 충북 옥천에서 상하차분류 일당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야 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들도 한달 아니 단 하루도 버티기가 힘들어 중간에 이탈 한다고 들 하지요 그러나 아내를 생각하면 꾹 참고 1년 가까이를 하고 CJ대한통운(대전 신탄진 1번 라인 통영)에서 2017년 8월7일부터 상차로 계속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대한통운(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사람의 목숨이 허망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CJ대한통운(대전 신탄진)45일영업정지조치했는데.. 24일 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군요. 그러던 중 2018년 8월26일에 CJ대한통운(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계속 일하면서 아주 열심히 해서 회사 핵심인력으로 인정 받아 고정으로 N74번(완산)라인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CJ대한통운(곤지암)(2018년 8월26일부터 거의 한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 말로 난장판이라 할 만큼 어순선했습니다. 경험자들이 많이 부족해서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 시피 해서 마감하고 그냥 차를 출고를 하곤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달려가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함께 일하면서 숙달되게 많은 도움을 주어 현재에 이르게 했는데.. 그러던 중 아무런 통보도 없이 2019년1월4일부로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하여 달라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그러면 실업급여에도 지장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아직도 CJ대한통운 지옥(야간)의 알바(옥천 신탄진 곤지암)현장에서 일하는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 하루를 지옥같은 곳에서 꾹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가 먼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야간 12시간~14시간) (수면 시간은 2~4시간) 주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차로 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 중 10명 정도 버틸 정도로 지옥(야간)의 알바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장관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정말 너무 억울해서 미친 사람 극단적인 생각하지 않도록 한번 구명해주면 않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6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상차(야간)2년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쇼 하라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 정권 탁현민 또 불렀으면 쇼에 써먹어야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돈 없는 사람들만 포승줄 묶고 양승태나 김기춘 김경수 이것들은 왜 포승줄 안 하는 거임 전관예우임?*같은 법이네 .말로만 평등하다 하고 법무부 장관부터 줄줄히 처벌받아야 함. 헌법에 정면 으로 위배되니까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56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있는 **들은 포승줄 안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어찌 민주국가에서 사법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반대하여 그판사를 급박하고 제소할 수있는가?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5.18 민주운동과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라면 당연히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마땅한데, 어찌하여 자신들이 끌어내린 정부보다 더 반민주적 행위를 자행하는가? 경제적으로 탄탄한 나라를 퍼주는 정책으로 빗더미에 올려놓고, 지구상 가장 악독한 공산국가인 북한을 대변하여 제재를 풀어달라 애원하고, 자신의 부정부패를 당연시하여 해명도 않으면서 야당의 철지난 과거사를 들춰내어 국민 분열을 책동하여 급기야 자신의 모든 죄를 덮으려 하고있다. 양심이 없는 줄 이미 짐작하지만, 어찌 이리 추잡한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가?", "num_agree": 18, "petition_idx": "56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두루킹과 김경수를 재판부를 분리하였나? 김경수의 주심판사를 바꾸어 재판하는데.... 사법권을 침해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조두순 얼굴 공개하자", "num_agree": 24, "petition_idx": "56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 공개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사단법인 한국 커피기술인협회(가칭) 설립인가를 위한 담당부서를 정해주십시오. 이전에 사단법인 한국드립협회를 경북 도청에서 인가를 한 적이 있으며, 그 당시에도 담담부서가 정해지지 못해서 여러번 도청을 오가는 수고와 시간을 낭비한 경험이 있는데, 현재도 경북도청과 오송(식품의약품안전처)공무원들은 여전히 담당부서를 정하지 못한채, 자신들이 설립을 위한 법적 위임을 받지 못했다거나, 담당직원의 부재로 인해서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이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어떤 의미인가를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어서 씁쓸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건전한 커피 문화(핸드드립과 머신관리)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원두커피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자 안동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주, 청송, 봉화, 울진 등에서 커피바리스타(핸드드립, 머신) 자격증을 이수한 87명의 인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커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서의 수고와 노력은 도외시 한 채,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자신의 생계를 꾸리는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나 자기가 다루지 않은 일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무런 진척 없은 헛수고를 되풀이 하고 있으니,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커피핸드드립을 배우고, 건전한 커피문화를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협회를 만들어서 함께 삶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울진에서 자활센터를 통해 핸드드립 커피추출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우분터”라는 커피 1호점을 열어서 지역사회와 자활센터 직원들이 자신들이 돌보는 아이들도 자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삶의 용기를 얻어서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울진 자활센터가 한국수력원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얻어서 카페를 오픈 준비하고 있으며, “우분터” 2호점을 통해서는 운영 및 로스팅 기술을 전수함으로서 또 다른 희망을 심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사단법인 한국 커피기술인협회(가칭) 인가를 내주셔서 건전한 커피 문화와 질 좋은 원두커피를 가까이 함으로 국민건강을 확산할 목적으로 수고하는 저희들을 앞길을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막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ㅠㅠ 아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설립 취지서 1.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커피기술인협회”(가칭)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Coffee Specialist Association\"라 한다. 2. 목적 본 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 커피 추출방법의 연구, 개발을 하고 커피머신의 투명한 관리, 커피 머신 정비 교육, 커피 머신에 함께 설치되는 정수기 필터를 관리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음료 문화를 보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 내용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커피 머신의 수리 및 정비 교육 교육과정 - 커피 머신 정비 기능사 기초반(2급), 커피 머신 정비 기능사 심화반(1급), 커피 머신 정비 기능사 지도자반 교육(강사양성) 2. 커피추출을 위한 머신 개발 및 보급 3. 커피 추출을 위한 정수기 관리 및 보급 4. 커피 전문점 컨설팅 5. 커피 연구 단체와 교류 및 협력 사업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해당 법인 회원의 범주 1. 사무소의 소재지 :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세움 3로 48 602호에 둔다. 2. 회 원 :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과 후원회원 그리고 자문위원과 고문으로 구분한다. 3. 법인회원의 범주 : 본 법인 회원의 범주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커피에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여 커피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되 본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는 일반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단법인 한국 커피기술인협회(가칭) 설립인가를 위한 담당부서를 정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재생 에너지를 말하면 반대자들은 '환경 논리'만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조롱한다. 다행히 시장 논리로도 재생 에너지가 석탄 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 재생 에너지는 석탄 보다 싼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불과 5-6년 내에. 이것은 시장 논리다. 2016년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태양광이나 육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 원가가 1㎿h당 약 9만원으로 석탄화력발전 원가(약 20만원)의 절반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에서도 산업조직학회는 2030년 기준 태양광·육상풍력 생산 원가는 67.9~106.4원/1㎾h vs. 화력발전 원가는 92.8~109.6원/1㎾h 재생에너지 생산 원가가 비슷하거나 더 낮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재생에너지 설비는 계속 늘고 있고, 효율 개선도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석탄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발생과 질소산화물 배출원이다. 새로운 에너지원도 확보하고 환경도 좋아진다. 따라서 1타 2피!", "num_agree": 2, "petition_idx": "56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5년을 전후해 재생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보다 가격이 싸진다.”   화력발전소 설비개선  중단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미세먼지 없앨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제안을 해야 하나요? 분명 10분한테 물어보고 여쭤 봐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제안을 해야 할지!! 공직에 계신분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다 들어줘도 이득 없으면 안하시는분들이 참 많아서요 미세먼지 없앨수 있는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제안을 해야 하는지요? 다들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가지고 오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많은 제안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래서 안돼고 저래서 안돼고 합니다. 결국 다 사장시켜 버리더군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일자리창출 제안 .저출산 문제제안.등등등 넘 많은데요 다 어디다가 해야하는지요? 이런 문제들 많은분들께 이야기해 봤더니 다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제안은 소중히 다뤄줘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안에는 편리성제안과 수익성 제안이 있느데요 편리성 제안은 선택돼면 명예라는것이 있지만 그것은 큰 사업비가 들지않고 생각을 전하는거라 정부의 대응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편리성과 수익성이 함꼐 동반되는 제안은 제안 비용만도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제안돼어서 사업이 시작 된다고해도 제안한사람에게는 상금과 상패와 약200 만원정도의 포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누가 제안을 하겠습니까? 여하튼 두서없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답을 주셨으면합니다 미세먼지 잡는방법 있구요 -일자리창출 할수있는방법있습니다-저출산 해결할 방법있습니다- 노령화시대에 노인복지문제 해결할 방법 있습니다-꼭 검토후 답장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잡을 방법및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먼저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현 범죄 처벌 수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터무니 없다고도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은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살인미수 취급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차량 사고로 누군가 죽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운전자라면 당연히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다는것은 어떤 의미인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음주에 대한 자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모금의 술이 누군가의 사지를 찢어 죽일 수 있다는 것과 누군가의 가족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두려워 할 수 있게해야 합니다. 성범죄 또한 관대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됩니다. 성범죄는 변태적인 성욕의 결과물입니다. 거기에 음주나 기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을 해주다니요. 성범죄에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성희롱, 추행, 강간 그리고 살인까지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거나 혹은 죽거나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은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양형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권고되고 선고받는 형량은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살펴보시고 양형기준이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판사들이 왜 그렇게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지, 국민들 정서에 왜 공감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범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5년동안 하천부지 점유를 받아 수상레져 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연장을 위해 연장을 하려하니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충주시가 5년간 정용허가해준 땅이 불법이고 허가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수자원공사 때문입니다.이하천부지로 진출입을하고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저로서는 영업을 하지말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4억7천 들여 만든 수상레져시설에 진출입을 하지못하면 영업도 못하고 지금까지 하천부지를 세금을 내고 사용했는데 (요금정산이 잘못되었다고 전년 12월 에는 추가 비용도 냈는데) 수자원공사와 충주시의 완력 싸움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바뀐것도 아닌데 행정부서가 바뀐다고  영업을 못할수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년초만되면 공무원들은 업무를 몰라서 민원이 알려줘야 하는경우까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해당 업무를 다시 숙지하기위하여 적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을 업무 숙지하는데 시간을 소비합니다. 한 업무에 너무오래있어서 병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부이지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0.01%의 잘못된사람때문에 99.99%가 매년 고생하고 새로이 배우고 시간을 낭비하고 또한 업무처리를 잘 할 만하면 전혀 다른 업무로 배정을 하니 악 순환이 거듭 된다고 봅니다. 1년에 한번씩 재배정이 되면 신입이 오는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매년 신입이 오는것이라고 보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행정업무상 시설및 지역을 잘알고 수행하는 인력으로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매년 업무를 몰라배우는 신입 공무원은 신입임금으로 지블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입공무원은 임금 신입으로 줘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민은행 주택청약 금리변경 무효요청 안녕 하십니까? 저는 나라에서 국가정책인 1기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1990년도에 구.주택은행에서 주택청약 정기예금 300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국민은행은 지금까지 약관대로 실행해오다가 갑자기 이제와서 금융감독원을 내세워 6월 부터 약관에 근거 금리를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청약증서 약관의 이자 조항 어디에도 은행 맘대로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내용은전혀 없습니다. 또한 내용이 복잡하거나 애매하게 빌미를 줄만한 문구도 없고 명확하고 간결 합니다. 그리고 약관에 근거라고 했는데 몇조 몇항 어떠한 이유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 해야하는데도 그냥 단순히 약관에 근거라고만 합니다. 그게 떳떳하다면 금융감독원을 내세울 필요도 없었겠죠. 가입자들에게 발급해준 청약서 약관의 이자조항 어디에도 없는걸 가지고 금리변경을 한다고하는데 무슨꿍꿍이일까요? 가입자들은 대부분 60넘은 노인네라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함부로 바보 취급해도 되는지요? 그때당시 0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당첨이 않돼서 새아파트에 입주도 못해보고 억울한데 금리변경 이라니요. 신도시건설은 개인이합니까? 어마어마한 건설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와같이 주택청약 가입자들이 재원이돼서 1기 신도시 건설을 했던것 아닌가요? 그리고 은행도 돈을 많이 벌지 않았나요? 이제와서 숫자가 적다고 나이든 노인네라고 해볼만하다고 함부로 무시하는데 무슨생각으로 이런 얕은 꼼수를 부리는지. 메꿔야할 구린데가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가입자가 모르는 약관이 있다면 이건 사기입니다. 주택청약 정기예금 금리변경 무효 및 철회를 요청합니다. 청원을 들어주세요. 부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행 주택청약 금리변경 무효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오늘 1면과 5면에 연동형비례제 나라를가다 는기사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제의 장점만을 부각해 실어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비례대표는 국민이 뽑는게 아니라 정당이 뽑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를 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겨레신문은 민주당 정의당 기관지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금 우리나라 육아환경에 대해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 출퇴근 시간은 오전 8시-오후 6시이지만 경기에서 서울로의 출퇴근이라 오전7시에 집에서 나와 오후 7시에 집에 도착합니다. 따라서 오전에는 시부모님이 등원을 도우시고 하원은 도우미선생님께 맡겨야합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 출퇴근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등하원이 어렵습니다. 정부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부부합산 5천원 초과되는 이유로 아무 지원받지 못하는 라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증하는 돌봄선생님이기에 작년 5월부터 믿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내야하는 비용이 한달에 2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고스란히 돌보미 선생님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돌보미선생님은 한 아이기준 시간당 800원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3시간 사용하는데 월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등원까지 이용하게 된다면 150만원은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사정이 안되는 부모님들께 계속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등하원 도우미는 중간에 붕뜨는 시간때문에 등원따로 하원따로 구해야하는데 아이들이 여러 양육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2. 오직 시립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의지 (국공립유치원은 선택할 수 없는 맞벌이환경) 방학이 한달이나 있고, 등원시간은 8시 하원시간은 최대 5시(그마저도 추첨)로 맞춰져있는 국공립유치원은 보내고싶어도 보낼 수 없는 곳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월 평균 50만원이 들어가고 이런저런 교육을 추가하면 비용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하는 이유는 방학은 일주일 이하이고 차량이 운행되며 오후 7시까지 보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립어린이집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고 전체방학이 없어 공백없이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저녁식사는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반에 들어온 아이들만 먹을 수 있고, 유치원은 저녁은 주지않고 우리 아이들은 저녁식사를 하지못하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보내준 간식에 의지해 기다려야합니다. 뭐 이런건 아이와 제가 감수해야한다고 해도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7시까지 남아 있는 아이들? 별로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오후시간엔 마땅히 정해진 프로그램도 없어 TV를 보여주거나 그림그리기를 시키면서 아이들이 엄마가 마냥 오기만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유치원에서도 오후 5시 - 오후 6시에 남는 아이들도 다 가서 7시까지는 한명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남아있지 않다고하니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만 외로울까 걱정됩니다. 아마 제가 언급한 이유들로 대부분의 엄마들이 차라리 학원을 돌리던지 하원 도우미를 써서라도 먼저 데려오려합니다. 3.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자 전세가조차 비싼 서울로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사하면 서로 도우며 등하원을 할 수 있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으나 집값이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말도 안되게 비싼 전세가와 매매가를 보고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의 이사는 상상할 수도 없고, 형편에 맞게 평수 줄이고 낡은 구축으로 이사를 한다한들 대기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당첨확률을 천운에 맡겨야하는 유치원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는걸 너무도 잘 알기에 그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4.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 불가 아이들이 어려 면역이 약해서인지 이런저런 병에 걸려 돌봐줘야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이가 둘이니 상황은 배로 생깁니다. 그 외에도 소풍을 다녀온다던지 부모님 참여수업이라던지 여러가지 상황이 생기지요. 이사람 저사람에게 부탁해보고 많이도 울고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지만 그건 소위 대기업들만의 문화일뿐, 아직도 여전히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인력이 부족하니 직원의 업무공백에 지장이 생기고,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규제하지않으니 회사 입장에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휴가를 장려할 유인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돈이 많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희생해줄 부모님이 곁에 있는 사람들만 육아문제를 해소하며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상황에 닥친 사람들이 끝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어린이집, 유치원에 저녁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세요. - 남아 있는 아이들이 마냥 부모를 기다리는게 아니라 유익하게 보낼 수 있어 학원이나 하원도우미를 쓰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맞벌이부부가 사립유치원대신 공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부탁드립니다. 또한 마냥 1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필요한 아동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주세요. - 돈 아껴서 빚도 갚아야하는데 돌봄공백이 생기는 공립유치원을 선택할 수가 없어 비싸더라도 사립을 선택해야합니다. (방학기간 돌봄교실 확충하여 돌봄공백 방지, 방과후교실 추첨이 아니라 맞벌이라면 무조건 이용가능 등) 3. 선택아동에 한에서 오후 6시에 저녁식사를 주셔서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세요. 4. 무엇보다 등하원 도우미 비용을 낮춰주세요. 현재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으로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소득대비 집값이 어마어마하다보니 필수적으로 빚을 내고 결혼을 하는 현재 실정에서 월급기준으로 돌보미비용을 올리다니요. 매우 평범한 아이 둘 맞벌이 엄마입니다. 아이들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제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56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부부 돌봄문제(ft. 돈이 많거나 희생해줄  부모가있거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재인 정권엔 블랙리스트라는 DNA가 없다고 해놓고선 '승리'라는 직원 하나 때문에 회사를 세무 조사한다? 솔직해집시다. 양현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때 해외 순방 따라 다녀서 YG를 블랙리스트 올린거 아닌가요? 찌질함...................", "num_agree": 4, "petition_idx": "56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엔터를 세무조사 한다고요? (문화계 블랙 리스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1959년 생입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구직을 할수없어 답답합니다 연금도 65세라하는데 건강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 세금도 내고 연금도 65세까지 일하게 도와주세요 항상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 일자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레드벨벳이나 여자친구등 여러 여자 아이돌들의 노출사진 유포자 처벌해 줘요 우리 누나들이 알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6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보호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평화의 섬 강화 교동도 철책 및 검문소 폐지 요청합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 강화 교동도 교동대로 및 4차선 국도연결로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최근 평화의 섬으로 급부상하여 관광객 및 바이크,사이클 동호회 유입이 증가 추세입니다. 관광객 및 주민이 엄청난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제발 신속히 처리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화도 교동도 철책 및 검문소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자기 맘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총에서 승인받는다 하지만 거의 형식적이죠. 그러다보니 오너 2세 3세들이 주주보다는 경영자가 되려고 안달한다는 것입니다. 배당보다는 급여가 훨씬 좋고 친인척 모두 나와 경영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배당만 받는 주주로 남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9% 주주라도 경영권이 없으면 완전 찬밥이 되는 것이죠. 제안컨데, 상법을 개정해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회사를 위하여 일한 경우 그 성과를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대주주 경영자는 그 책임을 지고 배당도 못받게 되겠죠. 그래야 대주주는 기업성과에 더욱 열중하고, 소액주주도 덩달아 배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능력도 안되는 오너 2세 3세들이 회사 경영하려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것 입니다.. 상법상 최대주주의 급여불가운동(세법만으론 안됨)만이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를 개혁하고 주식가격정상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주주의 급여지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공무원은 한번 하면 평생 철밥그릇 말이 됩니까 ? 공무원도 5년 주기로 제 시험을 처야 합니다 5000만 국민이 200만 공무원 모시고 살기 참으로 힘듭니다 자격 미달 공무원은 수시로 추려 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백만 공무원 5년 주기로 제시험 치게 하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구적폐도 청산하고 신적폐도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은 필수적이다. 국민들은 국가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청원하는 바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 환경부 등블랙리스트 국정조사 특검 국민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각종 배달용 오토바이 소음도 문제지만 도로교통봅상 차도로 다녀야할 2륜 오토바이들이 인도를 자기 차선처럼 착각 하는지 버젓이 다니고잇는 실정 입니다 그것도 사람을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인도로 다니는 보행자가 피해 다녀야 하니 참으로 기관 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한심 합니다 지자체는 아예 관심 밖입니다 꽥소리 한번 못하는 지자체도 한심하기 그지 없는 있으나마나 한 자치단체가 아닐수 없습니다 무법천지 소굴 만들려면 지자체장 소굴 대장 하시든지 소굴 자치단체로 만들든지 하심이~~~", "num_agree": 4, "petition_idx": "56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게이 오토바이 인도로 못다니게 강력하게 단속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보수 지지하는 분들께 말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좋아졌습니까? 지금의 정부도 소극적으로 한 책임에 대해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이 계류된 것만 1만계의 법안이 국회에표류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안들을 통과 하지못했을때 불이익은 누가 받게될까요? 바로 국민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삶에서 문제가 드러나 입법으로 올라가 있는것입니다. 한유총 문제를보세요. 유치원애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이 한유총의 행위에 당하고 있습니다. 유치원3법을 통과 시켜야되지 않을까요?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불행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오는 것이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경찰비리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으니 비리를 근절하기위해 공수처를 설립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자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걸 거부한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고 장자연. 버닝썬 사태와 같은 일을 검찰과 경찰이 다 덮을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막는 세력이 자한당입니다.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1000만원은 널름널름 받아가면서 국민들에게 시급 1천원 올리는건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탄핵당시부터 의원내각제를 선동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보다 머가 잘났나요? 국민여러분. 지금의 국회에서 의원내각제를 가게되면 국가와 국민의 삶은 망한다는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87년도 국민들이 독재를 끝장내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권리를 되찾았고 대통령이 잘못할때 탄핵할권리도 2017년도에 되찾았는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고른 국무총리에게 국가와 국민통치의 모든 권한을 다 넘기고 국민이 찍은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하게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외교가 되겠습니까? 국내에서 힘하나도 행사못하는대통령을 누가 외교 당사자로 인정할까요? 안보도 마찬가지죠.. 국무총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게 아니라 자기를 찍어주는 국회의원 300명한테 아부떨면 됩니다.. 그게 국가를 위한것인가요?.. 지금이대로 가면 자한당의 계략에 국민의 삶은 초토화됩니다.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사건 밝혀진게 머죠? 그리고 자한당의 기소된의원 포함해서 1심유죄선고 내려진 사람만 15명이고 5.18망언 자들은 왜 탈당 안시키나요?ㅡㅡ 머하는것이죠? 지금은 황교안 대표 김성태의원의 아들과 딸kt 청탁비리 의혹을 덮기위해 유시민작가의 조카문제를 뉴스화시켜 자기들의 비리를 덮으려하고 있습니다.. 아들문제도 책임 지지 않는 인간들이 외조카잘못을 책임지라는게 말이됩니까? .. 종북 좌파 빨갱이 짓은 지금의 극우보수당인 자한당이 했죠.. 독재누가 했나요? 역사국정교과서 누가 했나요? 농민시위때 물대포쏴서 죽이는 일. 사법부. 국정원 등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사사로이 운영한 일 전부다 북한이 하는 짓이죠.. 자한당이 빨갱이고 종북 좌파입니다. 국정농단은 북한도 안당하는 짓이죠.. 세월호를 잊으신건 아니죠? 304명이 물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였음에도 대통령이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3년동안 강바닥에 시체를 놔두고 배인양 안하는 정부가 우파입니까? 그런나라 밨습니까? 북한도 안하는 짓입니다.. 그런당은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다 막으면 mb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제도와 법 밖에 사용못하는거 아닙니까? 자한당 본인들이 만든 제도와 법입니다.. 근데 그걸 집행하는 정부를 비판하면 지들얼굴에 지들이 침벧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이 다 함께 국가와국민의 삶을 위해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을 탄핵합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탄핵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뜨겁고 차갑고 지천에 불나고 촛불인지 기름불인지 전국토에 선박 차량 들과 산 집 호텔 목욕탕 가리지 않고 불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불타는태양)과 아이스 문(차가운 달) 넘 닮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복지정책실 2133 7300 복지기획관 2133-7305 어르신복지과장 2133-7400 모두 계속 통화 불가. 어떻게 번번히 계속 통화 불가한 것일까. 언제 통화 가능할지도 알수 없고, 소통불가 책임자들 퇴출시켜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복지정책실 근무감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IT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욧~~!!!!! IT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욧~~!!!!!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노동자의 외주, 하청, 불법파견을 반드시 없애주세욧~~!!!!!"}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사기업도 아닌 국민세금 들어가는 ebs 이사장에 있는 유시춘 이사장은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해라. 이정도 사안이 있는데도 일언 반구도 없이 어떻게 그자리에서 있을 수 있나 그것도 대한민국 어린이가 모두 시청하는 ebs 이사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사퇴해라.. 이정도 양심이 없다면 그건 이른바 도덕적 좌파들을 말할 자격이 없다. 즉각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사퇴해라..", "num_agree": 46, "petition_idx": "56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춘 ebs 이사장은 즉각 사퇴해라. 마약혐의아들구속사죄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완전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인천시청역 8번출구에서 우회전하면 길이 일차선입니다. 근데 갑자기 불빛이 비치고 시야되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올라와서 그대로 가다간 정면 충돌로 이어질수 있는 사고 였습니다. 그래서 급 정거를 했는데 뒤에 따라 오던 차량이 제 차량을 박았습니다. 놀란 나머지 그냥 차안에서 있었는데 중앙선을 침범하고 일차선으로 올라오는 차량이 119 구급차였네요 그냥 사고 난거 보고 그냥 아무말없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도망갔어요... 참 어이없어요 119차량이 얼마나 긴급했는지 알수는 없으나 그냥 조치없이 가는건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119 전화해서 이야기 하니 법적으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법을 몰라서 법적으로 없을지 모르나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동소방서에서 직접 운전하신분은 사과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일이 발생했는데 과연 소방서는 잘못 없고 저희가 다 피해를 떠 안아야됩니까? 답답해서 글 올렸어요 당연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양보해서 구급차가 갈수 있게 해주는거지 무조건 다른 사람을 헤치면서 가는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6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뻥소니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뉴스를 보고 4.11 임시공휴일 지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이 돌봄 때문에 취소된다면... 아이가 없는 일반 사람들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라는 건지요?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되어 있고,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될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막는다는 것은 누가봐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임시공휴일 지정되는 건가요?? 빨리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4.11 임시공휴일 지정되는 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통령님 한 명 만으로는 나라를 개혁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을 도울 내각의원들의 생각이 미래 건설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며 불 필요한 사업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는 정치인의 자질 부터 개선 되어야 합니다. 내각 의원정 여 야당은 하나가 되어 대통령님을 도와야 하며 각 부처도 대통령님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국민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의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며 부정시각이기 때문에 나라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잘 못 된 대통령은 용기를 내어 지적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국민도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내 뱉는 욕은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잘 못이 아닙니다. 국민 어른들의 잘 못이 크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단두대에 오른 사람한테나 돌을 던질 뿐, 자신들의 작은 잘 못에 대해서는 봉사를 통해 반성들을 하지않은채 살아갑니다. 이는 나라에 실질적인 협조에 동참 하지 않으면서 불만만 토로 한다는 것이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 한다는 것이며 색안경을 낀 개개인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못 된 대통령들이 버려둔 쓰레기들을 과감히 치우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정부와 내의원님들 및 각 부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뀜으로써 올바르고 적극적인 참여만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결정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온라인을 통해 상스러운 말, 글등을 남기며 그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말이나 글등을 쉬이 남긴 잘 못이 있다면 그 것에 대한 반성으로 봉사라는 죄값을 치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6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어려운 국면에 도달한 것은 국민도 잘 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청원내용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청원내용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같은 밑바닥 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근무지를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던 김아무개씨에게는 1월 23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에게는 질질 끌면서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있는 저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시 저는 53년(62세)생으로 자영업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 생활이 안되는 막다른 길에 처해지게 되 막일이라도 하기위해 일자리를 찾던중 인터넷을 뒤져 일자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옥의 알바, 택배 상하차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지하 작업장에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야간 12~ 14시간) 수면 시간은 2~ 4시간으로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일하다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도망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도 한 달, 아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고와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지하 작업장과 나동 다동 작업장에서 핵심인력으로 2018년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 대한통운 (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 명이 허망하게 죽어야했습니다. 결과로 cj 대한통운(대전 신탄진)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24일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8월 26일에 곤지암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그곳 cj대한통운 지하 3층 여러 라인과 77번(동대문) 라인에서 역시 핵심으로 인정받아 고정 인력 으로 일했습니다. 곤지암 메가허브, 2018년 8월 27일 부터 거의 한 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할만 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시피해서 마감하고 그냥 출고를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요령과 방법을 일러주며 현장이 잘 흘러가게 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전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두로 오늘부터 출근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cj 대한통운, 야간 지옥의 알바 현장에서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곳에서 이를 악 물고 꾹 참고 일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로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 최악 막장의 알바상차(야간) 3년 10개월 (신탄진 곤지암), 여러가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덕 cj대한통운은 어려워 힘없고 갈곳없는 사람들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cj대한통운 밑바닥 일용직 (야간) 알바생들의 퇴직금 (피와 땀)을 착취하는 대표적 방법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5년 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회사측 설명은 2017년 7월부터 케이엠에스(KMS)라고 하는데 사무실 임원 사원 거의가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갑짜기 cj대한통운메가허브 (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회사 명령이라 이동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1월 2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는 케이엠에스(KMS)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대한통운(곤지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케이엠에스(KMS)라는 간판이 있는 책상에서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명단 확인후 작성했습니다. 업체명에 한석(KMS)라고 되어있고 현재 핸드폰 얼굴인식 앱에도 한석 9 KMS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야간 12~ 14시간) (수면시간은 2~4시간) 주 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하차로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중 10명 정도.. 그나마 그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수법을 대기업 cj대한통운에서 이용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문의를 하면은(대전 신탄진)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cj대한통운 2015년 2월 ~ 2018년 8월 24일 (대전 신탄진)2018년 8월 27일 ~ 12월 31(곤지암) 에서 일한 것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곤지암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관할 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나라 징병제 없애고 모병제 시행해야한다. 모병제를 시행하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방력도 강화될수있다. 억지로 끌려가는 남자들을 만들지말고 자원해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군인들 만들어라! 쓸데없이 행정 공무원들 늘리지말고 자원하는 군공무원을 늘려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시행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1. 타워 크레인 민주노동조합에 대하여 고발 합니다. 2. 어떤 현장에 대하여 타워 크레인 임대를 수주하여 타워크레인 운전하시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조합의 부당함을 고발하오니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정 건설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수주하면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의 소위 노조 간부라는 사람이 임대사에 찿아와서 자신들을 채용해달라고 반 협박, 강요등을 하는 것은 타워에 관련돤 사람은 100% 인지 하고 있는 사실 입니다 4. 민주노동조합은 임대사에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아니하면 건설사를 상대로 집회, 고발, 고소등을 진행합니다 5. 그래서 임대사는 어쩔수 없이 민주노동조합에 소속된 노조원을 채용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Case는 6대 현장 중에서 민주노총소속 3명, 한국노총소속2명, 한국노총의 건설연맹소속 1명을 채용하기로 하였읍니다. 6. 일반적으로 임대사에는 시장에 나가면 양질의 노동자 즉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분들은 채용을 하지 못하고 타워 크레인 노조원만 채용하라고 해서 6명을 전부 노조원 채용했는데 7. 민주노총에서는 6명중에 4명을 채용하라고 현장을 상대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8. 민주노총의 횡포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왜 해결을 하지 않는지요? 민주 노총의 불법에 관련된 고발을 수차례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을 하였으나 해결이 아니 되고 있습니다 . 전국 각지의 경찰서의 정보과분들이나 타워 노조분들이나, 타워임대사를 상대로 민조노총의 채용강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회 및 고발, 고소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56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워 크레인 민주노동조합 조합원 채용 강요 압박수단인 집회, 고소 고발 근절 요청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 부디 우리 여아들을 생각하시여 이 글이 대통령님께 꼭 전달되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직업으로 하는 보건교사입니다. 2019년부터 나이스로 학생 HPV 백신 접종여부 확인(접종률 향상 목표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12세 여아에게 무료 접종되는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내 아이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키운, 대규모 임상실험의 희생자가 된 우리의 아이들” 2016년부터 시작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여파입니다. [자료1] 가다실 9 점유를 급등, HPV 백신시장 재편중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975 [자료2] 가다실 서바릭스 반토막 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462 [백신 선택상황] 단순히 예방되는 개수가 많으면 좋다하여 4가인 가다실을 선택 시판되지 3년차 9가 가디실을 선택 [학생 예방접종 국내현황] 질병관리본부 추산 2017.8월 기준 2004년 55.4%, 2005년 29.8% 여아가 백신접종 완료. -> 2019년부터 나이스로 학생 HPV 백신 접종여부 확인시작(접종률 향상 목표로) [접종비용] 총 접종비용 최대 36만원, 총2회 한번 접종할때마다 15~18만원 초 5학년 여학생 연간 23만명 82,800,000,000(828억) 그러나 진실은... [자료3] HPV vaccine의 접종과 장기면역원성 www.ksmcb.or.kr/file/webzine/2015_12_02.pdf ----------------------------------------------------------------------------- [안정성] 4가백신 가다실, 2가 백신 버바릭스 2007년 시판, 판매 13년차 9가백신 가디실9 2017년 시판, 판매 3년차 [효용성] 첫 접종(12세)부터 서바릭스 9.4년 간 100% 예방 >21세 예방효능 없음.가다실 5년간 백신 효능. 12세 접종-> 17세 예방효능 없음. 아이러니하게 추가접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성경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1세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방접종을, 시판 20년도 안된 백신(안전?)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게 과연 바람직한건가요? 과연 우리나라가 예방에 앞서 나가는 건지, 해당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을 대신 해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소 10년을 더 기다렸다가 시행하면 안되는 건가? 아이들을 희생하고 예산낭비까지? ㅠㅠ 저의 요청사항은 0.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 1. 2019년 기준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국가 및 시행시기, 시행취소 국가를 확인 2. 2007년~2018년 1번 해당 국가별 서바릭스(영국제품) 가다실&가다실9(미국제품)판매량, 대상 학생수, 접종률 3.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 접종률, 제품판매량 비교 ※ 1,2,3 자료는 답변에 첨부바랍니다. 대통령님!!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저희 나라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무료접종 중단이라는 빠르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국가암검진 : 만 20세 이상의 여성, 3년 간격 국립암센터 : 만 20세 이상의 여성, 2년 간격 [효용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키자는 국회논의에서 낸 보건복지부의 의견 “인유두종바이러스는 감염됐다 해도 80%는 자연 소멸하는 데다 감염돼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다 해도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예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자경경부암의 주요 요인이지만, 반드시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감염자 70~80%는 1~년 이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소멸된다. [일본 : 접종권장 중단] 2012년 5월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운영->2013년 적국적인 접종권장 중단", "num_agree": 3, "petition_idx": "56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백신 무료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대통령님 ㅎ 웃음만 나오네요. 일전에 수소차 활성화해서 수소관련주 많이 올랐죠? 오늘은 반도체 띄워서 많이 올랐느데. 한동안 가겠죠? 그럼. 바이오는 언제 띄워주실건가요? 띄워주실못할망정. 정부기관들 그냥 이전처럼 가만이 놔두면 안되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공시 강화. 셀트리온 분식회계 등 왜 잘나가던 바이오를 죽이는 지요? 같이좀 먹고 삽시다. 아 정말 후회한다. 내가 한표를 행사했는데........... 암담한 현실만 자꾸 생기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바이오는 언제 띄워 주실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재산상속포기시,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서를 내야한다는 법은 대가족의 형태에서 소가족,1인가구 및 개인주의로 바뀐 현대사회에 전혀 맞지않는 법안이므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친척간의 왕래조차 없어지고, 해외에 거주 하는 경우 또한 있음인데, 직계가 아닌 4촌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서를 내야한다는것은 상속포기제도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정승인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고인의 죽음으로 힘든 유가족에게 신체적,재정적,정신적 짐을 더 짊어지게 하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이 지지않은 빚이 대대로 떠넘겨져서 포기절차또한 쉽지 않다면 이것은 자유권 침해, 행복추구권침해 등 인권침해, 위헌의 문제라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속포기의 범위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하등의 쓸모없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 많은이들이 내면 깊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엄연한 탁상행정의 결과이며 , 조속한 개정이 되지않는다면, 법안발의 및 개정을 하지않은 입법부,행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후에는 이 사안을 문제로 나라를 상대로 한 국민들의 집단소송의 염려도 있을만큼의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조속한 조취를 취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상속포기시, 4촌이내 방계혈족에 제외해야합니다. 조속한 개정, 법안발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아직까지 시대가 어느시댄데.. * 상장회사는 주주가주인입니다. * 1. 대주주가 80~90노인 기술고문 안쳐놓구(지인,가족) 비싼 월급 줘가고 일 할수있을지 의문임.. 그사람 월급으로 고용을하면 청년일자리 3개는 나옴. 2. 회사는 적자고 사외이사 끌어와서 월급주고 판관비 영업관리비 줘가면서 주주가 피땀흘려 벌어서 투자하는데 그런식으로 자꾸 실적안좋게하고 그건좀 아니지않나요? 3. 작은 코스닥회사 사장 임원분들께하고싶은데 .. 어렵더어렵다 하시면서 솔직히 좋은회사차에 판관비로 넉넉히 쓰시자나요 .. 그래놓구 밑바닥은 주구장창 일하고 적자라고 인력 감축하고 안뽑고 그래요?? 이건 좀 아니지않나??? 대한민국 기업인들 정신좀 차려요.. 자기들 주머니채울생각만 너무 하지말구", "num_agree": 1, "petition_idx": "56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회사들 감사좀 해주시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대통령님 실력은 별로 없는건알겠고 환한미소뒤에 의외로 뱀같은 면모가있네요 예전에 김종인씨 안철수씨 한테 어려운거 떠넘겨서 보내시더니 또 미세먼지 문제 반기문씨한테 넘기시네요 그만하세요 직장에서건 군대에서건 사회에서건 그런 술수는 최하치만 하는겁니다. 각하 그만하세요 당당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일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떠넘기셨네요 이번에는 미세먼지 반기문씨한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2015년 얼굴도 모르는 여자를 성폭행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아 훗날 진범이 나올떄까지 11개월동안 가정,직장,희망,삶 모든게 파탄난 한 가정의 가장을 살려주시고 무리하고 허술하게 유죄추정 방식으로 수사한 경찰,검찰관계자들을 처벌해주세요 1. 출퇴근을 했다는 cctv,하이패스,단속카메라등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전남 곡성 경찰측에서 조사조차 안하고 무시 해버렸습니다 (관련링크 네이버,fmkorea,kbs제보자들) 2. 전남 곡성 경찰은 여성 피해자의 증언인 모텔의 cctv조차 조사하지 안하였고 전화로만 조사하였음에도 유죄가 인정되엇습니다 (관련링크 fmkorea,kbs제보자들) 3. 여성피해자의 증언이 장소와 방법이 수차레 바뀌고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차량조차 제대로 몰랐음에도 정신지체2급이라는 이유로 모를수 있다고 신빙성 있는 증언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관련링크 네이버,fmkorea,kbs제보자들) 4. 이렇게 허술하게 조사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시켜도 그누구도 아무런 처벌조차 안받았습니다 (관련링크 네이버) 5. 오히려 곡성 경찰은 누명당한 남성이 더 열심히 변론하지 않았다고 남성탓을 합니다 (관련링크 네이버) 6. 진실은 하늘만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누명당한 유가족들을 능멸하는 곡성 경찰관계자 (관련링크 fmkorea,kbs제보자들) 관계된 경찰,검찰 관계자들의 알리바이는 커녕 cctv조차 조사 안하는 허술한 수사떄문에 한 가족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찰의 행태를 처벌해주시고 다시는 일반인에게 누명씌우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8, "petition_idx": "56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유죄추정 수사로 성범죄로 11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한 한가정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승리 라고 하는 직원 하나로 인해 YG엔터를 전수 세무 조사를 한다? 승리 사건에도 청와대 직원이 연루 되었고 그외에도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청와대도 전수 압류 수사를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요. 청와대는 치외법권 지역 인가요? 단군 왕검 시대도 아니고.........ㅉ 이놈에 현실.........ㅉㅉㅉ .", "num_agree": 12, "petition_idx": "56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전수 조사?  그럼 청와대도 전수 조사해야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 당신들이...", "num_agree": 6, "petition_idx": "56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집권당 공약 경제살리고 일자리 만들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변자로 직접 뽑아야만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으로 바꿔 비례대표가 늘어난다면 이석기 같은 종북,좌파,빨갱이들이 득실거릴 것이다. 국회의원도 알 수도 없는 산식에 더군다나 국민들은 알필요도 없다니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연동형으로 바꾼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지방분권을 보라 봉사직이 라고 해놓고선 지금은 보좌관에 급여가 5천~6천만원 이란다. 지금은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수를 늘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마 차차 수십명은 늘어날 것이다. 연동형이 아닌 비례대표를 없애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6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 반대하며 직접뽑아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나라는 총 60기 35.1GW (기가와트)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입니다. 2022년까지 총 6기(2.6GW)를 폐지할 계획이지만, 세계 8위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좌초자산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입니다.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와 같은 석탄발전 규모를 유지할 경우 위험비용이 일본의 5배에 달하는 120조 원(106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미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있으며 환경급전은 운영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하고, 가격제도를 통해 석탄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해야 합니다. 가격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석탄화력은 경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설비 폐쇄 계획이 필요합니다. 석탄보조금을 줄이고 환경규제만 강화해도 석탄화력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40%가 넘을 정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석탄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압도적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선언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석탄화력발전 해외 수출은 즉각 중단하고, 국내도 획기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 화력발전을 중단하여 미세먼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촛불혁명 시 국민의 간절한 바램은 적폐청산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공평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으나,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적폐세력들의 저항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적폐세력들은 하나 둘 보석으로 풀려나기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사면을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이대로 두면 문대통령님 재임 기간 중 청산 작업은 완료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과 그로 인하여 적폐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단 하나 국민들에게 소득이 있었다면 우리 사회의 어느 부분이 심각하게 썩어 있는지 그리고 정화를 시켜야할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 식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적폐청산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진행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1. 공수처 신설 2. 검경수사권 조정 3.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특검 4. 선거제 개편 5. 유치원3법 입법 6. 현재 또는 과거 고위공직자 보석 금지 7. 사학법 개정을 국민투료를 통하여 진행되도록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국회 각 정당별로 위 사항에 대한 세부안을 만들고 이를 티비 방송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할 기간을 준 후 국민투표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국민투표를 매해 진행하여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민 80% 이상이 원하는 공수처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기구의 신설을 원하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최하이며 아마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답하는 아이는 없을 겁니다. 공적인 발언조차 거짓을 일삼는 것은 그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 역시 적폐 세력이거나 그 부역자들일 뿐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 들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방식일 뿐이며, 근본적으로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원한다면 중요 사안의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간절히 청원드리옵건데 국민투표 실시를 통하여 적폐청산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꼴사나운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이게 진정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할망정 71년전 여순 사건도 다시들춰서 한다니.... 정말 심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71년전 사건도 다시 심사하는 나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장자연 사건 재조사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5.18망언 3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의 쓰레기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num_agree": 8, "petition_idx": "56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망언 3인방 퇴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통령님!....제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연예인들좀 방송에 못나오게해주세요!.... 사회적으로 큰물의를 일으키고도 자숙한다는명분으로 몇달 또는 몇년쉬었다가 금방복귀해서 고액의 출연료 받으면서 그유명세로 또 일반인상대로사기치고 그런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이 봉입니까? 수신료내가면서 지상파방송에서 이런연예인보며 불쾌해야하고. 그런연예인들은 국민들이내는 수신료로 돈벌고 정말 국민들이 그런연예인들보면서 삶의자괴감마저 느낍니다!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음주운전,주가조작사기, 성매매나 성폭행.이런사회적으로큰물의를일으킨사건 에연루된연예들좀 제발 방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좀 제발 방송에나오지못하게해주십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성범죄자를 사회에 다시 내보낸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게 참.. 사회에 나와서 또 무슨 짖을 할지 뻔한데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 갈수 있습니다 12월 13일에 출소한다는데 반대합니다!! 소아성애자를 형량 채웠다고 내보낸다뇨..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56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거제도에서 서울남부터미널 시외버스요금인상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 고현터미널 검색을 하면 금액과 시간표도 실제와 맞지않고 요금은 2배이상 인상한 느낌이 듭니다. 프리미엄을 어쩔수없이 시간과 좌석이 없어서 타야하면 정말 화가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3%올리고 경남에서 또 이유가 있어 또올리고 서민을 위한 인상이고 정확히 검토가 된 인상인지 다시한번 검토부탁합니다. 시외버스운영회사말만 고려된건 아닌지 명확한 검토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외버스요금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글쓰는거. 투표하는거. 기타등등 살아가는 꼬라지와 행태가 모두 초딩생수준이라. 할말이 없다..대가리엔 단하나 돈", "num_agree": 3, "petition_idx": "56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연령 수준이 초딩인 헬조선 성인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더러분 넘들 하는 짓 보면 구역질 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사위원회 DJ 노무현도 연장2개월동안 조사하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수준대로 놀면 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궁창에서 줏어온 장관들 청문회말고 그냥 써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소뇌위축증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4000명 정도로 적지 않는 숫자가 말해 주듯 불치병을 넘어 재난적 문제로 \"1인은 만인을 만인은 1인을 위해서\" 서로 위해주는 것이 민주주의 근간으로써 국가나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때 일본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기토아야 \"1리터의 눈물\"의 책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내용이며 슬픈 일이지만 우리집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수에 사는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아내와 딸을 둔 가장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2609-2395 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롬을 알며 나의 슬픔을 알까\" 찬송가중 한 귀절입니다만 다른이들보다 멘탈이 강한 저이기에 잘 견딜거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우리 가족에게 이 멍에를 주었지만 이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과 더욱 친밀해졌고 타인의 고통에 더 이해되어 이제는 더욱 깊이 공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있다가 발병된 환자였는데 벌써 십수년이 넘었습니다 두 자녀중 아들은 건강하게 사회생활하고 있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 중등교사하는 딸아이에게 이 병이 유전되어 수년 전에 발병이 되어 수업중에 칠판에 글씨가 잘 써지지 않는다 해서 병원에 확인해 보니 이 병이 유전되어 절망하던중 자살까지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로 그쳐 눈물로만 살던 때 이 \"타시그나\"를 만나 지금은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콩알만한 이 알약을 하루 두번 먹는데 한 알당 2만원입니다. 저희집 사람과 딸아이의 이 타시그나 약값으로만 한달 240만원이 지출되기에 가계가 파탄 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치료제로 만든 비아그라가 발기부전치료제가 된 것 처럼 백혈병 치료제인 이 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병원 주건교수가 이 약의 효능을 알고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10월 조지타운대(Georgetown University)에서 만성 백혈병 치료제인 닐로티닙(Nilotinib, 상품명: 타시그나(Tasigna))을 이용한 파킨슨병 치료방법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커밍아웃한 그분의 글을 여과없이 올립니다 모두들 관심있게 봐주시면서 국민청원으로 응원해 주십시요 ----------------------------------------------------------------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꿈이었나봅니다! 삶을 갉아먹는 무서운 병 소뇌위축증 유전환우들의 조용한 신음소리를 들어주세요. 기적처럼 많이 회복중인 소뇌위축증 유전환우입니다. 최근 기적처럼 소뇌위축증유전에 반응하는 약을 서울대병원 신경과 주건교수님 연구팀에서 찾았습니다. 주건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많이 회복 됐습니다. 복용중인 50여명의 유전환우도 병증에 따라 중지 또는 호전 회복 중입니다. 힘들게 치료약을 찾았으나 소뇌위축증 유전환우들이 대부분 젊은 나이에 발병하고, 한 가정에 적게는 2-3명 많게는 5-6명의 유전환우가 있습니다. 친인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유전병이다 보니... 본가 사촌 또는 외가 사촌들 역시 소뇌위축유전병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저처럼 늦은 나이에 발병한 분은 경제력을 갖춰 큰 부담은 없으나 그래도 가정경제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만원, 발병 가족 수를 곱하면 됩니다. 늦게 발명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유아기, 10대, 20대, 30대, 40대 골고루 발병 합니다. 사회생활은 진입도 못해보고 암보다 못한 병에 무너지고 절망하는 젊은 환우가 대부분입니다. 암이면 혼자 죽기라도 하죠. 최근 유전 확진을 받은 젊은 환우들은 그나마 빨리 알아 결혼을 포기하고, 자기 대에서 몹쓸 병을 끊어 낼 수 있다며 기뻐합니다. 정상인이면 슬픈 일인데... 이들에게 기쁨이랍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소뇌위축증 유전환우들이 조용했던 이유는 끔찍한 유전병 이다보니 누가 알까 무섭고, 남은 형제자매들 피해갈까 두려워 말없이 죽어 나갔답니다. 죽어도 이유조차 숨겨야 했으며, 자연사보다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건 교수님께서는 유전환우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백방으로 의료보험 적용해 보려 노력중이나... (서울대 주건교수님께서 논문을 발표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 힘에 부치는 듯합니다.) 50여명의 회복 영상을 주건 교수님께서 관리중입니다. 해외 사례였다면 쉽게 인정을 했을것인데... 국내 사례다보니 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1주일 안에 병증이 멈추는 것을 본인들이 느낍니다. 이토록 좋은 국내 사례들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먹어 병증을 멈추게 해야 할 환우들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대부분의 환우들은 병의 말기를 생각하면... 하루에도 수십번 자살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약도 치료법도 없는 환우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합니다. 국내에서라도 인정받아 세상의 모든 소뇌위축 유전환우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환우들끼리 많은 대화와 의견 끝에 나온 결론은 언론의 도움을 받자. 문제는 유전병이다 보니... 공개를 꺼려합니다. 그러던 중 최근 여성 환우 한분이 모든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 자식들까지 발병 하다 보니, 이분은 지옥보다 못한 삶이지요. 타시그나의 놀라운 효과를 이승순 본인,형제들,자식,조카들 온가족이 기적처럼 회복 중입니다 이 가족들에게 기적이 일어 났답니다 성함은 : 이승순 (여) 58세 전화번호 : 010-8611-5249 (연락요망) 방송사언론인분들께서 소뇌위축증유전환우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환우들을 지옥보다 못한 현실에서 구해주세요. 하루가 급한 유전환우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병은 약도 치료법도 없는 아주 잔인하게 죽어가게 하는 병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환우들은 다른 병처럼 안전성을 따질 겨를이 없는 위급한 병입니다. 방송사 언론인분들께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병 명 : 척수소뇌위축중(SCA) 약이름 : 타시그나 / 유전에만 반응 (논문내용과 일치) 사 례 : 국내, 해외 사례 없음. 약 값 : 1인당 월 120만원(백혈병 약이다 보니 소뇌위축증병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56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치병인 소뇌위축증 환자들에게 백혈병치료제인 타시그나를 보험 급여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여러분 제발 꼭 알아주세요 나영이(가명)는 영화에는 비오는날 사람없을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슬프게 알려져있지만 실제에서는 등굣길 교회앞을 지나다가 조두순을 만났고 조두순은 나영이에게 이교회를 다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나영이가 아니라고 답하자 화장실로 끌고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영이가 거절하자 그 딱딱한 변기에 나영이의 머리를 박으며 폭행을 하였고 나영이의 귀와 배,입 신체의 곳곳의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고선 자신의 점액을 빼내려 뚫어뽕으로 나영이의 음부부분을 뚫어댔고 나영이의 장기를 빼내어 자신의 점액을 물로 씻어냈습니다 그 어린나이에 나영이는 얼마나 놀라고 아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현재 나영이라는 어린 아이는 벌써 19 살입니다 나영이언니는 언제 용변을 볼지도 모른채 귀저귀를 끼고 살고있어요 하지만 조두순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영이 언니는 이런 지옥에서 살고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때마다 나영이 언니는 얼마나 생각할까요 저사람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나를 더럽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부모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미안할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가중처벌하지는 못할 망정 무슨 형벌도 개미의 더드미 두께만큼도 못주고 있어요 여러분 긴장감을 늦추지 마세요 제발 이 글 좀 널리널리 복사해서 퍼뜨려 주세요 2020년에 조두순이 풀려납니다 진짜 사형이나 무기징역 안되면 전자발찌라도 차게하고 싶어요 감시대상만이라도 좋으니까.. 우리의 엄마 딸 누나 언니 여동생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어요 여자뿐만 아닙니다 남자아동도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노력해요 얼굴공개 꼭 해야합니다 각 나라 대통령들 암살당하면 가해자 얼굴공개하잖아요 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 이라면서 왜 국민피해자에게 해를 입힌 가해자는 얼굴공개 안시켜요 문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6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미세먼지 발생업체 고발은 어디로하나요? 그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화가 날 정도로 미세먼지를 발생 시키는 업체들이 있으나.... 국민 모두가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국탓만 할게 아니라 스스로 배출을 낮추도록 노력해야하며 아울러 고발도하고 상응하는 무거운 엄벌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멱살을 잡으면 경찰이 달려오듯 고발하면 누군가 바로 달려와 응징할수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중간쯤의 사람입니다 관할관청 환경과?등 알아보고 신고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경찰에 범죄신고하듯 119에 화재신고하듯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산림청.고용노동부 등에는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걸로 압니다만 환경쪽에는?? 그존의 관청에 사법권을 주든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만들든 사법권을 주어 강력 단속할수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심각하기로는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숨좀쉬고 삽시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아무리 돈과권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제가보기엔 정준영과최종훈으로 사건무마시키는걸로보이는데 이건좀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정준영의 사과문이 연기일지아닐지는모르지만 윤총경 김학의 승리 유인석 이분들은 변명하기 바쁜데 제대로 수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인석대표는 왜 구속영장심사에서 기각인거죠? 마약 양성반응 나왔는데 구속기각은 말이아니죠;; 대체 어디까지 돈으로매수한건지는모르지만 대한민국사람이라면 제대로 사건수사 해주시길바랍니다 마약 탈세 성매매 해외원정도박 경찰유착 비리 싹다 제대로 해주십쇼 얼랑뚱땅 넘어갈생각하지마세요 국민들이 호구로보입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56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비리 승리 김학의 윤총경 유인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양시에서 바로 오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양시 전 지역에 쥐약을 무료로 공급한다고 나섰습니다. 시판되는 쥐약은 대개 플로쿠마펜 성분으로 특히 개들은 소량 섭취로도 치사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때문에 반려견과 길고양이, 어린이로부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소독 지침에도, 쥐약(살서제)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미끼먹이를 설치할 장소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하며, 타 동물의 2차 독성을 막기 위해 작업 후 미끼먹이를 철저히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쥐잡기 운동’에 의한 2차 중독으로 국내 여우가 멸종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미끼를 둘 때도 직경 6cm의 구멍이 있는 적당한 용기의 미끼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독극물이 외부로 유출돼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최근 이웃 도시인 안산시 보건당국에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끼통 없이 쥐약을 살포해 뒤늦게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확인 결과, 미끼통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개인에게 맹독성인 쥐약의 안전 관리에 대한 몫을 맡긴다면 숙련도가 미흡한 만큼 사고 발생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위 내용은 동물보호단체 카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산책을 시키는 우리의 반려견이, 길고양이가 직접 쥐약을 먹거나, 쥐약먹은 쥐를 길고양이가 먹거나.. 이렇게해서 다른 동물이 2차 피해를 볼는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길고양이까지 죽어 쥐를 잡을 고양이가 줄어든다면, 쥐를 계속 이렇게 밖에 잡을수가 없다는건데, 다른 정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56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시 쥐잡기사업의 쥐약 배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남북간 무력충돌이라는 서해교전.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는 명백한 표현 이런 국방부 수장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국민이 안전할수 있을까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사람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가 더 심각한것 이런사람을 두고 입 다물고 앉았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 혹시 아베정권은 아닌가 이등병 보다 국가관 공군의 별은 똥별인가", "num_agree": 23, "petition_idx": "56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두  국방. 그를 믿고  잠잘수 있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더 이상 이 나라를 망치지 마십시요. 구속 수감을 원칙으로 한 반대파 숙청, 능력유무에 상관없는 같은파 낙하산인사, 평화를 가장한 김정은에 대한 끝없는 충성… 이러다 나라 망칩니다. 이 나라는 종북좌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만 물러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6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과 그의 졸자들에게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2019.03.21.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의 피해자 아들의 친구입니다. 뉴스 사회에 면에 나오는 사건사고가 내 주변사람의 고통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참혹한 일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먹먹해 청원을 올립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였습니다. 만약 추가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영원히 미제사고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는 가해자는 차로 치고 달아난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먼저 나와야 한 것이 아닌가요? 과연 기억이 안나는 것인가요? 작년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곧 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 켠에서는 예전 음주운전 판결 기사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을 들어...\" 현재 특가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원안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되었으나, 개정안 통과 과정 중 최소 징역이 3년으로 수정되었다.\" 교통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고의고 심신미약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당연하게 해야하는 것이고, 죄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양형 기준이 새워져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한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부, 형량을 결정하는 사법부에 음주운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바람이 강력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4785, "petition_idx": "56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관련)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나라-모든 유흥업소-술집-주점-룸싸롱-클럽-전체적으로-세무조사-불법행위-갑질 폭력-조사해야됍니다.엄청많읍니다.조사-부터-페지=페쇄까지해야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모든 유흥업소-술집-주점-룸싸롱-클럽-전체적으로-세무조사-불법행위-갑질-폭력-조사해야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네이버 메인기사에 점점 버닝썬비리 김학의 윤총경 승리 유인석 (마약,탈세,성매매알선,해외원정도박,해외성매매알선,경찰비리)대한 기사가 안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잊지않게 메인기사에 올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메인기사에대해 글올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경기나쁘다 살기 지랄가따 나라가 썩었다 먹고살기 힘들다 온갖 불만이 난무하는 지금 대한민국 ?나자신부터 알라 소크라테스가 괜히 한말은 아니올소이다!뭐가 잘못되서 이지경까지 온건지 이 지경이 언제까지 게속 될것인지 심도있게 분석하고 깨우치는 분 몇분 게시는가?그리고 그런 고민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높은벽에 헤딩하시는분은 없는가?뭐가 제일 문제인가?원천적으로 지금 이 모든 안좋은 상황이 오기까지 어떤것이 원천적으로 문제였는지 답을 아시는분은?남녀노소 나이불문 대한국민이면 누구든지 답을 주시고 대한국민 아니신분들도 이 답을 아시는분은 적극 참여 해주기를 바라외다?!대통령께서도 이 답을 아시면 소신껏 답을 적어 보세요? !이 답을 아시는분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소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이 대한민국 뭐부터 고쳐야 이 모든 문제를 실타래 풀리듯이 술술 진행되고 고쳐나가지겠는가? 그답을 아시는분 누구든지 답을 적어 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민의 명령이다! 이 추악한 악마의 집단에, 국민이 세뇌당하고 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거짓사기조작방송 폐쇄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김학의 사건은 검사였던 그것도 고위 검사였던 자가 저지른 사건이며 여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줄줄이 엮어져 있는 것 같고, 장자연 사건은 언론 재벌 등 기획사 등의 고질적 연예인 성상납과 연관되 있어서 경찰도 검찰도 제대로 수사될 지 의문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하고, 공권력이 공권력 다워야 하는데 이건 이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인가를 알 수 있게하는 사건입니다. 특별 검사의 수사만이 그래도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학의와 장자연 관련자들을 특검에 세우도록 합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6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장자연 사건 검찰 경찰 다 못믿겠습니다. 특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부모들이 애들교육에 허리가 휩니다.제발 대입제도 개편해주세요.누구에게나 공평,공정하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물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기에 보고받았을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해서 확실한 증거없이 대정부질문이나 그런곳에서 민주당이 추궁하듯이 황교안을 잡는건 아니라고봄... 이것은 마치 한국당이 김경수 드루킹을 가지고 그 윗선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던것이랑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조사하면서 정말 황교안이 김학의 사건에 연루돼어있다면 그때는 문제가 돼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까지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사건이 황교안 몰이로 이어진다는것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증거만 제시하면 될텐데..왜 조오가튼 소리만 하시오. 아니면 수석대변인이 맞다는 말이 아니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아니라는 증거를 청와대,정부,여당은 제시하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방통위가 EBS이사장 취임이 EBS 법상으로 문제 안 된다고 결격사유 없다고 옹호합니다. 그런데 EBS이사장 쯤 되는 고위직, 책임이 강한 자리는 결격사유만 안 어기는 선에서 임명하면 되는겁니까?? 고위직 자리입명에 있어서 결격사유의 유무는 기본중에 기본이고, 그외 윤리적인 인성이나 친인척관계 주변지인 등도 봐야되는거아닙니까?? 정말 방통위에서 내놓은 변명이 이게 다면, 국민 우롱하는 것입니다.반통위가 '유시춘이 결격사유없어서 EBS 이사장직 임명에 이상없다'는 말은 정말 기분 나쁘게 들렸습니다.방통위와 EBS이사장은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책임지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6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주민의사 무시한 수성구청 각성하라!! 거실앞9m. 23층신축 주민들은 분노한다. 일조권이 뭡니까? 햇빛을 받아 쬘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최소한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저희 유쉘주민은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라 최소한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상복합아파트라 일조권이 해당이 안되면 주상복합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햇빛조차 볼 권리가 없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일반아파트보다 혜택이 낳은건 머가 있나요? 세금도 일반아파트보다 많은데 자연적인 햇빛도 볼 권리가 주어지지 않나요? 3월12일 비대위임원 수성구 구청 구의장실방문 건축과주무에게 태성과 협의후 허가 하겠다고 함 우리를 안심시키고 잘 합의하라고 함 3월 12일 저녁 건축허가 승인 3월17일 오후4시 건축과담당자 유쉘회의실만남 허가사실확인 건축과담당자의 답변은 법대로 했으뿐 앞으로도 법대로 할테니 유쉘주민은 태성이 불법적인 공사진행시 민원을 하라고 합니다. 3월18일 탄원서와 300여명의 진정서들고 수성구청접수 구청장실을 방문 3월20일 철거시작 수성구청 박재영주임 소음으로 인한 민원재기 현재 담당자인 박재영주임은 다른 민원으로 타현장에 있어서 1시간후에 올 예정이라고 함 1시간뒤 소음측정기 담당자가 오늘 오는건 의미 없다고 함 주민의사는 무시한채 담당자 마음대로 의미없다고 함(오지않음) 건축과의 항의중 - 18일 김현 주무과 연락할때는 철거작업하기전에 건축주와 대화하기로 약속했음 20일 말없이 철거시작 약속 지키기 않고 있다고 담당자가 건물주와 시공사와 통화후 연락한다고함 수성구청! 구청장님은 이사태에 대하여 1.비대위 대표면담을 거절한 것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2.건축과 구청직원들의 안이한 대처와 건축주 편들기에 대해 징계를 촉구합니다. 3.태성빌딩의 건축허가철회를 해주십시오 4.햇빛을 쬐고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의사  무시한 수성구청 각성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급식비가 너무 비쌉니다. 대학교 구내식당 보다 배이상 비싼데요. 식당이용도 대학교의 학생보다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학교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무료급식이 되기전이라 쳐도 현재 대학교 밥값과 맞춰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급식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본 사항은 200,000만300,000만이 동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시운전 하는데 소음이 너무커서 거리는 물론이고 집안에까지 엔진소리가 파고들어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순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사인가 허술하기 그지없지 없지 않은가 주민을 불모로 돈만 벌면 되는것인가 국제선 주변 시도때도 없는 매일 수십번의 항공기엔진 소음과 엄청시운전 공기기매연등으로 주변 주택가등은 휴가는 커녕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만 커질것이 자명할것이다.갈 수록 엔진소음도 더 커지고 있고 회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김포공항에 저가항공이 늘어나면서 항공엔진소음도 증가되고 엔진소음 소리가 커지고 그에따라 이륙시 소음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계류장에서의 항공엔진소음과 시운전으로인한 심각한 엔진소음 항공기엔진에거 뿜어져나오는 매연냄새 그리고 이륙시 발생되는 소음 3중소에 시달리지만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보상도 있습니다.여름에도 대책없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국제선 근거리에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 에서 항공기 시운시시 엔진소음, 하루종일 항공기 이착륙시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엔진 시운전장 완전 형식적입니다 매연 소음 그대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밀페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집착하지말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것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입니다.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아닙니까.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오전 8시 국제선에서 시운전을 하는건지 시설도 안된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한30분동안 항공기 엔진 소음이 방화초등학에서 방화중학교를 거쳐 거의 공항시장 다다를때까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 다른 소리가 안들리 정도 였다.토요일 일요일일에는 시간에3~4차례 계류에서 엔진가열 소음과 엔진시운전 소음이 종일 웅웅거려 학교운동장은 물론 도로를 따라 주택가전체를 파고들어 그소리가 엄청세어 집안에까지파고들어 사람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감상을 하거나 테레비를 볼수가 없습니다.이런 것을 알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안하는 공항공사를 국토교통부및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에 정중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3시10분대 50분대 4시10분대50분대 5시 6시 이때눈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평소보다 시간도 엄청길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정도 됩니다 (30분정도) 이렇게 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으로 종일 시갈리는 방화2동 주민은 무순 잘못이 있는건간요. 관계부처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귀담아 들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집에서 이소리를 하루도 아니1년 365일 시간대별로 듣고 있으려니 사람이 구기 제정신이겠는가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이라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소리를 듣을 수가 없습니다 .시운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하고 계류장에서 대기중 엔진가동중일때 도 담을 높게 쌓던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공항공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민생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한국공항공사.김포국제공항 국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재인 이노무 자슥아, 제발 좀 잘해라. 오로지 반미, 종북, 꼼수, 적폐몰이 외에는 할줄 아는게 없으니, 주식은 똥값된지 오래됐고 국방력은 완전 무력화되었고..이러다 나라꼴 거덜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문재인, 우리 역사에 똥칠한 대통령으로 남지말고 제발 정신차리고 잘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성역없는 특검으로 모든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청와대도 절대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버닝썬사건/윤규근 경찰총장] 특검 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작금의 한반도는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에 당면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의 허황된 이념에 사로잡혀 현실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대세를 따르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라히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본인들이 더조심해서 길을 건너다닐겁니다. 방화초등앞 왕복4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정문앞 일방통행 도로도60~70이상 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 무엇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우림필유아파트 태승아파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안데더 횡단보도이고 조회전하는곳입니다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아침 출근시마다 느끼는 공포감 어첨난 속도로 내달리는 자동차속도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더 달리고 있습니다.이게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요.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 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판도 없습니다.30KM제한 이런것 세워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 제대로 준수하는 방안을 제도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정치가 개 판 이라서? 잘사는 놈 은 더 잘 살고? 있는 놈 들은 더욱 많이 있고? 지난 18일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의 뱃 때 지 만 부르면 그만 이다!라는 정치 꾼들? 1년간 월세를 못내 쫒겨 나던 날. 30대 젊은 가장은 잠든 아내와 어린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 너무나 슬프다! 민생은 나 몰라라 하는 정치 판?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자기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불쌍한 거지들? 페스트트랙이니?뭐니 지랄 떠는 국개들? 국민들 민생에나 그렇게 신경을 써 보았는지? 정말,,모두가 도적이고, 모두가 썩을 눔 들이다! 디지면 썩을 인생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고 발광 하는건지? 불쌍한 국민들 생각 좀 하그라!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간 월세를 못내 쫒겨난 30대 가장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했다! 너무나 슬프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EBS 이사장 유시춘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마약밀수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성아무개씨의 모친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EBS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에 지극히 배치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마약 밀수범의 아들을 가진 어머니(자신의 아들 교육도 엉망으로 한 사람)가 우리나라 교육방송을 책임진다는 말인가요? 따라서 당장 이사장직에서 내려 오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56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이사장 유시춘의 사임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보수 지지하는 분들께 말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좋아졌습니까? 지금의 정부도 소극적으로 한 책임에 대해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이 계류된 것만 1만계의 법안이 국회에표류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안들을 통과 하지못했을때 불이익은 누가 받게될까요? 바로 국민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삶에서 문제가 드러나 입법으로 올라가 있는것입니다. 한유총 문제를보세요. 유치원애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이 한유총의 행위에 당하고 있습니다. 유치원3법을 통과 시켜야되지 않을까요?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불행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오는 것이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경찰비리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으니 비리를 근절하기위해 공수처를 설립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자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걸 거부한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고 장자연. 버닝썬 사태와 같은 일을 검찰과 경찰이 다 덮을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막는 세력이 자한당입니다.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1000만원은 널름널름 받아가면서 국민들에게 시급 1천원 올리는건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탄핵당시부터 의원내각제를 선동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보다 머가 잘났나요? 국민여러분. 지금의 국회에서 의원내각제를 가게되면 국가와 국민의 삶은 망한다는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87년도 국민들이 독재를 끝장내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권리를 되찾았고 대통령이 잘못할때 탄핵할권리도 2017년도에 되찾았는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고른 국무총리에게 국가와 국민통치의 모든 권한을 다 넘기고 국민이 찍은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하게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외교가 되겠습니까? 국내에서 힘하나도 행사못하는대통령을 누가 외교 당사자로 인정할까요? 안보도 마찬가지죠.. 국무총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게 아니라 자기를 찍어주는 국회의원 300명한테 아부떨면 됩니다.. 그게 국가를 위한것인가요?.. 지금이대로 가면 자한당의 계략에 국민의 삶은 초토화됩니다.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사건 밝혀진게 머죠? 그리고 자한당의 기소된의원 포함해서 1심유죄선고 내려진 사람만 15명이고 5.18망언 자들은 왜 탈당 안시키나요?ㅡㅡ 머하는것이죠? 지금은 황교안 대표 김성태의원의 아들과 딸kt 청탁비리 의혹을 덮기위해 유시민작가의 조카문제를 뉴스화시켜 자기들의 비리를 덮으려하고 있습니다.. 아들문제도 책임 지지 않는 인간들이 외조카잘못을 책임지라는게 말이됩니까? ..종북 좌파 빨갱이 짓은 지금의 극우보수당인 자한당이 했죠.. 독재누가 했나요? 역사국정교과서 누가 했나요? 농민시위때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쏴서 죽이는 일. 사법부. 국정원 등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사사로이 운영한 일 전부다 북한이 하는 짓이죠.. 자한당이 빨갱이고 종북 좌파입니다. 국정농단은 북한도 안당하는 짓이죠.. 세월호를 잊으신건 아니죠? 304명이 물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였음에도 대통령이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3년동안 강바닥에 시체를 놔두고 배인양 안하는 정부가 우파입니까? 그런나라 밨습니까? 북한도 안하는 짓입니다.. 그런당은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다 막으면 mb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제도와 법 밖에 사용못하는거 아닙니까? 자한당 본인들이 만든 제도와 법입니다.. 근데 그걸 집행하는 정부를 비판하면 지들얼굴에 지들이 침벧는 행위입니다. 좌파가 경제를 망친다는 지금의 태극기우파에 주장에 혀를 내두를정도로 불신합니다. 보수당이 국가부도사태 imf터주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다무너지고 실업자들 대거 늘어났고 지금의 비정규직의 폐단과 빈부격차를 늘렸습니다. 그 imf를 막은게 김대중 정부이고 그 후유증 극복한게 노무현정부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서민경제가 조금 나빴습니다. 그래도 국가 경제성장을 5%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간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좋아졌습니까? 천안함 연평도 터져서 북한한테 얻어터지고 뒤쫒아 가지도 못한게 보수입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 추가해서 마음에 안드는 문화인들 밥줄 다끊어버리는것이 보수입니까?ㅡㅡ 국민들이 다 함께 국가와국민의 삶을 위해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을 탄핵합시다. 널리 퍼트려서 자한당 탄핵에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56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탄핵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공산당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한 영웅들을 이제사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습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깊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충실히 따라주는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에 김정은위원장 동지께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당원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상파 / 인터넷 / SNS통한 유명 방송 골프 프로가 개인 레슨 / 동계 해외 캠프 명목으로 참가자 모집하여 소득 신고치 않음이 많은 것으로 봤고 또한 보여지는데, 월급쟁이들 유리 지갑인데 왜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출연 유명 골프 강사의 레슨비 신고 누락"}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고소인과 짜고 허위 사실을 꾸며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였기에 목격자 조사등으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목격자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한 경찰과 검찰을 고발합니다. 오래전 부터 법원에서는 검찰의 거증의 책임을 묻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은 고소인의 거짓 진술만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소인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고 이 고소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건 현장에는 신원이 확실한 목격자가 있었고 그 목격자들에게 탐문조사를 하면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고소인도 말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내어 기소한 경찰과 검찰 개혁해주세요. 법을 지켜 살아온 저를 처벌하려고 발악을 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판사들의 횡포에 너무도 힘드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검찰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전라도 빨갱이들 모두.. 유공자 만들어 주려고 환장을 했구나!", "num_agree": 6, "petition_idx": "56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년 지난 (여순반란사건)을 재심사 한다는 판사는 제정신이 아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뭔다고 청문회냐 너그들 뽑고 싶은데로 해라 누가누구한테 질의고 청문회냐! 캐봐야 다 톡 같은놈들인데 그냥하던데로 막 뽑아서 앉혀라 알았째? 야 ~잇문듸손들아~", "num_agree": 6, "petition_idx": "56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뽑을때 청문회 하지 말고 그냥쓰라 그놈이그놈인데 누가누구한테 청문회냐  그냥 하던데로  쓰라 됫 깨봐야 국민들혈압만 올려갑니데이  썩을럼들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사태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정준영법 만들어 주세요 같은 남자로서 너무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동영상 일 터진거 여자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올리고 공유한거 아닙니까 정준영. 만약 정준영이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모두 공유했다면 정준영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남여 상관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만약에 공유할 경우에? 처벌은? 징역 10년 이상 전자 발찌 의무화 그리고 또 남여 상관없이 성관계 동영상 공유할경우 또는? 처벌 성전환 수술 의무화 후 징역 5년 이상 전자발찌 의무화 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정준영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에 확실히 동영상 규제 법안으로 정준영 법을 만드시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나지 않을겁니다 일어나도 아마 잡히는사람이 적을걸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환 수술하려고 잡히겠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사태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정준영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민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2004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경쟁으로 김포시, 용인시, 여주시, 천안시, 경주시, 상주시, 예천군, 장수군 8개 지방자치단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권역은 거대 SOC 기반을, 경북은 청정한 지역경관을, 충남 천안은 편리한 교통 등 각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을 아시나요. 무진장을 아시나요. 무진장은 전라북도에서 산림이 군 전체면적의 75%이상을 차지하는 산악중심의 군(郡)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특히, 장수군은 지리산을 분맥(分脈)시켜 보냄으로서 동으로는 낙동강, 서남으로는 섬진강, 서북으로는 금강을 분수(分水)하는 독특한 지역으로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입니다. 평균 해발고도 500m이상으로 지형을 이루고 있어 심폐기능강화 및 산악체력훈련이 가능한 산악임도 등 자연형 훈련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적은 고지대의 최적의 훈련센터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면적 42만7823㎡의 부지가 확보되고, 치유의 숲과 온천욕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선수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의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군은 1966년 81,179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9년 현재 2만을 유지하기도 힘든 인구절벽 상황으로 생활 SOC가 부족하고, 밀려들어오는 수입 농축산물로 농산촌 소득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어려움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속 축구종합센터 유치경쟁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성서 속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전라북도 장수군과 7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경합이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성서 속 이야기와 같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트린 것처럼 장수군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올해 2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캐치프레이즈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며,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모두발언과 같이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님과 관계기관의 축구종합센터 사업대상지로 장수군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희망하고, 희망합니다.", "num_agree": 611, "petition_idx": "56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의 날개를 전북 장수군에 달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한민국 대부분의 직장인, 공무원들의 정년은 65세까지 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만 정년이 없이 나이 들어도 활동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지만 정년에 걸려 회사에서 나오고 경비며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런데 왜 유독 정치인들만 정년이 없이 80. 90대에도 활동을 하는 건지 전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 의견을 노인 폄하라고 매도 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사회생활에서 은퇴나이로 용인되는 만 65세를 넘어서는 정치인도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나 공무원 구조조정을 할 때도 젊은 조직 운운하며 나이 많은 사람들 내 보내면서 왜 유독 정치판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기득권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현 정부의 작금의 모습에 실망만 할 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치인들 정년 65세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조두순 석방 시키지 말고 10년더 연장시키시오 안되면 외국으로 추방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6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석방시키지 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조두순은 오는 12월에 출소를 한답니다 제발 출소금지 시켜주세요 제발요 제발 보니까 동의가 너무 적어서 한 번 올려봐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56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최근 버닝썬, 아레나 사태에서 보듯이 마약, 성범죄 등이 클럽 경영진 및 직원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강남 클럽들의 '비딩 시스템'에 있습니다. 강남 클럽들은 테이블을 잡으려는 남자들에게 가격 경쟁을 붙여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르는 사람이 테이블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 바 '비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클럽 입장에서는 테이블 하나당 수백, 수천 만원까지 부르는 고액 손님들을 잡을 수 있어 돈을 벌기에 매우 적합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클럽 직원(일명 MD) 들은 고액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에게 마약을 먹여 고액 테이블 손님이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행태로 영업을 하게 되었고, 이는 강남 클럽에서 만연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밝혀진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수 백, 수 천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또한 술 값이 일정치 않아 클럽의 탈세가 용이하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습니다. 클럽에서의 마약, 성범죄, 탈세 등 심각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고액 손님을 유치하도록 하는 영업을 근절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테이블 가격을 경쟁시켜서 하룻밤 술값으로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테이블 가격 경쟁 시스템('비딩 시스템')을 제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딩 시스템의 금지가 자유경쟁 시장 제도에 비추어 금지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폐혜의 심각성이 밝혀진 만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클럽의 비딩 시스템을 금지하고 테이블 가격을 정가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클럽 테이블 가격 경쟁 금지해주세요(일명 '비딩 시스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중국은 부유식 해상 원전을 개발하고 또 2021년부터 그것을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은 바다에 떠있는 핵폭탄급으로 아주아주 위험한 물체입니다. 이것이 안전하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번 폭발하기라도 하면 방사능이 서해를 완전히 오염시킬것이며 분진 등으로 한반도도 초토화 될 것입니다. 제발 국제사회에 이것을 공론화시켜 이 해상원전을 막아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물체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부유식 해상 원전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의 대외 영문자 표기는 Republic of Korea 이다. 그런데 실제로 나라 국호 앞에 Republic 이라는 공화국 정체성을 표기하는 나라중 제대로 공화국 인 나라가 없는 것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 콩고민주공화국(Republic Of The Congo ) 등등... 중국 도 '중화인민공화국' 이던 국호를 China 로 바꾸고 베트남도 국호앞 Republic 을 뺀 Vietnam 으로 바꾸었다. 웬지 국호앞 '공화국(republic)' 이 들어가는 나라는 후진국 인 것 같아 보이고, 북한 처럼 실제로는 공화국이 아니면서 공화국임을 억지로 강조 하는 우스꽝 스러운 모습 으로 비쳐진다. 그냥 KOREA 라고 국호를 바꾸는 것 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북한 과 차별화도 되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6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의 국호  영문자  표기  수정  바람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고 서민들은 늘 걱정이다. 문제는 새로 짓는 아파트 들이 너무 고급스럽게 짓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화성 신도시나 용인 대단지에 지어진 아파트 들을 보라. 고급스럽다. 상계, 하계, 중계동에 지은 아파트 수준으로만 지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에 나도 살아 보았고, 그곳 사는 주민들 아파트 좋다고 생각하며 산다. 2003년까지 입주한 아파트 들은 대부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었다. 그런데 얼마후부터 아파트가 너무 고급스럽게 지어진다. 비싼 자재들을 사용하여 고급스럽게 지으니 분양가가 비싸서 서민들은 사기 힘들다. 사더라도 대출금과 이자 내느라 허덕인다.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고, 세계경기가 좋을때는 고급스럽게 지었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 경기도 나쁘고, 세계 경기도 나쁜데 여전히 경기호황일때처럼 아파트를 지으니 국민이 너무 고생 스럽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 혼자 의견이 아니고 아줌마들에게 이야기하면 모두 옳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가 불경기인 것 깨닫고, 샘플로 상계지역 아파트 수준으로 지으라고 국토부에서 건설업자들한테 강력히 촉구하길 바랍니다. 건설사들은 고급자재로 짓고 비싸게 분양가 받으면 이익이 많겠지만. 국민들 생각을 해야죠. 제가 장담합니다. 상계동 지역 수준의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가가 무척 내려갈 것이고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고마워하며 집을 살 것입니다. 아니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할 것 입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처럼 좋은 아파트 국민들 원치 않습니다. 너무 허릅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강남의 현재 은마아파트 수준으로 지으면 됩니다. 은마아파트 주변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 보십시요. 고급스럽게 지었지요. 은마아파트 수준 절대 허릅한 것 아닙니다. 국민들은 그 정도로 지어서 집값을 싸게 분양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님 제발 제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제발 못 믿으시겠으면 여론조사 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무척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삶이 어려운 것이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젊어서는 고생하며 집값 대출금, 원금 내며 살았습니다. 60세 되어서 다 냈습니다. 지금 63세 입니다. 제발 공무원들이 잘 해서 국민들좀 잘 살게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값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 국토부님 꼭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학교 건강검진을 보면 학생들중 비만 환자들은 피를 뽑는 검사에서 피를 두번 뽑습니다. 도대체 왜 두번 뽑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정상인은 한 번만 뽑아도 제대로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비만 환자는 따로 또 봐야 하는 결과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제가 피공포증이 있기에 피뽑는 검사를 제대로 할수가 없어 한번 뽑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두 번이나 뽑다니, 고작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뽑다가 얼굴쪽으로 피가 안통해 죽을뻔도 하였습니다. 비만 환자가 피를 두 번 뽑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만 환자는 왜 피를 두 번 뽑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웃음을 자세히 보면 그사람의 질실이 나온다. 문대통령은 아무리봐도 웃음뒤엔 음흉함이 숨어있는 웃음이다. 속지말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웃는것도 쑈의 일부분"}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2017년 기준 공기업 평균연봉은 8200만원인것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대기업 평균연봉으로 통계에 조사된 6700만원을 월등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추가로 2018년에는 9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40세가 되면 경영성과실적의 부담 증가로 자율퇴직 및 강제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대기업보다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명확한 경제적 특혜입니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성과급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각종 수당을 뻥튀기함으로써 이전 수준과 동일 혹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몇조 몇십조의 적자 빚더미속에서도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800, 900%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혈세 도적 노릇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은 이런 경제적 특혜 및 적폐이자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사기업의 발전 및 활성화, 그리고 공기업 답게 국가에 헌신한다는 취지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기본급을 공무원 평균 기본급으로 대폭 삭감하고 각종 뻥튀기한 수당을 폐지 및 조정함으로써 공기업 본연의 의의를 다하고 현재 쌓이고 있는 공기업의 적자를 줄여 국민들의 모범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공기업 직원들의 대폭 삭감한 금액분을 중소기업 직원 연봉 및 복지 지원에 힘쓴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경제 민주화도 달성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한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평균연봉 9,000만원 돌파 미쳤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먼저 유튜브는 지금까지 열어주시다가 왜 다짜고짜 막는다고하십니까? 그게 청와대의 일입니까? 그럼 유튜브하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되는거에요? 백수로 영원히 사시게하시려구요?? 그리고 유튜브크리에이터라는 분들은 구독,좋아요,조회수 덕분에 수익도 늘리고 그러는겁니다. 갑자기 다짜고짜 \"6월달 부로 우리나라도 유튜브 모든것을 막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돌아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시위하게 생겼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돈이나 이런거 마련해 주시려고 그러시나요? 이게 민주주의국가인가요? 옛날의 한국을 보는것같네요 왕이왕맘데로 하는것처럼 청와대에서도청와대 마음데로 하는건가요? 조상님들이 이런 국가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정말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네요 유튜브에다가구글까지 유튜브 사업하시는 분들좀 생각하고 인터넷같은거 막읍시다 좀", "num_agree": 9, "petition_idx": "56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규제 중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이런 내용을 과연 국민들 알고나 있을까 처음 들었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백악관 근무인원 400명과 청와대 근무인원 500명 이게 이해가 됩니까 청와대는 2교대 근무하나요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보다 인구가 많나요 그리고 역대정부중에 최고라네요 예산도 900억원 결국 등잔밑이 어둡다더니 청와대가 혈세 먹는 하마였네요 전세계적으로 작은정부를 지향하는데 우리나라는 꺼꾸로 가나요 그렇다고 업무처리를 잘하면 말을 안하지 해외에 나가서 망신만 당하고 다니니 결국 청와대에는 밥통들만 우글우글한다는 결론이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6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뉴스를 접하고 저귀를 의심 했습니다 백악관 근무인원 400명 청와대 근무인원 500명 이게 이해가 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늦은밤 도로에 다니다 보면 갓길에 주차해놓고 잠을 자고있는 순찰차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 근처로 과속이나 법규위반을 하면서 지나가는 차들이 보이는데도 가만히 있는걸 보면 직무 유기한 채 자고있는거 100프로 입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경찰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생각한 방법이... 차 안에서 시트를 뒤로 젖혀서 자는 행위를 할수없도록 순찰차 앞좌석의 머리받침대를 없애버리는게 좋겠다고 생각 됩니다. 더욱 안전한 도로 교통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순찰차들 앞좌석의 머리받침대를 모두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 시 직무내용 문제점을 한국철도공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2018년도 하반기 승강기 유지보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사원 공개채용에 합격 후 정직 사원으로 임명되어 현장에 배치를 받아 근무한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응시할 때 공고내용에 나와 있는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렇게 무거운 장치들을 뜯어내고 운반하고 조립하는 등의 업무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정보의 부족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며,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동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기업에 입사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기당한 느낌이 들었고, 다른 기업에 들어간다 해도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을 손해 본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한국철도공사 건축분야(승강장안전문(PSD)업무 등) 신입사원 모집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직무내용이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은 업무, 즉, 할 만한 일로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공고내용의 직무내용 중에 있는 “주간 단순보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고장 수리를 의미하며, 고장은 더운 여름철, 추운 겨울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 더욱 많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옷이 다 젖어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다음 역으로 출동해야 하며, 겨울철에는 승강장안전문 하부가 얼어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야하고, 손이 얼어붙어 감각까지 없어지는 등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승강장안전문이나 비상문 유리가 파손되면 창고에서부터 용달차를 이용하여 싣고 와서 그것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현장에 도착하면 교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무겁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부품을 교체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는 일들입니다. 채용공고 내용의 “야간보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매일 야간에 수행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열차의 운행이 끝난 후인 01:00~04:30에 실시하며, 여름철 30도 이상 되어도, 겨울철 영하 10도 이하가 되어도 점검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승강장안전문 유리창 및 각종 기계 등을 닦아내야 합니다. 특히 지하역사인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는 일들입니다. “지하철 역사 시설유지보수는 쉽고 간단한 업무가 아닙니다.“ “기술력과 노하우, 책임감 없이는 승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위험한 작업들로 인해 작업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은 매일같이 작업시작 전, 안전 교육 및 안전 구호를 외칩니다. 승객의 안전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365일 편한 날이 없습니다. 장애 처리 시 더위에는 아이스팩을, 추위에는 핫팩을 이용하여 날씨와 싸우고 있으며, 야간작업 및 새벽장애 처리 시에는 초콜릿과 껌으로 졸림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신입 사원들은 대부분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현장에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67개역/용역인원 200명이 처리하는 현장업무를 직영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하는 신규 인원 173명이 모두 현장에 투입되어야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고된 내용처럼 간단하게 끝내지 말고 현장 근무를 해야 하는지, 업무는 어떤 일들이며,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제도화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바른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응시자들이 내 적성에 맞는 일인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일인지를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정보를 정확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잦은 이직으로 인한 관련 기술력 축적이 불가능 합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기술자들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 시 직무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많이 발생하는 이직과 다른 기업 사원모집에 몰리는 형태의 물고 물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끝낼 수 있고, 응시자와 그의 뒷바라지를 하는 그의 가족, 모집기업 등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젊은이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세요.", "num_agree": 137, "petition_idx": "56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 시 직무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히 공고하는 것을 제도화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언제 청문회따라 했냐 니멋대로 했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6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혈압올리지말고 오물악취 장관들 니멋대로 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피우진 보훈처장은 전상수당이 23,000원 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6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보훈처장은 전상수당이 23,000원 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누구에게는 인생에 모든것이 될수있는 금액이지만 사기꾼은 그저 형만살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제대로 조사를하고 자금 추적을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이되어야 함에도 검찰에서는 형식적인 조사로만 끝내고 정작 해야할 사기범의 주변 자금추적은 형식적으로만하고 형만내리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물증을 찾아갖다줫지만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사기꾼 ***은 뉘우침커녕 피해자들에게 전혀 합의할생각도 없이 그사기꾼 가족들은 해외에서 호화로운생활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은 농락하고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주식사기범 이희진부모살해 사건도 사기범의 은닉재산은 제대로 조사하지못해 피해자들이 고통속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된 케이스가 아닐까요. 제발 사기꾼 ***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100억대의 사기를 저지르고도 형만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질수없게 가족의 재산은익 .주위 친인척.같이일을한 직원들의 자금추적을해서 피해자들에게 그나마 보상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평생직장생활을하며 조그만 가게 차리는게 소원이였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망쳐버린 사기범 ***을 처벌하고 은닉재산을 찾는데 도와주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56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에 피눈물 흐리게한 사기꾼 ***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구청 각부서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일들은, 비서실 팀장을 거쳐 처리되거나, 구청장에게 보고되는데, 소통불가 팀장은, 구청장의 귀를 막는 것이니, 부적절한 것 아니냐. 더욱이, 실장이 바쁘면, 팀장이 소통을 잘하여야 하는데, 부서들 처리도 엉망. 소통실 처리도 엉망, 구청장실도 소통 막혀, 이래서, 어떻게 바르게 구정을 이끌 것이냐. 소통불가한 구청장 비서실 팀장 2147 2022 교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 소통불가 비서팀장 교체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두딸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합계출산률 0.98명의 시대를 살고있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등 다양한 정책등을 통하여 결혼을 유도하며,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등을 내놓고 있는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입장에서 비춰 볼 때 불안한점이 꽤나 많습니다. 많은 사교육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있는 통행로확보, 미세먼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등 이 있겠지요. 오늘 청원을 제안하고자 하는건 이 수많은것들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인 내 아이를 믿고 맡길수있는 교육환경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유치원 학대' 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구미유치원 폭행\" / \"광주유치원 학대\" / \"남양주유치원아동학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동학대가 사회현안으로 떠오르고 뉴스에 오르내린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로인하여 어린이집에서는 CCTV설치 의무화가 되었고 이후에 아동학대가 줄었거나 확실하게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는 CCTV설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공립유치원 연합에서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수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유치원을 다닐정도의 아이들은 의사표현이 가능해 굳이 의무설치는 안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있습니다. (MBC 3월19일 뉴스) 엄미선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님께서 CCTV설치는 \"교권 침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 본인을 잠재적 범죄자 라고 보는것에 대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고요\" 라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CCTV를 설치하자는게 아닌 내 아이에게 만약 무슨일이 생겼을 경우 시시비비를 명확히라도 하고 싶다는 요구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내 아이에게 해를 가할수있으니 CCTV로 감시를 하겠다는게 아닌 무슨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유라도 명확히 알자는것이죠. 실제로 1년전일이지만 얼마전 MBC뉴스로 제보된 남양주의 한 국공립유치원 아동학대 의심기사에서는 ( 3월19일 MBC뉴스데스크 신정연기자 보도) 아이의 귀가 붉게 부어오르고, 엉덩이에 피멍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타박으로 인한 피하 출혈 소견이 확인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부모가 유치원에 진단서를 들고 확인을 했어도 해당유치원 원장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아토피'때문일꺼다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유치원을 다닐정도의 아이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CCTV설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피해 아동은 '선생님이 방망이로 때렸어' 라던가 '선생님이 꼬집었어' 라든가라는 말을 명확하게 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부모가 경찰을 찾아갔지만 증거, 즉 CCTV가 없으니 참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 3월19일 MBC뉴스데스크 신정연기자 보도) 교육부에서는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부라 하기에 꽤 많은 유치원 아동학대 문제로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 낳으라 독려를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럴꺼면 뭐하러 낳으라고 한것인가라는 생각마져 들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다 좋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양육수당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데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말그대로 \"내 아이를 믿고 맡기는\" 교육기관 입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되는 곳이여야합니다. 하지만 믿고 맡긴곳에서 아이가 다쳐왓을때, 혹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한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을때 그 의심조차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다면 \"내 아이를 믿고 맡기는\" 교육기관과 학부모사이에 신뢰가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놓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저 내 아이가 어떠한 신체상이나 정신상에 피해를 당했을때 그 원인을 알고 싶은것이고 또한 그게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할수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원할뿐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남양주 유치원이 만에하나 아이를 폭행한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학부모에게 CCTV를 공개해서 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 학부모가 원인을 다른곳에서 찾지 않았을까요? CCTV설치는 이러한 억울한 유치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단체에서도 CCTV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시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로 'CCTV는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다'라며 전원일치로 기각판결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라고 어린이집과 달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는 아이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던 아이는 아이일뿐입니다. 성인과는 다릅니다. 선생님을 감시하려는 수단이 아닌 아이를 보호하는 예방의 수단이며, 서로간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로 활용될수있는 유치원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CCTV에 대한 영상보관기간도 장기적으로 보관할수있도록 의무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12, "petition_idx": "56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유치원 CCTV설치를 그리고 보관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그럼 이글을 보고 곰곰히 생각하시면 알게됩니다...... 지금 여기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에게 이로운 정보이외에는 대부분 삭제 블럭처리되기에 여기의 민심은 왜곡된것이 지금의 청와대 게시판입니다. 전 정부 6 ~ 7년간 자유로이 게시판에 올리다가 지금은 삭제 블럭처리 검색도안되니 이것이 말로만 듣던 독재인듯하네요. 정보의 차단이 독재의 시작이에요...... 지워지고 다시는안올라오는 글들을보면... 씁쓸해지네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의라고 믿는 대통령님과 정부(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의 실체에요... 사기당하신거에요...... 좋은 경험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이글을 보면 정말 운이좋은신분이에요. 삭제 블럭처리되기전에 진실를 마주한거니까요..... 복사해서 시간날때 천천히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번에 이슈인 선거제도 계혁이란 명목의 민주당 독재정권을 100년넘게 유지하려는 음모가 있는데요. 다당제가 좋아 보여도 우리나라에는 안맞습니다. 왜요? 광주라는곳이 있으니까요. 여긴 오로지 기-승-전 민주당입니다. 다당제로가면 야당의 표가 완전히 분산되어 야당은 자리유지하에 총력을 가하게되고 절대로 정권창출에 실패합니다. 지금도 야당은 둘로갈라져서 힘을 못쓰는는데요. 그것이 3개 ~ 5개 6개 마구 분산되면 오로지 민주당만 100년천 정권을 유지가 가능하게됩니다. 쉽게말하자면 지금의 국민들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어 고쳐질기미가 없게되는것입니다. 예전에 억울하게돌아가신분들 수사만 하여 정의로운 정부라는 방패로 눈만가리고 정권만잡을색각이니까요.......국민들의 경제는 잘살든 못살든 신경도 안쓸거니까요... 이번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은 김정은 고용주와 5.18만있을뿐 국민들은 이용하고 버리는 존재들일뿐입니다. 4.19 새월로 장자연 그외 죽은사람들은 정권유지을 위해 이용하고 적당하게 마무리하여 정권만 유지하려는 사람이 바로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과 조력자인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목표입니다. 즉 20년 장기 독재정권목표를 세워라 라는 공개적인 지시에 나온 결과물이 선거제 개편입니다. 이거 절대로 국민들을 위한 개편이아니에요... ㅎㅎ 오로지 다당제를 이용한 민주당 장기집권 플랜일뿐입니다. 이거 통과되면 민주주의는 수 백년을 후퇴하게됩니다. 왜요? 민주주의는 없어지고 사회주의로 갈것이니까요. 언론의 장악과 국민들의 소리는 철저히 막아버릴것이니까요... 오로지 정권유지로만 맘에드는 목소리만 듣게될것이니까요. 비례대표는 없어져야합니다. 김정은 대변인당은 퇴출되어야하는데요. 표를 두곳에찍게되면요. 한곳은 맘에드는 정당 두번째는 두번째 맘에드는당에 찍게됩니다. 김정은 대변인당들은 무저건 살아남게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야당은 자유한국당밖에없습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때려죽일당 대악들만 존재하는당 나쁜넘들당해도 지금의 현실을 변화시켜달라는 국민들의 외침을 내려면 싫어도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와 김정은에게 일침을 가하려면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자유한국당에 무저건 표을 주어야 국민들의 삶이 변화되는것입니다. \" 이것이 민주주의 투표의 힘입니다. \" 국회의원관련법은 다같이 여야 전부다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들키고 안들키는것만 다를뿐입니다. 즉 언론에 나오느냐 안나오느냐의 문제일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의원님들이 대악마들이라면 국회의님들전체가 다 대악마들이란뜻입니다. 대악마 그런거 앖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국회의원님들만 존재합니다... ㅎㅎ 왜? 그런데 국민들이 살기힘들까요???...... 이글을 끝까지 보면 이유을 조금 알수있습니다. 글이 길어지는데요. 몇분이나 이글을 끝까지볼지 궁금하긴하네요...... 전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한건 불법이고 현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면 합당하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게 독재에요. 군사정부때 언론인들을 욕하면서 지금의 자신에게 관대하면 그게 독재의 시작이에요. 독재정권의 언론인들도 그랬으니까요...... 국민들은 죽겠다고해도 절대로 표현해주지않는 언론은 언론인이아니라 현정부의 개들일뿐입니다. 오래전 독재정권의 언론인들이되신거에요.......언론이 침묵하면 언론의 기능은 사라진것이니까요. 18세에 투표권을 주면 좋아요. 문제는 이들을 사탕발림에 잘넘어간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이나 기타여당들에게 좋은 먹잇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죽일넘들이라고 대악마들이 존재한다고 욕만해도 자유한국당을 안뽑고 또한 민주당이아닌 다른정당을 뽑기만해도 민주당의 승리는 안봐도 비디오니까요. 왜요? 광주가 있으니까요...... 공산주의가 선동하여 다른정부를 뒤집을때의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어떤 정당 대표가 그러더군요. \" 컴퓨터 쓰기만하면되지 안에 뭐가들었는지는 알필요없다 \" 이거 사기당하기 딱좋은 말이지요. 금방 고장날수있어요. 고장나면 사용도못해요. A/s받아도 금방 고장날수있어요. 왜요? 컴퓨터 작은전자부품 한개부품도 10원부터 1만원이상까지 다양하니까요. 다시구매해야되요. 컴퓨터 부품은 5만짜리부터 100만원넘는것도 많으니까요. 이사람은 겉에보이는 사탕발림과 선악 2분법으로만 판하라는것입니다. 국민들은 개돼지로 단순한 바보들이라고 생각하는것이지요. 즉 18세들은 구워먹기 쉽다고 보는것입니다. 또한 국민 니들은 겉모습만보는 바보들이라고 생각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당의 참된모습니다. 겉모습 즉 사탕발림에 판단하다간 국민들 인생이 지금처럼 사기당합니다...... 즉 18세부터 100세까지 한방에 사기당하면 어려분 미래도 사기당하는것입니다. 정신나간문재인대통령님처럼요...... 즉 겉만보고 표주었다간 정신나간문재인대통령님같은사람이 앞으로도 영원히 나온다는것입니다.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것이지 문재인대통령님이보는것이아니에요. 그사람은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가기만하면 국민들인생쫑낸 책임을 안져두되고 자신의 인생에문제가 하나도없으니까요......국민들이 힘들게살아도 나만잘살면그만이라고생각하고 김정은이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있게 돈줄궁리만하는사람이니까요. 이게 정신나간문재인대통령님의 실체에요. 국민들이 살기힘들다고 아무리 아우성쳐봐야 현정부는 잘못없다. 전부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국민들이 못살고있는거다. 이런 헛소리만하는거에요. 후속조치가 안되서 국민들이 살기힘들다는것은 헛소리에요. 첫번째 단추가 잘못됬는데요 두번째가 잘될거라는것은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자유한국당을 이용하는것으로 국민들을 속이기위한 질러보는 말일뿐입니다. 나경원의원님 친일로 매도하는거보면 대단한데요. 살벌하던데요. 정작중요한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발언을 한 정당의 대표는 자신의 말꼬리잡고 \"좁쌀\" 이라고 평가절하하던데요... 정작 이런 정치인이 퇴출되야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전해집니다... 이들은 힘든사람들에게 다가가 잘이용만하고 버리는 정치인들이니까요. 이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않아요. 척만할분이죠. 지금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은 자유한국당이 시행한것들이아닌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신들맘대로 실행해서 이 사단이난거에요...... 자유한국당이 막을수만있었다면 이사단은 안났을겁니다. 이걸 고치려면 무저건 대한민국 유일 야당인 김정은이 치를떠는 자유한국당을 뽑아야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질수있습니다. 왜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이 정부에 남아있으니까요... 이게 가장중요한문제이긴하지요. 이글을 끝까지 보실수있는 용기과 인내심이있다면 이말뜻을 이해할수있습니다. 다는아니지만 조금은 이해가갈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제 개편을 막지못하면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사회주의는요. 공산주의로가는 전단계입니다. 많은 선직국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안가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이 분열되 힘들게 살아야 잘사는 단체가 존재합니다...... 6년 7년째 말하고있는데요. 다음정부에서 꼭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졌으면합니다. 이글은 시간은 과거의 시간인글과 위에 글처럼 최근글도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고 보시길 추천합니다. 머리아프다하면 그만보시고 절욕하시고 다음날 다시 이어서 보시면됩니다...... 끝까지보면 어느정도 의문이 사라질것입니다... 이글이 남아잇다면 좋겠는데요. 삭제될거니까 복사 추천합니다. 이글은 검색에 \" 엄지척\" 으로 검색하거나 \"일반행정\"으로 검색해도 나올수있고 거의 지워졌을겁니다. 전 정부에서는 자유로이 올렸는데요. 현정부는 블럭처리 또는 삭제하니까요. 박대통령님은 글한개 지웠다고 전 언론에서 날리가 나던데요. 박대통령님이 제왕맞았나요???...... 궁금하시면 이글을 끝까지보세요...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의 답변이 시원해서 좋은건가요? 대한민국정부(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에서 청년들의 미래도 빼앗아버린 죄책감은 없어보이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 없어보이고요. 종합적으로봤을때 정부나 정신나간 대통령님의 대북제제에대한 의지도 없어보이던데요. 즉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하고 전혀 다를것이 없다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대로 점점살기 힘든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바란다면 총리님의 시원시원한 답변에 기분만 좋아하시고 민주당과 정신나간 대통령님만 바라보면서 눈물흘리시면됩니다... 그것이 싫다면 준비없이 대정부질문에임하는 자유한국당에게 투표하시면됩니다. 전 자유한국당에 표를던져서 힘들다는것을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수있는 민민주의의 표니까요. 선거제 개편이건 사회주의로가서 독재하여 민민주의를 말살하겠다는 의지로 국민여러분들은 정신나간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막아야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유지됩니다.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로가면 국민은 주인이될수없습니다...... 선거제 개편은 민주당만 웃을뿐 다른정당은 피눈물흘리는 개편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정당은 찬성할까요? 뭔가??? 이상하지요???... 전 대한민국의 유일한 야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고 보는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 글지운사건 기억하시나요?... 엄청난 이슈가되엇는데요. 지금의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은 자연스럽게 내부규율을 만들어서 자차없이 지우고있는것이 뭔가가 이상하지않나요???... 이런정신나간 대통령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뽑은건데요...... 자유한국당을 욕하는건 국회의원님들 전부를 욕하는것입니다... 왜요? 국회의원님들이니까요....... 제왕적인 대통령제라고요. 박대통령님이 제왕적일까요? 정신나간문재인대통령님이 제왕일까요??? 제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분은 제왕이 아난거같은데요... 다른한사람은 제왕 같아요...?? 뭔가가 이상하지않나요?..... 박대통령님이나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이나 같다는것입니다.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이라고 다르지 않다는것입니다. 이글 복사하세요 아니면 지워지고 없으니까요...... -- 화력발전소 사고는 당연한결과입니다. 운동권 정부에서는 당연한일들이니 너무 호들갑은 안떨었으면합니다. 이나라의 어디가 문제인지 알고싶은 분은 이글을 복사하여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안그러면 짧은 시간에 글이 지워지거나 블럭 처리됩니다. 이명박대통령님 박근혜대통령님 때에도 자유로이 글을 쓸수가있었지만 문재인정부는 지워버리니까요. 전 거짓말을 하지않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진실이란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모르고 아니 알수도없는 내용들이라 알리고자 근 6년넘게 청와대 게시판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시 글을 안썼는데요. 그동안 많은 일들있었습니다. 적당히 말아드셨기에 다시금 글을써봅니다. 더말아드시면 안될듯하여...... 하지만 계속 말아드시니 그냥 지켜봅니다. \" 내부고발은 그조직에 부적응자들이나 하는짓이다 \" \" 현정부의 정책에 실망하고 비판하는 20대는 교육을잘못받아서 그런것이다 \"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분들도있었고요. 전 20대가아님에도불구하고 전 모든정책을 통틀어 책임자인 문재인대통령님을 정신나간분이라 칭하는데요. 20대가아니더라도 저또한 교육을 잘못받은듯한가봅니다. 변화를 이끄는건 그조직에 부적응자들이 합니다. 발전의 원동력들을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발언이 그사람의 의식이라는것이 문제입니다. 운동권들은 다를거라고생각하고 표를 주셨을건데요...... 이것이 운동권정치인들의 의식입니다. 나와다르면 적폐고 쳐서 죽여 없애야하고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다! 내가 바로 정의다! \" 나 광주민주화운동했어!! 누가 나에게 삿대질해!!! \" 라고생각하는 사람들이 운동권정치인들의 습성입니다. 이것이 더 발전하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즉 자유 민주주의는 사라집니다....... 군사 독재에서 언론및 시민단체주도의 오로지 민주당만 정권을 잡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정권이 들어서게됩니다. 이걸 고치려면 수십년 아니 수백년의 시간을 국민들은 고통속에서 살아야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마지막에는 김정은 정권의 주민들처럼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기업인들은 전부 망합니다...... 내부고발자를 부적응자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요 퇴출되야할 대상1순위에요. 언론어디에도 진정한 적폐를 처단하려는 시도는없습니다. 극소수만이 외치지만 들리지않습니다...... 3.1운동이외에 대한민국역사 전 사회운동은 내부 부적응자들이 들고일어선거니까요... 다시한번말하지만 부적응자들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니까요. 국민들은 모르겠지만요. 대한민국의 모든정책은요. \" 정책 취지만 좋습니다. \" 안좋은정책취지는 없어요...... 그럼어디가 문제일까요?...????? 해결책은 하나 \"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국민들입장의 대변인들인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면 모든문제는 사라집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일반행정공무원)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시대에 다시나타난 양반들이니까요. 조선이 양반들때문에 망했습니다, 즉 신분제도때문에 망한것입니다. 운동권정치인들은 절대로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수없습니다. 정책집행에 필요한돈은 전부 국민들세금이지 문재인대통령님돈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유일한 희망 야당은 지금 언론에 대악마집단으로 묘사되고있는 무지하게 홀로맞고있는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국회법등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관련법은 전부 따로따로 있는것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만 대악마집단일까요? 전 들킨자들과 안들킨자들 일뿐 여당 야당 둘은 다르지않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글을 끝까지 보세요. 그럼 국회의원님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것을 알게될것입니다. 그럼어디가 문제일까요? 영원한 갑의위치인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국민입장인 을인 운전공무원들을 폐지하여 다른데로 전직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촛불혁명이라고 자꾸 만들고싶어하는데요. 촛불혁명하지말자고하면 국민들의 판단이 잘못된것으로 몰아가는데요. 교활하시네요.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은 다 죽거나 쇠고랑찼습니다. 전부다 \"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님들인데요. \" 국민들이 우둔해서 대통령님들을 잘못뽑았다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현명했고 잘 투표한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눈에보이고 듣는대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할수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것입니다. 여당과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 정책을 반대하고 쓴소리한다고 국민들의 판단이 잘못됬다고 강제 그리고 억지로 역으시면 정말 인간으로 할짓 아닙니다. 광주 5.18출신이시라 내가바로 정의고 민주주의 꽃이다! 이러시면 정말 오만하신겁니다. 이름없이 언론에 나오지못하고 민주주의을 위해 희생하신분들에게 참회하시고 반성해야합니다. 죽으신분들 그만 여당집권으로 이용하지않았으면합니다. 그러면 왜 현명한 선택으로 대통령님을 채용했는데요 왜 국민들의 삶이 점점더 또는 급격하게 힘들어질까요?... 그건 대한민국정부인 교활하고 영원한갑이자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에 국민어러분들의 아무리 현명한 대통령님을 채용해봤자 전부 실패하는것입니다. 즉 공무원조직의 문제로 국민여러분들의 삶은 힘들어 질수밖에없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으로 공무원내부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있는지 잘알지만 이글을 읽고있는 일반 시민이시라면 전혀 그리고 절대 알수없기에 모을것입니다...... 저도 최하위 공무원으로 들어오지않았다면 영원히 몰랐을거니까요........ 정신나간문재인대통령님이 자신의 책임회피용으로 이글을 활용한다면 정말 교활하고 정신나간대통령님이 맞습니다. 왜요? 정신나간문재인대통령님은 정부즉 교활한 인간말종의 형태를 봐주고 국민들은 점점더힘들게살아도 상관없다는것이고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만 빠져나갈구멍을 만드는것이니까요. 결탁한것이니까요. 이러면 정신나간대통령님이 더나쁜넘이거등요. 알고도 묵인하면서 국민들의삶은 생각지도않고 자신만살구멍을 만드는것이니까요.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사회주의에 선동선전에 당하셔서 공산주의로가면 국민여러분들의 표현의 자유와 활동하는 자유까지 모두 빼앗기게됩니다. 정신나간문재인대통령님이 지금 서서히 표현의자유을 억압하기위해 진행중에있습니다. 이유는 잘못된것만있으면 얼마든지 구할수있으니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버리면 민주주의는 사라집니다. \"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도 끝입니다. \" 김정은은 미국과의협상에서 결렬되자 미사일 발사대를 바로 제건합니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을 합니다...... 김정은과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과 급진좌파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정당은 \" 자유한국당 \" 입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의 대북제제동참과 개성공단중단 금강산관광중단이 잠시동안이나마 북한을 핵포기하는 패전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회로 나오게 되었으니까요. \" 민주주의는요. 표로써 심판해야 정신차립니다. \" 내년에 무슨일로든 아무리 자유한국당을 천하제일의 사악한정당이라고 모든 언론들이 때로 덤벼 매도한다한들 국민들은 표로서 문재인정부를 심판하지않으면 국민여러분들의 삶은 피폐해질것입니다. 모든 희망들이 다사라집니다. 김정은에게 돈줄생각이외에는 정신나간 문제인대통령님은 아무것도 생각하고있지않습니다......만약 지금의 여당들에게 표을준다면 지금하고있는 모든것을 국민들이 전부 잘하고있다고 인정해주기에 모든 국회의원님들 자리을 다 주셨으니 고칠것이 전혀없기에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피폐해져가도 당연한일로 넘겨버릴것이니까요. \" 다시한번말하지만 운동궝정치은들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수없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권출신에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 행복하신가요?...... 이들이 진정한 적폐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그리고 입까지 틀어막아버리려하니까요.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니까요...... 대한민국이 살아날려면요. 자유한국당이 얼마나잘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을 막아내느냐 달려있습니다. 교활하고 영원한 갑인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국민들입장인 을인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는한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이될수밖에없는것입니다. 또하나 이나라는 광주 나라가아니에요. 광주말고 국민들이 더많아요. 민주주의운동은 광주만이 한것이아니에요 전국에서 다하고있었어요. 적당히하세요 보상금다받고 유공자해택도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헌법제정까지해서 광주를 성스운곳으로 만들자는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역사적인 아픔 그만 우려드셨으면합니다. 뼈다귀도 없어졌겠어요. 역사의 흐름에 하나하나 의미부여하고 기념을로만들고 그러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때 그때 그사회에서 국민들을 위해 투쟁하고 그사회와 목숨바쳐싸워왔던분들은 너무 억울하지않을까요? 동학농민운동때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정부군과 외국군대에 무참히 죽었던 이름모를 많은분들에게 미안하지않으신가요? 광주안살고있는사람들 허탈하게하는짓은 광주시 혼자하세요 전국민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으면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하다가 죽은시분들은 1등급피고 그외 이름안남기고 죽으신분들은 2등급피로 그만 나누었으면합니다. 광주시에서 기념일만들고 민주화 성지 제정법도 만들고 광주시민 유공자제정하고 광주에서 돈 다지급하고 그곳에서 그곳 특성에맞게 만들고 지내셨으면합니다. 한발더나가 국민들도 광주시민 1등급 그외 국민들 2등급만들고 광주에서 태어나면 등에 천사날개와 민주와성지 시민입증 문신들도 새겨주셔두됩니다. 광주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기념하셨으면합니다. 국민들에게 고통은 이제 그만하세요. 광주민주화운동법 제정되면 이제 이런글도 맘에 안든다고 지우는것을 넘이 체포하시겠다는것인데요. 그전에 시원하게 글로 적어봅니다. 교활하게 4.3운동과 그외 모든 사건들과 광주 518함께 묻어가기는그만하셨으면합니다.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한국 시민운동운 실패했고 파리시민운동은 성공했을뿐 기원을 찾는다면 광주는 그축에도 못들어갑니다. 518정신 이거 이전에도 동학농민운동처럼 몽고군 항전때도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은 차고넘쳤어요. 그중제일이 518정신이다라고 단정짓지않았으면합니다. 이름도없이 죽어간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도않나요?...... 북한은 지금 핵무기을 완성해서 미국에게 승리한 승리한 국가로써 미국과 동등한 관계로 1 : 1협상에 임하고있습니다. 뭐가점 이상합니다??...... 북한은 이명박대통령님 박근혜대통령님 정권때 대북제제에 동참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때만해도 북한은 폐전국이였는데요...... 갑자기 승전국으로 미국과 1 : 1 핵군축협상에임하고있습니다... 왜일까요?...... 북한은 핵무기로 전세계를 협박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자하는것입니다. 미국이 전세계를 협박하는게 아니에요...... 오히려 핵무기를 폐기하여 핵확산을 막고자하는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않습니다.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 말믿고 미국이 정책세웠다간 미래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북한을 여기 지금이시점에서 돈을 준다는것은 전세계에 재앙을 불러일으켜줍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김정은 집안일뿐입니다. 김정은은 핵개발완료이후 망한집안의 후손일뿐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 언제 제거당해도 국제적으로 욕할사람 아무도없다는것이 현실이에요. 미국은 정당하게 김정은을 제거할수있는 명분을 구한 절호의 찬스상황입니다. 김정은 죽을것을 두려워해 핵을포기한다고했을뿐 이위협이 사라지면 다시 핵의고도화을 추고할것은 당연한일입니다. \" 미국은 절대로 김정은을 만족시킬수없습니다. \" 김정은 기분나뻐지면 많은 자금을 바탕으로 한방에 북핵은 상상할수 없을정도로 고도화됩니다. 기술은 돈만있으면 중국 러시아에 널려 있으니까요. 북한은 핵을 완성한순간 망한국가일뿐이니까요. 제제는 북한이 완전무장해재(전무기자체)하고 두손두발 다들고 항복하고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때 세계는 안전합니다. 이제 미국은 매우 강력하게 나가도되요. 봐줄만큼 봐주었으니까요. 종전선언을 한다면 북한은 안정적인 북핵개발및 고도화가 현실로 가능해집니다. 이번 2차회담은 바로 \" 핵개발한순간 망한 가문인 김정은의 목숨 보장값으로 북한의 모든 무기 개발 포기즉 완전한 무장해제와 핵보유및 개발포기및 폐기를 받아내야합니다. \" 북한이왜 종전선언에 목숨거는 이유을 아셨나요?. 더쉽게 말하면 북한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야합니다. 그외에는 전부 북한의 북핵 고도화만 촉진할것이니까요. 많이 봐주었다는것은 전세계가 전부다 알게되었으니까요. 계속 봐주다가 끝까지 완전한 핵포기를 하지않는다면 한방에 보내버리는것도 매우 좋은방법입니다. 이번 회담으로 끝을 보고싶으면 이리해도 됩니다. 안전하게 평화롭게 해결하고싶다면 문재인정부가 바로 없어지고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부 전직된다면 평화로운 해결이 가능합니다. 후자방법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전자를 추천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만하더라도 미국과 대적할수있는 동등한 위치로 올라서게되기에 핵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완전히 없어집니다. 김정은의 목숨은 보장되니까요. 이게 끝이에요. 이행하는척하고 핵폐기및 포기할필요없이 숨통이트인것으로 자급을 조금씩확보하고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 미국에게 강도짓을 할수있으니까요. 종전선언이 김정은 목숨보장이라는 현실적인 중대한문제에 즉빵 해결책입니다. 별볼일없고 하찮은 선언이아니에요. 북한으로서는 핵협상에서 매우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중대 해결사항이에요. 핵무기완성으로 김정은 목숨이 간당간당하니에 핵포기를 선언한것뿐이니까요. \" 북한은 트럼프대통령님의 평화을 사랑하는 마음 \" 을 최대한 잘 이용해먹고 버리면 미국인들이 알아서 정권을 교체해줄거니까요. 이게 북한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미국의 최대협상 카드인 \" 김정은의 목숨 \"을 평화협정으로 그리쉽게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김정은의목숨이 핵폐기및 핵포기를 이끌것이니까요. \" 종전선언 \" 이 절대로 별볼일없는 협상카드가아니에요. 김정은은 북한주민들이 죽던말던상관하는 그런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김정은 목숨유지와 체제유지가 유일한목표입니다. 경제발전은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정은이 잘하는 기술은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이행하지만 않으면되니까요. 쇼맨쉽을 매우 잘알고있습니다. 미국에게 하늘이 주신 김정은의 목숨을 거두어들일수있는 찬스!!!찬스!!!!!!!상황을 허무하게 날려버리지않았으면합니다. 성과에 대한부담은 북한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전무~! 북한은 김정은 목숨만 보장받으면 핵협상은 할 필요가없습니다. 종전선언만하면 김정은 목숨은 보장받기에 끝이에요. 모든협상끝이에요. 경제발전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만 작동하면 다필요없으니까요. 이돈이면 김정은은 먹고사는데 문제없고 핵개발하는데 매우 충분한 자금이니까요. 주민들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이건 관심사항도아니에요.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이 핵개발비용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줄것이니까요. 그것으로 핵무기 고도화만이룬다면 김정은은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협상의 성과이것은 오로지 대미압박용이에요. 북한은 미국의 평화를 위한 제제에 아주 조금씩 중요한곳에 균열을 내어 무너뜨린다는 전략적인 목표를 실행하고있는것입니다. 무너지는것은 한순간이니까요. 김정은 수석 대변인인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을통해서 이루어나갈것입니다. 아래는 시간이 조금지난글이지만 중요하기에 머리가 아프고 읽기 힘들어도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궁금하시면 꼭 한번쯤 보시면 알수있을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대한민국 정부(일반행정공무원)의 실체를 알고싶고 모든 사회문제의 시작이 어딘지 궁금하시면 이글을 지루하더라도 꼭 한번즘 완독하시면 어디가 문제인지 알게됩니다. 글을쓰고 다시 읽어보니 같은 말을 반복할때가 많았습니다... 수정하기 힘들어서 수정은 포기했고요...... 그냥 중요하니까 반복했구나라고 보시면됩니다. 이거 완독하시면 정말 대한민국문제에 관심이 대단하신분이란것을 인정합니다... 이글을 5번이상 완독하시면 대한민국의문제가 어딘지 조금이나마 알게될것입니다.... 왜요? 이글에 안쓴 내용이 더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데로 쓴글이니까요. 이글은 제가 40분간 읽어보고 저조차 \" 아 힘들다 같은말또있구나...포기 \" 하고 닫았으니까요... 끝까지 보셨으면 대단한사람입니다... 끝까지 \" 도전정신!!! \"하면서 읽어보시면 얻는것이 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대충운 아실거나까요...... 5번 완독하셨다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글을 보는 국민들께서는 이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절대로 알수없을것입니다... 왜요? 저도 운전공무원으로 들어오기전에는 대한민국 정부내 정의가 완전히 썩어서 그시체조차 찾을수없는 완전히 썩어버린 조직인지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국민들 대부분이 모를것입니다. 알길이없습니다. 제글을 처음보시는분들은 복사하셔서 한글로 옮긴후 지루하고 힘들어도 아 머리아파 죽을거 같다. 는 색각을 이겨내어!... 끝까지 완독한다면 대한민국의 문제가 어딘지 조금이나마 알게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하도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국회의원님과 같은 선출직분과 기업인들만 죽을넘들로 잘못알고있기에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알려드리고자 제가 글을 쓰는것입니다. 전 6년째 청와대 게시판을 저의 \" 대나무숲\" 으로 쓰고있는 운전공무원입니다. 이글의 문제는 진실만을 말하고있다는것입니다...... \" 국민여러분들이 알고있는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저와의 정보 차이가 다릅니다..... \" 대한민국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역은 국민여러분들이 알수없는 미지의 세계이니까요... 그어떤 엘리트 대학을 나와도 또는 기업을 다녀도 저보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릅니다. 언론에서도 모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생각과 의식으로 일하고있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전이들을 \"교활한 인간말종 \"이라고 표현합니다. \" 교활한 \" 과 \" 인간말종 \" 이란 표현은 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매우 엄청나게 적합한 표현 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모든 악의 근원으로 되어있는데요...... 박대통령님이 무언가를 맘대로할수있는 그런 권력이 막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인조차도 VIP손님으로 비밀로 만나야할만큼 권력도 없는분이였다는소리입니다... 문제는 VIP손님이 이전정부에서도 존재해왔다는것입니다... 이것이 무슨의미인지 아셨으면합니다. 대통령님의 이런행위을 할수밖에없게 누가 법을 만들었을까요? 대통령님을 누가 규제했을까요? 이들을 누가 채용했을까요?..... 저의 글은 시간이 오래된것과 최근것이 뒤섞여있습니다. 제의 글을 다 이해하셨으면합니다...... \" 진짜 권력은 항상 뒤에서 웃을수 있는 자들입니다......\" 선출직분들(대통령 국회의원 시군구청장님 시의원등등 투표로 선출되시는 모든분들) 기업인들 검사 판사 군 경찰등등이런 노출이 매우잘되고 잘들키는 분들은 절대로 권력을 가질수없는 사람들입니다..... \" 이들의 잘못을 조용히 눈감아줄수있는 자들이 권력자들입니다...... \" 적당한때에 노출도 시킬수있는 자들이 진짜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을 자신들맘대로 움직일수있는자들이 진짜 권력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들키지 않는자가 진짜 권력자입니다... 들켜도 그럴수도있지 그냥 넘어갈수있는 자들이 진짜권력입니다. \" 들키는자들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잘들키고 욕잘먹는 자들이 있으면 뒤에서 조용히 웃는자들이 진짜 권력자들입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싸워줘야 웃는 자들이 진짜권력자입니다. 저의 글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이글을 보는분들에게 맏기겠습니다... 참고로 전 진실만을 말합니다. 오늘 2018.07.05일 mbc뉴스에서 잼있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부당한 업무지시에 저항하지못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뉴스인데요. \" 이 가담 공무원 전부가 부당업무에 침묵했다는것에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그 \" 대단히 그리고 엄청나게 치명적인 심각성과 그문제점 \"을 알아야합니다. \" 즉 이들을 주가담자는 전부 파면을 그리고 단순가담자를 해임으로 처리하지못하면 처벌은 하나마나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따라 문재인대통령님이 임기후 자살로 가지않을수있는길입니다. 경고나 강등 이런 후진 처벌이라면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 갈아타기 \" 는 영원히 끊을수없는것입니다...... 대통령님이 자살하면 교활한인반행정에게는 행복한일입니다. 모든 수사가 종료되니까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님이 지금처럼 살아있으면 정책실패의 책임자자인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행위들이 드러나기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은 이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인해 대통령님으로 당선되었기때문에 이들을 절대로 처벌할수없는 상황인것입니다. 즉 임기후 자살할수밖에없는것은 피할수없는일이될것입니다. 왜요? 수십년동안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모든 정책을 전부 실패했었고 앞으로도 실패할것이니까요. 부당함 부조리등 수많은 인간말종짓들같은 않좋은 행위로인한 교활한 인간말종이되어버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모든사회문제를 야기하고있는것이 이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알리고자 여기에 글을 쓰는것입니다. 문제는 선출직분들처럼 들키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드러나지않습니다. 즉 법적인처벌에서 열외이기에 절대권력이되버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자살을 확실하게 몰고 모든책임을 넘겨버린후 자살시켜야 지금의 모든 실패를 덮어버리고 다음대통령님으로 갈아탈것이니까요...... 역대 어느정권에서도 하지못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처벌할라고 시도하는것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시도해보는것에 진심으로 박수드립니다. 시도해보고 느낄것입니다...... 아 내가 주인이아니구나...... 내가절대권력이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이구나... 이것을요. \" 절대권력은 법으로 처벌할수없을때 그것이 절대권력입니다...... \" 문재인대통령님의 임기후 자살로갈수밖에없는 이 중요한 행동을 다른대통령님들은 절대권력인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자신의 인생을 지켜내길바라는맘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이 소중한 경험(흐지부지된 처벌로된다면)이 다음대통령님은 잘보있다가 꼭 강력한 처벌을 하길바래봅니다. 그게 다음 대통령님이 임기후 살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전정부 대통령님이 전부 자살할때까지의 뒷조사가 끝나지않는것과 같이 문재인대통령님임기후 뒷조사는 자살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것이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은 이미 어떻게하면 전직대통령님을 처벌할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을 이미 많이 창출했고 실행시켜서 이미 판례를 만들어두었기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무덤을 아주 깊고 웅장하게 예쁘게 꾸며두었으니까요. 임기후 모든정책의 실패의책임을 스스로 가지고 들어가서 누으시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죽으면 모든정책을 실패로 만들어놓은 교활한일반행정들의 행복한 훈장들과 정책실패의 성과로 진급한 모든것은 영원히 가지고 살수있으니까요......... 즉 살아있으면 도로 다빼앗기고 책임도 질수있다는것입니다...... \" 진짜권력은 법으로 처벌할수없는사람들입니다. 즉 열외자들입니다.\" 이 피할수없는 운명을 피하고싶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번 가담을 전부 엄벌해야합니다. 전정부의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번 처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기후 자살안하고 질기게 살아게시면 지금처럼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 피곤해집니다 \" ...... 처벌은 안받겠지만 귀찮아지는것뿐입니다...... 이게 절대권력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절대로 누릴수없는 부러운 권력이라는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처벌하지못했는지 그이유을 느껴보시고 살길을 찾길바래봅니다......살길은 한가지뿐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그들을 만들어낸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켜 필요한곳에 재배치하여 그들의 절대권력을 없애는길외에는 그어떤방법도 없습니다...... 이게 실행되면 문재인대통령님도 살고 지금의 모든 국내및 국제사회의 모든문제가 한방에 해결됩니다.......왜요?... 우리나라의문제가 세계의문제가 되었기때문입니다. 전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거짓말하지않습니다...... (2018.07.12) 지금 방송들은 전정부의 정책실패로인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을 군기무사 계엄령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역시 절대권력은 드러나는것을 확실하게 막아버리는군요... 이것이 절대권력입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거면 그냥 먹혀들고요 문재인대통령님은 \" 운동권이라 본능적으로 군과 경찰그리고 검찰, 법원을 싫어한다 \" 는것을 이용하면 다넘어가는것을 볼수있습니다. 즉 복사 붙여넣기로 내용만 바꾸면 전부 먹혀들어가는것을 알수있습니다. 즉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두대통령님은 성별만 다를뿐 다루기는 누워서 떡먹기보다 쉽다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노무현대통령님의 자살과 지금의 노회찬의원님의 자살로 느끼는것이 없다면 그냥 임기후 자살하지말고 지옥과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시라고 알려드리는것입니다. 이말뜻을 임기끝나고 죽을때 이말의 참뜻을 알지않길바래봅니다. 노회찬의원님이 살아있다면 이세상은 지옥같은세상이였으니까요...... 바보같이 \" 모든책임은 최고통수권자인 문재인 저의 불찰로 정책실패로인한 예산낭비와 북한의 자금 지원등으로 전세계을 위협에 길로인도한 모든 일들이 저로인해 일어난것입니다. 저혼자 모든것을 안고 갈것이니 저의 지시에 착실히 실행안 일반행정공무원들(정부)을 처벌하지말아주십시요. 그들의 모든 훈포장들은 저의 불찰로 시킨대로한죄밖에없으니 그들의 포상은 당연한것으로 취소하지말아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저의 죽음을 끝으로 모든수사를 종결해주십시요..... \" 이런 글남기고 자살하지마시길부탁드립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죽었다 ㅋㅋㅋㅋㅋ 모든책임에서 해방~~~ 다음대통령님 맞으러 ㄱㄱㄱ~ \" 문재인 대통령님이 살길은 교활한 인간발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켜야 살수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대통령님은 자살의 길을 선택할수밖에없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예산을 많이 많이 낭비해야 정책은 성공한다는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예산을 낭비해야 정책을 성공한다고 생각하고있으니까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인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존재하기에 실패할수밖에없다는것 입니다...... 수십년간 실패했는데요. 성공할거란 착각은 버리세요.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요. 이들은 딱 고3 학생들 수준으로 교활한 탁상행정만으로 다른사람의 지식으로 잘못된 법을 만들고 뿌듯해하고 포상 잔치를 벌여 주머니만 챙길뿐이니까요. 대통령님 임기끝나고 자살로 모든책임을 지고 죽어버리면 모든책임에서 벗어날수있다는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았으니까요..... 이말뜻을 알면 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사회을 아는것이고 모르면 선출직분들과 국민일것입니다. 이글을 저도 지루해서 못다읽지만 이사회의 문제점을 알고싶은사람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왜?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이라고 제가 \"교활한\"이란 수식어를 붙이는지 어느정도알것이고 도중에 포기하면 알수없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전직 대통령님들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복수(?)는 순간은 좋을지모르지만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이 잘못겨냥되었습니다. 그쪽(야당)이아니에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향해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해야 이나라와 세계는 안전해질수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이미 세계의 문제가 되버렸으니까요...... 일일이 설명하면 글이 수없이 길어지고 기본적인것 조차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죄송하지만 이해도 못할것입니다. 전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나도 잘알고있고 문재인대통령님은 전혀 모르고있다는것이 저와의 차이입니다. 그이외의 모든 학벌이나 나이는 전부 저보다 한참위입니다... 또한 저의 말들은 닥쳐봐야 알수있을거니까요 하지만 단 0.000001프로의 희망을 가져보면서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즉 문재인대통령님은 임기후 정권이 교체되어도 자살하지말고 살아계셔야합니다... 그럼 그때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못없애버린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을것입니다..... 왜 그런지... 반성하고 평생을 감방에서 보내셔야할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지옥의 시작을 보게될것입니다. 그지옥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도 착실히 웅장하게 만들어서 예쁘게 그 지옥을 꾸며둘것이니까요. 임기후 그대로 들어가시면됩니다. 가기싫어서 자살하시면 민주당이나 국민들의 위문이 끊이질않겠지만 살아있으면 지옥을 맛보게 될것이니까요...... 전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할것이란 희망이 단 0.00000000001프로도 없기에 폐직이외에는 이들이 고쳐진다는것은 불가능하기에 강제 폐직하라는것입니다. 정부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알고있다면 이말뜻이 무엇인지알겠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이라면 이해가 불가능할것입니다... 혹시 알고싶은선출직분들이 생길지도 모르기에 전실을 여기에 써봅니다. 알고싶어도 알수도 없을것이지만요... 왜요? 공무원조직 즉 정부에서 일해보지않는다면 알기는 불가능할것이니까요. 내부 통제가 거의 신의 수준으로 되어있으니까요(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신적인 통제가 가능합니다. 들키면 합법으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은 엄청나게 즉 울트라 슈퍼 파워로 매우 폐쇠적인 조직이기에 진실을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전 녹취녹음 사진 동영상 다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기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라고 욕할수있는 유일무일한 사람입니다. 즉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무슨생각으로 생활하는지 녹취녹음으로 기록해두었기에 욕할수있는것입니다. 안그러면 이미 쇠고랑차고 교도소들어갈것이니까요. 왜요? 모함했다고 소송들어올거이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파거나 진실를 알고싶어서 판다면 \"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말조심해야한다는것을 몸으로 교육받았을거니까요. \" 무슨교육인지는 당해보면알게될것입니다....저처럼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라고 아무나 욕못합니다. 이것은 당해본사람들은 이해할것이고 모르는사람은 설마설마할것입니다. 참고로 문재인대통령님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없애려한다면 박대통령님처럼 탄핵될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여기 정부조직 완전히 썩어서 정의는 그 시체조차 안남아있는곳입니다...... \" 전 진실만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수밖에없는것이고 모든 사회문제는 여기 대한민국정부(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서 시작된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의 투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명예직 선출직분들 뽑는과정으로 누굴뽑아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 명예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스스로 찾아보시면됩니다. 해결책도 알려드리지만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문재인대통령님처럼 듣고싶은것만 듣는분이라면 별소용없겠지만요... 말은해드리겠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영원한 \"갑\"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 을 \"인 운전공무원들을 강제로 폐직하여 필요한곳으로 강제 전직하시면 모든 정책은 성공할것이고 대한민국 역사에 엄청나게 큰 전환기를 맞이하는 불가능한일을(조선시대라면 신분사회의 주축인 망국의길로 인도한 양반들을 폐직한것과 같은 있을수없는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대통령님으로 기억될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이기에 불가능하다는것을 전 매우 잘알고있기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자살을 피할수있는길이 사실상없다는것도 전 매우잘알고있습니다. 참 무엇을 하든 모든 정책을 실패할수밖에 없는 이유을 안썼네요...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모든 정책은 연결되어있기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책이 왜실패하는지 모를고 오로지 국민들의 의식만이 잘못됬다고 핑계만 대고 본인들의 의식상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것을 모르고 또한 책임또한 전혀지지않고있어 문제가 절대로 고쳐질수없는것입니다...... 전부다.... 말이죠. 대통령님의 생명까지 전부 연결되있으니까요......... 교활한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 부당한일 행위들은 전부 합법적으로 하기에 전혀 들키지않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언론에맞지만 이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절대로 안들킵니다...... 언론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길이 없습니다... 국민들중 거의 대부분 법은 국회의원님들이 만들고있다고 잘못알고있으니까요.... 저또한 운전공무원으로 일하기전에는 그리 잘못알고있었으니까요. 또한 행정자치부에 문의해도 국회의원님들이 만든다고 거짓말로 알려주고있으니까요. 왜요? 저한데도 법은 국회의원님들이 만든다고 거짓말했으니까요. 이들은 이렇게 거짓말해도 아무도 그누구도 잘못을 지적하거나 처벌하는존재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은 더이상 법을 만들지못합니다. 박대통령님처럼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할뿐입니다...... 제글을 다읽으면 누가 법을 만들고 관리하는 잘알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말 운이 좋은듯합니다... 바로 위내용은 문재인대통령님이 임기후 모든정책의 실패로 정권이 교체된후 자살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후 그예를 들어 다음대통령님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시라고 \" 문재인대통령님의 자살의 예 \"를 들면서 올리려고한글인데요... 노회찬의원님의 죽음으로 5년을 앞당겨서 이런글을 쓰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때가되면 더블어민주당이 살려면 문재인대통령님이 죽어야합니다. 왜요? 정의당이 노회찬의원님이 죽음으로 당도살고 그리고 당이 앞으로나갈원동력을 얻었으니가요. 노회찬의원님은 한순간 지옥으로 변한 삶을 견디지못하고 자살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때가 되면 문재인대통령님이 죽기를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더블어민주당이 간절히 원할거니까요......문재인대통령님 자신의 지금의 처지를 하늘이 알려주신것인데요... 그 뜻을 거스리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참고로 \"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남겨두면 절대권력을 남겨두는것으로 폐직하지않는다면 무엇을 한들 결과는 변할수없습니다. \" 즉 폭망의길을 피할수없습니다.왜요?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전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일했으니까요. 전부 싹다 폭망했습니다.....(2018.07.26) 참고로 선출직분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고무원들이 옆에서 지긋이 지켜보고있기에 정보를 잘 저장해두고 때되면 풀어버리기에 잘들키지만 그래서 욕먹고 반성하고 고쳐지지만... 이 안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떤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전부 안들키고 들키면 합법화시켜버리면 그만이기에 사회에 드러나지않습니다...... 즉 안들키면 절대무적인것을 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십년전부터 터득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정부를 집어 먹은것입니다...... 지금도 지버릇 개못준다고 열심히 거짓말하면서 운전공무원들의 업무성과와 이들의 돈을 열심히 합법적으로 가저가고있으니까요. 이것만 그럴거란 생각이라면 정말 공무원조직을 단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잡을수있을거 같은가요? 못잡고 잡는곳도 없습니다. 들키지도 않아요 다불법인듯 합법으로 다 가져가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수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이나 검사 판사 군 경찰 다들켜도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안들킵니다. 절대로~~~.... 언론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우스운존재들일뿐이고 이용할 수단정도일뿐 두려워할존재들도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성직자대통령님아니고서는 다 약점잡을수있는 웃긴존재들일뿐입니다..... 언론은 정보만 던져주면 알아서 물어죽여주니까요. 죽으면 그자릴 차지하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영원히 안들키면서 행복하게 못된짓을 많이많이하면서 을들인 국민들을 비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됩니다...... 언론은 별볼일없는존재들인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요.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방손3사 기분나쁘면 약점잡아서 방송국문닫아버리게할수도있습니다. 안걸리면된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공무원사회에서 몸으로 실천해봤는데요. 꼬투리안잡히려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상불가능하다는것을 몸으로 알았으니까요.ㅎㅎㅎ. 그런데 다른사람들은 안잡힌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방송3사 잡아먹을때 썼던 방법으로 방통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맘만먹으면 언론사 문닫게하는거 일도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감사뜰때 다잡아버리고 문닫게하면 그만이니까요.... 알걸린다 불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자비를 구해야 언론사는 살아남을수있습니다...... 이게 진짜권력이에요. 참... 또하나 국민여러분들은 모르는 진실한가지 알려드리죠. 대통령님 욕해도됩니다. 국회의원님들 판사님들 검사님들 선출직님들 전부 욕해도 사는데 문제없지만...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욕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욕하면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말뜻은 국민여러분들이라면 평생 이해해지않길바래봅니다...... 여러분이 욕하는 국회의원님들 옆에는 항상 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옆에있습니다......... 이들은 유능한 국회의원님들이 나와서는 안되게 환경을 조성입니다... 이말뜻도 국민여러분들이라면 이해가 안되셨으면합니다......... 이글은 대한민국이 변하길바라는 용사가 보시고 진실을 보는 눈을 드리고자 올리는것입니다... 진짜 권력은 욕먹지않습니다....... 또한 들키지도않습니다... 즉 법에서 완전히 열외가됩니다..... 저요 저도 먹고살아야지요. 앞장설생각은 없습니다. 여긴 저의 대나무숲이니까요...... 진실을 한명두명 알다보면 언젠가는 변할거란 막연한 기대도 가지고 글쓰는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저도모릅니다...... 진실의 힘을 믿어보는수밖에요~ 국회읜원님들 욕먹고 검사 판사 욕먹으면 제일 이익보는 단체가 어딜까요???? 바로 이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왜요? 그들의자리를 국민들 이름으로 빼앗아올수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영원히 안걸리고 그들의 권력을 빼앗아갈수있습니다......... 그럼 국민여러분들은 좃되는것입니다. 지금보다 더살기힘들어지는거에요...... 제가 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 교활한 인간말종들 \"이라고 수식어을 붙이는데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모든것은 전부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전부 연결되어있어서 오직 이들만 행복할뿐 국민여러분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권력입니다. 선출직분들 군인 경찰 판사 검사이들의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그들끼리 놀라고 공간을만들어준것일뿐 가짜권력입니다... 진짜는요... 법에서 열외이고 들키지도 않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당사활을거셔서 국민들 앞으로 다가서야합니다...이익을 조금 버릴때 국민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돈없는 국민들은 여름에 더워죽고 겨울에 추워죽으라는 제도로 반듯이 폐지되어야합니다. \" 초기에 페지를 한번 외치던데요... 갑자기 조용해졌기에 더 외치시라고 글로 남겨봅니다. 처음 이글을 보시는분이라면 본이야기는 아래부터이니 천천히 지루하게 읽어보시고 또 보시고 계속보시면서 이나라의 문제가 어딘지를 아시는분으로 거듭나셨으면합니다. 저의 글은 그때그때 생각나는데로 중간중간에 또는 처음과 끝에 추가글을 써두고있습니다. 이글위는 아래글보다 가장최근에 올린글입니다. 아래 저의 소개가 있는데요 잠시 보충합니다. 전 김대중대통령님을 대통령선거로 처음으로 찍었고 노무현 대통령님를 찍었던 사람으로 김대중대통령님때 군대에서 다쳐 의병제대를 비공상처리로 유공자로 인정못받다가 노무현대통령님때 군대에서 다친 국민들 챙기라는 지시하나로 그때 유공자로 인정받아서 노무현대통령님께 은혜를 입어 노무현대통령님덕에 제2의 인생을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전 그럼 자유한국당을 엄청나게 싫어해야하겠지요. 운전공무원으로 들어오기전까진 싫어했지만요 지금은 아닙니다. 김대중대통령님의 카드대란이거 일반행정공무원들(대한민국정부)이 만들고 시행해서 망해 김대중대통령님이 욕먹은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님이 정책을만들지않습니다. 모든 대통령님은 정책을 직접만들지않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대한민국정부)이 만듭니다. 그리고 책임은 대통령님들이 대신저주는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고갔으니까요... 전 운전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까지는 자유한국당을 한나라당을 싫어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 여기 대한민국 운전공무원으로 채용된후... 대한민국의 진실를 마주한후(정부의 실체) 이나라의 미래가 자유한국당에 달렸다는것을 알게된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노무현대통령님을 죽이라고 칼을들려준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란것을 알게되버린 사람입니다. 즉 자유한국당, 더블어민주당등 다수 전체당이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때문에 어깨뽕이 올라가고 거만하고 오만함을 가지게되어 더이상 법을 만들수없게 퇴화되버린... 자유한국당은 노무현대통령님과 김대중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만지게된 불쌍한 피해자란것을 일게된사람입니다. 즉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용만당해 미움만 받았던 피해자란것을 알게된사람입니다... \" 모든 자료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온다는것을 알게된 사람입니다. \" 선출직분들의 모든행동은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고위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보고됩니다...... 박대통령님 자료도(공문서는 전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거지지않으면 안됩니다.) 전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넘긴자료로 그걸 가지고 더블어민주당이 탄핵시킨것을 알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둘로 갈라졌지만 이번선거로 다시금 합쳐져 하나로 뭉치길바래봅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노무현대통령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시면안됩니다. 그반대입니다. 배신을 안했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지하여 노대통령님이 원하던 세상을 만들라고 알려주고있는것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남아있다면 영원히 그런세상은 안옵니다. 올수가없어요. 왜요? 전 대한민국정부조직의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어떤생각으로 일하는지 그들의 깊은 속마음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대통령님은 임기가 끝난후......... 모든정책(대북정책까지)을 실패하고 자살할것입니다...... 자살하지않는다면 지옥으로 변한 세상에서 욕이란 욕은 다먹으면서 살아야할것입니다...... 어찌하다보니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절채용하여 먹고살게해주어서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못하고 알면서 참으면 병된다는말이 진실이란것을 깨달아서... 첨 진실를 접하고 몇칠을 참았더니 몸에 이상신호가오더군요...... 그래서...... 여기 진실을 청와대게시판에 올려 즉 여긴 6년간을 저의 \"대나무숲\"으로 쓰고있는 사람입니다. 전 여기저기 내용을 추가해서쓰기에 시간상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오타도 많고요 대한민국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지겹고 지루하고 무슨말인지몰라도 힘들어도 끝까지 잃어보면 계속보다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실를 마주할수있을것입니다. 참고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사무전결, 전결사항 \"등을 구해서 몰라도 읽어보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참. 앞에 문서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이고 공무원 입니다. 계속보세요. 그럼 떠오르는것이 있을겁니다..... 사소해보이지만 절대로 사소한문제가 아니란것을 아시는분들이 이글을보고 전파해주었으면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부 \"의 주축인 썩어빠진 거짓말생활화하고있는 탁상행정을 제일의 목표로하는 교활함만이 남아서 자신들의 주머니만을 위해일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 공무원\"들과 이들의 영원한 밥이고 돈지갑인 탁상행정이 가능하게 일반행정대신일해주고 인정도 못받는 바보취급이나 당하는 국민들입장인 불쌍한 운전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당하기만하는 현실과 이로인해 인간말종으로 변해가는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저도 운전공무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님 편인척 지내다가 전부 쇠고랑차게해버리고 문재인대통령편인것처럼 가증스럽게 지내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면 씁쓸합니다... 두전직대통령님들이 죽음으로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바로 모든정책을 만들고 실패한 책임을 면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자살로 죽으면 가장 행복해할 사람들도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모든 정책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날수있으니까요...... 죽었기에 모든수사가 종료될것이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지금은 전직대통령님들이 아직 살아계시기에 10년간의 잘못된것을 지속해서 수사하고 이용해서 정권유지목적과 사회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죽을때까지 이용할것입니다. TV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전정부의 잘못을 계속지적하여 이용하고있으니가요. 선거의 승리또한 쟁취했으니까요...두전직대통령님들이 죽었기에 더블어민주당의 비리나 불법행위가 전부 종료된것입니다...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면됩니다. 대통령님들이 죽었을때는말이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호~ 신난다~~대통령죽었다!!! 오예~~!!! 수사종결로 우리가만든모든 바보같은 제도가 묻혔다 와~~~!!!~!!!! 다음대통령님 맞으러 ㄱㄱ싱~~!! \" 죽지않았다면 지금처럼 전정부 비리 엄청나왔을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지옥으로 변한 세상을 잘버틸지는...전 자살한다에 한표 걸어두겠습니다...... 두 전직대통령님이 죽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 행복한 삶을살고있으니까요.... 탁행정관같은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엄청많아요 발로 차이는곳이 대한민국 정부니까요. 문제는 교활한 거짓말만 발달되어서 문제입니다. 저의 글을 보면 알수없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장을합니다. 하지만 잘보면 확실한 정보로 주장하는것이 보일것입니다. 연결을 잘하신다면요..... 잘읽어보면 \" 인생을 잘사신분들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 그렇지않은 분들은 이해하기힘들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과 이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이상을 옆에서 너무나도 잘알고있고.... \" 즉 이글을 보고 있는 국민이 접한 정보와 제가 공무원으로 정부에 몸담고있으면서 접한 정보들이 다르기때문에 이해가 힘들수도 잘살아온인생이라면 이해가 빨를수도 있을것입니다. \"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언론들을 접했을때라면 지금의 현실세계에서의 동향대로 더블어민주당은 정의로운당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 아주 질이 나쁜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살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알아낸정보들을 바탕으로보면 민주당이 이나라를 말아먹는데 매우 앞장을 잘섰고 또한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른것이 전혀없는 그냥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것입니다. 선량한 국회의원들일뿐입니다. 이재명성남시장인터뷰봤지요. 욕이 저절로 나오는 오만하고 나쁜 민주당사람을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이랑 다른게 전혀없는 똑같은 국회의원님들이에요. \" 언론에 들키느냐 안들키느냐 \" 의 차이일뿐 똑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두정당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말을 누가더 잘듣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방향으로 행동했느냐 안했느냐의 정도의 차일일뿐 쉽게말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꼭두각시로 누가누가더 잘하나의 정도의 차이일뿐 다른것이 전혀없는 국회의원님들이란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산다는것인데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법따로있거나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법따로 이런거 없습니다.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이나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똑같은 법을 적용받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선되면 사악한 나쁜넘들 집단의 국회의원님들이되고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님으로 당선되면 대천사인 깨끗한 국회의원님들로 변신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둘다 같은 국회의원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자유한국당국회의원님들처럼 나쁜짓은 더블어민주당도 똑같이 할수있는조건입니다. 들키느냐 안들키느냐 일뿐입니다. 즉 언론에서 잡아내느냐 안하느냐일뿐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은 전부 개혁대상인데요.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전부 개혁대상이 아닐거란 생각은 버리세요. 언론에서 열심히 자유한국당깐다고 더블어민주당은 안그럴거란 생각은 착각입니다. 외유성 출장그런거 더블어민주당도 다 갔다 옵니다. 기타 많은 자유한국당의 나쁜행동들 더블어민주당에서도 다하고 다할수있는것들입니다. 들키느냐 안들키느냐의 차이일뿐이란것입니다. 즉 홍준표의원님이 말한 마지막말의 대상이 자유한국당뿐만아니라 더블어민주당사람들도 다 표함됩니다. 아르바이트정도로 생각하는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없을거란생각은 버리세요. 다 있습니다. 그리생각하게끔 국회의원님들은 지낼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요. 즉 개혁을 하겠다면 그대상이 전 국회의원님들이 개혁대상이란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이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까이고있는것일뿐 다똑같은 의원님들입니다. 촛불혁명? 그런거 없습니다. 한정부의 잘못한점을 들고 일어나 정권을 교체하면 다 혁명이되는건아니니까요. 대통령님으로 산다면요. 박대통령님처럼 살아나갈수밖에없는 구조가 대통령님으로 사는 방법으로 박대통령님이 잘못했다면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이 다 잘못됬다는소리라고보시면됩니다. 다 관행으로 정착된 그런삶이니까요. 그걸 박대통령님도 그대로 산것일뿐입니다. 실세 비선실세 그런건 전 정부에 다있던것입니다. 다른점은 문제 삼느냐 안삼느냐일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살려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서로 피터지게 싸우라는 교육을 받고 그리살게된다는것입니다. 즉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준 틀안에서 서로 피터지게싸우게하고 진짜 권력은 이 교할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져가게되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은 더이상 법을 만들수없수습니다...... 퇴화 되도록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옆에서 부추깁니다. 즉 좋아보이는 법만 선택할수있게 길들여버립니다...... 법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듭니다... 허수아비로 쓰기로는 잘못된길로 잘들어설것같은사람으로 약점잡기 쉬운상대가 좋을까요? 너무나도 현명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본인스스로 법안을 직접만들고 관리하는 돈을 돌처럼보는 국회의원님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루기 손쉬울까요? 국민여러분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회찬의원님의 죽음을 곰곰히 신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합니다.............. 이분들이 왜 죽었는지말이죠..... .........특활비를 아직도 폐지시켜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셔야합니다...... 얼마전 국회의원님들의 돈관련 에로사항을 방송으로 본적이 있을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소리에 국민여러분들의 귀를 귀울여야합니다...... 국민들은 모르는것이 있는데요. 상위법과 하위법의 존재입니다. 국민들은 상위 법이 적용받는것이 아닙니다... 즉 상위법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봐야 국민들은 하위법에 적용받기에 하나도 의미없는짓입니다...... 이것을 국회의원님들이 만드는 법입니다. 무엇을 만들던 의미없어요..... 그럼 하위법은 바로 상위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법을 하위 법인데요 이것을 교활한 인간말종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법은 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에 그어떤것도 잘될수가없는것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아무렇게나만들어도 국회의원님과 대통령님들이 전부 책임져주기에 잘만들던 못만들던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좋아보이게만들고 선출직분들 기분만 좋게 만들면 전부 통과니까요. \" 즉 서류로 복사 붙여넣기하고 내용만조금바꿔버려도 선출직분들고 모르고 만든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도 모르는 법이 수없이 많습니다. \" 그럼 국민들은 알아서 잘못된법들을 피하면서 적응해살아가게됩니다...... 걸리면 완전히 새되는겁니다.....\" 국민들은 점점더 힘겹게살수밖에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살수록 노량진공무원지원생들이 많아 질수록 교활한 인간말종공무원들의 갑질은 뿌듯하게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 변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않으면 국민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힘들게 살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왜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고 관리하니까요. 이들이 언론에 불법 부당한일들이 들킬거란 생각은 버리세요. 여기 정부는 내부통제가 신적으로 잘되는 매우 엄청나게 슈퍼울트라 폐쇠적인 사회니까요. \" 참고로 \" 전국 지자체 인사, 감사, 기획, 총무, 예산, 법무 전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장악하고있고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방통위 선관위 법원 소방 청와대기획실 또한 핵심부처의 모든 곳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장악하고있습니다...... 들킬거란 생각을 그리고 이조직이 정의가 넘실대는 권선징악이 잘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란 생각은 쓰에기통에 갔다가 힘차게 버리세요... 누가 신고할거라고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신적인 거짓말의 수준은 당하는본인도 모르게입니다......\" 앞에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위치 설명 이정도면 신적인 통제가 왜가능한지 알거라고생각됩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대통령님은 입만살아있을뿐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정도일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즉 정부기관으로 선출직분들이 들어오는순간 본인이원하지않아도 애기들로 변한다는것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키우는 애기들로 변한다는것입니다. 즉 청와대로가는순간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영하는 \" 대통령 체험교실 \"에 입소하는것입니다............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조용히 웃을수있는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지시를하든 말든 무엇을 해도 책임은 전부 대통령님이 지는것을 피할수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조용히 뒤에서 웃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집어먹은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모든 불법 부당한 행위들이 안들키고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지켜나가는지 아시나요?...... 상상하는 모든 불법 부당한 일들이 안들키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모두 안들키게 수십년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키는건 불쌍한 을들이나 걸리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언론이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한것이 현실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이란 대한민국에서 \" 무적 \" 입니다. 법위에 군림할수있는건 신적인 내부통제가 가능하기에 절대로 안들킵니다. 정부조직은 정의가 벌떡벌떡 살아숨쉬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권선징악이존재하는 정의살아있는 그런 조직으로 보다면 대단한 착각을하는것입니다...... 정의는 죽어 시체의 뼈도사라진 조직이 정부조직입니다............... 이런곳에 갑질이 없을거란 생각은 버리세요. 여기서는 보통 흔히 이런말들이 유행하지요. \" 갑질이 꼬우면 너도 일반행정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갑질하든가 ㅋㅋㅋㅋ \" 즉 돈과 업무성과 다빼앗기고 바보취급당하는 을의 위치 그만하고 싶으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으로 들어오라는말 아주 쉽게 들을수있는곳이 정부 공무원사회입니다. 여기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에 그누구도 이의을 달수없습니다. \" 여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팥으로 매주를 만든다고말하면 그말을들은사람은 죽을때까지 그럴줄알고 죽습니다...\" 정부가 이런 말도안되는일이 가능한 곳이되버린지 수십년이 수나가고 앞으로도 가능합니다.또한 이루어지고있고요... 그어떤사람도 진실을 말해주지않아요. 대통령님이 물어본들 옆에 일반행정공무원들또는 측근들이 있으면 어떤 질실도 대통령님은 알수없습니다...... 말했다간 인생쫑납니다....... 대통령님은 임기후 쇠고랑또는 못견디면 자살하면 그만이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매우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하게 법죄를 모르면서 성직자처럼지내는 집단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 라고 자신있게말하신다면 인생참 헛사셨네요... 밥이아까우니 그냥 다시태어나서 인생사시길 적극적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고위직이라면 국민들이 불쌍해지네요... 국민세금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그피해는 전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니까요......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완전히 그반대로 운영됩니다... 교활하게 말이죠...... 교활함은 거짓말의 수준을 초월하여 다른사람의 인생을 떡주무르듯 말아먹는것을 아무런 죄책감없이 비웃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것이 일상적으로 행복한 감정으로 하는 사람을 전 교활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존재하는한 무엇을 한들 대통령님의 정책은 실패할수밖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명박대통령님이나 박대통령님처럼 당해봐야 이해가 갈것이기에 똑같은 운명을 맞이해봐야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이란표현의 참뜻을 이해하겠지요...... 노무현대통령님과 노회찬의원님들이 바보라서 의지력이 없어서 자살한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이란그리고 돈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계속 문재인대통령님은 임기후 자살할거라고 계속올리니 이정도면 임기후에 자살은 안할것이라 믿어보겠습니다...... 자살하시면 저에게 매우좋은 예로 계속쓰일것입니다. 쇠고랑차셔서 감방에 가셔도 좋은 예로 쓰일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대통령님때 이후로 언제든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라질수도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자살해도 정책을 만든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포상들은 건들수없어서 속은점 상하실수있겠지만 대통령님 만들어준것에 감사하면서 모든 정책의실패의 책임을 안고 죽으시면될것입니다. 그럼 모든수사는종결되고 다음대통령님께 올인하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모습을 죽으신후 흐믓하게 감상하시면됩니다...... 그때가 되면 전 11년째 청와대게시판를 대나무숲으로쓰고있겠네요. 이 미래를 피할수있는방법은 단한가지입니다.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강제 폐직하여 필요한곳으로 전직시키면 앞으로의 미래가 전부 변합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주요 요직 교체해봐야 아무의미없는 행동이란것을 빨리 깨달는날이 왔으면합니다...왜일까요?...??? 이 이유를안다면 제가 여기에 더이상 글을 안써도 되겠지요...... 이들을 강제 폐직하면 아주 좋은쪽으로 변합니다......설명조차할수없을정도로 그변화는................. 좋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의 미래는 찬란함 그자체가될것입니다.............................. 다시와서요. 또하나 국민들은 모르는것이 있는데요. \" 김영란 법은 부폐법이란것입니다. \" 더치폐이헤보니까 공무원된기분들 느끼고 기분좋았을건데요...... 그진정한 속내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보호법니다...... 100만원이상 걸려야하는데요. 신적인 내부통제가 가능한곳인데요. 100만원이상 쉽게 잡을거란 순진한 생각은 버리세요. 이 100만원을 10만원으로 낮춘들 아무소영없습니다... 이법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과 기업인들의 합법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해서는안될짓을 합법적으로 해주는 법이 바로 김영란법의 핵심입니다. 예전에 검사들 돈잔치한것 100만원이하기에 처벌안받은겁니다. 검사 교할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전부 공무원입니다... 더큰문제는 기업인들과 합법적인 만남에있습이다...... 이것이 김영란 법의 핵심입니다....... 운전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바로 옆에서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냥 교활한 인간말종일뿐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주장하는 전문가 그런거 없습니다....... 오직 탁상행정으로 편하게 일하고 더유능한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라면 거짓말로 타인의 업무실적을 빼앗아 먹을뿐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최고로 봅니다...... 땀흘리는것을 최고로보는 그런분위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무엇을뜻하는것까요?...??? 이들의 능력이란 서류을 잘만들고 잘꾸는것을 최고볼뿐입니다... 이건또 무슨의미일까요?...???? 정부는 모든것이 서류입니다... 이건또 무슨듯일까요?...??? 생각하시고 연결하시면됩니다. 아래글 전부을 보시고요.. 오타도많고 했던내용 다시하고그래도 끝까지 보셔요. 중요하고 절대로 단순해보이지만 단순한것이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반복하고있는것도 있으니까요...... 보시면 어렴풋이 감이올것입니다... 인생 잘사셨다면 헐...... 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문제가 어딘지 알것이고요 잘모르겠다고해도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어떻게해서 탄생했는지 이유정도는 알것입니다...... 제글의 사소한것은 전혀 단한개도 없습니다. 전 진실만을 말합니다..... 참 그리고요...다시돌아와서요... 법말인데요... 전 말이죠... \" 하위법이 진짜 권력입니다. \" 하위법을 다른말로는 \" 규칙 \" 이라고도 합니다. 촛불과 세월호의 본질은 더블어민주당 문재인대통령님에게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이용당한 국민들의 실수일뿐입니다. 세월호 한것도 없고 고쳐진것 전혀없습니다. 잊혀져갈뿐입니다. 즉 문제 삼느냐 안삼느냐일뿐입니다. 더블어 민주당은 이제 골칫거리인 세월호을 버리기로하고 그리하고있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고마운것을 아는사람입니다. 세월호에 고맙다고 방명록도 적어두었으니까요. 또하나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요... 전세계의 성공한 모든정책들이 다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성공할수없습니다. 왜요? \"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왜 세계의 모든 성공한 정책이 우리나라만 오면 안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살아갑니다... 국민들의 의식문제로 넘겨버리지요... 하지만... 의식문제는 국민들이 아닌 거짓말잘하고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매우 치명적이인 의식문제가 존재하기에 모든 정책은 실패로끝날수밖에없는것입니다. 전 알겠는데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문재인대통령님은 받아들일수없는 \" 진실 \" 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의 교활한기획으로 대통령님으로 당선된분이거등요. 즉 안철수의원을 풀어두어 홍준표의원님의 표를 갈아먹게해서 당선된분이니까요.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요 이렇게 교활한 방법으로 모든일을 처리합니다. 문제는 교활함 만이 발전되어 다른것은 고등학교 졸업자수준밖에 안되기에 문제가 심각해게됩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정책실수는 전부 국민들의 예산낭비로 바로 직결됨을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안철수의원님은 운이 정말 좋습니다... 대통령님 당선되었다면 죽음을 피할수없었을 것인데요...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하버드 수석이나 솔로몬 대왕이나 광개통대왕 이순신장군님이 지금살아돌아온들 아무것도 못하고 입만 살아있는존재로 모든정책은 다 실패로 돌아갈수밖어없는 구조라 임기후 쇠고랑또는 자살할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등요. 안철수의원님이 좋은일을 많이한듯하여 대통령의 자릴 허락하지않으시네요. 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누가 폐직시킬수있를까요? 더블어민주당은 절대로 이두 직렬를 폐직할수없습니다...... 야당을 분열시키고 안철수의원님을 풀어서 표를 갈아먹게하여 대통령님을 배출했으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완벽하게 한배를 탔으니까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사악하고 질이 나쁘고 나쁜넘들만 모여있다고생각하는 자유한국당만이 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정부세계에서 퇴출시킬 유일한 정당이니까요... 문제는 문재인대통령님 정부만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한배를 탔느냐? 아니요 정정부들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한배를 탔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결과 전정부의 모든대통령님들이 책임지고 쇠고랑과 자살을 했고 죽었습니다...즉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잘해도 꽝이란소린입니다... 자유한국당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정부조직에서 퇴출시킬수있을까요?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부폐하고 개혁할대상으로 그리 비추어지고있는데요......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철저하고 냉혹하게 버려진존재가 자유한국당이니까요. 지방 선거끝나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합쳐져야 다음선거를 이길수있는데요... 아직도 자존심문제로 정신을 못차리고있는것같아 마음이 착잡합니다... 국민들은 두정당이 힘을 합쳐 마구잡이 북한지원을 막아달라는 희망의 메세지를 무시하는처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민의 방식은 절대로 평화통일되수없습니다. 무력적화통일됩니다. 핵잠수함개발? 이거 북한에게 기술전수됩니다. 현정부는 대북 김정은 우상시하는정부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목적으로 대한민국만 무력약화의길로 갈거니까요. 북한은 하는척만할뿐인까요. 남북대화가 진행되기전에는 평화통일될수있는 환상적인 조건이 성립되었는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은 무력적화통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아래 김정은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없애려한다고 적어두었는데요. 이제 그방식이 무력적화통일로 없애버리게될것이란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무력적화통일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실행할것이니까요. 세계는 크나큰 대가를 치루게 될것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평화통일은 없습니다. 왜요? 김정은가문은 1번째도 1억번째도 공산주의 김정은 요일독단적인 독재 체재유지니까요...... 무력적화통일이 북한이 앞으로 추구해야할 통일의 방식이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은 이나라를 북한 김정은에게 어떻게하면 빠르게 바칠궁리로 하루하루을 지내기에도 모자란시간을 보내고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은 내부적인 경제문제는 포기했고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면서 평화통일시켜줄거란 착각을 하고있으니까요.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으로 내부 쿠테타로 정권이 변활거란 착각은 버리세요. 그런거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뒤집어지는거 그런거없습니다. 김정은은 이미그것을 알고 준비하고있으니까요. 무력적화통일로 성큼성큼 한걸음씩 진행하고있으니까요. 휴전선 인근 정찰도 못하게막으려고 하고요. 한미 모든훈련을 막았습니다. 이제 북한이 경제발전으로 무기의 현대화를 이루고 평화시대를 빌미로 주한미군철수시키면 기습남침으로 대한민국을 집어먹는 길밖에 안남았습니다. 주한미군이 없는 우리나라는요. 러중북이 동서남북 한번 기습침공하면 우리나라 2틀 버티기도 힘들어집니다...... 북한은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한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시대는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모든 핵무기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왔을때가 진정한 평화시대지 미리 평화시대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뒷통수 제대로 맞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이미 북한은 모든 완전한 비핵화를 모두 끝낸 상태라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미리 미리 김칫국은 문재인대통령님만 드시면되고 국민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됩니다. \" 6.25의 교훈은 어떤 누구도 북한이 남침할거란 생각을 단한명도 안하고 있다가 뒷통수 제대로 맞은 결과물이란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은 6.25의 교훈을 잊고 평화시대의 환상에 젖어 국방력약화와 대북 정찰포기외 대북지원및 주한미군 철수해줄 궁리만하고있으니까요. 즉 북한의 경제지원과 북한의 무기의 현대화에 앞장서고있는현실이니까요. 6.25의 아픔이 제현되려하고있으니까요. 북한은 말만 했을뿐 이루어진것은 오로지 동결조치뿐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된것은 한개도 없습니다. 수백개의 건물중에 한개씩 세월아 네월아 부수고 검증된것은 한개도없이 스스로 철거하여 언제든 다시 건설할수있게 잘짱박아두는길을 선택하고있으니까요...핵시설 건물들만의 평화시대 좋지만 말뿐인 평화는 지켜질수없음을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의 정찰를 금지시킬것이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킬것이니까요...... 즉 언제든 무력 적화통일의 길를 착실히 이행해나갈것이니까요. 평화시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전까지는 경계를 늦추어서는안됩니다. 지금처럼 한개씩 스스로 철거하다보면 새로짓고 철거만 반복하면 수천년이 걸려도 비핵화는 안됩니다. 김정은은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에대한 이해감 남달라요...... 즉 트럼프대통령님을 가지고 놀고있는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좋은말만듣고싶어하는 바보 할아버지정도로 대하고있으니까요... 친서의 내용을보니 정확히 트럼프대통령님이 어떤말들을 좋아할지 본질를 간파하고있으니까요... 즉 장난치고 가지고놀면서 핵무력의 고도화와 갯수의 확장을 이루고있다는것입니다. 더쉽게말하자면 면전에서 도끼 버릴께 버리고있어요~ 안심시키고 뒤에서 도끼날를 잘갈아서 시간이되었다싶으면 바로 그자리에서 찍어버리고 비웃겠다는 뜻입니다. 모든일이성사된후 철저히 비웃어주겠다는 장난친 친서입니다. 즉 그속뜻을 알았을때는 미국은 이미 시간이 떠나버려 막대한피해를 입거나 패배할수도있다는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의 고도화와 갯수늘리기에 사활를 걸고 총력을 다하고 김정은은 시간을 벌기에 돌입한것입니다...... 다시돌아와서요... 거짓말잘하고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님까지오면서 20년간을 이나라를 말아먹고있는데요. 문재인대통령님때와서 잘할거란 생각은 착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저절로 파탄나게 만들거기에 기회는 저절로 당연히옵니다. 이때를 위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듯이 합쳐져야합니다. 서로 자존심싸움으로 따로따로가시면 다음 국회의원선거에는 전부 민주당으로 도배될것이고 정신나간 경제정책과 정신나간 개헌과 정신나간 대북지원사업은 거침없이 지원되어 대한민국의 제정과 안보를 파탄으로 몰고갈것이고 마지막이 러시아와 중국의지원을 받은 김정은은 때가됬다싶으면 러중북3국의 무력남침으로 동서남북 4면의 침공으로 2 ~ 3일안에 순식간 무력적화통일을 달성합니다. 이것을 막기위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듯이 합쳐져야합니다. 북한이 앞으로 할 행동은 러시아와 중국이 했던방식과 똑같은 북핵 동결이지 폐기가 절대아니란것입니다. 완전한비핵화만합니다. 단 검증영구적포기 없습니다. 북한은 약속을 지킬것입니다. 수백개의건물 세월아 네월아 한개씩 조금씩 살짝살짝 철거하면서 비핵화 약속지키고있다고 장난질 할거니까요.....핵반출 포기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핵과 경제두마리토끼아니 100마리토끼를 잡을것입니다. 이란처럼 핵시설의 현대화와 핵무기의 초고도화를 막강한 경제력으로 엄청난속도로 발전할것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또한번의 패배로 끝이날것입니다. 트럼프대통령님이 북한이란 나라(?)와 김정은가문의 본질을 알았을때는 어쩌면 시간이 많이 늦을수도있습니다...... 이글은 대한민국의 모든 미래를 위해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켜 타직으로 전부 전직시키지않으면 이나라의 파국과 세계의 파국의 피할수없는 운명을 받아야하기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교통사고후휴증으로 기억이 사라질지몰라서 나중에 올려야하지만 지금생각하는데로 적어두고 있는것입니다. 전 친박일까요? 비박일까요?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전 그런거 없습니다. 다포함합니다. 즉 어디에도 포함되있지않습니다. 왜요? 전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알았으니까요. 몰랐다면 앞에나열한것들중 좋아보이는것으로 들어갔을거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인일반행정공무원들의 나누기 정책 즉 서로 피터지게 싸우기위한 교육을 듣고 스스로 거절했고 서로서로 나누어 편가르기정책에 참여 안하는사람입니다. 쉽게더말하자면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편가르기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난사랍니다. 전 그냥 대한민국이 잘되길바라는사랍니다...... 자유한국당을 지금지지하는것은 더블어민주당은 가망이 없기때문입니다. 왜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말을 잘듣고 행동하는정당이니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이 전 국회의원님들의 모습이란것을 알고있는사람입니다. 아닌분들도 존재합니다. 자기관리가 매우 엄청나게 바른사람이라면요. 거의 같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어쩌면 선량한국회의원님들이지만 일하는것을 배운적이없어서 못하는분들이 대부분일것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알려주지않습니다. 국회의원님으로 산다는것은요. 국회의원님관련 법과 주변환경이 국민들과 다르니까요...... 전 문재인대통령님이 임기후 모든 책임을 지고 감방에갈때에도 박대통령님때처럼 문재인대통령님을 처벌하지말라고 스스로 가슴에 칼박는 행위라고 처벌하지말라고 문재인대통령님을 주둔해줄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대통령님처럼 제말이 먹혀들거란 생각은 버리세요. 즉 하나도 안먹혔고 박대통령님은 처벌되었습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해보니까 기분좋았을것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안그럴거라고생각하는건 착각입니다...... 그때가되면 더블어민주당도 살기위해서는 문재인대통령님은 죽어줘야 되니까요... 노회찬의원님처럼말이죠...... 그래야 당도살고 문재인대통령님도 살길이될것이니까요...... 살아있으면 박대통령님이나 이명박대통령님처럼 지옥으로 변한세상에서 살아가야할것이니까요....... 지금이대로가면 전 문재인대통령님 자살한다에 한표 걸겠습니다...... 제가 틀리길 바래봅니다... 진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이비극적인 운명을 피할길은 오직한개인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진짜권력들)과 운전공무원들을 강제폐지시켜 필요한곳으로 전직시켜 교활한 진짜 권력들을 제거해야 문재인대통령님과 앞으로의 대통령님들의 살길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피할수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내용은 계속 추가하겠습니다. 5년후에 올려야글을 지금올리니......참.......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공무원조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절포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거짓말로 속여먹기 제일좋은 정당이니까요. 야당에 힘을 실어야 지금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의 경제정책(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통령님의 지시로만든 정신나간 정책들 즉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들)과 북한 대박지원정책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예산낭비를 막을수있습니다. 북한지원해줄돈으로 국민들 챙겼으면합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책을만드니 어차피 예산낭비만 일어나겠지만 북한의 핵무장고도화보다는 나을수 있습니다. 두개로 분열된 야당(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어서 다시 합쳐야하는데요...... 이번지방선거 참패이후 꼭 합쳐지길바래봅니다......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도 왕따당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6년전인가요? 문의할것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전화했는데요. 담당자도 아닌 경감인가 그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비웃으면서요... 헛헛헛... 얼마나 당황스럽 던지요... 역시 슈퍼 울트라 대한민국 최고의 갑질대왕들 다웠습니다. 기업 검사 경찰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에비하면 명암도 못디밀지요...... 법무부에도 교활한 일반행정들 있습니다. 어디있을까요?...... 검사들도 집어 먹었습니다...... 검사와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 자리싸움에서 언론에 검사는 하도 언론에 많이 맞아서 대부분 자리싸움에서 패해왔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고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장년인가 제장년인가 \" 전직\" 했습니다. 타직렬들은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을 못하게 법으로 막고있어서 전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는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개천에서 더이상 용이안나오는데에는 교활한인간말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때문입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여기 청와대 게시판은 5년전부터 제가 이용하는 \" 대나무숲\"입니다. 즉 진실만을 말합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의 문제가 이제 전세계의 문제가 되버렸으니까요. 왜요? 문재인태통령님 옆에는 언제나 교활한 인간말종공무원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득실득실대니까요...... 이게 무슨뜻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또한 지금의 북핵해결방법으로는 북한의 핵고도화만이루어질뿐 해결되는것은 없습니다...... 미래의 크나큰화만불러올뿐이니까요... 얼마든지 평화적인해결이 가능한데요. 문재인대통령님과 교활한 인간말종 공무원들은 절대로 알수없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을 먼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흘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엄청많아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위에 예가 아주 사소한 이야기로 별볼일없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사셔야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을 이야기하는것이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하는 습관 이거 절대로 우습게 넘기는것은 바보짓입니다...... 이 거짓말 대상이 운전공무원들이 아닌 국민여러분이 뽑은 채용한 대통령님도 됩니다. 대통령님도 거짓말에 장사없습니다. 대통령님도 서무 회계 팀장 과장등 해본적이없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당해낼수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의 입장이 대통령과 선출직 모두 똑같은 위치입니다. 모든것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에서 정보을 얻으니까요...... 즉 대통령님편이 정부조직에서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질병휴직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처음 질병휴직담당자에게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더군요. 공무상병가가아닌 그냥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알았네요. 공무상 질병휴직과 공무상병가의 다른점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둘다 같다고하지만 상과상여금지급액과 진급에 문제가 될수있다는것을 알려 주지않았던것이죠.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또 한가지인데요. 이건 2018.05.31일 일어난일입니다. 최신이죠. 이번에 인사과 질병휴직 담당자에게 질병휴직계를 올렸는데요. 저의 공문서에 장난질를 합니다. 보통 재무과 부서결제후 인사팀 질병휴직 담당자에게 공문서가 갑니다. 당연히 재무과장 직인이 선명하게 직힌체로요. 이런 공문서에 장난질를합니다. 보통 반려할때 의견란에 이유를 다는데요, 그 의견란에 \" 질병휴직을 미리말하지않고 당일말해서 꽬심해서 반려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올린 공문서 본문에다가 대놓고 잘못온 문서라고 말도안되는 내용을 적어서 반려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문서내용에 전 2018. 5. 31일부터 2019. 5.30일 이렇게 적은것이 맘에안든다고 임용후 일년간으로 고쳐서 보내라고 알려주고는 공문서 본문내용을 고쳐서 장난질해서 반려시켜버립니다. 저와 인사팀직원이 이런대화를 하는데요. 인사팀장이 제지하거 그러면안된다고 말리지도 관여도안합니다. 소리 당연히 크게하지요...ㅎㅎ...... 아마도 ( 저거 일반행정공무원의 위엄을 제대로 알려주는구만 ㅎㅎㅎ 기특한녀석 저넘 4급까지는 가야하는넘일세 ㅋㅋㅋ....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급일순위입니다..... 감시실에서 이 질병휴직 날자가 문제가 되나요? 문의하니까 웃으면서 문제는 안되지만 미리 말안해서 그럴거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네요... 헐... 꽬심해서 반려시킨거 알고있습니다... 날짜문제는 문제될건 전혀없다는데 이유는 당일 질병휴직를 신청한게 꽬심하다는것이죠. 문제는 감사실도 알고있지만 제지하거나 그당당자에게 처벌하거나 경위서 이런거 안받습니다. 이렇게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부 무엇을 잘못해도 처벌받지않습니다. 이런후 다시 전결제를 올립니다... 원하는데로 문구를 넣어서요. \" 날짜가 맘에안드신다고해서 원하시는데로 날짜를 지우고 \"임용후 1년으로 \" 수정하여 제결제올립니다. 자,,, 이렇게 올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견에 저런 내용이들어가면안되기에 이번에는 재무과 팀장 과장이 제가 6년간 스스로 올린 모든 문서가 서무를 통해서 올려야지 본인이 올리면안된다고 그리고 싸인할때는 정자로 쓰고 흘려쓰면안된다고 공문으로 내려왔다고 거짓말를 합니다... 즉 제가올리면안되고 부서에서 질병휴직을 올린다고 제가 기안한것을 스스로 내리라고 강력하게 압박합니다... 저요 안내렸습니다. 제가올린것 즉 기안한것 그대로 결제받으라고하고 사인도 정자로 안쓰고 흘려서 했습니다... 전 어떻게될까요 전 찍힌겁니다. 즉 꽬심죄가 다시금 백배로 가중되어서 성립되는것입니다. 부당함에 저항하면 이렇게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팀장 과장 인사팀 총무팀이 합심하여 부당하게 서류를 처리안함으로 공무원들을 길들입니다. 이들이 5년전에 고쳐진줄알았는데요, 문재인대통령들어선후 다시금 하려고합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전 36분간 자릴비워서 무단이탈로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질병휴직낼때 병원가서 미비하다던 서류(의료기록부)를 빨리떼고자말이죠. 연가를 안달고 나갔으니까요. 이번에 치료기간 연장과 추가 상병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 꽬심죄 적용한 인사담당자가 제가 제출한 진단서상 수상한 환자(신경외과에서 치료도중 발견되어 사고난후 시간이 한참지난후왔기에 수상한이란단어를 사용한것같습니다. 즉 교통사고후 바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안받은환자라 그리표현한것뿐인데요 전문의도 아니지만 예측이 가능한데요.) 이란 단어로 태클걸어야겠다고하더라고요. 이게 몬 도그황당한소린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확인결과 불인정이 떴습니다. 황당... 확인해봐야겠지만 주말이라 내일가능하네요. 또한 이사람 논리라면 제가 다쳤을때 왜 3차병원으로 바로 안왔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것입니다. 즉 동네병원에서 왜 먼저 진료받은후 3차병원으로 왔는지 그것을 문제삼는것입니다. 대수롭지않게 다친것이겠지 생각하고 동네병원을 찾아왔다가 크게 다쳤다는것을알고 MRI찍어서 확인해보고 뇌혈류량 검사까지 전부 받았으니까요. 사고난후 치료도중 발견한 증상인데요. 진료과도 정신과라 얼마나 망설였는데요. 만약이걸로 태클이 가능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담당자도 기본적인 생각이없는사람으로 그자리에서 얼마나 많은사람들을 죄절시키면서 기분좋아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씁쓸할뿐입니다. 만약 연금공단의 의학박사님께 말도안되는 헛소리로 주기적으로 태클를걸어서 자신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사용하고있다면 그 의학박사님 정말 고생하시고계시는것입니다....... 이담당자가 얼마나 황당한지요. 이사람논리라면 당일 갑자기 아픈사람이 병원진료후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원치료를 받으면안됩니다. 결제가 날때까지 10일간 걸릴수있으면 결제날때까지 근무를 계속하라고합니다. 또한 질병이 생겨서 진단서 첨부후 질병휴직을 낼때는 미리 3일전에 아플것을 예견하고 미리말하고 3일후에 질병휴직를 신청해야 바로 처리가능하다고합니다... 안그러면 10일간의 처리기간이걸리기에 치료를받기위해서는 병가를 따로 10일간쓴후 치료받으라고합니다. 그래서 병가 10일을 따로 사용하고 질병휴직계를 냈습니다. 그이후가 웃긴데요. 질병휴직 결제 처리가 4일후에 나면 이후 병가를 취소하기위해 다시출근하여 병가를 취소해달라고 기안을하라고하는것입니다. 입원이라도했으면 그래도 출근해서 병가취소신청을을 내라는것입니다. 더황당한것은 지금까지 질병휴직 담당자가 2명이 변경되면서 아무도 이러한과정을 말도 안해주었다는것입니다. 질병휴직(진단서첨부)이나 병가를 내면 바로 처리가되어왔으니까요. 지금의 담당자만이 꽬심죄를 적용하네요. 권력남용을 제대로 대놓고합니다. 지금은 구청장님이 없습니다. 선거기간이니까요. 이번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신나간 헌법개정이 성사가되면요. 이렇게 교활한 일반행정담당자가 아무 눈치볼것없이 모든 업무를 꽬심죄를 적용하면서 당당하게 처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즉 지금처럼해왔던것을 합법화 시켜주는것이 이번에 문재인대통령님의 18세 투표권을 미끼상품으로 내건 정신나간 헌법개정안입니다...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알면서요. 청와대게시판에 진실를 올리는너라도 나에게는 상관없다. 난 무적이다 어쩔건데...ㅋㅋㅋㅋㅋㅋ 절명감을 느끼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위대함을 보아라!. 이거죠. 감사실에서는 이것을알고도 모른척합니다. 일반행정에게 잘보이지않으면 꽤심죄로 문건 처리안해서 너만 피곤해지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린 권력남용 직권남용 다 열외니까. ㅋㅋㅋㅋㅋㅋ.... 이런식으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렬의 공무원들를 다스립니다... 찍소리도못하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고있는것이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또하나는 제가 기안한 질병휴직 기안문건을 스스로 내리라는 강력한 압박인데요. 전 안내립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내릴수밖에없습니다. 처지식들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이용하는 완전 인간말종들이란것입니다. 또 한 예로 시설공무원이 행정으로 전직을 신청합니다. 전직대상이아니라고 거짓말친후 스스로 기안을 내리라고 했답니다. 그당시 특별법말고 기존의 전직관련법령은 존재하기에 그것을 적용하면 전직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받았다가 결원이 발생하면 구청장님 결정사항으로 전직시켜주면됩니다. 만약 결원발생시 당장 신청서받고해야 전직된다면 완전 도그 인간말종들이되는것입니다. 즉 불가능하니까요. 왜요? 알려주는곳이 없으니까요. 다스스로 알아야하니까요. 기능직이 아니라서 전직대상자가 아니란소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내렸다고합니다... 이렇게 \" 20년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전직신청자가없다 \" 라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게 말하는 그실체속의 진실입니다. 전 안내립니다. 그냥 둡니다. 저의 마지막 전직신청에는 이런 의견이 달렸습니다. \" OOO구청장님 서류상 이상없으면 결제 부탁합니다. 앞으로 3분의 구청장님의 판단을 더 받아야하는데요. 진짜 구청장님까지 갈수있게 결제 부탁합니다.\" 이거 반려된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전 안지우려 노력하니까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기억이없어져서 이게몬지 몰라고 그냥두었는데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온후 왜 이런걸올렸는지 알게되었으니까요. 아직도 완전하지않지만요...... 이런 폭정을 어디에도 하소연할때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않습니다. 전이걸 피할수없는 절망감이라고 표현하고싶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곳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안느껴보셨지요.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환상적으로 느끼실겁니다. 통과되면 국민들 완전히 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옆의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패할 정책들을 맹신하고있는 문재인대통령님의 위험한정책들을 막기위해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지원해주지않는다면 그누구도 실패할정책과 대북지원으로 제정이 파탄나는것을 막아줄사람이 없게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는이유입니다. 공무원들의 이런절망감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아시나요?......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로 사회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결과 국민들은 점점더 살기힘들어지고 개천에서 더이상 용이 나올수없게되는것입니다...... 공무원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셔야하는데요. 공무원사회에 정의가 살아나면 국민여러분들 삶이 변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정부의 정의는 수십년전에 죽어서 그 시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모두 죽여버려 철권통치만 하고있으니까요. 만약 이번 개헌으로 국민들에게 피할수없는 정말감을 직접적으로 선물하고싶어서 개헌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이 어서빨리 탄핵되길 간절히 바래야할것입니다. 19세 투표권이란 미끼와 국민만을 위한 개헌이란 미끼로 국민들 삶을 대놓고 파탄내겠다는 것이니까요. 맨아래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한가지가 바로 개헌을 안했지만 개헌대로 이미 수십년 전부터 불법적으로 하왔던걸 개헌으로 합법화시키는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것이없습니다. 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임용을 위한 판사임용조건을 삭제해서 일반행정공무원들 오직한나만을 위한 개헌이 이번 문재인대통령님의 개헌안의 실체인것입니다. 즉 이개헌의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선출직분들 눈치안보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겠다는 개헌입니다. 이거 절대로 통과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의 눈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몸소 더 격고싶다면 실행해도됩니다. 하지만 한번한개헌 다시 돌리려면 50년이상 아니 100년가도 못 고친다는것만알고 하시면됩니다. 개헌은 공무원조직을모르는상태의 개헌은 하면 큰일납니다. 18세 투표권이것때문에 개헌되면 국민들 인생 쫑납니다. 전이미 많이들 봐왔기때문에 잘알고있는것입니다. 18.6.5 일 을의 목소리에서 나온 운전공무원이야기인데요. 하루종일 운전시키는것은 운전이 주업이란것을 각인시키기위한 수십년전부터 해왔던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해왔던일입니다.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법망을 교묘하게 잘피해갑니다. 보통은 예전에는 청소차나 분뇨차운행시키면서 길들였는데요. 그것이 안되니까 면장 부면장이 나서고 한발더나가면 환경미화원들에게 길들이기를 넘길수도있었습니다. 운전공무원은 공무원직종개편되기 이전에는 사무전결에 나와있는 \"차량관리\"가 주업이였습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이렇게 길들여왔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 이란 법령에 운전공무원채용시 필요한 작겨증이 \"1종보통 2종보통\"입니다. 대형면허가 2014년도에 이번에 추가되고 \"차량관리\" 와 차량관리(차량선박비 이름을 변경함)예산을 공무원직종개편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겼을뿐입니다. 운전이 주업이아니라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보면 차량이 고장나면 예산을 집행해서 차량을수리하는 말그대로 차량관리가 주업이였던것입니다. 운전은 업무가 될수없습니다. 운전이 주업이 되면 대한민국 공무원숫자만큼 운전공무원들 채용하니까요. 출장나가야하니까요. 출장은 운전이 필수입니다. 운전이 주업이아닌데 운전시키면 부당업무가되니까요. 전기 기능직이라고 시설전기 다 관리하는것 아닙니다. 가로등관리만합니다.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번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신나간 개헌이 이와 같습니다. 이미 수십년전부터 불법적으로 구청장님의 모든권력을 빼앗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 스스로를 모든 선출직분들외 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살고있으니까요. 왜 불법일까요? 그동안 선출직분들은 자신의 권력이 몬지 모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알려주지않으니까요. 책임만지는 명예직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누굴뽑아도 변함이 없는데에는 이유가있는것입니다. 기획실장이 모든것을 주도합니다. 기획실장이 모든권력을 분배하니까요. 그 권력분배가 사무전결에보면 전결사항을 관리하는곳이 기획실이니까요. 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으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만이갈수있게 만들어두어서 타직은 임명하기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네요.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신나간 개헌은 불법적으로 모든권력을 갈취해간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모든 행동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 바로 문재인대통령님이 18세 선거권미끼상품으로 내건 개헌의 실체입니다. 이거 실행되면 지금과 같이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지는것은 변함없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것외에 국민들을 위한 변화는 전혀없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다는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것이란이야기입니다. 공무원직종개편 어떻게 끝났을거같아요? 대실패로 공무원조직의 불평등함과 소득 격차만이 더욱더 악회되어 안하는것이 났다 싶을정도로 폭망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의 최고 취지인 기능직 폐지는 이름만변경되었고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게되었고 기능직들의 자릴 합법적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져갈수있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화는 기존에 1년이였다면 6개월이면 인간말종화가 마무리되게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직 자릴 합법적으로 그냥 가져가는것이 더욱더 안정화된방식으로 가져가게되었습니다. 즉 공무원직종개편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자리문제와 기능직공무원들에게갈 예산을 합법적으로 타서 합법적으로 가져갈수있는 이외에 수많은 이익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다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행복지수가 +100되었다는게 공무원직종개편의 실체입니다. 물론 운전공무원들의 차량관리와 차량관리 예산도 빼앗아감으로 행복도와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운전뿐만아니라 타직기능직들의 일반직전환으로 그들의 자리도 가져갈수있는 획기적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공무원직종개편의 실체입니다. 기능직이란 글자만 없애고 모든 권한 자리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져가고 오히려 기능직공무원들의 처우는 더욱더 악화되었거등요. 문재인정부의 정신나간 개헌되면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막도장 요구와 싸인의 정자요구에 저항하는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외 모든 부당함에 저항하는것은 지금도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더욱더 강력해지는결과를 가져옵니다. 저같은 감시자는 없어진다고 봐야합니다. 위에서 봤듯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타인의 돈을 빼앗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 팀장이 앞장서서 공문까지 운운하면서 압박을하면 막도장 안주거나 싸인을 정자로 안하면 완전히 찍혀버려서 왕따당하게됩니다. 지금도 저만이 거절가능하지 그외 기능직공무원은 불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한다는것은 불이익이 엄청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거등요. 저의 질병휴직은 처리안될것을 알고있습니다. 왜요? 갑질잘해야 인정받는구조니까요. 부서에서 올리지도않았을거에요. 왜요? 교활한 인간말종이니까요. 제가 기안한것 그대로 올려달라고 말했는데요. 할것같은가요? 안합니다. 할을거라고 생각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서류상 문제될것은 직권및 권력으로 막아냅니다. 이들이 정의롭다 생각이 올바른사람이다 국민들을 생각한다 약자를 생각한다 이런 바보같은 생각은 쓰레기통에 갔다버리세요. 이들은 무적인 환경에서 갑질하는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나갈뿐이니까요. 그것이 법으로 그대로 반영되기에 국민들이 힘들게 될수밖없으니까요. 이들은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중 독보적으로 갑질잘하고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면 대통령님 옆이나 시군구청장님 시장님 옆이나 기획실장같은 고위공무원으로 가고 또는 1급공무원으로 진급될수있는 특권이 생겨납니다..... 제가 단 의견이 문제가되기때문이니까요. 아무리 제것으로 결제받아달라고해봐야 이들은 안하면그만이고 뭐라하는사람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 그자체에요. 제가 아무나 교활한인간이라고 수식을 붙이지않아요. 일시키고 돈안주고 떼어먹는사람을 전 그냥 나쁜넘정도로 표현하지 교활한 인간말종이라고 표현하지않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추후에 또올리겠습니다. 왜요? 병가가 6.8일짜로 끝나니까요. 아직도 질병휴직담당자에게 연락이안옵니다. 결제받으면 연락준다고했으니까요... 저희과 과장 팀장 인사팀직원은 이미 한몸으로 움직이니까요. 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에요. 원하는데로 3일전에 미라 아플것을 예견하여 미리 신청한다고 알려야겠지요. 전힘이없으니까요 을이에요. 인사팀 질병휴직담당자는 갑이고요. 서류 그런건 기분좋을때는 즉빵처리지만 아니면 법에정해진대로 10일간처리하면되니까요. 이법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갑질하려고 스스로 만든법입니다. ㅎㅎ 이거 안고쳐집니다. 이런거 엄청많아요 찾아보면요. 모든법이 전부 다 걸리게 만들고 봐주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자비로만 가능하게만든법이 너무많기때문이니까 요. 이들은 무적이에요. 이들이 올바른정신상태로 근무한다고생각하면 가히 환상적인 엄청난 착각을하고계시는거에요. 이들은 그냥 사람탈을쓴 인간말종들일뿐이에요. 선출직분들과 운전공무원에게 누가 누가 거짓말과 갑질을 잘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을 최고 수준 얻어낼수있나? 경쟁해서 최고 우승자만이 모든 진급의 최우선자가 되는것입니다. 인간말종으로 거듭나지않는다면 인사팀 기획 총무 예산등등 핵심요직의 고위직에 임명이 안되요......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정의감이 살아있으면 조직에서 살아남기 불가능한구조니까요...... 그냥 인간말종으로 성장하고있는겁니다. 끝까지 정의감에살아서 지낸다 하면 그사람은 고위직은 물건나가고 진급도 막혀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매우 심각하게 회손되는 진실된 정보를 알려주었거나 비리가걸려서 그러든지 정의감이 살아있어서그런건지 봐야알겠지만 조직에 적응못하면 도퇴되는곳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삶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망없기에 무저건 폐직하라고 주장하는겁니다. 아무리 신규직원이라도 인간말종으로 거듭나야하고 거짓말로 특화되는 환골탈퇴가이루어져서 거짓말이 술술나와야 진급이 가능합니다. 이들의 행정이란 거짓말로 선출직분들에게 보다 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을 창출하는것이 최고의 행정이라 자부하는것입니다. 이들은 빼앗는것에 맛들려서요 즉 인간말종의 삶이 나의 행복한삶을 가져온다는 마약에 중독됬다고 생각하시면되요.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권을가지고요. 이들이 정의감이 있다거나 힘없는 을들을 생각한다 이들은 엘리트다란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이런거 이들에게 존재하면 조직에서 왕따당합니다. 즉 적응하기 불가능해집니다...... 정신나간 개헌 이런것을 목숨걸고 실행하겠다고 대통령님께 건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이번 개헌되면 국민들 자신들을 위한 개헌으로 알고있다가 완전히 새됩니다...... 오로지 국민들을 방패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합법적인 이익만을 위한 개헌 이게 진실이에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간파불가능해요. 문제는 만든자인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저만 알고 있다는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인생을 다시사세요 밥도 아깝네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수준이 이나라 운명을 뒤바꿔버릴수있다는것을 이제 아셨으면합니다. 거짓말 잘하는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환상적인 취지는 절대로 그리될수없음을 이번기회로 이해되었으면합니다. 운전공무원한명이 별볼일없이 대수롭게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운전공무원들로 국민들과 선출직분들에게 거짓말을 연습하고 실행하는 있어서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존재니까요.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거짓말하는버릇과 남의것을 빼앗는것을 절대로 멈출수없으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은 반듯이 폐직되어 진짜 필요한곳으로 전부 전직시키면 이나라는 엄청난 고도성장의 기틀를 마련하는것입니다. 왜요? 전 공무원들이 뭐하는지 매우잘알고있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 매우잘알기때문이고 이들이 어떤생각을 가지고 일하는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이둘을 폐직시키고 약간의 조치만 취하고 없애버리면 이나라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왜요?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정부조직에만 존재하고 올바른생각를가진 사람들이 사회에는 많이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다시돌아와서요. 전 처벌받았는데요. 질병휴직담당자의 공문서 조작에 팀장 과장의 저런 거짓말은 처벌안받습니다. 전혀. 모 구청에서 운전공무원들에게 출장을 달지못하게하고 업무보러가게해서 근무지 무단이탈시켰는데요. 이렇게 시킨넘들은 수십년간을요...... 처벌없습니다. 처벌은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제외입니다. 저처럼 힘없는 공무원들만 처벌대상입니다. 과장 팀장의 싸인을 정자로하는것이왜일까요? 저 대신 저의문서를 맘대로 입맛에따라 쓰겠다는뜻입니다.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런방식으로 돈을 유용하서 가져가도 전부 합법이되는것입니다. 전 그액수가 전국적으로 얼마나될지 짐작도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가능한 단체가 바로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감사실직원은 절보고 조용히 희죽희죽 웃습니다...... (다알아 너 꽬심죄로 괴롭히는거 하지만 감사실은 눈감아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우리 귀족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이거하세요 요 인사팀 질병휴직담당자가 자신이 임용권자랍니다... ㅎㅎㅎㅎㅎㅎ 아차했는지 구청장님 대리라고 말을 바꾸네요.......ㅎㅎㅎㅎㅎㅎㅎ 국민여러분은모르겠지만 저희구에 껍데기구청장님(선거로뽑은 구청장님)외 일반행정구청장님이 10명이상존재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구청장님은 껍데기일뿐이죠....... 진짜 대통령님 외일반행정대통령님이한 20명이상일껄요 ㅎㅎ...... 제가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서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것이 아닌 잊어버리는것이라 진실은 변함없으니 믿으셔도됩니다. 중요한것을 잊어버렸을까 걱정이긴하는데요......생각나고 녹취파일 다시듣기로 들어본후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참고 위등장인물들 전부 재무과 팀장 과장 인사팀 전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짓입니다........ 누굴찍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있는 것입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라지지않으면 그어떤 선출직이와도 꽝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실체이고 선거의 실체입니다...... 저렇게 일반행정공무원을 제외한 모든공무원을 길들이는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에게 구청장님과같은 선출직분들이 무서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서울까요?....... 이것이 공무원조직의 실체입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해 일합니다. 국민들은 없습니다. 이게 이사회에 크나큰 비극을 가져오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불법을 합법적으로 할수있는건 교활한인간말종일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요 단락 진짜 심각한 내용입니다. 절대로 우습게보면안됩니다. 선출직분들은요 바로 쇠고랑찹니다. 저러다간요. 권력남용 직권남용으로 바로 목아지 날라갑니다. 하지만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열외 즉 어떤불법적인 행동에 열외입니다. 이 모든게 갑질이에요. 수당떼이고싶지않거나 모든것이 더럽고 꼬우면 일반행정으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꼬우면 너두 일반행정공무원으로 갑질하면서 살면되잔요. ㅋㅋㅋㅋㅋㅋㅋ . 너도 와서 갑질이나하면서 사람들 괴롭히면서 즐겁게 살아 바보같이 을로영원히 살지말고ㅋㅋㅋㅋㅋㅋㅋㅋ... 이들은 무적입니다. 선출직분들은 ㄷㄷㄷ 떨면서 못하는거 거짓말 잘하고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기분좋게 즐겁게 다합니다. 위처럼하면 권력남용 직권남용등등 이유로 해임됩니다. 이건 운전공무원한가지 직렬만 이야기한것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만있을뿐 전부 이루어지고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인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의 인간말종짓은 아주 즐겁게 신나게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리안한들 뭐라하는사람이 전무하니까요. 더 좋아하고 진급 1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그냥 모든 안좋은 수식어 자체가 전부 포함한 인간말종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다시돌아와서요.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욕했던분들은 이제 인간말종인 담당자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욕하면됩니다. 탁상행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대신하기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그리고 이건 자신들의 책임회피용으로 국회의원님들이 통과시켰기에 만든넘들은 절대로 욕먹지않게됩니다. 박대통령님처럼 좋아보이는것 선택해서 통과시킨 국회의원님들이 책임을지는것입니다. 또하나 개헌 헌법에는 50몇조인가 정부입법(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을 따로 독립된조항으로 만들어넣어 더욱더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해두었습니다. 이거 삭제시켜야합니다.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조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미 점령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이번에 남북회담으로 가능성이 줄어들긴했는데요. 이번 북한의 고위급 무기한연기로 가능성이 살아났습니다. 북한을 믿고 발전을 준다는것은 낙동강 오리알되기 딱좋은 행동이란것을 일깨워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남북 통일을 미끼로 북한의 이익만가져가고 버려지는 개정공단같은 상황을 잊어서는안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번 개헌헌법에서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대통령님 가족이 일반행정공무원이라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가족도 가장친한 지인도 일반행정공무원이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 친척 지인 다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왜그런지 이것을 이해한다면 공무원조직을 조금아시는분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엄청나게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구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육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샴페인과 축제는 지난정부처럼 폭망할수 있음을 항시 명심해야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단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폐기 시킬맘이 단1도 없으니까요.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정전종결협정? 평화협정? 말뿐인 평화통일?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북핵 완전무결한 모든 핵무기폐기가 전제되지않는다면 북핵은 경제성장으로 핵무기는 더욱더 고도화되고 무력 적화통일당할수있는 좋은점은 단 1도 없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님중 가장 무능력하고 예산 낭비의 신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이벤트만 열고 있으니까요. 북핵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오는것입니다. 안없어지면 말뿐인 위장 평화통일로 무력 적화통일되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을 바탕으로 위장 평화통일로 대북제제를 완화시킴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는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김정이이말하는 평화통일은 무력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모든것은 북핵폐기이며 완전히 검증가능한 상태에서 대북제제를 해제해야한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맘이 단 1도없다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핵이 미국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도 동등한 입장이될수있다는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휴전선에서 병력을 제거하는것이 김정은의 첫번째로 해야할일이거등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위장평화에 당해 병력을 철수시키는 김정은이 원하는 그일을 해낼것입니다. 27일 몬가가 일어날고같은가요. 김정은의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똑똑하셔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것이고 김정은은 핵만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면 되니까요. 북한은 북핵을 폐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김정은의 위장 평화에 속아 병력을 철수시키고 기습공격에 당하면 무력 적화통일이 완성되는것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위장평화에 미국이 속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 똑똑하셔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이 우리의 핵이라고 대단한 착각을하고있거등요. 저도 한때는그런 바보같은생각을했던것이 사실이니까요. 지금은 절대 아니란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을 믿고 일했다가 폭망한 지난정부의 교훈을 문재인대통령님은 기억속에서 지워졌으니까요. 북한의 중국인들 사망에서 사과한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잘못됬을때을 위한 아부일뿐 즉 전세계가 제재에 동참해도 중국하나만 있으면 말짱 꽝시킬수있다는것을 알고하는 보험적인 행동외에는 아무 의미없습니다. 즉 북한은 북핵을 완전한 폐기시킬맘이 없다는것입니다. 있으면 중국에 아부할 필요가 단1도없으니까요. 왜요? 북핵의 완전한포기을 한다면 세계의 제재는 풀리기에 더이상 중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정상국가로 잘살면 그만이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중국에 오버하면서 잘보일필요가 없어지기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유감과 심심한 위로한 표하지 반성합니다. 속죄합니다라는 오버하는 표현은 쓸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별의미없는 예쁜 해석과 이벤트로는 북핵은 완전한 폐기가 안됩니다. 즉 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수단일뿐 국가을 위험에빠뜨리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해석들일뿐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어야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는행위가 중단되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시켜 모든 권력을 없애버려야 선출직분들이 올바른판단을 할수있습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정보로는 어떤 올바른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망할수밖에없는 운명을 피할수 없습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않으면 세계평화는 이루어질수없는 꿈일뿐입니다. 이들을 이용한 일사천리로 일할수있다는 헛소리는 공무원조직을 모르면 간파할수없는 거짓말이란것을 아무도 모를수밖에없는것이 현실이니까요. 저라면 이들과 일하는것이 자살행위라는것을 알지만 국민과 선출직분들은 모를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리는것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한발 나아가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그래왔던것처럼 정상회담은 다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북한이 진정하게 북핵을 포기할지는 더 지켜봐야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해결할때까지 지켜보고 조급히 국제 제재를 허무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인도적 지원또한 북핵이 폐기되기전에는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진정한 완전한 핵폐기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행해질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경제발전에 전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지도않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의 지방선거을 의식한 매우빠른 밀어붙이기식의 국회비준는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너무나도 섭부른 행동입니다. 국회비준부터 먼저해버리면 김정은이 원하는데로 되고 세계적인 대북제제는 붕괴되버립니다. 북한은 보유중인 핵무기를 남기는 북핵 동결쪽으로 움직일것이기때문입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가 제일의 목적이고 통일은 무력 적화 통일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세계를 속이는 즉 기만하는 행위인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진실이 드러날것입니다. 너무 빠른 샴폐인은 독이 됩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제1목표는 체제유지와 무력적화통일이지 북한주민들의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같은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분나쁘면 전부 되돌릴수있는 김정은 맘대로국가입니다. 신뢰 그런거는 정상적인 국가이미지만들기일뿐 그런것은 전혀 없는 가족지배 부족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이미지개선을 위한 관심있는척만할뿐고려 주민들의 행복은 관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발전이 이루고 군사력이 남한을 압도적으로 유지되면 그냥 기습남침으로 무력 적화통일을 이루게됩니다. 평화체제나 협정등 모든것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 6.25 그날의 공산주의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말뿐인 이번 정상회담이후 북미대화가 이루어지고 북이 완전한 보유중인 핵까지 전부 폐기된이후 국회비준을받고 이후 모든 지원을 해도 늦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도 김정은체제는 붕괴되지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니까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의 역활이 막강했으니까요. 여기까지하고 상황봐서 추가하겠습니다. 저또한 해빙분위기 평화 사랑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북한이기에 지난정부들처럼 섭부른 축제분위기는 언제나 독이될뿐 득될건 하나도 없었다는것입니다. 지난 정부들 회담은 언제나 대성공적이였습니다. 모든것이 북한 기분내끼는대로 가서 전부 실패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만 이루어지고 세계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든 결말만이 보아오고있습니다. 북미대화이후에도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시설들이 전부 철거되고 완전히 비핵화가 된이후에 모든지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번작품은 언제나 지금처럼 보여주기위한 쇼만 기획할뿐 결말이 휘양찬란한 해석과는 천지차이로 달라왔으니까요. 이번 작품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니까요. 언제나 해왔던것처럼 쇼하는 기획작품으로 끝날것을 전 알기때문입니다. 왜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인것을 저는알기 때문입니다. 해석만 기가막힐뿐 현실성은 없거등요. 이게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니까요. 판문점회담을 문재인대통령님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 생각했다면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먹잇감으로 딱 안성맞춤입니다. 학벌도 높고 아주 합리적인분인가요?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식은죽 이십니다. 정치나 지자체의장이런 중요한 직함을 수행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망해갑니다. 즉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집니다. 오로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고 정부 즉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도 조금 아주 약간의 희망을 가져도 될것이 판문점회담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기획한 작품이지만 실질적인 세계의 회담은 세계가 파탄나길 바라지않는분들이 주체이기때문입니다. 회담내용 실행도 거짓말 잘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하기에 무슨짓을할지는 안봐도 비디오지만... 돌아와서요. 즉 판문점회담쇼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공무원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지만 세계는 아니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하루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나 거짓말을 생활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정부 조직의 전 권력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전부 차지하고있으니까요. 이들이 만드는 정책은 그냥 쓰레기일뿐 그 취지대로 되는것은 없다는것입니다. 판문점 회담같은 쇼 기획하는것외에는 쓸데가 하나도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거짓말 진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이기때문입니다. 옛말에 먼저 인간이되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일처리하는것을 보면 왜 그런말을 했는지 전 아주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전 항상 이들과 같이 했으니까요. 이들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가 발전하는것은 불가능하고 기업인들만 죽어나갈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산 낭비의 극치만을 보여줄것이니까요. 왜요? 이들이 모든 정책을 만들거등요. 경험은 없고 상상속으로만 정책을 만드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수준의 취지만 백날 천날좋은 현실성없는 정책만이 나오니까요.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경험을 하고...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경험을 불필요한것으로만 여기고있으니까요. 만약 김정은이 북핵을 완전한 비핵화을 하지않는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여 내실을 다져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하는것처럼 자기들없으면 대한민국이 정지된다 혼란에빠진다? 그런거 없습니다. 모든권력을 가졌지만 존재감 자체가 없고 하는일도없어서 그런일없습니다. 안심하고 폐직해도 대한민국에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의 전환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하면된다는 그런 거짓말 헛소린 도그소리는 버리세요. 그리안되서 이나라가 이모양이 된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헛소리 협박 믿지말고 그냥 폐직하여 모든 권력을 날려버려야 이나라가 부흥할수있습니다. 앞의 말들이 0.00001프로만 가능하다면 전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라고 여기에 글쓰지도 않습니다. 그둘 폐직하면 공무원노조 이용해서 파업하고 날리치겠지만 전부 해임시키고 나랏일보면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을 너무나도 잘알고있는 제가 보장합니다. 이둘의 폐직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발전은 진심으로 보장합니다. 문재인정권은 지금 북핵빼고는 전혀 잘하고있는게 단 하나도없고 예산낭비의 극치만을 보여주고있으니까요. 좋아보이는 휘양찬란한 취지는 지금의 공무원조직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수없는 허왕된 꿈같은 현실성없는 이야기 이기때문입니다. 야당이 정말 잘 막아주고있습니다. 민생법안 그런거 없습니다. 역대정부에서 민생법안이 통과 안된적이없습니다. 그결과 이나라가 이모양이꼴이 되었습니다. 민생법안 취지로 됬으면 이미 이나라는 수십년전에 선진국중 최고 우위에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취지는 취지일뿐 현실은 전부 꽝됬습니다. 민생법안 그런거 없습니다. 그거 안통과된다고 변하는거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휘양찬란한 거짓말속 미끼 상품몇개에 진짜 치명적인법령이 포함된다는것을 국민들은 모르니까요. 민생법안 그런거 없고 있어도 그거하나로는 변하는것이없습니다. 야당 이미지 않좋게 보이기위한 생쇼일뿐이니까요. 야당이 예산낭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는것을 국민들은 감사해야합니다. 다통과되도 국민들 세금만 낭비될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는한 그어떤법령도 그냥 꽝입니다. 왜요? 대한민국에는 법의 종류가 너무 많거등요...... 이거설명은 한도 끝이없이하는데요. 이제점 알았으면 합니다... 법에 종류와 그법을 누가만들고 관리하는지 점 알아보세요. 직접요...... 아시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왜 폐직시켜야하는지 그이유을 아실겁니다....... 즐거운 조사가되시길바래봅니다. 김영란법은 대실패로 이것저것 다빼서 즉 완화시켜서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합법적으로 만날수있는 바보짓만 남았으니까요.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을 싸구려로 만드는법이고 기업인들과 공무원이 합법적으로만날수있게하는 바보같은 부패법일뿐입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김영란법 이것은 공무원보호법입니다. 취지와는 이미 전혀다른 상황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100만원이상을 10원한장받아도 해임시켜야합니다.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시켜야합니다. 모든 선출직분들을 공무원에서 빼내야합니다. 같은 배를 타게해서는안됩니다. 이런 바보같은 법은 하루빨리 폐직시켜야합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김영란법을 공무원 보호법으로 가르치지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두 그교육받앗으니까요...ㅎㅎ...... 이런 바보같은 법은 하루빨리 없애야합니다. 그리 만들지말라고 그리말했는데요... 아무도 제말을 안듣더군요. 하지만 전 저의 소임을 다해야지요. 알려드리는것입니다. 김영란법 만들지말아야한다고 그리반대했는데요. 하루빨리 폐직시켜야합니다. 김영란벙으로 공무원잡기 이거 현실적으로 잡아내기 불가능합니다. 다시돌아와서요.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기 위한 이야기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금은 여당을 잘막아야합니다. 여당은 이미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완전히 속아넘어가서 해서는 안될짓을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이나라을 힘들게 하고있으니까요. 지금상황에서는 야당들이 매우 잘막고있는것입니다. 여당은 말만 소통일뿐 불통이니까요. 원하는것만듣는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듣기만하고 무시하는것이 소통이아닙니다. 그짓은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잘하는 짓인데요 이 교활함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되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지금은 교통사고로 요양중에있어서 정지되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실를 알려야하기에 여기에 글을 남기고있을뿐입니다. 공무원 전직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나올수있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제도를 다시금 만들는 것으로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자리에 찾아갈수있는 길을 만드는것입니다. 지금의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인재상은 인간말종 인재상으로 없어져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이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천하의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지금의 야당이 잘막고 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돈을 가지고 일자리를만들겠다는 임시방편인 생각을 버리지못하는이상 야당은 지속적으로 반대를햐야 예산낭비를 막을수있습니다. 정부돈이 한번들어가면 다음정부에게는 엄청난 부담만될뿐이니까요. 왜요? 임시방편이니까요... 즉 예산낭비일뿐이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의 기업 적대시정책이 이나라를 망하는길로 인도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인들은 존경받아야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남기란 너무힘들덴데... 대단들하십니다...... 우리나라기업인들 정말 존경받아야합니다. 굿!!! 문재인대통령님이 북한과 평화협정맺으니까 모든것이 이뻐보이시나요?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그 전정부에서 철저하게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고 미국의 대북압박의 그결과물을 문재인정부가 맛보고있을뿐... 문재인대통령님이 잘한것은 한개도없습니다. 아 북한에 굽신거리는것하나는 잘하던데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지금 다죽어갑니다. 북한은 핵보유와 화학무기둘중 하나만이라도 유지하려는 이유가뭐라고생각하시나요? 바로 경제발전후 무기 강화를 통한후 무력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기때문에 화학무기를 포한한 대량 살살무기는 포기할맘이 없는것입니다. 북를 처들어갈 나라가 없기에 무기를 보유할 명목도 없으니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처들어온다면 화학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겠지만요. 미국과 일본 한국은 처들어갈맘이 0.0001도 없으니까요. 즉 무력 적화통을 위해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안하는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과의 대화빼고는 잘한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화시켰을뿐이죠.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몇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기못하게한다면 대통령님직을 물러나야 이나라가 그나마 살가능성이존재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무력적화통일시키기위한 노력을 멈출생각이 없다면 두루킹 특검 조사로 탄핵해야합니다. 무적건적인 지원은 북한의 무기만 고도화시킬뿐 이나라및 전세계의 안전에 전혀 도움이안됩니다. 미국이 바보가 아닌이상 북한의 고도성장을 그냥 줄 나라가 아니까요. 북핵과 대량살상무기는 전 세계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기때문입니다. 전 미국을 믿어봅니다. 북한은 돈되면 무슨짓이든 다하는 나라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저긴 정상적인 국가가아니에요. 기분나쁘면 모든협정을 전부 폐기해버리는곳이 북한이니까요. 베트남에는 핵도 화학무기및 대량살상무기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국회비준부터하려는 멍청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정부니까요. 대단히 위험한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북한은 무력 적화통을 포기할맘이 단 1도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체제만을 존재하는것이 제1의 목표니까요. 그러기에 핵보유와 대량살상무기는 절대로 포기할수없는것입니다. 평화통일의 꿈은 빨리 깨셔야 전실이 보입니다. 다시 국내로돌아와서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선거로 자신의 자치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선거에 나온분이 이글을 본다면 당선이 되면 제일처음 할일이 소속 운전공무원들을 전부 전직시키는데 사활을 거십시요. 또한 중요한것이 전직을 원하는 타직들또한 전부 전직시키십시요. 기획실장에게 공무원 신규채용을 전직으로 채용할수있게 인원을 잡으라고 하시고 인사팀에 연락하여 전직신청자들모집하여 전직을 매년 실행하십시요. 전직을 활성하고 전직자들에게 주요 요직을 주시고 \" 자신의 편 \"으로 만드시면 지역이 변화됩니다. 또한 소방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부 철수 시킬수있다면 시키십시요. 이과정에서 매우 합리적인말들로 전직을 반대하는 일반행정들의 거짓말은 반박하기 불가능하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고 전직을 활성화시키시면됩니다.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들의 합리적인 거짓말을 간파하기는 불가능하시기때문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전직에 사활을 거십시요. 전직자들과 친하게 지내시면서 함께 지역구을 변화시키시면됩니다. 일반행정중 타직으로 전직자가 있다면 그사람은 조심하시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매우 합리적인 말들은 그냥 무시하시면됩니다. 거짓된 합리적인 말들이라 반박못할것입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하는것처럼 이행되고있지않습니다. 간파불가능하시면 그냥 무시하시면됩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꿀팁알려드립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칭찬받는 구청장및 시장 군수가되면 아무것도 변화시킬수없습니다. 왜요? 그 지역을 그리만든것은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것이기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상황을 지켜내야하는입장이기때문입니다. 속마음은 변화는 바라지도않고 변하는척만할것이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욕먹지만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구청장및 시장 군수가되시길 바래봅니다. 주민들도 공무원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칭찬받는 선출직분들은 아무것도안하고 그냥 행사 참석요원으로있다가 그냥그냥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오직 주민들만을 위한 일만 하시고 시설에 너무 집중하시면 아무것도 변하지않고 시설유지을 위한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자리만 만들어주는꼴이됩니다. 공무원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칭찬받고싶으면 공직사회로 오시면 안됩니다. 일반행정밥으로 지내다가 기분나쁘면 버려집니다. 보이는것보다 보이지않는것이 더 신경을 써야 그지역이 변합니다. 예산은 쓸때써야 지역이 변화하지 그외에는 전부 예산낭비일뿐입니다.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국민들 입장인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한다는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해결과 모든 악순환을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제거한다는것으로 정의는 이미 수십년전에 죽어서 그 뼈조차 안남았는데요. 이둘을 폐직하면 정의는 부활합니다. 이번에 문재인정부 카톡받아보셨나요?... 문재인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재인지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즉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는 아무문제없고 오로지 국민들의 의식상태가문제라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실패한정책의 홍보일뿐인데요.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들의 멍청한 생각인 돈만지원되면 모든문제가해결된다는 바보같은생각의 결과물로 1년간 실시한 문재인대통령정책으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 국민들의 행복할수없는 삶, 저출산문제, 청년실업문제, 자살문제, 아이들의 희망없는삶, 오로지 공무원준비하는 청년들의 문제, 기업인들의 글로벌경쟁의 살기위한 힘든 투쟁속 뒤처짐등등 전혀 해결할수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현실 세계의 무지함과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교활함이 만나서 현실 부정이 홍보되고있을뿐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지고있을뿐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패직하지않으면 절대로 문재인대통령님은 현실의 무엇이 문재인지 절대로 알수없고 해결방안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생각으로만 맘으로만 국민들이 잘살기를 바라고 이루어진다면 이미 전정부에서 이미 전부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부 꽝이될수밖에없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의 모든정부 대통령님들은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국민들이 잘살기를 바라는맘이 더 강렬했다는것을 모르는듯합니다. 즉 맘으로만 실현되는것은 한개도 없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단 기업친화정책과 북핵 압박정책은 매우 잘했습니다. 그덕에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되었고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되어 대단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그 열매를 문재인대통령님이 먹고있는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기분나쁘면 전부 없던일로 돌리는 가족지배부족입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김정은은 문재인대통령님을 다스리는데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고있는것이 현실이죠. 즉 밥일뿐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란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님은 할말은하고 북한이 까불면 십원한장 지원해주지않은 대쪽같은 대통령님이였으니까요.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북한관련인데요. 개성공단도 김정은이 기분나쁘면 그냥 폐쇄시켜버리고 맘내끼는데로 서류로된 조약등 문서는 언제든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릴수있는 믿지못할 존재라는것을요. 지난 정부들의 실패한 교훈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김정은이 언제나 영원히 기분좋을거란생각은 버리세요. 지나치게 일찍 샴페인들 터트리다가 김정은의 미국과 한국 동시에 길들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지원만 있으면 된다는 확실한 판단에 세계를 길들이기하는것인데요. 당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이미 북한은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성공을 거둔 공식입니다. 즉 전 정부에서 바른소리를 전혀 못하게 입막음시키는 과정을 경험해봤으니까요. 문재인정부와 같은 정부에서 10년간 길들여왔고 아주 확실하게 배신도 해본 즉 낙동강오리알 만들어버리는 한국의 대통령님들을 길들여왔던 흔한 방식일뿐 몸으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공작을 실행한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때도 이정도로 빠르게 샴페인 터트렸다가 개털된사례는 많으니까요. 그걸 김정은이 하고있는것입니다. 효과 제대로니까요... 경험해보니까 볼턴 태영호공사 미워죽겟지요... ㅎㅎ 김정은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내부분열를 시키기위한 김정일 일가의 자주쓰는 술책이지요. 한국은 맨날 당하는데요.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같은 북한에게 쓴소리한마디로 못하는 정부가 나오게된것입니다. 바보정부의 탄생이죠. 미국또한 여기에 굴하면 문재인대통령님같은 사람이되는것입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 세계는 이번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믿을 사람이 못된다는것을 깨달았으면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후 지원을 북한이 거부하고 단계적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차라리 비핵화를 포기하고 다른방안을 검토해야합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안되면 김정은의 핵무기 고도화로 세계는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한 위협에 직명하게될것입니다. 그 핵무기 고도화는 국제사회의지원금을 김정은이 받아서 다시 중국으로 넘겨서 적극적으로 핵무기 고도화및 잠수함 건조에 박차을 가할것이니까요. 완전한 비핵화 즉 선폐기후보상 방안이아니면 안하는만 못합니다. 김정은은 미국 역먹이는데 기분좋아하니까요. 미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양보하면 차라리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지켜지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쉬운건 거지인 김정은이지 미국이 절대로 아니란것을 잊으시면안됩니다. 국제사회는 믿음과 신뢰가 있지만 김정은은 그런거 경험한적이 없기에 없습니다. 이번에 잘 가르치지않으면 북핵은 더욱더 고도화됩니다. 북한은 벼랑끝전술이 100프로 통한다는 확실함을 이미 가지고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김정은에게서 전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지 못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정은의 핵무기 완전한 폐기와 대량 살상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의 김정은 경제지원은 매우 엄청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김정은 핵무기만 고도화시켜주는 전정부의 바보같은 실수를 그대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확실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대량상살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면 언제든 회담장을 나갈수있다는것을 보여준것은 너무나도 멋진행동이였습니다. 든든합니다. 현재 평화통일 미끼을 덥석물어버린 정신이나가버린 문재인대통령님은 절대로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수없는행동이니까요. 김정은가의 경제발전에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는 필요없으니까요. 이것들을 폐기안하고 고집한다면 그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시키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이니까요. 미국에서 볼턴과 한국의 태영호 공사를 빠이빠이 시킨다면 북한은 기고만장해져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어떤 바른소리도 못하게 기분나쁘면 지금처럼 하면 절대로 바른소리 못합니다. 북한은 변한것이 중국의지원이 줄어들었다가 다시재게되었단 소리입니다. 북한은 북핵을 포기할맘이 다시금 없어졌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김정은이 영원히 기분좋을거란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만 잘먹고 잘살면 아무것도 필요없는것이 현실이란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자국민들이 다죽어나가도 상관없다는 김정은일가의 정치철학을 무시하면안됩니다. 이번 북미화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짖않은상태의 경제력지원은 안하는것만 못합니다. 경제지원만받고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만 이루어낸후 모든 협정 끌낼확율이 99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핵실험장 폐기에 전문가 집단을 초대 안한데에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북한을 믿느니 지나가는 개를 믿는것이 더 확실하니까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김정은이 영원히 기분좋을거란 환상은 버리세요. 이번 북한의 변덕스러운 경우가 북한의 김정은가문 이라는 좋은 교훈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전 세계는 정신이 번쩍들었을것입니다. 북한의 경제지원은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같은분은 김정은의 맛있는 식사거리밖에 안된다는것이 대한민국및 전세계에서 가장큰문제입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 최신기술과 icbm 잠수함 건조까지 북한무기의 고도화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김정은이 평화통일시켜줄거란 대단한 착각에 빠진 정신나간 사람이 문재인대통령님이기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이세계에서 가장위험한인물에 한명인것입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체제유지 그이외에는 관심없음입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김정은일가는 주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도 안쓰는사람이니까요. 이번계기로 김정은을 바로알수있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탈북 여성 소환을 내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대통령님을 길들여 김정은맘대로 대한민국를 주무르겠다는 자신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평화통일시켜줄거야라는 환상에빠진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에게 김정은이 말안해도 알아서 미국에게 한소리하고 한미의 모든 훈련를 한국스스로 거부해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여 나의 수족으로 움직이고 김정은가의 모든 기반시설를 다 만들어 놓아라 머리좋은 천재같은넘아 라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김정은의 미끼를 제대로 물어버린 지금의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은 김정은의 밥이될수밖에 없는 운명을 김정은은 아주 매우 잘알고있습니다. 즉 문재인대통령님을 통해 한미관계분열과 김정은에게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후 모든것을 통일이란 미끼를 바탕으로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것중 한가지만이라도 이루어지지않을경우 모든것을 파탄내버리겠다는 의도 즉 내가말하는대로 원하는대로 모든것을 이행하라 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평화통일리라는 미끼를 절대로 놓칠수없다는것을 김정은이 매우 잘알고 있기에 이러한 공작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평화통일이란 미끼를 덥석물은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 들어줄것이거등요. 즉 김정은은 실행도안한 평화통일이란 인질를 가진것입니다. 한가지라도 안들어주면 있지도않은 인질은 쏴버리면그만이니까요. 평화통일은 김정은에게 구걸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폐기 후보상이 아니라면 앞으로 시간이지난후 세계의 재앙으로 돌아올것입니다. 가장확실한것은 김정은가문 즉 북한이 없어지는것이 가장확실한방법인데요. 평화적으로 이것이 가능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은 전혀 그런것을 모릅니다. 전세계의 제앙의 시작이 문재인대통령님과 김정은이란것이 참... 예언은 시작되었는데요 막을 방법이 없다는것입니다. 있긴한데요...말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가할것이기에 차라리 안하는것만 못할것이뻔하여 말을 할수없습니다. 빨리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어야할건데요...... 임시방편으로 이것을 막을 사람들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밖에없습니다. 야당이 잘해주길바래봅니다. 김정은은 평화통일할맘이 1도없고 오로지 초고속경제성장할 모든 기반시설을 문재인 대통령님노비에게 전부 만들게하고 차버려 낙동강 오리알만들고 오로지 체제유지만에 관심있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없습니다. 전세계를 상대로 쇼하는것일뿐이니까요. 미국은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에게 다른다응한다는것에 매우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즉 다른맘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더큰문제는 문재인대통령님은 자신이 뭘해야할지 모른다는것입니다...... 당연히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그누구도 뭘할지모른다는것입니다. 행사준비만 할줄알지 할줄아는것이 없거등요......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더많은 피해가 오기전에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국민들입장인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길 전국민은 바래야할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통일이 올것입니다.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김정은에게 평화통일 시켜주세요~ 굽신굽신 딸랑딸랑 한다고 김정은은 평화통일시켜주지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방식은 이용만당하고 버림받기 딱좋은 정신나간 방법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공무원인 일반행정공무원과 국민들 입장인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통일이 찾아옵니다... 거짓말 같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오늘 2차 한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문재인대통령님 상대하는데 아주 대단한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주도권을 잡았다는것입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은 평화통일란 미끼를 물고 정신이 나가있습니다. 안그래도 대책없는 정책으로 정신이 반쯤나갓는데 아주 나가버렸습니다. 정상회담이 중요한것이 아닌 김정은이 던지는 미끼를 물고 좋아하는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이 정신점 차려야하는데요. 둘이 만난다고 평황통일될거란 착각은 제발점 버리세요. 그런거 없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전정부(김대중.노무현대통령님)에서 북한의 평화통일을 미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을 대한민국에서 조달했던 그 가슴아픈 실수을 그 과정을 밝지않았으면합니다. 그결과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게되었고 전세계를 위험에빠뜨렸으니까요. 북한의 경제지원은 정말 엄청나게 신중해야합니다. 선핵폐기및 대량살상무기 폐기없는 경제지원은 자살행위입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때처럼 김정은의 쇼에 속지말기를 바래봅니다. 핵실험장 북한이 원하면 얼마든지 재사용가능한상태일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빙안한것이란걸 잊으면안됩니다. 쇼 일뿐이죠. 북한은 이번 핵실험장 페기쇼처럼 이들은 핵폐기가아닌 핵동결로 갈것이기때문입니다. 말만 폐기일뿐 김정은은 오로지 동결로갈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속는다면 핵무기의 고도화와 대량살상무기의 초고도화된 무기와 당면해야될것닙니다. \" 대한민국의 실수는 만회가 가능하지만 미국의 실수는 돌이킬수없기때문입니다. \" 김정은에게 경제적인 지원은 매우 엄청나게 신중해야 미래의 크나큰화를 막을수있습니다. 북한이란 가문이 존재하는한 미국 러시아 중국은 훗날에 있을 크나큰화를 피할수없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님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통일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킬뿐이란것입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세계는 번영을 이룰것입니다. 미국의 핵폐기에 필요한 모든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안하고 받아들일수없다는 것은 다른맘이 있는것입니다. 이번에 처럼 핵실험장폐기가아닌 동결의 형식만 취했으니까요. 북한은 핵폐기하고 핵를 포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는한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신나간 북한김정은가문 지원이 계속될것이고 \" 훗날 크나큰화를 불러올것이니까요. \" 미국은 북한의 모든 요구를 다들어줄수 없음을 알아야합니다. 그럼 북한은 화낼것이니까요...... 그럼 없던것이되고 고도화된 김정은을 전 세계는 만나야할것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미사일발사시설은 철거되어 숨겨둔것입니다. 핵폐기절자시에는 그시설을 보는앞에서 분해하여 미국이나 아니면 폭파 해체해야하기때문입니다. 북한은 단1도 핵을 포기할맘이 없습니다. 오로지 동결만을 원하기에 미리미리 중요시설은 잘 짱밖아두기위한 조치지 그것이 폐기이행조치로 착각하시면 미래에 고도화된 북한과 맞닥드리면 지구에 미안한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북한은 북핵을 폐가할맘이 1도없음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북한의 지금의 행동은 오로지 핵동결이지 핵폐기가 아닌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중요시설을 폐기가 아닌 동결처리하고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폐기할맘이 단 0.00001도 없습니다. 지금의 북한행동은 미국과 세계를 속이기위한 기만행위일뿐입니다. 김정은가문은 핵무기 고도화및 초고속경제성장 둘다 챙기기위해 거짓 핵폐기선언을할것입니다. 지금하고있는 행동은 절대로 핵폐기아닙니다. 핵실험장 동결 발사대및 시험장 철거로 시설은익으로 동결처리한것입니다. 즉 핵사찰단오기전 사전에 핵심시설 보존처리하는것입니다. 북한은 트럼프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폐기및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할것이라고 선언하지만 뒤로는 동결조치및 비밀리에 고도화작업을 들어갈것입니다. 지금처럼 핵심시설을 영구히 보존 은밀하게 은닉할것이니까요. 북한은 말로만 핵폐기지 절대로 핵을 포기할맘이 단 0.00001도 없다는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여기에 속아서 경제적인 지원을 초고속으로 한다면 시간이 흐른후 북한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게됩니다. 그러면 더큰 제앙이 다가올것입니다. 현실를 외면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수없습니다. 동결조치는 미국이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이 영원히 기분 좋을거란 생각은 갔다버리세요. 지금 김정은가문은 핵무기몇 대량상상무기를 폐기하는것이 아닌 동결조치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이걸 잊으면안됩니다. 이번 미국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모든것을 북한은 둘어준다고 약속할것입니다. 약속안한다면 경제발전으로 핵무기및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 시켜 미국을 공격할 의사를 들키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절대로 이행하지않을것입니다. 동결조치만 취할것이니까요. 북한은 중국이 원하는데로 동결조치만 취할것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중국과 김정은가문은 그리원하니까요. 미국의 핵사찰의 요구에 하나라도 응하지않을경우 회담장을 박차고나올용기가 있어야합니다. 핵사찰 전부 승인해도 완전한 핵폐기및 비핵화가 이루어진후 경제지원을 해야합니다. 핵은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핵은 기분나쁘다고 마구 발사하는 그런무기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기분나쁘면 그냥 눌러버릴사람이기에 절대로 고도화된핵을 쥐어주어서는 안됩니다. 핵은 쓰면 끝입니다...... 김정은 손가락에 전세계의 인류의 생사여탈권를 결정할수있는권한을 주어서는 안되는이유입니다. 완전하고 제기 불가능한 핵폐기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는 단 1원도 대북제제도 김정은에게 지원해주어서는 안됩니다. 동결로갈바에는 이번협상은 파하는것이 미래의 큰 재앙을 막을수있는 한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동결은 김정은 핵무기및 대량살상무기의 고도화만 초고속으로 이루어질뿐 큰일납니다 김정은가문에 성급한 자금지원은 지금 북한 전력이 1이라면 자금지원을 받은 1000의 북한전력과 마주해야한다는것입니다. 동결 할바에는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번 회담은 형식적으로 선언만하고 아무것도 이행방안은 논의조차 안됬는데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북한은 이행한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상황에서 대북제제를 완화하자는것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만 이루게 시간을 주는꼴이라 완화되어선 안됩니다. 벌써부터 완화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않을것입니다. 이미 대놓고 안한다고 선언했으니까요. CVID자체를 거부해버렸으니까요.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김정은은 핵을가지고 한국은 핵를 가지지못하게하는 의미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김정은은 이번회담에서CVID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즉 핵을 포기하지않고 동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거대한사업이란 핵무기보유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고 나아가서 러시아와 중국에게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거대한 사업을 말하는것입니다. 한발 더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적화통일까지 이루겠다는 거대한 사업을 하겠다는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엿먹이겠다고 정식으로 선전포고한 회담입니다. 국제사회는 김정은을 정말 모릅니다. 김정은은 선대가 이룩한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할맘이 0.00001도 없음을 알아야하고 대비해야합니다. 동결조치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경제제재를 풀고 핵무기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러시아와 중국에게서 완전한 독립을 하겠다는 거대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것입니다. 즉 전세계는 김정은의 비핵화를 하는것 처럼 동결조치하는 기만행위에 전부속아서 김정은가문의 위험성을 더욱더 키워 뒷통수 제대로 맞는다는 시나리오대로 가는것입니다. 김정은을 믿는 행위는 바보짓입니다. 김정은가문은 거짓말도 전술과 전략으로 이들은 언제나 거짓말를 해도 당연한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속아서 경제제재를 풀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김정은 가문은 절대로 믿어서는안되는 가문입니다. 미국과정상회담에서 정면으로 CVID를 거부한것을 매우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처럼 맨날속아넘어가서 당하는 호구가 되지 않길바래봅니다. 김정은가문의 완전검증가능하고 돌이킬수없는 비핵화가 되기전에는 절대로 경제재제를 풀어서는안됩니다. 다시돌아와서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방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이 문재인대통령님을 잘 다스리고있기에 이나라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어있다는것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패할 정책과 문재인대통령님을 막을 사람들은 야당밖에없다는것입니다. 야당에 힘을 실어주지않는다면 문재인대통령님의 대책없는 행보를 막을 사람들이 없어져 이나라가 큰위험에 빠질것입니다. 야당은 분열되어서 사실상 여당에게 질것이 확실하지만 두개의정당이 빨리 하나가 되길바래봅니다. 국민들이 지지해주고싶어도 두중한개를 선택해야하는데 그러면 여당지지자들이 필승합니다. 둘다 자멸의 길밖에없는것입니다. 야당의 분열이 앞으로의 모든선거에서 필패가 뻔하니까요. 빨리 합치셔야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가 두야당이 합쳐지는 개기가되었으면합니다. 한두곳이라도 이기면 다행일듯합니다. 야당이 하나로 뭉칠때 문재인대통령정권의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정책들을 막아낼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시면됩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주머니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것을 공무원조직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 이기주의라고합니다. 국민들은 야당에게 양심이 돌아와 하나가 될때 야당을 지원해줄것입니다. 둘로 분열되어버려 국민들은 야당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요. 둘이 서로 욕하고 싸울때 모습 보기않좋습니다. 둘이싸울때 현정부의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과 문재인대통령님과 여당은 좋아합니다. 저또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누굴 찍어야할지 정말 고민되니까요... 취재기자단 방금 올라갔는데요. 김정은은 지금처럼 문재인대통령님이 애걸복걸할것을 매우 잘알고 있기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문재인대통령님 스스로는 전혀 모르고있다는것이 얼마나 크나큰 문재인지을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험한 대통령님을 채용한것입니다. 이것을 야당이 잘막아주길 두손모아 기도해야할것입니다. 정신나간 개헌부터 김정은에게 애걸복걸하는 정신나간짓을 제발 막아달라고요.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고있으니까요. 개헌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것이 실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실행했다는생각은 버리세요. 탁행정관이나 청와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거 실행하면 모든 국민권익 일대 성장합니다. 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정도로 이번 정부 개헌에서의 공무원조직에대한이해가 전혀 없습니다.생각이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처럼 좋아보이까 선택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나 박근혜대통령님은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맛있는 식은죽 정도밖에 없이 둘다 똑같은것이 현실입니다. 이 개헌은 한마디로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선출직분들의 눈치를 전혀안보고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로 업무처리할수있게 하기위함이고 일반행정공무원에서 판사로 갈수있는 길를 열어두기위한 개헌으로 19세 투표권을 미끼로 집어 넣어서 통과시켜 이나라를 1000년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기위한 개헌이 였습니다. 정부 입법을 따로 독립시켰으니까요. 문제는 이것을 만든넘들은 다알고있다는것입니다. 완전 도그베이비들이죠. 대통령님과 국민들과 언론들만 모르고있다는것입니다. 헌법은 모든법의 기본법으로 이거 잘못만들면... 즉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하지못하는 상태의 개헌은 매우 엄청나게 위험한처사입니다. 안하는것이 낮습니다. 왜요? 지금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않좋게 개헌될것은 안봐도 비됴니까요.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일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근무합니다. 올바른 생각이 자리잡았다는 생각또한 버리세요. 왜요? 이유를 모른다면 인생을 다시사세요. 그런분들은 이글을 본다면 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이야기를하는지 모를것입니다. 이걸 아는분들이 이글을 많이 봤으면합니다. 만약 문재인대통령님이 이번 개헌 통과되면 교활한 인간말종 공무원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나라를 말아먹을것을 알고도 개헌을 밀어붙이는것이라면 하루빨리 탄핵되길 기도하세요. 알고했다면 국민들을 속인 완전 한 도그베이비니까요. 한가지 더 국민들과 선출직분들이 모르기옸는것이 있는데요. 이건 담에 말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야당이 갈라진이상 그어떤 선거에서도 두 여당은 승리할수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듯이 합쳐져야 다음 선거에 필승할수있습니다. 왜요? 표를 어디에줘야할지 고민하게됩니다 저도고민되니까요...... 더블어민주당은 하나지만 야당은 둘이라 표가 둘로갈라져서 절대로 이길수없습니다. 또한 어차피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그어떤 정책도 성공할수없으니까요. 시간만지나면 다말아먹게 되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두여당은 절대로 혼자힘으로 더블어민주당을 절대로 이길수없습니다. 두정당은 합쳐지고 당명도 변경하시면 다음 선거에 공약으로 이기실수있을것입니다. 왜요?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신나간 경제 행보는 계속되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질것이니까요. 김정은아니면 문재인정부를 필패는 피할수없는 수순이니까요. 두 야당이 꼭 합쳐지길기원해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로 두야당은 꼭 합쳐지시길 기원해봅니다. \"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는한 모든 정책은 실패할수밖에없으니까요. \" 두정당이 합쳐지면 시간이흐르면 기회는 저절로 옵니다. \"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청와대 대통령 체험 캠프 그리고 국회의원 체험캠프 시군구청장 체험 캠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여러분들은 누굴 선거로 뽑아봐야 아무것도 변하지않는데에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대통령 체험 캠프의 수강료는 모든정책의 실패의 챔임을 지고 자살로 목숨내놓으면되고...아니면 지옥으로 변한세상에서 모든정책의 실패의책임을지고 욕먹으면서 남은생 힘들게 살아가시면되고 국회의원 체험캠프의 수강료는 전국민들에게 욕먹으면서 손가락질당하면서 살아가시면됩니다. 시군구 청장 체험캠프 수강료는 허수아비로 지내면서 행사참석요원으로 일하는 방법을 몸으로 배워가면됩니다...... \" 이 모든것은 선출직분들은 공무원조직을 단 0.000000001도 모르고 오기에 속여먹기 너무편한존재들이니까요...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들 편은 없습니다...... 진실을 알기란 불가능하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필패할수밖에없는 구조가 정부조직입니다...... 또하나 \" 선출직분들의 돈이나 자금줄을 끊어버리면 결과적으로 국민여러분들에게 피해로 되돌아옵니다...... \" 아직도 특활비를 없애는데 동의하시는 생각을 하시나요?...???선출직분들(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선거로뽑는모든사람들)군경검찰판사등등 돈과 권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기관들이 언론에 맞을때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해합니다......... 왜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키니까요...... 별볼일없는듯한 저의 경험담들은 여기에 적지않았다면 언론및 국민들이나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정부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수없는 것들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 정부는 매우 청념하게 스스로 자정이잘되는곳 \"이라고 거짓말처도 당할수밖에없는 것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아니 역대 아무리 현명한분이 대통령님으로온들 거짓말에 당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왜요? 국민여러분들이나 선출직분들은 차별받는 공무원으로 근무한적도없고 과장 팀장 서무 회계등 중요 요직을 근무한적이없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것입니다. 서류 조작은 수십년전부터 해오기에 잡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주장대로 저희 공무원조직은 매우청념하고 공명정대하게 잘운영하고있습니다 \" 라는 거짓말대로 이루어지고있구나 생각하고 속는다면 그냥 접시물에 코박고 생을 마감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공기가 아깝네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사람으로 돌리기위해서는 직렬를 폐직하여 그들의 권력을 없애버려야 이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또한 영원한 을인 국민들입장인 운전공무원직렬또한 폐직하여 다시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만들어내는 직렬또한 폐직해야합니다. 왜요? 운전공무원들로인해 전공무원들이 매일 거짓말을 하는 연습을 생활화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일상으로 학습하고 배우고있기때문입니다... 이 운전공무원들에게 거짓말을 못하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찍혀서 생활자체가 힘들어지기때문입니다......싫어도 해야하니까요...... 불이익은 본인은 물론 당사자 직렬전체가 피해를 입기때문입니다......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척결대상으로 찍혀버리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는분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저의 경험담은 빙산의 일각일뿐 입니다... 왜요? 제가 볼수있는 공문서는 한정되있거등요........... 전 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을 안다면... 친척중에서나 친구나 친구가족들중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존재함에도 왜? ???? 이들을 꼭 폐지외에 그어떤방법도 백약이 무효인지 그이유을 알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꼭 필수인 직렬인지 그이유도 알았으면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를 맏기면 어떤일들이 생길까요?...??? 문재인 대통령님및 전직대통령님 전부가 모든정책을 실패한이유가 폐직되야할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정책을 만들고 관리하고 평가 하게끔했기에 아무런 문제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하게되버린것입니다... 바보같이 현 정부 시스템에서 평가만 다른사람에게 맏기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공무원조직을 1도 모르는사람에게 개혁하라고해봐야 실패합니다...... 제가 \" 교활한 인간말종들 \" 이라고 괜히 표현한것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하려고하니 글만 길어질뿐이고 지루해지더군요... \" 옛말에 경험은 돈주고도 살수없다 \" 이게 진짜 진리더군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이게 없습니다...앞으로의 미래에도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에 배울수도 알수도 없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직렬이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하는것처럼 아주 별볼일없는 단순한 일만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필사적으로 남기려고 예쓰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왜 운전공무원들을 신설로 남겼을까요????? 많은 법들을 변경하면서 말이죠......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것을 전부 알려줄수없어서 미안할따릅니다......................... 모든것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하나하나 전부 연결되있습니다...... 이들의 교활함은 국민여러분들이 상상하는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정부조직의 교활한 일반행정들의 업무처리방식이나 이들의 생각과 의식세계를 알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것입니다......왜요? 저도보였으니까요... 국민여러분들은 못볼것이라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전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한적은 없으니까요...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싶으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면 자연스럽게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법을 많이 개정해야하겠지만요.......... 이둘을 남기고 해결한다고 노력해봐야 악화만될뿐 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건 대한민국정부조직을 알아야 되기에 설명할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엄청나게 길어지니까요. 항상글을 쓰고 못한이야기들이 생각나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곡하여 이용해먹기 딱좋은 글도 많으니까요...... 즉 제글중 어느한부분만 맘에든다고 가져다가썼다간 대실패를 경험하개될것이니까요... 왜요?... 설명불가입니다... 경험해봐야아시니까요.......... 제글로인해 정부조직을 1프로정도라도 아셨다면 만족합니다...... \" 노출이 심하면 절대로 권력자가 될수없습니다. \" 진짜 권력은 항상 뒤에서 웃을수있고 들키지않으며 법에 합법적으로 열외가 되어 꼭두각시들의 의식을 간섭하여 맘대로 움직일수있는자들이... 그것이 진짜 권력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선출직분들 문제가 되서 이나라가 힘든것이 아니란것을 아시기만해도 다행인데요... \"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무엇을하든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손바닥안에서 놀고있을뿐입니다... \" 정부로 들어오는순간 말이죠...... 조용히 웃는자들이 있다는것만 알아도 다행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나 박대통령님포함 전 대통령님이 차이가 전혀 없이 지시하고 좋아보이는것만(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정책) 선택할줄아는 의미없는 대통령님들인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나 박대통령님이나 다를것이 전혀없습니다. 정부안에서말이죠...... 전 6년간 여기서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결과로 6년간의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다는것입니다. 그결과 전직 대통령님들의 모든 정책을 만들어서 말아먹고 쇠고랑으로 보내버렸다는것입니다....... 이들은 어떤정책을 만들던 다실패할수밖에 없습니다.........이건 당연한것입니다........왜요? 전 대한민국정부의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엄청나게 속속들이 매우 잘알고있으니까요......... 자신들의 모든 포상은 전혀 피해를 보지않고 말이죠.... 자신들을 위한 모든정책완료로 자신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또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었다는것입니다.... 피해는 대통령님들이 모두 지고 감방에들어갔으니까요...... 변하는척 자신들의 이익만을 일하지 국민이나 대통령님을 위해일하지않습니다....... 6년간 수많은 법령들이 오로지 교활한 인간말종인일반행정들 하나만을위해 전부 변경되었고 지금쯤이면 거의 완료했을것입니다.... 불법을 합법화시키는것을 거의 완료할기에 합법적으로 \" 못된짓 \"을 하면되게되었으니까요...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못끊어요.. 절대로 절대권력의 참맛이거등요..... 이제 이들은 변하는척 시간만끌고 예산만 낭비하면 정책실패의책임은 문재인대통령님이 지고 자살하든지 감방에 들어가면 모든 잘못에서 면제가 되기만 하면 되게되어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전직대통령님들처럼 무엇이든 하라고 지시하면 그책임은 모두 문재인대통령님이 지게되버리는 결과을 가져옵니다.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미 문재인대통령님을 어떻게 다루면될지 전부 속속들이 전직대통령님들처럼 다알고 그리행하고있을뿐입니다... 결과는 변하지않습니다.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편안한 행복과 대통령님의 자살이나 감방살이는 변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현란한 지시들...... 임기가 끝난후 비로소 전직대통령님들도 다했던거구나... 나만한것이 아니구나.......자신이 속았고나하는것을 알게되면.... 길은 두가지만있습니다... 당과 자신을위해서 자살하든가 지옥으로 변한 세상에서 욕먹으면서 당당하게 난 좋아보이는것 잘산택한 사람이다 잘했다 하고 가슴펴고 힘들게 지내는길 두길만 보일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돈을 아무리써도 정책을 실패하는 진귀한 경험을 할것입니다...물론 임기중에는 알수없지만 임기후에 알게될것입니다......전직대통령님들은 이미 다경험했으니까요...... 다음대통령님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현재의 모든것을 잘보시고 노무현대통령님과 노회찬의원님의 자살로 갈수밖에없었던이유와 전직 모든대통령님들의 정책실패원인을 제대로아시고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반듯히 폐지하여 대통령으로써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를바래봅니다......... 몇일전 일인데요... 문재인정부가 국가유공자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는데요...... 그이유가 국민들이 태극기집회의 노인분들과 국가유공자분들을 보기 않좋다는 이유더군요. 개인의 집회참석은 보장한다는 논리로 자유한국당의원님이 밀리셨어요... 그법이 과연 그럴까요? 국민들은 모르고있는 진실중에는요. 대한민국에서 개인은 철저히 무시되요...... 여러분들 거주지역 시군구청장에게 변화를 바라고 말하려면요. 5명 10명 30명정도의 집합체또는 단체가 필요해요. 청와대에는 20만명의 인원이 필요하듯이요. 즉 국가유공자들은 집단에 가입하기 힘들어져요. 자칫 이제 처벌될수있으니까요. 즉 개개인이 스스로 아무런 단체활동없이 한마음한뜻으로 저절로 정확한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시위나 항의등을 해야하는건데요. 즉 국가유공자들은 실질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거에요.... 개인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을 침해하지않는다고하지만 국가유공자들의 집회 시위는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법입니다.... 더쉽게 말하면 국민여러분들의 엄마모임단체이나 직장인 모임단체나 협회나 단체등등 모임에 가입되있는데요. 이들 주장을 펴기위해서는 모여서 시위을 하야하는데요. 개인의 시위나 집회는 막지않는다면서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되어있는 시위는 앞으로 처벌하겠다는뜻이에요. 저절로 같은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주제와 주장으로 집회나 시위을하셔야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잡고 보니 엄마모임단체회원이나 직장인 단체의 회원임이 드러나면 징역형과 1000만원 벌금때리겠다는것이에요. 개인의 집회나 자유을 침해하지않는다는명목으로 개인들이 모일수없게 철저히 막아서 집회나 시위를 할수없게 만들어버리는것이에요. 이것이 통과되면요... 지금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그대상이 되지만 발전하면 국민들로 확대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이에요. 참고로 저도 국가유공자입니다. 제가 이사회의 진실을 대놓고 알리기위해 국민앞으로 갈맘으로 국민여러분들의 단체나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한다면 전 처벌받기에 전 갈수없게됩니다. 그럼 국민여러분들이 볼수없는것을 평생볼수없게되는것입니다...... 즉 진실은 오리무중으로 남아서 항상 왜 그렇게되었을까? 의문만 죽을때까지하고 그 의문을 간직한체 죽게됩니다... 국민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이 종종 억지스러운 논리로 막는듯할거에요. 하지만 공무원조직을 알고 법이 어떻게 시행됭지 아는 제가 조언해드리는데요. 문재인정부의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차별적인 정책과 문재인대통령님의 착각과 차별과 독단과 독선을 막아 국민들의 삶을 지켜줄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외에는 없습니다. 전 두정당이 하루빨리 합쳐져서 하나된 모습이여야 다음 국회의원선거에 승리를 가져갈수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런 차별적인 정책이나 법령을 막아서 국민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수있는 정당은 오로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밖에없어요.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들은 국민도 아니라는생각은 하시면안될듯합니다. 대상이 유공자일뿐 국민으로 변할수도있는 시행되서는 안될 교활하고 악날한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이 교활하고 악날한 법은 통과되어선 안됩니다. 이렇게 못된 법령을 거부하지못하고 만들고 시행하려는사람이 바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담당자들이에요. 박대통령님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못하고 그대로 시행한것과 같은거에요. 그것이 박대통령님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 이름만 변한것이란말이죠. 대한민국의 정부 즉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변한것이 없거등요. 또하나 국민여러분들이 모르는 진실중에 하나는요. 노인분들이 막무가네 같아보여도 그분들이 하는일에 결과적으로보면 독단과 독선에 유일하게 대응하는분들이세요. 우리같은 젊은 세대는 모르는 볼수없는 진실을 볼수있기에 투쟁하시는거에요. 제가 국민여러분들이 볼수없는 진실을 볼수있듯이요. 무언가를 경험하셨기때문이에요. 이분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도 국민여러분들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중요하듯 절대로 막아서는 안됩니다. 이분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것이 합당하다면 국민여러분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도 즉 전시대의 모든 집회결사의자유도 지금에와서는 즉 문재인정부때에는 막을수있다는 첫단추를 채우게되는것입니다. 지금과같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눈엣가시인 태극기 집회을 없애버림과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 국민통제로 살아있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서로 맞아 허수아비권력과 진정한 권력의 두집단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면 그 시너지효과로 적폐의 법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물론 만든자는 처벌이 안되지만 지시한자만이 처벌받는것입니다. 또한 만든자들은 이법으로 포상잔치을 받게됩니다. 처벌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자살이나 간방행으로 처벌또한 면하게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신나간 경제정책과 말로만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현실은 폭망할것이기에 야당에게는 저절로 기회는 주어질것입니다. 다음 국회의원선거때 두 야당은 꼭 합쳐져야 필승할수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살수있습니다. 선출직분들을 공무원과 한배를 타게하는것처럼 바보짓이없습니다.......... 이건또 무슨말일까요???? 다시물어보겠습니다... 선거를 왜 하세요?......??? 이건 다른 소린데요. 선거의 전자식 개표 이거 위험합니다...... 조작들어가도 잡기힘들어집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이글은 썩어빠지고 오직 거짓말을 일상생활로 생활하는 오직 교활함만이 존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들과 선출직분들이 어떻게 이용만당하고 버려지는지 알려드리고자... 즉 공무원조직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과 선출직분들께 공무원조직을 알려주고자 글을 쓰는것입니다. 이글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바로 알길바라는 맘에 글로써 남겨두는것입니다. 내용에 맞춤법오류와 오타가 많지만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제가 윗글에 제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즉 야당을 지지하는것이 노무현대통령님의 배신이 아닙니다... 그반대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여 미래의 대통령님들이 살아남길 바라는 맘과 노무현대통령님및 전직,현직 모든대통령님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라고 이글을 쓰는것입니다....... 전직대통령님들이 잘못한것은 \" 좋아보이는것 선택한죄 즉 국민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을한죄 밖에없는것입니다. \" 문재인정부는 불리하면 전정부 잘못한점 들추고 자신의 정부만이 정의로운 정부라고 선전하는데요. 전정부의 잘못된것들은 전체정부 김대중 노무현대통령님포함 전대통령님이 다있습니다. 그 갯수가 몇개냐의 차이일뿐이란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님때는 대통령님들이 죽었기에 문재인정부처럼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았을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임기후 정권이변하면 자살하시면 잘못한점들을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문제삼지않아줄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님 박근혜대통령님 정부는 전정부의 잘못한점을 더이상 들추지않음으로 죽은 대통령님들의 예우를 확실하게 했다는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전정부와같이 정의로운 정부가 아니라는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의 주축인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계속되고있으니까요. 전정부처럼말입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무적은 변하지않습니다. 변하는척만할만하면 되니까요. 국민들은 아셔야합니다. 전정부의 잘못한점 아무리 들추고 우두머리만 처벌한들 아무것도 변하는것이 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모든 정책을 만든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받지않기에 아무것도 변하는것이 없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그어디에도 정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거 아예 없다는것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말이 바로 정의니까요. 문재인정부는 과거정부의 잘못을 들추는것은 엄지척이지만 이건 정부만 변하는 적폐청산은 누구든지 가능한일입니다. 정말중요한것은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죽어나간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즉 국민들의 미래는 암흑 그자체라는것입니다. 민생법안은 전 정부에도 있었고 미래정부에도 있을것인데요. 이거 처리되봐야 변하는것없습니다... 모든정책을 만드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변하지않으니까요... 이들은 무적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적폐청산 아무리해봐야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우두머리처벌해봐야 변하는것이 없기때문입니다. 국민들만 더욱더 힘들게 산다는것은 변함없을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을 안다면 그이유을 알것이지만 국민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수가 없다는것이 문제이기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국민여러분들이 단1도 모르는정보로 주장하는것이고 국민여러분들은 알길이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언론도 모릅니다... 절대로 알길이 없으니까요...... 저도 운전공무원으로 들어오기전까지는 정부가 완전히 썩어서 정의가 존재하지도않는 곳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전부 선출직분들의 비리가 이나라의 진정한 문제라고 잘못생각하고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이 변하려면요. 모든정책을 만드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이들을 만들어낸 운전공무원들을 강제 폐직하여 강제 전직시켜야 이나라가 변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선거로 아무리 대 현명한 현자 선출직분들을 채용한들 국민들은 더욱더 힘들어지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선거로 변하지만 정부의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변하지않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제가 왜이리확신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정부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모르고요... 정보의 차이가 있기때문입니다. 전 언제나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언제나 함께일하는 운전공무원이기에 이들을 옆에서 보고있기에 매우 엄청나게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또한 법이 어떻게 변해갔는 잘알고있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라고 칭할수있는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만든 개정헌법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헌법개정이란것을 알고있기에 반대할수있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18세이상 투표권으로 낚시당할수있지만말이죠. 걸리면 국민여러분들만 완전히 새되는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한법으로 위장된것을 절대로 알기이 없으니까요...... 죽었다깨어나도 모를것이니까요.........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약자는 철저히 조롱당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는곳이니까요. 물론 들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로운사회는 영원히 이룰수없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대북 특사 방문이나 남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북한 경제발전을 이루기위한 정전선언을 하루빨리하라고 대미 대남 압박용으로 이용하고있다는것이 웃지못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우려했던 안보문제게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북핵포기가 전혀없는상태의 동결조치가 아닌 검증가능한 핵포기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의 북한 경제발전은 북핵의 고도화만이루어주는 자살행위임을 알아야합니다. 평화는 정전협정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거등요... 후에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북핵의 검증가능한 완전한 핵포기및 핵폐기(기술까지 전부다)가 되었을때 평화시대는 옵니다. 국회비준하면 돌이킬수없지만 북한은 언제나 항시 모든것을 되돌릴수있다는것이 가장큰 문제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북핵이 폐기되는 한없는 시간동안 경제발전를 이루하게하여 북핵의 고도화의 밑걸음을 항구적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것입니다. 북핵잘못되면(지금 상황으로 보면 북핵은 절대로 폐기되거나 포기할 맘은 단1도없습니다.)혼자죽을수없다 야당도 동의했으니 같이 죽자는것입니다. 경제는 말아먹고 오직 북한에 목숨을 것고있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핵 폐기조치는 검증이 단한개도 제대로 된것이 없으니까요. 북한은 폐기가 아닌 동결조치만하고있다는것입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국회비준은 국제사회의 제제와는 아무상관없이 북한의 경제발전과 지원은 계속한다는 약속이란것입니다. 미국에게 핵기술은 절대로 포기못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국제재제를 풀어달라고 미국에게 기고만장해있는데요. 국회비준동의하면 핵무기의 폐기및 핵포기를 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형님말이라면 찰떡같이알고 이행하겠습니다 이럴거라고생각하시나요? 비준동의안하고 만나서 앞에서 당당하게 핵폐기및 포기하라고 국제사회의 입장을 대변해야합니다. 김정은에게 문재인대통령님은 이용하기가 아주 순쉬운 나이가 자신보다 많은 생각이 없는 사람일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제가 최고조일때 북한은 핵포기를말하면서 나왔다는것을 잊어버린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지해주려고 북한을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있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은 지난 정부들의 북한정책실패에서 봐왔듯이 북한은 기분이 나뻐지면 모든것을 안합니다. 즉 쉽게표현하자면 북한은 먹튀가 언제든지 가능한 가문이라는것입니다. 지난정부들이 북한에게 아무리 잘해줘봐야 기분 나뻐지면 폭망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및 더블어민주당일지라도 북한이 영원히 기분좋게해줄수는없습니다. 미국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비준은 무책임한 행위로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짐을 안겨주는행위입니다. 북한은 북핵을 포기할맘이 단 1도 없음을 이미 미국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동결조치로 언제든 되돌릴수있게한다는 북한의 방침은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된후 확고하게 자리잡았다느것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이 강제 폐직되지않는다면 북핵폐기는 무리입니다. 이들은 어떤 정책이든 할줄모릅니다. 알길이 없다는것이 더 확실한 표현입니다. 모든것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과 연결되있습니다. 전부다 말이죠. 상상속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의 대미및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압박은 남북대화및 이산가족상봉등으로 지속될것이 심각한 문제이기때문입니다. 북한압박은 없습니다. 전혀...... 앞으로도 없을것이기때문입니다. 대북압박은 북한으로들어가는 자금을 철저히 막는길외에는 대북압박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북한지원금은 국민여러분들이 상상하는것 이상으로 지원될것입니다... 이것또한 개정헙법과 함께 쌍벽을 이룰정도로 국민여러분들 완전히 새됩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잘막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 미래는 끝장납니다...... 김대중대통령님및 노무현대통령님때 대북지원은 애들장난이라고 느낄것이니까요...... 이런모든 문제을 해결하려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야 한방에 해결된다는것입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수도있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모든것은 전부다 교활한인간말종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과 연결되었고 이제 세계의 문제로까지 연결된상태입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으로 자금이 들어가면 전부 무기현대화로 갑니다. 그길만이 북한이 살길이니까요...... 대북지원은 김정은이 원하는만큼 이루어지지않을경우 기분이 나뻐질수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기분나뻐지면 문재인대통령님및 미국은 완전히 새디는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이후의 대통령님은 문재인정부(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정부의 엄청난 예산낭비의 결과 모든 정책이 실패을 지켜보면됩니다... 모든 정책(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이 만든 정책들)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대통령님이 지는것이니까요... 구차하게 박대통령님처럼 남탓하지않고 문대통령님이 당당하게 책임지는모습을 보여줄거라 믿어봅니다....... 이런말을 하는것도 문재인대통령님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그들을 만들어낸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여 살라고 이런글쓰는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살길을 찾으라고 쓰는것입니다. 통계 조작하여 국민들 속여서 정책성공으로만들어서 정권유지하려한다면 하시면됩니다. 책임은 문대통령님이 지는것이니까요. 문재인대텅령님은 원하고 보고싶은 결과만을 통계로 보고 자신만 위로받고 국민들을 속일수는있으나. 전직대통령님들이 다해왔던방식이니까요........진실은 속일수없습니다...... 정권이 교체될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봤자 한참 늦은 후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돈을 돌처럼보고 매우청령한 국민들을 위한 무언가를 열심히하려는 선출직분들은 타락시켜야할 적들일분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아갈 나쁜넘들이기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정헌법 통과안된것이 국민여러분들은 하늘에 감사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진심으로 감사해야합니다...... 국민여러분은 미끼상품인 18세투표권 물었으면 완전히 새될뻔했으니까요... 이건 대한민국정부을 알고있는사람으로 알려드리는것입니다...... 대한민국사회와 공무원사회는 완전히 전혀 다른곳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신나간 경제정책과 정신나간 DMZ합의와 정신나간 대북지원및 정신나간 대미 압박은 문재인정부가 끝날때까지 지속될것입니다. 그피해는 국민들과 국민들의 군대에간 아들 딸들이 피해을 보게될거입니다. 나아가 정신나간 대미압박의 결과로 북한정권에 자금이 들어가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등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이제는 ICBM및 핵잠개발이란 전세계는 충격에 싸이게될것입니다. 유엔회원국여러분들이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에게 현혹된다면 김정은은 전세계를 바보로 만들것입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정신나간 북한외교에 현혹된다면 전 세계는 진정한 먹튀와 뒷통수 맞는다는 경험을 하게될것입니다. 돌이키기에는 북한에 너무 막대한 자금이 지원될것이고 개성공단 제가동과 금강산관광의 제기로 ICBM및 핵잠개발하기에 충분한 자금이흘러들어갈것이니까요..... 북한정권을 믿고 일했던 김대중 노무현대통령님은 폭망했고 전세계는 핵개발을 완료한 북한을 대면하게되었고 대한민국 정권이 교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정권의 이익한나만을 위한 정신나간 외교정책에 세계는 버텨야합니다... 문재인정권이 경제실패의 책임과 북한외교의 실패로 정권이 교체될때까지 버텨야하며 이후 정부에서 반듯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야 세계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될것입니다...... 정권만 교체되고 대한민국정부가 변하지않는다면 변할때까지 세계는 버텨야합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의 문제가 전세계의 문제가됬다는것에 신기할따름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경제재가가 이루어졌을때 그때 북한의 완전한 항복을 하였고 김정은은 북핵을 포기한다고했고 순간이나마 전세계는 평화를 상상했고 느꼈을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완전히 전혀다른 김정은으로 변했습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않게되었습니다. 핵개발과 핵무기갯수가 많을수록 북한이살길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순간의 꿈을 잠깐이나마 꾸어보고 느껴보셨을건데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정부에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이 사라지면 전세계는 평화롭게 살수있을것입니다. 이둘이 사라지지않으면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과 같은 제2의 정신나간 대통령님이 계속나올것이니까요...... 요즘 핫한이야기가 심재철의원님관련인데요. 정말 멋지신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매우 청렴하고 올바르고 도적적인 선출직분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한다도 말했습니다. 이유가 이것입니다. 선출직분들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비리와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 너 나잘하세요(특활비 문제걸고 넘어지면 도덕적인 문제로 피명상을 입히기 가능해집니다. 진실을 말해도 안먹히게 될수있습니다.) \"라는 논리로 정면반박이 가능하기에 올바른 선출직분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적이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특활비가 지속될수록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아합니다. 선출직분들을 불법의길로 인도되고 타락시킬수있으니까요. 약점이 될수있으니까요. 전 특활비는 존재해야한다고 봅니다...... 돈이니까요. 단지........... 언론에서는 심재철 사태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이게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이고 힘입니다. 국회의원님및 선출직분들의 국민세금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일어나는일들과는 완전히 다른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관대해 집니다...... 언론도 말입니다. 멋진 심재철의원님은 국민 여러분들이 전혀 알수없는 그 누구도 건들수없는 신성한 영역(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민간인으로 변신한 변종들 포함. 그만두면 다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으로 변신가능한종속도 포함-)을 저와같이 잠시나마 알려준 고마운분 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수당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잠시 맛보여준 사례이기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수당으로 월급지급이 가능해? 5천원 좋은일쓰고 10만원 자신들의 호주머니로가는게 가능하구나... 생색내기와 자신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오.....교활한데...... 이런생각을 국민들이 가질까봐 멋진 심재철의원님에게 발끈하는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정부의 수당들의 문제점입니다. 청와대만 그런것이 아니에요. 심재청의원님의 정부 정보가 얼마나 대단하고 꼭필요한정보인지 간단한 이야기를 하자면... 전 운전공무원으로 정부의 제한된 정보열람까지 점점힘들어지고있습니다. 즉 심재철의원님의 정보는 그정도로 알찬정보입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할 절대정보들인 것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도덕적으로 치명적일수있는 정보들이라 꼭꼭숨겨야하는 정보들인 것입니다. 전 이번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1년간 공무상 휴직을 냈는데요. 저와 관련된 정보 문서인데 이것조착 열람하지 못하고 쉬고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서 근 6년간 떠들던 진실된 자료 볼수있는 자료들이 줄어들면서 국민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점점 볼수없게되어가고있습니다...... 멋진 심재철의원님으로인해 5단계 보안문서로 꼭꼭숨겨둔 문서들을 10단계 보안문서로 꼭꼭숨겨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나 기타 많은 수당들의 집행은 점점더 알기가 힘들어지게됩니다. 즉 완전범죄에 점점더 가까워지고 완전범죄가 가능게되는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님의 결재나 선출직분들의 결재가 꼭들어갑니다. 그럼 모든일은 선출직분들이 언론에 몽둥이로 맞습니다. 그럼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웃습니다......왜일까요?...... 그래서 제가 선출직분들과 공무원은 따로 분리가 되어야합니다. 한배를 타게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감사원 이야기인데요. 국민여러분들은 감사원이란 조직에 쓸모없음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합니다. 감사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은 그럴수있지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매우 엄정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야합니다........ 대한민국정부공무원의 반이상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이들이 만지는 예산은 국민들세금입니다. 선출직분들보다 더욱더 가혹하고 엄정해야 국민여러분들의 세금이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쌈지돈이 안됩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 직원 강사가 와서 강의을 한적이 있는데요. 이글에 적었나 모르겠습니다. 전글에는 적은 기억이 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6만건을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자신들은 쓸모없는조직이라고 자신감 뿜뿜하던 강의 였는데요.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감사원 직원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더니 흐지부지로 강의을 강제 종료했다는것입니다. 제가 표정이 심각하게 않좋았거등요...... 즉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본다는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조직 제대로된감사 할수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감사원에 정식 전수조사를 의뢰한것입니다. 문화 관광체육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처벌 안합니다. 국민여러분 이해해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 끝...........그누구도 해임 파면을 받은사람이 없습니다. 박대통령님 교도소에 계십니다....... 그어떤 여론도 더이상 공론화하지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당지급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총대는 선출직분들이지면 맘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운전공무원으로 있지만 제 자신의 수당에 관해서 다알고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모릅니다. 제가 받는수당과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받는수당들과는 다릅니다. 왜일까요? 운전공무원들은 회계 서무 팀장 과장을 한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번도 없기때문입니다. 다 구두로 듣고 그리받고있습니다. 즉 회계 담당자가 된분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막도장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막 사용됩니다. 저에게도 막도장을 요구했으니까요. 당당해요. 옛말에 아무데나 도장찍지말라고했는데요. 정부는 마구해요. 당당하게 감사실에서 잡지도않아요. 수십년간 계속하고있어요.... 수당이 잘 지급됬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보신다면 잘못알고있는것입니다. 멋진 심재철의원님이 아시고했던 모르고 했던 상관은 없습니다. 특활비문제는 도덕성 흠집내기일뿐 중요한 정보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이고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수당지급에 엄청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잠시나마 드러난것에 국민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하고 응원을 해야합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는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들이 문제제기를 입에 올리는것조차 금지되어있으니까요. 이것이 권력이고 진실된 힘입니다. 조신하게 반박하는 정부의 모습에 멋진 심재철의원님이 밀리는것같아보일겁니다. 멋진 심재철의원님은 절대로 정부(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말로 이길수없습니다. 청와대직원에 저처럼 녹취녹음하고 동영상촬영하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심재철의원님의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부에서 증명해줄수없으니까요...... 수십년간 부당하게 수당을 집행해도 합법화시킬수있는 법적인 헛점을 미리미리 만들어두었기때문에 멋진 심재철의원님은 질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그누가 해도 증명해줄수있는사람이 없기에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솔로몬대왕이나 제갈량이 살아돌아온들 말이죠...... 증명해줄사람이 없습니다. 즉 정부의 어쩔수없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알려줄사람이 없기에 질수박에 없지만 도전에 진심으로 저혼자만이라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짝짝짝!!! 이번일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정보를 6단계가 아닌 7단계 10단계 이상또한 아주 철저하고 단단하게 5단계로 으로 더욱더 꽁꽁숨겨둘수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놓고 당당하게 아무렇게나 선출직분들의 허가만있으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책임은 박대통령처럼 대표만지면되는것으로 되어있으니까요. 생생내기로 다른이들을 위해 살짝 인심만쓰면되고 또한 책임은 허가해준 선출직분들이 대신져줄뿐이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영원히 이렇게 해먹으면됩니다. 무적이에요. 멋진 심재철의원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의원님이 되실수도있습니다..... 그리된다면 국민여러분들은 대단히 불행한일이됩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멋진 심재철의원님처럼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 알아낼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님들이 많을수록 국민여러분들의 세금 도둑들이 없어집니다...... 감사원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절대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잡지 않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스스로 자신의 가슴에 칼을 박는행위을 안합니다... 언론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멋진 심재철의원님 자료가 몬가 큰것을 잡아내고 싶겠지만 저와같이 작은 자료라도 매년 수집하고 비교하고 지속적으로 모아야 그것이 큰것이 됩니다. 또한 지금은 알수없는 자료지만 나중에 가치가 큰자료일수도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선출직분들에게 100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10000의 도덕성을 요구해야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저와같은 사람이 청와대있다면 정부의 어쩔수없다는 거짓말 해봐야 거짓인데요 심재철의원님이 알고있는것보다 더욱더 자세히 거짓말들을 증언해줄수있으니까요. 가장 확실한것은 저처럼 같이 직접 일해보면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있는 상황에서 멋진 심재철의원님이 자료을 습득했다면 정말 정말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들을 전부 간파했을건데요... 거짓말을 간파하기에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잘 모르기에 한계가 있는것이지만 자료 자체는 가지고있어도 나중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아직은 무엇이 중요한 자료인지를 모르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고발자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매우 철저하고 엄격하게 그사람에게만 FM으로 관리합니다(좋은거 아니에요...). 이유을 안썻는데요. 선출직분들의 예산집행보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예산집행이 많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은 예산통과하는 과정일뿐이니까요. 몇일전 모 기자가 외국 예를 들면서 43만원인가 초콜릿사는데 예산카드로 집행했다가 옷벗엇다는 글을 봤는데요.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예산집행을 투명하게하려면 전예산을 국회의원님및 국민들께 전체를 공개를해야합니다. 국정원과같은 국가 안보관련기관들은 예외로 당연히 두어야겠지요. 예산집행건을 국회의원님들도 볼수없다는것에 신기했는데요. 이러니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될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감시자가 쓸모없는 감사원 하나밖에없으니까요... 전국 다이래요 감시자가 없습니다...... 전체가다 예산이 얼마가 낭비되는지알수도없어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10원한장 예산을 낭비 헛투로 쓴가면 해임및 파면을 시켜야 합니다. 당연 예산은 전부 공개로 전환을해야합니다. 급여 수당들 전체을 남김없이 전부 공개로 돌려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연락처 나이 주소빼고 급여 수당들 전체를 자세하게 어디서 소득이 발생했는지 전체를 공개로 전환해야합니다. 국민여러분이 채용한 국회의원님및 선출직분들은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문서를 남김없이 전체를 봐야합니다. 또한 비밀문서 결정권한도 국회의원님들이 결정해야합니다. 그 결정권도 절대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맏겨선 안됩니다. 내부고발자를 활성화하지못하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막기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전체가 멋진 심재철의원님으로 된다면 국민여러분들이 선거을한 의미가 있으며 이로인해 국민예산을 지킬수있는 힘을 부여해준다면 국민예산은 지켜질것입니다. 신기한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의 쌈지돈처럼 써왔는데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질 않아요. 다일어서야하는데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을 받기때문입니다. 즉 정부 지원을 받기에 들고 일어설수없습니다. 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예산을 쌈지돈처럼 사용하것을 밝혔는데요. 이런 중여한 순간이 앞으로 있을까말까한데요... 관련당사자들 전부 파면서켜야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은 본인들의 예산을 어디에썼는지 알수있는 절호의 기회를 낼려버리고있는것입니다. 감시자가 없기에 멋진 심재철의원님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할수없는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무적으로 천사인척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으로 지낼수있는것이니까요. 옛말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영원히 \" 바늘도둑 \"으로 남았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발전이 안됬을 거라고생각하시나요?......... 박대통령님정부와 문재인대통령님정부가 다를거란 생각은 갔다 버리셔요...... 대통령님들은 변할지몰라도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변하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의 대통령 체험교실에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최고점수는 단연 문재인대통령님으로 최고점수 입니다. 하지만 이런모습은 국민여러분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질것이고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점점더 완전범죄로 변신을뿐이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점점더 힘들게 살수밖에 없는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오로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위한 정책만 나오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지못하면 국민세금은 이들에게는 쌈지돈일뿐입니다. 이둘을 폐직하면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뿐아니라 세계가 변합니다. 아주 좋게 말입니다...... 지금은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살기좋은세상이지 국민들이 살기좋은세상은 아닙니다.......... 이번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빠졌지만 넘길어서 읽기힘들까봐 걱정이됩니다. 더블어 민주당에서 말하는것처럼 심재철의원님이 가진자료가 사소하고 별볼일없는 문서라고하는데요. 그 문서는 국민여러분들은 절대로 볼수없는 별볼일없는 자료입니다... 과연 별볼일없는 자료인지는 시간이 지난후 알려지겠지요... 누출된자료는 조작이 이제 불가능하니까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를 비교할수있는 절대 자료들이 이번 누출로 남아있다는것이 생겼다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불안해서 돌려달라는것입니다... 자료를 남기지말고 말이죠 즉 복사하여 보관하지말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뜻인데요. 저라면 안줄겁니다. 복사여 잘보관하는것이 언제인가 좋으니까요...... 그 가치를 알수있는사람에게는 필요하겠지만 그가치를 모르면 쓸모없는 자료일뿐이니까요... 중요한것을 계속 빼먹고 있었는데요..... 전직 대통령님의 개성공단 중단과 금강산 관광중단이 북한 자금을 차단하는 신의 한수로 북한은 핵무기 폐쇠를 이야기하게된것입니다. 지금은............ 김정은은 핵폐기할 맘이 단1도 없습니다. 돈이 잘수급되고있으니까요. 박대통령님의 통일 대박은 북한이 봉괴되고 없어져서 통일된다거나 북핵이 완전히 제거된상태에서 남북이 평화 통일되었을때가 대박이란이야기지 북핵을 건재한상태로는 통일이안됩니다. 될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제1목표는 체제유지입니다. 김정은은 내맘대로하기와 기쁨조유지 맘에안들면 총살권유지가 절대의 목표입니다. 북한의 1의 군사력이 100으로 증가 시켜 세계평화를 위협할거니까요. 이건 당연한거에요. 아직도 더블어민주당은 정의롭고 깨끗한당 자유한국당은 부정 부패에 하나도 정의롭지않은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계시나요? 이명박 대통령님 인민재판하듯 방송해서 잘못한일들 행사로 준비하여 현정부의 우월함을 포장하기위한일들에 현혹되면 문재인대통령님의 자살은 피할수없는 길이될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잘 문재인대통령님과 더블어민들당의 정책(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낸정책)을 잘막아 내느냐에 국민여러분들의 생명과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박대통령님은 국민여러분들께 큰해를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입힌것이없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이나라와 전세계에 실질적이고 엄청난 크나큰 해를 입히고 입히려고 하고있으니까요... 김정은 다음으로 매우 위험한 대통령님입니다. 김정은은 유엔에 문재인대통령님이라는 수석 대변인을 참석시켰기에 참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대미 압박에 효과를 거두었는지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속아넘어가줄것인지 지켜봐야할것입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기습 침략하기위한 작업을 매우열심히 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그발판을 마련해줄것이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은 혼자서 평화시대를 맞이했으니까요...... 북핵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지속적인 생산도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프랑스대통령님과 교황님을 만나서 뭘할까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자격으로 대미압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펼치고있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대미 압박은 점점더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것입니다... 북한에는 선동선동부장 이라는 직책도 존재합니다... 뜬금없을지도모르겟만요... 중요하기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적어봅니다. 이사회의 모든 적폐인 전직대통령님들 및 국회의원 법원 군 경찰 검찰 대기업및 기업인들 유치원원장들등등 처벌하면 국민들 삶이 나아질까요? 없습니다... 이거다 이벤트일뿐이란것입니다... 촛불혁명 세월호 그런거 없습니다. 선동일뿐...... 그선동에 휘말린것일뿐입니다.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조직은 담당자 사회입니다... 이사회의 모든것은 공무원조직의 문제점이 그대로 사회에 투영되고있기에 공무원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은 변함이 없고 지금처럼 더욱더 힘들게 살수밖에 없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이벤트 정치는 임기가 끝날때까지 지속될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님들이 해왔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라고 전직대통령님들과 다를까요? 그런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요. 선택만 할뿐입니다. 여야 가릴것이없이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선출직분들이 하는일입니다. 박대통령님처럼요, 문재인대통령님처럼요....... 법원적폐 그런거 없습니다. 현정권에 잘보일뿐입니다. 옛날부터있었고 박대통령님때고 있었고 문재인대통령님때도 있을뿐입니다. 단지 문제를 삼느냐 안삼느냐일 뿐이죠. 문재인대통령님의 남이하면 불륜 자신이하면 로맨스일뿐입니다. 즉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장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는한 국민들의 삶은 영원히 힘들게 살수밖에없는것입니다...... 제왕적인 대통령제라는데요 미안하지만 그런거 없습니다...... 존재 하지도 않아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사회의 책임을 대통령님들에게 즉 선출직분들에게 떠넘길때만 제왕적인 힘이 발휘될뿐입니다...... 교황님은 할일을 하는것입니다...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책을 지원하는 지원자로 북한을 가는것이 아닌 평화의 메세지를 전하로가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치적인 희생양일뿐이라는것입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을 발판삼아 대통령으로 되었듯말입니다. 이용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교황님을 선택한것뿐입니다. 문제는교황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문재인대통령님이 문제인것입니다... 김정은에게 교황님은 이용가치가 뛰어난 즉...... 대북제제해제를의한 도구일뿐 메세지듣고 \" 아 기쁨조을 없애야하는구나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주어야겠구나 그동안 내가죽인사람들에게 미안하구나 핵무기 페기하고 기술까지 전부 없애야하는구나\" 이런 생각 감정변화 그런거 없습니다...... 김정은과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지내는 문재인대통령님은 오로지 대북제제해제를 위한 대미압박과 어떻게하면 국제사회와 미국를 속일까 이궁리만합니다. 얼마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은 개정되어서 좋아보이나요?... 30년동안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실세로 직권해왔던것이 더욱더 공고히 된것과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으로 국민여러분들은 개털됬습니다... 이유을 아신다면 제가 왜이런표현을 썼을지알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게몬가 알수도없을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해봐야 의미없기에 그냥 이번개정으로 국민들은 개털되었고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군구 청장 체험캠프가 더욱더 발전되었다는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사분계선 서로 적대행위가 없어졌다고 현정부의 업적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데요... 얼마나갈것 같은가요?... 방사포 커버쒸운거 기분나쁘면 벗기면 그만이고 방사포 진지문은 언제든 다시열면그만입니다. 즉 김정은은 문재인대통령님에게 청구서를 내밀게되고 안들어주어서 기분나쁘면 다시 전쟁시대로 넘어가서 문재인대통령님은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합니다. 전 불안한적이 없었는데요... 더쉽게말한다면 앞으로 김정은과 문재인대통령님의 대미 압박은 지금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어질것이란이야기입니다... 평화시대가 온것같은가요?......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없고 미국과 국제사회을 어떻게하면 속여서 돈폭탄에 빠져 핵무기강화에 더욱더 열광적으로 임할생각외에는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핵으로 부자될 생각에 들뜬 북한이 핵을 포기할거란 바보같은 생각은 버리세요 부탁드립니다...... NLL협정은 김정은의 청구를 들어주지않을때 우리들의 자녀들인 군인들의 피를 다가로 받아갈것이고 나아가 기습남침으로 국민들의 피로 그대가를 가져갈것일란것입니다... 김정은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김정은은 핵이 무엇인지 중국방문후 제대로 알아버렸으니까요...... 김정은의 기쁨조가 영원히 기분좋게 유지해줄거란 착각은 버리세요... 평화시대가 아닌 대단히 위험한 시대로 문재인대통령님이 잘인도하고있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임기끝나고 자살하면 모든책임에서 벗어나겟지만 남은 국민들이 피볼수있다는것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또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얼굴로 살면그만이니까요. 이번에 미국에서 공개된 13곳의 비밀기지 공개가 비밀기지가 아니고 단거리 핵미사일은 눈감아줄건가요? 북한이 불끈하고 나서야하는데 정부에서 발끈하고 대리로 나서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느나라인가요?... 더 큰문제는 현정부는 이미 이곳을 감시하면서 잘운영되고있는것을 알고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강력히있다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다는것입니다..... 미국아니면 이러한 사실을 정부는 영원히 비밀로 했을거고 전세계에 비밀로 했을거란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북한은 비핵화의지가 매우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속일거란것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한순간 모든 미사일개발과 미사일기지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러시아 중국과 북한이 같은나라이고 사람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언제인가 러시아의 감독이 북한을 거대한 세트장이라고 표현한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곳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김정은 일인독재 체제의 유지이고 첫번째도 두번째도 1억번째도 오로지 체제유지이외에는 관심도 없는 가문입니다. 어떤 협정도 김정은에게는 기분나쁘면 갈아업어버려도 그누구도 이의을 제기할수없는곳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세계를 돌면서 뭐하는것 같은가요? 커피한잔하러다니는것 아닙니다. 국제사회에 미국에 반기를 들어서 대북제제 해제에 적극적으로 압박해달라고 설득하고 다니는것입니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세계평화를 뒤흔들고 다니는것입니다...... 세계가 속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가지 방법이외에는 그어떤것도 없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의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강제로 전직시켜버리는것 이외에는 그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문제가 세계의 문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생활밀착형 적폐청산 언제 끝나나요? 그다음 적폐들 다 처벌하면 그거 다하면 정의롭고 소득주도 성장, 창조경제등으로 국민들 잘살수있는건가요? 창조경제는 아니군요. 각 정부마다 플랜카드처럼 뭔가가 붙어있길래 실수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우리나라 사라지겠습니다...... 이거다 술안주거리일뿐이란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될것입니다...... 얼마나 걸려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알거라 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정부는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고 적반하장 이라고 표현하고싶습니다. 현 정부의 예산으로 돌려막기로 경제의 어려움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다 국민세금입니다. 이번 연말이 지나면 경제가 살거라고하는데요. 기대가됩니다. 민생법안이라고 이름지어진 법안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있을것이고 미래에도 있을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두 통과되었지만 그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사회는 빈부의 격차와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남았습니다. 지금의 민생법안들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잘살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쫑납니다. 예산낭비일뿐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예산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관리하니까요. 공무원조직이 정의가 살아숨쉬는 희망찬 조직이 결단코 아니란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공무원조직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존재하는한 그어떤일도 1000경이들어간들 전부 실패하는 마법을 보게될것입니다. 왜그럴까요?... 이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가능합니다. 야당이 잘막아줘야 북한의 핵개발에 제동이 걸리게됩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찬성표이건 작은걸 버리고 큰것을 얻기위한 대한민국국민을 속이고 또한 문재인대통령님과 김정은위원장의 대미압박용일뿐입니다. 또한 찬성표한번 던졌다고 남북관계가 간당간당하고 날리치는데요. 북한과 영원히 좋은 관계가 될수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꿈깨세요...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은 해서는 안될일들을 북한을 위해 이미 다했어요.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단 0.000000001도 없어요. 핵과 핵개발을 위한 경제력키워 보다 강력한 핵무기개발을 만들기위한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기위한 사업의 한일환일뿐이지요. 김정은은 두가지를 동시에 할 대단한 계획를 새로이채용한 문재인 수석대변인을통해 잘활용하여 이계획를 착실하게 실행해나가고있는것입니다. 실세와 비선실세의 차이가뭘까요?...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라합니다. 하는 역활은 실세가 비선실세보다 2 3단계 위라고생각하면됩니다. 실세가 더많은것을 알고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은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대통령체험캠프 시군구장및 의원 체험 캠프 국회의원 체험캠프을 운영하기에 국민여러분들은 어떤 선출직분들을 채용해도 변하는것이 전혀없는것입니다. 적폐의 또다른이름이 부패이고 다른이름이 잘못된 또는 봐주는 눈감아주는등등등 입니다. 뭘쓰던지 결과는 변함이없습니다...... 야당이 여당의 본받을점은 선동을 못한다는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사람에게 자기편인척 다가가서 이용해먹는것을 못하는것입니다......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생각하는 평화가 얼마나 위험한 평화인지요. 위험한 평화를 위해 무슨짓이든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의 위험성을 알아야합니다. 경제에는 관심도 없고 아는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권유지로 국민들에게 큰피해을 줄생각으로 가득차있으니까요. 이모든 일들을 막기위한 하나의 방법은 오로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직시키는것이외에는 그어떤방법도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박근혜대통령님 두분중 \" 좋아보이는것 선택한죄 \"가 누가 클까요? 누가 더 좋아보이는것을 잘선택하는것으로 보이나요?...... 두분 그리고 전직대통령님들 전부 국민을 생각하는 맘은 그누구보다 같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항상 같습니다. 모든선택은 지금 당장 가장 현명한생각으로 가장 현명하게 선택한것입니다. 하지만 전부 실패합니다. 실패할수밖에없어요. 왜요? 이유는 계속말해주고있어요. 받아들일수없을뿐입니다... 지금의 야당은 합쳐야 살수있고 정권을 잡을 수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야 둘다 살수있습니다. 아니면 필패는 불보듯뻔합니다. 아무리 문재인대통령님이 경제를 말아먹고 김정은위원장 선임 대변인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선거든 전부 질수밖에없습니다. 100전 1000패 그어떤 선거도 절대로 이길수없습니다. 몸없이 영혼(양심) 혼자살수없고 영혼(양심)은 몸없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수 없으니까요. 야당은 합치지않으면 절대로 혼자 살수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국민들께 다가가면 국민들은 받아줍니다. 국민들도 먹고살아야하니까요. 야당이 둘로 분열된 그날 민주당의 영원한 집권의 교두부가 마련됬으니까요. 야당이 합쳐져 정권을 잡지못하면...... 모든것이 안좋아집니다. 다당제 국회의원님들 정원이 많아질수록 이리되면 가장 이득보는 존재가 바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큰 이득을 봅니다. 정부 대개혁이 완전하게 불가능해지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모든선출직분들과 모든 국민들이 분열되고 힘들고 혼란스러울때 살기가 가장행복한 환경이기때문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나 모든 선출직분들이 본인들의 이익을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있겠지만 이건 대단한착각으로 오로지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하나만을 위해 일하고있다는것을 죽을때까지 모릅니다. 국회의원님들이나 모든 선출직분들은 자신의 결정이 누가 가장 이익이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왜요? 욕은 국회의원님들이나 선출직분들이 다먹으니까요? 왜요? 도장찍었으니까요......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한 죄가 대역죄니까요......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좋아보이는것 선택하기는요... 국회의원님과 선출직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일이에요... 이것을 적폐로본다면 적폐가되는것이고 그냥 두면 그냥하는일상적인 일이되는거에요. 문제삼으면 바보가되는것이고 안삼으면 그냥 하던일 계속하면되는것이에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의 강제 폐직및 강제 전직의 의미는..... 국민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투표하는 의미입니다............ \" 이리된다면 너무 좋은일들이 많이생겨서 다표현할수없습니다... 전부다 좋아집니다........................................................... 운동권출신, 인권운동가들과 더블어민주당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의 삶을 잘 이끌어 줄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아직도 남아있다면 더 망해봐야하고... 그런 믿음 쓰레기통에 갔다버렸다라면 다행입니다. 언론사에서 좋아 보이는 정부정책 발표들어보면 잘되고있는것 같은가요?...... 그거다 국민들 세금으로하는거에요... 잘되고있는것 같은가요?... 국민여러분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없습니다... 언론사도 모릅니다.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을요... 정말 어이가 없을정도로 황당하게 전혀 모릅니다.......... 백지에요... 백지.............. 완전한 백지상태입니다... 왜요? 국민들이 공무원을 모르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언론사도 알수가 없어요. 알길이없어요.....아무리 무슨수를 써봐도 알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인것만 알뿐..... 그어떤 수단을 써도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를 찾을수없습니다... 안들켜요... 전혀... 열외에요.............. 열외.........................................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단결 화합은요... 엄청나게 좋은말들 인데요....... \" 국회의원님과 선출직분들이 포함된 국민들에게는요 대재앙의 시작입니다.............................. \" 국민들의 어렵게살고 무관심하고 혼란스러울때 항상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기생하기가 딱좋은 환경이니까요. 더쉽게 말하자면 영원한 갑인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이 한명씩 늘어날때마다 국민들 세금이 완전하게 더 낭비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제가 글을 잘 안쓰는데요... 잘 말아먹으면서 망해가는거 지켜보고만 있는것입니다.... 잘돌아가니까 조용한것이 아닙니다...... 정부정책 제가 말해봐야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자신들의 이익한개만을 위해 상태만 악화만시키기에 그냥 망할때까지 지켜보는것입니다...... 어느정도 정책을 잘말아먹었구나하면 이렇게 글을쓰는것으로 표현해드는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아무에게나 교활한 인간말종이라고 붙여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갑인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이 존재하는한...... 백약이 무효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신있는 경제정책과 정신있는 외교정책으로 우리국민들뿐만아니라 전세계가 고생중이니까요. 이야기는 계속 추가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님 엄지척!!!! 대한민국의 문제를 알고 싶으신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통령님 청원올립니다 조두순은 악질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큰 사건이 터집니다 대통령님 특권으로 조두순 무기징역. 시켜야합니다.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촐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을 해주나요?? 다들 알지 않습니까?? 정말 심신이 미약한 사람은 내가 아픔을 알기에 상대방도 아플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은 있는데 모든 판례가 통일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유독 그 심신미약이라는.. 그 들은 심신이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심신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이 된다는게 근본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심심이 미약한 사람은 내 아픔을 알기에 남도 아플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눌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일 겁니다 정부는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이 강한 사람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양형 이유를 대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3호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대 3호선은 구파발행과 대화행이 번갈아가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100만 고양시민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지하철노선으로써, 퇴근시간은 항상 만원의 상태로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대화행의 운행빈도는 10분이상의 배차간격을 보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 시간표를 조정하여, 퇴근시간대 대화행 빈도를 높여주시고, 대화까지 운행후 지축차량기지로 복귀하게끔 운영부탁드립니다. 구파발이후 지축, 삼송, 원흥, 킨택스, 장항, 대곡 등 신규택지지역 및 예정지가 있어 추가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기존 100만의 국민이 이용하는 노선인 만큼 국민을 배려한 운영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3호선 퇴근시간대 대화행 운행 증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파리바게트라는 상호의 빵집이 헬수 없는 바 프랑스파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본 사람은 그런 빵집상호만 보면 열이 난다는 것이다, 주변사람이 10여년전 프랑스파리의 지하철에서 여행경비를 소매치기를 당한 바 순진한 한국인들은 그런 소매치기 파리지엥들을 대단한 민족인 냥 평가한다는 것이다, 야이 무식한 조선사람들아 ...소매치기파리 도둑놈들이 한국의 도시를 파리바게트로 도배를 하고 로얄티를 달라고 하니 주는 병신들이고....... 주는 놈들이 조선놈들이고 진짜 병신들이지, ​프랑스소매치기들을 무비자로 입국시켜주고 로열티를 챙겨주고 병신도 상병신들인 한국의 삼립빵주식을 가진 자들이지,,, ​북한의 김정은은 절대 이런 짓거리 흉내를 내지 말라, ​한국의 유명인들의 이력서에는 프랑스파리의 00대학의 박사학위와 수료이력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바 코메디열전이라는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매치기왕국 파리바케트가 한국의 도시를 점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버닝썬 사건 최초 시작인 김상교씨 후드려팬 역삼지구대 순사들은 뭐 징계받았다거나 그런 말은 한번도 들은적이 없네? 뭐 일제시대때 그냥 죄없는 사람 후드려 패던 순사랑 다를것도 없고, 아무일 없던것처럼 쉬쉬 하는것도 다를거 없는데 이기회에 경찰이란 호칭 집어치우고 순사로 돌아가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6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란 호칭을 순사로 다시 바꾸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성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판결은 약식명령과 벌금 200만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수가 없엇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료법률사무소 에서 상담을 받았고, 사건과 내용 그리고 판결결과를 말을 했을 때, 끝내 답은 검찰청에 전화를 하여 담당 검사님과 전화를 해서 약식명령과 벌금 200만원인지 확실하게 물어본 후 정식재판을 할수 잇는지 물어보라고 햇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3월 20일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그 때 당시의 사건 송치번호를 말을 햇습니다. 그랫더니 그 분이 왜 전화하셧는지 물어보셧고 저는 그 사건 검사님과 전화를 하고 싶어 전화를 햇다고 햇습니다. 그랫더니 끝내 그 분은 저의 사건 담당 검사님에게 전화연결을 하지 않아주셧고, 그분이 직접 무슨 일 때문에 연결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그 사건을 정식재판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햇다고 말을 햇고 그 분은 저에게 정식 재판은 할수가 없다고 말을 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불가능한지 물어보았고 그 분은 저에게 제가 고소를 하지 않아서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가 성범죄 피해자이고 경찰조사를 햇을 때 합의를 해줄 생각도 없고 처벌을 받앗으면 좋겠다는 말을 햇는데 왜 불가능하냐고 햇습니다 그랫더는 그 분이 하는왈이 그래서 약식명령 벌금200만원을 받으지 않앗냐고 그것도 벌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제 2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벌에 해당되겟지만 그것은 약한 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심할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할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 범죄자를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이 피해자인 사람에게 그것도 벌이라는 말을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범죄자들을 생각을 하면 그로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받을 뿐만아니라 범죄자로 인한 제 3의 피해를 받고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살아도 사는것 같지가 않고 죽는듯이 삽니다 죽을거 같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성범죄자인 외국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로인한 제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손해가 있엇기 때문입니다.. 벌금 200만원 주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그 사람을 저는 언제 어떻게 보게되어 보복위험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제 3의 피해를 볼 수가 잇습니다.. 판결로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이 나오고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다니는 성범죄자에게 제 3의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 3의 피해를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엄중한 벌을 받게 해주시면 그게 제 3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인 사람이 어떻게 아나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엄중한 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제가 원하는 것은 범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 죄값을 받는 것이고 그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그 사건을 받고 발생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그로인해 일자리을 구할 수가 없엇던 피해를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대리인 소송을 할수 없는 형편이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어떠한 직업도 없으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기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시간이 흘러도 그 고통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은채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피해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셧음합니다... 성범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처벌이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교과서 쓰지도 않고 수능특강으로만 진도나가면서 교과서비 9만원이나 쳐떼감 안그래도 문제집산다고 돈없는데 교과서까지 돈나가는게 말이 됨?? 나같은 흙수저는 문제집 하나 살때도 손벌벌떨면서 사는데.. 쓰지도 않는 교과서값 9만원이 너무 아까움 개빡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 쓰지도 않는데 사라고 하는것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특히 30중반 이후 넘어가는 분들은 내 말을 매우매우 공감할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재인을 하루속히 탄핵시켜야 된다는 것이오 그 이유는 지금 문재인이 데리고온 경제불황과 빈부격차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있소 우리 30중반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장도 대부분인데 계약직으로 짤려버리면 이제 갈곳이 없소 전 박근혜 정권이었다면 이직이 쉬웠지만 이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재취업길을 몽땅 다 막어버리고 있소 그런데 중소기업에선 사람 부족하다고 징징거리는데 죄다 20대만 뽑으려는 거요 이게 바로 문재인이 저지른 국가 재난급 재앙이요 20대만 사람이고 가장들은 사람도 아니고 굶어죽으라는 처사요 그리고 주말에 돈 많은 놈들은 해외나간다고 공항 미어터지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소 이런 불공평한 정권은 갈아치워야 되는것이 맞소 다음 선거에서 30 40대는 무조건 민주당 빼고 다른당 찍어 정권교체에 선봉이 되어 봅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3~40대 보시오... 문재인 시대에 당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https://map.naver.com/?query=%EC%9E%A0%EC%8B%A4+%ED%95%99%EA%B5%90&type=SITE_1&queryRank=0 송파 지역교통난해결을 위해서 .. 고등학교졸업과 동시에 모조리 군대에 강제입대시키고 지방하향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송파지역은 실업인구가 약30배급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잠실.송파지역이 개발전은 시뻘건 뻘수준의 롯데월드였었다, 지금은 초고층으로 지어도 지어도 땅과 건물이 부족하다, 미리 인구폭증계획을 세우는 도시계획이 당연하다, 고등학교졸업자들을 모조리 지방으로 하방시켜야 송파구가 견뎌낸댜. 과거 1972년보다 서울인구가 약30배가 늘어 났다, ​ ​참조 : 송파구청장,서울시장,대통령, 교육부", "num_agree": 1, "petition_idx": "56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증가대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0&aid=0000361795 손혜원 목포부동산투기신문기사를 보면서 손성태씨를 생각나게 한다, 손성태씨도 목포가 고향으로 알고 있디. 손성태씨는 과거 강남일대의 학원가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강의를 하던 이로 기억한다,,, 수많은 부조리를 낳은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는데 역할을 한 이로 기억한다,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부동산투기광풍에 배후에도 호남향우회의 역할은 주도적이었다, 공인중개사제도를 없애고 나이가70대가 넘은 토착민들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공인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1970년대에는 토착민들만이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하였다, 나의 부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토착민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하였다, 그런 시절은 \"향우회\"간판이 일절 없었다, 지금은 병역미필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공인중개사학원이다, 나의 부친은 젊은 시절에 정미소를 운영하였었다, 지금 나는 서울본토인으로 검찰과 경찰의 기소남발로 기초생활대상자이다, 역시 손성태와 문태고등학교동창이인 박광태 호남향우회회장으로 활동하는군. 송파구청도 나이가 70세가 넘은 본토백이출신들이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도록 함이 공정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A%B4%91%ED%83%9C 참조 : 송파구청장,", "num_agree": 1, "petition_idx": "56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정경두 장관과 민주당은 어느나라 의원들이 인가요 ??? 야당의원들이 정경두 장관을 질타하는것보다도 민주당이 그런 정경두의 발언등에 아무 반응이 없다는것이 더 한심스러운일 아닌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두는 어느나라 장관인가요..민주당은 어느나라 의원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여의도에서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조선족도 한명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 그립다, 그리고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들의 수맥이 차단되어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고 금이 간다, 그래야 서울 인구증가도 멈추고 인구유입이 줄어든다, 참조 :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조선족.기타 불법체류자, 송파구청.강남구청,서초구청,", "num_agree": 1, "petition_idx": "56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립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IT업계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던도중 서로 나쁘거나, 안 좋았던 관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점심시간에 팀원분들과 탁구도 치고 게임도 하면서 이긴팀이 빵도사고 저는 정말 친구와 가족같이 생각했었습니다. 회사생활도중 직장상사분이 감기가 걸리셔서 감기약을 사다드렸고, 그러다가 서로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회사생활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느날 인사팀에 불려가 영문도 모른체 갑자기 말도안되는 사유로 퇴사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팀장님 또는 팀원분들께 아무말도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뒤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2년동안 엄청나게 힘들었고 2년이란 시간이면 5~6천만원은 벌었을거라고 생각이됩니다. 저의 희망사항은 2년동안의 5-6만원의 돈도 받았으면하고 다시 해당팀에 복직도 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원신청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정말로 이문제가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소한 문제로 피해보고 직장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518가짜유공자 싹 밝혀 구속시키고, 천안함 희생군인들을 유공자 이상으로 대접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6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보다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더더 지원을 많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서울시 시민법률서비스팀장 2133 6712 및 법률지원담당관 2133 6710 에 따르면, 서울시는 변호사 상담제도가 있는데, 평일 방문할 경우만 상담 가능하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 제도는, 사는 지역에 한달에 1회 평일 이고, 구청 변호사 상담은, 평일, 단 15분 뿐이다. 밥벌어 먹기 힘들어, 평일 방문이 쉽지 않다. 전화 상담 제도를 물으니, 법률지원담당관왈,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라 하나, 법률구조공단은 전화연결되기가 하늘에 별따기며, 7급 공무원들의 단순 법률안내라 여러가지 사건을 접한 변호인들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법률지원담당관에 따르면, 전화상담제도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야만 알려줄 수 있다. 하여간, 개인정보 딸려고, 정식으로 민원제기하라고 하는 것, 짜증난다. 구청 및 서울시 전화 법률상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간단한 것은 전화로 묻고 답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 "num_agree": 0, "petition_idx": "56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전화법률상담서비스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국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19일 쯤 저희 아버지는 중국사람인지 조선족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스 피싱에 당해 600만원의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후 경찰에 가서 신고을 해보았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돈을 찾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600이라는 돈을 가볍게 생각하실수 있는데 당하고 당하다보면 그 피해 금액은 생각할수도 없이 커집니다 . 솔직히 저희 가족은 100만원이라는 돈도 소중합니다 1억 이라는 빚도 있고 그 이자도 9%가 넘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도 58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고1 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 그래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됬습니다. 그 빚은 이제 제가 갚아야하는 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으로 돈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저처럼 보이스피싱으로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 있은 국민이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 IT강국 선진국 진출 가능성.... 그러면 뭐합니까 국민들은 100만원 없어서 돈 빌리고 그돈 못갚아 또 빌리고 국민이 잘살아야 나라도 잘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이 수 많은 청원들에 묻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저희 가족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싱으로 불행의 길을 걷는 국민을 살릴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해외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수도물에 대한 불신과 더 좋은 생수를 마시기 원하는 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생수를 공급하는 업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엄청난 양의 생수를 공급하고 있는바 그 부작용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수병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병은 처치 곤란할 정도로 넘치고 있는데 재활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급자가 회수 의무가 없기때문에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공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생태계를 무서운 재앙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데 이렇게 방치하면 절대 않될 것입니다. 또한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퍼 올리면 지반 침하등의 재해가 반드시 뒷따라 올 것입니다 지하수관리차원에서도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생수병 회수에 관한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재인정부 너마저 離富亡川인가?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마저 離富亡川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소비를 최소화해야 기업들이 국민들의 힘을 무시하지 못하고 정신차려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비를 최소화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소비를 최소한으로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교 여학생입니다. 저희 청소년 버스비가 너무 비싸게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약 만원이 듭니다. 저희 가족중 언니 오빠도 이미 학교를 다녔고 버스비용이 1년에 교복 1세트를 살정도 였습니다. 아직 자라고 있는 시기라 먹는것도 급식양으로 부족한 학생은 매점,편의점 등을 이용해 음식을 사 먹고있는데 포함하면 일주일에 2만원은 됩니다. 부탁드려요 800원만으로도 줄여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버스비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정부눈 대체 왜 중국에 항의를 못하는거죠? 중국이나 일본사이에 끼인 우리나라 이데 망하는 겁니까? 아 높으신분들은 괘찮겠에요 더식분들이 외국 국적들이 많으시니", "num_agree": 13, "petition_idx": "56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이어  서해쪽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다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일자리 재앙 정권 그냥 살자말고 자폭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6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좌파 12년 정권, 자폭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부부교사 퇴직 후 연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 당장 적자를 세금으로 쏟아붓지 말고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요즘 여학생들교복 치마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보기에도. 민망하고 이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검정고시 출신 청년인데 차별대우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출신 사람을 처우 개선해주세요 그리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인스타그램으로도 보냈는데 답이 없으셔서. 여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말 로만 먹을권리 하지마시고 모든 사람이. 굶지 않게 해주세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최소 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불평등 없는 대한만국 여성차별 나이차별 외모차별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모두가 복통만 있어도 부담없이 병원가는 나라와 또 할 말이 있는데. 자동차 주유비를 낮춰 주시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청와대 검문은 왜하는 것이며 총기는 왜 들고 있나요?경복궁 입장할때 신분증 너무 필히 지참하게 하지말라 해주세요 .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수능 수준을 조금이라도 낮춰주시고 특히수학 이요 무조건 명문대만 찬양하는 문화와 분위기 계층차별 없애주시고 문제집 값도요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더 강력하게 해주세요 아예 정학을 먹여주세요 왕따 은따 전따 사라져야해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56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교복치마길이 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교사 \"Soylee333\"(https://blog.naver.com/soylee333)은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온라인 스카이프를 통해 면접과외를 진행하였습니다. 수강료는 인성 면접 1인당 1시간 30분에 10만원, 2회 18만원 / 세일즈, 롤플레잉PR 수업 1회당 1시간 30분 12만원, 2회 2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오직 스카이프(온라인 플랫폼)로만 진행해 2012년부터 (네이버 블로그 기준, 본인 공시 9년) 수차례 과외를 했습니다. 이는 개인과외 교습자 상한 기준액은 35,000원(시간당)을 훌쩍 넘는 가격입니다. 또한 블로그 내 본인의 개인정보(경력, 휴대폰 번호, 이름 등)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만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만(soy lee 333)을 공개해 과외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세금 없이, 상한액을 넘고, 개인정보를 차단한 불법 과외가 수년간 행해져 왔음은 본인이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3월 1일) 경력(프로필에 게시되어 있는 인사팀, 승무원, 임원 비서, MD, 텔러, 리포터, 잡지기자, 쇼호스트, 라디오 DJ에 대한 것)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공격적인 답변을 받아 과외의 투명성, 경력의 진정성 역시 의심됩니다만, 과외 상담 후 하지 않을 경우 학생을 차단하니,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합니다. 해당 블로거가 블로그에 개인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외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장소를 알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실명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입금, 스카이프 과외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soylee333/221476713493)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봤으나 '온라인 과외는 처벌할 수 없다', '성인대상 과외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만 되 풀이 할 뿐 해결방법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서울시 민원봉사실 주무관은 \"처벌을 원할 경우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접수해라\"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취준생들은 간절합니다. 간절한 만큼 '나라면 널 합격시켜줄 수 있다'는 한마디에 더욱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민원이 아니라,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바뀌는 민원이었으면 합니다. 오직 취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고, 법의 한계를 악용해 돈을 버는 불법 온라인 과외 단속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 대상 미등록 과외교사 불법 온라인 과외에 대한 단속, 처벌 요청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어떤 인간이 그렇게도 판단력이 없는자가 정치를 하는것일까? 김정은과 북한에 놀아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김정은과 북한에 도대체 몇 번을 속고 당했는데 아직도 그들의 정체를 모른단 말일까? 온 세계가 그들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또 벌이고 있는 작난같은 쇼에 당하지 않는 것인국민들을 데 여당과 문통령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쉽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들과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하수인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것일까요? 우리 국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작 그 사실도 굳이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입니까?... 문통령과 여당은 세계지도자들과 역행하는 이유를 먼제 설명해주시면 국민들이 조금이나나마 이해 할 것이니 국민들 앞에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 멍청이가 문통령과 여당인가 세계지도자들인가? 도대체 누군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서울 시립고덕양로원 원장 및 서울시 어른신팀돌봄팀 팀장 2133-7412 에 의하면, 제한적 시설관람만 가능하다. 이는 입소희망자의 시설에 대한 알권리 침해다. 신발을 살때는 신어보고 등, 살곳을 미리 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아닌가. 기존 입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입소자 부재 중 관람하도록 하던지,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시립 고덕양로원만 제한적 시설관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냐. 이에대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2133 7300 복지기획관 2133-7305 어르신복지과장 2133-7400의 입장은 무엇이냐. 팀장 답변에 대한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시민법률서비스팀장 2133 6712 및 법률지원담당관 2133 6710 은 변호사 자문들을 통하여 답변을 줄 수 없다니, 팀장의 말이 법이더냐. 실장, 기획관, 과장들은 전화받지 않고, 허구한날 부재 중, 무엇들 하는 것이냐. 서울시는 답변하라. 투명하게 시설공개하라. 양로원 직원들 채용 감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립 고덕양로원 시설관람 허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3.13치러진 농협.축협.산림조합 .수협 조합장선거 일이었죠 고창지역에서 치러진선거 정말로 공명한가 철저한 조사를해보세요 부정선거는없어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6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3.13전국농협.축협.산림조합 .수협  조합장  선거일이었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금 제정신이가??~ 정부는..... 지금 현시점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또 북한에 퍼줄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내는 세금을 그런데다 사용하라고 ~ 낸 세금이 아닌데.... 지금 현 청와대는 제정신이가??? 자꾸~ 이런식으로 행동하니!........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라는 말이나 듣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31억  낸다고 하는데... 이거  미친짓이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수사요원은 때거리. 수사진행은 굼벵이. 껍데기만 까고 알멩이는 또 덮는가? 문정부는 경찰 유착 뿌리 뽑지 못하면 신뢰는 하염없이 무너질거다. 성.마약.음주로 덮을려 말고 버닝썬.아레나와의 경찰 유착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 총경 한명이 사건 주도자로 보는 국민 한명도 없을것이다.. 어둠속에서 조력자로 지시하는자를 대명 천지에 꺼집어내어 다시는 어둠의 세상이 되지않게하길 바란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수사 50일째.경찰은 굼벵인가 달팽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결혼--위기외환 대보다 더결혼 안한다.(1)-일자리 없고 집 구하기 힘들어,(2)-작년 1000명중 10명꼴 혼인,(3)- \"부모 도움받는 사람만 결혼할 판\",2008년에 6000만원 전세가 10년 새 약1억으로 상승함[중앙일보] 투기꾼들 몰아내야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고 ♥소비가 살아납니다.집주인 걱정하는 ♥언론몰이....결국 집값지키자 강남구 ♥\"24평의 경우 매매가가 13억2000만원인데 전세가는 7억5000만원이라 갭 차이가 5억이나 된다\".집주인이 돌려줘야하는게 정상인데 그걸 왜 ♥나라에서 걱정해요!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다. 투기꾼들 구제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매국노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부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59.96㎡) 아파트를 잠실의 한 공인중개소에 매물로 다시 내놨다. 매매 희망가는 ♥13 6000만원으로, 현재 시세 수준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분양가의 상당수는 땅값이고, 건축비는♥3.3㎡당 450만~500만원 선으로 정해져 있다 ♥땅값을 낮추지 않고 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 유지…소득 대비 부담 최고,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3.3㎡당 450만~500만원 선으로 정해져 있다    ♥땅값을 낮추지 않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공직자가 어떻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인정못하는가? 아동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교육에 기여하는 교육방송 수장이 대법원 판결을 인정 못한다고? 아무리 연좌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약에 관련된 자식을 둔 사람이 어떻게 교육방송 수장을 하겠다고 한건가? 공권력을 인정안하는 공직자...내게 불리하면 무조건 불인정인가? 과거 유시춘씨가 타인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보라. 인사검증은 제대로 한건가? 알고도 임명했다면 직무유기고 몰랐다면 무능력이다. 관련자들 조사해라. 왜 말 잘하는 유시민은 침묵하나? 국정 여기저기 말잘하시는 민정수석 생각도 궁금하다. 교육부장관 의견이 궁금하다. 왜 문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이래서 다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거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56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이사장 유시춘씨는 자진사퇴하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공감능력은 0ㅡ5세 에 발달하는 중요한시기입니다 그러나 나쁜 환경과 행동이 대물림되고있습니다. 전과다르게 부모교육도 강화되어 서민들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너무 좋은일입니다 사회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왕따와 모든 폭력 살인사건 등등 모두 공감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의식수준이 낮은상태에서 재물과 공권력이 많으면 악용하고 승리 장자연 사건같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왕따 , 해결만 하지않고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다른사람들의 마음또한 살피고 느끼는 훈련 즉 공감교육 도입이 시급합니다 해외는 유치원부터 있다고 합니다, 좋은것은 당연히 들어와야합니다, 계속 대물림되지않도록 뿌리를 뽑아주세요.. 저는 가정문제 왕따문제로 평생을 사람들 피하며 벌벌 떨다 사회공포증으로 심리치료 받고 심리상담사 준비중입니다. 저같은 심리 문제는 보통 모든것은 잘못된 환경으로 인해 가치관. 사상 등에 영향을 받고살아갑니다. 공감능력있는사람들이 다치지않도록 잘못된 가치관이 되물림 되지않도록 문제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학교 공감교육 해외프로그램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너무 학교 청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당연하게 학생들이 청소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청소는 학생들이 반을 사용 하기 때문에 반청소는 학생들이 해야한다고 하지만 교무실 청소 도서관 청소 교장실 교무실 까지 왜 학생들이 해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9시 등교가 맞지 않습니까? 왜 학교에서 맘대로 8시50분 등교로 맞추는걸까요 전 동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0분이 넘어버리면 지각으로 패널티 주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9시가 넘어서 지각하게 되면 패널티를 주는게 맞는거지만 50분 넘어서 등교 하면 패널티 주는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선생님들 중에 100번중 1번 꼴로 반이 더러워서 한번 선생님이 청소 도와줬다고 엄청 생색 내시는데 생각 없는 선생님들도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왜 저희 학생들이 교무실 걸레질에 쓸기 분리수거 까지 다해야하는거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옳은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봉사시간을 주는것도 아니구요 심지어 반장 부반장이라는 이유로 청소를 안하고 지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학교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 말고 선생님들이 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한민국에서 국기 운동으로 지정한 태권도를 왜 사교육에 모두 맡겨야 하는가? 현재의 태권도 체육관 모습 1) 관원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4학년 이하. 2) 태권도 본연의 교육이라기 보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놀이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3) 어린이집. 영어.미술학원등 타 학원을 가기전에 시간 갭을 체우는 교육정도로 인식. 4) 적정한 품(단)을 취득하게 되면 저절로 태권도 교육은 단절됨. ( 진학과도 크게 영관없다는 인식..어느때고 다시해도 된다는 인식) 5) 실력이야 어떻든 때 되면 국기원에 보내야함. ( 국기원은 오래된 메머드급 조직으로 파벌이 상당함) 6) 체육관에서 일하는 사범님들은 거의 박봉임.(교육 자체의 인식이 높지 않기에 원비가 타 교육에 비해 낮음) 7) 하교때 학원차량들이 경쟁적으로 학교 앞에 와있어서..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됨.특히 도장차량은 셔틀버스 정도로 생각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셔서.. 위에 나열한 모습외에도 다양한 모습이 문제점 들이 존재 합니다. 저는 방과후 수업으로 초등학교에서 태권도를 지금의 5~60%수준으로 가르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원비 구성의 50%이상이 상가 임대료 이니까요.. 또한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차 후 입학하게 될 지역에 있는 6~7세 아이들에게 열린 교실로 운영하여 차후 그 아이들이 학교 시설에 대한 낯설움 없에고 형/언니/누나들과도 미리 알아하고..이렇게 하면 차후 그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꺼라 생각입니다. 물론 기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님의 생계는 어떡하냐?하는 걱정도 있지만...태권도를 조금더 깊게 운동하고 싶거나 조금더 고난위 기술을 연마하고싶어하거나 하는 학생들은 외부에서 외부 체육관을 그대로 다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방안이기에 저러한 방향으로 가는것이 맞다 생각됩니다. 저렇게 전적으로 안된다면....태권도장도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방향은 어떤지 생각해볼 때 입니다. 기대효과 1)사교육비 절감. 2)영유아 아이들에게 자신이 장차 다닐 학교에대한 친근감 배양 3)국기 운동인 태권도를 나라에서 책임교육 시키는 이상적인 모습.", "num_agree": 4, "petition_idx": "56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 운동인 태권도 교육을 왜 사교육으로 해야 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요즘은 성평등 세상이라며 평등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그 사상을 많이 모르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성차별등을 당하거나 하면 여성 가족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남성은 성차별을 받아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억울해서라도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남성 가족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14, "petition_idx": "56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를 폐지 또는 남성 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는 작은 동네에 있는초등학교 6학년학생 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못어울려 즐거움을 얻지못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죽을지정에 있었습니다 어느날 유튜브와 인스타,페이스북 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이트 에서 친구들이 아닌 나와 맞는사람이 생겨나면서 죽을지정에 있던제가 삶의 즐거움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재미있는영상 나에게 도움이 되는영상 그리고 삶의 희망이되는 영상을 찾아보면서 삶의 즐거움과 희망을 얻게되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글을 보게된다면 무릎꿇고 빌겠습니다 제발 이 사이트 만은 제발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이 곳에서 보기 흉한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법적인 처리를 하면서 일반인들은 즐거움을 얻을수 있게 차단은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무릎꿇고 빌겠습니다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도 함께 차단을 막읍시다 지금 까지 6학년 학생의 글 입니다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 등의 사이트를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는데 관련 법규는 층간소음을 낸사람을 오히려 방어하는 듯 합니다 아래집에서는 온갖 소음에 시달리고있는데 제대로된 해결 방법도 대응 방법도 없고 이웃사이센터도 완만하게 합의를 도와준다 뿐이지 직접적인 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을 부른다는것 또한 임시 방편일뿐 보복소음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제발 소음에서 구제해주세요 정말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에 피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는 54세 아줌마입니다 당장생활이어려워 긴급자금으로지내온게벌써 몇개월 하루하루살아가는게힘들어서 수급자신청을햇 습니다 몸이아퍼 일도제데로못해 수입이라곤 한달평균 삼사십인데. 안된다고하네요 이유는아들이 돈을많이번다는이유입니다 아들 저해준거암것도없고 해줄것도없읍니다 그나마열살쯤이혼한엄마한테 뭘줄수있겟습니까 백보증금ㅡㅡ월세삼십사만원에살고있고 그나마벌어서 전세도얻어야되고장가도가야되는데 어찌저까지거기다기대어 살겟습니까 매일같이얻어맞고 매일같이 싸우는그환경속에 저만큼커준거도고맙고감사할뿐 바랄수도없는입장입니다 손발이저리고 화장실도기어가다시피합니다 밤에잠도잘잘수가없고 무엇보다하루하루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어떠헤 수급자가되서 그나마 걱정없이 살길 희망합니다 방법이없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신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돈잃기 싫으면 한국분들 주식 할 때, 당신의 주식 계좌는 \" 주식 대여 해지\" (대차 거래 해지 ) 반드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이 계획적으로 질문자님 계좌를 마음대로 빌려서 함부로 팔아서 “주가를 떨어 뜨리는” \" 공매도\" 에 이용 당합니다. 공매도의 “부작용”은 주식을 “일부로 떨어뜨려” 외국인은 이익을 얻는데 비해, 한국분은 크게 손해를 봅니다. 외국인 투기 세력이 힘을 합쳐 마음만 먹으면 특정 종목 주가를 떨어 뜨려 한 기업이나 개인들이 큰 손해로 이어 집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고, “이론은 ” 순기능 대로 해야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투기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일부로 공매도 해서 개미 털기를 합니다. 위에서 주가를 내리 찍고 개인이 “매도” 하고 큰 손해를 보고 나면 그때부터 주가는 급등 하여 허탈감을 주는 경험이 많아요이 경우 매수를 하여서 물려 있다가 견디다 못한 개인은 결국 주식을 팔아 버리는 것이 “ 공매도”의 부작용의 입니다. 그러니까 “ 공매도 ”는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 의 무게가 더 크게 나갑니다. 이런 영향에 주식에 큰 손해를 본 몇 백만 명, 어마 어마한, 한국인은 대한민국의 “내수” 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 매출 또한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는 가족 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주가 정보에 취약한 한국분들이 소중한 돈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 주식 대여 해지 ” ( 대차 거래 해지) 하세요 개미분들의 협동심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또한 공매도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 의 부작용이 더 많이 커서 \"장기 투자\"가 어려워 외인 세력들의 주가 하락을 일부로 키우는 공매도 폐지에 저는 찬성 합니다. 주식을 하고 싶으면 \"순수 자기 돈\" 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 입니다 왜 다른사람 돈을 \"껌값의 이자\" 를 주고 마음대로 빌려서 함부로 팔아 버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하면   돈잃기  참 쉽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금 작금의 증시상황이 최악으로갑니다 감사시즌에 회계법인들에 의해 의견거절나오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읍니다, 그로인해 선의의 개미투자자들은 부족한정보력에 정책적 문제에 더해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읍니다 거래정지 상페 등등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데 정부의 기준강화때문 이라고 하지만 기업들 재감사 비용이 적개는 3배 많게는 13배나 폭리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일부로 재감사 받게하려고 하는건지 먼지 모르겟지만 이대로 두면 회계법인들의 갑질은 더더욱 심해질것이며 기업들은 더더욱 사업하기 힘들어 집니다 제도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의 행태에 대해서도 조속한 세심한 살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계법인들 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중국이 부유식 원전을 산둥성의 끝자락에 짓는 다고 하며 올해안으로 착수를 들어갈 것이라는 기사를 확인하였습니다. 1) 부유식 원전은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떠다니는 체르노빌로 비유되는 것으로 2) 핵연료봉이 바다에 빠질 경우 해수와 반응하여 수소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이례적인 피해가 대한민국 영해인 서해바다에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인천바다 어민들은 물론이고 서울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큰 피해를 입으며 방사능에 피복될 것입니다. 4) 많은 세계 전문가들은 이것을 반대하고있고 그린피스 또한 초강력경고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검토하여 반드시 중국이 서해바다에 부유식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적절한 대응과 준비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27, "petition_idx": "56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부유식 해양원전을 서해바다에 짓는 것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외신에서 보도된 이런 어처구니 일까지 밝혀진 마당에 피해당사자는 자신의 사생활이 유출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속히 불법영상물 제작, 유통 판매 금지법, 성폭력 방지법을 개정해서 가해자들은 최대 무기형까지 때릴수 있도록 하며 이 법은 공소시효 무기한하여 가해자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영상물 제작 유통 금지법을 개정발의해서 최대무기형을 선고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2018년 국장감사에서 아프리카티비의 별풍선논란이 있었습니다.이에 아프리카티비대표 서수길씨는 별풍선상한제를 월100만원으로 제재할것을 약속했습니다.하지만 말뿐이었고 무용지물입니다. 아프리카티비의 별풍선실체를 아신다면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할것입니다.일부 고소득연예인들과 고소득bj들의 탈세문제도 심각합니다.별풍선계산기라는사이트를 빌어 앉아서 하루수십만개의 별풍선을 벌어들이는 또한광고수입으로 상상이상의 소득을 얻는 연예인을비롯 유튜버(후원포함),bj들의 집중세무조사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또한 하루 수십만개(1개110원)의 별풍선,팝콘,후원금(유튜브 계좌이체)을 후원하는 이들의 세무조사또한 같이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개인방송BJ,유튜버등 집중세무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조선일보 묘지가 의정부시 내 개발제한구역 및 미군기지에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묘지를 운영하며 법망도 피해가고 있는 조선일보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불법 묘지 운영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진심으로 지구 인류를 걱정하고 인류에 대한 발전과 미래를 위한 말 이라면 그말에 1000% 협조 하겠다 나의 의견과 건의와 모든 지식들이 지구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1000% 도움을 주겠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하지만 과다한 숨은 욕심과 돈에 눈먼 자라면 그 대가는 크게 받을 것이다 ! 첫째 지구 사막화 해법에 알려주고 싶다 사막을 자연으로 돌리는거 자체가 미세먼지의 문제 해결이고 후 각 나라에 자연이 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 것이고 깨달을 것이다 ! - 반기문의 미세먼지 해결에 참석한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6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기문의  말이 진심 이라면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가기술창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회와 정부로부터는 승인받고 나온 세금들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SMTECH 집행공무원들을 지나며 기술창업자는 갖고있을수도 없는 수많은 인증서 자격들을 요구하며 실제로는 중견기업이나 갖고있을 말도안되는 신청규제로 기술지원금신청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지원금은 실제기술창업자가 아닌 중견기업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민원제기하면 SMTEC 는 그럼 자격 필요없는 국가창업지원금에 신청하랍니다. 없다하면 민간엔젤투자사에 문의하랍니다. 현정권의 국가기술창업지원금이 SMTECH를 지나며 창업지원이 아닌 중견기업과 공무원들의 세금잔치 기술창업지원금을 전용하는 실태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기술창업자의 지원금신청을 원천봉쇄하는 SMTECH의 이러한 말도안되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세금전용을 막아주십시요. 공정히 창업자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국가기술지원금을 경쟁할수 있도록 SMTECH의 불법적 관행을 개선해주십시요. 민원인에 개선이 아닌 조롱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SMTECH 감사부 직원도 중앙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후 문제있다면 징계해주십시요. 이런 방식으로 국가기술창업지원금이 집행공무원들의 불법적 규제로 세금이 엄청난 돈들이 전용된다면 기술창업의 미래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없습니다. 빌게이츠도 스티브잡스가 와도 이런 SMTECH의 불법적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국가창업지원금운 못받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SMTECH 완전히 썩었습니다. 청원합니다.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SMTECH 썩었습니다. (국가기술창업지원금 전용)"}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율이 수입의 9%에 육박합니다. 제발 직장가입자에 형평을 맞춰주시길 바납니다. 심지어 공무원 본인부담율 7%보다도 높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율이 수입의 9%에 육박합니다.   제발 직장가입자에 형평을 맞춰주시길 바납니다.   심지어 공무원 본인부담율 7%보다도 높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군인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는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재정 적자는 내년 1조 7217억원에서 2025년쯤 2조원을 넘어선 뒤 2030년 2조 4560억원, 2040년 3조 1074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평균 1758만원에서 연평균 1.6%씩 늘어 2050년에는 29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도 만 65세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예전에도 '위안부는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친일미화를 하더니 이번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만행을 저지른 교학사를 즉시 폐간해주세요~~!!! 학생들이 이런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6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 폐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이번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남북공조로 트럼프라는 사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마지막에 불안감을 느끼고 포위망을 뚫고 뛰쳐나가 포획에 실패했다. 사실 동시이행 방식의 북핵 해법은 얼핏 생각하면 서로 주고 받는 것 같지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법이다. 경제제제가 일부만 풀려도 시간 끌기로 사실상 핵보유를 굳힐 수 있는  북한으로선 꿩먹고 알먹기 전략이다. 북미 2차 회담 직전 트럼프가 과시욕에 눈이 멀어 동시 이행 방식을 수용 하는 듯해서 의아해 하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는데 아쉽게도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버렸다. 트럼프가 국내문제로 코너에만 몰리지 않았다면 성사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이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내 반대 세력들의 비판을 넘기 어렵고 중간에 암초들이 너무 많아 장기 순항이 어렵고 중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언제든 합의가 뒤짚어질 수 있어 안심하고 대규모 경제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북핵 해법은  단판에 일괄 타결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폐기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해서 핵동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되므로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달성된다. 그런다음 단기에 전면 핵신고와 봉인한 핵무기를 제외한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고 경제제재 해제와 대규모 보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다. 봉인을 하게되면 사실상 바로 비핵화하는 효과가 있어 미국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보유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 일단 핵폐기와 보상이 마무리되면 누구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협정이 성사되면 북한은 거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해도 협정을 깨게되면 핵개발 재개도 경제개발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사한 협정을 섣불리 깨지 못할 것이다. 성사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협정이 될 것이다. 설사 북한이 불안하여 서너개의 핵무기를 숨긴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 (협정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절로 무력화 되고 설사 협정이 파기되더라도 어짜피 봉인 해제할 것이니 서너 개 더 있다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정부의 진정한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에게는 동시이행 방식으로는 미국 내부 반발을 극복하기 어렵고 제대로 경제 개발 하려면 일괄 타결이 불가피함을 설득하고 미국에 대해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신고와 핵폐기를 할 수 있도록 봉인을 조건으로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잠정적 핵보유를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핵무기 봉인을 가장한 비핵화 빅딜쇼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 머리말 <머리말 : 요약>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 러시아가 협조한다면 i) 북한에 대한 나토식 핵무기 공여 ii) 인도식 핵잠수함 장기 임대로 대체할 수도 있음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변칙적 방법으로 현금 지원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머리말 : 요약> 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결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자체가 아니라 미국이다. 핵보유는 일반적으로 방어용이다. 미국말고는 선제 공격용으로 쓸수 있는 나라는 없다.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 상대로 하여금 핵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크래치낼 정도의 능력 밖에 안되는데도 깡다구로 맞장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면 남북간에는 상호확증 파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 일 것이다. 이 경우도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확증파괴 능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현재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남한은 불모지가 되고 북한은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방어용 무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공격용 무기에 집중 투자하여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하하면 좀더 확실히 북한의 전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없이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서 자신을 지켜냈다. 북한이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윈 늑대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다. 북핵은 걱정할게 못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을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어렵게 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 핵무장이 고사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다. 현상태에서는 남한 적화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일으켜 세워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할 형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은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고 북한도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모한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공생공영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북핵은 주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민족을 지켜내는 보검이 될 수 있다. 남북간의 문제로만 보면 북핵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강압적으로 북핵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북폭 위협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제재강화는 북한의 너죽고 나죽기식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고 선제타격이든 대응타격이든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없기에 북미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핵화와 체재보장이라는 화두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도 보유하고 경제제재도 푸는 꿩머고 알먹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북한이 굴복하거나 붕괴되어 날로 먹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결되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건설이 시급한 북한으로선 핵무력 증대외 유지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개발로 고사위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북한에게 살려줄테니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핵화 해야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위적 목적의 핵해보유는 인정하되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 두면 문제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상호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의지도 꺽을 수 있다.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느나라가 감이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고 북한과 같은 지위의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말로 설득이 안된면 실력행사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공동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과거 날로 먹으려다 시간을 끌어 문제를 키운점을 부각하여 미국을 설득한다. 남북공조만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미협상이 파탄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설득하여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트럼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자위목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김정은도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양자간의 통큰 양보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다. 북미 모두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적정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해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미국의 말만 밎고 선뜻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 체제보장 이행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심하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양측이 큰 틀에에서 사전합의만 하게되면 후속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신고토록 하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한다. 그 다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은 즉시 폐기하고 한시적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을 하고 감시 카메를 설치한다.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는 리비아식으로 즉각 폐기하고 동시에 각각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거쳐 파격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것이다.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충분히 비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시키고 또한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핵확산의 문제를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 되기 때문에 상호신뢰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icbm 제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찰, 추적,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북한이 일부 icbm을 숨기고 신고해도 추적할 수 가 없게 되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 핵폐기를 유도하려면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icbm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 비용은 한중일에 분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우방국의 반발과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감시하에 한시적으로 북한에 두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재개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의 북핵위기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축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다. 거창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소소한 분야의 경협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관광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실향민이나 탈북자의 경우 고향 방문시 북한내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현금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묵인해 준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중인 북한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도 장려한다. 북한내 공단 건설이 어려우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인도적 차원의 시설과 물품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정부차윈의 대량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로 남북 결연을 맺어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같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광물의 경우 어렵겠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교환을 하면 남북이 서로 이익일 것이다. 머리만 쓰면 대북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 물밑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미협상이 파탄나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게 되면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언제까지 경제제재의 굴레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정한 통제와 관리하에 최소한의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교묘한 지연전술을 통해 김정은을 안팎으로 흔들자 김정은도 핵병진 노선 선회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평행선을 걷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파국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막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미국의 눈치나 야당의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국제제재 걸리지 않는 5.24 조치부터 과감하게 푼다. 긍감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관광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금 지급이 문제라면 현물 지불로 대체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실향민이나 탈북민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현금지급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이 무역제재하에서도 내수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를 할 경우 명분상 중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을 코너로 몰 경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한을 압박하여 코너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첨단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 자위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 우리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북미 핵협상 결렬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북한을 설득하여 노후 핵탄두 5 기만 팔도록 설득한다. 가급적 1조 이상이 현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미국에 신고하고 핵탄두를 넘겨준다. 핵무장할 의도는 전혀 없고 북한의 핵기술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시키고 어짜피 핵협상이 진행되면 경제적 보상은 불가피한데 땡겨서 지급한 것이라 설득하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님을 강변하여 미국의 경제 보복등을 피한다. 공짜로 북한의 핵무기를 안겨주면 미국도 거절 못할 것이다. 시간은 북한편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만 하면 트럼프를 코너로 몰아 핵동결선에서 북핵협상을 마무리 지울 수 있다.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할 경우 핵동결하더라도 한미 내부 반대세력들의 비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무장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어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 ----------------------------------------------------------------------- <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더불어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 조성 및 확산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물밑으로 민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면 된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공동 핵무장 등의 남북간의 핵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의 남북공동 핵무장은 아니라도 남북간의 비밀 핵무기 거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언제든 비밀리 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공통의 민족주의 정서에다 상호간의 안보에 대한 불신을 단번에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며 남한에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을 코너로 몰면 몰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의 한판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으로선 남한에 핵탄두 몇개 던져주고 남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만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 핵탄두 물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게 되어 경제제재가 무력화 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탄두 거래사실은 당장 들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중에 들어나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 남한은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있어 미래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한으로선 남북경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경제제재를 통해 남한을 코너로 몰아 위기상황이 닥치면 남북 공동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남북공동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이용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의 핵무장은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자체 핵무장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남북 핵거래나 남북공동핵무장은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위험천만하게 비밀리에 핵거래나 남북공동 핵무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험성을 환기 시켜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라는 뜻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핵카르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안되는 선에서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서 북한에 최소한의 자유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남북 공동핵무장의 위험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나 남북 공동 핵무장 여론 조성 등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주동적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핵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핵은 민족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세월 외세에 시달리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결국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경제력과 핵무력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했다.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민생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핵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이 섣불리 핵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능력마져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일단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해서 체제를 붕괴시켜 핵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도 큰 혼란을 격을 수 있고 설사 수습이 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많은 희생으로 어렵게 확보한 핵무력을 잃게 되어 외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를 100억 달러에 팔도록 한다. 남한이 핵을 믿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위협한다면 북한입장에선 국제사회에 폭로하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5 개만 일시불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매한다. 100억 달러면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생산기반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기자재 구입과 시공은 북한이 직접 하도록 한다. UN 제재항목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한다. 개성 공단도 임금을 쌀 등의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즉각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공단 건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내수와 관광만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남북 모두 과감한 군축 협상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뢰가 쌓이면 인적 교류를 통해 핵기술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교환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엔진기술과 소재 및 전자제어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남북이 핵과 로켓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공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공조로 북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면 핵을 지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를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대신 경제보상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빌미도 주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은 미국과 동귀어진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확산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무기부터 대놓고 판매할 것이다. 공멸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고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핵무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서 관계정상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하면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한시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에서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유지한 채로 만주를 미끼로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하는 것이 대외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를 유지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한반도 경제권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세계경제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한의 핵보유 사실을 까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보거나 평소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입장에서 미국에 이실직고하는 매국적 행동은 못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권적 결단으로 국민 정서상 법적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사 핵보유 사실을 까발린다 해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핵을 일부라도 제거하고 북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괘심죄로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해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경제에 혼란을 줄수있고 남한을 지나치게 궁지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단숨에 최첨단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핵무장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작극하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러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이고 중국의 경우 과거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 왕조들이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이민족으로부터 시달렸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남북과 평화공존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일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백성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마져 잃게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년 만의 기회 이후 다시 맞은 자주권 회복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보수꼴통들이 주장하는 공개적인 자체 핵무장 시도는 곧 자멸이다. 경제제재로 한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기도 전에 폭격맞거나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면 바로 적화될 것이다. 차라리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경제제재 무력화 차원에서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에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북한은 남한에 핵이 없어도 핵도발을 할 수 없다. 남한이 핵없이도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핵도발은 곧 공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 핵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될 것 없다. 북한으로선 경제제재로 인한 고사위기를 벗어나느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규모 외화를 확보하여 경제제재를 조금만 더 버티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설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서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설사 들통이 나도 문제될 것 없다.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코너로 몰면 그때가서 남북공동 핵무장을 하면 된다. 남한의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할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손들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핵협상 일괄타결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올해로 16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조두순은 중범죄자로서 감형을 받으면 안된다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범죄도 아니고... 술을 먹었다는 변명으로 엄연히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사회로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는 더이상 범죄가 아닙니까?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이면 그 행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요? 할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할 사람이 오히여 손녀뻘 아이한테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더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이언니는 그로 인해 더이상 장기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아직도 공포에 덜고 있을 것인데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더이상 아이들이 살아가고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78, "petition_idx": "56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술먹고싶어요 진짜 대학생인데 술못먹어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은 왜 술 못먹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난 번 캐나다 예천군의원 사건에서 보듯이 너무 무식한 것들이 의원활동을 하다 보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력 없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식하기는 기초단체의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결론은 기본적으로 일정 이상의 실력을 갖춘 자 만이 국회의원에 출마 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도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의 품격 향상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은 일류국가의 수준으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우선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3단계의 검증제도입니다. 1단계는 1차와 2차로 검증됩니다. 1차는 기본적 학습지식의 평가입니다. 2차는 인‧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전문지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인적성과 어울림이 없다면 오히려 악일뿐입니다. 2단계는 국회에서 대국민을 위한 의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력과 전문성을 쌓는 필수 불가결한 기간입니다. 1차에서는 1단계에서 패스한 지원자들을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넓히는 전문 학습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정치철학을 확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상품화로 만드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고 2중 3중의 평가시스템을 통과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상세한 프로필, 가족관계, 재산관계, 범죄관계, 상벌관계, 각종 사회활동 등 이미 국회의원이 된 후에 실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3단계는 힘들게 1,2단계를 지나온 자만이 국민을 위해서 비로소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입니다. 그들 중의 일부는 각 당의 선택과 더불어 최종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선택 받게 될 것이며, 당선된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갈 설 때 국민으로 하여금 진심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싸그리 밝혀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사 할때가 왔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연애인들 출연료가 너무 많아요. 쉽게 버니 노름이나 하고 방탕하게 사는거 아닌가요 전기 고지서에 강제로 TV수신료 강제로 나가지요 그런돈을 저런 인간들이 도박 하는 꼴 그만 보고싶습니다 출연료 확 감액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애인 출연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금 버닝썬 사건과 ㅈㅈㅇ의 몰카촬영,몰카유포등으로 시끄러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닝썬 사건과 관련도 없는 연예인을 포함한 사람을 언급함으로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이상한 방향으로 주동하고 있는 자들을 포함해 언론들을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질책사유와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상을 보는것과 부적절한 발언등은 도덕적 질책사유지 법을 위반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만을 가지고 질책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실치않은 정보를 퍼트리는 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올해들어 미세 먼지가 심해짐에 따라 최근 과대광문제가된 제품 2대를 구입했다! 제품을 출시하기전 생산인증을 하였기에 제품이 출시되어 소비자가 구매한것이다! 실제로 광고한것보다 미세먼지가 걸러지지않는다고 공정위에서 밝혀서 4억 1,700만원의 과징금을 때렸는데 이렇게 걷어들인 과징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건가요? 정작 피해는 저처럼 구입한 소비자에게 있는데 국가에서 돈을 받아 구매자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구입한 제품을 전량회수를 하든지 해야지 몇만대 몇십만대 팔아먹은기업에 고작5억도 안되는 과징 금을 물리는게 무슨 효과입니까! 저는 이런 불공정 광고하는 기업도 문제고 그 과징금을 국가에서 먹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청원내용>> 현실적인 과징금 부여와 피해를본 소비자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는 소비자가 봤는데 그 과징금을 국가에서 꿀꺽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과대광고 과징금 처리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56년생 아휴 양화대교도 있고 반포대교도 있잖아요 . 그만 가세요. 경기고 쪽팔리잖아요 가세요 배운만큼 가족과 집안과 새끼들은.. 가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6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하 \"신천지\"로 인해 아내와 이혼할뻔한 다녀온 40대 가장 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있지만 모략포교로 아내를 기만하고 세뇌시켜 신천지의 맹도를 만들어버린 신천지에게도 자유의법이 해당 될까요? 신천지로 인해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더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제발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56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  가정파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캠코더를 이용하여 교통단속을 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방 15미터 전에 교통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전면에서 캠코더 단속을 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최근 서울 성동구에서 일방통행 1차선만 있는 차로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7만원의 과태료 청구서를 받았으나 청구서상의 사진에 제 차량번호와 신호위반 여부의 식별이 되지 않았으며,차량 뒷면 번호판(식별 불가능)을 거의 대각선으로 촬영하여 실적 위주의 함정 단속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코더를 이용한 실적 위주의 함정 교통단속을 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는 나름 관련 분야 국내1위라는 소위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2018년7월부터 주 52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 이기간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자합니다. 꼭 저희 회사만이 아닌 다른회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듣고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이 어떻게 꼼수를 부리고 있고 이것이 고착화되면 나중에 실시되는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시행할거 같습니다. 저희 회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인력서비스업이다 보니 제품을 생산하는게 아닌 사람이 모든일을 시작하고 모든일을 끝내는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230~250시간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잔업수당 제대로 받아본적없습니다. 포괄연봉임금제때문이지요.. 그래도 월급이 적지 않은편이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2018년 7월 주52시간 적용때문에 갑자기 근무 패턴이 바꼈습니다. 월190시간이하로 근무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그래서 회사에 업무는 조정해주는거냐 사람은 충원해주는거냐라고 하니 그런건없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회사원이다보니 업무량을 맞추기 위해 밥도 안먹고 휴계시간 그딴거 없이 미친듯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당간당 기존업무를 처리하고있었습니다. 몸은 많이 아펐지만 그래도 그전보다 집에 일찍가니 좋더군요 가족들도 좋아하고 ...... 이정도만 되도 여기에 글을 올릴일은 없습니다. 금년도 계도기간이 끝나니 160시간에 무조건 맞추라네요... 인력 업무조정은 전혀없이.. 나라에서 주52시간을 지키라는 것은 일과 가정에 균형과 일자리 창출등 여러가지 목적이 있는거 같은데 회사는 그냥 법이니까 지켜야지 대신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더군요.... 전 이청원에서 하나만 나라에 부탁하고싶습니다. 주52시간 정식 시행후 기업 모니터링을 해서 이러한 꼼수는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6000명의 직원이 250시간식하던일을 갑자기 160시간으로 인원변동 없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이러한 직원변동과 월평균 근무시간만 모니터링해도 기업이 보여주기식으로 업무시간만 조정한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현재 퇴근시간이 지나도 퇴근을 할수가 없습니다. 일이 산더미같이 남아서.. 미리얘기하지만 전 일중독자 아닙니다. 진짜 집에가고싶습니다. 그래도 퇴근하면 위에서는 그거해놓고 퇴근하냐그러고 다음날 출근하면 그거 왜 못했냐고 갈굽니다. 이건머 퇴근이 퇴근같지도 않고 집에가서 잠도 안옵니다. 제발 이러한 기업에 갑질횡포는 근로자는 막을수없습니다. 나라에서 법만 시행하지 말고 제대로 모니터링해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근무지시는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잘시행될까요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인천항과 가까운 한국서해 앞바다에 중국이 부류형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한답니다. 파도라는 특성상 너무 불안전하고 만에하나 잘못되면 한국에 방사능에 노출됩니다.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모든사람이 죽게될것입니다 이건 제재가 필요합니다 . 중국의 해상 원자력 개발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56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서해바다 원자력발전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성접대관련과 버닝선 구타 재수사", "num_agree": 7, "petition_idx": "56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혹시 워크넷 채용공고 유심히 보셨나요 나이 경력 학력 모든게 불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보면 담당자가 선임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업체에서 원하는 나이 기타등등 이분과 사전에 이야기는 정리되었고 이력서를 수집하여 넘긴다는 것인데 .... 그럼 개인정보호법 하며 왜 법률을 정해 관리하자는것인지요? 그럼 고용센터 상담원 관리하 이력서를 받도록 해야하지 않나요 검색하며 세부 내용 들어가보면 거의 지원자가 책철 수준인데 무슨 관음증 환자들도 아니고 센터에서도 개인 이력서 수업이 뿌리며 거의 시장 물건 다루듯이 하는데... 이게 진짜 뭐하는 것인지 요즘 1인 휴대폰 시대라 정보유출만 해주어도 스스로 판단하며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아닐까요 그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원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센터 존립의 이유 따지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강남4구에 저가에→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 아파트한평에→ ♥1억원이상?.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 등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전세,임데주택포함)2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세요.은마 APT 박근혜 초기 ♥7억이었다. 반토막나도 비싸다.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감소 (0.9.)라고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언론은 누구를 위한 언론이냐? 정치놀음에 놀아나지 마라. 진짜 쪽팔리는데, 바로해라. 부끄럽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아 너희는 뭐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살아있는권력을 위해 이철희의원이 공수처가필요하다는데 임명권을 야당에게준다면 정말 그 취지가될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에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여의도에서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조선족도 한명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 그립다, 그리고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들의 수맥이 차단되어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고 금이 간다, 그래야 서울 인구증가도 멈추고 인구유입이 줄어든다, 참조 :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조선족.기타 불법체류자, 송파구청.강남구청,서초구청,", "num_agree": 3, "petition_idx": "56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중국이 인천항과 아주 가까운 해상에 부유형 원자력발전소를 개발한다고합니다. 해상이라는 특성상 파도가 칠때 위험도가 지상보다 훨씬큽니다 만약 잘못되면 한반도 모두가 방사능으로 죽게될것입니다. 중국의 해상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56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두가 죽습니다. 중국 해상 원자력 개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포항 지열 발전소 특검 추진하라 포항 지열 발전소의 건립 추진 과정과 시공 과정 그리고 운영 과정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을 추진하여 명확히 조사하여 다시는 국토개발 및 사업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진행되어 국가적인 경제 손실과 인명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 발전소 특검을 추진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일반 범죄자들도 다 빼돌리면 안 받을껍니까???? 다 빼돌리라고 부추기는 겁니까???? 정당히 내면 호구인 세상입니까???? 저렇게 말도안되는 터무니 없이 29만원 운운하는데 그걸 믿는겁니까???? 제발 확실하고 엄중하게 속히 추징하고 그에 대해 지체금도 더 받고 안내면 황제복역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전두환 추징금을 못 받고 있습니까???? 다 부인과 사위 등 가족들에게 숨긴것도 다 아는데 왜 못받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故 장자연 2009년 3월 13일, 고인이 죽기 전 남긴 문건 내용이 공개되며 룸살롱 술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으며 방에 갇혀 폭행을 당해 오던 것이 드러나며 논란은 시작된다. 그 동안 쉬쉬하며 추측만 나돌던 연예계의 어두운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유족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예 이 문서를 태워 은폐하려 했고 경찰도 악플과 우울증으로 단정 짓고 수사를 중지하려다 문건 내용이 공개되자 부랴부랴 다시 재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관련자 9명이 기소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장자연씨에 대한 사건은 특별수사가 진행 되어야 된다 생각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 청원이 올라 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진상이 밝혀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및 재수사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산시 보건소 무분별한 쥐약 살포로인하여 죄 없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죽어써요 관려자 징계와 수사해주세요 공무원들 너무하네요 너무화가나네요", "num_agree": 2082, "petition_idx": "56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 보건소 무분별한 쥐약 살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http://principlesofknowledge.kr/archives/101303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사진이 실려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진에는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힌 장면이라는 설명이 붙은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과 함께 故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돼 있었다. 해당 사진은 일베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일베에 올라온 바 있다. 해당 이미지는 합성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 이 교재는 교학사가 2018년 8월 20일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1·2급] 최신기본서로 책 238쪽에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이 삽입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교학사 측은 “현재 문제를 확인 중이다. 고의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넣은 것이 아니다. 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자가 구글 이미지 단순 검색해서 넣으면서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국민중에 노무현 대통령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텐데 한국사 교재에 실릴 사진을 넣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비하 사진을 한국사 교재에 올리고 그게 출간된다니요", "num_agree": 162, "petition_idx": "56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 교과서에 노무현 전대통령 비하 일베 사진이 실려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아버지는 월남 파월용사입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전역후 제가 2살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올2월에 보훈청에 참전용사 신청을 하여 참전유공자 되었습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에게는 취업지원대상두 해당 안됩니다 사실 큰아이가 백혈병치료중 지금 유지기간입니다 지금 보훈대상이나 3세가 백혈병 증상 이원인두 고엽재때문에 일수두 사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어떤 방식으로 고엽재 확인을 지금바램은 전쟁수당과 다시 자녀들 취업대상자 그리구 미망인들 수당을 보상해서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 아파가면서 살아 보상을 받아지만 미망인들은 혼자 살고 먹기두 힘든 상황에 자식들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습니다 지금 유공자 절반에 수당이라두 받았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 참전용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민청원 - 해결 능력 없으면 폐지하고 !! - 더이상 국민 기만 그만! 제대로 하라!! 저는 이제는 국민 청원. 이걸 이제는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번 청원을 해 왔고요. (개인 적인거 아님) 허나 청원을 한다해도 말이 “국민 청원” 일뿐 국민 이란 말을 이용한건 아니겠지요? 국민청원.. 국민이 청원 한 겁니다. 솔직히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나요? 저는 이제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청원 더이상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 이런 국민청원이라거 앞으로도 이럴거면 없애주세요 이제 이건 그냥 말만 국민청원 일뿐 지금은 국민청원이 아닌 국민들의 분노와 심심한 사람들의 장난질 하는 곳인거 같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더 나아질수도록 건의했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바뀌는 게 없더군요 이런 그냥 “이러 한갈 만들어 놨으니 여기다 이런 저러한걸 열심히 올려라” 이런 건가요? “ 열심히 올려봐야 답 없다” 이러한거 같네요. 맞지 않나요? 이용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똑바로 하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에 관하여.. “ 열심히 올려봐야 답없다” 나 몰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여러분 약먹여서 죽인후 그 인육으로 만두를 만든다. 이것은 먼옛날 수호전에서 소설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자유한국은 세계사적으로 유래없이 \"마약 약취 특수강간\"이 횡행하고 있다..지금도.. 이것은 일제때의 위안부 보다도 훨씬 악랄한 인권유린이자 인격말살 중범죄이다. 강간범들은 범행이 들통나려 하면 대개 살인을 저지르는게 기본 심성이다...그러니 '강간범'들에게는 현재의 법률보다 엄중히 5배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여자들에게 마약을 몰래 타먹이고 강간하거나 심지어 개와 교미까지 시키는 짓을 서슴치 않는자들.. 이들은 이미 살인자들이다..여자를 사람이 아니라 섹스만하는 개로 보았고, 인격을 철저히 짓밟고 인간성을 말살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 '마약 약취 강간범'들에게는 '살인죄'에 준하여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1.대통령께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에게 명운을 걸고 잘하라 말하는 정도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사회혼란범들에 대해서는 트럼프처럼 행정명령에 서명으로 (1)강간범에게는 약물거세를 시키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불가하며 오로지 징역형을 내리도록 해야한다. 추가로 (2)마약 약취 강간범에게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행정명령 게시판'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고시 관리하시길 권고합니다. 2.국가인권위원장께 최근에 인권유린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역할을 보여주셔야합니다. 재판진행사건을 불문하고 독립적으로 소신을 갖고 인권유린 사태들을 조사하고 인권유린 사례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회부조리를 척결 및 계몽해야합니다. 3.여가부장관께 위안부에 대한 대응처럼, 여자들이 섹스도구가 아니라 사람이므로, 강간 사건들에 대하여 강력대응 5배 가중 엄벌하도록 하는 법률제정을 강력추진하시길 권고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약취 특수강간이 횡행하는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유튜브 막는거 루머죠??? 진짜막으면 그냥 중국되는건데 막으면 저 청와대앞에서 파이어캠프하면서 치킨들고 빤스런하면서 시위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No.2중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소득주도성장 북 비핵화 다 좋습니다 뭐 제대로 된게 없어도 좋습니다 열심히했으니깐요 하지만 한미동맹관계 깨는 짓은 하지 말아주세요 가만있으면 중간은 한다고합니다 . 경제안좋아서 걱정인데 제발 중간만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폭등하던때 서울의 그린벨트가 ♥10번해제됨.강남4구에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망합니다.서울시는→도시계 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 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이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 ○○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근데 두발규정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어깨까지만입니다. 근데 두발규정이 있는 이유는 학생이 가춰야할 태도를 가추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짚고너어가야할 점은 두발규정 즉 단발령은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시킨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발령이 있는것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잡혀살고있습니다. 염색은 안되지만 머리 길이만이라도 자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의 두발규정을 없얘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학원비가 교육비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이상 재학중인 자녀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함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같습니다. 사교육보다 공교육 강화라는 순기능에 어느정도 지지하지만 막상 정규과정이 끝나는 나머지 시간은 사교육을 안시킬수가 없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학원이 보육기관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지나친 사교육은 문제지만 현실을 어느정도 반영하는 측면에서 상한액을 정해 교육비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6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학원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추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서민들은 단돈 몇천원의 세금도 안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있는 놈들은 몇천만원, 몇억원의 세금이 밀려도 예사로 생각하고 있고 tv보면 38기동대에 적발돼도 능청스럽게 배째라 식으로 낼 생각을 않는다. 장관 후보자들도 후보자 내정 통보 받으면 그때서야 몰랐다며 몇백만원 또는 몇천만원의 세금을 내네. 이때까지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세금을 완납하는지? 장관후보 안됐으면 세금 낼 생각도 않겠지? 세금은 서민들만 허리 졸라매며 또박 또박 내고 있는거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있는 놈들이나 장관 후보들은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농협하나로 마트나 정육점에 양고기 사슴 토끼 타조 사슴 염소 메추리 고기 판매 유통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하나로마트등에 양고기 ,사슴,토끼고기,타조고기,메추리고기 유통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정부 및 국토부 관계자분들 관심가져 주세요 고분양가 평당 약 1500원 논란 공사비증액 2000억 논란 사업승인문제로 현재 수사 중 3개의 이슈입니다 어물쩡 넘어가지 마세요 전국 무주택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에서 20km떨어진 대전 아이파크 논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유트브라는 곳에서 사행성 논란이 있습니다 벌써 언론에 떴는대도 불구하고 일부 벌레들이 본인카톡 올려놓고 뒤에서 대리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패턴식스라는 놈이 있는데 벌써 그증거자료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방송 진행중입니다 패턴식스뿐아니라 다른 벌레들도 뒤에서 대리게임으로 사행성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브넷마블 사행성조장 패턴식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소방관, 의사, 구급대원분들의 공권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수를 하거나 불법주차된 차를 이분들이 배상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경찰, 소방관, 의사 구급 대원분들에게 불법주차된 차를 박아서 최대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거나 정당방위의 범위, 기준을 높이거나 경찰관들은 총기 사용이 되게 끔하게 하는 등 경찰 소방관 의사, 구급 대원의 분들의공권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소방관, 의사, 구급 대원 분들의 공권력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1인 이동수단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 자전거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전기자전거가 이미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심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의 보급을 확대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사기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카카오와 쏘카에서도 공유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료가 꽤 비쌉니다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시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본받아 다른 지자체들도 시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차량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입니다.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전기자전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남상규 \"강원도 이모빌리티, 전기자전거 주목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03520 세종시,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확대 300명 모집에 2195명 신청 인기… 5월에 보조금 지급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029", "num_agree": 3, "petition_idx": "56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심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전기자전거 보급을 앞장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동아출판 회사에 대한 청원을 넣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고 느끼는게 뭐가있을까요? 그 보다 책을 완성해서 출판하는 업체에서 검열없이 출판된것과, 동아출판사 공지에있은 한사람의 잘못으로? 그 한사람은 일배일까요? 몇번을 검수해서 만들어야 할 교과서 인데.. 정말 수사를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능욕사진 바로잡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아한국사책 고인능욕 사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쓰레기 분리수거 가능 품목과 방법을 알지 못해 분리수거를 잘 못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미래에 살아갈 아이들과 청년을 위해 다 같이 동참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분리수거 가능 품목과 방법을 대대적으로 공지하고 홍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어교육은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비교수 교과를 강화하시고 교사를 많이 뽑으시는 것에 비해서 교수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에 영어교육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느꼈고, 열심히 공부하여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영어로 소통하면서 전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금은 영어의 절대평가와 수업시수 감축 등으로 영어를 점점 멀리하고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직접 느낍니다. 다른 교과들도 중요하지만 영어라는 과목은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과 노출이 필요합니다. 공교육에서 수업시수의 감축으로 영어를 접하는 기회를 늘리기는 커녕 그 기회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의 발전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영어교육의 퇴행을 가져오게 되어 미래의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걸림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딱딱한 영어교육과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문법위주의 영어교육이 아닌 회화중심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영어노출을 통해 학생들이 재미있게 언어로서의 영어를 접하게 된다면 10년을 공부하고 외국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영어교육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으며 사교육으로 돌렸던 눈을 다시 공교육으로 돌려 그 동안 여러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성공적인 영어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어교육 전문가이신 안성호 한양대 영어교육과·전 한국영어학회장이 쓰신 글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고를 할 수 있는 좋은 글이기에 링크 주소를 첨부합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퇴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15", "num_agree": 94, "petition_idx": "56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장자연 리스트 공개 부탁드립니다 에초에 막을 사유도 없지 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리스트 공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IMF에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 한다. 지금 송파구는♥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 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중국 한족들 여행비자로 들어와 지금.건설업 전부싹스리하듼게.지금.또 베트남 놈들도 이비자주어서 현장 에는 베트남 놈들 우글부글하다. 도대체 여행비자냐?불법취업 비자냐? 사장놈들은 이려불법.들.고용하길 아주좋아한다. 4대보험도 없고. 국민연금도없고. 퇴직금 은 다른 내국인 명 의로 들어가고. 단가도.절반단가로 주고 임금 체블 해도 신고안하고. 정말 좋지. 법무부 고용노동부 현장.기업 사장들 서로 끼고치고 돈벌이하는거지. 그리고.난민신청하는새끼들. 아무런비자로. 대한 민국 땅만 밟으면 출입국사무소에 들 러 난민신청 부터해놓으면 그다음 부터는 대한 민국 활개치며 다닌다.전번 제주도 예먼 난민 사건도.지금ㅈ그놈들.조선소랑.서울이랑.마구.싸다닌다그한다. 이게글쎄. 대한 민국 한민족 사는곳이냐? 중국 이나 러시아처럼 땅덩어리 크고.자원도 풍부하면 몰 라도 손바닥만한 조선땅 그것도 절반땅 에 인구감소 하는데다가 이렇게.외국인 들 마구 클어들이면 대한 민국 오라지않아 사라진다. 결혼이주여성 100만도 더된다 특히 중국짱개여자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네팔 부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리카 빈곤국가에서 온 여성들이다.그들부모형제자매친척친구들 또초청장 으로 떼거지로 들어와있다. 외노자.불법체류자.난민.여행관광비자로.와서.불법취업 불법체류 하는.놈들.매년.십여만씩ㅈ급속도로.증가한다.정말 한심하다. 문재인정권 촛불들었던 사람.으로써.실망과.분노밖에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관광비자 인지 취업비자인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NC소프트 리니지는 사행성 도박게임입니다 이번에 새로나오는 리니지 리마스터라는 게임을 새로 오픈하면서 벌써부터 캐쉬 아이템을 제한없이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1인당 1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편법으로 무한대로 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금 2~3천만원씩 결제를하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도대체 게임인가요 도박인가요? 관련기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56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NC소프트 리니지는 사행성 도박게임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독립운동가을 잔혹하게 고문한 고문기술자가 아직도 유공자 대우을 받는다는 뉴스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다 이나라가 과거사 청산 의지가 있는 나라인가? 이승만이때문에 반민특위에 의해 처단받지 못하고 버젓히 잘먹고 잘산것도 분한데 지금껏 유공자 대우라니? 피우진 처장은 무슨일을 이따위로 하고 있는 겁니까? 당장 취소하고 그동안 지불한 돈 모두 회수하세요 이런자가 처벌받지 않은것도 웃기는 일인데 돈까지 주고 대우을 해줬다고? 독일의 절반이라도 본받았다면 지금 이땅에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잘먹고 잘살수 있겠는가? 조선일보부터 당장 처리해야한다 제발 민족의 자존심좀 회복하자 이젠 친일자유당놈들이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아베놈이 지껄이는 말을 따라하고 있으니 정당도 토착왜구들이 자리있으니 오호통제라 아니할수 없다 문대통령님 이들을 당장이 아니라도 민족자존의 명운을 걸고라도 처단해야 합니다 잘먹고 잘살면 뭐합니까?정신이 무너지고 자존이 없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이승만이 때부터 잘못되어온 이땅의 정의와 자존을 회복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노덕술이란 자는 얼마나 으시대며 살았겠습니까? 독립후손들은 가난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때 이런자들은 호의호식을 했으니 정말 눈물날 일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나라을 위해 목숨을 받치겠습니까? 옳고 그름은 다 압니다 그러나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아니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나라을 위해 목숨을 받혀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추앙받아야 함은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6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덕술이가 아직도 유공자라고?피우진처장은 당장 취소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트램폴린 농구대 필수설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놀이터에 키크는 운동기구 필수설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2019.3.21 추가 우선 검찰, 경찰, 판사들 중에 비리가 있던 전현직 공무원들은(청결한 분들은 제외) 진짜 중국에서 호작두 (중국에서 관리직이 비리를 저지르면 썼었음..) 빌려와서 우리나라에 진짜 호작두로 비리 저지른 공무원 포함, 일가 모두 싹둑 짤라놔야 이 나라가 깨끗해질까요?? 우선 뇌물 받은 놈들한테는 범죄세 : 받은 돈 전부 + 액수에 따라 20%~50% 부과(많으면 50%)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한다. - 공무원이 10억 받았다면 : 10억+2억= 총 12억~(액수가 크면 최대 15억까지 국가에 내야함.) - 파산 신청시 : 깔끔하게 받은 돈만 내겠끔함.(+@로 신용불량자는 덤, 해제하려면 1~2억을 강제로 부과) 공무원에게 돈을 준 자 : 10억기준 : 10억 추가로 국가에 세금으로 내겠끔한다 (총 20억) - 회수하면 끝 아니냐? : 이럴 경우 10억 + 10억 + 괘씸죄 50% 세금 = 총 25억을 국가에 내겠끔한다. 특히, 검찰, 경찰,법원은 아래 시스템 적용해서 피터지게 싸우게하고, 법원은 비리 적발시 , 동종업종 불가 각종 불혜택, 다만, 공정 처리시 밑에 법대로 혜택 有. 사표 수리는 : 제출 뒤 , (검찰일 경우 경찰이 비리 조사후 깨끗하면 사표수리, 경찰이 사표낼 시 검찰이 비리 조사후 깔끔하면? 사표 수리 ㅋㅋㅋ ) 만약, 서로 봐주기 하다가 적발시 둘다 공무원직 해직, 공무원 연금 불가(범죄세 내고, 동일업종 불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리 제가 국정농단 이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부터 계속 써왔지만.. 내가 봐도 참... 내가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였어봐.. 진짜 다 죽었을텐데.. 국가는 검찰 <-> 경찰 서로가 조사하게 하는 승점제 시스템을 매년 2차례 하게하고, 심판관으로 공수처 개설하고.. (짜고치면 아래 그대로 작성해놨고) 장관 및 고위직 까지 털어낼시 해당 직원 : 신분 상승 (주사 -> 사무관 진급, 고위직 공무원 털어낼시 50% 상승, 2번을 털어낼시 신분 직위상승..) 어차피 둘이 짜고치기엔 봉급 감형까지 가능한 거니.. 함부로 조작은 불가할거고.. 진짜 보너스 점수.. 법원 판사 : 어차피 검찰, 경찰 둘다 법원이 간간히 눈에 가싯같은 분들이 있겠지.. 문제 없는 놈한테 죄 뒤짚어 씌우면(해직, 동일업종불가, 감옥 , 공무원 연금 불가 등)이고, 진짜 죄를 찾아내고 밝혀내면.. (위에처럼 법원장의 경우 직급 상승 50% 상승, 장 밑에 분들이 비리 저지르면 40%~일반직1~5%)까지..!? 하면 문제점 있는 분들은 다 OUT이겠지.. 다만, 판사들은 공정한 판결을 하고, 정말 국민이 보는 이들의 판결을 보고 잘한다 뽑힐 경우.. 그 주의 MVP를 탈 경우 : 국가의 범죄 척결을 했다하여 ~100만원의 보너스 부여..(고위직 비리 척결시 정정당당한 판결을 할 경우. 더더욱 일거고) 무분별한 짜고차기를 할 경우 : 보너스 부분을 범죄세(신설)하여 20% 추가하여 120만원 벌금 . 벌점 1점.. (벌점 ?점씨 1달간 재판 불가 및 봉급 지급 불가) 뭐 이런 식으로 가자고.. mmmmmmmmmm 경찰도 관련이 있다는건 경찰도 공범이란 것 아닌가?? 이젠 믿을 놈이 없다.. 그 말은 검찰이 경찰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은 검찰이 비리가 있을시 경찰이 검찰을 검사 해야된다.. 즉, 매년 2차례 검찰<-> 경찰의 비리 조사 - 단, 수사권은 검찰청 -> 공수처로 이관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안줄시 -> 국민들의 투표 하에 공수처의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투표를 통해 공수처 조사를 검찰이 해달라고 하는 투표 실시) 비리 조사할때는 직급 상관없음. 1) 검찰 -> 경찰 수사 (비리 , 뇌물죄 등) 2) 경찰 -> 검찰 수사(비리, 뇌물죄 등) 3) 보너스 점수 : 법원 판사 비리 조사(매년 2차례) 고위직 관련자 발견시 ?: + 가삼점이 큼.. 즉, 검경 대립 (1년에 상호간 비리 조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예산 30%를 가져올수있게 매년 1-2차레 수사할수있게하고) 그 30%를 얻은 기관은 검사했던 기관에 존속되어 이기게 된 공로를 순서대로 포상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1/n해서 주면되고) 예산 삭감된 곳은 직원 월급 삭감이 되게한다면.. (그리고 법원은 보너스 점수로 판사 비리 밝혀낼시 , 보너스 점수 및 본인의 승진 및 보너스 돈을 받을수 있게한다면..) 좋을듯한데 그리고 검찰총장, 경찰총장, 법원 판사 등 고위직들을 털어낼시 그 점수를 많이 내게하고.. 만약 짜고친 흔적이 있을시엔.. 해당 짜고친 자들 동일업종 금지, 해고, 뇌물죄 등 대대적으로 조사 등과 악질적인 자들은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게된다면.. 이 나라의 범죄는 많이 줄일거다.. (판관포청천이 있다면.. 아마 개작두 처벌법인데.. 공정하게 해야될자들이 공정하게 하지 못할시 싹다 죽일수 있을텐데..) 사표 수리일은 : 비리가 없다고 판결 된 후 3개월 후에 사표 수리 (=> 비리가 없다고 판결시 동종업종 가능, 단!! 비리가 1건이라도 발견시, 늦게 발견시 : 동종업종 불가, 강제 폐업, 해당인을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는자들이 받을시 매년 세금 50% 추가 부담) ★ 지금까지 내가 남긴 글 ★ 1. 2017-10-11 국방부 검찰단, 군사 법원 폐지 후 -> 법원, 검찰청 으로 자료 전부 이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567 => 국방부 내에 군사법원, 검찰단이 있다는 것은?? 군 내부 범죄자 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법원 안에 군인관련된 담당자를 양성해서 처벌을 해야.. (이는 최신식 무기를 파는건 좋은데.. 구식 불량품을 구입하거나, 해서 짜고치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 무기가 300억이면 1% 마진만해도 3억... 고로 이런 것들과 장교들 중에 문제가 많은 자들이 있는데.. 누구집 아들이고 딸이고해서 봐주기가 있으면 안된다라는 것 고로 법원으로 포함되야한다는 생각.) => 단, 법으로 공부한 자들이 국방부가 아닌 법원에 근무를 통해 법을 알아 가게 하되.. 소수 인원, 그리고 국방부 가더라도 이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 2. 2017-11-10 법원도 공범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문뜩 드네요(제 2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051 3. 제2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전현직 판사(15년간)들도 청렴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4. 2018-04-29 판사들도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판사를 뽑을수있게 시스템화(최후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는걸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775 2019-02-23 버닝썬 사태를 본 판관포청천 식 처벌 검찰<->경찰 대립 그리고 상대방 예산 40%가져가기(매년 시행)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995 외 이후에도 판관포청천을 치면 나오는 글 대다수가 제가 쓴 글이지만.. 저는 국정농단 이후에 여러 글을 남기지만.. 검찰, 경찰 이 서로 간에 비리가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이 나라의 범죄자들을 처벌할 경우 점수 내기를 하는 건데. (만약, 거짓된 , 조작된 사항이라고 밝혀질 시에 해당 검찰, 경찰인은 해직과 더불어.. 해당 기관 점수 -50~-100점을 부여함으로써 역전할 수 있게 하면 좋을듯하고.. 판사들을 매년 2차례 조사(뇌물, 재산 증감도 조사)를 통해 이들의 비리를 밝혀낼시.. 추가 점수 (대역전승의 발판을 만드는..) 비리 를 밝히는 \"농구대결\"로 가는 것이죠. 검경 라이벌전.. 너를 죽이지 못하면 예산도, 봉급도 줄어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경찰,법원의 비리 저지르는 것 방지.. 싹다 죽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밥먹고 책읽고 중요합니다 도서관 운영시간 오전7시부터 밤11시로 전국 다 늘려주시고 도서관 식당에 영양사와 급식소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시립도립도서관에 식당필수설치해주시고 운영시간연장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수사가 멈추는것을 반대합니다. 제발 제대로, 똑바로 당당하게 재수사 기간 늘려주시고 장자연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정말 온 국민이 바라고 또 바라는 바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과거 부정부패 비리세력들의 국고 빼먹기로 나라의 피같은 돈들이 도둑질당했다. 이건 일부 세력에게만 헤택이 돌아간 권력형 비리이자 파렴치한 도둑질이다. 지금도 크고 작은 도둑질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바엔 미래성장동력 발굴이나 복지에 최우선 지출하여 크게 도둑질 당할 것을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하자. 좋은 예가 월세23만원 저렴한 서울형 청년주택이다. 더 많이 지어 불우청년, 장년들에게 따스한 주거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를 다시 꿈구는 재기의 기회를 주자.", "num_agree": 0, "petition_idx": "56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좀도둑들이  국고 도둑질하기전에  미리  좋은데  사용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시립도립도서관에 전기장판 놓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립도립도서관에 전기장판좀 놔주세요 추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원내대표라는게 반민특위도 부정하며 친일파임을 인정했으면 당장 전원사퇴하고 일본으로가서 자민당에 입당하라 아베 시중이나 들며 재롱이나 떨어라,,,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단 말이냐? 한입으로 두말하는건 원숭이 나라 쪽바리들과 똑같구나 에라이 토착왜구떨거지들아", "num_agree": 19, "petition_idx": "56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은 왜 자유당놈들 전원사퇴을 안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왜 특검을 정치인이 그것도 국민이 받아드리기 힘든 특정당 국회의원이 추천 지명해야 하나요? 국민이 국회에 준 권력을 남용하거나 태만하게 행하는 국회의원을 믿을 수 없어 하나씩하나씩 국민이 찾아오겠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사건들이 너무도 많은 현시점에 당리당략에만 몰두한 국회의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특검을 임명해 장자연,김학의,버닝썬등 너무도 많은 특검 필요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특검 추천임명권을 국민이 찾아 오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국민이 직접 임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로스쿨생들 기가찮니다. 합격률이 75프로이면 공무원시험보다 확률로 따지면 70배이상 높은건데도 합격률 올려달라고 하고 오늘 기사에서는 오탈자들도 로스쿨원망하고. 화가납니다. 문대통령을 물로 보는겁니까? 아님 뭡니까? 로스쿨생들의 과도한 욕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안팍으로 문대통령께서 지금 위기이신데 로스쿨까지 나대고 있어 짜증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생들은 문대통령이 만만한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북한하노이 회담이후로 문대통령께서 지금 힘들어하시는데 검증이 어떻게 되었길래 유시민남매로 인해 문대통령께 폐를 끼치는겁니까? 유시민남매가 문대통령께 피해안가도록 하게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유시민문제로 문대통령께 피해끼치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유착관계까지 뿌리채뽑아주세요. 고의부도를 내고도 아무런 재제가 없다는게 너무 허망합니다. 법인에 대한 의무적인 구속력도 강화시켜주세요. 제약회사의 부조리가 너무 심합니다. 발본색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6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약회사의 비리 청탁 부조리 뒷거래 담합 리베이트 발본색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너무 궁금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제가 배운 민주주의는 이렇지 않아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궁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수신료를 강제로 걷어 처먹으며 방송을 거지처럼 아무렇게 하는 그지같은 kBS 방송 수신료 거부합니다 보지도 안는 kbs 수신료를 왜강제 징수합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56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덩어리 KBS 수신료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금까지 택시 기사님들 이용해 가면서 부당 이익 챙겨온 법인 택시 회사들입니다 사납금으로 편취해왔고 사납금 그이상 벌어서 입금하면 돌려주면서 최저 시급으로 맞춘다음 세금 탈세까지 몇십년을 편취해왔습니다. 버는돈 그대로 다회사에 입금하고 회사도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정부에 내야 합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대다수 전액 월급제를 원하지만 회사 노조 위원장도 회사 사장이 심어놓은 사람들 입니다 어떻에 노조 위원장을 거의 20년을 할수 있습니까? 근로계약서도 노조위원장이 사장과 짜고 멋대로 작성한 곳이 서울시 90%가 넘습니다 정말 최소한 내가 일한만큼 벌어서 가져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기사님들 전액 월급제 시행하면 승차거부도 없습니다. 택시 회사들은 기필코 반대 할것입니다 그러나 전액 월급제는 기사님들한테 꼭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월급제 시행 되어야만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가정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파트내 어린이집이다보니 오전,오후 등하원차량을 하다보면 주차할곳이 없어 어린이집에서 거리가 조금 되는곳에 주차후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고 하다보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여러번 느껬습니다.가정어린이집이다보니 만2세(4세)까지의 아이들을 인솔하여 어린이집으로 등하원시키는것이 쉽지 않았구요. 아이들은 차와 차사이에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손을 잡지않으면 어느방향으로 갑자기 갈지 모릅니다.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은 주차장이 많이 있지만 자율주차다보니 어린이집앞에 주차공간이 비어있을때가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이 파란색 라인으로 되어있는것처럼 인가된 어린이집에 주차라인 한개만 노란색 라인으로 만들어주시면(보육시간중 주차제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말 필요할것 같아 청원을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의 입구와 제일 가까운 주차장을 노란색라인으로 제한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법으로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바입니다. 학부모님들 역시 바라고 있을것입니다. 사건사고가 터지는 요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6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전용 주차라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한 울산시장 측근들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경찰청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등이 지역 레미콘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며 시장 비서실 등을 대대적으 로 압수 수색했다. 김 전 시장이 한국당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던 김 전 시장은 압수 수색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결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외압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 책임자인 울산경찰청장은 수사 개시 직전 민주당 유력 후보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로비를 했다. 이후 시청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은 레미콘 사건뿐 아니라 아파트 사업 개입과 회사 자금 횡령 의혹, 후원금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한다며 6개월 가까이 김 전 시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수사 내용이 공개되고 피의 사실은 무차별적 으로 공표됐다. 그러나 대부분 무혐의이고 기껏 찾아낸 것은 김 전 시장 본인도 아닌 동생이 2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뇌물 혐의 증거는 나오지도 않았다. 경찰이 이처럼 수사 핑계로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경찰의 이 수사 자체가 선거 범죄이고 정권을 향한 로비 아닌가. 진짜 수사받아야 할 대상은 울산시장이 아니라 그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다. 수사를 둘러싼 '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경찰은 \"무혐의를 밝혀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수사 책임자는 \"상당히 절제해 수사 했다. 야당이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람을 죽여 놓고 '아프지 않게 했으니 고마운 줄 알라'고 한다.지방선거 당시 경찰은 울산시장뿐 아니라 한국당 창원시장 후보가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 해당 후보 수사 사실을 흘렸다. 이 후보도 선거에서 낙선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대된 날에는 김영란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흘렸다. 이 조사는 8개월이 지난 지 금도 진행되고 있다. 야당 대표 일행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 보안 검 색을 생략했다는 혐의로 공항 관계자들을 수사한 적도 있다. 반면 여당의 '대선 댓글 조작' 수사에선 증거인멸을 사실상 방치하고 여당 후보를 감싸고돌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의도는 없다고 한다. 국민을 바보로 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천 날 야당 울산시장 수사는 경찰의 선거 범죄, 황운하청장은 당장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난 16일 방송된 KBS1 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이승만 대통령 을 미국의 '괴뢰'라고 지칭하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신탁통치에 찬성했으면 분단도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도 전파를 탔다. '도올아인 오방간다'는 KBS가 3·1운 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1월 시작한 강연 프로그램으로 김용옥 교 수와 배우 유아인이 진행한다.'해방과 신탁통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김 교수는 \"김일 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인물들\"이라며 \"일종의 퍼핏(puppet), 괴뢰\"라고 말했다. 방송 중 한 방청객이 \"(이 전 대통령이) 지금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교수는 \"당연히 파내야 한다, 우리는 이 대통령 밑에서 신음하며 자유당 시절을 겪었고, 4·19혁명 으로 그를 내쫓았다, 그는 역사에서 이미 파내어진 인물\"이라고 답 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 윤씨는 \"공과(功過)가 모두 존재하 는 전직 대통령을 술자리에서도 함부로 꺼내지 못할 말로 깎아내리 는 공영방송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KBS는 신탁통치에 대한 김 교수의 일방적 발언도 여과 없이 내보 냈다. 김 교수는 이날 \"찬탁은 합리적 사유의 인간이고, 반탁은 변 통을 모르는 꼴통의 인간\"이라고 했다. 그는 \"소련이야말로 한국을 분할 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미국이 분할 점령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소련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 이었다)\" 등 일방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표출했다. 김성철 고 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지나치게 과격하고 한쪽에 치우친 발언들\" 이라며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히 자체 심의를 거쳐 걸러냈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올 김용옥 KBS서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한다고 했는데, 김용옥은 패륜적 망언으로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일삼는 언행에 대해 사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나라 좌파 날뛰는것 보면 이 나라 미래가 걱정 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종북좌파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대통령님 전 매일 새벽 노동현장을 가기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송탄까지갑니다ㆍ 규정속도 준수하고요 교통법규 철저히 지키면서 차량을 운행합니다 ㆍ 한데 일주일에 한두번씩 위반고지서가 날라옵니다ㆍ 저는 분명히 지킨다고 지켰는데도 말입니다ㆍ 그것은 제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지킨다고 지키지만 먼길 다니다보면 본의아니게 위반을 하지않을래야 않을수가 없는게 현실인듯합니다 제 하루 일당이 겨우 10만원 좀 넘습니다 기름값 통행료 내고 위반한번하면 그날은 허탕을치게됩니다ㆍ 단연코 말씀드리는거지만 전 교통위반 하지앓을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범칙금이 너무 많습니다 줄여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제게는 범칙금이 어려운 가정형편에 너무나 큰부담입니다ㅠ", "num_agree": 5, "petition_idx": "56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서울에서 대전까지 차량으로 가는데 위반한번하지 않고 갈수있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청와대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과 연평해전 연평도 공격을 부정하는 국방장관을 즉시 해임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6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연평해전 연평도 를  부정하는 국방장관을 즉시 해임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는이재영선수팬입니다. 악플내용이 엄청 심각하였습니다 이재영선수와 이재영선수부모님욕을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을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영선수한테악플을 한사람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원전보다 안전 탈원전이야기 어디로 갔나요 계속해 주세요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사고가 무서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는 KT그룹내 고객 설치,AS 를 담당하는 KT서비스 라는 계열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또한 저는, 회사내 복수노조의 조합원으로 회사를 상대로한 부당노동행위 진정과 (주)KT를 상대로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명령 진정 등. 여러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오늘(3월21)자 중앙일보 “변호사·노무사 우르르 국회에 몰려 온 이유는?” 기사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입장에서 청원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기사의 주요내용을 보자면,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동 사건 관련 진술 대리 업무를 고소ㆍ고발 사건까지 구체화시킨 공인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소ㆍ고발 사건은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전문가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공인노무사법상 진술 대리의 범위가 진정 사건으로 제한되는지 혹은 고소·고발사건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을 살펴보면, ① 노동자들의 피해 진술은 진정이나 고소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노동청 현장에서 이미 공인노무사들이 사실상 대리하고 있고,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서 정비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변호사법에 의거한 변호사의 업무는 예전과 동일하게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업무를 공인노무사가 빼앗아 오는 형태의 법률안이 아니라는 점 및 무엇보다, ③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소위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노동사건이 단순히 “처벌을 원하는 고소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 이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므로 이는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분류됨이 타당하고 ‘고등법원 또한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에 관한 대리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의견대로라면 그 동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노동청에서 진술을 해왔던 노무사들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타 선진국처럼 노동법원이 따로 있어서 노동위원회 차원의 판단이 곧 노동사건의 판단이 되지 못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측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회사와의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을경우 1차로 노무사의 조력을 얻고, 또 법원으로 넘어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중 부담의 우려가 너무 큽니다. 결국 이번 법률개정안은 \"노무사\"라는 계층의 문제라기 보단, 힘 없고 돈없는 노동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무사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청원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628, "petition_idx": "56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관련 분야 장관님, 방송통신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일삼는 종북집단인 가상국제연합이라는 네이버 카페 제재를 적극 요청합니다. 이 카페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규를 무시한 채 자기들 무단으로 법을 만들고 재판하며 대한민국 외교부와 합의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대한민국 대표라고 사칭하며 외국 민간단체들과 협정을 맺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가상국가'라는 교묘한 이름 아래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국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공산주의 선언 및 찬양글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카페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며 욕설이 난무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현재 이 카페는 '정#성', '비바#터'라는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카페에서 독재하고 있어 더더욱 이들을 막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집단 '가상국제연합' 네이버 카페 제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국민의 수준이 낮다면. k팝이나 예능 드라마 영화 등 많은 문화 예술인들과 작품들이 세계로 나갈 수가 있었을 까요?.. 그리고 해외 문화 스포츠인들과 배우 가수 등 유명인사들이 한국에 올까요?... 정치와 문화계가 국민의 수준을 따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 받는 거라 생각 합니다. 물론, 악플을 무작위로 다는 수준 낮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촛불혁명에서도 보셧듯이 국민들이 세계민주주의의 위기에 희망을 전했습니다.. 1700만명이 여러달에 걸쳐 촛불을 들었음에도. 잡혀가는 사람한명도 없고 폭행한사람 한명도 없고, 다친사람 없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이 헌법의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탄핵 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지지지분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지지하는 분들께 말합니다. 본인들이 지지하는 전두환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를 통해 반대 세력을 탱크동원해서 다 밀어 버리고 헬기동원해서 폭격했던 사람입니다... 박정희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군장교로 독립군들을 탄압하고, 해방이후 좌익운동을 하다 사형선고가 내려지고, 그 상황에서 자기 동료들 이름 다 불고 자기 혼자 풀려나서 우파로 변질 한 다음에 군사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근대적 산업화에는 성공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독재를 했기때문이죠....하지만. 독재를 한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과 같은데... 그것은 불신하면서 종북좌파 빨갱인데...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은 왜 지지하나요?..... 좌파 빨갱이 아닌가요?. 반대세력들 전부다 고문하고 죽였는데.....북한이 하는 짓과 같잖습니까?..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산업화에 성공한 분들인가요?IMF터준 정당입니다. 나라를 송두리체 무너뜨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좋아졌습니까? 지금의 정부도 소극적으로 한 책임에 대해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이 계류된 것만 1만계의 법안이 국회에표류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안들을 통과 하지못했을때 불이익은 누가 받게될까요? 바로 국민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삶에서 문제가 드러나 입법으로 올라가 있는것입니다. 한유총 문제를보세요. 유치원애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이 한유총의 행위에 당하고 있습니다. 유치원3법을 통과 시켜야되지 않을까요?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불행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오는 것이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경찰비리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으니 비리를 근절하기위해 공수처를 설립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자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걸 거부한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고 장자연. 버닝썬 사태와 같은 일을 검찰과 경찰이 다 덮을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막는 세력이 자한당입니다.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1000만원은 널름널름 받아가면서 국민들에게 시급 1천원 올리는건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탄핵당시부터 의원내각제를 선동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보다 머가 잘났나요? 국민여러분. 지금의 국회에서 의원내각제를 가게되면 국가와 국민의 삶은 망한다는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87년도 국민들이 독재를 끝장내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권리를 되찾았고 대통령이 잘못할때 탄핵할권리도 2017년도에 되찾았는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고른 국무총리에게 국가와 국민통치의 모든 권한을 다 넘기고 국민이 찍은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하게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외교가 되겠습니까? 국내에서 힘하나도 행사못하는대통령을 누가 외교 당사자로 인정할까요? 안보도 마찬가지죠.. 국무총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게 아니라 자기를 찍어주는 국회의원 300명한테 아부떨면 됩니다.. 그게 국가를 위한것인가요?.. 지금이대로 가면 자한당의 계략에 국민의 삶은 초토화됩니다.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사건 밝혀진게 머죠? 그리고 자한당의 기소된의원 포함해서 1심유죄선고 내려진 사람만 15명이고 5.18망언 자들은 왜 탈당 안시키나요?ㅡㅡ 머하는것이죠? 지금은 황교안 대표 김성태의원의 아들과 딸kt 청탁비리 의혹을 덮기위해 유시민작가의 조카문제를 뉴스화시켜 자기들의 비리를 덮으려하고 있습니다.. 아들문제도 책임 지지 않는 인간들이 외조카잘못을 책임지라는게 말이됩니까? ..종북 좌파 빨갱이 짓은 지금의 극우보수당인 자한당이 했죠.. 독재누가 했나요? 역사국정교과서 누가 했나요? 농민시위때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쏴서 죽이는 일. 사법부. 국정원 등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사사로이 운영한 일 전부다 북한이 하는 짓이죠.. 자한당이 빨갱이고 종북 좌파입니다. 국정농단은 북한도 안당하는 짓이죠.. 세월호를 잊으신건 아니죠? 304명이 물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였음에도 대통령이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3년동안 강바닥에 시체를 놔두고 배인양 안하는 정부가 우파입니까? 그런나라 밨습니까? 북한도 안하는 짓입니다.. 그런당은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다 막으면 mb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제도와 법 밖에 사용못하는거 아닙니까? 자한당 본인들이 만든 제도와 법입니다.. 근데 그걸 집행하는 정부를 비판하면 지들얼굴에 지들이 침벧는 행위입니다. 좌파가 경제를 망친다는 지금의 태극기우파에 주장에 혀를 내두를정도로 불신합니다. 보수당이 국가부도사태 imf터주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다무너지고 실업자들 대거 늘어났고 지금의 비정규직의 폐단과 빈부격차를 늘렸습니다. 그 imf를 막은게 김대중 정부이고 그 후유증 극복한게 노무현정부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서민경제가 조금 나빴습니다. 그래도 국가 경제성장을 5%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간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좋아졌습니까? 천안함 연평도 터져서 북한한테 얻어터지고 뒤쫒아 가지도 못한게 보수입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 추가해서 마음에 안드는 문화인들 밥줄 다끊어버리는것이 보수입니까?ㅡㅡ 국민들이 다 함께 국가와국민의 삶을 위해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을 탄핵합시다. 널리 퍼트려서 자한당 탄핵에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56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탄핵해야 합니다.. 동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적금가입시우대금리문제점많습니다 예을들어.. 첫신용카드만들기.첫예.적금신규.카드이용금액.친구추천 차라리500만원달성시주는우대금리괜찮아요 안쓰는카드만들고금액쓰는거부담대요 우대금리약관개선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예.적금우대금리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금 전국 어느곳이던 저임금 일자리는 전부 외노자들이 꽉집고있다 건축,농업 ,공장,식당,편의점, 심지어 안마시술소까지... 모두 우리나라 ,저임금들 아르바이트학생들,등등이 일해야할자리아닌가? 왜 국가는 방관하는가,,아니더끌어오려고 지랄을하는지 모르겠다,,,신남방정책? 개나주라고그래.. 노동.우리네 어르신들이,우리나라힘들때외국가지나가서,일궈놓은 일자리아닌가? 밑바닥이 튼실해야,국가가바로서는거아닌가? 모든 국민이 넥타이메고,대기업만다녀야하는가? 그럼 대기업좀 팍팍만들고,외국으로 공장못나가게막던가,,, 도대체 왜.왜.외노자들을 방관하는가,,,합법적으로 들어온이들조차도,불체자 관광비자등으로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상황인대,도대체,,왜방관하는가? 국가의,힘이 이렇게도 없는것인가? 중국등,동남아 우즈벡,,모든 나라의 눈치를보며,못좆아내는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해도,나몰라라하고,,청원넣어봐야,보기는하는지,, 또방송사들은 왜 외국인들을 ,방송에 왜그리내보내는지,,,?모두 합법은 아니라는것알고있는대.... 관광을 빙자한 일자리비자,3개월씩 있다가 자국으로 역관광가서 쉬다가오는 정말 병신같은정책좀 없애자,, 어떤이들은 아예나가지도않더라,,,,떳떳이 떠들고다녀도,제재받은적도 한번도 없다할정도고,,, 중국포함 동남아 인구가 도대체 얼만대,이손바닥만한,나라에서 그들의 모든 일자리를,만들어주는가? 자국민들은,한족에 찌그러져서 눈치나보게만들고... 대통령님 당신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해서 ,못사는 사람들 힘없는사람들,도와줄것이라믿고 찍었소.. 그런대 자국민은 다 잘살고잇다고보오? 더못사는 외국인들을,이리챙겨야 쓰것소?", "num_agree": 13, "petition_idx": "56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외노자들도좀 가려서 받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전라남도 광양시가 청년행복주택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찬성을 하지만 강제로 밀어부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16~17시에 집으로 종이 한장을 주면서 3월 6일에 청년행복주택회의에 참석하라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하였고, 14일에 회의를 참석했지만 정현복시장께서 \"행복도 돈으로 살수있다\"라며 그렇게 진행할것이라 했습니다. 청년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남은 여생을 보내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에서 남은 여생마저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거기서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가려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렇게 전남 광양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앗아가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그만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광양시가 노인집들 빼앗아 청년행복주택을 만든다고 합니다. 반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유승준씨 입국금지 명분은 사회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가 전부였습니다. 이는 결코 객관적이지 못한 이유이며 유승준씨가 거짓말을 한건 사실이나 국방의 의무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연예계 풍조가 그랬죠. 국방의 의무가 없다고 군대빼면 사회에서 용인되기 힘들정도로 국민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사회분위기에 밀려들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단순한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무시받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씨의 입국을 허락해주시고 방송출연도 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56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스티븐 유)씨를 입국허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대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파면 팔수록 나오는 정계 비리들에 실망만 늘어갑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바쁘고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에 조금 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개혁을 위해 정치 참여에 나이제한을 청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할 사람들은 젊은데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이 한다니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만 나오면 그 분들은 좋은거겠지만, 과연 그 법이 있는 사회를 살아갈 더 젊은 우리들에게도 좋은 선택일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 참여 가능한 나이를 25세 정도에서 50세 정도까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 사법 행정 및 정치 참여 나이 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적폐정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들만의 잔치로 끝나야됩니까 이명박근혜정부와 틀린게 멉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힘있으면살고 힘없는서민은 깡패한테도맞고 경찰한테도맞고 억울함을호소해도 무시당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해야합니까? 청와대높은분들 제발 책상에앉아서 이론만갖고 떠들지마세요 혹시 요즘도 이런말하면 잡혀가거나 불이익을 받나요? 정말 무섭습니다 전 문팬입니다 믿어도 됩니까? 그러지맙시다 부탁합니다 3월 21일 jtbc 스포트라이트좀 자세히보세요 당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이럴바에는 차리리 독재정권이 낫지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jtbc스포트라이트한번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할아버지징역갔다오면서 돈한푼 못받고 할아버지사촌들 오형제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다돌아가셨다 자식이 없어 큰아버지가 제사지내줌 우린독립투사의 자손인데 아무보상도 없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56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할아버지 우리할어버지사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출판사 교학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사자명예훠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려하고 분노합니다 이렇게 까지 할수는 없는겁니다 부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규명해주시고 법적 조치를 해주십시요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6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의 노무현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조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주권을 부여 받았다! 나는 세금을 낸다! 나는 법규를 준수한다! 나는 노동자로써 수당을 지급 받는다! 나는 태어나 자라면서 지금 까지 여러번에 죽음을 이겨냈다! 나는 신체적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나는 자유로운 한국인이다 오늘 청원은 국가에 꼭묻고 싶어서 쓴다 국민의 일원으로 약속이 이행되는지 국가에 평가 받고 싶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I'm Korean!!!"}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마약이라 하믄 유통 경로밑 구매자 또는 판매자 빠르게 조사하여 더이상 전파 불가하게하고 이미 사용자는 진정 조사를 해야 하는게 맞는듯한데 지금 우라 국민들을 조선시대 사람 취급하여잘 덮으려하니 이것은 적폐청산이 아니오 결국 적폐청산은 권력 쟁탈전애 수단일 뿐이라 여겨진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을 청원합니다. 음주 운전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 상태로 차를 끌고 나와 법을 지키는 선량한 이웃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요? 정부 관료들의 음주 사고에 대한 인식이 국내 음주사고 비율의 저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생계를 이유로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앞에서 봐주기식 처벌이 만연하다 보니 한두 번 정도는 벌금형으로 대충 때우게 되는데요. 반대로 음주사고 피해자들의 삶은 그 한 번만으로 모든 삶이 피폐해지게 됨을 정부는 인식했으면 합니다. 3이라는 숫자를 너무나 좋아하는 법원. 세 번이라는 그 기회는 갱생이 아니라 또 다른 음주 사고의 시작점이 됩니다. 음주사고 가해자의 대부분이 습관성인 음주사고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과거의 음주 이력은 경찰 데이터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개인의 은밀한 비밀입니다. 이제 음주사고 처벌은 제대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을 제정, 집행하는 고위층부터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을까?”란 판단으로 마치 보험을 들듯이 법의 엄정함에 칼질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둔 결과가 오늘날의 음주 관련법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쓰리아웃제도는 법의 허점입니다. 왜 가해자에게 “억울한 처벌”이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까? 피해자는 억울하지 않나요? 최근 음주 운전 사고로 연간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나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술을 먹고는 단 한 발짝도 운전실 문을 여는 일이 없도록 보다 강력한 법 제정을 정부 여당에 부탁드립니다. 연령불문 무면허 운전도 음주운전과 같은 맥락에서 처벌해 주세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무시하고 야 3당과 손을 잡고 가십시오. 당신들도 사람이며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들 역시 무면허 및 음주사고로 누군가를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충남 당진시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입니다. 하루종일 고된 노동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와서 푹 쉬어야 냐일 떠 출근을 하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민주노총 크래인 스카이 지회 차량 3대가 노동가를 확성기로 틀고 밤 9시 넘어서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24시간 한다고 당당히 말하네요. 본인들 주장은 건설사 사장이 임금 체불로 시위 중이라고 하고 사장이 저희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요 본인들은 집회 신고하고 당당하니 경찰에게 따지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당진경찰서 경찰관은 헌법에서 집시법 일몰 시위 금지 규정이 위헌 판결이라 제지할수 없다고 손 놓고 구경 중입니다. 사인간 채무 문제이며 시위는 아파트가 아닌 해당 회사 앞 혹은 건설 도급을 준 원청에서 할 수 있음에도 평온한 아프트에 와서 당당히 확성기로 심야시간 시위가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 권리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되는지요? 수 많은 입주민이 편안한 잠도 못자는데 일부 인원의 권리땜에 희생되야 하나요? 더군다나 다른 시위 방안이 있기에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집시법이 문제인지 아니면 당진 경찰서가 잘못인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당진시 푸르지오 아파트 시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25살 취업준비하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하는 청년고용촉진수당이라는 정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정책이던데요 .. 누구는 청년고용촉진수당 대상자고 누구는 아니더라구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잡아주면 어떻합니까?? 이번 25일부터 실행 하지말고 전면 재검토 하시고 다시 생각을 가지고 실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고용촉진수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6학년초등학생입니다.저는 길을 가다가 담배를 피우시는 아저씨분들을 보았습니다.그리하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아니, 저 아저씨들도 담배를 파우시면 폐와 기관지는 물론이고 다른 신체부위도 망가지시고 더욱 중요한 심장,뇌가 더욱더 큰 피해올 것이며, 아저씨분들의 자녀분들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그 체면가스와 같은 냄새를 맡는다니 끔찍합니다.저도 물론 길을 가다가 불쾌합니다.제가 보건시간에 배운봐론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사람이 더 몸이 망가진다고 배웠습니다.그리고 저의 같은 성장판이 열리는 시기에 그 연기를 들이마시면 정말로 끔찍합니다.그리고 담배갑에 끔찍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저는 아니,도대체 저런 끔찍한 사진을 첨부하여 해놓고선 왜! 도대체가 왜!담배를 않 걷어가냐!이 말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지금 이 시점에서 정준영 구속사건,승리 소환사건으로 많이 힘드실건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저희의 후손들,저희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똑같이 연기를 마시는 셈이되지않습니까?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분들께 스트레스는 엄~청 많습니다.그 스트레스를 담배로 스트레스를 푸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차라리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취미나,특기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는것은 어떻나 싶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뭐하냐 저렇게 뻘글로 도배질 하는데 차단 안하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6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배시 게시글 삭제해라 관리자야 직무유기 아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국민 청원은 많은데 신뢰성하락과 관리 부실로 인해 이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뿐이었구나..... 결국 세월호가 끝이였어....", "num_agree": 1, "petition_idx": "56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 역사상 작고 큰 사고 많았다 세월호 는 그중 하나의 사고일 뿐이다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디 나열 해보면 백화점 ㅡ다리 지하철 ㅡ이루 열거 할수 없을 만큼 많다 근데 ㅡ서해 용사들 죽음 보다 더 중요한가? 세월호 지긋지긋 하게 우려 먹었자나 이제 과거는 잊고 집을 잃고 봥황 하는 포항 시민들 관심좀 가져라 반쪽 짜리 정부야! 나라 분열 젤 앞에 서는 대통령 하나로 나가기도 어려운데 어찌그리 대통령 이 앞서서 국민 분열만 조장하는가!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대통령 이 아니라 전국민의 대통령 이란걸 잊지 말라 이글에 시덥잖은 댓글 달며 태클 걸 문빠들 ㅡ그 입다물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피해  포항시민을 세월호 10분의 1만큼 이라도 생각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9.3%(현제=0.9%)줄었습니다.출산율→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 이전과 투자하세요.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기업보유→♥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안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해외 그렇게 다니면서 10원도 못벌어 오는 주제에 술이나 마시고 오고 초일류삼성을 왜괴롭히냐고. 무슨지령받고 실행하나. 국민은 이해 못하겠네. 능력없으면 나라위해 내려오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좀 괴롭히지 말라고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김학의 차관의 권역형 범죄는 문명사회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너무나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은폐한 사람도 처벌해야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범죄사건 진실규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오늘 출시한 '크레이지아케이드m'을 하려고 했던 사전예약자 입니다. 게임이출시된지 약 10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 사전예약보상은 커녕 게임한번도 못해봤습니다. 운영자의 말로는 '동시접속자가 많아서 그렇다 조금만 기다리면 순차적으로 접속될거다'라는데 저는 그 말만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게임 한번 못했습니다. 이쯤되면 크아m 운영자는 하라는 일은 하지도 않고, 월급만 따박따박 받는 월급 루팡인거 아닙니까? 썩은살이 있으면 얼른 도려내야지요? 암이 있으면 초기에 치료해야지요? 불은 초기에 진압해야지요? 저 크아m 사전예약자는 사전예약한 300만명의 대변인으로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청원 올립니다. 1.현재 크아m의 운영자,신속하고 빠르게 조사해서 확실하게 구속해주세요 2.크아m의 서버 안정화,서버 증설에 힘써야하니 크아m의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가 나서서 보조금을 지원하세요 3.일부 유저들의 S급 닉네임 불법 암거래,뿌리를 뽑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레이지아케이드m  운영자들의 직무유기,철저히 조사해서 확실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유치원교사 생활을 시작한지 5년째가 되었습니다. 유치원교사는 또는 어린이집 교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하는 직업이라 생각하며 또한 아이들을 사랑하는것이 기본덕목이 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덕목을 갖고 이 직업에 사명감을 갖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래된 종이 마냥 찢고 갈겨지고 으스러진 마음만 남아있습니다. 이번 한유총 사태, 무엇을 위한것일까요? 에듀파인 누구를 위한것일까요?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비리사태가 심각해지고 언론에 도배가 됨으로써 유치원이란 곳은 불신과 거짓됨에 쌓여 죄없는 교사들만 피를 보는 상태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이들이 있어야 유치원이있으며 교사가 있어야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있어야 할 유치원에 교사가 없어짐을 상상해보셨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유치원교사들은 없을것입니다. '유치원 비리 감사'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것일까요? 이 글을 쓰는 저는 유치원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교사의입장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더불어 교사=아이들 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감사 유치원 서류 감사 실체를 아십니까? 회계감사가 나오기전, 유치원은 초 비상입니다. 무엇때문일까요? 사실적으로 비리를 저지른것에대한 막음을 위해서죠. 그래서 유치원 원장을 제외한 모든 교사들은 몇년치 서류를 밤 늦게 새벽늦게 까지 문서를 위조합니다. 가정통신문과 계획안이 적절하게 맞는지, 영수증 과 장부를 비교해보며 한 치의 오차없이 수정하고, 수정한 서류로 감사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걸릴일이없겠죠? 원장이 한 일을 덮어주는것입니다. 그 일들 죄없는 유치원교사가 합니다. 새벽까지 야근 주말 공휴일 출근을 통해서 금전적인 부분 식사 지원 또한 받지않고 오롯이 '선생님들이 담고있는 유치원이 잘 되기를 바래야지' 라고 하시는 원장님 밑에서요. 아무리 감사가 나와도 유치원 원장 또는 이사장 들은 거짓 위조로 죄값을 피해가려합니다. 그 분들이 저지른 일 유치원교사가 마무리짓습니다. 시키는대로 계획안을 짰고 하라는대로 견학을갔고 작성하라는대로 작성한 일지와 각종 서류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답인지 모르는 많은 일들을 그저 감사가 나온다 해서 급하게 위조를 합니다. 그러길 바래서 감사를 나오는것입니까? 위조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감사를 나오는 것은 유치원 비리를 없애기위한 발판조차되지않고 유치원교사들만 힘든 생활을 하게됩니다. 매일 새벽까지 야근에 주말 출근을 한다면 어떠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웃음을 지을 수있단 말입니까? 제대로 된 회계감사가 아닌 맹목적으로 학부모님들을 잠재우기 위한 겉치레 적인 감사는 필요없습니다. 위조 서류 위조 장부 알면서도 넘어가는 교육청, 교사가 내부고발자가 되어 세상에 알리려하면 교육청에서 그 교사의 신상을 원장에게 알려줍니다. 학부모님들 그런것을 원하십니까? 겉치레적인 감사는 교사를 힘들게 하며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감사가 나온다고 하여 우리아이들에게 신경을 더 써줄것이라는 생각 하지마세요. 교사의 스트레스는 티를 안내려 노력해봐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를 마친다한들 시정명령이 떨어져 계속 시정하고 문서를 수정하여 거짓된 문서로 완벽히 만들려는 속셈은 무엇입니까? 교사가 직접 작성한 위조서류 회계장부로 넘어 갈 것이 아니라면 감사의 명목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교사들만 현직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부디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있었던 때로 돌아가게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비리감사실체를 밝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김학의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6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장자연 재수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가끔 신문 방송을 통하여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적어도 30년 이상된 아파트나 주택을 정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며 안전에 문제가 있는주택이나 아파트는 즉시 재건축을 할수있도록 하면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안전  진단 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성형외과, 미용 전문 피부과, 치과등에서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금액을 다르게 하여 현금 결제를 공공연하게 유도하고, 이는 세금 포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사로 공정한 법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레나와, 버닝썬과 같이 전국 성형외과, 피부과의 세금 포탈 조사를 전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공인중개사가 나의돈을 횡령해서 안주고 있는데 경찰의 불기소처분 너무 어의없습니다 이나라의 경찰이 범죄자 집단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자와 경찰은 공생관계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의 경찰 제대로 사건처리 안하는데 세금은 쳐드시네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철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땅에 파일이라는것을 설치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여 임신한 소들중 한마리는 죽은송아지를 출산하고 나머지 소들은 유산을 하였는데도 공사를 시작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지나고 있는데도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도하지않고 아무른답변도 없습니다.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 지역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니 공사계약을 할때 피해부터 보상에관한것 모든사항을 시행업체가 책임을 지는것으로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인 본인은 모른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로 본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처음 공사를 시작하면서 민원을 제시 하였을 때도 담당자인 본인이 시행업체 몇번이고 방문 했으면서 한번도 피해농가에 연락이나 찾아오지도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발주처는 시행업체에게 떠넘기고 있고 시행업체에서 아무른 답변도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 해다라는 서류는 바로 해서 제출했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56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공사로 인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뭐하는 분들이신가요? 출근.퇴근만하면 연봉나오니 자기가 해야할일. 본분을 잊고 생활하는분들이 너무도많은듯한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가능하기는할까요? 제가보는 눈으로는 시한부존제의나라가 될꺼라는 믿음이 더욱더 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우리는 일본의 방사능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있습니다. 서해바다에 중국은 원자력을 발전소를 건설한다 합니다.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이 있음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에 원자력까지 건설해서 태풍이나 지진등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다면,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충청 부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국에 피해가 오는건 시간 문제 입니다. 터지지 않을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중국정부와 상의하고 조율 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요 근래 대통령님과 정부의 외교와 북한에 대한 생각과 행동들에 실망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2649, "petition_idx": "56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게 중국 서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어느 카테고리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한일합방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알지만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한일합방의 역사만을 좀더 자세히 알리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과 일본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제언합니다.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실상을 그대로 모아서 전시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합방 실상을 알리는 박물관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수십년간대한민국 국민을상대로도박장개설해놓고온갖꼼수를다부려가며지금까지이도박사이트가운영되고있는이유를알고싶다이제는!대한민국 국민으로서높은자리에있는분들이좀나서서이도박사이트패쇄좀시켜주십시요!머니상들만전부잡아들이면절대로이도박사이트에연연하지않고국가가발전할것입니다!돈몇푼딸려다매번모든걸다날리고이십년가까이한집안을풍비박살을낸이범죄집단한게임도박사이트를패쇄좀시켜주십시요!머니상들이랑상주상본하고뒤봐주고운영하는게합법적인지그동안피해본국민들한테모두보상해주십시요국가가나서서!집날리고건강잃고직장잃고가정잃고모든것을다잃게만드는곳입니다!직원들의조작과개입으로인해서수많은국민들이피해를보고있습니다!한게임도박사이트에서일하는인간들은근로자도아니고사기범들이니모조리구속수사하시어엄벌에처해주시길바랍니다!머니상들이판치고뒤봐주고운영하는이불법도박사이트패쇄시켜주십시요!오늘도범죄를생각해야하고이도박사이트때문에모든걸다잃었습니다!이도박사이트만패쇄되면진짜죽어도여한이없습니다내소원은관광버스열대불러서한게임때문에피해본국민들하고한게밈도박사이트본사가서대모하는게소원이되버렸고온갖범죄만생각하게되고이도박사이트때문에진짜살수가없을지경입니다사람심리이용해가지고모든걸다조작하고개인정보까지다캐서있는재산까지다빨아먹는최고의범죄집단거멀이저리가라인대한민국범죄집단한게임도박사이트패쇄조치해주십시요!머니상들뒤봐주는직원들모조리구속수사하시고전부한통속들이니이번엔패쇄좀시킵시다!문재인대통령님정말심각한도박입니다!수사인력이부족하다면제간을장기매매해서국가에다바치겠습니다!최고의범죄집단한게임도박사이트직원들모조리구속수사해주십시요!이인간들은근로자들도아니고마우스하나로사기치고정보캐서간까지다갈취해가는사기범들이니모조리구속수사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범죄조직집단모조리구속수사좀하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교학사 한국사 교재에 실린 노무현대통령님의 추노 합성사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6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대통령님에 대한 교학사의 사자명예훼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여성가족부는 예산만 자꾸 쓸모 없는 곳에 쓰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긴말하지 않갰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가부가 우리나라를 갈아 먹고 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창원시에는 젊은 인구들이 계속 삐져나가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창원은 최초의 계획도시인만큼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사랑하는 와이프가 가출을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였는데 그사람에겐 상처가 컷나봅니다 장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최근 그 증상이 있기도했습니다 어제 오후2시20분쯤 저의누이와 통화후 자살징후를 보이면서 통화후 지금껏 핸드폰이 꺼져있습니다 누이가 녹음했고 이건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오늘 정신과진료받은 진단서 받으러 병원가니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새벽에는 혹시나 핸드폰 켜보지않을까 뜬눈으로 밤을 보내지만 경찰말로는 그이후에는 핸드폰이 켜지않았다고합니다 와이프가 나갈당시 현금도없었고 신용카드는 국민카드 한개뿐이없습니다 경찰에게 신용카드내역조회하면 찾을수있을꺼같다고했는데 영장이 안나올꺼라면서 안된다고합니다 제 와이프는 연락하는친구가없고 애기엄마들과만가끔 소통합니다 엄청착하고 그렇지만 약간 사회성이 부족한지 불편해하거든요.. 경찰은 핸드폰이 꺼져있는상태라서 위치추적도 불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수사를 한다는건지 연애5년결혼10년차로써 제아내를 정말 잘아는데 이번상황은 정말 다 내려놓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꺼같다는 느낌이 들어 불안해 죽겠습니다 밤새 울고 오늘 일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질않습니다 정말 그냥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수밖에 없을까요.. 낯가림도 심하고 겁도 많은 아내라서 혼자밥도못먹을꺼고 요몇일은 비도 오고해서 날씨도 쌀쌀한데 외투만하나 걸치고 나갔거든요...추위도 많이 타는데.. 정말 빨리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겐 엄마혼자 외국으로 여행갔다고 둘러댔는데..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방법뿐이 없을까요? 카드내역조회만 경찰에서 하면 금방 찾을수있을꺼같은데 개인보호법 그러면서 안된다고하니속상합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어서 극단적인생각을할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카드내역확인요청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47년전 서울인구 약 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9.3%(현제=0.9%)줄었습니다.출산율→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 이전과 투자하세요.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기업보유→♥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안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억울하게 못받는돈 비싼수임료주고 변호사고용해서 재판에승소했으면되었지 왜 성공수당이란걸 수금한돈에 30프로나 줘야하나요? 변호사는 재판에이기면 수임료에 성공수당30프로가지고 혹 재판에 져도 비싼수임료받고 마는거고 의뢰인은 상대편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하는 뭐 이런법이있나요?무조건 흑자나는 변호사라는직업이 좋긴하군요 그러니 다들 죽어라 변호사될려고하겠죠 정의구현이나 직업윤리 적성과는 상관없이요 변호사비용이 기본500만원부터 시작하던데 비싼돈 지급했으면 최선을다해서이겨야하고 이기면 그걸로 끝이지 왜 수금한돈에 30프로를 성공수당이라는 명목으로가져가나요? 재판에 이겨서 억울하게 못받는내돈 전액 다 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에게 왜 성공수당을 줘야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KT통신사 핸드폰을 이용하는 평범한 고객입니다. 얼마전에 동네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최신기종으로 바꿔서 아무문제 없이 잘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자가 왔읍니다. \"KT 서인천지사입니다...최신기종으로 임직원혜택으로 특가로 핸드폰교체...어저구저쩌구\" 폰바꾼지 얼마 안된 저한테 이런문자가 온것도 황당했지만 더 황당한건 KT서인천지사에서 어떻게 저의 개인정보를 알고 문자를 보낸건지가 의심스러웠읍니다. 물론 2~3년 전에 KT서인천지사인가 가족들과 핸드폰 바꾼적은 있지만 2년이상지난 저희 가족의 개인정보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에 기분이 좋질 않았읍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현재 인천쪽에 살고있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이사를 와서 살고있읍니다. 너무 기분이 언짢아서 문자온 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읍니다. 40~50대 여성분이 전화를 받더군요 제가 서인천지사가 맞느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수상해서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부터 그 여성분이 당황을 합니다. 꼬치꼬치 케물었더니 \"서인천지사는 아니고 콜센터에요\" 라고 하더군요. 콜센터...콜센터...콜센터... 정말 기가찼읍니다. 그렇다면 KT서인천지사가 콜센터에 제 정보를 팔았다는 소린데 그래서 더 화가나서 위치어디냐고 계속물었더니 당황하며 아무소리도 안합디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읍니다. 다시 전화했더니 안받습니다.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예전에 개인정보1명당 30원~50원에 불법적으로 판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불쾌해서 KT고객센터에 확인차 전화를 했읍니다. 이런일이 있었다고 하니 고객센터 상담사분께서 하는 답변은 KT지사는 판촉통화는 하지 않는다. 아마 불법TM통화를 한거같다고 합니다. 머리가 띵합디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자면 KT서인천지사는 2년이상 지난 제 개인정보를 불법TM 콜센터 쪽에 팔아 넘긴거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불쾌합니다. 광고로는 5G를 선도한다는 KT가 뒤로는 고객개인정보를 50원에 판매하는 이런 행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몇년전에도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이슈가 된적이있었는데 어물쩡어물쩡 또 다시 시작된겁니까? 어디다 하소연할곳도 없고 저희 가족처럼 소중한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유출되는 불쾌한 일은 당하지 않아야 겠다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동의부탁드리겠읍니다. 추신: KT에서는 아무런 사과나 조치가 없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도 여기저기 새나갈 수도 있으니 꼭 KT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 지키기 위해 이글을 널리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고객정보유출 또 시작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남남갈등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ㅡ세대간 좌우간 하물며 부모 자식간 갈등도 심합니다 남한도 분열돼 시끄러운데 북한과 통일되면 태평성대 가 옵니까? 대통령 이라는 사람 에게 한마디 할게요 나라 반으로 갈라놓는 가장 자리에 당신이 있습니다 제발 자기 지지자들만 보지말고 전쳬국민 좀 보면 안됩니까 대통령 이 됬으면 이념도 뛰어넘는 큰 어른다운 모습 보여 주세요 누가 봐도 반쪽에만 서 있는 대통령! 그게 뻔히 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남한통일 부터 합시다 분열된  우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차단방법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미 답변을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번을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는 동문서답형 답변인거같습니다. 총들고 있는 은행강도가 \"나 총안쏠거야 걱정하지마\" 하면 대치하고있던 경찰이 \"응 알았어\" 하나요?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북한이 오늘부터 비핵화 할거라고 발표하면, 미국이 그걸 믿고 그냥 제재 해제 하던가요? 어떤 정책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게 실제로 유효한지 검증해야지 믿을수 있는겁니다. 마냥 믿으라고 하면 믿을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구제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에 앞서 해당 차단방법은 충분히 인권침해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효성도 뛰어나지않은것 같습니다. 아울러 차단기준도 명확하게 발표하시지 않고있고, 차단사이트 조차 알려주시지 않으니 어디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한번더 생각해보시고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차단방식을 왜 하는지, 다른나라는 하지않는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왜 이런식으로 사용하는지 대답해주십시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1904100020", "num_agree": 2, "petition_idx": "56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효성 떨어지는 차단청잭 도대체 왜 하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철저한 수사를 촉구드립니다. 현재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 후 3개월 동안 모든 부처의 담당자들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철저한 진상규명도 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되고나서 2017년 3월에 세월호 인양이 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2014년 4월 담당자는 모두 징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과거를 거울삼아서 2019년에 발생한 장학썬 사건 역시 강력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우려되는것은 수사기관 과 사정기관(경찰,검찰,세무)이 유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조사와 진상규명이 완료될때까지는 해당 부서에 인사발령을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둘째, 과거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유착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꼭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셌재, 전국에 퍼져 있는 단란주점, 유흥점, 클럽 등 과 해당 경찰, 검찰이 연류가 된곳이 이번 서울만이 아님을 아셔야 하며, 수많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결재를 하면 할인해준다고 하는 곳이 전국에 산재해있습니다. 세금탈루의 현장이 과거에도, 지금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 정경유착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6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그네시절엔 그네는 원래 그러려니,그럴수도있는 무지한이라고 생각했고,문통은 그나마 변호사출신이라 그네같은 짓은 안할줄 알았다는거아니니?^^", "num_agree": 5, "petition_idx": "56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를하는건지,국세만낭비하고,가나마나한 여행만하는건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한민국의 군대 모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글은 엄밀히 말하면 작성자인 제가 쓰는 것이 아니지만, 찬성론자 분 중 한 명의 의견도 포함되있으므로, 같이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근거들을 토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병제 반대론자들은 도입 시 예산 마련이 부족하다, 인구 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국방예산이 약 47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자료를 보듯이, 예산 같은건 어떻게든지 마련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또한 충분한 지원자도 모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한지는 한참이 되었습니다. 국방비만도 수십배 차이가 나고 전체적인 경제력이나 공업생산력등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죠. 반대론자들은 북한 병력이 무려 120만 명이라고 수적으로 대한민국이 열위에 있어 불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되는데 병력은 120만으로 우리나라 두배라니까 엄청난 줄 알아 착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게다가 북한군의 복무기간이 10년이나 된다니까 죄다 무슨 일당백의 인간병기들이라고 착각을 하죠. 북한군의 실체도 모르면서 아직도 6.25때 탱크몰고 파죽지세로 쳐들어오던 북한군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탱크 한대도 없는 줄 알고 요즘 군인들은 죄다 정신력이 나약해서 전쟁 나면 도망갈줄 알고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적화통일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은 1950년대가 아닙니다. 현대 전쟁은 더 이상 육탄전이 아닌 무기, 기술 전쟁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반대론자들은 모병제를 하면 그 많은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거냐부터 시작해서 병력을 줄일텐데 지금도 북한군의 절반밖에 안되는 병력을 더 줄이면 적화통일하자는 거 아니냐로 발전하고 모병제 하면 누가 지원을 하느냐? 아예 군대를 해체하자는 거냐면서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전문가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말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의 군병력은 30만명선만 유지해도 북한군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서울불바다론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고 나오지요. 모병제를 시행하면 군 복무 인원이 준다고 반대론자들이 주장하지만, 저는 일부 조건이 만족만 된다면, 현재 모병제를 시행하면 지원자 엄청 많을 겁니다. 그 예로는 직업군인으로 전환하여 월급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도 일단 정년보장을 해준다면 이만큼 안정된 직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 40세까지는 전투병력으로 배치하고 그 이후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배치시키거나 방산업체등에 취업을 시켜도 되고요. 할 일은 널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수하게 소비되고 마는 돈도 아니죠. 모병제로 전환해서 30만명선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 대부분의 구성원은 남자가 될겁니다. 여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은 당연히 시집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릴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고 근무하는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소비활동도 하겠죠. 부부가 아이 한명씩만 낳아도 엄마 아빠 아이 합쳐서 백만 경제인구가 탄생합니다. 이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백만명, 그리고 현역군인을 제외한 민간 전문인력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아질테죠. 대신에 징집제도를 완전히 없앨 필요도 없죠. 딱 3개월 정도만 군사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예비군 전력으로 사용하려면 한달로도 괜찮은데 조금 떠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 3개월 정도는 필요하죠. 총이야 당연히 쏠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박격포나 공용화기 교육 정도 시키는 겁니다. 통신도 당연히 기본으로 가르치고요. 그래서 모병으로 군복무하는 사람들로 모자랄때에 예비군 전력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예비군 훈련 지원자들을 받아서 수당도 지급하는 거죠. 징집 3개월에다 지원에 의한 예비군 훈련을 추가로 받으면서 징집병 생활때에 배우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가르치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물론 무한정으로 돈벌게 해주는건 아니고 학점은행 제도 같은 방법으로 어느선까지만 허용해도 좋고요. 방법은 많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라느니 북괴는 아직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온갖 핑계 대는데 저는 반대론자들 말 자체가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저는 모병제를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는 나이제한 40세까지로 하향하고 현 부사관이랑 같은 월급 주고 군인아파트, 군인연금 주고 신체검사랑 기초지능검사, 인적성검사만 해서 진입장벽 낮추고 왠만한 잡일은 전문업체부르고 병은 훈련과 국방에만 충실하면 모병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모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왜...마녀사냥하듯 연예인이란 이유로 이리저리 파헤치는지... 일반인들중에 더 악랄하고 교활하게 하는 인간들 널렸음... 조사하면 전국민중 50%이상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연예인만 불합리하게 공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이참에 일반인들 불법적으로 몰카든 도촬이든해서 sns공유하거나 유포한 사람들 더욱더 강한 엄벌로 다스려야한다고 봅니다 전국민 sns 사찰 부탁드립니다! 전 떳떳하니 저포함해서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들도 카톡이든 sns든 전국민 사찰 들어갑시다 저포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결혼--위기외환 대보다 더결혼 안한다.(1)-일자리 없고 집 구하기 힘들어,(2)-작년 1000명중 10명꼴 혼인,(3)- \"부모 도움받는 사람만 결혼할 판\",2008년에 6000만원 전세가 10년 새 약1억으로 상승함[중앙일보] 투기꾼들 몰아내야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고 ♥소비가 살아납니다.집주인 걱정하는 ♥언론몰이....결국 집값지키자 강남구 ♥\"24평의 경우 매매가가 13억2000만원인데 전세가는 7억5000만원이라 갭 차이가 5억이나 된다\".집주인이 돌려줘야하는게 정상인데 그걸 왜 ♥나라에서 걱정해요!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다. 투기꾼들 구제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매국노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부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59.96㎡) 아파트를 잠실의 한 공인중개소에 매물로 다시 내놨다. 매매 희망가는 ♥13 6000만원으로, 현재 시세 수준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분양가의 상당수는 땅값이고, 건축비는♥3.3㎡당 450만~500만원 선으로 정해져 있다 ♥땅값을 낮추지 않고 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 유지…소득 대비 부담 최고,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위기외환 대보다 더결혼 안한다.부모 도움받는 사람만 결혼할 판\",2008"}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저는 중학교 2학년생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시키기는 평범한 아빠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을 쓰는 밤의 일입니다. 아들에게 영어 공부 좀 하고 자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영어회화를 듣고 자라는 말이었는데 아이는 그건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 시험에 나오는 문법 공부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일까 생각했습니다. 영어는 언어인데, 그 언어를 배워서 세상 넓게 살아가길 바란건데. 아이는 3월이 지나지도 않은 현재 시험 성적에 연연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편안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꼭 지필평가를 봐야만 하는건가요? 그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면 안되는 건가요? 영어로 말도 잘 못하는 아이에게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 30년 전과도 같은 영어교육 현실을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 영어 문법 시험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 늘리는거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건 최소한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생각 바뀌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제발 탁상행정만 하지 마세요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 중 실제로 그분야 사업이나 업에 종사해본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현실은 알지 못한채 펜만 굴리면 답이나옵니까? 당신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규제와 법이 많은지... 알지도 못하면서 실적만을 위해 죽은 법만 가지고 갑질이나 하며 단속이나 하는게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월1회 이상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뭐가 어렵고 힘들지, 어떤 것을 개선하고 지원하고 단속해야 하는지 발로 뛰며 알아보고 상위부서에 상시보고하게 하면 몇개월 지나지 않아도 그분야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알 수 있을겁니다(대기업에서 하는데 말고 정말 개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상)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 당신들 갑질하라고 낸거 아닙니다 당신들은 잘나가는 공무원이어도 대다수의 당신 주변인들은 힘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갑질 언제까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 작성해보지만 진심으로 적어봅니다. 저는 술과 담배의 제조를 금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겁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들어만 주셔도 됩니다. 아빠가 술과 담배에 빠져든지 어연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가 그리 위험한것인지 오늘 제대로 알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술을 자주 드십니다. 그러곤 헛소리를 좀 하십니다. 그 말로 인해 엄마아빠가 싸우게 되시고, 저는 제 방에서 그저 듣고만 있습니다. 언제는 이혼소리까지 나왔으며, 아빠의 윽박과 엄마가 울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언제 이혼하실지도 모르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살아가야한다는게 너무 나도 무서웠고 처참했습니다. 언제는 친구와 카톡을 하다 같이 가출도 결심했지만 실행은 못했습니다. 이게 모두다 술과 담배가 일으킨 겁니다. 1년동안 몇구의 가족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쩌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술을 끊을수 없게 되고, 그러다가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 음주살인 등. 끔찍한 일을 저질르게 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 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고 그걸 들이 마쉬게 되는 간접흡연. 특히 담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너무나도 몸에 해가 가서 걱정 스럽기도 합니다. 1년의 몇백명 정도가 담배때문에 목숨을 잃고있다는데, 이제 담배는 더이상 스트레스 풀기 용도가 아닌 자신의 몸을 스스로 천천히 죽이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진짜로 이정도만 썼는데 눈쌀이 찌프려지고,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몇명의 사람의 목숨을 잃고, 소중한 가족을 파괴시켜버리는게 너무 슬프기도 무섭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동의 안하셔도 됩니다. 이 긴글 읽어주신것 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욕다셔도 됩니다. 저는 그저 원하는걸 적었을 뿐이고, 이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적은것이니까요. 저는...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술과 담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에 이제 어른이 되가는 어린이들이 살아가기에 알맞는 환경일까요? 저희는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이룰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큰 문제를 자각해주세요,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좋게 보내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담배 제조를 중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증권거래세 인하하면서, 양도세 전면부과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국민을 위한답시고 증권거래세 인하 생색내면서 결국 세금 안줄이고 더 걷을 궁리나 하는 정부라는 생각이 들어 어이가 없네요. 양도세로 전환되면 보나마나 주식시장 아작 날거 같은데 국민국민하지 말고..생각좀 하고 시뮬레이션도 좀 해보고 잘좀해봅시다. 문정부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마루타도 아니고..이상한 정책들 실험하지 말고 잘좀해봅시다. 제대로 보여준게 여태 하나도 없는거 같은데. 실망실망 절망절망스러워서 한탄하듯 지껄여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하는 정부 맞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결혼--위기외환 대보다 더결혼 안한다.(1)-일자리 없고 집 구하기 힘들어,(2)-작년 1000명중 10명꼴 혼인,(3)- \"부모 도움받는 사람만 결혼할 판\",2008년에 6000만원 전세가 10년 새 약1억으로 상승함[중앙일보] 투기꾼들 몰아내야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고 ♥소비가 살아납니다.집주인 걱정하는 ♥언론몰이....결국 집값지키자 강남구 ♥\"24평의 경우 매매가가 13억2000만원인데 전세가는 7억5000만원이라 갭 차이가 5억이나 된다\".집주인이 돌려줘야하는게 정상인데 그걸 왜 ♥나라에서 걱정해요!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다. 투기꾼들 구제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매국노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부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59.96㎡) 아파트를 잠실의 한 공인중개소에 매물로 다시 내놨다. 매매 희망가는 ♥13 6000만원으로, 현재 시세 수준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분양가의 상당수는 땅값이고, 건축비는♥3.3㎡당 450만~500만원 선으로 정해져 있다 ♥땅값을 낮추지 않고 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 유지…소득 대비 부담 최고,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 유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정준영 보다 김학의를 더 잡아야 한다 성 착취 , 변태 성 행위 권력을 이용한 비겁한 범죄", "num_agree": 13, "petition_idx": "56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취감춘  김학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정말 무능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정부 들어가서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서해 원자력 발전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교학사를 폐간해주세요 엄연한 교육과 관련된 곳이 어떻게 저런 미친짓을 할수 있습니까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다시는 동종일을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를 폐간해주세요 엄연한 교육과 관련된 곳이 어떻게 저런 미친짓을 할수 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패지 촉구[버닝썬등등]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진정으로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악용한 반인권적인 범죄는 반드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는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가 범죄행위를하고도 사건을 은폐축소하여 공소시효를 넘긴뒤 범죄자를 처벌하지않고 밝히기만하고 넘어가여 대한민국이 개판오분전 다되고 있습니다.. 최근 버닝썬 , 5.18 등등 나라꼬라지 잘돌아갑니다.. 반드시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되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패지 촉구[버닝썬등등]"}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글이 긴 관계로 요약 먼저 올립니다. 1. 산부인과에서 유도 분만 중 산모를 방치 함 2. 뒤늦게 제왕절개 수술 함 3. 아이는 허혈성 뇌손상으로 9살 현재까지 제대로 걷지도 말 하지도 못함 (뇌성마비 장애) 4. 사고 100일 쯤 변호사를 통해 소송함 5. 8년이 넘도록 1심 판결도 나지 않음. 많은 고민을 하다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대전 유성구 궁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아들은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도 의료 사고가 있던 그날이 생생합니다. 출산 예정 기일이 지나, 의사의 권유로 유도 분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침에 유도 분만을 시작하여 점심부터 간헐적으로 산통 중에 태아의 심박동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으나, 의사는 괜찬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산통이 너무 심해져 입원실에서 간호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고, 병원의 복도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20분 정도 후 간호사는 찾아왔고, 간호사는 다시 의사를 찾으러 갔습니다. 처음 보는 다른 의사가 온 후 담당의가 현재 오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대략 담당의가 오기까지는 한시간 반의 시간이 흘렀고, 제왕절개 후 제 아들은 앰블런스를 타고 충남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도분만 시행시 산부인과의 산모 방치로 인해 뒤늦게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제 아들은 허혈성 뇌손상으로 판명 되어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홉살인 지금도 제대로 걷지도,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분명 산부인과 측에서 잘못을 하였지만, 병원측에서는 계속 무성의 하게 대응하였고,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정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한 의사에 비해 저의 가족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늘 재활 치료를 다니는 아이의 엄마는 9살 아이를 안고 다니다보니 늘 허리와 목디스크로 고생을 합니다. 이미 둘째 아이의 계획은 물거품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의 제 아들이겠죠. 놀이터에게 뛰어 노는 친구들을 보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돐 전에 소송을 들어 갔으나, 아홉살인 지금도 1심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측에 의하면 소송에 필요한 신체감정을 해주는 대학 병원측에서 계속 감정을 미뤄 진행이 되지 않아 소송이 지연 되었다고 합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피의자 의사를 위해 대학병원 의사가 지연 시키는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늦게나마 재판에서 신체 감정서를 제출하니, 정신 감정서를 제출하라 하여 지연 되었고, 정신 감정서를 제출하니 시간이 흘렸으니 신체 감정을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8년째 1심 판결도 하지 못하고 신체, 정신 감정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제 아들이 스무살이 되어도 1심 판결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료 사고 소송 8년째 1심 재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것!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이지만,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한다는게 맞는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소송에 필요한 신체 감정의 시스템에 대해 알수도 없습니다. 의료 사고가 8년째 1심의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는것, 이것은 법원의 책임 회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2년전 지역 국회의원에게 메일로 보내보기도 했지만, 아무 답장이 없어 결국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의 아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송재욱이고, 제 아들의 이름 송민섭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의 산모 방치, 뇌성마비 아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무능함의 끝을 보여주는구나 이래서 자식 손자 이민가고 본인도 나중에 나라 팔아먹고 가겟지 천벌 받아라 들어가서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서해 원자력 발전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핵무기 개발해서 서해 원자력 폭발날시 즉시 중국 상해로 핵미사일 발사합시다. 서해에 있는 원자로 폭발하면 어짜피 한반도사람들 피폭돼서 다 죽는겁니다. 핵무기 수백기 개발해서 원자로 터지는 즉시 중국으로 다 쏴버립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서해 원자력 발전소 대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4136881 위에 신문기사 봐라 ~ 저 세입자 분들도 재건축 조건 다 알고 들어온 건다 ~ 저 세입자 분들이 재건축 조건 전혀 모르고 들어왔겠냐 ?????????? 재건축 아파트들은 오래됐고 낡아서, 전셋값이 주변 전셋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 그래서 세입자들이 매우 저렴한 전셋값으로 전세 계약 하는 거고 ~ 그리고, 분명히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에 재건축 조건 다 있다 !!!!! \" 재건축 진행시 전세 계약한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특약 사항 \" 말이다 ~ 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라고 ~ 이런 구분도 필요 없기야 하지만,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조합(원) 측에서 법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면 분명히 승소 할 거다 ~ 그러나 저 세입자들이 손해배상 할 금액 돈이 현실적으로 있겠냐 ????? 당연히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측에서 본다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은 이런 점을 악용해서 그러는 거 뻔하다 !!!!!!!!!! 다시 물어보마 ~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 어떤 세입자 분은 몇 억 을 요구한단다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이게 문재인 정부 너네가 지향하는, 약자 를 위한다는 사회 냐 ??? 갑의 횡포 없이, 갑을 구분 없는, 정의로운 사회 냐 ??? 마지막으로 묻는다 ~ 맨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라고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니까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56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지금 6월부터 한국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계정 다 중지시킨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유튜브 및 모든 sns를 다 중지 시킨다면 우리의 훌륭한 문화인 케이팝은 어떻게 할것이고 유튜브로 돈을 버는 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리고 IT같은 분야에서 sns로 홍보하는 회사들의 경제는 어떻게 할건가요?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중지 및 페이스북 인스타 중지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경상북도에사는사람입니다.다름이아니라다른곳은뉴스를통해음주단속을많이한다고 들었는데여기는단속을전혀안하는거같아요.제가경찰분들나와서단속하는것을한번도못봤습니다.윤창호법개정은티비에서만보는거같아요..여기는별개같습니다.경찰분들도힘드신거압니다.하지만단속은꼭해야한다고봅니다...꼭좀지켜주세요 경북지방경찰청님..꼭단속좀하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는음주단속안하는거같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중앙지법 영장판사 신종열판사 매우심각합니다 마약한버닝썬대표 기각시키더니 오늘은 버닝썬이사와 주요핵심인물들 대부분 기각시키고있어요 신종열판사는 법리다툼이라는 이유로 기각시키는데 신종열판사는 판사자격미달입니다 범죄자들 증거인멸하라고 기회주는판사가 무슨판사일합니까 신종열판사 해임시켜야합니다 요즘판사들은 공정성 공평성보단 제식구 감싸기하며 봐주기 판결하고있어요 분명히 판사로써 품위손상하면 해임 시킬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박범석 허경호 신종열판사들은 판사품위 손상시킨 자격없는사람들입니다 해임시켜야합니다 저런 판사들이 사법부에 있는한 사법부는 절대 정상화될수없어요 신뢰 회복안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지법 영장판사 신종열판사 파면시켜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동의합시다 국민여러분~~~", "num_agree": 35, "petition_idx": "56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김학의/정준영 모든 해결책은 공수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전쟁 없이 다 죽으라는거네 그러고 그 땅은 내가 먹겟소", "num_agree": 15, "petition_idx": "56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서해 원자력 발전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한테 속지마라\"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격언입니다, 2차대전 후 모든 나라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을 했고 광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는 오히려 일제보다 더 흉악한 침략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과 소련놈들이었습니다. 전후 패전국 일본을 독일처럼 미,소가 분할점령 하여야 하나, 아쉽게도 소련의 내부 사정에 의거 대일전에는 늦게 참전하게되었고 총 한방 안쏘고 일본이 항복하니, 미국이 일본을 독차지, 엉뚱한 한반도를 강분시켜 미,소가 남,북에 무단점령하였던 것입니다.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미국은 대규모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케네디)해야 하니... 소련과 밀약 한국전쟁을 조작하되 전쟁승패가 아니라 재고무기만 털고 현상유지키로 하였던 것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곳곳의 용병 16개국과 함께한 전력은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차이였습니다. 미국놈은 한국포기선언후 철군 무질서한 난장판을 만들고, 소련놈들은 김일성이 통일하도록 종용하고, 전쟁발발시 소련놈은 뒤통수로 안보리 기권하고, 미국놈은 포기한다더니, 유례없는 3일만에 UN탈을 쓰고 16개 용병을 데리고 무차별적 재고무기 소진을 위한 한반도 초토화 작전을 수행, 이것이 바로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양키의 재고무기 털이전 6.25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을 동맹이요, 혈맹이라는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보다 시급한것이 사실직시입니다, 침략자를 침략자라 말못하고, 동맹이라니... 미국놈은 안보사기로 하루 100억씩 강탈해 수천억의 잉여자금으로 이자놀이에 멕시코 장벽도 건설하는 강도니 믿지말라는 선조들의 충고 잊지말아야 하며, 소련놈은 통일하라 부추기다, 안보리 기권 뒤통수로 양키가 UN의 탈을 쓰고 재침해 74년째 능욕을 당하도록 동조한 공범이었던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한테 속지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안마시술소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 안마시술소 불법 탄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난임부부입니다 제발 첫째만이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보적용이되어도 실질적으로 한번시술하는데 경비빼고 350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 예전에비하면 줄어들었긴하지만 체감하기 힘듭니다..마음고생도 심한데 비용때문 한번더 울게됩니다.. 제발 현실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 정부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 구글 유튜브 막는다 해서 이 글을 쓰려 합니다.저는 평범한 청소년입니다.요즘 힘든 삶을 위로 해주는 유튜브를 막고 구글을 막는 것은 저와 저의 또래들의 재미를 앗아가는 안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청소년들의 쉼터이자 놀이터같은 유튜브랑 구글을 막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유튜브 막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한국의 흔한 고3 남학생입니다. 조두순에 관련된 기사와 뉴스를 아무리 다시 보고 또 봐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성인 남성이 그것도 8세 여아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 여자아이는 얼마나 끔찍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그에 더럽고도 추악한 그 두 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 아이의 부모님은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자식을 당장 찾아가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차서 감정선이 끊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선 고작 '술'이라는 그 한 단어로 인해 길지도 않은 시간 12년이라는 어이없는 형량을 내렸습니다. 오는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 나이는 고작 68세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을 폭행할 정도로 힘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나이입니다.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전 여기서 의문이 들었죠. 이런 추악하고 난해하고 이 더러운 짓을 국회의원들의 자식들이 당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지 말입니다.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들이 나이가 어린 저에게는 '남일'이라고 판단하고 심신미약과 술로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곳은 국민들의 의견을 내면 철저히 보는 곳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어리고 예쁜 눈망울과 부모님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조두순, 그를 강하게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991, "petition_idx": "56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1", "end": "2019-04-20", "content": "언제부터인가 제품명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고 그게 최고로 맛있고 좋은 제품으로 인식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제품인데 마약 떡볶이, 마약 핫도그, 마약 김밥 등으로 이름을 붙여 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필품에도 마약이란 이름을 갖다 붙이는 실정입니다. 마약이 최고의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어선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재미로 그 이름을 갖다 붙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자라는 아이들은 마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자연스레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예전에는 \"야동\"이란 말도 없었는데 방송에서 예능프로그램에서 조금씩 써 대더니 일반화 되어 드라마에도 나오더니 이젠 자연스러운 단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동을 보지 않으면 바보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걸 보는 건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인식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폐해는 현재 뉴스에 나오는 여러가지 사건들과 더불어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에 붙여 좋은 것처럼 취급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업적 목적으로 제품명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Kt 이명박 정부때 정부허가없이 인공위성 3000억을투자해 3호기를 만들어 홍콩에 5억원에 매각했다는대 여기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국민의 호기심을 풀어달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6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인공위성 3000억투자 5억에 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두아이에 엄마이자 곧 셋째 출산을 앞둔 엄마입니다^^ 어릴때부터 일을하고 열심히살았고 ~지금의신랑을만나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니 경력단절이됬고 국민연금은 다시 넣지못했고~그렇게 시간이흘렀습니다~신랑도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되었고~신랑한테만 의지할수있는 상황이아니라서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찾고싶고 어려운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그동안 잘 넣었으니 국민이 어려울때 일시금으로 받아다시 일어날수있는 기회를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업주부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수령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곧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얼굴이라도 보고 외워놔야지 잘 피해다닐수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곧 출소하는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교학사 한국사 교재에 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조선시대 추노의 참고 사진으로 올린 교학사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단순한 실수로 벌어진 일로 보기가 심히 어려우며, 사주와 편집장 및 담당 업무 관련자 등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실수라고 하며 노무현재단에 사과를 하였다고 하나, 이 일은 절대 단순 사과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인도 아닌 한 나라의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그것도 세세한 편집까지 해서 올린 것이 어떻게 실수로 벌어진 일로 치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차후 교학사와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출판사들의 교과서 제작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vop.co.kr/A00001390757.html?fbclid=IwAR0dSVFcHZiMkL8dNswhAM3iRrV9zI8dPAWACLdsBOd3eOJWrN8n8_SRFxI", "num_agree": 2371, "petition_idx": "56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교학사의 교과서 제작 금지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직 공군 부사관 장기복무 심사과정 중 비리의 온상을 체험하게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19년 장기복무 심사를 받고있는저는 드디어 대한민국 국군의 한축을 담당할수 있게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복무심사 선발기준, 1순위로 선발되어야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발인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사유는 첫번째, 6개의 선발 인원 T.O 중 한자리는 여성정책 활성화의 명목으로 점수가 평균 이하 점수이지만 무조건 여성비율을 할당해야된다는 명목으로 자동 합격을 시켰습니다. 두번째, 다른 선발 인원의 경우 심사위원과 오랜기간 같은 근무지에서 함께 업무를 보고 있던 사이 였으며 해당 심사위원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심사위원을 뽑았으며 심사위원은 다른 장기복무 선발 인원의 평가나 점수 등을 전부 무시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같은 일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향하는 나라흘 부정하는 일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이게 제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SBS 2017 대선주자에게 묻는다 인터뷰>(2017.01.09.) 어느 한가지라도 맞지 않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과정은 불공정하여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바뀌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같은 일을 그저 방관하게 된다면 앞으로 들어오게되는 후배들도 같은 일들을 겪게될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제발 이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56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 장기 복무 비리가 심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직업과 노동은 다르다. 자율과 지시는 다르다. 신뢰와 협업은 다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직 공군 부사관 장기복무 심사과정 중 비리의 온상을 체험하게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19년 장기복무 심사를 받고있는저는 드디어 대한민국 국군의 한축을 담당할수 있게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복무심사 선발기준, 1순위로 선발되어야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발인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사유는 첫번째, 6개의 선발 인원 T.O 중 한자리는 여성정책 활성화의 명목으로 점수가 평균 이하 점수이지만 무조건 여성비율을 할당해야된다는 명목으로 자동 합격을 시켰습니다. 두번째, 다른 선발 인원의 경우 심사위원과 오랜기간 같은 근무지에서 함께 업무를 보고 있던 사이 였으며 해당 심사위원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심사위원을 뽑았으며 심사위원은 다른 장기복무 선발 인원의 평가나 점수 등을 전부 무시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같은 일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향하는 나라흘 부정하는 일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이게 제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SBS 2017 대선주자에게 묻는다 인터뷰>(2017.01.09.) 어느 한가지라도 맞지 않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과정은 불공정하여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바뀌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같은 일을 그저 방관하게 된다면 앞으로 들어오게되는 후배들도 같은 일들을 겪게될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제발 이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 장기 복무 비리가 심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전세대출 58조 육박…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 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 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시고 서울과 수도권 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 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 .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 너(장기전세와 영구임대)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 . 너(장기전세와 영구임대)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첫째만이라도 현실적인대책을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시술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회의원님 드르시요 일년간 일 안해도 좋으니 자유한국당 사퇴시키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체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입주아파트 LH의 입찰아래 시공한 스프링클러 불량동관 및 수도관 불량동관누수 피해 언제까지 나몰라라 하시고 건설사 편의대로 만들어진 하자보수기한만료로 책임회피하여 피해보는 국민들을 나몰라라 하실겁니까? 불량동관을 어떤명분아래 선정되었는지 피해국민은 얼만큼인지 아실려는 의지는 있으신지요?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10년이 넘는 노력으로 못먹고 못쓰고 소유했다고 세금내게 하는것이 국토교통부의 역할입니까? 민원내면 건설사와 조율하라는 답변은 사기군에게 협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그만 방관하시고 전수조사청원합니다 .", "num_agree": 134, "petition_idx": "56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에서 입찰받아 시공한 스프링클러 불량동관배관 및 수도관 누수피해 전수조사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해도해도 너무하네..아예 작정하고 내모가지 칠려고 작정하시는데.. 유튜브,구글 외국 기업 아닙니까?? 요즘 고등학생도 안하는 외국 기업 간섭을 왜 합니까?? 그것도 미국을.. 장난 하는겁니까??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건 인지 하고 계시나요?? 미국한테 은혜를 입은걸 잊은것도 모자라.. 미국한테 초강대국인 미국한테 대드는것도 모자라서 아예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 대통령님이 최고권력자 이시니깐 인자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시겠다?? 그래서 초강대국 미국한테 대들고 유튜브 구글도 막고 차단하고 국민 감시하시겠다?? 아주 기초적인걸 모르시네.. 막고 제재한다고 인간의 본능이 처막히면 독재하기 얼마나 편하겠소?? 북한이 왜 공포 정치하는줄 모르시나?? 인간이 제재나 억압한다고 그게 쉽게 된다면 독재를 누가 못해?? 개나소나 독재 다하지 문재인 대통령님 딱보니 지지율 떨어지는 짓만 잘하시네요... 전 인자 당신들 더불어 민주당의 라이벌 당을 지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독재나 국민 감시를 안하겠죠.. 아주 최고 권력자 되시니깐 권력을 이용해서 마구마구 억압하고 통제하시겠다?? 요즘 20대들이 머리가 텅텅빈 멍텅구리인줄 아시나?? 대통령님이 뭔짓거리하는지 인터넷에 다퍼지고 있습니다. 독재할려면 그것부터 막으시오 정보 통제가 독재의 기본 모르시나요?? 제발 국민 소리좀 들으세요.. 폼으로 국민 청원 게시판 만드셨나요?? 국민의 소리 들을려고 만든거 아닌가요?? 여긴 장식인가요??? 이러다 당신 지지율 더 하락합니다.. 당신 지지율 하락하면 당신만 손해 아닙니까?? 최고 권력의 이권을 마구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아무 능력없는 바보같은 20대중 한명이지만 당신이 생각없이 휘두른 절대 권력 덕분에 유튜브 구글 감시한다는 소식 듣고 당신이 내모가지 칠까봐 겁부터 납니다 제발 독재 할생각이면 그생각 접으세요.. 억압과 통제로 밀어붙이는 권력따위는 오래 못갑니다 역사도 안배우시고 크셨나요??도덕은?? 조선시대 연산군 모르시나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대통령님이 왜그렇게 백수에다가 무능력한 멍청이인 저한테 잔소리 들을만큼 어리석을까요?? 저보다 능력있고 오래사셨으면 생각좀 하세요 저같은 멍청한 무능력한 20대 바보한테 잔소리들을 만큼 당신은 추락한겁니다 제가 이 청원 적는다는것 자체가 당신이 나같은 멍청이가 보기에도 당신이 어리석은짓 한다는게 보여서 알려주러 온겁니다 절대권력자 대통령님.. 당신 지지율 하락하고 절대권력 없어지면 손해는 당신이죠?? 제발 당신 권력에 손해 볼짓좀 그만하세요 미국이 베푼 은혜,초강대국 지위,군사력,자본은 왜 무시하고 미국 기업에다가 압박해서는 뉴스가 뜨게 한겁니까?? 요즘은 당신 지지율 떨어지는 뉴스 자본으로 통제도 안합니까?? 그딴 뉴스 보기 싫으니 당신 라이벌 당에다가 지지 할겁니다 자유한국당이랬던가? 더민주 라이벌 당이... 당신 라이벌당 지지해서..당신 독재 막을겁니다.. 전 내 모가지 떨어지고 나서 움직이는 짐승만도 못한 멍청이가 아니라서 부탁합니다. 제발 내모가지좀 칠려고 하지마세요. 차단한다는 소식에 숨이 막힙니다.. 20대 남자는 전생에 무슨죄를 지었길레.. 당신이 저지른 죄를 대신 갚는겁니까?? 말좀 해주세요..부탁합니다. 절대권력자 문재인씨..", "num_agree": 7, "petition_idx": "56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유튜브 구글 막는다면서 왜 유튜브,구글쓰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의원님들 일 하지마시고 자유한국당 해체 및 총 사퇴시키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6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체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사는 14살 김**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 임시중단이라고 들엇을때는 깜짝 놀라지 않앗습니다 설마 글로벌 기업인 구글 서비스를 중지 하겟어 하면서 말이죠 예 할 수 있을 수도 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유튭브와 구글 서비스 중단 됫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더 피해일까요? 유튜브 즉 구글은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자신들이 서버를 만들어 들어오겟다고 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서버가 해외까지 갓다오면 통신비가 나와서 그냥 자신들이 하겟다고 해서 구글도 동의를 하고 지금 서비스 중인데 갑자기 이게 왠 말입니까 서비스 망을 사용하니까 서비스비를 내라니요 그네를 잘 타시는 그분도 이러지는 않으셧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하고 많이 하는지 알아요? 바로 유튜브에요 태어나서 현재 4살인 동생도 유튜브 재밋게 보고 군대 간 형도 올 때마다 새벽내내 유튜브만 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서비스를 중단 하다니요 그리고 유튜브 믈고도 거의 대부분의 해외 sns 서비스를 임시 중단 한다고 햇습니다 저희가 무슨 중국입니까 유튜브나 sns규제하게 그리고요 우리나라 폰 들어가시면 구글이 거의 대부분을 서비스 합니다 유튜브,인터넷,어시스턴트 등등 말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는 직업을 없앨려고 하십니까? 유튜버들은 구글 덕분에 먹고 살는 사람도 잇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자유국가입니다 국민이 주인이고요 당신들 같은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라요 아 죄송합니다 이성을 잃어서 음 무튼 진짜 저 유튜브,sns 임시중단 시키시면 저 가만히 못 참습니다 안 그래도 셧다운제도 짜증나는데 저 진짜 경고 드리겟습니다 비록 학생이지만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이나라는 더러우신 방통위 분들 보고 계십니까? Https도 여성들에게만 특권이고 하 진짜 나라가 더 엉망이 되고 잇는것 같습니다 아 뭐 님들은 좋게 비꾼다고 말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중학생도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꼴 보기 싫어서 이러고 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1.방통위는 제대로 된 일좀 하세요 https,sns 차단 같은짓 하지말고 2.대통령님 제가 요즘 나라가 엉망이 되는걸 많이 느껴요~ 3.유튜브,sns 차단 하시면 저 나라 뜨겟습니다 4. 개인적이지만 학교에 마스크 쓰게해주세요 아니면 공기 청정기를 달아주시던지요 미세먼지 안 그래도 많은데 무슨 암 걸려서 얼른 죽어라도 아니고 이나라에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잇습니다 알겟습니까 썩× 빠×신 문 정부 세력님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넷플릭스 등등 해외 글로벌 기업 임시중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김학의같은놈한테 의전대접,힘없는국민들한테 제왕적태도,말투,행동 이오만방자한 이짓거리를 정말가만히 두고볼겁니까? 썩어빠진 검찰뜯어고치지 못할거면 대통령에서 물러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검찰조사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갔더니 가게에서 일한 cctv를 지워서 못받는데요 도와주세요 작년6월 ㅇㅇxㄹㅁ 이라는곳에서 제남자친구가 한달조금 안된상태로 그만두게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한달을 채우지않으면 급여발생이 안된다는 글이 적혀있고 싸인을했대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치고 하루만 일해도 임금을 주는게 맞는건데 이친구가 무단결근을 했기때문에 돈을 안받으려했죠 그런데 생활고에 시달리기도하고 급여가 작은곳도아니였으며 아는 분이 그거를 왜 안받고 한달 꽁으로 노동했냐며 무조건 받을수있다는말에 노동청에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총 3~4번의 출석도하고 하는도중 일했던게 확실히 증거가있으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랑 카톡했던내용과 그당시 그 가게에서준비하라고 했던 안전화 제가사줬던거를 1차 증거로 보이자 여자친구와는 증거가 성립이 안된다하여 cctv를 판독하게돼었고 그결과 3월부터 지금까지 녹화본이 저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친구가 일했던 달에 모습이 싹 사라졌습니다 네 주기싫어서 수쓴거겠죠 그래서 복원요청을했다가 오늘 결과 증거를찾을수 없답니다 ; 이친구 일했던거 가게 레시피 근무자 가게상황 매출 등 다알고있고 집에서 유니폼빨아본적도있고 회식때 제가 집가면서 직원들 마시라고 음료도 사다가 가게앞에서줬고 직접 먹으러가서 서비스도받고 증거가 너무많은데 제가 증명하는건 입증이안된다니...답답해미치겠습니다 심지어 더이상 파고들으려면 경찰에 신고 해야한다네요 나름 대기업에 현재는 잘나가는 프렌차이저는 아니지만 그 푼돈 주기싫어서 그부분만 싹 편집하고 돈안주는 이 ㅇxㄹㄹㅁ ㅎxㅂx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갔더니 가게에서 일한 cctv를 지워서 못받는데요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전세대출→♥85조 육박(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됨.입주당시 분양가→ 대비 장관은→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100만호를 공급 하여야 합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 서울 특히 강남4구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너무 폭등했다.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이번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 출범 당시 인사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갭 투자'까지 한 ♥3주택자를 국토부 장관에 앉히고 다주택자들을 골라 장관에 기용하고 있다. 이런 ♥'내로남불'이 또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주 열씨미 모든 게시판에 똥글로 도배하는 좌파들은 지금 침몰중인 배에서 탈출안하고 뭐하냐? 오히려 배밑창으로 깊이 빠져드니 미련하구나. 빨리탈출해서 가족들과 자유를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는 자주오지 않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자들은 인권을 무시했고 경찰을 농락한죄 여자들을 물건취급한죄 지들쾌락에 이용한죄 상대방존중안한죄 완전범죄를 꿈꾼죄 사건은폐하려고 경찰고위층과 식사하려던죄 성평등개념을 상실한죄 국민들을 우습게본죄 성접대한죄 양현석 엔터테인먼트시켜서 감형시키려한죄 그렇게해서 경찰인권 무시한죄 장자연을 물건취급한죄 성접대한죄 인권무시한죄 장자연주변인들 협박한죄 뒷돈준죄 도덕을 무시한죄 성평등개념을 상실한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한죄 그리고 살인교사한 죄까지 최종훈 음주운전 사건은폐한죄 경찰인권무시한죄 청탁한최 뇌물수수혐의죄 성접대 공범죄 성평등개념상실죄 도덕무시한죄 이종현 성접대 공범죄 성평등개념상실죄 여성비하발언죄 양현석 탑대마초사건 고위경찰 청탁죄 탑마약사건 청탁죄 승리 성접대사건 은폐하려고한죄 승리소유물 클럽 식품불법사건 자료 없애하려고한죄 세무국압수수색때 세무국직원과 기밀누설대화죄 서류 파각죄 박봄 대마초사건은폐죄까지 이자들을 구속해주시기바랄게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6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리스트인물들과 승리 최종훈 이종현 구속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한때는 친한 사람에게 또는 처음만나 다소어색한 자리에서 담배를 권하는 게 미덕 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배 문화가 바뀌어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나 상상하기조차 힘든 강력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 술을 가지고 축배를 든다는건 도저히 있을수없는일입니다 이제는 음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로인한 사회 경제적 폐혜는 담배보다 수백 수천배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음주문화를 바꾸는 한가지 방법으로 \"건배 건배사 추방\"운동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정부등 공공기관의 공식 행사나 미팅에서 건배 건배사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덕담으로 대신하게 하자고 제안 합니다 이러한 \" 건배,건배사 추방 운동\"이 조금 이나마 음주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천 해 주기를 요청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배,건배사 추방 \"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좌파 정권에서는 뭐 제정신 박힌 인간들이 없노 이래놓고 누굴 욕을해 얼른 EBS 이사장 짤라라 애들이 배울까 무섭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춘 EBS이사장 아들,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복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16년 음주운전 적발후, 차량버리고 도주. 단속 경찰에게 200만원 주겠다며, 무마 시도. 무직주장. 뇌물공여혐의 적용되지 않아, 불구속 입건. 당연히 적용해야할 뇌물공여혐의 봐주기한 경찰은 직무유기. 직무유기 경찰 구속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6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훈사건 경찰 구속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어린이집에서 동물 키우고 수업하는거 뭔가요?! 애들 상대로 이상한거 가르치네요 어린이집내 동물 사육 전면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내 모든 동물 사육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IMF에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 3배이상 폭등 한다. 지금 송파구는♥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에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중국이 산둥반도에 해상원전을 지으려는 움직임에 따라 미세먼지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생존에 또다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상원전은 안전성이 검증되지않은 괴랄한 시도에 지나지않으며, 바다의 특성상 안정된 지반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원전의 점차적 파손가능성 또한 높다고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전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보여야만할 것 입니다. 제2의 후쿠시마사태가 나타나지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6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산둥반도에 해상원전을  지으려는 중국의 시도를 막아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불과 몇년사이에 심각해진 미세먼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 먼지 속에서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심지어 어린 유아들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원합니다. 정부는 그 어떤 문제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루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없이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최근 기사에 나온 중국 원전에 대해 국가는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깊은 고민과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그리고 원전 중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비리교수들이 계속 교육하도록 하는 것은 부절적 비리 교수들 단순 징계는 봐주기. 퇴출시켜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체대 전명규등 비리 교수들 퇴출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은 처음이고 글재주가없어서 짧게쓰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때문에 국민들은 하루하루 숨도 제대로 못쉬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국이 산둥성해안에 원자력 설비를 설치한다고하고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로 방사능이 유출되 아직도 복구되지못하고있으며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지진과 쓰나미로 방사능이 유출되어 태평양오몀과 지금은 미국본토까지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아직 중국정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상태라지만 만약 중국산둥성 해안에 원자력설비가 설치되서 가동이 되는날엔 한국은 제 2의 후쿠시마가 되는건 불을보듯 뻔한일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중국 산둥성해안 원전만큼은 꼭 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둥성해안원전 보고만계실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폭행당해서, 억울해서 신고한 사람, 김상교씨를 오히려 폭행하고 조롱한 경찰들을 구속수사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에서 폭행당한  김상교씨를 폭행한 경찰들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망언. 꼴쁘치기 등등 봐주기 힘들다. 경매 낙찰된 연희동 집에서 퇴거시켜라. 벌금 즉각 징수하라. 왜 봐주는 것이냐.", "num_agree": 4, "petition_idx": "56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연희동집에서 퇴거시켜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거짓 정보 퍼뜨리는 유투버들 벌금 무겁게 해주세요! 이런 유투버가 올린 거짓정보로 아이들은 기본이고 거짓정보를 진실로 받아드려 혼란을 키웁니다. 벌금을 중하게 매겨서 거짓정보 올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 정보 퍼뜨리는 유투버들 벌금 무겁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인청상륙작전이 유엔과 미국의 무리한 폭격이였다며 그 당시 피해입은 월미도 원주민들에게 보상하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신이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우리나라를 적화통일 위기에서 피흘리며 나라를 지켜준 동맹국인 미국과 유엔에 보상하라는게 무슨 소립니까 6.25를 일으킨 전범국가인 북한과 그 전범국가를 도와준 중국에 보상을 바래야지 참 나라가 미쳐도 한참 미쳐가네요 국민세금 으로 월급받는게 안부끄럽습니까? 이 건 발의에 동의한 민주당의원 의원직사태하십쇼", "num_agree": 19, "petition_idx": "56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의원 사퇴하십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며칠전부터 집앞 마트에가니 야채담던 비닐봉투를 용도이외로 못쓰게 하더군요. 아.. 뉴스에서 나오던게 이 말이었나 했습니다. 카페에서 컵이나 텀블러 사용도 많아지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 일상생활중 가장 많은 쓰레기는... 물건을 살때 나오는 포장지... 제가 볼때 더 쉽고 확실한 방법같은데 왜 그부분은 빠졌나 의아해서요. 마트나.. 다른 소매점에 가면 야채 고기를 스트리폼접시에 담아 랩으로 둘둘~~. 정육점에서 양념육 사는데 플라스틱그릇에 담아주시길래 왜 굳이 거기다 담는지 여쭈니... 보기좋고 많아보인다고 했습니다. 과자는 질소포장.. 종이상자안에 플라스틱그릇에 비닐포장...헐.... 왜 우리나라 과자는 포장이 반 과자반 일까요.. 과자 조금 부서져도 맛은 같은데..ㅠ.ㅠ 우유는 기획이라고 2개 비닐에 또 담고... 그냥 하나를 세일하지?! 마트에서 사서 포장지 바로 뜯어서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부피만 커서 들기 힘드니까... 판매자들이 포장 줄인다고 소비자들 욕할사람 있을까요. 그 포장비용으로 더 좋은 상품 싸게 팔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비자들도 시간지나면서 자연스레 받아들일겁니다. 그리고 비닐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자연분해되는 비닐 보기가 힘드네요... 비닐을 안쓰기는 힘드니 친환경일회용품이 저렴해져서 보급되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사용자제  생산.유통쪽부터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3월 21일 정준영이 구속 되었는데 언론들도 경찰들도 지금 버닝썬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력을 받고있는건가요? 솔직히 정준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버닝썬이랑 하지만 정준영 잘못은 분명한것 구속이 당연히 맞지만 버닝썬 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지금 버닝썬 대표 이문호도 마약사범인데 구속이 안된다는게 말이되나요? 이러면서 경찰 검찰을 믿어라 앞뒤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주장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문호 애나 승리 윤총경 등등 너무나도 버닝썬에 관련되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에 공통적으로 관련 되있는 타짜1 김혜수 역할 실존인물 이사람이 열쇠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검색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실검조차 볼수도 없고 어떤 기사도 안뜨는데 너무나도 지금 상태가 흐지부지 흘러가고 있네요 대통령님 아니더라도 청와대 관련된분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평범한 국민들을 속이고 돈 많고 고위층 사람들만 법 어기고 숨기고 이슈를 또 다른 이슈로 막고 이런 일들로 국민들 눈 속이는 대한민국이 안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6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수사 탄력을 이게 받고있다고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관련링크에 글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벌이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이 끝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전세계가 플라스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평소에 흔히 구입 할 수 있는 대기업 제품 중 빨때가 부착 된 플라스틱 컵 커피 재질이 재활용 되지 않는 OTHER 재질입니다. 조금만 개선 하면 재활용 하여 다시 생산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 중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OTHER 제품이 상당 합니다.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없는 재질은 처치도 곤란하고 폐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처치 곤란한 플라스틱이 재사용 되어 폐기하는 플라스틱이 적어 지도록 정부에서 플라스틱 재질에 규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스턴트 플라스틱 컵 커피  재질 변경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제발 저희 가족좀 살려주세요..!!!! 부모님이 평생 모은돈과 은행돈으로산 집까지 전부 날리게 생겻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이용해 사기를치고 부모 명의로 차를뽑게해 불법도박등 인간이하의 짓들을 하느라 평생 주위에서 가족..친척등 할거없이 사기치고 구속됫다 나오길 반복중이며 전혀 반성할 기미도없는 이런 인간말종좀.. 가족이라는 이유로 구속도 안됙고..신고도 안되는.. 이 쓰래기 같은법을좀 없애주세요 제발.. 저희가족과 이아이한테 피해입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다수 있습니다.. 더한 불법도 수없이 많이 저질럿을..지금도 저지르고 있을 이아이를 내사 해주시고 구속시켜 주세요.. 꼭 사람이 죽어야만 눈여겨주시고 관심갖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희 부모님과 저를 그아이에게 피해입엇을 사람들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56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요근래 전두환 마누라가 \"우리 남편은 민주주의 대통령이었어요\" 란 발언을 하여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다. 사실 요즘 애들이야 코웃음치며 \"전두환이가 무슨 민주화냐?\" 이렇게 어이없어할지 몰라도 옛시대를 살아온 역사의 산증인들은 \"흠... 하긴 그건 그렇지...\" 라며 전두환의 민주화적인 업적을 잠시 살피기도 한다. 전두환은 우선 대한민국에 야간통행금지, 등화관제를 없앴다. 이건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민주제도 중 하나다. 나아가 대한민국에 국민 생활스포츠와 문화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출범 등 체육과 문화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였으며 그 끝에 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인 1988년 88서울 올림픽 개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때문에 전두환이 민주화대통이냐? 아니냐?의 논란에서 지난 박정희 정권을 생각해보면 전두환은 참 양반이고 민주화 주역인듯하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돌이켜보면 좀 지독했던 부분도 있고 독재인 것만 같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전두환은 몰라도 박정희만큼은 진짜 오리지날 독재란 것이다. 최근 광주 오일팔 보상금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한 유투브 언론에 따르면 오일팔 관련 보상금을 타는 사람 중 60%는 거짓으로 보상금을 타먹는 실정이라고 사회에 고발하고있다. 나아가 유족 보상금이 월 400을 웃도는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 유저는 \"그럼 광주 시민들 다 월 400씩 나오면 죄다 일 안하고도 먹고 살텐데 세금은 누가 내며? 지자체는 어케 운영이 되는거냐?\" 라는 우스갯 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001년 김대중 정권시절 김대중 일화에 관한 영화 한편이 개봉 되었다. 국민배우 김갑수 주연에 영화제목은 KT이다. 영화는 박정희 정권시절 통치에 위협을 느낀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에 김대중 암살을 명령하고 김대중은 암살을 피해 일본으로 도망치면서 영화는 시작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다룬 시나리오에 영화다. 실제로도 같은 시기 김대중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 쌍두마차로 통하던 김영삼 총재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외 외신들에게 \"미국은 제발 박정희 지지를 하지말아달라\" 라며 애원하는 사태도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부산에 유신에 의한 노동자 탄압사건이 있었고 부산시민들은 분노하며 맨손에 맨발바람에 모두 거리로 나와 오리지날 독재 최강군대 박정희 유신군대의 총탄에 맞서 싸운 것이다. 부산 바다를 피로 붉게 물든 그 치열한 피의 시위는 남해로 번져 마산에 까지 이었졌다. 결국 부산과 마산이 이는 그 끔찍한 피의 항쟁을 지켜보다못한 지금에 국정원장 겪인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박정희를 몇차레 회유해보지만 거듭 실패로 끝나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결국 박정희를 암살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유신 독재가 막을 내리면서 오리지날 민주항쟁으로 기억되는 부산에 부마항쟁은 종결된다. 그렇탐 당시 대한민국 역사에 오리지날 독재로 기록되는 그 당시 피흘리며 투쟁햇떤 부산과 마산에 민주화 시민들은 지금 다들 어디서 뭣하느냐? 누군가는 보상금을 타고있지 않겠느냐? 안타깝게도 아무도 보상금을 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난 오늘날 그때 싸웠던 많은 부산시민들은 국가에서 단 한푼 보상금을 받지않으며 \"헤헤 그저 우리 부산 싸람들은 조용히 대한민국이 잘 되기만을 바람니데이~\" 라며 오늘도 성실히 연기를 내뿜는 굴뚝들이 솟아난 공업단지로 마스크 끼고 출근 중이다. 최근 여순사건 재수사와 보상문제가 다시 국민여론 도마 위에 올라왔다. \"잃었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햇던 민주화의 영웅들을 기리고 보상해줘야 합니다\"란 국민 여론이 있는 반면 \"그 시대에 그런거 안한 사람이 어딨냐? 좀 조용히 살자 그만 좀 하자 그만\" 이라며 짜증을 내는 국민 여론 또한 크게 확장 되는 추세다. 중국의 대문호 루쉰의 소설 중 복을비는 제사란 단편소설이 잇다. 소설엔 루진마을에 큰 양반댁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샹린댁이란 20대 젊은 여성이 등장하는데 후에 그녀는 밥하고 장작패는 사이 마당 한켠에 앉아 놀고있던 마오란 다섯살난 아들을 이리가 물어죽이는 끔찍한 일을 겪는다. 샹린댁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들 잃은 슬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며 전하게 되는데 처음 소식을 접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해주지만 수년간 계속 마을 사람들만 보면 이리에게 물려 죽은 아들 이야기만 하니 마을 사람 모두 나중엔 위로는 커녕 짜증을 내며 자리를 피해버리고만다. 일제치하 때 핍박받고 불의와 맞서싸우고, 독재정권 때 픽박받고 정부와 맞서 싸우고... 그러다 억울하게 죽은... 그것이 어디 전라도를 비롯한 특정지역만의 일이겟는가? 일제치하 때 부산은 보호지역이었는가? 박정희 유신 때 충청도는 보호지역이었는가? 독재의 피바람이 휩쓸고 간 지난 1979년 부마항쟁에서의 한 생존자의 인터뷰가 가슴에 깊이 새겨진다. \"헤헤 그저 우리 부산 싸람들은 조용히 대한민국이 잘 되기만을 바람니데이~\" 무엇이 진정한 애국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인것인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만 민주화 시민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20살남자인데요 저는 나라정책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20세기처럼 나라를 되돌려주세요 저는 옛날이 그립습니다. 제가 살아온삶을 생각하자면 초등학교때까지만 해도 게임셧다운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실시한이후로 부터 저는 인터넷상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이라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20세기만 해도 여성가족부는 없었고 사형집행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선 지금 저는 이게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하는것인가 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제마음인데요 앞으로 나아갈수록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엣날20세기처럼 나라를 되돌려야만 저는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마음이든이유가 무엇때문이나면요 인터넷검열에다가 유튜브검열이 점점 심화되는과정에 사형수들은 세금으로 운영하고 국민들 세금을 낭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사형집행과 여성가족부가 없는 20세기처럼 나라를 되돌려주세요 이제 간격을 부탁드리는데요 폐쇄해주세요 이게 제 마지막 심정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세기처럼 나라를 되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4년제 학사학위취득을 위해 재학중이였던 대학을 중퇴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기관으로 전 대학의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다른과목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 하였지만 취업부분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학점에 따른 과목점수를 기준으로 선별하는 과정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구비조건은 다 이루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문의 결과, 중퇴했던 대학의 학점은 인정되지만 점수는 환산되어 들어오지 않는다는 잔인한 소식에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왜 이전의 학점환산점수는 인정되지않고, 이후의 타 온라인학점은행교육을 받은 것들만 인정되는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학점환산점수도 공평하게 인정되게 해주세요 더 억울한 것은 대학다닐때 정말 열심히하여 과에서 1등도 하고 점수가 정말 높았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기관의 학점운영부분이 이전대학의 학점만 인정되지 점수가 환산되지 않고 이후의 학점에 관한 점수만 인정되는 부분에 차별을 느낍니다. 동등하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대구사는 23살 여대생입니다. 우리나라 성매매는 단연히 불법이고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은 저는 같은여자이지만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했습니다. 전 세계 성매매 지원국가는 단 대한민국밖에없고 나라는 미친짓, 문재인정부는 실망한것은 과도한 여성정책인해 성별대립 용납할수없습니다. 다음 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대선후보 홍준연 구의원님 선출하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연 대구/중구 구의원, 민주당 20대 차기대선후보 지명넣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30세 초반 남성 입니다. 몇년전에 여러 일이 겹치고 몸까지 아파서 길에서 쓰러진 뒤로 어떠한 일도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국가에서 해줄수 있는것도 없는것도 잘알고 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늙고 병든 몸은 운동을 하러 가는것도 의지가 없네요 저같은 사람은 10년 ~ 30년 안에 고독사로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을텐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죽을 의지 조차 없는 저같이 정신이고 몸이 늙고 병든 탈락자들도 사람의 형체로 세상의 마지막을 보낼수 있게 해주세요 이 청원의 장점은 저같이 사회에서 고장난 부품들은 폐기 할수도 있고 나아가서 저의 장기중에 멀쩡한 부분은 다른 장기 이식등이 필요한 삶이 간절한 사람들의 희망과 복지로써 쓰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같은 탈락자 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 존엄사 범위 확대 해주세요 부탁 드릴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6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엄사(안락사) 범위를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4.3 보선이 이렇습니다. 특정지역의 국회의원을 1명 뽑는데 무슨 이런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당이 설치고 온 메스콤이 매달리고 또한 국민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명의 당락으로 정권을 평가하고, 이는 너무나 낭비입니다. 특히, 비리나 부도덕적으로 당선된 자가 당선무효로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없어 피해를 본다면 그 지역이 피해를 봐야 합니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뽑은 그 지역 유권자가 책임져야입니다. 아래의 기사들을 보세요. 4.3 재보선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반드시 재보선선거를 없애야합니다. 어떤 선거를 막론하고요!!!!!!!!!! ..................................................................................................... [야당] 4.3 재보선 선거운동 시작..여야, 민심 잡기 총력전 8시간전 | JTBC | 다음뉴스 [앵커] 4·3 재보선이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국회의원 선거 2곳, 기초의원 선거 3곳 등 모두 5곳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늘... 4.3재보선 선거운동 시작..초반 한국당 우세 속 단일화 '변수' 20시간전 | 이데일리 | 다음뉴스 보선에 나선,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자유한국당 강기윤, 바른미래당 이재환...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3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 4.3 재보선 선거운동 첫날, 한국당은 지도부 총출동, 민주당은 차분 9시간전 | 중앙일보 | 다음뉴스 작지만 큰 선거인 4ㆍ3 재보선의 공식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국회의원 선거는 경남의 창원 성산, 통영 고성 2곳에서만 치러지지만 여야 모두 이번 선거가 상반기 정국의... 4.3 재보선 여론조사..창원성산·통영고성 한국당 1위 2019.03.19 | 이데일리 | 다음뉴스 기표소로 들어가는 한 시민(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우위지만 여영국 정의당... 예측불허 4.3 재보선..창원성산 '단일화', 통영고성 '내분' 변수 2019.03.15 | 파이낸셜뉴스 | 다음뉴스 부산찾은 이해찬 대표. 경남 통영·고성 4.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자유한국당의 공천...두 곳(경남 통영·고성, 창원·성산)의 재보선 지역 가운데에서도 한국당이 텃밭... '경남 단 2곳' PK 민심 가늠자..불붙은 4.3 재보선 여야 총력전 2019.03.16 | 노컷뉴스 | 다음뉴스 제공) 경남 지역 단 2곳에서만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는 21일부터 공식...선거전이 본격 시작된다. 이번 재보선은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등 경남에만 국한된... 민주, PK에 공들이지만 4.3 재보선 쉽지 않을 듯 2019.03.13 | 시민일보 총출동한 가운데 부산에서 4·3 재보선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약 한 달 만인 지도부 차원의 PK 방문은 4.3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4.3 재보선 후보등록 마감..창원성산7명, 통영고성 3명 2019.03.15 | 파이낸셜뉴스 | 다음뉴스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 왼쪽부터 권민호(더불어민주당)·강기윤(자유한국당)·이재환(바른미래당)·여영국(정의당)·손석형(민중당)·진순정(대한애국당... 4.3 재보선 후보자 등록 실시…각 후보 필승 다짐 2019.03.14 | 스카이데일리 공식 선거운동 이한빛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3-14 14:51:25 ▲ 4.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창원 성산 선거구에 출마하는 5명의 후보들이 필승을 다짐하고... 배식 봉사하는 황교안 창원 4.3 재보선 지원 나서.. 2019.03.11 | 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11일 경남 창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가올 4.3 재보궐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4.3 재보궐 선거에서 자유... ................................................ -- 위에 열거한 것 뿐이 아닙니다. 기사가 넘쳐납니다. 과연 이런 난리굿통이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잔치에 녹아 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국회도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원 유세니 뭐니하고, 다 그 곳에 가서 격려금도 줘야하고, 그 격려금은 부정이 아닌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등 재보선 선거를 없애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시 예외조항없이 과하게 엄격한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받고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만 보행이 힘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고 90세넘은고령의 어르신. 산통이 와서 급히 분만실로 올라가야 하는 산모. 응급환자를 태워야 하는 경우. 자리가없어 잠시 잠깐 주차해도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저는 최근 과태료200만원을 받았습니다. 95세의 나이이시고 최근 급성심근경색으로 스텐트삽입술을 받으신 6.25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이신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셨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과거에 사고로 팔을 심하게 다쳐 지체장애5급을 받고 그무렵인지 주차카드도 발급을 받았는데. 그간 전혀 사용을 안해왔기에 안쓰다가. 거동힘드신 할아버지 부축해올라가니 아파트 주민들 보기에 장애인이 맞다고 올려두는게 낫겠다는 판단에 올려두었다가 현행 표지판이 아니니까 적발이 되었나봅니다. 다행히 그날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한 사진을 찍어두었기에 소명할 자료로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해보지만. 사실 감경을 기대하기힘들다고. 그저. 장애인이 탑승하지않으면 안된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 비장애인들이 법을 잘 지켜야한다는 뜻에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보행이 힘들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등의 경우에는 참작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2년 넘게 살고 있는데.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내리시는분중에 우리할아버지보다 보행이 힘들어보이는 사람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휠체어도. 부축하는분도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노인. 임산부를 보호하는 정책이니 문제될게 있겠나 하고 판단을 한것이 오판이었습니다. 불경기에 남편일터에서는 사고가 있어 막느라 돈이 너무 없습니다. 성실하고 강직한 남편이지만 외벌이에. 세자녀를 키우려니 팍팍한 살림입니다. 과태료200만원이 저에게는 한달생활비보다 큰돈입니다. 경고과정없이 그냥 부과되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저희처럼 관련법을 전혀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것입니다. 빚지고도. 거짓말하고도. 체납도. 너무나 싫은 우리 부부이기에. 셋째아이 양육수당 들어오는 통장에 잔고확인을 하러 은행에 다녀오니. 눈물이 납니다 주차구역위반은 내잘못이지만. 무슨 나라가. 정상참작도 없이 이토록 가혹한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번 일을통해 검색을 하다보니 요즘에 국민불편신고앱이 실용화되면서 인정사정없이 신고를 당해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많더라고요. 법은 지키면 되지만 일률적인 잣대가 적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현재의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서 허용범위를 반드시 장애인으로만 규정하지마시고. 80세이상의노인이나 응급환자(응급실진료기록등의 자료 첨부시)에 대한 소명을 할때 감경조치를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과태료라는 것이 단속이 아닌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계몽과 선도의 목적이라면 1차경고 2차 과태료부과등의 절차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구역에 예외조항을 두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유튜브 구글등 사이트를 막는다는 기사를봣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도대체 https 주소도 막더니 점점하나하나 다막아가며 본인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려하는거며 독재정치를 만들려하는건가요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싫어하고 정말 누가봐도 우리나라 다른나라가봐도 아니라고생각하는 일을 대통령님께서 하고계시고있습니다 제발 아닌행동은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6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 국가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그는 그 전에도 데이트폭력 전과가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 사건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은 이번에도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졌을 뿐 입니다 심지어 피해자인 저는 그의 가족들로부터 '너 때문에 내 자식이 빨간줄이 갔고 네가 내아들 인생을 망쳐 놨다'라는 등의 막말로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받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에 비해 처벌은 너무도 가볍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또한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신상도 공개토록 하여 더이상의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 주세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56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저는 한아이에 엄마입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일때도 문재인대통령님을 투표한 여려사람중한사람 입니다...대통령님 중국으로인해.... 미세먼지도 무서운데...무슨무슨 반도 근처에 발전소를 짓는다는 얘기를듣고 더 무서워졌습니다...국민들이 말하기로는...방사능 문제도 생긴다는데요.... 대통령님도 대한민국에서 살고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대통령이 되실때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지않으셨습니까..대통령님..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 자식들을 많이낳고 살고싶습니다...중국 과 싸우시라는게 아닙니다...안좋은건 막아주십시요....이렇게 든든한 대통령님 뒤에 저희 국민들이 믿고 서있는데...지켜주셔야지요...많이바쁘시고 힘드신거 압니다 그리고 국민들 말에 귀기울여주시는것도 너무 감사드리구요...대통령님 환경이좋아야 애도낳고 행복하게 살수있습니다...건강해야...대통령님과 대한민국에서 애견들도 키우면서 자식들과도 행복하게지내죠...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공기좋은 대한민국 에서 살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으로받는피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지방 소도시나 작은 시골일수록 일명 성인 PC방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도박시설입니다. 단속 기관은 이를 알고도 단속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알고도 단속을 못하는것인지 알면서 뒷돈을 받기에 단속을 못하는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번 버닝썬으로 보아 단속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뒷돈을 받고 단속을 알려준다든지 무마시키는 모습이 밝혀졌듯이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듭니다. 아마 그들은 재수없어서 비리 공무원이 되었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불법 도박 시설 철저히 단속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표 박**은 유기동물들을 보호한다고 수많은 후원자님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죄없는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간 악마 입니다 또한 유기동물들을 위해 후원자님들의 후원금을 사리사욕을위해 본인배를채윘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아무런 죄책감없이 만행을 저지른 악마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사실로 들어나고있다 하는데 아직도 그단체의 대표로있으며 구속수사도 하지않고 있다니 경찰 그리고 검찰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일들을 하고있나요? 동물복지에 있어선 아직도 후진국이란 낙인이 찍힌 나라 라는 오명을 벗어버릴려면 하루속히 케어사건 진상규명을 그리고 사건의 연류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야하지않을까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  박**을  구속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경제가 살아야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는 IMF경고라고 하는데 살릴 대책은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보장을 한다고 하는데 YG주식으로 100억이나 손실을 봤다는데 이를 보충할 대책은 있는 겁니까? IMF때는 팔거라도 있었지! 또다시 IMF가 오면 그땐 또 뭘 팔아 넘기려는 겁니까? 경제는 이 모양이고 곳곳에 상가들이 비워있을 정도로 경기가 죽어가는 데도 경제 살릴 대책도 없으면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까지 국가유공자만 늘릴 궁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언제 살립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민혈세 아까워 죽겠다 문재인은 하루속히 물러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56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문재인 물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액상을 사려고하는 갓20살입니다. 편의점이나 매점에서는 술담배를 20세부터 판매하고있지만 왜 인터넷에서는 만19세를 넘어야만 구매가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장한것이 정당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주류ㆍ담배류를 인터넷에서 만18세 이상부터 구매가 가능하게끔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생일이 지나지 않은 갓스무살들은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주류ㆍ전자담배 등이 어째서 만19세미만은 구매 금지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진작에 했어야 할걸 문재인 평화쇼에 2년간 빙빙 돌아서 결국 다시 제자리로 왔다 ^^ 이게 문재인 평화쇼의 결과물이지 달라진건 우리나라만 무장해제와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도 안하고 해상봉쇄에도 참가 안한다는거지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유엔의 대북제제에 참가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이웨이를 한다면 그결과에 대하여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다음은 비행금지 구역 설정이다 [사설] 미국 첨단 경비함·국가정보국장 출현의 의미 직시해야 [출처: 중앙일보] [사설] 미국 첨단 경비함·국가정보국장 출현의 의미 직시해야", "num_agree": 1, "petition_idx": "56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 “북 선박 간 환적 차단 위해 해상.공중 작전 확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일명 바지 사장(명의를 세탁한 사장) 에 대한 처벌은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그래야만이 상거래가 건전해 갑니다. 바지 사장을 둔다는 것은 올바른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경영을 한다면 바지 사장을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지 사장을 하는 사람은 바지 사장이 상도의 도리가 아니고 부정을 하겠다는 것을 알고도 명의를 빌려 준다는 것입니다. 바지 사장에 대한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합니다. 명의를 빌리는 사람보다 빌려 주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바지 사장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함으로 제2, 제3, 제4 바지 사장은 끝없이 일어납니다. 바지 사장에 대한 처벌은 가중처벌에 아니 중벌에 처벌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지사장(명의 빌려 준 사장0"}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귀좀열고 국민좀 섬겨라!!!!!!!!! 니말 안들으면 다적폐냐??? 토지강제수용도 반대하면 적폐냐?? 니고향 양산에 주택공급한다도 토지랑 집 강제수용하면 기분이 좋겠냐? 문재인정부가 최악의 적폐다 그만 적폐적폐하고 정신차려라!!!!!!!!!!!!! 아니면 큰재앙이 오리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급 최악의 문재인정부  각성해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한테 속지마라\"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격언입니다, 2차대전 후 모든 나라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을 했고 광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는 오히려 왜놈보다 더 흉악한 침략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과 소련놈들이었습니다. 전후 패전국 일본을 독일 처럼, 미,소가 분할점령하여야 하나, 아쉽게도 소련의 내부 사정에 의거 대 일본전에는 늦게 참전하게 되었고 총 한방 안쏜 상태서 일본이 항복하니, 미국이 일본을 독차지, 엉뚱한 한반도를 강분시켜 미,소가 남,북에 무단점령하였던 것입니다.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미국은 대규모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케네디)해야 하니... 소련과 밀약 한국전쟁을 조작하되 전쟁승패가 아니라 재고무기만 털고 현상유지키로 하였던 것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곳곳의 용병 16개국과 함께한 전력차는 유치원생 북한과 대학생의 차이였습니다. 미국놈은 한국포기선언후 철군 무질서한 난장판을 만들고, 소련놈들은 김일성이 통일하도록 종용하고, 전쟁발발시 뒤통수로 안보리 기권하고 동유럽 지배권 확보하고, 미국놈은 포기한다더니, 유례없는 3일만에 UN탈을 쓰고 16개 용병을 데리고 무차별적 재고무기 소진을 위한 한반도 초토화 작전을 수행, 이것이 바로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양키의 재고무기 털이전 6.25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을 동맹이요, 혈맹이라는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보다 시급한것이 사실직시입니다, 침략자를 침략자라 말못하고, 동맹이라니... 미국놈은 안보사기로 하루 100억씩 강탈해 수천억의 잉여자금으로 이자놀이에 ,멕시코 장벽도 건설하는등, 날강도니 믿지말라는 선조들의 충고 잊지말아야 하며, 소련놈은 통일하라 부추기다, 안보리 기권 뒤통수로 양키가 UN의 탈을 쓰고 재침해 74년째 능욕을 하도록 동조하였던 백인 악마들인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한테 속지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가유공자도 어찌보면 장애인데 보훈처도 다 나모른다하는데 내 담당이 아니다는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장애검사를 받으라 나와서 어찌 이런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와 유공자는 다른 사항인데 유공자 연금을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은 안주면서 이건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복지카드에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통령님!....제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연예인들좀 방송에 못나오게해주세요!.... 사회적으로 큰물의를 일으키고도 자숙한다는명분으로 몇달 또는 몇년쉬었다가 금방복귀해서 고액의 출연료 받으면서 그유명세로 또 일반인상대로사기치고 그런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이 봉입니까? 수신료내가면서 지상파방송에서 이런연예인보며 불쾌해야하고. 그런연예인들은 국민들이내는 수신료로 돈벌고 정말 국민들이 그런연예인들보면서 삶의자괴감마저 느낍니다!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음주운전,주가조작사기, 도박.성매매나 성폭행.이런사회적으로큰물의를일으킨사건 에연루된연예들좀 제발 방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좀 제발 티비에 나오지못하게게해주십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기후, 외교문제를 환경문제로 풀려고 하니 생기는 문제 아니냐? 경유차 몬다고 국민들 x발놈 만들고 벌금때리기만 바쁘지 니놈이 범국가기구 만든다니까 바람불어서 미세먼지 다걷혔다 참내 ㅋㅋㅋㅋ 왜맨날 항상 뒷북만치는건데? 그놈에 핀셋 강조하면서 헛다리만 짚어대고. 진짜 너무하는거 아니냐? 무능하면 그냥 퇴진해. 니가 과거에 말했던거처럼 무능하면 퇴진해야지? 언행불일치도 이런 언행불일치가 없다. 누가보면 출근할때 관저에 뇌 모셔두고 오는줄 알아. 그러니까 퇴진해.", "num_agree": 2, "petition_idx": "56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도 김종인이나 안철수처럼 좌파들에게 이용만당하고 여론이반등되면 결국 토사구팽당하고 말것이다 좌파들의 속성을 아직모르는 순진한사람 대선중도포기하더니 정권 을 기웃기웃하더니 이유가있었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진한반기문 토사구팽당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있는 교포 곽은수 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오래 살고있지만 국적은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가 싫어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너무나도 끔찍한일을 들었기에 감히 청원을 올립니다 김학의가 원주 별장에 일반인 여성들을 30 명을 교묘하게 초청해서 물이나 술에 마약을 타서 억이고 여럿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강간들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마약에 취해서 무방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명은 심지어 개하고 수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수간 시키면서 남자들은 그것 보면서 낄낄대고 웃었겠지요 ? 어떻게 그런인간들이 법무부 차장이되고 사회적인 지위에 있게 되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반드시 파헤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인간들이 더 이상 발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장자연씨사건도 대통령님께서 5월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해주셨지만 아무래도 또 흐지부지 넘어갈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아무래도 높은 지위에 있어서 건들기 힘들다는 말 따윈 다시는 국민들이 안들어야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한연약한 여인이 힘이 없고 약하다는이유로 습관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100번이 넘게 성대접을 강제로 해야만 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대통령님께서 일반 서민이시고 따님께서 위와 같은 일들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참으시겠습니까 ? 장자연씨에게는 하루하루사는것이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소시효를 없앨때가 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TV로 한 범죄 다큐멘다리를 봤습니다 1960년대에 일어난 단서도 별로없는 살인사건을 40년이 넘도록 추적을 해서 잡았습니다 잡혔을때 범인은 70 살이 넘은 노인있습니다, 그리고 그지역 유지였고 사회 기부활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 그는 여전히 살인범이었을 따름입니다,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형받을때 울더군요. 우리나라 같앗으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가족들과 잘먹고 잘살았겠지요, 설사 공소시효가 없었다고 해고 아마도 70 넘은 노인이고 심신미약 등등 해서 집행유예로 나와서 잘살다가 죽엇겠지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도 약합니다 특히 강간범들은 자주 «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또는 심신이 미약하고 반성을 하고있으니 봐주자 등등 » 하면서 2.3년 살다 나오지요 모든 술마신 사람들이 전부 강간하나요 ? 모든 심신 미약자들이 전부 강간하고 살인하나요 ? 그리고 여성부는 뭘하는 곳 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버닝썬 사건 등등 터지는데도 침묵만 지키고있네요, 여성부를 만든 이유가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자고 만든것 아니였나요 ? 괜히 쓸데없이 여성 전용 주차장 이나 만든다고 설쳐서 해외에 웃음거리나되지말고 진정하게 여성들을 보호하려면 법도 바꾸고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사건들을 파헤치면서 진정으로 여성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윤지오씨가 무서워서 가해자 아름들을 발표하지 못합니다, 가해자 중에는 국회의원도있고 유명한 신문사 사장도 있습니다, 이럴때 여성부가 할일은 목격자를 보호하면서 수사 상황을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보고 하는게 의무가 아닌가요 ? 어떤 강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는데 피해자에게 체위는 어떨게 했느냐는등 이런 말도안되는 질문들을 하면서 7시간에서 10시간을 취조하면서 피해자들을 가해자 취급하듯이 하고 정작 가해자는 미꾸라지 새끼같이 잘도 피해갑니다. 그피해자가 그경찰 자신의 딸이었어도 똑같은짓 했을까요 ? 방송에서도 보면 가해자는 얼굴가리고 신분도 감춰줍니다 피해자는 얼굴도 보이고 신원도 발표하면서요, 범죄자들에게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범죄를 저지른 순간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자 얼굴 신원 다밝힙니다. 특히 강간범들은 벌이 무겁습니다, 선진국들이 그냥 이름만 선진국이 아니지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일들을 안하니까 선진국입니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성추행 스캔들 터졌을때 한국같이 쉬쉬 안했습니다, 터지고 바로 TV에서 방송으로 나오고 사진과 이름 만천하에 공개햇습니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는 전직 IMF 회장이었고 대통령 후보였지요 이 조그만 나라의 법무부 차장이 아니였지요, 그리고 몇년지나서 또 섹스 스캔들 터졌을때도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들 신원발표 했습니다 제가 27년전 한국을 떠날때는 10년 20년 미래에는 한국도 사회 문제라든가 정치문제 국민성들이 바뀌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것은 하나도 없고 더 지저분하고 추악해졌습니다. 이모든것들이 바뀌지 않는한 대한민국은 영원한 후진국입니다. 감사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꼭 모든 법들이 바뀌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편히 살게됬으면 좋겠습니다, 헬조선 이라는 단어가 더이상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6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윤중현 30명 강간 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통령님!....제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연예인들좀 방송에 못나오게해주세요!.... 사회적으로 큰물의를 일으키고도 자숙한다는명분으로 몇달 또는 몇년쉬었다가 금방복귀해서 고액의 출연료 받으면서 그유명세로 또 일반인상대로사기치고 그런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이 봉입니까? 수신료내가면서 지상파방송에서 이런연예인보며 불쾌해야하고. 그런연예인들은 국민들이내는 수신료로 돈벌고 정말 국민들이 그런연예인들보면서 삶의자괴감마저 느낍니다!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특히 상습음주운전,주가조작사기, 성매매나 성폭행.이런사회적으로큰물의를일으킨사건 에연루된연예들좀 ㅣ 방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좀 방송에 못나오게해주십시오진짜 짜증나구,꼴뵈기싫어여!반성하는척만하고.대중을우습게아는 연예인들조치좀취해주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내에서 미국 국익을 우선으로 외치는 친일과 같은 미국노세력들. 생각보다많다! 그자들은 자신들 개인. 이익을 위해 언제든 주변 사대국에 충성할 준비가 되어있는자들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애국을 외치며 옆에는미국 성조기들고 ㆍㆍㆍ반역세력이다! 미국 국익 우선의 한미공조가 깨지면 큰일인듯 외치는 나라! 미국이 6.25때 우릴 도운것은 우리의 국익이 우선이었지 미국 국익이 우선은 아니다! 미국은. 힘없는 우릴 도왔다고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인양 취급하고 오만방자한 짓은 더는 두고 봐줘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 한미공조를 빙자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를 모독하는 친일세력. 미국노세력들 제거해야한다! 국가안보차원에서 다스려야한다! 엄청난 국방비에 빨대꽂고 국민들 등쳐먹고 나라팔아먹으려는 반국가세력 색출해야한다! 과거 청산보다 급한것이 지금 현재 거품물고 반국가적 행위 일삼는 세력들 청산부터하고 과거청산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6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공조를 빌미로 나라 팔아먹으려는 세력 속아내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립공원의 임야를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시 지정한 이래 50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네와 경계선에 구거 하나를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언제 까지 견디어야 합니까? 그러니 절대 농지 논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풀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야산을 개간을 독려하여 가난구제와 개발을 독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1868년당시 항공 사진을 보면 모두 개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이 쓸데 없는 나무만 하늘을 쯔르고 있으나 수종 개량도 간벌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구역내에서도 특수지역인지 온갖 사행시설과 호텔 모텔만 무성하고 정작 이용하려는 농사꾼이나 지역 주민은 농막도 어떤 건축도 제한받고 농사는 지으라고 하면 힘듭니다 농사 짓다 쉴수 있는 농막이나 주거 건축을 허락하고 나무 수종변경도 간벌도 허락해야 합니다. 평지의 논에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야산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을 축소 해서 개인 재산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세금은 해마다 올리면서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우니 힘듭니다. 그리고 막상 공원 관리소도 어디에 무슨 건축물이 있는 파악이 제대로 없습니다. 50년가지고 있던 집이 타서 무허가 가옥? (등기 않된 건축물 대장)를 찾아 달라고 해도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대장이 없다고 하면 직무 유기입니다. 과감한 규제를 풀어 소유자가 귀산을 하여 꿈을 키우고 살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대통령님과 환경부 장관님의 결단과 규제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재 조정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터널공사중 발생되는 고농도의 분진에 대해 국내법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못한 인근거주 시민들이 부지런하게도 관공서며 시공사며 쫒아다니며 분진처리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행동해야만 어느정도 조치가 이뤄지고 그것도 규격화된 기준이 없다보니 효과도 없는 집진기를 전시용 및 민원처리용으로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토목공사현장 중 특히 터널공사에서 발파에 의해 발생되는 분진에 대해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목건설공사 현장의 공사중 집진기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북한넘들은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부터 제재해제하고 남한으로 부터는 돈 벌고 하려는데 틀어지니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괌하와이에서 한반도 전략자산을 철수하라고 하고 비핵화한다면서 쓰잘데 없는 영변쓰레기를 폐쇄한다는데 문정권은 good enough deal이라고 한다. 저넘들은 남한에서 미군철수까지 요구하고 핵우산에서 탈피하고 비무장지대해체 및 한미연합훈련도 없애라한다. 한국을 날로 먹겠다는 의지다. 그런데도 한국은 돈 못갔다줘서 안달이 났다.. 아무것도 하지마락. 그냥 지금 뜻을 같이하는 인간들 손잡고 가고싶은곳으로 가서 다시는 오지마라. 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나. 저넘들은 돈받고 도로 철도 가스관 건설하고 트집잡아 다시 예전체제로 갈것이다.그러면서 남한을 수십조인지 수백조인지 투자하게 한후 경제위기에 몰아낼 것이다. 이게 나라냐... 쪽 팔린다. 정권욕하면 매국노라고 하니.....................나는 매국노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6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쪽팔리지도 않나? 북한넘들은 대한민국 외교부업무계획서를 쓰레기통으로버리라고하고 미국은 한국패싱하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언론보도의 한국체대 볼링부 교수관련 내용은 웃음이 나올만큼 빙산의 일각입니다. 금품요구와 갑질행위로 인해 선수와 학부모가 가진 상처와 경제적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스로 꿈을 포기하거나 교수의 의도적 배제로 인해 열외되기도 하고 수백만원의 현금거출과 출전경기상금착취와 생일과 스승의날 말도 안되는 행사등 이루말할 수 없는 군부독재체재에서나 볼법한 교수의 학생,학부모에 대한 갑질 행태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학이 한국체대이고 전명규 말고도 그 교수입니다. 정말 다시는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는 선수들과 그 부모들이 이런 쓰라린 상처와 좌절없이 최선을 다할 수있게 자세히 조사해서 진상을밝히고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체대 볼링부 교수의 비리,갑질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비리 공무원들 전원 퇴출시켜라. 공무원의 밥통은 철 밥통인 나라 한국 국회의원 넘들은 비리공무원들을 전원 퇴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강력 한 법안을 만들어라. 버닝썬 사건의 검찰. 경찰. 구청. 국세청 직원 수 백명 관련 있다 할 것입니다. 버닝썬 112신고 만 150여건 중 3건만 사건처리 했고 주택가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구청에서 허가 후 단속하지 않음. 탈세 제보를 무시 한 국세청. 이 사건에 국회의원 개입 없을까요. 하루밤 1억 술 값 취중인 여자 강간 참어이 없는 한국 정부..", "num_agree": 25, "petition_idx": "56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장ㆍ차관님 공부하는자나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인이 잘 못 하거나 중소기업이 잘 못하면 구속되거나 파산ㆍ부도시킬 것입니다 이유는 세월호 및 포항지진등이 공무원에 의한 인재라고 법원판단이 났답니다 그럼 정의 ㆍ공정성ㆍ형평성 ㆍ옳고 그름등을 판단하여 그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짤라야 되는데 국민 혈세를 주고 자제승진 ㆍ담합 ㆍ조직을 더 크게 만들어 책임지는 자가 없다면 그건 지방자치제와 ㆍ시ㆍ도위원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ᆢ서로 이권과 야합등으로 담합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과연 공부하는 자들이 봐서는 대한민국 선거와 공직 등 책임안지는 형태를 감안한다면 고 김영삼대통령이 만든 지방자치제와 시ㆍ도위원제도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사료됩니다 이유는 동 인재라고 하는데도 책임지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드와 토론등 부탁드립니다 ᆢ", "num_agree": 1, "petition_idx": "56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인재판정 공직도 국회등도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포항 지진 방아쇠당긴 넥스지오 특햬준자들 강력 처벌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이 명박 / 현 :범죄자 전 국회의원 이상득 / 현 : 범좌자 형 전 산업은행장 강 만수 / 현: 범죄자 전 기재부장관 박재완 / 현: 삼성전자 사외이사등 국민피 퍼부어 재앙 일으키는데 적극 가담한 이 명박정부 가담자들 공소시효 운운전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수조~~수십조또는 수백조 국민피 뽑아야 하는 현시점 . 국민의 피라면 거머리.진드기 같이 들어 붙어 빨아댄 벌레들 서식지 박멸부터 소독 바랍니다.. 포항 주민들 집단소송중... 쥐들이 땅속 흔들어 지진 났다면 그피해 국가가 당연 보상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담자들 전재산 몰수해 지역주민에게 분배해드리고 가담자는 평생 어둠속에 살수있도록 국가가 배려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방아쇠당긴 넥스지오 특햬준자들 강력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살인마 전두환이 곧 사망할것 같은데 현재 법률상으로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고 있으니 사망전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 헌법파괴자 전두환 사망전 국립묘지 안장 불허 법률제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의 민생은 돌보지 않고 나라야 어찌 돌아가든 말든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라 움직이는 저 사람들이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 들이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일하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국민의 혈새를 줘가며 각종 혜택을 누리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국회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리들 행동하고 대정부 질문또한 초등학생 수준도 못되는 질문이 난무하고 수준이 정말 저급합니다. 부디 청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을 무서워 하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처벌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진짜 막으시는건가요?? 어떤분달은 루머라고하고 어떤분들은 이미중국은 막았다고 진짜라고하시던데 진짜 sns 막으시는거면.... 안돼요.... 확실히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브,페이스북,트위터 등등 정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하려면 승용이나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팅은 짙게 하여 옆에서는 잘 안보이지만 휙 지나가는 뒤에서 보면 두명 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전용차선 불법이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상시화 하고 벌금을 미국수준으로 대폭 올려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불법을 저지를 생각을 엄두도 못내게 만들어 주세요!!! 다들 바쁘지만 승용차들으 거북이 걸음하면서 법을 준수하는데 얌체같이 전용차선 질주하는 불법 승용차, 승합차들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전용차선 불법이용차량 강력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재 투명방음벽으로 새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적으로 많은 문재를 잃으키고 있으니, 앞으로 공사 예정인 방음벽에는 투명방음벽을 원천적으로 다른 나무재질이나 친환경방음벽 재질로 변경하여 공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재로 투명방음벽설치한다고 경관적인 측면이 좋은건 없읍니니다. 방음벽설치 부위가 경관보다는 방음과 친환경측면이 더 좋은걸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병방음벽설치 공사전인 모든 공사를 나무나 친환경방음벽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승만이 수십만의 자국민을 히틀러보다 더 잔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이런 자를 처단하지 않는한 이 나라에 도덕적 기강은 설 수 없습니다. 반성할줄 모르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악을 정리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을 국립묘지 밖으로 쫓아내고 면직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태극기는 국가의 얼굴이자 국민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국대가 태극기를 들고 달리며 환호할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또 태극기가 맨꼭대기에 게양돼 올라가면서 애국가가 들려질 때 가슴이 뭉클하고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태극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통해 국기 및 국가의 존엄을 높이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줄 것을 청원합니다. 왜 불법적인 시위를 할 때 태극기를 사용해야 하나요? 자신들이 추종하는 자의 얼굴사진을 들고 하던지 하지. 불법 시위에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불법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과태료통지서받고 어이없고한심해서, 서울상도역(동작경찰서)4거리에서 상도터널방향 우회전하는곳에 숨어서 사진만찍고있는 한심한 경찰것들, 할일이 그리없어서 그한가한 사거리모퉁이에 쥐새끼처럼 숨어서 우회전 진행방향에서 사람들 위반하는 뒤통수찍고 그러고있나? 바쁘거나 위험한곳에가서 에방,순찰활동해야하는거 아니냐? 세금이 아깝다 이것들아... 한두번보는게 아니다, 평소에도 거기숨어서 매일 뭐찍나했더니, 우회전진행방향위에 잘보이지도않는 신호등위반찍고있었네...저것들먹이려고 세금내는 내손등찍고싶다. 돈많은연예인하고는 붙어먹으면서 서민들 등이나치는 경찰것들... 월급좀깍아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6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경찰인지, 파파라치인지, 세금이아깝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살인자 성폭력 등 나무 많은 흉악 범들이 무기 혹은 감형으로 다시나와 사회의 악순환이 반복 되고 살인자의 인권은 있으나 피해자의 인권은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 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될수 있겠는지요 제발 감형없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제 부활만이 경각심 및 범죄 예방 차원 에 기여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법 폐기 및 변경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사형제도 구형만 하지말고 집행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여가부가 세금 축내면서 하는일이 없는것 같습니다. 폐지해주세여!!!!!!!!", "num_agree": 13, "petition_idx": "56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교수라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을 방송에서 함부로 심한 말을 하고 그게 공인으로 할소린가? 그걸 여과없이 내보내는 방송도 문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옥도 이젠 치매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제 아들이 프로게이머가 될 거라면서 현재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 이스포츠를 볼 때마다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세대간의 불통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스포츠를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스포츠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재인 정권 지지율 여가부가 다 말어먹는중.. 지금 한국당한데 내년이면 거의 따라잡힌다. 여가부 안없애면 문재인 정권 막내린다. 여가부 폐지해야 할 듯..ㅋㅋㅋ",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지지율 여가부가 다 말아먹네..ㅋㅋㅋ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통령께서 엄중 수사하라고 했다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면서 위에 언급된 인물들 다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해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56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몸통 이대표, 승리, 최종훈, 박한별부부, 이대표봐준 윤총경, 윤총경의 상사인 백원우와 조국수석도 수사확실히 하고 구속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검찰은 지난 15일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한 울산시 장 측근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등이 지역 레미콘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 분하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A4 용지 99쪽 분량 의 불기소 결정문을 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불기소 결정문을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검찰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했다. '울산에 건물을 짓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납품을 울산 업체에서 받도록 시 가 권장할 수 있다'는 울산시 조례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레미콘 업체 대표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뇌물 수수 혐의도 물증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다섯 차례 보완 수사 지시를 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했다. 사실상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 김 전 시장은 이 사건 수사 후 지지율이 급락해 낙선했다.결정문에는 경찰청이 2017년 12월 울산경찰청에 이 사건 관련 범죄 첩보를 하달했다는 내용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정치 수사'를 했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 수사를 책임진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검찰의 비협조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수사를 놓고 검경이 충돌하고 정치권이 가세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천 날 야당 울산시장 수사는 경찰의 선거 범죄,  황운하는 대전경찰청장직을 당장 사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 여자아이들을 키우고있는 모든 부모라면 불안해하고있을 이름 조두순 조두순은 심지어 가명이죠. 그런 썩을짓을하고도 석방인게 이해가안가는데 도대체 왜 뭐때문에 얼굴,실명을 공개안하고 보호해주는지?? 인권이란건 사람답게 사는 사람한테만 적용시켜야하는겁니다 제발! 이청원부디 넘어가지마시고 공감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56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실명공개. 얼굴공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지열 발전소 문제로인한 포항지진에 대하여 국가배상 문제는 먼저 진상규명후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고 나서 포항시민에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배상을 말하는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내는 세금이 무엇때문에 누구의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내는것은 그누구도 원치 않을것입니다. 먼저 국정조사,특검등을 통한 진상규명 배상을 해야한다고 강력히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진상규명후  지원안 마련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정부는 뭐하는건지? 벌써 포항지진 2년이 지나도록 속수무책으로 있다 이재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북에만 신경쓰는 한심한 문정부 문제가 많다 포천시 58억 말이되냐??? 그돈으로 포항시에 지원해서 포항시민들 좀 도와줘라 제발 좀 정신차려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6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시는 제정신인가??? 58억??? 김일성 유적지??? 그돈으로 포항 이재민들 도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유시춘 이사장의 장남이 마약 밀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누나다. 교육방송 책임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EBS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박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 등에 따르면 유 이사장 장남이 자 독립영화 감독인 신모(38)씨는 2017년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다. 유시춘 이사장이 취 임한 시점은 이미 2심 판결이 난 이후인 지난해 9월이다. EBS 이사장은 방통위가 임명한 이사들 가운데서 호선(互選)된다. 방통위 측은 이날 \"EBS법에 따르면 결격 사유 검증 대상은 본인뿐\" 이라고 했다. EBS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범인을 찾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아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EBS 이 사장이 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마약 사범을 두둔하는 사람에게 아이들 교육 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유 이사장은 문재인 대 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이는 EBS법이 규정한 '결격 사유'\"라며 사퇴를 요구했었다. 정치권에선 유시민 이사장의 과거 발언도 회자됐다. 유 이사장은 2015년 마약 투약 혐의가 적발된 김무성 의원의 사위 에 대해 \"마약 복용은 차고도 남는 이혼 사유\"라며 \"매우 흐뭇하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 김무성 대표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보낸다\" 고 했다. 인터넷에는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노무현재단 방송 '알릴 레오'를 조카 사건에 빗대 '뿅갈레오'라고 부르는 글도 떴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6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춘은 EBS이사장직을 당장 사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번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남북공조로 트럼프라는 사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마지막에 불안감을 느끼고 포위망을 뚫고 뛰쳐나가 포획에 실패했다. 사실 동시이행 방식의 북핵 해법은 얼핏 생각하면 서로 주고 받는 것 같지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법이다. 경제제제가 일부만 풀려도 시간 끌기로 사실상 핵보유를 굳힐 수 있는  북한으로선 꿩먹고 알먹기 전략이다. 북미 2차 회담 직전 트럼프가 과시욕에 눈이 멀어 동시 이행 방식을 수용 하는 듯해서 의아해 하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는데 아쉽게도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버렸다. 트럼프가 국내문제로 코너에만 몰리지 않았다면 성사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이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내 반대 세력들의 비판을 넘기 어렵고 중간에 암초들이 너무 많아 장기 순항이 어렵고 중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언제든 합의가 뒤짚어질 수 있어 안심하고 대규모 경제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북핵 해법은  단판에 일괄 타결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폐기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해서 핵동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되므로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달성된다. 그런다음 단기에 전면 핵신고와 봉인한 핵무기를 제외한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고 경제제재 해제와 대규모 보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다. 봉인을 하게되면 사실상 바로 비핵화하는 효과가 있어 미국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보유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 일단 핵폐기와 보상이 마무리되면 누구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협정이 성사되면 북한은 거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해도 협정을 깨게되면 핵개발 재개도 경제개발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사한 협정을 섣불리 깨지 못할 것이다. 성사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협정이 될 것이다. 설사 북한이 불안하여 서너개의 핵무기를 숨긴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 (협정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절로 무력화 되고 설사 협정이 파기되더라도 어짜피 봉인 해제할 것이니 서너 개 더 있다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정부의 진정한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에게는 동시이행 방식으로는 미국 내부 반발을 극복하기 어렵고 제대로 경제 개발 하려면 일괄 타결이 불가피함을 설득하고 미국에 대해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신고와 핵폐기를 할 수 있도록 봉인을 조건으로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잠정적 핵보유를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핵무기 봉인을 가장한 비핵화 빅딜쇼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 머리말 <머리말 : 요약>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 러시아가 협조한다면 i) 북한에 대한 나토식 핵무기 공여 ii) 인도식 핵잠수함 장기 임대로 대체할 수도 있음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변칙적 방법으로 현금 지원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머리말 : 요약> 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결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자체가 아니라 미국이다. 핵보유는 일반적으로 방어용이다. 미국말고는 선제 공격용으로 쓸수 있는 나라는 없다.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 상대로 하여금 핵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크래치낼 정도의 능력 밖에 안되는데도 깡다구로 맞장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면 남북간에는 상호확증 파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 일 것이다. 이 경우도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확증파괴 능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현재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남한은 불모지가 되고 북한은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방어용 무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공격용 무기에 집중 투자하여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하하면 좀더 확실히 북한의 전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없이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서 자신을 지켜냈다. 북한이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윈 늑대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다. 북핵은 걱정할게 못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을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어렵게 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 핵무장이 고사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다. 현상태에서는 남한 적화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일으켜 세워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할 형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은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고 북한도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모한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공생공영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북핵은 주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민족을 지켜내는 보검이 될 수 있다. 남북간의 문제로만 보면 북핵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강압적으로 북핵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북폭 위협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제재강화는 북한의 너죽고 나죽기식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고 선제타격이든 대응타격이든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없기에 북미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핵화와 체재보장이라는 화두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도 보유하고 경제제재도 푸는 꿩머고 알먹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북한이 굴복하거나 붕괴되어 날로 먹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결되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건설이 시급한 북한으로선 핵무력 증대외 유지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개발로 고사위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북한에게 살려줄테니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핵화 해야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위적 목적의 핵해보유는 인정하되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 두면 문제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상호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의지도 꺽을 수 있다.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느나라가 감이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고 북한과 같은 지위의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말로 설득이 안된면 실력행사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공동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과거 날로 먹으려다 시간을 끌어 문제를 키운점을 부각하여 미국을 설득한다. 남북공조만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미협상이 파탄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설득하여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트럼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자위목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김정은도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양자간의 통큰 양보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다. 북미 모두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적정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해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미국의 말만 밎고 선뜻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 체제보장 이행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심하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양측이 큰 틀에에서 사전합의만 하게되면 후속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신고토록 하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한다. 그 다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은 즉시 폐기하고 한시적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을 하고 감시 카메를 설치한다.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는 리비아식으로 즉각 폐기하고 동시에 각각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거쳐 파격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것이다.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충분히 비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시키고 또한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핵확산의 문제를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 되기 때문에 상호신뢰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icbm 제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찰, 추적,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북한이 일부 icbm을 숨기고 신고해도 추적할 수 가 없게 되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 핵폐기를 유도하려면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icbm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 비용은 한중일에 분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우방국의 반발과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감시하에 한시적으로 북한에 두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재개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의 북핵위기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축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다. 거창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소소한 분야의 경협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관광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실향민이나 탈북자의 경우 고향 방문시 북한내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현금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묵인해 준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중인 북한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도 장려한다. 북한내 공단 건설이 어려우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인도적 차원의 시설과 물품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정부차윈의 대량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로 남북 결연을 맺어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같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광물의 경우 어렵겠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교환을 하면 남북이 서로 이익일 것이다. 머리만 쓰면 대북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 물밑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미협상이 파탄나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게 되면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언제까지 경제제재의 굴레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정한 통제와 관리하에 최소한의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교묘한 지연전술을 통해 김정은을 안팎으로 흔들자 김정은도 핵병진 노선 선회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평행선을 걷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파국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막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미국의 눈치나 야당의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국제제재 걸리지 않는 5.24 조치부터 과감하게 푼다. 긍감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관광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금 지급이 문제라면 현물 지불로 대체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실향민이나 탈북민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현금지급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이 무역제재하에서도 내수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를 할 경우 명분상 중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을 코너로 몰 경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한을 압박하여 코너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첨단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 자위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 우리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북미 핵협상 결렬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북한을 설득하여 노후 핵탄두 5 기만 팔도록 설득한다. 가급적 1조 이상이 현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미국에 신고하고 핵탄두를 넘겨준다. 핵무장할 의도는 전혀 없고 북한의 핵기술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시키고 어짜피 핵협상이 진행되면 경제적 보상은 불가피한데 땡겨서 지급한 것이라 설득하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님을 강변하여 미국의 경제 보복등을 피한다. 공짜로 북한의 핵무기를 안겨주면 미국도 거절 못할 것이다. 시간은 북한편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만 하면 트럼프를 코너로 몰아 핵동결선에서 북핵협상을 마무리 지울 수 있다.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할 경우 핵동결하더라도 한미 내부 반대세력들의 비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무장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어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 ----------------------------------------------------------------------- <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더불어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 조성 및 확산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물밑으로 민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면 된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공동 핵무장 등의 남북간의 핵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의 남북공동 핵무장은 아니라도 남북간의 비밀 핵무기 거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언제든 비밀리 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공통의 민족주의 정서에다 상호간의 안보에 대한 불신을 단번에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며 남한에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을 코너로 몰면 몰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의 한판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으로선 남한에 핵탄두 몇개 던져주고 남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만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 핵탄두 물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게 되어 경제제재가 무력화 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탄두 거래사실은 당장 들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중에 들어나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 남한은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있어 미래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한으로선 남북경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경제제재를 통해 남한을 코너로 몰아 위기상황이 닥치면 남북 공동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남북공동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이용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의 핵무장은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자체 핵무장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남북 핵거래나 남북공동핵무장은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위험천만하게 비밀리에 핵거래나 남북공동 핵무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험성을 환기 시켜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라는 뜻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핵카르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안되는 선에서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서 북한에 최소한의 자유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남북 공동핵무장의 위험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나 남북 공동 핵무장 여론 조성 등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주동적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핵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핵은 민족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세월 외세에 시달리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결국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경제력과 핵무력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했다.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민생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핵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이 섣불리 핵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능력마져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일단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해서 체제를 붕괴시켜 핵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도 큰 혼란을 격을 수 있고 설사 수습이 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많은 희생으로 어렵게 확보한 핵무력을 잃게 되어 외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를 100억 달러에 팔도록 한다. 남한이 핵을 믿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위협한다면 북한입장에선 국제사회에 폭로하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5 개만 일시불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매한다. 100억 달러면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생산기반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기자재 구입과 시공은 북한이 직접 하도록 한다. UN 제재항목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한다. 개성 공단도 임금을 쌀 등의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즉각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공단 건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내수와 관광만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남북 모두 과감한 군축 협상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뢰가 쌓이면 인적 교류를 통해 핵기술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교환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엔진기술과 소재 및 전자제어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남북이 핵과 로켓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공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공조로 북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면 핵을 지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를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대신 경제보상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빌미도 주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은 미국과 동귀어진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확산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무기부터 대놓고 판매할 것이다. 공멸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고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핵무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서 관계정상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하면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한시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에서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유지한 채로 만주를 미끼로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하는 것이 대외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를 유지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한반도 경제권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세계경제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한의 핵보유 사실을 까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보거나 평소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입장에서 미국에 이실직고하는 매국적 행동은 못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권적 결단으로 국민 정서상 법적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사 핵보유 사실을 까발린다 해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핵을 일부라도 제거하고 북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괘심죄로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해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경제에 혼란을 줄수있고 남한을 지나치게 궁지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단숨에 최첨단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핵무장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작극하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러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이고 중국의 경우 과거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 왕조들이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이민족으로부터 시달렸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남북과 평화공존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일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백성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마져 잃게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년 만의 기회 이후 다시 맞은 자주권 회복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보수꼴통들이 주장하는 공개적인 자체 핵무장 시도는 곧 자멸이다. 경제제재로 한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기도 전에 폭격맞거나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면 바로 적화될 것이다. 차라리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경제제재 무력화 차원에서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에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북한은 남한에 핵이 없어도 핵도발을 할 수 없다. 남한이 핵없이도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핵도발은 곧 공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 핵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될 것 없다. 북한으로선 경제제재로 인한 고사위기를 벗어나느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규모 외화를 확보하여 경제제재를 조금만 더 버티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설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서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설사 들통이 나도 문제될 것 없다.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코너로 몰면 그때가서 남북공동 핵무장을 하면 된다. 남한의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할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손들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핵협상 일괄타결 방안 (일부 핵무기 봉인 형식의 핵동결 전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교육방송 이사장이 누군가봤더니 유시민 전장관의 친누나 라네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유세때 지원해준 인물 그 분의 아들인 독립영화감독이 마약투약으로 구속됨", "num_agree": 21, "petition_idx": "56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끼리끼리 군요. 낙하산인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정경두 국방장관이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서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천안함 피격을 비롯, 서해상에서 있었 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북한 도발로 인한 충돌\"이라고 정정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보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16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 어 올해도 기념식(22일)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2차 미·북 회담 결렬에 대해 \"정부가 '평화 쇼'에 취해 총체적 외교·안보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은 \"결렬되긴 했지만 생산적 논의였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종전(終戰) 선언이나 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 상당한 정도까지 논의 가 있었다고 확인했다\"며 \"이제 미국의 큰 제안에 대해 북한이 대답 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김정은은 1년간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핵무기를 6개나 늘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의 비핵화는 완전한 국제 사기\"라고 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장관은 \"하노이 미·북 회담에서 결실이 없었던 것은 안타깝지만 (비핵화는) 긴 안목에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한국당 김의원이 '한 번이라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억류자 송환을 요청한 적 있느냐\"고 묻자 조명균 통일장관은 \"직접 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해전·천안함 폭침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국방장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마약사범 아들 둔 어머니가 교육방송 EBS에 이사장이라니기막히다. 분노한다. 유시춘을 즉시 탈퇴하게 하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56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춘을 즉각 탈퇴하게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재인 탄핵하고, 민주당은 해체가 답 70년 동안 북한 북한 북한 북한 지겹고 지긋지긋하다 이데올로기도 시대에 흐름에 맞게 펼쳐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때나 같은 형제 같은 민족으로 어르고 퍼주고 퍼주면 우리 통일될까? 하는거지 70년동안 맨날 퍼주기만하고 똑같이 당하는데 이제 여기서 90년대생들넘어서 2000년대 생들한테 똑같이 북한팔이하고 진보외치나??? 경제 살리라고 한적도 없다 세계 경제가 얽히고 섥혀서 복잡한데 대통령 한사람 잘 나온다고 한국 경제가 빠딱 설일도 만무하고 그저 현상유지나 잘 시키면서 북한에 퍼주지 않고 안보만 잘 지켜도 중도자들이 진보에다가 힘실어줄수 있는거 북한 팔이에 맨날 북한 퍼주는거 이젠 안통하는거 몰랐단말이냐? 일본하고도 그렇다... 과거 역사는 물론 잊어서는 안되겠지만.. 최소한의 상식적인 협상조차도 이건 뭐 무조건 반일 항일 친일 사상이라고 하고 북한으로 엉겨붙냐? 반드시 탄핵시키던가 탄핵 못시키면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민주당은 싸그리 해체시키는게 답이고 다시는 이 나라에 진보가 고갤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니들하고 진보 안어울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혹및 버닝썬 고위 간부들의 유착및 범죄 행위 관련 하여 청원드립니다. 저는 한번도 이런 글을 적어 본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창한 언어 같은거도 모릅니다. 걍 몇자 적겠습니다. 현재 진심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진실인가 하는 의문이 들정도로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증거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증거가 사라지고 믿고 의지 하고 공정해야 하는 검찰 경찰 판사님들께서 모르쇠로 일관 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분들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 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 입니까? 이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 나고 있는 이곳이 현실인지 영화속인지 어리둥절 합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곳이던 빽있고 돈있으면 안돼는게 없는거 잘알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 일을 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덮으려 하고 축소화 하려하는 시도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 하군요.. 가까운 중국의 경우 역시 대한민국과 다를거 없습니다. 돈있고 빽있으면 안돼는게 없는 곳이죠. 하지만 이정도의 이슈화가 되고 하면 가차없이 사형입니다. 쓸데 없는 말들을 적어 봐야 읽으시는 분들 불편 할테고 본론만 적어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통일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고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멀리 숲을 봐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불은 끄고 숲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임기 동안에 최소한 국민들이 믿고 의지 할수 있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고위 공무원 분들을 믿고 의지 할수 있는 분들이 될수 있게 해주십시요. 과일이 썩어 들어 가면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살짝만 도려 내면 되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나면 아예 먹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노력 한다면 충분히 살기 좋은 곳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뜻을 모아 빌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6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김학의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손혜원, 서영교는 어찌됬나요??? 사건에대해 수사는 하는건지??? 박근혜때 같았음 벌써 감방생활 했을텐데 참 이분들은 윗분을 좋은분 만나서 편하게 지내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6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서영교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경기 좋아서 아파트 4억짜리가 20억 된거라매...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3. 친일청산(아직도 대한민국 주인) 4. 개신교 집단(나라을 거덜낸 주범들)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1998년 IMF때 보다 나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정치활동이 아니라는 유시민. 근데 왜 정치적이슈로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하나~ 조카는 마약유통상. 바른척 지식인인척 하면서. 누나의 자식은 왜 그따우니? 내로남불 더블당. 국민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알릴레오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영어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원비는 30만원이 훌쩍 넘어요. 지금은 영어만 보내지만 고학년되면 수학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60만원도 넘어요. 거기다 태권도, 악기는 필수이니 평균 100만원 나간다고 보면됩니다. 보통의 자녀들 교육입니다. 안그래도 학원비 비싸 맞벌이 아니면 엄두도 못내는데 학원에서 셔틀버스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2만원이요. 저는 자녀가 다 행 히?ㅠ 한명이라 이런데 제가 아는분은 두 명에 차량비가 3만원 영수과목 해서 순수 셔틀비로 12만원 내야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것보다 안전하므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고 있어요. 학원비도 아닌 셔틀로 12만원은 좀 너무하지 않나요. 학원 셔틀은 고객 서비스고 모두 학원비에 책정되어 그동안 운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란 이유로 2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학원을 그만둘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학원측 차량비 유료화는 너무 부당해요. 이런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올줄 몰랐네요. 모든 학원이 줄줄이 셔틀비 유료화가 될까바 겁나요. 아이들 사교육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네요. 사교육을 안시키려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등록하려 애쓰지만 그것도 많이 부족해요. 학교만으로 부족해 예체능이며 보습학원을 다녀야만 그나마 보통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뭐가 앞뒤 안맞는 교육 현실이 원망스럽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셔틀버스비끼지 유료화에 부모들 허리 휘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OO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경기도 소재 사립대학 행정직원으로 소속대학 총장에게 ‘소통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저 또한 일반행정 부서에서 기능·기술 부서로 전보발령이 났고, 근무하던 부서는 표적감사 대상이 되었고, 제가 사용하던 PC까지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12명의 PC까지도 내부감사라는 핑계로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자 11명에 대해서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했습니다. 작년 말 우리 대학에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올해 신OO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 우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통과 보복, 교내 감사규정을 위반하고 직원 PC를 압수한 불법 내부감사, 규정에도 없는 근거로 직원평정, 무지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적반하장식 보복성 인사발령, 대학발전 계획과 위기극복 전략의 부재, 소통과 화합에 역행, 대학행정에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모든 구성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하여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구성원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들의 고질적이고 가장 큰 폐해는 재단의 전횡 때문입니다.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대학이 특정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처럼 학내 혼란으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경우에는 더 더욱 재단의 전횡과, 대학이 소수에 의해 독점 운영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대학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대학의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OO대학교에서는 대학을 마치 몇몇 임시이사와 교수의 사유물로 취급하며 대학을 지배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대학을 지배하면 안 되듯이, 대학 이사회가 대학을 지배하려는 건 대학을 망치는 것이며, 대학 총장이 대학을 몇몇 교수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는 행위 역시 대학을 망치는 것입니다. 현재 OO대학교에서 신OO 총장과 교무위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보복성 인사발령 및 내부 표적감사, 직원 PC 강제압수 및 개인정보 강탈, 이에 따른 적반하장식 대기발령 조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는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과 정의 그리고 인권을 바로 세워주시고 갑질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OO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최근 박항서 감독님의 역할로 베트남과의 우호적 분위기 속에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에게 5년 기간의 한국 복수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어찌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부모를 제외한 가족의 비자 발급이 어려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인 숫자가 18만이 넘어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베트남인과 혼인을 하고 근무 및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숫자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이 육아를 도와주고 있는 처제나 처형을 한국 방문 시에 자녀 및 가족과 함께 1주일~10일 가량 함께 동행하고자 신청하는 비자 또한 초청 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인 장인과 장모는 친지 초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가 편찮으시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이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처제나 처형이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직 증빙 서류와 재정 증빙 서류, 호텔 예약 서류, 비행기 예매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시는 장인과 장모를 대신해 재외 국민 가족의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처제나 처형의 경우 재직 증빙 서류와 재정 증빙 서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베트남 처가댁의 형편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육아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재직 증빙 서류를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요? 한국에 입국해 본가에서 같이 지내는 경우 호텔 예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발급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미리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 비자 발급 불허시 취소하는 번거러움과 낭비를 해야하나요? 3대 대도시 거주 중인 베트남인에 대한 5년 복수 비자 발급의 경우 돈을 빌려서라도 브로커에게 지급하면 대도시로 전입 신고 및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5년 복수 비자를 발급 받아 몇 차례 한국을 오가며 불법 취업으로 돈을 벌어 빌린 돈을 갚고 나면 그 이후 불법 체류하며 일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브로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 입니다.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지에서 대도시로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월 5~10만원 미만의 단칸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도시 거주증만 있으면 쉽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한국 여행 할 정도의 형편이 되는 베트남인의 경우 이미 재산, 지위, 능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개인이 비자를 발급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하고 여행 일정을 따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정작 취업이 아닌 가족의 일로 한국 방문이 필요하지만 자격 조건에 걸려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브로커를 통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보다 한국인이 보증하고 재외 국민이 항시 동행하고 신원을 보증하는 베트남인의 신용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어째서 재외 국민이 보증하는 베트남인보다 더 신뢰하고 비자 혜택을 더 주는건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처제나 처형은 한국에도 가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만들어도 된다는 건가요? 분위기에 맞춰 개선 없이 제대로 된 현장 파악 없이 추가만 한 졸속으로 만든 비자법 개선과 재외 국민과 동행하는 4촌 이내의 친지에 대한 초청 비자 개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인 한국 비자 발급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매번 북한을 옹호하고, 서해수호의날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북한의 도발이라고 얼버무리고 정말 한심하네요 국민들과 특히 천안함, 연평도사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두분은 사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분들은 장관자격 미달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6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균,정경두 즉시 사퇴하던지 교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최순실,정유라,이준석 선장을 즉각 구속하라 특별검사 박영수도 즉각 구속하라 그리고 추미애,교육을 망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드루 킹 김경수,국민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이춘희 세종시장,민병두,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및 제명시키고 즉각 사퇴하며 구속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정유라 이준석 선장 박영수 추미애 이해찬 당 대표 김경수 이춘희 세종시장 민병두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을 즉각 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만나이로 하는 것을 없애주세요 정부에서 하는 육아지원금의 경우에는 만나이로 지정하여 개월수로 정확하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지원사업중 하나인 행정자치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의 참가자 또한 전국의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참여 가능입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지원하는 이 두가지 사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의 대상자 :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만39세 이하의 미취업(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청년 ※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참고 : http://m.okcb.net/a.html?uid=85066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12915368073303 ) 지금 모집되고 이 시점에서 1979년 4월 출생이후자는 아직 만 39세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하에 속함에도 1980년도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지원금에는 만나이로 하여 개월수까지 지켜지는데,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아닙니다. 나라에서 하는 사업조차 만나이로 가르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혼란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의 대상을 만나이로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까요? 모르는 만나이를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면 정부에서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취업은 청년 뿐 아니라 40대도 어렵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신중년일자리사업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혼란으로 실망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전세계를 통털어 국민청원의 긍정적인 효과와 활성화가 된 곳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한 곳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예계의 빅이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k-pop이니 한류니 해서 해외에까지 엄청난 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 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에 간섭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중국의 웨이보에서 한국의 국민청원에 참가해달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참가하여 20만의 청원수를 넘기자고 하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당 청원은 며칠 새에 급격하게 청원 찬성 수가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설령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점검과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동포는 설령 국적과 투표권을 가진 동포일지라도 섭섭하겠지만, 정작 우리 땅에서 당장 힘들어하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민청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에 폐약질을 하며 허위사실과 이간질을 하려고 덤벼드는 일본같은 나라들이 얼토당토 않는 청원을 올려 자신들이 실험을 해 보고 옳거니 하면서 떼로 덤벼들지 모릅니다. 동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의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서쪽과 북쪽도 신경을 써야 하니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청원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만 가진 외적들이 이미 많은 터무니없는 글들을 싸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외국들까지 설쳐대면 그야말로 국민청원이 아니라 혼돈 그 자체가 되어 버릴것입니다. 모쪼록 국민청원 해외접속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청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난질 하는 외국인들에게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해외접속 대책 청원!!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난질 하는 외국인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언젠간 나쁜자들이 벌받는 세상이 오겠죠.... 사람이 못하면 하늘이하고 땅이 하겠죠", "num_agree": 6, "petition_idx": "56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일가,조선일보일는 죄지어도 벌 안받는 기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경기 좋아서 아파트 4억짜리가 20억 된거라매...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3. 친일청산(아직도 대한민국 주인) 4. 개신교 집단(나라을 거덜낸 주범들)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외긴 시바. 몰라서 물어??이게 다 냉전의 결과물들이지 그게 다대화안하고 냉전대결로. 전쟁추구하는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수구꼴통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자유 평화를 내세워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들을 죽이기위한. 사탄의 고난도 술책이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6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 보수정권만들어서는. 6.25전쟁.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같은국민들이피를 흘리는불미스러운일들이 일어날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구더기처럼 버글버글거리는 대한민국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기운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은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서해수호의 날은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하신 우리 국인장병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영혼들과 유족을 위로하고 전국민들에게 나라사랑 메세지를 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일정으로 참석을 못한다니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언가 생색낼때엔 가장먼저 얼굴을 내밀더니 가장기본적인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무를 안한다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통합을 추진해야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으로 국민분열을 조장하다니 혀가 차질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민 등쳐먹고 나라 도둑질하고 세상을 더럽히는 친일파 쪽바리 개 돼지 세끼들 집합소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 한국당 (작년에 지방 선거 끊나고 무릅끓고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대가리 박았음) 내년 총선에 백해무익한 자유 한국당 사라질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내년 총선에서 자유 한국당 20석 미만이면... 내가 50억 들여 떡 만들어 5000만명에게 돌린다 진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총선과 자유 한국당 예상 의석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지하철은 사람이많은곳에 또지역적으로도 수요가있는곳에 역이있어야하는데 인구가제일많은신곡민락을피해지나며 양주포천에5개의역을만들면서 의정부는달랑탑석하나 말이안되는행정입니다 이에민락신곡노선변경을 강력히요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6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7호선지하철노선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술 쳐먹고..마약 쳐먹고..비아그라 쳐먹고.. 개 처럼 네발로 기어 다니며 집단 강간으로 교미... 성폭행 성추행 자유 한국당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주 차관 김 학의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num_agree": 12, "petition_idx": "56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 강간범- 김학의와 자유 한국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외긴 시바. 몰라서 물어??이게 다 냉전의 결과물들이지 그게 다대화안하고 냉전대결로. 전쟁추구하는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수구꼴통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자유 평화를 내세워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들을 죽이기위한. 사탄의 고난도 술책이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6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 보수정권만들어서는. 6.25전쟁.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같은국민들이피를 흘리는불미스러운일들이 일어날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립금 3조원을 손실 생겼다네 문재인케어 때문에 생색은 문재인 사기꾼이 내고 국민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허리가 부러지고 호주머니는 문재인에게 다빼앗기고 먼지만 가득하네 사회주의자 문재인에게 묻는다 국민을 위하여 건강보험이 있는 것이냐 건강보험을 위하여 국민이 있는 것이냐 국민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예가 아니다 사기꾼 문재인은 닥치고 옷벗고 깜방으로 기어 들어가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문재인아국민이국가의노예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외긴 시바. 몰라서 물어??이게 다 냉전의 결과물들이지 그게 다대화안하고 냉전대결로. 전쟁추구하는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수구꼴통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자유 평화를 내세워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들을 죽이기위한. 사탄의 고난도 술책이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6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 보수정권만들어면. 6.25전쟁.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같은국민들이피를 흘리는불미스러운일들이 일어날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5개 발전사가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을 속여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 5사에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재구성하거나 다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가이드라인 잘 모르는 노동자들 속여” 5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발전 5사에 “현재까지 진행된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날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공문을 보면 산자부는 발전사에 8일까지 의견수렴 추진계획을, 이달 말까지 조치실적을 보고하라고 했다. 산자부가 감독에 나선 이유는 발전사들이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꼼수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한 발전사가 작성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진행계획’ 문건에 따르면 '전환 직종 협의 및 방식 설명' 항목에서 “자회사 방식의 장점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공사 취업규칙대로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도(퇴직 전 2년간 급여 삭감)를 운영한다거나 공개채용 절차와 정년 때문에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이다. 반면 자회사 방식은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자회사는 별도 정년을 설정하고 임금피크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용 절차도 간소화해 기존 노동자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이는 거짓에 가깝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도 정년을 설정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 정년은 직접고용하더라도 설정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5개 발전사 모두 이 같은 방식으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이드라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전사들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자회사를 선택하도록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민간정비 확대정책 포기해야\"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공공운수노조·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올해 1~2월 두 차례 산자부와 고용노동부 담당자를 면담했다. 발전 5사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난 △청소·경비노동자 자회사 유도 △경상정비 노동자 정규직 전환 미포함 △회의자료 회수 △회의 결과 미공개를 지적했다. 산자부는 공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라\"고 명시했다.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회의자료를 공개하고 산별노조(상급단체) 참여도 보장하라고 했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산자부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지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력 외주화 정책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발전 5사도 민영화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발전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 자회사로 고용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영화는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발전 5사와 민간정비업체는 민간정비시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지난달 13일 개최하려다 노동계와 진보정당 반대로 포기했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민간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년간 발전 5사에서 정규직은 13명이 산업재해사고를 당했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336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정부도 추진 사업 편의 위해 쉬운 기간제 채용 ‘쐐기’ “고용 보장 넘어 임금·복지개선 검토해야” 서울시는 앞으로 부서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채용 계획과 규모를 심사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도입한다. 정부도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심사제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의 비용과 편의 때문에 쉽게 비정규직을 채용했다가 나중에 어렵게 정규직으로 전환해온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들이다. 6일 서울시는 앞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뽑기 위해서는 그 전년 9월 말까지 채용 목적과 인원 등을 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직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채용 계획을 심사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 1년에 9개월이 못 되는 일시적인 일이거나 사업 완료 날짜가 명확한 일이어야만 채용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시 그 자리에 기간제를 고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비정규직을 최소한 규모로 채용하는지도 심사 기준이 된다. 서울시는 2018년 시와 시 투자기관의 비정규직을 3% 이하로, 민간위탁업체는 10%로 줄일 계획인데, 심사위원회는 전체 비정규직 비율 감축 계획을 근거로 개별 부서 채용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비정규직으로 뽑는 것을 사전에 막지 않으면 현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줄일 수 없다는 서울시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2012년 4월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에 나섰다. 그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7~593명의 시 본부와 사업소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모두 1918명이 정규직이 됐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의 한편에선 비정규직 고용도 계속 이뤄져 2012~2017년 기간제 근로자도 매년 1000명씩 새로 고용됐다. 인력이 긴급하게 필요했거나 행사 개최에 필요한 인력인 경우도 있었지만 기간제로 일하던 자리를 다시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채우는 경우도 있었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임금이 아니라 예비비나 업무비 등에서 쓸 수 있어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비하면 손쉽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도 서울시와 비슷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정책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을 최대 2년까지만 쓰도록 하는 현행 기간제법을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정하는 방식으로 고치겠다고 밝히고 부처 의견을 수렴해왔다. 3월까지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사전심사제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정부는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했는데 직접 고용에선 서울시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정부 산하 850개 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무관심과 직무유예를 넘어서려면 가이드라인이 더욱 촘촘해져야 하고 법적 지위 개선만이 아닌 임금이나 복지 등 처우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갈 길 먼 비정규직 제로화…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비정규직 늘어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원 2만1232명 파견과 용역, 사내하도급 크게 증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의 비정규직은 거꾸로 늘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5사(한국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이 1년 사이 200여 명 늘어났다. 특히 파견과 용역 등 소속외 인력은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부분 증가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5사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지난 2016년 2만1010명에서 작년 2만1232명으로 늘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 소속인 파견·용역·사내하도급을 포함한 인원이다. 동서발전은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12.0% 증가한 992명, 서부발전은 830명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은 작년 비정규직이 각각 1096명, 655명이었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은 같은 기간 각각 6.8%, 2.3% 뛰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정규직이 1년 사이 0.6% 늘어나 각각 8369명, 7184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이 0.3% 증가한 1221명이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의 증가는 소속외 인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소속인 비정규직 수는 한수원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전부 줄었다. 반면 소속외 인력은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을 제외하고 발전사들은 소속외 인력이 총 273명 늘었다. 한전 69명, 한수원 36명, 가스공사는 15명이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운전과 정비 인력을 포함해 주요 인력을 보강하면서 소속외 인력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발전 설비의 보완 등급과 환경 설비가 강화되면서 필요 인력 또한 확대됐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일제히 증가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감축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 작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다. 정책 추진의 첫 단계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거꾸로 비정규직이 늘면서 공약 이행 속도는 더딘 실정이다. 작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 또한 총 266명에 불과하다. 한전이 234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발전 15명, 남부발전 7명, 가스공사 5명, 동서발전 4명, 중부발전 1명 순이다. 서부발전과 한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이 0명이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현재 189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며 “추가 검토해 향후 정규직 전환 인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접고용 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법제화해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여전히 지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태다. 해당 지침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용역업체는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불이행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청소·경비용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시설물관리용역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 해당 직종의 노임’을,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 단가’를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산출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실시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실태조사’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 없이 단지 지침 준수율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핵심 사안인 ‘이행확약서 준수’는 별도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은 열악하다.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서는 시중노임단가의 60~70% 선에서 임금을 정하고 용역업체는 이보다 더 줄여 임금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침과 고시에서 정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관할 부처에서도 규제에 한계를 가진다. 노동조합이 회사에 지침 준수와 엄격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하면 회사는 그저 지침과 고시는 권고사항이라는 답변만 할 뿐이다. 지침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권고 역할에 그치는 지침의 한계를 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시중노임단가를 확실하게 담보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가계약법 개정이 너무나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2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용역노동자 노무비를 시중노임단가로 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법을 개정해 시중노임단가를 의무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시중노임단가 의무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혁신방안’ 중 하나로 시중노임단가 법제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가장 최근의 정부 의견이다. 정부 발표와 태도를 보면 금방이라도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가 의무적용돼 실질 임금이 오를 것 같지만 지난 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섣부른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은 적정임금 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많은 영역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느슨한 규제와 무관심 속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하루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길 바란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심의 결과 공개', '노사 직접 교섭' 등 요구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더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지 않다. 정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꾸리도록 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심의위원을 절반 이상 사용자로 채우기도 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정규직 제외 전환심의위'거나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규직전환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노정-노사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며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을 꿈꿨지만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요즘 말로 희망고문을 제대로 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문재인정부의 바람대로 노동존중 사회도, 사회 양극화 해소도, 소득주도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다\"며 \"그럼에도 작년 교육부의 정규직전환 심의 결과는 2%에 불과했고, 올해 초까지 진행된 산하 교육청별 전환심의도 겨우 열 명 중 1명만을 정규직화 할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학교현장의 정규직전환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명백한 실패'이거나 '의도적 기만'이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실패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부터 시작됐다. 가이드라인은 자자체와 학교 비정규직 규모 등 기초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의도가 의심스러운 전환 예외 사유를 달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았다. 원칙을 무시하고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배제시켰으며, 심지어 시도교육청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심의 과정도 문제가 많다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 구성 중 50% 이상을 사용자 인사로 채웠다\"며 \"반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추천위원은 12%에 불과해, 사실상 노동자를 배제시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심의위는 투명해야 할 회의 자료와 내용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등 밀실 심의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문제의 총체적 심각성은 집권여당도 인정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규직전환 심의결과를 공개하라. 무슨 업무에 몇 명이나 전환이 얼마나 됐는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상세히 공개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이제라도 노정-노사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노조와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을 확립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도록 특별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명 중 3명만 정규직 됐다 경남도내 기간제 근로자 전환 7개 시군뿐 간접고용 근로자는 2개 시군만 확정 경남도 27%·도교육청 13.9% 그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 경남지역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중 30%가량(자치단체 기준)만 심의를 통과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선 허울뿐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라며 전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에 따르면 13일 현재 도내 18개 지자체 가운데 7개 시군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정했으며, 2개 시군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매듭지었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확정 시군과 인원은 △김해 760명 중 279명 △거제 280명 중 107명 △통영 267명 중 52명 △합천 226명 중 14명 △창녕 206명 중 85명 △함양 193명 중 53명 △의령 171명 중 71명 등이며, 나머지 11개 시군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간접고용의 경우 △김해 80명 중 79명 △거제 22명 중 21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됐다. 경남도청은 기간제 424명 중 115명을 전환하기로 했지만 간접고용은 확정하지 못했고, 경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나 기관에 근무 중인 기간제 5872명 중 85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하고 운동부 지도자 등 216명에 대해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도내 시군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30%, 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13.9%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전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연중 9개월 이상·향후 2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돼야 하며,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을 제외한 60세 이상 고령자나 휴직대체,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등 전환 예외 대상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정규직 전환율이 이처럼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자, 현장의 근무 실태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 등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심의 결과 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요즘 말로 희망고문을 제대로 당했다. 실패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부터 시작됐다. 지자체 및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규모 등 기초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또 “심의 과정도 상식 이하다. 심의위원회 구성 중 50% 이상을 사용자 인사로 채우는 실정이다. 투명해야 할 회의 내용 등을 비밀에 부치는 등 밀실 심의나 다름없다. 지자체 및 교육당국은 정규직전환 심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면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정규직전환 제외 심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면 재심의하거나 노조와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규직화 대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이 결정되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가 결정된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가급적 2017년 말까지, 불가피한 경우 올 상반기 중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간접고용 근로자는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와 협의해 단축하거나 일시적 계약 연장으로 늦출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사각지대[리포트] 대학 산학협력단 내 사업 고용 불안정에 공공성까지 위협 대학 내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되는 공공사업에서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의 사업 운용이 필요함에도 산학협력단의 비정규직 고용 기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년 지나도 비정규직에, 기금 줄자 잘릴 위기 최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6년째 이어온 운영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김한수 광주근로자건강센터장의 주장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센터 경영을 위탁받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장기 고용 시 고용 승계 소송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과 2년 이상 계약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고 한다. 2년 이상 일해 온 7명의 한시적 계약직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일을 그만두게 된 것. 김 센터장은 지난 2월 7일 언론을 통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한시 계약직 고용원칙에 따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우리 직원 10명 중 7명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사업중단으로 그동안 축적된 인적역량과 사업관계망이 해체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은 “2년 이상 된 직원 7명을 다 자르고 가겠다는 건 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간 업무역량을 축적해온 광주 센터가 신규 센터처럼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상담 업무 등 인적 역량이 센터 역량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람을 계속 갈아치우는 형태로는 센터가 운영될 수 없다는 게 문 사무국장의 주장이다.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서도 산학협력단 내 사업의 고용 안정 문제가 불거졌다. 한예종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는 한예종 학생, 즉 예술가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됐다. 그런데 최근 운영자금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기금의 축소를 이유로 2년 이상을 근무해온 직원 3명이 2명으로 줄 위기에 처했고, 그 중 임신 9개월인 직원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대한 대책마저 전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멀쩡히 운영되던 센터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정규직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학교 소속이 아니라 산학협력단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 책임을 회피했던 학교였지만 노조 측의 항의로 무기계약직 전환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계약만료 직전인 2월 말까지도 그 이행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이어졌다. 출산 휴가 문제의 당사자인 이지혜 씨는 “3월 출산 예정임에도 2월 말까지 고용 전환 문제 해결이 안 되어 출산 휴가를 가지 못하고 출근했다”며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료 대리 납부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 직원으로 해주겠다는 학교 말을 믿고 참고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무기계약직 계약서에 무기계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며 “(센터 내) 다른 직원 두 명에게는 까닭 없이 계약만료 직전인 26일까지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 측은 무기계약직 계약서에 체육진흥기금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 학교 측의 설명과 달리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예종산학협력단 측은 계약서 문제에 대해 산단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한다는 말은 기금이 어떻게 되든 산단에서 임금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외부 기금 및 예산 조달 위한 관문에 불과? 조선대의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사업은 안전보건공단이 직업환경의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산업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공공보건 사업의 하나다. 한예종의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의 경우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기금을 받아 국립대학이 운영하는 취업 지원 사업이다. 대학은 법인격 문제로 자기 책임 하에 산학연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산학협력단 법인을 이용해 공공기관과 계약 및 지원금 교부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이라는 독립적 법인은 실질적으로 대학이 외부 기금이나 예산 조달을 위한 사용하는 수단인 것.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학협력단 내의 고용은 사업 성질과 무관하게 고용유연성을 위해 비정규직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 예산을 써서 진행하는 사업 중 지속성 및 안정성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라면 자연스레 고용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어느 지방 국립대 산학협력단 노조 관계자는 “산학협력단의 현재의 위치상 노동자들은 대학 직원인지 별개의 회사 직원인지 불명확해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 규모가 작은 경우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학교 직원에 비해 처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선언 이후 고용 떠넘기기 시작 한편, 이 씨를 비롯한 한예종 센터 내 직원들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이뤄진 비정규직 전환심의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허덕희한국예술종합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로 학생과에서도 노골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했다”며 “노조 측에서 전환심의대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 측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 역시 “그 일이 있고 문체부 문서등록시스템 나루에서 저희가 삭제됐다”며 “의미가 있고 보람찬 일이라 견뎌왔는데 이를 이렇게 유령 조직처럼 만든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의무나 고용 승계 의무 등에 대한 지적에 한예종산학협력단 측은 문제가 된 직원들이 연구용역이며 당 사업은 프로젝트성 사업이라고 힘주어 주장했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진로 지원 사업이 과연 단기적 프로젝트성 사업인지 판단 여부가 전환 대상 선정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 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며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사실상 상시 연구인력인 경우도 전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환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의 상시?지속성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 “다만 현장에서 업무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니 원칙을 크게 정해 놓고 심의위원회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부문, 고용안정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현재 3단계로 나뉘어 계획 및 진행되고 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가 대상이며,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이 대상이다. 같은 산학협력단이지만 한예종은 국공립 교육기관으로 1단계 전환 대상에,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3단계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 보통 산학협력단 내 고용은 산학협력단 본부 고용과 사업 내 고용으로 나뉜다. 본부 고용은 학교 직원이 되지는 못하지만 산학협력단 법인의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앞선 두 사례와 같은 산학협력단 사업 내 고용이다. 외부 예산을 조달하여 진행되는 사업 내 고용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사업 내 고용은 보통은 일정 기간을 둔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되는 직원이고 사업 계획에 따라 1~3년의 채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 업무가 프로젝트성이 아닌 상시·지속성을 띠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 지난 2017년 말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산학협력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모든 산학협력단 내 직원 3,459명 중 51.8%인 2,047명이 기간제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문 사무국장은 “물론 산학협력단 입장에서는 고용을 다 떠안아야 하느냐는 고민은 할 수 있다”며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무료 건강 상담해주는 곳까지 이렇게 운영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학 산학협력단 내 사업 중에서도 공적 가치가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 문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도 좋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며 “이런 필수적인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단계 전환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2, 3단계 쪽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나 기준마련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 공개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비율 저조·심의위원 편중 지적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에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을 꿈꿨지만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요즘말로 '희망고문'을 제대로 당했다\"며 \"작년 말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정규직 전환 비율이 2%에 불과했다. 올해 초까지 진행한 산하 교육청별 전환심의에서도 겨우 10명 중 1명만 정규직화했다\"고 반발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경남본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중 50% 이상을 사용자 인사로 채웠다. 특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추천위원은 12%에 불과하다. 이대로 정규직 전환이 끝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명백한 실패'이자 '의도적 기만'이다\"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자치단체, 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공개 △노정-노사 직접 교섭으로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아직도 눈을 뜨자마자 빗자루와 짐수레를 찾는다. 침대를 흔들며 '왜 차가 나가지 않냐'고 따진다. 쓰레기 더미와 씨름하며 살아온 20년 세월이 그의 꿈속에선 쉼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환경미화 청소노동자였던 강성환 씨는 2년째 병상에 있다. 그는 폐기물 집하장 하역 작업 중 재해를 입었다. 노후화된 압축기가 갑자기 폭발했고 잔해 일부가 강 씨의 가슴을 때렸다. 충격으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정신을 잃었다. 치료를 받고 겨우 의식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간병인의 도움이 없으면 거동조차 할 수 없다. 사고와 함께 기억을 잃었다. 기질성 정신장애로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상황은 물론, 가족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매일같이 병실을 찾는 아내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남편을 향해 혼자 인사를 건네고, 혼자 추억을 나눈다. 사고로 송두리째 삶을 잃었지만 그에게 사과 한마디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강 씨가 속해있던 위탁업체 사장은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춘 적 없다. 얼마간의 병원비, 전화 몇 통이 고작이었다. 강 씨의 시선은 시종 허공에 머물러 있다. 나아질 것이란 기약도, 일상에 돌아가겠다는 바람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요. 지금 내가 뭘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꺼벙꺼벙 거리면서 … 이제 내가 가서 뭘 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되는대로 살다가 부르면 가야지요.\" - 강성환 / 전직 환경미화 청소노동자(2년 전 재해)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 처분하는 환경미화 청소노동은 공공부문 노동 가운데 가장 위험한 업종이다. 지난 3년간 1,948명이 다쳤다. 1,000명 중 20명이 다치는 셈이다. 예측불가한 환경 속에 위험을 감수하고 일해야하는 임업(1000명 중 18~19명), 어업(1000명중 10~11명)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기준, 지난 3년 사이 3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달 동안에만 3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다. 적재함 청소 중 덮개를 오작동해 머리를 부딪치고, 후진하는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였다. 가로청소를 하던 청소노동자가 인근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일도 있었다. 안전 사고는 대개 노후화된 장비 때문에 생기는 오작동이나 어둠, 추위, 빙판길같은 환경요인에서 기인한다. 항상 부족한 업무시간 때문에 생기는 실수도 상당수다. 시간대와 장소를 바꿔가며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재해발생 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매일 저녁 청소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사고를 ‘운명처럼’ 기다리며 업무에 나서고 있다. 목숨을 건 15시간...어느 청소노동자의 하루 1월 7일 일요일 저녁, 뉴스타파 취재진은 마포구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은 폐기물 수거·운반 업체 소속 청소노동자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다. 저녁 5시 30분, 짧아진 겨울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야 청소노동자 김민수(가명) 씨의 업무가 시작됐다. 그의 담당구역은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대학가 그리고 인근 주택가다. 주말을 즐기러 번화가로 몰려든 인파 사이로 김 씨의 소형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의 걸음은 분주했다. 대형 수거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담당구역의 폐기물을 수거해 약속된 장소로 옮겨야 한다. 그의 소형 트럭은 한번 시원하게 내달리는 일이 없다. 30초~1분을 가고 나면 이내 차를 세운다. 한번 내리면 허리를 제대로 펼 새도 없이 주변 폐기물을 수거한다. 내용물을 확인할 여유는 없다. 폐기물을 들어올리다보니 아찔한 모습이 수차례 연출됐다. 들어올린 상자에서 깨진 유리가 쏟아지는가하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들었던 마대자루를 놓치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30분이면 소형 트럭이 가득찬다. 모인 폐기물을 큰 길가로 옮겨 부려놓고 다시 골목으로 향한다. 대형 수거 차량이 올 때까지 이 작업이 수십 차례 반복된다. 대형 수거 차량이 도착하면 '상차'에 합류한다. 큰 길가에 모아놓은 대량의 폐기물을 대형 수거 차량에 싣는 작업. 상차와 하차, 그리고 다시 상차. 청소노동은 이 루틴이 밤새 계속되는 지옥이다. 2.5t 덤프 트럭 적재함에 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위험천만한 장면이 연출된다. 청소노동자들은 폐기물 봉투를 ‘농구하듯’ 적재함 위로 던져 올린다. 봉투의 매듭이 제대로 묶이지 않아 내용물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던진 폐기물 봉투가 생각치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일부 청소노동자들은 폐기물이 쌓여있는 적재함 위에 올라탄다. 차량 아래의 동료가 폐기물 봉투를 던져 올리면 그것을 받아 정리하는 역할이다. 폐기물 더미 사이로 발이 빠지거나 아래에서 던져올린 폐기물을 보지 못해 몸에 맞는 상황이 여러차례 벌어졌다. 폐기물 봉투 안에 깨진 유리와 같은 생각치 못했던 내용물이 있다면 치명적인 재해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 이동 중에도 위험은 계속됐다. 대형 수거 차량은 청소노동자들을 적재함 안에 실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폐기물더미가 3m 80cm까지 쌓여 적재함 덮개가 닫히지 않는 상태였다.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올라탄 이들은 적재함을 붙잡고 흔들리는 폐기물 더미 위에서 균형을 잡았다. 낮게 깔린 전깃줄이 청소노동자의 헬멧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나머지 동료들은 덤프트럭 뒤에 설치된 발판에 올라탔다. 운전사 쪽으로 한쪽 다리를 들어올려 보이면 출발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다. 골목을 벗어나 대로를 달릴 때도 이들은 발판에 올라타 있었다. 예기치 않은 급정거나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꼼짝없이 재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마포구 한 청소노동자가 하루 밤새 이동한 27km 경로>(출처 : GPS 측정) 오전 8시 반. 해가 뜨고 출근 인파가 거리에 몰리고서야 김 씨의 하루 업무가 끝났다. 업무 시간은 총 15시간. 일주일 중 업무량이 가장 많은 일요일-월요일 근무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긴 시간이다. 그가 숨을 돌릴 수 있었던 시간은 마지막 대형 수거 차량 도착을 기다린 자투리 시간 20분이 고작이었다. 업체에서 식사로 지급하는 컵라면 하나 데워 먹을 여유도 없었다. 다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8시간 남짓. 퇴근해서 한숨 자고나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같은 일과는 토요일을 제외한 주6일동안 반복된다. 업무를 끝낸 김 씨는 휴식시간을 쪼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그는 밤샘 작업으로 피곤하고 몽롱한 상황이지만 환경미화 청소노동자들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자 인터뷰에 응한다고 말했다. \"'예고된 사고'인데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하니까 이런 인터뷰도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수 있지만 각오하고 인터뷰하고 있어요. 우리도 언제든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칠 뻔한 일이 많아요. 적재함 위에서 일하다보면 전기줄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로등에 머리 부딪치기도 합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머리만 조금 띵하고 말아서 다행이지 사고의 위험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 김민수(가명) / 환경미화 청소노동자 5분마다 쌀 한 가마니 무게 들어야...청소노동자는 '슈퍼맨'? 위험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비롯된다. 일은 많은데 사람은 적고 장비는 부족하고,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다. 아무리 좋은 안전지침이 내려와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고의 위험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2015년 서울시 통계(서울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셋)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환경미화 청소노동자들이 수거해야하는 연간 폐기물의 양은 244만 톤(생활, 음식물, 대형, 공사장, 폐기물 및 재활용품 포함)에 이른다. 하루 6,700톤 꼴이다. 이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환경미화 청소노동자의 수는 5,200명이다. 이 가운데 주로 가로 청소를 맡고 있는 구청 소속 청소노동자들을 제외하면 실제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를 맡고 있는 인력의 수는 그 절반 수준인 2,637명이다. 청소노동자 1명이 이 폐기물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루 평균 1.29t의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805.76 가구에서 쏟아내는 폐기물을 매일 혼자서 처리하는 셈이다. 이 업무를 일반적인 업무시간(9시간) 안에 마무리 하기 위해선 가혹한 조건이 따른다. 수거와 상차 두 단계를 모두 마치기 위해선 한숨도 쉬지 않고 1분에 5kg 가량의 폐기물을 꾸준히 실어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청소노동자들이 단 1초라도 아끼기 위해 안전한 좌석대신 위태로운 발판에 올라타는 이유다. 폐기물 배출량과 수거인력의 수에 따라 각 구의 사정은 조금씩 다르다. 매일 배출되는 300톤 이상의 폐기물을 100명이 채 안되는 인력으로 수거해야하는 마포구가 가장 업무량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경우, 혼자서 하루 3톤이 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1805세대를 돌아야한다. 5분에 쌀 한 가마니(80kg) 무게에 이르는 폐기물을 쉼없이 들어올려야 정해진 업무시간에 일을 마칠 수 있다. 장비도 부족하다. 서울시 25개 구와 위탁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2.5~5톤 중장비 수거차량은 총 76대에 불과하다. 소형 수거 차량을 합치면 2000대가 조금 넘는다. 여전히 손수레가 수거장비로 활용되는 곳도 있다. 수거차량 1대가 하루 3t 이 넘는 폐기물을 운반해야 한다. 때문에 수거 차량 운전자는 하루 밤에도 수차례 폐기물 처리장을 오간다. 오가는 횟수를 한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폐기물 더미를 매번 ‘전선줄에 닿을 듯한 높이’로 적재함 위에 쌓아올릴 수 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 없는 정부 대책... \"민간위탁 구조부터 바꿔야\" 지난 16일, 정부 관계부처는 국무회의를 거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5년 안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야간에 이뤄지는 작업을 주간에 운영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침 수준이었던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업무 실정에 맞는 청소차를 개발해 보급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부처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큰 틀의 계획은 마련됐지만 각 지자체와 위탁업체의 실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기초단체도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간근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주민 편의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이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원대책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과 민간위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떠한 안전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현장의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간업체로서는 20명보다는 19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시설 투자에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안전 사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환경미화 업무의 적정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하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여명] 文 정부의 '정의' vs 청년들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 초점 맞추다 '공정한 과정' 외면할 수도 '善한 의지'만 내세우지 말고 정책 속도조절·소통 노력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면서 몇몇 한국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빠진다고 했을 때 ‘조금 안 됐다’는 감정 외에 큰 저항감은 없었다. 단일팀 구성이 올바른 정치적 선택인지만 궁금했다. 의외였던 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몰표를 몰아준 2030세대의 거센 반발이었다. 한 취업준비생은 “정치적인 이유로 대표팀에서 탈락한 선수들의 눈물에 감정이입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신도 사회 진출의 길이 막막한 가운데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능력마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현실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청년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열광하는 세대이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한반도 평화, 비정규직 해소, 학력 철폐, 지방분권, 집값 안정 등의 대의에도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다르다. ‘정의로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개인의 노력은 무시된 채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은 외면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취준생이 크게 반발하는 게 단적인 사례다. 비정규직들이 단지 정권을 잘 만나 질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자신들은 시험 볼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 때 지역 인재를 할당하는 정책도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 온 것이 죄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블라인드 채용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당장은 좋겠지만 이러다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사실 기성세대는 고도성장기에 편승해 자산을 축적했으면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등 기득권의 철옹성을 쌓아왔다. 반대급부로 청년층은 입시·취업 등에서 능력을 키워 친구들을 밟아야만 하는 살벌한 생존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른바 능력주의는 과거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지금은 사회 전반의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바에야 이들에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은 생존의 마지막 보루이다. ‘정의로운 결과’가 언제 올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정한 과정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이를 두고 2030세대들이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각자도생에 매몰돼 공동체적 가치나 대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폄하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에 다름 아니다. 이미 사회는 세대 갈등, 이주노동자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보수 대 진보’라는 진영 가치로 설득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창 단일팀 파문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최대 약자는 좌파 진영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조가 아니라 취준생이나 자영업자 등이라는 사실을 현 정부가 되새겨봐야 한다. 아무리 대의명분이 좋더라도 현실을 앞서 나갈 수는 없다. ‘선(善)한 의지’를 내세워 윽박지를 게 아니라 최소한 정책의 속도 조절이나 세밀한 조합, 소통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휴지조각 된 정규직 전환 대책...심의위원 사퇴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 사퇴한 하태현 노무사, “심의위, 거수기로 전락” 정부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환 대상 7만4천 명 가운데 83.3%인 6만1천여 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곳곳에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는 어느 새 생명 안전업무로 축소되기도 하고, 간접고용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자회사 전환을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충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비정규운동본부)는 작년 11월부터 충북도 및 주요시군에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전환 기준 및 추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충북도청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도지사 면담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를 비롯한 주요 시군은 충북도의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며 자체 전환심의 위원회 일정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 전환심의위원회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이 뿐인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단계, 3단계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상황인데 충북도의 정규직 전환 추진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자의적 기준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노동계 추천으로 충북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하태현 노무사(호죽노동인권센터/민주노총 법률원)는 충북도 정규직 전환 4차 심의위원회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이어 지난 1월 31일, 심의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는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연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으로서 사퇴 변을 발표했다. <사퇴의 변>은 긴 글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생생하게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사퇴의 변>을 알리기로 했다. 앞으로 2단계, 3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밝힌 하태현 노무사의 사퇴의 변 “나는 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퇴장하였는가?” 하태현(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저는 노동계 추천으로 충청북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2차 회의부터 참여했습니다. 우선 저를 위원으로 추천해 준 지역 노동계 및 정규직 전환심의에 기대를 걸고 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환심의위에서 정규직 전환심의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장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듯합니다. 불량 사용자 ‘충북도’ 정부는 작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 형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저는 그러한 약속의 실행을 기대하면서 충청북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그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충북도는 ‘모범 사용자’가 아니라 ‘불량 사용자’가 되고자 하였고, 전환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의 불순한 욕망을 제어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로 실현시켜주는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단지 권고일 뿐 충북도는 충북도의 방식으로 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충북도는 정부 가이드라인과 다른 독자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관철하였습니다. 예컨대,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상시?지속업무라고 할지라도 2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만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근로자를 전환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현 근로자의 전환이 아니라 사실상 제한경쟁 내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원칙 보다 예외 적용자가 더 많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충북도는 객관적인 직무분석에 근거하지도 않은 ‘직무량’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전환제외를 주장하는가 하면, 단지 충청북도의 ‘인력운영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전환대상 여부 및 채용방식을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충청북도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빌러 내가 필요한 사람이나 뽑겠다는 욕망만 넘쳐났을 뿐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한 전환심의위원회 백번 양보해 어디에나 조직의 자기이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존재하니 충청북도의 욕망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호 충돌되는 이해들이 합리적으로 소통되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심의위원회’가 그러한 제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전환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노동계 추천 인사를 참여하게 한 취지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환심의위원회’는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기보다 충청북도의 고충을 들어주는 해우소로, 충청북도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값싼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내?외부위원 가릴 것 없이 충청북도가 안내한 대로, 충청북도를 위한 결정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내용을,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내용임에도 전환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의 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심지어 반드시 해야 할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충청북도의 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예컨대, 똑같은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누구는 고용승계로 정규직 전환하면서, 다른 누구는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을 거쳐야 하는지 그 기준과 근거에 대하여 전환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심의도 한 바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40~50대 기간제가 근무해온 직종을, 그리고 과거 기간제 공개채용 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 직종을, ‘청년선호일자리’로 규정해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을 해야 한다는 충북도의 주장에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일자리 중에 ‘청년선호일자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궤변에 불과합니다.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어느 전환심의 위원은 충청북도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자는 대담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이 충청북도 전환심의위원회의 현재 상태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충청북도의 불순한 욕망을 제어하고, 비정규직 보호라는 가이드라인의 근본취지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그간의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차 회의에서 전체 42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실제로 고용승계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는 단지 20여명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충청북도가 전환 제외자로 내정한 370여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심의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3번에 걸친 심의참여를 통해 충북도와 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모두 접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도 아닙니다. 단지 충청북도 자신들의 조직 이해에 맞는 인력을 제한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기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본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했지, 충청북도의 임의적인 채용기구에 참여하고자 한 바가 없으므로, 더 이상 제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부득이 심의위원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도 결과 보장 안되는 사회…시험이라도 있어야” [공정성의 딜레마] ① 여론조사와 20~30대 심층 인터뷰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안다. 그나마 평범한 사람에게 남은 좋은 자리가 대기업과 공기업인데, 시험마저 없으면 내가 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김정현(30)씨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평창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두고도 “취업준비생 처지에서 보자면, 열심히 준비해서 최종면접에 올라갔는데 ‘회사에 도움이 되고 면접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면접자가 늘어난 것과 다름없다. 나도 모르게 남한 선수들과 동일시가 된다”고 했다. 정규직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20~30대가 느끼는 박탈감의 바탕에는, 형식적인 공정성이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의견을 살펴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공정성에 얼마나 민감한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전국 19~59살 남녀 2천명을 상대로 지난달 23~27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1%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포인트). 하지만 ‘어렵게 취업을 준비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의 차등 대우는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 사람도 61.3%나 됐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현재 일자리 또는 원하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 결과로 풀이된다. 정규직 전환 81% 공감하지만 “비정규직 차등 불가피” 61% “먼저 들어갔다고 정규직화해주면 정규직 되려 쏟은 내 ‘투자’는 누가 보상해주나” ■ ‘밥그릇’을 지키는 공정함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공정성 논란에 불을 댕긴 것으로 평가받는 20~30대 6명을 심층 인터뷰해 이들의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어봤다. 구희준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얘길 들으면 ‘밥그릇’을 침범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다”며 “정규직은 일종의 기득권층인데, (그에 걸맞은 노력도 안 한) 비정규직이 뭔데 나랑 똑같은 위치에 오려고 하고 똑같은 대우를 바라는 거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 박지윤(가명·28)씨는 “나는 공무원시험 붙으려고 한 학기에 500만원씩 대출받아 어렵게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걸 보면 내가 뭐 하러 이러고 있나 싶다. 비정규직 차별은 없애야 하지만, 먼저 들어갔다고 정규직화해주면 내 시간과 투자는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반문했다. 조수민(30·창업준비중)씨는 “정규직으로 갈 문 자체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 있다. 모두에게 시험 볼 기회가 다 있는데 비정규직을 선택한 거니까 차등조건은 있어야 된다”고 했다. “‘평창 단일팀’ 구성 불공정” 74.4% “북 선수들 무임승차시켜주는 기분” 남북 단일팀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달리 싸늘한 이유도 공정성이다. 앞의 여론조사에서 단일팀 구성이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일’이라는 답은 74.4%에 이르렀다. 특히 20대와 30대의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각각 76%와 74.9%로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 반면 ‘단일팀 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은 39%에 불과했다. 취업준비생인 구희준(가명·33)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단일팀 구성은 그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문 대통령에게 좀 실망했다”고 했다. 김정현씨는 “스포츠 정신은 페어플레이인데,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을 무임승차시켜주는 기분”이라고 했다. ‘출전 자격이 없는 북한 선수들 때문에 올림픽만 보고 달려온 남한 선수들의 기회가 박탈됐다. 취업 바늘구멍을 뚫으려 발버둥 치고, 연줄로 특혜채용되는 이들에게 밀리는 청년들의 모습과 선수들의 상황이 똑같다’는 것이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는 61.6%로, 가상통화 규제(39.8%)나 부동산 정책(31.8%), 단일팀 구성보다 두 배 가까이 호의적이었다. 노동에 ‘제값’을 매겨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건물주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 한다는 반감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대학원생 김병민(24)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자체가 다수 노동자의 임금 수준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수민씨는 “최저임금이 작년과 재작년에 500원씩 올랐고, 올해 1천원 정도 올랐다. 어차피 오를 걸 1년 앞당긴 건데 그걸 못 견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며 “최저임금을 불공정한 사회의 약자인,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의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진짜 문제인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는 빠져 있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최저임금을 내릴 게 아니라, 강자인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회적 협력 차원에서 월세를 내리고 가맹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어차피 불공정한 세상의 공정한 시험 흥미로운 대목은 이들이 ‘공정함’을 ‘시험’과 결부해 생각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안다”는 김정현씨의 설명은 이렇다.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나보다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많고, 이들에겐 좋은 보상이 준비돼 있다. 그나마 평범한 사람에게 남은 좋은 자리가 대기업과 공기업인데, 그 수가 너무 제한돼 있어 절차라도 공평해 보여야 한다.” 애당초 사회가 불공정해 보통 사람들에겐 안정적인 삶을 ‘획득’할 기회가 극히 적으므로, 이 기회를 두고 경쟁하는 이들의 규칙은 시험처럼 철저히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비정규직도 시험 봐서 정규직 전환하라’거나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층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형식의 공정함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할 뿐, 불공정한 사회구조 자체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모두에게 시험 볼 기회 다 있는데…” 사회구조 대신 ‘형식적 공정함’에 민감한 결과 소통 없고 개인 무시하는 대의 추구도 “불공정” 공정함과 관련된 또 다른 열쇳말은 ‘소통’이었다. 이은주(26·회사원)씨는 “남북 단일팀이라고 해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게 옳은 일이냐. 남북 대화를 하자면서 정작 중요한 국민과 대화는 안 해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말했다. 김병민씨는 “단일팀 자체엔 찬성하지만, ‘정부가 하라면 해야지 말이 많으냐’는 식으로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상통화 규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도 찬반 의견과 무관하게,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 성급하게 시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누구나 공평하게 충분한 정보를 갖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의견을 내어 관철시킬 수 있어야 공정한데, 정부가 이 소통 과정을 생략하거나 경시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런 시각은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대의명분은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구희준씨는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정치와 사람은 여전히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정현씨는 “현정화 선수가 탁구 단일팀으로 출전한 1991년은 ‘상위의 가치’라는 게 있어서 개인이 그것에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무게는 동등하고 그걸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더 공정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대체로 촛불이 이끈 정권교체의 경험이 그 근거였다. 박지윤씨는 “10년 동안 암흑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나쁘지 않다. 이번을 시작으로 다음 정부도, 그다음 정부도 국민이 합심해서 좋은 정부를 만들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은주씨는 “정유라 사태가 터졌을 때 학생뿐만 아니라 모두가 분노했다. 돈도 실력이라는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반기를 들게 된 것”이라며 “공정성을 자기 문제로 여기면서 의식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느리겠지만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의 유령들 ①살인노동> 편에 등장했던 청소노동자 김민수(가명) 씨의 2017년 11월 임금명세서다. 세전으로 305만 원을 받았다. 청소노동자 김민수 씨의 월급 305만 원은 적정한 것일까. 김 씨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6일 동안 밤샘 노동을 한다. 일요일 밤에는 15시간, 평일 밤에는 평균 12시간 노동한다. 그 노동은 언제 다칠 지 모르고, 언제 목숨을 잃을 지 모르는 ‘살인노동’이다. 김 씨가 받는 월 305만 원의 임금은 마포구청에서 직접고용한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의 67%에 해당한다. 직접고용된 환경미화원의 월 임금은 평균 450만 원이다.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은 거리 청소를 담당하고, 민간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생활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일을 한다. 이 같은 임금의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1단계 : 원가 500만 원 마포구청이 지난 2016년 11월,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가계산 용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이 받아야 할 월 노임은 500만 원으로 책정돼있다. 이 원가는 실제 노동시간, 처리해야 할 쓰레기 양, 이동하는 거리까지 모두 고려해 계산된 것이다. 원가만 따져봤을 때 민간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월급은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의 월급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2단계 : 원가의 70% 하지만 마포구청은 2017년 2월, 원가의 70%만을 반영해 용역 입찰공고를 낸다. 예산 부족이 이유였다. 이 단계에서 원가 500만 원이었던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350만 원으로 깎인다. 3단계 : 담합? 마포구청은 구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다. 2017년 이전에는 모두 개별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해왔다. 한 권역에 각각 한 개의 업체가 26년에서 11년 동안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도맡아 해왔다. 마포구청은 2017년 2월, 처음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개 입찰했다. 업체들은 마포구의 용역예정금액에 불만을 가졌다. 용역예정금액이 원가의 70%가 되면, 노동자의 임금도 70%가 되지만, 업체의 이윤도 70%가 되기 때문이다. 기존 4개 업체가 모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에는 생활 폐기물 위탁업체가 115개가 있다. 그런데 어떤 업체도 약속한 듯 모두 마포구청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권역이 아닌 다른 권역에서는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사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차의 동선, 쓰레기 수거 거점 등 대부분의 사업 노하우를 새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실제로는 진입장벽이 높은 독점 시장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2017년 서울 마포구는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됐다. ▲ 마포구 생활폐기물 위탁 현황. 4개의 업체가 4권역을 사이좋게 나눠서 장기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세팅이 100%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115개의 대행사들이 자기 구역을 벌써 다 갖고 있어요 이미.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 현장과는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 문제점이죠.\" - 마포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 \"우린 기준대로 했을 뿐인데 대행업체가 독점이다 보니. 업체의 힘겨루기에 구청이 밀린 것 같아요.\" - 마포구청 관계자 일주일 뒤 마포구는 다시 2차 공고를 낸다. 그런데 이번엔 4개 업체 모두 응찰했다. 기존 업체 4곳은 상대방의 권역에 사이좋게 경쟁상대자가 되어주었다. 다른 권역 입찰에는 용역예정금액의 100%를 살짝 초과하는 금액을 써내서 탈락했다. 자신의 권역에는 98.341%~99.999%라는 높은 낙찰률을 써냈다. 모두 원래 자기 권역에서 낙찰을 받았다. 용역비도 예정금액의 100% 가깝게 가져갈 수 있었다. 4단계 : 낙찰률 → 낙찰하한율 1차 때 무응찰했던 업체들이 왜 2차 공고 때는 일제히 입찰에 응했던 걸까. 1차 공고와 2차 공고의 차이는 단 한 단어. 마포구가 노동자 임금 규정을 “낙찰률 이상 지급”하라는 것에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하라고 변경해준 것이다. ‘낙찰률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뜻은, 100%로 낙찰 받으면 임금도 100% 이상, 90%로 낙찰 받으면 임금도 90% 이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말이다. 민간업체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임금을 자의적으로 깎는 행위를 막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2017년 낙찰하한율은 87.745%로 당시 낙찰률보다 12%p 이상 적다. 마포구청이 입찰 조건을 변경해주면서, 업체는 노동자의 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이윤으로 챙겨갈 수 있게 됐다. 즉 민간업체는 구청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노무비를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았지만, 실제 임금은 낙찰률보다 적은 낙찰하한율로 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위탁업체 소속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350만 원에서 다시 305만 원으로 깎이게 됐다. ‘벼룩의 간’은 이렇게 500만 원에서, 350만 원, 그리고 30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지자체는 예산을 아꼈고, 민간 위탁업체는 이윤이 감소한 부분을 노동자의 임금으로 충당했다. 이 과정은 과연 정의로운가. 마포구청은 입찰 조건을 변경한 것은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사업자를 빨리 선정하지 않으면 그게 다 주민 피해로 넘어가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선 입찰을 유효하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유효하게 입찰한 것을 그냥 정부 가이드라인만 갖고 우리가 그대로 밀고 나가면 그 사업이 얼마나 지연되겠어요.\" - 마포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그게 법이에요? 의무가 아니죠 그건. 법률이 법이지 법률상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100% 지키라는 건 아니라 봐요.\" - 민간 위탁업체 관계자 하지만 노동부는 정부가 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임금규정을 마포구청이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희망인가 허상인가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략)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략)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 일성으로 밝힌 자신의 국정철학과 정부의 책무이다. 촛불의 힘으로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이제 국민들에게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건설’에 온 힘을 기울에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사람중심의 경제와 일자리, 특히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인정부의 정체성과 성과를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목표설정은 이미 대통령후보시절부터 구체화한 사안이었고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에 대한 허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한 정치적 비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혼란과 불협화음 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물론 일차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즉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임금, 전환대상, 규모 등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의 존재감 없는 미미한 역할수행에 기인하고 있다. 예컨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기간만료로 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는 물론 전환제외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해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에 공개된 전북도내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모두 4,766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14개 시군 중 정읍시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대상자 338명 중 153명을 그리고 김제시는 전환대상자 403명 중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논의만 무성할 뿐 답보상태에 있다.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해봐도 현재까지 진행률은 약 4.9%에 불과할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고 반복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생계마저 위협받는 제도적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전라북도에 당초 계약직 근로자 524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자로 390명이 명단에 올랐지만, 심의위가 노동계 반발로 공전을 거듭해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305명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황망한 경우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자치단체마다 정규직 전환기준이 다를 경우, 진입에 실패한 탈락자들의 반발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과연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다수들을 제도적 희생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무능함에 기인한 실패자로 볼 것인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 논란을 잠재우고 성공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현장에는 분명히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답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수배합니다 노동부, 대통령 보고에 '비정규직 제로'를 뺀 건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렸으나, 산을 뚫고 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뿐이었구나! 하긴 옛 사람들의 지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본래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법이고, 짐을 가득 실은 놈보다 오히려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집권 반 년 만에 사라진 약속 '비정규직 제로' 촛불의 힘으로 적폐 정권을 끌어내렸다. 새 정권이 들어섰고 해가 바뀌었다. 으레 그렇듯이 1월에 고용노동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인사이드 경제>는 업무보고에 사용된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2018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이라는 자료를 구해볼 수 있었다. 우선 적잖이 놀란 것부터 얘기해 보겠다. 생각보다 내용이 짧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업무보고에 비해 분량이 20~30% 줄었다. 하긴 뭐 내용 많다고 좋은 건 아니긴 하다. 알찬 내용만 추려서 짧게 담았다면 칭찬할 일이지 질책할 문제는 아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업무계획을 더 간략하게 요약해 놓아서 읽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놀란 내용은 비정규직 파트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았던 정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였다. 그런데 보고자료 어디에서도 ‘제로’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저렇게 중요한 단어를 빼먹다니, 실수라면 대형사고가 아닐 수 없다. 위 그림은 프리젠테이션에서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요약한 대목이다. 제목이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규모 감축 및 차별해소’로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 저 제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즐겨 쓰던 표현인데? 이쯤 되면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미리 밝혀둔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임기 내에 실현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그래서 임기가 끝날 무렵에 실제 정규직 전환율이 100%가 안 되었다는 점만을 문제 삼아 따질 생각도 없다. <인사이드 경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거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지향과 정신. 이것만 분명하게 실현한다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만 줄여도 박수를 쳐줄 생각이다. ‘제로’를 향한 지향이 뿌리를 박는다면 임기가 끝나도 그 지향이 유지될 것이며, 공공부문의 성과는 머지않아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실화냐 :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율 고작 2% 그럼 이제부터 그 지향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에겐 2가지의 데이터가 있다. 우선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별로 비정규직 규모 등에 대한 특별실태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기간제·단시간, 그리고 용역·파견을 합해 4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규모가 있다. 이 자료 역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이 2개의 데이터를 토대로 <인사이드 경제>는 아래와 같은 표를 그릴 수 있었다. 정부는 2017년 전환 목표를 7만4000명으로 잡았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니 일단은 넘어가자. 그런데 연말에 확인한 결과 실제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7만 명에 좀 못 미쳤다. 그래, 이 정도 오차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전체 수치는 그렇다 치고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자. 그런데 헉, 이거 정말 실화냐?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전환율이 모두 두 자릿수인데, 교육기관만 한 자릿수. 그것도 고작 2%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나갈 아이들이 자라나는 공간에서,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화 제로’가 이뤄지고 있다니?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와 파견·용역 노동자로 구분해서 나타내보면 또 놀랄 만한 수치를 발견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기존 정부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시킨 점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간접고용에 상시·지속 업무가 많기에 정규직 전환율이 오히려 높을 것이라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전체 통계만 보면 기간제·단시간 전환율에 비해 파견·용역의 전환율이 살짝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간접고용 부문의 전환율을 선도한 공공기관(24,550명, 22.46%)에는 원청이 직접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신설해 고용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 규모 역시 상당해서 인천공항 6000~7000명을 비롯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회사 방식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을 뺀다면 실제 전환율은 10% 가량으로 확 떨어진다. 게다가 교육기관을 한 번 보자. 간접고용 부문의 정규직 전환율은 겨우 0.99%. 용역·파견 노동자 100명 중 정규직 전환자가 채 1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다른 기관들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근접한 반면, 교육기관은 애초 목표치(10,599명)와 비교해봐도 한참 미달하는 결과(2,710명)이다. 도대체 초·중·고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 수단·방법 따지지 말고 제외 사유를 찾아라! 물론 위의 자료는 모두 작년 연말까지의 통계수치이다. 올해에도 정규직 전환은 이어지고 있다. 교육기관의 경우 2월 5일 현재, 전국의 17개 교육청 중 8개 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울산, 대구, 경북)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심의가 완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저조한 성적표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본래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제외사유를 몇 가지 나열하고 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 교사·강사 직종을 통째로 제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것이 불행의 씨앗 역할을 했다. 교육청들은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강사 등을 모조리 제외하고 있다. 다만 정부 가이드라인은 제외되는 대상이 넓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교육청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정규직 전환 제외사유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상당수 교육청들은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원 등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 업종에 대해 어떤 교육청에선 정규직 전환이 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즉, 제외사유를 교육청들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각각 재정을 분담하여 진행되는 이른바 매칭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제외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업무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해 상시지속 업무일 경우 최대한 전환하라고 하는데 말이다. ‘묻지 마’ 전환제외 사례도 많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예외 없이 정규직 전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돌봄전담사·방과후코디·통학차량 등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대부분을 전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도대체 이들을 왜 전환에서 제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조차 듣기 어렵다. 가이드라인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사례도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서 스포츠강사 직군에 대해 학교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의 처우 개선안이 권고일 뿐이라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여전히 밑바닥을 기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전환대상 4525명 중 고작 21명(0.5%)만을, 대전교육청은 2353명 중 13명(0.6%)을, 서울교육청은 1만1840명 중 235명(2%)만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가 끝난 8개 교육청 전체를 보면 전환대상 5만4742명 중 4552명만이 전환되어 전환율은 8.3% 수준에 불과하다. 작년 연말에 나온 2%에 비해서는 높아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건 2%라는 수치 발표에 청와대가 발칵 뒤집혀져서 교육부·고용노동부 등과 긴급 대책회의가 이뤄지는 등 한 차례 푸닥거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8.3% 전환율은 기대치·목표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이러니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제로’란 단어를 빼버린 게 아닐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해고 앞에 선 노동자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 그러면 그들은 현재 조건이라도 유지하며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일 경우 몇 가지 예외만 제외하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전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역으로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경쟁적으로 전환 제외사유를 만들어낸 교육청들은, 이번에는 제외된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수년간 별 문제없이 일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업무인데, 갑자기 ‘한시적 사업’이라며 사업종료 결정이 내려진다. 정규직 전환 안 하려고 고의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며 해고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전환대상으로 판단한 도서관연장실무사에 대해 경남·충남·강원 교육청이 자의적 판단으로 전환제외 입장과 함께 사업종료 및 해고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이미 방과후학교실무사 사업종료 선언을 하고 방과후코디 전원(약250명)에게 해고공문을 발송했다. 대구교육청도 초단시간 사서 전환제외 결정 후 사업종료 해고(130명) 입장이며, 전북교육청 방과후행정사 169명도 해고 위협 앞에 놓여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등은 학년말을 맞아 신규채용 절차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이 엉뚱하게 해고 대란 앞에 놓인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그 지향과 정신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엄동설한에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선택한 이유 “상시·지속 업무라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약속을 지켜야죠.”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도록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고용안정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1월 24일부터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벌써 2주가 되었다. 가히 기후 변화의 징후라 할 정도로 혹한기였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 마땅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이 오히려 해고 위기 앞에 서게 된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말이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애초 약속과 지향, 정신을 지키면 해결되는 일이다.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긴 했지만 가능한 수단은 여러 개가 있다. 위의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가이드라인 발표 후 어떤 후속조치를 행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에 직접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 전까지는 “에이, 공무원들끼리 왜 이래~” 이러면서 쉬쉬하며 봐줬지만, 이제는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직접 근로감독을 하며 가이드라인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좋은 수단을 왜 발동하지 않는가? 아울러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가이드라인 발표 10일 뒤인 7월 말에 추진단이 출범했다. 공공노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여 고용노동부·기재부·행안부·교육부 4~6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재부는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다뤄야 하고,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추진단’에 함께 한다. 그런데 앗, 교육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왜 그런 것일까? 그건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교육부에 대한 밀착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추진단’에서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며 밀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려고 하는 이는 방법을 찾고, 회피하려는 이는 구실을 찾는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교육청들이 수많은 구실을 찾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 노숙농성이라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구실이나 핑계거리들, 청와대 앞의 노동자들은 이미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다.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제시한 청와대가 방법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팩트 체크] 무기계약직→정규직 첫 전환, 대형마트 불붙은 ‘원조’ 경쟁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2018-02-07 08:17) 이마트·롯데마트 “우리가 먼저” 발끈…홈플러스, “중규직 아닌 진짜 정규직” 반발 2014년 개봉한 영화 ‘카트(감독 부지영)’를 기억하시나요. 대형마트에서 생계를 꾸려가던 캐셔(계산원)와 판매직 직원들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인해 하루 아침에 실직자 위기에 처합니다. 비분강개한 이들은 삼삼오오 노동조합을 꾸렸고 그들도 예상치 못한 장기파업에 나섭니다. 이 영화는 홈플러스 일반노조의 전신인 ‘이랜드 홈에버 노조’가 2007년부터 무려 510일에 걸쳐 파업투쟁을 한 실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랜 파업 끝에 2008년 회사 측은 비정규직 2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최초’라면서 무기계약직 중 만 12년이상 근속자를 오는 7월부터 정규직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2800명 중 20%인 570명이 해당됩니다. 바로 영화 카트의 주인공들이 오는 7월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와 승진 기회를 제공받고 임금도 14.7% 인상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형마트 최초’의 정규직 전환이란 표현을 두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발끈한 곳은 신세계 이마트인데요. 2007년 캐셔로 일하는 백화점과 이마트 비정규직 직원 5000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에는 사내 하도급 사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최초’란 표현만큼은 이마트에 붙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롯데마트 역시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이미 2010년부터 만 3년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플러스는 왜 ‘대형마트 최초’를 굳이 강조했을까요. 홈플러스의 항변은 이러합니다. 타사에서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이들은 별도 직군을 둬 승진 프로세스가 다른 반면, 자사는 별도 직군 없이 기존 정규직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시 타사와 달리 면접 없이 희망자에 한해 자동전환되는 것도 업계 최초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그동안 타사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신분은 정규직이나, 처우는 비정규직처럼 차별받아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는 반면 홈플러스가 이번에 전환시키는 이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이란 점에서 ‘대형마트 최초’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형마트 최초냐 아니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내실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의 설명처럼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이들이 중규직으로 차별받지 않고 임금과 상여금, 승진 등 모든 처우 면에서 ‘진짜 정규직’처럼 대우받는 것이 ‘대형마트 최초’보다 중요한 일임을 홈플러스도 숙고하며 약속대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화 카트의 주인공들이 당시 기나긴 파업에 나서면서 내놓았던 “사람 대접 해달라고 이러는 거”라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서울대, 오는 3월부터 용역 근로자 763명 정규직 전환키로 서울대학교가 오는 3월부터 청소와 경비 등 학내 용역·파견 노동자 763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지난 6일 학교·노동자 측 대표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가 회의를 열어 ‘서울대 용역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서울대 용역 노동자 758명(청소 319명, 경비 187명, 기계·전기 250명, 주차관리 2명)과 파견 노동자(사무직 5명) 등 763명은 다음달부터 용역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기관장(총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직접 고용한다. 이들의 정년은 청소·경비 분야는 65세, 기계·전기 등 시설 분야는 60세로 하고, 정년 이후에도 일정기간(청소·경비 3년, 기계·전기 등 5년) 근로계약으로 채용해 정년 당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서울대는 2019년 4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대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정책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노동자 대표로 협의에 참여했던 최분조 일반노조 서울대 분회장은 “학교 측에서는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학교 법인 직원과는 직급과 임금 체계가 다른 ‘총장 발령 무기계약직’에 가까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과 복지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 성삼제 사무국장은 “외환위기 사태 이후 외주화됐던 노동자들이 20년 만에 다시 정규직이 됐다”며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정규직이 되신 분들을 같은 가족으로 잘 모시려고 한다. 향후 임금 체계는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급여 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가 협의해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무기계약직 묵인하며 차별 조장”국회 환경노동위 신년토론회 개최 … 정규직 전환 과제 점검한다더니 직무급 개편만 논의?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7개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월 현재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노동자는 8만2천명이다. 2020년까지 20만5천명이 전환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2년 후 무기계약직 규모는 40만명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규모 전환 이면에는 기관별 뒤죽박죽인 기준에 따라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선택하는 현실이 있다. 이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직접고용과 큰 차별성이 없는 자회사 전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주요 해결과제 점검’ 신년토론회가 열렸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를 점검하고 해법을 마련하기보다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 노동자에게 적용할 정부 ‘표준임금체계(직무급) 모델’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해 직무급제 필요?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 노동자에게 적용할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을 마련했다.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등 5개 직종을 대상으로 표준직무를 분류하고 직무 간 직무가치를 비교해 직무등급체계를 설계했다. 동일업무를 하면서도 기관별 처우와 임금조건이 달라 또 다른 차별이 야기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 표준임금체계 모델이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는 데다, 정부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노동조건이나 지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고착화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본지 2018년 1월18일자 6면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봤더니 처우개선 없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실화할 듯’ 참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은 개별 공공기관을 넘어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통일적인 직무등급체계·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직종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요건을 고려해 직무등급체계와 임금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임금체계와 직무등급체계의 표준화는 직종별 직무급의 기초를 닦는 것으로, 향후 민간부문에서 직무급 확대를 위한 하나의 좋은 기준과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경희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해 11월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을 마련하고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노동계가 직무급과 관련된 논의를 반대해 중단된 상태”라며 “숙의기간을 가진 후 추가적인 노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로 왜곡된 노동구조 바로잡아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고용만 보장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완전한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정부는 그간 인사승진제도도 없고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상한 고용형태를 만들어 정규직이라 부르며 차별을 묵인해 왔다”며 “무기계약직은 기존 정규직과 임금테이블도 다르고 복리후생에서도 모두 제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조성주 노동협력관은 “서울시는 과거 정부 지침과 총액인건비 관리 등 인건비 확대 통제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해 왔다”며 “이러한 왜곡된 노동구조를 바로잡는 모델로서 기관 내 중층적 노동구조를 통합해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전면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편입하고, 이질적 업무는 별도 직군·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하고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인사승진제도 적용, 정원 내 인력운영이라는 원칙 아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기존 4개 직군(일반직·전문직·무기계약직·청소시설관리용역)을 2개 직군(정규직 내 일반직과 시설서비스직)으로 통합하고 승진과 급여 차별을 해소했다. 여성가족재단 역시 정원 내 일반직과 정원 외 무기계약직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정원 내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통합했다. 조 노동협력관은 “왜곡된 노동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관 내 중층적 노동구조를 통합하고 정원 확대와 경영평가 개선 및 예산지원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단, ‘예외 직종’ 내세워 전환에 난색 ㆍ10년 안팎 용역업체서 일한 직원들이라도 정규직은 안된다? ㆍ공단 측 “노동부 가이드라인 적용” ㆍ용역사 직원 “관련 조항 있어 가능”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13년 가까이 용역업체에서 일한 정보통신 직군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기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토부, 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지난달부터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정보통신 직군 26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26명 중에는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6명, 5~10년 근무한 직원이 8명이나 된다. 한 직원은 13년간 용역업체가 다섯 번 바뀔 동안 소속 용역업체만 달랐을 뿐 동일한 업무를 해왔다. 철도공단 노조에서는 “사실상 철도공단 직원처럼 일했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했음에도 철도공단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전환 예외 직종에 해당된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 ‘정보통신, 정보기술 분야 등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업무의 민간위탁을 장려하는 경우’ 등이 전환 예외 직종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철도공단이 의지만 있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철도공단이 10년 넘게 간접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직접고용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철도공단 측은 최근 노사협의에서 “정부 정책 기조와 관계없이 노동자 (직접)채용보다 용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회사가 판단하면 용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회사는 입장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는) 희망고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철도공단 노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KTX에 타지 못한 승무원들이 있다코레일, 해고자 98명 복직 합의했지만... 승무원 복직 소식은 '요원'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보편적인 희망을 이야기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물론 새로운 정책으로 비가시화됐던 존재들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는 측면을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힘겹게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라는 이름으로 배제의 단어가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 존재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순서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사회, 우리는 모두의 희망을 논할 수 있을까? 코레일의 전원 복직 소식(관련 기사 : 코레일 노사, 해고자 98명 '전원 복직' 전격 합의)을 접하고 딱 반쯤만 기뻤고, 반은 여전히 참담했다. 오랜 시간 동안 해고 상태였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코레일 사장의 취임 아래 복직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잘못된 정책은 정권에 상관 없이 이어졌고,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노동자들의 시도는 번번이 사측의 해고 통보로 돌아왔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복직을 약속했고, 결국 철도의 공공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복직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았다. 나는 전원 복직 소식에 순진하게도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원만한 합의을 맞이한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십수년 전 부당해고에 대한 반발로 직장을 잃어버린 33명의 승무원들은 여전히 복직 대상이 아니었다. 왜 같은 회사에서 누구는 복직의 절차를 거치고, 누구는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사람으로 해석되었을까?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서 코레일 노사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논했다. 그간 미루어 봤을 때 코레일이 이들 승무원들을 아직 정규직에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직접 고용의 대상을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의 대상이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은 안전과는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둘째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들의 근무지가 코레일관광개발이기 때문에, 해고 노동자들 역시 코레일관광개발에서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코레일은 자신의 회사 소속이 아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직이라는 표현이 성립할 수 없을뿐더러, 앞으로도 승무원을 직원으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두 가지 다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다. 우선 첫 번째, 승무원들의 승객 서비스 업무는 반드시 생명 안전을 다루는 일이다. 서비스 업무와 안전 업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인데도, 시종일관 사측은 서비스업이 안전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이 생각하는 서비스업은 어떤 모습인가? 승객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묵례를 해야 하고, 엄격한 복장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만이 서비스업인가? 승무원들은 사측이 부과한 과도한 서비스 속에서 승객 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작 객실 내에서 서비스 지침만 과중하게 부여하고, 안전 지침에 대한 논의를 외면한 쪽은 코레일이 아닐까? 승객을 대하는 일에 승객에 대한 안전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측에게 안전의 책임을 묻고 싶다. 두 번째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역사를 데려와야 한다. 십수 년 전 입사를 했던 승무원들은 코레일(당시 철도청)로부터 1년 계약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말을 믿고 승무원들은 홍익회에 계약직으로 입사한다. 면접과 교육, 출무신고 등이 철도청에서 이뤄졌던 터라 신빙성 있게 느껴졌다.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바뀌면 승무원들도 코레일 소속이 될 것이라고 들었지만, 위탁 계약직 신분을 면치 못하고 급여도 삭감되었다. 객실 안에서 함께 일하는 코레일 직원에게 지시를 받는데도 여전히 이들의 신분과 급여, 휴일 체계는 본사 직원들과 달랐다. 부당함을 느끼고 노조 활동을 시작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지만, 코레일은 직접고용을 요구한 승무원 280여 명을 해고했다. 직접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속해서 회피했지만, 볼멘소리를 하는 승무원들을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레일에 있었다.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포부를 품은 채로 입사했던 이들은 사측의 지속적인 회유와 거짓말을 만나야만 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코레일과의 공방은 십수 년을 거친 시간 동안 계속됐다. 2007년에는 코레일 소속 역무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합의안을 이끌었지만, 당시 코레일 사장이 사퇴하면서 합의안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 코레일은 또 다시 자회사 정규직을 제안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승무원들은 또다시 거짓말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이후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서는 승무원들이 코레일 노동자라고 판결하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렇지만 4년 뒤 대법원에서 코레일과 승무원의 위탁 관계를 합법 도급이라고 인정하면서 사건의 결말이 뒤집힌다. 이들은 삽시간에 임금 명목으로 받았던 임시지급금을 제출해야 했으며, 1인 당 1억 원의 가까운 금액을 돌려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다행히 종교계의 중재로 최근 원금의 5%(약 300만 원)만 내기로 사측과 합의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직접 고용의 권역에서 벗어나 있다.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사측과의 직접 고용 약속을 뼛속에 새긴 채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몇 차례의 광풍이 불었지만, 이들은 쓰러지지 않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삶으로써 보여주고 있다. 이제 당시 함께 약속했던 코레일의 달라진 변화만이 남았다. 사측은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범했지만, 여전히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존재한다. 사람을 외면하고 괄시하는 만행을 이번에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시작점으로 발판 삼아서 노사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아무쪼록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시간을 유예하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청년층, 생존에 내몰려 공정성에 민감…‘세대 연대’ 절실”“청년들이 약자 배려 정책에 분노하는 건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고 보는 탓 공동체적 가치 경험 못해 경쟁 내면화한 결과” 조형근 한림대 교수 “경쟁의 가치 만들어 구조화한 건 86세대, 집단적 정체성은 젊은 세대와 다르지 않아 정규직·민주노총이 먼저 연대 나서야”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 “지금의 공정성은 틀 인정하는 보수적 공정성, 젊은 세대가 가진 유일한 무기 돼 최소한의 정치권력 분배라도 이뤄져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에 테니스 선수로서 깊이 공감합니다.” 호주오픈 남자단식 4강에 진출해 파란을 일으킨 정현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받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중 일부다. 이 문구에 공감하는 이는 정현만이 아니다. 특히 ‘공정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평창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청년 세대의 뜨거운 논란에서 확인됐듯,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예민한 결절점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실천을 지향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인 ‘한반도연구회’와 함께 공정성의 의미를 되짚고, 이것이 세대 간, 계층 간 연대의 계기가 될 가능성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31일 저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이민경 대구대 교직부 교수, 조형근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시험 등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에 주목해왔다. 조 교수는 사회학자로서 청년 담론 등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이 연구원은 청년연구자다. 사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한귀영 사회정책센터장 겸 여론과데이터센터장이 맡았다. 사회: 최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정성’을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동의하지만 비정규직을 차등 대우해야 한다는 이중적 인식이 나타났다. 평창겨울올림픽 단일팀을 두고도, 한반도 위기 해소라는 대의에 동의하지만 남한 선수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이런 현상은 특히 20~30대에서 두드러졌다. 조형근: 짧게 보면 20년 동안, 길게 보면 1960년대 경제 개발이 본격화된 뒤로 우리가 옳다고 믿어온 가치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전제해온 공정함이 더는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민경: 청년 세대는 ‘평등’과 ‘공정함’의 개념을 구별한다. 평등은 구조적이고 결과적인 것과 관련된 반면, 공정함은 경쟁 상태에서 규칙의 공정함을 뜻한다. 단일팀의 대의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의하는 건, 자기 삶의 구체성과 떨어진 추상적인 동의일 뿐이다. 하지만 자기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때는 다른 맥락으로 해석한다. 청년들이 비정규직을 차등 대우해야 한다거나, 단일팀 선수가 불이익을 본다고 여기는 건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이들은 아이엠에프(IMF) 때 태어났거나 성장기를 보낸 사람들로, 경쟁이 내면화돼 있다. 연대나 공동체적 가치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재경: 이런 이야기는 기성세대가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더라’는 또 하나의 세대 프레임을 짜는 것일 수 있다. 어쨌든 남북 단일팀은 과정이나 결과물이나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촌스럽다고 생각한다. 가치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기보다, 충분한 고민 없이 관성에 매몰돼 단일팀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나는 그 게임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는 것 같다. 취직을 못한 상태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 보면서, 내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닌가, 몇 년 뒤엔 공무원을 안 뽑거나 덜 뽑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 조형근: 청년 세대가 평등과 공정함의 감각이 다르다는 것에 전폭 공감한다. 대학입학사정관제, 로스쿨, 고위공직 민간 전문가 경력 채용 등에 반발이 아주 심하다. 이 제도들은 기존의 경직되고 획일화된 선발 체계의 잘못을 교정하려는 시도인데, 청년들은 이 선발 과정을 믿을 수 없다고 본다. 과정이 투명하다면 내가 차별받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더라도 수긍할 수 있지만, 이런 제도는 과정 자체를 알 수 없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거다.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려고 취하는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형식적인 투명성을 요구한다. 이민경: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에 분노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노력과 능력에 기반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서 불공정하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훈련된 결과로, 이들은 구조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학교 수업 때 ‘팀플’(조별 과제)을 의도적으로 많이 시킨다.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이건 연대의식을 키우는 거고, 같은 조 안에서 서로 독려하면서 해 나가는 게 사회적·교육적으로 중요하므로 훈련하는 거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은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척하지만, 강의평가 때 가장 큰 불만이 팀플이다. ‘얘는 무임승차했는데’ 이런 불만인데, 학생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개념으로는 (조에서 열심히 안 한 친구가 나와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이)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청년들의 문화와 감수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사회: 청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다. 이재경: 부모나 선배 세대는 연줄, 관계망, ‘빽’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이엠에프를 지나면서는 사회적으로 시장을 엄청 강조하면서 청년들도 경쟁과 시장의 합리성이 좋은 거라고 배웠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논리로 작동하는 게 아닌 거다. 연줄과 지대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걸 보면서 믿음이 깨지고 건물주가 꿈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다. 조형근: 청년 세대는 ‘공산주의가 팀플하다 망했다’고 한다. 집단책임, 연대책임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면, 자기 책임을 강조한다. 과정과 기회의 공정함과 투명함을 중시하면서, 비슷한 조건에 있는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냐고 분노하는 거다. 아이엠에프의 가장 큰 영향은 이렇게 주체가 생산되는 방식을 바꾼 거다. 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는 기존 정규직이 반발했고, 학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때는 교대 학생들의 반발이 거셌다. 어떻게 보나? 이민경: 기존 교사들도 정규직화에 찬성하지 않는다. 나보다 노력을 덜 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구조적인 문제로 비정규직이 됐다고 보지 않는다. 조형근: 이런 반응은 경제적 보상 문제 이전에 영광과 처벌의 분배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처벌이 있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다. 왜 교사, 정규직이 ‘영광의 자리’가 되었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민경: 젊은층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사범대에 우수 학생이 몰리는 건, 우리 사회에 마지막으로 남은 공정한 무대가 여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무대에서마저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는 거다. 이재경: 지금의 공정성은 보수적인 공정성이다. 이 틀 자체가 불공정하니 깨자는 게 아니라, 있는 틀은 그대로 다 인정하되 규칙만 공정하면 좋겠다는 거다. 조형근: 86세대, 현재의 기득권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의 집단 정체성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86세대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정치적 가치에도 앞장섰지만, 앞 세대와 다르게 첨단기술을 섭렵해 벤처를 만들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다. 아이엠에프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한 것도 민주정부였다. 한편으론 복지로 보완했지만, 우리 사회 원리 자체를 시장화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그런데도 이것이 청년 세대의 문제처럼 보이는 건, 86세대는 경쟁을 통과해 좋은 시절을 살았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 중심, 경쟁의) 가치를 만들어 퍼트리고 구조화한 건 86세대다. 사회: 공정성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대에 갇혀선 안 된다는 게 공통된 인식인 것 같다. 이재경: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좀 더 열광하는 게 젊은 세대인 것 같긴 하다.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차가운 거다. 과거엔 이걸 내세우지 않아도 친구, 가족 같은 관계망 속에서 문제가 풀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관계의 앙상함 속에 공정성만 남았다. 다른 가치, 관계가 대부분 사라진 상태에서 젊은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공정성인 것 같다. 이건 불공정해, 불공평해 하는 것만큼은 어른들도 언론들도 동의해주지 않나. 사회: 공정성은 연대, 배려 등이 맞물려 작동하는 것인데, 배후의 개념은 사라지고 ‘차가운 공정성’만 남아 젊은 세대가 붙들고 있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연대와 직결된다. 연대가 가능할까? 조형근: 연대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계에만 좁혀 보면, 결국 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총이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나서서 연대를 할 순 없다. 약자가 연대하자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강자가 거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민주노총도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산별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안다. 이재경: 젊은 사람이 연대를 못한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기성세대가 연대의 씨앗을 안 심어줬다. ‘너 몇 평 사냐’, ‘어느 아파트 사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자란 세대가 연대를 말한다? 그들에게 왜 연대 안 하냐고 하는 게 오히려 폭력적이다. 정부가 진보적 정책을 추구한다면, 젊은 세대도 느낄 수 있도록 진짜 보편복지를 해야 한다. 지하철에 65살 이상은 무임승차하는데, 24살 이하는 왜 못할까. 세대 안에서의 선별복지도 안 되지만 세대 간 선별복지도 하면 안 된다. 사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린다. 조형근: 자유주의적 기회평등의 아버지인 존 롤스는 <정의론> 개정판을 쓰면서, 자산의 근본적 재분배 없는 기회평등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세계은행 연구 결과를 봐도, 1960년부터 40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 대만, 일본이었는데 1960년대에 토지분배가 가장 평등하게 이뤄졌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완전불평등 사회에 가까운 지금의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수준으로 풀지 않으면, 젊은 세대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힌다. 이재경: 최소한 정치권력의 분배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가진 권력을 86세대가 뺏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이들의 권력을 뺏을 수 있을지 난망하다.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하면서 올드보이 쫓아내고 86세대가 차지한 자리가 아직도 후배들한테 넘어가지를 않는다. 특히 민주당의 청년 연령이 45살로 제일 높다. 다른 데는 39살인데. 청년 정치인들은 정말 답답하고 막막해한다. 진보적인 정부라면 적어도 정치권력의 분배만이라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민경: 불공정 논란을 둘러싼 젊은 세대의 분노에 귀 기울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읽어내야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타자화했던 젊은층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 불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감수성이 만들어진 데는 생존의 문제가 깔려 있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생존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실험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북도, 기간제근로자 137명 정규직 전환...정부 기준보다 대상자 '확대' 전북도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137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했다. 도는 지난 12일 제6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간접고용한 기간제근로자 69명을 포함해 총 206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결정해 전환을 마쳤다. 도 전환심의위는 정규직 전환대상자 확대를 위해 연중 8개월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7~8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대상으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돼있다. 특히 전북도 농업기술원의 경우 국비로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허점이 드러났다.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정규직 전환시에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정부의 규정 개정이 필요한 국가공모사업 참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도 필요하다”며 “정부 건의와 함께 고용유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동시에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 채용관행이 정착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2단계, 이달 중 가이드라인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8.02.20 04:55)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689곳 대상 전환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추가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1단계로 20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끝낸 데 이어 최근 2단계 전환 대상기관 실태조사를 마쳤다. 이를 기반으로 이달 중 전환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기관의 자율적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689곳에 대한 정규직 전환기준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 출연기관은 주로 지방의료원,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이다. 고용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비정규직 현황과 전환여력 등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있다. 고용부는 2단계 전환대상기관에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1만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에서 진행한 정규직전환 1단계의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는 31만6000명이었다. 이 중 기간제 교사,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총 14만1000명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20만5000명만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1단계 전환 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65% 가량이었다. 고용부가 1단계와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경우 1만명에 못 미치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수만명씩 비정규직을 운용하던 1단계 대상기관들과 달리 2단계 기관들은 정규직을 전부 합쳐도 30인 미만인 사업장이 절반 가량”이라며 “정규직전환 숫자보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규직전환 작업을 진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전환대상 기관 중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보니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외에도 행정여력이 부족한 기관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 장학재단은 상시 업무를 보는 직원 없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파견돼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2단계 전환대상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차례 진행된 정부의 정규직전환 설명회와 교육에도 불구, 각 기관 담당자마다 상시·지속업무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 고용부가 받은 자료를 다듬어 규격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2단계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1단계 전환 때에 각 기관 인사담당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접속해 직종, 직종분류, 직종업무 세부내용, 재원구분, 임금수준, 현황, 2018년 처우개선예산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는데 이 단계를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1단계 전환에서 개발한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직종 표준임금체계를 2단계에도 적용한다. 기존 호봉제 직원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기관의 인건비 추가부담을 줄여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이달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연말까지 3단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로또?] 공공도서관 노동자 계약일 며칠 차이로 정규직 전환 제외노동계 “쪼개기 계약에 불이익받는 기간제 구제해야” 박정미(40·가명)씨는 지난해 7월14일 경기도 하남시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박씨를 포함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6명은 같은달 24~28일 계약서를 작성했다. 며칠 뒤인 8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이 채용절차를 밟는 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해당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같은해 7월20일 당시 재직자로 전환 대상자를 한정하면서 6명은 전환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11개월 계약 종료일인 올해 6월 말 직장을 떠나야 한다. “운 좋으면 정규직, 운 나쁘면 해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탈락한 기간제 노동자들은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로또식 정규직 전환이냐”며 “운이 좋은 사람은 며칠 차이로 정규직이 되고 운 나쁜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다가 쫓겨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7월20일 이후 입사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같은 조건으로 면접을 보고 들어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는데 입사일이 한 달도 차이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도서관에 위화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정규직 전환자와 탈락자 간 처우차이가 커졌다. 전환된 이들에게만 복지포인트와 가족수당·교통비·식대·명절수당이 지급됐다. 탈락자들은 지난달 하남시장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정부 지침대로 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노동부 한발 늦은 대응 노동부의 뒤늦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기존 근무자들을 자르고 우리를 채용한 이유는 기존 근무자의 계약을 연장하라는 공문이 한참 지나서야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공도서관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한다. 도서관측은 관행대로 11개월 계약이 만료된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기간제 노동자로 빈자리를 채웠다. 지난해 7월20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노동부는 같은해 8월10일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시행했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기간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고 이후 전환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르라”고 통보했다. “계약 시일 차이로 탈락한 노동자 구제해야”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그간 관행적으로 8~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한 공공기관이 적지 않다”며 “전환심의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르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또다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한 것은 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탈락한 당사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계약 시일에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산업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이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의 가장 일관되고 튼튼한 지지 기반임은 20세기 역사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사실이다. 하지만 검증은 미완성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이 염두에 둔 변혁은 실은 20세기에 실현된 사회 개혁보다 훨씬 진폭이 큰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노동계급이 탈자본주의로까지 나아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혹은 그 조짐조차 눈에 띄지 않은 지 한참이 된 요즘은 정반대로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지구화, 정보화, 유연화 등등) 때문에 노동계급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소한 과거 어느 때보다 ‘계급’이라 할 만한 구심력이 약해졌다는 진단만큼은 다들 동의한다. 노동계급에게 새 세상의 기대를 걸기는커녕 이제는 노동계급의 지속 자체가 논란거리다. 이런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에서 150여 년 전 예언자들이 가리켰던 방향은 이전보다 더 어둡고 모호해 보인다. ‘사회’에서 ‘노동계급’을 식별해냈던 그 발견이 더는 확고한 지반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어쩌면 자본주의 극복을 꿈꿨던 이들에게 노동계급이란 일종의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아니었을까. 현실의 노동자들과는 상관없는, 지구 위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점. 특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의문은 더욱 아프고 절박하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혁명은 고사하고 개혁에서도 노동 세력이 맨 앞에 서기보다는 뒤를 따르는 모습이 너무나 흔한 광경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왜? ? 몇 가지 가설들 촛불 항쟁과 조기 대선, 리버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운동의 양상은 복잡하고 착잡하다. 노동운동이 사회 개혁에 전혀 앞장서지 않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이 정부의 초보적 개혁 조치를 힘겹게 뒤쫓아 가거나 아예 장애물 노릇을 하기도 한다. 가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상당수 사업장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로 넘어가고 말 사안은 아니다. 몇몇 노동조합 상황이 곧 노동운동의 평균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없다.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데도 반발이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차라리 현저한 경제적 이해 상충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면, 고민이 깊어질 이유가 없을지 모른다. 경제적 이익의 같고 다름으로 계급을 나누는 통상의 시각을 단지 노동계급 내부 분파들로 확대 적용하면 될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런 경제주의적 계급관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 노동계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최근 전개된 상황을 바탕으로 새롭게 들여다보거나 강조해야 할 대목은 무엇일까? 한국 노동계급의 특성을 해명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재검토하려면 무엇을 새삼 주목해야 할까? 나는 세 가지 정도를 짚고 싶다. ① 노동계급의 역사적 전통의 부족과 단절 우선 한국 노동계급에게 과연 역사적 전통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변혁의 담지자를 논한다면서 ‘전통’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 노동계급은 자본에 맞서면서 미래 사회의 요소들을 발명해내는, 자본보다 더 미래를 사는 존재들이 아닌가! 그러나 노동운동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을 보면, 그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과거 속 미래(지나간 미래)’로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계급이 만들어가는 삶에도 온갖 재료들은 필요하고, 그 재료 중에는 물론 제조일자가 아주 오래된 것들도 있게 마련이다. 노동조합 형식만 놓고 봐도 그렇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참으로 오랫동안 한국 노동운동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탈피해 도달하려 한 목표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산업별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는 감이 잘 오지 않는다. 아무리 뜯어봐도 여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업별 노동조합을 극복하고 등장한 조직 형식이기도 하지만, 또한 직업별 노동조합이 낳은 조직 형태이기도 하다. 그리고 직업별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이전 단계의 길드(동업조합)와 탯줄로 연결된다. 우리에게는 없는 과거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 자본주의 시기에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지식인-관료 지배 사회였다. 이 점에서는 중국도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근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상인이나 노동자의 직업적 전통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조선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이후에 자본주의로 전환하더라도 노동계급이 성장하기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토양이었다 하겠다. 여기에서 문제는 단지 독자적인 노동자 전통이 부족했다는 점만이 아니다. 그 빈 공간을 다른 집단의 세계관과 윤리가 채웠다는 점이 중요하다. 농민, 노동자, 상인 모두 양반, 즉 지식인-관료의 세계관과 윤리를 받아들였다. 양반과 자신들을 구별해서 정체성과 내부 연대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양반을 배우고 따라함으로써 양반과 구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 했다. 다들 족보를 만들었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으며, 시험 봐서 관료가 되는 것이 출세의 전형이 됐다. 그러고 나서 몇 세기가 지난 뒤인 오늘날, 한국의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주된 논거 중에는 입사 시험이 있다. 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들어온 자신들과 달리 비정규직이 시험도 안 보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평등과 공평,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같은 쟁점도 있지만, ‘시험’이라는 문제도 있다. 노동자 쪽에서 이렇게 ‘시험’과 자기 정체성을 결합시키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다. 이들은 실은 노동자라기보다는 지식인-관료처럼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숙명론은 가장 천박한 역사관 중 하나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특성을 모두 19세기 조선 상황으로 소급해 설명할 수는 없다. 그 사이에 두 세기의 시간이 있고, 이 정도 시간이면 한 사회의 기본 성격이 여러 차례 뒤바뀌고도 남는다. 노동계급이 전통을 새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한국 근현대사는 이런 노력을 매번 비극적으로 단절시켰다. 일제 강점기의 직업별 노동조합도, 해방 공간의 산업별 노동조합도 후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역사책 속의 기록으로만 남았다. 그래서 2018년 현재조차 한국의 노동자들은 역사적 뿌리와 기억이 박탈된 빈곤한 존재다. 세상에서 가장 지식인 독재가 심했던 나라가 처음으로 자본주의 세계와 맞닥뜨렸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말이다. ② 민주노동조합운동, 계급의식이 아니라 추격의식을 다지다 다음으로 곱씹어봐야 할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이후 민주노동조합운동의 공과다. 1987년이 사실상 한국 노동운동의 ‘출발 원년’이었다는 것은 진보 사회과학계의 상식이 돼 있다. 분단과 군부 독재라는 척박한 토양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계급의식과 조직을 갖춘 노동계급이 비로소 성장했다는 게 표준적인 서사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과연 그랬는가? 지난 30년간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자라났는가? 자본에 맞선 ‘적대’를 중심으로 계급의식을 바라본다면,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조합이 들어선 사업장이라면,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노사 간 격전을 치렀을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의 파업 물결 속에서 전개된 전투들은 그 시절 전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계급투쟁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사측과 담합해 실리를 챙긴다는 비판을 받는 요즘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우리 대 저들’의 틀로 사측을 바라본다. 이것을 계급의식 외에 다른 말로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게 계급의식의 전부는 아니다. ‘적대’만큼이나 ‘연대’도 계급의식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누가 적인가”는 계급의식의 반만 규정할 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동지가 누구냐”다. 동지란 단순히 적대의 순간에 내 편에 선 이들만은 아니다. 나와 내 동지들이 이루는 세계가 먼저 있기에 이 세계와 저들이 적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동지가 누구냐”는 물음은 “당신이 지키고 쟁취하며 삶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세계는 무엇이냐”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것은 세계관의 영역이고 윤리의 무대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런 측면의 계급의식도 발전시켜왔던가? 적어도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평가한다면, 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민주노동조합은 자기 사업장의 자본에 전투적으로 맞섰지만, 투쟁의 경계는 사업장 울타리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했고 쟁점은 기업별 임금 인상에 집중됐다. 사측을 ‘저들’이라 인식하기는 했지만, ‘우리’란 임금 인상에 공동 이해를 지닌 직장 동료에 그쳤다. 나는 다른 글(“중산층 추격 사회, 진보의 상식을 깨다”, <프레시안> 2017년 8월 1일)에서 임금 인상 투쟁이 키운 것은 계급의식이 아니라 추격의식이라 진단한 바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선진국 추격 전략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를 이뤘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만 추격 전략을 꾀한 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도 추격의 심리가 뿌리 내렸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와 권력을 늘려 가는 부유층을 따라 잡으려는 전 사회적 추격전이 벌어졌다. 추격전의 주된 행위자는 처음에는 중산층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중산층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새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들이 추격전에 합류했다. 성공적인 임금 인상 투쟁이 이들의 추격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자 이들 중 일부는 중산층이 추격 수단으로 요긴하게 써먹은 입시 교육 경쟁, 부동산 투자(투기) 경쟁에 뛰어들기도 했다. 이들을 지배한 것은 한 마디로 추격의 심리, 즉 추격의식이었다. 상위계급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우리’를 확장하는 계급의식이 아니라 하위계급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저들’과 가까워지려는 추격의식이었다. 새로 등장한 노동운동의 이념은 대체로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주의적 판본(혹은 도식화)이었다. 그런데 이 이념은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이 추격전의 수단이 되는 걸 막는 데는 무력했다. 이 도식에 따르면, 계급의식은 자본에 맞선 대결 경험을 거듭할수록 발전하게 마련이었다. 투쟁 쟁점이 늘 임금 인상 주위를 맴돌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주의적 계급투쟁관의 기대와는 달리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 투쟁에 성공할수록 자본주의적 경제주의, 즉 경제적-분파적 이익 추구에 매몰됐다. 그들에게 노동조합은 중간층에 진입하는 집단적 추격 수단이 됐다. ③ 헬조선의 기본 구도 ?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 대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 과거를 위와 같이 진단한다면, 지금 한국 노동계급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민주화와 동시에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들면서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비정규직 증가, 부동산 거품, 소득-자산 양극화 등등)가 심화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걸로 그림이 다 완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 지구 자본주의의 전반적 변화가 중요한 배경이기는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에 유독 심각하게 나타나는 양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그렇다.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본-국가가 노동 유연화를 추진하면 비슷한 추세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동시장 정책을 전환하기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냐면, 그건 아닌 것 같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은 아니다. 서두에 언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도에서 이런 점이 드러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발하는 일부 정규직의 시선 이면에는 단순히 지난 몇 년간의 잘못된 노동 정책만 있지는 않다. 훨씬 더 뿌리 깊은 분열과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나의 가설은 이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한국 자본주의의 특징인 추격사회 양상이 결합된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추격하는 자들의 전면적 경쟁이 노동 유연화와 맞물리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정규직-비정규직 분열과 격차가 심각한 사회가 됐다. 이 상황에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노동 정책이나 기업별 임단협의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 하루빨리 피해에서 구제돼 동렬에 서야 할 동료로 보지 않는다. 지금은 뒤쳐져 있지만 정규직 전환 같은 계기를 통해 앞으로 추격전에서 치열하게 맞붙을지 모를 잠재 경쟁자로 바라본다. 노동계급이라는 틀로 바라본다면 마땅히 연대해야 할 집단들이 서로 전면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추격사회 말기의 또 다른 양상과 결합돼 현재 한국 사회의 기본 구도를 이룬다. 그것은 이미 추격전에서 승리한 자들, 즉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다. 이들은 자본 축적과 자산 형성, 권력 기반 구축에서 남들보다 먼저 도달한 지위를 완강히 지키면서 동시에 바로 그 지위로부터 엄청난 지대 수익을 챙긴다. 물론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이런 지대 수탈에 최적의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는 곧 지대수탈자, 불로소득자들의 동맹이다. 말하자면 현재 한국 사회는 두 층으로 확연히 나뉜다.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가 똬리를 틀고 있다. 반면 드넓은 아래층에서는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이 요동친다. 사실 둘을 가르는 단층에서 추격전은 이미 끝난 상태다. 지대수탈자 동맹은 특권과 독점을 통해 오래 전에 사다리를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약탈적 축적, 노동시장 경쟁 강화, 부동산 불로소득 등을 활용해 추격하는 자들의 상호 경쟁으로부터 이익을 착복한다.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이 격렬해질수록 추월의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지대수탈자 동맹의 지배가 공고해진다. 이기는 자들이 늘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제 추격전 시대는 끝났다는 각성의 촉구이자 확산일 것이다. 이뤄질 수 없는 미몽일 뿐인 추격 경쟁을 때려치우고 기득권 동맹에 맞서 연대하자고 외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중심 기관인 노동조합은 이런 역할을 할 지적-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도 지대수탈자 중 하나라고 비난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대다수 조합원은 여전히 ‘추격당하는 자’보다는 ‘추격하는 자’ 쪽에 가깝다. 노동조합을 방패삼아 남보다 앞섰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불안정한 우위일 뿐이다. 다만 비난을 자초하는 결정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은 지대수탈자 동맹과 협상해서 그들의 이익 중 일부를 양보 받을 역량이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힘을 아직까지는 경제적-분파적 이익 추구에만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추격하는 자들 안에서는 상대적 특권 세력으로 치부된다. 지대수탈자 동맹에 맞설 수 있는 첫 번째 세력이 자기 방어에만 몰두한 탓에 오히려 기득권 동맹의 일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 노동조합에게만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을 하루빨리 기득권 동맹에 맞설 연대로 반전시켜야 할 모든 이들에게 가장 고약한 수렁이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노동계급의 자기 치유 그간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 하나같이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완화하고 연대를 강화하려는 방책이다. 흔히 뭉뚱그려 ‘사회연대 전략’이라 불린다. 그 중에는 북유럽 복지국가 전성기에 실시된 연대임금 방식의 임단협을 산업별 노동조합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제안도 있다. 최근에는 관변에서 나오는 직무급 도입 방안을 노동조합이 적극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나는 이런 방안들 대부분이 선의에서 나왔다 믿는다. 이들 제안 중 어느 하나라도 실현된다면, 최소한 지금의 현실보다는 훨씬 정의롭고 합리적인 국면이 열리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선의에서 나온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여 모두 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혁명 구상만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상정하곤 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 전략에도 이런 오류는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계급 역시 다른 사회 구성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유기체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병명이 명확하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할지라도 기초 체력조차 고갈된 형편이라면 무턱대고 수술만 강행할 수는 없다. 회복력부터 키우는 게 급선무일 수 있다. 기업별 임금 인상 투쟁이 문제라 하여 임단협 제도부터 손 보자고 접근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임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노동자 가계의 소득-지출 구조를 바꿔서 임금 인상 집착을 줄이는 쪽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조차 무겁게 짓누르는 역사의 무게(경제학에서는 흔히 ‘경로의존성’이라 일컫는)도 망각해선 안 된다. 예컨대 연공서열급보다 직무급이 더 합리적임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직무급을 도입하자고만 할 수는 없다. 서구 자본주의의 직무급 제도에 중요한 배경이 된 길드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설령 위로부터 직무급을 도입하게 될지라도(실은 이조차 쉽지 않을 테지만) 이게 애초 기대했던 방향으로 뿌리 내리고 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역사성을 무시한 사회 공학의 실패가 충분히 예상된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난해할수록 해결 노력은 실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에서 시작돼야 한다. 비록 낮은 수준일지라도 노동운동의 사기를 높이면서 연대를 체험하고 훈련할 방안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나는 이제껏 제안된 사회연대 전략들 중 다음 세 가지 방향 정도가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 지금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첫째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복지 기능 확대를 통한 노동자 간 연대 강화다. 본래 자본과 대립하거나 협상하는 일만큼이나 노동자들의 상호 부조 역시 노동조합의 중요한 임무다. 19세기 유럽 노동조합들은 전자보다 오히려 후자에 더 힘을 쏟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운영해 신규 조합원 조직화 통로로 삼았던 벨기에의 ‘겐트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이런 기능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적극 부각해야 한다.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를 넘어 노동자 간 연대를 강화할 좋은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가령 대기업 노동조합이 이미 적립해 놓은 각종 기금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돌리거나 조합원 임금인상분 일부를 모아 복지 기금을 만들 수 있다. 이 복지 기금은 기업 소속이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산별노조 조합원 전체의 추가실업보험(고용보험을 보완하는)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예 조합원 경계를 넘어 미조직-청년 노동자를 위한 복지, 교육 사업에 투자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21세기 한국판 겐트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의 복지 기능 확대를 통한 사회 연대 강화다. 간단히 말해 복지국가 실현에 나서자는 것이다. 복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재정 회로에서는 조세와 복지 수당-공공 서비스라는 형태로 자원과 생산, 서비스 활동이 순환한다. 이는 자본주의 안에서 작동하는 비시장 경제 부문이다. 시장 경쟁이 아니라 사회 연대가 이 부문의 작동 원리다. 이런 부문의 등장 자체가 자본주의 구조의 상당한 변형일 뿐 아니라 경쟁이 아닌 연대가 재생산되는 진지의 구축을 뜻한다. 특히 복지국가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한국에서는 노동운동이 복지 증세를 주창하면서 복지국가 건설의 선두에 나설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복지 재정 확대를 위한 핵심 증세 대상은 물론 지대수탈자 동맹이다. 하지만 노동자 역시 복지를 위해 더 납세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 전반에 복지 확대 지지 여론을 강화하면서 기득권 동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이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기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 문제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복지 수당-공공서비스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당장의 경제적-분파적 이해를 넘어 연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복지 증세 운동은 비록 당장은 임금 격차 문제와 상관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를 해소할 여건을 마련하는 운동이 될 수 있다. 셋째는 교육과 주거 문제 해결이 노동운동의 중심 과제로 부각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시 위주 교육과 부동산 시장은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가 불로소득을 빨아들이는 통로이면서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무대다. 노동운동이 앞장서서 이 영역의 추격전에 종전을 선포하고 지대수탈자 동맹을 공격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노력이 강조되지 않은바 아니지만, 임단협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운동 구조 탓에 계속 소귀에 경 읽기에 그쳤다. 하지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기득권 세력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모습을 이미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영세 상인의 곤란은 실은 상당 부분 건물주의 임대료 수탈 탓이다. 즉, 노동 정책이나 소득 정책의 협소한 틀로만 접근해서는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반드시 교육-주거의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아니, 제도 개혁 요구만으로도 부족하다. 노동자들 스스로 교육-주거의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창안하고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 시민 대다수가 교육-주거에서 계속 ‘강남 중산층’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한, 한국 사회에서는 영영 노동‘계급’을 식별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임노동자의 독자적인 교육-주거 양식을 정립하는 것은 곧 노동계급의 윤리를 새로 벼려내는 일이다. 이는 제도 개혁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모습이 잘 안 잡히지만, 그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운동 형태로 교육과 주거 대안을 찾고 만들어가는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당분간 위와 같은 사회연대 전략들이 노동운동의 중심 과제가 돼야 한다. 이는 한 마디로 노동계급의 ‘치유’ 과정이다. 치료해줄 남이 있지 않으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치유’다. 압축 산업화 와중의 추격전에서 입은 상처와 후유증 그리고 신자유주의 국면에 더욱 심각해진 경쟁의 중압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이런 자기 치유를 거쳐야만 한국 사회에서 노동계급이 개혁이든 혁명이든 사회 변혁의 구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치유 경험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갖춘 상태여야만 정보화, 자동화가 불러일으킬 미래의 더 큰 해일 역시 의연히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진단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시대에는 이 ‘치유’ 행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변혁 실천 중 하나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부패가 절정에 달한 국면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풍요로운 해방의 가능성만큼이나 그것이 왜곡된 결과인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선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아니, 이것은 어리석은 이원론이다. 병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부패한 자본주의 질서가 강요하는 병든 주체이길 거부하는 것은 이 질서에 맞선 가장 진지하면서도 강력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은 병든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돌이킬 수 없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탈경쟁-사회연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노동자라면, 의식 진화의 가속도 법칙에 따라 곧장 새로운 세상의 건설을 향해, 그런 세상을 만들 권력 관계의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노동계급은 더 이상 아르키메데스의 점이 아니게 될 것이다. 현실의 점과 점이 이어져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 면을 이루며 낡은 세상을 안에서부터 정복해 들어갈 것이다. 사회연대의 세계관과 윤리로 말이다. 그래서 사회연대 시도는 결코 방어나 위선의 몸짓이 아니다. 추격당하는 자들의 연대와 추격하는 자들의 경쟁이 이루는 한국 사회(‘헬 조선’)의 기본 구도를 헤집고 흔드는 길이다. 탈자본주의의 길은 이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아니, 어쩌면 둘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 비정규직과 산별노조도 같이 못하겠다는 정규직대리점 비정규직 산별노조가입 반대 26일 금속노조 중앙위서 욕설·고함 가입승인 처리 못하고 결국 결정 연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몸싸움도 붙었다. 2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장에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은 금속노조가 2년 가까이 미뤄온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승인 안건을 처리하는 날이었다.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은 이날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판매연대노조는 자동차 회사들과 판매위탁 계약을 맺는 ‘대리점’ 소속의 특수고용노동자를 중심으로 2015년 8월 꾸려졌다. 기본급 없이, 4대 보험 없이 오직 ‘수당’만 받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판매연대노조는 이듬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판매연대노조에 대한 가입승인 안건 처리가 불발에 그친 것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지부에 속한 판매직 정규직 노동자의 반대 때문이었다. ‘대리점’이 아닌 ‘지점’ 소속인 이 노동자들은 대리점 영업사원이 블랙박스·내비게이션 등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을 빼앗아갔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2월 열린 중앙위원회와 3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가입은 승인되지 못했다. 그 사이 들어선 새 집행부는 “가입을 승인하고, 조직편제 등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판매연대노조 가입승인 안건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계속 공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판매 정규직 조합원들은 ‘조합비가 아깝다. 현대·기아 1만 조합원 먼저 탈퇴시켜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를 ‘참관’하면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 등을 문제삼으며 고성과 욕설 등을 계속했다. 현대차 판매 정규직 중앙위원은 그동안 진행하기로 했던 판매연대노조 가입 건과 관련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현장 갈등은 누가 해소할 것이냐. 금속노조가 일방적으로 (가입승인을) 하면 법적 대응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한 중앙위원이 판매 정규직 조합원들의 욕설 등에 대해 문제삼자,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소란이 정리된 뒤 김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인했으나, 판매 정규직 중앙위원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김 위원장은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불성립을 선포했다. 회의장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던 이들은 판매연대노조 조합원과 그들에 대한 가입승인을 지지한 금속노조 산하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었다. 김선영 판매연대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회사가 대리점을 늘려 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할 것이라는 게 정규직 조합원의 주장인데, 우리의 요구는 대리점 확장이 아닌 직접고용”이라며 “비정규직의 금속노조 가입이 곧 ‘정규직 고용 축소’라는 주장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정책은 문재인의 1호 업무 지시로 시작된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지난 연말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 10가지 중 첫째로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고,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까지 17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이 중 2017년 전환 목표치의 83.3퍼센트가 전환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화자찬과 달리, 지난 7개월은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이 요란한 빈 수레임이 드러나며 노동자들의 기대가 실망과 불만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최근 민주노총은 “1차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회피 사례가 전 기관에 발생”하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파행 흐름”이라고 규정했다. 무더기 전환 제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적 문제점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상시 업무 정규직 전환 원칙은 누더기가 됐다. 21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간주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상시 업무라고 인정해 놓고도 광범한 예외를 둬서 14만 1000명이 배제됐다. 상시 지속 업무가 한시·간헐 사업으로 둔갑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62만 명(무기계약직 포함) 중 고작 17만 5000명만이 전환 대상으로 선정됐다. 둘째, ‘정규직’ 전환율이 매우 낮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62만 명 중 2017년에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는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집계한 42만 명을 기준으로 해도 전환율은 15퍼센트에 그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올 2월 기준 정규직 전환율이 고작 9.9퍼센트(6616명)에 그쳤다. 무기계약직을 제외하고도 25만여 명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 중 절반가량은 정부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도 정부 가이드라인,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그리고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차례로 제외돼, 결국 대다수가 제외됐다. 일부 직종의 노동자들은 해고 통보라는 날벼락까지 맞았다.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의견은 형식적으로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고, 여러 시도교육청은 이런 요식행위도 생략하기 일쑤였다. 처우 개선 효과 미비 셋째, 정규직 전환 방식이 무기계약직화와 자회사 고용 방안이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방안이 못 된다. 최근 국가인권위는 “고용안정성을 제외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의 개선 효과가 미비하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적용하려고 내놓은 ‘표준임금모델’(직무급제)은 더 심각하다. 기존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1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전환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호봉제)대로 하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임금을 제시했다. 이대로 적용되면 저임금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자회사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추가 예산 지원이 없어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자회사 방안이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고 할 수도 없다.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구조조정 수단으로 도입된 점을 보면, 앞으로 자회사가 구조조정 1순위가 되기 십상이다. 이런 알량한 전환조차 ‘공정성’ 운운하며 ‘경쟁 채용’ 방식을 강요하는 기관들이 적지 않다. 한편,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 145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보다 한 발 나아간 것이긴 하지만, ‘완전한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무기계약직으로 3년이 지나야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해 즉각 전환 대상은 280여 명에 불과하고, 전환 후에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정규직 말단인 7직급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문제투성이가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총인건비를 증액해 주지 않은 채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노동자들은 실망과 한가닥 기대가 뒤섞인 심정으로 투쟁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로, 초기부터 개혁 정부를 너무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상당하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청와대와 여러 지역 교육청 앞에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경기도에서는 260명 해고 통보에 맞서 완강하게 투쟁해 결국 해고를 철회시켰다. 기간제 교사들은 일찌감치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1월에 노조를 설립하고 차별 폐지와 정규직 전환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2월 21일에는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가 청와대 행진을 벌였다. 철도와 발전회사의 비정규직, 우체국시설관리단(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노동자들도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곳들도 불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천공항이 대표적이다. 인천공항에서 직접 고용은 사측이 제시한 것보다 3배가량으로 늘어 3000여 명이 됐지만, 나머지 7000여 명은 자회사 고용으로 합의됐다. 이 합의안이 발표된 후, 조합원들은 직접 고용과 자회사로 갈라지게 된 것에 적잖은 우려를 표했다. 합의 후 1월 하순에 진행된 노조 지도부 신임 투표는 투표자 대비 76.2퍼센트(재적 대비 62.3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합의안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어 찬성표를 던진 노동자들이 많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투쟁을 확대해야 할 때 올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계속되고,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도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싸울 것이다. 이런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1단계 정규직 전환 평가 및 민주노총 상시지속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노정 교섭의 요구로 제출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 포함하라는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논란이 됐던 경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이 대표적이다. 정규직 노조가 전환 제외에 항의하지 않으면 정부는 핑계를 대고 전환 제외를 정당화할 수 있다. 또 정부가 임금 억제와 저임금 고착화를 위해 내놓은 무기계약직 ‘표준임금체계모델’을 저지해야 한다. 이미 정부 청사 노동자들에게 이 방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여 민주노총의 원칙을 세우고, 저임금 차별 고착 임금체계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조합들의 반발 때문에 아직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공공기관들에서 이를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로서의 정부 책임성 강화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대정부 교섭(교섭구조 구축 포함) 및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3월 3일 공공운수노조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집회와 3월 24일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회가 이런 투쟁을 확대해 가는 발판이 돼야 한다. 돌아볼 점 한편,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서 ‘좀 더 일찌감치 투쟁해야 했다’는 아쉬움을 표명하는 노동자들의 지적이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노조들은 ‘민주노총-노동부 노정협의’, ‘양대노총-정부TF 노정협의’를 통해 쟁점 사항들을 논의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계의 핵심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 진전되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 9월 초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과 전환율이 2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투쟁을 조직해야 했다. 특히 10월 하순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었고, 그 결과가 매우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실제로 발표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도 포함되지 않은 꾀죄죄한 내용이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바로미터로 주목 받은 인천공항에서 사측은 비정규직의 10퍼센트 정도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1월 노동자대회에는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고,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고 불만도 많음을 보여 줬다. 이런 상황을 투쟁을 조직하는 기회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상층 노조 지도자 상당수가 정부의 ‘비판적 협력자’로 자리매김하려 한 점이 작용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 시기에 공공운수노조가 주도해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과 함께 ‘공공상생연대기금’ 추진에 박차를 가한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진에 포함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맞서 투쟁을 하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일각에서는 “산별 조직과 총연맹은 노정 협의나 기관별 대응 지원만으로도 벅찼다”고 지적하지만, 정작 중요한 투쟁 건설에는 소홀했던 것이 약점이었다. 투쟁으로 강제할 힘을 보여 주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노조 지도부의 양보안 제시는 교섭에서 노조가 더 나은 방안을 얻어 내는 데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자회사 방안을 수용한 인천공항과 정규직의 차별 유지 방안을 내놓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 사측도 양보를 했지만, 노조도 적잖은 후퇴를 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협조하는 노동운동 내 ‘전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충분한 방안을 제시하며 중재자 구실을 한 것도 문제였다. 노조 측의 요청으로 ‘인천공항 정규직화 방안’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는 40퍼센트가량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서 말이다. 또 철도에서도 ‘노사전문가 협의체’에 참가하는 전문가 일부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시도들은 노동자들이 투쟁해 더 나은 성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불필요한 양보안 수용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위험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문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이번 정규직 전환이 난항에 부딪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데에는 정규직 노조의 책임도 일부 있다. 인천공항, 전교조, 서울교통공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천공항에서 한국노총 소속의 정규직 노조가 ‘공정성’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 것은 부당하고 근시안적이다. 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해 온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외주화와 민간위탁 등 민영화 조처들을 되돌리는 일로 구조조정을 막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도 이롭다. 무엇보다 정규직노조의 반대는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는 핑계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무기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민주노총 소속인 전교조와 서울교통공사의 노조들(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전교조는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아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전환 제외 결정에 맞서 싸우기 어렵게 만들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3곳 중 지배적인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의 지도부는 정규직 전환자에게 차별을 두는 방안을 제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외면했다. 일부 후진적인 정규직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정규직화를 옹호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투쟁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상급 단체들이 전교조와 지하철노조 지도부의 태도에 침묵한 것도 문제였다. 이런 태도는 비정규직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겠다고 강조해 온 것에도 걸맞지 않다. 최근 열린 ‘서울교통공사 비정규 투쟁’ 토론회에서 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려 애쓴 정규직 활동가들은 공공운수노조의 침묵을 비판했다. 일부 보수적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의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결코 예정된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겠지만, 이에 맞서 싸운다면 이를 좌절시킬 수 있다. 오히려 노조 지도자들이 노조가 분열할 것을 우려해 비정규직의 요구를 낮추려 하거나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단결이 깨지고 사기가 낮아져 사용자들의 공격에 대응할 힘이 약화된다. 그러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는 데도 불리해진다. 저는 보훈공단 소속 게약직 비정규직 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비원 입니다. 정규직과 비교를 하면 각종수당과 상여금 처우가 많이 열악한 상황 입니다. 저희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루빨리 전환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중학생인 3딸과 혈액암에 걸린 아내를 먹여살리고 병원비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이들고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보훈병원 경비,청소,취사  게약직  비정규직 빠른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부탁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요약] 최근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황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 청원 해외 접속, 보안성 상향 조정, 외국인의 악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청원 합니다. [내용] 전세계를 통털어 국민청원의 긍정적인 효과와 활성화가 된 곳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한 곳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예계의 빅이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k-pop이니 한류니 해서 해외에까지 엄청난 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 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에 간섭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중국의 웨이보에서 한국의 국민청원에 참가해달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참가하여 20만의 청원수를 넘기자고 하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당 청원은 며칠 새에 급격하게 청원 찬성 수가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설령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점검과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동포는 설령 국적과 투표권을 가진 동포일지라도 섭섭하겠지만, 정작 우리 땅에서 당장 힘들어하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민청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에 폐약질을 하며 허위사실과 이간질을 하려고 덤벼드는 일본같은 나라들이 얼토당토 않는 청원을 올려 자신들이 실험을 해 보고 옳거니 하면서 떼로 덤벼들지 모릅니다. 동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의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서쪽과 북쪽도 신경을 써야 하니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청원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만 가진 외적들이 이미 많은 터무니없는 글들을 싸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외국들까지 설쳐대면 그야말로 국민청원이 아니라 혼돈 그 자체가 되어 버릴것입니다. 모쪼록 국민청원 해외접속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청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난질 하는 외국인들에게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이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을 못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뭐하는짓이냐?해결된게없는데왜혼자북치고장구치나 답답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6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경협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어떻게 하면 인구을 늘려 한민족의 존속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잘 수 있을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후손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살까 연구해야지 뭐 아파트 갭투자... 아무리 자본주의 개라도 돈이 지 아부 지 어머니 보다 위라고 해도 이렇게 막장으로 천박 할 수가 있는냐 말이다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경기 좋아서 아파트 4억짜리가 20억 된거라매...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3. 친일청산(아직도 대한민국 주인) 4. 개신교 집단(나라을 거덜낸 주범들)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독한 불황과- 아파트 가격 폭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사대강도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강바닥을 파낸 일이다. 수질이든 지질이든 사대강 문제가 먼저 밝혀 져야 한다. 어째서 사대강은 아직도 그대로 인가? 어째서 아직도 전문가는 투입되지 않았는가? 지질 문제, 수질 문제, 어쩌면 싱크홀 문제까지 사대강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강 전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어떻게 하면 인구을 늘려 한민족이 존속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잘 수 있을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후손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잘 살수 있을까 연구해야지 뭐 아파트 갭투자... 아무리 자본주의 개라도 돈이 지 아부 지 어머니 보다 위라고 해도 이렇게 막장으로 천박 할 수가 있는냐 말이다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경기 좋아서 아파트 4억짜리가 20억 된거라매...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3. 친일청산(아직도 대한민국 주인) 4. 개신교 집단(나라을 거덜낸 주범들)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학의 강간 고화질  동영상 COMING SOOM......................................"}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타다라는 요새 급성장하는 택시유사운송업체의 기사로 취직했습니다. 주5일 50시간 정규적으로 일하는대도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서 4대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운전직같은 위험한 직종인데 4대보험 안들려고 편법쓰는게 놀랍구요. 만에 하나 일하다 사고라도 나면 모든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정규적으로 일하는 분들 편법으로 프리랜서 계약하는 회사들좀 철저히 막아주세요.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 대우를 못받습니다. 제발 이땅이 편법 좀 사라지기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노동법좀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친일 청산 하고 갑시다. 촛불정신을 모아 각 사회 계층에 있는 친일과 친일파후손들에게 이나라를 맡기지 맙시다. 친일청산에 동참해 주세요 대국민의 열렬한 지지속에 탄생하신 문재인 촛불 대통령님을 존경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가 좀더 성숙한 정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조건적인 당을 지지하는것이 아닌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정의로운 기준이 내편 니편이(정당.야당) 아닌 공정성을 유지하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일파의 그늘속에 있는나라ㅎㅎ 그러니 일본이 이나라~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겁니다. 친일파후손이 이나라를 쥐락벼락하고 있는 꼴이 우습네요. 중추원은 일제에 협력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맞는 직책인데 홍영표의 조부가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지낸 홍종철 입니다 *다이쇼 천황 대례기념장 수여 *친일반민족행위 708인 명단에 포함 이렇게 거물급 친일파 후손이 집권당 원내대표가 웬말 인가요? 아무리 연좌제가 없어졌다한들 나라를 지켜내려 혹독한 독립운동을 하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이 나라를 지켜내었는데 그렇게 애국지사들께서 지켜낸 이 나라를 친일파후손이 '지키겠노라'~정치를 하는꼴이라니 이 또한 대한민국이 한심한 나라 입니다.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까? 친일하며 애국지사들을 핍박하며 온갖 몹쓸짓을 다하여 모은 재산으로 친일후손은 친일조상 잘둔덕에 호의호식하며 살고 나라를 위해 처.자식 돌보지못하고 오직 나라를 지키며 죽어간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며 사는 나라 누가 이나라의 주인인가요? 우리 사회 곳곳에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친일파 후손들 친일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친일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잊어서두 안됩니다. 친일파 708인 명단 잊지 맙시다. *을사조약:5명 *정미칠적:7명 *일진회:9명 *경술국적:8명 *조선귀족:115명 *일본귀족원 의원및 제국의회의원:9명 *중추원:561명 *도지사:43명 *도 참여관:103명 *조선총독부 국장:6명 *조선총독부 사무관:85명 *조선총독부 판검사:4명 *조선총독부 판사:16명 *조선총독부 군인:7명 *애국자 살상자:22명 *밀정:16명 *경시:103명 *고등계 형사:10명 *군수산업 관련자:12명 *친일단체:21명 *기타:74명 *사회.문화.예술계:16명(집중심의 대상) ~~708명 자세한 명단은 생략 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여 한번씩들 보면 경악스러움 그 자체 입니다. 젊은이들여~이나라가 온통 친일 쓰레기들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두고보지 맙시다. 이나라를 지켜낸 애국지사의 후손들이여 조상들이 핍박받으며 지켜낸 이나라를 다시 한번 지켜내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나라를 친일의 후손들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친일파후손은 최소한 이나라에서 정치를 할 자격자체를 박탈해야 합니다. 나라를 핍박한 친일파후손에게는 이나라를 맡길수 없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젊은 꿈나무 새싹들이 바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 하고 갑시다. 각 사회계층에 뿌리내린 친일파후손들에게 더이상 이나라를 맡기자 말자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경유차의 영업권이 헌법상 국민 건강권과 충돌하는데. \"친서민 정부를 표방해 경유차에 손을 못 댄다면 그냥 계속 미세먼지 마시다가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영업은 자유지만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영업이라면 제한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못했다. 영세 상인들이 작은 디젤 용달차를 몰고 다닌다면 휘발유·전기차 등으로 전환해주면 된다. 차량 살 때 30~50% 지원해주거나 융자해서 갚게 해줘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일정 부분을 할당해 해결하면 된다. 대신 이제는 경유로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오염부담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예컨대 100대 80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100대 100으로 하면 디젤차를 덜 몰게 될 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싼수입차가 디젤을 사용하는게 서민을 위한거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전문의를 의사인력의 70%가 아니라 50%로 해야 함.그래야 일반의 일자리가 보존됨.", "num_agree": 0, "petition_idx": "56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근무하는 일반의 생계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친일 청산 하고 갑시다. 촛불정신을 모아 각 사회 계층에 있는 친일과 친일파후손들에게 이나라를 맡기지 맙시다. 친일청산에 동참해 주세요 대국민의 열렬한 지지속에 탄생하신 문재인 촛불 대통령님을 존경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가 좀더 성숙한 정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조건적인 당을 지지하는것이 아닌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정의로운 기준이 내편 니편이(정당.야당) 아닌 공정성을 유지하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일파의 그늘속에 있는나라ㅎㅎ 그러니 일본이 이나라~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겁니다. 친일파후손이 이나라를 쥐락벼락하고 있는 꼴이 우습네요. 중추원은 일제에 협력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맞는 직책인데 홍영표의 조부가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지낸 홍종철 입니다 *다이쇼 천황 대례기념장 수여 *친일반민족행위 708인 명단에 포함 이렇게 거물급 친일파 후손이 집권당 원내대표가 웬말 인가요? 아무리 연좌제가 없어졌다한들 나라를 지켜내려 혹독한 독립운동을 하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이 나라를 지켜내었는데 그렇게 애국지사들께서 지켜낸 이 나라를 친일파후손이 '지키겠노라'~정치를 하는꼴이라니 이 또한 대한민국이 한심한 나라 입니다.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까? 친일하며 애국지사들을 핍박하며 온갖 몹쓸짓을 다하여 모은 재산으로 친일후손은 친일조상 잘둔덕에 호의호식하며 살고 나라를 위해 처.자식 돌보지못하고 오직 나라를 지키며 죽어간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며 사는 나라 누가 이나라의 주인인가요? 우리 사회 곳곳에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친일파 후손들 친일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친일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잊어서두 안됩니다. 친일파 708인 명단 잊지 맙시다. *을사조약:5명 *정미칠적:7명 *일진회:9명 *경술국적:8명 *조선귀족:115명 *일본귀족원 의원및 제국의회의원:9명 *중추원:561명 *도지사:43명 *도 참여관:103명 *조선총독부 국장:6명 *조선총독부 사무관:85명 *조선총독부 판검사:4명 *조선총독부 판사:16명 *조선총독부 군인:7명 *애국자 살상자:22명 *밀정:16명 *경시:103명 *고등계 형사:10명 *군수산업 관련자:12명 *친일단체:21명 *기타:74명 *사회.문화.예술계:16명(집중심의 대상) ~~708명 자세한 명단은 생략 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여 한번씩들 보면 경악스러움 그 자체 입니다. 젊은이들여~이나라가 온통 친일 쓰레기들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두고보지 맙시다. 이나라를 지켜낸 애국지사의 후손들이여 조상들이 핍박받으며 지켜낸 이나라를 다시 한번 지켜내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나라를 친일의 후손들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친일파후손은 최소한 이나라에서 정치를 할 자격자체를 박탈해야 합니다. 나라를 핍박한 친일파후손에게는 이나라를 맡길수 없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젊은 꿈나무 새싹들이 바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6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 하고 갑시다. 각 사회계층에 뿌리내린 친일파후손들에게 더이상 이나라를 맡기자 말자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KT 채용비리 대해서 말하고싶습니다 김성태국회의원이 딸 채용비리에 의혹이 지금 점점나오고 잇습니다 근데 그기서 황교안 이름까지 나오고잇습니다 황교안은 김학의 사건때 범무부 장관이엿고 그때도 장관이엿는데 뒤에서 황교안이 봐준거 아닌가싶습니다 그리구 아직 검찰은 아직 수사할생각도 없다고합니다 이거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6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부동산중개 업무를 책임있게 할수있도록 중개보조원 자격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좀 쉽게 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보조원 자격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여기 어머니 주소지인데 아들인 제가 잠시 머물면 안되는겁니까?왜 주변에서 소란이고 말들이 많고 잘못된 것처럼 사람을 취급합니까 처벌 해주십시오 전부", "num_agree": 1, "petition_idx": "56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아들이 엄마집에 있으면 안되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온갖 가짜뉴스로 한나라의 대통령을 모함하고 국미을 분열시키며 거짖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는데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국가 원수를 그렇게 비난해도 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6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추연 윤용 엄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여성 가족부 \"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 공익광고에 대해서 영상부분을 수정 요청합니다. - 현상 : 광고에 남성은 가해자로 표현되어 있음. - 사유 : 불법촬영은 범죄인 것은 맞음... 하지만 범죄는 남녀가 따로 있지 않음. 영상에서는 남성만이 그 대상으로 표현됨. - 시정요청 : 1. 촬영의 범죄를 표현하고 보는 것도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영상처리 요청 2. 혹은 광고 삭제 요청 사회의 부조를 알리는 공익 광고에서조차 성(性) 갈등을 조장하는 영상이나 문구는 제외 하였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치우친 성(性) 에 대해 더 많이 대변하는 영상, 문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갈등을 더 조작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대로 된 성(性) 갈등 관계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재 사법·입법·행정부 등 모든 국가 기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를 판결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수성’이 국가 기관 등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보편타당성을 근거로 두는 또 다른 감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있다면 무죄요, 돈이 없다면 유죄라는 뜻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에 국한적인 것이 아닌 범세계적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과 이를 가지지 못하는 피기득권층인 노동자 사이에 권력의 불평등은 어린 아이도 알고 있는 사회에 만연한 성질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권력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에 기득권과 피기득권 사이의 권력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분명한 불평등이기에 행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문제점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곧 권력자가 됩니다. 이러한 권력은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수정해야할 것이기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직급이 높거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른바, 사회의고위층과 평범한 서민들 사이에는 넘지 못하는 절대 권력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는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피기득권층이 기득권층을 고발할 경우, 약자의 피해자다움을 법원이 인지하고 증언을 무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계층평등기본법]을 제정해주세요. 2. 3급 공무원 이상의 고위 공무원 중 50%를 극빈곤층으로 뽑도록 의무화해주세요. 극빈곤층은 교육서비스를 기득권 수준으로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므로 사회·공직의 진출이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빈곤할당제]를 요구합니다. 3. 절도범에게 1인당 2260만원을 지원해주세요. 추가로, 절도범이 ‘탈절도범 확약서’ 또는 ‘자활계획서’를 제출하면 추가 지원을 해주세요. 절도범이 생긴 것은 사회가 약자를 외면한 대가이기에 국가적 자활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절도범 특별법’을 요구합니다. 4. 교과서에 ‘투명드래곤’을 실어주세요. 투명드래곤과 같은 웹 소설이 문학적 가치가 없다는 대한민국의 많은 제도, 문화, 관습을 깨기 위해서라도,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야만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위의 청원 또한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득권은 ‘권리 없는 의무’를 행하기에 그 모범을 보일 수 있고, 많은 청년들에게 ‘결과의 평등’과 ‘범죄자 지원’을 제시하여 보편타당한 성질인 ‘부의 권력’을 깨부수는 [서민인지 감수성]을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으로 두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인지 감수성]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희학교 수학선생님이 토요일까지 수업을 강요하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꾸로수업 수학 없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기업들의군부대식 직원관리로인해 성범죄와 유능한근로자들은 설수없게하는 사회적인관행들, 국가에서 대기업만밀어주지말고 시간제근로자를활성화해서 하루에2개이상의사업장에 근무할수있게 제도적인마련해주면 자연스럽게청년실업해결되고 주급제도입으로 알바만해도먹고살게해야지.결혼율도 올라가고 출산율도 올라가는데 시민들도 도입하면 좋을제도를 왜 국가에서 통과안시키나여?한군데 평생다니는직장은 옛날말이구여. 소기업들은 언제망해도 이상하지않는사회고 계약직만쓰고 아웃소싱만느니 근로자만먹고살기가더힘들져. 세금은따박따박때가면서 국가에서누 왜 일을안합니까? 시간제근로자가활성화되야 능력있는사람들이 잘벌고 일못하는사람들은 더욱더 자기계발하고 나라도발전이있지, 인맥만으로 언제까지 오래오래 편히살려고 제도개선안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6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처럼 시간제근로자활성화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게 포천시장이라는 작자가 할 일이냐? 이것도 시장이라고 차라리 장마당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렇게 할일없어 죽은 김일성 악마 별장복원이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민세금으로 왜 북한을 지원합니까?북한보다 나라안의 교육못받는 아이들부터 지원하십시오.나라안의 빈곤계층은 눈에 안보이고 북한만 보이십니까?제발 귀좀여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6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교과서 인쇄 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한부모란 뜻이 무엇입니까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죠. 저는 이혼후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무모란 자격이 되는거죠 근데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거죠 차가있어서 안되고 전문직이라서 안되고 양육비를받아서도 안되고.. 그러면 나라에서 보육수당으로 나오는 아이들 30만원은 전문직 차있는분에게도 해당이 안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전문직이라한듯 세금 빼고 하면 실수령액 얼마되지도 않을 뿐더러.. 기본급입니다 양육비는 받지도 않죠 친정에서 달달이 어느정도 지원해줍니다 그걸로 한부모 자격이 안된다고 하니.. 참. 혼자 아이키우기 힘든 나라네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건가요 티비에서 떠들듯이 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을 하세요 그럼 일을 안할테니 더많은 지원을 해주시든지요 저도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지 이렇게 일터에 나와서 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는다고 한들 무엇이 바뀌겟냐만은 좀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이름부터 바꾸세요 한부모가 아닌 저소득 가정으로..", "num_agree": 19, "petition_idx": "56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란 뜻이 무엇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각설하고,관광비자좀 고치자, 3개월씩 뭐?몇년? 3개월일해서돈벌어 니들나라가서 놀다오라는,정책아니냐? 나도지금 노가다하고있다,, 일자리만들면뭐하냐? 사용자들이라는 놈들이,,싸고 말잘듣고 인권은 필요도없이 욕질해가며,사용할수있는. 중국 동남아,우즈벡 인들을 선호하는대,, 그들이 욕들어가며.일배워서 팀장이라도 되봐라,,,아니지금은 팀장급들,많다 특히 철근 목수 등등, 이들이 팀장되면,자국에서 관광비자란 명목으로 사람들 데려온다,,, 일만있으면 얼마든지 데려올수잇다고 한다,,,동남아 아시아인구,얼만지 알고나있냐? 지금 우리나라 50대이상분들 노가다라도 하려는분들 많다,, 그런대 용역회사나가면,,,우즈벡인들보다 힘없다고 안써,,,중국인들보다 일단 비싸다고 안써.... 팀장급,흔히들 오야지밑이라도 들어가려하면,중국인들은 인원남아돌지,,우즈벡인들은 말안통하지,,, 우리나라 50대이상분들 알바하시는분들,,어디가서 돈벌어서 세금 낼것이냐? 식당,편의점,공장 농장,어업 안마시술소.등등 전부 외국인들 천지다... 니들이 내준 합법적인 외노자들도 그들로인해 일자리가 없다고 할정도다... 일부겠지만 마약가지고들어와,,사고치고도망가,,,어덯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좀지나면 불체자잡아서 내보내려고해도 출입국직원들 몰매 맞을지도 모른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노동자 관광을빙자한 일자리 비자인 관광비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후 건보료 바닥내고 대한민국 거들내고 국민 아작내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불명예스런 한국의 성문화는 스토킹 관음증 성중독 성도착증과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묵인하는 문제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싶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과 관련된 반복적인 성충동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지연시키고 오히려 더 대범하게 성적 유희를 즐기고 있으니 성범죄 피해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을것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청 도촬 10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문제중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학평준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직대학은 제외하구요. 입시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어 사교비가 들지 않고(배우고 싶은 것만 학습) 사교육비가 지출되지 않으면 저금을 하며 부모의 노후 자금도 되고 소비도 들고 이로 인해 경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는 교육에서 부터 시작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등꼴빠지게 가르쳐놨는데도 취직도 못하고 가족 모두 불행해 지지 않고 사교육비를 저금 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학평준화가 시급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애들 사교육비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ㅠ 사교육비만 안들어가도 좀 더 편히 살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평준화가 살 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강남경찰서는 [영남제분 여대생 청부살인]때 피해자 아버지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은 비리의 온상, 세금 먹는 벌레들로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이 이 나라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는 국민을 대신 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  더 철저히, 강력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탈원전 좋아요 근데, 대책없는 국내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기업 및 임직원들 굶기더니... 중국에서 서해 해상원전하면 탈원전 무슨의미 있나요? 중국 서해 해상원전 막고 국내 원전기업 살길을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6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탈원전? 중국 해상원전이나 막아주십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민 대부분이 월급 받아 저축하여 5억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5억이상 재산보유자는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이나 부동산 투기꾼들의 강력한 처벌에 대한 법률 제정이나 통과가 용이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 집값은 도대체 언제 현 정권 출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공천시 서민공천할당제에 대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 5억 국민은 10%인데,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겪은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끈을 붙잡고자 하는 곳이 이곳이다.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라서 정부가 권한을 행사할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정부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무성히한 답변으로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에 뒷걸음치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특정지역 특정 폭력세력 유사 그룹들의 형태로 빚어지고 있는 추악한 실상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 실상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도 하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현정부 집권당의 실상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안산시에서25년이상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금 양쪽 어깨를 수술하고 지체장애4급 판정을받고 어쩔수없이노점상을하고 있지만 상록구청 에서는 민원이발생했다며 바로옆 마트에서는 천막을24시간 쳐나도 건드리지않고 제포장마차만 유독 집중적으로 단속을하고있으며 새벽2~5시에 몰래나와서 싹 실어가기를 몇 번인지 수없이 많읍니다. 제가도둑질을한것도 아니고 비록 불법이지만 쉬는날없이 열심히 장사하며 산 죄밖에 없으며 집기를 찾아올려면 미터당 10만원씩 2×3=60만원 입니다. 도로점용세 명목으로 과테료 내고 찾아오기를 수십차례나됩니다. 부디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노점상 단속에데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너희들이 싼똥을 왜 문재인정부에서 치워야하냐!", "num_agree": 9, "petition_idx": "56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의 피해보상은 자한당과 바미당이 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친일파특구를 만들어서 관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대구+경북=친일파의 텃밭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우리 아이들 미래세대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그 가치 도덕과 윤리 공공질서 권리 의무와 책임 더불어 이루어가는 공유 가치를 가르쳐서 사람다움으로 키워야 하는데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적 기구에 사람새끼는 없고 개 돼지들만 있는거 같다. 향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개 돼지들은 다 몰아내고 사람들로 채워주시기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 도덕 윤리 인간가치 부재로 동성애 짐승부추끼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190322 금요일 금일중으로 신경제어감시 종합고문방송상황하의 노동력착취교란상태의 임시적 완화조치인 \"업무보장\"을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일부라도 이행하고, 인간로보 등을 통한 종합고문방송사실 등 반인권상황의 부인고문 즉각 중단!!! 문대통령 취임 제4차년도에 대한민국령에서 자행되는 극악무도한 신경제어감시 및 성고문 등 종합고문방송 등 인권범죄를 종식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공개보상, 공개사죄, 공개처벌 즉각 이행!!!", "num_agree": 0, "petition_idx": "56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감시고문상황하 업무보장 및 노동력착취교란상황일소 및 보상이행\"!! 신경제어 성고문 등 종합고문 감시방송 즉각 중단하고 생존권보장 및 약정보상 즉각 이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탁월한 통치력과 외교 이런 일로 판가름난다. 우짜는고 함 보자. 진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지 두고보자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건 김학의 조사가 아니고 이런 일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6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한반도쪽 화력발전소 464기 해상원전 건설 문정부 막아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진상조사가 장난입니까? 여태 출금도 않고, 행방도 모른다니 검찰이 왜 있어요? 일단 도망 못가게 묶어놓고 그 공범자들 싹 다 캐세요. 현직에도 아마 수두룩할 거에요. 봄이불 털듯 탈탈 털어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신변확보부터 해놓고 조사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친일과 색깔론 이제 국민들에게 안 먹힌다. 고마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6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리하면 써먹는거 친일과 색깔론 이게 좌빨의 특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제가 쓴글 청원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뭘 덮으려고 이러십니까 페북이고 트위터고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안된다면 SNS의 힘을 빌리죠.", "num_agree": 52, "petition_idx": "56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버닝썬 이문호 대표,유리홀딩스 유인석,조선일보 방용훈 사장과 그 일가,골프접대 성접대 받은 윤총경,버닝썬 장씨 외에 vip 윤모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김정은을 끔찍히 사랑하여 오매불망 퍼주지 못하여 안달인 문재인 사회주의자 치하에서 국민은 필연적으로 거지국민이다 국가만능주의자 문가가 국민을 개돼지 노예로 보고 세금 사회보함료 폭탄으로 국민호주머니을 탈탈 털어간뒤 몇푼 던저주며 복지라며 생색내고 선거때 표 얻을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나라돈을 뿌려덴다 눈먼돈 전문데모꾼들이 먼저 보고 달려든다 먼저 보는 인간이 주인이다 그래서 문재인 주사파정권 좌파 뱃데지에는 기름이 둥둥 떠다닌다 개 부럽다 퇴보 좌파들이 세상을 거저먹어서 말이다 국민들 호주머니에는 먼지만 가득 소비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 경제는 당연히 폭망이다 문재인의 나라경제 망치는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56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치하국민은거지국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김학의 집단성폭력 구속수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집단 성폭해사건 구속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좀 잘했으면 하는게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래 버닝썬에다 외교 실수 등 문제로 청와대 골치아프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5.18 이나 3.1절 광복절등의 행사에는 참석을 하면서 서해수호의날은 한번도 참석안한 대통령... 작년에는 해외에 있었다지만 올해는 해외에서 돌아왓는데도 다른일정으로 불참... 올해도 역시나 이렇게 돼었군요.. 방송이나 언론에선 홍보도 안하고 서해수호의날이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올해도 역시나 시작이 이렇다면 6.25나 국군의날도 작년처럼 축소하거나 반토막 행사가 될게 뻔하네요... 곧 다가오는 5.18 행사는 크고 성대하게 치뤄지겠죠.. 물론 그것들을 비판하는게 아닙니다..5.18 , 3.1절 광복절등의 추모행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정부들어서 6.25 , 국군의날 , 서해수호의날등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방송도 안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과연 이런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6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수호의날 올해두 불참하는 대통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나란 남자로태어나면죄냐? 청춘들이무슨죄로강제로원치않는군대로억지로끌려가야되나? 끌려갈땐나라의아들 다치거나죽으면남의자식인데 남의귀한자식들끌고가는것도어찌보면도둑질이다 나라가해준게뭔대 청춘들의소중한시간을마음대로뺏어가냐? 저임금으로 나라를지키라는건 사실상노예제도아니냐? 정부는임금에맞게 숙련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군에갓다온 청춘들에게 보상하라 모병제시행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월남전 참전수당 미지급금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6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  참전수당 미지급금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최근 외교 순방을 하면서 외교결레에 대한 이야기와 말들이 많은데... 외교부장관은 이에대해 수행했던 사람들이 잘못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인 실수를 보면 전문지식이 아닌 사람이라도 검색만 하면 다 알수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인사라든가 그들의 술문화라든가 그런것들 말이죠... 무조건 다 수행하는 사람들의 실무 책임이고 제대로 이야기를 안했다 ?? 전문성이 없는사람들이다 ?? 라고 평가하는건 잘못됀거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다 실무자 탓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친구 3명이 몸이 안좋아 일본으로 면역요법 주사를 맞고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번의 주사로 효과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 할 수없이 남의 나라에 가서 몇번의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일본보다 한 걸음 뒤에서 서성입니까? 빨리 한국에서 면역요법을 실시하도록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1년에 면역요법에 대한 비용을 일본에 지불하는지 아십니까?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법을 빨리 실행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6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역요법 주사를 빨리 한국에서 실시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행법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 취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이 될 수 없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청년 취업자가 아닌가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 취업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게 잘못일까요? 똑같은 청년 취업자인데 누구는 세금 다 내고 누구는 감면받고 역차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 취업자들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역차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미래가 없어 보이네요.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주식 시장과 스타트업 시장에 투입된다면 사람들은 지금 보다 더 많은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이 꿈인 나라가 언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6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가 꿈인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신혼부부들 및 무주택자분들에게 주택 대출 (디딤돌)등 금액좀 올려주십시요!! 부부소득(무주택자) 7천만원 너무 적습니다. 더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너무 적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듯 합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6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액 확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가야 퇴보좌파의 지고지순한 가치 인권 아니더냐 그런데 왜 김정은에게 탄압받는 북한주민 인권에는 눈감고 꿀먹은 벙어리더냐 김정은을 너무나 사랑하여 인권을 개에게 던저 주였느냐 ?그렇다면 너는 인간도 아니다 닥치고 김정은에게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요구 하여라 거짓 평화주의자야",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보좌파수괴문재인에게묻는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90322035056060?d=y 뉴스인용 버닝썬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버닝썬 이사 장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클럽을 찾은 손님인 김상교(28)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폭행 피해자임에도 경찰에 체포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고 버닝썬 사태가 불거졌다. 1년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경찰의 재수사 끝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보안요원 윤모씨도 구속을 면했다. 김성태 때린 사람은 바로 구속 시키고 힘없고 빽 없은 놈은 판사가 바로 기각시키은 이런 황당한 법이 다있씁니까? 최초 때린 놈과 밖에 때린 놈들 모두 구속시켜 조사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으로 국민 감정에 반한 판결이 법을 적용이 올바른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6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제목 :'클럽 폭행' 풀려나고 '몰카 단톡'만 구속.. 버닝썬 수사 흔들리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1. 최근 기사에 일반 시민의 평균 재산은 2억 8천만원인데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28억이라고 합니다. 2. 일부 정당은 국회의 선거제 개혁을 극렬 저지하고 있습니다. 3. 일부 정당과 많은 특권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처벌법에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4. 다수의 상위 1% 부자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등에 극렬반대하고 있습니다. 5. 다수의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들은 자신과 자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 국회의원들을 초불혁명으로 탄핵할 것으로 온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익집단 특권 \"국회의원 전원\"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견,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모두다 중견,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견,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급여 및 복리후생, 근무여건, 기술경쟁력 등 이 개선될 때까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주력회사가 부도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가 현행 지주회사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징금이나 벌금 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재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하고 위험한 사이트면서 성적으로 혐오되고 매우 위험하고 봐서는 안되는 사이트", "num_agree": 2, "petition_idx": "56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건전하고 위험한 애니사이트 애니동인지라는 사이트 전부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공의와 정의는 어디로 가나요? 완죤 친목단체? 계모임? 동문회?", "num_agree": 13, "petition_idx": "56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사법부와 헌재 사조직화 하셨군요 나빠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강원도 지역에서 군복무 중인 공군 병장입니다 현재 google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 서비스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google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 서비스는 각종 군부대와 군사시설 등을 그대로 노출한 채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휴전상태로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gdp의 2.3% 정도를 국방예산에 쏟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징집된 대부분의 남성들을 포함한 군인들이 잠재적인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경계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모두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국가 안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 서비스를 통해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군부대 위치 등의 위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상기했던 국민들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네이버나 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군사시설에 해당 하는 위치의 위성 사진을 흐릿하게 하거나 아예 없애버렸으나 유독 구글 지도에서만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구글과 협력하여 군부대 혹은 군사시설 등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기능을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꼭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지도 군사시설 노출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침에 조선일보 방용훈의 패륜사건에 관련하여 뉴스공장을 시청하였습니다. 조선일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부패경찰, 부패검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청렴한 조직이라고 국민은 믿고 있었는데, 박근혜정부 시절에 다 망가졌다고 봅니다. 부패경찰과 부패검찰은 대한민국이라는 운동장을 기득권, 부패언론, 일부 연예인들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곳으로 변질시켜 놓은 핵심 원인제공자 들 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본성이 썩은 욕심에 가득차 있다 하더라도, 근대국가가 피를 흘려가면서 만들어 놓은 경찰과 검찰이 청렴하고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비리들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부패해지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썩은 운동장에서는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는 무리들이 마치 공권력이 자기의 특권인냥 이를 막무가내로 행사하며 힘 없는 서민이나 연예인들을 유린하며, 사적 욕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1. 경찰, 검찰, 판사의 조직내에서 감찰반을 확실하게 독립시키고, 자정능력을 어느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변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산 및 인력구조를 세워 주세요. 모든 권력은 국민의 것이고, 이를 위임받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은 그 이력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2. 부패경찰, 부패검찰, 부패판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확실하게 세워주세요 국가는 국민의 것입니다. 부패경찰,검찰, 판사의 그릇된 행위는 반드시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고, 그 피해는 대부분 만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이 억울함을 해소해줄 공정한 경찰서비스, 국민 상호간의 이해를 공정하게 다루어주는 검찰서비스는 국가존속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러한 국민에 관한 서비스에 사리사욕(돈이나 승진등)에 의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는 공권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마땅한 것입니다. 3. 조선일보와 관련한 문제점 KBS에서 조선일보 기자들이 저널리즘토크쇼 관련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선일보 방용훈이 자기 가정부에게 전과이력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과조회는 취업목적으로 하여도 불법입니다. 힘없는 가정부에게 전과이력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협박은 부패경찰이 관여 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 전과이력을 볼 수 있는데, 다른 국민들은 왜 똑 같은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전 국민이 전과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독점적 서비스는 누가 허락했는지를 국민은 요구합니다. 그렇게 조선일보는 지금 정신이상에 걸려 있어요. 자기가 국민의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언론은 국민이 견제합니다. 그렇다면 언론과 국민은 같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한 언론견제의 자유와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부패경찰의 언덕에서 국민보다 더 앞선 출발선상에서 국민과 경쟁하면 국민은 언론에 패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어느 누가 언론에게 국민의 개인신상정보를 먼저 제공하라고 했나요? 그러니 언론이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은 겁박받아서 언론을 견제할 수 없게 되어 언론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요? 어떻게 조선일보라는 권력은 통일자금이라고 하여 3천억원을 모금할 수 있나요? 어떻게 조선일보는 성접대관련자에 이름이 늘 오르내리나요? 어떻게 조선일보는 자기 어머니의 몸에 수 많은 상처와 멍이들게 하고도 국민이 모를까요? 국민은 패륜에 대해서는 한 줌의 용서도 없습니다. 패륜은 우리나라에서 발 붙일 한 치의 땅도 제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취재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사찰하고, 그 결과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은 장자연 친구 윤지오씨에게서도 드러났습니다. 윤지오씨를 미행 또는 취재하는 기자들이 조선일보 기자였는데, 취재한다고 밝히지 않고 계속 따라와서, 결국 윤지오씨가 가서 물어 봤다고 합니다. 취재의 자유와 미행 또는 사찰은 다릅니다. 밝히지 않은 미행은 사찰입니다. 국민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의 대국민 사찰행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없다면, 일단 내사를 해 주세요. 그 결과 국민사찰이라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면 과감하게 단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에게 국민사찰의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취재목적이라면 취재임을 떳떳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취재목적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국민의 개인정보, 신상정보를 조선일보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됩니다. 언론인과 언론인의 상호 사찰도 불법입니다. 다시 국정원의 국내정보팀을 부활시켜서더라도 조선일보의 음습한 행태는 반드시 척결시켜야 국민의 언론에 대한 견제가 옳바로 이루어져서 민주주의의 건강한 자정능력이 보장될 것입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56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경찰, 부패검찰 그리고 조선일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천안함. 연평도.나라 평화. 강력한군대 금강산피격 박양자 씨. 목함지뢰 에 얼마나 관심있는 지?? .북한에 사과 사죄 요청을 할건지? .폭격 당사자가 누구인지? \"과거사 에. 광주 5.18. 세월호 . 정치보복 에만 관심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서해 수호의날 을 격상 시켜. 대통령. 총리 여야 국회의원 참석 행사 할 의향은 없는지? 국민앞에 대변인이 아닌 직접 밝혀 주길 바란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6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바다위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반드시 막아주세요...... 반드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6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부유식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결혼 7년이 넘은 세 아이 엄마입니다. 어렵게 결혼해서 아둥바둥 일하랴 애들보랴 그와중에 셋째 출산하며 LH/SH를 늦게 알게되어 신청을ㅠ 조건들 중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싶었는데 공지일 기준 7년이내라고ㅜㅡ 그동안 번듯한 전세집하나 마련못한게 너무 복받치더라구요ㅠ 기준에 3자녀 이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조건 완화는 어려울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전세임대 조건완화 어려울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6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회의원들도 무능력한 사람들은 해고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특권입니까? 국회의원이랍시고 거들먹 거리며 다니는 꼴은 이제 더이상 못봐주겠습니다. 한 국가의 대표(?) 라고도 불리는 대통령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안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투표로 뽑은 만큼 국민의 기대치에 못미칠시 마찬가지 투표로 끌어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일을 안 하고 대놓고 엎드려 자면 해고 당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안 그렇습니다. 대놓고 잡니다. 대놓고 자고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나가버리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애들 소꿉놀이 장난치다가 화난다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는게 나랏일입니까? 이건 나랏일이 아닙니다. 이런게 나랏일이면 중.고등학생들도 국회의원 시켜주면 잘할겁니다. 뉴스를 틀면 좋은 소식은 하나도 안나옵니다. 국회의원 누가 누구를 비난했니 누가 탈세를 했니 비자금 조성을 했니 등 별 안 좋은 얘기만 다 나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두서 없이 글을 적었지만 요점은 단 하나입니다. 분명 업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자거나 졸거나 하는 국회의원.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대가 말을 하고 있는데 소리만 지르거나 대놓고 무시하며 나가버리고나 하는 국회의원. 하라는 일은 안하고 맨날 국민들 핑계대면서 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 모두 국민들이 투표로써 끌어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들 무서운줄 모르고 맘대로 날뛰는 저들의 횡포를 국민들 스스로 끌어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 투표제로 의원직을 박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군을 간교하게 무력하시키거 같고, 주요한 아군의 행사 국가수호에 목숨바친 일은 다른 일보다 우선인데 굳이 외면하는거 같고 그 잘하는 쇼라도 하면 될텐데 그런것도 없고....", "num_agree": 21, "petition_idx": "56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집권당 국군을 적으로 보는건 아니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제주및 당진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자녀 2명이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데,,지금 경제여권상 학원을 한군데도 못보내고 있는데,,학비가 2~3달 간격60만원이상씩(차비포함)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같은나라의 같은 학생!!차별없이 무상교육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다이소의 무분별한 디자인 도용과 이를 토대로 한 지속적인 빠른 성장은 소박하게나마 꿈을 펼치려 하는 디자이너, 청년 창업자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철물점, 잡화점 등 자영업자들의 골목 상권 또한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커다란 기업 입니다. 저와 같은 개인들이 대응하기에는 많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보다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는 다이소측에 디자인을 도용 당했습니다. ✔저는 다이소의 도용 사실을 다이소측 sns와 관련 사이트에 게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없었습니다. ✔도용을 인정하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는 못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얼마전 다이소에서 제 디자인을 도용한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2016년 말에 이미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서 연락을 하였고 다이소 측에서는 도용을 인정하고 일단 카드케이스 제품의 경우 판매를 중지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중지를 약속한 후에도 일부매장에서 계속 제품을 팔고 있다고, 동일한 가격인 다른 상품의 바코드를 찍어 계산을 해서 마치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고 있다고 또다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심지어 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방법이 퍼졌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이소 측에서는 저에게 걱정말고 기다리라 했고 기다렸지만 이미 제 디자인과 컨셉은 다이소의 디자인 인 것 처럼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겉잡을 수 없이 퍼진 상태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표절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매번 그렇다고 넘기기엔 다이소의 표절 문제는 너무 빈번합니다. 다이소는 이전에도 여러번의 디자인 도용 문제가 있었고 불과 한달쯤 전에도 다른 분의 디자인을 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달새에 제 디자인을 또 카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피-문제 제기 없음 계속 판매-문제 제기 됐는데 이슈화가 될 것 같음 판매중지 후 다이소는 빠지고 납품사에서 사과하고 합의보게 함/문제 안될 것 같음 계속 판매-또다른 카피 제품 탐색- 도용... 무한반복... 과연 납품업체, 중국의 제조 도용 업체들만의 문제이고 책임일까요? 몰랐다고 하면 다이소는 도용과는 관련이 없는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정말 몰랐나요...? 다이소가 전국에 1300여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무지막지한 접근성과 저가 폭격을 디자인을 도용당하는 업체에서 누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제품을 2년도 더 전에 선보였지만 다이소에서 며칠 홍보한 것보다도 알려지지 않았고, 제가 판매하는 키링에 달린 금속 키링고리 한개 조차도 구입해오는 가격이 3500원으로 2000원인 피치카드지갑 보다 비싼 상황입니다. 다이소의 이번 피치시리즈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고 그만큼 저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제 디자인을 찾고 싶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이상 같은 피해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01, "petition_idx": "56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되는 다이소의 소규모 브랜드 디자인 도용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들이 마약 혐의로 구속 된 사실을 국민을 속이고 이사장 자리에 올라가 모른척 하고 있다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네요. 진정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방송 이사장 자리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 하신다면 자진 사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6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춘 EBS이사장자리 당장 사퇴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북한이 한국의 통일부와 외교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우리에게 미국 눈치 보지말고 대북제재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할거 해줘라 라는것인데.. 북한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에 대해 한국정부와 통일부 는 북한을 비판하거나 유감의 뜻이라도 전달할 의사는 없나요 왜 북한은 지들 맘에 안들면 매번 이렇게 한국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왜 우린 북한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못내는것인가요..평화와 대화도 좋지만 북한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항의할건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한국의 통일부와 외교부 비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왜 그럴까? 또 각색하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홍보나팔로 쓰고, 국민들 참 많이 홀리고 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장자연 철저한 재수사 정치적 의도가 상당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알고 있으면서 참석안하는건 어떻게 생각해야되냐? 한심하다 한심해", "num_agree": 29, "petition_idx": "56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수호의 날이다 대통령님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교학사,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사과 \"편집자 실수...전량 폐기 출판사 교학사에서 발간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집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이미지가 사용돼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가 담긴 문제집의 한 페이지를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문제가 된 사진은 지난 2010년 방영된 KBS 2TV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비하성 이미지였다. 이 사진 밑에는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도 적혔다. 해당 이미지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비판 받았다. 이 문제집은 지난해 8월 20일 출간된 '한국사 능력 검정 고급 [1·2급]' 참고서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교학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교학사 측은 \"해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학사는 이미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교학사 측은 \"지면을 통해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특히 유가족분들과 노무현 재단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별수없는것들이 설치는 세상이네", "num_agree": 4, "petition_idx": "56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교과서  그렇게  지롤떨더니  문재인대통령 정부  별수없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미세먼지 다음 정권에 넘겨 중국 원자력 다음 정권에 넘겨 다넘겨 아몰랑과 뭐가 달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6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서해 원자력 발전소 링크 동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아이를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저희학교는 1학년친구들이 돌봄을 신청을 다 해서 2학년 친구들은 돌봄을 못하고 집으로 옵니다. 요새는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은데..애기들이 방학을 하면 혼자 집에서 밥을 먹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엄마들은 방학때만 되면 마음아픈 발걸음으로 직장에 나가 일은 하고 있지만 온통 집에 홀로 남아있는 애기 걱정에 일에 집중가 떨어지고 애기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경남 진주 가좌 아파트처럼 관리소에서 점심밥을 챙겨주고 밥값은 각 가정에서 지불하는 방법을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방학이 두렵고 걱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한 밥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버닝선사건의 윤총경으로 인해서 경찰수사는 더이상 믿을수없다! 그리고, 검찰도 공정성을잃어버린상황이니 특검을 당연히진행해야하고, 더불어 버닝선의 뒷배경인 윤총경 그리고 윤총경이 소속되었던 조국은 이것에대해서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야한다! 그리고, 조국민정수석도 버닝선사건에서 절대로 자유로울수없다! 버닝선과 윤총경 그리고 조국민정수석에 문재인대통령까지 특검외에는 공정성은 있을수가없다. 그러니 국민모두동의하여 특검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6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석특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재인이 댓글조작으로 대통령해먹으니 안보불안 경제불안 못살겠다 문재인을 쫓아내자", "num_agree": 23, "petition_idx": "56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살겠다 쫓아내자문재인"}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정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로 인하는 수 많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비웃기라도 하듯 H카드사 대기업은 바로 카드 설계사의 수수료를 하루 아침에 약 75%를 삭감, 통보하였습니다. 이건 회사를 그만 두라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지만 회사는 그만 두라는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싫으면 그만 두라는 식입니다. 많은 이들이 생계가 달렸고 분노를 금치 못하여 목소리가 높아지니 그제서야 주어야 할 이용수수료 즉, 고객이 쓰면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을 이상한 계산법으로 계산하여 약 반 정도의 금액을 정산하여 해지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마저 싸인하지 않으면 길고 긴 싸움을 할 생각하면 귀찮고 힘도 빠져서지요.... 도대체 오너인 정태영회장은 이런 내용을 아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이런 상식 밖의 계획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지난 현대라이프도 듣기론 하루 아침에 설계사들을 남은 수수료도 주기 않고 해촉 시켰다 힘든 싸움을 하는 중이라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없는 대기업의 갑질을 그냥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뿐 아니라 저희 같은 힘 없는 계약직을 보호 할 만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촉계약직의 슬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북의 남침으로 남한사람 대다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6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의 국회나 사회 속에 존재 하고 있는 친일파 후손에 대하여 척결을 청원한다! 유관순 열사등 으로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을 인간 이하로 정신대 등등으로 이용해 먹었던 일제들? 그러한 자손들이 현재도 대한민국 속 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도를 세우기 위하여 친일파 후손에 대한 척결을 청원 하는 바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파 후손들 청산 척결을 위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 : 제발 살려주세요! 지상통로 계단과 승강기를 폐쇄하였습니다. 2019. 2. 22, 08:23 가족이 화장실서 넘어져 출혈로 119에 인명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소방자동차의 접근통로가 없어 40여분 만에 후송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2지구 중흥아파트 103동 3-5호 라인에는 비상용•장애인용•화물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승강로 폐쇄로 출(입)구는 없고, 지상통로의 특별피난계단 갑종방화문도 폐쇄돼, 필로티 현관은 6미터 옹벽 위에 사다리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한 폭 2,6미터 산책로로 보행거리는 150미터입니다. 건축물 주요구조부인 방화구획을 폐쇄하여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되어 지상 1층을 지하1층으로 속여, 방화시설 마감재료를 위반하고 층수•바닥• 연면적의 용적률 수량산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직통계단 2개소를 폐쇄하였다. 단지 안의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는 없고,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을 위한 경사(보, 차)로 등 편의시설은 장애인등 편의법을 완전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각 세대의 공동•공유 재산이며, 생명 통로인 계단과 승강기 등을 강탈하여 사업주체의 이익을 위한 휘트니스와 관리사무소(직원숙소)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위반 설계한 건축사와 협력한 기술사를 처벌해 주세요. 건축허가와 공동주택사업승인(설계변경) 및 건축소방 동의•사용승인(검사)을 위반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세요. 공동주택을 총괄 공사(시공)감리를 위반하여 감리한 책임자를 처벌해 주세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제3항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지상피난층, 103동 3-5호라인)로 소방자동차(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009.10.19. 본항 신설) - 소방기본법 제50조제1호가목 위반 : 위력을 사용하여 방해하는 행위 - 소방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 20조 위반 -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 10, 11조 위반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위반 지상(비상)“피난층과 통로, 방화시설”의 용어가 건축법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입주민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000 관리사무소장님과 000 입주자대표회의회장님 귀하 (그 동안 11차까지 소장님 등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보냈습니다.)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6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 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 37조, 시행 2016. 8. 12.) - 중간 내용 생략 - 위의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2019년 2월 26일까지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별표 6] <개정 2008.11.5>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015. 7. 10 사용승인)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9. 지붕 및 방수공사 가. 지붕공사 ○ 나. 홈통 및 우수관 공사 ○ 다. 방수공사 ○ 위 하자기간 중에 승강기 등이 개방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민들께서 건의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까지 기다린 이후는 입주민분들께서도 단체행동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 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2015. 7. 10. -생략-)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회의개최 시 대표는 50만원, 동대표10만원 지급) 3. 관리주체(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2.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및 제62조의8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 7. 4.> ② 삭제 <2010. 7. 6.>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살려주세요!  지상통로 계단과 승강기를 폐쇄하였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부산 레스토랑 *****의 무당 접신 협박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사건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협박과 폭언 및 인권침해와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접신을 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무당과 뒷거래를 해서 저의 스토킹뿐만아니라 2년동안 계속되는 협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도 겨우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에서 2개월 가량 홀서빙을 했던 사람입니다 1년 전 사직서를 냈고요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주방 요리사에게 철문이 발뒷꿈치를 찍히는 폭행도 당하고 그것도 아무이유없이요 안좋게 나오게 됬는데 레스토랑 친인척들까지 저에게 찾아와 레스토랑 홍보를 해달라는 식의 말들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안하냐는 식의 강제성 협박을 합니다 그걸로 문서를 쓰면서 레스토랑 광고를 다짜고짜 해달라 저에게 직접 약속을 잡고 와서 부탁식도 아닌 영매를 시켜 협박을 해댑니다 당연히 경찰서에도 신고 접수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 조사도 이루어 지지않고 갑자기 형사분이 전화가 오셔서 레스토랑에 주의를 준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줬으면 하냐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레스토랑에서 그 형사에게 아부성 전화를 했나봅니다 무당은 아마도 돈벌이가 부족해서 복채얘기를 하던데 접신을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모두가 다 알도록 국민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자꾸 제가 쓴 글이 삭제가 됩니다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선처베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6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 레스토랑 무당 접신을 고발합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신분당선은 기본요금이 2250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전철입니다. 신분당선의 운영주체인 네오트랜스는 두산그룹 계열사로 매년 수십억원의 흑자를 올리고 있는 회사이구요. (참조: http://www.catch.co.kr/Comp/CompSummaryFS/388949?Top=tab4) 그런데, 신분당선이 4월 6일부터 요금을 또 올리겠다고 합니다. 요금을 인하해도 못자랄판에 또 올리겠다고 하니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시민들을 우습게 알고 봉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반대합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항의전화(신분당선 031-8018-7500)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요금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2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은 각종 철도차량을 즉 객차및 화차를 중정비하고 수리,검사하는 곳으로 근무현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객차 화차가 있는 각각의 현장에서 산산히 흩어져서 2명 ~3명이 짝을 지어서 혹은 개별적으로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근무지역 및 근무현장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근태 및 인원관리 의 통제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원관리 및 통제의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이용 하여 근태 1차 책임자인 차량관리장과 짜고 근무현황을 위조및 허위로 대리서명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고 또한 근태현황 보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연가및 반일연가 조퇴 ,외출,지각등의 근무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식으로 공문서을 위조하여 상부에 거짓보고하여 연말에 지급하는 미사용 연가보상비를 부정하게 받아챙겨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2014년 7월경 바르미 신고방 (철도공사 직원및 협력업체 부패행위 익명 신고방) 및 한국철도공사 감사실에 직접 내부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부터 관행처럼 내려오는 근태 부패행위를 내부제보를 하여 저는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직원들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무척 힘들게 근무하며 긴 세월이 흘렸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껴 보겠다는 순수한 생각이었는데-----내부제보이후 직장상사및 일반직원들로 부터 왕따 눈총을 받으며 많이 괴로웠고 제보한 것을 매일밤을 불면증에 시달리며 눈물로 후회하고 살았습니다. 더더욱 억울한 것은 제가 제보한 내용의 처리 결과를 지금것 4년이 지나도록 제보자에게 통보를 해 주지 않고 있어서 2018년 9월 6일 한국철도공사 상부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답변은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를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보자에게 최종 처리내역을 통보를 못하겠다니 --- 너무나 황당하여 2018년 10월 0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국권위의 답변은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신고자나 제보자에게 최종처리 결과를 상세히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권위의 답변을 근거로 제보한 내용의 최종처리 결과와 환수된 금액이 있다면 제보자에게 신고 보상금도 지급해 달라고 2018년 12월 3일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답변은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 국민권익위에 신고되지 않은 건은 보상에서 제외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 타기관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 합니다. 공기업 내부고발자를 두번 울리는 부패방지 국권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알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께 이런 사실은 알리고 싶습니다. 즉 범인을 파출소로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보상금을 지급 안하고 경찰청에 신고해야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그 무엇이 다를까요? 정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사내 부패행위를 알게 되면 먼저 자소속의 감사실에 먼저 제보하고 감사실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경찰및 검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또는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을 단계적으로 밟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부정부패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를 안했다고 보상금과 행정정보공개를 하도록 권유도 못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도져히 일반국민은 이해 못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명백한 위반이면서 상위법 원칙에도 위반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찾아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자를 두번 울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시정하고져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6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내부고발자의 비참한 현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주민들 피해가 안되는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편리함을 위하여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체육관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이전하여 설치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인 신월초 체육관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 1. 붕괴위험-공사로 인한 지반약화우려 2. 일조권 침해 - 좁은도로 바로옆 남서쪽에 건축되어 심각한 일조권 감소 3. 조망권침해-18.5m 높은 건물로 조망권을 완전 차단시킴 4. 사생활침해-높은건물 창문을통한 사생활 침해 5. 인근상권악화-8m거리를 좁고 어둡게 막아버려, 심각한 소상공인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킴 6. 일조권,채광권,조망권이 확보되지못한 건물과 원룸들, 상권이 악화된 상가들의 공실로 인한 재산권침해 -- 그 외 의문점 -- -- 그 외 의문점 -- 1. 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민감한 공사를 직접피해자인 인근 주민들에게 공지나 의견청취등 사전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는가 주민피해없는 다른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곳에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2.왜 공사차량이 학교 출입구를 이용하지않고 후문을 만들어 일년정도되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차량이 좁은 골목을 점령하므로 상가영업에 큰 피해를 주고,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가 당사자인 학교와 시공사는 조금도 피해를 받지않으려하면서 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감수시키려 하는가 3.왜 다음세대를 위한 체육관이라는 명목하에 1층은 주차장, 2층은 사무실, 막상 3층만 체육관으로 무리하게 높고 큰 체육관 건립을 진행하는가 이 건물이 과연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인가 , 임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56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용인신월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이전설치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삼성의료실비(2005년08월가입) 면책조항에대한 의견 약관 3-18 통원비 담보 특별약관1조6항;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로 인한 회사의 통원 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365일이되는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 일 한도로 합니다.다만.동일 질병에의한 통원이라도 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 이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리며.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 측은 첫째 발병일로 부터 1년기간 동안만 보상이 되고 둘째 발병일로 부터 1년간 30일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첫째조건과 상관없이 발병일로 부터 1년간 30일만 넘지 않어면 보상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통원일수가 30일이 넘어면 180일 경과후 보장되는게 맞다고 인정합니다 보험사 주장대로 하려면 약관문구가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로 인한 회사의 통원 의료비보상한도 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365일이되는날(또는)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한다라고 또는 거나 처럼 문장을 둘로 나누어져야 누구나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앞에문장 처럼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사고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와같이 표현되어야 둘중 하나또는 둘다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정준영으로 김학의를 가리면 안된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전 차관 이었음을 분노하노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6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수배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가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순 없지만 국가의 원수는 호국영령들을 골라서 지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가장 큰 희생으로 나라를 지킴에 사상은 배제되어야 하고 그들의 넋을 위로함에 최고 통수권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위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연평해전 서해교전등의 호국영령기일에 대통령 법적참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세금을 말아먹고 낭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즉각 폐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폐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야들아 조용한 게 얼마나 좋노? 인구주니.. 택배 다 되재 교통 얼마나 좋재 불편한 게 없어. 영화관, 연극관, 도서관, 박물관 없는 게 얼마나 좋노? 집에서 다 공부가능하고 집에서 공부 하면 더 잘 된대이 능률적이야 영화도 보고싶은 것만 다운받아보면 되고.. 아님 시골이라도 시내에는 극장 있거든. 그런데 가면 되고.. 암만 시골이라도 근방에 십만이상 도시는 다 있고 그런 시내에 극장 왠만하면 있어 간혹 시내 극장 가서 보면 되고 정말 어쩌다 대도시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야들아 박물관 뭐하러 보는데? 옛날 사람들 사는 거 .. 인문적인 거 사람 사는 게 맹 그렇지뭐.. 과학관 없는 건 좀 그렇다만.. 봐라 대구, 서울, 과천에서도 과학관 가려면 맹 집에서 차 타고 나가야돼.. 실제로 가 보면 몇 개 보면 끝인 거 다 알고 있고 .. 그러니 시골 살아도 차 타고 그냥 한번쯤 갖다오면 돼.. 농촌 인구 줄어드는 건 농촌 사는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축복이다. 글고 남한 영토 좁은 거 다 아는 세상인데 어디든 그냥 구경 갖다오면 되고.. 야들아 지방자치 절대 하지 말고 지방공공기관 문 좀 많이 닫고 공공기관에 핀핀 놀면서 근무하라하고 월급 주든 말든 상관도 안 한대이.. 진짜로 공공기관은 이미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이십오년전부터 그랬어 진짜 봐라 얼마나 관심 없으면 핀핀 놀든지 말든지 공공기관만 줄이고 소속 인원은 줄이지 말고 월급 계속 줘도 그것도 뭐라 안 한다니까.. 공공기관만 줄여래이.. 난 지금 이 축복스러운 농촌에 살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감사하고 있고 행복하단다. 공공기관 저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 봤자 상관도 안 해.. 야들아 상주에 극장 없대이.. 극장 없는 게 더 큰 문제지 공공기관 없어진들 알바라? 그리고 상주에 극장없어도 김천에 극장 있대이.. 김천혁신도시 얼마 걸리지도 않는대이.. 잘 알아들었째?", "num_agree": 1, "petition_idx": "56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죽이기 지방사람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913 때문에 중산층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현 중산층 부모님들 전세자금 못돌려 받아서 생활포기하고 있고, 전세자금 못돌려줘서 생활포기하고 있고, 집투자 망해서 생활포기하고 있어요. 수능 언어 시험 문제 못봤나요.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건 중산층이라고. 대놓고 시험문제에 크게 중산층 강조하면서 나왔죠! 경제를 지탱하고 움직이는건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 중산층이라고! 교육부에서 막상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내놓고, 정치는 완전히 딴판으로 하네요 ! 지금 중산층 완전 무너지고 있어요. 소비고 뭐고 암것도 못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가르침과 정치행정이 완전히 딴판이네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희 20대들은 일자리가 생겨야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 지금은 작은 중소기업 한명구하는 자리에도 몇십대 일이 되는 판국입니다. 그리고 기본시급을 올리면 뭐합니까 하는 시간을 줄이고 날짜를 쪼개고 하는 방법으로 받는 실 급여는 똑같지만 세금은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급을 올리기 전보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금을 올려 북한한테 지원 그만하시고 저희 국민 좀 봐주세요 저희 국민 중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활고에 실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에게도 지원금도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뭐합니까 자신들이 쉽게 돈을 벌라고 선택한 일인데 그리고 빛있는 사람들은 왜 갚아줍니까?? 그 사람들이 빌린돈을 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까? 국민의 세금은 그런 곳에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한테 너무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포항지진 피해 포항 시민이 시민이 수조원의 보상을 요구 하는데 국민 혈세로 보상 해야 하나 ? 세월호 유 병언이 처렴 명바기 사비로 해야 하나 ? 내가 수십년 전부터 줄기 차게 반대 했엇다 경북이 이래나 저래나 한곳만 바라 보니깐 만약에 경북이 서울이나 경기도 처렴 당보고 찍지 않코 인물 보고 찍엇다면 이런 쓰레기 장이 왔겟는가 ?? 만만한것은 지저분한것은 삭다 경북에 갓다 놓는데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 경북 의성에 쓰레기산 영주에 영풍 제련소 경주에 핵 폐기장 성주에 사드 서울 경기도 에서 먹고 싼것은 모두 경북에 갓다 놓나 ~", "num_agree": 8, "petition_idx": "56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포항 지진 인재라면 누구 책임 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젊은층의 유저가 많은 게임인데 관리가 전혀 되질 않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게임을 즐긴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즐긴다의 방향성이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되었습니다. 현실에서 마음껏 할 수 없는 것을 게임에서 풀고 있는 상황 무분별한 욕설과 비협조적 행위 게임 자체를 망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만을 고집합니다. 이 게임을 접해 보신 분 이라면 누구나 사태의 심각성을 아실 것 입니다 게임사에서 도덕적인 부분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게임이니까 \"무엇을 한다??\" 사이버든 현실이든 본인 생각이며 자신이 말하고 입력하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유별난 언행이나 게임 플레이를 보이는 이는 나이불문 상당히 저급하고 정신적이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 청소년 대다수가 부도덕한 행위를 자연스럽게 당연하듯 하며 오히려 자랑거리 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문제가 크지만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써 게임사가 게임을 통해 정신병자를 육성한다고 보면되죠 이 게임의 다른 명칭은 리그 오브 정신병동 입니다 내 자식이 또는 내 가족이 어떤 상태인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 게임은 정신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유해물로 써 심의를 통해 서비스를 중단하고 관련자를 처벌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leegue of legend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 청원서를 작성하면서 특정의 정책을 요청하기 보다는, 이 설문에서 나타나는 최종결과가 어찌되든지 간에 현정부, 그리고 차기, 차차기 집권 정치세력이 지속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현명한 통일정책을 시행하길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여론조사의 결과가 어찌 귀결되지는 저도 모릅니다. ------------------------------------------------ < 중립화통일 관련 설문조사 (2019.3.18 ~ 진행중) > 저는 한 연구자로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여론조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설문에 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논문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만, 길게 보면 설문에 답하시는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은 현정부나 차기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합당한 정책을 채택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밑의 링크에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ttps://docs.google.com/forms/d/1TPjfPpOccZd2YF1xAp96taflxkPwcvkhU_quNDWEYps/edit ---------------- *설문결과 검토시 유의사항: 설문조사 초기에 한, 두 분께서 설문에 답한 상태에서 설문을 약간 수정하였기 때문에, 설문결과 분석에 보면 [찬성, 찬성한다, 반대, 반대한다]가 중복되어 나타납니다만, <찬성>과 <찬성한다>를 합치고, <반대>와 <반대한다>를 합쳐서 결과를 해석하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의 중립화통일론과 관련한 국민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재 4대강 보 해체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극단적인 선택 뿐인가요? 이는 해결 방법이 처음부터 정해져있어 거기에 끼워 맞추는 듯 보입니다. 보 해체 찬/반 의견들을 보면 다들 자기들 이익 생각뿐입니다. 그것이 정치이든 생계이든 그런데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혓바닥에 놀아나야하는 것입니까 문제에 답이 객관식인데 답이 없다면 바른 소리를 내야 국민이겠죠 [제안드립니다] 4대 강 보 보수를 제안을 드립니다. 강에서 냄새난다 녹조가 생긴다 이런 사안들 해결 방안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마 모른다고 한다면 환경부 해체 부탁드립니다. 단지 일하기 싫어 보를 해체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보수자체도 안된다고 한다면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6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보 해체 및 보존 반대하며 보수하기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적정한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땅히 올릴만한 곳이 없어서 올려봅니다. 중국은 대형 공기 청정기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들릴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것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실내 공기 청정을 위해서 요즘 각 가정마다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은 현상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물을 사서 마시는 시대를 지나 공기를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님꼐서 각 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라는 노력까지 하시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이 되면 대기중의 공기도 문제가 되지만, 각 가정마다 설치 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안좋은 공기들은 어떨지요?? 우리는 공기청정에 대한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인프라를 활용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 대형 관공서에서는 엄청나게 큰 실외기(?)들이 있지요. 여름이 되면 전기가 부족할정도로 에어컨을 틀어대는데 만일 실외기에서 청정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한다면 어떨지요? 저는 기계/환경 전공이 아니여서, 정량적인 타당성을 내세우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실외기에서 청정공기를 내뿜는 다면 지구상에 이만한 대형 공기 청정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실외기의 풍출구 앞에 공기 청정 필터만 붙인다면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되고.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문론 추후에는 생산단계에서 필터가 빌트인 되어야 되겠지만요.) 이제는 일상화되어 큰 의미가 없는 미세먼지에 대한 재난문자를 받으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 정화에 대한 생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삼국지.. 위나라(중국) 촉나라(한국) 오나라(일본) 결국 위나라가승리했습니다 이유는 촉와 오가 서로 대립관계이기때문이죠.. 동맹을 풀고.. 좋습니다 이왕 이렇게된거 선조들 억울함도있고하니 국교단절을 원하는일본에게 단절해주고 바로 선제공격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빠르게일본먹고 수도를 일본에 옮기고 미국과빠르게해결보는게좋다고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연합해서 다시 조선땅찾는겁니다 어짜피 단결하는순간 3차대전은 시작된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전목숨을 차라리 나라에 받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선제공격"}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유사이래 최고 축복이자 최대 번영중인 한국 농촌 이래 표현하는 게 맞다. 옛날이라 할 거도 없고 70년대만 해도 오지 쪽은 전기 안 드간 데도 많을 거다. 잘 모르지만 70년대 안 살아서 지금 봐라 문명의 혜택이란 혜택은 다 누리고 교통은 얼마나 좋아.. 거기에 결정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니 정말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노. 이 좋은 곳에 조용하기까지 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야 더는 얘기 안 한단대이... 농촌인구 줄어드는 거 전혀 걱정안해 현재 농촌사는 젊은이로써 말한다. 뭘 알고 걱정이나 하고 떠벌려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6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이래 최고 축복 최대 번영 - 현재 농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모 교육청에서 학교의 제품 중 일본에서 만든 모든 제품에 \"전범이 만든 제품\" 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게 했다는데 어의 상실이네요.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건가요? 그당시 어른들의 잘못으로 나라를 뺏겨놓고, 지금의 학생들에게 뭐하자는겁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일본을 이기도록 도와줘야죠.", "num_agree": 6, "petition_idx": "56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의 일본 제품에 스티커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오늘이 `서해수호의 날`이라고 하네요. 서해수호의 날이란 매년 3월 4번째 금요일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했다는데... 제정하면 뭐합니까? 이 나라 군 최고통수권자라는분께서는 북한 눈치 보시느라 우리나라 군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으시는데요. 오늘 `서해수호의 날`뿐 아니라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16일 마린온 추락사고 희생자 위령탑 제막식에도 불참하였습니다. 대통령님뿐 아니라 집권 여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불참했다 하네요. 그렇게도 북한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받치는 군인들을 외면하십니까? 목숨 받친 군인들의 유족마저 외면하십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중요하십니까? 우리나라 군 최고통수권자 맞으십니까? 이렇게 군 최고통수권자께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외면하는데 누가? 제 목숨 받쳐서 나라를 지키고싶을까요? 북한은 우리 눈치 안보고 도발할거 다하고 할 말 다하고 사는데 ... 왜 우리 대통령님만 눈치 보시고 그저 북한만 이해하시려 하십니까? 경제파탄, 환경파탄에 이젠 안보파탄까지... 문제만 터지면 세금으로 국민들 환심만 사려 하시는데.. 돈이 아닌 마음으로 국민들 환심을 사주십시오. 북한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쳐다봐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위해, 북한과의 화합을 위해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 외교문제때문에 이런 변명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전 정권하고 비교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지키기위해 싸우다 훈련받다가 희생되신 분들입니다.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권의 잘못으로 이 정권이 나온거아닙니까? 기사링크 올려둬도 괜찮은지 겁이나서 못올리겠습니다. 그냥 여러 검색 사이트에서 마린온, 서해수호의 날만 쳐도 기사가 뜹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6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군 최고통수권자는 누구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 주권자가 실수로 뽑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을 선출 취소하고 다시 뽑고 싶은 데 너무 힘듭니다. 국민 소환제에 대한 행정 결정을 제적의원 과반수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심판하라는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합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현대에서 이제는 간접이 아닌 '직접' 민주정치의 기반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주권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직접 민주 정치에 참여하여 소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6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소환제를 쉽게할 수 있게 제도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낸다지만 5분거리에 견인해갔으면서 견인료를 25000원이나 받나요? 진짜 무슨법이 이런가요? 세금은 무섭게 뜯어가면서 국민복지라고 해준게 뭐가 있나요? 역대 대통령들 세금가지고 장난안쳤음 국민들위해 뭐라도 해줬겠지~거지같은 법이있어.", "num_agree": 3, "petition_idx": "56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위반 견인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먼저 개인회생을 한다는 자체가 제 불찰이고 잘못했음을인정합니다.하지만 이건 아니라고봅니다.개인회생 기준을 작년도 년봉에 맞춰 산정하는데 저처럼 시간으로 벌어먹고사는 사람들은 굶어죽으란겁니까?2교대하면서 남든쉴때 안쉬고일일했습니다.기간이 5년에서3년으로 줄어 그 부담은 두배가 되었습니다.왜냐 최저임금상승에 주52시간 규제때문입니다.갚아야할돈이 두배로 불어나는데 일은 못하게하고 어떻게하라는거죠?왜 펜대 굴리는 사람과 한시간 한시간 몸으로 땀흘려 돈버는 사람을 똑같이평가하시나요?개돼가 되도좋습니다.내 가족 먹여살리고 내 빚 갚을때까지 뼈마디가 부셔져도괜찮습니다.이 문제를해결해주세요.문제를 바꿨으면 그 답도 바뀐다는것을 왜 모르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너무한거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518일어난시기가 1980년에 일어닌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런데 출처는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82,83,84년태어난 아이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유공자로써 등록돼었단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18유공자 전원 100%한명도 빼지말고 불법으로 혜택본사람들 처벌합시다! 그러고나면 더이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되어질것입니다.모두동의하여 진실을밝힙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6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진상조사합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살 아이의 위탁모가 아이를 구타하고 굶기고 방치해서 뇌사시킨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두아이의 맞벌이 부모로써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고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아동과 관련한 범죄가 더욱더 아이를 키우기 힘든사회라는 생각을 고착화 시키는 중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려면 아이들과 관련한 학대 및 성관련 범죄 모두 엄중한 범죄로 처벌되어야만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당근과 채찍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관련 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2살아이 뇌사시킨 위탁모 처벌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6학년학생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등등 이걸 중지시키면 저희 학생들은 뭘 하란 말이져?절대로 부탁합니다 중지 시키지 마세요 저희도 사람입니다 이런 플랫폼으로 저희가 웃음을 찾고 저희도 줄거움 알수있음니다 제발 정지 시키지 마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페이스북,인스타 등등 중지 하지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친일파 인명사전에 5배이상의 인물을 등재시켜 놓고. 그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이 작곡 작사한 학교의 교가를 바꾼다나요. 이때까지 유구한 전통으로 내려온 교가를 갑자기 친일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바꾼다는게 말이됩니까? 정신적인 친일청산이 중요한거지, 보여주기식 생쇼하는 친일청산은 안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부동산 투기지역은 서울,수도권인데 현재 지방도시 어디에도 지정되지 않은 부동산 조정지역을 부산에만 적용하고 있다. 말로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지. 정권이 부산에 해준게 뭐 있는가? 당장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라. 민주당은 표만 얻어가려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부산에 도움되는 정책을 펼쳐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 부산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서 당장 해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기간제교사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서 저와 같은 계약직 선생님을 부르는 말인 '기간제'. 이런저런 일들로 배제되는 모든 일들이 가슴아픕니다. 세월호 사건때도 국민적 여론이 반으로 갈려 순직한 선생님들을 기간제라 정교사와 같은 순직처리나 보상을 해주면 안된다는 기사와 말들을 쏟아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실 기간제교사와 정교사가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안하고의 차이일뿐이지, 똑같은 교육과정을 배우고 졸업한 후 똑같은 마음으로 학생들과 교육을 걱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않나요? (심지어 기간제선생님들 중 정교사선생님들보다 학벌이 더 좋으시거나, 기술같은 교과는 현장능력이 더 뛰어나신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를 헐뜯고 상처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동료교사가 되었다가 적이 되었다 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임용고시를 치자 마음 먹었을 때 몇년이고 인원을 안뽑는 교과에 해당되어 기간제교사라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었던 선생님들은 경력은 10년 이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된 선생님들은 새롭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4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12월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걱정하고, 후내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없이 살고 싶지만, 만약 저희 세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이런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6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들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아이들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와 수험서 등을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교학사 교재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런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진 출판사라는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 교과서로 공부를 했다면 하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가치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수로 사용하는 교재를 만드는 회사라면 저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본인들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들어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교학사는 결코!! 아이들 교재로 쓰는 책을 만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6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를  학생들의 수험서및 교재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속상한 마음에서 어디 하소연할때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폐색전증으로 진단받아서 약을복용한지 거의20년이 된거같은데 복용하는 약값이 보험처리가 왜 안되는지 여쭤보는 바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제약회사에서 약값을 보험처리가 안되게 나와서 그렇다고하는데 이해를 할 수가없습니다. 왜 제약회사에서 비싼약을 보험처리 안되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약값만 수천만원이 들어가서 오래전에 영수증은없고 영수증 있는것만 찻아보니 2013년.1/31.525.000원. 5/20.1.350.200원. 7/27.1.270.000원. 12/4.1.309.900원 2014년.3/11 820.900원. 4/14.1.525.000원. 7/11.611.800원. 12/15.747.400원 2015년.6/26. 471.400원 7/1.301800원. 9/2.320.800원. 10/19.462.400원 2016년도에도 계속 47만원이상 나왔는데 영수증이6월달만 있고 6/29.471400. 2017년7월31일 418.500원.9월25일.418.500원.계속 2018년 지금까지 2.3개월에 한번씩 40만원이상씩 약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3.2013.14년도에는 약값이 한번 처방 받을때마다.백만원이상 약값이 나왔는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병원에가면 진찰료 몇천원이고 약값도 보험되어서 몇천원 밖에 안드는데 죽을때까지 먹어야하는 약을 제약회사에서는 왜 보험 처리가 안되게 하였는지 속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약을 끊으면 숨이막혀 죽는다고 하는데 만일 돈이 없어서 약을 못먹을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는 죽으라는 행위하고 똑같다고 생각되어 탄원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은 서민의 아픔을 찾아내고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원한 답변 해결해 주실것을 기대해 봅니다. 약이름을 적어봤어요 약품명 투약량 투여횟수 투약일수 베리스트정 2.00 3 35 다이아백스정500밀리그램 1.00 2 35 글리멜전2mg 1.00 2 35 후르덱스서방정 1.00 1 35파텐션정20밀리그램 1.00 3 35 제일와파린정 1.00 1 35 리필팬켑슐160mg 1.00 1 35 아달라트오로스정30 1.00 1 35 자누비아정50밀리그램 1.00 1 35 의사선생님이 처방하실 때 약이 바뀔때가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값이 너무비싸서 죽을것만같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물가는 상승하는데 그에 마땅한 이유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은 왜 물가가 올라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동대구-서산 광역 버스를 보면 18년도 까지 20700원에서 26900 그리고 이제는 30500원 까지 올랐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했다면 투명하게 물가 상승에 대한 내용을 꼭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상승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지난 대선은 특검이 필요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할 일이다. 대형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부와 집권당 수 많은 적폐 중의 가장 큰 신적폐아닌가.", "num_agree": 31, "petition_idx": "56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감옥갈 짓했고 판결은 정당했다 사법부 겁박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민들은 내 세금내고 저런넘 먹여살려야 되나 싶어 자존심 상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장관들 악취 시궁창 쓰레기들 말고 없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세살 버릇 여든간다'고 했습니다. 교육은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교육과 태교의 중요성은 늘 부모들의 관심사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육에 맡긴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만3세이상부터 취학이전의 어린이들 중 유치원에 가지 않는 어린이가 몇명이나 된단 말입니까? 경제발전(맞벌이 할 수 밖에 없는 사회), 성평등(엄마도 경력단절 되지 않는 사회),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학대 및 비리(사립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개인적 취향 및 체질적 알러지등에 의한 병적 사고등을 이유로 개인 화장실 휴지, 곽티슈 및 치약 등을 이름을 기재하여 가져오도록 모든 원생에게 강요합니다. 사기업으로 인식해 달라면서 식당 화장실에도 있는 휴지 한뭉치도 자신들의 부담금으로 비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져온 비품이 원장의 가족들의 집에 넘쳐난다는 소문도 자자합니다.) 등을 일일히 조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출산장려금 몇푼씩 준다고 세금낭비 하지 마시고 유치원교육을 의무교육화 하고 국공립화 하여 국민들 모두 안심하고 세금을 기꺼이 기쁘게 낼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유치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라면 초.중.고 교육처럼 의무교육화 되는것에 누가 반대를 한단 말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6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의무교육 및 국공립화 추진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민주당 니놈들 진짜 웃기다 ㅋㅋ 자한당 의원이나 지지자중 과연 얼마나 친일일거 같냐? 1프로 되냐??? 대부분 일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심한 보통 사람들이 자한당 지지자와 정치인이야 이 쓰레기 프레임 개나발 선동꾼 종북좌파놈들아!! 니놈들은 말로 보수한테 친일친일 거리면서 집에 일본제품 하나 안쓰고 일본관련 그 어떤 문화도 안누리냐? 이 이중성이 나경원보다도 1000배나 더러운 놈들아???", "num_agree": 17, "petition_idx": "56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놈들은 보수보고 친일친일 거리지마라.. 죽이기전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와 중앙청이 세종로에 있었고 KBS가 남산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동남아시아건설근로자,", "num_agree": 6, "petition_idx": "56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토예비군을 10배 강화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통령에게 답변을 청원합니다. 1. 일반적이지 않은 대통령 자녀(딸)의 해외 이민과 관련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궁급합니다. 답변을 청원합니다. 2. 야당 및 대통령 후보자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꼬집고 개선 의견 피력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장관 후보 검증 유명무실, 내로남불 밀어붙이고 정치적 영향을 줄 사안에 대해 언론에 보도 되면 대통령이 수사 지시하여 검경이 바로 수사 돌입하여 독립성이 의심되고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도 입맛에 맛지 않으면 압박하고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착각 들 정도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아닌가요? 3. 하노이 미북 정상 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었고 그간 핵시설을 감춰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의 북한 우선 입장으로 외교력이 고립되고 대외적 신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해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해왔는데 그간 속았던 건인가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인가요? 핵무기, 전쟁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이처럼 북한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며 모호하게 국민을 평화 분위기로 기만하며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투표하면 그렇게 북한 위주의 정책으로 밀어 붙이는 정책을 지지할 국민이 과반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북 정책이 정부와 여당 위주로 깜깜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나경은 대표가 제안한대로 야당과 같이 대북 정책을 대한민국의 입장 정책으로 명확하게 수립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며 북한 비핵화를 진행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대외 신뢰도 확보 및 관계 개선에 도움 되고 전세계 공조하여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도 생활 인권 개선되고 대한민국도 김정은의 핵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요? 두서 없이 썼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6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적이지 않은 대통령 자녀(딸)의 해외 이민과 관련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궁급합니다. 답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10억을 이기는 대안 1 -> 10m(ten millons) /n, 1m (1 millons) Auto System 그외 다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안은 모델링 처럼 천체 아래 전체 구조를 만들어 대안 하나 당 Sample 을 실효성이 결과 입증 될 때까지 임상 샘플링 100회던 천회던 이상 가량은 해봐야 무용지물이 아닌 실효성을 완전히 높이고 결과도 가장 적합한 방법이 최고 대안이라 봅니다. 그 외 다수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6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전부터의 저의 대안과 일치 합니다. 좋은 대안 이십니다. 이제야 시작이네요. 힘내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여름날에 태양열로 물을데워 저장을 했다가 겨울에 난방수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 물어보니 지식제산권을 인정을 못해준다 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도 제거가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허를 받았으나 금융기간에서 지식제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1. 김정은의 북한 비핵화 진짜로 믿으십니까? 2.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폭등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계속할 겁니까? 3.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국민들 죽어나도 계속하실 겁니까? 4. 4대강 보 분별없이 이전 정부꺼니까 보완해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철거 하실 겁니까? 5. 자기 적폐는 더 심각한데 그건 외면하시고 이전 정부 적폐청산만 계속하실 겁니까? 6.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친일청산 색깔론 수시로 계속 활용하실 겁니까? 7. 장관급 각료들이나 국영기업체 사장들 악취가 진동해도 쓰레기 통이나 시궁창에서 계속 가져오실 겁니까? 8.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제가 국민들은 심각핟가고 보는데 그대로 밀고 가시는 겁니까? 9. 전직 대통령 2명을 2년 넘게 감옥에 가두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에 계속 계속 오랫동안 둘 겁니까? 10 국가 재정은 거덜나도 무상복지로 인심쓰는 정책 계속 밀고 나가실 겁니까? 11 국민은 죽어나도 국민들의 피눈물을 짜내더라도 세금은 계속 올릴 겁니까? 12 KBS MBC 등 국영방송 객관성없는 정권 홍보방송으로 계속 활용하실 겁니까? 13 국가인권위의 심각한 짐승논리 우리 아이들 동성애 등 도덕 윤리 몰인간가치 해도 그냥 방관하실 겁니까? 14 사법부 사법정의와 독립을 비롯한 삼권분립 무시하고 대통령의 황제권력 계속 그대로 밀고 가시는 겁니까? 15 국가와 국민은 그냥 입에 발라 둔채 장기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실 겁니까? 16 자신과 자기들의 성찰없이 협치라는 말은 써먹되 정적은 옳은 말해도 무조건 무시하실 겁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56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질문(클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파리바게트라는 상호의 빵집이 헬수 없는 바 프랑스파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본 사람은 그런 빵집상호만 보면 열이 난다는 것이다, 주변사람이 10여년전 프랑스파리의 지하철에서 여행경비를 소매치기를 당한 바 순진한 한국인들은 그런 소매치기 파리지엥들을 대단한 민족인 냥 평가한다는 것이다, 야이 무식한 조선사람들아 ...소매치기파리 도둑놈들이 한국의 도시를 파리바게트로 도배를 하고 로얄티를 달라고 하니 주는 병신들이고....... 주는 놈들이 조선놈들이고 진짜 병신들이지, ​프랑스소매치기들을 무비자로 입국시켜주고 로열티를 챙겨주고 병신도 상병신들인 한국의 삼립빵주식을 가진 자들이지,,, 그리고 미소야라는 일본식 간식거리집들도 범람하는 바 무차별적인 점포확장은 한국적 정서를 파괴하는 전통파괴라는 것이다, 미친년놈들이 그 점포에서 근로를 하는 바 처절할 정도로 한심스럽다는 것이다, 과거 단 한 곳의 외래상호가 없던 박정희정권을 독재정권이라 떠들어대는 운동권놈들의 입에 자갈을 물려주고 싶다, 민주화를 떠들어대는 문재인측근정부에서 이런 안하무인식 점포확장이 전국의 퍼지고 있는 바 기가 찰 노릇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6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렴치한 문재인정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엘지전자의 갑질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시정 명령 할수 있도록 노동부 파견을 요청합니다 엘지전자에 입사한지 10년 넘은 가장으로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18년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 중 갑질 1위에 엘지전자가 등극 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독립운동 후원기업, 인화의 엘지 이미지와 달리 노동자들이 일하는 근무한경은 너무도 열악합니다. -무엇보다 임원들의 직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성추행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취업 포털에서 갑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전 특유의 까라면 깐다라는 상명하달 군대문화가 17년 조성진 CEO로 바뀌고 더욱 심해져 직원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설치한 모바일 온이란 스마트 폰 어플이 사실상 관리자 모드에서 유심등 접속가능해서 통화기록등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 12년 박근혜 정권 당시 많은 직원들의 반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를 강행하여 현재까지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습니다. - 제대로 된 노조가 없어 연봉협상을 한 적이 없으며 사측에 후원을 받아 온 어용노조에서 하달하는 임금협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구광모 회장이 본다면.. 엘지전자를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정도경영과 인화를 추구하는 엘지가 진정히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관련 기사 엘지전자 갑질 불 명예 1위 https://news.v.daum.net/v/20180202145402674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10 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10 모바일온 사생활 침해 우려 http://m.newspim.com/news/view/20120911000728 엘지전자. 어용노조 실태 https://news.v.daum.net/v/20190322070008922?f=m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707170493964929", "num_agree": 2078, "petition_idx": "56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입니다. 엘지전자 정당한 노동자 권리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다음달 wto에서 결과로인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올지 모른다는데요 1심해서 저희가 패소하고 이번에 항소해서 나온결과가 이번이 마지막인데 저 방사능 피폭걸리지 않고 오래살고 싶습니다. 정부차원해서 미세먼지와 이번 후쿠시마 수산물도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6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제발 한국에 들여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거두절미하고 **자동차에서 차를 사려면 돈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겠더군요. **자동차 사당에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카마스터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카드를 발급하게 하려고 급급하고 다른 방법의 구매의사를 밝히니 결재에 관한 설명이 복잡하고 두서가 없어지더군요. 특히 계약하고 나니 사람이 돌변하더라구요. 뭐든지 물어보면 아직 계획이 안 나와서 답해줄 수 없다 하고 점점 목소리도 커지고 오히려 갑질이 시작되더라구요.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영업소 사람들은 ** 직원 아니냐고 물었더니 각자 개인 사업자라 **차랑은 상관 없으니 문제가 있으면 영업소장과 얘기를 해야한다고... 참...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는 차만 팔고 서비스는 나 몰라라한다는...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업소로 가려했더니 계약을 깨면 60일동안 다른 영업소에서 차를 구매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었더군요. 자기 직원 아니라는 영업소를 위해 만든 자체 규정이랍니다. 고객은 차가 급하던 말던 상관없다는 **측의 얘기지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으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계약후에 돌변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차를 구매해야하는 국민들은 그냥 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이런 규정이야말로 정부에서도 관여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6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의 갑질? 계약 해지후 60일동안은 차를 구매할 수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33% 입니다.\"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 (0.9) 하락\".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일억원이상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APT)?.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num_agree": 2, "petition_idx": "56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0&aid=0000361795 손혜원 목포부동산투기신문기사를 보면서 손성태씨를 생각나게 한다, 손성태씨도 목포가 고향으로 알고 있디. 손성태씨는 과거 강남일대의 학원가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강의를 하던 이로 기억한다,,, 수많은 부조리를 낳은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는데 역할을 한 이로 기억한다,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부동산투기광풍에 배후에도 호남향우회의 역할은 주도적이었다, 공인중개사제도를 없애고 나이가70대가 넘은 토착민들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공인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1970년대에는 토착민들만이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하였다, 나의 부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토착민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하였다, 그런 시절은 \"향우회\"간판이 일절 없었다, 지금은 병역미필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공인중개사학원이다, 나의 부친은 젊은 시절에 정미소를 운영하였었다, 지금 나는 서울본토인으로 검찰과 경찰의 기소남발로 기초생활대상자이다, 역시 손성태와 문태고등학교동창이인 박광태 호남향우회회장으로 활동하는군. 송파구청도 나이가 70세가 넘은 본토백이출신들이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도록 함이 공정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A%B4%91%ED%83%9C 참조 : 송파구청장,", "num_agree": 2, "petition_idx": "56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청도 70세 노인들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도록 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여의도에서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조선족도 한명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 그립다, 참조 :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조선족.기타 불법체류자, 송파구청.강남구청,서초구청", "num_agree": 1, "petition_idx": "56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들의 수맥이 차단되어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고 금이 간다, 그래야 서울 인구증가도 멈추고 인구유입이 줄어든다, 참조 :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조선족.기타 불법체류자, 송파구청.강남구청,서초구청,", "num_agree": 1, "petition_idx": "56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중국쌀떡 덤핑이요. \"**식품 031-***-****\" ​이런 중국산 떡들이 국내산쌀떡의 1/2가격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니 ​과거 박정희정권이라면 도지사,농정당국자들이 줄줄이 불려가서 시말서를 썼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그러거나 말거나...농민들이야 고통스럽거나 말거나 농경지를 메우고 중국놈들을 위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상황이다, 국내산 쌀떡 1kg에 양재동에서 약 4.500원인데 영등포에서는 중국산 쌀떡1.5kg에 2.500원에 판매를 하니 반가격도 않되는 가격으로 덤핑소매를 하여도 언론들 역시 부동산분양사기에 빠져서 국내산양곡유통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국내 농경지는 중국산쌀떡 덤핑가공공장으로 전락하고 메워져 간다는 것이다, 심지어 논을 메우고 중국산 공산품을 위한 창고로 임대를 하니 \"절대농지법'을 위반하고 식량안보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과감히 올리고 외국산쌀유입을 방지하여서 과거 박정희정부처럼 양곡자주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처럼 중국산농산물을 국내반입하고 스마트폰을 수출한다면 그런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대승적 국가이익일 것이다, 미국산 차량을 국내수입하고 밀가루시장을 흔쾌히 열어준다면 국내양곡시장을 무력화하는 것이니 이런 역적질이 어디 있는가? 자동차를 수출하려니 이런 역적질을 하는 현대자동차이다, 과거 박정희정부가 그토록 박동선사건등등으로 양곡수입을 거부한 결과 식량안보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국가적 자주 ,자립,정신이 희박한 교육이 나라를 외국의 식량소비국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바 심히 유감이다, 과거처럼 기부앤테이크방식의 상호무역이 시급한 때이다, 지금 정부가 너무 무식하다,, 왜 정부인가? 외국의 간첩수준의 매국노정치라는 것이다, 외국쌀과 밀의 국내반입을 막기 위해 국산쌀도시락을 싸가지고 출퇴근하던 시절은 매연과 소음이 1/100정도였었다, 국산품애용운동과 국산양곡먹기운동.물산장려운동을 하면 할수록 매연과소음은 줄어든다, 항일,극일을 외치는 지금의 놈들은 빵과 수입쌀을 팔기에 미쳐 있다는 것이다, 항일,극일을 하는 자들이 과거 일제시절에 물산장려운동을 하였으니 기름 팔아 연금달라고 인플레유발하여 연금달라고 하지 말고 물산장려운동부터 하기 바란다. 역적놈들아, 참조 : 밀가루수입업체,양곡수입업체,매연소음관련업체,스마트폰수출업체 ", "num_agree": 3, "petition_idx": "56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쌀떡 덤핑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 모시기가 취임초 북핵문제 운전자를 자청하더니 작금의 상황은 운전은 남들이 하고 운전자 자청한 인간은 코빼기도 않보이네? 운전자에서 밀린겨? 짤린겨? 겨우 운전직 하나에 목매더니 그나마도 짤린겨? 운전자는 개나 소나 다하나? 하던거나 하지 모? 더불어 강간당 시절 속이구 거짓말하구 오리발 내밀구 그딴거 잘~하잔혀?", "num_agree": 6, "petition_idx": "56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문제 운전자 오데 간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통령님께서 티브이나 신문사진에 웃는 모습이 너마 많이 나와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들이 너무 힘든데 대통령께서는 무슨 좋은일이 많으셔서 저렇게 많이 웃으시는 모르겠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관리를 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동정에 표정관리도 좀 하셔야 할듯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부산 사하구 xx중학교 ++ 가해자들 사하구 엄궁동에 요약: ***(중2),***(중2) ***,***(중3)에게 때려달라고 부탁함. 쇠파이프,철제의자,칼로 피해자 무자비하게 폭행, 오빠들 불러줄테니 길에서 성관계를 해라. 입에 담지못할 폭언. 페북에서 이슈가 되기 시작할때 가해자는 뻔뻔하게 반성중이니 욕하지말라고 댓글을 남기며, 사진에는 없지만 시발! 그만하라고!! 반성하고있다고!! 라고까지 댓글 남김. * 부산 여중생 사건의 진실 * 이글작성자는 여중생의 어머니의 친구이자 동업자입니다. 응급실에서부터 지켜본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글을 작성합니다. 일단 SNS상에 노출이 많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은 청소년범죄에 관대해 청소년이 지은죄는 성인들의 비해 현저히 처벌이 약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족이 받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이 더욱크죠. 더 큰문제는 경찰행정상의 문제입니다. 사건이 생겨도 바로 구치소행이 아니라 훈방조치입니다. 청소년범죄는 형사님들의 업무실적 점수가 높지않아. 전담시간을 많이 갖지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홀하겠지요. 대신 SNS 나언론에 이슈가 되어버리면 그나마 일사천리 진행이 됩니다. 9월 1일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는 후배가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진술에 대한 숨겨진 뒷이야기입니다. 여름이 끝난 시기라 22시는 쌀쌀했습니다. 행인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면.. 정말 더 참담한 일이 벌어질 뻔 했습니다. 특수폭행 보다 더 큰처벌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1차사건 2개월 전 가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9월1일 발생한 가해자2명포함 외3명 총5명으로 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9월1일 발생한 사건은 두번째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친구인 학생이 영화를 보자고 거짓으로 선배있는 곳으로 유인해서 2개월전 경찰에 고발의 복수로 저런악행을 저질러습니다. 반성이 안될 친구들입니다. 14살 작고작은 체구의 아이가 현재 입안에 3곳을 꼬메고 죽으로 식사를 하고있으며 머리를 3곳을 꼬맸습니다. 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아이가 다시 학교가 갈수있을지.. 청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 대인관계와 대인기피등 트라우마가 생기지는 않을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정말 필요한 법인가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많은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피해자인 한양의 실제 사진을 공개하며, 이사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청소년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졌으면 합니다 http://naver.me/xYDrsNMT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 소년법 폐지 성명운동 이분 딸이라고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 ",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여중생)들 올려달라고 부탁해서 올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하남시 인구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1970년보다 약 30배는 인구가 늘었다고 본다, 거의 놀고 먹는 자들이고 고속도로 통행료금을 수입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하남시는 일제시절 호랑이가 다니던 길목이라는 이야기를 집안에서 수도 없이 들은바 지금의 인구증가는 경악자체이다, 놀고 먹는 노름판 경륜장이나 생기고 .. 노태우정권당시 모터보트경주장을 만든것이 빠징고업종을 늘려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 택시기사들이 몇푼 번 것을 경주장에 털어 넣고 소주를 마시도록 해준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하남시인구자체가 거의 뚜렷한 소득이 증명이 않되는 자들이 많다고 본다. 하남시가 과거 일제시절수준으로 돌아가서 호랑이가 다니도록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경기도 광주의 우리집산의 산지기가 나무를 벌목해서 도성내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다, 하남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었다, 지방민의 유입을 차단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시 인구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니.. 어이가없는게 옆나라 일본도일자리많고 미국도 많고 한데 ㅡㅡ 군대가고 국가에 몸받치고지키다 왔더니 예비군시키고 좋아요 너무좋아요나라지키는데 누가안좋아하냐고 근데요 우리는할거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왜할거안하세요? 일자리만드는거 당신들이 하는거아닌가요 분노가폭발나기전이에요 또 그러다 촛불시위로 현직 국회의원 다짤리면 어떻할려고 그러세요 그런일없다고 자만하시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모든 클럽-룸싸롱-주점-술집-전부 유흥업소-페쇄하라-나라막장으로 좀먹는다.빨리 페쇄 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6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모든 클럽-룸싸롱-주점-술집-전부 유흥업소-페쇄하라-나라좀먹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 27세 직장인 여성 입니다 . 이번 연예인 정준영 몰카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 합니다.. 호소 섞인 건의사항을 적어보려 합니다. 가해자들은 당당한데 피해자들은 왜 숨어야 하는걸까요 ..? 경찰에 신고를 해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꼭 폭행.폭력이 이루어져야만 신고접수가 되는건가요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심적으로 받은 상처는 누가 치료해주고 강력처벌을 내려주나요.. 연인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것뿐만이 아닌 외로움을 해소하는 남남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남성 마음대로 몰래 찍고 몰래 유포하고서 (피해자) 여성이 알게 되자 협박이 되기 시작합니다. 범죄행위가 웃음거리가 되어 피해자 여성을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영상을 구입하는 타인도 범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계속 몰래 찍히고있고 누군가는 협박을 당하고 있을수도 이세상 사람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트위터 라는 sns 에도 영상속 사람이 아닌 3자가 불법으로 영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혀 안먹힙니다.처벌도 약해서 처벌이 미미합니다. 국민이 할수있는 거라곤 계정신고 뿐입니다. 촬영도 유포도 시스템 자체로 피해자 보호,회복 중심으로 다시 재구축을 원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먼저이고 피해자의 입장은 들리지 않는 세상 여성이 불안감에 떨며 사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먼저,피해자의 인권이 먼저인 세상을 원합니다. .", "num_agree": 128, "petition_idx": "56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계.몰카영상 유포죄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 게임 하는 도중 욕과 부모님 비하 발언 당한 사람입니다 게임하다 보면 질수도 있는 상황 자주 오기 하는데 자신의 얼굴 안보인다고 욕을하거나 부모님 욕이나 비하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님 법률제정해 이를 어길시 처벌도 나쁘지 않다고 정중히 생각합니다 게임으로 인한 소중한 목숨 잃지 않게 한시라도 빠르게 시행 되어스면 하는 바램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에 관한 법안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옥수역 공공미술 설치작업의 무의미한 철수/철거를 반대합니다. 지하철역의 어두운 분위기에 더해진 아트워크의 신선함을 지키고 싶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6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미술 유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금준미주(金樽美酒) 는 천인혈(千人血) 옥반가효(玉搬佳酵) 는 만성고(萬成膏) 촉루락시(燭淚落時) 는 민루락(民淚落) 가성고처(歌聲高處) 는 원성고(怨聲高) 금동이의 좋은술은 천인의 피요 옥반위에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이 기름이라 촛불눈물(촛농) 떨어질 때 백성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곳에 원망소리 또한 높도다. . .", "num_agree": 32, "petition_idx": "56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탄핵 되어 마땅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5년정도 빚에대한 경제적부담으로 가입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제도~ 10년간 장기납입으로 빚을 탕감할수있어,,빚에 쫒기다 막바지에 선텍하게되어~갚고있는데,,이율이9%예요~장기주택담보대출보다 큰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부부합산5천 조금 넘는데 한달66만원 10년 동안 변제(79000000 이상 상환)해야합니다 나라에서 실시하는 구제금융이라 ~급하여 찾았는데,,좀 힘들게 느껴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6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신용과 경제 도움센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율 너무비싸~"}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검진상조사단 출석요구 상습적 거부. 해외출국금지 불가. 도망 가능. 검찰은 왜 이지경으로 놔두는 것이냐. 수배하라. 즉각 구속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6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차관 수배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재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중이며 구청으로 기초수급 생활등록을 신청하였고 채택 심사중인 상황입니다. 최초 신청일은 12월 31일 입니다. 공무집행 중 문제 사항 1. 구청에서는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신청을 멋대로 반려하여 공무집행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서류가 전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 신청일을 서류제출완료 직후인 1월 16일로 임의 변경하였습니다. 공무집행 중 문제 사항 2. 동작구청 복지과 담당 직원이 방문 면담 약속 날짜를 3월 18일로 문자 상 통보하였으나 당일 사전 연락없이 방문 취소하였습니다. 남긴 쪽지에는 \"오늘 방문이 어려우니 내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적혔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2시 30분이 지난 시간에 방문하였고 문 앞에 도착하여 3명 가량 되는 여자 공무원 들이 실명을 큰소리로 외치고 문을 심하게 두드리며 10분 이상의 시간 동안 잠긴 문을 마구 열어보며 수급신청 때문에 왔다면서 또 큰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이곳은 다수가 밀집 하여 지내는 고시원이라는 주거공간입니다. 그럼에도 개인 정도를 노출했음이 문제시 되는 사항이고 의도적 개인정보 노출이기에 이 또한 공무집행법 위반입니다. 공무집행 문제 사항 3. 실제 기초수급신청일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멋대로 1월 16일로 날짜를 변경 후 면담 날짜를 3월 18일로 잡았으나 본인들이 사전 예고 없이 취소하였고 3월 19일 방문하였지만 저와 만나지 못하였고 날짜를 다시 21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로 약속하고 방문하여 면담 진행되었습니다. 복지과측은 구청 수급비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면담이 완료되지 않아 수급자에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 빠르면 3월 말일 혹은 4월 20일로 수급비 지원이 미뤄진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명백히 공무집행법 위반이며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입니다. 복지과측에서 3월 18일에 약속을 잡았지만 오지 않았고 날짜를 혼동하여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면담 날짜가 계속 미뤄졌고 복지과측 실수로 수급비를 정상 날짜에 지원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날짜를 미루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분명히 경찰, 검찰에 정식 조사를 의뢰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담당자들 모두의 핸드폰, 이메일 등 연락망 또한 낱낱이 조사하여 혹여라도 의도적으로 수급자 순서를 변경하였다면 공무집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확한 조사 및 확인 요청하며 수급지원일 시정조치 바라며 복지과 담당자들 처벌 또한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작구청 복지과의 업무불이행 및 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직장인 임산부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의 가족(모)이 결핵 확진을 받았고 그 직원도 결핵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X-ray촬영과 객담검사 결과 눈에 보이는 전염성 강한 결핵균은 없어보이나 전염성이 약한 균에 대한 결과는 2-3개월 후에나 나온다합니다. 즉 결액확진 결과는 2-3개월 후 알 수 있다는거죠 현 결핵예방법엔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결핵확진자가 아닌 이상 어떤 조치도 못한다는거죠 결핵확진에 대한 결과가 2-3개월 후 나오는데 그럼 그동안 저같은 임산부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생활해야하나요?! 현재 결핵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않은건 전염병에 대한 격리 조치 및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결핵 확진 결과가 나올때까지만이라도 결핵환자밀접접촉자에 대한 업무 정지나 휴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임산부나 취약계층에 대한 휴직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합니다. 밀접접촉자에 의한 전염률이 약하다는 이유로 법에선 어떠한 보호 조치도 없습니다 전염률 1프로가 다른 사람에겐 위험성 없어보이겠지만 임산부인 저에겐 전염확률 50프로 입니다 현 법체제 아래서 결핵환자와 아무 상관없는 제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취할수있는건 위험성을 피해 스스로 직장을 나가지 않은 길 뿐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제가 예민하다며 한소리를 들었네요.. 남자들은 여자맘을 모른다느니.. 임산부라 예민하다느니.. 임산부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요청합니다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다 결핵예방법에 결핵환자 밀접접촉자와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절실합니다 결핵확정판단시(2-3개월)까지 그 들에 대한 보호 및 예방조치가 미흡한 결핵예방법 개선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6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핵예방법 개정 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호주 등미국, 영국, 프랑스,세계 12개국의 실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일본처럼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토지이용 규제나 도 하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 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이 정부는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세금이 자동차세나 근로소득세보다 너무 적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6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용인신월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 심각한 피해를 볼 처지에 처해있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안되는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편리함을 위하여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체육관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이전하여 설치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인 신월초 체육관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 1. 붕괴위험-공사로 인한 지반약화우려 2. 일조권 침해 - 좁은도로 바로옆 남서쪽에 건축되어 심각한 일조권 감소 3. 조망권침해-18.5m 높은 건물로 조망권을 완전 차단시킴 4. 사생활침해-높은건물 창문을통한 사생활 침해 5. 인근상권악화-8m거리를 좁고 어둡게 막아버려, 심각한 소상공인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킴 6. 일조권,채광권,조망권이 확보되지못한 건물과 원룸들, 상권이 악화된 상가들의 공실로 인한 재산권침해 -- 그 외 의문점 -- 1. 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민감한 공사를 직접피해자인 인근 주민들에게 공지나 의견청취등 사전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는가 주민피해없는 다른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곳에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2.왜 공사차량이 학교 출입구를 이용하지않고 후문을 만들어 일년정도되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차량이 좁은 골목을 점령하므로 상가영업에 큰 피해를 주고,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가 당사자인 학교와 시공사는 조금도 피해를 받지않으려하면서 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감수시키려 하는가 3.왜 다음세대를 위한 체육관이라는 명목하에 1층은 주차장, 2층은 사무실, 막상 3층만 체육관으로 무리하게 높고 큰 체육관 건립을 진행하는가 이 건물이 과연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인가 , 임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6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신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피해로 이전 설치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정준영 불법동영상 촬영 관련하여, 성동경찰서 경찰이, 포렌식업체에 복원불가 허위 내용 요구. 포렌식업체가 거부하니, 변호사가 복원불가 문서 제출. 경찰은 직무유기로, 변호사는 증거인멸로 입건 도대체 이런 죄질 불량자들을 왜 봐주는 것이냐. 공무원 법조인 봐주기 지긋지긋하다. 구속하라. 봐주기 검사 판사는 영구귀가 시켜라. 쿨하게 모든 죄를 인정한 정준영만 왜 구속하는 것이냐.", "num_agree": 8, "petition_idx": "56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사건 경찰과 변호사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수시로 잡아 들여 주세여! 불법체류자 다 잡아 들이니깐 동네가 조용해서 좋습니다 공장.막노동.밭일은...단속을 미리 알고 불법체류자 그날 되서야 부랴부랴.. 일 못나오게 만드는 편법 쓰고 잇습니다....기습적으로 잡아다가.. 불체자 일시킨 사장놈들 ....벌금 만당 때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6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불법체류자 다 잡아 들려 좋습니다(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버닝썬 직원구속. 대표와 영업이사 구속기각. 직원은 시키는일 하는 것인데, 왜 직원만 구속한 것이냐. 책임자들 책임이 더 클것인데, 왜 봐주는 것이냐. 차별적 구속 중단하라. 책임자들도 구속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56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대표와 영업이사 구속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축소·폐지 여론이 거세다. 그러나 국내 원자력발전의 대부로 통하는 장인순 박사의 원자력에 대한 신념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우리나라 원전은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과 전혀 다르다. 가압경수로 모델을 채택한 우리 원전은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이나 후쿠시마 원전(비등경수로 모델)에 비해 기술적인 면에서나 안전성 면에서 우위에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과 다른 방식의 원전을 운용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국으로 떠올랐다. 특히 안전성 면에서는 원전 선진국이라 불리는 G6 국가 중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시선만 더해진다면 에너지 기술자립은 물론 세계에서 으뜸가는 원전 선진국, 더 나아가 에너지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이다.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마르지 않는 유전’이 바로 원자력이다. 원자력 기술이야말로 금수강산과 더불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이야말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건으로부터 몇년간 터진 일에 옆나라인 우리가 티가 나든안나든 많은 타격을 입어왔습니다.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던 덕분인지, 일본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저희나라에 수출시킬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로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것에 대처가 가능한 유일한 곳은 결국 우리나라 정부입니다.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고 국민을 지키지 못해서야 정부가 있을수 없습니다.링크된 뉴스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은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만약 이 일이 실현된다면 근미래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방사능 수산물인줄 모르고 먹고 있을겁니다.일의 순위는 없다지만 정부가 이런일에는 적극 대처하길 부탁드리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6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일자리명목으로 공무원을 해마다 평균보다 몇 배씩 더 뽑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공무원월급은 누가 주나요? 초고령화로 인해 현재 청소년(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세금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공무원까지 먹여 살리려면 현재 청소년(어린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출산장려 말로만 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합시다. 미래를 생각하면 자식 낳기 겁이 납니다.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찾아야 경제가 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6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많이 뽑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정경두 국방장관이라는 인간은 북한의 서해도발로 인해 천안함 참수리호 연평해전 연평도포격등을 충돌이라고 한다.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수십명의 젊은 우리 아들들이 저넘들의 포격과 총탄에 젊은목숨을 나라에 바치는 숭고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오늘 대구시장에 가서 표밭은 다지고 환하게 웃고있다. x같은 나라에서 사는 내가 매국노이지만 ... 이나라는 어찌 나라의 품격을 다 내던지고 오직 적국인 북한의 눈치만 보는 국방부장관 대통령 국회 외교장관만 있는가. 오직 만만한게 일본과 국내 대기업과 소위말해 있는사람이다. 물론 미국도 패싱이다. 참여연대나 심상정은 그렇게 소위 보수라는 측에서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개떼같이 달려들어 성명내고 기자회견하고 검찰고발하더니 ....; 대통령딸이 왜 사위와같이 동남아로 갔는지 .. 손혜원이 어떤 불법과 권력형 비리와 그 뒤에 누가있어 그렇게 세게 나가는지 원내총무가 쩔쩔매고 부대변과함께 대동해 탈당기자회견에 같이 나가는지 블랙리스트로 전정권사람들이 쫒겨나가고 불법으로 이 정권코드인사가 낙하산으로 수없이 요직을 나가는데..아무소리없다. 박영선이라는 인간은 그렇게도 자기는 정의라면서 자기가 욕했던 사람들보다 더한 추잡한 재산형성과 자기아들의 국적을 미국인으로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장관다해쳐먹고... 청와대 행정관이 그만두자마자 어린나이에 대형증권사 임원으로 공기업 임원으로 연봉 4억받고 가는데도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개혁단체라는 것들은 침묵을 지킨다. 이게 나라냐... 이게 ...x같은 인간들.", "num_agree": 34, "petition_idx": "56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서해수호의날 문재인은 대구에가서 표다지기하며 환하게 웃고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유시춘 아들, 마약밀반입 복역중. 유시춘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지 자식 교육이 우선되야 되지 않겠냐.", "num_agree": 67, "petition_idx": "56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유시춘 사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심각 합니다 .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어 글를 올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 운동을 하며 쓰레기 소각장 굴둑을 보니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 연기에도 미세먼지가 있겠지? 하며 뛰다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 특허를 낼까? 아니면 환경부에 전화를 할까? 생각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늘 아침 기상청에 미세먼지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답이 있더군요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 무료료 알려줘야 하는데 .... 만일 체택이 되면 사레금은 주시는거죠? 맞춤법이나 띄어 쓰기가 틀린다고 태클걸기없~기 .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으신 대통령님이 전화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6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교대,**교대 남학생들을 처벌해주세요. **교대 남학생들은 단톡에서 신입생 여학생들의 외모품평과 등급을 매긴 자료를 공유하였고, **교대 남학생들은 단톡에서 특정 여학생 성희롱 등 여성들에 대한 비하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로서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가르칠까봐 두렵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이런 범죄자들에게 교육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아이를 지키고싶습니다. 성희롱 예방 동영상 시청 혹은 교육에만 그치지 말고 그에 맞는 처벌과 교원자격정지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둔 링크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 "num_agree": 32, "petition_idx": "56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상대로 성희롱한 예비초등교사, 교대 남학생들 처벌 및 교원자격정지(**교대,**교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현제 50세 남성으로써 2011년도에 영등포구치소내에 수감중인 제가 재감중 핸드폰을 소지하고 투약들에게 수차례 마약(필로폰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인 (이은*)씨에게 10월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마치고 출소한 바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기관인 영등포구치수에서 핸드폰을 소지하고 또한 마약인(필로폰)을 자유자재로 판매을 할수 있었다면 이것은 저만 징역을 받고 끝이 날것이 아니고 영등포구치소 소장 및 관리자에 비호없이 일어날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이렇게 추가 처벌을 불사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헌법관(여자 이모씨)이 인정한 마약 판매상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피해자가 피의자가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경찰서 형사4팀의 조**형사의 경찰팀의 만행을 고소하자합니다 있을수없는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10월28일 저녘 8시50분경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하오중국집앞에서 저는 2명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한명에게는 특수상해에 특수협박 변호사가 있었으면 살인미수 입니다 CCTV도 재가 찾아서 경찰에 알렸고 CCTV 원본도 알고 처음에 경찰측에서도 원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한 2명은 1차 파출소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2번째 재가찾은 CCTV로 1명은 시인을하였고 칼을들고 찌려했고 잿덜이로 수차례 머리를찍었고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한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명은 빽을썼는지 폭행이 인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경찰측에서 나중에는피해자인척하면서 저도모르게 피의자로 넘겼습니다 저는 처음 폭행을 당했을때 두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그당시에 머리가 7-8 센티 찌져지고 이빨이 깨지고 흔들리고 늑골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피를많이흘리고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사진만찍고 처를 구타를한두명은 웃으면서 경찰차에타고 가고 공동폭행범으로 되는줄 알았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넘겨서 항의를 하였으나 상대방편을들고 사적인감정을 드러내면서 저에대해 기분이 나빳다고하면서 인상을쓰고 언성을 높이며 말하였고 저의 항의를 무시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저로써는 변호사를 살돈도없고 그런것도 경찰측에서는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폭행범을 고소하려고 고소장을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조**담당형사가 자신은 똑같이 써줄수밖에 없다면서 협박식으로 말하였고 고소방을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측에서 구약식 벌금 70만원이 떨어지고 중요한증거인 CCTV도 제출이 안되었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측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CCVT영상이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약식계에서 영상을 요청하여 다운받아 보게되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경악을하였습니다 영상이 조작된것 이었습니다 편집하고 빠르게돌리고 화질을 지지직거리게 잘안보이게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경찰에 이런만행이 아직고 일어나고 있다는것을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돈없고 빽없으면 이렇게 당한다는게 현실이라는것이 너무나도 분하고억우합니다 대통령님 어려운 서민들이 당하고있습니다 귀를귀울여 주십시요 부폐경찰들이 나오지를 않게 하여주세요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억울한 사건입니다 20만이되도록 맗은도움 부탁드립니다 경찰들의 부폐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교학사의 노 전대통령 사진 배포 문제 해결해 주십시요. 고의가 아니라는 해명 이제 더 이상 듣기도 싫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6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교학사를 폐간해주세요 사과랍시고 단순실수라고 하는게 그게 고의가 아니고서야 할수있는 사과입니까???? 아이들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저런 곳은 없어져아하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를 폐간해주세요 사과랍시고 단순실수라고 하는게 그게 고의가 아니고서야 할수있는 사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통령-대구왜갔냐?수호의날인데.대통령이-그렇게모르나?김정은눈치왜그렇게보는지.한심하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6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대구왜갔냐?수호의날인데.대통령이-그렇게모르나?김정은눈치왜그렇게보는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업무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교학사 한국사 교재의 한부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람이나 지시한 모든 단체를 색출하여 처벌을 요구 합니다. 편집자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법으로 심판을 요청드립니다.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며 우리아이들에게는 정확한 정보와 정당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청원글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 "num_agree": 28, "petition_idx": "56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이미지 쓴 (주)교학사 전직원일동   원인규명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유시민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사장의 아들인 신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일이다. 그는 지난 2017년 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작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신 씨의 구속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유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21일 오후 몇몇 언론 매체에선 유시춘 EBS 이사장 임명 전 아들인 신 씨가 대마초 밀수로 구속됐고, EBS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검증을 문제 삼았다. 유 이사장이 방통위를 통해 EBS 이사로 임명된 것은 지난해 9월이며, 당시 신 씨는 2심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방통위 측은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 직계가족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유 이사장 ‘본인’의 결격 사유만 확인하고 임명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56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낙하산 너무합니다. 아들을 마약쟁이 엄마가 교육방송사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의무경찰없이 현역이면 육 해 공군으로 가고 보충역은 상근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것도 없는 의무경찰없어도 경찰관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무경찰제도는 없어져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경찰제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재 중국에서 바다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일 입니다. 바다는 기후변화가 지상보다 더 취약 합니다. 그로 인해 바다위 원전은 안전에 더 취악 하고요 그리고 그 원전이 남중국해가 아닌... 한국과 가까운 곳이어서 만약 문제가 생겨 핵연료봉이 해수와 만나게 된다면 지상에서 일어나는 핵폭발 보다 더 큰 폭발이 일어 날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한국에 있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한국에서 일어 나는 참사들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대형에 인명 피해를 난 사건들이 많은데.. 중국에 바다위 원전은 한국 국민모두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심각한 일 입니다. 근데 외교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는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건지 먼가 대비나 대응이 필요 하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6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갈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공약 걸었던 수많은 경제정책들 모조리 지금 와서 무시하고 말 그대로 空約으로 만들어버린 문재인이 과연 대통령자리에 계속 있게 할 순 없지 국회는 어서 탄핵가결하라 태극기부대 범보수는 모두 광화문에 집결해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56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심잃은 대통령 따위는 필요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 사건들이 명명백백 밝혀져야한다. 나라 권력(언론, 정치권, 사법기관)의 총체적 유착 비리. 김학의 성접대 의혹에는 당시 황교안도 연루 의혹이 있다. 진보, 보수 따질 정치 이슈로 갈 문제가 아니다. 특검과 국조를 통해 해결되어야한다. 특검과 국조를 방해하는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 정치 집단의 유력 정치인들 또한 당시 유착 인물로 의심받을수 밖에없다. 또한 여론을 조작하거나 다른 이슈로 덮으려는 언론이 있다면 그 또한 유착 의심 당연하다. 반드시 특검,국조로 밝혀져야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6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고 장자연씨 성접대 사건 특검! 국회는 조속히 시행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버닝썬같은일이 더잇다고봅니다..연예인들의 자격검진청원드립니다..방송사에서도 문제가잇는 연예인들을 출연시키지말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6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자격검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통령긴급명령으로 최저임금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민간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군무원 세금일자리는 늘려서는 안됩니다. 고령화로 미래세대의 큰 부담이 될겁니다. 경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민간일자리 참사의 근본원인은 최저임금이고 당장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아니라면 당장 바꾸고 수정하는 모습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6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죄지어도 벌안받던 이명박근혜정부를 그리워하겠죠 돈받아 먹어도 문제없던 그시절을 그리워하겠죠 재벌들,기업들은 갑질해도 직원을 때려도 언론에도 안나오고 벌받지도 않고 이명박근혜정부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있는자 가진자는 벌 안받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죠 그런 그들이 문재인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죄짓고 벌도 받아야하고 얼마나 문재인대통령이 싫을까요 근데 그들은 다시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 그들 가진자에게는 천국 없는 국민들에게는 지옥 그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6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당사자들은●지금●어떤생각을●할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버닝썬같은일이 더잇다고봅니다..연예인들의 자격검진청원드립니다..방송사에서도 문제가잇는 연예인들을 출연시키지말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6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자격검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미취업 청년지원자금50만원지원??엄청난 세금과 지원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그전에 계속 청원되고있는 고등학교까지!!무상교육!! 취업전 기본 학교 졸업부터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6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전 청년지원자금50만원?고등학교까지 먼저 졸업시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승리 사건의 몸통은 와이지 양현석이 책임져야한다. 와이지는 최순실 국정 농단의 한축을 담당했던 이력이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더이상 시간 끌지말고 조사를 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6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사건의 몸통 YG엔터테인먼트"}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아파트도 하나의 단체라 개인이 비리를 밝혀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무단지와 비의무단지로 나뉘어져 있어 의무단지는 지자체에서 관리아닌 관리를 한다치지만 비 의무단지같은경우는 무분별한 관리비용 지출로 비리가 일어나고 있어도 아무도 관리감독이 되지않으니 비리인줄 알면서도 돈을 횡령하는게 현 실정입니다. 주택관리사 협회비 등 각종 법정교육이 아닌 교육 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용을 왜 관리비로 부과하는지 의문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선 유권해석을 들먹거리는며 지자체에선 해줄일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과연 그담당자들이 유권해석이 무엇인지 알고 얘기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2015년 8.5일자로 사적인비용은 관리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국토부에서 관할 지자체로 공문발송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는 내용을 알고있지 못했고 유권해석을 운운하고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도 아닌데 시에다 얘기하면 어쩌라는거냐며 그건 아파트 자체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발송한 내용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무단지가 아니고서는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제제를 가할수 없다.조취를 취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할얘기입니까? 무조건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는 이런 행태가 지방지자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일입니다. 전국 모든 아파트들을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를 구분하지말고 모두 다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인력없다고들 떠드는데 뉴스나 언론을 보면 국회 회의장에서 놀고있는 나랏돈 받는사람들 엄청 많던데 일좀 시켜주시죠.) 그리고 주택관리사 협회비등 법정교육이 아닌 교육비 등을 관리비로 부과를 못하도록 법으로 지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협회비,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등을 협조공문으로 보내며 관리비로 부과하도록 만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도 제제를 가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6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비 비리!!주택관리사 협회비등 각종 교육비 관리비로 부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사과를 하면서 단순 실수다???? 이게 고의가 아니고서야 할 말인가???? 교학사를 폐간해주세요 사과랍시고 단순실수라고 하는게 그게 고의가 아니고서야 할수있는 사과입니까???? 아이들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저런 곳은 없어져아하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6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과를 하면서 단순 실수다???? 이게 고의가 아니고서야 할 말인가????  교학사를 폐간해주세요 사과랍시고 단순실수라고 하는게 그게 고의가 아니고서야 할수있는 사과입니까????   아이들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저런 곳은 없어져아하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금번 대우조선해양 매각추진은 친재벌정책을 추구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노골적 재벌 밀어 주기정책이며 이를 추진할 때, 장하성 경제정책실장, 김현철 경제수석 부재중 진행되었으며, 산자부 어느 선에서 검토 및 보고 여부, KDB이동걸 회장등의 직무 유기 등과 현대중공업과 유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귀중한 혈세를 투입한 국민재산 대우조선해양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결정했고, 공개입찰도 안닌 밀실 수의 계약 형식이므로 즉시 현시점에서 중단 및 감사원 감사, 그리고 공개 매각 추딘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정책 정책에 재벌 적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촛불의 중요한 소망이었습니다. 문정부는 재벌 개혁은 1보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젠 재벌들이 노골적으로 신입사원 채용 측소 및 포기 등으로 정부에 반기를 드는 등 우습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벌 개혁은 커녕 재벌 봐주기 정책으로 비취지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기업을 이렇게 밀실에서 재벌에게 노골적으로 국민재산을 넘겨준 사례가 있었는 지 검토도 해보시기를 간절히 주장하며, 지금같이 언론플레이 및 말로만 고용보장, 대우 협력사 물량보장은 재벌의 형태로 볼 때 공염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재벌은 결코 국민과 서민을 위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문대통령님 재발 장하성 교수에게 다시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우조선 해양의 현대중공업에로의 매각이 정상적인 매각인지를 말입니다. 계속 말로만 문제 없다고하면, 정말 국민들과 개혁적인 젊은 지성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실망할 것이며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대통령은 친 서민, 촛불이 아닌 친 재벌, 반 개력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재발 색깔을 분명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재벌 개혁만이 경제를 살릴 길임을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정부내에서 개혁인사는 김상조 위원장뿐임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와 재벌은 아무리 잘 해 주어도 절대 변하지 않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님, 그리고 여당내의 개혁주의 의원님들!!! 대우조선해양 국민혈세 15조이상 투입한 기업을 재벌현대중공업에 거의 공짜로 넘기려는 정책은 현정부의 어느정책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적페청산도 아니고, 고용증대엮시 아니며, 경제민주화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무리하게 밀실에서 결정하고 발표하였는 지 산업은행 이동걸회장과 그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담당자는 당당하게 밣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후 납득이 될 만하다는 밀실이 아닌 공개적인 매각정차를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님, 경제수석님, 이번 매각은 이동걸 일당의 구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며, 이동걸 일당을 즉시 파면 및 수사를 지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경남을 포기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며 우리는 지지를 즉시 철회 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은 아직은 매각시기가 아닙니다. 조선불황 극복후 매각해도 늦지 않으며 조선호황시 대우조선 미입할려는 기업과 세력은 많을 것이며 국민혈세를 회수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경제를 좀 챙기시킬 바랍니다.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M&A)시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공무원들의 문제정책을 졸속행정 처리시 사용하는 전형적인 진행방식의 일종임이 분명하며 설명절앞두고 국민들의 무관심상황을 이용하여 손쉽게 재벌 살찌우려는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 지분 55.7%를 현물 출자하여 현대중공업과 함께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은 밀실결정이며(당사자인 정성립 대우조선사장조차 배제된 결정) 과거 비민주시대 정책결정과 동일한 방식이므로 재검토 내지 철폐가 당연합니다. GM KOREA사태를 보아도 부실시 KDB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2대주주의 역할을 못하고 혈세만 추가 투입한 것과 같이, 향후 조선호황시 에는 현대중공업 재벌 한나라 당 일당인 정몽준 사주의 배만 불리고, 부실시 혈세투입만 할 이같은 매각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번 밀실결정은 현정부의 경제정책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노동자 정리해고, 공적자금 회수 포기, 재벌 혜택 정책이다. 또한 국민혈세가 2015년 이후에만 7조이상 들어간 국민기업을 공청회나 공식절차없이 밀실로 처리한 것으로 보통 문제인 대통령의 모든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에서 잠잠한 것으로 보아도 분명 문제가 많으며 본건을 공정회나 공식절차를 생략한 이유를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문제 발견시 즉시 KDB 이동걸회장 해임 및 관련자 문책 및 수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위의 카테고이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할 수 없이 기타에 넣을 수 밖에 없군요 왜 이토록 큰 국민재산을 공청회나 공식 절차 없이 이렇게 졸속 처리하였는 지 반드시 조사후 문책하여야 하며 만의 하나라도 최근 사임한 장하성 경재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해임도 이에 대한 사전 정리가 아니었는 지 의아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공정하게 정의롭게 일을 추진하신 문대통령께서 이런 졸속 처리를 용인할 시 퇴임후 하나라당에서 크게 문제 삼을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지금 조용한 것이 다는 아님을 명심하고 대우조선 매각이 맞다면 분명하게 밀실이 아닌 공청회등 공식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보조관들은 대통령께 보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밀실결정이며 현대중공업에 한푼도 안받고 넘기는 방식이라 국민혈세 회수는 요원해지는 결정인데 공식절차없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삼성중공업에 단기에 억지로 인수 검토의뢰후 재벌이며 한나라당원 정봉준 배불리기인 현대중공업에 넘기기는 것은 문제투성이임을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경제 전문가인 장하성 전 경제실장에게 문제없는 지 자문 및 동의여부 확인도 필요하며, 반드시 아동걸 KDB회장들 관련자들의 경위 조사 및 문책이 필요함을 주지 바랍니다. 시기 놓치지 마시고 즉각 시행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6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 매각 입안자, 추진자, 결정자 공개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매각 재검토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 30대 국민입니다. 저는 아마 교학사에서 나온 수많은 책으로 공부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 고인이 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기사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훗날 태어날 저의 아이가 교학사에 출판된 책들로 공부하며 대한민국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16년 음주운전 적발후, 차량버리고 도주. 단속 경찰에게 200만원 주겠다며, 무마 시도. 무직주장. 뇌물공여혐의 적용되지 않아, 불구속 입건. 죄질불량하다. 뇌물공여혐의 적용하라. 구속하라. 반성할 기회를 박탈하지 마라. 이글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일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7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최종훈 구속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희 아버지는 불도저기사입니다. 일이 없다가 오랜만에 일이 들어왔다고 좋아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일하기 위해 항상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셔서 아침을 간단히 식사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하여 현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항상 흙투성이의 옷으로 녹초가 되어 귀가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렇게 1주, 2주 일하시고 한달동안 그 현장에서 일하셨고 일이 끝나 이제 임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온다는 날짜에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보니 돈이 입금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노동청에선 해결을 잘 해주지 않고, 또 직접 찾아가서 돈을 받는 행위가 불법이라며 아버지는 지친 모습으로 속상하다며 우울한 표정으로 귀가하시는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세금을 내야 할 생활비도 없어 받아야 할 임금으로 낼 세금을 대출로 받은 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임금을 못받는 일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못받는 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관해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시고 많은 노동자들이 일한 보람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을 하고서 돈을 안주고 노동자들 속 애타게 만드는 악덕 사업주들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전에 반기문 귀국해서 유세할때 별별 일일1기행 이란 미친소리나 기사로 써대고 지금은 미세먼지로 어이쿠 급하니까 정권 유지 못할거 같으니까 칩거한 반기문이 끌고 나와 방패막이 시킨다는거네? 꼭 김종인이 보는거 같다? ㅋㅋ 역시 민주당은 토사구팽의 대명사지", "num_agree": 25, "petition_idx": "57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이 잘 하는 짓거리 토사구팽"}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일본의 로비로 인해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를 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로비 앞에 맥을 못추고 결국 1심에서 패소했고, 다음달 11일에 2심이자 최종심의 판결이 나온다고 하죠. 저는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조치가 옳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하고 로비로 승소를 하는 일본의 만행은 정말 더럽고 치졸한 짓이 아닌가요? 심지어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다른 국가들에게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우리나라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이라고 하기에는 누가봐도 짐작할 수 있도록 표출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마련되고 있지 않는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거래에 대한 자유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처럼도 보입니다. 방사능이 인체에 얼마나 해악한지는 간단한 서치로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제소를 하면서까지 수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건강은 어떻게 보상하시려고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되니 그를 보고 알아서 구입하라는 답변은 설마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원산지를 속여 표기하는 업자들이 적발되는 마당에 어느 이기적인 업자가 나쁜마음을 먹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것으로 표기할 지 모르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앞으로 국민들을 많은 불안에 떨게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영양분을 공급하고 신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죠, 그 기본적인 현상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도 불안에 떨며 먹거리를 골라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른 사안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데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781, "petition_idx": "57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방송에따르면, 손혜원부친은 유공자신청에서 여러 차례 탈락된 후, 승인되었는데 손혜원이 관계자를 만났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헤 철저조사하여, 취소하고 부정 청탁이 있었다면, 손헤원 처벌하라. 이것저것 시끌시끌, 손혜원은 왜 아직 국회의원인 것이냐. 혈세가 아깝다. 삭제맨, 이글은 왜 삭제한 것이냐? 손혜원 봐주기냐?", "num_agree": 72, "petition_idx": "57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부친유공자특혜 철저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정치를 너 보수 너 진보 이렇게 갈라놓는거도 존나게 웃긴거고 실제로는 난 보수주의가 강한 놈이야 교회다니고 술담배 안하고 기타 등등 그런데 전에 전 정권 비리터지면서 이게 나라냐 하면서 격분하고 진보는 아니지만 인물 문재인이 나은것 같고 그가 진보라고 하니 어쩔수 없이 투표했다 그런데 왠걸? 나라 경제 거덜내내???? 차라리 잘됐다 그냥 겉멑들리고 같잖은 진보가 될바에 차라리 투박하지만 알찬 보수가 낫다 내 성격은 거기가 아닌데 진보성향쪽에 있느라 힘들어 뒤질뻔했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진보는 아닌데 문재인을 투표했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주) 교학사 출판사 폐지를 청원합니다 교학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비판하는 사진을 한국사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꼼꼼한 검수를 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에 정확하게 일을 하지 안는 회사는 존재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교학사 출판사 폐지를 간곡히 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7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교학사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나로남불 정치인 제발 입닥치시고 반성하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57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말 악랄하게 비평하는 유시민씨 본인 친인척  마약에 대하여 한번논평 해 보세요 ㆍ겉과 속이 다른  유시민저발 한국에서 얼굴  보지마시고 북헌 갓너 살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KDN의 협력업체와의 유착 및 퇴직자 협력업체 취업 및 운영관계 꼭 밝혀내어 박성철 사장님과 임직원이 함께 추진하신 '동반성장','사회적가치실현','상생','청렴'을 꼭 실천하셔야 합시다. 한전KDN에 협력업체를 등록하여 사업하려면 기존 협력업체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믿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전KDN 사장님께서는 두번 다시 이런 의혹없게 꼭 조사 하여주세요. 여러분들도 한전KDN이 꼭 청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DN 협력회사 유착.비리 꼭 밝혀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낙연 국무총리·정경두 국방장관 등 7천여명 참석 국립대전현충원서 중앙기념식 거행…전국 각지서 기념식·추모식 제2연평해전(2002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이상 2010년)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이 22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하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7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서해수호의 날 3월 22일 대구로 도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오손 도손 대화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니 구속수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경찰의 경찰 봐주기 중단하라.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57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윤xx총경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화 방안 인터넷 공간을 비롯 사회 도처에서 수구 꼴통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나 남북경협에 대해선 맹목적 비난을 넘어서 광태를 보이고 있다. 난동의 강도가 점점더 심해져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ㅇ 원인 수구 세력 발호의 근본 원인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지키기 위해 사대 매국도 불사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부역하는 수구 보수 학자/논객/유튜버를 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하여 수구 꼴통 홍위병(전업 형태로 수꼴짓하는 인간)과 수구 꼴통 좀비(정상적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발작적으로 수꼴짓하는 인간)들을 양산하여 남북화해를 방해하고 국론분열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수구 꼴통 홍위병/좀비들이 쉽게 세뇌되는 것은 이들이 머리가 모자르거나 성격이 개차반이라서라기 보다는 물론 상종 못할 망종도 있긴 하나 대부분은 개독에 오염되고 천민 자본주의에 찌들어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ㅇ 대책 1. 근원적 해법 -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불편/부당한 특혜와 특권 제거 2. 물리적 해법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 가짜 뉴스 방지법 제정  3. 계몽/선도/교화 수구 꼴통들의 기본적 특징은 민족을 부정하는 등 민족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지역주의에 오염된 잘못된 민족의식을 갖는 등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격고 있다는 점이다. 수구 꼴통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쥐뿔도 없으면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동일시 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대 매국도 불사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선동에 놀아나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며 반민족적인 행위를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이들 수구 꼴통들을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려면 민족/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민족 정체성을 바로 정립시켜주어야 한다. 1) 민족의식이 없거나 부정하는 꼴통들의 행태 - 민족 차별/착취는 외면하고 일본이 노비 해방과 근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찬양 - 독재 체제에는 눈감고 이승만과 박정희가 자유와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었다고 찬양 - 민주세력의 희생과 노력은 망각하고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 - 민족이고 나발이고 일제든 미제든 식민치하에 있더라도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이에 방해되면 모두 빵갱이로 간주 - 항일/반일 민족주의를 종족/인종주의로 매도 - 식민지 시대의 차별과 착취를 옹호/합리화하는 궤변에 동조 - 현대판 노비인 주제에 조선시대를 극단적 노비/노예제 사회로 매도 (과거 양반집 노비는 단순 노예가 아니라 일종의 가족 기업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음) 2) 신라족의 정체성을 지닌 꼴통들의 행태 - 우리 역사를 고대 삼한 중심 신라 팽창의 역사로 본다 - 이념을 민족보다 우선시하며 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며 민족분열을 책동 - 북한을 수복해야할 땅으로만 보고 위협이 된다면 미국이 전멸시키거나 중국에 넘겨줘도 상관없다고 생각 - 친일/친미 사대주의로 일관 (토착왜구, 토착양키) - 일부 꼴통은 경상도 흉노족 자처 - 한민족 또는 배달민족을 자처하면서도 인지부조화에 빠져 신라족 행태를 보이는 꼴통도 있음 이는 민족 정체성을 제대로 지닌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인데 민족/역사 의식만 회복시켜도 상당 부분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 민족은 고구려족이다 :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같은 고구려족이다 > 고대 동북아에는 우리 민족의 원류인 동이족으로 불리는 예맥, 동호, 숙신, 韓, 왜족이 정착했었는데 예맥은 주로 만주 중심부와 한반도 중북부 일대에, 동호는 서쪽 몽골초원 지대에 숙신은 북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한은 한반도 남부에 그리고 왜는 일본 열도에 있었다. (동이족은 모두 북방에서 이주해서 시차를 두고 각자의 터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들 종족간에는 기본적으로 친연성이 있어 우리 민족의 원류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흉노족은 동호와 인접한 북방 초원지대에 정착해서 흉노/유연/돌궐/위구르족으로 이어졌는데 같은 북방민족이지만 우리와는 혈통이 다른 민족이다. ) 예맥족은 우리 민족의 주족으로 요하문명을 일으키고 우리 민족의 최초국가인 고조선을 건설하여 주변 종족인 숙신, 한, 동호, 왜를 한 울타리에 두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은 예맥족 중심의 동이족 (예맥, 숙신, 韓, 동호, 왜) 연합체 국가로서 오랜 세월 유지되다가 세력이 약화 되면서 한나라에 멸망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동이족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고조선은 오랜 세월 안정되었기 때문에 동이족 내부의 종족간 융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중국보다 먼저 문명을 일으켯음에도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비약으로 발전한 중국문명에 뒤지게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동호와 왜는 일찌감치 떨어져 나갔는데 동호의 경우 고조선 서쪽 변방에 위치하여 중국의 영향을 먼저 받게 되어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고 종족 내부 부족의 성쇄에 따라 선비족 거란족 몽골(실위)족이 차례로 득세하게 되는데 선비족과 거란족은 중국 한족에 흡수되고 몽골족은 지금의 몽골이 되었고 일본열도에 떨어져 있던 있던 왜족은 지금의 일본이 되었다. (고조선 문명권에 속했다고 동호와 왜를 무조건 우리 민족으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고조선 문명권인 동호와 접해 있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은 흉노까지 우리 민족의 범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민족의 계보가 뒤죽박죽이 되고 정통성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맥, 숙신, 한족간에는 활발하게 민족 융합이 이루어졌는데, 고조선이 쇄퇴하기 시작하면서 고조선내 일부세력이 부족 단위로 산재하던 숙신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예맥과 숙신의 융합으로 부여가 탄생하고, 고조선 멸망후 고조선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유입되면서 여러 소국들이 건설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맥과 한족의 융합으로 삼한이 형성되고 예맥의 잔존 세력들이 동예 옥저로 명맥을 유지하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재편되면서 삼족 융합이 가속화 되었다. 숙신계는 한번에 통합되지 못하고 잔여 세력들이 시대에 따라 읍루/물길/말갈등으로 불리며 남아있다, 고구려때 흑수말갈만 남기고 모두 통합되었다. 고구려가 고조선 재건의 기치를 들고 예맥 숙신 한족의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고구려족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고구려가 만든 큰 울타리 안에서 삼족 융합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아마도 고구려가 조금만 더 존속했다면 동이족 전체를 통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 멸망후 고구려족은 한반도 고구려족과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리되었다. 북방 고구려족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숙신의 잔여 세력인 흑수말갈을 완전 통합 함으로써 완성 되었고 발해 멸망후 정체성이 변질되어 여진족/만주족이 되었다. (발해 멸망후 발해인은 거란에 의해 숙여진과 생여진으로 나뉘게 되고 생여진 출신의 아골타가 금을 건국하여 여진을 통합하게 되고 금이 망한후 여진은 건주, 해서, 야인 여진으로 나뉘게 되고 누루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여 여진을 다시 통합하고 그의 아들 홍타이치가 나라명를 청으로 민족명을 만주족으로 개칭하게 된다.) 여진/만주족은 중국이 주장하는 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만주의 단일 계통의 민족이 아니라 예맥/숙신/한족의 삼족 융합족인 것이다. 한반도 고구려족은 통일신라의 과도기를 거쳐 고려가 재통일하고 고구려를 계승 함으로써 완성되었고, 고려 멸망후 조선의 건국으로 정체성이 변질되고 결국 지금의 한민족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민족을 예맥 내지 예맥과 한의 융합족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 고조선 시대를 논외로 한다 해도 숙신 (읍루/물길/말갈)과 부여 고구려 발해를 통해 천년 이상을 함께 했고 내부적으로 예맥계니 숙신계니 하는 민족 구분이 없었고 소수 집단이 다수 이민족을 지배할때 나타나는 이원적 지배체제도 없었는데 고구려 발해 멸망후 한순간에 예맥계가 분리되어 한민족에 통합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고조선 멸망후 극소수의 예맥계가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남아 부여 고구려 발해를 세워 1000년 넘는 세월 국가를 경영했다면 믿을 수가 있겠는가? 설사 인정하더라도 온전히 그들의 역사를 한민족의 역사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 고구려족은 분리되었어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민족과 여진/만주족간에는 민족 융합이 부단히 이루어져서 혈통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다.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변경 지역이 수차례 바뀌었어도 서로 쉽게 융합되었는데 예맥계니 퉁구스계니 하면서 언어 등의 일부 이질적 요소를 가지고 별개의 민족임을 강조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고구려의 깃발아래 뭉치면 언제든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다. > 중국 한족은 흥망을 거듭하면서도 팽창하는데 고구려족은 분열과 변질로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이는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너무 쉽게 버렸기 때문이다. 북방 고구려족 여진/만주족이 고구려족 정체성 버리게 된 것은 여진족이 금을 건국할 당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존재하고 자신들은 이미 고구려를 능가하는 제국을 건설한 상황이었기에 고구려 계승을 표명하고 고구려족임을 드러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계승한다고 하기도 애매해서 발해와는 한가족이었다고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끝냈다. 여진족이 다시 청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금나라를 당연히 계승하지만 여진족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중국측에 의해 불려진 여진이라는 민족명을 버리고 만주족으로 개칭하고 만주족의 원류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 고구려족의 일원으로 고구려 발해 금 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하면 깔끔할 텐데 조선의 존재가 걸림돌이었다. 청은 조선을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하고 있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태종의 국서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에 대해 어떻게 고구려의 후예인 조선이 이리도 문약하냐면서 통탄한 내용이 그것이다. 견륭제가 편찬한 흠정만주원류고에 따르면 만주족의 원류를 숙신 부여 읍루 삼한 물길 백제 신라 말갈 발해 여진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국가나 종족을 모두 거론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고구려를 빼버린데서도 그 고민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이들 국가와 종족들을 한울타리로 묶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구려족의 일원임을 밝히면 고구려 발해 금 청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뭉뚱그러셔 만주족의 원류만 언급하고 말았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조선은 고려를 부정할 수 밖에 없고 명에 대한 사대로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족임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다. 조선말에 국호와 민족을 재정립할 때도 어정쩡하게 대한제국과 한민족으로 정하고 말았다. 한민족의 한은 고대 삼한을 가르킬 수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르킬 수 있고 넓게는 동이족 내지 배달 민족 전체를 가르킬 수 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민족 개념이다. 개인적 역사관에 따라 편으적으로 한민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상징성은 있으나 개념 자체에는 문제가 많다. 한민족의 개념에 문제가 많다보니 한민족 개념조차도 별질되고 있다 남한의 일부에서는 한을 고대 삼한으로 축소시키고 우리의 역사를 신라의 팽창 역사로 만들어 한민족을 신라족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김일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김일성 민족이라 칭하면서 한민족을 이질화시키고 있다. 남북이 정체성이 변질되어 신라 중심의 한민족과 김일성 중심의 김일성 민족으로 분리 고착화되면 한반도 고구려족(한민족)과 북방 고구려족(만주족)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남북문제를 지역주의적 이해관계나 남북의 체제나 이념 경쟁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의 민족문제로 보길 바란다. 우리가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남북통일을 넘어 한민족과 만주족의 대통합을 이루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강 번영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반도 고구려족인 한민족의 입장에서 우리민족의 10 대 역사적 갈림길을 교훈을 얻고자 정리했다. 역사적으로 완전한 고구려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번번히 무산되었는데 역사적 소명의식 부족과 정체성 변질로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면 언제든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다. 지난 역사에 대한 무의미한 가정일 수 있으나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구려 재건의 의지만 있다면 어느 시대 어떤 계기로든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 고구려 장수왕 큰 틀의 삼족 융합의 울타리 관리 차원을 넘어서 내부 울타리를 완전히 허물고 하나로 만들었어야 했다. 백제 한성을 무너뜨리고 개로왕을 죽였을 때 여세를 몰아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까지 병합했어야 했다. 그러면 고구려가 허무하게 망하는 일도 한반도 고구려족과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열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2) 백제 성왕 성왕은 단순한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뛰어넘어 대부여 건설을 꿈꾼 인물이다. 신라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고구려의 혼란기를 틈타 신라 왜의 연합으로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 지 모른다. 백제와 고구려는 부여라는 한줄기에 나왔기 때문에 백제가 조기 수습을 하고 통합을 이룬 뒤 신라마져 정벌했다면 대부여 또는 고조선의 재건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3) 신라 문무왕 고구려와 신라를 무너뜨린 후 신라가 아닌 대동방 또는 고조선 재건의 깃발을 들고 삼국을 완전이 통일했어야 했다. 진정한 삼한일통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게 되었다. (4) 궁예 고구려를 계승하고 대동방의 깃발을 들고 일어선 것은 훌륭한데 자기관리와 내부단속을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궁예가 계속 집권했다면 후삼국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고 발해의 멸망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발해와 연합내지 통합을 이루어 거란에 대적했을 것이다. 발해를 통합시켜 완전한 고구려를 세우고 송과의 연합으로 고구려 거란 송의 삼국체제가 이루었을 것이다. (5) 묘청 당시 고려는 수십만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었고 거란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전 경력이 풍부한 상태니 송과 연합전선을 펴서 금을 멸망시키고 완전한 고구려를 만들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묘청의 난 이후 진취적 기상을 잃고 무신난을 격으면서 군사력 마져 소진되어 외침으로 고생하게 되어 안타깝다. (6) 공민왕 좀더 오래 살아 내정을 개혁하고 만주를 경략했으면 완전한 고구려 재건하여 명 원 고려의 삼국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7) 세종대왕 사군육진을 뛰어넘어 과감한 북방 정책을 취했다면 여진족을 흡수 통합해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북원이 동맹을 맺어 명을 견제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 기회를 살렸다면 고구려를 계승한 대조선 명 원의 삼국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른다. (8) 광해군 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형제의 나라로 공존하면서 만주를 함께 관리했다면 청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에게 의탁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9) 정조대왕 정조가 좀더 오래 살아 개혁에 성공했다면 일본 보다 앞서 근대화를 이루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설 수 이었을 것이다. 같은 고구려족으로서 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 김옥균 갑신정변이 성공하여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면 독일처럼 후발주자의 잇점을 살려 단시간내 근대화에 성공했을 지 모른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외세의 침탈을 막고 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주를 흡수통합해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 한족이나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 망하거나 설사 중국을 통일했다 하더라도 한족에 흡수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고구려는 수백년간 북방 민족들을 안정적으로 관했었기 때문에 한반도와 만주가 통합되어 완전한 고구려가 탄생했다면 북방 이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또한 한반도와 만주의 유기적인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 독자적 경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에 중국을 탐낼 이유가 없어 중국을 먹고 소멸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설사 중국이나 이민족의 침략으로 망했다해도 고구려족의 정체성은 유지되었을 것이고 언제든 다시 재기했을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사회 구현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한두가지 혐의가 아닌데, 왜 봐주는 것이냐. 승리도 구속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57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도 구속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길거리 흡연자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인데 왜 길을 걸으면서 계속 담배연기를 맡아야합니까. 흡연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주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정된 구역에서만 흡연자들끼리 피우게하고 담배연기가 지정된 구역 외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급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해찬 더부러민주당 대표심 👉 2006년3월1일 삼일절에 국무총리시절에 골프치셔서 자리서 물러남 철도파업이 시작된 첫날이자 국경일임 부산의 기업인들과 골프치심 2005년 7월 '수해골프'논란있음 박희태 전 국개의장 👉 2009년 4월골프침 2014년9월 골프치다 캐디를 강제추행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 2009년 임시국회 회기중 동료의원들과 부부동반 태국 골프여행 다녀옴 송영선 전 새누리당의원 👉 2006년 9월 국정감사 앞두고 해병대 골프장에서 골프치심", "num_agree": 6, "petition_idx": "57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권 골프논란주인공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민의 위생 안전을 위한 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등 그 어디에도 개 혹은 고양이를 먹기 위한 사육,도축 및 관리에 대한 법령이 없다보니 개.고양이의 식용 관련하여 동물애호가들과 사육.도축.판매업자들 간에 비생산적인 대립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는 관리 또는 제재를 할 법령이 없다 보니 국민적 대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말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나 공산주의와 다른 것은 국민의 원하는 정책을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고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손쉬운 방법이기에 선거를 '민주주의 꽃' 이라고 말을 하듯이 몇 십년간 다투어오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개.고양이 식용문제를 투표로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주무부처는 물론 동물보호단체 및 사육을 하고 있는 사육자들조차 정확한 통계 없고 막연하게 몇십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백만 마리가 넘는다. 라며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일부이긴 하겠으나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조차 위생 관련하여 불안 해 하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고 결과에 따라 순응하게 하는 것 일겁니다. 개.고양이의 식용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면 사육은 물론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법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식품의 원산지 및 영양분 표시는 물론 사육,도축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관리될 시 처벌을 받게 하고 반대의견이 많다면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 사육은 물론 도살및 판매를 중지하게 하면 현재처럼 비생산적인 대립은 없을 것 입니다. 2020년 총선에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아직 1년이 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물론 국회에서도 개고기 식용 관련한 문제를 2020총선때 투표를 통해 결과에 따라 관련법률을 정비하여 더 이상 국민 분란은 물론 국제적인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에 따른 찬반투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빚에대한 경제적부담으로 가입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제도~ 10년간 장기납입으로 빚을 탕감할수있어,,빚에 쫒기다 마지막으로 선택 ~장기주택담보대출보다 비싼이율9% 부부합산5천가량빚을 10년동안 8천에 가까운돈을 갚아나가야합니다 한달66만원가량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이라하는데~~은행이자보다 비싼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가까은행권등엔 묶여있어 다른 여유는 전혀 없이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병고등,,으로 병원을 가게될까 두려워 지기까지 합니다 5년이상 성실히 탕감해가고 있지만,, 버겁게 느껴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제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이율비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어떻게 아들을 마약쟁이로 키운 엄마를 문재인 정부에서 유시민의 누나라는 이유로 2018년 9월 교육방송 사장으로 임명했어요 엄마의 잘못된 교육으로 아들이 마약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엄마를 교육시키는 교육방송 사장으로 임명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57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누나, 문재인 정부 낙하산 EBS사장"}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의견제시하면 뭐하냐, 답은 간단히, 문제 없음인데, 이의신청하면 뭐하냐, 답은 간단히, 기각. 쇼쇼쇼 집어처라. 집값올리고, 증세. 책임져랴.", "num_agree": 1, "petition_idx": "57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 의견제시 & 이의신청 쇼쇼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얼마전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고지알림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성명 : 박oo 전자장치 부착여부 : 미착용 주민등록상 주소 : 경기도 OO시 OOOOOOO \"\" 실제 거주지 : 경기도 OO시 OOOOOO \"\" 대략 이런 정보였고, 이것을 토대로 찾아보니 이분이 등록한 실제거주지는 제 가족이 가끔 이용하는 \"대중 목욕탕\" 이었습니다. 해당 목욕탕에 문의하니 '박OO' 라는 분은 가끔 찜질방에서 자고 가는 손님이었습니다. 여가부와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니 실제거주지의 의미가 숙식을 해결하는 곳이며,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설명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실거주지는 자신의 생필품이 놓여있고, 숙식을 해결하는 독립된 공간이 아닌가 합니다. 여가부 설명대로라면 공원에서 노숙하는 분들의 실거주지는 해당 공원이고,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분들의 실거주지는 서울역 4번 출구 쯤으로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또 실거주지를 명시하는 목적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며, 사건 발생시 빠른 검거를 위해서라면 실거주지는 더 더욱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 같은 시설, 사는 곳도 아니고 자주 이용만 한다는 찜질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지가 목욕탕, 놀이공원, 시립도서관 같은 곳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박OO라는 분의 실거주지가 '대중목욕탕' 이란 것을 모르고 고지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면 더욱 무책임한 것이구요. 그럼에도 이를 고지한 것은 대중목욕탕 시설 이용을 주의하라는 말인가요? 실거주지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실제 독립된 공간으로 고지되어야 합니다. 목욕탕이란 것을 알았다면, 이런 곳은 등록이 어렵다 설명하고, 머물수 있는 고시원 같은 곳이라도 알아봐줬어야 합니다. 주소지로서는 고시원이 차라리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식의 성범죄자 알림고지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일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알림고지서의 실제거주지가 `대중목용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실업상태에서, 먹을 돈도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냐. 미친 건강보험료 청구 중단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7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건보료청구 중단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119의 주 업무는 불끄는 것인데, 불이 허구한날 나는 것은 아니다. 보조 업무는 아픈사람 이동인데, 이도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런 업무가 없을 경우는 뭣들할까. 텔레비 보면서 쉰다. 근무시간 중에도. 헬세는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한 대가로 받아가야 하거늘 대충 텔레비 보고 받아간다면, 문제아닌가. 소방공무원 숫자 줄여랴.", "num_agree": 4, "petition_idx": "57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숫자 줄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열심히 기원을 해도 부족할 판에 평화야 깨져라 깨져라 고사지내는 말만하니 이모양 아니냐. 자한당 및 그 똘만이들 책임져랴 한반도 평화가 깨져 모두 돼져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분열 조장하는 발언만 골라하는 자한당은 자멸하라. 자한당 의원들 뽑은 것들은 뭐냐.", "num_agree": 5, "petition_idx": "57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평화삐꺽, 자한당책임져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외제차 어디서 받은 것인지 뭔지 어디서 돈받고 외제차 산 것인지. 외제차 모는 경찰관 조사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7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모는 경찰관 조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요즘 김용옥,김제동같은 자의 편향된 발언으로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일삼는 언행을 일삼는자를 방송출연시킨 KBS는 국민에게 사과하라.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며, 시청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7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는 김용옥,김제동 편향된 발언으로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일삼는 언행에 대해 사과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그냥성추행도 아닌 3명이 집단 성추행하여 고대 의대에서 출교된 학생을 성균관 의대는 입학처리. 성균관대 의대는 성범죄 의식 꼴찌 고등기관 부끄러운 줄 알고, 성추행 전과 의대생 출교시켜라 이런 게시글은 도대체 왜 삭제하는 것일까 성추행범이 의사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인가 뭔가?", "num_agree": 9, "petition_idx": "57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고대출교생 성대도 출교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민주당 지지자 분들 과거에 당신들이 했던말들입니다. 지금도 동의 하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7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우병 걸릴지 모를 미국산 쇠고기수입 금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1. 상대에게 100만원을 안 주었다 하지 않은가? 2. 오사카 총영사직 청탁을 거절했다 하지 않은가? 아무 증거도 없이 상대방 말만 믿고 구속하면 어찌 된다는 말인가? 시골에서 가난한 면서기 아들로 태어나 할머니의 지극 정성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김 지사는 마치 조선시대 이슬만 먹고 사는 청렴한 선비같은 인상이 철철 차고 넘친다. 꽃보다 거름이 되겠다는 자서전에서의 표현이 마음이 여리고 여리디만 그런 지식인이다. 자서전 끝트머리에 도 종환의 시가 마음을 아리게 만든다. 정치권과 딜을 하는 적폐 판사는 없애버려야 한다. 7살 먹은 유치원생도 검은건지 하얀건지 다 아는데 , 하물며 고등고육을 받은 지식인이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더러운 거래을 하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된다. 당장 김 경수 지사를 풀어 주세요. 사람이 있었네 김 경수 지사 자서전을 본 후 한참을 멍하니 생각에 잠기다. 춘삼월 연두빛 버드나무 가지의 설레임도 잊은채 ?", "num_agree": 9, "petition_idx": "57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경수 지사는  무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1.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친일파, 친일부역재산 모두 그리고 아직도 21세기에 친일하는 부역자를 뿌릴뽑아주세요 2. 반민특위를 조사하다가 알게된 사실입니다. 반민특위란 친일파들을 색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파가 바로 친일파였습니다. 하지만 친일파들은 그들의 행적과 또다른 공적을 세우기위해서 당시 이념이라는 프레임을 씌어 오히려 반민특위활동가들을 간첩과, 공산당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뒷 배경을 움직이는게 바로 친일파이며, 친일파는 아직도 우리 한국을 움직이기에, 일본이 우리를 아직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보다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3. 반민특위를 만들고, 독일처럼 50년 100년도 지나서 나치주의자를 처벌하는 것 처럼, 친일파를 처벌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 특별법을 제정해주십시오~ 더이상 일반국민들이 아니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가 \"토착왜구\"라는 말을 듣지 않게 친일파들을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유시민 누나인 유시춘 EBS사장 낙하산 도무지 이해 못하겠어요 아들교육 제대로 못시켜 마약밀반입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9원 교육방송 사장으로 낙하산 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 교육방송의 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7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유시민 청탁있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구에서 지방으로 출장다니면서 열심히 돈벌어서 애들 키우고 살아가는 직장인 입니다. 현재 대구 집값은 일부지역으로 말도 안돼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전 정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편안하게 쉴수 있는 집 한채라도 가지고 사회에 진출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벌어서 아파트 한채가지고 4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집값이 오르던 미치게 고공행진하던 아님 떨어져서 바닥치연 아무것도 걱정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사회일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뒤뎟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대통령님~ 기득권 세력의 힘싸움 때문에 욕먹는게 겁나시는건 아니시겠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제발 집값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너무 말도 안돼는 가격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저도 돈 좀 벌어서 이민가고 싶을 정도 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살수있는 미래를 위해 집값좀 강력하게 잡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손혜원씨가 국회의원으로써 국민들에게 의인으로써 좋은일을 하여 덕을 쌓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국민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목포시로부터 부정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얻은 정부의 예산지원금을 전액 포항이재민들에게 기부하시면 평생 기부천사로 존경받으리라 생각되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7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씨가 목포시로부터 부정적인 방법으로 얻은 정부의 예산지원금은 다 환수하여 포항이재민들에게 기부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피우진 보훈처장은 전상수당이 23,000원 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7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보훈처장은 전상수당이 23,000원 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박근혜 정부도 참전수당 만큼은 매년 인상하였습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7년만에 참전수당 동결하는 문재인 정부 어떻게 동결을 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7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도 참전수당 만큼은 매년 인상하였습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7년만에 참전수당 동결하는 문재인 정부   어떻게 동결을 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50대의 한 가장입니다. 2015년 12월경에 종합건강검진을 받다가 간경변(간경화)진단을 받아 간 조직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엄청 심각한 상황은 아니여서 그때부터 하는일 다 멈추고 (간경화진단 이후 취직이 안되요)지금까지 꾸준히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과 건강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하는일도 그만 두고 건강 관리에만 집중하여 지금은 조금은 나아진 상태입니다. 가정생활은 당연히 나빠져 경제적으로 도움 될 만한걸 찾던 중에 사회생활하면서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에 문의를 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법으로 정해진게 만 65세가 지나야 매월 얼마씩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좋은정책이라 생각은 하지만 몸에 병 있고 건강이 정상이 아닌 사람은 법이 정한 나이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망자가 되어 받아야 하나요? 지금당장 생활고에 힘들어 해지 해 주면 다소 생활에 보탬이 되는데 무조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소리 들으니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지금도 떠들고 있는 버닝썬사건에 나오는 양현석회사(YG엔터테인먼트)에 국민연금공단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수백억원 손해 난 기사를 봤는데 엄청 기가 막히더군요. 개개인이 일해서 납부한 연금을 저렇게 큰 손해는 내면서 국민이 주인이라 선전하고 국민의 애타는 민원은 법이 정한거라 해줄수 없다고하니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 봅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 해야하는건 저도 자라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소일지라도 국민은 국민 이잖아요. 복지 정책도 좋지만 더이상 납부 능력도 없고 만65세도 장담 못하는 국민이 있으니 국민연금 납부 무능력자는 해지에 관한 법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에 대한  강제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블랙리스트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적폐청산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용납하지 안겠다더니 왜 지난정권때는 적극수사하여 비서실장과 장관이 다 감옥살이 했는데... 왜 아직도 장관이 소환도 되지않고 있나요??? 내로남불의 끝판왕 이네요 봐주기의 선심성 수사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7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빨리 구속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신라호텔사장 마약성 프로xx 상습투약 혐의 청담동 성형외과 자료제공 거부 의혹이 증폭된다. 압수수색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부진 청담동성형외과 압수수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교육방송 이사장 아들 의 마약관련 문제에 자기아들을 믿는다고 큰소리치는 모성 을 갖고 교육방송 이사장 으로 적합합니까.이분의 말 은 변명 이 아니라 협박을 하네요. 충격.", "num_agree": 16, "petition_idx": "57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방송 이사장 의 오만한 변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는 이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식목일을 휴일로 만들어 나무 심는것을 활성화 시켜주는것이 어떨까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식목일의 휴일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기름값이고 집값이고 왜 그럴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오를땐 코끼리 똥만큼씩, 내릴땐 모기 똥만큼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1. CJ 그룹이 복지혜택으로 카페테리아, 헬로모바일(티빙) 분담금, CJ 온마트지원금, 영화표, 생일쿠폰(케이크),창립기념일선물+계열사 카드할인40% 등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2. 여기 이용금액을 연봉에 합산 시켜 직원복지라는 명목이지만 실질적 직원복지가 아닌 직원 연봉으로 계열사 매출을 올리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음(직원들 연봉 약 300만원의 뻥튀기 효과) 3. 여기서 Cj그룹은 직원들 연봉상승효과를 가지며 계열사 매출을 상승 시키는 편법으로 볼 수 있으며 내부거래로 볼 수 있음 4. 과연 이러한 연봉책정과 계열사 매출증대 시키는 편법이 합당한 지? CJ그룹은 합법이라고 하나 이러한 것이 공정거래와 경제민주화에 합당한지 상식적인 의구심이 들음", "num_agree": 5, "petition_idx": "57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CJ그룹의 이상한 연봉 산정과 내부거래 의심 상황"}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척결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해야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령한 서신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에 등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은폐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000-25번지 대지는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할 수 없음에도 2014년 12월 29일 4층 다가구 주택(높이:12.15m)을 허가 받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 2m침범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1대 미달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000-25번지와 000-119번지를 분할하였으며 000-25번지에 저촉된 도시계획선 면적에 해당된 대지를 1/2이상 작은 면적으로 사전 분할(000-19번지)하여 건물사용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 이행 시 국민의 혈세로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 사선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도시계획선 침범은 없었으며 부설주차장 1대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000-24번지 공용주차장 부지(120㎡)를 000-25번지 건축주에게 불하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건축주(토호세력), 건축설계사,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구)지적공사 측량담당자의 사전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며 건축주는 사실상 행정부를 상대로 금품보상을 노린 제 3자 이익도모건 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16년 음주운전 적발후, 차량버리고 도주. 단속 경찰에게 200만원 주겠다며, 무마 시도. 무직주장. 뇌물공여혐의 적용되지 않아, 불구속 입건. 당연히 적용해야할 뇌물공여혐의 봐주기한 경찰은 직무유기. 직무유기 경찰 구속하라. 왜 봐주는 것이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훈사건 직무유기경찰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조카 마약사건에 대해 반기문때처럼 주둥아리좀 놀려봐라. 알릴레오말구 고칠레오에서 한번 뭐라구 변명 늘어 놓는지 한번 들어보자. 촉새보다 더 가벼운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역껴워죽겠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7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참 뻔뻔스럽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도 심각한데 노후된차 경유차도 제한다고하면서 소각장을짓겠다는겁니까?", "num_agree": 161, "petition_idx": "57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의료소각장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여기는 경남 창원입니다. 두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경매절차 들어간다고 법원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나간 전세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한것입니다. 집주인이 집전체(10가구)를 모두 전세를 받고 깡통주택을 만들어 놨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모두 금액의 반도 받을수 없습니다 ㅠ.ㅠ 부동산법이 어째 이렇게 되어있나요??? 건물금액의 반이상은 전세를 못주게 해야지요!!! (현재 10억건물에 8억이상 전세, 대출금, 나간 세입자 돈, 경매 넘어가면 저희들은 끝입니다ㅠ.ㅠ) 다들 전세살다가 보태서 보태서, 자기집 마련할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서민들은 이래도 털리고, 저래도 털리는 세상 참 살기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세대 주택 세입자 보호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다음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랍으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 보호법 (다세대 주택)"}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최근에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과 교보생명 신창재회장간의 풋옵션으로 인한 갈등으로 서로간에 문제가 많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 이글을 적습니다. 지금의 동작동 국립현충원 토지에 대해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하신 저희부모님을 생각하며 가슴아파하던 중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사기로 뺏은 후 지금까지 반성없이 후손까지 떵떵 거리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그 피해자의 후손은 가난과 억울함에 피눈물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투자자들과 교보생명 신창재회장간 사태의 발단은 예전에 피해자가 서울고법 67나2387 추완항소심을 제기하여 원상회복 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판결문을 국방부에 제출하였고 국방부는 1969. 9. 11 관재 946, 12-3859로 신용호에게 1963. 3 체결한 토지교환계약 취소통지와 함께 “신용호등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하라”고 하자, 신용호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에게 교보주식 35%(이후락 → 대우 김우중 11% → 현재 자산관리공사, 대우인터내셔널 24%→2012년 어피너티컨소심엄등에 1조2054억원에 매각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의 발단이됨).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민환이라고합니다. 제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동 현충원 토지일부의 주인은 저의 조부님의 땅으로 과거 6.25전쟁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교보생명의 전회장인 신회장이 구본상등 당시 토지사기꾼들과 협작하여 토지대장을 위.변조하여 당시 조부의 소유였던 동작동 토지를 갈취하였습니다. 고인이된 신회장은 정부로부터 동작동 토지를 현충원으로 수용하는 댓가로 성북동 일대의 토지를 대토 받았고 그 자금으로 교보생명을 설립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국방부에서 토지계약취소통지를 받게 되자 이에 위기감을 갖게 된 고 신회장은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이후락에게 교보생명의 주식35%를 헌납하는 댓가로 하급심에서 판결을 뒤엎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법농단으로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보다 더한 사법행정의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부도 돌아가시고 저의 어머니인 곽희숙도 수년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정부기관 및 언론사에 진정을 넣으며 1인 시위까지 벌이시며 이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셨으나 이미 거대 공룡이 되어버린 교보생명의 작업에 번번히 고배를 마셔야 했고 결국 한을 품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저 역시 많은 언론사 등에 이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초기에 의욕을 가지고 접근한 언론사들은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흐르고 난후 발을 빼는 공통된 모양새를 보여 왔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보생명의 외압으로 인한 것 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백방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너무 미약한 힘에 한계를 느낌니다. 나라를 팔아 역적이 되고 부자가 된 이완용의 자식들이 호화로운 삶을 살 듯이 남의 땅을 빼앗은 자의 교보생명 자녀들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채 호와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뺏긴 땅의 자녀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가 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과거 잘못된 일이 검은 권력과 돈의 힘으로 묻히는 일이 이제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검은 권력과 야합하여 개인과 국가의 재산을 편취했던 파렴치한 기업인 신회장은 국가에서 국민훈장 목련장(1969)과 금관문화훈장(1996)을 수여하였으며, 자녀 또한얼마 전 문화훈장까지 받았다고 하니 이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이며 적폐청산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와, 부정부 패를 청산하고 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정당한 역사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스러운 현충원 땅에 어떻게 부당한 방법으로 매장 될 수 있는지, 그 이전에 그 땅이 어떻게 부정한 사기의 거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과. 불법거래로 교보그룹의 성장과정에 또 다른 부정부폐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국방부토지교환계약취소통지서", "num_agree": 38, "petition_idx": "57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년 민족기업 교보생명이란 회사 교보생명창업주 신용호에게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누구는, 차도 없는데, 누구는, 외제차 누구는, 전세 값도 없는데, 누구는, 수액대 집소유. 누구는, 실업인데, 누구는 억대 연봉 분명, 선진복지국은 아니다. 억대연봉자 소득세 증세하라. 수억대집 보유세 증세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7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차 극심, 고속득자 소득세 증세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국가의 내각 산하인분들과 국민들의 인식도 고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미리 미래의 숲을 예측하고 정책을 준비하려고 노력 할 때에 국민은 늦고 어림잡지 못하는 생각의 양분으로 정책에 대한 비난만 한다면 그 것 또한 죄입니다. 미래를 건설 하기 위해 초석과 발판을 마련해 나아가려는데 모두가 적극 동참 해야 합니다. 경제가 미래가 낙후 된 나라는 다시 또 지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각 계에 의견과 기발한 제안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들의 생각을 정부에 많이 내어 동참 하면 좋겠습니다. 욕 한마디도 상스러운 욕을 개선과 반성 하지 않고 정기 또는 장기적으로 남기면 그 것 또한 죄입니다. 자유 발언의 권리가 아닌 그저 무여과실권리임을 상기 하시고 국민들은 아직 이 나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못 하고 있으며 내각제에 계신분과 산하에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저의 생각입니다. 1. 4차는 현재의 시민 의식으로는 절대 이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스타트를 본격적으로 시작 함에 앞서 4차라는 것은 4차원 세계를 의미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시민 의식을 더 고양 시킬 필요도 있고 자국민들도 시민 의식을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은 뭐든지 어렵다 `초선난후말평`이니 나의 예측으로는 인터넷 강국이 되는 것 처럼 강국이 되기 까지는 15~20년 정도가 소요 되어야 인터넷이 정착한 것처럼 정착 안정화가 될 것이라 보입니다. 일단 시민 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나 국가 캠페인이나 더 좋은 방책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일부 (경,중하 범죄 이하)의 과질에 대하여서는 수용이 가능 한 범위 안에서 `과거는 스스로 잘 못 한 일들이 있다면 스스로 (양심의 자수를 하여)사회 봉사나 여러 봉사에 참여 하면 나라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제안에 적극 협조 참여 하며 `양심의 면죄부`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책 캠페인도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내편으로 돌리면서 적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결국 아시아권에서는 단일 국가 입니다. 이제 샌드위치는 안됩니다. 우선 5시방 국가와는 전자 기술 때문에도 우호적으로 지내야 합니다. 한 쪽에는 천칭저울 한 쪽에는 칼을 들어야 합니다. 방패와 칼이 아닌 저울과 칼을 동시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1개월 안에 조만간 지구 지도 한장을 그릴 예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국가의 내각 산하인분들과 국민들의 인식도 고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에어비앤비의 고객지원 소홀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시작 할 당시엔 고객을 위한 것처럼 행동을 하더니, 자리를 잡고나서는, 고객서비스를 없애버리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지워버리네요... 이러한 행위를 못하게 정부에서 나서서 국내에서 영업하는 회사들은 국내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방안이라던가, AirBNB와 같이 국내에서 금전적 이익만 쏙 빼먹고 달아나려는 회사는 국가에서 관리 혹 퇴치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비앤비 AirBNB 고객센터 지원 소홀 불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프리카 티비라는 인터넷 방송을 보면 여자 BJ들이 가슴을 반쯤 들어내고 방송을 여자 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사 성매매아닌가요? 여성 성을 드러내서 별풍선을 받고 수입을 챙겨가는 것 같은데 상관없는 건가요? 여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클럽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동영상도 찍히는게 아닐까요? 남자도 성매매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도 성 생활을 할수있는 시설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도 성매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재 각 기업들이 추구하는 영업이익들 .. 대부분이 온오프라인과 동시에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유도하여 영업이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적게는 몇천 많게는 몇억을 써가며 운영하는 프렌차이즈및 브랜드화 되어있는 자영업자들. 저희나라 인구중 최소 2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나라는 땅이 작고 인구가 밀집되어있으며 그에비해 유동하기 굉장히 좋은조건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쇼핑하기 정말 좋고 가깝고 유통망들이 다양하게 분배 되어있는데 온오프라인 가격차이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나와서 움직이고 활동하며 돈을 지출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단 말입니다. 다른나라 역시 온라인 아마존시장들이 어마무시하긴하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주요 밀집 도시에 인프라 중심지로 되어있어서 온라인 구매가 좀더 뚜렷하다하지만 저희나라처럼 이렇게 잘갖추어진상태에서 온라인 소비 시장을 무제한으로 열어준다는 자체가 정말 바보같은짓에 망하는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티가 안나죠 . 곧 나타나기 시작할 것 입니다. 자영업 종사하시는분들 하나둘씩 문닫기시작하고 건물만 빈건물대로 늘어나기 시작하며 , 초고령화는 급속도록 진행되고 서울역에 노숙자들은 더더욱 늘어 날것이며, 젊은이들은 나라가 불안하여 떠나기 외국으로 떠나기 시작할것이고, 초고속으로 줄어드는 인구수역시 그때의 불안감조성을 한몫더하겠지요. 늦기전에 온오프라인 가격차이로 오프라인 시장들 인력감소쇠퇴및 기본 대한민국 시장 20~30% 를 차지하는 기본생태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오프라인 유통망 가격차이하나 때문에  오프라인 인력 수백만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자영업자들 탈세 많다. 탈세를 철저히 막고 세금 더 올려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57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장이 세금 너무 많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막고 세금 올려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 공항에서 행패.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에 행패 등. 한국인이 싫다며, 한국인 천지인 한국은 왜 오는 것이냐. 한국에 오지말고, 일본에서 스시나 먹고 지랄하던말던 한국인들 부화치밀게하지말고 위안부 할머니들 부화치밀게하지말고 오지말라. 이상하고 긴이름 가진 자여. 상습적 행패자를 왜 입국시키는 것이냐. 한국이 싫다니 올수없게 입국금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7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후생성  스즈끼노부위키 입국금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num_agree": 9, "petition_idx": "57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경제위기 불안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년수가 중요 한게 아니고 차량 검사시 주행거리나 상태를 보고 제한 하셔야 합니다 여행 갔다 돌아오는 어디다 두고 옵니까? 5년에 30만키로와 15년에 10만키로를 어찌 같다고 보십니까? 보험 회사에서도 보험료를 줄여주고 어쩌다 공교롭게 걸리는 일인데 무조건 법대를 적용하는정책 하지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경유차 운행제한 범위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회대정부 시간에 딴청 피우고 잠자고 출석도장 찍고 단체로 퇴장하고 이딴식으로 하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늘리려고 합니까? 국민이 우습나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국회의원 관둬둬 연금나오니까 다들 그러나 본데 이런식으로 하면 정말 국민들 들고 일어납니다 정말 욕나올정도로 형편없네요 방송에 비춰진게 저정도인데 안비춰지면 가관이겠군요? 똑바로들 합시다. 국회의원들 대체 뭐하는 분들인지 한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정말 창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장난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자 수를 서버에서 임의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부풀리고 이를 국민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등 부정행위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청와대 홈페이지 서버의 로그파일을 최소 20년간 보존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공개하여 여론 형성이 조작 없이 정직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서버 로그기록을 최소 20년간 보존하여 다음 정부에 인수인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우리나라도 서유럽 국가처럼 안락사법 수립 요청드립니다.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수 있는 안락사법의 수립이 정말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위에 생기는건 요양원,요양병원입니다. 국민혈세도 많이 들어가고 봉양하는 가족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예를들어 기준 나이 만 70세이상 이런식으로 제한을 두고 자기가 원하면 안락사를 선택할수 있도록 안락사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현이 그렀습니다만 벽에 똥칠할때까지 산다는거 참 환자 본인도 많이 힘들고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찢어지더라구요.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법안 대통령령으로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방송에 나와 박 지원 의원의 김 무성의원을 향한 탄핵상황 관련 발언, 박용진 의원을 찿아아 박 근혜 사촌인지 육촌인지 살인사건 조사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방송 발언, 한겨레 신문 전 유목일기 작가 공 원국님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으니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 지원 의원의 탄핵관련 김무성의원을 향한 발언,  박 용진 의원의 박 근햬 친척이 찿아와 부탁 발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여러분! 복권 당첨금 1등만 몇십억씩 몰아주는 시스템 바꿔서 아래 등수들 당첨금을 올린다면 어떻겠습니까! 힘들어서 목숨 버리는 사람들 몇십억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다. 생활고로 신용불량자 되고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선택하는 거지요. 바로 희망이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같은 서민들 로또 사면서 몇십억 1등은 바라지도 않지요. 2,3등만 되어도.. 몇천 아니 몇백만원만 되어도.. 대출금 갚거나 종자돈으로 조그만 가게라도 열 수 있을텐데.. 라고 생각하지요. 복권 당첨금 시스템 하위 등수 금액 올리기~!! 다시 바뀌어 져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 당첨금 1등만 몰아주는 시스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본 사항은 200,000만300,000만이 동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시운전 하는데 소음이 너무커서 거리는 물론이고 집안에까지 엔진소리가 파고들어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순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사인가 허술하기 그지없지 없지 않은가 주민을 불모로 돈만 벌면 되는것인가 국제선 주변 시도때도 없는 매일 수십번의 항공기엔진 소음과 엄청시운전 공기기매연등으로 주변 주택가등은 휴가는 커녕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만 커질것이 자명할것이다.갈 수록 엔진소음도 더 커지고 있고 회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김포공항에 저가항공이 늘어나면서 항공엔진소음도 증가되고 엔진소음 소리가 커지고 그에따라 이륙시 소음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계류장에서의 항공엔진소음과 시운전으로인한 심각한 엔진소음 항공기엔진에거 뿜어져나오는 매연냄새 그리고 이륙시 발생되는 소음 3중소에 시달리지만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보상도 있습니다.여름에도 대책없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국제선 근거리에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 에서 항공기 시운시시 엔진소음, 하루종일 항공기 이착륙시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엔진 시운전장 완전 형식적입니다 매연 소음 그대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밀페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집착하지말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것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입니다.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아닙니까.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오전 8시 국제선에서 시운전을 하는건지 시설도 안된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한30분동안 항공기 엔진 소음이 방화초등학에서 방화중학교를 거쳐 거의 공항시장 다다를때까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 다른 소리가 안들리 정도 였다.토요일 일요일일에는 시간에3~4차례 계류에서 엔진가열 소음과 엔진시운전 소음이 종일 웅웅거려 학교운동장은 물론 도로를 따라 주택가전체를 파고들어 그소리가 엄청세어 집안에까지파고들어 사람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감상을 하거나 테레비를 볼수가 없습니다.이런 것을 알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안하는 공항공사를 국토교통부및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에 정중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3시10분대 50분대 4시10분대50분대 5시 6시 이때눈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평소보다 시간도 엄청길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정도 됩니다 (30분정도) 이렇게 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으로 종일 시갈리는 방화2동 주민은 무순 잘못이 있는건간요. 관계부처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귀담아 들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집에서 이소리를 하루도 아니1년 365일 시간대별로 듣고 있으려니 사람이 구기 제정신이겠는가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이라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소리를 듣을 수가 없습니다 .시운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하고 계류장에서 대기중 엔진가동중일때 도 담을 높게 쌓던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공항공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민생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한국공항공사.김포국제공항 국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보이게 , 보이지 않게 국민에게 준 상처가 아물어야만 선진국이 된다는 건 5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본능이다. 모든 게 박 근헤 집안과 관련이 있다. 12.12도 동부 구치소 716번도 한국의 경제위기도 ...... 30대 제벌이 페이버 컴퍼니다. 국가 주력산업이 원천기술이 없다. 반도체,철강,자동차, 조선........박 근혜 집안은 석고대죄 해야한다. 일본군 장교 박 정희, 남로당 간첩 박정희소령 무기지역, 5.16군사반란 역적질,, 미국은 다 알고 있다 하지 않은가? 힐러리 국무장관의 두 번의 군사반란 발언 , 박 근혜 집안은 민족 최대 역적의 집안이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num_agree": 6, "petition_idx": "57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 근혜 집안은 정치 해서는 안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청아대 추천인사들 삐걱삐걱 자한당 건수잡고 난리치는 꼴 보기 싫다 공모자중 대통령 임명으로 전환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7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공모제 도입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정치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영암에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굉장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각 농축협 당선자를 찾아보다가 영암인으로서 상실감이 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삼호농협의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우편물이 확산되었다는 뉴스였고, 그 내용으로는... 1. 13년 6개월동안 금품수수로 인한 비리가 있다. 2. 농협주유소의 토지매입시 시가 2~3배가 넘는 가격을 주었다. 3. 농협간부 여직원과 불륜관계이다. 4. 인사고과에 차별을 두었다 등등.. 해당 내용의 불법우편물도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접한 뉴스는 2019년도 현재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상상도 하기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불법우편물의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해당 조합장이 다시 한 번 당선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검색을 더 해봐도 그 뒤 소식을 알 수 있는 뉴스는 없었기에 이렇게 청원을 작성합니다. 우편물은 카더라일 뿐이며, 해당 조합장 비방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금품수수 또한 없었던 일이며, 청렴 결백한 조합장이라는 것을! 정부와 선관위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작은동네라고 생각했던 삼호읍, 그리고 삼호농협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삼호농협 뿐만 아니라 이 외 다른 시도에서도 부정, 부패가 행해지고 있다면 이번기회에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렴하고 부정부패없는 삼호농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우리나라도 미국등 선진국 처럼 주가조작이나 횡령배임 등등 엄하게 처벌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이 처벌이 약하니 라이트론 사태나 난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어떻게 아는지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 줄이고 설량한 개인 투자자만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부정부패 없는 나라 입니까? 왜 피해는 선량한 개인들이 봐야 합니까? 주가조작 및 부정행위는 미국처럼 종신형이나 15년 이상 선고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주식 드러워서 못해 먹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당리 당략에 의해서 뽑힌 의원들은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직접뽑은 의원들만이 국회의사당에 입장할수 있는것이아닌가 . . ? ? 국회 의원수가 너무 많다 의원선거시에 정신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토록하고 국회 의원들도 65세 이상이면 건강검진을해서 불합격되면 의원직을 박탈해야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7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의원직을 없애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정문과 운동장앞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면 되나요 강력조치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라히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본인들이 더조심해서 길을 건너다닐겁니다. 방화초등앞 왕복4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정문앞 일방통행 도로도60~70이상 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 무엇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우림필유아파트 태승아파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안데더 횡단보도이고 조회전하는곳입니다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아침 출근시마다 느끼는 공포감 어첨난 속도로 내달리는 자동차속도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더 달리고 있습니다.이게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요.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 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판도 없습니다.30KM제한 이런것 세워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 제대로 준수하는 방안을 제도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왜놈36년, 양키 74년 110년의 외세 점령치하에 앞잡이 매국노들 세상 개한미국!! 한반도 분단비극은 우리 스스로 분단된것 아니고, 침략자 양키의 만행이었습니다. 핏줄끼리 극한 대결 할것이 아니라, 분단비극 원흉 점령군 양키 탓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잡이 매국노들의 점령군 양키 분열책동 부역질은 끝이 없습니다. 북에 돈주고 총 쏴달라, 포격해 달라, 민족화합과 통일이 아닌 분열책동 안보사기! 0.0001% 가능성없는 천안함, 북을 향한 2700여발 포질하다 얻어 터진 연평도 포격. 외세점령으로 빚어진 분단비극을 치유는 않고... 누가 전쟁을 조작했는냐가 아니라 총을누가 먼저 쐈느냐로 본론을 왜곡시킨 조작들 너도나도 못가는 NLL에 중국 어선만 쾌재를 부르듯, 핏줄간 대결은 양키만 희희락락!", "num_agree": 7, "petition_idx": "57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 수호의 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왜냐면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져버리고 국민들과 탈북민들을 배신하였습니다 현 정부 대통령이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었지만 북한은 이를 어겼고 핵미사일을 다른곳에 숨긴것을 미국에게 들통나고 거짓말했다는걸 들켰으니 작년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투표로 뽑아줬더니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 체제로 바꾸려고 하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대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나라를 뺐길지 모릅니다 이래도 문재인을 지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평화로운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거리로나가 탄핵촛불을 들어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법안 발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제가 아는 언니가 알려주었는데요 유튜브와게임을 곧 할수없게된다는걸알았어요 그럼 전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영상은 못보나요?또 언니가 생각을한건데 학교 폭력이 일어나니까 학교도 없어지나요?제발 없어지지않게해주세요.부탁드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튜브와게임을  없에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죄지어도 벌 안받던 이명박근혜정부를 그리워하겠죠 돈받아 먹어도 문제없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겠죠 재벌기업들은 갑질해도 직원을 때려도 언론에 나오지도 벌 받지도 않고 이명박근혜정부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있는자 가진자는 벌 안받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죠 그런 그들이 문재인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죄지어도 벌 받아야하고 얼마나 문재인대통령이 싫을까요 근데 그들은 다시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 그들 가진자에게는 천국 없는 국민들에게는 지옥 그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당사자들은●지금●어떤생각을●할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한국인과 똑같이 한국에서 살며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세금도 내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국과 한국 간의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일해서 번 피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의 취지는 좋지만 본국에 돌아가는 외국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에 문의전화를 해 보니, 무조건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말 밖에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의 외국인들이 반환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의 모든 사업장에서도 관련 규정에 대해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차후에 협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협정이 맺어지기 전에 지불한 연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협정 전 지불한 연금에 대해서도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노동자 국민연금 반환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당사는 1994년 창업하여 현재까지 25년을 신발 부품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발 산업은 부산 산업의 중심으로 부산 경제를 이룬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 기지가 중국및 동남아로 이동하고, 더구나 개성 공단 철수까지 이어지며 국내 신발 공장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는 얼마 되지 않는 공장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경쟁으로 은행 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일자리 감소와 실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내수 시장의 악화로 국내 BUYER들의 주문 또한 줄어들어 공장 가동이 50%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일감을 따기 위하여 국방부 제품인 군전투화, 활동화, 관급 제품인 경찰 기동화, 생활화등 매년 입찰을 따기 위하여 해마다 다운 입찰 경쟁으로 공장들은 납품 단가를 부품공장에 전가 시키고 하물며 부품들도 가격이 싼 수입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수 물품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기술의 보안 유지를 지켜야 함에도 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동남아등에서 수입하다 보면 이는 군수 기밀을 유출하는것이며, 둘째 국가 경제를 위하여 부품 부터 생산까지 국산 자재를 사용해 국내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수입이 웬말 입니까? 정부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중소,소기업의 안타까운 현실을 헤아려 주시어 모든 부품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제품을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발 100년의 역사를 부흥 시킬수 있는 한국 신발 부품업체가 될수 있도록 배려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신발 산업의 어려움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그동안 이화여대 박 성희 교수와 조선일보 박 정훈 기자는 지식인의 상층부에 있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에 글을 남겼을까요? 다시보기로 검색 가능하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연재 이화여대 박 성희 교수, 조선일보 박 정훈 기자   글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진상규명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성접대 파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요즘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tv 등 여러가지 플랫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게임들과 송출되어지는 게임들의 연령제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접 플레이하는 게임이 아니지만 시청하는 연령은 무분별하게 피가 튀고 사람이 죽는걸 보고 스트리머들은 다수의 욕설로 자극적인 방송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게임의 연령제한이 15세 또는 19세 라면 이것을 시청하는 사람들 또한 15세에서 19세로 제재를 해야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스트리머들과 게임 연령제한 영상 송출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태극기부대 할매할배가 국민청원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영덕군수님한테 제대로하라고 쫌해주십시요 노인복지회관 군비도비 돈가지고어르신들 복지하라고 한것을 동네 경제사업하라고 준건아니지않습니까 ?? 영해면사무소도 회피하고 군에서도 회피하고 대체 이게 어떻게된겁니까?!! 영해면 성내3동에 경로당2층 !! 성내5동 ○○식당 진짜 문제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우리나라아버지이자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군복무까지 마치고, 대학재학(현재 휴학) 중인 아들(만 24세)이 경제개념도 없고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제3,4금융권 등에서 돈을 대출받아 유흥비등 개념없이 돈을 사용하고 있어 부모로써 막을 방법이 없어 가정의 파탄이 우려되어 글 올립니다. 가정교육이 잘 못 되어 비뚤어진 행동을 하는 아들의 1차적 책임은 부모인 저희에게 있지만 하루에도 몇번씩 보증없이 바로 대출 가능하다는 대부업체로 부터 날아오는 홍보성 문자~ 이쪽 저쪽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 현재 몇 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곳의 대부업체에 대출받아 천만원 가까이 갚은적이 있습니다.) 성년이기때문에 본인의 책임하에 한다고 하지만, 수입 없이 대출받은 금액은 결국 부모가 갚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관련하여 하기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1. 변제 능력이 없는 청소년임을 알고도 빌려준 대출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됨 2. 담보없이 대출 신청할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 필수 3.담보없이 대출 신청할 경우 100만원 이상 대출받지 못하게 차단 4.담보없이 대출 신청할 경우 금융전산망 조회로 타업체 대출이 있을 경우 기존 대출금 상환전에는 더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게 차단하는 등의 제도.시스템적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 사항은 저희에게만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에 제3,4금융권으로 표현한곳은 콜리트대부, NR캐피탈,유진저축 루스모콜렉트대부등의 회사를 지칭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이라도 변제능력이 없는자 에게 대출해주는 것 막아주세요ᆢ"}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오늘(2019.3.2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라는 전달이 행정실로부터 있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주말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단축되는 시간만큼 메꿔서 일해야 하는 추가 인력을 고용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 반대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개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휴일과 야간 근무, 초과근무를 통해 임금을 보전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대개의 학교(교육청)에서는 현재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로시간만 편법으로 단축시키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8시~12시까지 근무하고, 12시~17시까지 쉬라고 하고, 다시 17시~21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되지만, 사실상 중간에 쉬라는 그 시간에 특별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잡무를 보게 되거나, 배회하게 될 것이 명약관하합니다. 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같은 인력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만 단축시키게 되면 사실상 무급 연장근로를 할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정책은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까뜩이나 임금이 낮은 분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깍고, 사실상의 무급근로를 강요하는 편법이 벌어진다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취지를 크게 훼손되고, 국민의 불만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해결책은, o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꼭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연장근로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o 근로시간 단축으로 절약되는 재정만큼 교육공무직의 고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시간이 줄어서 감소되는 임금만큼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육공무직원 분들의 임금이 현재보다 감소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제인 정부의 실책이 될 것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더 못살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정책 담당자는 물론, 교육감님과 교육부장관님, 대통령님까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정책은, 현장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생활을 향상시켜주려다가 되려 악화시키는 실책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력한 국민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의 근로시간 단축 편법 운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솔직히 우리나라사람들 외모 좋은 대통령 한번 갖는게 소원이었잖습니까. 외교 국방 경제 과학 사회 환경은 좀 모자라지만 외모가 출중하니 기다립시다. 후대에는 뭔가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57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이나 상황판단은 떨어져도 잘생겼으니 됬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대한민국 27세 청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작년 9월 소집해제하였고, 다행히 바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3년 연애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어 올해 5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7세가 될동안 제가 게으른 탓인지, 제대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대학교 다니며 방학에 알바하는 수준? 그 정도는 있다고 해도 학비에 보태고 학기중에 용든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집해제 후 열심히 돈을 모아도 월세 보증금 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운이 좋게 우리 나라 제도가 참 잘되어 있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때 필요한 보증금이 아직은 없는 것이죠. 알아보니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버팀목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기뻣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제가 가장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장 조금 버는 내가 가장 높은 금리를 내야한다니?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있었나? 네 저희는 맞벌이 예비신혼부부입니다. 둘 다 같은 직장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올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주셔서 감사하게도 1900만원이 조금 안되던 연봉이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1년 연봉이 40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있는 연소득 기준이 작년 10월 기준입니다. 작년에 대출을 받았으면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겠네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며 현재 대한민국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중에 혼자 2000만원 이하 연소득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작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출받은 사람중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던것이였네요. 대한민국에 사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해주신것은 왜 최저임금에 맞춰서 연소득 기준이 같이 올라가지 않은 것인가요? 2000만원 이하 연소득을 가진 신혼부부?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걸까요? 저는 저소득층이고, 글을 잘 쓰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힘이 없는 대한민국 저소득층 청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긴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처음에 제가 상담받았던 은행 직원분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더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도시기금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거기에 문의하라더군요 그래서 그 번호로 아침부터 지금까지 전화연결을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번호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콜센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어떤 직원분 연락처를 알려주시더군요. 그렇게 직원분과 통화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들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책이 바뀌는데 여러과정이 있다보니 당장 바뀌기는 어려울 것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분이 대답해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 교통부에도 문의했고, 주택도시기금(044-201-3349)은 전화도 안받아서 물어볼 기회도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답해줄 수 없는 내용이면, 누구에게 문의해야합니까? 이런상황이기에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납득이 가능하게 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핵심 답변받고 싶은 내용> 1. 제가 궁금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올라갔는데,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연소득 기준은 왜 변동이 없는가? 2. 그리고 변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저 금리는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 (저는 최저 금리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와 같이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4.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 아닌가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도에 더 이상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최저임금 인상 후 생긴 제도적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캄보디아 여자를 대전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전 캄보디아 여자 언니라는 여자는 이미 한국에 결혼해서 들어 왔고 . 그를 결혼 시킨 업체를 통해서 그의 친동생을 소개를 받고 (당시 26세) 그리고 사진을 보고 한달 가량 업체와 조율을 하고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통역 실수로 26세가 아니라 23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2틀만에 결혼 서류및 성관계 등등 하고 서류를 마치고 ...그후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 2달 15일 정도 후 비자가 나와서 법적 인 아내가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위조해서 실제 나이는 17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업체는 지금 와서 어쩔것이냐. 그럼 이혼해라.등등 (사무실 찾아가고) 그후 6개월 도 안되어서 캄보디아 여자는 도망을 갔습니다. 업체는 전화도 받지 않고 사업자도 해지 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래서 경찰 검찰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 여성 가족부 .안가본곳 없습니다. 법무부 서울 특별 조사과(출입국)에 수차례 전화 2차례 방문 ...그러나 시간이 없다 조사 안한다. (녹취내용있습니다)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사진이 다르다 . (메일 등등 각종 내용 증명서 다르다 ) 등등 증거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 나와 결혼 한 여자는 동생이 맞으나 서류상으로는 언니로 되어있다 (증거부족) .대면 조사 안하고 언니는 캄보디아 주민 등록증 2개 ( 그런데 검찰 조사중에 국적 발급) 캄보디아 친엄마 위조 맞다 ...경찰 조사 그런데 (증거 부족) 검찰은 아무런 답없고 그냥 증거 부족......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메일은 모든 서류 이상하나 국가간의 신뢰......... 나는 미성년자와 성매매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어떠한 이도 처벌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조사를 다시 해서 처벌 해 주시고 캄보디아 부모도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을 다니며 . 그의 4째 동생도 15세인데 인데 위조 해서 국제 결혼 을 해서 국적을 발급 받았습니다 . 참고로 캄보디아 주민 등록증 2개를 가진 언니도 지문 검사도 안하고 . 출입국에 제출을 했으나 아무런 조사도 안합니다... 조사를 해 주십시요 http://phinchanren.com/ 대면 조사를 해 주시고 미성년자를 위조해서 결혼 시킨 업체를 처벌 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미성년자 성매매당했다 .사문서 위조 해서 국제 결혼 처벌 못하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검사의 피고소인들과 결탁조사및 부당한 불기소이유에 대한 조사 검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하여 고소인에게 배상 요구 신청에 대한 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57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AA-1902-068082답변이 없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친일파에서 뿌리된 경찰과 검찰 경찰과 검찰이 싸우고 있네요 검찰은 경찰 잘못한 걸 들추고 경찰은 검찰 잘못한 걸 들추고 과연 이 쓰레기들 싸움에서 어떤 쓰레기가 이길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버닝썬) VS 경찰(김학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최근 사회시간에 행복에 관해 배웠는데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국 22개국중에서 물질적 행복순위가 높지만, 주관적 행복순위는 낮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낮은 행복순위로 인해 우리나라 자살율은 급증하고, OECD국중 1위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살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울증을 앓고있는 사람들로서는 무료 자살예방상담센터를 통해 만족하거나, 완치되는경우는 드문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한 방안은, 무료자살예방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줄수있는 상담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예방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도, 그것이 일회적으로 상담을 한다고해서 우울증을 치료할수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무료 자살예방상담센터를 꺼려하시는 분들은 정신과 상담이나 상담센터에 가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싶어하는데, 돈이 무지하게 깨지니 이용할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우울증은 경제적어려움에서 오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사람들이 어떻게 돈을내고 제대로 상담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과나 상담센터에 관해서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부담해주셨으면 합니다. 제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과나 상담센터 비용을 감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 지적장애인, 전남 보성군 **면 **길 **」 위 사람(J)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가족들마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해 왔으며 지금은 건강이 악화된 노모(88세)와 함께 오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표현의 극심한 부실로 의사소통이 오해, 곡해, 왜곡되어 타인으로부터 자주 불이익과 피해를 평생 동안 받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건은 지난 해 9월 중순, J가 광주광역시로 가출한 이후 일어났습니다.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가지고 가더니 주지 않는다고 횡설수설할 뿐이었습니다.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 건네 주었습니다. 그 후 5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말에 J의 앞으로 이동전화 ‘미납요금 납부 최고서’가 날아들었고, 3월 중순에는 ‘채무변제 최후 통고장’이 따라 왔습니다. 서둘러 내막을 알아보니 황당한 사실이 드러나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통신사(SK, KT, LG유플러스)에 ‘정애자’명의로 5개의 최고가 기기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폰번호 010으로 ****-**** / ****-**** / ****-**** / ****-**** / ****-**** 였으며 사용자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설된 곳은 광주북구 지역 ‘주화정보통신’과 윈윈텔레콤(주)이었습니다. 요금이 연체되어 정지된 LG유플러스에서는 미납요금 추심업무 수탁대행회사로 자료를 넘겼고,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법률을 동원하고, 방문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공포를 암시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J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신기기라고는 다룰 줄도 모르고, 그냥 줘도 사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J는 소명능력이나 변제능력도 없습니다. 함께 기거하는 노모도 노령연금으로 지탱함에 따라 재산상의 해결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성경찰서를 비롯한 몇 몇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고 추가적 자료만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적장애인의 고혈까지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 일부 못된 사람들에게 분노와 혐오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은 보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이 사회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에 적의를 보내면서, 거대 조직의 야비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한 표현도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7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지적장애인)를 유인․약취하여 5개의 스마트폰을 개설․유통․갈취한 자에 대한 분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전기차 배터리를 전기차에만 쓸께아니라 전기 오토바이도 만들자 중식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로 교체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 기름x 전기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 "num_agree": 1, "petition_idx": "57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 오토바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 첫째, 현재 어린이집 국가 보육비 지원 시스템은 맞춤형 보육과 종일형 보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간 제한을 두는 반면, 종일형 보육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시행되며 시간 제한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지원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시간이 임금으로 환산가능하고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와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과 재취업을 어렵게 하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보육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일형과 맞춤형 보육 시스템의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보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2. 둘째, 한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해야 할 때, 해당국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미동반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설업체를 이용해 영문으로 번역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한 가족의 많은 개인정보들이 사설업체에 노출되고 비싼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과 비싼 경비를 감수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국가가 공인한 양식을 정하고 복지로나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비 지원 차별 페지와 출국시 필요한 영문번역서류 발급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num_agree": 2, "petition_idx": "57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소당한 외교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활체육학과에서 맞추는 과잠을 안산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내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과잠 주문을 강행하여 구매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른 학우들은 겪지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상황이라 죄송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7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캠퍼스 생활체육학과 과잠구매를 강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얘기를 하려합니다. 사고이력은 2016년 1건, 2017년 1건, 그리고 2018년도에 법규위반요율 -2.8% 입니다. 2018년도 가입때 사고이력은 이미 포함된 상태로 자차포함 보험료가 692,760원 이었습니다. 2019년도 가입때 사고이력은 2018년도와 같은 상태로 동일 조건으로 조회하니 839,000원 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인상분이 146,000원 인데요 법규위반요율을 고려하더라도 인상율이 최소 18% 이상입니다.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월급은 정말 잘 안오르고 해가 가면 갈수록 허리띠 졸라매는데 보험사들은 손해율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를 들어 상식이상의 인상으로 서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가 인상을 하면 저희가 보험을 안들수도 없는 입장에서 이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 인상에 대한 청원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구 거제를 운행하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데 몇개월 사이에 폭등한 요금을 바로잡아 주세요. 몇개월전에 13,700원 하던 요금이 어느날 18,300원으로 기습 인상하더니 며칠전부터 20,300원으로 인상하는 이런 요금정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계산법인가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관계자는 버스이용을 거의 하지 않으니 현실감각이 없나요? 아니면 몇 년후를 생각해서 미리 대폭인상을 시켰나요. 그리곤 몇년후에는 또다시 인상을 하기위해 지난 몇년동안 인상을 억제해왔다고 국민을 호도할건가요? 저녁이 있으면 모든게 해결 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외버스요금 폭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수원 삼일상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2학년 서예지,서은서,백민경, 임고은 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sns를 통해 보게된 홍제동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홍제동 화재사건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했고 겨우 달려가 사람들을 구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주머니에 의해 아들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방대원들은 다시 붕괴 직전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건물은 붕괴되었고 건물안에 있던 결혼 1년차 소방관부터 배테랑 소방관까지 총6명이 순직하셨습니다. 그리고 붕괴된 잔해들을 들고자 포크래인이 진입하려 했으나 그 마저도 불법주차때문에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건 뿐만 아니라 sns 그리고 많은 매개체에서 소방대원들이 불법주차로 인해 많이 순직하시고 불을 진압하는데 어려움을 겼는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그리고 상인들에겐 가게앞을 가로 막는 등에 대한 피해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이 어렵거나 불법주차 차량을 보고 인상을 찌뿌리는 일이 한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현재 불법주차 단속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단속스티커 마져도 제대로 부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제32,33,34조에 의거하여 동일 장소에 2시간을 초과하면 10,000원 밖에 되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10,000원 밖에 안돼는데 그냥 내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가지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동일장소에 1시간을 초과하면 50,000원을 부과하고 만일 다음에 또 불법주차를 한다면 30,000원씩 더 부과하면서 적립제로 시행된다면 불법주차는 확연히 줄어들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공익광고를 만들어 널리 불법주차의 위험성과 불편함을 알리는 방안입니다. 현재 불법주차단속앱이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우리 국민들 또한 많이 모르고있어 그러한 앱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광고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날리 알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불법주차 단속 스티커를 제대로 부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스티커를 제대로 부착만 한다면 불법주차또한 많이 줄어들어 불편함이 해소 될것입니다. 이렇게 김 글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꼭 저희가 제안한 방안들을 고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없는 세상에서 편히 살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시달리는 목아픔.두통.피부염 언제부터 미세먼지 어플 알람에는 늘 \"나쁨\" 어쩌다 한번 \"양호\"뜨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가 저렴한것도 아니고.. 매일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려야 하는데 마스크 값 지출도 어마어마합니다. 미세먼지가 몇년간 심했었지만 올해 유독 너무 심한것같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기침 잔기침을 달고사는것 같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밖은 나가야하고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 매일 수명이 줄어드는 기분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저는 꼭 돈 많이 벌어서 이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공기도 돈주고 사마셔야 하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꼭 해결방안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국민들의 수명이 줄어들고있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학교 화장실 청소 등 궃은 일은 다 하시는데? 이제 정규직되셨다고 좋아하셨지만... 윗몸 일으키기 등 신체 검사에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60이 넘은 어느 여성 노인이 윗몸 일으키기 1개라도 통과하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한심한 공무원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청소여사님 정규직됐다고 윗몸 일으키기까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등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num_agree": 4, "petition_idx": "57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는 피소 당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교학사 고 노무현대통령 낙인사진으로 인하여 사자명예훼손과 국가적인 망신으로 인하여 국민자존심성처 준데대하여 페간을 청합니다", "num_agree": 443, "petition_idx": "57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 폐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언제까지 중국만 탓할 것이냐. 환경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매연이다. 자동차 사용들좀 자제하라. 대중교통 좀 이용하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모범좀 보여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7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은 자동차 매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한 마디로 딱 집어서 표현하자면, 그는 사상이 자유민주 사상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도 아닌 공산당주의 사상을 가진 좌빨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반 민간인 평범한 사고에는 미친듯이 현장에 달려간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국군들의 행사장에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 그는 요즈음 자포자기한 상태라고들도 한다. 서민경제는 더욱 더 피폐해졌고, 나라경제는 갈수록 어렵다. 곳간에 있는 세금만 야금야금 곶감 빼먹듯 가만히 누워서 먹고 있을 뿐이다. 미친 독재자 김정은 과의 짝사랑도 이제 끝났다 보니, 별로 할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본으로부터 멸시와 괄시를 넘어 우방의 선도 깨져 버린 상태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 트럼프도 문재인에게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중국에게도 추파를 던졌지만 시진핑은 콧방귀를 끼고 있다. 중국에게는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미세먼지.수출.사드 문제...) 쭉도 못 띄고 있다. 1년전에 중국에 가서는 밥도 못얻어먹고 길거리에서 그의 마눌 김정숙과 사먹고 왔을 정도이다. 참으로 줏대도 없고 못나도 여간 못난게 아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주창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고, 그의 마음 속엔 공산당이 자리잡고 있는 듯 하다. 반대파는 김정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정치보복을 가해 전직 대통령과 장관 등 관련 인사도 여러 수백명이나 될 지경이다. 아직도 진행행이다. 이제는 오히려 한 수 더 뜨서 요즈음 경제와 청와대에서 저지른 일이 문제화되자, 그걸 감추기 위해 야당대표의 과거를 캐라고 검찰에 직접 지시까지 한 바 있다. 그의 꼬마붕인 중앙지검장은 과거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만 충성한다.\" 라고 했지만 그건 허당의 말이다. 이 정부 들어 수사한 것과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보면 바로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좌빨 수괴인 이 인간은, 이 대한민국을 북괴에 도움주고 협상하여 궁극에는 이 나라를 팔아넘길 생각으로 가득차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국군통수권자 라고 하는 인간이 국군을 혐오하고 싫어한다면 그 직을 내려 놓아야만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하고 농락하질 않길 바란다. 문재인은 청와대를 떠날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이다 ! 아니 능력도 안되는 것이 좌빨세력들을 동원하여 헌법재판소를 농단하여 대통령을 탄핵시켜 댓글공작으로 현행법을 어겨 부정하게 당선된 범법자이다. 그 인간은 이것을 좃불혁명이라 씨부리지만, 좃불탈취사건 일 뿐이다. 이제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드러났다. 당장에 파면하고 몰아내라 !", "num_agree": 26, "petition_idx": "57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왜 우리 국군을 싫어하고 불편해 하나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전신주에 불법광고를 너무 붙여, 걸레짝이 되었다. 구첟들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노인 일자리든, 청년 알바든, 기초 수급자 일하기든 일자리 창출하고, 도시 미화 좀 신경쓰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7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광고 엄중 단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집권 2년차넘어가는데 계속 과거사 물고늘어지면 ...우리국민은 어쩌란 말인가...제발 좀 고마해 !!!!! 인천상륙작전 ...그래 맥아더가 그리하지않았다면 지금 꼬라쥐 참 좋긋네 ...625동란때 물심양면 손해와 고통 안입은 국민 어디있긋노 제발 고마하자....앞으로좀 나가보자 이것들아 ....진짜 촛불좀 들고싶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57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잰 정권 내내 과거사청산 ...에구 징그러버라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 어쩌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출산은 지금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부는 뭐가 불만이라서 뉴스로 보도하는 거죠? 아~ 세금낼 노예가 없어서 불안하다 그거죠? 노예 없어도 연금 많이 타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러나요? 세금내는 사람이 없어서 노후가 불안하다는 노인네들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긴 했나요? 대중교통 이용 시에 청년들이 자리 양보 안하고 있으면 나이 먹은 것이 벼슬이라고 눈치주고 잔소리 하잖아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 하잖아요. 청년들 등골 많이 쳐먹었으면 자기 돈으로 사세요. 진상 노인네들이 등골 쳐먹을 청년들이 사라져서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제일 걱정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57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으로 시끄러운데 뭐가 문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처음 거론된게 2004년이고 확정된시기가 2007년 착공하기로 한 시기가 2009년입니다. 중앙선 복선이 2009년 착공을 시작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지금 2019년 현재, 시점에도 완공이 안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는 도청이 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레일 철도를 이용하는 역에는 새마을호도 없고 청량리에서 영천까지 2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철도가 낙후되어 교통 이용에 불편이 많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된 교통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한 사회 안건이고 복지이며 국민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있어서 좋은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살아생전에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완공되어 이용해 보는것이 저의 꿈입니다. 2019년 올해에도 충분한 추경예산을 투입해주셔서 청량리와 안동사이라도 금년에는 완공되어 철도를 이용하고싶습니다. 금년에는 꼭 완공되도록 주선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 복선화 사업 완공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그런식으로 따지면 한국당이 저번에 시위를 하면서 김경수 드루킹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는가와 같은 발언 아닌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57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이 황교안 곽상도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것은 잘못됀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관리비가 나오는데 국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비가 왜지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층이든 저층이든 비싼 가격으로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상합니다. 세무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세무서가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여성을 비하는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사법부 또한 이번 기회에 발굴 쇄신해야 한다 사려되어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편파적 엄중수사촉구가 아닌 대한민국 전반적인 엄중진상조사 촉구를 발휘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법이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스폰서 판사들은 직권남용 불법 선고는 신빙싱 있는 증거들을 기준으로 소장과 판결을 비교한 결과 법원을 출입하는 법조인들에게 공공연하게 관례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외국계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허위조작 소장으로 재판전 판결선고하였다는 유착과 봐주기식 사법행정권 남용 선고를 자행하였음이 확인되어 거래재판의혹이 증명됩니다. 스폰서 판사들은 직무유기 선고를 바탕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직무유기 선고까지 줄줄이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주권을 말살한 행동으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보험사 갑질사기를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희생량으로 먹어 치우려는 완악한 행위를 뻔뻔하게 진행하며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숨통을 쥐어 짜고 있습니다.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로 피해자의 상해를 무한대 치료 보상 검찰의 결과 처리도 무시하고, 교통사고후 치료거부, 방치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상해의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하며 재판부에서 원칙에 벗어난 모든 보험사와 건강보험에 대한민국 여성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사실 확인결과 10년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는 17년 보험사 사고 내용과 13년동안의 견강보험을 통해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상해와 전혀 관련없음의 확인서로 증명되었음에도 발생한 상해에 대한 주사비와 검사비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강매하는 것도 모잘라 법원에 반토막 물리치료비를 갈취하는 재판장 허위선고를 우기며 채무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손해보장법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를 치료해야 하는 원칙도 묵살하며 대통령령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조항도 짓밟는 극한 무도한 대구지방법원 재판장들과 더케이 손해보험사에게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를 법리 검토를 통해 확실히 알려 주는 기회를 위해 땅에 떨어진 국민의 불신 앞에 대법원에 법리검토 기관을 통해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국민민생보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유튜브영상에다가광고주사이트방문중5초를죽여버리고싶습니다!!유튜브영상에다가lg전자씽큐를죽여버릴거에요!!유튜브영상에다가lg전자를죽여버릴거에요!! 유튜브영상방해는광고주사이트브랜드방문5초lg전자공산당이에요.광고주사이트브랜드5초는 공산당이에요. 유튜브영상방해는광고주사이트브랜드5초를죽여버리세요. 그리고동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영상에다가광고주사이트방문중5초를지옥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화장을 잡습니다. 저는 화장하는것을 좋아하는데 학교에만 가면 틴트고 뭐고 다 잡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생다운 학생이라고 말하는데 전 학생디운것이 더 활기차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틴트를 못바르게하면 입술은 하얘져서 걸어다니는 시체같아집니다. 저 또한 틴트를 지우면 입술이 하얘져서 틴트를 바르지 않으면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잡다뇨..? 저는 공부도 하면서 제 외모도 가꾸고 싶습니다. 그 학생다운 학생을 원한다면 모든 학교에서 화장하는것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이 화장하는것을 막지 못하게 해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본 정권하에 그동안 벌어진 수많은 적폐와 비리가 드러나며 놀라움과 경악을 매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 장자연. 버닝선. 이부진 등등 ) 드러난건 오늘이지만 시작은 오래전이고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모르고 살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알려지고도 수사거부. 증거제출 소홀. 시간끌기. 막판 불구속 석방. 모르고 속는것과. 알고 눈뜨고 속는것 같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강력한 조치와 실행이 없다면 국민은 결국 뭐가 다른가? 물을수 밖에 없습니다. 특검이든 공수처든 제대로 해결해 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밝히지 말았던 것이 본 정권에 낳았을지도 모른다는 걱오로 해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를 몰랐거나 알아도 해결이 않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북한 눈치보기로 참석도 못하는 대통령이 과연 이나라 대통령이라고 할수있나요??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하고 했는데도 이렇듯 행동하니 북한 빨갱이라고 하지요. 이나라가 정말 걱정입니다. 모두가 국민이거늘 ......", "num_agree": 23, "petition_idx": "57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도않는 대통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는 대통령님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몇일 전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천막이 철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벌써 5년이 되어가는데 세월호 사건이 이후 우리나라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보상,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무었을 바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장의 항해 자격, 승무원의 매뉴얼, 사고대책본부의 조직운영능력, 배의 안전점검 기준, 무리한 과적 방지 조치 등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바뀐점, 바꾸고있는점, 바뀌어야 할 점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린 무엇이 바뀌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제인씨 이제 제발 과거는 그만 얘기합시다.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가 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맨날 과거사 얘기로 정말지겹다 지겨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한가정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안됬지만 현재 평일에는 쉬지도 못하고 일만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그런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퇴직금 처럼 법으로 강제로 해야지 중소기업에서 쓸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제왕절개 수술을해서 더더욱 제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양가부모님이 너무 멀리살고 도와줄사람도 없지만.. 저는 육아휴직은 커녕 제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씁니다. 5인이상 사업장 연차휴가 의무라는 좋은법을 만들어놓고 연차대체휴무 편법을 쓸수 있게 만들어나서지요.. 일반회사원들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공무원 처럼 다 휴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휴가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쉬는거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연차를 평일에는 쓰지도 못하죠... 대통령님도 연차 가끔 쓰시고 쉬시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육아휴직은 커녕 내 연차휴가 평일에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저출산 정책 육아휴직, 연차휴무 의무 라고 참 좋아보이는데 막상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보고있습니다. 아싸리 처음 부터 연차휴가 의무, 육아휴직 같은거 무조건 쓸수 있는것처럼 광고라도 하지마시지 ㅠㅠ 괜히 기대심리만 높아졌다가.. 막상 편법사용 할수 있게 다 허술합니다. 기왕 안할거면 몰라도 좋은 정책 할라고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을 다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도 둘째도 낳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하나하나가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휴가 의무라는데 편법 연차대체휴무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성범죄뉴스기사들이 심심치않게 나오지만 3월20일자 jtbc뉴스기사를 보며 참담함을 느낍니다. 해당자세한내용은 3월4일자 kbs 제보자들방송에도 나오며 3월5일자 국민일보에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관계자와 사건담당검사에 대한 처벌및 징계를 요구합니다. 1.적어도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었어야합니다. 물론 성범죄같은경우 증거가 남기 힘들고 피해자 증언이 중요한것은 맞습니다. 그피해내용이 접수되엇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접수받은 사건발생지에 대한 탐문수사와 해당근처지역Cctv확인은 진행했어야합니다 그런데 해당모텔주인과 전화통화가 다랍니다. 그러고는 피해자증언도 몇번이나 번복되는되고있는데도 증언의 정확성은 확인도없이 단순히 피해자가 지적장애가있어 그럴수있다고 해버립니다. 거기에다 담당경찰은 결과적으로도 진실은 하늘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건수사와 법정 판단의 기본목적이 피해자에대한 보상,보호와 재범방지및 억울한피의자가 없도록 사건에대한 진실파악과 증거수집을통해 법정에서 판단하는것일텐데 사건에대한 수사자세가 기가막힙니다. 적어도 이런 방만한수사기록을 보고도 기소를진행하여 1년가까이 무고로 감옥살이 하게한 담당검사도 징계청원합니다 또한 해당사건의 피의사실을 무고로 강요케한 그 고모부,고모에대한 수사도 요구합니다. 이런데도 무고죄폐지만이 해결책이 된다고봅니까? 적어도 이런 수사기관이라면 믿지못하겠습니다. 적어도 피해자의 인권만큼 중요한게 유죄입증까지의 진실파악입니다. 해당수사기관사건담당자인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박송희 계장, 해당 사건담당검사에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38, "petition_idx": "57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만한 경찰,검찰 징계와  무고제폐지반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 "num_agree": 212675, "petition_idx": "570236", "status": "브리핑", "title":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직원의 단순 실수로 책을 인쇄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인쇄할때 먼저 확인을 하고 할텐데 이건 실수라고 하는것 조차 말이 안됩니다. 교학사 진상조사해서 사자명예회손이든, 대통령 모독이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7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책에 실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청와대,국방부,여성부,자한당,국회의원그외잡ㅇㅈ?", "num_agree": 3, "petition_idx": "57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주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1인 이동수단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 자전거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전기자전거가 이미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심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의 보급을 확대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사기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카카오와 쏘카에서도 공유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료가 꽤 비쌉니다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시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본받아 다른 지자체들도 시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차량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입니다.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전기자전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남상규 \"강원도 이모빌리티, 전기자전거 주목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03520 세종시,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확대 300명 모집에 2195명 신청 인기… 5월에 보조금 지급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029", "num_agree": 2, "petition_idx": "57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도시 교통난을 동시에 잡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시민의 손으로 전두환을 몰아내고 희생자추모관을 세웁시다! 전두환 부부의 연희동 자택이 누군가에게 낙찰되려고 합니다. 검찰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캠코를 통해 매각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공매 절차는 경매와 달리 낙찰을 받더라도 ‘명도소송’을 통해 전두환 부부를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일가는 명도가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고령의 거주자를 내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십 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에 언론은 전두환 일가가 개입된 낙찰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국민 소유였으나 귀속되지 않은 재산입니다. 1988년 11월 전두환은 백담사로 떠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을 사과하면서 연희동 자택과 서초동 땅 2백평, 용평콘도(34평) 1개, 골프회원권 2개, 금융자산 23억원, 남은 정치자금 1백39억원 등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또한 2013년에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귀속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 과정에서 수천 명의 시민 학생들을 살상한 전두환은 지금도 5백 평이 넘는 집에서 가신들과 국가공무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징금의 일부를 환수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직접 전두환을 몰아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광주뿐 아니라 4.3민간인학살, 여순민간인학살, 거창양민학살, 보도연맹학살 등 한국전쟁 전후로 국가에 의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던 고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두환을 몰아내고 희생자추모관을 세움으로써, 다시는 국가의 민간인 학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민의 손으로 몰아내지 못한다면, 저들 부부는 국민들의 무기력과 절망을 한껏 비웃으면서 안락한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의 감정에 비추어 온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전두환 부부를 몰아냅시다. 그리고 학살을 부정하는 학살자의 집에 희생자추모관을 세움으로써,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영원히 학살자들을 기억토록 공매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의 연희동 주택 공매 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북한앞잡이 문재인을 국군통수균을 포기한자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을 포기했다ㆍ서해수호추모안가고 대구시장갔다ㆍ국군통수권을포하였으니  대한민국 군인들은 앞으로 문재인의명렁을 듣지말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런 지랄같은자가 총리라니 한심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총리..문자녀는 집을 급하게 팔고 도주한거고 박정희 대통령때 딸 유학과 비교하면 안되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직원채용 공고를 본적이 없다 투명하게 공고하고, 비리없이 채용했는지 감사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7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콜재단 채용감사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널지지해주는국민은없다 그자리능력잇는대통령많으니 제발내려오거라 부칸밖에모르는넘 우리나라대통이아니라 북한간첩이따로없다 국내문제도해결못하는어리석은대통령은 당장물러나라!! 나라를구하는유일한길이다 조용히떠나거라 그렇치않으면 조만간국민들의뜨거운심판을받을것이다 문세먼지끌어내립시다ㄱㄱ", "num_agree": 18, "petition_idx": "57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그만내려오는게어떨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어느 학교에 가도 물로 화장이 되는 학교도 있지만 안돼는 학교가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왜 안돼는 걸까요?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라 학생답게 살라는 것이 꼭 화장 안하고 공부만 열정적으로 하고 단정하고 그런것이 학생 다운 건가요 어른은 어른답게 살아라 어른이든 학생이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단정을 짓는것일까요 피어싱을 하고 치마 줄이고 하면 양아치 날라리 인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것 데로 마음데로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이뻐 보이고 싶고 작 만족으로 하는것인데 그걸 왜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고 학교에서도 하지말라고 그러고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요 그냥 저희 맘 대로 자기 만족으로 하면 안돼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화장을 하든 말든 학교에서 신경을 안 써줬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화장할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싸우지 않고 이긴다구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휴전선 GP와 NLL을 허물고 지뢰를 제거하고 대전차 방호벽을 허무는건가요? 게다가 한미연합훈련을 영구 폐지하고 사드도 추가 배치 하지 않고 주한미군 방위비도 안주려하고 누가봐도 이건 이기는게 아니라 항복인데?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누구의 말과 비슷한거 같은데?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이게 다 조선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이완용이 고종황제에게 한 말)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num_agree": 9, "petition_idx": "57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중고나라 카페(네이버) 사기 피해가 너무 심해서 카페 폐쇄 요청합니다. 폐쇄 사유. 1. 경찰력 낭비 - 대부분 중국 및 동남아등 해외를 기반으로 둔 기업형 사기조직으로 수사가 어려움. - 수사가 어려움에도 지속 수사가 이뤄져야 해서 진짜 중요한 사건에 경찰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 - 단순 연락책 등으로 내국인을 이용하여 범죄 연루자, 범죄 협조자를 양산함. 2. 국민간 이간질 - ‘평화로운 중고나라’ 라고 비아냥 거리는 풍자로 서로 비웃는 상황 발생 - 국민 서로를 사기범으로 의심하며 믿지 못함. - 범죄 해결을 못한다는 경찰 수사력에 대한 불신 가중. - 아이디 삭제 등 카페 관리자의 자정노력 없음. 3. 빈부격차 심화, 상대적 박탈감 증대 - 부유층은 중고품 이용 안함. - 카페 주이용층인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해 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사회에 대한 불만 가중. - 사기를 당해도 국가가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경찰이 범죄자를 잡지도 못한다는 무기력증 팽배.", "num_agree": 5, "petition_idx": "57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 카페(네이버) 폐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포항 지진으로 부동산이 대폭 하락한것으로 검색 기타 언론으로 통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항지진 관련해서 ... 피해자 국민들에게는 다행일수도 있겠지만 정부나 기타 기관에서 이러한 발언 발표를 한다면 ... 틀림없이 ... 악이용하려는 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 고위직 공무원, 단골 탈세자, 부동산 투기자, 정치인 전직 현직 포함 그외의 공무원들이 포항지역의 부동산 갑자기 거래내역이 많이 있다면 조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수한 사람도 있겠지만 ...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 염려 차원으로 올린글입니다... 지나친 생각일수 있지만 ....", "num_agree": 7, "petition_idx": "57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그후 관련해서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지금 한국은 개 돼지 못한 보수라는 탈을 쓴 잡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만 봐도..교육책을 만들어 내는 곳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조롱하는 사진을 책에 싣는 작태가.... 더이상 개 돼지 같은 것들은 국민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엄을 발령해서 가짜 개 돼지 보수들을 병신 만들거나..죽여야합니다. 제가 무보수로 앞장 서겠습니다...저 말고도 수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청장년들이 나설것입니다.. 각목으로...개 돼지 같은것들..사정없이 때려 잡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많은 국민들에게..기회를 주세요. 한마리도 남김없이..3대를 몰살 시키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계엄을 발령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북한은 개성연락사무소 철수했는데 아직 정신못차리는 청와대 입니다. 연락사무소는 그대로이길 희망한다는 메세지 정도 남길뿐 아무것도 한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은 어떻하나요>?? 모두 국민들 세금인데 말이죠", "num_agree": 20, "petition_idx": "57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은 개성연락사무소철수.아직정신못차리는 청와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에스엠 주식회사\" 와 \"창윤산업회사\"의 하도급대금. 위반사실에대해 판결을 미루고있는 의사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빠른시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할수있도록 국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7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 위반사실판결을 왜 미루고있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택시는 기본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생각하고 운행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택시기사들 욕은 기본이고 칼치기 신호위반 침뱉기 담배버리기 못배운티내기 등등 나쁜 행동들을 많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성교육 의무화시키고 운전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인성교육 및 운전교육 필요성 및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요즘 유튜버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유튜브를 차단시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거나 마찬가지고 유튜브로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차단시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통해서 볼수있지만 시간을 맞추지않으면 뉴스 또한 볼수없습니다. 그리고 야동 때문에 유튜브를 차단 시키는거라면 청소년시기에 누구나 당연히 야동을 볼수있는거라고 생각하고 안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성적 욕구때문에 나중에 성폭력이나 성추행같은 짓을 할수있을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임시 차단 또한 하면안된다고 샹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 등등의 차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보다도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이에 성범죄자는 무인도로 유배보내거나 멕시코, 남미 쪽 교도소로 보내 평생 원래 거주지로 못 가게 해야 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부모상을 당해도 장례식에 참석도 못 하게 하고 죽어서도 장례식 없이 시체를 거꾸로 매달아 사거리에 걸어 두고 사람들에게 성범죄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무인도 유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제정신좀 차려라ㅋ 개호구짓 그만하구 미국한테경고먹고 북한한테 차이고 일본 중국한테 경제 보복 당하고ㅋ 대단한업적이다 그시간에 국민좀 챙겨라!!!!!!! 공공주택 지정 남발해서 원주민들은 헐값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국민은 안중에도없냐? 돈에 눈이멀어서 아직 정신못차리냐?? 욕하기도 아깝다 ㅉㅉ", "num_agree": 16, "petition_idx": "57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어쩌냐ㅋ 북한한테 차였네ㅋ"}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지난 정권 말도 안되고 검증되지도 않은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역사 인식 왜곡을 시도하던 교학사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교학사측의 만행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단순 실수였다,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고 '일단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는 지적 재산권을 하찮게 보는 출판사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 일이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타 방송사의 자료 화면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승인 및 적절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학사는 그들이 밝힌 원 출처 제작사인 KBS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사진을 무단 도용했습니다. 지적 재산을 만드는 출판사가 타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무단 도용하는 일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학사 서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책임자 엄중 처벌 및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유착관계 고리를 밝혀내기 위한 세무 조사 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14, "petition_idx": "57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 엄중 처벌 및 세무조사 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하다 하다 나라 지키는 군인을 어떻게 이렇게 홀대를? 군대 아에 없애라 그냥 북에게 상납하고 속을 확실히 해라 설마설마 했는데 이렇게 까지 ㅡ희생하신 국군장병이 너무 불쌍하다 국군 통수권자가 내 몰라라 하는데 머하러 군대가 있나? 빨갱이 ㅡ새빨간 빨갱이 ㅡ문재인", "num_agree": 20, "petition_idx": "57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대놓고 빨갱이짓 하네 ㅡ어느나라 대통령 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지금한국여자들은 대부분정신나간페미들로가득합니다 근본적인치료는 군대로보내서정신차리게훈련받아야됩니다 남자들만억울하게군대로끌고가고 여성들은먼저취업하는데 여성들도군복무할수잇습니다 의무병&취사병,px병,운전병등등 다할수잇는종목입니다 남자들한테만입영하라는건위헌입니다 정입대하기힘들면 공익이라도하든가 군대가는남자들한테 한남충이니도태남이니지껄이는데 여성징병제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군대보내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솔직히 연애인들도 받아야하는게맞는데 지금 버닝썬에 연애인만 있는게아니잖아 왜 연애인쪽으로만계속 몰아가냐구 양현석이나 경찰청장도 같이 조사해라 제발 그리고 기사도 그쪽으로 많이 써줘라.... 한국은 진짜 이런쪽으로 쓰레기인게 윗대가리들이 잘못한거 꼬리자르기로 연ㄹ애인 기사 많이내더라 이번에는 진짜 못봐주겠다....... 경찰청장같은 윗대가리시키들도 제발 기사많이내고 덮지마라 연애인에 묻어서 조용히 처리하지마라... 한국에사는 모든 시민들도 알아햐할 권리가 있는거잖아", "num_agree": 12, "petition_idx": "57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연애인도 조사하는게맞지만 경찰이나 양현석도 같이 해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유시민 조카의 마약사건은 유시민과는 아무 관련은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김무성 사위 사건이 터졌을때 유시민은 김무성을 비판했는데.. 유시민 조카 사건이 터지니깐 유시민을 비판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조카 vs 김무성 사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청원내용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청원내용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같은 밑바닥 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근무지를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던 김아무개씨에게는 1월 23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에게는 질질 끌면서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있는 저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시 저는 53년(62세)생으로 자영업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 생활이 안되는 막다른 길에 처해지게 되 막일이라도 하기위해 일자리를 찾던중 인터넷을 뒤져 일자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옥의 알바, 택배 상하차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지하 작업장에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야간 12~ 14시간) 수면 시간은 2~ 4시간으로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일하다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도망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도 한 달, 아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고와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지하 작업장과 나동 다동 작업장에서 핵심인력으로 2018년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 대한통운 (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 명이 허망하게 죽어야했습니다. 결과로 cj 대한통운(대전 신탄진)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24일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8월 26일에 곤지암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그곳 cj대한통운 지하 3층 여러 라인과 77번(동대문) 라인에서 역시 핵심으로 인정받아 고정 인력 으로 일했습니다. 곤지암 메가허브, 2018년 8월 27일 부터 거의 한 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할만 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시피해서 마감하고 그냥 출고를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요령과 방법을 일러주며 현장이 잘 흘러가게 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전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두로 오늘부터 출근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cj 대한통운, 야간 지옥의 알바 현장에서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곳에서 이를 악 물고 꾹 참고 일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로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 최악 막장의 알바상차(야간) 3년 10개월 (신탄진 곤지암), 여러가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덕 cj대한통운은 어려워 힘없고 갈곳없는 사람들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cj대한통운 밑바닥 일용직 (야간) 알바생들의 퇴직금 (피와 땀)을 착취하는 대표적 방법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5년 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회사측 설명은 2017년 7월부터 케이엠에스(KMS)라고 하는데 사무실 임원 사원 거의가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갑짜기 cj대한통운메가허브 (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회사 명령이라 이동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1월 2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는 케이엠에스(KMS)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대한통운(곤지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케이엠에스(KMS)라는 간판이 있는 책상에서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명단 확인후 작성했습니다. 업체명에 한석(KMS)라고 되어있고 현재 핸드폰 얼굴인식 앱에도 한석 9 KMS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야간 12~ 14시간) (수면시간은 2~4시간) 주 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하차로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중 10명 정도.. 그나마 그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수법을 대기업 cj대한통운에서 이용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문의를 하면은(대전 신탄진)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cj대한통운 2015년 2월 ~ 2018년 8월 24일 (대전 신탄진)2018년 8월 27일 ~ 12월 31(곤지암) 에서 일한 것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곤지암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관할 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유시민 누나가 ebs이사장 한다는데 이력 보니까 교사 14년에 문재인 홍보 비디오에 따봉 ㅋㅋㅋ 이사장 되기 2달 전에 자식놈 마약때문에 실형 떨어졌는데 그래도 되네 ㅋㅋㅋ 뭐 낙하산이야 이정권 저정권 전부 하니까 그렇다 치자. 그런데 찜찜하단 말이지. 마약 밀수인데 겨우 3년형? 처형이 아니고? 엄마가 ebs이사장 삼촌이 유명 정치인 근데 탄원서도 써줬네?? 대통령이랑도 연줄이 되는데... 무죄 박면하기에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판사도 눈치 보였을거야? 그치... 그래! 마약을 착한 마약으로 하는거야!!!", "num_agree": 23, "petition_idx": "57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조카 마약은 착한 마약?"}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7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자식에게 물려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력이 자식에게 가는 거겠죠.. 상속세를 많이 때어서 돈 있는 사람들을 타파해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부모의 재산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하려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기업의 승계문제 입니다. 상속세 낼 거 다 내면 기업이 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넘어 가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법승계, 편법승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잘못 됐다고 말하기전에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몇대씩 가는 기업의 장인 정신이 없다고 비판하기 보다는, 장인 정신이 생길 수 있는 풍토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럼 기업이 상속세를 낼 돈을 다 낸다고 했을때, 상속세를 낼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 돈이 국민이 알고 있는 사내 유보금 입니다. 사내 유보금 풀어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결국 상속세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이 세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기업을 사모펀드에 넘겨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강한 중소기업이 없어지는 상황 입니다. 이렇게 돈 쌓아 놓으면, 결국 고용과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법리적 측면에서 상속세를 봤을때 이중과세 입니다. 부모가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면서 돈을 벌었는데, 자녀한테 물려줄때 반을 때고 준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과 고통를 주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반대로 상속세를 많이 물리는 쪽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들한테는 기회가 오도록 상속세를 페지할 수 없다면, 대폭 낮춰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7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폐지 할수 없다면 대폭 낮춰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57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2133 7300 복지기획관 7305 어르신복지과장 7400 어르신돌봄팀 팀장 7412 모두 통화 불가. 근무 감사하라. 근무 일지 작성하게 하라. 근무태만 공무원 퇴출시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복지팀 근무감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5, "petition_idx": "57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한국방송 한국KPOP 유지 성장할려면 저출산고령화 해결해야해요 한국방송 한국KPOP 회사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후에도 KPOP 인기를 지속시키고싶다면 다같이 협력해서 고출산캠페인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연예인 아이돌 인프라도 유지 발전되고 한국방송 KPOP 좋아해줄 사람들도 계속 생겨나는겁니다) 짧게 나무만보지말고 정말 앞으로 미래가 더 밝아질수있게 노력해야합니다 특히 한국방송 관계자 PD 작가들 해외여행 방송 좀 그만하고 정말 한국 저출산고령화 해결할수있는 긍적적인 캠페인이나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각각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노력해서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고 고출산이되어야 모든분야의 인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올수있습니다 ( 인재 천재 영재 ) 이건 한두가지 분야의 문제가아니라 대한민국 모든분야의 얽혀있습니다 긍정적인 해결책을 만들수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십시요 SM BIGHIT JYP YG CUBE 큐브 크래커 WM 울림 FNC 에프엠 포레스트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이먼트 KQ 바나나컬쳐 젤리피쉬 판타지오 스타쉽 플레디스 MBK 오프더레코드 DSP MLD 키위 RBW CJ 블록베리크레이티브 쏘스뮤직 해피페이스 SBS KBS MBC JTBC TVN 채널A MBN YTN TV조선 MNET 엠넷 EBS YOUTUBE 유투브 유투버 인방 인터넷방송 팟빵 팟캐스트 아프리카TV 트위치 페이스북 FACEBOOK TWITER 트위터 INSTAGRAM 네이버 다음 NAVER DAUM GOOGLE 구글 KAKAO 카카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연애 결혼 방송 연예 이낙연 국무총리 보건 복지 성윤모 산업통산부 유은혜 교육부 산업개발 한국문화 한국산업 KESPA 웹툰 만화 한국경제 한국방송 박능후 황교안 안철수 손학규 이해찬 게임 정당 김무성 홍준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기획사 방송사 디스패치 오마이뉴스 스포츠조선 스포츠동아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엠빅뉴스 STARK 뮤직뱅크 쇼음악중심 인기가요 엠카운트다운 음악 가요 대중 예술 예체능 악기 노래 목소리 비쥬얼 케이팝 KPOP 아이돌 한국배우 한국아이돌 배우 아이돌 드라마 한국드라마 영화 한국영화 발전 성장 현재 미래 꿈 희망 활력 활기 어린이 어린아이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돌봄 외모 얼굴 어린이집 자연 풀 숲 공원 안전 환경 경기도교육청 정경두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하태경 키 여론 언론 체육 예능 방송 예능프로그램 PD 작가 카메라 촬영 인구 관중 관객 극장 연극배우 성악 트로트 발라드 추억 청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스포츠 인프라 프로듀스 프로듀서 재벌 기업 회사 중소기업 대기업 삼성 SAMSUNG 현대 HYUNDAI 엘지 LG SK KT 한화 LOTTE 기아 KIA 롯데 포스코 신세계 멜론 국내여행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혼혈 MELON 지니뮤직 ITHEK 원더케이 스톤뮤직 STONEMUSIC 축구 농구 야구 서울특별시 박원순 서울시장 강남 홍대 이태원 노량진 종로 잠실 K리그 케이리그 한강 청계천 KBO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권오갑 한국축구프로연맹 KFA 신림 정운찬 초등학교 초등학생 중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고등학생 대학교 대학생 도산공원 영동대교 충청도 명동 북촌 한옥마을 여의도 광진구 구의동 능동 경기도 일산 분당 남양주 연예인 양평 가평 수원 국보 국가 나라 믿음 신뢰 가족 가정 교육 출산률 고출산캠페인 춘천 인기 대전 충남 충북 경상도 경남 경북 인천 구월동 강원도 원주 강릉 횡성 평창 통영 남이섬 섬 포천 울릉도 백령도 제주도 부산 마산 울진 울산 전라도 연습생 학생 예술고 특성화 전남 전북 경주 여수 목포 포항 광주 화순 전주 해남 이수만 방시혁 박진영 양현석 영덕 팬 서포터", "num_agree": 1, "petition_idx": "57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방송 한국KPOP 유지 성장할려면 저출산고령화 해결해야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사형수들을 사형집행해주시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20대남자로서 사형수들을 사형집행하는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간 사형집행이 없었습니다. 그이후로 흉악범죄는 많이 늘어나고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로 인해서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데 셧다운제가 걸려서 게임을 할수가 없고 제가 요즘 정부보면 규제 차단 이런것들만 생각이납니다. 다시 사형수들을 사형집행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을 사형집행해주시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57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인데 행사 참여도 못하신다던 분이 갑자기 대구는 왜 가신겁니까? 설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벌써 그때 그 날을 잊으신겁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 수호의 날인 오늘(22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57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160명이나 세금 벌래들 투입 해놓고 경찰 돈쳐먹은 유착관계 밝혀라 국민이 요구 했지. 직무유기나 밝히라고 요구했나.. 160명이나 쳐박아놓고 어떤 결과 내놓는지 한번 두고 볼게..", "num_agree": 14, "petition_idx": "57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관련 수사 똥파라에게 묻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내 입이 더러워 질까봐 욕을 하지 않으렵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능력있고 깨끗한 분들이 엄청 많은데 사람이 없다뇨???? 어찌 뽑아도 그런 사람들만 골라 뽑아 이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깡그리 망칩니까? 시행착오라 해도 두번째는 잘 뽑아야 첫번째는 실수 하였구나 라고 인정하겠는데.... 이건 순전히 고의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려는 수작으로 밖에 볼 수 없네요! 이제 실정을 시인하고 그만 내려오시면 죄를 감할 수 있을 텐데..... 스스로 조속히 하야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7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X눈엔 X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관감이 그런 XXX밖에 없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일간베스트 및 비슷한 다른 사이트들 폐지좀 해주세요 워낙많아서 찾아다니기 어렵지만 가장 대중적인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일베 사이트가 생기면서부터 일베를 접하는 청소년 및 다수의 성인들이 정신병에 걸린사람처럼 사상이 뒤틀어지고있습니다. 짧은사이에 많은사람들의 사상이 정상적이지 않게 변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구요 범죄를 공유하고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의 \"惡\" 일베 및 관련 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의입장으로  맘이찢어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아줌마 머하는 사람이냐고.... 그정도통역은 우리나라 대학생 붙여놔도한다 북미 하노이회담에서 서로 원하는게 행동결인지 핵 폐긴지도 모르는 맹한 ...요러큼 사람 없냐고요 ..!!!!!!!! 세금 아까븐 년놈 하나둘 아니다진짜", "num_agree": 13, "petition_idx": "57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 좀 덜어내삐라   정말   밥맛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연금개혁 국민이 싫으면 보류 노령연령 상향 국민이싫으면 보류 등. 등. 등 보류 . 부류 우리 후세들 불쌍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성추행·불법촬영 전력' 성균관대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논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7714 '성추행·불법촬영 전력' 성균관대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논란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8152200004 성범죄자가 의사국가고시를 봐도 되는 나라인가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8229 고려대 동료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범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균관 의대에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곧 의사국가고시만 통과하면 의사가 된다고 하구요.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을 살았으니 이제 순수하고 깨끗하던 시절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범죄의 질과 종류에 따라 그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는 사회적 공익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하나의 돈벌이 수단, 직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몸을 다룬다는 면에서 윤리성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형까지 살고 나온 사람이 의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면허취소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의사면허를 따게 방치하는 나라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 [2007.12.21: '수면내시경' 여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7년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8451.html#csidx2a69d2018be3dcb9fe37cfc8c44f5ec) - [판결문](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3158) - [2007.07.21: 의사는 환자 성폭행, 병원 직원은 동영상 촬영 협박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211009181&code=940202#csidx9d28d5593aa7187999890bea9418f6c) - [2008.02.28: 히포크라테스의 두 얼굴…통영 성폭행 사건 - 출처 : SBS 뉴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3825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2011.06.03: 여환자와 한 침대서 잠든 의사, 성추행 의혹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5585901) - [2011.10.05: 의사의 탈을 쓰고 간호조무사 6년간 상습 성폭행·동영상 협박… 병원판 ‘도가니’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423488) - [2013.01.28: [단독] 선후배 의사 '졸피뎀'먹여 女성폭행 혐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10536694) - [2013.03.04: 술에 수면제 타먹여 여성 성폭행한 성형외과 의사 구속 기소 - 한국경제](http://news.hankyung.com/article/201303041168i?nv=o) - [2014.05.26: 의사가 병원서 후배 의사 성폭행 '징역 5년'](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6/2014052601448.html?Dep0=twitter&d=2014052601448) - [2016.01.14: 유명검진센터 수면내시경 때 성추행 의혹…당국 진상조사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212600004.HTML) - [2016.01.14: 수면내시경 후 잠든 사이…검진 센터장 성추행 의혹](https://news.joins.com/article/19409883) - [2016.04.07: 성대 재입학 논란된 '고대 성추행' 가해자…죄질 가장 안 좋았다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2118.html) - [판결문](http://www.g.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066&gubun=2&searchOption=&searchWord=) - [2016.04.07: [핫 코너] \"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0264.html) - [2016.04.08: 또다른 高大 의대 성범죄자… 지방대 의대 본과 재학중](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8/2016040800168.html) - [2012.08.24: 정형외과 의사가 공항서 여승무원 훔쳐보며 음란행위하다가…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120824/48851136/1#csidx3f3e78fde5a168cb1912d48a481a3ec) - [2017.11.01: \"성형외과 의사가 마취 환자 성추행\" 증언…은폐 의혹도 - jtbc](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44056) - [2017.11.01: 충남대 성형외과 A교수, 간호사 이어 환자 성추행 의혹도 제기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319) - [2017.10.01: 마취 덜 풀린 女환자 성추행한 남자 간호사 '집행유예'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1987185) - [2017.11.01: \"전신마취환자 상대로 성추행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2075054) - [2017.11.01: 충남대병원 교수, 마취 여성환자 성추행 혐의 형사고발 -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v/84e0ac72013b4189b28afbc093ecf8f5) - [2018.06.03: '간호사 성추행' 60대 병원장 법정구속… 2심서 '1심 무죄' 뒤집은 이유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08824) - [2018.08.06: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76388) - [2018.08.31: 울진군의료원 각종 범죄로 얼룩...비판확산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2932053) - [2018.11.09: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 추적60분](http://onair.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88&program_id=PS-2018162259-01-000&sect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sub_code=06) - [2019.01.10: 소외 아동 돌본 '천사 의사'의 두 얼굴…10여 년간 성폭행 '구속' - JTBC](http://news.jtbc.joins.com/html/424/NB11754424.html) - [2019.03.18: '성추행·불법촬영 전력' 성균관대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논란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90318152200004)", "num_agree": 66, "petition_idx": "57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전과자는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재 버닝썬4인방+김학의 구속수사및출국금지 시켜주길 청원합니다 불법영업으로 승리(이승현)씨가 수사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부디 구속수사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도주및증거인멸 100%합니다 죄질이 마약 해외원정도박 성매매 탈세 경찰유착 불법영업 이게 대체몇개입니까 수사를어떻게하시길래 증거하못찾아서 구속을못시킵니까..판도라상자마냥 까면깔수록 계속나오는데 증거불층분으로 구속기각시키고 잡범인 정준영씨는 칼같이구속시키고 이게 대한민국 입니까? 특히 승리(이승현)씨 뒤에서 카바쳐주고 증거없애주고 범죄저질러도아무일없다는식으로 카바쳐주는 정치인 검사 판사 경찰 하나도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범죄저질러놓고 변호사앞세워서 나는모른다 억울하다 오해다 이러는데 반성하는 모습 하나도없고 변명만 해대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내년에 조두순도 나오는마당에 불구속 수사는 아니라고봅니다 구속시켜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7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4인방+김학의 구속수사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나이는 32살입니다 뚜렷한 직업도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삶을 살아 가고 있죠 부모님은 제나이 30살에 이혼을 하셔서 어렸을떄 이혼 하신거보다 더욱더 가슴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렵고 부모님은 아프신대 이런 일들까지 겪으니 더욱 살기 싫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대포통장 사기를 당하여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하루하루 살고있고 일당알바를 나가 끼니를 떄우며 살아 가고 있는 저에겐 엄청난 불운이라고 할수도 있겠죠 은행에서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도 전화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했지만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대포통장 사기를 당했던건 지금 가지고 있는 빚들과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많이도 아니고 단돈 100만원을 대출을 받기위해 알아보다가 당한것입니다 다른대서는 직장도 뚜렷히 없고 재산도 없어 대출이 안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대출을 무조건 해준다기에 혹했던것 같습니다 나름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시점에서 저런일이 일어나니 삶의 낙이 없어지고 희망이 안보이더군요 차라리 지금의 제가 없다면 이런일들을 당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대포통장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 피의자들은 잡을수 없고 오히려 저같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고 피해가 온다는게 너무 안타까운일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57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 싫어지는 모든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정부와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오늘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뉴스를 접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정부와 대통령께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핵폐기 및 통일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저러한 태도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마십시요. 할만큼 하셨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하던 말던 전혀 신경쓰지말고 이제는 우리 남쪽만 신경쓰고 정책을 펴주세요. 핵이 있다고해서 북한이 사용한다고 볼수도 없고, 철없는 애들처럼 행동하는 저런 인간들에게 이제 그만 하시죠. 이제 우리도 배짱있게 하자구요. 핵을 개발할려면 하고, 쏠려면 쏴라..이런식으로요. 만에하나, 전쟁이 나면 전쟁 하는거죠. 희생이 따르겠지만 단기간내에 북한을 싹쓸어 버려야지요. 전쟁없이 각자 알아서 살면 그게 제일 좋은거겠지만요. 더이상 도와줄려고도, 핵을 폐기할려고도 하지말고 배짱있게 하시기 간청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정책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구글이나 에스엔에스는 우리 국민에게 유용한 것 이고 유튜버들은 그것이 일자리인데 구글을 차단하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메우 불편할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리 기업도 아닌데 차단하는것은 너무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이트에서 구글게정이 필요하고 여러 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구글이나 에스엔에스는 차단을 하지 말아 주세요. 많은 분들의 낙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등 에스엔에스 차단에 관헤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고용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세요 어린이집 아동 4명 22만원*4 선생님월급 140만원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나가시기를 바랬지만 아이 4명 175만원 받아가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겠습니까 인상으로 인해 175만원 사대보험 100% 다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망해 빚만 가득한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요 그 선생님은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인 을 보호하는 법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경제민주화는 무엇인가? 누가봐도 불경기에 거둬들인 세금 어디에 쓸것인지 모른채 국민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혹세무민! 가렴주구!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앞에 힘들어 하는 민생들이 보이지 않는가? 우선하여 구제할 국민은 팽개치고, 북한에만 신경쓰는 당신이 과연 우리가 뽑은 사람인가? 정신 못차리면 당신 무리들은 머지않아 감방행이 될것임을 명심하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봐도 불경기! 국민생활은 적자인데, 나라는 세금만 거둬들이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북한.개성공단.연락사무소.전원.철수.잘한다.정부완전히.맹탕.돼버렸네.꼴좋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개성공단.연락사무소.철수..잘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기본8시간근무에 확정잔업 2.5시간 밥시간 쉬는시간 모두포함해서 근무지에있는시간이 하루의 절반이상. 생산직 다녀본분들은 아실겁니다. 잔업은 선택이 아닌 강제라는걸요. 일주일에 두세번 잔업하는거면 몰라도 계속 잔업을시키면.. 몸상태도 안좋아지고.. 업무 효율도 떨어집니다. 진짜 눈뜨고 회사가고 집오고 자면 다시 눈뜨고 회사가고 반복됩니다. 저녁이 있는삶이라고 무슨 주52시간? 노동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나온걸로 아는데... 생산직에도 3조3교대를하던지... 3조2교대를 하던지 조치가필요합니다. 2조2교대는 진짜 사람죽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직 2조2교대좀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살인방지를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시댁식구들 한테 꼭 죽여 준다고 10년 넘게 듣고 살았어요. 제가아니 우리 식구가 자기아들[남편]을 죽인다고 고소 해놓고 뒤에서 저한테 자살하라 협박하고 그것도 애들하고 셋이 안하면 너희 형제들 사형받게 한다고 10 년 넘게 협박 받았어요. 박 근혜. 문 재인대통령까지 자기아들 뭔일 있으면 사형시켜달라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일 없으니까 안돼겠다 싶으니까자기아들 손주둘 [제 아들둘] 해서 셋을 죽여 우리형제에게 누명씌워 죽이 겠다고 벼루고 있어요. ㅇㅣ런협박 때문에 고통속에 살다가 스트레스. 환청. 환각 으로 자해해 장애자까지 되고 자애자가 싫다고 이혼당하고 대통령 법조인이 한가정에서 사형시켜 달라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 약속하고 그빌미로 살인까지 한다잖아요. 제 문자를 고소해 살인자로 만들고 대통령께서 입을여세요. 그런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사형 부탁을 한거 전라도 화순 시댁에서", "num_agree": 0, "petition_idx": "57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방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공인 인증서 폐지 및 보완 해주세요 불편함이 가히 짜증스럽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 인증서 폐지 및 다른 방업 보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 되신분들이 너무 자기 위주에 의정활동 대통합이아닌 자기이익만을 위해서 행동들 하시는것 같습니다 방금도 뉴스를 시청하는데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정부질문 하는데 주무시는분 자리에 안계신분 스마트폰하시는분들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신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좋은 결정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리라 믿고 선출 되신분들이 세금으로 급여받으시면서 너무 무책임하고 실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이에대해서 국회의원분들도 임기중 부적절한 태도나 국정외무와 상관없이 직무에 어긋나는분들 징계나 불이익이있어야한다구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층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권력만 챙기지마시구 국민들을 위한 정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은 일정 나이의 남성을 군대에 보내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군대를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곳에서 대부분의 현재의 사람들은 군대를 '강제로 데려가 나라 지키게 하는 곳'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냉정히 보면 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나이의 남성을 군대로 보냅니다. 군대로 가는 것을 거부 할 시에는 벌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남성분들은 약 1년 6개월의 청춘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예전에는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폐지해버리고 이젠 군대를 가서 좋을 점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군인분들이 최저시급도 못받으며 나라를 지키십니다. 군인분들은 전쟁이 나면 가장 최전방에 뛰어 들어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분들 이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간인을 폭행하면 처벌을 받는 점을 이용해 군인분들을 괴롭힙니다. 폭행도 한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1년 6개월동안 받는 돈이 최저시급도 안되십니다. \"1년 6개월동안 혹시 나라가 공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청춘의 1년 6개월을 사용해서 과연 얻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무거운 군장을 들고 뛰십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면 아파서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화생방을 하면 눈물,콧물,침이 다 나옵니다. 얼굴을 만지면 따가워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걸 겪고서 나라를 지키십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대체 무엇입니까? 군인분들의 최저시급 인상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분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인상시켜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20대후반 여성이며 사회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금만 더 많이 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불어, 별개의 말이지만 국가장학금도 허위로 소득신고를 하여 정작 장학금을 많이 받아야할 가정에는 그 장학금이 돌아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실업급여 나오니까, 일 안해도 되.\" \"요새는 일하는 사람만 호구다.\" \"못먹으면 바보인것이 실업급여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런말을 들을때마다 일하는 사람은 정말 허무합니다. 내가 그들을 먹여살릴려고 세금내고 일하는것이 아닌데... 일자리 구하라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정말 일자리 구하는 친구들이 지원받는걸까요? 어쩌면, 일을 안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날이 늘어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더 안하는것이 아닐까요? 서로서로 다 같이 잘먹고 잘살려면 어느 정도의 순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것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나의 법안을 내기위해 수많은 고민을 하시는걸 압니다. 하지만, 그 법안이 정말 공평하게 모두에게 흘러가는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직자들을 위한 정책을 줄이거나, 없애주세요.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54억 들여 김일성 별장 복원 추진... 뭇매 맞는 포천시 / 북한 눈치보느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 / 무늬만,말로만 소통 정권,정부,대통령 / 무늬만 정권,정부,대통령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정부 미국한테 세컨더리 보이콧 당하고 싶어서 혹시,설마 엄청 환장했나요? / 미가 뭐라하든... 청, NSC 열어 남북경협 계속 추진키로 / 정부 \"미대북불법환적주의보에 포함된 한선박 철저조사\" / 과연 도대체 정녕 이게 나라다운 나라이고 대통령다운 대통령 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57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54억 들여 김일성 별장 복원 추진... 뭇매 맞는 포천시 / 북한 눈치보느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 / 무늬만,말로만 소통 정권,정부,대통령 / 무늬만 정권,정부,대통령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정부 미국한테 세컨더리 보이콧 당하고 싶어서 혹시,설마 엄청 환장했나요? / 미가 뭐라하든... 청, NSC 열어 남북경협 계속 추진키로 / 정부 \"미대북불법환적주의보에 포함된 한선박 철저조사\" / 과연 도대체 정녕 이게 나라다운 나라이고 대통령다운 대통령 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우리나라의 대기업문제는 대주주가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자기 맘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원의 급여를 주총에서 승인받는다 하지만 대주주가 본인이니 주총결의는 거의 형식적이죠. 그러다보니 오너 2세 3세들이 주주보다는 경영자가 되려고 안달한다는 것입니다. 배당보다는 급여가 훨씬 좋고 친인척 모두 나와 경영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쥐꼬리 배당만 받는 주주로 남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9% 주주라도 경영권이 없으면 완전 찬밥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시가배당율이 0.4%가 무슨 말입니까? 제안컨데, 상법을 개정해서 대기업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회사를 위하여 일한 경우 그 성과를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대주주 경영자는 배당을 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야 대주주는 기업성과에 더욱 열중하고, 소액주주도 덩달아 배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레 소득주도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능력도 안되는 오너 2세 3세들이 회사 경영하려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대기업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상법을 개정하여 최대주주에 대한 급여지급금지(세법만으론 안됨)를 규정해 나가도록 합시다..그것만이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를 개혁하고 주식가격정상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활성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아주 쉬운 생각(아주 중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부산**여고 청원입니다 영어관련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담당교사가 필요했었는데 영어 관련 선생님들이 바쁘다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떠넘기기만 하고 해주려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프로젝트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57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고  교사직무태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1 적절한 임금의 계산 흔히 군인을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이유로 숙식제공을 들고 이걸로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고 판결했던데 오히려 하루 종일,주말에도 잡아놓으니 이 수당으로 상쇄되면 됬지 그걸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관점으로 보다니 어이가 없네요 딱히 최저임금 받은 월급에서 숙식제공비 뺀 계산서 보여주는것도 아니고 게다가 현역병은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이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면 위험수당 등으로 오히려 3d업종급으로 돈을 더주면 더줬지 숙식비 얼마한다고 그거 갖고 3~40만원으로 깎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또한 숙식제공한걸 월급에서 깐다고 쳐도(세금 낸걸로 운영하는걸 징집된 군인이 자비로 또 부담해선 안돼지만) 군인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2019년 기준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8350= 174만515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둡니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봅시다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8350 = 매주 66800원, 매월 26만7200원이 추가됩니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원래라면 생명수당 및,‘군대’라는 3d업종급 일강도로 더줘야 하는데 최저로 계산한거라 만약 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8350=66800원,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8350=62625원으로 평일 일당은 12만9425원이 됩니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8350=21만7100원입니다. 평일 22일,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480만1250원이 나옵니다. 출퇴근 안시키고 하루종일 잡아놓고 그러니 이렇지 출퇴근하면 여기서 반쯤될겁니다 여기서 장사 목적이 아니라 얼마 안들지만 넉넉히 숙식비 밥값 6000x3에 시설은 자기들이 하루종일 잡아놔서 생기는 일이고 침대유무는 복불복이고,서비스 목적이 아니니 서비스비 의 부제, 한곳에 여러명이서 지내고 기숙사비가 한 30만정도인데 기숙사 보다 시설 안좋을거지만 기숙사비 30만,식비 18000x31=558000 한달에 85만8000 이렇게 뺀다하면 394만 3250원 나옵니다 출퇴근 하면 174만 5150원-식비 558000 해서 120만 정도 나오겠지만 원래라면 숙식비 뺀다쳐도 394만원인데 정확히 계산해서 주는 돈도 아닌 단지 전에 주던 돈에서 임의로 올린 돈인 20만에서 근래 이번년도는 3~40만원으로 올랐지만 본래 받아야 할돈에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딱히 계산해서 준돈은 아니란거죠 월급을 계산해서 주지도 않는다니 말이됩니까 월급 책정기준이 궁금하네요 알면 시민들이 반박할수 있게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따른 결과물인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병과 유사한 근무 환경에 있는 직업의 근로 시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선원 등 특수 사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원의 예를 살펴보면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518,000원이었습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갇혀 지낸다고 돈쓸일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군인과 비슷한 처지인 선원들도 배에서 숙식제공한다고 최저입금보다 적게주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배안에서 돈쓸일도 없지만 군인보단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출퇴근은 안하지만 휴가, 외박, px등으로 돈 많이 쓰고 저금해서 복귀해서 대학 등록금 내거나 할 사람들도 있을거니 돈쓸일 많고 무슨 옛날군대도 아니고 현대 민주국가에서 잠시 군복무 맡아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회복귀, 학업 고려할 국민입니다 2년 동안 갇혀지내지만 거기서 사는건 아닙니다 px 싼것도 그렇게 싸진 않고 처음부터 돈 정상임금 받고 쓰는것과 달리 선택권 없이 30만 받고 군것질거리 싼거 싸게 가끔 먹는 건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고 먹고 자는걸로 충분하다니 원시인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한국 군대 문제로 난민신청이 받아질 정도로 열악하고 자기들이 퇴근 안시켜서 원인제공해놓고 숙식제공이 얼마나 된다고 월급을 그리 후려치고 노동법을 안지키려하는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 법에 명확히 떨여져있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2년의 기회비용을 낭비하고 군복무 동안 다른나라와 달리 출퇴근도 안하며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이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면 월급 3~40만원으론 택도 없는데 어떻게 게산을해야 3~40만원을 주는건가요? 2 그리고 군인이 최저임금을 안받는 이유인 판례에 대한 반박 최저임금을 안주는 이유를 내놓은 판레를 보면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런 이유로 그러던데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수 없다는 말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지 않나요? 근로에 한해서 이런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도 평등법에따라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아야하고 군인도 국민으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갖고 있는데 평등하게 최저시급제 맞춰서 줘야하지 않나요? 또한 병역법과 관련 판례를 따르면 병사를 포함한 모든 군인은 공무원에 해당되는데 똑같이 사익목적으로 근로를 하는것도 아니고 국가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고용주체가 있는것도 아닌 공무원 정규급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는거나 간부 의무복무에 간부 월급 그대로 챙겨주는 거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의무행위에 권리가 공존할수 없다는 것부터가 법률해석을 이상하게 하는겁니다 납세도 의무인데 의무행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재산권을 확보받게 됩니다 법원 논리에 따르면 납세는 의무행위를 하는 것 뿐이니 개인의 재산권은 납세에 한해 무시된다 이따위 판결 나온다 생각해보십시오 말이되나 3 의무라 최저임금 안준다는 것에 대한 반박 의무라고 헌법 제한되는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2항때문이라 그런거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의무라고 헌법 등 법보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 뿐인데 의무라서 제한될수 있는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이법으로 제한되는데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 군인이 헌법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입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라는 법에서 제외될 직무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며 의무라고 추상적으로 써놨지만 의무라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있듯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으로 제한되는 법률적 제한이므로 결국은 징병제라 의무적으로 군인이란 직업을 갖는 것뿐인데 군인이 근로의 권리와 노동권,평등권 등에서 제외되면 안됩니다 지금같은 취급은 군인 역할하는 국민이 아닌 노예나 복역,봉사활동같은 취급 같습니다 군인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규율,비자유,출퇴근 없음,죽을 위험 등 기피되는 3d업종급에가고 복무하는 자유권 제한으로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법으로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리 되있는데 의무라고 최저임금 안주고 3~40만원 주고 부려먹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같은 징병제인 스위스는 소득손실보험 이라고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주고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의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프랑 원화로 2018년 4월 23일 기준 67000원 정도 줍니다 현재 주는 액수를 보면 딱히 이런 기회비용 희생에 대한 보상을 줄 의도로 준돈 같지는 않네요 원칙이 없어 불안정합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월급은 무법지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군인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봉급을 챙겨주려는 노력으로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래 판결에서 노동자 틀 벗어났다고 쳐도 본색을 드러낸게 숙식비 빼도 300만 넘는 돈을 40만원, 사회에서 일했을때벌수 있는 돈의 8분의 1정도로 주는게 국가의 뜻(양심)입니까? 징병제(의무)라고 돈 적게 줄 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평등권에 의해 모든 국민은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등 법적 근거가 있으니 징병제라도 지킬건 지켜야 합니다 돈을 아끼고 싶다면 필요인원인 작전부대외엔 출퇴근 하게 조치해놓고 오전 9시~오전6시 최저 174만 5150원 주면됩니다 꼭 필요한지 의문이드는 내내 잡아다 대기시키는 무리한 노동 시키지말고 4 지원해서 가면 돈 많이 준다류에 대한 반박 애초에 헌법으로 평등권에 모든국민은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의무라도 국민과 동일한 권리 갖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으로 제한될뿐인데 간부,지원자가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최저시급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서 살아도 소수의 한정된 사람만 사는거고 4-1 최저임금 받으면 간부보다 돈 많이받게되네 이런거에 대해 반박하자면 2019년 기준으로 부사관 제일적게 받는게 주 5일제 근무제에 월급 161만원인데 현역병 월급은 앞서 계산한9시~6시까지 일하고 주말에 쉰다는(잡아놓지만) 가정아래 게산하면 174만원 정도 나와서 액수상은 위인데 직업군인 특성상 받는 혜택인 군복무 20년 경과시 연금수혜,미혼자,기혼자 숙소 제공,저렴한 이자의 융자혜택,군병원 무료이용,맞춤형 보험 자동가입,전국 휴양시설과 군 운영 쇼핑센터 이용가능,장기복무자 자녀는 중.고교 학비 전액지급,대학 진학시 장학금 지급 및 전dor 무이자 학비 대출지언,군 군영 기숙사를 제공 하는 혜택이 있으니 이걸로 차별점 이 있고 애초에 알바랑 직업이랑 이런 차이가 있어서 직업이 더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5 적정임금을 줄시 일어날 긍정적 효과 그리고 적정임금을 군대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한테 쥐어주면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그 돈으로 여유가 생겨 등록금도 갚고 여유로 사업, 공부, 기술 습득 등으로 젊은 인적자본들을 키울수 있고 그 과정에 돈이 써지며 화폐 회전도 되서 경제적으로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볼수 있을거라 봅니다 예산이야 비리 잡거나 여성부나 골프장 지을 예산 군인 임금에 배정하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님 여성에게 국방세 걷거나", "num_agree": 3, "petition_idx": "57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월급 최저임금 지켜서 주기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17년 12월 말에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성폭행 사건이 있은 직후, 피고인을 구속 수사 하여야 했음에도 구속수사 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범을 기소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그 당시 영상녹화를 하면서 진술 했음에도 검찰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진술하러 오라고 하여 다시 영상 녹화를 하였습니다. 성경험이 없는 자를 성폭행을 해놓고,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하는 짐승에게 엄할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폭행 당시 못나가게 막고 가방과 옷을 빼앗아 놓고,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거짓말 하네요. 이 사건은 안산지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성폭행 하였고, 거짓말을 했을때 피고인이 더 큰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 정신적 장애인 성폭행 해놓고 몰랐다고 거짓말하는 범죄자 가중처벌 받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우리나라의 대기업문제는 대주주가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자기 맘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원의 급여를 주총에서 승인받는다 하지만 대주주가 본인이니 주총결의는 거의 형식적이죠. 그러다보니 오너 2세 3세들이 주주보다는 경영자가 되려고 안달한다는 것입니다. 배당보다는 급여가 훨씬 좋고 친인척 모두 나와 경영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쥐꼬리 배당만 받는 주주로 남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9% 주주라도 경영권이 없으면 완전 찬밥이 되는 것이죠. 제안컨데, 상법(증권거래법?)을 개정해서 대기업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기업내 최저임금(혹은 평균임금수준)만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주된 성과는 배당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대주주 경영자는 배당을 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야 대주주는 기업성과에 더욱 열중하고, 소액주주도 덩달아 배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레 소득주도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능력도 안되는 오너 2세 3세들이 회사 경영하려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대기업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상법등을 개정하여 최대주주에 대한 급여지급제한(세법만으론 안됨)를 규정해 나가도록 합시다..그것만이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를 개혁하고 주식시장정상화와 최저임금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 중요)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제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공무원분들중 착하고 친절하신분들도있으시지만 그외에 불친절하신분들도 꽤 있으신거같아요 무엇을 물어보면 불친절하게 답을해주시던가 올바른 일처리를 하지않으시고 사과를 제대로 하시지도 않으신분도 계셨습니다.그리고 6시 퇴근을 앞두고 자신들의 퇴근시간을위해 다음날로 미루던가 엉성한 일처리를 하시는분도 있으시고 6시가 되어갈수록 시민들에게 눈치를 주시는분도 있으셨어요.앞으로 점점 공무원수를 늘린다는데 과연 올바른일인지 의문이갑니다.물론 대부분 친절하시겠죠 하지만 몇몇 좋지않은 행동을 하시는 공무원분들로인해 인식도 점점나빠지는거같습니다.공무원이 왜 공무원인지 모르시는 분들로인해 피해받는 시민들이 그러한 공무원들을 상담이나 민원을통해 공무원직을 박탈하던가 교육을 시키던가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에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재인이 어쩌노 아무도 평화쇼에 동참을 안해주네? 평화적 통일을 이루었던 독일까지 대북제제 강화에 나섰네? 심지어 북한까지? ㅋㅋ 정체가 뭐요 도대체", "num_agree": 6, "petition_idx": "57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이어 영국·독일까지…\"대북 제재 강화해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시다시피 저출산잡는다고 그동안 쓴 어마어마하죠? ㅋㅋ 근데 지금도 돈 처 쓰고있지만 해결은커녕 나아지지않고있죠? 문제는 원인을 아직도 모른다는거죠...^^ 여러원인이있겠지만 큰원인하나만 말해주고 해결방법제시해줄께요... 일단 그동안 대한민국정부가저출산해결한답시고 정책을추진한거보면 대부분여성위주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는돈 여자는외모주의죠?ㅋ 자 ..여기서... 남자가 돈을 많이벌고 능력이 좋아야 여자들이 붙습니다^^그럼 결혼도 늘테고 당연 애기도 갖겠죠..왜? 남자가 돈을 많이는아느드라도 가난해서 쪼달릴정도는아니니깐요^^거기에 여자가 조금이라도 맞벌이해서 조금만 금전적으로보탬이되면 더 좋구... 근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은 2.30대 남자들이 넘 살기힘들고 혜택도없고 세금이란세금은 처내야하고..암튼 우울해... 우울해서 소주처마시고 빚 이자에 허덕이고 여자에 치이고 ...암튼 남자가 돈을 벌고 혜택이 좋아서 남자들이 좀 커야하는데 여자만 우대하는 전 세계유일한 나라죠? 분명 여자차별한다 뭐라하실꺼알지만 솔직히 자기남자가 돈 많이 벌면 싫어할여자없지요~~~국가에서 남자들에게 각종 세금혜택 좋은일자리 대우등등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수있는환경이되고 많이 벌면 자연스레 여자는 붙을테고 고로 저출산이 어느정도 해결이 된다고 아주 현실적인 정책제안 ^^ 솔직히 그동안아마 15년이상 돈 그렇게 썻지만 더 나빠지지않습니까? 이렇게라도 해보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해결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너무 화가나서 인사도 생략하고 글올립니다. 높은데계시는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럴싸한 명분하에 아직 사회경험도 없고 운전면허발급받은지 석달도안된 그런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일자리알선한다고하면서 지입차량을 강매하여 살기힘든세상에 죽고싶은생각마저 들겠끔 하는 이런나라가 무슨나라입니까? 도대체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있는 비리와사기에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오네요. 세상천지에 이런법은 없지싶습니다. 군대제대하고 일자리찾아 헤매다가 아무서류도 필요없고 면허증하나만있으면 택배일을 해서 한달에 고수익을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본인들 피를 말려가면서 죽지못해서 일하고있는 우리젊은 청년들 불쌍해서 어쩝니까? 지금도 물류업에 종사하고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국민의 권익은 커녕, 인권도 보장받지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있는데 그 부당함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뻐젓이 사기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은 이사회에서 없어져야합니다. 억울해서 어쩌누.. 죽어야지만 억울한게아니고 죽고싶어도 못죽는 그런 젊은청년들.. 어찌해야하는지, 낱낱이 파헤쳐야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예계약서는 이세상에 존재못하도록 법이 강화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기아자동차와 손잡고 사기를치는 물류지입회사들은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류지입차량신종사기노예계약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어차피 10위 하고 시즌 끝나면 청원할거 미리 합니다. 그 팀은 우주가 끝장나도 안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트윈스 해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비핵화의개념도 모르고... 핵폐기인지 핵동ㄱㅕㄹ인지 .... 온세상에 우리 문통 쪼다되삣네 ... 하루빨리 스스로 내려와라 신문 방송도안보고.... 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자리다 ...오늘 그냥 사표 써라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 "num_agree": 15, "petition_idx": "57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 이제는 책임져야겠네  ...어정쩡한 외교로 ...문잰 망신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교학사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합성 사진을 교과서에 실어 출판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대학민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라는 중요한 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사 교과서는 일개 회사의 보고서나 문서가 아닙니다. 책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지식과 교양을 위한 도서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단순 직원 실수라는 것으로 치부하며 어물쩡 넘어가려는 행태 역시도 절대 용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질 출판사가 학생들의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교학사가 다시는 교과서를 만들지 못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57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 교과서 제작 금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우리나라.모든.유흥업소 탈세와 불법.모조리.구속수사해야됍니다.전국적으로 모조리다 수사해야됀다.유흥업소.페쇄.해야.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모든.유흥업소 탈세와 불법.모조리.구속수사해야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17년 공립학교 근무한 교사입니다. 저는 학교 근무 당시 교장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경고장 남발로 너무 힘들게 근무 하였습니다. 학기초부터 학부모대표와 학부모 몇명이 저에 대하여 물어 보면서 집집마다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장들로 부터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부모 교장 교사가 공모하여 꾸며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교장과 교사가 공모하여 3건을 만들어서 허위로 고소하여 저를 해임 당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하여 사건을 꾸미고 증거를 만들어서 모함을 한 것이지요. 교장은 제가 성적 욕설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함에도 성적 욕설을 하였다고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신고 하였고 근무당시에는 누구에게서 욕설했다는 말이 나왔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다가 근무 하지 않을 때 특정 반을 지칭 하면서 사건을 꾸몄습니다. 학생을 만나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면 못만나게 차단을 하였구요. 공모한 교사는 상해진단서에 \"동반자\"로 나오는 진단서로 고소하였고, JTbc억울하여 제보를 하려다가 제보 되지 않아서 못 한것을, 공모한 교사는 제가 문자로 준 동영상을 첨부하여 어떤 특정 기사에 답글 달기 전의 사진을 캡쳐하여 저를 허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허위 진단서와 증거을 만들어서 고소한 가해자 교장과 교사는울산 경찰과 검찰에서 묵인하고 수수방관하여 무혐의 처리 하고 항고하여 고등검찰에서 기각하여 지금 부산법원에 재정신청 중입니다저는 제가 하지 않은 것이 서류에도 명백히 들어 남에도 검찰에서 무조건 약식 기소하고, 욕설 하지 않은 것도 녹음파일이나 증거 없이 , 학생들 진술서 만으로 저를 기소하여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서류가 비리를 저지른 울산지검에 송달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버닝썬 사건처럼, 울산에서도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만들어서 고소한 자는 무혐의 처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는 서류를 꾸며서 기소하여 해임 당하였고 거의 1년 넘게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생은 증인으로 부르기가 너무 예민한 상황이라서 그 당시 같이 근무한 교감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어떻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도 학생 학부모 교장이 공모하여 한 교사에게 불이익 주기 위하여 공모하여 사건을 꾸민 것은 세상에서 질타 받아야 하고 매장 당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울산의 검경유착과 비리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진상규명을 위해서 문대통령님을 뵈러 쫒아 다니고 총리실까지 찾아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셔서 이런 못된 사건을 꾸미고 묵인 한 자들이 처벌 받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7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유착 관계로 가해자 교장 무혐의 처리하고 피해자 교사를 기소하여 해임당하게 한 사건이 울산에서 벌어 졌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새시대에 아직도 부패하고 사익재단과 유착되어 그린벨트마을을 쓰레기마을로 만드는데 앞장선 기장군수 및 관련 일체의 기장군 공무원들을 엄중 수사하여 처벌하여주십시오. 수차례의 민원과 이의제기에도 권력층과 유착되어 범죄행위를 한 실로암공원묘원 관련 불법행위들은 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장경찰서와 각종 공무원 및 시의원들까지 개입되어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주십시오. 이제 더이상의 불법행위가 지속되어서도,지금껏 재단의 불법행위가 정당화 되어서도 안됩니다. 기장군 휴먼도시과 김영곤 팀장은 대통령재가를 사칭하며 실로암공원묘원의 불법행위를 정당화시켰고 휴먼도시과 최관균은 편파적인 법을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며 직권남용을 일삼고있습니다. 국토부 부존재 서류까지 허위로 주장하며 개인임야사유지를 불법형질 변경하여 아스콘을 까는데 앞장서며 개인임야를 불법으로 지주의 허락도 없이 도로화하여 실로암공원묘원의 불법행위들을 도운 기장군 공무원들 및 일체의 압력자 ,유착행위 전부 철저히 조사해서 더이상 일반시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로암공원묘원의 그린벨트 민둥산 불법확장과 유착된 부패한 기장군 공무원들 전부 직권해제되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교학사는 전직 노무현대통령을 노예로비하시키고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려고 했다 즉각폐간시키고관계자들을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90, "petition_idx": "57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를 즉각 폐간시키고  사법처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와 저런 사람이 공군참모총장이었고 국방장관이라니 진짜 난 사병 출신이지만 사병보다 못하다 ㅉㅉ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안중근의 \"위국헌신 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 [출처] [독립운동가/안중근 장군] 爲國獻身軍人本分 위국헌신군인본분 안중근 장군님의 리더쉽.|작성자 alpaca son 이라는 말도 모르나 ㅉㅉ", "num_agree": 10, "petition_idx": "57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선엽 등 예비역 장성750명 \"'천안함 불미스러운 충돌' 말한 정경두 국방장관 사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53세 여자로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을 살려 열심히 아이들 미술을 가르쳤고 자격증을 따면서 어린이집도 하였고 오후에 열심히 대학원 공부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키고 아이들을 보육하는데에 경험도 많고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고 전에 하던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보조교사로도 내어보았지만 힘든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청년 일자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100세 시대라 하는데 전문적인 경험이 있어도 일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일을 해왔지만 50이 넘으면서 일을 한다는것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무관하게 서비스업 판매 영업 밖에 없다는 현실을 느끼면서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연령 확대를 하여 보조를 해주면서 50대 이후의 교사에게도 일자리를 확대해주면 하는 바램입니다.사회와 단절 되어가는것 같아 자괴감까지 듭니다. 우리나라 고령화가 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부담해햐 할 것들이너무 큽니다.중장년 노년층에게 일자리 확대를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50세의 서글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중국이 자국 연안 산둥반도의 가장 끝자락(중국조차 만일의 사고발생 시를 우려했을 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나라와 최근접한 서해 산둥성에 (서울과 인천 바로 옆) 국제적으로 검증도 안 된 해상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연내 착공하여, 2021년부터 가동을 개시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강력히 반발하는 사안으로서,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는 원전의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상은 육지보다 훤씬 기상의 변화가 심하여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만일 핵연료봉이 그대로 바다에 접촉, 해수와 반응하게 된다면 이는 수소폭발로까지 연결되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기 중에 노출되는 방사능의 양은 기존의 원전사고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 노출된 방사능은 편서풍을 타고 곧장 우리나라로 올 것입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재난이 4계절 내내 우리나라를 덮치게 됩니다!!! 방사능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이며, 우리의 토양과 대기와 바다를 오염시켜,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조차 막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을 과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하여 여러분 반드시 중국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488, "petition_idx": "57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지금 당장 중국의 서해 해상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을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 ! 슬픈얘기 하나 할 까요 대한민국에 살면 평생 미세 먼지 마시면서 살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얘기 하느냐 라고 하면 100%수긍 가는 얘기 하겠습니다 중국에 석탄화력발전소 2927개 작년1년동안 78개 추가 건설 우리나라전체 석탄화력발전소 78개 즉 우리나라전체 있는것이 중국에는 1년만에 추가로 건설 중국은 더많은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로 건설 한답니다 더 웃기는것은 중국인구 중 수억명이 석탄난방 그래서 겨울만 되면 미세먼지가 더 악화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픈예기는 중국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지 않으면 미세먼지는 평생이아니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어질때 까지 계속 미세먼지가 발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그럼 우리나라는 석탄화력 발전소 없고 자동차 없냐고 물을수 있습니다 그럼저는 이런 질문 합니다 공기가 깨끗한 날 있죠 그날은 자동차 안타고 화력발전소 가동 안하나요 당연히 하죠 그럼 답이 나왔잖습니까 중국에서 서풍만 불면 우리나라까지 날라 오는 것 그런데 정부는 중국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새발의 피 자동차만 갖고 그러는데 중국에 자동차 댓수 1억천만대 우리나라 1천만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중국도 공기가 깨끗한 날 있는것 그럼 그날은 자동차 운행 안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니 우리나라 저감 한다면서 애꿋은 자동차 갖고 그러는데 저는 자동차 댓수 지금의 3배인 3천만대가 늘어나도 미세먼지 생활 하는데 아무지장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죠 자동차 1억천만대에도 공개가 깨끗한 날 있다는것 그럼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제 입니다 즉 중국에도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바람 영향이 큽니다 결론 우리가 아무리 설쳐 대 봐야 공염불 중국 석탄 화력 발전소 줄이지 않으면 중국 석탄난방 줄이지 않으면 평생이 아니라 수천년이 지나도 미세먼지 안줄어든다 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추가로 몽골 지방에서도 미세먼지 날라 옵니다 (여기도 중국 못지 않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석탄발전소 2927개 한국78개 몽골은 엉망진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왜놈36년, 양키 74년 110년의 외세 점령치하에 앞잡이 매국노들 세상 개한미국!! 한반도 분단비극은 우리 스스로 분단된것 아니고, 침략자 양키의 만행이었습니다. 핏줄끼리 극한 대결 할것이 아니라, 분단비극 원흉 점령군 양키 탓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잡이 매국노들의 점령군 양키 분열책동 부역질은 끝이 없습니다. 북에 돈주고 총 쏴달라, 포격해 달라, 민족화합과 통일이 아닌 분열책동 안보사기! 0.0001% 가능성없는 천안함, 북을 향한 2700여발 포질하다 얻어 터진 연평도 포격. 외세가 강분한 분단비극을 치유는 않고... 양키의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 첨병짓 누가 전쟁을 조작했는냐가 아니라 총을누가 먼저 쐈느냐로 본론을 왜곡시킨 조작들 너도나도 못가는 NLL에 중국 어선만 쾌재를 부르듯, 핏줄간 대결은 양키만 희희락락!", "num_agree": 6, "petition_idx": "57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 수호의날, 안보사기한 매국노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정준영 피해자 여성도 조사해 주기를 여성의삐뚤어진생각으로연예인에 붙어 먹을려고 하다가 정준영 여성피해자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연예인 한테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것은 그 피해를 입은 여성이 오히려 더잘못했다고 본다 왜냐 지금 까지 정준영이 벌인일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즉 알면서도 무조건 연예인 이라면 환장하는 것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연예인 한테 붙어 먹지 않으면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을것을 결국에는 연예인 문제에 피해자라고 하면서 하소연 하는것이 가증스럽다 정준영 잘못은 아예 없다 고 보고 그 연예인에 붙어 먹은 여성이 100% 잘못이라고 보고 경찰은 당장 정준영사건 피해자를 조사부터 하고 다시는 연에인 사건에 휘말리는 여성은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정준영 잘못은 아예없다고 본것은 당연히 잘못은 있지만 분병히 연예인 이라면 환장을 하는 것들이 다시는 연예인에 붙어 사건을 일으키지 말라는 경종이다 그리고 연예인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몇몇 연예인의 잘못이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것은 꼭 몇몇 연예인 문제가 잊을만 하면 계속 발생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연예인에 붙어먹지 말라는 경종이다 몇몇연예인 문제에 꼭 여성이 붙어 먹어 일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니 피해를 본여성을 감싸줘도 모질랄 판에 피의자를 감싸고 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지금 까지 연예인의 잘못된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잊을만 하면한번씩 나오는 문제 그리고 정준영사건은 지금이 처음도 아니다 그런데도 연예인에 환장하는것들이 만들어 놓은 아니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피해봤다고 하면서 언론에 하소연 하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이다 이에 연예인에 붙어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은 피해를본것은 본것이고 분명히 연예인의 붙어 먹어 뻔히 일어날수 있는것인데도 문제를 야기 하는것은 삐뚤어진 여성들의 문제 의식이 부족하거나 정신이 이상있는 것으로 같주 해야 다시는 연예인 문제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연예인 이라면 환장하는 여성들에게 묻는다 연예인에 붙어 먹지마 연예인에 붙어 먹은 여자는 그런일을 당해도 좋다고 인정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잘못없다 피해여성100% 잘못 공무집행방해로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익명에 숨어서 각종 막말과 여론조장을 일삼는 댓글을 막기 위해 댓글 실명제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회 대 정부 질문에 tv에 비쳐진 화면에 보면서 의원들의 자리가 텅텅비어 있는게 보여 이게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그리 바쁜지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까? 이러지들 마세요 정치가 발전해야 국민이 잘사는데 굿은 안하고 떡만 먹을 생각만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허구한날 정쟁만 일삼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진일보 할 생각은 없고 전정권만 탓하고 꼬리물고 잡고 세월만 보내니 나라만 피폐해지고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7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대 정부 질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20대남자입니다 인터넷을 검열을 하실생각에는 차라리 언론을 검열해주세요 요즘 뉴스기사언론중에서 편파적으로 사용한것도 많습니다. 작년 북미정상회담에서는 KBS기자가 싱가포르경찰에게 체포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제발부탁드리는데요 인터넷검열을 멈춰주시고 언론을 검열해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검열을 하실생각에는 차라리 언론을 검열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재인정부 너마저 離富亡川인가?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7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마저 離富亡川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너무 화가나서 인사도 생략하고 글올립니다. 높은데계시는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럴싸한 명분하에 아직 사회경험도 없고 운전면허발급받은지 석달도안된 그런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일자리알선한다고하면서 지입차량을 강매하여 살기힘든세상에 죽고싶은생각마저 들겠끔 하는 이런나라가 무슨나라입니까? 도대체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있는 비리와사기에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오네요. 세상천지에 이런법은 없지싶습니다. 군대제대하고 일자리찾아 헤매다가 아무서류도 필요없고 면허증하나만있으면 택배일을 해서 한달에 고수익을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본인들 피를 말려가면서 죽지못해서 일하고있는 우리젊은 청년들 불쌍해서 어쩝니까? 지금도 물류업에 종사하고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국민의 권익은 커녕, 인권도 보장받지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있는데 그 부당함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뻐젓이 사기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은 이사회에서 없어져야합니다. 억울해서 어쩌누.. 죽어야지만 억울한게아니고 죽고싶어도 못죽는 그런 젊은청년들.. 어찌해야하는지, 낱낱이 파헤쳐야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예계약서는 이세상에 존재못하도록 법이 강화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기아자동차와 손잡고 사기를치는 물류지입회사들은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류지입차량신종사기노예계약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우리나라.모든.유흥업소 탈세와 불법.모조리.구속수사해야됍니다.국회.페쇄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7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국회는.완전 개판.소판이다.이게.정치인가?국회  페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 ! 슬픈얘기 하나 할 까요 대한민국에 살면 평생 미세 먼지 마시면서 살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얘기 하느냐 라고 하면 100%수긍 가는 얘기 하겠습니다 중국에 석탄화력발전소 2927개 작년1년동안 78개 추가 건설 우리나라전체 석탄화력발전소 78개 즉 우리나라전체 있는것이 중국에는 1년만에 추가로 건설 중국은 더많은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로 건설 한답니다 더 웃기는것은 중국인구 중 수억명이 석탄난방 그래서 겨울만 되면 미세먼지가 더 악화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픈예기는 중국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지 않으면 미세먼지는 평생이아니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어질때 까지 계속 미세먼지가 발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그럼 우리나라는 석탄화력 발전소 없고 자동차 없냐고 물을수 있습니다 그럼저는 이런 질문 합니다 공기가 깨끗한 날 있죠 그날은 자동차 안타고 화력발전소 가동 안하나요 당연히 하죠 그럼 답이 나왔잖습니까 중국에서 서풍만 불면 우리나라까지 날라 오는 것 그런데 정부는 중국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새발의 피 자동차만 갖고 그러는데 중국에 자동차 댓수 1억천만대 우리나라 1천만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중국도 공기가 깨끗한 날 있는것 그럼 그날은 자동차 운행 안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니 우리나라 저감 한다면서 애꿋은 자동차 갖고 그러는데 저는 자동차 댓수 지금의 3배인 3천만대가 늘어나도 미세먼지 생활 하는데 아무지장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죠 자동차 1억천만대에도 공개가 깨끗한 날 있다는것 그럼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제 입니다 즉 중국에도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바람 영향이 큽니다 결론 우리가 아무리 설쳐 대 봐야 공염불 중국 석탄 화력 발전소 줄이지 않으면 중국 석탄난방 줄이지 않으면 평생이 아니라 수천년이 지나도 미세먼지 안줄어든다 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즉 석탄발전소 줄이면 공장멈춰야하고 아파트 단전 해야 하는데 석탄화력발전소 줄이 겠씁니까 오히려 늘린다고 합니다 이유 세계의 공장 다른나라에서 자꾸 중국에다가 공장설립 그러니 미세먼지 줄어든다는것 일찌감치 꿈깨시는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추가로 몽골 지방에서도 미세먼지 날라 옵니다 (여기도 중국 못지 않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년이 지나도 미세먼지 먹고산다? 중국 몽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돈을 빌려줄 시 현제 법으로는 법적 조치 하면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을 고소할 시 권리는 찾을 수 있어도 빌려간 금액을 전부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 현실에 많인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몰론 급할 시 빌릴 수는 잇어야 하고.. 빌려면 갚아야 되는 게 이치고 정석이죠. 진짜 갚을 형편이 안되서 못 갚을 수도 있지만. 이걸 약굥해서 재산도 많은 데 빌려가놓고 갚지 않고 상대방에 손해배상 피해보상으로 고소할 시 빌려간 사람은 감옥살이 처벌 받죠. 그러나 빌려준 사람은 웁니다. 그 중에는 빌려주고서 그 빌려간 사람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 빌려준 사람 역시 돈이 없어서 은행권에 돈을 빌려서 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빌겨간 사람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 현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역시도 이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고소 하면 상대방이 옥살이나 법원에 벌금 좀 내고 끝나는 상황이 되죠. 약용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쪽의 법을 좀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돈 빌려준 사람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빌려간 사람도 이런 약한 처벌로 인해 돈을 돌리치지 않고 벌금이나 옥살이로 끝나니까 약용이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산의 일부를 피해받은 사람에게 강재 징여라던가 세금체권자들은 옥살이 하게 되면 그곳에서 노동을 해서 돈을 받아낸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걸 응용해서 옥살이 시 일을 시켜서 빌려간 금액의 액수를 벌게해서 그것을 빌겨준 사람에게 되돌려 준다던가 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닏. 당장 생계비도 없는 상황애서 착한 마음으로 어렵게 여기저기서 꿔서 도움 줬는데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상실된 권리등만 찾으면 뭐합니까 돈을 되돌려 받아야 생활고를 격지 않는 사람들도있고 자신도 타인에게 빌려주느라 발생된 체권으로 인해 신용등급도 하락하고 연체자도 되고 하는 이런 현실 개선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돈을 빌리면 전부 돌려 받을 수 있게 법을 강화시켜주시거나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돈을 빌렸을 때 타인에게 그것을 준 증거자료나 그것만 입증되면 신용등급에 피해가 가지 않고 그것을 빌려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가게 끔 하는 법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자신이 빌려서 자신이 못 갚아서 발생하는 부분은 빌린 사람에게 책임이 가야 마땅합니다만.. 타인에게 양도시에 발생되는 부분은 빌려간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가게 해야 돈을 빌리는 문제로 벌어지는 모든 범죄 행위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사회 초년생의 부탁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좀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서울시합창단과의 합병에 반대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현명하게 문화의 발전과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것 뿐 입니다. 미래 세대의 교육과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의 선순환을 돕는다면 우리 삶의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걱정과 우려보다는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64년에 서울시립어린이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어 올해로 55년이 흐른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가장 앞장서서 우리나라 소년소녀합창의 미래를 준비한 결과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합창단으로 성장하였고, 그동안의 활동과 연주 컨텐츠는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합창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창단을 예산의 실용이라는 가치와 행정가의 인사권을 통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 특수성은 보다 전문적이고, 단원들의 감수성과 개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50명 이상의 대형 그룹으로 이루어진 소년소녀합창단을 전담해야하는 예술 감독 1인의 역할은 단원들의 교육 이외에도 그와 관계된 학부모들을 상대하고, 많은 연주를 기획하고 실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중한 업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서울시합창단에 병합되어 소년소녀합창단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견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행정의 오류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전문예술단체로서의 그 음악성이 돋보이는 합창단입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음악성으로 단체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풍부한 경험과 어린이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전문적인 지휘자의 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과 교육이 경험과 철학, 상호소통과 이해가 부족한 음악가들에게 맡겨진다면 시류에 영합하는 권의지계(權宜之計)의 예술단체로 변질될 것입니다. 또한 정년으로 퇴직한 서울시합창단원이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교육에 참여시키려는 세종문화회관의 의도는 연주에 특화되어 활동한 연주자들에게 교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경영으로 또 다른 폐해가 예상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서울시합창단과의 합병은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결과의 도출이며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일방적인 지침의 하달과 복종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운영 방법은 우리의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사자 및 시민들의 자긍심과 예술적 동기를 짓밟는 처사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합창의 공교육화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자하며 미래세대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화합을 이루어 문화 강국으로 세대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가는 예술가와 교육가에게 귀를 기울이며 진정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여 국민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투자는 또 다른 100년을 주도하는 프랑스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문화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한류는 비단 대중가요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합창분야에서 월등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과 수 년 전 교육청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각종 합창대회 및 예능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합창인과 함께 문예 부흥을 꿈꾸며 각양각지에서 노래하며 가장 대중적인 문화 콘텐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합창 문화를 위해 공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복지이며 한류를 이끌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입니다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세계 속에 우리의 자랑입니다. 또한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시민과 함께했고, 많은 합창단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스스로 대한민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합창문화를 선도하는 예술단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타도시의 시립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소년소녀합창단들에게 모범이 되길 기대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현명하고 획기적인 운영의 방안을 고민하고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길 촉구하며,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이 추진하려는 불합리한 결정에 우려를 표합니다. 꿈나무들이 노래하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랍니다. 2019. 3. 19 사단법인 한국합창총연합회", "num_agree": 537, "petition_idx": "57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과 서울시합창단의 합병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정준영 피해자 여성도 조사해 주기를 여성의삐뚤어진생각으로연예인에 붙어 먹을려고 하다가 정준영 여성피해자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연예인 한테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것은 그 피해를 입은 여성이 오히려 더잘못했다고 본다 왜냐 지금 까지 정준영이 벌인일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즉 알면서도 무조건 연예인 이라면 환장하는 것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연예인 한테 붙어 먹지 않으면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을것을 결국에는 연예인 문제에 피해자라고 하면서 하소연 하는것이 가증스럽다 정준영 잘못은 아예 없다 고 보고 그 연예인에 붙어 먹은 여성이 100% 잘못이라고 보고 경찰은 당장 정준영사건 피해자를 조사부터 하고 다시는 연에인 사건에 휘말리는 여성은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정준영 잘못은 아예없다고 본것은 당연히 잘못은 있지만 분병히 연예인 이라면 환장을 하는 것들이 다시는 연예인에 붙어 사건을 일으키지 말라는 경종이다 그리고 연예인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몇몇 연예인의 잘못이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것은 꼭 몇몇 연예인 문제가 잊을만 하면 계속 발생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연예인에 붙어먹지 말라는 경종이다 몇몇연예인 문제에 꼭 여성이 붙어 먹어 일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니 피해를 본여성을 감싸줘도 모질랄 판에 피의자를 감싸고 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지금 까지 연예인의 잘못된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잊을만 하면한번씩 나오는 문제 그리고 정준영사건은 지금이 처음도 아니다 그런데도 연예인에 환장하는것들이 만들어 놓은 아니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피해봤다고 하면서 언론에 하소연 하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이다 이에 연예인에 붙어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은 피해를본것은 본것이고 분명히 연예인의 붙어 먹어 뻔히 일어날수 있는것인데도 문제를 야기 하는것은 삐뚤어진 여성들의 문제 의식이 부족하거나 정신이 이상있는 것으로 같주 해야 다시는 연예인 문제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연예인 이라면 환장하는 여성들에게 묻는다 연예인에 붙어 먹지마 연예인에 붙어 먹은 여자는 그런일을 당해도 좋다고 인정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피해여성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버닝썬 사태를 보며 터질게 터졌다고 봅니다 몽키뮤즈엄 오픈했을때 유흥업소 허가가 안나는 지역인데 영업하는걸 보며 역시 강남공화국이란 생각을했습니다 청담동 일대 가라오케들 거의다 일반음직점이죠 유명한 큐* 스카* 헤* dom* 층수별로 나눠서 한층씩 따로 허가내고 돌아가면서 영업정지 돌려주시고 노래방기계 손님오면 연결시켜주고 디제잉하고 경찰오면 입구에서 시간끌고 기계 빼고 이거 경찰이 모르나요? 가게앞마다 아가씨 나르는 보도방 차들 쭉 서있어도 모르신다죠 지하경제... 나오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에 안막는거죠?? 도로마다 불법주정차에 불법콜에 과연 이번 버닝썬 사태로 바뀔까요??? 어디까지 밝혀지고 어디까지 꼬리가 잘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탈루 성매매의 성지 강남 가라오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프렌차이즈 사기를 치고 공정위에 제소했더니 바로 폐업하고 바로 옆 블럭에서 영업하고있는 사기꾼을 공정위는 폐업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나라 법이 사기꾼들을 위해 잘 만들어져 있네요. 아무리 폐업했다고 해도 사기꾼이 바뀐건 아닌데 법을 수정할 수 는 없는건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치고 폐업 후 바로 옆에서 다시 영업하는 사기꾼은 잡을 수 없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교학사 수험서의 노대통령 사진 문제는 단순한 편집자의 실수라고 할수가 없다. 왜냐하면, 편집자는 그 출판사의 편집방향을 알려주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국회연설중 문제되는 발언이 단순한 실수라고 흘려버릴수가 있겠는가 ? 분명히 의도된 발언이라고 확신하는데, 교학사의 노대통령 사진 문제도 편집자의 의도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니, 아직도 우리 사회를 청소년들에게 까지 이간질 시키는 짖 하지말고 교학사는 스스로 출판사 폐간 신청을 하라 !", "num_agree": 69, "petition_idx": "57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는  스스로  출판사 폐간  신청을  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서민들 대출규제를 풀어줘야살지 혁명이일어나야 서민무서운줄알지 부동산규제는 강하게하고 생활자금규제는 풀어줘야살지 햇살론 사잇돌 장난합니까? 직업이 있어야 소득이있지 정말이정권 무너뜨립시다 현실하고 다동떨어진 대출정책 정말 분노가치밀어 오릅니다 대부에서도 거절 지금 서민대부눈 삶이 이래요 능력이안되면 물러나세요 제발 서민들 그만힘들게하고", "num_agree": 19, "petition_idx": "57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다죽이는 대통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북한에서 연락사무소 철거했다는거는 전쟁을 하겠다는건데 이번기회에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주적으로 당장고치고 우리도 북한이 전쟁준비를 하고있고, 북핵포기는 물건너갔으니 이제 남한도 북한을 무너뜨리기위해서 전쟁준비해라 만약에 이것을 안한다면 국민에게 있어서 너희들을 주적으로삼을꺼다! 그리고 미국과는 동맹국이니 미국에게 항공모함을 북한주위로 배치하도록 요청하시오! 다시말하지만 김정은과 북한은 남한에게있어서 죽여야할주적일 뿐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님북연락사무소영구철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좌천동에 살고 있는 강**이라고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세입자인 저희 장모님과집주인인 할머니와의 관계 입니다. 이 일의 발단의 계기는 2003년7월12일로 알고 있습니다. 2년후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야한다고 제세금을 돌려 달고하니 다음 세입자를 들이고 가라고 했었답니다.물론 계약이 남아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계약이 끝난 후입니다.그러고도 여러 차례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도 않고 보일러가 고장 났으니 고쳐 달라고해도 고쳐 주지도 않고 정작 당사자들은 겨울내 따뜻한 방에서 지내고 저희 장모님은 차디찬 냉골에서 4년이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그후 집주인인 할머니는 약 1년전 치매가 왔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주인 아들은 계약자가 '내가 아닌데 내가 그돈을 왜주냐고'이렇게 말을 하는겁니다...그 아들이 저희 장모님이 계약을 할 당시 대필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저는 이 일을 몰랐다가 2017년 정도에 알았습니다.저희부부가 재혼 가정이라서요... 암튼 저희는 어머니 돈을 받아드릴려고 여러방면으로 알았었습니다...그러던중 어머님이 살고계신 집이 경매로 넘어 간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캐피탈이며 담보대출이며 뽑을때로 다뽑았던겁니다 이 일이후로 점점 스트레스를 받으시며 살아오시던 어머니가 몇일 전인 16일경 작고를 하셨습니다.정말 그집에서 나오고 싶어하시고 그렇게 이집을 떠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정말 원통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고 고인이되신 저희 장모님의 한을풀어 주시길 바람니다...참고로 저희 장모님뿐 만 아니라 장모님 옆집도 마찬 가지입니다...다들 아실겁니다 몇해전 겨울 경주 모 리조트 천장부실공사...거기 일이 생겼을때 옆집 아주머니의 딸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이사를 가야하니 돈을 내어 주라고 했었답니다.이 억울한 일을 반드시 꼭 해결을 해주셨으면합니다 ", "num_agree": 245, "petition_idx": "57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우리나라는 건물주만큼 노른자 땅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자의 횡포가 심합니다. 요금도 자율이라 천차만별이고 30분에 1000으로 고지하고 1분이라도 지나면 1000을 더 받습니다.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사설주차장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주차장의 불합리한 요금징수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박근혜가 올린 담뱃값쫌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쫌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혹자들은 이 나라를 일러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은(모욕 및 명예훼손) 검찰로 넘어가면 계장선에서 다 쓰레기통으로 보내줍니다. 검사가 읽지도 않음“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것 일도 아닙니다” 왜 이런 기막힌 현상이 사실로서 인식되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을까요? 얼마전에 저는 제가 가입한 모 탁구사이트에서 탁구 드라이브 기술 요령의 감을 잡기 위해서는 목판으로 된 라켓면으로 회전거는 연습을 혼자서 실행해 보면 매우 유익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혹자가 그건 개소리라고 절 모욕을 했습니다. 댓글이 아니라 별도의 본문 글로서 말입니다. 이에 고소를 하였던바, 그 내용 중 저를 지칭한 용어가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검찰 왈, 모욕당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라면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지요(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마음막 먹으면 한사람 쯤이야 골로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무소불위의 검사를 상대로 왜 겁도 없이 고발을 했을까요? 그것은 모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저라는 특정인이 너무도 분명하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욕당한 대상자가 저라는 사실을 그곳 사이트에서 절 이미알고 있는 수명의 사람들과 모욕전후 정황을 알고 있는 여타 회원들도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건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전혀 하지 않은채로(사실적 추론임) 얼토 당토 않은 판례를 거론하면서 혹 죄가 된다고 해도 사회상규 상 허용이 된다라는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완전히 배치되는 비 상식적인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가슴속에 피눈물나도록 목욕감을 당한 힘없는 국민은 검찰의 이러한 무소불위의 기소편의 내지는 기소독점권의 오용 및 남용 사례 앞에서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합니까?(검찰에 호소 해 봤자 자기 식구 감씨기에 급급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경찰이 이뻐서라기 보다는 검찰의 이런 절대권력 그것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철칙 적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선 반드시 권력은 균점되어야만 합니다. 왜 사이버상에서 악플이 난무할까요? 그것은 악플에 대처하는 검찰의 직무유기 적 성격의 불기소 처분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플러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고소를 한 저를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미필적 고의임에도) 절 괴롭혀 보겠다는 거지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상, 그게 현 대한민국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정말로 서글퍼 집니다. 언제까지 절대권력을 옹호 내지는 유지해야 하나요? 이 부패한 정치권력을 향유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여 ! 정의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무딘 가슴에다 비수를 꽂아 주고 싶어지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7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직무유기 성적 불기소 처분 행태 지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강남 4구와 타지역과♥초양극화를 초래했다\".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현제=♥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 공급량 ♥공개해아\",. .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 자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등)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유동자금 1100조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등) 해재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이직을 생각하는데 이직을 하고 싶은 곳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이라면 이직하려고 준비한다 광고를 하듯 총무부서나 인사부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 직장도 마찬가지로 따로 연락을 해서 요청을 해야하구요. 경력증명서라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국민연금납부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국민연금납부증명서를 경력증명서로 인정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관리공단조차도 국민연금납부증명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해 주지는 않습니다. 퇴사를 하고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서류를 떼어달라는 것도 껄끄럽고 불편한 사항입니다만 현직장을 다는 중에도 경력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하는것 역시 불편합니다.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모든 업체의 경력증명서를 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업체에서 입, 퇴사및 직책, 담당업무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올리고 .... 모든 사람들은 본인 정보를 본인이 필요시마다 소득 금액 증명원처럼 열람및 출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증명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냐? 인천상륙 작전은 전시에 이루어진것이고 그렇다면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전쟁 보상 요구를 해야지 왜 국민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준단거냐 웃기는 짜장들이네 북한에는 찍 소리두 못하는것들이", "num_agree": 4, "petition_idx": "57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상륙작전 피해 보상 추진…여당 입맛따라 역사 소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복무중인 현역 군인 입니다. 저희 부대는 요즘 체력단련 시간이 현저하게 많이 늘어나서 몸이 많이 힘들지만 감사히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대는 5월부터 일병은 1급 상병장은 특급 을 기준으로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포상 휴가와 위로유가를 받지못합니다. 대대장 또는 중대장 또한 특급임을 증명하고 휴가를 나가면 모르지만 용사라고해서 증명받고 장교+부사관 은 특급을 받지 못해도 휴가를 받을수 있다 라는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 되며 인원도 적은 부대라 휴가 나가는것도 쉽지않은데 계속 휴가를 못나가게 무언가를 추가합니다. 7군단에 속하는 많은 부대중 하나 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도중 휴가는 체력이 좋은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닌 성실도나 병영생활모습을 보고 받는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주변이 없어 왔다갔다 하며 작성했지만 한본 읽어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전두환에게 훈장 받은 유공자 전원 재조사 하여야 합니다. 이들이야 말로 나베 매국노 단체의 말을 빌리면 유령 유공자들 이고, 세금먹는 괴물들 입니다. 어찌 이들이 유공자 행세를 하는데 보고만 있습니까? 보훈청에서는 이들을 색출 하다면 태극기부대의 정점에 서있는자를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에게 훈장받은자 재조사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19.03.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한켠 바닥에 문재인 대통령 화환 명판이 뒤집힌 채 놓여진 사건에 대해 관리책임자 및 경위조사와 함께 관련자를 색출하여 반드시 강력처벌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현충원에서 대통령의 화환이 뒤집히는 일이 앞으로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부와 관련 공무원들은 질서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 어찌해서 현충원 같은 국가기강이 최고여야 하는 곳에서 이런 추악한 일이 발생 되었는가? 특히 이번 사건 조장배후를 밝혀 엄단해 질서의 본보기로 삼아야 앞으로 국가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문재인 대통령 화환 명판이 뒤집힌 채 놓여진 사건 관련자 엄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 ! 슬픈얘기 하나 할 까요 대한민국에 살면 평생 미세 먼지 마시면서 살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얘기 하느냐 라고 하면 100%수긍 가는 얘기 하겠습니다 중국에 석탄화력발전소 2927개 작년1년동안 78개 추가 건설 우리나라전체 석탄화력발전소 78개 즉 우리나라전체 있는것이 중국에는 1년만에 추가로 건설 중국은 더많은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로 건설 한답니다 더 웃기는것은 중국인구 중 수억명이 석탄난방 그래서 겨울만 되면 미세먼지가 더 악화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픈예기는 중국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지 않으면 미세먼지는 평생이아니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어질때 까지 계속 미세먼지가 발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그럼 우리나라는 석탄화력 발전소 없고 자동차 없냐고 물을수 있습니다 그럼저는 이런 질문 합니다 공기가 깨끗한 날 있죠 그날은 자동차 안타고 화력발전소 가동 안하나요 당연히 하죠 그럼 답이 나왔잖습니까 중국에서 서풍만 불면 우리나라까지 날라 오는 것 그런데 정부는 중국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새발의 피 자동차만 갖고 그러는데 중국에 자동차 댓수 1억천만대 우리나라 1천만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중국도 공기가 깨끗한 날 있는것 그럼 그날은 자동차 운행 안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니 우리나라 저감 한다면서 애꿋은 자동차 갖고 그러는데 저는 자동차 댓수 지금의 3배인 3천만대가 늘어나도 미세먼지 생활 하는데 아무지장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죠 자동차 1억천만대에도 공개가 깨끗한 날 있다는것 그럼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제 입니다 즉 중국에도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바람 영향이 큽니다 결론 우리가 아무리 설쳐 대 봐야 공염불 중국 석탄 화력 발전소 줄이지 않으면 중국 석탄난방 줄이지 않으면 평생이 아니라 수천년이 지나도 미세먼지 안줄어든다 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즉 석탄발전소 줄이면 공장멈춰야하고 아파트 단전 해야 하는데 석탄화력발전소 줄이 겠씁니까 오히려 늘린다고 합니다 이유 세계의 공장 다른나라에서 자꾸 중국에다가 공장설립 그러니 미세먼지 줄어든다는것 일찌감치 꿈깨시는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추가로 몽골 지방에서도 미세먼지 날라 옵니다 (여기도 중국 못지 않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줄어든다  꿈깨시는게 상책1000년이상 먹고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전두환에게 훈장 받은 유공자 전원 재조사 하여야 합니다. 이들이야 말로 나베(나** + 아베) 매국노 단체의 말을 빌리면 유령 유공자들 이고, 세금먹는 강시들 입니다. 어찌 이들이 유공자 행세를 하는데 보고만 있습니까? 보훈청에서는 이들을 색출 하다면 태극기부대의 정점에 서있는자를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에게 훈장 받은 유공자 전원 재조사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한국당을 국민소환 하게해주세요.. 국민투표로 한국당을 해체 하게해 주세요. 그 지역구의 의원은 그지역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직을 면직도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직들은 국민의 눈치 지역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당을 위해 눈치를 볼뿐. 인기를 위해 잘못된 행동을 해도 무방한 가요. 국민의 대표면 국민이 재소환 명령을 내릴 수 있으야 하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국당을 국회에서 해산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미 재무부, 북한 제재 회피 도운 중국 해운사 2곳 제재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87509&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세컨더리 처맞냐?", "num_agree": 5, "petition_idx": "57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 재무부 북한 불법 환적 한국 선박 적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낙태죄를 폐지해 주세요 청소년 임신도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로 고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전사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 전쟁 발발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이다. 대체복무 기간을 짧게 하자는 주장은 생명을 매우 경시하는 것이다. 그것도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의 생명을. 그런 면에서 대체복무는 가능한 길게, 가능한 혹독하게 시켜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대체복무요원들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양로원에 보내 남자 노인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남자 노인을 받아주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가 돌봄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복무요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여자는 왜 군대에 안보내나. 남여 차별을 말하기 전에 여자도 국방의 의무부터 져야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에게-전쟁 나면, 현역병과 예비역은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경기도내.센터입니다.공단직원들이 어르신두분을 요양등급을 해도된다고인정해주고 종교건물 임대로 두어르신을 3개월 요양근무했는데 불법이라고 환수조치한다고합니다. 그어르신들이거주한곳에 처음부터 공단직원들이 허락해주고 지금에서 불법건물이라해서 구청에 문의했더니 종교인이 세를내고 근린생활거주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은 영세 센터로 계속 대출로운영하는데 3개월 오백만원을환수조치한다고해서 센터에.공단은.장기요양.등 경고조치후.환수처리해야지 바위에 계란을치듯 국민공단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것인지 강제로 건물들의 약점을 잡아 현재 경기도내60프로가 넘는 장기요양센터장들이 횐수.벌금으로 법앞에 억울하게 빛을내어 공단에서 운영비를 줬다 도로빼앗아. 가서.그돈을어떡해 쓰는지 조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부에서 이문제를 해결부탁드립니다.이문제로 열심히 일하는 요양사와센터장들을 보호해주는제도 가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장기요양.60프로강제환수조치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개인방송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말장난그리고 욕을 하면서 토토방송인듯 아닌듯..자기는 스포츠방송이다. 하면서 방송하시는(닉네임 : 욱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행성불법 스포츠 토토 방송을 간접적으로 부축이는 행위라 생각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스포츠 방송을 미리 승무패를 예측해주는데..이러한 것들이 사행성 도박이 사설 스포츠 토토를 하게끔 간접적으로 부축이는 방송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 또한 이러한 방송을 보게 됨으로써 미치게되는 사회적인 악영향을 생각하게된다면 간접적인 불법 사행성 토토를 관심갖을수 있게 해주는 불법 방송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프리카티비 방송측에 이러한 방송을 못하게 제제 부탁드립니다. 성인들뿐만아니라 10대부터 20대30대 40대50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방송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티비 욱하는** 사행성 도박 예측 방송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오 서귀포 에 사는 24살 한 여성 입니다. 2월18일 에 요금 사기를 당했어요 저는 콜택시 부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왠일? 콜요금까지 받은거에요!!! 제가 이렇게 청원 하는건 경찰 측에서 해결을 빨리 안해줘서에요 저는 돈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다른걸 바라는것도 아닌 진심어린 사과인데... 직접와서 얼굴보고 미안하다고 하는건데 왜 고작 이런걸 헤결 안해주는거죠? 금방하자나요 전 분명 시간부터 그날 통화내역까지 다 찍어서 메일로 보냈어요 수사 편하게 빨리 처리해달라는 의미로. 전 불친절로 문의하려고 택시 뒷통수 찍었습니다. 근데 카드 문자보니 기본요금 정도 나와야 할 요금이 1000 원 더 나온거에요... \"1000원 가지고 유난 떠내\" 이럴수도있어요 하지만 이건 솔직히.. 택시 기사와 저의 신뢰감이 극 하강 댔는거에요 무서워서 카드 내밀수 있나요? 무서워서 그냥 지나는 택시 탈수 있겠어요? 1000원 더 받고 \"콜불렀자나요\" 이러다가 제가 아니 부른적없어요 이러다가 제가 큰일 당하면 어뜨케해요? 심지어 한달지나도 경찰측에서 연락도 없어요... 저 진짜 화날라 그래요 그냥 고민글좀 끄적끄적 적었어요 적어도 양심적으로 택시 운영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날자와 번호를 말해서 알려달라는 사람 있면 바로 알려줄수있게.. 부탁드려요.. 제가 신고하고싶은곳은 서귀포에 있는 한 택시회사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금사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진짜 우리나라 심각해옷 딴나라들은 곳통 그런거에도 철저한데 우리는 법을 안지켜도 벌이 적으니깐 당연히 안지키고살겠죠 그리고 진짜 죽을죄진 사람들 어무리적어도 30년은 곳도소에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진짜 5년만 지나도 우리나랑 엉망일거같고 좀 제발 해결해주세요 두리나라 법이상하다고 날리났는데 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실화탐사대라는 방송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네요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도박을 조장하는 사이트나 그걸 이용하는 청소년 불법 고리대금을 전수 조사해서 꼭 뿌리뽑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을 상대로하는 불법도박사이트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검찰 니들 이문제 그냥 넘어가면 나도 그렇게 한다 안봐기만 해봐", "num_agree": 7, "petition_idx": "57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그냥넘어가면 나도 그렇게 한다 안봐주기만 해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포천경찰서/ 여청과: 사건접수한 고소인입니다. 늘, 전화가 꺼져있는 상태로 연락이 신속히 되지 않습니다.긴장상황인 업무인데 이해가 되지않을 지경으로 무성의가 도를 넘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일동지구대/ 역시, 연락이 신속히 되지 않습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경찰서와 포천시 일동면지구대의 연락,소통부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학력제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미취업자 중 고등학교까지 못나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은 22살까지만 제한하는 처사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청년서민을 위한 일자리 정책입니까? 저는 30대 초반으로서 자격이 없다는게 화가 나네요. 취업은 해도해도 안되는 상태이고 30대가 넘은 나이에도 계속 알바만 뛰고 있는 형편인데 저 포함한 어려운 청년들은 무시하는 처세네요.. 어쩜 이렇게 정부에서도 무책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만 37세까지 지원해준다는 청년활동구직지원금을 갖다가 학력제한은 정말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것 같네요 저같이 자격안되는 청년들은 무조건 본인비용으로 취업을 준비해라 이뜻밖에 안 들리는 것 같네요. 자격진단 받고 결과 확인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학력제한 개선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젊은 청년이 세상을 얼마나 살고 겪었다고 조부 조모 같고 부모같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꼴을 보면 벌써 인간이 어떻다는 것이 판단되지 않습니까? 저들만 잘 살자고 주민들에게 하는 꼴을 보셔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친척과 형제도 참혹하게 살해하는 인간성을 봐도 판단이 안된다면 국가를 경영할 자격없습니다. 솔직하게 더 이상 나라 망치지 말고 퇴진하시던지, 정말 정신차려 하시던지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탄핵 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제발제발 정신차려 판단해 주십시오 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고 나오면서 시작되었는데, 통크게 비핵화는 고사하고 또 통 크게 사기치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 비핵화하겠다면 이런짓을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부디 판단 바로 해 주세요. 동아일보 3월22일자도 좀 읽어 주세요. 문통령과 여당이 다 옳습니까? 세계가 정은이와 북한을 믿지 못하는데 왜 우리 대통령과 여당은 그렇게도 북한을 모르고 또 믿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국가 경영을 하다 안되면 그 뿐이고 책임도 없습니까? 지금 내 나라에 경제도 그토록 힘들다고 해도 그 책임이 있는 분들은 전혀 외면하고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충심으로 바랍니다. 문통령과 여당도 탄핵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걸 마음에 새기고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해 옳바른 정치를 해 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여당은 제발제발 좀 정신차려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렇게도 북한을 몰라서 어떻게 국가를 경영합니까?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1명이 단한명에게 30억에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의 4달동안 조사를 하던 경찰은 무혐의처리를 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제대로된 소명조차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한번 조서를 받고 대질심문후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달이상 사기를 성립시키기 위해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구요. 제 아내는 일도 관두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사기를 밝히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위해 실성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무혐의 내용은 증거 불충분..... 왜 증거 불충분일까요. 왜 증거가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힘들게 자료만든 제아내는 오늘 경찰서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항공권 사기를 당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다른 분들도 당하신분이 있으시더군요. 확인해보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6년동안 사회생활해서 남은건 빚더미 입니다. 제 아내는 사기인지도 모르고 6년동안 사기친 교회친구를 돕는다고 매일같이 새벽에 잠이 들었습니다. 금액이 커져가는게 너무 좋아서 사기인지도 모르고 대출받고, 모은돈도 다가져다 쏟아부었습니다. 사기당한 21명중에는 부모님도 있고, 이혼전에 모아놓은 돈을 키워보려고 집어넣은사람도 있고 집팔아서 넣은사람 등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황이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라뇨...!! 경찰을 믿었습니다. 아직 검찰수사가 남았지만 경찰에서 결론을 내면 검찰은 대부분 수용하는게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가서 물어보니 질문에 제대로 답도 하지도 못하고 30억중 2억만 인정이되어서 무혐의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일때문에 16년동안 일에서 빚만 3억이 넘게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친사람은 6년동안 우리가 빌려준돈으로 잘먹고 잘살았는데 당한사람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끝에가서는 무혐의처리가 되서 아무것도 건질수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사기당하고 변호사사려고 21명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기친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기친 돈이 있고, 무혐의처분을 받았기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통상적인 모습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친사람은 이제 두발뻗고 잘수 있게 됐지만 당한사람들은 불면증과 화병으로 제대로 살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울화병이 나서 너무 힘이듭니다.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노력했는데 제대로 소명도 하지 못한 범인이 무혐의라뇨 애들은 커가는데 빚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21명 모두 한창크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수 있을지 걱정스럽고 막막하기만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수사 4개월만에 무혐의처리를 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광주에 있는 중학교에다니는 학생입니다 곧 체육 대회라서 반티를 정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안된다는것들이 너무많습니다 제꿈과 관련한 옷을 입고싶은데 저희가 입으면 직업비하라고 안된답니다.근데 저희가 입으면 무조건 비하에요? 공부할때는 열심히하더라도 친구들과 제인생에 기억에 남을 좋은추억 만들고 싶어요ㅠㅠ 다른분들은 큰일이 아닐수도 모르지만 중학생인 저에게 정말 큰 스트레스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센 학교교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북 비핵화 선언과 미국의 추가제재등으로 무르익던 남북 평화공존은 풍전등화처럼 또 다시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졌고 마침내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까지 보도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딜레머에 빠졌으나, 야당은 국회의원의 숫자를 믿고 시시콜콜 정부에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여당으로서는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고만 있는 실정으로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일하지않는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은 큰소리만 치고 온갖 트집을 잡는 국회의원들에게 식상함을 느끼고 TV를 보다가 한국당만 나오면 돌려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런식의 현재의 국회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으므로 국회를 해산하고 재신임을 묻는 총선을 실시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로서 국회를 열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리고 일하는 국회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후 총선 실시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나경원 볼때마다 어디서든 천하태평하시구 지각해도 반박불가해도 자기 잘못없는거처럼 큰소리 질려도됩니까? 나경원의원님 정신차리세요 회의 지각하면 안되는겁니다 왜냐 정치 회의 한명도 빠지면 그게 회의입니까? 분명말한건데 너무 잘난척하시면 골로가는겁니다 아시겟습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57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천하태평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북한은 남이 아닙니다. 한민족, 겨례 같은 거창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슴속에 북한은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손가락을 어떡하든 낫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촛불혁명...북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정권은 버텼어도 됩니다. 1년여만 버티면 임기 만료로 조용히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탄핵이 됐을까요? 당시 여당내에서 탄핵을 찬성한것이 결정적이었지요. 때로는 정치공학, 때로는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정치가입니다. 욕 많이 먹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당의 수장이나 수뇌부, 계파의 움직임에만 충성하며 4년을 보내는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정치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햇볕정책을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만큼 정책을 자세히 알진 못합니다. 애민의 감정으로 북한을 감싸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햇볕정책이 옳은 길이라서가 아니라 다른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 내가 북한을 믿어본적 있을까? 정부가 햇볕정책을 제대로 추진할만한 기회와 시간을 준적은 있을까? 이 두가지 물음에 대해 답할 자신이 없었기에 이번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의 바탕에는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서울에 암행을 한번 나와보세요. 나오셔서 대형교회나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시는 공원에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르신 의견 다 들으시면, 바로 평양 가서 전군 비상사태를 선포하실겁니다. 민주주의란 이런것입니다. 어떤 정책도, 100% 아니 100%에 가깝게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가지 있네요. 독도는 우리땅. 결국, 대한민국의 정책은 민심의 51%에 해당하는 무게중심이 어디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아픈손가락 같은 애증의 북한 지도자가 신뢰라는 단어를 천명하며 남북연락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만인, 오늘 북한에서 일방적 철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와 한 약속, 신뢰를 오늘 깼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신중하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절대 즉각반응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인의 신뢰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습니다. 신뢰, 철학, 언행. 예전엔 이랬다, 예전엔 저랬다 해서 무수히 많은 인재들이 선출직, 임명직에서 사퇴하기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락사무소 철수는 주홍글씨가 될수도 있습니다. \"역시 김정은은 달라. 스위스 유학파잖아.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잘 아니까 다르긴 다르네.\" \"하노이 노딜? 북한 때문이 아닐꺼야. 미국이 갑자기 욕심을 좀 더 부린것같고, 얄미운 일본이 중간에 훼방논걸꺼야!\" \"신뢰\"라는 말한마디에 우리가 걸었던 기대들로 저런 독백을 하곤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국민의 바램이 평화와 신뢰에 있었기에 그 바탕으로 당신에게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곫아버린 아픈 손가락의 마지막 치료입니다. 주변 모든 의사들이 잘라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라낼때의 출혈이 무서웠습니다. 단 한방울의 출혈이라 할지라도 그 출혈이 내 이웃, 내 가족, 나 자신의 피 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마지막으로 처방한 연고나 항생제에 불신이 생긴다면, 잘라 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그리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니 잘 아실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모르는 민주주의 작동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기본소득제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본소득제 ]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산업자동화가 더욱 심해지자 이에 따른 일자리 수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나타난 복지개념.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 < 출처 : https://namu.wiki/w/기본소득제 >", "num_agree": 3, "petition_idx": "57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제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10년..... 이승만 3선 게헌 하고 3.15 부정 선거 ..6.25 때는 제놈 살자고 한강 다리는 끊어 서울 시민 엄청 죽게 만들고 18년 ......박 정희 쿠테타 정권 잡고 유신 독제 하고 궁정동안가 만들어 계집 놀이 하고 덤비는놈 긴급 조치 로 잡아다가 조지고 국가모독죄 막걸리 보안법으로 조지고 낮에는 농부 하고 막걸리잔 들고 사진 찍어 뉴스 시간에 내보내고 밤에는 계집들 하고 삐루 마시고 국회의원도 지맘대로 해산 하고 지맘대로 추천 하고 무슨 임금님 처렴 18년씩 해먹고 7년 ......전 두환 쿠테타 하고 삼청 교육대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군기 잡고 비자금 만들고 5년 .......쥐바기 자원 외교 하고 사대강 한다면서 친정 기업 밀어 주고 민간인 사찰 하고 4년........박 근혜 최순시리 바지 사장 노릇 하고 백옥 주사 태반 주사 비아 거라 비선 실세 만들고 최순시리 딸이 하는말 돈도 실력이다 가난한 네 부모 탓을 해라~ 하여튼 요놈의 당은 계집 좋아 하고 방산 비리 좋아 하고 간첩 조작 하고 북풍 조작 하고 정경 유착 하고 돈을 차떼기로 받고 탈세 하고 탈루 하고 위장 전입 하고 군에는 지독히도 잘빠져 안가고 군에도 안가는놈들이 벼슬 할때는 저 혼자 애국자 같고", "num_agree": 24, "petition_idx": "57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이 다시 집권 하면  나라망한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내용을 여기다 올려 신고를해야하는것이 조금은 부적절하다고생각되지만 일단 적습니다. 저희집(재개발구역,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568) 앞과 집주변의빈집에 스피커시스템과 차량이동을 해가며, 4개월동안 하루도쉬지않고, 스토커들이 24 시간full로 스토킹 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내용인즉은, 정치인 누구가 저를 어찌어찌한다등, 대통령이름까지 들먹거리며 스토킹하고있습니다. 저는 지금 알바도없는상태라 그저 집이 괴로워서. 집근방이나 지하철로 건강을 생각해서 가끔 외출을 합니다. 4개월째내리이러니, 견디기 고통스러 청원 을올립니다. 글쎄, 가까운 경찰서부터가는게 순서이 긴한데, 그스토커들이 집앞에 차량을대기하여 스토킹하는것을 동영상이나cctv로 찍지않는한 경찰서가서 뭐라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앞과집주변의스토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경찰이범칙금 제시하면 버닝썬문제 해결하면 돈준다고 하자 그냥 넘어가는일이 너무많아서 공무원들 대부분이 이지경 걸린사람만 범칙금 내고 안걸리면 말고 그런데 문제를 제기 해도 들은채 만채 한다 경찰 니들 국민이 우습니", "num_agree": 2, "petition_idx": "57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범칙금 제시하면 버닝썬문제 해결하면 범칙금낸다고 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성차별이 없는 한국이 됬으면 때문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7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가족부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남교사가 사라지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이뤄져 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남자는 남자의 성징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성징이 있다. 사람이 자라면서 남자는 남자 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배우며 자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에 남자 교사가 너무 적다. 그러다 보니 남자가 맡을 수 있는 동아리가 적어 동아리 시간에 남학생이 인형만들기를 한다. 남학생은 축구, 농구, 배구 등등 남성의 힘을 발휘할 동아리가 사라진 셈이다. 학교폭력 예방으로 이뤄지는 학교 스포츠 활동도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남학생들이 남자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는 남성성을 배울 수 없다. 남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 다르다. 이런 교육의 파괴에 관심이 없는 나라가 어찌 나라인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자 담임 한 번 만나지 못하고 졸업하는 남학생을 어찌 할까? 교육백년을 넘어 천년 대계를 준비하는 나라라면 남자 교사를 적절히 배치하는 국가의 교육의 대전환적 개혁이 하루 빨리 요구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 초중학교 남교사 좀 보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공무원 증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국민을 위해서 일하는자가 필요합니다.철밥통을 지키기 위하여 군산시청 군산경찰서를 일년넘게 피눈물 흘리며 생계를 내팽개친채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을 주민이 죽어도 자신만 불이익이 업으면 된다는 이기심은 공무원이 자신이 피해를 당하지 안고 실적이 되지 안으면 움직이지 안기 때문에 나라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열대자 마을에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안고 한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니 변호인 입회하에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라고합니다.그럼 도로교통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사고나지 안도록 도로 다막고 사고나면 개인이 무단횡단했으니 개인책임이고 민원제기하면 민원인이 다책임지고,내 권리는 업고 국가에대한 의무만 있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번호 2AA-1809-117378 처리부서 교통도로민원과 접수일 2018-09-07 11:05:44 처리(예정)일 2018.12.06. 답변내용 (안내회신문)(수신자) (54162)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3길 108, 이숙경 귀하(제 목)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2AA-1809-117378)(회신문)귀하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2AA-1809-117378)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산시에서 추진중인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민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도로변에 있는 신청인의 농지(군산시 산북동 2658-1, 전 4,879㎡)로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심의일 : 2018. 10. 17.)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민원공사로 개설되는 도로에서 귀하의 농지로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이 민원공사에서 설치된 중앙분리 식수대 제거 및 중앙선을 파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귀하의 요구에 의거 교통안전을 소관 하는 관할 지역 경찰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이 민원공사에 미반영된 사항으로 귀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후 개최 예정인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귀하께서 직접 신청하여 다시 한번 심의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위원회로서는 귀하의 사정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행일)2018.10.17. -군산시청 경찰서소관이다 -군산경찰서 시청소관이다. -시청 사업장이면 해주겠다---사업장내니 교통심의를 해야한다 경찰서 소관이다. -경찰서 사고나면 모든책임진다는 각서를 변호인입회하에 작성하라.지금 독재시대입니까. -열대자 주민 사망사건책임진자 있습니까.개인이 무단횡단했으니 개인 책임입니다. -전문가 아닌 일반개인도 할수있는일 왜 전문가란 용어를 사용하며 국민을 겁박하는것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7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미성-열대자간도로 마을입구 식수대를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최근 버닝썬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노래방,노래벙식주점등등 도우미들불러다가 성매매 하고 각종사건 사고 발생하고 결국 제2의버닝썬 같은곳들입니다 경찰 유착관계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담당공무원들까지도 돈받고 단속정보 주고 최근 단속중 이라지만 이미 보도방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단속정보 다돌았읍니다 세상이 시끄러운데도 이러시다니 대단합니다 단속을 하시는지 형식적인지 3곳 단속하시면 머합니까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없애자는 아닙니다 정당하게 세금내고 하시란 말입니다 도우미들은 날이갈수록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정상적인 일하시는 여성분은 있는것입니까 저도 가정을 잃었습니다 또다시 저처럼 배우자를 빼았기는 일은 없었으면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이젠 변하던지 사라질때가된거 같습니다 성병의 온상이고 각종범죄가 발생될가능성이 아주많은곳 입니다 지속적인단속과 관리로 성매매가 아닌 진짜 도우미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불법도우미 근절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필터링 되고 있는지요? ... 규제샌드막스 전문기관 방문후 \"참으로.....\" 그 많은 첨부파일 자료는 검토하지않고, 이해를 위한 도식화도 이해 못해 직접 방문요청 했지만 수석연구원의 전공이 \"경영\"이라면 산업군의 이해를 위한 \"기술 및 해당 전공자\" 상담이 아니기에 그리고 이해 및 정리(Summary)까지....이건 아닙니다. 왜?들 이러싶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 컨설팅 받으려고, 갑니까? 어제 IOO은행방문의 대담의 내용도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규제신청서 및 첨부파일(서류 누락에 대한 요청 양식을 하기와 같이 보십시요) 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의 문제점 무엇이 규제인지? 무엇이 충동되고 있는지(성문법)? 국민의 안전도 아닌데 그저 전기,생활 공산품의 쵸기에 의한 표시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의 충돌 단지 이 부분인데... 국가기술표준원 19.2.8개정에 의한 1인 구 벤처기업의 대량생산에 의한 seed products의 판매불가인것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직접방문까지), 국무총리실, 청와대 비서실의 등기 서류 등 권익위원회 기업고충화상통화에 의한 서류접수 그리고 규제개선 총3건 완료... 더 이상 얼마나 규제만 풀고 있습니까?) 오늘 CBS의 김현정 뉴스쇼의 구 정두언 위원의 말씀 \"적폐청산으로 모든 행정력 낭비로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있다. 일은 안한다\"라는 그 귀절이 딱 맡습니다. 어디 한 군데의 행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허지만 한낯 희망을 또 갖고 방문요청에 물자,시간적 낭비만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신청에 따른 마지막 배려이며, 책임이니까요!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컨설팅받으러 간것이 아닙니다. [첨부서류 1] 1.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개요 및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 명칭 유형 □ 신제품 □ 서비스 제품(서비스) 개요 제품(서비스) 융합내용 제품(서비스) 특징 및 차별성 나.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제품(서비스) 사업모델", "num_agree": 1, "petition_idx": "57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샌드박스(전문기관의 요식행위) 멈추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통령과 여당은 노인들의 우려에 귀 기우려야 합니다. 왜 대 다수의 노인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걸고 사셨던 분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르호보람이라는 왕이 노인들의 충고를 듣고 그들과 상반된 생각을 가진 청년들의 충고 도 들었는데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 청년들의 충고를 따르는 근 실수를 해 국가를 망쳤습니다. 그렇다고 영특한 우리나라 청년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도 좋은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오랜 선배들의 충고는 더욱 중요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젊은 청년이 노인들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형제고 친척이고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짓을 보고도 느끼는 것이 없으신가요? 그동안 국제 사회에도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뻔~히 알고 있는 일도 잡아떼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그 정체성을 그래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왜 불보듯이 뻔한 그들의 행위를 무조건 믿고 동조해서 이나라를 점점 더 해롭게 만들고, 그들의 버릇도 점점 더 나쁘게 만드십니까? 참다못해 이젠 분노가 꽉 차 오릅니다. 제발 좀..", "num_agree": 5, "petition_idx": "57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은이 통크게비핵화?..또 통크게 사기치는거 보세요, 어린 청년이 주부,조모나 부모 같은 분들 앞에서 하는꼴 보셔도 문통령과 여당은 판단 못하십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경기도 작은 도시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개인회생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세입자입니다. 진심 도움을 요청합니다. 삭제 하지 말아 주세요 서민들이 전세를 얻을 때는 가지고 있는 돈을 올인 하기도 하고 심지어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2018년 5월이 계약 만기였고 저희 남편이 하는일이 힘들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저까지 건강이 안좋아 지면서 일을 못하게 되어서 이사를 하려고 2017년 말 부터 주인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분은 계약일이 남았다하면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사 만기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저희에게 집을 살것을 권유했고 본인이 어려워졌다는 어떠한 말도 언급하지 않은 채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 부터 주인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가 거주하는 집이 \"개인회생\"으로 인해 거래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급기야 2019년 3월 최종 \"개인회생\" 서면 통보가 되면서 말도 안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민이 돈 천만원 벌어서 저축해서 보증금까지 마련하기가 몇년이 걸리는데 어찌하여 일순간에 6천만원을 내가 부주의 해서 잃어버리는 돈도 아니고 쥐고 있다가 뺏긴 것 같이 이렇게 허무하고 괴롭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기간이 5년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사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60개월에 거쳐 몇십만원씩 분납해서 주고 3회를 미납하면 그나마 이마저도 파산이되서 남은돈은 한푼도 못받는다 합니다. 이런 불합리 한 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세입자들이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입자 구제 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18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883조원, 5대 재벌 사내유보금 617조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7322)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매출에서 쓰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부동산의 형태로 쌓아둔 금액이다 이는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른 세입예산 447.2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 해 국가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으로 쌓여있다. conglomerate[chaebol:재벌]은 2011년까지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한국에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2011년 이스라엘 전역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의 산물로 2012년 국회 동의를 얻으며 재벌해체가 시행되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소수의 재벌 그룹이 막대한 시장 장악력과 정·재계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고 생필품 가격을 올린다며 분노했다. 시위대가 수주일안에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하자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이스라엘은 10개 재벌그룹이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41%를 차지할 만큼 악명 높은 재벌 공화국이였다. 소수의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정·재계와 밀착해 시장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해체라는 극약처방을 한 것이다.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 줌도 안 되는 지분으로 황제경영하고 있다. 재벌의 폐해와 경제파탄 방지는 재벌해체만이 답이다. 삼성을 없애자. 현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재벌지배구조를 없애자는 것이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자본이 많아서 애플을 만든 것이 아니다. 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자본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죽어도 애플은 어떤 형태로든 기업이 유지되는 것이다. 기업은 특정 가족집단이나 동족집단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재벌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방기한 채 국민들을 개 돼지로 인식하고 국민을 쥐어짜서 재벌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을 길가던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로 그 폐해가 심하다. 자본을 앞세워 전방위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여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모든 법을 개정하고자하는 노력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거기에는 대대수 임금노동자들의 삶, 즉 국민의 삶은 없다. 임금노동자들은 직장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생산의 요소이지만 시장에서 보면 소비를 담당하는 주체이다. 이 소비는 자영업자의 돈 줄이기도 하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한국사회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고용 또한 저임금 비정규직 채용을 우선시 하고 있다. 보편적으로그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정상이여야 한다. 재벌은 비정규직을 통해 국민을 한 번 더 착취하고 있다. 경제독재를 일삼는 재벌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독재의 끝은 민주화 과정에서 그 말로를 봐 왔을 것이다. 정부는 재벌독재를 막을 재벌개혁을 즉각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17년 촛불은 재벌개혁을 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현 정권과 집권당에게 부여하였다. 이를 계속 미루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승인한다면 재벌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것이 자명하다. 새누리당이 역사적 심판을 받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잃은 것을 잊지말기를 바란다. 집권당과 정권이 이스라엘의 재벌개혁 역사를 되짚어보고 재벌을 비호하는 집단이 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독재를 더 이상 지켜보지 말라! 재벌지배구조 개혁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지금 누구도 검찰 경찰을 믿지 못합니다. 진술내용도 자기들 편한 면만 보도하고 CCTV도 고장이다 이런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조사받고 신고하는 사람이 직접요청하고 확인할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없어졌다 고장이란 말이 없을거고 진술번복도 없게요. 글이 정확하지는 못할지라도 의미는 아실겁니다. 믿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조사 및 수사시 모든조사내용 직접 녹음 녹화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기초생활수급대상이어 주민센터를 가니 수급자신청을하러갔는데 일을하러오라고해서갔어요 추운겨울 작은콘테이너에서 네사람이 일을했어요. 창문은비닐로막혀있고문도 닫고일을했어요. 기관지가 좋지않은편인데 숨이막혀일하기힘들었어요 수급자신청도하지못하고 일도할수없어 달세도못내는형편입니다 제발 먹고살게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들을 도와주세요~2"}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민원신청과 제보로 인해 신상이 유출되고 피해를 입을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기에 큰 결심과 함께 몇 자 적어보려합니다. 우선 양구군의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비쌉니다. 1시간에 1600-1800원인 피씨방이 대부분이고 택시기사님들은 2사단 장병이 휴가 혹은 외출, 외박 복귀를 하려고 하면 \"21사단을 태워야 돈을 버는데 왜 하필 2사단이냐\" 등등 불만들을 수시로 토로해내며 몇몇 모텔과 숙박업소들은 가격의 가이드라인 없이 전화로 흥정을 하려고하며 노골적으로 현금을 선호합니다. 또한 외박지역 확대가 왜 3군단 예하 여,사단에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이버 기사를 통해 포천지역 주둔부대는 4월1일부터 외박지역 확대가 적용된다고 접했는데 강원도 양구지역 주둔부대도 하루빨리 외박지역 확대 정책이 실행돼 군 장병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외박을 활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sns를 통해 1,2군단 예하 장병들이 외박지역, 위수지역 확대 기념으로 즐겁게 다른 도시로 가 즐겁게 있는 모습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고 인권이 침해됨을 느낍니다. 왜 같은 육군 병사들 사이에서도 차별을 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방에서 가장 고생하는 3군단 장병들이 지역 상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고 인권이 침탈 당하고 있습니다. 3군단 (양구, 인제, 원통) 병사들이 바라는건 서울이나 경기도까지 위수지역이 확대되는게 아닙니다. 언감생신 감히 군인, 그것도 육군병사 따위가 그렇게 크나큰 바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같은 강원도 지역내에서 버스로 30-1시간이면 갈 수 있고 유사시 부대복귀가 용이한 춘천이나 강릉 속초 원주까지만이라도 확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위수지역 확대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나라좀 그만 쳐 말아드세요 이게 무슨나라냐? 나라를 포기하는거지 ;; 조상님들을 어찌보노 ;;", "num_agree": 4, "petition_idx": "57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 노력의 진정한안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휴대폰 이용자차별금지, 휴대폰구입가격 차별금지해주세요 즉 시간대별로 다른 불법보조금지급행위를 즉각 중당시켜주세요 온 국민이 차별없이 믿고 동일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휴대폰단말기 불법할인판매를 근절해주세요 휴대폰판매리베이트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급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불법보조금금지라는 법을 만들었으면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로 블법행위를 근절해주세요. 아니면 법을 없애든가요 법을 지키면 도산하고 불법을 해야 영업을 지속할수 있는 비정상적인 통신업계, 20년간 지속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주세요 국민여러분 휴대폰 사용하시고 계시죠 그 휴대폰 구입시 저렴한 곳을 찾아서 온,오프라인을 찾아 헤메시죠??? 하지만 그렇게 휴대폰을 추가할인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대형할인점과 디지털프라자, 전자랜드, 인터넷과 TV홈쇼핑에서 소위 박리다매하는추가할인판매 행위는 불법할인판매로 대한민국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할인 판매를 하는 업주는 소위 박리다매를 하여 부를 축적하고 정가 합법판매하는 매장들은 줄도산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같이 할인판매를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해도 할인금액을 대등하게 맞춰 할인경쟁할수 없어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때문입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휴대폰판매점으로 성공하려면 불법보조금과 리베이트를 누가 더 많이 지급받아 누가 더 큰 불법보조금지급으로 저가판매를 하느냐의 경쟁입니다 불법행위경쟁인 셈입니다. 국민여러분 불법할인판매하는 휴대폰을 구입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불법할인판매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이용자차별, 판매자차별하는 불법할인판매를 근절해주세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불법할인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신고를 하니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하고 단말기완전자급제를 특이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소규모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불법보조금지급행위 근절,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 근절,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자 차별금지, 모든국민들이 차별없이 동일한 가격에 휴대폰구입할수 있도록해주세요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화물기사들 일하고도운송로못밭아 부체가늘어나지만 운송알선하는 사람들은 지입료안주고도법적으로처벌이안된다고떵떵거리며 사기치는사람들이있네요 미세먼지원인으로노후화물차만걸혼하지마시고 운임못받아서 죽어가는서민들좀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다낭성신장질환은 두 신장에서 체액이 찬 주머니(낭종)이 다수 형성되는 유전 질환입니다. 다낭성 신장 질환은 유전자 결손을 물려받아 생기며 증상이 무척 경미하여 이 질환을 앓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옆구리 통증, 혈뇨, 고혈압, 신장 결석으로 인한 경련성 통증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장의 초음파촬영, 컴퓨터 단층촬영 또는 자기공명영상을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신장 결석과 감염은 치료되지만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중 절반 이상에게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 다낭성 신장질환은 유전되는 질환이며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경미하여 대부분의 환자들은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을때 발견하게됩니다. 삼스카정은 치료제가 아니며 악회되는 속도를 늦추어주는 약일 뿐입니다. 삼스카정의 가격은 '649900300 - 16037원/1정 급여(2018-02-01)' 입니다. 타이레놀의 가격은 '646900710 - 26원/1정 급여(2017-02-01)' 입니다. 매일 하루 세번 먹어야 하는 삼스카정은 타이레놀의 약 620배의 달하는 가격입니다. 매 달 약값만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다낭성신장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를을 위해 보험적용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 약값만 150만원. 다낭성신장질환의 처방약인 삼스카정의 보험적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12인승 차량 소유자 입니다. 독거 노인(73세)이며 12인승 차량을 1 년에 2회씩 검사를 맡는 과정에서 혼자 운행 하기 때문에 의자를 뉘여서 낚시 도구및 야외생활 용품(물,취사 도구등)을 실어 놓은 상태로 검사을 맡으려 하면 검사 기준에 어긋 나는지요? 세월호 사고 이후 부터 검사 기준이 바뀐건지... 검사시 마다 물품을 내려 놔야 한다는 검사 기준법이라도 검사장에 바치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검사 기준(비사업용) 문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 입니다. 학생이 화장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늙어보입니까? 아니면 학생답지 않으신가요??? 화장을 한다고 늙어보여도 학생답지 않아도 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공부보단 자신의 개성으로 회사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학생들의 개성을 없앱니다. 다들 학생이면 화장보단 공부 공부 그러시는데 요즘 학생들 열심히 합니다. 저와 같은 내용을 온린 게시물 보면 공부나 하세요등 다들 공부 하라고 하시는데요 진짜 요즘 세상보면 공부로 서울대 가기도 힘듦니다. 전 공부도 하고 자신의 개성을 찾고 그런 학교생활을 가지고 싶습니다. 전 화장하는 학생으로서 화징하는 학생들 대표로 말하고싶은것은 학생의 권리와 학생의 개성과 자신감을 없애지 말아주시면 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진다? 잘 이해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화장을하지 않는 저는 죽어가는 사람같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으면 친한 친구들은 물론 모르는 사람 앞에 서기도 힘듦니다. 저의 외모 불만 있는건 아니지만 저의 외모에 아쉬운 점을 보안하는것입니다. 근데 다들 어른들은 그러시죠. 학생이 화장이라니 너무 빠르다. 요즘 학생들 너무 무섭다. 요즘 학생들 화장이 진하다등등 이런말 들을때는 어이없습니다. 학생은 화장하면 안되는 법 있나요? 화장하면 뭐 학생같지 않아서 맘에 안듦니까? 저희학생들은 누군가에게 잘보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화장을 하다보니 내가 내 자신이 맘에 들어서 하는걸뿐.. 진짜 여러분 도와주세요.. (막말 하지 말아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7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에게 화장할수있는 권리릉 빼앗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남성여러분. 공산당식 인터넷검열을 하는 여성가족부와 문재인 정권을 이대로 두고 보실겁니까? 저는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성가족부폐지 민원을 각정부부처에 매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정부 부처와 정당에 여가부 폐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이대로 가면 한국에서 남자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여성단체 3200개와 여가부 1조500억의 예산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이 페미 워마드 집단을 봐주고 있습니다. 분노하십시요. 그리고 여가부폐지와 여성단체 3200개에 대한 여가부의 예산지원 중단을 위해 노력합시다. 저는 매일 정부부처와 정당에 항의를 하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는 힘이 약하지만 하나둘 함꼐 하면 큰 힘이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 바랍니다. 며칠전 여성가족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 여성가족부 폐지 민원을 올린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소옥 혁신행정 담당관이 답변하기를 성격차 지수 118위는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고용률과 임금수준이 낮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못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의 고용률과 임금수준이 높습니까? 그러면 출산 육아 안하는 여성들이 늘어가는건 무엇입니까? 출산율 0.9명인 나라에서 출산 육아 하는 여성이 몇명이나 됩니까? 전체 공무원에서 여성비율이 53%고 교육부는 80%가 여성공무원이며 여성가족부의 70%가 여성공무원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김용균이 처참한 근로환경속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때 여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햇동안 산재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중 남성비율이 99%인것을 모릅니까? 이런데도 지금 고용률타령하고 임금수준 타령합니까? 남성여러분 이런걸 답변이라고 보낸 여성가족부를 이대로 둬야 하겠습니까? 분노하십시요. 김용균씨의 처참한 죽음은 외면하고 장자연 자살만 십년이 지나도록 난리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할겁니까?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해체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7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삼성전ㅣ자 평택 고덕 현장 물산에서 하청받은 협력업체 수개월째 기성도 안끈어준걸로아는데 결국 회사는 부도가났고, 근로자들은 임금도 못받은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출근 강요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피와땀으로 그추운겨울 외부에서 쉬지도 못하게하고 부려먹기만하더니 회사 부도 났다고 뒷짐지고있는 삼성전자.물산은 대책 방법을 강구해서 근로자 밥줄끈는짓을하지마라. 협력사 부도나도 당신들이 업체에 선금다주고 일시킨것도 아니고 맨날 기성을 몇달째 못받았다는 회사의 이아기를 들어보면 당신들 책임도 있다고 본다 추은날 열심히 일해준 댓가를 이런식으로 갚는것은 도리가 아니며 당신들이 줘야할돈이 있다면 일꾼 수십명 체불임금먼저주고 깔거까고 계산해라 내가보기엔 그래도 전자.물산 개이득으로 보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근로자들 체불임금 해결해주세요 삼성", "num_agree": 20, "petition_idx": "57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고덕현장 근로자 체불임금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영화 지렁이 소개 영상을 봤습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사람이라면) 하면 안되는 일을 합니다. (성매매 성폭행 학교 폭력 공갈협박) 으로 자살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부모의 지휘 영화상 경찰들도 아버지가 뇌성마비장애인이라고 무시합니다. 법이라는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입니다. 미성년자 라는 위치를 이용하고 부모의 지휘를 이용합니다. (얼마전에 학폭 피해자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모의지휘로 덮을라고 햇던것같습니다.) 아무튼 소개영상을 보고서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처벌(청소년)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취임후 이룬게 전혀 없네요.. 책임 추궁할려고하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수치 쪼가리 현황판 들고 변명이나하고있고.... 모든게 실전인 현장에서는 모두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는 폭망.. 소득 양극화도 잘사는놈만 항상 잘살고.. 북에 나라 갖다 바칠려던 꿈도 다행이 트럼프대통령이 막아서 지금까지 왔네요... 이젠 북 연락사무소 철수 한다고하니.. ㅉㅉ 비핵화의 꿈은 물건너 간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해외 싸돌아다니시면서 김정은 홍보한 결과물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정도면 무능이라는것을 인정하시고 퇴임해 주세요..... 아직 그자리에 2년넘게 계시게 되면 죽어나가는것은 서민들 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내팽겨치고 북에 올인한 성과가  지금의 결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민 여러분 셀프 조사, 설프 개혁 믿습니까? 자신들의 조직의 명애를 위해 스스로 조사 한다는것은 자신들의 명애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시간 끌기와 형식적 보이기식 조사로 끝낼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법을 잘 알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적한계를 극복할 수단을 동원하며 조사하겠습니까? 특검, 국조 요구 실시를 청원합니다.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고 생각하는 권력. 국민은 다른 이슈로 덮으면 된다는 권력과 언론 유착. 끝까지 지켜보고 국민이 심판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것 처럼 국민을 비웃고 국민은 지성도 판단력도 없는 그저 입에 빵만 넣을 생각하는 개 돼지로 알겁니다. 특검과 국조에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정치집단은 국민이 심판한다는 의지와 결과를 보여줍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김학의, 고장자연 사건 등 과거 권력 유착비리는 특검,국조가 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비례대표 국회의원 늘리는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절대 반대 하며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아 선출 하여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폐지를 청원 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 세금 피 빨아 먹는 연동제 비례대표제 주장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역적으로 모두 구속하여 무기징역에 처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동제비례대표제를  절대  반대하며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 비레대표  국회의원 폐지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글솜씨가 없어요.. 그냥 읽어주세요 ㅠㅠ; 일딴..저는 국제결혼을 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더욱이 외국인이다 보니 해외에 오갈일이 참 많습니다. 해외에 오갈때 항상 거치는곳이 인천국제공항인데요.. 문제는 여기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할시에 우리는 입국심사장을 거치게 됩니다. 대한민국사람들은 대한민국사람들끼리 따로,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끼리 따로 줄을 서게되죠 제 와이프는 입국심사장을 굉장히 무서워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이 글을 여기에 올리는 이유는 청와대에 답변을 바라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이 청화대 국민청원의 주된 목적은 이미 조금은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노려보려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슈를 만들어 우리 국민 모두가 아니더라도 많은사람들이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입국심사대입니다. 2019년 3월 22일 오전 6시경 저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와이프와 입국을 하였죠 외국인 입국심사대에 근무하시는분들 여자2분남자1분이 계셨는데 역시나 그분들은 반말로 소리지르면서 외국분들에게 이리와 , 저리가 , 아이씨 등 소리치면서 반말을 , 짜증을 대놓고 내더군요 오늘만 그러면 괜찮아요 그분들도 사람이니까요 .. 짜증나는일이 있을수도있고 감정이 조절이 안될때가 누구나 한번씩은 다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경우를 본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번이상은 봤어요. 심지어 대놓고 앞에서 욕하는모습도 봤습니다. 네 . 증거는 없어요 사진도 동영상도 못찍는 보안구역이라 증거를 남기기 어려우며 당시 근무하시는분 왜 저렇게 반말을 해가며 근무를 하냐, 이름이 뭐냐 라는 말에 보안구역이다 사진찍으면안된다 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해댑니다. 보안구역이면 그냥 자기마음가는대로 근무하면되나요? 법무부 소속이고 공문원이고 그분들이 외국인분들의 입국심사를 좌지우지 할수있다고하여서 이런식으로 근무해도 되는것인가요 ? 물론 편견이라는게 사람마다 다 있고 동남아 사람들이 불법채류율이 굉장히 높은것 누구다 나 알고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과 같이 인천공항에 온 사람들 , 저와 기다리던 수많은 외국인분들은 수많은 국적을 가지고 영문도 모른체 그분들에게 욕받이가 되어야합니까? 이미 동남아 언론에선 대한민국 출입국심사에 대해서 이슈가 된적이 여러번 있죠. 입국이 안된다는데 왜 안되는지 이유가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안되요.. 그게 그들의 권한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매번 왔다갔다하면서 자주 목격합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분들 여러나라를 여행해보신분들은 한번쯤은 느껴보셨을꺼에요. 인 종 차 별 .. 그 인종차별이 우리나라에 정말 소리소문없이 잘 녹아있다는것도 이글을 읽으시는분들 대부분이 공감해주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을 하면안된다 하면서도 나자신도 모르게 내안에 녹아있잖아요.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문장 역활을 하고있는 인천국제공항 에서는 그러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글을 읽고 공감하시는분들은 동의를 해주세요. 이 내용을 이슈화 시켜 조금이라도 많은사람들이 한번쯤 생각해보고 다시한번 되돌아볼수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57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들에게 반말하며 소리치는게 대한민국 수문장으로서 할일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적십자사의 지로통지서 선택사항이면서도 세금이 아니라네요.. 간혹.. 대한민국 국민중에 저 지로통지서를 기부 명목으로 기부를 하시는게 아닌 세금 명목으로 돈을 내시는 분들이 단 한분도 안계실까요. 기부를 명목으로 명확한 표기와 통지서를 안냈다고 독촉하는것을 중단하고 설령 기부를 하였더라도 기부금의 사용출처를 세세하게 기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지로통지서라는 명목하에 오해와 의도에 맞지않는 돈쓰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사의 지로통지서... 세금통지입니까? 스팸문자 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평창 올림픽에서 보았듯, 전쟁도 중지한다는 평화의 상징 올림픽에 보여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토착 매국노들의 민족단합과 통일의지를 꺽는 분열책동 술로, 지금까지 허위선동으로 세뇌된 우리에게 100년 만에 참교육을 시켜준 펜스 미부통령, 아베 일본수상, 그리고 자한당에 포진한 매국노 무리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독립군의 승전국 한반도에 되려 침략해 강분시켜, 양키 재고무기털이 전 6.25전쟁을 조작해 분단고착과 통일방해 전략으로 74년간 유린하면서 끝없는 끔찍한 안보사기로 호도해, 성공적으로 점령통치를 유지, 하루 100억 이상 강탈해 수천억 잉여자금으로 이자놀이에 멕시코 장벽건설까지 하였으니... 천암함 그 실체가 의심스럽습니다. 0.0001% 가능성 없는 공격을 한 북한의 전지전능인가? 신성한 기적인가?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인의 사명에도, 세계최강 미국과 안방에서 그것도 훈련 중에 격침당하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현실에 오히려 표창을 받는 웃고픈 현실이었으니, 차마 그들의 뻔뻔스런 사기 질에 속을수 없으니... 그 사기 진짜냐, 가짜냐? 되묻지 않을 수 없으니, 아나라면 격침을 안당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느지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천안함 사기가 아니라면, 세계최강이라는 미국놈들은 허수아비 사기꾼이요, 한국놈들은 영혼없는 걸레로 허수아비 바지가랭이 붙잡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상납하며 허송세월 보내며, 통일한국시 동북아 괴물이 될 것이란 민족부흥의 길을 가로 막은 장애물이었으니... 차라리 핏줄인 북한에 정권을 이양해야 할것입니다! 북한은 옥죄어 열악하지만,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주체성 강한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는 불굴의 고구려 기상에 순박한 사람들이었단 것(인명진 교수), 또 탈북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북한은 한국을 '통일해 해방할 대상'으로 본다\"며 그래서 \"군대 구호도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이지 '남조선 괴뢰'라는 글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키 꼭두각시 괴뢰국 한국이 되려 당당히 침략자 양키와 맞선 북한에 괴뢰라 역공을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불편한 진실... 사기인가? 진실인가? 그 실상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학교에서스마트폰을사용하게해주세요 물론수업시간에휴대폰하고 휴대폰으로학교에서 장난치고 학교에서음란물같은거보는건 그에맞는처벌을학교에서그에맞는처벌을하고 학교에서스마트폰 사용을허용 해주세요 학생들도인권이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스마트폰사용을허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길거리 간이 흡연실 설치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길거리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청원드립니다. 우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간접흡연을 겪습니다. 실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접흡연을 하게 되면 세포의 정상 기능이 손상돼 폐암이나 다른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흡연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기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심지어 특정 공간을 제외하고는 건물 내에도 '흡연금지'라는 문구 가 적힌 종이만 걸려 있을 뿐, 흡연을 위한 공간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흡연자들은 자연스레 야외, 즉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의도치 않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흡연자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퍼지는 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호소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길거리 간이 흡연실 설치를 청원합니다. (임시 시행 기간은 일 년, 위치는 거리 곳곳에 있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은 버스정류장에서 5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 천막을 이용해 사방이 폐쇄된 간이 흡연실을 설치합니다. (천장의 높이를 가능한 높게 하고, 환기를 위한 창문을 내되, 천장 위나 도로 방향으로 냅니다.) 2. 천막 내부 중앙에 재떨이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합니다. 3. 관리자를 선발하여 시간대별로 흡연실을 관리합니다. (이외 부수적으로는 내부에 공기 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을 했으나, 폐쇄된 공간에서의 발열, 화재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의 시간을 갖고 임시 시행을 한 뒤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높다면, 보다 튼튼하게 흡연실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거리 곳곳에 흡연을 위한 공간을 설치한다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람들의 불만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고, 흡연자들의 편의, 그리고 흡연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또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간이 흡연실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니 젊은. 군인들이 때로 죽임을 당한게. 안보자랑하는 그잘난 이명박보수 정권때아니냐?? ㅋㅋ.대북관리를 어텋케했길래. 보수정권만들어서면. 국민들이. 죽냐?? 보수정권때. 6.25가터져 국민들이 개죽음 당하고 연평도 포격. 천암함침몰 군인들때죽음 그 잘난 안보보수정권때 일어났지 보수정권땐 북한이 미사일발사 밥먹듯했지 그런 냉전의 대결의 결과물들이 자랑이냐??? 이제 그런. 냉전대결의 죽음굿을 멈추고 남북평화 노력을한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니?? 무식한거냐. 무지한거냐?? ㅉㅉ 지금은 평화 대화로.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안하고. 전쟁공포도 없고. 군인들이 때죽음 당하는 사건도 없다 수구꼴통들이 말하는 안보란 대체 뭐냐??? 예전처럼 무기경쟁하며 서로 총뿌리 겨누며 대결하는거??? 그때로 되돌아 가자고??? 그래서 결국 또. 6.25같은 남북 전쟁하는냐??? ㅉㅉ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반서민. 냉전수구꼴통들은 답이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미스런 충돌이지 그럼. 자랑스런 충돌이냐 ?? 정경두국방장관말이 맞잔아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중위도 지방에는 편서풍이 분다. 중위도에서는 기류가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는 말이다. 장관 임명 직후에는 전술핵과 전략핵도 구분 못하더니. 강경화를 위해 설명하자면, 전술 핵무기는 전장에서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 전략 핵무기는 대도시나 공업 중심지를 파괴하기 위한 핵무기다. 편서풍 때문에 중국의 미세먼지나 원전 건설에 우리나라가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과학적 사실도 왜곡하는 중국의 주장을 무턱대고 따르는 강경화는 파면되어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는 편서풍도 모르나. 한반도의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니 젊은. 군인들이 때로 죽임을 당한게. 안보자랑하는 그잘난 이명박보수 정권때아니냐?? ㅋㅋ.대북관리를 어텋케했길래. 보수정권만 집권하면. . 국민들이. 죽냐?? 보수정권때. 6.25가터져 국민들이 개죽음 당하고 연평도 포격. 천안함침몰로. 군인들때죽음 모두가 다. 그 잘난 안보타령하는. 안보보수정권때 일어났지 ? 그런게 안보여 ?? ㅋㅋㅋ. 보수정권땐 북한이 미사일발사 밥먹듯했지 그런 냉전의 대결의 결과물들이 자랑이냐??? 이제 그런. 냉전대결의 죽음굿을 멈추고 남북평화 노력을한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니?? 무식한거냐. 무지한거냐?? ㅉㅉ 지금은 평화 대화로.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안하고. 전쟁공포도 없고. 군인들이 때죽음 당하는 사건도 없다 수구꼴통들이 말하는 안보란 대체 뭐냐??? 예전처럼 무기경쟁하며 서로 총뿌리 겨누며 대결하는거??? 그때로 되돌아 가자고??? 그래서 결국 또. 6.25같은 남북 전쟁하는냐??? ㅉㅉ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반서민. 냉전수구꼴통들은 답이 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미스런 충돌이지 그럼. 자랑스런 충돌이냐 ?? 정경두국방장관말이 맞잔아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가 확실하여 사형선고가 된 강력범죄 사형수들에게 하루빨리 사형집행을 집행해주십시요. 더이상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시마십시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마십시요. 사형을 집행한다하여 이해못할 국민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정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 사형집행을 조속히 집행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12.12 사태때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심신의 심각한 피해와 원통함을 해결하고자 본 歎願書를 제출합니다. 12.12 사태 사건때 저는 용산 소재 육군본부에서 경비중대 선임하사(1975. 4. 30 입영)로 근무 중, 육본을 습격한 특전사 1여단 10여명에게 기절할 정도로 집단구타를 당했으며 당시 좌수약지가 거의 절단 되여 겨우 붙어있을 정도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후로 극심한 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공포와 불안, 공황 장애를 입은 저는 몇 달 동안 정상적인 군 생활과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0년 3월 20일경 밤 내무반에서 수면 중 또 계엄군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악몽을 꾸며 수면중에 저도 모르게 붕대로 감아놓아 던 좌수 약지를 경우 붙어있던 좌수약지를 고통 속에 물어서 뜯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당시 육군본부는 1여단 특전사 군인들에게 포위된 관계로, 저는 국군 통합병원으로 바로 후송 갈 수 없었고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았습니다. 온몸의 구타뿐 아니라 좌수 약지 손가락이 심하게 부상당한 상태에서 제가 조금 붙어있던 손가락 마져 치아로 살짝 끊어낸 결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골수염으로 전이됐고 너무도 극심한 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 장애등을 겪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상황이 좀 호전된 1980년 3월 29일에야 비로써 저는 국군 통합병원에 후송되어 한 달 동안 입원하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으나 결국에는 좌수 약지 절반을 切斷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미 온몸에 골수염이 번져 심각한 상태였고, 매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에 감전 된 것과 같은 극도의 통증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1982년 3월 31일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신미약으로 인해 더 이상 군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육군은 제게 전역을 명령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군을 떠나 불명스럽게 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밤마다 군인들이 서로 총질하는 것과 당시 제가 집단구타를 당했던 꿈을 자주 꾸며 극심한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일 진통제로 살아가고 있고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폐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7년 4월 7일 사법 재판부는, 12·12 사태는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내란목적살인 행위였다고 판결함으로써,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수많은 12·12 사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많은 기관에 수많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이렇다 할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7년 11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한 것도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좌수 약지의 절단이 계엄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해 없어진 것이 아니며 다른 증거 불충분의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12.12 사태 육본에서 선임하사로 근무한 기록과 의료진료 기록(영내에서 근무 중 公傷 처리됨), 계엄군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할 때 수많은 목격자와 피해자들이 있었음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피해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심신의 고통과 원통함이 더해져가고 정신적인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돼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12.12사태 때 하극상을 일으켜 육본에 쳐들어 와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및 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강제 구금 연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살되거나 구타, 폭행, 연행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참혹한 군사반란의 역사 속에서 육본을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또한 추악한 범죄 현장의 목격자이고 역사 바로 잡기 사명을 띠고 살아남은 증언자이기도합니다. 저는 분명 12.12 군사계엄군에게 직접적인 집단폭행을 당해 심신의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인해 수면 시 부지중 좌수 약지를 물어뜯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제 소속 부대에서 제때에 치료만 잘 받았어도 좌수 약지가 골수염으로 전이되지 않았고 나중에 손가락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본 탄원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길 원하며, 또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회복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반드시 보상받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생명을 걸고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저의 심각한 심신의 피해를 보상받길 간구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공평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12.12 사태가 명백한 군사반란임을 판결한 사법부의 판례가 있다면, 왜곡된 지난날의 역사를 바로 쓰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폭행 상해와 피해를 입은 본인에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정중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 예우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등의 반란군 일당들은 역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定罪되었고 정승화, 장태완 등의 군 장성들은 명예를 회복했고 역사의 참 군인으로 자리 매김하며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가 12.12사태 때 입은 심신의 피해와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루빨리 해결됨으로서, 국민역량 결집과 통합의 원동력인 國歌報勳의 정신을 확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10. 김기상 드림. P.S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하는 곳은 (5.18/해직공무원등) 국가유공자등 보상해주고 저는 혼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쳐다보지 않은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가지 것도 없고 재력도 권력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자존심과 명예를 찾아주십시오 저에게 답변도 없으면 8월 15일 청와대 앞에 가서 저는 활복 및 분신자살하겠습니다. ※ 나 한사람정도는 급 잊혀 지겠지만 한 많은 대한민국을 원망하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보다 나를 방치한 현 정부를 원망하며※", "num_agree": 3, "petition_idx": "57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외쳐봐도 쳐다보지도 않네요   1212사태 마지막회생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우리가 진보좌파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공산화시키려고 노력해 왔고, 이제 청와대, 정부, 여당, 검찰, 언론등을 장악하여 우리의 목표가 눈앞에 있는듯 하지만, 여기는 북한과 다릅니다. 언제 자유민주주의 정권으로 다시 바뀌어 우리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지 모릅니다. 과연 그때도 김정은이 우리를 혁명전사로 받아 들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김정은한테 충성하였다 하나, 우리의 뿌리는 남조선입니다. 과연 김정은이 우리를 북한 공산당의 일원으로 받아 들일까요? 우리는 결국 박헌영동지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비록 남조선이 공산화되드라도 우리는 이 땅을 김정은한테 바치면 안됩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같이 유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모두 숙청당해 고사포로 처형될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끊암없눈 노력으로 이제 남조선의 공산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자유보수우파를 철저히, 완전히 괴멸시키고 김정은과 독립된 남조선만의 새로운 공산당을 일으켜 세웁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지들, 이제는 남조선내 종북좌파의 길을 수정할 때가 되었습니다..남조선 공산혁명을 위해 투쟁하다가 결국 김일성에게 숙청당해 처형당한 박헌영동지를 생각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니 젊은. 군인들이 때로 죽임을 당한게. 안보자랑하는 그잘난 이명박보수 정권때아니냐?? ㅋㅋ.대북관리를 어텋케했길래. 보수정권만 집권하면. . 국민들이. 죽냐?? 보수정권때. 6.25가터져 국민들이 개죽음 당하고 연평도 포격. 천안함침몰로. 군인들때죽음 모두가 다. 그 잘난 안보타령하는. 안보보수정권때 일어났지 ? 그런게 안보여 ?? ㅋㅋㅋ. 보수정권땐 북한이 미사일발사 밥먹듯했지 그런 냉전의 대결의 결과물들이 자랑이냐??? 이제 그런. 냉전대결의 죽음굿을 멈추고 남북평화 노력을한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니?? 무식한거냐. 무지한거냐?? ㅉㅉ 지금은 평화 대화로.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안하고. 전쟁공포도 없고. 군인들이 때죽음 당하는 사건도 없다 수구꼴통들이 말하는 안보란 대체 뭐냐??? 예전처럼 무기경쟁하며 서로 총뿌리 겨누며 대결하는거??? 그때로 되돌아 가자고??? 그래서 결국 또. 6.25같은 남북 전쟁하는냐??? ㅉㅉ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반서민. 냉전수구꼴통들은 답이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타령하는 보수정권만 🔥집권하면 군인들이 때죽음당하는 어이없는일이발생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식당다운 식당에서 한끼를 먹고 싶습니다. 최근 한국 수력원자력에 잦은 사고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죠!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먹을 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잘 될 리 없죠!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등 농산물 구입도 해주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휴무제등 지역 경제을 살려 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의 대부분의 협력업체는 구내 식당이 없어 요즘 학생들도 싸다니지 않는 도시락 갖고 출근을 합니다. 아니면 편의점 음식으로 대체합니다. 지역 상권을 저해한다는 명목으로 구내식당은 한수원 직원들만 먹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려주기 위해 협력업체 직원들이 외부 식당에서 배달 도시락을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식당은 영양사 조리사 없이 준비된 식단이겠죠! 협력업체 직원들은 이런식으로 장기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다보면 건강을 해칠 것 같습니다. 구내식당은 한국 수력원자력 직원들만 이용하고 있고 구내 식당 전면 개방에 제약이 있다고만 합니다. 기본적인 복지는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도 지켜주지 않는 한국 수력원자력은 협력업체와 외부 공사 업체 직원들을 위해 구내식당 확보 및 전면 개방을 해줬으면 합니다. 건강한 한끼를 먹고 대한민국 전기 생산에 기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시대에 한국 수력원자력 협력업체 및 공사업체 직원들은 식당이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음주운전단속 강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시에 살고, 있는 김해시민입니다. 이 글을 2018년도에 국민신문고로 글을 올려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전 해운대에서 일어난 사고인 카투사병사가 휴가를 나와서 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도중 음주운전 챠량이 인도로 돌진을 하여 혼수상태에 빠트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날 사고가 일어난 근처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였더라면은 사고는 방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너무나도 태만인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음주운전 사고중 재범율도 많다고 합니다. 재범율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도 강화를 하여야 된다고,판단을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중형도 선고가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재범율도 높아지는 이유를 검토를 해 보니 처벌이 너무나도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를 하고, 중형도 선고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며칠전 인터넷뉴스를 보니 20대 음주운전자가 철도로 돌진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자가 4km정도로 과속을 하여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데 2달에 한 번 정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태만인 것 같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단속을 하였더라면은 아마도 카투사병사가 크게 다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경쟁률이 수십대 1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의경같은 경우에는 몇 년전 24:1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단속만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는 경찰공무원과 의경을 모집을 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하게 되면은 사고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찰공무원채용이 되는 경찰들도 늘고, 의경으로 뽑히는 사람들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준비로 고통을 받는 수험생들과 의경시험준비로 고통을 받는 수험생들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단속강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을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과 의경시험을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채용과 의경모집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를 하지를 않으면은 사고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국가의 세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금이 바닥이 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알기 쉽도록 간추려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1. 카투사 병사가 휴가를 나와서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로 돌진을 하여 병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변에 음주운전 단속만 하였더라면은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음주운전의 재범율도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니 처벌이 너무나도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4. 인터넷 뉴스를 보니 20대 음주운전자가 철길로 돌진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5. 음주운전자가 4km로 정도로 운행을 하여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6.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데 2달에 한 번정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중형도 선고가 된다고 합니다. 8. 음주운전 단속이 너무나도 태만인 것 같습니다. 9. 국가의 세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금이 바닥이 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채용과 의경을 모집을 할 경우일 때의 간추린 것입니다. 1. 경찰공무원의 경쟁률이 수십대1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경찰공무원시험 준비로 고통을 받는 수험생들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의경시험준비로 고통을 받는 수험생들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단속강화 해 주시면은 감사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호주워킹홀리데이 조건이 없고 인원제한도 없어서 영어 아예 할줄몰라도 다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일이 청소? 이런거 아닙니다. 필리핀안마방 가라오케 이런데서 일하더군요. 그리고 마약도 구하기 쉬워서 마약하는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따서 다녀온사람들 약물검사 하면 기간지나지 않았으면 다 나올겁니다. 조건을 올려서 아무나 가지 못하게 하던가 호주는 없애던가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 워킹홀리데이 조건을 만들던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직장인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으로 인한 휴직은 질병휴직의 일종으로 처리되어 있고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가입니다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부부도 있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안생기는 난임부부 고통도 심각합니다 공공부문부터 질병휴직과 분리해서 난임휴직제를 신설하여 유급으로 하고 근속기간에도 포함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비용 지원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낳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개인과 사회소시민들은 공익과 사회정의를 위해 제보와 증인을 서게되어도 바로 힘과 경제력을 가진자들의 테러로 인해 고립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없을만큼의 제지를 당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여러나라에는 이러한 증인과 제보자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있어 증인 및 제보자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사회정의과 공익을 위해 발언을 하여 정상적인 조사 및 재판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알고자하고 조사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의 증인과 제보자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이상 피해자들이 더 힘들고 두려움에 떠는 대한민국이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의 정의와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증인들이 보호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미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은 핵무기를 페기하지 않는다고 하였읍니다 지금이 핵무기와 수소폭탄개발의 최적기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당장 핵무기와 수소폭탄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가의 가장 중대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앞으로 고구려 우리영토도 회복하고 북한 중국.일본의 위험에서 벗어나는길은 오직 핵무기와 수소폭탄제조 뿐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탁격하여 남북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핵무기를 개발할수 없읍니다 지금 당장 핵무기와 수소폭탄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기와수소폭탄을 개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왜놈36년, 양키 74년 110년의 외세 점령치하에 앞잡이 매국노들 세상 개한미국!! 한반도 분단비극은 우리 스스로 분단된것 아니고, 침략자 양키의 만행이었습니다. 핏줄끼리 극한 대결 할것이 아니라, 분단비극 원흉 점령군 양키 탓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잡이 매국노들의 점령군 양키 분열책동 부역질은 끝이 없습니다. 북에 돈주고 총 쏴달라, 포격해 달라, 민족화합과 통일이 아닌 분열책동 안보사기! 0.0001% 가능성없는 천안함, 북을 향한 2700여발 포질하다 얻어 터진 연평도 포격. 외세점령으로 빚어진 분단비극을 치유는 않고...친일숭미로 출세가도를 지키는가? 누가 전쟁을 조작했는냐가 아니라 총을누가 먼저 쐈느냐로 본론을 왜곡시킨 조작들 너도나도 못가는 NLL에 중국 어선만 쾌재를 부르듯, 핏줄간 대결은 양키만 희희락락!", "num_agree": 8, "petition_idx": "57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 수호의 날 안보장사하는 자해공갈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프로야구 수십년의 팬으로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어서 청원합니다. 선수협 회원들 중에 청원게시판에 글 올라오는 것을 한명이라도 봐서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선수협은 더러운 집단에 불과합니다.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 단 한번도 대국민 사죄를 한적도 없습니다. 승부조작, 그리고 병역문제, 도박, 음주운전, 그리고 이번에 이용규사태 등 지금의 야구선수가 있게 한 것이 선배들의 피와 땀인데 이것을 물거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이익을 당할 때는 바로 성명서를 내지만, 자기들 때문에 피해본 것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용규사태도 분명 이용규가 잘못했는데 구단에서 징계가 나오니 자기네들 불리하니깐 바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고 더이상 참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지환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스포츠선수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당사자인 오지환과 박해민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구팬들은 더이상 참으면 안됩니다. 프로야구를 다시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선수협은 대국민사죄하고, 아니면 계속적으로 팬들을 기만하게 하면 해체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선수협을 해체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대학생입니다. 지금 전세금으로 인해서 집주인에게 피해를 보고 있고, 집주인에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화가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가 근처에 자취방을 잡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적금을 깨시고 그 돈으로 저희 남매를 위해 4000만원 전세로 자취방을 잡아주셨습니다. 2년이 지나 2월에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고, 계약서에 약속된 날짜에 맞춰 임대인에게 먼저 문자로 전세금을 돌려주시는 날이다 .라고 연락을 했고 한동안 답이 없는 임대인에 행동이 불안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통에 부재중 끝에 연락된 통화 내용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에게 아 오늘이 그날이냐 그런데 돈이없다. 그냥 법대로 해라 라면서 일방적으로 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고, 통화 내용은 항상 돈이하늘에서 떨어지냐 그냥 법대로 하라면서 헛 웃음을 치더군요. 한마디에 사과도 없이 매번 전화에서는 자기가 갑인것처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전세금으로 연락하지 말아라 법대로 해라~마음대로 생각하세요~같은 비꼬는 말투로 전화를 받는 임대인에 화가나고 경매 관련된 일을 하는 임대인이 어떤 수를 쓸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경매에 건물이 들어가도 은행대출로 건물을 샀기에 저희에게 얼마나 전세금이 돌아올지 모르고, 긴 소송을 이어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사시기에 1시간 넘게 차로 이동해야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시설이 있고 일을 빼시고 오시기에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전세금을 메꾸는게 바쁘시기에 제가 틈틈이 공강시간에 법률구조 공단에 찾아가 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이 일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이런 나쁜 일들이 저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마음이 무겁고 힘이듭니다. 저는 지금 피해자 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는 저는 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는 저는 을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15살 평범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친구가 랜덤채팅이 재미있다며 저한테 소개시켜줬고,저는 랜덤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돈을 줄태니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고,저는 궁금해져서 성관계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10대인데 임신을 했다. 피임방법을 모르겠다는 내용이 많았습나다. 그래서 저는 피임방법에 대해 찾아보았고, 학교에서는 다른 내용이 많았습니다. 첫관계를 했다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임신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정확한 피임방법조차 가르쳐주지않고 어린나이에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다른나라는 학교보건실에 콘돔과 피임약이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도 무조건 성관계를 하지말라고 하는것보다 건강한 성관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 방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국방부장관은 북한 김정은이 똘마니입니까 ? 연평해전과 천한함피격 사건을 북한의 행위임에도 북한 김정은이 무서워서그런지 불미스러운일이라 했읍니다 모든 국민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고있고 어린영혼들이 불쌍합니다 그런데도 국방장관이란 사람이 불미스러운일이라니 말이됩니까 ? 당장 국방장관을 파면해 주시고 대통령도 이제 그만 북한에 억메이지 말고 남한 국민을 위하여 핵무기와 수소븍탄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장관을 파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더 이상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한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유투브처럼 kbs를 시청하는 사람만 내는 틀로 가야 한다. 준조세처럼 뜯어가는 시청료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7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작은 가게를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살아볼려고 시작했는데 갈수록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억지로 해서보증금 천만원에 달세50만원 그런데 자꾸만 어려워져서 은행에 대출을신청하니 신용등급이낮다고 안된데요그래서 대부업에서2500만원을 쓰고있는데 월이자가45만원 갈수록 삶이폐허되고있어요 그런다고 담보물건도없고요즘은 죽고싶다는생각만드네요 대통령님 저같은 사람들 숨좀 쉴수있도록 나라에서 대출좀 해주세요 맹목적으로 달라고가 아니고 정말 삶을 한번더 생각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대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여가부 진선미가 국민연금을 페미 (여성) 메갈 워마드 여성들이있는 회사에 전부 쓰겠다고 합니다 이건 국가전복범죄 이자 경제를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여가부 빨갱이 기관을 놔둬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세금 (돈) 을 횡령하려고합니다 국민여러분 진선미 빨갱이 장관을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여가부를 완전해체하고 폐쇄하는 법안을 발의하고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쇄 법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살남자입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찍은이후로 많은 후회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여성정책만 만드니 저는 여성정책을 만들시간에 군인복지라도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사형집행을 부활시키고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서 저는 남성들의 인권을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정책을 만들시간에 군인복지라도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워너원이라는 아이돌이 이번에 해체를 하였습니다. 워너원 멤버들이 다같이 짧은시간동안 힘들게 노력하여 많은 팬들을 이루었어요ㅜ 또한 워너원은 많은 업적을 쌓았죠. 그리고 짧은 시간동안 많을 팬을이루어 너무나 안타깝게 팬들과 이별을 했습니다. 엠넷에서 이번에 방영하는 프로듀스 엑스 101을 방영하는데 거기서 우승하여 멤버를 구성하여 지낼텐데 그 사람들은 계약기간이7년입니다ㅜㅜ 솔직히 이렇게 워너원이 팬이 많았는데 갑자기 너무나 안타깝게 해체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 제발 워너원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3년후에 돌아온다하였지만 3년동안 팬들은 어찌할까요? 그러니 제발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정말 소원이없겠어요ㅜㅜ", "num_agree": 15, "petition_idx": "57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연합뉴스 국민 세금 주지 마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57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국민 세금 주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2013년도에 공주시 정안면으로 귀촌하면서 현재의 땅을 구입하여, 2016년 11월에 집을 짓기 시작하였고, 2017년 5월7일 완공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입주후에도 매일매일 열심히 가꿔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정안면 장원리 2구 앞 큰 산이 지난 3월초부터 토목 공사 중입니다. 알아보니 12000여평(두개의 사업자)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고 있는 가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 이장(공주시 정안면 장원리2구 정용택)이, 공사현장과는 1km이상 떨어진 마을사람들을 회유하여 동의서를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공사장 옆에 살고 있는 저희와 같은 주택. 논. 밭. 산소 소유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다는 2017년 12월 당시, 저희 집에도 자주 방문하였는데 그때 저희에게는 한 번도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이장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업체는 이장이 만들어준 그 동의서를 가지고 공사허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이장에게 \"우리 집 앞 저 큰 공사가 뭐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만나서 물어보니 이런 저런 핑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뒤 알아본 결과 시행사측에서 이장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하고, 마을 주민들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장이 수령했다고 하는 금액과 지출한 금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착복을 했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사태가 개인의 탐욕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라면 이곳 공사장 옆에 사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피해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귀촌부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관과 조망권의 파괴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피해와, 향후의 소음(비가올 경우12000여평판에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 자체의 피해와, ​멀쩡한 산을 까부수고(높은산을 거의 직벽으로 밑에만 팠습니다) 만든 부지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 산불 등의 재해 위험과, 이로 인한 도로유실 위험...향후 응급상황이 생기면 저희는 어떻게 처치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내 삶을 다하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유산(우리강산.우리집)앞에 살풍경한 수많은 태양열판을 몇십년 넘게 보고 살려고 귀촌한 것이 아닙니다. ​공사시행업체의 재산권도 보장받아야겠지만, 그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요? 이는 국민에게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하는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의 기본권이 박탈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공사가 지척경계에 사는 주민들 모르게 허가가 나고 시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도대체 무엇을 평가한 것인지, 당연한 고려되었어야 할 이해상충에 대한 평가는 과연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주시는 공사허가요청시 업체가 제출한 동의서의 적절성 여부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 본 것인지, 아니 정말로 이런 상황이 될 것을 몰랐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몰랐다면 근무태만에 책임방기고, 알고도 모른척 했다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기망행위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57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규모4013790평방미터 태양광이 저도 모르게 제 집 경계에 공사중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교학사 출판하지 마라 단순한 실수? 실수? 실수?? 에라이 일부러 한거 같은데? 실수? 실수? 수준최하다 교학사 앞으로 출판하지마라 모든책들 출판하지마라 그리고 수험서도 마찬가지다 출판하지마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57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 너희들이 인간이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명박이 환경평가 절차 무시하고 옛살라비터 포항에 선심성 선물로 지은 지열 발전소. 이미 예고된 인재를 10년 동안 눈 감고 이익을 받아먹은 포항에 현 정부가 왜 국고 풀어 보상을 해야 합니까. 대정부 소송으로 한 몫 잡으려는 포항인들에게 절대 국고 보상 말고 이명박근혜 돈으로 보상하게 하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보상은 이명박 돈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num_agree": 1043, "petition_idx": "57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직위와 직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율이나 간단한 수학적 계산이 어긋나기 일수이고 이로 인한 막대한 재산적 손실과 기업의 침해 그리고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지각하여야만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에 맞춘 일상적인 기업인의 태도와 긍지 그리고 자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율에 의한 거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똑똑치 못해 알아보게 글쓸줄은 모릅니다. 제발 왜곡 방송.. 편파방송. 가짜방송..뉴스등.. 티비..신문등에 안나오게 해주세요. 맨날 집싸움 나서 못살겠네요. 이나라가 조선나라인지..대한민국인지.. 누가 정리좀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곡 보도.. 편파방송사들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운전면허를 따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현 운전면허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가격은 71만원 필기 기능 도로주행 합친 가격입니다. 이 가격도 부담스러운데 떨어지면 연습조차 없이 기능 시험비5만5백원 도로주행비 6만5백원을 내고 재시험을 칩니다. 이렇게 시험이 진행되고 연습시간도 기능 4시간 도로주행을 6시간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민원을 올리는 이유는 도로주행 연습6시간만으론 도로 상황 대처능력을 키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운전을 못해서 떨어지는건 맞지만 재시험비가 6만원가량이고 연습도 없이 다시 쳐야합니다. 저에겐 6만원은 큰돈이며 연습시간은 너무 부족합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관련을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늦은 나이에 공부를 잊고 서른이 되어 힘든 일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나태하고 지겹고 지루한 일상에 지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에 한숨과 안도의 숨을 쉬고자 혼자만의 쉼터를 만들고자 창안과 기획 그리고 계획안을 작성한 결과 조그마한 산둥지에 닭장을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심신의 커다란 피해를 받아 30년이 가까운 세월동안 아버지의 빛을 보지못하였지만 그늘진 어깨를 덜고자 합니다. 어깨가 너무 축 늘어져 하는 일에 자신이 나질 않고 쓰러질것만 같습니다. 조그마함 산기슭 오두막과 닭장을 만들어 닭을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저절로 노래가 나오며 흥이 나오니 저도 이제는 살아있고 숨쉬구나 하는 생각이 나며 산중턱의 땅세와 닭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구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닭장 육성 및 개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학원은 두과목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12시를 넘게까지 남게 됩니다. PC방이나 노래방 등 청소년은 10시가 넘으면 못 가는데 학원도 10시가 넘으면 문을 닫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12시가 넘게까지 학원에 있으면 다음 날 피곤하고 주말에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이로 너무 지쳐서 살아가기도 힘들고요. 저를 제외한 여러 학생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이 원래 닫아야 하는 시간을 잘 지키도록 순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합법적으로 검사받고 세금에 환경부담금까지 내는데 왜 노후 경유차만 운행제한을 받아야 합니까? 누군들 노후경유차 타고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돈없고 어려운 서민만 이런 부당한 제한을 받아야 할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노후 경유차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에 다니며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언어와 행위에 대한 비속적인 감정이 들어 글을 급하게 적게 됩니다. 과연 예의상 대표님과 직급을 갖춘 과장님 그리고 주임과 같은 선자의 직원분들께 언행이 바껴야하는 것이 옳을지 그렇지 않다면, 자유로우면서 자기 자신의 신뢰와 진리를 추구하여 높은 성적과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방향과 앞으로의 미래에 좋을지 여론을 수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회사의 장단점, 직원의 보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어떤 한 OO중학교에 다니는 OOO 입니다. 제가 오늘 체육시간에 팝스 측정을 했는데 달리기(왔다갔다 하는거 갈때 1번 올때 1번 갔다 오면 총2번) 했는데 일단 긴거리 왔다갔다 하는거는 여자는 24개만 하면 등급 괜찮고 남자는 30~40개 정도 해야지 등급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짧게 왔다갔다 하는거는 여자는 느린상태로 1~20 했지만 반면 남자는 빠른상태로 21 ~ 50 을 했습니다.. 진짜 전 죽을정도로 힘들었고 너무 불공평하다 느껴 화까지 났습니다.. 이거 남녀평등 맞나요..? 남자는 무조건 여자보다 힘쌔니까 더하고 여자는 무조건 남자보다 약하니까 더한다 라는 이런거는 진짜 남녀평등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남자중에 약한사람도 있을것이고 여자중 힘쌘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남자라는 이유로 더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더 조금하다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것이 진짜 남녀평등이라 할 수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남녀평등 맞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정책은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민정책인줄 알았습니다. 저는 서민이지만 그런 정책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서민인 저희 오빠가 넘어져 다쳐서 경추수술을 하고 일년째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대골화증이라는 병명이 있는줄도 모른 상태에서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경추가 다쳐서 수술했는데 중증장애가 되어 지금은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신만이라도 사용할수 있음 하는 바램으로 현재 재활중에 있는데 오늘 재활병원에서 뜻밖의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전 저희 오빠 재활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실로 리모델링을 한후 혼자 거동 가능하고 간호사님의 간호가 최소로 필요로한사람만 골라 간호간병서비스정책을 이용할수 있는 환자들로 병상의 80프로 이상을 받고 나머지 20프로는 일반재활 환자를 받겠다고 하면서 저희오빠같은 중증장애환자는 내쫒겠다고 합니다. 입원한지 이제겨우 일주일 되었는데 어제 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다른 병원 알아보라면서 하는말 아마도 다른병원에서도 안받아줄거고 시설이 좋지 않은 조그만 3류 이하병원 같은곳에서나 받아줄거라며 다른병원 알아보라고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정책이 중증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정책인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재활을 받고 있는 환자까지 내쫓으며 실행해야 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여 합니까?? 중증재활환자라서 간호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걸 알기에 간호간병통합시버스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재활받을수 있는 권리는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재활병원에서 조차도 재활받을수 없다면 이런 환자들은 어디서 재활을 통해 생을 살아갈수 있습니까? 한달병원비와 간병비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1년 의료비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이젠 빚더미에 앉을 상황이지만 도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의료비 꼬박꼬박 납부하며 보통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국가 도움은 바라지 않을테니 재활받을수 있는 기회라도 뺏지 말아주십시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정책의 헛점을 찾아 고쳐주십시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면 국가보조금이 병원에 많이 주어지나요?? 그래서 중증환자는 내쫓고 거동 가능한 환자만 받는 병실로 만들어 버린 걸까요?? 지금껏 접수만 하고 기다리면 모든 환자 다 받아주는 재활병원이었는데 한달전 갑자기 재활병원 리모델링 들어간후 병상의 80프로를 간호간병통합시비스병동으로 채워버리는걸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제 글에 20만명이 청원에 동참하지 않아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간병통합서비정책으로 쫓겨날 상황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민간인들 하는 행태에대해 개개인조사 부탁드립니다.청와대특검이라하면,민간인들도 범죄자 많은걸로압니다.경남거제시00유치원에서 아이강제퇴원요청으로 집에데리고있습니다.한창 학습할 나이에 이게말이됩니까?? 학습권보장,배울권리보장한다는 현정부에서 이런사태에 아무것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각 기관에 아이의학습권보장에대해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 강제퇴원으로 학습권에대해 박탈을했으면,다른 기관으로 연결을 시켜줘야지.현실에서는 대기하는 실정입니다. 6섯살아이의 학습권을 보장받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사찰과 조사해서라도 개개인 단속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냉전시대를 지나 남북 정상이 어렵게만나 합의문을 작성하였고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어도 남과 북은 합의문에 작성된 내용대로 이행해 나갈것을 약속했지요. 앞으로 서로 싸우지말고 대화로 소통하면서 풀어나가자 라는 취지로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는데 1년도 안되서 그걸 상부의 지시라는 말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철수해버리다니요? 아무리 북한의 '정치적인 행동' 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렵게만나 어렵게 작성된 합의를 이렇게 쉽게 깨버릴꺼면 합의라는걸 뭐하러합니까? 남북합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인 의도와 행동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무효화 시켜버릴 수 있는 종이쪼가리에 불가한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책 지지하고있고 끝까지 지지할것이지만 이런식이면 안됩니다. 한반도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 입니다. 진정으로 남과 북이 신뢰속에서 평화롭게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 합의한 내용이 한쪽에 의해 이렇게 쉽게 약속이 깨져버린다면 안됩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과의 합의도 중요하겠지만 남북간의 합의는 더욱 더 중요하고 특수해야합니다. 우리정부는 북에 사과요청하고 연락사무소 다시 복귀해서 합의 이행하라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우리정부가 북이 돌아올때까지 기달리겠다고 말하고 기다리는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런식으로 파기할 수 있는 합의면 다시 돌아와서 뭐합니까? 무슨 애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런식이면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들과 행동들은 물론이고 언젠가는 분명히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책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되고 등 돌릴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게되면 국내 수구세력들에의한 메카시즘 광풍이 또다시 불게될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역사의 반복 또다시 되풀이 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경고 세겨들으세요. 남북관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통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선' 이라는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받침대라는것을 잊지마세요. 급하면 분명히 다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평화와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에게 남성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며 사이비 종교마냥 쇠뇌 시키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언론화시키는 사기꾼 집단에 말도안되는 국민세금 낭비가 심각함을 고발하고 싶네요. 멀쩡한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들 마저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해체 시키라 짱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사기꾼 집단 사이비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방탄이 KPOP을 알렸으니 이제 명예롭게 해체했으면합니다. 7년동안 부와 명예를 누렸으니 이젠 후배들에게 양보하길 바랍니다. 방탄 아직 군문제도 해결 안되었는데 이참에 전원 다 군대 갔으면 하고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해체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념으로 먹고 살라고하는 친일파요 지난 10년 보수정권의 무능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협조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라 앵간히 이념팔이로 국민분열 시키지마라 토착왜구 친일파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57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문재인정부가 힘든 건 아직도 친일파가 활개하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요새들어 기사로 보고싶지않은 민낯을 너무 자주 보게됩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왜이리 약한지 이해할수가없네요 성범죄 기사들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처벌은 늘 사회적 민심과 온도차가 너무크니 그런 기사를 접하는 특히 어린 친구들은 별거아닌 범죄라 자연스레 여겨지진 않을지 너무나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큰 범죄이고 재범률이 높음에도 고작 몇년의 교도소에서의 성교육이 이미 범죄자들한테 큰 변화를 가져올까요? 건강한 성의식은 아주어릴적부터 차곡차곡 쌓아지는거라 생각합니다. 다른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일에는 가혹할만큼 크게 벌해야 큰 잘못이라 사회적으로 인식될텐데 이대로 가다간 몰카천국에 한남혐오란 오명을 씻을수 없을것같아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잘못에는 큰 처벌이 따른다는 의식이 자리잡을수있도록 건강하고 바른 인권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강남 경찰서을 없애 주세요.그리고 강남경찰서 대신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카페 회원중에 '정팔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오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동명이인이 있다면서 닉네임을 '아이언빠빠'로 바꿨습니다. 닉네임 변경이 불법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고 카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팔이님의 닉네임 환원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팔이님의 닉네임 환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19 JK챌린지컵 중등연맹 U-15 대표팀 참가에 따른 임원 여권 사본 자료 제출 요청 건> 1. 제출일시 : 2019. 3. 26(화) 12시 전까지 2. 제출방법 : 이재희 사원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카톡으로 전송 (이재희 사원 : 010-9939-9265) - 대회 개요- 1. 대회명 : 2019 제7회 JㆍK 챌린지컵 2. 대회기간 : 2019년 4월 26일(금) ~ 4월 30일(화) - 4박 5일 3. 장소 : 일본 이바라키현 카미스시 이런 이유로 일본으로 간답니다 위험하니 가지말라고해도 자기가 안가면갈 사람 줄서있어서 꼭 가야한답니다 일본은 죽은 지역 살리기위해 이런 행사를 한다지만 굳이 어린아이들이 갑앙선암 발병률 상승하는지역 방사능 위험지역에 열정페이식으로 교직원들까지 보내는것이맞는것입니까? 저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커리어에 미쳐있는 저의 남편좀 지켜주세요 안가면 축구인생에 불이익이 생기니 꼭 가야한다는데 이곳이 방사능에 안전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7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방사능 위험지역으로 보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가수 정준영이 어제 밤에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서울 종료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준영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정준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준영을 기점으로 하여 가수 승리를 하루라도 잡아들여 반드시 구속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수 승리와 공동대표인 유인석 홀딩스대표와 그 부인으로 알려진 배우 박한별씨부터 긴급체포하여 그 죄를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을 시켜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윤총경과 박한별 부부가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단순히 골프만 치는 선이 아니라 분명히 돈거래가 오고 갔겠지요. 윤 총경은 몽키뮤지엄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이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했던 곳에 자기 후배 급의 팀장급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 그 사람이 유인석 대표와 알게 된 것은 2016년 초였다고 한다. 윤 총경이 유 대표와 골프를 친 것은 2017년부터였다. 그렇다면 단순히 골프만 쳤겠습니까? 아니다. 골프는 기본이고, 김영란 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서로 간에 선물이라는 명목 하에 뇌물을 주거니받거니 하여 뒷구멍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골프 비용을 서로 돌아가면서 내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내기를 해서 지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놀이라면 상관은 없으나 일개 사업하는 사람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경찰과의 유착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다할지라도 대통령 주변에 권력을 갖고 서성이는 청와대 내에 잔재하는 공신부류들을 모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개 공무원 신분으로서, 감히 국민의 뜻에 배반하여 딴 마음을 품고 연예인의 유착이나 연예인의 불법에 엄호를 했으니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반역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그 죄는 모반죄로서 죽어 마땅한 범죄다. 비록 배우 박한별씨가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남편의 사생활이라고 선을 그엇는데 그 말 속에는 반역의 씨가 들어 있다. 이는 남편이 했던 짓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을 것이며, 지나치게 남편을 사랑해서 엄호했을 지도 모르겠으나 남편의 잘못된 것을 알면 그 아내라도 나서서 못하게 막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남편이 했던 반역의 짓을 뒷구멍으로 엄호하려는 개수작입니다. 그런 수작을 부리는 사람이 접대비용으로서 뒷구멍으로 뇌물을 한몫 단단히 챙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가수 승리를 위시한 여러 관련된 인사들에게는 특검을 구성하여 특검에서 조사를 받게 하여 그 죄질을 엄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특검으로는 부족하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병행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들 역적들의 입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 소명을 들어보고 나서 그 형벌을 정하되 이 역적들은 전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그 형을 집행해야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 배우 박한별이나 유인석이 상당히 잘 나간다고 할 지라도 법에서 벗어난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따르겠는가?", "num_agree": 22, "petition_idx": "57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승리, 정준영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건을 검찰, 경찰 조사는 믿지 못한다.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등을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부친 생죽음 ,위로금 제외)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 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num_agree": 0, "petition_idx": "57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소 당한 외교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니 이게 나라가 점점 중국이 되어가고 있네? 무슨 민주주의 국가라 해놓고 어디 미친 지들끼리 깔깔대며 이런 정책을 내놓냐? 무슨 니들 논리면 니들이 먼저 사라져야 돼 개같은 정부야.", "num_agree": 4, "petition_idx": "57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구글 차단 정책에 적극 반대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위대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안 녕하세요 여러 행정부에 모두 출근하시는선생님 2019년도 중국정책이 8월에서9월에 나온다햇는데 2019년도에도 중국동포들에게좋은행정 정책이 내려졋음을 기원하고 부탁해볼가함니다 저도물론 동포이고 아직나이가23살이고하고 저도대한민국에서 발전해서 성장하고싶고 사회에도움되는사람이되고싶슴니다 요즘 엔 장년 에 비자H2인비자가 내려졋찌만 아직도 마는청소년들과 H2비자못받은사람들도만코해서 이번2019년도에도 기회한번만더줫으면함니당 일하는사람들도마나지고 곳장도잘되고 비자때문에동포들도편하고 이번 년도에2019년에도 좋은해택과좋은행정이내렺지길 부탁학 고 기원함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존경하는 행정부선생님들 북탁해봄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57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동포청문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자퇴를 결심하게 된 고등학생입니다. 자퇴를 결심하게 되고 검정고시와 대학입시에 대해 알아보다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이 사회는 자퇴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입니까? 어째서 우린 꿈이 있는데도 자퇴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 입니까? 여느 대학교에선 아예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는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조차도 없게 하는 것 입니까? 자퇴를 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서 학교가 아닌 더 큰 세상에서 배우고 느낀 똑같은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들의 꿈을 자퇴라는 이유만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퇴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조선일보 부자의 반인륜적 폭행에 대해 국민들은 괸심을가지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엄숙한 심판과 충고를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57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용훈 부자간의 행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이제 막 중고차를 구입하얐습니다. 항상 출근길에 학교의 셔틀버스를 이용하였었고 아침과 낮 그리고 밤을 이용해 버스를 타고 살았는지도 모를정도로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사용하였던 실례와 예제를 이용하여 기부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강사로서 수업을 하고자 하며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큰 발전과 입지를 구축하여 이해가 쉽고 진취적인 기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고자 다짐합니다.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교통에 사용하게되어 차비와 교통비 그리고 차량 실무자로서 면허를 취득하고 기본적인 급여와 인건비로 포함될 운전자의 태도 그리고 자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운전자로서 차량을 관리하고 교통의 안전과 시스템 그리고 차량을 인도하는 역할 등까지 차를 운송하는 여러 기타 등등의 점들을 예시로 실전적인 실무의 능력까지 일당이나 일급으로 부여받고자 청구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면세 그리고 교통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평당 주택가격 (1평당 1000 만원) 으로 공급하여서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3구에 공급했다.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1000 만원-♥강남 4구에 고층AP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격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 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서울 강남구.서초구 재 건축APT(반포APT)는 1평에 평당 1.5억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 으로써 진지하게 청합니다 자유한국당 사람들 및 나경원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해외로 강제추방 보내주세요. 간곡히 청합니다. 우리 자식 후손들과 함께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싫어요. 더럽게 살아가게 하기 싫습니다 박정희 그의 가장 가까운 친형이 공산당 이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좌빨 빨갱이 내세우며 죄없는 국민들 목숨을 앗아갔죠. 그 더러운 정권을 이어가는 더러운 인간들 한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하지 말아 주세요 저분 블로그에도 나와 있듯이 현 미세 먼지의 주범 경차도 이명박 박근혜가 돈받아 해쳐먹고 나멀랑 해버려둔 일이고 임금문제도 기가막히는 일이죠 저도 자영업자 입니다 저는 직원수 늘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로 대통령님 탓 하지 마세요 아재들 세대와 젊은이들 임금 차이가 없고 그동안 세금만 올렸죠? 당신들은 노예근성만 쩌럿습니까? 왜 당신의 몫을 당신 스스로가 바보같이 버립니까? 바보는 약도 없습니다. 걍 입닫구 지내세요 그러면 중간 이라도 가요. 생각없이 일본 천황 폐하라고 떠받들고 고개 숙이는 친일파 따위 들에게 놀아나지 말고 정신좀 차리고 사세요 제발!", "num_agree": 13, "petition_idx": "57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원 홍준표 이명박 박근혜 해외 강제추방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1박 2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폐지 반대합니다. 차라리 다른 멤버들로 교체해서 새로운 시즌을 만들면 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새로운 시즌을 만든다는게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1박 2일 볼려고 일요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 연예인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하차된건데 방송은 계속 안하고:....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되나요? 폐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폐지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회사에 일을 하면서 일감에 대한 손주를 스스로놓는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계산을 하거나 시스템을 도입하여 월마감에 맞는 금액의 정산으로 금액이 일치하여 부여하게 되고 이익의 추가가 있게되면 연락이 되게 되고 월급이 작아지거나 높아지게되면 꼭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전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합작하여 회사를 경영하고 일을 하면서 부조리가 없는 사회와 풍토를 제시하고 개발하게되었다는 증거로 월급이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잘 버티고 일을 해내어 가면서 월급과 같은 급여 즉 예시를 이해하여 역량과 직무능력을 꼭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감과 계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제발 국민연금 환급해주세요 원하는사람한테 한시적으로나마 환급을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갈길이 막막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전체 행정부 선생님들 2019년도 새로운 정책이 8월에서9월에 내려온다고들엇슴니다 이번년도에도 작년처럼 중국동포에대한정책이좋왓으면함니다 H2비자가 나왓엇는데 아직 그걸차마몰라서 못하신분들도 마나서 마지막으로 중국동포들에게 새로운정책이자 마지막기회르한번만줫으면하면서 기원하고부탁함니다 동포분들마니들어오면 한국공장 경쟁 사원모집 이런데도 사람많고 생산률이만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존경하는행정부 선생님 올2019년도 중국동포 비자 행정 정책을 마지막으로 모든중국분 중국동포분들에게 마지막 한번만 기회르 줫으면함니다 기원함니다 부탁함니다 감사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 정책  좋게내려오길 기원함니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48세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2017년 지인의 소개로 경주 외동에서 근무하는 지금의 아내(쩐티낌오아인)을 만나서 연애끝에 결혼을 하였고, 결혼후 딸을 출산하였고 행복하게 살던중 아내가 불법체류로 인해 비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기도 출산하였고 보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자진출국신고기간인 2018년 12월 12일 김해공항 출입국에 자진신고하여 자진출국하여 베트남에 아기와 함께 갔습니다. 베트남 도착후 결혼비자(접수번호 : F66)서류를 2019년 1월15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결혼 비자 서류를 접수하였고 2월 26일 비자발급에 대한 심사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후에 심사관님께서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2주후에 비자발급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던중 저는 답답한 나머지 베트남한국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하였고 담당자분께서는 비자발급에 대한 서류를 확인후 전화를 주기로 하였으나 또 다시 답변이 오지 않아 저는 외교부에 질의 전화를 하였고 담당자분께서는 국제결혼비자는 베트남한국대사관에 담당한다고 하면서 담당자 이메일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메일로 결혼비자 지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3월 12일 메일 발송하였 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에 다시 베트남한국대사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던중 담담자께서 비자지연되는 사유가 아내가 불법체류기간이 길어 지연되는 것같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기가 가장 애타게 만드는 일은 비자발급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이것이 담당하시는 사무관의 갑질 아닙니까? 그런 비자지연에 대한 법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관련 법은 모르며, 그런 법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사무관님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국가가 이산 가족이 아닌 이산가족을 만들어 한국을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아내와 아기가 있는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야 할까요? 저의 아내는 자진출국기간에 자진신고하여 갓 태어난 아기와 자진출국을 하였습니다. 비자발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저는 답답하고 아내와 아기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고 사랑스런 딸을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저에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누구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할 권리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는 그 삶 조차 누릴수 없는 것입니까? 헌법 제1조의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결혼비자 서류가 미비한 것도 아닙니다. 저의 아내는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출국하면 입국에 대한 제재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아내와 아기는 베트남에 있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4개월 동안 현재 저는 매달 베트남에 생활비로 외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또한 외화를 타국가로 보내는 것이 국가의 손실이 아닙니까? 아울러 저번주 포항 남구보건소에서는 아기 2차 예방접종에 대한 전화가 매일 오고 있으며, 그 답변을 못해 아기의 건강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저와 집사람 사이에는 아기가 있고 양국에 혼인신고도 모두 되어 있는 엄연한 부부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별이 아닌 생이별을 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나날은 언제까지 보내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한 사람인 저는 매일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가 보고싶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 같습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선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 베트남한국대사관(하노이) 비자지연 및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유시민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들으시오! 유시민 당신은 절대로 앞으로 정치안하겠다고했지?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도 유시민은 정치인이 아니니 후원받는게 불법아니라고했고? 그럼한가지 충고하는데 유시민이 정치로 발을 내딛는순간 유시민은 선거법위반으로 바로뇌물혐의로 감옥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선관위는 적폐청산대상이라는거 잊지마시오! 다른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지켜보고 아니 죽음을각오로 지켜보고 끝까지 본다! 마음에 안들면 프락치사건처럼 나를감금하여 죽도록때려보던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57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은 들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16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무주택자가 67%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국민의 40%의부체 증가율 이 연8000만원 ,강남 APT 평균가 14억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세계중요국 계속하락중 \".♥일본은 25년간 66% 하락했다. \"10대 기업중 반도체가→40% 점유했다.\"내년♥명칭만 공원의 사라지나?.♥혼인율 역대최저,투기과열지구 20개월… 집값 ♥30% 이상 올", "num_agree": 0, "petition_idx": "57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태우→ 정부때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13년 첫째와 둘째가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3개월 간격으로 가입을 했습니다.(같은 M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자녀할인(두자녀할인)에 대해 안내를 전혀 못받아서 다자녀할인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증빙서류를 낼 수 없었고,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6년 2월에 셋째가 태어났고, 셋째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현대해상 지점에서 (첫째,둘째와 다른 지점) 첫째, 둘째 아빠 계약자(아빠 연말정산때문에)로 가입 되어있는데 셋째는 엄마 계약자로 가입을 한다고하고 N지점의 A상담사에게 가입을 했습니다. 태어나고 등본을 보내주면 다자녀 할인이 된다고 하여 등본을 보냈고, 셋째는 할인이 되었습니다. (A상담사 가입녹음에도 타지점 건 할인은 타지점으로 등본을 보내란 안내 없었고, 이 당시 타지점 할인은 따로 진행되므로 타지점으로 보내란 안내 들은 적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둘째 보험 청구할 일이 생겨서 셋째 가입한 상담사 A에게 혹시 둘째 청구도 A에게 할 수 있나 물었더니, 타지점 건은 타지점으로 보험청구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보험료 할인도 따로 진행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해당 A설계사는 이 내용으로 할인을 안내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4일 첫째, 둘째 가입 지점인 M지점에 전화를 해서 카톡으로 영수증을 보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묻자, 해당 지점의 서무처리자가 첫째와 둘째가 다자녀 할인이 되지 않았다고 할인을 처리해준다고 하여, 한번도 다자녀 할인을 못받은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 콜센터에 바로 전화를 하여 보험설계사가 안내하지 않아서 지점마다 서류를 내야하는 것을 몰랐고,(현대해상이라는 회사를 보고 가입을 한거지 지점마다 다른 줄 몰랐어요)그래서 신청을 못한거니 소급해서 할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3/4일에는 고객 입장에서는 현대해상이라는 하나의 회사를 보고 신청한 것이라 당연히 할인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사에 내용을 접수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3/5일에는 전화가 와서는 다자녀할인은 서비스고 안내 안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담사가 첫째,둘째 타지점 할인 안내 안하고, 그로인해 고객이 손해를 보아도 소급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자가 다르면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서요~저는 분명히 첫째, 둘째가 아빠 계약자로 되어있다고 말하고 셋째를 가입했습니다.그리고 N지점에 등본까지 냈는데, 타지점에 등본 보내라는 얘기를 A상담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첫째, 둘째는 가입 설계사가 한번도 (같은 M지점인데)다자녀할인 안내 안해서 처음부터 두자녀 할인 못받았습니다.(같은 지점만 정보를 공유한다면 당연히 안내 해주어야할 두자녀 할인이었습니다.) 고객은 같은 현대해상 회사라고 생각하고 지점마다 다른 점은 알 수가 없고, 다자녀할인은 서비스라서 안내 안해도 되고 할인 안해줘도 된다는 현대해상측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게다가 금감원에 제소했더니 , 금감원에서는 보험료 할인 부분은 관여하지 않아서 보험 약관에 따른다고 했고, 현대해상에서는 저에게 소급안된다는 서류를 보냈는데. 황당하게도 제가 지인에게 알게 되어 다자녀 할인을 못받은걸 알게 되어 소급적용 요청했다고 되어있었습니다.(콜센터 녹음도 있는데 거짓으로 내용이 되어있었어요) 안내안한 책임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보험약관에는 가입후 신청:관련 증빙서류가 접수되어 회사가 이를 승인한 날 이후에 납입하는 영업보험료부터 할일율을 적용하여 영수합니다.라는 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내 안한 것을 알고 서류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요? 보험료 할인이 결국은 더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할인 받아야 할 보험료를 안내 받지 못한 것은 정확한 보험료안내 하지 않은 상담사(설계사)의 책임과 해당 지점, 그리고 전체 관할을 하는 현대해상의 책임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에서 약자에게 하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억울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7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해상에서 다자녀할인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전정권이든 현정권이든 관심없습니다 지쳐서 국회 괸심없고요. 하도 지겨워서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알아서 삽니다. 대신 주소 좀 통일 좀 해주세요 공공기관이던.인테넷 민간기업이든. 법원이든. 정말 지치는거 아세요? 불편한건 국민이 다 담당하고. 기관부터 변함없고. 당신들께서 주소지 쳐보십시오. 아직도 구주소. 도로명주소. 검색이 안되는데. 검색 된다구요? 공무원들은 그러겠지요? 인터넷 검색부터 해보세요. 누가 해야 되는겁니까? 그리고 국회부터 갈아쳐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예전 주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조카가 경기도 시흥시 함현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옷을 갈아 입을때면 멍자국이 있길래 물어봐도 넘어졌다고 말하고 어디 부딪혔다고 말을 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을 하여 몇 번이나 누구한테 맞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아니라고 말을 해서 의심은 가지만 조카가 계속 부인하길래 의구심만 가지고 조카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3월 22일 (금) 오늘 조카가 외출복을 갈아 있을때 보니 다시 심한 멍자국이 있길래 애 엄마가 도저히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계속 물어보니 조카가 친구 2명이 조카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고 폭력을 가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한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폭력이 행하여 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사실로 밝혀지니 억장이 무너지는거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지금 학교에 전담으로 담당하는 경찰관이 1명 있는 걸고 알고 있고, 선생님들도 있을건데 이렇게 버젓이 학교 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게 말이 되나요?) 조금전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월요일이 지나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조카가 멍든 동영상과 사진은 찍어 두었습니다) 다시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번 일을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아이가 학교에서 멍이 든체로 집에 오고, 그것을 무서워서 부모에게 말도 못하는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인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일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시흥시 함현중학교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얼마전 정부에서 유튜브,페이스북등 인터네플랫폼을 차단하신다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진정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북한과 다를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유튜브를 차단하시면 수없이 많은 유튜버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또 유튜버를 장래직업으로 희망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꿈을 잃어버리는것 입니다. 꿈꿀자유도 없고 자유롭게 말할수도 없고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릴수있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위로와 웃음을 얻는 사람으로서는 절망입니다. 한번만 더 잘 생각해 주시고 결정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차단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10년 강남경찰서 강력계 소속인 고 이용준 형사의 의문스러운 죽음이 지금 회자되고있는 버닝썬 관계자들과 그 비호세력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술도 못마시고 부산으로 제보자를 만나러 가는도중 충청도 인근 저수지 낚시터에서 익사체로 발견됩니다 당시 경찰은 자살로 마무리 지었으나 이건 누가봐도 의문사입니다. 부디 재조사하여 의문점을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57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 고 이용준형사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 정부도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성까지 평화를 기원하는 걷기 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성인남여노소를 모두 포함하는 왕복 걷기 대회가 될 것이고, 경제 재제와는 상관 없이 저희들의 참가비로 모든 경비가 충족될 것 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국민들의 염원을 알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제재나 이런 것 상관 없이 우리의 염원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염원을 전할 수 있도록 대회 개최를 위한 추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7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를 기원하는 개성 걷기 대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18년6월 페덱스 하청업체 마에스트 일을하기위해 소개한 영업 브로커 에게 이천구백만원을(2015년식1톤하이탑차량포함)지불하고 세종물류기업 지입 한사실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에게 계약서작성과 영수증을 요구하엿으나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지입회사세종물류가 영업브로커를통해 지입넘버비 이천여만원(차량비제외)받게 하여 세금 탈루목적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지입회사가 영업브로커를 앞세워 지입넘버비를 최소이천여만원 이상 받아 대한민국지입차량 수십만대에 수조원에대한세금탈루가이루어 지는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조사로 세금징수가 이루어져야겟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지입차량회사   수조원에대한세금탈루 ᆢ"}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검찰의 사건 은폐 및 부정 수사로 인해 공소시효 시점까지 왔으므로 과거 수사기간 동안의 시기는 권력에 의해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 수사기간 동안을 공소시효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공소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부당한 권력에 의해 올바른 수사를 할수 없었던 사건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57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연장 형사법 제정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무주택자가 67%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국민의 40%의부체 증가율 이 연8000만원 ,강남 APT 평균가 14억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세계중요국 계속하락중 \".♥일본은 25년간 66% 하락했다. \"10대 기업중 반도체가→40% 점유했다.\"내년♥명칭만 공원의 사라지나?.♥혼인율 역대최저, 강남4구 투기과열지구 30개월… 집값 50% 이상 올랐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 투기과열지구 30개월… 집값 ♥50% 이상 올랐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18 년6월 페덱스 하청 마에스트 일을하기위해 소개한 영업브로커에게이천구백만원을", "num_agree": 0, "petition_idx": "57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지입차량회사   수조원에대한세금탈루 ᆢ"}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자영업폭망 서민자살 현재,죽어가는 국민,70년동물학살 유기견, 유기묘참혹학대, 학살, 식용 방조, 묵인 ,동조 ,방치 개백정양성 주사파정권. 참혹하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참담한 동물생명유린이 자행되는 공포정치 피비린내 참혹한 비명,울음소리 참혹한 죽음의 고통 이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6월 구글,유튜브.페이스북 차단 예정,기가 막힌 나라 여기가 북한인가? 이나라 대통령인가 문재인. 유튜브폐쇄공산국가 중국,북한,베트남,러시아.", "num_agree": 15, "petition_idx": "57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사진을 게재한 교학사는 신입직원의 단순실수라고 햡니다 전력있는 교학사가 과연 단순실수 였는지 아니면 어떤세력들과 결탹하여 의도적으로 비하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습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57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의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사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드론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편리한 시대가 되요 경찰, 밑 같은 기관등 드론에 사진기 촬영 및 동영상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민간인 들이 드론에 사진기 및 동영상을 통해 악용 할 수도 있고 사 생활 침해 및 국민 보호 권에 큰 타격이 될 것 입니다 배달 같은 경우는 위치 추적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드론 법안 만들어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전한 보호을 위해서 항상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론에 시대가 얼마 않 남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론법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08년에 온 이후로 소식이 없는데 국가차원에서 아이슬란드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요크 내한공연 추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한국에서는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아 사교육 없이는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서 사교육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수학과 영어는 다니고 과학이나 국어등의 과목도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과목의 사교육을 하다보니 1인당 사교육비가 비싸서 자녀가 많을 수록 사교육비가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 자식을 많이 낳지 않아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학원 원장이나 건물주등은 돈을 더 많이 벌지만 나머지 일반인들은 더 많은 양의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한다. 이리하여 빈부격차가 더 심해 지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미래에 힘들게 살 것임이 거의 분명하여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 지고 자살율도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상 사교육이 꼭 필요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식을 낳지 않아 고령화 사회가 되고있고 사교육비 때문에 돈있는 사람들만 돈을 더 벌고 아닌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 자살율도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을 좀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교육 정책을 바꿔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2018 년6월 페덱스 하청 마에스트 일을하기위해 소개한 영업브로커에게이천구백만원(2015년식 하이탑차량가격포함)을지불하고 지입한사실이있습니다 영업브로커에게 계약서작성과 영수증을요구하엿으나 받지못한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지입회사가 영업브로커를 앞세워 지입넘버비 약이천여만원을 (차량가격제외)받게하여 지입회사가 세금탈루 목적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지입회사가 영업브로커를앞세워 차량 수십만대에대하여 최소 이천여만원이상 받아계약서작성과 영수증 처리가되지않아 수조원에대한 세금탈루로 생각됩니다 이에철저한조사와 세금징수가 이루어져야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지입차량회사   수조원에대한세금탈루 ᆢ"}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재인 지금당장 우리나라 국민모두가 초불시위해서 동장 탄핵시켜야합니다 문재인 때문에 지금 나라가엉망으로된것도모자라서 국회의원 들도 지금 불행에빠졌고 국민은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아파트 시장 도엉망으로 만들고 부동산 시장 정치도 엉망으로 만들었고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정신나간 미친 평화라고 쌩쑈하고 통일을 할려고하고 정치랑 상관없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거 차단시킬려고해서 없앨라고 하고 이런 씨發놈 같은 開璽끼 같은 문재인 은 지금당장 탄핵시켜야됩니다 지금당장 문재인 우리나라 국민모두가초불시위해서 탄핵시킵시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정치도모르고 대통령 이라고연기하는 깝치는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정치도모르고 나라를엉망으로 만드는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탄핵 해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끌어내자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은대통령도아니다 박근혜 랑다를바없는미친 악마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지금당장 제대로된 대통령 선거 다시해라 다시해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지금당장 제대로된 대통령 선거 다시해라 다시해라 다시해라 선거방식을 바꾸어서 후보도 국민이 뽑게해 라 그리고대통령도국민이뽑아라 모든정치에대해서 잘알고 부동산시장정치 집값에대해서 잘알고 복지 에대해서잘알고 장애인일자리창출 잘하고 일자리창출 잘하고 장애인 연금4억에서6억 까지지원해줄수있고 아파트 가격에대해서잘알고 부동산 시장 에대해서잘알고 국민과의모든약속 모든정책 지킬수있고 아파트가격만큼120%로 대출받을수 있게할수있고 수능아에없애버릴수있고 전세계에군대아에없애버릴수있고우리나라 국민을 먼저생각 하고 통일없고 전쟁없고 지금처럼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될수있는 사람으로만 대통령 후보뽑아서 올해6월에 대통령 선거 다시해라 다시해라 그리고 정新羅間 人間末終 쓰레記 문재인 은 초불시위해서 당장탄핵 시켜서 감房에 쳐넣어라 문재인 당장탄핵시키고 문재인 장장구속 시켜라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조작시킨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지금당장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하라 탄핵하라지금당장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100억명이나 되는 모든우리나라 국민들이 초불시위로 전국에서분노 하고있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57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개인사업자및회사에서안해줄수있는데 군예비군은 또다른대책및 법적힘이부족한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인보다못하예비군 법률을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후분양하고 원가 공개하면 부실공사 방지 및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하루 속히 법제화 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후분양,원가공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사)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송파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뿐이었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부자들도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이고 9억 이상이도 80%면제로 공평과세가 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남양주 시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있던 부모입니다. 처음 cctv를 보게된건 작년 7월이였습니다. 새학기가되고 3살이였던 아이들이 4살이되어 반이 바뀌고나서부터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하지만 그때까지만해도 아이들이 너무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자위까지하며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가기싫다고 몇시간을 울다가 가기를 반복했습니다.그렇게 반년이 지난뒤에야 다른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해 cctv를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cctv에 나온 화면들엔 늘 고데기와 화장을 하는 선생님들, 화장실에서 혼자 방치 되어 그 더러운 바닥을 굴러다니는 아이들, 교실에서 또한 아이들은 방치 선생님들은 개인적인 일만 하기바쁜모습 등이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를하고 경찰에선 자기들이 다 확인을 할수없으니 부모님들이 직접 cctv를 보고 학대 장면을 기록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달치 영상을 몇날 몇일 경찰서를 가서 확인하고 돌려보고 아이들의 학대장면을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돌려본 cctv영상에는 더 충격적인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아이에 팔을 잡아당기는건 기본이고, 밥을 안먹는다고 억지로 밥을 우겨넣고, 우는아이를 잡아끌고 멱살을 잡고, 베게로 아이의 얼굴을 누르고, 배변을 한 아이에게는 다벗겨놓은채 휴지로 자신의 양쪽 코를 막고 아이를 화장실에 혼자두고 여기저기 다니고, 조리사님이 휴가라며 아이들에게 자장면을 조리하지않고 배달을 시켜먹은 사실을 부모님들에게 알리지않고, 확성기로 우는아이에게 겁을주고, 출석부와 실제 등하원시간이 다른등 이러한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학대이고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심리검사결과 전부다 수치가 높게나와 치료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선 아동학대가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겨버렸습니다. 저희가 cctv두달치를 보는데만해도 한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검찰로 넘어간지 몇일도 되지않아 검사님이 바꼈습니다. 검사님이 바뀌고 일주일도 안됬을때 무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는 등기를 받있습니다. 넘겨진 이유는 아이들은 너무어려 진술을 하지못하고 피의자의 진술만 보고 불기소 처리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상처 받을것을 알면서도 해바라기 진술까지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어려 그것마져 제대로 나오지않았습니다. 단지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어른들이라는 피의자의 말만보고 불기소 처분을 하신점이 너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많은 양의 cctv영상을 어떻게 보실수가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남양주 시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꼭 재수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심의 청원합니다.", "num_agree": 4526, "petition_idx": "57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시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검찰의 부실수사 재심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술에 절어 사는 한국 사람들 2012년 08월 07일 09:42 요한알코올 조회 1081 [사설] 술에 절어 사는 한국 사람들 2012.08.05 20:10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닌 부끄러운 기록이 몇 개 있다.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자살률은 평균의 2배나 되며, 출산율은 최하위를 달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명예스런 기록이 하나 더 붙게 생겼다. 술을 많이 마시는 ‘폭음(暴飮)’ 인구가 세계 평균에 비해 무려 3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폭음은 한 차례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를 일컫는다. 질병관리본부가 어제 내놓은 ‘우리나라 성인 음주 현황’ 보고서를 보면 우려할 만한 데이터가 많다. 남성의 42.5%, 여성의 13.7%가 주 1회 이상 폭음 수준까지 술을 마셨다. 이를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드러난 11.5%(남자 16.1%, 여자 4.2%)와 비교해 보면 전체와 성별 모두 3배 수준에 이른다. 더구나 남성의 12.5%, 여성의 2.5%는 거의 매일 폭음한다고 답했다. 이같이 위험한 폭음문화는 술의 해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술은 일종의 약물이므로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 중독에 이른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중독은 마약의 경우에서 보듯 특정물질에 의존하는 현상을 말하고, 의존을 중단할 경우 금단증세가 나타난다. 가족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질병인 것이다. 그런데도 유독 술은 마약과 다르게 받아들인다. 최근의 와인과 막걸리 붐에서 보듯 오히려 권장하거나 미화하는 경향마저 있다. 더 늦기 전에 술에 관대한 사회문화를 바꿀 때다. 무엇보다 20.6%에 이르는 청소년 음주를 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 술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이들이 대학과 군대를 거쳐 사회에 나왔을 때 폭음에 절게 된다. 폭음문화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술은 독’이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 또한 개방사회의 느슨한 틈을 비집고 노골적으로 전개되는 주류마케팅을 규제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스포츠스타나 연예인은 주류광고를 거부하는 대신 대대적인 금주 캠페인의 모델로 나설 것을 권한다. 이전 : 국민 6명 중 1명 고위험 음주자… 한 번에 소주 7잔 이상, 주 2회 마셔 다음 : 정신잃은 만취자, 이제 지구대 아닌 응급실행", "num_agree": 3, "petition_idx": "57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에 절어 사는 한국 사람들 2012년 08월 07일 09:42"}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현재처럼 아파트을 선분양후 후시공하고 있는데 , 이 법을 바꿔주세요, 아파트을 선시공 한후 후분양제로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을 선시공하고 후분양제로 비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광주 **초등학교 2학년 이**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이**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입니다. 이**학생이 반 아이들로부터 집단 폭행들 당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담임왈 '이** 학생의 잘못이 많다'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을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발로 차겠다고 하면서 정신적 학대를 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이 전혀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상대 친구에게 정당방위 차원에서 신체적 가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건 해결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아동학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조사후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경찰신고와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 하겠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7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반기문님 나를 방송으로 공개적으로 찾으면 됩니다 사막화 해법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려주겠습니다 사막화 해법은 온 지구 인류가 다시 자연으로 돌리며 지구 인류각 힘을 모와야 가능한 문제 입니다 - 난 지금까지 사막화 해법에 몇년이란 시간이 흘러간 나의 역사 입니다 - 나를 풀면 다른 하나가 막히고 늘 막히고 풀리고 막히고 -그게 벌서 10년이 다대가는군요 인제 더 이상의 사막화 해법성은 없습니다 - 한가지만 순서란 해법들만 있습니다 반기문님 지상파 공개 방송으로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를 소환 합니다 ! 라고 초대 하시면 됩니다 - 농담 사절 장난 사절! -", "num_agree": 1, "petition_idx": "57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기문님 - 사막화 해결하고 싶다면  나를 찾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서부 장애인좋합복지관 다니고있습니다 사실 복지관에서 나쁜놈으로 관심도없어요 무시 하며서 장애인을 보호해야지 선생들도어떻애들은 좋아하고 어떻애들은싫어하며서 개처럼 무시하고 개처럼무살하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복지관  폐지와   인권평등변화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파트를 못짓게 할게 아니라.. 그린벨트나 공원 호수나 녹색지역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를 못짓게 할게 아니라..  그린벨트나 공원 호수나 녹색지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사건이 또하나 일어났습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숙박업소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충청권이라고 뉴스에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너무 광범위한 지역명이라 피해자들은 자기자신이 피해당사자라는 불안감에 잠못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측은 숙박업소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정확한 지역명을 언급하지 않고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알 권리가 상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잡히지 않는 제2차 피해가 발생될시엔 걷잡을수 없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적어도 지역명을 밝혀서 현재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안을 조금이나마 좁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외신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2차 피해에 우려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사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텔 몰카 피해자들의 알 권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나라 지키다 전사한 군인은 찬밥신세/태어나지도않았는데 국가유공자 흠", "num_agree": 1, "petition_idx": "57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지키다 전사한 군인은 찬밥신세/태어나지도않았는데 국가유공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한민국국민 고혈로 먹고사는 기성정치인들은 다 사직하고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 각 지자체장들 시군구의원들 그렇다해서 여당도 잘한것 없구요. 대통령께서 무슨 죄인가요. 보필 못하는 이들이 형편없으니 그게문제죠. 존경하는 국민 이라면서 존경하는 국민을 힘들게하는 현국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뉴스만보고있음 대한민국 앞이 안보입니다. 제발 대통령님 강단을 내리시어 국민들 좀 웃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성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가 안보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문재인대통령 한표 던진 사람으로 한마디한다. 미세먼지 대책에서 미국과 중국의 태도를 보았을것이다. 중국은 그게 왜 우리탓이냐 배째라였고 미국은 나사와 공동으로 증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것이 혈맹과 단순 교역국과의 차이다. 중국은 수천년간 한반도를 괴롭혀왔고 지금도 공산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수시로 괴롭히고 있다. 반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에서 막아주고 지금도 여러열강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우군이자 혈맹이다. 북한과의 대화도 미국과의 안보의틀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한표 던진 사람으로 한마디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조카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술 배우는 이유가 뭐니?\" 조카가 이야기 하기를 \"선배님과 교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라고 합니다. 80년대, 90년대 담배 안피우는 사람도 군대 갔다 오면 담배 다 피우더군요. 요새 군대는 참 좋네요. 한국사람들 모이는 곳 에서 안빠지는 것이 술입니다. 술 안마시는 나도 소주 한병은 마십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의도로 모입니다. 등산, 반상회 등의 모임 참으로 좋습니다. 조금후 지켜보면 술모임으로 바뀌는 한국사회의 문화.", "num_agree": 0, "petition_idx": "57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 배우는 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입장으로 ㅇ시의 복지재단을 수십년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경기도 모 사회복지법인은 70년 되었으며 수년동안 인권학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인권학대를 해 오다 결국 세상에 들어났습니다 복지부는 시설두군데 모두를 폐쇄할 것을 부탁드리고 장애인들을 좀 더 나은곳으로 전원조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남은세월 만큼은 좋은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국가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ㅇ시는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 것일까? 공무원으로서 수십년 동안 법인과 책임자와의 이해관계가 있었던것은 아닐까? ㅇ시는 담당공무원으로 책임을 다하였는가? 관리감독소홀ㆍ근무태만ㆍ직무유기ㆍ공무원갑질로 법인에게만 돌려온것은 아닐까? 그러다보니 보조금으로 운영되어오다보니 감독기관은 갑이였기에 법인은 책임자 해고로 마무리를 해 왔다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되는 당사자인 가해자는 징계가 약하다보니 장애인들을 cctv있는장소ㆍ없는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의사표현을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지능적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새벽에 자는 장애인을 깨우거나 잠을 재우지도 않고 벌을 주고 욕설을 하거나 매운고추나 매운겨자를 먹이기도 하였다ㆍ 장애인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거나 장난감 취급을 하였다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오랫동안 비밀리에 하였다는것은 그동안 감독기관에서 책임자교체 와 법인운영진교체가 전부였기에 가능하였다ㆍ 인권학대를 직접적으로 한 가해자들과 방임과 동참한 직원들은 징계가 두려워서 음패 하였다 노조위원장은 노조를 만들어서 함부러 해고를 시킬수 없다고 선동하며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들 지지하고 가입을 유도 하였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노조가입은 인권침해나 학대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가입해도 되는지 그러한 법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노조원들은 장애인을 보살펴야하는 사회복지사들이다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있다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주는 회사에 취업을하는게 맞지 않을까 ? 또한 중증장애인시설에는 영양사가 필요하나 영양사가 없다ㆍ 상담사가 채용되었다ㆍ 상담사는 노조위원장으로 날개를 달고 법인 간부들은 위원장님이라고 대우해주고 있다 노조위원장이 시키는대로 예스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장애인 중증시설에 영양사도 없는데 상담사가 꼭 필요했을까? 채용절차가 궁금하고 입사당시 자격증만 있다고 채용한것일까? 자격조건이 갖추어진 상담사일까? 0시에서는 그사람의 이직률을 다 알고 있는데 궁금? 중요한것은 중증요양시설은 영양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감독기관은 공무원은 왜 승낙을 해 준걸까? 법인에게 채용명령을 한 걸까? 청탁이었다면 밝혀야만 한다 복지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하면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는게 맞지 않을까? 그동안 법인간부와 원장들은 막말과 갑질로 직원들에게 해 왔다ㆍ 새벽에 술에 취해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직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성희롱적인발언을 하거나 여성직원들에게 보호자가 있어도 마담이라고 하였다 간부가 직원들에게 반말을하거나 이름을 부르기도 하였다 간부들이 버스뒤에서 잡담이나 하고 담배꽁초를 아무곳에 버리는 행동에 방문객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직원들은 하나둘씩 이곳 시설을 떠나고있다 원장들은 또 다시 지인들을 하나둘씩 채용할 것이다 복지시설이라고 다 이렇지는 않을것이다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시설과 법인은 당연히 교체가 아니라 폐쇄 해야한다 ㅇ시설이 없다고 매번 유지한다면 결국 피해는 장애인에게 돌아간다 누가 법인을 운영해도 직원들이 나가지 않으면 답은 없다 이 법인은 처음부터 족벌체계인 원장 ㆍ아들 ㆍ마누라ㆍ처남ㆍ친구부인ㆍ지인들로 그사람들이 그대로 있다 처남이 인권학대로 원장이 나갔지만 인권학대가 더 지능적 인 원인은 무엇일까? 정답은 폐쇄 되어야만 장애인이 원하는곳에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좀 더 남은 세월을 기대하면서", "num_agree": 16, "petition_idx": "57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는 지켜만 볼 것인가요? 응답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추적60분 방영된 부실아파트 건설사를 폐업 시켜주세요. 자기집이면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감리를 이렇게 하고 살런지.. 입찰방식도 자기 계열사를 몰아넣어서 하는데도 국토교통부는 뭘하는지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대도 아니고 감리사.공무원 유착관계가 있는건 아닌지 내집이라고 생각하고 시공부터 감리..준공허가 철저히 조사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7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적60분 부실아파트 중흥건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교학사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차명계좌까지요 국세청 조사4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7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죄송합니다 하찮은 글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축일을 하는 황영준이라합니다 저의 아들은 진욱이라하고요 이제중3이 되는 아이입이다 중2 말부터 소위 말하는 중3병이라고 하지요 부산에서 쭉생활하다 진주 부모님 댁에 같이 살기로 해서 올라왔는데 마니 적응은 하지못해 주말마다 부산을 갔었는데요 친구들이 보고싶어서 근데 사고를 좀 쳤는지 지금 부산 구치소에 있습니다 부모맘이 다 그렇겠지만 조사 차원에서 동래경찰서 형사분들이 평일진주에 아침 8시에 찾아와서 조사동행으로 부산까지 저도 같이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서 연락없이 9시간을 기다렸고 동래경찰서에 전화해봤지만 담당도 모를 뿐더러 지금까지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업무 처리가 있겠냐만은 아니지 싶습니다 다음날 우리 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구치소 사람이라며 진욱이가 아빠 나 어디 있는지 모를거라며 부탁해서 교도관님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면회는 하고왔는데 참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원래 이런겁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요 아무리 사춘기 잘못있는 자식이라도 부모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마니 눈물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하루가 열달같은", "num_agree": 1, "petition_idx": "57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중3 남학생 아들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강간범이 이리 돌아다녀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7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외국으로 도망갈려다 공항에서 잡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통령님!유튜브와 페북을 2019년 6월부터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인구 대부분이 유튜브를 보거나 찍으며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차단하면 전 세계인들의 반박을 살것입니다. 유튜버들은 밥벌이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차단된다면 그들은 유일한 돈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삶이 낙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에게즐길 권리를 주세요! 수많은 페이스북 유저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페이스북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수사대기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야밤에 인천공항을 이용 해외로 도주하려다 인천 공항 직원들에게 걸렸다한다.. 이인간 해외 출국을 아직 금지시키지 않았나 보죠 해외출국 표를 구입하게 ㅉㅉㅉㅉ 직원들이 못가게 막아서 다행이지 이인간 달아났으면 또 김학의 수사는 엉망이었을것 아닌가 검찰은 당장 김학의 해외 출국먼저 금지 시켜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57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인천공항 도주하려다 발각 . 특검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한글 자막은 소리나는 식으로 쓰는 자막들. 줄임말을 생성하는 자막들과 방송관련자들 영어식 발음을 한글로 바꾼 자막은 말도 안되고. 보는 사람들 없어서, 시청율 올리려는 ------. 이런 방송 보면서 ㅋㅋ거리면서 보는 시청자도 한심. 한글 자막을 보고 배우는 어린학생들과 외국인들 드라마에 나오는 쌍놈년들의 욕.", "num_agree": 0, "petition_idx": "57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방송의 자막 한심 스럽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2", "end": "2019-04-21", "content": "대통령님!유튜브와 페북을 2019년 6월부터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인구 대부분이 유튜브를 보거나 찍으며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차단하면 전 세계인들의 반박을 살것입니다. 유튜버들은 밥벌이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차단된다면 그들은 유일한 돈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삶이 낙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에게즐길 권리를 주세요! 수많은 페이스북 유저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페이스북 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한국은 급격한 성장을 위해 기업에 유리한 관행이나 법안을,바꿔야죠. 정치하는 분들은 일을 안하는건지 기업한테 돈을 받은건지 둘다가 아닌지 의심이 들어요. 전에 그 사회의 신뢰가 떨어지는것은 천묵학제 경제비용을 발생 시킨다고 했던 세월호사건후 다큐에서 본것이 생각나네요. 추적60분 보면 정동영 국회의원님이 이전에 전노무현대통님이 추진한 후분양제 시작해주세요. 저도 결혼을 생각하는 30대 직장인으로서 아파트 분양은 저의 전제산이자 저의 아내될 여자, 태어날 아이들의 보금자리 입니다. 후분양제 꼭 빠르게 실행되길 바랍니다. -부영건설 회장이 말한 '대기업 에서는 안하는 서민 아파트' 에 살아갈 저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정을 꾸리고 쉴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적 60분]부실시공 아파트 건설사 퇴출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북측에서 가장 서운해 하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한 두달 뒤 다시 제안건을 재 재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북측에 미래를 위한 미세먼지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일에 대하여 북측과 많은 대화 속에서 해결 방안을 공동 마련하며 함께 연구 개발 해야 한다는 제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동력자원을 save 하여 북측에 제공 해줄 수 있는 한국의 기술적 매리트에 대하여 풍부히 제공 하는데 개발 연구를 함께 해나아가며 협조 지원 하고 싶다고 [프리젠테이션 브리핑 대화]를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좋겠네요 이제껏 대화가 핵문제 이야기만 해서 무겁게 진전이 되었다면 북한에서 서운해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앞으로 한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순순을 차순히 풀어 나아가고 싶다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TED 강연회와 같이 인사들을 모시고 브리핑을 하는 대화 공동으로 브리핑 대화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쪽에 의견과 생각의 발을 들이는 자체가 버겁습니다. 세대가 낮을 수록 혹시 일에 연류 되는거 아니냐 꼬이는 거 아니냐 그런 정치 뭐하러 얘기하냐등을 보면서 정치, 정부가 표면적인 것이 아닌 진실로 그렇게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진실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실로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변화 정부에 조금이나마 겸손하게 참여 하려고 하며 기간은 한 두달에 한번 제안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간간히는 이렇게 짧은 의견등만 남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예전에 대통령님들 하면 좋은 감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세대들에게 정치는 머리 아픈 이야기 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고요 어르신들은 잘 못 이야기 하다가 잡혀간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솔직히 잘 못 된건 잘 못 되었다 용기내서 이야기 하는게 무엇이 잘 못 되었을까요? 잘 못되었다고 이야기 한다기 보다는 시정 되면 좋겠다 잘 못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다르게 사회에 공헌 하겠다 남을 위해 따듯하게 살겠다 하면 되는거 아닌가 라는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님이라도 잘 못 되었다면 지적 할 부분은 지적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 또한 잘 못 된 부분이 있다면 듣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바꾸기 싫은 것을 바꾸라고 하면 간섭으로 여겨지고 남이 하라는데로 하지는 않죠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니까요 남이 지시하며 조종하며 간섭 하는 삶은 삶이 아니지만 정부는 인간이 아니라 [주체], [공동의 주체] 이기 때문에 많은 조정, 시정, 국민들의 싫은 간섭등을 매사 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대에서 대통령님 욕을 한다고 잡혀간다 이런 이야기 아직까지 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는데 저는 대통령님 욕이 아니라 그건 그 어르신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 뜻은 어느 대통령님이던 잘 못을 떠나 수완을 제대로 책임 완수 하지 못 하고 이득만 시행 하며 국민을 방치 하고 최고의 자리에서 국민을 괴롭힌다면 저는 그런것에 대해 바뀌어야 한다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 때나 뵐 수 있거나 제가 쉽게 접할 수는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들이 이야기 하실때나 누가 이야기 할 때 그냥 솔직히 이야기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좋은 대통령님이 임무 행정을 여실히 해나아가신다면 저는 좋은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추가로 덧 붙여 드리자면, 국민과의 소통, 의견이 필요 하실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고 갑니다. 시대가 변화해야 하는 변화기이라 느껴서 인지 이런 저런 뉴스를 좀 더 보게 되는데요 자주는 못 남기고 의견이 있다면 보충해가며 간간히 남겨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 몇 가지 있기는 하나 제 개인이 무엇을 바라는 것은 강력히 없고 나라가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라에 봉사 한다는 생각으로 요새 글을 남깁니다. 사회가 더 밝게 상대를 보고 왜곡 하지 않고 오해를 오해로 더 와전 시키는 일등을 하며 괴롭히는 사회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며 따듯이 함께 도우며 걸어 나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에 정부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한국은 무조건 단일국가로 행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듯이 어느 세계던 각 개개인 마다의 성격은 좋기도 나쁘기도 하니까요 세계와 더불어 가는 것을 진추로 삼되 경쟁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단일성으로 힘을 모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은 한 달 뒤나 제출 가능하겠네요 청와대에는 편지나 서면 보낼 곳이 없나요? 갑자기 궁금해 지네요 모두들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사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견 드리자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해외에 자주 다니는 사람은 여권을 자주 보게 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권을 필요시에 만들어 놓고 깜빡하여 갱신 시기를 놓치게 되니 여권도 갱신 시기가 되면 미리 알려준다면 발급비용과 시간이 절약 될 것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 갱신시기 안내 해주면 좋겠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그냥 까놓고 그거 정지시킨다고 합시다. 그럼 구글연동된 계정으로 게임하는사람들 더 나아가서 구글플레이스토어 수백,수천쓴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대 피해보상은 하실껍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57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유튜브,구글 통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미세먼지가 많아 국민들이 고생하는데 불법으로 유상 영업하는 타타 휘발유도아닌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경우차로 영업하는 타타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유상영업 타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돈이없으면 이렇게억울하게 말도못하거당하고 살아야하나요 !전오직딸하고둘이서열심히살고싶은데 돈리없다는이유로 경찰관에게도무시당하고 몸이아파병원에가도 한번망가진몸이라 어떻게할수가없네요 허리가아파너리도감을수없고팔꿈찌가아파서마음데로안될때 딸이너리를감겨준담니다 아제중학교2학년딸이보호자가돼어서 !늘하는말 엄마다치지말고 아프지말고화이팅 하고헉교기는대 !전너무도어린아이와 엄마가합세해서 날망가뜨렸는대 조카사위가오도더니오히려 저레게15맘원짜리벌금을때린다며협박하는데 전자전거타고달라다 !때론 막가는식으로 빽차가앞에ㅛㅓ신호기다리고있은거보면서도 그냥신호무시하고달리게왜네여 대한민국의법을다스리는대통령님 !돈없는서민도 살아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모녀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사람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낙태법을 폐지해 주세요 저는 중1학생 입니다 말그대로 입니다 낙태법을 폐지해주세요 요즘 저출산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내가 원치않고, 불안감에 낳은 아이를 여러분들 이라면 그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안아프고 그 아이가 잘자랄수 있게 아낌없이 줄수있나요?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고 낳은 아이를 잘키울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은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라면 그 아이가 매우 미울것 같아요 그럼 엄마의 증오를 받으며 자란 아이가 과연 바르고 잘자랄수 있을까요? 왜 이 사회는 결혼을해서 아이를 낳고싶게하는 사회가 아니라 임신하면 키워야지라며 임신한 여성에게 가혹한 사회인가요 원치않는 아이를 가진 여성을 생각해주세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통일까요 아이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아겨줄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채로 아이가 생겼을때 주변반응은 임신한여성이 버틸만한게 못되요 미혼모의 대한 사회적시선은 부정적입니다 저는 저출산문제는 여성이 스스로 아이를 낳고싶어하고 싶은사회가 만들어졌을때 비로소 해결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장자연/5.18/버닝썬등사건재수사]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가 패지되지않는다면 이나라는 범죄자의 소굴이될것입니다. 공소시효만 지나면 처벌받지않는다는 안일한 생각하에 권력을 가진자들은 더욱더 악날한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사 보고서를 받아본 뒤 수사 방법에 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의혹 해소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 결정할 것이다”며 “검찰에서도 명예가 달린 문제라 보고 (재수사)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등과 관련해서는 “두 사건은 공통적인 게 일부 특수한 계층에서 벌어진 성(性)과 관련됐다”며 “우리 사회서 문제시하는 ‘젠더’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장자연/5.18/버닝썬등사건재수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교육방송 이사장 유시춘의 아들이 마약밀수 혐의로 구속된걸 알면서도 측근이라는 이유로 임명한 청와대는 생각이 있습니까? 다른 방송도 아니고 이건 아니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57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유시춘이사장 임명ㅡ청와대는 국민께 사과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후~~~! 장애인들에 삶 어디까지 생각해보셨습니까? 후~ 정말 답답합니다! 작년까지..3년동안 일했네요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2년 제한생겨서 2년동안일했었고 추가모집돼어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올해 열심시하면 내년에도 다른데서 일할수있겠지하면서 제딴에는 서러움을 참으며일햏었는데! 또 막상 실업자가되어보니! 사실 실업급여에대한 기대도 조금했었지만! 너무 힘드네요! 뭐..3, 4차까지는 구직활동1개만해도되니! 근데... 워크넷 매일 뒤저보고 , 또 면접보러가면 뭐합니까? 일반인들과 같이 면접보면 저희는 당연히떨어지는데! 이제 실업급여받는것도 답답합니다! 장애3급이라서 뭐.. 예전부터 장애연금받으려고.. 근데 3급 중복장애인만 해당사항이! 이제 또..7월달! 후~애가타는건 장애인들입니다! 지겨워서죽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답답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선출직 정치인 의 정당 의 공천 은 정당 의 이해 관계 와 줄서기 에 따른 공천헌금, 공천 비리 등 의 구조적 문제 가 내포 되었으므로 정당 의 공천 제도 를 폐기 하고 , 선출 지역 주민 의 지역 에서 주민 을 위해 오랫 동안 희생 하고 봉사 해온 그 지역 의 명망가 나 지역 의 유력 인사 를 지역 주민 의 추천(공천) 에 의해 주민공천 으로 제도 를 바꿔야 선출직 의 정당 공천 의 폐해 를 줄일수 있고, 지역주민 을 대표 하여 일하는 선출직 의원 을 배출 할수 있고 , 정당 간 의 정치적 당쟁 이 줄어 들어 국가 의 정치적 국력 소모가 줄게 되고, 권력 지향적 정치인 이 줄어 들게 되어, 건전하게 지역 주민 을 위해 일하는 지역 의원 을 배출 되게 되고, 실무적 으로 일하는 정치 풍토 가 조성되야 , 국회 의 당쟁 에 의한 국력 낭비 를 줄이고 정치 가 발전 하게 되지 않을까 ? 국회의원 이란 명칭 보다는 (...지역 의원) 이란 명칭 을 사용 하면 당쟁 보다는 선출 출신 지역 의 대표성 을 갖은 그 지역 주민의 민원 이나 다양한 사회적 문제 를 해결 하는 대표성 을 부여 하고, 선출직 이 아닌 비례 국회의원 은 ( 전문직 명칭) ex, (보건 광역 의원) 법률, 문화, 사회 , 국방 , 예산등,등 ( .. 광역 의원 ) 으로 전문분야 의 전문직 으로 명칭 하면 , 국력 을 낭비 하는 고질적 인 정당 의 이기주의 인 당쟁 (당파싸움) 이 줄고, 선거 때 마다 발생 하는 선거 과열 과 정당 의 기득권 에 따른 공천헌금 의 잡음 과 새로운 정치 지망생 과 기득권 정치인 의 공천 에 따른 줄서기, 낙하산 임명 의 불협화음 이 줄고 선출된 출신 지역 의 대표 로 활동 하게 되어 정치 가 안정 을 찿게 되고, 그 지역 과 사회 를 위해 기여한 사람 을 지역 주민 추천(공천)에 의해 배출 하게 해야 깨끗하고 유능한 지역 의원 이 출마 하게 되 출신 지역 을 위해 일하는 정치 풍토 가 조성 되지 않을까 ? (.. 광역 의원) 은 다양한 사회분야 의 전문가 로 구성 해 선출직 배출 정당 의 맡은 분야 의 전문성 과 대표성 을 갖고 일하는 역할 을 하고 , 입법 활동 은 결국 표결 로 해결 할수 뿐 이 없기 때문 에 선출직, 광역직, 의 모든 의원 의 표결 의 참여 에 의해 활동 하게 하면, 정치 가 국민 의 안위 와 행복 증진 을 위한 도구 로 존재 하기 보다는 , 권력 과 정권 창출 을 위한 도구로 전락 하여 당쟁 싸움 에 의한 권력 지향적 의원 이 줄게 되고 , 정치가 실무적 으로 지역 주민 를 위해 일하는 정치 풍토가 조성 되야 , 정치 가 민생정치 로 전환 하게 되어, 국민 의 정치 에 대한 불신 과 혐오감 이 줄고, 새롭고 깨끗한 정치 로 바뀌게 되고 , 정치 가 민생정치 를 하게 되어 국민 의 삶 의 질 이 개선 되 경제 의 발전 에 도 기여 하는 민생 정치 환경 과 풍토 가 조성 되지 않을까 ?", "num_agree": 0, "petition_idx": "57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의원 명칭 변경 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상황을 설명하자면 1. 친구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2. 놀러가지 않은 애들이랑 같이 게임하려고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3. 제 친구 한명이 술을 마시고 통화하는데 끼어들어서 다른 친구한테 욕을 했습니다. 4. 그리고 거기 놀러갔던 다른 친구가 욕을 먹은 친구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5. 욕을 먹은 친구가 그 친구들이 찾아오니깐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6. 나가서 일단 말싸움으로 시작해 술먹은 친구가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7. 욕을 먹고 맞은 친구가 사과를 했지만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8. 상황이 더 악화해지니깐 거기 놀러갔던 다른 친구들이 말리러 찾아갔습니다. 9. 근데 말리긴했습니다만.... 술 마신 친구를 욕먹은 친구네 집으로 데려간 친구가 상황을 말리기는 커녕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10. 결국에는 말싸움으로 끝내고 술마신 친구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욕먹은 친구 탓만 하면서 울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11. 지금은 그 얘기를 듣던 저도 저랑 게임을 같이하던 친구들이랑 다음주 월요일에 죽을 준비하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12. 정말 무섭습니다.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무섭습니다. 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57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들이 술먹고 싸워요 말려주세요 ㅠ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통령님. 제 주변 지인이 과자 '뿌셔뿌셔'를 먹고 싶었는데 구멍가게에서 과자 '뿌셔뿌셔'를 먹고 싶어서 '뿌셔뿌셔'를 물어봤는데 '신라면'을 들었습니다. 이걸 듣고 제 친구한테는 태연한 척을 했지만 친구를 생각하는 제 억장은 무너졌습니다. 지폐에 감별 점자가 있었으면 받은 돈이 얼만지 알 수 있었는데, 감별 점자가 없어 얼마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장 수를 셀 수 있을뿐입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작장애인들을 위한 지폐 감별점자 활성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승강기 유지관리 업에 10년간 근무하며 보고 느낀 충격적인 실태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첫째.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재직자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및 고장,수리 시 2인1조 및 하도급법 위반 개선 등의 이유로 메이져 업계 에서 많은 인력을 충원하고자 계속적인 채용을 진행하기에 신규 인원 및 재직자들의 많은 지원이 이뤄 지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원자들의 정보가 쉽게 들통나고 그걸 알게된 재직자들의 해당 중소업체 사장님의 갑질이 난무 하고있으며 권고 사직. 강제 퇴사. 공개 문책. 등의 처벌이 이뤄 지고 있지만 대부분 젊은 청년들로써 불합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메이져 업체의 협력사 재직자는 원청 기업 및 동일 메이커 협력사에 채용될수 없도록 협력사 사장님 들의 단체 및 협회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동원하여 막아둔 상태 이며, 타 협력사 나 일반 중소업체 라 해도 관할 지역 승강기 협회 회원사에 포함된 곳 또한 채용될수 없도록 잠정합의 되어 있습니다. 타사로 이직을 하고싶은 근로자가 이력서를 적은 것 이, 이직을 하고 싶은 것 이 죄가 되는 이런 실태를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는 24시간365일 고장 및 승객갇힘 대응을 위한 당직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근무 환경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야간에 고장이 나거나 승객이 갇혔을때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안전 과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함이니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에 특정 업무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근로고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업체의 실체는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5만원. 14시간을 일하고 받는 돈입니다. 당직 근무 시간 중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하지만 출동신고가 접수되면 언제든 즉각 출동해야 하며 저녁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며, 가정을 돌보지도 못할때도 받는 돈이 고작 최저임금 기준 미달 이 아닌 위반 금액 입니다. 금전적인건 노동부로 문의 하는게 맞지만 여기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노동부 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생긴 이후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건 최저임금을 만들고 그것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 이라 보기에 후세의 자식들에게 물려 주기 부끄런 행습은 지금에 라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승강기 업계의 악질 행습 과 비현실적 처우 가 사라지지 않는 다면 제아무리 안전을 위한 승강기 유지보수 법을 개정 한다 할지언정 유지보수 자의 책임의식 결여에 대한 피해는 대한민국 승강기를 이용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불행이라 생각하며 글을 마칩니다. 승강기 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과 승강기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해 질수 있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강기 이용을 좀더 안전하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사형집행 부활시켜 주시면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김해시민입니다. 이 글은 2018년 1월경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답변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을 하는 이유는 사형집행 제도를 부활시켜 주시면은 감사를 드린다는 뜻에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 이후 재판을 하게 되면은 사형판결은 선고를 하는데 사형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 부터는 살인사건이 너무나도 심해지고,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살인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니 올하반기들어서만 벌써 10권이 넘는 보도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사형을 시키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마련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살인사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심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사형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줌의 인터넷뉴스를 보니 얼마전 딸의 친구를 살해를 한 이영학이가 딸에게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3,000만원을 준다는 자막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도 욕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형제도를 페지를 하지를 않았더라면은 이영학 같은 살인사건은 사전에 막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살인사건은 일어나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을 전문적으로 집행을 하는 교도관을 채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도관공무원과 공무원시험을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너무나도 많고, 중도에 포기를 하는 수험생들과 포기를 하여 다시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수십만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도관은 경쟁률이 50:1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교도관공무원을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들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경쟁률도 낮아지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교도관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의 입장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형을 시켜도 분이 풀리지가 않을 것인데 사형을 시키지를 않으면은 유가족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면서도 애가 타겠습니까? 만일 사형제도를 부활을 시키면은 아마도 살인사건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두순이가 살인범으로 알고 있는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형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하여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만일 사형을 시키게 되면은 시신은 사형수의 가족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형을 시키고 나서 사형수의 가족에게 알려줍니다. 사형수와 사형수의 가족에게는 사형이 당하는 날을 알려 주지를 않습니다. 1. 사형판결이 나게 되면은 법무부장관님께서 교도소장님에게 6개월 안에는 사형을 시키라고 공문을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법무부장관님이 교도소장님에게 사형을 시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3. 공문을 받은 교도소장님은 사형수를 5일 이내에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4. 시신은 2년간 보관을 하게 됩니다. 5. 만일 2년 동안 시신을 찿아 가지를 않을 경우에는 합동묘에서 합착을 시킵니다 6.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나이는 만18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부활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국민들의 서명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서명운동을 하는데 최대한 도와 드리도록 노력을 기울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살인사건 보도가 일어난 것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1. 여성 2명이 유아 살해 2. 어금니 아빠가 딸 친구살해 3. 창원 골프장 살인사건 4. 고준희양 친부가 살해 그리고 위에 있는 살인사건 말고도 엄청난 살인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사형제도를 부활을 하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만일 그러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엄청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사형제도를 부활을 하여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부활시켜 주시면은 감사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내용1] 장애인과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의 인격을 짓밟는 대구시설공단을 처벌해주세요. [내용2] 대구시설공단 정규직 관리자(대구시설공단 나드리콜 센터장)가 장애인의 이동과 복지를 위해 대구광역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드리콜 센터에서 전화상담 중인 이용객을 향한 대구시설공단 정규직 신분의 나드리콜 센터장이 장애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듣고 수치심을 느낀 이용객이 경찰에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한 사건입니다. 합의를 본 사건임에도 심각한 도덕적 결함과 대구시설공단 정규직의 비천한 인권 의식과 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돌렸을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에 대한 지독한 갑질 관행과 정규직의 갑질이라는 조직 문화의 병폐를 고발 합니다. 대구시설공단의 정규직에 대한 온정주의로 문제가 생겨도 징계가 없거나 지극히 낮은 수준의 징계라는 관행도 의문이며 외부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가 되니 울며겨자 먹기로 징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사자가 아무런 뒷배경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면 해고 당했을지도 모른겠다. [내용3] 합의금 명목으로 대구시설공단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센터장에 돈을 뜯긴 상담원이 행정안전부에 직접 신고 했음에도 정규직 문제라 대구시설공단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와 함께 갹출이라 주장하며 정규직 직원들 간의 대구시 감사 정보 유출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갹출을 주장하는 돈도 무기계약직(혹은 계약직) 상담원들에 돌려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인식으로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징계도 없었습니다. 2018-11-11 센터장이 상담원에 합의금 갹출 물의 <대구일보> 해당 기사에서 발취 『 센터장이 상담원에 합의금 갹출 ‘물의’ 상담 중 장애인 비하로 고소나드리콜 감사과정도 ‘논란’ 대구시설공단 나드리콜 센터장이 장애인과 전화 상담을 하다 비하 발언을 해 경찰에 고소당하고 합의금도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대구시와 대구시설공단,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 나드리콜 센터장 A씨가 나드리콜 센터 상담원 B씨와 전화상담 중인 시각장애인 C씨에게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 이를 들은 C씨는 지난 1월 A센터장을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연대가 나서 A센터장과 C씨가 합의하도록 중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문제는 A센터장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상담원들에게 5만 원씩을 갹출한 것이다. 일부 상담원이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행안부로부터 이를 이첩받아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하도록 했다. 공단 감사실은 이미 갹출한 돈을 돌려줬고 갹출 과정에서 강압이나 위압이 없었다는 이유로 A센터장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감사를 끝냈다. 하지만 A센터장이 갹출한 돈을 돌려준 날짜(3월9일)와 대구시가 이 사건을 공단 감사실로 이첩한 날짜가 같은 날이어서 A센터장이 사전에 감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민원이 이첩됐다고 해서 통상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란 어렵다.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 등이 필요하다 보니 감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1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내용4] 중요한 사회 문제라 전문을 배치합니다. 대구일보에 양해를 구합니다. #장애인인권 #비정규직 #여성인권", "num_agree": 1, "petition_idx": "57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비하 발언과 계약직 상담원에 지독한 갑질을 하는 대구시설공단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검진상조사단 출석요구 상습적 거부. 해외출국금지 불가. 도망 가능. 검찰은 왜 이지경으로 놔두는 것이냐. 수배하라. 즉각 구속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7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차관 수배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어디 가려고 김학의야 죄값치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7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죽을때까지 구속해라!! 어디가려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지금 옆자리 술마시는 공무원분들 ㅋㅋㅋ 조셍진은 이래서 안된다느니 자기는 토왜?(지들 말로는 토착왜구라더군요) 하다하다 이순신씨가 영웅이냐라는 망발까지 막말로 한대 칠뻔할껄 참고 들리네요 더구나 대통령님이 적대 발언까지 머 임금님 안 계신곳에서 욕 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도가 심하네요 먼놈의 좌파우파 찾는지 지역차별 발언 서슴치 않고 공무원들도 직장인이라 스트레스 받는건 알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네 판검사 욕은 기본이고 머 술 취해서 그런건 이해하지만 나라 갈아 알아야 한다지 앟ㄴ나 2~3년 후엔 지금 대통령님 박근혜씨 옆방 가계다나....허허 세금 아까버라 월급 받는거 부끄럽지 않은지.... 머 너무 두고 없습니다만 공무원이 공공장소에서 목성 높여 이래도 되는지요 아참 고졸이하는 인간 취급도 안하는 발언을 하더군요...ㅋ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57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이래도 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김학의 어디가려고 했니? 죄값받아라 도망갈려고 공항갔나? 에휴 김학의 구속 구속", "num_agree": 18, "petition_idx": "57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야 어디갈려고? 제지당했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침이 되는 책을 만드는 회사가 누가 봐도 해서는 안될 일을 한것이 어제오늘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어렸을적 참고서나 학교에서 배우는 책을 만들었던 회사가 외곡된 일에 앞장서고 나서며 가십거리를 만드는 출판사는 더이상 학교 출판사로 있게 해서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 됩니다. 한나라의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정치판 행태도 마찬가지 지만 아이들의사고 방식을 어렸을때부터 책임져야할 출판사의 죄는 더큰거 같습니다. 상식없는 출판사를 학교 서적에서 퇴출시켜 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57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를 퇴출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고 장자연 사건 과 관련된 사람들 구속합시다 국민여러분! 동의를 해야합니다 고 장자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줍시다 우리가 한마음 한마음 동의를 해야합니다 이것이 국민주권 아닙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사건 억울한 원한을 검찰청에서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조셈스레 미 혼 모 라는 단어를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미혼 모 입니다 어린 나이에 미혼모라는 단어를 가지게되었습니다 전 한 아이의 엄마로써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삽니다 어떻게든 우리아이와 함께 살아갈 집도 마련하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수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당장 산부인과 갈 돈도 없고 벌어둔 돈도 없었습니다. 전 엄마가 되기위해서 힘들어도 알바라도 해보려고 이리저리 뛰어 다니면서 알바자리를 구했습니다. 그 알바자리는 \"택배 상하차\" 입니다. 당일 지급 \"십만원\" 을 벌어서 저는 산부인과에 다닙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에서 산모 등록도 해주시고 \"고운맘\"카드를 만들으라고 산모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2019년 \"고운맘\"카드는 60만원이라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 돈때문에 이런 글을 적는게 아닙니다.. 미 혼 모 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꺼같습니다. 미혼모 는 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합니까? 왜 미혼모는 힘들게 살아야합니까? 미혼모는 창피한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장이 무너질것처럼 다른사람들의 시선, 눈치도 보이고 많이 힘듭니다. 미혼모들좀 사랑해주세요 시설? 정부 도움?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 저희는 따듯한 마음 따듯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거 뿐이네요 아이가 덜컥 생겼다고 한 생명을 지울순 없잖아요.. 살겠다고 심장 소리를 내는 아이를 낙태 할순 없잖아요... 저희 미혼모 좀 좋게 생각해주세요 .. 지금 뉴스에 버닝썬이 난리도 아닌데.. 미혼모라는 단어는 잊혀 졌나봅니다... 도와주세요 사랑좀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은 평등하지 않다는 걸 하지만 대통령님 대한민국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게 맞습니까 ???", "num_agree": 9, "petition_idx": "57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가수 승리 버닝썬md , 윤모씨 ft아일랜드  최모씨,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주인은 누가 되어야하나요? 전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주인은 원장이죠 정부의 온갖 지원금으로 더러운 짓은 다하고 교사를 본인들 가정부 취급합니다 이나라도 아이들을 위해 고생하는 교사들에게 해야하는 업무 하지말아야 하는 업무, 배포하고 관리 감독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도배, 음식물쓰레기버리기, 보육시간에 원장 마트심부름등 말도 안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관리 감독하면 제대로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2주전에 통보하고 그날만 대충보고 진정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신다면 그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가 행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행복하면 학대도 없겠지요 보육교사가 하는일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원장의 멋대로 행해지는 횡포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관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5.18 유공자 명단이 궁금합니다. 자유한국당처럼 폭동이니 뭐니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폭동이라 생각치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 5.18 이야기만 하면 게거품을 무는 여당이랑 정의당 때문이죠. 누가 5.18 폭동이라 했습니까? 유공자 명단 공개하는게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 보니 고귀하신 심상정 의원께서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하대를 하셨던데, 평소에 그리 국민들을 소 돼지 새끼들로 아시니까 그렇게 나오시는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시절, 여당의 적폐만 그렇게 추궁하던 청와대가 그리 입이 무거워 지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5.18이 그리스 신전입니까? 조선시대 왕의 이름입니까? 왜 말만 나오면 배 뒤집어 까고 발악을 하십니까? 오히려 진상을 밝히려면 당당히 명단 밝히는게 그쪽에도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의심하는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하려면 확실히 공개해서 논쟁을 마무리 지으세요. 더는 이걸로 소모되지 않게 하세요. 지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통령 중임재를 재안합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에 거둔 성과가 약 10년 이상 한국의 대통령의 성과보다 나으니 중임제를 개헌하여 차기대통령으로 해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도 아니 되고,검.경 수사범위 조정및,지방 경찰제 도입도 미미하고, 국회의원 투표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지역선거와 비례를 150석 대 150석으로 하는 안도 저는 적극 고려합니다. 아예 비례로 하는 안도 건의합니다. 지역선거 해봐야 '뭐해주겠다,뭐해 주겠다'하는데, 사실 다 빚인데,이런 의원선거를 뭐할라고 해요. 앞으로 정책대결을 위해서도 전부 비례국회의원이 그리고 지방의원은 사실상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필요없어요. 예산지출의 축소를 위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시의원 절반이상 축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합니다.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와 더불어 당장 개헌을 하여 대한민국의 파국을 최소화하고,국가위기 대응에 따른 지휘부를 대통령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은 합심(당내 내분으로 인한 분열이나 잡음을 최소화 하여)하여 강력한 드라이브로 국가 주도의 정의사회구현(사실 제 5공화국의 케치프레이지만)이 되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한국법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국민세금 뒤로 훔쳐 처먹은 최순실, 박그네, 이쥐박, 등등 피같은 국민돈 반드시 국고환수시켜야합니다! . 그리고 중대악질범 들은 반드시 태형에 처하고 전재산 몰수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법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 1 기 신도시 살아있네… 규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 견고(naver)\"국토교통부가→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무주택자→67%이다.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자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연락사무소 철수했다고하니 일부 세력들이 전쟁이나 일어날 것처럼 공포감으로 조상하여 불안합니다. 어제 미 스탤스기가 한국 영공으로 왔다갔다 하느니(한국경제tv 박찬홍파트너) 하면서 전쟁나면 수도권에 이삼백만명이 사상을 하느니 주가 폭락 경제 파탄난다며 아주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국민 불안이 심각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발표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관계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 발표 시급히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똑같은국민입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일부사람들만 혜택을 받는게 너무나 슬퍼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같은국민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수많은 기업이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당하거나 구속 또는 개선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랬기에 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아나는 부채를 줄여 회사좋게 보이게 하는게 분식회계임에도 좌파정부 거래소 등은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호남기업인 보호가 목적인가요 아니라면 해명하세요 한국항공우주나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고 호남기업은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항공 분식회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우리나라 현재 노동법은 해석에 따라 달라져서 이것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서민들은 기업에 돈을 받지 못해도 노동청마저도 무성의한 답변에 기업편이더라구요. 현재 나쁜기업의 대표들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우리나라 노동법을 악용해 월급도 동결시키고 시간외 수당을 안주고도 빠져나가 더라고요. 서민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하여 현재 노동법을 정검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아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천안함을 이참에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당,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 \"반헌법적 인식\"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한국당 113명 전원 공동발의 \"서해 수호=불미스런 충돌\" 정경두 국방 해임안 한국당, '北 충돌 발언'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 예비역장성단, 정경두 국방장관 사퇴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등을 ‘불미스런 충돌’로 표현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천안함 피격은 6·25 전쟁 이후 우리 군 피해 규모가 가장... 한국당,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정 장관이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과 관련해... 나경원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한국당, 정경두 국방 해임결의안 제출 한국당, 정경두 해임건의안·유시춘 해임 촉구", "num_agree": 8, "petition_idx": "57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근데 청원내용 이야기해도 익명으로 개인보호100프로 보장해주고 회사 안짤리는건가요 ? 회사 짤릴까봐무섭습니다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결을해주시는건가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7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사상구에서 자라는,계셧던!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방탄소년단(BTS) 그들은 국가대표입니다. 군대 면제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글에 앞서 저는 절대 방탄소년단 팬이 아닌 군대 또 한 다녀온 30대 후반 아재이며, 대한민국의 앞날과 이익을 위한 글 임을 알려드립니다. 간략히 저의 소개를 하자면 남성으로 써 초등학교 때 부터 운동을 시작하며 고등학교까지 운동 선수 생활로 국가대표를 꿈꾸며 올림픽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운동 선수였습니다. 비록 저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가대표는 실패하였지만 지금은 해외에서 평범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저는 후방 사단에에서 2년 1개월 조금 안되게 군대생활을 하고 병장 전역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 역시 마찬가지이며 모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대 면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 해봤을 것이며 기회가 된다면 누구나 면제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물론 군대에서의 2년 이란 시간이 결코 나쁜 시간이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군대에서 보낸 시간동안 국가가 무엇인지 깨딷게 해주었으며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방탄 소년단 군대 면제를 청원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외국에서 살다보니 대한민국에서 살때보다 더욱 더 애국자가 됩니다. 저만 그런것이 아닐겁니다. 외국에 살아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에 소중함을 더욱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겁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모든 언론 티비 매체를 보면 전부 방탄 소년단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에서가 아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서 태극기가 휘날리는것을 보게 되었고 과연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광 케 하였는지 보면 그 중심에 방탄 소년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겁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주변 강대국들로 인하여 기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외침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민족 정신으로 굳건이 국가를 수호하며 지켜 왔던 선구들... 이제는 이 작은 나라에서 전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한국어로 때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한켠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지금의 방탄 소년단이 있기까지 그들은 1년 2년이란 시간을 노력 한것이 아니라 무수한 시간과 노력으로 인하여 맫어진 결실이라생각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내는 데에는 거의 10년 이상의 노력으로 인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가최상단에 걸리고 단상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 많이 보셧을겁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질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뭉클함은 느끼셧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방탄 소년단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것은 곧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방탄 팬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써 지금의 기회는 대한민국에 앞으로에 있어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고 생각해서 감히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형 주도 국가로써 수출길이 막히면 항상 경제 위기를 겪곤하죠. 최근 국가 성장의 저조함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 불가로 인하여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고심이 많으실거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점 에서 방탄소년단에 힘을빌려 그들의 어깨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달아주고 그 에 대한 보상으로 군대 면제를 해주게 되면 제 2의 제 3의 방탄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K팝이 계속 유지 될려면 반드시 제2의 방탄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만이 국가대표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빌보트 차트 1위 또 한 전세계에 대한 민국을 알리고 홍보 할 수 있다면 그거 역시 국가대표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 박항서 감독님 같은 분들 또 한 국가대표이시며 방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 합니다. 방탄 컨텐츠 사업을 홍보 효과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우리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가이드 및 방탄 사업에 종사 하게 되었을 때 일자리 창출 및 외화 벌이는 덤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더욱 빛 나는 아이돌 스타가 되었으면 좋겠고 군대로 인하여 그들의 별이 일찍 떨어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가에서 힘을 실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BTS) 군대 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부부가 아이낳고 살면서 혼인신고 안했다고, 한부모가정 정부지원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위치한 신규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얼마전 첫돐이 안된 아이와 부부가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었지요. 아이가 어려 기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니었거든요. 누구엄마 누구아빠라며 호칭하는것을 들었고, 함께 다니는거 함께 들어가는 것도 보았지요. 그런데... 군청에서 나왔답니다.... 이사왔다고 군청에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알고보니, 부부가 아이낳고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체, 한부모가정행세를 하면서 정부지원금에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보건복지부를 속이고 한부모가정 행세를 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죠? 정기적으로 실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대로 된 실사를 하는 건 맞는지... 그때마다 어떻게 공무원들 눈을 피했는지....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악용 되고 있는거 보니... 국민세금 자꾸 올릴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악용되는거 부터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내가 낸 세금 오남용 하지 말아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7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금 악용해도 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규정 위반 및 사실 은폐 피해에 대한 민원 피해 내용 1. 수능 당일 감독관의 감독 규정 미숙으로 시험 시간 중에 신분확인이 실시되었습니다. 2. 위 과정에서 감독관이 민원신청인 본인의 인상착의와 수험표 사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본인은 사진 및 신분증 규정 등 이하 제반 규정을 모두 이행한 상태였습니다)하고 앞선 규정 미숙과 이 건이 중첩될 것을 우려하여 시험 도중에 본인의 응시원서철 대조 및 질의 등 추가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추가 시간 없이 시험을 진행하여 본인은 규정된 응시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3. 당일 시험 종료 후 고사장 담당자에게 전화로 이 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자는 감독관에 비해 수험생은 감독 규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약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원래 신분확인이 시험 시작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짓 진술로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4. 담당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인지한 직후 온라인 및 유선전화를 활용하여 이 건에 대해 경남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으나 교육청에서도 이를 은폐하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피해 사실 입증 증거 관련 내용 1. 감독관이 공식 신분확인 과정을 시험 시간 전에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평가원 감독관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 캡쳐본을 첨부합니다. 2. 교육청에서 이 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재수생인 본인이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수험표 사진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수능 당일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접수일 기준(9월) 6개월 이내 사진사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이를 정당화시키려 하지만 사진은 대학 입시를 위해 2018년 3월 말에 따로 촬영한 사진으로, 규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해당 사진 파일에 기록된 촬영 일자 내용 캡쳐본을 첨부합니다. 3. 교육청이 해당 감독관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입장만 밀어붙이기에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당시 해당 고사장에서 수능을 응시한 다른 학생들, 즉 목격자이자 본인 및 감독관 모두와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감독관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한 마디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관리 감독의 대부분은 지역 교육청 관할 하에 있다는 답변을 듣고 또 당일 감독관들이 시험접수 당시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한 응시원서철을 들고 있는 것을 직접 본 저로서는 이를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앞서 말씀드린 제3자와의 확인 과정을 통해 위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교육청의 국민 신문고 민원 답변에 대해 모순점과 의도적으로 흐린 논지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민원을 다시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위 논지와 맞지 않는 이전 민원 글의 답변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식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은폐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또 이것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복사 붙여넣기한 민원 답변의 캡쳐본을 첨부합니다. 이것이 제가 국민 신문고에 마지막으로 작성한 수능 감독 규정 위반 및 은폐에 관한 민원의 전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경남교육청에 단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줄 것을 수도 없이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답변은 한결 같았습니다. ‘민원의 당사자인 감독관은 수능감독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수능 당일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여러 규정들을 언급하며 마치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청의 억측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제시하면 단순한 염려차원에서 한 말이었다며 얼버무리며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게 심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안기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저의 2번째 수능시험이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부모님 그리고 주변지인들께 금전적, 정신적 부담을 드린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저 역시도 재수만큼은 정말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붓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능에서는 정해진 시험 시간안에 최소한 공부한 만큼이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사과를 받고 싶어 수능이 끝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것은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억측과, 그 억측들의 반증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의 이전 답글 복사, 붙여넣기씩의 답글 돌려막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기관은 정의로운 것이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민원글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답변을 3/20에서야 받고 그 내용을 읽었는데,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 판단하여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규정 위반 및 교육청의 사실 은폐 피해에 대한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신중하게 청원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본인과 같은 생각으로 이미 청원하신 분의 글도 있으니 중복되는 내용과 기사에 다는 댓글 수준으로 이곳을 더럽히지 말아주세요.간절한 분들이 어렵게 글 올리는 곳이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곳은 낙서장이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육군 군무원모집의 문제점을 청원합니다 올해 육군 군무원 경력채용중에 8급 차량정비분야에 70명을 모집합니다 타군 같으면 군사령부에서 주도하여 점수높은 순대로 70명을 합격시켜 필요한 예하부대에 배정하는데 왜 육군은 필요부대에서 1명씩 모집합니까 이런 경우 복불복현상이 나타나는데 한부대만 지원가능하니까 40점이 합격할수도 95점이 탈락할수도 있어요 이것은 현 정부의 일자리공정성에 매우 위반됩니다 즉시 시정할것을 청원합니디", "num_agree": 7, "petition_idx": "57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군무원모집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 저희 경제 좀 신경 써주세요... 남북 어지간히 했잖아요...안되는걸 우짭니까... 그러니 안되는거 붙잡고... 머리아프지마시고 소규모제조업사업자들 좀.....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없어서 선택은했습니다만... 힘들어도 너무힘들고... 도대체 권력아래 청량함이 어디있는지...참 힘드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하드려야할지... 남북개선은 멀고도 멀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행정부의 김은경 환경장관의 고유한 인사권을 사법부의 검찰이 왈가왈부할수 없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는데도, 전 정권 장관이 임기 채우겠다고 버티는거와 다를바 없다.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하여 예하 유관단체장의 교체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며 조선 시대에서 부터 불문율로 이어져 왔고, 후배 기수가 장으로 임명되면, 선배들이 사표를 스스로 내는것고 현존하는 불문율이다. 소위 말하는 블랙 리스트와는 의미가 다르다. 행정부의 신임 장관이 새로운 정책을 펴기위하여 새로운 구성원을 만들겠다는 당연한 이치를 알만도 한데 소위, 버티기로 임기 채우겠다는 해당 단체장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사표 거부하는 연방검사를 해고 조치해 쫓아내 버린일도 있다. 행정부의 장관 고유의 인사권을, 사법부의 검찰이 왈가왈부 하지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위한 노력에, 검찰이 법률서적으로 가로막지 말길 바란다. 이것 또한 업무 방해에 해당 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인사권을,    사법부  검찰이  왈가왈부  하지마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홍준연 구의원님 이시대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읽었습니다. 우리는 개, 돼지처럼 살아갈수없고 과도한 페미정책인해 남성인권 추락하고 출산율도 점점 떨어집니다. 국민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되는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후보 홍준연 구의원님 국민의 명령으로 지명할까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대선 민주당 대통령후보 홍준연(대구/중구 구의원)님 지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교학사는 신입의 잘못이라고 꼬리 자르지 말고 책임을 지기 바란다. 경찰이나 군인도 부하가 잘 못하면 윗사람이 옷을 벗는다. 단지 신입사원의 실수라고 핑계대지 말고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질 방법은 단하나 조사 나가서 탈탈 털리지 말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폐간하는것이 그간의 잘못을 용서 받는 길이다. 우리 모두 어린시절 교학사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젠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교학사에서 만드는 책으로 공부시키는건 아니라고 본다. 이젠 더 이상 교학사에서 만든 책으로 앞으로 이나라를 책임져야할 아이들이 잘 못된 지식을 그리고 역사를 배우지 않게 반드시 폐간되어야 할 출판사이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7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를 반드시 폐간 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와 뒤통수 지대로 쳐맞는대 이래도 북한 따까리짓 하실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대 이건 왜 니몰라라 하시고 북한북한북한!!!!!!!!!!!왜 북한만 바라보냐고!!! 세종대왕님의 국민사랑정신 이순신 장군님의 순국순혈 정신 일제 감정기 열사님들의 애국심을 전부 !!전부 짋밟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세요!!!아니 이런 순국선혈과 위대한 대왕님이 만든 나라는 왜 지금 이정부 아니 왜 정치인들 니들 배 채우는대 쓰냐고 월급 주는건 우리 국민이야 니들이 갑이 아니라고 계속 이 짓해봐 내가 아니더라도 아니 내가 한다면 자경단 폭동 하고싶을 정도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7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북한과의 외교및 지원 멈춰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그냥. 여긴 낙서장 차라리 방송이나 딴데 하소연해야할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7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다 백날 글써봐야.  20만동의 없으면 흘러가는메아리 에너지 낭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2019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 기적같은 일들이 이번해에 두번씩이나 이뤄졌습니다. 2차북미정상회담이 지나간지 한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포털사이트 네xx, 다x에 [2차북미정상회담 일정], [2차북미정상회담 일정]검색 시, 보여지는 정보입니다. 네xx: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2%EC%B0%A8+%EB%B6%81%EB%AF%B8%EC%A0%95%EC%83%81%ED%9A%8C%EB%8B%B4+%EC%9D%BC%EC%A0%95&oquery=2%EC%B0%A8+%EB%B6%81%EB%AF%B8%EC%A0%95%EC%83%81%ED%9A%8C%EB%8B%B4+%EC%9D%BC%EC%A0%95&tqi=U5RRElpySDGssaqW36CsssssspZ-011299 다x: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q=2%EC%B0%A8%EB%B6%81%EB%AF%B8%EC%A0%80%EC%95%99%ED%9A%8C%EB%8B%B4+%EC%9D%BC%EC%A0%95 해당 북미정상회담이 한달이 지났는데도 처음 보여지는 제목에는 북미일정발표임박 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최근 등록된 기사가 2월 입니다. 반면 구x에 같은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페이지입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ei=RRaVXNrCJoOB8gWpm5LoAQ&q=1%EC%B0%A8+%EB%B6%81%EB%AF%B8%EC%A0%95%EC%83%81%ED%9A%8C%EB%8B%B4+%EC%9D%BC%EC%A0%95&oq=1%EC%B0%A8+%EB%B6%81%EB%AF%B8%EC%A0%95%EC%83%81%ED%9A%8C%EB%8B%B4+%EC%9D%BC%EC%A0%95&gs_l=psy-ab.3...0.0..3915...0.0..0.0.0.......0......gws-wiz.83uO-ttRntw 맨 첫줄에 표기되는 정보가 날짜,장소,시간 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탈사이트 중 구x에서만 해당정보가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간단한 정보 조차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다x,네xx)에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거창한 정치적 관심을 갖자는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였던 것. 상의 몇프로의 이익을 위해 분열되고 고통 받았던 그 세월이 2019년 기적같은 1차북미정상회담, 2차북미정상회담,,이제 3차북미정상회담으로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였던 것을 찾을 기회가 기적처럼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하찮은 것들한테 지배당하는 것이 라고 하는 어느 드라마의 대사를 인용합니다. 요즘 들어나는 사건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며 진실과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절절한 마음도 함께 있지만 우리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잠시 잊었던 것아닐까요? 어느것의 중요도 경중을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현재 이슈되고 있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3차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더이상 남북한의 휴전상태를 끝내고 종전선원후 한걸음씩 통일을 향해 가야하지 않을까요... 현재 이슈되고 있는 사건들도 대부분의 고위칭, 윗선들의 비리들이 난무합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들을 놓칠겁니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물론 마음속 남북한의 전쟁의 휴전상태가 끝나고 평화를 기대하고 고매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정부가 한사람의 영웅이 해주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영화에서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한사람의 열발자국보다 열사람의 한발자국이 힘이 더 세다. 국민들 한명, 한명,한명,한명이 한발자국만 용기를 내면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찮은 것들한테 지배당하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 세상에서 숨쉬고 내 자식도 우리 후손들도 떳떳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소비자에게 불합리적인 법규정 및 준공 후 부실시공 발생이 되어도 시공사가 아닌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합리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 : 선분양 후시공, 아파트 건설사의 비리 부패, 광고에서 나오는 것과 전혀 다른 아파트(견본주택 과 전혀 다른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발견해서 시공사에 문의를 하면 오히려 집을 구매한 입주민의 생활습관이 문제이고 시공사의 부실공사는 없었다는 말만하니 입주민만 피해를 보는 불합리적인 법규정, 아파트의 퀄리티보다 시공사의 명함 과 타이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아파트 가격, 미분양 발생시 기존 일반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적인 법규정, 미분향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사가 계약금 또는 아파트 옵션 및 이벤트성 경품조건을 변경하여 기존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건설사가 큰 기업일 수록 터무니 없이 주변 아파트보다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문제, 아파트 준공 내.외부적으로 감리사의 적합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감리를 받으니 수만가지의 부실시공 발견, 아파트 건설시 기업간에 갑질, 계약 날짜에 미준공시 계약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준공 기한 날짜를 마추느라 부실시공 발생되는 문제,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혀 안됨, 시공시 감리원과 그 지역 아파트 관련 각 담당자가 함께 공사현장 수시로 방문하고 방문 할때마다 전체가구 종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필요. 선시공 후분양을 하면 안전,품질,가격면에서 소비자가 직접 집을보고 판단 할 수 있어서 불합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건설사들 또한 경쟁력이 올라가 안전, 품질면에서 어느 건설사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불공정, 부실공사를 줄 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은 집값이 상승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사의 명함, 타이틀, 지역 특성으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 보다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출 규제가 생기기 전에는 돈이 없어도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을 통해서 내집마련의 꿈, 현재는 ... 더욱 더 내집마련의 꿈, 대출 규제로 매우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 등 혜택이 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빚없이 사는 것이 좋겠지만... 아파트 대출은 신용도와 별개로 자영업, 직장인이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선시공 후분양 제도로 법규정 변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제가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기본적인 체력검사도 없고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검사도 안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 같은 거로 온 거 있느냐고 물어보고 끝이던데 간단한 검사도 없고 완전히 돼지나 멸치가 아니면 무조건 가게끔 하던데 그러니깐 몸 약한 사람들이 운동장 돌다가도 쓰러지고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징병인데 제대로 된 검사도 안 하고 강제로 불러들여 적절한 보상도 없이 1년 6개월이란 긴 시간을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이 없어서 아파도 제대로 검사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무조건 불러들일 생각만 하지 말고 변화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끌려가서 목숨걸고 시간을 보내야 할 이유가 뭔가요.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하는 의무이고 국방의 의무에 포함된 병역의 의무는 왜 남자만이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나요 그리고 병역의 의무 때문에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는데 1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여자들보다 대학 졸업 취업 등이 늦어지고 각자 자기가 가진 꿈을 오랜 시간 접어두고 군대에 가게 됩니다 감각이란 게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감각은 무뎌지고 우리가 제대하면 잃는 게 너무도 많죠! 전역 후 적절한 보상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도 없고 국가는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하기에는 남자들이 잃는 게 너무 많다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오랜 기간 복무 하는 거 같기도 하고요 군대가 과연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미지수인데 그렇게 또 한 세기가 끝나고 또 군대 가고 계속하여 전쟁은 없는데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져야겠죠 진짜 필요한 군사 훈련만 집중적으로 한다면 몇 달 안에도 가능할 텐데 왜 시간을 그렇게 뺀 건지 군대 체재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잡심부름 개인기 등 왕따 구타는 많이 사라졌다 해도 불안하고 선임 말이 법인 군대 누가 가고 싶을까요 군대 복무기간 또한 비효율적입니다 우린 피해를 보는 겁니다 남자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군대에서 부를때는 국가의 아들이고 군대에서 사고나면 남의 자식", "num_agree": 2, "petition_idx": "57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신체검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유치원이나 아동 시설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 하는 것처럼 노인 요양 시설(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도 반드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법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현실이 말 안 듣는다고 혹은 기분이 나쁘다고 아이들까지 때리는데 더 케어하기 힘든 노인들은 특히 의사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은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이런 학대 사건이 발생하기전에 먼저 조치를 취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할머니 병간호하면서 요양보호사 분들 중에 잘 모셔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반면에 돈만 타가고 보는 눈도 없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봤고 자주 오는 자녀를 둔 사람을 제외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점을 방지하려면 꼭 CCTV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CCTV 요양원 및 주간 보호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시위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것은 앎니다. 소음공해가 심각합니다. 주변에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매시간 쉬는시간 종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에서 불법시위가 하루종일 기약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이기전에 인간으로써 주변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문화의식을 참을 수 없어 글을 씁니다. 더 이상 협상과 대화는 결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사람수가 많고 떼를 쓰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결할 땐 순서가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몇날며칠 시위가 끊이질 않는데 그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불법은 범죄입니다. 범죄가 단체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들 모두를 법적으로 해결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시위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시끄럽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영향에도 손실을 끼칠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포주공 시위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보도방이 넘처나고 성매매가 버졌이 이루어지는데 단속은커녕 단속정보나 주고 가족과 노래방을 7시경 갔는데 도우미들 헐벗은 옷입고돌아다니고 애들이 저누나 춥겠다하는데 머라해야될지모르겠네요 정신들차리세요 고귀한성을 돈주고사먹고 그걸눈감아주고 신고했더니 단속 어렵다 나가볼께요 다들 가고나니 도착하네요 돈받아먹었다고 그러싶니까 단속어려운게 아니라 당신네들 놀곳이 없어질까봐 그러겠죠 성병의 온상인데 관리라도하셔야죠 답답합니다 미래가 걱정되네요 당신들 부인이나 딸이면 그냥 두실수있겠습니까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대구시민으로서 그냥두고 보기엔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제 잘못된문화는바꿉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는 보도방 성매매 공화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권력도 없는 국민은 불합리한 사회악에 대한 개선을 어디에 청원해야 할까요? 1인 청와대나 광화문 광장에 가서 해야 할까요? 아님 범죄자들이 원하는 완벽한 살인의 대상으로 전략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치적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할까요? 이들 범죄자들은 박&정 일가족의 생계형 과 결탁후 더 큰 재물을 노리며 전과자 출신 무속인들은 오랜기간 저에게 해를 가해 왓읍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이통의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국민적 의혹에 의한 정쟁에 있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있어서 워낙 오랜 뿌리 깊은 범죄 라며 말끝을 흐리고 최근 문정권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 DNA가 없다 라고 까지 하며 무속인은 청와대 위력으로 지속적인 학대 + 폭행과 색접에 해당되는 주술로 인한폭력으로 인하여 저는 다년간 동일한 주술을 반복해 가며 아랫층에게 괴롭힘을 주며 경제적 고통까지 주고 잇읍니다. 이를 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은 성장의 굿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추매애 민주당 여성대표는 무서운 귀신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까지 표현햇읍니다.이는 사회악입니다. 무속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모아 놓고 ( 구경꾼) 저에게 폭행과 폭력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가하며 도인이랍시며 다수인들 ( 구경꾼과 정치인들에게 ) 사기를 쳐 모은 재산이 억대가 넘습니다. 무속인은 통성명도 안해본 자와 대화도 본적한해본이들의 대입하면서 일탈을 강요 하거나 얼굴한번 본적없는 여인의 액을 주술하여 저는 양 손가락에 상해를 당해 손가락 골절로 인해 제 양 손가락은 골절상을 입어 무거운 물건 조차 들지 못 합니다. 왜 사람들은 저를 시기하고 음해 하면서 질투를 일삼을까요? 범죄자 박씨가 뭐길래? 도대체 청와대 까지 나서서 범죄자 박씨를 옹호 해 주며 제 가정엔 다년간 긴 세월동안 불법사찰 + 불법도청을 일삼으면서 범죄를 저지르며 청와대는 위력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의 DNA 는 없다 라고 하며 범죄를 방조 하는걸까요? 도대체 이게 정부입니까? 그리고 이제 동일한 주술로 계속 되어지는 폭행으로 인해 눈의 시력까지 악화 되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고 장자연 처럼 죽은이를 위해서 .국정개각을 위한 지지율 반등의 사회정의구현이라고 국정면피용으로 국민들에게 문통은 나섭니까? 죽은자가 아닌 살아 숨쉬는 이들을 위해 대통령이 힘써 주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문통은 왜 [ 대통령의 긴급 명령 조치권] 하나로 제어 하지 못합니까? 문통이 그리도 무능한 인물입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청와대 위력으로 무속인은 자신의 주술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 하여 처벌된 사례가 없다 하여 안하 무인으로 계속 된 범죄를 자행하고 층간이들과 결탁한 무속인은 긴 시간동안소음을 일으키며 다수인들은 악에 동조하여 모여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합니다. 님이 저라면 님은 단 하루도 이러한 삶을 견더 내지 못하고 아마 벌써 죽었을 겁니다. 님도 저와 같이 무속인의 주술을 한번 체험해 보라고 권고 하고 싶군요. 과연 이러 할 지언데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 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이 그리도 무능한 인물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2014년 1월에 수술한 갑상선암 환자입니다. 수술이후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병원비를 감면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술당시 제나이는 20살 이었습니다. 수술후 여러 수술부작용과 흉터자국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술부작용은 병원측 잘못이 아니라고 사비를 들여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수술당시보다 더 많은 치료 금액이 나와서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증환자 등록이라는건 정기검진을 받을때 약을 탈때 감면입니다. 저는 올해 2019년 1월에 중증환자등록이 끝났습니다. 이제 25살 앞으로도 이 부작용으로 다녀야할 병원비와 목에 큰 흉터치료,,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검사비와 평생 먹어야하는 약값,,, 25살 많은걸 보고 더큰 세상으로 나가야할 25살 꿈많은 소녀에게 조금이나마 돈이라는 부담감을 덜어주실순 없나요,, 평생 약은 먹어야하고 매달 나가는 약값과 검사비,,, 어마 무시합니다...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주실순 없을까요,, 암환자라서 매순간이 무섭고, 앞날이 걱정인 25살 소녀의 청원을 한번만이라도 검토해주실순 없을까요? 저뿐만아니라 중증환자로 등록되어있는 모든분들의마음은 같을것 입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이런 걱정없이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환자 5년지원 이상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지금 현자 북한 교과서 프린트 잘 되게 국민 세금 등으로 하는데 그것 외에도 외국인 복지 , 난민 , 이슬람 등등 외국인들은 저렇게 잘해주고 챙기면서 정작 불우한 이웃 , 폐지 줍는 노인들 ,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국민들이 널렸는데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ㅋ 등잔 밑이 어둡듯이 국민들을 더 챙기고 국민을 위한 일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ㅋㅋㅋㅋ", "num_agree": 5, "petition_idx": "57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해 힘써달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포항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현 경기상황이 워낙 좋지안아 매출이 계속 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포항지역의 경기는 말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정부에도 많은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또 포항지진이 인재라 하여 정부에서 현안을 해결하려면 여러주무부처와 포항시민과의 많은 시간과 대화와 합의가 피요하다고 생각 합니다.마이너스가 계속되어가는 상황에 직원을 줄이고 제가 밤낮으로 계속 근무를 서가고 있으며 가족과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미 오래전일입니다. 정말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좀더 나아질떼까지 하루하루 버틸려면 은행대출 LTV를 상향조정 해서 대출이라도 추가로 받을수만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좀더 좀더 뛰어 보겠습니다.포항지진이후로 은행권에서 LTV가 70% 에서 60%로 하양조정이 되어 추가대출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간곡히 부탁드립니다.LTV를 광역시처럼 80%로 상향조정해서 운영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만 더 받을수 있다면 또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이고비를 넘겨보다보면 다시 일어설수 있는날이 오지않겠습니까?현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지역경제를 정말 도와주신다 생각하시고 의견수렴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더욱 자영업의 목을 죄는 LTV를 제발 좀 상향해주시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2014년 1월에 수술한 갑상선암 환자입니다. 수술이후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병원비를 감면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술당시 제나이는 20살 이었습니다. 수술후 여러 수술부작용과 흉터자국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술부작용은 병원측 잘못이 아니라고 사비를 들여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수술당시보다 더 많은 치료 금액이 나와서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증환자 등록이라는건 정기검진을 받을때 약을 탈때 감면입니다. 저는 올해 2019년 1월에 중증환자등록이 끝났습니다. 이제 25살 앞으로도 이 부작용으로 다녀야할 병원비와 목에 큰 흉터치료,,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검사비와 평생 먹어야하는 약값,,, 25살 많은걸 보고 더큰 세상으로 나가야할 25살 꿈많은 소녀에게 조금이나마 돈이라는 부담감을 덜어주실순 없나요,, 평생 약은 먹어야하고 매달 나가는 약값과 검사비,,, 어마 무시합니다...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주실순 없을까요,, 암환자라서 매순간이 무섭고, 앞날이 걱정인 25살 소녀의 청원을 한번만이라도 검토해주실순 없을까요? 저뿐만아니라 중증환자로 등록되어있는 모든분들의마음은 같을것 입니다. 도와주세요. 꼭 중증환자기간 연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걱정없이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 저한테만 오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올수있는 병입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진상손님으로 경찰 출동시 경찰 대응 하면 거의 쌍욕듣든 난동부려도 그걸 온몸으로 받아먹어도 신체적 접촉 또는 목격자없으면 경찰들이 와서 하는건 진상손님들이 벌인 범죄에대해 귀찮아지니 알바들에게 참아라 화낼필요도 없는대 왜화내냐 경찰이 지내입장 들먹이며 자기들이볼땐 화낼 상황아니다 이러면서 알바인권무시하고 따지듯 타이르는대 그걸보며 참 대한민국 경찰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함 정작 지켜야할 상민들은 안지키고 술먹고 행패에 무전취식하는 범죄자들 편먹고 알바를 오히려 인내하지 못하고 나쁜놈으로 모는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는대 대한민국 경찰들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범죄자를 위한법 범죄자를 위한 경찰 진짜 지켜야할 사람이 누군지 재대로 보고 지키시죠", "num_agree": 0, "petition_idx": "57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상손님 신고시 경찰대응"}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한민근 문재인 대통령님 안년하세요 존경하는 청와대 여러선생님들 여러 행정선생님들여러외교부선생님들 오늘도 근무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동포임니다 저는23살이고 박주성이라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7년거주하엿슴니다 다름이아니라 2019년도 중국 재외동포들에대한 비자정책을 좋게 갱신햇으면함니다 아직도 마는 재외동포분들이 비자변경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다들 대한민국에서 발전하고 싶어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해하고 다같은 고구려민족이고 대한민국에 잇는 재외통포들은 대한민국에 오래 남아서 힘을 하나라도 더합치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여행비자나 단기방문때문에 힘들어하시는분들도 너무만슴니다 그래서 이렇게글을 올리게됫씀니다 2019년도에도 존경하는 행정사 선생님들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님 재외 동포들에게 마지막한번만 잘하고 노력할기회르 한번만이라도 주엇으면함니다 비자문제나 비자변경문제이나 일하고싶은데 일도못하고 대한민국에 남고싶은데 대한민국에 진짜로잇고싶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번 2019년도 재외동포 비자변경 편리하고 마는 재외동포들도 와서 대한민국이 하나의 힘들되록 해주셧으면좋겟슴니다 다같은 민족이자 다같은 고구려이자 다같은 꿈은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번이라도 그초불을 켜쥣으면 좋게슴니다 2019년도 재외동포 정책을 모두들다 기대하고잇씀니다 2019년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사랑함니다 2019년도 재외동포 8월9월에 발표되는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고잇겟슴니다 감사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 외교 정책 2019년도 개신 청원 보고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시대가 바꼈다지만 학교 폭력과 비행 청소년은 여진히 문제다. 최근 대전에 대흥동 근처에서 손을 잡고 인도를 걷던 20대 연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10대들이 무면허로 몰던 포드 머스탱 차량이 난폭운전으로 인도를 덮쳐 연인을 사망케 한것이다. 더 안타까운 건 그 20대 남녀는 그날이 데이트 첫날이었다. https://youtu.be/bDGmoWtTuQw 90년대 학생들간에 경쟁교육이 부추긴 결과가 낳은 교내 왕따는 이젠 격변의 세월을 거쳐 SNS의 바람을 타고 더 지독하고 흉폭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인천에 한 여중생들은 폭행 동영상을 촬영해 SNS로 퍼나르고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집단 이지메영상을 촬영해 히히덕 거리며 공유하는 실태다. https://youtu.be/i2gmw9939Do 문제는 이러한 아이들의 사건을 제대로 다잡아 줄 어른이 이 사회에 있냐는 것이다. 최근 사회 일면을 장식하는 여러 사건들만 봐도 그렇다. 버닝썬을 비롯한 최근 사회사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 할 정도다. 라이젠7 1700 서밋리지의 등장으로 옥타코어가 대국민에게 보급되면서 진정한 멀티태스킹 시대를 살아가는 멀티 국민들이라 하지만 요즘 뉴스들은 도무지 감당 못할 수준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중국의 미세먼지바람에 코와 입을 막은 국민들은 잇따른 대형사건 돌풍 속에 김학의 수간론까지 뜨거운 이슈로 재기되자 \"이젠 눈과 귀까지 막고 다녀야겠다 살지를 못하겠다!\" 라며 분통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언론의 비행선에 실린 중무장한 거대 사건폭탄들은 자비가 없다. 실시간으로 사회에 무방비로 투하되며 폭파되는 불꽃 화염 속에 드러난 오염 된 사회 민낯에 국민들을 그만 무릎꿇고 주저않게 만든다. \"그럼 그러치... 정말 진을 다 빼는군요.\" 언론의 핵사이다 보도에 따른 들끓는 국민적 분노와는 달리 경찰의 김빠진 밋밋한 수사결과에 국민들에 한숨섞인 자조어린 말들이 오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사건에 관심을 뗄 수 없고 투쟁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때문이다. \"김학의 별장사건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말 피해자인가?\" 지금도 일각에선 이같은 주장이 일고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장 위치가 보면 외진 근교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까지 여성들이 납치를 당한 것이 아니고 다들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본인 의지로 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애당초 그쪽 사람들과(권력자들) 친분을 쌓은 사람들끼리일텐데 거기에 과연 피해자가 있냐는 것이다. 사건 현장에 있던 당사자가 아닌이상 그날 일에 관해선 아무도 모르며 아무도 함부로 언급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언급 할 수 있다면 최소한 그 사건 동영상을 본 검찰정도란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2013년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에선 동영상을 봤고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다. 지금도 그 검찰의 수사결과로 인해 국민들은 그날 김학의 별장에 피해여성이 있다 없다는 막말과 2차 가해 공방이 오가며 사회분열이 일고있다. 그렇탐 이토록 사회분열로까지 치닫는 김학의 사건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반 갈라지는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피해자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별장의 위치와 여러 신분관계 그리고 납치에 의한 성관계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 등 사건 정황으로 보아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와중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어떤사람인지에 대해 이 사회와 국민들은 그 사람의 뚜렷한 신분조차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김학의별장같이 이른바 대국민 사건 도마에 오른 사건에는 피해자의 신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같은 권력사건은 수사에 권력에 개입 되는 역사적 패러다임으로 볼 때 사건정황을 국민된 시각에서 정확히 읽고 파악하여 국민의 눈이 지속적으로 따라 붙으며 이해하여야 사건이 명확히 규명되어지고 그로 인해 사회가 뚜렷한 목적지점을 향해 변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8년엔 현재 감옥에 수감중인 안희정 강간 사건이 사회에 고발 되었다. 김지은이라는 한 용기있는 여성의 결단력있는 선택이 그같은 우리 사회의 악마를 교도소로 잡아 넣은 것이다. 그 앞전엔 용감한 여성의 상징 서지현 검사의 거대 권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성추행 폭로가 있었다. 이같이 뚜렷한 피해자 신분과 사건 정황을 낱낱이 전해들은 국민들은 지금도 사회 성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사회적 투쟁 중이다. 그러한 권력에 맞서 싸운 사건과는 달리 이번 김학의 사건은 이상한 점들이 많다. 그것은 언론보도부터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최초엔 '성접대' 라고 했다가는 나중엔 '강간과 마약' 이라고 한다. 그러다간 집단으로 '윤간' 을 했다고 하다간 요근래에는 짐승과도 성관계를 시킨 '수간'을 했다고까지 하니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벙벙해질 따름이다. 뚜렷한 피해자가 사회와 국민 앞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블라인드 속 은밀한 폭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며 당초 고위직 공뭔의 일탈 정도로 시작 된 사건이 흡사 독일 아우슈비츠에 버금가는 생물학적 실험범죄에까지 치닫으니 뚜렷한 피해자가 없는 지금에 이 모든 걸 국민이 100% 진실로 받아들이기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국민들의 입장이다. 때문에 지금도 김학의가 강간을 했다. 아니다! 그냥 합의하에 성접대를 받았다! 등에 국민적 논란과 사회분열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강간 피해 여성이 당당해 질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기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 여성사회학자의 말이다. 위같은 문제 때문에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들은 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것 같다.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과 받아들이는 국민간에 여러 복잡미묘함들이 실타래처럼 엮여 이 김학의 사건을 더 복잡하게 꼬이게만 한다며 국민들은 말한다. 결국 동영상을 보고 수사한 검찰과 당사자들만이 진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과거 동영상을 보고 수사한 검찰들은 무혐희판단을 내렸다. 피해자 신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검찰의 말을 신뢰하기로 하고 사건은 끝을 맺는다. 그런데 최근 경찰 측에서 당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이상한 증언이 나왔따. 당시 동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동영상 속 가해자가 김학의라고 했다. 블라인드에 가려진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해 눈물로 호소까지 한다. 이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은 알쏭달쏭한 미궁 속으로 빨려든다. 결국엔 진실은 국민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는 게 국민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학의란 한 권력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완벽한 사회적 조리돌림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가 어디서 잘먹고 잘살든 이번에 확실한 치욕은 돈독히 맛봤다는 사실 하나다. 여기서 일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다간 잠깐 잊혀진 손혜원과 서영교도 생각하다간 곧 스크린가를 가득 메운 김학의를 보며 중얼거린다. \"김학의 저녀석.... 왕따 당했나?\" 최근 10대들의 일탈과 폭력적인 영상촬영 교내 왕따가 사회적 문제다. 그 10대 가해자들이 도무지 왜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어른들은 손사레 친다. 그리고 김학의와 사회 앨리트란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김학이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시작이요 끝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청와대에 묻지않을 수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사건, 본질에 본질을 묻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최근 버닝썬 관련 영장 기각 문제로 사회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복용과 폭행문재로 검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의견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어처구니없는 문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에 문재가 있음에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판부의 개혁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부의 개혁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4세 취업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IMF에서 한국에게 경고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입장으로는 한국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하셨는데 다들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일자리도 부족해서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20대라고 하면 어르신들께서는 한창 좋을 때라고 하시지만 요즘 시대에는 정도 차이일 뿐, 20대도 괴로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0대가 성인의 청소년기라고 생각합니다. 무럭무럭 성장해야 할 나이에 취업이 되지 않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아주시고, 직업을 세분화시켜 일자리를 창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통령님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신 80만 일자리 창출의 최선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수준에 비하면 최저 시급이 더 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가도 매년 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압니다. 그런 어려운 직무들을 국민을 대표하여 수행해달라고 대통령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아 안정시킨 후에 시급을 올린다고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직업을 세분화까지 시킨다면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https://~' 사이트와 '유튜브' 같은 SNS를 규제하시는 것보다 물가가 안정이 되고, 직업을 세분화 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된다면 당연히 저출산 문제도 사라지고,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이민을 선택하는 국민들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IMF에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한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말아주세요.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으실 뿐더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타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국민이 항상 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자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십쇼.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온 국민이 필요로 하는 대답을 피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말에 두서가 없었던 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sns를 통해 정부를 비방햐고 나라를 어지럽힌 무리들이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막말들은 미래의 새싹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할수도 있습니다. 요즈음 소위 초딩들도 sns를 통해 보고 배우고 있는데. 남들이 알수없다고 갖은 유언비어나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인터넷문화와 자라나는새싹들을 위해서라도 유언비어나비방을 함부러 할수없게 하기위해서 라도 실명으로 sns 글이나댓글등 올릴수 있게 하여주시길바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내 댓글  실명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보리새싹 등 대기업에서 안팔아서 네이버쇼핑같은 제주도(성분대체해속여파는)강원도(강원도흙섞이고)직거래등으로 구입시 식품에 흙 섞이고 불청결해 소비자 건강 피해 심해요 청결개선부탁드려도될까요? Gs cj 롯데마트..등등등.. 대기업 제품엔 흙 머리카락들어간 지저분한것 안팔잖아요 해외직구로 식품을 사야하는 상황이..국내 대기업제품 아님 넘 살때마다속아서 이젠 못사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강원도 보리새싹 등 제품 흙씹히는등..불청결 심각해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북한이 영변시설폐기외에 핵시설에대해 더 양보하기를 꺼려한다면 그리고 미국이 영변에다가 하나 더 요구한다면 핵문제 말고 차라리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비핵화협상에서 폭넓은 평화협상으로 발전시켜 회담의 돌파구를 찾아보자 어차피 북한도 정상국가로 큰 걸음을 하려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북한이 이를 협상카드로 미국과 대화에 나선다면 트럼프로 자신이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킨 역사상 최초 미국대통령이라고 떠들며 좋아할거고 문재인대통령도 북한의 인권개선을 협상카드로 중재하여 이루어낸다면 큰 업적을 쌓을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변핵시설페기 + 북한 인권개선 vs  일부 대북 경제제재 해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네이버 게시판 없애 버려야 합니다 . 친일매국노 일베충 뉴라이트 개독 나베당 잔당들이 완전히 개이버 게판을 점령하여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생산 남발 하며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을 이간질 분란을 초래 하고있습니다 네이버에 제재를 가해 주세요 도가 지나치다 못해 분노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게시판을 없에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제글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너무나 답답해서. 복지 혜택 청년실업등.또한 만34세이하 이기준으로 그럼 만 35세이상 만 50세은 사각지대에 있읍니다.취업도못하고 경력,뚜렷한 기술도 없으면 잡부로 인력사무소 나가도...40대 이상도 어느정도 기술력 자격증 보유한 분들도 계세요 젊은 층이 점령했기때문에..젊은청년은? 물론 열심히 근무도하고 가장으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친구도 보았어요 그러나 이런친구들도 점점 힘들어지니.안좋은쪽으로 생각하는 .... 열심히 일하고 하루 벌어 끼니 해결하고 공부 열심히해서 공무원하면 된다는 아이러니 생각으로.. 그저 유흥으로 앞으로..문득 20대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않고 열심히 그러나 반대로 30대이상 부터 50대 분들이 물론 이분들이 놀자고 실업자되는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울며겨자먹기로.하루하루 생활하자,내귀염둥이걱정없이살자하며 버티는데 기술을, 배워서.공과금.내고.생활비등.인력사무소 나가면 내국인보다.외국분들이 넘쳐나고. 우리나라 현재 30~50대가 주측입니다 고령화 사회 초고령사회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저렴한 인권비.외국분들은 힘들더라도 근무하시니까요 이력서 지원하면 부결 되고 있읍니다.혼인 하여 가정을 생활하는 국민이.한 정부에 구제 받고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의 부결되고 햇.사x바꿔등 ..소득은 있고 신카 사용하고.부결되고 신용불량도 아닌데 우리나라 국민을 외면하고 타 외국인 환영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술력도 최강이라 자부합니다 제가 청원하는건 35세이상 55세 중년층. 이부분을 요청합니다. 제 글에서 문제점이 잇으면 정말 죄송하구여 저도 열심히 살아갈려고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우리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그래 너네 우리나라 통치권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는 당신들 혼란만을 조장하여 깨끗한척, 지들은 쏙쏙 잘도 빠져나가는 것들 제일 못된것들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7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영을 못해도 드럽게 못하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초. 중. 고 국가 무상 의무교육화 인 공산주의 주입식교육의 시대에는 이런 논리의 학교도 나와야 합니다.... 대학처럼 수강 강의 신청제도가 그것인데요?? 무상교육 내건 민주당이 교육비 다 충당할 건 아니죠?? 그럼 학부모가 충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상 보육으로 재정낭비하다가는 학생들이 나이먹고 국가에 강제적인 희생 (교육비) 내놓으라는 법도 있을 겁니다.... 그걸 방지 하기 위해서 학생들도 선택과목을 없애도 진짜 자유주의적인 방식인 선택수강제도 또는 역사 왜곡이나 못가르치는 선생님 투표함에 건의 하여 퇴출시키거나 하는 제도도 있어야 됩니다... 공교육은 이미 옛날부터 무너진지 오래고요.... 민간인 사찰 피해자 가족들을 담보로 무상교육 하는 시대도 이미 지났습니다... 이런게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얘기지요..... 초. 중. 고교 모든 과목 선택수강제 찬성 합니다....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한 자유주의적인 교육이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루에 한과목만 수강해도 되는 그런 선택제 수강교육 입니다.... 이거 반대 하면 학부모들과 선생들 그외 교육관련 공무원들이 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공교육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먼저, 이 글은 청와대의 청원내용은 아니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 몇자 적어 봅니다. “친족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연좌되는 어떤 형태의 지적도 부당하다고 여기는데, 과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마약 사위건으로 이런 저런 얘기하던 분들이 유시민 이사장 마약 조카에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궁금하다” “‘사위랑 조카가 같냐’며 ‘조카는 괜찮고 사위는 안된다’는 논리를 펼칠 일부 진보 지식인들의 주장을 기대해 본다” “내 상식선에는 사위보다 조카가 가깝긴한데...”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가 마약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 하나가 이준석씨의 모든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준석씨에게 묻고 싶다. 과거 전 김무성 새누리당대표 사위의 마약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논점이 뭐였는지 아는가? 김무성대표의 사위가 마약한 것을 문제 삼았던게 아니라, 그 사위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데 있는것이다. 당시, 김무성 전 대표는 모든 관련설을 부인했지만, 이준석위원이 말하는 상식적인 판결이 아니었기에 네티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것이다. 반면,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는 실형을 받았다. 마약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고,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며, 1심판결에서 무죄판결 받은것이, 최종 대법원에서 뒤집어 져서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진실 여부를 따지자는것은 아니다... 과연 이것이... 이준석씨가 비아냥 거리는, 사위와 조카의 관계가 누가 가깝냐고 하는 것이 논점일까 하는점이다? 하버드 나왔다고 자랑질하는 사람이... 초딩도 알수있는 직관적인 것도 모를리 없을테고… 끝으로… 사위보다 조카가 가깝다는 논리는 무슨 근거일까? 물론, 촌수로만 따지면 조카는 3촌이 되고 사위는 무촌이니 조카가 가깝다 말할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계에선 사위가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내 상식에선…", "num_agree": 8, "petition_idx": "57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준석의 비열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우리나라는 죄질이 대단히 나쁜 살인자라고 해도 돈 있고, 빽 있고, 뭐 있으면 다 티브이에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알리는 것도 아니고,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실수로 교통사고 살인을 낸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만취 상태에서 살인을 하고 나서 사체 유기까지 한 것은 급이 다른 것입니다. 교과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까지 나간 정신 나간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정작 실려야 할 인물은 만취 음주 살인 후 사체 유기까지 한 저런 인간 이하급을 부도덕의 아이콘, 대표적 부도덕한 악행의 예시로써 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인이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무원이 있고, 또 다른 공인은 연예인과 같이 많은 대중, 공중(Public)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킬러x라고까지 뜹니다. 저런 자들이 활개 치는 것을 보며 차세대 한국을 이끌 자녀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발 저런 악질 중의 악질 연예인 만큼은 티브이 등에 출연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도 그 자와 관련된 글을 질문 또는 답변을 했다가 본인이 명예훼손(? 어이가 없어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으로 게시물 중단/삭제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 측에 제가 한 말에 허위나 과장이 1이라도 있다면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저런 죄질 나쁜 자의 편을 들어주는 네이버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이의제기를 하자, 다시 복원된 적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런 악질 중의 악질 사체유기의 끝판왕은 티브이에서 못 나오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 음주 살인 후 사체유기까지 했던 연예인을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8840만건의 댓글조작 사기질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 치하에선 문재인을 비판하고 싫어하면 적페로 몰려 치도곤을 당한다 누군가 말했다 닭의 모가지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아니건 아닌 것이다 문제인이 대통령인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운 적폐다 대국민사기꾼 문가가 정의을 외치며 광란의 칼춤을 추는 코메디가 언제까지 계속 되는지 지켜볼것이며 나는 사기꾼에게 분노하며 저항 할것이다 문재인이 망하는 그날까지 투쟁 투쟁", "num_agree": 3, "petition_idx": "57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자랑스러운적폐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청원이 작성 되기 약 2주 전, 대전에서 단지 '호기심'으로 중학생이 농약을 샌드위치에 넣어 리트리버 두마리를 독살 했습니다. 이 리트리버 두마리 중 한마리는 이제 겨우 생후 8개월로 유기견이었습니다. 피해자님 집앞에 유기 된 걸 발견하시곤 가족으로 받아들여 정성스럽게 키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착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죄없는 리트리버 두마리는 독살 당했습니다. 중학생 본인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통화녹음과 목격자도 있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중학생은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자신(중학생)을 때리고 협박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현재 중학생의 아버지는 피해자를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동물 그 다음은 사람 입니다. 중학생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여러분의 가족,연인,친구가 당할 수 있습니다. 부디 동물 보호법 강화와 미성년자 처벌 강화에 소중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 사건은 현재 대전동부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며 유엄빠 인스타와 피해자님 인스타에서 발췌한 내용을 정리했단걸 알립니다.", "num_agree": 74287, "petition_idx": "57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미성년자 처벌 강화!!!!] 고작 호기심으로  강아지들을 독극물 살해한 미성년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교통법규 위반 해서 스티커 발부 받는 것은 위반했으니까 나쁜 것은 아닌데요?? 세금을 내는 국민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을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등성명까지는 요구도 안해요 차세우고요 거수경례 붙이고요 관등성명까지는 요구도 안해요 어짜피 가슴에 명찰 보면 되니까요 어느 경찰서 어느과에서 나왔다고 하시구요 \"운전자께서는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을 위반 하였으므로 스티커 발부 진행 허겠다고 하시고요 이의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 방문 하셔서 민원 넣으라고 하고 발부 해주고 갈때 안전운전 하라고 하시면 되요...\" 이게 그렇게 힘든게 아니죠??", "num_agree": 0, "petition_idx": "57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저씨 요즘 교통경찰들 제식훈련 좀 시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시효종료된 좌익 바지사장은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떨까요? 다행히도 사례가 있다. 뇌머시기 앞으론 미북관계가 급랭한 상태로 급속히 진전 될것이고 중국똥빨던 정치인들 입지도 개털될것이고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직접화법으로 바뀔것이다 바지사장의 존재가치도 시효만료가 다가올수록 낮아지믄서 최후의 추태를 연출하겠지? 노회찬은 와 옥상에 간겨? 아님 타의로간겨? 바지사장에게 꿀팁한가지! 부엉이 바위에선 담배를 피믄 않된다 담배주는척 하믄서 몬짓을 할지 모르니깐. 결론적으로 좌익몽통은 반드시 꼬리자르기를 한다 왜? 국면전환과 시체팔이를 또 하려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7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효종료된 좌익 바지사장의 종말이 궁금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완주군 이서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행정연수원) 앞에서 사는 하숙마을 주민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원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국에서 5급 사무관급으로 승진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오시는데요. 최근 경기도청에서 승진 교육을 자체시설에서 실시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승진교육 인원은 연 500명 수준이고 연수 대상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경기도청을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자체 교육으로 회귀할까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교육으로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자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목적으로 공기업을 이전해 놓고 원칙을 저버리는 이기주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기조로 삼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납니다. 교육생이 빠지면 이곳 완주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힘겹게 먹고사는 소상공인들은 모두 고사하고 말것입니다. 경기도의 자체교육 실행 여부는 행안부가 승인해줘야 가능한 일 이라고 합니다. 전북지역을 외면하는, 지역 균형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우리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공기업과 정부기관이 이전함 으로해서 그나마 조금씩 경제 활성화에 훈풍이 조금씩 불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 조금만 소리도 들어주세요. 제발 우리를 외면 말아 주세요.", "num_agree": 1331, "petition_idx": "57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안부는 전북도민 죽이는 것을 멈춰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솔빛학교를 다니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이번에 토요스쿨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열수없다고 합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비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그점을 이해해주셔서 인원이 부족해도 열어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제 자그만 소망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요스쿨의 개원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염병 불행 해도 엄청 불행하다 머리털 나고 이런 엿같은 대통령 처음 경험해본다 대국민사기꾼 문가가 쫓겨나도 벌써 쫓겨나야 마땅한데 나라의 국운이 다했는지 아직도 멀쩡하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오로지 김정은만 짝사랑 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문가가 거짓 평화을 팔아 대한민국 안보을 해체하여 국민들은 안보 불안과 생명권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김정은 따라쟁이 사회주의자 문가가 가혹한 세금 사회보험료 폭탄을 국민들에게 퍼부어 국민들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서 손가락만 빠는 처지가 되었다 하여 국민들은 문가에게 재산권 침해을 당하여 소비 여력을 상실하여 소비을 못하여 나라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하는 행태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까 다년간 연구후 그것을 실행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라와 국민이 생존 하려면 지금 당장 문재인을 적와대에서 끌어내려 처단 하여야 할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으로문재인이대통령해먹으니국민여러분행복하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인천 서구 마전동 노인복지회관 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수급자 입니다 처음은 혼자 건물 전체 를 청소 를 한층씩 해서 자활일이제 잘 적응이 돼서 일하고 있읍니다 5시간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 급여가 적어 한달60만원 을 받습니다 이제 잘 적응 해서 시간좀 늘려 달라고 문의하면 안돼다고만 하시는데 3시간 더 한다고 병신돼는거 아니잖아요 지인들 한테 여기저기 빌린 돈도 갚아야 하는데 한달60만원으로 는 빚 갚기가 힘드네요 어여 빚좀 갚아 이제는 신용불량자에서 해방 돼고 싶읍니다 꾸준히 물리치료도 받아 몸도 많이 나아 졌읍니다 8시간 근로로 바꿔주시면 정말 새 사람 됄거 같읍니다 그러면 한달에 100만원은 받을수 있읍니다 5시간 일에서 8시간으로 변경해주세요 기회를 한번더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활시간 5시간 일에서 8시간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모든사물이 모난것과 둥근것이있고 세상 이치가 음과양이있고 사람에겐 공과 실이 있는법인데 건국대통령의 묘를국립묘지 에서 파헤쳐야된다느니 소련의 찬탁을 받 아들였어야된다고하니 그랬으면 물론 전 쟁은 피할수있었겠지만 공산화가 되었어 도 좋다는 말인즉 이거야말로 빨갱이고 매국노가아니냐 이사람이 아직도 석좌교 수를맡고있다고하니 심히염려스럽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옥씨야말로 빨갱이고 매국노아니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우리나라는 택시로 먹고사는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통서비스가 다른나라보다 좋은 것도 맞습니다. 이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경제의 개념을 도입한 공유택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 둘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안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공유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후부터 늘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무한경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너무 빨리 가려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택시와 역행하는 택시서비스...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2013년 ‘김학의 수사팀 지휘부’ 한 달 만에 모두 교체…박근혜 정권 외압 의혹", "num_agree": 3, "petition_idx": "57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3년 ‘김학의 수사팀 지휘부’ 한 달 만에 모두 교체…박근혜 정권 외압 의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김학의 사건으로 황교안까지 끌고가는건... 마치 한국당이 드루킹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고간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num_agree": 3, "petition_idx": "57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도 한국당이랑 똑같네...황교안 수사 촉구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공황장애와 10년째 싸워이겨내고있는 아주 평벙한시민입니다. 헌데 지난주 어느 한날 누군가가 제 목전에서 투신자살하는것을보았고. 사건자체의 충격만큼이나 1~2초만 빨랐어도 제가 투신자살자에 깔려죽었을지도 모르는상황에 충격이 더욱더 가중된 국민입니다. 응급처치로 상비하고있던 신경안정제를복용했지만 불안과 떨림을 멈추질 않았고, 미처 생각도 못한'병원에가서신경안정제를맞고 잠을자라'라는 충고에 진료시간 끝난 7시경에 부랴부랴 준종합병원에 연락해봤으나. 신경정신과의 가 상주하지않는관계로 처방및 의료행위를 할수없다는 답을듣고 가까운 K대학병원으로갔습니다. 접수직원이 접수하다말고 여직원에게'이분 차상위대상자인데 어쪄죠'는 다 들리는 소근거림을 몇차려듣고 받은 설명이 '우선 피검사.엑스레이.소변검사 를기본으로 하셔야하며 병원비가 많이나옵니다' 였습니다. 제가 팔이부러져 x-ray가 필요한것도 아니며 그저 놀라 심신안정이 필요한사람의 혈액이 푸르거나 소변색이 붉어지는게 아니라면 '부디 신경정신과로 바로 연결해달라 몇번이고 읍소를 했으나. 차상위대상자가 과다한 의료비를 부담할수있겠느냐는 질문만 거듭받고. 제가 가져간 현금 20만원으로는 택도 없다는 문전박대아닌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전 딱 한가지 불안한 마음과 단 몇시간이라도 편히 잠들고픈바램은 돈 앞에서 무너졌고 왠지모를 서러움을 뒤로하고 청심환으로 진정하고 한숨도 못잔체 다음날 근방내과에서 신경안정제 주사를 맞았으나. 이미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데미지가 빠른 처치를 받지못해 지금은 약한 틱장애까지 겪고있습니다. 아무리 대학병원이 사업장이라는 인정을 하더라도. 차상위대상자라며 꺼리는 이런 시스템 속에 취약계층사람들은 얼마나 더 혜택으로부터 아니 절실함으로부터 외면당해야 하는지요. 철저한 원인분석후 후치료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저 이지만.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환자들에게 조금의 융통성을 보여주었으면합니다. 이상 차상위 대상자라는이유로 빠른 처치를 받지못해 일주일 갖넘고도 후유증으로 잠못자고 시달리는 한 국민의 호소였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삭병원 응급실의 유동성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여 100억들여 신혼방(남북연락소)을 차려 죽도록 사랑한다 했지만, 바람둥이 김정은은 또 떠나 버렸다. 또 다시 살자고 매달릴 건가? 제발 상대를 똑바로 보고 더이상 순애보를 연출하지 마라! 꽃노래도 한두번인데, 이 비참한 3류 순애보에는 질려버렸다! 얼마나 많이 당해야 어리석은 행태를 그만두려나? 다시 한번 손잡고 퍼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겠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소를 떠났버렸다.   문재인! 이런 깡패에게 또 다시 매달릴 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베네수엘라는 석유매장량이 많아서 석유 수출만으로. 90% 외화벌이 하면서 잘살았던 국가였다잖아요. 좌파정권들어서고 최저임금 30% 올리고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도 외쳤더래죠. 자영업자 망해나가고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투자를 안해서 산업시설 노후되고 최근 수년전부터는 국민의 9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지요. 불과 12년전인 2007년에 한ㄱㄹ 에서 쓴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는 글. 이 3명의 논객들이 다시 모여서 현재 대한민국의 시국에 대해 논평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시대상상]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 http://me2.do/5gzsPYPO 2007년에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던 3명의 한ㄱㄹ 논객들에게 지금 대한 민국의 좌파 정권과 국민들이 어떠한지 의견을 묻고 싶어요 현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크나큰 지침이 될거 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7년에 베네수엘라에게 길을 묻자던 논객에게 묻고싶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는 다세대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분식집 등 영세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구요. 그런데 빌라주차장, 다세대주차장 에 도둑주차. 보통 연락처도 없거나 해도 잘 받지 않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해 보니 영업장 앞에 가로막고 주차 해서 연락도 잘 안되시고. 구청에 전화 하면 도로가 아니니, \"알아서 해결해라\" 하고, 경찰에 전화 하면 확성기 몇번 불고 가고. 이런 차량들 견인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조치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둑주차, 불법주차 견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컵누들 컵라면 때우면서 화제진압 하시는 소방대원분들도 계십니다. 소방관도 국민이며 생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서민 소방관도 있으며, 연봉은 5억정도로 해줘야하며, A급 검찰,국회의원,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래밸업으로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소방관이 다치면 셀프페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보다 대우를 못받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셀프페이며, 소방최신장비와 소방드론장비나 등등 이런것좀 백업해주십시오. 미국과 중국 같은 해외에서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했고, 소방관 처우개선 잘 돼있습니다. 근대 대한민국 소방관은 할말이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은 국회의원 클라스로 해줘야합니다. 해외여행도 못하시고, 언제든지 국민이 부르면 달려온 게 소방관입니다. 국가 순직률 소방관이 높습니다. 소방관은 직업인데도 국민과의 같은 핏줄이며 히어로입니다. 개나 별집 때우는것은 벌금 부과좀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법도 이상하며 개선된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처리는 소방에게 돌리는 행위 중단해야하며, 소방관 대한 징계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 지키려고 24시간 편의점처럼 잠없이 일했던 소방공무원분들이고, 소방대원분들도 우리랑 같은 서민이며, 직업이 다르더라도 소방공무원 테스트를 통과시켜 합격된 국민입니다. 미국 소방은 연봉 1억, 국립묘지 안장 백업해주고있고, 치료는 나라에서 제공한다고 하며, 중국은 연봉 2억, 국립묘지 안장, 나라에서 백업받고있습니다.", "num_agree": 327, "petition_idx": "57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소방관의 처우개선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투표장에서 왜 정당투표를 하는지 모든 투표자가 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당인기 투표가 내 아까운 세금이 알지도 못하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황금뱃지를 달아줘야 할까요 비례대표가 말도 직관적이지 않아 그들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안 됩니다 비례대표가 있어야 한다면 월급은 각 정당이 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뽑은 게 아니니까 당신들이 고용하고 왜 월급은 우리가 줍니까 없앱시다 비례대표 필요하면 고용자가 월급 지급하세요 정당인기 투표 기권 칸 만들어 주세요 사람 보고 투표하는 시대 만듭시다 속 보이는 짜친 정치 지겹습니다 비례대표 짜친 정치인 지겹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례대표 철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제발 정신차려라! 짝사랑도 한두번이지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그놈들을 모르느냐? 또 다시 사랑해달라고 퍼주기 시작하면 당신은 스스로 빨갱이라고 국민들 앞에 인정하는 것이다. 그만두라고 할때 그만해라! 더이상 국민들이 용서치 않겠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100억들여 차린 남북연락소를 떠났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매달릴 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김정은과 문통은 지난 2년 가까이 평화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동맹을 속이고 김정은과 문통은 평화사기극 펼쳐왔읍니다 문통은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평화쑈를 했읍니다 이에 분노하며 고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담보로 평화사기극 주범을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8년간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냈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이직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고용보험 신청하니 가족회사라 안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도 3년치만 돌려주겠답니다 일한 증거를 대라고 해서 그동안 일한 산출물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이유를 대면서 안된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냈던 고용보험도 3년치만 돌려준답니다 3년치 고용보험 돌려받고 허탈했습니다 사.기.꾼. 나라가 도둑놈이고 나라가 사기꾼임을 느끼는 나라에 배신당한 듯한 ......아주 나쁜 감정이 생겼었습니다 이런 나쁜 제도는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정해주시고 나야 몰라서 당했다고 치고 이후로 피해받고 원통한분 없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8년간 고용보험을 이미 냈는데 , 받으려고 하니 ...가족회사라 안된답니다. 헉 ! 3년치만 돌려준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한테 속지마라\"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격언입니다, 2차대전 후 모든 나라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을 했고 광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는 오히려 왜놈보다 더 흉악한 침략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과 소련놈들이었습니다. 전후 패전국 일본을 독일 처럼, 미,소가 분할점령하여야 하나, 아쉽게도 소련의 내부 사정에 의거 대 일본전에는 늦게 참전하게 되었고 총 한방 안쏜 상태서 일본이 항복하니, 미국이 일본을 독차지, 엉뚱한 한반도를 강제로 분단시켜 미, 소 착질 침략자들이 남, 북에 무단점령하였던 것입니다.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미국은 대규모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케네디의 회고록)해야 하니... 소련과 밀약 한국전쟁을 조작하되 전쟁승패가 아니라 재고무기만 털고 현상유지키로 하였던 것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곳곳의 용병 16개국과 함께한 전력차는 유치원생 북한과 대학생의 차이였습니다. 미국놈은 한국포기선언후 철군 무질서한 난장판을 만들고, 소련놈들은 김일성이 통일하도록 종용하고는 뒤통수로 안보리 기권하여 동유럽 지배권 확보받고, 미국놈은 포기한다더니, 유례없는 3일만에 UN탈을 쓸수 있었고, 16개 용병을 데리고 무차별적 재고무기 소진을 위한 한반도 초토화 작전을 수행, 이것이 바로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양키의 재고무기 털이전 6.25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을 동맹이요, 혈맹이라는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보다 시급한것이 사실직시입니다, 침략자를 침략자라 말못하고, 동맹이라니... 미국놈은 안보사기로 하루 100억씩 강탈해 수천억의 잉여자금으로 이자놀이에 ,멕시코 장벽도 건설하는등, 날강도니 믿지말라는 선조들의 충고 잊지말아야 하며, 소련놈은 통일하라 부추기다, 안보리 기권 뒤통수친 악마들로 우리민족을 도살해 피잔치한 주적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한테 속지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큰일을 당하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는 오히려 냉대하며 도와주지는 않고 방치를 한다는데 일본대사관에서는 외국인이라도 거국적으로 도와주며 해외에서 무슨일이 생김 직원이 바로 와서 상황을 해결한다는데 솔직히 한국대사관 이나 영사관 직원들 혈세를 받으며 장기휴가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니 영사업무나 해외거주 교민들의 업무일부를 일본쪽에 위임하는 협약을 자국민을 위해서라도 맺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사업무의  일부를  일본대사관 에 위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철마는 달리고 싶다 2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알았더라며, 그때 잘했더라며,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어제 남북연락사무소의 북측요원들이 철수했다고 한다. ‘남과 북이 자동으로 고속으로 연결된다.’는 뜻을 가진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5개월만이다. 국민청원 422691의 내용대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그냥 열심히 닭의 뒤만 쫓아다녔던 것이다. 닭을 잡을 묘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 얼마나 멍청한가. 그 얼마나 당부했던가. 남북통일열차이론이란 묘수를 일러주지 않았던가. 이 한수가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는, 말 그대로 ‘신의 한수’라는 뜻이다. 남과 북은 열차의 두 철로처럼 같은 레벨 같은 수준으로 통일된다는, 이 한수로 경제와 통일을 단 한방에 잡을 수 있는데도 기회를 놓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대가가 부족한 인색한 회담인 것이다. 철마가 달리기 위해서는 철도복구가 우선일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달리면 대형사고가 날 것이다. 그 복구비용으로 햄버거의 양이 너무 적었다는 뜻이다. 보정사는 거의 허물어져가는 비닐하우스에 부처님을 모신 곳이다. 여기서 이 이론을 발견했고, 이 이론이 이런 곳에서 흘러나와 세상에 알려진다면 더욱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일러주었는데도 멍청하니 쳐다만 보고 있다. 제3의 채널을 통해서라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생 공존하는 한반도,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식의 통일,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이다. 이런 그림이 이북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뜻이다. 다시 강조하면, 열차의 두 철로 중 한쪽이 기울거나 부실하면 철마는 출발할 수 없다. 현실이며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왜 이것과 저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가. 같이 연동하고 연계해서 대처해 보라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들 한다. 그러나 이 이름에 걸맞게 한강은 정비 되었어야 했다. 한강에 뚝방과 보를 건설함으로써 풍요로운 한강 배 띄우고 춤추고 노래하는 한강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고건서울시장에게 제보했다. 꽉 막혀서 마치 도로가 주차장이 된 원인이 불법주정차차량 때문이니 안내스티커를 운전석 앞에 붙여 계도하자는 아이디어도 함께였다. 또 안내양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한 시내버스설계도도 보냈다. 그대로 토씨 하나 변경없이 논문표절 수준이 아닌 복사판이 나왔다.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일러주었다. 그러나 상장이라도 한 장 주면 업적을 쌓는데 해가 되어서일까, 이런 아이디어는 직책과 지위자만의 특권인냥 도용되었고 제보자는 감추어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아이디어는 국내발전용이라면, 남북통일열차이론은 글로벌하다는 생각이다. 이 이론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인데, 그 이유는 세계적인 수화(水火)의 대재앙이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에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 켈리포니아의 대형산불로 100여명의 사망과 수십만명의 대피소동,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로 1200여명의 사망, 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 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대북제재 발표 후 발생한 모잠비크 사이클론으로 242명 사망과 20만명의 이재민 등이 그렇다는 것이며 위의 ①의 개통 후 발생했다는 공통점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미세먼지는 수천망명의 민생안전을 위협하고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 또한 ‘정개산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국민청원으로 미세먼지가 보통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우리의 철마는 달려야 한다. 유러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해서 세계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한다. 이북의 김정은이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64시간의 열차여행은 남북통일열차이론과의 연동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열차이론이 제3의 채널을 통해서라도 세상에 알려져야 할 것이며, 이 이론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철마는 출발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철도보강복구보상비가 얼마가 되든지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북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마는 달리고 싶다 2"}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통계청 기간제 면접 제발 공정한 면접을 위해 글 올립니다 얼마나 많은 주부들이 통계청 조사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조사원들 쉽게 일하고 쉽게 돈 번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어떤일이던 세상에 쉬운일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천대받는 직업군 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 현장조사를 합니다. 1순위가 돈 때문이고 2순위는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 쌓고 더좋은 기간제 더 나아가서는 무기계약직을 향해 가는 경로 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맥없이 2순위를 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력해도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제발 공공기관에는 없었음 하는 바람으로 글올립니다 제발 공정한 면접을 볼 수 있는 통계청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내정자 면접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 사는 일반 소시민입니다. 제가 처음 산림훼손과 불법성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것은 2017년 3월 경입니다. 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4월경에 산림에 대한 불법성토를 중지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되는 불법성토와 불법성토 부분의 토지 정리(평탄하 작업)가 이루어졌고 저는 그렇때마다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법성토를 중지 시켰다는 답변만 들었고 2017년 3월 부터 2017년 12월 까지의 불법성토와 산림훼손은 아무런 조치와 행정적 처리없이 지나왔으며 2018년 1월경 다시 민원상황을 알아보았으나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말만 듣고 있어고 불법성토한 흙은 원상 복구 시킨다는 공무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흙을 들어 낼 경우 그 흙을 하치할곳을 협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경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고 검찰에 재 송치하기 위하여 진술이 필요하다 하여 진술서를 한장 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3월경 다시 불성성토를 하길래 민원을 제기하고 진행 순서를 물으니 지금까지 불법성토한것은 50전을 들어 내고 나머지 70전만 남은 상황이고 그자리에 좋은 흙을 성토하고 나무를 심는 산지 복구계획이다라는 답변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2년의 기간 동안 민원제기와 원상복구계획은 없어지고 산림과의 주원무는 산지 복구이기 때문에 산지만 복구하면 상관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불법성토한 높이가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루어 질수 있구나하는 마음과 불법성토와 산림훼손을 한 행위자와 조력자(전 시의원)가 힘을 합치면 모든것이 되는것이 구나라는 교훈을 얻었고 그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처리가 다르구나하는 감정이 드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산림훼손과 불법성토에 대한 처리를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우리가 왜? 친일파 에게 나랏일을 맡겨야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을 보내도 시원 찮은데, 우리가 왜? 친일파 에게 나랏일을 맡겨야 합니까? 지금 친일파 후손이 차지 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공관직 자리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자리여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후손들의 자리여야 합니다. 감옥 보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장장 어렵다면, 국회의원 및 공관직 못하게 하는 법 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친일. 꼭! 청산 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7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집안 및 후손은 국회의원 및 공관직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웃음이 나오셨나 봅니다 그 날..... 적인 북한에 의해서 우리젊은 군인들이 희생당해서 차가운 땅속에 뭍혀있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날인데 ......... 웃는 모습이 참 환하더군요 2020년3월 27일 금요일 서해수호의 날에는 잊지 마세요, 치매가 걸려도 잊지 마세요 아파도 구급차 타고 오세요 못오겠다는 핑계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입니다 당신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아닙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보고 또본 결과가 북한의 개성 연락 사무소 일방적 철회 입니까??? 우리 군인들의 희생을 더이상 헛되게 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대통령 당신은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수호의날  시장 구경은 잘~~~~ 하고 오셨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국민이 직접뽑은 대통령님과 그직속 국무총리 화환을 자기가 멋대로 훼손시키라는법도 있습니까? 상도덕도 윗아래가 있지 배은망덕행동을 합니까? 대체 어른답지 못하는 국회의원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나요? 그것도 국민이 보고있는데 상당히불쾌하네요 처벌요청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과로 끝날문제는 아닙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씨 처벌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여수반란사건과 인천상륙작전시 있을지도 모르는 선의의피해자가있다면 당연히 원인 제공자이자ㅈ가해자인 김일성한테청구하 는게맞다 문정부는 몽골이나 당나라침략때 피해도 조사해서 중국에 보상청구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7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수반란사건피해자와 인천상륙작전피해자는 원인제공자인 김일성한테보상받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XpFgp4fPPA", "num_agree": 18, "petition_idx": "57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교학사는 철저히 매국노적 시각과 왜곡된 시각에서 나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몰입되어 있는 나라를 홀란에 빠뜨리는 출판사입니다. 전 정권에서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작해도 박근령처럼 일본가서 천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물불을 안가리는 행위를 해도 어떤 제재를 받지 많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친일파 등이 날뛰며 갑질하는 현상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꼭 엄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와 사주, 전직 대통령 모독과 허위사실 유포 편집자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버닝썬 관련 불법의 온상으로 확인 되었읍니다 관련 담당자에게는 합당한 벌이 징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정부로 당연히 행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大邱 兒童 黃酸- 事件)은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서 학원에 가던 김태완(당시 6세, 1993년 생)이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황산테러를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태완군은 실명되었을 뿐 아니라 전신의 약 40%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인 7월 8일 사망하였다. 김태완 군의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인 이모 군은 당시 사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김태완군의 부모님과 안면이 있던 이웃 아저씨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였고, 김태완군도 친구와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을것이라는 점, 또한 어린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당시 범인은 황산을 멀리서 뿌린 것이 아니라 김태완군의 진술에 따라 검은 봉지에 황산을 넣고 바로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 얼굴에 황산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전담반을 해체하고 이후 사실상 수사를 접었다. 2013년 말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청원내용 태완이랑 태완이 친구였던 (청각장애우) 아이도 똑같이 진술했어요. 통닭집 아저씨가 '일부러' 뿌렸다구요. 그리고 그 통닭집 아저씨 신발창에는 짙은 농도의 황산이 묻어있었고, 그 사람은 그게 자신이 태완이를 도와줄때 묻은거라고 진술하였고 또 자신 팔에 황산에 의해 생긴 상처들도 다 도와주다가 생긴거라고 진술했죠 (그렇지만 도와준다고 생길수있는 상처와 황산의 농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태완이는 사고를 당해 진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 하다고 판단해 채택하지않았고, 태완이 친구는 약간의 장애가 있다고해서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X) 진술을 거부했죠. 그야말로 눈앞에서 범인을 그냥 풀어준거죠. 그저 그 통닭집 아저씨 (용의자)가 사고 직후 태완이를 병원에 이송도움 준거 때문에 용의자 선상에서 빠진게 정말 안타깝고 경찰의 무능함을 보여줬죠. 아이들이 그냥 선량하게 도와준 사람 (통닭집아저씨) 을 범인으로 몰아갈 이유는 없을것이고, 태완이랑 친구가 완강하게 그 아저씨가 그랬다고 진술 하였으니 당연히 더 조사해봐야 했을텐데, 경찰들은 그냥 흐지부지 넘긴거죠. 그런식으로 미제사건이 된 사건들이 저 시대때는 너무 많았으니... 그리고 통닭집 아저씨가 사건 이전에 미용실을 하던 태완이네 부모님께 돈을 빌려달라 요구한 적 이있는데, 거절 당했다고 해요. 충분히 앙심을 품고 작정하고 아이를 다치게 했을 수도 있죠. 더더욱 화가나는 것은 태완이 법을 만들고도 국회는 정작 태완이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버려 아예 영영 그 살인마가 잡히지도 않을거라는것... 국회에서는 태완이법을 너무 늦게 통과하여 (불과 몇개월차로) 정작 태완이사건은 영영 풀리지 않게 됐습니다. 정말 가슴아프고 답답하고... 지금이면 26-27살이 되었을 아이의 안타까움 죽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 제발 태완이 사건의 진범이 지금이라도 잡힐수있게 사건을 재수사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14425, "petition_idx": "57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1999년 끔찍한 황산테러에 희생된 태완이 사건을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연예인들 성관련 내용 때문에 더 중요한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명명백백히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경찰-연예인 유착 집중 수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요즘 보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잇다 는 말이 실감 납니다. 몇십만 원 코딱지만큼 받아먹는 영세 임대인한테도 세금 뜯어가고 하다 하다 주식 개미들한테도 세금 뜯어가시고요. 좋다 이겁니다 근데 노점상은 왜 과세 안해요? 걔네들 억 단위로 벌고요 자리도 억대로 팔고 자식들한테 세습도 합니다 노점상으로 건물올린할머니도있어요 주장합니다 노점상도 당장 과세하세요 이게 경제 정의고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7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점상 과세는 왜 안 합니까 노점상도 과세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아니 젊은. 군인들이 때로 죽임을 당한 천안함폭침이 그잘난 보수 정권때아니냐?? ㅋㅋ.대북관리를 어텋케했길래. 보수정권만들어서면. 국민들이. 죽냐?? 보수정권때. 6.25가터져 국민들이 개죽음 당했지. 만일그때. 문재인님이 대통령이면 대북관리를 지금처럼 평화롭게해 남침과전쟁을 막았을것이란. 가정을해본다 대통령이 그래서 중요한자리다 연평도 포격. 천암함침몰 군인들때죽음 그 잘난 안보보수정권때 일어났지 연평해전은. 진보정권때 일어났으나. 평화대화상태서일어난 우발적 충돌로. 남북 아까운 젊은이들이 피를흘렸다 냉전의 바다가 만든 비극이었지 다행이도 김대중정부는. 전면전으로 확대안되게 평화롭게 잘 봉합했다 보수정권때같음 제2한국전쟁으로 확대되 국민들이 또 개죽음 당했겠지. 지금은 그런우발적 충돌을방지 다시는. 우리아들 딸들이. 냉전대결의 희생물이 안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남북이 합의하에 만들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에 박수를보낸다 남북간에 어떤 불미스런일이 터지면. 그것을 이용. 중오심과적개심으로 키워. 정권을유지하며 전쟁의 도화선을만들어. 국민을 개죽음으로 몰아 넣는게 보수냐?? 그런게 안보냐??그건아니지 보수정권땐 북한이 미사일발사 밥먹듯했지 그런 냉전의 대결의 결과물들이 핵개발아니냐?? 이제 그런. 냉전대결의 죽음굿을 멈추고 남북평화 노력을한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니?? 무식한거냐. 무지한거냐?? ㅉㅉ 지금은 평화 대화로.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안하고. 전쟁공포도 없고. 군인들이 때죽음 당하는 사건도 없다 수구꼴통들이 말하는 안보란 대체 뭐냐??? 예전처럼 무기경쟁하며 서로 총뿌리 겨누며 대결하는거??? 그때로 되돌아 가자고??? 그래서 결국 또. 6.25같은 남북 전쟁또하자고 ?? ㅉㅉ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반서민. 냉전수구들은답이 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정권만 집권하면 국민들. 군인들이 때죽음을당하는경우가많으니참 문제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1993년 충격적인 사건이 사회에 폭로 되었다. 일명 사람잡는 인간도살장으로 알려진 지존파 일당들의 살인시설로 개량 된 아지트와 철장 속 사람잡는 무서운 흉기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가진놈들!, 압구정 오렌지! 야타족들! 다 못죽이고 가는게 한입니다!\" 사형 집행 전 이루어진 기자 회견 중 지존파들의 남긴 이 유언과 같은 말들에서 당시 사회에 빈곤계층이 가진자들에게 가지는 사회적 원망과 분노가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동안 바쁘게 경제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빈부격차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며 사회 여러 군데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분주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그때보다도 더한 빈부격차와 갈등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다. 최근 MBC 청년노동현장 보도에 따르면 휴식시간 보장에 노동법규 위반은 물론 점심시간 식사는 고사하고 일하는 먼지더미 속에서도 물 한잔 제대로 못 마시며 일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난 노동현장이 집중취재 보도 되었다. https://youtu.be/tHvmprSvz6M 그런데 이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먹고살라면 다 그런거지 뭘..\" 이란 말들로 아무도 이같이 가엾은 노동현장에 별다른 문제인식과 개선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이 법도 원칙도 없는 막노동 현장의 핵심 노동자들의 연령은 대부분 30,40대 남성들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있는 그 남성들은 대부분 결혼 1회도 하지 못한 미혼자들이다. \"헤헤 결혼 하고야 싶죠 근데 누가 하나요 저랑...게다가 연애고 선보고 할 시간도 없어요\" 고노동에 저임금이다보니 딱히 선자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지금 실정에서 연애 할 처지도 아니라는 것이 당사자와 당사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기도 하다. 이들의 결혼 문제는 이러한 물질적 시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잇따른 언론의 대한민국 성매매 진흙탕 사건 보도들이 줄을 이으며 대한민국에 타락한 일부 남성들을 필두로 남성 전체를 싸잡아 성범죄자로 내모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한 몫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어차피 다 같은 남잔데 차라리 돈 많은 남자랑 하죠 뭐\" 남자란 다 성범죄라는 정부와 언론의 여러 정책과 시각 속에 여성들의 이같은 시대적 정서들로 인해 애당초 노동계층 남자들과는 인연을 맺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가면서 \"사회에 내연녀는 많은데 연애녀와 결혼녀는 점점 그 수가 급감소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추세다. 이같은 완벽한 사회 고립 속에 연애와 결혼을 못한 채 점점 소외만 되어가는 30,40대 소외계층 남성들에겐 여혐이라는 신종어와 사회갈등까지 생겨나 그 심각성은 더해만 간다. \"그냥 혼자 밤길을 걸었을뿐인데 앞에서 걷는 여자가 자꾸 힐끔힐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나를 경계하며 걷는 일을 종종 겪는다. 물론 나도 그 여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워낙 이상한 사건이 많다보니...그래도 그런 일을 겪을 때면 기분은 몹시 안 좋다.\" 이같은 한 30대 남성의 인터뷰에 여성 네티즌들은 \"여자가 남자만 보면 겁먹는 게 아니고 당신이라서 겁 먹었다는 생각은 안해보나요?\" \"너 얼굴이 범죄라서 ㅋ\" \"너 옷차림ㅋ, 너가 거주하는 동네가 우범지대\" 라는 둥 결론은 가진 동네에서 격식을 갖춘 차림에 남자가 아닌 가지지 못하고 차려입지 못한 남자 즉 남성 당사자가 가진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언론은 사회적 결론을 내비친다. 이같은 사회여론조성과 더불어 정부의 한쪽으로 치우진 정책안에 소외계층 30,40대 남성들은 더더욱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며 안으로 움츠려드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창 일을 할 30,40대 시기에 남성들이 사정이 어려워도 사회활동 참여가 전에없이 저조한 양상을 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역차별 속에 경력단절로 인한 저임금 막노동시장에 핵심 연령으로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막노동시장을 견디다 못해 그만둬 결국 범죄와 실업률 또한 전에없이 증가추세다. 이는 곧 사회 고립현상으로 전이 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는 신경과민반응과 감정컨트롤이 안되는 조울증과도 같은 공격적인 성향에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회보고서도 있다. 최근 한 유명한 사례로는 사회고립 된 상황에서 PC방에 사소한 말다툼에서 생겨 벌어진 끔찍한 PC방 살인사건과 잇따른 데이트폭력 등 각종 사회범죄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사회고립형 범죄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남성들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그리 곱지많은 않다. 사실상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 같은 잠재적 범죄로 보는 성향이 강하다. 드러난 사례로는 최근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여름 해변가에선 경찰들의 남성을 향한 불시검문이 다시 살아났다. 또한 서울시와 여성부의 여성우선 취업지원 및 복지정책만 봐도 잘 드러나있다. 하지만 정작 여기에 그리 특별한 수혜자나 혜택 받는 사람은 없는 듯 하다. 이혼률의 증가로 인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솔로 여성의 자유로운 삶의 속은 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 사정은 흙 속 뿌리처럼 그리 곱지만은 않다. 삶은 방탕한 끝에 피폐해졌으며 결국 많은 질병들로 고통받는 외로운 삶을 살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으로 목숨을 끊는 여성이 급증하는 추세다. 나아가 끝없이 방황하다 나이가 들어선 농약을 탄 음식을 이웃에게 건낸다던지 남몰래 불을 지르거나 살인하는 고약한 노인 사회범죄를 자행하기도 한다. 물론 이같은 고약한 노인범죄로 까지 치닫는 양상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남자도 같다. 이미 대한민국보다 일찍 고령화를 맞은 일본사회도 이같은 잇따른 노인범죄 때문에 몸살을 앓고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금으로선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 할 대안은 없다고들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회마찰에 윤활유 역활을 하며 서서히 이같은 문제들을 완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적으로 지금 사회 최대 갈등으로 손꼽히는 것들부터 하나 둘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한 시민은 여성부와 여성부 정책들의 문제들을 꼽으며 여성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일각에선 여성가족부란 부처 이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며 여성부에 대한 말들이 많으며 당장 부처를 없애야 한다며 아우성이다. 하지만 제도 안에서의 정부부처 존패의 문제는 그리 쉽지많은 않다. 한 전문가는 그 가운데 여성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여러 학술자료와 논문이 뒷받침 하기에 제도적으로 여성부를 끌어내기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한 시민은 \"차라리 이렇게 된바에야 여성가족부가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따른 지침대로 가는 게 더 사회적 화합에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처럼 여성 인권이니 평등 자유니 하는 모호한 말들만 해대며 막무가내식 정책은 계속해서 문제만 야기시킨다\" 며 여성부의 사회적 위치와 정책 본질론에 대해 지적한다. 여기에 다른 한 시민은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에 여성부는 정상궤도를 벗어났다. 사실, 국민들은 여성부가 어떤 생각을 가진 제도집단인지 모르겠다\"며 여성부 부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은 \"여성가족부 제도의 바탕이 되는 서양에 사회학문들은 근대화에 머물러 있다. 서양사회에서 19, 20세기 여성이 투표권조차 없던 오리지날 여성이 탄압받던 시대에 제기 된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인식에서 나온 성질과 성향들이 오늘날 그대로 대한민국 사회와 정책에 대입되어 작용한다. 때문에 지금처럼 남녀 국민 모두 이상하게 여기는 정책을 여성부가 쏟아내고있다\" 며 대한민국 여성운동 학문의 근본이 되는 대한민국 여성사회복지 관련한 학문부터 오늘날 사회에 맞게 다시 국가에서 재정립해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한 시민은 \"그건 힘든점이 많다. 이미 그 학계에 자리 잡은 전문가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가정이 허물어지며 소규모 원룸촌 규모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길게 늘어서며 마치 비둘기집에 들어간 새장 안에 새처럼 1인 구성에 가정들이 사회에 급증하며 과거 한지붕 아래 모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던 모습은 이 사회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2019년까지 살아 온 대한민국에 한 중년 남성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명수란 삼촌뻘 되는 형이 있었다. 당시 나이가 20 중반쯤으로 기억되는데 하루는 동네 어른들이 그 형을 크게 욕하는 걸 들었다. 이유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때만해도 사회에 중년들이 이혼하고 노후엔 요양원으로 내몰리는 이런 비둘기집에서의 1인가정 시대가 올지는 상상조차 못했다.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젠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곁에서 얘기를 듣던 한 시민은 \"최근엔 동성애 결혼 합법화로 논란이 많았다. 그런 와중 대리모 합법화 얘기도 오갔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미래사회는 아마도 결혼과 가족이란 개념은 사라질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 라며 좀 무서운 얘기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엔 여자가 애기를 낳는 애기양산 산업이 존재할 것 같다. 아니면 인간을 복제한다던지.... 이러나 저러나 지금에 나로선 감당하기 힘든 비인간적 사회가 곧 올 것만같다\" 며 황당한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회로 나가야하는지에 대해 제각기 다른 저마다의 고민과 생각들이 있다. 때문에 미래를 결정지을 오늘날 국가정책 그리고 사회의 법과 질서에 대해 저마다에 목소릴 내는 것일테다. 하지만 어제를 살아온 오늘에 사람들의 생활문화양식을 크게 벗어난 지금과 같은 국가질서와 정책들은 국민들이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때문에 사회 일각에선 \"여성, 이민, 복지 등 지금 사회에 일고있는 여러 부문에서의 갈등을 쌓는 정부정책적들에 잠시라도 제동을 걸어 쉬어가는 점검의 기간이 필요하다\"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 30,40대들이 더 불쌍한 건 미래는 지금보다 더 암울하다는 사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건설 현장은 52시간 근무넘어서 합니다 분명 올해부터는 52시간인데 64시간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건설현장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근무시간위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10년..... 이승만 3선 게헌 하고 3.15 부정 선거 ..6.25 때는 제놈 살자고 한강 다리는 끊어 서울 시민 엄청 죽게 만들고 18년 ......박 정희 쿠테타 정권 잡고 유신 독제 하고 궁정동안가 만들어 계집 놀이 하고 덤비는 놈 긴급 조치 로 잡아다가 조지고 국가 모독죄 막걸리 보안법 으로 조지고 낮에는 농부 하고 막걸리 잔 들고 사진 찍어 뉴스 시간에 내보내 고 밤에는 계집들 하고 삐루 마시고 국회의원도 지맘대로 해산 하고 지맘대로 추천 하고 무슨 임금님 처렴 18년씩 해먹고 7년 ......전 두환 쿠테타 하고 삼청 교육대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군기 잡고 비자금 만들고 5년 .......쥐바기 자원 외교 하고 사대강 한다면서 친정 기업 밀어 주고 민간인 사찰 하고 4년........박 근혜 최순시리 바지 사장 노릇 하고 백옥 주사 태반 주사 비아 거라 비선 실세 만들고 최순시리 딸이 하는말 돈도 실력이다 가난한 네 부모 탓을 해라~ 하여튼 요놈의 당은 계집 좋아 하고 방산 비리 좋아 하고 간첩 조작 하고 북풍 조작 하고 정경 유착 하고 돈을 차떼기로 받고 탈세 하고 탈루 하고 위장 전입 하고 군에는 지독히도 잘빠져 안가고 군에도 안가는놈들이 벼슬 할때는 저 혼자 애국자 같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57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이 다시 집권 하면 우리 나라 망한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결격기간 좀 풀어주십시오 배운거는 그 쪽 운전밖에 없는데 먹고살라니 뭘 할수가 없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은 당연하다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5년이란 기간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요? 징역도 일정하게 일괄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 강력처벌 원한다는 음주도 음주에 대한 사고결과에 따라 정도껏 세분되어 있는 줄 압니다. 운송자격증의 경우에도 좀 세분해서라도 결격기간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5 년은 그것도 생계와 관련된거 너무 한거 같습니다. 음주도 생계와 관련된경우 음주수치 0.12이하면 경감이라는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참 뭔가 모순된 얘기아닌가요? 면허 다시 취득하는거 놀러 다닐려고 취득하는 사람없을거라고 봅니다. 잘못한 인간이 입다물라고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 무엇인가 모순된 얘기는 맞는거 같습니다 결격기간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재검토 해 보셔서 타 결격기간과도 비교해 보셔서 뭔가 좀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해 주십시오. 한번 크게 잘못한 사람들 생계로 다 죽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 버스 택시 운송자격증 결격기간 좀 풀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뉴스를 보다보면 일부 국회의원들의 언행에서 저 사람들이 기본적인 역사인식을 가지고나 있는 지 의심스러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비록 개별의 사안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백 번 양보하여 포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뒷목을 잡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데 가장 영향이 큰 집단으로서 마땅히 역사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친일행적, 반민족특위, 유신, 5 18 등 우리가 겪어야했던 현대사에 대하여 최소한 읽거나 생각해 본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른 후에야 그 뱃지를 달 수 있도록 했을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치르도록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분명 올해부터 건설현장도 주52시간 근무데 시간을 넘어서 일요일 격주만쉬고 일을합니다 분명 안전을 가장중요시할려면 일요일이라도 쉬어야되는데 일이바쁘다는 말로 분명 어기면서 하고있습니다 경기도 안양 호계건설현장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근무시간초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버스회사는 보통 적자여도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얼마나 해주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하지않는 가족기업  버스회사 차릴라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지원 나오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길에 불법주차 못하게 막아주세요. 진짜 길에서 사람 못다니게 합니까? 불법주차 때문에 약속시간에 늦었습니다. 자동차가 무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입니까? 불법주차할시 4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법주차로 인명피해 발생시 운전자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하게 해주세요.(소방차, 구급차,경찰차 제외)", "num_agree": 4, "petition_idx": "57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운 영웅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리는 날 기념식 불참은 대통령이 어떤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재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김정은의 대변인이며, 김정은의 심부름꾼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행동으로 볼 때, 간첩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게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경제를 망하게 했으며, 계속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최악으로 너무 무능합니다. 실업자는 처음으로 100만이 넘었으며, IMF시절보다 더 어렵습니다. 드루킹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 범죄선거, 사기선거 등등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의 대통령당선도 무효입니다 문재인은 거짓말왕, 사기꾼, 쇼장이 대통령지지율 조작, 정당별지지율 조작, 각종 여론 조작 등을 앞장서는 리얼미터,한국갤럽 없애야 합니다. 통계청의 각종 통계도 믿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北 눈치 보느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불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우리는 지금 당장, 중국의 '서해 해상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을 강력히 막아야 합니다!!! 중국이 지상이 아닌, 바다에 뜨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연안 산둥반도의 가장 끝자락(중국조차 만일의 사고발생 시를 우려했을 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나라와 최근접한 서해 산둥성(서울과 인천 바로 코앞)에 국제적으로 검증조차되지 않은 '해상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연내 착공하여, 2021년부터 가동을 개시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강력히 반발하는 사안으로서,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는 국제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상은 육지보다 훨씬 기상의 변화가 심하여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며, 만일 핵연료봉이 그대로 바다에 접촉, 해수와 반응하게 된다면 이는 수소폭발로까지 연결되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기 중에 노출되는 방사능의 양은 기존의 원전사고 사례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대기와 바다에 노출된 방사능이 보이지 않는 투명한 돔에 갇혀 중국에만 머물겠습니까? 그 방사능은 편서풍을 타고 곧장 우리나라로 올 것입니다!!! 파도를 타고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재난이 4계절 내내, 매년 매월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우리나라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방사능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이며, 우리나라 전 국토의 토양과 대기와 바다를 오염시켜,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의 경우는 원전이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제한된 지역에 오염이 발생했지만, 중국의 해상 원전이 사고라도 난다면, 우리는 제한된 지역이 아닌, 전 국토가 오염될 것입니다. 한 순간에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나라 전체가 뒤덮히는 걸 보셨지 않았습니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는 수십년 수백년이 지나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된다면, 5천만 국민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뿌연 중국발 미세먼지조차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을 과연 무슨 수로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외교적 고민과 노력과 인내를 감내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면 뭐하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바로 코앞 바다에 검증되지 않은 원전을 건설하려 하는데 말입니다. 북한의 핵과 방사능은 공포이며, 중국의 방사능은 공포가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북한의 핵보다 중국의 원전이 더 걱정되고 공포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중국이 원전을 건설하기 전에 외교적으로, 공식적으로 강력히 반발해야 마땅합니다!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해도 좋다는 묵인이고 방조입니다! 사고가 난 후엔 항의를 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때에는 돌이킬 수도 없으며, 이 땅에는 아무도 살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하여, 여러분 반드시 중국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방사능 위기가 도래할 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이 고향이고 대전시민입니다 대전 도안신도시가 생기고 세종도 옆이라 땅값이 많이 오른건 알겠는데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이나 하는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에요 평당 천만원도 너무 비싼데 도안신도시쪽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분양가를 이런식으로 올린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특별공급 청약 1순위등 전부 내집마련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해야지 투기가 되면 안되는거같아요 아파트를 비싼가격에 팔고 관련자들이 이익을 부당하게 남기는건 서민들이 불쌍합니다 한평생 벌어서 내집 마련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아무리 브랜드아파트라지만 너무비싸서 아파트 중도금내다가 포기할꺼같네요 분양가라도 도안신도시 분양했을때처럼 분양가를 좀 낮춰주심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웃으며 살수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57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복용동 아이파크 분양가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서해수의날이 무엇이냐? 바로 연평해전으로 희생된 장병들 천안함 피격으로 희생된 장병들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다 헌데 대통령과 여당대표는 참석도 않했다죠?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되고 한번도 참석 않했다죠? 더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것 행적을 보면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한게 아니라고 주장했었고 목함지뢰 사건도 더민주 일부 인사들은 그것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당신들의 지금것 행적을 보면 서해수호의날에 참석을 기대하는것은 헛된 희망인듯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는 물불 않가리면서 정작 우리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들은 나몰라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난 그럴자격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수호의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1. 서설 -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황교안 총리 방문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대통령과 총리 화환의 명패를 떼달라고 요구했고, 당연히 국립현충원은 거절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떼어내서 바닥에 뒤집어서 내동이쳤다.. - 국립현충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도덕도 없고, 안하무인이며 범죄행위이다. 응당 찾아내서 법의 처벌을 받겠해야 한다.... 극우들의 반민족, 반민주, 반법률 행위가 도를 넘어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2. 청원사항 -- 행위자를 찾아내어 법의 처벌을 받게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57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립현충원에서 대통령&총리 화환 명패를 떼어낸 자유한국당을 처벌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운 영웅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리는 날 기념식 불참은 대통령이 어떤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재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김정은의 대변인이며, 김정은의 심부름꾼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행동으로 볼 때, 간첩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게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경제를 망하게 했으며, 계속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최악으로 너무 무능합니다. 실업자는 처음으로 100만이 넘었으며, IMF시절보다 더 어렵습니다. 드루킹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 범죄선거, 사기선거 등등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의 대통령당선도 무효입니다 문재인은 거짓말왕, 사기꾼, 쇼장이 대통령지지율 조작, 정당별지지율 조작, 각종 여론 조작 등을 앞장서는 리얼미터,한국갤럽 없애야 합니다. 통계청의 각종 통계도 믿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등을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부친 생죽음 ,위로금 제외)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 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num_agree": 0, "petition_idx": "57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는 피소 당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해봐야 압니다. 사람이 할짓이아닙니다. 하루에 가만히 10시간 30분을 서서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생산직 잔업이 강제적으로 강요하는데 잔업안한다고 하다가 회사쫒겨납니다. 이래놓고 무슨 잔업은 선택인지 알수가없네요. 만들어도 3조2교대로 만들어놔야 사람이 오래 할수있을겁니다. 지금 2조2교대는 돌려도 사람 1년도안되서 금방금방빠지고 그래요. 버틸수가없습니다. 그냥", "num_agree": 1, "petition_idx": "57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직 2조2교대 없애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광주 - 부산 간 ktx 노선이 신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노선: 목포-나주-광주송정-(구례)-순천-진주-마산-창원-부산 1. 수도권 위주의 ktx 노선의 불편함 현재 ktx노선은 전라선, 호남선, 경부선, 경전선, 강릉선 이 존재합니다. 이 5개의 노선은 모두 서울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긴 한반도의 특징상 수직적인 구조의 노선도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노선이 수도권 중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행선지가 서울 및 수도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균형 경제 발전이 이제는 개선 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2. 광주 - 부산 이동자들의 수요와 반비례한 불편함 광주 - 부산 이용객이 적어 적자가 날까 무산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 - 부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버스는 주말기준 20-40 간격으로 배치되어있으나 거의 매진이거나 몇석 남지 않습니다. (매진으로 인해 순천을 거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고속버스로는 광주-부산 3시간 반, 목포-부산 4시간 반 등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강릉선의 경우를 보아 광주-부산간 고속철도 노선을 확충한다면 2시간대로도 충분히 줄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광주-부산간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는 오송역 환승입니다. 도합 4시간입니다. 버스보다 편안한 ktx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이렇게 비효율적인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것도 분명 고려해야할 점입니다. 3. 영호남간의 말뿐인 관계 발전 영호남간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며 여러 곳에서 협업과 제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계발전을 위해서라면 일단 마음상의 거리만큼이나 실질적인 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버스로 3~4시간 걸리는 곳을 어떤 시민들이 주말마다 찾아가겠습니까? 정부, 기업에서 죽어라 관계발전위해 노력한다해도 결국 영향을 주고 받는것은 영호남 도민들입니다. ktx 노선 개설로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영호남간의 교류에 엄청난 발전을 줄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광주-부산 노선이 생긴다면 그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광주 부산 시민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겁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무안에서 중국 일본은 1시간 , 부산은 4시간입니다..(사용가능한 교통수단의 최단시간 기준) 국내 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해서라면 남부 내륙을 잇는 고속 철도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균형적인 국토 개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광주 부산 고속철도 노선 개설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 부산 ktx 노선 개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6학년입니다. 한 친구가 저의 실내화를 벗겨서 쓰레기통에 숨겨 놀고 못 찾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맞대응으로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사용중인 컴퓨터 전원을 끄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학교폭력 위원회기 열릴 거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말하지 않고 저희가 잘못한 것만 줄줄이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잘못한 것은 이름만 불러도 욕을 쓰고 제 발에 그 친구의 실내화가 벗겨졌는데 수준 떨어진다는 둥 막말을 저 말고 다른 친구한테도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과하게 하고 끝내자 그 친구의 부모님은 교육청 학교폭력으로 다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친구는 옆에서 맞아맞아 등의 깐족거리고 수업 시간에 일부러 참여를 제대로 안하고 쫄았냐 등의 말을 권력은 자기한테 있다는 것처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 억울한 부분만 봐도 좋으시니 동의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문재인정부 너마저 離富亡川인가?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7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마저 離富亡川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승리버닝썬 사건으로 들어난 모든관계자 포함 장자연사건으로 들어나게 될 사람들이 받을 형량을 초범이라는 뭣같은소리로 줄이지마세요. 초범이 무슨 뜻 입니까.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조계는 계속 범행을 일삼아오다가 한번 걸리면 초범이라고 형량 줄이고 툭하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고요. 말이나 됩니까? 이번 정준영 형량도 그래요. 그 인간같지도 않은 놈이 몰카를 수십번 공유하고 찍었을텐데 어딜봐서 초범입니까? 다들 당 충전 좀 하세요. 그리고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소리 하실거면 옷 벗으세요.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뭔 법이 약자앞에서는 호랑이고 강자앞에서는 순한 고양이가 되는지;;;; 의문이네요. 형량 줄이지 마세요. 그 놈들은 초범도 아니고 계속 해왔던 짓을 벌받아야 하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지은 놈들 형량 줄이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대구에 사는 남자 입니다 가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곳 대구지하철 소속 근무자는 녹색패딩에 누가봐도 지하철 직원인것을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대구지하철에서 차별을 위해서 인지 대구지하철 유니폼도 지급 하지 않은듯 너무도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파견직.용역직.협력직.이라서 그런가요 공공기관이 이렇게 차별을 하니 대기업.등도 차별을 하는것 아닌지 역사에 근무하지만 용역직.파견직.이라고 해서 근무지시는 용역직.파견직 업체에서 지시를 받을 까요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보았는데 지하철 직원 한테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는것 보았읍니다 급여가 정직원에 3분의1 될까요 그리고 근무복도 없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글을 올린다고 해서 ...변화는 생각도 않읍니다 하지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가족이나 지인이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는 가끔 지하철을 타다가 그것을 보고 청원을 하게 된것이고 국민신문고 .노동부에 답변을 보니 해결할 의지가 없는듯 해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지하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제아들이 한양대입학했는데 기숙사 떨어져서 학교근처 원룸구했습니다 환경을 고려해서 구한다고 열심히 발품팔아서 구했지만 월세가 비싼거에 비하면 너무 열악합니다 대학교신축허가는 떨어졌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신축을 못하고 있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임대업자들은 월세는 비싸게 받으면서 시설엔 투자도 않습니다 나라에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양대기숙사  신축허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최근 강경화 장관이 발언한 '한국의 미세먼지도 중국에 영향을 준다' 에 대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과학적 자료를 공개해주세요. 장관급 공무원의 발언은 곧 국가원수의 생각과 같다 사료되며, 제가 사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어떤 자료를 보며 판단을 하시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꼭 알고 싶습니다 ^_^", "num_agree": 12, "petition_idx": "57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공개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한민국은 엄연히 입법,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리되어 있다. 행정부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고유한 인사권을 사법부의 검찰이 왈가왈부 해서는 않된다.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 되었으면, 국민이 지지한 새로운 정책을 펼칠수 있도록 전 정권에서 임명한 관리들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겁니다. 따라서, 행정부 산하 유관단체장의 교체도 당연한겁니다. 후배 깃수가 장이 되면, 선배 깃수들이 물러나는것도 현존하는 불문율 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블랙 리스트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임 행정 장관이, 새로운 구겅원으로, 새로운 정책을 펼치겠다는데도 소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잡음을 내는것은 ,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사표 거부하는 연방검사를 해고조치하고, 쫓아 내 버렸읍니다. 행정부 장관 고유의 인사권을, 사법부의 검찰이 왈가왈부 하지마라 !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위한 염원을, 사법부의 검찰이 법률서적으로 가로막지 말기 바란다 ! 이것 또한 업무 방해에 해당 된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7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인사권을,    사법부의   검찰이  왈가왈부  하지마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은 60만 군통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전세계 어느나라 대통령이나 수반을 보아도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자국의 군인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대통령은 없다. 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목숨을 걸만한 값어치가 있는 국가인가 난 목숨을 걸 가치가없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그들 패거리가 싫어하는 미국은 자국을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받쳐 국가를 위하여 봉사한다,그리고 목숨을 버린 그들을 예우하고 그들을 잊지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은 아니다, 서해를 지키기 위하여 55인의 젊은 그들이 목숨을 받쳐 사수한 우리의 서해를 잊지말자고 기념하는 그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가 그리하니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대표라는 작자는 회의 한다고 콧배기도 안보이고 그런인간은 국민의 여당인 대표자격이없는 인간이다,그런인간은 북으로 가서 김정은 과 있으면 딱 오울리는 인간이다. 이게 나라냐 우리군의 자부심과 자손심을 시궁창에 갖다버리고 완전히 병신을 만들었다, 국방부장관은 목숨받쳐지킨 서해를 불미스런 충돌리라고 폄하 하지를 않나 군대도 가지못한 비서가 선글라스쓰고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을 대동하고 전방시찰을 가서 폼이나 잡지않나 당신은 군을 통수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자격이없는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것도 괴로울테니 그만 하야하고 군통수권도 내려 놓으세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당신은 자격이 없읍니다. 그만 사퇴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7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박탈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과거 민주화에 헌신적은 노력과 봉사 그리고 희생이 있었던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권의 행태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님을 대 대수의 국민은 그들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문제점은 과거나 현재 진행형인 정치는 하나 하나 열거를 하지 않아도 국민은 뼈속까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치권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 깝습니다. 하여 장기적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등의 이런 유형의 자는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첫째 . 어떠한 형태든 전과가 있는자. 둘째. 과거 운동권의 전력이 있는자. 이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의견이며, 아마도 이것이 실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이 지금보다 행복지수가 수직상승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도 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 장치권에서 이런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 스럽습니다 아주 맛난 밥상을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57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운동권 출신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은 만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불법의로 아파트 수의계약을 해서 그입찰권을 팔아먹는 행위가 25년이상 이루워지고 있는대 아직도 못막고 버젖히 그렇게 현재도 불법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은 절대 없어져야한다 생각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권한으로 단독으로 세차권을 단독으로 세차업계에 부여한후 이세차브로커들은 지속적으로 이나쁜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영세출장세차 업체에게도 기회를 가질수있게 불법.비리.아파트 세차 수의계약을 이번기회에 제발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도 다가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세차업계사람들이 브로커들한테 당하고 있고 평생 바뀌지 않을듯 합니다. 이부분은 국가에서 나서서 법으로 계정해야 불법 브로커들이 없어질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불법 수의계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가유공자 지원금액수를 높여주세요. 이 나라를위해서 목숨 받치신분들의 지윈금액수가 턱없이 적습니다 어린나이에 자신의 선택이 아닌 강제로 군인이 되어 목숨받치신분들과,전쟁으로 인하여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지원금액수를 높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세금도둑인 이번 정권 없애주세요 연락사무소 풉키풉키 포천 김일성별장 풉키풉키 일자리 54조 어디갔읍니까 진짜 기관하나만들어서 정직원 채용 그거보단 낫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도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부동산급등, 경제악화, 민생경제보다 평양냉면 우선, 고집불통 경제정책, 듣기좋은말만 하는 선택 참담한 인사관리의 문정부가 결국 이런 문제점속에 들어간다니 깨끗하고 전과 다른 정치신념은 필요할때만 꺼내쓰는건 아닌지?! 안타깝다! 내로남불?!!", "num_agree": 10, "petition_idx": "57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의 전형!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영장청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점멸은 영어로 Flashing이므로 앞글자를 따서 무조건 F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D키에 점멸을 두다니요? 이건 점멸이란 스펠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본없는 D점멸충들을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마약등 약물을 이용해서 여성을 유린하고 피해자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아픔을 주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중처벌하여 주십시오 . 특수강간법이라고 해도 죄질이 무거운데 반해서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57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물,마약등에 의한 강간 처벌을 특별가중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 여자입니다. 25살에 만나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제 알몸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하였습니다. 그 남자를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 검사님이 기소를 해주셔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이란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이 남자가 제 알몸,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제 알몸사진, 성관계사진을 유포한 이후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A씨는 제 직장 상사였습니다, 저는 거제도 조선소에서 건조하던 ****라는 배의 안전관리요원이었고, 그 사람은 같은 회사 소속의 안전관리자였습니다), 기소 이후 A씨가 자꾸 합의를 요구하고 찾아오는 바람에 주거지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아래 사진이 A씨의 범죄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입니다. 우선 범죄사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 범죄사실에는 제 의사에 반해 (제가 모르는 사이에) A씨가 총 24회에 걸쳐 저의 성기 및 알몸을 55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A씨는 늘 저에게 집안에서 속옷까지 전부 벗고 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관계 후에도 옷을 입지 못하게 했구요. 거부했지만 그의 집요한 요구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제 몸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옷을 벗으라고 벗은 저도 잘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외장하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외장하드를 보여달라고 해도 절대 보여주지 않았고, 몸에 소지하고 다니거나 또는 거제도 집이 아닌 자신의 부산 본가에 숨겨 제가 외장하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와 3년을 같이 살다시피 했기에 55개의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제가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댔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저는 몰래 찍은 모든 동영상을 찾기를 원했지만 수사관님과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구요. 게다가 동영상이나 촬영물을 찾더라도 피해자가 저인지 알아보기 힘든 동영상은 기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게 불가능하다는 것말입니다. 저는 살면서 언제 그 동영상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제 지인들이 볼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금은 길거리를 다니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요. 누군가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 혹시 저 사람이 내 동영상을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사실 수면제도 잘 듣지 않습니다. 거의 먹지도 못합니다. 범죄사실 2에는 A씨가 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촬영한 46장의 촬영물을 10회에 걸쳐 유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처음 공소장을 받아보고 저는 하루 종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묵시적 동의도 동의라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응시하여 촬영 사실을 알았거나 하지 말라고 가리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가 된다고 합니다. 3년의 기간 동안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당시 몰래 사진촬영을 하다가 저에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다시는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의했지만 그는 찍은 것도 자기만 보다가 지울 것이고, 다시는 찍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늘 사진이 찍힌 것을 알면 바로 사진을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동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동의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고 즐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정한 여자로 본다면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것이 동의가 되어 A씨를 더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검사님이 인정한 A씨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A씨가 최대한의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A씨가 제 사진을 유포한 증거이고 법원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A씨가 올린 것이고 왼쪽은 대화 상대방입니다, A씨는 저를 와이프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부부가 아닌 연인관계였습니다) 채팅 사진 아래는 A씨가 음란카페 회원들에게 제 사진과 회원들의 여자친구 혹은 부인 사진을 교환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주고받은 캡쳐화면입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전 울고 있습니다. 전 사랑을 했지만 그 남자는 저를 그냥 섹스 도구로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린당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 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A씨가 충분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는 70%이상이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20%도 안되는데 그 중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간 유린당했고, 평생을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야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실형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그 사람이 범죄행위 발각 후 자신의 일상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입니다. 기분이 좋답니다. 날씨가 좋아서. 저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어제 정준영씨가 몰카촬영과 유포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정준영씨는 연예인이다보니 구속이 된 건지, 아니면 촬영 대상이 여러 명이라 그런건지.. 그런데 A씨는 구속되지도 않고 지금도 날씨를 즐기며 자유로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A씨는 벌금형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데, 절도범죄가 6년이하의 징역이라 절도범죄보다도 처벌이 약하다고 합니다. A씨와 A의 변호사는 저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합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도를 떠나 지금 다른 지역에 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A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A가 법정최고형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이 글을 읽는 다른 여자분들이 남친이나 남편이 누드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바로 거부의사를 말씀하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처럼 범죄사실에 촬영에 동의한 여자로 남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제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6627, "petition_idx": "57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모든직업군엔 정년이 있는데 왜 국개의원만 정년이 없는가? 앞으로 60 이상후보는 후보등록 못하게 법으로 강제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7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년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문 정권은 이제 서해수호는 버리신거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수호는 버리신거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중국 이 편서풍방향으로 공장 지어서 한국으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유입 된다는 것 은 아시죠?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과 가까운 곳에 원전을 짓는 다네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원전 하나만 터져도 한국수도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지역이 전부 방사능에 노출 될 것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문제를 해결 할 것 을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체르노빌,후쿠시마 같이 사람이 못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7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세먼지,원전 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휴대폰구입시 이용자차별금지, 휴대폰구입가격 차별금지, 시간대별로 다른 불법보조금지급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주세요 온 국민이 차별없이 믿고 동일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휴대폰단말기 불법할인판매를 근절해주세요 불법보조금지급행위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분별하게 불법보조금지급행위가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들, TV홈쇼핑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불법판매하는 휴대폰을 구입하는 불법행위 동조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가격에 믿고 안심하고 차별없이 휴대폰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19년동안 불법보조금지급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너무나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교묘하게 잘해야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하면 폐업하는 통신판매업계 너무나 부당합니다. 휴대폰판매리베이트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급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불법보조금금지라는 법을 만들었으면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로 블법행위를 근절해주세요. 아니면 법을 없애든가요 법을 지키면 도산하고 불법을 해야 영업을 지속할수 있는 비정상적인 통신업계, 20년간 지속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주세요 국민여러분 휴대폰 사용하시고 계시죠 그 휴대폰 구입시 저렴한 곳을 찾아서 온,오프라인을 찾아 헤메시죠??? 하지만 그렇게 휴대폰을 추가할인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대형할인점과 디지털프라자, 전자랜드, 인터넷과 TV홈쇼핑에서 소위 박리다매하는추가할인판매 행위는 불법할인판매로 대한민국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할인 판매를 하는 업주는 소위 박리다매를 하여 부를 축적하고 정가 합법판매하는 매장들은 줄도산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같이 할인판매를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해도 할인금액을 대등하게 맞춰 할인경쟁할수 없어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때문입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휴대폰판매점으로 성공하려면 불법보조금과 리베이트를 누가 더 많이 지급받아 누가 더 큰 불법보조금지급으로 저가판매를 하느냐의 경쟁입니다 불법행위경쟁인 셈입니다. 국민여러분 불법할인판매하는 휴대폰을 구입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불법할인판매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이용자차별, 판매자차별하는 불법할인판매를 근절해주세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불법할인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신고를 하니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하고 단말기완전자급제를 특이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소규모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불법보조금지급행위 근절,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 근절,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자 차별금지, 모든국민들이 차별없이 동일한 가격에 휴대폰구입할수 있도록해주세요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도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 의대 인원제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버닝썬사태 피해자들로 인해서 많은 진술이 나왔지만 신변보호나 재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버닝썬사태 피해자를 위해 신변보호를 해주시고, 폭행,성알선등의 피해자들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시태 피해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야밤도주하다 공항에서 붙들렸네 입만 열면 거짖말하던 황 교안은 김 학의 보다 더 큰일났네 국가을 도둑질 하고 국민을 등쳐먹는 도둑놈들 집단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양비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 순실 은공으로 자유 한국당은 총선에서 15석만 얻어라 총선후 공중분헤 되느게 100% 확실한데 이정도면 완전 대박이다 통일도 대박이라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아주 쫄딱 망했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 EBS사장의 아들인 신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일이다. 그는 지난 2017년 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작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신 씨의 구속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유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21일 오후 몇몇 언론 매체에선 유시춘 EBS 이사장 임명 전 아들인 신 씨가 대마초 밀수로 구속됐고, EBS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검증을 문제 삼았다. 유 이사장이 방통위를 통해 EBS 이사로 임명된 것은 지난해 9월이며, 당시 신 씨는 2심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방통위 측은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 직계가족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유 이사장 ‘본인’의 결격 사유만 확인하고 임명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낙하산 너무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우리나라가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내에서는 혐한, 한국제품 불매, 특별관세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연예,오락 방송에서는 서로 앞다투어 일본의 여행지를 소개하고 연예인이 일본의 먹거리를 소개하고 자랑스럽게 먹어봤다는 방송이 매일 쏱아지고있읍니다 시청하는 청소년, 젊은세대는 일본제품을 못먹어본것이 창피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고있읍니다. 정부에서 방송에 관여하는것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사안이 아닌 위의 연예,오락 방송에 대하여 방송지침을 내려주어야 하는것이 정부의 역활이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여행 부추기는 방송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특수 강간 의혹\"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 태국으로 야반 도주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덜미 잡혔단다. 웬 태국 ? ㅋㅋㅋㅋ", "num_agree": 13, "petition_idx": "57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특수 강간 - - 김학의 !      야반도주 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철꺼덕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대통령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57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 강간범 김 학의 도주 배후는 자유 한국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북한의 요구사항 들어주지마라~!! 평화? 김정은의 뇌엔 온통 적화통일 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는 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국방력 강화시켜라~!! 복무기간 단축하지말고 다시 늘리고 훈련증가시켜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7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북한에 속지말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국내외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얼굴이자.. 공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범죄및 마약,폭행,사기범죄등... 여러분류의 범죄를 져지르는것은 국가적 망신입니다. 얼마전... 가수 빅뱅 승리씨의 단톡방내용으로 가수정준영씨가 불법촬영 유포 혐의로 구속이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인간은 죄를 져지를수있는 동물류에 속하여서.. 죄를 져지를 수밖에는 없다하지만... 모든인간들이 법에 걸릴만한 범죄는 져지르지 않겠죠... 특히, 연예인들은 더더욱 일반인들보다는... 이러한범죄에 가담되지 않도록 더더욱! 조심조심 하여야하겠지요... 그리하여 저는,모든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한번내지 두달에 한번정도로 성교육및,범죄예방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법을 발의 하여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내외를 대표하는 얼굴지않겠습니까? 가수정준영씨의 불법촬영물유포혐의 사건으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대하여 반감심이 생길정도로 해외에서는 k pop인기지지율이 낮아지고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범죄예방및 성교육을 받아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겠습니까? 이러한일들이 두번다시 안일어날것이라는 보장은... 길고짧은것은 대봐야 알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제부터라도 사전에 예방및 교육을 철처히아여서 다시는 연예인들이 이러한 범죄를 져지르지 않도록 인제는 국가에서 나서야 될때가 온것같습니다. 얼굴 이쁘고 잘생기고 하면 다 연예인 하는것입니까? 연예인이라라는 직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물론 외모도 출중하여야하겠지만... 인품과 성품이 따라줘야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할수있는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이들을위하여 꼭 범죄예방교육및,성교육을 의무적으로 할수있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달내지 두달에 한번꼴로 성교육및 범죄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는 신설안을 만들도록 하여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도덕적 의식개선을 요구하며, 항상 말썽이 많은 일시적 피부병,청력약화, 시력약화,과체중 등에 대해 병역 면제 판정후 7년간 일정간격으로 군병원에서 재검하여 희복시 다시 병역의무를 다하도록하는 안을 청원함. 해외 체류시는 재검이 곤란하니 귀국후 다시 기간이 시작되도록함이 마땅..!! 이기간의 병세지속에 대한 규명은 소명이 본인의 의무임을 명시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직근무시는 이의 소명을 공직채용시 필수조건으로 하는것이 마땅함.", "num_agree": 0, "petition_idx": "57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부병등 일시병세의 병역면제 7년간 재검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증권사에돌고있는 거짓찌라시 악성루머.로인해 피해가 늘고있습니다. 처벌강화한다고했지만 아이디를 수시로바꿔가며.접속을하고.신고처도 마땅치않고..어디로해야할지 방법도 모르는사람들이 많다보니 무방비로 당하는게현실입니다.되도록 간단한방법으로..캡처를통한온라인신고.로 바로 할수있게..이용방법등을 모든 정보망에 .기본으로 설치될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루머 거짓찌라시 강력히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중국과 미국에 우리 민족이 크나큰 은혜을 입고 함께해온 동반 국가들입니다. 두나라다 일제의 해방에 큰 공헌을 했으며 중국은 조선시대 문화의 발전 미국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줬으며 이루말할수 없는 평생 못갚을 은혜을 입어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두국가의 무역전쟁을 막아주십시요! 한국이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는 좋은 기회입니다. 북한 문제로 힘드신건 알지만 이것 역시 우선순위에 뒤쳐지진않다고 봅니다. 부디 힘내주십시요 ! 문재인 각하!", "num_agree": 1, "petition_idx": "57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명을 내립니다ㅡ 중국과 미국의 분쟁을 중재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유시춘 이사장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의 누나다. 유 이사장은 고려대 국문학과를 나와 1973년 소설 '건조지대'로 세대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이어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상임이사 등을 지내 좌파 성향 문인(文人)으로 꼽힌다. 반면 서남수 전 EBS 이사장은 제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을 시작해 경기도 교육청 부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 국장과 차관보 및 차관을 지냈다. 2013년에는 교육부 장관을 역임해 교육 관련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소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EBS 신임 이사장이 된 이분(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의 누나라는 것 말고 어떤 경력과 전문성, 비전이 있어서 무려 EBS의 이사장이 되셨는지”라고 지적했다. EBS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교육방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 있다. 유시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됐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유시춘 마약쟁이 아들을 둔 한국교육방송 사장 즉각 사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처음 청원게시판에 들어와 청원 드리는 1인 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통령님부터 실천하세요? 제 말은 대통령님 그림자를 만드세요. 청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최대한 만들어 주세요? 보수는 최저임금이 있으니 그만큼 주시고 더 줄수 있으면 더 주세요? 일자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니 지구촌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을 마십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재인이 모습 좀 사라 졌으면 좋겠다 ! 이제 정말 식상하고 밥맛 떨어지고 모든게 거짖말 같고 구역질난다 !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 저인간 때문에 사는 맛이 안난다 ! 온 국민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준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57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이 모습 제발 좀 치워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1945년 8월15일 해방 일제 강제 동원 총수 2,044,774명 한반도 외 동원 1,248,553명 한반도 내 동원 796,221명 (남한 내 동원 526,700면) 전채 피해자 신청건 226,583건 전체 피해자 인정건 218,639건 한반도 외 동원인정 195,149건---사망자 18,132명 한반도 내 동원인정 23,490건---사망자 1,073명 (44 - 페이지) 일제강제동원(중복동원) 총계 7,827,355명 일제국내강제동원(중복동원) 계 6,488,467명 일본 정부 공식 기록에 의하면, 국내동원자 수는 연인원 6,488,467명에 달한것으로 알려저 있으며 보국대를 활용한 도내(道內)동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1주일ㅡ1개월(학생근로 동원)이나 3개월 내외 등 단기간 동원이 일반적이지만 동원 횟수가 다수이며, 대부분 2ㅡ3회 정도 동원된 후 다시 한반도 외 지역에 노무자, 군인, 군무원 등으로 동원되는 다중 동원 양상을 보였다. (3-페이지), (31-페이지, - 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상기 내용으로 국외강제동원자 대부분도 국내강제동원자 이였음이 확인 확인 됨니다.) 참고문헌 ㅡ 일제 강재동원 동원규모 등에 관한 용역 (2013,09) 한상도 교수,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윈회위원(당시)", "num_agree": 1, "petition_idx": "57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강제동원 규모"}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못되게 막아주십시오! 우리 나라 국민들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수산물 수입못되게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못되게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조심스럽게 정치개혁을 건의합니다. 만약 청원에 많은분들이 동참해주신다면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정말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한번이라도 생각해주시는 정부 및 청와대가 되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년을 65세로 확정하여주십시오. (임기 기간내 큰이슈로 문제발생시 공무원연금 지급 박탈) 2.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판결 같은경우 국민들의 재판 판결 의견을 종합하여 재판에서 국민의 의견으로 판결할수있게 국민참여심판 부서를 신설하여 주십시오. 3. 경찰,검찰 상호 감시체제 부서 신설하여 주십시오. (경찰이든 검찰이든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의 관계가 되어야합니다.) 4. 여자.남자 임금을 동일하게 직급에 맞게 지급을 해주시고 일자리 역시 동일하게 5:5 비율로 평등하게 시켜주십시오. 힘들다고 기피하는 직업군 예외없이 5:5 비율로 여자.남자 같이근무하도록 법으로 강제 해주세요. (조선업,자동차업,건설업, 기타 모든 현장직 업무) 5. 정부부서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최고 관리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의견으로 사법부 및 모든 정부부처의 잘못된 관행 및 비리, 일못하는 정치인 및 사람은 바로 바로 해임시킬수있는 국민주도 감시기구를 신설하여 주십시오. 6. 여자들만의 군부대 신설 및 여성 장군을 선출 하여 주십시오. 남자.여자 군부대 같이있으면 사고 발생위험이 있다고하여 부대내 모든 인력이 여성으로만 되어있는 여성군부대를 신설하여주십시오. (CPR,간호교육,정보화교육,기상,지리교육 등등) 전쟁발생시 여성이 잘할수있는 일을 배우고 필요한 곳에 투입할수있게 여성만을 위한 군부대 신설하여 운용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여군 신설시 장점으로는 여.남 비율 5:5 운용시 대한민국 50% 남자들의 사회경력 및 교육의 단절을 줄일수있으며 제일핫한 남여평등의 해소도 가능합니다. ☆ 조심스럽게 위의 6가지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의 전체적인 개혁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윤총경 더블어 민주당 문정부 청와대 사람임(누구의 친척관계 피를 나눈관계급이겠죠). 뉴스에는 강하게 언급을 해야지? . 그리고 현정부는 공수처 만들면 현정부 간부가 연관되어 있으면 감출수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꼬리자르기 팔안으로 굽히기 악의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수 없다 . 그리고 적대관계당이 공수처를 운영한다고 해도 검은돈의 위력으로 충분히 감출수있는 단점도 있다. 즉 공수처는 필요없고 현제 국민들이 검찰 경찰 기자 언론에 단합 재보하여 진실을 증언 적극 공개하고 언론보도 공유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전국민이 감시 고발가능한 \"국민처사이트\" 대한민국 정식 국민 (연관없는외국인제외) 운영으로 아주 저렴히 운영 할수있음.운영자는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 모두 자발투입 될수 밖에없다. 일 꺼리 사건 잡아야 되니깐!)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처 사이트 (공수처 필요없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아기가 갖고싶어요. 첫째도 시험관으로 낳았는데 둘째는 실패!! 돈이 부담스러워서 시댁눈치 남편눈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좀 해주세요 너무 부담스럽니다. 의료적용으로만 지원받는데. 너무 부담이커요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데..너무 눈치네요 제가 나이가 많은것도(33) 아닌데 난임이라는 말과 돈앞에서 무너지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갖고싶어요. 난임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쓰레기문제로 국토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이 조금밖에 없었던 예전 70년대 80년대 불편했지만 지금의 쓰레기문제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세대에게 쓰레기 문제를 떠넘기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일회용품 생산을 제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동물들과 땅을 보십시오! 일회용품생산업체는 벌금을 물게 해서라도 생산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생산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버닝썬사태 피해자들로 인해서 많은 진술이 나왔지만 신변보호나 재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버닝썬사태 피해자를 위해 신변보호를 해주시고, 폭행,성알선등의 피해자들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태피해자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연예인의 마약 관련 ! 연예인의 군입대후 특혜 ! 연예인의 \" 형 동생, 선배 후배로 인한 자신들만의 울타리 ! 연예인의 해외 도박, 끊임없는 성추행 사건들 ! 국민의 건전한 정서를 갈라놓는 부패 ! @@ 연예인의 수입 상한제 만들어야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7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연예인의  연수입 상한제     만들어야   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있어야할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타 국가를 위해 또는 간첩으로써 활동하고 있는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공직자는 간첩인지 아닌지 조사후 임명받길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이끄는 공직자 간첩조사 의무화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예전보다 길거리 박스,고물 줍는 어르신들을 많이 목격하게 됬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기준은 명확히 모르나 그 분들도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인간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박스,고물 줍는 어르신들 돌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경기가 않좋아서 10년동안 했던 음식점 페업했습니다. 폐업 후 정리하니까 빚만 7,000만원 남았음. 직원 월급 등은 보험까지 깨서 모두 지불 완료하였음. 퇴직금은 미지불 상태임. 노동청 신고 들어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음. 노동이라도 해서 월정액으로 나눠서 지불하겠다고 하니 당사자와 합의 안되면 형사처벌 되니 일시불로 지급하라 함. 법인은 파산신고하면 끝인데, 개인사업자는 평생을 쫗아다닌다 함.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자영업자도 힘없는 노동자입니다.고용노동자도 보호 받아야하지만, 자영업 노동자가 파산하였을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처자식을 놔두고 오늘도 한강으로 가야하나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폐업 퇴직금 주휴수당 형사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지난해 8월 출판한 참고서 중 교학사가 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수험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 및 붙잡힌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이 함께 실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이슈로 교학사의 도둑사과가 실검에 오르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편집하다가 실수라니요? 합성된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책을 보고 배울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학사는 제 어린시절에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 출판사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출판사에서 실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넣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결코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7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박근혜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출산율도 높앗고 페미도 없없고 경제도 지금보다 헐씬좋앗고 니같이 찐따외교도 하지 않앗다 그런데 니는 잘하는 대통령의 인생을 망쳐놓고 나라도 망쳐놓고 남자의 기분도 망쳐놧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박근혜를 욕할 자격이 잇지?? 지금 맨날 규제한답시고 야동막고 되지도 않는 성폭력 이러면면서 남자들 다 강간범으로 만들고 하도 지지율 떨어지니까 쪽팔려서 북한 핑계대고 언론 막아서 지지율 높이고 전두환 때처럼 언론 규제해서 너 독재하고 한다는거 모를줄알아??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뽑앗고 워낙 박근혜가 말아먹으니까 너라도 잘할줄 알고 뽑앗건만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네 대통령은 인성이니 뭐니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랑 외교 이런것이 더중요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살아야지 남을 도와주기라도 하지 우리 나라는 망할것같고 김영삼때를 연상하는데 어떻게 우리랑 그렇게 싸우고 세계에서도 의심하는 북한을 돈을 갓다가 퍼주는지 난 니가 무슨생각을가지고 그러는지 몰르겟다 뭐 남북 정상회담 이런걸로 친해지는것도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지금 북한은 아직까지도 핵보유국가이고 좀더 지켜봐야하는데 벌써부터 일을벌리면 어떻게하냐?? 또 남녀 평등은 당연한건데 너는 여성가족부같은 걸로 남녀 갈등을 더 부추기잖아 왜 하필 여성가족부인데 그렇게 따지면 남자는 군대가는데 남자도 분명 여성과 차이점이 잇잖아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래야지 니는 몸에 여성호르몬이 나와서 그지랄하는지 모르겟지만 니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나라 망해 조금만 더잇으면 출산율도 30만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지금이라도 지지율 올리고 싶다면 제발 국민들 의견좀 들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7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아이를 낳아 키울수있도록 정책을 하시는게 아니라 왜 고령화 정책에만 예산을 쏟으십니까? 한달에 지원금 10만원으로 7세 미만에 아이를 케어할수 있을꺼라 생각하십니까? 노인연금 예산을 저출산 예산에 쏟으신다면 한달에 50씩 아이키우는데 쓸수있으며, 그렇게만 되면 어린이집 무상보육에도 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충당이 되어서 아이를 둘 셋 더 낳을 생각을 하겠구만,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서 부모들이 아이 맡길때가 없어서 안 낳으려 하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낳으라고 해서 낳아놨더니 얼집,유치원에서 애들 다 죽이고 처벌은 솜방망이고 이런 구조라면 어떻게 애를 낳겠냐구요!! 기껏 힘들게 고생해서 낳아서 키워놨더니 내새끼 학대해서 죽이고 상처주고~ 노인층 말고 젊은층이 많이 생겨야 노인대책도 생길꺼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말 저출산으로 나중에 나라 인구가 100만명도 안되면 어쩌냐구요!! 이게 나라냐구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정말 사라지게 생겼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우리나라가 분단된건 일본 침략 시절 끝나고, KOREAN WAR 발생 해서 그렇습니다. 자유당 시절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세력들을 제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아직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은 KOREA가 통일 하는데 방해만 되는 세력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영부인님 어렸을때 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웠는데... 제가 국민학생때 학교 선생님께서 폭탄을 주면서 북한 사람들은 이건 사탕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께서 반공 부터 가르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에게 무기를 팔아 먹는 사람들, 친일파들, 미국 군인들 우리나라가 통일 못 하게 막고 있죠! KOREAN PENINSULA 문제는 같은 동포 끼리 해결 하되, 주변 국가의 도움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 정책은 꾸준하게 게속 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小人의 사적인 생각입니다. 大韓帝國 만세! ^^", "num_agree": 0, "petition_idx": "57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북조선=北朝鮮 김정은 위원장에게 방한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나요? 일본 침략 시절 前 우리나라 대한제국은 황제국가 였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광주사태 총기난사, 삼풍백화점 부실공사 붕괴, 가습기 살균제 독극물 포함 판매, 내트리스 라돈첨과 판매. 해당관련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였는가? 문재인도 최순실처럼 연설문 작성자가 있는건가? 말레이시아에가서 외 인도네시아 어를 하였는가? 번역기라는 좋은 앱과 기기도있는데... 문재인은 스마트폰이 없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57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테러사건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며, 한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어이가 없고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조차 알 길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제 아내가 지난 2월 28일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때문에 가출을 하였는지 연락이 되지 않아 도데체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도 계속 꺼져있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도 계속 꺼져 있습니다. 그리곤 3월 4일 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곳저곳 수소문도 해보고 갈만한 곳에 모두 연락을 하여도 모른다는 대답 뿐입니다. 제 아내는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동안 직장생활을 거의 안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만8세의 어린 아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소재 파악이 될까해서 아이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였더니, 처남집으로 전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남은 모르는 사실이며, 처남 집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와 아내는 도데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학교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지.... 너무나 걱정입니다. 전 일단, 경찰에 아내의 가출 신고와 아이의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가출 신고만 받아 줄 뿐 아이의 실종 신고는 아내가 데리고 가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의 실종 신고는 받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출신고 후 전 아이가 다니던 서울화곡초등학교에 가서 아이의 출석을 확인 했습니다. 교감선생님의 답변은 아이가 서울화곡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학을 간 것인가요? 라고 물었고 답은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친권자인 저에게 알려 주십시요라고 요청하였으나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생때 같은 내 자식이 어디에서 뭘하고 있는지, 학교는 다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어디에 감금당해 있는것은 아닌지...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강서교육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가정폭력으로 인한 비밀 전학을 하여 알려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전학을 한 가정폭력의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하니, 가정폭력 피해 대피 시설에 입소했다는 것입니다. 전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단 한번도 체벌하지 않았으며, 손끝하나도 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휘두른 적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면 위에서 밝힌대로 이혼소송제기 시 소장에 가정폭력을 넣었겠지만, 어디에도 그런 문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엄마이자 제 아내는 지난 10년간 결혼 생활 중 7~8번의 가출이 있었습니다. 가출 할 때마다 그 이유는 다 다릅니다. 첫번째 가출은 아이가 9개월이 갓 지났을 무렵입니다. 이때 아내는 외도 중이었고 상간남과 동거와 새로 동거할 집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출을 반복했고 약 3번의 가출이 있었습니다. 두번은 혼자 가출하였고 전 이때 핏덩이인 아이를 홀로 차에 태워 아내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들곤 했습니다. 마지막은 애를 데리고 가출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고 오로지 가정을 지키고, 아이의 앞날을 위해 설득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모두 뭍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아내의 짐을 찾으로 간 날 전 그 상간남과 마주쳤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상간남과 동거를 했던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상간남의 폭언을 들었고 전 그 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폭력 사태까지 갈 뻔 했습니다. 그러나 전 이모든 일을 아이의 앞날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뭍고 가기로 했습니다. 네번째 가출은 그냥 답답하다는 이유로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게 가출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추석 2틀전에 가출을 하였습니다. 가출하여 무려 14일간을 말레이시아에서 홀로(믿을 수 없지만) 여행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때도 전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섯번째는 새벽3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아 아이를 재워 놓고 아내를 찾으러 동네를 돌아봤습니다. 한 술집에 동네 여성 2분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 들어가서 화를 내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이때 동네 여성 1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보호차원에서 순찰차에 타고 갔습니다. 이뒤로 일주일 정도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폭력을 저질렀다면 입건이 되었겠지요. 전 아이를 맞길 곳이 없어 위험한 건설현장 컨테이너 박스에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7월 말의 컨테이너 박스는 잠시 앉아 있기도 힘든 찜통입니다. 일곱번째는 제가 일때문에 제주도에 있을때 인데 전화가 안되었고 아이 혼자 남겨 두고 일본을 갔다왔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의 이번 가출도 그동안의 상습 가출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전 지금까지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용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데리고 간것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사랑했다면 그동안 가출에도 아이를 동반했어야지요. 자기 기분대로 아이를 내팽개치고 가출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 가정폭력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 여가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대피 시설에 입소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답변은 가정폭력으로 신고 사실이 있거나, 폭행 및 위협으로 긴급히 구제를 해야하는 경우, 상담 후 입소를 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상담을 한 후 입소 하고 싶다면 입소가 되는지 물으니 답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가 만약, 가정폭력이 아닐데도 개인의 목적 혹은 다른 이유로 악용이 된다면 그 상대방(제 경우)에 대한 피해 구제나 그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은 없다 였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아닐경우 시설에서 퇴소가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퇴소가 되더라도 집으로 오지 않는다면 전 제 아이와 평생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생사 확인도 안되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 지도 모를 뿐더러 죽을 때 까지 한을 안고 살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 지금 자신의 목적을 채우고 이기적인 행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볼모로 잡혀있는 제 아들을 하루빨리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저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이와 저를 생이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른 형태의 아동학대와 행복추구권의 침해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피력할 수 없는 이제 만 8세의 아이를 데리고 아이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마의 즉흥적인 생각과 필요에 의해 끌러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인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의 선한 배려가 악용되는 이런일이 절대 발생하면 않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객관적 근거에 의한 제도적 보호에 대해서는 동의 하겠지만, 사실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하루 빨리 구제를 받아 제 가정을 지키고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헌법, 형사소송법, 민법 등)에 위배 소지가 있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객관적 사실 없이 제한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악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역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제도는 빠른 시일 안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을 지키고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가 공무원들의 부정패가 끝이 날줄 모르고 악의뿌리가 뻗고 뻗어서 손을 대기도 무서울 정도로 흉흉하고 국민과 서민을 저버리는 비리의 일탈이 당연한듯 관행인듯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화 돼 간다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제도를 뜯어 고치고 혁신하여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무관용으로 옷을 벗게하고 죄값을 받고 다시는 국민을 우롱하고 놀리고 속이는 일이 더이상 없어야 하겠기에 청원합니다,부정부패와 관련된 모든 국가 공무원들은 무관용 원칙으로 악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냉정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야 원 아웃 시키고 새롭고 정의로운 발로뛰는 그런 인재를 찿아 미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무원들의 부패가 최고치에 달해서 더이상 두고 볼수만 없습니다.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14살 중학생입니다. 내년 2020년 말쯤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늦게라도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저와 제 친구들, 제 주변사람들 모두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불안감이 밀려오는 듯 합니다. 모두가 조두순이 재판을 다시 받지 못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청원을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법과 관련해 재판을 다시 하지 못한다는 말 입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조두순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든 범죄자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합니까.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면 형만 치르고 다시 나오고 그러다 또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땐 뭐라하실 생각입니까? 제발 얼굴 정면, 특징들 좀 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7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이번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남북공조로 트럼프라는 사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마지막에 불안감을 느끼고 포위망을 뚫고 뛰쳐나가 포획에 실패했다. 사실 동시이행 방식의 북핵 해법은 얼핏 생각하면 서로 주고 받는 것 같지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법이다. 경제제제가 일부만 풀려도 시간 끌기로 사실상 핵보유를 굳힐 수 있는  북한으로선 꿩먹고 알먹기 전략이다. 북미 2차 회담 직전 트럼프가 과시욕에 눈이 멀어 동시 이행 방식을 수용 하는 듯해서 의아해 하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는데 아쉽게도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버렸다. 트럼프가 국내문제로 코너에만 몰리지 않았다면 성사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이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내 반대 세력들의 비판을 넘기 어렵고 중간에 암초들이 너무 많아 장기 순항이 어렵고 중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언제든 합의가 뒤짚어질 수 있어 안심하고 대규모 경제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북핵 해법은  단판에 일괄 타결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폐기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해서 핵동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되므로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달성된다. 그런다음 단기에 전면 핵신고와 봉인한 핵무기를 제외한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고 경제제재 해제와 대규모 보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다. 봉인을 하게되면 사실상 바로 비핵화하는 효과가 있어 미국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보유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 일단 핵폐기와 보상이 마무리되면 누구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협정이 성사되면 북한은 거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해도 협정을 깨게되면 핵개발 재개도 경제개발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사한 협정을 섣불리 깨지 못할 것이다. 성사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협정이 될 것이다. 설사 북한이 불안하여 서너개의 핵무기를 숨긴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 (협정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절로 무력화 되고 설사 협정이 파기되더라도 어짜피 봉인 해제할 것이니 서너 개 더 있다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정부의 진정한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에게는 동시이행 방식으로는 미국 내부 반발을 극복하기 어렵고 제대로 경제 개발 하려면 일괄 타결이 불가피함을 설득하고 미국에 대해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신고와 핵폐기를 할 수 있도록 봉인을 조건으로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잠정적 핵보유를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핵무기 봉인을 가장한 비핵화 빅딜쇼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 머리말 <머리말 : 요약>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 러시아가 협조한다면 i) 북한에 대한 나토식 핵무기 공여 ii) 인도식 핵잠수함 장기 임대로 대체할 수도 있음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변칙적 방법으로 현금 지원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머리말 : 요약> 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결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자체가 아니라 미국이다. 핵보유는 일반적으로 방어용이다. 미국말고는 선제 공격용으로 쓸수 있는 나라는 없다.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 상대로 하여금 핵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크래치낼 정도의 능력 밖에 안되는데도 깡다구로 맞장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면 남북간에는 상호확증 파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 일 것이다. 이 경우도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확증파괴 능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현재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남한은 불모지가 되고 북한은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방어용 무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공격용 무기에 집중 투자하여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하하면 좀더 확실히 북한의 전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없이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서 자신을 지켜냈다. 북한이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윈 늑대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다. 북핵은 걱정할게 못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을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어렵게 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 핵무장이 고사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다. 현상태에서는 남한 적화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일으켜 세워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할 형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은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고 북한도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모한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공생공영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북핵은 주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민족을 지켜내는 보검이 될 수 있다. 남북간의 문제로만 보면 북핵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강압적으로 북핵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북폭 위협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제재강화는 북한의 너죽고 나죽기식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고 선제타격이든 대응타격이든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없기에 북미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핵화와 체재보장이라는 화두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도 보유하고 경제제재도 푸는 꿩머고 알먹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북한이 굴복하거나 붕괴되어 날로 먹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결되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건설이 시급한 북한으로선 핵무력 증대외 유지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개발로 고사위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북한에게 살려줄테니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핵화 해야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위적 목적의 핵해보유는 인정하되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 두면 문제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상호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의지도 꺽을 수 있다.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느나라가 감이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고 북한과 같은 지위의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말로 설득이 안된면 실력행사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공동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과거 날로 먹으려다 시간을 끌어 문제를 키운점을 부각하여 미국을 설득한다. 남북공조만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미협상이 파탄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설득하여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트럼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자위목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김정은도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양자간의 통큰 양보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다. 북미 모두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적정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해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미국의 말만 밎고 선뜻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 체제보장 이행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심하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양측이 큰 틀에에서 사전합의만 하게되면 후속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신고토록 하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한다. 그 다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은 즉시 폐기하고 한시적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을 하고 감시 카메를 설치한다.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는 리비아식으로 즉각 폐기하고 동시에 각각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거쳐 파격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것이다.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충분히 비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시키고 또한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핵확산의 문제를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 되기 때문에 상호신뢰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icbm 제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찰, 추적,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북한이 일부 icbm을 숨기고 신고해도 추적할 수 가 없게 되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 핵폐기를 유도하려면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icbm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 비용은 한중일에 분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우방국의 반발과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감시하에 한시적으로 북한에 두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재개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의 북핵위기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축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다. 거창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소소한 분야의 경협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관광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실향민이나 탈북자의 경우 고향 방문시 북한내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현금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묵인해 준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중인 북한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도 장려한다. 북한내 공단 건설이 어려우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인도적 차원의 시설과 물품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정부차윈의 대량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로 남북 결연을 맺어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같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광물의 경우 어렵겠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교환을 하면 남북이 서로 이익일 것이다. 머리만 쓰면 대북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 물밑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미협상이 파탄나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게 되면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언제까지 경제제재의 굴레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정한 통제와 관리하에 최소한의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교묘한 지연전술을 통해 김정은을 안팎으로 흔들자 김정은도 핵병진 노선 선회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평행선을 걷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파국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막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미국의 눈치나 야당의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국제제재 걸리지 않는 5.24 조치부터 과감하게 푼다. 긍감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관광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금 지급이 문제라면 현물 지불로 대체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실향민이나 탈북민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현금지급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이 무역제재하에서도 내수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를 할 경우 명분상 중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을 코너로 몰 경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한을 압박하여 코너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첨단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 자위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 우리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북미 핵협상 결렬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북한을 설득하여 노후 핵탄두 5 기만 팔도록 설득한다. 가급적 1조 이상이 현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미국에 신고하고 핵탄두를 넘겨준다. 핵무장할 의도는 전혀 없고 북한의 핵기술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시키고 어짜피 핵협상이 진행되면 경제적 보상은 불가피한데 땡겨서 지급한 것이라 설득하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님을 강변하여 미국의 경제 보복등을 피한다. 공짜로 북한의 핵무기를 안겨주면 미국도 거절 못할 것이다. 시간은 북한편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만 하면 트럼프를 코너로 몰아 핵동결선에서 북핵협상을 마무리 지울 수 있다.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할 경우 핵동결하더라도 한미 내부 반대세력들의 비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무장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어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 ----------------------------------------------------------------------- <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더불어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 조성 및 확산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물밑으로 민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면 된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공동 핵무장 등의 남북간의 핵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의 남북공동 핵무장은 아니라도 남북간의 비밀 핵무기 거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언제든 비밀리 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공통의 민족주의 정서에다 상호간의 안보에 대한 불신을 단번에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며 남한에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을 코너로 몰면 몰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의 한판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으로선 남한에 핵탄두 몇개 던져주고 남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만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 핵탄두 물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게 되어 경제제재가 무력화 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탄두 거래사실은 당장 들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중에 들어나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 남한은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있어 미래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한으로선 남북경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경제제재를 통해 남한을 코너로 몰아 위기상황이 닥치면 남북 공동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남북공동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이용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의 핵무장은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자체 핵무장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남북 핵거래나 남북공동핵무장은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위험천만하게 비밀리에 핵거래나 남북공동 핵무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험성을 환기 시켜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라는 뜻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핵카르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안되는 선에서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서 북한에 최소한의 자유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남북 공동핵무장의 위험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나 남북 공동 핵무장 여론 조성 등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주동적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핵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핵은 민족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세월 외세에 시달리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결국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경제력과 핵무력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했다.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민생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핵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이 섣불리 핵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능력마져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일단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해서 체제를 붕괴시켜 핵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도 큰 혼란을 격을 수 있고 설사 수습이 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많은 희생으로 어렵게 확보한 핵무력을 잃게 되어 외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를 100억 달러에 팔도록 한다. 남한이 핵을 믿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위협한다면 북한입장에선 국제사회에 폭로하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5 개만 일시불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매한다. 100억 달러면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생산기반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기자재 구입과 시공은 북한이 직접 하도록 한다. UN 제재항목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한다. 개성 공단도 임금을 쌀 등의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즉각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공단 건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내수와 관광만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남북 모두 과감한 군축 협상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뢰가 쌓이면 인적 교류를 통해 핵기술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교환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엔진기술과 소재 및 전자제어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남북이 핵과 로켓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공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공조로 북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면 핵을 지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를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대신 경제보상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빌미도 주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은 미국과 동귀어진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확산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무기부터 대놓고 판매할 것이다. 공멸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고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핵무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서 관계정상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하면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한시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에서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유지한 채로 만주를 미끼로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하는 것이 대외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를 유지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한반도 경제권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세계경제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한의 핵보유 사실을 까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보거나 평소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입장에서 미국에 이실직고하는 매국적 행동은 못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권적 결단으로 국민 정서상 법적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사 핵보유 사실을 까발린다 해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핵을 일부라도 제거하고 북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괘심죄로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해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경제에 혼란을 줄수있고 남한을 지나치게 궁지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단숨에 최첨단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핵무장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작극하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러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이고 중국의 경우 과거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 왕조들이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이민족으로부터 시달렸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남북과 평화공존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일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백성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마져 잃게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년 만의 기회 이후 다시 맞은 자주권 회복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보수꼴통들이 주장하는 공개적인 자체 핵무장 시도는 곧 자멸이다. 경제제재로 한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기도 전에 폭격맞거나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면 바로 적화될 것이다. 차라리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경제제재 무력화 차원에서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에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북한은 남한에 핵이 없어도 핵도발을 할 수 없다. 남한이 핵없이도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핵도발은 곧 공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 핵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될 것 없다. 북한으로선 경제제재로 인한 고사위기를 벗어나느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규모 외화를 확보하여 경제제재를 조금만 더 버티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설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서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설사 들통이 나도 문제될 것 없다.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코너로 몰면 그때가서 남북공동 핵무장을 하면 된다. 남한의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할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손들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핵협상 일괄타결 중재 방안 (일부 핵무기 봉인 형식의 핵동결 전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법무사의 업역을 부당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을 중단 청원 고용노동부가 진행중인 노무사법 개정을 중단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법무사는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 및 검찰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법위반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고소작성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이자 의원과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무사는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장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자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단서조항을 통해 다른 법률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는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작 작성을 업으로 하여도 공인노무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의자 의원과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가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작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법무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논술로 2차시험을 치룸으로써 형사법적 지식을 검증받은 전문가 입니다. 반면 노무사의 경우 형사법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법무사의 고소작 작성을 제한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무사와 노무사 모두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장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법무사의 업역을 부당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을 즉각 중단 해주십시오.", "num_agree": 115, "petition_idx": "57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사의 업역을 부당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을 중단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김 학의는 야간 출국하다 덜미.. 버닝썬 경리 실장는 해외 도피. 코리아나호텔 사장은 미국 거주.. 등.등.등.등 이게 현실 입니다. 검.경을 믿느니 울집 개하고 공원 산책이나 할렵니다.. 대통령말씀도 씹는 나라.. 참 대단 합니다.. 경찰.경찰.공무원.국세청. 믿는 서민 한명이라도 있으면 손들어 보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7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학의.장자연.버닝썬.아레나사건  증거인멸 해외도피 시작 하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터무니 없는단통법이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 하면 법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통신사와 대기업에게만 이익이되는 이 법. 정말 서민을 위한 법이 맞습니까? 또한 법를 어겨서라도 싸게 많이 파려는 판매자 그리고 어겨서라도 저렴하게 사려는 소비자. 애초부터 시장경제가 그렇게 해도 이득이 서로 챙겨지니 진행하고 있다는데 대기업에게만 이득이 되는 법이 소상인과 소비자인 국민를 법으로 단속하고 있다는게 이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는 이 나라가 맞습니까? 뉴스를 보고 나 원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법을 어겨서 호갱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냥 그 법 이 호갱을 만드는거라고 생각안해보셨습니까? 이 법이 통과될 당시 야당에도 반대표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돈이 그리 좋습니까 정말? 문정부시절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정부에서 과감하게 폐지하여 대기업에만 편을 드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57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비정규직 용역 2천만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권익을보호하자 민노총 한국 노총은 년봉 1억이상만 상대하는 귀족 악질 부패 노조이다 귀족노조 자동차 은행등의 노조는 년봉이 1억이넘는데도 수천만 비정규직 월급 160 만원에서 3만원씩 뜯어내 자기들 연봉을 1억5천으로 올려가는 치떨리는 미개한사회 저들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은 십년이 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호봉도 올라가지않는다 이들의 몽니떄문 기업들이모두 해외로 도망가서 3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장자연사건의 범인 조선일보사장이 저렇게 멀쩡하게 활개치고 다녀도 정부도 손못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어쩔수없다는 분노에 치떨리는 헬조선 일반서민은 1백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되고 소멸시효가지나도 10년이넘어도 변칙 적인 꼼수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치떨리는 헬조선 미개사회 실업급여를 주지않기위해 악랄한 꼼수로 비정규직을 생활근거지도 아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기업이나 부서로 보낸다 아오지탄광으로보내 견디지못하고 자발적 사직서를 내게하여 결국은 마지막 생명줄인 실업급여마저 떼먹어 마지막 목숨줄마저 끝는 대기업 용역회사의 악마적 카르텔 이를 모른체 하는 부패한 공범정부 죽음을 하청하는 세계최악 미개한 사회 죽기 쉬운일 고객민원이 많은일 힘든일 더러운일은 모두 비정규직 용역으로 보내고 그들이 위험한 일하다 죽어도 다른회사 모르는일 평소에 사사 건건 감시명령 간섭하면서 모른체하는 사회 서부발전소 사건등 모든 산재사망사고의 90 프로가 비정규직인다 이를 모른체하는 악독한 공범정부 OECD 37개국중 사기범죄비율 압도적 1위 수많은 분양사기부터 이루 헤아릴수없는 사기사건이 하루 수도없이 일어나도 모른체 하고 전담기구하나 없는 정부 불쌍한 신입 간호사의 태움 사건을 보라 한국이 얼마나 교활하고 약싹빨라야만 살수있는 사회인가 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세계2위 양극화 사회 세계1위 사기범죄비율 사회 세계1위 비정규직 사회 아무리 부패 뇌물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도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는 사회 세계1위 스트레스 사회 교활하고 약싹 빠르지 않으면 살수없는 나라 천만 청년들에 고한다 지금정부도 막걸리 마셔가며 민주화투쟁을 하던 주축세력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미개한 사회를 고칠수없고 헬조선 에서 탈출할수없다 정부는 변했고 무능하고 이미 단맛에 빠져 관심이없다 슬픈 헬조선 ㅠㅠㅠ 집사지마라 아기낳지마라 돈벌면해외여행 이나 즐기고 술이나먹고 즐기며 잊어라 이나라는 절대로 변하지않고 양극화는 계속 될것이고 흙수저는 인도 카스트처럼 계승 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와중에 해외 시찰핑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시찰핑계로 골프나치고 여자접대부 소개안시켜준다고 주먹으로 안내인 코를 작살낼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ㅡ이죽어야나라가산다 돈빨아들이는ㅡ블랙홀ㅡ서민들의돈을빼앗아ㅡ빨아들이는경제원리는확실하다ㅡ정부고위직 20만거주 ㅡ아파트 평균가 20억근접 지방은 몇천만원짜리 수두룩 미분양 수두룩 착한 백성들 양극화 불평등 세계2위 OECD 보고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갑질ㅡ이죽어야나라가산다ㅡ군대 고참문화ㅡ텃세갑질ㅡ나이갑질ㅡ 상사갑질ㅡ부자갑질ㅡ노조갑질ㅡ 선배갑질ㅡ왜곡된공자문화ㅡ사장 갑질ㅡ상가임대건물주갑질 왕따주도자는징역10년이상     현정부가 정권걸고 해결하길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주 원인은 석탄발전소 ,디젤 자동차로 분류 됩니다, 디젤자동차는 점차 적으로 줄이고 수소전기차로 대체 중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석탄발전소 또는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면서 핵융합 발전소 건립을 지금부터 했으면 합니다. 현재 KSTAR에서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연구중 인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으로 10년 또는 20년 이면 완성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터 건립을 진행 한다면 완성 시점과 동시에 핵융합 발전을 할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남북 관계 에서도 북한에 핵 과학자를 민간사업하는 핵융합 기술자로 전환할수 있는기회가 될것이고 휴전소 부근 또는 경기도 북쪽 전방 지역에 연구소및 발전소를 건립을 하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사용 할수 있는 전기에너지가 되지 않게 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KSTAR 완공 기념식에서 핵융합발전이 성공 하면 미래에 에너지 문제를 뛰어 넘어 인간에 삶을 뛰어 넘어 영구적인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것인가, 철학적인 문제가 될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핵융합 발전이 성공 하면 일자리, 환경, 남북관계 가 해결 됩니다.. 지금 부터 핵융합 발전소 건립할 부지를 선정하고 KSTAR 연구 진행 속도를 보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발전소를 폐쇄 하고 핵융합 발전소 건립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뿌리가 썩어서면 제거좀 하시고 뭐던지 시작하시죠 나뭇가지만 치지 마시고~떵인지 된장인지 분간좀 하시고 정책좀 합시다.서민은 죽던지 말던지 내팽개치고 정책좀 하지 맙시다!짱구가 아프니깐 그냥 이대로가 좋은건가요 뭐 하나 원인분석하고 고쳐나가는게 힘든교?아님 에~라잇 몰게따 그냥 짱구 쳐박고 렛츠고인가요 나 죽을때까지만 잘쳐먹고 잘 살면 장땡인 심보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땜ㅂ빵정책 발뜽에 불떨어져 끄는 정책 고마하시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인터넷 공간을 비롯 사회 도처에서 수구 꼴통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나 남북경협에 대해선 맹목적 비난을 넘어서 광태를 보이고 있다. 난동의 강도가 점점더 심해져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ㅇ 원인 수구 세력 발호의 근본 원인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지키기 위해 사대 매국도 불사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부역하는 수구 보수 학자/논객/유튜버를 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하여 수구 꼴통 홍위병(전업 형태로 수꼴짓하는 인간)과 수구 꼴통 좀비(정상적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발작적으로 수꼴짓하는 인간)들을 양산하여 남북화해를 방해하고 국론분열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수구 꼴통 홍위병/좀비들이 쉽게 세뇌되는 것은 이들이 머리가 모자르거나 성격이 개차반이라서라기 보다는 물론 상종 못할 망종도 있긴 하나 대부분은 개독에 오염되고 천민 자본주의에 찌들어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ㅇ 대책 1. 근원적 해법 -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불편/부당한 특혜와 특권 제거 2. 물리적 해법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 가짜 뉴스 방지법 제정  3. 계몽/선도/교화 수구 꼴통들의 기본적 특징은 민족을 부정하는 등 민족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지역주의에 오염된 잘못된 민족의식을 갖는 등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격고 있다는 점이다. 수구 꼴통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쥐뿔도 없으면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동일시 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대 매국도 불사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선동에 놀아나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며 반민족적인 행위를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이들 수구 꼴통들을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려면 민족/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민족 정체성을 바로 정립시켜주어야 한다. 1) 민족의식이 없거나 부정하는 꼴통들의 행태 - 민족 차별/착취는 외면하고 일본이 노비 해방과 근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찬양 - 독재 체제에는 눈감고 이승만과 박정희가 자유와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었다고 찬양 - 민주세력의 희생과 노력은 망각하고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 - 민족이고 나발이고 일제든 미제든 식민치하에 있더라도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이에 방해되면 모두 빵갱이로 간주 - 항일/반일 민족주의를 종족/인종주의로 매도 - 식민지 시대의 차별과 착취를 옹호/합리화하는 궤변에 동조 - 현대판 노비인 주제에 조선시대를 극단적 노비/노예제 사회로 매도 (과거 양반집 노비는 단순 노예가 아니라 일종의 가족 기업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음) 2) 신라족의 정체성을 지닌 꼴통들의 행태 - 우리 역사를 고대 삼한 중심 신라 팽창의 역사로 본다 - 이념을 민족보다 우선시하며 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며 민족분열을 책동 - 북한을 수복해야할 땅으로만 보고 위협이 된다면 미국이 전멸시키거나 중국에 넘겨줘도 상관없다고 생각 - 친일/친미 사대주의로 일관 (토착왜구, 토착양키) - 일부 꼴통은 경상도 흉노족 자처 - 한민족 또는 배달민족을 자처하면서도 인지부조화에 빠져 신라족 행태를 보이는 꼴통도 있음 이는 민족 정체성을 제대로 지닌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인데 민족/역사 의식만 회복시켜도 상당 부분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 민족은 고구려족이다 :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같은 고구려족이다 > 고대 동북아에는 우리 민족의 원류인 동이족으로 불리는 예맥, 동호, 숙신, 韓, 왜족이 정착했었는데 예맥은 주로 만주 중심부와 한반도 중북부 일대에, 동호는 서쪽 몽골초원 지대에 숙신은 북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한은 한반도 남부에 그리고 왜는 일본 열도에 있었다. (동이족은 모두 북방에서 이주해서 시차를 두고 각자의 터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들 종족간에는 기본적으로 친연성이 있어 우리 민족의 원류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흉노족은 동호와 인접한 북방 초원지대에 정착해서 흉노/유연/돌궐/위구르족으로 이어졌는데 같은 북방민족이지만 우리와는 혈통이 다른 민족이다. ) 예맥족은 우리 민족의 주족으로 요하문명을 일으키고 우리 민족의 최초국가인 고조선을 건설하여 주변 종족인 숙신, 한, 동호, 왜를 한 울타리에 두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은 예맥족 중심의 동이족 (예맥, 숙신, 韓, 동호, 왜) 연합체 국가로서 오랜 세월 유지되다가 세력이 약화 되면서 한나라에 멸망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동이족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고조선은 오랜 세월 안정되었기 때문에 동이족 내부의 종족간 융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중국보다 먼저 문명을 일으켯음에도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비약으로 발전한 중국문명에 뒤지게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동호와 왜는 일찌감치 떨어져 나갔는데 동호의 경우 고조선 서쪽 변방에 위치하여 중국의 영향을 먼저 받게 되어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고 종족 내부 부족의 성쇄에 따라 선비족 거란족 몽골(실위)족이 차례로 득세하게 되는데 선비족과 거란족은 중국 한족에 흡수되고 몽골족은 지금의 몽골이 되었고 일본열도에 떨어져 있던 있던 왜족은 지금의 일본이 되었다. (고조선 문명권에 속했다고 동호와 왜를 무조건 우리 민족으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고조선 문명권인 동호와 접해 있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은 흉노까지 우리 민족의 범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민족의 계보가 뒤죽박죽이 되고 정통성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맥, 숙신, 한족간에는 활발하게 민족 융합이 이루어졌는데, 고조선이 쇄퇴하기 시작하면서 고조선내 일부세력이 부족 단위로 산재하던 숙신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예맥과 숙신의 융합으로 부여가 탄생하고, 고조선 멸망후 고조선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유입되면서 여러 소국들이 건설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맥과 한족의 융합으로 삼한이 형성되고 예맥의 잔존 세력들이 동예 옥저로 명맥을 유지하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재편되면서 삼족 융합이 가속화 되었다. 숙신계는 한번에 통합되지 못하고 잔여 세력들이 시대에 따라 읍루/물길/말갈등으로 불리며 남아있다, 고구려때 흑수말갈만 남기고 모두 통합되었다. 고구려가 고조선 재건의 기치를 들고 예맥 숙신 한족의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고구려족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고구려가 만든 큰 울타리 안에서 삼족 융합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아마도 고구려가 조금만 더 존속했다면 동이족 전체를 통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 멸망후 고구려족은 한반도 고구려족과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리되었다. 북방 고구려족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숙신의 잔여 세력인 흑수말갈을 완전 통합 함으로써 완성 되었고 발해 멸망후 정체성이 변질되어 여진족/만주족이 되었다. (발해 멸망후 발해인은 거란에 의해 숙여진과 생여진으로 나뉘게 되고 생여진 출신의 아골타가 금을 건국하여 여진을 통합하게 되고 금이 망한후 여진은 건주, 해서, 야인 여진으로 나뉘게 되고 누루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여 여진을 다시 통합하고 그의 아들 홍타이치가 나라명를 청으로 민족명을 만주족으로 개칭하게 된다.) 여진/만주족은 중국이 주장하는 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만주의 단일 계통의 민족이 아니라 예맥/숙신/한족의 삼족 융합족인 것이다. 한반도 고구려족은 통일신라의 과도기를 거쳐 고려가 재통일하고 고구려를 계승 함으로써 완성되었고, 고려 멸망후 조선의 건국으로 정체성이 변질되고 결국 지금의 한민족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민족을 예맥 내지 예맥과 한의 융합족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 고조선 시대를 논외로 한다 해도 숙신 (읍루/물길/말갈)과 부여 고구려 발해를 통해 천년 이상을 함께 했고 내부적으로 예맥계니 숙신계니 하는 민족 구분이 없었고 소수 집단이 다수 이민족을 지배할때 나타나는 이원적 지배체제도 없었는데 고구려 발해 멸망후 한순간에 예맥계가 분리되어 한민족에 통합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고조선 멸망후 극소수의 예맥계가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남아 부여 고구려 발해를 세워 1000년 넘는 세월 국가를 경영했다면 믿을 수가 있겠는가? 설사 인정하더라도 온전히 그들의 역사를 한민족의 역사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 고구려족은 분리되었어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민족과 여진/만주족간에는 민족 융합이 부단히 이루어져서 혈통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다.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변경 지역이 수차례 바뀌었어도 서로 쉽게 융합되었는데 예맥계니 퉁구스계니 하면서 언어 등의 일부 이질적 요소를 가지고 별개의 민족임을 강조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고구려의 깃발아래 뭉치면 언제든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다. > 중국 한족은 흥망을 거듭하면서도 팽창하는데 고구려족은 분열과 변질로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이는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너무 쉽게 버렸기 때문이다. 북방 고구려족 여진/만주족이 고구려족 정체성 버리게 된 것은 여진족이 금을 건국할 당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존재하고 자신들은 이미 고구려를 능가하는 제국을 건설한 상황이었기에 고구려 계승을 표명하고 고구려족임을 드러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계승한다고 하기도 애매해서 발해와는 한가족이었다고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끝냈다. 여진족이 다시 청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금나라를 당연히 계승하지만 여진족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중국측에 의해 불려진 여진이라는 민족명을 버리고 만주족으로 개칭하고 만주족의 원류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 고구려족의 일원으로 고구려 발해 금 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하면 깔끔할 텐데 조선의 존재가 걸림돌이었다. 청은 조선을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하고 있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태종의 국서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에 대해 어떻게 고구려의 후예인 조선이 이리도 문약하냐면서 통탄한 내용이 그것이다. 견륭제가 편찬한 흠정만주원류고에 따르면 만주족의 원류를 숙신 부여 읍루 삼한 물길 백제 신라 말갈 발해 여진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국가나 종족을 모두 거론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고구려를 빼버린데서도 그 고민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이들 국가와 종족들을 한울타리로 묶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구려족의 일원임을 밝히면 고구려 발해 금 청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뭉뚱그러셔 만주족의 원류만 언급하고 말았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조선은 고려를 부정할 수 밖에 없고 명에 대한 사대로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족임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다. 조선말에 국호와 민족을 재정립할 때도 어정쩡하게 대한제국과 한민족으로 정하고 말았다. 한민족의 한은 고대 삼한을 가르킬 수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르킬 수 있고 넓게는 동이족 내지 배달 민족 전체를 가르킬 수 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민족 개념이다. 개인적 역사관에 따라 편으적으로 한민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상징성은 있으나 개념 자체에는 문제가 많다. 한민족의 개념에 문제가 많다보니 한민족 개념조차도 별질되고 있다 남한의 일부에서는 한을 고대 삼한으로 축소시키고 우리의 역사를 신라의 팽창 역사로 만들어 한민족을 신라족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김일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김일성 민족이라 칭하면서 한민족을 이질화시키고 있다. 남북이 정체성이 변질되어 신라 중심의 한민족과 김일성 중심의 김일성 민족으로 분리 고착화되면 한반도 고구려족(한민족)과 북방 고구려족(만주족)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남북문제를 지역주의적 이해관계나 남북의 체제나 이념 경쟁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의 민족문제로 보길 바란다. 우리가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남북통일을 넘어 한민족과 만주족의 대통합을 이루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강 번영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반도 고구려족인 한민족의 입장에서 우리민족의 10 대 역사적 갈림길을 교훈을 얻고자 정리했다. 역사적으로 완전한 고구려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번번히 무산되었는데 역사적 소명의식 부족과 정체성 변질로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면 언제든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다. 지난 역사에 대한 무의미한 가정일 수 있으나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구려 재건의 의지만 있다면 어느 시대 어떤 계기로든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 고구려 장수왕 큰 틀의 삼족 융합의 울타리 관리 차원을 넘어서 내부 울타리를 완전히 허물고 하나로 만들었어야 했다. 백제 한성을 무너뜨리고 개로왕을 죽였을 때 여세를 몰아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까지 병합했어야 했다. 그러면 고구려가 허무하게 망하는 일도 한반도 고구려족과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열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2) 백제 성왕 성왕은 단순한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뛰어넘어 대부여 건설을 꿈꾼 인물이다. 신라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고구려의 혼란기를 틈타 신라 왜의 연합으로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 지 모른다. 백제와 고구려는 부여라는 한줄기에 나왔기 때문에 백제가 조기 수습을 하고 통합을 이룬 뒤 신라마져 정벌했다면 대부여 또는 고조선의 재건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3) 신라 문무왕 고구려와 신라를 무너뜨린 후 신라가 아닌 대동방 또는 고조선 재건의 깃발을 들고 삼국을 완전이 통일했어야 했다. 진정한 삼한일통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게 되었다. (4) 궁예 고구려를 계승하고 대동방의 깃발을 들고 일어선 것은 훌륭한데 자기관리와 내부단속을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궁예가 계속 집권했다면 후삼국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고 발해의 멸망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발해와 연합내지 통합을 이루어 거란에 대적했을 것이다. 발해를 통합시켜 완전한 고구려를 세우고 송과의 연합으로 고구려 거란 송의 삼국체제가 이루었을 것이다. (5) 묘청 당시 고려는 수십만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었고 거란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전 경력이 풍부한 상태니 송과 연합전선을 펴서 금을 멸망시키고 완전한 고구려를 만들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묘청의 난 이후 진취적 기상을 잃고 무신난을 격으면서 군사력 마져 소진되어 외침으로 고생하게 되어 안타깝다. (6) 공민왕 좀더 오래 살아 내정을 개혁하고 만주를 경략했으면 완전한 고구려 재건하여 명 원 고려의 삼국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7) 세종대왕 사군육진을 뛰어넘어 과감한 북방 정책을 취했다면 여진족을 흡수 통합해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북원이 동맹을 맺어 명을 견제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 기회를 살렸다면 고구려를 계승한 대조선 명 원의 삼국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른다. (8) 광해군 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형제의 나라로 공존하면서 만주를 함께 관리했다면 청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에게 의탁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9) 정조대왕 정조가 좀더 오래 살아 개혁에 성공했다면 일본 보다 앞서 근대화를 이루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설 수 이었을 것이다. 같은 고구려족으로서 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 김옥균 갑신정변이 성공하여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면 독일처럼 후발주자의 잇점을 살려 단시간내 근대화에 성공했을 지 모른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외세의 침탈을 막고 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주를 흡수통합해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 한족이나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 망하거나 설사 중국을 통일했다 하더라도 한족에 흡수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고구려는 수백년간 북방 민족들을 안정적으로 관했었기 때문에 한반도와 만주가 통합되어 완전한 고구려가 탄생했다면 북방 이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또한 한반도와 만주의 유기적인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 독자적 경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에 중국을 탐낼 이유가 없어 중국을 먹고 소멸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설사 중국이나 이민족의 침략으로 망했다해도 고구려족의 정체성은 유지되었을 것이고 언제든 다시 재기했을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구 꼴통들의 집단 난동 척결 방안 (Rev. 1)"}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고있는 20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업기능요원도 토요일을 출근하면 복무일을 인정받아서 복무단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무를 하고있는것은 똑같은데 공익근무요원이나 상업기능요원은 대우가 왜 다른지 개선이 됬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 복무단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용할수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의 활성과 지원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복지 국가의 모습으로 성장되어 가는 모습이라 봅니다. 사법부의 편파 수사(당사자의 진술을 왜곡 수사--수사기관담당자들의 실적위주--담당자의 진급과 보다 더 많이 받는 보수에 급급하여), 편파 재판(당사자의 절차법상 정당한 권리를 판사가 직권으로 묵살 하는 행위, 심지어 재판의 증인의 증언 내용을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를 위작하여 부당한 재판 진행,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에 대한 부당한 기소및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아주 교활하게 지능적으로 편파 적인 수사와 재판 등) 무수히 편파와 술수로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수사로, 재판으로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편파 수사,재판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들, 철저한 사법연수원 또는 학벌, 선후배, 아직도 전관예우등의 편법과 술수로 사회악의 자리에 변호사들 역시 전직,판사,전직검사를 내세워 온갖 쓰렉 같은 행각을 자행 하고 있는 것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인정하고 있고 반드시 바뀌어 져야 한다는 것으로 자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수사,재판과정 또는 행정처분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겪고 억울한 것을 해결하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 찾는것이 시민단체입니다. 이러한 당사자가 시민단체에 와서 상담을 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돕고자하는 진정성으로 노력하는 시민단체(일부 그렇지 못한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편법 변호사, 법과만 하겠습니까? 또, 시민단체의진정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입장과 위치가 있으므로 더더욱 시민,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돕고자 하는 진심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시민단체에 시민,국민이 찾아와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돕는 행위에 순수성이 결여 될수가 없스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민단체에서 때로는 당사자가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 법률에 문외한과 현 사법부의 편법과 술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을 진심으로 돕고,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법률서류를 챙겨주고 돕는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모두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대표들을 처벌(심지어 구속까지)시키고 있는 현 국민정서와는 다른 잘못된 악한제도로 당사자의 선택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린,침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울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받은 당사자(시민,국민)이 변호사를 찾아가든, 시민단체를 찾아가든, 그것은 당사자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와 인권에 의한 자신의 자유의사입니다.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시민단체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이상, 그 활동을 제도로써 구속하고 제제하는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크게 위배된 잘못된 것입니다. 변호사법을 개정 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더욱, 더, 시민,국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시민단체에 와서 마음껏 상담하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주실것과 정착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단체가 법률상담 가능하게 변호사법위반 개정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1997 년 ... 겨우 몇십조에 한국이. 부도 나따 이유는 ... 한국에 돈이 많았음에도 .. 국제 고리대. IMF. ...와 .... 매국노가. 매국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돈을 빌린다 .. ( 특약 - 한국돈은 휴지다 ) 즉. 달라 로만 갚는다 채무 상환 시점이 되니.. 시나리오 그대로 IMF 주도 국가 영국 미국은 한국이 부도 날때까지. 통상 통화 스왑 즉 환전 자체를 거절한다 .. 에초에. 만만한 후진국들 부도 시키고. 국가 금융 은행 흡수 대출 장사 하는게. IMF 의 목적인데 한국내 매국노가. 매국 계약 체결 했으니 ... 그 계약 대로 자연 부도가 나는것이다 IMF 는 한국뿐. 아니라. 지금도. 전세계를 돌며 .. 여러 국가들은 파산 시키고 세계 불경기를 초래 하고 있다 .. 근데 .. 최근. 한국을. 다시 타깃으로. 삼고 있고 .. 지금 한국내에. 있는 매국노와.. 매국 계약 이. 다시 한번. 성사 되면 ... 다시 한번 IMF 올것이다 .. 우리 1 년 예산이 400. 조 지만 .. 겨우 100. 200 조 가지고 올것이다 .. 국민 연금으로 신도시 짓고 국민에게 저리 대출 하면 .. 주거 임대료는. 국민 배당 가능하고 .. 국민이 내는 이자로 다시 국민 복지 자금 즉. 지속 성장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 지금 참모진들 자체가. 역대급 재앙이야 .. 한국에 인재가 참 많은데 .. 그 어느곳 하나. 영재 이상 천재급이 보이질 않는다 .. 이것또한 소극적 매국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3 월 23 일 ..  한국  2 차.... IMF  .. 예언 한다 ...     한국 매국노 와   IMF   &  부역 언론    연일  특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문제인님 당신은 대통령이 된 이유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싶으셔서 대통령이 되신 건가요? 지금 내부와 외부에 갈등을 고조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미국과 다른길을 걷고 북한과 같이한다는 정부입장 표출한거 봤습니다.도대체 이 시기에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요. 내부에서는 남녀갈등을 고조시키고 외부에서는 미국을 뿌리치고 북한이랑 교제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이걸 어떻게 봐도 그냥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한거 밖에 안보여요. 외부에서 변화를 주고싶다면 일단 내부부터 단단히 만들고 외부에 변화를 주는게 맞는건데 외부도 망쳐 내부도 망쳐...진짜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봉이신거 같아요..^^ 제발 정치 좀 똑바로 해주세요 문제인님. 탄핵 당하시기 전에",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그는 과연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겉으로는 파랑색, 속으로는 샛빨간색 이를 소위 빨갱이 라고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전략은 항상 변한다. 그들의 입맛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변신하는 것이다. 대중들은 처음에는 그말을 불신하지만, 나중엔 어느새 그말에 동조하고 지지한다. 대중들의 속성은 본시 이런 것이다. 양산 똥개 출신도 매 한가지다. 그는 군복을 입고 쇼 연출을 했다. 지금도 씨부리고 있다. \"나는 국군을 사랑하며 그들의 희생에 고개 숙인다.\" 라고.. 허나 이 말은 그저 선전술에 의한 속임수이며 거짓 농간에 지나지 않다. 그는 비굴하다 못해 매국노의 길을 서슴치 않게 걷고 있다. 자유 우방인 일본에게는 이미 버림 받은 상태이고, 맹방인 미국에게는 찬밥신세이나 곧 걷어차일 처지이다. 곧 유엔에서는 이 똥개에게 큰 훈장을 하나 던질 것이다. 괴뢰 도당에게 너무 아부질한다는 이유로 국가제재를 가할 모양새이다. 지금 그는 안밖으로 목줄을 옥죄이고 있다. 댓글공작으로 부정 당선된 범죄자, 전 대통령의 공작에 의한 파면조치, 청와대 및 휘하 참모들의 부정부패 및 적폐사건, 자식들의 부정입사 및 국외도피사건, 그의 마눌과 손갑순의 커넥션 사건, 좃불시위의 공작금 정체, 무너져 내리는 서민생활과 기업들의 한숨 소리와 절규, 대기업들에게는 앞에서는 미소를 띠나 뒤에서는 비수를 들이대고 있고, 대선 전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기타 단체 등과의 비밀 협약 ...등등등 이루 말 할 수 없이 산적해 있다. 개쌔끼 독재자 김정은과 평화회담, 미국에의 복덕방 중개인 노릇은 결국 모든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대로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북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저들의 뜻에 맞지 않고 마음이 틀어지면 종이쪽지에 불과한 모든 서약은 서슴없이 내동쟁이 친다. 어디 한 두번 당해 봤던가! 이것이 그들의 습성이요 본성이다! 이런 놈들을 믿고 평화 운운하는 놈들이 더 도둑놈 같고 얼마나 우매한 인간들이 아닌가? 얼마나 앞으로 더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혈세를 더 쳐박아야 정신을 차릴지..? 아직도 양산 똥개는 군복을 입고 춤을 추며 쇼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말 못믿겠고, 개 같은 존재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 입은 쇼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양승호랑 오동환이랑 무대를 했는데 양승호가 실수로 가사를 절었다 그런대 엠넷이 편집으로 리허설무대랑 합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무대를 방영했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오동환이 떨어졌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래퍼3 방송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3월22일 아동학대 삭제해주세요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삭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부분의 사람들의 휴대폰은 구글 서비스를 토대로 이용되어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때도 구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 중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성별, 나이와 관련없이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유튜브에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유튜버라는 직업을 통해 도와주며, 요즈음 교육관련 동영상을 시청할때면 학교 선생님들도 유튜브에서 영상을 자주 틀어주시고, 학생들의 과제 또는 어린 아이의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식당이나 집에서 아이들에게 잠시동안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구글 서비스, 유튜브 등에 유해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해한 내용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유튜브, 구글 서비스를 중지한다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라는 정책이 다른사람들의 가설이였다면 이런 청원을 올린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이라면 중지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서비스, 유튜브 중지 정책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최근 다시 부각되고 보도되고있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언급되고 있는 공소시효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여 이를 바로 잡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건.사고에까지 공소시효를 적용해서 진실을 밝혀내지 않고, 범법자인 줄 알면서도 철벌할 수 없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억울함과 손해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잘못 된 법이라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잘못 된 공소시효문제를 보완하여, 고 장자연님과 그 외 모든 억울한 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및 경찰등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한 수사 및 조사와 기소가 중단된 사건의 '공소시효 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희 숙모가 출산을 해서 울산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에 계셨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더럽게 관리하는지 신생아들의 대부분이 모세기관지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아빠들이 울산 MBC 기자들과 인터뷰도 하고 책임을 물었는데 조리원 측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다고 하네요 진짜 뻔뻔하죠? 이건 누가봐도 조리원 측의 책임 아닙니까? 조리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신생아들이 다체로 모세기관지염에 걸린 것 아니나구요 신생아때 폐가 그렇게 망가지면 그 애들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정치인이 내정되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써, 시장의 현장경험을 밑거름 삼아, 그들과 소통을 통해. 어려움과 함께하며 정책을 입안하고, 중소상공인의 문제를 넘어, 작은 기업이 국가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누구나 유능한 기업인이 될 수 있다는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움의 중심에 있는 경제인이 장관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 정부 소속의 정치인이 장관이 되면, 청와대와 국회의 원만한 조율과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중요정책에서 상당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야생 벌판에 홀로서기를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중소상공인의 삶속에서 뼈 속 깊이 스며든 오랜 경험과 경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년간 작은 골목에서 본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억센 비바람과 매서운 추위와 같은 규제 및 제도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자영업에서 시작하여, 건실한 중견업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현장을 함께한 분이야 말로, 진정한 중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대학에 가서, 뭘 전공할까?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은 될까? 취업이 되면, 젊음을 보낸 그 곳에서 몇 살까지 다닐 수 있을까? 치킨집! 나도 세월의 골목길을 돌아돌아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나의 아들들도, 그 굴레에서 또 한숨 쉬어야 하는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작은 창으로 바라본, 백종원 대표가 지금 이 시간 떠 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맑은 곰돌이 푸우를 닮고, 좀 답답한 느린보 거북이 같기도 하면서, 성깔 더러운 삼촌같은 이 분이 중소상공인과 함께 시장을 누비는 생각을 해 봅니다. TV에 비쳐진 모습이 시청률 상승과 방송국의 이익을 위해, 일부 왜곡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실제로 장관으로써,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도 자영업도 기업도 해보진 않은 정치인, 관료인, 학계 인사들도 장관을 하는데, 왜 작은 식당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경륜 있는 분은 장관이 되면 안 될까요? 다시한번, 백종원님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종원(sbs골목식당)님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추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불법 주차 신고 앱도 만드는데, 승차거부 신고 앱은 왜 없습니까?? 만들어 주세요... 3000원을 더 내라 니요?... 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에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까?? 국민을 설득해 보세요... 승차거부 앱을 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차거부 신고 앱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ㅋㅋ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대통령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8, "petition_idx": "57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김학의 해외로 도주 시키려다 들겼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사이트 이름을 보니 그 불법 도박질을 차용한것 같습니다만 하는짓도 똑같은것 같네요 쓸데없는 플래시게임이나 잡지 말고 이런거나 잡으시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7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도박사이트 19바다이야기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어쩔거여 제인아 이러다 죽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상승 한전 적자 전기세 인상 고용보험기금적자 건보료적자 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ㅋㅋ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대통령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1, "petition_idx": "57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4억 아파트 20억 넘으면- 봉급도 4배 올라야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미성년자 주식배당소득 신고 5년간♥ 5300억\"(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 , ◆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 금수저(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인상하여 배우자공제 10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630만3000원.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 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소득 줄어 집사기 더 어려워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내용없습니다 뭡니까? 진짜? 더 말이 필요한가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만큼 북한이 중요하신가요? 우리나라가 중요합니까 북한이중요합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57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의 수석대변인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 총 소음기 사실 히람 퍼시 맥심(1869~1936)의 소음기(시끄러운 총소리 없이 소화기가 발포될 수 있도록 해줌)는 자동차 설계, 특히 배기 소음기 혹은 머플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개발에 착수했으며 실제로 머플러에...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상을 바꾼 발명품 1001역사/문화 > 역사/문화 일반 시대명현대 사회의 탄생 연도1902년 저자마이클 데이비스 ] 총소리를 에 소음을 줄여줬듯이 항공기에도 소음기를 달아서 소음을 줄여주면 공항이전없이 그자리 그대로 .... 그래서? 소음기 연구에 연구비를 왕창투자를 해서 .. 소음을 줄여주는 계기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7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기소음-항공기에 소음기를 달면 소음이줄어들지 안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국가의 거래로 이루어 지고 있는 담배는 정당합니까?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사고 파는 행위로 담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약중에서 담배보다 덜 해로운 마약도 있다고 합니다. 마약은 단지 정신적으로 이상해 진다는 것으로 사용하고 유통하고 제조하면 걸리는 건가요? 마약 중독이나 담배 중독도 같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참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구걸하시는 어떤 할아버지께서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피고 계시고 상가 앞쪽에 엄연히 공공장소인 곳에 담배 재떨이가 놓여져 있고 그 옆으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경찰쪽에서는 담배 단속 하고 계시나요? 저희 아빠께서는 거의 20년이 넘게 공공장소에서 피우셨는데 단 한번도 걸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담배꽁초(휴지 등)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관할 구청은 귀하의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만일 위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범위내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경찰들도 지나가다 담배피는 사람들, 그걸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별도의 제보가 없으면 벌금을 지불하라고 안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겁니까? 저는 18살로 거의 모든 세월동안 담배에 노출되어 온 채 살았습니다. 부모님 두분께서 담배를 피우실 뿐더러 매일같이 버스나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다중시설 많이 이용할수록 3차 흡연 노출 비중 높다고 합니다. 또한, 간접흡연이 흡연보다 만성신장병 발병위험 최대 66%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를 담배 구덩이 속에 넣은 것은 무엇의 잘못일까요? 제 잘못인가요 아니면 중독에 걸린 흡연자의 잘못인가요? 대중시설을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신장병이나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죠. 훗날 이렇게 되어서 간접흡연으로 병에 걸렸다고 하면 누가 보상해 줄건가요? 청소년은 담배 구매를 할 수 없고 담배를 피워서도 안되는데 간접흡연 하고 있는 저희에게 벌금을 걷어가실래요? 담배가격 인상에 금연율을 높이려고 했다지만 사실은 국가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담배를 마약처럼 제조,유통,사용을 다 처벌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금연활동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국민의 건강따위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담배, 마약 다 허용하시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관련 법률은 다 없애버리세요. 제가 동아리를 하면서 실생활에서 필요없는 법으로 공공장소 흡연, 그리고 마약과 흡연에 대한 내용의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법들은 버리셔야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담배를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금연활동을 시행하거나 담배 관련 법률을 없애고 담배도 마약도 다 처벌하시지 마시고 전국민들을 담뱃재 속에 방치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나 마약이 뭐가 다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2014년 1월에 수술한 갑상선암 환자입니다. 수술이후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병원비를 감면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술당시 제나이는 20살 이었습니다. 수술후 여러 수술부작용과 흉터자국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술부작용은 병원측 잘못이 아니라고 사비를 들여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수술당시보다 더 많은 치료 금액이 나와서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증환자 등록이라는건 정기검진을 받을때 약을 탈때 감면입니다. 저는 올해 2019년 1월에 중증환자등록이 끝났습니다. 이제 25살 앞으로도 이 부작용으로 다녀야할 병원비와 목에 큰 흉터치료,,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검사비와 평생 먹어야하는 약값,,, 25살 많은걸 보고 더큰 세상으로 나가야할 25살 꿈많은 소녀에게 조금이나마 돈이라는 부담감을 덜어주실순 없나요,, 평생 약은 먹어야하고 매달 나가는 약값과 검사비,,, 어마 무시합니다...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주실순 없을까요,, 암환자라서 매순간이 무섭고, 앞날이 걱정인 25살 소녀의 청원을 한번만이라도 검토해주실순 없을까요? 저뿐만아니라 중증환자로 등록되어있는 모든분들의마음은 같을것 입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이런 걱정없이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환자기간 5년이상 연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57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7, "petition_idx": "57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57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57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민의 상당수가 안정된 직장을 꿈꾸며 특히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장래 직장으로 희망하며 지금도 상당수가 공무원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잇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로인해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보다 향상 시킬 수 있는 우수한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안정된 일자리를 꿈꾸느라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있는 것에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 아닌 계약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하고 있는 동안 충실히 임하지 않는다면 재임하기가 어렵게 되며 이는 공무원의 질적 향상으로 이끌것입니다. 또한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어떤 이유에서 휴직을 해야한다고 할때 대체 공무원을 임시로 뽑아야 한다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을 계약제로 전환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연예인 가족, 자녀들의 특혜성 방송출연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일반인이 가수, 배우 등 연예인이 되고 방송에 출연하려면 오디션과 경쟁, 소속사와 계약, 계약의무 이행 등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가능한데 연예인들의 가족, 자녀들은 아무런 노력없이 방송에 출연하고 이를 기회로 광고출연 섭외까지 받습니다 SBS 미운우리새끼에 출연하는 가수 홍진영의 언니를 예로 들면, 일반인이 방송국에 '많이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거 잘 하니까 출연시켜달라'고 하면 방송출연 가능하겠습니까?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는 연예인 자녀들 일반인 아역배우 지망생들은 오디션 경쟁 거쳐서 거르고 걸러져서 출연하는데 그런 경쟁과정 전혀 없이 그냥 출연합니다 안마의자 광고에 출연해서 추가수익까지 올립니다 연예인이 점점 사회특권층이 되고 지위를 가족과 자녀에게 세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강제납입하는 국민들 따로 있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연예인 가족들 따로 있습니까? 계급제 사회 영국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방송에서 하는 거라고는 먹고 텔레비전 보고 홈쇼핑 주문하다가 간헐적 다이어트 한 번 해보겠다는 홍진영 언니 방송에서 그만 봤으면 합니다 놀고 먹고 돈 버는 모습 보는 국민들은 박탈감 느낍니다 연예인 자녀 아이들 나오는 육아 프로그램도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청년들은 집값, 취업난 때문에 연애까지 포기했는데 연예인이 자녀 육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자기 자녀 방송인 만들고 광고 찍는 거 보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정치인 자녀들 채용비리도 폭발하기 직전인데 연예인 가족, 자녀들 특혜출연까지 참고 봐줘야 합니까? 방송도 기업 입사, 공무원시험처럼 오디션 경쟁시험 통과해서 정정당당하게 출연하도록 조치바랍니다 민간기업인 방송사도 있고 정부출연 공공법인 공영방송사도 있지만 방송의 본질은 공공재입니다 국민 모두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납입하고 보는 방송에 무임승차자가 출연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할 일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가족 특혜 방송출연 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故장자연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윤**님이 최초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엔 증인을 보호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때문에 윤**님께선 장소를 옮겨 다니기도 하고, 실제로 위협을 받기도 하며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안전을 위해 \"사설\" 경호원까지 사비로 고용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보태고자 후원을 하려 해도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정의를 위해 나서고자 하는데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비단 윤**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범죄에 있어 증언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체력, 정신, 금전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장기전인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시설 조차 없다면, 용기낸 증언자가 보복으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증언자가 피해받지 않는 국가가 되길 바라며, <증인 보호 시설 개설 및 증인 후원 사이트 개설>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885, "petition_idx": "57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인 보호 시설 개설 및 증인 후원 사이트를 개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김학의 특수 강간 혐의를 국가가 덮고자 했다는 정황이 다분하다. 너무도 많은 공범자가, 그리고 공직자가, 너무도 심오한 범죄를 이 사회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컸었던 지 누구라도 범죄 수사와 기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덮어두는 것이 소망이자, 믿음이었을 사건인 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장사연 사건도 그랬을 것이다. 많은 이가 ,사회 지도층 많은 이가 그리고 막강한 재벌가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터트려 벌주기에는 사회의 충격과 기득권층의 마음이 극단적으로 불편했을 사건이다. 큰 사건은 덮어지고 잔챙이 죄인들만 쳐잡아넣는 것이 공권력의 목표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귀족정치나 군주정치나 다름없다. 특권층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연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눈을 뜨고도 죽어나가고, 강간당하고, 약물을 악가리에 쳐넣어 강간당하고 이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는 공소시효 없애야 한다. 언제 어디로 가더라도 지옥 끝에 가서라도 잡아서 쳐넣어야 한다.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고 살겠는가? 권력을 국민이 위탁했던 자들이 배반해서 국민을 겁탈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는 공소시효 폐지해야..국가가 바로 선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WTO가 어떤결정을 내리더라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정부가 대응을 안일하게 했다가는 국민들 가만 있지 않을것이다. 다른나라들은 원천 수입금지를 했는데 왜 쪽 바리 개 넘들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개 지랄을 하는가. 그꼴을 보는 국민들은 정말 암걸릴판이다. 한국은 동네 북인가? 다른나라 피해를 주지도않는데 왜 맨날 중국과 일본한테 피해를 봐야하는가? 당신네 정부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가? 이건 절대 물러날수 없는 일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버닝썬사태 피해자들로 인해서 많은 진술이 나왔지만 신변보호나 재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버닝썬사태 피해자를 위해 신변보호를 해주시고, 폭행,성알선등의 피해자들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204, "petition_idx": "57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태피해자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표명했다.국토부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은“서울♥96.3%)이다.여전히 낮은수준”이라며“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10%안팎에 불과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표명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버닝썬사태로 지금 언론은 정준영단톡에만 관심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도 그쪽만 있을 뿐 처음있었던 폭행과 성알선 피해자들에게는 관심과 조사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부디 폭행과 성알선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기를 바라고 언론도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기사를 보다 농어촌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 '아로니아' 같은 예전에는 슈퍼푸드로 각광 받았지만 현재는 돈이 되니깐 너도나도 아로니아 재배를 하고 값싼 수입품에 밀려 농어촌이 큰 적자와 피해를 겪는다는 기사를 보고 댓글을 읽던중 \"어르신들은 비싼 스마트 폰이 있어도 사용방법을 따로 배우시지 않으셔서 누군가 가르쳐드려야 한다\"는 댓글을 접한 순간 머리에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젊은 공무원을 농어촌에 1:1 식으로 붙히는 겁니다. 주민 1명당 1명이 아니라 1가구당 1명이요. 그 1명이 좋은 농작물, 필요한 어종, 요즘 트랜드를 알리고 지휘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한달의 소량?의 돈을 내고.. 대신 젊고 트랜드를 잘? 읽을줄 알아야겠네요.. 또, 종종 감사도 해야하고 보완해야 할 것도 많지만.. 그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 아닌가요? \"정책 제안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 몰라서.. 실례를 무릅쓰고 청원란에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사업 아이디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죄지어도 벌 안받던 이명박근혜정부를 그리워하겠죠 돈받아 먹어도 문제없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겠죠 재벌기업들은 갑질해도 직원을 때려도 언론에 나오지도 벌 받지도 않고 이명박근혜정부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있는자 가진자는 벌 안받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죠 그런 그들이 문재인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죄지어도 벌 받아야하고 얼마나 문재인대통령이 싫을까요 근데 그들은 다시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 그들 가진자에게는 천국 없는 국민들에게는 지옥 그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당사자들은●지금●어떤생각을●할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현 수능과목에서 영어를 선택과목으로 바꾸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토종한국인들은 영어 배우기가 유학파에 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독해위주,시험위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은 십수년간 영어를 배워도 아임파인 땡큐 앤유를 외치고 있다구요. 학교에서 안되니 학원에 매달리게 됩니다. 공교육을 등한시하게 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런 행태! 옳지않다고 봅니다. 제얘기의 요점은 과목의 성격에 맞게 배우는게 급선무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나서 영어 독해를 하던 뭘하던 해야합니다. 회화->독해 라는 말입니다. 수능시험에서 질문도 영어로, 지문도 영어로, 선택지도 영어로 되어있는 문제가 나오는건 상식적으로 영어회화가 어느정도 되도 한국사람들이 풀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수능 국어문제를 풀듯이 말이져! 우리나라가 영어 교육과정에 대해선 많이 부족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간이 잡히고 설문조사나 그런걸 해서 국민이 영어 학교교육 믿어도 되겟다라는 의견이 70%가 넘을때 필수과목으로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종이컵 재활용 방법 가이드라인 구축 요청* 안녕하세요 직업이 종이 인쇄물을 만드는 직업이라 재활용에 관심이 많아져서 문의드립니다 종이컵과 같이, 종이에 비닐코팅이 된 제품들은 재활용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식품이 닿기때문에 비닐코팅이 불가피한 테이크아웃용 종이컵,식품포장용 초밥상자, 혹은 도시락 상자는 비닐코팅이 되어있기때문에 일반 종이와 달라서 재활용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보통사람들의 경우 종이컵도 종이기 때문에 재활용수거함에 같이 버리게 되는데요 이부분은 잘 모르기때문에 같이 버리게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1) 종이컵과 같은 비닐코팅 된 종이는 어떻게 구분해서 재활용을 하는가? (2) 재활용 공장에 가게되면 어떤 공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는가? (3)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인지, 불가능한지 알아보려면 어떻게해야하는가? 이 세가지가 알고싶고요,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것은 ★ 재활용 수거 쓰레기통을 하나 더 신설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를들어 지하철 쓰레기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 일반쓰레기 / 종이 / 플라스틱 / 캔 >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한가지 더 추가해서 < 종이컵(혹은 비닐코팅된 종이) >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쓰레기통 뿐만 아니고 아파트 등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비닐코팅된 종이용 수거함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은 단순히 이해하기 쉽게 종이컵으로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비닐코팅이 된 종이>로 봐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전문가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기때문에 더 부르기 편한 방법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활용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신다면 환경 문제가 더욱 줄어들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의드리는 부분은 종이에 대한 부분이지만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플라스틱과 비닐은 더욱 큰 규제가 있기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 보다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재활용 할수 있는 방법을 해외 선례등에서 더욱 찾아보고 모색한 후, 국민들, 혹은 기업에 전파해주시면 훨씬 재활용 또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 문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욕심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더욱 깨끗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기업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얼마전 유투브에서 보았습니다. 일본 패트병처럼 병 위에 홍보용 문구들이 써있는 비닐 붙여놓은 것을 비닐끼리 접착을 해놓은 것이 아닌, 뜯는 곳에 점선을 만들어서 그것만 뜯으면 비닐과 패트병이 분리되는 방법을 봤습니다 지금도 간혹 시행되는 곳을 보긴했습니다만, 이런 류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방법이 시행된 용기에는 사용자가 직접 구분해서 버리기 쉽도록 그림으로 뜯는곳과 뜯는 방법을 표시해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이컵 재활용 방법 가이드라인 구축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스포츠 용품을 사러 갤러리아 백화점에 갔는데 스포츠라고 쓰여있는 6층에 가서 찾아보니 스포츠웨어 밖에 없어서 나의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사지 못하였다 스포츠 웨어만 팔면 스포츠웨어라고 써놓아야지 왜 스포츠라고 써놓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7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갤러리아 백화점의 소비자 기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제가 얼마전에 상담한 내용이 학부모 동의없이 온라인에 올라가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 학부모 사전에 동의없이 상담내용을 온라인으로 올리는것에 이해가 안 됩니다. 상담내용이 비밀보장이 된다고해서 상담하는 사람을 믿고 저나 저희아이를 상담을 받았는데, 일언의 말도 없이 상담일지를 교육부 온라인 웹으로 만들어진 관리시스템에 올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비밀보장의 중요한 의무도 모르는 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 과정에 책임 선상에 있는 교육부는 그 어떤 이유로 학부모의 동의 없이 온라인으로 올리고 있는지요?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상담관련 종사자와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num_agree": 464, "petition_idx": "57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학부모상담내용을 학부모동의없이 온라인올리는 것에 대해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노동위원회 및 *** 노동청 해당 안건 접수 중*** ***청와대에 해당 내용 우편 발송*** ***언론에 해당 안건 기사 작성 요청중*** 저는 **에 있는 일본영사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영사관 내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상사의 눈 밖에 났고, 부당 정직 및 부당 해고(3월22일자, 한 달 유예기간 부여)를 통지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 기관이라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인 저도 이러한데, 비 정규직, 일용직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노동법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2월27일자, *** 노동위원회 및 *** 노동청에 관련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기관에서는 국가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측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며, 정작 보호해야 할 근로자의 억울함을 등한시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국가의 눈치를 보느라 중립적인 입장과 국민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신다면, ***노동위원회와 *** 노동청 조사관님은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 노동위원회에 접수를 하러 갔을 때, 조사관님은 사건에 대한 내용 보다도 사용자측이 국가라는 이유에 대해 걱정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제 담당 조사관님(1차)이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부당 정직 구제신청'으로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으로 접수가 되었고, 제가 해당 건에 대해 문의 드리니, '부당 해고 등'에 '등'이 들어있으니 괜찮다는, 실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근로자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관련 자료는 읽어봐 주시기는 하셨습니까? 접수를 담당해주신 조사관님, 1차 담당 조사관님, 현재 2차 담당 조사관님이 제 사안을 시간 끌기식으로 늦장 대응하고 계십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지? 아닌지? 해당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할 조사관 님이 사용자측이 국가이고 힘이 강하니, 한 달 정직 정도는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식의 발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위원회는 중립 보다도 힘이 강한 갑(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로 업무를 처리해 오신 것입니까? 갑이든 을이든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사관님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피해자가 의지할 곳이라고 믿고 방문한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무쪼록 정당한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UN주권면제협약 중 민사 소송이 가능한 사안으로서 고용 관련 안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배제되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일 우호 교류를 위해 영사관에 부임해야 하는 외교관이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괴롭힘의 주체에 영사 뿐만 아니라 한국인 간부가 주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보호해야 할 한국인을 괴롭히는 한국인 간부 및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총영사를 포함한 주**일본국총영사관에 대한 올바른 조사를 재 요청 드립니다. ***주요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18년 10월23일 및 11월1일, 정규직 및 비 정규직 명함 비용 지원 차별 메일 수령(과거에는 비용이 지원되었던 사안). (2)같은 해 11월 초~12월, 회계 담당 영사에게 상기(1)에 대해 시정 가능여부를 요청(4차례). (3)같은 해 11월~12월, 총영사에게 사설경비담당관(한국인) 및 한국인 직원의 휴게 시간(점심시간) 보장을 요청(증거: 영사관 운전 일지). *사적인 행위를 위한 업무 지시에 대한 재 고찰 요청. *총영사가 사설경비담당관은 해당 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는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발언을 함. 이는, 누군가는 초과근무 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누군가는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시간 외 업무를 지시받고 있는 상황. (4)같은 해 12월, 상여금 일부 미지급. (5)같은 해 12월26일, 직책(계장)사용 중지 및 부서 이동 지시. (6)같은 해 12월28일 오전, 이동된 부서명으로 명함 결재 및 발주. (7)같은 날 오후, 명함 발주 취소(또는 무소속으로 명함 발주)지시. (8)2019년 1월7일 오전, 작년 12월26일자 지시 받은 부서로 이동. *실제 업무는 해당 부서와 무관하며, (외부와 차단된)타 부서 업무. (9)올해 2월, 상여금 일부 미지급. (10)올해 2월14일, 다음날(2월15일~3월14일)부터 한 달 정직 처분 지시. 이유라고 주장하는 7장의 이유서 제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을이 이유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한 녹취록 및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번복한 녹취록을 *** 노동위원회에 제출 중. 한 달 정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무실 열쇠 교체. (11)올해 2월, 정직 기간(한 달)에 대한 월급 일부 미지급. (12)올해 3월15일, 한 달 정직 종료 후 복귀. 다만, 배정 받은 업무가 없는 상태. (13)같은 날, 현지직원관리위원장(수석영사) 및 관계자(괴롭힘의 주체)로부터 경고서 수령. *참조: ‘출근 의무가 없는 정직 기간(무급)에 출근 해서, 현지직원관리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정직 기간은 무급이지만, 지시에 따 라라.’ 경고서를 정직 기간 중 1부 수령. 해당 경고서에 상세한 일시, 장소, 내용 등이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이유11개 언급(언급된 이유 중에는 을에 대한 성적 수치심,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에 해당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11개 이유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직접 목격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증거 제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을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을에게 징계를 내림. (14)올해 3월22일, 한 달 유예기한을 두고 4월22일자로 해고 통지 수령. (15)해당 현지직원관리위원장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영사관 내부에서는 옳고 그름이 아닌 권력의 상하 관계에 의해, 일본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한국인을 괴롭히는행동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국인이 발생. 입사 후 10년째, 상기 건 외에도 을 외에 영사관 직원 중에 피해자가 있음.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있음. 추후 영사관에 입사하는 후배가 가해자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를 살리기 위해 피해자가 희생하는 현상이 해결됨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대물림되지 않게 되어야 함. 3 동일한 행위를 두고, 누군가는 경고 및 징계를, 누군가는 경고 조차도 받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일본’ 이라는 국가가 과연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김(형평성에 어긋남). 예시: 실제로 을이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CCTV를 통해 실제로 해당 행위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했고, 총영사 및 수석영사가 총책임자로서 사전 방지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은 을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누명을 씌움. 4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직원을 직원이 아닌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권력 남용 및 당사자의 밥 그릇 지키기를 위해 같은 한국인을 고문하는 행위에 동참 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행위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국가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표하지 않는 행위라는 입장. 5 상사가 지시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사가 지시하는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인 직원에게 ‘상사의 살인 청부 지시에도 따르겠느냐?’는 물음에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은 살인 및 살인 미수 행위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의 원인이라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동참하는 행위는 이미 상사의 직접적인 지시와 무관하게 살인 및 살인 미수 행위를 일삼는 것에 해당되며, 공범죄 및 방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6 을에게 영사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수석영사는, 한국에서 속도위반을 몇 번 해도 과태료 용지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다니다가 전임 총영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음. 7 징계 처분 이유 11개 모두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수석영사가 을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및 증거 제시가 불가능한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 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함. 업무 시간에 을이 남녀 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 해당 이유에 대한 증거 제시를 요청 중. 근무시간에 남녀 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업무 시간 내에 목격을 했다는 의미이고, 이는 즉, ‘CCTV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반증이기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등 실질적 증거 제시가 불가능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주장한 수석영사는, 전 직원이 열람하는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을에게 성적 수치심 및 인격 모독,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 훼손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이며, 나아가 일본을 대표해서 한국에 부임한 외교관으로서 일본 및 영사관의 신뢰도 저하 및 명예 실추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임. 8 수석영사가 징계 이유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에는 상세한 이유 및 증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증거는?’ 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9 정직 이유라고 하는 이유서 7통에 대한 제시를 요청하고 있으나 거부 당함. 오히려, ‘서명을 했다, 하지 않았다’ 진술 번복으로 인해 수석영사가 제시하는 징계 이유의 신빙성이 의심됨. 해당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서 *** 노동위원회에 제출 중. 10 수석영사와 괴롭힘의 주체 중 두 명이 올해 상반기 영사관을 이임할 예정임. ‘영사관의 면책특권’을 남용하여, 체류지에서 해당 국민을 괴롭히는 일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 11 부당 정직 인정 및 임금 체불 환급에 대해 상기 10 해당자를 포함 한 직장 내 괴롭힘 관계자로 인하여, 총책임자인 총영사가***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에 피고인으로 신고 접수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정직이 부당정직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내용을 총책임자로서 증명해내야 하는 상황임.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관계자가 영사관 재직 기간을 마치고 이임을 하더라도 총영사는 총책임자로서 피고인 자격으로 해당 건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함. 상기 건은 일부 관계자에 대한 예시이며, 영사관 내에 허위 사실 유포, 직원 간 차별을 일삼는 영사 및 직원이 다수 있음. 또한, 총영사가 해당 안건이 정당한 정직 처분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증명해 내지 못 할 경우, 총영사관은 부당 정직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일본과 일본 영사관의 신뢰도 및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영사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한 관계자 전원이 일본 및 영사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해당 됨. 12 지난해12월10일~12월26일, 을은 분명히 영사관 내에서 해결 될 수 있는 안건이라고 총영사, 수석영사, 前 회계담당영사에게 의사 전달을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前 회계담당영사는 한국내 소송을 추천해주었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은 지속되었고, 같은해12월27일, 일본 외무성에도 해당 안건에 대해 신고했을 시, 영사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송을 추천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 했음. 해당 건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에서도 접수는 되었지만,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 2019년2월14일자로 다음 날인 2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한 달 정직처분이 내려졌고, 정직 기간 중의 임금을 무급으로 하면서도, 출근 의무가 없는 정직 기간 중 성실하게 출근을 한 을에게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징계 예고를 정직 기간에서 복귀한 당일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석영사와 관계자, 총책임자인 총영사의 행위에 대해 일본을 대표해서 한국에 온 외교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김. 13 정규직이 목소리를 내어도 이러한 데, 하물며 비 정규직, 일용직, 앞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 약자의 심정은 오죽하실지? 감히 이해해 보려고 함. 14 주**일본국총영사관이 ‘부당 정직 및 부당 해고를 했다' 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임금 체불에 대한 환급을 요청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주체, 방관자 및 관계자들의 행위가 일본 및 일본 영사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임을 알리며, 이 행동이 앞으로의 직장 내 대물림을 방지 하기 위한 작은 날개 짓이 되기를 기원하며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남겨두려고 함. 15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관계자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 한다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 16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영사관 내 괴롭힘 및 부당 정직 및 부당 해고 인정(한 달 유예긱기간 있음), 체불 임금 환급’을 요청 드림. ", "num_agree": 38, "petition_idx": "57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피해 신고]주**일본국총영사관 내 괴롭힘(부당 정직 및 부당 해고 등) 및 *** 노동위원회의 정당한 업무 처리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0. 도와주세요. 1. 대구시설공단 정규직인 관리자가 장애인을 상대로 비하발언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대구시설공단 정규직인 관리가는 합의금을 무기계약직(혹은 계약직)에게 갹출(대구시설공단은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돈을 뜯긴 직원은 행정안전부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합니다. 3. 대구시설공단은 대구시의 감사 요구에 갹출한 돈을 돌려줬다며 정규직 관리자를 징계없이 감사를 끝냅니다. (사건은 2017년 12월 5일에 발생했고, 대구시가 대구시설공단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한 2018년 3월 9일이 되어서야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구시설공단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4. 이런 대구시설공단의 부패 행위에 대한 느슨한 인식이 외부에서 문제가 되니 뒤늦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립니다. 5. 부패행위를 대구시설공단 차원에서 숨기고 축소하려고 한 경향이 보입니다. 6. 대구시설공단은 과거에도 위탁기관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정규직에 견책 처분을 할 정도로 정규직의 부패행위에 느슨한 경향이 있습니다. [주소첨부] 7. 대구시설공단 정규직이 과거 민원인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과 위협을 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소첨부] [추가 내용] 현장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혹은 계약직)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시설공단 정규직 출신 관리자는 현장에서는 일반 회사의 사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고 커다란 압력을 느낌니다. 그들은 일부라고 주장하는 대구시설공단의 부패한 정규직이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괴롭힌다면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이라도 스스로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다수의 공기업과 대구시설공단이 심혈의 꼼수로 처우, 임금, 복지 모든 것이 다른데도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프레임(틀)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가 나쁜 기업들이 이미지를 세탁하고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희석하면서도 좋은 기업, 상생하는 기업의 이미지로 포장하는 예라는 개인의 견해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 센터장이 상담원에 합의금 갹출 ‘물의’ 상담 중 장애인 비하로 고소나드리콜 감사과정도 ‘논란’ 기사 입력 : 2018-11-11 20:24:25 최종 수정 : 2018-11-11 20:40 김현수 Share 대구시설공단 나드리콜 센터장이 장애인과 전화 상담을 하다 비하 발언을 해 경찰에 고소당하고 합의금도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대구시와 대구시설공단,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 나드리콜 센터장 A씨가 나드리콜 센터 상담원 B씨와 전화상담 중인 시각장애인 C씨에게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 이를 들은 C씨는 지난 1월 A센터장을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연대가 나서 A센터장과 C씨가 합의하도록 중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문제는 A센터장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상담원들에게 5만 원씩을 갹출한 것이다. 일부 상담원이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행안부로부터 이를 이첩받아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하도록 했다. 공단 감사실은 이미 갹출한 돈을 돌려줬고 갹출 과정에서 강압이나 위압이 없었다는 이유로 A센터장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감사를 끝냈다. 하지만 A센터장이 갹출한 돈을 돌려준 날짜(3월9일)와 대구시가 이 사건을 공단 감사실로 이첩한 날짜가 같은 날이어서 A센터장이 사전에 감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민원이 이첩됐다고 해서 통상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란 어렵다.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 등이 필요하다 보니 감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1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에 돈을 빼앗겼습니다. 계약직의 돈을 빼앗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대구시설공단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창원시.진해시.마산시 가 합쳐졌으면 이름을 다른이름이로해야지왜 통합하고 창원시로 가나요.. 이러면모든게 창원시가 득을보는쪽이잖아요. 이럴거면 진해시는 분리하는게맞다고봅니다. 통합하기전에는 진해시는 정말깨끗하고살기좋은 시 였는데 통합하고나서 진해시청도없어지고 큰건물들은 창원으로다가버리고 지금은 진해가많이깨끗하지도않는거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을하면 국민들에게 투표를해서 결정을내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시 통합했으면 이름을변경하거나 진해를분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이렇게 비리와 절대평가 내신으로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간다면 아마 한국에 미래는 없을것 같네요 청원 청원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방식 고쳐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이것이 과연 망언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조사해주십시오. 좀 충격이긴 합니다. 강효백 교수의 논리가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분명 그 근거를 확실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들이 그 시초가 무엇이고 정말 대한민국을 상징하기에,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조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여야 불문하고, 이념과 사상, 권력분립을 불문하고 반드시 조사해주시고, 만약 망언일 경우 강력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효백 교수의 \"무궁화는 일본 상징의 꽃\" 발언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 1 기 신도시 살아있네… 규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 견고(naver)\"국토교통부가→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무주택자→67%이다.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자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명칭만 공원부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정준영 핸드폰에 더 심한 증거자료가 있을텐데 초기화하게 시간을 준 경찰을 고발합니다. 정준영같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내세워 사람들을 이용하는 악질 연예인은 영구 추방해야 합니다. 정준영 뒤에 누가 뒤를 봐주고 있는지 더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핸드폰 초기화 하게 시간 을 준 경찰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요즘 여성 가산점,여성 할당제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여성들은 자신들이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할 수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불공평한 것이 없는데도 가산점을 준다니 이것은 모순이 아닐 수가 없지요.게다가 그들은 군 가산점을 폐지했습니다.나라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일부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희생했는데 보상이 없다니요? 따라서 저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한국군을 모병제로 전환하고 군가산점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대에 갈 능력이 있으므로 매우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인니다. 군대의 병력은 자동으로 당될것이고 사람들은 국방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될 것이고 북한과의 관계도,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입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도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입니다.미국,독일 심지어 군대가 없는 일본까지도 제대하면 혜택이 큽니다.왜 그렇겠습니까?그만큼 군인이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기때문입니다.조국을 위해 청춘을! 자신의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을 생각해주세요.최소한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이라도 내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모병제로 하고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하노이 회담에서도 봤을떄 김정은은 북한 동포들을위해 비핵화할 생각이 1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북을 옹호하고 중재 하면 될거라고 생각하는 대통령님을 볼때는 속이 터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싫을사람 누가있겠습니까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정권때도 당했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괞히 한.미 동맹만 균열이가고 전상황으로의 회기 아닙니까? 이젠제발 북이 매달리게 냅두시고 북에 퍼줄돈으로 조용히 국방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인식을 같이하셔야지 나혼자 뭘해보겠다라고 하기엔 상대가 진정성이 없잖습니까 여기서 북한이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한.미 군사훈련재개,전술핵 배치등을 심각하게 생각해야합니다 강대강도 최선의수는 아니나 시간은 우리편입니다 그상황에 북의 동포들도 고통받겠지만 험난한 과정이 있어야 결실을 맺기에 유리한 포지선을 잡을수 있다고 봅니다 여태 우리가 세번째 먼저 매달렸는데 이번에야말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할때입니다 선의를 가져도 이용해먹으려고만하고 이젠 지겹습니다 북에 신경쓸 시간에 남한 경제나 신경 쓰십시요 잘못하면 국방,경제 다 실패한 대통령이 될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비핵화한다는 북한에 속지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가가 능력없는 다수의 무능력자들에게 돈을 줘야합니다. 최저생계비용은 각종 생활유지비 포함 300만원 입니다. 과학과 기계의 문명은 빠른 속도로 사회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명화를 그만두실건가요? 인류가 만든 자본주의 사회는 유동성이 크고 불규칙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들은 복합적이지만 규칙성이 있습니다. 국가가 대응할 수 없는 속도로 문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일자리가 줄어드는건 내가 있을 자리를 기계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기업으로서는 혁신적인 창출일지 모르나 자본과 경쟁의 구조에서 사람의 역할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것.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이란 국가만 잘먹고 잘살자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게 자급자족이지요. 그렇기에 안전한 보금자리 안전한 생활 안전한 개인 인권과 안보를 국가에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이나 직장이 없는 사람 모두를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서해수호의날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조국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어찌 한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숭고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구에는 뭐할려고 갑니까. 그날 대구 안가면 나라가 망합니까? 문대통령 자녀가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하면 모른척 하시겠습니까? 참 해도해도 너무하네 정신줌 차리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국군통수권자 맞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담배보증금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온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위해서는 흡연을 하는사람이 담배꽁초를 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배꽁초를 줏어 오는 사람 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입니다 꼭 시행 해주셔서 거리에 담배꽁초가 없는거리로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보증금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김학의 전 차관문제로 연일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4년 단역배우 두 자매가 방송사 하청업체 속칭 반장이라는 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로인해 언니가 먼저 자살하고 일주일뒤 그 동생도 뒤를 따라 세상과의 연을 끈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아버지 되시는 분도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되시는 분께선 하도 울어서 이로인한 실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선 이나라의 정의구현 및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심을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서기위해서는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도 없어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이며 저와함께 이러한뜻에 동의 하시는 많은 국민이 있다는걸 대통령님께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작금의 현실에 비춰볼때 김학의 전 차관 문제로 두자매 사건이 흐지부지되며 묻히게 되는듯 하여 답답한 마음에 다시한번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대통령님께선 군사 독재정권 시절 힘없는 약자에 편에서 함께 싸워주시던 인권 변호사 였다는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모든 인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에서 주권자로써 보호받아야함이 마땅하고 또한 억울한 일이 있다면 국가가 지켜줘야함이 마땅한데 만약 국가가 이를 알고도 방관한다면 국민을 지켜야하는 국가기관 또한 가해자들에게 암묵적인 동조를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언론과 여러 매체에서 두자매의 억울한 일을 수차례 보도했고 또 얼마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많은 국민이 이에대한 제조사를 청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말뿐인 답변 만을 하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유권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이며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써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누구를 위한 공소시효 입니까!\" 공소시효때문에 버젓이 범법자가 아무런 죗값을 받지 못하고 활개치고 다닌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억울하게 죽어간 두자매와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을 처벌할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또한 방송사의 여러 하청업체들을 조사하시어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자매 자살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되며 이와 비슷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지 모르니 대대적인 경.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국인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이는 말로써만 존재하고 정말 보호받아야 마땅한 이들은 지금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체 온갖 갑질을 당하며 핍박받고 있음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과중한 업무에 많은 국가적 사안으로 피로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수반으로써. 국가원수로써 이 나라의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연 그자리는 어떤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하루빨리 억울한 두자매의 조속한 수사재개를 하여 주시기를 이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29, "petition_idx": "57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4년 단역배우 자매 집단 성폭행 및 자살사건의 조속한 재수사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64.5억 만원→에 거래된 강남구♥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주택을 향후 5년간 200만채을 공급하시요,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시요. 부동산시장 가격결정 요인은 정부가 규제 하시요, 공급량, 경제상황, 전세가 금리등 네가지가 있지만 이중에서 강남4구♥공급량과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공급량과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불로소득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고1입니다. 수학문제를 풀다가 든 생각인데 수학문제를 내시는 교육청분들은 풀수 있으신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그분들도 정규적으로 수학수준검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분들도 풀지 못하신다면 저희가 배울 이유도 없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전공분야로 나누어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수학 난이도조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요즘 뭐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거슬리는것은 다 국가적으로 차단하는것 같은데 진정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억제된 공산국가인지 슬슬 의문이 가기 시작하네요~~~저를 포함한 국민여러분들 무슨뜻인지 아시죠??", "num_agree": 9, "petition_idx": "57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오쩌둥 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과연지금경찰은믿을수있을까요? 김씨가 블랙박스원본영상을요구 했는데 안주려고 버티다가 증거보전 신청으로 받았으나 화질도좋치않고 편집되있는영상으로밨았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김씨를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김 씨의 치료도 막았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들이 찾아왔지만, 경찰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Mbc취재진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경찰은 \"119구급대가 2회 출동했는데, 첫 출동은 김상교 씨가 구급대원에게 거친 언행을 하며 돌아가라 했고, 두번째 출동에선 구급대원이 긴급 후송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철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 씨는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구급활동 일지에도 \"역삼지구대 경찰이 조사 이후 병원 이송을 해야한다고 해서 귀소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경찰을믿을수있을까요? 검경수사권조정을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수사권조정반대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 위 관련자 모두 특검하자. .국민의 알권리. .문재인과블랙리스트 장관차관 .심재민.김태우 관련 청와대 특검. .대통령 자녀. 취업. 해외거주.재산이동 특검. .손혜원.서영교 특검. .황교안 김학의관련설? .광주 5.18 유공자 재검증 특검. 국민의 알권리. 특검하자.", "num_agree": 9, "petition_idx": "57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문다혜.서영교.손혜원. 환경부블랙리스트 장관차관. 대통령문재인 특검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언젠가 방송에서 보니까 버려진 개주인을 찾았는데, 어쩔수 없었다면서 자신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더군요. 사정이 생겼을때 어떤 방도가 있어야지 극소수가 버린 동물때문에 죄없는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있는데, 인간이 벌인 일이니까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도시의 주거지옆 시멘트 아스팔트 위에서 사료주면서 반대하는 사람을 동물학대라도 하는 사람취급하는게 제대로 된 상황인겁니까? 당국에서는 버려진 동물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지금도 동물들은 계속 버려지고 있는것 같네요. 쓸데없는 지원금 줄돈으로 제대로 된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법상 동물버리다 발각되어도 아무 조치를 안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고 노무현전대통령 조롱사진을 고등 역사 참고서에 실어 교육의 가치를 훼손한 교학사의 행태는 단순한 실수라는 변병으로 무마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며 더욱이 역사학은 국가의 초석을 바로 세우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교재에 이념 편향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모자라, 고인이 되신 노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사진을 버젓이 올린 행위는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간의 이념적인 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편집자의 단순한 실수라는 변명으로 논란을 덮으려 하지만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언급 되었듯이 일베 저장소에서 유통된 문제의 합성사진은 '추노'라는 일반적 명칭의 검색으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노전대통령을 특정하여 명시하여 검색하여야만 확인되는 사진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때 편집자의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합성사진을 참고서 지면에 실은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참고서 지면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을 올린다는 것 자체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이지만, 더 큰 범죄는 미래 성장동력인 학생들에게 편향적 이념의 사고를 주입하려 했다는 미필적 의도입니다. 교학사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강경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57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언젠가 방송에서 보니까 버려진 개주인을 찾았는데, 어쩔수 없었다면서 자신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더군요. 사정이 생겼을때 어떤 방도가 있어야지 극소수가 버린 동물때문에 죄없는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있는데, 인간이 벌인 일이니까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도시의 주거지옆 시멘트 아스팔트 위에서 사료주면서 반대하는 사람을 동물학대라도 하는 사람취급하는게 제대로 된 상황인겁니까? 당국에서는 버려진 동물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지금도 개와 고양이등 동물들은 계속 버려지고 있는것 같네요. 쓸데없는 지원금 줄돈으로 제대로 된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법상 동물들을 버려도 아무 조치를 안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주민입니다. 재개발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침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지 아직 안변한거겠지 이제 변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바쁘게 살다가 청원 올립니다. 저희집은 14구역으로 집에서 걸어서 광명사거리역까지 5분은 넘고 10분은 안걸립니다. 동네가 복잡해도 그런데로 살고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재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현재의 매매가와는 어림도 없이 작은 가격에 집을 청산하고 강제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돈으로는 근처에 현재집에 반만한집도 못얻습니다. 게다가 현재 동일지역에서 재개발로 한번에 이주가야하는 주민이 2000명인데 다 재개발중이라 이사갈 곳도 없습니다. 집과 터전까지 앗아가는게 공익사업이라면서 너무나도 버젓이 공고문을 붙여대고 나가라고 권고하는 것이 어의가 없네요. 이대로는 못 나가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시 재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해병대 출신으로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해병대를 부디 해군에서 독립을 시켜 주십시요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비리와 그리고 해군 옥포회 비리등..여러모로 해병대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더군다나 태극기 집회에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나서는 그런 집단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과연 저사람들이 해병대 출신인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디 이글을 읽어 주시어 진정한 해병대 독립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4성장군과 해병대 독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중국에서 미세먼지 바람이 불어오면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서해안쪽에 물을 미스트처럼 분사하여 수분과 미세먼지가 서해로 떨어져 우리 국토로 날아오는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서해안 전체를 할수는 없겠지만 바람을 불어오는 길목에 하루에 몇대가 순회하면서 분사하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원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책임 묻기 싸움만 하고있으니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책임을 따지기전에 문제해결 방안부터 생각해보시죠.", "num_agree": 2, "petition_idx": "57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여성가족부 회의하는것을 봤는데 구체적인 여성 권한 평등 대책은 없고 여성 권위를 올리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실 수 있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7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세계 어디 에도 없는 선분양 아파트 제도 바뀌 주세요 부실시공과 부동산 투기 을 불려오는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공급 방법에 국민들 병들어깁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은 참 착하기도 합니다 어찌 돈 먼저주고 지어지는 과정을 볼수도 없는 선분양 제를 아직도 받아드리고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바뀌 나가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이 적화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미국의51번째주가되면 한국에 여러 문제가 해결됩니다 1.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주가되어 일본이 독도를 넘보지 못하게됩니다 한국이 미국의 51번째주가되면 독도는 미국땅이되니 함부로 독도를 넘보지 못합니다 2.미세먼지를 처리할수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는 이제 미국땅에 미세먼지가 들어오는거니 중국은 함부로 미세먼지를 방출할수 없을것입니다 3.미국의 군사력이 더 강해집니다 한국의 전차와 무기들이 모두 미국땅이되니 강한 미국에서 尊나게 강한 미국을 만들수 있습니다 4.총기를 합법화 할수있어서 남녀갈등이 줄어들것입니다 페미들의 아가리를 닫을수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주로 만들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개성 연락사무소가 북한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정상 운영이 안됀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또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개성공단을 다시 북한에 들여놓았다가 연락사무소처럼 북한측이 맘대로 운영하다 안하다 그러면 그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나 통일부는 왜 북한에 쓴소리나 비판의 목소리 한번 안내나요 ??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나 통일부의 입장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다시 개성연락 사무소의 운영을 재개 한다면 그땐 또 대환영이라는 메세지를 전할께 뻔하지요... 개성연락사무소가 잘못됀다면 보수한다고 썻던 수십억의 돈은 다 무용지물이 돼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연락사무소가 정상운영이 안됀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여성가족부의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여성가족부의 방안이 더욱 완전하고 구체적이며 실용성 있게 되려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상대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남성가족부를 만드는것을 조심스레 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충북 옥천사는 촌놈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한다기에 신청했쥬 99년 이스타나5밴 입니다 환경개선유해 연식오래 된차라서 선정헀다는 연락을 받고 돌아버리는줄 알았다 폐차비는 차주가 받고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33만원 장난이냐 이게 연식오래 됐으면 이런차 부터 합법 타당하게 보조해 주어야 하자 않는가? 중고 시세 200메서300백 만원 받을차를 헐값에 빼았아 사기처서 그것도 정부가 개인재산을 지들 멋대로 하자는거냐? 좀 생각이 있는 녀석들한테 일을 맏겨라 환경부 청사앞에 폐차 시킬때 까지 세워놀테니 매연좀 실컷 맏아볼겨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 골 칠려고 하지말고 제대로 해봐 법 취지에 맞는 행정을 살리시요 정말 대한민국 청와대 부터 썪은건 아는대 아렇게 썪은줄 진짜몰랐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폐차비 33만원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과오가 하나 있어요.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야할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사건! 그게 바로 1998년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입니다. 3년마다 자동 갱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느 정부도 폐기 선언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7년 만료.자동연장된 이 협정을 반드시 2020년에는 폐기선언해주세요 (하기 영상 및 블로그참조) https://youtu.be/FXUbCVPMJLA http://naver.me/GvLoxBW3", "num_agree": 27, "petition_idx": "57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바로세우기)신한일어업협정 폐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물건 만들때와 폐기할때 발암물질들이 나오지않습니까? 그런데 이시대 이시점에 사람들의 취향이 까다롭고 남이 사준 물건 크게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명절에도 캔종류나 식용유셋트 각종 먹을거리 셋트 억지로 먹거나 핵가족시대에 버려지는 일도 많습니다. 음식 아니라도 남이 사준 물건 크게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도 바꾸어 나가는 방향이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줄이기중 한가지... 되도록 남에게 물건선물 하지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희는 오창 각리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 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글이 부족할 수 있지만 관심가지고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창에는 이미 많은 공장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으로 인해 오창의 공기질은 전국에서도 최악 수준이며, 저희는 매일 그런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전체 면적은 940.3제곱 킬로미터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0.89%에 불과한 수준인데 청주에서 소각하는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18%를 차지합니다. 청주시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많은 발암물질로 인해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오창에 소각장이 하나 더 생긴다면 수많은 청주 사람들은 최악의 공기질로 살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 오창읍의 인구는 약 7만명으로 청주시 전체 인구 83만명의 약 8.1%에 달하며 출산율 또한 청주시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고 있는 곳이고,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개 학교 등 많은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아직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시는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최악의 공기질인데 소각장이 지어진다면 매일 발암물질을 마시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도, 방금 태어난 아이들도 말입니다. 저희는 어려서 소각장이 왜 청주에 집중적으로 생기는지, 공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안 좋아진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청주 지역에 소각장이 더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민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주시고 계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옳은 결정 내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90, "petition_idx": "57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이 나라에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모두 구제하여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불자들  구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요즈음에 날씨가 참 심술궂습니다. 아침에는 이가 맞부딪히게 서늘하다가도, 낮만 되면 햇빛에 관절이 접히는 부위는 전부 축축해져버려요. 물론 추움도 더움도 따듯한 햇살도 모두 하나님이 선물하신 소중한 경험입니다만, 도무지 저는 아침엔 추웠다가 낮에는 더워지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아 그런데, 어제인지 작년인지 십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구가 이런 때에 보신탕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처음에야 농담인줄 알고 예끼 이 사람아, 요즘 세상에 그런거 먹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하고 웃어넘겼으나, 글쎄 하루가 지나도, 또 하루가 지나도 계속 개고기를 권하는겁니다. 그래서 오냐 네가 내 친구이니 우정을 봐서라도 한번 같이 먹으러 가겠노라 하고 식당엘 가 한그릇 시켰습니다. 그렇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이윽고 나온 탕을 한숟갈 먹었더니 아이고! 이 맛이 참 진국이더라는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받아 드셨을 때에도 이런 맛을 느끼셨을겁니다. 힘겹고 고통스런 행군 중간의 컵라면같은 맛이랄까요! 믿지 못하시겠나요? 과장 하나 없이 말하겠는데, 저는 뚝배기에 탕이 담길 때 까지의 시간보다 빨리 그릇을 비워버렸습니다. 고기가 입 안에서 녹아버려 씹을 새가 없었거든요, 아, 고기가 녹다니! 맛이 달고 질감은 연하니 제 입에 꼭 맞고, 그러한 행복을 알게된 바에 추위와 더위일랑 신경이 쓰이지도 않습디다. 그렇게 친구의 조언 아래 저는 더 이상 초봄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인생의 몇분지 일은 편리해졌습니다. 초봄은 매년 찾아오니까요. 저는 이러한 위대한 경험을 남들과 나누고싶습니다. 저는 선하지 않을지언정 적어도 악한 인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겪은 행복을 남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부디 이 위대한 미각적 경험을 대한민국 국민, 아니 나아가 세계에 나누어주십시오! 이 국가의 힘은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가 아니면 누가 나를 돕겠나이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7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신탕을 김치보다도 더 홍보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데 나무로 만든 나무젓가락사용이 많습니다 가정에 시키면 젓가락이 필요없는데도 젓가락을 줍니다 나무를 살리기위해 나무젓가락 요청시에만 나무젓가락을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위해 나무젓가락 사용을 줄입시다 젓가락 설겆이는 쉽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환하는 젓가락을 중국집에서 사용하게하던가요 반환용 젓가락 2지하철 한정거장 미리 일어나기 운동 지하철이 한정거장 남으면 미리일어나 자리를 양보 합시다 3학생 아침 먹이기 운동 아침에 토스트나 계란빵 붕어빵을 학생에게 먹이자", "num_agree": 0, "petition_idx": "57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집 나무젓가락 요청시에만 갖다주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와 저희가족은 경찰공무원이 제3자 (당시 상대방 고소인 (경찰이 교사했다는 112신고후 합의요구(공동공갈)과 조직보호)를 위해 현직경찰ㆍ사건브로커에게 직간접적으로 공동공갈협박 당했습니다. 수차례 변호사법위반ㆍ공동사기ㆍ기밀누설ㆍ표시행위 증거조작등으로 고소했지만 합의강요ㆍ공동골갈 녹취록과 합의강요 녹취록과 일지하는 법률문서까지 있음에도 편파수사 제 식구감싸기 수사ㆍ범죄에사용된 휴대내역 미조사로 관련자 모두 어떠한처벌도 받지않게 한 사건입니다. 저는 2012.12.23일의 관련녹취록이 3개있고 경찰자필이 담긴 합의강요 문서가 있습니다 2012 공동공갈ㆍ무고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음으로 경찰공간협박ㆍ경찰유착신고(무고)는 공론화후 고소제기 할수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비리를 녹음파일 공개제도를 신설하고 공론화된후 신고할수있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차량은 흉기입니다. 이에대한 법적 판단도 있어 그를 바탕으로,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의 집행에 있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생각하는 성향이 짙습니다. 우선 일벌 백계와 더불어 확실하게 범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현행법 내에서도 가능한 법죄 흉기 압수에 관련된 부분일 것이라 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및 음주운전사고(면허취소 수치 이하라도)는 주행 차량을 압수 공매처분하도록 해주십시요. 또한, 대포차량의 문제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포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늘려주시고 주정차 단속시 대포차량 조회를 통해 발견즉시 견인&공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압수정책 도입만으로 음주운전 및 대표차량의 문제의 상당부분이 개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범죄 흉기로 압수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술김에라는 말로 처벌이 감경되는 나라가 또 있나요? 피해자가 다치고, 죽고, 평생 안고 가야하는 상처를 주고도 술을 먹었다고 처벌을 감경해주는건 범죄방조와 뭐가 다른가요? 심신미약과는 또 다른 문제인거 같습니다. 심신미약이 병적인 것이라면, 음주는 자신을 스스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내가 술을 먹어 판단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일을 감경해주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로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심지어 목숨을 잃거나, 성폭력등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하는데, 말이 되나요? 음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모든 피의자들에게 음주감경이 아닌 음주가중처벌, 그리고 절대 중간에 형량 감경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7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처벌을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이 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지금이라도 한미동맹 강화로 안보를 굳건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한미동맹 강화 안보를 굳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몇몇 학교는 이미 교복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으로 대체되는 학교가 많은데 아직 교복을 입고 등하교를 해야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교복은 단점이 무척 많습니다. 여학생같은경우는 아직까지 치마를 입는경우가 많은데, 바지를 입는걸 허용하는 학교도 있지만 교복의 가격이 매우 비싸 사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추운 한겨울에도 치마와 얇은 스타킹 한장 만으로 등교를 하여 덜덜 떨며 등교를 하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써야 할부분도 늘어나 활동성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남학생들도 신축성이 없는 바지소재 때문에, 활동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지도 보온 효과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마는 신축성이 없어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나, 마이(재킷) 같은 신축성이 없는 뻣뻣한 소재의 옷은 한참 성장기인 학생들의 성장을 옥죄고 있죠. 그리고 마이를 입은 후에만 겉옷을 입는걸 허용하는 교칙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더욱 심한 교복위에 어떠한 사복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교칙때문에 힘든 학생이 많습니다. 이 점을 제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으로 모든 학교가 불편한 교복 대신에 생활복이나 체육복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유합법화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정부의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대책은 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또는 가해자들에 대하여 방조하는 수준입니다 내놓은 정책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며 남녀성대결만 심화했을뿐이고 Https같은 어플 하나만 깔아도 우회하여 해외성인사이트에 접속할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몰카탐지사업은 남성들의 비아냥과 그런게 어딧어라는 안일한 인식을 심었고 동영상 삭제지원같은 서비스는 국내웹하드정도만 가능하며 해외불법성인사이트는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유포의 속도는 삭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것은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사범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며 이들 가해자들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끝없고 포기없는 추적을 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경찰은 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명백한 2차 가해기관이며 해외불법성인사이트의 경우 수사의지조차 없는 기관입니다 저는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처벌은 성범죄자 알림e 등록으로 인한 개인신상정보공개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의 Sns 공유합법화로 대다수 선량한 온국민들이 이들의 범죄행위사실을 인지하여야하며 반대로 이들 범법자들의 카메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도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껴야 하며 그것이 처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진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또한 잠재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재발방지효과와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질서한것은 법의 관대함을 범죄자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범죄자들에게선 교화와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재범률의 통계가 가해자들에게 왜 인권과 교화라는 단어가 사치인지 입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하여 국무총리께서는 반인륜적이며 문명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범죄행위라고 말씀하셧고 법무부장관께서는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이 생각하는 처벌의 수위는 가해자들의 형량상향이 아니라 성범죄자 알림e등록과 성범죄자 알림e 정보공유 합법화입니다 그들이 무서워 하는 처벌은 형량상향과 벌금상향이 아닌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성범죄자 알림e정보공유 합법화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공유가 불법이라는것은 도대체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만든것인가요? 피해자와 피해자가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국가는 가해자와 가해자가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이들의 개인신상정보공개공유가 불법이라는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한 인간에 대해 고인이 되신분도 존재하는 바 명백한 살인행위이자 강간행위이며 성폭행입니다 이것은 인권.인격.영혼의 파괴행위입니다 존재해서는 안될 가장 악랄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본인들의 행위 및 신체에 대하여 유포에 동의한적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알림e 공유 합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22살 남자 입니다 저는 태어나기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렸을적 부터 어머니 없이 할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그후 초등학교 때에 작은아버지가 들어오시고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는 후유증으로 자살하셨습니다 그후 혼자 학교생활을 하고 성인이되어 상근 예비역으로 입영 통지서를 받아 현제 복무중에 있습니다 근데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수입도 없고 버티고있는돈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으로 살고있습니다 삼촌의 빚 때문에 제가살던 시골에 작은집 과 땅하나는 경매로 매각되었고 남은 땅 2개를 매매 하여 1억 이 조금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현제 보증금 5000만원 에 월세 30만워 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통장에는 1천 4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따로 살고 있고 장애등급이 있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복 형제가 누나4명 형 1명이 있습니다 저는 현제 이대로 가다가 돈을 모두 소진할것같고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으로 의가사제대를 하고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주위 친척 이나 친지 아무도 없고 가문에 저하나 뿐입니다 생계유지 병역감면 해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57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도대체 정신있는 정부냐? 옛말에도 죽은 조상보다 살아있는 조상부터 챙기라 했다! 해방되고 온 나라가 뒤숭숭 하던 시절은 누가 암 까마귀인지 숫까마귀인지도 모르는 때, 그 때 그시절 정서로 판단되어 판결한 것이 누가봐도 옳은데, 어떻게 정부의 수장이 나서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그렇게 역사관이 삐뚫어진 사람이 이나라의 수장이되었으니 작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깡그리 망치고, 온나라가 중구난방되어 중심을 잃어버렸잖소! 이나라 젊은이는 눈이 있어도 볼수가 없고, 입이 있어도 말을 않으니 늙기도 전에 기능이 상살된 이유는 바로 그 잘못된 역사관을 지닌자들이 교육을 시켰으니 작금의 망해가는 나라를 부축할 젊은이가 사라져 버렸소이다. 젊은이들이여 깨어나 이나라를 똑바로 보고 나라를 망치는 놈을 하루빨리 축출하기 바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순사건만 재조사하냐? 하는김에 4.19, 5.16, 6.25 거슬러 가서 한일합방, 임진왜란, 병자호란 모조리 조사해서 다 유공자 보상해주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세계유네스코에 지정이 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제주도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유산중의 하나이며, 이것은 비단 제주도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일임에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주도는 난개발에 의해 환경이 파괴되어 갑니다. 제주도민과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개발이라면 모르겠으나, 많은 국민이,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반대하는 개발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행정처는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자림 공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행정처는 구좌 성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전국민이 반대하여 멈췄던 비자림 벌목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 굳이 비자림을 없애가며 도로를 넓혀야 하는지는 정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지요. 주민들의 숙원사업니다는 두리뭉실한 이유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2공항 건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작은 제주도에 공항이 2개라니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이 파괴 될 것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필요한 공항이라면 또 모릅니다. 하지만 2공항이 필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납득되는 설명이 없습니다. 개발을 위한 공사, 공사를 위한 공사 뿐입니다. 제주의 환경과 개발에 관시이 있는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로는 그것들을 감시할 힘이 없습니다. 안동과 경주가 그렇듯이 제주도 역시 나라 차원에서 개발에 대한 제한권을 발의 할 순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치도 행정도 모르지만 더 이상 제주가 몇몇들의 이익을 위해서 파괴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제주를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57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개발 제한권에 대한 논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난다는 소문을 듣고 물어 물어 확인 한 결과 고속도로가 저희 밭 정 중앙을 관통하여 지나간 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 가족 특히 어머님은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신경 쓰고 걱정 하시다 최근 건강 검진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고 지난 20일 대장 상행결장 및 림프선을 절재 하는 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위에 다른 한적한 곳으로 우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 공사 비용 증가로 과수원을 관통 하는 것 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성토 높이 단차 때문에 발생하는 과수 피해 및 마을 단절 문제로 일부 구간에 대한 교량화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 으로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 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원 처리 방향 이라고 생각 합니다.. ( 민원 담당 공무원 선생님 께서는 민원 처리 기간 때문에 적절한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우회 하여 민원 취하를 유도 하였습니다. 민원 취하 간접 요구에 대한 녹취 파일은 요청 시 별도 제공 하겠습니다.) 민원 이라는 의사 소통 통로는 여러 업무 추진 과정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민심의 고충을 함께 고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얻기 위해 담당 공무원 님께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지 안 된다는 일부 사례 및 조항을 찾아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근거로 해당 검토 요청사항은 수용 할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야 말로 소극적인 탁상 공론식 행정 업무 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종합 의견을 보면 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 할 경우 생활권단절 등 환경 영향에 대해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 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환경영향평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서부내륙)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제3구간：예산-평택)].pdf 10 page 참고 부탁 드립니다.) 국민의 애환을 함께 고민 하고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존재 가치이자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기존의 업무 절차 및 판단 기준이 불합리 하다면 합리적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근거가 없으면 협의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으면 되는 것 입니다. 공무원 선생님들도 업무를 진행 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서부내륙고속도로로 인해 모든것을 잃는 국민 입장에서 생각 해 주시면 함께 고민 해 주시는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존재 가치이자 의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재 항 고 이 유 서 사 건 2019모 675 재항고인 강 ** 주 소 경북 구미시 선기로**** ***동 ***호(**동, ****맨션) 상 대 방 김 ** 주 소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 *** **-* 위 당사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11. 선고 2015고정 734 확정판결 선고를 받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1.14.자 2018 재고정 1 결정 기각통지를 받아 즉시 항고를 하였으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모 675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재 항 고 이 유 1. 항고결정 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① 피해자 김**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재심판결 재판부는 피해자 김**의 증언 등의 증거만으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위 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고, ② 피해자 김**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할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이 확정 판결 이후 새로 발견됐으므로, 위 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박: 법이란 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해 그 실현을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한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아 검사는 대법원 2017도 6521 상해죄 사건의 확정판결은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고소인 진술만으로 실체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것을 배척한 편파수사에 법의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살피건대, 항고인이 주장하는 위 ① 사유는 재심대상판결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들에 대한 재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 420조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증거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일관성이 없고 과장된 허위의 주장을 인용한 부분과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실체적인 진실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항고인이 위 ② 주장에서 들고 있는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상해 발생 당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실’등이 기록돼 있어, 위 진료기록이 항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361조의4 제1항 단서 소정의 “직권조사 사유”라 함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사유를 말하며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의 사실과 실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실체에 가까운 판결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은 고소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사회통념을 벗어난 재심사유가 되기에 이유가 있어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기존에 제출할 수 없었던 사실조회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여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3.“피해자가 상해 발생 당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어”위 진료기록이 항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일관성이 없는 고소인 김**의 과장된 억지 주장에 호소하는 사실의 기록을 내세워 명백한 증거를 배척한 편파적인 판결입니다. 4. 위 기록이 “항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정 역시찾아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명백히 사실대로 인정하는 폭행행위를 단순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서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의율변경으로 송부한 문서의 진위와 문서에 대한 실체적인 어느 한가지의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상해죄로 기소를 하고 공정한 재판과 진술을 전혀 참고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편견에 의한 판결이 명확합니다. 5. 위 제 각항에 의거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구미초등학교 행정실내에서 업무용 열쇠의 문제로 발단이 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의 기소에 폭행의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며, 상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폭언을 저지하기 위하여 멱살을 잡았다가 발자욱의 이동도 없이 놓은 사실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억지주장과 과잉주장을 의심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거의 내용은 동일하게 사실을 확인을 얻고자 고소를 한 부분이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기소로 사건의 진실을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단순 폭행 행위를 목 뒷부분을 잡고 끌어 당겨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였으며, 해석상 논의와 차이는 있으나 고소인 김**과 증인의 증언 및 검사의 공소장에 각기 상이한 점들이 증인신문조서의 기록에도 나타 나 있습니다. 폭행죄로 경찰서에 기소되어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서 의율변경을 한 고소인 김**의 주장으로 사건이 지난 근접한 시간이 경과 후 제출한 진단서를 객관적인 사실로 상해죄를 인정한 것은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를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상해로 인정하여 이 사건으로 2016고단 1810 무고죄와 서로 엉키게 되었음에 기인함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편파수사, 왜곡수사, 목적을 위한 수사 그런데 제1심 판결은 틀줄이 엉키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실지조사도 없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던 김**의 증언을 기초로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판단하였으며, 제1심 판결이 고소인 김**의 진료행위와 과정들은 병·의원을 옮겨 가며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과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고 초진이 재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의료법을 악용하여 4주(28일)간 진료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에 상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배척한 검사의 판단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록을 송부한 자료에 의하면 “다치거나”, “까지거나” “멍든 흔적이 없음”에도 상처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감소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죄로 인정한 부분은 폭행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함에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명백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소인 김**과 증인의 언어증거를 토대로 사실을 확정한 판결에 진료행위가 사실에 기초한 진료와는 다른 판단의 모순이 명백하게 존재하며 이는 사실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모든 것이 배척되어 뒤에 밝혀진 부분이라 제출할 수 없었던 의사의 진료에 대한 공권력을 이용한 배척의 견제를 피할 수 없었으며 공정한 판단을 받기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연류되어 이경아 검사님이 인지한 2016고단 1810 무고죄에 대하여도 취지와 다르게 모든 것이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결되었으며 모든 것이 배척되어 사실오인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으로 연류된 무고죄에서도 배척된 사실오인을 제시 또한, 부당채용과 감사요청에 의한 의의신청의 사실들이 위법사실이 존재하며 계획적의 의도로 공권력을 이용한 악의적인 고소인 김**의 증거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부분의 진료과정과 그 후 치료경과는 그 이전부터 진료를 받아 온 기왕증에 의한 진료를 연관하여 주장을 관철한 부분이 재심즉시항고 당시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뚜렷이 존재하며 재항고의 이유에 해당됩니다. 2. 기재된 공소장에 관하여 사건 당시의 경찰서에서부터 검찰청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주장과 검사의 공소장은 범죄의 쟁점이 된 부분의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폭언을 저지하기 위하여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을 뒤에서 잡고 끌고 가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죄 재판 당시부터 수 차례의 ①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② 의료분야 전문감정신청서도 제출 해 보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재판의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 당시에 법정에서도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의료분야 감정신청을 대구에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결과는 수사기관이 직무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실체적인 진실을 배제하는 그것이 형식상 존재하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심제도의 이념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은 “경찰이나 검찰이 잘못이 없으며,”“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상해죄의 기소로 1심 판결 선고 후 취지는 동일한 진실을 고소한 사실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를 선고 받고, 항소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최종 확정판결을 선고 받아 형 집행 중에 있습니다. 취지의 재판 당시 제출한 증거는 사실오인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누명과 실체적인 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재판부는“고소인의 주장을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등이 상당히 대조되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것을 배척하여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적인 구제절차로서 전적으로 불복청구의 길을 막아 버리는 것은 사회적 상당성의 요청에도 반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노력을 해 보았지만 국가의 공소권에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사 동일체의 원칙 구조에 사법행정 제도나 구조상으로는 사실을 밝히기는 불가능하며 모든 것을 믿어 주지 앉는 공권력의 현실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단순 진단서와 본인의 셀카로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외상이 없이 ① 주관적 호소에 의해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 해당되며, ② 법원은 그 신빙성을 의심만한 사정이 없는지 파악을 하여야 함에도 ③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의 4곳의 병원 진료기록의 신빙성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할 근거 자료가 명백한 이유가 됩니다.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기왕증에 의한 주장의 관철하기 위한 일련의 고소인 김**의 주관적인 사실에 피고인은 사실오인이라는 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 배척의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기왕증에 의한 단순 폭행행위를 억지 주장을 관철하여 주장하는 김**의 주장 근거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명백한 사유로 공신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이르러 즉시항고, 재항고에 이르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재판과정에서의 문제점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공소장 발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출석하였을 당시 검사님에게 억울함을 얘기 해 보았지만 ①“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 입니까? 봐 주었는데……….” “약식명령을 해도 수긍을 안 할 거지요?” “판결이 나자마자 한참 지난 후도 아닌 바로 고소장을 ……….” ② 담당 수사관 정호민은 조서를 작성하면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 “상해나 폭행이 뭐 다를게 있습니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모든 진술과 주장을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공소권을 이탈한 개인의 편중된 일방적인 편견에 의한 판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의 대법원 확정 판결 선고 전에 2016고단 1810 무고죄는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 결정은 정당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즉시항고 결정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부당하므로 목적을 위한 수사, 편파수사, 왜곡수사가 명백하오니 다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고소인이 무고가 아닌 피고인이 무고죄가 된 부분에도 고소인과 피고인의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사유를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만 죽어도 허위와 위장 또는 과장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선언합니다. 국가의 공소권에 의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 첨부 서류 - 1. 합의서 사본 1통 1. 사실조회신청서 각 1부. (김탁관내과의원, 대성외과의원, 차병원, 구미정형외과의원) 1. 부당채용 및 근무지이탈 감사처분 결과서 사본 1통(경북 교육청) 2019년 3월 25일 위 재항고인 강 ** (인) 대법원 귀중 ", "num_agree": 5, "petition_idx": "57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재판에 재수사 및 재심결정을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북놈들은 군비증강을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이제 질립니다. 먼저 퍼주면 그냥 받아먹기만 할뿐인데 5년간 퍼주기만하고 성과가 없습니다. 그놈들 덩치불리는데 도움이 되면 되었지 이뤄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솔직히 잘 될 전망도 없습니다. 북미회담에서도 결국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군비증강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군대는 어떻게 GOP를 철수시키고 지뢰밭을 제거하고 고속도로 까지 뚫을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사병들의 자유외박? 나라는 누가지키란 말입니까? 6.25때처럼 저놈들을 막을수 없도록 길을 터주는건가요 아무도 지켜보는 경계병력이 없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차와 장갑차를 타고 편하게 남한으로 입성시키려고?? 6.25가 일어났을때 왜 쉽게 밀렸을까요? 저놈들 내려올때 우린 모두 휴가나갔습니다. 농번기라서 일도와주느라 나갔다가 뒷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기본적인 그림이 같습니다. 우리는 휴전국이지 종전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전쟁중인 적에게서 총부리를 거두면 어쩌자는 겁니까? 특전사 출신이라면서 도대체 적에대한 개념이 박혀 있는겁니까? 아. 혹시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동지로 보인단 말인가요?? 저놈들 하던짓은 항상 수가 똑같은데 왜 항상 똑같은 답을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놈들 하는짓거리는 늘 똑같아서 순서도로 그려놓을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냥 두면 말라죽을 유해식물에 왜 물을 주냔말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언급했던 '북측 수석대변인'이란 모욕스런 호칭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의 시각에서 본 외신에서 나온말입니다. 단순히 반대하는 국내 세력에 의한 말이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서 본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소릴 들을짓은 안해야죠. 밖에서 보기에도 '저나라 대통령은 정은이랑 짝짜꿍이 맞는거같애' 하는데 움찔 안하시나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전 솔직히 겁납니다. 우리나라 지켜야하는데. 저 시뻘건놈들로부터 지켜야하는데, 우리나라 윗쪽부터 서서히 물들어서 총한번 못들어보고 당하긴 싫단말입니다. 우리들 걱정안하게 해주십쇼. 지금당장 북에대한 지원을 중지하십시오.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국민도 아닌놈들에게 퍼주지 마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측과의 협상을 이제그만 포기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군산시에 코스트코와 홈플러스를 지어주새요 안전한 쇼핑 저렴한 쇼핑 하고싶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시를 살려주새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흡연자가 줄어들게 담배값 인상해주세요. 담배가격 10000원 으로 인상해주세요 비흡연자 피해 안가게 담배피는 사람 없게 담배값 인상 10000원 으로 해주세요 무분별 하게 금연구역 으로 적힌 곳에서 담배피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법조3륜이 서로 비호 결탁하고 경제공동체로 언론에 안드러나면 아예 뒷거래 하고 판사에게도 돈이 오간다는 것은 판사부인이 남편 뇌물 고발건에서 뇌물 갖고 오는 금액과 횟수에서 밝혀졌다. 온통 경제범 사기범 횡령범 기타 음식료 관련 범죄 국방비리 의사 리베이트 등 모든 금전관련 사건은 전관변호사 대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 추징금도 청구해봐야 0원이고 과징금도 수백억에서 1천억이상도 재판가면 취소 판결. 파면 해임 관련 건도 재판가서 취소 판결. 대형 사기꾼들은 조원대 수천억원대 해먹어도 법상 미비점(최대15년 기준)을 악용하여 500억 이상 횡령해도 5~8년이고 조원대 넘어가도 12년(X수도인지 그양반) 장영자는 조원대 사기쳐도 10년 살다가 가석방 이후 4번째 사기로 구속 수감. 변호사 일거리만 만들어준다. 이게 경제범죄 양형도 문제고 1심~3심가는 동안 변호사와 짜고 판사도 돈을 먹으니 아무도 겁을 안내고 부패천지 시발점이 된다. 변호사 판사 유착은 범죄자와 판사 유착으로 중대 범죄인데 한국은 이게 어이없게 방치된다. 대놓고 수임료 나누어 먹고 걸려도 변호사가 판사한테는 김영란법도 적용 안받는다. 게다가 셀프 징계에게 셀프수사기소에 국회에 방탄입법하는 셀프개혁에 무소불위한 조폭이 되어버린 현실이다. 대법원은 또 큰 사건사고 먹거리 만들어 장난치고 돈챙긴다. 대법관이 퇴임후 사건 수임하여 도장만 올려도 수천만원 받고 건당 돈 챙기기 쉽다. 그래서 법정의는 이들에 의하여 무산되고 조폭화 되어 부패천지되고 사법농단 국정농단 정권 뒤집어졌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조폭사법 기능을 만들어놓고 보수니 진보니 영호남이니 여야 당파싸움에 이골난다. 반복성 정권이 창줄되고 국가와 후손들은 망국의 침몰하는 역사가 다음 세대에 준비된다. 이웃에 어느 나라에도 이런 짓거리는 나라가 없다. 북한 김정은도 이런 짓은 안한다. 적어도 그는 정적이나 자기 독재를 방해하지 않는한 국민을 상대로 비루한 짓거리는 안한다. 중국은 125억 사기친 조선족 교포 사형 집행. 전관비리로 16억 챙긴 대법관 무기징역형. 일본은 골프채 향응 받아 파면. 다른 죄로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분 국회가 탄핵절차 밟는다. 일본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 부장판검사 퇴임후 변호사 개업 안한다. 태국도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 회원불법 모집해서 사기친 비리에 4330년형(실수감20년)이다. 한국은 비루한 조폭들이 아예 대놓고 돈 놓고 돈 먹기 재판한다. 참 어이가 없다. 전관예우 없다면서 위반해도 과태료400만이라는 우스운 처벌 규정은 조폭다운 발상이다. 국회에서 비루한 패거리가 입법한 것이다. 자체 개혁이나 문정부 개혁이나 국회 여야 전체가 개혁을 않고 다시 반복성 할 기미가 보이면 이는 군부나 국민이 나서서 피를 흘려야 할 대상이다. 국민성은 ㅍ의 대가를 지불안하고는 정의가 사라지고 부패와 당파와 퍼져서 망국의 역사는 반복된다. 비루한 인간들이 비호결탁하여 똘똘 뭉쳐서 법조3륜과 입법 사법 행정 대법원 헌재 전부 조폭화되어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부패 범죄가 연간 일본의 34배 발생하고 자살자가 늘고 결혼은 안하려고 하고 망국적 기미가 보인다. 미군만 떠나면 스스로 당파 부패로 망할 환경이다. 일본 북한의 외부의 적보다 이런 내부의 부패와 당파가 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국민도 교육이 문제고 결국 국민 수준이 정치인 수준이고 정치인 수준이 국민 수준이다. 정신 안차리면 한반도 비극이 곧 온다. 이제는 독립운동할 여지도 없이 멸하여 사라질 나라다. 고대 분단된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num_agree": 8, "petition_idx": "57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국 사법 적폐는 피의 단두대로 다스려야 해결 될 듯"}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프로야구 3/23일에 있었던 한화와 두산의 경기에서 말도 안되는 볼판정으로 경기에 개입하였습니다. 이 심판은 오늘뿐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오심으로 악명을 떨쳤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더 이상 경기에 안좋게 개입하지 않게 자격박탈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강광회 심판자격 박탈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작금의 북한 비핵화해결을 위해서 미국은 대북제재를통해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요구에 대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우방국들을 동원해서 강한 압박을 관철 시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협상, 회담이란 말뿐이고 강대국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적인것처럼 지금까지 대내외 영향력을 행사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물론 함께 해야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새롭게 변화 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변화를 주도해나가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치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 우방국으로서 떳떳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물론 미국의 시장경제 하에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미국의 경제 하에 있어야만 합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아시아권 경제 공동체를 이룩해서 미국의 경제대국과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첫발은 대한민국에서의 미국의 전략 자산 철수, 사드 배치 철수를 이번 중재자인 대한민국 정부의 빅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우방국으로서 말만 하지 국민들 80% 이상은 탐탁지 않게 생각 할것이라 생각 합니다. 적어도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떳떳하게 할말을 할 수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있는 그런 자주적인 나라가 왜 되면 않되는 것입니까, 이번 북미회담을 통해서 결렬과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놓고 볼때 우리는 한민족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빅 카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북한은 과거의 적이었으나 이제는 함께 가야하는 동반자 한핏줄 한민족 우리 입니다. 우리 이웃이 굶어죽기 직전인데 왜 아사하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내벼려 둬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있는 경제 협력이고 대북지원이고 할 수있는 일을 하면서 비핵회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없는 미국이 시키면 하라면 하라는대로 제대로 된 주권을 행사 하지 못하는 역사에서 후손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역사로 남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64.5억 만원→에 거래된 강남구♥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주택을 향후 5년간 200만채을 공급하시요,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시요. 부동산시장 가격결정 요인은 정부가 규제 하시요, 공급량, 경제상황, 전세가 금리등 네가지가 있지만 이중에서 ♥공급량과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후 급등"}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 자영업을 하는 중년 여성입니다 요즘 많이 힘이드네요 먹고 사는것 보다 동물 학대하는 인간들 때문에 더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살 수가 없네요 어저께 뉴스에서도 보니까 강아지 척추를 부러뜨려서 폐비닐 봉지에다 넣어 버린 인간 때문에 밤새 잠을 못잤습니다 대통령님 부탁 거듭 부탁드리오니 동물을 학대하는 인간들에게 좀 가혹한 처벌법좀 내려 주세요 말못하는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연약한 동물이나 사람들은 우리가 보살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동물병원비가 턱없이 비싸다 보니까 병든 동물들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픈 동물들이 쉽게 병원에 갈 수도 있게 병원비좀 일반화 되게 도와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큰일하시느라 신경 쓸곳도 많으신데ᆢ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개선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바뀌지 않고 동물들이 영원히 이렇게 살다 죽지 않겠습니까? 꼭 꼭 개선 시켜 주세요 대통령님 임기 기간동안 김정숙여사님과 행복한 정치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하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7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글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아래 민원 내용을 19년 3월5일 국민 신문고에 행안부로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 신문고에서 사안이 경찰청 문제라고 하여, 경찰청으로 이송을 하여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적한 담당자의 민원인에 대한 응대태도와 경찰청에서는 영상도 확인이 안되고, 경찰청에서 결과에 대한 번복도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점등.. 민원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처리결과에 대한 답인지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리뭉실한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적한 김형규 경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에 민원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내용 저는 부천에서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정웅규라고 합니다. 본인이 국민신문고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바른교통질서 확립과 공익을 위하여 2019.01.21 위반영상 1건을 신고했는데, 처리결과가 위반이 아니고 적법하게 운행을 했다고하여(갑자기끼어들기,진로변경)강서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문의를 하였더니 문제가 없다고해서 상부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계 강평주경위에게 전화를 하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강평주경위는 일단 영상확인을 먼저하고나서 민원인에게 강서경찰서 담당자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말을 해야지요,그런데 이 사람은 영상은 보지도않고 일방적으로 그 담당자가 전문가이고 잘판단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여, 본인이 그것도 사람이 하는일이라 잘못판단할수도 있으니 상부기관담당자로서 영상을 먼저보고 얘기를 하는것이 순서가 아닌가요?라고 하니 그때서야 영상을 보겠다고 하더니, 영상을 보고나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절대 수긍을 못하겠다고 하고, 시내에서 교통경찰관 두분에게 공정성을 기하기위해 사안설명은 하지않고, 영상을 보여주며 이 차가 무엇을 위반을 했냐고 질문을 했더니, 진로변경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9.01.30 경찰청 교통안전과 담당자인 경위 김형규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내용을 전부 설명을하니 다시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를 하라고해서 본인이 두세차례 다그쳐물었습니다.지금 그곳에서 담당자께서는 영상확인이 됩니까 안됩니까 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그러면 핸드폰번호와 성함을 말해달라해서 알려줬습니다. 경위 김형규씨가 \"오늘도 유사한 내용이 10건이나 신고접수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영상을 보고 답을 주겠다는 뜻이 아닌지요?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2019.02.18일 전화를 했더니 세종시로 출장을 갔다고 하더군요.당시 근무자가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주면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또다시 연락처와 이름을 불러주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2019.02.25일 다시 전화를 하니 담당자인 김형규경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01.30일 강서경찰서 영상신고건으로 전화한 정웅규라고하니 대뜸 \"그 건은 일단락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라고하며 반말을 하더군요.제가 그 누구에게도 반말을 들을 나이가 아닙니다. 내일모레가 70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다음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내용은 경찰청교통안전과에서는 하부기관 담당자가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기때문에 여기에서는 번복이나 관여하지않는다고 하며 또다시 스마트국민제보에 재신고를하여 다른기관에서 영상을 보고 처리해달라고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전화를 끊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2019.02.28일 다시 전화를 하니 김형주경위가 전화를 받아서 ,본인이 직함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2019.01.30일날 본인에게 오늘도 유사한내용이 10건이나 접수됐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라고 했지요?라고 말을 하니 대뜸 좀있다 다시전화하세요 미안합니다. 하고는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급한사정이 있으면 사정이야기를 하고 이따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하는것이 민원인에대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지요?그러고나서 1시간있다 다시 전화를 했는데 받지않아서 또 한시간있다 전화를해도 받질 않았습니다.이러한 민원인에게 오만불손한 행동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그래서 김형규경위의 본청에서는 관여하지않는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또한 본인에게 한 언행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적법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주십시요. 선진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이 이번 영상위반 처리결과에 승복하지못하는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는일이라 판단이 잘못될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간의 수백건의 처리결과와 비교해보면요,예로 법원의 판단도 똑같은 사안이지만 1심판사,2심판사,대법원 법관들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흔히 있지않습니까?이번사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공무원들의 일부분이겠지만 구시대적,권위주의,오만불손한 공무원들이 있는한 선진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본인의 바램은 제가 신고한 영상을 경찰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 아니면 전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처리해주시고, 저 같은 사람이 저 하나뿐일까요?공익을 위해서 경찰들이 해야할일을 시민들이 참여하고 돕고있는것인데 최대한 친절하게 모르면 어떻게하라고 안내를 해야하는것 아닌가요?영상신고행위는 포상금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바른교통질서와 공익을 위한 순수한 작은마음입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을드려 죄송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경찰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스마트국민제보와 관련하여 신고한 내용의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점이 부당하며, 이러한 내용을 질의하였지만 경찰청 담당자의 민원 응대 태도가 불친절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경찰청에서는 개개의 신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 각 경찰서의 담당자가 아니라면 피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볼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국민제보 처리 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제기 절차는 별도로 없는데, 이는 공익신고가 고발의 성격을 가지며 신고자가 형사절차에서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담당자와의 연락 과정에서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은 점은 담당자가 민원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민원에 대하여도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친절한 민원 응대가 이루저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안전과(02-3150-225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7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무원의 민원이에 대한 불손한 응대태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빅뱅 승리 하루 빨리 구속 수사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57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  승리    구속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우리 위대하신 박근혜대통령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7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님 석방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정부 지원받고 그지원금(매년 수백원대)으로 지들 월급챙겨 가면서 정부만 비판하는 연합뉴스,당장 지원금을 중단함이 옳을것같습니다,연합은 기간통신사로서 사실관계만 그대로 보도하면됩니다,그런대 왜곡편파방송이 넘심합니다,보수종편보다 한발앞서서 정부를비판합니다,이맹박,박?해 때는 밤 낮으로 정부를 찬양하더니,이제는 정부를 비판하다못해 왜곡보도를 일삼고있습니다,정부관계자 여러분 뭐하십니까 ?돈주고빰맞고 이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198, "petition_idx": "57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지원금을 중단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코스닥 포스링크라는 종목 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내용보면 현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으로 돈을썻는데 그게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싫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57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6월달부터 유튜브, 인스타, 넷플릭스 등등이 좋지 않은 컨텐츠들부터 차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럼 유튜버들의 생활비는 나라에서 지원해줍니까? 그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든 사이트만 허용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교류가 점점 없어질 수도 있고, 이건 중국같이 우리나라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 등등을 차단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 등등 차단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카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고도, 사실을 은폐시켰다며 유시민식 '제 식구는 감쌀레오 유시춘 이사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친동생인 유시민 이사장이 아들과 사이가 아주 각별하다며, 이창동 감독과 함께 대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과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S놈아 전문성 없는 유시민누나 같은 여자를 낙하산 하지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통령님! 130만 명의 사상 초유의 실업난 시대에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70조에 육박하는 국가 예산 중 왜 하필 취업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업훈련의 일선 현장에서는 난리입니다.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실업자 분들에게 예산 부족으로 내일배움카드가 발급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정권을 거치며 10여년 직업훈련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작년(2018년) 하반기부터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대폭 줄여 왔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 상황이 당연히 나아질 것이라고 보았는데, 오히려 올해 들어 더욱 발급 량을 줄이고 있으니 도대체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정권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을 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실업을 줄이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아야할 마당에 왜 실업자가 넘쳐나서 신청자가 늘어나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행여나 일선 고용센터나 직업훈련현장,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나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이지 고래로 없었던 희한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통제 현상을 높으신 일자리위원회나 위에 서는 모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설마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작년 말 3.2% 실업률이 2월말 현재 4.7%로 늘어나고 실업자 수는 13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실업자 국비훈련 비용을 안 쓴다니 도대체 이 나라의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국정을 총괄한다는 국무위원들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내외로 나라 살림살이가 쓸데가 많은 것이야 삼척동자도 다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줄일 돈이 따로 있지 어떻게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의 예산을 먼저 줄이는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역대 정부를 봐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정부는 불경기 타개책을 고민하면서 가장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돈을 쓰지 않는 것인지요? 작년 말 예산 통과 시 자유한국당하고 짬짜미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2,000억 원 줄이고 대신 의원님들 민원 예산인 SOC예산은 6,000억 원 늘린 것으로 압니다. 그 여파가 이 지경까지 미치는 건가요? 아무리 예산 통과가 불급해도 민생은 외면하고 정부 발목이나 잡는 부도덕한 정치세력하고 같이 놀았어야 되겠습니까? 작년 예산 파동은 이민 지나간 것이고, 올해 추경이라도 시급히 편성해서 이쪽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여 가뭄에 단비처럼 직업훈련 수요에 목말라 있는 구직자들과 고사 직전인 직업훈련기관의 고충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아무리 없어도 쓸데는 써야하고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라 배워왔습니다. 비록 직업훈련 수요자와 공급자인 직업훈련기관이 사회적 목소리를 제대로 못내서 그렇지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원성이 결국 한데로 뭉쳐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과 일자리위원회 여러분! 부디 현장에서의 외침인 제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시급히 조치를 취해 이 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현장에서 법학박사 권태령 배상", "num_agree": 14, "petition_idx": "57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나라 돈이 없어 직업훈련을 못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92 전자랜드에서 앰프 꺼내놓고 온 동네방네 음악을 틀어놓는데 구청에 신고를 해도 일을 안하는지 돈을 쳐 먹은건지 나아지질 않네요. 역시 공무원이 선호 직업 1순위인걸 피부로 와닿게 됐네요:) 제 꿈은 이제 전주시 공무원입니다. 돈받고 놀고 먹을 생각에 벌써 기분이 해-피하네요^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7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시 공무원 유착 의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보고 있자니 희망이나 미래가 밝은 얘기는 한건도 없네요. 다 썩은 정치인 경찰 공무원 황제 노조 등등 안 썩은데가 없네요. 이러다 대한민국 없어지겠어요. 물론 그들도 국민이겠지만 자기들만 생각하는 도의란 없는 파렴치한들은 분리해야죠. 신이 있으시면 언능 오셔서 싹다 뒤집어주셨음.좋겠지만 뭐가 잘못되도 엄청잘못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도 법이 지켜져야 유지되는건데 무법천지인데 있으나마다한 민주주의 국가죠. 국민들은 옳고 그른 것을 다압니다. 지금 구데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는격인듯 대통령님 아닌건아닌거죠 섞은 암덩이는 빨리 제거해야 삽니다. 수술시 아픔은 크겠지만 고통뒤엔 건강과 행복이 오겠죠. 강단있는 뚝심으로 밀어부쳐서 정리좀해주세요. 국민들이 그러시라고 표드렸는데 너무 우유부단하신듯 합니다. 그리고 북쪽은 그만신경쓰시고 현재 고통받고있는 국민들 민생에 전념해주세요,우리가 살아 여유가 있어야 북도 보이는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대통령님 이해하겠지만 결과가 안좋으면 잘하고도 욕먹는 세상입니다.그만큼 세상이 국민이 여유가 없다는 뜻이겠죠.지쳤다는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보다가  대통려님께 하소연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정농단 세력을 사면시켜주니까살인마 전두환 같은 인간이 아직도 지은죄를 뉘우치지 못하고있는겁니다, 더이상 우리후손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단죄해야합니다!토착왜구 일당들은 국민통합을 내세워 사면해주면 언제그랬냐며 뒤통수 치는 아주 비열한 토착왜구들입니다,노무현 대통령님을 잊지마십시요!!! 저들은 악마와같은 존재들입니다 ,절대 같은 인간으로 보면안됩니다,적은 항상가까이에있습니다, 철저히 짓밝아서 다시는 이땅에서 생존하지못하게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와 국민행복시대가옵니다.우리 후손에게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를 절대 사면하지말고,사형시켜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36살박문수라고합니다 외교부산하여권법좀만들어주세요 저는여권제발급문제때문입니다군대제대하는사람들만10년짜리발급비자만들어주고 군대다니지않은사람은여권1년짜리만드는법이어디에있어요 우리나라군대다니는사람보다 군대안다니는사람이수천명에서수천만명이군대미필자입니다 법계정은군대다니는사람고안다니는사람이랑합쳐서 여권10년이상으로1년짜리여권을아에없애는방항을로해주시고요 국회에서도여권만드는법령응다시제통과해주시면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산하여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5~6년전 코스닥 아큐픽스때부터 포스링크로 바뀌고 지금껏 주식보유한 주주입니다 회사임원이바뀌고 배임과 횡령으로 얼룩지고 지금은 고의 상폐를 유도 하여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화아이엠씨에 연결되고 이어 삼부토건까지 얼라인 까지 이번엔 포스링크 까지 돈에 흐름또한 간단히 보면 윗돈빼서 아래 끼우는형식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힘든 투자였고 이해하기힘든 대목이많아서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짝만봐도 어마어마합니다 포스링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회의원을 국민이 탄핵 할수있는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한번당선 되면 눈치도 보지않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너무많아요. 잘못을 하면 국민을 외면하고 기만 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평가해 탄핵할수있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공부도 하지 않하고 무식이 들어나도 하하호호 이게무선 추태입니까. 법을 어기면 셀프 징계에 가까운 일처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든 지역구 의원이든 당대표든 국민이 탄핵 또는 징계를 투표나 여론조사들을 통해 국민.지역구 시민이 국회의원을 감시를 할 수 있게 법을 고쳐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국민이 탄핵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희 아이들 지금 중1. 고2 이렇습니다. 학원갔다오면 그저 핸드폰만 쥐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도 핸폰에서 손을 떼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보나...했더니 페이스북, 친구들과 단체카톡. 만화...뭐 이렇습니다. 초딩 3학년때부터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꼴이 났네요...ㅠㅠ 올해부터 보육교사 필수의무교육 6가지에 또 하나가 붙었습니다. 뭐더라.......암튼, 핸드폰 중독 방지 .......이런 내용의 교육입니다. (갑자기 생각하려니 안나네요ㅠㅠ) 휴게시간도 없이 9시간 아이들 보육하고!! 집에와서 일지 한 40여분 쓰고!! 그다음 또 교육도 인터넷으로 집에서 듣습니다. 어찌보면 보육교사 근로시간은 9시간이 아니라 매일 12시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육일지만 쓰나요??? 영아관찰일지 써야죠? 안전일지 써야죠?? 부모 면담일지 써야죠?? 어린이집에서 왜 못하냐구요??????? 한시도 애들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진짜 밥먹는것도 10분이고, 점심먹고도 애들 보면서 다른일 청소등..해야 해요. 물론 모든 보육교사가 그렇다고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청원의 글 내용인 즉!! 다른 보육교사들에게 물어보면, 핸폰으로 아이들 동영상 보여주고 합니다. 집에서도 엄마한테 영유아들 핸폰으로 동영상 안보여주면 짜증 내고 뒹굴고 한다고 부모님들도 걱정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여주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놓고도 애들때문에 걱정이랍니다!!ㅠㅠ 사실,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들한테 핸폰 사주는 자체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잠깐이라고는 하나, 핸폰으로 동영상 보여주고! 핸폰을 가지고 애들 사진 찍으라 하고!! 핸폰으로 사진찍어 알림장에 매일 사진 올리라 하고!!! 어린이집에서 조차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노출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성인들이, 부모들이, 핸드폰 중독자로 만드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왜 모르시며???!!!! 핸드폰 중독으로 뭔~~~ 국가세금 들여가며 아이들 교육시키고?? 부모들 교육시키고??? 보육교사들 교육시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책을 잘못 정하는, 그리고, 애들에게까지 상술로 핸드폰이 없으면 도저히 못 견디게끔 아이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기업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핸드폰중독 방지 교육은 왜 시킵니까?????????? 아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핸폰을 못 가지고 다니게끔 하면 되지????? 핸폰 말고, 그냥, 시간이나, 문자. 전화만 받을 수 있는 손목시계 폰으로 주면 안되겠습니까???? 한번 대통령님, 국회위원님들!! 이문제에 대해 고민좀 해주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절대 보육하면서 핸폰 못갖고 있게 법으로 정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핸드폰 손에 쥐고 있지 못하게 법으로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통령 자리가 대단한 권력이다고 착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사 등 권력이 닿는데는 빠짐없이 자기편에 사람을 등용하시네요 전문성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을 권력으로 자리를 찬탈하고 권력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지난정부 때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문가를 등용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정신차리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재벌들이힘없는 사회적약자 이용해서사람목숨위협하는 페차부활판매하는 독점 하는대리점 공무원이 재벌집 직원입니까? 재발 국가가나서서 사기집단 엄벌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판매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곽00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 3월경 고소인인 김00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김00씨께서는 필리핀에 일이 있다며 필리핀으로 일을 보러갔고 저는 가게에 남아 가게직원형 누나들과 같이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직원 형과 누나가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직원으로 올라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일을 한지 한달이 넘어도 직원일을 한지 한달이 넘어도 필리핀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면 주겠다며 월급을 주지않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월급을 주지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간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을 계속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김00씨께서는 저에게 월급도 주지않은체 저에게 직원형 누나들에게 월급을 못줬다며 200만원이라는돈 저는 아버지가 그당시 편찮으셔서 입원해 계셔서 아버지 용돈드려야한다 하였지만 200만원만 꼭좀 빌려달라하여 저는 월급도 못받은 체 멋도모르고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일이 지나자 김00씨께서는 저에게 140만원이라는돈을 더 빌려주면 가게를 동업하자는 식으로 나왔고 그에대해 저는 이제는 제 평생일을 잡은거같아서 바로 결심하여 돈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중되선 또 말이 바뀌어 너가 가게에서 나온수익 다 가져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 그러면 형돈벌이도 없으시고 전 양심에 찔려서 그러지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리자 괜찮다 너가 나에게 이만큼 배풀었으니 나는 이만큼 배풀겠다 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몇일이 지나고나서 고소인인 김00씨께 카드로 받은 돈은 언제 받을수있냐 라고 말하였더니 수수료때는데4일정도 걸린다 수수료들어오게되면 말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돈을 붙여주지않고있다가 저에게 이가게 권리금 3500에 보증금 500에 월세 150에 팔테니 너가 장사해봐라 이래서 제 월급+빌려준돈 550은 보증금으로50만원은 퉁치고 넣어서 구두계약하였고 계약금 1000만원 에 인수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안에 큰문제가 생겨 돈이필요해서 김00씨께 3000만원만 빌려달라 하렸지만 안됀다 하셨고 그래서 아 그러면 상황도 상황인만큼 가게를 못할꺼같습니다 저희가 줬던 돈을 다시 돌려받고 가게는 다시넘기겠습니다하였지만 안됀다 그렇게 할수없다 이런식으로 나와서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500과 계약금500만 달라 하였지만 줄수없다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화가나셔서 그러면 그냥 계약파기하자 라고 하셨고 부동산에서 아버지께서 보증금은 달라! 라고 하셨지만 보증금도 못준다 라고 나와서 아버지가 법적으로 하자 하였고 피고소자인 김00씨도 법적으로 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고소를 하였고 그에대해 김00씨께서는 저에게 왜 고소를 하였냐며 협박하였습니다 이게 제 잘못인가요 그리고 왜 이사건에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최근 피해자가 한분이 더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이에대해 꼭 처벌받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20살에 사기를 당하여 고소하였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취소 결과에 너무억울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전경영인의 횡령배임 소송으로 느닷없이 거래정지가 되더니 감사보고서 거절로 상장폐기에 놓이게 되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감사보고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도 않은 사측의 고의 상장폐기 의도가 아닌가 생가합니다. 힘없는 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 회사 경영진의 비리를 파헤쳐서 처벌을 받고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이 되어 거래재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상장회사 포스링크 주주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여자들이 20년이 넘도록 원치않게 하는게 생리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는것 치고 생리대와 탐폰의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경제적으로그렇고 신체적으로도 힘든데 돈도 너무 많이 들어요.전에 생리대의 가격을 낮춰달라는 청원을 봤는데 지금도 답이 없다 그래서 다시 제가 올려봅니다....제발 생리대 가격좀 낮춰주세요. 꼭 해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용품(생리대,탐폰등)의 가격을 낮춰주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 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 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미역사상 전미대통령 카터(귀을 막고 홀로 결정)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 중국에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과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된 가구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근로자는 부동산등 물가수준도 안되는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산다.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으로",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 지지도가 ♥40% 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수석의 모양은 흔히 입자로서 강하게 모임의 형태로 구축되어 있어 깨지기 쉽고 조그마한 세기에도 탄성력에 의해 마찰과 힘과 같은 저항을 받아 본래의 성질과 성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석이 되고자 말과 글을 갈고 닦은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학창시절과 회사생활을 회상하며 그리움에 글을 남깁니다. 항상 말과 글을 곱게 다듬고 제품 또한 아끼고 아껴 정성으로 납품을 하기까지 공들이는데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자 구슬진 땀을 흘렸던 노력과 보람은 어딜가도 잊지 않을 성과입니다. 축하드린다는 말과 함께 승진을 곧 하게 될거같아 긴급히 글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석 입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자녀를 4명이상낳는 가정은 현금1억원을 일시불로지급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절벽은 국가재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비록 우리나라에서 공장과 매연, 많은 배기가스가 나와서 미세먼지를 야기시킨다 한다고 해도 중국 탓은 없습니까? 왜 중국에서 항상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정책이나 외교협상건은 없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뭐라하면 무역에서 화장품 등 보복관세를 두려워서 말도 못하나요?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ㅋㅋㅋㅋ해결좀 해주세요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방사능 오염해산물을 반강제로 수출 하려합니다. 이를 한국에 유통 시키지 못하게 방사능 허용기준기를 마련하고 그 기준치 항목을 세분화 하여 가공 및 분쇄 가공. 어떠한 방법읋 국내 소비를 못 하도록 법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국재 제판을 받고 이를 시행하면 너무 늦고 일본의 방해가 예상 됩니다.. 지금 방책을 꼼꼼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국내 방해꾼도 많아요 ... 친일국회의 및친일 단체..... 국민들에게 알리고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표준화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에 오염되 일본산 해산물 수입반대 법을 만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역사의 진실도 모르는 망발이 공영방송에서 여과 없이 방영되는 현실에 개탄하며“반대한민국 방송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무슨 배짱으로 큰소리인가. 염치도 없다. 또 “더는 이런 저질 반국가 방송에 세금을, 수신료를 낼 수 없다,국민이 합심하여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기 위해 모두 함께 수신료 거부운동을 해야 한다” “KBS 방송국의 이런 행태로 인해 시청률이 낮아져 광고수익이 현저히 줄어들어 적자누적이 심각하다고 한다,이런 적자를 우리가 혈세와 수신료로 메꿔주고 있다. 적어도 이런 저질 반국가 방송이라도 이렇게 큰소리 당당히 치면서 하고 싶으면 민영화해서 알아서 돈 벌라, 그리고 국민들 수신료로 직원들 돈잔치도 그만하라, 국민들이여! 공영방송 KBS 수신료를 거부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 대한민국을 방송하는 KBS 수신료를 거부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가 2019년에 들면서 쉬는시간이 다 줄어들며 수업시간만 늘어나는데요.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사람도 아니며,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것이 얼마나 힘든것인지 아시면 우리의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의 추억이, 미래를 책임 질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함들어하고 있을지 생각 해 보셨습니까. 저희 학교 기준 수업시간은 40분, 쉬는시간은 10분입니다. 그 10분이 지나면 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40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수요일은 쉬는시간이 합쳐서 20분입니다. 수업시간은 자그마치 160분이고요. 그것을 1주일 간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저희는 밥먹는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 쉬는시간은 1시 10분까지고요. 밥을 늦게 받는 날이나, 다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시는 66566교시입니다. 중학교 기준은 45분 10분, 77776교시 입니다.고등학교 기준은 50분 10분, 88898교시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은 50분 50분이고요.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을 더욱 편하게 미래를 위할 수 있게 쉬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육 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방탄은 표절과 성희롱까지 한 아이돌입니다 해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해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코스닥 포스링크라는 종목 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내용보면 현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으로 돈을썻는데 그게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싫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고의 상장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거나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여.. 여성가족부분들이 시간이지나면 핸드폰을 못하게하는거랑 군대 기간을 늘린다거나 여성전용주차장같은 제한을 했는데 저같은 학생들은 학교가 늦게끝나고 학원이 끝나면 시간이 지나 핸드폰을 못하게 됩니다..그리고 군대 기간을 늘리는건 왜 늘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여성전용주차장을 만든건 좋은데 그거에 대한 사건이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시행해야하는데 대책도 안만들고 시행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좀더 편하고 좋게하는건 좋은데 남성들이 왜 피해를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애초에 남성들이 피해를 안보면 뭐라고 하지도 않을텐데.. 그리고 남여차별이라고 하면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으면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해결좀해주세요 핸드폰과 군대 정책을 없애고 제발 남성이 피해를 보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거나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평화는 강한군대, 튼튼한 안보에서 싹튼다 / 국방없이 평화없다 라고 직접 문재인씨가 말하였습니다. 더 나은 평화, 강력한 군대, 튼튼한 안보를 위해 만28세 미만의 미혼, 미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징집을하는것을 청원하는바 입니다. 아무런 혜택도 특권도 받지못하며 사회적지위도 제일 낮은 20대 남성에게만 국방의무를 하라고 하지마시고 문재인씨가 직접 말씀하신걸 이루기 위해선 여성징병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는 여성징병이 법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못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장교로갈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또래 남성들은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병을 못가는 이유가 있다면 장교도 분명 가지못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왜 남성들에게만 징병을 하고 여성들은 사병은 못하지만 장교는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여성장병이 가능하다면 당연 사병도 가능하겠죠 그러니 여성징병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부산에서 건설업관련 기간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또한 부산의 모 지역주택조합의 이사로 일을 보고 있는 평범한 부산시민입니다. 약 2년 전에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모 지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시내 도심에 위치하고, 지하철 역세권인데다가 분양가까지 저렴하여, 짧은 시간에 모집 세대 수의 80%에 가까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모델하우스 공개 2개월만에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MOU를 맺었다던 시공사에서 브렌드 임의 사용으로 조합추진위와 업무대행사를 고발하면서 일은 벌어졌습니다. 알고보니 MOU를 맺었다던 시공사와는 몇번의 미팅이 고작이었고, 당시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대표의 일방적 행위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90%의 토지의 확보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내용을보면 모델하우스 공개전까지 고작 4%미만의 토지계약 상태와 50% 정도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전부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부의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나 당시 추진위원장과 임원 전원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기존의 업무대행사와는 계약해지 하고, 새로운 업무대행사와 신규계약을 하여 일을 진행해서 1년5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지주택에서는 보기드문 케이스로 토지 95%매입이란 성과를 올리며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이 글을 적고 있지만, 그 동안 숱한 좌절과 절망을 느끼면서도 조합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를 헤쳐가며 오로지 성공해야한다는 일념으로 임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지주택조합의 임원으로써 느낀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저희 사업지를 예로) 1. 최근 지주택법이 개정되고 보완되었다고 하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ㅡㅡ저희 사업지의 경우 처음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위를 결성한 이가, 부인의 명의로 업무대행사를 설립하고, 또한, 형제의 이름을 빌려 토지용역사를 만들어 추진위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당사업지에 9%에 해당하는 토지를 토지용역사 명의로 싸게 구입해 놓고, 매매계약서상의 명의자 부분을 가리고 홍보관에 찾아 온 계약자의 눈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막상 이 모든 걸 다 밝히고 적자니 기획자의 사기성 행각이 너무나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현재 민.형사 고소 및 고발로 여러차례 법정에 선 것을 차치하고라도, 토지용역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음에도 결국은 사업지를 축소하면서까지 5%에 해당하는 강제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토지 95% 매입을 위하여 더 많은 고통을 조합원들이 감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의든 타의든 지주택에 가입한 조합원보호를 위해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구성을 관청에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2년 정도에 거래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진위에서 매입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 현재 지주택은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주택에 관한 법령은 있으나 하부 시행령들이 미비하다고 할까요. 그것도 추진위 단계에서는 법이 전무하다시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설립인가 득 후부터 이제 정상적인 주택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추진위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짓을 저질러도 관청에서는 설립인가 전 적용할 시행령이나 조례가 없다고 하고, 법에 호소를 해도 마땅히 적용할 법이 없다고하니, 지역주택조합의 취지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을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전국에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율이 20%를 밑 돌고 있고, 성공한다고 해도 수 많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고 나가려면 시간과 금전의 손실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악용하는 자를 엄벌 함으로써,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길 희망합니다. 3. 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주택의 성공 여부는 토지매입여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적었듯이 사업을 기획 또는 추진 단계에서 사전에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토지를 선점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지만, 사인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음에, 가입한 모든 조합원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므로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고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를 납입하고도 몇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전국에 부지기수입니다. 지주택에 대한 정보도 없이 가입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그들이 홍보하는 정보를 거르고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제도에서는 불가능에 가깝기에 가입자에게만 책임을 돌리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일입니다. 물론, 선량한 지주들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생활해 온 그들이 하루 아침에 집을 팔고 비워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업지의 예를 들자면, 공시지가 X 4를 기준으로 잡고 전체 토지 금액을 600억원을 예상했던 토지가가 기타비용을 합쳐 900억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이 집 하나 장만하겠다고 행한 행위 치고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토지 확보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5%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95%를 매입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과정입니다. 진행과정에서 느낀 건 전문가들이 법을 만들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미션을 걸어 두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매도 청구권의 행사 %를 90%이상만 되어도, 충분히 토지주와 밀당을 하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4.설립인가 전 업무대행을 맡은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제도 허점이 자본금 3억이면 누구나가 업무대행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업무대행사에서 추진위를 결성하고 추진위원장을 세워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실이 추진위원장은 바지에 불과한 업무대행사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지주택추진위와 설립인가를 받은 지주택조합의 전부라고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이러한 형태로 추진되거나 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합원 모집시 홍보책자와 계약서에는 터무니 없이 낮은 분양금액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을 모르는 가입 예정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홍보하는 것만 보고 가입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사업수지분석표란 것을 보여 주지도 않을 뿐더러 보여 준다고해도 엉터리 분석표를 보여 주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엉터리로 사업을 홍보하고 사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길 희망합니다. 법원 공탁제도를 활용하거나 책임배상보험증서를 발항하게 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고.. 관계 관청에서 사업의 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에게 사업의 목적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허위 과장 광고 또는 터무니 없는 사업임이 입증된다면 사업의 인가를 불허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률적 관계나 행정업무 관계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역주택조합법에서는 허점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세상 이치가 이득을 보는 자가 있다면 손해를 보는 자도 반드시 생긴다고 했습니다. 제도를 정비함에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어야겠지만, 아예, 사업의 성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취지는 정말 좋다는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너무 허술한 제도로 인해 제도를 악용하는 이가 많고 그에 따른 피해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면 아예 폐기하는 것 또한 다른 피해자나 악용자 양산을 방지하는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법을 수정보완하거나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고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자리를 비운지 꽤 오랜기간이 지나 직급이나 직위에 대해서 멀쩡한 생각이 나지 않을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차장정도보다 높아야할 나이에 직급이 사원으로 등록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긴급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위나 직급에 대한 고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남성은 20대 청춘의 나이에 강제로 징집하여 군대에 끌려갑니다. 강제로 다녀온것도 모자라 전역후 20년을 강제로 예비군, 민방위라는 걸로 더 훈련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니가 군대 안갔으면 안가도 됐잖아 식으로 무시하기 일쑤이고 보상은 하나도 없고 그마저 있던 군가산점마저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하고 여성은 군대징집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민방위가 뭡니까? 전쟁시, 위급상황시 군인을 대체하여 국민를 지킬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불평등한 남성강제징집과 예비군,민방위를 폐지하시고 여성의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성도 본인이 스스로를 지킬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무임승차 할겁니까? 아마 전쟁나면 여성들을 지켜줄 남성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남성 예비군, 민방위를 폐지하고 여성 예비군, 민방위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강제징병 및 예비군, 민방위훈련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10대 : 곧 우리아들 우리아들 하면서 다치거나 죽으면 느그아들 하면서 공짜로 부려먹을수있는 예비 개 20대 초 : 시급 없다시피한 돈으로 남자니까 남자라서 라는 이유로 남성차별을 대놓고 할수있는 집지키는 개 20대 후 : 개가 집지키다가 살아왔으니 전쟁시 고기방패로 키울 개 30대 : 전쟁시 고기방패가 될수있는 개의 능력은 배웠으니 무급으로 시간뺏어도 되는 개 40대 : 개가 나이가 들어 집도 못지키니까 죽던 살던 신경안쓰는 개", "num_agree": 3, "petition_idx": "57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민국(여성우월민국)에서 생각하는 남성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비혼, 비출산, 생리, 남성화가 되고싶은 마음 등이 많습니다. 페미니스트의 자궁을 적출하면 생리도 안할뿐 아니라 그토록 동경하는 남성과 같아지게 됩니다. 페미니스트 여성의 자궁적출의 의무화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페미니스트 자궁적출제도 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남성은 20대 청춘의 나이에 강제로 징집하여 군대에 끌려갑니다. 강제로 다녀온것도 모자라 전역후 20년을 강제로 예비군, 민방위라는 걸로 더 훈련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니가 군대 안갔으면 안가도 됐잖아 식으로 무시하기 일쑤이고 보상은 하나도 없고 그마저 있던 군가산점마저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하고 여성은 군대징집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민방위가 뭡니까? 전쟁시, 위급상황시 군인을 대체하여 국민를 지킬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불평등한 남성강제징집과 예비군,민방위를 폐지하시고 여성의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성도 본인이 스스로를 지킬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무임승차 할겁니까? 아마 전쟁나면 여성들을 지켜줄 남성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남성 예비군, 민방위를 폐지하고 여성 예비군, 민방위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강제징병 및 예비군, 민방위 훈련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12) 날짜 : 2019년 3월 23일 토요일 192번째 글 . 184번째 글 Hallym Public 184 Mar 22 Friday, 2019 유경호씨에게 오늘로써 정명훈은 20xx년 응급실에서의 본인 오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Mir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11) 날짜 : 2019년 3월 17일 일요일 119번째 글 . 114번째 글 = 12번째 글 Hallym Public 12 Feb 24 Sunday, 2019 정명훈 교수님께 교수님 답변이 없으셔서 공개글로 올립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 제가 상담시간에 말이 없는 이유를 자주 모르신다 하셨는데, 말을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할 말이 단 한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말을 억지로 만들어 가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 저도 공개적으로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림대 성심병원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전 12번째 글을 올립니다. 전명훈 교수님으로부터는 지난 2 월 18 일 월요일 오후 6시 43분 딱 한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화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오직 이메일로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115번째 글 = 21번째 글 Hallym Public 21 Feb 27 Wednesday, 2019 홍나래 교수님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교수의 잘못을 감싸 주시길 보다 양심적인 학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116번째 글 Hallym Public Mar 8 Friday, 2019 교수님 저 너무 너무 졸려요. 12시간은 넘게 자요. 저 공황장애 약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117번째 글 Title : 117번째 (홍현주 교수님께) What is your solution tonight? . 118번째 글 나의 소중한 10번째 청와대 청원글 사라짐. 헐. Why? Tell me the understandable reason, plz.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10) 날짜 :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96번째 글 . Title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0) 사실 평소에 유시민 작가님 ‘ 팬 ‘ 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님의 ‘ 솔직함 ‘ 과 ‘ 유연성 ‘ 을 몹시 존경합니다. 물론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19년 3월 현재 [ 방송하는 지식인 ] 들중에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솔직하게 방송하시고 냉철하게 분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 JTBC밤샘토론 비트코인 ] 에 관한 방송을 보았을 때는 순간 반할 뻔 했습니다. 잠 ! 깐 ! 오해하지 마세요. 반할 뻔! 한거지, 결국 안 반했습니다. 전 제 사연은 무시하고, 자기 말만 많은 남자 안 좋아합니다. 저 또한 전산을 잠깐 공부했던 사람으로써 유시민 작가님의 냉철한 분석, 그리고 철저한 준비, 나라를 위한 마음 등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한번도 안 봤습니다. 하지만 즐겨찾기 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팬은 아니지만, 존경한다고요. 방송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다름이 아니라 사정이 있어 글을 보냅니다. 유시민 작가님께서 폭넚은 지식과 아량으로 제 글을 한 번 읽어보시고 제 의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전 지금까지 성심병원 홈페이지에 총 100여개의 글을 올렸으며, 또한 제 개인 Facebook 에도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투명하게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올렸습니다. 그러나 성심병원으로부터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며칠전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 글을 한 번 읽어보시고, 고칠 점을 알려주시면, 황홀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제가 어제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청와대 보건 복지란 청원 게시판을 비롯하여 각종 공개 게시판에 등록한 글입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매우 큰 책임감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인드 부탁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9) 날짜 :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94번째 글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9) . 89번째 글 제목 : 전덕인 교수님께 (68번째 글) Public 2014년 1월 당시 ### 선생님이 제 주치의 이셨습니다. 그 분은 현재 성심병원 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이 제게 묻더군요. . Q : 완벽 주의자 이신가요? A : 아뇨. Q : 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A : (???????) Q : 가족들도 협조적이고 금방 나을 것 같아요. . 전 이 말이 20XX년 응급실에서 XXX 교수님을 만날 때 다시 떠올랐습니다. . . . 90번째 글 집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 91번째 글 No one is on your side.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8) 날짜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93번째 글 .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8) 92번째 글 OO 병원 정신의학과 영업비밀 공개 병명 상관 없음. I'm still smart. You never win. Sorry.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7) 날짜 :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79번째 글 제목 : 이름모를 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7) Facebook 친구 신청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구하고 싶습니다. 왜 아무 소식 없을까요? 문재인씨 문제 만들지 마세요!! O O 병원의 부패를 하루 빨리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김정은이 다가 아닙니다. . 78번째 글 제목 : 2019년 OO 병원 방문기록 1월 25일 금요일 최원석 전문의 오전 외래진료 있었음. 2월 28일 목요일 우석원 전문의 응급실 진료. 교수눈치 보느라 형편없었음. 결국 3월 11일로 외래 진료 잡아주고 로라반정 0.5mg 6알 지어줌. 나보고 법이 바뀐 걸 어떻게 알았냐고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귀찮았음. 3 월 11일 OO 병원 XXX 교수님께 어제 우리 아빠 혼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쿠에티아핀 400mg 을 또 추가로 지어주셨습니다. 전 그거 안 먹습니다. 수만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개무시합니다. 전 여전히 1월 25일 처방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라반정 2알 먹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이유로 먹게 되었는지 전 항상 공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물론 다 개무시 하셨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빠만 파일 공유 안합니다. XXX 교수님은 현재 파일 공유 하고 계십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힘없고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정성을 담아 쓴 저의 간절하고 소중한 [ 7 1 번 째 글 ] 은 현 재 수십년째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OO 병원에 의해 철 저 하 게 무 시 당 했 습 니 다. 따라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2019년 3월 11일부터는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잘 쓰고 있지 않다고요. 김정은이 다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악행은 숨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는 달리 어쩔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6) 날짜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71번째 글 2012년 1월 첫 만남으로 시작하여, 2019년 3월 11일 14시 03분 외래진료까지, 그동안 거쳐간 수많은 꼰대 교수님들, 책임 전가 내용, 혹은 스팸 수준의 이메일을 날리는 불성실한 외래 간호사님들, 형편없고 낡은 전산 시스템 덕분에 얼마전 현대판 전쟁(=전산 사고)을 일으켜 병원 전체를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는 여전히 똑같은 시스템을 고집하는 전산팀, 교수 눈치보기 바쁜 콧대 높은 의료진들, 환자에게 짜증이나 내는 아무 생각 없는 정신과 간호사들, 그 밖에 어이없는 병원의 낡은 구조와 시스템, 마지막으로 엄청난 고착화된 수직적인 체제로 말미암아 그 어떤 나의 열렬한 항의 글에도 꿈쩍도 하지않고 OO 병원 원장님이라 일컫는 OOO 씨 !! 그동안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수많은 소중한 인생들을 망치고 계시는 중입니까? 전 지난 두 달 동안 당신들의 형편없는 모습들을 눈감아 주며 꾸준히 답변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오늘 어쩔 수 없는 방문을 통해 “ 공황장애 약은 아침에 먹으면 위험하다. “ 라는 말을 듣고 귀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한번 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론 우리 가족은 OO 병원의 의료진들과 직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원치 않은 입원을 이미 두 차례나 경험하였습니다. 가족들이 겪었던 그동안의 고통과 서로에 대한 불신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영원히 악몽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5) 날짜 :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70번째 글 저는 지난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OO 병원의 외래진료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매우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8주만의 방문이었으며, 역시나 별다른 상담도 없이 똑같은 내용의 약을 처방받고 돌아와 별 문제없이 생활에 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O 병원 방문 맥시멈 텀이 8주입니다. 더 길게는 못 합니다. 9주만에 방문하고 그런건 안되는 겁니다. 그런건 즉 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꽤 오래전부터 8주씩 방문하고 있었으며, 또한 2번 이상 입원 기록으로 인해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늘 말씀하셨기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외래 진료 날짜는 8주 후인, 3월 22일 오전 11시 50분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집에 있을 때 당연히 부모님과의 마찰은 존재하고, XXX 교수님도 2012년 초 당시 “ 따로 살아야 한다 “ 고, 단호히 권하셨었기에 맨 처음부터 신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25일 이후 부모님의 두 차례 방문이 있었고, 교수님께서는 “ 또 다시 “ 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궁지에 몰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전 이번엔 다짐했습니다. 결코, 나를 낭떠러지로 몰아서까지 사회가 임의로 정한 규범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나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아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실수가 아닌,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요. XXX 교수님 당신의 작은 오류는 작은 거짓말을 낳았지만, 다시 그 작은 거짓말이, 당신의 거짓된 삶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만,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보상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OO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 모두 침묵으로 동참했으며, 당연히 책임을 면할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리는 바입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4) 날짜 :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66번째 글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은 정 확 하 게 조증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님, 그들은 단체로 이 사회를 향해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 그들은 분명히 단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몇 년전, 양심적인 의사가 쓴 칼럼을 본 적이 있다. Of Course ! An American Doctor ! 결코 기분이 좋은 상태이거나 들뜬 상태, 혹은 비현실적인 상황파악, 전혀 그렇지 않다. 비 ! 현 ! 실 ! 적 ! 인 ! 상 ! 황 ! 파 ! 악 ! 이라고 일컫는다면, 그들이 [ 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때때로 두 ! 뇌 ! 회 ! 전 ! 이 ! 빨 ! 라 ! 진 ! 다 ! 고 한다. 이것 또한 그들이 [ 조증의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으나, 머리가 나빠서, 매우 천천히 이해하고 있다. ] 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내가 경험한 조증은 다음과 같다. 사회로부터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태이며, 그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즉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잠을 평소처럼 편안하게 잘 수가 없다. 잠을 오래 자지 않아도 초인적인 힘이 날 수 밖에 없다. 이 마지막 발악을 통해서만이 난 무조건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나서 이 마지막 발악, 즉, 사회 복귀를 위한 나의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이 “ 결 국 “ 실패로 돌아가고 나면, ㅠㅠ 안타깝게도 대부분 조울증 환자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처참한 기분을 혼자서 쓸쓸히 겪어야 한다. 심지어 누 군 가 는 (인터넷 악성 댓글, 또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 고립자인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기도 한다. 따 라 서 조울증 환자들은 이 시기에 자살시도를 한다. 다행히도 조용히 이 시기를 보내면, 다시 기약 없는 긴 우울증 기간을 홀로 겪어야만 한다. [[[[ 통계적으로 조울증 환자는 전체 인구의 1~2%가 된다. ]]]]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서너번은 기사나 뉴스를 통해 [[[[ 이러한 사실 ]]]] 을 접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양심적인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은 [[[[ 이 사실 ]]]] 만을 매우 열심히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는 사실을 전하고는 있으나 가짜 뉴스인 것이 당연하다. 100% 의사들의 입장에서 알맹이만 쏙 빼고, 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울증은 요즘 복잡하고 무관심한 현대사회에서 다들 조금씩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우울증 시기에는 자살 시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물론 죽고 싶다는 생각은 우주의 수소 개수보다 많이 했다. 하지만 죽는 것이 그리 쉬운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비양심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조울증 환자들에게 쿠에티아핀만을 엄청 쏟아 붓고 있다. 조울증 환자에게 무의미한 우울증 인생을 평생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OO 병원 내 담당 XXX 의사는 그랬다. 정말 나쁜 인간이다. 결론적으로 조증 기간에는 결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다. 사회 복귀를 꿈꾸며, 좋은 “ 척 “ 하는 것이다. 난 2012년 초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나의 조증 기간은 2주 정도로 짧았다. 그리고 우울증 기간은 10년이 넘는다. 참고로 난 조증 기간 2주 동안 밤을 꼬박 새서 남몰래 울어야 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O 병원 XXX 교수님께 (3)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ㅈOO을 원했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교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마녀사냥할 대상을 찾아 다니죠.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절 원망하시면 안됩니다. 기회는 넘치도록 드렸습니다.ㅠ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2) 날짜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62번째 글 OO 병원 XXX 교수님께 2012년 초 첫 입원 당시, (즉 첫 만남시) 당신은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 약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 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런 말을 아예 듣지 못했다고 화를 냈고, 2014년 1월경에는 주변 의료진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이상한 핑계를 대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그 뜻을 잘 몰라 많이 어리둥절 했을 뿐, 세월이 흐른 후에 알았습니다. 또한, 평소 차분한 성품과 달리 저한테 큰소리로 호통치듯 매주 말씀을 하셔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1) 날짜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61번째 글 훌륭한 의사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라면 다 하는거죠. 그럴려고 의사공부하고 대접받으며,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심으로 훌륭한 의사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도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하고 그것은 곧 오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의사는 정말 주위에 드물죠. 일본의 한 명의는 자신의 오진률이 30%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은 너무 높아서 의사들은 너무 낮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훌륭한 병원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모 길게 쓰기 싫습니다. 전 의사 공부 근처도 안 가봤고, 병원운영이며 기업경영이며 한개도 모릅니다. 전 현재 각종 게시판을 통해, 61번째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외래 간호사님들의 스팸수준의 이메일을 받았을 뿐,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립니다. Mira (mira----@gmail.com)", "num_agree": 6, "petition_idx": "57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12)"}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하야하라 하야가 답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하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단도직입적으로 요청건만 씁니다. 1. 모든 포털,금융,기타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실제 본인확인 강화작업을 해주세요. 사기가 판을치고 쓰레기 댓글로 나라의 정신건강이 엉망진창인데 잡지도 못하고 재제도 못하는 겁니까. 공인인증서로 전부 철저히 출입권한을 하던지 등본제출을 하게하던지 뭔가 조치를 해주세요. 금융권, 코인거래소, 이딴 일터진곳만 매꾸지 말고 현 종사권 모든곳의 철저한 본인확인이 있어야만 범법도 사기도 방지됩니다. 가면을 만들게 두지 말아주세요. 2. 사기 및 사건의 중대한 문제에 공기업도 민간기업도 주말엔 가동해야 합니다. 일분일초가 급한 피해자들이 주말에 피해를 입었을땐 주말이 지난 월요일부터 일처리가 가동된다? 사기당해 지급정지 신청이 주말이라서 월요일에 공문서 만들어 보내면 금융권들 받아 검토하고 지급정지를 그때서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제대로 된 공권력이라면 사건의 긴박함이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해야할 조치 아닌가요? 금융권의 이해가 아닌 범죄의 연루된 계좌라면 마땅히 긴박한 조치로 지급정지 혹은 강제 반환처리등의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거래건의 범죄(사기, 기만범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경영진의 잘못으로 감사거절이 나와 거래정지인데 왜 개인주주들이 피해를 봅니까 ??? 감사한회계법인은 감사거절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불법이있다면 관련자들 다 처벌해서 회사를 정상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 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num_agree": 7, "petition_idx": "57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제보만 했다하면 진정인도 모르게 공람종결해 버리는 의정부지청의 검사들. 검 사 이율희 수사관 김민우 검 사 박봉희 현재의 거주지, 아파트단지내 동대표감사로부터 관리업체와의 업무인수. 인계시에 확인된 사안으로 관리비예치금 ￦일억육천육백오십만원이 한푼도 없다는 사실확인을 하였다는 제보전화가 왔다. 수 주일을 피하는 동대표회장에게 사실을 캐 물었더니 사실을 인정하며 자료없음으로 내용을 적고 인수받긴 했으나 주택소유주들에게 퇴거시 당장 돌려주어야 할 관리비예치금이 한푼도 없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드리고 있다는 말에 황당무계했다. 해당 동대표회장등은 수사기관에 고발은 커녕 등록취소 직전의 회계업체를 끌어들여 은폐하는것도 모자라 타 관리업체를 끌어 들이기 위해 점수를 담합하며 여전히 해당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유착관계로 저들의 비호를 받으며 전방위적인 아파트 관리비리를 일삼기에 이들의 횡령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으나......... 2018년 1.20 의정부지검 이율희검사실의 담당 수사관 김민우는 전화로 고압적으로 수차례 진정을 취하하고 고소.고발을 하라며 강요를 하더니,본인이 의지를 굽히지 않자 일방적으로 공람종결처리했음을 수 개월 뒤에서야 대검의 형사과를 통해 알게 되었다. 2018.12.28. 법무부에 민원 접수하여. 2019.1.14. 의정부지검의 접수문자가 왔는데. 2019.1.16. 공람종결속행 (검사 박봉희) 양심을 속이며 셀프조사를 10년가까이 하며 저들의 하수인을 자청하는 지자체 행정기관의(남양주시 주택과) 관피아 담당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이틀만에 신속대응 처리하는 공람종결. 정녕 주소. 연락처를 몰라서 매번 이런식으로 불투명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 인지?... 국민을 정도 껏 수직관계로 보았으면 합니다.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아파트관리비리 투명한 공개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보만 했다하면 진정인도 모르게 공람종결해 버리는 의정부지청의 검사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이시형 이명박이 조선내화 해외 수백억도피자금 기사난지 1년이 되었는데 속히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시형  조선내화  해외 수백억  도피자금  수사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지난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추진으로 올해부터 진행되는 군무원 채용의 증가에 대해서 긴히 청원합니다. 2019년 ~ 2021년 국방개혁으로 군무원의 채용TO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력채용의 경우 여태껏 많아야 5자리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두자리수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 중 '군 경력자의 경우 전역 후 3년 이내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방개혁으로 올해와 내년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놓으면서 한정된 자원 속에서 국방부와 군을 위해 일할 우수자원을 뽑을 확률은 50%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3년이란 기간을 명시한 것인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며, 3년을 그 이상으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이벤트성 국방개혁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재검토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경력채용 자격요건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아파트 복도에 묶여 학대받고있는 고양이를 구조해주세요! 아파트 12층 복도 끝 집에 줄로 묶여있는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일주일동안 밖에 방치해놓은 상황이고 밥도 물도 고양이 화장실도 치우지 않아보입니다. 고양이의 주인을 만나 고양이가 시끄럽게 울고 고양이 또한 위험해 보이니 집에서 키우시거나 그럴 마음이 없으면 분양보내는것에대해 여쭤봤으나 자기는 고양이를 이런식으로 키운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임신한 상태라 너무 시끄럽고 귀찮게 굴어서 밖에다가 묶어놨다구요. 그곳은 복도 끝 난간입니다. 고양이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질식,추락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 목줄을 해 놓은 부분도 배였습니다. 임신한 고양이의 배에 목줄을 채우다니요. 담당 공무원과 상의해 방문까지 해 주셨으나 자신은 권한이 없다며 키울 의사가 없으시면 자기들이 분양처를 알아봐주겠다는 쪽지만 문에 붙이고 가셨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사람이 입주자카드도 쓰지 않은 사람이라 자기들은 직접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있는일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학대가 맞다고 명확하게 증언해 줄 수 있어야 자기들이 집행을 할 수있다 해서 동물보호단체에 연락도 해 보았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학대는 맞으나 경찰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할 수 있는일이 없다는 말만 여러군데에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창도 없어서 비가오면 그대로 비가 들이 칩니다. 임신한 고양이는 밤새 그 비를 맞으며 울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고양이를 구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부디 도와주세요. 이 고양이가 떨어져 죽거나 목이 메달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기를 낳다가 죽는 상황이 오지 않는이상 이 고양이를 그집에서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죽은상황에서 사체를 데리고 나온들 무슨 소용입니까. 심지어 임신한 상태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고양이를 모른척 하지 말아 주십시오. 동물학대에 관해서 조금 더 엄격하고 실질적인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 이 고양이를 구조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16, "petition_idx": "57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복도에 묶여 학대받고있는 고양이를 구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환경부 블랙리스트 만든 김은경 장관과 청와대 배후 세력은 국민의 역적으로 특검으로 구속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블랙리스트 만든   김은경 장관은  국민의  역적으로 구속하고  청와대 배후도 특검으로 수사  구속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주)농심에 약30년간 \"뼈속까지 농심인 \"이라는 말을 들을정도로 충성하며 다니다가 모함에 의해 작년 2월 23일부로 해고 당하였습니다 현재는 해고무효소송중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1년이 넘도록 치료중에 있습니다 정신과,한의원,일산병원,삼성의료원,굉주그린요양병원, 그리고 현재는 삼성의료원에서 소뇌실조증으로 뇌병변 장애진단을 받고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 공판중에 어떤영향도 미칠려고 하지 않습니다 1심 끝나고 난후 얼마나 회사가 부도덕하게 임했는지는그때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1. 2018년 4월2일 고용노동부 관악지사에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해 달라고 접수완료 2. 접수당시 박창열 근로감독관이 3개월내에 판단가능 하다고 했습 3. 고용 노동부 \"나의민원\" 에서 볼수있듯이 2018년 7월 16일이후부터 진행과정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4. 2018년 10월초에 변호사를 통해 문의했더니 마무리단계라고 하면서 조민간 통보해주갰다하며 정확한 기일은 못박을수 없다고 함 5. 해를 넘겨 2019년 1월초에 제가 말이 어눌해서 지인을 통해 문의하니 또 마무리단계라면서 수일내에 통보해주겠다고 하고 또 기만합니다 6 .농심회사 차량 출입 자동시스템이 있고 PC로그인기록, 카톡문자 ,직원진술서등 얼마든지 확인가능합니다 7. 작년 6월에 대면 조사시 농심측에서 제가 운전하던 회사차량 운행기록부를 들고나와 주말이면 출근했다가 놀러다녔다고 해서, 그 운행기록부 저한테 넘겨주면 일일이 증명하겠다고 하고 또한 근로감독관도 넘겨주라했는데도 지금까지 농심측에서 주질않습니다 8.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추가로 조사를 하거나 주위 현직,퇴직직원은 물론 거래선 점주도 조사도 하지않고 마냥 손놓고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9. 지난 보름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했더니 다시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끝입니다 :3월21일 까지 처리예정기간인데 아무멘트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슬며시 4월16일로 또 기한 연장 해놓았습니다 10. 작년 6월 대면조사대도 제가 소뇌실조증을 앓고 있는데 무려 6시간 이상 조사강행하고 농심측에 사전조사때에도 회사측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이재춘씨 자기무덤 팠다\"고 부적절하게 멘트 제가 나중에 알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도대체 근로자를 위한 근로감독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사안은 양쪽애기를 든고 판단해야 하는데...... 또한 묻고싶습니다 회사 감독관한테?? 출퇴근 여부만 획인해달라는거지 거기서 무슨일을 했느냐고까지는 파악하실필요가 있는지? 영업부장은 본부장(임원) 승진 바로 전단계입니다 영업담당자나 지점장은 거래선을 자주가야 하지만 영업부장은 전략을 세우는게 중요합니다 커피숍에 있든지 거래선에 가든지 혹시 집에 있더라도.... 제 생각까지 근로감독관이 알수 있을까요? 무슨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보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확인란과 국민신문고 민원코너에서 보시면 진행과정 알수 있습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57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농심 회사를 위한 근로 감독관 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코스닥 포스링크라는 종목 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내용보면 현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으로 돈을썻는데 그게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싫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고의상폐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분들을 위해 운전면허 전액 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 가정 형편 안 좋으신 분들도 많아서 면허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전액이 아니더라도 면허학원 비용에 반을 지원해주시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원 비용이 100이면 50%를 지원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생활수급자 운전면허 전액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철저히 조사해야 정의가 바로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김 학의 해외출국 시도>>>긴급 출국금지>>>불구속 불구속 현 자취 감춤 밀항 준비 >>>밀항>>>>망명신청 수사끝 ..... 기무 사령관 조현천>>>> 해외도피>>>국내 입국 함흥차사. 군인연금 450만원씩 지금도 후루룩 . 수사끝..... 현제 나라 경.검들의 수사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학의 긴급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회의원은 ㅡㅡ의장내 싸움.기물파손은 사퇴 그리고 최저 임금제 , 정년퇴직 그런제도, 결근3회국회의원박탈ㆍ청렴하지못한의원 자격박탈 , 박탈당한의원 연금박탈 어러면 나라를 위해열심히일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장관 후보자 7명 중♥4명이 다주택자 민주당 지지율 43.3%대,국민40%의가계부채(1인당 8000만원 )1500조,2017년의 GNP 대비 서울 집값(11.2), 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의 정의 실현 하세요.국토부가 매긴 표준단독주택의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 형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분 석이 나왔다.●표준건축비 630만3000원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점인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매도 강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후보자 7명 중♥4명이 다주택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회 의원 여러분 당신들이 대단하게 뭐가 되는게 아닌데 착각 하시는거 같은데 국민들이 뽑아서 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자기네들 세력 싸움 하시나요? 안타깝네요 일 좀 잘 합시다. 대한민국 미래가 안보이네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권이 바껴도..100년 똑같을거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여러분"}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버닝썬 부패경찰들 월급을 제가 낸 새금으로 주는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재 세금 . 제 노동력이 저런놈 월급으로 쓰인 다는것을 인정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독재국가입니까? 재가 왜 저런놈 월급을 줘야하나요 저 앞으로 세금 안낼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부패경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한 회사 입니다. 대주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은 회사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문제 많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시험쳐 공채로 들어간 자라도 아니고. 전 정부 낙하산들 짜르는건 당연으로 보이는제.. 전 정부는 짤라도 되고 현 정부는 안되고 생각컨데 참 이상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정부 낙하산들 짜르는게 죄인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님의 트위터에 AV 야동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있다.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유명인들의 트위터가 해킹되어 음란한 사진이 오른 경우를 몇번 보긴봤다\" 라며 단번에 해킹일거라 추측이 강한 가운데 아직까지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전해지지 않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6/2016092602315.html 하지만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있다. 그냥 유명인도 아니고 그래도 국가의 대통령 계정까지 해킹되어 음란물 사진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달리 봐야한다며 경찰의 발빠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선 \"왜 이같은 범죄가 생긴 것인지 우선 대통령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최근 야동 음란물과 관련해 쏟아지는 HTTPS 차단과 유투브 제재 정책안들에 일부 국민들의 불만이 범죄로 드러난 것이라는 강한 주장도 제기됐다. 속에 쌓인 불만이 여러유형의 범죄로 드러나는 사회사건들은 그동안 수도없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충격과 공포로 기록되는 사건이 있다. 1993년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바로 지존파 사건이다. 전라도에서 나고자란 청년들이 빈부격차와 차별이 심한 사회에 원한을 품고 열심히 노가다를 하여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집을 장만하고 살인도구들을 마련해 사람을 납치하여 살인한 끔찍한 범죄집단 사건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사회에 폭로되고 일명 사람잡는 인간도살장으로 일당들의 살인시설로 개량 된 주택과 철장 속 사람잡는 무서운 흉기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공포와 황당함을 감추질 못했다. \"가진놈들!, 압구정 야타족들! 다 못죽이고 가는게 한!\" 사형 집행 전 이루어진 기자 회견 중 지존파들의 남긴 이 유언과도 같은 말들에서 당시 사회에 빈곤계층이 가진자들에게 가지는 사회적 원망과 분노가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동안 바쁘게 경제만 생각하며 살아온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빈부격차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며 사회 여러 군데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분주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그때보다도 더한 빈부격차와 갈등이 사회에 깊게 뿌리내렸다. 최근 MBC 청년노동현장 보도에 따르면 휴식시간 보장에 노동법규 위반은 물론 점심시간 식사는 고사하고 일하는 먼지더미 속에서도 물 한잔 제대로 못 마시며 일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난 노동현장이 집중취재 보도 되었다. https://youtu.be/tHvmprSvz6M 그런데 이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먹고살라면 다 그런거지 뭘..\" 이란 말들로 아무도 이같이 가엾은 노동현장에 별다른 문제인식과 개선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이 법도 원칙도 없는 막노동 현장의 핵심 노동자들의 연령은 대부분 30,40대 남성들이다. 그 30,40대 노동자를 바라보는 같은 현장에 50,60대 노동자들은 \"전두환 노태우때도 이정도 까진 아니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안됐어 ㅉㅉ\" 혀를 내두르며 \"일당 벌엇으면 다음부터 여기에 오지마! 자주 오면 몸이 못 버텨 죽을 수 있어\" 라며 현장에 체험 취재하러 나온 MBC일당벌이 노동을한 청년기자를 회유하기까지 한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있는 노동현장에 30,40대 남성들은 대부분 결혼 1회도 하지 못한 미혼자들이다. \"헤헤 결혼 하고야 싶죠 근데 누가 하나요 저랑...게다가 연애고 선보고 할 시간도 없어요\" 고노동에 저임금이다보니 딱히 선자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지금 실정에서 연애 할 처지도 아니라는 것이 당사자와 당사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기도 하다. 이들의 결혼 문제는 이러한 물질적 시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잇따른 언론의 대한민국 성매매 진흙탕 사건 보도들이 줄을 이으며 대한민국에 타락한 일부 남성들을 필두로 남성 전체를 싸잡아 성범죄자로 내모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한 몫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어차피 다 같은 남잔데 차라리 돈 많은 남자랑 하죠 뭐\" 대다수 국민 중 남성이 성범죄라는 여론과 사회적 시각 속에 여성들의 이같은 시대적 정서들로 인해 애당초 노동계층 남자들과는 인연을 맺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가면서 20대 사이에선 노동기피현상이 또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된다. \"최근 중국으로 갔던 조선업 발주건들이 다시 한국으로 회황하는 추세\"라며 한국의 제조산업이 다시 활기를 띈다며 운을 뗀 한 제조업체 사장은 \"하지만 마냥 긍정적이라고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외 바이어들이 다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것은 중국보다 나은 한국의 품질 때문에서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못할 것 같다. 최근 대한민국에 청년들이 기술 제조산업을 기피시하고 있어 언제부턴가 현장 숙련공들의 맥이 끊어졌다. 지금에 현장 기술자들은 모두 노령자뿐이다.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기술력과 제조산업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 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이에 한 주식 투자자는 \"요 몇년사이 부도난 코스닥 상장 제조업체들이 한둘이 아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또한 많이 움츠려 들었다. 하지만 더더욱 불안한 건 국가정책이라던지 제조업 현장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인재양성이라던지 기술발굴의 조짐이 전혀 없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는 추세라 전망도 그리 밝지많은 않은 것 같다\"며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가치투자의 손길 또한 많이 사라졌다는 시장반응을 전했다. 이같은 경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당장 사회에서 내몰림 받는 30,40대의 현실적 생활이다. 완벽한 사회 고립 속에 연애와 결혼을 못한 채 점점 소외만 되어가는 30,40대 소외계층 남성들에겐 여혐이라는 신종어와 각종범죄와 사회갈등까지 생겨나 그 심각성은 더해만 간다. \"그냥 혼자 밤길을 걸었을뿐인데 앞에서 걷는 여자가 자꾸 힐끔힐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나를 경계하며 걷는 일을 종종 겪는다. 물론 나도 그 여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워낙 이상한 사건이 많다보니...그래도 그런 일을 겪을 때면 기분은 몹시 안 좋다.\" 이같은 한 30대 남성의 인터뷰에 여성 네티즌들은 \"여자가 남자만 보면 겁먹는 게 아니고 당신이라서 겁 먹었다는 생각은 안해보나요?\" \"너 얼굴이 범죄라서 ㅋ\" \"너 옷차림ㅋ, 너가 거주하는 동네가 우범지대\" 라는 둥 결론은 가진 동네에서 격식을 갖춘 차림에 남자가 아닌 가지지 못하고 차려입지 못한 오로지 남성의 문제라며 언론은 사회적 결론을 내비치며 갈등은 좀처럼 해소 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 사태를 관찰하고 있는 한 사회 전문가는 \"무분별하게 타인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면서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같은 사회 현상이 최근 나르시즘적 성향에 나만 소중하다는 식에 이기주의적 사회를 만들어가고있다. \" \"이는 곧 남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고 자신의 욕심만 챙기려드는 사회적 범죄로까지 이어진다.\" 라며 최근 직장 내 괴로핌 범죄가 이같은 큰 예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의 한쪽으로 치우진 정책안에 소외계층 30,40대 남성들은 더더욱 사회적 불만과 소외감을 느끼며 안으로 움츠려드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창 일을 할 30,40대 시기에 남성들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도 사회활동 참여가 전에없이 저조한 양상을 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역차별 속에 경력단절로 인한 저임금 막노동시장에 핵심 연령으로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무법천지로 돌아가는 막노동시장을 견디다 못해 그만둬 결국 그마저도 그만둬 범죄와 실업률 또한 전에없이 증가추세다. 그렇게 사회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30,40대 소외계층 남성들은 신경이 예민해지는 신경과민반응과 감정컨트롤이 안되는 조울증과도 같은 공격적인 성향에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회보고서도 있다. 최근 한 유명한 사례로는 사회고립 된 상황에서 PC방에 사소한 말다툼에서 생겨 벌어진 끔찍한 PC방 살인사건과 잇따른 데이트폭력 등 각종 사회범죄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사회고립형 범죄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남성들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그리 곱지많은 않다. 사실상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 같은 잠재적 범죄로 보는 성향이 강하다. 드러난 사례로는 최근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여름 해변가에선 경찰들의 남성을 향한 불시검문이 다시 살아났다. 또한 서울시와 여성부의 여성우선 취업지원 및 복지정책만 봐도 잘 드러나있다. 하지만 정작 여기에 그리 특별한 수혜자나 혜택 받는 사람은 없는 듯 하다. 이혼률의 증가로 인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솔로 여성의 자유로운 삶은 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 사정은 흙 속 뿌리처럼 그리 곱지만은 않다. 이혼한 대부분 여성의 삶은 방탕한 끝에 피폐해졌으며 자녀에게 과도한 집착한 나머지 가정폭력범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우울증과 여러 질병들로 고통받는 외로운 삶을 살다 목숨을 끊는 여성이 급증하는 추세다. 나아가 끝없이 방황하다 나이가 들어선 농약을 탄 음식을 이웃에게 건낸다던지 남몰래 불을 지르거나 살인하는 고약한 노인 사회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최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전해진다. 물론 이같은 고약한 노인범죄로 까지 치닫는 양상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남성도 같다. 이미 대한민국보다 일찍 고령화를 맞은 일본사회도 이같은 잇따른 소외된 노인들의 각종 흉악한 노인범죄 때문에 또다른 세대갈등문제와 사회분열이 온다며 몸살을 앓고있다. 이렇게 소외받는 남성은 물론 여성까지 별다른 밝은 미래가 없다면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금으로선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 할 대안은 없다고들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회마찰에 윤활유 역활을 하여 이같은 문제들을 완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적으로 지금 사회 최대 갈등으로 손꼽히는 것들부터 하나 둘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한 시민은 여성부와 여성부 정책들의 문제들을 꼽으며 여성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일각에선 여성가족부란 부처 이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며 여성부에 대한 말들이 많으며 당장 부처를 없애야 한다며 아우성이다. 하지만 제도 안에서의 정부부처 존패의 문제는 그리 쉽지많은 않다. 한 전문가는 그 가운데 여성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여러 학술자료와 논문이 뒷받침 하기에 제도적으로 여성부를 끌어내기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한 시민은 \"차라리 이렇게 된바에야 여성가족부가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따른 지침대로 가는 게 더 사회적 화합에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처럼 여성 인권이니 평등 자유니 하는 모호한 말들만 해대며 막무가내식 정책은 계속해서 문제만 야기시킨다\" 며 여성부의 사회적 위치와 정책 본질론에 대해 지적한다. 여기에 다른 한 시민은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에 여성부는 정상궤도를 벗어났다. 사실, 국민들은 여성부가 어떤 생각을 가진 제도집단인지 모르겠다\"며 여성부 부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은 \"여성가족부 제도의 바탕이 되는 서양에 사회학문들은 근대화에 머물러 있다. 서양사회에서 19, 20세기 여성이 투표권조차 없던 오리지날 여성이 탄압받던 시대에 제기 된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인식에서 나온 성질과 성향들이 오늘날 그대로 대한민국 사회와 정책에 대입되어 작용한다. 때문에 지금처럼 남녀 국민 모두 이상하게 여기는 정책을 여성부가 쏟아내고있다\" 며 대한민국 여성운동 학문의 근본이 되는 대한민국 여성사회복지 관련한 학문부터 오늘날 사회에 맞게 다시 국가에서 재정립해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또다른 시민은 \"그건 힘든점이 많다. 이미 그 학계에 자리 잡은 전문가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엔 전에없이 소규모 원룸촌 규모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길게 늘어서는 추세다. 마치 비둘기집에 들어간 새장 안에 새처럼 1인 구성에 가정집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과거 한지붕 아래 모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던 모습은 이제 사회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2019년까지 살아 온 대한민국에 한 40대 남성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명수란 삼촌뻘 되는 형이 있었다. 당시 나이가 20 중반쯤으로 기억되는데 하루는 동네 어른들이 그 형을 크게 욕하는 걸 들었다. 이유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때만해도 사회에 중년들이 이혼하고 노후엔 요양원으로 내몰리는 이런 비둘기집에서의 1인가정 시대가 올지는 상상조차 못했다.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젠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곁에서 얘기를 듣던 한 시민은 \"최근엔 동성애 결혼 합법화로 논란이 많았다. 그런 와중 대리모 합법화 얘기도 오갔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미래사회는 아마도 결혼과 가족이란 개념은 사라질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 라며 좀 무서운 얘기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엔 여자가 애기만 낳는 애기양산 산업이 존재할 것 같다. 아니면 인간을 복제한다던지.... 이러나 저러나 지금에 나로선 감당하기 힘든 비인간적 사회가 곧 올 것만같다\" 며 황당한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회로 나가야하는지에 대해 제각기 다른 저마다의 고민과 생각들이 있다. 때문에 미래를 결정지을 오늘날 국가정책 그리고 사회의 법과 질서에 대해 저마다에 목소릴 내는 것일테다. 하지만 어제를 살아온 오늘에 사람들의 생활문화양식을 크게 벗어난 지금과 같은 국가질서와 정책들은 국민들이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때문에 사회 일각에선 \"여성, 이민, 복지 등 지금 사회에 일고있는 여러 부문에서의 갈등을 쌓는 정부정책적들에 잠시라도 제동을 걸어 쉬어가는 점검의 기간이 필요하다\" 는 정책전반에 걸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오늘 있었던 트위터 테러는 단순히 짖꿋은 장난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국가에 쌓인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반성하고 점검해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첨부링크 1 : https://youtu.be/tHvmprSvz6M", "num_agree": 2, "petition_idx": "57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의 근본을 논하자! 이대로가면 다 죽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무와 겸무 지구촌의 도움이 되었음 하는 심정으로 글 드림니다. 두서없는 무뢰함 너그러히 이해하십시요. 관공서, 공공기업기관, 대기업, 과거정치 잔존의 인맥, 연고, 지인관게 적폐청산 하는 현정부는 정책과 법률이 약한듯함 더 강약 조율을 요합니다. 북한과 통일론, 남북회담, 미중회담, 남북미중회담(통일과 중립국) 기대요 최저임금인상, 근로 시간6시간 2교대, 근로능력 윤활작용 취업률 200%, 성공적결혼과 출산, 맞벌이부부 염려해결, 신축아파트의 거품 인하, 노령아파트 20.30년 하락세 문제점론 정부정책론 여야토론 야에 너무약함 여야토론 여의 강한 모습보여주세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지구촌 풍요로운 론이 되었음 합니다. 2019년도 3월 23일 전남국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57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께 드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60만 군인의수장인자가 서해 사건을우발적충돌이라하고 740명의전직장성들을 이념적생각이라고 하였다 대장을억임한자가 적을 구분 못하고 적을옹호한자 자유 대한민국의수장인 국방부장관직책을 가지고망발을 하였으니 반역죄로처단하자", "num_agree": 7, "petition_idx": "57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두를 반역죄로 처단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시대가 바꼈다지만 학교 폭력과 비행 청소년은 여진히 문제다. 최근 대전에 대흥동 근처에서 손을 잡고 인도를 걷던 20대 연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10대들이 무면허로 몰던 포드 머스탱 차량이 난폭운전으로 인도를 덮쳐 연인을 사망케 한것이다. 더 안타까운 건 그 20대 남녀는 그날이 데이트 첫날이었다. https://youtu.be/bDGmoWtTuQw 90년대 학생들간에 경쟁교육이 부추긴 결과가 낳은 교내 왕따는 이젠 격변의 세월을 거쳐 SNS의 바람을 타고 더 지독하고 흉폭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인천에 한 여중생들은 폭행 동영상을 촬영해 SNS로 퍼나르고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집단 이지메영상을 촬영해 히히덕 거리며 공유하는 실태다. https://youtu.be/i2gmw9939Do 문제는 이러한 아이들의 사건을 제대로 다잡아 줄 어른이 과연 이 사회에 있냐는 것이다. 최근 사회 일면을 장식하는 여러 사건들만 봐도 그렇다. 버닝썬을 비롯한 최근 사회사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 할 정도다. 라이젠7 1700 서밋리지의 등장으로 옥타코어가 대국민에게 보급되면서 진정한 멀티태스킹 시대를 살아가는 멀티 국민들이라 하지만 요즘 뉴스들은 도무지 감당 못할 수준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중국의 미세먼지바람에 코와 입을 막은 국민들은 잇따른 대형사건 돌풍 속에 김학의 수간론까지 뜨거운 이슈로 재기되자 \"이젠 눈과 귀까지 막고 다녀야겠다 살지를 못하겠다!\" 라며 분통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언론의 비행선에 실린 중무장한 거대 사건폭탄들은 자비가 없다. 실시간으로 사회에 무방비로 투하되며 폭파되는 불꽃 화염 속에 드러난 오염 된 사회 민낯에 국민들을 그만 무릎꿇고 주저않게 만든다. \"그럼 그러치... 정말 진을 다 빼는군요.\" 언론의 핵사이다 보도에 따른 들끓는 국민적 분노와는 달리 경찰의 김빠진 밋밋한 수사결과에 국민들에 한숨섞인 자조어린 말들이 오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사건에 관심을 뗄 수 없고 투쟁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때문이다. \"김학의 별장사건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말 피해자인가?\" 지금도 일각에선 이같은 주장이 일고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장 위치가 보면 외진 근교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까지 여성들이 납치를 당한 것이 아니고 다들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본인 의지로 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애당초 그쪽 사람들과(권력자들) 친분을 쌓은 사람들끼리일텐데 거기에 과연 피해자가 있냐는 것이다. 사건 현장에 있던 당사자가 아닌이상 그날 일에 관해선 아무도 모르며 아무도 함부로 언급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언급 할 수 있다면 최소한 그 사건 동영상을 본 검찰정도란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2013년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에선 동영상을 봤고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다. 지금도 그 검찰의 수사결과로 인해 국민들은 그날 김학의 별장에 피해여성이 있다 없다는 막말과 2차 가해 공방이 오가며 사회분열이 일고있다. 그렇탐 이토록 사회분열로까지 치닫는 김학의 사건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반 갈라지는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피해자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별장의 위치와 여러 신분관계 그리고 납치에 의한 성관계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 등 사건 정황으로 보아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와중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어떤사람인지에 대해 이 사회와 국민들은 그 사람의 뚜렷한 신분조차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김학의별장같이 이른바 대국민 사건 도마에 오른 사건에는 피해자의 신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같은 권력사건은 수사에 권력에 개입 되는 역사적 패러다임으로 볼 때 사건정황을 국민된 시각에서 정확히 읽고 파악하여 국민의 눈이 지속적으로 따라 붙으며 이해하여야 사건이 명확히 규명되어지고 그로 인해 사회가 뚜렷한 목적지점을 향해 변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8년엔 현재 감옥에 수감중인 안희정 강간 사건이 사회에 고발 되었다. 김지은이라는 한 용기있는 여성의 결단력있는 선택이 그같은 우리 사회의 악마를 교도소로 잡아 넣은 것이다. 그 앞전엔 용감한 여성의 상징 서지현 검사의 거대 권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성추행 폭로가 있었다. 이같이 뚜렷한 피해자 신분과 사건 정황을 낱낱이 전해들은 국민들은 지금도 사회 성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사회적 투쟁 중이다. 그러한 권력에 맞서 싸운 사건과는 달리 이번 김학의 사건은 이상한 점들이 많다. 그것은 언론보도부터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최초엔 '성접대' 라고 했다가는 나중엔 '강간과 마약' 이라고 한다. 그러다간 집단으로 '윤간' 을 했다고 하다간 요근래에는 짐승과도 성관계를 시킨 '수간'을 했다고까지 하니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벙벙해질 따름이다. 뚜렷한 피해자가 사회와 국민 앞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블라인드 속 은밀한 폭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며 당초 고위직 공뭔의 일탈 정도로 시작 된 사건이 흡사 독일 아우슈비츠에 버금가는 생물학적 실험범죄에까지 치닫으니 뚜렷한 피해자가 없는 지금에 이 모든 걸 국민이 100% 진실로 받아들이기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국민들의 입장이다. 때문에 지금도 김학의가 강간을 했다. 아니다! 그냥 합의하에 성접대를 받았다! 등에 국민적 논란과 사회분열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강간 피해 여성이 당당해 질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기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 여성사회학자의 말이다. 위같은 문제 때문에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들은 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것 같다.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과 받아들이는 국민간에 여러 복잡미묘함들이 실타래처럼 엮여 이 김학의 사건을 더 복잡하게 꼬이게만 한다며 국민들은 말한다. 결국 동영상을 보고 수사한 검찰과 당사자들만이 진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과거 동영상을 보고 수사한 검찰들은 무혐희판단을 내렸다. 피해자 신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검찰의 말을 신뢰하기로 하고 사건은 끝을 맺는다. 그런데 최근 경찰 측에서 당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이상한 증언이 나왔따. 당시 동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동영상 속 가해자가 김학의라고 했다. 블라인드에 가려진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해 눈물로 호소까지 한다. 이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은 알쏭달쏭한 미궁 속으로 빨려든다. 결국엔 진실은 국민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는 게 국민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학의란 한 권력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완벽한 사회적 조리돌림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가 어디서 잘먹고 잘살든 이번에 확실한 치욕은 돈독히 맛봤다는 사실 하나다. 여기서 일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다간 잠깐 잊혀진 손혜원과 서영교도 생각하다간 곧 스크린가를 가득 메운 김학의를 보며 중얼거린다. \"김학의 저녀석.... 왕따 당했나?\" 최근 10대들의 일탈과 폭력적인 영상촬영 교내 왕따가 사회적 문제다. 그 10대 가해자들이 도무지 왜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어른들은 손사레 친다. 그리고 김학의와 사회 앨리트란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국민들은 청와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학이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시작이요 끝인지에 대해...", "num_agree": 1, "petition_idx": "57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사건으로 인한 사회분열은 막아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요즘 아이폰광고가 나올때마다 아내가 소스라치게 기절초풍 합니다 광고 시작되자 마자 바로 쥐가 등장하는데 눈길을 피할 시간도 없이 바로 나오기때문입니다 넋놓고 티비 시청하다가 갑자기 당하는거라 손쓸방법이 없을 정도 입니다 쥐는 해충이며, 쥐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곳에서 나오는건 정보로 인하여 안볼 수 있지만 광고는 갑자기 등장하는 부분이라 예측이 어렵습니다 협오스러운 쥐를 광고 시작하자 마자 넣은 자체가 애플 아이폰의 의도가 매우 괘씸합니다 그 아이폰 광고 하나때문에 티비시청을 꺼려해야 한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광고 기획한 사람을 혼내주고 싶을정도로 매우 괘씸합니다 방송심의 위원회에 청화대에서 광고금지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57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나오는 아이폰광고 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회사 전 경영인의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 최근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 회사의 고의상폐 의도 다분합니다.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회사비리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 상장폐지 포스링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은행간 대차거래를 통하여 손실거래액을 한국은행에서 대신 내어준다. 통안증권발행을 통하여서 국민채권 매입 비용이 낮추었을때 거래가액을 증액 시켜서 일명 DTI (꺽기)를한다 명의신탁(차주)을 통하여 세율을 줄이고,지방.조세를 교통위반,벌금으로채운다 깨어진 와인잔을 새로 구입해서 와인값을 올린다 빈 와인병은 비싸게 경매로 판다 국민들의 행복에 세금을 넘 많이 ? 한국에서 은행간 통정거래 그만 보고 싶은 공통분모가 씀", "num_agree": 0, "petition_idx": "57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간 거래차입 어음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누가 나가라고 하데?황교활이냐?그때 너랑 연관된 것들이 빨리 나가라고 했겠지!! 야 그렇다고 야밤에 도주하려고 했어?너같은게 법무부차관??개가 웃겠다 박그네년이니까 너같은걸 임명했지 쓰레기인 너같은걸 누가 차관에 앉혔겠냐? 그리고 도망을가?니가 남자냐? 우리나라 법을 우습게 본건데 어떻게 그런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을까? 연관된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잡아들여라 그당시 법무부장관 황교활과 민정수석 곽상도 혐의없음 검사들까지 싹다 잡아들여서 쳐넣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7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얍삽,비굴 김학의 도망가려고 했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중소기업에 일하는 일개 근로자입니다. 월급도 많지도 않아요. 근근히 먹고 사는 수준입니다. 최저시급 올라간것?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월급 올라간다고요? 전혀요. 기본급은 올라가겠죠 기본급 연동되서 월급의 다른 항목이 올라간다고요?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현장 근로자는 외국인이 대다수라 오히려 생산비용은 늘었고 단가는 점점 고객사에서 내리고 경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는 사장도 아니고 경영진도 아닙니다. 단지 정말 체감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저시급 상승 찬성합니다. 시급으로 일하시는 분들 저소득층들 (저도 저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움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영세한 많은 중소제조업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다수 일겁니다. 그래도 외국인근로자들이니까 힘들게 벌려고 타국와서 있으니까 최저시급받으면서 그 힘든일 하는 겁니다. 대다수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 돈 받고는 못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같은 일하는데 최저시급 적용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아십니까? 납품단가는 해가 지날수록 고객사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단가는 임률등 최저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대책도 없이 중소기업들이 버텨나갈 안전망도 없이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임금을 천편일률적으로 올려도 되는겁니까? 요새 자고 일어나면 업체들이 문을 닫습니다. 왜? 안남으니까요. 생산할수록 적자니까요. 알고 계시냐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대기업들 마진을 고정마진으로 법적으로 정해서 납품업체에게 그 이윤을 돌려주든 아니면!!! 단가내리는 대기업들 횡포를 적극적으로 막든!!!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조정을 하든!!! 무슨 수가 있었어야지 저 문재인 정부 옹호하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좌우 진보 보수 중도 모든걸 다 떠나서 분명한 방안을 마련하고 표면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참은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바닥을 보셔야합니다. 대한민국 기반이 흔들릴 일입니다...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57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시급, 외국인 근로자, 납품 단가, 임률 상승에 대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알고는 계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아니 유치원 부터 양성평등 가르치면서 여가부 단쳬 하나때매 뭐만하면 다 여성 전용 이딴게 있네여 이럴꺼면 양성평등 교육 하지를말든가 남성 전용은건 없으면서심지어 택시도 여성전용이 생기냐... 맨날 인권 성평등 같은걸로 ㅈㄹㅈㄹ 하면서 다 여성 위주로만 하네 여가부님드라 적당히 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같은 것들 없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었으면 헛소리을 당당하게 말하는가? 그데 정당 원내대표란 말인가? 그러니 토착왜구세력이라는 치욕적인 소리나 듣고 아직도 아베랑 같은 주장만하고 있고 대통령을 겁박하고 나라살림은 아랑곳도 안하니 일본으로 전부 건너가라 토착왜구 자유당은 하루빨리 국민에게 큰소리친 전원사퇴 이행하라 아니면 니들은 사람도 아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은 왜?전원사퇴을 안하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소액주주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전대표 횡령배임으로 정지가 걸리더니 감사거절로 상폐위기 입니다 그런대 감사보고서 내용이 너무 황당합니다 조사좀 부탁드려요 아무죄없는 소액주주 국민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경찰,소방공무원채용중 필기시험이75%+체력15+면접10%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찰,소방공무원들은 몸을 쓰는 일을 많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채용시험 비중은 필기를 잘봐야지 채용이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필기시험이 아예필요 없는것이 아니라 체력시험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걸 말씁드리고 싶습니다. 제생각에는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의 비중을 비슷하게 맞추고 체력시험의 과락도 남,여구분없이 상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가 되었던 여성팔굽혀펴기 뿐만아니라 경찰,소방공무원의 시험 비중을 알맞게 바꾸는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중이신 경찰,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소방공무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꼭 조사 해주세요 횡령배임 거래정지 및 감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발생.. 이것 때문에 가정파탄에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상장폐지로 피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성장기 아이들에게 정직한 식사를 먹게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급식 정말도 이대로 괜찮을 걸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김학의하나 잡아서 조사조차못하는 한심한대통령 그만내려오세요 대통령월급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만 내려오시죠 한심한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전세계 부동산이 식고 있다◆● 2기 신도시 규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 (naver),박원순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제정신인지?→♠(1)-도로 위에 임대 아파트..전문가들 \"소음.진동 문제들 플기 어렵고 ♥건설비용도 상당해 \"♥전시효과 쇼? 도심 과밀화와 주차장 승강기도 문제다 (2)-서울시장-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판결) 교통공사 대거 복직.♠(2)-여의도 마포 합동 개발론으로 부동산 폭등에 가담자,서울역 공중공원 으로 세금 낭비함.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하시요. 위임권을 즉시 국토부에 반납 하시요. 무주택자가 지금 67% 이상임 ♥후손을→ 위해 망국적 ♠(2)-여의도 마포 합동 개발론으로 부동산 폭등에 가담자,서울역 공중공원 으로 세금 낭비함.그린벨트해제금지를 철회 하시요. ♠(4) 1000년된 사찰도많다. APT의 안 전진단 강화하라.불실 건설회사 인위적 양성 하지말라..♠(5)-재건축의 초과이익금환수의 엄격히 적용 하시요,분양가 비공개와 APT는 ♥2채씩+10억 공급[서초구 구반포 주공1차]하는것이", "num_agree": 3, "petition_idx": "57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제정신인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술,담배는 19세 미만으로 해둘 필요가 없는거 같습니다. 술은 현재 중학생들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낮추면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마시는데 차라리 19세 이상으로 하시고 단속을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9세들은 곧 20살이니까 20세가 되기 전인 19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 학생들도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19세 미만이 아닌 19세 이상으로 바꿔주시면 좋을꺼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담배 19세 미만이 아닌 19세이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포스링크 주주입니다 전 임원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현 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등으로 유용하고 그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싫습니다. 주식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드는 사기꾼들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친애하고 존경하는 청와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모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2 학생입니다. 비록 저는 학생이라서, 나이가 되지 않아서 에어소프트건들을 사용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은 에어소프터이구요, 저의 지인들 역시 10명중 4명은 에어소프터가 꿈이거나 활동중입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좀 믿기 힙든 부분이 있더군요. 그래서 전 두려운 마음을 힘들게 극복하고,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한 청소년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1. 성인용 에어소프트건마저도 파워가0.2j입니다. 0.2j은 손으로 던지거나 빨대로 불어도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법이 있는한, 소수의 마니아들은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소수도 국민입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시겠지만, 게임장 외부에선 칼라파트를 장착하고 총구를 세이프티 어뎁터로 막고다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0.1j이라도 좋으니 총을 처음 접할수 있는 연령을 10세로 낮춰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0.1j은 어린이용입니다. )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총을 처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10세부터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15세입니다. 위험해서 15세 부터라구요? 물론 그러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세용은 총알의 제질을 스펀지로 바꾸고, 칼라파트를 장착하고, 파워를 0.2j정도로 낮춘다면 (10세용만) 어린이들도 즐겁게 총을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인터넷과 게임에 매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린이용 총을 허용한다면 이는 줄어들지 않을가요? 게임에서만 즐기던 가상의 인물과 잡을 수 없는 총보단 실제상황에서 직접 안전한 총을 가지고 논다면 거북목, 손목터널증후군에 걸리는 미성년자들은 줄어들것이라 봅니다. 3. 적어도 실내와 서바이벌장에서는 칼라파트를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친애하고 존경하는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높디높으신분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칼라파트, 이것은 96년에 무개념 초등생이 겁도없이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게임을 할때 탄속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에 칼라파트는 왜 부착해야하는겁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실총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라면 게임장 외부에선 칼라파트를 장착하고 총구를 세이프티 어뎁터로 막고, 실내와 서바이벌장(게임장) 에서는 풀게해주십시오. 물론 실내는 공공장소 제외입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충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전 총에 붙어있는 칼라파트가 너무 거슬리고, 확 제거하고싶습니다. 실총소지를 막는것은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당연하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자들과, 일부 여자들이 군대를 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자들과, 일부 여자들이 총과 무기를 만져보고 다뤄보고 심지어는 쏴도보는 이러한 나라에서 모의총기에 대한 법률과, 규칙이 이렇게까지 심하다는건 너무 아이러니하고 답답한것 같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제발 칼라파트의 규제를 낮춰주세요. 여기까지가 저의 요청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군대를 가는것이 의무인것) 입니다. 국민의 반정도가 총을 다뤄봅니다. 흔히 밀덕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모의총포 관련 법을 못마땅하게 여길겁니다. 물론 저도 그러하고요. 제한을 풀자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 힘없는 학생의 청원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존경하고 친에하는 청와대와 정부, 법원 그리고 국회에 근무하시는 높디높으신 분들께선 이 사안을 한번이라도 검토, 그리고 최소한 위의 부탁들을 가지고 회의라도 열어주십시오. 끝가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BB탄 총의 제한을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길 바랍니다. 저는 ****제약에서 13년째 의약품을 배송하는 지입(하도급)기사입니다. 저희 배송차량은 전국적으로 80대이상 있습니다. 1년 제계약시마다 Box 단가를 하향조정금액을 기재해온 계약서에 서명하라고하고 올해만 계약할꺼야는등. 싫으면 그만두던가라는 말도했습니다.반 강제로 서명요구를 강요해왔습니다. 이런식으로 처음에는 Box당 650원에서 최하 Box당 545까지 삭감해왔으며 저희가 Box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사측은 조건을 달고 Box당 35원인상 해주었고 그다음 계약시 저희는 전 차량 단가를 Box당600원으로 동일하게 해달해달라고 요청(일부 차량 제외)하여 2년 전부터 600원으로 인상 지급해주었습니다.(그래도 동종업계 최하위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0kg기준 1Box배송시 600원 및 작은Box는 10kg Box기준으로 맞추어 600원 단가로 지급해왔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제우스였고 그다음 GRP라는 프로그램을 사용 현재는 또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약은 10여년 전부터 위 프로그램을 조작하였습니다. (예:부피로 정산시 처음에는 2Box배송시 1Box운임료 600원을 정산지급해주었는데 전산조작으로 3Box~5Box를 배송해야 1Box운임료 600원을 정산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 및 약국에 배송하는 일반 건강보조식품에 경우 부피로도 엄청큰 Box를 배송해야 1Box운임료인 600원 정산 그리고 아주 소량은 무료 배송, 배송하는 모든 차량이 자영업인데 무료배송이 합당한건지? 일반적으로 아무리 소량이라도 판매시에는 제조비 포장비 운송비를 포함하여 판매비를 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2018년 2월에 전산조작으로 미지급한 운송료를 지급요청 사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사측 일부품목(10품목)만 정산하여 지급하려고, 새벽에 조회를 통보하고, 조회 당일에 롯데로지스 물류 팀장님이 \"10품목에 미 지급한 금액을 각자 전산으로 금액을 확인후 지급란에 서명하면 지급한다고, 지금부터 아무도 이곳(기사 대길실)에서 나가지 말고 전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중 한분이 이러는건 협박이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산한 금액도 믿을수 없고 더많은 품목을 조작했다고하고 그러니 서명을 못한다고하고 무마된 일도있었습니다.(이날 사무실 측근인 일부만 서명했습니다) 그뒤로 저희는 사측에 내용증명서를 두번 더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사측은 일부금액만 지급하려 하고 있고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 공정위에 접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공정조정원까지만 진행하고 공정위로 아직까지 아무런진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말로만 한다고 하고있는중입니다. 또한 ****제약은 약사법위반,보건복지법위반,세금탈세의혹(****제약은 17년 전부터 전문의약품을 거래처인 도매점으로 보내야할 것을 화성 물류단지내에 야적 및 사용하지않는 건물내부에 보관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저희가 사측에 보관중인 전문의약품이 도매점에 있었야지 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거야고 묻자 사측은 반품이라고 하고나서 며칠뒤 화성물류창고 단지내에 있던 전문의약품을 당진 송악읍 부곡공단로11로 2019년1월8일부터 11일까지 대형화물\"추레라\"차를 이용해 주.야로 급히 운반하였습니다.금액으로는 1000억~1400억 상당의 의약품입니다.그 외****제약 당진공장에도 2019년1월까지 보관해왔던 많은 의약품을 거래처인 도매점으로 보내기 시작했으며 도매점에선 보관할 장소가 없어 임대창고를 개약해서 보관한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창고는 비용은 ****제약에서 지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019년2월11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으나,각 기관에선 명명백백 투명한 조사를 이루어지게 심상정의원님께 도와주십시요. \"탈세건으로 ****제약은 서류상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방법은 도매점에서 그동안 서류상으로 받은 전문의약품에 비용을 ****제약에 지불했는지 거래 내역서를 조사하면 탈세여부를 알수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주식에도 관련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탈세에 관한 증빙자료(부곡공단로11 보관중인 전문의약품에 거래명세서를 부착해놓은 사진 및 도매상 리스트)는 충남 지방청 당진경찰서 담당 양희성형사님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든기로는 대기업은 나라 각 기관마다 유착관계가 있다던가 불법행위를 해도 돈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말도 들었고 기관에서 대기업 봐주기 조사를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나라 기관에서 모든 기업비리를 일일 찾기는 불가능하게지만 제보시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랍니다. 낯에는 배송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교통편등등) 저희는 매일 새벽에 출근 할수밖게 없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만 해왔는데 뒤 통수 맞은 기분과 너무 너무 화가납니다. 저희가 대기업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청원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 글을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7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약 갑질,사기,탈세의혹까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문재인이랑 같이 고행하던 탁현민이가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한다고 했던 것이 여중생 보지 돌려먹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다 여성 표먹는다고 남성 인권 박살내는 정권이라면 약속대로 그 이야기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니?", "num_agree": 6, "petition_idx": "57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처빨던 탁현민이의 여중생 보지 돌려 먹기 의혹 언제 헤명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요즘학생들중에불량학생들보면무섭습니다. 가끔가다사람을때리고담배피고술먹고집단폭행하고도둑질하고 공공장소에서소란피우거나 길거리에서욕하고가끔가다.뉴스볼때청소년들이사고친거보면 대단하다고느껴집니다.그리고요즘 청소년 들도어른못지 않습니다.그리고대부분의 불량학생들의 사고를쳐도 청소년 법때문에 벌약하게주는걸알기때문에무서운게없는겁니다. 그리고나이어리다고 봐주는건뭔이유인지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제목은 행정부로 하고..보내는 곳은 산업자원부로 보내버렸습니다. 답변 필요 불필요 여부 체크란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자동차에 대한 제안 의견을 냈는데 행정자원부인지 산업자원부인지 몰라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민입장에서 심상피않네 냄새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을 공격한다??? 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버닝썬사태로 지금 언론은 정준영단톡에만 관심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도 그쪽만 있을 뿐 처음있었던 폭행과 성알선 피해자들에게는 관심과 조사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부디 폭행과 성알선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기를 바라고 언론도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KBS에서 방송하는 도올 선생의 강의에 탐복 해씁니다 우리의 민족과 역사를 바로 알려주시는 도올 선생을 존경합니다 저뿐만 안니라 5000만 국민이 존경하는 도올 선생이 계속 방송 해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도올 아인..  방송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딥러닝을 공부하다 보면 저희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딥러닝 연구를 멈춰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딥러닝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코스닥 포스링크라는 종목 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왜 소액주주 (개인)이 봐야됩니까! 소액주주부터 고액주주들까지 악질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고만 있을순 없습니다 이런 악칠업체는 뿌리른 뽑아야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프 고의 상폐로 주주들의 목을 죄어오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 인간이 서울 법대에서 지껄인 내용 중 하나가 자기는 사시 준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 거임 그리고 문재인 딸이 준비한다던 미국 로스쿨 진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시험 응시 햇는지 정보공개 청구함!1 아 물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은 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여기 올리는 거임 개 구라 치는 인간이 뭔 개혁을 할 수 없으니 진위 여부 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57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이 사법시험 출원 여부 정보공개 청구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프레시안 : 한국은 현 정부들어 원전 중단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요? 장윤일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은 에너지 시장에서 ‘대안이 없는 대안’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독일이 유일하게 완전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는 것과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부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최근 인도와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에 약 80개의 신규 원전이 건설되었고, 향우 10년 안에 중국과 다른 19개국은 10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 중동 지역 등 30여 국가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5번째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나라이며 미국에서도 한국의 원전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원자력 르네상스는 미래의 전력 수요 증가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원자력 공학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 만큼 이 분야에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국내가 아니라도 세계가 원자력 전문 인력을 최소한 백년 이상 필요로 할 것예요. 프레시안 : 더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징윤일 :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고속로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확보하는 국가가 원전기술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원자력연구원의 PGSFR(제4세대 원전 고속로)프로젝트는 2012년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로 시작되었요. 원래 계획은 2020년까지 설계 인가를 받고,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성공적인 고속로 기술 이전에도 불구하고 과학외적인 요소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예요. 중국과 인도는 고속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5~6년 안에 한국의 원전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고속로 프로젝트는 재가동되어야 하며 30년 후 한국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기술의 성공 사례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해 탈원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동아일보에- [북에 얻어맞고, 미국에 경고받고..샌드위치한국..]- 기사 읽으셨나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가 버리자 닭쫓던 개... 참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나라요 대통령과 여당입니다.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문통령과 여당은 도대체 왜 나라를 이지경만듭니까? 젊은 청년 정은이가 정상이라서 형제 친척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자기 잘 살자고 온 백성들을 도탄에 빠트리고 정치범수용소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무고한 백성들의 인권을 무침히 짓밟는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정치범수용소는 없다\"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산다-는 개도 웃을 거짓말을 세계인이 듣고 있는데도 그런 인간들을 정상이라고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꼭 같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한심하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문통령과 여당은 제발 그들의 정체를 바로 대응해야 국민으 공복이 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셔야 국민들 앞에 죄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요.. 제발 정신차려 주십시오. 미국과 뜻이 합해서 대응했더라면 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 했다가 말을 뒤집는 사기를 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말로 \"김정은이 비핵화한다\"-는 말을 지금도 믿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7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여당은-정신차리던지 시퇴하시던지 나라망신과 나라망할짓 중단하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제발 부탁인데 ... 더불어 민주당도 장자연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 왜 김학의사건만 계속끄집어내서 장자연사건및 승리사건이 묻히나요???? 더불어민주당논평좀 장자연사건좀 내주세요 정치적으로 이용좀하지말구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57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사건때문에 장자연사건이 묻히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아니 여자 부딪혀도 6개월행 보기만 해도 6개월행 예부다고 말해도 성희롱 이젠 여성전용 주차장까지... 이게 나라인가요? 좀 개편되면 좋겠네요 여자는 남자랑 부딪히면 뭐 네... 이러고 남자가 여자랑 부딪히면 바로 6개월인가요? 에이... 남자로 태어난 내가 잘못한건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7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아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프레시안 : 한국과 인류의 미래 에너지로 원자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장윤일 : 현재 경제의 엔진이라고 일는 전기 에너지는 지난 50 년 동안 GDP 성장에 비례해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세계 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해 추산해 볼 때 2050년 전력 수요는 현재 보다 2.5 배, 2100년에는 4 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인류는 발전 방법을 고르고 선택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석탄, 천연 가스, 석유, 원자력, 수력, 태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모든 에너지원을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석탄에서 시작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 매장 에너지원 들은 모두 유한하고 고갈될 시점까지 예측할 수 있지요.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는 대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결 조건들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두뇌에서 탄생한 원자력 에너지는 전력 생산 방법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원자재 및 토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온실가스와 요즘 관심이 집중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과 온실 가스 발생도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거의 없고, 급증하는 전력 소비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기술이지요. . 프레시안 :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장윤일 :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천연자원의 보유량이 많지 않은 한국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에 비해 원자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 자원이었습니다. 에너지별 발전 원가를 원자력 발전에 대비해 보면 LNG는 3.5배, 풍력 3.4배, 태양광은 4.6배가 더 비싸고요. 원자력 발전 원가에는 사용 후 연료 처분 비용과 제염 해체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비용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비교해 봐도 원자력이 압도적입니다. 1톤의 핵분열은 350만톤의 석탄 연소와 동등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화석연료와 달리 대기 오염이나 미세 먼지 없이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원자력보다 석탄은 30배, 천연가스는 20배 정도이며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철강 요구량은 원자력보다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소는 10배 이상, 태양열 발전소는 50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 면적은 원자력보다 태양광 발전이 50배, 풍력은 400배가 필요하므로 원자력은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공급 잠재력은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지요. 또 태양광과 풍력은 전력 저장과 조절 등에 한계가 있어, 한국과 같이 폐쇄된 전력 시장에서 시간대 별로 초과 또는 부족한 전력의 관리가 어려워 장점을 대부분 상쇄해버려요. 프레시안 :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에 대한 환경단체의 경고음과 주민들의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윤일 : 방사능에 대한 그릇된 내용들이 사실인양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연 방사능은 지표에서도 라돈 가스로 올라오고, 하늘에서 우주 방사선으로 내려오고, 마시는 물, 먹는 음식은 물론 우리 몸체 안에도 나옵니다. 또 일상용품이나 방사선 치료 받을 때 등 우리 몸과 주변에 어디에나 방사능이 있고, 우리와 같이 살고 있어요. 이란 람사르처럼 자연 방사능 양이 한국보다 100배가 높은 지역이 있고 세계 곳곳에 10배 이상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보다 높아서 Radiation Hormesis 라고 불리지요. 즉 어느 정도의 낮은 방사선은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다는 설이지만, 학술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세계 원전 주변의 방사능 양을 측정해 보면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방사능의 평균보다 오히려 낮게 나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현재 국회의원은 시민의 선거로 당선되는데 의미없는 선거운동으로 많은 비용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선되고나면 제일 힘있는 정치인으로 부정부패에 찌들어가는 것을 보며 처음 초심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선거운동때의 말은 거짓이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한달 급료를 최저임금으로 하고 주 5일 근무로 토.일요일은 개인강의로 부수입을 만들수 있다는 전제하로 모집하고 복장도 뻣뻣한 정장보다는 활동하기 편한 단체복을 맞추어 입고 구두보다는 단화를 신고 중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셔야 서민을 위한 정치에 눈을 뜨실 거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모집을 채용사이트에서 건물 경비원과 준하는 조건으로 모집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코스닥 포스링크라는 종목 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내용보면 현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으로 돈을썻는데 그게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싫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해 특검 또는 특임검사 등의 가능성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이 어렵사리 두 달 연장되었지만 김학의등 주요 피의자들은 강제조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소환통보에 일절 불응하며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성 출국을 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특검은 여야정쟁으로 소모적인 시간 낭비와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결과에 따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크다는 것을 드루킹 특검등 지난 사례를 통해 경험 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압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받는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대한민국 검찰이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임검사제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특임검사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중간보고 없이 최종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그 동안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국민검사 임은정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주십시오. 임은정, 서지현 검사 등이 특임검사로 수사를 한다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수사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은정 검사를 특임검사로 임명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공약지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 공약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kbs시청 안한지가 수년이나 됩니다 시청료강제징수는 불법이며 찬탈입니다 시청자만에게 수신료징수 할것을 요청합니다 Kbs수신료강제징수 원천무효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강제징수를 철회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코스닥 포스링크라는 종목 소액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내용보면 현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으로 돈을썻는데 그게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싫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회사 함봐주세요 너무 억울하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코스닥 포스링크 주식보유한 주주입니다 회사임원이바뀌고 배임과 횡령으로 얼룩지고 지금은 고의 상폐를 유도 하여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화아이엠씨에 연결되고 이어 삼부토건까지 얼라인 까지 이번엔 포스링크 까지 돈에 흐름또한 간단히 보면 윗돈빼서 아래 끼우는형식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힘든 투자였고 이해하기힘든 대목이많아서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고의상폐 기업"}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농촌에서 생활경험이 많았던 청년으로서 농촌에 도움을 주는 흔히 말하는 농활활동이나 농어촌 학생을 진흥하여 농어촌 특례로서 판결하여 대학에 입시일 경우에 입학을 허가하거나 엄청난 가산점과 퍼센트를 적용하여서 입시나 입학에 유리한 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사고 아닌 사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아버지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사건을 만들어내놓은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5살도 안되는 어린 아이가 기구나 기계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고 기구가 작동하고 운영되는 것에 질감을 느끼고 싶어하며 손가락일 베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왼쪽 손가락의 검지부분의 한쪽을 절단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검지손가락을 잃으시면서까지 아이들을 키우고 성장시키며 교육열을 진흥하여 교육을 시켜 농어촌 학생이자 자연계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시키게 하셨습니다. 청년의 덕목이나 소양으로서 부족하지 않게 항상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의 내용을 담은 글귀를 항상 적어보내야 했으나.. 어린시절 집안의 구조 탓에 생겨버린 형식적인 절례의 절차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 저의 손으로 직접 아버지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사고를 저질러버리어 죗값을 갚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어렸었고 나이 많은 배다른 형들과 누나들의 이야기에 어린 나이에 흥이 나고 머리가 좋아져 낮잠을 자는 아버지를 기습하여 촐랑대고 우스갯소리에 웃음을 내는 기쁨도 잠시였고 아버지는 긴가민가하고 의아해하며 아들인가 다시곤 되짚어 생각늘 하시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아버지의 왼쪽 손가락 한 부위가 절단되어 일을 하시는 데 지장이 많고 무리가 오신다하셔도 저는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모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늘 아래 아버지의 뜻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적어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의 폐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낙동강 영산강등 녹조및 수질 오염으로부터 자연 친화적으로 개선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어장을수년간 운영하면서 배운 녹조 제거 방법을 오염이심한 낙동강에 적용하면 수질개선은 물론이고 다시 살아나는 강을 만들수 있습니다. 적은돈으로 큰 효과를 볼수있습니다. 팔당댐의 수질개선에도 기여할수있는 방법도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녹조예방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최근 불법온라인토토 머라이언 고발합니다. 이사이트는 국민정신을 끼치는 불법사이트이며 기본베팅1000000원이며 입금계좌또한 바꿔가며 세금탈루의혹까지있습니다. 하루에 몃백만원씩 베팅을하며 의혹으로 머라이언2017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토토  사이트 머라이언2017"}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초기부터 현재까지 언론보도들과 진행과정을 보면서, 연예인들의 흥미위주의 수사과정들과 핵심적인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명연예인의 성명이 중심처럼 거론되는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 유흥업소에 정경유착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주십시요. 이 나라에서 모든 유흥관련 업소에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인데, 버닝썬의 소유자도 아니고 모든 행정에 책임자도 아닌 연예인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 너무 크게 일반화시키고 연결고리까지 추측되는 보도들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흔들리게 하는 몰이 과정이라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논단 수준으로 확대 해석하며 몰아가는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여기까지 번저가는지가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수사과정이란 것이 이런 과정이라면 결과는 너무 뻔한 설정을 해놓고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더 커집니다. 제대로 파헤칠것이 아니라면, 연예인 한명을 거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장자연의 사건과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의의 칼을 뽑을 땐, 누가 어떤 측면에서 들여다봐도 의혹이 없어야 하는데, 편파적인 보도와 추측이 실린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로 기사들이 가득차는 보도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수사 과정 관련 청원글 올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포스링크 소액 주주 입니다. 포스링크 경영진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투자 하라 해놓고 상장 폐지 시켜 주주의 돈을 이용 하여 본인들의 연봉을 올려 받을려고 합니다.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이나라에 혁신과 개혁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날이면 날마다 말 장난만 하는건지 알수가 없다. 이나라 국민은 어느누구도 믿을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정치권 어느한X 달라지는게 없으니 과연 이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눈만뜨면 시끄럽고 구역질이나서 살수가 없는데도 주둥아리만 열면 헛소리나 하는 정치권은 언제나 언제나 엎어지려나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려나 기대를 해 보지만 몇칠만 지나면 역시나 헛소리 하는데는 정신 이상자들이 아니고서는 할수없는 행동들만 하는데 천지개벽이 하지 않는한 이나라의 앞날은 암울하다...... 자기내 패거리 들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종교를 빙자해서 온갓 만행들만 자행하는데 그들이 믿는 각종 종교들의 신은 이런걸 보고도 가만히있는데..... 그런걸 보면 각종 종교들의 신이라는 자들이 즐기는지도 모르겠다. 가진자들은 가저서 갑질하고 사법부는 자기내들이 법을 악용해서 갑질하고 정치권은 자기내 패거리위해서 갑질하고 교육계는 환락에 갑질하고 노동계는 일하기 실어서 거리를 활보하고 당하는건 오르지 돈없고 빽없고 약자들만 당한다 세상이 뒤집히는데도 저들은 그런걸 즐기면서 될데로 데라는 식이다. 고위층에 자리만 앉으면 똥 오줌 못가리고 입만열면 거짓말에다 한번 내 벧으면 주어담지도 못하는 말들을 세살박이 어린애만도 못한 말들만 지꺼린다. 공당에 대표나 장관이나 고위층이나 하나도 다른게 없으니 고위층 어린애들도 보고 배운게 그런거 뿐인데 커서 무엇이 되게어..... 언제나 오려나 이나라의 개혁이........ 모두가 정리를 해야 할텐데..... 한심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과 개혁 비리천국 공화국 대한민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무지하고 판단력이 없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까요? 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고 통큰 결단을 했다고 대통령은 확신하 말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렇게도 무지할 수 있을까?..국민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와 사기꾼같은 행위와 거짓말들을 세계인들이 아는데 정작 이나라 지도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그렇게 속고 속았어도 이직도 모른다면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면 그들의 정체가 의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깨닫고 대응하고 정치하시던지, 아니면 시퇴하십시오. 나라를 더 이상 망하게 하시지 말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57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장기집권하겠다면 먼저 김정은 사기꾼 정체부터 바로 대응해야..대통령과 여당은 그렇게도 모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유년시절 뼈저린 사고를 당하고, 용의자로 의심받을만한 뼈가서리는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자 사고자로서 경위서를 적게 됩니다. 늦은나이에 어린시절에 대한 회상과 과거의 그르침을 용서받고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죄를 의식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5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매우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으나 단체생활로도 파악할수있는 형제가 아닌 형님들과 기왓집에서 거주하면서 명절날 생긴 이야기입니다. 5살도 안되 어린 형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고 지내다가 섬뜩한 이야기로 행동을 했음이 분명하여 아직도 어질어질거리는 머리에 두뇌에도 자극이 되어 생활의 곤란함과 호흡에 지장을 느끼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잘려나간 단절된 손가락 한켠의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고 기억을 상기하여도 찾을 수가 없기에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에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는 비로소 자명감과 소신의 힘을 힘껏 발휘하여 긍지를 갖고 열정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삶을 영위하며 꼭 진취적인 기상과 끊임없는 노고를 축하하기에 부모님을 여위지 않았고 남은 생애를 축복해드리기 위한 청원서와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이라는 것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결혼을 꺼려하는 젊은 세대에게 결혼 부담을 줄이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자 하면 결혼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중 하나가 결혼식 행사장 대여료인데요. 현재 민간 차원에서 많은 결혼식장 업체가 즐비하고 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서비스질도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다 싸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찾는데 시간과 돈을 할애해야만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시,군 단위로 '국립 결혼식장'을 설립하고 무료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한다면 젊은 세대들에게 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인륜지대사 중 하나인 만큼 꼭 이 정책이 채택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결혼식장'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일단 이름부터 여성가족부? 평등한 사회만든다면서 이름부터가 가족부도 아니고 여성가족부? 벌써 남자차별하고 있죠 글고 항상 말도안되는거에만 지적하고 진짜 이런데에다가 세금낭비하지 맙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요즘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가 많다고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어요. 학생 교복과 여학생 화장을 잡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등 서양에선 교복의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교복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왜 꼭 교복을 입어야 합니까?? 학생이 학생답지 않아서? 학업에 방해돼서 옷값이 비싸서?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민주 학생으로서 교복에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개성을 마음껏 펼치게 해주 십오 어떤 학교는 긴 패딩조차 못 입게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칙은 없어야 합니다. 학생의 자유와 교복의 폐지 등 학생 인권을 중요시해주세요. 대학생도 학생이잖아요. 그러니 교복도 자유화시켜 민주 학생으로서 더 방전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북한한테 그렇게 퍼주고 그러더니 이제와서 북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한다는데 이제 뭐라고 변명할것인가!\\\\ 더이상 추한모습 보이지 말고 당장 그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부끄러운줄알면 자진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1. 2016년 12월 심정지 환자 CPR과 AED로 살려 냄 2. 2017년 1월 공연음란죄 범한 자 잡아 서초 경찰서에 넘김 3. 2018년 실종 예방 지침에 따라 치매 노인 등등 4명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1시간 내에 찾아 줌 -- 그런데 박원순이가 한 짓거리는 15만원 문상 던져 줌 사람을 구해도, 사람을 위험에서 구해내도 무시하는 건 박원순, 더민주당 특징인지 모르겟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상황에서 내가 왜 사람을 구해야 함? 이거 허위 사실 같나?ㅋㅋㅋㅋㅋㅋ 서울교통공사나 서초경찰서에 확인해봐", "num_agree": 3, "petition_idx": "57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더민주당 안전요? ? 심폐소생술로 사람살려도 거지 취급하는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미래는 흔히 시간으로 따지면 현재에서 다가올 시간을 일컬어 미래라고 표현하고 가정을 하는 예시를 많이 가져오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통해 절대값을 이용하여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수치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여 미래에 대한 사고력과 풍부한 계산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저는 과학자로서 한마디를 드리자면 반드시 미래에 대해 시간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본인만의 즉 자기자신만의 절대수치를 꼭 새기고 만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예시는 바로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등용문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절대값에 의한 기업 혹은 회사원으로서의 재미를 본다는 점들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할 앞으로의 곧 미래의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글이 서툴지 않고 꾸준히 글 공부를 하였는데 언어적으로 조금만더 첨삭을 하였으면 하는 요즘의 본인에 대한 소인들의 지적을 첨부하여 청원을 넣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라는 것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 예전 신문고 접수한 내용으로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며, 검찰이건 경찰이건 잘못을 인지하고 뜯어 고치길 바란다. 경찰, 검찰은 자신들(특히 직원) 질책하는 경우, 신문고 '공유' 지정해 놓으면 맘대로 '비공유'로 돌려 놓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 저의가 뭘까.(이 내용은 공유임)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고객 권리 침해하지 않으며, 행여 그랬을 경우 이의제기하면 대부분 다시 정정해 놓는다. 2017.11.3 경찰청 자유게시판 이용중,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 발생. 내용 다 쓰고 확인키 눌렀더니 다시 본인인증 하라며 글내용 날아감. 지난 5월경에도 정상적으로 이용이 불가하여 개고생 했는데 국민을 위한 사회적 장치를 편하게 이용할 수가 없음. 182 전화하여 이용 문제 전달, 상담원 응대 미숙. 부서 연결 되는 줄 알았더니 중간 안내도 없이 김미ㅅ 팀장이라는 상담원 연결, 하여 또 설명함. 그냥 민원실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한참을 대기시키더니 홍보팀 이승ㅎ 행정관이라는 남자 연결됨. 시스템 오류 인한 일련의 과정상 고객의 시간적, 화폐적 가치를 경시하고 응대 태도가 불손하여 불쾌함을 토로하였는데 경청 자세 안되있고 말겹치고 고객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를 안하려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자신의 무식함을 깨닫지 못하고 되려 당연하다고 표현하며 통화 선종료함. 182 재전화, 손건ㅇ 팀장 연결되어 응대 미비, 불친절 전달함. 전화응대 똑바로 하시오. 일전에도 답변 약속 안지키고 여러차례 전화하게 만들고 심지어 다른 민원으로 서울지방청 감사실 통화시 요청하여 전달하니 그제서야 전화오고. 상황 확인하고 처리해야 될 것도 연락 안하고, 고객 이메일 정보를 자신 편의대로 활용하고. 뭐하는 짓이오. 182는 전화번호 안내, 연결만 함. 안내 받은 민원실이건 해당 부서건 전화는 받지도 않음. 여러차례 시도하여 홍보팀 박지ㅎ 경감(3150-0837) 통화, 이승ㅎ 행정관 조치 요구와 게시판 오류 전달함. 18시 내에 답변 요청하였는데 중간 안내라도 하겠다더니 연락 없음. 전반적으로 직원간의 업무전달이 전혀 안되고 직원으로서 책임감 없고, 예측가능한 상황인데 자신들의 무지함과 미숙함을 되려 고객에게 책임전가하며 자발적으로 확인하려는 의지가 없이 자신의 행태가 당연하다고 우김. 언행일치, 정확히 파악하고 말 내뱉으시오. 모른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임. 격 떨어지게 아직도 이런 촌스럽고 몰지각한 자세로 조직생활을 하는 직원이 있다는 게 역시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의 한계인 것 같음. 공부 좀 하십시오. 고객 수준 생각해서. 초보적, 기본적으로 당연히 갖추어져 있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로 이렇게 번거롭게 고객의 일상을 저해 하는가. 이승ㅎ의 이와 같은 업무 처리 상황, 고객에게 무례하고 공손치 못한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대해 철저히 처리하고 이런 잘못이 다시는 없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명확히 알려주기 바람. * 자유게시판 증상이 어이가 없어서 이승ㅎ 불친절 올려봤더니, 비답변 처리로 최종 답변을 '귀하의 게시물은 답변이 불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비답변 처리되었습니다'라고 되있던데 이 담당 누군가? 어디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세로 고객을 대하는 직원 관련 내용이 불필요한 사안인가? 분명 싸가지 없는 응대에 대해 발뺌한다면 녹취 보내줄테니 처리에 참고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에게 판결하라고 한 것이 아님. 잘못에 대해 민원 처리하라고 한 것임. 사회적 장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공무원은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직업이거늘, 경찰공무원은 주객전도가 되어 자신들이 기능을 역이용하며 국민에게 횡포를 휘두름. 게다가 마치 자신들이 판사인냥 행세를 한다. 경찰공무원으로서 근간이 되는 '경찰 서비스 헌장' 다시한번 되새겨 보시오. *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기사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과 각 분야 기업의 대국민 서비스 관련, 지난해 국민신문고 접수된 민원 6073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및 불친절이 전체의 31.4% 190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함.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업무처리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2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이나 폭언·폭행·협박 등 부당한 대우가 1654건, 특히 공공 분야는 공무원의 불친절·폭언 등 부당한 대우나 업무처리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함. <기사참조> 여전한 ‘공공기관 甲질’ 국민신문고 민원 최다 - 2017-04-12 부당 갑질로 국민신문고 접수된 민원 ‘공무원 불친절·업무지연’ 최다 - 2017. 04. 12. 시민들에게 물어봤더니… “공무원 불친절 가장 문제” - 2016-10-20 ----------------------------------------------------------------------------- - 시스템 처리를 보고 이용해 보는데, 혹시 설마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인증해야 되나? 경찰청 자유게시판 인증을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건지. 게시판 좀 편리하게 이용합시다. 국민을 위한 장치가 왜이리 사용 불편하게 되있는지 원. 이용시, 성가신 요소를 많이 배치해 놓은 저의가 뭔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사회적 장치 활용 반영 속도 늦고 수준 뒤쳐졌음. 붙이기 하면 몇 분도 안될 거 기능 차단해 놓고, 쓰고 있는데 세션 종료됐다고 창뜨고 꺼지고. 다른 일을 볼 수가 없네. 일일이 연장하기를 신경써야 되는거? 연장을 해도 종료된 건 뭔가. 어처구니가 없다. 일을 그렇게 해보쇼. 자신이 쓴 글이 복사도 안돼. 참나. 일 여러번하게 하네. 보안? 누구를 위해? 이용이 불편하지 않게 technology 함양하세요. 그것의 이용자는 고객(국민)입니다. 기피신청 정보 기피대상: 경찰청 기피사유: 국민신문고 우습게 알고 민원에 답변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답변 일쑤. 근본적 문제해결 안됨. 원심력 강함. 보편적 문제 인식 미비.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대변인 홍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박순ㅇ (02-3150-1716) 처리결과 안내 답변일 2017-11-16 17:05:59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 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사이버경찰청 자유게시판 이용 중 과도한 본인인증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 인 각 게시판에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글 작성 및 확인 시 반드시 “본인(실명)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적하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토록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 올리며,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 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뉴미디어소통계 이승ㅎ 전산주사(02-3150-1681)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7.11.17.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불합리한 제도,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이해를 못했으면 전화해서 확인하던가, 모르면 공부해서 배우던가. 이럴까봐 친히 글 구분까지 해줬더니, 당신들은 왜 항상 편의적, 선택적 답변하는가. '이승ㅎ의 이와 같은 업무 처리 상황, 고객에게 무례하고 공손치 못한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대해 철저히 처리하고 이런 잘못이 다시는 없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명확히 알려주기 바람.' 이러니 경찰공무원 응대 태도가 개선이 안되지. 국민신문고 처리결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나 보네. 그리고 ‘자유’,‘게시판’의 뜻을 알기나 하나. 뭐가 그리 켕기는 게 많아 공개됐던 자유게시판도 꽁꽁 싸매고 있는지. 또 가르쳐 줘야되나? 일반 사회구성원 보다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이란 자들을 접해보면 듣기, 말하기 언어능력과 사회, 조직문화 예의범절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공.무.원’이란 특성이 사회의 봉사자로서 업무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을 마치 특권이고 권력인냥 무력화하여 되려 지킬거 안지키고 잘못을 은폐, 기피하는 것이 허다한 것임. 답변 똑바로 하시오. 당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왜 국민이 치다꺼리 해야 되나.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처리결과(추가답변) 답변일 2017-11-22 15:37:07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 님, 귀하의 추가 답변 요청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이버경찰청 자유게시판의 과도한 본인인증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 올리며, 해당 내용을 조속히 처리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7.11.22.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불합리한 제도,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내용을 이해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박순ㅇ 담당이 182, 이승ㅎ 직원 관리하는 부서 담당인가? 경찰들 육하원칙, 증거 좋아하죠? 왜 그에 따른 답변을 안합니까. '과도한 본인인증으로 인한 불편사항'만 있는 게 아니지 않소. 1. 여러차례 시도하여 홍보팀 박지ㅎ 경감(3150-0837) 통화, 이승ㅎ 행정관 조치 요구와 게시판 오류 전달함.>이에 대한 처리 미답변 2. 이승ㅎ의 이와 같은 업무 처리 상황, 고객에게 무례하고 공손치 못한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대해 철저히 처리하고 이런 잘못이 다시는 없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명확히 알려주기 바람.>이에 대한 처리 미답변 3. 자유게시판 증상이 어이가 없어서 이승ㅎ 불친절 올려봤더니, 비답변 처리로 최종 답변을 '귀하의 게시물은 답변이 불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비답변 처리되었습니다'라고 되있던데 이 담당 누군가?>이에 대해 확인 후 처리 미답변 왜 명확한 답을 안합니까. 왜 여러번 묻게 만듭니까. 왜 한번에 정확한 답을 안합니까. 이것은 고의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은 공무원 상대하는 것이 돈 버는 일이 아니고 계획에 없는 시간, 비용 쓰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 장단에 놀아나게 하지 말 것.>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처리결과(추가답변) 답변일 2017-11-22 17:01:46 처리결과(답변내용) 불편을 초래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편리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7.11.23.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 하단 동일 제목 국민신문고 연장입니다. 직원 처리에 대한 답을 기피하여 2017.11.17. 110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민원 전달을 하였더니 또 답이 안옴. 하여 2017.11.22. 처리가능한 상급자 또는 부서에서 민원인께 연락하여 답변할 것을 110 민원 전달 요청. * 17일 민원 건에 대해 확인해 보니, 경찰청 중계 담당 홍인ㅅ ‘경찰청 대변인실 이승ㅎ 행정관 한테 민원인의 내용전달과 상담요청함‘ 이라고 남기고 종료했다고 함. 또한 22일 민원 건은 홍보담당관 박순ㅇ 전달했다고 남겨졌다고 함. 어이가 없다. 민원인 뭣 같은 훈련시키나? 그리고 해당되는 곳에서 민원인께 답을 해야지 110에 달아놓으면 누가 아나? 그러더니 하라는 전화는 없고 3150-1716 으로 부터 추가답변 등록되었다는 문자옴. 1. 여러차례 시도하여 홍보팀 박지ㅎ 경감(3150-0837) 통화, 이승ㅎ 행정관 조치 요구와 게시판 오류 전달함.>이에 대한 처리 미답변 2. 이승ㅎ의 이와 같은 업무 처리 상황, 고객에게 무례하고 공손치 못한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대해 철저히 처리하고 이런 잘못이 다시는 없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명확히 알려주기 바람.>이에 대한 처리 미답변 3. 자유게시판 증상이 어이가 없어서 이승ㅎ 불친절 올려봤더니, 비답변 처리로 최종 답변을 '귀하의 게시물은 답변이 불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비답변 처리되었습니다'라고 되있던데 이 담당 누군가?>이에 대해 확인 후 처리 미답변 이랬더니 3150-1716 추가 답변했다고 또 문자 보냄. 하여 확인해 보니 위 내용임. 참으로 교활하기 그지없다. ‘국민신문고 처리결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나 보네.’라고 하니 아주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 행태가 정녕 정상인가? 그리고 3150-1716 전화하라고 문자 보냈더니 왜 전화안하나. 당신이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면 민원인도 문자를 보낼 수 있어야지. 안그래. 근본적으로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므로 본 내용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국회의원, 언론에도 제보함. 자꾸 질문에 맞게 답하지 않고 회피, 기피하면 시민단체에 고발할 것임.>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처리결과(추가답변) 답변일 2017-11-23 10:18:30 처리결과(답변내용)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이버경찰청 자유게시판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조속히 처리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7.11.23.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직원 응대에 대한 처리를 기피, 회피하고 있음. 또한 국민을 위한 사회적 장치(신문고) 가지고 장난함. 자유게시판에 대한 항목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직원 관련 답변 감사실에서 할 것. 또한 처리결과 답변을 누가, 왜, 반복적 행태를 하는지도 명확히 밝힐 것. 이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물을 것임. 대검찰청 홈페이지 및 국회, 언론에 추가 전달하고 시민단체에도 녹취, 기재 등 증거 자료 취합하여 고발함. 전에도 서울지방청 감사실 여자가 당신처럼 이런식으로 신문고 장난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주의 갔었고 끈질기게 싸워서 끝낸 감사실에서 이메일로 직원 처벌 조서 보내서 작성 진행 하였소. 또한 권익위에도 공개할 것임. 경찰공무원은 왜이리 질척거리지. 또 도배하고 문자 보내보세요. 국민에게 약속한 경찰서비스헌장 또 읊어드릴까요.(도대체 이건 어디다, 언제 써먹는지 모르겠다) 01.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 공손한 전화응대 - 전화는 신속히 받아 「소속ㆍ계급ㆍ성명」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제발 좀 밝히세요) - 다른 부서와 관련된 민원은 해당부서를 확인하여 연결해 드리겠으며, 연결이 끊길 경우를 감안하여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미리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는 민원센터에서 하지요, 전화는 받아야 말이죠.) - 담당자가 부재중인 때에는 전화용건, 연락처, 성명을 정리한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안하잖아요) * 민원인의 편리 도모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하실 수 없을 경우에는 「우편ㆍ전화ㆍFAX(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한 건으로 전화 몇 번하고 몇 명의 사람과 통화했는지 세어보아요) * 개인정보 보호 -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전번 적힌 메모 막 버리진 않았겠죠. 하도 물어봐서) -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물어보잖아요) 03.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바로 잡겠습니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이나 불만이 있을 경우 경찰관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연락주시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 친절ㆍ신속ㆍ공정치 못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제일 안 지켜지는 거죠. 경찰 직원 민원은 실적 때문인건지 글로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접수해야 수사하듯 문제 직원 찾아내고 주의, 경고, 교육 뭐 그딴거 했다고 사후 처리 결과를 들을 수있죠. 헌데 요즘은 국민신문고도 껌으로 알고 있으니.*** 04. 국민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 협조 해줬잖아요) -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관련된 진정이나 신고 등이 익명ㆍ가명인 때에는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ㆍ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행정낭비를 초래하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이르지 말라고요. 행정낭비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일은 글 같은 거 쓰기 전에 처리됐어야죠) - 모범이 되며 자랑할 만한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 경찰 전 직원이 서비스헌장의 정성어린 실천을 통해 고객감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 민원실 경찰공무원은 항상 국민을 위한 경찰임을 명심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참 웃기다. 국민신문고 추가답변 기능은 민원 내용에 답변 부서가 복합일 경우, 추가 질문에 대해 답변 추가 경우 등 민원인 편의를 의한 기능이다. 굳이 저런 모양새를 왜 반복하며, 저의가 뭔가. 몰상식함 아님 고의적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저런 면들을 간과해선 안된다. 어떠한 민원이든 문제를 던졌을 때, 이들의 말씨, 태도,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 해야 된다. 국민이 부여한 업무에 대한 권한이 무력, 권력화 되어 국민에게 남용하고 폐쇄적 유착관계로 잘못을 은폐, 기피하여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기 때문이다. 늘상 국민을 죄인 취급하며 묻는 말에 답하라고 하는 자들이 정작 국민이 묻는데 정확한 답을 안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국민들 많이 체감할 것이다. 무슨 사건에 대해 상세히 문서 접수하면, 그들은 종이 면적에 비해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문제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마치 자신들이 결정권 자처럼 통보를 해버린다.(심지어 답변에 문제 직원 이름도 밝히지 않으려 한다. '정식' 민원인데도.) 해당 내용에 대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근거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면 대답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말하지 못한다 또는 안한다. 심지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 이런 게 오래전 부터 현재까지 경찰, 검찰들의 모습이다. 직원, 담당이라면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해 말로 정확히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상대방에게 말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몰상식함 아님 고의적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甲질도 정도껏. 민원응대 똑바로 하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정말 괴롭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저는 연예인병자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생활 유포 되는 것을 철저히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문화가 좋아서 덕질 이라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수개월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곳에 남깁니다.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집단 동요 현상을 일으키고 오멸을 형성하여 개인을 자살 종용에 이르게 하도록 오해를 만들어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세적으로 여파를 키워 상품화 하고 동물 취급하며 기계 취급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데 나라를 이끌고 싶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저는 오해를 잠식 시키고 그들이 양심적으로 그만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라에 좋은 의견으로 참여 하며 그들의 만행을 그만 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실 것이라 분명히 저는 생각 합니다. 민간인 관찰 몰카, 도청하여 특정 민간인 개인의 사생활을 공유하며 그 루트와 공간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 및 판, 각종 포털 사이트 연예업계, 언론계, 기업계에서 이를 상품 유사물로 만들어 정당한 광고이고 게시물인냥 퍼트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타로카드, 카툰 만화 영상(장) 계약, 군대 등의 내용으로 올라오며 이를 유사하고 특정 짓는 단어와 비슷한 이름을 조열하여 나이 등이 실시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범인은 누구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치계까지 뻗어 영향력으로 악마 같은 짓을 하며 그 개개인들을 스타로 만들어 주겠다며 조롱하듯 팔아 먹듯 팔아버린 그 진짜 악마와 악마에게 협력한 유명인, 정치인, 언론인, 기업 개개인 조사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한 개개인 사생활 침해를 국가와 기밀리에 연계 도움 받아 힘 있고 권력으로 휘둘러 자신들이 한 행동들을 전혀 반성 하지를 않으니 이를 검토하여 주시기를 적극 바랍니다. 정부에 까지 영향을 가하여 부당사실을 만들어 당연한 조롱거리와 사회 문제라며 해외에 까지 퍼트렸다면 정말 그들이야 말로 나라 망신을 만든 장본인들 입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기로 정말 중요한 국민 인재와 협력 할 때입니다. 어느 영향력 있는 자와 무리에 속아서 싸움에 가담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사실 확인이 명확해 지도록 개인의 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관찰, 해당인이 올린 sns 자료 공유, 음성 공유, 이름, 나이 사는 곳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유출 한 그 장본인과 무리를 수사 바랍니다. 덧붙여, 반복 말씀드립니다. 기업 및 연예계 연예계와 방송계에서 누군가가 제 신상(사진포함, 영상등) 이름과 나이로 모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것에 대한 자료를 올리면 해당 연예인들의 얼굴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국가에서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곳에 글들을 남기는 이유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 힘있는 사람이 연예계 얘기만 듣고 국민 개인들을 오해하여 모함하고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게임인것처럼 연예인 병 걸린 사람이라며 허위로 유포하여 그 연예계 업계 권력계에 유포를 한 것이 추정 됩니다. 고양이, 몰래카메라, 하루에 폭탄처럼 터지는 각 종 뉴스, 성이 ○씨 , 태양, 썬, 사이다 유튜브 타로 카드, 유튜브 산을 손가락 모양으로 만들어 웹툰 어느 특정 사생활을 몰카로 다 보는 듯이 각 종 컨텐츠에 해당 관련 내용들이 저에 관련해서 올라 오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 온다는 점 누군가 제 메일을 해킹 했는지 수신함이 전부 지워져 있어서 그 후는 제가 지웠습니다. 그만 두셨으면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권력과 유명한 분이 특정인이 연예인 병이 걸렸다느니 악의적 목적으로 퍼트렸거나 권력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SNS에 올린 것들을 전부 유포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이요 자신들만 보는 어느 루트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을 몰래 찍어 공유 하고 광고로 만들고 상품화 시키고 있으며 기사로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약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악의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전 재산을 잃어야 할 사람입니다. 일방 적인 싸움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만 두면 좋겠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및 검색어 연예계와 방송계에서 누군가가 제 신상(사진포함, 영상등) 이름과 나이로 모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혹시 방탄소년단을 아십니까? 네..아시는분 많으시겠죠. 방탄이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도움이되고있습니다.요즘 빌보드에 올라가있고 이번 컴백곡 예약판매 앨범수 도 기록을 세웠고 세계적가수2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의 군면제가 됬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면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포항의 지진피해는 부조리한 산업구조를 일으키고 정책적으로 투입될 새로운 생각과 사고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과연 계속적으로 무작위한 자연재해로 둔갑할 지진과 태풍 그리고 해일에 대한 피해로 왜곡하고 간과할 것인지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과 공공연에 교육을 받으며 열띠게 뛰어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대학생이되고 앞으로 미래의 젊은이가 되어 성인으로 못마땅함을 잊고 꼭 당당하고 자랑스럽게만 자라다오라는 말과 글귀와 함께 성취를 남깁니다. 지진이라는 것에 대해 글과 말을 아끼어 이제서야 국가기관에 글을 적어보내어 여러분들의 노고와 힘들었었을 생활을 고려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의 지진피해에 대한 사고력"}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아이를 가지고 싶은 부부입니다. 결혼한지 5년이 되었고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부부입니다. 마지막 가능성인 난자공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공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분께서 기혼자라면 그의 배우자까지 동의해야 공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소위 '어둠의 경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참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동일한 어려움에 놓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에서 공공성을 가진 난자은행을 개설하고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증자는 무명으로 하고, 그 기증횟수는 기증자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며, 그에 대한 사례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인권의 측면에서도 다수가 긍정할 수 있는 형태의 난자은행이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자은행 개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도박성 사행성 악덕기업 nc소프트 김택진사장을 처벌해주세요 합법이라고 다정당한거아니죠 상식적으로 악랄한상행위기업입니다 강력히 제제하고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Nc소프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학교를 다니는 대표권한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볼수 있었던 기회나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직책이나 직위 그리고 직무 또는 진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승진이나 강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상급관으로서 대해야할 태도나 정보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는 길이 있다면 가는 길이 있고 서로 주고 받으며 가공되고 제련되는 품위가 있듯이 여러분들과의 소통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귀국에 가까워질 내일에 행복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급과 직책 그리고 직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전임직원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 발생으로 많은 소액주주들이 죽을만큼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회사돈을 타법인 밎 주식 취득담보제공 등으로 유용하고 그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거절을 낸듯하다고합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이들의 행태로인해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않토록 정부에서 철저히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란 회사를믿고 투자했다 죽을만큼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남성 여러분 저는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에 여가부 폐지 민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에 여가부폐지 청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여러분 우리 한국의 남성들은 한국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가고 여성들은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든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의 99%가 남성입니다. 여성들이 기피하는 위험한 일을 하다 김용균씨가 끔찍한 사고로 사망하고 19살 어린청년이 지하철문 고치려고 컵라면 먹으며 고치다가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문재인정권과 여가부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과 여성단체 3200개와 워마드집단은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를 하고 남성탄압및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겁니까? 여러분 분노하십시요. 그리고 동참을 해주세요.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정부에 민원을 올려주세요. 싸웁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언어의 글귀가 흐트러지고 말귀에 어눌해지며 어두운 생활에 빠져 생활고를 겪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단어와 낱말의 정확성이 옳지 않게 나와 긴급하게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지런한 일꾼, 희망의 노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너는 반드시 처형한다 또 모든 재산 압류 할것이고 가족들은 혈세 낭비 갑을때까지 노헤로 살다가 소각될것이다 지옥으로 갈것이다 지금의 태극전사분들이 하늘임을 알아라 천벌을 내릴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망에 일조한 작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가끔 신문 방송을 통하여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적어도 30년 이상된 아파트나 주택을 정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며 안전에 문제가 있는주택이나 아파트는 즉시 재건축을 할수있도록 하면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안전  진단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과연 비정규직의 철폐는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해결될 것인지 의문과 의아심으로 글귀를 남긴다. 촉탁계약직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는 않으나 참고하여 보충자료로 이용함이 옳겠다고 하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탁계약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6년째 매주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로또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매주 같은 번호로만 사니까 이 조합들은 미리 빼놓고 추첨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5천원도 거의 잘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5만원 당첨요? 1년에 한 두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주 1등이 6~13명씩 한 주도 안빠지고 나올 확률과 6년간 매주 65,000원씩 같은 번호 그대로 사는 사람이 이 기간동안 3등에 한 번이라도 당첨될 확률 중 뭐가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수학 잘 하시는 분 바로 윗 줄에 적은 문구로 각각의 확률을 한 번 구해보세요. 아마도 미국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 같은 복권이 최소 10배 이상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6년간 매주 사는 번호로 구매했을 때 지금처럼 5천원도 잘 안 맞는 한국의 로또와는 다른 엄청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그들만의 돈잔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8시 추첨, 방청객에서 7명 선별해서 공을 하나씩 뽑는 추첨 등등의 공정하게 추첨하라는 청원을 수 십번씩 해도 전혀 바뀌는 게 없군요. 개인이 로또를 발행, 판매하는 게 합법이라면 개인에게 사는 것이 더 공정할 것 같고 그곳에서 구매할 것입니다만, 국가에선 100% 영구불변 절대 허락하지 않겠죠? 국내에서도 미국 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왕이면 좀 더 공정할 것 같은 미국에 세금을 내고 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서도 미국복권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정우영 국대에서 은퇴해야한다 이제 정우영이 없으니까 플레이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정우영 국대 은퇴 부탁드리고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 "num_agree": 3, "petition_idx": "57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영 물러가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코스닥 포스링크라는 종목 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내용보면 현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으로 돈을썻는데 그게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싫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코스닥 포스링크라는 종목 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내용보면 현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으로 돈을썻는데 그게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싫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현경영진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문대통령님..제발 조두순 출소막아주세요. 저는 5살딸아이와 4살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애기엄마로써 나영이가 너무나안타깝고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나영이는 다시 트라우마에 시달릴것이고 잊고살았던시간이 다시 떠오르지않을까요.. 그럼 그아이는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출소막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외교로써는 우리보다 한참 약소국인 북한에게 목메이고 자금지원하려고 하며 항상 북한편이고 우리나라보다 몇배는 잘사는 일본한테는 큰소리치는게 당연하고(친일을 하자는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문맥을 읽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북한편(규정상 적국)을 드는데도 불구하고 신사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는 우리보다 국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몇배, 몇십배는 뛰어난 자랑스러운 동맹국인 미국에게는 막 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미국도 지쳤는지 슬슬 불만을 가진걸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그럼 북한이라도 우리편이냐? 북한도 문재인 정부가 더이상 중재자 역할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나서고 있고 동남아 가서 인사말 잘못하고 망신 당하고... 처음에는 화났는데... 물론 지금도 화나지만 한편으로는 왜 욕먹으면서 저러고있나... 과연 지금 욕 먹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는건가 라는 생각에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지지도 않고있고 오히려 서울 금융경제가 3단계가 내려가서 원래 6위였던거 36위로 내려가기도 하고.... (참고로 다른 나라들은 순위 변동은 있을지라도 경제 상황은 성장세입니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고용을 줄이고 정리해고 하는 등의 사태는 당장 취업해야하거나 당장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하는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만하고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한건지 녹조를 핑계로 실질적 해체를 해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당장 농사를 못짓고 손해만 나고 있습니다... 성갈등은 여성가족부를 필두로 잰더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로 남녀분쟁을 조장하며 여성들의 표를 얻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장관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여성이여서 장관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망언을 자기의 능력으로 임원자리에 오른 사람들 앞에서 해서 비난당하고... 안보관에 대해서는 적국에게 전폭적 신뢰와 지원을 하려고 하며 동맹국으로 세계 최강국으로 불리는 미국과의 한미훈련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적국에 대한 사드 배치를 미국이 대폭지원해주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해왔고 원조를 받으면서 '핵개발 안하겠다' 와 같은 약속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핵개발, 핵실험을 하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해왔습니다. 배신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신뢰에 대한 보답을 이번에 북한이 다시 한 번 한 것 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의 정치는 잘못됐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분명 경제도 좋아질거고, 북한도 우리편이 되어줄거고, 외교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상적이고 너무 감정적인 것입니다. 외교도, 정치도 그 무엇도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세상은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밝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냉혹하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현실을 보고, 현장을 보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녕 이 나라를 아끼는 사람은 없는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전회사에서는 고의적으로 인사 담당자 아는사람뽑아 없던 야간 근무 만들어 일하는내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밑에 글은 한마디로 사람을 들들볶아서 괴롭혀 회사를 다닐수 없게 만듭니다 근로 계약서와 월급명세서 바꿔치기한 사람 좀 잡아주십시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2명이상이서 해야할일을 한사람에게 시키고 업무재촉을 할때 처벌할 법좀 마련해주십시요 옆에 사람은 더 늦게 해도 심지어 놀고 있어도 자신과 친분이 있고 먼저 왔다는 이유로 새로온 사람에게 더욱더 빨리빨리를 강요하면서 쫒기듯이 일하라고 강요합니다 빨리빨리로 꼬투리 잡기성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심지어 상황을 확일할수 있는 시계를 동영상을 찍어두었고 8명 의 직원이 일하는 스타일이 다달라서 요구사항 이 전부 다릅니다 중간에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업무지시를 하면서 빨리를 강요하는데 이런식으로 일을 시키고 , 알아서 척척 하기를 바라는데 알아서 하고 있으면 또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찢어지는 듯한 말투로 말을 합니다 물어보면 묻는다고 뭐라하고, 알아서 하고 있으면 뭔가 꼬투리를 잡고 안그래도 근로계약서 바껴져서 심란한데, 왜 왼손잡이냐는 식의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하고 빨리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런식이면 30년 이상된 경력자를 뽑아야지 업무 지시 제대로 하기 싫으면 그것에 따른 책임을 경력자가 져야하는데 신입에게 책임전가식 말만 자꾸만 합니다 결론은 한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한사람에게 시켜놓고 쫒기듯이 일을 하라고 업무지시를 하고 짜증을 다른사람에게 푸는것인지, 구분을 할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는 말투로 말을 합니다 결론은 하루종일 쫒기듯이 일하라고 합니다 다른사람은 자신이 다할거라고 하면서 혼자서 다합니다 그러고는 또 힘들다고 합니다 보여주기식 작업지시와 업무지시를 핑계로 모욕과 분풀이 대상을 찾는것 처럼 행동 합니다 빨리하는데 깨끗이 정확히 됩니까? 이런 행동이 일자리 가지고 괴롭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 표현 잘 못하겠지만 피가 나는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도 폭력입니다 심지어 월급명세서에서 본 민간보험및 ,12월근로계약서 바꿔지고 점장, 실장 도 모르고 ,경기도, 충청도,에 있는다른지점에서도 모르는 보험이 하도이상해서, 물어보니 (4대보험 말고), 민간보험 가입 안하면 회사를 다닐수 없고 관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월에 모욕적 업무지시, 800명이상의 전처리및 설거지를 한사람에게 시키는 과중한 노동에 중노동에 시달려 보증보험 가입싫다고 하니, 회사를 다닐수 없다고 했고 내일이라도 당장 관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퇴사를 했습니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말번복을 하면서 문자로 사람을 괴롭혔고 그래서 문자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헛소리식 딴소리식 문자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실장 와이프 데려다가 나에게 한것처럼 일한번 시켜보라고 해보세요 실장 와이프도 빨리 강요받고 모욕받고, 성적인 농담에 뒷담화듣고 제대로 쉴곳도 없이 똑같이 일하라고 하세요 집에 놓아둔 월급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바꿔치기당하고 한번 당해보라고 하세요 범죄 입니다 그따위로 행동할수 있는지 회사가 바보 천지도 할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계속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한사람 자리 뜨기가 무섭게 자리뜬 사람 흉을 보고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이면 찢어지는듯한 목소리로 얘기를하면서 회식을 가고 그럽니다 이회사 계속 다녔다가는 신경쇠약에 걸릴거 같습니다 석식 , 야식, 조식, 중식 800명 이상의 전처리 및 설거지를 합니다. 이회사 입사시부터 경력자들끼리 싸우고 자신들도 못해서 힘겨워하고 신경질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입을뽑았는데 10년 이상 경력자가 하는듯이 요구를하고 경력자는 하루11시간 근무중 하루종일 짜증섞인 말투와 신경질과 찢어지는듯한 목소리로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나이든 조리 보조원이 너무바빠서 세척실에서 소변을 누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실장이 말했고 조리사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과중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상황이었는데도 인원을 근처 다른 곳으로 지원을 보내서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11시간 근무중 휴게 시간을 만들려고 빨리빨리를 늘 강요했고 모욕적 발언과 퇴사 종용을 했습니다 800명 이상의 상추를 씻을려면 수십키로 이고 그짧은 시간에 씻을려면 1사람이서는 씻을수없고 2명이서 씻어도 쫒기는사람처럼 빨리빨리 더럽게 대충 씻기를 강요 받았습니다 쉬는 시간엔 성적인 농담이나 뒷담화로 제대로 쉴수있는 곳도 없습니다 빨리와 분란을 조작합니다 이회사 처벌 좀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회사 처벌 시켜주십시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좀 제발 제발 바꿔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사법개혁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ㆍ검찰개혁ㆍ경찰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민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이춘희는 세종시장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업무방해죄 이춘희를 출당 및 제명시키고 사퇴하여 구속하라 그리고 세종시를 아예 없애거나 대전광역시에 흡수합병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를 방해한 이춘희는 사퇴하고 구속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펌프업계에 종사한지 2년된 근로자입니다. 비오면 비맞고 눈오면 눈맞으며 일한지도 이제 2년이 되었군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라는 말을 들으며 계약서라는건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저는 2년동안 연차를 써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동료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정산해줄리도 없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연봉3천에 힘든일을 하고있습니다. 펌프설치 유지보수 일을 하고있거든요. 우리는 비가 와도 쉬는일은 없습니다 오면 그냥 맞으면서 하는겁니다. 남들처럼 해외여행은 못가더라도 일이있을때 연차를 쓰고 쉬어보는게 소원입니다. 초과근무 수당같은건 회사다니면 하루에 두시간정도는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는 이사님말씀에 따르고 있습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도 월급에 포함이라는 사장님 말씀에 따르고있네요. 그런데 병원을 가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때 '바쁜데 꼭 쉬어야겠냐' 이런소리는 정말 그만 듣고싶습니다. 사소한 한 개인의 하소연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를 한 번 써보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링크라는 회사에 투자한 소액 주주입니다 회사내에 경영진의 투명성이 의심스럽고, 이와 관련해서 횡령 및 배임설 결국에는 풍문이 제대로 해결되기도 전에 상장폐지라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경제는 언제즘에야 선진국에 걸맞은 원리와 원칙이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소액주주들을 생각하고 이해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 법이 너무도 관대합니다. 이러한 횡령과 배임은 주주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범법행위임이 명확한데도, 왜 주주들이 피해를 봐야되는겁니까? 횡령배임을 해서 3대 이상이 풍족하게 살 수 있어도,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법에 의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제발 정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소액 주주들과 여러 피해자들이 다시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상장사 '포스링크'와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자동차 가속페달은 옆으로 밀어서작동하게 하면 브레이크와 작동방식이 달라서 오작동으로 인한 급발속 사고를 막을수 있을것 같은데 국가적인 연구와 지원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페달오작동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 방지기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오늘은 프로야구 개막전이었습니다. 한화와 두산과의 명승부는 허무하게도 심판에의해 급격히 기울어졌습니다. 김범수의 공 2개는 분명 스트존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오심에 대해 그 어떤 사과도 없고 징계도 없습니다. 분명 그 순간 심판도 사람이니 순간적으로 놓칠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프로야구 심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지나가겠지요. 적어도 그것이 오심이었는지 반성할 기회는 주어야겠습니다. 권한과 권리는 막강한대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심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성인 여성 입니다. 저는 과립형 파브론골드a 를 하루 세 번 일주일 정도 복용했습니다. 평소 약물 부작용을 겪은 적 없고, 비염과 대두 알러지 정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며칠 동안 계속 몸이 이상하고 현기중이 나며 숨을 쉬기가 곤란하고, 변비가 심했으며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서 죽을지경 이었습니다. 마치 심한 대두 알러지 증상과 비슷했어요. 급식으로 먹은 것들에 항상 대두 재료가 살짝 들어가서 그런 것인가를 의심했지만 꼭 그 증상과는 다른 점이 있어 그 의심은 거두고 제 생활 속에 다른 뭔가를가 새롭게 끼어든것이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니 요 며칠 몸이 안 좋아 복용한 파브론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이 약의 구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검색해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드물게 일어난다는 그 부작용자임을~!!!!!가장 큰 증상으로 거의 쇼크(아나필락시스)에 가까운 호흡곤란과 답답증이었으며, 그외에 현기증, 과도한 체온저하, 배뇨곤란, 변비 등이 죽을만큼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부작용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증상이 파브론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복용했더라면 전 아마 최소 쇼크로 응급실에 갔을거라는 아찔한 상상이 저를 공포스럽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는데 정말 학기 초 심한 스트레스와 건강이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힘들게 생활했던 걸 생각하면 이것을 추천해주었던 사람이 마치 악렁과도 같이 생각될 정도 였습니다. 좋은 약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깨닫게 되니 이젠 그 어떤 좋은 건강 식품이라도 섣불리 식용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복용을 끊은지 이틀정도 된 지금도 성분이 남아 있는지 온전하지는 않고 속 울렁거림과 약하게나마 오한, 답답증, 배뇨곤란 등의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평소 천식이라든지 하는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 제게 이 약은 왜이리 독소를 온 몸에 퍼지게 하여 몸을 망가뜨리는 작용을 한 건지 정말 모를 일 입니다. 아마도 약 성분 중 특히 dl-페틸에페드린염산염 20mg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기침 완화에 효과가 있지만 심장 관련 부작용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수 카페인25mg도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박카스를 먹으면 맥을 못 추거든요, 심한 카페인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수분을 뺀 박카스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무호흡증이 나타났었나봐요. 심한 변비와 배뇨곤란도 그렇고요. ㅜㅜ 이상 일주일간 저의 죽을 듯한 고통을 담당했던 파브론골드a 과립형에 대한 보고서를 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엄한 곳에서 원인 찾아 헤매지 마시고 바로 파브론골드a 를 끊으셔야 합니다. 지난 고통 속의 시간을 생각하면 피눈물 납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 흑흑 이 글을 통해서 저와 같은 힘든 시간 속에 이유를 몰라 더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파브론 골드a 복용으로 인한 불편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브론골드a 부작용"}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문재인 탄핵 트럼프탄핵 아베탄핵 긴급조치요청합니다 우리나라 는 문재인 탄핵해야되고 미국은 트럼프 탄핵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베 탄핵시켜야합니다 나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정치도모르는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부동산시장정치 짒값 아파트값 부동산 시장 경제 도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미親짓하는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후보시절에 국민들이랑 한약속과 정책 1나도 지켜지지않았다 문재인당장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10억만명이나 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초불시위로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하라 탄핵하라지금당장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감방에 쳐넣어라 쳐넣어라 박근혜 랑다를바없는미親문재인 당장 감방에 쳐넣어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조작시킨문재인탄핵하라 탄핵하라 미국은 후보시절에 미국국민들이랑 한약속 전혀 지키지않고 막말만하고 미국대통령선거 때 미국대통령선거 조작시킨 나쁜 트럼프 당장탄핵시켜라 욕 褻에 暴력 행사하고 미국을 망하게 하려는 트럼프 당장탄핵 시켜라 트럼프를 탄핵해라 탄핵해라 탄핵해라 탄핵해라 트럼프를 당장탄핵하라 탄핵 해라 트럼프 를 당장탄핵 해라 탄핵해라 미 親 改 只랄하는 트럼프 를 미국대통령자리에서탄핵하라 탄핵하라 20억명이넘는 미국국민들이 초불시위해서 분노하고있다 트럼프를 당장탄핵 시켜라 당장 탄핵시켜라 트럼프 는 미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트럼프 문재인 은대통령 자격없다 트럼프 랑문재인은물러나라 물러나라 그리고 일본은 아베총리 탄핵해야합니다 일본에서 나쁜懲만 하는 아베를 탄핵하라탄핵하라 아베는 일본 총리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5억명이나 넘는 일본 국민들이 분노하며 초불시위를하고 있습니다 아베를 탄핵하라탄핵하라 아베를 탄핵하라탄핵하라 우리나라는 문재인 탄핵하고 대통령 선거 다시해야합니다 선거방식을 바꾸어서요 대통령 후보도 국민이뽑고 대통령 도국민이뽑고 모든정치에대해서 잘알고 부동산시장정치 집값에대해서 잘알고 복지 일자리 창출 모든정책 지킬수있고 이쁜말만쓰고 스마트폰 기기값 통신요금 하락시킬수있고 수능아에없애버릴수있고 아파트 값에 대해서잘알고 장애인 복지연금 4억에서6억만들수있고 통일없고 전쟁없고 지금처럼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될수있게만들수있고 국민을먼저생각하는사람으로만 대통령 후보뽑아서 지금당장 대통령 선거 다시합시다 미국도 트럼프 탄핵시키고 다시해라 미국은 모든정치에대해서 잘알고모든정책 지킬수있고 이쁜말만쓰고 아파트 값에 대해서잘알고 욕설 쓰지않고 전세계의 군대없앨수있고 전세계와 사이좋게지낼수있고 미국에 총같은 무기전부없앨수있고 미국의 이상한법없앨수있고 미국짒값 에대해서잘알고 미국국민과의모든약속 지킬수있고 미국국민과우리나라국민을먼저생각하고 전쟁없고 통일없고 평화로운 미국이될수있는 사람으로만 미국 대통령 후보뽑아서 지금당장 미국대통령선거 다시해라 그리고 일본은 지금당장 총리선거 방식을 500%로바꾸어서 일본 총리를 일본국민이뽑게 만드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 일본도 일본대통령을뽑기 바랍니다 일본총리랑 일본대통령다 일본국민이뽑을수있게 지금당장 일본은 대통령 총리선거하기를바랍니다 아베탄핵한다음에요 모든정치에대해서 잘알고 부동산시장정치 집값에대해서 잘알고 복지 일자리 창출 모든정책 지킬수있고 이쁜말만쓰고 스마트폰 기기값 통신요금 하락시킬수있고 우리나라여행객이 더많이 일본에 여행갈수있게 만들고 일본짒 값에 대해서잘알고 장애인 복지연금 4억에서6억만들수있고 통일없고 전쟁없고 지금처럼 평화로운 일본이 될수있게만들수있고 일본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을먼저생각하고 착한마음씨를 가진 사람으로만 일본총리랑 일본대통령 후보뽑아서 지금당장 일본 총리 대통령 선거 다시하게 빨리 일본국민들이 대통령 총리 뽑을수있게 일본은 선거방식 바꾸어서 총리대통령선거 다시해라 다시해라 다시해라 다시해라 다시해라 다시해라 문재인 트럼프 아베는 박근혜 랑다를바없는미親악마들입니다 당장탄핵시켜서 감방에쳐넣어야 합니다 문재인 트럼프 아베 당장탄핵하라 탄핵하라탄핵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7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트럼프탄핵 아베탄핵 긴급조치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김학의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성접대 파문으로 인해 차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쫓겨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에 다녀와서 그동안에 현안들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성접대 파문을 엄중하게 다스려달라는 청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있는 그대로 수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그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김학의 전 차관이 알어서 자폭해주시는가 모르겠으나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간을 저지른 차관 놈이 과거에 성접대 파문으로 인해 시끌시끌했으면 조용히 파묻혀 있을 것이지, 자기에게 조여드는 칼날을 피하려고 어제 밤에 인천공항을 통해 긴급히 태국으로 도망가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제지하여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본인의 말로는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복행 티켓까지 끊어놓았다고 하며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 자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먹이 마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도망가려는 것인가? 이런 자의 상관이었다는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파문을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임한 지 6일 밖에 안 되었어도 장관이라면 사전에 김학의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요? 또 그리고 그의 업무 성향이면 늦어도 3일 안에 파악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검찰에서 과거에 무혐의를 때렸는데 지금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조사하라면 그 조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보시는가?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청문회와 더불어 특검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야당은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하는데 이는 표적수사가 아니라 죄가 있는 자들을 모두 찾아내서 과거의 잘못된 악습을 철저하게 뿌리를 뽑고 새로운 기풍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도주하려고 시도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긴급체포를 하고 감옥에 가둘 것이며, 이 자의 상관이었던 황교안을 청문회에 세워 엄중하게 심문해야할 것입니다. 청문회와 동시에 특검을 구성하는데 이번에 특검은 마지막으로서, 이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조직도 썩었는데 어느 누구를 믿으랴? 이것을 가리켜 또 하나의 검찰이라는 개소리를 지껄이지말라. 국민의 명령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라. 내가 생각하는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는 현재 별도로 존재하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 친인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폐지하고 판사, 검사, 고위급의 장관들, 국회의원,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들의 동향까지 감시하고 감독하여 이들에게 말썽이 나며 자동으로 특검의 권한이 부여되며, 자동으로 국가반역죄까지 추가되어 다른 일반 사범보다 2배로 엄하게 더 다스리게 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나라를 운영하는 관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한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포함시킨 이유는 대통령 측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대통령 친인척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고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방지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남종삼-", "num_agree": 9, "petition_idx": "57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 차관을 국사범으로서 엄히 처벌을 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인권모욕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폰 직원이 욕을같은말을하고나서 치고말로던지다 정안되는일을 말도안되는일을만들어서 이유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의폰 직원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이번달 고지서 보니 kbs시청료가 5000원으로 나왔는데 너무 많이 인상되었어요 인상 안한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올린 이유가 뭔가요? 저질방송 김제동 같은 사람 출연료가 어마어마 하던데 그러 저질 프로그램좀 안볼수 없나요? 시청료 원상태로 하던지 전기료와 별도로 납부하게 고지서 발부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인상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잘 쓰고있는 프로그램들을,아무문제가 없는 프로그램들을 갑자기 막는다뇨? 한국회사에서 만든 네이버같은것은 규제하지않고,외국의 프로그램들을 갑~자기 막으면 이게 뭡니까?다른나라꺼는 사용을 못하게하는 북한과 무엇이 다릅니까?당장 인터넷사용규제방안을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페북등 인터넷규제를 적극 취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프로야구 심판의 두산봐주기 편파판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제1인기 스포츠가 대한민국 편파를 대표하지 않도록 공정한 대한민국에 누가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와 두산구단의 유착 확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 이제 중학생인데요... 2020년에 조두순 출소한다는 소식은 얼마전에 들었어요...동생도 아직 어린데 예전에 유**에서 조두순 관련 뉴스보고 지금은 저녁에 남자들만 보이면 무서워서 도망다닙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요ㅠㅠ 조두순이자신이 저지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반성하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런 추악한 죄인보다 죄없는 국민들부터 안심하게 해주는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다름 아니고 저는 속초에 유명맛집에 속초특산수산물를을 납품하는 1인소상인입니다 소상공인과일자리를 위하여 정책을많이 발표를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정책자금보다 유명맛집에서 납품미수금을 고의적으로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저같이 작은업체는 납품을 중지하면 거래가 종료되기때문에 결제문제를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수금이 8천만원인데 매일 순수익은 2만원~2만5천꼴입니다 그것도 저에게 미수금 있는상태에서 직접구매를 하면서 현금결제를 하고 거래업체중 친인척납품업체는 미수없이 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정책자금이나 지원정책보다 세무서에서 이런 유명맛집들의 미수내역좀 확인하여 관리좀하여 미수금걸어놓고 장사하는 것을 단속좀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 경쟁도 치열하고 있습니다.특별한 전공을 하지 않은 많은 대졸 청년들은 자영업 알바와 같은걸로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이러한 때에 국가기관의 공무직은 학벌과 나이 제한이 없이 특별한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상식 만으로 뽑는 채용방식입니다. 그러나 필기시험이 일반상식만으로 뽑는 대신 나이제한이 없는 관계로 40대50대 사회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으로 3배수를 뽑아서 면접시험으로 최종선발하는데.. 40대 50대 사회인은 인맥과 친인척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면접에서 유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갓 사회에 나오는 20대30대에게 이 국가가 기회를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0대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면접은 합격을 책임져 주겠다고 했다는 어느 공무직 시험 지원자의 말을 들어서..공정한 공직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예를들면 농촌진흥청..)의 공무직 채용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아이즈원의 해체를 결사 반대합니다 아이오아이나 워너원 같은 프로듀스 시리즈가 탄생시킨 그룹들이 해체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아이즈원도 해체하게 된다면 공식 위즈원들도 힘들어할 것이고 아이즈원 멤버들 또한 서로 정이 들어서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위대하신 청와대 관련 인사분들께서는 이 청원을 자세히 검토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즈원 해체 결사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이 청원이 20만명을 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공감할 수만 있어도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연한 갑질실태.. 건설시장을 병들게 하고 부실로 이어질까 해서 고민 끝에 함께 공유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O3 BL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 현장소장 곽 OO 갑질을고발합니다. 2018년 5월부터 시작한 레미콘 물량 100,000㎥ 정도의 중소현장입니다. 레미콘 납품사는 약 13개로 시작하여 현재는 10개사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량은 약40,000㎥ 그동안 13개사 납품한 물량은 각 사별로 3,500 ~ 5,500㎥정도의 물량을 납품했고 3개사를 제외한 10개사가 3월 22일 15시경 현장의 호출을 받았고, 현장 소장께서 각 사별로 십시일반 알아서 처리하라 지시함. 가능하지 않은 업체 말씀하라 하시더군요... 저히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가능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을지요. 그것은 곧 물량을 납품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지요. ※ 크렉보수비용 처리 지시 : 현재까지 34,000,000원 발생 (골조업체 태민건설 : 50% 17,000,000원), 레미콘 10개사(50% 17,000,000원) 청원 1. 크렉보수 비용 처리 : 전체비용 34,000,000원 중 50%인 17,000,000원 각 사별로 물량대비 600,000 ~ 2,000,000원씩 크렉보수비를 업체와 알아서 처리 요청 하라는 소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현장소장실에서) 청원 2. 현장 회식비 명목으로 비용 요청 : 5,000,000원/10개사 영업팀장을 통하여 각 회사별로 회식비 500,000원 지원하도록 통보됨. 청원 3. 골프접대 : 공사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레미콘사에 골프 접대요청. 위 시공사 OO종합건설(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 엄벌 바랍니다. ※ 행복중심복합도시에서 레미콘 사업을 하시는 대표자 분들께서도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같이 현장에서는 갑질을 하는데에도 서로들 과다 경쟁으로 이렇게 갑질을 양성하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병 드는것도 당신의 회사입니다. 갑질 당신의 회사도 공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O3 BL 주상복합신축공사현장 현장소장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구체적인 내용 저는 시인이자 동화작가이며 전시 기획자입니다. 작년 10월 4일 천경자, 장욱진 두 유명 화백의 작품을 사기를 당해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가 미흡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 2018년 10월 4일 피고소인 박ㅇㅇ(거래처 갤러리 딜러)을 통해 소개받은 원ㅇㅇ, 조ㅇㅇ, 오ㅇㅇ으로 이어지는 일당들에게( 박ㅇㅇ이 자신의 지인에게 가장 먼저 원ㅇㅇ을 소개받고, 원ㅇㅇ은 조ㅇㅇ을 소개하고, 조ㅇㅇ은 오ㅇㅇ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기독교 재단에서 작품을 매입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3억원에 달하는 고가 미술품 2점을 사기 당했습니다. (천경자, 장욱진 화백 작품) 이중 천경자 화백 작품의 주인과 저는 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당장 작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재단을 들먹인 오ㅇㅇ 목사와 일당들은 지불 날짜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기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소인 박ㅇㅇ은 조ㅇㅇㅇ에게 들어올 돈이 있다, 자신에게 받을 돈이 있다, 이 사람들을 모두 소개한 박ㅇㅇ의 지인 백ㅇㅇ이 책임을 지고 대신해서 작품 값을 줄 것이다, 자기 집 전세자금으로 작품 값을 먼저 지불하겠다는 등 갖은 거짓말로 시간을 끌고 저와 천경자 작품 주인을 수도 없이 속이고 기만하였습니다. 참다못해 10월 19일 종로 경찰서에 고소인 진술을 함과 동시에 장물신고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피고소인 박ㅇㅇ이 공범인지 몰랐기에 고소를 한 경찰서와 담당 경찰관을 알려달라는 피고소인 박ㅇㅇ과 공범 조ㅇㅇ의 요청에 자세한 정보를 가르쳐주었습니다.(카카오톡 증거) 어떤 연유 때문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수사할 기미가 보이자 않자, 이 내용으로 다시 천경자 화백 작품주인과 저 이혜령은 11월 말경 각자의 변호사를 통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경에 조ㅇㅇ만 참고인격으로 불러 건성으로 조사를 하고 돌려보내고, 애가 닳는 피해자들이 수사를 촉구하면 항상 피의자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한다, 지금은 병원에 있어서 안 되니 기다려줘야 하고, 오ㅇㅇ목사가 변호사를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의 인권만 운운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피해자들의 애간장을 태우며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기로 인해 도난당한 두 작품이(천경자 6호, 장욱진 1호) 옥션에 나온 것을 천경자 화백 작품 주인이 발견해 두 변호사들과 합심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는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미온적이었고, 사건이 일어 난지 몇 개월 후인 2월 중순, 이런 저런 핑계로 출두를 계속 미루고 있는 피고소인 박ㅇㅇ 한 명만 겨우 불러서 간단히 조사를 해놓고(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 박ㅇㅇ이 소속되었던 갤러리 대표인 김ㅇㅇ씨가 종로 경찰서에 저와 함께 ‘박ㅇㅇ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인 1700만원’에 대한 진정서를 넣었는데도 이마저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작품을 최종 구매한 사람에게 가기까지 중간 단계를 거치며 주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주었는데도 엄중한 수사를 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지금도 미온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 천경자 화백 작품의 원주인과 사기 당한 두 작품을 최종적으로 사서(1억 6천 5백만원에 구입) 옥션에 올렸던 사람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아는 사이입니다. 지금도 이 사기사건 때문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쉽게 풀릴 수도 있는 사건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피의자 인권 운운하며, 작품을 사고판 공범일지도 모르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탄해하고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천경자 작품 소장자가 피력한 내용입니다. '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경찰을 기자와 일반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작품을 넘겨서 작품 값을 건너 건넨 사람을 담당 수사관이,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건지요? 피해자는 피가 마르는 고통으로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상태로 이일에 매달려 수사 진행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수도 없이 줘도, 참고인과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경찰의 법이 정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요?. 작품이 경매에 나오지 않았다면 평생 작품을 찾을 길은 없었겠단 생각이 드네요.' 작품을 잃은 원주인과 그 작품을 중개한 죄로 지난 10월부터 심장병과 신경성 위염을 얻어가며 해결을 위해 고생하는 두 사람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천경자 작품 주인에게 작품을 위탁한 장욱진 작품의 주인에게 3월 27일까지 작품 값 전액을 변상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미 일부 대금 지불) 이 사기사건의 피해자 두 사람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울분과 어이없음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대체 이 나라가 과연 민주 국가이며 법치 국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편이 아닌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며(소장한 녹취록을 참고하면 수사관들과 엮인 게 있어서 고소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목 또한 경찰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시인이자 동화작가이고 전시기획자인 저 이혜령의 페이스 북에 오래 전부터 내용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부디 엄중한 조사를 해주시어 피해자들을 비웃고 있는 공범들이 또 다른 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어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 정ㅇㅇ과 종로경찰서를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발 선량한 피해자들을 도와주십사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시인, 전시 기획자 이혜령 올림.", "num_agree": 228, "petition_idx": "57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의자의 인권만 중요시 여기는 경찰과 죽을만큼 고통스러운 피해자들(천경자,장욱진 작품 사기 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한가지 예로 인이들이타고놀이하는 자동차 장난감 청소체크서류가 없다고 점수를 깍는경우입니다 작은 행동하나까지 문서화 하고 해마다 바뀌는 지침에 따라 다시만들고 일이너무많고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올바른 평가를 할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평가인증방식바꿔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한국의 재개발도 이젠 시세보상해야 할 시대! 언제적 공시가보상인가??? 이창수 박사의 개발법은 시세대로주고 몇배더 주어도 손해보지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민간조합방식의 재개발 이제는 시세보상, 임차인 수평이동이 답이다.! 로비하지않고 부동산 개발하는 방법 이창수 박사 코엑스 명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dXeIjyJiQCI&app=desktop 한국의 재개발도 이젠 시세보상해도 손해보지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한국의 재개발은 이제 강제수용방식의 경제성장시대의 개발방식이 전혀아닌 민간조합방식의 분양수익을 올리는 투자시대로 완전히 변했음에도불구하고 아직도 감정평가 ( 지자체선정) 으로 공시가로 보상하고, 살던임차인은 갈곳도없다 전세계어디에도 없는 부수고짓는 건설공화국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원주민과 살던임차인은 얼마전까지 시세대로 사고팔고하던 내땅 내집이 재개발로 묶이면서 시세의 반토막 을 받고 갈곳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50-60%가지 지어 지자체에 주고 건폐율 허가를 수십층올려받지만 막상 살던 임차인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하는법이 없습니다.그래서 얼마전 아현동 재개발 임차인 박준경이 한강에 투신한것입니다. 앞뒤가 너무 맞지않는 법입니다. 국가수용 개발방식에서 이젠 민간조합 이익단체로 변한 재개발사업 --- 원주민 시세보상,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연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원주민 시세보상및 임차인 수평이동 보장하라  수용개발시대 끝나고 민간조합이 이익보는 단체로 변했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오늘 어떤 다큐를보았는데 6.25참전용사님이 한달에 고작 22만원만받고지냅니다 선진국은 자신의나라가아닌 남의 나라에서 싸워도 지원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땅을위해 싸우신분들을 이렇게 허무하게보낼순없습니다 참전용사님들과 국가유공자님들의 보조금을 늘려주세요 1~2만원씩올리면 안됩니다 최소 월40만원은 나오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월남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의 생활보조금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어제 가수 정준영이 구속되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입장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찰에서는 정준영의 휴대폰 증거에 복구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윤모 총경이 공범인 조직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지요? 그 말이 딱 맞았네요. 육군교도소 전 군사경찰관 출신 겸 군 교도관병 출신이라서 그곳에서 내가 죄수들을 거의 2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1년 9개월을 다루어봤는데 그 죄수 놈이 뉘우치겠다? 뉘우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판단이 설 정도인데 가수 정준영이가 이번에 구속되었어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재수가 없게 걸려서 인생이 망했구나. 대체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자라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 가수 정준영과 관련된 사건을 전부 특검을 선별하여 김학의 건과 같이 묶어서 조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장담하건데 가수 정준영은 절대로 뉘우칠 놈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수 정준영과, 승리, 최종훈, 용준형과 관련된 경찰관들까지 전부 국정조사 청문회에 세우되, 김학의 건과 같이 특검으로 다스려줄 특임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찰도 못믿겠다. 특검을 해야할 전제조건이 갖추어졌는데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는가? 임은정 검사님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가수 정준영과 관련된 유착비리 혐의도 모두 캐내야한다. 하나 더 배우 박한별씨가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고 갔는데 왜 긴급체포를 하지 않는 것인가? 배우 박한별을 긴급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 내부에 이 쥐새끼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숨어있다는 증거야. 증거! 윤총경과 박한별 부부가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단순히 골프만 쳤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돈거래가 오고 갔을 겁니다. 윤 총경은 몽키뮤지엄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이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했던 곳에 자기 후배 급의 팀장급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 그 사람이 유인석 대표와 알게 된 것은 2016년 초였다고 한다. 윤 총경이 유 대표와 골프를 친 것은 2017년부터였다. 이 자들에게 돈은 한탕주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 광고방송 출연 1편 당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에게 돈은 껌값입니다. 골프 비용을 서로 돌아가면서 내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내기를 해서 지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놀이라면 상관은 없으나 일개 사업하는 사람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경찰과의 유착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다할지라도 대통령 주변에 권력을 갖고 서성이는 청와대 내에 잔재하는 공신부류들을 모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개 공무원 신분으로서, 감히 국민의 뜻에 배반하여 딴 마음을 품고 연예인의 유착이나 연예인의 불법에 엄호를 했으니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반역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그 죄는 모반죄로서 죽어 마땅한 범죄다. 비록 배우 박한별씨가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남편의 사생활이라고 선을 그엇는데 그 말 속에는 반역의 씨가 들어 있다. 이는 남편이 했던 짓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을 것이며, 지나치게 남편을 사랑해서 엄호했을 지도 모르겠으나 남편의 잘못된 것을 알면 그 아내라도 나서서 못하게 막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남편이 했던 반역의 짓을 뒷구멍으로 엄호하려는 개수작입니다. 그런 수작을 부리는 사람이 접대비용으로서 뒷구멍으로 뇌물을 한몫 단단히 챙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배우 박한별을 긴급체포하여 구속해야할 것이며, 국정조사 청문회에 세워서 위증죄까지 모조리 적용하여 엄격한 형을 집행해야한다. 내가 형사였다면, 불같은 나의 성격으로서는 체포영장도 없고 상부의 명령도 없이 배우 박한별을 지금이라도 긴급체포하고도 남았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정준영이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제출? 그리고 배우 박한별을 긴급체포해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맞습니다. 한반도와 한민족과 함께,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번영하는 시대를 우리 민족이 만듭시다... ■■■한국에 기생하는 토착왜구 매국노들에 의해 한반도가 구렁텅이에 쳐박혀!! ●●동북아평화 세계평화에 악 영향을 미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기생한 토착왜구를 척결하여 동양평화 세계평화를 이룹시다!!! ★조선반도에 기생하는 토착왜구 싹을 자르는 일이 동양평화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첩경입니다. ★★한반도에 기생하는 토착왜구 싹을 자르는 일이 동양평화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첩경입니다. ★★★북한에 기생하는 토착왜구 싹을 자르는 일이 동양평화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첩경입니다. ★★★★남한에 기생하는 토착왜구 싹을 자르는 일이 동양평화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첩경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Md정준영 를 바로 체포하지 않고 휴대폰 초기화시킬수있는 1일이라는 시간을 줘서 황금폰 3개중 1개가 날라갔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담당경찰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문대통령의 국정 결정적 ♥실패→부동산 특히 (임대사업자등록제)와 서울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직권해제 보유다,용산 ♥미군이전부지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로 저가로 공급하고 5만호의 APT용지로 하시요.♥3기 신도시로 인한 물량 공급도 지역을 감안할때 서울 주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에는♠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내년 22조 '역대급' 토지보상금 풀린다\"→이들은 지금까지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했스니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급 함이 올 타 외지인이 토지보상은 투기이익을 환수함과 더불로 민형사 처벌을 해야 함니다.더불어 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인사는만사 다.♥읍참마속 청신으로 무능자,간신배 들을 퇴출하며 역사에 남는♥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num_agree": 0, "petition_idx": "57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합법화되어야 하는 이유 1. 세금을 거둬드릴 수 있다. 2. 불법단체를 법안 테두리에 넣어 마약 유통이나 불법행동이 제제 가능해진다. 3. 건전한 성매매를 하며 범죄율을 낮춰줄 수 있다. 4. 성매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5. 성매매 여성을 직업화시키면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 6. 미성년자들을 성매매에서 차단시킬 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이제 내년인 2020년이 되면 출소를 할 조두순에 출소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글을 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조두순은 출소를 해서는 안될 인간입니다. 어린 여아의 인생을 망쳐놓고 무기징역, 사형을 해도 모자를 판에 고작 12년 밖에 감옥에 있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 처럼 정상정으로 살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에겐 평생 지울수도 없는 상처일 뿐더러 죽는 순간까지 안고갈 트라우마는 우리가 상상하는것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씻을수없는 상처를 준 사람은 바로 조두순입니다. 그런 조두순을 고작 술이라는 한글자로 징역 12년을 내린건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정보를 알지못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보를 알수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인간이 징역 12년 을 받았다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달라질것 같습니까? 오히려 피해자를 더욱 위협 할수도있습니다. 그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죕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뭘 했습니까? 제발 그때에 어린 한 소녀를 위해서라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코스닥에 상장되어있는 포스링크가 배임과 횡령 거래중지가 되더니 지금은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투자가 많은지라 회사의 고의적인 상폐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이 감당하기힘든 투자였고 이해하기힘든 대목이많아서 정부에서 함께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소액주주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버닝썬, 김학의 사건 국민들은 열받아 못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관련 증거들이 나오는데.. 왜.. 제대로 수사를 못하나요? 피라미 하나 잡고 다 끝났나요? 당신들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범법자들은 말맞추고 , 도망가려다 못가고 이게 뭡니까? 촛불로 탄생한 정부도 박근혜정부와 마찬가지인가요? 새벽에 당신 당선 시켜보겟다고 한 내가 뭐한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고 , 지지 부진에 해결도 안되고.. 국민 열받아 죽겠습니다. 좀...제대로 좀 합시다.. 벌 받아야 할 놈들은 벌 받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사회도 이렇게 더럽게 타락하고, 해결도 안되면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 갑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7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부도 무능하다면 그만 국민들 괴롭히고 내려오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수많은 사람들이 신고해도 오늘도 맘놓고 말도 안되는 확률로 도박장 운영하며 수조원 벌어먹는 한게임 도박장 정부 유착 관계가 없다면 안되죠 그것도 수천명 인생이 파탄나 신고해도 신고글 삭제 언론탄압하면서 한게임 도박장을 왜 그냥 놔둡니까? 이제는 밝혀져야 할때입니다 버닝썬처럼 낱낱히 밝혀져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도박 정부 유착 관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정부가 하는 정책이 전부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상류층의 인간들은 집 관련 세금 떼이고, 개돼지는 자기들이 좋다고 애들 싸질러서 다인승 차를 구입하는데 혜택이 줄어들고, 현실에 맞추어 살아가는 국민들은 병약해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생활에 큰 변화가 없는데요? 쥐도 닭도 개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굳이 선택하라면 허경영 전 총리 지금은 무당이죠. 허경영 말고도 크레이그 헤밀튼 파커와 이자벨 클레망도 믿습니다. 정부나 길거리 전도 보다 앞일을 예측하고 맞춘 예언자가 낫더군요. 국민들 이라고 했지만 비혼을 선택하고 정부의 정책에 흔들리지 않은 심지가 곧은 대나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저출산 정책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오지라퍼의 말은 무시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자궁을 없앨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택할 것이고, 비트코인에 빠지지 않기 위해 현실적인 내용을 담긴 자료를 보고, 좌파의 북한정책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1997년 IMF 관련 자료와 적화통일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적화통일 해도 됩니다, 어떤 짓을 하든 좌파와 개돼지만 당한다면 상관 없습니다. 죽으면 부패해서 구더기와 파리가 끓고, 전염병이 퍼지고 하는 것은 좀비 바이러스 퍼지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시체가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뜻이 무엇이든 좌파와 개돼지만 힘들어 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사형집행 부활시켜 주시면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김해시민입니다. 이 글은 2018년 1월경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답변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을 하는 이유는 사형집행 제도를 부활시켜 주시면은 감사를 드린다는 뜻에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 이후 재판을 하게 되면은 사형판결은 선고를 하는데 사형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 부터는 살인사건이 너무나도 심해지고,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살인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니 올하반기들어서만 벌써 10권이 넘는 보도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사형을 시키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마련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살인사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심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사형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줌의 인터넷뉴스를 보니 얼마전 딸의 친구를 살해를 한 이영학이가 딸에게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3,000만원을 준다는 자막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도 욕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형제도를 페지를 하지를 않았더라면은 이영학 같은 살인사건은 사전에 막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살인사건은 일어나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을 전문적으로 집행을 하는 교도관을 채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도관공무원과 공무원시험을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너무나도 많고, 중도에 포기를 하는 수험생들과 포기를 하여 다시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수십만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도관은 경쟁률이 50:1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교도관공무원을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들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경쟁률도 낮아지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교도관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의 입장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형을 시켜도 분이 풀리지가 않을 것인데 사형을 시키지를 않으면은 유가족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면서도 애가 타겠습니까? 만일 사형제도를 부활을 시키면은 아마도 살인사건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두순이가 살인범으로 알고 있는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형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하여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만일 사형을 시키게 되면은 시신은 사형수의 가족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형을 시키고 나서 사형수의 가족에게 알려줍니다. 사형수와 사형수의 가족에게는 사형이 당하는 날을 알려 주지를 않습니다. 1. 사형판결이 나게 되면은 법무부장관님께서 교도소장님에게 6개월 안에는 사형을 시키라고 공문을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법무부장관님이 교도소장님에게 사형을 시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3. 공문을 받은 교도소장님은 사형수를 5일 이내에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4. 시신은 2년간 보관을 하게 됩니다. 5. 만일 2년 동안 시신을 찿아 가지를 않을 경우에는 합동묘에서 합착을 시킵니다 6.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나이는 만18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부활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국민들의 서명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서명운동을 하는데 최대한 도와 드리도록 노력을 기울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살인사건 보도가 일어난 것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1. 여성 2명이 유아 살해 2. 어금니 아빠가 딸 친구살해 3. 창원 골프장 살인사건 4. 고준희양 친부가 살해 그리고 위에 있는 살인사건 말고도 엄청난 살인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사형제도를 부활을 하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만일 그러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엄청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사형제도를 부활을 하여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부활시켜 주시면은 감사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통령님. 청원올립니다 공수처를 설치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경유차 소유자입니다. 저는 99년도에 면허를 취득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곧바로 중고차를 샀습니다. 몇번의 중고차만 사서 타다가 자동차 정비사가 제가 타는 차를보고 언제 주저앉을지 모른다고 해서 몇개월되지 않은 아이의 안전과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자 무리해서 2007년도에 생애 처음으로 싼타페 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제 1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출근할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주행거리는 113,000 km정도이고 차량의 상태도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가끔 차에서 매연이 나와서 뒷차에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저도 미세먼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해서 입니다. 주말에는 그렇다고 차를 안탈수가 없습니다. 마트에도 가야햐하고 애들 학원도 데려다 줘야하고 애들과 외출도 해야하고... 한편으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조사의 책임은 없나요? 저는 큰맘먹고 차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것도 없고 현대차에서 가격을 할인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고 서울시는 노후차를 서울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 억울한 심정입니다. 제가 대포차나 범죄에 연루된 차를 몰고 다니는것도 아닌데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돈이 많으면 이런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차를 타고 다니겠어요?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모두 일반 서민이며 차량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 피해를 입는 사람 또한 서민과 자영업자들입니다. 멀쩡한 차를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폐차하고 다시 사면 서민 또 빚을 내서 할부로 차를 사야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또 신규 수요로 반사이익을 얻겠지요? 서민은 더욱 힘들어지고 재벌은 더욱 돈을 벌고...해도 너무 한것 아닌가요? 서민의 입장도 고려해서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효성없는 대책에 매달리기보다는 매연저감장치비용을 지원을 확대해 주시는것도 서민한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소유자도 할말이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저는 포항에서 임대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여성가장입니다. 지진이 나고부터 일년여 비워있다 상가임대료는 삼사십프로를 낮춰 겨우 공실을 면했지만 장사가 안되어 만기도 되기전에 임차인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상가를 내놓았지만 가격을 불문하고 찾는이가 없습니다.살고 있는 주택도 매매가 안됩니다. 지진피해를 추스려주신다면 포항의 주택을 매입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구입한 주택은 리모델링 하여 지진이재민에게 무상 임대도 가능해질것이고 거래절벽 부동산에도 선순환이 생겨날 것입니다. 정신적 지진으로 입원까지도 하였지만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니 다 치유가 된듯 하답니다. 꿈을 가지고 자녀들과 열심히 살아보려한 국민의 고통을 껴안아 주실 대통령님으로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싶습니다. 새 법을 만들어서라도 신속히 처리해주시기를 사랑하는 대통령님께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이 깨뜨린 가정경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견주분들은 알겠지만 강아지가 하늘나라로가면 슬프겠죠. 근데 만약에 샌드위치에 농약을 넣었는데 강아지 2마리는 그걸 또 받아먹는 상황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 2마리는 현재 농약을먹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더 웃긴건 가해자가 중학생이고 견주가 가해자집에 찾아갔는데 가해자의 아버지는 죽은 두마리의 견주가 아이들을 폭행하고 진술을 받아냈다고 말하고 몇일 있다가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일은 대전에서 있고 견주가 키우고 있던 2마리의 강아지에게 생긴일이고 대전동부경찰서 형시팀이 페이스북에 도움을 요청하여 알게된 일입니다. 제발 그 중학생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청소년이라고보호하지말고. 이건 나중에 살인자가 될 사람입니다 링크1:견주가 가해자 아버지 만난 동영상 링크2:막내가 농약먹은후 상태 링크3:생전 아이들의모습", "num_agree": 2198, "petition_idx": "57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 중학생을 처벌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남자인데요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물론 제세금이 아깝겠지만 조두순 사형까진 바라진 않고 사회와 영원히격리시켜서 독방에서 혼자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괜히 출소해서 재범저지르는것보다 조두순은 그냥 특실독방에 수감시켜서 편안하게 있게 해주세요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요 저는 왠만해서 사형집행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20년간 하지않으니 저는 그냥 범죄자들은 그냥 출소할생각에 제가 세금을 낼테니 독방특실을 만들어주세요 괜히 출소해서 사고치는거보다 났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현재 아이폰 광고를 보면, 어떤 공사현장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는 시나리오로 광고하고 있는데, 초반에 보면 쥐가 철골 위로 지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쥐를 싫어하고, 심지어 쥐를 보기만 해도, 쥐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몸서리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것, 예를 들어 드라마, 예능, 영화는 몇번 보고 말면 되지만 광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싫더라도 최소 50번은 보게 되는게 광고이기에, 이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쥐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도 언급한 쥐를 보거나 듣기만 해도 몸서리 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건 초반을 편집해서 내게 하든지, 아예 광고를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아이폰 광고 금지, 혹은 수정이라도 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버닝썬사태로 지금 언론은 정준영단톡에만 관심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도 그쪽만 있을 뿐 처음있었던 폭행과 성알선 피해자들에게는 관심과 조사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부디 폭행과 성알선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기를 바라고 언론도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뉴스보다가 수사할마음도 없다고하시고 위에서 지시내렸으니 시늉이라도 해야겠다는건가요? 어떻게된게 국민이 뽑았던 대통령 지휘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버닝썬사건 보고 해결도 안되고 오히려 체포 할생각도 없고 국민들 우롱하는겁니까? 언제까지 바보 만드실생각이십니까? 사법부가 행정지휘도 무시하고 이게 국민이 뽑은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공수처도 발의 안되는상황에서 사법부가 힘이 좀더 줘야하는데 서로 죄를 덥히기위해서 공수처 발의되는거 미루고 중대한범죄를 놓치고 이래놓고 치안1위입니까? 누굴 누구지키겠다는겁니까? 약자들은 계속 죽어가는마땅입니다 사법부 수사할 의지없으면 다 사퇴하시라고하세요 도저히 신뢰를 못믿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장 사퇴해라 무능한사법부 전원사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버닝썬사태 피해자들로 인해서 많은 진술이 나왔지만 신변보호나 재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버닝썬사태 피해자를 위해 신변보호를 해주시고, 폭행,성알선등의 피해자들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태피해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54 살의 시민 입니다. 저는 올봄에 이사를 가느라 새로운 의자를 롯데쇼핑에서 구매 했읍니다.새로운 곳에 이사가느라 새로운 의자를 사고 싶어 몇몇 쇼핑몰서 물건을 고르고 고르고 했읍니다. 저는 의자 조립 , 이런 흔히 말하는 DIY이런거에 익숙치 않아 롯데 홈쇼핑에서 배송 기사님이 설치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의자를 구매 했읍니다.맘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수 없는 저의 선택이 었읍니다. 제가 기계치라 안심하고. 그러나 배송된 의자는 아무 조립도 안된 상태로 문앞에 던져져 있었읍니다.제가 롯데 홈쇼핑에 3일 동안 전화 해뵜지만 돌아 오는건 배송업체에서 전화오는 전화뿐이었읍니다.왜 조립 못하냐 너는 . 제가 고객 센터에 전화했읍니다. 나는 설치까지 해준다는 광고를 믿고 산것인데 무슨죄냐. 수많은 의자 광고 중에 제가 이 의자를 고른거는 설치까지 해준다는 그 문구 하나때문이 없읍니다. 더 멋있고 사고 싶은 의자 많았지만 설치까지 해준다는 롯데 홈쇼핑 광고를 믿었읍니다.저는 이 의자를 조립하느라 3일 동안 너무 힘들었읍니다. 부품이 너무 무거워 드느라 허리까지 삐긋하느라 정형외과 치료까지 받아야 헀읍니다. 일주일 내내 롯데 홈쇼핑에 전화해 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읍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상거래입니까 ?", "num_agree": 0, "petition_idx": "57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홈쇼핑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너무 억울합니다. 뇌물로 자살한 노무현 때문에 덮은 뇌물로 자살한 노무현의 마누라와 자식 놈 뇌물 사건 재판 다시 해주세요. 제발 다시 뇌물로 자살한 노무현만 억울하잖아요. 뇌물로 자살한 노무현의 마누라와 자식 고개 빳빳히 쳐들고 당당하게 살면 안되는 거잖아요. 재판 다시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다시 재판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일당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달에 10일도 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 급여 조건을 완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개판-국회-페쇄하라.국민세금-아깝다.꼬라지 국회-페쇄하라.국민세금 어디로들어가는가?한심한 국회-페쇄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판-국회-페쇄하라.국민세금-아깝다.꼬라지 국회-페쇄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꼭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올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억지를 부릴수도 있습니다. 요즘 금연이 추세입니다. 아시죠? 김정은 위원장은 금연운동하면서 흡연했다고 합니다. 리설주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금연을 권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사람도 가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게도 담배 끊으라는 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정을 가지고 결혼을 꼭 하고 싶어서 지금은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루어 꼭 결혼을 할 수 있게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진것 없는 사람이 결혼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우리모두 국회의원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해체에 서명운동을 참석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리비아 피랍 한국인의 근황은 어떤가요? 김의겸은 그 옛날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며 어쩌고 했는데 어떤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버닝썬 사태가 터진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니 오히려 논점을 벗어나기 위해 계속 다른 이슈들만 터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몰카를 찍고 공유하고 당연히 벌 받아야 할 사항 입니다 그런데 왜 몰카범은 잡고 더큰혐의가 있는 버닝썬 대표는 구속이 아닐까요 일반음식점이라 등록 해놓고 유흥주점을 운영한거라는 기사가 터진지 한달은 된거 같은데 경찰은 최근에 들어서야 혐의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큰 마약관련 혐의가 있는데도 검경 모두 즉시 수사가 아닌 한참이 지나서야 수사를 시작했죠 게다가 불구속 이건 도망 가라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늦은대응과 부실수사를 하는건 한두사람이 아니라 검경에 모두 검은돈을 받은거라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명이 아니라 수십 아니 수백명이 수천만원을 받은게 아니라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부실수사를 하고 뒷북대응을 하는것을 설명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의 뒤를 봐준 윤총경 이라는 인물은 과거 노무현 정부때도 청와대 근무이력이 있고 현 정부에서도 청와대 근무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잡지 못하면 나중에 몇백배의 크기로 핵폭탄이 되어 터지게 될것입니다 부정부폐하고 무능한 주제에 자기 욕심만 챙긴 전 대통령들과 다를바 없다면서요 그러니 엄벌에 처해주세요 스스로 부정부폐척결 을 외치신 대통령의 공약들이 취임사들이 거짓이 아니였다는걸 보여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7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조사및 유착 검경찰을 모두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단순합니다. 국회의원도 월급 차등지급 합시다.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300인 국회의원님들. 월급이 작지않죠. 그거 다 즤희 국민들의 세금 입니다. 단순월급보다 추가 집행비로 받으시는거 치시면 나라를 위해 봉사하신다는 분들 월급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건 도대체 왜 차등이 없죠? 보이콧이다 정당싸움이다. 개인적사유다. 회사로 치자면 제일 중요한 출근도 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월급 다 챙겨 가시는거 아니지 않나요! 국회가 돌아가야 그 안에서 입법이고 제안이고 이루어질텐데 그 안에서들 싸우며 출근도 안해 회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만근한 직장인들처럼 제대로된 월급을 받나요? 국무회의든 특별이든 하실건 하시고 받으셔야죠. 오늘은 야당이 반기 내일은 여당이 반기 이유 족족 되며 국회에 100% 참가하는 꼴을 못보네요.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요. 나라를 위해 일하신다는게 따지고보면 직장인의 년단위 계약처럼 회사 출근하셔서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시는건데, 얼마나 출근이나 하시는지들.. 기본부터 지키고 소신이니 뭐니 어필합시다. 공휴일에도 출근하고 매일 야근하고하며 일하라고 안합니다. 본인이 하실건 기본이라도 지키셨으면 합니다. 성과할당제, 커미션, 보너스 그런거 아니라 기본급이라도 정상적으로 다 받으실거면 그만큼 기본이라도 지키시고 단순히 국회 회의라도 다 참가하셔야죠. 그게 아니면 자기 의지든 정당의 의지든 참가하지 않는만큼 페널티가 있어야하지 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수령 관련 제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김연아 이후로 피겨스케이팅에 관심을 갖고 보는 일인입니다. 오늘 2019피겨 세계선수권이 끝마쳤는데요 너무 너무 속상합니다. 임은수 선수 미국선수 머라이어 벨에게 스케이트날로 오랫동안 괴롭힘당하다 쇼트 경기당일 스케이트날로 가격당하고도 당일 사과도 못받고 여론이 안좋아지자 마지못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질 않나 동영상보면 고의로 한것이 비전문가인 사람이 보아도 알겠구만...이런것에 대해 빙상경기연맹은 무엇을 하였읍니까?그동안 굉장히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데도 선수 보호도 안하고 이의신청도 못하고...무능한건지 관심이 없는건지... 또한 차준환선수 부츠가 완전 망가진걸 테이핑한채로 경기 나가서 좋은 성적도 못내고...부츠는 연습하다보면 자주 갈아야한다는데... 대한민국을 대표로 나가는건데 본인 실력이 안되서 그런것두 아니고 부츠가 없어서 실력발휘도 못하는건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속상합니다. 김연아도 부츠문제로 선수생활을 그만둘까 고민하기도 했다고 들었고, 작년에도 최다빈선수도 부츠문제로 쇼트만하고 프리를 기권했던걸로 기억됩니다. 연맹차원에서 국가대표로 나가는 사람은 부츠같은걸로 고민안하고 마음껏 실력을 쌓아나가도록 도와야하는거 아닌가요? 부츠는 연맹차원에서 챙겨주세요 제발~어떻게 선수 개인에게만 떠넘기냐구요? 오늘 보는 내내 마음이 아프고 선수들 잘 챙기지도 못하는 빙상연맹에 화가 많이 났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경기연맹! 제발 선수들 좀 잘 챙겨주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우리는 지금 당장, 중국의 '서해 해상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을 강력히 막아야 합니다! 중국이 지상이 아닌, 바다에 뜨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연안 산둥반도의 가장 끝자락(중국조차 만일의 사고발생 시를 우려했을 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나라와 최근접한 서해 산둥성(서울과 인천 바로 코앞)에 국제적으로 검증조차되지 않은 '해상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연내 착공하여, 2021년부터 가동을 개시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강력히 반발하는 사안으로서,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는 국제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상은 육지보다 훨씬 기상의 변화가 심하여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며, 만일 핵연료봉이 그대로 바다에 접촉, 해수와 반응하게 된다면 이는 수소폭발로까지 연결되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기 중에 노출되는 방사능의 양은 기존의 원전사고 사례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대기와 바다에 노출된 방사능이 중국에만 머물겠습니까? 그 방사능은 편서풍을 타고 곧장 우리나라로 올 것입니다! 파도를 타고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재난이 4계절 내내, 매년 매월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우리나라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방사능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이며, 우리나라 전 국토의 토양과 대기와 바다를 오염시켜,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의 경우는 원전이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제한된 지역에 오염이 발생했지만, 중국의 해상 원전이 사고라도 난다면, 우리는 제한된 지역이 아닌, 전 국토가 오염될 것입니다. 한 순간에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나라 전체가 뒤덮히는 걸 보셨지 않았습니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는 수십년 수백년이 지나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된다면, 5천만 국민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뿌연 중국발 미세먼지조차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을 과연 무슨 수로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원전을 건설하기 전에 외교적으로, 공식적으로 강력히 반발해야 마땅합니다!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해도 괜찮다는 묵인이고 방조입니다! 사고가 난 후엔 항의를 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때에는 돌이킬 수도 없으며, 이 땅에는 아무도 살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하여, 여러분 반드시 중국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7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 우리나라 코앞에 원전을 건설하려는 것을 당장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우리모두 국회의원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해체에 서명운동을 참석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대통령님~전라도만 챙기지 마시고 전 국민들을 챙겨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망언에 이어 \"반문특위\"의 거짓 해명까지... 나경원의 망언은 단순한 정치의 정쟁을 벗어난 것이다... 저 사람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게 이해가 가는가 묻고 싶다. 이에, 나경원을 국회에서 퇴출 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57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국회에서 퇴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비리 경찰인 강남 경찰관들 모두가 그것이 알고싶다 . 버닝썬 편을 정확히 시청하고 경찰이 무엇을 잘못했고 동료지만 비리 경찰은 명명 백백 밝혀지도로 해주세요.. 경찰 더이상 못 믿겠습니다. 내 인권과 보호는 스스로 지켜야하지요? 특히 강남경찰서 배불뚝 간부들은 모두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7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경찰들 특히 강남 경찰서 전직원들에게 꼭 보여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무자비하게 교배시켜 강아지들을 '생산'하는 '강아지 공장' 철거, 폐쇄를 시킬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57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 폐쇄 법 제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뉴스에는 대전이 최소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정부에서는 좀 더 지켜본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종시의 부동산 규제로 대전의 부동산이 전국의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어 부옹산 가격이 하날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PD수첩 반영 전인 갑천3블럭 트리플시티 1100만원대 분양(과거 대전의 분양가는 800~900만원 대) 후 바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만 했어도 대전 부동산이 많이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갑천3블럭 이후 PD수첩에서 대전의 부동산 투기가 반영된 후에도 정부는 계속 손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번에 대전에서 분양하는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분양가는 1500만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대전에 부동산도 세종시처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시어 세종시처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7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을 왜 아직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그것이 알고싶다.... 대통령 임기 5년. 이 나라 개혁하기에 참으로 짧은 시간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재직하시는 동안 반드시 버닝썬 문제, 장자연 관련 사건 뿌리 뽑아 주시길 진심으로 요청 드립니다. 아니 명령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으로써", "num_agree": 16, "petition_idx": "57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고계십니까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공무원 저녁 매식카드 사용시 식사시 주류 주문은 너무나 일반적입니다. 야근시 물론 식사는 당연 제공해야 맞지만 야근할때 술먹는게 야근입니까? 식사 결제시 주류는 안나오게 해달라고 결제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사 영수증 제출시 내역을 나오게 하는것을 의무화하면 주류 주문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저녁 매식비 카드의 식사시 주류 사용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조두순이 나오게 되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자기 자식이 그런꼴을 당할수도 잇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조두순 나오는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잇겟어요 ? 그리고 판사는 살인자를 살려두게 해서 나오게 하고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죽고 판사가 지금 이런일을 하고 잇어요 이건 잇을수 없는 일 입니다 살인자의 말은 다 핑계고 거짓말이니 살인자의 말을 믿지 말아주세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하면 다에요 ? 조두순은 피도 눈물도 없는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바늘에 찔러도 피도 안나오는 사람을 나오게하면 또 그 짓을 해서 사람 죽이게 하면 그때서야 무기징역 왜 안햇지 이런 후회 하지말고 무기징역 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7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항상 공부 열심히 해야한다 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공부 웬만큼 하는 친구들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압박감때매 매번 힘들어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하는거죠?? 요즘엔 대학들이나 직장도 너무 많은 성적을 봐서 일자리도 너무 뺑뺑합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는것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저 말고 다른 학생들도 진짜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업 난이도를 낮추거나 일자리에 대해 많이 늘려주세요 저출산 문제도 부부가 돈이 있어야 아이를 키우지 일자리도 없고 돈이 없는데 누가 아이를 낳나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들에 대한 교육 마인드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고3 수험생입니다. 저는 재학생과 재수생을 따로 구분하는 전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시와 최저가 필요한 재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며 중간 기말은 물론이고 수행평가 동아리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수능에서 치지 않는과목을 배울때는 시간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재수생들은 1년을 오직 수능 하나만 보고 준비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생은 재수생전형과 재학생은 재학생전형을 구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전형은 계속 재수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전형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국토부 장관 재직당시, 이미 집이 ♥두채나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고가 주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 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num_agree": 1, "petition_idx": "57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장관 재직당시, 이미 집이 ♥두채나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고가 주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농민들 죽어야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제주양배추 농가입니다 요즘 양배추시세를보면 죽을맛입니다 작업을하자니 운임작업비도 안나와서 겁이나서 작업을 못합니다 요즘날씨도 너무 따뜻해서 양배추상태는 변하고상합니다 작업을하려니 시세가나빠서 돈도입금시키기도하고 겁이나고 안하자니 양배추 버려야하니 절망적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에서는 산지폐기로 150만평 정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원하나 지원없이 제주도,농협,에서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산지폐기하려고해도 제주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양배추조합에서는 국회의원3분께 도와달라고 제주 농민들살려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했는데도 도와주지않고 고개를 돌려버려서 민주당 국회위원을 다 떨어뜨리고 바꿔버리겠다고 이를갑니다 선거때 농민들을위해 뛰는 국회의원을 뽑아야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 50만원 공짜로 준다는내용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재죽어가는데 청년들50만원씩 공짜로 준다니 기가막히고 화가납니다 아무리 표가 중요한다해도 농민들 표는 중요하지않습니까? 농민들 다죽이고 농산물도 수입산중국산 농산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까? 정말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농민들도 먹고살아야 하지않습니까? 눈물나고 억울합니다 요즘 스트레스로 화병에 감기에도 너무힘듭니다 산지폐기위해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안해주면 죽습니다 도와주세요ᆢ 북한지원 청년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우조선등 지원할돈은 있고 농민에게 지원할돈은 없습니까? 지원해도 깔짝깔짝 했다는 시늉만하지말고 과감히 지원부탁합니다 농산물 물량조절할수있게 도와주세요ᆢ 양배추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작물이니 수급관리품목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쓰러져가는 농민들 제발 살려주세요ᆢ", "num_agree": 6, "petition_idx": "57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들 죽어야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ᆢ"}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오늘 KBSN스포츠채널에서 방영되고있는 아이러브 베이스볼 이라는 야구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KBS홈페이지에 들어가서 KBSN스포츠채널에 접속하여 아이러브 베이스볼을 보려고 하였는데 KBSN스포츠채널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어? 왜없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KBSN스포츠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봤는데 소용이 없어서 KBSN플레이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거기서는 아이러브 베이스볼을 볼수있겠다 싶어서 재생을 클릭했는데 아니다다를까 \"저작권 보호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뜬겁니다.방송국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하는거는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KBS홈페이지에 몇월 몇일부터 저작권보호등의이유로 KBSN스포츠채널을 없애며 KBSN스포츠채널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방송도 중단된다라는 사전공지가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방송국프로그램 저작권보호만 중요하고 인터넷으로 밖에 KBSN스포츠채널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중요하지 않다는건가요? 이번일을 계기로 KBS국장과 KBSN스포츠국장들을 사퇴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KBSN스포츠 사장,국장을 사퇴시켜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버닝썬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승리는 자신들의 말도 안되는 자랑질의 치기로 발뺌을 하고 같이 잘못한 정준영에게만 몰리는 느낌입니다. 정준영이 자신의 잘못한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승리외에 유리홀딩스 대표나 양현석 대표나 그 배후에 있는 경찰, 검찰, 그 위에 있는 누군가들까지도 장자연 사건과 더불어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그에 합당한 죄를 받기를 바랍니다. 툭하면 진실을 말하는 국민이나 정치인에게 종북으로 몰아부치는 토착왜구들이 배후가 아니기를 바라며 이번에는 권력의 물타기에 밀려 흐지부지 버닝썬 사건이 묻히지 않기를 바라며 이 버닝썬 사건을 다시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7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버닝썬과 연계의혹을 받는 경찰조직을 전면적으로 수사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검경수사권 분리라니요? 국민이 우습습니까?", "num_agree": 49, "petition_idx": "57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과 연계된 경찰조직 전면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3", "end": "2019-04-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생인데요 비록 고등학생이라도 국민에게는 청원권이라는 권리가 잇으니 한번 써봅니다. 이런거 써도 뭐 효과 없을거 아는데 너무 답답한심정에 써보는데 저한테 이러한 국가운영에 대한 권리가 잇다면야 저는 술 담배 생산을 줄이던가 없애던가 노력을 하고싶네요. 보니까 저 말고도 술 담배 관련 청원글도 많던데요. 술 담배로 인해서 부정적효과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겟어서.. 다만 담배회사나 술 과 같은 주류회사들은 이득 이겟죠 그에 따라 환자도 따라 생기는 병원까지도 이득을 보긴하겟지만 그에 비해 부정적효과들이 저런 수입에 비해 국가에서는 손해를 볼거같아서요. 그냥 너무너무 답답해서 생전 처음 청원해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상 문제(술.담배)에 대한 생각"}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저는 대한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청원합니다. 한국정부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양을 조사 및 발표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여 자국의 주장으로 끝난다는 생각은 조사지역 자체가 자동차에 운행과 공장 또는 기타 사람이 주거하는 곳이기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개관적인 판단이 어려울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부터 넘어오는 경로인 서해상에 어떤 형태나 종류의 안전한 설치소로 부터 매일 미세먼지의 측정과 더불어 다른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시설을 영해상에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174416?p=7&iskin=diablo3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혈이 망해가고 있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승리 나라를더럽히고 국민을우습게병신만들고 다알자나요 이제 좀더신중히연예인사엉ㅂ검토합시다 입에담기부끄럽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그걸이용해서 국민피빠네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우리나라 금권선거의 표본인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을 요청합니다.어려운 농촌현실을 외면한체 지역 토착비리의 온상으로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사용한 돈은 여러방법으로 회수하고자 각종 비리를 저지름에도 마땅한 제제 수단이 없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시 지금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조합장이 되고자하는 이들이 없어지고 순수한 마음의 봉사하는 이들이 농협의 대표가 되어 농인들을 대변하는 참된 일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농협 조합장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아니 제가 여친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카톡은 안해서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페북을 왜차단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게임은 남녀노소 나이상관없이 모든 연형이 질기는건데 그런걸 다 막아버리면 사람들은 그냥 뒤지라는겁니까? 유튜브는 축구 동연상보고 기술 따라하고 배우고 그러는데 그것도 차단하면 저희 축구부하고 나머지 뒤지라는거예요? 네? 제발 사람들 자유의 범위좀 높여요 알겠어요? 네? 사람 인권 자유는 침해하지 말고 나부터 잘하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57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게임6월달 차단하는거 하지마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대통령의 국정 ),직권해제 보유다,용산 ♥미군이전부지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로 저가로 공급하고 5만호의 APT용지로 하시요.♥3기 신도시로 인한 물량 공급도 지역을 감안할때 서울 주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에는♠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내년 22조 '역대급' 토지보상금 풀린다\"→이들은 지금까지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했스니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급 함이 올 타 외지인이 투기한 토지보상은 투기이익을 환수함과 더불로 민형사 처벌을 해야 함니다.더불어 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인사는만사 다.♥읍참마속 청신으로 무능자,간신배 들을 퇴출하며 역사에 남는♥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num_agree": 3, "petition_idx": "57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정적 ♥실패→부동산 특히 (임대사업자등록제)와 서울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판사인원수를늘려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왕적사법부ㆍ제왕적검찰ㆍ제왕적경찰을ㆍ금지시켜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우리의 적은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일본이나 북한이 우리의 적이 되기 전에 내부에 강도조폭들을 우리가 월급여 줘가면서 지도자로 판사로 의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법적폐에 분노할 국만민이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국 사법 적폐' '피의 단두대' 검색하여 청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담배에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고 제데로된 금연도 제시하지못하면서 흡연자들은 금연건물로 거리로 내쫒고 그조차도 모자라서 거리흡연도 제한하면서 담배갑에는 혐오그림까지 그리는데..세금은 왜 걷는지 모르겠네요 흡연자들도 그에맞는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을 내세우면서 세금도 안내면서 주장하는데 거지같이 세금내고도 불합리한대우를 받는 흡연자들은 인권침해를 받는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광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정치권과 청와대는 특검을 실시해서 뿌리를 싹 뽑아주십시오 검찰과 경찰이 돈을 받고 서로서로 판치는 마당에 누가 누구를 수사합니까??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경찰이 아직도 친일 경찰짓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도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특검을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적폐청산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있는 사람들이 편법부리는 세상 싫습니다 공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7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특검을 실시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이 말 하셨던 분에 대한 수사는 왜이리 더딘가요? 강남서 경찰들, 제보자 색출하려들었던 경찰들, 대체 언제 구속수사할 건가요? 버닝썬 수사, 안하나요 못하나요? 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31, "petition_idx": "57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버닝썬,승리보다 더나쁜 강남경찰서 유착의혹 담당자들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의 수많은 유흥업소들과도 유착의혹이 의심됩니다. 명명백백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처리전말을 확인하겠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57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 제대로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더럽고 주변 클럽 상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강남경찰서를 없애주세요 이런 경찰서는 없어져야죠", "num_agree": 24, "petition_idx": "57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 폐쇄 요청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일하시느라 힘드신 여러 보좌관님들 이번20일 대법원에서 회생에관한 엄청난 분란을 야기시킬 판결을내려습니다. 전 그걸 어제 저희 어머니의 울먹이는전화를받고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죠... 물론 일반인들이 들으시면 니들이 빌린돈 당연히 갚아야지 이것들아 욕먹어 마땅합니다 벌받아 당연히 마땅하죠 저역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제 인생을 가족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매일매일을 지옥에서살고 죄책감에살았으니까요. 일부회생자들은 회생을 또다른 기회로삼아 또다른 부의 축적의 발판으로 만든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같이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하며 착실히 갚아나가던 와중에 3년단축이라는 한줄기 빛을 보고 더열심히 그하나만보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헌데, 파기환송이라는말도안되는,단축시행불가라는 그런 엄청난 말은 저는 괜찮지만 고통속에살아온 저희가족들에겐 또다른 절망입니다. 모든 회생자가족들이 그럴겁니다. 전국적으로 3년단축을 확대하되 착실히 잘변제한 사람들에게만 면책인용한다던가 그렇게 해주셨어야는거 아니신지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너무 무책임하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망만 남기는꼴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회생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분들이 잘한건아닐겁니다. 저 역시 잘했다고 이글을 쓰는건 아닙니다. 다만, 다시한번 이나라 국민으로써 열심히 살아갈수있는 한줄기희망은 빼앗지말아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리고싶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국민이 있기에 법이있고 나라가 있는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는 매번 국민들에게만 가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시는겁니까 법이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면 도대체 국민은 누가 지켜주나요 대통령님 열심히 갚아온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착실히 갚아온 회생자들에게 또다른 절망은 주시지 말아주세요.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가아닙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 세상에 나가 다시한번 열심히 살아갈수있는 기회를 빼앗아 절벽으로 밀지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ㄱ",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존5년에서 3년 단축시행 전국적으로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지금 사회가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와 정경유착이 틀린점이 있습니까? 국민이 왜 당신을 뽑은지 생각하시고 계혁 하지 못하시면 내려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7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능력이 없으면 내려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중국에서 서해한가운데 원자력발전소를 세운다네요 이게 터지거나 그러면 우리나라에 직격탄입니다. 왜 항상 우리나라가 중국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하는건가요? 미세먼지도 강력하게 항의하지못하고.. 오히려 중국은 보란듯이 위험요소를 우리나라쪽으로 만드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하는건지요 부디... 제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7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서해한가운데 원자력발전소를 세운다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사법농단판사를ㆍ탄핵시키고ㆍ판사인원을늘려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행정처ㆍ구조를바꾸고ㆍ개혁하고ㆍ혁신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버닝썬 강남경찰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불법을 방관하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강남경찰서 경찰들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7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유착 강남경찰서  철저한조사 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광화문에 촛불을들고 현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어 줄거라 믿었던 국민들은 여전히 적폐 양아치 세력들의 횡포와 농간에 빠져들어 죽음의 나락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정책을 국가비젼 사업으로 정하고 육성하면 무엇하겠습니까?! 폴루스바이오팜 코스피 기업입니다. 셀트리온 부사장 출신인 남승헌이하 각 굴직한 바이오 기업들 임원들이 힘을 합해 만들었다고 제2의 셀트리온이다 사기 행각을 하면서 책임 못질 이야기들을 악질 작전 세력들과 모의해 1000프로 이상 급등과 1000분의1 급락을 오가며 개인 소액 주주들에게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극심한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그들은 비웃듯 당당히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경제 윤리도 바로 못 잡으면서 적폐청산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생선가게 김씨 아저씨도 수퍼 이사장님 도 정부가 제시하는 바이오 사업이고 코스피 상장해 있는 회장님 사장님 되시는 많이 배운 분들이 설마 거짓말하겠어 하시면서 평생 벌어 온 돈들을 미래를위해 좋은 기업이다 생각해 주주가되었지만 그 결과는 불성실 회계 제출 그리고 주주를 기만하는 주총 사기극과 아무런 비젼 대안이없는 기만과 도덕적 해이로 극심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2만7천원하던 주가가 2200원 대의 주가로 더나아가 휴지 조각이되어 내년에 큰딸을 대학보내야할 세탁소 구사장님 앞서 말씀 드린 생선가게 김씨아저씨 슈퍼 이사장님 또한 가정의 불화와 자살까지 입에 담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이일이 일파만파 더 커지고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가 있기전에 폴루스바이오팜 남승헌회장과 임직원들 그리고 악질 작전세력 공매도 일당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벌을 꼭 받는다는 정의를 꼭 세워주시고 이로인해 받은 선량한 폴루스바이오팜 주주들의 가정과 삶을 일상으로 돌아가 잘 살 수 있도록 철저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57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폴루스바이오팜사태로 국민들은 죽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버닝썬 제보자들의 신변보호를 검찰이나 경호원을 붙여서 보다 세밀하게 보호를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제보자들의 신변보호 및 익명으로 철저히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죽전고등학교가 학부모총회에서 난 결론으로 3학년들은 현체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자습이나 하라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너무 학교가 학부모의 의견을 잘도 반영하는거 같더군요.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선 말이죠. 미성년자로서의 마지막 학년의 학교생활이자 가장 기억에 남는 고등학교 생활일텐데 적어도 애버랜드에 가서 친구들과 좋은추억으로 남을수 있게끔 졸업사진을 찍고 여러 기억들을 남기고 싶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만 찍은 사진으로 도저히 졸업앨범을 완성시킬순 없을것 같더군요. 대체 학부모 총회에서 난 결론을 우리 학생들은 왜 그런지 알 수도 없고, 납득도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 다수의 학생들이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고3으로선 조금이나마 공부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푸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체험학습도 많이가야 1년에 한번일텐데, 이걸 막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녕 못가게 하려면 학총에서 난 결론을 우리 학생들이 왜 그런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지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렇지 않다면 죽전고 고3도 현장체험학습을 가는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정부에서 이 글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수 있을때 까지 올릴생각입니다. 나름 배운 어른입장으로서 고3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전고등학교 3학년 현장체험학습가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한집에 자동차 한대만 소지 가능했으면 합니다... 길거리에 골목길에 주차단속도 재대로 안되어서 차가 다니기도 힘들며 ... 한집에 부모님 . 자식 차 등등 두대 이상씩 있습니다... 차가 필요하고 차가 있어야대서 사야댄다면 집에서 나와 따로 사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비싸지만 도로 인도길... 너무 엉망에 지저분 해서 불편함에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댄다면 불편함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깔끔한 도로 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집안에 차 한대씩 이엿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노래주점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2019년 3월 19일 새벽 02시 경 여자 2분이 저희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신분증 검사를 하고, 99년생과 98년생으로 되어있는 신분증을 확인 후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습니다. 도중에 남자친구분들이 오셔서 cctv가 있는 카운터 앞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방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술을 판매하였습니다. 그후, 남자친구분들은 가시고 여자 2분이 있는줄 알았는데 저희가 일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사이 다른 여성 1분이 더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시간이 끝나고 계산 할 때가 되자, 손님들은 외상을 하겠다고 하였고 저희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후, 그 전 남자친구분들이 오셔서 자꾸 외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값만 50만원이 나왔는데 누가 쉽게 외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핸드폰이라도 맡겨주시면 외상을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까지의 시간이 07시였습니다. 저도 퇴근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자분들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맡기셨고 다들 가셨는데 갑자기 경찰분들이 신고를 받고 오셨다며 손님들을 다시 불러 신분증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여자분들이 모두 신분증 위조라고 말을 하여, 그 때서야 저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분들 다 있는 곳에서 그 학생들은 신분증 위조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게는 지금 영업정지 및 벌금 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이를 속이는 미성년자를 청소년 보호법 아래에 보호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어른을 속이며 술을 마시는 학생들은 처벌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들만 처벌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 아래 학생들이 보호 받아야하는 것은 맞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법적 보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가 무슨 죕니까?!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를보고이글을씁니다유착의고리가어디 까지인지명명백백하게밝혀야하지않을까요 검경모두아닌것같네요 앞으로더나은투명한대한민국을만드는계기로삼기위해모든국민들이힘을모아특검을관철시킵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7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특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2006년7월21일 정경아 살인사건을 초동수사도 하지않고 자살로 조작한 파주경찰서장 딸의 억울한죽음으로 1인시위하는 유족어미를 권력행사방해 폭행 협박 성추행 일반노인학대 강죄강금 강죄수갑체워 5번에 테러를당하여 온몸아픔과 괴로움 인권유린을 당하였습니다 법치국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막강한 권력힘을 악용하여 자식에 억울한죽음을 덮으려하는 파렴치한 경찰간부의 악행으로 힘없는 서민 약자는 반복적으로 수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압을 받아 짐승취급을 한 파출소 모 경찰서하수인들을 강력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주십시요. 파ㅇ경찰서장 5개월만에 권력비서실입문 (로컷뉴스 강 한 입김으로 영전한 김 )이런확실한 자료가 있는데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어미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 (2천만원에 손해배상 청구까지한 상태로 2년째 시달리며 재판중 4월25일 선고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과 검사모두 바꿔어진것을 짐작하여보면 또다시 막강한힘으로 사법농단이 분명합니다 . 파ㅇ경찰서장 (김은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고 모서장 으로 (다음 외사과장 다음 지방차장 프랑스 협력관 남경찰청 2부장 다음 (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다음 부 2부장 다음 지방 경찰청장으로 이런수많은 진급을 하고도 어떻게 명예가 훼손이 되였단 입니까 . 내딸죽음으로 타살된 증거가 확실한데도 자살로조작해주고 승승장구출세를 하고도 유족어미를 온갖탄압을 일삼는 민중에 지팡이가 아닌 악마에 지팡이가 더어울리는 무법천지 불법경찰입니다 . 대한민국경찰이라면 국민과 민중을 보호해야 할 경찰간부가 막강한 권력힘을 빌미로 힘없는 약자 늙으니를 탄압를 일삼고 인권유린을 하고 온갖 악행으로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괴롭피며 악행을 일삼는 (악마에 지팡이를 엄중히 다스려야 할것입니다 죄없는 노인유족를 학대하며 자유를억압하는 경찰 말만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나라 선조님들이 당해왔던 일본제국주의와 공산주의 자들 모방하는 경찰간부들 과연 이런 무법천지 가 민주주의란 말입니까 나이70세 경찰들에 악행으로 지금죽는다고 해도 우리사회에 썩어버린 경찰공무원들 파렴치한 악행악마들에행진을 우리국민들에게 알리며 공익을 위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위하여 파렴치한 불법경찰범죄단체들을 처단하는날끼지 기꺼히 투쟁하며 이목숨다하는날까지 투쟁할것입니다 현정부 문재인 대표께서는 국민의 대변으로써 하루속히 정경아 살인사건 농단 주범 김 경찰청장을 권력남용 직권남용 인권유린을 일삼는 불법범죄를 하루속히 파직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 억울한 죽음 정경아살인사건 진상규명해 주십시요 득실되는 우리사회 살인자 천국 살인자를 우대하는 재판농단 눈앞에 두고도 살인자를 보호비호하는 공무원 이대로 죽을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검거해 주십시요 .2019년3월23일 경찰농단 피해자 김순이올림", "num_agree": 47, "petition_idx": "57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아 살인사건 자살로 조작해준 경찰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언론을 통해 알게 됐지만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관계가 명확한데, 수사를 경찰에 맞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청화대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공수처설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찰 자체의 변화 인사개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은정검사는 국민의 위한 참검찰의 모습을 위해 가장 용기있게 싸워온 진정한 검사입니다. 법은 진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을 위헤 존재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행동으로 실천한 검사라는 것을 양식있는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작금의 관심사인 미투운동을 법의 영역에서 가장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보기 드물게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남녀평등의 상징적 존재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검사님은 정치에는 전혀 관심없는 진정한 평생검사님이 되실 분입니다. 물론 청와대가 검찰의 인사를 개입해서는 안되지만 법무부차원에서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진정한 검찰의 미래를 위하여 일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은정검사님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은정검사님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추천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저는 지금 국민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가니 집이 좁아질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3년전 이곳에 처음 입주해서 살다가 같은지역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을 보고 넓을 집을 같고 싶은 꿈에 청약을 하였고 당첨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 임대아파트 살면서 매달 들어가는 월세와 관리비 대출 이자 생활비를 생각하니 2년뒤 입주시 집은 커지지만 지출도 그만큼 커진다는 부담에 울면서 포기 하였습니다. 그 후 주택청약에 무지 했던 저는 제당첨 제한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며 관심을 같고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다 보니 저희는 제당첨제한 기간에 들어있었습니다. 현제 85제곱미터 이하는 5년 85제곱미터 이상은3년 왜 차등을 두는지 모르겠고 왜 더 큰평수가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처럼 생활형편상 계약포기를 했던 서민에게 제당첨제한기간이란 족세를 풀어주시면 안될까요???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57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당첨재한 기간 수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그것은 알고싶다를 보았습니다. 다 경각할만한데 특히 제보자 색출하려고 복원업체 압수수색 지시한 광역수사대 지휘관이 누굽니까? 영장내준 사법부도 대단한 유착이네 정부 전체가 버닝썬으로 뇌물 받는겁니까? 강남경찰서 그리고 광수대 저 지ㅜ히관 윤총경라인 다 도려내주세요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입니까 진짜 그리고 공수처 만들어주시고 제보자 보호시스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7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제보자 복원업체 압수수색 지시한 경찰지휘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저는피해자입니다 보호관찰기간중인 범죄자에게 성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호관찰이 범죄자를 사회에 적응시키기위한 제도로 보호관찰관리감독도있는데 왜? 저는 피해를 입고 직장도못다니고 사회부적응자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보호관찰관리감독 소홀로 왜? 아파하고 고통받아야합니까? 저는 아직도 무서워 일상을 살지 못합니다 보호받아야할 국민으로써 보호관찰관리감독이라는 제도를 원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관찰관리감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악행 을 일삼은 조선일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주세요 이 나라 국민 이라면 모두 조선일보 가 어떤 만행 을 저지르고 처벌 도 없이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랑 연관된거 아닌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7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저는피해자입니다 보호관찰기간중인 범죄자에게 성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호관찰이 범죄자를 사회에 적응시키기위한 제도로 보호관찰관리감독도있는데 왜? 저는 피해를 입고 직장도못다니고 사회부적응자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보호관찰관리감독 소홀로 왜? 아파하고 고통받아야합니까? 저는 아직도 무서워 일상을 살지 못합니다 보호받아야할 국민으로써 보호관찰관리감독이라는 제도를 원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관찰관리감독"}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112에 제보했으나 그것도 은폐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말소 우리는 더이상 경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리, 이문호, 유인석(유리홀딩스대표), 윤총경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하는 경찰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을 보호를 못할 망정 그들을 색출해내려는 경찰들을 못 믿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에게 제보를 하여 보호을 받아야합니까? 경찰들이 아레나 클럽 탈세와 각종 편법을 봐주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사항에 도대체 경찰은 뭐합니까? 또한 강남클럽과 결탁되어있는 강남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은채 방관만 하는 경찰은 버닝썬 사건에 손 때고 검찰에 수사권을 넘기세요 우리국민들의 세금으로 당신들의 비리경찰에 줄 돈 없습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57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클럽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 전환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최근 조사중인 버닝썬 기사나 보도를 보면 현 경찰의 수사는 비상식적입니다. 피의자는 수색도 안하고 제보자부터 색출하려는 움직임... 아직까지 유리홀딩스대표인 유대표나 승리도 압수수색을 안받았는데 포렌식업체부터 압수수색하는건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런식으로 경찰수사가 일어난다면 제가 제보자 입장이라면 그리고 이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이라면 무슨 비리를 보더라도 제보하지않게 될꺼같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보자부터 즉 약자부터 보호를 국가가 특히 공권력이 확실히 보호해준다는 것을 보여주지못한다면 대한민국을 더 원망하게 될꺼같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제보자부터 확실히 보호되는 그런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57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수사의 제보자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체를 청원합니다 해체후 국무총리 직속 치안본부로 개편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검경 수사권조정 철회바랍니다 경찰에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주면 어떻게 되는지 버닝썬 게이트가 예고편으로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후 경찰청 안보수사국으로 이관, 검경 수사권조정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시행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경찰청 이관 이었는데 지방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유착되면 국가 일부지역이 치외법권 지대가 될 겁니다 강남경찰서 한 기관의 유착이 강남 유흥업소를 마약강간구역으로 만들었다면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은 대한민국 일부지역 전체가 무법지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공수처가 아니라 상설특검으로도 검찰 권력독점 견제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조국 검경 수사권조정 개혁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과 아집 버리고 검경 비리유착 완전히 깰 수 있는 개혁안 마련하세요 세월호 구조실패 이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체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됐는데 조직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인사, 예산권만 국민안전처에 이관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도 해체당할 정도로 버닝썬 게이트는 큰 사건입니다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드루킹 사건 때의 서울지방경찰청 부실 초동수사 논란과 느릅나무 출판사 좀도둑 침입사건,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의 유착 의혹 등 경찰청 앞에 놓인 대형게이트들은 경찰청 존속 자체를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청이 이를 기회로 경찰청 수사기능을 흡수하기 전에 경찰개혁 원점에서 재검토 바랍니다 경찰청은 검찰청과 대결해서 수사권독립할 몽상 접고 내부비리 단속이나 철저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경찰청 인사,예산권은 국무총리 직속 상위기관으로 이관하고 치안본부로 개편해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해체 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이명박.박근혜 자유한국당 때부터 느낀거지만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도 모든 정당이 정책이 이상한방향으로 가네요 그냥 유동적인 정책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같네요 예를들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가난한 가정의 부모가 있는데 가난한 자녀가 예를 들어 알바를 해 소득이 잡히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깎입니다 가난한집안인데 일을하고 더 나은삶을 영위할수있도록 하는게 취지인데 그래서 국가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주는건데 가난한 자녀가 알바를 하면 부모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깎이는 아이러니한 정책을 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및 정당 정치정책의 한계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이명박.박근혜 자유한국당 때부터 느낀거지만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도 모든 정당이 정책이 이상한방향으로 가네요 그냥 유동적인 정책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같네요 예를들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가난한 가정의 부모가 있는데 가난한 자녀가 예를 들어 알바를 해 소득이 잡히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깎입니다 가난한집안인데 일을하고 더 나은삶을 영위할수있도록 하는게 취지인데 그래서 국가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주는건데 가난한 자녀가 알바를 하면 부모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깎이는 아이러니한 정책을 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정당을  이끌어온  자유한국당.민주당  정치의 한계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키워 최악을 견제하자! 제일 좋은건 최악기업도 차악기업도 피하는게 좋은데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최악보다 차악을 키워야 합니다 가전은 LG제품만 사용합니다 휴대폰도 LG제품만 사용합니다 라면은 오뚜기라면만 구입합니다 가급적 롯데와 농심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두산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친일기업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습니다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키워 최악을 견제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기업■아시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투표한 사람들이 욕먹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정말 살기 힘든 30대 중 1인입니다. 그래도 대통령님 좋은 정치 해주시리라 믿고 어느 누가 욕해도 묵묵히 응원하고 있지만 저희가 힘든거는 버텨보겠는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잘 만들어오신 저희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니... 요즘엔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저는 믿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나라를 만들기 정말 어려운거 압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희생이 필요한 단계인가 싶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어느정도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 봅니다. 제발 부모님들이 민주당 뽑으면 안된다. 한국당뽑아야 자영업자들이 잘된다는 소리 제발 좀 안듣게 해주실수 없을까요?????? 지금은 민주당도 한국당도 어디도 믿고 신뢰하고 싶은 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믿고 싶습니다. 지방 재래시장들 좀 신경써주세요. 모두의 엄마, 아버지분들 이신데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재래시장 경제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이것은 김상조 공정위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것같습니다 예전에 컴푸터를 사러 용산을 갈려고 용산역에 내리면 용팔이들이 이상한 글씨가 써있는 종이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바가지를 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당한 사이트로 정당하게 사람들이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가격 담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너무 많이 이용했던 다나와입니다 제가 부품이 필요해서 뭔가를 살려고 조건들 체크하고 검색하는데 계속 1 2 3 등인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다나와 업체를 검색해보니 예전 다나와는 검색해서 싸게파는곳을 알려주는 검색싸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매가 49퍼센트를 차지하는 회사더군요 이런 사이트가 과연 싼곳을 알려줄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회사가 단품으로 사입해서 팔아서 회사의 49퍼센트를 차지할수있을까요? 자 그럼 제가 단적으로 이 회사의 2016년 판매수익과 부분별 이익을 알려드릴게요 2016년 총 수익 644억 상품판매 49.7퍼센트 장터 판매수수료 13.9퍼센트 광고 16.3 퍼센트 제휴 쇼핑사업 15.1 퍼센트 이런 업체가 정당하게 용산의 메카인 컴푸터 가격을 정당하게 최저가를 찾을수 있는가 하는것이며? 이런 업체가 과연 그동안 얼마나 담합을 해서 가격을 장난질했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반도체값이 어쩌구 하는데 지들끼리 장난질한것이라고 어찌 생각을 안할수 있습니까? 제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밝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같은  용팔이가  생겼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1553?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7, "petition_idx": "57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과 연관된 조선일보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회의사당-페쇄하라-건물-철거하라-국회가뭐하는건물인지몰르겠네요-놀이터와 자는곳깰때로깬국회정친인든모조리페쇄하라.국민세금-썩은돈아돼버렸네.한심한 나라-정치인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페쇄하라-건물-철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친일파에서 뿌리된 경찰과 검찰 경찰과 검찰이 싸우고 있네요 검찰은 경찰 잘못한 걸 들추고 경찰은 검찰 잘못한 걸 들추고 과연 이 쓰레기들 싸움에서 어떤 쓰레기가 이길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버닝썬) VS 경찰(김학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포스링크 소액주주입니다. 경영진의 고의상폐 유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임원의 횡령배임, 상폐유도를 그냥 넘어 가면 주식투자를 누가 합니까? 꼭 강력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고의 상폐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아닌 척 다른 척 모른 척 허나~ 당신들은 어쩔 수 없는 친이명박계 + 친박근혜계 로 이루어진 적폐잔당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누리당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당장●시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한민국-유흥업소에서술처먹고-밴드불러놓고-노래부러는인간들은-뭐하는인간들인지.나라는망하는중인데.남은죽든지말든지-갑질과 팔자좋은인간들뭐하는는인간들인지?한심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유흥업소에서술처먹고-밴드불러놓고-노래부러는인간들은-뭐하는인간들인지.나라는망하는중인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작은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조리와 포장을 하고신랑은 배달을 합니다.2017년쯤 배달가던중 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고 계속되는 가슴 통증 으로 사진을 찍으니 페암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수술을 하고 항암주사도 맞고 치료는 계속 되었습니다 .퇴원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으며 2달에1번씩 사진을찍고 피검사도 받았습니다.저 또한 암이 낳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2018년8월쯤 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응급실에서 암이 흉추로 전이가 되어 수술을 해야 한다는말과서울대학교 분당병원으로 전원을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흉추에 수술을 8월과12윌 두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가슴 아래쪽으로 마비가 왔고 소변줄을 사용하며 항문에 감각도 없어 배변을 보고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며 계속되는 병원생활로 엉덩이와 다리 오른쪽 에도 욕창 생겨 있습니다 욕창이 심해서 진물이나도 감각이 없어 아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서럽고 마음이 아픈건 얼마전 부터 오른쪽팔로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왼손으로 먹고 이도 닦고 오른팔은 전혀 쓸수도 없고 통증이 계속되어 마약성 진통제도 먹고 있습니다 MRI검사도 받아보고 하였지만 오른팔에 대한 마비는 아무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흉추로 전이되었던 암이 11번과3번으로 다시 보인다고 합니다 두번에 수술을 하신 선생님도 환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며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내과 선생님도 지금 해줄것이 없다며 외래날 보자고 하십니다 저희 신랑은 계속되는 통증으로 진통제 소변줄로인한 소변약 오른쪽팔의 마비증상으로 인한 진통졔등 여러가지 약을 먹으며 변비증상이 나타날까 변비약 6시간마다 먹는 진통제 살아보려 이 약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정말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누구도 저에게 어찌하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 신랑이 살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공수처", "num_agree": 2, "petition_idx": "57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판사님!  상고이유서에 답변서도 내지 못하는 상대방의 법무법인** 로비 때문입니까? ,  자기 식구 보호 차원으로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신 것 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범죄을 목격한다면 어디단체에게 신고 해야하나요? 가해자 인권은 모자이크 처리까지 해주며 보호까지 해주면서, 피해자 또는 제보자는 왜 보호 해주지 않습니까? 1.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제보한 업체 여러번 압수수색은 하면서 정준영은 왜 바로 압수수색 또는 휴대폰 압수하지 않고 몇일뒤 휴대폰을 압수하나요? 2.버스내에서 카터칼을 들고 위협하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버스안에서 신고자를 애타게 찾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신고 해야지 피해자 및 제보자 보호를 해줍니까? 도대체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현장을 목격한다면 이제 누구한테 신고해야 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생중계 하여 돈을 번 범죄자들을 강력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은 몰래카메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왜 이리도 낮은가요? 매번 문제가 일어남에도 시정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는군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어느 모텔인지 정도는 언론에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 내용과 지역 외에 모텔 이름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57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1000여명이 넘어간다는 모텔 몰카범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다! 더이상 썪을대로 썪은 경찰/검찰 모두 못믿겠다! 청와대와의 유착관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57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게이트 특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에게 답을 요구한다 대구 칠성시장 방문시 자동소총으로 중무장하여 시민들을 겁박하고 대구시민들에게 위하감을 조성한 연유가 무엇인가? 감히 대한민국국민들을 테러집단으로 만든 이유를 상세히 초단위로 소명하라 그렇게 겁이나면 오지를 말아야지 감히 대구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그따위행동을 일삼나 문재인 너가 맞을짓을하고 죽을짓을 했다면 그것 또한 민심이고 천심인것을! 감히 국민들한테 총부리를 겨누다니 김정은 추앙하면 배운게 그것이더냐 왜 곡사포들고 다니지 그랬냐 다시한번 묻는다 시찰을 핑계로 대구시민 겁박하기위해 자동소총으로 중무장하여 다닌거냐? 대구시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더냐? 독재자로 군림하기위해 별짓을 다하는 문재인은 하루속히 하야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7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답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 채용서류전형에 제출서류인 경력증명서에 '발급자와 연락처'를 명시토록하고 있음. 최근 국회의 채용공고도 그러했음. - 그러나, 전직장이 '폐업'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에도 채용공고이후 발급분에 한함. 따라서 입사지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 경력직 채용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저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자지원사업에서 피해자상담업무를 10년간했으나, 사업수탁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여 구직활동역시 불가함. - 경력증명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이력으로 확인가능함에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위와같은 경력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 특히 현행법상 퇴직후 3년경과시 전직장에서 악의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도 근로자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며,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에 발급자를 확인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뒷조사를 위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시정이 필요함. - 이는 결국 공익목적의 내부고발자를 걸러낼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근로자에게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경력증명방법에 시정이 시급함.", "num_agree": 3, "petition_idx": "57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증명서에 관한 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클럽 버닝썬 사건이 터진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자꾸 흐지부지 하게 되어가고 있고, 버닝썬 사태가 이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덮기도 하고, 누구는 당당히 몰카도 찍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그들의 투자자. 일명 린사모를 인터폴을 통해 한국에 데려와 처벌 받게 해주세요. 엄벌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투자자 ‘린사모’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버닝썬게이트로 촉발된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경찰의 신뢰가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 범죄자들 잡는 경찰이 범죄자들보다 더 추악하고 준법의식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경찰이 검경 수사권조정에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질 도덕성이나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검찰이 독지적인 수사권을 가질려고 우선 경찰내부의 비리자들 아니 범죄자들부터 대청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버닝썬이 하나뿐일거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제2의버닝썬 제3의버닝썬 그와 유착하고 있는 경찰관들 차고 넘칠것입니다. 이번 계기로 경찰 내부의 개혁을 제대로 해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질 경찰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집단이 되어버린  경찰의 내부개혁 및 비리자의색출 및 사법처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여러 지도자님들 느끼지 못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자꾸 분열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뉜것도 서러워 해야 하는데 동서로 나뉘고 요즘들어 다행히 동서의 벽이 허물어져 가는듯 합니다만 또 다시 악인들인지 타국의 술책인지 모르지만 남.여로 갈등 조장하고 청.장년으로 나누고 비례대표제 한다면서 대한민국 단체들을 나누려 시도중이고 비례대표제 하면 거의 어느정도 숫자돼는 단체는 당만 만들면 의원만들기 쉬워집니다 지방자치로 지역나누고 경찰도 나누려하고 느끼지 못하고 본인 철학이나 바른길이라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흩어지면 죽습니다 타국의밥이 돼는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뭉처야 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제주 올리브 재배 활성화와 아티쵸크도 재배 보급 활성화 해주시고 마트나 인터넷에 올리브 유통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리브 재배 수입 활성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가해자 조두순 한 명의 인권과 피해자와 국민 전체의 인권 중 어느 쪽 인권의 무게가 더 무거울까요? '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가해자에겐 인권이 없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술? 심신미약? 그런게 다 무슨 상관이죠? 피해자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는데 말예요. 조두순은 수많은 전과를 가지고서도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물을 때는 수 많게 술을 핑계 삼았습니다. 술을 핑계 삼으니 형벌은 솜방망이가 되었고 뉘우치지 못한 조두순은 재범을 저질렀겠죠. 아 이래도 되는구나 했겠죠.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지 않네 했겠죠. 그 증거로 조두순이 한 말을 보세요. 운동하고 있으니 기다리라잖아요. 반성의 기미는 커녕 재범을 저지를 의지가 넘쳐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출소시키겠다고요? 가해자 한 명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국민 전체를 위험 요소에 노출시키겠다는건가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인가요? 조두순은 절대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사형 못한다면 무기징역입니다. 절대 국민들을 검증된 위험 요소에 노출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57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간단히만 말하겟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버닝썬 보고 이렇게 늦은 새벽에 글을 씁니다. 수면위에 떠오른 버닝썬이 대한민국의 더럽고 비리에 뭉친 법에 묻히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묻힌겁니다. 마약,성매매,경찰 유착관계. 여러분 모든게 묻혀집니다. 특검으로 가야하고 청와대, 대통령 모두가 개입해야합니다 더러운 돈과 양심없는 경찰윗대가리부터 모두 개입시키지말고 가장 강력하고도 정직한 권력에게 맡겨야합니다 한명한명 국민이 모이면 절대 정의는 묻히지 않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널리 퍼뜨려주시고 부디 정직한 정의가 올바른 사회에 설수잇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7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버닝썬편보고.. 이번에 묻히면 모든게 묻힙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가을 도둑질하고 국민을 등쳐먹는 도둑놈들 집단 자유 한국당 사료 쳐먹는 개 돼지 조 현천이 이인규 미국으로 빼 돌리고.. 이번에 특수 강간범 김 학우 빼 똘리려다 걸였네... 국민으로 부터 개 돼지취급도 못받는 금수들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오사카 쪽바리 국민세금 40조원 가까이 도둑질해 감춰놓는 쥐세끼 이명박 전 법무부 장관 군미필 담마진 황 교안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니들 눈에는 국민이 우습지 ㅉㅉ", "num_agree": 2, "petition_idx": "57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 빼돌리는게 본업인  자유 한국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응급실. 안동 **병원. 추심. 75000원. 보증인. 전화. 개인정보법 위반. 곧 1인 시위. 불매 운동. 안동 **병원. 청와대 민원. 신문고. 억울하고. 아주 아주 몰상싣하게 엄마 응급실 다녀온지 얼마안되서 밥9시 넘어서 아들 응급실 왔다가 미납했으니 아픈 엄마한테 대납하라고. 다음 날 영수증과 남은 잔돈 들고 오셔서. 주고. 이건 아밈. 절대로 용서고 이해고 못함. 병원이 인술. 허준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태도와. 웜무과 과장 대신 계장 나와서. 돈 안낸게 잘못이고 먼저 원인제공자라서. 우리는 건강기록이든 보험이든 다 찾아서 막 전화히고 독촉 할 권리가 있다고.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누나가 상태야. 그 직원 밥벌어먹자고 밤에 근무하는데 니가 자꾸 그러면 그 직원 쫓겨난다.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것이 아니라 약잠민 당한다. 그래서 원무과 가서 조금의 기대를 했으나. 난 면전에서 니 잘못인데 왜 따지고 자꾸하냐고. 니 하고 싶은데로 맘대로 하세요. 그러고도 열흘이상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공익 제보를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힘없고 돈 없는 서민 약자들이 무시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아픈심정이 짓밟히는 것이 고려때 조선시대의 노예나 하층민들의 고단한 삶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난 안동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했고 내 심정을 간곡히 전달했음. 아직도 그 직원이 해고 부단해고 당할까봐 두려움. 걱정되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57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동**병원의 제3자와 아내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미납추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도둑질하고 드디어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자유 한국당...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들 30명 홀라당 발가 벗겨놓고 개 처럼 네발로 기어 다니며 집단 강간 성폭행 성추행.... 국가와 국민을 도둑질하고 걸리면 해외로 빼 돌리고... 조 현천이 이인규 미국으로 빼 돌리고.. 이번에 특수 강간범 김 학우 빼 똘리려다 걸였네... 국민으로 부터 개 돼지취급도 못받는 금수들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오사카 쪽바리 국민세금 40조원 가까이 도둑질해 감춰놓는 쥐세끼 이명박(조세회피처) 전 법무부 장관 군미필 담마진 황 교안(요놈은 기본 징역 30년이다)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니들 눈에는 국민이 우습지 ㅉㅉ", "num_agree": 7, "petition_idx": "57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이 드디어 역사속으로 사라지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버닝썬 관련 경찰들을 구속하거나 격리해야함에도 왜 단순히 발령하고 숨겨주고 있는거죠???? 적폐경찰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관련자들을 다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관련 경찰들을 구속하거나 격리해야함에도 왜 단순히 발령하고 숨겨주고 있는거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60만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도, 살인 폭행을 해도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 살인한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는게 합리적인사회지만 우리 사회의 상위 몇프로의 사람들은 법과 상식을 넘어섭니다. 여기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이 넘나드는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판사 고위관직자들은 썩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수사실에서 당신의 성적취향이 아니냐고 물었고 행위를 재연해보라는 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 검찰의 이름 좀 알고 싶다) 경찰은 장자연사건에 피로감을 느낀다며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게 경찰인가? 김학의 사건은 박근혜정부 당시 경찰청장이 수사를 심지어 종결시켰습니다. 한번 물갈이를 했지만 썩은 한나라당도 아직있습니다.. Kbs 심야토론을 보니 한나라당은 공수처도 반대하고 검경의 수사를 믿고 지켜봐야하며 심지어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하란 말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므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김학의 사건 특검을 하려면 드루킹먼저해라며 김학의 사건을 은폐해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부 대기업이 손잡았는데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현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 했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삼권분립으로 못할 것이고. 남은건 촛불을 다시 드는것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려도 죽여도 업신여겨도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으며 살고, 어떤사람은 폭행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누구하나 보상해주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었을 때 바뀌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의혹을 밝힐수 있을까요? 내부에 부패검경들이 있고, 뒤를 봐주는 한나라당이 있고, 판사들이 있는데 또 방가 일가를 비롯한 대기업총수들이 있는데. 삼권분립이라며 대통령을 압박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대통령의 한마디로 수사가 잘 이루어질까요? 촛불을 듭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검찰 판사 국회의원 대기업일가 범죄자들이 범죄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경찰, 검찰, 판사 고위관직자들은 썩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수사실에서 당신의 성적취향이 아니냐고 물었고 행위를 재연해보라는 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 검찰의 이름 좀 알고 싶다) 경찰은 장자연사건에 피로감을 느낀다며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경찰인가요? 김학의 사건은 박근혜정부 당시 경찰청장이 수사를 심지어 종결시켰습니다. 한번 물갈이를 했지만 썩은 한나라당도 아직있습니다.. Kbs 심야토론을 보니 한나라당은 공수처도 반대하고 검경의 수사를 믿고 지켜봐야하며 심지어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하란 말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므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김학의 사건 특검을 하려면 드루킹먼저해라며 김학의 사건을 은폐해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부 대기업이 손잡았는데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현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 했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삼권분립으로 못할 것이고. 남은건 촛불을 다시 드는것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려도 죽여도 업신여겨도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으며 살고, 어떤사람은 폭행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누구하나 보상해주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었을 때 바뀌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의혹을 밝힐수 있을까요? 내부에 부패검경들이 있고, 뒤를 봐주는 한나라당이 있고, 판사들이 있는데 또 방가 일가를 비롯한 대기업총수들이 있는데. 삼권분립이라며 대통령을 압박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대통령의 한마디로 수사가 잘 이루어질까요? 촛불을 듭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가 범죄자을 수사하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민 등쳐먹고 나라 도둑질하고 세상을 더럽히는 친일파 쪽바리 개 돼지 세끼들 집합소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 한국당 (작년에 지방 선거 끊나고 무릅끓고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대가리 박았음) 내년 총선에 백해무익한 자유 한국당 사라질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내년 총선에서 자유 한국당 20석 미만이면... 내가 50억 들여 떡 만들어 5000만명에게 돌린다 진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이 사라진후 보수정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통령께 진심을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우습게 내버려 두시겠나요 버닝썬 클럽 관련해서 마약 물뽕 성폭행 까지 그리고 삼합회 까지 엮어져 있습니다 경찰들도 윗대가리 자르고 검찰로 사건 넘겨서 다시 재조사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7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들  버닝썬 관련해서  올립니다  당장  승리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제대로  안하시면   민갑룡  청장  당장  해임시키고  국민들  기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조선일보 방가 잘았냐 장자연이 보고 있는데... 자기 엄마보고 도둑년이란다 .... ㅉㅉ 조선일보 언론의 기능을 완전 상실.. 찌라시로 수준도 안되는 조선일보 이거 어제 폐간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의 95% 이상 가짜인 조선일보 폐간은 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경찰, 검찰, 판사 고위관직자들은 썩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수사실에서 당신의 성적취향이 아니냐고 물었고 행위를 재연해보라는 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 검찰의 이름 좀 알고 싶다) 경찰은 장자연사건에 피로감을 느낀다며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경찰인가요? 김학의 사건은 박근혜정부 당시 경찰청장이 수사를 심지어 종결시켰습니다. 한번 물갈이를 했지만 썩은 한나라당도 아직있습니다.. Kbs 심야토론을 보니 한나라당은 공수처도 반대하고 검경의 수사를 믿고 지켜봐야하며 심지어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하란 말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므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김학의 사건 특검을 하려면 드루킹먼저해라며 김학의 사건을 은폐해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부 대기업이 손잡았는데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현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 했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삼권분립으로 못할 것이고. 남은건 촛불을 다시 드는것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려도 죽여도 업신여겨도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으며 살고, 어떤사람은 폭행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누구하나 보상해주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었을 때 바뀌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의혹을 밝힐수 있을까요? 내부에 부패검경들이 있고, 뒤를 봐주는 한나라당이 있고, 판사들이 있는데 또 방가 일가를 비롯한 대기업총수들이 있는데. 삼권분립이라며 대통령을 압박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대통령의 한마디로 수사가 잘 이루어질까요? 촛불을 듭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의 개혁없이 은패세력들이 남아 있는 데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 수사가 잘 이루어질까요? 범죄자가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경찰, 검찰, 판사 고위관직자들은 썩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수사실에서 당신의 성적취향이 아니냐고 물었고 행위를 재연해보라는 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 검찰의 이름 좀 알고 싶다) 경찰은 장자연사건에 피로감을 느낀다며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경찰인가요? 김학의 사건은 박근혜정부 당시 경찰청장이 수사를 심지어 종결시켰습니다. 한번 물갈이를 했지만 썩은 한나라당도 아직있습니다.. Kbs 심야토론을 보니 한나라당은 공수처도 반대하고 검경의 수사를 믿고 지켜봐야하며 심지어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하란 말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므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김학의 사건 특검을 하려면 드루킹먼저해라며 김학의 사건을 은폐해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부 대기업이 손잡았는데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현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 했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삼권분립으로 못할 것이고. 남은건 촛불을 다시 드는것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려도 죽여도 업신여겨도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으며 살고, 어떤사람은 폭행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누구하나 보상해주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었을 때 바뀌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의혹을 밝힐수 있을까요? 내부에 부패검경들이 있고, 뒤를 봐주는 한나라당이 있고, 판사들이 있는데 또 방가 일가를 비롯한 대기업총수들이 있는데. 삼권분립이라며 대통령을 압박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대통령의 한마디로 수사가 잘 이루어질까요? 촛불을 듭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7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은폐세력이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하지만 국가는 하지 않는일. 1.소년소녀가장 2.정말 굶고 사는 가정. 3.그리고 정말 힘들게 사는 국민.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도움 줄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 그리고 관할시.군.면 당신들이 조금민 덜 때쳐먹고 조금만더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살수있습니다: 차라리 못 도와줄거면 밀도 꺼내지말고 그냥 쌩까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할수있는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토부 장관 재직당시, 이미 집이 ♥두채나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고가 주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 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num_agree": 5, "petition_idx": "57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장관 재직당시, 이미 집이 ♥두채나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꼭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네이버→금년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경기도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분양원가 공개하세요.,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 한자들,서울이 ♥20억대다.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세표준이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너도나도 공무원 된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젊은 청춘들이 그 부모들이 공무원에 굴레에 빠져 있읍니다. 왜? 알지 않나요? 모르나요? 공무원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란 거로 출발 했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도와주는게 아니고 너 나 몰라?... 이런 시대가 됐읍니다. 도대체가 다들 알면서 왜 예기를 안하시나요. 그럼 공무원 월급을 바꿔도 지금 처럼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가요?(학원도 있겟고.. 기타등등 있게죠) 제 예기의 취지는 \"공무원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사람 입니다\" 봉사 하지 못하는 또는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리고 공무원 연봉이 적으면 정말 다른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 할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대통령 할려는 이유가 몹니까? 당신들 부터 봉사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사는 안하고 왜들 그러시는지...... 제발 봉사하시는분들 의욕 상실 하게 하시질 마시고 돈받지말고 대통령, 국회위원, 지방위원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쓰시길...... 돈 안받고 대통령, 국회위원, 지방위원 하실분...... 누구 없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월급을 평균 월급으로 해주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이번 버닝썬 사건에 대해 실망감이 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수사권확대 진행하지않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한국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는데 여성들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임신 출산 이러는데 그건 선택권이 있는거고 남자는 강제로 가는데 너무 불공평하네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여성들을 출산시킬것도 아니면서 왜 남자만 꼭 가나요 간다해도 특별하게 보상주는 것도 없고 군가산점도 여성때문에 사라졌는데 여자들도 동등하게 군대가서 뼈저리게 고생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남성 군입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 이제는 삼합회및 대만 정치권얘기까지 나오고잇는 실정 그럼에도 정준영이 증거인멸할때까지 방치한 경찰 구속수사가 필요한 승리는 구속불가 경찰 구청 소방 국세청 온갖곳이 뇌물로 타락한 공권력으로 나라가 썩어가고잇다 이게 하물며 저자들의 문제인가 경찰 총경정도선의 문제가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찰및 정치권이 개입하지않을수없다 이정도 스케일이면 대만총리급,삼합회 일본 대한민국이왜 더러운돈 세탁소가 되엇나 대규모 특검도입해서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 같이 수사할수잇게 국회는 일해라 또한 대통령은 국회에 요구할수잇다 대통령이 북한대통령이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범죄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수잇게 대통령의 권력 이럴때 써야한다 좋아하는 대화말고 이런부분은 강제수사 필요하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7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검 못믿겟다 대규모 특검도입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석유 물가가올라간것도아니고 택시 기본요금올리는건 기사님들 이득만 챙겨주는짓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도 택시미터기 택시가 달릴때 말고도 멈춰있을때도 미터기가 차가움직일때와 똑같이 시간이가는걸로 최근인상이됬는데 또 택시요금을 인상시키는건 너무 터무니없는 짓이라고생각합니다 기름값이 오른것도 아닌데 왜 택시가격을 인상시키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 인상 시키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나라가 많이 썩었습니다 부패할대로 부패하였습니다 기준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내 말이 곧 법이요 내 생각이 곧 기준입니다 권력앞에 알아서 기는 북한수준보다 나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정희와 손용우 한사람은 친일 앞잡이 하다 권력쥐고 경제 살리겠다고 살다 죽었고 한사람은 독립운동하다 공산 사회주의 운동하다 생을 마감했는데 둘다 오점을 남겼는데 박정희는 더러운 사람으로 낙인찍혀 있고 손용우는 독립유공자로 훈장에 연금까지 준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학연 지연 혈연은 죽어서도 필요한가 봅니다 법도 없는 이나라 깨끗하고 법 잘 지킬것 같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패거리로 우두머리 뽑는 한국정치보다는 차라리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번호로 순서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게 훨신 더 깨끗할것 같습니다 교대로 순번대로 하는 대통령제 국회의원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와  손용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전 카드 빛 그런거 없어요 근대 백만원도 대출이 안됩니다 이유는 카드사용이나 은행거래을 안해서 안된다네요 물론 직장두업지요 화가나는건 빛이있으면 대출이되는 이런 머갓은경우가 어디있나요 힘들어서 백만원이 필요해서 먹구살라구 배고파서 신청했는데 어디두안된다네요 빛이없는대 사대보험 직장 들어가서 빛저야 하나요 진짜 더럽네요 막살아야 하나요 아님 포기해야하나요 전42년을 고아로살아도 원망안하구살아는대 지금은 원망스럽고 세상거지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정말 꼭 결혼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금연하면 결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연과 함께 그 분과 결혼 부탁 드립니다. 그 분을 찾지 못 하기에 이렇게 올립니다. 꼭 간절히 사랑을 이뤄 결혼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하면 제 꿈인 결혼이 이루어 질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어쨋든 대통령 사는 공간이니 처음으로 문제인 대통령 님 자를 붙여본다(부들부들) 너무 복잡한 내용이여서 간추려서 일목요연하게 얘기합니다 1.****** 직속 브랜드 *** 이라는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2개 샀었습니다 2.바디로션을 사용 중에 날이갈수록 제품의 내용물이 너무 점성이 생기고 꾸덕해 져서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가 아예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제품 불량☆) 3.그래서 아예 뚜껑을 열어 손 바닥에 탁 탁 쳐서 보통 로션처럼 사용했는데 점성이 너무 끈적하고 꾸덕해서 잘 나오질 않아 있는 힘껏 내리치다 보니 손바닥에 안착하지 않고 바닥과 사방으로 튀는 등의 현상을 보였습니다 4.문제의 당일 욕실에서 문제의 바디로션을 덜어 사용하다가 상당한 내용물이 욕실 바닥에 떨어졌고 대충 휴지로 내용물을 제거했습니다 5.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로션의 잔해때문에 몽롱한 상태에서 저는 욕실에서 미끄려져 넘어졌고 6.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7.병원에서 말하길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뼈 밑의 지방조직이 매우 손상되어 회복기간이 한 달정도 걸리며 몇개월 후에 그 부위가 꺼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회복 방법은 없다 또한 한번 충경받은 연골에 생긴 상처또한 되돌릴 수 없다\" 라는 진단과 함께 지금까지 병원비가 총 13만원이 나왔고 앞으로의 물리치료 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에 연락해 이를 알렸으나 성의없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라는 답변으로 회사측에서는 회사 내부 규칙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제품 사용 중 발생한 일은 본인 책임이다\"라는 것인데 9.제 경우는 명백한 예외로서 회사 내부 규칙에서 또한 예외로 칠 수 밖에 없는것이 \"******에서 생산한 ☆불량 제품☆을 사용하다 제품의 불량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에서 이 모든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일어난 큰 사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것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게 이치 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전부 그런거죠 예를들어 어디에 불이났는데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찾는 것처럼요) 10.하지만 불량 제품에 대한 보상외의 제 신체적 부상에 대한 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브랜드 측에서는 소비자 응대를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고객 상담실 측에서만 기계적인 답변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명백한 대기업 갑질이고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처벌같은건 안되나요 ? 그냥 개인적으로 법에 의한 싸움을 해야되는건가요 ?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이런짓 하는거 계속 당해야 하는 건가요 ? 마지막으로 ******과의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해 두긴 했습니다 ****** 처벌해주세요 대통령 ", "num_agree": 0, "petition_idx": "57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적따고 한국에서취업해서본국으로다송금한다 가짜결혼하는외국인들도많다 외국인한국국적못따게금지시커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7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한국국적취드큼지시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정보통신에 대한 법안이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인권은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서로 지켜야하는 법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의견이 성립되기 전에 그 의견이 개인의 사람으로써 먼저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권침해라고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 데 상대방에게 가하는 언동 또한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기에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은 사이버 상에 현실로 대입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불특정인 이기에 인권침해가 해당하지 않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현재 사이버는 무법지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모욕과 사기, 경멸등 다양한 상태에서 분위기를 조장하는 무분별한 단체가 형성되어, 여러가지 언론과 혼동과 마찰이 생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또 다시 인적갈등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반사회적인 모습에 대한 업격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국민이 이용하는 사이버공간에 규범이 만들어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내국민과 외국민이 잘 구분되지 않은 체 사이버공간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간에서 보면 국적인 모욕행위와 이를 통해 개선되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 처럼, 사이버상에서도 공통적인 국민의식에 맞게 유동성 코드를 발급해 주며, 이것을 통해 단체나 특정공간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주어지며, 법적인 문제로 침해를 할 경우, 경위조사가 가능해 조취를 취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통해 감안하여 규범에 익숙해져야 모든 시민들이 침해에 대한 불편한 일들이 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만큼 인격과 인권에 대한 법적강화가 지금 필요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를 둔 가족이며, 또한 반사회성을 도모하는 자로 부터 내국민을 지켜줘야 합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남까지 힘들게 자에게 규범을 알려주세요. 이는 여성가족부와 관련 없고, 국제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지키는 법안이여야 하기에 이에 따른 법적 조항을 대통령님께 직접 참여하시고 같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저의 왕이자, 우리나라에 태어난 친우와 같은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부디 힘을 빌려 주세요. 저야는 버티면 괜찮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와 자녀들은 이 답답한 상황을 어찌 지켜보기만 합니까. 제가 태어난 세대가 힘들수야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격동이 거세지는 만큼, 제가 없더라도 나라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잠깐의 유혹에 저 처럼 무너지지 마시고 사회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공간 정치적 갈등과 반시회성 조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처음으로 이글을 적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이하 국민여러분 , 대한민국은 이미 고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중에서 사실적 적시한 명예훼손(건설적비판)과 모욕죄(가벼운시비)가 있는 나라는 전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처벌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X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X , 대한민국 O 모욕에 대한 민사손배 X , 대한민국 O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X , 대한민국 O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손배 진실 X , 대한민국 O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손배 허위 O , 대한민국 O # 예 ) 어플맛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입맛이 맞지않아서 맛이 없었다고 어플후기에 올렸습니다. -> 식당주인은 어플후기를 작성한 사람을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 그럼 후기를 작성한 사람은 초범이라도 해도 횟수와 수위에 따라서 벌금과 위자료를 줘야 합니다. -> 결론 밥 한끼 먹자고 , 고소를 당해야 하며 벌금과 위자료까지 줘야하나요 ? -> 현실적인 대안 , 식당에서 밥을 먹되 (입맛에 안맞으면 함구 또는 속으로만 생각한다) -> 그럼 이러한 고소가 남발하는 상황에서 집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고소가 두려워서 식당을 절대가지 말아야할까요 ? 예)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에게 요즘 TV 드라마 주인공하고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요구했는데 전혀 다른 스타일이 나와서 서로 다툼이 벌어져서 미용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고 , 손님도 맞고소 할수 있습니다. 이럴려고 법이 있는게 아닙니다. 예) 거리에서 상대방을 두눈을 부릅뜨면 -> 모욕죄로 고소가능합니다. -> 길거리 다닐떄는 누구도 쳐다보지말고 착하게 눈떠야 합니다. 예)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서 어깨가 서로 부딪쳤을때 \" 상대방이 뭐야 또는 뭘봐 \" -> 모욕죄로 고소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설과 비판과 가벼운 시비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허용됩니다. 이것마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분야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떄문입니다. 직장생활하거나 단체생활하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지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생활하다보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사소한 다툼이 생길수 있습니다. 현재과 미래의 대한민국은 이렇가 예상됩니다 1. 식당에 가서 밥을먹고 절대 후기를 써서는 안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2. 미용실에 가서 머리자르고 망한 후기를 써서는 안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3. 인터넷으로 옷을 구매했는데 사진과 달라서 후기에 안좋은 표현을 쓰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4. 숙박업소에서 어플로 예약을 하고 방을 들어가니 담배냄새가 너무나서 후기를 쓸떄 안좋은 표현을 쓰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5.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것도 똑바로 못하고 00같으니라고 , 여러직원이 보는곳에서 혼을내면 그 부하직원은 모욕감을 느껴서 퇴근후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다면 정말 사회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다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늙어 죽을떄까지 혼밥해야 합니다. 가족하고도 다툼이 생기는데 직장이나 그외에 단체생활에서 다툼과 시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설적 비판도 못하는 나라는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GDP 2%수준인데 , 선진국인 미국.독일.일본보다 기업들 규제나 이상한 법은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이 세계 꼴치수준으로 세계최초로 지구상에서 나라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800~2900년사이 대한민국은 이제 최초로 자연소멸된 나라로 기록될거라고 보도합니다 작년 1000명당 결혼은 5명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20년.30년지나면 지금보다 더 결혼을 많이할까요 ? 적게할까요? 생산인구 또한 2018년이후 급격하게 감소가 될것으로 보도됩니다. 지금은 2019년으로 앞으로 50년안에 현실적으로 결혼제도와 출산 그리고 주택수요 및 주택보급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합의금 벌려고 가벼운 시비에도 고소가 남발할것입니다 다문화 국제결혼 : 동남아 처녀들이 결혼하고 비자얻고 다시 자기나라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좋아서 국제결혼하는것은 찬성하나 다른 나라 어린처녀와 결혼하기위해 돈을 지급하고 하는 결혼은 이건 결혼이 아닙니다. 정말 18~25세 어린처녀가 40~50살 남자가 좋아서 타국까지 결혼하러 오는게 정상입니까? 돈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도망가거나 적응못한다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문화 가정보다 자국민의 취업과 결혼지원 및 국민주택 보급을 더 확대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미국 부동산 학자가 부동산 가격을 소득과 비례해서 판단했을떄 연 소득에 4배가 적당하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즉 , 대한민국 소득이 3만불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4배 : 약 1억2천정도가 가장 현실적이고 적당합니다. 그렇다면 최소2명을 출산하려면 4인가족 기준으로 방3개가 필요하고 , 28~32평을 신혼가구나 또는 자가주택이 없는 서민에게 공급해주고 정부에서 장기전세 10년이 아니라 , 기본 20년 + 추가 20년까지 최대 40년까지 장기전세로 거주할수 있게 해주면 지금 결혼을 망설이는 20~30대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데 정부 고위관료들은 정말 모르는겁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는겁니까? 나만 아니면 돼 ? 나 죽으면 다음 세상은 알아서 하겠지 ? 지금 대한민국은 인간의 정도 사라지고 아주 막막한 사막과 같습니다. 말조심 입조심 행동조심 각종 SNS 댓글조심 , 어플 후기 조심 , 길거리 시비조심 , 학교 다툼 조심 , 직장 생활 조심 대한민국에서 착하게 살아가려면 아무말도 하지않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누가 시비걸면 현장에서 112 누르고 경찰관 불러서 조사하고 민원실에서 고소 작성하면 됩니다 누가 떄리면 그대로 떄리는 대로 맞고 욕도 하지말고 무음으로 계속 맞다가 112 누르고 경찰관 불러서 조사하고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소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 미래의 세대인 18세이하에게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좀더 기회가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 결혼을 대한 비용과 주택마련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에서 걱정없는 나라 자살율이 가장 적은 나라로 기억되는 그런 멋진 국가로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이미 가능성 1%도 없는 이야기지만 , 이 나라가 답답해서 미칠지경입니다 저는 최근 제 몸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장기기증을 신청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수만 있다면 죽음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않고 몸 온전하게 사망해서 많은 장기들이 병원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전해지길 바랄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기암 또는 70세이상 고령에 대해서는 안락사 및 존엄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해 주십시요 처음으로 글을 청원하다보니 여러주제가 나온거 같습니다. 건설적 비판과 모욕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강력하게 간청하며 촉구드립니다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청와대에서 보여주십시요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모든 투표권을 거부하겠습니다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라에서 더이상 투표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이미 고소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강력하게 폐지간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구 칠성시장 에 문재인이가 방문할때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시민들이 보겠금 무장하고 경호를한 경호처장 목을 잘러라. 국민한테 공갈 협박하냐?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국민 만나는대 뭐를 잘못했길래 중무장한 경호원을 배치하냐? 또 시장방문에 사람들 동원해서 환영 받는척 사진찍어 올리고 꼴도 보기싫은 문재인은 어서 내려와라.", "num_agree": 214, "petition_idx": "57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단총 으로 시민 겁주는 경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재수사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재수사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통령님!....제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연예인들좀 방송에 못나오게해주세요!.... 사회적으로 큰물의를 일으키고도 자숙한다는명분으로 몇달 또는 몇년쉬었다가 금방복귀해서 고액의 출연료 받으면서 그유명세로 또 일반인상대로사기치고 그런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이 봉입니까? 수신료내가면서 지상파방송에서 이런연예인보며 불쾌해야하고. 그런연예인들은 국민들이내는 수신료로 돈벌고 정말 국민들이 그런연예인들보면서 삶의자괴감마저 느낍니다!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특히 상습음주운전,주가조작사기, 성매매나 성폭행.이런사회적으로큰물의를일으킨사건 에연루된연예들좀 ㅣ 방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좀 방송에 못나오게해주십시오진짜 짜증나구,꼴뵈기싫어여!반성하는척만하고.대중을우습게아는 연예인들다시는방송좀못하게 영구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남녀 성평등 주장하며 각종분야별로 남녀 의무적으로 성별로만 채우던데 왜 대통령 경호는 남자만합니까? 여자는경호못합니까? 왜 남자들만 현장경호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성평등주장하면서 본인목숨은 남목숨보다 귀해서 힘센 남자들만 경호시키는겁니까? 여자와 남자 신체적 능력차이가 나는걸 인정하는게 아니면 여자도 50% 본인경호에 쓰시길 바랍니다 경찰 여경증원또한 여경만이 할수있는 분야 따위란 없습니다 여경도 상대가 남자범인이든 여자범인이든 1대1 제압이 가능해야 진정한 남녀평등입니다. 남자만 현장직 내몰아내는거 또한 역차별입니다 여자도 현장제압 할수있습니다. 역차별 하며 표얻기 정치하지마시고 진정한 남녀평등 실천하시는걸 대통령 경호남녀평등부터 실천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경호원도 여자경호원비율 50%로 올리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병무청과 법무부는 이 세상에서 깔끔하게 없어져야한다 쓰레기 산하기관 폐쇄 청원 폐쇄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7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법무부 폐쇄 청원 법안건의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시청 후 수많은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찰에 너무나 큰 실망감이 듭니다. 그 큰 조직 속에서 단 한명의 경찰도 나서서 부당함을 말하지 못하고 공범이 되어가는 경찰 조직을 감시 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경찰은 학연, 지연 등으로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여 자체적으로 정화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경찰 혹은 한국어가 가능한 경찰을 채용하여 학연이나 지연 어떠한 연관없이 경찰 내부를 감시,수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반성 없고 수사는 느릿느릿하며 보복수사에만 열 을 올리는 대한민국견찰 (죄송합니다. 오타가) 대한민국경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썩을때로 썩어버린 윗물이 아래로 흐를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비리 근절 할 수 있게 학연,지연 없는 해외 한인 경찰 위주의 경찰감시 기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번호판 없는 이륜차가 왜 많이 다니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7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1.국민연금도 노후보장책의 일환인데,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노후보장책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2. 기초노령연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개인의 소득기준을 산정할 때, 재산소득 및 근로소득,금융소득은 대폭 공제해주면서 국민연금은 일원 한푼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3.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연금을 본인이 다시 받아가는 자기재산 환불의 성격이 강하고, 모든 국민의 99% 이상(공무원,교원,사학,군인연금제외)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러한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가가 발전해 가면서 그에 비례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가능한 에너지의 양은 한정적입니다. 더군다나 미세먼지,방사능 오염등으로 인하여 미래 에너지인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주된 원료 에너지 원인 화석연료,원자력 등의 사용이 제한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형태비율이 증대 되는 아파트의 미니 태양광 설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의해 소유주가 아니면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인 LH,SH등이 소유자인 임대아파트의 태양광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임대아파트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부 공기업 주도의 설치분을 제외하면 전무한편입니다) 임대아파틑 미니 태양광 설치 장려는 여러모로 정부 정책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반발감을 감소 시킬수 있으며 미세먼지 감소와 원자력 발전에 감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생각에 기여하는 일석 다조의 일입니다. 많이 장려책이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지만 제가 원하는 최소한의 정책은 소유주인 공기업들이 쉬운 승인을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등이 지급하고있는 장려금등을 받아 설치만 할 수 있어도 좋을 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 장려책 시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통령님그교활한놈또도망자그도망자를도운개들철저히수사해주세요이미도망으로범죄인정했잖아요국민이지켜보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밤도주범죄자강력처벌그사주자들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어리석은 개돼지 국민들아 전지전능한 신 등신 문재인을 숭배하라 문가가 말했다 국민들은 개돼지 같이 어리석고 우매하니 국가가 모든것을 통제하고 배급하는 국가만능주의 국가 포용국가을 만들겠다고 말이다 하여 문가는 국민들이 돈을 버는 족족 복지타령 하며 수탈하여 국민은 뼈빠지게 일만해도 호주머니에는 먼지만 가득하다 반면 문재인은 마누라 정수기 아줌마와 해외여행을 뻔질나게 공짜로 다니고 배때지에는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정수기 아줌마 볼때기는 터질듯 통통하다 참으로 신통방통한 문재인의 등신같은 능력 아니더냐 삽질한번 안하고 입으로만 선전선동을 하여 구중궁궐 적와대 주인이 되어 가지고 수탈한 돈 몇푼 국민에게 던져주며 복지라고 생색내고 정수기 아줌마 호강 시키고 세상을 거저 가진 퇴보좌파 수괴 문재인에게 경의을 표 합니다 아 개부럽다 대국민사기꾼", "num_agree": 3, "petition_idx": "57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숭배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북한이 남북연합사무소 철수했고, 국민의세금 100억 날아갔는데 그것말고도 문재인 정부는 남한의 경제를 다망치고 북한에대한 정책도 실패하고, 이제는 미국에대해서도 이제는 우리 남한을 미친정부 취급하고있고, 민주당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꺼요? 이렇게 되라고 문재인 당신을 뽑은줄아시오? 좋은 남한만들라고 뽑았지 남한의 주적인 북한을 도와주라고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것인지 아시오? 이제 당신들은 국민들을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민주당과 청와대 문재인 당신들은 남한국민들을 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당신들은 끝난줄아시오! 마음에 안들어서 지울려면 지워보시오! 남한국민여러분 이제 문재인정부를 향해서 탄핵을..... 북괴뢰사상으로 만들려는 문재인정부를 향하여 혁명의횃불을듭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연락사무소...책임지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유튜브,구글,페이스북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니 방통위에서 불법행위시 차단하면 우리 생활에 지장을 미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행위시 유튜브,구글,페이스북 차단을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한민국에서 아무 쓰자데기 없는 당이 자유한국당 입니다 모든 국회의 입법을 반대하는 자주 질이 나뿐 당 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한국당은 바퀴벌레당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경제를 망치는 자유한국당을  해체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 유**의 고객에 대한 막말 언어폭력 사건에 대해 ( 신문고 신청번호 1BA-1903-348889 관련 ) 1. 본 사건은 내가 2019. 3. 20 오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 유**와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문의 중 내가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던 중 유**는 나의 말을 막으며, “그렇게 말을 “읊어도” 필요 없고요.” 라고 행하였던 고객에 대한 막말 언어폭력 사태에 대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 당해 녹취록 참고 바람) 2. 대부분의 긴급복지 콜센터의 고객은 가난하고 힘없고 사회적으로 극단적 약자이며, 심리적으로도 극도로 압박,위축상태에 있으므로 이런 언어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감히 대응하지 못한다. 또한 당장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복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절대 약자입장에서 담당 직원에게 밉보여서 지원을 못받을까 노심초사 하는 상황이라 감히 대응을 하지 못한다. 유**는 이와 같은 상대의 약점을 알고 자유로이 조롱, 능멸의 언어 폭행을 나에게만 아니라 수년간 수시로 구사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바로 이점에 유**의 야비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언어 폭행이 수년간 계속 되었을텐데, 관리자 등 책임자들은 이를 방기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 본다. 나는 이 언어폭행을 당한 뒤 수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아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3.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면 사과의 “공문”을 이메일과 우편으로 4. 본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와 감사 후 조치 후 조치 내용에 대해 나에게 이메일과 우편으로 서면 답신 바란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7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 유**의 고객에 대한 막말 언어폭력 사건에 대해 ( 신문고 신청번호 1BA-1903-348889 관련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나는 얼마전에 미국의 실무협상단과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 직접 협상을 하시기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런 형태는 지금까지 없었고, 또 격에도 사실 맞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형식을 논할때가 아니라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결과이다.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거부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최고 결정권자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아무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들의 전문성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이고, 그것이 리더십이고,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트럼프대통령의 의사에, 동의한다. 이번 결정은 북한에게,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로 잘못 전달되지 않기를 나는 기대한다. 내가 추측하기에는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에게 제재를 완화시켜주겠다는 의미로 이번 결정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번 언급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에 살고 있는 인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뉘앙스의 트럼프대통령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결정이 같은 맥락이라고 나는 생각된다. 북한은 미국을 강도같은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핵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협박한 일이 거의 없다고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가? 미국에 비해 보잘껏 없는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면 핵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이 강도인지 북한이 강도인지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만든다. 미국이 힘이 없어서,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고민하고 지금 이렇게 북한과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도 핵을 협상의 수단으로 써야지, 협박의 수단으로 써서는 않될 것이다. 이번에 북한의 대사들이 평양을 가서 중요한 협의를 하고, 다시 미국과 중국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북한은 전략적 판단을 어느 정도 했으리라 생각된다. 북한이 결단하고, 한 발 양보하면, 그 혜택은 북한이 가장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기를 바란다. 과거의 미국과 북한과의 악연만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풀수 없다. 미래지향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트럼프대통령이, 참모들과 정치권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 제재를 거부한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도 세계를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세계는 북한을 망하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공존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란 것을 북한이 알아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더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저는 북한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분 중에 북한에 계시는 분도 없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북한에 이산가족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27살 여자입니다. 왜 전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자신의 삶 중 2년 가까이 시간을 군대에 다녀와야 합니까? 저는 이건 분명 나라 정치하는 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는 남자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들의 군대 안에서의 삶을 경험해 보진 못 했지만 저는 오빠가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학창시절 반장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가볍게 하는 말로 오빠가 군대에서 선임들에게 맞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오빠가 군대에 가서 맞고 살았지? 저는 이 일이 평범한 군대 생활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통일을 해서 남자들이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게 아닙니다. 그냥 남자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 여자들처럼 자신의 삶을 위해 모든 시간을 썼으면 합니다. 2년 가까이 시간을 군대생활로 보내고 그 시간동안 스펙을 쌓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한다는 남자들의 삶. 저는 안타깝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거 맞잖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통한 정치. 기본이잖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는 젊은 남자들을 위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마디만 하겠습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하기전에 공공기관등의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모든 지출내역을 각 기관마다 인터넷으로 열람가능하게 공시하세요 정부 자체가 투명하지못한 마당에 무슨 성평등을 논합니까 뉴질렌드꼴 나고싶어 안달인거 같은데 한국남자는 뉴질렌드 남자랑 다릅니다 투명하지못한 사회가 만들어내는 똥을 국민보고 치우라니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임금공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https://youtu.be/W70m-2MlPsc 지금 자한당 국개의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국무총리님이 아닌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에 어울리는 국무총리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한심한 나라가 되어간다 ! 대통령이 다시면서 오히려 선동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나라 ! 갈등과 대립 지역감정에 기름을 갖다 붓는 대통령 ! 나라가 시끄러울 수 밖에없다 !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고 ! 물가는 폭등하고 ! 일자리는 다 내쫒기고 ! 민심이 흉흉하다 ! 민란이 일어날것 같은 분위기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완전 개판되었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등을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부친 생죽음 ,위로금 제외)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 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num_agree": 0, "petition_idx": "57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소 당한 외교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서울지하철 1명 승차시에 510원이 적자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64세이며 사학연금 수급자입니다. 내년에는 65세가 되며 지하철 무료 승차를 할 수 있겠지요... 현재 국민연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 교사, 군인 연금 수급자들에게는 지하철 무료 혜택 자격을 제한하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1인 승차시 510원 적자. 무료혜택 줄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경찰이 수사를 재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 국민은 한명도 없을 겁니다 검찰또한 옆동네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습니다 버닝썬에 실소유주 들 은 줄줄이 기각하며 사건에 본질은 흐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버닝썬과 공권력 유착관계 어디 까지 길래 이리 수사 합니까.. 특검해야됩니다. 더는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 못믿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7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게이트 특검 꼭 해야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지금 시간이 태극기부대원들 국민청원 알바하는 시간인가봐요 말도안되는 더러운 글들이 너무 많아서 할매할배들 속 뒤집는 이글을 남기가 갑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아닌 척 다른 척 모른 척 허나~ 당신들은 어쩔 수 없는 친이명박계 + 친박근혜계 로 이루어진 적폐잔당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누리당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젊은 시절 중동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날에 태양열을 모아서 겨울에 난방수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 했습니다. 미세머지, 일자리를 한거번에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취득한 특허번호는 01 2017 167734 입니다. 중몽에서 일을할때도 우리나라에는 기름이 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겨울에 얼음을 저장해서 여름에 팥빙수를 해드신 선조들 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바닷물의 온도에 의해서 옵니다. 제발 부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요 특허료 같은것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태양열이 우선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평생 모아 집 한채 갖고 있는 소시민들은 그 집 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니 말입니다. 정부야 세수가 늘어 좋으시겠지만 서민들은 벌이가 줄어도심지어 은퇴를 하여 수입이 없어도 세금만은 더 내야 한다니 한숨이 나올수 밖에요. 노무연 대통령 시절 고가주택(강남을 중심으로)에 대한 세금 부과로 민심이반을 불러 온걸 기억 하시는지요? 그때를 반추 해 보십시요. 이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참패는 명약관화한 일 입니다. 밑바닥 서민들의 마음을 읽어 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공시가격)조정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뉴스 나와서 쩝쩝거리지 마시고 물러나 주세요.. 너무 무능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출 증가율 oecd최하위ㅉ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를 망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건설에, 비자림로 확장공사, 외국인 영주권 허용 등 국가의 공익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뜻대로 제주도의 자연과 도민의 삶을 훼손하고이 있습니다. 국가 전반적 공익의 개념과 반대로 운영하기때문에 탄핵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57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제주도 지사 탄핵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최저임금 올려서 가격경쟁력 떨어졌는데 당연한거 아닌가... 한국 수출로 먹고사는데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말도 앞으로 들을수 없을듯", "num_agree": 4, "petition_idx": "57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수출 증가율 최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특검해야죠 경찰이 자기 치부를 들어낼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찰 절때 못합니다. 검찰또한 똑 같고요 시간 지나가면 대충 몇명만 구속 해서 1년 살다나오고 사건에 본질은 지우고 음폐 되고 악순환은 반복되고 특 권층 들은 더큰 자기들만에 아성을 만들어가며 국민을 조롱 하겠죠? 버닝썬 게이트 부터 확실히 잡고 갑시다 벌써부터 주요 인물들은 다 기각 됬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특 권층과 공권력이 유착 되있나요? 특 검 꼭 해야됩니다. 도둑놈 보고 도둑 잡으라고 할순 없잖아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7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도둑놈이 도둑잡겠다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외벌이로 직장인, 3년차 신혼부부, 아이없는 가정이네요.. 전세살이로 시작되어 알콩달콩 살아가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외벌이라서 그런것도 있지만, 외벌이라, 설령 맞벌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낳는다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겠지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무엇이 저를 그리고 저연봉 신혼부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뭐할까요. 근로시간 줄이면 뭐할까요.. 어차피 개인은 기업에 종속된 사람들이라, 노조가 없는 기업이라면 단체협약이라는 명목으로 저도 모르게 임금협상의 동의는 되어있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현실적인 제도일지 고민해주십시오. 저희도 이제 분양을 받고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구매하려고 하지만,, 시중의 디딤돌대출이니, 보금자리니, 이런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과연 이게 정말 저렴하다고 할수있을까요..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상품은 있다고는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래봤자 목돈없는 신혼부부들의 대부분은 빚을 2~3억을 내야 아파트 구매를 그나마 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조사부터 다시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금리로 얻은 이익을 아이낳고 기른데 사용하려고 하지않을까요? 저출산이다 뭐다 말만 하지마시고 현실적인 저금리 상품이나 제대로 적용해주시길 간곡히 원합니다. 와 이건 정말 좋은제도다 이런 상품출시 해주시길..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1%대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품 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가 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에서 짜장면 2000원 짬뽕 3000원 탕수육 10000원 이가격으로 영업한지 7년 아무리 재료값이 올라도 변함없이 지키고 있읍니다. 어려운 이웃,주머니가벼운 학생, 찾는분이 예전과다르게 많이 줄었네요. 품목은 제각각이지만 착한업소 하시는 수만은 업소를 찾아서 지원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면 관보,시보... 어려운 이웃에게 건강한 한끼 저의 힘 다하는 날까지 웃으면서 대하고싶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한가격  착한가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불법동영상과 합법한 야동은 다릅니다. 야동이 나쁘다라고 여기게 되는건 바로 이러한 자료들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 버닝썬 사건에는 많은 피해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호기심에 어떠한 양심적 가책도 없이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돌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얼굴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타까운 모습조차 불법동영상 배포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단속을 요구합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버닝썬 사건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관련 동영상 전파자 엄중관리 2차 피해 우려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무허가 불법조업 근절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뱀장어 불법조업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부분 직장인 및 성인들이 주말에 자유수영을 해야하는데, 즈말에만 딱판 사용을 금지하는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수영은 어찌 배우란 말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자유수영 딱판은 왜 막는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코스닥에 상장되어있는 포스링크가 배임과 횡령 거래중지가 되더니 지금은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투자가 많은지라 회사의 고의적인 상폐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이 감당하기힘든 투자였고 이해하기힘든 대목이많아서 정부에서 함께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소액주주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23일 12시30분경 경기도 여주소재 스카이 밸리 골프클럽을 방문중 골프장 약700미터 입구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은 골프장에서 음주를하였고 만취상태로 운전을하여 저희 일행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사고는 날수 있지만 골프장에서의 음주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골프장에서의 음주를 금지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제가 목격한 사건이지만 알려지지않은 사고는 더욱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골프장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 하여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옛왕들이 탐관오리의 횡포를 막고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민초의 고통을 들어주었는데 공사중 민원을 개인사정이라고 하며 무시하다가 근거 자료로 반박을하니 식수대(중앙분리대)를 철거하여 준다고하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교통심의에 넘겨버리고 준공을 강행하려고 합니다.경찰서는 군산시청의 시설물이니 경찰소관이 아니라고 하다가 군산시가 교통심의를 강행하니 저에게 사고시 모든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변호사입회하에 쓰라고 합니다.그럼 마을에서 사람이 차에 치여 죽었는데 누가 책임을 지었냐고 하니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국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라는게 교통전문가인데 사고가 날까봐서 시속 30키로 도로를 막는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미성열대자간도로 공사중인데 마을초입을 막아버렸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쓰레기 사건의 전말은 새누리당 시절 황교안전총리,박상도의원,김학의법무차관 조속한 구속을 촉구합니다.그리고 이사건을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을 비롯해서 담당 검사들 조연곤,김수남,김진태 당시 지휘부에 대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그리고 당시 편파방송과 조작방송한 조선일보에 방씨일가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강간범 공범 황교안전총리,박상도의원,김학의법무차관 조속한 구속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코스닥 포스링크라는 종목 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내용보면 현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으로 돈을썻는데 그게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싫습니다 피해보는건. 소액 개인주주들뿐····· 현재. 가정파탄에.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7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노인들들의 일자리창출과 노인기초연금 25만원이 뭡니까? 청년수당은 50만원씩 주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50만씩 주고 쓰라고 정부에서 주고 노인들은 고작25만원이 뭡니까? 이낙연총리님 비롯해서 장관님들 당정청도 이건 아니잖아요? 50만원씩 줘서 먹고 쓰고 하면 50만원 부족하죠..노인들은 폐지 줍고 살아야 합니까? 너무 하신것 아닌가요? 할려면 평형성에 맞게 복지정책이 추진이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창출과 노인기초연금 50만원까지 인상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아파트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훨씬높게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만기가되어 이사를 가려니 집주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게 밤낮 일하고 대출끼고 마련한 집입니다 저희 서민들은 그돈이 전부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기된 전세금 돌려받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전정권들의 비리적폐정권이 낳은 사회각종 적폐,도덕불감증 사건들,,, 장자연,,김학이, 버닝선,,, 손헤원, 등 이거외에 수많은 보이지않는 한국땅이 싸놓은 노폐물들을 힘을 합쳐 정화하여 3만불 시대 만들자. 문정권후 더민주가 또 정권 잡을수도 있어 자만해져 한국땅과 같은 비극을 초래할수도 있지만 지금은 더민주 잘함...더 강력한 정화 필요하다.. 그리고 적폐세력들이 엄청난 국고를 빼먹기전에 복지사각지대나 미래먹거리산업에 최우선 투입하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적폐정권이 낳은  사회각종 적폐,도덕불감증 사건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어제밤 동생들 기분을 내주려고 대구 이월드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동생이 선천적으로 한쪽팔을 다쳐 안전바가 착지된 상태에서 반대손으로 안전바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와주기 힘든상황이었고, 직원요청을 했는데, 직원은 거기있다며 채우라고는 안전벨트 착용확인도 안한채 출발시켰습니다. 동생과 저는 불안감을 떨며 빡신 안전벨트를 겨우 채우고 곧바로 내리막길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직원은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출발한상태에서 저희가 안전벨트를 겨우 채우지못했다면 저희동생은 병원을 가있을거고,병원을 안갔지만 정신적피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다른 놀이기구는 안전점검하고 운행시키던데, 허리케인이라는 그 놀이기구는 왜 안전점검을 안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이월드 안전점검 미확인으로 사고날뻔 한 사례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우자동차를 비롯해서 대우그룹계열사 중 대우조선해양 국유화해서 세계적인 대우그룹으로 키워으면 합니다.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흩어진 대우자동차판매,포스코대우,대우전자,대우전부품,대우건설대,대우증권,경남기업 이회사들 주식들 모두 정부가 사들여서 국유화 한다면 정부의 세수확대에 그룹이 만들어지는 미래는 안봐도 비디오가 아니겠습니까? 포스코그룹도 정부가 키운 대기업이 아닌가요? 대우그룹 다시 살려내서 세계적인 대우브랜드로 계속 나가면 더 많은 일자리창출과 성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김우중창업주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얼마던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일으켜 세울수 있습니다.stx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한진해운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무조건 시장경제 맡겨서 적자생존,자력갱생 구조조정으로 앞으로는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그룹의 시너지효과 이익창출,세수확대,일자리창출 실업감소등 경제적인 부분에 망한기업들도 얼마던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가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자동차 국유화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코스닥 포스링크라는 종목 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내용보면 현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으로 돈을썻는데 그게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싫습니다 피해보는건. 소액 개인주주들뿐····· 현재. 가정파탄에.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주주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지구대근무대하여 대한민국 법 경찰법인가요 국민의 법 인가요 국민보호받아야하는 경찰관에게 인권모독도 하고 경찰세상인가요 국민은발언하지도몾하게하고 무슨법이이렇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서울에도 원전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원전 10기 지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현대상선의 문제점은 어제 오눌이 아닙니다.한진해운은 sm그룹에 인수가 되었지만 현대상선은 국적선사입니다.그래서 적자부채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산업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유화해서 정부가 직접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현대상선 터미널은 부산신항에 있습니다.본사는 서울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현대상선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노력과 땀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엄청난 부채가 제일 걸림돌입니다.현대상선을 다른 국적선사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수부는 물론 항만공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sm상선도 마찬가지입니다.sm그룹 혼자 끌고가기는 상당히 벅차고 다른 중형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조선소,해운업은 우리나라의 기관 충추산업입니다.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현대상선 본사 부산이전도 추진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상선을 국유화하고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포스링크라는 회사가 경제민주화에 가장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상장사 엠엔에이를 통해 무자본 인수하고 회사에는 전혀 신경쓰지않고 횡령배임의 의혹이 있으며 거래정지 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정관변경을 하고 결국 사욕을 채운 후 상폐되는 식의 나쁜 짓들이 코스닥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포스링크와 관계있는 아이엠씨는 광주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링크의 현경영진이 고의 상폐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앞으로 코스닥에서 횡행하고 있는 무자본엠엔에이를 통한 뒷거래 의혹( 가치없는 회사를 비싼 돈으로 주고사는 행위) 등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죄지어도 벌 안받던 이명박근혜정부를 그리워하겠죠 돈받아 먹어도 문제없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겠죠 재벌기업들은 갑질해도 직원을 때려도 언론에 나오지도 벌 받지도 않고 이명박근혜정부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있는자 가진자는 벌 안받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죠 그런 그들이 문재인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죄지어도 벌 받아야하고 얼마나 문재인대통령이 싫을까요 근데 그들은 다시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 그들 가진자에게는 천국 없는 국민들에게는 지옥 그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당사자들은●지금●어떤생각을●할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일본 아베수석대변인 나경원의원 사학재단과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탈세,탈루,사학재단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20014년 신당동 상가건물을 17억에 매입하고 2010년에 30억에 매각해서 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겨습니다.이런 투기꾼이 자한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다.국정조사와 더불어 나경원의원 특검을 촉구합니다.부동산 투기꾼이 국회의원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유흥주점을 포함해서 임대점포에 990만원 월세를 받아 쳐 먹는 악질 중에 악질인데 이런분이 국회에 가서 되겠습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아베수석대변인 나경원의원 부동산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왜 불법자들의 경영경인수를 못막고 선량한 개인들이 피해를보는 구조를 만드시나요 거래소 관계자분들 제발 정신들차리시고 엄정한관리를통해 깨끗한회사로 거듭날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그동안 김상교씨가 언론이나 방송 미디어에 본인이 이미 신분을 많이 노출 시켰기 떄문에 실명을 적겠습니다. 어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은 대만 권력 실세인 린사모, 세계 3대 범죄조직 삼합회, 아시아 재벌 발렌시아 구단주 딸이 삼각 카르텔로 이뤄진 범조직적 범죄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한류스타인 빅뱅 승리의 유명세를 이용해 국내 클럽에서 마약과 성매매로 돈벌이를 해왔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한 개인인 김상교씨가 싸우고 있는데 그동안 김상교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변 위협에 대해 언급해왔습니다. 조폭들이 집에 들어가서 협박도 당했다합니다. 김상교씨의 작은 용기로 인해 이미 수백명이 물뽕 성폭행 당한 사실과 앞으로 수백수천,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조직과의 유착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목숨걸고 싸우고 있는데 한 개인이 저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정부차원에서 김상교씨를 보호해주십시오. 경찰도 저 삼각 카르텔 범죄 조직의 졸개들이 되어 뒷돈을 받고 수많은 성폭행과 마약매매를 방치한 작자들이기에 경찰이 아닌 청와대에서 경호인력을 파견해주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57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폭행 피해자 김상교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포항지진의 주범은 자한당과 이명박대통령과 측근들입니다.누가 보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자한당정부와 이명박대통령에 손해배상을 촉구합니다.주동자들이 물타기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이 했다고 거짓선동질 하고 있습니다.주동자는 자한당과 이명박대통령입니다.이들에게 우선 손해배상 청구를 해주시길 포항시민들에게 촉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민은 자한당과 이명박대통령에 손해배상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자 10개월 된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2018년 10월에 이사 온 이후로 수돗물(온수)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구청, 시청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해 여기에 건의합니다. 아파트 수도 온수관 노후로 인해 녹물이 나오는 것은 기본이며 아무리 수도를 오래 틀어놓아도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물을 끓여서 아기를 씻기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틀에 한번 꼴로 수도관이 터져 그나마 미지근한 온수도 쓰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집에서 온수를 거의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도 급탕비, 난방비가 많이 나와 관리비가 4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이에 관해 집주인, 부동산,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고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파트가 노후되어 녹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시내 오래된 아파트는 다 녹물이 나오는데 참고 산다. 2. 중앙난방식이라 온수를 공급하는 시간이 하루에 2-3번 정해져있는데 수도관이 워낙 노후된터라 수돗물이 데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방 식는다. 수돗물을 한참 틀어놓다 보면 온수가 조금씩 나올 것이고, 웬만하면 난방 공급되는 시간만 온수를 사용하라. 3. 허구한 날 터지는 온수관을 교체하면 해결되겠지만 돈이 많이 들고, 리모델링 추진을 하는 아파트로서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언젠가 리모델링할 집이라 괜한 돈 들이기를 원치 않는다. 아기를 키우며 사는 입장에서 언제까지 같은 입씨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사비로 연수기를 설치하여 녹물을 조금이나마 걸러서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과 허구한 날 터지는 온수관 때문에 그나마 난방이 가동되는 시간에 나오는 미지근한 물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온수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응가하고 토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관리비에 급탕비 난방비는 돈대로 다 받으면서 온수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물을 끓여 아기를 닦이고 온수가 도는 시간에도 녹이 가득 낀 온수관 때문에 물이 금방 데워지지 않아 10분 이상 온수를 틀어놓으며 엄한 수돗물을 흘려버려야 그나마 따뜻한 물이 나오고 노랗게 나오는 녹물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이틀 걸러 한번 씩 터지는 온수관에 계단이 물바다가 되고 그나마 잠깐씩 나오는 미지근한 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의 수도관 하자수리가 시급하지만 관리사무소와 집주인은 개선의지가 없고 참고 살아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구청과 시청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참으로 성의 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유재산 아파트라 집주인들에게 돈 들여 고치라고 강제로 지시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에 시정조치 하라고 전달은 하겠다.' 집주인들이 결정권이 있는데 관리사무소만 쫀다고 해결이 됩니까? 나라에서는 조만간 리모델링 허가 내줄 것처럼 희망고문만 하면서 집주인들에게 몇 년 동안 헛바람만 집어넣고 집주인들은 당장 시급한 하자를 고칠 생각도 없이 세만 주면 나 몰라라 하고 현재 이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이러한 불편을 어디에 얘기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가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국가에서는 정기적으로 아파트 위생안전점검 및 하자에 대한 보수이행을 촉구하여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집주인이든 세입자든)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에 대한 건의를 하다가 주변보다 전세값이 싼 집이니 그런 불편은 감수해라. 아니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대체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세입자면 제대로 된 수도공급을 원하는 것도 욕심인가요? 세입자도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하자보수 이행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구청, 시청에서는 아파트 포함 시설들의 위생안전점검 및 하자수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시청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으니 각 시, 구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하자보수를 촉구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보장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미국 도널드드럼프대통령의 대북제제 철회는 앞으로 북미회담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김영철부위원장 폼페이오장관과 추후 회담도 계속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철수는 조만간 다시 북측과 협의과정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재개는 도널드드럼프대통령의 위대한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제3차 북미회담도 속도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대북특사 파견을 비롯해서 중국 시진핑주석과 특사파견도 했으면 합니다.신한반도 정책과 신남방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한 도널드드럼프대통령님의 대북제재 철회를 환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제가 살면서 이런글을 올리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현실이 너무 부당하고 차후 먹고사는 길이 막막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또 대기업의 갑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는 희망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로지텍의 협력사와 계약을 맺고 배달설치 업무를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삼성전자 로지텍에서 17년까지는 제품당 배달비,설치비를 구분하여 협력사에 물류비를 지급했었습니다. 18년들어 운송비와 배달비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지급하는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모든 개인사업자들이 배달설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9년들어 4월1일부터 현재 모든 기사들이 집결하여 엄무하고있는 수원 외 부천 , 광주 등 3개센터로 분산해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개의 협력사 인원을 로지텍의 갑질로 인해 3개 센터로 인원분산하는것은 우선 3개 센터별 근교에서 배달설치를 해야하므로 이동거리가 짧아 운반비가 하락하게 됩니다. (개인수입하락) 여기에 출근에 따른 경비는 증가하게 되죠.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결정입니다. 삼성전자 로지텍의 정책 및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율경영 목적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절감이라는게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자행하는 물류비 삭감 아닙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기사들에게 전가되고 물론 협력사도 피해는 크겠죠 원가절감이 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협력사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개갑질의 표본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달받은 얘기로는 인원을 분산해서 가야하는 부천 , 광주센터 쪽은 추가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대형 중고차 시장 주차장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기존에 운영하고있는 타 협력사의 통제를 받아 업무를 해야한다니 삼성전자→삼성전자 로지텍→협력사→개인사업자의 계약형태에 또 다른 갑이 발생하는 상황이니 우리는 을,병,정 도 아닌 졸이 되는건가요?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의 분신 , 택시기사의 분신 사회의 이슈가 될때 그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앞날이 막막해지면서 가족들 얼굴을 보니 이제 선열하신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에 대해 뒤늦게 공감을 합니다. 또한 현재 책정중인 물류비에서도 상상도 하지못할 개갑질이 많이 있습니다. 제품당 배달비가 있는데 옵션군 (토너,탭 등) 은 개당 90원 입니다. 협력사에서 수수료 공제하면 우리가 받는돈은 70원 정도 됩니다. 요즘세상에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인도처에 제품을 배달해 해주면서 개당 90원 이라는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다가 아닙니다. 1개도 90원 , 2개도 90원 10개까지 90원 입니다. 또 11개~20개까지 180원 21~30개까지 270원 이런형태로 책정이 되어있다 보니 1톤 탑차에 가득 상차하면 제품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500개를 상차하고 배달하면 배달비가 4500원 됩니다. 세상에 이런 형태의 물류비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곳 이 어디있겠습니까?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형태에따라 B2B , B2C 로 구분하여 물류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B2B는 대량납품이라는 이유로 B2C에 비해 30% 할인되어 있는데 유통직판 품목군은 추가 30%가 할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저격수 김영조 위원장님 요즘 일 안하시죠? 위원장님을 그자리에 대통령님이 임명한것은 그전처럼 열심히 일해달라는 바램이었는데 지금처럼 뒷전에서 관망하며 자리를 지키라고 한건 아니겠지요? 불법운영도 엄청납니다. 현재 삼성전자로지텍은 전국에 에어컨설치 차량을 운영중인데 이중 수백대가 일반넘버차량 입니다. 당연히 배달설치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되어야 당연한데 각종 꼼수로 일반넘버로 운행중입니다. 이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얘기들은바로는 전국에 삼성전자로지텍과 계약하여 운영중인 협력사가 많은데 이중에 삼성전자로지텍 출신이 대표자로 협력사를 운영하는 곳 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일감몰아주기 아닙니까? 협력사에 로지텍퇴직 인원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배달 설치 차량은 소유자가 우리인데 삼성전자에서는 운영기준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차량에 삼성전자 제품광고 시안을 도색하여 운행합니다. 법조계에 있는 지인에게 문의하니 삼성전자는 차량광고비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원한장 받아본적 없습니다. 차량광고에 따른 가치는 명확하게 정할순 없지만 차량당 월 최고 100만원을 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 로펌에 의뢰하여 성공보수 조건으로 10%만 줘도 전국에서 수백명이 지원할것이라고 하며 , 소송금액은 삼성전자 로지텍의 창업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수천억원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전국협력사차량) 사랑하는 가족과 최소한의 것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피를 끓이는 절박한 마음으로 글 을 올리니 삼성전자로지텍의 개갑질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요즘 힘드시죠 뒤에서 숨어있지 마시고 회장님의 조직뒷배에 이런 썩은 조직이 있다는것을 반드시 인지 하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공생 , 상생 이라는 말이 현실화되고 실제 타기업도 협력사 및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모범이 된 사례가 많은데 삼성전자는 이런 노력이 많이 낙후된것 같습니다. 제품의 연구, 생산, 관리, 서비스등 모두 정규직으로 운영하면서 유독 최종 고객과의 접점에서 삼성이미지를 전달하는 배달설치 인원들은 왜이리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국의 배달설치 인원들 삼성전자로지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배달설치 현장에서 최소한의 먹고사는 걱정이 없어야 진정한 대고객 서비스로 실천되며 그 시너지는 삼성전자의 발전에 밑바침이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318, "petition_idx": "57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로지텍 개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이번 의견거절로 소액주주의 소중한 자금이 없어질 상황입니다. 투명하게 조사를해서 더이상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비방하는 방송을 그대로 내보내고 사과 및 정정방송도 하지 않고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은 KBS 를 한국 공영 방송에서 제외하고 시청료를 강제 징수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김용옥 \"이승만 묘지서 파내야\" 발언 논란…KBS \"반론도 소개\"(종합2보)", "num_agree": 20, "petition_idx": "57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를 공영 방송에서 제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김성태의원 비롯해서 자한당 국회의원 자녀들의 kt특혜취업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추진을 촉구합니다.지난 정부가 얼마나 개판으로 하면 지금도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따위 짓꺼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자한당이 10년동안 국가경제를 말아먹고도 선거로 심판해도 이따위 짓꺼리 하는데 자한당이 집권하면 안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권성동,염동렬의원 보세요 구속 안시키고 잘먹고 잘사고 있는 꼬라지 보세요~~강원랜드 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모두 다 엮어서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김성태의원에 대해서 조속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포스링크주주입니다 감사의견거절로 상폐사유 발생으로인한 거래정지를 먹었습니다 작년의 무더기감사거절사태 올해의 무더기감사거절사태 무자본 거의가 사채업자끼고 건달들이 끼고 한다는소문은 익히들어알고있습니다..... 하는건못 막으면서 그피해는 그후아무것도모르고산 선량한투자자들이 보는지모르겠습니다 그럼그런논리로 접근하시겠죠 회사를잘살펴보라고 그럼진작에 그런사태를막을수있는데 왜방조하고 누군가는 폭탄돌리에 당하는구조를 만드십니까? 그냥 도박판을만드는게 거래소의 존재이유입니까?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모여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내면 네이버 종목게시판에 겁박을 일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들춰내지말고 잠자코있으면 회사에서 알아서한다 네이버게시판모니터링해서 소액주주운동에 겁박하는 인간들도 철저히조사해주세요 이게 경제민주화입니까? 대통령님 왜 정부는 무자본을 최초 방치하고 나중에이런사태를만들고 소액주주는 무서워서 찍소리못하는 이런 주식시장을만드십니까? 대한민국 현정부를지지합니다 썩은부분은 꼭도려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포스링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포항지진의 주범은 자한당이고 당시 이명박정부입니다.결정을 안하고 정부지원 안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이명박대통령이 결재를 했고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이게 문재인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이고 물타기 해서는 안됩니다.주동자는 뒤로 빠지고 개소리 하고 포항시민만 호구가 되었습니다.이런식으로 물타기 해서는 안됩니다.자한당이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명박대통령이 결재하고 지원한 만큼 책임을 져셔야 도리라고 봅니다.뉴스나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물어보세요.공사한 놈이 공사 안했다고 거짓말 하는것 같습니다.이제와서 문재인정부 탓해서는 안됩니다.그럼 지난 10년동안 뭐하고 계셔습니까? 박근혜정부때에는 뭐하셔어요? 그때에도 정부지원금 받고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도둑놈 심뽀로 물타기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의 최종 결정을 한분은 이명박대통령입니다.착각 하시지 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코스닥 포스링크라는 종목 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내용보면 현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으로 돈을썻는데 그게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싫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고의 상장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병이있어 늦은밤이나 밤에도 잠을 잘 청하지아니하고 항상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지 어느덧 몇해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지새우며 청년의 일자리에 대해 연구하고 과제를 수행하게되었습니다. 청년 실업에 대해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세로인한 늦은밤 거리방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포스링크 경영진이 고의 상폐를 하고 정관 변경 하여 자기들 배임,횡령 하여 잇속 차리고 소액 주주의 돈을 갈취하려 합니다. 현경영진을 압박하여 배임 횡령을 철저히 조사 하여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소액주주 도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맨날 아이없다고 아이 안낳는다고 머라 하지 마시고 그에 맞게 머라도 해주세요! 아이 두명을 낳으면 집을 반값으로 매매시켜주던가! 아이 셋부터는 집 평수정해서 무료로 그냥 매매시켜주던가! 예를 들어 아이셋은 28평 무료 아이 넷은 30평 무료 아이 다섯은 34평무료 요런식으로 대었으면 합니다 한국 자체가 아이 키우기 어려운 나라에 해주는건 개미똥만큼 해주면서 멀 아이를 낳길 바라는지 모르겟습니다! 집도 살기 어려워 죽겟는데 통크게 머라도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너네가 희생하고 죽던 말던 아가는 낳아라! 무책임하게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남는게 집이고 집값이 비싸서 팔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럴때 이런 도움이라도 대면 그 가정은 머라도 하나 해결이 되니 아가 키우는데 도움대고 좋지 않을까요? 집값은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일하는돈은 많이 오르지도 않고... 돈 많은 부자들은 꾸준히 돈많고 어려운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사회인데... 결혼도 안하는 시대에 나라자체가 도움이 안되고... 아이 낳는게 평균 0명이라고 찍힌 인터넷뉴스 봣는데... 사회가 그렇게 만들걸 멀 그게 자랑이라고 떳는지도 모르겟고요... 당연한걸 굳이 쓸일도아닌데 그 기사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사를 썻나 싶기도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수에따른 집마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내용보면 현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으로 돈을썻는데 그게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싫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소액 주주들 더이상 갈때가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좀 살려주세요~ㅠ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동물을 사육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돼지나 소 그리고 닭과 같은 동물들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ㄷ넓은 목장이나 초원에 방목하고 수월한 삶을 살아보기위해서 키우고자합니다. 사료나 곡류 등 동물들을 키우면서 먹여야할 재료들의 값이 어마무시할 값으로 책정되고 측정되는 양이 대단할 것입니다. 목장을 더불어 닭장 그리고 돼지, 소 우리형태로 건축이 되어야하니 비싼값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들이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로서 키우고자하는 돼지나 가축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어찌 정치하는 자들 입에서 국민 선동하는 저급한 발언을 함부로 마구 쏟아내는지 인격이 의심스럽다. 막말한 후 영웅심을 느끼는 수준미달자들 아닌가? 이제 그만좀 하시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토착왜구\"면 \"문재인=토착빨갱이\"맞냐?  누가 옳은지 국민투표 해보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자질 그리고 태도의 변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수석이 되어 새삼 다릅니다. 수석으로 기술 및 기사의 여러 직무를 수행하다 시간이 긴박하게 흐르는 바람에직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바쁘게 잘게되었습니다. 경제의 여러 원칙들이 제공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료나 정보를 언론 외에도 항시 주목하여 받아보고 있는 실정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성의원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3월 24일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시청률이 12%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12%에 육박했습니다. 실검조작이 확실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검색어 순위 5위안에들던 그것이 알고싶다가 왜 갑자기 12위에 머물럿던것일까요? 12%라서 12위가 된건지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ㅋㅋㅋ 카카오가 네이버를 인수하게끔 국가권력을 동원해주십시요. 아니면 국가권력을 이용해 네이버를 공중분해시켜주십시오. 네이버는 악의 온상 그 자체입니다. 국가가 네이버를 날리는건 민간기업 탄압이 아닌 올바른 매체를 만들어나가는 첫 과정이 될것입니다. 네이버 반드시날려버려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네이버 m&a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https://www.facebook.com/incheonmessage2/videos/188685650475220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navigation=petitions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일간경기 모바일 사이트, “한 여성이 지적장애인인 남동생 ‘묻지마 폭행’” - http://m.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982#_enliple 인천에 한 Y사 사찰에서일어난 일입니다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그 절에 총책임자인 (주지스님 불러와) 라면서 이장애인은 이절에 오면 안된다면서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Y사 측에서는 초동대처도 하지않고 영상만찍으면서 가만히보고만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cctv확보하려고 갔더니 스님들끼리 이 사건이 커지게되면 이미지가안좋아지니까 절대 보여주지말라고 회의까지 했다고힙니다 저희어머니가 30년동안 절을다니면서 정말 많은시주도하고 제동생도 잘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괜찮냐는 전화한통없고 오히려 가해자말을듣고 진짜인것마냥 얘기합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곧KBS 에서 방송될 장애인묻지마 폭행죄 가중처벌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매번 잠시 이슈화만 됐다가 묻혀버리는데 정말실망입니다~~이번만큼은 꼭 색출해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사건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요번 신임장관들 이력을 보면은 진짜 가관입니다 특히 모장관은 고위공직을 두루 거치는 사람인데 내용을 보니 문재인정부는 아예 법과원칙을 무시하는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장관이나 부서는 아예 없애는것이 맞습니다 제발 과거에 집착은 고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법과원칙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드세요 애들이 따라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장관을 선임 안하는것도 위법것 아닌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증권거래소의 조사기간동안 (주)포스링크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감사대응으로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기로에 서있습니다. 어떤의도인지 모르지만 상장폐지되는 과정동안 대한민국 주식투자시장과 그회사를 믿고 투자한 국민들만 생존에 위협을 받는게 현실입니다. 국가와 귁민을 우롱하고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주)포스링크와 그와 관계된자들을 철저히 검찰조사를해서 법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고 대한민국의 격을 지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포스링크 주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물론 믿고싶지않고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그 사진의 인물과 대구시장방문때의 사진에서 동일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설마 국민상대로 기관총을 품에품고 보여주면서 경호하는것은 경호가 아닌 위협으로 밖에 안보여지네요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이 손가락질하고 계란이라도 던지게되면 경호라는 미명하에 기관총 갈겨졌을 위험상황은 생각안해봤는지요? 진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주십시오. 믿을수가 없네요. 아무리 민생파탄과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국민들이 욕하지만 저런식의 기관총경호가 사실이면 매우 큰일입니다. 조작된 사진이라면 왜곡된 사진이라고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57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서해수호의날 대구시장 방문해서 기관총경호가 사실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정영삼이라는 사람이 2007년에 저를 성추행해서 고소를 하고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저는 가만 있었고 정영삼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성추행을 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검사하고 판사가 정영삼을 법정에 불러내지도 않고 제가 정영삼이 끝까지 성추행 맞다고 하니까 저를 구속시키고 사회봉사 활동까지 시켰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정영삼이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성추행을 했고 손가락으로 질안에 넣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해서 제가 질안쪽이 아파져서 진료도 받았고 1년 넘게 아파서 그사이에 고소를 하였는데 제가 무고죄가 아닌데 무고죄라고 합니다. 성추행을 한 정영삼이 북부지방법원에 법정에 출석하여 2008년 고소되었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해서 성추행혐의를 가져 가게 도와 주세요 그사람이 소개팅을 요구해서 소개팅이 있었던 거고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거절하고 다른 사람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아픈 게 낫는데 1년정도 걸렸고 정영삼이라는 사람이 성추행 혐의가 맞는데 검사가 왜 정영삼을 법정에 불러내지 않았는지 의문일뿐입니다.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한테 성추행을 왜 했냐고 물어봐야지 아는데요. 성추행을 당한 저한테 성추행인지 아닌지 물으면 저는 성추행이 맞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서울북부지방에서 잘못 처리한 사건이니까 재수사를 하라고 명령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를 구속시켜서 제가 구치소에 갔더니 거기 있는 언니들이 3개월동안 거기 있으면서 재판하고 그래야 한다고 해서 저는 거기 있기 싫어서 거짓으로 반성문을 쓰고 나왔을 뿐입니다. 제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셔서 그당시에 검사하고 판사하고 정영삼까지 벌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영삼이 저한테 그런 행동해서 저는 아파져서도 누가 용돈 주는 거 아니니까 참고 일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구는 정영삼과 서울북부지방법원 검사하고 판사한테 그에 마땅한 벌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정영삼을 왜 법정에 불러내지 않았는지 검사와 판사는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8년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재수사하게 도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요즘 정준영의 카톡 게이트,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 장자연 게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3방면으로 수사를 한다면 국민들이 더욱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3개를 묶어 특검으로 수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정의를 세울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이걸 못밖아 놔야 할것이, 이제는 (여자아이돌, 여자배우)의 성접대,희롱을 본래 금지를 했으나 제가 알기로는 법의 사각지대를 자꾸 벗어나 여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아이돌, 여자배우)등 성접대,성희롱 금지 특별법안]을 창설하는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그리고 이것에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가 어느정도 보상을 해야될 것이며 피의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강력히 처벌이라는 것은 무기징역, 사형)", "num_agree": 30, "petition_idx": "57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버닝썬,장자연)특검을 창설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여자아이돌, 여자배우) 성접대,희롱 금지 특별법안을 창설하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김학으 서접대 의혹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연류 돼 있는바 더 큰 사건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이쓸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천안함폭격 세월호라침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대통령님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으시고 안전전검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재인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할때 대량살상용인 기관단총을 든 경호원들이 사진에 찍혔는데 문재인은 김정은을 만날때에는 경호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는데 자국의 시민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기관단총을 보이도록한 경호원 배치는 어찌된 것이며 세계 독재국가 어느 나라도 국민앞에서 노골적으로 경호원이 기관총을 내보이며 경호하는 나라는 사상 최초라 생각하는데 문재인은 국민을 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또한 지난 문재인 중국 방문때 중국 경호원에 의해 자국의 기자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가 자국의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경호원을 배치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청와대는 답변하기 바란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 \"섬뜩…대구서 기관단총 꺼낸 대통령 경호원, 靑 진짜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통!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 망가트리지 말고 제발 그 자리에서 내려 오지 그래.. 당신이 계속 그 자리를 고집하면 당신의 운명은 분명해지게 되어 있어.. 당신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지워버려지는 운명임이 분명해.. 더 이상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순순히 내려와라 이 꼴통아 18", "num_agree": 14, "petition_idx": "57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그만 내려 오지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진짜 우리 부모님이 피땀흘려 번 돈 써서 욕 먹으러 가는곳이다. 안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뒤로가기 누르시고, 애초에 동의서 구한다~뭐 필요하다~쌩쑈를 하는데 안 가면 개근상 못 받고 무단결석 처리 된다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예? 반 강제적으로 동의하게 시키고 결국 억지로 갔더니 가자마자 무릎 꿇게하고 욕 먹는게 수련회냐고요 참..최소한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짜야지 교관들끼리 컨셉만 이상하게 잡아서는 프로그램도 엉망이고 밤에는 점호 하는데 엎드려 뻗쳐 시키고 뺨 때리고...이게 정상이냐고요, 네? 다음날도 똑같은 행동은 반복되고... 마지막 밤에는 자기들 인식 좋게해야 하니까 장단 맞춰주는 척하고 이거 다 비즈니스라구요 비즈니스ㅋㅋ 수련회가 자선단체처럼 애들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돈 벌러 일하러 가는곳이라구요..그냥 애들오면 아 또 욕 실컷 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이게 실체라구요ㅋㅋ 이러면서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보면 별 행복한 사진만 올라와 있더랍니다 허 참ㅋㅋ..어이가 없어서..돈 주고 욕 먹으러 보낼꺼면 차라리 학교에서 야영하는 편이 훨 낫습니다. 그냥 학교돈 야금야금 먹을려고 싼 곳만 찾을꺼면, 아예 수련회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련회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초기화된 내용을 보구할수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 할께 아니라 그 세번째 폰이 초기화 해야 할 만큼 대단한 거였다면 통화내역 뽑아보면 특정인 몇명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폰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통화기록만 있어도 수사망은 확 좁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카더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다수의 여자연예인의 고충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세번째폰 의혹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외국으로 토낄려다가 공항에서 저지당한뒤 잠적했습니다. 현상수배내려주십시요.... 억울한 여성들의 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로 도주할려다 실패한 김학의가 잠적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엠비시 오전에 했던 프로중에 시시각각인가 ?? 에 나왔던 민주당의원... 마지막에 한국당과 민주당의원끼리 설전을 했는데... 민주당의원은 한국당의원이 손혜원의원이야기를 할때에 영부인 이야기를 하면서 영부인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특검까지 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김학의 사건이야기가 나오자 김학의 선친과 박정희가 친한 사이라 박근혜가 뭐 어떻게 도와줬을수도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건 과연 손혜원이야기와 비교해 봤을때 과연 옳은 이야기인가 ???", "num_agree": 3, "petition_idx": "57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엠비시 시시각각에 나온 민주당 의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한 각지방 자치단체나 정부의정책이 대부분 현금성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단발성 지원으로 지속성을 가진 육아 문제를 해결 할수 없어 젊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것이라 사료됩니다. 저의 제안은 첫번째.국민연금과의 연동성입니다. 다자녀일수록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또한 국민이 많을수록 연금이 많이 모일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병역입니다. 자녀가 셋 이상이고 그중 병역의무가 있는 자녀가 셋 이상이면 한명 이상은 병역혜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다 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보완 한다면 좋은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세번째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입니다. 자녀 양육문제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것으로 사교육 비용까지 엄청납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어느대학이든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누구나 졸업할 수 있는 대학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학년별 과락제를 만들어 젊은 인생손실도 줄이고 질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 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연관한 출산정책 변화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이젠 보험을 다이랙트로 싸게 할 수 있으니 보험영업자들은 적은 보수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보험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다이랙트로 계약  없애주세요ㅠ 대한민국의 보험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장자연 , 버닝썬 ,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 심마담(심미영) 조사해 주세요! 위험 인물 입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57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의 핵심인물 심마담(심미영)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코스닥 상장기업 포스링크에 투자한 소액주주입니다 전 임원의 배임으로 인하여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더니 이제는 불성실한 감사대응으로 의견거절로 고의로 상폐의 길로가고있어 주주들에게 한번더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한 소액,고액주주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부디 정부에서 기업을 조사하여 주주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수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7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7개월 어린 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요즘 들어 어린이집 사건 사고 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블어 연구 결과 mbc 8시 뉴스에 반영 한 바 cctv 설치후 더욱 사건 사고 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기억 하시는 지요 속옷에 실례 했다고 다 발가벗어 놓고 방치 했다는 기사 남양주 에 있는 어린이 집에서는 시끄럽게 했다고 베게로 눌러 어린 아이가 큰일 날뻔 했다는 기사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건 들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남의 아이가 곧 우리 아이가 될수 도 있다는 이 불안감을 감출수 가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안전장치는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회에 나오기 까지 부모의 심리적 고통이 큽니다 부모가 유죄를 입증 해야 한다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 나오는 것 이지요 경찰에서는 아동 관련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강력 한 처벌과 수사 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제도 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학대는 어떤 사유에서 건 절때 용서 할 수 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사건 이외에 청원 할 것 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에서 좀 더 깨끗한 조금더 공정하게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을 걷고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 을 걷을 때 어디에 사용 할 것 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걷는지 등을 학부모가 알았으면 합니다 학부모 부담금을 개인적으로 사용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어린이집 경영 하는데 있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허나 지금 현재 상태에 학부모 부담금을 어디에 사용 하는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원장 에게 요구를 하면 그런거 없다 등의 답편을 얻기 쉽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내용 이 되고 또한 횡령 에 해당 될 것 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4시간 어린이집을 곧곧 에 운영 중입니다 말만 24시간 휴일 보육 인 곳이 많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교사가 없다는 사유로 말이죠 아이를 맡길수 없으면 생계적 으로 힘들어 지는 부모도 많이 있을 것 입니다 어쩔수 없이 육아휴직을 낸다거나 퇴사 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을 것 입니다 임시 방편 일 뿐이지 실질적 으로는 생계유지 하는 대에 있어 엄청난 부담감 과 압박감이 있을 것 입니다 24시간 휴일 보육 한다는 어린이집 말 뿐인 어린이집은 대략 70-80% 육박 을 할 것 입니다 10집 어린이집중 2-3곳 이 운영을 하나 이 마저도 거절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법 적인 조취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한국의 노인들은 한국에서 거주하지안ㅎ게 동남아 나라들로 한국 요양병원 설립해주세요! 동남아 국가에서 70세이상 노인들이 동남아같은 생활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베트남에 사시게되면 거주 비용도 적고 무임승차같은거 없어지게되죠. 미세먼지도 흡입하지 않겠죠. 우리나라국가부담~세금낭비도 감소하겠죠. 어차피 동남아에 땅이 넓고 무덤 땅값도 저렴하니까 일석삼조", "num_agree": 3, "petition_idx": "57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무임승차해결방안~동남아 요양병원 신사업"}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올2019년 재외동포에대한 행정 정책 좋게나왓으면함니다 마는 재외동포분들이 힘들어하고잇슴니다 2019년 8월9월달에 나오는 정책 기대하고잇슴니다 기원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 정책  외교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ㅋㅋ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대통령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7, "petition_idx": "57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김학의 해외로 도주 시키려다 걸렸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윤지오씨 신분보호부탁드립다 목숨걸고 그자리에섰습니다 두려워떨면서 국민앞에서당당한그를 모두다응원하고지지합니다 현명하신대통령님^^ 제발윤지오씨를지켜주세요꼭 보도에따르면 조선일보쪽에서 윤지오씨를 미행한다들었습니다 부디 가엽고불쌍하다여기시고 지켜줄거라믿겠습니다 국민들이 뽑은걸후회하지않게 선처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재조사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얼마전 서해 수호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실체는 기관총 경호와 환대하는 연기를 한 연기자들이 있었다는겁니다 본인도 대구 민심이 안좋은걸 아나본데 총기규제가 거의 완벽한 국가에서 기관총 경호를 하는게 말이 되나요? 당신이 전두환 전대통령과 다른게 뭐죠", "num_agree": 18, "petition_idx": "57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방문 보여주기식 환대, 기관총경호 해명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인천시에서 6.25 피해 월미도 주민 보상 한다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남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함에 따른 북한의 피해도 보상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6.25피해 보상법 제정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전국 도로교통 신호체계 사고 줄이려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우리나라 교통신호체계 교통사고 유혹(誘惑) 신호체계입니다. 왜? 신호가 교체 시 황색등 주의신호가 교통사고유발 신호체계입니다. 황색등이 교체되면 정지하라는 신호를 주의하면서 지나가라는 신호로 착각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100%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유혹(誘惑) 신호입니다. 신호체계 개선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교체 시 황색등 주의신호를 없애고 진행신호 전멸(깜빡, 깜빡)신호와 함께 5초에서 0초까지 남은 (숫자시간)을 알려주는 체계로 바꿔주면 무리하게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사고를 미연에 100%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교통사고 (多)국의 오명도 벗을 것입니다. 제안자 : 강**, (연락처 010-****-****) ", "num_agree": 1, "petition_idx": "57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도로교통 신호체계 사고 줄이려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한민국 나라을 도둑질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등쳐먹고 드디어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자유 한국당...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다 건강한 대한민국 통일된 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들 30명 홀라당 발가 벗겨놓고 개 처럼 네발로 기어 다니며 집단 강간 성폭행 성추행.... 개 돼지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 이렇게 자유 한국당 놈들 처럼 무차별적으로 단체 교미는 안한다 국가와 국민을 도둑질하고 걸리면 해외로 빼 돌리고... 조 현천이 이인규 미국으로 빼 돌리고.. 이번에 특수 강간범 김 학의 빼돌리다 된통 걸였네... 국민으로 부터 개 돼지취급도 못받는 금수들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오사카 쪽바리 국민세금 40조원 가까이 도둑질해 감춰놓는 쥐세끼 이명박(조세회피처) 전 법무부 장관 군미필 담마진 황 교안(요놈은 기본 징역 30년이다)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니들 눈에는 국민이 어리버리 어버버해서 선거때 꼬시면 100% 꼬임에 넘어간다고 우습게 보이지ㅉㅉ", "num_agree": 3, "petition_idx": "57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디어 자유 한국당이 역사속으로 사라지는구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이번 버닝썬 게이트로 인하여 한류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국격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k-pop 가수들의 어두운 면에 크게 실망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국격에 관한 일입니다. 하지만 버닝썬 게이트에서 밝혀지고 있는 마약, 경찰과 버닝썬 유착관계, 경찰 독직폭행, 인권유린, 탈세, 회계조작, 미성년자 출입, 뇌물 등등 이런 추잡한 행위들은 중범죄이자 국기문란,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며, 자치경찰제도가 건전히 뿌리내릴 수 있겠습니까? 중범죄를 경찰이 비호하고, 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민주적” 모토와 크게 대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적폐가 아닙니다. 이런 범죄를 경찰이 눈감고,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이 적폐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청와대에 청원하오니, 답변 요건이 충족된다면 성의껏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이문호,승리 등 버닝썬 운영,관리진 및 연관된 경찰, 공무원을 엄벌하여 주십시오. . 2. 상기 범죄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주십시오. 범죄수익입니다. . 3. 전국 클럽에 대한 세무 조사 및 마약 수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 4. 클럽 및 유흥시설이 초중고등학교 반경 5km 내 영업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 5.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해임하고, 미성년자가 불법을 저지르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주십시오. 미성년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뒤에 숨어 미성년자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 6. 음주운전하는 경찰, 순찰차에서 자빠져자는 경찰, 불친절한 경찰, 범죄와 손잡는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지금처럼 검찰 하에서 지휘 받는 경찰로 남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의 힘을 더 빼야합니다. . 적폐 청산은 보수 정조준이 아니라 캐묵은 범죄를 척결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7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이문호,승리 이들과 관련된 관련자 엄벌 및 마약투여자 강력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가예산 통영투입 국민세금으로 준 것을 민주당 쌈지돈 홍영표 제돈으로 준것처럼 선거운동애 서먹는 사기꾼 국민이 통영애 준것이지 홍영표 지가 준거냐 보내드렸다니... 이런 표현은 사기꾼이 명백해 더불어 집권하고 좋아진게 뭐있수 나랏돈 멋대로 몰래 몰래... 신 적폐", "num_agree": 9, "petition_idx": "57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  사기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통일된 대한만국에서 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메이는 기로에 서서 이정표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뇌하지 않는 자에겐 이정표는 필요 없습니다 이리 간들 저리 간들 그게 그것인 사람은 구태여 이정표가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가려는 사람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다람쥐 쳇바뮈 돌듯 주어진 여견을 소비 하려는 자들에겐 이정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갈라진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올 수 없는 먼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 이정표입니다 21 세기는 젊은이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여러분이 그 떵을 다 치우고 천년 만년 이어갈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서서 천하을 호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십시오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에게 채찍을 들때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눈감고 앞질러 가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지켜온 조상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되라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땅을 디디고 살아감에 미안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사람속에 살아가는데 신세을 지거나 폐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 집권야욕을 위해 계레의 분단사을 최대한 방패삼아 악이용 함으로써 역사 대립을 마치 숙명처럼 받아 들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은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햘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 강간범 김 학의와 한 몸인 자유 한국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20살 여성입니다. 조두순은 12년 징역형으로 내년이면 출소를 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전과 14범이나 되는 흉악범으로 남녀 가리지 않고 폭행했고 살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공포에 떨고있을 사람은 나영이(가명)와 그녀의 가족들입니다. 조선일보 2018.11.28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나영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접었다고 한다. 의사로 유명해지면 조두순이 다시 찾아올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조두순 사건의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들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선일보 기사내용에 따르면 ‘당시 문경연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2팀장이 검거했다. 조사과정에서 조두순은 문 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봅시다.” 경찰 강력팀장을 위협한 것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사건에 관여했던 몇 명의 또 다른 경찰들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조두순의 복수가 두렵다며 인터뷰를 거절하거나 가명을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흉악범 한 명 때문에 피해자와 경찰들이 보복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도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벌금",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다가오는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ㅋㅋ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대통령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57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제대로 걸린 자유 한국당..........................."}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는 15퍼센트의 인구가 무임승차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상관이 없을까요? 안그래도 노인분들 무료로 승차하십니다. 그럼 지하철은 계속 적자나고 일반승객들에게 고스란히 요금인상이나 세금으로 충당이되려나요? 현재 30배로 벌금을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역무원들이 봐주는 경우도 봤고 애초에 잘 안봅니다. 역무실에서 아주 바쁜가봅니다. 역에있는 공익이라도 세워서 일주일에 하루씩 무임승차를 잡아내는 시간을 만들어서 돈을 벌자는것이아니라 경각심을 주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노인분들께 혜택을 드리는건 매우 좋습니다. 아마 지하철타면 다 동의하시겠지만 무료로 승차하셔서 그런지 원래그러신지 지하철 내를 어지럽히시는 노인분들을 어렵지않게 볼수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승차시 백원씩 받자는 의견도 좋지만 차라리 정말 그들에게 책임감만 주기위해서는 천원 혹은 이천원짜리 한달 이용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무임승차 및 지하철 적자 관련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20살 여성입니다. 조두순은 12년 징역형으로 내년이면 출소를 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전과 14범이나 되는 흉악범으로 남녀 가리지 않고 폭행했고 살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공포에 떨고있을 사람은 나영이(가명)와 그녀의 가족들입니다. 조선일보 2018.11.28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나영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접었다고 한다. 의사로 유명해지면 조두순이 다시 찾아올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조두순 사건의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들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선일보 기사내용에 따르면 ‘당시 문경연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2팀장이 검거했다. 조사과정에서 조두순은 문 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봅시다.” 경찰 강력팀장을 위협한 것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사건에 관여했던 몇 명의 또 다른 경찰들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조두순의 복수가 두렵다며 인터뷰를 거절하거나 가명을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흉악범 한 명 때문에 피해자와 경찰들이 보복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도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벌금형에 처한다 들었습니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막아버리면 국민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주는 것입니까? 본인들 스스로 조두순인지 알아채야 하는 겁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 그가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사람들이 그의 손에 희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다가오는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또 무릅끊고 국민에게 죽을 죄을 지었습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빌겠지 완전 100% 사기치는 거지만.... 국민 등쳐먹고 나라 도둑질하고 세상을 더럽히는 친일파 쪽바리 개 돼지 세끼들 집합소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 한국당 (작년에 지방 선거 끊나고 무릅끓고 국민에게 죽을 죄을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대가리 땅에 박고 빌었음) 내년 총선에 백해무익한 자유 한국당 사라질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내년 총선에서 자유 한국당 20석 미만이면... 내가 50억 들여 떡 만들어 5000만명에게 돌린다 진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자유 한국당 사라진후 데체 보수정당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통일된 대한만국에서 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코스닥상장사 포스링크 주주입니다 한달여전 전경영진의 회령배임등으로 거래정지후 감사결과 의견거절등 여러모로 상장사가 고의적으로 상폐를 유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투자를 한 국민들이 어려움과 가계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투자자를 지켜주십시요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포스링크 고의 상장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만드는장본인들입니다 이런 유투버들을 잡아야 한국이삽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쟁니 대통령님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데일리버스킹 Daily Busking 처벌해주세요 얘내가 저출산고령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개와 고양이는 인간의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보호단체 또는 구조단체는, 반려동물의 입양 조건으로, 수십만원의 책임비를 요구합니다. \"책임비는 경제적 파양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양을 막기 위해서라면, 반려인의 자격심사나, 유기를 처벌하는 법으로 규제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2월11일 강릉 아기 말티즈를 50만원에 분양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투척되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50만원 이라는 금액 조차도, 반려동물의 어떠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책임비\"는 보호단체들이 반려동물의 현금거래를 정당화 하기 위한 기만과 편법에 불과합니다. ◇반려인은 10원이든, 100만원이든 금액을 지불하고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인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인식만 남게 됩니다. 난립한 보호단체들은, 책임비 명목의 수익 창출을 위해, 비정상적인 구호 단체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어미의 보호하에 있는 아기 길고양이를 불쌍하다고 구출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아기 고양이의 분양이 용의한 점을 악용하게 되고, 책임비 수익 증대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미 길고양이는 재임신에 대한 욕구 증가로, 비정상적인 개체수 증가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보호단체는 조건없는 기부금로 운영되어야 하고, 보호단체의 기부금 한도 내에서, 구조 활등을 진행 해야만, 그 존재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단체의 능력 한도를 초과한 구조 활동을 위해, \"책임비\"라는 명목으로, 반려동물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보호단체는 폐쇄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부터 기인한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 놓는 방법의 해결책이, 가장 올바른 정답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단체의 입양조건 \"책임비\" 요구 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자유 란국당 놈들이 해외로 빼돌린 조현천 이인규... 사료 값도 아까운 개 돼지 만도 못한놈들 그래도 꿀꿀 거리며 쳐먹구 산다 제행무상 제법무아 아마도 곧 디질거라고 본다 내년 총선으로 자유 한국당 해체후 네발로 기어 들어 올거라고 본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이 해외로 빼돌린 놈들 명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경인고속도로를 돌려주세요 얼마전부터 기존의 경인고속도로를 일반고속도로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일제가 저지른 북.남의 분단된 인천의 주문들의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거나 하는 등등이었었죠 실젱누영되는 현재는 단순히 진출입로 몇개 추가한 것과 제한속도를 100Km에서 60Km로 변경하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한 것 밖에는 없네요. 그냥 100Km로 다닐 수 있도록 다시 고속도로로 지정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재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더라도 60Km보다는 제한속도가 높겠네요. 이름만 바꾸고 제한 속도만 줄이려면 오히려 더 교통체증만 가중되는데 뭐하러 변경했을까요? 최초 취지대로 빠른 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변경 전까지 기존처럼 고속도로로 운영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동차전용 도로로 변경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인고속도로를 돌려주세요(제한속도만 100Km에서 60KM로 변경하고 과속카메라 설치하면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된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나라 폭망했다 ! 좌파정권 때문에 ! 정두언 전의원 말처럼 ! 문정권 종쳤다 ! 종쳤어요 ! 민생은 관심도 없고 뒷전이고 ! 오직 김정은의 심기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권 ! 기대할게 없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57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은 뒷전!  오직 김정은 심기만 아른거린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있은 후 5년여간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천막이 설치되었고 최근에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세월호 추모공간으로 기억공간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지이자 관광명소인 광화문 광장에 그런 식으로 추모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또는 사고장소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옳지않을까요?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지않은 상태에서의 이와같은 행정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차라리 경북 가운데있고 대구랑 제일가까운 영천으로 옮겨라 경북이 발전하려면 영천중심으로 발전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도청이전은 실패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자유 한국당 놈들 김학의는 죄지은게 1나도 없다매 ㅋㅋㅋ 야밤에 해외로 몰래 빼돌리다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빨리 총선이나 미리 앞당겨라 사료 그만 쳐먹고..", "num_agree": 8, "petition_idx": "57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 강간범 김 학의와 자유 한국당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 직장 근무시간은 9 To 6 로 언제부터 인지 정착화 되어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가족을 중요시하는 현실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무시간의 9 To 6로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적다. 에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직장 근무시간을 8 To 5 로 이제는 바꾸어야 할때가 되었다. 단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간으로 정한경우. ▣ 직장 근무시간 9 To 6의 단점 ㅇ 출근후 잠시 회의나 협의를 하다가 보면 어느사이 12시의 점심 시간이므로 오전시간이 낭비요소로 작용한다. ㅇ 퇴근시간이 6시이므로 가족과 함께 사회의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ㅇ 근무시간이 오전 3시간으로 짧고, 오후 5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어서 집중도 결여 된다. ▣ 직장 근무시간 8 To 5의 장점 ㅇ 오전 오후의 동일한 근무시간으로 업무 분배가 용이하다. ㅇ 퇴근시간이 5시이므로 가족과 함께 사회의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가능하다. ㅇ 근무시간이 오전 오후 4시간으로 같아서 집중도 한결 높아 진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근무시간을 확 바꾸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얼마 전에 부장판사 부인이 남편이 매주 매달 수백만에서 수천만원 돈 갖고 들어오는 것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건을 접수하고도 수사도 안하고 무마한 의혹이 있다. 이 판사 남편은 한국 판사들의 전형이다. 이 나라 부패천지 만든 판사들과 변호사의 결탁으로 변호가가 일정 비율 돈 찔러주더라도 수사나 조사를 안하고 계좌 압수수색은 동료판사가 기각해버리면 끝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로펌에 적을 두고서 대형 경제사건을 축재 먹잇감으로 여기고 해서 모든 사건사고는 축재 먹잇감이고 법조3륜이 서로 말어주고 당겨주어 망국 부패 나라 만든다. 법조3륜이 비호결 탁한 나라고 국회가면 국회로 간 율사출신이 입법 방탄하고 해서 나라가 법조인은 무소불위한 조폭으로 굳어졌다. 일일이 들먹이기도 힘든 비호 판결로가 뇌물성 판결은 부패천지로 나라 가 망국으로 치닫기 알맞다. 미군 더나면 바로 망할 나라 1순위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과 재판을 갖고 장난 못 치게 특단의 입법이 필요하다. 공수처 설립 전에 이게 더 필요하다. 법조3륜이 서로 비호 결탁하고 경제공동체로 언론에 안드러나면 아예 뒷거래 하고 판사에게도 돈이 오간다는 것은 판사부인이 남편 뇌물 고발건에서 뇌물 갖고 오는 금액과 횟수에서 밝혀졌다. 온통 경제범 사기범 횡령범 기타 음식료 관련 범죄 국방비리 의사 리베이트 등 모든 금전관련 사건은 전관변호사 대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 추징금도 청구해봐야 0원이고 과징금도 수백억에서 1천억이상도 재판가면 취소 판결. 파면 해임 관련 건도 재판가서 취소 판결. 대형 사기꾼들은 조원대 수천억원대 해먹어도 법상 미비점(최대15년 기준)을 악용하여 500억 이상 횡령해도 5~8년이고 조원대 넘어가도 12년(X수도인지 그양반) 장영자는 조원대 사기쳐도 10년 살다가 가석방 이후 4번째 사기로 구속 수감. 변호사 일거리만 만들어준다. 이게 경제범죄 양형도 문제고 1심~3심가는 동안 변호사와 짜고 판사도 돈을 먹으니 아무도 겁을 안내고 부패천지 시발점이 된다. 변호사 판사 유착은 범죄자와 판사 유착으로 중대 범죄인데 한국은 이게 어이없게 방치된다. 대놓고 수임료 나누어 먹고 걸려도 변호사가 판사한테는 김영란법도 적용 안받는다. 게다가 셀프 징계에게 셀프수사기소에 국회에 방탄입법하는 셀프개혁에 무소불위한 조폭이 되어버린 현실이다. 대법원은 또 큰 사건사고 먹거리 만들어 장난치고 돈챙긴다. 대법관이 퇴임후 사건 수임하여 도장만 올려도 수천만원 받고 건당 돈 챙기기 쉽다. 그래서 법정의는 이들에 의하여 무산되고 조폭화 되어 부패천지되고 사법농단 국정농단 정권 뒤집어졌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조폭사법 기능을 만들어놓고 보수니 진보니 영호남이니 여야 당파싸움에 이골난다. 반복성 정권이 창줄되고 국가와 후손들은 망국의 침몰하는 역사가 다음 세대에 준비된다. 이웃에 어느 나라에도 이런 짓거리는 나라가 없다. 북한 김정은도 이런 짓은 안한다. 적어도 그는 정적이나 자기 독재를 방해하지 않는한 국민을 상대로 비루한 짓거리는 안한다. 중국은 125억 사기친 조선족 교포 사형 집행. 전관비리로 16억 챙긴 대법관 무기징역형. 일본은 골프채 향응 받아 파면. 다른 죄로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분 국회가 탄핵절차 밟는다. 일본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 부장판검사 퇴임후 변호사 개업 안한다. 태국도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 회원불법 모집해서 사기친 비리에 4330년형(실수감20년)이다. 한국은 비루한 조폭들이 아예 대놓고 돈 놓고 돈 먹기 재판한다. 참 어이가 없다. 전관예우 없다면서 위반해도 과태료400만이라는 우스운 처벌 규정은 조폭다운 발상이다. 국회에서 비루한 패거리가 입법한 것이다. 자체 개혁이나 문정부 개혁이나 국회 여야 전체가 개혁을 않고 다시 반복성 할 기미가 보이면 이는 군부나 국민이 나서서 피를 흘려야 할 대상이다. 국민성은 ㅍ의 대가를 지불안하고는 정의가 사라지고 부패와 당파와 퍼져서 망국의 역사는 반복된다. 비루한 인간들이 비호결탁하여 똘똘 뭉쳐서 법조3륜과 입법 사법 행정 대법원 헌재 전부 조폭화되어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부패 범죄가 연간 일본의 34배 발생하고 자살자가 늘고 결혼은 안하려고 하고 망국적 기미가 보인다. 미군만 떠나면 스스로 당파 부패로 망할 환경이다. 일본 북한의 외부의 적보다 이런 내부의 부패와 당파가 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국민도 교육이 문제고 결국 국민 수준이 정치인 수준이고 정치인 수준이 국민 수준이다. 정신 안차리면 한반도 비극이 곧 온다. 이제는 독립운동할 여지도 없이 멸하여 사라질 나라다. 고대 분단된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num_agree": 6, "petition_idx": "57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장판사 남편 뇌물 고발한 판사부인 고발건 수사 상황 공개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해가 가고 달이 떴습니다. 세상을 어둡게 가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던 해는 가고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한 달이 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가 떴슴에도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한 서러움이 어둡더라도 밝은 별을 보기 위해 달을 보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습니다. 많은 구름과 맑지 않은 공기 탓에, 그리고 빛을 머금지 못한 해가 많은 것을 가리고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노력과 맑은 희망을 보고 싶다는 희망으로 참고 견뎌 냈습니다. 그러게 견뎌 내다 보니 해야할일 다 해야하는 낮이 다 지나 버렸고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라도 편하게 잘 수 만 있다면, 맑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수 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밤을 맞이하고 달을 보며 소원을 빕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대통령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 얽혀 있는 매듭에 누군가의 지인 없다고 할 수 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첫 기회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이들이 좌절하는 시기는 가고 새로운 밤이, 밝은 태양이 뜨는 날이 오는 날이 이번이 아닐까요? 해뜨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행여 주변의 매듭이 연결 되 어있다 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첫 발딛음이 대통령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주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맑은 하늘을 맞이하며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보고 싶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그리고 깨끗한 수사로 검찰, 경찰, 국회, 방송, 기업등 모든 분야가 밝은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시대를 위한 첫 발걸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고등학교 졸업자도 세금을 많이 띠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격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5000억 혈세 사용처 밝혀라 문제아가 사용했는지 아니면 악마 김정은이 갖다 주엇는지 아니면 더뿔어 터진당이 나누어 가졌는지 밝혀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7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0억원의 어마어마한 혈세  남용한 김부겸 행자부 장관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나라을 도둑질하고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디져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100% 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디쳐도 그 책임을 대대손손 묻는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통일된 대한만국에서 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 강간범 김학의 빼돌리다 된통걸린 자유 한국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가 중요현안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장학썬 사건 특검, 유치원 3법, 사학법을 국민투표로 결정 하고, 공수처 설치 시 최우선 조사 대상은 법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들이 기득권 세력들 간의 대립으로 진전 없이 멈추어 있고, 국민간 갈등 혐오 혼란을 부추기는 온갖 거짓 뉴스가 정치인들로부터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 검찰 경찰 법원이 모두 관련되어 있기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수가 없습니다. 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수처장을 누구로 할지 등 세부 사항까지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안을 국회에서 제안하고, 티비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실시청원■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 선거제개편, 장학썬 특검, 유치원 3법, 사학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역사 왜곡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의 발언에 화가 납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5.18 특별 처벌법을 직권상정해서라도 제정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특별 처벌법 제정 직권상정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제가 정말 황당한 일을 금요일에 당햇습니다 회사 휴가내고 집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쉬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왓더군요 유모 개그맨이 내가 쓴악플에 고소를 했다구 본인이쓴게 맞냐면서 조사를 받아야된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누워잇다가 그 전화 받고 먼소리를 하냐구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내가 네이버쓸때는 쇼핑과 월급들어오는 메일 확인뿐이다 이렇게 답변해두 본인이 쓴거 맞냐면서 댓글을 읽어주는 데 댓글 내용이 지랄 똥싸는 소리하고있네 였네요 내가 황당해서 직접 경찰서 찾아가서 난 이런거 쓴적도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모른다 설명하고 나와서 진정좀 하다가 당담 수사관이 본인이 쓴게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 댓글이 써진 전날부터 접속 기록을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아이피가 내가 첨보는거 3개정도 뜨더군요 내아이피가 아닌걸루 그리고 지금은 조금 진정되여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네이버 내가 정말 짜증나서 어제부로 네이버 탈퇴하고 네이버페이 네이버와 관련된 모든것을 다정리했어요 도대체 네이버는 개인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물론 내가 관리 소홀로 이런 머같은 상황을 맞이한건 맞지만 내가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 댓글썼다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까지 온건지 정말 짜증이 납니다 날 고소했다는 그사람인스타가서 내가 하지도않는 일을 사과 글도 남겼고요 내아이디로 써졌다니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잇습니다 아무도 안믿겟죠 네이버는 충분히 욕설비슷한 단어도 필터링을 해서 원천 차단하게 할수잇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그것을 안하고있습니다 오히려 네이버에서 유명인에대한 댓글및 욕을 놔두면서 즐기는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3일째지만 금요일 부터 잠도 못자고 끙끙거리고있습니다 진짜 내가 썼으면 억울하지도않지 어디 듣도보지도못한 사람기사에 악플 본인 아이디로썼다고 고소당하구 정말 사람 돌아버리네요 내가 이번 일로 네이버랑 연예계 관심도없었지만 이젠 그냥 이 두가지 단어는 무~~ 생각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소하신 유모 개그맨분 많이 아프신분 같은데 그분에게도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고초를 격으시고 내 계정 관리 소훌 한점 그리고 그분에게 지랄 똥싸는 소리하네 댓글 다신분 그분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용서합니다 대 제잘못이네요 관리 소홀한점 정부는 각 포탈 사이트의 필터링 강화를 해서 욕설 비슷한 단어조차 필터링 해야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애초 원인 제공을 하지말아야죠 익명이라고 욕설 쓰는것두 나쁘지만 그것을 방치하는 네이버도 나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의 악플고소 그리고 네이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경기가 나쁜데 그럼 아파트가 4배 5배 오르거냐?? 대가리는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특수 강간범 자유 한국당 김학의냐 개 사기치게...", "num_agree": 1, "petition_idx": "57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아는거지만 경기가 좋아서 4억 아파트 20억 넘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피겨 임선수의 부상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언론들이 가해자로 몰아갔다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미국 선수룰 감싸주는 형태를 보면 아우 얼불이 확 대체 빙산연맹은 대체 뭐하는겁니까? 성폭행. 왕따. 비리.. 왜 존재하는거죠? 이것말곤 선수들을 보호는 커녕 아무대책도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은 뭐하는건거요? 비리는 그리 저지르면서 어린 선수도 한명도 보호 못해주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포스링크라는 종목 소액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의상폐및 기업사냥꾼 입니다 피해보는건. 소액 개인주주들뿐·····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기업 고의상폐 수사해주세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솔***'라는 회사 투자자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3월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3월21일 오후에 회사가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라는 이유로 거래정지를 당하고 당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고 상폐사유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흑자전환한 회사고 유증이나 여러가지로 자산도 탄탄한 회사인데 3.22일 회사 사과문에서는 (국제회계법 기준 1115호에 부합하는 자료 준비 미흡으로 발생 하였으며, 결코 횡령·배임·분식 또는 우발채무 등과 같은 사유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라고 하였지만 당일 같은 이유였던 아시아나 항공은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1일 솔*** 회사 거래대금은 코스닥 상위종목이었고 회사에 투자했던 일반투자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번 감사가 특별히 강화된거에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일주일안에 더 어려워진 재감사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못하면 저와 같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겪게 될것입니다. 현재 저도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약 재심의를 못받고 상폐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어마어마한 투자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관심가져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57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 주주들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저는 포스링크 주식보유한 주주입니다 배임과 횡령으로 얼룩지고 지금은 고의 상폐를 유도 하여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화아이엠씨에 연결되고 이어 삼부토건까지 얼라인 까지 이번엔 포스링크 까지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포스링크 기업사냥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ㅋㅋ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대통령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4, "petition_idx": "57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 김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나라을 도둑질하고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디져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100% 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디쳐도 그 책임을 대대손손 묻는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통일된 대한만국에서 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나는 지금도 잊지않습니다!! 세월호 300명의 차디찬 바닷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때 국민세금 지원을 반대했던 사람들..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통곡하며 단식농성 하던곳에서 피자와 통닭을 먹으며 단식 농성 피해자 가족들을을 농락하고 희롱하던 인간이하의 행동들을!!!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와서 사람 죽은것도 아닌 건물 피해봤다면서 툭별법을 지정해달라!!!국민 세금 지원해달라고 단체를 만들고 서울로 상경해서 투쟁하겠답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태입니까!!!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병들게하고 지열발전소의 문제점을 무시한 이명박과 박근혜를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뽑아줬고 항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만들어줬으며 시장으로 만들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뿌린대로 거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들이 뿌려놓고 왜 현정부 탓을 하며 국민들 세금을 낭비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세월호 300명의 목숨이 잃었을때 온갖 비아냥 거리더니 단 한사람도 죽지않은 지진에 특별법에 세금으로 지원 해달라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이기적인 행동 아닙니까? 절대!!!!포항지진 특별법이나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선 안됩니다!!! 그럴경우!!! 현 정부 지지를 거두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특별법제정 반대 및 국민세금 지원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 및 유흥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법률 [풍속엽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마약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절대 많다고 느껴질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고 기사에 보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위에 법조항 역시 법개정을 강화해 정당한 형량을 받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러한 일이 벌어졌지만 돈으로 무마시킨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 김씨, 피해자 여성분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발생하는 피해자 분들을 위해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또 다시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개정안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업소 및 유흥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법개정안 처벌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술 쳐먹고...비아그라 쳐먹고...마약 쳐먹고.. 대학생 포함 여자 30명 홀라당 빨가 벗겨놓고 개처럼 네발로 기어 다니며 강간 성폭 성추행 마약 성매매.. 1.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 근혜 2. 담마진 군 미필 전형적인 사기꾼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3.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함무라비 법전으로 처벌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7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쳐먹고 강간한 김학의와 자유 한국당 한몸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저는 39살 이쁜공주를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 입니다~ 3개월전에 저희엄마와 조금한 김밥 가게를 하나차려서 열심히 살아볼려고 했는데ᆢ3일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말았어요~카드빛이 많은 저희 엄마에게 조금 이라도 힘이되어 주고 싶어서 날아온 문자한통에 대출 상담을받게 되었어요~요즘은 보이스피싱도 참 지능적으로 하더군요~젊은저도 모르고 당하니 나이드신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지금 생각해 보면참 바보같았죠....저희이모집값 올려줘야한다는 돈을 제가그만 송금을 해버리고만것입니다....근데경찰서에 가서 신고를하니 그 돈은 돌려받기 힘들거라고 하시더라고요.....받아받자 제가 송금한 돈에 반일거라고요....앞이 캄캄해 졌습니다....29일까지 이모돈을 해줘야하는데 이제 이일을 어떻게 해야하나 갑갑합니다~바보같이 총 850만원을 송금해버렸는데 한 사람이아닌 다른사람 한테 두번에 나눠서 였습니다~살기가 팍팍하고 돈 이급하다보니 앞뒤 보지않고 이렇게 당한것 같아요....아직도 보이스 피싱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제가 송금한 돈을 다찾으면 좋겠지만....못찾을 확률이더많다니.... 법이 너무 약해서 그런것같아서 살면서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제발 법좀 강하해주시길 바랍니다....하루에 수십건씩 신고들어온다는 사건에 이렇게조금이나마 힘이되보고싶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법 을더강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신문고 민원제기의 의문성 ​ ​ .현재 민원인이 글 쓰는 지역에는 몇 년 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 떄면, 인명을 위협하면서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돌 소리로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때가 가끔 있어서 국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소인 신문고를 통한 민원(1AA-1712-158064)을 제기 했더랬어요 ​ 그후, 삼척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간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공사진행한다는 연락도 없다가 세월이 2년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길래 다시 민원을 요구했으나, 당시 민원담당자였던 담당자가 바뀌었다면서 담당민원자가 민원을 각하하는데, 답변을 통한 그 답변이 가관이더란말 입니다. ​ 너무 황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에 민원 제기자인 본인이 화가나고 부아가치밀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되돌아온 답변은 그야말로 신문고의 속성상 빈틈을 꿰뚫은듯 몇 자 답변을 적는 형태로 처리되면서 민원처리는 종료되고 말았지요. ​ 신문고 의 민원제기(신청번호 1AA-1802-222868) 후 담당자에게 베속되면 민원을 처리할 그 담당자는 민원처리를 위한 답변을 몇 글자만 쓰면 민원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있던터라 얼토당토안한 내용으로 현장방문처리없이 책상에 앉아서 일주일여라는 민원제기1AA-1606-098276한 내용의 시간을 끌면서 종료시간에 간단하게 민원을 종료해 버리는게지요. 내가 들여다본것으로도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아주 간편한 피신처 역활을 충분히 해주더란 말이지요. ​ 하지만 . 신문고의 또 다른 면에서도 그 허술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민원처리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 가슬러 올라간 1년여 전에 작년에 옆 농지에서 밤새 멧돼지 퇴치용 폭음으로 인한 민원이 해결되지않아 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기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지요 그 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더 엄중하게 민우너제기자에게 돌아오면서 그러지 않아도 병우너을 다니면서 치료중인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지면서 불안과 공포와 위협에 휩쌓이면서 약에 의존해오다가 오늘날 까지 오히려 병의 치료가 힘들게 이어지고잇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재차 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그 내용을 항의하면서 민원제기하니 단 하루만에 철수하며 민원은 종료되었지여. 12년 전 자연과 벗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만29년동안 영위해오던 골프연습장 운영과 레슨을 접고 강원도 산 속으로 터전을 옮겼으나, 내가 살려는 터전의 현지인들은 내가 구입해서 자리를 잡으려는 장소로 찾아와 처음부터 \"동네를 떠나라, 여기서 나가라... \"라면서 거칠게 항의하며 삼척시 여러부서에 나를 표적으로 민원을 끊임없이 접수하면서 갈등을 키워오다가 끝내 마을과는 직선거리로 250미터 이상 떨어진 외진 곳에 터를 잡은 청둥오리들을 위해 틀어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면서 경찰동원까지 서슴없이 해대며 행패를 부리더니, ​ 기어이, 내가 정착한 2년여 만에 개설한 포장된 도로 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차단하고 포장도로를 끊어내고, 파낸 후, 포장도로에는 사람이 못 다니게 묘지를 이장해가면서 파낸 나무 뿌리로 가득 쌓아 길 방해 하는 등의 아주 노골적인 원주민들의 비인간적인 행패는 끊이지 않았고 그런 못된 실력행사는 끊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 제기자인 본인은 그 또한 그 상황을 고스란히 떠 안고 그나마 다행으로 수로를 통한 비포장길을 마지 않은것만해도 다행이라 여기며 그리 안위하며, 주어진 내 환경을 탓하지않고 동네 사람들과 교류를 끊고 묵묵히 세월을 보내고 있지요. 그러는 동안 불거진 문제인 농업경영체 직불금 신청에는 동네 사람들 2인 확인 도장과, 이장의 직인이 있어야 접수가 되지만 교류가 끊어진 동네 어느누구도 도장을 날인해줄 사람이 없어서 농업경영제 직불금신청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신문고에 농림부를 선택해서 민원(1AA-1802-072437)을 신청했는데, 놀라웁게도 농림부에서 해결이 아닌 그담당은 다시 삼척시… 말하나마나 당연히 그 답변은 \"공무원으로서는 할 일이 없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민원처리는 종결...끝. 이러한 답변만 얻을 신문고를 통한 민원제기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신문고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불신과 얄미운 보이기식 행정의 하나라며 생각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야기를 신문고 민원제기에 관한 내용에 대해 줄이고자 했으나 글을 쓰다보니 신문고 민원제기는 돌아오는 답변이 가슴을 치밀어오르는 일이 있어 여기서 한가지만 더 신문고 민원에 관한 불신을 추가해 볼까합니다. 위 사항에 연결된 이야기인데, 동네 밭(바로 옆-거리는 약 50-70미터 정도)에서 폭음을 밤새 지르는 소리에 귀농 후에 뜻하지 않은 손실로 집을 지을 돈을 모두 잃어버려 집을 지을 돈 없어서 피치못하게 비닐하우스에서 처와 함께 살고있는데, ) ​ 잠시 뜻하지 않은 신세한탄비슷하게 이어갑니다. 접수받고 읽으실 공무원님은 지나가나가도 좋을 글... ​ 1.강풍이 부는 날이면, 비닐을 지탱하는 파이프가 사정없이 뒤흔들려 비닐하우스의 실내에 적재한 생활용품이 마구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2.겨울철은, 새벽을 지나 온도가 상승하는 햇살과함께 비닐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실내가 몹시 불쾌하게 눅눅하고 습하다. 3.여름에는 찌는듯한 더위에 고통이고.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에 시달리며. 봄, 여름, 가을과 겨울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4.바깥에서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도 다 들리지만, 비가내리는 날에는 빗방울소리가 비닐을 마구 두들기는 소리에... 5.작은 불씨가 일으킨 화재에 비닐하우스 구조는 결정적으로 취약하다. 그래서 늘 화재에 민감해서 불씨를 안에 들여놓지 못해 난방에 결정적으로 취약하다. 6.비닐하우스 내부는 고온다습으로 인해 질병에 결정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7.적극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비닐을 뚫고 산 쥐 들이 수시로 들락거려 전염병에 대한 노출되기에 항상 걱정꺼리다. 8.단열이 결정적으로 취약하다. 혹한의 날씨에는 난방의 연료비 과다하게 소요되고 혹서기에는 실내기온이 46℃ 이상까지도 기온이 상승해 사람이 바깥 그늘을 찾아야만 된다 9.태풍이 불어올 때면 비닐하우스가 풍비박산되거나, 뒤집힐까 무너질까 항상 두려움에 떨 어야한다 10.강풍에 출입구를 통해 바람이 실내로 몰아쳐 들어오기에 늘 실내는 먼지가 생성되는것이 심하다 11.잠을 자고나면 항상 몸이 찌푸덩하고. 선잠을 자기 일쑤로 숙면이 불가능한 시설이라. ​ 얇디얇은 비닐하우스를 통한 소리는 사람이 잠드는 밤새도록 산울림을 통해 어찌나 크게 들려오는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다 나아가던 신경병이 병세가 악화되어서 도져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한게지요. 물론, 지금도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잆습니다. ​ 신문고 제보로 민원해결이 안되자 종편중에 채널A방송에 제보를 했어도 보도방송으로 이어지지않았고 점점 민원인은 극도로 신경쇠약에 시달려야했다. ​ 그에 관한 신문고 민원도 첫 번째 보다 더 급박하고 위급한 사태의 상황이 벌어지자. 2번 째 국민권익 위원회를 통하고 나서야 간신히 민원(1AA-1807-133666외 1건)이 두 번 째 만에 간신히 그야말로 간신히 해결되었지요. ​ 그 당시 민원제기 신청번호 1AB-1802-000704에 민원을 통해 위 민원(1AA-1807-133666외 1건)으로 인해 병원으로 오가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러 병원 약 처방에 관한 방법을 논의했으나, 국민의 건강권리는 무시한채 불가 통보로 끝낸 너무나도 어이없는 신문고 답변… 오히려 내게는 신문고에 대한 가슴 뜨거운 불신만 더 키운 셈이됏으니 어쩌나?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싶었습니다 거슬러 5년여 전, 강원도 산지의 매서운 한파의 겨울을 앞두고 갑자기 전국을 강타한 AI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원인이 사육하던 청둥오리가 산란한 청둥오리알의 판매가 0 상태가되면서 한파와 함께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끝내 겨울에는 청둥오리들에게 공급하던 창고에서 꺼내온 쌀벌레가 들끓는 미곡을 씻어서 마치 구걸하는 거지나 행려병자들 처럼 밥지어 먹고 연명해 나가는 웃지못할 일을 겪으면서 살아야하기도했거든. 이러다가는 굶어죽겠다싶은 생각에 순간ㅇ 눈이 번쩍 띄면서 이렇게 자존심 살리다가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창피하나마 자존심을 꾸겨넣고, 그 길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을 했었는데… 그 민원제기건은 다시 삼척시 가정복지과로 이송되면서 문제가 생겼으니, 담당 시청공무원에게 받은 답변은 \"지원불가\"라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당시 저와 처는 산골생활로인해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궁핍한 상태에 빠지자 산골생활을 못하게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몇 년간 아껴둔 인천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처의 명의로된 인천에 두고온 건물 때문에 모든 은행거래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금전거래가 나의 명의로 이루어지다보니 월 100만원 넘는 금융기관 거래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면서 시청에서는 민원에대한 더 이상의 어떠한 지원도 없었고, 거기다가 내가 화가나서 \"이래서야 시청을 믿고 사람이 살겠나 지원해주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한 말을 시청공무원들은 자진 지원철회로 신문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확인했다. 그 이후 시청의 복지과 담당 직원4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늘 날 까지 끝인 상태이다. 이런 나라, 이런 지방의 일부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을 보고 살아갈 내 늙은 노년의 앞날이 한심해서 이 글을 적어보는 이유이기도하다. 오늘날의 신문고라는 형태의 민원제기나 각종제안이 무사안일하게 탁상행정으로 진행이 국민들의 아픈데, 가려운데를 살펴볼 생각은 눈꼽만큼도없고 담당 공무원들은 더럽게 신문고민원에 걸렸네라는 인식으로대체하는데, 이런 신문고가 타당하단 말인가 신문고 운영자에게 정말로 묻고싶다. 내 마음이 이러할진데, 또 다른 신문고민원 제기자들은 어떠했을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담당 공무원들의 민원제기에 대한 피신처로 전락한 상탤 운영을 지속할것인가? ​ 그리고 그동안 제안했던 지방의 사업과 국가에 대한 나의 모든 제안을 폐기하고 쓰레기통으로 직행... 그리고 한마디 속 마음을 여기 쏟아볼까해. 귀와 눈 닫고, 막아주시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과 힘듦을 외면하고 탁상공론으로 밥이나 축내면서 국민세금을 탕진하는 너네 공무원들 끼리 오손도손 편안하게 잘 살아봐라 신문고를 운영하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들이여.~~~ 이제 이글을 끝으로 정부의 신문고하고도 이별할 날이로구나......", "num_agree": 2, "petition_idx": "57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고 민원 제기의 의문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아이가 태어나면 0~17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직접 지원하면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불안하지 않을것이다 70세 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100원씩 직접 지원하면 노후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재원은 일단 유치원지원금.국민연금.노후보험.직장보험. 청년수당.실업수당..각 쓸때 없는 선심혜택 줄이면 충분하게 가능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7세까지  70~죽을때까지 월 100만원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수많은 정의로운 시민들 국민들 촛불들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을 탄핵으로 이끌어서 민주정권 일궜다. 국민위한다고 세운정부가.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일자리창출 한다고 공무원기득권 세력들만 가득 만들고 그들 이 52시간제로 죄저임금 인상 으로 국민세금으로 월급 타먹 고있다. 자영업자 가게.일용직 노동자 들은 지금 다 죽어가고있다. 이게 그래 서민 죽이는 정책아니고머냐? 숱한 비자난발해서 난민 잡동사니들 불법취업 불법체류 가득 받아넣고 여행관광비자로와서 건설업과같은 일용직 우리나라서민들과 합법취업 비자로온 외노자들 밥벌이를 전부 말살시켜버리니까.이게 도대체누굴위한 정책이냐? 절반단가로4대보험도없이 불법들 고용하는 몇몇 사장새끼들 기득권 세력들 돈벌이지. 어디 하루살이 서민들 일용직들 위한 정책아니잖아. 조만간 일터질거다 이대로는 절대아니다. 적페청산은 잘되고있지만 또다른 새로운 적페가 탄생하고있다. 경제는 진짜로 엉 망 이다. 지금 외국인 난민 외노자. 불법들 여행비자로 온 유커들 베트낭. 인들 문제다. 왜 법무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시키지않 냐? 결혼이주로온 여성들 10여년간100여만도 더된다.절반이상 국적취득으로 위장결혼이고난민신청자도 아무비자로 도 대한 민국 땅 밟으면 출입경관리사무소 에 난민신청한자도 이미 수십만에달한다.외노자는 300만 이보다도 여행관광비자던 무슨비자던 불법취업 불법체류 하는 놈들이 지금 해마다 수십만씩 급증하고있다. 환경위생청소부.경비 간병. 가게복무원 식당 음식점 건설업현장 공단.기업.농촌.어촌.어디라없이.전부.외국인 천지다. 이러구서야 어덯게. 일자리창출 한다고하냐? 북한과손잡고 평화로 경제협력 가는건 두손들어 찬성 하 지만. 무분별한 외국인 비자정책은 진짜로 이현정부 박산 내고 싶다. 조만간 일터질거다. 이대로는 살기정말 어렵다. 서민들 싹다죽인다. 너들 기득권 세력들 부자들 좋은 노릇 만들었다. 택시기사.자영업자 근로자.일용직들할것없이 ㅈᆞ금 이 현상태에 분노하고있다. 법무부출입경관리사무소 저들 돈벌이에만 눈어둔운 새끼들 블랙리스트만들어 적페청산이다.고용노동부 장관부터. 현장사장 소장 팀장 까지 불법들고용하고 서로끼고치고짜고 돈벌이하는 새끼들 전부 적페청산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로 일어난 문정부 는 서민위한정부가아니라.서민죽이고 기득권 세력들 위한 정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얼마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맞춘 교복이 있습니다. 치마를 입다 바지를 입어보았는데 재질의 문제인지 피부가 가렵고 따가웠습니다.특히나 피부가 민감한 저나 친구들은 너무도 자극적이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같은 일은 중학교때도 겪었습니다. 교복을 산 곳은 교복 브랜드의 상품인데 비싸기만 할 뿐 별차이점을 느끼지 못하였고 어느 순간부터 교복은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닌 개인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바뀐거 같습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교복의 재질 향상을 위해 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시던가 아니면 교복이라는 옷을 없애는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바꾸거나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코스닥 포스링크라는 종목 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내용보면 현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으로 돈을썻는데 그게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싫습니다 피해보는건. 소액 개인주주들뿐····· 현재. 가정파탄에.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상장기업 포스링크의 고의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청원합니다. 항후에는 경유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의 기존엔진을 (LNG엔진이나 CNG엔진이나 LPG엔진이나 전기엔진이나 수소엔진이나 수소연료전지엔진)으로 개조나 경유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의 기존엔진을 건설기계처럼 (LNG엔진이나 CNG엔진이나 LPG엔진이나 전기엔진이나 수소엔진이나 수소연료전지엔진)으로 엔진교체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차량교체를 하는 것 보다 엔진개조나 건설기계처럼 엔진교체를 하면 경유를 LNG나 CNG나 LPG나 전기동력이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로 전환하는 가격도 싸지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CNG충전기나 LNG충전기를 빨리 늘릴 수 있는 최적의 대안에 관한 자료:https://eungdapso.seoul.go.kr/download/download.jsp?seq=42EF43264864CCA4942A8964CD29ABC5 이점에 관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에는 차량에 관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청원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587-3번지 준빌라 101호에 2018.01.15. 위 주소에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아직까지 1년여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은 2019.02월말경부터 고소인에게 무조건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제가 이사할 곳을 알아보던중에 마땅히 갈곳에 없어서 계속 거주하여 오던중 6일에 사전통보 없이 전기와 수도를 끊고 나갈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도시개발조합에서 이주비용을 받아야 하나, 세입자가 있으면 받을 수가 없으니 저보고 그냥 나가라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전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이사비용과 복비정도는 주고 내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말도 없이 단전 단수해도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으나, 접수조차 되지 않아 억울한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제가 한전과 수도사업소에 전화하여 알아본바, 집주인은 세입자의 점유에 속하여 권리의 목적이 된 상수도의 사용권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속여서 접수하고 단수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자 점유에 속하여 권리가 있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고, 일상생활기본권을 침탈한 것으로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나이먹고 가난해서 남의 집에 세사는 것도 서러운데 사전통보없이 무조건 나가라니요. 아직까지 밤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지난 20일간 집에서 씻지도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을 자다보면 온몸에 오한이 올라와 제대로 잠을 이룰수 조차 없습니다. 하루 하루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마지막을 결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을 할수 있다는 제도가 있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발 수도를 연결해 주세요! 제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개발지역의 세입자 단전 단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새로운 방식의 열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철도차량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새로운 방식의 열차와 같은 방식의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오이도 수준) 단거리 철도차량을 개발해서 운행을 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열차와 같은 방식의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오이도 수준) 단거리 철도차량은 1편성당 전기동차+객차6량+전기동차입니다. 전기는 위에 있는 전차선에서 전기(DC 15000V나 AC 25000V)를 공급함 향후에는 새로운 방식의 열차와 같은 방식의 (서울-부산 또는 목포 수준) 장거리 철도차량을 개발해서 운행을 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열차와 같은 방식의 (서울-부산 또는 목포 수준) 장거리 철도차량은 1편성당 수소기관차나 수소연료전지기관차+객차8량 또는 수소동차나 수소연료전지동차+객차8량+수소동차나 수소연료전지동차 또는 수소기관차나 수소연료전지기관차+화차 20량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열차는 동영상을 보시면 철제바퀴가 아닌 고무바퀴이고 가운데에는 열차를 지지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열차노선을 신설하면 구조의 복잡성이 없어지고 구조가 단순해 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 전철 고무바퀴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열차 1에 대한 자료출처:https://m.youtube.com/watch?v=VEjYDh_pYnk 새로운 방식의 열차 2에 대한 자료출처:https://m.youtube.com/watch?v=vJ9OsH5jpNE 새로운 방식의 열차 3에 대한 자료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aXmasu77QtQ 새로운 방식의 열차 4에 대한 자료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g7ATCv1vrnc 새로운 방식의 열차 5에 대한 자료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QIX-or-xqwc 새로운 방식의 열차 6에 대한 자료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diS-dkXM_Yo 새로운 방식의 열차 1편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youtube.com(유튜브) 검색 창에서 “札幌市営地下鉄の転てつ器装置はどうなってるの？2種類の転てつ器をご紹介！@北海道札幌市”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새로운 방식의 열차 2편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youtube.com(유튜브) 검색 창에서 “札幌市営地下鉄のポイント切り替え（転轍機）”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새로운 방식의 열차 3편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youtube.com(유튜브) 검색 창에서 “札幌市営地下鉄留置線に潜入してみた！ @北海道札幌市 Sapporo Subway underground, Hokkaido”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새로운 방식의 열차 4편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youtube.com(유튜브) 검색 창에서 “札幌市営地下鉄南北線 回送車平岸折り返し”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새로운 방식의 열차 5편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youtube.com(유튜브) 검색 창에서 “［懐かしいCM］ ブリヂストン・マクシール ｢札幌の地下鉄」”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새로운 방식의 열차 6편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youtube.com(유튜브) 검색 창에서 “札幌市営地下鉄南北線 自衛隊前駅にて(At Jieitai mae Station on the Sapporo Municipal Subway Namboku Line)”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에는 새로운 방식의 열차에 관한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제 꿈은 결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서 지금의 연애와 결혼이 방해되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한 여자분이 제게 나타났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 여자분을 만나면 제 꿈인 결혼과 결혼생활 할 집을 못 하도록 방해 받습니다. 결혼하자고 해도 답도 없으면서 제 주위를 맴돌면서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처해진 환경을 어떻게 없앴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서로 아껴주고 칭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자분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과거 그 여자분은 제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존심을 하락 시키고 제가 만나서는 안되는 인연입니다. 그 여자분이 제 주위를 맴돌면서 왜 괴롭힐까요? 저속한 표현으로 갈굼을 당합니다. 제가 돈이 없으면 돈 많은 남자 만나면 되는거 아닙니까? 제 주위를 맴돌면서 제 꿈이 결혼은 안하면서 저를 이용만 하는데. 누가 보냈고 누구의 지시인지. 소상히 밝혀서 저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만 당하는 이 만남은 악연이 맞습니다. 처벌 또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하면 제 꿈인 결혼이 이루어 질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지난 박근혜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2016년 7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원전 외부에 영구처분 부지 선정, 2052년까지 영구처분 시설 건설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백지화 시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 폐기물의 임시 저장소는 포화 상태이며 2021년이면 월성 원전 가동은 중단되고, 블랙 아웃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57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폐기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71530", "num_agree": 0, "petition_idx": "57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좀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아파트주차장에 주민들만 써야지 왜 공무원들이 같이쓰자고 하는가 그것도 50대씩이나 시청주차장이 유료니까 돈주고 쓰던가 아님 주차장을 만들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7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천시청은 남의아파트에 주차하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구에서 기관단 총 으로 무장 경호하는 모습이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 이라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으면? 국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까지 기관단총 경호인지? 묻고싶다! 자신과 용기가 없고, 국정에 도움을 주지 못 할것 같으면 , 당장 ,물러나길 청원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원 한다! 기관단 총으로 경호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들께서 함께 하겠는가? 엣, 어린시절 ,,, 우리 할머님께서 죄 짓지 말그라 ! 죄 지으면 발 올 오글려자고. 죄 짓지 않으면 편히 잠을 잔다는 말씀^ 이 아침 생각나는 참 말씀이다! 더 이상 국민과 나라위에 죄 범하지 말고 , 옷벗고 내려 오길 바란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서 기관단 총 으로 무장 경호가 사실인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제아무리 기관총으로 중무장을 했어도 뒈질놈은 뒈지더라 하수구서 체포 '시민군이 살해'·'교전 중 사망' 미확인", "num_agree": 12, "petition_idx": "57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경호원이 기관총을 들었다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으로 들썩이더니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통개발'발언이 덮치면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불안감에 추격매수까지 따라붙서울은 물론 분당,광교, 광명, 과천, 용인 등으로 ♥풍선효과가 번졌다.금리 높은♠2금융권 대출도 급증하고♥2018년에 아파트값 상승률 12년만에 최고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과천, 의정부, 의왕등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였다 강남3구과 함께.직주근접,교통,학교등 삶의 만족도 대랑공급 해야함.♠10명 점포열때 9명이 문 닫는다(최악에 불경기).실업율♠ 13년 만에 최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통개발'발언이 덮치면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불안감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아내가 10년여의 경력 단절을 끝내고 어렵게 나마 다시 사회 복귀 결심을 간호조무사 라는 직종으로 계획하고 시작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여년간 직장생활을 하면 나름 사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아내가 일하는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의 근무 환경을 들으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가사일을 조금 뒤로 미루고 사회에 뛰어드는 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절실함을 악용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병원의 분위기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은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나름 중소 규모의 병원입니다. 제가 보고 들은 근무환경을 나열해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규직으로 입사 했음 에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 그나마 처음에는 계약서 작성도 않다가, 최근에는 어렵게나마 계속 문의를 해서 작성을 했다는데 회사에서만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근로자에게는 계약서를 주지 않는 다는 군요. 헌데 아내 말에 따르면 이런 병원들이 대부분 이랍니다. 다른 병원은 그나마도 작성 안하는데 우리병원은 작성 한다고 병원에서 그랬다는 군요. 2. 최저 임금 기준 (2019년 기준 .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불합니다. - 주 40 시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저 임금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그나마도 환자가 없는 시기 (아내의 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원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이어서 건강검진이 몰리는 달이 아닌경우 환자가 적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가 되면 병원에서 조무사 직원들에게 반나절 근무(Harf Time 근무)를 강요해서 근무시간에서 해당 OFF 시간을 계산해서 임금에서 금액을 차감합니다. 당연히 저런 형태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기억한답니다. (아내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최저 임금 기준에 못미치는 연봉은 차치하고라도 연봉 계약을 했지만 주 40시간 으로 시간당 임금 계산을 하고 필요하면 반차를 내게 해서 해당 시간을 임금에서 뺀다. 이건 너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 아닌가요? 또, 직업 특성상 환자들을 대하는 업무라는 이유로 직원들의 피로를 고려(?)하여 평일중 하루는 반나절 근무(Harf Time)을 하게 하고 해당 시간만금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하게 하여서 주 40시간 계산을 한다는 군요.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별도 보상은 당연히 없습니다. 웃기는 사실은 근무시간 전에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30분 정도 일찍 출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계산 하지 않더군요. 최저임금에 못미친다고 회사에 문의 했더니 세무사에 직접 알아보라고 했답니다. 3. 연휴 기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병원 업무특성 이라는 기준으로 국가 지정 공휴일 외에 대체 휴일, 징검다리 연휴 등일때 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일 근무에 대한 휴일 근무 수당은 당연히 계산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나라에서 보장하는 연휴기간은 쉴수 있어야 하고, 그 기간에 업무를 하는 경우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원 조직에서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내도 이런저런 일들로 하소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지만, 하다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실명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차마 실천에 옮길수 없었다고 하네요.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간 업무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다른 업무 조건의 불평등에 대한 개선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당연한 듯이 지속되어온 불합리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할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최악 경계 실패.전투 실패한 서해 패배의 날이 이다.. 부끄러운 날을 기념의날로 바꾸려는 꼴통보수들 보안이념 정말 걱정 스럽다. 전사한 장병에겐 호국의 이름으로 묵념 하지만. 서해 수호의날은 당장 없애고 서해 패전의날로 지정 바란다.. 경계가 무너지면 전투는 참패 당함을 각인시켜 주길 바란다. 나라 미래를 위해..", "num_agree": 4, "petition_idx": "57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함안 사건이 서해 수호의날 인가/ 참패의날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조금전 군대 의무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보냈으나 이는 나의 편의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대를 의무로가기전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전에 고등학생때부터 사회인과 군인으로써 의 길을 선택할수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경호에 필요한 총기지만 나경호원이요 하고 시민 겁주는 경호원은 당장 잘라야 합니다.. 경호는 누가 경호원인지 몰라야 저격자가 두려워하지 경호원 모자 쓰고 경호 한다면 대통령은 바로 타켓 됩니다. 요즘 문 정부 외교부터 경호까지 외이리 어설픈가? 국정 운영이 아니라 동네 수준같아 참혹 합니다. 도대체 왜이러는지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좀 해보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7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경호원인가 또라이 경호원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36▼♣■--전세기간 보장→유럽 주요국의 최소 3년이고 이탈리아는 4년,스페인은 5년 보장하고 있다.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부동산 관련 정부관료 교체)? 상위 ♥1%가 전체예금의 ♥45%차지,예금자산 양극화 ♥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 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현금 자산의 불평등이 구조가 자산 불평등 가중,부에 대물림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 여당 지지율♥37% ,경제 지지율 ♥28.2%,빈익빈 부익부가 급속히 진행된다.출산율은 OECD(1.68%) 국가중 ♥최하위(0.9%),외국 근로자 ♥200만 명이고 점점 확대중, 한국 실업자 급속한 증가가 진행되며 이런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땀으로 지금 3만$ 시대라고 합니다.부동산 상승을 인위적 (임대사업자등록등)상승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집없는 67%국민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말보다 행동을 하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IMF 이후 월급은 ♥하락하고 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최근에는 반포주공 1단지 전용 84㎡가 ♥35억 원에 나왔는데 이 매물이 현금 매매되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집없는 67%국민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재인 탄핵가즈아", "num_agree": 24, "petition_idx": "57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토박이 여기서 낳고 자라는 제주도 시민입니다 제가 무슨말 하려는지도 대략 알고 있을거라 생각듭니다 시장인지 잘못 뽑아서인지... 내가 어릴때 보던 제주도 아닌거 같습니다 여기 제주도 주민은 안보이는지ㅡ 제2공항 만들고 멋진고 오래된 나무도 자르고 도로만들고... 제주도에 가치는 자연과 어울리는 섬인데ㅡ 여기가 중국인지 관광 목적에 섬인건지... 제주도 좀 그냥 두는 정책 없나요 제주도인 저는 관광객들이 여기에 왜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개발에ㅡ 살기좋고 공기좋고 자연이 좋은 제주도 입니다란말은 못 하겠네요 챙피해서요... 우리 제주도도 대한민국 섬입니다 보호해주세요ㅡ 관광이라는것에만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자연을 느끼게 하는 관광지 제주도가 되게 해주세요 제주도 토박이 사랑하는 딸 엄미가 이렇게 글 남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토박이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안하는데 왜 비핵화 한다고 거짓말 하고 선동질 했는지? 북한이 약속을 안지키는데 다시 GP복원하고 불평등적인 군사합의 무효화 하고 안보강화부터해야 순서 아닌가? 분명히 문재인 당신, 지난번에 김정은 비핵화 안한다고 서울데려오려고 했어! 쌍수들고 환영하리라고 믿는다고 그것도 온 국민이. 그저 할 줄 아는건 거짓말과 선동질 뿐. 지금이 남북경협 할때인가, 미국과 동맹다시 강화, 협력할 때이지! 다른거 집어 치우고 국민들께 김정은이 비핵화 한다고 거짓말하고 선동질한거 사과부터하고 다시 군사안보강화에 힘써라! 사실 전혀 그럴 생각조차 없다는거 알지만 답답해서 글이라도 써본다. 북한 중국 시리아 예멘 이슬람 사람이 먼저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과 소통은 개뿔, 보기나 하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최저임금 상승 찬성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 해결 방안은 뭐가 있나요?최저임금 오르니까 연봉동결 하고 수당,상여 삭감 하니 결국 경력직들 월급은 내려가네요 10~20년 일한 사람이나 어제들어온 신입사원이나 똑같아요.. 차이나는건 기술수당 인데 최저임금 올랐다고 긴축경영 한다고 기술수당 깍고 최저임금 적용하고 상여를 깍아요 결국 내월급은 전년대비 적어졌어요.. 물가는 최저임금 올랐다고 오르는데 경력자들 월급은 내려가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경기 침체의 원인이 최저임금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사람은 계약서 작성만 하면 잔업수당 안줘도 되고 외국인은 무조건 법대로 주게끔 되있는 시스템 때문일까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기피 하는 이유 월급적고 일 힘들어서 입니다. 중소기업은 사람못구한다고 죽는소리 하면서 외국인 씁니다. 외국인 주는것처럼 내국인 한테도 정직하게 수당줄꺼 다주면 일합니다. 같은시간 같은일 하는데 언어가 되기때문에 내국인이 업무 능력은 당연히 뛰어난데 외국인 수당받아서 250받는데 한국인은 170 받는 경우 허다합니다. 내국인은 계약서 명시되있으니 안줘도 되고 외국인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니 법대로 다주는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입니다. 최저임금 적어서 내수가 주는게 아닙니다. 경기 침체 라고 죽는소리 하는데 보면 주말 저녁에 식당 술집 앉을 자리가 없어요.. 내국인들은 소비 잘합니다. 내수가 안돈다? 소비가 없다? 최저임금만 올리면 해결된다? 탁상공론 입니다. 위 사례처럼 외국인 노동자들 돈 더주고 내국인 덜주니 내국인들은 일안하려 하고 회사는 요즘젊은애들 힘든일 안하려 한다고 욕하며 외국인들 쓰고 그 외국인들은 한국서 번돈 자국으로 보내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니 내수가 안돌고 경기침체가 오는게 아닌가요? 최저임금 올리는거 찬성합니다. 단지 최저임금만 올리는게 아니라 최저임금 올랐을때 문제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문제 와 경기 침체 원인이 뭐라생각 하시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한 두푼 하는 아파트도 아니고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놓고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하며 계약금을 슈킹해데는 못된 건설사 놈들에게 철퇴를 내려 주세요 선분양 철폐하고 후분양 원칙으로 해서 실구매자가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용", "num_agree": 12, "petition_idx": "57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선분양 금지 및 후분양 시행령 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포스링크 회사를믿고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피눈물흘리게하는 회사 경영진들 이들의 과거행적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두번다시는 이런만행이 되풀이되지않게 철저히조사해주십시요 먹지도못하고 잠도못자고 악몽같은시간들을 보내고있는 수많은 소액주주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사냥꾼 포스링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MP5K 같은 눈에 안 띄게 옷 안에 감출 수 있는 기관단총도 있는데 MP7 기관단총을 외부에 노출하면서 경호한 이유가 뭡니까? 박근혜 칼빵 사건같은 기습에 대비한 것인가요? 경호원이 자동소총 들고다니는 러시아같은 위압적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백악관 비밀경호처도 P90 같은 감춰지는 총기 사용하는데 일부러 보여줬다는 생각 밖에 안 드네요 국민들에게 위압감 주려는 목적이었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57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경호처 MP7 기관단총 노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주 4일 근무제 도입해주세요 내일 회사가기 싫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있는 33살 청년입니다. 앞으로의 내용은 송전선로의 전자파에 장기간(10년이상) 노출되면 일어날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희가족은 아버지,어머니. 형 그리고 저 총 4인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어릴때부터 살고있는 집 바로 앞산과 뒷산에 송전탑이 있으며, 그 산들을통해 송전선로 역시 100M정도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할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문제는 보여지니까. 우선 송전선로 근처에 살고있는 집은 20년전쯤까지는 저희집 뿐이었습니다. 20년전쯤 주택하나가 들어왔던것으로 기억하고 그후 파이프제작 공장이 하나 건설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 기준으로 공장1개와 주택 2개가 더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그곳에 살고계시던 아버님은 암의 일종으로 오랜기간 투병하시다 그간모아두셨던 재산모두 병원비로 사용하시고도 결국,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 돌아가셨습니다. 20년전 일입니다. 그 돈은 새 집을 짓고 저희가 앞으로 공부를 할수있을 돈이었지만, 수년의 병원생활 때문에 건강과 재산모두 잃은것입니다. 그후에 형과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보호대상자 복지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저희아버지와 결혼 후 부터 살고계시던 어머니 역시 6년전 유방암에 걸리시고 수술후 완쾌판정을 받았지만 4년이 지난시점에 재발하여 2년전 작고하셨습니다. 저와 형은 학교다닐때는 학교를 다닌다는이유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는 일하는시간에는 집에 머무르지 않고 잠자는 시간이나 쉬는날만 머물렀지만, 농사를 지으시던 아버님과, 아버님을 도와 농사와 집안일을 하셨던 어머니는 하루종일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혼자서 창밖을 바라보다 송전선로를 보게되었는데, 문득 어디선가 보았던 암 발병률에 대해 의심을 품게되었습니다. 한전에 확인결과 저희집 옆 송전선로와 송전탑은 1977년에 만들어졌다고합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70세 정도 되십니다. 그렇다면 송전탑은 저희아버지가 이미 살고 계실때 설치가 된 것입니다. 한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송전탑이 설치가 될때 주민의 동의를 구한것이냐고. 송전탑이 설치될때 근처에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와 동의를 구하고 설치를 한다고해서 저희집근처 송전탑역시 그렇게 동의를 구한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정보를 찾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하고 난 뒤, 연락이없어 3일뒤 재연락을 하니 한전의 대답은 그당시에는 동의를 구하지않고 설치가 진행되었다고 말을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동의를 구하지않고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철탑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준다고합니다. 저희의 동의도 없이 집근처에 설치된 송전탑때문에 저희는 병원비로 재산을 모두 잃었었고 부모님 두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보여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찾아보니 전자파에대한 많은 과학적 근거가 있었지만 한전선로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제가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한전선로에 전자파나 건강에 해로운 어떤것은 단시간에 보여지는것이 아닙니다. 분명 10년이나 20년이상 지나야 보여지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한전에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게 없다는 핑계로 모르쇠 하고있습니다. 헤로운것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방관하는것이죠. 한전에서는 본인들의 이익보다도 송전선로를 지나가는 모든땅에 사는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것 아닐까요? 저는 이런부분에 대해 보상보다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후에 들어온 근처의 이웃들과 앞으로 살아갈 저 역시 시간이 지난후에 이와같은 일이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에 , 동의도 없이 설치하였으니 이전을 해 달라는 것인데 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시간이 지나 똑같은 이유로 생명을 잃게 된다면 , 그후에 바뀐다 한들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유투브를 잠시 검색만 해봐도 많은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KBS에서 방송한 뉴스의 내용만 봐도 충남 서산시 팔복면에 농촌마을에도 송전선로 근처에 사는분들은 73명중에 25명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송전선로는 시골쪽으로 지나가는듯 합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보니 다른 조치없이 그냥 지나가는게 아닐까합니다. 분명히 이런 사례가 더 있을것입니다. 한전에서는 송전선로가 건강이나 암에 영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모두가 해롭다고 하고있는데 한전이 말하는 근거는 누구의 기준인지 알수가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전자파 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기(電磁氣)의 파동(波動) 전자의 진동이 파동의 형태로 전파되는 현상. 가전 제품에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전자파의 유해성은 암 발병률의 증가, 임산부의 유산, 기형아 출산 등이 있다. 전력선 주위에 사는 어린이의 백혈병 발병률이 타 지역에 비해 2~3배 높으며, 암의 집단 발병의 경우가 여러 번 보고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자파 [電磁波]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2011. 5. 23., 정민, 박수밀, 박동욱, 강민경)", "num_agree": 5, "petition_idx": "57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근처에 송전탑이 있다면 꼭 봐주세요. 한전 송전탑의 무단설치와 암발병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KTX 운영 방침 개선 건입니다 고객이 최저2시간에서 최고 3시간 이상 탑승해야하는 KTX 좌석배치와 그에 따른 요금체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역방향좌석을 수정하지 못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연유도 이해가 안가며 역방향과 순방향이 마주보는 좌석의 신체적 불편함에 따른 보상체계도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SRT에서 가능한 좌석선택 조차 되지않는 이런 철도청적인 발상을 더는 두고 볼수 없으며 이런 방침을 고수하는 코레일의 횡포가 불합리하여 청원드립니다 요구안 1.역방향 좌석배치를 점차적으로 수정바랍니다 얄팍한 할인정책으로 무마하기엔 인권침해가 너무 심한 부분입니다 2. 죄석선택을 할수 있게 예약시스템을 개선해주십시오 SRT는 되고 KTX는 안되고? 웃기지 않나요? 3. 개선되기전까지 마주보는 4좌석의 요금을 30프로 이상 할인해주십시오 국민 전체 체격수준의 데이터도 파악 안되시는지요? 180이상 되는 성인남성 4명이 앉아갈때 그 불편함을 상상이나 해보셨는지요? 지금도 부산 출장 갔다가 서울 복귀하는데 다리도 못뻗고 딱 돌아버리겠습니다 그게 싫으면 특실 끊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은 사양합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KTX 를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바랍니디ㅡ", "num_agree": 3, "petition_idx": "57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의 융통성 없는 운영 개선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칠성시장 시민들 위협하는 행동이지 대통령 경호원하는 행동이니 권총노출시킨 경호원 즉각 사퇴시키시오 테러같은 행동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원답변많이 해가지고 권총노출시킨 경호원 사퇴 요망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칠성시장  기관총 노출 경호원 사퇴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여 학생 물건들을 압수하는것을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소지품 검사를 하여 물건이 압수되면 우리의 물건이 남에게 함부로 보여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갔을때는 속옷도 있는데 그걸 함부로 뒤지며 물건을 압수하는것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다운건 대체 뭡니까? 학생들도 각자 자기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학생다워야 한다며 화장을 금지시키고 화장품을 압수하는것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어른들이 함부로 저희 걸 가져갑니까? 화장품은 저희가 저희 돈을 주고 산 일종의 저희 소유 물건입니다. 술,담배처럼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것들을 압수한다면 우리가 잘못했단 걸 알텐데 화장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살수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소지품 검사및 압수 적극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청와대 경호원 기관총 메고 방아쇠에 손가락 얹고 노출 시키는게 정상적인 경호라고? 어디 중국이나 아프리카 중동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서나 하는 짓을 해놓고 정상적인 경호라고? 문재인 집권 초반에 뭐라 했더라? 낮은 경호? 얘네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뻥이고 지들이 잘못한건 인정을 안해 그게 독재지 뭐야 靑 경호처, 文대통령 사진공모전 본선작 26개 압축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02_0000298438&cID=10301&pID=10300", "num_agree": 6, "petition_idx": "57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 \"기관단총 경호 맞나?\"···靑 \"당연한 직무수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지금현역 복무를하고있는군인입니다 입대전에도천식이있었지만 복무하면서 천식이악화되고 훈련에서부터계속천식으로자다깨고 그러다보니 불면증으로이어졌습니다자는게무섭고 그런정신적고통까지넘어왔습니다 자대배치를받고나서부터 계속 병가와 국군병원에서진료를받아봤지만 정말 육체적으로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역부적합심사에대해서알아보고접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전부터지휘관님께 현역부적합심사에대해서 회부시켜주시면안되냐고여쩌봤습니다 하지만병원에서소견과 등급판정을받아야한다고그러하였습니다 그후에지휘관이바뀌었고 그후에도바뀐지휘관님께도말씀드렸습니다 이번지휘관님께서는 4급판정을받아오면올려주겠다하였습니다 그후에4급판정을수도병원에서받고 다시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올려주신다고말씀하시면서 행정보급관한테 가보라하였고행정보급관은 천식만으로는절대심사에 올라가자마자바로떨어진다하고 보직변경도안해본상태아니냐고말했습니다 그러면정신적인불면이나우울불안으로 정신과간기록을제출하겠다하였고1개월2개월동안 힘든병사를도와주지도않았고 저는 스스로 너무 자괴감이들고 원래 4급판정받고군대에안올수있었지만국방에의무를다하기위해서군대에왔는데그런생각에 너무우울해서그냥 내가너무쓸모없고필요없다생각이들어서 너무우울해서 이우울한감정을없애보자라는생각에 수면안정재와우울약을 5알정도과다복용하였습니다 그후에기억은안나고 그다음날너무어지러워서의무대에갔습니다 하지만이렇게 제가힘들고우울한상태인데도불구하고 행정보급관과 지휘관은 지휘관에고유권한이기도하지만 해주겠다고하면서 조금이라도도와줄려하지도않습니다 보직이동좀시켜주시면안되겠습니까라고여쩌보면 안돼 이렇게 단호하게말씀하셨습니다 정말힘들고 현부심에협조도아얘 안해줍니다 이러다가 정신적으로 장애가생길거같습니다 우리같은병사들을도와줄려고지휘관과 행정보급관같은사람이있는거아닙니까??제발도와주세요끝까지한번만읽어주세요 아무리생각해도이러면지휘관이있을 이유도없는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한강변과 안양천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한지 5년째된 서울시민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달리며 자전거도로 양옆으로 나무들이 심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여름엔 너무 햇볕이 뜨거운데 햇볕도 막고 겨울엔 맞바람이 심한데 바람도 막아주고 미세먼지에도 효과적이고 자저거도로 옆에 나무 심어주세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예방에 1등공신인데 혜택이 너무 없는거같아요. 평일 지하철도 못타게하고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자전거 평일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 지하철 탑승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변 및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나무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통령이 대구의 시장을 방문하였을 때 촬영된 사진이라고 하여 이른바 \"대구 기관총\"으로 알려진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누가 봐도 엉성한 허술한 복장과 행색을 한 자가 총기로 보이도록 만들어진 물건을 일부려 보이려고 하는 형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경호원의 수칙이나, 복장, 일반적인 장비 등이 전혀 지켜져 있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경호원들이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무기류 혹은 그에 준하는 공격과 방어에 기여할 수 있는 장비를 외국이건 국내이건 언제나 항상 장비하고 다니는 것이 경호원임은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그 사진의 구도나 장면의 상황 자체가 누가 봐도 딱 기만과 중상모략을 좋아하는 악덕 모리배와 사기꾼들과 흑색 선전과 비방만을 일삼는 국내외의 도당 놈들이 악용하기에 딱 좋은 듯합니다. 의도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따라서, 청와대에서는 이 사건을 중대성을 인지하시어, 당시 경호원의 검증을 하시어 정말로 해당 경호원이 존재하는 인물이라면 일베나 자한당 등과 같은 악덕 도당들에게 이용당한것이 아닌지 검증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기관총을 꺼낸 경호원 연출 사진 진상 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경찰이 뒷돈받고 윗대가리는 성접대받고 어째 몇십년이지났는대도 나라꼴은 여전하고 세금을 왜내야하는거냐? 내세금을 저런 도둑놈색기들 배불리는대쓰는걸 국민들세금으로 지자식들 교육시키고 입히고먹이고 장가보내고 양심을팔아먹은 놈들이 득실한대 앞으로 누굴믿고 뭘믿고 이나라에서 살라는거냐? 참 허무한인생이다 이런것도 나라라고 태어난게 한스럽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꼴 잘돌아간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무작정 차선변경을 해서 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정류장도 아닌곳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에 줄지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것 때문에 글을씁니다. 택시도 버스처럼 정류장아니면 타지도 내리지도 못하게 법안을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도 버스처럼  정류장 아니면 타지도 내리지도 못하게 법안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주행중에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갑자기 바뀌면 가야하는지 멈춰야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기도하고 멈춰야겠다고 생각해서 급정거를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합니다. 물론 안그럴수도있죠. 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기전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7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57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9, "petition_idx": "57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57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신분당선은 기본요금이 2250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전철입니다. 신분당선의 운영주체인 네오트랜스는 두산그룹 계열사로 매년 수십억원의 흑자를 올리고 있는 회사이구요. (참조: http://www.catch.co.kr/Comp/CompSummaryFS/388949?Top=tab4) 그런데, 신분당선이 4월 6일부터 요금을 또 올리겠다고 합니다. 요금을 인하해도 못자랄판에 또 올리겠다고 하니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시민들을 우습게 알고 봉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신분당선 요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항의전화(신분당선 031-8018-7500)도 부탁드립니다. *신분당선 요금인상 반대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bluegrayh1pho", "num_agree": 4, "petition_idx": "57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요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일본지방선거 하는데 보고싶다 방송해줘라 자민당 참패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지방선거 방송해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57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재인이 가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짱돌 한게씩만 준비하세요 문재인 오는날 짱돌로 던져 주세요 기관총알이 얼마나 많은지 짱돌이 많은지 보여 줍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가는 지역 주민들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월 천만원이상 벌이하는 집도 10만원 월 2백 벌이하는 집도 10만원 참.. 이게 같은 10만원 입니까? 대체 중산층 이상집에 쓸데없이 돈주지말고 그 돈이라면 서민들에게 20을 제공하세요~ 나라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더 촉구하고 있네요 서민을 위한 지원이면 정말 그런정책이라면 출생률 정말 높이고 싶으면 저소득층에 지원을 높이란 말이에요 내낳고 싶겠습니까? 기준을 다시세우세요 잘사는 집애들 십만원 주는돈 정말 이해를 할수가 없어요 소득비 발라내는 작업 ..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라구요? 이해를 할수가없네요 출생률!!!!!!! 개선하고 싶으면 저소득층 지원 현행법부터 바꾸세요!!!!!! 잘사는 집구석만 애낳아 키우라는 말밖엔 안됩니다 그 10만원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20 지원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위한 육아수당?"}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범죄자들이 더 떳떳하고 벅적으로 유리하게 행동하는게 당연시되고 이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유착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그대로 묻히는건 용납될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수사 바라며 공수처의 신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엄중하고 신속하게 공수처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과 관련된 경찰과 검찰의 유착을 철저히 밝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버닝썬관련 범죄자 두경찰이 오히려 명예훼손을 운운하는게 현실법입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범죄자의 권리는 그들이 누명이나 받을때 운운되어야합니다 확실한 범죄자의 권리를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7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관련 범죄자 두경찰이 오히려 명예훼손을 운운하는게 현실법입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네이버를 통해서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오랜시간 고민끝에 신중히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미국 시민권자 이지만,전에 한국에서 오랜기간동안 지내면서 많이 힘든일을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무역회사의 사장님(형님)입니다.저하고 오래된 특별한 인연으로 (사장님은 오래전에24년 전쯤에 미국으로 유학생활중에 저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다가 알게 된사이로 형,동생처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모든 개인적인(약혼,결혼,이혼 등등..)모든 중요한 개인적인 일들도 비밀없이 이야기 했던,저하고는 정말로 가장 친한형 입니다. 글로는 전부 표현이 안될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가장 각별하게믿고 신뢰할수있는 친한 형님 이었습니다.유일하게 저의 개인적인 인생의 중대사를 의논할만큼 신뢰했습니다. 사장님(형님)은 몇년간의 미국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그리고 사장님은 한국에서 무역일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한국에는 사장님이 일때문에 도와달라고 저를 그동안 여러번 불러서 (2002년)정도부터 사장님 일을 도와 주러 여러번 한국으로 만나러 갔습니다.사장님은 그때부터 저한테 곧 한국에서의 사업일을 도와달라고, 같이 일하자고 여러번 부탁했습니다. 또한 사장님도 사업상 무역일로 미국에 거래처 때문에,자주 오시면 저하고 같이 거래처에 일들을 보러, 같이 다녔습니다.사장님이 미국에 사업상 오실 때마다, 항상 제가 미국에서도 사장님을 일을 여러번 도와 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사장님과 같이 하게 된시점은 사장님의 무역사업이 계속해서 크게 번창하고 규모가 많이 커지면서 전에부터 계속해서 부탁했던 일들을 (2011년 3월)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사장님은 저에게 이혼을 서두르고 빨리 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사장님은 저의 개인적인 모든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무엇보다도 저는 사장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습니다.그렇게 사장님 말씀처럼 이혼을 결정하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계속된 부탁으로(한국하고 중국)을 오가면서, 우선 1년만이라도 무역일을 도와달라고 해서,일을 같이하는 조건으로 저한테 약속했던(계약금1억+월급5백만원+집세등.. 금액을 약속받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금액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게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대우해주고 믿고 저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오랜기간동안 20년이상을 제가 사장님에 대한 사장님을 따르고 신뢰하며 믿는,저의 믿음과 행동 무엇보다도 사장님에 대한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님 (형님) 한테 개인적인 인생의 중대사를 상의하고 (약혼,결혼,이혼,등..) 모든일들을 상의하고 100%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계약금은 1년되는날 사장님한테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사장님+부사장님)을 통해서 월급의(5백만원)에서 일부분만 받고,나머지 월급을 대부분을 회사 투자금으로 하자고 권유하셔서 ,년이자 10%로 받기로 했습니다.(투자금 원금+이자 )1년되는날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회사(무역일)하고 중국공장을 오가면서 하기로 약속 했습니다.처음에는 한국(회사)일을 도와주다가,오래전부터 사장님이 하고 싶어하시는 요식업(식당)을 하자고 계속해서 권유하셔서 어쩔수없이 요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요식업 금전적인 금액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대신 저의 명의로 요식업을 하자고 하셔서,제명의로 요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약속처럼 1년되는날 저에게 (계약금+투자금 원금하고+이자+(식당운영에 관한 식당지분)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월급은 은행통장으로 투자금을 뺀 금액만 입금 받았습니다. 1년이 되는날 저에게 줄돈을 계속해서 미루고 안주었습니다.나중에 곧주겠다고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더지나도 약속한 금액을 안주었습니다.저는 약속한 금액을 일단 먼저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하고 틀리게, 말을 계속해서 변명하고 바꾸고 해서 ,제이름 명의로 세금보고, 제이름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다른 사업을 계속 하자고 요구해서 의견이 생겼습니다.그렇게 여러가지 핑계로 약속한 돈을 못받았습니다. 또한 돈을 저한테 약속한 돈을 안주기 위해서,사장님 친구(지인들)통해서 저한테 협박이나 ,겁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사장님 술접대를 위해서, 자주 여러번 유흥가(업소)를 따라가고 같이 어울리게 강요했습니다.항상 술자리에 (접대)에 저를 꼭 데려가고 주로 유흥가로 많이 갔습니다. 저는 술,담배를 안합니다.하지만 술을 먹으라고 강요해서(사장님,지인들,유흥가에서 일하시는)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매번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어서 취한적이 많았습니다.그로인해서 한국에서 생활했을때, 건강도 안좋았습니다. 그렇게 받을 금액을(계약금+투자금+식당지분+이자)를 못받고 어쩔수없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사장님은 미국에 가서 기다리면, 곧 주겠다고 했습니다.미국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약속을 계속해서 안지키고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전문제로 한국에 여러번 갔다가,사장님이 곧 돈을 주겠다고 해서,다시 일을 좀더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쩔수 없이 회사일을 도와 주다가 받을돈을 못받고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번 한국으로 금전문제로 4번정도 받으러 갔다가 ,마지막에 심하게 다투고,은행통장으로(사장님+부사장님) 한테 받을돈의 3/1 정도의 (7천만원)일부분을 받아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고 있습니다.사장님하고 부사장님은 같이 요식업종 하고 저의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받으러 한국에 자주 가느라(비행기표를 포함해서)개인지출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장님이라 계약서는 없습니다.오래전부터 구두로 약속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몇번 요구 했지만 사장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동안의 한국에서 은행통장으로 받은 월급 통장 거래와,그리고 (요식업과 세금보고를 제이름)으로 했던 기록만 있습니다. 무역회사는 제법 큰 무역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수입하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 큰무역회사 입니다) 사장님에 관한 어느정도의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오랜기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여러번 자주 갔지만 한국에서 사장님이 계속해서 거짓말과 저를 피하시고, 만나기가 힘듭니다.회사 이사님도 직원들도 여러 핑계로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고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돈을 받으러 한국에 4번정도 같습니다.비행기표에 한국에서의 생활비에 지출이 너무 컸습니다. 한국에 다시 갈려고 하지만,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미국에서의 바쁜 생활&일로 인해서,한국에서의 많은 생활비용과 또한 확실히 받을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몇년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사장님의 부탁으로 같이 일하려고 갔을때는(2011년) 한국 가기전에 제가 이혼으로 많이 심신이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하지만 저는 바보같을수도 있겠지만,그때도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이혼이 가장 최선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사장님 말씀을 조언을 굳게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생활하다가 제가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좋은 여자분과 재혼(결혼)할기회가 있었지만, 그일또한 사장님이 저한테 아직은 재혼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한국에서의 일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재혼(결혼)할 여자분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드렸지만,직접 전화통화를 하시고, 저와 그여자분과의 관계를 직접 없었던 일로 정리 하셨습니다.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바보 같지만,이렇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의 개인적인 중대사를 사장님한테 상의하고 따르고 믿었습니다. 몇년전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한국에(팟케스트)통해서 변호사분과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팟케스트 )변호사님이 제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서 잊었습니다. 그리고 받을돈을 계속 기다리다가,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이 억울해서,얼마전에 다시(팟케스트)변호사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오랜시간도 지났고,가장 중요한 계약서가 없어서 ,사건 일을 맡기가 힘들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불해야할 변호사비용이 최대 3천만원 넘게 지불해야 될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받을돈을 못받아서 심신이 지치고, 금전적인면에서도 한국에 돈을 받으러 여러번 갔다와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에 간다하더라도,사장님이 만나주지도 않을뿐더러, 친구 지인들로 인해서 겁도 많이납니다 .현재 많이 힘듭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3천만원을 들어서 할정도의 여유도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미국에서 꼭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글을 잘쓰지 못한점 이해 바랍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바라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도움 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통령 기관총 경호 ??? 경험해보지 못한 러시아 국가를 경험하게 해주는군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7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기관총 경호. 국민들을 기관총으로 ?대통령 맞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구 시민 상대로 경호원이 기관총을 들고 위협감을 조성하는 짓하는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건 과잉 경호면서 잘못하면 국민, 시민을 싸서 죽일 수 있는 오발이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과잉 경호로 경호원이 시민 상대로 기관총을 보이고 들고 있고 총을 보여 위협감을 조성한 것에 대해 해명과 대국민 사과 바랍니다. 어떤 선진국 사례나 역대 정부중에서도 경호원이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총을 내보이고 총을 들고 보여 위협감을 주고 그것을 조장하는 그런 전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만약 예비군이 군 훈련 중에 초소에서 비총을 차에 겨누다든지 사람에게 겨누거나 오인 할만 짓으로 총을 보인다면 이 자체로 민원이 접수되고 이에 예비군에서도 문제를 거론하는데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실탄이 장전된 총을 국민 앞에 내 보이고 총을 잡고 있는 상태로 국민을 위협하는 위협감을 조성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근데 고작 한다는 변명이 대통령 경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요? 아니 국민에게 총을 겨눌려고 실제 실탄이 들어가 있는 총을 들고서 국민에게 위협감을 조성하고 있는게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말같지도 않는 변명과 핑계 되지 마시고, 국민에게 경호원이 실탄든 총을 내 보여 국민을 위협하고 위협감을 조성한 것에 대해 그렇게 배치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것에 대국민 사과하길 바랍니다. 무슨 이나라가 독재 국가인줄 아십니까? 무슨 권리에 빠져서 권리 사치를 품고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어느 정부 중에 어느 국제 사례중에 경호원이 시민앞에 총들고 서있고 위협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대국민에게 사과해야할 일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7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상대로 기관총 든 경호 논란에 대해 해명과 대국민 사과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제발 인간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것!!! 모든 인간들이 서로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세상이 되면 바랄게 없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제발 인간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것!!! 모든 인간들이 서로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세상이 되면 바랄게 없겠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아무일도 하지말고 차라리 놀다가세나 했으면 좋겠어요 ! 외국나가서는 인사말 때문에 망신날 뻗치고 ! 국내에서는 대통령이 움직이면 국론을 통합하는게 아니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립과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지역감정에 기름을 붓는 역할만 하는것 같네요 ! 5.18 관련한 발언 처신 ! 빨갱이 강조발언! 대구방문 기관단총 경호 ! 대통령 본심이야 그렇겠나마는 어찌되었던 가는곳 마다 분란 분탕질만 하는것 같네요 ! 정치권 부터 시작해서 국론분열, 대립과 갈등, 지역 감정이 점점 더 심화되는것 같습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57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가는곳마다 말썽 ! 국내 국외 할것없이 가만히 쉬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김학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특검추진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정치인은 시구 않하였음 좋갰습니다. 왜냐 한국스포츠자체가 대기업 지원없이는 돌아가기 힘든 구조라 대기업 총수들은 시구 초청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경기 시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난 살아오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너무 그런 심지가 강하다 보니 부정한 일 자체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난 건망증이 참 심해졌다. 하지만 어릴적 기억은 생생히 남는다. 누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난 지금의 현재에서 과거에 일어난 내가 본 일들을 이야기 하면 믿을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누군가가 잘 못을 저질렀다고 퍼지는 조작되고 은폐되고 정의를 가장해 청산을 목적으로 잘 못을 일삼고도 자신들의 이야기, 사생활, 잘 못들을 덮고 측근들 살리려고 먹잇감을 찾는 그들 내가 쓴 공황을 주제로한 소설은 2016년 공모전에 몇 회를 올리고 내 폰과 웹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었다. 이 소설은 그동안 내가 살아 오면서 본 부당하고 믿을 수 없는 사건들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 세계의 공황 상태에 대한 예측하며 그 해답을 찾는 의미가 담겨있ㄷ다. 붉은 색과 녹색은 신호등을 의미한다. 붉은 색과 녹색은 단순히 북과 중국을 악하다라고 시사한 것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붉은 색은 핏 빛으로 녹색은 안전지대 즉 평화를 의미한다. 그 것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진 인간이라는 마음 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선이라는 마음에 악이라는 환경이 나라와 세계의 일들이 부정적으로 심어지며 커진 것을 시사한 것이다. 내 소설에는 미래에 일어날 경제 공황에 대하여 예측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경제 잡지와 저명 인사의 의견 그리고 금융 위기의 몰락도 찾아 올 수 있다는 나의 예측도 담겨 있다. 어느 누군가가 내 소설을 가지고 간첩이라고 신고를 한 것 같다. 그저 그건 내가 확인 하지 않은 사실이니 웃고 그냥 넘어 갈까 한다. 내가 전에 대구에서 아이들 버리고 가정 버리고 상경해서 나이트 클럽을 다니며 다른 이성들을 만나며 그 사람이 일탈하던 사람을 알던 적이 있다. 그 때 내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문란하다고 생각했다. 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심하게 싸웠었다. 그 사람은 후에 배우자가 잡아서 다시 대구로 붙잡혀 내려갔다. 정말 첩보 영화가 아닐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과 그렇게 싸우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나? 그 사람이 나를 _ _ _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 그 것도 관리자며 회사 사람들 한테 인상착의 다 이야기 하고 말이다. 그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다며 이야기를 만들어 주위에 이야기 하고 그 후에 그 사람이 전화를 하라고 했다. 그 사람이 나를 _ _ _이라고 하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라고 거짓 소문을 낸 것을 이야기로 푸는 과정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다. 정확히 그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 했는지는 뚜렷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를 몰아 세우기 전에 나는 그 사람의 죄를 묻고 싶다.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십수명한테 그 사시로 아닌 이야기들을 껴 맞추어 퍼트리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사회에서 알게 ㄷ된 또래 있었는데 그 애한테 내 비밀을 사실로 이야기 한적이 있다. 그애가 그 내 비밀에 대해 알고보니 부정적 반감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게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일을 구하고 일을 하러 나갔는데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고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악의적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나랑 밥을 같이 먹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고 있다. 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유명인을 통해서인지 누구를 통해서인지 그 때의 일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그 것도 폰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뒷 조사 하면서 말이다. 자 궁금한게 무엇인가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올리면서 무엇을 민간인에게 씌워 무엇을 덮으려 하는지 궁금하다. 단 한번이라도 그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 그 때 나와 싸운 후 그리고 나에게 반감을 갖고 숨기고 있었으며 사실 알아본다고 나를 병원으로 찾아 온 사람들 가정 버리고 애 버리고 올라온 그 사람한테 쓴 소리하고 싸운 이야기는 난 하지 않았다. 그걸 복수라고 하며 이제와서 또 나타난 모야이다. 떳떳하면 나타나라. 사람 죽이기 하지 말고. 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듣고 그 때 그 사람이 지금의 사람들이 내게 내 몰던 그 때 일이 생각난다. 물론 나도 대통령님 비하 발언 한적이 몇 번 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 했다. 아 내가 그 사람과 싸우며 바닥에 침을 뱉은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제서야 그 사람 이야기를 속 시원히 한다. 다른 사람 만나 가정이 이골이 났다고 새출발 하고 싶어 올라왔다던 그 대구 수사 받길 바란다. 그 사람의 사생활이라 이야기 하지 않고 묵인 하고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 해주고 뭔가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아 이곳에 남긴다. 내 소설을 통해 나를 간첩이니 뭐니 엮지 말았으면 한다. 내 소설 속에 미래의 세계 경제 위기에 관한 걱정과 예측이 담겨 있다. 결말에 상자 속 담겨지는 악마는 특정 단체가 아닌 전쟁이라는 환경을 의미하며 결국 경제 위기나 세계 갈등에 대한 평화의 퀴즈를 푼닫는 이야기이다. 그 미래에 대한 해답을 나는 알고 있다. 곧 그 내용에 관한 의견을 낼 생각이다. 떳떳하지 못 한자들 일수록 더 빼앗길 원하고 들춰내고 자신들의 것은 철저히 비밀리에 감춘다.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정의 구현을 통해서 그들이 저지른 상상도 못 할 죄 값 치룰수 있게 해주길 바래본다. 대통령님 비하 발언 4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이 일로 죽을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 그 감수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 심한 욕설은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들이 눈에 들어오고 내 무의식에 깔린채 나도 그 분을 몇 번 그렇게 불렀다. 대통령님께 4대의 뺨을 맞으면 될 것 같다. 어른께 잘 못 하긴 한 것이니까 잘 못을 한 것은 이야기 하고 반성한다. 근데 거기까지다. 아무도 내 사생활을 만인에게 퍼트리고 죽음을 강요 당하며 조종 당할수 없다. 본인들이야말로 자수 실토 회개 하시길 저도 이기주의로 변한 사람입니다. 살면서요 누굴 욕합니까 누가 누굴 욕하나요 그렇다고 이 것은 과한 처사이고 심판 잣대질이며 엄연히 이런 뒷조사를 퍼트리는 것은 제 진술이 없이 진행 되는 악한 사람이 게임이며 진실이라는 실체가 없는 일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이들의 죄와 잘 못 이기주의 내가 지고 반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노고가 많으 십니다.4인 가족을 지탱하는 한국 나이(실제1970년생)로 막50살인 오산시의 살고 있는 가장 입니다. 현재 정규직 회사 근무 중이며 경희 사이버대생 1학년 재학중 입니다.두 자녀가 있고 첫째는 현재 사립대학교 4학년 1학기 학생이면서 장학생를 총6학기 하였고 둘째는 사립대하교 1학년 1학기의 학생 입니다. 개인회생 2015년 12월달의 신청 하였는데 총60회중 38회 성실히 납부 하고 있습니다.우리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니 서울,대전,대구만 2015년 신청자도 면책 받은데 왜 우리는 않되냐요.하루속히 면책자가 되어 가정을 잘 이끄려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급전이 필요한데 1금융은 가지 못하고 저축은행 가서 대출 받으니 20.9% 신용 대출을 쓰고 있으니 말 입니다.현재 월세로 살고 있으며 집을 매매로 30년 상황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사니 새 아파트는 많는데 저렴해도 신용이 않좋으니 집을 구매 할 수가 없습니다.장모님 혼자 살고 계셔서 집을 합치고 싶어도 신용이 않좋으니 합실수도 없고 제발 이번 8.15 광복절 특사로 경제면도 돌아봐 주세요. 전국의 있는 개인 회생자 3년으로 단축 되기전 회생자도 하루속히 신용이 회복되서 다시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 대출을 받지 않고 살아 가도록 도와 주십시요.감사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년으로 단축 해야 합니다.특정 지역만 하지 말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네이버→금년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경기도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분양원가 공개하세요.,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 한자들,서울이 ♥20억대다.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이 청원내용을 읽고계신분들께 부족한 글 솜씨지만 끝까지 읽어보시고 청원에 동참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 자유 한국당 나경원원내대표 자녀의 성신여대 부정입학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로 다시는 우리사회에 교육과 관련해서 더이상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요청 드립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어찌해서 이런 부정입학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될까요? 특히나 부모의 특별직위를 이용해 자격미달인 학생이 당당히 합격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힘없는 장애학생이 그동안에 피.땀을 흘려가며 노력했을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이 더이상 발생되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뉴스타파에서도 방송 되었고 국민들 누가보더라도 부정입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철저한 수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신대학교 나경원의원 자녀 부정입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청원글 삭제 요청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7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코**** 팀장이 계약기간 파기하고일방적으로 로또기계를 강제철거한 청원글 삭제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재인 케어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케어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석탄발전소가 국가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6%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공기질은 세계 최악 5국중 4위에 뽑혔다. 이 정부가 미친거 아닌가? 다같이 오염 공기 마시고 죽자는 뜻인가? 북한산 석탄을 사다쓰려는 계획으로 석탄발전소를 향후 2KW, 3KW씩 늘리겠단다. 아, 정말 이정부 큰일날 사람들이네.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은 가볍게 무시하고 석탄발전소를 더 짓겠다? 다 죽으라는 뜻이지. 심혈관환자들은 특히 심하고. 아, 우리 국민은 왜 이리 불행한가? 들어서는 정부마다 국민을 아끼는 정부는 하나도 없다. 제 욕심 차리고. 부정부패하고. 석탄발전소 짓고. 디젤차 크린디젤이라고 팔아 먹고. 정말 나쁜 놈들만 정치를 한다. 국민이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지. 이민을 생각한다. 정말 이제는 공기 좋은 곳으로 이민가는 것이 최선책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발전소 에너지 비중 46% 인 한국. 이러고도 미세먼지가 줄기를 바라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군대는 공산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 군대입니다 왜 강제전역제도인 계속복무평가제도를 운영하는지 대통령님께 지시가정말있었던겁니까 국방부에서 왜 강제전역제도 인 계속복무평가제도를 해서 기존에 있는 근무평정 최하등급으로 6하원칙 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것을 무시해 간단하게 전역시킨다며 몇십년 근무한 장병들까지 아무런 처벌도받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강제로 강제전역제도로 이제도로 전역한 장병은 구제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군대에서 강제전역제도인 계속복무평가제도를 운영하는지 대통령님께서 지시가 정말있었던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경기도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 ●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 빼야 나라 가 산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김의겸 대변인이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라고 하던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들키지나 말던지..기관총을 뺄상황도 아닌데 빼서 이런논란을 부추긴 그 경호 직원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구 시장에서 일이 일어나면 무슨일이 일어난다고;; 총까지 들고 경호를 해야 하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됄지 모르니 기관총경호가 정상적인 업무라고 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제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백양푸른채아파트에 제대로 주차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버닝썬에서 일어난 각종 비리들과 부조리한 일들을 덮어준 경찰에게 다시한 번 기회를 준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큰 범죄들을 국민들이 힘을 합쳐 사건들을 조사하고 언론에 내보내고 해야합니까? 도대체 경찰, 검찰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는 못할 망정 덮고 은폐하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더이상 국민들은 참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나라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몇의 부조리한 경찰들의 행태때문에 명예로우신 분들한테 미안하시지도않으신가요? 국민들은 기회를 분명히 줬습니다. 당신들의 비리를 당신들이 알아서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요. 하지만 수사에 진전은 커녕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는 비리경찰들의 사죄를 원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가를 지켜야할 경찰들이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불법적으로 뒤를 봐주며 돈을 챙긴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합니까? 하루빨리 특검을 설립해 버닝썬게이트에 연루된 경찰들의 비리를 낱낱히 파헤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루게 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게이트의 각종비리들과 그에 연관된 경찰들의 비리들을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우리나라에서 120이상 달릴수있는곳이 없는데 모든차량이 이를초과합니다 추월하려가속한다고해도 150이상 달릴필요가있나요? 단속을한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단속카메라도 부족하다면서요 이제부터라도 나오는차량들 모두 속도제한 걸린상태로만 출고되게 해주세요 자동차검사에서도 항목 추가해주시고요 제한속도는 법으로정해놓고 이를어기는차량은 버젓이 파는게 웃긴거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차량 속도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미국계 보험사에서 보험영업하는 사람입니다. 국내 보험사에서도 일을 해봐서 잘 알고 있지만 국내 보험사는 80세, 100세 만기 상품도 만들고 10년, 20년 갱신 상품이 많아 초기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100세 시대에 걸맞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미국계 보험사의 대부분이 5년갱신 20년만기 상품이 많아 초기 보험료는 싼 맛에 가입을 하지만 20년 만기동안의 갱신보험료를 생각하면 실제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결론적으로는 미국계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돈은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내국인은 실제적 혜택을 보지 못할 확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관련하여 변경권고와 규제가 가능한가 청원합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첨단기술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피해를 당하는 와중에도 삶을 유지해야 하기에 미국계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상품의 불합리성과 보상의 희박함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기에 청원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기술이지만 국내에서 불명한 세력들에 의해 자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정권과 상관없이 피해는 지속되기에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이며 피해를 주변에 호소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할 정도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이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었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단에에 혐오가 다 생겨 그냥 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라에 정나미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글 남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애들만 배불리는 보험 어떻게 안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1박 2일방송을 영원히 없에면 좋겠다 어떻게 실망은 주는것이닙까 아니면 정준영 차태현 김준호를 빼고 방송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7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2일 방송을 없에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돈이 없는데 부동산을 구입 할 수 있나 내 놓으면 사는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경기 침체가 세계 우선입니다. 세계 금융이 우선입니다. 자금 회전이 돌아가야 동산 부동산이 순환을 하죠 3차 산업 때 미래 기술력과 미래산업이 살아낫듯이 님들이 쓰는 감지 장치들의 원리로 만들어진 기술들 전부 인공지능의 기술 입니다 앞으로는 감지 기술을 통해 자동화, 로봇 산업, 경제를 예측 하는 감지 시스템 데이타의 중요성 등등등등등 발전 시켜야 할 과제가 각 나라들이 풀어야 할 미래에 대한 실마리 입니다. 세계 정서가 가장 큰 영향을 차지 합니다. 그러기에 부동산이 답이다가 경제 위기보다는 앞설수 없습니다. 동등한 문제는 될 수 있죠", "num_agree": 0, "petition_idx": "57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경기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 전에 낙후된 사업분야 살려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수도권 매립지로 영종도ㆍ화성ㆍ평택등 거론되고 있는데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제외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미세먼지로 힘든 상황에 그보다 심해지면 죽으라는거랑 똑같지요. 당연히 충돌은 예상되는 거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지요. 생각을 바꿔서 섬을 통째로 매립지로 하던지, 휴전선 근처 사람 많이 살지 않는 곳등 다각도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후보지가 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누구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온건지? 정부를 비판할 수 밖에 없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7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만 12세미만의 어린이들이 벌써부터 일상을 PC방에서 하루종일 보내는 것에 반대하여 만 12세미만 어린이들의 PC시방 출입제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만 12세미만 출입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석탄발전소 좀 줄이란말야. 이 나쁜 놈들아. 다 죽고 나야 정신차리겠나?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석탄발전소를 줄이란 말야. 이 나쁜 놈들아. 영국도 1952년 스모그로 1만 2천 명 죽이고 나서 화력발전소 문 닫았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인데. 쓸데 없는 짓 좀 그만하고 석탄발전소부터 줄여. 그래야 미세먼지 준단 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발전소 좀 줄이란말야. 이 나쁜 놈들아. 다 죽고 나야 정신차리겠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민주팔이들이 말하는 민주화가 국민들이 주사파들에게 세금폭탄으로 재산 빼앗기고 사기꾼 문재인에게 기관총 위협 당하는 것이었나 민주화 한번 더 했다간 국민들은 수류탄 맟고 황천 가겠다 참 나뿐 민주팔이들 폭망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7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가관단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본인의 의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공인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버닝썬 클럽 안에서 김상교씨를 최초 폭행한 사람이 서현덕으로 의혹제기를 했죠? 그 말은 경찰 수사에 혼돈을 주며 인력낭비, 헛수사에 대한 경제 낭비도 가져오게 됩니다. 맞은 김상교는 김vip라고 하는데, 그 최초 폭행자가 서현덕이 아니면 오영훈은 국회의원 자질 부족으로 탄핵을 요청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이 준 세금으로 찌라시나 만들고 확산시키는 고작 그 머리로 그거나 굴리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인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도 넘은 억측을 하면 그게 바로 문대통령의 얼굴이라는 걸 모르나요? 상식적이어야지 문대통령은 민주당 만의 대통령이십니까? 국회의원이 사실은 말 못할망정 의혹제기로 수사중인 중대한 사항에 혼선과 유언비어, 인력낭비 국회의원이 뭘 해야 하는지 모르니 다시 한번 본인이 한 말을 되새겨 보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영훈은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제목:토지 허가제도 (각도)15도 이상은 전원주택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적극적으로 주관하여 실행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터무니 없는 토지 허가제도 (각도)조례안 통과 시키고 토지 소유주 들의 열심히 일한 시민들이 노후에 전원주택을 지어 미래를 대비했던 소중한 꿈을 짓밟으며 재산상 손해 를 아무런 대책없이 시행한 장본입니다 임야 허가제도를 경사도15도 3개월 유예기간 준다는 것이 시민 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정이다 당장 철회 철회 해야 합니다 노년의 꿈이 짖밟히지 않게 해 주세요...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지 반대합니다. 또한 남양주시장 조광한시장 낙마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양주시장 조광한 전원주택부지 (15각도)시행 하고 문정부는 세금 국민에게 걷어가는 호응도가 좋은면 전국 적으로 전원부지(각도15도)이상 허가제도(설계.외주비)등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3개월 이내에 임야(각도15도)이상 전원부지 허가진행 해야 한다고 혼란을 주고 있읍니다..도시계획심의위원들 회의후 결정하여 허가를 가결 아니면 부결등 편판적으로 한다고합니다 또한 동산 있는자는 각도45도이상 허가를 준다는 것이 썩은 남양주 심의위원들 입니다 (남양주시장)은 (각도15도)이하 허가제도 단호하게 철회 해야 합니다.임야 각도15도 한다면 부정부폐가 일어날수 있읍니다(있는자와없는자) 남양주시 조광한시장은 반성 해라 .문정부도 국민들 재산권 보장해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원주택부지임야(15각도)허가제도철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저는 서울시의 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사교육을 폐지해주세요. 학교의 교사들은 이미 선행학습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대충대충 진도만 나가기 일쑤고, 학생들은 수업을 들은 척 만 척 학원 숙제만 하고있거나 잠을 자는 게 태반입니다. 이게 학교입니까? 지금의 학교는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시험장에 불과합니다. 요즘 성행하는 고액과외, 코디 등 의 문제점은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학생들은 한 과목당 100만원~100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으로 과외를 받고, 심지어는 컨설팅이라고 생활기록부를 보고 진로를 설계해주고, 독서할 책을 지정해주고 내용까지 써주고 봉사처를 알아봐줍니다. 또 사소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자습서나 평가문제집들의 가격은 만원에서 심하면 3만원 대까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자잘해 보이지만 과목 당 학기 당 합하면 수십만원에 이릅니다. 하루 하루 살기에도 벅찬 학생들은 이 가격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교과서로는 그 능률의 한계가 존재하고, 결국 누가 더 다양한 참고서를 보고 문제를 풀어봤느냐가 시험의 결과를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평범한 고등학생들은 한 달에 학원비에 학교 등록비, 급식비, 책값 등 기본적인 것먼 해도 1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형제가 있는 경우는 배로 뜁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도 사교육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농민들 죽어야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제주양배추 농가입니다 요즘 양배추시세를보면 죽을맛입니다 작업을하자니 운임작업비도 안나와서 겁이나서 작업을 못합니다 요즘날씨도 너무 따뜻해서 양배추상태는 변하고상합니다 작업을하려니 시세가나빠서 돈도입금시키기도하고 겁이나고 안하자니 양배추 버려야하니 절망적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에서는 산지폐기로 150만평 정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원하나 지원없이 제주도,농협,에서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산지폐기하려고해도 제주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양배추조합에서는 국회의원3분께 도와달라고 제주 농민들살려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했는데도 도와주지않고 고개를 돌려버려서 민주당 국회위원을 다 떨어뜨리고 바꿔버리겠다고 이를갑니다 선거때 농민들을위해 뛰는 국회의원을 뽑아야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 50만원 공짜로 준다는내용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재죽어가는데 청년들50만원씩 공짜로 준다니 기가막히고 화가납니다 아무리 표가 중요한다해도 농민들 표는 중요하지않습니까? 농민들 다죽이고 농산물도 수입산중국산 농산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까? 정말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농민들도 먹고살아야 하지않습니까? 눈물나고 억울합니다 요즘 스트레스로 화병에 감기에도 너무힘듭니다 산지폐기위해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안해주면 죽습니다 도와주세요ᆢ 북한지원 청년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우조선등 지원할돈은 있고 농민에게 지원할돈은 없습니까? 지원해도 깔짝깔짝 했다는 시늉만하지말고 과감히 지원부탁합니다 농산물 물량조절할수있게 도와주세요ᆢ 양배추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작물이니 수급관리품목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쓰러져가는 농민들 제발 살려주세요ᆢ", "num_agree": 4, "petition_idx": "57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들 죽어야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ᆢ"}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농민들 죽어야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제주양배추 농가입니다 요즘 양배추시세를보면 죽을맛입니다 작업을하자니 운임작업비도 안나와서 겁이나서 작업을 못합니다 요즘날씨도 너무 따뜻해서 양배추상태는 변하고상합니다 작업을하려니 시세가나빠서 돈도입금시키기도하고 겁이나고 안하자니 양배추 버려야하니 절망적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에서는 산지폐기로 150만평 정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원하나 지원없이 제주도,농협,에서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산지폐기하려고해도 제주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양배추조합에서는 국회의원3분께 도와달라고 제주 농민들살려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했는데도 도와주지않고 고개를 돌려버려서 민주당 국회위원을 다 떨어뜨리고 바꿔버리겠다고 이를갑니다 선거때 농민들을위해 뛰는 국회의원을 뽑아야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 50만원 공짜로 준다는내용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재죽어가는데 청년들50만원씩 공짜로 준다니 기가막히고 화가납니다 아무리 표가 중요한다해도 농민들 표는 중요하지않습니까? 농민들 다죽이고 농산물도 수입산중국산 농산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까? 정말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농민들도 먹고살아야 하지않습니까? 눈물나고 억울합니다 요즘 스트레스로 화병에 감기에도 너무힘듭니다 산지폐기위해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안해주면 죽습니다 도와주세요ᆢ 북한지원 청년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우조선등 지원할돈은 있고 농민에게 지원할돈은 없습니까? 지원해도 깔짝깔짝 했다는 시늉만하지말고 과감히 지원부탁합니다 농산물 물량조절할수있게 도와주세요ᆢ 양배추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작물이니 수급관리품목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쓰러져가는 농민들 제발 살려주세요ᆢ", "num_agree": 7, "petition_idx": "57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들 죽어야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ᆢ"}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개 \"청와대 \".... 국민에 사과하라. 경호원 이총 소지는 맞지만 내보이고 위협 한건 무조건 잘못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그렇게 해명하냐.?? 개 \"청와대 \" 썩은 \"청와대 \" 지랄하고 있네. 대구 시장 사람. 대구시민. 국민에 사과하라. 청와대. 청와대대변인. 대통령.", "num_agree": 11, "petition_idx": "57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청와대 \" 국민에 사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소비의 기본인 소비자를 호갱취급 하는 위메프를 바로 잡아 동종업계에도 소비자를 호갱취급하지 못하도록 바로잡아 주세요 얼마전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위메프의 쓰레기 같은 운영방식과 더불어.. 소비자와의 약속을 아무 꺼리낌 없이 지키지않고....난 모르겠고.. 사기싫으면 취소하든가? 하는 갑질중의 갑질하는 위메프에게...정신차릴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청원 첨 올려봅니다..맞게 청원하는건지 모르겠으나..저 같은 소비자가 한둘은 아닌거 같고.. 이래저래 봐주다보니..점점 심해지는듯하여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를 기만/우롱하는 위메프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혹시 등산가서 막걸리 마셨다고 친구한테 카톡남기면 벌금 무나요? 요즘 카톡 릴레이 수사중이라 궁금해서요...좋은 수사 기법인거 같아요..,.카톡 메세지 뒤지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구속및 벌금형일건데....화이팅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톡 남기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남북미간 포괄적 합의와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는 단계적 이행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과 범위를 3국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의가 되면 비핵화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 전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을 분할하여 단계적 이행과 그에 맞는 경제 제재의 해제와 경제 지원이 상응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계적 진행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범위와 국가별 책임 배정관련 6자간(+유럽)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범위는, 과거핵과 미래핵 그리고 ICBM이며, 그것을 생산하는 재료, 설비와 종사하는 핵심 기술자가 되겠지요. 인권과 생화학 무기는 연계하면 안되고 투 트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요구는, 완전한 비핵화 그 이후 인권향상과 생화학 무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북한의 요구 사항은, 종전선언, 현정권 안전보장, 단계별 이행에 따른 상응한 경제 제재 해제와 경제지원, 평화협정체결, 북미수교... 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또는 성공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질려면 \"비핵화의 개념과 범위\"가 3국이 동일한 생각의 일치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다른 동상이몽의 비핵화 개념을 갖고 임한다면 이번 하노이회담과 같은 결렬은 당연한 것이며, 앞으로 또한 언제든지 결렬되어 불신의 골만 깊어져 남북한 평화ㆍ번영의 길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3국이 일치되지 않은 완전한 비핵화 개념과 범위로 사상누각을 짓지 마시고 우선순위 기본을 잘 지키며, 만들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공으로 가는 북미회담의 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한때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 이던 김학의 !! 추잡스런 성 행태 !!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볼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가  뭔데   날  거부해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민은 절대 힘들고 어려운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공정하고 눈높이에 어울리는 국무위원 검정 낙하산 없는 실무적 인사 였다고 봅니다.. 국무위원 검정은 모조리 흠 있는 부 적격자에 부동산 투기꾼에 갑부들만 우글 거립니까? 돈없고 죄없는 인간은 민정검정에 끼지도 못해서 인가요? 문정부 쥐위엔 합법적 인간이 전멸이라서 그런가요? 한심 합니다. 한치앞을 못보는 장님같아서요. 자폭당은 죽어라 싫지만. 문정부는 구역질 날라 합니다.. 청문회뒤 지지율과 보궐선거 결과보면 내년 총선은 답 나올겁니다.. 수십억 가진 인간들이 뭘 또 욕심이 있어 욕얻어 쳐먹으며 꾸역꾸역 한자리 해볼려고 거짓변명 늘어 놓을련지 마냥 기대 됩니다. 민정 조국부터 청와대 수석들 대부분 재산 수십억이라 서로 금전적으로 눈높이 맞출려고 범죄자.투기꾼들 일부러 동원 시키는건가요? 날로 떨어지는 지지율 40%되면 청와대는 여느 정부처럼 이판사판으로 돈 쌍끌이 준비 프로젝트 들어갈까 겁납니다. 자폭당은 원래 범죄.차떼기당임을 자명한 집단이고 문정부는 민주화. 서민. 공정사회 구성을 바탕으로 정권 창출 한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떤가요...외교는 동네수준.경호는 기관총으로 협박수준. 제발. 더러운 범죄자.투기꾼들 정부 끌어들여 국민들 역린 건들지 말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역린 건들어 30% 까먹은 대통령 지지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kt 취업 문제와 쪼개기 후원등 철저히 조사를 바랍니다 특검이라도 해서 발켜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의혹 발켜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행정사는 행정사법으로! 노무사는 노무사법으로!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면 정리 될 일이며, 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행정사 제도를 비하하는 일부 노무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지, 입법, 사법, 노무가 아님에도 정당한 행정사의 노동행정에 대해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것처럼 해당 사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좀 더 확장 된 매우 황당한 주장의 경우에는 아예 행정사가 노동업무를 하는 게 위법하다!! 등으로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법제처의 최종해석까지 무시하는 바 1. 원칙적으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을 작성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제한 되는 것은 할 수 없으며(법제처-10-0024) 2. 노무사의 업무의 경우에는 제한 되는 것이 아니며(노무사법 제27조, 법체저-15-0443) 3. 위 해석이 나오기 전 노무사 vs 행정사가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갈렸으나, 결과적으로 행정사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4.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듯이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무죄의 근거로 활용되는 등 정당성을 인정받는 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3헌마131 결정을 통해 '모든 행정기관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행정사는 높은 공정성 및 신뢰성을 기반으로 업무를 하는 제도'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행정을 제외하고도 다른 행정 및 (경찰행정,보건행정,교육행정,보훈핸정,부동산행정) 위원회(각종 분쟁, 조정위원회 등)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행정사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어 행정사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오직 노동행정만 행정사가 할 수 없다고 해석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제처 유권해석과 같이 개별적인 전문자격사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법 시행 및 단서 조항 등에 따른 공익성, 법제처 유권해석에 부합하는 바, 행정사는 공법상의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법령이라 하더라도 공법상의 행정법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른 노동행정을 정당한 업무범위 내에 하면 될 것이며, 노무사는 노무사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공정하게 경쟁하면 될 일이지, 국민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행정사는 노무사 업무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거나, 노무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제한하며 그 예시로 든 것이 1. 노무법인 경력 10년 사무장 출신 2. 노동부 출신 공무원 행정사 라서, 이는 사회통념상 전문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주장의 타당성을 결여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는 노동행정이 포함되며, 노무사법이라는 자격명칭에도 불구하고 '노무관계법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노동관계법령은 공법상의 행정법임이 분명하여 이를 부정할 수 없는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인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자문에 대한 응답은, 광의의 행정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 해 행정사의 업무범위 중 노동행정(노무행정)이 포함되냐는 경우에 대해서는, □ 행정사의 노동행정 수행 권원 가.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나. 노무사법 제 27조 단서조항 다. 행정사의 업무범위 해석(법제처-10-0024) 라. 행정사 및 노무사의 업무범위판단(법제처-15-0443) 마. 2018고정395(공인노무사법위반 - 결론 : 행정사 무죄 - 정당한 업무 범위내는 수행가능, 서면작성 등) 바.2013헌마131(행정사는 모든 행정기관에 전반적으로 관여, 높은 공정성 및 신뢰성 필요한 제도 확인) 사. 노무사법 개정의 이유로 든 행정사의 표시 오인광고 사례가 오히려 노무법인10년, 노동부 출신으로서,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장의 정당성,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사례인 점 아. 노동관계법령이라 표현하지 노무관계법령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설사 노무사가 행정사의 업무인 노동행정을 하여도 선법우선 원칙 및 노무사법 제27조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갖고 노동행정을 해 온 행정사가, 설사 노무사가 노동행정이라고 표현하더라도 별 문제를 삼거나 배타적으로 나왔던 것도 아닌데, 노무사법 개정은 이러한 행정사의 선량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노무행정은 노무사의 전속적인 권한이라는 주장(분명 노무관계법령이 아닌 노동관계법령임에도) 다른 자격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보이나, 이는 신의칙 및 입법연혁, 이 건 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이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해보이지 않는 점 자. 노무사법 검색 시 창조노무법인이 보여지는 반면, 행정사는 별 문제가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노동사건에서 '행정사가 최고입니다!' 라며 국민이 만족하고 있는 점. 차. 행정사는 블로그 광고 등에 노무사를 비하하거나 하는 글이 없음에도 행정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 '행정사에게 맡기면 피해를 본다!', '행정사는 노동에 그 어떤 전문성이 없다!' 등으로, 오직 입으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별 근거를 대지 못한 채 '주장만으로 행정사를 폄하하나, 이는 전문자격사의 품위 유지 및 공정성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또 사실도 아니므로 근거가 빈약하다 할 것임.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행정사는 행정사법으로! 노무사는 노무사법으로!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면 정리 될 일이며, 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행정사 제도를 비하하는 일부 노무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93, "petition_idx": "57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사법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아주 못된버릇 이구만 . 대구도 민주화운동 할려고갔는가봐.광주5.18이 생각나는구나. 왜 서해 수호의날에는 안가고 기관총들고 대구에 왜갔노. 대구시민들에게 싸울려고갔나. 참 .한심하다.좌파는 좌파 표시내는구만. 선량한 우파들 건드리지말라.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거냐~~응", "num_agree": 31, "petition_idx": "57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구시민에게 기관총을 빨갱이짓을 못버리는구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회의원들이 장관급 인사 검증을위해 비리나 은익 재산등 여러모로 조사하고 검증을 하려해도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국회의원들이 인사 검증을 할때도 당리당략으로 넘어가고 또 시간과 조사 인력이 꽤 소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노력으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사하는데 더 신경 쓰시는게 좋을뜻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아무리 부정부패가 있다고 한들 현 대통령의 인사 처리 내용을 보면 본인이 정한 규율대로 하는것이 하나도 없고 문재인 정권 출범에 도움을 준 사람들로 주변을 체워서 전문성과 지식이 부족하여 요즘에 표시가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외국 방문시 밤낮 인사를 잘못 한다는것은 전문성을 떠나 준비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전쟁터에 가는데 장총들고 권총알 가지고 나가면 전부 사망입니다.그후에 전문성 결여라고 말할수 있습니까?차원아 다른일이라고 생각됩니다.처음엔 비리가 있는사람은 인사권을 주지 않는다고 공약 했는데 현재를보면 비리투성인 인재만 골라서 인사 발령 하는것도 같습니다.거기에 야당에서 인사검증으로 안된다고 말해도 결과적으로 현대통령 머음대로 인사 발령 하면서 무엇하러 인사검증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본인이 이런글 쓰면서도 뒷일이 걱정 됩니다.세무조사나 1,2년안에 비리 조사 당하는건 아닌지...?어제인가 대구시장 가실대 경호원이 기관총 보이며 갔다고 하는데 전두환 전대통령보다 못한게 뭐가 있습니까?실제로 벌서먼 안했지 실수로 경호원이 오발했으면 시장통에 일반인이 얼마나 많은지는 확인하셨는지요?본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일번인의 안정도 중요하다고 사료 됩니다.무조건 전정권 탓하지 마시고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num_agree": 3, "petition_idx": "57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의 장관급 인사청문회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후 교과서를 필수로 구입하고, 수능 연계교재인 EBS 수능특강을 다시 구입해야한다는 점이 여러모로 낭비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수능연계교재값 (수능특강, 수능완성)만으로도 1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하는데, 가뜩이나 구매해야할 참고서가 많은 고3에게는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를 반드시 구매해야하는가'에 관련해 '교육청의 교과서 관련 지침'에 대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교과서 구매 꼭 해야하는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얼마전 대통령께서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경호원들이 기관단총을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경호를 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두고 하태경의원이 한마디하니 청와대대변인의 발언이 통상적인 경호업무였다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박정희대통령부터 김대중대통령때까지 몇번의 경호행사 업무를 했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경호원들이 가방에서 총을 꺼내어 들고 있는걸 한번도 #보지 못했다.그런데 이번 #대구 방문시 #경호원들이 #기관단총을 꺼내들고 #시민들앞에 나섰다는것을 #통상적인 경호업무였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대로라면 #대구시민들을 모두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해샤 할것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왜 대구시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난 웃긴게 문재인이 북한 갔을때 경호원들이 기관단총을 저렇게 대놓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궁금해 근데 중국이나 북한 갈때에도 꺼내지 않던 기관단총을 자국민 게다가 서민들이 많은 재래시장에 방문하면서 기관단총을 꺼내든 저의가 뭔지 궁금하다 ^^ 지금 거꾸로 된거 아닌가? 외국보다 자국민들이 더 위험하다는건가? 만일 어느 누군가가 계란이라도 던졌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참 ㅋㅋ 또한 중국 방문때에도 우리나라 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강자에게는 말한마디 못하고 힘없는 자기 백성한테는 강한척?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ㅋㅋ 군사 정권에서도 저렇게 경호하는건 보질 못했는데 참 이건 뭐 민주화 정권이 맞냐? 남한 정상, 11년만에 평양행…경호는 어떻게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917004600038/?did=1825m", "num_agree": 26, "petition_idx": "57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구 방문시 경호원 기관단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소인은 뇌병변3급장애인으로 제작년부터 수도요금누수를 면사무소에서선정한공사업체에서 공사를하였으나 수도요금폭탄과 전기요금이 장애인에게 혜택이없으며 수도요금은 현재87세인아버지 명의로 나오는현상이 맞는가요 제작년부터 조사를바랍니댜ᆢ억울합니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내로7길58ㆍ32김형식씨댁이며 본인은김영기입니다 맞으면인정하게습니댜 다른집알아봐도 너무많이나오는현실 어떡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7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년전부터  수도ㆍ전기요금폭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근데 문제가 되는것은 +++1등급을 만들어 트리플 급이라 하면 100g당18000원에 부당 사기 이익을 취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트리플급이라는 등급은 없습니다. 또한가지 웃긴건 채끝등심을 눈꽃등심 혹은 설원등심이라 칭합니다. 눈꽃은 채끝에 눈이 내렷다하며 마블링을 강조하며 부른다고합니다. 설원은 채끝에 더심하게 눈이 내렸다하며 부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단가 입니다. 채끝등심 100g시세기준 7500원 정도 하늘축산 눈꽃등심(채끝등심입니다) 100g 17000원 하늘축산 설원등심 (채끝등심입니다) 100g 23000원 자기제품으로 자기가 가격을 매길수있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종류의 한등급을 채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소비자를 농락하며 부당이익을 취득 한다는것입니다. 이건 사기아닙니까? 의문점 정리? 1. 자료와 세금문제 이같이 할시 제생각으로는 100% 세금 자료가 부족할것입니다. 세금 신고 조작이 의심됩니다. 2. 매출이 적게 나오는매장이 아니다 연매출 50억이상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3. 위생상태 누가봐도 지저분하고 정육점에 씽크대 하나없습니다. 고기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적이 허다합니다. 4. 근데 관할 구청에서 왜 제제가 안들어가는 것인가? 5. 개체번호는 왜 다틀린가? 금일 날짜는 오늘 나온 날짜인데 거의 1달이 지난 날짜의 개체번호도 찍혀있습니다. 참고로 냉장육입니다. 6. 고기 보관상태 고기는 냉장고에있어야 정상인데 항상 왜 도마위에 올려져있나 7.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던식으로 정상영업을 하고있는가. 8. 명절때마다 기술자 8명정도가 투입됩니다. 이기술자들은 월 700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하고 들어옵니다. 대동급 기술자 월급만 월 5천 육백만원정도 됩니다. 세금 및 위생상태 개체번호 조작 소비자 농락을 하는 마장동 하늘축산을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9. 같은 부위 채끝등심을 이름을 바꾸어 부르며 인터넷 바이럴 마케팅으로 사기행각을 벌이 고있습니다. 마장동 하늘축산 주소 마장동 509-11번지(서문 3구역) 트리플급 링크 https://blog.naver.com/celeb_kook/221297296330 눈꽃등심 링크 https://blog.naver.com/gracek1005/221325568505 설원등심 링크 https://blog.naver.com/onlyoneg123/221480540506", "num_agree": 0, "petition_idx": "57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농락 사업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중국 날림공사 하는거 유명한데 원전 만들고 터지거나 지진 나면 한반도 끝이니거 아시면서 왜 항의를 안하세요 요즘 이상한 정책만 내놓고 그냥 이럴거면 나라를 포기하거나 다른나라한테 받치는거 추천합니다 적어도 다른나라는 할말은 하고살아요 쪽팔린줄 알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산둥지방 원전건설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다 공감가실겁니다 이번에나온 구직청년수당 포인트제가 50만원 6개월동안 지급되는데 소득분위 하나때문에 지원도못합니다 대학생때도 마찬가지로 소득분위에 받지도 못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애매한계층이라 주위에 애들은 받는데 못받아서 이를악물고 학교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취업자가 돈이 왜중요합니까 이미 취성공도 돈 받을수잇는데 그것마저 소득분위로 나누지 않습니까? 다같이 미취업자인데 누구는혜택받고 누구는혜택못받고 저도 잘사는 편이아닙니다 근데 정말애매해서 지원도못합니다 청년구직수당혜택받으면 모를까 솔직히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다같이 취업하고자하는 친구들이 잇다면 평등하게 지원할 의무가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중요합니까? 차라리 그돈으로 나라에 청춘을 다받치신 어르신들 배울수없서서 못배우고 계셧던분들 그분들위해 차라리 돈을 주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미취업인이유가 본인노력에따라 좌우되지만 솔직히 이세상 다 비리때문 아닙니까? 솔직히 대통령님 엣날 광우명 FTA체결할때 이명박정부와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사회가 시끄럽던데 초기에 국민들앞에서 모니터앞에서서 보고해주셔서 고마웟는데 북한관련 나라가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여자 몇프로 채용없애고 남자도 그런게잇다면 없애야합니다 기사에서 여자를더뽑을거라고 하던데 이는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업이갈수록 힘들어지는건 돈때문이.아닙니다 여러가지 샛길로 샛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겐 변화된사회개선이 중요하지 돈이아니란 말입니다 청년구직수당 90프로가 개인 옷사고 하고싶은거 할겁니다만약 술 도박 하면 그사람은 지원을 중지시켜야 할것입니다 이 청원의 주된내용은 요약하면 청년구직수당 폐지 또는 어르신들에게지원 아니면 다같이 지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술도박하면 그사람은 영구중지 시켜주십시오 대학생때도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주위에는 다받는데 4년간 노력해도 소득분위에 지원도못받고 조금 소득분위에서 차이난다고 해서 선발대상제외가 말입니까??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후배들도 지원받고그랬스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때는 못받은건이해하지만 졸업후 자격증취득에 알바할시간이 없고 바쁘기도 합니다 우린 취업하는데잇서서 차별을 두는행위는 용납할수 없습니다 시행할거면 제대로 해주시고 폐지하실거라면 사회 개선이라도 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두고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월남파병 당시에 전투수당 미수령 미수당 금액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월전투수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다 공감가실겁니다 이번에나온 구직청년수당 포인트제가 50만원 6개월동안 지급되는데 소득분위 하나때문에 지원도못합니다 대학생때도 마찬가지로 소득분위에 받지도 못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애매한계층이라 주위에 애들은 받는데 못받아서 이를악물고 학교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취업자가 돈이 왜중요합니까 이미 취성공도 돈 받을수잇는데 그것마저 소득분위로 나누지 않습니까? 다같이 미취업자인데 누구는혜택받고 누구는혜택못받고 저도 잘사는 편이아닙니다 근데 정말애매해서 지원도못합니다 청년구직수당혜택받으면 모를까 솔직히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다같이 취업하고자하는 친구들이 잇다면 평등하게 지원할 의무가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중요합니까? 차라리 그돈으로 나라에 청춘을 다받치신 어르신들 배울수없서서 못배우고 계셧던분들 그분들위해 차라리 돈을 주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미취업인이유가 본인노력에따라 좌우되지만 솔직히 이세상 다 비리때문 아닙니까? 솔직히 대통령님 엣날 광우명 FTA체결할때 이명박정부와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사회가 시끄럽던데 초기에 국민들앞에서 모니터앞에서서 보고해주셔서 고마웟는데 북한관련 나라가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여자 몇프로 채용없애고 남자도 그런게잇다면 없애야합니다 기사에서 여자를더뽑을거라고 하던데 이는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업이갈수록 힘들어지는건 돈때문이.아닙니다 여러가지 샛길로 샛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겐 변화된사회개선이 중요하지 돈이아니란 말입니다 청년구직수당 90프로가 개인 옷사고 하고싶은거 할겁니다만약 술 도박 하면 그사람은 지원을 중지시켜야 할것입니다 이 청원의 주된내용은 요약하면 청년구직수당 폐지 또는 어르신들에게지원 아니면 다같이 지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술도박하면 그사람은 영구중지 시켜주십시오 대학생때도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주위에는 다받는데 4년간 노력해도 소득분위에 지원도못받고 조금 소득분위에서 차이난다고 해서 선발대상제외가 말입니까??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후배들도 지원받고그랬스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때는 못받은건이해하지만 졸업후 자격증취득에 알바할시간이 없고 바쁘기도 합니다 우린 취업하는데잇서서 차별을 두는행위는 용납할수 없습니다 시행할거면 제대로 해주시고 폐지하실거라면 사회 개선이라도 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두고 청원  -->쳥년구직수당에 대해서 청원합니다로 변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주식 투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니 어느정도의 자신에게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실이 아닌 하루아침에 배임,횡령으로 거래가 정지 된후 상장폐지란 말에 눈 뜨고 코 베인 느낌이랄까. 손실은 어느정도의 책임감이라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거래 정지후 휴지 조각은 너무 나도 억울한 일 입니다. 고액주주,소액주주님들은 포스링크 임원,경영진. 엄격한 처벌을 원합니다. 다시는 포스링크 투자자 같은 피해가 잃어나지 않았으면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요즘 듀피젠트라는 아토피 치료제 관련하여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의료보험 적용을 바라는 청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이 아프다는데 국민이 힘들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듀피젠트가 밑빠진 독이 될 공산이 매우 큰 약품은 아닐런지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듀피젠트는 IL-4, IL-13등 단백질의 신호전찰 체계를 통제하여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시 아토피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치의 개념이 아닌 대증요법의 한계인 것이죠. 즉, 단순히 증상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약품치고는 너무나 많은 건강보험공단의 비용지출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비록 완치가 안되서 견디기 위한 약물이라 하더라도 몇개월 단위로 사용되는 약물의 양이 감소하거나, 전반적으로 한두해 이후에는 약물 사용량이 감소하는 등의 호전증세가 관찰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종전에 사용해왔던 스테로이드보다야 안전하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보면, 그런 중증도 이상의 아토피 환자였으면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선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대증요법이지만...", "num_agree": 8, "petition_idx": "57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듀피젠트관련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여기 김정은수석대변인 있으면.... 탄핵감이지.... 북한 핵 개발 또는 미사일 쏘는 순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은 ... 책임론으로 탄핵에 들어 갈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수석대변인  있으면   손들어봐!!.... 없으면  말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정규직 예기가 돌아서 믿고 있었는데 바뀌지도 않고 갑질은 심해지고 노예처럼 연장에 박봉에 심합니다. 해결안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일체 예기도 없고 김씨에게 관심만 있는 현실은 뭔지 국민토론 방송 이라도 하세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국민과 소통을 대화 자리도 많이 보이곤 했는데 지금보면 그냥 당선을 위해서 정치적인 것만 보는것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해결은 언제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이부진의 프로포폴 상습투약이라고 제보한 간호조무사를 조사해주세요. 유시민의 조카가 마약밀매한 내용이 보도가 되고 바로 뉴스타파에서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 생각됩니다. 마약 밀수와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제기만으로 경찰이 수사한것도 이상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신빙성 없는 증언만으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을 프로포폴 상습투약이라고 제보한 것을 재 조사해해주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호조무사의 말이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프로포폴을 200cc맞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이 없습니다. 의학지식이 없는 저도 마약성분이 있는 프로포폴을 200cc나 맞앗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죽는 양의 약인거 같은데. 정말 어이없습니다. 삼성가의 이부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 청담동의 성형외과에서 다른 환자들과 같이 회복실에서 프로포폴을 그것도 200cc나 맞았다는 것은 사람을 속여도 어찌 그리 그 간호조무사가 무식할까 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것을 뉴스에서 보도하는 기자나.. 정말 한심합니다. 보도한 뉴스타파도 조사해주시고 이부진을 제보한 간호조무사도 조사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사람의 증언만으로 명예가 회손되거나 구속되거나 등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정말 어이 없습니다. 간호조무사와 뉴스타파를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부진의 프로포폴 상습투약이라고 제보한 간호조무사와 뉴스타파를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대통령은 낮은 경호를 한다고 공약 까지 한분입니다. 이건 청와대 직원의 엄중한 실수이오니 해임하세요. 안그래도 대통령 지지율떨어져서 걱정인데 지금 너무 흉흉합니다. 대구 시민들 겁박한거다, 지지율 떨어져서 문대통령 스스로 위험한것 안다등 장난아닌데 거기다가 청와대 뭐합니까? 유시춘어 마약 아들로 인해 이미지타격이 심한데 지금 청와대 뭐합니까? 문대통령 이미지 똥칠하는 겁니까? 관련자 엄중히 문책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호원 기관총 관련자 해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몇시간전 뉴스에서 서울지하철 지난해 부터 1명당 500원 적자 라는 늬앙스와 그 원인이 무임승차라는데 요즘 시대에 무임승차가 설득력 있을까 생각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등으로 해택받는 사람들이 많아 지니 ... 국민연금의 나이 연장 드립 친것과 같이 서울지하철 ... 곁으로는 무임승차와 적자 늬앙스 발언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택받는 복지를 건들기에 민감한 문제라 ... 최저임금 ... 관련해서 ... 먼저 유통업 ... 대동교통이 선발대 인상하고 ... 그외 취미(극장이나 기타) 먹거리업체 등등있어고 이들 선발대들의 물가 인상 움직임 최저임금에 아울려 조금씩 인상하려는 잔머리 어떻게 않되는지 궁금하네요 그 높은 고위직 공무원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물가 인상하려는 이들의 대부분의 사유 원재료 인상...(원재료 내려 갈때 않내리는 심보들의 업체들 공기업도 마찬가지) 몇년만에 적자 였어니 이번에 인상...(대중교통의 모든 이들의 단골 늬앙스)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 살며시 눈치 보다가 인상하려는 이들 ... 명분에 모순이 있어 보여 웃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가 인상 ....이시기에? 그외 여러 문제도 있지만 생략을 합니다 서울지하철 ... 이런 짓의 패턴은 지금까지 인상하려는 대부분의 업체들 패턴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표절? 같은 느낌의 명분 만들기 최저임금 정부 발표 발언후 각각의 물가 인상에 주역인 아닌 장본인들의 기업들 하나씩 얼마나 있는지 검색해보면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인상할때에 그들이 명분을 앞세우기 전 ... 떡밥도 참고해 보시는것도 ...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하철 ... 또 다시 물가인상 선발대 하려는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5세 대한민국 국민이자 이제 희귀병 환자입니다 얼마전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병은 치료제도 없고 원인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두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병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병이 저에게도 왔습니다 아직 초기라 저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병에 대해 알고 공부하고 치료 방법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겨우 약과 주사 그것또한 치료가 아닌 조금의 지연 방법 약은 겨우 건강보험과 희귀질환으로 도움을 받지만 주사 치료는 그것도 해당이 안되서ᆢ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하지 못 하는 환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살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용부담 없이 치료라도 받게 꼭 건강보험 휘귀질환 도움을 받게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205, "petition_idx": "57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게릭병 최소한의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놈들이 저 딴짓하면 우린 탈세를 옹호 할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으로도 법을 피해서 탈세할수있는방법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탈세시킬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비리 유착 관계 전부 조사해서 제명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버닝썬, 김학의 별장성접대, 고장자연사건 등 사회적 파장과 국민 대부분의 공분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자신의 지위와 힘을 믿고, 자신이 법 위에 있다는 특권의식에서 이런 것을 즐기는 기득권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수사를 하여도 이들은 교묘히 배제시키거나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 클럽 사건 수사를 보면서 드는 굉장히 큰 의문은 왜 수사와 언론의 초점이 승리, 정준영 등 연예인들의 일탈과 탈선으로만 몰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마땅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성 이든 마약이든 매수자와 매도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면서 왜 이 클럽의 수사에서는 그 구매자들은 언급이 되지 않는 걸까요? 과연 마약과 성폭행을 클럽의 대표, 소위 말하는 MD들만 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성폭행 동영상이 VIP실에서 촬영되었다는 것은 VIP실에서 이런 일들이 흔하게 발생하였을 거라는 것을 추론하게 합니다. 그럼 그 주체는 VIP실 이용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쉽게 추론이 됩니다. 그런데, 그 클럽의 VIP실에서 오만 추잡한 짓을 다 했을것으로 추정되는 기득권층 혹은 그 자녀들 혹은 불법이나 탈법으로 번 돈으로 흥청망청 거렸을 추한 인간들에 대한 조사는 왜 하지 않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버닝썬, 아레나 같은 클럽들이 탈법, 탈선의 온상이 되고 물뽕, 성폭행 등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그것을 즐기고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VIP 실의 하루 이용 금액이 많게는 1억원도 넘었다고 하는데 그정도 금액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클럽에서 명단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면, MD들 개인적으로라도 명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사하기도 쉬울텐데 지금까지 언론이나 수사를 보면 VIP실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이 특권층이거나 소위 말하는 힘있는 권력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수사를 볼 때 연애인들 중심으로 언론을 몰아가면서 그들에게서 시선을 돌리도록 하고 VIP이용 기득권층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한 점 의혹없는,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 지려면 이들에 대한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는 VIP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실하게 이루어 져야 비로소 성역없는 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7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아레나의  VIP 이용자들도 수사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다 공감가실겁니다 이번에나온 구직청년수당 포인트제가 50만원 6개월동안 지급되는데 소득분위 하나때문에 지원도못합니다 대학생때도 마찬가지로 소득분위에 받지도 못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애매한계층이라 주위에 애들은 받는데 못받아서 이를악물고 학교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취업자가 돈이 왜중요합니까 백수들이 이미 취성공패키지도 돈 받을수잇는데 그것마저 소득분위로 나누지 않습니까? 다같이 미취업자인데 누구는혜택받고 누구는혜택못받고 저도 잘사는 편이아닙니다 근데 정말애매해서 지원도못합니다 청년구직수당혜택받으면 모를까 솔직히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다같이 취업하고자하는 친구들이 잇다면 평등하게 지원할 의무가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중요합니까? 차라리 그돈으로 나라에 청춘을 다받치신 어르신들 배울수없서서 못배우고 계셧던분들 그분들위해 차라리 돈을 주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미취업인이유가 본인노력에따라 좌우되지만 솔직히 이세상 다 비리때문 아닙니까? 솔직히 대통령님 엣날 광우병 FTA체결할때 이명박정부와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사회가 시끄럽던데 초기에 국민들앞에서 모니터앞에서서 보고해주셔서 할땐 참다운대통령이다 라고생각헸는데 북한통일도 나라가시끄럽습니다 왜국민들의 의사들을 묻지않고 자꾸 계속 개성공단이며 왜 북한을지지합니까 옆길로 잠시 샛지만 그리고 공기업 여자 몇프로 채용반드시 해야하며 실제로 시행되고잇고 더늘릴거라합니다 남자 꼭몇프로채용은 못들어봣는데 폐지해주십시오 군대간 남자들은 군대안에서 스펙만드는게 쉬운건 아닙니다 2년버렸는데 남자의비율을 줄이는건 말이안됩니다 차라리 논란이된다면 공정하게 뽑아주십시오 우리가 취업이갈수록 힘들어지는건 돈때문이.아닙니다 우리에겐 변화된사회개선이 중요하지 돈이아니란 말입니다 청년구직수당 90프로가 개인 옷사고 하고싶은거 할겁니다만약 술 도박 하면 그사람은 지원을 중지시켜야 할것입니다 이 청원의 주된내용은 요약하면 청년구직수당 폐지 또는 어르신들에게지원 아니면 다같이 지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술도박하면 그사람은 영구중지 시켜주십시오 대학생때도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주위에는 다받는데 4년간 노력해도 소득분위에 지원도못받고 조금 소득분위에서 차이난다고 해서 선발대상제외가 말입니까??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후배들도 지원받고그랬스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때는 못받은건이해하지만 졸업후 자격증취득에 알바할시간이 없고 바쁘기도 합니다 우린 취업하는데잇서서 차별을 두는행위는 용납할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렵게 낸세금 헛으로 쓰이지않길 바랍니다 시행할거면 제대로 해주시고 폐지하실거라면 사회 개선이라도 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수당제도 마지막 수정 합니다(최종) 제발도와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도 안돼는 청원이지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겁니다...워너원! 워너원은 데뷔부터 큰 핫이슈였으며 글로벌적인 팬덤들로 큰인기를 끌었죠... 다들 아시죠? 워너원 막콘때도 뉴스에 나오기 까지 하여 논란이 많았죠 이정도로 우리오빠들은 멋집니다.. 방탄과 인기를 비교하였어도 화력이 높았을때와 비교하면 워너원이 지지는 않습니다. 해체는 이런 워너원을 썩히는것입니다. 이미 해체를 하였지만 워너블은 잊지못합니다. 데뷔가 어끄젓게같은데....잊지못합니다. 저는 워너원이 해체된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너무 힘이듭니다...다시 재결합을 시켜주십쇼. 부탁드립니다...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괴로워요 어른 학생 할거없이 팬이 많은 우리 워너원을 재결합시켜주세요!!!! 워너블을 다시 새워주세요!!!! 오빠들이 있어야 빛이날 연예계입니다!!!!!!!!! 한심하게 보지말고 제대로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잊지못한 사람들은 어디로가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대통렬 국정지지도→부정49.7,긍정-43.3%,♥공정과세를 해시요.♥조세정의를 실현해라.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 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 요.◆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기간을 ♥3년으로 으로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기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사람들, 부동산거품이 빠져 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 민들과, 청년세대,봉급쟁 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하시요.♥은행들은 현시가를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 한다..현 공시가 제도는실거래가격 을 30%- 60%만 반영한다. 부동산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 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 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는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 강남 4구에♥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20만호 를 공급하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하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학생입니다. 내용부터 말씀드리 자면 파충류양서류소동물를 사육하지말고 수입 금지가되는법을 막자 입니다 이법이 통과될시 수만은몇십만명의 사람들의 가족을빼았깁니다. 고통은 매년 매일 계속 될겁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 합니까? 이런법을 원하는 사람은 100분에 30정도 밖에 안될겁니다. 그럼 30프로 때문에 70프로가 고통 받는건 말이 안됩니다 의원님들 업적 올리려고 하지마시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법을만듭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충류 수입 사육 금지법 막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불면증과 오랜 우울증으로 정신과약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한약을 6개월에 한번씩 지어먹고 있습니다. 침은 보건소에서 1100원에 맞을 수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으나 한약을 지어 먹는데 20만원이 드니 현재 41살 백수인 저로서는 한약을 지어먹는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야된다는 것이 한의사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양약으로 치료효과가 크지 않은 저같은 정신과난치병은 그나마 전통적인 한약이 위안이 됩니다. 어차피 건강보험에 한약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꼭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총총...", "num_agree": 4, "petition_idx": "57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약탕도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주십시오..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흉악범 못지 않게 법을 어겨 범죄를 한 법조인들 이들의 얼굴 공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몇몇도 아닌 반반일까? 법조인(법원거래처 판사, 변호사, 검사)들과 경찰 포함해서 법을 다루야 할 분들이 어긴다면 ... 먼 훗날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시스템도 그렇고요 법으로는 보석? 구석 적부심? 금고(벌금) 등을 ... 폐지를하고 ...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했으면 합니다 이들 몇몇분들은 품위유지비라는 금액도 월급과 포함되어 있을것 같은데요 법을 어기면 ... 지급액 전부 반환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언론이나 예능등등로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연예인 관련해서는 얼굴 공개를 고민하지 않고 내보이는 언론사 마음이야 이해를 하지만 인권이야기 하기전 법과 공평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찰과 유착이 있는 유씨였나 ... 이분은 이미 일반인 신분에서 지나치게 나간것 같은데요 ... 해당 고위직 경찰과 유착관계 인물들의 얼굴 공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법관련해서 드립치며 쉽게 생각하고 솜방망이를 예상하는 이들 버닝썬 관련 범죄자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와 인권 운운하며 공개 하지 않는것은 문제일듯 이미 성급한 각각의 언론에서 연예인들 범죄와 얼굴 공개를 했어니 공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 요즘 연예인이나 몇몇분들의 아둔함에도 감탄하기도 합니다 탄핵인 박씨 정권때 .... 카카오톡에서 개인정보 보호에서 정부기관에서 원하면 헌신? 드린다는 늬앙스 번복 발언언론 기사나 뉴스를 보았다면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당시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 명분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있는 연예인들 ... 사회매장 당하느니 은퇴 선언하고 ... 조용할때 다시 복귀하려는 잔머리이거나 ... 나름의 크 그림을 구상 하는지 알수 없지만 그러네요 ... 인성도 제로 잔머리도 제로...됨됨이도 제로 아둔한 저역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현명한 국민들 대부분 무슨생각을 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관련해서....유착범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김일성은 남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낙동강 이남으로 몰아내고 전라, 경기, 서울, 충천, 강원도에서는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계에서 영향력있던 양민을 학살하고 3대를 멸하여 소리소문없이 죽어간 대한민국 국민들의 원한섞인 한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18과 세월호 가족들의 깊은 상심은 이루헤아릴 수 없이 큰 아픔으로 자리 잡았기에 정부에서는 보상과 국가유공자를 지정해주었습니다. 허나 6.25 전쟁당시 전라도 양민 학살에 대한 기억은 잊혀졌으며 그분들에 대한 원통함은 어느 누구도 풀어준 적이 없습니다. 누가 기억하나요 누가 말해주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잊혀진 전라도 양민학살에 대한 아픔을 원통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1950년 6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전라도 양민 학살사건과 종교인 학살사건에 대해 조사해주시고 국가유공자 지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22일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기관단총을 방아쇠에 얹고 있던데 대구 시민들이 적인가? 후보자 시절에는 낮은 경호를 한다고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인게 아닌지 심히 의심되는 상황으로 국민들을 봉으로 보는 인식이 아닌가 싶다. 글구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관련된 사람을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으면서 청문회에도 채택되지 않은자들도 장관으로 임명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 참으로 국민들이 두렵지 아니한가? 또한 공수부대 출신이라 그런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등 자신들이 온갖 적폐행위를 하고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정부 탓으로만 돌리니 참으로 답이 없는 정부다. 공약 대비 진행 사항과 공공기관 낙하산들을 공개 하라. . . (끝)", "num_agree": 21, "petition_idx": "57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시민들이 적인가? (공약 진행사항 공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건설업 일용직 일을 하면서 건설업자ㆍ인테리업자들이 당연히 일용직 임긍을 당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ㆍ노동부신고로 인한 업무지연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을 안받으면 일용직 임금. 받을 가능성 희박 합니다ᆢ 법무사는 소송을 하라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며ㆍ시간이걸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ㆍ 경기불황과 재산과 기술이 없는 일용직 임금에 대해 보다 헌실적인 법은 형사로 입법규정을 두어ㆍ 경찰서에 바로 신고할수있게. 해 민사가 아닌 형사로 입법규정을 강력하게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ᆢᆢ 하루를 열심히 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애로를 해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ㆍ", "num_agree": 3, "petition_idx": "57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일당직 임금 업체에서 당일 미지급시 헝사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저는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제가 살고 또 사업장이 있는 화성시에 학교신축현장이 있어 하도급인 전문건설과 계약하고 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민노총이라며 찾아와 우리회사와 계약을 맺은 전문건설업체 소장에게 일감을 달라며 일용직노동자의 일자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재 임대 부문 전체를 내놓으란 것입니다 이미 비교견적과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키로 계약한 일감을 무조건 자신들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이에는 폭언과 협박이 동반했습니다 다행히 소장님의 기지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며칠 후 한노총이라며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마찬가지로 일정 공정의 일부분을 강요했습니다 폭언은 없었으나 압박을 느끼게끔 말하고 갔습니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량에 확성기를 달고 하루종일 큰소리로 떠들든가 크고 작은 현장의 약점을 잡아 민원을 관할부서에 제기해서 현장의 원활한 공정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아니고서야 더군다나 지역 또는 일명 전국구 조폭까지 합세하는 추세이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당 건설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그러한 피해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실태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체 단속과 일벌백개와 공식적인 입장을 크게 발표함을 통해 너무도 힘든 건설관련 업체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조폭까지 관여하게 되는 추세를 조기에 억제치 못하면 참으로 민심은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를 무법천지에 사는 듯한 불안함에 떨게 될것입니다 솔직히 불안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57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한노총 그들의 불법행태 단속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대통렬 국정지지도→부정49.7,긍정-43.3%,♥공정과세를 해시요.♥조세정의를 실현해라.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 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 요.◆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기간을 ♥3년으로 으로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기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사람들, 부동산거품이 빠져 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 민들과, 청년세대,봉급쟁 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하시요.♥은행들은 현시가를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 한다..현 공시가 제도는실거래가격 을 30%- 60%만 반영한다. 부동산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 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 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는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 강남 4구에♥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20만호 를 공급하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과세를 해시요.♥조세정의를 실현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중국여행중 구매한 매트리스의 라돈검사를 정부 시행하는 1,2차 검사에서모두사용불가 폐기를 통보받았지만 중국업체에서 요구하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부하는 결과서를 발부받지못해 환불을 못받고 있어 이에 글을 올립니다. 사용가능,폐기 여부만 알려주고 그 결과지는 출력해줄수없다니 이해가 안가고,종이한장에 중국과 우리나라외교 장벽이 느껴집니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라돈폐기결과지를 출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매트릭스사용불가결과지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퇴직금중강정산사유에서개인회생은가능한데...왜?신용회복은불가능한가여?신용회복을한다해도간면이백원도못받는데 개인회생과신용회복이무슨차이라고진짜돈이급한사람이라면무슨이유에서라도중간정산을해줘야하는거아니지퇴직금때문에회사를그만둘수도없고진짜급한사람은죽으라는건가여?", "num_agree": 3, "petition_idx": "57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중간정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현재 실업자지원이 청년층에만 쏠려 있습니다. 청년층은 주로 대기업,공기업,공무원등에 지원하고 하다하다 안되면 중소기업에 지원합니다. 저도 당시에 그랬구요. 그런데 막상 40살이 되자 중소기업에도 나이가 많고 경력이 부족해서 지원해봤자 채용이 안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노가다나 자영업인데 그것도 체력과 자본이 부족해서 그냥 집에서 노모에게서 용돈받으며 전기자격증따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보수당10년집권에서 진보정권으로 바뀌어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특히 대통령님께서 강조한 일자리부문에서는 이전 정권과 과히 다르지 않고 오히려 나이를 먹어서인지 오히려 일자리정책이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정신적 스트레스,우울증등이 오고 불면증도 옵니다. 제발 40대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대기업과장,차장,부장등으로 승진하고 공무원들은 중진의 자리에서 정년퇴직의 꿈을 꾸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에 불안해 할 것입니다. 저도 집,승용차도 없고 통장엔 십만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솔직히 포기했구요. 고독사하지나 않을지 노숙자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머리깍고 출가해야하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저에게도 일자리지원좀해주세요. 아침에 무슨 일 있나하고 신문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마치 박근혜초창기에 국정원에서 기사조정하는 것 같고 일자리관련 기사는 하나도 없네요. 안타깞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문재인대통령님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기억할까 의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에도 구직지원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나영이 사건을 아십니까? 어느 교회앞에서 등교하는 나영이를 만난 조두순은 \"이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았고, 8살 나영이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갔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답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 죽지않을정도로만 고문을가했습니다.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했고 급기야 나영이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옆에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어렸는데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투옥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사형을 주장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술에 취하면 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 안가르칩니까? 술을 마시면 안좋다는건데 안좋은거 마시고 안좋은짓하면 기간이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면 살인을 해도 괜찮나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살인과 다름없지 않나요? 3. 나영이의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조두순 거짓말만 들었잖아요. 한번이라도 양쪽의 주장 모두 듣고 합의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4. 성폭행도 겹쳐진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청와대 홈피는 들어주지도 않을거면서 몇만명이 참여한 출소반대 항의는 왜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도움이 안되나요? 하.. 도대체 대한민국 왜 이럽니까? 술먹으면 다 됩니까? 이 글 많이 퍼뜨려주세요. 페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소아연 에게 있고, 조두순의 출소 반대항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급니다. 출소반대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영이사건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있게 이글을 많이 퍼뜨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나영이가 피해자라 요즘엔 나영이 사건 보다 조두순사건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또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하고 뚤어뻥으로 항문을 통해 장기를 빼낸후 변기물에 씻고 뚤어뻥 뒷면 나무 막대로 항문을 통해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장기들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제 기능을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충격적인건 조두순이 감옥에가고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갔는데 조두순이 한말이 있습니다. '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게' 정말 소름돋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서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 국민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조두순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57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막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때 말하셨던 일끝나고 광화문에서 퇴근하는 서민들과 소주한잔 먹는 대통령이 되겠다하셨는데 옆에 기관총에 둘러싸여서 먹어야겠죠??? 몇명이나 배치하실건지 궁금하고 소주는 언제쯤 쳐드실건지좀 궁금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일마치고 광화문에서 기관총에 둘러싸여 소주한잔 먹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인***(i******)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이라면 한 번 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평등, 인종, 세대갈등, 정치 등 의견이 갈리는 주제에 관한 토론의 장이 열리면 운영진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쓴 댓글만 \"정지\" 혹은 \"탈퇴\" 처분을 받습니다. \"탈퇴\" 처분을 받으면 해당 사이트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 무려 18900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글은 글쓴이의 창작물인데도 불구하고 동의없이 삭제되어 복구받지 못합니다. 인***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과거 언론 탄압을 연상케 할 만큼 매우 위협적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인***에 조취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글에 대한 소유권이라도 보장되도록 해주십시오. ", "num_agree": 0, "petition_idx": "57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 사이트에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노인복지관 군비도비로이루워지는데 수많은민원을넣어도 눈도깜짝하지않는 공무원들이나 마을동장님들도 대단하십니다 수많은돈을들여 멀쩡한 동회관을부셔버리고 새로 혈세를가지고 온동회관을 지워주는 인심좋고 마음좋우 효자 효녀가사는 마을영덕군입니다 2년전에 담당을 3천이상주고했는데 다시부셔버리고 하지를안나.. 노인복지회관 어른들의공간을 식당으로 세를주고 모다방사장한테 가정집으로 세를주지를안나 문제많은 동네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로봇중요하시지만 영덕군의복지회관도 한번살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2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로봇이중요한게아니라  영덕군수가머하고있는지 알아봐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1. 증권거래세 세율의 인하와 2. 개인투자자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및 공매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민,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기관단총을 소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오히려 공포심을 심어주게되었고 오히려 신뢰하기가 더힘들거같습니다 외국은 다이렇게 한다고 무턱대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정 그러시면 국민투표를 통해 하시던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호원 기관단총 소지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제 아들에게도 그 소중함을 인지시킬려고 노력합니다.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2억짜리 집에 빚이 1억이 넘고 그럼에도 세금은 냅니다.편법쓰는 방법을 모릅니다. 추후에는 내 초등 아들이 살 시기에는 정직한 세상.바른 세상이길 바라며..늘 배려와 정직과 국민으로서 지켜야하는 기본 의무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했습니다.그럼에도.. 지금 국민으로서 배신감 뿐만 아니라 모든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깨져있습니다.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른 조사가 아니라 어쩜 국민이 바보되는 조사가되는 것같아 정말 속상합니다.빈부격차가 큰 나라는 갈수록 험악하고 힘든 줄 압니다.우리나라가..바르고 맑다고 생각한 대한민국이 편법과 돈 많은 사람들의 탈세 ..많은 불법이 이뤄짐에도 왜..시시비비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에게 어떤걸 가르쳐주고 설명해야하나요? 아이앞에서 무단횡단이며 신호위반도 눈치보는데..우리아이에게 미래가 좋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겁니까? 돈이 아니라 능력이 좌우한다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걸 아이에게 알려주고 교육시켜야하나요? 왜..정직하게 조사 수사를 못하는지.. 일반 국민들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하나요? 누구를 위해 정치인인지 어떤이들을 위해 일을하는지..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바르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어떤 나라..대한민국이라고 내 자녀에게 설명해야하는지 안려주세요. 공권력은 힘있는 자들의 편에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평등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속상합니. 국민이 뽑아서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았습니다. 힘에 좌우않고 국민을 위해 가능한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IS 온줄 알았습니다.. 대명천지에 기관총 협박 경호 라니 (기관총 보여 주는것만이라도 국민은 소름 끼칩니다) 담은 장갑차 경호 입니까? 문정부 요즘 왜 이러십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57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호원 기관총 들고 있는거 보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코스닥 포스링크라는 종목 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내용보면 현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으로 돈을썻는데 그게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이번에 개정된 외부감사법으로 인하여 회계법인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의견거절을 내었다는 회사 입자의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지금 M&A를 진행중에 감사 의견거절로 모든것이 불확실하게 되었으며... 회계법인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회사... 회계법인은 회사의 문제라고 하는 주장.. 그 피해는 모두 소액 개인주주들뿐····· 억울하고 너무 힘듭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상장사 포스링크 상장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여성가족부 하는짓 진짜 뭐같네요 여성가족부 페지되라는 마음으로 청원올림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보들팁준다ㅋ 여성가족부 폐지 하라하면 무조건당선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장자연/5.18/버닝썬등사건재수사]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가 패지되지않는다면 이나라는 범죄자의 소굴이될것입니다. 공소시효만 지나면 처벌받지않는다는 안일한 생각하에 권력을 가진자들은 더욱더 악날한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사 보고서를 받아본 뒤 수사 방법에 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의혹 해소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 결정할 것이다”며 “검찰에서도 명예가 달린 문제라 보고 (재수사)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등과 관련해서는 “두 사건은 공통적인 게 일부 특수한 계층에서 벌어진 성(性)과 관련됐다”며 “우리 사회서 문제시하는 ‘젠더’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장자연/5.18/버닝썬등사건등등재수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저는 수학여행이 가고 싶습니다. 어릴떄 부터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이 가지 말자고 전화를 하셨답니다. 하지만 전 그런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남지 남지 않은 학교 생활, 좋은 추억 만들고 이 좋은 **초등학교란 학교를 떠나가고 싶습니다. 수학여행이든,수령회든 졸업여행이든 우리 학교는 아무런 여행도 가지 않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6년을 보내기엔 너무 아깝고 졸업 여행... 아니, 더 잛은 여행이라도 가보고 싶습니다. 모든 학교가 간단한 여행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7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지하철 인당 510원씩 적지나는 기사 또 200원 인상 검토중 국민연금 적자 세금 인상 검토중 왜 항상 청장년층 직장인만 부담이 느나요? 청년실업으로 지원 직업여성 성매매 안하면 지원 애 낳으면 부자건 가난하건 지원 또 급식비 교복 등 지원 어른들 나이만 많으면 돈 많아도 지원 젊고 직장다니는게 죄인가요? 최저임금? 그거 오르는 바람에 회사 계약직들 다 짤리고 인원감축하고 물가 다 오르고 뭐가 좋은데요? 여건만 되면 이 나라 버리고 이민가고싶어요 실효성있는 정책 좀 제시하고 검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교통비 젊은이가 봉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처 경호원이 MP7 기관단총을 패딩 외투 바깥으로 보이게 지닌 사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사과가 먼저가 아닌 전 정권들도 그랬다는 변명부터 먼저 했음 청와대가 반박자료로 공개한 사진중 2008년 8월 26일 서울숲 한중 청년대표단 간담회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 사진 남색 넥타이를 한 경호원은 정장 재킷 안에 기관단총을 은폐해서 지니고 있음 칠성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호처럼 민간인들에게 보이게 지니지 않았음 2015년 7월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 사진 청와대경호처 경호원의 근접경호가 아닌 무장경호원 외곽경비 사진임 근접경호는 야구장 심판(VIP가 야구장 시구할 경우) 시장 상인(VIP가 시장 방문할 경우) 눈에 안 띄게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게 원칙 칠성시장 문재인 대통령 경호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무장경호원 위치를 노출시켜 오히려 VIP 경호를 뚫으려는 경우 우회하라고 알려준거나 마찬가지 임종석 후배 낙하산으로 김종천 의전비서관으로 꽂은 결과가 네임펜 한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 문재인 대통령 동선 파악 미숙으로 책상 넘어가기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 됐던 의전처럼 경호도 지금 낙하산인사가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57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정권들도 기관단총 경호했다는 청와대 반박자료 사진의 오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우리 조국이 어떤 나라인데! 민족에 땀과 피와 희생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해왔는데 어디감히 국민에 의견도 묻지 않은 체 국민의 혈세를 자기 호주머니 푼돈 쓰듯이 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 의한 대통령이 국민과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적폐라 지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제제하며 통제하려는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실격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조국이 어떤 나라인데! 민족에 땀과 피와 희생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해왔는데 어디감히 국민에 의견도 묻지 않은 체 국민의 혈세를 자기 호주머니 푼돈 쓰듯이 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 의한 대통령이 국민과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적폐라 지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제제하며 통제하려는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실격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활용사업을 적극 활성화하면 좋겠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면 좋겠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비만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을 외치며 . 힘없는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 가진것 없는 서민들을 위해 싸워달라....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에 미래를 위해 만들어달라... 대한민국에 무궁한 발전과 희망을 외치며 비를 맞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울부짖던 그분들.......... 결혼을 할 수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은 결혼을 하면 더 힘들어지는것은 물론이고, 터무니없이 비싼 집값에 내 집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과. 자녀를 낳으면 넉넉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것이 정해져있기에. 그 아이들에게 힘듬과 상처, 부족함을 주지않고자 함이 더 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대통령님 마음데로 다 이루어 질 수 없다는거 알지만...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님께. 또는 정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것 전부를 이루어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국민들은 어쩌면. 기초적인부분과.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작은 것을 원하는것은 아닐런지요.. 저 또한 국민으로써, 나라에 바라는것이 크지 않습니다! 아는것도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찌 움직이고. 어찌 생존하고 있는지 또한~ 잘 알지못합니다! 높은곳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일에 국민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작은거~서민들이 누구나 다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것 부터 바꿔나가시면 어떨까합니다! 요새들어 북한에 관심이 많이 쏠려있는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외교적인 부분역시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힘든건 대한민국 국적에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국민을 위해 먼저 뛰여주시는 그런 대통령님이 되어주셨으면합니다! 가끔은 섭섭하기도 하지만~ 나랏일에 순서가 어디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국민들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한번더 미리 생각해주시어 도움주셨으면합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이라~ 죄송스럽습니다! 건강챙기시며 웃는 얼굴 잊지마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 힘내주십셔~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57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마음속에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대국민사기꾼 문재인이 짓어대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안된다면서 대한민국 무장해제을 시키면서 그것이 평화라면서 말이다 나라 안보해체라고 국민이 비판하면 전쟁광이라고 문가가 물어 뜯는다 그랬던 문가가 대구시장을 방문하는 쇼을 하는데 경호원이 자동소총으로 시민을 위협 하였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나라 망치는 문재인이 국민 모두을 테러범으로 생각하니 참으로 엿같은 인간이로다 문가야 설혹 총알이 날아와도 평화주의자가 그러면 안되지 총알이 날라와도 저항하지 말아야 진정한 평화주의자이다 총알도 사랑해야지 따라서 문재인은 거짓 평화주의자이다 거짓 평화팔아 나라안보 파괴하는 주사파 수괴 문재인은 대한민국 악의 축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평화주의자문재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혹은 그돈을 남북경제협력에 썼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가 만든 '통일나눔재단' 의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진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국회의원뽑기.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회의원, 공무원,고위직공무원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이걸 해야되는 이유는?? 질문 드립니다. 1. 국회의원들이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2.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하는 꼴보세요.. - 박근혜 40년지기 최순실과 함께 박대통령 입당부터 탄핵까지 함께한 당.. - 더민주는 요즘 핫하죠.. 페미니스트 건으로 모든 남자들의 적이 되고 있고, 솔직히 이걸 흔들어서 권력을 잡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합니다..ㅋㅋ (남자들이 역차별 당하는 이유야.. 안보를 너무 잘아니.. 여자들을 흔드는것 같은 느낌을 페미니스트 건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즉, 뭐다?? 저는 국회의원들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둘다 거짓말쟁이(死기ㄱ군)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그게 아니라면 국회의원 임기동안 뭘했는지와, 일도 더럽게 안하면서 세금은 잘받으면서,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봅시다, 재산도 공개 검증하고, 속이는 이유가 있다면.. 의원직하면서 어떤분들이랑 연락을 주고 받았는가..??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했는데.. 재산이 늘었다면? 양심은 어디갔니??) 뭐 여튼.. 현재는 국회의원 뽑는 것은 저는 좀더 민주주의화 되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면접 준비하죠?? 국회의원들도 면접부터 봅시다.. (대신 서류 접수를 해야겠죠?=> 재산 공개 검증, 5년간 재산 증감도 공개, 국회의원 바코드화, *바코드화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을 하는자들의 모든 기록은 바코드에 남으며.. 이는 국민들이 선거때에 반드시 공개하겠끔되있으며, 인터넷으로 해당 인물을 검사시 공개한다.. 조작시, (조작한 자는 5년의 징역과 4억의 벌금에 처해진다. 추가로 해당 인물에게 돈을 준 자는 조사후 돈을 준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최종 명령자까지 밝히고 동일 처벌) 면접부터 -> 해고시스템을 해야됩니다. 해고시스템은? : 2아웃 시스템 도입인데, 매년 1,2분기에 해당 인물에 대해서 평가 투표를 진행하는데.. (조작시, 해당 공무원은 4년의 징역과 4억의 벌금,공무원 연금 불가, 공무원 해임) 평가 점수가 낮아 2아웃이 될 경우 , 당시 2등 의원이 물려 받으며, 무소속이 잘할 경우 다음 선거철에.. 면접 없이 본선에 진출이 가능하다.. 즉, 임기 기간동안 아무 일없이 , 아무 비리 없이 될 경우..?? 다음 선거때 면접 안보고 바로 본선 직행이지만, 비리가 있을시. 다음 선거 면접때 국민들이 질문하는 시간에 정말 힘들것입니다.. 추가로 이를 할 경우. : 이 사람이 친일파인지, 친일파 후손인지, 친북인지 성향을 보고 바로 거를 수 있게 하는거죠. 친일파지만 죄송한 죄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자는 업무 능력으로만 보여주면 됩니다..ㅇㅇ - 서론- 이 나라에 딱 하나가 아주 큰 반민주주의 형식으로 잡아져왔다라는 것.. 국민들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입구를 뚫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퇴사 등의 출구가 있지요..(강제든, 반강제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국회의원들은 왜 강제 출구가 없을까요??? - 강제 출구가 없기때문에 , 당선만 되면 어차피 검찰 이나 벌금 100만원? 였나 이상 걸리지만 않으면 끊임없는 범죄도 가능할 것이고, 끊임없는 막말 시전도 가능하다. 일 안하고도 돈버는 개꿀직업이 되죠.. 그건 국회의원만 당선이란 입구만 있고, 출구라는 탄핵법이 없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만 을인척하고, 당선만 되면 갑이 된다. 게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너무 길은데.. 공약 이행률이 낮은 쓰레기 의원들이 있을 경우 그 쓰레기들이 . 일은 제대로 안하고 , 다음 선거때 또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반복된다면..??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제가 볼땐 말이 약간 과격해보이겠지만 .. 북한이나 대한민국 현 투표 시스템이나 국회시스템이나 공산당이랑 뭐가 다르죠?? (공약 이행 낮고, 놀고 먹고, 가끔 시장가서 가식 웃음지으면서 악수만 하면 끝이고.. 이런 놈들을 걸러내야된다는것)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국민이 면접보고, 검찰청,국세청 등이 협조하여 후보를 걸러내는 필터 작용이 없다면 결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 반공산화 투표시스템과 국회의원 시스템\" 예를듭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농단(국가와 국민을 대통령이 아닌 개인이라는 박근혜씨 40년 지기 최순실년한테 맡기고, 팔아버린 격과 같은 걸 제 기준선에선 국정농단의 뜻이라고 보는데) 이들과 함께했었고, 동고동락해왔던 공범자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준 어떤 당과 당원들.. 그들중 알고도 묵인했는데 처벌 방법이 없다는게 현재 문제라봄. (이건 국민소환제로 척결해야되는 사항인거고, 또한 다음 선거때부터 면접을 본다면.. 평생 국회에서 범죄자들은 볼 필요가 없다란게 되는거죠. (왜냐 면접을 안보면 선거 투표를 불가능, 상왕 정치시 이역시 퇴출) 이는 여당과 야당 둘다 저격을 해놔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강제로 나오고 뽑을 수 있음.. ㅡㅡㅡ 추가로 K모씨 에게 무릎까지 꿇었다, 이유는 단 하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7999 사이트 하단에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 K모씨에게 무릎꿇는 사진.. 국회의원이 죄송하다고 무릎 꿇어야할 판국에, 국민이 무릎 꿇고 있는 사진..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겁니다.. ㅡㅡㅡㅡ 이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군요...ㅡㅡㅡ ㅡㅡㅡ 본론 ㅡㅡㅡㅡ 1. 국회의원 면접제도 - 요약하자면 국회의원도 대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듯이 국민에게 면접을 봐야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국회의원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당선전엔 굽신굽신, 당선만 되면 아주 건방지고, 일 안하고, 투쟁만 겁나 해대고 , 공약율이 낮는 것이 방지가 됨. (왜냐면 2번에 말씀드릴 국민 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덕분에.. 저절로 방지가 됨.) 면접제도 실시하면 1차 : 접수 2차 : 재산 공개검증 ㅡ국세청, 검찰청, 공수처 신설해서 봐주기있는지? 3차: 국민들이 질문한다. 1인당 10문항 질문(한 문항당 2분-3분) - 3개 회피시 탈락되며, 향후 이 문제는 다음 경선 면접때 검찰청, 공수처에서 날카로운 질문, 문제가 크다면 조사 진행) 4차 : 국민들이 질문한 것 중에 문제가 된다 싶은 것은 검찰청에서 조사(공수처는 공정성을 본다.) 1~4차 :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경선에 참여 가능 - (만약 국회의원 임기 말까지 문제가 없었을 경우 : 다음 경선때 면접없이 경선 참여 가능) - 1~4차는 유튜브, 국회티비(국회티비는 모든 국민들이 볼수 있게 기본적으로 실시간 볼수있게 한다.). - 검찰청 등 문제가 심한 자는 ytn 등 뉴스에 출연이 되겠ㄱ.. 2.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해고법 (너 겁나 일 안하네. 응 너 해고.법 ) 국회의원이 되면 끝이냐? 노우노우. ㅡ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 소환. 2차례 불응시 국회의원직 상실. ㅡ국민소환제시 국회채널, 유튜브등 실시간 영상으로 국민에게 보여지며. 국회의원 해고 여부 투표실시. 3.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경우 - 임기가 끝나면 감사원, 검찰청,공수처에서 모든 의원들 제대로 일했나 전현직 보좌관 휴대폰 압수 후 분석 비리여부조사 깨끗한 의원은 다음 경선 본선행 참여. ㅡ대포폰 발견시 해당 의원 은 다음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 4. 국회의원 바코드화 실시. - 국회의원의 바코드화란?? : 공수처, 선관위에서 관리함 - 조작이 있는 경우 :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 말말말/ 뉴스에 등장한 날짜(연도별)/ 비리 관련된 사건 /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수입, 지출 등) => 매년 공개 위의 것들을 이행할 경우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 자기는 보수라고 하면서 다스니, 국정농단 일으킨놈이 상대방 빨갱이네 뭐네 하면서 일본 아베에 악수하던 각도의 놈, 발정제니 뭐니 막말 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 대기업, 중소기업 면저버 보듯하고 해야 깨끗한 놈인지 아닌지.. - 비리 여부 파악, - 친일파, 북한 김일성, 김정일 찬양론자 척결, 종교를 이용한 가짜 종교자 척결, 사이비 종교 척결이 가능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국가와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쓴자. -국민은 개돼지네 어쩌네 공무원등 전원 척결 가능 <결론> 국민을 위해 일 할 생각없는 소수 국회돼지의원들은 꺼져라.. 공약 이행률 낮은 놈도 OUT. 특히 이런 마인드를 가진 xx은 놈 역시 OUT [비하인드 뉴스] 김성태에 공약이란? \"실천하면 나라 망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294 기사입력 2018-01-11 22:06 최종수정 2018-01-12 11:47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잘못하면 뒤질수있겠구나 생각할수도 있구요. 세금 낭비를 대대적으로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음.. (추가) 추가로 공무원들 제대로 일 안하고.. 국민신문고로 문의 넣으면 헛소리,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고.. 1년전에 문의 넣었던거 아직도 처리 안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행정직이 주로 될 것이며, 기술직은 부분적으로 적용)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 3아웃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질적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그 질적 향상을 통해서 더더욱 질이 향상이 될 거구요..) 추가로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공무원들(행정직이 주로 저격대상, 기술직은 부분적 이유는 인간은 완벽할수없다. 다만 비리가 있다면? 제대로 조질수있는 시스템)) 결말&요약. <<제일 큰 핵심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일반 공무원의 바코드화를 통해 국민에게 해가 되는 자들을 걸러내기 쉽게 하고, 문제가 심한 자들은 OUT, 범죄가 있던 자 OUT, 국민을 위함이라면서 자신들의 뱃가죽 기름에만 집중하는 의원OUT. 공산주의네 뭐네 뺴애애애액 하면서 지들이 하는 짓이 당선전과 후가 완전 다른 공산주의 이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자 OUT>> 이 핵심이 되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과 야당도 면접부터 탄핵까지 쉽게 평가시스템 도입합시다..(& 국회의원 바코드화 도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만하지 기득권이 아름다운 은퇴를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특권층은 양보할줄은 모르고 내가아니면 모든것이 않된다고 국회의원도 정년이 연예인도 정년이 있어야 새로운 인물에 호감이 갈것이고 지겨운 인물로 보기실고 방소을 보면 금수저가 바로 연예인들 끼리 작난하는것 사생활 미운새끼 살림남 수없이 많은 푸로가 끼리기리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바꾸고 시청자들의 생각을 파악하기바람", "num_agree": 2, "petition_idx": "57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은행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있는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가입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발생한 손실은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고 있어, 위험투자등급 상품 등의 가입 절차의 적절성을 재 검토 요청 드립니다. 1. 사건 경위 - 장인어른이 2018년 2월 5일에 1,500만원을 1년 예금 목적으로 우리은행 독립문 지점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 완료 - 1년 계약 만기로 2019년 2월 7일에 예금 재가입을 위해 은행 방문 시 160만원 손실 확인됨 - 우리은행 독립문지점에서는 투자위험2등급인 ETF (KINDEX S&P아시아TOP50) 가입 시 손실 위험 설명하였고, 거기에 동의하셔서 서명 및 날인 하였다고 은행의 책임은 없다고 함 2. 은행 주장 내용 -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 (이하, \"본 설명서\")를 보면서 충분히 이해하시게 설명함 - 이해 하신 후 해당 항목에 서명 및 날인 완료로 상품으로 인한 손실은 은행에 없음 3. 장인어른 주장 내용 - 1년 후 (2019년 2월) 만기 적금과 함께 예금 할 목적으로 1년간 예치 할 목적이었음 - 상품의 설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괜찮은것\"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만 하심 - 은행에서 설명하였다는 주가지수와 손실 가능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음 4. 우리은행 독립문 지점의 상품 판매시의 절차상 문제점 ① 설명 등 절차 누락 및 해당 항목 임의 작성 - \"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 설명 확인\" 사항 : 동의하지 않음으로 체크 유도 (65세 이상 등 경우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 우선 설명 기능) - 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 항목 임의 등록 (위험 중립형) : 설문 진행도 없이 은행에서 임의로 진행 → 실제 일정한 수입 및 ELF, ELS, ETF 등 투자 경험없으며,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도 없으나,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입 유지 및 금융상품 지식과 경험이 있는것으로 임의 작성함 -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 상품\" 관리책임자 사전 확인 절차를 미실시하고 부지점장 인장만 있음 ② 소비자 권익 보호의 소홀 - 투자위험등급의 상품의 경우 운용 내용의 수시 확인이 필요하나, 운용내용 통지여부도 \"통보생략\"으로 하고, 본원 방문 및 구두 문의 시 운용내용 설명 방침 - 투자위험2등급 (원금전액손실) 대비 고수익 취득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3% 수익시 자동 환매되게 함 (\"본 설명서\" 5항에 \"시장평균 수익률을 휠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③ 은행 수익 우선 운용 추정 - 일반 예금/대출 상품의 채권 회수의 위험성을 회피하고자, 소비자의 손실은 개의치 않고 신탁보수 1% 선취되는 상품 판매 유도로 은행 수익 우선으로 추정됨 (3/13일 MBC기사 : 우리은행에서 80대 노모의 전재산 4.3억원을 ELS 등 가입 시킨 사항 보도 함) ④ 투자위험2등급 대비 이익 실현의 한계 설정 - 원금전액손실 가능 대비 고이익 실현 가능 상품이나, 3% 수익 시 자동 환매로 설계 능력의 한계 → (2018년 2월)시중 예금 금리 1.9~2.0% 수준으로 세전 30만원 이자 발생되나, 본상품 투자위험2등급 상품 3% 수익시더라도 15만원 더 수익이 발생함 (당시 가입 담당자에게 1% 추가 수익을 위해 전액원금손실 가능 상품의 가입 의사 물어보니, 상품이 좋으면 가입한다고 함) 은행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선량한 노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문제점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우리은행에 예금하러 가신 팔순노인에게 위험2등급상품을 가입시킨 저의를 밝혀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대통령님 국회해산권 있으시죠 국회해산 해주세요 단 본인도 내려오세요 맨날 뭐가 어쩌고 그만하시고 다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알아서 살께요 정책.비젼 필요없읍니다 국민인 우리가 알아서 살테니 제발 그냥 세금으로 드리는 월급으로 만족하시고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제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그냥 우리 국민들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마세요. 통과되지못한 후보자를 임명강행 한다면 청문회는 무엇때문에 하나요? 형식에 그치는 청문회 제도를 아예 없애고 그냥 임명 하든지, 아니면 청문회 결과를 반영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반영도 안하는 청문회라면 아예 없애주는게 국민을 덜 피곤하게 하는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합의없는 장관 임명은 하지 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현재의 재벌은 기업생태계를 썩게 만들었고, 기업은 겉늙어버렸고, 우리경제의 역동성도 가로 막고 있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과 행태는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견,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모두다 중견,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견,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복리후생, 작업환경, 기술경쟁력 등이 개선될 때까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올인하여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확실하게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주력회사가 부도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하여 과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 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내년 총선때 지방의회 폐지 찬.반 국민투표 붙혀 주십시요... 국민 여러분 동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총선때 지방의회 폐지 찬반 국민투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중국가서 처맞을때 기관단총으로 수행기자 때린 짱개들 그냥 갈겨버리지 그리고 중국,북한 총아하는데 중국,북한식으로 할려면 기관총을 가져다니지 말고, 고사포를 같고 다녀라? 개씹같은 대통령새끼야? 정은이 잘하는거 있자나? 고사포로 니가족이나 쏴죽여 버리라고, 병신같은 문통아? 기관총 가지고, 대구에서 실실 처웃고 다니네! 문통 저거는 총살당해도 할말이 있냐? 실실 처웃고 다니지 말라고 병신야?", "num_agree": 4, "petition_idx": "57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총 경호는 중국가서 수행기자 처맞을떄 하지 대구에서 외하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북한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낭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같은 동포가 아니라. 적대 국가입니다. 그들은 안타깝게 한 정신나간 지도자 하나 때문에 전쟁을 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평화를 바란다구 하지만 그것은 무리입니다. 세계열차를 대신 몇 조원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한테 지원하는 자금과 식량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북한 하나를 위해서 자원을 낭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문제는 지도자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쓸데없는 핵이나 만들라구 지원 해주는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지원하고 파견한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들도 당장 북한에서 철수하고 미군도 북한에 대표들을 정보요원들도 철수시키고,한국대표들도 철수시켜서 전쟁준비를 해야합니다. 북한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통화를 원칙 아는 것으로 봐. 핵 무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생각 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까지 자기들 도와준다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해서 전쟁터로 만들 생각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마오쩌둥한테 러시아에 대표 스탈린을 이용해서 김일성은 제안 하나 했습니다. 미군이 여기 있으면 언제가 그들이 당시들 나라까지 공격한다구 하면서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거 물론이고 이 나라까지 집어삼키는게 목적이 아니라. 멸망 시킬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도 모르고 가까운 일본한테 위안부피해자들한테 책임주고 해라. 이런 쓸데없는 애기를 합니다. 과거를 보면 일본과 한국 서로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일본만 나쁘다구 하는데 한국인들도 나쁜점도 많아요. 거짓말만 하고 말이죠. 자기 잘못도 알고 있어야죠. 일본까지 욕하구 동상을 세워서 정신나간 짓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거기에 투자를 할 시간이 있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몇 조원이나 날렸습니다. 비리가 많은 경찰과 검사는 서로간에 감시를 통해서 해외로 거주하면서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표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믿어선 안 됩니다. 이제부터 각자 알아서 해결 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를 당장 폐쇄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폭파,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협착증환자의 수술비, MAR촬영 건강보헙이 되어야 합니다. 고령자에게 제일 많은 질병이 척추 협착증입니다. 협착증은 X-ray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어 MRI 찰영을 권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측추 MRI 촬영을 하였는데 1회에 827.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촬영 결과 진단은 중증협착증이라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담당의사가 말하였습니다. 문제는 협착증은 MRI촬영도, 수술비용도 건강비용이 적용 안된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은 측추 한 마디 수술하려고 하여도 700만원이상 비용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노령자에게 가장 많은 질병이 측추 협착증입니다. 5명중 1명은 협착증 환자인 것 같은데 수술비용이 건강보험이 안되니, 노령층은 고생하다 죽어라는 것인가요? 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됩니까? 복지부장관은 답하여 주십시오. 전 국민 건강보험에서 노령층에 가장 많은 협착증이 건강보험이 안되다는 것은 정부의 허위 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용이 없어서 오늘도 수많은 노령층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착증을 건겅보험이 되게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노령층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협착증에 MRI촬영과 협착증 수술을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010-****-**** 이 ** ", "num_agree": 3, "petition_idx": "57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자의 측추 협착증 수술비 건강보험이 되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미국애들이보면 웃겄습니다 저도11공수특전단에서15년을 보냈는데 이나라가 총기휴대국가도아니고 꼴갑좀그만떱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단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https://youtu.be/YwlxTf_0LjY 무의미한 음악속에 뭣이 그리 좋은지 웃고 떠들며 어둠속에서 방방 뛰는 모습이 말로만 전해듣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저 사탄과 마귀들로 가득한 버닝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실태라 생각하니 이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문제인듯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소돔과고모라의 모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어떠한 이유에서건 삶을 지탱하기 힘든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똥밭이어도 저승보다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안락사와 조력자살은 허용되어야합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스위스처럼 웰다잉할수있어야합니다. 목매달아 축 늘어지게,,물에빠져 허우덕대며 고통스럽지않고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있는것이 현대시대와 맞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및 조력자살 허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제발 학교 선도부를 폐지해주세요 선도부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sma라는 선도부가 있습니다. 이 선도부는 술과 담배를하거나 복장불량 화장등을 하면교내봉사 사회봉사를 해야합니다. 당연히 술과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고 민자는 하면안됩니다 술과담배는 이해를 하지만 화장에 대해서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화장을 하는것은 학생에 자유이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겠다는데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문과 깜지 또한 찍히는 일이 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20번을 넘기면 학생자치위원회에 넘겨집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를 뺏는데 이게 민주주의국가라곤 볼수없습니다 제발 선도부를 폐지해주세요 학교에 규칙도 바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도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재인 도종환 국회의원 문체부 이제 좀 아프리카TV 키워주세요 아니 맨날 AFREECATV로 국감 타령하는데 정작 유일하게 경쟁력있는 국내 플렛폼입니다 아니면 거의 다 트위치 유투브 같은 해외 외국플렛폼이에요 생각이란걸 좀 해보세요 한국문화가 경쟁력을 계속 가질려면 국내플렛폼이 살아남아야할까요 해외플렛폼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아야할까요 국회의원 기자들때문에 이런 국내플렛폼이 못크는겁니다 트위치를 많이보게되면 한국 대한민국사람들은 국내문화보다 해외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됩니다 특히 쪽빠리 짱깨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문화는 약해지는겁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손으로 매국노들을 만드는겁니다 정신차리세요 해외플렛폼보다는 아프리카TV 카카오TV같은 국내플렛폼이 더 경쟁력을 가질수있도록 키워주세요 오히려 나라에서 지원해서 키워줘야합니다 외국사람들도 아프리카TV를 볼수있도록 유도하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국무총리 조국 민정수석 조국민정수석 조명래 환경부장관 조명래환경부장관 환경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성윤모산업통산자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강경화 외교부 산업통산부 기획재정부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총장 민갑룡경찰총장 보건복지부 정경두 국방부장관 정경두국방부장관 국방부 기찬수 병무청장 기찬수병무청장 병무청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교육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황교안 안철수 홍준표 김무성 손학규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해찬 유은혜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청 박상기 법무부장관 국가 정당 소통 자연친화 국민 시민 사회 서수길 정찬용 아프리카TV AFREECATV 트위치TV TWITCH 국회의원 국감 정치 애국 칭찬 긍정 KBS KBS1 KBS2 SBS MBC JTBC TVN OLIVE 올리브 엠넷 MNET 채널A MBN YTN TV조선 EBS 유투브 YOUTUBE 유투버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구글 GOOGLE 페이스북 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 트위터 TWITTER SNS 글 댓글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아시아경제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 오마이뉴스 엠빅뉴스 STARK 기자 뉴스 소통 자연친화 한국방송 한국문화 한국경제 한국산업 한국기업 인방 인터넷방송 BJ 스트리머 채팅 매체 뉴스 신문 기사 기자 시사 여론 언론 칭찬 긍정 삼성 SAMSUNG 이재용 방송 예능 드라마 DRAMA 영화 MOVIE 웹툰 WEBTOON 엘지 LG 롯데 LOTTE KT SK CJ GS 한화 포스코 신세계 현대 HYUNDAI 기아 KIA 두산 DOOSAN 한림에이치우드 신한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 비씨카드 대우산업개발이안 KB국민카드 대방건설 현대제철 광주은행 대구은행 곰표밀가루 농심 오뚜기 팔도 삼양 해태 비비고 풀무 플렛폼 시청자수 시청률 서울특별시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종로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영등포 양천 동작 강동 송파 강남 서초 관악 금천 구로 강서 노량진 홍대 이태원 잠실 경기도 파주 고양 의정부 양주 포천 구리 남양주 하남 용인 성남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의왕 안산 군포 일산 분당 구의동 능동 호평동 가평 광명 화성 평택 이천 여주 안성 양평 수원 충청도 충남 충북 당진 아산 천안 공주 예산 보령 논산 서천 태안 충주 제천 단양 청주 옥천 강원도 화천 철원 평창 횡성 강릉 인제 원주 영월 서해 동해 덕소 속초 전라도 전남 전북 곡성 광양 여수 해남 진도 울릉도 목포 나주 함평 영광 담양 순천 영덕 밀양 화순 경상도 경남 경북 포항 경주 안동 김천 구미 창원 김해 마산 군산 거제도 진주 통영 남포동 서면 부산 감전동 해운대 울릉도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지방경제활성화 지역 특색 개성 매력 화합 봄 여름 가을 겨울 캠핑 바다 계곡 자연친화 한국관광공사 축제 민박 호텔 펜션 숙박 숙소 정리정돈 색깔 공간활용 국토 토지 건설 땅 푸른하늘 맑은공기 아기자기 인테리어 청결 핫플레이스 소통 국민 시민 마을 시청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동사무소 햇빛 땜 날씨 마을회관 광화문 언양 성수동 논현동 칭찬 긍정 목재건물 도시 특산물 시골 지방 농산 어촌 산림 바다 계곡 해변 남산 상권 상가 물가 부동산 단독주택 이웃 자연환경 한국축구 한국야구 축구 야구 팬 서포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권오갑 한국축구프로연맹 K리그 케이리그 KLEAGUE KBO 정운찬 총재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관중 관객 팬서비스 싸인 응원 응원가 유니폼 로고 협회 구단 대표팀 FC서울 대구FC 울산현대 전북현대 인천유나이티드 강원FC 포항스틸러스 경남 성남 제주유나이티드 수원삼성블루윙즈 광주 대전시티즌 부천 부산 안양 수원FC 전남 서울E 서울이랜드 안산 케이비오 엘지트윈스 LG트윈스 두산베어스 키움히어로즈 SK와이번스 KT위즈 삼성라이온즈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기아타이거즈 KIA타이거즈 NC다이노스 남자농구 KBL 울산현대모비스 인천전자랜드 창원LG 전주KCC 고양오리온 부산KT 안양KGC 원주DB 서울SK 서울삼성 여자농구 KB스타즈 우리은행위비 삼성생명블루밍스 OK저축은행읏샷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에스버드 남자배구 여자배구 V리그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우리카드 삼성화재 OK저축은행KB손해보험 한국전력 흥국생명 한국도로공사 GS칼텍스 IBK기업은행 현대건설 KGC인삼공사 이피엘 프리미어리그 리버풀FC 맨체스터시티FC 토트넘핫스퍼FC 아스날FC 맨체스터유나이티드FC 첼시FC 웨스트햄유나이티드FC 에버턴FC 뉴캐슬유나이티드FC 라리가 FC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마드리드 레알마드리드 세비야FC 발렌시아CF 지로나FC 리그앙 파리생제르맹FC 릴OSC 올림피크리옹 올림피크드마르세유 AS모나코FC 분데스리가 FC바이에른뮌헨 보루시아도르트문트 RB라이프치히 바이어04레버쿠젠 FC샬케04 FC아우크스부르크 세리에A 유벤투스FC SSC나폴리 AC밀란 FC인터밀란 AS로마 에레디비시 PSV아인트호벤 AFC아약스암스테르담 FC포르투 함부르크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태능선수촌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봄 여름 가을 겨울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아시안컵 풋살장 국내대회 세계대회 한국 대한민국 한국대표팀 태극마크 태권도 수영 체조 육상 달리기 스트레칭 빙상 바둑 장기 체스 KFA KESPA 한국이스포츠연맹 E스포츠 창의성 착작성 창조력 개성 매력 스피드 속도 정확성 집중력 파워 힘 기술 테크닉 승부 라이벌 체육 쇼트트랙 스키 아이스하키 스노우보드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테니스 배드민턴 레슬링 유도 펜싱 핸드볼 탁구 개인전 단체전 협력 팀워크 팀웍 개인기량 스트레칭 줄넘기 기초 충실 자유 연습 훈련 상금 트로피 아마추어 프로선수 레이싱 자전거 싸이클 양궁 씨름 택견 춤 댄스 댄싱 풋볼 인프라 활동 실전 활기 자세 자연 활력 프리스타일 운동선수 수영장 농구코트 천연잔디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 배구선수 감독 코치 에이전트 에이젼트 치어리더 호흡 관중 팬 서포터 응원 천재 영재 인재 신인 루키 꿈 무용 경락 마사지 트레이닝 트레이너 해설위원 프런트 스포츠매니저 푸른하늘 맑은공기 소통 희망 노력 열정 골닷컴코리아 스포탈코리아 엠엘비파크 MLBPARK 엠팍 한국야구타운 엠스플 스포티비뉴스 SOCCERLINE 사커라인 FMKOREA 에펨코리아 자연친화 날씨 주식 주가 코스픽 코스피 코스닥 지분율 배당 PD 작가 칭찬 긍정", "num_agree": 2, "petition_idx": "57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도종환 국회의원 문체부 이제 좀 아프리카TV 키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VIP 근접경호시 기관단총을 쓰는 이유는 옷 안에 안 보이게 감추기 위해서 인데 대구 칠성시장 방문 때는 경찰 외곽경호처럼 총을 드러내놓고 근접경호함 옷 안에 넣고 경호하거나 서류가방 안에 넣고 경호하다가 서류가방 채로 즉각대응사격 할 수 있게 기관단총들이 제작되는데도 민간인들에게 보여준 의도가 뭡니까? 광주에 갔어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의 서문시장 화재참사 이후 방문보다 지지율 더 떨어질 겁니다 국민들 눈에는 보위부 호위받는 독재자는 아니더라도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위압적인 정치인으로 인식됐으니까요 전 정권도 그랬다는 보도자료 사진 어디에도 근접경호원이 기관단총 노출한 사진은 없던데요? 정장 재킷 안에 숨기거나 우산으로 위장해 들고 다니거나 총을 들고 경호하는 사진은 외곽경비 담당 무장경호원들 물타기 하지말고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방문 때도 기관단총 노출 경호 받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재인 정부 박원순 등 너무 답답하다.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다 서울시민 휴식공간 만들어라. 서울 동북지역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 너무도 답답. 왜 그런거 하나 착안을 못하는가? 중랑 노원구청장 이런 사람들도 무위도식인가? 모두에게 감히 묻고싶다. 머리는 모자쓰라고 있는 것인가? 육사 지방 이전하고 골프장도 까서 시민공원 만들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7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사 지방 이전하고 서울시민 공원만들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진보 좌파새끼들은 무조건 퍼주려고만 합니다~능력이 안되니 정책은없고 물질적으로 해결 하려고 한데 국민들은 그런넘들 지지 안합니다~특히 박원순 이넘좀 죄만들어서 서울시장 박탈해 주세요~돈을 쓰려면 정말 어려운데 써야지 20~30대 술값으로 예산을 낭비 해야 하겠습니까??이넘은 대통령도 안되지만 된다해도 나라 작살 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좌파좀  척결해 주세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여성입니다. 여자입니다. 생리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생리를 하는건 당연한것이고 부끄러워 할 필요도 없고 눈치볼 이유 또한 없습니다. 여성구매자에게 눈치를 주네요... 심지어 갑자기 터진 생리를 착용했냐 라는 어조... 도대체 성교욱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럴까요? 잘못된 사회의 인식에 따라가지 않도록 한사람의 인격 소중한 인격체로 잘못된 사회의 인식에 물들지 않도록 생리의고통 그리고 사회의편견이 자유로워지도록 바래봅니다. 여성의 생리는 자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의 생리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생리휴가를 내면 눈치를 줍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눈치를 심하게 주고 이상하게 쳐다보며 검은 봉지에 담아줍니다. 편의점에서 생리대 살때 남자를 피해서 계산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생리에 관한 것은 여자만 알아야하나요 ? 남자들이 청원란에 생리대 구매를 멈춰달라고 합니다.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 여성들도 콘돔에 대해 알아야하고 남성들도 생리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성교육도 바꿔서 들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않은점 실태를 고발합니다. 성교육은 모든 연령층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생리대 구매 눈치.... 제2의 김준영은 안나와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페이스북등 SNS 유령개정으로 가입 후 욕설, 음란물, 지인으로 위장 후 돈 빌리는등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실명 가입이 되도록 하거나 어떤 조치를 통해 이런 일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관련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등 유령개정으로의 SNS 폭력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통령님촛불로지킨나라더더욱강력하게비리척결범죄자색출필리핀대통령처럼너무봐주니저것들하는짓보세요우리나라저출산에기여한한유총모두미처날뛰는데왜저것들을강력하게과거청산썩은검경판사들대통령님께서시퍼런칼날로다스리세요뭐가무서워요국민이응원하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57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포영화더냐야밤도주닮은놈앞세워뒤로도망치게다본쓴놈들모조리다밝혀주세요대통령님촛불로힘을드렸으니강력하게나가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상공인입니다 어려운경기에 어떻게든 살아보려 바둥거려보지만 하루하루 사는게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얼어붙은경기로 장사는 안되고 그러다보니 여기저기 빚은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이라도 신청할려니 신용등급이 안되서 대출도 안된다합니다 신용재단에서는 6등급 이상만 보증서를 적어준다는데 그정도 등급이면 1금융에서도 대출이 되는 신용인데 저신용 영세상공인들은 어찌하란것인지... 결국 신용되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에게 정부의 저금리 혜택이 돌아가는게 아닌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국민연금에 묶인 금액이라도 어찌 해지나 대출이라도 되게 해주시면 숨통이라도 트일것같은데 국민연금은 아예 해지조차 못한다합니다 십년넘게 직장생활하며 내가 낸돈 내가 찾겠다는데 왜 해지를 못하게하는건지... 지금 당장 숨이 막혀 죽을것 같은데 노후에 연금이 무슨 소용인건지 해지가 안된다면 국민연금 담보 대출이라도 되게 해주시던지 정부지원금 을 받을수 있도록 저신용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도 마련해주세요 제발~ 노후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이 더급합니다 제발 근본적인,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누구를위한 정책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외교때,경호때 왜 사소한 일들 허접하게 처리해서 . 나베경원 패거리한테 트집잡히냐? . 다른건 몰라도 사소한것들 허접하게 일처리해서 . 욕쳐듣지 말자. . 스트레스 받는다. . 비서실장 바뀌더니 정신 못차리네 이것들이! . 늙은탱이 비서실장 자르고 젊은 비서실장 다시 뽑자. .", "num_agree": 2, "petition_idx": "57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요즘 왜 허접한 일로 트집잡히나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최초 고위 공뭔의 일탈 정도로 보도됐던 성매매가 마약과 강간으로 번지더니 집단 성교배를 했다는 윤간이란 주장까지 나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러는 와중 수컷 짐승과 인간 여성을 성교배 했다는 수간까지 했다는 판타스틱한 주장이 제기되며 대국민 모두 현실감각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 클럽문화가 버젓이 유투브를 통해 이같이 드러나고있고 https://youtu.be/Llp--210uxM 이 사탄과 마귀 소굴이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최근 중국에 핵폭탄급 사건이 터졌다. 중국에 한 과학자가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한 아기를 최초로 탄생시킨 것이다. 이 사건으로 바티칸 교황청은 물론 전세계 과학자까지 비판과 비난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는 가운데 한국에선 마약은 물론 성매매도 기본이고 심지어 집단 윤간에 심지어 짐승과 사람이 성교배까지 하다니... 성경에선 아주 오래전 인류는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과학문명을 이룩한 나라가 있다며 기록하고있다. 바로 소돔과고모라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풍족함이 지나쳤는지 니 마누라 내 마누라 없이 집단으로 성관계 맺고 심지어 여러 짐승들과도 여자들이 성교배를 하는 바로 김학의 사건과도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전해진다. 그때문에 신께서 노하셔 \"이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셨다. 나라 이곳 저곳엔 메테오가 난무하고 불기둥이 솟구쳐 곧 멸망했다. 나는 그 쾌락에 쩔은 소돔과고모라를 보면서 \"망해도 싸다\"라는 입장을 가졌다. 과거 6.25라던지 2차대전 전쟁과 기아 영상들을 보면 평화는 소중하고 지켜져야 된다는 마음을 절로 가진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밤거리와 밤문화의 실태 그리고 김학의 사건을 보니 이건 보통일이 아니다. 이땅위에 메테오가 떨어지고 불기둥이 솟구쳐 다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맨 먼저 앞선다. https://youtu.be/Llp--210uxM <----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http://egloos.zum.com/iandyou/v/3091379", "num_agree": 7, "petition_idx": "57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클럽의 실태와 김학의 수간 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60대입니다. 무주택자입니다.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감히 집 살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분양 원가를 낮춰 주시고 대출을 완화 시켜 주십시요. 지금은 집값은 비싸고, 대출은 조금뿐이 안되고...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분양원가를 낮춰주시고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완화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포항서 서울로 아침에 가서 볼일 보고 오후에 내려 오려는데 오후 5시 35분에 있고 그다음이 오후 8시 40분이라 3시간 5분이나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보통은 1시간 간격인데 오후 많이 타는 시간에 3시간 5분 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심한 차별아닌가요.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포항간 오후 KTX 시간 조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여러 뉴스들에 나왔듯이 승리와 정준영 등 성매매를 했던 연예인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승리와 정준영 등 연예인들이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고 승리는 군대를 입대한댔고 정준영또안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정준영은 저번에도 여친 몰카로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저번처럼 이 연예인들이 교도소을 안 가고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또 이런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승리와 정준영 등 성매매를 했던 연예인들은 전부 확실한 검찰조사를 받고 제발 교도소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잘 못 썼을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정준영 등과 같이 성매매를 한 연예인들은 전부 법적 처리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가장 혹독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이야기는 어디갔나요 조용히 넘어가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로또가 조작이라는 사실이 이번에야 말로 발켜질때 인거 같습니다 서민의 유일한 희망인 로또를 조작하는것을 이번에는 확실이 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당첨 배출한 곳이 8개 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곳 한곳 충남 흥성군 곳 세븐일레븐이 한달전에 페점을 한곳입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일등을 배출할수있는거죠 이거 확실하게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찬성에 표한표 눌러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서민으로서 꼭봐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지금까지 말이 많던 주제 이슈 군대,징병제.제도에 대해서 말해보려합니다. 이 나라의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군대에 징집됩니다. 분단 국가니 국토 방위의 의무니 뭐니 해서 2년 내외로 군 복역을 합니다. 남자만이 의무라서 이 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도 같이 군인으로 의무적으로 복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군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군인을 여자 자체만으로 가정했을 때 경우고요. 군사력이 늘면 늘었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저도 여성이 군 복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힘 쓸 때 낑낑대는 여성을 보면 귀엽기도하고 안타깝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건 남자라도 같을 겁니다. 남자라고 하면 키 크고 힘이 강한 건장한 모습이 떠오르겠지만 뭔가를 시키면 어설프고 챙겨줘야하는 남자를 봐도 위에 말한 여성과 같이 안타까울겁니다. 남자를 떠올릴 때 몸이 다부진 강한 남자를 떠올리고 여성을 떠올릴 때 연약하고 왜소한 모습을 떠올리니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입니다. 여성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을 남자는 2년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가 군 복무를 하니까 여자도 군 복무를 해라 이게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분위기로 남자라서 피해를 보거나 여자라서 힘이 없기 때문에 무시받는 차별을 줄여나가는 방법에 여성 역시 남자와 같이 의무복역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 또한 남자만의 이 일의 수고로움을 덜 수도 있을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도 의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여자 여자남자 할 거 없이 하나 하나씩 성차별에 부당함을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기를 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문재인 대통령님, 촛불 혁명으로 집권 하신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혼란에 빠진 국정을 바로 잡고, 정의롭고, 사람이 살만한 나라, 전쟁의 염려를 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불철주야 나라를 이끌어 오신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남매의 자녀들을 양육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초 저 출산 시대를 맞이한 우리 나라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1985년 공무원 재직 중 결혼하여 1986년부터 2004년까지 18년 동안 9명의 자녀(아들 3, 딸 6명)을 낳아서 현재, 3명의 딸을 결혼 시키고 3명의 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하지 않은 자녀 중에는 중학생 1명(중3), 고등학생 1명(고2), 대학생(2명)이 있고, 결혼한 자녀1명이 자녀 1명을 양육하면서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전업 주부로서 결혼 후 지금까지 자녀 양육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 특허청 심사관으로 공무원을 시작하여 9년간 공직에 근무하다가 외국인 회사로 전직하여 11년간 근무하였고, 그 후 법률 사무소에서 8년 근무하였고, 2008년부터 자영업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자그마한 특허법률 사무소를 2명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도움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여,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기 시작할 때는 철저하게 2녀만 장려하는 출산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던 때였습니다. 2명이상의 자녀를 가질 경우 아파트 추첨 받을 자격도 박탈하였고, 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도 없던 시기였습니다(3, 4, 5, 6자녀 출산 시 의료보험 지원도 없었습니다). 1998년 일곱째 아이 출산 때 의료보험 지원이 가능해 졌습니다. 아마도 그 해부터 저 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출산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정책 변경을 시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출산 억제 시절에도 주위의 눈총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녀를 계속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놀렸고, 양가 부모님은 가난한 살림에 계속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생활고를 걱정하셨습니다. 그 간의 사정이 어떠했던, 가난한 공무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장도 전직하고, 자영업도 하고 또한 운도 따라서, 물려 받은 유산도 없이 혼자 벌어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최근 정부의 저 출산 대책을 보면서, 대통령님께 의견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 출산의 문제는 저 출산 대책 위원회나 여성 가족부 장관님, 고용 노동부 장관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해결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부 장관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정부의 저 출산 대책의 핵심은 출산 보조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육아 휴직,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일과 자녀양육 병행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1. 출산 억제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잘못된 정책을 반성함. 2. 결혼과 가정과 자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3. 조기 결혼 조기 출산 조기 자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4. 자녀출산 양육 전업주부의 공헌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 5. 결혼과 자녀출산 및 양육에서 남성의 책임에 대한 교육 6.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책임 교육 7. 성평등과 함께 남녀의 역할 차이와 협업의 중요성 교육 8. 조기 연애 결혼 출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제도 마련 저 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출산 억제 정책을 오래 동안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인식에서, 자녀를 덜 낳아서 최고로 키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 국가 경제 발전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격해지고, 여성에게 결혼과 자녀출산 및 양육보다 사회에서 커리어를 갖는 것이 더 존중 받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출산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것은 아무리 남성이 돕는다 해도 여성에게 큰 부담이고, 이는 곧 자녀출산 회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직업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확대로 남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축소되는 상황은 과거 전업주부를 가능케 했던 남성 중심 사회를 붕괴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직업 여성들에게 만족할 만한 남성들의 수를 감소시켜 커리어 여성들의 만혼 내지 비혼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 과도한 교육열은 남녀 모두의 결혼 연령을 높혔고, 청년들의 취업난은 결혼을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과도한 교육열은 직업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혀서 취업과 결혼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과거 잘못된 출산억제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출산 대책의 1차 목표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합니다. 그 다음은 잘못된 성평등 인식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이 서로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할 일이 다름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전업 주부의 중요성과 가치가 존중 되어야 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저는 직업을 갖지 않고 자녀 양육에만 전념한 제 아내를 가장 존경합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는 전업 주부를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면, 장기적으로 저 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잘못된 조기 교육, 잘못된 육아법이 여성들을 자녀 양육보다 돈벌이를 위해 직장으로 나서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직장에서 성공한 여성들보다, 직업 없이 자녀들 양육에 전념하는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9남매를 낳고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 출산이 최고의 행복이고 자녀 양육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이 가정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자녀 출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 엄마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밖에서 출산된 아이들을 보살피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 밖에서 출산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사회가 청소년 시절부터 교육하고 보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의 교육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 만이 불행한 혼외자의 출산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전 교육 과정에 결혼과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남성의 책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결혼과 자녀 양육 가정은 가장 훌륭한 노후 대책입니다. 국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고 황혼 이혼을 감소시켜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의료비와 복지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4일 허정훈", "num_agree": 1, "petition_idx": "57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한 보수경향의 일간신문에서 제주도가 일본후꾸오카에 올레길을 수출하면서 그 관련기사를 적었다 뭔가를 주장한듯해보이나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잘하고 있음을 내비친듯해보인다 우리나라의 올레길은 제주도의 그 아픔이 있지 원래부터 관광상품으로 출현된것이 아니라고 한다 저도 이사실을 잘 알지 못했을때에 왜 제주도민들은 올레길을 내어놓지 않았는가를 의심했다 제주도는 오래동안 방치되어있고 피해를 받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학살되어왔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제주도는 귀양지이자 한양에 착취되는 곳이기도하고 천주교전래이후 천주교 조정에서 포교자유를 얻은직후 토착세력을 무시하는 선교정책으로 난리를 나서 그리고 해방전후로 육지에서 내려온 토벌대와 남로당잔당과 이를 토발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양민들이 이유없이 학살되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명예회복도 잘 안되어가는듯해보인다 그들에게는 올레길은 그들의 집사이를 연결해주는 즉 내부적으로 연결해주는 도피처입니다. 그래서 해안가를 연결되는 도보길을 정부는 올레길로 개발할려고 했을때에 제주도민은 반대했던것입니다 올레길은 사실상 주민들의 안마당인셈이고 결코 우리가 말하는 골목길이 아닌셈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실 경관이 좋은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할 의향이라면 지금 사실상 그들의 안마당과 연결되어있는곳과 격리하고 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마저 제주도 서귀포일대를 군사항으로 개발되어서 올레길 일부가 끊어져있는 현상이다 지금 제주도를 여향해보면 과거의 해녀촌이라든지 제주도의 전통이 거의 묻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에는 은밀하고 조용하고 자연스러운경관이 예술인데 온통 해안도로를 내어놓고 그 사이를 온통 관광지로 개발시켜서 땅값이 천정부지처럼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를 병들게 하는 것은 온갖 유료전시장을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아름다움 경관과는 무시되는 일이라 여겨진다 제주도에서 우도와 성산포지역은 자연경관이 빼어난곳이다 그리고 마라도를 잇는 그곳도 마찬가지이다 자연경관을 무시한 난개발이 이들의 자연을 파괴하고있다는 것이다 유별나게 비싼 호텔요금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조그만섬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렌트카들이 제주도의 경관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조그마한 섬이라는 것이다 이섬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간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중국단체관광객이 다녀갔지만 정작 제주도에는 전혀 돈을 쓰지 않고 갔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비행기나 페리호를 타고 그들의 자본에 의한 관광회사의 안내를 받아서 그들이 만드는 호텔에 묵고 그들식당에서 식사를 할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돈을 쓴곳은 제주도에 있는 본사가 제주도가 아닌 대기업의 면세점이라는 것이다 제주도민은 우울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원치 않게 그들이 감당할수없을만큼 토지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들이 생산하는 밀감 그리고 다른육지에서 생산이 안되는 겨울철채소 홍당무 감자등 각종 채소는 육지의 대규모자본에 의해 절대적생산단가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생산되는 농산물은 오로지 육지에만 팔아야 하기에 육지의 유통업자의 농간에 놀아나기가 딱좋다는 것이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생산이 광잉되면 대부분의 밭을 갈아엎어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제주도의 토속마을조차 건강식품의 판매가 위주인곳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에는 일본의 후쿠오카와 같이 관광안내가이드도 대중교통도 없고 기념품이라고는 면세점뿐이고 그것도 제주특산물인지 알수가 없기 떄문이다 일본이 왜 관광객이 몰리는지를 정치학적으로 풀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이를 위해서 애를 쓰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후쿠오까와 한국제주도의 올레길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한민국 노인 및 아동은 복지 혜택을 누릴수가 있지만, 대한민국 청년은 복지 혜택을 누릴수가 없습니다 취업 준비 및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두가지 부담감을 안고 있으며, 청년들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 해야 하는 시급까지 감당 할수가 없어서 줄이거나, 키오크스를 도입하여 무인 점포로 전환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필요한것은 청년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수당이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급 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청년 전체에게 지급 될수 있길 청원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것은 청년수당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사랑스러운 저희 딸들에게서 할아버지를 빼앗아 간 S대학병원을 고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 가족의 분통함을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S대학병원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사위입니다. 평소 아버님께서는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저도 평소 친아버님처럼 잘 따르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마다 조언을 얻곤 했습니다. 저는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집에 오는 주말 부부지요. 주말이면 항상 아버님과 어머님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주말에 갈 때마다 저는 피곤에 지쳐 죄송스럽게도 누워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아버님께서는 저의 그런 모습에 안쓰러우셔서 조용히 불을 끄고 애들과 문을 닫고 아이들과 함께 방에서 나가셨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늘 제가 아플까봐 걱정해 주셨던 아버님 아니 아버지셨습니다. 때는 2018년 9월경 아버님께서는 처음으로 s대학교 성형외과에 가셔서 어릴 적 화상을 당한 팔 부위에 대해 3~4차례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며 상담을 받으시다가 결국 2019년 1월 7일 수술 받으셨지만 병원 측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1월 10일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사망진단서상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이라 함) 저희 가족전부는 1월 6일 입원하시는 날 전부 병원에 같이 갔으며 아버님께서 병원 지하 식 당에서 점심을 사주셔서 식사를 같이 하였고 이날이 우리 가족에게 결국 마지막 식사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수술하신 부위는 왼쪽 팔이셨는데 10살 무렵 왼쪽 팔 부위에 화상을 입으셔서 50여년을 넘게 한번도 반팔을 입지 못하셨고, 제가 사위가 된지 10년이 넘도록 한번도 아버님의 화상부위를 보지 못했을 정도로 아버님께서는 화상부위에 대해 그만큼 민감하셨고, 평생 살아오시면서 아킬레스건으로 남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새롭게 기회를 잡으신 사업에서 여름에 팔을 걷고 열심히 일하시기 위한 소망 하나로 수술을 결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수차례 병원 방문 후 수술을 결정하셨고 1월 7일 12:00경 수술 실로 들어가셨지만 처음에 상담 받았을 때 4시간 정도라고 얘기했던 수술 시간이 9시간을 훌쩍 넘어갔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수술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 때부터 저희는 먼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걱정 했고 담당교수가 회진 할 때마다 수술이 잘 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물었으나 담당 교수는 시간이 지나 봐야 한다고만 하고 더 이상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짐작했고, 가족들의 걱정은 쌓여만 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수술 후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린 뒤 옆구리 절개 부위가 아닌 심장이 죽을 만큼 아프다고 소리쳤으나 간호사나 의사는 수술 절개 부위의 아픔일 것이라고만 단정지어 얘기했고,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 질 것이니 무통주사 처치를 해 드리겠다며 아버님의 고통에 대한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술당일 고통속에서 보내신 아버님께서는 그 다음날도 역시 담당 교수 및 주치의, 간호사들이 올 때마다 심장 통증을 수차례 호소 하셨으나 단 한번도 심장 관련하여 검사를 하지 않고, “절개한 수술부위가 아픈것이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환자가 그렇게 아프다고 수차례 말을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 관련된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도 않은 채 피가 통하지 않아 부풀어 오는 왼쪽 팔 부위에 거머리를 올려 놓고 치료를 하였으나 외관상으로 붓기가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출혈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됐습니다. 출혈이 과다하게 지속 되자 결국 돌아가신 날 오전에 피 검사를 위해 간호사가 와서 피를 뽑으려 하였으나 피가 나오지 않는다며 당황해하였고, 팔에서 뽑지 못한 혈액을 다리쪽에서 가까스로 뽑아갔습니다. 그 후 바로 아버님께서는 얼굴이 창백해 지셨고,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곧 눈동자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한 간호사는 혈압 체크를 하였고, 심각한 저혈압 상태를 보이신다 하여 급하게 수혈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를 구하였지만 당장 수혈을 할 수 없었으며 1시간이나 지나서야 중환자실에서 수혈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로 중환자실 가신 후로 2시간이 지난 대략 15:30분경 결국 저희 곁을 허망하게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이 내민 사망 진단서 상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화상부위를 치료받고자 했던 성형 수술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너무나 허망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이런 상활들을 믿지 못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s대학병원측 으로부터 책임이 있는 말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에 대해서만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미 돌아가신 아버님의 시신과 함께 고향이신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날 집안 어른들의 질책과 권유로 당장 병원으로 가서 의무기록부를 요청을 하였으나, ‘지금은 당장 띌 수 없다’,며 이틀이 지나서야 의무기록부를 받아볼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수술내용과 검사했던 내용들이 빠진 것이 너무 많아 재요청 해서 5일이 지나서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무기록부를 봐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모 대학병원 지인이나 의학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봐달라고 부탁했고 두분 모두 의무기록부 상에 사인은 심부전 보다는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출혈이 지속 될 때 쓰지 말아야 할 Ns+heparin continuous 라는 약물을 혈관에 투여했고 이로 인해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왜 부검을 하지 않냐 당장 장례를 멈춰라 등 주위 사람들의 질책이 쏟아졌지만 아버님의 상처를 사진으로 본 저희 가족은 더이상 아버님께 고통을 드리기 싫었으며 무사히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원통 하고 분 하지만 수술 후 너무도 고통스러워 하셨던 아버님을 생각하면 부검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수술을 결정할 당시만 해도 4~5일이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의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수술을 결정하셨으나 담당 교수를 만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묻자 입원은 4~5일이 맞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6개월은 소요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날까지도 건축 일을 하셨고 여러개의 계약건도 있으셔서 6개월이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면 당연히 수술 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아버님과의 상담 시 왜 재활부분이나 6개월이나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놓고 저희와의 면담 때는 성형외과 적으로 가장 큰 수술 이었다며 말을 바꾼 이유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병원 측에 다시 한번 교수와의 면담을 신청 하였으나 병원 법무팀에서는 이미 얘기가 끝났다고 거절 당했고 더 이상은 만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장례를 잘 치뤘느냐, 죄송했다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도의적으로라도 한번쯤은 연락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물었으나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 전주 까지도 산에 오르시며 건강 하셨던 분이 단 한번도 심장질환 때문에 병원에 가보신적도 없던 분이 팔 성형 후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측은 잘못없다”, “수술은 잘 됐다”.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았다”, “저희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만 할 뿐 단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서류 접수 하세’요가 다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동안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사람의 목숨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s대학병원 법무팀과 싸운다는 것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저희 가족에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서류만 접수한 상태입니다. 정말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대변 해 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대로 그냥 손 놓고 당해야만 하는 저희 가족은 무엇으로 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 측 법무팀은‘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라고 나오고 있고, 결국 시간이 길어지고 피가 말라가는 것은 저희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의료 사고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병원을 상대로 의료 지식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뿐이라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 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부디 국민 청원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실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두서없이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억울함을 풀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버님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num_agree": 506, "petition_idx": "57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s대학병원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아버님 여러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회사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많은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횡령배임과 거래정지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위기 소액주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 회사를 고발합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포스링크 소액주주입니다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제가층간소음때문에열받아요쫒아내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나면쫒아내야된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헌법 41조1항에 국민이 뽑은자가 국회의원인데 어째서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수 없을것입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의 작태를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알고는 있는것 입니까 하는일도 없는데 혜택은 왜그리많은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친지 오래고 어쩔수없이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자체를 거부하게 되어도 누군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목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있죠 선거때는 그유연한 허리가 선거끝나면 그리도 뻣뻣한지 한명이라도 더줄여야할 국회의원인데 비례대표는 웬말인가요 비례대표제 없애주시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57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인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한항공은 객실사무장이 바뀐 이후로 2점대의 학점은 서류전형에서 모두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2점대 후반 사람들만 서류합격) 학교가 아무리 높고 학점이 받기 어려워도, 승무원 준비생들의 평균스펙을 훨씬 넘는 토스8, 토익만점등의 어학이 있어도 학점이 2점대 중반이라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조차 읽지않고 서류전형을 탈락시키고 있는듯 합니다. 2.5이하는 지원 못한다는 자격을 없앤지 오래지만, 이럴거면 왜 없앴나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암묵적인 학점컷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 탈락자들의 정보를 모아본 결과) 승무원은 다른직군과 다르게 지원자격에 전공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점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용음악과도, 공대생도, 토익점수가 550만 넘는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공무관이라고 해놓고 학점을 본다는건 너무 모순이 아닐까요? 정말 대학생활에 학고를 맞았다거나 F가 무수히 많아서 성실성이 떨어지는게 아닌 각자 사정이 있는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교육생기간때 다 배운다는 이유로 전공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2점대의 지원자들은 면접장으로 갈 기회조차 받지 못합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이 학점만으로 평가당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을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문대, 학점은행제로 3-4점대면 서류합격을 하고 서성한에 2점대라는 이유로 서탈을 한다는게 더욱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점때문에 서류전형에서부터 탈락하여 면접의 기회조차 못보고 1-2년을 보내며 끙끙앓는 간절한 준비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점이 대학교 생활의 성실성의 척도라고 하지만, 이미 졸업한 사람들은 다른 스펙이나 자소서로 만회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모든 항공사 중 ‘학점’만으로 대놓고 서류컷을 시키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뿐입니다. 다른 어학능력으로 성실성을 증명하거나, 면접때 학점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라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승무원 준비생, 취업 준비생들이 돈과 시간을 날리면서 면접장에조차 못가보고 있습니다. 제발 공평한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서류전형의 암묵적인 학점컷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반 민족주의자 이승만이가 친일파 앞잡이들을 앞세워 강제로 해산시킨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여 민족혼을 살려야 지금과 같은 자신만을 주장하고 챙기는 혼돈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고 구심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국민을 빨갱이로 만든 이승만이가 만든 국가보안법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를 다시 시작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하랴 아이들 교육시키라 허리가 휠꺼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스트레스 받는게,, 9살 10살 남매가 “핸폰사용”으로 실랑이를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30분 주말에는 자유를 줍니다. 그럼에도 제가 일때문에 늦으면, 규칙도 무너지고,, 하루중 핸드폰으로 인한 고충이ㅡ제일 큽니다. 청소년유해되는것을 차단해주는 앱은 사용하고 있지만, 유튜브 1인방송에도 너무 노출되어있고요.. 핸드폰의 필요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지요.. 아이들 엄마로서 아이들 성장에 나쁜영향이 너무 크네요.. 어찌, 안될까요!!?? 아예, 청소년에겐 부모동의하에 2G폰으로 제한하는건 어떨지요?? 정말 너무 고민이에요ㅜㅜ", "num_agree": 20, "petition_idx": "57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세미만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제한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23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큰 프로그램은 방송전 버닝썬 관련을 방송한다고 미리 예고를해 많은 시청자들이 보게 만들었습니다. 언행한개라도 사실되게 말해야 하며 그에따른 막중한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중 배우 지창욱씨가 팬이라며 사진을 찍어달라는 린○모씨와 찍은 사진을 린○모 라는분은 모자이크를 했으면서 배우 지창욱씨의 얼굴은 모자이크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일과 연관되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 국민여러분이 보고있는 방송에 내보냈고 배우 지창욱씨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 그사건과 연류된것처럼 되고 방송만보고 배우 지창욱씨를 욕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사건으로 지창욱씨가 입은 피해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의 이미지와 그에게 막대한 욕설을 안게 해준 그것이 알고싶다는 배우 지창욱씨에게 사과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배우 지창욱씨에게 사과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성인인 사촌동생이 실종됐습니다. 휴대폰은 꺼져있는 상태고 5일 전부터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태입니다. 사촌동생이 부모님은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 위치추적을 요청했으나 휴대폰이 꺼져있어서 불가능하다 합니다 전화내역 문자내역 조회를 요청했으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나 가능하다며 그게 아니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합니다 사람 생명이 달린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데 가족이 실종됐는데 전화기록조차 부모님이 조회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이런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전화기록이고 카드사용내역이고 다 오픈되어서 실종자를 찾을 수 있게 해야지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으면 어떻게 찾아라는건가요 이건 실종자를 찾을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얼마 전에 실종자 관련한 사건이 크게 보고됐는데도 현실성 떨어지는 법을 유지하다니요 아무리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라지만 제일 중요한건 사람의 생명 아닐까요? 실종자를 골든타임에 찾을 수 있도록 정보 조회를 간소화해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신고] 관련기관의 협조 신청 절차를 간소화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요즘 암호화페를 미끼로 서민들을 속이는 집단이 기승을부립니다. 100개를 사면 300개를 주고. 300개를사면 500개. 더사면 천개를 준다느니. . 매일 0.2개를 선물로 더준다고. . 다단계 꼼수이며 국민들이 피해를보지 않도록 엄벌로 다스려주세요. 이오스코인 등 많은 암호화폐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오스 코인 기만 사기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당장●시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아닌 척 다른 척 모른 척 허나~ 당신들은 어쩔 수 없는 친이명박계 + 친박근혜계 로 이루어진 적폐잔당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누리당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PC센터에 가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배틀그라운드 , 오버워치 ,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많이합니다.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하는것은 안 좋은거지만 배틀그라운드는 최소 15세 이용가 게임이고 오버워치는 12세이용가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명의를 도용해서 게임을 이용하는경우가 거희 절반입니다. PC방에 가보면 키보드샷건 , 욕설 , 고성방가를 하고있습니다. 부모님 , 형제 명의를 도용하여 게임을 이용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고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2013년 이후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도 효과가 없습니다. 배그(배틀그라운드)에서 말하는 팀보기능이있는데 거희 배틀그라운드 이용이 불가능한 청소년이나 어린이 유저입니다. 피씨방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집에서 하시는 학생도 계시기 때문에 , 게임내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중국분들의 불법프로그램 사용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한 청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아래 내용은 제가 여성가족부에 여성가족부폐지 민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 청원과 민원을 올리고 있으며 각 정당과 정부부처에 여가부폐지를 위한 항의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복무를 30개월을 했습니다. 제대후 7년을 예비군으로 나갔습니다. 그후에 민방위로 10년을 나갔습니다. 도합 20년을 나라위해 동원당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국가가 해준게 뭡니까? 남자니까 희생해야 합니까? 여자니까 누리고 살면 됩니까? 군대에서 30개월동안 월급 4천원받으며 워커발로 가슴 처맞고 매일밤 옥상에 집합당해서 귀싸대기 처맞고 빠따로 엉덩이 피멍들게 맞고 원산폭격으로 원형탈모증이 생기고 군사고로 팔꿈치가 아작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국가는 정부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이게 저만일까요? 군대간 모든남성들이 황금같은 청춘 30개월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이런 남성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여기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를 적겠습니다. 링크는 성격차지수 118위는 거짓임을 밝히는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041598 이런데도 교과서에 까지 올리고 교육을 합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남성들을 차별하고 여성만 우대하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합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66, "petition_idx": "57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요즘 대한민국에서 푸른하늘 보기가 힘들죠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근데 미세먼지로 인해 피부에 피부질환 여드름이 생겨도 여드름은 미용에 속해서 의료보험 청구가 안된다네요. 어떻게 여드름이 피부질환이 아니라는건가요? 미세먼지로 인한 피부질환 여드름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청원 작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피부질환 의료보험 적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세상 보도를 보면 마치 최저임금인상이 우리자영업자들을 멍들게 만든다고 여길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제품매출을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일하는 이들을 위해 지불되는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시장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다는 것과 그들이 부담하는 여러비용중에서 임대료나 물가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장사가 잘되면 터무니없는 임대료인상으로 안정적인 자영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중에서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이고 그 개인사업자중에 60~70퍼센트가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사업을 한다는 것이기에 그들에게는 최저임금의 효과가 거의없다는 것이다 가장피해를 많이 보는 곳은 아마도 24시간편의점일것이다 이것은 24시간매출이 날만큼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도 계약상 24시간운용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고용상태가 나쁘기때문에 내수시장이 얼어붙어서 실제적으로 시장규모에 비해 자영업자의 수가 많고 더군더구 SNS의 발달로 물건이나 서비스의 이용하는 형태가 다양하기 떄문에 과거처럼 매출을 올리기가 어렵게 되어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특히 24편의점형태가 바뀌어져야함에도 그리고 재래시장의 형태도 달져야 함에도 그이전모습으로는 아마도 극단적으로말해서 최저임금이 거꾸로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늘면 늘수록 가장 힘든 자영업자의 물건을 구매하는 비용부터 먼저 줄어나간다는 것이다 지금 대도시에서 노동자들은 주로 점심시간에서 식당에서 밥을 사먹습니다만 수입이 즐면 이런 회수는 즐어들고 편이점도시락으로옮겨가다가 결국은 햇반이나 작은라면을 인터넷구매해서 점심을 떼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시중점심값은 상승하고 이들을 돈주고사먹는 이들은 점차로줄어든다면 자영업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다른이유로 폐업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임금보충을 하거나 사회보장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전부가 비용부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효과없이 비용으로 날라가기 떄문이다 유태인들이나 화교처럼 지금 당장 고생이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자기네들의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교육훈련비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대부분이 음식을 준비없이 단순히 생각하기에 시장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수많은 자영음식점이 그가격으로 음식값을 지불할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것이다. 지금 미래로 가면갈수록 일자리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기차로 자동차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지금 휘발유.디젤엔진용부품을 만드는 업체는 시장폭이 줄어들것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가게가 늘어나고 대형점포도 매출이 즐어늘것입니다 식사형태로 식당에서 사먹는것보다는 간단히 인터넷으로 바로배달되는 값싼제품을 소비할것입니다 대량으로 싸게 파는것보다는 일인용으로 간편포장으로 구입하는 비중도늘어날것입니다 산업구조가 달라지기때문에 산업구조의 변경에 대처할수있는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그들의 비용이나 인건비를 대납해주는 것으로는 사업주가 도저히 대처할수가 없을것입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이 직접지금예산이 늘어나고 교육훈련비용이 줄어서 각종 교육기관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교육기관은 대부분이 실제적으로우리나라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는것 같다는 것이다 오로지 형식주의이고 인간에 비해서 턱없이 많은 대학기관과 입시학원은 불쌍한 국민이 허황된 꿈만 꾸는데 많은 비용이 지불된다는 것이다. 지금 점차 전문성이 결여되는 교육기관들 그리고 노동지원부서는 상담하면 무슨말을 하는지 도무지 갈길이 멀기만 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귀농을 필요로하는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유입이 필요하는데 과연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는지 도무지 준비조차하지 않는 있는 형태가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각지역공무원들이 지방직이고 중앙직이고 간에 행정직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전문업무를 감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세같은 예산만이 축을 내고있는것이 현실이다는 것이다 다들 이들이 세부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들어남에도 그저 하기 쉬운말로 중앙정부나 집권당 나아가서 대통령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다가 솔직해지고 열성을 다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도와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일자리축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어엏게 일본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가 한병 사오는게 더 싸게치냐ㅡㅡ 서민은 블루라벨 먹을 자격도 없냐? 서민은 로얄샬루트 먹으면 안되냐고 나도 마! 으이? 나도 맛있는거 막고! 으이? 그러고 싶다고 너거만 쳐먹고 행복한게 아니라 나도 소주 말고 그거 쳐먹고 행복하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57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주 주세법 개정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특정언론사인 조선일보가 1967년부터 경찰청과 함께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시상에서 수상을 했다하여 경찰을 1계급 특진하는 제도는 정부의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무시할뿐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형식과도 전혀 맞지 않는 특혜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라는 언론을 통해 특진한 경찰과 무언의 특진을 꿈꾸는 경찰들에게 조선일보는 갑 중의 갑의 위치에서 정부의 조직인 경찰을 하부조직으로 악용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시바삐 이런 엉터리같은 특진 제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무현정부때는 2번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니...폐지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num_agree": 10915, "petition_idx": "57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국민이 5천만 밖에 안되는데 30만을 모아야 하면 이건 정치적 쟁점이 될만한 자극적인 소재 하나 들고와달라 기삿거리 하나 제공해달라 문재인정부 일 잘하는거 생색내게 일거리 하나 달라 이것밖에 더 되냐? 진짜 소수의 의견도 듣고 국민들 목소리 듣고싶으면 1만명정도로 줄여라 1만명이 적어보이냐? 조그만 연못이 말라붙었을 때 1만명이 거기다 오줌싸면 암모니아연못 가능하다ㅡㅡ", "num_agree": 1, "petition_idx": "57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의실 불 껐다키는 일자리 말고 국민청원 관리하는 일자리 만들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으면 예능프로에서 그걸 소재로 게임을 짯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런닝맨에서 미세먼지로 코너를 짯는데 참 웃프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학교에서 가장 오래있는 곳은 의자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가 너무 딱딱하고 불편하여 오래있기 너무 힘듭니다 진짜 너무너무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30분도 앉아있기 힘든데 50분을 어떻게 계속 앉아있나요 그리고 교복이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 마이요 너무 꺼끌꺼끌해서 목이 따갑습니다 그리고 왜 마이를 입지 않으면 패딩을 입지 못하고 꼭 마이를 입어야만 패딩을 입을수 있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학생이 학생답게 공부를 하라고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환경을 조성해놓고 공부를 하라고 하면 너무 이기적이신거 아닙니까 어른들아? 응? 책상은 딱딱해서 엉덩이뼈가 엄청 아프고 교복마이로 인해 목은 칼에 베인듯이 따갑고 고쳐야 할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대답은 그저 나때는 더 힘들고 어려웠고 이소리만 해댑니다 제발좀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57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복과 의자를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지은죄가 넘많고 고의는 아니더라도 국가에끼친 손해가 너무많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맹박이 쳐넣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Kbs 시청료 국민청원 올렸는데 왜 자꾸 없애버리나? 2500원에서 5000원으로 배가 인상되어 너무 과하다고 청원 올립니다 인상안한다해놓고 왜 슬그머니 올립니까? 전기료와 시청료 별도로 영수증 발급해서 징수바랍니다 왜 kbs 만 시청료를 징수합니까? Kbs 방송 안본지 오래되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시청료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거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자신의 죄값 따지기전에 뒤진인간은 영웅 노무현 말기 ㅡ지지율 5% 자신의 죄가 값 치르고 있는 박근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녀 사냥으로 탄핵 됬다 생각 한다!ㅡ내 생각이니 태클 걸지마라 누가 비겁하냐? 떳떳이 조사도 못받을 만큼 더러분 놈이 왜? 영웅시 되나? 진보 인물들 지만 정의다 지만 깨끗한척 하다 지성질 못이겨 뒤진거 아닌가? 왜 조사도 안받는 비열함이 ㅡ정의고 목소리 높이는데? 노회찬! 세상 깨끗한척 ㅡ그렇게 떳떳 하면 살아서 진실 밝히지ㅡ지금은 ㅡ좌빨시대인데 왜?", "num_agree": 4, "petition_idx": "57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비겁한가요? 박그혜 ㅡ노무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올 처음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코스닥 거래소 주식 상폐예정 종목이 사상최다입니다 회계법인에게 막중한 책임을 물게된결과 회계법인은 감사의견거절이 속출합니다 이에대해 금융위는 1년 상폐를 유예한다고 위로아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금윰위는 회계가 깨끗해진다는 원론적인 말만하고 결국은 회계사도 자신도 책임지기가 두렵고 자신주관이 개입될수밖에 없는 업무에 소극적으로 할수밖에 없습니다 1년동안 몇조원의 가계자금이 묶이고 어찌 살겠습니까 차라리 겁나서 주식을 하겠습니까 주식상장을 아예 없애버리던지 하십시요 대기업만 남기고아예 다 없애버리십시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57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외부감사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년이 된 지 어느 덧 몇해가 흘렀는 데, 서류에 대한 보완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며 교육에 대한 지원을 서슴없이 하고자 하는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동기들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수능에 다시 응시를 하거나 중퇴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눈에 익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모임이나 동아리 행사 등 모임 활동에 의한 대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 앞으로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사유로서 청원을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회사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직급과 직위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해서 사본을 필요로 함이 당연할 것이고 교육에 대한 지원과 기부를 할 예정이며 4년제 대학이며 국립대학인 만큼 수능의 점수도 굉장히 높았었던 것으로 본인이 기억을 하는 이유가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를 했었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잦은 술자리와 마찰과 갈등으로 인한 대학생활을 오류를 맛보게 되었었고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현재 앞길이 캄캄해진 상황에 의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지원 및 기부 그리고 대학원 진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외교적으로 몹시 중요한 자리에서 잠에 들 정도면 피로도가 심각하게 높은것 같네요. 수면부족이나 허약이 의심되니 저걸 매일 아침 쳐잡수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57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각하의 vitD와 아르기닌 복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니 대구 소재 시장을 방문한 문대통령... 경호원이 시민들을 향해 기관단총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기관단총을 보라는듯 위력경호를 행사한, 경호원을 해고하고 처벌하여야 합니다. 시장에 기관단총가지고 가나? 권종도 아니고? 뭐할려고?", "num_agree": 18, "petition_idx": "57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가서 위력경호 행사한 문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대생이자 우리 가족의 맏딸입니다. 이틀 전 벌어진 사고로 인해 저희 아빠께서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함에 공평한 처분을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10년 넘게 시민의 발이 되어주신 버스 기사님이십니다. 여느 때 처럼 승객분들의 안전을 기하며 일하고 계시던 22일 저녁, 버스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이후에 CCTV를 확인하여 본 당시의 자세한 상황입니다. - 아빠께서 운전하고 계시는 버스가 한 정류장에서 손님들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 버스 내부엔 서 계신 남성분 한 분을 비롯하여 여러명의 승객분들이 탑승해 계셨으며, 50대 여성 승객분이 뒷자리로 이동합니다. - 잠시 후, 서 계시던 남성분이 손잡이도 잡지 않고 핸드폰을 보고 있던 상황에, 여성분이 그 남성을 밀치며 뒤로(버스 앞쪽을 향해) 주저앉았고 그제서야 남성분은 손잡이를 잡으십니다. 아빠는 즉시 버스를 정차시키고 손님이 괜찮으신지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라는 말만 반복하시는 손님에 119를 부르셨고, 현재 그 승객분께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현재 버스 내 사고와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버스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모든 책임은 버스 기사님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쪽에서 이번 사고가 무조건 기사의 잘못이라 한다면, 아빠는 회사에서도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 여성분께서 넘어지실 당시, 서 계시던 남성분께선 손잡이도 잡지 않고 핸드폰을 할 정도로 버스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던 점. 2) 버스정면에 장착된 cctv 화면으로 확인한 바, 같은 시각 버스는 급출발이나 급정거한 사실이 없는 점. 3) 넘어지신 승객분께서 진술하신 대로, 버스 정류장에서의 급출발로 인한 사고였다면, 버스가 이동한 방향과 반대 방향 즉, 버스 뒤편을 향해 넘어졌어야 맞는데 앞쪽으로 넘어지셨다는 점. 4) 한 승객이, 누군가 마치 뒤에서 잡아당기기라도 한 것 처럼 넘어질 동안 바로 옆에 서 계시던 승객은 손잡이도 잡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미동이 없었던 점. 5) 사고 당시, 버스 내의 손잡이 조차 거의 흔들리지 않았던 점. 을 들어 100프로 기사의 책임이라며 저희 아빠가 받게되실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정면으로 걸어가던 승객이, 갑자기 걷던 반대 방향으로 쏠리는 정도의 힘이라면, 어떻게 두 손 모두 손잡이를 놓고 서있던 승객은 아무런 미동 없이 태연하게 핸드폰을 만질 수 있을지 의아함 마저 듭니다. 저희 아빠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버스 운전 기사님들은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매일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누구 보다도 최전방에 서서 묵묵히 달리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는건지 너무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가족의 앞날은 경찰의 처분에 달려있습니다. 사고가 공정하게 처분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7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운전 기사님의 부당한 처분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호미곶이라는 명소는 대한민국의 애국가에도 등장할 정도로 대단하며 유명한 장소로 일컬어 집니다. 호미곶은 본래 개방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포항이 고향이라 30여년간을 생활하면서 지켜보고 명소에 자주 바람을 쐬거나 알아보러 다니는 결과 주변의 지인들과 친척들이 자주 해주시는 말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붐비고 찾는다고 하십니다. 호미곶은 간단하게 갈매기들과 같은 새와 물고기들을 자연에서 키우고 있을 정도로 청정수역에 국가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의 자원과 손실에 대한 보호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람을 허용하고 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호미곶에 대한 글을 적는 이유는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고찰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다른 시각, 즉 포용할 수 있는 사고력과 시각을 잃지 않고 생각을 되짚어 보니 호미곶 외에도 포항 그리고 경주의 많은 문화재가 개방되는 사고 사건이 주구장창 열리고 있음에 굉장히 안타까워야 한다는 평가와 보도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문화재와 관광지로 등록을 국가재산으로 해놓아놓고 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무장을 강화하여 조금 더 향상된 차원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남깁니다. 오늘 제가 포항의 시민이자 고향인으로서 포항에 소재한 구룡포 인근의 호미곶 광장에 다녀오면서 부모님과 함께 언제가도 눈에 낯이 익고 사람들이 괜스리 친해보이고 잘 알아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사람들을 굉장히 눈으로 보아도 잘 알아보게 되고 말을 조금만 하여도 얼굴들이 비슷하고 같은 사람같아 보이는 단점과 장점을 잘 살리어서 글을 꼭 신중하게 적으며 청원을 적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의 호미곶"}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아질산나트륨은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입니다 소금인줄알고 국에 티스푼으로 넣어먹었다가 즉사한 사례도있지요 햄,소시지에 넣어서 색상이 먹음직스럽고 대장균을 죽이고 등등의 이유로 국가에서 허용하고있다는점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발암물질인줄 뻔히알면서 위험한걸 왜 먹도록 하는건지요 안전하게섭취하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아이들이 먹고싶은데 먹지못하게하기보다는 안전하게만들어서 맘놓고 먹일수있어야겠지요 하루에 50그람 이하로 채소와함께 먹으라는데 꼭 그렇게조심해서 먹어야할까요 애초에 안전하게 만들면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아질산나트륨 사용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혹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를 다니며 매우 섬뜩한 광경을 자주 접하는 사고와 사건이 생기면서 사고력이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사고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인간의 두얼굴이라는 교육방송 이비에스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다룬 동영상으로 짧지만 수업중에 뜬금없이 교수님과 기타 학생들이 모임을 갖아 갑자기 강연을 하시는 것 같아 청원을 남기게 됩니다. 본인은 자신의 소질에 대한 끈기와 모자람이 결코 없는 사람이며 너무나도 짖궂게 행동하여 교육기관의 민폐와 폐허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 가 생각을 할 정도로 교육기관의 악폐습이 이어진 다는 결론에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두얼굴이라는 섬뜩하고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아픈 생각을 갖게 하는 동영상을 대학교나 공개적인 차원이 아닌 경우에는 꼭 방송을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 두얼굴을 아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자동차 종합검사비라 고 인구 50만 이상은 또 5만원이넘게 해야하네요 아니 국가가 자동차 검사를 의무화 하고 강제하는게 이게 맞는겁니까 아니 강제를 하더라도 적당한 가격이 해야지 그 15분 20분도 안되는 검사 또 정비도 안해주는데 검사를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또 인구50만이상은 배나 더 받구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는데 이게 국민한테 이렇게 삥뜯으면 될문제입니까? 아니 중국한테 항의하고 협의해서 해야할일을 중국 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주요원인인데 아니 대도시라고 검사비를 배나 더 받다니요?? 이게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입니까?? 이미 기름넣을때도 세금이 반절이나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경유차들도 못타게하고 그런차에 또 의무장착 할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검사비는이래 많이 받습니까. 아니 대체 차로 얼마나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까. 대체 1년에 두번내는 자동차세는 뭡니까. 그자동차세 걷어서 될일을 또 검사비로 이래 많이 받는건 아니지 않나요??? 지방세라고 자동차세 걷어가 또 자동차공단에서 이래 걷어가 기름넣을때 차살때..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검사라도 자세히 꼼꼼히 해주면 모를까. 경정비라도 좀 해주면 모를까. 전혀 그런게 없는데 몇분 안걸리는 검사비를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겁니까?? 예?? 검사비를 좀 낮추세요. 아니 그몇만원씩 무슨 동네 개이름도 아니고 몇분걸리는 그 검사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대체.", "num_agree": 7, "petition_idx": "57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자동차종합검사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모 기업의 촉탁계약직에서 계약을 하며 근무를 했었던 근로자로서 촉탁계약직의 경우 승진을 시켜주는 범위가 과연 폭넓은 경우 어디까지 양도를 하고 허용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하기에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많이 필요한 부분이자 부문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고 신속하게 촉탁계약에 대한 사고를 곤두세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탁계약직이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한유총 사건으로 유치원 비리에만 너무 관심이 집중된 듯 합니다. 어린이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밀리로 불시에 어린이집에 감사를 보내어 각종 회계비리, 교직원 수당 비리 등등 모두 다 밝혀주세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더 시급합니다. 노조법 어기며 교사를 부려먹는 어린이집이 99퍼입니다. 회계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덕 원장들 죄다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어린이집 비리도 시급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비리감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공무원(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 포함)에게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 적용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적폐이자 청산해야할 제도이다. 그 이유는 첫째, 성과연봉제나 성과상여금은 사기업에서 시행한 제도이며 성과금의 출처면에서 사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공무원과는 다르다. 둘째, 사기업에서는 성과금의 근원이 이윤 창출 정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데 있지만 공무원의 성과금은 이전 기준으로 볼 때, 명절보너스 개념으로 본봉의 정도에 따라 다를 뿐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사기업은 이윤 크기의 정도에 따라 해마다 성과금 총액이 다르지만 공무원의 성과금 총액은 이윤도 없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매번 일정한 수준이다. 즉, 성과금 파이의 크기는 사기업은 변하지만 공무원은 일정하다는 것이다. 셋째, 사기업은 이윤 창출을 해내는 것이 기본이지만 공무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써비스업무가 기본이다. 동일한 성과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제고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가이다. 넷째, 성과금 선정 기준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것이다. 대부분 평가대상이 되는 부서나 개인이 하는 업무의 형태와 결과가 달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데도 억지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성과금 취지가 업무를 더 열심히 잘 하자라는 것에 있다지만 공무원의 성과금은 상대 평가라 예를 들자면, 업무를 잘 못 하는 조직에서도 누군가는 성과금을 많이 받고 누군가는 적게 받는다. 업무를 아주 잘 하는 조직내에서도 동일한 패턴이다. 이게 과연 공무원 조직에서 업무를 잘 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인가? 마지막으로, 공무원 조직에서는 개인간, 부서간 팀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성과금제도를 적극 찬성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대국민 써비스 업무를 행하는 것에 심리적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성과금(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  제도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청와대 청원에 올릴건 아니지만..올리는 이유는 이슈화 시키고자 함 입니다!!! 축구구가대표팀 감독 벤투의 잘못된 행동. 본인 감독 임기동안 손흥민 뽕 뽑으려고 주구장창 혹사시키고 선수 생명 단축시키려는 감독의 행태 막읍시다! 이번 콜롬비아 친선전에는 손흥민 선수 전반만 뛰고 후반엔 이강인 등등 신인 선수들 보게 합시다! 월드컵 예선도 아니고. 아시안컵도 뭐도 아니니 목숨걸고 하지맙시다! 선수도 감독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벤투감독은 본인 임기때 승률만 높여서 본인 커리어만 높이려는 꼼수로 밖에 생각 안보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팀 손흥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캄보디아에서 아빠만나러왔는데 발이많이아픈것같습니다 치료비도많이들고요 치료좀지원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캄보디아 에서아빠만나러온소지따발좀고쳐주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과학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청년이자 엔터테이너로서의 자격에 대해 요즘에 상실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철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도 바뀌는 게 아닐 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청와대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는 계기를 맞이하여 청와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동영상들을 자주 접하고 듣게 되며 공부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었다는 좋은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언제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정성과 함께 시간을 들여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는 관철력으로 다가가 접근을 하게 되니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청와대라는 곳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경지식을 쌓고자 여러분들에게 청원의 글을 적어 간곡히 도움을 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장소 그리고 직위, 직급에 대해 고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청와대에서도 ♥무슨말이든 올려도 상관없다고 발표했읍니다.북에 퍼준차관을 회수 하세요.1인당 국회보좌관 수가 1명인데 우리나라는♥9명입니다.4급 2명, 5급 2명,6 7 9급 각각 1명씩,유급 인턴 2명 입니다.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한것 은 ♥2014년 5월 말 이후 임이다.올해 1월 가장 먼저 분양한 거여2-2구역(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의 경우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웃돈(프리미엄)이 4억~5억원가량 붙어 거래된다.2019년 전국에서 약 22조원의 토지 보상금 1을 정부공시지가로 보상(10년분활) 보상 하시요.◈-21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도심지역의 옛♥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또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이상의 대규모 ♥택 지 4~5개를 추가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과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저가에 /표준건축비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 APT를 공급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 APT를 공급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최정훈의 더러운 실체에 대하여 청원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남)최정훈의 실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자살계획을 어떻게 짜야 잘 죽을지 고민하는 흔해빠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자살하는 분이 많죠? 저도 때론 자살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계획까진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죠.(여기서 잠깐, 죽을 용기로 살아라 라는 말은 그말한사람을 죽이고 자살하는 상황을 무조건 100퍼센트 초래하니 자제바랍니다.) 특히 고통에 대한 공포 그런것이 가장 크죠. 그래도 죽고는 싶어요. 그렇다고 살 용기나 의지가 있는것도 아니라 참 애매하구요. 이런 저같은 처지에 있는분들을 위해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개입하여 안락사 장비를 활용, 고통없는 죽음을 선물하는 국가 자살허가제를 도입 운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살허가제는 헬레니즘시대의 그리스에서 스토아 학파의 영향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크게 늘자 국가에서 자살하는건 좋은데 허락받고 죽어라 그대신 효과좋은 자살용 독약을 처방해주겠다 라고 하여 실시, 당시 자살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도입니다.) 지금까지의 국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느는것을 줄이는 캠페인이 모조리 실패했으니, 최후의 보루로서 이것을 지금 실행하는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허가제를 실시하여 진짜로 자살의 사유라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분들만을 걸러내 허용하고 안락사시킴으로서 자살자를 줄일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살을 막고싶은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 자살자를 줄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 눈에는 이것뿐인것 같으므로 저는 자살허가제를 이곳에서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허가제를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세상을 발칵 떠들석케 만든 승리의행각이 밝혀 졌는데도 구속을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연애인1회 출연료가 8억이란 말도있는데 어린 승리가 돈맛에 길들여져 세상무서운줄 모르고 생일파티에 10억이란 돈을 밖으로 들고나가 펑펑쓰고 사회약자 극빈층에 심한 갈등을 주며 많은 벙법행위를 저질르고 경찰과유착하여 무법자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당장 구속수사가 꼭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버닝썬 게이트 수사 엄정히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인기에 기댄 권력형 특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행정법상의 여러 절차에 의하고 교육기관의 엄한 체제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경우와 과정에 있어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었으나 중요한 시기마다 찔러 얘기하는 듯한 밍숭맹숭한 얘기일거라고 판단을 하고 넘어왔던 일들이 저질러져 긴급하게 처리할 일인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시기가 왔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며 회사원으로 근무를 열심히 해야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에 대한 제제와 법적인 이유로 구속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합법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다시 공부를 하고 법적인 조치에 대한 방비로 시험에 응시하여 대한민국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직업인이 되어야 겠다는 사명감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면서 학창시절 학생들이 대표권한을 부여받아 넌지스레 툭툭 던지는 말들에 대해 너무나도 바빠서 그렇구나 하고 알아줄 수 밖에 없었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공과대학을 진학하면서 수학자에 걸맞은 대우와 공학사 학위를 취득 하는 과정까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흥미를 갖게 되어 모든 문제해결능력에 있어 수학과 언어이해능력의 탁월함을 선택하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무나 여러 과정에서 다가오는 다른 측면의 시각들과 해석들은 너무나도 저를 곤란하게 만들어버리고 일의 직무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논란을 추구하고 가져오게 되어 생활마저도 그러한 사람들과 동떨어진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거주하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주시고 파악해주시길 바랍니다. 홀로 생활을 한지 꽤 되어 이제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가끔씩은 너무하다는 듯한 주눅이 들어 업무처리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왜 자꾸 행정에 대한 사고를 맞닥들이게 되고 오류가 발생하는 지 이해하기가 힘들어 글을 남기게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법상의 오류를 해석하고 이해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나이에 계속해서 들고 있는 데 신기할 정도로 동산과 부동산을 잊고 업무진척이 생겨 업무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많은 편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 차도 있고 주거지도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임원으로 인정이 될 것인지 파악을 갑작스럽게 해야합니다. 본인의 자질과 소질은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파악도 가능하지만 임원급으로서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꼭 시켜주도록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산과 부동산이 존재하여야지 임원급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대한민국의 남성의 생존권과 자존권을 점점 박탈하여 남자인 저의 삶을 점점 궁지로 몰아놓고 날이 가면 살수록 좌절과 절망만 안겨주었으며 개인적으로 금식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꿈과 희망과 내일이 없는 절망뿐인 미래만을 약속하고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나라를 이민해서 단 나라에서 살까도 생각해봤지만, 다른 나라로 이민하기에는 제가 너무 그동안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비행기값이나 여권을 준비할 돈 조차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어서 외국어실력도 부족합니다. 저같은 사람은 이민은 불가능이죠. 제가 문재인대통령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장관이 탈조선으로 만든 이 나라를 떠나는 유일한 방법은 자살 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아니 내일 아침에는 저는 아마 어딘가에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어 있을 겁니다. 진선미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잇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죽을 용기를 줘서 자살할 결심을 하게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하고 싶네요. 당신이 정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자살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저 부터 그렇게 실천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속 시원하겠죠? 지금 말리셔도 치사하고 더러워서 당신이나 당신과 같은 패미니스트들과 한 하늘 아래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치사하고 더러워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더 이상은 좋은 방법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네요.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아, 모두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단 말씀 올립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7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때문에 제가 자살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면서 서해수호의날 참석도 안합니까? 거기에다가 그날에 대구칠성시장가면서 대테러무기인 기관단총을가져갑니까? 문재인 당신에게 대구칠성시장에 있는 국민들을 테러범으로 간주하는겁니까? 문재인 니세상이라고 누구든지 죽일수있다는걸 보여주기위해 협박하냐? 결국 대한민국 남한사람을 적으로 여기겠다? 알았다! 그래 앞으로어떻게 되는지보자! 문재인과 청와대는 국민을 적으로간주했으니 문재인과 청와대 어떻게되는지 보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테러범으로 보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2019년 3월25일부터 구매대행상품이 배송예정일로부터 3일이 지나 배송완료가 되않으면 무조건 판매자에게 사전통지없이 주문건을 취소하고 구매한 고객이 단순변심으로 중도에 환불이나 취소를 요청해도 해당 주문건에 대해 무조건 주문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국내상품이 아닌 해외직구상품이나 구매대행상품은 그 시간이면 해외현지에서 배송되어 이미 세관에서 통관을 기다리거나 통관되어 국내발송정차를 밟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취소를 해버리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개인판매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취소된 상품을 해외현지로 반품하기도 어렵지만 왕복배송비도 만만치 않고 해외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읍니다. 개인판매자들은 최저가에 팔아서 수수료10%에 기타비용까지 부담해가며 손해를 감수하는데 날이 갈수록 쿠팡은 배짱운영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판매대금도 구매확정을 하면 바로바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이 100이라면 30을 평생 유보금으로 떼어 놓고 70을 가지고 일주일에 몇푼씩 한달내 주정산으로 나눠주다보니 물건값은 선불인데 주문이 들어와도 돈이 없어 빚내서 주문해야할 지경입니다. 영세 개인판매자들을 보호는 못할망정 갈수록 독선과 독단으로 운영방침을 고집하고 아이템위너가 아닌 상품들이 많다며 최저가를 유도하며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쿠팡을 세무감사와 세무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지쳐서 쿠팡에서 더이상 장사못하겠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의 개인판매자에 대한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운영방식과 30%판매유보금및 정산방식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사드를 정식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사드 설치당시 중국이 결사 반대 하니 정부 답변은 북한 미사일 방어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가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금방이라도 통일됬듯하게 시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왔고 금년도 예산에도 엄청난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렀다면 현시점에서 사드 정식설치는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될수 있는 요인이 있고 큰돈을 들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를 철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1828 이분은 밴이 필요합니다. 게시판 도배해서 반쯤 강제적으로 지글만 보게하려고 유도하려는 좋지못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청원게시판을 마비시킬 우려도 있으니 즉시 퇴출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에 같은내용 복붙으로 연속으로 올리는계정 밴(일정시간 못하게 제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강남경찰서를 방문한 부분을보고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경찰인지 조폭인지 구분이 안가더군요. 온국민적인 관심사인 사건에 대하여 취재하러간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성심껏 설명하기는커녕 조폭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맞는건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왜그리 발끈하며 무례한 언행을 했을까요? 유착관계를 스스로 인정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위기상황에서 경찰을 신뢰하지못한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조직이 평범한 국민은 외면하고 돈과 권력의 종노릇을 한다면 존재가치가 없을것입니다. 강남경찰서의 버닝썬 유착관계 철저히 수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 버닝썬 유착관계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제일먼저 이땅의 쓰레기같은 정치인새키들.그리고 돈잇는것들중 뇌는 없고 이땅에 빨대꽂고 피빨아먹던 종자들은 전부 제일먼저 제트기타고 해외로 뜬다. 수많은 이나라 노예처럼 사육당하는 개돼지들. 이것도 모를까바 불쌍해서 형이 알려주는거니까. 꼭 이런 기본상식은 알면서 살고 잇어라. 이만..", "num_agree": 9, "petition_idx": "57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완전 망하게 되면 벌어지는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통령님! 면담을 청원합니다. 저는 1949년 생으로 국가상이유공자이며, 관광/방문안내정보 분야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40년 이상 연구한 전문가로 구미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實證된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가져왔습니다. 제가 수립한 혁신방안에 대한 공개적인 검토와 논의 및 시행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국가 관광/방문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가 필요하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 관광/방문안내표지판 가이드라인 ㅡ 조립제작/설치/유지관리], 분량: 310 페이지, 이론적/실제적 검증 완료, 국제기준 제시/적용, 국내/구미 선진국 실증사례 게재 등 2010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부터 주무관까지 200회 넘게 관광/방문안내 정보에 대한 혁신을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문제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나 우리나라 관광/방문안내정보 (지도⦁가이드북⦁표지판⦁웹사이트)의 수준은 그야 말로 참담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로 ▢ 국가 관광산업 진흥을 크게 저해했고, ▢ 지난 10년간 2조 원 넘는 막대한 국가 혈세를 낭비 했으며, ▢ 국가재정을 써서 국제적 국가망신까지 자초했습니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국가차원의 관광⦁방문안내지도와 표지판 제작⦁설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즉, 국제적으로 적용/통용되고 있는 분야별 국제기준과 통합적⦁국제 표준화 측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래픽 디자인 능력만 우수한 사람들이 가이드라인 수립 자체가 불가능한 관광/방문안내정보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연구책임을 맡아서 과업을 수행했기 때문 입니다. 특히, 구미 선진국들과는 달리 국내에는 관광⦁방문안내지도, 가이드북, 표지판, 웹사이트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단체 (대학, 학회 등)가 전혀 없습니다. 관광/방문안내지도의 경우, 전국 25개 대학교에 지리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나 전문가 인력에 대한 수요가 없는 관계로 전공한 교수도 없고, 과목을 개설한 대학도 전혀 없습니다. 가이드북, (공공 안내) 표지판, 웹사이트 또한 같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교육여성문화정책관실에 청원을 했으나 역시 “규정 상,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대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참담한 사례는 너무나 많이 있으나 대표적인 사례로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보 제1호 숭례문, 3. 국립중앙박물관, 4. 경복궁, 5. 서울시 문화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시청청사 등이 입니다. 방한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들보다 시력이 최소 3배에서 16배까지 좋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과 외국어 문자표기 크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 글자크기를 가로/세로 10cm, 외국어 (영문/중문/일문) 글자크기를 가로/세로 5cm로 표기했을 경우, 시각적 시인도(면적)는 100:25 = 4:1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은 시력이 4배 더 좋아야 우리 국민과 같은 정도의 시각적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차별표기를 하는 것은 시민 평등권에 대한 차별조치이고, 동시에 약자계층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력약자, 일반 성인여성)이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함께 관광/방문활동을 할 수가 없도록 정부가 공개적으로 차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권 후진국임을 스스로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고, 세계 무역 10대 국가이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국가이고, IT선진국으로써 현재와 같은 참담한 수준의 관광/방문안내정보 제작/설치하여 외래 관광/방문객을 유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 청원을 수용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내일 3월 25일 오전 9시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가해결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소할 것입니다. 달리 해결방법이 없어서 그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방문안내정보를 혁신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면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송파구는 72.3%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실제 입주는 하지 않은 ♥갭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하위 20%에 해당되며 ♠75세 이상 입니다.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 우리세대는 국민소득 ♥35 $ 시대의 노인으로 노동능력 (척축수술등 관계로)이 상실되였습니다 그나마 ♥부모부양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우리는 국민소득 ♥20-30$시대에 살면서 국가에 공헌하여 지금까지 상위권 나라가 되는데 일부를 기여 한바 있슴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게 ♠특별 연금제도을 만들어 주세요.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공시지가 를♥17%로 가장 낮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송파구는 72.3%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실제 입주는 하지 않은 ♥갭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하위 20%에 해당되며 ♠75세 이상 입니다.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 우리세대는 국민소득 ♥35 $ 시대의 노인으로 노동능력 (척축수술등 관계로)이 상실되였습니다 그나마 ♥부모부양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우리는 국민소득 ♥20-30$시대에 살면서 국가에 공헌하여 지금까지 상위권 나라가 되는데 일부를 기여 한바 있슴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게 ♠특별 연금제도을 만들어 주세요.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공시지가 를♥17%로 가장 낮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넷을둔 부모입니다 큰아이는초등학생이고 나머지자녀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다니고있습니다 와이프는 가정어린이집 교사로근무중입니다. 요즘들어 1~2년을 사이에 두고 어린이집교사들의 원아방치 학대등으로 심각한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저희가정 역시 자녀들이 어려서 심각하게보았구요. 그러나 막상 집사람이 보육교사자격을따고 2년째근무중인데 곁에서 지켜본바로는 그걸 누구의 잘못으로 봐야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아침에가서 저녁에퇴근하고 어떨때는 저보다 늦게퇴근하고 퇴근하고 집에들어오면 원아들 알림장에 주간계획표에 일지에 한밤중에 다음날 수업준비까지 .. 밤늦게까지 일하고 몇시간자고일어나면 또다시출근해서 자기가맡은원아4~5명을 등원에서 하원까지 봐줍니다. 그원아들의 나이는 만1세 .. 우리나이로 2살입니다. 2살이라고해도 개월수로따지면 돌을 막지난어린아기들입니다 막걷기시작하여 잠시 한눈을 팔면 어떤사고가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들도직장생활에 힘이들어 피곤할때면 어떤날은졸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에게 일하는시간만큼은 그런것이허용되지않습니다 평일에도 이렇지만. 일년에한번인가 하는 평가인증 기간에는 몇개월전부터 서류준비에 밤을새며 준비합니다. 평가인증이라는걸보니 쉽게봤을때는 믿고맡길수있는 어린이집이라는거 인증마크 같았습니다. 그 득은 누가보나요? 그 피해는 누가볼까요? 득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실거같고 그피해는 우리자녀들이다보는것 같았습니다. 그런거 할시간에 아기들에게 뭘해줘야좋을지 어떤수업을해야될지를 고민할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부모가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 아닐까요? 휴게시간도없이 1~2세 아기들이 밥먹는시간에 밥먹이면서 밥한술뜨고 다먹이면 먹을시간도없이 애기들케어하고 낮잠재우고.. 누구에게나 점심시간도 보장된거아닌가요? 작년에한번 구청에 민원을제기한적이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수정이필요하지않겠냐고.. 위에서 해주지않은걸 우리가 무슨힘이있겠냐는답을들었습니다 이 질문이 20만명이되지않아 채택이안되도 됩니다 그래도 꼭 의견을 내고싶었습니다. 이 의견을 내는 저는 보육교사의 남편으로서 쓰기도하지만 네아이의 부모로서도 내자식을 생각하는마음이더큽니다 높으신분들께는 수백수천가지이상의 청원중의 하나겠지만 어느한분이라도 본다면 평가인증이 폐지되진않겠지만 보육교사의 정해진 휴게시간을 보장해줄수없겠지만 수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충분한 수정이되리라봅니다 아이가 바르고 총명하게크는건 학교에서 교육부에서하는거고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없는시간에 내자식처럼 잘돌봐주고 부모가왔을때건강하게돌려보내주면됩니다 크게필요도없는 점검에 인증에 보여주기식 서류에파뭍혀 본질을 잃지않게 보육교사님들 우리나라모든부모님들 채택한번 눌러주십시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57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의 평가인증및휴게시간보장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조두순처럼 징역을 살아도 다시 나와야 한다면 태형이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싱가폴처럼 성범죄자들에게는 태형을 추가 해주세요 너무 급속도로 많은 성범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음란물의 범람이 너무 많은 성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태형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성희롱,성관련 범죄자들에게 싱가폴처럼 징역및 태형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야합니까? 왜 남자들만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까?? 여자들도 군대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색종이", "num_agree": 8, "petition_idx": "57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자들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신분이 전환한 군인이 서혜부탈장이라는 병을 얻게 되어서 수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건강 관련 신경을 써주지 않아서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명예 전역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들이 군복무중 아프면 참거나, 빨리 병원에 갈수 있는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른 사례도 기사를 통해 종종 접한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권 침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기사 “20대 초반 바쳤는데…” 국가는 ‘특급 전사’를 배반했다- 한겨레", "num_agree": 5, "petition_idx": "57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늦은시간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형 미용실을 하는 28살 청년 입니다. 요즘 예비군 문제로 연락 드렸습니다. 혼자서 자영업 을 하는 입장에서 5일 30시간 이라는 시간은 너무 나도 큰 타격 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년 으로 써 예비군을 가는건 당연하게 생각 합니다. 하지만 예비군을 간다고 해서 일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비군 가서 크게 전시상황훈련을 배우는건도 아니고 가서 대충대충 하다고 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시상태때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라 가지않으면 벌금 가면 혼자서 자영업하는 입장에 큰 타격입니다. 예비군훈련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혼자 자영업 하는 대한민국청년들 일급 이라던가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혼자 자영업하는 청년들 도 같은 마음 일 껍니다. 저 처럼 혼자 자영업하는분들 모두가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항공사,학생예비군 처럼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1인 자영업 예비군5일  가기 두렵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걸포초등학교 4-3 안승원 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미세먼지 70%가 중화인민공화국 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발언이 아마도 2017 년 8월 일껍니다 언제 해결하십니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중화인민공화국 에 가셔서 미세먼지 대책발언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알수없는 한미관계 갈등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께 편지 쓰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검사 기소독점주의, 검사동일체원칙 및 공무원범죄 공소시효 폐지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범죄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20년공산독재를향한도구)) 경기장의 심판격인 선관위원조차 자기네편을 앉히는 파렴치한 놈들, 부정선거,여론조작,언론 탄압,덮어씌우기,끝없는거짓말,선전선동.내로남불,가짜유공자,삼권분립파괴,... 등등 이처럼 전형적인 공산주의자 무리들이 허울좋은 공수처를 만들어, 우파의 인사를 다잡아넣고 선거출마조차 원천봉쇄하려는 모사를 꾸미는것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로 민의와 다르게 의회를 장악 하려는 좌파의술책, 소수당들은 연동비례로 득표가적어도 의석늘릴수있는 콩고물에 군침흘리는것이고, 시퍼런 칼을 든 망나니가 쌍칼을 잡으려는 겁니다. 모든 매체에서 선동글로 마지막 발악중입니다. 자유우파 지지하는 유권자 분들 방관하면 안됩니다,모두가 적극행동해야합니다. 음모가 숨어있는 악법이면 아무리 모사를꾸며도 통과 안되는것, 그것은 순리다 . 뱀의 혓바닥으로 이치를 역행하려는것은 미련한 미물들이 하는짓이다.", "num_agree": 577, "petition_idx": "57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법 지금은 아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을 조세정의 실현위해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자는 아파트♠60%,단독주택 ♠50%'임야 30%다.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했다.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서울과 경기도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 해제하며 (보금자리론)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논 밭논)를 지금 직권해제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세정의 실현위해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문재인 청와대경호처의 MP7 기관단총 노출 경호 파문 문재인 청와대의 해명은 전 정권 때도 똑같다는 것인데 청와대가 배포한 사진들 중 서울숲 방문한 이명박 사진에는 경호원이 재킷 안에 기관단총을 감추고 있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장 방문한 박근혜 사진은 청와대경호처 경호원이 아닌 외곽경호 담당 경호원 청와대가 중첩경호가 뭔지 모르고 해명한 게 아닐텐데 외곽경호원과 근접경호원 사진을 섞어서 배포함 전 정권 때도 기관단총 휴대했다, 노출된 상태로 휴대했다는 해명은 본질에서 벗어남 대구 칠성시장에서 MP7 기관단총을 휴대한 경호원은 청와대경호처 소속 대통령 근접경호 담당 복장도 패딩점퍼를 입어서 시장상인들처럼 자연스럽게 보이게 했음 근데 기관단총을 패딩점퍼 안에 지니지 않고 꺼내서 시민들이 보이게 휴대하고 있었음 청와대가 공개한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문재인 대통령 경호사진에도 청와대경호처 경호원은 기관단총을 정장재킷 안에 지니고 있었음 청와대의 전 정부 끌어들이기 해명은 궁색함 경호처의 명백한 실수인 점을 인정하고 대구시민들에게 사과성명 발표하는게 도리 가장 큰 실수는 국민들과의 거리감이 더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시민들이 혼비백산 흩어지게 될 것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만나려고 방문하는 자리에서 기관단총을 꺼내 보인 것은 명백한 실수 JTBC 뉴스룸 오대영 팩트체크에서 또 변론해주려 하겠지만 MP7 기관단총 제작사 독일 H&K사에 문의해보라 최대한 눈에 띄지 말라고 서류가방에 MP5K 넣은 상태로 사격 가능하도록 기관단총 만드는 회사임 문재인 정권에 일반 대다수 국민들이 완전 기대를 접은 사건임", "num_agree": 15, "petition_idx": "57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경호처는 기관단총을 재킷 안에 감췄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한국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해상원전을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상원전이란 바다위에 원자력시설을 짓는것이므로 땅 위에 짓는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바다위에서 짓는것이다 보니 예상치못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해상원전을 설치한다는 곳이 한반도와 너무나도 가까운 산둥성 앞바다에 짓는다고 합니다 해상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겉잡을수도 없이 큰 피해가 납니다 제일 가까운 한국은 초토화가 될것이고 바다위에서 터지는것이기 때문에 한국,중국,일본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문대통령님 하루하루를 해상원전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기 싫습니다 제발 중국의 해상원전 설치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57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해상원전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언론 보도에 문재인이 대구 칠성 시장을 방문 하면서 경호실 직원이 기관총을 소지하고 대구 시민을 겁박 하였다. 이것은 대구 시민을 테러 집단으로 대하는 것으로 문재인은 사죄 하고 경호실장과 책임자 모두 구속을 청언 합니다 . 문재인은 대구 시민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기관 단총으로 무장하고 시민에게 보여 주면서 협박 하는 것인가 .", "num_agree": 24, "petition_idx": "57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총으로   대구 시민   겁박한   문재인   청와대   경호실   전원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30대 주부입니다 생활자금등에쓸 돈이 급하게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중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라는 대출문자를 받았고 나름 네이버에 검색도해보니 그런대출이 실제 있더군요 그래서 전화로 권치우대리 라는사람과 상담하게되었고 필요한서류를 팩스로 보내준뒤 결과는부결이 났다였습니다 다른건 다되는데 신용점수가32점 이모자란다며 사실 자기도 대출실적이 올라야 월급이 나온다면서 점수가 많이모자란게 아니라 조금 모자란거라 너무 아깝다며 38점까지 모자란 사람들은 다 통과 시켜드렸다며 첨에는 타은행 대출을해서 당일바로갚으면 이정도 모자란 점수는 올라가니 바로 통과 댈것이라며 어차피 당일 바로 갚는거니 이자는 상관없다고 금리 신경쓰지말고 천만원이상 나오는곳은 대출받아서 전화주시면 바로 처리 해드린다고 다른은행 2금융권 전화번호를 몇군데 가르쳐 주더군요 약 일주일에 걸쳐서 그 대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략 5군대 이상을 대출내려고 해보았지만 다 부결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안되나 했는데 그 대리라는 사람이 고객님 그러면 거래실적증강을 이틀정도 하면 승인이 날수도있다며 그럴려면 고객님 가상계좌가 필요하고 고객님 주거래 은행통장과 가상계좌를 왔다갔다 반복 하면서 거래실적을 올리면 된다더군요 그렇게 몇번2일정도 하면 된다길래 믿고 시키는데로 다했어요 체크카드 이런건 양도 한적없구요 통장도 양도한적없구 그냥 제등본 원초본 민증복사해서 팩스 보낸게 다입니다 그걸로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입해서 저에게 가입당시 메일과비번을 가르쳐주며 거기전화해서 본인확인차 영상통화를하고 무슨 계좌어쩌고 저쩌고 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해야되냐고 했더니 가상 계좌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래요 신한은행측에서..알아보니 그거래소 담당은행이 신한은행이 맞더군요 그래서 철썩같이 믿고 시키는데로 다한뒤 뒷날오전 저에게 지금부터 저희 은행직원들이 몇백단위로 입금을하면 받자마자 가상계좌로 보내라더군요 5.6번정도 시키는데로 했어요 거의 짧은시간에 연달아 정신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좀 뜸하게 입금도 안되고 전화도 안오길래 기다리다 폰에 이체 들어온내역을 자세히 보니 어떤건 인터넷뱅킹 어떤건 폰뱅킹 어떤건 현금지급기 이런식인거예요 물론이름도 다양하구요.. 그때부터 먼가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폰에 메세지온걸 봤는데 1.5btc출금 얼마출금.. 연달아계속 그런게 와 있더라구요 완전 이상하다 생각해서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게 되었고 당사는 절대 대출문자 보내지않는다고 어떠한형태로든.. 그말듣고 가슴이 쿵 하더라구요 .. 이거 말로만듣던 보이스피싱이다.. 저는진짜 안당할줄알았는데... 제가눈치챈거 그쪽에서모르니 한번더 전화통화하면서 저한테 거래실적에 제이름으로된 내역도 하나정도는 있어야 된다며 돈 요구하더니 제가없다고 낼정도되야 된다고 했더니 그럼 오늘 마지막 한건도 저희 은행 자금으로 해 드리겠다고 그러고끊고는 그뒤로 바로 경찰서갔어요 신고 안된다 더군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서 피해자들이 자기가 사기인걸 알아채고 신고할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고..그리고실형살수도있다고.. 그리곤 나오면서 마지막 입금된건은 일단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해두고 집에서 기다리는데 보이스피싱 처벌이 강력해서 실형살수도있단 그말이계속 맴돌아 너무무섭고 도저히 잠도 안오고해서 울다가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렸어요 변호사님들 자문이라도 구해보려고요.. 그랬더니 그글을보고 몇일뒤에 또 서초구 경찰서라며 어떤형사가 전화와서는 지식인 글좀 내려주셔야 겠다며 아직 사건이 진행중도 아닌데 그렇게 은행명과 가상화폐 거래소명을 발설하면 안된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실갱이하다 끊고 이상해서 검찰에 물어보니 형사님들은 휴대폰번호로 절대전화 안한다고 다시한번더 전화오면 정확히 어느경찰서 어디부서 누구시냐고 사무실전번 대라고 제가 그리로 전화한다 하라더군요 .. 그러고 알겠다 하고있는데 그놈이 또전화해선 이젠들킨것 같으니 아예대놓고 협박질을 하더군요.. 제 신상을대면서 니자식 얼굴사진으로 보고싶냐고? 조선족 보내겠다며 협박을 해대더군요 그거녹음다해뒀구요 그러고 끊곤 바로경찰서 신고하고 집에경찰분들오시고.. 제가 그놈 번호 저장하니 카톡이 뜨길래 (카톡에 왠애기사진이.. 일부러 의심안사려고 남의애사진퍼다가 그렇게 프로필사진 해두는듯) 그래서 제가 너 인생그리 살지마라 천벌받는다 신고한다 했더니 답장와서는 \" ㅋㅋ 백날신고해바 ㅋㅋㅋ\" 이러면서 약올리더군요.. 그러곤 제가 욕한마디하고 차단했는데 이게현실입니다 .. 제가 여기 요약해서 적다보니 감정이 안들어나는데.. 정말 그일있고 이후동안 정말 지옥아닌 지옥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돈만 털리고말걸 하는 생각까지 들정도로요.. 더 상세히 애기하기엔 길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팩트는 다이야기 했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통장이 다 사용이 안됩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지라 거의 체크카드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데 각종생활비며 아이학원비등 아무것도 통장사용이 안되고.. 몇달이 걸려야 이게 풀릴지 답도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대출이 급했던차에 대출받으려다 이렇게 된건데 통장까지 사고계좌로 등록되니 지금은 더 대출이안되요 진짜 사채라도 빌려야 할 판입니다.. 이번일을 겪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같은 사람이 분명 다수 존재할거라 생각됩니다 그냥단순히 돈만 사기당하신 분들도 억울하겠지만 저처럼 피해자이자 피의자 신분까지 되버리신 분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같은분들 진짜 돈이급한 그마음 이용해 그놈들은 사기치고 거기다 내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까지 뒤덮어써서 이중 삼중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지요.. 실형받을까 겁나니 변호사 써야되고 거기다 또 벌금 이라도 나오면.. 안그래도 돈없어서 대출받으려다 엎친데 덮친겪으로 완전 희망도 안보이게 됩니다 진짜 대출 빵빵하게 잘나올정도 신용이면 여기 걸려들지도 않았겠죠 대부분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다수 일것입니다 제가하고싶은말은 대통령님!! 보이스피싱 처벌 강력히 하는것도 좋지만 정작 잡아야할 놈들은 잡지도 못하고 그놈들은 자기들 못잡을거아니 더 기세등등하구요.. 고통받는건 결국 서민들 뿐입니다 안그래도 힘든 국민들 더 힘들게 되는듯 합니다 저또한 영리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저처럼 집에서 살림만 살거나 은행 관련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모든금융권은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인것을 이번일을 겪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나 전화자체가 불법인것도 몰랐습니다 이렇듯 제생각에 처벌수위만 높여서 될게아니라 재난문자 보내듯이 모든금융권은 영업행위자체가 불법이며 대출관련문자는 모두 사기입니다 라고 팩트를 정확히해서 보내 주신다거나 9시뉴스같은 국민들이 많이 집중되는시간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수시로 노출하셔서 예방을 하는것밖에는 답이 없어보여요.. 그리고 저희같이 억울하게 엮인경우도 무조건 범죄자 메뉴얼을 대입할게 아니라 그에맞는 다른 메뉴얼을 만드셔서 저희같이 억울하게 피의자이자 피해자 신분이된 사람들도 좀 살수있게 법적마련을 건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힘듭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72, "petition_idx": "57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대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해자이자 피의자신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으면서 느낀점 개선점등 말씀 드리고자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ㅋㅋㅋㅋ 어떻게하면 이렇게까지 밑바닥이죠??? 일저리 문제에.. 북한하고 우호관계 만든 답시고 미국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는데 북한한테도 손절 당하고 경호원들은 총 꺼내고 다니고 왜요 불만 말하면 쏴 죽이시게요? 진짜 적화통일 하시게요? 아니 진짜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죠? 진짜 멍청한거지 아니면 귀닫고 상황 안보고 정치 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 국에다 호로록 말아 먹으려고 작정한거지 국회는 일 1도 안하고 지금 버닝썬 그런 것도 어디서 꼬리 잡을지 생각 중이겠죠? 뭐 대기업 비리 뭐 그런 거 잡는다 하지말고 국회의원들이나 검찰 경찰 잡아요 아 못잡겠구나 그러면 윗대가리분들 다 비리 들통나니까 ㅋㅋㅋㅋ 진짜 우리나라 대다수가 돈만 있으면 이민 갈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더 망치지 말고 가만히라도 계셔주시면 안될까요? 아님 미리 내려오시던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발 제벙 제벌 정치좀 똑바로 하면 안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이번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남북공조로 트럼프라는 사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마지막에 불안감을 느끼고 포위망을 뚫고 뛰쳐나가 포획에 실패했다. 사실 동시이행 방식의 북핵 해법은 얼핏 생각하면 서로 주고 받는 것 같지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법이다. 경제제제가 일부만 풀려도 시간 끌기로 사실상 핵보유를 굳힐 수 있는  북한으로선 꿩먹고 알먹기 전략이다. 북미 2차 회담 직전 트럼프가 과시욕에 눈이 멀어 동시 이행 방식을 수용 하는 듯해서 의아해 하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는데 아쉽게도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버렸다. 트럼프가 국내문제로 코너에만 몰리지 않았다면 성사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이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내 반대 세력들의 비판을 넘기 어렵고 중간에 암초들이 너무 많아 장기 순항이 어렵고 중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언제든 합의가 뒤짚어질 수 있어 안심하고 대규모 경제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북핵 해법은  단판에 일괄 타결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폐기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해서 핵동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되므로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달성된다. 그런다음 단기에 전면 핵신고와 봉인한 핵무기를 제외한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고 경제제재 해제와 대규모 보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다. 봉인을 하게되면 사실상 바로 비핵화하는 효과가 있어 미국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보유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 일단 핵폐기와 보상이 마무리되면 누구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협정이 성사되면 북한은 거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해도 협정을 깨게되면 핵개발 재개도 경제개발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사한 협정을 섣불리 깨지 못할 것이다. 성사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협정이 될 것이다. 설사 북한이 불안하여 서너개의 핵무기를 숨긴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 (협정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절로 무력화 되고 설사 협정이 파기되더라도 어짜피 봉인 해제할 것이니 서너 개 더 있다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정부의 진정한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에게는 동시이행 방식으로는 미국 내부 반발을 극복하기 어렵고 제대로 경제 개발 하려면 일괄 타결이 불가피함을 설득하고 미국에 대해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신고와 핵폐기를 할 수 있도록 봉인을 조건으로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잠정적 핵보유를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핵무기 봉인을 가장한 비핵화 빅딜쇼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 머리말 <머리말 : 요약>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 러시아가 협조한다면 i) 북한에 대한 나토식 핵무기 공여 ii) 인도식 핵잠수함 장기 임대로 대체할 수도 있음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변칙적 방법으로 현금 지원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머리말 : 요약> 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결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자체가 아니라 미국이다. 핵보유는 일반적으로 방어용이다. 미국말고는 선제 공격용으로 쓸수 있는 나라는 없다.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 상대로 하여금 핵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크래치낼 정도의 능력 밖에 안되는데도 깡다구로 맞장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면 남북간에는 상호확증 파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 일 것이다. 이 경우도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확증파괴 능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현재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남한은 불모지가 되고 북한은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방어용 무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공격용 무기에 집중 투자하여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하하면 좀더 확실히 북한의 전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없이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서 자신을 지켜냈다. 북한이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윈 늑대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다. 북핵은 걱정할게 못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을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어렵게 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 핵무장이 고사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다. 현상태에서는 남한 적화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일으켜 세워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할 형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은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고 북한도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모한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공생공영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북핵은 주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민족을 지켜내는 보검이 될 수 있다. 남북간의 문제로만 보면 북핵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강압적으로 북핵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북폭 위협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제재강화는 북한의 너죽고 나죽기식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고 선제타격이든 대응타격이든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없기에 북미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핵화와 체재보장이라는 화두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도 보유하고 경제제재도 푸는 꿩머고 알먹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북한이 굴복하거나 붕괴되어 날로 먹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결되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건설이 시급한 북한으로선 핵무력 증대외 유지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개발로 고사위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북한에게 살려줄테니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핵화 해야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위적 목적의 핵해보유는 인정하되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 두면 문제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상호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의지도 꺽을 수 있다.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느나라가 감이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고 북한과 같은 지위의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말로 설득이 안된면 실력행사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공동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과거 날로 먹으려다 시간을 끌어 문제를 키운점을 부각하여 미국을 설득한다. 남북공조만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미협상이 파탄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설득하여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트럼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자위목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김정은도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양자간의 통큰 양보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다. 북미 모두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적정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해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미국의 말만 밎고 선뜻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 체제보장 이행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심하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양측이 큰 틀에에서 사전합의만 하게되면 후속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신고토록 하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한다. 그 다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은 즉시 폐기하고 한시적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을 하고 감시 카메를 설치한다.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는 리비아식으로 즉각 폐기하고 동시에 각각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거쳐 파격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것이다.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충분히 비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시키고 또한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핵확산의 문제를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 되기 때문에 상호신뢰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icbm 제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찰, 추적,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북한이 일부 icbm을 숨기고 신고해도 추적할 수 가 없게 되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 핵폐기를 유도하려면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icbm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 비용은 한중일에 분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우방국의 반발과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감시하에 한시적으로 북한에 두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재개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의 북핵위기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축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다. 거창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소소한 분야의 경협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관광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실향민이나 탈북자의 경우 고향 방문시 북한내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현금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묵인해 준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중인 북한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도 장려한다. 북한내 공단 건설이 어려우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인도적 차원의 시설과 물품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정부차윈의 대량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로 남북 결연을 맺어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같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광물의 경우 어렵겠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교환을 하면 남북이 서로 이익일 것이다. 머리만 쓰면 대북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 물밑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미협상이 파탄나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게 되면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언제까지 경제제재의 굴레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정한 통제와 관리하에 최소한의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교묘한 지연전술을 통해 김정은을 안팎으로 흔들자 김정은도 핵병진 노선 선회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평행선을 걷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파국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막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미국의 눈치나 야당의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국제제재 걸리지 않는 5.24 조치부터 과감하게 푼다. 긍감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관광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금 지급이 문제라면 현물 지불로 대체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실향민이나 탈북민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현금지급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이 무역제재하에서도 내수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를 할 경우 명분상 중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을 코너로 몰 경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한을 압박하여 코너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첨단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 자위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 우리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북미 핵협상 결렬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북한을 설득하여 노후 핵탄두 5 기만 팔도록 설득한다. 가급적 1조 이상이 현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미국에 신고하고 핵탄두를 넘겨준다. 핵무장할 의도는 전혀 없고 북한의 핵기술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시키고 어짜피 핵협상이 진행되면 경제적 보상은 불가피한데 땡겨서 지급한 것이라 설득하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님을 강변하여 미국의 경제 보복등을 피한다. 공짜로 북한의 핵무기를 안겨주면 미국도 거절 못할 것이다. 시간은 북한편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만 하면 트럼프를 코너로 몰아 핵동결선에서 북핵협상을 마무리 지울 수 있다.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할 경우 핵동결하더라도 한미 내부 반대세력들의 비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무장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어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 ----------------------------------------------------------------------- <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더불어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 조성 및 확산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물밑으로 민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면 된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공동 핵무장 등의 남북간의 핵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의 남북공동 핵무장은 아니라도 남북간의 비밀 핵무기 거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언제든 비밀리 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공통의 민족주의 정서에다 상호간의 안보에 대한 불신을 단번에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며 남한에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을 코너로 몰면 몰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의 한판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으로선 남한에 핵탄두 몇개 던져주고 남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만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 핵탄두 물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게 되어 경제제재가 무력화 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탄두 거래사실은 당장 들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중에 들어나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 남한은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있어 미래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한으로선 남북경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경제제재를 통해 남한을 코너로 몰아 위기상황이 닥치면 남북 공동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남북공동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이용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의 핵무장은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자체 핵무장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남북 핵거래나 남북공동핵무장은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위험천만하게 비밀리에 핵거래나 남북공동 핵무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험성을 환기 시켜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라는 뜻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핵카르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안되는 선에서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서 북한에 최소한의 자유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남북 공동핵무장의 위험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나 남북 공동 핵무장 여론 조성 등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주동적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핵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핵은 민족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세월 외세에 시달리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결국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경제력과 핵무력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했다.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민생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핵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이 섣불리 핵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능력마져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일단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해서 체제를 붕괴시켜 핵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도 큰 혼란을 격을 수 있고 설사 수습이 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많은 희생으로 어렵게 확보한 핵무력을 잃게 되어 외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를 100억 달러에 팔도록 한다. 남한이 핵을 믿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위협한다면 북한입장에선 국제사회에 폭로하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5 개만 일시불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매한다. 100억 달러면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생산기반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기자재 구입과 시공은 북한이 직접 하도록 한다. UN 제재항목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한다. 개성 공단도 임금을 쌀 등의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즉각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공단 건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내수와 관광만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남북 모두 과감한 군축 협상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뢰가 쌓이면 인적 교류를 통해 핵기술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교환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엔진기술과 소재 및 전자제어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남북이 핵과 로켓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공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공조로 북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면 핵을 지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를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대신 경제보상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빌미도 주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은 미국과 동귀어진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확산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무기부터 대놓고 판매할 것이다. 공멸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고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핵무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서 관계정상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하면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한시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에서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유지한 채로 만주를 미끼로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하는 것이 대외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를 유지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한반도 경제권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세계경제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한의 핵보유 사실을 까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보거나 평소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입장에서 미국에 이실직고하는 매국적 행동은 못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권적 결단으로 국민 정서상 법적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사 핵보유 사실을 까발린다 해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핵을 일부라도 제거하고 북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괘심죄로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해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경제에 혼란을 줄수있고 남한을 지나치게 궁지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단숨에 최첨단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핵무장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작극하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러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이고 중국의 경우 과거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 왕조들이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이민족으로부터 시달렸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남북과 평화공존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일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백성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마져 잃게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년 만의 기회 이후 다시 맞은 자주권 회복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보수꼴통들이 주장하는 공개적인 자체 핵무장 시도는 곧 자멸이다. 경제제재로 한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기도 전에 폭격맞거나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면 바로 적화될 것이다. 차라리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경제제재 무력화 차원에서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에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북한은 남한에 핵이 없어도 핵도발을 할 수 없다. 남한이 핵없이도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핵도발은 곧 공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 핵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될 것 없다. 북한으로선 경제제재로 인한 고사위기를 벗어나느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규모 외화를 확보하여 경제제재를 조금만 더 버티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설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서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설사 들통이 나도 문제될 것 없다.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코너로 몰면 그때가서 남북공동 핵무장을 하면 된다. 남한의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할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손들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핵협상 일괄타결 중재 방안 (일부 핵무기 봉인 형식의 핵동결 전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대전충청지역 두발자율화를 원합니다 염색까진아니더라도 세종이나 서울지역처럼 자율화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도 중고등학교 두발자율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온 애국시민들의 염원인 문재인씨의 하야와 더불어민주당의 자진해체만이 대한민국의 평화적 미래가 담보되는 길입니다. 문재인씨는 즉각 하야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의 즉각적인 하야와 더불어민주당의 해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리니지M 신서버 케레니스 서버가 나왔습니다. 암흑기사라는 새로운 케릭터 출시 동시에 오픈된 서버로 많은 과금에 지친 유저들이 용옥이라는 모바일게임 역사상 처음있는 정액제 요금을통해 무과금들도 즐길수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길이열렸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작업장의 등장으로 일반 유저들이 접속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케레니스9섭을 사용하는 메주라는 케릭입니다 리니지 유저를 통틀어서 서버 작업장 정리를 해주시어 유저들이 퀘적하고 즐거운 게임을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흥해라 과금유도하지마라 NC 지쳐쓰러지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M 케레니스 신서버 작업장 정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인터넷 공간을 비롯 사회 도처에서 수구 꼴통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나 남북경협에 대해선 맹목적 비난을 넘어서 광태를 보이고 있다. 난동의 강도가 점점더 심해져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ㅇ 원인 수구 세력 발호의 근본 원인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지키기 위해 사대 매국도 불사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부역하는 수구 보수 학자/논객/유튜버를 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하여 수구 꼴통 홍위병(전업 형태로 수꼴짓하는 인간)과 수구 꼴통 좀비(정상적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발작적으로 수꼴짓하는 인간)들을 양산하여 남북화해를 방해하고 국론분열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수구 꼴통 홍위병/좀비들이 쉽게 세뇌되는 것은 이들이 머리가 모자르거나 성격이 개차반이라서라기 보다는 물론 상종 못할 망종도 있긴 하나 대부분은 개독에 오염되고 천민 자본주의에 찌들어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ㅇ 대책 1. 근원적 해법 -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불편/부당한 특혜와 특권 제거 2. 물리적 해법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 가짜 뉴스 방지법 제정  3. 계몽/선도/교화 수구 꼴통들의 기본적 특징은 민족을 부정하는 등 민족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지역주의에 오염된 잘못된 민족의식을 갖는 등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격고 있다는 점이다. 수구 꼴통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쥐뿔도 없으면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동일시 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대 매국도 불사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선동에 놀아나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며 반민족적인 행위를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이들 수구 꼴통들을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려면 민족/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민족 정체성을 바로 정립시켜주어야 한다. 1) 민족의식이 없거나 부정하는 꼴통들의 행태 - 민족 차별/착취는 외면하고 일본이 노비 해방과 근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찬양 - 독재 체제에는 눈감고 이승만과 박정희가 자유와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었다고 찬양 - 민주세력의 희생과 노력은 망각하고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 - 민족이고 나발이고 일제든 미제든 식민치하에 있더라도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이에 방해되면 모두 빵갱이로 간주 - 항일/반일 민족주의를 종족/인종주의로 매도 - 식민지 시대의 차별과 착취를 옹호/합리화하는 궤변에 동조 - 현대판 노비인 주제에 조선시대를 극단적 노비/노예제 사회로 매도 (과거 양반집 노비는 단순 노예가 아니라 일종의 가족 기업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음) 2) 신라족의 정체성을 지닌 꼴통들의 행태 - 우리 역사를 고대 삼한 중심 신라 팽창의 역사로 본다 - 이념을 민족보다 우선시하며 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며 민족분열을 책동 - 북한을 수복해야할 땅으로만 보고 위협이 된다면 미국이 전멸시키거나 중국에 넘겨줘도 상관없다고 생각 - 친일/친미 사대주의로 일관 (토착왜구, 토착양키) - 일부 꼴통은 경상도 흉노족 자처 - 한민족 또는 배달민족을 자처하면서도 인지부조화에 빠져 신라족 행태를 보이는 꼴통도 있음 이는 민족 정체성을 제대로 지닌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인데 민족/역사 의식만 회복시켜도 상당 부분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 민족은 고구려족이다 :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같은 고구려족이다 > 고대 동북아에는 우리 민족의 원류인 동이족으로 불리는 예맥, 동호, 숙신, 韓, 왜족이 정착했었는데 예맥은 주로 만주 중심부와 한반도 중북부 일대에, 동호는 서쪽 몽골초원 지대에 숙신은 북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한은 한반도 남부에 그리고 왜는 일본 열도에 있었다. (동이족은 모두 북방에서 이주해서 시차를 두고 각자의 터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들 종족간에는 기본적으로 친연성이 있어 우리 민족의 원류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흉노족은 동호와 인접한 북방 초원지대에 정착해서 흉노/유연/돌궐/위구르족으로 이어졌는데 같은 북방민족이지만 우리와는 혈통이 다른 민족이다. ) 예맥족은 우리 민족의 주족으로 요하문명을 일으키고 우리 민족의 최초국가인 고조선을 건설하여 주변 종족인 숙신, 한, 동호, 왜를 한 울타리에 두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은 예맥족 중심의 동이족 (예맥, 숙신, 韓, 동호, 왜) 연합체 국가로서 오랜 세월 유지되다가 세력이 약화 되면서 한나라에 멸망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동이족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고조선은 오랜 세월 안정되었기 때문에 동이족 내부의 종족간 융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중국보다 먼저 문명을 일으켯음에도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비약으로 발전한 중국문명에 뒤지게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동호와 왜는 일찌감치 떨어져 나갔는데 동호의 경우 고조선 서쪽 변방에 위치하여 중국의 영향을 먼저 받게 되어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고 종족 내부 부족의 성쇄에 따라 선비족 거란족 몽골(실위)족이 차례로 득세하게 되는데 선비족과 거란족은 중국 한족에 흡수되고 몽골족은 지금의 몽골이 되었고 일본열도에 떨어져 있던 있던 왜족은 지금의 일본이 되었다. (고조선 문명권에 속했다고 동호와 왜를 무조건 우리 민족으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고조선 문명권인 동호와 접해 있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은 흉노까지 우리 민족의 범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민족의 계보가 뒤죽박죽이 되고 정통성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맥, 숙신, 한족간에는 활발하게 민족 융합이 이루어졌는데, 고조선이 쇄퇴하기 시작하면서 고조선내 일부세력이 부족 단위로 산재하던 숙신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예맥과 숙신의 융합으로 부여가 탄생하고, 고조선 멸망후 고조선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유입되면서 여러 소국들이 건설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맥과 한족의 융합으로 삼한이 형성되고 예맥의 잔존 세력들이 동예 옥저로 명맥을 유지하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재편되면서 삼족 융합이 가속화 되었다. 숙신계는 한번에 통합되지 못하고 잔여 세력들이 시대에 따라 읍루/물길/말갈등으로 불리며 남아있다, 고구려때 흑수말갈만 남기고 모두 통합되었다. 고구려가 고조선 재건의 기치를 들고 예맥 숙신 한족의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고구려족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고구려가 만든 큰 울타리 안에서 삼족 융합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아마도 고구려가 조금만 더 존속했다면 동이족 전체를 통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 멸망후 고구려족은 한반도 고구려족과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리되었다. 북방 고구려족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숙신의 잔여 세력인 흑수말갈을 완전 통합 함으로써 완성 되었고 발해 멸망후 정체성이 변질되어 여진족/만주족이 되었다. (발해 멸망후 발해인은 거란에 의해 숙여진과 생여진으로 나뉘게 되고 생여진 출신의 아골타가 금을 건국하여 여진을 통합하게 되고 금이 망한후 여진은 건주, 해서, 야인 여진으로 나뉘게 되고 누루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여 여진을 다시 통합하고 그의 아들 홍타이치가 나라명를 청으로 민족명을 만주족으로 개칭하게 된다.) 여진/만주족은 중국이 주장하는 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만주의 단일 계통의 민족이 아니라 예맥/숙신/한족의 삼족 융합족인 것이다. 한반도 고구려족은 통일신라의 과도기를 거쳐 고려가 재통일하고 고구려를 계승 함으로써 완성되었고, 고려 멸망후 조선의 건국으로 정체성이 변질되고 결국 지금의 한민족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민족을 예맥 내지 예맥과 한의 융합족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 고조선 시대를 논외로 한다 해도 숙신 (읍루/물길/말갈)과 부여 고구려 발해를 통해 천년 이상을 함께 했고 내부적으로 예맥계니 숙신계니 하는 민족 구분이 없었고 소수 집단이 다수 이민족을 지배할때 나타나는 이원적 지배체제도 없었는데 고구려 발해 멸망후 한순간에 예맥계가 분리되어 한민족에 통합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고조선 멸망후 극소수의 예맥계가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남아 부여 고구려 발해를 세워 1000년 넘는 세월 국가를 경영했다면 믿을 수가 있겠는가? 설사 인정하더라도 온전히 그들의 역사를 한민족의 역사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 고구려족은 분리되었어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민족과 여진/만주족간에는 민족 융합이 부단히 이루어져서 혈통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다.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변경 지역이 수차례 바뀌었어도 서로 쉽게 융합되었는데 예맥계니 퉁구스계니 하면서 언어 등의 일부 이질적 요소를 가지고 별개의 민족임을 강조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고구려의 깃발아래 뭉치면 언제든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다. > 중국 한족은 흥망을 거듭하면서도 팽창하는데 고구려족은 분열과 변질로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이는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너무 쉽게 버렸기 때문이다. 북방 고구려족 여진/만주족이 고구려족 정체성 버리게 된 것은 여진족이 금을 건국할 당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존재하고 자신들은 이미 고구려를 능가하는 제국을 건설한 상황이었기에 고구려 계승을 표명하고 고구려족임을 드러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계승한다고 하기도 애매해서 발해와는 한가족이었다고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끝냈다. 여진족이 다시 청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금나라를 당연히 계승하지만 여진족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중국측에 의해 불려진 여진이라는 민족명을 버리고 만주족으로 개칭하고 만주족의 원류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 고구려족의 일원으로 고구려 발해 금 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하면 깔끔할 텐데 조선의 존재가 걸림돌이었다. 청은 조선을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하고 있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태종의 국서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에 대해 어떻게 고구려의 후예인 조선이 이리도 문약하냐면서 통탄한 내용이 그것이다. 견륭제가 편찬한 흠정만주원류고에 따르면 만주족의 원류를 숙신 부여 읍루 삼한 물길 백제 신라 말갈 발해 여진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국가나 종족을 모두 거론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고구려를 빼버린데서도 그 고민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이들 국가와 종족들을 한울타리로 묶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구려족의 일원임을 밝히면 고구려 발해 금 청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뭉뚱그러셔 만주족의 원류만 언급하고 말았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조선은 고려를 부정할 수 밖에 없고 명에 대한 사대로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족임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다. 조선말에 국호와 민족을 재정립할 때도 어정쩡하게 대한제국과 한민족으로 정하고 말았다. 한민족의 한은 고대 삼한을 가르킬 수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르킬 수 있고 넓게는 동이족 내지 배달 민족 전체를 가르킬 수 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민족 개념이다. 개인적 역사관에 따라 편으적으로 한민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상징성은 있으나 개념 자체에는 문제가 많다. 한민족의 개념에 문제가 많다보니 한민족 개념조차도 별질되고 있다 남한의 일부에서는 한을 고대 삼한으로 축소시키고 우리의 역사를 신라의 팽창 역사로 만들어 한민족을 신라족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김일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김일성 민족이라 칭하면서 한민족을 이질화시키고 있다. 남북이 정체성이 변질되어 신라 중심의 한민족과 김일성 중심의 김일성 민족으로 분리 고착화되면 한반도 고구려족(한민족)과 북방 고구려족(만주족)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남북문제를 지역주의적 이해관계나 남북의 체제나 이념 경쟁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의 민족문제로 보길 바란다. 우리가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남북통일을 넘어 한민족과 만주족의 대통합을 이루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강 번영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반도 고구려족인 한민족의 입장에서 우리민족의 10 대 역사적 갈림길을 교훈을 얻고자 정리했다. 역사적으로 완전한 고구려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번번히 무산되었는데 역사적 소명의식 부족과 정체성 변질로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면 언제든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다. 지난 역사에 대한 무의미한 가정일 수 있으나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구려 재건의 의지만 있다면 어느 시대 어떤 계기로든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 고구려 장수왕 큰 틀의 삼족 융합의 울타리 관리 차원을 넘어서 내부 울타리를 완전히 허물고 하나로 만들었어야 했다. 백제 한성을 무너뜨리고 개로왕을 죽였을 때 여세를 몰아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까지 병합했어야 했다. 그러면 고구려가 허무하게 망하는 일도 한반도 고구려족과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열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2) 백제 성왕 성왕은 단순한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뛰어넘어 대부여 건설을 꿈꾼 인물이다. 신라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고구려의 혼란기를 틈타 신라 왜의 연합으로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 지 모른다. 백제와 고구려는 부여라는 한줄기에 나왔기 때문에 백제가 조기 수습을 하고 통합을 이룬 뒤 신라마져 정벌했다면 대부여 또는 고조선의 재건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3) 신라 문무왕 고구려와 신라를 무너뜨린 후 신라가 아닌 대동방 또는 고조선 재건의 깃발을 들고 삼국을 완전이 통일했어야 했다. 진정한 삼한일통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게 되었다. (4) 궁예 고구려를 계승하고 대동방의 깃발을 들고 일어선 것은 훌륭한데 자기관리와 내부단속을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궁예가 계속 집권했다면 후삼국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고 발해의 멸망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발해와 연합내지 통합을 이루어 거란에 대적했을 것이다. 발해를 통합시켜 완전한 고구려를 세우고 송과의 연합으로 고구려 거란 송의 삼국체제가 이루었을 것이다. (5) 묘청 당시 고려는 수십만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었고 거란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전 경력이 풍부한 상태니 송과 연합전선을 펴서 금을 멸망시키고 완전한 고구려를 만들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묘청의 난 이후 진취적 기상을 잃고 무신난을 격으면서 군사력 마져 소진되어 외침으로 고생하게 되어 안타깝다. (6) 공민왕 좀더 오래 살아 내정을 개혁하고 만주를 경략했으면 완전한 고구려 재건하여 명 원 고려의 삼국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7) 세종대왕 사군육진을 뛰어넘어 과감한 북방 정책을 취했다면 여진족을 흡수 통합해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북원이 동맹을 맺어 명을 견제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 기회를 살렸다면 고구려를 계승한 대조선 명 원의 삼국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른다. (8) 광해군 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형제의 나라로 공존하면서 만주를 함께 관리했다면 청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에게 의탁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9) 정조대왕 정조가 좀더 오래 살아 개혁에 성공했다면 일본 보다 앞서 근대화를 이루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설 수 이었을 것이다. 같은 고구려족으로서 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 김옥균 갑신정변이 성공하여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면 독일처럼 후발주자의 잇점을 살려 단시간내 근대화에 성공했을 지 모른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외세의 침탈을 막고 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주를 흡수통합해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 한족이나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 망하거나 설사 중국을 통일했다 하더라도 한족에 흡수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고구려는 수백년간 북방 민족들을 안정적으로 관했었기 때문에 한반도와 만주가 통합되어 완전한 고구려가 탄생했다면 북방 이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또한 한반도와 만주의 유기적인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 독자적 경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에 중국을 탐낼 이유가 없어 중국을 먹고 소멸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설사 중국이나 이민족의 침략으로 망했다해도 고구려족의 정체성은 유지되었을 것이고 언제든 다시 재기했을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구 꼴통들의  집단 난동 척결 방안 (Rev. 1)"}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저희 중학교가 머리색갈이 갈색이여도 검은색으로 염색하라고 하고 진짜 뿌리 염색도 계속 해야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도 1~2만원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3~4만원 하는데 집안이 어렵고 하는 가정은 어떡합니까 염색안하면 학교 규정이 이렇다고 채벌이나 벌점을 줍니다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7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헤어 염색을 자유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일자리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소년 및 청년 실업자분들께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물론 저와 같은 사람들은 많다는것 또한 문제입니다. 더 희망찬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살고 싶은 세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빨리 해주세요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 횡단철도!!!! 언제건설되나요?! 유럽기치화물운송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강연과책을보았습니다 그분의 진정성과 그동안 환자들을살리면서 겪으셨던모든것에 존경스러웠습니다.. 중증 외상환자들의 빠른응급처치와 살수있는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노동을 하면서 겪는 중증외상 에 대한 시스템이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것보다 소중한것은 없다는 말이 가장 와닿습니다 닥터헬기의 수가 늘어났으면 하는마음에 청원합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57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술 ㅡ게으름의 주범 담배ㅡ 만병의근원 폐기 촉구합니다 음식물 방사능검사 철저히 해주시고 수산물양식장 검사도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과 담배 폐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4", "end": "2019-04-23",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41368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129338&sid1=001# ~ 집행관 사무소 노무자를 태운 버스 3대가 개포주공1단지 정문으로 들어오려 했으나 전철연 관계자가 버스 밑에 드러누워 진입을 막았다. 전철연 관계자 이모(65)씨는 \"여기 들어올 때 권리금을 냈는데 암암리에 권리를 사는 것이라 건축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돌려받을 수 없다\"며 \"조합 분양권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는 생존권 문제\"라고 밝혔다. ----------------------------------------------------------------------------------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 기사에 나오는 \" 권리금 \" ~ 상가 \" 세입자들 \" 끼리 주고받는 돈 이다 !!! 상가 점포 주인들은 그 \" 권리금 \"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전혀 못한 돈 이란 말이다 !!! 위 기사에 나오는 상가 상인들은, 위에 언급한 \" 권리금 \" 을 상가 점포 주인들 한테서 달라고 억지 떼쓰고 있단다 !!! 이번엔 뭐 ??? ~~ \" 조합 분양권 \" 을 달라고 ????? ~~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냐 ????? \" 전철연 \" 은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 이다 !!!!! 이런 \" 전철연 \" 에 법이 무슨 소용일까 ????? 법대로 처벌 하지 말고 !!! ~~ 무조건 처벌 해라 !!!!! 위에 신문기사 다시 봐라 ~ 세입자들 도 재건축 조건 다 알고 들어온 건다 ~ 저 세입자들이 재건축 조건 전혀 모르고 들어왔겠냐 ?????????? 재건축 아파트들은 오래됐고 낡아서, 전셋값이 주변 전셋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 그래서 세입자들이 매우 저렴한 전셋값으로 전세 계약 하는 거고 ~ 그리고, 분명히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에 재건축 조건 다 있다 !!!!! \" 재건축 진행시 전세 계약한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특약 사항 \" 말이다 ~ 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라고 ~ 이런 구분도 필요 없지만,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조합(원) 측에서 법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면 분명히 승소 할 거다 ~ 그러나 세입자들이 손해배상 할 금액 돈이 현실적으로 있겠냐 ????? 당연히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측에서 본다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은 이런 점을 악용해서 그러는 거 뻔하다 !!!!!!!!!! 다시 물어본다 ~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 어떤 세입자 는 몇 억 을 요구한단다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이게 문 재 인 정부 너네가 지향하는, 약자 를 위한다는 사회 냐 ??? 갑의 횡포 없이, 갑을 구분 없는, 정의로운 사회 냐 ??? 마지막으로 묻는다 ~ 맨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죄다 보라고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니까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57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지금 대전 집값은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역대급 고분양가에 묻지마 청약투기판입니다 면밀히 관찰하셔서 조정지역 지정 검토 바랍니다 서둘러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조정지역 지정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간이과세기준상향에 대해서 무엇보다 빨리대처해야한다고보고 기사화를통해 제일빨리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당장 해야합니다!!!움직이세요 제발 (존대는 여기까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7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 통과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요즈음 국개의원들 하는일 없이 지네들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을 들놀이 세워놓은것 같습니다 ! 사사건건 싸우고 시비걸고 협상과 타협이라는 미덕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 저런 국개의원 300명 씩이나 필요합니까 ? 연동제 하면 앞으로 더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시중에 나가 보세요 ! 대통령과 여야를 떠나서 요즈음 살만하다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 여야를 떠나서 제발 민생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 서로 내로남불만 하지말고 !세비가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57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100명 수준으로 줄여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현재 1호선 급행은 용산-노량진-대방-신길-영등포-신도림-구로-개봉-역곡-부천-송내-부평-동암-주안-제물포-동인천 역에 정차하여 26개역 구간 중 14개 역에 정차하고 있던 것에 심지어 개봉, 제물포까지 추가되어 16개 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차로는 급행열차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완행과 급행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처음부터 용산-구로 구간은 매 역에 정차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급 열차가 운행 중이지만 숫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급 열차에서도 송내역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급행 열차 정차역 선정을 일정 간격 이상 떨어진 역으로 선정하고, 실 사용객이 많은 환승역, 일반역을 위주로 선정하여 운행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 용산-노량진-(신길)-신도림-온수-부천-부평-주안-동인천 등 9(8)개역 정차 줄어든 정차역으로 인해 짧은 시간에 용산-동인천을 급행으로 주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잉여 열차를 해당 구간의 완행 열차로 투입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급행 열차 시스템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호선] 급행열차가 급행열차 답게 운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결혼--외환위기 때보다 더결혼 안한다.(1)-일자리 없고 집 구하기 힘들어,(2)-작년 1000명중 10명꼴 혼인,(3)- \"부모 도움받는 사람만 결혼할 판\",2008년에 [중앙일보] 투기꾼들 몰아내야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고 ♥소비가 살아납니다.집주인 걱정하는 ♥언론몰이....결국 집값지키자.집주인이 돌려줘야하는게 정상인데 그걸 왜 ♥나라에서 걱정해요!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59.96㎡) 아파트를 내놨다. 매매 희망가는 ♥13억 60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다. 투기꾼들 구제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매국노다.건설업계 관계자는“분양가의 상당수는 땅값이고, 건축비는 ♥3.3㎡당 450만~500만원 선으로 정해져 있다 ♥땅값을 낮추지 않고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가계빚 증가속도,세계 ♥2위 유지…소득 대비 부담 최고,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num_agree": 1, "petition_idx": "57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외환위기 때보다 더결혼 안한다.(1)-일자리 없고 집 구하기 힘들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1.국제 결혼 비자 간편 서류 하게 해주세요 너무 복잡하고 서류가 너무 많아요 . 한국은 너무 많음 2국제 결혼하면 1년간 적응 기간으로 행복하게 살고 할라고 지원.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3국제 결혼시 외국인 한국어 시험 보는데 초등학교 문제는 너무 합니다 ㄱㄴㄷ.ㅏㅣㅓ 이런거 알고 읽을줄 알면 되죠 어차피 살면서 지내면 배우게 되요 옛날에는 말이 안통하면 소통이 안되지만 요즘 핸드폰으로 통역기 쓰니가 어느정도 소통이 됩니다 4지역마다 다문화 가정 합동결혼식 년 5회 무료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5.다문화 가정 행복 지원 늘려 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청주지법 \"죄질 나쁘고 동종범죄 전력 다수\"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강도질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3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주문한 후 편의점 카운터에 놓여있던 흉기로 직원 B(36) 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한눈을 파는 사이 B씨가 편의점을 빠져나가자 담배 한 갑만 가지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 CCTV를 분석해 사건 당일 정오께 청원구의 한 원룸에서 A씨를 붙잡았다. 대통령님 \" 과연 이게 나라다운 나라일까요\" 법앞에 평등하지못한나라 늘 힘없고 가난한 국민에게만 가옥한 나라\" 미래가 없는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바로서고 모든국민이 공정한 나라에서 살아보고싶습니다 . 지금 바로잡지않으면 이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10년 되찾아와야하지 않을런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한갑을 훔쳤다고 징역2년6개월선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시급은 계속 올리면서 왜 주휴수당까지 줘야합니까?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 선진국들도 주휴수당같은게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둘만있는데 이게진짜 나라를 위한 처사입니까? 자영업자들 전부 길바닥 나가서 죽으라 소리밖에 안됩니다 아르바이생들은 일도못하고 맨날 놀면서 주휴수당안주면은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있고 자영업자 사장들은 눈치나 보면서 일을 시켜야합니다 시급은 점점 올라가는데 주휴수당까지 같이준다면은 많은 자영업자들은 결국 문을 닫거나 혼자서 밤새면서 일을 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해주십시요 너무나 힘듭니다 진짜 많은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57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을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결혼하는 예비신랑 입니다. 결혼준비하면서 왜 결혼을 못하는지. 이제알았습니다 집을 알아보기위해 발품을 팔며 돌아다니고 20년된 집을 구했습니다. 대출받지 않고는 집을사기가 힘들더군요. 그런데 더힘든건 대출규제가 있어서 더욱더 힘들더라고요 다똑같은 규제70%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자 분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건 아니잖아요. 신혼부부 첫집 사는분들은 규제를 풀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살곳이 있어야 결혼도하고 애도낳을꺼 아닙니까? 대출규제 때문에 결혼 하는 분들이 힘들지않았으면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결혼률이 떨어지는지 이제야알꺼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군인들도 쉴 권리가있는데 사격집중주에 춘계진지공사준비하느라 힘들고 여러가지로 많은데 도대체 군인들은 언제 쉴수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열심히해도 장기안되는 사람이 태반이고 결혼한사람 징계받은사람들도 많은데 이럴거면 그냥 전역시키지 왜 계속 장기도 안시켜주면서 냅두는건지 이해가안갑니다 장기라도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도 쉴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 와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630만3000원.표준건축비 ●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무주택자가♥67% 이다.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서초구 구반포APT)?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 보상한다는데?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 전용 ♥84.95㎡도 전세가 10억5000만~♥14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미세먼지도 모자라 우리 나라 서해바다와 가까운 산둥반도에 해상 원전이라니요? 해상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시지 않나요? 우리 나라 서해바다와 가까운 산둥반도에 해상원전을 지으면 결국 방사능 오염이란 끔찍한 문제를 우리 나라가 떠안게 됩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신뢰가 가는 행보를 보여주세요. 지금 북한이 문제인가요? 통일이 되면 뭐하나요? 온 국민이 숨쉬기도 어려운 나라인데", "num_agree": 30, "petition_idx": "57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해상 원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상실되였습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강남4구에 저가에→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 아파트한평에→ ♥1억원이상?.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 등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전세,임데주택포함)2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세요.은마 APT 박근혜 초기 ♥7억이었다. 반토막나도 비싸다.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감소 (0.9.)라고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여자들이 생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건가요. 어떤사람들은 생리통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 응급실 까지 실려갑니다. 15살 꼬맹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요. 생리대가 너무 비쌉니다. 한 남자애가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생리대 드럽게 비싸네” 라고 말이죠. 생리를 안하는 입장에서도 비싸긴 비쌌나 봅니다. 소형 14개에 7500원 하더군요. 어떤 여자들은 깔창 생리대, 휴지 사용하고 있는데 , 여성의 인권은요 ? 어디서 생리대를 무료나눔이라도 하나요 ? 아님 생리대 가격을 낮추기라도 하나요? 그것마저 커녕 안되고 생리대 비용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리대 가격 올릴 시간에 콘돔값이나 올리시죠. 외국은 이미 생리대가 생필품이라 싸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은 뭔가요? 왜 자꾸 생리대 값만 올라가요 ? 하루에 2~3 번 일주일이면 14~21개를 갈아야 하는데요 ? 적어도 팩으로 두팩사야되요. 심지어 잘때 대형으로 사면 얼마나 비싼데요. 그거 감안하면 벌써 15000~25000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겠네요. 대한민국 여성분들 다 와서 청원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7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를 생필품으로 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맞벌이부부입니다 첫째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항상 고민입니다 어린이집은 두가지로 나뉘어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맞춤형과 종일반으로 나뉩니다 과연 종일반기준으로 그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돌볼까요? 종일반기준이 7:30~19:30까지인데 그시간에 데려올때 눈치를 줍니다 돈은 나라에서 종일반 기준으로 받으면서 맞춤형기준으로 하원합니다 무슨의미가있습니까 ? 오히려 맞춤형애들이 4시에 다간다면서 데려가라는식으로 말합니다 결국 돌봄이를 쓰면서 돈을 더 지출합니다 왜그래야하죠? 3월엔 적응한답시고 2주나 12시에 데려가라고하고 돈은 다받잖아요 나라에서주는돈 헛돈쓰는거같아요 저희애는 낮잠도안자고 장난치고 데려가라고 본인들 힘들다고 이게몹니까? 정말 정말 열심히 아이들 돌보는 어린이집 몇이나될까요?묻고 싶네요 부모입장에선 저희가 항상 을입니다 애들을 맡겨야하니깐요 그냥 그돈을 부모한테주세요 맞벌이 맞춤형으로 !!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보내면되니깐요 보내는 부모는 결국 보냅니다 그럼 사고도 덜 날꺼예요 맞벌이부몬 돌봄이를 쓰더라도 조금이나마 살림살이 보탬이될꺼니깐요 강력하게 요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학생들이 선도부라는 이름으로 권력남용을 합니다 친한 친구는 그냥 봐주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는 화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과하고 물티슈로 지워보고 일부러 치마가 짧다 화장을 했다며 벌점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화장을 하고 다니는 학생들은 선도부와 친하다는 이유로 단속되지않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저역시 선도부와 사이가 좋지않다는 이유로 선도부에게 갈굼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전학까지 생각할만큼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선도부를 폐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전국적으로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두발,복장을 단속하는 선도부를 전국적으로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IMF에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 지금 송파구는♥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 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상승보다배이상 폭등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구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계를 내고 대기하고 있는 박관배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당한 일이 너무나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1352번지에서 마사토 제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에 약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선별 기계를 설치하여 놓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채업을 하는 배봉효씨라는 사람이 저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아버지의 사업장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돈을 다 변제하였는데 돈(1천5백만원)을 덜 받았다고 하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아버지 현장에 있는 기계를 크레인과 포크레인으로 츄레라 5대에 싣고 대낮에 절도해 가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것은 경찰관도 강제로 가져가지 말고 집행을 하라고 이야기하였고 법원 집행관은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는데도 그 말도 무시하고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기계를 절도해가 버렸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조폭들 앞에서는 법도 필요 없는 나라인지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조폭들을 동원하여 힘없는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나라인지 정말 아버지가 너무 딱해 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십시오. 참고로 아버지는 돈 변제를 다하였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인터넷의 자료가 점점더 방대해짐에 따라 인터넷 규제가 필수하다는 정부측의 입장을 이해 하였고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정보의 바다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는것에 대해 위험성을 인식 하여 이청원을 올립니다. vpn을 사용하면 모든음란물 사이트를 사용할수있으며 트위터에선 머리에 피도안마른 애들이 아랫도리를 벗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이런글 쓰면 차후에 제정보가 들통나 비난을 받겠지만 한번왔다가는인생 크게 한건 하고 가야겠지 않습니까? 나쁜짓으로 큰 한건이아니라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남네요. 그럼 링크참조 하셔서 발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인터넷 음란물을 쉽게 접할수있습니다. 영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여자 연예인은 마약 검사 안하는 더러운 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한별 마약 검사 시행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한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아이들이 좋아 시작했고 지금도 아이들 하나 보고 버티고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너무 많은 서류와 함께 아이들 케어 및 부모님과 소통을 하며 쉬는시간(점심시간) 하나 없이 9시간을 힘들게 버티며 일을 하던 그때 휴게시간이라는 정책이 생기며 한숨을 돌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그럴 시간도 없기에 다시 9시간을 풀로 일하며 지내고있습니다. 또한 부모모니터링, 구청과 나라에서 오는 수많은 쓸모없는 공문, 통합지표 평가인증 등으로 인해 아이들은 뒷전이며 교실 청소와 다들 컴퓨터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는것도 모잘라 야근과 주말에도 일지 및 관찰일지, 담당 서류들을 뒤집어 엎으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맇게 아이들과 소통이 아닌 대충 떠 맡으려고 일을 시작했는지 의문이 들고있으며 일을 그만두어야겠단 생각 밖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 많은 건의를 드리고싶지만 <1.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줄여주세요.> - 교사는 하나이지만 아이들은 넘칩니다. 눈 한번 다른 아이에게 갔다면 바로 사고가 일어나고 다치고 무슨일이 생기고 갑자기 뛰쳐나가 사라지는게 아이들입니다.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하루가 가니 하나씩 챙겨주지 못하는것도 다반사이며 아이들 언어에 하나 하나씩 반응도 못해주고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며 정말 산만하며 통제하기 힘든 아이들이 하나씩 있을 것 입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온 신경을 쏟다보면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와 선생님과 무슨 추억이 생길까요? 만1세 1:3, 만2세 1:5, 만3세 1:10~12, 만 4세 1:15, 만5세 1:15~20 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좁은 교실에 많은 아이들이 있다보면 트러블과 함께 부딪히며 다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2.점심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인정하여 5시 퇴근을 해주세요> -어린이집 서류, 아이들과 소통 등 끊임 없는 공문에 불시검토 등 다양하게 확인을 하지만 교사 휴게시간은 왜 확인하지 않는건가요?? 휴게시간이 생긴다하여 한숨 돌렸지만 잘 지켜지는 곳이 있을까요? 주변 보육교사 선생님들 물어보면 열명 중 한 명 지켜지는 꼴입니다. 알고있었나요? 저희 어린이집도 한달은 실행되었지만 그 시간에 키즈노트쓰고 일지를 쓰느라 쉬지를 못하였으며 지금은 없어진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쉬지를 못햐고 있습니다. 교사가 힘드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게 즐겁게 흘러갈까요? 너무 힘드니 아이들 말에 반응조차 하기도 힘들며 그냥 가만히 컴퓨터로 향하게 될때도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5시 퇴근으로 정해주시던가 6시 퇴근으로 하여 1시간 월급을 주는걸로 해주세요. 일하는건 보육교사인데 왜 정하는건 마음대로 정하는건가요.. <3. 필요없는 업무량(서류)과 불시점검과 평가인증 제도를 변경해주세요> - 가장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가장 힘들었으며 가장 아이들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일을 하고 주말이며 밤이며 하루종일 서류 작업만 한 날입니다. 직접 해보시면 아실 것 입니다. 필요없는 서류들 체크리스트 등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은것들, 서류를 프린트하면서 괜히 종이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수업을 준비하고 하는것 외 필요없는 서류들은 다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일지도 대충 작성하기 바쁘지 하루를 되돌아보고 아이들과 다음번에 다르게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수없습니다. 오히려 틀을 변경하여 작성하도록 한다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으로 서류작업을 줄여 컴퓨터가 아닌 아이들을 더 바라보도록해주세요. 부모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제도도 변경 및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일을 하며 점검기간을 해보니 충격적이였습니다. 아이들과 놀이를 하기보다 청소와 서류정리를 하기에 바쁩니다. 이렇게 하기위해 일을 시작한건가 의문도 듭니다. 평가인증 하면 누구 좋으라고 하는건가요? 아이들에게 좋으라고 만들어졌다지만 교사가 아이들을 볼 시간이 없는데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전부 보여주기 씩이면 안하는게 좋습니다. 이런 정책은 다 누가 만들기에 보여주기 씩 밖에 없는건가요. 전 보육교사로서 그만둘 계획입니다. 항상 야근에 교실 및 화장실과 담당구역 청소, 집에가서는 다시 일지와 관찰일지와 수업준비 서류들로 인하여 몸도 많이 상했으며 살도 그냥 빠지고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학대로 인한 문제점들도 많지만 다른 문제점들도 봐주시길바랍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강력한처벌과 함께 다시는 아이들 곁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교사로서 욕도 많이 하고 저런 사람들이 보육교사라니 속상합니다. 그래도 쓸모없는 보육교사 교육들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교육이 있다하면 무조건 가라고하시는 원장님.. 가게되면 저희반 아이들 아무도 안갔어도 다 다른반에 급하게 맡기고 교육들으러 가며 선생님 없다고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발 한번만 더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40, "petition_idx": "57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복지 및 운영정책을 변경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하여 한번 씩 읽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47년전 서울인구 약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9.3%(현제=0.9%)줄었습니다.출산율→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 이전과 투자하세요.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기업보유→♥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안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특정재단 공동주관을 할수 있는 건가요? _미술계를 둘러싼 도시재생형 사업에서 특정 재단이 특정 자문단을 두고 2007년에서 2018년까지 지방 도시재생 예술 뉴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의문이 듭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특정재단하고 주관을 할수 있는 건가요? 공모지원사업에서 세금과 지방세가 들어가는데, 특정대학 특정학과 교수들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재단에서 공모지원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공무제도일수 있는가요? 심사위원하고 자문위원이 겹칠수도 있고, 그 커넥션으로 숨은 인물이 들어가서 심사하고 알고도 모른척하는 건가요, 알면서도 알기 싫은 건가요? 알면서도 그길 밖에 없는 미술계의 무능한 자정능력인가요? 한국미술계 거대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지방형 문화계 공무원( 특정대학 출신)+ 현역 교수 (심사위원 겹치지 않고 돌려막기) 순으로 연계된 것이 실상입니다. 8억원 10원억대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특정재단하고 주관기관이 되어서 공모지원 사업 공고를 낼 수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물론 그런게 한두개는 아니지만요 문화예술체육부 장관 고체 거론이 시작되는 마당에 도시재생 예술 같은 거대 인프라성 지원 말고, 특정재단이 주관하는 식의 독단적 학연 카르텔에 자라나는 재능있는 예술가들 그 끈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개개인의 재능이 발휘되는 공모 개인형으로 기회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재능있으면 거대 기관 들어가지 않고, 심사받을 수 있도록이요 학교-학연, 집단-카르텔 , 갑-을 구조의 표본이 예술에서도 적용된다는 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공무제도로서 보장되어야 할 일이지, 민간재단에 그걸 맡겨야 하나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격이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마을프로젝트 도시재생형 예술사업에 특정 재단이 10년씩 사업을 맞는 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방학썬 (방씨일가가 저지른 장자연 타살의혹과 이미란 타살의혹,김학의의 특수강간수간마약사건, 버닝썬) 사건은 특권층 권력 유착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같은 성범죄 검사 동일체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현직 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이연주 검사의 페이스북에는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하나같이 성범죄자들이었다. ​ 2013년 김학의 사건의 1차 수사 당시 무혐의처분을 했던 윤재필 부장검사도 빠질 수 없다. 그는 2015년 10월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껴안은 행위를 한 자이다. ​ 김학의 무혐의를 한 강해운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면직된 자이다. 2013년 김학의 1차 수사 당시 무혐의처분을 했던 윤재필 부장검사도 2015년 10월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껴안은 행위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2016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였던 박진현 검사 역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가 되어 사직을 했다. 그런데 그 검사는 바로 2009년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장자연 사건의 주무검사이고, 최근에는 장자연의 통화기록을 들고 나간 걸로 문제가 되었던 검사이다. ​ 한편 2010년 4월 엠비시 피디수첩에서는 \"검사와 스폰서\"편이 보도된다. 그 건설업자는 부산지검의 검사들에게 \"술사주고 섹스시켜주는 게 본인의 업무였다\"고 말했다. ​ 이런자들로 이뤄진 검찰은 소위 성범죄 검사동일체를 주장하는 집단이다. 방학썬 사건을 어떻게 이들에게 맡길수 있는가? 이제 이 사건은 셀프수사에 맡길 수 없다. 성범죄 집단에게 성범죄 수사를 맡길 수 없는 것 아닌가? 특검만이 해결할 수 있다. ​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한 방학썬 특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98, "petition_idx": "57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썬 (방씨일가가 저지른 장자연 타살의혹과 이미란 타살의혹,김학의의 특수강간수간마약사건, 버닝썬)특검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4구 과의♥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33% 입니다.\"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 (0.9) 하락\".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일억원이상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APT)?.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num_agree": 1, "petition_idx": "57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 과의♥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청원할일이 있어서 청원을 합니다. 홈페이지차단을 멈춰주세요 불법촬영물을 막는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셧다운제도 잘못되엇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집에가서 게임을 할려고 하면 셧다운제가 걸려서 게임을 하지못하고 자게 됩니다. 저는 버블파이터를 즐기던유저였는데요 제가 지금은 스타크래프트1으로 옮긴이유가 무엇인줄 아시나요? 바로 셧다운제 때문입니다. 셧다운제가 걸린이후로 부터 저는 온라인게임을 아예 끊기로 하면서 스타크래프트1을 혼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차단이 셧다운제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청원을 그래서 한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셧다운제폐지와 홈페이지차단을 멈춰주세요 제가 문재인대통령님께 많이 실망했습니다 홈페이지 차단한이후로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야동을 보지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 생각 때문이죠 홈페이지차단과 셧다운제는 저는 명백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 세무조사할때 부터 많은 실망감이 들정도록 투표가 하기 싫어졌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뽑았고 지지했지만 이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까진 바라지는 않으니깐 셧다운제폐지와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차단을 멈춰서 해제해주시고요 저는 절대로 온라인게임을 하지않고 야동을 절대로 보지않습니다. 요즘 20대남성지지율이 왜 떨어졌나 싶나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셧다운제와 홈페이지차단그리고 여성정책만너무 좋게 만드니깐 그런것 같습니다 정말로 성평등을 위한다면 20대남성들도 생각해주세요 저는 참고로 병역면제자이지만 저는 여자들을 비하하는 김치녀와 메갈리아라는 단어를 절대로 사용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리에서 부터 의무를 다할려고 노력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대남성들을 무시하면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지지율이 떨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20대남성들이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지않는 이유가 하나더 있습니다. 바로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한다는것이죠 저는 병역면제자로서 말할자격은 없지만 이것은 20대남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화가나는 일이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청원을 보신다면 답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국민들까지도 지지율이 완전히 하락되고 있는거 같기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2019년 1월 16일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자녀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접촉 후 뺑소니로 도망치다 식당가 앞에 있는 저의 아버와 친구분을 밀고 식당가 안까지 들어가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사고지역은 제주이고 저는 취업준비로 서울에 있었으므로 사고 사실을 사촌형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 큰아버지께 17일 새벽 2시경에 소식을 듣고 아침6시 첫비행기로 제주에 내려와 장례를 치뤘습니다. 현재 사고가 일어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며 구속수사도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고 후 며칠 후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확인원을 발급받으러 갔으나 가해자 진술이 끝나지 않아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 사망보험금 지급도 늦어졌습니다. 사고 조사확인원은 발급하지 못하였고 접수증은 발급 잗았지만 당시 접수증에는 조시기한이 2019년 3월 16일이라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제 번호로 전화 오는일이 가해자가 피해자랑 통화하고 싶어한다고 연락하는 일이 다였고 현재 수사결과 가해자 조사현황에 대해서는 단한번의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가해자가 제 번호로 연락까지 왔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음에도 제 번호가 유출되어 가해자가 전화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 아닙니까 가해자가 저에게 전화와서 만나서 형사합의 해달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한 제 아버지는 지금 차디찬 저 땅 속에 묻혀있습니다. 구속수사를 해야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해달라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합의해 달라는 제 기준에서는 큰액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지 두달이 지났음에도 경찰조사마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통보도 일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닌지 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는게 맞지 않나요?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깁스를하고 병원에 다닌다고 불구속 수사라니요? 그리고 불구속 수사중인 사람이 유족에게 전화해 합의해 달라니요? 이게 정의입니까?? 만일 정말 가해자가 아프다면 제가 백번천번 양보해 이해하겠습니다. 그 분도 죄를 짓기는 했지만 살아야 겠지요 하지만 벌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진행 상황 통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7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유족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 통보가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ㅋㅋ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대통령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오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그럼 보수당은 누가 되는거냐", "num_agree": 4, "petition_idx": "57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강간범 김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된통 걸렸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경기가 아주 좋아서 4억 아파트가 순식간에 20억 넘어 갔다고 하는데... 진짜 경기가 호황이라 오른 겁니까? 불황이면 당연히 아파트 값이 내렸을 텐데.... 국민에게 아파트가 폭등한 이유을 설명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폭등한 이유을 설명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개인파산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파산신청 하기가 너무어렵네요 먹고살려면 차도있어야되고 직장도 개속다니고 해야되는데 차랑 회사에있는 퇴직금 재산이라고 파산신청이 어렵다고하니 그럼 회사두관두고 차도 처분하라고 하시는데 파산하자고 생계를 관둘순없잖아요 소득재산 상관없이 파산이가능하면 바램입니다 빛갑기도 너무힘들고 가족들 먹여살리기 참힘드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파산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회의원 월급 유지는 진짜 없어져야 합니다 나라 봉사하는 사람이 품위유지는 왜 필요하죠 나라를 위한가면 마을 이장님들이 더 잘하는거 아닌가요 맨날 맨날 싸우고지들 돈 벌이 할꺼면 옥타곤링 하나만들어서 글러브 끼고 싸워라 당연히 이 글도 빠빠이갰지 어른이지만 창피하다 법도 개선하구", "num_agree": 2, "petition_idx": "57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문재인 현 대통령 께서 페이스북 , 페이스북 메세지 , 유튜브를 없애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 페이스북 과 페이스북 메세지나 유튜브 를 없애시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개인 취미가 있는데 없앤다면 무슨 재미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 스트레스 풀때도 페이스북 , 페이스북 메세지 , 유튜브 등을 통해 재미를 찾곤 하는데 그 재미를 없앤다는 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 그러니 페이스북 , 페이스북 메세지 , 유튜브 등 없애면 안된다 생각 합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 페이스북 메세지 , 유튜브 없애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부부교사연금에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어떤 민원에 대한 정확한 대처없이 전화돌리기식이나 만족스런 일처리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특히 사립같은 곳은 뒷돈등등 청탁으로 들어간 교사의 능력을 뻔히 다 아는대도 세월 채우고 퇴직하면 중소기업급 인생과 보장된 노후가 있지요 악착같이 살아도 국민연금으로 소시민들은 미래생활을 보장 받을 수가 없어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국민혈세로 월급받는 사람들에게서 국민들은 그다지 혜택누리는 것도 없는데 그들의 노후는 왜 그렇게 윤택해져야하는 걸까요 시험도 없이 교사가 된분들은 지금이라도 차별대우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너무살기 힘든 지금 상대적 박탈감에 살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부부연금많다(표를 한쪽으로 모아봅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조그만한 치킨집을 운영하는 64세 영세 영업주입니다. 영업을 시작하고 2시간 쯤 지나서 젊은 손님들이 들어와서 차림을 해주면서 주류를 주문하길래 미성년자 유무를 가리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보자하여 모두 미성년자 아님을 확인하고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손님 중 일행이 신용카드로 결재를 완료하고 자리에 않아 남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경북 포항시 남부경찰서 효자파출소 김창경 경찰을 비릇한 경찰 4명이 들이닦쳐 미성년 주루제공 신고가 들어 왔다면서 손남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손님 5명이 모두 미성년자 아님을 확인하였는데도 신분증 위조여부를가리기위해 손가락 지문검사까지 한다면서 손가락에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손님을 무슨 중요피의자 취급하면서 지문을 후레쉬로 대조하고 주민번호마다 조회하여 위조여부를 확인하는등, 단지 청소년 주류제공 신고 받고 온 경찰관이 손님을 중요 기소 중지자 취급을 하면서 일일이 조회하면서 검사를 하여 해당 손님은 기분나빠 가버리고하여 영업시작한지 두시간 좀지나 영업을 엉망으로 만든 경찰관님 정말 너무합니다. 올해 제 나이 64세입니다. 정년퇴직하고 어떻게던지 안되는 장사 꾸려가는데 단지 신고 들어왔다고 손님들을 중요 피의자 취급하는 경찰관님을 처벌해 주세요. 길거리에서 검문 검색해도 손가랃 지문까지 후레쉬 비춰가면서 검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업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그것도 중요 범죄 신고가 들어 온것도 아닌데 손님들 주민번호를 일일이 조회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건 손님을 무슨 범죄 취급하는 경찰관님을 처벌해주세요. 주민번호 확인되었으면 빨리 철수 해야지 장시간동안 검사를 하는 건 명백한 영업방해 해당되므로 영업방해죄로 고발합니다. 이를 거세게 항의하는저보고 42살 경찰관님이 64세인 저보고 말도 놓고 손가락질도 하고 입건한다 하면서 위협을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안되는데 단지 신고 들어왔다고 하여 손님을 죄인 취급하는등으로 과잉업무를 하는 이러한 경찰을 잘 지도해 주시고 어려음에 처해 있는 저희 같은 영세 사업자를 좀 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손님이 저의 보배입니다. 그분(손님)들이 죄도 없는데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왜 죄인 취급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까지 조사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분증을 못 믿으면 뭘 믿는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주류 판매 신고 받고 온 경찰의 과잉 업무로 영업방해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버닝썬 문제로 붉어진 김 모씨 영상을 보고 저도 다름없는 힘없는 시민으로써 유투브 영상을 보고 참을수 없는 분노에 시달려 이렇게 청와대 홈피까지 찾아와 글 하나 남겨봅니다. 저는 그냥 평 범한 시민이지만 한국 경찰 보안을 지켜봐온 결과 어릴적부터 느꼈던 여태 좋았던 기억이 없는 경찰 청에 대해 이번일을 계기로 한번도 관심이 없던 청와대 게시판에 글 을 남겨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 일단 똑같은 시민 입장으로써 제가 사랑하는 우리 나라가 이런식의 경찰 시스템이었단것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시민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와 글 하나 남깁니다 . 이제는 SNS 또는 유투브가 활발해지면서 경찰보다도 언론이 더 확실한 정보이고 힘이 생겼다는것에 축하해야 할 일인지 안타까운 일 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살면서 느껴왔던것이 경찰 총장 또는 소장만 되도 법을 어기는 것에 죄책감없이 빽이라는 이유로 의지하는 범죄자들 그리고 TV(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도 목격지를 증인으로 불러서 수사하는게 귀찮아질때쯤 마무리 하려고 무고한 증인을 기해자로 만들어서 20년이란 징역을 살게하고 찾아가서 인터뷰 해보려고 시도 했으나 그때 당시 경찰 총장은 퇴임했다고 우리는 손을 쓸수 없다는 내용을보고 그때 당시도 화가 치밀어 지금 사건에도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나이를 먹을 수록 이런 치안을 가진 나라가 너무 창피하고 속으로 웁니다 . 피해자 입장을 생각 해보면 너무 슬픈일이 잖아요 .. 본인이 그 입장으로 태어났다고 어쩔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 오늘날에서야 버닝썬으로인해서 아무 힘없는 시민이 경찰과의 유착을 눈치 채고 대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한국사회는 경찰이 범죄자를 지켜주는 셈이 되는 거겠죠 .. 범죄자를 지켜주지말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제발 읽어주길 바랍니다 ... 경찰 또는 검찰 총장 (제일 높은 사람 ) 인맥만 가지고 권력만 있으면 나라를 뒤흔드는 범죄자만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 말구 이제는 진짜 다른 나라처럼 치안과 법에 철저한 나라 그리고 경찰들 검찰들 근본의 뿌리부터 재조정 해주세요 진짜 한국이란 나라가 깨끗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경찰 검찰쪽에 신경좀 많이 써주세요 힘없는 시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당하고만 있는 무고한 그리고 마음에 상처 입는 시민들을 구해줄수 있는 경찰 검찰 환경에 힘써주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문재인 대통령님 ... 제발 떳떳하고 자신있는 나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핀단합니다 . 국민들 더이상 상처...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사건 수사 홈페이지 만들어주세요 어떻게어떤 수사를 맡고있고 어떤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함께 알수있도록 저희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경찰청 검찰청들이 무슨일을 하고 어떤 사건을 맡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제는 밝히고 국민들도 알고 무고한 시민들 힘없는 시민들 이젠 저희가 지킬수 있도록 오픈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읽어주세요 .. 버닝썬 경찰 의견 제기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희 딸과 함께보는 정치뉴스에 대통령을 모독하고 여사님까지 욕보이는 댓글 정말보기 민망할정도입니다.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악성 댓글 법시행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클럽 버닝썬 관련 중국인 애나가 중국으로의 추방을 거부하며 ‘한국에서 처벌받는’ 길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마약 유통 혐의가 드러날 경우, 중국에서 처벌 받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처벌 받는 편이 애나에게 유리한 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까지 와서 클럽 관계자들과 함께 일하며, 마약을 하고 한국의 법을 어겼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한국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준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사태는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애나를 중국으로 강제 추방하고, 국회의원들은 외국인들의 한국 내 처벌을 강력히 하고 범죄인 외국인들을 자국으로 추방하게 하는 법률을 입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버닝썬 사태를 조사하며, 중국 기업의 자금 돈세탁 문제를 의심 및 제기하였습니다. 돈세탁을 위해 현금 창출용으로 탈세가 비교적 쉬운 클럽이라는 유흥주점을 악용하였고, 마약 유통으로 중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끈 정황이 많습니다. 중국인 애나의 마약 관련 처벌을 엄중히 다루지 않는다면, 마약 유통과 돈세탁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럽 버닝썬 마약 투약 중국인 애나의 한국 추방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모텔 몰카 생중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알 수있도록 설치된 모텔명이나 조치를 취해주세요. 자신이 찍혔는지 확인을 할수 없고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 지금 뉴스만보면서 자신이 그 피해자일까 두려워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텔 몰카생중계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꼼꼼히 사건조사하시고 제대로된 처벌해주세여~ 더이상 여자들이 놀림감이 되지않았음~", "num_agree": 7, "petition_idx": "57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요즘 은행사람들은사람신분증보고 얼굴안보고 대출시나요?? 그래도 너무한것같네요 특히산와머니 jt친애저축은행 어떻게 사람신분증확인하고 직접얼굴은확인안하시나요?? 그래도 은행인데 그정도는 기본아닌가요 진짜 은행도 믿지못할것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우리 둘째 반려묘가 밥을 잘 먹지 않아 2월 16일 새벽 1시경에 인근에 있는 24시 동물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담당의는 간수치가 높고 탈수가 있어 수액을 맞으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의사의 처방대로 우리 아이는 입원하여 수액을 맞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병실에 있겠다고 했는데 의사가 한사코 집에 가라하여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새벽 3시경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수액을 맞고 있다고 했고 오전 9시경 두 번의 전화를 했는데 간호사는 의사 진료 전이라 모른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급히 병원에 가려고 나섰는데 그 때 바로 (10시 2분) 병원에서 아이가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딸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아이는 이미 도착 15분 전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담당의는 없었고 다른 의사는 자신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울면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만 있던 간호사는 죽은 우리 아이를 서둘러 박스에 넣고는 병원비를 빨리 내라고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오고 너무 힘들고 경황이 없어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기도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전 아이를 잃고 며칠을 눈물로 보내다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2월 28일에 병원에 가서 그 날의 상태를 물으니 담당의는 우리아이가 10시까지 식빵을 굽고 있었고 원인불명의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이 의심되어 3월 6일 딸과 함께 CCTV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담당의가 3월 1일자로 갑자기 그만 두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CCTV속 아이는 수액을 맞던 중 새벽 5시경부터 쓰러져서 숨만 겨우 쉬며 미동도 없이 계속 쓰러져 있었고 담당의는 4시 반부터 8시경까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9시25분경 담당의는 간보호제를 투여하고는 사라졌고 채 20분도 안되어 아이는 경련을 하며 잠시 몸을 일으켰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의사가 와서 인공호흡을 했지만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액을 맞다 아이가 쓰러져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으면 무언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수액을 빼고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액이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쓰러져서 꼼짝도 못하고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아이에게 계속 수액만 놓고 방치해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고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불쌍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어이없게도 한순간에 잃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사의 과실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형사고소하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동물은 동물법상 재산에 해당되어 의사의 과실치사로는 형사고소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천만세대인 나란데 아직도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 재산이라 명시되어 물건 취급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도 똑같이 귀중한 생명이고 가족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법을 만들어 동물이 생명이라는 점을 법률로 보장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57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묘의 의료사고입니다...     꼭 좀 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정치,경제,연애계 등등 온통 썩어 문드러졌구나. 국민은 경기침체로 하루하루가 고단한데 사회 엘리트층이란놈들은 썩어빠져서 법을 기만하고 불법,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런 행태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그들을 불신하며 색깔론으로 국민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그들을 국민은 저주한다. 참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일꾼은 없는가? 과거역사를 잊지안코 반복하지 안으려 노력하여 나라를 하나로 국민을 하나로 만들때 이나라가 번영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공화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동남아 인사 외교 참사 . 경호원 하필 대구에서 참사 . 왜 트집 잡힐 이유가 없는데서 . 트집잡혀서 스트레스 받게하냐? . 나베경원 패거리한테 트집잡혀 . 종편에서 뒷담화 까는거 상상하면 토나온다. . 얼마전 바뀐 비서실장이 안티팬이냐? . 신발 정신좀 차려라! . 졸라 군기 빠져서 쉬베르 열받게하네 . 문 안티팬 비서실장 바꾸고 . 분위기좀 바꾸자 . 비서실이 너무 노쇠해진다 . 젊고 유능한 애들로좀 바꿔라. . 분위기 칙칙하다. . 매너리즘에 빠진 비서실 새키들 . 꼴보기힗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실수로 트집 잡히지 말자좀 스트레스 받는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말갖지도않은 소득주도성장폐지하고 제발 제발 나라 경제 좀 신경써주세요. 대통령을 찍은 제눈을 후벼파고싶을정도로 후회스럽습니다. 나라살림이 위태위태하고 무지한 일반국민인 저도 이나라 앞이 어찌될까 두려운데 대통령께선 뭐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대통령+장하성으로인해 대한민국 잃어버린 10년이될까 무섭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살림좀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짒값 반값도 비싸다. 주거목적 이외 주택소유는 투기로 봐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빚내서 집사라? 전국민 빚쟁이 시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부동산 및 페미문제에 대해 잘알지는 못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적습니다 요즘 페미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중 여경 ,여자소방관에 대해 여성할당제를 강력히 시행하다보니 반발도 심합니다 또한 강남을 비롯해 집값이 너무올라 문제가 많아 이를 안정화 하기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있는것도 압니다 제생각은 이두가지 문제를 엮어서 한번에 해결가능합니다 투기과열구역에 여자경찰서 와 여자소방서를 만드는겁니다 대체적으로 치안,안전이 좋은곳이니 남자들과 비슷하거나 뛰어난 여자들만 있는 경찰서,소방서를 특별신설해서 관리를하면 서로 윈윈하는거죠 여대도있는데 못할 이유는 없을듯합니다 전세계최초라는 타이틀도 얻고요 투기세력도 잡고 페미도잡고 만약 반발하면 투기세력에는 페미논리를 페미가싫어하면 투기세력논리를 설명만하면 정부는 지들끼리 싸우라고하고 꿀만빨면됩니다 표현은 저속했지만 제가생각한거지만서도 묘안인듯합니다 걱정은 투기세력은 잡을려고해도 페미잡을생각이 있으신지가 불안하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문제와 투기및 집값안정화를 동시에 해결할 묘책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해가 지날수록 아동청소년 ADHD또는 ADD 등등 소아정신 관련 환자들이 많이 늘고있는데 정작 소아정신과는 의료보험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정신과에가도 똑같은 말들은 굉장히 징기적인 치료와 비용부담면에서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중도 포기 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유럽국가들은 아동청소년adhd환자중88%이상이 꾸준한 장기간의 치료를 하는데 반해서 한국은 전체adhd 아동들의 11%정도만 치료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풍족하지 못한 아이들이 제때에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을위한 소아정신과 의료보험 실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청소년 의료보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아니 대통령이 자국민 나라 시장 방문에 기관총 난입 경호라뇨? 해외 경호원들은 기관단총으로 저렇게 대놓고 위협하진 않아요 기관단총이나 저격총은 최 후방에서 국민들 안보이는 곳에서 후방 지원이고 전방 경호는 권총지원입니다 이게 당연한거고 모두가 알고있는 팩트입니다 근대 우리나라가 총기 소유국인가요? 아니자나요? 아니 머 대통령 칼로 죽이려고 누가 나타나면 경호원들이 방검복도 입을거고 몸으로 막거나 여러 기술(경호기술)로 충분히 막는대 왜 꼭 그렇게 국민들 공포감조성 하게 기관단총으로 위협하냐고요? 북한이랑 친해지니까 뵈는게 없어요? 당신들이 갑이 아니고 뽑아주는 투표 해주는 우리가 갑이라고!!!! 나참 나라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려고 당장 해명하시고 해명방송 하시죠 또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말고요 국민들이 개돼지로 지보이시죠? 당신들은? 우리 국민이 세금 단합해서 안내고 레지스탕스 태러 이런거 해줘야 정신 차리실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치셨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손혜원의 부친은 남로당에 있었던거는 기존사실이다. 그러나 그 남로당은 \"1946년 2월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하여 민족분열을 꾀하였다. \" 민족분열을 꾀하였다고 두산백과는 증언하고있다. 대한민국건국은 커녕 오히려 대한민국건국을 거부하였던 빨갱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그런사람을 위대한 건국멤버였다고? 결국 손혜원은 빨갱이의 딸이라는거네! 이정도면 국가유공자? 건국멤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괴할려는 민족파괴자이다! 당장 문재인대통령은 직권으로 손혜원부친의 국가유공자 명단에서 제거시켜라! 그리고, 국가보훈처에는 민간인을포함한 감사단을 만들어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일것을 요청한다.링크에는 남로당이 어떤조직인지 링크해놨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7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부친 국가유공자 자격박탈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내년이면 클럽을 다닐 수 있는 따을 둔 부모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막말로 딸을 위험한 곳에 파는 느낌마저 느낌니다. 어느 선진국도 밤 11시에 시작해 아침 8시까지 술을 마시고 돈이면 뭐든지 된는 유흥문화를 가진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게 오래전터 이어진 경찰뿐만 아겠습나꺼? 술과 향흥에 미쳐도는 나라의 양극화야 말로 너무도 삼한 나라입니다. 흔히 말하는 룸싸롱은 하루 같이 있으면 현금 100만원 이건 에외없는 법착입니다. 세금없이... 이 번기회에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강력사건을 방지하려면요, 특히 24시간 편의점의 술 판배는 전 제계에 유일할 겁니다 술에 너그럽다는 일본 미국도 편의점에서는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주류 판매는 엄히 처벌헙니다. 온 국민을 술과 탈세의 주인공들로 젊은이를 계속해 몰아 너실겁니까? 옛날에 잘 못한 사람 벌 주는것도 좋지만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자녀와 국민건강과 강력범죄에도 신경 써 주세요. 세금도 무지 걱던데 이런데는 잘 걷지도 못하는데 국민을위한 국가가 절세해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뿌리 깊은 유흥업소의 피혜 이번가회에  적페의 대표적 상장을 철저히 조사햐 주새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요즘 대학가는 MT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야 할 MT가 사고로 얼룩지는 데는 술이 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대학생들이 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음주 및 주류 구매 가능 연령을 27세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학생들이 완전히 졸업하는 시점까지 술 나이를 인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MT에서 술과 관련된 사고가 줄어들 것이며 그렇게 되면 좀더 즐거운 MT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보다 음주 가능 연령을 높게 잡아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 연령 제한 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하면 요즘 시민들 분노케하는 뉴스들 정리된다. 공수처 Go 대한민국은 저런 고위공직에 있는 놈들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게 화병과 울화병으로 단명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국가가 해야할일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에 암적인 놈들을 정리해주면 국가는 더 이상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은 안할꺼고 국민을 무서워할것이다.제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의식으로 스스로 지켜나가는 의식을 가춰야할 것이다.국가가 해주는대로 받아먹는 국민은 죽은 국민이다라는 의식이 대한민국을 일깨워주는 주체의식으로 국민 전체인구가 바뀌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들 간시할수 있는 공시처을 만들어야 쓰레기 같은 고위공직자들이 없어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한민국은 진짜 자유 민주국가가 맞는가! 부정하고 싶다. 엄연히 삼권분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마음대로 흔들고 있다. 재판 결과에 온갖 지저분한 헛소리질을 해대고, 재판 전에도 예단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재판결과가 자기편에 맞으면 정의라고 외치고 그렇치 않으면 적폐대상의 판사라고 외친다. 사법부 수장은 그저 꼭두각시 노릇한 하고 있고, 법관들의 독립적 재판에 구심점 노릇을 못하고 있다. 법관들도 자기편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까지 장악하고 있다. 입법부 국회도 마찬가지 ! 우호적인 야당과 협작하여 무슨 뜻인지도 모를 희한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국회를 장악하려고 설치고 있다. 제4의 권력기구인 언론 마저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 언론에 대한 최근의 행태를 보라 ! 이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 이와 같은 것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흔히 있어져 온 일들이다. 독재정권에서 독재자가 벌인 일들이다. 지금 그러한 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연 자유민주 국가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인가? 이러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독재자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이사한지 한달도 안되서 이사을 가야할지말지 고민하고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가해자들은 말합니다 내집에서 뛸수도 없냐라고 피해자들은 왜 피해도 안주는데 고통받아야합니까 저희들도 집에서 편히 쉬어야하지않겠습니까 여자혼자 사는 집이라고 아저씨가 내려와서 뭐라하는데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피해를 본건 당사자인 저인데 왜 윗집에서 내려와서 뭐라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겠고 왜 살인사건이 나는지 모르시나요? 안당해보면 모릅니다 정신병걸려서 죽을거같습니다. 층간소음우퍼스피커라도 당당하게 걸게 해주세요 윗집이 쾅쾅거리면 피해가 아니고 아랫집이 스피커달면 피해인가요? 법적으로 강화를 시켜주시던지 애들이라도 교육을 시켜주시던지 법적으로 우퍼스피커 복수라도 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7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법적으로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하태경의원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비밀경호를 하는것에 대하여 경호원신분노출, 총기종류,비밀경호원동선 등을 자신의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횔용하여서 이후 국가원수등 비밀수행,경호문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것을 조장,선동 하였으므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구속,수사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태경 수사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7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 구속조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한방송 매체를 보고 가수 승리에 대한 내용을 보며 참을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인간의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정말 무섭네요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는것을 꼭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돈있고 빽있는 사람만이 지금 은 고개를 숙이고 몇년뒤 다시 잘사는 만드는 그런 거 말고 재산을 몰수하고 다시는 재기 할수 없도록 따끔하게 벌하여 주셨음 합니다 제일만 하고 살기에도 바쁜 이 사회가 저런 승리나 정준영 같은 그 일행들 같은 괴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인으로써 좋은 혜택을 누린만큼 죄에대한 대가 또한 사회에 귀감으로 더 크다는것을 느끼게 해줬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 청원을 드립니다  버닝썬 사태는  정말 참을수  없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고 이** 형사.자살종결 시킴 장자연.촤진실.정다빈.유니.**** 앤터테인먼트 기획사엿고..심마담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도 꼭좀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분명 깨내면 뭔가 나올꺼 같습니다 여기도 승리처럼요..제발 조사좀 해주세요 고 이** 형사 사건도 재수사 해주세요!!!역삼지구대도 수사해주시고 강남경찰서도 수사해 봐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민정 수석님!!!쓰레기들좀 처단해주세요~~~ ", "num_agree": 125, "petition_idx": "57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 엔터테인먼트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잠4:27)는 성경 말씀은 인간은 좌우가 균형을 이루어 온전할 때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교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있어서 좌와 우가 균형을 상실하여 불균형적일 때 이를 가리켜 병신이라는 혐오적인 단어를 동원하여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시각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 분명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우뚱하여 한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본시 자기가 지향하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주며 타협하기 보다는 배척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으로 편견이라는 강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편견에 치우친 나머지 화합이나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오랫동안의 사회생활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법칙이 작용한 것으로 자기의 식견이 정확하며 그 판단이 가장 옳다는데서 기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신념이라 한다.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것이 자기가 겪은 범위 내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판단의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싶다. 해방 이후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정권 운운하는 것도 이러한 판단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은 편협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오로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타도의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말 장사로 재미를 보아왔던 세력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반동수구세력들의 얕은 정치적 속셈에 불가한 것은 아닐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던 제1당의 대표로 등극한 신인 정치인도 이러한 지난날의 정치인들의 관행을 답습이라도 하듯 그의 일성은 기대와는 반대로 여전히 좌파타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함으로서 실망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언필칭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전도사라고 자칭하면서도 정작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준이하의 언행을 일삼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감각을 상실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 작용이 무엇보다 우선하여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닐 수 없는데 그는 편향된 시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의 바른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같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균형잡힌 판단의 소유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올무에 빠트릴 심사로 바리새인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악한 질문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마22:15-21) 라 대답하여 빈틈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옳은 판단의 예수님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집권을 위한 지도자라면 균형 있는 판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해야지 편견을 가지고 신앙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얕은 술수를 부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견과 치우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공시지가 상승으로 극소수 부자만을 대상으로 징수하겠다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제는 세수확대 목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근로를 하면 소득세를 떼고 집을 사면 취등록세를 내야하고 또 그 집을 보유했다고 재산세를 내고 다시 팔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국민들에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말 큰 세금을 내야 하는 빌딩 소유자들은 법인을 만들어서 다들 회피하는데 중산층만 죽어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불과 의원수가 5석밖에안되는 정의당의 심상정이정개특위위원장을 맡는것자체 가 잘못되었으며 좌파들이진행하고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대해서 설명하는 자 리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기자가 내용이너무어려우니 사례를들어서 설명 을해달라고하자 산식이너무어려우니 알 필요없고 그냥컴퓨터가 다알아서한다고 대답했고 이에 기자가다시 기자들인우리 가 이해를못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 하란말인가라고 되묻자 결국 국민들은알 필요가없다고했다 말인즉 국민들은자세 하게알필요도없고 그냥 투표장에나가서 도장만찍으면된다는뜻일게다 이무슨 개 뼈따구같은소리입니까 심상정은 더이상 국민들을 모욕하지말고 자격도없는 위원 장자리를내려놓고 석고대죄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57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알필요없다는 심상정은 더이상국민을 모욕하지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구시민들이 그나마 영호남의 경계를 혀물어 보려고 김부경을 국회로보냈는데 그새를 못참 고 때려치우고 장관자리가탐이나서 행안부로 쪼르르달려가더니 이젠그끈마저 떨어져버렸 다 처음부터 좌파들이 견제세력을 제거하기위 해기확한것인데 순진하게말려든것도 모르고 이제 꼴도보기싫으니 두번다시 대구에는 발도 들여놓지마시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안부장관내려놓으면 김부겸은 대구에발도붙이지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법치 국가 수반님 보십시요, 법치 국가에서 무사안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안 받고 있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위법이 명확하고, 비호한 경찰, 공무원이 있다면 대통령님 말씀대로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랫글, 첨부파일이 매우 긴데 국가 통치의 최고 책임자로서 읽으시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진정자 : 전 영 걸 580813-******* 010 3317 5867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61-2 1층 저 한 테는 대한민국에 법이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범죄자가 무법천지로 횡행하고, 법은 무사안일이고, 희생자는 살 수 있을까요? 저 지금 자살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수명 길 게 살아야 65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나이 61세.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세창 아파트 105동 1501호, 어떻게 수사 받게 하냐? 내 집에 몰카 어떻게 제거하냐? 나 정말 자살한다. 1501호가 내 몸에 자극해 하루에도 여러 번 사정 하려 한다. 집밖, 지구 어디 가도 내 몸에 자극할 수 있다. 내 몸 통제 안 되는 것은 당연, 심장 박동, 자율신경계 등 조절이 안 된다. 1501호가 기기로 내 몸에 자극해, 똥줄 타게끔 하는 것은 시작 단계, 1501호가 기기 올리면 사정, 사망 까지 간다. 저녁에도 불 끄고 자거나(취침은 오전 11시경), 티지, 시디 심한 것 봐야 1501호가 내 몸 자극 하는 게 덜해 진다. 자위해서 사정 방지 하기도 하고. 인권 문제가 아니다. 접시, 그릇, 쓰레기통 부수고, 운동기구, 집기, 사무용품 던지고. 온수 틀어 놓고, 냉장고 문 열어 놓고, 하루 종일 양치질 안하고, 1501호 자극에. 점점 더 악랄해 진다, 살 수 없게. 유트브 시디 프로 심한 것 틀고, 여성 상품 CM 틀어 나야 1501호 자극이 덜해져 사정 하려는 것 억제할 수 있다. 법적 대응 안되고, 몰카 탐지기도 안되고, 이민, 이사도 안되고, 이젠 정말 자살이다. 1501호 가족 다 죽이고 무기 징역 받아야 하는 데 그렇게는 못하네. 제천,광주 이사에 1, 500만 지출. 1501호 때문에 3년간 1억 넘게 날라갔다. 하루 종일 쎅 쓰는 소리 내는 것 넘어서, 1년 전부터 이제는 내 몸에 자극해, 똥줄 타기 시작해 사정 직전 까지, 이 것도 점점 더 심해 진다. 머리에 자극해, 아래 쓴 것 처럼. 심장에도 자극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찌르는 통증, 답답하고, 묵직한 거 올려놓은 것 같고. 국민들, 이런 거 안 당해 보셨죠? 밤새 수면방해도 안 받아 보시고. 현재 내 머리에 자극하고 있음. 머리 어지럽고 머리, 귀 등에서 소리 나고. 1501호 구속시켜 주실 분? 또는 1501호가 조종하는 기기 제거해 주실 분? 검경 중간 간부 분이면 1501호 구속 시킬 수 있는데. 1501호 가족 다 죽이면 나는 무기징역. 가서 죽이고 싶다, 인생 포기하고. 아무도 날 도와 주지 않는다. 이제는 오로지 자살만 생각한다. 나 죽으면 1501호 처벌 해 주라. 하루 종일, 조롱과 쎅 쓰는 소리는 기본이고, 최악의 인권 탄압. 기기로 내 몸에 전기 오게 하고, 내 머리에 자극해 머리 멍하게 하고 매일15시간 이상, 최악의 고문, 인권 유린. 모든 음파 소리 내고, 머리 속으로 기계음이 계속 들리게 하고. 자려고 할 때 이런 등 자극, 소리내면 밤 꼬박 새야. 내가 올리는 모든 민원 등 중간에서 조작하고. 컴퓨터, 인터넷, NAVER 등에 장애, 1501호가 하는 짓이다. 보는 tv도 1501호가 끄고, 핸드폰 장애, 쳇팅 시 장애, 내집 모든 전자, 전기 제품 기능 장애, 초 고성능 만능기기다. 몸에 최악인 소리들, 내 몸이 안절부절 못하게 한다, 1501호가. 수면 방해 때문에 밤낮 바꿔 살다가 7개월전 부터는 1박4일 생활. 기상 후 70시간 후에 취침. 내 트라블 모두가 1501호에 기인한다, 세상은 모르면서 나만 탓한다. 사정 직전 까지 내 몸 자극하고. 내가 죽기 전에 세상에 다 공개해야, 1501호 하는 모든 짓들을. 1501호가 언제 내 인생에서 떠나냐? 떠나야 정상생활 하는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심각한 법률 위반인데, 법에서 보호 안 해 주고. 지금도 머리에 전기 오르게 하고 멍하게 하고 있다. 이 기기가 내 몸 어딘가에 심어져 있을 가능성도 높다, 기술적으로 이 것이 가능. 위 쓴 것 처럼, 두뇌에 전파 찌르르 흐르게 하고, 재산 다 정리하고 외국 도망가도 마찬 가지고, 집 밖 어디를 가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나를 지켜 보며 자극, 소리 낸다. 인권 최악, 사람 살이가 아니죠. 개, 돼지 한테도 안 그러죠. 지금은 뚝뚝 소리 내고. 불 꺼도 내 얼굴 보며 자극 가능. 3년 째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세창 아파트 105동 1501호가 하루 종일, 10초도 안 쉬 고 소리 낸다. 만능기기로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하는 소리, 꼬마 년 쎅 쓰는 소리, 만능 기기 여러 소리. 내가 뭘 할 라고만 하면 만능기기로 꼬마 년 쎅 쓰는 소리 내고, 가만 있어도 쎅 쓰는 소리 내고, 하루 종일 모든 내 행동에 간섭하며 소리 낸다. 하루 종일 쎅 쓰는 소리 낸다. 집 밖에 어디를 나가도 만능기기로 쎅 쓰는 소리 냅니다. 길 가다가, 식당 안에서, 버스 안에서 제가 미친 사람 처럼 혼자 소리 지릅니다. 1501호 쎅 쓰는 소리에 참다가 못 참아 소리지르는 겁니다. 집 안에서 그릇, 세숫대, 양동이, 운동기구 집어 던지고, 대통령 욕을 하고, 완전 미칠 것 같기에. TV 스크린 깨지고, 핸드폰 액정 깨지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데, 종교계. 인권 관련자 분이 1501호 제어 안 합니까? 건강 해치는 것은 기본이고 최악의 인권유린 아닙니까? 1501호만 생각하 면 치를 떱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니까요. 이런 데 살 수가 있습니까? 외부인들이 제 입장이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래에는 더 잔인해져 하루 종일 제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기기로 상황마다 이상한 쎅쓰는 소리에, 똥줄 타고, 내 제 심장이 벌렁 벌렁 뛰게 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조절이 안 됩니다. 가슴에 통증 있고, 압박 있고, 가슴이 크게 찢어지는 듯이 아프기도, 심장병도 시작 되는지. 불면증에 더해서, 양쪽 무릎 연골 다 없어 졌고, 1501호 때문에. 1501호 만나기(?)전에는 잠 잘 습니다. 1501호만 없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게 사람 살이 입니까? 이 보다 악랄할 수는 없습니다. 1501호가 어떻게 하길래 내가 일상 생활 포기하는지 보시오. 1501호는 암묵의 살인자 입니다. 1501호로 인해 심신이 많이 피폐 해 졌고, 앞으로 더 피폐해 집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첨부 파일로.", "num_agree": 2, "petition_idx": "57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인권 최악의 인권 탄압. 기기로 내 몸에 전기 오게 하고, 내 머리에 자극해 머리 멍하게 하고 매일 15시간 이상, 최악의 고문, 인권 유린. 모든 음파 소리 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회의원 연금법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연금 120씩 받아가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이런데서 세금이 세고있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7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금법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요즘 장애인증을 함부로 만들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교통사고를 내서라도 장애인증을 만들고. 심지어 군대안갈려고 장애인증 1급2급3급 을 만들고 있으나. 심지어 정신적으로 문제 없는 일반인들도 정신과 약복용하면서 해택을 받으려고 장애인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님 고의적으로 장애인증을 만든일 조차 없어야됩니다. 제발 장애인증을 함부로 못만들게 해주십시요 . 일반인들도 고의적으로 장애인증을 못만들게 해주십시요 .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증  페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2019년3월17일베트남 놀러가서 베트남사람에게 .이마을 가격당해 이마을 5마늘 꿰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일요일이라 영사과 전화 긴급전화 가 다 불통있어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대사관영사관은 .이래도되는지요.결국 월요일되어 전화통화가 되어지만 도움은 젼혀 받을수가없어습니다. 이래도되는지요. 일일이 사사건건 대응을 해줄수없는상항도알지만 .긴급전화라도 받고 대응을해주어야되지않나요 그리고 크게상처을입고 있는상항에 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는이유가무엇인지 .영사가 왜파견근무을하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하노이 대사관 영사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요즘 누명을 쓰으고.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취업도 못하고. 평생 전과자라는신분으로 살아야가는 날이 정말 억울합니다. 심지어 죄를 짖어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10년동안 착실히 사회생활 을 하면서 일도열심히 하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수 많이 있을것입니다. 아직 결혼도못한 사람들도 . 결혼할려고 하여 죄를짖어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사람들이 전부 여친하고 헤어지고 또한 사회에 인정 받지 못한 사람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님 법적으로 전과자 경력기록은 말소 가 안되지만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 회사취업할때 신원조회 하면 본인 신분이뜨는데 . 인생 살면서 사람들한테 비판, 인권, 등등 침해 될수 있습니 다. 대통령 님, 전과자라는 자체도 싫지만 누군가에게 불행을 찾아올수있습니다. 제발 전과자기록 페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자기록 말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규제를 완화 한것이 흉기와 짜고 국민 부담을 가중 시키기 위해서 였내", "num_agree": 3, "petition_idx": "57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인아 휴발유 값도 오르고 덩달아 lpg값도 오르기 시작하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A라는 소속사를 여러 선배와 후배와 다니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드라마를 촬영한다며 여러아이들이 오디션을 보았고 합격해서 들어올때 소속사 계약금을 한번에 계좌이체&카드결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누구는 210에 들어오고 어떤사람은 많게는 410만원 까지 돈을 지급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2월달에 촬영한다는 이야기에 신나게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촬영은 계속 미뤄지고 대본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찝찝 했지만 저희는 저희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조용히 입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3.24일 한 학생이 용기를 내서 따지러 부모님과 왔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는 수업을 하다 그 아이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여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놀라서 다같이 5층에서 트레이닝을 받다가 9층까지 올라가서 대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불리한것엔 대답을 안하시고 유리한것만 대답을 하시고 저희에게 여자분이 경찰 부를까? 너희 다같이 올라와서 뭐하는거야? 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진실을 이야기해준 B학생의 부모님께 짝다리를 하며 제가 언제 한대 친다고 했습니까? 라며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후 감독님을 불러오셔서 메이크업실에서 부모님과 저희 2주에 한번 일요일반을 모아두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부 이해하지 못하고 확답도 들을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대본도 계약이 안되어있고 대표가 도박을 해서 회사자금이 없어서 촬영을 못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오히려 토요일반 학생들은 상황도 자세히 모르면서 B학생을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트레이닝 해주시던 선생님들은 전부 퇴사하시기 시작하셨고 저희랑 계약을 해주셨던 팀장님들과 매니저 분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 갔다고 하시더니 나중엔 알고보니 월급을 지급을 안하고 밀려서 연락을 두절하고 그만 두신걸 알게되었습니다..또한 저희는 연기를 배우면서 연습실이 아닌 메이크업실에서 의자도 많지 않아서 바닥에 몇몇 학생들은 앉아서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전부 멀리서 와서 제주도 부산에서 까지 올라오는 사람들 까지 있어야 했는데요 저희는 잘못한것이 없는데 이야기 경찰을 부른다고 하거나 이야기 할때 녹음 하려니까 녹음하지말라고 유출되면 법적으로 신고 할꺼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협박을 하셨습니다 또한 환불 신청을 하고 나간 사람들에게 나가서 잘해봐~ 라며 이야기를 하거나 대표님이나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전부 저희 얼굴이나 이름 조차 모르셨습니다.. 일산에 한 J@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는 이@@감독과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총 120명이 필요 하다며 아이들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연예인,배우,모델 하나의 커다란 꿈을 가지고 올라오는 아이들에게 저희같은 일을 당하게 그냥 둘수 없을거 같습니다.. 경찰측에서 그 회사를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46, "petition_idx": "57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아이들의 꿈을 깨버린 일산에 있는 한 엔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좌파들이 실정으로 국민여론이 불리해지니 갑자기 버닝썬ㆍ김학의ㆍ장자연 사건재수 사를들고나오는데 왠지 찜찜한생각이든다 과거에도 노무현대통령이 김대업사기꾼을 내세워 당선되었고 지금도 뭔가 교묘하게 엮어서 상황의반전을 노리는거같은데 국 민들을바보로아는냐 김대업사기꾼을 내세 워당선하고 드루킹과 김경수를 이용한 여 론조작으로 당선되고 쪽팔리는줄알아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7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과 김학의ㆍ장자연 재수사를보니 김대업사기선거가생각나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   나 경원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미 오래된 사건! 의문점이 있어 굳이 수사해야 한다면, 조용할 때 국민이 오해 않을때 담당부처에서 의문을 제기하여 수사하는게 누가봐도 정상인데... 왜 하필 대통령이 외국순방 다녀온 다음날 콕 집어 수사를 명령하는가? 할일이 그렇게 없나? 대통령의 그런 수사지시가 국민에 엄청난 소요를 일으키다고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더 커진다는 사실 모르는가? 국민들의 고통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num_agree": 7, "petition_idx": "57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수사해야할 사건만 해도 온나라가 시끄러운데, 굳이 70여년 10년된 사건을 콕 집어 당장 수사하라는 저의가 무엇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청와대 경호팀이 대통령 경호를 교과서식으로 제대로 했는 데,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못하냐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 할 일을 제대로 했는 데, 그게 미안해해야 하는 일인가. 아주 잘했다고 박수쳐줘야지. 정작 1년 365일을 일 안하는 국개(犬)의원들이야말로 국민 앞에 무를 꿇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야 할 판에,,, 저런 자가 국회에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억울하지 않은가. 하태경을 국회의원직에서 쫓아내자.", "num_agree": 6, "petition_idx": "57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 국회의원을 쫓아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1살 남자 어린이 입니다 대통령님 지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결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언제 해 결 하십니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미세먼지 70%가 중화인민공화국 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공기청청타워 라도 건설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미세먼지 저감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어린이집학대와 폭행으로 어지러웠던 사건을전후로 이제는 보육교사말을듣지않으면 열외혹은 방치시켜버립니다.1년반동안 방치했다고합니다.소리지르거나 친구때리면 부모한테 전화합니다.데려가라고.그만두라는 말은안하고 그만두게끔합니다.사비로 돈내고 맏겼으면 끝까지책임져야하는거아닙니까?말을듣자니 다른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고하는데 애를 어디보낼데도없고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시어린이집에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무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로자 채용 권한은 기업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건설현장의 인력채용은 노조의 뜻대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노조원의 업무 능력은 비노조원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로 인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조원을 고용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일당 외에도 노조에게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많아 결국 전체 공사비가 늘어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시설의 건설은 모두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사들이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막강한 힘이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노조의 무법행위를 정부가 좀 막아주세요. 1. 근로자의 채용권한은 누구의 것입니까? ‘무노동 무임금’은 노조엔 적용 안되는 말인가요? 현재 건설현장의 노조는 9개나 되는데, 신규현장이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와 하나같이 자기네 소속 조합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라고 강요합니다. 조직이 제일 큰 노조는 자기네 노조원를 먼저 고용하게 압박한 다음 타 노조의 조합원을 고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노조별로 한 팀씩 채용하면 제일 큰 노조는 다른 팀보다 더 많은 조합원을 고용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조합원을 더 고용하라며 새벽부터 현장 출입구를 막고 출근하는 근로자를 불법으로 검문하고, 레미콘 차량까지 막아 레미콘이 굳어서 뒤돌아가게 만듭니다. 노조원을 채용해도 일을 잘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비노조원이 5일이면 하는 작업을 노조원은 10일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량이 50∼70%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일이 없어 며칠 쉬라고 해도 노조원들은 무조건 출근해서 놀면서 일했다고 회사를 압박해 일당을 갈취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네끼리 모여 시위한 날도 일당을 달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현장에서는 자기네 노조원을 고용해달라는 압박에 시달리다가 전임비만(일하지 않고 노조원 관리자 명목) 수천만원 건네는 곳도 있습니다. 노조원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안 쓰고 갈취당하는 것이 손해가 덜할 뿐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노조들의 현장 “깽판”이 멈추기 때문에 업체들은 울며 겨자를 먹는 것입니다. 노조가 9개나 생긴 이유도 대충 일하면서 높은 일당을 받아갈 수 있고, 현장 노조 팀마다 노조 전임비 매월 백여만원을 포함해 이것저것 일하지 않고도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가 막대한 수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막힌 현실은 건설현장에 신생 노조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 명함을 들이밀고 협상을 요구하는데, 진짜 노조원인지, 사기꾼인지, 협박꾼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업체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회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노조원의 절반도 못하는 노조원을 고용하거나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은 노조에게는 뇌물을 주고 있고, 노조는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아주 손쉽게 회사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깡패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노조들로 인해 공사비 손해가 막심해서 더 이상 골조공사를 안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 근로자 개인은 ‘을’이어도 노조는 더 이상 을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권한은 노조에게 뺏겼고 책임만 잔득 떠안고 있습니다. 고용뿐만이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도 모두 노조에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계약체결을 강요하며 협박하고, 얼마 일하지도 않은 초보를 숙련공으로 둔갑시켜 높은 일당을 달라고 합니다. 근로시간도 숙련공 기준도 모두 그들의 것입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달라고 해서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근로하고 하루 일당을 줬더니 5시까지 일한다면서 1.5배의 일당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 일 잘하는 노조원을 현장에 투입시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을 잘 못하는 노조원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이유는 노조가 무차별적인 진정·고소·고발로 회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드나들고 여러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시빗거리를 찾기란 쉽습니다. 안전장구 미착용이나 환경조치 위반, 불법 인국인력고용, 건설업 취업교육 미이수자 등 다양한 법 위반 증거를 수집해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전 현장을 고소·고발하고 근로감독을 나오게 해 현장을 마비시켜버리는 더 큰 보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장 쓰레기통까지 뒤집니다. 그들의 도가 넘는 행동에 사업주가 신고를 해도 정부와 경찰은 회사에게만 엄격하게 대응하고, 노조에 대해선 침묵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는 현장 출입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멀리서 방관만하다가 돌아갑니다. 노조들의 행동은 날로 과격해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갑과 을이 바뀌어버린 상황에 그들은 더 이상 힘없는 약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무관심한 행동으로 오히려 노조가 건설현장을 좌지우지하며 ‘역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3. 노조는 건설현장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자기의 뜻을 하나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현장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현장입구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는 물론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로를 막고 독서실 앞에서도 하루 종일 장송곡 틀어놓기도 합니다.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견디다 못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경찰서에서는 합법적인 시위라며 오히려 업체에 빨리 해결하라고 종용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회사한테 해결하라는 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있으므로 누구나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서 불법에 이르면 제재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노조는 항상 ‘불법외국인 퇴출’, ‘안전관리 철저’ 등을 내세워 시위를 하고 있으나 진짜 목적은 오직 ‘노조원 채용’입니다. 게다가 노조가 현장에서 패악질을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노조를 채용하면 일하다말고 타 노조원끼리 싸우는데, 공구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자재를 옮기는 사람을 밀어치거나 자재더미를 발로 차 무너뜨려 현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등 온갖 할 수 있는 못된 짓들을 다 하면서 작업을 방해 합니다. 또한 노조원들은 공사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 잘하는 비노조원들을 상대로 태업(표면적으로는 작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을 조장하기도 하고, 노조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조들은 모든 현장의 인력을 자기네들 노조원으로 채우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미 근로자들이 투입되었음에도 자기네 노조원 채용 강요로 일하고 있던 선량한 근로자를 내보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네 조합원만 근무시키고 싶으면 자기들이 직접 건설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비노조원들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4. 기업들이 개선할 수 있는 수위를 넘었습니다. 더 이상 노조 문제에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현장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결국 모든 피해는 건설사를 넘어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노조의 적폐행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 아파트 입주 시기를 맞추지 못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됩니다. 공사기간이 짧아지면 급하게 공사를 하게 되어 품질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건설현장이 이렇게 무법천지가 된 것은 정부와 경찰의 책임도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노조가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현장을 멈춰가며 회사는 쥐 잡듯이 잡으면서, 회사가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횡포와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수수방관하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들이 관청으로 몰려가 집회하고 시끄럽게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곤혹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는 것이므로, 선량한 일반근로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노조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하여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건설현장은 일할 사람이 넘치던 과거와 달리 일당 20만원 이상의 고임금에도 일이 고되어 내국인 지원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내국인의 기피로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고, 고용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거나 건설업 취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한 두명이라도 섞여 있으면, 회사는 곧바로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악덕업체로 내몰리게 됩니다. 여기에 노조들까지 횡포를 부려 업체들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저희 건설업체들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나 힘든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회사는 어렵고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복지 등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회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보시고 현실에 맞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노조들의 악질적인 행위에 대한 일부 기사들입니다. ① 노조가 점령한 건설현장 - 입김 세지는 노조, 팔짱 낀 정부 ② 노노갈등으로 인한 폭행 ③ 불법 외국인고용 과태료 낼래? 기부금 낼래? 노조의 ‘탈법흥정’ ④ 민노총, 초보를 숙련공 둔갑시켜 투입… 건설사가 거절 땐 현장 봉쇄 ⑤ [건설현장 ‘노조 리스크’] 건설사 법적대응 못하는 이유는", "num_agree": 49846, "petition_idx": "57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도주 시도한 김학의 왜 봐주는 것이냐. 구속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도주우려 구속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재건축 때문에 20여년 살던집(개인주택) 헐값에 빼앗기고 타지역으로 이사할 위기에 있는자 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인상으로 수평이동은 불가능하고 이사가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가는곳 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갈곳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왜 이런식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개인 사유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아파트로 뒤 덮으려합니까? 아파트 살기 싫은 사람은 시골로 들어가 살아야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7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개발 하지마라!  정비구역지정으로 사유재산 반토막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뭐라구요? 이전정부도 총기 드러내고 경호했으니 문제없다구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문정권에 있는 인사들은 전부 입으로 방구뀌나봐요? 임기초, 전정부, 전전정부 적폐세력이라고 시작부터 죠져놓구선, 이런건 또 귀신같이 이전정부도 했으니 우리도 문제없단 식으로 말씀하시내요? 요즘 저희집 치매증세있으신 할머니께서 이런 초딩같은 변명 자주하시던데 입으로 방구좀 그만뀌고 좀 책임감있는 국정운영좀 보여봐요 시벨련들아", "num_agree": 21, "petition_idx": "57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딩이 국정운영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1살 남자어린이 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미국) 과의 알수없는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의 갈등 해결 대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증거인멸 가능, 구속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 전환경장관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등을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부친 생죽음 ,위로금 제외)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 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num_agree": 1, "petition_idx": "57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소 당한 외교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썩은 과거를 파혜쳐 반면 교사로 삼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 김학의, 장자연, 조선일보 방씨 사건, 버닝썬. 반드시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한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57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학의  구속수사하라  !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뉴라이트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왜곡집단을 없애주세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위안부를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하고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고 광주민주화운동때 국민들을 학살, 학대를 주도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찬양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왜곡집단을 없애주세요 이 역사왜곡집단이 있는한 일본과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기가 힘들고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통일은 쉽게 안 일어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라이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유튜브 서비스 중단하신다는거 취소해주십시오. 요즘에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방송으로 먹고 살고잇는시대입니다 근데 유튜브서비스중단하시면 미래의 청년들은 어떤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유튜브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거를 중단하시면 사람들이 뭘하고 지냅니까? 유튜브로 인해 영상을 통해서 많은것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청년을 위해서 서비스중단을 중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서비스 중단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최근에 해외에서 모르는 전화가 종종옵니다. 받기만해도 1만원이상 통신비에서 빠져나가신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동통신회사의 통화료 상한제가 없어서 스마트폰 도난및 모르는전화 받을시 또는 데이터사용시 모르게 과도한 요금이 나올수있습니다. 종종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동통신요금 나왔다는 뉴스를 보면 이게 한국이란 나라인가란 의심이 듭니다. 신용카드만들어도 200~300만원의 단기대출도 어려운현실에서 이동통신사의 횡포로 수십~ 수천만원이 나와도 상한제가 없어 기업이익에만 쫒아서 보이스 피싱을 당해도 나몰라라 하는격입니다. 만일 핸드폰 분실로 작업폰 당하면 끔직한일입니다. 눈뜨고 수천만원 당하죠. 이건 은행에가도 담보없이는 수백만원이상은 대출도 안되는데 꼴랑 핸드폰으로 수십만원~ 수천만원까지 뜯어갈수 있다는는건 말도 안되는군요. 점점 늘어가는 보이스피싱으로 불안해져가는 사회에서 소비자가 이동통신(핸드폰) 요금 액수 상한제를 걸수있도록 요청합니다. 안전을위해서 10만원 ~100만원까지 상한제를 걸어야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종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통신요금 상한제가 필요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즈음 서울등 전국으로 집( 단독,아파트 )에 매기는 공시지가로 정말로 서민들이 아파트 매매와 집매매 전세집이 안나가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 서울대도시 집값 잡겠다고 정말 대출받아서 집간신히 샀다가 매매가 안 이루어져 이사도 못가시는 나이드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외면하는 정책은 다시 심사숙고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인터넷에 문다혜 도박빚 200억이니 500억, 700억원이니 말도 안되는 내용이 돌고 있네요~출처는 일본신문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선 일본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등으로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 또한 포용해야 되는 겁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다혜 도박빚 200억~700억! 운운하는 일본! 그냥 둡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ㅋㅋ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대통령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그럼 보수당은 누가 되는거냐", "num_agree": 5, "petition_idx": "57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강간범 김학의 빼돌리다 된통걸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5-18 가해자 허삼수 정호용 장세동 소준열 등 5-18 살인마들에 대해 재산몰수해야된다 왜 피해자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가해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있는가 ? 어제저녁 mbc방송보고 나니 정말 이나라엔 정의도없는나라였구나 느꼈다 재산국고로 환수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관련자들  재산압류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ㅋㅋ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대통령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그럼 보수당은 누가 되는거냐", "num_agree": 3, "petition_idx": "57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3.22 대구칠성시장 문재인 경호원 기관단총소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온국민께 해명하라. 이게 나라냐! 여기가 북한인가 너무도 참혹하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참담한 유기견 유기묘 참혹학대,학살 식용 방조한 문재인.",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3.22 대구칠성시장 문재인 경호원 기관단총소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온국민께 해명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진정서진정인 이** 피진정인 충주경찰서경제범죄수사팀 OOO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당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2018년11월19일경찰서 경제범죄 수사팀OOO 수사관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기당했는지내용을 쓴 글을 가지고 갔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한번 읽어 보시라고 부탁했는데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읽어 보면 조사하기가 수월하잖아요.OOO 수사관이 안 읽었다고 해서 어떻게 된 사건인지 얘기를 하였습니다. 처음 무슨 동기로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모님이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고 사장님이 저한테 왜 돈을 구해보라고 했는가에 대해 말하면 얘기의 핵심이 기본급 50만 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출근 도장을 찍으면 기본급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화장품도 팔았고요. 그런데 OOO 수사관이 저한테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식이라면서 초등학생도 그런 것은 안다고 하면서요.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꽁짜를 바라고 출근 도장만 찍고 기본급만 받아 먹는 사람처럼 취급하더라고요.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겁을 주더라고요. 무고죄로 상대방 이접수할수있다고요. 제가 죄가 없는 사람한테 고소장을 내겠습니까?또 얘기 핵심은 남자 사장님이 저한테 자동차 사줄 테니까, 돈 300백만 원 빌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딱 2개윌만 사용하고 준다고 하였고 한달 이자 30만 원을 준다고 사장님이 얘기했고요. 그래야 너 자동차 사줄 수있다고 그랬고요. OO에 사장님 엄마 빌딩 5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싸게 내놔서 금방 팔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는데도 제에게 이자, 원금 1원도 안 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기죄, 기망죄 죄가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자동차를 사줄 마음도 없었고 이자, 원금을 하나도 안 줬으니까요. OOO 수사관이 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또 막 뭐라 하더라고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자동차도 사주고 한달 이자 30만 원씩 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또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거짓으로 꾸며서 한 얘기처럼요. 참 황당하더라고요.더 이상 조사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서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해요. 이런 형사님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저에게) 망신을 주고 무시한 사람을 꼭 처벌해주세요. 참고로 제가 왜 고소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보내드려요. 꼭 처벌해주세요.지금 와서 생각해 봤는데 OOO 수사관이 남자 사장 OOO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조사 중에 안준현 수사관님이 OOO튜닝한다는 소리하더라고요.왜 튜팅 실수로 나온 말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조사해주시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OO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청주경찰청에서 조사받게 해주시면 안 되는가요. 충주경찰서가 믿음도 안 가고 너무 실망했어요.OOO 어머님이 청주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고 청주에서 예전에석국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증거물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준현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사해보세요. 남자 사장이랑 통화내역을 보시면 답이 나올 것이에요. 증거자료 형사분 조사과정녹취록 확보 억울한풀어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57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지방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고발합니다   성의없는답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힘든 국민들 소리를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 사이트는 왜 만들었나요? 20만명 넘으면 답변해준다 정말 이상하내요 생색 내기 사이트입니까?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힘든 국민들 도와 달라고 국민연금 대출이나 해지 해달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건만 아무런 말이 없내요 노후 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죽겠는대 무슨 노후 입니까. 이 나라가 독재 국가입니까 왜 내가 낸돈 돌려 받지도 못하게 묶어 놓았나요 국민연금이 국가 돈입니까. 아닙니다. 국민들 돈입니다. 왜 마음대로 하시나요 우선 급한 국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지 않나요 병원 치료가 급하고 먹고 살게 걱정인 국민들을 먼저 생각 하십시요 국민 연금은 국가 돈이 아닙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 국가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ㅋㅋ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대통령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그럼 보수당은 누가 되는거냐", "num_agree": 8, "petition_idx": "57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과 특수 강간범 김학의 한몸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너무많습니다 좀줄여서 학생들좀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공업대 기계과 과제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OO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경기도 소재 사립대학 행정직원으로 소속대학 총장에게 ‘소통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저 또한 일반행정 부서에서 기능·기술 부서로 전보발령이 났고, 근무하던 부서는 표적감사 대상이 되었고, 제가 사용하던 PC까지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12명의 PC까지도 내부감사라는 핑계로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자 11명에 대해서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했습니다. 작년 말 우리 대학에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올해 신OO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 우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통과 보복, 교내 감사규정을 위반하고 직원 PC를 압수한 불법 내부감사, 규정에도 없는 근거로 직원평정, 무지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적반하장식 보복성 인사발령, 대학발전 계획과 위기극복 전략의 부재, 소통과 화합에 역행, 대학행정에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모든 구성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하여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구성원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들의 고질적이고 가장 큰 폐해는 재단의 전횡 때문입니다.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대학이 특정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처럼 학내 혼란으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경우에는 더 더욱 재단의 전횡과, 대학이 소수에 의해 독점 운영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대학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대학의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OO대학교에서는 대학을 마치 몇몇 임시이사와 교수의 사유물로 취급하며 대학을 지배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대학을 지배하면 안 되듯이, 대학 이사회가 대학을 지배하려는 건 대학을 망치는 것이며, 대학 총장이 대학을 몇몇 교수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는 행위 역시 대학을 망치는 것입니다. 현재 OO대학교에서 신OO 총장과 교무위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보복성 인사발령 및 내부 표적감사, 직원 PC 강제압수 및 개인정보 강탈, 이에 따른 적반하장식 대기발령 조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는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과 정의 그리고 인권을 바로 세워주시고 갑질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OO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학생이 공부한다는데 고등학교선생님이 그 학생보고 공부하지말고 컴퓨터시간인데 컴퓨터끄라는데 그게 선생님으로서 할수있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선생님이 수업시간마다 화만내시고 공부한다는애들을 무시합니다 빠른처벌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민에게 국해의언은 마약 보다 더 백해 무익하다 국해의언 전국에 20명 미만으로 선출하고 전문가을 두어 함께 일하도록 하시오 국해으언은 국민에게 마약보다 백해무익 합니다 이건 내말이 아니라 마키야빌리의 말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20명 미만으로 줄이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광선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맨날 학교에서 화를내고 수업진행을 안합니다. 선생님이 하루 기분나쁘게시작할때마다 화풀이는 매일 저희한테하고 저희는 반박도못하고 그냥 혼나야됩니다 학교생활이 너무힘듭니다. 제발좀 조치좀 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님이 학교생활을하기싫게만든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정말 이게 사람사는 나라입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확실한데 자국민은 죽어나가둔 말든 상관 없는건가요? 애기 키우는 엄마로써 그리고 아픈 저로써 밖에서 일하시는 아빠 미세먼지가 재앙 입니다!!정말 심각한데 왜 나라에서는 대책도 없고 언론도 없고 하는거죠? 국내미세먼지 잡는다고 해결 안됩니다 중국에 항의좀 하세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좋은공기 마시며 실고 싶습니다! 삶의질도 떨어지고 매일 날씨때문에 조마조마 우울합니다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 선생님 때문에 학교생활이 너무힘듭니다. 진짜 매번 수업시간마다 너무힘들게 수업을하고 화만내시고 학교생활이 하기싫어질 정도입니다. 정말로 제발 조치좀 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새싹을 밟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광선 선생님을 신고하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4대선거전에 기초의회 O X로, 필요없으면 4대선거때는 하지맙시다 이글은 인용한 글입니다. 경북 예천 군 의회 의원 박종철 외 13 인이 캐나다 .미국. 외유성 연수 로 사회 에 많은 물의 를 일으킨 시.군.구. 지방 자치 의원 들 께서 이번 엔 전국 의 모든 시.군.구. 의원 들 께서 의회 활동 비 를 셀프로 보통 20 ~30 % 인상 했다고 하며 내년 부터 는 공무원 과 같은 수준 으로 인상 할 방침 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침뉴스 에 나오는데 시.군.구 의원 들 왜 ? 있어야 하는 것인가 ? 세금 만 축 내고 있는 자들 없애 야 한다고 본다 처음 시작은 무보수 명예직 으로 시작 을 한 것인데 이제 는 많은 혈세 를 축내며 사회 에 많은 물의 를 일으키는 자들 필요 한 것도 아닌거 같은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 시.군.구 의원 제도 폐지 를 원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회를 없애자...........여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어제 뉴스 보니 하나 똑바른 사람이 없네. 그리도 사람이 없나?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 엄청 스트레스 받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내정자들 한결같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북한관련 모든사항은 국민들의 찬반투표로 결정합시다~ 이대로 계속가다가는 북한정권 좋은일만 만들어주는 꼴이 될것입니다. 국민을위한나라, 국민을위한소통, 국민을위한행복,등등 국민이 결정짖게해주세요~ 대선당시에 \"국민\"을 우선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우리국민은 다른 모든정책변화에 어리둥절하고있습니다. 갑작스런 정책변화로 인해 국민들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국민들은 알아서 정부방침에 따라와라 식은 독재와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관련 모든사항은 국민들의 찬반투표로 결정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관련사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나경원 상 안녕 하시므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매일 밤 매일 낯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종일 뛰어다니고 쿵쾅거리고, 새벽이든 언제든 쿵쾅거리는데 수년을 참아왔는데 참는 데도 한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방망이 법안이라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고 자기집인데 뛰면 좀어떻냐고 하고 내가 찾아 올라가면 욕했다 폭행적이다 협박했다라고 누명씌울까 1번이상 올라갈 여력도 없습니다. 너무 심각할땐 경찰서에 신고하면 자신들의 일이 아니니 다른 곳에 전화를 연결해버리고 관리실에 이야기해도 방법이 없다 하고 경비실에 이야기해도 싸움이 날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길까 너무 두렵고 참고 살기에는 정신병마저 걸린 거 같습니다. 지금도 미친 듯이 쿵쿵 뛰어다니는걸 들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라등 이웃사이더 에 말하라는등 벌금이나 경각심을 생기게하는 법안이 없는건지 제가 모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제발 강력한 대책 좀 말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57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대책좀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다수 국민의 이름으로 적폐 아주 강력하게 응징해 주세요. 너무 관대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걍 놔두면 잡혀먹힙니다. 친일새끼들 끝까지 찿아내서 처벌해 주세요. 독일 안봅니까. 지금도 나치전범을 찿아내어 처벌하는데. 물 같은 정부 반대합니다. 이때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좃선됩니다. 국민이 뒤를 봐줄테니 안심하고 썩은넘들 정리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좀 강력하게 대처하세요 정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왜 오토바이 번호판은 차량과달리 뒤에만 부착되있는걸까요? 오토바이운전자에게 관대한 법을 적용하는건 아닌가요? 앞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들은 신호대기도 무시하며 차가안오면 기냥 지나가거나,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타고간다거나, 과속으로다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럼 그오토바이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를보는 일이발생합니다~솔직히 우리나라법은 사고가났을시 차보다 오토바이에 더 관대하더군요 앞에번호판이 없으면 불법을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많은거같습니다 어찌됬든 여러모로 서로안전한 운전을할수있게 차도를 이용하는 오토바이들앞에 번호판을달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번호판을 앞에 달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뭐 대단히 바뀔줄 알았는데 머가 달라지고 있노? 전정부 관료들 든든히 버티고 있으니 적폐는 더 양산되고 있/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정부 관료들 갈아치우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요즘 반려인들도 많아지고있는데 1-2년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죽고나면 쓰레기봉투에 버려야한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매장도 불법이고 화장도 몇군데 없다하고 비용도 만만치않다는데 장례쪽에 대한 것을 좀 더 보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7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장례장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게 나라냐! 박근혜정권에 블랙리스트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노골적으로 처절하리만치 한맺힌것처럼 지기편 사람들 앉히려고 그러고 서해영웅 용사들은 푸대접하고 민생ㆍ경제ㆍ정치ㆍ북핵ㆍ외교ㆍ미세먼지등 어느것 하나 제대로 되는것 없는 이루 열거조차 힘든 국가적 존망의 지경입니다 거기다 무슨 경호가 이런 경호가 있습니까? 경호는 일개 국민이 생각해도 있는듯 없는듯 해야하는데 우범지역도 아닌데 자국민을 상대로 기관단총을 보이면서 경호 웬말입니까?? 역대 정권서도 그랬다지만 일반 국민들은 처음 이런일을 봅니다 육십평생 살면서 이런 정권은 처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보라는게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 어디 특별한 체크리스트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저 철이 덜든 애들이 하는 짓거리 같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도 안벌고 빚을 내 놀면서 고급승용차를 굴린다던지 결혼하고도 처자식을 돌보지 않아 부모가 부양한다던지 술이나 먹고 술주정부리고 부모에게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는등 철이 안난 사람들 행태지요 그래도 한가지는 과거에 국민들 입에 재갈 물리던걸 국민청원게시판이라는걸 만들어 얘기할 수 있게한건 괜찮은데 이런걸 만들었으면 국민들 마음도 보고 읽어야지 진짜 잘하는건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볼랍니다 국민들 인내도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이러지마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7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회사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많은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횡령배임과 거래정지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위기 소액주주들이 피해가가지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소액주주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출산으로 학교마저 폐지가 되고있다는데 출산장려 정책이 미미 하다고생각됩니다 지원금도 현저히 떨어지고 아이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어찌 이와관련된 혜택이 이리 미미합니까 이러니 주변에서 애놓기 무섭다며 출산을 멀리하지않겠습니까 출산 장려정책에 예산과 정부의 관심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관련 정부지원금 어디로 가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사대강도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강바닥을 파낸 일이다. 수질이든 지질이든 사대강 문제가 먼저 밝혀 져야 한다. 어째서 사대강은 아직도 그대로 인가? 어째서 아직도 전문가는 투입되지 않았는가? 지질 문제, 수질 문제, 어쩌면 싱크홀 문제까지 사대강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강 전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광주대성직업전문학교에재학중인학생입니다 친구들과뜻을모아대표로글올립니다 2019년도직업학교에서나오는훈련비5만원을 지급받는데작년2018년도에는30만원을지급해주었습니다 한달5만원의훈련비로한달을버티기는너무어렵습니다 원하는책2권사면남는돈이없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할수있으면좋을텐데 이랗게글을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학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버닝썬 게이트 특검요청합니다 경찰유착은 물론 해외갑부 유착이 있는 승리사건의 버닝썬 게이트를 특검요청합니다 승리, YG엔터테인먼트, 윤총경, 최종훈, 이종현 및 고위직공무원들의 수사를 특검 요청합니다 증거를 없애게 도와주는건지 구속도 안될뿐더러 다른사건은 범인이 빨리 잡히고 구속수사가 되는 반면 이 버닝썬게이트는 사건은 구속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특검을 요청합니다 또한 범죄자 연예인(음주운전, 마약, 도박 등)들의 방송을 중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7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게이트 특검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경기가 아주 좋아서 4억 아파트가 순식간에 20억 넘어 갔다고 하는데... 진짜 경기가 호황이라 오른 겁니까? 불황이면 당연히 아파트 값이 내렸을 텐데.... 국민에게 아파트가 폭등한 이유을 디테일하게 설명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가 호황이라는데 문재인 정부 국민에게 설명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명박 · 박근혜 싫어서.. 문재인 뽑았더니 이명박 · 박근혜랑 똑같은 짓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대통령 한명 바꿨다고, 정권 바꿨다고.. 그 동안 적폐가 한번에 바뀌지는 않겠죠. 그래도 개선하지 못한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해는 국민이 하는거죠. 윤영찬이 입장 발표한 거 보고 기가 찹니다. 현 정권 잘못 얘기하는데 전 정권으로 물타기 하면.. 국민이 그냥 넘어갑니까? 더 실망만 할 뿐입니다. 이러다 진짜 문재인 뽑은거 죄송하다고 하겠어요. 더 실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 벌어지는 것에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실수하는 직원들, 일 못하는 장관들, 능력없는 사람들 다 잘라내고 코드 인사 좀 그만하세요. 이러다 한국당에 또 정권 뺏기면 책임지실거에요? 제발 대통령 잘 보필하시고.. 대통령님도 초심 잃지 마세요. 제발요 ㅜㅜ", "num_agree": 5, "petition_idx": "57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송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딸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제가 50년 이상을 살면서 삶에 대해 느낀게 있다면, 왜 사는게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이게 서민들의 삶인가 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고, 잘 키우는게 참 힘드네요. 몇십년 동안 어떻게 가르쳐야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연구해 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교육이란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특히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교육도 여유있고, 가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괴롭습니다. 사랑만으로 힘드네요. 요즘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딸 아이가 학교 적응을 잘 못하고, 왕따라고 하네요. 학교 가기 힘들어 하는 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맘이 아프네요. 그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 내 잘못인 것을... 하지만 조금이나마 딸 아이에게 또 우리 딸이이와 비슷한 아이들를 위해 몇 자 적어봅니다. 딸아이 하루 일과가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안자고 학교 갑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왕따라 하더군요. 점심때 같이 밥먹을 친구가 없어 굼기도 합니다, 수업 마치고 방가 후까지 하면 저녁 9시겠지요. 저녁에 집에 와서 집에서 폰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가서 저녁 늦게 까지 놀다 옵니다.(누구하고 놀까요. 혼자아니면 질 나쁜애들이죠) 간혹 외박도 하고 ㅠ. 집에 있어도 밤에 잠을 안 잡니다. 폰이나 만지고 땃 짓이나 하지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학교갑니다. 잠을 언제 잘까요? 밥은 언제 먹을까요? 너무 황당합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잠만 자나 봅니다. (학교가서 저녁 9시까지 잠잘 시간은 많으니깐요.) 저는 딸아이에게 그렇게 가기싫으면 학교 안 가도 된다고 하지만, 울 딸은 학교는 가겠답니다, (자기도 자기 미래를 걱정하는 것 겠지요) 학교가 싫으면 학교에 안가던지, 아니면 수업만 마치고 집에 오면 되는데 왜 9시 까지 책상 에 업더려 자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학교에 이야기 해 봐도 결론은 소용이 없네요. 일부 예능이나 특수한 학원에 다니는 일부는 방과후는 빠져도 된다 하니, 자기가 가짜로 학원 확인증을 만들고 있더라구요(공문서 위조죠)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참... 대책이 없네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공부하고, 하지 싫다면 그만이지 꼭 공부도 안하고 놀고 딴짓하고 잠만 자는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방과후... 꼭 다해야 하나요. 고등학생은 자유도 없나요. 싫은 곳에 강제로 있다가 혹 안좋은 생각이나 하고 혹 나쁜방향으로 행동을 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가슴이 아픕니다. 참고로 방과후, 흉륭한 자제분들은 잘 하겠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가 뭔 공부인까요? 나쁜 짓만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거 하고 배우고 살아야지,,, 그게 인간적으로 당연한거 아닐까요. 뭐가 교육인가지 늘 어럽네요. 피끓는 청춘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가두어 두면 어젠간 폭발하지 안을까 싶네요. 두서없는 글입니다. 죄송하네요. 그냥 속에서 불이 나서 한번 적어봅니다 이해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 방과후 수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산 대평휴포레에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두고 입대의에서 최초 건설사에서 계약한 현 관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이 아파트 내 게시판에 공고가 된 후 10일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두었지만 정작 수의계약에서 가장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입주민등의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입주민의 이의 신청 절차가 관리소에 비취되어 있는 양식(이의신청서)에 이의제기를 입주민등10분의1이상이 작성하여야 수의계약을 못하는 방법 이었습니다. 이에 절차가 어려운점, 입주민들이 본 내용을 충분히 실행하기 어려운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여, 의견청취서 라는 양식이 이의 신청 기간 종료 3일전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 되었습니다. 양식이 바뀌어지고 이의신청서에서 의견청취서라고 내용과 전달방법, 제목이 바뀌어지면 종료일 또한 새로이 배포된 시점부터 10일 이상으로 바뀌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않아 제가 이의 신청기간 종료 3시간전,직접48세대를 방문하여, 연대서명을 총 45세대 받아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연대서명서를 두고 입대의와 관리소장은 양식이 틀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계약하려하여 경산시청에 제출,시정명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대의와 관리소장은 시정명령 기간 중에 연대서명자 중의 일부 주민을 다시 회유하여 반대서명 철회서를 받아 시청에 제출하여 시정 명령 또한 철회되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애초에 종료를3일 남긴 시점에 각 세대에 배부후 종료일을 변경하지 않은점은 만족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입주민등의 10분의1 반대가 없을시 수의계약을 한다 라는 공고문 자체가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이 우선인지 만족도 조사가 우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무관심으로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만족도가 만족하는쪽으로 성립이 되어버리는 관리 규약은 바로잡아야 함이 마땅 하다 여겨집니다. 입대의와 관리소장이 진행 한 계약 절차상 그 어디에도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는 없었으며, 입주민의 무관심을 악용하여, 오로지 반대표 10분의1에만 집중하여 수의계약하려는 자들의 불순한 의도가 충분히 엿보여 지는 상황입니다. 신규 아파트의 최초의 관리 업체 선정 건은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완공된 아파트 외에도 현 위탁 관리 업체는 당 건설사와 협력업체 관계는 아니지만 다른 곳의 건설중인 아파트에도 여러 곳 계약이 되어 있으며, 이는 이해 관계상 하자보수의 발견 또는 요구행동이 불성실 하여질수 있고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 할 수있고, 업무적으로 비지니스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산시청으로 이관시키지 마시고 국토부나 법제처에서 직접 이상황을 판단하여 답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수의계약은 금지 또는 개정되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소위 공영방송을 한다는 KBS 그리고 그곳을 적절히 견제해야 하는 공영노동조합이라는 곳의 칼럼이 이렇습니다. (칼럼) 친일 죄목을 앞세운 집단광기가 두렵다. 2017-11-17 16:03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사건이, 너무나 억울하게도 소수의 민족반역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그들을 일일이 색출해 단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국제 정세 흐름과 국력의 현격한 격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끼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반성과 자강을 위한 노력을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소위 '한일합방'이라는 것은 몇몇 개개인의 잘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열강끼리의 연이은 전쟁의 결과였고, 조선의 국력은 그 전쟁에 끼어들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나라가 망했을 때 군대는 즉시 해산됐고, 조선의 왕은 점령자에 저항하는 대신 오히려 의병에 무장해제 명령을 내렸다. 왕과 군인이 저항을 포기하는데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민간인들에게 일본군과 싸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일제시기 동안 반일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알고 있는 임시정부라는 것도, 일본과 전쟁 중이던 미국과 중국 정부에게조차도 승인을 받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정치, 행정, 군사,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것이 강제된 상태에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35년 간 일상생활을 이어가야 했던 그 때의 조선인들의 흔적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반민족이고 친일일 것이다. 그들을 욕해야 하는가? 일제시대로 돌아간다면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들의 조상은 그 기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는 있는가? 잘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잘못한 일은 없어 보이는 한 노년 여성(KBS 이사회 이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일로 기세등등한 젊은이들로부터 무시무시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그 자체로 보기에 불편한 일이다. 그리고 조상계보까지 뒤져 친일했네 안 했네를 따지니 그것은 더욱 부당한 일이다. 지금의 이 집단광기가 두렵고 앞으로 친일, 반민주 등등의 펑퍼짐한 죄목을 내세워 많은 사람들을 kangaroo court에 세울 비극들이 예고되는 것 같아 불길하다. 이 내용이 KBS공영노동조합홈페이에 바로 볼 수 있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KBS측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제가 알아서 판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건의하랍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겁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저 글이 맞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글을 내려야 할지도 몰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제가 틀린거면 틀렸다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맞다면 저따위 글 빨리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공영노동조합은 친일파옹호집단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8, "petition_idx": "57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사우나 쿠폰 및 연회원권 발행 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한 업주가 있습니다. 환불언급도 없고, 문자, 전화해도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피해가 큽니다. 벙어리 냉가슴앓듯이 답답해 하고만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사기죄로 직접 고소하기로 하고, 고소위임을 받아 경찰서에 갔습니다. 헌데, 경찰서에는 갑자기 쿠폰발행후 잠적한게 아니라서 조사하기 힘들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경찰이 직접 잠적한 업주하고 전화통화연결을 하여 환불해줄 의지가 있다고 했다며 사기가 아니라네요. 쿠폰을 2500원에 샀는데, 장당 1000원씩 환불해준답니다. 저게 사기지, 도대체 사기가 아니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사우나업주와 연락이 안되는 피해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도 전화했는데, 대한법률공단사무소에 전화해보랍니다. 지역방송국에도 제보해봤는데, 흥미가 없는가 봐요. 아무런 답도 안줍니다. 진짜 경찰도, 소비자고발센터도, 법률조언도, 방송국도 아~~~무~~~런 도움도 안줍니다.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하다못해 지역 경찰서에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으로만 따지기 전에 조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으로만 따지지 말고 서민들 억울함을 들어줄 조직창설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서해장병 위령제나 가지 기관단총들고 대구는 왜 왔나? 대구에 오는 것이 그렇게도 겁이 났든가? 비록 우리 대구시민들이 문재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그렇다고 기솬단총을 꺼내들고 위협할 정도의 의식없는 시민들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차라리 내려오지 말든지…", "num_agree": 21, "petition_idx": "57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민들한테 기관단총 갈길수도 있다는 뜻이었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종북주사파 빨갱이니 토착왜구당 일베충이니 ㅈ이버 좌음 페이스북 유튜브 클리앙 오유 펨코 등등등에서 활동하고있는 나라를 두개로 쪼갤려는 틀ㄸ들을 없애주세요 본인들의 입장과 반대되는 말을 꺼내면 무적권 \"토착왜구당 일베충새ㄲ \"라고 하질않나 아니면 \"좌파 빨갱이ㅅ끼\"라고하지않나 어이가 없습니다ㅋㅋㅋ 글에 대한 반박을 해야지 무적권 인신공격부터ㅋㅋㅋㅋ 전라도니 경상도니ㅋㅋㅋㅋ 우덜식입니까 못배웠으면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공부하고오세요;;; 제발 문대통령이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까지 못하면 됩니까 뭐 경제성장의 동력이였다면서요 독재로부터 민주화 일으켰다면서요 누구보다 싫어했다면서요 그런데 더좋은 나라 만들긴 커녕 본인들이 제일 극혐했던때로 돌아갑니까?이제 은퇴하고 나서 일이없으니까 키보드만 두들겨요? 뭐하는 짓들입니까 지금까지 영감님들 여태 뭐했노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정신차리세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57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갈라놓으려는 뜰ㄸ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한국 국회의원들 언제까지 싸움만 할것인지 .... 이래와같은 공장에서 사고로 ㅅㅣ신도 못찾는 가족의 심정은 어떨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언제까지 싸움만 할것인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2012년 결혼을 하여 와이프에 이혼소송을 시작으로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2017년 이혼 확정이 되였고 이혼소송당시 외이프가 친권자와 양육권을 주장 하여 와이프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 갔으며 한동안 와이프가 애들을 키워오고 저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서 애들 육아에 신경을 썻으면 비록 아이들과 떨어져 지냈지만 아이들 에게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중 2019년3월17일 와이프가 아이둘을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앞에 내려 두고 연락처도 바꿔 버렸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도 팔아버려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8살된 남자 아이와 6살된 여자 아이 입니다 사건당시에는 저희 외갓쪽 이모님이 장례를 치른지 얼마 안되여 그부분에 해결을 위하여 저희 가족 모두 집에 없었던 상태였으며 저녁 7시30분경 아이들을 어머니집앞에 유기를 한체 저희는 아이들을 11시정도에 발견 하게 되였습니다 집앞 편의점에서 겁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옆집 아주머니가 알아보시고 저희가 올때까지 보살펴 주심에 다행이였지 혹시나 생각지도 못한 사고나 길을 잃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수도 있었습니다 와이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애들을 두고 사라진것이 라면 저또한 이해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와이프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기에 본인에 명의로 아파트 2채가 있으며 물려받은 현금또한 억대에 이른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에 와이프에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이들을 유기 하기 얼마전 와이프가 새로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큰애한테 말을 하였고 이질문에 큰아이는 자기는 싫다 난 우리 아빠가 좋은데 왜 결혼을 하냐고 답변을 하였고 이일 이후에 애들을 유기 하였을때도 혼자와서 애들을 두고 간것이 아니라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같이와 애들을 유기하고 갔다는 사실을 애들에게 전해 들었을때 정말 분통이 터지고 아이들이 버려졌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사실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 동대문에 영아유기건으로 고소를 하였지만 부모간에 영아 유기죄가 성립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설명을 들었고 현재도 조사중 이지만 이러한 명백한 범죄 행위가 처벌이 안되면 말도 안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가정을 못지킨 저의 잘못도 많지만 이번 이사람에 큰 잘못은 그냥 쉽게 넘어갈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청원에 글을 살펴주시여 사건 당사자에게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범죄사실을 명백히 밝혀 주시고 손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로 엄히 다스려 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국민들에 많은 동의에 응원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57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에 행복을 누리고자 남자친구와 같이 아이둘을 유기한 파렴치한 여자를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서울에서 먹고 싸고 버린거 지방으로 가져 오지 마라 지방은 서울의 쓰레기 장이 아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지방은  서울의 쓰레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2016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 학교입니다.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개인에게 시상은 실력 있고 열심히 하여 공이 있는 개인을 시상하는 것인데, 충분히 개인적이 실력과 소양, 능력,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과 실적이 있지 않은 전라 광주지역 사람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권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재임 시절입니다. 개인시상에 공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수사하셔서 앞으로 시상이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절차가 공정성과 명확성, 정직성이 있게 정책이 시행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년  박근혜정권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재임 시절 전국도서관대회 개인시상에 공평성이 문제 제기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애국지사 미망인 합장 하관을 문상객이 한다! 3.1 독립 선언 100 주년! 상해 임정 수립 100주년! 애국지사 미망인의 서울 국립 묘지 합장 하관을 문상객들이 하는 것이 애국지사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예우인가!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 독립장 수훈 故 海平 李在賢 志士(1997,02,24 영면)의 미망인 金淑 여사께서 2019.03.16에 향년 94세에 지사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2019,03.19 서울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故 이재현 지사와 합장 안장식에서 미망인의 하관에 대한 예우법이 없다 하여 국방부 소관의 애국지사 묘역에서 애국지사 미망인의 하관을 문상객들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 했습니다 칼날 같은 성격의 광복군을 내조 하시며 평생 가슴 졸이는 삶을 사신 어머님의 영전에 사죄 드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가가 이러고도 국민에게 나라를 위하여 희생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나라를 위해 가문의 2代3분의 애국지사들께서 \"투사는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오직 대한민국의 독립만을 위하여 희생 하셨던가 묻고 싶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愛國志士 海平 李在賢 志士의 장남으로서 피를 토하며 국민들께 이를 알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합니다. 요구 사항 대한민국 정부는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애국지사 예우법 수정을 요구한다 2019,03,25 2대3분의 애국지사의 장손 애국지사 우봉,해평 기념사업회 회장 이 형 진", "num_agree": 3, "petition_idx": "57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지사 미망인 합장 하관을 문상객이 하는 애국지사 예우법을 수정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정부는 구경꾼 역할만 하지 말고 집값을 대폭적으로 내리도록 대책을 좀 내 놓아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7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마련 좀 하자.무능한 정부 구경만 하지 말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촛불혁명 이후 집값이 너무 뛰어 서민들의 시름이크다. 이럴려고 그 추운겨울 촛불들고 거리에 나왔단 말인가? 빨리 집값을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폭파,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현재직 공무원들 에게는 미안 합니다. 허지만 은퇴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 지급액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이들은 재직시 연금 기여액이 매우 낮아 기금은 이미 고갈 난지 오래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 연금  현수령자들 금액 대폭낮추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장관 청문회가 시작 되겠지만?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는? 헷소리/부동산 투기/등등 ,,,, 수 없는 일 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지만? 자질이 아니 되여 스스로 장관 임명을 그만 두겠다는? 지명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이것이 대한 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인 것 같다. 청문회를 통과 장관 명을 받으면 끝난다는 깨 뱃짱? 너무나 인재도 없고,돌고 돌아 임명되는 능력없는 장관직! 그만,국민을 우스게 보질 말아달라고 청원하는바이다! 너무나 낯짝뚜꺼운작태들그만보고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명받아 스스로철회하겠다는지명자1명도  없는장관지명자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통령님 국민들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니 (민란의혁명햇불의혁명)이 일어나기 일보직전이니 단도리 하셔야 할껍니다 폭발해서 엄청난 사태를 야기하기전에 비상계엄령 선포 하세요!!아니면 비참하게 박근혜전 대통령보다 더한 탄핵을 당할지도 모르겐네요? ! ?그런일이 일어날꺼 같은 생각이 엄청듬니다?!그러니 미리 단도리 하세요 국가비상조치발동을 시행하세요 모든 언론 단도리 시키시고 모든 정보통신 차단 시키시고 모든 군부 일사분란하게 단도리하시고 요시땅 준비시키시고 공권력도 말 한마디에 모든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도리하시고 정치인들 말안듣는 정치인 반발하는 정치인도 전부 색출해서 미리 단도리 시키시고 군부와공권력 쿵짝쿵짝해가지고 이나라를 평정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책으로 더이상 국민들을 고통속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말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들이 폭발하기 일보직전 민란의 혁명 일어 날지도 모를 극박한 상황이 오기전에 단도리 하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농막의 설치에 대해 절차에 대해 알아보던중 농사짓는 분들의 기본인권도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농막 설치'관련해서 상담하던중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배수시설 설비'가 법으로 금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농막이라 함은 농사일에 힘들때 잠깐 들어가서 쉴 수 있고 잠깐의 수면도 취할 수 있고 또한, 화장실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뻥~ 뚫린 들판에서 또는 농원에서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을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집까지 다시 달려서 가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노상방뇨를 해야 되는건가요 . 노상방뇨까지는 어느정도 괜찮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배가 아파서 대변을 해결하고자 할때 이것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뻥~ 뚫린 장소에서 엉덩이 까고 볼일을 봐야하는건가요? 원시시대도 아니고 ... 농사일은 새벽에 일어나 해가 저물때까지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배고프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밥 먹고.. 또 볼일이 급하면 으슥한곳을 찾아가 볼일보고... .. 농사짓는 사람에 대한 기본 인권도 복지도 없는 현행 법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싸고 쉴수 있는 시설에 대해 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더 낳은 미래를 위해 귀농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 '농막설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기본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남자들은 뒤돌아서 오줌을 싸면 그만이지만 농업인들이 남자들만 있는것도 아니고 여자들은 엉덩이 다 내놓고 오줌싸고 똥싸고 ..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참고로 여성농업인 입니다. 저는 배가 아플때 참고 견디며 방광에 무리가 오고 변비에 걸렸습니다. 없던 병도 생기게 생겼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꼭!! 농업인들의 기본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7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인들의 기본 인권 보장"}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30대후반 남성으로 결혼 7년차에 맞벌이 부부입니다. 우선 제가 제시하는 내용이 단순히 보면 좌파적사고라 욕 먹을수도 있지만 저는 보수의 참 모습이 아닐까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든 지자체든 이런 제도 저런 제도 만들어 봤자 해결 안된다고 생각되고, 예산만 낭비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원인 1. 청년 실업률 2. 낮은 출산율 3. 가정의 정상화를 통한 미래의 아이들의 정서함량 4. 불필요하게 낭비 또는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 다양한 국가지원금 개선 및 통합 허경영??씨 같은 생각일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 제도의 취지를 잘 들여다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미로 봐주셔도 됩니다. 이미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방행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녀4명의 6인 가족이 되었을 시 온가족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삶을 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국가지원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캐나다 리자이나 지점에 다녀온 직원과 사소한 대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발상해보았는데 이 제도로 현재 한국의 출산율 청년실업 가정문제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한방에 해결할 방법이라 나름 달콤한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주부라는 직업을 국가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매달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1. 결혼한 가정의 남녀 둘 중 한명은 주부를 해야 하고 둘 다 일 할 시에 지급불가입니다. (요즘은 남자도 주부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여성이 사회에 나가 일하고 싶을 수도 있구요.) 2. 한 가정당 아이는 2명이상 키워야합니다(예를들어 물론 상세하게는 1명놓으면 매달 70? 두명놓으면 매달 150만원 지급 이것은 고민하면 적정선이 나오겠죠) 이 조건을 갖출시 한 주부당 매달 최저임금이상보장(4대보험가입) 20세~50세 까지 20~25년 지급 (이것도 적정선을 산출해야겠죠) 이나이대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우리나라 인구중 800만명(800만세대)정도 되는데 대략계산해보니 국가예산 1/4이 매년 소요되는 걸로 개인적인 계산결과입니다. 100조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800만명중 400만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러면 예산은 100조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있을 테니까요) , 또한 3명 4명 놓을시 추가적으로 보다 섬세한 지원금 측정이 필요하겠죠.(이건 국가에서;; 정할일) 물론 현재 소소히 지원되는 청년 및 출산 등 지원금 전부 없애야 합니다. 이런말씀드리면 욕먹겠지만 여성부도 없애야 겠죠.(여성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면 좋았을 거 같은데;;) 여성고위직 채용을 늘릴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주부에게 지원이 늘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주부 자체가 고위직보다 더 높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직업이라는 것을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통해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주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도록 현금 지급(연말정산도하고^^) 주부가 현금으로 쥐기에 아낄 수도 있고 이 돈의 사용은 전적으로 주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낭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모양처 또는 현부양군?). 현명하게 쓰고 모아서 집을 살수도 ^^;; 급여는 매달 150~200만원 지급합니다.(적정선을 국가에서 판단해야겠죠 맘 같아선 300만원이라도 주고 싶지만 예산이;) 부수적으로 한국 가정주부가 창출해낼 효과가 제가 제시한 효과 이외에도 엄청 클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듭니다. 과거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왔던 주부라는 역활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가치를 돌이켜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 주부의 역할이 값으로 산정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크고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 기본단위인 가정부터 새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어지러워진 국가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도로 청년취업률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주부로 비게 되는 자리를 누가 채워가는 개념이 아니라 가정주부라는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역발상?에서 시작합니다. 가정한다면 400만명이라는 고용창출을 한번에 하니까요. 한방에 1.실업률해결 2.가정적으로 아이들 정서함량등 건강한 사회 만들 수 있음 3.출산율 2 이상 유지 4.예산 낭비되지 않음 지금 국가적으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 보아도 찔금찔금 정책 내놓아봤자 현대의 악순환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정책으론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낭비되는 예산이 더 많기에 파격적인 정책을 적용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없으나 이것 말곤 현시대를 타개할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여러 주부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나요? 주부로써 개인카드한장 발급 못하고,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아이라 하더라도 자기 개인으로써의 누구 엄마라 불리우던 이름조차 없어진 주부의 공허함 또한 남죠, 과거에는 돈 못 번다고 무시 당해왔던 주부입니다. 하지만 주부의 가치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점을 돌아보면 엄청 컸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시대에도 주부가 여성일 비율이 높겠지만, 그건 각 가정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겠죠. 한 번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점차 국가의 경영 방향을 이제도에 두고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다시금 따뜻하고 평안한 가정부터 만들어간다면 이를 통해 따뜻한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57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부란 직업 창출 국가가 고용하자 - 주부의 가치를 인정하자 100조 프로젝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새로운 더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약발 다한 9.13에 기대지 말고 선제 대응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9.13대책 약발 다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집없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잡1채밖에 없는 서민의 삶은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자영업자인 저는 경기불황에 월세도 못 벌고 있습니다. 집1채 있는거 팔아서 생활비와 여유자금으로 쓰려고 해도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 팔리지도 않습니다. 제발 살고싶습니다~~~숨 좀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1채밖에 없는 서민은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정부가 시키는대로 열심히 국민연금 납입한게 무슨 죄냐? 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하는가? 공무원 연금 처럼 기금 고갈되어 정부 지원 받는것도 아닌데.", "num_agree": 9, "petition_idx": "57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대상 심의에 왜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5.18 광주사태는 대한민국의 불행한 과거사로 성역이 아니다 그당시 계엄군과 시민군과 전투로 양측합이 170명정도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분들은 유공자로 인정되는것 찬성하지만 연행구금석방된 1,000명정도는 피해 경중을 따라 일부 유공자로 인정해주는것 옳다고 생각한다 광주유공자 합이 수백명에 족하는데 5,000명정도고 해마다 늘어난다는게 문제다 광주유공자는 엄청난 보상에다 3자녀 공무원 취업특채로 교사 광주시청 공기업 국회 청화대 서울시청등 전국에 특채로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당시 김경수는 경남 고성초등학교 단늬는 12세 아동이었다고 한다 광주유공자가 왠 말이야 민주당 옛통진당 정의당 평화당 바미당 국회의원 상당수가 관련도없이 유공자란 것이다 가짜유공자 에을보면 광주유공자단체가 돈받고 지정한사례, 공상자가, 허위진단서로, 맞보증으로 이게 말이됨니까 국가돈은 먼저 챙기는게 임자 입니까 자녀들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특채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5.18 광주유공자는 대부분 가짜입니다 명단공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광주유공자 명단공개하여 전수조사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또 전정부랑 비교하면서 옳다 그르다 할것인가 ?? 전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전정부대로 책임을 지고 현정부의 블랙리스트는 현정부대로 책임을 지면 돼는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대변인이나 여러 인사들이 현정부에서는 권력형비리도 없고 블랙리스트도 없고 모든게 있을수도 없는일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을 했는데.. 김은경 블랙리스트 사건이 결국 구속영장 심사까지 왔다.. 물론 이 영장심사에서도 희비는 달라지겠지만...만약 구속을 피한다고 해도.. 그렇게 아니라고 하고 현정부에서는 있을수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은 얼굴을 들수없게 만드는 사건인것이 핵심이며...만약 김은경 전장관이 구속이 됄경우에는...김태우의 고발이 사실이라는 뜻이며..또한 김태우가 그동안 고소 고발했던것들 중에 특히 김경수 드루킹 관련해서 청와대의 개입문제 또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 블랙리스트의 핵심은 무엇인가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황교안이 신임 법무부장관이던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학의를 해임하는 인사조치를 하는 대신 김학의에 대한 검찰의 사건 수사를 차단했다는 사유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낀 황교안을 공격하는 것이 김학의 사건의 주된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자연 사건에 있어서 장자연의 성접대가 이루어진 시기는 노무현 정권 후반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 초기의 일입니다. 이러한 성범죄와 갑질에 못이겨 2009년 초 장자연이 자살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보다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은 국가정보원 등의 패킷감청 정보나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첩보에 대한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 전기 민정수석이자 후기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에서 더 장기간 진행된 장자연의 성접대를 알았는지 수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40, "petition_idx": "57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성접대를 문재인 비서실장이 덮었는지 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서민들은 단돈 몇천원의 세금도 안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있는 놈들은 몇천만원, 몇억원의 세금이 밀려도 예사로 생각하고 있고 tv보면 38기동대에 적발돼도 능청스럽게 배째라 식으로 낼 생각을 않는다. 장관 후보자들도 후보자 내정 통보 받으면 그때서야 몰랐다며 몇백만원 또는 몇천만원의 세금을 내네. 이때까지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세금을 완납하는지? 장관후보 안됐으면 세금 낼 생각도 않겠지? 세금은 서민들만 허리 졸라매며 또박 또박 내고 있는거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내정이 되자 밀린 세금을 납부하다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정부는 도대체 집값이 왜 안 떨어지는지를 정녕 모르는가? 무감각 인지, 무능력 인지, 도대체 뭔지 궁금 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왜 안떨어지나요? 능력부족 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건보료는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내야한다. 월수 200넘는 은퇴자가 자식 이름에 얹혀 건보료 면제 받는건 안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수입 200넘는 은퇴자들 건보료 무임승차 없애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청원인:최**. 남성. ******-******* 주소:부산시 북구 백양대로 ****** **(***.*******) ***동 ***호 - 대한민국 국정에 수고 많습니다, 다름아닌 제가 국민연금 조기 신청으로 현재 수령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서 2007년부터 지인 소개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연금 수령으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집으로 안내문을 보니 환수 금액이 2,833,340원이 나왔습니다. 주말에 부산에 가니 안내문을 보고 오늘(월요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에 통화 하였더니 위 금액을 환수(연금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바쁘게 살고 움직이고 하다보니 적절한 금액이 뭔지 생각도 안하고....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 사실 주말에 왕복 하면서 ktx타보지도 못하고 12년째 무궁화로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 생활은 12년째 찜질방 생활 하고요,, 또한 국민은행에 5천만원 대출했고 또한 직장인 대출 600만원 대출 했습니다. 매월 원금+이자 넣고 있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카드 -대출이 계속 500만 정도 됩니다. 집에 생활비는 150만 주고 있고요. 어렵습니다. 집에는 돈 벌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빨도 3분의 2가 없는데 임플란트,틀니등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 있다면 원룸 이라도 있고 싶은데 누가 12년째 찜질방 있고 싶겠습니까.... 선처 바라건데 이제 부터라도 환수 금액을 아내면 안 되는지요,, 미치겠습니다. 집에는 생활 못하겠다하고..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7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통령님 국민들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입니다.!햇불의혁명 민란이 일어날지도 모를 아슬한 상황입니다! 미리 국가비상조치발동 시행 시키시고 언론 단도리하시고 정보통신 차단시켜 단도리 시키시고 군부 공권력 일사분란하게 측근만들고 일사분란하게 요시땅 준비시키시고 이왕이면 삼청교육대도 다시 부활 시행시키시고 말안듣는 정치인 반발하는 정치인 미리 색출해서 단도리 시키시고 박근혜 전대통보다 더한 탄핵이 안될실라면 미리 조치 시키세요 말임다?!이것도저것도 아닌 정책으로 국민들 고통을 주지마시고 말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들이 폭발하기일보직전입니다(햇불의혁명 민란)이 일어날지도 모를 극박한 상황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김용욱은 녹화방송에서 이승만묘을 파내야한다. 김제동성주사드발언.출연료한달에 5600만원 KBS는 공영방송을 취소하고 수신료을 모두반환해야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7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거부운동합시다.(공영방송상실)김용욱.김제동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제 그만 착한 척은 관두고 본색을 드러내는 게 어떠한가? 입시 정책은 심심하면 바꿔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사법고시는 폐지하고 매관매직이 성행하니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토대가 완성되었구나 돈과 권력으로 강간도 마음대로 하고 피해자를 죽이고 진실을 덮어버리는구나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하나 노예만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금상첨화로구나 그런데 이걸 어쩌나 노예들이 낳지를 않는구나 그렇다고 고귀한 너희들이 낳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과거 식민 정책으로 언어가 탑재된 노예들을 보유한 서양 열강들이 부러울 따름이로구나 하지만 너희에게도 희망이 있었으니 북한 인민이 바로 그것이로구나. 권력에 절대 복종하는 충성스런 2천만명의 노예로다. 온갖 감언이설로 이 노예들을 반드시 확보하여 대대손손 모든 것을 영원히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num_agree": 8, "petition_idx": "57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겨운 정치인들 공무원들은 보아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김포공항 국제/국내선에 있는 행사 주차장(vip 의전 주차장)을 문재인 대통령정권 이후 국회차량만 쓸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 손님분들을 맞이하는데 한국의 첫이미지 부터 안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기업회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오면 의전차량 탑승편의를 위해 쓸수있었는데 완전 막혔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있는데 왜 못쓰게 하는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 주차장 이용. 국회가 독식행위 신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그외에 정치권등 분들 나라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이상의 무모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음세대의 성갈등을 격화시키지 마세요. 부탁합니다.그리고 이곳은 자유민주주의국갑니다. 공산주의쪽으로가는 제도들을 지금이라도 되니 폐기시켜주세요 구글과 유튜브 및 대통령을 평가하는것을 제제하는것은 더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당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남녀차별을 격화시키지마세요 페미분들은 당신들의 격화로일어난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페미를 양성한순간 내란의 가능성과 사회의 혼란이 생긴겁니다 더이상 남자. 여자. 둘다 같은 보잘것없는 생물입니다. 서로 헐뜯고산다해도 결국 공존해야 살수있습니다.서로 원망하지않게 해야됩니다.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으로써 가야하는 길은 이길이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는 국민들의 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훈련병에게 인터넷 편지를 쓸때는 육군이나 공군과 달리 아이핀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이로인해 다른 병들에 비해서 해군 훈련병은 편지를 받기가 더욱 힘든 편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해군 훈련병들이 가족과 친지들의 소식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군교육사령부에서의 아이핀 인증 절차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 훈련병에게 인터넷 편지쓸때 아이핀 인증하는것 좀 없애주십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세금지원받아서 정부를 팩트로 기사를 써도 모자랄판에 가짜뉴스 와 어떤 일정 한부분을 확대과장생산해서 경제가 망할거처럼 악의적 의도라고 밖에 볼수없는 연합뉴스에 국민세금 지원 중지를 요청합니다. 과연 이런 가짜뉴스 생산하는 곳이 국민의 세금을 줘야합니까? 국민들에게 사실과 정확한 국제정세를 보도해야할 의무를 갖고있는 연합뉴스는 세금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57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연합뉴스 세금지원 중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코스닥 상장기업 포스링크에 투자한 소액주주입니다 전 임원의 배임으로 인하여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더니 이제는 불성실한 감사대응으로 의견거절로 고의로 상폐의 길로가고있어 주주들에게 한번더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한 소액,고액주주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부디 정부에서 기업을 조사하여 주주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수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포스링크 기업사냥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세금체납한 본인 잘못이긴하지만 매월 납부하고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또다시 독촉해오고 있습니다. 빌려서라도 내라고하는데 세무서에서 모든 금융 거래를 막아놓고 빌려서 내라고하면 사채를 빌려서 내라는거지 정말답답하네요. 배째라는식으로 아주 안내는것도아니고 매월 매출의 절반정도를 내고있는데 너무하는것 같습니다. 은행도 낼술있도록 거래처 압류나 통장 압류는 안하는데. 세무서는 무조건 압류나 금융거래 압류한다고 겁박이나하네요. 개인사업자 너무 힘드네요. 뉴스보면 증소기업 살린다 고 떠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업을 살린다는건지 일자리 창출 한답시고 수십조 세금으로 쓰는데 그돈으로 개인 제조업체 조금만 지원해 보세요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어려운 시기만 넘기면 얼마든지 직원 충원 할계획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인 제조업체 들도 국민입니다. 낭떠러에 서있어도 등떠밀진 말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체납자는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제도를 폐지시키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기도에서 중개보조원 자매가 각기 다른곳에 근무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다 잡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벌써 수십차례 이런 뉴스를 접하다보니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지는 것이 현실 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은 필요가 없으며 공인중개사가 직접처리하면 됩니다. 부동산 사고 및 사기등이 대부분이 중개보조원의 사기행위로 발생을 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중개보조원이 사기행위로 수십억을 편취하고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무자격자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만연하는것도 사실 입니다. 제가 사는지역에서도 이러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을 직접만나 대화를 나눈적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제 받을길이 없는것이 현실 입니다. 홀로사는 노인이 오갈데 없고 사기당한 금원을 한푼도 보상 받을길도 없다고 눈물로 호소할때 저역시 먹먹해짐을 억누를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중개보조원제도는 사기를 조장하는 제도 입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강력히 폐지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제도를 폐지 시키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유시민 작가의 조카가 마약 밀수입관련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유작가가 마약 밀수입에 관여 했다면 선고 당시에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같이 선고 되거나 기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나서 징역을 선고받고 살고 있는 일을 가지고, 조카의 일을 외삼촌이 책임지라고요?... 그 전에 황교안 대표가 국방부장관 시절의 kt아들과의 비리 , 김성태 의원의 딸 kt채용비리 등 보수당의 자식들 비리부터 책임지라고 하셔야죠........ 직접적으로 같이 저지른 보수당의 인간들 비리는 놔두고, 그러한 보수의 만행을 덮으려고 이미 끝난 조카의 일을 외삼촌 보고 책임지라는 그런 무지하고 개무식한~~~인간쓰레기 같은 나라 망치는 보수인간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당신내들 조카가 잘못하면 당신들도 같이 책임지기를 간곡히 청해 올리는 바입니다... 이 무식한 인간들아~!!!!! 국정농단을 잘했다고 지지보내는 당신내들 수준을 보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ㅋㅋㅋ 에휴!!!! 유시민작가가 무서운건 알아 ㅋㅋㅋㅋㅋ 그러면 더 크게 비난 좀 해줘 ㅋㅋㅋ 내가 노무현 재단에 고발조치하라고 민원 넣어 줄테니~!! ㅋㅋㅋ 수고들해~~~ ㅋ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57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작가에게 조카일을 책임지라는 보수에게 외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도봉동에사는 임정미라고합니다 지금처럼 어렵고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8만원이라는돈을 쓸수있게 카드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할때 쓰지못하고 있어서 문자를드립니다 돈없는사람들이 여행을가면 얼마나가겠고 야구장 온천을가면 카드만가지고 갈수 있는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아이들 학용품이라도 사줄수 있어야하는데 문구점에서는 전혀쓸수가 없네요 교통카드라도 쓸수있으면 차비라도 할텐데 말입니다 제발 사용하는 사람들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작년에는 문구서 사용해서 아이들학용품을ㅈ사주었데 올해는 그림의떡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 말하는 소위 \"좌파계열' 즉 진보성향의 유권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경험한 박정희정권과 전두환정권을 거치면서 군부독재에 대한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또 그 권력에 편승하는 무력하고 비정한 조력자들... 그들은 국민들의 자유를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요구 앞에 무너지는 듯 했지만 마치 내성이 강한 바이러스 처럼 자유를 표방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다소 약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며 재기의 용틀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촛불 혁명으로 다시금 정권을 쥐게된 현 정권은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것(국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만의 아집과 자기만의 정치철학에 사로잡혀 애꿎은 국민들을 아수라장(궁핍과 혼란의 세계)으로(로) 내몰고 있으니 이제 그들이 다가올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수 없이 청원의 글을 올려도 보았지만 현 정권의 국민 기만 놀음(국민청원 동의자 수 20만명 이상 일때 정부가 답한다? 청원의 글이 아무리 깊이 있고 의미심장한 글일지라도 20만명의 동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면함)으로 치부해 버렸으니... 그 첫번째 시험대가 올 4월과 내년 4월일지니... 혹시라도 그 중간 중간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들쑤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형국이 벌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 마당에 바람이 있다면 현 정권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 국민들의 원하는 게 뭔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귀 또한 더욱 크게 열어서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권, 스스로 질곡의 늪으로 빠져들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독재형태를 띠고 있는 문재인은 즉시 물러나라 !", "num_agree": 16, "petition_idx": "57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독재자 인간 철면피 문재은은 물러나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0년 넘게 광화문광장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큰 세금을 들여 옮겨야 할까요? 2021년까지 1040억 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광장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그만큼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쓰레기통에 1040억 원을 버리는 일 아닐까요? 유지비용은 누가 내는 것인가요? 국민 이내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이 것은 세금 낭비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순신장군동상과 세종대왕동상을 옮기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청원내용을 오랜 시간 연구하고, 정성들여 작성해도 날개를 달고 넘어가는 페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20만건 동의커녕 200건 동의도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20만건 동의가 나올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https://mobile.twitter.com/_lili_lililil/status/1109832742491963393?p=v 위의 트윗 글을 올린자는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달창단으로 불리며 뉴스 댓글의 공감조작을 주도하는 세력의 일원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도 동의건수 14만건 넘었네요. 네이버에서 뉴스 댓글 봤던 사람이면 항상 공감순 베댓에 오르는 dr_s**** ceza**** toto**** toin**** sun0**** airi**** mand**** 등등 이런 아이디를 못본 사람 없을 겁니다. 이런 자들 정도는 돼야 20만건 동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하는 청원이 아니라 sns 팔로워 자랑질이고, 팔로워의 충성도를 가늠하는 게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방식을 바꿀 생각 없다면 국민청원 게시판 때려 엎으세요. 이건 니들끼리 짜고 치는 놀이터 입니다. 365일 식음을 전폐하고 댓글 공감조작에 열중하는 네이버 sun0 이의 트위터나 감상해 봅시다. 관련링크에 선영이 트윗 주소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적 방법으론 20만건 동의커녕 200건 동의도 절대 발생할 수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장관이 투기를 하는데, 투기를 어떻게 잡나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7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장관 후보 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마전에도 가짜뉴스로 신고한 20대 청년 모임입니다. 20대 청년모임은 작게는 1인 창업에서 크게는 사업 벤쳐를 하는 청년들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까지 모임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정부의 심각한 국민 교란작업이나 조작작업 및 인터넷 다음에 특히 댓글 작업현황과 20대 청년들을 선동하는 작업을 제보 받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7.1%·민주당 지지율 38.9%…동반 상승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댓글 작업 드르킹 사건은 축소화 시키고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장악하고 북한화 공산 사회화 나라를 만들려는 현 정부와 일부 방송사와 여론조작 으로 국민을 교란시키는 죄를 마땅히 탄핵으로 조기 총선으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20대들은 앞장섭니다. 아래와 같은 교란 작업의 리얼미터가 더이상 여론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규정과 확실한 데이터 없이 1000명이나 민주당원들이나 주변 친인척을 동원한 조작이 방송 보도화 되어 국민들이 교란 혼란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리얼미터를 영업중단 대표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주십시요 나라의 현 심각성을 정치 분열이나 남녀 20대 선동작업으로 여론 몰이나 조작으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심각한 조작 교란 국정농단으로 여론몰이에 더이상 청년들이 나서야 할때 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 주시고 드루킹 특검을 재조사해서 문재인 탄핵과 함께 엄중한 처벌로 나라를 살리며 국민이 다시 살아갈수 있도록 여론조작 방송 언론 조작 기관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청년 대표 김중한 외 20인 올림 현재 리얼미터 라는 조작여론 조사에서 계속 국민을 쇠뇌 시키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부 방송사 좌파 문재인 방송사들에는 계속 국민 선동 조작 여론 조사율을 방송으로 보내서 국민들 쇠뇌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기사입력 2019-03-25 08:1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4,847 •좋아요266 •훈훈해요7 •슬퍼요9 • •화나요4,554 • •후속기사 원해요11 댓글3,018 '부정·긍정' 격차 0.1%포인트 차로 좁혀져…\"보수야당과의 대립선 부각 영향\" 한국 31.3%, 정의 7.6%, 바른미래 5.1%, 평화 2.6%…리얼미터 여론조사", "num_agree": 7, "petition_idx": "57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국민교란 여론조작 선동 신고) 20대청년모임 대표 및20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역사 학회 및 단체의 나경원을 비롯한 자한당 의원들의 역사 부정 발언에 대한 규탄에 이어 독립유공자들의 규탄 역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민평당이 '토착왜구'라고 풍자하는 친일잔존 세력 나경원의 국민 우롱은 계속 이어진다. 그는 반민특위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반문특위'를 문제삼았다고 했다. 상식있는 사람들은 우롱하는 나경원의 작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22일 한국독립유공자협회장을 지냈던 101세 독립유공자 임우철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모여 나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임우철 애국지사가 발표한 규탄문이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시점에, 자주 독립국가의 완성을 위한 열망에 소금과 재를 뿌리고 반민특위의 숭고한 활동을 역사왜곡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더불어 국민들에게 무한한 실망감을 안겨준 나경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과거 나경원은 일왕의 생일잔치에 참석하는 행동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서 토착 일본왜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100년 전 이맘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대표적 친일파 이완용은 3월 1일 전 국민적 독립항쟁을 무산시키고자 3월 항쟁을 향하여 ‘몰지각한 행동’이고 ‘항일운동은 국론분열’이라는 망언을 한 것처럼 오늘날에 와서는 나경원이라는 몰지각한 정치인이 3월 독립항쟁과 임시정부 100주년에 이완용이 환생한 듯한 막말과 행동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것을 당연한 듯한 행동하는 나경원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순국선열과 독립애국지사님들의 숭고한 이름으로 강력히 응징하고 규탄하고자 한다. 친일청산의 가치를 부정하고 반민특위의 친일청산 노력을 부정하는 나경원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황교안 대표에게 요구한다” 이미 지난 3월 19일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등 29개 주요 역사 학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을 한 자한당 나경원, 이종명, 김순례, 그리고 김진태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 다음은 참가 역사 학회 및 단체의 명단이다. 경제사학회, 고구려발해학회, 고려사학회, 대구사학회, 도시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 백제학회, 부산경남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일본사학회,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호남사학회", "num_agree": 11, "petition_idx": "57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들불처럼 번져가는 친일잔존 세력 나경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마전에도 가짜뉴스로 신고한 20대 청년 모임입니다. 20대 청년모임은 작게는 1인 창업에서 크게는 사업 벤쳐를 하는 청년들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까지 모임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정부의 심각한 국민 교란작업이나 조작작업 및 인터넷 다음에 특히 댓글 작업현황과 20대 청년들을 선동하는 작업을 제보 받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7.1%·민주당 지지율 38.9%…동반 상승>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댓글 작업 드르킹 사건은 축소화 시키고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장악하고 북한화 공산 사회화 나라를 만들려는 현 정부와 일부 방송사와 여론조작 으로 국민을 교란시키는 죄를 마땅히 탄핵으로 조기 총선으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20대들은 앞장섭니다. 아래와 같은 교란 작업의 리얼미터가 더이상 여론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규정과 확실한 데이터 없이 1000명이나 민주당원들이나 주변 친인척을 동원한 조작이 방송 보도화 되어 국민들이 교란 혼란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리얼미터를 영업중단 대표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주십시요 나라의 현 심각성을 정치 분열이나 남녀 20대 선동작업으로 여론 몰이나 조작으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심각한 조작 교란 국정농단으로 여론몰이에 더이상 청년들이 나서야 할때 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 주시고 드루킹 특검을 재조사해서 문재인 탄핵과 함께 엄중한 처벌로 나라를 살리며 국민이 다시 살아갈수 있도록 여론조작 방송 언론 조작 기관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5일 20대 청년 대표 김중한 외 20인 올림 현재 리얼미터 라는 조작여론 조사에서 계속 국민을 쇠뇌 시키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부 방송사 좌파 문재인 방송사들에는 계속 국민 선동 조작 여론 조사율을 방송으로 보내서 국민들 쇠뇌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기사입력 2019-03-25 08:1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4,847 •좋아요266 •훈훈해요7 •슬퍼요9 • •화나요4,554 • •후속기사 원해요11 댓글3,018 '부정·긍정' 격차 0.1%포인트 차로 좁혀져…\"보수야당과의 대립선 부각 영향\" 한국 31.3%, 정의 7.6%, 바른미래 5.1%, 평화 2.6%…리얼미터 여론조사", "num_agree": 7, "petition_idx": "57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20대청년모임 대표 및 추가 23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전국 도로교통 신호체계 사고 줄이려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우리나라 교통신호체계 교통사고 유혹(誘惑) 신호체계입니다. 왜? 신호가 교체 시 황색등 주의신호가 교통사고유발 신호체계입니다. 황색등이 교체되면 정지하라는 신호를 주의하면서 지나가라는 신호로 착각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100%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유혹(誘惑) 신호입니다. 신호체계 개선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교체 시 황색등 주의신호를 없애고 진행신호 전멸(깜빡, 깜빡)신호와 함께 5초에서 0초까지 남은 (숫자시간)을 알려주는 체계로 바꿔주면 무리하게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사고를 미연에 100%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교통사고 (多)국의 오명도 벗을 것입니다. 제안자 : 강 **, (연락처 010-****-****) ", "num_agree": 5, "petition_idx": "57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도로교통 신호체계 사고 줄이려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1961년 12월에 열린 아이히만 재판을 직접 재판정에서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1963년에 출판되어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먼저 아렌트는 피고석의 아이히만에게서 “실제로 저지른 악행에 비해 너무 평범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그는 피에 굶주린 악귀도, 냉혹한 악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오히려 아렌트를 한니발 렉터 박사를 본 스털링보다도 더 소름끼치도록 했습니다. 아이히만은 특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념에 광분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은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칸트까지 인용하며 명령은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수백만의 죄 없는 사람들을 살육하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과 자신의 책임을 연결 짓지 못한 채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아이히만에게서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냈습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파시즘의 광기로든 뭐든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할 방법은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일상성에 묻혀, “누구나 다 이러는데” “나 하나만 반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는 명령받은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등의 핑계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만둔다면, 평범하고 선량한 우리는 언제든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다 선하게 만들고 싶다면 어떤 이념이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사측은 가장 중요한 안건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사내 주주인 직원들에게 암묵적인 인사권을 무기로 찬성 위임장 작성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표 확보를 위해 일반 주주들의 자택과 직장까지 찾아가 위임장 작성을 부탁하고 있다네요.어떻게 이 사안을 나치와 비교할 수 있느냐고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악의 평범성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그 논리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어떤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을 때 우리가 치루어야하는 비용은 예상보다 크며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하는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태인을 덮챴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주주총회와 악의 평범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공공기관 에서 발주한 공사수행중 적은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강제로 신청 하라는 압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체입장에서는 선급금 사용 시 많은 서류와 그에대한 경비가 수반되어 적은금액이거나 선급금이 필요치안을시에는 선급금을 신청안할수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합니다 연초만되면 조기집행 실적에 부담이있는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지시 때문에 어쩔수없다고합니다 조기집행은 국민을 위한것이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세한업체들은 선급금수령후 공사진행이 어려울수도있습니다 선급금을 수령하여 다른곳에 쓰고 해야할 공사에 사용 못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이에 조기집행 실적 자체를 없에주었으면합니다 단순히 권고 사항에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자금 조기집행 실적 ( 공사 선급금 강제신청 및 강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구더기처럼 버글버글거리는 대한민국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기운내 주세요 국민청원에 태극기부대 알바원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num_agree": 9, "petition_idx": "57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자한당 의원 나경원이 임우철 애국지사의 비판에 변명한답시고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했다. 자신은 반민특위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2019년 '반문특위'를 비판했단다. 상식있는 사람들은 안다. 그가 비판했다는 이른바 '반문특위'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라도 자신의 발언을 주어담으려고 반민특위에 운을 맞춰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101살의 임우철 애국지사는 나경원의 반문특위 운운하는 변명에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하셨다. 경기 둔화와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국민들에 이미 나경원의 말장난이 아니어도 짜증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나경원의 '말장난'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명박의 bbk 소유 관련해서도 이명박이란 '주어'가 있지 않다는 말장난으로 이명박을 옹호했던 전력이 잇다. 너무 인내심이 많은 우리 한국인들, 지나친 인내심은 건강에 해롭다. 나경원의 말장난은 그가 큰 꿈 꿀 정치인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지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상식적인 사람도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주었다. 이제 그를 징치할 때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들은 '말장난'에 나름 재능을 보이는 나경원을 즉각 채용하라!   그의 '반문특위' 발언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제발 집값을 2년 전 상태로 낮추어 주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도 자기집 꿈을 가질수있도록 좀 해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감사합니다. 추가 모임에 힘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20대 청년모임은 좀더 깨끗한 나라에서 공부하고 1인 창업을 해나갈수 있게 현) 정부의 부도덕함과 20대 등록금 무상 공약등을 난발로 20대를 선동해서 국민의 선택을 교란시킨 무책임함과 북한의 비핵화를 문재인 한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국민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세로 보이는 현실에 미래가 불안합니다. 정작 심각한 교란작업의 드루킹 특검 조사는 뒷전이고 손혜원 비리나 대통령의 부인 친구라는 여성이 나라의 부동산 투기를 당당히 하고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로 똑같은 교란 작업을 하고 대통령의 딸이 해외 도주 이민한 건에 대해 말한마디 없던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편파로 방송이나 언론 국민에게 교활하고 가증스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딸과 아들 개인적 의구심은 국민에게 한번도 나서지 않고 갑자기 김학의나 다른 문제들에 민감한 발언은 20대 청년들을 계속 외면하는 개인 욕심 딸과 아들 도피에 대한 개인 사생활 보호 받게 되지 않습니다.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지만 현재 유럽 국가들과 나라의 상의를 해도 심각한 북한 문제를 갖고 동남아를 비롯 남방 국가에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께서 나갈 현시국이 아닐텐데도 딸이 있는곳에 국민들의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이시국에 직접 나갈 구실만 찾는격 정말 실망이 너무 큽니다. 대통력의 부인 여사까지 손혜원이란 친구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한번도 당당히 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말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더이상 조작으로 교란 시키는 일이 없길 바라며 내용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마전에도 가짜뉴스로 신고한 20대 청년 모임입니다. 20대 청년모임은 작게는 1인 창업에서 크게는 사업 벤쳐를 하는 청년들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까지 모임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정부의 심각한 국민 교란작업이나 조작작업 및 인터넷 다음에 특히 댓글 작업현황과 20대 청년들을 선동하는 작업을 제보 받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7.1%·민주당 지지율 38.9%…동반 상승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댓글 작업 드르킹 사건은 축소화 시키고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장악하고 북한화 공산 사회화 나라를 만들려는 현 정부와 일부 방송사와 여론조작 으로 국민을 교란시키는 죄를 마땅히 탄핵으로 조기 총선으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20대들은 앞장섭니다. 아래와 같은 교란 작업의 리얼미터가 더이상 여론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규정과 확실한 데이터 없이 1000명이나 민주당원들이나 주변 친인척을 동원한 조작이 방송 보도화 되어 국민들이 교란 혼란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리얼미터를 영업중단 대표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주십시요 나라의 현 심각성을 정치 분열이나 남녀 20대 선동작업으로 여론 몰이나 조작으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심각한 조작 교란 국정농단으로 여론몰이에 더이상 청년들이 나서야 할때 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 주시고 드루킹 특검을 재조사해서 문재인 탄핵과 함께 엄중한 처벌로 나라를 살리며 국민이 다시 살아갈수 있도록 여론조작 방송 언론 조작 기관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청년 대표 김중한 외 20인 올림 현재 리얼미터 라는 조작여론 조사에서 계속 국민을 쇠뇌 시키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부 방송사 좌파 문재인 방송사들에는 계속 국민 선동 조작 여론 조사율을 방송으로 보내서 국민들 쇠뇌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기사입력 2019-03-25 08:1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4,847 •좋아요266 •훈훈해요7 •슬퍼요9 • •화나요4,554 • •후속기사 원해요11 댓글3,018 '부정·긍정' 격차 0.1%포인트 차로 좁혀져…\"보수야당과의 대립선 부각 영향\" 한국 31.3%, 정의 7.6%, 바른미래 5.1%, 평화 2.6%…리얼미터 여론조사", "num_agree": 13, "petition_idx": "57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추가 25인 -20대 청년회 대표 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최근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SNS 몇개를 중지 시킨다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요즘엔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가 꿈인 아이들이 많은데 그걸 막아버리면 그 아이들의 꿈을 그냥 깨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버를 직업으로 돈을 벌고 있으신분들도 이게 중지가 된다면 더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재미도 없어지겠죠. 그나마 유튜브로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그냥 사는 이유가 없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을 중지시키지말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을 계속 사용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 1호 민원은 또 짓밟혔습니다> “빼앗긴 기술 찾아 달랬더니 도둑 말만 듣고 처분 시효 끝났답니다.” 2017년6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설치된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 1호를 낸 중소기업 서오텔레콤의 김성수 대표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흉악범죄를 퇴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엘지유플러스에 빼앗기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저의 소망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시 한 번 외면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민인수위원회 1호 민원 ‘대기업 LG의 기술 탈취’ 청원에 대해 처분 시효가 지났다는 엉터리 계산을 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한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엘지유플러스가 서오의 기술을 이용한 알라딘폰의 생산과 판매를 2006년2월에 중단했다고 밝혔으니 처분 시한 5년이 지났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알라딘서비스 지금도 가동하고 있고, 엘지유플러스는 지금도 알라딘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꼬박꼬박 매달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한 술 더 떠 그동안 국내외 다른 통신사업자와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알라딘폰 가입자가 2천6백명에 불과했으니 사업활동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에서 대기업 LG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 거래를 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알라딘폰 가입자도 초기 30만명을 넘었었습니다.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말만 듣고 중소기업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의 1호 청원을 무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기업이 빼앗아 간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때를 맞춰 기술을 빼앗은 도둑 엘지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제2부 재판장 박상옥 안철상, 주심 노정희 김상환은 지난 14일 서오텔레콤이 기술을 빼앗아 간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오텔레콤 기술은 한 개의 채널을 통해 문자와 음성신호를 전송하지만 LG유플러스 기술은 문자 따로 음성신호 따로 각각 두 개의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는 점에서 LG유플러스 기술이 더 우수하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03년 엘지유플러스가 서오텔레콤 대표인 저와 직원을 불러 기술 설명과 자료를 받은 뒤 1년이 지난 2004년에 알라딘폰을 출시했는데, 엘지유플러스가 알라딘폰에 구현한 비상호출처리장치가 더 우수하다며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동통신기술을 상용화한 한국전자통신원이 엘지유플러스가 구현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기술표준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반한다는 감정서를 내고, 관련 전문가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알라딘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엘지유플러스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엘지유플러스가 모두 퇴사했다고 주장한 담당 직원들이 모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지만 판사들은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중소기업 서오텔레콤에는 패배를 안겼습니다. 이와 같이 황당하고 상식 이하의 판결을 삼권분립이란 미명으로 승복하고 덮어야 합니까? 공정위는 납품단가를 후려친 현대중공업의 손을 또 들어줬습니다. 공정거레위원회는 서오기전의 기술을 빼앗고 납품단가를 후려친 현대중공업의 손을 또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서오기전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오기전과 현대중공업의 거래가 종료된 지 3년이 지났으므로 하도급법상 처분 시효 3년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서오기전은 19개 품목을 패키지로 묶어서 거래를 해 왔는데, 19개 품목 가운데 한거지 품목을 기준으로 처분 시한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9개 품목 가운데 대부분을 지난해까지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서오기전은 지난 1992년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지금까지 150여개의 원자력발전소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납품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는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은 서오기전의 기술과 도면을 다른 업체에게 주고 대체 개발시킨 다음 공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서오기전에는 최고 75%까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 납품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습니다. 2011년 6억5천만원이었던 현대중공업 납품 규모는 작년에 3백만원이 그쳤습니다. 서오에서 현대중공업에 공급해온 부품들은 모두 국산화 개발 제품으로 외제 수입가격의 전반도 되지 않으면서 품질은 더 우수 하다는 현대자체 평가서도 있습니다. 정부나 법원이 대기업에 유리한 대로 법령을 해석하고, 대형 로펌을 이용할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주장은 외면한다면 한국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할 것이며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취임하면서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님이 약속을 지켜 주셔서 적어도 일을 열심히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2월 서오텔레콤 대표 김성수", "num_agree": 78, "petition_idx": "57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출범 1호 민원은 또 짓밟혔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나는 지방분권강화를 반대합니다. 1. 권력분산을 하면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가 그만큼 어려우므로 지방에 권력을 대폭 이양하여 아예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얘기가 들립니다. 독재자의 출현만 막으면 국민들이 잘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앙정부의 권력분산은 중앙정부안에서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본인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단점이 더 부각되기 쉬울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합니다. 큰 나라의 1개주보다 더 적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었습니다. 범죄도 전국 단위로 발생하고 있고, 전염병 확산도 전국적으로 번집니다. 국방, 수자원, 쓰레기, 에너지, 환경문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해야 할 일이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 꼭 해야 한다면 통일이 되어 고구려권, 서울, 황해, 일부 강원권, 백제권, 신라권 이렇게 나눈다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서양의 경우 절대왕정 출현이 늦었고, 카토릭교의 강력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 데다, 수많은 조그마한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하여 크게 보면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야 국가를 운영했지 지방자치를 했다고 생각 안 하겠지요. 우리나란 지방자치 경험도 일천하고 유교문화권의 영향으로 법치 아닌 인치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조직의 지배원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종교단체나 똑 같습니다. 조직이나 나라나 커질수록 그만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병합하여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방 들어 알만한 나라만 예를 들어도 영국도 연방제 국가입니다. 소비엣트도 16연방제였고, 유고도 그랬고, 스페인, 독일도 미국도 연방제 국가입니다. 연방제를 유지하드라도 나라가 커지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덩치를 자꾸 키우는 거죠. 통치자의 힘이 강력할 때는 조용하지만 조그만 힘이 약해지면 분리 독립하려고 합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도 독립하자는 얘기가 한때 일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의 경우 언어와 민족이 다른 데도 강제로 병합했으니 시끄러울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은 스코트랜드가, 스페인은 카타루냐가, 유고는 이미 분리 독립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면서 갈갈이 찢어졌고, 소비엣트는 고르바초프의 감상적인 생각으로 러시아 옐친이 반기를 들어 이미 분리 독립했습니다. 그 피해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전쟁 일보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나라가 왜소하면 강대국의 틈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각국들이 몸집을 키우려고 애쓴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영토도 협소한데다 언어도 동일하고 민족도 같습니다. 일부러 나라를 쪼개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력한 지방정부가 들어서면 그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통치자의 힘이 약화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거나 분리 독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독립하겠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교육부(대통령)와 지방 교육감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고(누가 더 옳았는지는 일단 논외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불만이 많아도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많고 힘이 부족하여 고분고분한 건데 지방정부에 힘이 실리면 호락호락 고분고분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그마한 나라에 힘이 더욱 빠지겠지요! 관료들은 지금도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리나 눈치만 보는 데 힘이 빠지면 관리들도 더욱 말을 잘 안 듣겠지요. 고려시대는 지방에선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폐해가 심했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각 지방에서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민란도 일어난 사실이 역사상에 자주 나타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절대왕정시대지만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현지에 부임하면 곳에 따라 지방호족들에게 먼저 문안인사를 가야할 정도였습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재의 지자체장은 행정관이기보단 정치인이라 지방호족(?)들 눈치를 옛날보다 더 보았으면 더 보았지 덜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지방 유지들의 갑질도 상당한데다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고 호소해보아도 돌아오는 건 본인에게 말 못할 불이익만 돌아오는데, 지자체에 권한이 대폭 넘어오면 법의 왜곡집행은 더욱 심해지고 피해는 몽땅 서민에게 돌아오겠지요. 2.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이상적인 헌법을 제정했지만 헌정사를 보면 이상적인 헌법제정만으로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방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야의 힘겨루기로 이상적인 지방자치법은커녕 타협의 산물로 괴물법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겁니까?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나라 곳곳이 이렇게 썩어있을 리는 없겠지요? 변명삼아 한마디로 압축성장하느라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면 됩니까? 신자유주의 물결은 인성을 파괴하고 승자독식, 약육강식을 조장하여 왕도사상을 뿌리채 흔들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사회 곳곳이 엉망이 되어 자정작용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사회를 정화해야할 종교단체가 더욱 부패하여 오히려 사회의 암덩어리가 되었습니다. 3. 혹자는 그러겠지요. 이 사회가 이 정도 유지되는 것도 민주주의 때문이라고요. 민주주의고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전제주의고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관건이겠지요? 세계 각국의 독재자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도 한국식 민주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해서 잘산다는 얘기는 통치자의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라 안 내부를 좀 살펴보면 권력층, 상류층이 교묘하게 중, 하류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의 잘못을 보고도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무고죄(괘씸죄)로 걸립니다. 일단 고소를 했다고 봅시다.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일반인들 증거 수집권이 없습니다. 웬만한 건 증거수집 못하도록 법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증거야 수사기관이 수집해야하는데도 수사기관 엿장수 맘대로 입니다. 재판까지 갔다고 합시다. 양심도 팔아먹은 판사들 양심판결 엿장수 맘대로 입니다. 법이란 게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 완전 깜깜이입니다. 거기다 악덕변호사들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사립탐정법을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높은 사람들 핑계가 좋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정보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거절합니다. 힘없는 서민들 억울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세상이 조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헬조선이라고 울부짖으며 결혼안하고 애 안 낳는 방법 말고는 저항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자연법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수많은 지방유력자들 세상이 됩니다. 서민들은 입에 자물쇠를 채워야 됩니다. 뒤에선 나랏님도 욕한다고 했습니다. 나랏님은 먼 곳에 있습니다. 나랏님은 혼자이니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도 벽촌 시골촌부가 하는 얘기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유력자들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수도 많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다가 찍히면 그곳에서 살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3. 우리나라 특수한 사정도 한 몫 합니다. 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탐욕스런 재벌이 있습니다. 나.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부패하고 탐욕스런 맘몬만을 숭배하는 거대한 종교집단이 있습니다. 다. 재정수입차이로 균형발전은커녕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자체 운영이 힘든 곳도 있습니다. 라. 국회도 정치인은 없고 오직 당리당략만 일삼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모리배들만 들끓어 정상이 아닌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황제노역 등 사법부도 특권의식에 젖어 사법정의가 사라진 상태인데, 그 영향하에 있는 새로운 권력을 쥐게 된 지방수령(?)들이 제 역할을 할지 의문스러우며. 마. 지방의원들의 자질도 문제가 아주 많아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바. 모든 통치행위는 결국은 관리를 통해서 하는데 관리들의 농간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관리들 행패를 강력하게 차단한 현명한 독재자(왕)시절이 백성들이 살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오히려 독재자가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3년마다 선거로 뽑는 지방수령(?)은 법을 주로 어기는 지방유력자와 한통속이고, 재벌이나 종교집단의 만만한 먹잇감이고, 관리들 수중에 놀아나는 한심한 인간일진데 어디서 민초의 행복을 구한단 말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7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지방분권강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마약사범으로 기소유예 받고도 고마운줄 알아야지 적반하장으로 소승건 애나 강제추방및 입국금지시켜주세요. 마약은 나라를 좀먹고 나아가 국가를 파괴시키는 주범입니다. 법이 마약범에 대해 왜이렇게 인정이 많은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마약사범 애나 강제추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일행이 부당한체포 인해서 경찰관에게 욕을해서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즉결심판에서 판결하기 여러운 상항이라그 정식 재판으로 넘긴다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희는 도망가지도 않았고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일행이 수갑을 차는 모습에 흥분하여 경찰관에게 욕을 했고 그렇다고 수갑을체우는경찰관을 크게 제지한것도 없습니다 파출소에 갔을적에도 같이 있던 일행이기에 진술을 할려했는 파출소 문앞에서 제지을 당했고 그러기에 또 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을 욕설을 세번했기에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하더라고요 이런게 과연 공무집행방위 인가요 이런 법이 있다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란게 어울하네요 제가 욕설은 한건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 경찰관의 과잉징압에대서 묻고싶고 제가 그 집압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게 억울합니다 부디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의부당한 체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민주당은 후보자의 대변인 역활을 해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후보자에 대한 공세는 늘 있어왔던것이고 민주당또한 보수정부시절 지금의 야당과 똑같이 행동했을것입니다.. 그런데 공세에맞서서 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에게 발언기회를 주고 후보자를 비호하는듯한 인상을 남기면 돼겠습니까... 그리고 개각인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윗선에서 확인을하고 후보자로 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하면 어김없이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야당에서 나오곤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입니까 ?? 야당이 비판하는게 문제입니까 ? 아니면 윗선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후보자로 내세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청문회...민주당은 대변인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희 가족은 장애5급인 저와 작년10월까지 급여소득자였던 와이프 그리고 중2인 아들 이렇게 3인가족입니다 와이프가 회사를 퇴사후 부과받은 지역보험료가 너무 불합리해서 이렇게 국민청원합니다 이건 저희가족만의 문제가 아닐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실업급여 이외에는 소득이없고 갖고있는 재산이 담보대출 2억넘고 평가금액 3억인 서울 강서구의 30평대 아파트와 평가금액 2천만원이 상속받은 토지 그리고 지체장애5급인 제가 2017년 보험설계사로 일해 얻은 아주 작은 소득을 합산해서 지금의 보험료가 143000원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거 같은데 소득이 없는 상태인 가구에 어떻게 이렇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아파트를 반영하려면 답보대출부분까지 반영한 순자산가치를 반영하는개 맞고 무수익자산인 아파트와 토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게 불합리하고 이에대한 재산세도 납부하고있는데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추가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백보 양보해서 저같은 일반서민들이 가질수있는 일정수준미만의 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미포함시키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후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한다해놓고 아직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에대한 답변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불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2019 0325 월 11 52 낮 나경원 의원 ,,, 판사일 할 때 친일파 관련 재판일 했는지 했다면 친일파에게 유리하고 우호성격 판결했는지 낱낱이 밝혀라 @!!!!!! 🤩🍍🌃 과거는 묻고 미래로 나가자는 자 (놈🍍자) 적폐청산이 너무 많다고 땡깡 부리는 자 (놈 🍍자) 그들이 범인이다 @@!!!!!!!!!!! 😀😁😂🤣😃😄😅🤩🍍🌄🌃🌌🏗🦀🐈🐒🏓🎾🥅", "num_agree": 8, "petition_idx": "57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 판사일 할 때 친일파에게 유리한 판결여부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감사합니다. 추가 모임에 힘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20대 청년모임은 좀더 깨끗한 나라에서 공부하고 1인 창업을 해나갈수 있게 현) 정부의 부도덕함과 20대 등록금 무상 공약등을 난발로 20대를 선동해서 국민의 선택을 교란시킨 무책임함과 북한의 비핵화를 문재인 한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국민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세로 보이는 현실에 미래가 불안합니다. 정작 심각한 교란작업의 드루킹 특검 조사는 뒷전이고 손혜원 비리나 대통령의 부인 친구라는 여성이 나라의 부동산 투기를 당당히 하고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로 똑같은 교란 작업을 하고 대통령의 딸이 해외 도주 이민한 건에 대해 말 한마디 없던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편파로 방송이나 언론 조작으로 국민에게 가증스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딸과 아들 개인적 의구심은 국민에게 한번도 나서지 않고 갑자기 김학의나 다른 문제들에 민감한 발언은 20대 청년들을 계속 외면하는 개인 욕심 딸과 아들 도피에 대한 개인 사생활 보호 받게 되지 않습니다.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지만 현재 유럽 국가들과 나라의 상의를 해도 심각한 북한 문제를 갖고 동남아를 비롯 남방 국가에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께서 나갈 현시국이 아닐텐데도 딸이 있는곳에 간다는 것은 해외 여행갔다는 의심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이시국에 직접 나갈 구실만 찾는격 정말 실망이 너무 큽니다. 대통령 부인 까지 손혜원이란 친구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한번도 당당히 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말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더이상 조작으로 교란 시키는 일이 반드시 없길 바라며 내용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마전에도 가짜뉴스로 신고한 20대 청년 모임입니다. 20대 청년모임은 작게는 1인 창업에서 크게는 사업 벤쳐를 하는 청년들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까지 모임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정부의 심각한 국민 교란작업이나 조작작업 및 인터넷 다음에 특히 댓글 작업현황과 20대 청년들을 선동하는 작업을 제보 받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7.1%·민주당 지지율 38.9%…동반 상승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댓글 작업 드르킹 사건은 축소화 시키고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장악하고 북한화 공산 사회화 나라를 만들려는 현 정부와 일부 방송사와 여론조작 으로 국민을 교란시키는 죄를 마땅히 탄핵으로 조기 총선으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20대들은 앞장섭니다. 아래와 같은 교란 작업의 리얼미터가 더이상 여론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규정과 확실한 데이터 없이 1000명이나 민주당원들이나 주변 친인척을 동원한 조작이 방송 보도화 되어 국민들이 교란 혼란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리얼미터를 영업중단 대표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주십시요 나라의 현 심각성을 정치 분열이나 남녀 20대 선동작업으로 여론 몰이나 조작으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심각한 조작 교란 국정농단으로 여론몰이에 더이상 청년들이 나서야 할때 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 주시고 드루킹 특검을 재조사해서 문재인 탄핵과 함께 엄중한 처벌로 나라를 살리며 국민이 다시 살아갈수 있도록 여론조작 방송 언론 조작 기관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청년 대표 김중한 외 20인 올림 현재 리얼미터 라는 조작여론 조사에서 계속 국민을 쇠뇌 시키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부 방송사 좌파 문재인 방송사들에는 계속 국민 선동 조작 여론 조사율을 방송으로 보내서 국민들 쇠뇌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기사입력 2019-03-25 08:1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4,847 •좋아요266 •훈훈해요7 •슬퍼요9 • •화나요4,554 • •후속기사 원해요11 댓글3,018 '부정·긍정' 격차 0.1%포인트 차로 좁혀져…\"보수야당과의 대립선 부각 영향\" 한국 31.3%, 정의 7.6%, 바른미래 5.1%, 평화 2.6%…리얼미터 여론조사", "num_agree": 8, "petition_idx": "57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서명운동 -20대 청년회대표 외 30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서울현충원에 납골당을 만든것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를 생각한다면 약간의 분위기 전한이 필요해 보입니다. 1)부부 납골당을 앞뒤로 배치하다니요. 2)꽃한송이 사진하나 놀수 없습니다. 3)너무 낮고 높습니다. 4)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차겁습니다. -이정부에 국가유공자 생각하는 정책과 너무 맞지않습니다. 누구든 책임있는 분이 한번 현장을 보시고 판단 했으면 합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단순하게 납골창고로 보입니다. -물론 땅과 건물 예산등이 더 필요하겠지요. 이해는 합니다. -후손들이 볼때 국가 유공자가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현충원 충혼당 분위기 개선필요 [ 유공자 납골 창고 같은 분위기를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오토바이 헬멧은 붙잡고 벌금내라하면서 왜 자동차 안전벨트는 안잡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단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행정권의 교육정책 관련 관계자분들, 한번만 생각해보십쇼. 서울대가 왜 서울대일까요? 공부잘하는 애들만 모아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우수한 학생 배출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서 성공하면 서울대학교가 우수한 것입니까 학생이 우수한 것입니까? 우수한 대학교라는 것은 학생을 공평하게 무작위로 뽑아 놓고 나중에 배출되는 학생들이 사회나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거나 저명한 과학자가 되어 노벨상을 타거나, 유명한 철학자가 나온다거나, 유명한 시인, 해외 유명대학에 유학생을 배출하거나 하면 그게 우수한 학교지. 잘하는 애들만 뽑아놓고 나중에 그 애들이 사회나가서 성공하면 그건 학교가 우수한게 아니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사람들아. 이게 정의가 맞잖아요? 추가로 대학교들이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데, 학교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 아닌가요? 왜 이 사회는 정의를 실현할 생각을 안하죠? 하하하 참 세상 웃기네요. 진보가 정권을 잡든 보수가 정권을 잡든 이런건 한번도 생각들을 안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만 뽑으려는 것을 멈추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결혼식에 오신 축하 손님 중 부득이 식사를 못하시는 분에 대하여 답례품으로 성의를 표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혼례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식장 업주의 폭리와 횡포가 계속되고 있으며, 언론지상에서도 한 두번 보도된 적이 있음에도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예식장에서 취급하는 품목 외 혼주가 자의로 다른 답례품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 식사인원이 사전에 약정되어 있고, 그 최소약정인원에 대하여 혼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예식장에서 취급하는 답례품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고, 심지어 일정한 현금을 사례하는 것도 계약위반이라고 허용하고 있지 않읍니다 둘째, 사례품의 지불가격은 식비와 동일(3만원~ 5만원)하지만, 사례품의 질은 터무니 없이 조잡하여(통상 1만원 이내의 빵, 포도주, 주방기구, 세제류,음료수 등)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식장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예식장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 혼주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지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혼주의 답례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미 폭리가 예정된 품목중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예식장의 갑질을 언제까지 전 대한민국 국민이 감수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관행은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의존하여서는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임으로, 정부의 조속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예식장 답례품 강제 및 폭리를 규제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어린이집 교사는 근무를 하려면 년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근대 공무원채용 검사를 받고도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또 보건증을 받아야하는데 이 검사가 X선 검사와 피검사가 겹치고 기생충 검사인지 면봉으로 검사하는거 하나 다른데 3000원을 내고 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 방사선은 결과지를 가져오면 면제해 준다고 그냥 받으라 하고 피는 방금 전 뽑았다니까 안 뽑던데 그럴걸 왜 보건증이 필요서류에 들어가는지. . 아예 면봉 검사도 기본 채용검사에 포함을 시키면 채용검사를 받는 분들 다중 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데 . .다들 기생충 검사 필요한거 아닌가요?? 보건증만 필요한 분들은 저렴한 보건증만 받고 채용검진은 그것으로 충분하도록 바꿔주세요.. 비용도 그렇고 방사선 자주 쬐서 좋을 일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비용.세금 낭비 2중 건강검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해경 순경 공채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 1.형사법은 출제 범위를 축소하고, 형법 10문제+형소법 10문제로 구분하여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해양 경찰학개론은 출제 범위를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3.해사 법규는 출제 범위를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 4.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 및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과목당 총 20문제로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필기 시험 합격자를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경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과목은 영어 검정제, 한국사 검정제, 형사법, 해양 경찰학개론, 해사 법규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남녀 구분하여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하고, 평생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7.해경 순경 공채 채용 인원을 1년에 400명 이상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8.영어 검정제는 토익 400점 또는 지텔프 레벨2 23점으로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검정제는 한능검 4급으로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어 검정제와 한국사 검정제의 대체 성적 유효 기간은 수험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9.개편된 해경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육경과 해경의 순경 공채 필기 시험도 공기업처럼 날짜와 시간을 통일하여, 통합 채용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11.필기 비중을 50%, 체력 비중을 40%, 면접 비중을 5%, 가산점 비중을 5%로 평생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2.체력 시험은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 업도미널 기구 운동, 수영 50m,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 달리기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면접 시험에서 억지 미소를 금지하고, 압박 면접을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혈과 자원 봉사 등의 봉사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14.여경도 팔굽혀펴기를 할 때, 무릎을 떼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녀 체력 점수의 형평성을 위해, 남경의 체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여경의 체력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때, 목 부상 방지를 위해, 두 손을 각각 귀에 대고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5.워드 단일 등급은 1점, 대형 면허는 1점, 검도 2단은 1점, JLPT N3는 1점, 인명구조요원은 1점,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은 1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학 성적 유효 기간은 수험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경 순경 공채 개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재인씨 정신좀 차리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좀 하세요. 미세먼지는 돈으로 해결 되는 게 아닌데 자꾸 당신 돈도 아니면서 나랏돈을 쓴다고 할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요. 그리고 경제활력은 당신 때문에 최저치 된건 알고 있죠? 친중과 반일 반미가 경제에 최악의 결과를 가져 오는걸 왜 당신만 모릅니까? 그정도의 지식도 없으면 건들지를 마세요. 시장경제는 법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요. 자꾸 시장경제에 정부가 간섭하지 마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경제활력에 세금 10조를 푼다고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2017년 2월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412 수성보성타운에서 요청한 서무구인공고를 보고 자치관리 관리사무소로 저만 열심히 하면 오래 할수 있겠다는 생각에 타아파트 용역업체 소속으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용역회사소속보다는 자치관리가 더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을거라 믿고 이직을 결심하여 지원 합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 용역회사 소속 타 아파트를 퇴사하고 수성보서타운에 입사하여 근무를 1년하고 또 다시1년 재계약 후 만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 해야됩니다 지금까지 직원이 10명인데 모두 그렇게 진행 되었구요. 물론 동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형식적으로 알리는 정도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3월15일이 저의 근무 만2년인데 동대표(7명) 회의를 3월6일 하였는데 재계약 하지 않는 것으로로 결정났습니다. 회장님과 다른 이사님 한분은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동대표들 반대로 결국 투표에 들어갔고 정규직 전환에 찬성 2표, 반대4표, 기권 1표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3월 7일날 오전 회장님과 이사님 한분이 이틀 정도 쉬고 재계약 하는 것으로 다시 계약직으로 하자고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저녁에 동대표회의를 하였고 8일날 동대표회의결과 공고내용을 보고 재계약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월13일부터15일까지 채용공고를 내고 경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노동청에 회장님, 소장님, 저도 방문상담 하였지만 문의 하였지만 계약만료라 답이 없었고 회장님과 다른 동대표님께서 그렇게 응시하라고 하셔서 저도 응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경리1년포함 서무경력 2년 해서 아파트 3년 경력 이상자로 공고를 냈지만 저 포함 세명이 면접을 보게 되었고 저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았는데 2번째 면접자가 합격 하였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2번째 합격자는 응시자격에도 못미치는 이였습니다. 동대표회장님께 이의를 제기하니 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대표 부회장께 제가 부족한게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다른 곳에 취직해서라도 노력하고 고치겠다고 말씀드리고 응시자격 요건에도 못미치는 사람을 뽑은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다른 동대표들이 결정하였고 의결로 결정된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게 힘이 되어주신 회장님께 민폐를 끼칠까 염려되어 조심스레 갱신기대권이란게 있던데 노동청에 신고하려한다고 말씀드리니 흔쾌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해보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저는 2년동안 정말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불명예스럽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금요일 3월22일 노동청에 부당해고(갱신기대권)로 접수하였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요. 동대표 싸움에 근무시 특별한 이유없이 동대표회장님은 제가 부족한게 없다면서 자치관리에 동대표 의결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동대표들에게 사과받고 원래 제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법도 너무 근로자 불리하게 되어있네요. 빨리 법이 바뀌어 누구나 열심히 하면 정규직으로 정년까지 보장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하지 않으려 해고통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수신차단하면 비슷한 전화로 다시 전화오고.... 이 전화받는 사람이 한둘도 아닌것 같네요. 한번 차단하면 못오도록 막을수 없나요? 다른 문자나 메일등은 차단이 잘되는데 이 전화는 왜 이렇게 끈질겨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070 - xxxx - xxxx 이번호로 하루에 한번꼴로 폰변경하라는 전화 막을수 없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뇌병변 4급이 경증장애인 입니까? 뇌병변4급은 경증으로 구분되어 자동차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신차구입시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뇌병변장애4급 보행이불편한분들은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아 주차중이십니다. 그러나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신차구입시 세제혜택이라곤 채권면제 (약 5만원) 혜택만주고있어서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또한 혜택이없어요 장애인주차증만 발급해줄뿐이지요 뇌병변 4급이 경증장애인인지 묻고싶네요 경증이면 주차증을 왜발급해주시는지도요 혜택없는 비장애인으로 살수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더 묻고싶습니다. 뇌병변 4급이 경증장애인 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7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병변 4급이 경증장애인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자한당 의원 나경원이 임우철 애국지사의 비판에 변명한답시고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했다. 자신은 반민특위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2019년 '반문특위'를 비판했단다. 상식있는 사람들은 안다. 그가 비판했다는 이른바 '반문특위'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라도 자신의 발언을 주어담으려고 반민특위에 운을 맞춰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101살의 임우철 애국지사는 나경원의 반문특위 운운하는 변명에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하셨다. 경기 둔화와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국민들에 이미 나경원의 말장난이 아니어도 짜증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나경원의 '말장난'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명박의 bbk 소유 관련해서도 이명박이란 '주어'가 있지 않다는 말장난으로 이명박을 옹호했던 전력이 잇다. 너무 인내심이 많은 우리 한국인들, 지나친 인내심은 건강에 해롭다. 나경원의 말장난은 그가 큰 꿈 꿀 정치인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지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상식적인 사람도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주었다. 이제 그를 징치할 때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우롱하는 나경원의 말장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한민국에 건장한 남자라면 가장 왕성한 시기에 군복무를 하게됩니다. 이시기를 활용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인륜에 해당하는 도덕사상 과 힘없는 나라의 설움, 미래를 위한 외국어등을 훈련하듯이 무장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한층 의미있는 국가를 위한 의무복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매우 좋을듯 합니다. 군대보내는 맛이 있다 뭐 이런거요. -강한군대는 정신무장이 필요해 보이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을때 당했던 설움을 적나라하게 알수 있게 교육한다면 강한군대 말이 필요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삼강오륜,징비록,독립운동사,영어]를 훈련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중국 해상원전 건설은 한국만이 아닌 지구 환경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진을 피한다고 해상원전을 설립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바다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린피스에서도 해상원전은 적색 경고를 띄울만큼 위험합니다. 연예인 사건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해결될 일 아닙니다. 연예인 사건도 중범죄이고 꼭 해결되야할 사항이지만, 이건 지구 환경이 걸린 문제입니다. 입으로만 환경 지킨다고 하지마시고 [중국 미세먼지]에 이어 [중국 해상원전] 이건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중국 해상원전 반대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7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으로 한국 죽이는 중국 해상원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엔진 마모와 피스톤링 마모로 출력이 떨어집니다. 엔진의 보링은 직경을 넓혀 출력도 올라가지만 피스톤링까지 교체하면 매연(미세먼지)이 없어집니다. 자원을 낭비하지도 않으면서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민이 비싼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기란 쉬운일은 아닐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이상 경유차 폐차비 지원보다 엔진 보링비 지원이 더 효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정말 진절머리가 나네여~~ 국회의원님들 정말 정신차리시고 죄지은 사람은 벌받고 제발 ~~ 이제 그만 나라좀 생각해 주시면 안될까요? 자신의 돈벌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국가 먼저 ~~", "num_agree": 3, "petition_idx": "57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편 내편이  편가르기 아닌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사이트 여론을 정부에서 주도하는 인상이 강하고, 국민들 여론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글 올리고 스트레스 풀고 끝내라는 얄팍한 정책인 듯.. 이런 사이트로 국민들을 현혹시킬 요량이면 없애는 게 정답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사이트를 없애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오피스텔 전새보증금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박탈하고 구솟시켜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가로챈 돈은 벌써 빼돌렸을테고 불구속 수사라니 황당하네요 우리나라 법은 이런놈들은 몇달살다 나오면 끝인게 문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업자 강력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전세대출 58조 육박…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 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 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시고 서울과 수도권 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 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 너(장기전세와 영구임대)을 .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너(장기전세와 영구임대)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먼저 이번 총선의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한 현정권의 긍정성에 박수를 드립니다. 문재인정부의 자랑스런 집권을 가능케한 가장 중요한 정책 홍보는 '나라다운 나라만들기'입니다. 얼마전이던가 김영주노동부장관께서 노동분야의 제문제를 설명하면서 근로환경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장시간근로금지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고맙게 접하였으나 많은 내용중 어느 한 부분을 간과하시는 실망스런 장관님의 발언을 놓고서 서투른 저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당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장관님이 이해하시는 <감시적단속법>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장시간근로>문제 개선제외 사업장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보고서 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 실로 아연실색 할 실망감을 갖었습니다. 새정부의 노동적폐 청산 의지를 믿고서 저는 감시단속법이 적용되는 24시간격일제를 비롯한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왜곡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3조 3항을 하루속히 폐지 또는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를 제안합니다. 저는 정년을 맞치고 시설관련 자격증(전기,기계,소방 등)을 취득하여 인생 2부를 시설관리인으로 노력하는 일하는 <시나어>이며 현재는 대형빌딩에서 근무하는 <기전기사>입니다. 이분야는 겉보기론 대기하면서 일없 이 편한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개 격일제 근무라면 주야간 12시간 근무제(이경우는 휴일,휴가, 등 노동법의 규정 적용대상)로 이해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격일근무제는 24시간(근로시간 19시간이나 휴게시간 없음)전일근무하고 다음날 하루휴식을 취하는 전형적인 격일제근무제입니다. 이런 조건의 근무자들을 법률용어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불리우며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곳곳을 꼼꼼하게 적용하는 것과는 동 떨어진 불이익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24시간 교대근무자인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3항에 의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적용이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감시 단속적 사업장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의 각 호를 만족할 때 근로감독관이 노동부 장관을 대신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마져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이법의 적용에 따른 의견 청취 등이 전무합니다, 즉 사업장이 신청하면 일방적 승인이 이뤄짐) 사업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 간단합니다. 급여는 적게주면서 종사자를 24시간 실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 구조를 대한민국의 매우 합법적인 장치인 노동법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덧붙혀 설명드리자면, 오직, 1년 365일을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는 쉽니다. 휴가도 없는, 집안의 행사가 있어도 참여를 할 수 없는, 개인적 여행은 꿈도 못꾸는... 이러니 개인적 삶이 있을 턱이 만무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이 당당하게 가능한 근로구조가 여전히 가능하다면 이게 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 대한민국 맞느냐! 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 내내 휴가가 불가능한 근로자가 있다면 정말로 믿어집니까? 그동안 우리의 선배 노동자님들은 수많은 진정과 제소를 거듭하여도 해답은 한결같이 법대로만 설명합니다. 전교조나 민주노총같은 거대한 조직이 소리치고 때쓰면, 법을 초월하여 모두 개선되는데, 힘없는 용역업체의 풀뿌리 주장은 어떤 기관의 관계자도 심지어 어떤 노동자단체조차도 귀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 구체적인 감시단속법하의 근로제도가 갖는 허실을 설명드립니다.(사업장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 40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또한 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라 쉬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당연히 쉰다는 얘깁니다. 거기다 주 중 공휴일도 쉽니다. 가끔 나라에서 일이 있어서 정한 임시 공휴일도 쉽니다. 근로자의 날도 쉽니다. 거기다 1개월에 한번 연차유급휴가도 갑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1년 365일 근무하고 쉬기를 반복할 뿐 휴가라는 명목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편하다. 1년의 절반을 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일반근로자(공무원 포함)는 1개월 30일 기준 약 20일 근무합니다. 1개월간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월평균 160시간 근로입니다. 1년이면 160시간 X 12개월 기준으로 따져보면 1,920시간 일 합니다. (어림잡아 계산한 것이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경우 각종 휴가 연차휴가 등의 기간은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하여 감시단속법을 적용받는 시설관리의 근무실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무제도의 경우> 1달 30일 기준으로 15일 근무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364일로 계산하면 182일을 일하겠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일하는 날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를 월 기준 근무시간을 적용하면 24시간 1일평균 근로적용 19시간 X 월15일근무 = 285시간 입니다. 1년이면 285시간 X 12개월 = 3,420시간 입니다. (사업장 연간 체류시간 182일 X 24시간 = 4,368시간 입니다) 즉, 이를 단순비교하면 일반근로자(1,864시간)와 감시단속직(3,420시간)의 차이는 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나 급여수준은 일반근로자의 1/3에도 못미친다면 믿겠습니까)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격일제 연차라고 검색하시면 노동관서의 질의응답에 격일제 근로자는 24시간을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24시간을 쉬므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비번날 12시간을 근무 하던가 아니면 2일의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근로자가 원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형평성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함에도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해 적용제외를 받아 근무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63조3항에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은 경비원들이나 관리실 기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빌딩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일정규모가 되는 곳은 어김없이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경비일만 합니까? 단지내 청소도하고, 잡초도 뽑고, 택배도 받아주고, 주차관리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시설관리하는 사람들은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마음대로 동원됩니다. 전기,소방화재,냉온수급수,냉난방유지관리,기타 각종 시설물관리는 기본이며, 시설물내 보도블록을 깔기도 하고, 나무를 파서 옮기기도 하고, 세대민원 처리도 하고, 야간에는 CCTV 감시도 해야 하고, 화재발생시 시설물 내 소방지휘도 해야 하고, 겨울이면 눈도 치워야 하고, 사용자 눈요기 하라고 시설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마스트리도 설치해야 합니다. 보는 사람은 엄청 쉬워 보일 겁니다. 급여를 덜 주기위한 휴게시간이 있지만 이는 명목상의 휴게기간일 따름입니다. 이는 어떠한 통제도 필요치 않는 강제근로이며 장시간근로의 한 전형일 따름입니다. 저는 전국의 수많은 시설관리자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버젓하게 작동되는 노동법의 악용실태가 과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 한 것인지 묻고자합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잘 만들고 작동되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노동법답게 '감시적단속법'으로 인한 근로자의 갖은 폐혜를 잘 분석하여 이의 폐지 또는 필요하다면 부분 개정 등을 제안합니다. < 첨언> 제가 퇴직후 찾아든 시설관리분야 종사자들 대부분은 놀랍게도 40대~50대임에도 미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근로조건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삶의 설계가 불투명한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확인한 현정권이 이분야를 중점정책으로 잘 개선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좋은 일자리 100만이상이 마련되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일자리의 불루오션을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악용되는 시설관리분야에서 꼭 확인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감시단속법적용 사업장 시설노동자 장학기 올림 장학기님이 올리신 글다시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법적용 사업장 시설노동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먼저 청원 문재인 탄핵 서명운동에 앞서 부탁의 말씀 부터 드립니다.*** 함부로 글 삭제하지 마십시요.. 일방 글 삭제시 반드시 관련 조사 제보 방송사 및 언론에 알리겟습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유국가에서 청원 건의는 자유이며 불리한 글이라고 알바부대 동원해서 조작질 여론조작은 이제는 그동안 많이 하시고 여론 조작몰이로 대통령까지 되었으니 더이상 국민들을 교란 선동해서 조작이나 가식적 꾸미는 그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화대 청원에도 댓글 알바부대와 현정부 조작질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국민들도 이제는 많이 똑똑해 졌으며 20대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불리한 글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것은 마땅히 국민의 언론자유 입니다. 그동안 국민 교란과 조작 여론몰이만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몰라서 여론 조작질에 선동이 되었지만 이제는 청년들도 국민들도 깨어나서 문재인 현 정부의 가증스런 조작질에 선동되지 않으니 비겁하게 글 삭제하고 없애고 조작질은 그만해 주십시요 국민이 이제는 똑똑해져서 조작이나 교란작업에 넘어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모임에 힘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20대 청년모임은 좀더 깨끗한 나라에서 공부하고 1인 창업을 해나갈수 있게 현) 정부의 부도덕함과 20대 등록금 무상 공약등을 난발로 20대를 선동해서 국민의 선택을 교란시킨 무책임함과 북한의 비핵화를 문재인 한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국민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세로 보이는 현실에 미래가 불안합니다. 정작 심각한 교란작업의 드루킹 특검 조사는 뒷전이고 손혜원 비리나 대통령의 부인 친구라는 여성이 나라의 부동산 투기를 당당히 하고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로 똑같은 교란 작업을 하고 대통령의 딸이 해외 도주 이민한 건에 대해 말 한마디 없던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편파로 방송이나 언론 조작으로 국민에게 가증스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딸과 아들 개인적 의구심은 국민에게 한번도 나서지 않고 갑자기 김학의나 다른 문제들에 민감한 발언은 20대 청년들을 계속 외면하는 개인 욕심 딸과 아들 도피에 대한 개인 사생활 보호 받게 되지 않습니다.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지만 현재 유럽 국가들과 나라의 상의를 해도 심각한 북한 문제를 갖고 동남아를 비롯 남방 국가에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께서 나갈 현시국이 아닐텐데도 딸이 있는곳에 간다는 것은 해외 여행갔다는 의심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이시국에 직접 나갈 구실만 찾는격 정말 실망이 너무 큽니다. 대통령 부인 까지 손혜원이란 친구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한번도 당당히 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말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더이상 조작으로 교란 시키는 일이 반드시 없길 바라며 내용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마전에도 가짜뉴스로 신고한 20대 청년 모임입니다. 20대 청년모임은 작게는 1인 창업에서 크게는 사업 벤쳐를 하는 청년들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까지 모임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정부의 심각한 국민 교란작업이나 조작작업 및 인터넷 다음에 특히 댓글 작업현황과 20대 청년들을 선동하는 작업을 제보 받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7.1%·민주당 지지율 38.9%…동반 상승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댓글 작업 드르킹 사건은 축소화 시키고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장악하고 북한화 공산 사회화 나라를 만들려는 현 정부와 일부 방송사와 여론조작 으로 국민을 교란시키는 죄를 마땅히 탄핵으로 조기 총선으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20대들은 앞장섭니다. 아래와 같은 교란 작업의 리얼미터가 더이상 여론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규정과 확실한 데이터 없이 1000명이나 민주당원들이나 주변 친인척을 동원한 조작이 방송 보도화 되어 국민들이 교란 혼란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리얼미터를 영업중단 대표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주십시요 나라의 현 심각성을 정치 분열이나 남녀 20대 선동작업으로 여론 몰이나 조작으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심각한 조작 교란 국정농단으로 여론몰이에 더이상 청년들이 나서야 할때 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 주시고 드루킹 특검을 재조사해서 문재인 탄핵과 함께 엄중한 처벌로 나라를 살리며 국민이 다시 살아갈수 있도록 여론조작 방송 언론 조작 기관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청년 대표 김중한 외 20인 올림 현재 리얼미터 라는 조작여론 조사에서 계속 국민을 쇠뇌 시키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부 방송사 좌파 문재인 방송사들에는 계속 국민 선동 조작 여론 조사율을 방송으로 보내서 국민들 쇠뇌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기사입력 2019-03-25 08:1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4,847 •좋아요266 •훈훈해요7 •슬퍼요9 • •화나요4,554 • •후속기사 원해요11 댓글3,018 '부정·긍정' 격차 0.1%포인트 차로 좁혀져…\"보수야당과의 대립선 부각 영향\" 한국 31.3%, 정의 7.6%, 바른미래 5.1%, 평화 2.6%…리얼미터 여론조사", "num_agree": 18, "petition_idx": "57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글 함부로  삭제 조작 그만해주세요 )서명운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이 된 학생입니다. 막상 대학교에 와보니 제가 배울 것이라 상상했던 것보다 좀 다른 내용을 배우는 탓에 혼란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들어간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진로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진로에 대해 생각하던 친구들도 결국 성적에 맞추어 아무과나 들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상 아주 예전부터 대물림 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끝없는 공부를 한 탓에 적성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 뒤에 충분히 이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외국의 'gab year' 제도를 우리 한국에도 도입한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평균연령은 자꾸만 높아지고 100세 시대에 도약하는 지금 고작 1~2년 적성을 찾는 '갭 이어' 시간은 전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할 수 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그 뒤에 적성을 찾는 시간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속에서 나라의 발전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까지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갭이어 제도' 한국에도 도입하면 안되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기회주의에 빠진 인간의 간교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너의 죄값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정권의 충견\"노릇하는 간교한 인간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코스닥 포스링크라는 종목 주주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후 감사거절로 상폐사유발생으로 많은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내용보면 현대주주가 회사 인수후 회삿돈을 타법인및 타법인주식 취득 담보제공으로 돈을썻는데 그게 사용처가 불명확해서 감사인이 거절을 낸듯합니다 본인은 회계사가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주주의 무분별한투자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싫습니다 피해보는건. 소액 개인주주들뿐····· 현재. 가정파탄에.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링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외국에서 시집와서 살고 있는 25년된 한국인입니다. 같은 여자이고 딸은 키우진 않지만 엄마이기에 연약한 여자를 유린하고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해도 되나 이 사회가 더 이상 부패한 나라가 안되길 바랍니다.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 실감하게 하는 사건 힘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회가 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려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졸업 후 2년이 지난 상태고 군대 갔다온 기간을 계산해보니 조금 애매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상담했을 때는 군대 기간하고 졸업년도 얘기했더니 신청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안되는 것입니다. 분명 메뉴얼에도 군대 기간은 개월 수 만큼 빼준다고 하였는데 다시 다른 상담사한테 문의를 해보니 대학교를 4년 졸업하고 군대갔다 온사람은 군대 개월 수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휴학해서 군대갔다오고 복학하고 졸업한 사람은 군대 다녀온 기간만큼 빼주질 못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불공평한 처사라 생각되어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호주 등미국, 영국, 프랑스,세계 12개국의 실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토지이용 규제나 도 하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 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이 정부는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세금이 자동차세나 근로소득세보다 너무 적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일을 하루만 밀리더라도 연체 이자가 발생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기업에서 급여가 밀리더라도 어떠한 해명이나 지급 약속도 없이, 당연히 주지 안주겠냐며, 무기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한달이상의 기간을 두고 운이 좋으면 받을 수 있고, 운이 없으면 1달, 2달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1달의 급여가 안 들어오면 2달, 3달이 힘들어지는게 서민의 삶 입니다. 급여에도 연체이자를 법적으로 적용을 시행해서, 밀린 급여를 늦게라도 받으면 어느정도 보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가 밀렸을 때 밀리는 신용카드나, 각종 공과금 수준의 연체 이자율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린 급여에 대한 이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공인 중개사의 모든 계약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의무화 해야 합니다. 종이문서로 하니까 사기꾼들이 득실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의 모든 계약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의무화 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정부에서 나서서 회사내부상태를 살펴주세요 불쌍한 개미들 죽어납니다 거래정지시키고 나몰라라 하는 거래소 금감원은 빨리조사해서 주주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시고 네이버 주식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사측의심 자들 아이피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상장사 포스링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요즘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하여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심한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차제에 오래 전부터 관심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택시는 손님을 찾아 온종일 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이로인한 교통문제, 연료문제, 자동차 노후문제등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가 돌아다니는 이유는 단순히 택시가 필요한 손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it기술 및 gps 정보를 이용하여 순식간에 아주 편리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찾으러 다녀야 하는지만 안타깝습니다. 막대한 비용의 지출과 고단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미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줄을 섰는데 지금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교통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즉시 배차확인 문제가 오고,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 것까지 다 알 수 있고, 어디에 와서 대기하는 지까지 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택시는 일정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배차되거나 선택한 정보에 따라서 출동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 승차거부 문제, 교통문제, 각종 불법과 관련된 사건 등을 해결할 수 있고 한단 운행비용을 1백만원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월급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당연한 일인데도 아직 접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본축으로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조적인 제도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운행에 대한 위치정보를 통한 혁신적인 개선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코스닥 상장기업 포스링크의 소액주주입니다. 현재 배임횡령으로 거래정지를 시켜놓고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에서 요청한 자료에 불응하여 의견거절 판정을 받아 고의상폐를 시키려는 포스링크를 벌하고자 청원 드립니다. 저희 소액주주들은 이런 악덕 기업때문에 경제적 손실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이러한 악덕업체을 조사하시어 벌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에 이런 글밖에는 방법이 없으니 부디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헤아려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7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기업 포스링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유시민 작가의 조카가 마약 밀수입관련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유작가가 마약 밀수입에 관여 했다면 선고 당시에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같이 선고 되거나 기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나서 징역을 선고받고 살고 있는 일을 가지고, 조카의 일을 외삼촌이 책임지라고요?... 그 전에 황교안 대표가 국방부장관 시절의 kt아들과의 비리 , 김성태 의원의 딸 kt채용비리 등 보수당의 자식들 비리부터 책임지라고 하셔야죠........ 직접적으로 같이 저지른 보수당의 인간들 비리는 놔두고, 그러한 보수의 만행을 덮으려고 이미 끝난 조카의 일을 외삼촌 보고 책임지라는 그런 무지하고 개무식한~~~인간쓰레기 같은 나라 망치는 보수인간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당신내들 조카가 잘못하면 당신들도 같이 책임지기를 간곡히 청해 올리는 바입니다... 이 무식한 인간들아~!!!!! 국정농단을 잘했다고 지지보내는 당신내들 수준을 보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ㅋㅋㅋ 에휴!!!! 유시민작가가 무서운건 알아 ㅋㅋㅋㅋㅋ 그러면 더 크게 비난 좀 해줘 ㅋㅋㅋ 내가 노무현 재단에 고발조치하라고 민원 넣어 줄테니~!! ㅋㅋㅋ 수고들해~~~ ㅋㅋ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57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인들의 거짓논리에 속지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철희.. 썰전출연으로 인지도를 높여 더불당 공천..참 머리가 좋으나 기회주의자아닌가 박주민..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차라리 그냥 유뷰버로 남고 혈세 낭비하지말아라. 박영선등 소위 정의를 자처했던 인간들의 범법행위가 도를 넘어선 장관후보자들한테는 입닥치고 오로지 타당 사람들에게만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나. 니들도 한번까 봐야한다. 니들의 재산 및 모든 과정 까보자.. 객관적 팀을 꾸려 니들의 민낯도 한번까서 박영선같은 가짜 정의인지 확인해보자..", "num_agree": 16, "petition_idx": "57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당 이철희와 박주민은 다른당 문제에 헛소리하지말고 박영선 진영 등 이번 범법자인 장관후보자에 대해 떠들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민에게 올바른 여론조사를 알려야지,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는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리얼미터는 당장 폐업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7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조작 중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현행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이 30년후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그들에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생각을 하기가 싫다. 연금 하나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텐데 차라리 국회의원을 없애고 이권(행정.사법) 분립으로 국정을 운영하자. 더 이상 국회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않다는 말씀.", "num_agree": 16, "petition_idx": "57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없애자.(국회의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버닝썬케이트, 대통령님이 엄중 수사 지시했지요? 그 이후 경찰들을 수사 형태를 보고 받고 계신가요? 대통령님의 엄중수사를 완전히 뜯어 먹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령이 일개 경찰에게도 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일선 경찰들에게도 통하지 않는 대통령 령이 ,,ㅋㅋ 역대 최악입니다. 버닝썬 사건은 검찰도 부담스러워 하는것 같으니, 더이상 기대할수 없는 경찰 수사 접고, 바로 특검 추진합시다, 대통령 령이 먹히지 않는 경찰 수사,,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 합니다,, 버닝썬게이트는 꼭 특검을 해야 한다고,~", "num_agree": 89, "petition_idx": "57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에게 묻습니다. 버닝썬 특검할 생각은 있읍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무시하는게 말이됩니까? 자기들 노조원만 노동자니 다른 비노조는 일도 못한다?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인데 왜 힘 없는 노동자를 일 못하게 막고 자기들만 일 할수 있다고 하나요? 민주노총의 만행, 예전부터 뉴스에도 나오고 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지금은 더 하네요 .. 목수 팀장이란 사람이 도면도 못보고 망치질도 못하는데 팀장이란 타이틀만 달고 건설현장에 뒷짐지고 돌아다녀고 하루일당 27만5천원 받네요.. 참 좋습니다..우리나라.. 심지어 집회 나간다며 출근도 잘안합니다 진짜 바뀌어야합니다 . 민주노총 자기들은 불법으로 외국인 고용하면서 다른 건설현장에 가서는 불법외국인은 안된다? 반성해야합니다 정말.. 내국인이 우선고용이 되어야 하는 나라에서 외국인이 우선고용이 되니 이런 현실이 오는거같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57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집회 하는 민주노총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대통령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그럼 다음 보수당은 누가 되는거냐", "num_agree": 8, "petition_idx": "57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몸통인 특수 강간범  김학의와 자유 한국당.............................."}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정권의 나팔수,어용방송으로 전락한 KBS에 대해 수신료 거부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거부운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무시하는게 말이됩니까? 자기들 노조원만 노동자니 다른 비노조는 일도 못한다?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인데 왜 힘 없는 노동자를 일 못하게 막고 자기들만 일 할수 있다고 하나요? 심지어 건설현장에서 다른 노조랑 싸우고 민주노총 아니면 타 노조는 인정못한다, 내국인들도 일 못하게 합니다.. 아침마다 출입구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10명 이상 서 있고 사법권도 없으면서 출근하는 노동자를 막아서서 신분증검사하며 업무방해를 주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집회는 입구 제외 라고 알고있는데 민주노총은 그런것도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하여도 경찰은 아무 처벌도 못하고 멍 하니 보고만있네요.. 민주노총의 만행, 예전부터 뉴스에도 나오고 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지금은 더 하네요 .. 목수 팀장이란 사람이 도면도 못보고 망치질도 못하는데 팀장이란 타이틀만 달고 건설현장에 뒷짐지고 돌아다녀고 하루일당 27만5천원 받네요.. 참 좋습니다..우리나라.. 심지어 집회 나간다며 출근도 잘안합니다 진짜 바뀌어야합니다 . 민주노총 자기들은 불법으로 외국인 고용하면서 다른 건설현장에 가서는 불법외국인은 안된다? 반성해야합니다 정말.. 내국인이 우선고용이 되어야 하는 나라에서 외국인이 우선고용이 되니 이런 현실이 오는거같네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57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집회 해도 아무 처벌 안받는 민주노총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용달협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부 각 협회 이사장들은 각성하고 현직에서 떠나야할것이다 혼란에 빠지게 하는 괴 정관은 업계가 통합되니 각 협회는 통합정관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통합협회를 구성하자는 뜻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협회장 임기가 2,3회 이상 연임을 더이상 할수없게된 일부협회 이사장들이 통합을 명분으로 또다시 새로운 정관을 만들어 야욕을 부리려는 꽁수를 부리고 있다지요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현직에서도 물러나게 하는것이 각 협회 이사,그리고 대의원들이 할일입니다 일부라도 협회의 녹을 드시면서 직무유기나,업무태만, 부정비리를 방관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달협회일부부도덕한 이사장들의 민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한민국 나라을 도둑질하고 국민을 등쳐먹고.. 이것들 잡아 개 처럼 몽둥이로 두둘겨 잡으려면 선거 똑바루해라 자유 한국당같은 개 잡 놈들(이것보다 10배정도 잡것들) 작두로 모가지 자르게", "num_agree": 4, "petition_idx": "57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뒷구멍으로 돈 쳐먹는 하마-판사 검사 경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온갖선동으로 개인투자자들을 투자유도 시켜놓고 배임횡령으로 거래중지 거기다가 감나거절로 상폐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적극적인 해명이나 소명의 의지도 없는듯 보입니다 고의상폐로 개인투자자들을 울려온 전력들이 있기에 더욱더 철저히 조사해서 더이상 회사를믿고 투자한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이없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7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사냥꾼 코스닥상장사 포스링크 철저히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민주당과 한국당 사건들 모두 특검으로하고 거기에 문준용 취업특혜도 같이 특검으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도 특검으로 처리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은 디젤차, 대기업 공장 굴뚝도 아닙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언론과 여론의 감시아래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불법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물질 배출은 상상을 초월할정도입니다. 그럼 왜 중소기업의 불법적 배출이 집중이 되지않앗느냐? 실질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에 엄중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면 설비투자비, 관리인력비 등으로 인해 살아남기어럽습니다.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봐주기식으로 넘겨왓던 관행들이 미세먼지를 현상황으로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대기환경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엇습니다. 철저한 수사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num_agree": 2, "petition_idx": "57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 중소기업 단속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제주 송악산에 중국인들이 뉴오션타운을 짓겠다는데, 제주도에서 인허가를 내주어 개발하려 한다고 합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러운 틈을 타고, 제주의 천혜 관경중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제주 송악산과 해안도로변 일대에, 천인공노할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인허가부서는 대한민국 소속이 아닌가. 언제까지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외국자본에 눈멀어 팔아넘기며 과잉개발을 할 셈인가. 제발 정신차리고 지켜낼 수 있을때 지켜 냅시다!!", "num_agree": 6275, "petition_idx": "57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송악산 뉴오션타운 전면 중단하고, 제주도는 인허가 전면 취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를 함께 처리 해야 함니다.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 임대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다\". \"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올해로♥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경고\".\"韓 `집값` 이대로는…위기올수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유사 이래 최대 번영이란 말은 어디갖다 대도 다 맞는다. 어떤 옛날 사람보다 현대인이 더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 말이다. 지디피 비교할 필요도 없지 야들아 옛날에 똥오줌 처리도 제대로 못했는거 아는데 뭐.. 각설 나 농촌 젊은이로써 너무 좋잖아. 농촌 인구 줄어들고 있어서... 번영은 누리고 있는데 조용하기까지 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잖니.. 나중에 농사짓는 인구 줄어들면 내 그때 농사도 질게 알았지? 쓸데 없이 농촌인구 농사인구 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농촌에 공공기관 규모 줄여 오케이?", "num_agree": 1, "petition_idx": "57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 이래 최대 번영으로 최고 축복감 만끽 중인 농촌 젊은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평화타령 하며 나라 안보을 해체하여 비판하면 전재광이라며 짓어덴다 그런 평화주의자 문재인이 시장방문을 하면서 자동소총 경호을 하였단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리 삼엄한 경호을 하는걸까 ?김정은을 그리 빠니 북한을 두려워 하는건 아닐 것이고 그럼 국민에게 짱돌 맟을까봐 그런거야 문가야 진정한 평화주의자라면 짱돌 총알도 사랑 해야지 무뉘만 평화주의자 대국민사기꾼 문재인에게 천벌을 내려주소서", "num_agree": 8, "petition_idx": "57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평화는개에게던저줬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4월 총선에서 저 친일파들을 심판해보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신당■탄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해당 기사 첨부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월성 원전 저장 시설 포화율 작년 말 기준 90.3%에 달하고, 특히 건식(乾式) 저장 시설의 포화율은 94.9%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전 폐기물 처리 방안에 관해서 지난 박근혜 정권에선 공론화를 통해 2016년 7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원전 외부에 영구처분 부지 선정, 2052년까지 영구처분 시설 건설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상기 대응안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전면 백지화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월성 원전의 가동은 중단되고, 블랙 아웃이 우려스럽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현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탈 원전을 대비한 대책이 화력 발전소 건설이십니까? 신 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패널인가요? 태양광 패널을 세척할때 나오는 약물의 토지 오염은 어떻게 방지 하실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폐기물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 상가팀 팀장 이름제공거부. 반말. 계속전화 끊기 성실히 월급받기. 응대는 개판. 이런 공무원은 퇴출시키면 아니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 부적절 전화응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실업자 수 좀 줄여주세요. 점점 일하는 친구는 줄여들고 일한다해도 알바생 이고 거의취업생이다보니까 공무원 준비생은 증가 하고 취준생 줄여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요즘은 알바도 면접보구 채용하기어려워 졌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일하고 싶은 장애인은 어떻게싶니까?? 제발 실업자 수 좀 줄여주세요.. 세상 살기 힘듭니다. 고시생 증가하고 취준비생 줄여들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결혼하려고하고 아기낳으라고 하는데 내 자리 못잡는데 그것이 됩니까?? 내 자리부터 자리잡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던 말던 해야지 진짜 무책임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뭐 아기낳으면 돈 조금 주는거 그것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아기한명 키우는데 1억넘게 들어갑니다. 근데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 무책임한 말하지마세요.. 지금 연예계난리 났지만 정부도 반성부터 하세요. 일딴 실업자 수좀 줄여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수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아니 대체 선거권 18세로 하향하자는 통계는 어디서 가져온겁니까? 통계조사하는 출처랑 조사방법 오픈하시죠? 무슨 말도안되는 통계를 가져와가지고 정책을 바꾸려고 하시네. 그리고, 통계청도 공정하게 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지지율60%넘는게 말이 됩니까? 현재 저희 지방만 보더라도 죄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대체 어떻게 60%가 되며, 이건 과거 독재시절때 체육관에다 모아놓고 행사한 과거의 역사와 매우 유사한 모습같군요. 정권유지할 생각보단, 나라걱정과 경제걱정,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십시요. 그러면 현정권 이렇게 국민들 눈가리고 아웅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찍어줍니다. 각성하시길바랍니다. 타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걱정하라 이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권 18세로 하향..  대체 어떻게 통계를 내는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아닌 척 다른 척 모른 척 허나~ 당신들은 어쩔 수 없는 친이명박계 + 친박근혜계 로 이루어진 적폐잔당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누리당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민사소송법에는 150만원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150만원이하의 예금도 압류를 할 수 없지만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장압류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그리고 2019년4월1일부터는 압류금지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통장압류는 무분별하게 되고 있어서 결국은 있으나 마나 똑같죠.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서 150만원이하의 돈을 찾으면 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까다롭고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경우도 많아 150만원이하라도 그 돈을 찾지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므로 통장잔액이 150만원이하라면 통장압류를 못 하게 하고 150만원이하인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압류해제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올립니다.국민들을 살리려면 확실하게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압류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황해도 수안군이 고향인 6.25 참전유공자 배**의 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군번이 두 개입니다. 6.25참전 시 군번 0233835, 결혼 후 둘째 아들을 낳고 군 입대한 군번10615071. 군대를 두 번 다녀오셨습니다. 참전유공자인 아버지의 전역사유가 실종이라는 이유로 호국원에 안장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실종이 아닙니다. 실종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버지 군번이 두 개(1950년 12월 당시 군번은 0233835번, 행적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1959년11월23일 논산 입대 군번은 10615071)인 것만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중공군 인해전술에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게 되어 인천항에서 유엔군함을 타고 3일 만에 부산항에 도착, 북부산역 어느 초등학교에서 1950년12월13일경 현지 지원 입대, 훈련을 마친 후 사경을 헤맬 정도로 온몸에 열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귀가 조치되었으나,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입대 부대를 찾아 서울로 상경하던 도중 전방7사단 3연대 2대대본부 CP(주둔지는 강원도 백석산) 전투지에서 근무하다가 담양 추성경기장에 지리산 토벌부대 제1대대가 주둔하면서 수송부 차량 파견요청에 따라 GMC 126호 차량 운전병으로 1955년 4월까지 파견 근무를 하였으나 전시 상황에서 서류상의 오류로 실종 처리되어 호국원에 안장도 되지 못하는 억울한 사연입니다 아버지 배**은 1931년10월16일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하유리 오류동 696번지에서 출생하여 1945년 8월15일 해방은 되었으나, 남북이 갈라져 북쪽이 공산주의체제하에 들어가게 되어 수안 공립초등학교 졸업 후 고향을 뒤로 하고, 할아버지와 온 가족이 강원도 평강군 복계면 신계동이라는 선교인 마을에 이사하여 약1년 정도 살다가 다시 철원군 내문면 반석리 금곡동으로 이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인민군 입대영장을 받고서 금곡동 마을 뒷산인 효성산에서 피신하여 있다가 철원군 내문면 정치보위부 대원에게 체포되어 강원도 철원 노동당사에 끌려가 인민재판을 받던 중 유엔군 전투기가 철원역전과 노동당사를 폭격하기 시작하자 폭격으로 당사가 파괴되는 틈을 타서 탈출하여 다시 효성산에 피신하여 유엔군 진격만 기다리던 중 1950년 9월15~28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1950년10월3일 아군 국군 철원 진격 점령 소식을 듣고 1950년10월6일 효성산에 피신하여 있던 동지들과 함께 하산하여 철원 경찰서에서 의용경찰신분으로 치안 근무 하던 중 후퇴명령을 받고 밤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와 같이 연천으로 후퇴하였답니다. 이튿날 부대는 동두천까지 후퇴하게 되었고 전쟁 중에 더 이상 가족들과 동행할 수 없어 동두천 임시 피난민수용소 어느 학교에서 가족들과 작별하면서 일주일 후에 모시러 오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 이후로 69년이 넘은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생사를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헤어지고 부대는 강원도 춘천경찰국에 편입하여 춘천역전 옆 효자동 변전소 숙직실에서 숙식하면서 헌병대 뒷산 능선초소에 보초근무 중 어느 날 새벽, 중공군 인해전술에 또 다시 후퇴하게 되어 부대는 또 다시 서울 이화여고에 군경이 집결, 재정비하여 서울 이화여고에서 출발하여 파괴된 제1한강가교를 도교하여 인천항까지 행군하여 인천항에서 유엔군함을 타고 3일만에 부산항에 도착, 북부산역 어느 초등학교에서 1950년12월13일경 현지 지원 입대 하였답니다. 당시 군번은 0233835번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의 현지 훈련을 마치고 최전방에 배치 직전에 사경을 헤맬 정도로 온몸에 열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귀가 조치되었으나, 고향이 삼팔이북이라 귀향하는 곳이 후방에 후송될 뿐, 그 때 육군본부는 대구까지 후퇴했고, 육군병원에서 장병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였으며, 피난민과 장병들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병에 걸려 신음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천운으로 온양온천 귀향 장병구호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 생활 중 온양구호병원이 해산되고 홍성 도립병원으로 이전 입원하여 어느 정도 회복되어 서울로 상경하던 도중 수원에서 전방7사단 헌병대에서 전방노무자를 소집한다고 하여 하루 속히 통일을 염원하여 전방지원을 요청하여 전방7사단 3연대 2대대본부 CP(주둔지는 강원도 백석산) 전투지에 근무하다가 지리산 공비토벌부대로 김종규 준위님과 같이 육본 직할 6966부대 56연대 수송부로 전속하여 수송부에서 육군대위 배남규 수송관님을 만나 그때부터 수송부 정비반에서 정비기술을 열심히 습득하여 이 상사님 조수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 어느 날 경남 경주 배남규 수송관님, 강원도 강릉 최선표 선임하사관님, 충남 유찬하 정비반장님, 경기도 박해주 하사관님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운전병으로 임명되면서 차량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리산 공비 토벌부대 6966부대 연대본부수송부 주둔지는 경남 하동이었습니다. 지금의 담양 추성경기장에 제1대대가 주둔하면서 수송부 차량 파견요청에 따라 GMC 126호 차량 운전병으로 파견 근무 중 어머니 장순복을 만나 1956년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여 1957년 호적을 작성 할 때 외할아버지께서는 당시 국가적인 상황에 나이 많은 사위의 군 입대를 걱정하여 1936년생으로 입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여 두 아들 낳고 살다가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 군 병력을 확인할 길이 없어 또 다시 1959년11월23일 논산으로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단 한번만이라도 가보고 싶은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언제든지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홀 홀 단신으로 남한으로 내려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자기 자신의 일을 챙길 수 없었던 아버지를 위해 2005년 3월 참전유공자 신청을 위해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군번을 찾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육군본부 민원실에 군번 0233835, 배하식의 군번을 확인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름이 배경식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廈(큰집 하)”자를 “慶(경사 경)”으로 읽고 배경식으로 전산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병적기록을 자세히 확인만 하였더라면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또 다시 군에 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의 수많은 전화와 우편으로 겨우 찾은 군번 0233835번의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육군본부 병적담당관으로부터 참전사실 확인 신청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지만 병적증명서의 전역사유가 실종이라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더 억울해 하셨습니다. 당시 국가 상황은 전쟁 중이었으며, 아버지가 탈영을 하고자 하였다면 병원진료 후 수원에서 전방 7사단 헌병대에 전방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6년3월30일 육군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장은 -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5년 11월 9일 발급된 병적증명서 전역사유란 1950.12.31.일 제적/ 실종으로 기록된 부분에 대해 사실 조사하여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나. 이중 복무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라. 는 내용 이였습니다. 소송 중에 광주지방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 업무 담당자에게서 6.25전쟁 참전자에 대하여 전역사유와 관련 없이 모든 참전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와서 참전유공자 등록을 하여 2006년4월6일 참전유공자 증서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참전유공자증서와 함께 보내 온 참전유공자 지원내용입니다. 1.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2. 참전명예수단 지급 - 대 상: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만65세 이상자 - 지급액/지급일 : 월 7만원 /매월 15일 3. 의료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60%감면 ※ 전국 양방 및 한방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 로 감면 진료 실시 4.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 지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를 지원하지 않음 5. 국립호국원 안장지원(배우자 합장 가능) o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 안장대상(신청)자의 주소지 인근 보훈(지)청 - 유골의 임시안치 :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으로 유골의 임시안치서 를 발부받아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제출 (신청자는 사망자가 안장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 될 경우 유골 을 인수하여갈 것을 서약하는 유골인수서약서 제출) o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안장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를 신청인과 국립호국원에 통보 ※ 국립호국원 o 국립영천호국원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청정2리 산3번지 - 전화번호 : 054-336-0774/5 o 국립임실호국원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551번지 - 전화번호 : 063-643-6081 6. 국.공립공원 등 입장료 감면 고궁,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휴양림, 국.공립박물관,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국악원 참전유공자 증서를 받고 기뻐하시며 고향에 돌아가지 못 해도 죽어서라도 떳떳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만날 수 있을 거라 하셨습니다. 참전유공자증서를 받고 바로 임실호국원도 가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저 또한 참전유공자 증서와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을 받고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던 작은 소원을 이루었다 생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등록이 되었고 참전유공자 지원내용에 호국원 안장이 된다고 하여 소송의 가. 항은 해결이 되었고 나. 이중 복무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라. 는 항목은 당시 육군본부 법무장교의 말에 의하면 아직 우리나라 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당연 패소하게 될 것이며 비용만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말에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2017년 5월부터 치매가 심해지시고 7월에는 급성폐렴으로 광주보훈병원에 입원치료하게 되었습니다. 폐렴이 심하여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여 국립임실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하려고 전화했으나 전역 사유가 실종으로 되어 있어 안장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치매가 심해져 당신 부인을 엄마라 부르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나랑 같이 가~~~” 라고 하는 아버지께 호국원에 못 가신다고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다고 하셨던 아버지께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지금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파킨슨에 치매로 혼자서 걸을 수 없음에도 지난해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양 방문 방송을 보면서 “나도 집에 가고 싶다.” “나도 가게 해 주라”고 하시며 “나 죽으면 임실호국원에 묻었다가 엄마랑 같이 내가 그려 놓은 고향 약도 보고 통일되면 아버지 고향 옥현리 죽산동 황새바위산 증조부모 선영 하에 합장으로 꼭 이장해주라“고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안 돼?, 대통령한테 말해.” “내가 왜 실종이여...” “내가 여기 살아 있는데~~~” 하시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1950년 19세의 어린나이에 오로지 국가를 위해 의용경찰로 투신하여 1950년12월21일경 부산역 부근 어느 초등학교에서 현지 입대하여 0233835군번을 받고 1951년 9,10월경 전방 7사단 3연대 2대대 백석산 전투지 김종규 준위님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1953년 육본직할 6966부대 56연대 육군대위 배남규, 이연수 상사, 최선표 선임하사관, 유찬하 정비반장, 박해주 하사관과 함께 1955년4월까지 수송부 운전병으로 근무한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주십시오. 고향 선산에 묻히지 못하는 아버지가 호국원에라도 안장될 수 있도록 1950년 12월부터 1955년 4월까지의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주십시오!", "num_agree": 322, "petition_idx": "57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해도가 고향인 89세 참전유공자 아버지, 호국원에 묻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전세대출→♥85조 육박(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됨.입주당시 분양가→ 대비 장관은→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100만호를 공급 하여야 합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 서울 특히 강남4구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너무 폭등했다.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이번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 출범 당시 인사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갭 투자'까지 한 ♥3주택자를 국토부 장관에 앉히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57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들을 골라 장관에 기용하고 있다. 이런 ♥'내로남불'이 또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말많은 국토부장관후보를 비롯 주요관직에 전라도출신이 이리도 많은 정부는 처음입니다 이게 바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책아닙니까 저런사람이 국토부장관후보라니 인재가 그리도 없습니까 민주당지지했던 사람으로 여러가지고 진짜 한심하고 실망이 크네요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도긴개긴", "num_agree": 21, "petition_idx": "57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전라도정부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포항지진 피해 지열발전소 책임져라 정신피해보상과 모든 배상을 하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57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정부책임져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2017년 8월 28일 방통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즉시 민원에 사용된 메일주소, 연락처를 EBS에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EBS에서는 인터넷 와이파이와 핸드폰 해킹, 도청, CCTV 감시, 관공서 기록(다른 기관의 협조를 요구한 원력 남용) 등 저와 주변인의 개인 정보를 1년 반 동안 수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신공격(방송 중 저의 개인정보를 말해서 알게 되었습니다.)과 비하와 조롱을 지속해 왔습니다. ​EBS는 타사의 라디오 프로그램들과 공중파의 온갖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저의 개인정보를 유포해 자막이나 프로그램 내용상 저의 개인정보(문자, 통화내용 등등)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 저는 국민청원(2018년 12월 3일)을 올려 정보수집 중단과 수사를 요청했으나 이후에도 EBS의추적과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 최근 2019년 1월 말, 주거침입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2019년 2월 초부터 저의 다이어리에 있던 특정 단어와 내용을 EBS와 타사의 라디오 프로그램들에서 언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더이상 헌법을 무시하는 EBS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와 유린에 대해 침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거침입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조사해 주십시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주체인 EBS가 시혜자인 듯 인권유린을 포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과 수치심을 주는 조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상황을 모면하고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을 안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다시 청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가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최근 1년 반 동안 EBS의 모든 관계자와 게스트들과 타사의 유명 라디오, TV 예능 프로그램 방송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방송인들에게 묻는 것만으로 쉽게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 침해시 권력을 남용한 그들의 위법행위(다른 권력기관과의 공조)는 명백하며, 주거침입과 미행 의혹은 경찰의 수사로 밝혀내야 할 내용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의 사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현재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써 대통령지지율, 정당지지율이 하락하는 뉴스를 볼 때 20대들(특히 남자)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할 수 있는건 워마드를 비롯한 여성계 커뮤니티를 우선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워마드는 말이 여성계 커뮤니티지 들어가면 존경하는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두 분을 모욕하는 모습이나 안중근, 윤봉길 독립투사들의 피눈물 흘리는 모습 그리고 태일해와 재기해는 노동자들을 대변해 분신한 전태일열사와 남성인권 운동가였던 성재기씨처럼 불타죽고 물에 빠져라고 합니다. 거기에 문재인대통령마저 이제 합성해서 문을 뒤집어 곰 죽어라 등등 몹쓸 표현을 합니다. 세상 모든 남자를 범죄자로 모는 여성계를 왜 표창장까지 여성연합은 주고 민주당은 방치하나요? 민주당은 왜 페미 워마드에게는 강경한 대응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총선 여성계 출신 비례대표가 들어오면 민주당은 진짜 끝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커뮤니티를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로써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계 커뮤니티 제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융자를 받아서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금융규제(DSR)를 단행함으로써 주택거래는 단절되고 그로인해 건축 관련 경기는 바닥으로 내려 앉게 됨으로써 사면초가에 처한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민부채가 높아서라는 이유라지만 당시 어느 신문, 어느 언론매체를 보더라도 국민부채가 높다는 얘기는 있었어도 원리금 상환이 잘 안되고 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는데 정부는 과도한 국민부채를 터잡아 무작정 금융규제를 비롯하여 조세인상, 임금인상, 부동산 규제를 단행 해 버렸으니 내수경기가 좋을 리 없고 대외 관계 역시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터라 수출 역시 늘 리 없으니 이 나라 경제,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조만간 국민들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정부는 무슨 의도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 모양, 이 형국으로 끌고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민생 좀 챙겨 주시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7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규제(DSR) 당자 철폐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누구나 실수로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비상구는, 사람을 살리는 비상구가 아니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비상구다. 소방법을 바꾸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방서에서 벽을 뚫고 비상구를 만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낭패를 보는 사람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상구가 필요하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전문가들이 연구해야한다. 어떤곳은 바깥에다가 계단을 만들거나, 덩그러니 외벽에다가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외관상 보기도 매우 않좋은 경우도 있다. 외국에도 이런식으로 벽뚫고 비상구를 만들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내 생각에는 그것 보다는, 오히려 창문쪽에다가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이런 낭떠러지 비상구는 반드시 보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낭떠러지 비상구 법을 바꾸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아리랑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 잔혹한 침탈과 억압에 맞서 싸운 수 많은 독립운동가분들과, 더 이상 고향을 고향이라 부를 수 없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을 떠나 고향을 그렸던 분들이 슬픔과 염원, 절망과 희망을 불렀던 노래입니다.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씨는 일제 강점기 반민족행위, 친나치 행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1운동이 벌써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청산, 역사 청산에 대한 회의감, 의문 속에 살아 가고 있습니다. 무엇하나 기억나는 이 부끄러운 역사의 청산 순간이 없습니다. 반민족행위, 친나치의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 만들어 낸 노래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독립과 평화를 꿈꾸었떤 독립운동가분들이 불렀던 노래를 애국가로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나경원 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방 이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부끄러워 그 자괴감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산 속에서 동상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 싸웠고, 고문 속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고, 총상을 입고도 일본인에 죽지 않기 위해 남은 총알로 자결을 택하며, 재판에서 당당히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숭고한 우리의 선혈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지 않을까요? 저만 용납할 없는 발언인가요? ㅜ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 과거를 끊임없이 왜곡하고 삭제하는 집단의 통제 속에서 이제는 벗어날 거라 희망하며. “과거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하고, 현재를 통제하는 자가 과거를 통제한다.“ -조지오웰 1984", "num_agree": 3, "petition_idx": "57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리랑을 우리의 애국가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렇게 미세 먼지가 심하고 지구 온난화가 문제화되고있는데 적어도 식목일은 하루쯤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고 기념식수등을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날로하여 새로운 법정휴무일 지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을 다시 법정휴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생명과학 4학년 졸업후 마땅하게 취업하려해도 전공을 마추어 취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의학전문대 폐쇄후 의.치전 학사편입에 시험도 비늘구멍이고 이거마져도 줄어들고 막상 취직하려해도 전공 4년은 자격이 없고 석사는 종종있고 공무원시험 준비하려해도 모두가 다른 전공이고 다시 공부해야되고 이어려운 현실에 1)의치전 학사편입을 확대-생명 공학/과학 전공자 만 편입 2)보건직에 생명과학부 응시자격부여 3)의학전문대로 복원 4)정부에서 생명과학 출신 별도채용 전국 대학 생명과학과부를 설치한 과거 정부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을 반영하였으면 ....", "num_agree": 4, "petition_idx": "57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과학 4년 전공자 취업문개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잘 읽어 보시고 억울한 마음을 살펴 주십시오. 저는 코웨이의 오랜 고객입니다.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너무 오래 되어서 생각이 나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기청정기 2개, 매트리스랑 프레임 각각 2개, 얼음정수기, 전기레인지, 안마의자 2개째 사용 중입니다. 저희 남편은 산업재해 진폐증 환자라서 공기청정기에 예민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월에 공기청정기 점검을 안 와서 6월 4일 오전 콜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점검완료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이 오지 않았다고 알아봐 달라고 콜센터에 말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뒤 코웨이 측에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제 딸에게 담당코디가 전화해서 왔다 간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콜센터에 다시 전화했죠.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번엔 팀장이 딸에게 전화해서 엄마를 말려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콜센터로 전화해서 반환과 동시에 보상을 받고 싶으니 담당자랑 연락 하고 싶다고 부탁 드렸어요. 그 날 오후에 민원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반환과 동시에 렌탈료를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더니 ‘알아보고 다음날 연락 준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기다리다가 결국 제가 연락했습니다. 콜센터 직원이 빨리 연락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쳤고, 그 후 퇴근시간(6시)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 했더니 ‘다시 한 번 독촉 하겠다’ 고 하더니 7일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코웨이는 고객과의 약속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가 그동안 많은 물건들을 렌탈할 때 모든 서비스에 대한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코디나 지국, 회사 모두가 하나 되어 고객을 속이는 겁니다 6일 진천지국 지국장이랑 전화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딸이 작년 11월까지 코디였습니다. 이혼 후 아이 둘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코웨이 이미지가 좋아서 현코디로 있는 이모와 제가 아이 클 동안 일해보라고 권유 했습니다. 그런데 5일 지국 미팅 시간에 지국장이 이 문제로 제 딸 욕을 엄청 했답니다. 딸이 너무 속상해 팀장에게 전화 했더니 지국장이 욕하는데 차마 말릴 수 없었다고 하더라네요. 미팅시간에 고객을 욕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했던 딸이 지국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도로 큰소리로 난리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당연한 것을 요구 했는데 왜 화살이 딸에게 가는 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국장은 미안하다는 말 없이 누가 그랬냐는 소리만하고 제 앞에서 딸의 교육과 인성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점검안하고 했다고 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해 줄 것을 강요하며 그게 안 되니깐 욕을 하냐.’고 했더니 자긴 거짓점검 부탁전화를 안했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본사에 글을 올려 안 되면 신문고에 올릴겁니다’ 라고 했더니 맘대로 하랍니다. 또 휴일 날 쉬는데 방해 말랍니다. 우리 딸이 혼자 사는 이유로 형편이 힘들어 코웨이 그만두고 렌탈료를 밀렸나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게 콜센터에서 전화가 와 딸이 렌탈료 밀려 있다고 어떤 사이냐며 묻더군요. 개인정보를 전해도 되는 건가요? 고객의 자존심 따윈 사치입니까? 또 딸이 일 때문에 지국에 잠깐 들렸더니 렌탈료 밀린것을 조롱 하듯이 ‘그만두고 나가면 잘 될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내냐?’ 고 했다 하더라고요. 딸이 코디로 있을 때 오더 하는 날은 오더 할 때까지 퇴근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코디들 속에서 돈을 모아 회식하고, 사무실 팀장 지국장 선물 사주고, 시상식 때 꽃도 그 돈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이 코웨이 있을때 총무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실도 회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국장이랑 통화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직도 딸이 코디로 올라가 있다네요. 그만둔지 7개월이나 지났는데 이게 뭐죠? 딸이 코웨이를 그만둘 때 지국장이 ‘정신 나간년이라며 당장나가라’고 욕을 했다는 사실도 이번 일이 있으면서 딸이 말을 하더라고요. 총국장님과의 통화를 원 했습니다. 이런 지국장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총국장님이 죄송하다며 사실 파악하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겠다며 용서해달라며 부탁해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총국장님이 사실 파악하고 있는 중에도 지국장님이 코디들에게 딸과 제가 짜고 그러는 거라 하고, 저랑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협박이라고도 하고, 이젠 코디들이 사주는 무엇도 먹지 않을 거라며 자기 잘못을 잡아뗍니다. 이틀 후 총국장님이 전화 하셨는데 욕한 사실도 돈을 거둔 사실도 없다고 지국장님이 그러셨나봐요. 그런일 없답니다. 딸이 녹음 해 둔 것도 있고 지국장님과 통화 할 때 저도 녹음 했습니다. 부문장님 연락도 받았습니다. 통화 중 들었습니다. 코디들이 오더 하는 날 늦게 까지 붙잡혀 있는 걸 아시더라고요. 지국장님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퇴직금도 주지 않는 회사에 개인사업자인데 왜 오더를 강요하는 건지 알 수 가 없습니다. 회사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코디에게 압박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일입니까?? 또한 지국장에게 코디들이 회비를 걷어 선물하고, 선물을 받은 본인은 이게 뭐냐고 질책하고. 제 딸처럼 힘들게 사는 코디들에게 한 푼도 아까운데 왜 걷어서 부정하게 쓰인 것인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스승의 날 스승에게 선물하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하시더라고요? 19일 날 오후에 총국장님께서 직접 찾아 오셔서 3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전 단호히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제게 1시간 30분 동안 이해하고 한번 봐달라고 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와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총국장님을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딸을 팀장으로 불러 주시겠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직장을 다닙니다 남편은 진페환자이며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가슴이 뛰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책임은커녕 공기청정기를 위약금 없이 반환해 주는 걸로 끝이라네요. 이게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오늘 화사랑 통화 했는데 이런 많을 일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 없습니다. 법으로 해서 주라고 하면 주겠답니다. 고객을 아주 을로 보는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와 제딸이 당한 억울한 일과 문제점입니다. 1. 코디 미팅시간에 교육이라며 고객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한 일. 2. 코디였던 제 딸이 그만 둔지 7개월인데도 아직 서류가 살아 있는 일 (회사에선 그래서 뭘손해 보셨냐고 하시더라고요) 3. 거짓 점검한 지국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고객을 몰아 부친일 4. 일주일에 두 번 오더날 오더를 하기 전엔 돌려보내지 않은 일(어린 손자 손녀를 딸이 올 때까지 제가 돌보았습니다. 교육받을 때도 본인차로 교육비나 교통비 없이 운영됩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혜택 하나없는데 이래도 되는지요) 5. 코디들이 거둔돈에서 지국장에게 선물 주고 회식하고 시상식 꽃 사고 이상한 경비로 쓴 일 (한번은 팀장 생일에 속옷 사주었다고 성의 없다고 지국장이 엄청 화냈다고도 함) 6. 지국의 잘못으로 공기 청정기 반환하는데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일 7. 딸에게 정신 나간 년이라 욕한 일 8. 지각이나 회사 행사. 미팅, 시상식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한일 9. 이 모든 일이 돈을 뜯어 내려는 수작이라고 한 말과, 저와의 통화 내용을 코디에게 들려주며 협박이라고 한 일 10. 콜센터에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 11. 고객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 (렌탈료 미납관련) 12. 고객이 저에게 딸의 인성과 교육을 지적한일 (전 숨쉴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떨려요) 13.회사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지국장의 성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선물은 스승의 날 스승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위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사용에 관련해서 충주경찰서로고소장을 제출했고 통화내용도 속기로 첨가해서 보넸는데 혐의없음으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어 갔다네요 혼자 어렵게 두아이키우며 사는 여성에게 아이를 돌보며 일 할수 있는 곳이라 일 시키면서 갖은 고통을 다 주는 이곳에 한줄기 빛을 보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웨이를 그냥두실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글 들은 싹 지워버리는 구만 자유한국당 말마따나 독재정권 맞네 맞아.", "num_agree": 9, "petition_idx": "57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글 들은 싹 지워버리는 구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무궁화 열차를 타면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저소득층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원 바랍니다. 지하철도 무료 와이파이가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 열차 와이파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버닝썬-승리 돈갑질-초호화 10억-생일파티-잘한다.할말없다.깬다.범죄조직 린사모와관련이문제-해결됄려나?", "num_agree": 17, "petition_idx": "57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승리 돈갑질-초호화 10억-생일파티-잘한다.할말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죄를짓고 교도소에들어가면 똑같이 일반실로가야지 대통령이라서 재벌총수라서 귀빈실에 쳐잡바져있으면 교도소를 왜보냅니까? 국민보다 높은지위는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문재인대통령을 찍었는데 지금은 정말후회하고있습니다 국민들 힘들게하지마시고 지금이라도 능력이안돼면 내려오세요 정말 살기힘들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귀빈실 폐쇄시켜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본인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국민연금을 지역납부을 하고 있는데 동년동월22일 사회보험통탈징수사이트에서 우리체크신용으로 결제를 하려고했으나 본인의 과실로 체크신용으로 결제가 안되고 통장잔액으로 결제가 되여 금일 국민건강보험서대문지사에 연락을 해서 22일에 결제된부분을 취소를 하고 바로 다른카드로 결제를 하겟다고 햇으나 무조건 카드취소사유가 안되서 취소가 안된다고만 하는데 본인이 결제를 안하겠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바로 다른카드를 결제를 하겟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부분은 지네가 귀찮으니 안된다고 하는것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 다른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도 싸잡혀 철밥통이니 하고 욕을 먹는게 정말 안타깝네여", "num_agree": 8, "petition_idx": "57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공무원을 왜 철밥통이라고하는지 정말 납득이 되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현미가 건강에 좋습니다. 백미 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가 현미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미 권장 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한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일단 지금 설치된 낭떠러지 비상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 안쪽으로 아파트 베란다같이 난간을 설치하면 일단 안전을 확보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다. 불이나면, 난간을 넘어서 외부의 소방구조차로 탈출하면 될 것이다. 저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낭떠러지 비상구 법을 바꾸어야 한다 2."}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택시운전기사입니다. 대형차량 특히 화물트럭의 경우 경음기 소리 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뒤,옆 가리지않고 울려대는 경음기 소리는 거의 옆에서 총을쏘는 수준입니다 가끔 차안의 애기들이 놀라서 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은 간혹 후유증 걱정도 됩니다 대부분 어른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많습니다 규제가 없다면 만들어야 하고 있으면 강력하게 단속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차량 경음기 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한나라당 후손들 말좀 해 보소 . 냄새가 얼마나 나길래 한밤중에 야반도주 하냐 ? 그 동네는 마약 집단 강간 뭐 이런거 아니면 야그가 않되냐 ? 못된 짓덜만 하지말고 좋은거 좀 해 봐라 앞으로도 1년 더 봐야 한다는게 괴롭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  특수 강간   - -  김학의 ,    태국으로  야반 도주하다가  딱 걸렸다고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5, "petition_idx": "57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일제 쪽발이 후손 국회 의원들 청산 해주길 바란다! 나라 위해 목숨받치셧던 독립 애국자 분들께서 통곡하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일제 쪽 발이 후손 타도하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가에서 65세 이상은 독감백신 3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액을 냬고 4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공급의 편리를 위해, 접종일 수 개월 전에 선택하게 해도 좋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감백신 4가 맞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화상품권은 현금성 기능이 상당히 강합니다 현금처럼 많은 곳에서 쓸수 있으며 쉽게 현금화 할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충전을 통해서 은행처럼 자신의 충전액을 보관합니다 그런데 컬쳐랜드 사이트는 관연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많은 서비스 장애들이 있어왔으며 해킹사고도 빈번합니다 최근에는 개편후 1달이 넘어가는데도 장애를 다 못고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세요 아울러 세무조사등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쳐랜드(문화상품권 사이트)를 국가기관에서 관리,감독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제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정권 얘기하지말고 미래를 얘기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다문화가정의 가장 입니다.지금 실업상태인데 전에 다니던 일자리에서 와이프가 중국출신이라는 이유때문에 차별받고 혐오받아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온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그래서 취업할때 와이프 출신지를 비밀로 하고싶은데 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등본에 국제결혼한게 표기를 해놓아서 취업하기가 겁나네요.저야 그렇다고해도 앞으로 우리 아이도 이런 상황에 계속 노출되면 인권이나 취업에 대단히 큰 장애가 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등본에 다문화가정이라는것을알수있게하는 국적취득등과 같은 표기를 등본에 표기하지 않아으면 합니다.지금 저의 취업이나 대인관계 앞으로 우리 아이가 저와 똑같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꼭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 취업및 프라이버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하루가 멀다고 닥쳐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숨을 쉴수가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해상원전을 짓는다고 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이용할려고만 하고 미국은 우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살기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당선되었을때 그 초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내외 사건사고가 많아 뉴스가 넘쳐나는 지금 우리는 정말 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살기좋은나라에 살고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살기좋은나라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지금 전부처장관들 청문회에 나오신분들 말로만 하지말고 그럼 빨리 그만두라고 그자리가 그렇게 좋은가 욕심이다 족보에 올리고 남겨볼려고 그렇게 남기면 뭘해 더창피하다 안하니 못해 거짓말로 차지한 자리가 그렇게 빛나겠냐 속으로 다욕한다 청문회만 통과한다고 해결된다는 생각도 잘못된거다 아직도 그런것이 들어나도 강행시켜 통과안되도 앉혀준것이 잘못이다 전전정부때 부터 잘못된 관행이였다 이제 그만 멈처야한다 또 이제 이런일이 없도록해야 한다 들어나면 처벌도 할수있게 해야하고 그런것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관행부터 없애야한다 일반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이것도 권력때문이다 권력뒤에 숨어있어 하는게 더나쁜 현실이다 진행형을 파괴하라 국민들 마음만 씁쓸하게 만들뿐이다 그것을 왜 못바꾸는가 자기사람 앉힐려는 것때문이다 바꾼다고 해놓고 말로만 하지말고 진실을 이것도 또 똑같이 적폐로 만들어 지게하고 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7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처 장관들에 대한  임명 청문회를 시정한다고 해놓고 안하는지 자기식구 앉히는거 때문인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한반도는 더이상 정쟁과 소모적인논쟁 지역기득권싸움을 하면 망국으로 갑니다 한반도는 고구려 부여 옥저 발해 동예 백제 후백제 마한 임나 신라 가야 탐라 우산 한성백제 말갈국15개연방제로 가야합니다 더이상 서로를 증오하지말고 조용하게갈라섭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는 연방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어제 뉴스에서 나경원의원이 그것 때문에 국론 분열이 생겼다고 한말에 더불어 붙인 민주당 계열인지 독립운동 했다는 사람들이 비판하는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럼 국론 분열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기들이 이득이 생기는 쪽으로 말을 한건 분명할 것이다. 국론 분열이 일어나면 자본과 조직력이 있는쪽이 정권을 잡을텐데 아마 종교계가 아닐가 생각든다. 노무현은 불교였고 문제인은 천주교이다. 이 두종교가 합작하여 정권을 잡고 자기들 염원인 공산주의에 종교를 전파하려는 술책이 있는듯 하다. 요즘 세상이 변했는데 100년간 독립운동으로 해처 먹었으면 많이 먹지 않았는가? 이제 그만 좀 처먹어라. 못사는 사람도 먹고 살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7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비판한 독립운동가라는 사람들을 뉴스에서 보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청원번호[427865](대전지역 주가조작 및 유통대리점 사기 사건, 피해자의 절규를 들어 주세요.)와 관련하여 수사를 담당했었던 대전지방검찰청 여검사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피해자들인 저희들도 밤을 새워 그 고뇌가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3월20일) 아침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 출근길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내가 세 번째 사건 담당검사인가? 작년 10월에 저희 피해자들이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기 사건 공범들 구속 수사하라며 1인 시인할 때 부랴부랴 피해자들 불러서 12월까지는 어떻게든 처분하마고 1인 시위 멈춰달라며 약속했는데…제대로 수사해보겠다고 서울 대법원까지 올라가 그 많은 재판기록 등사도 하고 주범이 수감되어 있는 충주구치소 관할 충주지검에 사건 기록까지 요약 메모해서 주범 조사해 달라고 피해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수사촉탁 기소중지 처분하며 충주지검에 부탁도 했건만, 수사기록은 오지도 않고 어느 사이 주범은 목포교도소로 이감시켜 버렸으니 이걸 어쩐다. 나는 올해 2월에 한직인 공안부로 발령나 수사 권한도 없는 처지인데… 피해자들이 충주지검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주범 조사 마치고 조사 기록을 대전지검이 아니라 대구지점으로 잘못 보냈으니 1주일만 기다리라 했다지. 대전지검으로 다시 서류 보내려면 시간 걸린다고.. 피해자들이 대전지검에 확인해 보니 얼씨구 또 다른 검찰청에서 새로 전근 온 검사로 담당검사가 바뀌었다고 했다지. 그런데 사기 사건인데 이왕 나를 공안부로 보내고 할거면 금융 전담부서로 보내든 하지 왜 또 환경, 보건범죄전담부 쪽으로 보내서 불필요한 오해을 사나? 피해자들에게서 전화는 오는데 뭐라고 답할 말도 없고… 오**** 관련 유통대리점 사기 사건은 이미 2018년 2월 1심 판결에서 주범인 오**이 유통대리점주들로부터 약 70억원의 투자금을 유통대리점 개설과 각종 교육, 선전비 명목으로 받아 그 중 17억 여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해서 징역3년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한 바 있고 항소심에서도 2년 6개월,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한 사건이고 판결문에서 각 공범들(4명)도 각자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설명회 개최하며 거짓말을 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앞서 사건 배당 받은 선배 검사들은 왜 피해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기소중지 처분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돼. 6월부터 공소시효가 차례대로 만료될텐데…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이미 2016년부터 매출도 없는 IT회사가 회사와 연관된 장외주식 카페를 통해 로열티 계약이다 구글 표준화다 중국기업과 합작법인 설립이다 온갖 거짓 선전해가며 시가총액 1조 500억까지 잔뜩 주가를 올려놨다고 진정도 들어 왔었고 몇 년 사이 유성경찰서며 대전지검에 고소가 끊이지 않어 이미 지검 내에선 단골 손님이 된 이 오****를 왜 이렇게 방치해 왔는지 알 수가 없어. 유통대리점 피해자들 추가 고소해 오면 여기 저기 부서로 나눠 수사한다고 평검사들 뺑뺑이 돌리더니… 피해자들 공소시효 끝난다고 이제 더 이상 검사님들 못 믿겠다고 이번 주에는 아예 천막 들고 와서 1인 시위한다는데, 그 중에는 위암 투병중인 사람도 있다지. 이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불똥은 또 어떻게 끌지…정말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럴려고 내가 검사한 것도 아닌데…확 그냥 변호사로 전업해버려. 아니지…요즘은 변호사 시장도 접견피싱이 있을만큼 불경기라고 하는데…그냥 견뎌야하나. 아니면 내가 맡은 사건이니 다시 배당해달라고 해야 하나. 재판 결과대로 충실하게 기소했으면 될 걸 왜 이렇게 일을 벌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윗사람들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 뭐 까라면 까는 게 이 조직의 생리라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장외 시장 주가 조작에다 다단계 판매라 사건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변명해봐야 누가 알아 줄려나. 이희진 사건도 조희팔 사건도 그렇게 시간끌다 여러 사람 목숨 잃었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들은 아우성치고 나는 공안부 외로운 창가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다. 이게 지금 여검사님의 마음인가요? 저희 피해자들과 한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검사님의 고뇌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의 가슴도 지금 울고 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지방검찰청 여검사의 고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요청드림은 현재 전통식품품질인증에 있어 1. 하나의 제조업체에서 전통식품대상품목 하나에 대하여 제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별개로 인증심사를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데, A제조업체에서 전통식품인증대상인 [참기름]을 \"맛있는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으로 두 종류의 품목제조보고를 한경우에 이 두 제품에 대하여 개별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위의 경우에도 각 개별 품목제조된 제품의 포장규격, 즉 용량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데, \"맛있는 참기름\" 포장단위가 1L, 500ml, 300ml 이렇게 여러 단량이 있다면 그에 따라 모두 개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통식품이라면 그것이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고추장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의 전통식품 대상이면 품질인증에 적합-원료, 제조시설, 위생부분 등등-하다면 부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판단되며, 그 제조시설 등이 동일한 업체에서 인증되었다면 그 제품의 포장 단위가 어떻하든지 하나로 인정하여 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함이 합당하며 이 나라에서 전통식품을 인증받아 제조를 하는 업체가 규제에 의한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이를 통한 산업진흥법이 추구하는 목적에도 부합되리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해 봅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8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이상 전통식품품질인증관련 조항이며 세부 부속서들은 별도 운영되고 있으나 생략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에 따른 규제완화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지난 21일 발효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면 소유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소유자가 맹견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맹견뿐 아니라 동물버리다 발각되면 처벌 내려주세요. 개나 고양이 키우다 버리면 뒷처리는 누가 할것인지... 그리고 부득이 못키우게 된 사람들에게 동물보호단체에서 수십만원을 요구한다는데 나라에서 적극 개입해서 사정에따라 돈없이도 맡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데 돈쓰지말고 꼭 써야할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태까지 맹견을 버려도 동물주인에게 아무 조치가 없었단 말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아래 내용은 제가 여성가족부에 여성가족부폐지 민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 청원과 민원을 올리고 있으며 각 정당과 정부부처에 여가부폐지를 위한 항의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복무를 30개월을 했습니다. 제대후 7년을 예비군으로 나갔습니다. 그후에 민방위로 10년을 나갔습니다. 도합 20년을 나라위해 동원당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국가가 해준게 뭡니까? 남자니까 희생해야 합니까? 여자니까 누리고 살면 됩니까? 군대에서 30개월동안 월급 4천원받으며 워커발로 가슴 처맞고 매일밤 옥상에 집합당해서 귀싸대기 처맞고 빠따로 엉덩이 피멍들게 맞고 원산폭격으로 원형탈모증이 생기고 군사고로 팔꿈치가 아작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국가는 정부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이게 저만일까요? 군대간 모든남성들이 황금같은 청춘 30개월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이런 남성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여기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를 적겠습니다. 링크는 성격차지수 118위는 거짓임을 밝히는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이런데도 교과서에 까지 올리고 교육을 합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남성들을 차별하고 여성만 우대하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합니다. 서울신문에 여성일자리는 21만개가 그것도 양질의 복지계통쪽으로 늘어난 반면 남성 일자리는 5천개가 줄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래 링크합니다. 문재인 페미정권은 남성을 탄압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남성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저는 여성가족부폐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와대청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을 올리고 각 정당사무처와 정부 부처에 항의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서울신문에 여성일자리는 21만개가 그것도 양질의 복지계통쪽으로 늘어난 반면 남성 일자리는 5천개가 줄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래 링크합니다. 문재인 페미정권은 남성을 탄압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남성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저는 여성가족부폐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와대청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을 올리고 각 정당사무처와 정부 부처에 항의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2021010&wlog_tag3=naver", "num_agree": 36, "petition_idx": "57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청원 내용을 아무리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성들여 작성해도, 정상적 방법으론 20만건 동의커녕 200건 동의도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합리한 건보제도에 관해 몇개월 동안 연구하고 작성한 청원도 안올립니다. 올려봤자 내노력이 무색하게 순식간에 똥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20만건 동의가 나올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https://mobile.twitter.com/comewithmesir/status/1109644187975057408?p=v 위의 트윗 글을 올린자는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달창단으로 불리며 댓글의 공감조작을 주도하는 세력의 현재 대표격인 김겨쿨입니다. (네이버 공감조작 링크는 며칠 지나면 삭제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도 청원 동의건수가 14만건 넘었네요. 네이버에서 뉴스 댓글을 봤던 사람이면 항상 공감순 베댓에 오르는 dr_s**** ceza**** toto**** toin**** sun0**** airi**** mand**** 등등 이런 아이디를 못본 사람 없을 겁니다. 이런 자들 정도는 돼야 20만건 동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하는 청원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sns 팔로워 자랑질이고, 팔로워의 충성도를 가늠하는 게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방식을 바꿀 생각 없다면 국민청원 게시판 때려 치우세요. 이건 니들끼리 짜고 치는 백해무익한 니들만의 놀이터고 개수작입니다. 365일 식음을 전폐하고 댓글 공감조작에 열중하는 선영이와 문꺄의 트위터를 감상해 봅시다. 관련링크에는 선영이 트윗 주소를 올립니다. https://mobile.twitter.com/lump_sum_ (sun☀️ ) https://mobile.twitter.com/moonggulosori (문꺄르껴르꾜르뀨르) 이런 개만도 못한 것들에게만 발언권이 있는것이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입니다. 이글을 조금 수정해 재작성한 이유는 몇마디 추가하고 로그인 안해도 볼수 있는 저들의 모바일 트위터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짜고치는 고스톱 청원, 그만 웃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비리경찰, 폭행경찰 모두 찿아서 사법처리 해주세요. 마약,성폭행 보다 더 국민이 열받은것은 신고를해도 경찰이 눈감고 신고자를 폭행한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관계 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해야합이다. 경찰들 연류의혹 특검이 답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미성년자 주식배당소득 신고 5년간♥ 5300억\"(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 ◆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 금수저(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인상하여 배우자공제 10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630만3000원.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 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소득 줄어 집사기 더 어려워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동춘동에 거주하는 50대 초반의 남자 김용섭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큰 억울함이 있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 기자님들! 별 특종 기사가 아니라관심이 없을 줄 알지만 저희 같은 가난한 소비자들은 너무도 큰 충격이랍니다. 제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저는 2012년도에 배기량 1591CC GDI제품 쏘울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차량에 있는 엔진오일이 빨리 닳아 없어져 이상한 생각에 평소 이용하는 카센터를 방문 점검을 받았는데 그 곳에서 차량 엔진에서 오일을 많이 먹는다고 차량 엔진을(보링)통째로 갈든가 아니면 계속 엔진오일을 보충해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자 카센터에서 엔진을 통째로 갈면 차량 수리비가 엄청 비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엔진오일을 대형마트에서 구입 차량에 넣고 다니면서 약 1~2천키로 가량 운행하다 엔진오일이 없어지면 보충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7일 오후에 배우자와 함께 충남 예산에 있는 수덕사를 구경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가는데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크게 나 삼성화재 보험을 통해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카센터 사장님이 차량을 점검 하였습니다. 제 차량을 점검한 카센터 사장님이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도 저희 차량과 같은 GDI 쏘울 제품이라면서 쏘울 차량이 처음부터 생산되면서 “아반떼차량 엔진에 장착되는 GDI엔진이 장착” 되어 나와 하자가 있는 차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제 차량 번호를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회사에 조회를 의뢰했더니 하자가 있는 제품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자 제품 차량이 14만키로 정도 지나야 고장이 나는데 저희 차는 11만 6천키로로 너무 빨리 고장이 나서 확실하게 A/S가 될지는 모르나 7~80%는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으로 인천시 문학동 소재에서 카센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항을 설명하자 그 사장님이 기아자동차 본사에 제 차량 번호를 확인하자 제 차량이 하자 제품 차량이 확실하다며 인천으로 견인해 오면 100% A/S서비스로 차량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견인비 23만원을 들여 차량을 인천 문학동 소재에 있는 카센터로 견인 시켰습니다. 카센터 사장님은 인천 주안동 소재 인천기아자동차사업소에 제 차량을 가지고 가 점검을 하였는데 “GDI 엔진이 하자 있는 제품 쏘울 자동차가 맞다. 그러나 엔진에서 오일을 먹는지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소비자가 일부러 오일을 뺐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A/S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면 처음 차량이 생산되면서 엔진에 하자가 있으면 판매한 차량 모두를 리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따지자 “그것까지 전부 기아자동차 회사에서 해줄 수는 없고, 하자를 알고 찾아온 소비자들에게만 엔진 봉인을 하여 오일이 세지 않도록 A/S 해준다”고 말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면 지금부터 제 차량에 엔진오일을 넣고 차량을 운행해보면 엔진오일이 엔진에서 먹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제는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서 하자 엔진에서 엔진오일이 먹는다고 입증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제 차량과 같이 생산된 GDI제품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오일을 보충하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지, 아니면 이미 비싼 수리비를 들어 차량 엔진을 통째로 바꿔(보링) 운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인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엔진에 이렇게 큰 하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금 저와 똑같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많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억울함을 당할 사람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재차가 뻔히 하자가 있어 기아자동차 본사에 하자 있는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엔진 고장 입증을 할 수 없어 리콜을 해 주지 못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꼭 고장이 나서 방문한 소비자만 A/S 해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수출한 모든 차량도 모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궁금하군요. 전국 모든 국민들 중 GDI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쏘울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 지금 이 글을 보시면 바로 기아자동차에서 가셔서 차량 점검하시고 A/S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에 공감하시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하자 있는 GDI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쏘울 차량에 대해 즉시 리콜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주) 쏘울 차량(GDI엔진)을 리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뻔뻔하고 파렴치한 후보자~ 시궁창, 구역질난다. 민주당은 사기꾼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 구역질나는 후보들ㆍ간사한 민주당"}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여즘 사회적 문제로 마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형이리는 엄한 처벌을 히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 교훈이고 사회악이기 때문 입니다. 마약은 개인 한사람의 인생뿐이니라 그 가족 사회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암적인 문제라는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중 가장 큰 문제가 처벌이 약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저 같은 일반인은 법규정이나 형벌 조항도 모르고 살고 있는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언론에서 보면 마약 관련해 처벌이 엄중함을 느낀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회적인 사건을 계기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제 수사와 겅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차원이 다른 마약 관련 엄중한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본 사항은 200,000만300,000만이 동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시운전 하는데 소음이 너무커서 거리는 물론이고 집안에까지 엔진소리가 파고들어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순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사인가 허술하기 그지없지 없지 않은가 주민을 불모로 돈만 벌면 되는것인가 국제선 주변 시도때도 없는 매일 수십번의 항공기엔진 소음과 엄청시운전 공기기매연등으로 주변 주택가등은 휴가는 커녕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만 커질것이 자명할것이다.갈 수록 엔진소음도 더 커지고 있고 회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김포공항에 저가항공이 늘어나면서 항공엔진소음도 증가되고 엔진소음 소리가 커지고 그에따라 이륙시 소음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계류장에서의 항공엔진소음과 시운전으로인한 심각한 엔진소음 항공기엔진에거 뿜어져나오는 매연냄새 그리고 이륙시 발생되는 소음 3중소에 시달리지만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보상도 있습니다.여름에도 대책없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국제선 근거리에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 에서 항공기 시운시시 엔진소음, 하루종일 항공기 이착륙시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엔진 시운전장 완전 형식적입니다 매연 소음 그대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밀페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집착하지말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것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입니다.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아닙니까.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오전 8시 국제선에서 시운전을 하는건지 시설도 안된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한30분동안 항공기 엔진 소음이 방화초등학에서 방화중학교를 거쳐 거의 공항시장 다다를때까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 다른 소리가 안들리 정도 였다.토요일 일요일일에는 시간에3~4차례 계류에서 엔진가열 소음과 엔진시운전 소음이 종일 웅웅거려 학교운동장은 물론 도로를 따라 주택가전체를 파고들어 그소리가 엄청세어 집안에까지파고들어 사람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감상을 하거나 테레비를 볼수가 없습니다.이런 것을 알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안하는 공항공사를 국토교통부및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에 정중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3시10분대 50분대 4시10분대50분대 5시 6시 이때눈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평소보다 시간도 엄청길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정도 됩니다 (30분정도) 이렇게 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으로 종일 시갈리는 방화2동 주민은 무순 잘못이 있는건간요. 관계부처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귀담아 들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집에서 이소리를 하루도 아니1년 365일 시간대별로 듣고 있으려니 사람이 구기 제정신이겠는가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이라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소리를 듣을 수가 없습니다 .시운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하고 계류장에서 대기중 엔진가동중일때 도 담을 높게 쌓던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공항공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민생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한국공항공사.김포국제공항 국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봄은 오고 있는 걸까요 ? (공공기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탄원드립니다)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후, 토익, 한국사, 체육학과 관련자격증, 컴퓨터자격 등 취준생이 갖추어야할 것들을 열심히 취득하고도 관련기관의 취업문이 너무나도 좁아, 몇년째 취준생으로 남아있는 20대 아들을 둔 아버지 입니다. 체육관련 공단은 1년에 단 몇 명씩만 채용하니 모든 과정에 합격하고도 최종면점에서 고배를 마시고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겨우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몇 개월 후면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와야하는 현실에서, 또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안따깝기 그지 없습니다. 부디, 능력있고 반듯한 이나라 청년들이 무너지지 않고, 성실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정부경영평가나 실업율 개선 홍보를 위한 채용이 아닌, 지지하는 국민을 위한 진정성을 다시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탄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계약직 청년들...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철수한다고 해놓고 몇일도 지나지 않아서 아무조건없이 과연 왔을까?? 뭔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왔을건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57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뭘또 주겠다고 했길래 개성연락사무소에 다시 왔을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환경부 블랙리스트 채용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과 해명을 해주시고 검찰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장관에 청와대 해명 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정문과 운동장앞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면 되나요 강력조치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라히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본인들이 더조심해서 길을 건너다닐겁니다. 방화초등앞 왕복4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정문앞 일방통행 도로도60~70이상 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 무엇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우림필유아파트 태승아파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안데더 횡단보도이고 조회전하는곳입니다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아침 출근시마다 느끼는 공포감 어첨난 속도로 내달리는 자동차속도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더 달리고 있습니다.이게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요.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 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판도 없습니다.30KM제한 이런것 세워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 제대로 준수하는 방안을 제도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부자는 부자로 서민은 서민으로 사는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입니까? 지난달 아파트 청약시장에선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예비당첨자 명단이 화제가 됐다. 분양가가 최저 9억6000만원부터 시작해 최근 대출규제상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한데도 1980~1990년대생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수억 원을 한번에 낼 수 있다고 몰려든 20·30대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이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예비당첨자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1980~1990년대 출생자의 당첨 비율은 전체의 81.7%인 것으로 확인됐다. 529명의 예비당첨자 중 1980년대생은 60.3%(319명), 1990년대생은 21.4%로 10명 중 8명은 20·30대인 셈이다. 전용면적 84~115㎡ 중대형 730가구로 구성된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전 가구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단지였다. 20-30대도 수억원대에 아파트를 현금주고 산다는데 30-40대 가장들은 대출도 묶이고 내집마련 꿈은 어디로 갑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7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방향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건 밝혀야할 문제인것같다. 철수한다고 해놓고 다시왔다는건 정부에서 큰선물을 주지않았나 의심이든다. 자세히 국민에게 밝혀주길 바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과연 조건없이 개성공단연락사무소에 다시왔겠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춘천에 살고있는 제조업 근로자 조옥연 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내는 내용이 개선이 되기를 바라며 매일을 보냄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다니는 공장(회사)가 직장인 일과후 무상교육이 정부의 인원 제한에초과하여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달월급이 최저임금이 다수인 저희 공장근로자 에게 회사규모(인원)만으로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작은월급으로 유상으로 배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회사규모가 무상교육 초과인지 모르나 월급은 중소기업입니다 기술없는 제조업 근로자 이고 월급도 최저임금이 다수인 저희에게 일과후 무상교율이 될수있도록검토 부탁합니다 저는 근속 18 년째 근무하며 300 만원 이고 4인 가족 (처.대학생 1 명 중학생 1명) 저는 51세 입니다 제조업 근로자로서 일과후 무상교육이 절실 합니다 근무회사 일동후디스 입니다 일과후 무상교육 을 받을수 있도록 꼭 검토 부탁드림니다 매일 : whdhrdus@naver.com 입니다 서투른 내용이지만 검토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과후 직업훈련"}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올려 봅니다. 저는 작은 도시에 전세입자입니다. 2014년에 계약 할 때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이유로 돈이 부족하고 집이 구하기 힘들었던 저희는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2년이 도래되어 이사를 하려니 전세값이 세상 유례없이 인상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거주 하는 집도 역시 거대금액을 이사비용이라도 아껴보자는 의미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이와 이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남편의 일터와의 거리도 있었기에 당시 6천만원 이라는 거금을 올려 주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2년이 도레가 가까워짐에 따라 급격하게 나빠진 저의 건강과 남편의 하고 있는 일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희는 이사를 작은 집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할 것을 주인께 재 계약 도래되는 약7개월 전부터 알렸습니다. 주인은 아직 때가 남았다며 집을 전세로 내놓거나 매매로 내놓거나 부동산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뤘습니다. 초조해진 저희는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집에 근저당도 많고 집이 지금 거래가 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저희는 주인한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불가 했고 어느 날 “개인 회생”이라는 통보를 법원으로부터 서안으로 받게 되었고 수없이 전화한 끝에 주인은 본인이 사업이 어려워져 개인 회생을 하려 한다 합니다. 이미 작정한 주인은 이미 저희 세입자의 애로사항이나 미안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미 계획이나 한 것처럼 대답을 하더군요 “어려운 걸 어쩌냐고“ 이게 무슨 청천 하늘에 날벼락입니까? 그러던 중 1차는 반료가 되어서 보류가 되었답니다. 저는 주인한테 매매 할 것을 권했습니다. 저희 보증금 저희 전 재산 인데 이 돈을 물거품처럼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드니 잠도 안 오고 먹는 것도 못 먹겠고 남편과 저는 싸우기가 일쑤고 ”... 시간이 흐르고 다시 법원으로부터 최종 \"개인회생\" 판결문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1차에 놀란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받은 문서를 한 장씩 넘길 때 마다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려 저희 전세금에서 6천여 만원이 미확정 채권이라고 해서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구제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천8백 여만원은 5년(60개월)에 거쳐 매달 40 여만원씩 통장으로 분할해서 갚고 갚다가 3개월 미납되면 파산이 되고 이나마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 개인 회생 동안에는 저희는 이사도 할 수 업다고 합니다. 이런 기가막힐 노릇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돈 천만원을 모으려면 먹을 것 안 먹고 진짜 옷도 번번한 옷 한 벌 못 사 입고 모으는데 많이 가지신 분들은 실감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서민들은 동동 거리며 번돈 으로 한 푼 두 푼씩 몇 년에 거쳐서 모아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남편은 지금 일도 없는 하루 일당으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처지에 저는 이렇게 아픈데 진짜 눈물만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분의 대화방에는 외국 갔다가 웃고 있는 사진이 보이는데 “개인회생”이고 남의 돈을 몇 천만원 씩 안주고 심지어는 주인은 저희 거주지역보다 훨씬 비싼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주인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집 주소를 관계기관에 물어보니 부인 앞으로 집이 돌려져 있어서 남편사업부실이기 때문에 부인 재산을 손댈 수가 없어서 받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계획하고 집은 부인 앞으로 돌려 놓고 저희는 이 집에 세 들어 사는 죄 밖에 없는데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고 우리는 이렇게 아픈데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나라에서 저희 같은 세입자 보호법이 있어서 보호 해 준다고는 외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런 세입자 보호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순간은 누구나 오는 건 사실이지만 주인은 저희에게 사업이 어렵다고 언질을 해주고 집을 조금 저렴한 금액에 매매를 하던지 어떠한 상황도 조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회생“이 보호막이 되는 것 처럼 바라보면서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답답해서 주인께 전화를 해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1차 개인회생 신청 했을때부터 하소연을 했고 도와달라고 되려 사정을 했었었고 주인 분은 ”나도 어려우니 나한테 전화 하지 말라“ 고 조금도 미안함도 없이 당당하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 같은 세입자들이 이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서민들을 돌아봐 주세요~~ 세입자들에게 비 합리적인 법 계정 재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밝혀진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검으로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 특검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검,경에서 최수규전장관과 IBK투자증권 최장관아들 특혜채용에 대해서 국정조시 특검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투자증권  특혜채용 최수규 전장관 수사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민들 모두가 적폐입니다. 그냥 갈겨버리시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서 기관총 경호..멋져부러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외국식물 샬롯 샐러리악 등 하우스 재배 하려고 하는데 씨앗 구하기가 힘드네요 !!! 외국 요리책이 보급된 만큼 !!! 외국 식물도 다양하게 보급해서 식생활의 다양화를 해주세요 씨앗 외국가서 사올수도 없고 하우스 시설이 농촌에 많이 보급되서 외국 씨앗만 있으면 재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주공항등 시골에 좀 판매좀 해주세요 인터넷 지마켓이나 옥션등에 판매해주세요 유라시아 철도도 없고 섬나라처럼 고립된 문화가 아닌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식물 하우스 재배 씨앗좀 보급해주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지하철을 이용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주로 서서 이용을 하지만 자리가 날 경우 앉아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좌석 너비가 보통 여성이 앉기에도 좁은 너비로 양옆에 타인 특히 남성들이 앉을 경우 의도치않은 스킨십을 하게 되고 체취 등 불쾌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게되어 더 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석 사이즈는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진건지 아무리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대중교통이라고는 하지만 어깨가 겹쳐져서 가슴이 부디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스킨십을 할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유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인 상태에서 이런것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주는 것. 그리고 사회 전반의 복지는 향성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의 의자 사이즈나 수송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콩나물 시루같은 수송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는 추가요금을 더 주더라도 지정좌석제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좌석 사이즈에 대한 재검토 뿐 아니라 지정좌석제. 더멀리는 대중교통의 수송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하철 좌석 너비사이즈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좌석 넓이를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강원랜드.kt특혜채용 ibk투자증권 특혜채용에 대해서 자한당국회의원 자녀들 보좌관들 지난 보수정권 특혜채용에 대래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엄벌에 처해 주실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의원 이외에 사고친 자한당 국괴의원들 단두대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한민국 최고 유명 기자 김용호 기자의 만수르 성매매 의혹사건 보도에 사회가 떠들썩하다. 만수르는 윈도우의 아버지 빌게이츠와 나란히 세계 재벌로 통하는 세계 귀빈급 유명인사이다. 그러한 세계 경제 지도자인 그 마저도 한국에서 성매매했다는 사실을 접한 대한민국에 한 국민은 \"대한민국 여성의 해외원정 매춘이 외신 보도까지 타면서 심각했다는 건 아는데 이처럼 해외에서 찾아 올 정도라니 참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부끄럽고 참담하기만 하다\" 며 성매매 왕국으로 거듭난 국가가 안타깝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만수르 관련보도 : https://www.youtube.com/watch?v=2aK7-gUTTNc 만수르 성매매 소식을 접한 한 대한민국 일부 여성들은 \"성매매가 아니다! 강간이다!\" 라며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거대한 부와 권력에 의한 강간!!\"이라며 만수르가 강간을 했다는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만수르가 강간을 했느냐? 성매매를 했느냐?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버닝썬 경찰유착 마약사건에 승리가 일본에 한 유명한 재벌가 A씨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SBS 보도를 타고 드러나 대한민국 성매매에 관한 파장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추세다. 승리 일본재벌 성접대 보도 : https://www.youtube.com/watch?v=y9TedSRlDik 이를 접한 한 대한민국 국미은 \"과거 잔악한 위안부 문제사건을 두고 일본측에선 '강제가 아닌 자의적 행위'란 주장이 아직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같은 일본인을 상대로 성접대까지 하다니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처럼 살 떨리는 치욕과 분노를 느껴본 일이 없다.\" 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아직 모르는 일이다. 승리가 돈과 권력에 의해 여성들을 납치해 위협하고 억지로 강간을 시킨일일지도 모르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좀 더 냉정히 지켜봐얀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러한 가운데 한 남성 시민은 \"이제 우리 사회가 성매매와 각종 성범죄에 관한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며 \"성매매한 여성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처벌과 신상정보 공개를 통한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좀 색다른 반응을 내놨따. 이 의견을 들은 한 여성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남성들의 사회적 인식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 는 반대 입자을 드러냈다. 국민들 사이에 성매매를 바라보는 이같은 남녀의 시각차는 이같이 좀처럼 좁혀지질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한 시민은 \"아직 우리 사회에 성매매에 관한 모호한 처벌기준이 이같은 국민들간에 남녀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습니다.\" 라며 \"이번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등 무수히 쏟아져나오는 성범죄 속에서 우선 성매매의 정확한 기준과 처벌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이번 만수르 성매매 또는 강간사건으로 의혹받고 있는 만수르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수르도 대한민에서 성매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한민국은 70년동안 남북이 분단된 나라고 또한 해묵은 지역감정으로 영호남 또는 지역간의 갈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유행하는 프로듀스101 등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서로 자신의 픽(최애,지지) 을 성공시키기 위해 타인의 픽(최애,지지)를 깍아내리고 있고, 이는 또한 국민분열의 가속화 및 프로그램 자체가 싸움과 대결을 조장하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안그래도 지역감정으로 말이 많은데 이제는 아이돌 육성프로라는 명분으로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국민 분열을 가속화 시켜서는 안됩니다 현존하는 프로듀스 X101 그리고 쇼미더머니 등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폐지 및 방영중지를 내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분열 조장하는 프로듀스101등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지금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현 문재인 정부의 주택기조 정책과 너무도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1주택으로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후보자입니다. 주택이 4채라니요.다주택이 죄가 아니라고 변명아닌 궤변으로 엄호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신차리세요.버닝썬이니 김학의사건으로 어수선한 틈을타서 투기꾼을 장관으로 앉히려는 행태가 너무 가관 입니다.투기로 재산증식 할거면 계속 다른자리에서 부동산이나 하시지 장관자리 까지 넘보면서 넙죽 받아먹으며 뻔뻔하게 송구하단 말로 넘어가려 하시는지.염치좀 있으십시요.이런 인물들이 국토부에 있으니 다주택자를 잡을수 있겠습니까?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뭐가 다른가요?이런 인물을 추천하는 사람이나 허락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폐입니다.열렬히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던 사람을써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뭘 잘하는게 있느냐고요. 본인이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 하십시오. 그나마 그것이 이 정부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7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 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은 일꾼입니다. 국회의원이 잘하면 칭찬과 격려를 받고 태만하여 일을 못하거나 국민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이의 제기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국민들이 질타를 하여 나라를 위해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질타를 하거나 이의제기, 욕을 해도 국민을 고소 또는 고발이 불가능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욕해도 고소, 고발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2018년 청년채움 내일공제 가입자입니다. 금일 청년채움내일공제가 취소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입당시 2018년 가입대상자는 2019년 변경된 내용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외국게기업에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적은 연봉을 받으며 청년채움내일공제의 만기일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을 해나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2018년 청년채움 내일공제의 어떤 규정을 찾아보아도 외국계 중소기업 가입대상에 대한 제재가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금일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였더니 규정에는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외국계기업 가입자를 모두 취소하라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정말....너무 억울합니다. 기존 계약을 할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2019년 새로운 계약내용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당 담당관이 회사에 까지 찾아와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와서 새로운 내용이 명시되게 되었으니 기존 계약자임에도 파기한다는 내용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청년채움내일공제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해당 사업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한 가치를 인정해주겠다는 사업아닙니까? 왜...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희망을 꺽으려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57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채움내일공제 무분별한 가입취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난민유입과 외노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외국인 범죄자들이 쉽게 국내 잠입하고도 국정원 검경에서는 늦장 대처를 합니다. 난민 외국인들에게 엄격한 심사와 범죄자 색출과 더불어 외국인 귀화나 취업 일자리제공은 엄격하게 금지 시켜 주실것을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유입은 식민지로 돌아갑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왜 공매도 폐지.. 증시 교란행위를 그냥 보고있나요?? 제발 쫌 공매폐지해주세요!!!! 공매도 뭔 순기능있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이제는 대답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우리 군가가 다 친일들이 만든 군가들이다 다폐지하고 전체다 아주좋은 독립군가로 샥바꿔서 부르게 해야한다 임정의 독립군이였다 그러니까 군인정신도 다시바꾸게 해야한다 새로운 군인명예가 생기게 해야하고 일단 군가부터 바꾸도록 하는게 먼저다 ㅎ~", "num_agree": 5, "petition_idx": "57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군가를 전부다 독립가로 바꿔 부르게 바꿔 부르게 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로또 복권추첨 방식에 의문입니다. 토요일8시에 복권발행판매 종료후 8시45분에 추첨을 합니다. 45분에 시간이 왜 필요로 하는지 투명성을 위해 8시판매 종료시점에 추첨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추첨 방식또한 예전 화살 쏘는걱처럼 투명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이월은 없으며 기본5명 이상 1등 이 된다는게 의심 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추첨하는 기계 또한 다른 나라에서 조작으로 물의를 비췄던점을 보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서민들의 꿈..희망.. 되 찾아 주시길 바랍나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투명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서민들은 단돈 몇천원의 세금도 안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있는 놈들은 몇천만원, 몇억원의 세금이 밀려도 예사로 생각하고 있고 tv보면 38기동대에 적발돼도 능청스럽게 배째라 식으로 낼 생각을 않는다. 장관 후보자들도 후보자 내정 통보 받으면 그때서야 몰랐다며 몇백만원 또는 몇천만원의 세금을 내네. 이때까지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세금을 완납하는지? 장관후보 안됐으면 세금 낼 생각도 않겠지? 세금은 서민들만 허리 졸라매며 또박 또박 내고 있는거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내정자 되니까 세금 내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미성년자 주식배당소득 신고 5년간♥ 5300억\"(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 ◆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상속,증여세 금수저(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인상하여 배우자공제 10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630만3000원.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 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소득 줄어 집사기 더 어려워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해서 촛불을 높이 들고 엄동설한에 광화문에서 이리 뛰고 저리뛰고 땀좀 흘려 새 시대를 열엇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쭉 팬심으로 문대통령님을 지지 했습니다 요즘 넘 후회되고 참담합니다 각설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서 국토부장관 예정자가 직접 자기입으로 국민 눈높이에 못미쳐 죄송하다고 내내 읍조리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대통령님 다 지적 안하더라도 오천만 국민중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 후보자는 없는지요 장관등 관료들은 위장전입, 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등 꼭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분만 골라 써서 국민 감정을 후벼야 하겠습니다 전정부에서 넘 그런것이 남발 하여 이게 국가야 하면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얻엇으면 좀 달라지는 모습은 없고 똑같이 죄송합니다, 등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후보자들보면 미치겠습니다 그리 인물이 없읍니까 ? 이총리님이 그중에 젤 나은사람이라는 국회에서 발언은 진심입니까 ,,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은 조국의 꼭두각시입니까 이제 문제인,민주당의 지지를 취소합니다 주변에 의견도 동일하고요 4.3보궐선거 보세요 반드시 참패할거고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바부같은짓을 한 한 국민 후회 막급입니다 ㅠㅠ",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당은 체불임금을 제발 지급해주세요! 자살만 생각납니다. 호소문 존경하는 ***대표님(정당 당대표님) 존경하는 ***사무총장님(정당 사무총장님, 국회의원님, 도당위원장님)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도와주셔요. ■ 저는 2018년 7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약 1,370만원을 진정했습니다. 2019년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근로감독관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서 총 5명에 대하여 심문, 대질, 증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당은 노무법인의 노무사님을 선임하여 총 5명에 대한 심문, 대질, 증거에 대한 조사에 같이 참여하여 대응했습니다. 또한 ****당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이례적으로 다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님의 지휘까지 받았습니다. ■ 결국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죄인지 후 수사를 완료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기소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에서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당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그동안 ****당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등기로 보낸 체불임금 지급조치와 관련된 공문의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당 관계자께는 “노무사와 변호사에게 위임을 했다. 노무사와 변호사와 해결하라.” 하셨습니다. 노무사님께서는 어차피 벌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이다. ****당에서 민사, 형사, 고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한다고 한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정당과 합당하면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 존경하는 ***대표님(정당 당대표님), 존경하는 ***사무총장님(정당 사무총장님, 국회의원님, 도당위원장님)께 오해가 있는 잘못된 정보가 보고 된 것 같습니다. ****당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지속적으로 ***대표님(정당 당대표님)과 ***사무총장님(정당 사무총장님, 국회의원님, 도당위원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너무 바쁘셔서, 자기들도 얼굴 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이렇게 두 분에게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 제가 만나 뵌 ***대표님(정당 당대표님), ***사무총장님(정당 사무총장님, 국회의원님, 도당위원장님)은 정의롭고, 따뜻하고, 약자의 편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십니다. 저는 4번이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의 눈물이 생각나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 저는 ****당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저의 믿음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지쳐서 조금씩 힘이 들어집니다. ■ 존경하는 ***대표님(정당 당대표님), 존경하는 ***사무총장님(정당 사무총장님, 국회의원님, 도당위원장님)들께 무릎 꿇고 눈물로 애원합니다. 부디 진실을 명백하게 살피시어 약자에 불과한 저를 ‘****당의 정치적 올바름’과 ‘대한민국의 정의’로움으로 구제하여 주십시오. ■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표님(정당 당대표님), 존경하는 ***사무총장님(정당 사무총장님, 국회의원님, 도당위원장님)들에게 ****당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제발 말씀을 해주셔요. 노무사님과 변호사님들께 지불하는 비용이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에 의하여 이렇게 노무사님 비용, 변호사님 비용, 소송비용으로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현실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제발 도와주셔요. (끝)", "num_agree": 5, "petition_idx": "57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은 체불임금을 제발 지급해주세요! 자살만 생각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저공해조치로 따른 법령시행에 따른 조치는 어느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있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달전쯤 저감장치, 폐차 또는 교체에 대한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신청은 팩로 하라해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그 후 담당부서에 후속조치를 확인하려 하니 한 달넘게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차량 저공해저감과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사유서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라 하는데. 돈 받는 곳은 연락이 잘됩니다. 담당자 말씀이 저감장치 장착관련부서에 접수가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확인 안될시 어쩔 수없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고합니다. 확인은 개인사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안내해준 저감장치 관련부서는 불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범법자가 되어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한 경유차를 구매했습니다. 애지중지 아끼며 생에 첫 큰맘먹고 산 차가 지금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저감장치 교체비용도 할말이 없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감장치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내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용료를 내고 구매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던 왜 해당 통신사가 이렇게저렇게 관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적으로도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나에께 있는게 분명한데 해당 통신사에서는 누구누구한테 몇회에 한해서 몇기가의 데이터만 선물할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읍니다. 이는 심히 부당한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심지어 가족간에도 4기가까지 4회에 한해서만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고 더 이상은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심지어 1회에 한하여 1기가만 줄수있도록 하여 그 제한을 극히 제한하고 있읍니다 내가 돈을 내고 샀음에도 왜 내 마음대로 쓸수가 없는지 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법적으로 바로 잡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구매한 데이터를 내 맘대로 쓰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먼저 청원 문재인 탄핵 서명운동에 앞서 부탁의 말씀 부터 드립니다.*** 함부로 글 삭제하지 마십시요.. 일방 글 삭제시 반드시 관련 조사 제보 방송사 및 언론에 알리겟습니다. 청화대 청원에도 댓글 알바부대와 현정부 조작질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일방적인 불리한 글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것은 마땅히 국민의 언론자유 입니다. 그동안 국민 교란과 조작 여론몰이만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몰라서 여론 조작질에 선동이 되었지만 이제는 청년들도 국민들도 깨어나서 문재인 현 정부의 가증스런 조작질에 선동되지 않으니 비겁하게 글 삭제하고 없애고 조작질은 그만해 주십시요 국민이 이제는 똑똑해져서 조작이나 교란작업에 넘어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모임에 힘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20대 청년모임은 좀더 깨끗한 나라에서 공부하고 1인 창업을 해나갈수 있게 현) 정부의 부도덕함과 20대 등록금 무상 공약등을 난발로 20대를 선동해서 국민의 선택을 교란시킨 무책임함과 북한의 비핵화를 문재인 한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국민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세로 보이는 현실에 미래가 불안합니다. 정작 심각한 교란작업의 드루킹 특검 조사는 뒷전이고 손혜원 비리나 대통령의 부인 친구라는 여성이 나라의 부동산 투기를 당당히 하고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로 똑같은 교란 작업을 하고 대통령의 딸이 해외 도주 이민한 건에 대해 말 한마디 없던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편파로 방송이나 언론 조작으로 국민에게 가증스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딸과 아들 개인적 의구심은 국민에게 한번도 나서지 않고 갑자기 김학의나 다른 문제들에 민감한 발언은 20대 청년들을 계속 외면하는 개인 욕심 딸과 아들 도피에 대한 개인 사생활 보호 받게 되지 않습니다.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지만 현재 유럽 국가들과 나라의 상의를 해도 심각한 북한 문제를 갖고 동남아를 비롯 남방 국가에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께서 나갈 현시국이 아닐텐데도 딸이 있는곳에 간다는 것은 해외 여행갔다는 의심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이시국에 직접 나갈 구실만 찾는격 정말 실망이 너무 큽니다. 대통령 부인 까지 손혜원이란 친구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한번도 당당히 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말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더이상 조작으로 교란 시키는 일이 반드시 없길 바라며 내용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마전에도 가짜뉴스로 신고한 20대 청년 모임입니다. 20대 청년모임은 작게는 1인 창업에서 크게는 사업 벤쳐를 하는 청년들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까지 모임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정부의 심각한 국민 교란작업이나 조작작업 및 인터넷 다음에 특히 댓글 작업현황과 20대 청년들을 선동하는 작업을 제보 받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7.1%·민주당 지지율 38.9%…동반 상승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댓글 작업 드르킹 사건은 축소화 시키고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장악하고 북한화 공산 사회화 나라를 만들려는 현 정부와 일부 방송사와 여론조작 으로 국민을 교란시키는 죄를 마땅히 탄핵으로 조기 총선으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20대들은 앞장섭니다. 아래와 같은 교란 작업의 리얼미터가 더이상 여론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규정과 확실한 데이터 없이 1000명이나 민주당원들이나 주변 친인척을 동원한 조작이 방송 보도화 되어 국민들이 교란 혼란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리얼미터를 영업중단 대표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주십시요 나라의 현 심각성을 정치 분열이나 남녀 20대 선동작업으로 여론 몰이나 조작으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심각한 조작 교란 국정농단으로 여론몰이에 더이상 청년들이 나서야 할때 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 주시고 드루킹 특검을 재조사해서 문재인 탄핵과 함께 엄중한 처벌로 나라를 살리며 국민이 다시 살아갈수 있도록 여론조작 방송 언론 조작 기관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청년 대표 김중한 외 20인 올림 현재 리얼미터 라는 조작여론 조사에서 계속 국민을 쇠뇌 시키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부 방송사 좌파 문재인 방송사들에는 계속 국민 선동 조작 여론 조사율을 방송으로 보내서 국민들 쇠뇌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기사입력 2019-03-25 08:1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4,847 •좋아요266 •훈훈해요7 •슬퍼요9 • •화나요4,554 • •후속기사 원해요11 댓글3,018 '부정·긍정' 격차 0.1%포인트 차로 좁혀져…\"보수야당과의 대립선 부각 영향\" 한국 31.3%, 정의 7.6%, 바른미래 5.1%, 평화 2.6%…리얼미터 여론조사", "num_agree": 32, "petition_idx": "57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글 함부로  삭제 조작 그만해주세요 )서명운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륜차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심지어 필리핀도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것이 현실입다 우리나라 보다 교통문화 후진국인 필리핀에서도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으로 사고율 높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법률방송의 [도로위의 서자 이륜차] 기획 보도를 보더라도 이륜차가 얼마나 차별받고 위험의 구렁텅이로 내몰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허용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자동차 전용도로 만큼은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해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동해안 7번 국도를 보더라도 곧게 잘 닦여진 자동차 전용도로를 옆에두고 꼬불꼬불 급커브 심하고 울퉁불퉁한 구 도로를 다녀야 하고 그로인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멀쩡한 길을 두고 험한 길로 이륜차를 몰아내는 꼴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전용도로가 나타나고 우회길이 없는 도로들도 있습니다 이륜차는 보호해야 된다고 방송 켐페인을 하면서 실상은 반대로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잘 닦여진 일반국도와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동해안 7번국도도 잘 가다가 울진 지나서 부터 삼척까지 전용도로가 되어버립니다 4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를 꼬불꼬불 위험한 도로로 1시간 30분 걸려서 도착합니다 이륜차가 전용도로에 들어오면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은 교통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에 상반되며 자동차의 통행 편의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사고라 생각합니다 통행 기준을 속도가 느린 50CC 또는 300CC 이하 이륜차는 통행불가로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높은 배기량의 고급 이륜차는 검사 기준도 승용차 보다 까다롭고 세금도 적잖게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가 두 개 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위험한 길로 몰아내는 실정이 한탄스럽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한다면 위험한 도로를 주행하며 일어나는 수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국가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루 속히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호소 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5722, "petition_idx": "57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허용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운전경력 24년 차로 매년 자동차보험 가입 시 국토 교통부는 교통사고 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의무화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상의 의무를 부여받은 더케이 자동차 손해 보험사(에듀카)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해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더케이 자동차 손해 보험사(에듀카)는 금융회사로 보상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치부하며 권력형 비리로 비영리 단체인 병원을 지정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보험사의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 시 매일 2번 받는 물리치료도 1번으로 규제하며 물리치료의 단계 축소와 MRI 검사로 확인된 진단명에 대한 상해 치료를 배제하여 치료의 골든타임을 고의적으로 늦추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과 후유장애를 남긴 것으로도 모 잘라 회복을 위한 치료에 필요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담하라 명령하고는 더케이 자동차 손해 보험사(에듀카) 가입자인 가해자가 대구중부 경찰서 처리결과 안전운전의무 의반으로 차로 사람을 후미 추돌에 의한 끼인 사고로 대구지방경찰서에 송치되어 자동차 보험 가입으로 무한대 치료하라는 명령으로 불기소 처리되었고 가해자 사고 사실 확인서를 통해 주차장 진입 시 가해자가 맞은 편 주차장 차 뒤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여러번 확인하고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목숨을 노리는 안전운전 불감증 후미추돌로 평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후미추돌에 의한 끼임 사고시 교통사고 피해자의 종아리가 닿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가해자가 후미추돌에 의한 끼임사고 시 교통사고 피해자를 차와 차 사이에 끼운 채 확인 시 가해자의 뒤 범퍼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딪혔다는 사고사실 확인서와 교통사고 시 범퍼에 가해자 뒤 타이어가 눌려 찍힌 사실에 입각하여 가해자는 후미추돌에 의한 끼임 사고 시 방지턱을 넘은 뒤 수수차례 강한 속력으로 뒤 타이어를 방지턱 위로 올리며 생긴 방지턱이 타이어 눌림 자국으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이 증명되고 차를 뺀 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왼쪽 팔과 다리의 마비증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부축하며 사고현장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버린 사실 확인서를 통해 법 위반으로 처벌 사유임에도 더케이 자동차 손해 보험사(에듀카)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의무 회피와 보험사 사기로 부당한 물리치료비까지 받아 내려는 악의적 의도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수차례 사고를 저지르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확인되지 않는 허위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내어 조정 신청시 판사님은 둘의 의견이 상반되며 가해자의 교통사고 증거 사진이 확인되는바 조정을 파기하신다며 재판을 진행하려면 2주 안에 소송을 신청하라 하시어 2주 후 구청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2주 안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소가 무산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대한민국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몇 달 후 소송이 진행되어 변호사님을 찾아가 20년 경력의 손해배상 경력의 사무장님을 통해 교통사고 증거를 보여드리니 더케이 자동차 손해 보험사(에듀카)가 계획적으로 너무 엮었다는 말씀을 하시어 더케이 자동차 손해 보험사(에듀카)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더케이 자동차 손해 보험사(에듀카)의 보험사기에 반발을 한 힘없고 빽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만신창이로 만들로 강한 스테로이드 약 복용으로 우울증 환자로 만들겠다는 압박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조정 후 더케이 자동차 손해 보험사(에듀카)의 보험사 사기를 자행하는 모습에 금강원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앙심을 품은 더케이 자동차 손해 보험사(에듀카)는 변호사 사무장을 통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하고는 한 달 동안 금강원의 자료요청도 거부하여 소송 날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이 금강원의 조사 중이니 소송을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의에 금강원은 소송과 별개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신다던 금강원은 소송이 진행되자마자 금강원은 소송이 진행된 내용은 관여할 수 없다는 직무유기의 황당한 답변을 받고 직접 금강원을 찾아가니 외국계 더케이 자동차 손해 보험사(에듀카)가 자료 거부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어의 없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스폰서 판사들의 재판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묵살하고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에듀카)의 권력특혜의 불법적 보험사 사기를 위한 봐주기 재판은 허위소장 근거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무한대로 대한민국 보험사와 건강보험에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에듀카)의 진단명이 있는지 먼지를 털어 본 결과 당시 17년 가해자 안전거리 미확보 교통사고는 법적효력 만료와 보험사 보존기간 종료로 폐기 말소되어 기소할 수 없음에도 판결이유로 명시하고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에듀카)의 교통사고 전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고 경력은 걸어가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휴대폰을 걸며 차로 치고 도주한 사고 한 건으로 상해도 다른 부위임에 확인되어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에듀카)의 수수차례 사고 경력과 고액보험금 이력이 허위로 사문서 위조법과 명예훼손죄와 5년 건강보험 열람의 원칙에 벗어나 13년 건강보험 열람결과도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에듀카) 상해과 전혀 관계없음이 증명되어 결정적 증거로 인정되며 심지어 신빙성 있는 근거 제시 증서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와 진료내역과 대구지방중부 경찰서 처리결과와 가해자 사고 사실 확인서가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한 판결이유로 선고되어야 하는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사법 행정권 남용의 비위선고를 통해 엮어진 새빨간 거짓 재판장들의 이례적 선고는 법 앞에 평등과 위배한 거래재판의혹의 사법농단의 팩트 앞에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 법제 위원회와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명명백백 법리 검토를 통해 정의실현을 구연해 주시길 강력 촉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피해자에게 보상되어야 할 보상금을 탈세한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에듀카)의 세무조사도 함께 꼭 진행되어야 더케이 자동차 손해보험사(에듀카)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 법제 위원회와 김명수 대법원장님 하찮은 대한민국 여성국민의 억울한 누명을 외면, 무시할 것이라는 망언에 대한 엄중한 조치의 일환이 되어 주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57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사기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김학의 성접대 등 수사는 언론 노출로 관심이 집중되는 반면 장자연 성적학대등은 특정언론 특정 프로그램 외 외면하고 있다. 국민들은 특검과 국조를 외치고 있으나 국회 합의 어려울것 뻔하다. 그렇다면 과거사 위원회와 검찰 믿어볼수 밖에 없을것이다. 온갖 유착과 비리로 권력자들의 범법의 중심에 있던 검경을 또 믿고 그러다 또 속아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 80프로가 지지하는 공수처! 역시 시간끌기로 버티다 어정쩡한 스텐스 취하고 총선 임박 온갖 정치 이슈로 언론과 함께 덮고 그렇게 또 보내면 정권 후반! 대선으로 또 덮이고 그렇게 그렇게? 권력의 부폐와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비리 척결은 국민의 관심과 행동만이 단죄하고 바꿀수있다. 그러나 그 국민의 관심과 여론을 쥐고 흔드는 언론, 그 언론이 부폐하고 유착한다면 결코 우리 국가의 정의는 불가능하다. 정부, 정치권, 사법기관의 권력과 유착은 물론 그 권력에 윽박지르고 겁박할수도 있는 언론. 그렇지만 국민이 바른 결정과 행동을 보여준다면 미래는 있다. 하나 하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정의롭지 못하고 민의를 이반한 정치인과 정치집단을 표심으로 보여주어야한다. 공수처 설치 시행하라! 김학의, 고 장자연 사건 철저히 단되하라! 이젠ㅇ결코 속지 않는다. 민의를 저버리고 세치 혀로 말장난 한다면 꼭 심판 받는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수사로 시선 돌리고 장자연사건 언론사주 등 재수사 흐지부지 용납 못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콕집어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을 조사하라고 하신 마당에...버닝썬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를 무차별 가격한 역삼지구대 경찰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경찰청장이 발표했다는 연합뉴스를 보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법치 국가 맞습니까? 국민을 위한 경찰 맞는지요? 유흥업소와 유착해서 시민의 제보 무시하고 가해자로 판단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으면 적어도 업무상 과실로라도 처벌은 받아야 하는것 아닌지..경찰청장님이 아직 평범한 서민들의 분노를 느끼지 못하시는건지..저는 김상교씨가 아니었으면 묻혔을 이 사건이.. 딸을 갖은 엄마들은 섬뜩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지휘불문하고 처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경찰청장님 다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7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허가해준 조폭이 경찰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 의무를 사유로 반강제적으로 징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 할 때에는 사회복무요원(공익)을 대체해서라도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징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집의 목적은 병력 보완을 위함이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은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서라도 국방 의무 이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병력을 유지하는게 목적이라면 모를까 단순히 남자이니까 군대를 가야하고 그렇지 못 할 때엔 다른 일로서 대체해야만 한다 식은 남성에게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건 남성의 인권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없어져야 하는 성차별적 가부장적 제도의 폐해이죠. 여성도 여성군인(여군)이란 명칭이 있습니다 여성군인(여군)은 6.25전쟁을 시점으로 여성의용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의용군은 6.25전쟁 발발 2달여 후에 500명의 여성 지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여성 지원자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200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입니다. 여성도 얼마든지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을 벗어난 단순한 의무봉사 체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비군에 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은 '유사시를 위한 예비 전력'입니다. 국가가 전면전에 나서는 상황, 혹은 적국의 침공을 받아 긴급하게 병력 수를 증강하여 방어에 나서야 할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원대는 전력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현역 훈련을 마침에도 불구하고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요. 예비군 훈련만큼은 여성이 받아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지않은 기간의 훈련을 마친 남성에게 예비군 훈련은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필요성도 크지 않습니다.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동안 징병되어 훈련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강요받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위 설명드렸다시피 예비군은 유사시를 위한 예비 전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만큼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받아야하는게 적합합니다. 남자한테 남자가 아니면 누가 나라를 지킬거냐 하는데 왜 나라를 지켜야하는게 남자여야만 하죠? 남성에게도 지원여부를 물어 제안을 허락받아야하고 그 여부는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또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공익으로라도 대신했으면 합니다. 이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따르는 것이 맞겠지만 누구는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분명하게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여성징병제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2. 여성징병제를 시행할 수 없다면 남성에게 강제징집을 하지 마세요 3. 예비군 훈련만큼은 여성의 의무여야 합니다 4. 여성도 공익으로라도 의무 이행했으면 합니다 5. 위 4가지의 제시 중에서 한 가지는 꼭 시행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수호한다는 것이 남자만의 과제라 할 수는 없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민요구와 대통령공약에 대해 ,,, 뭐했다, 뭐하고 있다는 총리, 장관들의 국회감사발언,,, 대통령의 귀는 막힌건지, 아님 귀를 막는 자가 있는 건지. 부정부패가 없도록 한다면서 일찍 찾아온 네임덕에 부처 공무원 모두 기강해이에 부정부패, 한 몫챙기자 뭐 이런건지 또 다른 적폐를 자처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대북문제 잘 되가는 건가요 ? 국민경제 잘 되가는 건가요 ? 일자리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국민이 행복해 하고 있나요 ? 적폐청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법개혁, 검찰개혁 잘 되고 있어요 ? 평등한 사회가 되가고 있나요 ? 환경오염(미세먼지, 쓰레기) 줄일 방법을 찾은 건가요? 모든게 \"글거부스럼\" 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고 여전히 특권층(국회의원, 정부고위직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 가 대한민국이라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 이거 뭐~가 되고 있는 건가요 ? 행정부가 국민을 돌보고 잘 모실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정치에 치우쳐 그 쪽만 보고 있으니 제대로 될 턱이 없죠. 딱 ~~ 여타 나라와 뭐 하나 똑떨어지게 다를게 없어요. 민주주의 공정경쟁은 정당한 거고, 공정성이 유지되는지 관리/감독을 하면됐지, 정부가 나서서 경제활동을 제지하는 건, 또 뭡니까 ? 고구마같이 답답하기만 하니,,, 지금 15년을 이런 상태잖아요... 평가는 국민의 몫이겠죠? 선택할 리더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 되고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세금으로 불우이웃 돕는게 전부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커피값이 너무 비쌉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악덕 기업 스타벅스 대한민국에서 퇴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된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때부터 엄마없이 아빠랑할머니 와 빈곤한 삶을 계속살았습니다 저는 사춘기가빨리찾아왓고 중학교때부터 하면안될 행동들을하였고 학교에서 처벌은 물론 법원에서 벌받고 그랬습니다 절도며 사기며 도박등등 중학교시절부터 경험해왔고 물론 어른들이 화내시기도하지만 어렸을때 사고칠수있다면서 격려하시고 힘내라고하시는분 도 계셧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이기도했고 가해자이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가서는 엄청큰잘못을 하진않앗지만 도박을 계속하는바람에 빛도많이지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도망치듯 타지역으로왔습니다 열심히해야지 해서 빛진거갚아주신 분들한테 얼른 조금씩이라도갚아야하지 라는마음으로 바로알바를구해 일을했고 하지만도박이라는 문에서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매번그렇게같은 하루를보냈고 일을하면서 매일 돈이 없던저에겐 알면서도 멈출수가없엇고 20살이되서 빛이많다보니 또하면안될짓을저질러버렷고 경찰서가서조사를받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안더ㅣㄴ다는걸아는데 자꾸 그렇게행동합니다 누가 진심있게 제 얘기좀들어주고 안아줬으면좋겠는데 아무리잘해도 마지막엔항상돌아오는개없더라구요 지금도하면안될짓하고있는데 제발저좀 도와주시면안될까요 맨날사고쳐서 경찰이나 모르는사람들한테 아빠가전화받게하는것도 죄송하고 저때문에 가족들 친척들 얼굴 못들고다니게해서죄송하고 고등학교자퇴하고 도망치듯 나와서 한거아무것도없이 똑같은일상 보내는것도 죄송합니다 저때문에 많은피해를보신지인분들깨 너무죄송하고 이젠 앞으로 살아가기가두렵고 또 폐를끼칠까 무섭고 또나도모르게 행덩할까봐 겁이납니다 하루하루지나갈때마다 무기력하고 사는거 같지도않고 매번 눈물만나오려하는데 저같은애 처벌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자신에게 부끄럽고 가족 주변 피해보신분들 죄송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전기스쿠터를사용하는3급 장애인 입니다몇일전 제주시에서 모임이있어 교통약자서비스로 콜 신청을하여차량을 이요아는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돼었읍니다 올해2월부터 법개정으로 전동스쿠터는 교통약자서비스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었읍니다 이유를 물물었더니 전동스쿠더는 고박을 못해서 사고시 책임문제 때문이라 하더군요 이해는 합니다 단지 보장구라해서 구했는데 사용ㅇ르못하게 한다면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할듯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못만들까여 ? 자동차가 문제면 자동차를 개조한후에 법을 적용해야지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스쿠터 교통약자서비스 차량 사용금지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청와대 일자리는 모두 위장전입. 투기 의혹 .정치적 줄서기 방법 밖에 없는 건가요~? 공채는 없나요? 대한민국 교육과정 성실히 수행 했습니다. 혹 사회적 배려 대상 채용은 없나요~?장애인 의무 고용은~?뭐하나 제대로 지키는거 없는 청와대 .그리고 국민들 한테는 지켜라....ㅎㅎㅎㅎ",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네서 일하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근로복지공단에 소속된 산재담당자가 재해자에게 산재를 못받게끔 조사내용을 허위(거짓)으로 작성함 내용근로복지공단에 증거나 잘못된부분을 이야기를 햇지만 시정조치전혀 되지안아서 억울하게 산재를 못받았다고 직장도 잃고 금전적손해도많이 보았기때문에 경찰서방문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공기업이기때문에 고소를 할수없을거 같다... 그리고 법적으로 고소할수 있는내용도 모른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시도조차 못한다는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안습니다. 공기업은 잘못을해도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 정말궁금합니다. 김강민님 안녕하십니까?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위 이호철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북부경찰서를 찾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강민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못된 산재처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등을 지참하시어 대한구조법률공단을 방문 법률 전문가의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북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위 이호철(전화 053-380-5168)예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방문상담하였으나... 승소가능성없으며 10명중에 2명이 운좋아야지 인긴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법원에 소장제출해서 판결문받아오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장을 잘적을줄 몰라서 법원무료변호사님께 물으니깐 답은... 희망이 없게도 돈이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절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답답하네요.어떻게해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57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법률구조공단 승소률이 중요한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소아마비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면서 걱정이 들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동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실정임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lpg차량의 지원비를 2010년 전까지만해도 일정부분 세금을 줄여줘 부담이 적게 운영을하고 있었지만 그나마 지금은 그런 지원자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lpg차량을 비장애인들도 구매할 수 있다면 lpg가격은 불보듯 뻔히 올라갈게 자명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자기차량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에 대한 불편을 전면적으로 없애기에는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에 lpg가격마저 올라간다면 가뜩이나 취업도 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대책이있는지요? 만약 대책이 따로 서있지 않다면 장애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7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lpg지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래야 진정으로 필요한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올라갑니다. 중소기업 평균연봉 못올릭거 같으면 대기업 연봉도 중소기업이랑 똑같이 주고 제품값을 하락시켜야 합니다. 말 안들으면 공무원 연봉으로 공기업을 만들어 이익을 안보고 물건을 팔면 됩니다. 그럼 돈 안들이고 공무원 숫자를 늘릴수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대통령 월급을 중소기업 평균연봉과 같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통령 자녀 비리 특검부터 하는것이 국민눈높이 임을 알기바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눈높이는 문종용과 사위 특검부터 시작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인천광역시 중구청에게 묻고 싶다 2000(이천)평 이상의 창고를 그 곳도 바댜에서 불과 삼마터 떨어진 곳에 창고를 건축하면서 하수도나 정화조도 없이 건축허가를 왜 허가 하였을까, 인천항만공사는 부지를 임대 할 때 계획서와 활용방안을 제출 받았을텐데 해양오염방지법을 모르고 있었을까? 지금 말하는 곳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05-3과105-72번지의 인천항만공사의 부지로 인천활어도소매조합 이라는 범죄단체가 임대를 한 곳이다 문제는 이 업체가 하루에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오수가 일천톤 이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오수 중에는 중국으로부터 오염된 바다 뻘에서 온 오수가 상당량 무단방류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항만공사 거기에 환경부까지 방관을 하는 것이다 힘 없는 분 민원인이 이 민원을 재기하면 환경부는 지자체로 지자체는 항만공사로 서로 민원을 미루는 형국이다 결국의 답은 방관 지금의 인천항만공사 대표는 환경부 감시관 해앙부에서도 근무 경력이 있는 행시 출신이다 그런데 법을 모를까? 하찮은 인천항만공사의 답변 정말 가관이다 2009년 십년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허가 한 하수도유외제외 허가증이다 바다 근접에 창고 건설을 하면서 정화조 하수도 없이 창고가 지어져 오수가 무단방류 지나가는 똥개가 웃는다 ㅋㅋㅋ 가소롭다 차라리 돈을 받아 쳐 드셔다고 말해라 좋다 천만번 양보하자 그 당시 허가 한 오수 방류량은 하루 오십톤이다 그런데 왜 헨장 조사를 아무도 하지 않을까? 여기서 본 민원인이 재기한 합리적인 뇌물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오수를 바다로 무단방루하는 업체는 밀수조직으로 2018년 밀반출을 하여 인천본부세관에 3회이상 적발된 단체이다 허여 인천항만공사는 이 범죄단체에 2019년 부지를 임대해서는 안되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강행했다 합리적인 의심이든다 또한 결격사유중 가장 큰 전전세를 해서는 안되는 조항을 어기고 이 단체가 얻은 수익은 무려 2018년에만 일억사천만원 헌데 한데 항만공사는 조사가 어럽단다 이 두 업체는 인천분부세관에 의해 부지사용 정지를 받았던 곳인데 공문 한 장이면 알수 있는 사항을 조사가 어렙다고 하니 뇌물에 냄새가 물씬 풍긴다 그럼 왜 이 범죄단체에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인천항만공사가 편의를 제공할까? 이 범죄단체의 연 매출은 최소 천억원이상이다 또한 이 들이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일대에서 무단으로 인드를 점유하고 영세상인에게 재임대 혹은 본인들이 영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여기서 묻고 싶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이 단체가 불법으로 점유한 인도를 시민들에게 반환하기 위해서 과연 십년동안 본인이 약 오년전에 ？원을 재기 한것을 뺏고 몇번이나 단속을 하여는가? 이쯤되면 우리가 적폐라 말하던 해수마피아가 떠 오르지 않을 수 없다 범죄단체는 누군가의 비호없이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 또한 그 들이 축적하는 돈은 불법이다 일 년에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 리는 범죄단체 한 곳을 위하여 우리의 해수마피아들은 하수로 공사에 들어가는 둔을 아끼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는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무능하고 게으른 인천항만공사 물류사업팀과 경영지원팀 들일까? 또한 왜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이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려 할까? 환경부는 바다가 오염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할까? 마지막으로 바다는 우리것이 아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빌려 사용 하는 것이라는 해기사 정신을 잊지말자 이XX들아", "num_agree": 4, "petition_idx": "57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에 오수를 무단방류 비호하는 인천항만공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아니 다주택자 투기꾼 없애 겠다고 해서 집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게 하던 정부가 하필 다주택자. 갭투기꾼을 국토부장관에 앉히는 이유는 뭐야. 국민을 빙잉싱 핫바지로 보는거야. 나도 문재인정부를 성공을 바라고 특히 출산율 저하가 거주비와 사교육비로 인한결과로 그 거품집값이 주요원인이라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을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아니 그 거품집값을 만든 늠을 국토부장관에 앉히는 이유는 뭐야. 국민이 납득이 되게 설명이나 해봐라. 국토부장관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 이늠을 선정한거냐. 아님 이제부터는 집값 잡기를 포기하고 모든 국민들이 투기하기를 바라는거야..", "num_agree": 17, "petition_idx": "57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데체 인사수석 뭐하는 늠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가 중요현안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장학썬 사건 특검, 유치원 3법, 사학법을 국민투표로 결정 하고, 공수처 설치 시 최우선 조사 대상은 법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들이 기득권 세력들 간의 대립으로 진전 없이 멈추어 있고, 국민간 갈등 혐오 혼란을 부추기는 온갖 거짓 뉴스가 정치인들로부터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 검찰 경찰 법원이 모두 관련되어 있기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수가 없습니다. 국민 80% 이상 대다수가 원하는 공수처 설치 등의 이슈들이 개혁되어야 할 적폐 세력들에 의하여 진행이 멈추고, 거짓 뉴스로 인하여 논점이 흐려지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수처장을 누구로 할지 등 세부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안을 국회에서 제안하고, 티비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민투표 후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 없는 안을 만들어 투표에 임해주십시오. 국민투표 이후에 국회를 거치며 또 지체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각 이슈별로 국민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항목도 투표에 넣어, 사항별로 국민 찬성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기득권 세력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7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 실시청원-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 선거제, 장학썬사건 특검, 유치원3법, 사학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집3채 바람직하지 않다. 드릴말씀없다. 발언. 서민이 아닌자가 서민주거복지 가능할까. 웃기는 소리다. 분당집은, 딸에게 3000만원 160만원 세들어산다. 이런 쇼도 있다니. 이런자가 왜 장관을 하려고 할까 장관할려고 혈안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최정호가 장관이 될 수 있는 길은, 잠실집 1채를 사회기부하는 것이 아닐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57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3채 국토부장관후보 최정호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제인 각하 서민들 굶어죽기 직전인제 살려주소 김정이한테는 철도 놔주는데 조를 같다주신다면서 서민들 굶어죽일 작정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굶어죽고 난후에 통일되면 뭐합니까 나는 자영업자인데 굶어죽기 직전이라서 노가다 나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공무원과 의원들은 일은 안해도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 및 각종수당 매달 받아가면서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생각 들지 않나요 참 답답하네 답답해", "num_agree": 3, "petition_idx": "57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먹고살게 해주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회 앞으로 집결합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80프로가 지지하는데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은 외면 하겠다는건가? 의식있는 80프로 국민은 공수처 설치로 정의로운 사회의 길을 열기위한 대 국민 집회를 합시다. 시민사회 단체는 적극 행동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7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자한당 절대 합의 의지 없습니다. 국민 80프로 지지, 국민 모여 행동으로 보일때가 됐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미쳐버린 정치 쟁이들아! 정신차려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7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쳐버린 정치쟁이들아 정신차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기름값 왜 자꾸 올리세유~~~ 못살겠시유~~~ 정부는 정유사 단속쫌 야무딱 지게 해줘유~~~ 국민들 쌈짓돈,호주머니돈 제발 탐내지 마세유~~~~~~", "num_agree": 1, "petition_idx": "57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자꾸 올리지 마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모자*썬글라스 착용 야밤 도피시도. 쇼도 이런쇼가 없을 것이다. 영화의 한 장면같다. 더웃기는 쇼는, 검찰이 김학의를 아직도 구속하지 않는 것. 구속하라. 즉각 구속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자*썬글라스 도피시도 김학의 구속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무용학과 19학번 새내기입니다. 저희 수원대학교 무용학과는 학교에서 “무용과폐지” 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지원률저조, 취업률저조, 학과교수의부재 등 맞지않는 이유로 수많은 과들중 무용학과를 지목하여 폐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 수원대 무용학과는 개설이래 35년간 단 한번도 지원률 미달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측에서는 교수 모집 공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업률은 예술계의 특성상 학교의 취업률통계 기준에 부합하지않을 뿐 수원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생들은 국립•도립•시립 무용단, 국내외 프로 무용단, 예술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강사, 고등학교 강사, 문화예술 공무원 등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졸업생들의 활동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국제 콩쿠르, 국내에서 인정받은 무용콩쿠르 등에서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으며, 매년 수원대를 알리고 무용을 알리고자 다수의 공연을 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계의 큰 공헌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원대학교 무용학과 폐지를 반대합니다. 이러한 학과 상황을 알려드리며 졸업생분들 및 문화예술계의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과의 미래가아닌 무용계의 미래이고 곧 예술계의 미래입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78, "petition_idx": "57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대학교 무용과를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32-1,상명대길27 일대 3월25일 13시30분에서 15시30분까지 kt인터넷 고장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천안지사 kt직원들이 선로작업 때문이었습니다. 바뿐 점심시간때라 손님이 몰린 시간에 작업하면서 주위 상가들에게 연락도 없이 작업을 해서 각 매장 근무자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결국 손님들은 발길을 돌렸고 상가 마다 많은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얼마전 kt화재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면서도 국민의 피해에 대한 사고 자체가 바뀌지 않은 kt의 행태에 매우 화가납니다. 또한 현장책임자는 본의 명암에 다른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책임자를 가려내기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본인들의 작업으로 각 매장마다 피해를 볼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kt를 행정당국은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각 매장마다 적절한 피해보상이 kt에서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갑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사실 여부를 누가 확인 해야 하나요? \"김연철, 집 살 땐 1억8000만원에, 팔 땐 5억에 샀다고 신고\"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35013&date=20190325&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 "num_agree": 7, "petition_idx": "57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 집 살 땐 1억8000만원에, 팔 땐 5억에 샀다고 신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건영물류 건영로지스 택배 대기업 취업 해준다는 사기업체 서민 상대로 취업을 빙자해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이형기 대표와 한상영 그 외 사기 일당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길 간절하게 빕니다 당한 사람들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사기치고 회사 바꾸고 여러개 만들어서 서민들 울리고 사기치는 취업사기 업체 이형기 한상영 기꾼 일당들 이대로 놔 들 것인가요 어려움을 이용해 취업을 빙자해 서민들에게 사기행각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회사 만들어 취업사기 광고 올라 옵니다 건영물류 만들어서 시끄러우니 건영 로지스로 계명한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같더군요 이름도 바꺼가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서민 울리는 피해자 생기지 않게 이형기 사기업체 대표와 한상영팀장 사기 사업체 만들어 서민 상대로 사기치는 일당들 엄벌에 처해 주실것을 한 힘없는 피해자 서민이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게 간절이 청 합니다 사기꾼들 엄벌해 주세요 무혐이 혐의없음 피해 금액이 있는데 혐의없다고 종결 이라니요 지금도 저 사기업제 일당들에게 당하는 서민들 수두룩 합니다 빛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500벌수있다 대기업 정규직 택배 취직이 될수있다 해서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가 이상하다 생각해 차량계약 취소하로 건영물류 회사로 같더니 하루만에 차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와도 취소 안된다？ 억울해서 송파 경찰서 민원실 같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더군요 이주후에 차 저에게 할부로 전부 떠 넘기고 영업사원 케피탈 특장회사와 짜고 냉동탑으로 가격 부풀여서 천만원 넘게 이득을 챙기고 직장은 대기업택배본사 취업되었다 집에 가 계시면 연락주겠다 하고. 차는 차대로 할부가 70만 오천원 나오는데？ 대기업택배본사 취업은 커녕 3개월이 넘도록 미루다？ 화물운송 자격증 첨에 없어도 된다？ 했다가 싸인하도록 일부로 유도 사기친 거더군요 자꾸 미루다 해준곳이 그냥 택배영업소 두번 해주었는데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따지니 나 몰라 하더군요 형사고소 했더니 1심 검사분이 혐이없음 주더군요 2심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 못같구요 검사님 감기 옴길까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민원실 전화 하고 안같는데요？ 억울해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우리 나라는 서민이 사기 당하면 그냥 당하고 힘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없는 삶에 차 빛에 결혼할 여자와도 깨지고 왜 사기 공화국말을 듣는지 알거 같더군요 죄 지은 사람은 농락하고 웃고 당한 사람은 빛에 억울함에 잠 못자구요 저와 완전히 똑같은 온유물류는 단체 고소라서 재판이 진행중 이더군요 사건이 똑 같은데 한사람에 서민에 억울한 형사고소는 그냥 묻혀야 하나요 한강을 가야하나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 수천번 수만번 드는데도 이 억울함 풀수 있다면 힘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웃음과 행복이 올까요 홀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 부양 할수 있는 처지라 너무 힘듭니다 죽을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이 억울함을 풀어 보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판 검사님게 빌고 또 빕니다 미련하게 부모님 재활비 마련 하겠다고 사기당한 미련한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빌고 또 빕니다 저에 억울함과 저에 어머님 가정에 생계가까지어려워 졌습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더이상 서민들 당해서 마음고생 가정이 풍지박살에 울고 힘들어 하는 서민들 없도록 서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이형기 건영물류 건영로지스 이름 바꺼가며 힘없는 서민 상대로 사기치고 더이상 피해보는 서민들 없도록 저 이형기 일당들을 강력하게 처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간절한 마음으로 청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사기꾼 안잡고 혐의없음 말이 됩니까 빛에 채무 불이행자 까지 되고 살길이 막막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혼자5살아이를둔한집가장이자한아이의엄마입니다..이렇게글을올리게된건 제가15년도넘은채권때문입니다..저뿐아니라국민모든분들이동감하기도하고안그런분들도게시겠지만..한곳의대출이나카드연채등 이런채권을다시다른곳에알수없게팔아금액이커지고하다보니눈덩어리처럼커져감당할수없게되는경우..저같은상황의 사람들은감당하기가어렵습니다..금융기관이대부업체로채권을팔아서적정선으로합이도안되고요..저는지금개인회생중이지만 2년넘었고요...솔직히개인회생하는것도쉬운게아니라이런경우는다시처음부터시작시작해야되는데..제가일을하지않으면생활이안되 는상황에서다시할려고해도막막합니다...이런경우법으로라도합의를볼수있게정해주실수는없는건가요?다시살아볼려는국민의한사람아니두사람입니다..도와주세요 저의5살딸은저밖에없는데어찌해야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죽이는오래된팔고파는채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지자체 공공기관들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해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해당 가이드라인과 다른 집행을 하여 여러분의 갱신기대권이 없다 또는 근무평가가 좋지 않다 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짚어드려본다. 먼저, 관련된 최근 노동위원회 판결례 하나를 제시해 본다. ① 정부는 2017. 7. 20.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만 60세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점, ② 00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근무하는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한 점, ③ 근로자는 만 60세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이고, 담당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는 00시의 정규직 전환 평가 대상에 포함된 점, ⑤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17. 11. 30.자로 만료 예정이었으나 2017. 12. 31.까지 기간 연장하여 정규직 전환 평가를 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00시의 평가 방법은 100점 만점으로 상위 득점자를 선발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점수가 43.6점으로 낮은 편이나 탈락 점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위 득점자에 해당한 점, ② 업무평가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전문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점, ③ 확인되지 않은 채용비 리를 이유로 부적격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상기 판결례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기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갱신기대권을 보유한근로자로 인정받았고, 정규직 전환 평가결과가 객관성,합리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부당해고 판결이 나게 된 사건이다. 사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실행과정에서 부당해고라고 느끼고 이에 대해 법적쟁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 분들 중 일부는 갱신개대권이쟁점일 수도 있고, 그 보다 더 많은 비율의 분들은 평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것이다. 지금 이 포스팅을 쓰고 있는 바로 전날에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기대권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여하튼 이와 관련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원하시는 근로자 분들이시라면 망설이지마시고 갱신기대권,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관련 지금껏 줄잡아 20여건 이상의 실전사건들을 수행해왔고 그 중 90%정도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분야 베테랑 중의 베테랑 전문가그룹인 논의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저는 보훈병원에서 경비업무를 받고 있는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의 직원입니다. 늘 마음 한구석으로는 고용의불안과 좌절감,상실감,이질감,차별감 을 마음속으로 많이 않꼬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전국 보훈병원을 국가보훈처 직속기관으로 국가기관으로 승격을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저는 중학교2아들과 정신지체 아내를 먹여살려야 하는데 현실은 참으로 그렇지가 않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나아가야 할지 그저 막막함 뿐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을 정규직화 시켜주시고 고용이 안정되고 일하는데도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도록 조속히 정규직화를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보훈병원 경비,청소,취사 계약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경찰청장발언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감금하고 차에서 못움직이게 고문하고 ..이거 5공화국시대에 대북인원 잡을려고한짓들이랑 다를바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저렇게 무참히 폭행하고도 ... 형사처벌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를 자연스럽게 기사화해서 내보낼수 있죠?? 공권력을 경찰청장은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거같은데 그럼 공무직들은 사람막패고 밟고 해도 형사 처벌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법률에 공무직자들은 무고한시민 폭행해도 처벌안받는다는!! 그런 법조항 있습니까?? 배우고 공부하신분들이 제5공화국처럼 살려달라고 신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도 안하면서 무슨 낯으로!! 기자에 대놓고 형사 처벌대상아님니다 ...이런 발언을 합니까?? 이게 물대포를 쏘고 강제 진압해서 사람 죽인거랑 뭐가 다릅니까?? 갈비뼈에 부러진상태거나 호흡쪽 문제 있어서 잘 못됬어도 이딴 소리 할껍니까?? 대통령님 ~~!!! 공무직자들은 권력이 아닙니다 ...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자리지 국민을 구타하고도 죄책감없이 살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란겁니다!!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나라 흐름이 일제강점기보다 더합니까?? !! 심한거 아닙니까??뉴스를 보고 기사를 볼 때 마다 하루하루 도대체 공직자들의 언행에 울화가 치미는데 ... 이거 그냥 내버려두실껍니까?? 경찰청장이 !! 어떻게 저딴소리를 짓거립니까? 자신의 아들이 저렇게 맞고 왔어도 ... 저렇게 행동했을 겁니까?? 폭행사범들 다 풀어주세요 !! 그럴꺼면 !! 왜 !! 평등사회에 무고한 시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하고도 특히 공직자가 !! 처벌대상이 아니고 ... 후 .. 그럴꺼면 단순폭행범들이나 감금폭행 사건들 다 무죄입니까?????? 네 ??????? 네?????? 대답좀해주세요 꼭 !!!", "num_agree": 13, "petition_idx": "57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갑룡? 경찰청장발언... 지금은 제5공화국시대입니까?심하네 공무직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게 먼저 이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정말 당신들은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신지요?어떻게 된것이 민원을 제기할때마다 묻살이 되고 또는 근무교대를 하시면서 전임이 후임에게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고 떠나시면서 새로 오신 장애인과 공무원 선생님들은 저에게 늘 다시 반문을 하시는건지 저는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혼자 십년 넘게 늘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관하여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거라고는 핑계만 대시는 변명들만 하고 계셨던거지요.저는 당연히 전임이 가시면서 후임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가시는줄 알았고요.즉 활동보조사 분들을 양상하시면서 겨우 일주일 교육과15만원이라는 교육비만 받고서는 장애인을 위해 만든 사업인데,물건을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사람을 상대하고 믿고 맡기는 분들을 인성검사도 안하시고 활동보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을 앞에 두고 이 직업은 돈도 몇푼안되는 직업이면서 힘들다는 말을 감히 장애인들한테 한는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그리고 그만 두시더라도 아무런 제약을 안받다 보니 시도때도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그만 두시면 장애인분들은 또다른 보조사를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방치되는 거죠.나이제한도 없구,인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이 활동보조사를 돈으로만 취급하고,그러는동안 저희는 개인 정보에 노출되어 있구.이런 문제점 말고도 더 있죠.그런데 정부에서는 법 타령만 하고 있으면서, 저희에 고충을 외면하고 계시죠.글로 쓰는것보다 더 현실적을 말을 할수 잇습니다.제발 제 의견을 묻살하지만시고 시급하오니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장애인에 삶을 만들어 주세요.동물들도 대우받는 세상에 어찌 장애인들은 이런법들이 제대로 계정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약자를 위해 만든 법이면 제대로 약자에 서서 도와주시던가,애매하게 법을 만들어놓고 생색 내지 마시던가.이 글을 읽으시고 변명만 늘어놓지 마시고요.저는 엄마입니다.비장애인이 이리 십년넘게 이의를 하는데도 힘든데 장애인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여?", "num_agree": 7, "petition_idx": "57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참고인을 성폭행한경찰, 여수금고털이경찰, 또 이번 보험금17억을 노리고 부인을 바다에 수장시킨 조직원 박씨의 경찰지시로 살해했다는 자백과 실토가 있었음에도, 지금껏 경찰조직 범죄원들이 연관된 네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의문의 죽음 또는 행방불명상태에 있고, 이 경찰 조직원들을 30억원 횡령죄로 최초 고소했던 여수환경 폐기물공단 사장 김0희씨(여, 당시51세)를 경찰범죄 조직원과 검찰은 자신들의 비위사실 은폐에 혈안, 오히려 김0희씨를 무고와 횡령죄를 씌워 5년의 실형을 복역.(한겨레\"금고털이 성폭행경찰들 주변 의문의죽음들- 정대하기자장 수상-, 중앙일보등등), 은폐시키는동안 의문의 죽음이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고있다. 이글 작성자 본인은 김0희씨가 겪은 사법조직범죄의 만행인 판박이 사건을 겪어서도 입을 열고싶지않았다. 유엔 인권위와 국회청문회장소라면 몰라도. 나는 광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여아가 주범으로 활동하며 성매매하겠다며 수많은 국민들을 유인 범죄조직원들과 돈을강탈 특수강도짓을 벌려온, 이아동과 사적인관계에있던 광주북부서 수사관 강00 경찰이 당시로부터는 1년전에 내가 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며 광주북부서 제5강력특수 수사과 밀실을 만들어놓은 곳에서 나는 피해자라는 여자가 상습조직강도를 일삼았던 이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해서 강력하게 조사거부를 밝히고 박차고 나오는 나를 막아서며 즉시구속시키겠다며 협박 형사세명과함께 나를 강제 취조하였다. 나는 다음날 고소했다는 여자와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여자친구,그리고 피해자라는 엄마,를 통해서 도저히 믿을수 없는 '온라인 싸움으로(1년전에 평소알고 지내는 강00형사에게 온라인싸움을 신고한적있음) 나와 나쁜감정이 있는도중 알고있던 형사(이사건수사관 강00)의 권유로 허위진술했다\" 이서류 까지 사문서 위조,행사죄를 씌움(증,무죄대법확정). 수사관은 조작이 들통나자 조직원을 가족행세시켜 나를 유인납치하려함(증,녹음파일), 나는 즉각 검찰청에 이 경찰을 고소한통에 내 신상이 검찰에 공개되어 내가 지금 위의 사람들처럼 행방불명 살해되지 않고 살아있고, 또한 아동때 가출해서 잡범신고된 이여아를 보호자나 집에도 인계하지 않고 사적인관계에 있는사이 대담한 조직범죄 활동을 하였다는것이 확인되었다.(증거로 제출됨) 사법부의 만행, 국민들이 절대로 사법부의 조직범죄를 알면 죽임을 당하든가 발설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무고죄까지 뒤집어 씌워 재갈물린다. 검사지시로 대질영상녹화 수행했던 수사관 강 00 경찰. 영상녹화 도중에 이 신고자 여자가 조용한 소리로 저를 처다보면서 \"강형사가 그때말한거(온라인싸움을 신고한적있음) 작업한번 해야지 전화가 와서 한거야\" 직접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실토장면.제 자신이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 증거로 \"이영상을 열람해보라\"는 자필서명을 남김.(증,160) 저는 1년 6개월 조작된판결로 옥살이를 하였고 공개고지3년 20년 신원등재 및 취업제한, 심지어 검사는 전자팔찌 부착 명령까지 신청. 저는 형무소에서 조직원과 경찰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나는 검찰측에서 이영상 뿐아니라 나를 납치하려한 조직원으로부터 본 수사관경찰이 언급된 내가 제출한 녹음 파일까지 없애버리고 다른파일로 위장까지 해놓은 사실을 발견했다. 판사의 대질녹화영상 제출명령에 수사관 강00 은 \"대질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허위공문서를 제출. 재판을 끝내버릴려는 판사를 제가 증거 158 쪽을 읽어보시오, 읽어보고 “이거 경찰이 완전히 범죄수준이구먼“혼자말을 뱉으며 경악을 금치 못한 판사는.검사측에게 그 대질영상을 피고인측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하자, 그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제가 그 영상을 검사측에서도 열람한 기록 증거 558 쪽을 판사에 확인시켰고,모든증거가 드러나자 검사측은 그때서야 존재를 인정, 하지만 제출을 못하겠다며 거부. 이영상에 수사관 강00 이 조작 예비 행위까지 고스란히 녹화되어있다, 조작된 지워버린 뭉개진부분까지 내가 확인해주었다. 성추행 자체가 아에 없는 경찰과 피해자의 작업 공모를 적나라하게 기록된 영상물이다. 검사측은 국과수 감정을 조작하는 도구로 이용할 뿐이었다, 분석물이 도착해야될날에 무엇을 조작하려는지 다급히 재판연기까지 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국과수 감정물에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이율배반적인 증거가 있다. 나를 구속시켜놓고 5000 만원을 강탈하려고 하는 과정에도 수사관 강 00 이 등장한다.(증,광주교도소녹취록). 나는 5년 동안 재판에 불려다녔다, 33명의 재판장중 단 한명의 서울 중앙지법 중도에 자리변경된 항소과 홍이표 재판장 만 양심적이었다, \"왜 재심을 신청하지 고소했냐\" 모든 재판장들은 은폐에 혈안이 되었고 특히 중앙지법 임광호 판사는 증인을 불러낼것처럼 하고선 은폐에 적극동조하며 또한번 구속시킨다며 협박까지 서슴없었고 이에 저는 거칠게 항의 하였고 저의 기피신청까지 사법권력으로 묵살하였다. 경찰수사관이 조직한 아동 청소년 범죄조직원, 법정에서 모든것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역시 판사 앞에서는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내사건은 현장을 지켜보았던 목격자가 있는 사건이다, 신고자가 경찰 조작공모를 실토한사건이다, 세명을 동시에 심문하면 사건수사관이 조직한범죄를 한시간이면 만천하에 드러낼 중대한 사건이다. 1.참고인을 성폭행,금고털이경찰관련된 네명의 국민이 의문의 죽음과 실종, 검사의 뇌물비리사실과 빅딜 은폐하는동안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아래 자세한 참조 2.강남 유흥업소 경찰유착 조사하러 나갔다가 의문사 20대 경찰대 젊은 경찰관. 3.부산중소기업 사장부부 실종사건-둘다 동업자를 마지막으로 만나러갔다가 실종-사건기록이 실시간 유력한용의자에게 누설-거금이 동업자에게 갔는데도 사실은폐-조작이 확인된후에는 증대한 사건임에도 즉시 체포하지않고 1주일기간을 줌. -내자살을 경찰에게 알려라- 4.버닝썬 사건만 보더라도 경찰관들이 범죄와 결탁되 있을 경우 무고한 국민이 범죄자되고. 이 사건 기록은 한겨레 정대하 기자 당시 기자상에 기록된 사실들이다. #2012년 여수금고털이 현장이 감시카메라에 촬영되면서 그동안 경찰과 검찰측에서 은폐한사건 전모가 세상에 알려짐. 사법 범죄조직이시급하고 중차대한 연쇄살해사건은 금고털이 2건에대해서만 김경사, 4년. 박씨 2년6개월 실형. 박경위는 자신이 조사한 참고인을 성폭행 과 4000만원 뇌물죄만 3년 실형. 검찰은 왜 사법조직범죄 은폐에 주범이되는가, 이유는 이사건을 들여다보면 당신의 의문이 풀릴 것이다. 박경위가 근무했던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수국가산단의 하도급 비리와 관련해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검사장에게 거액이 전달됐다는 쪽지를 발견했고, 그 검사장은 사표를 냈다. 박 경위는 ‘검사장 옷을 벗긴 형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1.불법 오락실 바지사장 황씨는 김경사에게 뇌물줬다는 검사 출두를 앞두고 김경사 전화받고 나 갔다가 행방불명. 2.박경위가 여수 폐기물공단 사장 김동희 (여 51세) 씨에게, 조직원 김경사공범 박씨는 경호원 및 운전수로 박경위 내연녀 박차장은 경리로 취업소개, 그후 30 억원을 횡령 한사실을알고, 김동희 사장은 박경위와 박차장을 고소, 박경위는 자신이 있는 여수경찰수사관이었기에, 박경위와 박차장은 오히려 김동희 사장을 무고로 고소 구속시켜버림. 사장인 김동희씨는 횡령에 무고까지 뒤집어씌워 5년의 실형복역. 3.김동희씨는 검찰에 수차 수사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고, 그 재판중에 김동희측 증인 해줄 60살 박이사는 재판참석을 앞두고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 4.박경위의 내연녀 박차장 동거남 양씨는 부인이 있음에도, 보험금을 동거녀 박차장으로 앞으로 되어있었고, 여수신항에서 익사체로 발견, 여수해양경찰서에서 조사해야함에도 박경위가 파출소로불러 직접조사 실족사로처리, 보험금 2억중 1억은 박경위로 간것으로보고 있다. 5. 박경위는 10대여자 투신자살사건을 수사하면서 참고인 여성을 성폭행. 사법조직과 관련된 범죄는 조사단계부터 국민들이 참여해야한다. 나는 이글을 유엔 인권위와 한국 인권위에 등재되기를 원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매매조직원 경찰, 경찰수사관이 참고인성폭행 조직과 관련된 네명이 의문의 죽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2019년 3월 19일 **중 1학년 남자 아이 4명에서 교실안 일반적인 놀이상황에서, 그중 1명이 담임에게 “피해자”라며 과장되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4명은 **초 6학년 같은 반이었고 그중 1명은 **초에서도 모든이들한테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었음), 이에 1학년 8반 담임 '안**'는 정확한 사실판단 없이 \"가해자\"임을 규정지어놓고, 아이에게 “학폭위가 열릴수 있고 강제전학까지 각오”해야 한다며, 부모님에게 어떠한 상황설명이나 참석여부 확인없이 아이에게 \"자술서\"를 강요하여, 이를 생활지도부 사안담당 '김**'에게 제출했으며, 김** 또한 4명 어머니의 자리를 만든후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한 상태에서, 아무런 중재없이 빠져 있었기에, 나머지 3명의 부모가 “가해자의 부모”가 되고 나머지 1명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가”되게 만들어 무릎을 꿇리게 했다, 이는 ①학교의 어떠한 사실 판단없이 피해자라고만 신고하면 반대측을 가해자로 규정하여 ②법적보호자의 동의없이 강요에 의한 자술서를 쓰게 하여 ③ “가해자”,“학폭위” 운운하며아이에게 겁박하여 아이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는 아이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여져 고발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7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1학년 8반 담임 '안**'&생활지도부 사안담당 '김**' 중학생 인권침해 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배달용 오토바이 다 아시져 암 때나 다닙니더 인도,행단보도로요 단속은 뭐 이제 믿지도 안해유 손놓은지 오래됐구만유 벌금 쫌 대따 먹이세유~~~~~~~ 박살날때 까졍~~~~~~~~~~~~~~~~~~~~~~~~~~", "num_agree": 5, "petition_idx": "57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용 오토바이 인도,행단보도로 다니지 못하게 쫌 말겨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교복 폐지 또는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한 선택을 허락을 받기위해 이 곳에 청원을 씁니다. 첫째, 우선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저와 제 친구들은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교복에 대한 불편한 점이 쌓여갔습니다. 교복을 만들고 입게하는 규칙이 왜 있는지는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복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오히려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만약 교복의 질이 생활하기에 편하다면 이런 불만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교복의 질은 가격에 비해 질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학생 교복 같은 경우에는 와이셔츠와 자켓에 라인이 들어가 있고 하복의 상의는 너무 짧아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겨울에 스타킹을 신으면 다리가 너무 추워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학생 교복도 여학생 것 보다는 길이가 길지만 불편하다는 학생을 많이 보았습니다.) 둘째,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듭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복의 질은 가격에 비해 너무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교복을 한 벌 만 산다면 사실상 큰 돈이 들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동복, 하복 그리고 체육복도 겨울용과 여름용을 다 구매하다보면 큰 돈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내고 교복을 사 입는다고 해서 사복을 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사게 되는것이 현실이지요. 비싼 돈을 지불한 상황에 갑자기 교복을 폐지하게 되었을 때 반대하는 학부모님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자신의 아들, 딸들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는 아실겁니다. 셋째,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사복을 입었을 경우 보여지게 되는 빈부격차 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항상 제가 교복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면 빈부격차가 보여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복이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것들로 인해 서로 차별하는 일이 생길 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복을 입혀도 서로 차별하는 일이 없었을 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하면서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함께 이런 것으로 차별하는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교복을 입힌다는게 이런 이유라면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폭을 넓히는 과정을 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교복에 대해 예민했던 이유는 저의 신체적인 이유였습니다. 저는 한 번 피부병이 생겨서 힘들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전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매사에 지쳐있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어쩌면 신체적인 불편함이 정신적으로도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교복이 이제는 편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와 같이 힘들어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내어 이 곳에 저의 의견을 내놓아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폐지 또는 선택을 허락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어린이집 긴급보육 바우처에 관해 건의합니다. 현재 어린이집마다 사용하지도 않은 바우처를 설명도 없이 결재처리하고 15시간을 기본으로 원장님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아니 애보내는 입장에서 정부지원금에도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건데 마음데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정작 필요할때 우리애 당당히 눈치 안보며 맡아주실것도 아니면서 애 미움살까봐 조목조목 따지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니 가짜로 4대 적용해놓고 종일반으로 돌리고 하는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 우리는 안그래요, 여기가 이상하네요 덧 달지 마세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곳이 있는 사항이기에 건의합니다.) 1. 맞춤반 8시ㅡ3시, 9시ㅡ4시로 변경 하길 건의합니다. ( 간식 시간이다 머한다하며 쫌만지나도 바우처를 긁으니 차라리 시간변경 및 1시간 추가로 변경하기를 바랍니다.) 2. 바우처 마음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긴급보육바우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공수처 설치 빨리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7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설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성인 전용 TV 채널처럼 로그인하면 우회 수단 쓰지 않고도 전세계 문화 사이트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으면 합니다. 나이 먹고 음란성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자꾸 인터넷 사용에 제한이 생기는데 미성년자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불편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되는(현실에서 피해자가 생기는) 국내 리벤지 포르노등은 해당 비디오 페이지별로 차단해주십쇼. 좋은 의도로 법률도 만들고 각종 정책도 시행하는건 잘 알겠는데 좀 유동적이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면 합니다. 위에 북한이나 중국 등 특정 고위세력들이 개인 인권을 억압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는데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사 재량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정부나 산하기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시민으로서 아는건 없지만 짧게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전용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재인씨는 경호원들이 기관총으로 경호 해주는데 국민의 생명은 누가 경호 해주냐 GP,도철수하고 방호벽도철거하고 다했는데 국민들한테도 기관총 허가제하자", "num_agree": 25, "petition_idx": "57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는 경호원들이 기관총으로 경호해주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당장●시행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군무원을 준비중인 일반인입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준비를 하지만 공인이 꿈이여서 도전하고있습니다. 헌데 오늘 채용이 떴는데 4700명 뽑겟다더니 3900명으로 거짓말이되고 더 놀라운건 공채인원이 2배정도만 늘어났습니다. 거의 2018년도에 없던 경력채용인가? 공채인원과 비슷하게 뽑더군요. 이게 무슨말입니까 도대체 진짜로 군인들 한테만 주는 특혜아닙니까? 거의 모든 일자리가 장교출신에 부사관출신을 채용에서 우대할꺼면 사람이 태어날때부터 부사관 시험쳐라고 가르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군인들의 노고를 폄훼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부터 바로잡으십시오. 경찰관시험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민단체가 경찰특채시험인 경찰학과 학생만 상대로 시험치는 과목이 5개 있는데 이거갖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많이뽑지도 않았지만 채용에 바로 반영이 되더군요. 정말 취직이 안되는 학과에 경찰이 되겠다고 꿈을 가진 학생들이 졸업하여 받을수 있는 혜택이 고작 저거였는데 너무 심한거같습니다. 그렇다면 군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인들을 위해 특혜를준다면 이거도 즉각 시정하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7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채용에 관해서 빠른 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포스코에서는 환경오염.미세먼지를 내뿜어내면서 순천국가정원에 자기네들 돈벌려고 스카이큐브를 설치 했다가 잘 않되니까 이제와서 순천시를 상대로 돈 내놓으나고? 잘되고 돈을 벌었다면 다시 돌려줬을까요? 정말 파령치한행동입니다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낌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는각성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나날이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 내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나부터 전기차를 끌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전기차를 운용하다보니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더군요..그중에 첫번째가 바로 충전입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주행중에 휴게소를 들리거나 주변 공공기관에 설치된 충전기를 이용할수도 있지만 아직은 충전시간이 그리 빠르지 않기에 장거리 운전하는 사람은 매번 한시간 가까이 충전하는 시간을 무료하게 기다리기다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설치된 아파트 전기충전시설도 아직 법적으로 정확하게 사용시간이나 제한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 차들이 주차하면 빼달라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네요..자동차 배기가스가 요즘 문제되는 미세먼지에 얼만큼의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같이 환경문제가 심한 시국에 조금이나마 사람들이 전기차를 고민할수 있게 하려면 기본적인 관련 정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파트 전기충전 시설 이용관련 법규 세워주십시오. 적어도 일반 차들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라인은 주차하면 안된다는 인식만이라도 가질수있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57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관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기초수급자이시며 장애6급을 가지고 계신 저희 노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뿐인 아들로서 현재 희귀병과 신장장애로 치료를 받으며 따로 생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가지고계신 조그마한 연립주택이 자가로서 최초 자가수리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 실사를 나오신분께선 중보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결재를 요청하셧는데 결재를 담당하시는분께선 현장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보수 처리로 결재를 승인하였다 합니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서 누가 봐도 중보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여겨지는데 확인도 안해본 사람이 단지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경보수로 진단을 내린다는건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겟습니까. 홀로 거주하시는 노어머님이게 어렵게 사시며 집안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하시며 지내시다 다행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어 얼마안되는 수급비를 감사히 여기며 고마워 하시며 거기다 자가수리까지 해준다하여 매우 기뻐하셧는데 현장 진단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악되어 현장 실사분께서 중보수 신청으로 결재를 올렷서 그대로 진행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 ??? 책상에 앉아 서류상으로만 보고 결재를 하시는분이 현장 상황도 몰르면서 경보수로 졀재를 승인햇을까요 그러면 현장실사팀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상황보고를 하면 그게 진실이 아닙니까? 당신들 집같으면 없는것도 만들어내듯 할게 아님에도 더하겟지요? 노인네 홀로 사시는집입니다.하나라도 더해드려야 맞는게 아닐까요? 최대한 편의제공을 해줘야 맞는거 아닐까요? 이게 전자렌지도 없는 독거노인에게 햇반을 선사해주는 행위와 다를게 머잇습니까 요즘 고령화 대책이라해서 이것저것 논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나이드신 독거노인들을 위하는 마음입니까? 책상에 앉아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승인합니까?\" 승인하시는 담당 높으신양반 현장 나와서 실사하십시요 그리고 홀로사시는 노인분이 20년이상된 연립에 사시면서 얼마나 노후된 주택인지 확인해보십시요 전 하나뿐인 아들입니다.제가 해드려야 마땅 도리된부분이나 제가 희귀병에 신장장애를 앓고 잇어 제몸하나 건사하기 힘들기에 저역시 자가수리에 기뻐했던 한사람입니다. 직접 나와서 실사를 하시고 경보수로 결재를 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극히 개인인적인 소견으로 무조건 안되 줄여 경보수로 처리해 하지 마시고 얼굴좀 봅시다. 아니라면 현장실사팀분들의 견적을 인정해주시던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7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주거복지 담당자의 탁상행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자인 이우왕자가 아직도 일본 도쿄에있는 야스쿠니신사에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도와 주셨던분입니다 그분은 1945년8월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전폭탄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셨다면 우리나라의 광복을 볼수있을셨을텐데.. 그리고 일본에서 죽었으니 일본인이라면서 일본에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나라로 모셔와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계신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자 이우왕자를 한국으로 모셔와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지금 신장 장애 5급인 장애인 입니다. 2013년 투석을 하여 장애2급 판정을 받고 2016년 신장 이식을 받은후 신장 장애 5급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역억제제 및 검사비 치료비가 투석할때보다 치료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 다른 장기 이식환자들이 나 암 환자들은 진료비가 거의 무료로 진료를 하고있는데 오직 신장만은 지원이 많지않아 치료비 검사비 약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2019년 2월달에 조직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기위해 일주일 입원을 하였는데 200만원이 넘게 병원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건강 보험 이 지원안되는 약제를 많이 써야하는 경우가 많고 병원을 한달에 한번씩 가는 경우 검사비와 약비용이 너무 많이나옵니다.신장 이식환자들에게 치료를 치료비 걱정없이 받을 수있도록 지원을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장기이식환자보다 신장이식환자는 이식후에도 이식한 신장이 안좋아지면 신장투석을 다시 하고 또이식을 하는것을 현제까지는 반복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신장이식 비용 그리고 신장이식후 치료비및 생활을 할수 있는 지원금등 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약제비나 병원비 지원등을 확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장 이식환자 장애인 치료지원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딸은 벌써부터 내년을 불안해합니다.조두순출소되면 무섭다고말입니다. 부모인 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혼자다니지말것이며 기타등등 말로만 안전수칙을 말해줄뿐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일이 이것뿐이라는게 너무나 미안할따름입니다. 제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수있는 법을 만들어서 지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재인 하필 서해 수호의 날에 대구 방문하면서 기관단총 무장 경호 욕먹을 짖은 했습니다 ! 하지만 경호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해 버리면 끝날 문제를 무슨 고집으로 당연한 경호 운운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이 사회는 협상과 양보 타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 서로 헐뜯고 물고늘어지고 더ㅓ운 꼬락서니만 매일 보는것 같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국개의원 늘려서 뭐한단 말인가 ? 국개의원 대폭 줄여야 나라가 조용하고 국가 운연이 원활할것 같습니다 ! 밥그릇 싸움하는 국개의원들 밥그릇을 빼았아 버리고 싶습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단총 경호 실수 사과가 그렇게 어렵나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희진부모살해범 김다운이 공개됐습니다 이유가뭐든간에 사람을죽이는건 말도안되죠 아무리 돈때문에 억울하다해도 사람죽이는건 죄입니다 김다운 사형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진부모살해범 김다운 사형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현재 노후차량 중 폐차 대상인 경유차량의 대안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lpg차량을 누구나 운행할수 있고 개조할수도 있게되었으니 선택의 폭을 넓혀 개조하는데 도움이 되게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비용 보조와 같이 lpg 차량 개조비용 역시 보조금 대상 항목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보조금 보다 더 들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지며 노후 경유차를 가지신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분들에게 좋은 정책적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차량 폐차보조금 말고  Lpg 개조비용 보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현재 많은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죽어가고 불치병 환자들이 고통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일본 등에 나가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각막 기술 등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법안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많은 환자들은 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환자들을 살리고 신성장동력도 확보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고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89, "petition_idx": "57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의 국회통과 및 조속한 시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시민단체는 본인들의 이익 혹은 결탁세력이 있는거같은데 감찰이나 비리를 파헤치는 상급기관이 있어야하지않나요?오늘만 봐도 난치병이나 시한부환자들을 위한 바이오법개정을 십수명쯤 되는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섰더군요. 바이오업 발전을 위해서나 환우들을 위해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지난정권까지 언급하며 어거지를 쓰며 반대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보다 소수단체에 의견에 휘둘리는 지금 정치권이 매우 아쉽구요. 나라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민단체라는 집단의 감찰이나 제제할수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단체 감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2003년 두성씨엔디 라는 회사 재직중 3개월 급여와 1년치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가 없어지면 왜 받을 방법이 없나요? 사장 개인 재산을 추적하여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연금도 미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개인50% 납부분을 개인징수하지 않고 회사을 통해 일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미납할 경우 직원 개인 납부분50%까지 미납되게 됩니다. 저는 재직당시 10개월분이 미납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금공단 이상한 대리납부 방식때문에 개인납부 금액까지 미납되었습니다. 개인 50% 납부분은 회사에서 대리 납부하지 않고 월급으로 받아서 개별적으로 납부가능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작은회사는 꼭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건 미납분을 개인이 납부할려고 하니 5년 이내 발생한 미납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런경우가 다 있나요? 회사에서 미납한 금액을 대신 납부한다는데 최근5년 이내 발생건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납부안해 이중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5년 제한이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회사을 통한 일괄징수방식만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되었는데요.. 국민연금도 미납된 금액은 회사대표 개인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해야됩니다. 저의 건의사항 요약하겠습니다. 1. 월급.퇴직금.국민연금등 회사 미수령, 미납분은 사장 개인재산을 추적하여 반듯이 징수 해야 합니다. 미납 결정을 회사 사장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2. 국민연금 징수방식을 개인지분50%을 개별납부도 가능 해야 회사 미납으로 인한 개인 피해금액을 50% 줄일수 있습니다. 3. 미납된 국민연금을 일괄납부가능이 5년이내발생건에서 년도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이부분은 정말 필요없는 제한 입니다. 개인적으로 납부하는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5년 이내 발생건만 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즉시 시정해주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회사을 통한일괄징수방식만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을 받았습니다. 개인선택에 따라 회사에서 미리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고 월급에서 개별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가 불안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장에서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미납분 문제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인간의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개는 무리를 이루어 사냥을 하고, 무리의 문화를 만드는 본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실내 구속 형태의, 반려견 문화는, 반려견의 본성을 억압하는, 또다른 학대와 다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실내 구속형 반려문화가 일반화 되어 있는데,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이기적인 동물 학대형 반려문화로 지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탁아소 시스템을 제안하고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확산되고 있는 애견샵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으로 도입되어, 예쁜 인테리어로 꾸며진 실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내는 개의 타고난 시각, 청각, 후각의 자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반려견들의 본성을 존중한 공간이 될 수 없고, 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외곽에, 개의 본성을 침해 받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 자연 친화적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개의 종에 따른, 본성을 감안한 보금자리 형태(땅속굴, 동굴, 숲)를 고려해 줍니다. 우두머리개를 중심으로 한 무리를 형성해서, 반려견들이 그 무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개의 본성을 존중하는 담당 훈련사를 선별해서, 우두머리개가 인간에 대한 친화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게 되면, 그 무리에 속한 반려견들은 문화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게 됩니다. 관리 훈련사는 새로운 반려견이 합사 되어야 할 때, 개의 종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무리에 합사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반려인들의 입장에서는, 반려견들이 특정 한사람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에게 애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가장 교감을 가진 반려견과 관계 형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려인은 반려견을 나만을 위해 구속하지 않고, 그들의 공간으로 찾아가는 수고만 할 수 있는 사랑만 가질 수 있으면 됩니다. 탁아소의 유지 비용은 금전 기부 형식과, 반려인의 봉사 형태로 유지가 되도록 구상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의 애견 훈련소의 경우는, 개를 각자의 케이지에 분리시켜, 무리를 이루지 못하도록하는 환경입니다. 무리를 이루는 본능을 억압 당한 개는,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경계심이 높아져 문제견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무리의 문화 형성을 막고 있어, 개의 개별 교육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 훈련사는 개의 우두머리 지위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개들이 우두머리에게 복종하고, 의도를 파악하려는 본능을 이용해, 개의 본성을 억압하는 복종 교육 기술을 맹신하는 훈련사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애견 훈련사들은 탁아소 시스템의 관리 훈련사로는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교육과정과 선별 기준도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탁아소의 대표적인 장점은 -반려동물의 본성이 존중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개인 모두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문화 생활에 필요한 전체 반려견의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반려동물을 전문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개체수의 변화 파악이 용이하고, 전문가들이 자연의 섭리에 따른, 합리적인 개체수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고, 생태를 이용한 자연적 조절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전체 개체수가 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잔인한 안락사와, 중성화 수술이 최소화 됩니다.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불가피한 상황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반려인이 반려견과의 교감을 위해, 반려견의 영역으로 찾아가는 아주 작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동물애호가들의 냉정한 비판과, 보완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부터 기인한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 놓는 방법의 해결책이, 가장 올바른 정답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실내 구속형 반려 문화 개선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민들 대부분은 첨단재생의료법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라는 조직은 국민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득권세력이나 규제때문에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세요. 국회원들아~~~ 니네들 정말 마음에 안들고 꼴보기 싫은데 이런건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니들은 일개 국민의 일꾼 따위일 뿐이란걸 명심하시오", "num_agree": 43, "petition_idx": "57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단재생의료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주식거래 불법사이트를 없애주세요 레버리지 이용할수 있다는 말로 개인들을 유혹해서 돈을 입금하면 먹튀하는 업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피해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거래 불법사이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남한은 자존심도 양심도 다 전당포 잡혀버렸다 ! 너무 김정은의 입맛에 놀아나는것 같습니다 ! 정도껏 해야지 ! 봐주기도 정말 민망힐 정도입니다 ! 문재인은 국민들 상대로 온갖 공갈과 협박을 다하면서 김정은에게 절절메는 꼴 더이상 보기조차 민망합니다 ! 남북 연락사무소 그많은 돈을 들여 건축하고 설비하여 우리 비용으로 운영하면서 그많은 고급 인력들의 상주가 필요한가요 ? 공무원 한명에게 향후 공무원 연금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혈세가 낭비됩니다 ! 일자리 창출이 정책 실패로 원할하지 않으니 고작 한다는 발상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 너무 한심합니다 ! 여야 , 진보,중도,보수, 를 떠나서 한심하지 않습니까 ?", "num_agree": 8, "petition_idx": "57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입맛에 너무 놀아난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최근 KBS 추척60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TV에서 나온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입주 예정 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너무 되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내 가족들이 입을 피해와 스트레스로 서민이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일을 해야 집한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과 준공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들 유착 의혹이 있는지 부동산 투기다 뭐다 규제도 좋은데.... 건설사가 부실 공사를 못 하도록 막는 것도 나라에서 해줘야 하는거 아닌지 생각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 건설사 법적 대응"}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발명 특허의 소개 저는 재생 에너지 중 소수력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연인으로 관련 특허(제 10-1596586호:수력발전설비))를등록하고(2016,2,16.)그특허를개선하여특허출원(출원번호:10-2018-0025922 :발전 효율이 향상된 수상형 수력발전설비)를 출원한(2018,3,5.) 사람으로 현재 국제 특허의 전단계로 접어들었으나 변리사의 국제특허 비용의 정보( 각국당500만~700만원)에 따른 자금 부담에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 해결 방안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려고 노크를 하니 길이 있으면 안내,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보도에 따르면 중기특허청과 부에서지원한다는소식에)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현주소: 현재 주요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현주소는 3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되는데 3대 에너지 중 개발이나 상업발전이 활발한 에너지는 단연 태양광과 풍력이고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은 물(수력: 공기의 8배))은 괄호 밖에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이 하기엔 너무 부담이 큰 사업이라서. 우선 댐을 막을 적지가 없는데다 그에 따른 환경 파괴, 큰 토목공사비에 수몰지 보상비에 환경단체의 반대, 내 땅에는 안 된다는 NIMBY현상 등 장애 요인이 개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서. 중요한 각 친환경3대 에너지의 효율을 살펴보면 (1일 에너지 이용 율) ※태양광:3.2 Hr/24 Hr (1.333%) ※풍력:(바람 많은 제주도에서:(1/4)/day(25%) ※수력:(흘러가는 물로 발전을 하는 경우: 장비의 고장 율 10%로 예상 할 경우이용효율이 90%로 예상. 우리나라의 높은 산의 계곡엔 갈수기에도 풍부한 수량이 확보 된 상태이고 동강 등 유량, 유속이 적당한 곳이 여러 곳 있으며 전 세계에는 수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빠른 강이 많다 (아마존 강, 나일 강, 양자 강, 미시시피 강, 황하 강과 그 지류, 높은 산의 골짜기 등.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로드맵과 문제점, 파리협정의 갈 길 :문 정권의 탈 원전 정책이 에너지 로드맵을 바꿨다. 탈 원전과 고령의 화력발전소의 폐기, 공사 중단으로 그 엄청난 에너지의 대체 에너지를 어디서 보충 할려고 보도를 보니 3대 친환경 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중 아직 개발 가능성이 없는 수력은 괄호밖에 두고(아직은 댐을 이용하는 수력은 개발의 한계가 있어서)태양광과 풍력을 중점적으로 확장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1/3을 제켜두고 하기엔 부하가? 또, 태양광과 풍력은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 확대 개발의 문제에 봉착하고 파리협정으로 각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안고 책임량을 감축 할려면 이또한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연계되어 부담이 가중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해당 각국은 이에 대체할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에 혈안이 될것이나 재생 에너지의 개발에는 현재 한계가 들어나고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서 3대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찾아야 할 것이며 그 대체 에너지가 지금까지 괄호 밖에서 서자 취급을 받아온 소수력 발전에서 찾고 또, 각광 받을 분야라 판단된다(특허 출원(출원일:2018.3.5.):발전 효율이 향상된 수상형 수력발전설비: 출원번호: 10-2018-0025922)가 답이라는 판단. (단, 시험 품을 통한 시험 데이터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상업발전으로 승화 시키면 그동안의 정부의 화두인 일자리 문제, 재생 에너지 문제도 푸는 양수 겹장의 묘수이며 외통수로 판단. 발명품 현황 기 특허 등록 된 “수력발전설비”(특허 제 10-1596586호)는 댐을 이용한 수력발전이 아닌 흐르는 물의 힘으로 발전하는 원리로 댐을 막는 문제를 떠난 구조로 흐르는 물에 발전 unit(선박 형)를 띄우고 밧줄로 묶는 형식이라 환경 파괴를 시키지 않고 수력발전을 하는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강수량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이를 보강하고 개선하여 2018년 3월5일 “발전 효율이 향상된 수상형 수력발전설비”(출원번호:10-2018-0025922) 으로 출원한 상태. [아직까지 발명자의 개인 사정으로 모형으로 출력 등을 검증하지 못하고 이론적인 식에 의해 그 가능성만 판단하고 있는 게 결점] 이론적 산출 식:P(watt)=1/2x장비 효율(%)x유체(물, 바닷물)의 질량(kg/m³)x유속(m/sec)³x통과 단면적(m²). 유속의 3승에 비례하여 유속이 발전량에 중요한 조건. 위 식에 대입해 계산 하면 ※유속에 따른 발전량(W) 유속(m/sec) 대입식(낙차가 아닌 흐르는 물의 경우) P(W)=1/2x장비효율x1m³ 유체(물, 해수)의 질량(kg/1m³)x유속(m/sec)³x통과 단면적(m³)x6(배 1대에 설치한 발전기 대수)= 발전량(W) (위 치수에 비한 비율) 0.5 90 1 720 (8배) 1.5 2,430 (3.4배) 2 5,760 (2.4배) 2.5 11,250 (2배) 3 19,440 (2배) 3.5 30,870 (1.6배) 4 46,080 (1.5배) 4.5 65,610 (1.4배) 5 90,000 (1.4배) 5.5 119,790 (1.3배) *유속:1.5m/sec:2,430watt.(2.4Kw) *유속:2m/sec:5,760watt.(5.76Kw) *유속:2.5m/sec:11,250watt.(11.25Kw) *유속:3m/sec:30,870watt.(30.87Kw) ※유속에 따른 발전량(W) 위의 자료에 의하면 유속이 1.5m이상이면 경제성이 보이고 또 위수치는 발전용 배 1척(6基)의 발전량이니 여러 척을 묶으면??? 이발명을 해놓고 나도, 다른 사람도 유속이 느린 강물로 수차를 회전시켜서 제제가 대로의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고 지금도 그 해답은 시험품의 시험치 속에 숨어 있는데 이론의 식속에는 유속 1.5m/sec이상에서는 가능성이 보이고 풍력발전기의 느린 회전에도 발전이 가능함을 대입하고, 또 에너지밀도가 물이 공기의 8배를 감안하면 그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시험을 해야 알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潮力은 가능하고 연속으로 오는 파도의 波力도 수차 회전의 효과도 볼 수 있다는 판단??? 이 발명품은 바다의 조수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중국의 전당강(錢塘江): 조수높이:8.93m로 조수속도:7~15Km(2~4.166m/sec), 8~10Km(2.22~2.777m/sec)로 인천의 조수간만의 차를 간접 비교하면 인천의 조수간만의 차:9m로 조수 속도(유속)가 2~4m/sec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율돌목:13노트x1.852m=24.076m/3,600=6.6877m/sec 남해:3~5Knot(1Knot=0.5m/sec)=1.5~2.5m/sec 동강:4Km/1hr= 약 1.11Km/sec(강의 부분 부분에서 지형의 경사도에 의해 유속이 빠른 곳이 있음) 이렇게 조성된 발전소는 전국적으로 지리를 잘 아는(수량, 유속)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상업 발전으로 동참, 승화하여 전국적으로 점 조직화하는 발전소로 전국을 수력발전소화 하여 수력의 확대로 재생에너지의 3대 축으로 범위를 확대 할 수 있어 탈 원전과 낡은 화력발전소의폐쇄로 모자라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보충 할 수 있고, 정부에서 노력하는 일자리 중 노년층의 노후 생계 보장과 장애인 등 사회 보호 층의 먹거리를 보장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발명품을 개발한 사람이 시험 품을 만들어 증명할 데이터를 확보하여 자신 있게 남에게 보여야 하는 게 급선무인데 이 발명자(본인)는 뇌 병변 1급 환자로 왼쪽 수족이 마비되어 그 능력이 없어서 특허를 등록하고(2016년 2월16일)2년 여 용만 쓰고 허송세월만 보내면서 스폰서를 찾아 서로 협업개발을 원하고 있으니 살펴서 현실화가 가능하면 코 앞의 문제인 부족한 친환경 에너지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양수 겹장의 묘수를 두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큰강과 지류가 많이 분포되어 수량 자원이 많아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소수력 발전의 전세계 시장이 넓기에 국제 특허로써의 경제적 가치가 보이니 대통령님이 굽어 살펴 네 마리의 토끼를 잡게 할 수 있도록 배려 하시길 바랍니다. ★★★ 예상 효과:(먼 미래 이 소수력 발전의 인프라가 구축되면) 1)미세먼지 절감의 선두주자.(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주자) 2)일자리 창출의 선두 주자(상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3)탈원전의 대체 에너지의 선두 주자(에너지 효율이 타 재생에너지 보다 높다) 4)파리 선언의 몫을 담당할 주자.(배출 가스가 전혀 없는) 민원인: *성명: 심갑보 *주소:대구 수성구 지범로*** ** ** 아파트 ***동 ****호 *전화:010-****-****. (053-***-****) *메일:******@hanmail.net ※민원(지원 희망) 내용 1)국제 특허료 무상 융자(미국, 중국, E.U.연합, 일본, 동남아 등) 2)특허품 시제품 (제작 및 시운전으로 DATA 확보) ", "num_agree": 0, "petition_idx": "57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마리 토끼를 잡을 청정 재생에너지입니다. 보살펴 도와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많은 환자들이 현재의 일반 의약품으로 치료가 안되는 불치 난치병을 앓으며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치료법으론 가망이 없는 환자들은 다소간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단체란 이름하에 불치 난치 환자들의 절박함을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모든 안전성의 확보를 이야기 하며 첨생법에 대해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절박함을 무시하고 누가 감히 참고 기다리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성은 무시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환자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버리라는 소리 밖에 되지 못합니다. 너무 엄격한 잣대로 환자는 삶의 작은 희망마저 잃고 국가적으론 의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고 의료 선진국에 뒤쳐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매사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환자의 절박함을 살피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55, "petition_idx": "57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담재생의료법(첨생법)을 원안대로 통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2016년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에서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 학교입니다.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개인에게 시상은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력 있고 열심히 하여 공이 있는 개인을 시상하는 것인데, 충분히 개인적이 실력과 소양, 능력,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과 실적이 있지 않은 전라 광주지역 사람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권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재임 시절입니다. 개인시상에 공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분들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수사하셔서 앞으로 시상이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절차가 공정성과 명확성, 정직성이 있게 정책이 시행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 박근혜 정권 조윤선 문체부 장관 재임시절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 시상에 공정성에 문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얼마전 김성태의원의 딸에 관련해서 부정 입사를 해명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분명 김의원은 자신의 딸이 계약직으로 2년간 kt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11시까지 일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무리 계약직이라 해도 과도한 업무지시는 불법아닙니까? 이는 김성태의원의 딸이 직접 증인이 되어 줄 것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노동법 위반을 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소식이 없네요 ? 시간이 많이 남나봐요 들 !? 발언하고 찬성하고 ~ 이리 다시 세월 지나가는걸 보실라고 구경식으로 ? 아니면 발언에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야지요 ? 발언은 약속과 같습니다 준비 없는 발언만 하고 ~ 후 어찌 해결 할건지? 도와 준다는데 모르쇠군요 ? 못 보는겁니까 - 안보는 겁니까? 여 게시판 공직분도 보고는 하는 겁니까? 아직도 욕심들 세상에 득을 챙길라고 노력들 하십니까? 만일 늘 그런 삶과 행위성들이면 당신들은 후기 낙오할 겁니다 ~ 영원히 못잊을 역사로 남겠죠 각자- 본인 발전에 도와준다는게 거절인가요 ? 미세먼지 해결책 있다니깐 그러네 ! 5월달에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 -가 열립니다 반기문님이나 문 대통령님은 참석해야 할겁니다. 아니면 대리인을 보내던가요! 처음부터 자신이 없음 - 답을 국민과 찾아야지요 왜 혼자 답을 찾을라고 합니까? 지구 인류 여러분 사막화 해법 - 도와 준다니깐요!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기문님에게 맞기고 ~ 구경만 하겠다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반려동물등록 의무화 해도 안 하는 반려인이 있는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적극성', 홍보를 하고 알리는데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 입니다. 입양과 판매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반려동물등록을 적극 권유를 해야 합니다. 거절하거나 몇칠내에 등록을 안 하면 키울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동물은 생명이며, 생명을 다루는 만큼 엄격하게 기준을 해야 합니다. 개를 키운다면 그 개가 어디서 어느나라에서 전해져 왔고, 습성과 성격은 무엇이고, 양치기 개로 키워졌는지 사냥개로 키워졌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대체 왜 동물을 장난감 취급을 하는지요? 동물을 장난감 처럼 다룰 것이면 인형이나 로봇을 사야지 생명인 동물을 왜 사는 것인지요? 또 다른 생명인 식물도 키울 때 잘 모르고 키우면 기온이나 환경조건에 안 맞거나, 물이 적게 필요한지 많이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키우면 시들고 죽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7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과 판매 과정 부터 '반려동물등록' 적극적으로 권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사전 검증을 하여 추천했은데 했는데... 정녕 저러한 인물뿐이 없습니까? 나랏일 할 분들이 주위에 그렇게 없습니까? 아~마음이 먹먹하네요..ㅜㅜ;",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정말 나랏일 할 고위 공무원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부산 동해선 편리하게 이용하고있습니다.그런대 열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오니 단축시켜 주세요.수지가 않아 증차를 할수없다는데 서민들의 발인데 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동해선 시간단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늙은이가 뭔판단이 제대로 될까나? 문제인이는 이제 미새먼지에 대해서는 반기문에게 떠넘길껄 ㅎㅎㅎ", "num_agree": 14, "petition_idx": "57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기문도 문제인에게 속았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나중에 국민들 대한민국 골병만 남겠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더 말아먹기전에 전부 내려오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최악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잡아야 하겠지만 작은 규모 건설 업자들은 자영업도 위축 되어 상가가 미분양돠고 인테리어나 신축 등이 줄어들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대출규제 등으로 3중고, 4중고를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도 살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할 건지 진짜 신경 쓰고 정책을 내 주세요 갑작스런 임금인상으로 인한 제2의 자영업 사태처럼 건설경기도 연쇄적으로 직격탄을 맞아 다 죽겠다고 엄청난 아우성들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다고 하나, 건설업자들이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출구는 마련이 되어야 더 이상 불만이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 방향이 무조건 다 옳다 하지 마시고 건설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꼭꼭 일자리도 늘고 돈도 좀 돌고 뭔가 꽉 막힌 게 풀릴 수 있는 부양 방법을 찾아 주세요. 민주당 지지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위의 원성이 자꾸만 너무 높아져서 글을 올립니다. 위축되지 않게 안전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상황인 경남 지역 건설 경기 부양에 정책을 펼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촛불민심은 정의를 바랬건만, 이게 어찌 정의입니까? 민심을 살핀다면, 조금이라도 국정 철학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 장관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7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겠다더니.. 2배 올리고, 투기꾼 장관은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해먹는 문재인이 수괴인 주사파 정권은 북한의 침략으로 서울이 함락되었을시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인민재판을 당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애국 우파인사들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김정은에게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어 정의을 구현할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주사파정권은재심을신청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페인트공으로 특수건강검진받았는데 제검문자만 보내고 멀로 재검인지 알려주는게 정상인데 문자만 보내면 끝인가요? 피검사인지 페검사인지 알려주는게 정상입니다 행정적으로 의무화해주십시오 회사로 보내는게 정상입니다 병원못믿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7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병윈 건강검진센터 재검문자개인한테 보내는게 정상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표명했다.국토부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은“서울♥96.3%)이다. 여전히 낮은수준”이라며“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10%안팎에 불과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엄정한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후에 특검을하는 것이 공정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부 블랙리스트는 더 크고 넓고 정밀한거 아닌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포항지열발전소는 2003년 노무현정권때 타당성검토를 거쳐 건설되었는데도 불구 더불당은 전정권탓으로 돌린다. 더불당 이철희 박주민등 국민혈세 낭비자들은 박영선 진영 건교부장관후보자등의 불법증여 탈세 위장전입등에는 입닥치고 다른당 비리만 들쳐낸다. 블랙리스트는 체크리스트로 둔갑하고 문캠프인사와 코드에 맞는 무능력인사의 공기업이사장 임원임명은 적재적소인사라한다. 낙하산도 찢어진 낙하산인데.. 유전자가 더러운 유전자인지 어찌 김정은의 권력에 배워서인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법부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 정권... 난 매국노다. 이 정권 반대하면 매국노라하니까.. 어찌 46명의 고귀한 젊은이들이 북한의 도발에 죽음을 당했는데도 보상도 배타고 수학여행가다 죽은애들보다적고 광주유공자와는 비교가 안된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추모식에도 안가고 대구에가서 환하게 웃고 선거운동하고 트윗질하며 그냥 헛소리만 한다. 이게 나라냐.. 더러운 썩은 유전자를 자기들은 고귀한 유전자라고 한다. 한심하다. 이게 나라냐.. 박영선은 그토록 정의라고 하며 깨끗한척하더니 ....한심하다. 이게 나라냐..가짜 정의가 판치는 세상.",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은 김정은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부러워 검찰과 사법부에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미세먼지때문에 성인들도 짜증이 나서 돌아버릴 지경인데 아이들에게 왜이렇게 쓸때없는 어려운것들을 가르키려하는거죠? 올해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는 수능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세대였습니다. 공부는 평생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부를 싫어하지 않지만 아이들 한학기 평가계획을 보니 공부가 싫어질 지경입니다. 외국에 교육학자가 그랬다죠.. 한국은 쓸때없는 것들을 15년동안 가르킨다고.. 어른이 되서 더하기빼기, 영어 말고 실생활에서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요? 왜 아이들을 괴롭히나요? 화병이나서 밥먹은게 얹히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이라는 이름에 정신고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청원 취 지 1) 여객운수사업법(12,조 1,2,3,항 명의이용금지)제35조,제85조1항13호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체는 어떤 종류의 사업이던 국가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는 만큼 허가신청 시 그사업에 맞는 요건이 존재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조건을 갖춰야 시작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허가신청 시 그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들에게 허가증을 발급해 이를 관할세무서(국세청)에 신고한 후 사업자 등록을 가져야 더불어 비로서 정당한 사업이 시작된다.하지만 전세버스 운수사업은 어떤가? 전세버스 운수사업은 허가신청 시부터 운송을 시작할 때까지의 과정이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절차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이와 같은 모순이 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십수년 간 관습 혹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누가 정확히 풀어줘야 하는 걸까? 법 따로 시장현장 따로 차량 등록 시부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 불법 운송사업을 시작하는 배경을 알아보고 실제 불법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운전 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 의식 고취 및 상황별 교통사고 예방요령 교육 등이 안전운 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전세버스의 경우 업체 단위로 체계적인 운전자 관 리를 수행하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아 이 부문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장거리를 다수 여객을 싣고 운행하는 특성에서 유사성이 높은 고속버스의 경우 전세버스 와는 반대로 업체단위의 체계적인 운전자 관리를 지속함으로써 교통사고율 등에서 전세버 스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은 그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전세버스업체들이 운전자 관리에 소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업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영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입경영을 자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장거리를 다수 여객을 싣고 운행하는 특성에서 유사성이 높은 고속버스의 경우 전세버스 와는 반대로 업체단위의 체계적인 운전자 관리를 지속함으로써 교통사고율 등에서 전세버스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은 그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 명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전세버스업체들이 운전자 관리에 소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업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영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입경영을 자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전등록 서류를 발급받아 본인 소유의 법인으로 이전 등록케 함은 불법행위 임을 잘 알면서. 상기 두가지 말고도 또다른 형태의 지입업체도 있지만 크게 이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지입 업체의 경우 소속 차량이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그 대가로 지입료를 업체에 납부하며, 업체가 승객을 모집 하여 수수료10%공재 하고 지입료는 별도로 징수하는 업체가 더 많다. 간혹 독자적인 승객을 확보한 지입 차주도 있어 지입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같은 업체의 경영상황에서 업체가 운전자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개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없음을 잘 알고있는 법인만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악용하여 회사는 차량을 일일이 불러모으거나 점검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정 차고지를 확보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차고지 확보는 의무사항이므로 편법으로 차고지 증명을 만들어 두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직영업체에서는 이같은 일은 전혀 불가능하다. 우선 운전자들에게 회사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므로 운전자의 출퇴근, 업무평가 등 인사관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매일 업무현황을 체크해야 하며 차량도 차고지에 대기시켜 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해야 할 업무량이 월등히 많아진다. 법정 차고지를 확보해야 함은 물론 실제 이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1,2,3,,항(명의이용금지)제35조, 제85조1항13호 을 위반하여 설립한 지입 차량은 교통안전에 관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운전자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운 전자가 무리해서라도 운행을 계속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조정해 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업계내에 엄존하고 있는 이같은 지입업체 소속 운전자의 '묻지마 운행'이 존재하 는 한 전세버스 안전문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세버스의 지입경영은 여객운수사업법상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나 많은 지입회사가 위 장직영 형태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등 단속에 대비해 업체 외부에서 이를 적발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로 치부돼 지입경영 철폐는 업계가 경영 정상화를 되찾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며 이는 특히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개념일 것이다. 교통안전은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자동차 상태, 도로의 여건, 관련 법규 등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때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전세버스업계가 안고 있는 지입경영에 의한 운전자 관리 부재는 앞으로 업계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숙제임에 틀림없다. 지입 차량은 교통안전에 관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운전자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운 전자가 무리해서라도 운행을 계속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조정해 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업계내에 엄존하고 있는 이같은 지입업체 소속 운전자의 '묻지마 운행'이 존재하 는 한 전세버스 안전문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세버스의 지입경영은 여객운수사업법상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나 많은 지입회사가 위 장직영 형태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등 단속에 대비해 업체 외부에서 이를 적발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로 치부돼 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이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정의로운 사회를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전세버스 90%가 지입차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고 정치하신다더니 김정은이만 바라보고 모든 국정을 올인하다니 정말 너무하지않소?", "num_agree": 18, "petition_idx": "57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에게 꼼짝을 못한체 뜻을 헤아려 충성하려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의료바이오 사업을 키우시겠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법입니다. 시민단체에선 검증되지 않은 의료법을 환자에게 치료하기엔 위험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로선 희망과 같은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다른나라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안그래도 인구는 계속 줄고있는데... 적어도 아픈사람만큼은 치료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적극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너도나도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아파서 죽는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돈없어 죽는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많이 힘써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36, "petition_idx": "57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단재생의료법 법안 발의 통과 법안을 잘살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제3교도소에 수감중인 1045번 김귀열씨의 아내 김세영 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것 같아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2월 13일날. 남편 김귀열은, 봉사원으로 출력을 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중.부당한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봉사원이 부당한일을 하여 제보를 했더니. 나는 물론 그 봉사원들도 2월19일날 조사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지금 미징역방에 있는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모든 루트를 이용하여 면담을 해봤지만 어느 한가지 되는것이 없고 내속만 탑니다. 내가 고발한 봉사원들의 부당한 치사를 일일이 다말할수 없을정도로 여러가지 악행들로 이루다 표현 할수 없을 정도다, 관에서 이런 나를 상을 못줄망정 고발인 피고발인 똑같이 취급하니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속만 터질뿐이다. 여러가지 속터지는 일 뿐이니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던지 관용부로 출력을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여의치않으니 답답하고 답답할뿐이다. 너무나도 부당하고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일들은 cctv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2월13일자로 소지로 출력해서 6일동안 선임소지가 온갖 추악한 비리를 저질러서 내부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세금을 걷어서 재소자가 먹는 음식인데..김치를 배식해주지도않고, 버리는걸 목격했습니다.. 출력하자마자. 빵과 우유와 과자를 한보따리 갖고 방에서 받아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2월15일날 9방에서 소세지와 김치와 고추등등을 가져다가 소지간에서 온수통에다 끊이는 것을 목격하였다. 다 끊은 찌개를 빨간통에 담아 9방에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한적이 있다. 15일 저녁 5시37분에서 55분사이에 9방에서 또 빵과 우유를 가져나오는것을 목격하였다. 2월16일 토요일날 아침에 우유와빵과 김치가 나오는데 김치를 일절 배식도 않고 잔반처리를 해버렷다. 2월2일.2월 9일.2월 16일 세차례에 걸쳐 배식을 안햇다고 얘기를 한적이 있다 나이많으신 분들에게 식수를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배식을 하지않았다. 2월15일 금요일날 3방에서 시린메드 치약과 인사돌 약을 소지간으로 가져오더니 3방에서 준거니 쓰라면서 치약을 건네 주었으나 탁자위에 올려 놓았다. 2월 18일 월요일날 부장님께서 출근하시길래 방사람들에게 김치도 안줬다고 말했더니 너무 가혹하게 처리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냐고 하시면서 점심떄부터는 배식할떄 같이 다니시면서 감시를 하셨습니다. 같은날 3방에 또 라면을 끊여 주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빵과 우유를 소지간에 가져가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고발자인 저와 피고발자인 소지가 똑같은 훈계로 같은 처벌을 받으니 억울하지 그지 없습니다. 이런처벌이 내려 진다면, 누가 정의를 위해서 고발할것이며 아무도 용기를 내지않을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라면 끊인것을 한번 같이 먹었다는 이유로 똑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찌개를 배달했다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똑같은 처벌을 받으니 여기서 힘이없는 저는 그저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어디 하소연 할길도없고. 그저 막막할뿐입니다. 사약자체도 의류가방에 가득 싸 나왓는데도 그것은 조사도 않고 유야 무야 넘어가버린것 같습니다. 전부 방사람들에게 갈취한것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북북부 제 3교도소에서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혀 같이 생활하는 방사람들조차 같이 생활하는것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직원이나 재소자들에게 조차. 여러가지로 힘이 드는 상황이라 하소연 할곳도 없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모쪼록 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시고 마음이라도 뚫어 질수있도록 잘해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저의 남편 김귀열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달에 접견 5번 할수있는데... 현재 저는 만2세 아들과 천안에서 둘이 살고있습니다. 남편의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현재 경상북도 청송 , 경북부3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저의 남편은 오지랖이 넓어서. 내부고발을 한것뿐인데..9일동안 조사만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제 어느 누가 그좁은 교도소에서, 취악한 사람들 괴롭힘을 무시만 하고 살아가야하는겁니까?? 저의 남편은, 그 교도소에서 소장님, 계장님 면담을 계속 신청해왓지만. 단한번도 받아준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린다네요.. 저의 남편도 잘못이 있긴하지만. 갈취한 사람이랑 똑같이 처벌을 받으니. 더 억울하다고 합니다..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힌상태이고, 앞으로 남은 2년 3개월을 그 교도소에서 생활해야하게 될지. 해꼬지할까바. 솔직히 겁이납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 간곡히 요청 합니다.. 서민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데, 도와줄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내부고발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여가부는 개소리만 하고 지들이 막상해야할일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을 만들어나가는게아니라 남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차별 남성비하발언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게 여가부입니까? 여자우월주의부 라고 해도 마땅하겠네요 이렇게할거면 남성가족부를 만들던가 여가부를 없애서 남자에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57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권익위에서 김학의 재조사관련하여 우선 외압, 뇌물수수만 재수사의뢰하고 특수강간혐의는 제외하였다는데 피해자가 어렵게 언론의 힘을 빌어 토로하였거늘 이를 권익위가 외면한다면 이나라 국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한다 말인가? 지금이라도 김학의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을 1순위로 조사한 다음 외압,뇌물관련순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재조사관련  왜 뇌물수수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왜 문제인은 자기 주변의 불법은 보지않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저런얘기를 하는지 정신이상자가 아니면 어떻게 저럴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불가한 사람인듯합니다. 손혜원부터 특검으로 조사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권층의 불법은 손혜원 문다혜 문준용이 아닐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사기당한 사람들은 전재산 같은 전세금 날리고 죽고 싶고 스트레스로 병걸리겠네요.. 어차피 가해자는 돈숨겨 넣고 몇년살고 나와 잘살겠죠? 이희진 부모처럼 피해자가 보복범죄가 안생기길 바래봅니다. 그리고 나라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경제사범 처벌 강화와 가해자 재산 회수에 신경써주시길...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부끄럽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60억 안산 부동산 사기를 보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요즈음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매끄럽고 여유로운 국정행보를 보이지 못하면서 뭔가 쫓기는 듯한 형국에다, 언론이나 일반국민들의 충분히 그럴만한 지극히 당연하고 가볍게 대응(응수)할만 한 사안들도 지나치게 무겁거나 과잉반응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청와대가 과도하게 진영논리에 빠진 느낌이다. 이러한 과정은 상당부분 청와대를 포함한 진보진영과 야당중심의 보수진영간의 의사소통부재와 상호불신 때문이라고 본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매번 묵살해버리고, 이런 여당에 대해 야당은 줄기차게 성토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형국이다. 예컨대, 문정권이 야당과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했다면,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부적격자 2-3명이라도 낙마를 했어야 했다. 자신들은 이명박근혜정권의 잘못을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들도 독선과 아집으로 ‘내로남불’을 마음껏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몇 가지 국정난맥상에 대하여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이 매우 혹독하게 비판한 것에 대한 방어논리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럴수록 좀 더 의연하고 대범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여기에는 운동권 인사들 특유의 자아편집논리에 경도되어 마치 자신들이 하는 일이 모두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편집증도 작용한다. 예컨대, 문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였을 때, 설령 경호원들이 경기관총을 들고 경호업무를 하다라도 총 위에 위장하는 천을 덮어서 경호를 하였으면 좀더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다. 꼭 많은 시장통의 시민들에게 무시무시한 위용의(?) 경기관총을 노출하면서까지 경호하는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본다. 이에 대해 지적하였으면 청와대 대변인이 “지극히 당연한 업무수행의 과정이다”라는 대답 대신에, 열린 자세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죄송하다(유감이다).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운영매뉴얼로 경호업무를 세련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였다면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이 후련하겠는가? 이제 신경질적인듯한 반응보다는 보다 품위와 세련되고 젊잖하였으면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과도한 강박(거부)관념 탈피하고 소통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남여 부부싸움중에 ... 아내(남편)는 남이나 친인척 문제에 내편을 들어줘야하는것 아니냐식의 늬앙스.... 배우자(남 혹은 여)는 입장이 난처하고 우유부단한 느낌의 상황 그렇다고 막무가내 할수없고 사회적 위치상 (주변 시선에 다소 신경쓰야 하고)-유엔이나 기타 약속? 맹약 같은것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 각각의 역활이 있고... 현재는 곤란한 상황 어떻게 보면 ... 무능력한 부인 ... 남편 ..배우자 같은 상황.... 다소 양보도 없고 ....서로의 입장만 앞세우면 ... 과거 사랑과 전쟁의 드라마처럼 ... 3주 후일수도 ㅎㅎㅎ 오해 하지 마시고 ... 적적한 외교 코믹하게 ... 생각을 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대구에 사는 평범한 직작인에요 얼마전 주택조합으로 인해 살던 집을 던지고 다른 새 보금자리를 잡을려고합니다 저의가족은 국제결혼해서 일남이녀에 장모님 초청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직장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살고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주택조합에서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 실거래가 이억사천삼백만원 전세 오천만원 포함) 살던 집에서 대출금이랑 전세금 계산해주니 돈이 거의 없어져어요 이사 해야 할집에 들어가려니 건물지은지두 오래되었구요 구조도 제가 살기에는 조금 좁아보여서 수리도 해야되고 구조도 조금 바꾸어야 살수있을것 같아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좀받아서 수리하고 싶습니다 은행에가서 담보대출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대출받을 금액이 없다고 하네요 일반 주택인데다가 전세금 있는데다가 방이 많다고 하면서 담보대출은 않된다고 하네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이금융 삼금융으로 가서 높은 대출이자를 내고 자금을 마련해야하나요 제가 부동산 투기꾼도 아닌데 왜이런 불이행을 당해야되는지 알수가 없어요 제가 집수리할 수있게 정당한 대출받을수 있게 담보 대출 법좀 바꾸어주시던지 아님 다른 저금리 대출 받을수 있게 조금 도와주세요 제발요 전 갑자기 큰금액을 마련할수 있는 입장 아니라서요 은행 문턱이 높아서 그런지 법이잘적용이 되서그런지 서민이 살아가기 넘힘들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수리하게 대출좀부탁드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조선, 동아, 중앙일보의 연일 정권때리기는 날이 갈수록 도를 지나치는 느낌이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처럼 소귀에 경읽기와 같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조선, 동아일보의 행태를 보면 마치의 미국의 외교정책은 다 옳고 우리나라가 그에 적극 동조하지 않으면 마치 ‘매국외교’ ‘엇박자외교’라는 하는 것처럼 떠들어댄다. 마치 미국에 빌붙어서 한껏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매국적 사대주의자들이 아니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50년, 100년후 미국이 망하게 되면 그때에도 일장춘몽의 한때 커다란 영화를 누렸던 미국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약소국으로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는 주관(자주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면 미국을 위해 순국이라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 언론들도 이제는 좀더 성숙해지고 회사의 이익과 국익이 충돌하면 국인우선주의를 표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단적인 사례의 하나가 문통령의 동남아 탐방시 말레이시아에서 착오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말을 건낸 것이 엄청난 외교적 실레를 일으킨 것처럼 모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었다. 물론 외교적 의전에서 작은 실수의 발생은 없는 것보다 좋을 것은 없다. 그러나 말레이어는 인도네시아어의 한 분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언(사투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한다. 얼마 후 정작 말레이시아 외교당국에서 조차 그다지 큰 실수가 아닌 가벼운 해프닝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제 우리 언론들도 보다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내용은 정식 기사거리 보다는 기자수첩 등 까십으로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었다고 본다. 이제 두 개의 진영이 충분한 소통없이 서로 갈길을 가다보니 퇴로없이 서로를 공격하는 양상이다. 우선하여 청와대와 민주당이 솔선하여 야당과 대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 청와대에서 오찬이나 만찬을 하면서 정례적인 정당대표회의 해야 한다. 야당과 보수언론들도 흠집내기 공격을 멈춰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7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언론의 국익 내팽개친 정권공격 너무 지나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2017년도 8월 4일에 음주무면허 차량에 치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 사고로 뇌출혈과 골반이 박살났습니다. 약 한달가량 혼수상태로 있었고 두번의 골반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뇌에 압력을 조절하는 약을 먹어야 하며, 사고로 인해 심장병,뇌를다쳐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오지않아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앓고있고 사고 후유증으로 자동차를 무서워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2년째 재활중입니다.가해자는 불구속 수사로 병원비도 하결하지 못하고 1억가량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무면허음주로 보험이 적용 안되는 것을 피해자인 저희 집에서 감당하고 있고 가해자는 충남 논산 메가박스에 투자할 돈은 있으면서 병원비 해결할 돈은 없다고 사정을 봐달라 하면서 2년째 질질 끌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때문에 살이 매우쪄서 수술부위에 무리가 가서 집앞 슈퍼도 다니기 힘든 상태에 재활하러 매일 같이 병원을 왔다갔다 해야하고, 살찌기 전보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친구들도 못만나고 몸을 더 가누기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강화된 법은 적용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처벌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항소를 했다가 갑자기 취하해 법적으로도 질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피해자를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머리를 다쳐 기억력이 엄청 떨어지고 몸에 장애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집에서는 병원비를 해결해 보겠다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72년생 이O기 라는 사람입니다. 제발 합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노동력을 상실해 집에 돈도 못보태는 상황입니다. 처벌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돈문제만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57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째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2133 7300 복지기획관 7305 어르신복지과장 7400 수일째 전혀 통화불과. 언제통화 가능한지도 알 수 없음. 이런 공무원들도 말되면 꼬박꼬박 돈받아가니, 혈압올라간다. 소통불가 책임자들, 퇴출좀 시켜라. 공무원 증원좀 고만하라. 감축하고 봉급감봉하라. 나태공무원 퇴출 좀 시켜라,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57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복지정책실 근무감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수원삼성전기 협력업체인 건일엠이씨에서 근무했던 이윤형입니다. 2월 입금 체불과 관련하여 2월1일~2월17일까지의 입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건지 알았는데 2월까지 일하신분 전체가 받지 않았다고 하니 황당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수원삼성전기에서 2월기성청구를 안해줘서 못받는다고 하니 이것이 수원삼성전기의 갑질인지 아니면 건일이엠씨의 갑질인지.., 월급 받아서 힘들게 생활하는 서민으로써 부디 일한 입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삼성전기 입금 체불 관련의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정책은 엄청난 비닐 봉투를 국민들이 돈을 주고 사게까지 해서 비닐을 엄청나게 양산하는 최악의 쓰레기 수거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가 필리핀, CNN 등 전세계서 심각성이 대두될 정도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닐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이 사도록하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정부는 어떤 문제점도 인식하지 못하는 같다. 이런 엄청난 비닐 봉지를 사지 않으면 안되도록 해 놓고 국민들에게 마트에 속비닐을 규제한다는 것은 정말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환경 친화적인 쓰레기 수거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정책은 당장 폐기하고 환경친화적 수거 방안을 마련하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전동차에 여학생이 치마꼬락사니가 아주벗고다닐정도야 여학생들와이리 교복치마가다짧아 교육청장부터 학교교장들이 머리가돌았음 아무리 시대가 썩었어도 교복치마 다벗고다닐정도면 교복치마 왜입음", "num_agree": 0, "petition_idx": "57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교육상태로학교다니니 꼴사납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나라 내자식 내제산 모두 내가 지켜야 합니다. 문제인은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고 있기때문에 정부를 절대 믿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을 절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청원내용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청원내용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같은 밑바닥 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근무지를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던 김아무개씨에게는 1월 23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에게는 질질 끌면서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있는 저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매달리고 고발해도 뻔뻔하고 위법하게 버티는 그들을 힘없는 서민이 당하고만 있어야됩니까? 당시 저는 53년(62세)생으로 자영업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 생활이 안되는 막다른 길에 처해지게 되 막일이라도 하기위해 일자리를 찾던중 인터넷을 뒤져 일자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옥의 알바, 택배 상하차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지하 작업장에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야간 12~ 14시간) 수면 시간은 2~ 4시간으로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일하다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도망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도 한 달, 아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고와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지하 작업장과 나동 다동 작업장에서 핵심인력으로 2018년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 대한통운 (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 명이 허망하게 죽어야했습니다. 결과로 cj 대한통운(대전 신탄진)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24일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8월 26일에 곤지암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그곳 cj대한통운 지하 3층 여러 라인과 77번(동대문) 라인에서 역시 핵심으로 인정받아 고정 인력 으로 일했습니다. 곤지암 메가허브, 2018년 8월 27일 부터 거의 한 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할만 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시피해서 마감하고 그냥 출고를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요령과 방법을 일러주며 현장이 잘 흘러가게 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전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두로 오늘부터 출근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cj 대한통운, 야간 지옥의 알바 현장에서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곳에서 이를 악 물고 꾹 참고 일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로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 최악 막장의 알바상차(야간) 3년 10개월 (신탄진 곤지암), 여러가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덕 cj대한통운은 어려워 힘없고 갈곳없는 사람들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cj대한통운 밑바닥 일용직 (야간) 알바생들의 퇴직금 (피와 땀)을 착취하는 대표적 방법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5년 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회사측 설명은 2017년 7월부터 케이엠에스(KMS)라고 하는데 사무실 임원 사원 거의가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갑짜기 cj대한통운메가허브 (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회사 명령이라 이동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1월 2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는 케이엠에스(KMS)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대한통운(곤지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케이엠에스(KMS)라는 간판이 있는 책상에서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명단 확인후 작성했습니다. 업체명에 한석(KMS)라고 되어있고 현재 핸드폰 얼굴인식 앱에도 한석 9 KMS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야간 12~ 14시간) (수면시간은 2~4시간) 주 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하차로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중 10명 정도.. 그나마 그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수법을 대기업 cj대한통운에서 이용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문의를 하면은(대전 신탄진)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cj대한통운 2015년 2월 ~ 2018년 8월 24일 (대전 신탄진)2018년 8월 27일 ~ 12월 31(곤지암) 에서 일한 것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곤지암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관할 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과잉수출과 과잉수입은 한국국내경제에 독약..​ 스마트폰과 자동차와 화장품을 무한정 과잉 수출하는 바 수출채권을 어찌 회수하는 지 궁금하다, 한국의 국익에 맞는 제품으로 수출대금을 받아 올 일이 없다면 스마트폰과 화장품과 자동차를 무한정 과잉 수출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나라에 과잉수출후 수출대금으로 가져 올 물건과 대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썩은 커피자루만이 수출댓가로 과잉수입으로 국내에 넘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먹거리산업을 해치고 전통기간산업을 해치고 농경지를 없애고 인플레를 유발하고 난개발을 해대는 스마트폰과 자동차과잉수출과 화장품과잉수출을 왜 하는가? ​한국에서 과잉수출과 과잉수입은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의 국익에 맞는 균형있는 수출과 수입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 한국의 국익에 맞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적 무역과 경제와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온나라가 빵집과 커피숍이라는 것이다, ​과잉수출댓가는 이런 수백배의 빵집증가로도 나타난다, ​돌대가리 수출업자들은 무조건 수출이 무조건 국익에 좋은 줄 안다는 것이다, ​균형있는 수출이 중요하다, ​외국의 갈보들이 무한정 한국에 들어와서 손톱소지를 하면서 부동산 콜걸행위를 하려한다는 것이다, ​제발 돌대가리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조선,현대중공업,삼성전자,SK,화장품놈들아 국내 산업파괴를 하지 않는 균형있는 수출을 하기 바란다, 무역역조를 유발하여서 국내산업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을 유발치 말라, ​과거 밥굶던 놈들이 자동차와 반도체와 화장품을 무한정 수출하여서 무역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이다, 제발 무한정 수출치 말고 국내산업을 고려하는 균형있는 수출을 하기 바란다, 지금의 증권거래소는 국익보다 개인이익을 보호하는 집단이다, 병역기피자가 가장 많은 집단이기도 한다, 국외달러반출집단이기도 하다, ​참조 :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현대조선,조선업협회,자동차공업협회,한국GM, 삼성전자,SK.화장품협회,증권감독원", "num_agree": 1, "petition_idx": "57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잉수출과 과잉수입은 한국국내경제에 독약..​"}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모든 중고등학교 투명귀걸이만 차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다닐때 귀걸이를 차고다니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귀가 막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 거의 중고등학교가 투명 귀걸이도 못 차게하더라구요 투명귀걸이라도 차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중고등학교 투명귀걸이라도 차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서울 동작구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동작구에 산지 6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에 볼일이 있어서 동작대로를 이용할 때면 언제나 길거리에서 도인들이 말을 걸어서 복이 많으시다고 말을 걸거나 길을 알려달라고 접근한 후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년간 동작대로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를 이용하면서 이들을 만난 경험은 수백 차례입니다. 이들은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의 동작대로에 상주하면서 길거리 행인들에게 말을 걸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의 직장이 있는 강남역에서도 이들을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마주친 경험도 수백차례가 됩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때에는 법률로서 할 수 있으므로 길거리 포교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종교 단체의 경우는 길거리에서 포교하더라도 말을 걸거나 한 곳에 집중적으로 상주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수백 차례 마주치는 경험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단체는 전단지는 나눠주거나 합창을 하거나 차를 대접하는 등의 소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더우기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상주하여 지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례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요즘 인사동에서 전통문화체험을 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외국인에게 접근하여 이들에게 한복을 입힌 후 이들의 종교 의식을 치루게 하면서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등 국격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사당역과 강남역 뿐 아니라 제가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이들을 자주 볼 수 있었 습니다. 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합니까?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포교를 하고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시선을 돌린 후 차 한 잔 대접해달라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등 이러한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이 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 지역의 주민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바쁘게 오가는 중에서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상주하여 포교하는 행위 단순히 다른 종교와 달리 전단지 나눠주거나 물티슈를 주는 등 소극적 전도 행위가 아닌 말을 걸고 차를 한 잔 하자고 한 후 자신들의 포교지로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행동 등은 종교의 자유로서 무제한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1.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포교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 2. 말을 걸어서 자신들의 포교지로 데려가서 바로 그날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지 말고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물티슈를 주는 행동 등으로 대체할 것 이와 같은 행동은 종교 단체로서 지켜야 할 상식적 수준입니다. 한 두 번 이들을 마주쳤다면 저는 이해하고 용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 주민으로서 수백 차례 이들을 길거리에서 마주치면서 저는 생각에 잠겨서 보행을 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보행의 자유도 중요할 것입니다. 한지역에서 상주하면서 민폐를 끼치는 길거리 도인들의 비정상적 포교를 제한하는 입법을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 아십니까 길거리 도인 무차별 포교 제한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김학의. 장자연 받을테니 드루킹.손혜원 특검도 다시 하자\" 한 나경원 국회의원을 특검 해 주세요. 이 사안이 여야당이 받고 받는 사안입니까? 무슨 거래가 있었길래 말 바꾸기, 국민 희롱을 밥 먹듯이 하는 나경원 의원을 특검 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무엇을 감추고 있는게 얼마나 많은것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고 그 진실을 모든 국민이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떳떳하면 앞으로 나서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다른 잘못된 일을 꾸지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 할 도리 입니다 나경원 의원을 특검 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7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희롱하고 말 바꾸기에 앞장서는 나경원국회의원을 특검 해 주세요(김학의.장자연 발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인구 수가 감소하는데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회경제 정책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요소가 바로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변인이란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실효를 둘러싸고, 그 효과를 진단하는 주요 지표로 연령대 별 취업자 증가 수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 별 취업자 수 증감의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낳는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었다. 합계출산율이 0.98%로서 이 추세로는 총 인구수의 감소로 간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수도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에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하향 추세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15-64세 인는 2015년 3,744만명에서 2016년 3,763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취업자 수 증감을 따질 때 반드시 '인구 변화'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감을 알아야 한다. 인구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수가 인구 감소 폭 이상 증가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30대 인구는 2018년 10만 6천 여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30대 취업자 수는 11만 5천 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이야기를 제처두고 일단 인구 감소치와 취업자 수 감소가 뭔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30대 모두가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30대 고용 정도를 추산해야 한다. 이는 30대 인구 증감분에 취업했을 사람들의 비율을 곱하면 취업자 증감에 대한 인구 증감에 따른 영향력을 추산할 수 있다. 이것이 인구효과다. 인구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인구 효과 = 인구증감 x 전년도 고용률 2018년 30대 인구의 인구 효과에 따라서 취업자 수는 7만 9천 여명 (79,924명 = 30대 인구 감소 10만 6천 명 x 전년도 고용률 75.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30대 취업자 감소는 11만 5천 명이다. 따라서 대략 69% 정도의 취업자 수 감소를 인구 효과, 즉 인구 증감의 효과로 발생한 취업자 수 감소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40대 인구의 인구 증감의 효과에 따른 취업자 수는 10만 9천 여명( 109,900= 40대 인구 감소 14만 여명 x 전년도 고용률 78.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40대 취업자 감소는 12만 8천명이다. 대략 86%정도의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효과, 즉 인구 증감의 효과로 생긴 취업자 수 감소다. 앞서 다소 장황하게 '인구 효과'를 따져본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를 떠나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정부가 출범하고 자신의 사회경제 정책을 펴더라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증유의 변화, 즉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논의는 사상누각일 수 있다. 이점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사회 공론장에서 설파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취업자 수 증감 논의는 사상누각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점을 사회 공론장에서 적극 설파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57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상가팀 팀장 6311 9281 전문위원 9298 과장들 9300 / 9297 부장 6311 9283 소통부적절. 민원해결 적절히 하지 못함. 이런 공무원들도 말되면 꼬박꼬박 월급주냐? 공무원 제발 감축, 임금동결좀 하라. 무능 공무원 퇴출좀 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7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철도공사 상가팀 소통불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문○○○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를 마치고 곧장 병원에 갔으나 병원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기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병원까지 빨리 가는 방법이 있지만 부모님의 차를 타거나 택시를 탄다고 해도 퇴근시간이라서 차가 무진장 막힙니다. 이렇게 학교가 늦게 끝나고 병원이 멀고 그러면 아픈 학생들은 주말아침 까지 기다려야하고 아니면 참거나 일반 의약품을 의지할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진료시간을 학생들이 가서 진료를 볼수있께 조금만 늘려주셨음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진료 시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57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57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 1 기 신도시 살아있네… 규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 견고(naver)\"국토교통부가→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무주택자→67%이다.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자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 대장암 검진 의문점 입니다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인 가입자에 대하여 매년 1회 대변검사를 실시하며 검진비용은 무료입니다. 대변검사에서 혈변이 보이는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대변검사 검진기관 채변통을 받아 채변검사는 5명중에 4명이상 오진이 발생 합니다 하여 대장검사도 대변으로 옛날 방식으로 하지말고 대장내시경 으로 검사 해야 합니다 청원동의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장내시경(대변)검사 오진  발생 하여 의문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우리나라는 500만 마리이상의 추정되며 1000만 세대이상이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반려견의 문화와 사회는 후진국이하 입니다. 즉, 반려견이 장난감이나 경비로봇처럼 취급하여 옛날의 주먹구식방식대로 키우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예로들어, 주택단지에 진돗개를 마당에 목줄을 묶어 키워 교정이나 훈련은 안시키고 애정을 주지않자, 지나가는 행인들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짖어대고 물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키울때 주인이 집을 나가자마자 아무도 없으니 새벽이나 주말이든 상관없이 2~3시간이상 짖어대며 아파트의 주변이웃들에게 큰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를 보시다싶히 반려견으로 인하여 물려서 사망하게 하고 주인은 정작 가벼운처벌과 보상을 안해도 되는 2017-10-20 연예인 반려견으로 인한 한일관 대표 사망사고를 기억하시는지요? 이와같은 사고가 많이발생하고 법안마련을 위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미치듯이하고 뉴스까지 많이 나오자, 동물보호법 제2장 13조의 법안을 만들어내어 2019년 3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동안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과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반려견때문에 피해에 대한 법안을 왜 안들고 있으신지요? 대체 법안을 만들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호소를 하지 못하고 과장된 민주주의국가에 삶을 사는게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반려견의 소음으로 인하여 시민,주민들간의 불화를 내버려둘것입니까? 반려견의 소음으로 층간소음, 소음공해로 발전하여 시민,주민들간의 불화로 인하여 반겨견을 죽인 피해자가 정착 가해자로 낙인되는 억울한 사례와, 피해자와 가해자가 싸움으로 인하여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결론은 존경하고 관대하시는 국가의 수장이신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 사안에 동의를 하여 반려견 소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유럽과 일본의 선진국가들보다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 바램입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반려견의 소음피해받는 국민올림.", "num_agree": 32, "petition_idx": "57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의 소음때문에 피해받는 시민,주민의 불화를 예방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경찰,김병준 골프절대 의혹 비공개 소환 조사", "num_agree": 2, "petition_idx": "57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병준 구속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왜 학교다닐때 부터 강씨들은 늘 1번이었고 학기초에는 1번이라는 이유많으로 잔심부름,자기소개를 제일먼저 해야하고 수행평가,발표때는 왜항상 강씨들이 먼저 나서서해야하죠? 이건 차별아닌가요??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정하는것 보다 제비뽑기,사다리타기등으로 출석번호를 정하는게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때문에 출석번호가 앞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피해를 조금더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강씨만 출석번호 1번을해야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선불폰 사용자 입니다. 신용불량자인 오빠를 위해 선불폰을 제 명의로 계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은 제가 계속 선불로 입금을 하였구요 현재 오빠가 지병으로 사망하여 선불폰을 사용을 안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 sk세븐모바일에 환불신청을 하였구요 그런데 아주 황당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미사용금액에 대해여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약관에 나와 있다며..... 그럼 최소한 고지는 해주어야 하는거 아니냐 물었더니 고지에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고지에 의무인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어떻게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환불이 안되는거죠?? 이것도 공정한 계약인가요 어떻게 이런 계약이 존재할수 있는건가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sk세븐모바일 홈페이지 방문해 보았더니 민원창구가 없더라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고객에 민원에 대해서는 들어주려는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000원 저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3~4시간을 일해야 받을수 있는 돈이구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그냥 가져 갈수 가 있죠?? 전 3~4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sk세븐모바일은 그냥 앉아서 약관 타령만 하며 가져 갈수 있는거죠 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이게 과연 공정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전 제가 힘들게 번돈 돌려 받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 번돈 돌려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간청드리고 또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불폰 통신사 환불에 대한 민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인턴기간에 과도한 업무로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 앓게 해놓고 보상 한 푼 없이 명예훼손 걸겠다는 적반하장 기업 k증권 처벌해주세요 저는 병원비로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인데 보상 한 푼 없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뻔뻔한 기업 d그룹의 k증권을 처벌해주세요 힘없는 서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업무로 정신질환 앓게 해놓고 보상 한 푼 없는 기업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최근, 강동구 소재 lgu+ 불법광고 적발. 현수막, 전단지 불법광고관련, 옥외광고물법 20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과 과장은 3425 6130은 전화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광고물2팀 팀장은 3425 6150 부과를 거부. 명백한 규정위반인바, 고위적 직무유기. kt lgu+ 통신사업자들, 조용히 말해서, 씨알도 먹히지 않음. 벌금내도 좋으니, 인도 등에 계속 불법광고 부착하겠다는 배째라식 만연. 업체는 배째라식, 관리기관은 봐주기식. 유착의혹 상당의심됨. 봐주기 만연한 대한민국. 위법행위 천국. 사소한 것도, 규정은 지켜야하고, 위법은 처벌함이 타당하지 않을지 위법천국을 만드는, 공무원 직무유기 엄벌해야. 지긋지긋한 불법광고. 어찌할 것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7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동구청 통신업체유착의혹 감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부패재산 몰수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사기집단들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법에서는 형량 너무작아서 사기집단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본인재산 포함 가족들까지 몰수하면 반드시 사기집단들이 사라질 것입니다.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재산 몰수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자신이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장이지 일주일에 두번씩 외부 인사 10여명 넘게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무리한 식사 대접시키고 그 담당 직원들 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인데 함부로 대하고 이런게 문재인 정부인지 묻고 싶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 뭐하는 거냐? 비서실장의 본분이 대통령을 모시는거지 자기 세를 과시하는건가? 자기 집에서 일주일에 두세번씩 외부 인사를 모시고 압력 넣는건가? 이 역시 제보 안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알았겠는가? 이는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 쓰지 않으면 묻힐 사항이기에 여기에 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생각하여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람 개무시하고 인력 써가며 일주일에 두번씩 10 여 명의 인간들을 무리하게 초청해 자기 세를 과시하는 것과 그로 인해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의 자유를 과도하게 뺏는 것을 반드시 조사하기 바란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영민 니가 대통령이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조사 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매도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공매도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인가요. 저는 셀트리온 소액주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공매도된 기업입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실적이 좋게 예상되는되도 매일 공매도 쳐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생명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외국 투자가들이 안좋은기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외자유치나 수출에 어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제발 6개월만이라도 공매도 정지시켜주십시요.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심하고 심지어 불법 공매도도 솜방망이 처벌에 암암리 무척이나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기업이 죽어나가니 기업좀 살려주십시요. 기업을 믿고 투자한 국민들 살려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5, "petition_idx": "57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공매도를 6개월만이라도 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현재 대한항공 표기 변경이 안된다면 영문표기라도 변경 요청합니다. Koreanair -> daehanair 식으로 라도 변경이 돼야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koreanair 영문 표기 변경 신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청년들이 구직을 못하는건 구직할 차비나 밥값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입니다. 저는 현직 중소기업 종사자입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업계 1위의 회사입니다. 하지만 서울4년제 대학을 나와서 어학연수 경력이 있는 신입들은 중소기업에 오지 않으려합니다. 지금의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은 의미없는 예산입니다. 차라리 그 비용을 청년들의 의료보험료 지원으로 전용하는게 옳습니다. 아니면 그 비용만큼 청년들과 함께하는 가정에 주거비로 지원하는게 낫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좋으나, 현실은 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청년들의 1회 술값 또는 청년들의 통신비 아니면 데이트비용으로 쓰여지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기준도 개념도 애매한 퍼주기 예산낭비 그만하기 바랍니다. 제발 정부는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40대 실업자 자영업자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주택대출도 막아서 파멸로 이끌고 있으면서 청년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도움의 실효성도 체감하지 않는 이런 짓은 멈춰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을  폐지해주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체 부산 어디 아파트가 폭락했단 말입니까??? 집을 살려고 돌아다녀도 크게 떨어진 곳은 보이지도 않는데...특히 해운대 등 조정대상지역은 아직도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전에 1-2억 오르고 이제 1000-2000 떨어졌다고 조정대상지역 해제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론에 속는 정부가 되지 말아주시고 직접 발로 확인하고 정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된 곳은 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답니다...집값이 더 떨어져서 서민이 집을 살 수있는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아파트 가격의 진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손도 쓰보지 못하고 죽는 아이를 살릴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의료단체, 제약업자의 후원으로 움직이는 이익집단에 의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더이상 방치 할 수 없습니다. 원안대로 하여야 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안되고 폐가 기흉이라 살수 없는 아이 그런 아이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 한다면 발전은 없습니다. 유교이념에 묻혀 사체를 해부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술로 병원 고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죽지 않을 수 있어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57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생법 통과를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스마트폰해킹 돈주고 쓰는 와이파이해킹,컴퓨터해킹에 관한처벌조항과 무개념처벌,강요처벌,입함부로 놀리는 인간들 처벌해주세요.징역30년에 벌금30억.", "num_agree": 1, "petition_idx": "57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해킹 처벌에대해 징역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초등학교에 건강 키크기 요리 수업 개설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과 담배의 폐헤에 대해 필수적인 교육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학교 교수가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자신의 대학원생을 착취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이러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대학측에 파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그런 놀라운 일이 처음 일어난 것 같은 호들갑이었지요. 그러나 이는 대학원을 다녔고 현재 학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면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그저 흔한 일일 뿐입니다.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음이 분명하지만 어쩌면 이 일로 파면을 당하는***대 교수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대학 교수 모두가 그러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실히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위 성대교수에 대한 처벌이 운이 나빠 들켜서 조금은 억울한 것에 머물지 아니려면, 그래서 우리 학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 잡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능력있는 학생과 시간강사들이 학업과 구직에 있어 온당한 기회를 누릴 수 있으려면 이 기회에 대학 교수들의 대학원생과 강사를 상대로 한 갑질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부차원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1. 자신의 대학원생 혹은 시간강사가 쓴 논문 혹은 저서, 혹은 그들이 수행한 번역 등을 자신이 취해 자신을 단독저자 혹은 역자로 기입해 출간한 경우 2. 대학원 과정 도중 교수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불성실한 논문 지도로 대학원 과정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 3. 그 외에 기타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를 대학원생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경우 이 때 - 인격모독 등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위의 항목과 같은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죄질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조사시 대학원생 혹은 강사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학교의 교무처나 단과대학이 조사과정에서 교수에게 미리 언질을 주는 등의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사회는 매우 폐쇄적이며 내부인에 대해 한없이 관대한바 조사의 주체가 교수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교육부에서 파견된 감사 혹은 일종의 암행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교수의 부당한 착취를 견디다 못해 대학원을 중간에 그만 둔 학생들이야말로 진정한 희생자일 뿐 아니라 이들이야말로 보다 자유롭게 교수의 비리를 말할 수 있을테니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만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학원을 그만둔 학생들 중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를 동료 대학원생에게(혹은 시간이 경과하여 시간강사가 되었거나 교수가 된 이들까지 포함하여) 묻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 모든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대학원생이 많은 국립대 및 명문사립대를 우선하여 위의 사항을 조사하여 ***대 교수의 비리에 버금가는 비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이 없는 교수들의 관행에 일침을 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7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교수 비리에 부쳐 - 교수의 대학원생 및 시간강사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착취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제는 부산을 넘어 전라도 광주 봉선동 집 값 급격히 상승한거보면 지역감정까지 생기려고합니다 부산은 잡고 전라도 광주 봉선동은 급격히 상승했는데도 잡지도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번 국토부장관 후임도 절세방안으로 자식에게 증여하면서까지 집이 3채라고 합니다. 이러고도 부산은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는 조정지역해제 안해준다고 말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2년간 조정지역으로 실거래가 안되어 다들 발만 동동 구르는 서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해운대라고해서 다 오른곳도 아닙니다. 그 지역내에서도 1억도 안하는 아파트 많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무슨 죄로 이번 정부가 이렇게 괴롭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핀셋규제 한다고 그리 자랑하더니 서민까지 죽이는 이런 잘못된 정책은 언제 개선됩니까? 내년 총선에는 절대 민주당 못찍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조정지역해제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김용욱 도울이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무덤을 파내야 된다고 하는 방송을 한, KBS방송을 민영화 시켜주세요 그동안 KBS는 방만하게 운영하였고 직원들 월급이 억대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편안하게 운영을 하였으나 국민적인 보편적 정서에 반하는 김제동, 도울을 출연시켜 출연료를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서민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금액을 주면서 까지 무리한 내용의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김일성이 지배하는 공산주의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KBS방송을 민영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7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욱 도울을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맞지 않게  출연시킨 KBS공영방송을 민영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약자에게 가하는 법원의 비겁한 폭력 담보명령. 검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네 번의 담보명령을 내려 본안에 대한 판단없이 각하판결하였습니다. 검찰의 폭력을 호소한 사건에서 저는 재판부와의 마찰로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판사들은 담보명령제도를 악용하였습니다. 상대는 법률지식과 공권력을 가진 검찰이고, 원고는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못한 약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그들은 담보명령을 내리쳤습니다. (법원은 결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는 담보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제도의 본래 취지는 남소를 막고, 피해자인 피고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으나, 판사들은 자신을 기피한 괘씸한 소송당사자에게 고통을 주고, 나아가 법조인에 대한 소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남소라는 누명을 씌워 담보제공이 필요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천만원에 달하는 담보명령을 내린 후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저를 각하판결로 짓밟았습니다. 담보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상소법원 역시 한통속이었으며, 담보면제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자, 1심 재판장 최병준은 소송 제기 당시의 소송구조 신청을 트집잡아 신청권 남용이라며 각하하고, 아직 소송구조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각하판결을 강행하여 재판을 부러뜨렸습니다.(부산지방법원 17구합21525) 이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을 맡은 재판장 문형배는 피고가 검찰인 이 사건에 대하여 재배당 요구하기는 커녕 검찰 출신 판사에게 배당한 뒤 '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들은 재판에서 하느님처럼 군림하며 많은 횡포를 저질러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담보명령이라는 것은 아예 재판을 하지 않고, 재판을 부러뜨릴 수 있는 막강한 횡포권한입니다. 기피신청, 항고, 상소가 있다고 하지만 판사의 횡포에 관하여는 모두 한통속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은 지식이 아니라 양심이다'라는 훌륭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문형배 판사. 그러나 그는 법원을 떠나는 순간에도 법원의 자정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법원의 폭력에 눈 감고 동조하였습니다. 담보명령에 대한 위헌심판,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하고 재판을 정지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머지않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법원의 횡포에 동조한 문형배 판사는 이 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는 어떤 의견을 내놓을까요? 법원을 떠난 후에도 자신의 친정인 법원을 위하여,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담보명령의 횡포가 시정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을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폭력에 동조한 문형배 헌법재판관 내정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자궁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 자 [子] 집 궁 [宮]/ 아들의 집이라는 뜻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궁이 무엇이고 어디에 위치하였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궁의 뜻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에도 자궁이라고 표시되어있는 이 여성 생식기관의 명칭을 포궁 /세포 포 [胞] 집 궁 [宮]/ 세포가 분열하여 아이가 되는 공간을 뜻하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요청합니다. 남녀평등을 지향한다는 시대에, 자궁이라는 남녀차별적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궁의 뜻을 똑바로 알고, 자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 단어 사용 금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1동 새마을금고는요 2금융입니다 관악농협도 2금융입니다 전체적으로 2금융권을 철저하게 단속을해야한다고 생각을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연예인 비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수든 탤런트이든 부조리가 없겠금 철저하게 경찰 검찰 절저하게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들이 많은데 경제를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있습니다 조선족이든 한족이든 가리봉동 인력시장입니다 다 보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구 ***1동 부동산 협회 꽉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통반장을 없앤다고 하였는데 꼭 좀 없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도 안나는 통반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통반장도 돈을 받고 해주는겁니다 그냥 해주는게 아닙니다 신대방1동 주민센터에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불편하다는얘기지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도 줄여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주변에는 보이스 피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경찰청 사이버테러를 꼭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버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2천만원을 빼갔습니다 이것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1동에사는 독립유공자 손자입니다 ***1동 새마을금고 *** 이사장은 돈 많은 아주머니나 돈많은 할아버지나 돈을 많이 묶어 놓습니다 또 조합원들하고 봄 맞이 또 놀러가려고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런것에대해서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은행이 비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꿈을 꼭좀 이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사는 독립유공자 손자입니다 동작구 ***1동은 지하든 지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다 월세를 받고 삽니다 돈은 집주인 할아버지가 챙깁니다 중국 교포들이 오면 부동산에서 어서오십시오 입니다 이러기때문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살았다고 조선족이나 한족을 들어와서 돈을 벌겠끔 하는겁니까? 가까운나라 같은경우는 백퍼센트 이런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체적으로 이런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만세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7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1동 새마을금고에 비리가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자국인에게 냉혹하다 외국인은 다문화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다문화가 특혜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농촌결혼 장려라는 이유로 나라돈이 투자되는 일도 없어야합니다. 여자들 결혼하라고 외국인 남자 결혼자금 안줍니다. 한국인끼리 결혼 해서 잘살수있는 복지혜탁을 주어야하는게 맞는 겁니다. 대한국민인 한국인은 이나라를 이루는 나라의 주인이면 국민의 의무를 하는데 사회복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문화라는 이유로 복지혜택 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장애인 복지혜택이라던지 지원금, 기초수급대상자 분들, 독거어르신, 어려운가정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추워죽고 쪄죽을때 나온 기초수급비를 뺏을생각이나하고 엉뚱한 곳에 세금을 씁니다. 대한민국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에 버려지고 개선이 안되는데 외국인 및 다문화에는 왜 많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는거죠? 자국민이 우선이지 외국인이 먼저 인가요? 외국인이 귀화했다고 국회의원 쉽게 되고 완전 정치쇼 아닌가요? 그 외국인이 돼서 한일은 다문화의 각종 혜택이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싸워왔는데 국민의 공익이 돼야지 왜 외국인귀화자가 국회가서 다문화 챙기는데 돈쓰나요? 국민차별입니다. 외국인에게 시민권, 영주권 쉽게 주는거 아닙니다. 그들로 국민인구 늘리면 그게 대한민국인가요? 그들이 한국에 이익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나랏돈 받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복지 및 자국민 차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투기과열지구 팔라고 했으면서 수장이라는사람이 여러채 투자 수익 실현 국민들 패배감 박탈감! 정말 집값 잡을 의지는 있나요? 포기한건지 집주인들 학습이되서 집 안내놓습니다. 비싼 부동산으로 소비가 없으니 악순환 누가 열심히사나?",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3채 다주택자 국토부장관 집값 이제 또 폭등오르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1억 오천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까다롭고 하여 전세권 설정과 같은 대항력을 지닌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1순위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 집주인에게 알렸으나 집이 팔려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주소를 확인하였으나 주소도 말해주지 않아 계약서상의 주소로 발송을 하였고 결국 반송되었습니다. 결국 어렵게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받아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였고 부동산을 통해 전세세입자까지 구해주었으나 무조건 집을 매매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이것도 무산되었습니다. 만기일이 지나 집주인은 여전히 나몰라라 하였고 소송으로 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2순위도 소송 없이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확정일자 1순위 임차인에게는 경매를 넣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비용만 30만원, 그 후 이의신청으로 보정명령으로 인지비만 60만원 가량을 냈고 소송으로 갈때 변호사 선임비용이 300만원 그후 승소시 10%의 승소비용까지 내라고 하네요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가는 것이 맞겠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임대차보호법으로 확정일자로 전입신고자로 1순위가 확실한데도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싸워서 재판까지 승소한 이후에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도 증거까지 모두 다 제출하였음에도 너무 쉽게 집주인의 이의신청을 바로 받아주고 또한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기각되지 않게 시간을 끌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너무 쉽게 버틸 수 있는 사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서민으로서는 너무 큰 비용과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여전히 변한것 같지만 변화지 않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네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끌기를 하며 자신만 생각하는 집주인의 만행이 이렇게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민에겐 법이 너무 멀고 자신의 돈을 받는 방법이 한없이 멀기만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1순위 임차인에게 꼭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정일자 1순위 임차인에게 소송 없이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의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조사 도중 3월 21일에 올라온 688개의 청원 중 166개의 청원을 다 읽어 본 후 내용이 보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없고, 국가가 다룰 수 없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내용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세어 보았습니다. 잘못된 글은 약 118개였습니다. 166가지 중 118개라면 전체의 81%입니다. 청원을 한다는 일은 국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냄과 동시에 그 발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 청원 사이트에 있는 수많은 청원 중 기본적인 예의 혹은 청원의 본래 목적인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ㆍ명령ㆍ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ㆍ관공서ㆍ지방 의회 따위에 청구하는 일’을 지키는 청원은 고작 19%였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위해 아래 항목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국민 청원 사이트를 개편했으면 합니다. - 현재 국민 청원 사이트는 들어가면 ‘청와대의 직접 소통 철학’ 이 먼저 뜹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청원 요건이 나타나 있죠. 저는 이 요건 바로 위에 ‘청원’ 의 의미를 국가에서 제정해 주고, 이 국민 청원 사이트에는 어떠한 글이 올라와야 하는 지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청원을 할 때 이 청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를 받아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바로 청원하기’버튼을 누르면 먼저 이 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글이 나오고, 그 글에 동의를 해야만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도 본인의 주장과 글에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개념 없거나 요건에 따르지 않는 글은 거의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국민 신문고’의 링크를 국민 청원 사이트 안에 달아 두었으면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민 청원 사이트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 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 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국민 신문고는 개인적인 민원제기와 사익을 위한 질문을 올리는 곳입니다. 반면 국민 청원 사이트는 국정 운영이나 공익적인 내용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곳이죠. 청원 요건 위의 안내 글에 ‘사적인 내용은 국민 신문고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문구의 옆에다가 링크를 달아 둔다면 국민 신문고의 존재를 모르던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118건의 글 중 29건을 차지한 개인의 하소연 또한 청원 사이트에서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청원 요건에 맞게 글의 관리를 자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원 담당 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내건 약속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국민이 청원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니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배성 글 삭제, 혹은 요건을 정해진 횟수 이상 어기면 그 계정으로는 다시 청원을 하지 못하게 하던지 등의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조치가 실현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57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사이트를 개편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상상학생회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부족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북돋아 주기위해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회는 강연회를 이끌어갈 강사를 찾다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큰 인상을 줄 수 있는 강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꿈으로 나아가는 동기부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상 그 이상 현실이 되는 상상", "num_agree": 3, "petition_idx": "57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대학교에서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취준생입니다. 취직을 간절히 원해서 찾고있지만 결국엔 경력을 위한 자리만 되었습니다 신입들은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해야 할까요? 신입들이 경력을 쌓아야 경력자가 되지만 결국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저 또한 부모님과 이별한지 어느덧 몇년이나 되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고 저와 같은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못합니다..심지어 LH아파트도 들어가기가쉽지도 않고 결국엔 눈치밥먹으면서 지인집에 언쳐사는신세가 되어버립니다..일자리 늘리는게 무엇보다 가장 급합니다.돈없어서 대학못나온 사람들도 많아서 자격증으로 대처를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세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입들은 도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현재 대전 지방 법원 천안지원 민사 1부 (041-620-2941)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인과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고 대한민국 법원 판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강씨를 충남 천안 동남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강씨로 부터 압수해서 감정 사진 원본들의 날짜만 확인해도 법원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경찰관 윤수린 (041-590-2364)과 팀장 이용호 (041-590-2264) 는 사진 원본을 확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천안 동남 경찰서장 김광남) 대한민국 법원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경찰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의 심각성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공수처법에도 경찰들이 법과 정의를 저버리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국민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피해를 보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싶은 마음입니다.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경찰과 검찰이 처벌 받는 공정한 한국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유착 경찰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였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된 직후 (10시 23분) 재일교포 문세광이 단상으로 접근하여 권총을 발사하였다. 첫 발사 직후 방송 화면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후에도 총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 사이 문세광이 체포되고 생방송이 다시 시작되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박정희 전대통령은 준비해 온 원고를 계속 읽어 나갔다. 하지만 정작 육영수 여사의 자리는 비어있었다. 육영수 여사가 혼란 속에서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은 것이다.  [출처]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 문세광 |작성자 껌이나 씹죠 ============================================================================== 자신의 부인이 저격범에 의해 쓰러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원고를 읽었던 박정희 대통령 저게 진정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번 대구에서 기관총을 드러내고 경호를 세웠던 문재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경호원이 기관총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수의 적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대구 재래시장이 그럴만한 장소인가?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곳에서 기관총을 사용 하려고 한 것일까 과연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영수 여사 암살 사건으로 보는 대통령의 자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폭력교사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저 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그나마 있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 자기의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 다음으로 의지하는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어른으로부터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학대 받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 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뉴스가 너무 자주 들려 옵니다. 그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성폭력만 폭력 입니까? 살인만 범죄입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도 굉장히 중한 범죄 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 아이들의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폭력교사에 대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두번다시 재취업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쩌면 없어질 수 도 있는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써서 두서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추천한번씩 눌러 주시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폭력교사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가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한공로와 최빈국 대한민국을 세계경제강국으로 도약시킨 원동력으로 월남 참전 군인들의 국가공헌도를 인정하여 입법사안인 월남전 참전 포 괄적 특별보상 에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57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미지급금 청원을 청구하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최근에 발생한 65억 규모의 전세 자금 사기 사건 등의 부동산 거래 사기 뉴스와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지역 등의 전례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을 보며, 무주택자로서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개인간 거래화 되어 있어, 불투명한 요소가 많으며 잘 알지 못하면 보호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거래 자체도 어려움이 많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거래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 정부 차원에서 거래를 투명화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가 공인하는 부동산 거래 /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부동산 거래를 전산화 일원화 하여 관리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공인 전자 거래/공시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제발요 제발 보육료오류도 한두번이 아니고 육아 수당 아동 수당비도 제시간때 안들어오고 엄마들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 . 제발 정부에 관심좀~;;", "num_agree": 5, "petition_idx": "57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부지원금 제대로좀 확실하게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발암먼지 진짜 이민만이 정답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노답..."}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네이버에서 구글을 정지한다고 소문이돌던데 https에 19금사이트가 많아서 구글을 정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삼성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구글을 정지하는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어떻게 된거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건 개 진짜 욕밖에 안나오네 재판 똑바로 받게 여러분들이 힘을 주세요 몇년 몇십년 이런거 말고 대한민국에서 사형도 안시킬거 무기징역 이라도 먹이게 이런건 솔직히 법따지지말고 걍 딸이랑 국민들한테 사이다 좀 먹여주십쇼 저런게 인간새낍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57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친딸 임신시켜 낳게한뒤 버린 친아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대출규제로 거래도 되지않고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규제하고 막는다고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대출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은행 에서 대출 갚으라는 압박도 없을테니까요. 당신들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짹이 아니고 현금부자들을 배불리는 정책입니다. 대출규제 세금 이런 일차원적인 방안말고 전문가다운 정책을 펴십시요. 국민들 소리를 안듣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아집이고 폭력입니다. . 당신들은 다를거라고 기대한게 잘못이겠지요. 다시한번 대출이자걱정 내집마련걱정하는 국민들 생각해보세요 잔인한 정치인분들", "num_agree": 9, "petition_idx": "57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 .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 ‘표심 이탈률’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 20대 유권자’들로 인해 반사이익을 보는 ‘자유한국당의 상승세’를 꺾고 ‘정국에 대한 주도권’ 및 ‘조야의 여론’을 현재보다 좀 더 안정적이면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20대 유권자’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사료되어 직접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대안’을 미력하나마 제시해 보겠습니다. 필자가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시기에 만난 선임·후임들은, ⑴. 학력이 대부분 ‘중졸 또는 고등학교 중퇴’로 이들은 ‘검정고시 패스해서 군대에 말뚝 밖으면 정년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니깐 너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시, 10명 중 9명 이상은 ‘사회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통제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더 좋아.’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아르바이트 시장’ 및 ‘지하경제 시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로, ‘중소기업·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제1금융권·전문직·공무원’ 취업은 애초부터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최저시급 줄 테니깐 정부 비판·비난하는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래?’라는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정부를 향해 ‘비판·비난’도 안하고 ‘비판·비난’ 역량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⑵. 학력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인 ‘선임·초등학교 동창’도 있었는데, 이들은 ‘중소기업·대기업 고졸공채 생산직’으로 입사하며, 학력 및 영어실력(= 토익700 또는 대한민국 고졸 수준의 맨투맨 문법·단어 숙지능력) 미달로 인해 ‘공기업·외국계기업·제1금융권·전문직’은 물론이고 ‘9급 공무원’조차도 도전하지 못하는 특성을 띠며, 여기에 위치한 청년구성원은 대기업에서, 아예 대졸자는 지원하지 못하게끔(∵ 대졸자가 ‘대기업 생산직’에 입사할 경우 노조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고졸자의 자리를 보장해주고, ‘중소기업 생산직’에는, 고졸자만 지원토록 하는 규정이 없을지라도, 대졸자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문은 넓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구성원들은 통상적(=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되는 개개인의 성향·환경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접근해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으로 ‘민노총·한노총’에 들어가 국익증진에 악영향을 끼치는 ‘집단 정치행위’를 하며, 개인의 정치성향은 없고 ‘애국심·애당심’도 없으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정부·정당’이 본인들의 이권을 대변해주지 않을 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더라도 무조건, ‘진보·보수’가 아닌, ‘정부·정당’을 네거티브 합니다. 참고로, ⑶. 상고도 실업계로 간주해야 하며 ‘여상 졸업생’들은 보통 ‘중소기업·대기업 경리부’ 또는 ‘회계법인·세무법인 직원’ 또는 ‘프리랜서 영업’ 분야에 진출하는데, 이 분야도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나 취업문이 그리 좁진 않고, ⑵와 마찬가지로 ‘학력 및 영어실력’이 전혀 필요 없는 취업시장 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위치한 구성원들은 ‘민노총·한노총’이 가진 염세주의 성향도 없는데다가 ‘정부·정당·사회’를 향해 큰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으며, 일부 대졸자가 가지는 ‘불필요한 선민의식’도 없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선거 때, ‘진보·보수’가 아니라, 큰 흐름인 ‘대세·분위기’를 따르는 성향이 있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령 진보색채가 강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인지도가 높은 진보정당 후보’에 투표하고 보수색채가 강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인지도가 높은 보수정당 후보’에 투표 한다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학력이 대졸자인 청년구성원들은 ‘토익700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나뉘기 때문에, ‘토익700점’을 받을만한 영어실력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못 했는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단, ⑷. ‘토익700점’을 받을만한 실력이 되지 않는 ‘대졸 청년구성원’(i.e. 대학교 졸업요건에 ‘토익700점 또는 ‘토익700점’과 동등한 영어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degree·diploma·certificate’ 등이 포함되지 않는 ‘무늬만 4년제인 대학’을 졸업한 청년구성원)은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제1금융권·전문직·공무원'은 포기한 상태에서 ‘중소기업 관리직·제약 영업·복지재단’ 등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들이 위에 언급된 ‘⑵ & ⑶에 속한 청년’들과 차별점은 없으면서 ‘불필요한 대졸 선민의식’을 소유한 구성원 들입니다. 다시 말해 고졸자와 별반 다를 게 없으며,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제1금융권·전문직·공무원’ 취업에 성공한 대졸자보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대졸 선민의식’ 때문에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제1금융권·전문직·공무원’ 분야로 취업을 바라면서 우는소리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청년계층으로, 이 부류의 청년들은 ‘고졸자들이 진출하는 분야’는 눈높이가 맞지 않다고 하며,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제1금융권·전문직·공무원’의 진입장벽은 높다하면서, 야당의 네거티브에 쉽게 ‘선동·부화뇌동’ 당하고, 상대방에게 네거티브 비난은 즐겨하는 반면 본인들을 향한 정당한 비판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특성을 보이며, 아마 ‘전문대 졸업자’도 비슷한 성향일거라 유추합니다. 또한, ⑸. ‘토익700점’을 받는 ‘대졸 청년구성원’은 사회에 진출했을 시, ‘⑴ & ⑵ & ⑶ & ⑷’에 속한 구성원들보다 취업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세고, 자존심 이라기보다는, 대학생 시절 공부한 게 아까워서 ‘중소기업·9급 공무원’에는 취업하지 않으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⑸에 속한 대졸자’는, ‘⑷에 속한 대졸자’처럼 어리광 피우는 우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시스템에 분노하고, 이들은 눈높이를 약간만 낮출 경우 얼마든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으나 공부한 게 아까워서 눈높이를 낮추지 않습니다. 참고로 ‘⑷에 속한 대졸 청년구성원’들은 대학생 시절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아까울 것도 없으며 그래서 ‘불필요한 대졸 선민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입학 커트라인보다 낮은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⑵ & ⑶에 속한 청년구성원’들과의 차별성이 전혀 없는, ‘무늬만 4년제 졸업자’로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받아들이며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을 생각 없이 ‘비판·비난’하는 ‘⑷에 속한 청년구성원’이라 간주하시면 됩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투표권이 부여된 대한민국 청년집단’을 위에 언급된 범주 내에서 구분하여 관련 정책들을 ‘입안·시행’하면 ‘전체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일부 ‘야당·언론’에서는, ‘전체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⑴ & ⑵ & ⑶ & ⑷ & ⑸에 속한 청년’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의식·가치관’이 형성돼 있다고 간주해버린 후, ‘불공정한 취업청탁 문화 및 높은 경쟁률’ 때문에 힘들어하는 ‘⑸에 속한 청년구성원’들의 고충을 듣고 나서 ‘⑴ & ⑵ & ⑷에 속한 청년’들을 ‘선동·부화뇌동’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은 이러한 행위를 저지해야 하고, 언급된 ‘야당·언론’이 만들어 가는 ‘가공된 프레임’을 들여다 볼 줄 모르고 ‘야당·언론’의 공세에 휘말려 들어가는 유권자들을 계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⓵. ‘공정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 구조적 문제를 인지했을 때 진일보적인 비판을 하는 ‘⑸에 속한 청년구성원’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취업청탁 같은 불공정한 문화’를 개선하여 순수하게 열심히 노력한 청년구성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⓶. ‘민노총·한노총’ 영향 하에 있는 ‘⑵에 속한 청년구성원’들을 위해서는 ‘⑵에 속한 기성세대 구성원’들의 임금을 ‘⑵에 속한 청년세대 구성원’ 또는 ‘불필요한 대졸 선민의식이 없는 ⑷에 속한 청년세대 구성원’에게 분배해 ‘청년고용율’을 상승시킬 필요도 있고, ⓷. 야당의 생각 없는 선동에 부화뇌동 당하면서 ‘불필요한 대졸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한 ⑷에 속한 청년구성원’들은 ‘의식·가치관’ 개선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입안·시행’해 가야한다 사료되며, ⓸. ‘⑶에 속한 청년구성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세는 더불어민주당 이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이 일심단결 해 노력해야 하고, ⓹. 만약 ‘⑴에 속한 청년구성원’들이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야당의 사주를 받고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을 네거티브 하는 사건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그럼 2019년 3월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유권자 중에서도 ‘⑷에 속한 구성원’들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분석되니, 기존 ‘보수의 지지기반’ 이였던 ‘재벌기득권표심’을 ‘진보의 지지기반’으로 전환시키면서 ‘⑷에 속한 청년구성원’들의 일자리를 확충해 이 흐름을 역풍 없이 안정적으로 ‘청와대·더불어민주당’ 쪽을 향해 유리하게끔 바꾸며,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경영효율성·고용유연성’ 제고를 바탕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성취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체질’까지 건강히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성이 왕을 선출하지 못하고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그 권력을 세습하는 ‘과거 왕권국가의 현인’들께서는 왕이 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심을 따르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둘째, 백성의 욕심을 이용해 경쟁을 시키는 게 다음이며, 셋째, 그렇지 않으면 백성을 가르치고 교화시켜 이끌어야 하며, 넷째, 제일 어리석은 방법이 백성에게 형벌을 주어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지만, ‘인권·자유’를 보장받는 국민들이 다수의 위정자 중에서 ‘최고 국정운영자’를 선택할 수 있는 ‘현대사회 민주주의 국가’에 ‘과거의 혜안·식견’을 투영하면 안 된다 판단하며, 개인적으로 ‘민주화와 경제발전에는 성공했으나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만한 패권국은 아닌 고 인구밀도 국가’에서는, 첫째, ‘선의의 경쟁 시스템’을 구축한 후 ‘국민의 민심’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통치법이고, 둘째, 정적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지지층의 표심’만 따르는 게 매우 우둔한 방법으로 통치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 참고로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했었던 ‘20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며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건 장삼이사뿐만 아니라 삼척동자도 다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는 국가경제라는 풀밭에 유기농 거름을 뿌리는 목적으로 ‘고 인구밀도 무 천연자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은, ⑴.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된 동등한 경제규모의 ‘저 인구밀도 고 천연자원 유럽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국민소득율’이 낮을 수밖에 없으니, 인구밀도가 낮고 천연자원이 풍부하면서 ‘GDP·국민소득’은 대한민국보다 높거나 동등한 유럽국가들의 절대적 수가 많음으로 인해 느껴지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 이에 비례해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율’의 적정선을 유지해야 하며, ⑵. ‘GDP’라고 불리는 ‘풍요로운 사회 번영도 수치’는 기업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소득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계층전환·신분상승’의 통로는, 공무원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핵심산업의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경제시장 진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다가, ⑶.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평균연봉’이 ‘기업인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평균연봉’보다 높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언제라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하고, ⑷. ‘2019년 민주주의가 정착된 현대사회’에서 위정자가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확충코자 할 때에는, ‘감독관리자·사업자’ 또는 ‘주주·경영인’ 관계를 넘어, ‘정부는 국가핵심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원청’·‘국가핵심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은 정부의 하청’인 관계를 설정한 후 관련 정책들을 펼쳐가야 한다 사료됩니다. (※ ‘하청업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리드하면서 하청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원청이라는 개념’과 ‘주식을 소유한 가운데 한걸음 떨어져 훈수를 두면서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주주라는 개념’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⑴ & ⑵ & ⑶ & ⑷’라는 유기농 거름으로 인해 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지면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ⅰ. ‘대기업 오너가문 구성원’들이 '경영권·재산'을 ‘승계·상속’받을 때,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신규직원 채용률'을 상승시키게끔 하는 ‘대기업 가업 승계·상속 공제정책’과 연계해 일자리를 확충시켜 ‘국익증진·기득권표심 및 청년표심확보’를 모두 도모해가야 합니다. 여기서 전제조건은 청년들이 대기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건데,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직원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니 '면제받은 상속세'에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 교육비'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대기업 가업 승계·상속 공제정책’이 유발한 ‘국내 일자리’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을 넘어, ‘해외에 설립된 대한민국 대기업 법인’에도 ‘대한민국 청년(= 특히, ⑷에 속한 청년구성원)’들이 진출해야 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최소한 ‘대한민국 대기업’이 해외에 생산법인을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그 국가의 정치인·관료’들과 MOU를 맺고자 할 때 대한민국의 ‘청와대·집권여당의 추천서 첨부’ 정도는 필요하게끔 하는, ‘국제정치·정당외교’ 역량을 키워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청와대·집권여당’의 ‘국제정치력·외교력’이 ‘대기업’의 ‘국제정치력·외교력’보다 약할 경우, ‘국내법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력’을 활용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대기업의 원청 역할’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력·정당외교력·대기업자본력’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대기업 해외법인’에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⑷에 속한 청년구성원)’들을 취업시키고, 임금은 타국의 ‘대한민국 대기업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타국 국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며, ①.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 해외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할 시, ‘대한민국 대기업 해외법인’에 근무하면서 그 국가의 재외동포로서 삶을 영위토록 하면 되고, ②.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희망하는 청년근로자는 ‘10년 이상 장기근속 여부·근무태도·인사고과’를 바탕으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시킨 후 귀국했을 때 공기업인 LH에서 아파트를 ‘50년 무상장기임대’ 조건으로 제공하며,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의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비’ 정도까지 정부가 책임진다면, ‘고용율 증진·출산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언급된 일자리정책을 입안·시행할 때 청년근로자들의 교육(= 현지국가의 언어 및 대기업 근로자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비자 등은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해 지원해야 하고, 이 정책에 협조하는 대기업은 ‘오너가문 구성원’이 ‘경영권·재산’을 ‘승계·상속’받을 때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및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정부가 확실히 제공해야 하며, 이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대기업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ⅱ. 게다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청년들의 ‘능력·열정’으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켜 가는 과정 중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경제생태계가 조성돼야 하고(= 여기서 전제조건도 역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교육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 ⅲ. '전문직 시장'의 경우, 정부는 청년들이 ‘공정한 시스템’ 하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하면서 속칭 ‘고시폐인’이 양산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 ⅳ. 현재로서는 ‘국가기간산업’ 분야에서 ‘고속철도 시공능력을 보유한 코레일’과 ‘한전이 주도하여 태양광사업체’를 북한시장에 진출시키는 게 ‘공무원·공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최선이라 보여 집니다. ----------------------------------------------------------------------------- ⅴ.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미국이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해 경제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국가핵심산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정부·공기업’은 ‘국가핵심산업’ 분야의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대기업·중소기업’과의 MOU를 통해서 함께 매출증진을 도모해 가야하며, 그로 인해 ‘GDP·국민소득’을 상승시켜가는 과정 중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국가핵심산업’에 종사할 구성원들의 교육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결론을 내리면, 일부 ‘야당·언론’에서는 '취업·결혼·출산'을 '교육'과 따로 놓고 접근하기도 하지만, '취업·결혼·출산'을 '교육'과 따로 놓고 다가서면 안 되며, 교육과 연계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가 아닌,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제1금융권·전문직시장' 등에서 근무할 수 있을만한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이는 '서술형 평가 중심의 고교학점제 도입' 및 '대학원 입시경쟁 시스템 구축'에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급된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실력을 쌓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설사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본인이 창업해 스스로 시장을 개척할 역량(e.x. '스탠포드 대학원생'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해 구글로 입사했고 2019년 현재 ‘애플사의 아이폰’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가 사용됩니다)을 갖추게 되며, 게다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에도, ‘대학원 입시경쟁 시스템’ 하에서 ‘대학교 졸업장 취득’을 ‘사회에서의 취업’보다 더 어려워하는 문화가 형성될 경우, 아무래도 ‘편향된 염세주의자’들에 의해 쉽게 ‘선동·부화뇌동’ 당하고 정부를 향해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제1금융권·전문직·공무원에 취업시켜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받아들이고 야당에 투표할 겁니다’라는 ‘무조건적인 비난’만 하면서 ‘사회불만표출 지수’를 상승시키는 구성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에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당내 역학관계’ 및 ‘유권자들의 투표심리’를 잘 파악한 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판단하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전해철 국회의원의 인터뷰·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정치행보·언론에 노출된 이재명 도지사의 특성·역지사지에 기반 한 추론’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 성공’을 진심으로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짧은 의견을 공유 드려보겠습니다. 제 사견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국익증진·경제체질개선’을 위해 ‘연줄에 의지한 청탁문화 및 불로소득자’를 개혁해가려 하시는 것에 반하여, ‘이해찬 대표’께서는 ‘연줄에서 파생되는 권력’ 또는 ‘불로소득에서 파생되는 권력’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각 지역사회 기득권집단’의 지지를 받고 계시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한민국 서민층·빈곤층’의 표심을 하나로 묶어내 궁극적으로 ‘이해찬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집단’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유권자집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옹립함으로서 ‘진보진영 유리천장’을 깨려하고 있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 추론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단언컨대 ‘이해찬 대표의 지지층’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어깃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인지도·표심동원력’은 탁월하나 ‘최고 국정운영자’로서의 ‘애국심·선당후사정신·능력·경력·정적을 설득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정치력’ 등이 ‘다른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인사’들에 비해 부족한 ‘이재명이라는 미래권력자’를 바라보며 ‘사회활동·정치행위’를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여 집권여당으로서의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물론 동교동계 및 바보노무현 세력의 지지가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상황에서 ‘애국심·선당후사정신·능력·경력·정치력’을 갖추셨기 때문에 당시 ‘이인제 후보’를 상대로 대세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셨던 겁니다. 즉,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했으나 현재는 순수하게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 성공’에 기여코자 하는 당원으로서 바라보건데, 위에 언급된 ‘이해찬 대표의 사조직’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조직’은 ‘국익증진·국력향상·20년 장기집권’이라는 대의명분을 바라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중량감을 갖춘 인사가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야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통령’들을 지원하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Ⅰ. 과거 열린우리당 세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고 ‘권력욕·사리사욕 콩깍지’로 인해 ‘진보의 유리천장’을 깨버린 것도 모자라 당시 ‘17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이해찬 대표님’과 ‘정동영 대표님’께서 진흙탕 싸움을 하셨던 게, ‘이명박 정권 창출’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Ⅱ. 과거 국민의당은 ‘중도의 가치’라는 대의명분을 바라보지 않고 당 내부의 알량한 ‘권력욕·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중도진보·중도보수’ 세력을 모두 흡수하지 못해 국민의당에서 파생된 정당들이 아직까지도 빌빌대고 있는데다가, Ⅲ. 과거 ‘새누리당 내부 구성원’들이 보수정치인 중 유일하게 경제발전이라는 공적을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지 못했으며 ‘친박·비박’ 세력 간의 갈등을 표출시킨 게,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일정부분은 기여했다는 사실을 망각할 시, 아마도 10년 집권하고 나서 정권교체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그 이후 강경보수 세력에 의해서 현재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존재 한다 판단하며, 다시 말해 민주화에 대한 정통성을 갖춘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국방·외교·경제·문화 강소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0년’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이해찬 대표님의 개인 지지층’과 ‘이재명 도지사님의 개인 지지층’이 어떻게 ‘사회활동·정치행위’를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답은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시 강조하지만 ‘누가 대통령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이를 가슴에 새기지 못한다면, 미세한 균열로 인해 공든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만표출지수가 높은 청년구성원 표심 확보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동의 없이 유포된 사생활영상은 살인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이 고통입니다. 피해자가 죽어도 영상 및 사진은 평생 남습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평상 남습니다. 이미 고인이된 피해자라도 평생 누군가의 욕구해소제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잘 살아가는게 현실 입니다. 형사처벌 외 , 최초 유포자 및 해비 업로더 등을 색출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범죄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디지털장의사 비용을 전부 범죄자들이 지불하게 하십시오. (왜 피해자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합니까) 정말 이렇게만 해도 많은 수의 범죄들이 줄어들 것 입니다. 피해자들이 피눈물흘리며 말라죽어가는 동안 가하자들은 웃으며 밥먹고 평범하게 살아가게 두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및 사생활  처벌 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우리나라에 그 게임을 게임심사인가?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인터넷에 자신이 만든 게임을 못올린다는 법이 있는걸로 알아요.. 일단 저는 이제 중학교1학년이 됀 소년인데.. 제 꿈은 프로그래머예요.. 제가 게임을 만들어서 한번 다른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게임을 만들어보고 있는데 저런 법이 있다네요.. 그래서 게임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을 신청하려면 또 돈이 든다네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임도 아니고... 그냥 제가 게임한번 만들어서 다른사람들도 해볼수있게 하는데 그게 대체 뭐가 문제라고 그걸 막는겁니까..? 그렇다고 심사같은거 신청을 하고싶어도 또 돈이 많이든다고 하고.. 차라리 게임에 핵이나 복돌, 버그판같은거 쓰는 사람들이나 잘 잡으시지.. 이렇게 정상적인 게임을 구지 또 검사하고, 안하고 올리면 불법이고, 그렇다고 할려면 또 돈들고.. 진짜 제가 돈벌려고 만드는 게임이면 이해를 하는데.. 전혀 게임에 현질요소없고, 광고같은것도 안넣을건데.. 이 법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게임관련 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미세먼지 관련하연 그 심각성을 깨닫고 2016년부터 네이버 카페 활동,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측정농도, 풍향, 풍속, 기압, 오도를 몇년간 보고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내 정책으로는 절대 체감할수 없으며 중국은 오랬동안 미세먼지를 저비용으로 낮출지에 대해 연구했으며 슬프게도 오염원을 동으로 배치하고 굴뚝도 더 높여서 기류에 힘입어 멀리 보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한국이나 일본도 동일한 정책을 써왔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은 그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고 움직임도 조직적입니다. 아무리 협력한다 해도 이러한 흐름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대기를 인공적으로 정화해내는건 불가능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더라도 효과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해결방안은 지속적이어야합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제가 몇년가 연구해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1. (원인)지형과 공기흐름 :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오염원이 대마도를 넘기는데 매우 더딥니다. 한일 사이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기가 한반도에 갖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중국과 더 가까운 대만만 봐도 한국보다 대기질이 좋은것은 바람이 좋기때문입니다. 대만은 동쪽에 3000미터 산맥이 있지만 섬이기때문에 오염물질이 몇일간 정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쪽 산맥이 있고 한일 사이에 빠른 바람은 에어커튼 역할을 해서 공기를 한국에 갖둬 버립니다. 2. (해결안)상부에 에어커튼 만들기: 물로 인위적으로 섬처럼 만들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기흐름을 막는 주요 지형을 연구하고 인공적으로 가능한 일부 지형만 제거한다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1) 새로 만들어지는 에어커튼은 오염원을 황해에 가두거나 중국 동부에 정체시간을 길게함으로써 중국의 정책을 좌절 2) 동해를 타고 내려오는 기압을 활용하므로 남해와 일본사이의 기압을 낮춤으로 한반도내 공기 정체시갈을 줄이고 이본쪽으로 빨리 배출 가능 거대한 대기를 인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연을 활용해야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한반도가 죽음의 땅으로 되지 않게하기워해서는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북한은 늘 믿을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현재 탈북자에게 북한을 욕하는 행위는 자제요구를 하시고 더불어 안보에 관해서도 그리도 우유부단하신 모습을 보이시니 한시라도 두다리 쭉뻗고 잘수가 없습니다. 대체 GP는 왜 철수하신거죠?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신에서 김정은 위원장 수석대변인이란 말이 나오도록 만든거죠? 제가 원하는 대통령님이 꾸리셨음하는 안보계획은 첫째, 사드 전국배치 수도권을 보호할 여력으로도 부족한 사드 몇대갖다가 안보문제가 해결될거라 보십니까? 즉각 중국의 미세먼지와 사드보복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알리고 독도이상으로 공론화 시키셔야합니다. 더불어 중국과의 갈등도 불사하면서 즉각 사드전국 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핵잠 대량도입 아직도 핵잠에대한 소식은 잠잠합니다. 제가 듣기로 slbm을 장착한 부머용핵잠수함을 탐지하여 가서 폭파시키는 핵잠을 개발중임에 있었다고들었는데 어찌 된것인가요.. 즉각 미국에서 도입하던가해서 바다로는 slbm, 하늘론 사드로 icbm을 막을수있도록 강력한 무기들을 대량으로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일본과의 위안부, 독도 문제가 끝나지 않았단거 압니다. 그래서 현재 양측 국민들간에 감정도 서로 안좋은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문제이지 실리정치와는 전혀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또한 재작년즈음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아베 면전에다가 한일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다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김정은과 시진핑을 웃게만드는 일밖에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즉각 한미일간에 다자 안보동맹을 보다 강화시키십시오. 넷째, 방위산업체 공공일자리 10만개 증량 쓸데없는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강군을 꿈꾸며 10만개의 일자리를 방위산업체쪽으로 돌리는 것은 어떤지요. 또한 이쪽 대우도 확실히 보다개선시키고 현재 낭비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즉각 군비를 늘려서라도 조속히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국방비 증가 먹히지도않는 일자리예산, 여가부예산 등등을 아껴 최소 20조원 정도를 국방예산에 더투입해야합니다. 보다 강력한 군이 될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선 이놈의 간곡한 심정을 알아주시어 조속히 제가말한 국방개혁과 방산비리척결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완전한 안보 타파 즉시 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그 돈 얼마치를 한다고 그걸 신고 안하면 처벌하니 마니 하냐? 경제활성화를 위해 150달러 이내는 그냥 들여오도록 해야 한다 그거 다 팔아봤자 얼마를 남기겠나? 오히려 신고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 150달러이내는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경유차 5등급을 갖고 있는 서민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경유차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잡으신 것은 옳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휘발유 차의 매연도 심합니다. 또한 동급보다 더 큰 휘발유 cc에따른 배출 미세먼지도 분명 경유차 보다도 문제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숨쉬는 사람들이 쥐가 내뱉는 오염량과 코끼리가 내뱉는 오염양이 틀리듯 말입니다. 이것은 차별에 따른 처리를 생각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장된것은 분명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로인해 마스크 파는 업체와 매연 저감장치 업체와 차를 파는 사람들의 소수 이익단체만을 위해서 서민에게 반강제적으로 차를 폐차하라는 논리를 만들어 새차를 사게 하는 정책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차를 100만 타기 운동 그리고 차를 오래 타기 운동등으로 열심히 잘 가는 차를 관리해온 사람들은 어떻하나요? 그리고 매연 저감장치를 개발도 안된 상황이라 못다는 현실에 무슨 법을 먼저 강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반 협박을 하나요?? 또한 개밝이 되어 검증도 되어지지 않을 짧은 자동차 부품을 달게 한다면.... 문제가 생길경우에 대해 누가 책임지나요? 전 경유차 타는 사람들이 베터 테스터인가요? 누구를 위한 베타 테스터인가요? 적어도 몇년간 시험을 해야될 기계부품을 검증도 짧게된 것을 무조건 달고 달리라 하는것은 무슨 사고이며 생각인가요? 제발 행정을 다시 생각 해주시길 부탁드립다. 추신 카니발2 차량의 매연 저감장치는 개발 중이랍니다. 이게 법 이전 준비 상황도 안되었잖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7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와 베타테스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구시민들한테 기관단총 갈길수도 있다는 뜻이었나? 서해장병 위령제나 가지 기관단총들고 대구는 왜 왔나? 대구에 오는 것이 그렇게도 겁이 났든가? 비록 우리 대구시민들이 문재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그렇다고 기솬단총을 꺼내들고 위협할 정도의 의식없는 시민들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차라리 내려오지 말든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57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하고 자주 어울리드니 못된 공포정치만 배워서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중국적은 막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의 국적만이 인정 돼야합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예외를 두면 안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한푼 안내거나 몇번 내고 보험 다 타먹고 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르고 본인들 나라로 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1년이였는데 3년비자로 들어와서 거중하다 한국인이랑 결혼하거나 장기체류로 귀하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 하나둘 초청해서 각종 복지혜택 타먹고 중국에서온 자녀 및 가족들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인 국민건강보험으로 각종 치료 받고 본 인들 나라로 갑니다. 또 상속을 받아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안내고 대출도 잘나오고 이자도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것보다 쉽고 낮다고 합니다. 중국인 조선족분들이 말하길 한국에 살면 대출도 중국보다 쉽고 이자도 중국보다 낮고 각종 복지혜택도 좋다고 중국에 있는 식구들 불러 모으고 중국에 있던 자녀들이 오면 중국 국적 유지 하게합니다. 얼마든 상속세 없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림,신도림에서 한국사람들 중국인들에게 쫓겨납니다. 범죄저지르면 튀면 그만이고 다시 배타고 들어옵니다. 자국민 보고가 먼저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년이상 넣었을때 심사 후 혜택을 주던지해야지 3개월에서 개정해서 6개월 이라니 애들 장난 입니까? 법이 엄정해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국적 및 외국인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나라의비닐규제로많은공장이문을닫고있습니다.비닐규제를풀어주십시오. 비닐원료회사들은원료를먼저대주고말일에가격을알려줍니다. 이어처구니없는현실을고쳐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규제를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최근 중고고급외제자동차 사기조직단에게 5천만원의 차량사기를당해서 차량도없고 돈도없는 사기를당했습니다. 거의전재산을잃었는데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작정하고달려든 이들때문에 저는 범죄소명을 제가 직접할수없으면 그냥 채무불이행이 되는 이상황에 믿을수없는 고통을 겪고있으나 실제 한국 법이 개인이 조직적 사기에대해 소명하거나 동종의 피해자를 수소문하거나 찾기에불가능한 시스템에 더한번놀랍니다. 그 사람은 사기전과3범에 동종비슷한 사기에 혐의없음이 몇건있다는걸알게되었고 저또한 5천만원이라는큰피해를입고도 어디가서 사기라고 하소연하기에는 범죄 소명을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그사람이 처음부터 사기치려고다가오는데 그사람과대화나 전화를처음부터 녹음하는사람이 어딨겠어요) 사기라고인식한후는 이미 많이 늦은상태자나요. 우리나라는 사기에대해너무관대한게 생각보다 입증도어렵고 또한 금액에따라 5년정도만살고나오면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지든말든 본인은재산빼돌리고 호의호식하고살면되는 이런 구조가 과연맞는건지 진짜 회의감이 들더군요. 사기죄를 부디 준 살인죄로 다스려주시고 사기피해자들이 증거를수집하고 동종피해자를 찾을수있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주셔셔 사기꾼이 법을이용해서 호의호식하는 말도안되는 상황을 바꿔주시길간곡히 부탁드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에대해 더 엄격하고 동종의 피해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오늘 서울 회생법원에서 단축안 폐지 결정을 듣고 억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서울회생법원에서 3년감축 시행법을 시작한 후, 나름 애써서 준비한 서류들 내고 결과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대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아무런 예고없이 폐지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감당할수 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빚까지 내면서 연체되지 않고자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신청 접수해서 결과만을 기다렸던 분들까지만이라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36, "petition_idx": "57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단축안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하나투어 장가계패키지여행중 옵션으로 복연보석이라는 쇼핑센터 방문하였어요 직원의 설명도중 사장이라는 작자가 갑자기 들어와 온갖 거짓말로 한국교포아내와 장모님과 함께 산다, 신세계백화점에 4월28일 입점한다는둥 유리를 긁어도 기스 나지않는다고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기타등등 다시 생각하기도 싫지만 사람심리를 이용해 거짓말로 현혹시켜 우리일행에게 10분의 1가격으로 주고싶다고하면서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통역직원과 사전에 짜고 이런판매는 처음있는 일인것처럼 사장님 이러면 안되는데라는 대종상감 연기로 추호의 의심도 할수없게 만들더라구요 구입하고 나서 살짝 사기라는 생각이 들긴했어요 비교적 저렴한가격이라 가장낮은등급의 사파이어라도 싸게샀으니 감당하려고했어요 근데 이건 아예 유리조각이라 생각하니 사람을 우롱하고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올라 가만있을수가 없어요 환불 수수료가 100프로 든다해도 복연보석이라는 업체를 고발하고싶어요 많은 한국국민들이 저희처럼 속을게 뻔한데 귀찮다는이유로 그냥 있을수가 없습니다 하나투어에서는 현지쇼핑센터측에 전달하여 3~4일내로 현지매장에서 개인에게 연락하여 환불가능여부를 확인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만하는 여행사 현지 쇼핑업체를 고소고발해서 피해보는 한국국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가계패키지여행 옵션 복연보석 사기행각 고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덤프트럭의 난폭운전과 불법운전면허증발급을 외면하는 경찰청, ​현재 덤프트럭을 난폭운전하는 자들의 운전은 모두 가짜운전면허증이다, ​그런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자체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무기류로 간주가 되어서 생산및 유통이 금지가 되었던 시절이었고 그런 시절은 하늘에 매연과 소음이라고는 지금의 1/100도 않되었을 것이다, ​강남구서초구 재건축에 레미콘차량과 덤프트럭들이 들이 붓는 건축물들에는 거의 한국 표준한자가 아닌 중국한자가 펄럭여도 각 정부기관에서는 단 한차례 시정 지시가 없다, ​즉 중국인들이 그린색아파트를 무단건축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모습이다, ​30년후 가스가 고갈이 되면 아파트단지는 인적이 드문 지역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10년후 자원고갈을 생각치 않는 아파트건설업자들의 무지함은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경찰청은 레미콘트럭과 덤프트럭운전면허증의 남발을 철저히 조사하고 난폭운전을 과징하고 병역미필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단속하기 바란다, 모조리 도심지진입제한차종들이다, ​불법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경찰행정을 바란다, ​가짜운전면허증을 발행하는 운전면허학원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시 운전학원들의 허가를 등록취소토록 하는 조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뇌물을 받는 경찰행정보다 비리를 외면하는 경찰이 더 국가를 망친다, ​내가 1972년 강남구 서초구가 영등포구청관할이던 시절 영등포에서 하루에 약7000명의 학생을 등하교시키던 사람이다, ​그학교시절에는 전교생이 101학급이었다. ​지금도 학교게시판에는 101학급이 표시되어있다, ​한학급이 80명이던 시절이었다, ​ ​참조 : 전국의 운전면허학원,경찰청,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서초구청장,국방부,", "num_agree": 2, "petition_idx": "57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운전면허증발급을 외면하는 경찰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똑바로 수사하세요..가장 많은게 드러날 조웅천은 빼고 다른 사람들 이름만 나오네.. 더불어쓰레기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웅천은 지금어디 당원이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KBO 관계자 정운찬 총재 너네가 왜 중계권 협상해? 구단컨텐츠 프로야구 구단들 컨텐츠인데 왜 니네가 중계권 협상해? 나 아프리카TV에서 야구보고싶다구 너네때문에 못보고있자나 아프리카TV 야구관련 BJ들많아졌는데 인터넷방송 이용해서 KBO도 같이 흥해야지 왜 생각이짧냐 김영석 기자 넌 왜 이런거 기사안쓰냐 지상파 SBS스포츠 KBS스포츠 MBC스포츠 JTBCFOX NAVER네이버 다음 DAUM KAKAO 카카오 LG KT SK 삼성 SAMSUNG 정운찬 KBO 케이비오 엘지트윈스 LG트윈스 차명석 이종규 두산베어스 DOOSANBEARS YOUTUBE 유투브 팟빵 팟캐스트 키우히어로즈 키움증권 두산중공업 SK와이번스 KT위즈 한화이글스 KTWIZ 삼성라이온즈 기아타이거즈 KIA타이거즈 엔씨 엔시 NC다이노스 아프리카TV AFREECATV BJ 야구BJ 스포츠BJ 안준모 서정민 테디윤 서수길 정찬용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재인 인터넷방송 인방 미디어 컨텐츠 이규래 롯데자이언츠 롯데 소대수 테디윤 지캐 철이형 스포츠 한국야구 프로야구 SPOTV SKYSPORTS 스카이스포츠 스포티비 엠스플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 엠스플+ 오마이스포츠 한동훈 강산 윤세호 박동희 정세영 김영석 스포탈코리아 스포티비뉴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관계자 정운찬 총재 너네가 왜 중계권 협상해? 구단컨텐츠 너네가 왜 중계권 협상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대출도안되는 상황이구요. 국민연금이라도 한시적으로 환급해주셨음 바랄게 없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블랙리스트가 환경부만 있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모든부처에서 같은일이 있었을거라 생각할까??? 어떤 똥덩어리는 체크리스트라 하던데 체크 할때는 다른 부처도 똑같이 체크 했겠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7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리스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일어났던 지진은 밤이 되어서도 포항지역 주민들을 불안함에 떨게 하였고 밤잠을 설치면서 쿵하는 소리에도 밖으로 뛰쳐나가기 바빴습니다. 또 한 집은 편안한 공간입니다. 허나 여기저기 금이가고 갈라지고 부서지기 일수였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인 지열발전소로 인한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은 법에 대해서 유능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무부차관에 임명될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쫓겨납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지른 성접대 파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과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접대가 왜 죄가 없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처럼 성접대로 특수강간을 하거나 서로의 성을 짓밟고 음란하게 더러운 짓으로 했다면 그게 사람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에 다녀온 사이에 수많은 국민들이 가수 정준영사건을 비롯하여 버닝썬에 관련된 사건,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사건에 관련하여 이들을 엄중하게 다스려달라는 청원을 올렸었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여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들의 수많은 요청에 대해 이를 아시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있는 그대로 수사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그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와중에 김학의라는 쥐새끼 한 놈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아서 자폭해주시는가 모르지만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간을 저지른 차관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성접대 파문으로 인해 과거사 진상검찰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은 22일 밤에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가는 표를 끊고 도망가려다가 법무부에서 긴급하게 출국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구속의 사유 중에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왕복행 표를 끊었으니 도망이 아니라고 하는데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죄인이 어디서 감히 도망을 치려 해놓고 도망이 아니라고 거짓부렁을 늘어놉니까? 이것은 죄를 짓고 도망간 망명죄에 해당되는 중범죄로서, 마땅히 국가반역으로 다스려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김학의 전 차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먹이 마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자의 상관인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파문을 몰랐다고 하는데 옛날로 말하면 정 2품의 장관 반열에 있던 사람이 종 2품의 차관에 불과한 사람의 성접대 파문을 몰랐다는게 말이나 되지 않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장관도 차관에 불과한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요? 아무리 늦어도 그 사람의 업무성향은 2일이면 파악되고도 남습니다. 그런 검찰에서 과거에 무혐의를 때렸는데 지금 현재 검찰이 성접대와 특수강간범인 김학의 전 차관을 죄인으로 다루라면 제대로 다루겠습니까? 제대로 다룰 수 없을 뿐더러 야당의 무수한 협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으며, 검찰도 믿을 수 없는데 원래 이런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실정에 공수처장이 없으므로 이제 남은 카드는 특검 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이미 다 갖추어졌습니다. 대체 무엇을 망설이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의 기세가 무서운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네들의 이익을 살펴보는 것입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명백한 황교안 죽이기다,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하는데 이는 표적수사가 아니라 죄가 있는 자들을 여야할 것 없이 모두 찾아내서 과거의 잘못된 악습을 철저하게 뿌리를 뽑고 새로운 기풍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눈치나 살펴보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계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모략의 정치입니다. 국민의 염원은 하루라도 빠르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요청에 망설인다면 대통령께서 결단을 쉽게 내리게 도와주는 촉매제로서, 나도 천주교 신자이므로 천주교 식으로 한 편의 떼제성가를 개사하여 부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디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 천주교 신자라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천주교의 신자로서, 내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두려워 말라 떼제성가 속편(요한세례자 남종삼이 개사)>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개혁은 있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희망은 있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공수처 있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묵은때 벗겨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매국노 청산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실패는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기득권 청산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천주교 식으로 떼제성가를 직접 그때그때마다 개사하여 올릴 것입니다. 하느님과 같은 국민의 명령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는 현재 별도로 존재하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 친인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갖고 있으면 비리가 투명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잡아낼 수가 없으며,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부동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려면 공수처장을 중립적인 인물로 임명하여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하게 그 권한을 실어줘야할 것입니디. 그리고 그곳에서는 판사, 검사, 고위급의 장관들, 국회의원,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들의 동향까지 감시하고 감독하여 이들에게 말썽이 나며 자동으로 특검의 권한이 부여되며, 자동으로 국가반역죄까지 추가되어 다른 일반 사범보다 2배로 엄하게 더 다스리게 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나라를 운영하는 관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한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포함시킨 이유는 대통령 측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대통령 친인척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고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방지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남종삼-", "num_agree": 17, "petition_idx": "57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특검하고, 국정조사청문회를 하고,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전(ALL) 한국시민여러분. 카카오톡 이용하시죠? 아마 대통령.국무총리님과 두(2) 여사님 그리고 청와대 각료진 여러분들도 카카오톡 이용하실겁니다. 이 카카오톡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스 주식회사가 처음 제작한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진짜 짧은시간에 울 한국 전체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진두지휘하는 포지션 위치에 올라왔죠. 저도 카카오톡 이용하면서 참 대단하더라고요. 개인이 국가 전체를 진두지휘하는게 어떤것인지 생생히 느껴졌던거죠. 제가 이런생각을 하게된것이, 다름아닌 20030218 한국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방화테러사건 때문입니다. 그게 한 정신건강 다 망가진 개인이 국가 철도 지하철에 치명적인 테러공격을 저지른거라죠. 이때 저는 고1학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걸 지켜본 저는, 이 원리를 뒤집을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 원리를 뒤집으면, 국민 개인이 국가 철도 지하철을 껴안고 국가 철도 지하철에 절대충성하며 생애 살아갈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절대충성의 감정과 심경을, 제꺼 개인 블로그를 한국철도 서울지하철 블로그로 만드는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관련링크에 띄워드린 http://blog.daum.net/chuanstation 링크가 제가 제꺼 개인 블로그를 한국철도 서울지하철 블로그로 만든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휠체어장애인 시민이 새마을호 무궁화호 KTX 등 열차를 탈수없는 교통현실을 뒤집기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기도 했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것 역시 국가 철도 지하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게 한국철도 역사상 최초로, 열차 바닥높이에 맞춰 승강장을 끌어올리는 지하철 방식을 기차에도 적용하여 건축한 경춘선 ITX청춘 열차요. 시간되실때 대통령.국무총리님과 두(2) 여사님 그리고 청와대 각료진여러분들도 한번 서울 용산역에서 경춘선 ITX청춘 열차 승차해보세요. 열차 출입문에 계단이 없어 진심 편리하실거예요. 근데요. 한편으로는 우려되기도 하더라고요. 국가 현안이 국민 한 개인에 의해 진두지휘되는데 그 개인이 문제라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침저녁 출퇴근 차 철도 지하철 열차와 버스 승차할때, 저의 행동을 뒤따르는 시민들을 보며 많은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일종의 셀프 공공성 확립이죠. 이 원리로, 다음 커뮤니케이션스 주식회사가 처음 제작한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국가 전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진두지휘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거예요. 이 카카오톡 다음 커뮤니케이션스 주식회사 측 컴퓨터장치가 문제라도 일으킨다면 진짜 큰일나겠다 싶은거죠. 그래서 본 청원서를 제출하는게 이거예요. 카카오톡의 자유로운 가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특히나 안전 측면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공공성을 확립해주십사, 이겁니다. 카카오톡 다음 커뮤니케이션스 주식회사 측 컴퓨터장치 안전확보 등 이런거요. 예전에 20110211 KTX가 광명역 종착입선 앞두고 일직터널 전철기 구간에서 탈선한 사고가 그 해 여름 을지훈련 때 전시 고속철도 피격 시 조속한 복구정책을 수립하는데 결정타를 터뜨렸듯이, 전시 카카오톡 피격 시 조속한 복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카카오톡은 국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모든것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외국 발 컴퓨터 해킹이나 울 한국 내부적으로 터질수있는 사이버 내란폭동 사변 및 소요사태에 의해 카카오톡 컴퓨터시스템이 피격당해 카카오톡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면 그 혼란이 엄청날겁니다. 저도 셀프각인하는 바인데요, 성장하는건 권리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 확립은 책임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카카오톡 다음 커뮤니케이션스 주식회사 측도 피해갈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본 청원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의 공공성 확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것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야 합니다. 관광으로 와서 불법체류하다 영구 거주하고 유학으로 와서 불법체류하며 취직하고 관광으로 와서 난민신청하고. 우리나라가 호구인가요? 대한국민이 안전한 사회여야지 태국이 한국인 성폭행 하고 도주. 중국인 한국인 살해 후 도주. 미국인 한국인 살해마약성폭행 하고 도주. 너무도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해치고 경찰도 우리나라 법도 우습게 봅니다. 미국, 캐나다만 봐도 영주권도 쉽게 안나오는데 너무 쉽게 시민권을 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난민도 받지 말아야겠지만 난민 아니면 즉각 추방해야지 인도적체류허가라는 말로 우리나라 전국으로 숨어 들어서 손도 안쓰고 방치합니다. 그리고 지방 어디나 지역 어디에 터를 잡고 들 삽니다. 그리고는 소송을 하고 각종 요구를 합니다. 남에 나라에 쳐들어와서 소송이라니 말이 됩니까? 인천공항에 무단으로 체류하고 있는 콩고 출신 앙골라인 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남에 나라에서 버티기 하는거 아닌가요? 기사보니 그나라 있을때 콩고인이 한국은 난민 잘 받아주고 난민들 인권이랑 복지혜택 많다고 거기로 가라고 했답니다. 제주도 상황보고 그렇게 얘기한거 아니겠습니까? 10년 이상 거주시 철저한 조사와 심사 시험 후 시민권을 줄지 말지를 생각해야합니다. 인구를 외국인으로 채우면 절대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그들로 얼마나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7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거주, 귀화, 난민, 불법체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KBS 도올 방송 폐지하고 사과방송 하지 않으면 KBS 수신료 거부 범국민운동이 일어날거 같다 얼른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라 ^^",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군, \"김용옥의 '이승만 묘지서 파내야' KBS발언은 반국가적 범죄행위...강력규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토착왜구들 특별조사, 그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해서 민족정기를 세우고 국가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ㆍ", "num_agree": 4, "petition_idx": "57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착왜구들 조사해새 명단 공개해주세요ㆍ"}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숨어있는 지지층이 상당합니다 큰 업적이 될것입니다 계속 추진해주세요 양극화 해결의 시작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만원은 계속 되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김영주 - 북한 부주석, 북한 내 당시 서열 2위, 김일성 동생 (일제 헌병 보조원) 장현근 - 북한 임시 임시 인민위원회 사법무장, 당시 서열 10위 (일제 중추원 참의) 강양욱 - 북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당시 서열 11위 (일제하 도의원) 리승엽 - 남조선 노동당 서열 2위 (친일단체 \"대회숙\" 가입, 일제 식량수탈기관인 \"식량영단\" 이사) 정국은 - 북한 문화선전성 부부상 (아사히 서울지국 기자, 친일밀정, 일본간첩출신) 김정제 - 북한 보위상 부상 (일제하 양주군수) 조일명 - 북한 문화선전상 부상 (친일시설 \"대화숙\"[11] 출신, 학도병 지원유세 주도) 홍명희 - 북한 부수상 (일제 임전대책협의회 가입 활동) 이활 - 북한 인민군 초대공군 사령관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허민국 - 북한 인민군 9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강치우 - 북한 인민군 기술 부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최승희 - 일체하 친일단체 예술인 총연맹 회원) 김담살 - 조선노동당 4.3 사건 주동자 (일제 소위) 박팔양 - 북한 노동신문 창간발기인, 노동신문 편집부장 (친일기관지 만선일보 편집부장, 문화부장) 한낙규 - 북한 김일성대 교수 (일제하 검찰총장) 정준택 - 북한 행정10국 산업국장 (일체하 광산지배인 출신, 일본군 복무) 한회진 -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교통국장 (일제 함흥철도 국장) 야 토착왜구는 북한에 다있네? 북한에다가 토착왜구 청산하라 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착왜구 명단을 공개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나라팔아먹는 문완용씨 물러가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완용 이는 물 러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포항 지진 피해 보상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7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병원 인증제때문에 간호사만 죽어납니다. 정작 의사나 다른 파트는 신경도 안쓰고 초과근무 등도 하지않은데 항상 간호사만 피를 보고 간호사만 늘 초과근무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인증제인지 모를정도입니다. 환자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정책이라 하지만 정작 의료인인 간호사의 권리와 인권은 보장되야 하는것아닙니까?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나 되야 퇴근하는 이 실정에 대해 논의하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인증제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더 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장자연사건을 재수사한다니 다행입니다. 추적60분을 보고 모호텔사장 부인의 한강 투신자살사건도 장자연사건과도 관련이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두 여인의 인권이 무참히 짓발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세상을 만든데 애쓰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과 관련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나베를 특검조사해 주세요ㆍ ㅡ친일파인지 아닌지 ㅡ법조계 있을때 보수들 편에서 얼마나 나쁜짓을 했는지 ㅡ아이들 발가벗기고 사진찍어 공개한 것은 봉사활동 한건지, 생색내기 사기인지 ㅡ자녀 입학특혜 사실인지 아닌지 ㅡ1억 호화 맛사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7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베를 특검해 주세요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그게 인간으로서 할수있는 일입니까???? 사형이 아니면 우리나라도 별볼일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붓딸에게 세척제로 살인을 저지르려한 이씨를 사형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희생자는 일반 학생입니다 저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학력과 직위를 유지한다면 그게 무슨 처벌입니다 그들의 모든 자격과 학력을 삭제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균관대 교수 딸 논문 관련 교수와 딸의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법을 관리 하는 법무부 장관은 특수 강간 해도 되고 국민은 하면 안되고 대한민국 이참에 확실히 보여라 궁정동 안가 들락 날락한 여자들도 싹다 조사 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7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차관도 특수 강간 하면 안된다는걸 보여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충남 천안의 밀*** 친환경소재 가구회사는 2018.11.2. 정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를 갑자기 폭력.폭언.불법촬영 등으로 강제로 출입금지시킵니다. 이유는 단하나입니다! 경기광주점 직원이었던 장** 이 천안점을 일반대리점으로 인수했으니 더이상 근로자는 출근하면 안된다! 였습니다. 이는 거짓이었다는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날 장** 은 근로자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신고까지합니다. 이후, 천안서북경찰서 형사1팀 정** 경위가 2019.3.5. 근로자를 조사실에서 사건조사를 하기까지 합니다. ( 여기서 1차적으로는 경찰지구대와 회사측과의 유착정황이 있었고, 특히 2019.3.5. 형사1팀 정** 경위는 '업무방해죄' 가 성립되지 않자 '주거침입죄' 라는 또다른 죄를 만들어서 사건조사서를 꾸미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형사1팀 정** 경위의 불법수사에 대해서는 자체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2019.3.11. 이번에는 장** 과 함께 근로자를 또다시 다른죄 명목으로 고소를 하게되는데, 회사 usb를 가져갔다며 절도죄 등 회사기밀유출 관련하여 신고를 합니다. 제게 또다시 일방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형사에게 이번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회사 usb를 가져갔다면 가져간것을 먼저 회사가 입증해야 될것이다. 라구요.. 회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회사 usb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회사 usb를 가져갔다고 신고할수있느냐?? 라구요.. 이에 대하여 며칠이 지났지만, 회사는 답변을 회피만 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형사가 맞습니까?? ( 향후 구체적으로 다시 밝히겠지만, 회사는 근로자인 제가 '내부고발' 혹은 공익제보.공익신고를 할까봐 매우 두려웠습니다. 탈세는 2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친환경소재..라돈침대사태처럼..부터 그외 기타 여러가지 진실들!!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라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수있는건. 공익신고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있는데..이 모든것이 다 관련되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회사는 현재 가장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의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국에 지점이 운영중이기도 하구요..) 장** 이 일반대리점으로 매장을 인수했다는것은, 2018.1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접수를 하면서 사건조사과정에서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일반대리점이 아니라 위탁판매가맹점이었다! 라구요. 장** 이 충남지노위에 제출한 계약서들에는 이건물 지하에 입점된 나비드***, 우**, **커튼 3개의 회사들에 대한 소유.권한.계약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는 이 3개의 회사가 모두 2018.10,31. 철수한다고 했고 이후 늦어도 2018.11.11.까지는 철수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3개의 회사는 계속 운영중이고. 이것을 근로자가 보지못하게 지하문을 완전히 차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 커튼회사는 2018.6.경부터 인테리어공사를 해서 입점했는데. 만일 몇달뒤 회사가 철수할걸 알고도 인테리어공사 준비까지 다하고 왜 입점했던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 그럼에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9.1.9. 심문회의에서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모두 기각처리합니다. 이유는 단한가지입니다. 회사측의 거짓되고 조작된 증거만 채택하고, 근로자의 진실된 증거는 모두 누락시켜버렸기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지노위 심판과 정** 조사관은 처음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본인의 잘못이 들통나자 바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뿐아니고 2019.1.27.부터 고용노동부천안지청에 회사의 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근로계약서위반.취업규칙위반 4가지사건을 신청했는데..2019.3.25. 현재까지도 처리결과가 안나오고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개선지도2과 문** 근로감독관은 3가지 본인의 잘못중 2가지의 본인의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1가지의 잘못을 인정받기전 근로개선지도1과 오** 근로감독관으로 교체됐고. 2019.3.11. 오** 근로감독관은 사건조사서를 조작하려다가 근로자에게 발각됐고. 역시 다른 근로감독관으로 교체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것은, 제 사건이 매우 힘든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여러가지 위반내용중 딱한가지의 위반만 말씀드리면, 임금항목에서 420만원 월급을 208만원으로 썼고. 식대.교통비 등 세부항목을 모두 기재를 안했습니다. 취업규칙도 충남지노위에 제출한 취업규칙과 천안점에 비치한것이 전혀 다르고. 취업규칙도 제정신고위반항목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해고를 결정한 날만 표기되어있지 정작 해고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명시가 안되어있고. 해고예고기간도 '한달간' 이라고만 표기되어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해고기간이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특히, 해고통보한 회사 담당자조차 해고일을 모르고 있고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이메일이 존재합니다. 임금체불도 회사에서 주장하는 무단결근 그 기간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무를 인정하고 출근을 인정한 문자.메일이 여러날짜에 걸쳐서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볼수있는 해고사유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상사무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상사는 누구고 무시는 뭘 어떻게 어디서 했다는것일까요?? 아주 기본적인 사건인데도 충남지노위 이** 위원장도 회사에 편파적인 심문회의를 진행했고. 충남지노위 조사관. 고용노동부천안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단합해서 조작하기 급급했습니다. ) 회사와의 유착관계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아니면 또다른 권력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걸까요?? 2018.3.25. 천안점에 당시 책임자로 있었던 담당직원은 영업부진으로 2018.4.1.자 로 경기광주점 전보발령을 통보받고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 최** 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2018.11.경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당시에 이 담당직원이 영업부진으로 전보발령되서 떠난게 아니라 근로자와의 다툼으로 떠났고 퇴사했다! 라고 거짓를 주장하면서 해당직원에게 진술서까지 서명을 받아서 지노위에 제출했었습니다. 아마도 반년전의 일이니까 이당시 증거자료가 제게 전혀 없을거라고 착각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전 이당시 회사가 거짓을 말하고 조작된 진술서를 제출했다! 는 증거를 갖게되고 이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노위 조사관이 고의로 제 증거자료를 누락시켜버립니다. 회사와 앙금을 갖고 퇴사했다고 알려진 직원까지 반년뒤 다시 불러서 거짓를 말하게하고 조작된 진술서까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할수있는 이 회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단순히 회사와의 유착관계때문일까?? 아니면 또다른 권력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조사를 해보니. 이 건물 3층에 세무법인** 이 존재하고 이곳 대표가 조** 대표고. 전 **지방국세청장 이었고,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위촉위원으로 활동중이었습니다. 이 건물 1층.지하에 2년간 탈세를 한 밀*** 친환경소재의 가구 브랜드가 운영중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지.. 또 이 건물 3층에 **지구도시개발조합이 있었는데. 지금은 삼부토건이라는 국내건설업체가 199억 이상의 금액으로 사업을 매각해서 운영중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개발조합원장이 이 건물 공동대표였었고. 이 도시개발조합의 감사가 현재 이 건물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할수있을만큼 재력이나 권력이 어마어마 할것으로 짐작이됩니다. 그래서 혹 회사와 경찰.형사와의 유착관계에 의하여 모든 회사내 불법행위 자료들을 다 뺏기기전에 위장폐업를 인정받고자 그래서 부당해고도 자연스럽게 인정받고자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했으나, 신용카드위장가맹정 인정.차명계좌사용인정. 그뿐입니다. 무려 2년간 700건의 탈세자료가 존재하고 몇년간 직영점매출만 합쳐도 100억이상이라고 말을해줘도 경기광주.용인.천안 세무사 조사관들은 모두 회피하고 핑계를 대며 조사할생각부터 안합니다. 오히려 각 세무사들은 제게 거짓말을 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녹음기록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받았는데, 웃긴건 통신판매업사업장이 지금까지도 전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중입니다. 국민신문고도 마찬가지에요. 형사-조사관-근로감독관 등 몇달간 수차례 제보했지만, 단한번도 처리결과를 받은적도 없고 오히려 담당 조사관들은 신고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정식으로 저의 사건을 청화대 국민청원제보를 하는것입니다. 물론,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것입니다. 이번 '버닝썬게이트' 를 보면서 느끼지만, 결국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의 문제입니다. 저는 파고들면 버닝썬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현실에서의 공직자들과 기업의 유착관계와 권력집단들의 보이지않는 권력남용.비리.부정부패 등이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제 사건에서 저는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들을 사용못하게 누락시키거나 회사의 조작되고 거짓된 증거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상황인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안서북경찰서 형사팀에서 불시에 체포될수있다!고 협박를 해왔습니다. 또, 형사1팀뿐아니라 형사3팀에서는 이젠 제가 갖고있는 회사내 자료들을 모두 회수하려고 한다는것을 알게됐습니다.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다는것은 결국 저와 제 가족에게 매우 큰 위험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장** 이 천안의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알아보고 있었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제 아내는 문밖에 소리만 나도 놀랄지경이며 제 4살아이의 육아는 정상적이지 못할지경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전 어느순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말 문밖에 나갔다가 수갑에 체포될지도 모르며, 어디론가 끌려가서 어찌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이렇게라도 국민청원제보를 해두고 제 사건의 경위나 상황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혹, 제게 무슨일이 생겼을때 최소한 이 증거로 관련자들을 추적이라도 할수있을테니까요.. 저희 가족은 현재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하게 살고있고. 저 또한 매우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8.11.2.부터 시작된 사건이기에 지금 2019.3.25. 이 시점에서 중도포기하기에는 근로자인 제가 향후 감당해야될 것들이 너무 큽니다! 무엇보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이라 이 상태로는 직장생활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억울하죠.. 전 정말 단하나도 잘못한게 없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사건에 휘말리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제 아이에게 당당한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도 포기하고 권력의 힘에 무릎꿇게 된다면, 이 일은 두고두고 제 아이의 미래에 방해가 될것 같습니다. 헛소문과 거짓으로 그들은 계속 저를 비웃고 음해하고 있을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상,녹음.녹취.문서 모든걸 하나씩 다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디 연예인들 사건뿐아니라 제 사건도 절대 잊지 말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느날 갑자기 휴무를 갖고 출근했다가 전혀 예상치못했던 이런 일들을 겪게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영화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진짜로 여러분곁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소재??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회사와 권력집단은 형사를 이용해서 저를 불시에 체포한후 제가 갖고있는 자료들을 모두 뺏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 저와 제 가족은 현재 심각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은행 6시도 아니고 5시로 줄이더니 이제 4시!!! 본인들 일찍 퇴근 하겠다고!! 4시로 할때 문제 제기 하니 아침8시 부터 운행으로 한다더니 한두달 잠깐 척하다 9시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은행 업무는 언제 보라는 겁니까? 그랬으면서 중국인들 많이 거주 지역에는 주말에도 열고 6시까지도 합니다. 그 시간은 외국인만 이용 할수있다고 하는데 역차별 아닌가요? 불합리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외국인 보다 자국민을 우대하는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은 전체이용자의 비율이 대한민국 자국민 인데도 불구하고 대출도 잘 안해주고 이자도 높고 이용시간 불편도 주면서 외국인은 대출도 잘주고 이자도 낮고 이용시간 편의도 봐줍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입출금 거래쪽 의자를 두지않고 서서 보게하는데 그 변명이 빠른 업무 처리라고 하는데 의자가 있든 없든 빨리 끝날건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날건 늦게 끝납니다. 일처리 빨리가 목적이면 직원들이 서서 일해야지 그 직원들 일처리 끝날때까지 서있습니다. 말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모바일운영으로 변화하면서 어르신 및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점점 차별 받습니다. 종이통장도 유지가 돼야지 왜 돈을 받나요? 전산을 뭘 믿고 모바일로 하라고 하면 오류가 나면 이상이 생기면 보상도 확인도 어렵고 쓸줄모르고 돈없으면 스마트폰, 인터넷 어렵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야지 강제적으로 차별을 주고 강행하면 안됩니다. 종이통장이 강력히 유지 돼야 합니다. 은행이 통장 값을 받는 다는건 물품도 없이 장사해서 이득만 챙기겠다는 욕심입니다. 수수료는 많이 받고 써야 될돈은 안쓰는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통장도 증빙 서류 없으면 못 만든다니ㅡㅡ 그런 서류 낼 형편 안되면 통장도 못 만드나요? 종이통장 유지!!! 종이통장과 모바일 자유선택!!! 통장개설자유!! 저축을 열심히 할수있는 환경이여야합니다. 은행편에 서서 이런 만행은 철폐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거래 외국인 우대. 대한민국 자국민 차별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정부, 지자체는 물론 각종 단체에서 모금한 각종 성금 및 기부금의 수입 및 집행 내역 및 근거 관련해서 감사 진행해주세요. 대리 집행한 지자체의 집행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성금 대상 감사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매달277만원씩 꼬박 꼬박 받아챙기는 철면피들 전부 회수하라 국민들돈이다 이런쓰레기들한테 줄돈이 아니다 아무일도 안하고 있는 것들한테 세비지금이라니?이게 정의냐? 돈이 남아도냐?그돈으로 개나소 사료나 사서 가난한 농가에 지급해라 이것들을 고발한 가이드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거부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웃기는 한국인들 찔리는짓들 하고 다니니 겁나겠지,, 차라리 이 가이드한테 생활비나 지급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7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천쓰레기 군의원들 아직도 세비을 받아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월남참전 전투수당 미지급을 청구하며", "num_agree": 63, "petition_idx": "57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 전투수당 미지급금을 청구하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은행거래 적극 지원!!! 이여야 하는데 왜 종이통장 개설에 돈을 들어야 하나요? 물품 없이 장사하겠다는 검은 속내 입니다. 각종 수수료는 챙기면서 은행돈은 안쓰고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통장개설도 증빙서류없으면 못 만드나요? 통장 만들어 저축좀 해보겠다는데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만들수 있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그이유가 대포통장 때문이라는건 그건 모든 은행거래자를 범죄가능성 대상으로 보고 증거물 대라는 거잖아요. 통장개설도 무상 종이통장 사용도 권리입니다. 나라가 권리를 무시가고 은행편에 서서 잘못된결정을 철회해야합니다. 운영시간도 8~5시로 변경하고 외국인에서 우대혜택 금지 및 단속해야 합니다. 은행에 의자 몇개 둘돈 안끼지말고 차별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이통장 유지하고 통장개설 자유!! 차별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인맥과 실력이 존재하는 나라 하지만 군 계통에선 멀고 험한 길이라 생각 합니다. 민간인도 교육을 할수 있고 실력을 존중하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마지막 3차까지 면접에 왔지만 ppt에서 한명 발표 하기로 되어 있지만 너무 답답하여 내용을 올립니다. 마지막 경선에서 ppt 한명 뽑기로 되어 있는데 다시 면접에서 경합을 올린것은 아니라 생각 합니다 .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나라 군 계통을 작대를 적용 했을땐 사회에선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군인들 위주로 전문군무교관이 99%가 아니라 민간인도 1%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실력으로 경쟁하여 국군장병들 실무와 이론에 바탕으로 되는 참된 교육이 필요 합니다. 어렵게 자격증과 대학원 공부하여 팔이 안으로 꿉는다는 것은 참된 교육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국가 시민으로써 한 사람을로써 보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군무전문교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조두순 2020년출소절대 반대합니다. 조두순은 한아이의 미래를 무너트렸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사람이 술먹었다고 몇년 내려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럼 술먹고 사랑죽이면 괜찮은 겁니까?그사람이 다시 나오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공포의 떨면서 살아야합니까?제발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인권말고 피해자인권 존중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7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역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음주 후 살해나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 음주 후 운전하면 추가 처벌 누가 이런 앞 뒤 안 맞는 법을 만들었나요 애초에 술을 먹고 제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게 더 나쁘고 더 야비한 짓인데 음주 운전과 음주 후 살해, 폭행 등은 왜 다른 양의 처벌을 받을까요 이런 법을 얼른 개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범죄에 대한 처벌 더 강화해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거대야당 대표 나경원 의원의 인식도 엄청난 문제지만 실지로 일본에 항거해 옥고를 치르시고 유공자이신 임우철 애국지사 께서 101 세의 노고를 이끄시고 국회까지 가셔서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해명인지 우롱인지 우롱이 아니면 코메디인지 법적으로 처벌할수없는지 묻습니다 자기는 \"반민특위\"라 하지않았고 \"반문특위\"라 했다 합니다 연로하신 애국지사님께도 수없이 피흘리고 희생되신 항일투사님들께도 우리모든국민들 한테도 참을수없는 우롱이며 그어떤 단어로도 표현할수없는 비참함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먼저 모든 국민든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정계를 떠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나경원 의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의료사고 로 내시경 을 하다 식물인간 이 된 사람 을 뉴스 를 통해 알게 됬습니다. 또한 의료 사고 로 위 수술 을 하다 의사 의 부주의 로 장기 에 구멍 이 나 저희 할머니 가 돌아가시고 제대로 된 처벌 이나 보상 없이 사고 를 일으킨 의사 는 전라도 의 병원 에 있습니다. 이밖에 도 읇어 보라면 수도없이 많은 의료 사고가 우리 주변에 발생합니다. 이 청원 을 읽는 우리주변 누군가 의 친인척 이나 가족 이 아니면 내가 재수없게 내시경하다 , 성형수술 하다 정말 어이없게 마취약 량 조절 못해서 이러한 의사 의 부주의, 실수 사고 등 의로 사람 이 죽습니다. 거기 에 따른 처벌이 의사 에게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험한 대학병원 의 의료사고 책임 은 책임 을 물기 어렵게 돈 많고 의료지식 풍부한 의사 가 잘못 을 한 의사 가 처벌 을 쉽게 피해갔고 피해가는걸 뉴스 로 쉽게 접하며 인터넷 으로 그러한 자료 를 찾으면 금방 찾습니다. 대통령 님 의료사고 시 강하게 병원 에 책임 을 지게 법 을 바꿔 주시고 의료사고 시 강자가 되는 병원 이 없게 도와주세요. 정말 의료사고 나면 의사 가 아닌 민간인 어느 누가 쉽게 소송 시 승소 하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7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의사 처벌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제발 3조2교대나 4조2교대 이런걸로좀... 2조2교대는 사람 죽이는 근무라구요... 왜 그걸 모르세요... 2조2교대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지금 생산직 잔업을 의무화 하고있는데 2조2교대 안없앨거면 이거라도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잔업 하고 안하고 몸상태차이 엄청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7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조2교대 제발 없애달라구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에 가서 기관총 꺼내 보이면서 중무장하고 경호하지 그러셨어요 ^^ 왜 국민앞에서 기관총 꺼냈다가 욕먹으심? 참 이해가 안가네 ㅋㅋ", "num_agree": 20, "petition_idx": "57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구 기관총 경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제가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에 있는 LGU+ 대형 통신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원래 통신사가 말이 많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아는 지인의 소개로 입사한거라 열심히 해보자고 시작한 일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에서 10월달에 급여를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하고 몇백만원을 때이고 너무 화가나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고 나니 다시 일을 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고. 절대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객분들 연락이오면 제번호를 가르쳐 주시던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 드리고 완벽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퇴사를 하고나니 제가 판매를 하였던 고객분들이 저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문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는데 정말 저는 양심껏 판매를하였기에 문제 될것이 있더라도 설명드리면 끝나는 부분이기때문에 연락을 사전에 달라고 하고 제번호도 알려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고객에게 제가 도망을 갔다고 고객을 기만하고 이간질을 하여 저를 막말로 엿먹이기 위해서. 고소를 진행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다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경찰이 마치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가더라구여.... 그래서 제가 도의상의 책임이라도 있는것이라면 갚고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달에 그 돈을 갚은 고객중 한분이 연락이 오셔서 그때 고소한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된건지 알려주시는겁니다... 사건의 전말은 고객의 중고폰이 사라졌고 그 중고폰으로 고객의 할부금을 수납을 해드려야하는 상황인데 그 중고폰을 내가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간질을 한 부분이고 고객이 난중에 알고보니 그런식으로 이간질하면서 제가 팔았던 고객들 전부에게 전화를 해서 전부다 다시 핸드폰을 바꿨다는겁니다... 그래서 왜 바꿨는지 물어보니 그렇게 해야한다고 아니면 보상해드리지 못한다고 안내했다는겁니다. 사기를 당하신거죠 고객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고소도 그 직급이 높으신 한분이 아는 경찰분이 있으시니 경찰의 실적을 위해서 고소를 하는것이라. 무조건 강압적으로라도 죄를 만들어 드린다 안내해드린거라는겁니다... 제가 조사받을때도 강압적 조사에 제 의견은 하나도 들어보지도 않고 조사한 내용에 무조건 지장만 찍으라고 하고 검찰로 송치된거라 저역시 좀 이상한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그 통신사에 갚은 금액은 600만원이 훨씬 넘는금액으로 고객들에게 돈을 줬는지도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자기들이 받아서 고객들에게 돈을 주고 고소 취하서를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진행 하였던 부분도 미심쩍습니다. 이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죄도 없이 없는죄를 만들어서 대형 통신사에서 일개 개인한테 법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돈을 내게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휘말렸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정치개혁, 인권/성평등, 미래를 위한 올바른 가치관위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정준영 사건도 처음에 처벌을 정당하게 받았다면 그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든 더우기 위 공직자라면 금수만도 못한 짓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주십시요. 한번 잘못된 길로 들었다고 해서 누구든 밟아도 되는 상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나쁜 짓을 일삼는 불법 탈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더 당당히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까 매 맞는 사람이 다리 뻗고 잔다는 말은 옛말이고 또 다시 매맞을 까봐 움츠리고 뒤로 울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이 뉴스를 보고 이런 여자라고 해서 세상사람들이 또 같은 여자들도 하찮게 보는게 너무도 싫었습니다. 양심, 정직, 평등, 관용이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꼭 밟혀주세요 신문사라는 거대한 권력에게 절대 굽히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7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을 끝까지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소년 소녀 가장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 신청을 못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어려움을 격는 아이들은 이제 어찌 해야핮니까 위탁으로 넘긴다 한들 그 속에서 아이가 쉴수 없는 공간이 되면 소용없다 생각합니다 보육원은 18세 까지만 있을수 있다 들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시기인 19세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7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 소녀 가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왜 그래 풍상씨 시즌 2를 청원합니다. 문영남작가의 왜그래 풍상씨시즌2 를 추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그래 풍상씨 시즌2"}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2월 예금만기가 되어 대전목동신협태평지점을 방문하였습니다.예금되었던 금액과 이자을포함 하여 금액을 더 추가하여 다시 재예치를 할계획이였습니다. 통장,도장 신분증 을 제시하고 통장에 추가금액을 입금하고 재예치된 통장을 받고 여직원이 업무처리가 됐다고 해서 귀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업무처리 담당한 여직원에게 연락이왔습니다.통장에입금된금액을 입출금안하고 예금을 재예치를 했다고합니다. 너무어이없고 황당했으나 여직원은 비밀번호 뭐냐고 물어보면서 다른사람들도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말하고 일처리한다고 비밀번호 말하라고 강요당했습니다. 고객인 저는 은행직원이 보이스피싱하냐고 되물었더니 여직원은 대안과 사과을 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객인 나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은행직원이 가장기본적인 입출금업무를 못할지는 상상도못했습니다.그리고 비밀번호 뭐냐고 대놓고 물어보는 직원도 상상을못했습니다.) 일부러 고객이다시 시간을 내서 가야되는 상황에대해서 여직원은 미안한 부분이 전혀없었습니다. 저는 다른직원께 언제다시방문할지모른다고 제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고 3~4일에 한번씩전화가 오고 전화를 못받는 상황이있음에도 불구하고 맘대로 전화해놓고 전화를 안받으면 바로 웹문자를 남겼습니다. 방문요망,전화요망,확인부탁등... 그리고 지난22일 금요일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상임이사라는분이 받자마자 고객인 제가 드릴말씀이없다고 말했더니 그때부터 시비조로 드릴말이 왜없냐.비웃냐,지금어디있냐 지금쫒아갈테니 있는곳을 말해라 법적조치 하고 지금부터 녹음할테니 그런줄알아라 전화로 협박했습니다.상임이사는 월요일 내용증명 받으라고 협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고객이가서 도장 ,통장,신분증 내고 예금재예치한것밖에는 없는데 오히려 여직원의업무과실에대해 진정한사과를 하는것이 아니라 상임이사가 전화해서 연락이왜안되냐 전화왜안받냐 법적조치한다 내용증명이나 받아라..협박하는게 은행의 업무인건지..... 정말 무섭습니다..은행방문했는데 입출금을 못하는 직원이 앉아있으리라곤...비밀번호 전화로 말하라고 강요당하고 제개인 연락이안된다고 미리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조치를 한다고 협박하는 형태...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갑질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목동신협태평지점 여직원의 보이스피싱과  여직원의 업무과실에대한 상임이사의협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민을 이런 정도로 무시할 수 있다는 그들의 자만심에 분노합니다. 법과 정치권력이 결탁해서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고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세상은 다 그렇다는 상식을 만들어준 범죄자들을 꼭 처벌해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자격이 없는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대통령님의 결단에 따라서 등용을 해서는 안되며 아랫 사람들이 지난 정부와 같은 행태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를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일은 중심을 잡고 끝까지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만 소통이 부족하다는 민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근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심각한 자성과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정을 운영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각종 뉴스보도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적극 홍보 및 참여요청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보면 고령이신 운전면허증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셨드니 경찰서에 가서 반납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반납했더니 접수증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재원이 없어 10만원 지급도 1년정도 기다려야 나올거라고 합니다.(부산 사하구) 너무 어이가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젊은 공무원분들 생각좀하고 개선좀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취준생들 월50 만원씩 지급한다고 메스컴 나오는데 현실이 궁금하네요 먼저한 약속부터 먼저 실천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속임 과 행정편의주의 고발-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오늘부로 난 20대중반을 넘어선 우리아들에게 앞으로 불의를 보면 모른체 지나치라고 가르치렵니다. 석달전 아들이 아내를 위하여 만두를 사서 귀가하던중 성추행 당하는 한 여성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상대방 60대초의 주정뱅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고의적이 아니라 여성과 분리후 아들의 허리를 뒤에서 부여잡은 주정뱅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코뼈가 다치기전 경찰은 아들의 신고로 두차례나 출동하였으나 단순처리후 복귀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때부터 문제입니다. 경찰이 주정뱅이를 파출소까지 데려가 사건조사를 핑계로 붙잡아 두었더라면 아들의 과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있는 검사의 말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여성의 진술서며 떡볶이 포장마차부부의 진술서며, 그잘에 있던 다른 목격자의 진술서까지 만취한 주정뱅이의 잘못을 주장했지만, 사건을 성추행사건과 우리아들의 단순 폭행으로 분리하여 처리했습니다. 담당 검사왈 '' 좋은 일 하려다 똥밟았다. ''라고 생각하랍니다. 왜 요즘 많은 이들이 개법부, 닭검찰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것같습니다. 검사는 합의 하라는데 난 우리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위해 항소하여 폭행범이 아닌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싶네요.", "num_agree": 115, "petition_idx": "57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구태와 잘못되어 왔던 역사를 바로 잡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생각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울 다하는 모습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만,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고 위한 2기 내각의 장관 추천내요을 보고 나서는 너무 실망 스러워 지지를 철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추천되신 장관 후보자들의 행태가 대통령님이 취임사 때 이야기 하신 아래 문구에 해당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한당을 지지할 수 도 없고...이제 누구를 지지해야 하나요....그냥 정치를 잊고 살아야 하나요? 진심으로 2017년 5월 10일 취임식때 말씀하신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 추천 시스템 개선 - 지지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경찰도 검찰도 정치권도 누구도 완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권력, 금권, 친인척등 외부의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공정, 양심에 따라 조사하고 사심이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고 성역없는 공수처 신설 올해는 꼭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범죄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면죄부가 되면 안됩니다 소년법 폐지를 해야하는거지 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가 말이 됩니까? 상식이 없는 판결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데 왜 한국은 피해자 보호 원칙이 아니라 가해자 인권 보호원칙입니까? 죄에 죄를더해야지 둘을더해서 감형은 안됩니다. 돈있다고 돈으로 때우면 안됩니다.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하고 징역형을 받는것이 기본이 돼야합니다. 합의 안할시 더 강력 징역형이고 외국인이라고 돈많다고 사형수 무기수라고 편하게 징역이아니고 북한수용소급 노역시켜야합니다. 벌금 물면 감방 안가도 된다는 아닙니다. 돈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돈있으면 돈좀 주고 말지 안됩니다. 성범죄자 의료행위 안되고 의대 못가면 시험 응시 안되고 영구적으로 취소 및 취득할수 없어야합니다. 간호사도 간호조무사포함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수많은 사람 죽이고 장애인 만들고 실수라는 이름으로 면죄부 주면 안됩니다. 이러니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산부인과에서 빠른 판단으로 수술해야될 산모 방치. 후에 자연분만시도 중도 문제 산소공급실폐로 아이는 장애는 엄마는 과다출혈로 생명위독. 그런 일을 여러번 저지를 의사는 계속 의료행위하고 피해자만 웁니다. 절대적 권력은 폐지 돼야 합니다!!! 법이 가해자에게 관대 해져서 피해자가 보호는 커녕 죽어가는 환경은 안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십시오. 가해자 얼굴 공개 절대적으로 하고 성범죄 사이트에 있는 범죄자들 주거지에 표시및 정보 공유의 국민의 권리를 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각종성범죄, 마약 강력처벌, 심신미약음주 강력처벌, 의사면허취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생일이 안지난 15세 남자입니다 저의 네이버 계정 중 실명인증이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제 폰도 없었고 물론 지금도 없습니다만 네이버 쇼핑 또는 본인인증을 해야할때 아버지가 주로 밖에 나가시기때문에 본인인증을 하기가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엔 실명인증 1회로 절대로 다른 명의로 바꿀 수 없더군요 무슨 서류를 내거나 본인임을 증명하여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왜 명의를 바꾸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있지 않냔말입니다 여기서 한분쯤은 계정을 새로만들어라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이 계정은 이미 제가 게임,사이트,여러가지 회원가입 등을 들어놨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휴먼이 되면 저에겐 굉장히 안좋은 계정입니다 만약 이런일을 겪는사람이 있다면? 저는 생각보다 이런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진짜로 네이버에 간구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실명인증 명의 변경 시스템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실명인증 관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프로농구 심판진 수사의뢰합니다 돈안받고 그렇게 편파판정 하지않을것입니다 KCC대오리온2차전 그게심판입니까 동태눈깔박고나왔습니까 아니면 눈뜬 봉사들입니까 이승현이가 하승현을밀어는데 하승진파울을준것은 해설자나어나운서들도 이승현파울이라고했는데 비디오도안보고 아주 개같은쓰레기심판들입니다 송교창손을때려서아웃인데 송교창터치아웃선언하고 쓰레기들심판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프로농구 심판진 수사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단서울**교회 대통령님 조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7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단 **교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왜 ! 다주택자에 시세차익 등 이러한 분을 국토부 후보자에 올리는지, 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들 감정도 살펴봐 주세요. 일하실 분이 꼭 이리 없습니까 ? 국민들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부디 별탈없이 대통령님,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임기 잘 마치고 돌아오길. 대통령님 안전하게 고향으로 오시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7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정호 국토부 후보자 다주택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우리나라 수많은 젊은일꾼과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스포츠 토토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대출을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가정은 물론 직장생활조차 하지 못하고 스포츠토토에 빠져 허우적대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로인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이틀이 멀다하고 생기는 실정이면 스포츠관계자들 선수들도 관련해 조작까지 하는실정입니다 국민들 도박하라고 만든게 스포츠 토토입니까 제발 경마 경정 스포츠토토 경륜 이런거좀 없에 주십시오 주위에 너무 많은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토토  우리나라 젊은일꾼과 가정파괴의 주범입니다 근절하여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통령 자격없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야하길 국민으로서 명령한다이번대통령은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탄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삶의 의미와 의지를 잃었습니다. 이런 분에게 자식으로 부양의 의무로 부양비를 드려야 할까요? 저의 어린시절은 불의합니다. 변변찮은 가정형편으로도 그러하였고, 잦은 어른들의 싸움으로도 그러하였고, 가장 큰 불의는 친오빠로부터의 성폭력이었습니다. 어린시절 의미도 모른채로 겪어야 했던 불행 저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기 위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불행의 근원지인 그 집에서 벗어나갔습니다. 악착같이 살아가려는 엄마를 보며 그 분을 위해 나의 가정환경도 그분 아들이 저지르는 성폭력도 다 감내하며 운명이려니 받아들이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삭혀 눌러두었던 저의 분노가 결국은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전재산을 아들들에게 넘겨주었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기위해 딸들이 아들에게 겪은 그 더러운 얘기를 다 듣고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딸들에게 부모부양비를 내놓라는 딸들을 불효자소송을 거셨다네요. 그분의 친아들은 저뿐만 아니라 저의 친여동생인 딸을 성폭행했다는데도 어릴적은 그럴수 있다, 안 넣으면 죄아니다, 잡아쳐넣을 수있으면 해봐라는 식으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위로는 커녕 일체의 사과도 없었습니다.이런 분이 엄마입니까?? 저는 이 분처럼 늙어가고 싶지않습니다. 저는 이 분을 모시고 싶지않습니다. 어릴적 이 분의 힘겨움이 가여워 죽지않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 분을 떠나가기 위해 살아야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저의 일말의 선택으로 가여워질 우리아이들 때문에 매일이 눈물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불행을 겪기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런 불행을 겪으라고 낳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라면 그렇게 어린시절을 살게 한 죄책감은 물론거니와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라면 같은 여자로서도 더 아파하고 다독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주는 눈먼 돈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노후인 재산은 파렴치한 폐륜아 아들에게 넘기고 정작 자신의 몸은 상처투성이로 얼룩진 삶을 살아온 딸들에게 모시라한다니... 제가 부모라는 이유로 그 분을 모셔야 합니까? 그토록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의 폐지를 외쳐도 아우성으로만 끝납니다. 엄마라는 그분이 받아야 되는 벌은 자신의 아들이 딸들을 성폭행.성폭력한 성범죄자임을 꼭 나라가 법으로 인지시켜 자신이 엄마로써 딸들에게 어떠한 가해를 했는지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분에게 저를 부모라는 이유로 부양비를 드려야 합니까? 그럼 저의 불우한 어린시절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겠습니까? 친족끼리는 함부로 만지거나 불손한 행위를 해도 당연한 거랍니까? 그런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자동용서가 되는 거랍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를 낳아 이 지경에 오게 한 그 분 엄마라는 그분이 저주스럽습니다. 제발 법이 달라져 주세요. 제발 법이 현명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이런 부모에게 부양비를 드려야 하는 것이 법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흡연이 죄냐 내돈내고 내가 사핀다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이 건강에 안좋다 간접흡연은 더 안좋다? 당연하자나 노가다 인생에 담배 한개피 낙이다 일끝나고 쇠주두 그렇구 니네들 담배 세금 많이 걷어가자나 언제부터 그랫다구 5년 안일껄 길거리 흡연? Pc방 4~5년 전에 흡연 하면서 겜해따 니들 조사 어디서 했냐 담배 안피는 놈들만 골라서 법안 통과시키고 그러냐 30년 이상 길거리 흡연 하고 다녓어 다시 조사 해바 비흡연자들이 많을까 흡연자들이 많을까? 욕하고 싶은데 차마 욕은 못하겟구 흡연하는것이 마치 범죄나 죄임 취급 하는거 같네 너네들 국개의원들두 피는 놈들은 피자나 이런 법안 왜 통과 시켯냐? 세금 걷을라고? 아니면 인기 얻을라고 너네 늙다리들 어차피 국민들은 다알아 닭대가리들 아니고서야 기다려 보마 어찌 되는지 딴놈은 몰라도 황씨는 내가 데랴간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벌금 통과시킨 황씨 사형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서울과 강남에 철저하게 용산미군기지 국정원 정보사 국회 육사 등 국유지 강남그린벨트 과천 등지에 반값이파트 임대 직접 정부가 20백만원이하로 100만짓고 임대주혜택폐기할 추진혁이있는 정의당 후보를 앉혀라 ㅠㅠ 투기꾼들이 국토부는 안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은 “심싱정”으로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한전원자력연료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맞아 UAE 원자력 공사인 ENEC과 ‘핵연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MOU를 통해 핵연료 분야 기술협력, 연료공급 안정성 확보, 해외사업 공동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연료공장 설립 등 UAE에서 추가적인 사업 발주 시 경쟁국 대비 유리한 위치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뿐만 아니라 한전연료는 ENEC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핵연료 설계 참여 직무종사교육(OJT)도 벌이는 등 접점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ENEC은 지난 13일 스페인의 원자력 연료 공급업체인 에누사와도 MOU를 체결했다. 에누사가 원자력 연료 분야 정보와 전문 지식을 ENEC측과 교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MOU 내용을 보니 단순히 자문, 정보 교환 수준”이라며 “눈에 띄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갑자기 등장한 에누사의 존재는 위협적이다. 한전연료가 가진 바라카 원전에 대한 연료 공급 계약 기간이 3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MOU로 인해 에누사도 향후 연료 공급 계약 과정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ENEC 측의 ‘외도’에 국내 원전 업계는 가슴을 졸이고 있다. 지난해 UAE의 바라카원전 운영사 나와가 프랑스EDF와 장기서비스계약을 맺은 것이 대표적이다. 5년간 1.000만달러 규모로 방호 및 방사선 안전분야의 기술 컨설팅 자문계약이다. 규모가 작지만 UAE 측이 바라카 원전 운영 과정에서 한국에 사업권을 몰아주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내비친 사례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UAE의 원전 관련 수뇌부는 원전 산업이 쇠퇴한 미국과 프랑스에서 건너온 ‘용병’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 기업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나라 망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구 갈때에는 기관총 중무장 오~~~~~~^^ 5.18때 헬기 기총소사 문제 삼더니 그러고 싶을까 남북 정상 '열린 경호' ··· 자신의 장악력 과시한 듯", "num_agree": 13, "petition_idx": "57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북한 갈때는 열린 경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습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 거주하는 주철수라고 합니다. 어제 일요일(3.24일)에 00방송의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방송에서 국내 해양경찰 경비함중 최대를 자랑하는 00함에 근무하시는 해양경찰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 또는 동해에서 출항하여 독도까지 순찰하시고 그에 따르는 여러 임무를 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게 한가지...아니나 다를까 우리 경비함의 해상 탐색 레이더에 독도 영해까지 거슬러 오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함(순시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탐색 되고 이후 일본 경비함으로 확인 되기까지 방송되는데 정말 긴박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방송 막바지 마지막 자막에 일본 경비함의 출몰 횟수가 전년대비 40여프로 증가했다는 자막에서는 들끓는 감정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긴 했어요. 감정으로 대응하는것은 저들이 원하는 것 이라 생각되거든요.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게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니까 독도 부근 영해까지 접근하는 일본 경비함에게 통신으로 말하길 먼저 우리는 어디어디다 소속을 말하고 상대인 일본 경비함에게 당신들은 무슨함이냐 등등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후 독도 영해에 접근중이니 돌아가라는 모든 통신 내용을 일본어로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더군요. 선박끼리 상호통신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어인 영어를 놔두고 굳이 상대 국가 언어인 일본어로 통신을 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 러시아 선박한테는 러시아어로 통신하고 중국한테는 중국어, 동남아 국가 한테는 그나라 말 일일이 사용하실건가요? 저는 독도를 수호하고 지키는 해양경찰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자존심을 내세우자 이런 말씀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대 일본 경비함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손님으로 착각하지나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일본 경비함이 우리한테 한국어로 답변도 안하는데 굳이 별로 친하지도 않고 최근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나 문무대왕함한테 초계기로 위협 비행 한 것 같이 말로만 우방인 일본에게 굳이 일본어로 통신 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타 국가의 선박 그것도 영해를 기웃거리는 불량 선박에게 그 나라 말로 통신하는 말도 않되는 상황을 하지 마시고 국제어인 영어로 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이에 상관없이 오더와 신념으로 근무 하시는 해양 경찰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경찰분들의 자긍심을 더 높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아주 극히 평범한 한 아이에 엄마이자 직장인 입니다. 저는 정치나 뉴스 이런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아이 하나를 키우기에도 이세상은 너무도 힘든 세상이기떄문에 돈벌고 쉬고 아이를 키우는게 저의 일상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선 52시간 제도로 인해 생산직이였던 저의 직장은 법에 따라야만했고 저는 한 아이를 키우기위해 드는 비용과 대출 비용은 어떻게해야할지 또 고민이생겼습니다. 소비시간을 즐길 시간이필요하다구요? 소비를하는 시간만 필요합니까 대통령님? 소비를 할 돈도 상황도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4년동안 키우면서 저는 어린이집비용 아동수당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이게 답니다. 한아이를 키우기위해선 결혼을 해야하고 결혼을 하면 집이 필요합니다. 대출금리는 높고 대출 승인은 잘안되는 이시점에 저희는 어린아이를 두고 맞벌이라는 길을 선택하였지만, 왜 그길도 막으시나요 대통령님.. 저는 모든게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주야간 3교대를 돌면서 23살이란 나이에 한 가정을 서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억울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선 아직까지도 정부는 결혼을 해라 아이를 낳아라 하시는겁니까? 모든 부모가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변호사일을 하시며 아이를 키우던 그떄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크게 봐주세요 제 첫투표였던 대통령님을 뽑았던 그순간을 후회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52시간 제는 저희 같은 생산업무,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한텐 살지 말라는겁니다. 이세상을 조금이라도 힘들게 걸어가더라도 저희 스스로 선택한길에 누구도아닌 대한민국을 탓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국민의 염원은 하루라도 빠르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요청에 망설인다면 대통령께서 결단을 쉽게 내리게 도와주는 촉매제로서, 나도 천주교 신자이므로 천주교 식으로 한 편의 성가를 개사하여 부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디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 천주교 신자라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천주교의 신자로서, 내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사랑의 신비여(공수처설치)속편> 1절 사랑의 신비여 국민이 찬미하여 국민과 땅이 다함께 영원히 찬미하도다 후렴 : 공수처야 나라의 기강 국민의 빵을 주시나니 은혜로운 대한의 사랑 신비스런 국민 공수처 2절 국민의 광채가 나라 서광을 비추며 청산을 느끼나이다 힘이 된 공수처로다 후렴 : 공수처야 나라의 기강 나라의 빵을 주시나니 은혜로운 국민의 사랑 신비스런 국민 공수처 3절 생명의 음식이며 국민의 정의이라 풍성한 국민 은총 무엇을 망설이리오 후렴 : 공수처야 나라의 기강 국민의 빵을 주시나니 은혜로운 평화의 사랑 신비스런 국민 공수처 이렇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천주교 식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알고 있는 천주교 성가를 직접 그때그때마다 개사하여 올릴 것입니다. 이는 내가 믿는 천주교의 홍보가 아니라 국민의 염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내가 아는 성가와 교리를 합쳐서 나 하나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목소리를 노래식으로 불러드리는 하나의 밀알로 희생하여 국민의 소원을 실행하는데 망설임이 없으며, 내가 직접 개사한 이 노래가 국민의 명분으로 삼아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는 현재 별도로 존재하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 친인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갖고 있으면 비리가 투명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잡아낼 수가 없으며,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부동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려면 공수처장을 중립적인 인물로 임명하여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하게 그 권한을 실어줘야할 것입니디. 그리고 그곳에서는 판사, 검사, 고위급의 장관들, 국회의원,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들의 동향까지 감시하고 감독하여 이들에게 말썽이 나며 자동으로 특검의 권한이 부여되며, 자동으로 국가반역죄까지 추가되어 다른 일반 사범보다 2배로 엄하게 더 다스리게 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나라를 운영하는 관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한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포함시킨 이유는 대통령 측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대통령 친인척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고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방지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남종삼-", "num_agree": 7, "petition_idx": "57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염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나라의 기풍을 새로이 진작시키기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특별법 재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650, "petition_idx": "57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특별법 재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에 조성된 한국가스공사 삼척LNG 인수기지 및 한국남부발전(주) 삼척그린파워발전소의 외항 방파제를 낚시공원으로 개방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LNG기지 방파제는 시공할 때부터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레저와 수익형 낚시공원으로 설계, 완공되었습니다. 낚시와 여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접안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개방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삼척시와도 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낚시 레저인들의 수요와 대규모 국가시설 건설로 인해 황폐해진 환경과 어려워진 지역 주민들의 생활고를 감안하여 조속히 원래의 계획대로 방파제를 낚시공원으로 허가, 개방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57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척LNG 인수기지 방파제 낚시공원을 개방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저는 월남전 참전용사의 딸입니다.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다른 국가의 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7위에 이르었슴에도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급한 전투수당을 나라에선 개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포항제철소 등을 건설하여 나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전투수당을 지급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57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 참전용사의 전투수당 지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1)버닝썬 미성년자 부모가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부모는 사설 구급차가 와서 갈 때까지 안 왔으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부모가 현장을 벗어나고 나서 도착했습니다 2)미성년자 영업 아시다시피 검색 안 되게 저장해서 호텔이름으로도 검색이 안 되고 1년간 신고건수 112개 중에도 증발시켰습니다 3)그리고 버닝썬은 영업정지 되지 않았습니다 4)얼마전에 나온 vip룸에서 같이 놀자고 들어갔다가 의식없는 여자를 보고 112로 여자가 신고했는데 경찰은 그 신고를119에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통신사 기록 있음) 5)김상교씨 폭행한 사람은 놔두고 쓰레기통 찼다고 김상교씨만 체포해갑니다. 왜 그랬어요? 이게 말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김상교씨 최초 폭행자 김vip라고 진술한 진술서 없어짐. 이런데도 역삼지구대, 강남경찰서에 근무했던 사람들 계속 일 시킨다고 다른 지역으로 다 발령내고. 누가 책임집니까? 민청장님이 옷 벗을래요? 7)경찰은 cctv 자료요청에 다 제출하지도 않고 편집한거 보여줍니다 8)국민의 입장에서 김상교씨 파출소에 들어올 때 왜 사람을 굴려서 데려옵니까? 북한 인민재판손줄 알았습니다 9)어머니 들어와서 경찰이 폭행하는 거 핸드폰으로 찍으려니 핸드폰 뺏고 어머니 파출소 밖으로 쫓아내고 파출소 문 걸어잠급니다 10)미란더 법칙 이런거 미리 말 안한 것도 있죠 11)폭행한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갈비뼈 2개 이미 부러진 사람이 왔는데도 뭐가 그렇게 위중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응급처치도 못 박게 하고, 앞으로 수갑도 아니고 갈비뼈 부러진 사람을 뒤로 수갑채워서 몇시간이나 방치하게 만들고. 정말 이래도 아무 징계가 없는 것이 이게 나라입니까!? 12)버닝썬에서는 역삼지구대 뇌물 줬다고 했죠? 13)그리고 버닝썬 투자자 전원산업 대표가 정확히 '경찰발전위원회'에서 한 일이뮙니까? 그동안 밥 얻어 먹어서 말못합니까? 14)이런식의 버닝썬 신고건, 112건의 김상교씨는 다 어떻게 됐나요? 버닝썬에서 전화오면, 으레 버닝썬에서 한명 처리해 달라고 하면 쪼르르 와서 버닝썬 해결사 노릇해줬나요? 마약 걸릴까봐 보호해줬나요? 15)여자 성폭행 동영상이 나온 현장인데 왜 경찰은 현장보존 안하고 철거하게 놔뒀나요? 호텔 대표인 전원산업 대표가 시킨 일이어서 그런가요? 이게 경찰징계 안 할만한 미미한 걸로 보이면 경찰청장 사퇴하세요 김상교씨 신고하고 버닝썬에 큰소리칩니다. 왜? 대한민국 경찰이 올 꺼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불의에 당연히 맞서는 사람이고 누구나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마치 천국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치 아빠 옷것 같이 더 당당하고 크게 소리칩니다. 봐라 그래 경찰 왔지? 너거들 이제 다 죽었어. 어린애가 커다란 아빠 믿듯한 착각은 곧 산산히 깨집니다. 경찰은 의롭지도 아버지같이 듬직하지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내가 맞은 아픈 것에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건을 은폐하며 거짓말하며 나에게 더 억운한 누영을 씌우며 우리는 경찰이야. 세상 사람들이 너 한 사람이 말하는 거 알아줄꺼 같애? 하며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나를 짓밟았습니다. 이런데도 이런데도 그 역삼지구대 처벌이 없다면 그게 무슨. 김상교씨, 체험한건 아니지만 똑같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경찰관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찰관 아저씨들은 어디에 있나요? 믿어야 되는 믿고 싶은 우리를 폭령으로부터, 도둑으로부터, 강도로부터, 나쁜 사람들에게서 야, 저기 경찰있다라고 뛰어갈 수 있는 경찰 아저씨, 언니들은 어디에 있나요? 눈물이 나네요. 민갑룡 청장님, 느끼는 게 너무 다르네요. 나는 나라의 경찰로부터 인권이 모독당함을 느꼈다고 보는데 내 개인감정을 놔 놓고서라도 15가지나 잘못했는데, 형사처벌이 없다니요? 민청장님도 국민 눈높이는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 역삼지구대 김상교히한테 진정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권력을 드린 문재인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나 맗이 잘못을 했는데도 심각성을 모른다면 민갑룡 경찰정장님을 경질시켜 주십시오. 김상교씨를 위한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꾸 공무원 위주 나라 만들고 관공 위주로 만드는 게 이런 권력을 악용하라고 힘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따라합니까? 당이 사람위에 있는 나라? 저는 반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7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갑룡 경찰청장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래 놓고'갭 투자'까지 한 3주택자를 ♥국토부 장관에 앉히고 다주택자들을 골라 장관에 기용하고 있다.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 발생 이런'♥내로남불'이 또 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예전에는 나쁜 행동시 학생들에게도 비판을 들었고 학교에서 처벌도 받았으면 부모에게도 혼났으나 지금은 돈있는 애들이 사람 죽이고 괴롭히고 문제를 만들어도 소송으로 해결하며 피해자는 돈없으면 소송은 커녕 학교와 법에 보호도 못받고 자퇴나 전학을 합니다. 하지만 전학을 해도 사이버로 수차례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인권은 무시하면서 화장과, 교복에 인권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학교에서 규치과 규율을 익히는 법을 알아야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잘 어울리며 다같이 잘 지낼수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보호하고 사이좋게 지내야한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들 행동했지만 이제는 가해를 당한사람 편에 서며 피해자를 비웃고 자유와 권리만 아무때나 요구합니다. 자고로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학폭위를 만들면서 사과를 할줄모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공감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해를 했어도 피해자 뭐라도 했다면 같이 처벌 받고 돈있는 가해자는 면죄부나 다를게 없는 봐주기식입니다. 학교일에 소송이라니요. 본인 아이만 중요하고 다른이는 상관안하는 부모로 인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와 선생님들은 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보와, 배려, 사과와 반성을 존경과 예의를 배워야 할 학교에서 잘못을 해도 방관만해야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수업 분의기 망치는 불성실한 아이들로 학교 수업분위기는 엉망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하는것이지 제자가 선생님을 평가하고 시간제 교사에게 권력이란듯이 휘두릅니다. 선생님은 학교가 학교는 교육청에서 평가해야하며 정치쇼로 애들 입맛에 맛게 부모 입맛에 맛게 말도 안되는 일들을하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 처럼 부모는 학교 담임의 면담 허가없이 출입할수 없어야하며 어길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하고 잘못을했으면 학생도, 선생님 및 학교 관계자들고 철저하게 조사 처벌 받아야지 잘못을했음에도 \"법으로하세요, 소송하겠어요\"는 아닙니다. 그럼 뭘배우겠습니까? 돈있으면 뭐든 되고 돈없으면 피해자만 피해보는 세상이라고 생각할것입니다. 입맛대로 해주겠습니다..하는 생각없는 교육정치 말고 책임감있는 교육환경이 될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문제는 학교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반대편은 간호조무사가 고발하면 압수수색하고 자기편은 그냥 넘어가고...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인가? 김정은인가..?? 부럽나? 독재가??? 어찌 청와대 더불당이 검찰 사법부의 결정에 관여하는 듯한 뉘앙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나 대통령이 직접 사건수사를 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나?? 이게 나라냐 다 특검하라.. 문대통령 아들 특혜 재수사하고 손혜원 뒷권력 수사하고.. 드루킹 재특검하고... 낙하산 인사농단 특검하고 블랙리스트 특검하고... 다하자... 전국회의원 재산 및 자식들 다 특검하자", "num_agree": 18, "petition_idx": "57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어느대통령이 사건재수사를 하명하고 검찰이 즉각 수사를 하는 독재국가가 있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자 이나라의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우선은 팩트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그리고 대기업 프렌차이져 들의 횡포입니다. 저는 개인 치킨집을 운영하고잇습니다 작년 7월에 오픈해서 하루 16시간씩 정말 악같이 일하며 말도 안되는 최저시급의 성장률을 맞춰가려 제 발로 뛰고 목숨걸고 배달다니며 치킨도 튀기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햇엇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배달의민족 국정감사부터가 시작이죠 배달의 민족이 국정감사를 맞고 몇몇 사람들이슈퍼리스트 경매를 반대하고 그래서 폐지되고 새로운 시스템을 냇는데 그것또한 어차피 말장난에 불과한 돈 뜯어가기 네 여기까진 이해합니다 어차피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 생각하는것이고 선택 사항이니 싫으면 하지 마라구 하면 할말없으니깐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이런 매스컴 마녀 사냥을 당하면서 가만히 잇던 요기요란 기업이 치고 올라오려구. 대기업 프렌차이져 들과 제휴를 맺기 시작합니다 들어는 보셧습니까 반값할인 자 정확히 팩트만 짚겟습니다 비비큐란 대기업은 현재 치킨 반값 한달넘게 진행중입니다 이벤트성으로 일주 이주 네.. 이정도는 넘길수 잇져 당연히 하나의 마케팅인데..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 두달째에 접어들고 잇어요 벌써 제가 아는 치킨집만 두집이 빚안고 나앉은 상태구요 저역시 오늘 소상공인 신청하고 오는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야는지 정말 하루하루 숨막히고 심지어 가게도 나오기 싫네요 이것 또한 그냥 장사가 안되는 응어리로 들리신다면 더 할말없지만요. 인터넷에 요즘 치킨 피자 제값주고 먹으면 바보란 소리까지 돕니다 . 대기업 . 반값 어떻게 가능할까요 . 요기요에서 지원 본사에서 지원 대기업 본사는 분명 양계장까지 손을 대고 있을것이니 중간마진만 포기하면 되는거겟죠 ? 네 물론 소비자들 좋겟죠 치킨한마리 그것도 비비큐가 맥시칸이 9천원인데요 ? 그런데 이렇게 장기화 되면서 이게 각인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 소비자 네 국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거 맞죠 그래서 치킨값도 못올렷잔아요 .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상인도 국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금도 더 많이 냅니다 그런데 왜 항상 소비자의 편이십니까 확률적으로 소비자가 더 많기때문입니까 저희도 어디가면 소비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햇던 모든말이 법으로 가기까진 긴시간이 걸릴테고 아니 아예 그냥 넘어가겟죠. 부탁드리겟습니다 뉴스라도 내어 주세요 저희들의 시각으론 정말 대기업에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분들은 공생의 원리따윈 무시하는 마케팅입니다 조취를 취해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듭니다 제 아는동생은 가게 마치구 또 새벽에 농산물 시장일을 나갑니다 그리고 가게 월세를 막구요. 일주 이주 삼주 이정도 괜찮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 정말 상황은 걷잡을수 없게 심각해질것입니다. 이만 쓰겟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렌차이져가 아닌 영세상인 자영업을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겟습니다... 정말 죽고싶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현 문재인정권에서 원자력발전을 없애고 석탄과 가스발전을 증가시켜 미세먼지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는 전정권탓으로 돌립시다. 이에 전 전라인들이 뭉쳐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인들이여, 떨쳐 일어나 청와대, 정부, 민주당을 도와주십시요. 미세먼지는 전정권탓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자꾸 과거 조사가 무슨 필여합니까? 지금 경제 발전 , 안보가 중요한데 자꾸 과거만 밝히느 민주당 ,,, 사탕발림하는 짓은 그만두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7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를  씹지말고 미래를 보고 궁민한테 비젼을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정부가 떳떳해야 적폐운운해도 백성이 믿어줄것 아닙니까?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란나는 소리는 듣지않길 희망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깨끗한정부인줄 믿습니다 그러니 적폐운운해도 국민이 머라할수없게 문준용특검을 야당주도하에 시행하여주십시요 야당놈들 찍소리도 못하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등 조사ㅇ하기이전에 문준용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검사들로 특검하여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모든 공직자(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범죄와 사회악을 끼친 범죄(성폭력, 불량식품제조유통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망시에 말소되는 것으로 법을 제정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공직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죽을 때까지 져야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않는 공직자, 법과 특권을 악용하는 공직자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num_agree": 2, "petition_idx": "57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망시로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박근혜는 무죄입니다. 박근혜를 무죄로 석방시켜 주세요. 문재인은 빨갱이 입니다. 문재인은 탄핵시켜 주세요. 박근혜는 무죄 석방 해주세요. 문재인 탄핵 시켜 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 무죄로 석방시켜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57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무죄 석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재인정권 하다하다 별짓을다하는구만. 6.25전쟁을일으켜 수많은 국민들을 희생시킨 적의수장을만날때는 경호도제대로안하더니 자국의국민들을만나는데 총을들이대며 위협을느끼게하다니 이런자가 대통령 될자격이된다고생각하나요? 얼마나 지은죄가많았으면 저런행동을할까요? 제발저린짓한것인가? 실망이이만저만아님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칠성시장시민들이 테러범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재인이란 동물 이해가 안돼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7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돌앗나? 문재인 씨가 돌았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도대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권력을 움켜쥔 이곳은 일은 하는 겁니까? 어제 언론 뉴스 및 오늘 뉴스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수석? 그밑에 쫄병들 당신들 월급 어디서 받아서 그따위로 일하는겁니까? 기강도 없고, 나가리판이야 대통령경호에 총 보였다고 뉴스나오니, 해명이랍시고 명박씨, 근혜씨때도 그랬다? 수준이 쪽팔린다. 고작 그따위 변명 지껄여야했는가? 창피하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하면 안되는거였나? 신중했으면 합니다. 금일 뉴스보셨나? 경찰(인터넷에서는 견찰이라 많은 네티즌이 비난하고있다.)사실이라면 근혜씨처럼 포졸들 해체라도 해봐야하는거 아닌가?(물론 쇼맨쉽이었고, 언론플레이였지만) 밥값하셔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명감좀 가지고 일하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러쳐먹은 경찰들 밥값에 내 세금 쓰고싶지 않은데..신경좀 써주시지요. (현실적인", "num_agree": 2, "petition_idx": "57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석들은 뭐하는거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솔트웍스'라는 회사 투자자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3월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3월21일 오후에 회사가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라는 이유로 거래정지를 당하고 당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고 상폐사유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흑자전환한 회사고 유증이나 여러가지로 자산도 탄탄한 회사인데 3.22일 회사 사과문에서는 (국제회계법 기준 1115호에 부합하는 자료 준비 미흡으로 발생 하였으며, 결코 횡령·배임·분식 또는 우발채무 등과 같은 사유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라고 하였지만 당일 같은 이유였던 아시아나 항공은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1일 솔트웍스 회사 거래대금은 코스닥 상위종목이었고 회사에 투자했던 일반투자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번 감사가 특별히 강화된거에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일주일안에 더 어려워진 재감사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못하면 저와 같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겪게 될것입니다. 현재 저도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약 재심의를 못받고 상폐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어마어마한 투자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솔트웍스에도 적용되게 도와주세요. - 뉴스참조입니다. 앞으로 코스닥 기업이 과실에 따른 회계위반으로 주식 거래정지를 당할 확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회계처리에서 고의에 의한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의 제재 수위는 강화돼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최고 1년 일부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회계부정 금액의 20%까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회계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과실 조치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7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트웍스'주식회사 투자자들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젠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은 하늘이 파란색이란 것을 모를지도 모른다. 또한 미세먼지는 남자의 정자에 영향을 줘서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준다. 각종 암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로 짜증을 유발하여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 그런데 정부는 초기부터 미세먼지 잡는다고 말은 했으나 , 지금까지 아무런 정책이 없다. 그저 남탓 전 정권만 탓한다. 이러면 전 정권이 나쁘다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는가. 똑같이 나쁜 짓을 하면서 그저 평등과 공평이란 미명아래 내 편이 아니면 적폐로 몰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여 정권 유지에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부디 촛불과 민주주의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미세 먼지 발생 관련 많은 것들이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올바른 대책이 나올 것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부디 미래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살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깨끗한 나라 만들어주기 바란며... 미세먼지 지옥에 살면서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정신나간 행동이다. 원전발전을 줄이면 석탄, LNG 등 화석연료발전이 늘어나고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공식이다. 석탄이 늘지 않았다면 분명 값비싼 LNG가 늘어났은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LNG를 늘려 석탄을 줄일 수 있겠으나 수익악화로 계속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결국 석탄이 늘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한전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LNG발전이 증가한 면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정책이 잘못된 것은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하는게 대범하고 다음 단계로 진일보 할 수 있다. 남탓만 하는 사람은 결국 외면당하게 마련이다. 국민으로 부터...... 권력은 영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리다. 문정권은 깨달았으면 좋겠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미세먼지 정책의 비젼이라도 있는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문재인태통령님 께서는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로제 4대강 댐ㅂ파괴하여 녹조를 없애는 정책등 다양한 주옥같은 정책을 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정책시범지구로 책정하셔서 광주시에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로제 전라남도의 영산강댐을 폐쇄하시어 대통령님의 정책이 잘운영돼는것을 보고 다른 지역구민들도 보고 아 이정책이 좋은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껴 스스로 문대통령님의 정책에 발맞춰 나아갈수 있게해주십시오 영산강댐붕괴 2년 소득주도성장 2년정도면 다른도민 사람들도 아 이정책이 정말 옳은것이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남도와 광주시를 정책시범도와 도시로 책정하여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마트에가보면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버섯부터 계란, 과일,두부등 일상생활에서 항상 필요한 거의 모든 식재료들이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계란도 종이 포장보다 플라스틱 포장제품이 더 많습니다. 종이포장도 가능하나 좀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용됩니다. E마트는 계란이 종이포장으로 바뀌었지만 L마트는 아직도 플라스틱 포장이 많습니다. 이런것 하나라도 환경부에서 제재를 해주시면 플라스틱이 줄어들 것 같으나 말로만 줄여야한다 하지만 실행에 이루어진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과일인 귤도 종이로 충분하지만 플라스틱제품이 반정도나 되고 버섯도 비닐로도 충분하나 플라스틱으로 다 포장되어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제품밖에 없으니 선택권한이 없습니다. 안쓰고 싶어도 그럴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닐에대한 제재를 하듯이 업체,마트등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하려는데 이를 받아주는 나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주는 나라들은 소각합니다. 소각하면 미세먼지가 되고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죠. 우리가 편리하게 먹는 플라스틱커피부터 계란포장, 야채포장, 과일포장 등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종이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를 논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에서 플라스틱포장을 제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 하고 홀로 아이를 책임지는 가정 또한 점점 늘어나면서 여가부 산하기관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23일 출범 하였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혼소송 후 원만한 양육비 이행절차와 확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가 기관이며, 최근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2천 700건 가까이 해결하였고 점차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혼률 또한, 급격히 증가하면서 양육비이행원에서의 미지급 해결률은 그리 높지 않으며, 신청자 10명 중 7명이 받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희망고문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홀로 양육을 하는 양육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단체까지 만들어 현재 양육비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운전면허정지, 아동학대, 여권발급 취소, 신상공개, 대지급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홀로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가정폭력으로 혼인을 더 이상 유지 하기 힘들었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아이 아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 조차 두려웠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소송 중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까지 경험 했기에 양육비와 위자료는 감정이 상한 개인이 해결하리란 매우 힘든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해결하기를 포기 해야만 했고 이행원에 절차를 맡겼습니다. 올해로 횟수로 5년차, 이행관리원에서 수도 없이 담당자가 바뀌었고,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행관리원의 절차에 답답을 느꼈습니다. 일하며 먹고 사느라 궁금하게 있어도 확인조차 어려웠고 나도 모르게 부서가 바뀌는 상황도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국가 기관을 만들었을때는 이 기관이 필요했기에 미래성을 보고 계획하여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기관으로 방치를 하실 껀지.. 이행을 할 수 있게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셔야 기관의 권한도 서지 않을까 글을 올립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중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인 자영업자나 무직입니다. 자영업자, 무직이 4대 보험을 드는 직업도 아닌데 백날 근무지조회하면 뭐합니까? 근무지 조회은 4대보험 가입자나 해당되는데..더구나 미지급자가 일하는 사진을 직접 찍어다 손에 쥐어다 줘도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줘도 근무지 조회....정확한 상황 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기관이 무슨 일을 해결 합니까? 살지도 않은 집에 위장전입을 당당히 밝히듯 이행원 담당자 한테 “이 집에 안살아요” 이야기 해도 말소절차도 어렵다하고 법원등기물를 직접 받지 않고 누가 받았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고 전달이 본인 한테 되었는지 또한 알수 없어도 집배원이 전달완료만 하면 송달 인정되고 상대한테 무작정 찾아가면 이행원 담당자가 오히려 신고 당할까 찾아가는 것도 수차례 전화를 하고 확인하고 약속을 잡고 간다니요? 그러면 미지급자들이 만나 줍니까? 도망을 가라고 알려주는 전화나 다름없는거죠!!! 이용자들의 맹비난을 탓할게 아니라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강력한 처벌을 실행할수 있는 힘있는 기관을 만들어 줘야 할거 아닙니까? 언제 까지 미지급자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한심하게 일을 하실껀가요? 저와 같은 열악한 양육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전 배우자처럼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비양육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닉하고 찾으면 그 가족들이 함께 음패하고 공격하고... 이런 상식밖의 사람들을 상식으로 해결한다면 이행원의 발전은 없어 보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아이들도 다 성장합니다. 양육자 한부모들이 홀로 감당하는 것이 힘들기에 이행관리원을 이용하는데 이행원의 만족도가 이용의 비율보다는 한참 못미치는 이상황 반성하고 매우 심각함을 인지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강력한 제재조치 요구합니다. 1. 이행관리원에 모든 절차를 간소화 하고 강력하게 이행 시킬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실제거주지 주소,전화번호,사업장 등)을 열람가능 및 이행절차를 간소와 시켜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장전입 적발 되고 친인척 거주지에 실제 동거인이 아니면 말소절차를 진행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못하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바랍니다. 3. 이행관리원에 직원 인원을 확충시켜 사건진행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까지 인원 부족만을 탓하실 껍니까? 이제는 핑계로 해석됩니다. 4. 개인의 사건을 빠르게 확인 하고 소통 할 수 있게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에 사건 진행을 신청인이 열람하여 확인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행원에서 현장출동시 역으로 미지급자와 그가족들이 주장하는 주거침입, 업무방해등 신고가 성립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6. 미지급자를 고의로 숨기는 가족들의 정황이 밝혀지면 가족까지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낭비 탓하지 않게 강력한 권한을 주고 일을 할 수 있게 기관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고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라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문제들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210, "petition_idx": "57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이행관리원 언제까지 희망 고문만 하는 기관하실껀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얼마전 인기가 있었던 *** **** 제작 스폰서인 *** 청소장비 회사 한국** 갑질 내용을 온 국민에게 공유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 ** 부산지사에서 서비스직 과장으로 4년 근무했던 김** 이라고 합니다 제가 18년 11월말 자의든 타이든 힘들게 퇴사 하고 이리저리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진료을 받고 우울증 진단 및 분노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한국 **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누구를 비방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거짓 하나도 보탬없이 있는 사실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퇴사 할 무렵 18년 10월쯤 자의든 타의든 제가 먼자 퇴사 의사를 밝혔고 19년 3월쯤에 퇴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탁도 여러번 했고 부산 경남 지역에 서비스가 차질없도록 인수 인계후 조용히 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 **에서 사장님이하 실무자분들은 조기 퇴사를 위해 한달 월급치 주고 실업급여을 받게끔해준다해서 조기 퇴사 유도에 합의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지 않으면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 내서 근무 시키겠다고 해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강제적으로 퇴사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원들이 사장님히하 실무자 매니져분에게 눈 밖에 나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저 보다 먼저 퇴사한 직원분과 똑같이 한달치 월급 주고 실업급여 받게끔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퇴사 사직을 남발하고 유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고용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 이지요 저는 퇴사후 한국** 사장님이하 실무자 분들이 말도 안되는 횡령 배임 죄명을 만들었으며 범죄자 죄인 취급하면서 민,형사 고소 고발 협박으로 실업급여는 포기 할 부분은 포기 하였습니다 한국 ** 서비스직 퇴사후 생계의 도움이 되고자 배운 기술로 고객분들이 청소장비 수리 부탁을 하여 몇 군데 수리 한게 전부 입니다 당연히 부품이 없으니 제가 알고 있는 **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부품을 구입을 해서 수리 했던 것이 잘못 인가요?? 근데 한국 ** 사장님이하 실무자 매니져 분들은 말도 안되는 배임 횡령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협박과 강압적인 갑질로 일방적으로 ** 관련 업무 포기 각서를 여려차례 받으려고 했습니다. 한국** 사장님이하 실무자 분들이 올바른 경영방식인지 정말 국민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퇴사후 생업으로 청소장비 수리 경험으로 정상적으로 퇴사후 배운 기술이 청소장비 수리업무라 이 업종으로 개인 사업자 신청후 ** 대리점 점주분들과 협력과 상생으로 시작 할려고 했는데 본사 한국** 큰 기업의 힘으로 갑질 횡포로 저한테 부품 판매와 수급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 본사에서 각지역 ** 대리점 점주분들께 저 김**한테 청소장비 부품 및 장비를 판매를 할시 무언에 압박과 갑질로 저한테 부품을 판매 하면 갑(**본사)과 을(대리점 점주)에 관계로 손해를 볼까봐 점주분들께서 저를 도와 주고 부품 수급 판매 하고 싶어도 ** 청소장비 및 부품을 판매와 수급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사에서는 저한테 판매 하지 않는건 이해를 하나 각지역 대리점 사장님 점주분들에께 판매를 못하게 갑질로 무언에 압박으로 판매 하지 못하게 막는것은 잘 못된 방법이고 위법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제작년 부산지사 어느 부장님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경찰서 행정처분 받고 1년간 운전도 못하는데 차 사용은 사모님하고 차 기름주유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점 이런 부분이 진짜 업무상 배임죄 아니가요~~ 그리고 한국** 사장님은 위에 음주사건 내용을 알면서도 부산지사 모부장 징계와 아무런 조치가 없이 한점이 경영이 잘 못된 부분이 아닐까요. 서비스나 영업직 직원이 음주 면허 취소 그런 일이 있었다면 회사 차원에서 벌써 징계나 퇴사를 당했겠지만 한국 **사장님은 사장님을 위해 본인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만 봐주기식 경영 방식 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어울하고 힘없는 ** 대리점 소상공인 점주분들과 **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앞으로는 동일한 내용으로 불이익이 없길 바라며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중히 공유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177, "petition_idx": "57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갑질 횡포 (*** 청소장비 회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일단 저는 **대 99년생 19학번 미술디자인학부 신입생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상적인 19학번이라면 00년생일탠데 재수까지해서 왜**대를 갔냐고 의문을 가질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큰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정도 실력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간절했습니다. 400만원이나 하는 입학금이 이 학교에대한 저와 부모님의 기대감을 표현하는게 아니였을까 싶네요. 고등학교때 학업의 후회감을 다시 느끼지 않을려고, 학점을 잘따서 부모님의 성의에 보답하려 학교를 열심히 다니니라 맘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강의계획서와 저의 수험표를 찬찬히 보았습니다. 미술디자인학부 라고 명시돼있고 계획도 빠지는게 없어보였습니다. 학우들도 친화력 있어보여서 다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몇주도 안지나, 임원학우에게서 비밀스럽게 학부의 명칭이 아트엔 웹툰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공론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학교측의 암묵적 강압때문에 힘든 모양이였습니다. 전 화가났지만 행정쪽을 보니 진짜로 입학한 학부명으로 졸업을 한다고 해서 어느정도 수긍을 했습니다만, 심의가 날법한 변경점은 모두가 수긍할만한 이유와 타당성을 먼저 말해주시고 변경을 공지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하지만 학부생들이 분노한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화가나는 것은 학부의 강의편성과 교수진들이 입학할때 예상했던 바와 많이 다른점 이였습니다. 디자인교수진은 부족하고 디자인강의 내지 기초 회화수업이 빠지고 웹툰수업으로 대체되어있었습니다. 공지받은것은 2학년때 학부가 나누어져, 심화적으로 학습하고 1학년때는 기초적인 바탕교육을 행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바뀐 제제에 디자인이나 회화는 포괄된다는 아트속, 웹툰이 포괄되지 못하는것 자체가 웹툰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속한다는것을 반증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 '미술 디자인학부' 1학년 수업에는 웹툰수업이 빠지는게 정당하고 웹툰수업이 존제하는것 자체가 19학번 미술디자인학부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것입니다. 이렇듯 학교측의 부당한결정과 안일한 행정을 고발합니다. ", "num_agree": 376, "petition_idx": "57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미술디자인학부의 부당한처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5.18에 이어 6.25때 인천상륙작전 피해 보상 요구 대한민국 건국일 부정 등등 이제 잘하면 임진왜란 까지 일본에 보상 요구할 판이다 ㅋㅋ 그럼 병자호란은 중국에 보상 요구할건가? 이건 끽소리도 못하겠지? 기대해보자 ㅋㅋ 與 \"인천상륙작전도 피해보상\"···野 \"임진왜란까지 할건가\" [출처: 중앙일보] 與 \"인천상륙작전도 피해보상\"···野 \"임진왜란까지 할건가\"", "num_agree": 9, "petition_idx": "57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과거로 과거로만 가고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선생님들의 지나친 복장 두발, 화장 검사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복장,두발,화장 규정을 없애주세요. 학생들은 복장,머리,화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희의 피부를 위해, 학업을 위해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피부를 상하게 할 만큼의 저렴하거나 성분 나쁜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세안을 꼼꼼하게 하며 피부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피부를 위해서라는 말은 화장 검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학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시지만, 애초에 학교의 취지는 사회에 나가기 전의 준비 단계입니다. 아무리 공부에 학생들의 관심이 몰려있더라도, 공부가 학생의 본분인것은 아닙니다. 가끔 학교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화장한 채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민원을 넣는 주민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온도에도, 바지를 입지 못한 채 치마를 입고 등교해 보신다면 주민분들께서도 저희의 기분을 아실까요? 학생들은 어른들과 같은 인간입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자유를 억압받아야 하나요? 만약 어른들께,선생님들께 앞으로 머리염색 등과 화장이 금지된다면, 선생님들은 심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리기에 판단능력이 없을거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학생들을 선생님들과 같은 인격체로 존중해주세요. 선생님들도 저희만할때는 학생이었다는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학생답게' 라고 말하며 학생의 본분이 공부인것처럼 포장하며 자유를 억압하려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숨통을 트고 살 수 있도록 복장, 두발 규정을 없애주시고, 화장 규정또한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1. 잘못된 건설시공으로 인하여 누수는 물론이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행복은 커녕 매일 누수되지말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천정부터 살피는 일이 하루일과의 시작이다.이로 인하여 입주민들끼리 싸우고 소송을 운운하는 현실이 슬프고 국가는 모른척하고 있다. 2.분양원가공개, 모델하우스 모형도, 카달로그의 교묘한 속임수, 입찰된 건설사에 값질, 피해를 입은 입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패공기업1위 회사를 국가는 나몰라라 할것인가? 3. 천정에 바닥에 심어져있는 스프링클러와 수도배관, 난방배관을 확인시켜주고 분양하였는가? 초창기 하자가 10년이 다되도록 땜방식 보수로 인하여 사는동안 지속이다. 건설사 유리한 건축법 악법으로 인하여 보수도 못받는다. 다른나라 물건에 대해선 심할정도로 디스하면서 공사나 우리나라제조사면 관련기준이 다른것은 어떻게 설명할것인가?국가는 언제까지 책임을 최고 말단에게 떠넘길것인가? 4. 150조에 육박하는 빚을 그런 피해자의 국민에게서 또다시 뜯어 세금으로 탕감할것인가? 이 빚때문에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뒷짐만 짓고 있는것에 대해 설명을 하라. 5. 행복은 커녕 어쩔수 없이 하자가 지속되는 집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며 사는 국민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6. 이런 기업은 철저히 조사하고 입주민들의 피해를 명명백백히 밝히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주택공사에게 피해받은 국민들을 책임져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청주사는 청년입니다. 청주에 예비군소집일정을 넉넉30일 이후면 좋겠습니다. 고작 3주도 안되고 소집일정내고 준비도 못하고 연기 전화를해도 홈페이지는 병무청 전화하라고하고 전화하면 지역전화하라고하고 지역전화하면 어쩔수 없다하고 벌금 내라식이라고 말하고. 20일전에 1차통화 에 자격시험접수하고 연락하라고했는데 접수 후 2차로 통화했는데 어쩔수없고 벌금이라고하고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적어도 공무원근무하시면 거짓말이랑 변명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개선됫으면 좋겠네요. 말하는 그대로 했는데 억울하게 벌금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청주예비군 소집일정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기위치를 이용해서 부종산 투기를 한 사람 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라니 대통령님 이라면 이해할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사람이 장관의 자리를 오른다는건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불로소득이 아닌 노력한 만큼 대우 받는 사회가 될수 잏도록 해주십시요. 가진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겁니다 정당한 세금 징수가 될수 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7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투기한 사람인데 자격이 있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1.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대한 이용연령제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와 제재 요청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 마지막 까지 살아남는 배틀로얄 방식 게임임. 주말 대부분의 이용자가 초등학생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pc 방을 통하여 게임을 접속하고 있는 실정임. 운영자는 이러한 사실을 약간의 주의(음성보이스로 이루어 지고 있어 약간의 주의만으로 초등학생들을) 인지가 가능하고 이를 막아야 하나 사실상 방조하고 있음.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학교 친구들이 거의대부분 이게임을 하고 있다고 함. 최초 사이트 접속시 어떠한 이용제한 연령에 대한 주의 고시 조차 없음. 2. 배틀그라운드 류의 게임 접속시 연령제한 정도를 운영자측에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운영자의 이러한 행태를 정부에서 간과하는 것은 조기 군사 교육 목적으로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바임.", "num_agree": 1, "petition_idx": "57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틀그라운드 이용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니들은 제정신입니까?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은 커녕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는 주제에 6.25 전쟁에서 북한군을 막아주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아님? 물에 빠진거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겪 아님?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되고 이만큼 잘살게 해준게 누구덕인데 그따위 망발을 하는지? 머리가 그따위밖에 안돌아감? 그런 인간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가 이모양이 아닌가 한국당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num_agree": 13, "petition_idx": "57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원성 감성팔이로 이용하는 것 같네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욕설이 올라오면 댓구를 하든지 삭제를 하셔야지요 문재인 님은 나빠도 너무 나빠요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쇼하면서 지지자 결집이 목적 같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감성팔이 하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피해자는 영혼까지 피해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도 고통인데, 왜 가해자는 떳떳하게 인생을 누립니까? 왜 가해자의 숨은 시간적 고통만 격려하여 공소시효를 두어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힘겨운 한걸음, 말 한마디에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까? 힘겨웠던 고통에서의 한걸음, 말 한마디는 천근만근. 나설 용기도 그 무게만큼을 더하는데 겨우 나온 한걸음이 공소시효에 가로막혀 용기는 무색해지고, 그 한걸음에 가해자는 기고만장으로 명예회손이니 무고죄니하며 피해자를 더 우롱합니다. 왜 범죄자가 법앞에서 떳떳합니까? 왜 범죄자가 피해자보다 더 떳떳히 세상을 누리며 살수있는 조건을 주는 겁니까?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성폭행,성폭력에 대한 현행법 개정이전의 친족성범죄사건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현재 유치원교사들 최저임금 올라서 초년생들은 월급이 올랐지만 경력자들은 월급이 오히려 적어지거나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점심식사때 아이들 식사지도한다고 허겁지겁 밥 먹거나 밥 쏟거나 혼자 잘먹지못하는 아이들 급식지도한다고 밥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원에서는 한달 오만원식대비 매일 계산하면 이천원남짓이라고 하지만 사실 밥먹는시간없이 애들과 겨우 짬내서 밥 먹고 마는데 사립유치원교사월급이 얼마나 저임금인데 식대비까지 빼나요? 유치원에서는 회계시스템이렇다고하는데 제발 그런시스템있다면 바꾸어서 현실에 맞고 적정하게 회계 업무하도록 수정바랍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57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교사식대비받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 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부분이 독소조항) 1.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이부분이 독소조항)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쫓아낼 목적이라면 당연히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할수 없는조항입니다. 최근 2017. 11. 17. 선고 예를 들면 (106706 건물명도) ...... 앞서 본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남으로써 피고들(임차인)은 더이상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임차인)에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회수기회 보호)제1항 본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임대인)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임차인)에게 같은 조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할것이다 .... 이 판결을 보면 하루 빨리 1항에 다만 이라는 단서를 부친 부분이 있는한 힘없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법개정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 제 둘째 딸 아이입니다. 2018년 05월 18일날 거제시 ** *동 ***-** **** ***호에서 본인이 자살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당시 갑작스럽게 딸아이의 사고 연락을 받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 조치를 하지 못하였지만 현재 1년여를 지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하소연 하게 된것입니다. 당시 거제경찰서에서 수사관님이 나오셔서 부검내용만 질의를 하시고 누구하나 정확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이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가족이 조사도 받지 않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 어느 누구하나 객지에서 도움을 전해 주는 사람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딸년과 사위만이 일을 치루워야만 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할수 없어서 사랑하는 딸의 자살이라는 참담함에 그냥 창피하고 답답함에 묻고 싶은 심정에 사랑하는 딸 아이를 그냥 보내야만 했는데 1년여를 눈물로 지새우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절대 자살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친구에게도 무엇이 두려웟는지 딸아이가 죽으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꼭 조사 해달라고 이야기 했다는 말이 기억에 나고 또 오래전 일이지만 사고로 제가 아이를 잃어서 너무 아파하는 내용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지 몰라 거제경찰서 수사관님 이하 경찰서장님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 제 딸아이는 어디에 빚을 지고 나쁜 짖을 하는 아이가 아니고 사고 전날에도 엄마인 저와 5분가량의 통화를 하고 가끔 안부전화를 해서 소통을 하는 아주 착한 아이 입니다. 아버지를 극진히 챙기는 아이이고 조카들의 군것질과 옷 가지등도 잘 챙기는 그런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고 보니 1년여를 눈물로 살다보니 이 글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정OO과 10개월정도 교제를 하고 있었고 딸,아들이 있는 이혼남과 교제를 한다고 하여 잠깐동안 만류를 했지만 *** 딸아이가 너무 좋다고 하여 눈치만 보고 있었고 당시 정OO은 거제도 대우중공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가 이혼 남이지만 잘 챙겨주고 착하다고 하여 더 묻지 않고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딸 아이 사고 당시 정OO에 몸에 손톱자국과 목에 이빨자국이 선명하여 물어보니 *** 딸이 술 먹으면 습관적으로 문다고 하고서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제 딸아이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아이이고 당시에도 5월 18일에 *** 수원친구 2명과 정OO과 저녁먹고 노래방에서 즐겁게 놀고와서 친구 2명은 가고 정OO은 딸이 기거하는 원룸에 같이 와서 캔 맥주 1캔씩을 먹고 정OO은 잠을 자고 딸 아이는 3층에서 정OO왈 오빠 잘 살어 하고 떨어져서 병원에서 4일간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죽음을 맞이 한것입니다. 위 내용은 정OO이가 한 말이고 누구하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없어 믿어야만 했고 딸고 사위는 무슨이유인지 정OO이 말만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도무지 엄마로써는 알수가 없습니다. 정OO이 당시 ***을 너무 사랑해서 저에게도 친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하였으나 광주에 ***이 납골당에 한차례정도 다녀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거짖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OO이 대우중공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으나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도 하지않고 정신없는 사람에게 와서 부검을 이야기 해서 저는 당시 부검이라는 것 조차 생소하여 죽은 딸아이를 해부한다는것에 당황해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금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이 전부 바보같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자살을 한 딸을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고 처리를 해 버렸냐고 이야기 하는등 정OO이도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당시 사고 내용에도 적혀있지만 딸 아이가 생활고에 시달린것도 없는데 노래방 도우미를 나갔다고 하니 정말 터무니 없는 내용이고 본인이 데리고 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대우중공업 정도의 직원이면 왜 제 딸이 노래방 도우미를 나가야 됐었는지도 정확히 확인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1년여를 생각하고 생각 해보지만 어느 하나 시원한게 없으며 어디에 하소연 할 방법도 없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보시고 거제 경찰서에도 이의 제기를 하고 싶고 정OO이를 정확히 수사를 하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19년03월경에 부산대학병원으로해서 거제대우병원으로 서류 땔일이 있어 정OO에게 통화를 해서 잠깐 보자고 하였으나 출근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까운 거리도 아닌 먼거리를 왔는데 정말 사람이라면 그래도 한때 살려고 했던 여자의 어머니였던 사람이고 정신차려서 이것 저것 궁금하기도 하고 제 조사라는것을 이야기도 하고 싶어 만나자고 권유를 하였는데 다니지도 않은 대우 중공업에 출근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했고 나중에는 전화기를 꺼버리는가 하면 괴심해서 문자로 제조사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겠다고 하니 한참 후에 본인하고 상관 없으니 좋을데로 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요즘 방송을 보면 데이트폭력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정OO이는 다니지도 않은 중공업에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등 너무나 많은 거짖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부디 무지의 부모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갖지않게 다시한번 엄중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57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딸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재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요즈음 청화대 행태를 보면 유심히 보면 잔뜩 화가난 초등학생같다는 생각이든다. 충분히 이해가되는 건전한 비판 하나 수요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징징대는 아이들 같다. 아무리 야당이라 하지만 막무가내가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구 서문시장 어귀에서 섬뜩하게 총신을 드러내놓고 경호하는 것이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들어 이건 문제가 있다고하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시정약속을 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경호가 아니라 경호 할아버지라도 국가원수에 위해가 없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꼭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장소에 있는 사람모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테가 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제역할, 제임무를 수행하면되는 것이다. 옹졸하고 피해의식에 쩔어있는 김의겸 청화대대변인이나 그 일행들에게 한마디 하고싶다. 대한민국 청화대가 뭐가 두렵느냐? 이제는 당당하게 대처하고 조중동 보수언론을 뛰어넘어 가지고 노는 여유를 보여라 ! 큰틀의 통합을 못 이루고 진영논리를 못 벗어나는 청와대 사람들이 안타깝고 안쓰러울 따름이닷!", "num_agree": 8, "petition_idx": "57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옹졸하고 속좁은 청화대 대한민국 잘 이끌어 갈수있을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포항지진", "num_agree": 44, "petition_idx": "57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요즘 월세아낄라고 전세 구하는사람들 많은데 거품들이 말도안되게 많네요.... 거품 제재 해주세요! 젊은이들 미래를 가로 막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거품가격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건\"은 청와대게이트이며,전라도카르텔/조폭/마약/강간/탈세/성접대게이트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번에 아파트공공분양에 아버지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습니다. 93세 평생아파트처음 당첨되셨습니다. 동호수 배정까지 며칠전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 그런데 오늘 부적격이나왔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2017년10월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된이력때문이라고합니다. 내집도아니고 입주도 확실치않고 10년이후에나 결정될 내집도아닌 임대아파트때문에 부적격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대분리를 계약전에 해놓고 하셔야했다고합니다. 세대분리를 임의적으로해서 편법으로 당첨되면 적법이고 세대분리를 안하고 당첨되면 부적격이라면, 이정부는 이법을 지키라고 만든건가요 피하라고 만든건가요 김현미장관이 아파트투기근절 /아파트 가격 바로잡기위해 만든 부동산법을 뉴스에서 들을때는 정말 서민들을위해 몬가 하는줄알았습니다 . 당해보니 현정부가 만들어놓은 법은 서민들에게 절대 집을 주지않겠다는 엄격한 잣대로 느껴지네요 아버지아파트계약건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적격이 라면 이해가되지만 임대아파트 25평짜리 당첨사실이 아파트공공분양에 부적격이라는 사실은 현재 전문가들도 잘모르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도 모르는 아파트법을 평생 임대아파트 처음 당첨된딸이나 평생 국가유공자라고 나라가 처음준 혜택인 아파트공공분양에 당첨된 아버지가 어찌아나요 현정부의 부동산법은 서민을 위한법이 아니라 서민의 꿈을 빼앗아간 악법이라고 느껴진다면 제가 너무한건가요 . 정치하시는분들 없이살아본적이 있었을까 생각됩니다 . 여러분은 집한채없이 살고있는 보통 서민 힘든서민 착한서민들이 잘좀살게해달라고 뽑아준것입니다. 평생 처음 아버지가 당첨된아파트를 이렇게 힘없이 뺏는 법 이런 눈물나는 부동산법은 제발 다시 개정해주십시요 .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부동산법은 누구를 위한법인가요 눈물납니다 진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자영업하는 한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요새 너무 경기가안좋아 자영업자분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십니다.한달한달지출되는비용은 정해져있고 장사가안되어 어쩔수없이 문을닫아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고기집이나,호프 주류를판매하는곳에 미성년자가출입해서 신분증검사를해도 요새 신분증을 위조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있습니다.들어와서 음식과술을 먹고 나갈때 자기네 미성년자라고 돈받지말라 아님다먹고 나가기전 신고하는 경우가많다고합니다.이런경우 영업정지에벌금 정말 가슴이미어집니다.그래서 미성년자를받은업주나출입한미성년자도똑같이 벌금을내도록하면 학생들이 출입하는일이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호기심많은 나이에 이런일은점점 많아질것이며 음식장사하는분들도 점점 힘들어질꺼라 생각되어 글올려봅니다.법을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주류판매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포항지진", "num_agree": 29, "petition_idx": "57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한항공ㆍ한진칼 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25일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찬ㆍ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군요.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5일 2019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항공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지만 위원간 이견이 있어,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26일 위원회를 속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속하는 기관이 아니었던가요.이름 앞에 `대한`자가 없어서 국적과 무관하게 순수한 자본과 경제의 논리로만 모든 사안을 판단하는 곳인가요.국민의 75%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진 총수일가의 문제에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일까요.국민들은 앞에서만 정의를 떠벌리지 뒤로는 제 지갑이나 챙기는 개돼지인가요.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아니던가요. 알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속하는 기관이 아니던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경기도민인 저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도봉산역환승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환승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하철을 타고 다녀와서 주차요금을 내려고 하니 다둥이카드소지자는 50% 할인이 된다고 하여 경기도 다둥이카드를 제시하니 (3자녀입니다.) 서울시 다둥이카드만 되고 경기도 다둥이카드는 할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다둥이가 서울시 다둥이에 차별대우 받을 이유가 있나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다둥이정책 저출산정책인 국가적 정책 아닌가요? 왜 지자체별로 다둥이카드가 다르고 대우가 다를까요? 다둥이정책을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지말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정책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다둥이가구인데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대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구별 세금의 흐름이나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기전에 같은 나라 안에서 사는 지역 때문에 안된다는 거절을 받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초래할 결과들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성적이지만 결정적인 선택은 감정을 따라가는 동물이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지 차별하는 다둥이정책을 고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매번 경험하는 거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친구하고 술한잔 좋게하고 버스 타고집에 가는길 무지무지 스트레스입니다. 10번버스 경로라 이 버스만 기다리고 타는데 오늘은 넘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저와 같이 기다리시던 분들 모두 쌍욕이 입에서 나올 정도로 배차시간 지랄 맞네요. 그렇다고 버스 기사분께 화풀이 할수도 없고, 버스 회사 운영상 돈이 안되는 노선은 배차시간이 길수 밖에 없다는걸 알지만 30~40분에 1대가 온다는건 이해가 안갑니다.(차 나 인터냇 배차정보에는 15분 정도라고 해 놓았음) 제발 좀 정해놓은 약속 좀 지킵시다. 아애 1시간에 1대라 그러면 이해나 하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당고개역 운행 10번버스 배차시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자녀분들에 대한 혜택은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낮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분들 지원을 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조두순은 사건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하였습니다. 그런 조두순이 석방 된다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7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두려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청와대 지시로 비트코인 시세차익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들 민간인사찰 했다'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직전 친노, 친문 인사들이 사전정보 공유해 가격폭락 전에 시세차익 챙겨서 빠져나갔다는 풍문 사실확인차 민간인사찰에 해당하는데도 특별감찰반이 동향파악에 나섰다는 내용의 폭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DNA에 민간인사찰은 없다'는 역대 가장 어이없는 해명 발표함 전 정권들과 DNA부터 다르다는 해명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동향보고서를 작성 김은경 환경부장관 사전구속영장심사 결과 발표 전 초조했는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 정권 때는 가만히 있던 검찰이 이번 정권만 털고 있다' 식으로 SNS 게시 전 정권과는 DNA부터 다르다던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는 전 정권도 했던 블랙리스트 문건 수사를 왜 이번 정권만 임기중 수사 속도내냐며 전 정권 때 했던 범죄 똑같이 했다고 자백함 직권남용죄 적폐청산 수사하던 정권이 똑같은 직권남용죄 저질러놓고 앞뒤 안 맞는 변명만 하고있음 김은경이 오늘 구속 안 되더라도 문재인 정권 인사들 직권남용죄 수사받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구속된다면 서울동부지검이 바로 청와대 행정관, 인사비서관까지 수사할 것 이미 달이 지고 있는 새벽인데 떠오를 해가 없다는게 비극임",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사찰은 전 정권과 다르고, 블랙리스트는 전 정권도 했다는 청와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사)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송파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뿐이었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부자들도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이고 9억 이상이도 80%면제로 공평과세가 아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의 주민인 민증을 받게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군가산제가 없어졌다네요? 왜인지 궁금합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당연히 가산점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가면 그 동안 했던 공부나 생활하던 것들이 유지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까? 1년이 넘게 군생활 하고 나오면 그 동안 있던 시간이 되돌아가집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간 것이지 저희가 선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기에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임신가산제도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저는 임신가산제도를 폐지하라는 글이 아니고 군가산제도가 왜 폐지되었는가? 몇 달의 기간을 두고 QnA를 진행해주셨으면 하고, 만약 군가산제도의 폐지 이유가 성립되지 않을 시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갔다오는 것입니다. 만약 군가산제도 부활이 안된다면 군대 갔다온 시간 중에 인맥,금전,사랑,학업,진로,희망,개인적인 이유 등을 확실히 보상받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군대는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지 절대로 시간을 버리고 희생하는 곳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제대로 국방의 의무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군대에 들어갈 땐 정말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입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고등학생이지만 제 꿈과 희망이 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기를....", "num_agree": 3, "petition_idx": "57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군가산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별의 별 감형사유를 갖다붙여 감형해줄게 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딸 성폭행으로 낳은 아기를 유기한 애비를 심판할 판사를 교육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모든 학교에 스마트폰 사용금지 시켜주세요 프랑스와 다른 나라에서는 앞장서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해 사용금지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나는 아이들을 스마트폰 중독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나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유.아동 청소년들은 사용 못하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하루빨리 핵심 관련자들을 구속수사 하라! \"승리\"라는놈은 벌써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데... 왜? 버닝썬 핵심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지 않는가? 국민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57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버닝썬사건/윤규근 경찰총장] 특검 해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경찰청장이 버닝썬에서 신고자를 폭행한 역삼지구대경찰들과 강남서경찰들을 인권위 권고대로 형사처리할 생각이 없다네요. 인권위가 강자의편인줄 이번에 알았네요 이젠 경찰에게 맞고 다니는 시민들이 허다하겠네요 !!!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왜 피가 거꾸로 솟구치죠 ? 이런경우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명박근혜를 거치다보니 이리저리 돌아 다니다 다시 일제시대 순경시절로 온건가요 ? 국민을 곤봉으로 후려지던 이승만 박정희시절로 어쩌다 간건가요 ? 김상교씨는 얻어맞고 할말도 없게 생겼네요 앞으로도 저런형태는 계속 반복될수 있는 선례를 제대로 남기네요 이거 시정되지 않으면 광화문에 나갔던 내 발모가지가 원망스럽고 문재인은 이제 나의 적이 될것임을 온땅에 천명함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으로 이정부 망가뜨리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보였는지 한심해도 너무 한심합니다. 경찰이 지난촛불시위떄 이 정부 탄생에 일조한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최순실처럼 행동하면 안되는것이요 그때 잘했다고 수사권도 주려 했더만 절대 줘선 안될 위험천만한 것이네요 전문으로 글쓰는 패거리들이 자꾸 내글 밑으로 내려 보내는데 밤새 작성 한번 해보죠 뭐", "num_agree": 5, "petition_idx": "57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t이젠 경찰에게 맞아도 할말 없네요 ● 이게 나라냐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적폐청산 이라 말하지만 결론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 "num_agree": 5, "petition_idx": "57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이 가훈 이거일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우리나라 법 ㅈ같이 만들어서 잘 사용하나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잘도;; 법을 좀 강화할건하고 추가할건하고 바꿀거는 좀 바꿔요. 계속 미성년자범죄나오고 만취상태로 범죄저지르고 하는데 다 무죄냐고 판사들도 좀 생각좀 하고 살았으면 자기가 봐도 아닌건 아니면뭐해 돈쳐받고 무죄주고 잘도 좋으나라 ㅇㅈㄹ 이글 안볼꺼 뻔히 보임 청원하면 뭐함 동의하면 뭐함 ㅈ도 안달라 지는데 가해자는 잘살고 피해자는 못사는 이나라 이딴식으로 할거면 미국한테 나라팔고 대통령 그만두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강화좀;; 계속 논란일어나는 법좀 바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더 이상 국민들을 분노케 하지말라! \"승리\"라는 놈은 벌써부터 거짓말을 늘어 놓는다! 지금 당장 핵심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 하라! 이건 청와대인사도 예외일수 없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버닝썬게이트 핵심관련자들을 당장 구속수사 하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저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고 부푼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형은 공개채용!! 기존 근무자에게는 공부하여 시험치를 준비기간도 없고 취준생과 경쟁력 또한 극히 낮은 가운데 모든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였지만, 회사측에서는 1차 서류면제 2차 가점을 주고 기존근무자에게 80%이상 합격할 것이고 시험은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셔서 내심 기대를 품었지만 결과발표를 보니 내 주변 근무자들 합격자 아무도 없음 약 15명에게 연락해봐도 합격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기존대상자가 많이 합격 할 것 이라는 회사측 대답은 온대 간대 없이 장미빛 희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갔고 이럴꺼면 왜 전환시켜준다고 1년이상 시간 끌면서 다른곳 시험 준비도 못하게 만드셨는지? 우리 이 문제 어디다 하소연 햐야되?? 회사측에 물어보니 언따깝다고 말을 하시는데 진정성 전혀 느껴지지 않고 지원자중 일반인으로 자기네가 맘에 드는 사람으로만 선택했다는 느낌?? 제발 조사좀 해주세요 우리들 1년동안 희망고문시켜 그림에 떡 되었으니 하소연이라도 들어줘요 너무 슬프고 많이 울어 눈물도 안나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kdn 사무보조 공개채용 기존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여 관람객들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사고력을 해결하고 풀고자 하는 일들과 문제를 아주 손쉽게 다루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로서 무대에 오르거나 예술인의 태도와 행동이 어설플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로서는 경험과 지식이 예술에 대한 서적 그리고 책을 읽어 해보자는 자신감 뿐이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시각과 편견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높은곳의 열매를 자르면 멀하겠습니까 이미 밑바닦 뿌리가 썩어있는데 말입니다 버닝썬은 눈에보이는 큰 그림입니다 각지역 구석구석 계속해서 썩어가는 노래방과 주점등을 이대로주신다면 또다시 같은일은 반복적으로 발생할것입니다 이사회에 잘못 내린 성문화 바로잡아야합니다 그 시작이 노래방 도우미들입니다 돈받고 성을팔고 경찰및 관련 공무원들 유착관계 세금 탈세 가정파탄 각종범죄등 심각할대로심각합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도우미 관련법을계정하고 적발시 세무조사만해도 탈세로 벌어들인 수익 엄청날것입니다 불법을 해야만 살수있다는 생각을 버리도록 대대적인 단속이필요합니다 버닝썬 사건 이후에 역시나 정보흘리고 형식적 단속만 하시는데 정신차립시다 공직자분들 성을팔아 엄청난 수익이생기니 여성들은 결혼보다 싶게돈벌려고하고 각종 구인 광고에 여성 모집광고가 엄청 많고 그런데 세금내고 사는 서민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이러면 진짜 탈세많이 살수있는 길인것입니까 제발 잘못 뿌리 내린 문화 이젠 바로잡아주세요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찌 내벼려두시나요 수많은 여성들이 가정과 가족을버리고 야간 업소로향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생각하시고 이젠 정말 바로잡아주세요 노래방은 가족,친구,연인들이즐기는공간이지 성매매하는공간이 아닙니다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여성분들의 노고를 바보짓하는것으로 만들어서선 않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해왔습니다. 2017년~2018년 폭등하는 집값을 보고 많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때도 집값을 잡을 거라는 문정부의 의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엇입니까? 3주택자가 국토부장관이라니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몇 년간 다주택자는 자기 살 집 한채만 빼놓고 파시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국토부 차관은 3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그렇게 팔라 해도 안팔았던 다주택자가 이제 국토부 장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했던 지지자로서 너무 허탈합니다. 주택을 내놔도 팔리지 않았다고요? 더 싸게 값을 내려 팔면 팔립니다. 그러나 최정호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나누어 증여하며 딸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정도까지만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한푼 두푼 모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던 무주택 서민으로서... 이번 최정호 후보자의 국토부 장관 지명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3주택 갭투기자, 꼼수증여한 사람. 같은 국민으로서도 싫은데 그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라니요? 제발 지명 철회해주십시오. 이번에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저같은 무주택 서민의 표를 얻을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꼼수증여한 사람의 장관 지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저같은 무주택 서민들의 지지도 철회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3주택자, 꼼수 증여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요즘 사회를보면 남자를 협오하는단체 여자를 협호하는단체등 여러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단체들이 많이생겨나고있습니다. 정부는 중립을 표망하는자리이며 나라의 얼굴이자 나아갈 방향을 담당하는 곳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도없고 아무런 연구자료도 없는데 그것을 무조건 남자가 힘이있으니 강자고 여자가 약해서 사회적보호를받아야한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알고싶고 더군다나 분란만 조성하고 있는 여가부자체를 폐지를하던지 진선미장관을 장관직을 사퇴시키던지 해주세요 진선미 장관이 하는일을보면 정말 기가차고말이나오질않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남자가많은 이유는 남자가투표해서다? 이게말이됩니까? 전 대통령이신 김대중대통령님께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알고있습니다. 지금 이분까지도 욕보이고계시는데 나라의 녹을먹고 시민들의 세금을 운용하시는분이 저러고다닌다니 쪽팔려서 못다니겠습니다. 또한 여성부가 정확히 하는일과 예산이 어디어디에 쓰였는지 확실히 공개해주세요 세금을 내는 한사람으로써 어디에 쓰였는지 알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진선미 장관은 물러나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경찰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검찰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픔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김상교씨를 처음 폭행한 것으로 밝혀진 버닝썬 vip고객을 수사해서 처벌해 주십시요 무엇이 두려워 그 사건의 시발점인 사람에 대해서는 언론도 경찰도 검찰도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cctv를 보면 김상교씨를 vip가 폭행하고 있는데 가드들이 끼어들어서 vip고객을 돌려 보내고 대신 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굴은 때리지 마 하면서 몸만 집중적으로 가드들이 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상교씨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이 되니깐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워서 이정도 까지 왔지 저같은 일반 서민이 저런 일을 당했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가슴 앓이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구요 대통령님께서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베일에 가려진 vip고객이 누군지 수사로 발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수사를 하고 싶어도 vip는 아무 죄가 없다고 나오는 데 폭행도 죄고 성추행도 죄가 아닙니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경찰도 언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상교씨를 폭행하는 cctv가 있는데 아무 죄가 없다는 말도 말이 안되고 성추행이 있어서 말리려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김상교씨의 진술이 있는데 성추행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사건의 최초 시발점인 vip고객을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된이면 다 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각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힘내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9, "petition_idx": "57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교씨 폭행한 버닝썬 vip철저한 수사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같이 살던 같이 살지 않던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지원을 결정하는데, 이는 1) 부모가 부유하면 2) 그 부는 자식에게 전해지거나 쓰인다 라는 선입견에 바탕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부모가 있으나 그들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부로 인해 높은 건강보험료와 연관되어 있을텐데, 국가는 그들을 왜 방치합니까? 부모가 부유한 일부는 손해를 보거나 차별을 받아도 좋다라는것이 정부의 견해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역차별성"}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제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이 영세업자에겐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경주 강동에서 포항,경주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 및 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품권을 저희는 환전을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소재지가 포항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방법을 찾지 못해 포항시청 민원실에 문의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소재지가 경주니 상품권 가맹점을 내어줄수가 없다,상품권을 너희가 써라,대금으로 상품권을 받지마라등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가맹점을 내어주지 않는건 이해할수 있지만 그 뒤에 답은 도저히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저희같은 업체가 그런거 가려서 받으면 '장사를 하지말고 망해라.'랑 뭐가 다른가요?분명 포항시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런식으로 회피식 답변을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안그래도 경기도 안좋은데 자금이 돌아야 뭐라도 하는데 상품권 때문에 자금이 돌지 못하고 그저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이 글이 어느정도 인기글처럼 조회수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에 그런 인기글이라고 봐주고 비인기글이라 넘기지 마시고 부다 국민 한명의 목소리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이건 분명 저희 포항,경주만의 문제가 아닐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상품권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이것은 단순한 학대가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킬목적으로 봐야합니다. 판결하지도 않았지만 솜방망이처벌할 판사가 정말 싫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붓딸의 화장품과 식빵에 변기세척제넣은 새엄마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고양시개발시 평생살던 집등 조그만 부동산을 이기태 전고양시 경찰서장 최모 전고양시헌병대장등을 배경으로 잘보상받게 해주겠다고 신뢰를 얻은뒤 보상부동산대금을 모두 사취하는 수법으로 수많은 노인들이 수십억을 이달재라는 고양시 청소년축구선교회 단장이란 자에게 사기당했습니다. 재판을 걸어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재산을 다털린 노인이 투신자살하고 할머니도 넔을 잃고 살아가십니다. 다른 피해자는 자녀들이 이자를 상대하다가 폭행죄로고소당하기도하고 부친은 고혈압이 악화되어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전정권의 사법부는 이사기꾼에게 당해 가정이 파산된 약자인 노인틀 들을 돕는 저에게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육개월 옥살이를했습니다. 이민주사회에 노인들 생명까지 조폭들 동원하여 위협하는 사기꾼은 계속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법은 오히려 약자에게 불리하게 판결하고 기고만장한 사기꾼은 조폭들을 이용하여 협박하니 노인들은 누구를 의지하여야합니까? 문대통령님은 김상교씨같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니 꼭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정권에서  기관장을  배경으로  노인들의 부동산편취하여  노인투신자살케한 범인을  처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상가지역 주택지역 야밤 조명 단속좀 해 주시라 . 잠 못잔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는 서민들 잠 좀 편히자자 .야밤조명 땜에 못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대한민국 성매매 합법화 된 나라 인가요? 버닝썬 관련 저런 쓰레기들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다는걸 사회생활 한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 동네 아니 아직도 역세권 대부분 지역에는 조폭 깡패들이 관리하는 집장촌이 널려 있고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 합니다. 그 외 가요방 룸쌀롱 그 외 태국 베트남 등 넘어온 오피 유사 성행위 업소 너무 많고 다양해서 설명도 못 할 정도 입니다. 대부분 돈 때문인데 호환생활 하려고 시작 한 여자부터 경제적 어려움 격어서 시작한 여자까지 다양 합니다. 근데 웃긴게 경찰 검찰 정계 전부 알고있지만 아무런 제약이 없죠.. 성매매는 결국 포주 조폭 깡패 양아치 윗 머리들이 가장 많이 챙기는데 호위호식하며 생활 합니다.. 돈이 많아지니 신분이 높아지는게 말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사회 정의성이 없고 법은 개미들을 가둬놓고 희생시키며 벌레들은 양성되는 구조가 마음에 안듭니다. 이 글 자체도 보는 이에 따라 개소리가 될수도 좋은 의견이 될수도 있는데.. 성매매는 없애는게 불가능 할 텐데 그러면 차라리 국가에서 관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아니지만 성매매하는 여자들 자발적인 여자도 있고 올가미에 걸려 얽지로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여자도 있고 다양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건강 위생 전혀 관리도 안 됩니다. 또한 손님? 찾아가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불법? 법으로 허락하지 않았으면 확실하게 없애고 부작용을 감수 하고 하나하나 해결 해주시던지 아니면 정말 안전하게 성매매를 합법화해 한명이라도 건강을 챙겨주고 누구도 이 문제에 왈가불가 못 하고 떳떳하게 해주시던지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조폭 깡패들이 무리지어 업소 관리하는데 순찰하는 경찰들 구석에 차 대놓고 자빠자는게 현실이네요 여자 팔다가 진상 나타나면 처리하는 기관이 조폭 경찰 동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정말 허영에 미쳐 몸파는 애들도 많은데 고리대금에 몸이 썩을때까지 몸팔고 연명하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노예가 존재하는거 같습니다. 돈 앞에 사람이 다르다? 권력앞에서 다르다? 가장 대표적인 성매매 없애주세요. 단 한번도 배운적 없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회에 깔려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란  지위와 권력 돈만 있으면 가능한 세상 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몇 년 전부터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 브랜드로 위장한 제품들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MUMUSO(木槿生活), 아이라휘(Ilahui, 恋惠优品), 시미소(Ximiso, 熙美诚品, Ximivogue), 미니굿(MINIGOOD), 요요소(YOYOSO), 아캔아기(Arcova), 키오다(KIODA) 등의 브랜드들은 한국 기업인척 하며 제품 설명에 말도 되지않는 한국어를 적어놓고, 가게 앞에도 한글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이처 리퍼블릭,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등 우리나라의 화장품 브랜드를 그대로 카피한 제품들을 팔고 있으며, 카카오 프렌즈나 라인 프렌즈의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는 한국 가수들의 노래와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매장 오픈 행사에서는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며 홍보를 하고, 무무소의 경우 러시아 입점 계약을 맺을 당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를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짝퉁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를 비롯 캐나다, 멕시코, 남미, 중동, 호주 등 수많은 나라에 수백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수준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기까지 사용하며 그 나라인척 하는 짓은 심각한 사기라고 생각하며, 만약 이런 제품들로 인해 어떤 사고라도 생기게 된다면 한국의 이미지와 위상이 크게 나빠질 것은 자명합니다. 일개 기업의 일이라고 가벼이 넘길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129, "petition_idx": "57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와 한복까지 쓰며 한국 기업인척 하는 외국 기업들을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안녕하세요 22살 엄마입니다. 어린엄마가 글을쓰게된 이유에대해 들어주세요 저희아기는 이제 세상에난지 2달된 아이입니다 엄마가 몸이약해 약을 먹어야 해서 분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먹여야할 분유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3번이나요.. 정부는 저출산이라 하지만 믿고 먹여야할 분유에서 이런 이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관리하지않는 국가가 문제라 생각됩니다 부디 국가에서 아이먹는식품안전강화에 신경쓰게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먹거리 안전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5", "end": "2019-04-24", "content":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주택으로 인한♥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무주택자가 67%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국민의 40%의부체 증가율 이 연8000만원 ,강남 APT 평균가 14억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세계중요국 계속하락중 \".♥일본은 25년간 66% 하락했다.\"10대 기업중 반도체가→40% 점유했 다.\"내년♥명칭만 공원의 사라지나?.♥혼인율 역대최저, 강남4구 투기과열지구 30개월… 집값 50% 이상 올랐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이 연간♥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에게 희망과 변화는 이런 선택을 통해 느껴지지않을까싶습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해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같은 아이디어를 들으며 절망감을 느낍니다 거두절미, 변화를 원합니다 희망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절과 희망을 상징하는 3,40대 국토 교통부 장관 임명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최저임금좀 그만 올려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종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사정이 점점더 않좋아 지고 있고 이로인해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상류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위에 쪽 사람들만 형편이 좋아지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자세하게 찾아보니 기가 막히더라구요 학생이 보기에도 심각한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여기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이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좀 그만 올려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통령님! 강원도 홍천군에 진입하다보면, 전원주택 건축을 홍보하는 문구를 보곤합니다. 허나,현실을 사기! 그 자체 행정이더군요! 시골마다 여기저기 축사 ,제대로 위생관리는 되는건지.... 시골 곳곳마다 악취, 계곡 곳곳에는 축사에서, 흘러나온듯한 분비물 찌꺼기! 현장 답사없이, 옛날처럼, 탁상행정인지, 막걸리 행정인지, 답없는 담당 공무원님의, 불보듯 뻔한, 문제 생길거알고, 축사 허가 내준건지, 모르고 내준건지, 몇년전부터, 전원생활을 꿈꾸며, 집짓고, 가구수는 늘어나는데, 떡하니, 코앞 몇십m앞에 수백평에 달하는, 축사를 허가해줬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답사를 하고, 행정 처리를 했다면, 절대 허가를 낼줄수없는 곳입니다. 한사람의 이익 때문에, 수십명의 삶을 뭉개려는 홍천군청! 아직도 이런 어처구니,행정처리가 있다니,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축사 허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청와대 블랙리스트의 행동대장,김은경을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7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뻔뻔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을 구속수사 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나라일하시는분들 왜 하시는간지모겠네요 왜 여야는 죽이지못해안달났는지 진짜몰라서묻습니다 그리고국회의원이필요가있습니까 군대와 대통령만있으면될꺼같네요 국회의원은 매번 비리사건이런일만있는데 무슨국민이 누굴믿습니까 그냥 국회의원 다 없애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만털어도 우리나라 빚 다 갚고도 넘쳐날꺼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여 야 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가를 위해 일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남전 전사자의 유족입이다 1964년부터 월남전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베트남과의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964년 그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전사자의 시신이 제대로 수습 운구가 되었는지 사실상 의문이 많읍니다. 전쟁터에서 나 살기도 급한데 시신을 수습하고 수습했다고 하더라도 군 수송기도, 군함도 부족했던 그 당시에 전사자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도 의문이이만 수습하지 못한 유해 발굴 계획은 없으신지 해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 참전 전사자 유해발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제가 최근에 동작구청 사회복지과로 부터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뜯어보니 제가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제2차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저는 단한번도 최근에 제1차 통지서를 받았거나 연락을 받은적이 없으며 제1차 통지서를 보내거나 연락도 없이 제2차통지서를 보내는 건 절차를 무시한것이라 생각합니다.그리고 기한내에 상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될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저는 이내용이 돈없는 서민과 많은 조건부 생활수급자분들을 협박하는 내용이라 생각이됩니다. 구청관계자들은 \"돈을 벌고 탈수급을 해라 그러면 되지 뭐가문제야?\"또는 \"안돼면 그냥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할것입니다.이것은 일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서민이고 돈없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제발 돈을 명목으로 다양하게 협박하고 삭감이라는 것으로 빼앗는 행위를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계층을 나누지 않고 돈있는 사람은 권력을 잡고 없는 사람에게 온갖 갑질을 하지않고 평등하게 부익부 빈익빈이 없는 세상을 더 이상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평당 주택가격 (1평당 1000 만원) 으로 공급하여서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3구에 공급했다.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발표 하시요 ♥강남 4구에 고층AP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격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 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APT(반포APT)는 1평에 평당 1.5억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깨부시고 독재를 하실라고!", "num_agree": 9, "petition_idx": "57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공수처 신설)로 확실하게 독재정치 할려고 꼼수쓰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한민국은 엄연한 3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수처는 문재앙정권과여당이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음흉한 모략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신설은 독재정치를 위한 교묘한 술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혹은 이글을 읽고 계실 국회의원님들 전 대한민국의 청년 정민수라고 합니다. 전 어렸을때 같은 학교 학생에게 괴롭힘과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지금보다 소심했고, 집안형편이 어려운데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릴가봐 제대로 말씀을 못드리고 당하기만 했는데 27살 성인이 된지금도 그 때에 받은 상처로 인해 자존감도 낮고 학창 시절만 생각하면 돌아기기도 싫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칼로 죽이지 못한게 후회될정도로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 이 처럼 폭력의 경험이 있는 한 사람에게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기에 과하게 말하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처벌을 피하게 하는게 능사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저 때만 해도 아이들이 성인이 아니면 무슨 짓을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걸 알았는데 하물며 지금 아이들은 인터넷과 뉴스등으로 더 잘알테지요 근데 왜 피해를 당한 학생입장이 아닌 가해 학생을 보호하게 청소년 법이 악용 당하는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 사과 받고 싶지만 연락처도 없기에 청소년 보호법 연령을 좀 더 낮추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글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가해 학생도 나중에 부모가 될텐데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보여줌으로서 남을 괴롭히는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법만으로 무조건 보호하려 하기보다 보다 처벌을 통해 알려주는게 그로 인해 그 자식들은 폭력보다 이해하는 사람으로 키울수 있게 해주는게 국가와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연령을 낮추어 주세요 (학교폭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청와대 놈들은 요즘 보면 꼭 북에서 내려온 놈들 같다. 하나같이 정책이 북한에는 이롭고 조국 대한민국은 망하는 쪽으로 향한다. 이 놈들은 조국을 농어촌 국가, 제조업 열등국가, 전국민 실업국가로 만들려고 작정한 놈들 같다. 못난 놈들. 공부 좀 하고 정권을 잡든지 할 것이지. 하는 정책마다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만 향한다. 강경화라는 년은 외교장관이라는 년이 한국미세먼지가 중국으로 간다는 말이나 하고. 이 년은 조국이 어딘지 국익이 무엇인지 구별도 못하는 년이 외교장관이라고. 한심하군. 네 년은 아예 중국으로 가서 살아라. 메세먼지 실컷 마시고. 대통령 딸도 살기 어려워 동남아로 이주해버리는 처절하게 실패한 정책의 나라. 아, 국민이 불쌍하다. 탈원전 한답시고 전기값만 오르게 생겼구나. 미친 놈들. 청와대 네 놈들이 한전 적자액은 물어 내라. 소주성 하면서 겨울되면 경기가 나아진다고 헛발질 거짓말 하던 놈은 중국에 대사랍시고 가 있고. 외교에는 문외한인 놈이 미세먼지나 실컷 먹고 와라. 이놈 장가놈아. 그런 놈을 중국 대사랍시고 보내는 대통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고. 거기가 뭐 휴양지인 줄 아나 본데. 경제가 한번 망해봐야 무식한 문대통령도 정신 차리겠지. 소주성을 흔들림없이 추진 하겠다는 놈이 요즈음은 그 말 안 하데. 아 한심하고 불상하다. 대한민국 한민족. 불쌍한 민족.", "num_agree": 18, "petition_idx": "57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으로 미세먼지 늘고 나라경제가 망한다. 이 나쁜 놈들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http://www.msn.com/ko-kr/news/politics/%eb%89%b4%ec%8a%a4a-s%ec%9c%a0%eb%a6%ac%eb%b2%bd%ec%97%90-%ec%b6%a9%eb%8f%8c%ed%95%98%eb%8a%94-%ec%83%88-%ed%95%98%eb%a3%a8-2%eb%a7%8c-%eb%a7%88%eb%a6%ac-%ec%8b%a4%ed%99%94%eb%83%90%ea%b3%a0%ec%9a%94/ar-BBV4nMY?ocid=ientp", "num_agree": 0, "petition_idx": "57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지지대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괜히 한겨울에 덜덜 떨면서 촛불을 들었나 봅니다. 이번에 장관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고작 그런 인사를 하는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하러 그랬는지, 그냥 따뜻한 방안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검색할 것을.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과 기대가 대통령께는 전달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촛불을 드는 시민들을 보면서, 고위직 후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너희들은 촛불을 들어라, 나는 부동산 계약서를 들겠다. 너희들은 한국사람해라, 내 아이는 미국사람 해야겠다. 그동안 고위직 인사마다 나오는 이해안가는 발탁, 언제 그런 이해안가는 인사를 그만하려나 기다려도, 이번에도 똑같은 이해안가는 발탁이네요. 민정수석이 법학교수라서 위법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이런 인사는 다음 정권을 또다른 이명박과 박근혜를 탄생하게 만드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사람찾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촛불이 다 녹아서 사라지기 전에 논공행상대신에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공신은 촛불입니다. 몸살걸려가며 촛불을 들던 국민입니다. 캠프에서 일을 도운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가장 큰 실망은, 지금과 같은 인사입니다. 저렇게 해야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라는 인식을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심어주시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괜히 한겨울에 덜덜 떨면서 촛불 들고 있었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전 중학생입니다 아주 평범한 근데 전 꾸미는 것 을 좋아하고 자주하는 편입니다 주로 시간이 있을 땐 꾸미면서 다 꾸미고 난 거울속의 나 자신을 보며 만족 스러워 하죠. 제가 학교에 화장을 하고 간 날 선생님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교무실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 때문이죠 저는 저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나 자신을 보고 만족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건데 말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학생답지 못하게 화장이니 난 너희 때 안그랬단다 이러셧죠 전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갔습니다 시대도 변하면서 학생도 변하게 되는 건데 선생님만 예전 선생님 시대에 있으시는거 같아요 학생 다운 것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 다운것이 아닌 나 다운 것 으로 살아가야하는데 말이죠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야하지만 나 다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규제하고 막으면 오히려 반항심이 생길것입니다 꾸미며 나 다운것 , 나를 표현하는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규제를 하면 오히려 신경 쓰이고 학업에 방해가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외모지상주의도 심한 사회인데 안 꾸미고 나갔을땐 아프니? 어디 안좋니 ? 못생겼다 등등 이런 소리를 자주 들어서 더 스트레스 입니다 단지 어른들 선생님들은 어렸을때 그러지 않앗으니까 저희들의 모습이 좋지 않아 보일수 잇죠 앞에서 말한거처럼 시대도 변한만큼 학생들도 변합니다 학생다움 이라는 틀에서 살아가지말고 나 다운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누군가에 물건이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두발 화장을 자유화 시켜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의 염원은 하루라도 빠르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요청에 망설인다면 대통령께서 결단을 쉽게 내리게 도와주는 촉매제로서, 나도 천주교 신자이므로 천주교 식으로 한 편의 성가를 개사하여 부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디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 천주교 신자라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천주교의 신자로서, 내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새로운 계명(공수처설치)속편> -요한 남종삼 개사- 1절 국민 모두를 사랑한 것처럼 공수처 아예 설치하여라 국민 뜻대로 그것을 추진 나라 다시일으켜 부패 청산 하리라 정의 내 이웃에 소박한 기쁨에서 정의를 봅니다.음음 정의 내 이웃에 말없는 환희에서 희망을 느낍니다. 음음 이제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 바로세웁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2절 국민 모두가 염원한 것처럼 공수처 모두 설치하여라 국민 뜻대로 그것을 보고 부패 자유한국당 아예 없어지리라 희망 내 이웃에 모두의 기쁨에서 정의를 봅니다. 음음 희망 내 이웃에 매국노 숙청에서 반석을 세웁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 친일 숙청합니다. 드골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 이유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해도 저 못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따지고 있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생각같아서는 똥물바가지를 퍼붓고 싶지만 난 천주교인이라서 교인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는 성가라도 직접 개사는 하면서 그 해당 성가의 원본의 곡을 파괴하지 않고 그 원본의 곡을 살리면서 저들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뜻에서 적절하게 개사하여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의 설치를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성가 노래로 그 당위성을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천주교의 홍보가 아니며, 저들이 하느님과 같은 국민의 말을 듣지 않으니 채찍질의 의미에서 성가형식을 빌려서 교리에 녹여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요한 남종삼-", "num_agree": 4, "petition_idx": "57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할 때까지 계속해서 천주교의 성가 가사를 개사하여 부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싶은 30대 중반입니다.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직장생활하여 종자돈을 모으고 이제사 서울 어디가에 나의 집을 갖고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엄격해져 서울 어디에도 집을 사는건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정책는 여러 전문가가 고민해서 만든것이고, 그것에 대한 효과는 평가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주택가격 상승을 저지시키고, 투기를 막고자 한다면 생애첫주택 또는 무주택자에게는 규제를 완화해주어야 실수요자는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서울 어디에도 LTV 40%로 살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에 맞춰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사라고 한다면, 그거야 말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구입인것 같네요. 생애첫주택, 무주택자에게 원하는 위치에 주택을 구입하여 주거안정성을 높일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의 보급률을 높이려면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적 완화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에게 LTV 규제 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청와대 놈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 하는 정책마다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데 청개구리 같은 놈들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그러나보지? 괜찮다고 그러면서 내년에 총선 이길 얘기나 하고 헤어지나 보지? 청와대 회의랍시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심한 놈들. 청와대 회의 그만해라 이놈들아. 네놈들 백 명 모여서 그 한심한 회의 백날해 봐야 나라만 더 망가질 뿐이다. 탈원전한다고 한전이 적자인데. 전기값 올릴 얘기 하나본데. 나쁜 놈들. 니네들 그렇게 살면 천벌 받는다. 박근혜도 그러다가 멀쩡한 날 출근안 한 날 세월호 가라않고 한방에 훅 같다. 대한민국은 하늘이 보고 계시고 지키시는 나라다. 네 놈들 나쁜 짓 하는 거 다 갚아 주실 거다. 몰래 북한에서 석탄 수입한 거. 그 저질 석탄으로 화력발전소 돌려서 미세먼지 심해지는 거. 국민이 모를 것 같지. 나쁜 놈들. 하늘이 보고 계시고. 죄악이 하늘에 다으면 천벌이 네 놈들에게 임할 것이다. 탈원전 그만 해라. 나라가 망하고 있지 않나. 적자 나고. 소주성인지 뭔지 그만 해라. 네 놈들도 다 알지 않나. 철저히 실패한 것. 주도한 놈은 중국으로 내뺐고. 자기는 뭐 이상주의자라나? 미친 놈. 지 혼자 이상주의자하지 왜 국민들은 못살게 괴롭혀. 나쁜 놈. 최저임금 그만 올려라. 이 놈들아. 최저임금 인상은 독일처럼 경기가 좋을 때 호황일 때 하는 거다 이놈들아.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 나쁠 때 밀어 붙여서 하위 10% 더 가난하게 만들고. 왜? 종부세 걷어서 그 돈으로 나눠줄라고? 못 남 놈들. 종부세 포함 재산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4.6% 밖에 안 되서 별로 돈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나? 어쨌든 네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탈원전. 소주성. 북핵. 미국과 외교마찰.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나쁜 정책이다. 네놈들 그만 안하면. 아마 네놈들도 감옥가야 할거다. 이건 하늘의 경고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정책을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하는 이 나쁜 놈들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변호사개업 제한으로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 차단효과와 변호사의 과잉도 예방할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 전관없는 종신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회의원들은 모두 사퇴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 이상 당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이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같은 젊은 청년들도 이제는 완전히 미래가 막힌 상태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하고 즐기지도 못 하고 오직 공부만 한 사람과 노력해서 온 사람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에서 고작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장학금과 대출등 복잡한 서류와 조건도 이상합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취직이 잘 돼지 않아서 어렵게 헤쳐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27살 이지만 대학교 다니고 싶어집니다. 해외 유학을 가고 싶어집니다. 일본과 영국에 대학교에 지원하고 싶어집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낫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청년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겠다구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회가 이렇게 형편 없는 인간들이라구 예상도 못 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부산에 행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작은 아버지도 뇌물을 받는지 어떻게 진급도 시골에 국회의원 친구 덕분에 6급이 되웠다구 합니다. 이 정도록 비리 투석인데도 다들 거짓말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기꾼들 밖에 없습니다. 북한문제도 제대러 해결 하지 못 하고 고작 하는 말은 뻔뻔한 생각 뿐이고 말이죠. 주변 국가를 다시 적으로 돌려서 완전히 적으로 돌리지 마세요. 기자들도 제대러 알고 답변을 하든가 해야지. 요즘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정상이라구 보기 어렵다구 봅니다. 겉만 정상으로 보이지 원래는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도 찾기가 어려워요. 이유는 일자리 창출 못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공무원들 역시 행정업무를 맡고있지. 아르바이트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늘려야지. 북한한테 모조리 지원하면 뭐가 좋다는 거에요. 그걸로 평화가 온다는 사람은 어디든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부터 새로 시작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공익을 빙자한 신고제도는 행정편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시하고 그로인해 불신하는 인격말살이라는 부작용도 심해지고 있다 북한의 5호담당제를 떠올리게 한다 공무원의 부조리를 당연 신고대상이지만 강폭력 범죄가 아닌 교통법규, 탈세, 환경 기타 등은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제를 없애야 하고 이는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몫이다 최소한 포상금 제도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파라치, 국민감시꾼 같은 신고제도를 없애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영화보냐???팔짱끼고....구경만...,여가부는 이런 꼬라지를 보고 유리천장이니..,이딴 개소리나 하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 난동사건 여경 직무유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연금은 조양호 이사직 거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7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조양호이사직 거부권 행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오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과태료라는것은 정해진 규칙 및 규정을 어기는 모든 차량에게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 신고'라는 것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부처에서는 '적극행정'을 권장한다는 의미겠죠?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후에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가 있죠 그중 대표적인게 바로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사회 극복입니다. 그런의미에서 현 정부 기조를 따라서 적극행정을 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사회 극복을 저해하는 행정을 한 동작구청 주차관리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3월15일 8시 15분경 저희 집(아파트)앞 도로에 승용차를 5분 이상 주차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앞뒤를 플레이 시켜 보시면 5분정도 후에 한 성인 남성이 이제 갓 돌을 넘긴,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안고 헐레벌떡 차량에 탑승하는것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당 자동차 안에는 다른 남성이 운전대에 앉아 있고, 정차된 차량안에는 또 다른 19개월 가량된 남자아기 한 명이 타고 있는것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마흔을 앞두고 있는 부부구요, 맞벌이입니다. 우리 둘만 잘먹고 잘살면되지 뭐하러 고생하느냐는 생각에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혼 무자녀 부부들의 의견) 아이를 갖지 않았으나, 오랜 고민 끝에 그래도 우리사회가 이래서는 안되며,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우리나라에 미래 자체가 없는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뒤늦게 아이를 가져서 이제 아기가 갓 돌이 지났습니다. 그런 갓난아기를 맞벌이를 해가며 아등바등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맞은편 아파트에 저희와 동일한 상황의 맞벌이부부(아기는 19개월)가 있어 출근길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해 두 가정이 함께 카풀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신 분은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이 문제는 어느 누구 하나가 나서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부처를 필두로 해서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고, 더불어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지는 하고 계신지요? 저희에게 부과한 과태료 씨씨티비 영상을 앞뒤로 돌려보시고 어제 해당 자리에서 CCTV 영상은 어땠는지, 그제 해당 자리에서 CCTV 영상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기라고 해보십시오 도로에서 차를 주차하면 다른 차들의 주행에 방해가 되므로 그자리에서 거의 매일 최대한 신속하게 아기들을 차에 태우느라 씨름을 합니다.(도로에서 아기를 차에 태우는것이 아기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20KG가량 되는 아기를 안고 지하3층 주차장까지 매일 내려갈수 없기때문에 아파트 앞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태우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힘겹게 어린 아기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는 유아동반 두 가정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 적극적인 행정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과태료가 몇 만원이고 얼마이고 문제가 아닙니다. 신문에 뉴스에 라디오에, 대통령 특별 담화다 어쩌다 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외치는 청와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동작구청에서는 뒷날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두 아기를 차에 태우는 5분을 못기다려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취소해주지 않으실 경우 여성가족부 게시판 및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로도 순차적으로 이러한 부조리가 있음을 순차적으로 알려 사회 이슈화할 예정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7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여경을 없애주세요 초등학교 칼부림인데 여경은 팔짱만 끼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건사고 구경하라고 국민세금 퍼다주는게 여경입니까??????????????????? 무슨 사고가 있든 누가 여경을 부르겠습니까???????????????????? 여경 여군 제몫을 못한다면 뽑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여경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을 없애주세요 초등학교 칼부림인데 여경은 팔짱만 끼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영세상인 입니다 저희는 샌드위치 입니다. 최저임금 , 건물월세 ,건물관리비입니다 건물관리비 따지면 나가라고 연락옵니다. 바퀴벌레 취급합니다. 건물관리비 기준이어디인지 사무실도 없는는 유령회사에 사무실 연락처도 없으면서 계좌번호는 있습니다. 식구들 친척들 이름 올려놓고 월급 받아가면서 나이드신 노인네 청소부 시키면서 정수기 하나도 없습니다. 경비실없이 대형거울 뒤쪽에 차디찬 바닥에서 자라고 합니다. 거기가 경비실이라고 합니다. 관리비 용지라고하나 어떻게 쓰는지 알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각지대 건물주면서 월세만 받아가면 된거지 거기에 유령 관리업체 차려놓고 연락처 사무실없이 무저건 입금하라고 연체료까지 얘기하는것은 악덕 고리업자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관리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네 놈들이 왜 나쁜 놈들이냐 하면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쳐 먹으면서 국민들 삶은 점점 더 나쁘게, 점점 더 가난하게, 점점 더 힘들게 하기 때문이지. 아마 네 놈들도 할 말은 없을 거다. 월급 받을 때 미안한 마음 안 드는지 나는 그걸 묻는 거다. 문대통령도 연봉이 2억을 넘는 걸로 아는데. 당신은 역사와 민족 앞에서 밥값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왜 그렇게 고집은 세시오? 소주성 실패한 한 건 당신도 알지 않소? 그런데 그걸 뭐 흔들림없이 추진한다고 해 놓고 군산, 창원 다 망하고 하위 10%는 거지가 되는데 무슨 양심으로 사시는지. 나는 참 딱하고 당신이 불쌍합니다. 탈원전 한다고. 좋아진게 무엇이 있습니까? 10년 흑자기업 한전은 1조 2천억이 적자로 돌아섰고. 원전기술인력은 퇴사해서 해외기업으로 가고. 서울대 원자행공학과 신입생 6명은 입학포기하고. 북한산 석탄 미세먼지는 서울 하늘을 덮어 뿌옅고. 나는 문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지 않소?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국민을 괴롭히시는 것이오? 잘못된 정책은 대승적으로 미안하다 사과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자존심 세우고. 나라를 더 망하게 하고. 당신은 따님도 결국 살기어려워 동남아로 이주한 거 아니오? 우리국민이 지금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실패찬 탈원전. 소주성. 미국과 엇박자. 지금 뭐하는 건가? 이 나쁜 놈아. 네 놈의 자존심이 민족보다 중요한가? 네놈은 자존심이 국익보다 중요한가? 당장 그만 둬 이 놈아. 잘못된 것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만 둬야지. 나쁜 놈. 알고보니 이 놈도 천벌받을 놈이네. 그렇게 살면 천벌 받아 이 놈아. 일생 선하게 살하 놓고 말년에 구원도 못 받고 천발이 네놈에게 떨어진다. 이 나쁜 놈아. 정신차려 이 나쁜 놈아. 하늘의 경고로 들어 이 나쁜 놈아. 이 놈이 교만해져 가지고.", "num_agree": 8, "petition_idx": "57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쁜 놈들. 청와대 놈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교수 재임용때 처럼 해년마다 제자들과 병원 구성원들과 환자들의 엄격한 평가가 반영되어 성범죄자나 의료사고자들이 다시는 재범없게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 갱신제,성범죄 의료인 영구퇴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통령님 제발 집값하나라도 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초고강도 규제? 실제 현장에서는 서민들 체감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 버티지 못하도록 다시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하지 못하도록 제발 제대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주시길바랍니다. 국민들을위한 노후자금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0만원이 당장 없어 허리가휘어지는 서민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개인연금 넣고 노후준비 알아서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가에서 강제로 돈을 모아준다.. 너무 말도 안되는 소리아닙니까? 현 국민연금 정책도 문제가 많을뿐더러 강제로 가입시켜 돈을받아간다는것은 과거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지켜준다는 명목아래 침략했던것과 다를것이 무엇인가요 국민들의 노후에 이바지 하겠다는 명분아래 강제로 걷어가는것과 다를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국민연금을 폐지하여주시고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들 국민들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강남 4구와 타지역과♥초양극화를 초래했다\".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현제=♥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 공급량 ♥공개해아\",. .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 자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등)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유동자금 1100조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등) 해재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미국이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뜬금없이 '우주군'을 창설했어요. 전 세계에 군을 파견하여 통제하는데,왜 뜬금없이 '우주군'을 창설했는가? 오늘 문득 그 답이 떠올라서 펜을 들었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딸라를 찍어내서 경제소통을 했지만,10년이 지나보니 더 큰 부체가 삲이고, 저의 생각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실폐했다고 시인하고,그 해결책을 전 세계의 인구를 약 10%정도? 줄여야 한다고,해결책으로 미국의 부자가 말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으니 부자들이 지구를 탈출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봅니다. 뭐 지금까지 개발한 원폭을 미국,유럽,일본,중국,소련,남미,호주 등에 터트리고-한마디로 동시 다발로 터트리고 부자들은 지구를 탈출하여 달나라나,우주상공의 기지에서 한 몇달 살다가 지구로 귀향하는데,미국의 우주군이 그 통행세를 받겠다는 뭐 그런 것? 아닌가? 하여간 뭔가 세계경제위기가 올해(2019년),내년에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해결책이 없으니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 미국은 전 세계의 부를 절반 이상 거머쥐면서,폐전국 독일 과 일본,이탈리아에 돈을 빌려주어 10년 안에그나라들이 급성장하면서 빌려준돈 다 받고,한국,베트남,중동을 차례로 전쟁을 하면서 돈을 써서 부체국으로 만들고,중국과 무역소통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중국이 호락호락 하지 않코,지금은 경제대국으로 미국과 맞짱뜨니,골치가 아파서, 관세로 으르렁거리는데,답이 없어요. 여기에 코딱지 같은 북한이 '우린 자본주의 않하고,사회주의 한다.'고 버터서,베트남회담이 무산되었어요. 뭐 자본주의가 실폐했다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우주를 탈출하여 얼마나 먹고 살면서 버티겠습니까? 조만간 '자본주의+공산주의'라는 세로운 모델이 나와서 전 세계의 시스템을 통제 하는 '5G 시대'가 될 겁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7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주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나는 묻는다. 대통령께. 당신 한 사람의 자존심이. 당신 한 사람의 확신이 국익보다 중요한가? 민족보다 중요한가? 당신의 확신이. 당신의 자존심이 틀린 거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민족은 다 죽고. 나라경제는 다 망한 후에. 히틀러 같이 권총으로 자살하시든지. 박근혜 같이 감옥에 가시든지. 그건 우리 알 바 아니다. 문제는 민족이 무어지고 한국경제가 망가진 후라는 거다. 다시 묻는다. 네 놈의 자존심이. 네 놈의 확신이 민족보다 중요한가? 국익보다 중요한가? 그 알량한 확신이 (앎도 짧은 당신이기에), 그 알량한 자존심이 틀린 거라면 네놈은 어떻게 할건가? 역사 앞에 대죄를 짓게될 네놈은 어떻게 사죄할 건가 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 놈의 자존심이. 네 놈의 확신이 민족보다 중요한가? 국익보다 중요한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댓글 작성일 181 오래 되었습니다 수년전..지인의 권유로 **정수기 들였습니다 2번 관리받았고..그이후로 관리가 안되어 렌탈료를 결재 안했는데..그이후로 정수기이용못하고 여성담당자가 전화가와 렌탈료 요구및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나머지를 다결재해야 된다느니.. 이후 수차례 전화분쟁이 있었고..결국 방치 1~2년지나 *******(주)로부터 소액재판소송통지이후 바빠서 법원에 참석치 못해 패소판결배상통지를 받았고..또 2년이지나 이자까지 2백2십여만원통지후 이제는 집에 방문한다며..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조언을 구합니다.. 가입은 해놓고..이제야 경위를 올렸습니다 도움바랍니다..꾸벅 피해자가 많습니다 우리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 배운 사람들의 교묘한 법논리에..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고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국정 이시겠지만 돌아봐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2019.03.25. ", "num_agree": 1, "petition_idx": "57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수기렌탈피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http랑https가 검색이않돼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https"}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뉴스는 우리국민들의 중요한정보를 제공하는곳입니다 그런대예전부터 당사자에게 허가없이 모자이크없이 무단유출 유포를 계속이어가고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인권침해 적어도 모자이크는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기자새끼들과 가이드를보면 모자이크 할줄몰라서 몰래카메라식으로 몰래찍습니다 어이가없어서말이죠. 지들이득챙길려고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해서 법을위반해서 돈을벌려하다니 부끄러운줄모르네요? 범죄자 현상수배같은것도 따지고보면 개인정보인대 죄지었자나요 그런건 법으로도 합법이라면 합법이지만 애매하면서 법이나약하거든요, 가이드또한 기자새끼들과 마창가지입니다 각지역시민의 개인사생활을 캐묻거나 타인의개인생활을 왜캐물어서 이득챙길려는건지 재머리로는이해가안가네요 뉴스기자새끼들과 가이드논리대로라면 우리국민들도 개나소나 스마트폰과 마이크 카메라만있으면 기자이며 가이드네요? 반대로 국민들이 기자 가이드에게 캐물어도 할말없겠네요? 우리국민들은 자유를잃고있는마당에 촬영을거부할수도있습니다 꼭 응해야할필요는없습니다. 뉴스를보면 카톡으로 제보받는다고 걸어놓죠 제목대로 제보하고싶어도 대가가없으니까 사람들이안하는겁니다. 왜너희는 이득을챙기고 우리는줘야하는건데 억울한건 우리국민들인겁니다. 지키라고만든법을 너희들은 간단하게 위반하고있다 다른프로그램역시 법위반을하고있습니다. 우리의개인정보가 타인의의해서 유출 유포되고있는대 막아야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7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뉴스와 가이드및기자들을 강력히처벌해라 당사자허가없는 무단유포 유출 법위반을하고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는 아산에 살고 있는 김형욱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살인적인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에게 철퇴를 내릴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법을 제정해 달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러는 이유는, 저의 아내때문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이 사채 무서운 줄을 모르고 무려 1년여 동안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에 겁을 먹어 주변 지인들의 사재까지 빌려 사채업자들의 배를 불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금리로 보자면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3100%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도 아주 악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진정서를 작성, 관할 관청인 아산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경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가해자인 사채업자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사채업자들에게서 항의성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저는 사채업자들에게서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담당 수사관은 자신이 전화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데… 법에 무지한 저로서는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아내가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자다 말고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고, 너무 괴롭고 무섭다며 죽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저는 즉시 아내를 인근의 정신과 의원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가 며칠 남지 않아 이 조사가 끝나면 입원치료를 하겠다고 하니, 화장실조차도 따라 다니라고 의사선생님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고,약만 처방을 받아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경찰조사날이 되는 아침이 되었는데 유서 하나만 남겨두고아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로 가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문감사관실로 가서 피해자 진술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인 사채업자들에게 연락을 한 해당 경찰관의 절차가 옳은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 중 아내의 휴대폰위치가 확인되었고, 이내 찾아서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 급히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불안 증세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적절한 처치 및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보호하고 있던 실종수사팀의 송동욱 경장님, 박효진 순경님께서 어찌하여 자살을 시도 하신 건지 물어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였고, 제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잘 돌봐 주라고,,,, 더불어 동삼 지구대 2팀장이신 정대근 팀장님의 노련함이 없었다면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셔서 전 감사하다는 말만 연거푸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아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도 담당 수사관이니 소식을 전해 줄 겸 전화를 하였고, 저의 서운한 맘을 표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자 마자 가해자들에게 연락을 한 그 행동에 대해 말이지요.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제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제가 청문감사관실에 가서 이 문제를 말했다는 것으로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재차 물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솔찍히 피해자 입장에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은 마치, 고소당했으니 대비하라는.. 증거인멸…도망가라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든다 했더니 담당 수사관은 기분이 나빠 이 사건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꺽지 않았습니다. 저도 수사관님에게 이 사건을 맡길 수 없겠다고. 그리곤 전화를 끊었는데 이내 청문감사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능범죄수사팀 팀장이 저희와 대화를 하고 싶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겠노라고… 얼떨결에 익일10시에 만나기로 했지만 저는 미덥지 않았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 아내의 안위가 먼저라 며칠간이라도 병원에서 쉬게 해 주고싶단 생각이 먼저 입니다. 정말 사채업자들도 나쁘지만 마지막 보루라 여긴 경찰에서조차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듯 처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사건의 특성상 머리아프고, 큰 건이 아니기에 경찰들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고, 구속력있는 법이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부디 저의 가정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맘편히 살 수 있도록 불법추심을 하는 고금리 사채업에 철퇴를 내릴 수 있는 법이 제정되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을 처벌할 아주 강력하고 구속력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진짜 세상에서 공부에만 미쳐있는 어른들이 가장 증오스럽다. 증오까지는 아니였는데 왜이리 교사들만 두 눈으로 보기만해도 증오스러울까..,, 그렇게 교육해서 공부만 시켜서 학생들 힘들게 해서 뭐할껀데요? 야자는 또 왜 있는건데. 난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일꾼? 뭐 나 아니여도 다른 사람들 많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자랑스러운 한 명이 되기가 싫다. 아무리 공부해도 실패인 사람은 실패잖아. 난 몇 년을 낭비한거고 나라야 말 좀 해봐라. 인생 개 힘들다 진짜 이게 나라냐 어째서 이 지경까지 와버린걸까,,; 이런 나라같지도 않은 나라에서 벗어나고 싶다. 억지로 책 읽게 만들고 학원 숙제랑 야자도 있는데 숙제 개 산더미; 징그럽다 징그러 피곤해서 숙제 다 못하고 자면 벌점 먹이고 벌점 먹인 것도 모자라서 뒤로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래.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주던가 쓰레기들아; 내가 이럴려고 인생살이 뇌 익으면서 육체적고통 입으면서 정신고통까지 받으며 사는 것도 아니고,, 법이랑 교육 좀 바꿔라 진짜 개 패고 싶다 이게 나라야 감옥이야 우리나라는 교육부터가 글러 먹었어 졸라 교육에 공부에 미친 니네들이 공부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나라도 아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최근에 한국에 방한한 윌리엄 벌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바이오테크센터 부회장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 바이오 사업을 키우기 위해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 기업들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력풀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뛰어난 바이오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안됩니다. 생명공학은 세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력풀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한 생명공학을 희망하고 있는 고3학생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생명공학의 발전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읽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생명과학의 현실을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내에서 오래전부터 종교적으로 수많은문제가 많고 번거로운문제가 종교인데요. 국내에서는 개신교 가톨릭 불교 기타등이 존재합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믿고안믿고는 개인자유입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는 천국지옥있다고하며 설득과강요를합니다. 잘안알려진문제가 하나있습니다 애국가인데요 우리나라 애국가 모르는사람은 거의없죠. 애국가 대사중에 원본이 하느님이보우는하사 인대 개신교신자가 무단으로 해킹을해서 편집 수정으로 하나님이보우는하사 바꿔서 개신교인식을 악화시킨겁니다 가톨릭역사는2000년이넘었고 개신교는 국내들어온게 1910년이전으로 대충100년인대 100년된 개신교가 창조주라며 칭하는게 어이가없고 웃깁니다. 또 예수를낳은게 성모마리아인데 이것도인정을안하면서 오히려욕을합니다. 개신교신자들의특징 매우이기적이며 눈치를보고 이용당할까봐 지들은거부를하고 타인을이용하고 외면 부정합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물티슈주죠?저는그거 안받습니다 더럽고역겨워서요. 신이있든없든 우리가무슨상관인가요. 천국지옥있든없는 뭔상관인가요 있다는거해명해보라면 못하면서 하늘에걸고 맹세할수있냐고하면 또못합니다. 타인이 예수를욕하면 바로욕하죠 수많은국민들이 개신교랑 연관되어있으면어 이글봐도 눈팅만할껍니다. 그러고 개신교문제점이 법도위반 많이하는데요 개인가정집 무단방문 무단친입 설득 강요등. 그리고 개인가정집에 자기교회 홍보도하는데요 나는믿지않거나 관심 흥미없는데 우편함에있다면 쓰레기를 투입한겁니다. 국내에있는 개신교가 편의점합계 숫자가 막상막하일껍니다. 개인가정집에 자기교회 홍보하는것도 소유자허가없이 투입하면 무단투입 무단침해 등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고 뉴스를보면알겠지만 개신교신자들이 문제수없이 많이이르킵니다. 최근알려진사실이 전 이명박대통령이 개신교신자라네요 충격이면서 역겨웠습니다. 보통 연예인 걸그롭또한 개신교였다가 천주교로 옮기는것도 흔한데요. 걸그롭 연예인도 사람이기에 문제를 이르킬수밖에없으며 우리국민은 피해보고있습니다. 저가톨릭(천주교)신자에요 아그러세요 그러면 집에서뭐해요 그냥있죠하면 에이 심심하지않으세요 그러지말고 한번나와보세요 설득과강요에 전화까지옵니다. 또이런것도있죠 개인가정집(타인)문앞에다가 홍보해볼려고 딱지같은거 붙여놓거나 놓고가는경우도 흔합니다. 나는싫은대 강요당하면서 설득해볼려고 시간뺏기는게 얼마나짜증나는지 당해본국민들은 잘알껍니다. 더군다나 개신교는 세금도안낸다죠?같은국적을가졌으며 같은국민인대 왜제외대상이죠? 그러고 개신교신자들은 어떻게든 편하게살고싶어하는 욕심이있습니다 사실은 가진거하나없는대말이죠 그야말로 개인바램이죠 누구라도 상상 생각 허상은 할수있습니다. 저라도 인간이기에 편하게살구싶긴할텐데 자기욕심을위해서 돈이득을챙기기위해서 타인을이용하고 배신하며 외면 부정하며 책임떠넘기는꼴은 보이기싫을꺼같은데요? 그리고 대부분개신교들은 지하에있으며 간판세우면 그냥목사되는줄압니다. 개인적으로 저녁 새벽에 붉은십자가 보기싫습니다. 사이비종교또한 수많은문제가있지만 국내에있는 종교중에 개신교가 가장심각합니다. 정부 정치인 연예인 걸그롭 역시 개신교랑 연관이조금이나있으면 강력처벌을원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제외대상은 될수없습니다 소수인원때문에 전체가욕먹는겁니다. 펙트하나말하겠습니다 2000년역사를가진 가톨릭이 창조주이며 원조이지 100년된 개신교가 창조주는 절대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한점이 뉴스측에서는 애국가가 무단으로 편집 수정 된건지도모르고 그냥방영합니다. 수많은국민들이 애국가를 하나님이보우는하사를 원본이라고 생각하는대 원본은 하나님이보우는하사 입니다. 근데이게왜 뉴스에안떴을까 미스터리하면서 의문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신교 기독교(교회)수많은문제들 강력처벌 법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학교 등교시간이 너무 이른거 같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고등학생에게 8시반이 너무 빠릅니다 등교시간이 빠르면 학생들은 더욱더 피곤한을 느낄것이고 그 피곤함은 학교 수업으로 이어져 학습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빠에야 등교시간을 늦추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재들이 더더욱 발전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7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등교시간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우리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싸우신 참전용사분들 장애들 가지시거나 몸이 아프신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22만원이라니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전쟁에 나가셔서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제발 한달에 제공해주는 돈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6 25 전쟁  참전용사  한달에  돈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민원인은 파주시에서 추진해 온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개발의 공원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개발구역내 유파크시티 1블럭 지역주택조합 600여 조합원 중 한 사람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군반환 공여지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정운영과제에 포함시킬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군반환 공여지 중 지자체의 공모에 의해 최초로 민간사업자에게 공여지특별법을 적용하여 2009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 캠프하우즈개발 사업이며, 2014년 9월 사업승인과 파주시와 사업자간의 상세협약서 체결 후 2017년 12월 인.허가가 마무리되어 2018년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희 협의 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파주시가 민간 사업자를 바꿔서 가겠다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사업자에게 2018. 9월 사업자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발생한 선량하고 죄 없는 조합원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1.4블럭의 조합원 계약은 1,000여 건으로 조합원과 가족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파주시의 기만과 책임 회피입니다. 파주시가 주관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명과 안전성 까지 파주시청 홈페이지 등록글(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Q&A)에서 상세히 알 수 있게 하였고, 해당 부서인 투자진흥과는 지금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2017년 9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신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모집되고 있는 도시개발의 사업자를 2018년 9월에 사업자지정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주시가 2017년 7월 시청 등록글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고 있어 행정절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며 ‘2018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명시한 것은 조합계약을 결정한 모든 조합원의 공통된 이유와 기준이며, 파주시가 1,000여 명의 조합계약자들을 기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로 인해 각 조합원들은 3,000~4,000만원의 현금자산이 최대 2년 가까이 물려있어 답답함을 넘어 고통스러운데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하는 파주시는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대안과 방향도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합원들의 염려와 예고된 민간사업자의 행정소송을 핑계로 조합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책임져야 할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이 절실합니다. 파주시는 2018년 8월 민간사업자와 미래에셋대우(3,000억원 투자). 대우건설(1.2.3블럭 책임준공)의 MOU체결을 ‘법적효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파주시의 최종 승인조건을 맞추지 않았다고 사업자지정 취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간사업자는 파주시의 사업미승인으로 공여지특별법의 ‘토지수용권’을 미확보한 상태인데 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해 놓고 사업자를 재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공여지특별법의 토지수용권 미확보 상태에서 투자사와 건설사의 ‘확약서’를 요구하는 파주시의 무지한 담당자들의 요구는 사업자 재선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미 진행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합니다. 파주시는 이미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상위 기관에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부당하고 억울한 재산피해를 방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캠프하우즈개발은 2014년 9월 사업승인 부터 2018. 1. 3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실시계획인가 협의 요청을 할 때 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1월 중순에 담당과장이 교체되어 부임되는 시점부터 1월말에 민간사업자에게 취소 예고 통보, 2월에 사업자취소를 위한 경기도 청문 실시, 3월부터 사업자취소 & 변경 전화응대, 8월에 사업자취소 예정 & 특정업체 밀어주기 언론 기사, 9월에 사업자지정 취소 처분 까지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온 사업에 갑자기 사업자를 바꾸려는 것은 정치인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정황이라는 것이 봉일천 해당 도시개발구역 주민들과 파주시 기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부당한 세력이 개입되어 무고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세요. 캠프하우즈개발은 2018년 9월 사업자지정취소 처분으로 파주시와 민간사업자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6개월째 표류하고 있으며 향후 불투명성으로 인해 1블럭 기준으로 이미 50여 분의 조합원들이 해약을 했으며, 지금과 같은 시간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피해자는 더 발생하게 됩니다. 파주시의 행정 기만과 시장의 무책임한 시정에 ‘살고 싶은 아파트’를 선택한 조합원들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많게는 1,500만원, 적게는 7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내집마련과 이사계획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형제들과 같은 단지에 살고 싶어 계약을 한 분들은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포기하고 해약을 선택하고 있어 불안과 우울증으로 불행한 죽음이라도 나와야 관심을 가질 것인지 남은 조합원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요하게 조치해 주시기 호소합니다. 파주시가 추진하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책임과 1,000여 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의 피해를 파주시장이 통감하지 않음은 물론 투자진흥과는 유파크시티1블럭 홍보관의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LH를 통해 폐쇠. 철거 압력 까지 넣고 있습니다. 파주시장과 부시장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원들과의 만남과 대답을 요청 하였으나 언제나 주무관의 형식적인 답변만 받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파주시장과 투자진흥과에서 무책임한 행정 폭력을 멈추고, 캠프하우즈개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파주시장 또는 부시장이 전체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파주시의 향후 추진과 대책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해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지금까지 수 십차례 민원을 요청 했으나 이 사태를 만들고 키워가는 투자진흥과에서 무성의한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호소를 해야 바로 잡아질 수 있는지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제발 더 이사의 피해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시의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개발 파행을 조사하고 피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서울-버닝썬-사건-대한민국-서울 강남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전체대대적으로.적으로구속수사-해야됀다.전국적으로 수사해여됍니다.1부터-100까지-1000까지이-모조리구속수사해야됍니다.불법-범죄천국-유흥업소-모조리전국적으로 수사해야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버닝썬-사건-대한민국-서울 강남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전체대대적으로.적으로구속수사-해야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의원님들~ \"가짜유공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 민주당과야당에 몇몇의 가짜유공자가 있다는걸 세상이 다압니다. 그들이 의원님들과,유공자들의 명예를 땅에떨어뜨리는거 아닙니까?? 이더러운 적폐를 청산 하지않는다면 , 나라도아니고 우리모두는 인간도 아닙니다. 지금도 세금훔친 돈으로 가족들 밥먹이는겁니까 \"파리와놀면 똥밭에살고 벌과놀면 꽃밭에 산다\"고했읍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똥파리들과 더불어 하실겁니까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진실을 망언이라 매도하고 7년징역형의처벌법을 만든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거밖에 안되냐 ?? 하루를 살아도 비겁하게 살지마라 ~~ 가짜유공자라는 사상 유래없는 더러운적폐들이 뱀의 혓바닥으로 공수처법을 만든다고 나불거리나 모사꾼들,덮어씌우기,끝없는 거짓말,내로남불,선전선동.가짜유공자, 중립이어야할 선관위원조차 니네편 앉히는철면피들아 공수처만들어 다잡아 넣겠다고", "num_agree": 4, "petition_idx": "57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더ㅡ러운 적폐  청산해라,이게1순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사회='정의 사회'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비 윤리적인 사회풍토에 따른 그간의 일부 부도덕한 부를 어떻케 징수할 것인가?와 사회 생산력향상에 도움이 않되는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어떻케 할 것인가?가 키 포인트가 되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이 중점이 될 것입니다.'의,식,주 전반에 따른 과잉 소비도 문제가 되고(특히 한국),식량과 에너지 자급율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초 올린 '우주인'에 대한 수정이 않되어 첨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주인-1"}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시사 정치 평론가 유튜버 '유재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하태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최장집' 이 세 분의 문제 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극좌라고 할 수 있는 주사파 빨갱이나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친일파 토착왜구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해야만 한다. 독일도 과거의 반성으로 말미암아 극좌나 극우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기에 철저히 경계하고 주의하고 있다. 그 점에서 우리도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전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은 같이 협력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한다. 다만 북한의 경우는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최종적으로는 민족 공동체로서 함께 가야 할 운명인 동시에 그들이 민주화되기 전까지는 경제 협력은 한다고 해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거창한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남북 문제는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주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민족의 평화, 화해, 협력 더 나아가 세계 인류를 위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매번 정부에서 말하는 그래프와 수치의 내용대로라면 벌써 경제는 좋아졌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거시 경제의 지표에서는 몰라도 민생 경제의 체감에서는 아직도 최악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정부는 두 가지를 모두 중요시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선한 의도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들도 부디 제발 생각해주고 매사에 내치와 외치의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해결할 지 항상 심사숙고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실제로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괜찮게 되고 있는데도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언론들의 온갖 왜곡과 악의적 기사들이 쏟아지겠지만 그건 알아서 감안해서 들을테니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정말로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 그 답답한 속을 뚫어주지는 못해도 솔직하고 정확하게 밝히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문제는 내치(PD, 민중 민주)와 외치(NL, 민족 해방)의 조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동생 이야기 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 및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6개월동안 아무혐의가없으니 잡아갈수없었고 민원과 항의를하였고 언론에 제보를하게되면 옷을벗어야 하니까 가면을쓰고 혐의를만들고 본질을 외곡하여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린게너무많고 나쁜짓을 너무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만약 범인이라면 어떡해 이런증거들을 모으고 하겠으며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여 6개월동안 사찰을당했으며 자신들의 죄를 외곡하려고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 가고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분들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심하게 사찰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파려고 하고 언론에다 알리겠다 하니 더욱감시가 심해젔으며 결정적으로 미행하던 경찰을 잡은 이후부터 이렇게 심한 감시를 받고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분들 재심 이라는영화도 실화입니다 본인은 그런 주인공처럼 사느니 차라리 죽고말겠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세월호 사건떄도 유가족사찰로인해 뉴스도 여러 번 보도된바 있으며 만약 본인죄가있다면 받을겄이며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떠한 손해배상과 무고죄로 처벌받겠습니다 본인은 시흥경찰서와 안산경찰서에 여러차래 항의를 하였지만 그런사실이없다 돌아가라 사찰안한다 우리가 왜 죄도없는사람을 사찰하겠느냐 이런식으로 주장해왔으며 지금은 6개월이 다되가는상황이라 어느정도 저를 용의자로 만들었고 나쁜짓을 너무도 많이 하였기에 그사실을 알면안되기에 막고있는겄이며 정자연사건 제보자도 10년동안 사찰을 받았다고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지금막상 제가 당해보니 그게전부 사실이구나 피부로 느끼며 어떢해야 본인 억울함과 진실을 말할지 고민하고 또고민하였지만 상대는 경찰이고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본인이 죄가있다면 밤늦게 먹고살려고 가게자리알아보러 돌아다닌 죄말고는없습니다 그리고 경찰들과 싸운죄 무죄를 주장한죄 민원과 투서 청원계시판도 올려보았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올려보았구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방송국을 찾아가려 합니다 동생은 지극히 정상인이며 많이 원통해 하는상황입니다 지켜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생에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있습니다 공권력남용사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에 ***과***이란 부부와 그리고 옆집에 둘째딸 ***이란 여자는 저희 어머니가 밤에도 쇠파이프 소리가 나서 그냥 경비아저씨에게 혹시 목공일 하냐고 물어만 봤고 그리고 일하나 보다 라고 그냥 넘겼습니다..저도 그렇고 그뒤 ***과 ***부부는 뭐가 시끄럽냐면서 분노를 참치 못하고 ***이란 여자와 함께 잠심하여 꾀를 부려 아파트 사람에게 더러운 소문을 냈고 신상을 털어 저희 가족에게 고통을 주었씁니다. 이웃간에 다 생활소음도 나고 다 이해하면서 살지 자기네들은 배려 없이 그말한 마디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벌려 놓고 모욕과 조롱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공황장애 불면증까지 와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사람은 이런사람 저런사람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대화로 풀수 있는 문제도 많거늘 그렇게 뒤에서 보복하고 신상털고 욕지껄리나 하면서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간 악인이 아닐런지요..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상털기를 한 이유는 결국 타인의 약점을 찾아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남의 가정사를 제대로 모르고 마구마구 멋대로 해석하고 의심하고 확신하여 고통을 주는 이 사람들을 처단해 주세요... 층간소음 예민해서이다 또는 그럴수 있다..로 넘어 갈수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런 행동을 한 자체는 그사람의 인성을 보여 주는 겁니다...오히려 자기집인데 뭐 어떠냐는 식....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 고통이 심해 자살시도 까지하는 사람도 있다 들었씁니다..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층간소음 법 그리고 신상털기 한 가해자를 찾아 처단해 주세요.... ", "num_agree": 14, "petition_idx": "57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의 층간소음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하여 신상털기로 고통을 주었습니다..처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티브이 광고보고 러시안 캐쉬라는 대부업의 이자만 갚은 신용대출을 받았읍니다 ,, 300만원..이자가 7만 에서 8만원이나오더군요..근데 몇일 연체되면 10만원이 훌적넘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아침 저녁으로 사원들 바꿔가면서 ..들이닥쳐서 대출서민 괴롭히고 ,,우편함에 A포 용지 두배만하게 서류에 이름 대문짝만하게 써써 사람들에게 보라고 ,,노골적으로 우체통에 하루에 한번씩 쑤셔놓고 갑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방송에 광고를 ,,그럴싸하게 신용대출이라는 포장을 쓰고 나와서 ,,서민들이 돈을 빌려쓰게 하고 단 몇일만 연체가되도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 보내어 괴롭히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정도밖에 안됩니까 ,,수준이 ..왜이런 ,,불법 대부업같은 자들이 버젓히 티브이 광고에 나와서 서민들 유혹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고금리로 불법적으로 받아먹고 ,,,아침 저녁으로 집에 들이닥치고 ,,이게 대한민국 의 신용대출 회사의 본질 입니까 ..금융 감독관들은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 서민들 괴롭히는 이런 악질적인 러시안 캐쉬같은 대부업은 절대로 TV 광고를 못하게 법을 고쳐 주십시요 .,,,아무것도 모루는 서민들은 이들에게 대출 받았다가 ,,불경기로 인해 아침 저녁으로 괴롭힘 당합니다 ,,요즘 경기가 바닥 이라 일용직에 근무하는 저같은 사람들이 더이상 이런 부도덕하고 악질적이고 불법적으로 이자 받아먹는 러시안 캐취 대부업을 를 단속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7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광고로 인한 러시안캐쉬의 두얼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네이버를 통해서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오랜시간 고민끝에 신중히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미국 시민권자 이지만,전에 한국에서 오랜기간 동안 지내면서 많이 힘든일을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무역회사의 사장님(형님)입니다.저하고 오래된 특별한 인연으로 (사장님은 오래전에24년 전쯤에 미국으로 유학 생활중에 저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다가 만나서,알게 된사이로 형,동생처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모든 개인적인(약혼,결혼,이혼 등등..)모든 중요한 개인적인 일들도 비밀없이 이야기 했던,저하고는 정말로 가장 친한형 입니다. 글로는 전부 표현이 안될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가장 각별하게 믿고 신뢰할수 있는 친한 형님 이었습니다.유일하게 저의 개인적인 인생의 중대사를 의논 할만큼 신뢰했습니다. 사장님(형님)은 몇년간의 미국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그리고 사장님은 한국에서 무역일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한국에는 사장님이 일때문에 도와달라고 저를 그동안 여러번 불러서 (2002년)정도부터 사장님 일을 도와 주러 여러번 한국으로 만나러 갔습니다.사장님은 그때부터 저한테 곧 한국에서의 사업일을 도와달라고, 같이 일하자고 여러번 부탁했습니다. 또한 사장님도 사업상 무역일로 미국에 거래처 때문에 자주 오시면, 저하고 같이 거래처에 일들을 보러같이 다녔습니다.사장님이 미국에 사업상 오실 때마다, 항상 제가 미국에서도 사장님을 일을 여러번 도와 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사장님과 같이 하게 된시점은 사장님의 무역사업이 계속해서 크게 번창하고 규모가 많이 커지면서 전에부터 계속해서 부탁했던 일들을 (2011년 3월)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사장님은 저에게 이혼을 서두르고 빨리 하고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사장님은 저의 개인적인 모든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무엇보다도 저는 사장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습니다.그렇게 사장님 말씀처럼 이혼을 결정하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계속된 부탁으로(한국하고 중국)을 오가면서, 우선 1년만이라도 무역일을 도와달라고 해서,일을 같이하는 조건으로 저한테 오래전부터 약속했던(계약금1억+월급5백만원+집세등.. 금액을 약속받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금액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게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대우해주고 믿고 저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오랜기간동안 20년이상을 제가 사장님에 대한 사장님을 따르고 신뢰하며 믿는,저의 믿음과 행동 무엇보다도 사장님에 대한 복종하는 마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계속된 부탁으로,제가 오랜 기간동안 살고있는 미국을 떠나서,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혼을 결심하고, 한국에 사장님의 부탁으로,사장님의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결정하고 결심했던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님 (형님) 한테 개인적인 인생의 중대사를 상의하고 (약혼,결혼,이혼,등..) 모든일들을 상의하고 100%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계약금은 1년되는날 사장님한테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사장님+부사장님)을 통해서 월급의(5백만원)에서 일부분만 받고,나머지 월급을 대부분을 회사 투자금으로 하자고 권유하셔서 ,년이자 10%로 받기로 했습니다.(투자금 원금+이자 )1년되는날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회사(무역일)하고 중국공장을 오가면서 하기로 약속 했습니다.처음에는 한국(회사)일을 도와주다가,오래전부터 사장님이 하고 싶어하시는 요식업(식당)을 하자고 계속해서 권유하셔서 어쩔수없이 요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요식업 금전적인 금액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대신 저의 명의로 요식업을 하자고 하셔서,제명의로 요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약속처럼 1년되는날 저에게 (계약금+투자금 원금하고+이자+(식당운영에 관한 식당지분)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월급은 은행통장으로 투자금을 뺀 금액만 입금 받았습니다. 1년이 되는날 저에게 줄돈을 계속해서 미루고 안주었습니다.나중에 곧주겠다고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더지나도 약속한 금액을 안주었습니다.저는 약속한 금액을 일단 먼저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하고 틀리게, 말을 계속해서 변명하고 바꾸고 해서 ,제이름 명의로 세금보고, 제이름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다른 사업을 계속 하자고 요구해서 의견이 생겼습니다.그리고 다른 여러가지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핑계로 약속한 돈을 못받았습니다. 또한 돈을 저한테 약속한 돈을 안주기 위해서,사장님 친구(지인들)통해서 저한테 협박이나 ,겁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사장님의 술접대를 위해서 강요에 의해서,자주 여러번 유흥(업소)를 따라가게 되었고, 같이 어울리게 강요 했습니다.항상 술자리에 (접대)에 저를 꼭 데려갔고, 주로 유흥(업소)로 많이 갔습니다. 저는 술,담배를 안합니다.하지만 사장님은 항상 일을 위한거라는 이유로 , 여러번 사장님이 술을 먹으라고 강요에 의해서(사장님,지인들,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매번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어서 취한적이 많았습니다.그로인해서 한국에서 생활 했을때, 건강도 안좋았습니다. 그렇게 받을 금액을(계약금+투자금+식당지분+이자)를 못받고 어쩔수없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사장님은 미국에 가서 기다리면, 곧 주겠다고 했습니다.미국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약속을 계속해서 안지키고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전문제로 한국에 여러번 갔다가,사장님이 곧 돈을 주겠다고 해서,다시 일을 좀더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쩔수 없이 회사일을 도와 주다가 받을돈을 못받고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번 한국으로 금전문제로 4번정도 받으러 갔다가 ,마지막에 심하게 다투고,은행통장으로(사장님+부사장님) 한테 받을돈의 3/1 정도의 (7천만원)일부분만을 받아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고 있습니다.사장님하고 부사장님은 같이 요식업종 하고 저의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받으러 한국에 자주 가느라(비행기표를 포함해서)개인지출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장님이라 계약서는 없습니다.오래전부터 구두로 약속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몇번 요구 했지만 사장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동안의 한국에서 은행통장으로 받은 월급 통장 거래와,그리고 (요식업과 세금보고를 제이름)으로 했던 기록만 있습니다. 무역회사는 제법 큰 무역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무역회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출&수입하는 무역회사로 중국에 공장이 있는 큰무역회사 입니다) 사장님에 관한 어느정도의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오랜기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여러번 자주 갔지만 한국에서 사장님이 계속해서 거짓말과 저를 피하시고, 만나기가 힘듭니다.회사 이사님도 직원들도 여러 핑계로 ,저를 피하고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미국에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고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돈을 받으러 한국에 4번정도 같습니다.비행기표에 한국에서의 생활비에 지출이 너무 컸습니다. 한국에 다시 갈려고 하지만,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미국에서의 바쁜 생활&일로 인해서,한국에서의 많은 생활비용과 또한 확실히 받을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몇년 동안 힘겹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사장님의 부탁으로 같이 일하려고 갔을때는(2011년) 한국 가기전에 제가 이혼으로 많이 심신이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하지만 저는 바보같을수도 있겠지만,그때도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이혼이 가장 최선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사장님 말씀을 조언을 굳게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생활하다가 제가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좋은 여자분과 재혼(결혼)할기회가 있었지만, 그일또한 사장님이 저한테 아직은 재혼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한국에서의 사장님의 일이 가장 먼저라고 말했습니다.재혼(결혼)할 여자분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드렸지만,직접 전화통화를 하시고, 저와 그여자분과의 관계를 직접 없었던 일로 정리 하셨습니다.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바보 같지만,이렇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의 개인적인 중대사를 사장님한테 상의하고 따르고 믿었습니다. 몇년전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한국에(팟케스트)통해서 변호사분과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팟케스트 )변호사님이 제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서 잊었습니다. 그리고 받을돈을 계속 기다리다가,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이 억울해서,얼마전에 다시(팟케스트)변호사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오랜시간도 지났고,가장 중요한 계약서가 없어서 ,사건 일을 맡기가 힘들고, 사건을 맡는다면,무엇보다도 제가 지불해야할 변호사 비용이 최대 3천만원 넘게 지불 할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받을돈을 못받아서 심신이 지치고, 금전적인면에서도 한국에 돈을 받으러 여러번 갔다와서 ,지출이 많았습니다.또한 한국에 간다하더라도,사장님이 만나주지도 않을뿐더러, 친구 지인들로 인해서 겁도 많이 납니다 . 오랫동안 사장님한테서,못받은 임금으로 현재 저는 많이 생활이 힘듭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3천만원을 들어서 할정도의 여유도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미국에서 꼭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꼭 도움을 바랍니다. 글을 잘쓰지 못한점 이해 바랍니다. 마지막 작은 희망이라도 바라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7년동안 못받은 (임금) 돈을 꼭 돌려 받을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차를 임대 하기로 하고 4천만원을 입금해주고 4천만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진행후 한달후 명의변경을 이유로 600 만원을 더 입금해주었습니다. 근데 차일 피일 미루다 그차로 차주가 차담보로 저몰래 대출을 받고 차키를 저에게 거짓말로 둘러대고 차키를 가지고 도주후 저를 오히려 절도범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돈도 사기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절도혐의로 처벌에 직면에 있습니다.경찰에게 백날 말해도 조사는 커녕 사기꾼에게만 동조 합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 법을이용하는 사기꾼은 사기를 치고도 당당하게 경찰을 쥐락펴락하며 오히려 제게 욕을 해답니다. 서민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오히려 저같은 사람을 보호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인천남동경찰서 강력4팀 이렇게 무능한집단인가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7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나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내로7길58ㅡ32번지로새주소번지가 대문에부착이되어있으나 거주하는사람이다른 뒤집이 같은필지인지모르지만 옛날번지가 같아 애로사항과 불편이많음ㆍ 새주소번지를 대문앞에 부착하여 불편함해소를 바랍니다 현재는 우리와같은 옛날번지를 사용하고 새주소가 없는현상으로 큰불편함발생함 해결을신속히바랍니다 새번지부여를 대문에 부착하여 주셔서 불편함해소를 시급히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주소안하여 큰불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받지 못할 내용이라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대하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으나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는 오래된시장이 있습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물을 캐다 파시는분, 생선파시는분, 전통강정파는 분, 밤이되면 불이켜지는 포장마차들.. 이미 회원동의 주거지역은 모두 부서지고 허물어졌고, 반 정도의 시장마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그곳을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키워내야할 아들,딸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평생 지켜온 자리를 떠나지 못해서.. 노상에서 자리를 펴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라고 무조껀 쫓아내는 것이 정말 옳은일 입니까? 그 분들은 몇 십년동안 지켜온 보금자리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그들의 일 터 마저 뺏으려 합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뺏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언제 재개발이 시작될지 날짜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달 말까지 자리를 빼지 않으면 안된다는 빨간딱지를 붙이고. 온 동네에 지금당장 떠나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난다는 전단지를 붙히고..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가 없었고, 힘없이 떠날 수 밖에는 없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 철거를 하는 철거회사, 재개발된 아파트에서 살게될 사람들만 대한만국 국민인가요? 몇 십년동안 살아온 터전을 빼앗기는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왜 우리나라는 옛날의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려고 하는 건가요? 재개발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쫓아버리고 똑같이 생긴 아파트를 찍어내는 것에 반대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아파트만 남길 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의 삶의터전에서 무조건 나가라고만 할 것이아니라 그들의 오래되고 낡고, 냄새나는 터전을 오래되었지만 추억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재개발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57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개발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히키코모리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점점 계약직이 많아지고 중소기업에서는 임금 주기 어려워 고스펙만 원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히키코모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키코모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선거법 개정인 난항을 겪고 있는듯 합니다. 선거법은 어떻게 국회 의원을 선출하느냐라는것을 정하는 법이니, 선거법 개정은 국민 투표로 정하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를 의원 당사자가 정한다는것은 옳지 않은듯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관한 법도 국민투표로 정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의원들의 보수, 권한, 혜택등등도 선출되어진 의원 본인들이 정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 본인들에 관한 법은 의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 언제나 본인들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지고 통과 시키게 됩니다. 국회법 및 선거법은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 법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치권, 정당, 또는 당사자인 의원들만 이해하고 납득하는 법이어서는 안됩니다. 아마도 지금의 국회법에 대하여 의원들은 납득을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의원 본인들이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라는 형식으로 선거법 국회법이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 및 국회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신독재자 문재인은 곧 파멸할 것이다. 그리고 뒤끝도 좋지 않다. 쥭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 퍄면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7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멸과 죽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전국에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장으로 있다가 병원나오면 허위로의사를고용해서 원장시키고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이런 행태를 속히 근절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를 도둑질하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적발해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투석병원이 사무장병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및 전국에 산재한 사무장병원을 근절시켜  시켜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각종 규제를 풀어라 기업을 포함하여 규제를 풀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무슨 규제를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규제가 있다면 왜 규제를 하는지 설명을 하고 풀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규제를 풀어라는 요구가 많으므로 규제혁신위원회를만들어 규제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은 제4차 산업시대로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주일에 한번씩은 일의 성과를 공개해 주세요. 국회가 발목을 잡는지? 정부가 발목을 잡는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7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규제를 풀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최근들어...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조차 안하고,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도 자유한국당이 30% 넘는 지지율이 넘는것은... 정부와 여당의 잦은 실수, 잘못된 대응이라 생각한다. 손혜원,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20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의 국회연설에 대한 어설픈 대응, 말레이지아 국빈방문시 말실수, 기관총 경호원의 실수에 대한 대처,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등... 정말로 촟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맞는가?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안일함, 정부 여당의 잘못된 대응이 아쉽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통령 할아버지를 너무 존경하는 학생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제국주의 언어인 영어를 배워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론 대부분의 책들이 한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수학도 자기 것만 챙기고 계산하려는 이기주의의 사물이라고 하시더구요. 대통령 할아버지도 영어수학은 잘은 못하시는분으로 알고 있지만 대한미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것이 이두과목이 얼마나 필요 없는지 알수있습니다. 나아가 저는 사법고시나 로스쿨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최근에 김제동형님 께서 쓰신 책을 보고 감명했습니다. 로스쿨은나오지 않앟지만 법에 관한한 이미 대한민국최고인것같습니다. 이런분이 대법관을 하고 그래야 진정한 사람사회아닐까요 주변사람은 제의견에 반대하기도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의 적폐인 수학 영어를 2년내에 없애서 사람교육 실현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번lpg규제 풀어버리면 가스값 엄청 올리시겠죠 수요가많ㅇㄷ면 가스값올리는게당연 할거구요 장애인들에겐 부담만 갈수밖에없읍니다 장애인분들의대한 지원조치도없고 나라법이 왜이렇게돌아가나요 제발 대책좀새우시고 규제완화를 하시죠 예전처럼 lpg유루카드만들어주시든지 해야죠", "num_agree": 5, "petition_idx": "57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 축이시려고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lpg규제 풀고 가격 오릴려고 하지마세요 만약 가격올리면 아마 사람들 가스이용안할걸요? 또 규재를 푼이유가 어떻게하면 국민들 세금한푼더 내게끔한거라고 이런 이유밖엔안될겁니다. 올리지마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규제 풀고 가격 오릴려고 하지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께 대통령님시장의모든물건을국가와협약하여유기농으 로바꾸셔야시장이활성화됩니다.근본적인문제부터 해결하셔야합니다. 박현정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57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활성화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끝까지 꼭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담배 구매/판매에 대한 법을 한국도 미국, 일본, 대만 처럼 선진국화 해야 합니다. 장사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겟지만. 요즘 미성년자들의 발육상태, 그리고 신분증위조, 교묘한 출입으로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작은 피해가 아닌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폐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자에 대한 처벌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평균이 영업정지 2개월에 벌금인데, 사실상 미성년자 주류제공 딱지 2개월 붙여놓고 다시 장사하기도 쉽지않고,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이때문에 폐업하기 쉽상입니다. 근데요?? 과연 이렇게 폐업까지 하게된 자영업자들 중에 미성년자인줄 알고도 판매한 사장님들이 몇명이나될까요? 처벌이 저렇게 강력한걸 알면서도? 자영업을 5년 넘게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을 만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봣을때 100명 중 1명도 체안됩니다. 그만큼 억울하게 미성년자의 잘못(발육상태, 염색,문신, 협박, 신분증위조, 교묘한출입과 눈속임)으로 판매자만 처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님의 억울한 사연 때문인데요. 저는 경남 지역에서 5년 전부터 꼬치구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생각보다 잘되어서 기술전수창업식으로 가맹점이 몇개 있습니다. 물론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높은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 물류마진, 횡포 등도 없이 그냥 적은 교육비만으로 가맹점주들과 함께 윈윈 하는 방향으로 운영중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수필가,시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조그마한 논술학원, 그리고 대학교 강의, 평생교육원 무료강의, 신문 글 기재 등을 하시고 계신데, 가난한 학생들은 거의 돈을 안받고 무료강의를 지금까지 해오신 만큼 돈욕심도 없으시고 봉사정신도 투철하신분입니다. 워낙 부지런하신분이고, 제 가게를 좀 더 알리고자 함안(시골) 에서 조그만한 제 가게 상호를 달고, 꼬치구이집을 이모와 함께 저녁에 운영하신지 3개월정도가 되셨고, 두분 다 이미 60세가 넘으신 분들입니다. 이모는 70세 가까이 되셨구요. 물론 저는 장사를 5년 해봣기때문에, 항상 신분증 검사와 미성년자를 조심하라고 매번 말씀드렸엇죠. 3주전쯤 어려보이는 손님 3명이 왓고, 어머니는 민증검사를 어김없이 하셧습니다. 다들 민증에는 00년생 이라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다음번에 왔을때도, 사건 당일에 왔을때도 아무 의심없이 그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요즘 보통 소주, 맥주 4~5천원받지만 이 어려운 경기에도 어머님은 돈욕심없이 주머니사정 어려운 동네주민들을 위해 소주 2천5백원, 맥주 3천원에 판매하셧습니다. 이런 걸 시기질투한 옆가게에서 시킨건지 모르겠지만. 3번째 왔던 사건당일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알고보니 이 손님들은 가게왓던 첫날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온 미성년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당일에는 검사를 안했기때문에 전혀 소용없다고만 말했다네요. 아니 어떻게 조그만 동네에 처음에 신분증보여준 얼굴도 알고 친해진 손님을 매번 올때마다 검사할 수가 있나요?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해되실껍니다. 그리고, 60~70세인 저희 어머니와 이모가 어떻게 위조된 신분증을 감별할것이며, 정장을 입고 노란머리에 이미 다른곳에서 술먹고 취해온 손님들을 미성년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덩치도 크고 깡패같은 그런애들 오면 나이드신분들이라 겁도 나지 않겟습니까? 나이드신 두분에서 주방에서 음식하랴, 홀치우라, 숯불피우랴, 계산하랴, 지난번에 보란듯이 위조신분증내밀고 온 미성년자들 매번 또 검사할수 있겠습니까?? 돈욕심없이 심지어 학생들에게 돈안받고 강의하시고, 동네사람 주머니생각하셔서 술값도 싸게 파시고, 양심적이게 사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돈몇푼 벌자고 미성년자인줄 알고도 술을 파셨겟습니까? 그저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열심히만 살아오셨고, 아들가게 조금이나마 더 알려서 도움되고자 조그만가게 차리셔서 양심적으로 가게 운영하신 어머니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벌금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렇게 위조신분증으로 뻔뻔하게 그 동네에서 이 술집 저술집 다니면서, 맨날 술퍼먹고 다녓던 그애들은 이번에도 그냥 조사만 받고 훈방되서 나왓습니다. 알고보니 그 동네에 통닭집도 1년전 걔네들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청소년보호법입니까? 이렇게 청소년들에게만 관대하고, 자영업자는 죽이는 법 때문에, 청소년 법죄는 무서운줄 모르고 더 더욱 심해지고, 선량하고 나이많은 이런 자영업자들은 죽어나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일본, 대만 등 선진국들과 같이 미성년자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청소년에게도 자영업자에게도 이같은 억울한 피해, 그리고 청소년 범죄의 감소가 생길 것입니다. 국민 10명중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 여러분 주위, 그리고 가족들이 자영업자입니다. 요즘같은 경기에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많으신 자영업자들은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억울한 상황에 더욱 더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동네가 살고, 동네가 살아야 도시가 살고, 그래야 기업이 살고, 아들 딸 청소년들이 산다고, 이 모두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동의에 불합리한 법계정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57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주류,담배 구매/판매에 대한 법을 제발 선진국화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께! 대통령님노인들은체력적으로청년들보다약합니다. 이에맞추어일자리도지급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전산자료입력원및사무보조원이적합한노인일자리 라고생각합니다.나이에제한없이죽을때까지평생직장 이있다는것그것은노인들에겐크나큰행복입니다. 노인들이회사에장기적으로일하므로써회사는안정되 고최상의환경으로도약하리라예상됩니다. 박현정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57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제발 자국민좀 신경써서 도와주시면 안되나요? 아니 지금도 리어카로 폐지 줍는 분들 계시고 하루에 한끼도 제대로 못드시는 독거노인들 부모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 일자리가 없어서 30세 가까이 심지어 넘어서 까지 알바하는 취업준비생... 왜 신경을 안써주시냐구요 대한민국 진짜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거 아세요? 아니 일단 자국민들 행복이 먼저인데 왜 다른나라부터 신경쓰시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밖보다 안을 먼저 살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7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에 지원해주고 도와줄돈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의 절반이상이, 천안함 사건을 이명박 대통령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돌아가신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지만, 사건이 심히 왜곡된것 같아 국민의 염원으로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통일된 의식을 모았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철저히 전문가를 통해 밝혀낼수 있게 정부의 결단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다시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최근 대한항공이 독점하던 몽골 가는 길에 아시아나가 취항하여 기대감이 컸습니다. 가격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홍보하였구요. 그런데... 지금 항공료 인하 효과는 없고 양 항공사 공히 예전 그대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나도 대한항공과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확인과 답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몽골 항공료가 이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단순히 야긴빈뇨 처방을 받으로 간 산부인과의사가 자궁경부암검사를 권유하면서 저를 성추행했습니다 사진찍고 제의사에 반하는 제 몸에 사진을 찍고 간호사입회없이 과잉친절가면으로 유방초음파 방광초음파 질 난소 등 초음파를 하면서 온갖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 개인휴대폰으로 전화하는등 누가 한 의원에서한며믜 환자에게 73분을 할애하나요?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는 이일을 형사고소하니 업무방해로 맞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2차 3 차 피해를 주고 병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설득해서 거짓말을 시키고 괴롭히고 뼈를 말리는 추행후 반성도없이 저는 트라우마로 죽어갑니다 개인적감정이 이니라 이 의사는 범죄자입니다 처벌받게도와주세요 진주시 소재 ***산부인과 모든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6시간이상 조사한 여자경찰은 이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말도안되는 행동 무식한경찰 도와주세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57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의사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위계로 성추행을 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총리실은 백악관과 똑같이 했다지요..ㅋㅋㅋ 일본놈은 미국만 쳐다보는 따까리 이지요..ㅋㅋㅋ 국민성이 참 쪽팔립니다.. 미국없어면 하루아침에 속국으로..ㅋㅋㅋ 망한 나라의 전형적 습성들이지요.. 문 대통령님은 김 정은과 깊은 유대관계 맻에 쪽발이 쪽도 못쓰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친일파놈들은 모조리 재산 환수 하고 현해탐 넘어 쓸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망국 일본놈들이 한국을 속국이라 하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2018.08.29발생된일입니다. 그날정박해있던낚시배에서정비중이던신랑이쿵~~하는소리에놀라서배에서무방비로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린직후보니큰어선(****주식회사)이낚시배를박아무참히파손되었습니다. 즉시배는침수되어더이상복구할수없는상태가되어폐선하게되었습니다. 잠시라도 늦게 나왔더라면 인명피해까지 발생 될수 있었던 큰사고 였습니다. 상대방 어선은 기계결함 으로 사고가 발생 됐다고 하나, 해경에서는 선장을 오전에 잠시 조사 하고 보내줬더군요. 그 어선이 기계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오후에 동일배로 다시 출항을 했습니다. 저희는하루아침에생계를잃게되었지만, 상대방은어떠한조치도없이계속출항을한다는게말이나되는건지... 상대방이너무큰회사다보니약자는진짜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더군요.. 생명같던 선박이 사고를 당한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 폐선비 2200만원 또한 저희에게 청구하더군요.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건가요? 수협보험사에서도몇달을실랑이끝에저희보험에서보험금일부를주더군요.. 상대방배는아무런보상없이.. 선주책임제한제도라는법을들먹이며..손을땐상황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겨우변호사선임을했지만상대방이워낙큰회사라.. 현재는변호사선임비만버린상황입니다. 선주책임제한이라는제도로상대방은1억3000만원을법원에공탁금을내고종료되었고.. 그1억3000만원이라는금액에서수협과저희가재판을해서나눠가야한다는겁니다. 현재수협은우리에게보험금지급을해줬으니, 4000만원정도지급해줄테니여기서끝내라는식이고., 몇달동안 일 못한 손해보상은 커녕 , 저희는지금처음선박구입금액도보상받지못한상황입니다. 이사고로인해몇달동안일을할수없어,손해가너무나도많은상황입니다. 선박자체가 금액이 크다 보니 당장구입해서 일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그야말로피해자인데..왜피해자가더손해를봐야하는건지.. 이..선주책임제한제도라는법이..누구를위하는건지.. 너무나도원통하고답답하고.. 힘없는 약자들이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운행중이였던 배도 아니였고 ,정박해 있던배를 와서 사고가 발생 된데 .. 정박해있던 배의 잘못인가요??아니면 힘없는 서민들이 죄인건가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57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답답하고 원통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성실하게 사는 국민이 존경할수있는 국토부장관을 임명해야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은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 부끄럼이 없는 사람이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개인회생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회생하시는분들 대부분이 대출이많아져서 몸과마음이 엄청 다치고 압류에.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는생활이 반복적입니다. 뉴스에보니 서울채무보증에서는 이런문제점에 보완을한게 '개인회생중 집을 보호받을수있다'라고 서울에서는 시범운행을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하시는분들에게는 하나의 빚이아닌. 빛이라는게생겼습니다. 서울에만시범운영중이라서 타지방에계신분들도 같이혜택받을수있게해주십시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너무쉽게. 채권자독촉금지 기각을 하는거같습니다. 본의아니게 빚이많이생겨서 사람들이 힘들고.지치고. 자살까지 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월급150~200받는사람들은. 더잘살아봐야지.하다가 빚이생겨서 갚고갚고 돌려막기하다가 봉변을당하는분들도 많구요..대출사기.대출이쉽고. 이러다보니.부채는더늘어나고.이런경우인데..집까지 압류나경매넘어가면 더욱더 힘든삶이 이어져나갑니다. 전세나월세.자가. 이런집이있는분들 서울만보호받게하지말고. 타지방도보호받을수있게 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관련 지방쪽도 확산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천안함 사건 그 원인과 책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고귀한 생명의 희생은 무엇으로 보상을 해도 해결 할 수가 없고 일어나서도 안된다. 그러나 지금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것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다. 한마디로 웃긴다. 지금까지 그런 기망적인 귄력자들의 속임수로 힘없는 국민들만 희생 당해왔고, 책임져아 할 권력자들은 번듯이 살아서 잘먹고 국민들 앞에 떵떵거리고 있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었지만, 최근 사건만 봐도 그렇다 천안함 사건이 왜 발생 되었을까? 첫번째 원인은 남북이 강대국들의 침략적 폭거로 두동강 난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두동강 난 남북의 권력자들이 민족의 요구와는 달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쓸대없는 이념대립으로 전쟁까지 불사하는 천하에 씻지 못할 국민들 희생으로 죄를 지었고, 세째는 남북이 평화적 관계는 멀리하고 끊임 없이 대립하므로 국민들 희생은 끊이지 않았고, 천안함 또한 남북의 적대적인 대립으로 인한 희생입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정치권력자들 누구 하나 희생된 사람있나요? 긴장 조성은 권력자들이 하고, 희생은 힘없는 국민들이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긴장조성으로 위험을 감수 하려면 자신들이 앞장설 각오가 있어야지요. 이렇게 권력자들의 긴장 조성으로 힘없는 국민만 희생되었는데 권력자들은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므로써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오히려 잘 한것 처럼 큰소리 치는 행위는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권력자들은 아무리 권력이 좋다고 하지만 국민들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안되고, 전쟁보다는 평화가 우선이고 최고라는 점을 잊지말고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국민들이 희생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자의 무덤앞에서 추모하므로 죄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잘난짓 좀 그만 하세요 국민들은 누가 희생의 원인이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다 압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그 원인과 책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똥 퍼든 똥바가지에 밥을 담아서 먹을수는 없다 그 사람 됨됨을 볼려면 그ㅡ사람 칭구를 보라 햇다 주위가 깨끗하지 못하면 쓰레기 봉투 속에는 라면 봉지나 담배 가ㅏㅄ이나 다 쓰레기", "num_agree": 4, "petition_idx": "57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 황교안 김학의  박 근혜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개웃기네ㅋㅋ", "num_agree": 15, "petition_idx": "57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Yg승리구속 왜못하나요? 이것부터가봐주기수사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청와대 외압으로 영장청구 기각... 이게 과연 평등한것인가요?? 무지한 국민이 봐도 죄가 분명 있는데도 청와대의 입김으로 사법부에서 영장기각 해버리는 이정권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갈수록 드러나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7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이 불구속이라니??문정권 너무하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천안함 사건은 작전.경계.전투모두 실폐한 국가.국민수치 참패.폐전의 날 입니다.. 그때 국가원수.국방장관은 군사 법정에 회부해 진실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참패.폐전의날로 지정해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토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문 막히는 국가 수호의날 지정한 천안함 패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가능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중국발 간단하게 드론(집진기) 벽을 서해바다에 세우자는 생각입니다. 가로×세로×높이 각 1m인 정육면체 드론 집진기를 6천만대 정도 높이 500m 길이 500km정도 설치를하면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등에 효과가 있지않을까 요? 2) 1)번과 병행해서 내륙에서는 관공서, 빌딩, 아파트 등에 대형 집진기를 설치해 내륙의 미세먼지도 잡으면 어떨지요. ※ 물론 상상하기 힘든 비용과 인력이 발생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보다는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 가능성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절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한민국 순례길(둘레길) 만들어 주세요(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한) 주로 외국인 시각에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유럽사람이든, 미국사람이든, 특히 관광에 눈뜨고 있는 중국사람이 많이 와줘서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문화교류도 되고, 국위선양도 되고, 외화도 벌고, 지방 발전등 얻을게 많습니다. 진짜 보석처럼 잘만 만들어 내면, 10년후,20년후 미래 우리 후손들이 큰 자긍심과, 삶의 일부가 될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대한민국은 전쟁을 많이 격은 나라로서, 관광자원이 택없이 부족합니다. 있는 문화(재), 있는 땅, 있는 강과 바다, 있는 사람이라도 잘만 기획하고 활용한다면 큰 보물이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순례길(둘레길) 아이디어 제안 입니다 - 1코스 서해안 순례길(중간중간 내륙 순례길 형성) - 2코스 남해안 순례길(중간중간 내륙 순례길 형성) - 3코스 동해안 순례길(중간중간 내륙순례길 형성) - 4코스 휴전선 순례길(휴전선 시설 및 서바이벌 게임장등 군사 체험장 설치) - 5코스 제주도 올례길 - 6코스 이상은......더나아가 북한의 순례길도 열수 있으면 금상첨화(매우 설레이는 상황이 됩니다) 입니다 백두산 순례길, 두만강 순례길, 압록강 순례길, 황해안 순례길, 동해안 순례길등... - 순례길 근처에 자전거 전용(비포장) 순례길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좋은 둘레길과 정부의 애착과, 안전한 치안과, 저렴한 게스트하우스, 홍보만 잘 마련 된다면 원유, 가스등 자원이 나지 않아도,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라도, 자원을 확보한것보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순례길(둘레길) 만들어 주세요 (외국인 순례길 장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서 자당의 2중대이자 꼬봉으로 만들 고자 단일화를 포장한 사실상 밀어주기를 하였는데 정치를수퇴시키는 이런꼼수에 대 해 창원ㆍ성산 시민들이 반드시 표로 경제 실정에대해 심판하기바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ㆍ성산 시민들은 자존심을걸고 더불어정의당을 표로심판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 수서동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부터 임대 아파트 내에 1가구 1차량을 기준으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차량을 1대로 제한하고 있는데 저는 임대 아파트에서 같이 부모님과 살고 있는 친족친계 인데도 주차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lh주택공사에 권고를 바랍니다 그러고 다른 lh 임대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희 수서동에 위치한 임대 아파트는 입주민 동의 없이 주차봉사단이라는 협회를 단지네에 컨테이너에 만들어서 경비분들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순수 자원봉사의 개념 인지 의문의 듭니다 관리비로 매달 경비분들의 월급을 주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lh 주택관리 공사의 직권남용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경비분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서비스 질 개선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서동  임대  아파트  내에  1가구  1차량  제한  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살인집단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해체부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ㅋㅋ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그럼 다음 보수당은 누가 되는거냐", "num_agree": 6, "petition_idx": "57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이 드디어 사라지는구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성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판결은 약식명령과 벌금 200만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수가 없엇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료법률사무소 에서 상담을 받았고, 사건과 내용 그리고 판결결과를 말을 했을 때, 끝내 답은 검찰청에 전화를 하여 담당 검사님과 전화를 해서 약식명령과 벌금 200만원인지 확실하게 물어본 후 정식재판을 할수 잇는지 물어보라고 햇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3월 20일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그 때 당시의 사건 송치번호를 말을 햇습니다. 그랫더니 그 분이 왜 전화하셧는지 물어보셧고 저는 그 사건 검사님과 전화를 하고 싶어 전화를 햇다고 햇습니다. 그랫더니 끝내 그 분은 저의 사건 담당 검사님에게 전화연결을 하지 않아주셧고, 그분이 직접 무슨 일 때문에 연결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그 사건을 정식재판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햇다고 말을 햇고 그 분은 저에게 정식 재판은 할수가 없다고 말을 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불가능한지 물어보았고 그 분은 저에게 제가 고소를 하지 않아서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가 성범죄 피해자이고 경찰조사를 햇을 때 합의를 해줄 생각도 없고 처벌을 받앗으면 좋겠다는 말을 햇는데 왜 불가능하냐고 햇습니다 그랫더는 그 분이 하는왈이 그래서 약식명령 벌금200만원을 받으지 않앗냐고 그것도 벌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제 2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벌에 해당되겟지만 그것은 약한 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성범죄자인 외국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로인한 제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손해가 있엇기 때문입니다.. 벌금 200만원 주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그 사람을 저는 언제 어떻게 보게되어 보복위험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제 3의 피해를 볼 수가 잇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대리인 소송을 할수 없는 형편이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어떠한 직업도 없으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피해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셧음합니다... 성범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2의 피해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투기꾼도 아니고 힘들게 아끼고아껴 가며 겨우 지방에 집하나 있는 국민입니다.직장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을내놓은지1년이되었는데 한사람도 보러오질않습니다.투기를잡고 집값안정이되길 누구보다 바라는국민입니다. 허나 현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거래 전멸로 투기꾼 뿐만아니라 일주택자도 같이죽이는정책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사를해야하는 사유가 한두가지가아닙니다. 직장때문에 ,또는 자녀문제,부모님이나 금전문제 기타등등. 그런데 투기꾼 잡는다고 일반거래자들까지 죽이는 이런 정책을 정부는 언제까지 두고만볼것입니까? 집하나 있으면 모두가 투기꾼입니까? 여긴 수도권도아닌 지방,투기지역도아닙니다. 저처럼 주택 거래 전멸로 고통받고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헌데 얼마전 기사를보니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누가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수단으로 하라합니까? 최소한국민들이 맘편히 이사는 다닐수 있게 해줘야할것아닙니까? 주택 매매가 되는걸 보면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 한두개.!!! 현정부 정책데로라면 국민들은 평생 이사도 다니지말고 한곳에서만 살다 죽으란얘기나 다름없습니다.이런 잘못된정책으로 저처럼 지지층 이탈자들이 제주변만봐도 한둘이아닙니다.헌데 이런 민심은 나몰라라.!!! 문제가있는부분은 수정을하고다시 보완해서 국민들이 고통받지않고 살수있게 해줘야할것아닙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만도 저처럼 이런글이 수십건이 올라와있던데 보기는하시는지요? 민심을 못읽는 문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거래 전멸로 투기꾼이아닌 일주택자들까지 피해를보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곧 디질 사료먹는 틀딱들 말고... 판사 직업은 사실상 인류가 만든 직업중 가장 천박한 직업이다. 이유는 의사의 인생 파트너가 환자이고,선생님의 인생 파트너가 학생이듯, 판사의 인생 파트너는 범죄자다. 사는 동안 범죄자와 동거동락하며 심리적으로 약한 범죄자들 브로커 변호사 이용하여 돈 띁어 먹고 사는 직업이다. 사법 정의도 없고,헌법과 법률적 양심도 없고, 윤리와 도덕도 없고,논리도 없고, 삼권분립의 사법권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돈 쳐먹고 팔아 쳐먹은지 오래고... 사법 연수원은 도둑질하는 스킬을 가르치고, 돈 쳐먹는 도둑놈들 양성소로 변질된지 오래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사법권에 대한 루소 존 로크 몽테스키외가 한 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만 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전정권의 인사들은 꼬투리만 생기면 무조건 구속수사가 원칙인양 영장을 남발하더니 정 작 현정권에는 눈치보느라 말도안되는 괴변 으로 영장을기각하는걸보는 국민들의 눈에 는 역시 우리법연구회소속판사들로 구성되 어있는 법원을 우려하지않을수없다 법원의 대원칙은 형평이며 언론의 본질은 오로지 진실을밝히고 보도하는 것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을 잃은 김은경구속영장기각한 법원은 각성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장애3급인 남성입니다 집에서는 휠체어로 이동하며 생활하는데 먼지역 갈때는 교통약자서비스라는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했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용금지한다는 내용이 흘러나왔읍니다 내용인즉슨 전동스쿠터는 결박을 할수 없어 위험해서 안됀다는 사고시 채임소재때문이랍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어떤나라입니까?그전두 기술력 없는 나라 입니까?충분히 가능한 교통수단차량을 생산할수 있을듯한데 선집행 후보완?이부분도 생각중인지 의심 돼고요 저는지체장애라 소득원이 없읍니다 그래도 복지차원서 지원해주는 몇푼으로 연명중인데 450만원짜리 장비를 활용 못할수 있게돼서 앞이 깜깜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스쿠터 교통약자서비스사용금지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천안한 억울 하게 죽은 우리 젊은 장병들을 위해서 라도 진상 규명이 바로 밣혀 져야 합니다 1 <=== 이거 하나로 저쪽 소행이다 하면 뭔가 남득이 안가서 그리고 천암함 함대가 그ㅡ러케 허술 하건지 모르 겠는데 내가 1980년도 군에서 교육 받으면서 듣고 배운게 작전에 실폐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폐한 군인은 용서 받을수 없다 했다 함대에 어뢰가 오는 것도 감지 못하는 레이다를 달고 다닌단 말인가 ?? 그렴 천암함 같은 함대 천안함 같은 레이다를 부착 하고 전전을 할수 잇나 묻고 싶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천안함 진상 규명이 수상해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한게임은 현재 아바타를 팔아서 게임 유저들이 포커를 할 수 있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아이디당 50만원의 충전이 가능하고 그 돈으로 아바타를 사는 형식으로 포커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전을 하여 포커 게임에 참여하면 한 판당 최대 27억5천만원의 돈을 걸 수 있습니다. 그 돈은 한 판에 5만원 정도를 걸 수 있는 돈입니다. 한게임은 포커 한 판을 치는데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10만원을 잃는데 2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한 사람이 아이디를 수십개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수백만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충전이 아니더라도 머니상을 통해 포커머니를 구매해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수천만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바타를 이용해 포커머니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환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포커머니를 땄을 때 팔고 다시 유저들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머니상(한게임 포커머니를 땄을 때 그 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의 존재를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결국 아바타를 팔아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돈을 환전해주는 머니상들이 본인들 게임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게임측은 그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들의 비정상적인 돈 잃어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게임 포커내에서 본인이 직접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몇몇 채널에서 머니상들의 활동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환전 행태를 지속적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게임측은 지속적인 건의에도 그들을 잡아내지 않고 있으며 매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건의를 해도 거의 묵살수준의 똑같은 답변만 반복합니다. 이에 더이상 거대 포털의 온라인 도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청와대게시판에 건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게임측은 합법을 가장해서 온라인에서 20년째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들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의 도박(포커) 실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50일 된 아기의 아빠가 된 신혼부부 가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세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여러집이 같이 당했지요. 미친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변호사고 법무사고 온갖 곳에 돈만 줄줄 새어 나갔네요 경찰이고 검찰이고 사기꾼 잡아서 실적 올리는것에만 혈안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재산 보전은 뒷전인게 현실이더군요 저 그리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심정은 모두 동일 할 겁니다. \"수억을 편취하고도 징역1년? 2년? 아니면 벌금?? 이게 뭐야 우리집은 저 사기꾼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이게 무슨 법이야\" 솔직히 사기꾼 놈들 징역살이 하는게 무슨 소용입니까? 피해자들이 바라는게 사기꾼들의 징역살이라 생각하십니까? 사기꾼들 감방 가던 말던 전혀 상관없고 저희는 잃어버린 저희 재산만 보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란 별명답게 몇억씩 몇십억씩 사기 치고도 위장이혼하고 명의 다 돌려놓고 징역 몇년 살고 나오면 돈없다 배째라 해도 방법이 없네요 곧 있으면 저희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곧 구속이 되든 벌금형이 나오든 할겁니다. 경찰에서 벌금형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할때는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오더군요.. 6억을 편취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직장 다 때려치고 사기치러 다녀야되겠네요 직접적인 살인만 살인입니까? 그 인간들 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파탄나고 죽지못해 삽니다. 징역 살고 나와서 또는 벌금 내고 나면 내 돈으로 고급차 타고 좋은집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살인충동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법정에서 모두 변제할때까지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구속하고 노역이라도 하게해서 변제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 채무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사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기. 명백한 범죄행위 말입니다. 사기꾼들도 위치파악 되야 합니다 전자발찌 채워주세요 사기죄의 형량을 대폭 늘려주세요 사기꾼들에게 죽을때까지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 엄벌과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경기가 호황이라 4억 아파트 순식간에 20억 넘었다며 진짜냐? 호황이면 물가가 오르고 불황이면 물가가 내리고.. 대한민국 경기가 호황이라 4억 아파트가 순식간에 20억 넘은거냐? 정부 당국자는 국민에게 디케일하게 설명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가 좋아 아파트가 폭등 했다며 진짜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북한 비핵화를 두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과 대치, 그리고 비핵화를 실현을 위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미정상이 두 차례 만났음에도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상호 불신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선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그 뒤에 미국이 약속을 깨버리면 김정은체제가 궤멸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불신을 떨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걱정합니다. 북한의 핵공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100퍼센트 담보되지 않은 협상에 어설프게 서명할 경우 미국 정치권과 국민들의 거센 비난으로 정권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이 미국을 칠만큼 무모하고 아둔하지 않다고 보면, 북한의 무조건적, 완전한 비핵화 선행을 요구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미사일의 폐기까지 요구하는 미국의 또 다른 의도, 즉 북한으로서는 체제보장과 국가 인보 차원에서 대단히 리스크가 큰 요구를 테이블에 올리는 미국의 저의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 뒤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극적 타결을 이뤄낼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어렵습니다. 아마 양국간 전쟁이 발생할 확률보다 협상 타결 가능성이 훨씬 낮을 것입니다. 또한 북미간 전쟁이란 곧 북한은 물론이고 한번도 전체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면, 우리 정부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 행동해야 하고,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양국간 북한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면, 미국의 요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요구는 체제보장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왜 미국으로 이관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북미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코자 합니다. 1.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중국과 러시아로 이관한다. 미국이 원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3개국에 균등 분배하여 이관한다. (일정, 대상 포함) 2. 이관된 핵무기는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합의 하에 폐기 또는 보관한다. 3. 미국, 중국, 러시아 (이하 '3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북한 안보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북한을 포함한 4개국간 상호불가침 및 영구적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북한이 타 국가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경우, 3국은 북한을 대신하여 즉각적으로 북한을 공격한 국가를 북한이 받은 공격의 3배의 화력으로 응징 공격한다. 이러한 반격은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한다. 4. 위 내용을 포함한 협정에 북한과 3국이 서명하고, 유엔은 이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중국, 러시아로 핵무기 반출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방안은 미국으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후 체제 보장과 관련, 북한이 3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 북한이 3국으로부터 어떻게 자신들이 안심할만한 체제보장 안전장치를 확보하느냐는 문제는 북한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입니다. ※ 본 제안이 북미간 난관에 봉착한 비핵화 협상의 현실적 대안으로써 북한과 3국에 조속히 제시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주식 공매도는 기관 및 외인이 주로 사용하여 개인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끼치는 아주 안좋은 제도이다 이 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서 쓰는 제도이다. 이걸 약용해서 주가조작등을 통하여 막강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개인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이 제도를 개편하여 한다. 예를 들어. 1달후이후에 예약제도를 활용하여 그 주식을 얼마가격에 사서 팔수있도록 미리 배팅하는 제도로 개편하여 한다. 그래야지 그 제도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수있다. 물론, 1달후의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워낙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 그러니 공매도 제도를 이렇게 개 편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사용못하는 제도를 왜 이렇게 힘든 서민을 괴롭히는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제도 개편되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정치 외교 다몰라도 살아보니 인간 사회관계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관계란 쩔쩔매는게 아니라 도울건 확실하게 돕고 할말은 확실하게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아 나쁜 놈들. 미세먼지 서울하늘이 이게 뭐냐. 네놈들 더러운 마음 속 같구나. 서울 하늘은 집권하고 있는 정권의 마음과 같다. ㅍ란 하늘은 정권의 마음이 파란 것이고 더러운 이 하늘은 청와대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더럽다는 것.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고? 아니다. 잘 생각해 보렴. 정권의 마음이 께끗하다면.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부터 치웠겠지. 마음이 더러우니까 북한에서 석탄 들여와 석탄 계속 때야 하고. 화력발전소 철거 못 하고. 말도 안 되는 탈원전으로 국민들 가낭하게 만들고. 원전 사업이야 더 연구를 거듭해서 더 안전하게 만들고 쓸 생각을 해야지.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탈원전 한다고 저러니. 마음이 드립다 더러운 거지. 아마 좌파들 환경단체 보조금 주려고 탈원전 하는 거겠지. 판을 흔들어야 재생에너지 돈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다 마음이 더러운 거다. 청와대가 마음이 더럽지 않고서는 서울 하늘이 이렇게 더러울 수 없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해결 안 될 수 없다. 더러운 정치하는 놈들의 마음이 하늘에 나타난 거다. 국민들은 건강 약한 사람부터 다 죽어가는 거지. 더럽고 억울한 인간들 세상이다. 청와대 놈들 죽은 다음에 천벌 받게 하소서. 하늘이시여.", "num_agree": 4, "petition_idx": "57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나쁜 놈들. 미세먼지 서울하늘이 이게 뭐냐. 네놈들 더러운 마음 속 같구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조윤선은 구속 하고 김은경은 기각하나요 ??? 왜 ?? 김은경의 기각에 대해서도 그 해당판사에게 민주당은 적폐 판사라고 한번 해보시죠 ???", "num_agree": 13, "petition_idx": "57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차피 검찰이 다시 재신청을하겠지만 김은경 기각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곧 디질 사료먹는 틀딱들 말고... 판사 직업은 사실상 인류가 만든 직업중 가장 천박한 직업이다. 이유는 의사의 인생 파트너가 환자이고,선생님의 인생 파트너가 학생이듯, 판사의 인생 파트너는 범죄자다. 사는 동안 범죄자와 동거동락하며 심리적으로 약한 범죄자들 브로커 변호사 이용하여 돈 띁어 먹고 사는 직업이다. 사법 정의도 없고,헌법과 법률적 양심도 없고, 윤리와 도덕도 없고,논리도 없고, 삼권분립의 사법권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돈 쳐먹고 팔아 쳐먹은지 오래고... 사법 연수원은 도둑질하는 스킬을 가르치고, 돈 쳐먹는 도둑놈들 양성소로 변질된지 오래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사법권에 대한 루소 존 로크 몽테스키외가 한 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총선에서 자유 한국당 없지고 나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더러운 청와대의 마음이 하늘에 더럽게 미세먼지로 나타나고 있다. 더러운 마음의 인간들이 청와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청와대의 마음을 온 국민 앞에 더러운 하늘로 보여 주고 계시다. 서해안의 화력발전소부터 치워라 이 나쁜 놈들아. 국민이 미세먼지 마시고 다 죽어 가는데. 월급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냐. 이 나쁜 놈들아. 더러운 네 놈들 마음을 국민들은 더러운 하늘에서 본다. 더러운 네놈들도 저 하늘처럼 더럽게 살다가 천벌받고 헤롯처럼 충이 먹어 죽을 것이다. 나쁜 놈들. 사람이 폐암으로 죽어가는데. 더러운 하늘로 돈 벌고. 북한에 아부하고. 그리고는 나라에서 급여 받고. 더러운 놈들의 세상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마음이 더럽지 않고서는 서울 하늘이 이렇게 더러울 수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 정부 당국자는 디테일하게 국민에게 설명 하시오 경기가 호황이라 4억 아파트 순식간에 20억 넘었다며 진짜냐? 호황이면 물가가 오르고 불황이면 물가가 내리고.. 대한민국 경기가 호황이라 4억 아파트가 순식간에 20억 넘은거냐? 정부 당국자는 국민에게 디케일하게 설명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기가 호황이라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수사의지없고 지금 버닝썬게이트사건을 담을수있는 그릇이 못된다생각합니다 다 썩어빠진 제 식구감싸기는 망조로가는 지름길임을 알아야는데 것도 모르는 위인인듯합니다 꼭대기에서 카리스마도없고 조용조용 사태끝나길바라는 비겁한사람으로도 보입니다 제가 섣불리판단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부디 억울한이없게 썩은 가지는 도려내는 강단있는 분이길바랍니다 아니라면 사퇴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갑룡청장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는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업체에서 상호를 얻어 판매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2000여개의 넘는 주식유사자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사자문업체에는 과장광고, 전문가 경력사항 속이고, 주식 감사후기 댓글, 정회원 방송에서 회원인척 직원이 가입 유도를 시키며 이러한 유형으로 유사자문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그것도 모른채 정말 그 감사후기라든가 과장 광고로 인해 어르신, 전업주부, 직장인, 일반개인투자자들은 속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금회복해준다, 차바꾸게해준다, 계좌5배 불려준다는데 가입비가 얼마든 누가 가입을 안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유도하게 되면 너나나나 할것없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비가 근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게는 수십만원~많게는 수백, 천만원 넘는것도 있습니다. 주식 감사후기를 그림판에 고쳐서 직원이 쓰고 경력사항 거짓으로 공표하며 실질적으로 손실이 더 큰 데 누가 가입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엄연히 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평생 모은돈을 주식때문에 돈을 다잃고 삶도 잃고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도 인생을 다 잃게 되며 정말 이것은 크나큰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감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이것을 막지를 못하며 피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피해는 커지는데 왜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방법이 없는거지요 주식도 사기에 해당되며 네이버나 다음,종목토론실 등에 사기를 당햇다고 하면은 업체에서는 오히려 일반투자자들을 고소를 하고 합니다. 일반투자자들이 피해자를 막는것도 한계가 있으며 항상 당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입니다. 힘들게 10년 벌은 돈을 유사자문업체에 속아서 가입비 내고 손실금은 -50프로 넘고 이러면 어느누가 가만히 있 겠습니까? 돈 잃을려고 가입비 내고 주식을 하는겁니까???진짜 솔직히 혼자하면 이런 후회라도 없지 왜 우리나라는 유사자문업체에 이렇게 많은건지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엄격하게 강력한 법이 필요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이상 이런 피해가 없기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평생을 마음 앓이 하며 살아가고 건강과 직장과 모든것을 잃은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정부에 계신 고위 관계자분들 !!! 제발 !!우리나라 법이!!! 서민들을 위한 법이!!! 강해지도록 해주세요!!!진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애하는 문재인대통령님!!꼭봐주십시요!! 주식 유사자문업체 처벌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조응천의원이 김학의 관련해서 인사검증 보고서를 올리고 박근혜가 그걸 보고 질책했다는 소리를 다른 누구를 통해 들었다...라고 했는데..뒤에서는 나랏님도 욕한다는데 그런 질책이나 이야기 한마디 대통령이 못하나요 ??? 그리고 설령 잘못됀 질책이었다고 해도 그걸가지고 또 박근혜 비선실세니 뭐니 이런이야기까지 나오는게 맞는건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사건 하나 터지면 황교안 박근혜 까지 옭아매는걸 잘하면서.. 한국당이 손혜원이이나 드루킹 사건을 가지고 문재인대통령이나 영부인을 겨냥한 시위를 하면 격양됀 목소리로 촛불운운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과연 민주당의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로 박근혜 몰이 하는게 옳은건가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57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황교안을 넘어서 박근혜까지 거론돼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사료 쳐먹다 곧 디져 땅속의 기어 들어갈 틀딱들은 제외 (왜냐면 이데올러지는 디져 흙이 되도 안변한다)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나라을 도둑질하고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디져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100% 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디쳐도 그 책임을 대대손손 묻는다 사료 쳐먹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통일된 대한만국에서 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작년6월에 개인회생3년소급해준다는 서울회생 법원취지에 많은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물론저도신청했는데 단축항고중 대부업이항고를몇번씩이나 해서 대법원이항고손측들어줘서 단축소급물거품이될 직전입니다.서울회생법원에서 3년차에 폐지율높은관계로 소급적용시킨적은 언제고 서민들은 3년차에소급적용신청한사람들 많습니다. 물론빚진게 잘했다고말하는건아닙니다.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있으니 다시한번 기지개핀다는것인대, 3년소급이단축철회라니요?? 기사에는6000명정도가 신청했다는건대 만명정도예상, 진행중이사람들도 엄청많습니다.진행중 철회되면 그동안밀린변제금은 어떻게내고,신불자인상황에서 다시 대출을하라는건가요? 다시한번 개인회생3년단축 추진 해주세요", "num_agree": 484, "petition_idx": "57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단축3년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오늘아침 뉴스에 테이저건이 통하지않은 관악구 초등학교사건을 접한 시민입니다.술취한 상태로 흉기를 소지한 ㅣ명을 제압하기위해 경찰6~7명이 동원되었고 그와중에 경찰관 ㅣ명이 흉기에 얼굴을 다첬다고 합니다..인권도 중요하지만..어렵게 제압하는것을보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실탄을 사용하여 다리에 총상을 주고 강경진압을해야하지않나 싶습니다..무섭습니다..저런일이 생기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범법자들이 설칠때마다 6~7명씩 동원되어도 바로진압이 안되고..경찰인력도 부족하지않습니까. ...강력한 초동대처를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적극적 진압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무 개소리할 시간 있으면 고의로 군대안가 담마진 군미필 황 교안 붙잡아 군대 보내라 유사시 빨갱이와 좌빨 잡으려면 총 쏘는 방법이라도 배워야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7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황교안 붙잡아 군대 보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3.26환경부장관김은경 구속영장기각 동부지법 박정길영장전담부장판사를 파면구속하라,이자 신원공개하라. 3.22 대구칠성시장 문재인 경호원 기관단총MP7 소지 기가 막힌 나라,여기가 북한인가 이자 신원공개하라. 유기견 ,유기묘참혹학대,학살, 식용,강아지공장,개농장, 펫샵, 경매장, 개고양이도살장, 개백정양성 전세계 1위 방조, 묵인, 동조, 방치 문재인, 박소연이 아직도 대표인 케어,구속수사도 않는 종로경찰서 지능팀김기용수사관 직무유기 파면하라 이게 나라냐!", "num_agree": 31, "petition_idx": "57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3.26환경부장관김은경 구속영장기각 동부지법 박정길영장전담부장판사를 파면구속하라 이게 나라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한국이 미세먼지 극심한 국가 세계 4위란다. 나쁜 놈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죄없는 사람들 폐병으로 죽어가게 하고. 자기는 청와대에서 연봉을 2억씩 받는 단다. 나쁜 놈들. 청와대에서 백날 회의하면 뭐하는가? 네 놈들 더러운 마음이 하늘에 더럽게 나타나는데. 더러움 마음의 놈들은 천벌받고.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불로 소금 튀기듯 하며 고통받아 주게 하소서. 하늘이시여. 내 기도가 하늘에 닿고. 더러운 놈들. 더러운 하늘을 책임져야 하는 놈들부터. 더러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더러운 하늘이 네놈들의 마음을 보야 주고 있다. 더러운 천벌이 임할 것이다. 하늘이 두려우면. 그 전에 맑은 하늘로 돌려 놓아라. 이 나쁜 놈들아. 서해안 석탄발전소부터 치우란 말야. 이 나쁜 놈들아. 몰래 밤에 미세먼지 풀어놓고. 아침이면 끄고. 하는 거 모르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래 놓고는 미세먼지 중국에서 넘어 온다고 발뺌하고. 그렇게 사는게 더럽다는 것이다. 그것이 더러운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 더러운 마음이 지금 하늘에 퍼져 더럽게 하늘을 덮고 있고. 온 국민이 보고 있다. 더러운 놈들. 나쁜 놈들. 하늘 맑아 지기 전에는 네 놈들 저주하며 잠자리에 들 것이다. 더러운 네놈들 집에 아마 무서운 일들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더러운 저놈들 회개게 하소서. 하늘이시여. 무서움을 가르치소서. 하늘이시여. 폐병으로 사람들이 죽어 간다. 이 나쁜 놈들아. 죽어 가는 저들의 피값을 청와대 놈들 머리에 돌려 천대까지 벌을 받게 하소서. 하늘이시여.",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마음 청와대. 더러운 한국 하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사대강도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강바닥을 파낸 일이다. 수질이든 지질이든 사대강 문제가 먼저 밝혀 져야 한다. 어째서 사대강은 아직도 그대로 인가? 어째서 아직도 전문가는 투입되지 않았는가? 지질 문제, 수질 문제, 어쩌면 싱크홀 문제까지 사대강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강 전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천안함에서 순직하신 분들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분들은 당연히 유공자로 인정해드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좌익관련 인사나 사건은 재조사니 뭐니 해서 유공자 만드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라 지키다 죽어간 군인은 찬밥취급하는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하 피우진씨는 북한이 먼저입니까? 친일이니 매국이니 하며 색깔론이나 만들지말고 천안함 희생자분들 유공자 선정해주십시오 세월호, 5.18, 4.3사건, 동학농민운동,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 등등... 당신들이 외치는 것들 보다 천안함 희생자분들이 못하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7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금 천안함폭침 사태 참전했던 우리 전우들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다 기각처리되어서 국가유공자가 못되고있네요 나라를위에 일을했고 나라를지키는데 청춘을받쳤는데 댓가가 겨우 이건가요 그날의 후유증에 아직도시달리고있다고 들었는데 꼭 유공자 지정해서 혜택받을수있게끔 정부에서 꼭 혜아려 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7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전우들 국가유공자신청꼭되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는 인천에 거주하면서 김포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김포의 주차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근무자세에 대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정책에 실패하여 서민생활이 힘든 상황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세 및 벌금부과에 어이가 없기도 하고 비단 이런 문제는 김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직자들의 대민봉사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글을 씁니다. 얼마 전. 회사의 동료가 퇴직하게 되어 조촐한 송별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포 소재의 회사이고 퇴근 후 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포의 음식점을 찾게 되었고 구래동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저는 차를 가져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도시계획이 썩 잘 되어있지 않은 김포의 주차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회식할 음식점에 연락하여 확인하니 주변에 작은 주차장이 있긴 한데 소요대비 태부족이라서 영업하는 시간에 길가주차를 당연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가가 자리 잡은 유흥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차가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빈자리를 찾아 주차를 하고 회식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제 주변에 회사동료도 주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심이나 걱정없이 회식을 마치고 2달 여가 지난 어느날.. 갑자기 주정차위반 과태료통지서가 통보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약 1주일의 기한을 남긴 과태료통지를 하면서 미납시 예금계좌 또는 자동차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한 마음에 김포시 민원과에 전화하여 확인하였더니 1. 위반사실 사진통보를 등기로 했는데 수신을 안해서 바로 과태료통지서가 통보되었다. → 당연히 출근해 있을 시간에 (사실인지 확인은 안해 봤지만) 등기로 통보해 놓고 수신인이 없어서 바로, 그것도 납부기한 1주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 위반한 것은 사실이니 과태료는 납부해야 하겠지만, 그 시간대에 주차되어 있던 그 수많은 차량들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궁금하여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저는 불행히 고정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과세가 되었고 타차량의 과세여부는 정보보호법에 의해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고정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했다고 합니다.) 3. 유흥가인 그 주변의 주차장이 충분한 지를 물었더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주변 길가주차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4. 그러면 그 주변의 모든 음식점들이 김포시민의 생계수단이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알면서 고정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는 것은 김포시민인 음식점주들의 영업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자 손님들에게 벌금을 과세하기 위한 함정수사와 같지 않느냐는 항의에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5. 대책은 있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어서 앞으로도 김포시민의 회식자리를 빌미로 주차대책은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단속하면서 세수를 늘려가려는 생각이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시 민원실의 하급공무원이 답을 줄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할 문제도 아닌 것을 압니다. 물론 좁은 땅덩어리에 이미 들어서 버린 건물 가운데 추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지만 시민의 손에 뽑힌 시장님이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공직자라면 최소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한토막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족한 주차시설 때문에 길가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고정카메라를 거리거리에 설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맞는 시정입니까? (실제로 제 옆에 주차했던 회사동료는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공연하게 단속을 피해 길가주차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면, 최소한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길가주차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탄력적이고 융통성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멍청하게 과태료, 벌금내고 있는 말없는 다수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정치인, 공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없는 다수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정치인, 공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새야구장새돔구장건설KBO청원요청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야구장새돔구장건설KBO청원요청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자동차도로에위에 자전거가 심상치않게 나타납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자전거 보험사기가 많이늘고있습니다 좋은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에 위험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건의정보 제목 일관성있는 행정으로 정부 신뢰를 회복하여 주세요 건의번호 77371 건의일 2019-03-05 진행상태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2 등록기준 <규제내용> 합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등록허가 등록 기준에 맞게 -2001년에 자동차매매업 전용 건축물로 건축한 자동차매매단지공동사업장 전시장면적 330제곱미터로 건축허가하여 11개 단지 401개 매매장을 건축한 것을 -2012년부터 자동차매매단지공동사업장 전시장면적 660제곱미터가 아니면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불편사항 개선의견> 합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등록허가 등록 기준에 맞게 -2001년에 자동차매매업 전용 건축물로 건축한 자동차매매단지공동사업장 전시장면적 330제곱미터로 건축허가하여 11개 단지 401개 매매장을 건축한 것을 -2012년부터 자동차매매단지공동사업장 전시장면적 660제곱미터로 변경하더라도 경별표기준 21-2에 경과규정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정비·성능점검 시설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해결 방안 5. 항신설 ) 5.가목의 전시시설 연면적 경우 2012.11.23 이전에 자동차매매업을 위한 공동사업장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자동차매매업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답변일자 2019-03-19 담당연락처 044-201-3857 책임자 [국장] 자동차관리관 김수상 [과장]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이대섭 [담당] 박정길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의 요지> 2012.11.23. 이전에 자동차매매업 공동사업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 당시의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정 요청 <회신 내용> 2012.11.24.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별표21의2]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중고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중고차 거래증가, 상품용 차량의 불법주차 증가, 전국적 통일기준 필요 등 종전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은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경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신규등록(폐업후 재등록 포함)의 경우에만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자체가 아닌 건축허가 당시 건물을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니라 해당 건물에 종전 규정 적용을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법령 개정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경과규정으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부족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44-201-38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요청의견 1.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이 전시장660㎡만 있으면 자동차매매업등록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물적기준이므로 경과규정에도 재등록에 자유로운 기존 전시장 면적330㎡으로 물적기준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당연한데, 변호사,의사 등과 같이 신분이 재등록에 자유로운 등록허가기준인 인적기준 것 같이 본건과 같이 아무런 등록기준과 관련없는 인적기준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상호 모순된 경과규정이므로 물적 경과규정인 330㎡을 전시장기준 으로 고쳐야 마땅한 법리 조치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물적등록허가 등록기준인 전시장시설660㎡과 전혀 관련없는 경과규정을 사업자인 인적기준에 두고 경과규정은 반드시 사업자간에만 등록허가를 양도,양수하여야만 한다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을 할려면 기존 등록기업자에게 한하여 양도,양수하여야 만 하는 것으로 극히 한정하여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양도기업자의 부채등 민,형사상의 문제를 양수업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선의에 양수한 업자는 양도,양수로 업자간 분쟁을 계속하여 끝없이 야기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현실과 실정이므로 경과규정을 물적기준인 전시장시설 330㎡으로 하여야 모든 재등록이 자유로운 사업을 영위케 함으로써 모든 민원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정부정책 만을 믿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백성들은 잘못된 경과규정으로 재산권이 날아가고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며 한편에 양도,양수로 살아 있다하여도 양도,양수로 끝임없이 발생하는 양도,양수자간 민원으로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반드시 경과규정을 서울시 조례법에서도 규정한 바와 같이 물적기준으로 처리하여 재등록이 자유로운 사업을 영위케 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끝.", "num_agree": 3, "petition_idx": "57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믿은 백성들!무슨죄가있어천벌을내리십니까?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OO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경기도 소재 사립대학 행정직원으로 소속대학 총장에게 ‘소통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저 또한 일반행정 부서에서 기능·기술 부서로 전보발령이 났고, 근무하던 부서는 표적감사 대상이 되었고, 제가 사용하던 PC까지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12명의 PC까지도 내부감사라는 핑계로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자 11명에 대해서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했습니다. 작년 말 우리 대학에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올해 신OO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 우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통과 보복, 교내 감사규정을 위반하고 직원 PC를 압수한 불법 내부감사, 규정에도 없는 근거로 직원평정, 무지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적반하장식 보복성 인사발령, 대학발전 계획과 위기극복 전략의 부재, 소통과 화합에 역행, 대학행정에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모든 구성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하여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구성원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들의 고질적이고 가장 큰 폐해는 재단의 전횡 때문입니다.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대학이 특정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처럼 학내 혼란으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경우에는 더 더욱 재단의 전횡과, 대학이 소수에 의해 독점 운영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대학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대학의 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OO대학교에서는 대학을 마치 몇몇 임시이사와 교수의 사유물로 취급하며 대학을 지배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대학을 지배하면 안 되듯이, 대학 이사회가 대학을 지배하려는 건 대학을 망치는 것이며, 대학 총장이 대학을 몇몇 교수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는 행위 역시 대학을 망치는 것입니다. 현재 OO대학교에서 신OO 총장과 교무위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보복성 인사발령 및 내부 표적감사, 직원 PC 강제압수 및 개인정보 강탈, 이에 따른 적반하장식 대기발령 조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는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과 정의 그리고 인권을 바로 세워주시고 갑질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OO대학교 갑질을 고발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커넥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학사와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여러가지로 나올겁니다. 반드시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곽상도 특검 해야합니다! 반드시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오늘 아침 8시 45분 경에 상기 위치로 전화 했는데 공고랑 상반된 이야기 하고 있다. 며칠전 한 좌석 버스 공고 에선 1종 대형 면허 취득 에서 취업 까지 책임 진다고 하고선. 이제 와선 전화 하니까 안 된다고 한다. 오리발 내민다. 더욱이 난 자격증과 면허증이 다 있다. 그럼. 결과적 으로 더 편한 것 아닌가. 단지 운전 경력이 없어서 운전만 못 할 뿐 인데. 그럼 교육을 시켜서 일선 장소에 투입 시켜서 취업 시키면 될거 아닌가. 분명 난 그걸 믿고 전화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즉시 시정 바란다. 사람 병신 만들고 있다. 화가 난다. 오히려 난 1종 대형 면허 취득 했으니 관리자의 노력이 감소 된거 아닌가. 황당 해서 이렇게 글 남긴다. 뭔가 이건 분명 잘못된 거다. *** **** ****로 해결 처리 유 무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7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교통 안전 공단 버스 기사 양성소의 잘못된 공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천암함의 정의로운 영웅들은 국가유공자가 고작6명 만 되었답니다. 여행가다 사고난 세월호는 세금으로 보상까지 하면서 이게 나라를 위해 전사한 군인들의 처후인가요.. 앞으로의 선거때 민주당. 문정권 심판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과 세월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1. 서울 경기에 있는 그리고 중소도시에 있는 모든 클럽들을 조사해라 . 2. 분명히 이 와중에도 피해가는 천운을 가진자가 있을 것이다. 3. 모든 지역을 수사해야지만 적폐를 날릴 수 있을 것이다. 4. 서울 몇 군데 클럽만 그럴 것 같나? 천만에 말씀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클럽 전체를 조사해라~ 특히 서울지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천안한 억울 하게 죽은 우리 젊은 장병들을 위해서 라도 진상 규명이 바로 밣혀 져야 합니다 1 <=== 이거 하나로 저쪽 소행이다 하면 뭔가 남득이 안가서 그리고 천암함 함대가 그ㅡ러케 허술 하건지 모르 겠는데 내가 1980년도 군에서 교육 받으면서 듣고 배운게 작전에 실폐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폐한 군인은 용서 받을수 없다 했다 함대에 어뢰가 오는 것도 감지 못하는 레이다를 달고 다닌단 말인가 ?? 그렴 천암함 같은 함대 천안함 같은 레이다를 부착 하고 전전을 할수 잇나 묻고 싶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천안함 다시 조사 하자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아침에 더워서 의정부역에서 음료수를 뽑아먹으려고 했는데 돈만먹고 음료수가 안나왔습니다. 안그래도 아침에 열받는데 관리자가 빨리 처리도 안해주네요. 이런 적폐세력은 청산 해야합니다. 빠른 적폐세력청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역 자판기 관리자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여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대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미세먼지 나쁘다고해도 근처 나무관련 회사에서는 나무를 매일 태우던데 나무는 태워도 환경오염물질이 전혀 없나요? 여기는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570번지인데 미세먼지 심한날 구청의 환경과에 전화로 나무태우는걸 물어보니 환경법에 나무는 해당이 안된다던데 정말괜찮나요? 뿌연하늘에 굴뚝연기가 나오는걸 보면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까 걱정되서 창문도 닫고삽니다. 태우는 나무는 정말 미세먼지와 상관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한날 나무태우는거 정말 괜찮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제표준시간 변경으로 청원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변경된 일본표준시간을 우리 대한민국 기준의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잔재청산중 제일 중요한 우리삶의 시간을 왜 바꾸지 않는것인지 궁금하며 국제적으로도 위도가 서로 다른 두 나라가 표준시간이 일치하는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속히 일제시대 잔상인 국제표준시간 변경으로 자주적인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할때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제표준시간 변경요청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무능하고 추악한 문정권과 떠블당을 몰어냅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갖 비리와 사기,무능한 문정권를 몰아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김학의 관련자는 조응천 의원으로 보이는데 곽상도 의원으로 뒤바뀌는것은 진실보다는 권력에 결탁한 조사기관으로 전략되어 한심스럽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인권위가 정치적 판단 하는게 실망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내년 총선에 꼭 사라져야할 친일정당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아베당을 탄핵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1. 그루밍 범죄 아시나요? 그게 일제식민사관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2. 저는 어느 쪽 한 쪽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3. 하지만 적어도 저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그루밍을 당한 사람들같이 단체로 움직이더군요. 4. 이것도 새로운 사실을 받아 들이기 힘들어서 그런줄 압니다만 적어도 자신들의 후손들이 잘 살길 위해서는 사실을 받아들여야합니다. 5. 방송도 자극적인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골고루 시청하세요. 특히 방송배경색이 자극적인 색들은 피하세요. 또한 그러한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횟수와 그 기록을 보시고 방송사를 선택해서 잘 보세요. 또한 한 방송만 보지말고, 여러방송을 보세요. 6. 친일파, 친일파들이 당신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당신 나라팔아먹은 친일파들은 일왕으로부터 현재가치 600억씩 돈을 받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7. 왜 우리 일반국민들끼리 싸우는줄 압니까? 싸워야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부를 지금도 쌓기 편하기 때문이지요. 8.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특히 젊은 사람도 고향이나, 주변에 나이드신분들과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세요. 어리든 나이든 사람이든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9. 현정부를 비판하려거든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청원도하고 민원도 넣으세요. 아무리 좋은 권력도 막강하면 썩게 마련이니깐요. 썩지 않게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과 정확한 생각이 뭉쳐야 그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간의 많은 대화와 배려를 통해서 그들과 감성을 공유해야함을 잊지마세요. 나이든 사람일 수 록 젊은이들과 함께 대화하세요. 그래야 힘이납니다. 10. 마지막으로 친일파, 일제식민사관은 일제가 항복선언할때 마지막 총독이 이런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확한 말은 찾아보세요) 우리 일본은 조선에게 진게 아니다. 찬란하고 위대했던 조선도 우리게에 진 것이며, 그 이유는 일본이 조선에게 말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일제식민사관을 심어줌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00년이라는 세월도 걸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올 것이다. 11. 이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제가 풀이해서 적었지만, 지금이라도 친일파들은 단호히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어야할 사람임은 틀림없습니다. 자꾸 좌파, 빨갱이 하지만 이것은 우리국민이 튼튼한 안보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이념이지, 불안해야할 (특히 친일파들은 국민들에게 이념대립을 시킵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과거 나이드신분들은 전쟁을 겪었기에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12. 22세기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할일은 좌파, 빨갱이라고 공격할 게 아니라 바로 숨어있는 친일파들을 색출하는 일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일제식민사관에서 벗어나고 일본과 경쟁해서 이기는 일 뿐입니다. 아직도 친일파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과의 온 갖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한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숨어 있는 친일파들이 우리나라를 지도록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일반국민들에게 좌파, 빨갱이라는 대립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기들만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일제식민사관에 새뇌당한 일반국민들, 불쌍한 국민들에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경제는 어려운데 예전에 빌린 높은 이자의 주택 담보 대출을 낮은 이자로 바꾸고 싶어도 집 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의 대출을 다 갚을때까지 주택 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각서인데 사실 일반 서민이 빚을 다 갚는다는건 집을 팔 때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년이 다 되서 언제든지 회사에서 나가라 할 수도 있는 중장년들은 써 준다는 일자리조차도 없고 그 일자리도 정부 시니어 사업같은 얼마되지않는 돈을 주는 자원 봉사라는 명목하에 그런 일도 구하면 다행이고 그렇다고 불경기에 섣불리 해 보지도 않는 장사를 하다(중장년은 정부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 있는 집도 날려 버릴거 같아 나중에 임대 소득으로 생활비라도 보태볼까하는 생각에 미래에 집을 안 산다는 보장도 못 하겠습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또는 증여하는 공직자나 공직자 후보들처럼 집 수를 많이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돈도 없구요. 그저 생활비를 할 수 있는 임대 소득이라도 미래에 하고 싶은 마음인데 현재의 높은 이자에도 시달려야하고 중장년은 어떻게 애들 키우고 살아야 하나요? 우리 세대는 IMF를 격을 때 너무 어려워 애를 못 낳다 늦둥이 낳은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나이차이 많이 나는 동생을 둔 아이들 많지요? 중장년은 창업 지원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은행의 높은 이자는 쓰는데 미래가 불안해서 낮은 이자도 대환도 못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 됬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 보통 서민의 삶은 암담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사람이 필요한 적제 적소에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하루가 멀다고 뉴스를 틀면 국회도 협치는 볼수 없고 정치권도 매일매일 말싸움으로 24시간도 부족한 싸움의 국회에 진절머리가 나는 이상황에서 내각인사로 인한 또다른 정쟁이 뉴스나 지면을 덮은 이러한 것에 정말 넌덜머리가 납니다. 제발 보은 인사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눈 높이에 맞은분을 적제적소에 배치 국민들이 하루하루가 이와는 곳에서 편하고 안정적인 일을 하도록 정치를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뉴스를 보다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잘 모르겠으나 각분야는 각분야에 맞은 전문가분들이 오랜기간 피와 땀을 흘린 경륜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진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텐데 왜 정쟁이 예상되는 분들을 이리 내세워 서로 소모적인 정쟁의 거리를 만드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사권자의 권한은 인사를 하기전에 국민를 편안하게 해야 하는 그 어떤 것 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 인사 제발? 정쟁없은 인사 추천 안될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하청지입 1년안에 대부분그만둠 한사람은 스트레스 과로로 쓰러짐 두명은 6개월만에 허위사실을 덮어쒸워 짤라냄 ", "num_agree": 1, "petition_idx": "57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지입 사기조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장관 기각을 내린 판사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환경부뿐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 330곳 찍어내기식 블랙리스트가 있고 문재인 캠코드인사가 배치된거로 안다 박근헤 정부때 좌편향된 문화계 사람들 세금지원 안한거로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장관이 구속되었다 근무중인 임원을 강제로 찍어내고 자기사람 심은 작태는 법죄행위다 철처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블랙리스트 엄벌에 처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 1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분양해주신 아파트인데 교통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인프라 조성이 늦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을 해준다고 하기에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데 역사 변경이라니요,, 은평뉴타운 1지구 사람들은 정부에서 하는데로 믿고 따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와서 지축으로 역사를 옮기면 1지구를 너무 천덕꾸러기 취급하는거 아닙니까 1지구 안쪽은 3호선 이용하기도 너무 멀고, 시내로 나갈려면 차도 너무 막히고 겨우 신분당선 이용할수 있나하고 있는데 지축까지 걸어가라니요... 1지구 안쪽 사람들은 이용이 너무 불편합니다. 역사는 처음부터 1지구 사람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했던거 아닙니까 이제와서 왜 갑자기 지축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데요 지축사람들은 걸어서 이용하면 안되고,, 1지구 안쪽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역사 취치 변경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진관중학교 역사 노선 변경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 카테고리에조차 경제 민주화는 있어도 민생이나 경제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경제가 돌아 가나요? 중장년은 창업지원도 없고 거의 지원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일자리 상담만 해 주면 뭐 하나요? 양질의 일자리도 없고 주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모두 젊은 사람만 구하시는데요. 보통 시민의 삶을 깊이 느끼시고 정책들을 만드시기를 꼭 필요한 복지에 세금을 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경제가 돌아 가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정부와 지자체에서 올해 지급예정인 청년수당 예산을 약 3800억원으로 책정함 하지만 각 주체별로 상이한 청년수당의 지급방식과 부족한 관리정책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한 무관한 활동에 예산이 활용된다는 비판이 늘어가고 있음. 대안 - 청년수당 지급방식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지급 기대효과 - 청년수당 사용처 파악 및 관리 가능 - 간편결제(제로페이) 사용액 증가를 통한 활성화 - 청년수당 유통에 따른 세금부담 감소 - 지류상품권 발행비용 감소 이미 상위 방식을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황이므로 빠른 도입이 가능하며 필요해 보임 본 아이디어가 안착될 경우, 장애인 수당, 소외계층 지원금, 급식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예산의 관리에 효율화가 예상됨", "num_agree": 1, "petition_idx": "57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수당 사용처 관리제도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법원이 김은경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공공기관의 장 임명은 오랜 관행이었다하는데 지금 여당이 박정권때 적폐라고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고 불통이라고 하며 탄핵하여 촛불정권이 탄생운운 하였는데 저들도 똑같이 저런일을 더 악랄하게 저지르고 있으며 또한 임명권자가 임명한 임기를 못채우게하고 자기들 사람으로 채우는 일이 이번에는 법원에서 끊어줄줄 알았는데 관행이라며 적폐의 손을 들어주니 너무 아쉽고 여하간에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갖은 협박성등 공격으로 중도에 물러나게하는것은 헌법정신에도 일반국민 생각에도 아닌것 갔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내가 아무리 민주당원이고 문빠지만 최정호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장관감이 아무리 없어도 저런 위인을 장관으로 앉히는 건 공직사회에 저정도 투기는 상관말고 해라 괜찮다는 의미를 던져준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버젓이 저지른 자를 장관으로 앉힌다면 왜 일반국민들이 하는 투기 투자를 범죄시하나? 이게 말이나 되나? 어불성설이다. 저런 한심한 자는 공직사회에서도 퇴출감인데 장관? 어이없다. 불법이 아니면 다 괜찮다? 한심하다. 인물이 그렇게도 없냐. 최정호가 뭐냐. 부동산 투기나 즐기라고 해라. 추악스럽다. 저런게 공무원? 또 장관? 소가 웃긋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전문 최정호는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나라지키다가 전사하신 천안함 군인들은 보상도적고 일부만 유공자로 된거로 압니다 전원유공자로 해주시고 보상금도 올려주세요 5.18 광주유공자는 희생자에 비해 유공자가 수십배 많은거로 나옴니다 명단공개 전수조사하여 관련없는 파렴치범 가짜유공자 색출하고 나라지키다가 전사하신 유족들 처우개선 해줍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가짜 광주유공자 빼고 천안함 군인 유공자로 인정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역사를 알아야 후손에 나라를 맏길수 있습니다. 조선500년 역사책 인물속에 어느누가 부로 나라를 지킨분 계십니까? 요즘은 희안한 세습과 풍토를 만들어 가고 있네요.. 을사오적들이 나라를 팔아 쳐먹고 떵떵 거리더만 이젠 을사사돈적들이 민초를 팔아쳐먹으며 떵떵이네요. 엽전에 구멍둔것은 돈을 멀리 하라고 뚫었건만 돈에 구멍이 사라지니 돈에 미친 개들은 돈에 명예 팔고 돈의 하수인되고 있으니 후손들 피터지는 돈싸움 불보듯 보여지니 암담합니다.. 수많은 민초는 피 로도 민초 심정을 읽었고 촛불 로도 민초 마음을 알았습니다.. 누가 피흘리게 만들었고 누가 촛불들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너것들 때문입니다.. 이젠 피.촛불 다알아버린 민초 다음은 놉쳐먹고 떵떵이는 나라 개들 능지 처참을 구상 할겁니다. 잘쳐먹고 배때지 기름 채워 두세요. 곧 울분을 토하며 자자손손 사라질날 올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의 인물은 돈보다 명예를 배웠다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 땅의 사법부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국민들은 정권 초창기부터 느껴왔습니다. 아예 이제는 정권의 변호사가 되어버렸네요.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면 이에 따라 조치하는 집사 변호사요. 적폐를 반복 확대하고 있는 현 정권에 절대충성하는 무수리 판사들,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 사법부가 진실로 다시 태어나길 바랬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적폐반복확대의 참혹한 범죄를 옹호하는 선언문까지 만들어 발표하는 집사 판사들 유신때에도 없었던 기 현상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억울합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 사는 하루가 ...", "num_agree": 21, "petition_idx": "57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마저 정치화 되었네요, 부끄럽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조직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에 평범한 주거생활을 하고있는 부천시민 청년입니다. 근 1년간 골치아픈 문제가 하나생겻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던 도중 저와같이 불편을 호소하고있는 분들이 대국민 상당수라 여겨집니다. 주차문제입니다. 제가 집을 계약하던 당시 주차문제로 여러번 고난을 겪은 터라 이번에는 주차공간이 구비된 주택가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던 날이면 항상 주차하던 제집 앞마당에 왠 모르는차가 한두번씩 차를 주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주택 주민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차 이웃주민들과 인사나누며 알고지내기 시작하고 내집앞마당에 간혹 차를 대던 그 차는 저희 주택사람 차량이 아니였습니다. 그 후 몇차례 또 주차를 하기에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10통이 넘도록 받지 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메세지로 남에집에 차를 대시면 곤란하다 했습니다. 이후 연락도 안받고 계속해서 남에집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무대뽀로 전화기도 꺼두십니다. 내집 주차장에 다른사람 차량주차로 인해 빈번하게 손쓸수도 없이 길가에 차를 주차하러 가는 이 기분은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왜 손을 쓸수없는 상황이냐면 경찰서에 전화해 신고를 하여도 개인차량은 개인소지에 재산이기때문에 함부로 어찌할수없다라는 일방적인 통보외에는 다른 조취가 없고 구청에 전화를 하여도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 불법주차단속 견인차량 관한 모든 곳에 문의를 하였지만 다들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만 하는데 청라지구 불법주차사건 기억을 하시나요. 법관련해서 아무런조취를 취할수없다 라는 제목으로 인근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엇지요. 스스로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집을 장만했는데 내 사유지 주차공간에 다른사람이 차를 주차한다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웃긴일입니까? 대문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 문을 열고와서 주차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대문까지 만들어 두었는데 그 문을 열고와서 주차를 한다니ㅋㅋㅋㅋㅋㅋ글쓰면서도 황당해 죽겠습니다. 법이 따로없으니 대한민국 공무원분들이 무능력해보이더라구요. 경찰서는 전화해서 민원넣을때마다 뭐 권한이 어쩌니 방법이 없다고들만 하니 어찌 해결할 방법이 너무없는것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불법주차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남성여러분 며칠전 서울신문에 여성 일자리는 21만8천개가 지난 1년간 늘었난 반면 남성의 일자리는 5천개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일자리는 복지계통의 공적인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늘어난 반면 남성의 일자리는 제조업 중심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정권은 남성을 탄압하고 여성만 우대하고 있습니다. 남성여러분 분노하십시요. 이대로 둘겁니까? 이게 나라 입니까? 자 싸우고 투쟁합시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단체 대한 정부지원금 중단시키고 남성들에 대한 차별을 끝냅시다. 남성들이 차별받는 동안 여성들은 112가지의 우대정책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올립니다. 서울신문의 일자리 관련 신문기사와 성평등지수 118위가 거짓임을 밝히는 팩트체크기사를 링크합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17, "petition_idx": "57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들이 가장 열광하고 좋아하는 스포츠 야구가 빠질수 없습니다. 야구선수를 꿈꾸고 있는 미래의 추신수,류현진들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죠. 이아이들의 열정은 정말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운동환경은 열정을 꺽는 요인이죠. 미세먼지가 너무도 심한 오늘 부모님들은 야외에서 스포츠를 하는 내아이가 걱정되어 야구를 쉬게합니다. 최악의 공기질이 매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부모가 야구레슨비도 비싼데 비싼돈 주면서 발암물질을 마시게 하겠습니까? 아이의 꿈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노령사회라고 할 만큼 노인인구가 늘어가는 지금 투표권이 있는 노인에게 잡힌 예산 4분의1도 안돼는 아이들 예산..그나마도 줄고 있다죠.. 저출산시대 아이를 낳고 기르고하는게 다 부모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지금. 예전 부모세대는 당연시 여기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30대 부모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내 삶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 삶의 질을 위해 출산을 과감히 포기하는 거죠.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임금 높은 물가.대한민국에서 부모가 번 돈으로 쪼개가며 키우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에 대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없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아이들이 공기 걱정 없이 뛰어놀수 있는 공간을 지방 마다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이 걱정없이 운동할수 있는 공간을 지어주세요 짓는게 힘들다면 기존 체육관에서 운동 할수 있게 허가라도 내주세요. 활용하지않는 실내 체육관은 왜 못 쓰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공무원들 책상만 파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서 제대로 파악 좀 하시길 부탁드려요 글재주없는 사람이라 내용이 많이 미숙합니다. 저부터라도 나서자는 마음으로 한자한자 적었어요. 하루 빨리 실내 야구장,축구장 등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 야구장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나라 젊은남자들이무슨죄로억울하게 군대로끌려가야되냐? 푼돈받으면서 나라를지키라는것은 현대판노예제도아니냐? 청춘들의귀중한시간은내것이다 나라의것이아니다 외출&폰pc방 군기빠진 종이호랑이당나라군대만들지마라 모병제만하면 청년실업도해결된다 머리좀굴려봐무뇌정부들아 주적도없고 북한도요즘미사일발사하는소식도없는데 이때임금에맞게숙련된직업군인을키워야지 하는게뭐냐? 강제징병제폐지하고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7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야모병제좀해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김다운 신상공개 관심 없습니다. 버러지보다 못한 조두순 얼굴/신상이나 공개해 주세요. 그런 환경에서, 나와 내 가족, 내 자식 낳아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전두환씨도 이번에 광주 재판과 연희동 주택 차압이 추가로 이루어졌는데, 조두순 같이 극악무도한 자는 다시 재판대에 세울 수 없는 겁니까?!! 게다가 이번 성범죄 치료경과에 재범가능성이 높게 나왔는데, 그런 자를 사회에 풀어 놓겠다구요?! 맹견도 도시를 활보하면 과태료 또는 안락사 시키는 이 시대에, 저런 범죄자가 어떻게 도시에 풀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티븐유가 입국하는게, 국민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대 안가서 몇 십년동안 입국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범죄자에는 너무 관대한 나라입니다. 제발 나와, 우리,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두순은 절대! 사회로 나오면 안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7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신상공개 - 재기소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아침운동이 학생의 수면권과 자유를 침해합니다. 저녁 11시 30분에 취침해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해 학교주변을 돕니다. 원래는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비가오면 아침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비가오면 실내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합니다. 아침운동 이라고 해도 운동을 진짜로 원해서 뛰려고 하면 학생이 다쳐서 무슨소리를 들을까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뛰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아침운동을 적극 추진하시지만 두분들은 아침운동을 뛰지 않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침운동은 학생들이 졸려서 수업 집중에 방해를 줄뿐이며 운동이라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말로는 아침에 잠을 깨고 머리가 맑게 하기위해서라지만 오히려 이런 아침운동은 수업시간에 잠을 부를 뿐 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아침운동제도를 꼭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아침운동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참 좌빨들의 정신승리 사고방식은 참으로 편리하고 유용하다! 똑같은 블랙리스트 인간찍어내기인데..... 조윤선이는 적폐로 몰려 2번이나 옥살이. 김은경이는 관행이랜다ㅎㅎ. 아주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장난질을 치는구만. 이러니 미국으로부터 사기꾼(liar)라는 조롱을 받는 거 아니겠나?!~*^^*", "num_agree": 25, "petition_idx": "57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리스트....조윤선은 적폐요, 김은경은 관행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모든남자들은20세쯤나이를먹으면 강제로군대로끌려가는데 원치않는군대로끌려가서 2년이란소중한시간을낭비하는데 저임금으로 나라를지키라는거자체가노예제도입니다 청춘의시간은소중하다 나라의것이아니다 정부는임금에맞게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인권침해하는강제징병제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난 3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의 칠성시장을 방문했다!!칠성시장은 주로 서민들이 모이는 시장이다.그런데 끔찍하게도 기관단총을 소지한 경호원들이 그 총을 노출시킨것이다.이게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자가 말도 안되는 괘변을 늘여놓고있다.아니 평범한 시민들이 모이는 시장에 무슨 고도의 경호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교과서적인 경호라고 했다.미친 괘변아닌가??또 박근혜정권때 체육행사때 총기소지한 경찰로 보이는 사진을 보이며 박근혜정권때도 그랬다???국제 테러에 대비한 스포츠 축제때와 평범한 시장 경호도 구분못하는 놈이 대변인이라고??대통령은 즉각 대변인 김의겸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하라!!대통령은 대구시민이 그렇게 무서운가??북한은 느슨한 경호로도 안전하고 대구는 기관총을 장전할만큼 무섭고 믿음이 안가는곳인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칠성시장 기관당총 노출  대통령은 사과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고장 난 변속기에 대한, 실현 불가능한 정비비용 지불 계약서만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당사의 어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한 육군군수사령부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운용시험평가 도중, 발생한 변속기의 고장, 당사의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은 육군군수사령부 3. 당사가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만을 제시한 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계약해제에 이르게 한 육군군수사령부 4.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한 육군군수사령부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 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 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국군재정관리단은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약 5.2억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4)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 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당사에 납입고지(약 46억 6000만 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운용시험평가 도중, 발생한 변속기의 고장, 당사의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은 육군군수사령부 2.1) 당사는 당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청받았고, 이를 위하여 변속기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와 육군군수사령부는 2017년 11월 1일, 계약 종료(2017년 11월 30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육군본부 표준임대계약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속기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2) 문제는 2018년 3월에 당사가 주관하는 운용시험평가 도중, 임대한 변속기 3기에 고장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사가 제조 및 설치한 시험장비에 변속기를 장착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던 도중 임대한 변속기에 원인 모를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1호기: 2018년 3월 4일 변속기 중립유지 불가상태 발견 및 ‘조향시험’ 중 고장 발생, 2호기: 2018년 3월 7일 ‘견인시동 시험’ 중 시동 불가상태 발견, 3호기: 2018년 3월 24일 ‘50시간 품질관리 시험’ 중 고장 발생). 따라서 2018년 3월 12일과 2018년 3월 26일, 당사는 육군군수사령부에 2차례에 걸쳐 변속기 이상 발생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3) 당사는 조속히 프로젝트를 종료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요청받은 운용시험평가를 마무리하기 위해 육군군수사령부에 11차례에 걸쳐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합동 기술검사, 임대 변속기 초기 상태로 복구, 제한사항 사전 해소 등의 답변만 할 뿐, 프로젝트의 완료와는 거리가 먼 대응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① 1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3월 13일 ② 2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3월 26일 ③ 3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4월 19일 ④ 4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5월 9일 ⑤ 5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5월 15일 ⑥ 6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6월 7일 ⑦ 7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6월 15일 ⑧ 8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7월 20일 ⑨ 9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10월 10일 ⑩ 10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10월 12일 ⑪ 11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11월 28일 3. 당사가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만을 제시한 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계약해제에 이르게 한 육군군수사령부 3.1) 당사는 신규 변속기를 공급받아야만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육군군수사령부에 육군본부 표준 임대계약서에 따라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2) 2018년 7월 6일,당사는 육군본부 표준 임대계약서에 언급되어있는 핵심내용인 ‘정비지원부대(즉, 육군종합정비창)에 대한 정비 지원 요청 및 정비지원부대에서 군수품을 정비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에 따라 정비비용을 변속기 1대당 1,000만 원 이하로 지불할 것을 공문을 통해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3) 2018년 8월 2일,당사는 창정비작업요구서 ‘제3장, 예비고장분석’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정비비용은 고장 난 변속기 1대당 1,500만 원 이하로 지불할 것을 공문을 통해 제안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외주정비를 하여야 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현대다이모스(주)의 인건비가 포함된, 고장 변속기 1대당 1억 3,750만 원씩 총 4억 1,25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4) 당사는 중소기업에 대기업 인건비를 포함하여 정비비용을 지급하라는 육군군수사령부의 요구를 쉽게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사후정산을 통해 돌려받는다고는 하나, 4억 원이 넘는 변속기 정비비용을 정비도 하기 전에 사전 납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5일, 육군군수사령부에 ‘계약 시 견적금액 100%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및 변속기 정비 사후정산 적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이행계약서(안)을 작성하여 공문을 통해 제안하였습니다. 3.5) 당사가 보낸 정비이행계약서(안)을 받고서야 2018년 11월 19일, 육군군수사령부는 법정 계약 만료일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42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사에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안)를 제안하며, 당사에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안)에는 ‘계약금액의 100% 및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당사가 검토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계약금액의 100%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6) 따라서 당사는 2018년 11월 23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고, 고장 난 변속기 1대당 3,000만 원(VAT 별도)의 수리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를 수정하여 육군군수사령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3.7) 2018년 12월 3일,당사는 재차 변속기 정비계약서 수정안을 보냈으나, 이 역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3.8) 2018년 12월 7일, 당사는 최종적으로 육군군수사령부에 실현 불가능한 내용(계약금의 100% 계약이행보증보험 발행)에 대한 삭제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정비방법:완전정비, ‘완전정비’는 사후정산 후 계약금의 잔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의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안건을 제시하고, 두 가지 안건 중 한 가지 안건을 채택하여 외주정비 계약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본 정비계약 체결 후, 신규 변속기 대여 및 정상 시운전 확인 완료에 따라 3차 기성신청분 지급미지급된 3차 기성신청금액 (387,943,640원)의 지급을 선결조건으로 함코리아테스팅(주)는 지급받은 3차 기성신청분과 본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포함하여 총 413,607,630원을 현금납입변속기 정비 완료 후 사후정산 ② 계약 시 계약금액 10%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및 변속기 정비 사후정산 후 현금 지급(정산 원가계산서 제출 후 15일 이내)‘정비방법 : 완전정비’ 삭제 3.9)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그 이후 어떠한 답변도, 협조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당사 부대표, 임원이 3차례 직접 육군군수사령부의 면회실까지 찾아가 면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면회를 거절하였으며, 당사가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단 한 차례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육군군수사령부가 이미 계약해제를 내정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3.10) 당사에 형식적으로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를 보내고, 그 후 당사의 어떠한 답변이나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며, 직접 찾아가 면회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다는 사실은, 형식적인 공문일지라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한 육군군수사령부 4.1) 당사는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고장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변속기의 수리비용까지 지불하겠다고 총 6차례에 걸쳐 약속하였는데, 당사는 제대로 된 변속기 정비계약서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육군군수사령부가 제안한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육군군수사령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4.2) 당사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태도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다가 종래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것은 성공리에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관계를 지닌 정부 기관이 보여야 할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당사는 형식적인 공문만 보내놓은 채 아무런 답변도, 협조도 하지 아니한 육군군수사령부의 태도는, 의도적으로 계약해제를 내정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5.1) 문재인 대통령님께!변속기 고장으로 인하여 당사는 운용시험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는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합동 기술검사, 변속기 최초 공급상태로 복구 후 반납, 제한사항 사전 해소, 무리한 변속기 수리비용(4억 1,250만 원) 요구 등의 프로젝트 완료와는 거리가 먼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5.2) 신규 변속기 공급에 대한 당사와 육군군수사령부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임대한 변속기 3대가 고장 난 2018년 3월 이후부터, 1년이 다 되어버린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육군군수사령부는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지연일수를 포함하여 부당하게 산정된 지체상금(약 16억 8,898만 원)이 계약보증금(약 8억 4,045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5.3) 당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군군수사령부의 이러한 횡포와 만행에 대하여 성토하며, 육군군수사령부의 계약해제 통보를 무효화하여, 합리적이고 상거래에 적법한 계약의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5.4) 당사는 무려 23회에 거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당사의 억울함을 6하원칙에 의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청와대에는 국방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행정 전문가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당사는 단 한 통의 질의사항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억울하게 쓰러져 가는 기술집약형 강소기업을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 사건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의로운 사회구현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국방 분야 행정부서를 가동시켜 주시어, 진상규명을 하여주시고, 이로써 억울한 당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 주셔서 도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24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포항 시민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맙시다.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포항을 거주지로 살아가는 49세 남성입니다. 학교 다닐 때 잠깐 나가 있었던걸 제외하면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포항 토박이 입니다. 요즘 포항 지진 원인에 대한 정부발표가 있은 후, 지역 전체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포항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표출하고,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이 너도나도’ 앞장서겠다고 나서는 걸 보고 저는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 애기 해보겠습니다. 당시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때 이후로 제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가다 돌아오지 못한 학생 들을 생각하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때 우리 포항시민들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만난 수 많은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난 것인데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하냐고 했습니다. 지들끼리 간 수학여행인데 왜 국민세금으로 보상해 주느냐고 했습니다. 보상 많이 받아서 팔자 고쳤다는 차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민들을 어떻습니까? 정부가 책임지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다고 추가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마다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겠다고 서로 나섭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전 국민이 슬퍼할 때 애써 외면하고 심지어 조롱했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뒤로는 쑥덕거렸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대변하기라도 하는듯 세월호 애기만 나오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정부 조사 발표가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길거리에 “정부가 보상하라”는 현수막을 빼곡하게 걸었습니다. 정부 조사 발표가 나자마자, 어느 정당 대표는 현장에 달려와서 주민들을 위로합니다. 정부 조사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그리고 듣보잡들이 앞다투어 나섭니다. 정말 이렇게 살지 맙시다! 언제까지 전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려 합니까? 언제까지 특정 정당의 선동질에 놀아나려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외면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는 보상해 달라는 여러분의 집단이기주의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움을 느끼고, 21세기에 아직도 1970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들의 모습에 숨이 넘어갈 정도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비판하려면 적어도 원인이 어디였는지는 알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MB당선 이후, 어디 가도 포항 출신 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이지만 앞으로도 “여기가 내 고향이다” 라는 건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강제로 다른 데로 이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속히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언급한 건 그 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입니다. 1차 피해조사 때,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현장조사 없이 시에서 나온 보상금과 국민성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보상을 원합니까? 저는 포항시민들이 앞으로 바뀔거라는 기대를 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다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7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민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아파트 가격이 1/10 도 안 내렷는데 돈 쳐먹구 100% 가짜 뉴스 무차별적으로 찌라시 뿌려대네 어리버리 어벙이들 노리네 ㅋ", "num_agree": 0, "petition_idx": "57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이 내리니 짜라시 무차별 살포하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을 운영하고있는 일반 사업자 입니다 장애인이라 직장생활을 할때부터 사용하던 2500CC LPG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차량 연료비는 세제혜택(비용)을 못받는 다고 하네요 동급 업무용 디젤 승용차는 세제혜택을 받고 현제 업무용으로 쓰고있는 LPG 승용차는 세제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는것이 .. 환경오염 문제로 오늘부터 일반인도 LPG 승용차를 구매 사용할수 있는점 고려하여 업무용 LPG 승용차도 세제혜택 받을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차량 세제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ㅋㅋ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그럼 다음 보수당은 누가 되는거냐", "num_agree": 2, "petition_idx": "57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김학의 빼돌려고 발바둥 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댜통령께서 특권층비리 조사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특권층비리가 대통령 주변에 더 많습니다.손혜원,서영교,우윤균.그리고 드루킹 댓글사건,,,,,과거에 대통령께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던 사건들이 세월이빨리 지나가서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대통령도 내로남불이시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댜통령이 말씀하신 특권층 비리...댜통령 주변에 많은데  왜 수사 지시 안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천안한 억울 하게 죽은 우리 젊은 장병들을 위해서 라도 진상 규명이 바로 밣혀 져야 합니다 1 <=== 이거 하나로 저쪽 소행이다 하면 뭔가 남득이 안가서 그리고 천암함 함대가 그ㅡ러케 허술 하건지 모르 겠는데 내가 1980년도 군에서 교육 받으면서 듣고 배운게 작전에 실폐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폐한 군인은 용서 받을수 없다 했다 함대에 어뢰가 오는 것도 감지 못하는 레이다를 달고 다닌단 말인가 ?? 그렴 천암함 같은 함대 천안함 같은 레이다를 부착 하고 전전을 할수 잇나 묻고 싶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천안함 제조사 하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온 국민이 오래 동안 고대하던 동방 성인지국을 조기 달성하여 그 명성이 만방에 알려지는 이 감격을 누를 길 없어 부족한 글 솜씨나마 꽈배기 시사 평론 몇 줄을 적어봅니다. 몇 천년 몇 백 년 다져온 동방 예의지국의 기본 소양이 있어 몇 십 년이란 단 기간에 성스러운 동방 성인지국을 조기 달성하여 수많은 성인들을 배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인은 성스러운 현모 양처의 손에서 자라난다는데 우리나라에 드러나지 않는 고상하게 숨어 사는 현모양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전 국민이 모두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국민 성화는 경제성장을 밑거름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 성장을 바탕 위에 IT 강국으로 발전했으며 IT 기술이 뒷받침이 되어 몰카, SNS, 야동, 첨단 성형 기술 등등의 굳건한 인프라에 힘입어 비약적인 국민 성화가 가능했습니다. 국가의 경제 발전은 대일 청구권을 종자돈으로, 국민 성화는 궁정동 향연을 베풀어 몸소 실천하며 보임으로써 단 기간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위대한 지도자의 묘안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경제 발전과 국민성화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의 공적이란 점을 망각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현대사 교육이 절실합니다.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은 오래 전부터 일찍이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경제 성장에 비하여 전 국민 성화는 이제서야 알려지게 되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성인들에 대한 의전과 경호가 너무 부실하고 소홀하다는 언론과 국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대통령이 직접 성인들의 철저한 의전과 경호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인들의 대우가 개선되지 않자 어느 성인은 이 나라 성인 대우에 불만을 품고 몰래 이민 가려다가 출국 직전 가까스로 만류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홀한 대우 때문에 성인이 자진하여 해외로 이민 가다니 이 얼마나 국격을 구기는 창피한 일입니까? 국민소득 2-3천불 시대에는 성인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국민소득이 2-3만불에 이르게 되자 우후죽순처럼 수 많은 성인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성화는 경제 성장, 기술 선진화, 전 국민의 자발 적인 참여 등 3박자가 잘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보수파들은 국민 성화를 위하여 지난 수 십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애지중지 키워 논 성인들을 현 정권에서 주워온 자식 취급을 한다고 불만이며, 대통령은 기관총을 들고 경호하면서 성인들을 위해서는 곤봉 든 경호원 한 놈조차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 성화는 일부 고위층을 비롯한 상류 사회에서 은밀히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정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교육계, 체육계, 연예계 등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앞다투어 성화가 이루어져 성인을 배출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전국에 성인들이 넘쳐납니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대소 성인들이 지천으로 널려있어 고위층이 아닌 서민층 조무래기 성인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없고, 별도 수용하여 단체 소양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대우의 전부입니다. 최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성인들은 전 법무부 차관, 언론사 사주, 몇몇 연예인들 입니다. 최근에 이 뉴스가 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국민들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성인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성화의 빛나는 성과는 국민 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신문 잡지, 공영 방송, 케이블 TV 등 대중 매체들의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입니다. 헐벗은 미녀 광고, 요상한 쇼나 드라마를 앞세워 오래 전부터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성인으로 발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 성화의 기반을 튼튼히 다진 덕분에 이제는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들이 무더기로 태어나게 되자 매체들은 앞다투어 이들의 시시콜콜한 행적에 대한 뉴스를 취재 보도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인 조기 교육에 큰 도움이 되어 장차 미성년자 중에서도 세상을 놀라게 할 대 성인 탄생 가능성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화에 대하여 전 세계가 놀라고 너무나 부러워 질투한 나머지 어떤 해외 언론은 우리나라의 국민 성화를 “유행병”이라고 비하하는 보도를 하여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긁어 놓았습니다. 성인들이 예상외로 급격히 늘어나자 성인들 의전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의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정부에서는 의전 경호 업무 부실을 이유로 공수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훨씬 많은 성인들을 배출하여 자체 성인들을 경호하는데도 손이 모자라 외부 성인들에 대한 의전 경호가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신설한 공수처에 혜성과 같이 VIP 성인이 나타나면 어느 기관에서 의전과 경호를 맡을지 아무 대책도 없이 공수처 신설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스러운 동방 성국, 버닝 코리아의 명성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 성화의 길은 아무 거침없는 탄탄대로 입니다. 필명: 꽈배기", "num_agree": 0, "petition_idx": "57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방 성인지국, 버닝 코리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아니라면 반박해봐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신설은 독재정치를 위한 교묘한 술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쓰레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쓰레기투기 파파라치를 정당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벌금제를 실시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인간들이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 받아주세요. 지금 쓰레기때문에 우리의 땅이 죽어 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학교 공기청정기 설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아예 공기 청정기 조차 없는 곳이 많고요 빠른 이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왜 아직 진척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일반화된 USB이동식메모리를, 2000년에 수입하여 판매하는(너무 시기상조) 사업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신용보증기금에서 3천만원 사업자금을 대출 받았는데요.. 그때는 대출조건이 기혼자+와이프보증 이었습니다. 사업은 힘들었고, 결국 망했습니다. 저는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와이프가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하러 갔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와이프 앞으로 저의 사업보증기록이 남아 있어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집사람의 신용은 3등급 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고 나오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도 재기할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굶어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디 하소연 할데도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적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지원자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자꾸 드루킹 풀어서 프레임씌우고 공격지령 내리는데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토론을 해라 붕당정치 그만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상대 정당을 탄압하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천안함 폭발당시 괴생명체 그 당시 정부는 새들이 물위에 모여 있는거다라고 답변했다 폭발하고 배가 침몰하는데 새는 모여 잠을 자고 있었다 이걸 믿는 국민은 머저리인가 이제라도 제대로 밝혔으면 한다 의문투성이가 한둘이 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동안 국민은 머저리였나 천안함 재조사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최초경찰관은 처벌치않기로했단 소식을듣고 , 처음으로 이곳을 찾아오게되었습니다. 버닝썬사건에서 가장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 부모님앞에서 ,자식앞에서 사익을위한 경찰들 만행앞에서 ... 금번사건을수사하는조직들 가소로운 생각이 먼저듭니다. 만약 , 국무총리 ,대통령의일갈이없었다면 어땠을까 , 몸서리쳐집니다. 여러사항을 미뤄볼때 금번사건의 도화선이된 최초경찰관 그냥 넘겨선 안된다고생각합니다 . 정의를위하고 , 이땅에 민주주를위해 한행위처럼발표한 금번 발표 받아들이기가 ... 대통령님 , 사소한일들이 이나라 모습에 먹칠을하고 민주주에 험집을 남겨선 안된다고생각합니다 . 부모님과 그자식 , 그리고 장차 우리모두의 입장을갸름해보면서 이글을 올닙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건 최초경찰관을 처벌치않기로했단 문제에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여당없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앙코없는찐빵인가. 소수야당이 막강한여당을 이기니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의2중대인가봅니다. 그럼1중대는 정의당 2중대는 더불어민주당", "num_agree": 6, "petition_idx": "57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성산.여당후보가 없네.야당들만싸우고2중대는여당인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금 농촌에는 멧돼지 노루등 야생동물 때문에 애써 지은 농산물에 피해가 많습니다. 사람보다 야생 동물이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생 동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1. 3급 감사원 퇴직 공무원 김영진 국장의 일자리 청탁 및 자녀 일자리 ( 딸) 취업 및 부인의 명품 및 골프 접대에 대한 과거 내용에 대한 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1) 딸의 신세계 입사 및 건국대병원 입사에 대하여 , 부모의 감사원 직위를 이용한 취업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원 재직 시절, 부인의 명품 가방 및 골프 회원권 접대 및 공무원 월급으로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명품사치품에 대하여 그 출처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부인의 갑질 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부인의 형제자매에 대하여 건설 공사업체의 취업 밑 청탁에 대한 ( 부인의 여자형제의 남편에 대한 토목 건설 감리 자리에 대한 취업 청탁건 - 오래전건임) 조사를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과거 정권의 고위직 공무원 시절에 자녀의 대기업 취업(신세계 그룹) 과 이화여대 체육대학 입학 ( 딸) 에 대한 부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인의 명품 접대 및 골프 접대에 대하여 그 출처가 어딘지 부인의 갑질 내역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이며, 일가친척들의 각종 특혜와 취업 비리에 대해서도 낱낱히 조사가 필요한 바 입니다. 인재들이 위와 같은 분들의 갑질과 자녀에 대한 특권으로 인하여 수 많은 힘없는 인재들이 좌절하고 짖밟히고 그 빛을 사회에 기여 하지 못하는 기회마져 박탈 되는 이 관습을 완전히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급 퇴직 공무원의 자녀와 부인의 명품 골프 접대 및 친인척의 일자리 청탁 및 비리 조사 요망 (감사원 전, 국장 김영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아파트는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이고, 신혼 부부가 선호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여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희생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리들 소시민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우리 나라 젊은이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1-2명이라도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요? 고령 인구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장차 크게 줄어든 미래의 젊은이들이 늘어난 미래의 노인들의 부양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공무원 연금 등에서 생긴 국가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한다면 이는 국가적 비극이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암담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그 위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젊은이들의 혼인 건수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결혼 연령은 갈수록 늦어져 가임 여성의 초혼 연령이 2017년에 30세를 넘었습니다. 초산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율이 1971년에 100만명을 찍은 이후 해마다 줄어들어 2002년에 50만명이 깨졌고 2017년에는 40만명이 깨졌으며, 올해, 2019년에는 30만명선도 깨질 것 같습니다. 집 값이 오르면서 결혼해서 살 집을 장만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래 걸리고, 결혼 연령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을 한푼도 안쓰고 10년을 모아도 내집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혼 비용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거 마련 비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결혼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젊은이들의 결혼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혼해서 살 아파트의 가격 상승 -> 혼인 비용 증대 및 가처분 소득 축소 -> 결혼 기피 -> 신생아 감소로 이어지겠죠. 신문 기사(2017.9.)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4년새 9천만원 상승한 반면 가계 소득은 같은 기간 500만원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이 늘어나는 것 보다 아파트값이 헐씬 많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을 사려면 소득 만으로는 안되고, 큰 금액의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빚 공화국이란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왜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분양하는 당해 아파트의 가격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기업 건설사에 의해 주도되는 아파트 고분양가는 주변의 다른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립니다. 일예로 최근 대전 도안지역에서 분양하는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의 경우 불과 8개월전에 분양한 대전에서 가장 인기 높았던 호수공원 제3블럭 아파트(1순위 경쟁이 최저 200:1 이상 최고 500:1 이상)의 분양가였던 평당 약 1100만원 보다도 약 400만원이 더 높은 평당 약 1500만원(확장비 포함)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분양가가 발표되자 마자 호수공원 아파트 3블럭 분양권이 1억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강남의 재개발 지역 아파트는 대기업 시공사들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다투어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아파트 가격을 크게 올리는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대기업의 아파트 고분양가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립니다. 대기업은 분양가를 높여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지자체도 고분양가의 민영 아파트에 대한 승인을 통해 취등록세, 개발이익, 분양권 전매에 따른 조세 수입, 양도 소득세 증가 등 조세 수입을 얻게 되겠지만 이러한 모든 수익은 궁극적으로 내 집을 필요로 하는 최종 소비자인 소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시민과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무리하게라도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부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의 내집 마련 꿈이 멀어지면 결혼에 대한 희망도 멀어지고 신생아 출산도 멀어지고 개인의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가정 불화도 잦아지고 소비가 즐어들어 우리 나라 국민경제의 소비 지출도 즐어들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나라는 점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국민은 점점 불행해 집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도 가계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군에 속하고 있다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GNI가 3만불이라고 하지만 정부와 기업 부문을 제외한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은 1만 6천불 수준에 그쳐 빈부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대다수 소시민들의 지갑은 3만불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수준은 이웃 일본의 1-2% 수준 보다도 헐씬 높아 우리나라 소시민과 젊은이들은 높은 아파트 가격 뿐만 아니라 아파트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 부담도 견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누가 우리 나라 소시민과 젊은이들에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주택 문제로 힘들게 하고 있나요? 누가 우리나라를 젊은이의 희망 없는 나라, 신생아 출산율이 급감하는 망국적인 나라로 내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망국적인 아파트 고분양가를 결정하고 끌어가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실수요자 인가요? 투기꾼인가요? 실수요자와 투기꾼을 공략하기 위한 아파트 공급자인가요? 정부인가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거두는 것 만큼은 지양해야 합니다. 세금은 이익이 있는 곳에서 거두어야 합니다. 수입이 없고 비용만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젊은이나 소시민이 살아가기 위해 장만하는 1주택자에게, 기업이 이익을 남기고 지자체가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젊은이와 소시민이 돈을 벌지도 못한 곳에서, 이익이 없는 곳에서, 빚과 암울한 부채의 상환이 기다리는 곳에서 대기업과 지자체, 은행이 이윤이나 세금, 이자 형태로 서민과 젊은이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두어 가는 것은 가난한 자의 돈으로 기업의 배를 채우고 정부의 배를 채우고 은행이나 부자의 베를 채우는 행위가 아닐까요? 우리나라를 망국의 길로, 불행한 나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닐까요? 젊은 세대가 집을 장만하고, 소시민이 자신이 살 집을 장만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고,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지출을 늘리게 하여 기업이 그곳에서 이윤을 챙기는 구조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파트 가격을 우리나라 보통의 사람들과 젊은이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 가격을 제외한 대도시의 아파트 공사비가 시골지역의 아파트 공사비 보다 더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고 분양가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분양가의 거품을 빼는 것입니다. 분양가에 포함되는 토지 가격, 지자체나 LH의 토지 분양가에서도 거품을 빼야 합니다. 소시민과 젊은이가 1가구 1주택을 장만하려 집값 마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그들에게 집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거두는 각종 세금은 거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은 2주택자 이상의 투기적 주택 소유자나 이익이 실현된 곳에서 거두어야지 무주택자가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비싼 집값 마련으로 허리가 휜 소시민과 젊은 세대에게 세금을 거두어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과 지자체가 어려운 소시민과 젊은 세대의 1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올려서 이윤을 남기고 많은 세금을 거두고 기준 금리 보다도 2배가 넘는 고금리로, 매우 높은 예대 마진으로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눈부신 성과는 가난하고 힘든 우리나라 대다수 소시민과 젊은 세대의 고통을 통해, 희망 대신 절망을 통해, 신생아 출산의 희생을 통해, 인구 절벽을 통해, 망국의 길을 재촉하여 얻는 결과가 아닐까요? 엄청난 경제적 파장이 예상되었던 금융실명제를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도 큰 망국적인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 투기꾼이 아닌 1세대 1주택자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아파트 분양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지는지 그 내역을 모두 밝혀서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서 소시민과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급하게 시행하기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말끝마다 지금의 정권이 촛불혁명정부라고 팔아먹는 문재인은 더이상 거룩한 촛불을 더럽히지 마라! 촛불은 당신을 뽑지 않았다! 그리고 현정부가 5.18민주화의 이념을 계승한 정부인가? 온갖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된 이 정부는 그동안 발전시켜온 민주주의를 깡그리 말아먹고 공산화로 유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위기때 마다 5.18 민주화를 덜먹이는가? 당신들이 진정으로 5.18을 민주운동이라고 하고 그 유공자를 만들었다면 5.18은 가짜 민주유공자에 의한 폭동이라 아니 할수 없다! 더이상 자칭 촛불혁명정부라 부르지 말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7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혁명정부라고 팔아먹지 마라! 촛불은 문재인을 뽑지 않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 ***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립하지 못하는 언니가 있는데,상태가 정신이 오락가락에 횡설수설이고, 그 언니의 위에 언니가 이언니를 3년간 데리고 있다가 홧병에 걸렸습니다! 부모님은 벌써 다 돌아 가시고, 언니가 도저히 데리고 못있어서, 방을 하나 얻어주고 몇년간 계속 월세랑 생활비는 내가 보내주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못 주게 되었는데, 이 언니가 나이가 40초반 였었습니다! 계속 20대때부터 정신이 좋치 않아서 일도 거의 못하고, 결국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언니가 몇년 데리고 있고, 내가 몇년동안 생활비 월세 대주고, 평생 이렇게 살수가 없어서, 결국엔 언니에게 모든걸 끝고, 언니가 길에 있다가 대구***엘 가게 되었는데, 그 후 몇년동안은 별 소식이 없다가, 제작년 부턴가 전화가 와서 돈을 부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달라 할때마다 5만원씩 부쳐 줬는데, 약값, 휴지, 신발 이런걸 사야 된다고 하더니, 또 돈을 달라는데, 이빨 해 넣는데, 달달이 10만, 또 약값, 일용품 사야 된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더이상 계속 해줄수가 없어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큰언니 말로는 ***이 국가보조금이 나와서 다 해주는곳이라는데, 왜 계속 돈이 든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년에 한두번도 아니고, 달달이 돈을 달라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치료비도 달라하고 원래 ***이 개인이 돈을 써야 되는 곳인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나라에서 돌보는 곳인걸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뭘 해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7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전 정권에서 불랙리스트 작성햇다고 감옥에 처 넣고 김은경 장관이 저지른 일은 관행?? 조윤선 장관이 저지른일은 적폐??? 이런 개 같은 일이 대 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7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 장관이 기각??? 소가 웃을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살인돼지 시다바리겸 국제왕따에 경제는 완전 개발살 내고 맞아 뒤질까봐 시장가도 기관총 들고 다니는 주제에 지지율이 47.1%라고? 장난하냐? 개가 다 웃겠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7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율 47.1%"}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녹색어머니,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전.원.참.여. 가정통신문.... 한부모 가정 (학부 혹은 학모 가정) 그리고 맞벌이 부부에게 너무 큰 희생과 상실감을 던져주는 학교 행정의 민낯!!! 언제까지 학교의 업무를 <부&모> 에게, <어머니>에게 떠맡길셈입니까? 어르신일자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2019년 경기도의 과거 새마을운동시절 교육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엄마를 둔 아이들의 상실감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미안하고 눈치보여도 참여를 못하는 <한부모>가정 vs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참여하는 학부모가정 <어머니>들이 서로 \"적을 만들\"게 하는 비열한 경기도 교육의 현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함께\" 공존하는 가정의 \"어머니\"로 대표되는 <녹색어머니 / 어머니폴리스> 정책을 바로 폐지해 주십시오! <녹색부모>, <부모님 폴리스> 정책이 아닌 <녹색 학교> <학교 폴리스> < 녹색 경기 교육> < 경기 교육 폴리스>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여성의 사회진출, 경력 단절 해소의 대안으로라도 위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생률이 매년 최악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에서 진정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혼자입니다. 물론 자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녀 둘, 홀로 키우는 가족을 지켜보면서 각각 초등 6년의 시간 중 매번 반복되는 위와같은 고통이 도대체 언제쯤 사라질까....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투표를 하고 지지를 해도 돌아오는건 구시대적 탁상행정 뿐입니다. 내 조카들을 위해, 내 친구들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 글이 부디 스쳐지나가는 푸념으로 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색 어머니 / 어머니 폴리스, 이젠 < 녹색 교육청 /교육청 폴리스> 정책으로 변해야 할 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들을 기만하는 판사는 즉각 사퇴하고 특검으로 가 즈 아 ~~~~~~~~~~~~~~~~~~", "num_agree": 20, "petition_idx": "57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 장관 특검으로 가 즈 아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한민국 경제 아작낸 주범은 아파트 해쳐먹은 기획 부동산... 경기 좋아서 아파트 4억짜리가 20억 된거라매... 가짜 부동산 뉴스로 도배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통채로 해쳐먹은 아파트(부동산) 투기꾼들 선봉은 완전 순도 100% 가짜 뉴스다 불황이라매 1998년 IMF 수준의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었느냐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3. 친일청산(아직도 대한민국 주인) 4. 개신교 집단(나라을 거덜낸 주범들)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일시에 가짜 뉴스로 준동한다. 불법 탈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세요 아직도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뉴스는 왜 100% 가짜로 쓰는 걸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는 삼성역 주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지금도 노동가가 전혀 관계없는 저에게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퇴근 하고 싶어질 정도 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단 한 사람의 불행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과연 그 들이 불행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수 많은 영세기업, 중소기업에서 소리없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체활동은 전혀 생각 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지금 저렇게 노동가를 틀어놓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과 고통을 알기나 하고 저러고 있습니까? 다 떠나서 제3자에게까지 저들의 노동운동을 알리게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관심없는 제3자에게 피해주지 않는 곳에서 노동운동을 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운동장이라도 빌려서 신문사든 방송국이든 다 불러서 열심히 노동운동 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운동 할 수 있는 곳을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지원 아파트 옥상 태양광 미세먼지 환경전담 부서 환경자연부 통일관련 대통령령을 잘 전달하는 순군부설치 통일관련은 장차관밑으로 잘내려가지 않는 다고 전해들었음 시행과 규칙과 감사 채소 식품 1인가구용(음식 쓰레기 감소 전기차 배터리 오토바이 강곳곳 물레방아 발전기(개인소득용 포함 지하철 기차역 기차타고 갈만한곳 안내책자 배치 험비같은 기동 보병차량 개발 수출 2돈반트럭 총안벽 설치 병력수송차 맛있는 밥 전기밥솥 경연대회 서울 농산물 경연대회 상시 판매장 춘계 추계 예술인 작품 전시회 위그선 병력침투 보트 횡단보도앞 과속방지턱 설치 또는 고속도로 진입 홈파임 설치 드드득 차도 가운데 맨홀뚜껑 오토바이 위험 비오고난뒤 길가 물웅덩이 생기는 곳 보수 대대장 차량 전장감시용 rc비행체 고속정편대 3척이 원칙 영화 드라마 세트장 관광용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리 서울긑교 지하철역근처 발전상 한눈에 노래 다운옆에 x년x월x주 1위곡 표시 1위곡만 동네 전통시장 순환버스 전통시장 한가운데 예술가 무대와 장바구니 대여 또는 팔기 전통시장 안내소 xx사러왔는데요 표지판 xx파는 곳 전통시장 물건 사면 행운 추첨권 지급 전통시장 통합 온라인 쇼핑몰 압록강 중국수출용 공장지대 북한 수산물 수출 동서해 어업기지 북한 광산 임대차 계약 북한정주권 의사 간호사 북한에 대사관 만들기 드림카카오 아이스크림 북한 의료산업 육성 북한에 한국병원 설립 전국8도 맛집 지도 북한사람 남한대학 유학생제도 남한 농과학생 북한파견 작물 재배 향상 북한 발전소 수도사업소 북한사람 일자리 비자 발급 북한 광물탐사 광산 공동개발 북한 공동 역사 발굴 상품성없는 못난이 야채채소과일생선 판매소 북한 김치 고추장 된장 청국장 지원 북한 콩생산 지원 북한 수출입 공동계약 수출입허용 수출입 1차계획 2차계혹 설정 북한돈 교환청 쓰레기 종량제도 수출 un산하 국제 좋은 정책 나눠쓰기 협회 창립 위안부 강제노동 국제 재판소 폐지활용 신문지 종이쓰레기 1급 2급 1급 우유곽 rc자격증 rc조종병 비행기 적군이 쏜미사일 방어 미사일 골키퍼탄 팔랑크스 장착 전기 수류탄 원격조종 지뢰 rc바위모양 원격조정 폭탄 rc 미사일 전기방출기 생포용 폭탄 그물 전방병사 방탄복지급 방탄소재 철모 화생방 차량 5분대기조 자크형군화 병사 자크형 군화 군 취사병 조리병차량 군위생병 간이 수술차량 제트팩 정탐병 (포병정탐 전장용 px차량 탱크뒤 쇠사슬 다른탱크 구호 rc전투기 항공모함 박격포 지뢰 4륜오토바이 피아식별용 자폭 무인차량 잠망경 기관총 병사 평시 모래주머니 착용 위성 아군식별용 장치 부착 rc무거운거 운반용rc 군차량 gps 군 급수차량 움직이는 유모차 야구르트차처럼 자폭용 미사일 rc비행기 병사용 행군 육포지급 샴페인 터지는 맥주 군잡다한거 운반하는 방어차량 rc태양광 비행체 전기배터리 하이브리드 군 농약살포기 화생방용 평시 대민지원 군 대민지원 점수제 군대6개월마다 한번 헌혈 인천 화력지원부 연평도 상륙정 상륙정 지원부 차량 음주 측정기 작동후 시동걸리게 마을버스 무인차 혹은 무인궤도차 수능만점자 축하금 공사장 컨베어벨트 사다리차 시멘트운반 이사차량 군대 추위 혹한기 전기장판 발전소 차량 북한추위 핫팩운반차량 (장진호) 지하철 무인 지하철 운전수x 예비군 직업 카드 소지 (이발소 요리사등) 군전시 가마솥 사용법 숙지 취사병 해대지 다연장 로켓포 함정 군인 하계전투복 동계전투복 재활용 종이 봉투 (슈퍼마켓용 군2급병 문제소지자 빨래 청소등 하급임무 k2 조준경 포병전장갑시용 무인rc기 장병 전기충전 전기레인지(휴대용 가스레인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7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ㅋㅋ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그럼 다음 보수당은 누가 되는거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57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30명 나체로 강간한 자유한국당 김학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전국의 투기꾼 다주택자들! 고액의 세금 안내고 버티는 자들! 모두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자!!!!!", "num_agree": 8, "petition_idx": "57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후보 되니 집도 팔고, 밀린 세금도 내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는 귀여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청각장애인 엄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잘 듣지 못해서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에 보험적용을 받아서 외부장치를 한 번 교체했습니다. 현재는 외부장치를 바꾼 지 너무 오래되어 새 것으로 교체해야하는데 두 아이를 키우는 청각장애인 부부로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외부장치를 교체하려면 좌우 중 한 쪽만 하더라도 본인부담80%로 8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5~10년 주기로 교체 해줘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사야하는데 1년에 80~90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을 평생 동안 해야 하니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인공 와우 덕분에 저는 딸들이 아기일 때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지금은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고, 위험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인공 와우를 쓰시는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현재는 와우 수술을 처음 받을 때와 첫 교체 때 보험이 많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크고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보험 혜택 비율을 높이고 유지보수까지 보장범위를 넓혀서 청각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고영상]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와 인공와우대한 생각이 담긴 유튜브영상입니다.", "num_agree": 1127, "petition_idx": "57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와우 보험 혜택을 늘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은 98% 이상 특검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 특검 사유는 ( 범죄 집단 자유 한국당 떵마려운 강아치 처럼 미친듯 날뛰는 이유)", "num_agree": 2, "petition_idx": "57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김학의-황교안-박근혜-윤갑근 연결고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청원(民願)신청서(申請書) 민원신청접수기관: 청와대, 대검찰청 민원실 서울, 경기 경찰청, 법률구조공단 본부 민원신청인: 박 **(58***-12354**) 주소: [1033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98, 8**동 1***호 연락처: 010-2753-7*** 피신청인: 고양시법률구조공단 범죄행위자: 이 혜숙(570408-*******) 주소: [1050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8, 제1706동 1503호(화정동) 연락처:010-7624-7623 상기 민원신청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맞은편에 위치한 고양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무료변호사선임을 요청하는 상담심청을 하여 결과를 득하였는데 무료변호사선임불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무료변호사선임 지원대상은 ①장애인, ②기초생활보호대상자, ③국가유공자, ④농, 어민, ⑤기타 취약계층 보호대상자 등에 포함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변호사지원을 해준다는 대답을 받았고, 기타 보통사람에게 일반변호사를 유료 선임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판사의 재가를 받아 유료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을 받는 국가지원을 요청하는 제도를 이용하라고 상담결과를 받았습니다. 고양시법률구조공단에서 일반인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저렴하게 받고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법이 분명히 없다고 잘라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민원신청이유 1. 민원신청인 박경희(이하 박경희로 표기)의 상대방 이혜숙(570408-*******, 범죄행위자)이 이혼청구소송, 근저당권설정취소신청사건, 피고소인 자격의 형법상 피의자 고소사건 등에서 전부 고양시법률구조공단 지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으며 변호사 3~4명이 이름을 올려놓고 교대로 적극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20, 2017가단4464, 2017가단4488 사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진승우 공익법무관 서영글, 이창재 등을 직접지원하고 있으나 민원신청인 박경희의 전처는 이혜숙은 ①장애인, ②기초생활보호대상자, ③국가유공자, ④농, 어민, ⑤기타 취약계층 보호대상자 등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법적대응 전문변호사를 지원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나. 민원신청 관련자 이혜숙의 범죄행위 정리 1. 1995년7월 중순경 직장휴일에 응암동 한식당에서 점심시간에 김창규(버스운전 직장동료로서 사망), 권형문(버스운전 직장동료 이었고 현재 소통 불)소개로 이혜숙을 만났고 점심식사 후 인사만 하고 헤어졌는데 소개자 2명 직장동료와 여성 3명(이혜숙이 성명불상의 여성친구들로서 이혜숙의 파트너로 민원신청이 박경희가 포섭됨)은 민원신청인을 상대로 ** 여행을 직장휴일에 유도하여 박경희 민원신청인의 재화를 빼먹으려는 단순한 놀이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혜숙은 박경희와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첫 만남 이후 2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입니다. 연이어 친밀하게 접근하여 1995년10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2. 1996. 10. 18.부터 1997. 07. 18.까지 ⊝통장(농협 217024-52-087423)에서 ₩41,000,000을 대출받아 쓰면서 박경희에게 일언반구(一言半句)통보 없이 사용하다가 1999. 05. 10. 대출내용과 연결시켜 박경희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증거4호 증: 대출자료] 3. 이혜숙은 1997. 03. 30. 의도적으로 3번째(박경희의 자식인지 전남편의 자식인지 의심)자식을 임신하고 박경희의 자식인양 속이고 박경희와 위장결혼식을 진행했고 박경희의 처남(이혜숙의 오빠)부인 신순호와 박경희의 형수 신성자와 “충청북도 미온면” 동네 친인척관계 인 것을 결혼식장에서 확인하면서 박경희는 이혜숙을 믿도록 하였고, 성혼이 된 것처럼 믿음을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1997. 06. 10 혼인신고, 1997. 07. 07. 박근보를 출산하였고, 1997. 03. 중순 거주지 아파트를 ₩145,000,000에 매각하고 약4~5개월 후 1997. 08. 02. 아파트를 ₩130,000,000에 매입하면서 ₩15,000,000을 편취하였던 것입니다.[증거5호 증: 아파트 등기부 등본] 4. 민원신청인 박경희는 결혼 직후 1997년부터 1998년 신혼생활 혼인관계 유지기간은 고소인이 [주]명성운수에 1986년11월부터 계속해서 근무했고 결혼 당시 월 급여는 200만 원 이상의 근로대가를 수령하여 피이혜숙에게 봉투그대로 줬고, 년 수입은 2,400만 원 이상이 되었는데 부식, 4대 보험료. 등 지출명목이 없었고, 거주지는 33평 아파트 관리비 월 7~8만원이 고작이었는데 박경희의 수입은 이혜숙의 전남편 가정으로 전액 새어나가는 일명 꽃뱀 집단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던 것입니다. 5. 1999. 05. 10. 일산농협에서 ₩30,000,000을 대출하면서 사용용도는 1996. 04. 25.자 3천만 원짜리 ⊝통장(당시 박경희는 전혀 몰랐음)을 박경희의 모친에게 받아 이혜숙에게 주었는데 박경희는 ⊝통장을 어떻게 알았는지 총 8,000만원을 대출해서 쓴 문제로 인하여 ⊝통장의 일부금액을 변제한다는 사용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혜숙의 전남편 또는 친인척들에게 새어나간 돈의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증거4호 증 참조] 6. 1999. 08. 10. 박경희의 모친에게 기망행위에 의한 언변으로 ₩30,000,000을 돌려 일산농협 대출금을 변제하고 기 대출금은 이혜숙이 빼돌렸던 부분을 박경희 일가가 변제한 것이며, 1998년12월 [주]명성운수 퇴직금 중간정산금 ₩22,800,000을 편취하여 외부를 빼돌렸고, 1999년5월 명성운수 퇴직금 ₩4,600,000, 친목회 종별 금 ₩2,200,000, 개인소유 승합자동차 매각금액 ₩800,000 등을 전액 편취하는 등 가정경제 파단을 일으킨 것입니다.[증거2호 증 참조] 7. 박경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드단424 이혼 등 사건에 2014. 02. 28.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서 밝혀지듯 박경희가 1995. 10.부터 2013. 06.까지 수입은 ₩918,189,160인데 이 재화는 사용흔적, 사용용도, 사용목적, 사용 장소 등 어떠한 정황도 없이 이혜숙이 임의대로 날리다 시피 사용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재화는 꽃뱀조직(백용웅, 백광철, 백관현, 이혜숙 친인척, 동거남 등 관련자 일체)으로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문서는 이혜숙과 전남편의 이혼 판결문에 밝혀지는 내용으로 입증 가능합니다.(이혜숙 전남편 판결문 제출 또는 법원의 증거확보 필요) 8. 이혜숙이 2011. 07. 09. 22:00~22:30경 폭행납치, 주사로 박경희의 엉덩이에 약물투입을 하면서 정신을 잃게 하여 “해암병원(행신동 가라매 소재 정신명원)”에 강제 입원을 위한 폭행, 납치, 감금하여 이혜숙은 박경희의 매형 오재용에게 제안하기를 “집(혼인관계 유지하던 아파트)을 매각하여 1/2을 주면 박경희를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합의이혼을 전재한다,”라고 제안하여 결국 박경희를 빼내기 위해 조건에 동의하는 시늉을 하고 2011. 07. 12.(4일만) 13:00경 정신병원을 탈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증거1호 증 참조] 박경희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측7번 늑골골절(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정신병원에서 신경마취제, 진통제, 기타 치료도 안 되는 약물을 투여하여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정신병원을 퇴원한 후 약물중독 증세가 빠져나가자 갈비뼈에 통증이 왔으므로 성모정형외과(덕양구 행신동 943-1소재)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증거 12호 증: 진단서 사본 참조] 9. 2012. 04. 22.경 폐 닭(알을 생산하지 못하는 닭)을 한 마리에 ₩3,000에 구입하고 돼지껍데기 한 근에 ₩2,000에 구입하여 거주지에서 요리하여 취식하고 남은 것을 재차 취식하려고 하면 혀가 따갑고 맛이 변질되어 버리는 문제가 2012. 05. 28. 1차 발생했고, 2012. 08. 27,에 2차 문제가 발생했고, 2012. 12. 04.에 3차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2. 12. 10.에 4차 문제가 발생했고, 2013. 02. 17. 5차문제가 발생하는 날 원인을 파악하려고 냉장고의 냉장실, 냉동실 보관 잔여음식물을 증거로 취득하려고 했으나 박경희가 수거하여 폐기처분한 것인데 이혜숙이 음식물에 백반을 섞어뒀다가 변색하고 상하여 폐기처분 한 것입니다.[증거6호 증: 쓰레기통에 버렸던 증거 사진 참조] 10. 2013. 03. 08. 고소인이 소주를 사서 집에서 마신다음 베란다에 남은 소주를 보관했는데 다음날 소주의 고유 맛이 나오지 않아 폐기하고 버렸는데 이때까지는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여 2013. 05. 01. 근로자의 날 친구 서은원(같은 아파트 거주지인)에게 휴대폰으로 “폐 닭을 삶아 놨으니 소주 2병정도 챙겨서 집(박경희 소유 아파트)으로 와라”라고 하자 서은원은 10분도 지나지 않아 방문하였고, 폐 닭과 소주를 다 먹은 후에 서은원이 제안하기를 “먹다 남은 술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라고 박경희에게 제안하여 박경희는 베란다에 있던 1/4정도 잔량의 소주(국순당 1.8L 소주)를 가지고 와서 서은원에게 1잔을 권하였는데 이를 입에 넣는 순간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싱크대에 뱉었고 수돗물로 입안을 여러 번 행구고 입안을 살펴본 결과 혀, 입술이 녹아내린 듯 하얗게 변색했고, 목도 따갑고 혀의 맛을 보는 감각도 상실되었으며,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은원은 병원도 안 갔고 귀가했으며 박경희는 남은 소주를 쏟아버리고 후일 친구에게 결과를 물었는데 혀가 하얗게 녹아내리고 입술에 바셀린을 바르고 혀 밑바닥이 녹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본 문서 하단의 사진 참조] 11. 2013. 10. 07. 19:00경 소주 반명을 남겨둔 소주를 다음날 19:30~20:00경 입안에 소주 1잔을 입에 넣자 혀가 따갑고, 침을 삼키자 목도 따가웠으므로 명지병원으로 가서 “성분을 분석해 달라”라고 하자 병원의사는 “이곳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므로 경찰서로 가라”라고 했는데 박경희는 생각하기를 증거가 빈약하여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마음을 먹고 명지병원 옆 구멍가계에서 소주1병, 장수막걸리 1병을 추가 구입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소주반병(날짜기록)을 베란다에 놔두고, 막걸리 병 1개(냉장고에 보관)에 날짜를 기록한 다음 박경희는 다음날(10월9일)보관 Sample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2013. 10. 08. 사고로 인하여 맛을 확인 할 수 없어 사실관계 규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13. 10. 12. 재확인한 결과 남은 술병 전부에 독극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3. 10. 14.에 딸에게 이혜숙이 “아빠(고소인)이 먹다 남은 술병에 독약을 넣었다,”라고 말하자 딸(박민아)은 제안하기를 “실험을 해보자”라고 하여 박경희의 딸과 같이 나름대로 실험[컵에 쇠비름효소(식물에 설탕을 5:5로 발효한 효소 액)를 소량 넣고 독극물 채취(면봉 채취)한 면봉을 혼입한 결과 변색이 됨]한 쇠비효소를 섭취하지 말라고 하여 있던 자리(베란다)에 방치하고 박경희는 딸에게 “너 엄마 바람난 것 같다”라고 하자 박경희의 딸은 “엄마가 화장실 간 후 엄마의 휴대폰 문자를 봤는데 자기 사랑해 라는 문자를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경희의 딸에게 “엄마 문자를 사진 촬영해둬라,”라고 했더니 박경희의 딸은 “전부 지우지 남아 있는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하여 박경희는 이혜숙이 외도하는 상황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박근보(장남)에게 말을 못하였고 그 이유는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3~4년이 경과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아래 문서 사진 참조] 12. 2013. 10. 16. 19:30경 집안의 주류잔량을 모두 확인(입에 소량 접촉하는 방법)한 결과 모든 주류 잔량에 독극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박경희는 2013. 10. 17. 20:00경 박경희의 딸이 말하기를 “엄마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우리(박근보, 박민아)들까지 먹여 살리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박경희는 딸에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고 박경희의 딸은 박경희에게 “아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 박경희는 딸에게 “걱정 하지 마, 아빠가 전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자 박경희는 딸은 아빠에게 “아빠 우리도 다른 아이들처럼 가족들과 놀러 다니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슬프게 울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 3회의 고소장 제출에 의한 수사과정의 감정증거품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증거품이 바뀐 내용 ① 증거1호에서 사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정서의 독극물 잔량의 ML표시수치가 상이함 박경희가 표기한 “10월8일” 표기된 유리병은 일치하지만 감정결과 술 잔량이 다르고 독극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은 감정이 올바르지 않다, 그 이유는 박경희의 입맛으로 감정하다가 사망할 뻔 했고, 이 강정물의 소량에 미꾸라지가 즉사했는데 독극물검출이 되지 않았음을 강정증거물의 내용을 감정하지 않았거나 내용물이 바뀐 것입니다.[증거8호 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사본 참조] ②국립과학수사연구소 증거물 2호 및 3호의 사진을 살펴본 결과 2호 증거물에서 술의 잔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표기된 200ML라는 표기가 상이하고 실제로는 100KM가량으로 추정되는 200ML로 표시되어 실제 증거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미꾸라지가 즉사하고 박경희의 입맛을 상한 증거물의 반응이 없다는 부분은 감정을 부정하게 실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박경희의 판단대로 이혜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박경희가 제출한 증거물을 빼돌리고 새로운 증거물을 Sample 채취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여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패한 정황의 산물이라고 박경희는 확고부동한 의지로 진실 되게 주장합니다. 박경희가 거주하던 아파트 지인 서 은원(55세)이 독극물 소주를 마시고 사망의 위험에 빠졌던 증거물인데 아무런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부정이 숨어 있습니다. 증거사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한 증거2호(참이슬), 증거3호(장수막걸리)로 겉모습은 일치하나 내용이 상이한 부분입니다.[증거8호 증 참조] ③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통지문 증거Sample 5호의 사진을 살펴보면 4홉 플라스틱 용기표기를 참이슬 유리병으로 바꾸어 표기하는 것으로 밀어 다른 증거 Sample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유리병 용기로 변경되고 술 잔량도 적게 표기 되는 등 박경희가 제출한 증거가 아닌 다른 증거품을 감정한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자백하는 결과통지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오기로 치부하는 검찰의 직권남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④국립과학수사연구소 Sample 6호의 증거품을 박경희는 처음처럼 유리병을 제출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통보 감정서에는 참이슬 소주 유리병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다른 증거물을 바꿔치기 해서 감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이슬 소주병을 감정하고 박경희가 제출한 사진의 처음처럼 증거품은 감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증거8호 증 참조] ⑤국립과학수사연구소 Sample 7호의 증거품을 살펴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Sample 7호 감정서에는 “100ML”의 소주 잔량을 표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잔량이 상위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증거8호 증 참조] ⑥국립과학수사연구소 Sample 8호의 사진을 살펴봅니다. 증거제출 비닐에 지문이 상당히 많고 증거 1호부터 8호 까지 이혜숙의의 지문이 상당한데 지문검사를 하여 이혜숙의(범죄행위자)의 지문과 대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⑦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종료한 후 2014. 06. 27. 13:30경 고양경찰서 형사과 장 진수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소주를 마시다가 사망할 뻔 했는데 독극물 검출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담당 수사관은 “독극물은 안 나오고 화장품 성분만 검출되었다”고 하여 박경희는 담당 수사관에게 “감정이 끝났는데 증거소주병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버렸다”라고 하여 박경희는 “왜 버렸느냐”라고 묻자 “독극물이 안 나와서 버렸다”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증거물의 증거유실, 증거인멸에 대하여 ①이혜숙은 2013. 11.에 박경희를 상대로 이혼제기하면서 ₩28,420,000을 대출받아 소송비용, 공무원청탁매수비용, 기타 비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Sample 채취과정에 직접개입 하여 증거품을 바꿔치기하여 감정을 받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②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증거품을 박경희에게 제공한 증거로 감정하지 않은 정황이 들어났고 증거결과 “감정서”의 내용과 박경희가 제출한 증거목록이 상이한 부분을 박경희에게 인정하고 잊고 살라고 하는 부분은 납득하고 이해하여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집단이 본 사건에 개입하여 박경희의 주장을 음해하고 왜곡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본 사건을 올바르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경찰수사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소실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증거물 관련 비리를 은폐하려고 고의적 계획적으로 인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경찰 수사관의 일방적인 행위로 박경희가 제출한 증거물을 감정미비상태로 유실시켜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받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독극물 증거품을 경찰수사관이 인멸한 부분을 관련방송사에 문서를 보내어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민원은 청와대 국가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대검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도경찰청 등 관련정부기관에 유권해석의뢰 할 것이고 법률적인 자료 대법원 판례 등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경찰수사관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박경희에게 반환하지 않음이 합법이고 박경희가 반환받지 못함이 불법이라면 인정하되 그것이 아니라면 담당 수사관의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라. 신청인의 민원신청원인 1. 민원신청원인을 신청인 박경희는 명백하게 밝히고 대한민국 신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 민원신청인의 전처 이혜숙은 꽃뱀 결혼사기 범죄자이며 박경희와 결혼하여 전남편의 자식을 낳아 그 자식들과 공모하여 박경희를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변호할 수 없는 변호사들이 공조하여 변호하고 변론을 하는 대한법률공단 고양지사의 변호사들을 고발하는 민원신청서입니다. 2. 대한법률공단 고양지사의 변호사들은 변호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자 이혜숙을 변호하고 있으며 이유, 원인도 모르는 위법행위를 변호사들이 앞서서 자행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뇌물수수 및 청탁으로 증거품들을 바꿔치기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민원신청 이유입니다. 3. 대한민국이 인정하고 허가하여 국가취약계층에게 변호해주라고 인가한 대한법률공단 고양지사의 변호사들이 국가취약계층이 아닌 이혜숙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적극 지원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민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범죄행위자 이혜숙은 ①장애인, ②기초생활보호대상자, ③국가유공자, ④농, 어민, ⑤기타 취약계층 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예산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법부, 형법사건의 법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4. 신청인 박경희는 40년 운전인생의 모든 재화를 잃었습니다. 혼인관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3디 노동인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저임금 일을 찾아다니면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자신을 학대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신청인은 마지막으로 본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의 처참한 부정도 함께 고발합니다. 5. 민원신청인은 법적절차로 해결이 안 된다면 더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입니다. 범죄 행위자를 법적 절차로 처벌을 못한다면 그 책임은 민원 신청인 본인의 과실인 만큼 1대1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은 인지상정입니다. 이 것이 민원신청인의 최종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하오니 본 민원신청인의 진실 된 호소를 배척하지 마시고 사필귀정의 정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항목 1. 증1호 증: 고양시 화정병원 발급 허위의무기록사본 1부 2. 증2호 증: 225개월 박경희 수입자료 사본 1부 3. 증3호 증: 박** 및 관련자 가족관계증명서사본 각 1부 4. 증4호 증: 금융대출자료 사본 각1부 5. 증5호 증: 아파트 등기부등본 1부 6. 증6호 증: 이**이 증거 인멸한 사진 1부 7. 증7호 증: 보험가입자료 사본 1부 8. 증8호 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문 및 감정서 사본 1부 9. 증9호 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증거물 사진 1부 10. 증10호 증: 박**의 근로수입 증명원 사본 1부 11. 증11호 증: 박**의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증12호 증: 우측7번 늑골골절 진단서 사본 1부 13. 증13호 증: 이**의 허위 청구취지 소장 사본 1부 14. 증14호 증: 최종 고소장 1부 15. 증15호 증: 항고장 1부 16. 증16호 증: 불기소 이유서 사본 각1부 2019. 3. 26. 민원신청인 박 * * (확인서명) 청와대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num_agree": 2, "petition_idx": "57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수사관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담합하여 살인미수 증거인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최정호 후보자는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지금 정권에 적합치 않은 인물이며 세종시 공무원우선분양에 당첨된 거 또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 등 국민정서에 전혀 적합치 않은 인물이므로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런 인물을 장관에 임명한다면 여론이 많이 악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노무현 재단 회원으로서 현 정부의 절대 지지자로서 국민여론을 꼭 들여다 보실 것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은 과감히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국민지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자 임명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포항 지진 원인이 포항에 건설된 지열 발전소라고 하는데 지열 발전소 건설하고 이명박 이상은 국회의원 박수 받았을 테니 피해보상은 자한당과 이명박 이상은이 보상해 주면 된다. 포항 시민들 정신 좀 차리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 "num_agree": 28, "petition_idx": "57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  포항 지진 피해 보상은  자한당이  책임져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본 사항은 200,000만300,000만이 동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시운전 하는데 소음이 너무커서 거리는 물론이고 집안에까지 엔진소리가 파고들어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순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사인가 허술하기 그지없지 없지 않은가 주민을 불모로 돈만 벌면 되는것인가 국제선 주변 시도때도 없는 매일 수십번의 항공기엔진 소음과 엄청시운전 공기기매연등으로 주변 주택가등은 휴가는 커녕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만 커질것이 자명할것이다.갈 수록 엔진소음도 더 커지고 있고 회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김포공항에 저가항공이 늘어나면서 항공엔진소음도 증가되고 엔진소음 소리가 커지고 그에따라 이륙시 소음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계류장에서의 항공엔진소음과 시운전으로인한 심각한 엔진소음 항공기엔진에거 뿜어져나오는 매연냄새 그리고 이륙시 발생되는 소음 3중소에 시달리지만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보상도 있습니다.여름에도 대책없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국제선 근거리에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 에서 항공기 시운시시 엔진소음, 하루종일 항공기 이착륙시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엔진 시운전장 완전 형식적입니다 매연 소음 그대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밀페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집착하지말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것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입니다.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아닙니까.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오전 8시 국제선에서 시운전을 하는건지 시설도 안된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한30분동안 항공기 엔진 소음이 방화초등학에서 방화중학교를 거쳐 거의 공항시장 다다를때까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 다른 소리가 안들리 정도 였다.토요일 일요일일에는 시간에3~4차례 계류에서 엔진가열 소음과 엔진시운전 소음이 종일 웅웅거려 학교운동장은 물론 도로를 따라 주택가전체를 파고들어 그소리가 엄청세어 집안에까지파고들어 사람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감상을 하거나 테레비를 볼수가 없습니다.이런 것을 알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안하는 공항공사를 국토교통부및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에 정중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3시10분대 50분대 4시10분대50분대 5시 6시 이때눈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평소보다 시간도 엄청길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정도 됩니다 (30분정도) 이렇게 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으로 종일 시갈리는 방화2동 주민은 무순 잘못이 있는건간요. 관계부처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귀담아 들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집에서 이소리를 하루도 아니1년 365일 시간대별로 듣고 있으려니 사람이 구기 제정신이겠는가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이라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소리를 듣을 수가 없습니다 .시운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하고 계류장에서 대기중 엔진가동중일때 도 담을 높게 쌓던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공항공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민생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한국공항공사.김포국제공항 국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정문과 운동장앞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면 되나요 강력조치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라히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본인들이 더조심해서 길을 건너다닐겁니다. 방화초등앞 왕복4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정문앞 일방통행 도로도60~70이상 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 무엇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우림필유아파트 태승아파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안데더 횡단보도이고 조회전하는곳입니다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아침 출근시마다 느끼는 공포감 어첨난 속도로 내달리는 자동차속도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더 달리고 있습니다.이게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요.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 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판도 없습니다.30KM제한 이런것 세워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 제대로 준수하는 방안을 제도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황 교안 이명박 같은 놈들 제발 붙잡아 군대 좀 보내라 유사시에 북괴 좌빨들 잡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소한 헌법이 규정한 4대 의무 국방의 의무(39조)- 납세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개머리판 꺼구로 드는 이 명박 황교안 같은 넘들 밥이냐 ㅉㅉ", "num_agree": 7, "petition_idx": "57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좌빨들 제발 군대 좀 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고속도로는 누더기 울퉁불퉁 고속도로. 국민경제는 재앙시대. 김정은은 기고만장. 대한민국은 난파선. 현정부는 국민기망행위에 사기집단. 국민의 목숨은 6.25사변의 목숨보다 못한 파리목숨. 북한정부의 2중대 현 정부는 모두 북쪽으로 망명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57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을 시작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사전에 전 인터넷과 ipTV를 이용하며, 원격 및 웹작업을 주로 하는 사용자입니다. 인터넷환경에 워낙 민감하여, 이전 통신사역시 장애발생건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를 하고 현재 통신사를 사용중이었습니다. 일부러 공사요청까지 하여 기가광랜설치요청을하여 최초 설치도 기다리다가 500M광랜을 설치하여 이용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10~11시 사이 인터넷 작업중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완전히 끊기는건 아니지만 해외에서 이용할때보다 몇배는 느려서 도저히 사용할수 없는 수준이었고, 웹페이지 또한 열리지도 않는상황이었습니다. 퇴근 후 3시간정도 작업한 내용은 다 날아갔고, 당연히 원인 파악을 위해 AS부서와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통화 : 신호 정상안내 받음. 혹시 모른다며 랜포트 재결착 및 재부팅안내받음. 진행했음에도 동일장애발생. 2차통화 : 메인장비에서 핑이 떨어지는 현상이 수시로 확인된다고함. (1차통화상담사는 뭘 보고말한건지 알수가없음) 장비 초기화? 및 기초 조치를 시행한 후 익일 공사팀 및 서비스기사님 방문예약해주심. 기초 조치를 했으나 역시 동일장애발생으로 업무처리못함. 새벽에 pc방까지 가서 작업진행..... 3월 22일 금요일 - 출근중이었던 관계로 결과통보만 받음. 공사팀 방문하여 외부 메인장비 교체했다고 하였고, 기사님께서 제가 사용하는 포트에 대해 새것으로 교체처리 완료했다고 함. 퇴근 후 이용해보라고 안내받음. 늦은 퇴근후 이용해보았으나 동일 장애 발생. 3차통화 : 동일 발생건으로 불편함 호소. 작업중 또 새벽에 pc방을 가야하는 상황발생 및 장애건으로 공사팀 및 기사님 방문까지 받은상태인데 처리 안됨에 대한 불만제기. 댁내장비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강조하며 익일 공사팀 및 기사님 방문하여 집안에 있는 공유기 확인을 하신다고 함. 신호 재송출 및 신호 확인후 방문접수 후 종료. 새벽시간 동일장애 발생. 3월 23일 토요일 - 오전 11시경 기사님 방문. 집안에 있는 모뎀/공유기 장비를 확인한다고 화가난 절 달래놓고 잡은 방문인데, 오셔서 pc확인만 하고 가심. 공사팀은 오지도 않음. 장비상문제가 없어서 혹시 pc에 요새 유행하는 속도를 저하할만한 프로그램이 깔렸나 확인한다고 하심. pc 문제없음 확인 후 월요일에 메인장비보다 앞단에 있는 장비를 확인해봐야할꺼같다고 하심. 왠일로 낮시간에 정상이용 되다가 오후 6시부터 장애발생. 6시 14분경 오전에 방문했던 기사님에게 전화하여 장애발생 통보. 6시 40~50분경 AS부서 전화하여 동일 사유의 문제가 맞으면 신호재송출 및 기초조치 요청함. AS부서 전화당시 ARS멘트로 지역 망장애안내 송출받음. 그러나 상담사는 신호 정상이라고함.. 무슨소리냐며 며칠간의 이력에 대해 언급. 또한 ARS에서 망장애 안내 송출되던데 내용확인 요구. 망장애가 맞다고 함. 고객도 알고, ARS에서 송출되는 내용조차 인지하지못하는 상담사는 뭐하고 있는건지?? 통화과정 원활하지않음. 상담사 말짜르기 및 툴툴대는 말투에 안그래도 예민한 상태에서 화가남에 따라 다른사람 통화요구. 관리자 및 책임자가 아닌 해당상담사만 아니면 아무나 상관없다고 했는데도 거부함. 다른상담사 통화하고싶으면 직접 다시전화하라고 함. 화가난 상태여서 그렇다면 책임자 바꾸라고 요구. 주말근무여서 책임자가 출근을 안했다고함.. 상담사가 출근하는데 책임자가 없다?? 물어보니 전국적으로 관리자 자체가 출근을 안한다고 안내. 그럴리 없을듯하다고하며, 거짓말일시 책임을 묻겠다고 까지 강경하게 말했으나 번복없음. 내용전달 요청하고 1시간을 기다린끝에 관리자와 통화진행. 출근했다고합니다. 전국에 책임자 및 관리자는 다있다고합니다. 업무적인 내용도 아닌 관리자가 출근햇냐 안햇냐는,,원론적인 문제조차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발생된 문제는..망장애로 인한 문제였고 해당문제가 7시 50분쯤? 해결되었다고 함. 그러나 본인은 동일 장애 추가 발생했고 재문의 하였더니 역시나 망장애라고합니다. 해당내용이 복구했다가 재발생되어 8시 50분쯤? 다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상담사의 의도된 거짓안내 및 책임회피. 신호상 문제가 없다는 고객센터의 오안내. ARS에서조차 송출되는 내용을 인지하지못하는 센터의 무능력함등을 지적하며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 해당통화 11시경 종료. 망장애는 8시 50분쯤 복구되었따고 햇는데 그 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제발생되었고, 센터관리자도 인지하였습니다. 망장애 외적으로 저희건물 장비의 문제라고 답변도 하셨구요..원인은 모른다고합니다. 그에 따라 위면해지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발생되어 며칠째 손해보고있는데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니 사용못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3월 24일은 거의 이용못하다가 저녁시간에만 이용. 중간중간 끊김현상은 발생했으나 지난 며칠간처럼의 심각한 장애는 확인하지못함. 3월25일 4차통화진행 - 일요일 새벽에 망장애 복구되었따고 안내받음. 복구된내용으로 위면해지 불가능 안내받음. ???? 저희집은 3월 21일부터 장애가 발생되었고 통신사에서 망장애를 안내해준건 3월 23일 야간시간입니다. 그럼 21일부터 발생된 장애는 무엇인지, 그 문제는 해결된건지 문의하였으나 어떤장애인지 파악하지못합니다. 장애가 발생하여 통신사에 신고를 했고, 해당내용으로 공사팀 및 기사님 방문을 받았으나 원인조차 파악못하는 부분에 신뢰도가 이미 바닥임. 그상황에서 고객센터의 오안내 및 필요없는 기사님 방문을 잡으며 그상황만 모면하려는 태도. 기사님와서 pc점검만 하고감?? 장애문제건에 대해 본인들은 원인 파악을 못하면서 고객의심. 2~3일이 지난시점에야 망장애 통보-4일이상지난후 망장애 복구로 지속사용요구하고 있으나 망장애 시점 이전이나 복구 이후에 발생된 장애에 대해선 나몰라라..원인파악도 못하고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써 업무적, 시간적 손실이 크고, 또한 문제 발생시의 대처에 대해 신뢰할수없어 통신사 이용이 어려움을 호소. 가입한지 얼마 안되어서 위약금 발생 및 가입당시 지원금등을 다 청구받을꺼라고 합니다.. 여러분..물론 무분별한 민원이나 악성사례가 발생하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언론 매스컴등에도 그런사례가 많이 소개되다 보니, 소수의 그러한 민원사례로 인해 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봅니다. 다른문제도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그 원인조차 파악못하는 통신사를...고객이기때문에 손해를 봐야하고, 그냥써야한다는게..맞는 법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의 갑질횡포,,누군가 잡아야하지않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선거때 후보 단일화 하는 정당에 대해선. 국고 보조금을 한 개의 당으로 취급 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선거때만 더럽게 치졸하게 이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도둑 질 해먹는 정당들에 대하여 환멸을느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 후보 단일화 하는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한개의 당으로 취급 하는 법안을 만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탄핵 분위기 조성으로 탄핵 정부가 들어섰으면 탄핵을 당하지 않도록 정치를 잘 해야 하는데. 탄핵당한 정부보다 더 개판이면 역시 탄핵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정말 살수 가 없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국민 목숨은 파리 목숨. 지진을 일으켜 세월호 목숨 보다 더 잡아 죽이려 하는 현 정부가 뭔 정부인가요? 탄핵으로 흥한 정부 탄핵으로 몰아냅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정부는 탄핵으로 응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어김없이 날씨가 풀리자마자 중국발 살인 스모그 넘어오네요 위성사진만 보면 불바다에요 ㅋㅋㅋㅋ 한반도 전체가 ㅋㅋㅋ 저기.. 북한만 바라보시는 대통령님~ 북한도 중국 살인스모그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조취 안취하세요?? 푸른 하늘 보게해주셔야죠~ 뭐하고계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화학테러 '짱개발 살인 스모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에 직접 민원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인증절차가 까다로워(스마트폰이 아닌 구 휴대폰인증은 안되고 더하여 아이핀인증은 정상작동도 안됨) 번거로움을 인내하며 그나마 약효가 있을법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하기로 했다.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더하자면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민원이나 불만사항을 제기하려면 왜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확인절차를 만들어 놓았는지 그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여 낯간지럽고 불쾌한게 한두번이 아니다... ㅉㅉ. 욕먹을 짓을 안하고 열심히 국민에게 봉사할 마음보단 관습이 된 목에 힘주고 잿밥에나 관심이 가 있을성 싶은데 국민세금으로 유지되는 민주공화국 공복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모든 공기관 홈페이지는 국가주인 국민이 자유롭고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뜯어 고쳐야 한다. 청원내용은 명색이 3만불소득 선진국가가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국가의 얼굴인 수도서울 그것도 외국 관광객의 주 답사코스인 전통서울 한복판 종로통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국가시설물이 존재한다는게 부끄럽다 못해 얼굴이 뜨거워 진다. 오래전부터 보아왔지만 해가 지나도 언제나 개선되는게 전혀 없던데 종로5가 지하철역장은 뭐하는 분인지 신비롭다. 화장실 근처에만 가면 뭔 악취가 그리 진동하는지 거북하고 천장은 노후되 다 벌어지고 주저앉아 먼지가 쏟아질 것 같은데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부터 각 기관별 감사한다고 난리법석 생쇼들을 연출하던데 누구를 위한 연기인 겐지 실소가 나온다. 바닥도 노후화가 아주 심해 솔직히 자존심이 상할 정도다. 물론 지하철 1호선이 제일먼저 개통되고 오래됬지만 이건 아니지 싶다. 누가봐도 긴급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할 사항이 분명해 보인다. 참 모든 지하철 지하통로 구간에서 뭔 수익사업을 한답시고 무분별한 점포를 잔뜩 지어어 임대를 하던데 지나다니는 국민의 불편함과 고충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 특히 러쉬아워때 무분별한 상가때문에 더 꽉막히는 지하 출퇴근로가 한두군데가 아니다. 참으로 답답한 세상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종로5가 지하철역 지하1츨 화장실주변 천정 및 바닥보수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아냐? 가짜유공자라는 것들이 50%가 넘는다는데..국민들의 혈세를 너무 심하게 해쳐먹는거 아니냐? 정말, 전라귀족공화국에서 더러워서 못 살것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사람이 아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도덕적인 대한민국 만들자", "num_agree": 27, "petition_idx": "57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중천 김학의..소름끼칠 난잡한 성 행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그러니 너희들이 빨갱이 일 수 밖에, 이 빨갱이들아. 머리 속에 있지도 않는 국민들 어쩌고 하지 말고 성질대로 그냥 기관단총으로 다 쏴 죽이지 그러냐^^", "num_agree": 5, "petition_idx": "57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맛에 맞는 청원만 받는구나^^ 바로 글 삭제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토부 장관에 부동산 문제있는 인물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자격입니다. 다른분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의 자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서울 강서구 소재 특수학교 서진학교 공사에 대해, 혐오시설이다 집값하락 한다며 시행 초부터 반대해온 해당 강서구 지역민들의 집단적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공사와 개교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도 내에서 부족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보호해야 한다. 신축공사도 아니고 폐교된 시설을 보수하는 공사인데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럽겠나. 반대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더 많은 더 큰 공사 소음으로 지어진 곳이다. 자동차를 세워두고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에 시끄럽다하는 것이고, 소방차 사이렌소리가 시끄럽다고 소음내지 말고 불끄러가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장애의 발생은, 선천성 10%. 후천성 90%라는 제시된 수치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누구도 잠재적 장애인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을 둔 부모와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특수학교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반대세력에 의해 개교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니, 이게 나라냐 라기 전에 이게 국민이냐 라고, 분노가 치민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특수학교 보수공사를 방해하는 해당 지역민들의 사회적 양심을 묻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박근혜, 이명박만 적폐 행위를 하였는지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문재인의 청와대도 적폐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조윤선과 김기춘이 문화부 블랙리스트라면 이번에는 김은경이 나오면 보나 마나 그 위에 임종석인데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된 적폐행위도 수십가지는 될 터 청와대를 적폐대로 명칭을 변경을 해야만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적폐대로 명칭을 변경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뭐 이런 걸 올리냐고 하시겠지만 11월 달부터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쉬지않고 키운 캐릭을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라며 영구정지를 시켰습니다 운영진을 비난한 글을 올린 다음날 말입니다 아이피기록만 봐도 가맹점 피씨방에서만 접속한 기록이 나옵니다 본인들 기분 나쁘다고 정지를 시킨겁니다 제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1초라도 있다면 무거운 벌을 받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돈되는 게임도 아닌데 피씨방에서 돈 써가면서 불법프로그램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방법도 모르구요 너무나 억울해서 견디기 힘듭니다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입니다 제작은 스마일게이트알피지라는 곳이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영진 비난글 올리고 다음날 영구제재를 받았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김학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을 지언정 사실관계는 명확히 확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 하위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강북경찰서 또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불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 2년 가까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신문고 및 전화를 통하여 요청을 하였지만 담당 수사관들은 명확히 답변을 하지도 않았으며, 최근엔 우편물을 통하여 '민원인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저에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제가 제출한 음성녹취파일(7개 중)을 근거하여 대부중개업체의 담당팀장은 대출 전(모든 사건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민원인에게 약관내용을 고지한 내용이 확인 됩니까?? 있다면 대출 전 입니까?? 대출 후 입니까?? -->경찰의 답변은 그냥 확인은 되었으나 대출 전 인지 대출 후 인지 말을 해 줄수 없다 라고 합니다. 2.(불기소 사유서의 내용 중)고소장의 내용은 단순 고소인의 주장일 뿐... -->전 분명 음성녹취증거파일을 제출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단순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못 받았는지의 질문에 또 답변을 안하더군요 3.'대부업 등의(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대부업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 6조의 8(중개수수료의 제한)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각 대부업체로부터 성공보수 받음) 5백만원 이하: 100분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5만원+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1천만원 초과: 45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위 법에 근거하여 대부중개업자의 팀장은 기타수익이 있었냐는 질문에 담당 경찰(수사관)은 전혀 수익은 없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다. 마지막에 만약 대부중개업 팀장이 설사 위와 같이 민원인의 주장대로 되더라고 이것은 민사이며, 불기소이다.. 라고 문서로 남겼습다. 전 그냥 불기소가 되어도 좋으니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강남경찰서에 이어 강북경찰서도 대부중개업체와의 뭔가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강북경찰서] 에서 고소사건(대부중개업)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2년 가까이 확인 해 주질 않습니다. (제 2의 강남경찰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1. 사건 배경 본인은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인왕시장 상인회(2010년 12월 설립, 현 회원수 108명) 소속 상인회원으로서 전 집행부의 공급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되어 지난 2월 27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며 지난 3월 13일에는 상인회원 50여명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서울 서부지검에 법무법인 집현의 전정하 변호사를 통해 2차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2. 사건 내용 지난 3월 8일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장사를 마치고 탑차를 이용 아내와 둘이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집앞 대로에서 골목(녹번동 유니클로 매장앞)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반대편 차선에 있던 순찰차가 유턴해 따라오면서 제 차를 뒤에서 방송으로 세웠습니다. 내려보니 경찰 2분이 내리시면서 한분은 계속 무전중이시고 다른 한분이 다가오시며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했다하시며 오던중에 사고가 없었냐고 물어보시기에 사고 없었다고 답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음주단속을 나온것 같아서 음주단속 나오신거냐고 묻자 당황해 하시길래 누가 신고했을 것 같은지 대강 감이 온다 말씀드리고 전 집행부 회장과 총무의 이름을 대니 더욱 당황해 하시며 음주단속도 대강하시더니 이상없는데 왜 신고를 하였지? 하면서 급히 돌아가셨습니다. 3. 의심 정황 가. 사건 이틀 전부터 전회장 가게에 경찰관이 계속 드나들었으며 그 가게 앞을 지나갈때 저사람이야 라는 식의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목격 하였습니다. 나. 전 집행부의 여직원 남편이 현재 경찰 간부로 재직중이며 이 여직원 역시 이 고소건에 얽혀있습니다. 4. 민원 사항 가. 신고자가 누구인지 이름 정도는 알아야 겠습니다. 저들은 이 사건이 자작극이라며 회원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며 절대 신고자를 찾지 못할 것이라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 출동한 경찰관의 소속이 어디며 사고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조사는 하지않고 음주단속만 하고가는 일이 정당한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5. 경찰 답변 위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경감 안성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 3. 8. 18:04경 서부경찰서 소속 교통순찰차 1호 팀장인 저와 경위 최병술이 근무 중이었으며,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서부병원 방향으로 순찰을 하던 중, 112 신고(no. 7138, 불안정하게 운행 중/ 사고가 날 것 같다/ 음주가 의심)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역촌역에서 은평세무서 방향으로 1차로를 이동하는데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을 하던 귀하의 차량 89더 1887 흰색 탑 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유니클로 매장 부근에 정차시키고 음주감지 여부(음주감지기를 이용 음주여부 확인 후, 음주가 감지되면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하는 절차)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교통경찰은 112신고 접수하고 음주운전의 진위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감지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6. 본 사건의 경우 누가 보아도 고의로 신고를 하였다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운운하면서 신고자를 보호하면 피해자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비현실적 상황이 되어가는바 악법도 법이라지만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적어도 자작극이라는 누명은 벗어날 수 있는 신고자의 이름만이라도 정보공개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사려됩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57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나라 경제 말아 먹고 김정은이 기를 세워주는 정부는 이제 문을 닫게 해야합니다. 탄핵으로 집권한 정부가 탄핵 받을 짓을 하면 탄핵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고의로 지진을 일으켜 국민 목숨을 빼앗는 정부는 빨갱이 집단입니다. 나라 경제를 난파 시키고 재앙을 일으키는 정부는 탄핵으로 응징함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짓게 하고 자신의 눈에는 피 눈물을 생성 하게 해야 합니다. 나라 경제 말아 먹기 선수권 대회 우승할 현 정부는 북쪽으로 쫓아버려야 합니다. 광화문에 모여 현정부를 응징합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에 모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덤프트럭의 난폭운전과 불법운전면허증발급을 외면하는 경찰청, ​현재 덤프트럭을 난폭운전하는 자들의 운전은 모두 가짜운전면허증이다, ​그런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자체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무기류로 간주가 되어서 생산및 유통이 금지가 되었던 시절이었고 그런 시절은 하늘에 매연과 소음이라고는 지금의 1/100도 않되었을 것이다, ​강남구서초구 재건축에 레미콘차량과 덤프트럭들이 들이 붓는 건축물들에는 거의 한국 표준한자가 아닌 중국한자가 펄럭여도 각 정부기관에서는 단 한차례 시정 지시가 없다, ​즉 중국인들이 그린색아파트를 무단건축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모습이다, ​30년후 가스가 고갈이 되면 아파트단지는 인적이 드문 지역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10년후 자원고갈을 생각치 않는 아파트건설업자들의 무지함은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경찰청은 레미콘트럭과 덤프트럭운전면허증의 남발을 철저히 조사하고 난폭운전을 과징하고 병역미필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단속하기 바란다, 모조리 도심지진입제한차종들이다, ​불법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경찰행정을 바란다, ​가짜운전면허증을 발행하는 운전면허학원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시 운전학원들의 허가를 등록취소토록 하는 조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뇌물을 받는 경찰행정보다 비리를 외면하는 경찰이 더 국가를 망친다, ​내가 1972년 강남구 서초구가 영등포구청관할이던 시절 영등포에서 하루에 약7000명의 학생을 등하교시키던 사람이다, ​그학교시절에는 전교생이 101학급이었다. ​지금도 학교게시판에는 101학급이 표시되어있다, ​한학급이 80명이던 시절이었다, ​ ​참조 : 전국의 운전면허학원,경찰청,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서초구청장,국방부,한일레미콘,", "num_agree": 1, "petition_idx": "57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운전면허증남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중대 범죄의 핵심관계자들를 구속수사하지 않는 정권의 충견, 사법부!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7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건\"은 청와대게이트이며,전라도카르텔/조폭/마약/강간/탈세/성접대게이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개인회생을 하고있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어제 다음뉴스를 보던중 회생관련한 뉴스를 보게됐습니다. 변제기간단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변제하고 있는사람들은 5 년에서 3년으로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부 지방도시에서도 시행을하고 있으며 점차 수도권 및 지방으로 확산될꺼라 생각하며 열심히 변제중입니다근데 대법원에서 단축기간단축을 폐지한다고합니다.현재선진국에서는 시행을 하고있다고 우리나라도 그런취지에맞게 힘들게 경제 활동하며 변제중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봅니다.사람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힘들다고 말합니다.이런 어렵고 힘든시기에 저 같이 힘들게 회생중인 사람들에게는 변제를 당연히 해야하는금액이지만 변제기간단축이 얼마나 큰희망이 되고 힘이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 폐지명령을 내린다면 현재 회생중인 사람들은 정말 앞이 캄캄해 질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시행할때는 그만큼 고려하고 국민을 배려?해서 시행한 제토일꺼라 생각합니다 .폐지또한 어렵고힘든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있는 법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같은 회생중인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않게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7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과잉수출과 과잉수입은 한국국내경제에 독약..​ 스마트폰과 자동차와 화장품을 무한정 과잉 수출하는 바 수출채권을 어찌 회수하는 지 궁금하다, 한국의 국익에 맞는 제품으로 수출대금을 받아 올 일이 없다면 스마트폰과 화장품과 자동차를 무한정 과잉 수출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나라에 과잉수출후 수출대금으로 가져 올 물건과 대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썩은 커피자루만이 수출댓가로 과잉수입으로 국내에 넘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먹거리산업을 해치고 전통기간산업을 해치고 농경지를 없애고 인플레를 유발하고 난개발을 해대는 스마트폰과 자동차과잉수출과 화장품과잉수출을 왜 하는가? ​한국에서 과잉수출과 과잉수입은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의 국익에 맞는 균형있는 수출과 수입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 한국의 국익에 맞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적 무역과 경제와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온나라가 빵집과 커피숍이라는 것이다, ​과잉수출댓가는 이런 수백배의 빵집증가로도 나타난다, ​돌대가리 수출업자들은 무조건 수출이 무조건 국익에 좋은 줄 안다는 것이다, ​균형있는 수출이 중요하다, ​외국의 갈보들이 무한정 한국에 들어와서 손톱소지를 하면서 부동산 콜걸행위를 하려한다는 것이다, ​제발 돌대가리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조선,현대중공업,삼성전자,SK,화장품놈들아 국내 산업파괴를 하지 않는 균형있는 수출을 하기 바란다, 무역역조를 유발하여서 국내산업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을 유발치 말라, ​과거 밥굶던 놈들이 자동차와 반도체와 화장품을 무한정 수출하여서 무역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이다, 제발 무한정 수출치 말고 국내산업을 고려하는 균형있는 수출을 하기 바란다, 지금의 증권거래소는 국익보다 개인이익을 보호하는 집단이다, 병역기피자가 가장 많은 집단이기도 한다, 국외달러반출집단이기도 하다, ​참조 :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현대조선,조선업협회,자동차공업협회,한국GM, 삼성전자,SK.화장품협회,증권감독원", "num_agree": 2, "petition_idx": "57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잉수출과 수입은 국내경제 독약"}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김대중대통령의 국민과의대화 예전에 재밌고 유익하게 보았던 기억이나네요. 문대통령님이 한번정도는 이벤트성으로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대화 프로그램 다시 해 주셨으면합니다 (김대중정부시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나라가 폭망하지!", "num_agree": 22, "petition_idx": "57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모나 하던 무식한 80년대 주사파운동권이 정권을 잡으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번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남북공조로 트럼프라는 사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마지막에 불안감을 느끼고 포위망을 뚫고 뛰쳐나가 포획에 실패했다. 사실 동시이행 방식의 북핵 해법은 얼핏 생각하면 서로 주고 받는 것 같지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법이다. 경제제제가 일부만 풀려도 시간 끌기로 사실상 핵보유를 굳힐 수 있는  북한으로선 꿩먹고 알먹기 전략이다. 북미 2차 회담 직전 트럼프가 과시욕에 눈이 멀어 동시 이행 방식을 수용 하는 듯해서 의아해 하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는데 아쉽게도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버렸다. 트럼프가 국내문제로 코너에만 몰리지 않았다면 성사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이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내 반대 세력들의 비판을 넘기 어렵고 중간에 암초들이 너무 많아 장기 순항이 어렵고 중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언제든 합의가 뒤짚어질 수 있어 안심하고 대규모 경제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북핵 해법은  단판에 일괄 타결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폐기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해서 핵동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되므로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달성된다. 그런다음 단기에 전면 핵신고와 봉인한 핵무기를 제외한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고 경제제재 해제와 대규모 보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다. 봉인을 하게되면 사실상 바로 비핵화하는 효과가 있어 미국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보유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 일단 핵폐기와 보상이 마무리되면 누구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협정이 성사되면 북한은 거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해도 협정을 깨게되면 핵개발 재개도 경제개발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사한 협정을 섣불리 깨지 못할 것이다. 성사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협정이 될 것이다. 설사 북한이 불안하여 서너개의 핵무기를 숨긴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 (협정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절로 무력화 되고 설사 협정이 파기되더라도 어짜피 봉인 해제할 것이니 서너 개 더 있다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정부의 진정한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에게는 동시이행 방식으로는 미국 내부 반발을 극복하기 어렵고 제대로 경제 개발 하려면 일괄 타결이 불가피함을 설득하고 미국에 대해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신고와 핵폐기를 할 수 있도록 봉인을 조건으로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잠정적 핵보유를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핵무기 봉인을 가장한 비핵화 빅딜쇼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 머리말 <머리말 : 요약>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 러시아가 협조한다면 i) 북한에 대한 나토식 핵무기 공여 ii) 인도식 핵잠수함 장기 임대로 대체할 수도 있음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변칙적 방법으로 현금 지원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머리말 : 요약> 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결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자체가 아니라 미국이다. 핵보유는 일반적으로 방어용이다. 미국말고는 선제 공격용으로 쓸수 있는 나라는 없다.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 상대로 하여금 핵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크래치낼 정도의 능력 밖에 안되는데도 깡다구로 맞장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면 남북간에는 상호확증 파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 일 것이다. 이 경우도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확증파괴 능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현재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남한은 불모지가 되고 북한은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방어용 무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공격용 무기에 집중 투자하여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하하면 좀더 확실히 북한의 전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없이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서 자신을 지켜냈다. 북한이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윈 늑대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다. 북핵은 걱정할게 못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을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어렵게 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 핵무장이 고사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다. 현상태에서는 남한 적화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일으켜 세워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할 형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은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고 북한도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모한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공생공영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북핵은 주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민족을 지켜내는 보검이 될 수 있다. 남북간의 문제로만 보면 북핵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강압적으로 북핵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북폭 위협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제재강화는 북한의 너죽고 나죽기식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고 선제타격이든 대응타격이든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없기에 북미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핵화와 체재보장이라는 화두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도 보유하고 경제제재도 푸는 꿩머고 알먹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북한이 굴복하거나 붕괴되어 날로 먹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결되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건설이 시급한 북한으로선 핵무력 증대외 유지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개발로 고사위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북한에게 살려줄테니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핵화 해야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위적 목적의 핵해보유는 인정하되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 두면 문제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상호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의지도 꺽을 수 있다.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느나라가 감이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고 북한과 같은 지위의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말로 설득이 안된면 실력행사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공동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과거 날로 먹으려다 시간을 끌어 문제를 키운점을 부각하여 미국을 설득한다. 남북공조만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미협상이 파탄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설득하여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트럼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자위목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김정은도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양자간의 통큰 양보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다. 북미 모두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적정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해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미국의 말만 밎고 선뜻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 체제보장 이행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심하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양측이 큰 틀에에서 사전합의만 하게되면 후속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신고토록 하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한다. 그 다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은 즉시 폐기하고 한시적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을 하고 감시 카메를 설치한다.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는 리비아식으로 즉각 폐기하고 동시에 각각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거쳐 파격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것이다.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충분히 비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시키고 또한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핵확산의 문제를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 되기 때문에 상호신뢰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icbm 제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찰, 추적,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북한이 일부 icbm을 숨기고 신고해도 추적할 수 가 없게 되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 핵폐기를 유도하려면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icbm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 비용은 한중일에 분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우방국의 반발과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감시하에 한시적으로 북한에 두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재개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의 북핵위기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축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다. 거창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소소한 분야의 경협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관광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실향민이나 탈북자의 경우 고향 방문시 북한내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현금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묵인해 준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중인 북한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도 장려한다. 북한내 공단 건설이 어려우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인도적 차원의 시설과 물품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정부차윈의 대량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로 남북 결연을 맺어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같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광물의 경우 어렵겠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교환을 하면 남북이 서로 이익일 것이다. 머리만 쓰면 대북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 물밑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미협상이 파탄나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게 되면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언제까지 경제제재의 굴레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정한 통제와 관리하에 최소한의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교묘한 지연전술을 통해 김정은을 안팎으로 흔들자 김정은도 핵병진 노선 선회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평행선을 걷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파국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막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미국의 눈치나 야당의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국제제재 걸리지 않는 5.24 조치부터 과감하게 푼다. 긍감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관광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금 지급이 문제라면 현물 지불로 대체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실향민이나 탈북민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현금지급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이 무역제재하에서도 내수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를 할 경우 명분상 중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을 코너로 몰 경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한을 압박하여 코너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첨단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 자위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 우리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북미 핵협상 결렬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북한을 설득하여 노후 핵탄두 5 기만 팔도록 설득한다. 가급적 1조 이상이 현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미국에 신고하고 핵탄두를 넘겨준다. 핵무장할 의도는 전혀 없고 북한의 핵기술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시키고 어짜피 핵협상이 진행되면 경제적 보상은 불가피한데 땡겨서 지급한 것이라 설득하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님을 강변하여 미국의 경제 보복등을 피한다. 공짜로 북한의 핵무기를 안겨주면 미국도 거절 못할 것이다. 시간은 북한편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만 하면 트럼프를 코너로 몰아 핵동결선에서 북핵협상을 마무리 지울 수 있다.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할 경우 핵동결하더라도 한미 내부 반대세력들의 비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무장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어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 ----------------------------------------------------------------------- <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더불어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 조성 및 확산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물밑으로 민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면 된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공동 핵무장 등의 남북간의 핵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의 남북공동 핵무장은 아니라도 남북간의 비밀 핵무기 거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언제든 비밀리 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공통의 민족주의 정서에다 상호간의 안보에 대한 불신을 단번에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며 남한에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을 코너로 몰면 몰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의 한판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으로선 남한에 핵탄두 몇개 던져주고 남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만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 핵탄두 물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게 되어 경제제재가 무력화 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탄두 거래사실은 당장 들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중에 들어나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 남한은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있어 미래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한으로선 남북경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경제제재를 통해 남한을 코너로 몰아 위기상황이 닥치면 남북 공동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남북공동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이용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의 핵무장은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자체 핵무장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남북 핵거래나 남북공동핵무장은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위험천만하게 비밀리에 핵거래나 남북공동 핵무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험성을 환기 시켜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라는 뜻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핵카르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안되는 선에서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서 북한에 최소한의 자유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남북 공동핵무장의 위험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나 남북 공동 핵무장 여론 조성 등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주동적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핵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핵은 민족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세월 외세에 시달리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결국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경제력과 핵무력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했다.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민생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핵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이 섣불리 핵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능력마져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일단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해서 체제를 붕괴시켜 핵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도 큰 혼란을 격을 수 있고 설사 수습이 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많은 희생으로 어렵게 확보한 핵무력을 잃게 되어 외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를 100억 달러에 팔도록 한다. 남한이 핵을 믿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위협한다면 북한입장에선 국제사회에 폭로하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5 개만 일시불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매한다. 100억 달러면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생산기반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기자재 구입과 시공은 북한이 직접 하도록 한다. UN 제재항목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한다. 개성 공단도 임금을 쌀 등의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즉각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공단 건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내수와 관광만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남북 모두 과감한 군축 협상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뢰가 쌓이면 인적 교류를 통해 핵기술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교환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엔진기술과 소재 및 전자제어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남북이 핵과 로켓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공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공조로 북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면 핵을 지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를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대신 경제보상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빌미도 주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은 미국과 동귀어진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확산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무기부터 대놓고 판매할 것이다. 공멸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고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핵무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서 관계정상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하면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한시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에서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유지한 채로 만주를 미끼로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하는 것이 대외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를 유지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한반도 경제권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세계경제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한의 핵보유 사실을 까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보거나 평소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입장에서 미국에 이실직고하는 매국적 행동은 못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권적 결단으로 국민 정서상 법적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사 핵보유 사실을 까발린다 해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핵을 일부라도 제거하고 북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괘심죄로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해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경제에 혼란을 줄수있고 남한을 지나치게 궁지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단숨에 최첨단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핵무장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작극하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러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이고 중국의 경우 과거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 왕조들이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이민족으로부터 시달렸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남북과 평화공존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일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백성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마져 잃게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년 만의 기회 이후 다시 맞은 자주권 회복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보수꼴통들이 주장하는 공개적인 자체 핵무장 시도는 곧 자멸이다. 경제제재로 한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기도 전에 폭격맞거나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면 바로 적화될 것이다. 차라리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경제제재 무력화 차원에서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에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북한은 남한에 핵이 없어도 핵도발을 할 수 없다. 남한이 핵없이도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핵도발은 곧 공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 핵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될 것 없다. 북한으로선 경제제재로 인한 고사위기를 벗어나느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규모 외화를 확보하여 경제제재를 조금만 더 버티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설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서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설사 들통이 나도 문제될 것 없다.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코너로 몰면 그때가서 남북공동 핵무장을 하면 된다. 남한의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할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손들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핵협상 일괄타결 중재 방안 (일부 핵무기 봉인 형식의 핵동결 전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빨갱이들 입맛에 맞는 청원은 또 조작질해서 메인에 걸어놓고 진짜 옳은 소리들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빨갱이들. 이렇게 하나하나 글올라오는 사람들 뒷조사 하고도 남을거 같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름만 국민청원 사실상 국민감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난해 10월 6일 27살 예쁜 며느리를 얻어 저희 집은 세상을 다 가진것처럼 행복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 27일 결혼하고 두 달도 되지 않은 아침 출근 길에 롯데 관광버스에 치어 사망 했습니다. 그후 저희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전세버스공제회에서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전하는 말이 며느리 과실이 많아 병원비, 장례비 등 한푼의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젊은 한 생명이 죽었는데도 사고를 낸 운전기사도 사과의 말 한 마디 없고, 그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괴롭고 슬픈 한 시아버지의 하소연입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57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느리를 죽게 만든 버스 기사와 한푼도 보상 할 수 없다는 전세버스공제회 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인천공항에서 난민심사 불회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 거부 후 46번 게이트를 불법 점거하며 국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 난민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내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후 돌아가라고 권유했음에도 혈뇨를 보고있다(사실아님) 며 동정을 구했고, 병원에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 인권단체 그놈의 인권단체가 도와주고 있고 유투브로 46번게이트에 갇혀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구걸로 돈을받고있으며,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돌아가지 않고있습니다. 가짜 인권단체를 전부 추방하고, 앙골라인들을 추방해주세요 국민을 세금뽑는 티슈로 써먹으라고 공무원을 뽑은게아닙니다. 가짜 난민들의 추방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서민들은 없어서,일자리 없어서, 난민과 불체자.외노자,등에 서민일자리 밀리고 있으며,.몽골인들까지 이삿짐센타에서 일을 하며 밑바닥 서민들 일자리 뺏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기고,버티면 불법을 합법으로 해주는 나라인거죠? 인권단체와 인권변호사들이 도와주고 un 난민지부에서 도와주고 이러면 불법도 단속 못하는거네요? 이게 한국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정치인들과 정부는 서민들에 대한 생각도 없이 자기들 기득권 싸움만 하는 꼴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에 전세계모든 난민위장과 불체자들,외노자들 받아들이면 진정 한국에 누가 세금을 내고 살고 싶겠는가~~~~자국민들은 힘들게 돈벌어서 세금과 의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권리만 누리고 자국민들에게 주어야할 복지를 이들에게 주어지고 이게 나라인가 당장 불법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추방하라 자국민들도 살자 서민들은 지금도 일자리 밀리고 있다~~~~~정부와 정치인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앙골라인들 당장 추방하라,한국은 전세계 호구인가, 인권 단체가 한국을 망치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 21일 교육청에서 손을 다친 학부모입니다. 저희는 2월 28일 교육청에 전교조 단체협약건으로 교육감 면담과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주 교육감 면담일정을 약속받아서 3월 7일 교육감과 독대로 면담일정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육감과의 독대의 면담에서는 보좌관을 동석해야 한다고 하셔서 우리는 약속하고 틀리다고 주장하면서 첫 번째 교육감과의 면담이 무산 되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보좌관하고 같이 교육감과의 면담을 약속 받아서 3월 20일 교육감과의 면담 날짜를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면담을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고발건으로 정신이 없다는 핑계를 대셨습니다. 우리는 고발건하고 학부모 면담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교육청은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학부모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화가나서 목요일 아침 11시 교육청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우리 학부모들을 강패나 폭력배들이 찾아온 것처럼 교육감실 문 앞에 여러명의 교육청 직원들이 문을 막고 있었으며 그리고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문을 열려고 문을 밀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손가락이 문 틈에 끼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이 끼인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반대편에 있는 교육감비서실 직원들은 듣지도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0분가량 손이 끼인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 있는 교육청 직원들이 문을 열라고 하는데도 문도 안 열고 문을 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왼쪽 손가락 2.3.4번의 관절이 부었으며 기브스를 해야 했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차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면 필요시에는 약물치료와 수술까지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손가락이 저래서 계속 손가락을 맛사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6살 8살 남자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직장에서는 컴퓨터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기브스를 해서 아이들을 씻기기도 불편하고 직장의 일에도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사건이 일어난지 5일이 지났는데도 저는 교육청에 어떠한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들이 출도해서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주어야 시민들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경찰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억울해서 남동경찰서에 교육청 직원들을 고발하러 찾아갔습니다. 당직실에 계시는 형사분에게 고소를 하시면 된다고 하시길래 찾아갔더니 당직하고 계신 형사가 최진이라는 형사가 계셨습니다. 저는 사정을 이야기 하고 고소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저보러 업무방해를 했다고 하시면서 업무방해죄가 더 크다며 되래 저 보러 잘못 했다고 형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저랑 같이 있는 사람도 업무방해죄로 다같이 걸린다고 하시는데 이건 협박이죠 그런데 형사도 법을 모르네요 저의 지인 변호사님께 물어봤더니 형사들이 사건 맡기 싫어서 저렇게 얘기 한다고 하네요 완죤 근무태만이죠 그리고 본인이 제 손 다친거 뉴스에 내 보낸다고 하니깐 무슨 이 정도로 뉴스에 내 보내냐며 뉴스거리도 안 된다며 그럼 사람이 죽어야 뉴스가 되나요 그랬더니 형사는 몸에 기름을 부어야 이 정도는 되어야 뉴스가 되죠 라면서 형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 나보러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억울한 시민이 찾아 왔으면 제대로 상황을 듣고 해결해 줄 생각은 안하고 고작 한다는 말이 분신자살을 하라는 이야기나 하고 형사가 할 말인가요? 결국 이 형사의 말로는 고소가 안 될 것 같아 집에서 와서 지인 변호사님께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용기내서 고발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아시는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항의를 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변도 안하고 전화수화기만 들고 있고, 업무 방해 한다면 전화를 끊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업무를 방해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학부모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권리를 주장하고 자 우리는 교육청에 찾아간 것이다 우리가 업무방해를 했다고 우리의 민원과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이 교육청 직원들이 할 일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무시한 공무원들에게 권리행사 방해죄를 묻고 싶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다치게 한 당사자들은 태평하게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나요? 저런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나요 저는 도성훈 교육감이 탄핵이 되어서 하루 빨리 교체되길 희망합니다. 저와 뜻이 같은 학부모님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며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속히 처리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학부모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인천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면담을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슬람 무슬림 난민들을 대한민국에서 당장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 난민들을 이란이나 사우디 아라비아나 예멘으로 당장 추방시켜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조치를 해야합니다. 용산에 있는 중앙성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는 친환경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싶거든 동등한 의무를 다하세요 제발..그 의무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권리를 내세우세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의무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살기 팍팍해서 자살하는 자국민은 전혀 안 불쌍한 겁니까?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국민이 먼저입니다.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은 만들어야 생기고 모아야 커집니다. 자국인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나라.뼈빠지게 일해서 낸 국민의 세금을 외국인들에게 혜택 주느라 펑펑 쓰는 정부.국민이 노예냐...국민이 외국인에게 조공을 갖다바치는것이냐.난민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천국 대한민국..국민을 차별하고 국민을 혐오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를 바꾸자.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 카페에 가입해 함께 해주세 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을 실어 주세요 분노로 그칠게 아니라 표현해야 합니다. 자살율 OECD 1위.한국인은 힘들게 사는데, 다문화, 난민, 불체자는 각종 지원 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불쌍한척 하면서 뉴스에 나와서 돈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역차별을 하나요? 다문화 특혜 없애야 합니다.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나 하나쯤이야..가\"아닌 \"나 하나만이라도 \"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꼭 바뀔겁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들을 대한민국에서 당장 추방시키고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아니 왜? 구속하지 않는가? \"승리\"라는놈은 벌써부터 누구와 짜고 거짓말을 늘어 넣는데..기가 막히네 (핵심명단) 승리/이문호/유인석/윤규근 경찰총장님/린사모님", "num_agree": 24, "petition_idx": "57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버닝썬게이트 핵심관련자들을 당장 구속수사 하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민원처리, 6311 9281 팀장은 응대거부 전화 끊고, 9298 전문위원은 불통, 9300 과장도 불통, 9283 부장은 과장에게 떠맡기고, 9297 과장은 처리못해서 쩔쩔매고. 이래도, 말되면 꼬박꼬박 월급받아가고 돈받는 것은 성실 수납. 민원처리는 개판. 공무원 감축하라. 구조조정하라. 무능공무원들 퇴출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7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상가팀 구조조정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촛불 자꾸 써먹지말라. 심심하면 촛불이냐. 너네들 그 따위하라고 촛불들은 줄 아느냐.... 집 건물 야산 들판 심지어 바다 어디 가리지 않고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를 청와대와 집권당은 정신차리고 헤아려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7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땜에 대한민국 지천 주야없이 화재가 발생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썩은 냄세가 진동하기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청와대 게이트 아니길바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과 **기계의 1,2차 협력사.. 그리고 그 하청업체에서 인건비 체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은 했는데.. 왜 인건비는 중간에서 지급을 안하고 있는지... 이것도 그들의 갑질인가요? 노동자는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왜 인건비 체불로 인해서 하도급 사람들은 힘들어해야 하나요? 왜 지급을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누군가가 대신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혹은 노동부에서 도와주면 안되나요? 이런 인건비 체불하는 대기업과 그들의 하청 중소기업... 일망타진 해주세요.. 기업명은 별표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공개해야 합니다. **기계에서는 지급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래 중간 업체에서 인건비를 떼어먹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관심있으신 기자님 혹은 언론계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연락처등을 리플에 기재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까?] 어떤 내용이 위배됐습니까? ", "num_agree": 0, "petition_idx": "57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계의 1차, 2차 협력사.. 그리고 하청업체의 인건비 체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친아버지가 자기딸 수차례 간강해서 임신시키고 아기 유기했답니다. https://m.sedaily.com/NewsView/1VGQLPLXKF?OutLink=relnews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이게 아버지 맞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57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싶거든 동등한 의무를 다하세요 제발..그 의무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권리를 내세우세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의무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살기 팍팍해서 자살하는 자국민은 전혀 안 불쌍한 겁니까?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국민이 먼저입니다.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은 만들어야 생기고 모아야 커집니다. 자국인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나라.뼈빠지게 일해서 낸 국민의 세금을 외국인들에게 혜택 주느라 펑펑 쓰는 정부.국민이 노예냐...국민이 외국인에게 조공을 갖다바치는것이냐.난민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천국 대한민국..국민을 차별하고 국민을 혐오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를 바꾸자.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 카페에 가입해 함께 해주세 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을 실어 주세요 분노로 그칠게 아니라 표현해야 합니다. 자살율 OECD 1위.한국인은 힘들게 사는데, 다문화, 난민, 불체자는 각종 지원 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불쌍한척 하면서 뉴스에 나와서 돈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역차별을 하나요? 다문화 특혜 없애야 합니다.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나 하나쯤이야..가\"아닌 \"나 하나만이라도 \"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꼭 바뀔겁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자국민들 서민들은 이들 때문에 일자리 뱄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지혜택주고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비정규직, 소외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일자리 해결도 못하고 밖으로만 세금 사용하고 이들을 불러들이고 묵인하고 이게 진정 대한민구인가요? 자국민들은 호구인가요 자국민들은 세금을 찍어내는 공장인가요? 자국민들이 우선입니다. 국경과 출입국 관리 법과 원칙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한국은 절대 무슬림 유입과 조선족 유입,외노자 유입,불체자 등으로 상류층은 모르지만 서민들 삶을 보세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외노자.불체자.무슬림난민,추방하세요.서민들 죽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특수1부 부장검사 신봉수를 \"황제노역 허재호 봐주기수사 은페수사한것을 즉각 수사하라. 신봉수와 광주지검은 2014.황제노역 사건에서 검찰의 성과를 내세울 수백억 벌금에만 날을 세웠고, 수천억원의 세금(국세 지방세)탈세 및 체납과 피해자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2015.7.28일 허재호 고소고발 4건과 국세청 고발 2건이 동시다발로 불기소처분되고 허재호는 처분 3일 직후 주말을 이용하여 홍콩을 경유, 뉴질랜드로 도피시켰습니다. (비록 김학의는 실패했지만 허재호는 성공) 그리고 여전히 허재호의 차명주식 고발건은 수사중이라고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 광주지검은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2014.04.광주지검 수사기록에는 이미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황세원의 수입가구업체 뮤제오(주)로 흘러들어간 내용이 명명백백히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봉수와 광주지검은 허재호, 황세원(아내),코너스톤홀딩스(차명회사), 이재원(사위), 황재순(처남),박영석(지에스건설 전대표)에게 2015.7.21-28.에 무혐의 불기소처분직후 이미 사전에 준비해둔 여권으로 3일만에 해외로 도피 시킨 신봉수와 광주지검은 꼭 답해야합니다. 대주그룹 계열사의 국세환급금까지 허재호는 자신의 비자금회사 (주)코너스톤홀딩스를 통해 빼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수한 채권회수이익의 세금조차 탈세하여 국세청이 고발를 하였고 광주지검은 또다시 무혐의 불기소 면죄부를 2015.7.28.자에 주었습니다. 신봉수와 광주지검은 왜 허재호를 이렇게까지 봐주기 은폐수사를 했는지 답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문정수석실에 2019.3.18.자에 진정서는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적폐검사 신봉수검사가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 신봉수를 특수1부에 배정한 사람은 윤석렬지검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적폐검사 신봉수가 3대 적폐수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잘못이고 결국 적폐는 적폐를 은폐할 것입니다. 지난 정권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권력을 남용하고 문재인정권에서는 마치 정의로운 검사처럼 적폐수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제발 공수처를 하루빨리 만드셔서 이런 검사 이런 검사를 기용하는 지검장이 나오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석렬지검장\"은 3대 적폐를 수사중인 \"신봉수검사\" 즉각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좀 국민들 말좀 들으소 그넘들 정말 장관감 아닙니다. 야당을 이기려고 하는거 보다는 입으로는 국민들 눈높이를 말하면서 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궁창 쓰레기 장관들로 채우면 시궁창 쓰레기 정부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경남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첫째,둘째를 낳고 병원에서 인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두 아이모두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 3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전 공지사항에 안내문이 공지되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자녀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최대 1년을 사용할수 있다고 내용이 게시되어 알아보니 저는 나머지 9개월을 사용할수 있다며 상급자가 사인한 신청서를 서무계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선배님에게 이상황을 말하니 아마 어려울거라고 회의적으로 말하셨습니다 몇년전부터는 육아휴직을 모두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 올해밖에는 기회도 없습니다 저혼자 팀장,과장,부장님을 다 설득할수도 없고 솔직히 혹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겁도 납니다 대통령님 병원측에서 스스로 챙겨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둘째가 발달지연문제가 있어 올해 꼭 육아휴직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을 쓰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수년째 경남 창녕군 지역의 농촌일(마늘,양파,감자,단감 작업등)을 일용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몇년전 부터 농번기인 3월 부터 6월까지 불법체류 및 여행객으로 가장한 외국인들(중국,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등)이 창녕군지역에 수백명이 떼를 지어 몰려와 인근 여관,모텔,마을회관등에 합숙을하며 인력사무소 및 브로커들을 통해 각 논 밭으로 일용일을 무차별적으로 인건비를 덤핑으로 낮추어 한국 남여 중장년층 및 노령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읍니다.더우기 이들은 번 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국가에도 도움이 않됩니다. 통상 아침 6시30분 인력사무소 및 브로커에게 집결하여 현장으로 가서 오후5시경 일을 마치고 수수료를 뗀 일당을 이들로 부터 받아 갑니다.몇번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했으나 단속이 안되고 있읍니다. 답답해서 112에 신고도 해 봤는데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하라 했읍니다.불법 외국인 인력들로 그나마 일용직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부디 몇번이라도 단속을 해 주세요.참고로 창녕군 지역 몇개 인력 사무소 입니다. 창녕읍 황소인력 055-533-0046/영산읍 영산인력 055-536-2638/남지읍 남지인력 055-4999/남지읍 낙동인력 055-521-5552",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AIDS 사망자수를 정직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국 감염관리본부도 AIDS 사망자수를 정직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AIDS 사망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AIDS 사망자수가 전혀 없다는 오해와 착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해마다 작성하는 ‘HIV/AIDS 신고현황(연보)’에 AIDS 사망자수를 정직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들이 AIDS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래 첨부링크는 해마다 발간하는 통계자료입니다. 1번은 미국, 2번은 영국, 3번은 한국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병관리본부,  AIDS 사망자수를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 탄핵 서명운동**** 20대 청년회 대표 김중한외 52인 추가로 힘을 보태어 주시고 회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화문으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더욱 많은 회원분들이 힘을 주시고 문재인의 선동에 우리 청년과 국민이 피해를 본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탄핵으로 보상 받겠습니다. (청년들 모두 문다혜 처럼 동남아 도피해야되는 이나라가 걱정됩니다.) 청원에 앞서 부탁의 말씀 부터 드립니다.*** 문재인의 선동으로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문재인을 찍었지만 너무나 실수했고 후회되고 고통스런 하루 하루 정치와 썩은 사상으로 전 정부보다 더 못한 한국의 미래와 한국의 경제가 걱정됩니다. 비핵화를 원치않고 돈을 요구하는 북한에 에이전시 매니저로 문재인이 활동하는것도 우리 청년들은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함부로 글 삭제하지 마십시요.. 일방 글 삭제시 반드시 관련 조사 제보 방송사 및 언론에 알리겟습니다. 청화대 청원에도 댓글 알바부대와 현정부 조작질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일방적인 불리한 글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것은 마땅히 국민의 언론자유 입니다. 그동안 국민 교란과 조작 여론몰이만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몰라서 여론 조작질에 선동이 되었지만 이제는 청년들도 국민들도 깨어나서 문재인 현 정부의 가증스런 조작질에 선동되지 않으니 비겁하게 글 삭제하고 없애고 조작질은 그만해 주십시요 국민이 이제는 똑똑해져서 조작이나 교란작업에 넘어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손혜원 김경수 문다혜 문준용 임종석 조국 외 민정수석 모든 사람들이 국민을 교란 시키는일이 더이상 진행 되면 안된다고 청년들은 이나라가 걱정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검찰권을 무시하고 압력을 넣고 전) 정부와 똑같은 내용을 기각을 시키고 김경수 판결에 고소를 하고 너무 가증스러운 범죄 아닌지요? 언제까지 중간에서 국민만 당하고 세금을 내고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날이 더 많은데... 정말 문다혜 처럼 모두 동남아로 이민가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추가 모임에 힘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20대 청년모임은 좀더 깨끗한 나라에서 공부하고 1인 창업을 해나갈수 있게 현) 정부의 부도덕함과 20대 등록금 무상 공약등을 난발로 20대를 선동해서 국민의 선택을 교란시킨 무책임함과 북한의 비핵화를 문재인 한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국민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세로 보이는 현실에 미래가 불안합니다. 정작 심각한 교란작업의 드루킹 특검 조사는 뒷전이고 손혜원 비리나 대통령의 부인 친구라는 여성이 나라의 부동산 투기를 당당히 하고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로 똑같은 교란 작업을 하고 대통령의 딸이 해외 도주 이민한 건에 대해 말 한마디 없던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편파로 방송이나 언론 조작으로 국민에게 가증스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딸과 아들 개인적 의구심은 국민에게 한번도 나서지 않고 갑자기 김학의나 다른 문제들에 민감한 발언은 20대 청년들을 계속 외면하는 개인 욕심 딸과 아들 도피에 대한 개인 사생활 보호 받게 되지 않습니다.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지만 현재 유럽 국가들과 나라의 상의를 해도 심각한 북한 문제를 갖고 동남아를 비롯 남방 국가에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께서 나갈 현시국이 아닐텐데도 딸이 있는곳에 간다는 것은 해외 여행갔다는 의심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이시국에 직접 나갈 구실만 찾는격 정말 실망이 너무 큽니다. 대통령 부인 까지 손혜원이란 친구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한번도 당당히 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말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더이상 조작으로 교란 시키는 일이 반드시 없길 바라며 내용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마전에도 가짜뉴스로 신고한 20대 청년 모임입니다. 20대 청년모임은 작게는 1인 창업에서 크게는 사업 벤쳐를 하는 청년들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까지 모임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정부의 심각한 국민 교란작업이나 조작작업 및 인터넷 다음에 특히 댓글 작업현황과 20대 청년들을 선동하는 작업을 제보 받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댓글 작업 드르킹 사건은 축소화 시키고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장악하고 북한화 공산 사회화 나라를 만들려는 현 정부와 일부 방송사와 여론조작 으로 국민을 교란시키는 죄를 마땅히 탄핵으로 조기 총선으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20대들은 앞장섭니다. 아래와 같은 교란 작업의 리얼미터가 더이상 여론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규정과 확실한 데이터 없이 1000명이나 민주당원들이나 주변 친인척을 동원한 조작이 방송 보도화 되어 국민들이 교란 혼란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리얼미터를 영업중단 대표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주십시요 나라의 현 심각성을 정치 분열이나 남녀 20대 선동작업으로 여론 몰이나 조작으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심각한 조작 교란 국정농단으로 여론몰이에 더이상 청년들이 나서야 할때 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 주시고 드루킹 특검을 재조사해서 문재인 탄핵과 함께 엄중한 처벌로 나라를 살리며 국민이 다시 살아갈수 있도록 여론조작 방송 언론 조작 기관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청년 대표 김중한 외 20인 올림 현재 리얼미터 라는 조작여론 조사에서 계속 국민을 쇠뇌 시키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부 방송사 좌파 문재인 방송사들에는 계속 국민 선동 조작 여론 조사율을 방송으로 보내서 국민들 쇠뇌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기사입력 2019-03-25 08:1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4,847 •좋아요266 •훈훈해요7 •슬퍼요9 • •화나요4,554 • •후속기사 원해요11 댓글3,018 '부정·긍정' 격차 0.1%포인트 차로 좁혀져…\"보수야당과의 대립선 부각 영향\" 한국 31.3%, 정의 7.6%, 바른미래 5.1%, 평화 2.6%…리얼미터 여론조사", "num_agree": 34, "petition_idx": "57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 (광화문서명운동) 문다혜처럼 동남아 도피해야되는 이나라가 걱정됩니다. (20대청년회 대표외 52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우리 다음세대들을 난교(다자성교) 동성애 동성결혼을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려는 국가인권위원회 그대들은 사람새끼들인가 아니면 짐승보다 못한 놈들의 집단인가. 인권은 사람에게 있는 존엄이라지만 짐승보다 못하면 인권을 말하면 안된다. 어디 할짓이 없어서 그런 짓들하는가. 짐승도 잘 하지 않는 짓들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드는가 더러운 넘들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 인간은 없고 짐승보다 못한 자들만 있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윤 경찰총장님을 구속시켜서 모든 권력형비리 사실을 토해내게 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7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규근 경찰총장님을 구속수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문턱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뇌병변 전신마비 장애아인데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2주전 우리집에 와야 하는 활동지원사가 출근시간 17분 남겨놓고 문자메시지 하나 남기고 안 오고 난 뒤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부모가정이고 제가 직장에 근무하는 중에 아이를 돌봐줘야 할 활동지원사가 아이의 생명을 두고 갑질을 해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활동지원사를 공급하는 센터 4군데에다 메일같이 전화하고 주민센터와 시청이 공문서를 발송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한 달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집에 필요한 사람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영양식을 주사기에 부어줄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더한다고 해 봐야 시간을 어기지 않는 성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식으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하루 몇 시간씩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아이를 보아주어도 됩니다. 현 제도는 한달간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은 활동지원사라는 것이 있는것을 알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달간 주간에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보니 질이 떨어지고 사람 수가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도 하니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광고도 필요합니다. 현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고 활동지원사가 갑질을 하거나 활동지원사간에 작당을 해도 어디에 호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뇌병변 중증 장애아를 맞길 수 있는 시설은 우리나라에 서너 군데뿐이고 서울시만이 지원하고 있어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은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침대도 없는 방에 일반장애아랑 섞여서 다른 아이가 밟고 다녀도 어찌할 수 없는 곳에는 맞길 수 없습니다. 하늘이 준 인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장애아의 인권을 위한 명예사 제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 가망이 없이 고통에 허덕이는 동료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자식을 굶겨 죽여야 하는 비정함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문턱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소득분배 또 '역대 최악' 작년 4분기 가계소득 통계 저소득층 月 123만원 벌 때, 최상위층은 月 932만원 일자리 이어 '소득 대참사'…빈부격차 갈수록 벌어져 차상위계층이던 자영업자마저 소득 줄며 극빈층 전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제가 성장하는 한 가구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이다. 임금 인상과 복지 지출 증가로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1년간을 보면 소득 하위로 갈수록 가구소득은 줄곧 악화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본격화된 첫해다. 최빈곤층인 소득 하위 20%(1분위)의 경우 작년 3분기까지 7~8% 정도(전년 동기 대비) 줄던 소득이 4분기에는 18% 가까이 급감했다. 근로소득은 더 줄어 감소율이 37%에 달했다. 역대 최악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강화로 저소득층 가구소득을 높여 소비 증가→경제 성장→분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게 당초 취지다. 하지만 정책 실험 1년의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오히려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내모는 결과를 내면서 분배 악화라는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쯤 되면 정책 실험을 멈춰야 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더 지속하다간 빈곤층을 더 나락으로 내모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빈곤층 근로소득 37% 급감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전체 가구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늘었다. 하지만 소득수준별로 나누면 소득 하위 40% 가구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상위 60%의 소득은 늘었다. 관련기사 야 3당 \"역대 최악 소득 격차…정부 경제정책 선회해야\" [다산 칼럼] 소득주도성장, 겸허히 궤도 수정해야 소주성 2년…최악의 '분배 참사' 불렀다 특히 소득 하위로 갈수록 소득 감소폭이 커졌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소득은 17.7% 줄었는데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는 4.8% 감소했다. 반면 3분위(소득 상위 40~60%)는 소득이 1.8%, 4분위(소득 상위 20~40%)는 4.8%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10.4% 증가해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일자리를 잃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1분위 가구의 취업가구원 수는 0.64명으로 2017년 4분기(0.80명)에 비해 20% 줄었다. 가구주가 무직인 1분위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43.6%에서 55.7%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1분위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6.8% 급감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나빠진 게 큰 원인”이라고 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인 5분위는 실직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임금이 꾸준히 올라 근로소득이 14.2% 증가했다. 5분위 취업가구원 수도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다.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배율(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은 5.47배로 1년 전(4.61배)보다 0.86포인트 상승했다. 통계로 확인된 ‘자영업 몰락’ 자영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 업종으로 꼽힌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선 차상위 계층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분위 가구주의 자영업 비중은 2017년 4분기 24.4%에서 작년 4분기 19.3%로 줄었다. 반면 1분위 가구주 자영업자 비중은 13.1%에서 15.9%로 증가했다. 박 과장은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가 소득 상황이 나빠지면서 1분위로 내려앉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2분위 사업소득은 18.7%, 1분위는 8.6% 각각 감소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정부의 재정정책이 분배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정부의 이전지출로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고 결국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올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내년 동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num_agree": 21, "petition_idx": "57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이런 바보를 대통령으로 찍었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고 지지했는데 이것좀 아닙니다 문재인정부도 이명박근혜정권처럼 부도덕하고 자기재산축적에 신경쓰는 기득권층을 장관에 임명할려고 합니까 문재인정부는 이렇게 인재가 없읍니까 어떻게 서민을 생각을 한다고하면서 국토부장관후보자가 주거외에 투기목적으로 집3채 집없는 서민은 허탈합니다 주무부처에 맞는분의 인재영입이 이렇게 없읍니까 이번2기모든장관후보자가 국민의 마음에는 들지않아요 문재인대통령님 재가하고 새로 인재영입을 위해 발로뛰세요 당대표때 인재영입했던것 처럼", "num_agree": 32, "petition_idx": "57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정호국토부장관은 낙마가 정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한민국에는 사법부도 입법부도 없다. 단지 청와대만 있다. 판결도 집권당과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판결비판하면 다음 김경수도 무죄로 나온다. 이게 나라냐... 드루킹 관련 뒷배경 철저히 특검하자. 손혜원 뒷배경 특검하자. 문대통령 아들 딸 사위 특검하자. 낙하산 블랙리스트 특검하자.", "num_agree": 9, "petition_idx": "57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검찰과 사법부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아닌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김천시 감문면에 다니는 한 회사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 은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도 연말 정산을 확인 해 보니 0원 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천 세무소 연락을 해 보니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 영수증 0원 으로 처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관리 부장한테 여쭈어 보니 세금낸게 없다고 0원 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13월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을 회사 및 김천세무소 가 업무를 이렇게 처리를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김천 세무소 에 다시 한번 연락해 보니 이미 연말 정산이 끝나서 5월 달 재청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김천세무소 담당 직원 재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관련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주택조합 조합장 ***은 어머니와 형 2명과 본인을 포함하여 4명의 명의로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어머니는 9분의 3으로, 3명의 형제는 각각 9분의 2로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남양주부평2지구에이2블록서희스타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2016년12월22일에 토지보상금을 받았는데, 공유지분토지가 9분의2로 같은 작은형 ***과 본인은 평당 210만 원을 큰형 ***은 토지를 의도적으로 3필지로 쪼개기(분할)하여 2018년8월16일에 평당 300만원과 450만원 그리고 또 다른 한 필지는 무려 평당 1,090만원을 한 번에 받아가고서는 등기소에 등기접수일은 3필지 모두 각각 다르게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 조합장 어머니 ***은 토지공유지분이 9분의 3으로 3명의 형제(각각 9분의 2)들 보다 공유지분이 많은데도 토지보상금을 평당 1백만 원도 안 되는 평당 966,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며 탈세 의혹만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 수차례 진정과 함께 국세청에 어렵게 고발까지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이독경(牛耳讀經)식으로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에 청와대에 다시 한번 청원 드립니다. *********************주택조합 조합장 ***은 조합장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과 일가족이 공모하여 다른 토지주보다 많은 보상금을 챙겨간 정황과 탈세 의혹까지 의심되오니 철저한 수사로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시고 청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7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조합 *** 조합장 어머니 토지매매 허위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탈세의혹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주식회사 대성***** 최**대표님.최**과장님.장**팀장님. 부디 제 남편좀 살려주세요!! 저와 제 아이는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밖에 나갈때마다 혹시 형사들에게 체포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리지는 않을까?? 혹시 심부름센터(흥신소)같은곳에서 제 남편을 어디로 데려가서 해치지는 않을까?? 불안함에 도저히 이대로는 살수가 없습니다!! 2018.10.13. 그 당시로 되돌아갈수만 있다면, 남편에게 그냥 회사가 사직강요하면 받아들이고 구두해고통보하고 낼부터 출근하지말라! 는 그 합의서 그냥 싸인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달치 급여도 못받으면 뭐 어때요?? 해고예고수당 필요없고! 퇴직금 다 필요없어요!! 저는.. 벌써 5개월째 이렇게 사는건 죽는것보다 못한 인생같아요!! 요즘엔 더더욱 그러네요!! 그저 눈물만 나올뿐이에요.. 더이상 남편에게 회사의 탈세자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할께요!! 어차피 국세청에 제보해도 다들 눈감아 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편말로는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검찰청 위원이 도와주고 있다는데.. 삼부** 건설회사도 말로만 들었는데 검색해보니 조폭과도 연관되어 있는 무서운 회사같고.. 이달에만 몇번씩 고용노동부 갔는데 가면 뭐하나요?? 회사측에 유리하게 사건조사서만 작성한걸 저도 봤는데.. 이젠 권력의 힘에 더이상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이는.. 특히, 공익신고.공익제보 이런것 못하게 막을께요!! 지금 국민들 건강이 중요한가요?? 저와 제 아이 그리고 남편이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누구도 관심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는데..아이들 아토피요?? 그래서 남편은 다른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공개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럴수록 저희 가족은 더더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꼭 말릴께요!! 정품이든 짝퉁이든. 전시품날짜를 속이든 말든. 그?? 고객 집에 설치된 소파 바닥이 찢어져 있다는걸 고객이 알든 모르든.. 그걸 본인의 생명를 내놓고 공개할필요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저와 제 아이까지 희생하는 일을 하면서 더더욱!! 남들이 제게 뭐라고 해도 전 일단 제 가족이 우선이에요!! 많은분들께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러니.. 부디, 저희 남편좀 그만 괴롭히시고. 이제 그만 용서해주시고. 살려주세요!! 정말정말 꼭 부탁드려요!! 제발.. 저와 제 아기 생각해서라도 부디 제 남편 그리고 저희 가족 꼭 살려주세요!! 저희가족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문자나 이메일 한번이라도 보내주세요..제발.. 2019.4.9. 중노위 재심판정일이죠?? 그전에 회사에서 합의를 원하면 이메일보내주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해드릴께요!! 도저히 이대로는 제 아이를 돌볼 자신도 없어서 그래요.. 이나라 대한민국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것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희는 개.돼지 일뿐이라는것도.. 촛불혁명이요?? 그것도 앞장서는분들이 권력를 갖고 있으니 가능했던일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은.. 남편이 항상 강조하는 버닝썬사태?? 제가 늘 남편에게 강조했어요!! 국민청원 주변에서 아무리 글 올리고 청원동의 해달라고 부탁해도. 하루 몇개 동의 받기도 힘든데, 어떻게 최초 고발자 그 분의 청원글은 최단기간에 20만명이 동의했을까?? 라구요.. 그러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똑바로 좀 보라구요!! 이상만 보지말고 제발.. 절 욕하고 싶으면 욕하세요!! 저희는 그냥 개.돼지로 살아야겠으니.. 이나라 대한민국 법이 저희 가족을 버렸어요!! 공직자들이 권력과 유착되서 제 남편을 단한번도 도와주질 않아요!! 이게 무슨 국민인가요?? 개.돼지 일뿐이지.. 주식회사 대성***** 최**대표님.최**과장님.장**팀장님. 이번에 제 남편도 많이 깨달았을거예요!! 아직 대화는 안해봤지만.. 그러니, 부디 꼭 용서해주세요 제발.. 저희 가족 꼭 해치지말아주세요 부디.. 이렇게 권력앞에서 무릎꿇고 애원하는 저와 제 아이의 마음 너그럽게 이해해주십시오.. 다 같은 엄마.아빠들이잖아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num_agree": 17, "petition_idx": "57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와 제 아이 살려주세요!! 부디 제 남편 해치지말아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금 강원랜드, KT의 채용비리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엉터리라는 증거입니다. 특히 50인 이하 소규모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30대 젊은이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채용비리 조사 다시 하십시오. 인원, 기관 확충하고 소규모 공공기관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 엄중 처벌하십시오. 등돌린 젊은이들 돌아오게 할 방법은 그것뿐임을 명심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 다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이 뒤집어 버려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상 최악의 문정권과 더부러공산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제 자한당 의원 김성태를 '직접' 수사할 때다 한겨레에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서유열 (당시 케이티 홈고객부문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자는 김성태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인물이다. 김성태 딸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던 당시 케이티스포츠 관계자들은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주며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채용 계획이 없는데 서유열은 왜 김성태 딸만 꼭 찍어서 계약직으로 채용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선 김성태 직접 수사만이 답이다. 김성태는 그동안 해명 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아무리 가짜 채용이어도 지원자인 김성태 딸에게 케이티가 합격통지(?)를 보내주는 것은 그저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가짜 채용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김성태는 말 안되는 변명, 우리 딸은 합격통지를 받았다니까까아아아아~~~ 타령을 오늘도 불러댈 것이다. 검찰은 하루 빨리 김성태에 대한 직접 수사로 전환해야 하고. 문재인을 혐오한다는 20대 남성이란 부류들도 김성태 딸의 부정채용에 대해서 마땅히 분노해 주기 바란다. 그래야 너희들의 정치적 일관성이 보장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김성태를 '직접' 수사할 때다!  김성태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서유열 (당시 케이티 홈고객부문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버닝썬 성폭행의심신고 출동경찰이 현장확인하지 않고, 확인했다고 허위공문서 작성 (정오뉴스) 허위공문서작성경찰 엄중처벌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BS성폭행의심신고 허위공문서작성경찰처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현재 카페를 운영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중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지원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각 기관에 문의를 해서야 알 수 있는 정보가 많고 해당 기관 담당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조차 부정확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의 경우 작년가입자에 대한 경감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야 알 수 있었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되었는데 해당 기관 담당자들조차 내용을 모르더군요 직원들의 급여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 활동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올해 변경된 내용이 많아서인지 정확한 감면 혜택도 반영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문의한 결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뢰인인 저에게 양쪽에 반복적인 확인만 요구할 뿐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인 최저임금의 준수와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등을 소상공인들이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변경이나 신규 정보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 홍보도 중요한 일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정확히 받고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적극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처리 개선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조윤선 김기춘은 불랙리스트라고 깜빵을 보내고 김은경은 관행이라고 판결한 판사는 신적폐가 아닌가요? 판사도 언젠가는 신 적폐로 분류하여 처벌을 받을 것 입니다.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맘이 있었다면 이런 국민들이 납득할수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 장관은 관행, 조윤선 장관은 불랙리스 로 판결한 판사는 신적폐가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말끝마다 지금의 정권이 촛불혁명정부라고 팔아먹는 문재인은 더이상 거룩한 촛불을 더럽히지 마라! 온갖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된 이 정부는 그동안 발전시켜온 민주주의를 깡그리 말아먹고 공산화로 유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위기때 마다 5.18 민주화를 덜먹이는가? 파란옷, 파란 넥타이 입고 설쳐대는 게 꼭 죄수들 같구나 더이상 자칭 촛불혁명정부라 부르지 말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7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촛불은 공산국가와 문재인을 뽑은게 아니야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경찰 최종훈연예인인 것 알고 상부보고누락 경찰규정위반. 엄중처벌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7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정위반경찰엄중처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군인, 국공립 교사, 공무원 들에게 국가는 언제까지 안정적인 연금을 주실 건가요. 이 직업들 다 짤리지 않는 철밥통인데, 왜 연금까지 주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계층에 몰아주는 건가요. 적절한 퇴직금 주시고, 모든 국민을 '국민 연금'으로 통합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제도 다 통합해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 임종석 전 실장님을 북핵 특사로 파견 요청**** 꽉 막힌 돌파구로 임종석 전 실장님을 대북 핵특사로 파견 하여 돌파구를 마련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전 실장님 대북특사 파견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티비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김학의사건, 버닝썬게이트, 장자연사건,등등.. 아주많죠.. 다 일벌백계해야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게 바로 전국민 건강아닌가요??? 우선 건강히 살아야, 이땅 이나라에서 계속 살면서, 나쁜놈들 처벌도 할수있고 하는거 아니에요?? 날씨만 따뜻해지면 PM2.5 150은 기본이네요... 공기질 세계 WORST 4위라고 합니다. 더 문제는 중국동부지역으로 소각장등 설치를 수백개 더 늘린다하죠?? 이거 우리나라를 아주 우스운 약소국으로 보고 하는 행동 아닌가요? 물론 박정권때 외교관계 아주 똥싸질러놔서 지금 수습하는거 어려운일이지만 그래도 대통령님이시라면 국민위해서 강하게 가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저 문통령님 예전부터 팬이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에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담배안피시는 주부인데 폐암걸리셨구요. 제 영국인 여친은 마스크쓰는날이면 항상 우울해 합니다.. 이거 지금 안잡으면 우리나라 몽골되는거 한순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석탄발전소같은거 줄이시구요, 중국에 펀치 계속 날려주세요 이게 뭐에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좀 ... 제발!! 죽겠어요 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OO지구대인원을 하단과 같은 사유로 전원교체 요청합니다 [1]미란다 미고지 [2]경찰차안에서 폭행 [3]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꿈 [4]피해자 부적법체포->중상임에도 불구하고 수갑채운 후 2시간30분 적절한 치료 못받게함", "num_agree": 8, "petition_idx": "57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교씨폭행 지구대전원 인원 교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환경부장관 김은경 블랙리스트에 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항상 국민을 이렇게 바보로 우롱합니까 ? 이것까지도 그냥 엄어가면 국민들 진짜로 개돼지들입니다 !!!!!!!", "num_agree": 25, "petition_idx": "57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은경 블랙리스트에 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하철 및 대중교통에서 보이는 '노약자석'의 기본 취지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앉아서 갈 수 있도록 배려하자입니다. 그 약자의 범주에는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및 일시적으로 몸을 다친 사람, 그리고 노인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약자석의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노인이 '노약자석'을 '노인석', '노인좌석'으로 오인하여,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충분히 나이들지 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면 '젊은 것이 노약자석에 앉는다', '요즘 애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 등 갖은 핀잔을 빙자한 시비를 걸어 옵니다. 애초에 노약자석에 젊은 임산부가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근래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핑크색 임산부석은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노약자석의 상황은 만삭의 임산부가 앉더라도 노인들에게 '우리 때는 다 알아서 낳았다', '임신한 게 유세냐' 등의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되는 상황이며,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더욱 조심해야 하는 초기 임산부들은 젊은 여자가 앉아간다는 사실 자체로 시비를 걸어오는 노인들에게 일일이 해명해가며 앉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며, 노약자석에 앉아간다는 발상이 아예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때문에 임산부석이라는 핑크색 좌석이 따로 일반석 사이에 생겨나게 된 것이겠지요. 며칠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노약자석에 앉아서 가는 것을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시비걸고 삿대질까지 하는 걸 보고, 노약자석을 대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알 수 없는 특권의식은 반드시 바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약자석'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석', '노인좌석'으로 노인들이 편한대로 해석하며 오인하기 쉬운 이 단어를 '배려석'으로 바꾸는 것부터 실천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의식은 차차 개선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대한민국의 대중교통문화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약자석'의 명칭을 '배려석'으로 변경하는 걸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각종 선물이나 용돈 또는 조의금, 축의금 등을 줄 때 항상 김영란법을 생각합니다. 대략 \"10만원은 넘으면 안되겠구나!\" 하고, 그런데,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풍선을 받는 Bj들은 그게 적용이 안되나봐요... 풍선 1개당 100원인데, 5000천개의 풍선(VAT포함 55만원)을 시청자로부터 받는다면, 이 또한 김영란법을 위반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바쁘시겠지만, 생각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방송 풍선 선물은 김영란법에 적용 안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의 동남아여행과 동시에 여의도광장의 막가파건설현장에는 동남아건설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바 한국정부가 진정코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무역역조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수출하는 바 채권을 어찌 회수하는 지 궁금하다, 스마트폰을 수출할 필요가 없다, 그나라에서 가져 올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참조 : 국적있는 교육부.경제기획원.메리츠생명. ​", "num_agree": 1, "petition_idx": "57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역을 공정하게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하루에도 몇번씩 스팸 전화문자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방해가되고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휴대폰판매 전화는 하루에도 몇번씩 오는데 이런 스팸전화 문자 아무런 제지가없나요. 강력한 처벌수단과 단속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판매 스팸전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최정호 국토부장관 임명 만큼은 철회해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님의 주거 정책엔 서민을 위한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의 임명은 국민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지도자를 선임하셔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의 눈 높에서 일하는 정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부동산 정책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 등에서는 강력한 정책 입안과 약속이행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대통령님, 후보 당시 많은 대중 앞에서 꼭 이행하겠노라고 말씀하셨던 서민 주거 정책, 약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최정호 국토부장관 임명 만큼은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내문제도 참으로 한심할 정도로 심각하고 외교적으로는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되고 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몰중 대한민국 세월호 꼴 되지않길 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통령이 대국민 공약해 놓고 이렇게 안지켜도 돼나....",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위원 장관들 임명 대통령공약 너무 안지킨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A.국민연금 열심히 넣으신분 재산 있다 해서 노령연금 못받고 국민연금만 36만원 받고, B.국민연금 한푼도 안넣고 재산 별로 없다 해서 노령연금 30만원 받네요. 아무리 연금이 사회불평등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해도 이 금액은 너무나 차이가 없지 않나요. 이려면 누가 국민연금을 넣으려고 할까요. 누가 열심 히 돈 벌어서 국가의 '국민 연금 제도'에 동참할까요. 이게 바로 '불평등'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비슷하게 받으면 누가 열심히 돈 벌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들을 다 죽일 셈이냐? 니들도 나와서 근무해!", "num_agree": 1, "petition_idx": "57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국회는 야외에서 맑은 공기 마시며 근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청원하는 공간에 정치 인물 전부 삭제해 주시오!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삭제 하시오! 국민 대다수가 보기 싫은 사진이니 삭제 하시오!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오! 공정한 대다수 국민들의 공간에 정치인 사진 빼고 봄 꽃 사진을 올려 주시오! 보기 싫은 인간들 사진 보면 역겹고 토할 것 같소! 빨리 봄 꽃 사진으로 대체하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공간 정치가 사진을 봄 꽃 사진으로 바꾸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하는 짓들이 짐승보다 못한 짓들이다. 난교(다자성교)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니. 그게 학생인권이라고? 미친 짐승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짐승말고 사람으로 재구성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수학여행 가다 죽은 학생 유가족이 비교도 안될 만큼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데 이게 나라냐?", "num_agree": 7, "petition_idx": "57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서 순직한 군인의 부모가 30년간 받은 연금이 채 1억원이 안되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물어보자. 박근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이 누구였는지? 김학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 덕분에 이름이 그나마 알려졌지 아무런 존재감없는 그저 함량미달 자한당 의원 곽상도다. 이자를 규정하는 한 단어는 '함량미달', '존재감 무'. 먼저 이자는 자한당 당협위원장도 탈락했다. 대구가 지역구이지만 자한당 입장에서 봐도 아니라는거다. 지난 연말 베트남으로 연말휴가성(?) 외유를 다녀오다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경찰과 조응천이 전달한 김학의 법무차관 인사 불가 입장을 박근혜 눈치보며 그저 보신주의 급급하게 처리했던 자가 곽상도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곽상도의 김학의 수사 무마 및 방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공정 객관적 수사를 권고했다. 이런 자가 대통령 딸의 사생활을 파헤친다! 어느 정도 근거라도 갖고 정치공세라도 해라. 곽상도 만큼이나 허접한 인생 김태우도 검찰수사관 때 얻은 정보라도 제공하며 공익 투사 놀음하고 있다. 곽상도의 대통령 딸과 사위에 대한 정치공세는 아무런 손에 잡히는 근거라는 게 없다.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곽상도는 자한당 대구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격도 탈락할 정도로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점을!", "num_agree": 1, "petition_idx": "57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무지 함량미달 곽상도는 수구보수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무임승차. 많아서 지하철이적자라는 뉴스을 보았어요ㆍ지하철한사람탈때마다 510원적자라고 우째이런일이~~65세이상어르신 도500 원이라도 받아야한다생각합니다ㆍ어르신이 지하철꽁짜라고 집에있으면지루하고해서. 병점으로 멀리타고다니고합니다 ㆍ여름에는 덥다고 지하철에서 시간보내시고하는것. 아시나요? 경제도 어렵고하는데 지하철요금올리고하는것은 무리입니다 ㆍ지금65세이상부터적용되는데 65세에서 나이를 더 높일까 하고ㆍ지금너무 무상제공이 많아서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하는것 아시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무임승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45세 주부입니다. 올해 중학교 들어간 큰아이와 초등4학년이 된 둘째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선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큰아이가 올해 중학교를 입학하기 전 단지내 작은 영어 보습학원을 다니다가 작년 6학년 가을에 대형 영어학원으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3월에 중학교 입학 후 바로 영어 수행평가를 학교에서 한다고 하더군요. '어떤 유형이니?' 물었더니, 진도도 나가지 않은 전치사등 몇가지 필수사항을 넣어 주제를 선택 후 문장을 써서 발표 하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아이는 대형 영어학원으로 옮긴 후 미리 수행평가 대비를 하여 순조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진도도 나가지 않은 부분을 수행평가에 넣을 수 있을까요? 수학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시간엔 아예 학원에서 배워온걸 전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이럴거면 뭐하러 시간 낭비하며 학교에 다녀야 하나..참 시간낭비 돈낭비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어떨까요?? 수능대비 학원, 내신 학원을 병행하여 다녀야 하는건 필수 조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거면 아예 공교육을 없애고, 오전 오후 모두 사설학원에 다니는게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을것 같습니다. 시간도 더 여유가 있을테니까요. 올해 중학교 입학한 큰아이가 제법 또래에 비해 체격도 좋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체력이 좋은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 합니다. 학원 숙제는 숙제대로 많지..학교는 또 시간내서(?) 가야하지.. 학원비는 또 어떻고요. 주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빚을 내서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다니니까요..안다닐 수가없으니까요.. 영어유치원부터 초등,중등, 고등 내내 영어학원에 다녀도 외국인과 프리토킹이 안되는우리나라 영어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요즘 같아서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발... 제대로 잡아주십시오.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제발~~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공교육위 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통령님 청원올립니다 권력형. 비리 성폭력. 막으려면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1.국회,지방의원,공무원들의 형식적이고,외유성 연수를 전면 금지. 2.필요 시,연수보고서를 제 3기관에서 검수하며, 검수 결과에 따른 비용 지급 3.발생된 비용(항공료.체제비등)을 국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 "num_agree": 5, "petition_idx": "57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요즘 대통령이 일처리 하는것을보면 납득이 전혀되지 않는다. 그만큼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관 임명문제, 미세먼지,원전등등 올 하반기 레임덕 예상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 하반기 문제인 대통령 레임덕현상 온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최근 수많은 이슈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짧게나마 글을 적어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국민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반드시 철도사업은 이루워 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상폐가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의 \"포스링크\"는 철도 네트워크 주력 회사로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꼭 회생하여 상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주주가 아니지만 주변 지인들에 의해서 알게 된 회사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꼭 한번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고가 많으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하철 및 대중교통에서 보이는 노약자석의 기본 취지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앉아서 갈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그 약자의 범주에는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및 일시적으로 몸을 다친 사람, 그리고 노인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약자석의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 수의 노인이 노약자석을 노인석, 노인좌석으로 오인하여,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충분히 나이들지 않은 사람이 앉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으면 '젊은 것이 노약자석에 앉는다', '요즘 애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 등 갖은 핀잔을 빙자한 시비를 걸어 옵니다. 애초에 노약자석에 젊은 임산부가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근래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핑크색 임산부석은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노약자석의 상황은 만삭의 임산부가 앉더라도 노인들에게 '우리 때는 다 알아서 낳았다', '임신한 게 유세냐' 등의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되는 상황이며,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시기의 초기 임산부들의 경우, 젊은 여자가 앉아간다는 사실 자체로 시비를 걸어오는 노인들을 상대로 일일이 해명해가며 앉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노약자석에 앉아간다는 발상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임산부석이라는 핑크색 좌석이 별도로 일반석 사이에 생겨나게 된 것이겠지요. 며칠 전 지하철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노약자석에 앉아 가는 것을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시비걸고 삿대질까지 하는 것을 보았고, 노약자석을 대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알 수 없는 특권의식은 반드시 바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약자석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석, 노인좌석으로 노인들이 편한대로 해석하며 오인하기 쉬운 이 단어를 배려석으로 바꾸는 것부터 실천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의식은 차차 개선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대한민국의 대중교통문화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약자석'의 명칭을 '배려석'으로 변경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신정호는 아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시민들의 휴양 공원입니다. 신정호 주변 노란실선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합법적인 주행 차량이 모두 중앙선 침범을 하는 도로교통법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최근 2년 사이에 부쩍 심각해진 문제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주말 내내 '북한강 쭈꾸미' 식당부터 '오월의 꽃수레' 업소가 있는 도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로 주행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목숨을 걸고 도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청 민원을 넣었음에도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과 인력 부족입니다.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주차금지 도로봉을 세워달라는 요구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집중단속 구간이라는 플랭카드라도 일단 걸어달라는 요구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그제야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합니다. 그 요구도 머리를 짜내어 시민이 해야하고,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담당 기관은 사고라도 나서 불법주정차의 단속 책임이 있는 교통지도팀에 행정소송이 걸려야 법적인 책임을 지려는 것일까요? 정당한 법집행을 확실하게 해야 업주가 주차타워를 만들든,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든 할 것 아닙니까? 몇 년 째 이동식 단속차량만 몇 분 돌고있다는 답변을 하여 불필요한 오해까지 하게 됩니다. 국민이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그것도 목숨을 걸고 해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제대로 단속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시 교통지도팀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하는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경남 거제도 아닌 고성도 아닌 사천에 살고있는 한집안의 가장입니다.. 고로 특별 위기관리 지역도 아니랍니다.. 바로 항공산단이 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조선업 불황여파로 일자리를 잃은지 2년이 넘어가고 조선업 관련경력은 항공에서도 잘받아 주지 않아 재취업도 힘듭니다 중간중간 일용직 알바로 받은 급여가 띄엄띄엄있어 긴급 생계 자금신청도 불가하구요 없는 수입에 빚만늘어 그나마도 알바로 어쩌다 생기는 수입은 대출금 갚느라 생활이 힘들정도 입니다 대출금갚느라 생활비가 없어 다시 대출알아봐야하는 어이없고 말도 안되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가족들 볼 낯도 없고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조차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출도 쉽게 받지 못합니다 아내는 너무힘들다고 차라리 이혼이라도 하자고 한부모 가정이면 지금보단 혜택이 더 많다고 차라리 이혼이 방법이겠다 합니다.. 부모님 형편역시 빠듯해 기댈쳐지도 못됩니다.. 일이라도 하게 만들어 주든지 지금현재 빚만이라도 취업할때 까지 유예를 잠시 할수있는 방법이라도 없는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벌써갔디왔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1달연체 일반 워크아웃은 3달연체가 되어야 진행할수 있고 개인회생읏 현재 수입이있거나 직업이 있어야 진행임된다 하고... 진짜 넘넘 막막 합니다.. 세금내라고 할때마다 이민가고 싶을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업 노동자 ..고통스러울 지경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군에서 청춘을 보내는 병사들이 호구입니까 ? 징병제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호구입니까 ? 최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고 33,000원의 전용 요금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병사 급여의 대략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이 문제가 없다고 합의를 하고 시행토록 하는 것인가요 ? 부모들이 호구라서 ? 병사들이 호구라서 빨대를 꽂는 것인가요 ? 제한된 병영내에서 제한된 시간내에 휴대전화로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왜 급여의 10%를 지불해야 하는지 ? 이 담대한 결정의 배경을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발표된 요금의 1/3가격으로도 충분히 일과 후 오후 6~10시 사용, 휴무일은 9~10시까지 병사들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더 훌륭하게 보안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왜 급여의 10%을 지불하도록 하며, 병사 혹은 아들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에게 빨대를 꽂을려고 하는지 ? 왜 이런 요금 정책을 정부는, 군은, 과기부는 허용을 하는지 이유를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군은, 과기부 담당자들은 급여의 10%를 요금으로 내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어차피 부모들이 내는 것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 누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 대한민국은 징병제로 군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현재 국군 627 500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인이 징병된 병사들이다. 대한민국의 특수성으로 징병제에 반대하며 자녀를 군대에 가지말라고 종용하는 부모는 일상적으로 보아 왔듯이, 일부 권력층을 제외하고는 전무할 것이며,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런 위험을 기꺼이 감내하며, 소중한 자식들을 군에 보내고, 이들 징집된 대한 민국의 아들들은 해병대에서, 전방 초소에서, 수색대에서, 보병으로써 모든 병사 각자에게 주어진 보직을 수행하며, 그나마 최근에 조정된 18개월간의 기간동안 병장: 405,700 상병: 366,200일병: 331,300 이병: 306,100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병사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금으로 지불하도록 결정한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가 대단하고 담대하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비약일진 모르지만, 이런 결정이 문제 의식이 결여된채 짬짜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길 소망해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 휴대전화 요금 조정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다. 타지역과 달리 당장 쫓겨날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직원들은 당초 기대 만큼이나 깊은 절망에 빠졌다. 충북대병원에서 최근 2년 가까이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당장 다음 달이면 계약 기간 만료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대에 부풀었지만 7개월이 넘도록 노사 간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병원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논의조차 진행이 안 돼 나가야 하는 분위기\"라며 \"서울대병원 등은 지난해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사가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면서 A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 병원 직원만 35명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관련 논의를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지 아직 가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두 달 넘게 집행부 공백 사태를 빚었던 노조가 최근 정상화됐지만 이번에는 병원장이 공석 상태이기 때문이다. 충북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이제 노조 집행부가 막 들어선 상태여서 관련 논의가 하나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지역보다 진행이 늦은 만큼 병원장이 취임하는 대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병원 등 6곳의 국립대병원은 이미 정규직 전환 합의를 마쳤다. 나머지 국립대병원들도 협의를 수차례 이어오고 있어 충북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게다가 충북지역은 대학병원마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등 도내 2차 병원들도 협상의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던 청소용역 등 간접 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사가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계약 기간이 만료돼 거리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저는 국가보훈처산하 보훈병원에서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경비업무를 맏고 있어요. 정규직과 비교를 하면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각종 수당과 복지헤택이 너무나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저희같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계약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간절히 바랍니다. 정규직과 비교를 하면 이질감,상실감,소외감,허탈감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보훈처 직속으로 전국보훈병원을 국립병원으로 승격을 하여 국가유공자및 일반인에게 보다나은 양질을 서비가 될수있도록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체게로 나아 갔으면 간절한 바램입니다. 중학생 두아들과 두딸을 키우는 아버로써 장애를 가는 아내를 챙겨야 하는 가장으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이들고 삶이 보이지가 않고 앞이 막막합니다. 보다나은 의료서비스와 국가유공자와 일반인에게 많은 최상의 의료헤택을 가기위해서는 국가직접운영하고 관리하는 체게로 가주었으면 간절한 마음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보훈병원 국가보훈처 직속 기관으로 국립병원으로 승격하고 경비,청소,취사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국민들의 노동 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에게 매월 수수료를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수수료 부과 이후 100만명의 노동자가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책을 도입하여 현실성있게 외국인 1명이 국내 노인복지 1명을 책임지는 비용이 월30만원을 강제 부과를 시키면 대거 빠져 나갈것이니,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거주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현 정부 들어서 미처 예상치 못한 충격적 정책변화(DSR, 조세의 대폭적 인상,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 최저시급 급상승)를 단행함으로써 하루하루 누적되는 삶의 무게를 견디기가 힘들어 궁여지책으로 정부를 향하여 현 정책들의 모순을 지적함과 아울러 미력하나마 보다 나은 국민들의 삶을 위한 대안을 청원의 글로 대신하였으나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는 메세지는 고작 하급 담당 공무원의 상투적인 답변이라니... \"사람이 먼저다\", \"적폐 청산을 통한 보다 윤택한 국민의 삶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국민을 향하여 아주 힘주어서 말씀하시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국민들이 마치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음에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고 계십니까? 60이 다 되어가는 본인으로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 처럼 대책없는 정책으로 단 시간에 국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정권은 여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래 내용은 본인이 본 \"국민청원 게시판\"과 \"신문고 게시판\"에 올린 청원(민원)의 글과 그 글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통지방식 이메일, 문자메시지 공개방식 공개 비공개 전환 광화문1번가 공개방식 공개 제안내용 제목 금융 및 조세정책의 개선과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해소 방안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내수경제가 역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는 큰 틀에서 3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요즘 가장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대기오염물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미력하나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분야> 1. 내수경제의 위기를 가져온 첫 번째 문제점: 금융정책에 있어서의 \"DSR\" 적용 \"DSR\"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요인(국민부채의 안정 및 감소효과)보다 부정적 요인(경제를 경직시키고 자산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효과)이(가) 매우 큼. 이유-> 현 정부 이전에는 금융정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의 경우는 \"LTV\"를 적용하였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및 일부 투기지역에 한해서만 \"DTI\"를 적용하는 금융정책을 펼쳐 왔으나 현 정부 들어서 지난 2018년 9.13대책 이후(2019. 01. 01)부터는 기존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정책이 과도한 국민부채를 양산케 한 잘못된 금융정책이라 판단하고 이를 억제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모든 금융거래는 \"DSR\"이라는 \"금융규제정책\"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정책을 변화시켜버렸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경제의 순환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과 아울러 건전한 소비생활까지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뿐만 아니라 \"DSR\"의 공식은 \"총소득 분의 총부채\"인 즉, 총부채는 국세청 및 각 기업 등을 통해 국민의 부채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할 수 있으나 정작 분모 값인 총소득의 경우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조건(사업은 하되, 재래시장 난전상인이나 영세한 농.어촌 농수산인, 그리고 건설업체 하도급 건축업자의 경우는 그 소득을 파악할 수가 없고, 근로자의 경우도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와 농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기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역시 그 소득을 파악할 수 없음)을 간과한 오로지 과도한 국민부채만 억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불도저 금융규제정책\"으로 정책시행의 목적달성이 자칫 빗나갈 우려가 있음. 2.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의 징벌적 조세인상정책 \"DSR\"이라는 금융규제정책 속에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는 동맥경화와 같은 경직된 순환구조로 탈바꿈됨에 따라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래는 없는데 반해 보유로 인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물건의 가치는 하락되어도 거래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변해버림으로써 정부의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이렇듯 조세 인상이 가져온 효과는 생산의 의욕을 저하시킴과 아울러 거래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특히,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함. 따라서 이는 향후 정부의 재정확보에도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됨. 3. 내수시장의 침체와 동시에 적용되는 최저시급인상으로 하여금 실업률 급증 前 1항에 이은 前 2항과 같은 정책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소비는 둔화되는 반면, 최저시급이 인상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매출 대비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고용을 기피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는 다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자(소비계층)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사이클은 \"매출 감소 -> 고용 기피 -> 실업률 증가 -> 복지예산 증액 -> 국민 조세 부담 증가 -> 가처분 소득 축소 -> 소비 감소 ->생산 감소 -> 실업률 증가 -> 국가재장 감소\" 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됨. 환경 분야(미세먼지 등)> 국내외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문제는 그 해소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내 문제는 차지에 두더라도 특히, 중국 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가 간의 정치적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현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미세먼지 해소방안\"이라함이 결국 작금에 시도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외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당장 체감하기엔 거의 없어 보임. 국민들은 하루를 보내기도 힘들어 하고 있는데 작금의 현 정부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응 수위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개선방안 경제 분야> 1. \"DSR\" 금융규제정책은 사실상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국민부채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인자로 확장되어 기존의 양질 채무를 소득 감소에 따른 악성 채무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금융건전성을 고려하고 국민소득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보다 섬세하고 체계적인 금융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예: \"DSR\"을 적용하는 금융정책은 부채와 소득이 투명할 때 시도를 하여야 하는 바, 왠만하면 특정 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되, 부득불 \"DSR\"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를 하여야 한다면 무엇보다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분야<사업을 하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와 근로는 하되, 근로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일용직 등의 근로자>에 한해서 가상 코드<예: 사업자 1, 사업을 하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1-1, 소득을 알 수 있는 근로자 2, 근로는 하되, 소득을 알 수 없는 자 2-1>를 적용하여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도를 하여야 함.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에 한해서는 저들을 모두 양성화시킬 때까지 부가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일반 사업자 등과 같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소득을 알 수 없는 근로자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이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부과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조세인상\"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건 속에서 그 효과를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현실은 거래의 둔화 내지 경기 침체 속에서의 \"조세인상\"이므로 그 효과는 부동산 가치의 왜곡을 가져옴과 아울러 거래의 둔화와 같은 효과만 가져올 뿐, 오히려 국민들의 조세반감과 조세확보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정부는 前1항에서 언급한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을 제시한 방향대로 수정함과 아울러 조세정책 중 보유세의 경우, 현실적으로 납득가능한 선(부동산 시세는 탄력적인데 반해 보유세는 비탄력적이라는 점을 참조)에서 관련법을 시행하여야 합리적 조세정책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거래세 역시 정상적인 실수요자의 거래인 경우, 가급적이면 종전과 동일한 선의 세율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특정적인 거래일 때(부동산 과열지역 또는 투기 대상자 등의 거래)에 한해서만 벌칙적 세율 적용을 하면 옳을 것으로 사료됨. 3.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의 \"최저시급의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채산성 악화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고용기피현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노동자단체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정한 최저시급의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최저시급의 상한선을 정하여 업종별의 선호도에 따라 차등시급을 적용하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환경 분야(미세먼지 등)> 현재 정부가 미세먼지 등에 대처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미세먼지를 매일 접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마지못해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억지로 추진하는 즉, 체계적이지 못한 \"궁여지책\"정도로 보이는 것이 작금의 국민들이 바라본 냉철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보다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미세먼지대비책\"을 제안할까합니다. 먼저, 모든 차량과 공장 등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기상청의 예보와는 상관없이 평소에도 공기정화모터기 설치를 법제화하고 기상청 예보에 의해 미세먼지 등이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공기정화모터기가 설치된 비행선을 추가 가동케 하여 미세먼지 등에 대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러한 대처방식은 국제환경기구와도 협조를 하여 국가별로 관련법을 만들어 이를 시행케 하면 지구의 대기 질 개선과 온난화 방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물론,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모든 제품 등을 수출입을 할 때도 국제환경기구의 협약을 통한 공기정화모터기 설치를 법제화하면 그 효과는 더욱 가일층 되겠죠? 그리고 공기정화모터기의 개발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각 나라마다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만 더한다면 대기오염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감히 단언합니다. 기대효과 경제 분야> 1. 앞서 개선방안에서도 언급했던 \"DSR\"의 분모 값인 소득을 가상코드로 부여케 하여 소득을 부채만큼 투명하게 한 후, 대한민국 전 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규제정책(\"DSR\")을 특정 지역에 한해서 시범실시를 하되, 시범지역에서의 사례를 근거로 금융정책에 반영을 한다면 현 금융규제정책(\"DSR\")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득노출이 안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도 됨은 물론 향후 국민부채에 대한 금융정책조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거니와 국민부채의 악성화를 막는데도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조세인상\"의 시점을 정상적인 금융활동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시점에 실시를 하여야 그 효과가 클 텐데 지금 현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조세인상\"은 애초 의도(부동산 투기조장을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차단하는 것) 것과는 달리 \"질병으로 죽은 자에게 치료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외람된 말씀이오나 \"조세인상\"은 \"DSR\"과 불가분의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 정책으로써 前1항에서 제시한 \"DSR\"의 개선 이후, 경제가 숨통을 트이게 되면 그때 가서 정상적인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상호 연계해서 조세인상정책을 단행해야 비로소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고 경제도 안정되며 아울러 부동산 투기근절과 함께 근전한 조세 확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업종별 차등최저시급적용\"을 노동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선호 업종과 기피 업종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근로자 수급균형에 상당한 긍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 분야(미세먼지 등)> 위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거시적으로는 지구의 온난화와 대기오염을 막는 한편, 국가와 국가 간 환경문제에 관한한 상호 협조체계가 상시화 되어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한편, 모두 같은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민족 차별적 인식은 차츰 멀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도 청신호가 들어옴은 물론, 그로 인한 생산력 향상과 국민건강 관련 예산 절감에도 지대한 효과가 예상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담당자 장정호 연락처 044-201-6909 제안접수번호 2AB-1903-002461 접수일 2019-03-11 10:15:19 처리예정일 2019-04-10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눌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진수 연락처 044-215-2652 제안접수번호 2AB-1903-002680 접수일 2019-03-11 13:18:21 처리예정일 2019-04-10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눌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답변완료 통지일 2019-03-25 18:19:2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 1AB-1903-001963)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부 관련 귀하의 민원내용은 “금융정책과 연계에 의한 조세정책 필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금융정책(DSR 등)과 연계하여 부동산 관련 보유세 및 거래세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귀하의 의견은 향후 조세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상준 주무관(전화 : 044-215-43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num_agree": 13, "petition_idx": "57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과 무능한 정책을 멈추시고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믿을사람아니다. 청문회 끝나면 360도 바뀐다는걸 국민은 알고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 장관후보자 청문회끝나면360도 바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아파트 가격이 송파구등 일부지역에서 부녀회를 중심으로 일주일 사이에 1억 가량 호가 허위 매물들이 중개 업소에 등장 하면서 4차 급등시기가 도래 했다면서 언론과 주민들이 동조 하고 있어 자칫 몇달전 여의도 용산발 급등때와 비슷 ..-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 될 우려가 있어 긴급대책이 필요 함...-", "num_agree": 1, "petition_idx": "57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아파트 급등 조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전정권 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그외에 관련자 구속되어 감옥갔다 똑같은 작대로 심판해야지 박근헤정부 인사는 구속이고 문재인정부 인사는 불구속이면 사법 형편성에 안맞다 권력에 입맛에 따라 재판하면 그짓이 사법적폐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 구속수사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돌발영상을 보니 최정호 후보자가 집을 왜 팔지 않았냐고 하니 2008년 당시에는 아파트가격이 하락할때 였다고 합니다. 비쌀때 왜 못팔았냐고 하니 자신이 둔감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참 어이없어 욕만 나오네요.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진사퇴하라고 하기는 커녕 감싸고 돌더니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 하려고 하네요.이번에는 그렇게 밉던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이뻐보이기 까지 합니다. 전 장관께서 살고 있는집 한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할때도 차관으로 있으면서 안팔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을 누가 추천 한겁니까? 대통령께서도 거부 하셨어야 문재인 대통령 인격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십시오.강행 하신다면 대통령을 자지했던 국민으로써 너무나도 실망스러울것입니다. 부디 촛불민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57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토부장관 후보임명을 철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자한당 내 대표적 친일잔존 세력, 나경원의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 대해서 지극히 편향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정치선동은 듣기싫은 개소리에 불과하다. 이에 나베 경원에게 '멍멍멍'으로 답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온 국민이 관심 갖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대표적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및 방종의 사례다. 이의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너무나 높다. 그런데 민평당으로부터 '토착왜구'로 지목당한 나경원은 이 사건을 신속 수사하라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곽상도의 대통령 딸 의혹 입을 막기 위한 수사고,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선동이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덮고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다\"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평균적 인식으로부터 한창 멀어져도 이렇게 멀어질 수 없다. 헌법을 부정하는 친박단체 태극기 부대를 구애하는 경쟁에서 황교활을 앞서기 위해 무슨 말을 못하겠냐만 나베 경원의 개소리가 지나치다. 생각있는 국민은 나베 경원에게 '멍멍멍'으로 답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선동'이라고 색칠하는 나경원의 개소리에 멍멍멍으로 답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21년동안 한푼도 안쓰고 저금해야 하위 20% 집을 구입할수 있다는 서울! 서민들은 이래서야 어찌 살 희망이 있겠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서울시장은 집값 좀  팍 내려라. 짜증난다.21년예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돈으로 키워야하는 시대에 다자녀들에게 대학 입학의 문을 조금이라도 넓혀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이라도 미실시 대학은 조속히 신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전형 국립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는 2018형제10055호 사건의 피의자이며 명백한 소송사기주범입니다. 가평군청 안전재난과 과장은 저와 공모하여 위사건의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와 과장의 범죄사실을 낱낱이 알수있는 증거와 범죄사실을 문서화해 자수서로 2번이나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지만 공무원인 가평군청 안전재난과장을 비호하는 검찰의 일방적인 편파수사와 유착비리로 인해 피의자조사 조차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와 과장의 명백한 범죄사실과 증거에도 처벌은 커녕 사법독재 권력자인 검찰의 비호와 범죄은닉에 의해 사건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명백히 공익에 위반되는것입니다. 저는 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처벌을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소송사기의 주범입니다.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강남 4구와 타지역과♥초양극화를 초래했다\".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현제=♥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 공급량 ♥공개해아\",. .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 자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등)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유동자금 1100조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을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버닝썬 사태로 발견된 연예인 정준영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뜨거운 요즘.성범죄자에 대한 큰 문제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정준영을 포함.성을 탐닉하고 .성범죄에 빠진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환인데.우리나라는 단지 감옥이라는 사회적격리 만으로 그들을 방치.계속되는 재범의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과 조금만대화를 나누어봐도 그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한쪽에 치우친 .정신적인 질병임을 알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비합니다. 이기회에 사회적격리와 더불어 .이들의 정신상태를 치료할수있는 제도적법이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범죄자들은 정신질환자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꼭 간구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에 대한  격리와 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4.3 창원 성산 지역구 보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여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선정 되었는데 이는 정치적 야합 아닌가요? 여론조사에서 밀리다 보니 민주당 쪽에서 제의한 모양인데 참 기가 차네요.... 차라리 후보사퇴를 하던지 해야지 이런 야합으로 꼭 생색을 내야 하나요? 정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창원 성산구가 왜? 보선을 하게 되었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노회찬의원의 불미스런 일로 발생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의당도 출마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정치야합을 한 더불어정의당에 지역 주민들의 철퇴를 기대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권여당과 야당이 선거 단일후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래 놓고'갭 투자'까지 한 3주택자를 ♥국토부 장관에 앉히고 다주택자들을 골라 장관에 기용하고 있다. 최정호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 발생 이런'♥내로남불'이 또 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제발요. 성폭력10년으로 친딸을 임신시키고 7년받고 빵훔치고 3년받고. 미성년자라고 무죄고 살인하고 15년 ㆍ25년받아 40대중반 50대중반이면 다시 사회로 나오는게 나라인가요? 인권위원회? 제발ᆢ당신들 자식이 살인ㆍ성폭행당해도 그럴껀가요? 죄는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말라고? 제발요. 그런데 아까운세금 쓰지마시고. 독립운동가의 유족들이 폐지줍고살지않게ᆢ 버려진아이들이 오길때없어 다시 그 끔찍한 가정으로 돌아가지않게ᆢ 돈이없어 병을 치료못하고. 집얻을돈이없어 시골집에서 병원옆으로 옮기지못해 도보로 몇시간을 걸어내려와 버스르타는 이들ᆢ 장애아들ᆢ 독거노인ᆢ 군대ㆍ경찰ㆍ소방서서 일하시며 순직한 우리 영웅들 제발 그런곳에 돈 좀 써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7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부활시켜 사형하시고.그 돈으로 명예의 독립군후손ㆍ특이병이나 질환으로 고생하는 이웃들ㆍ버려진아이와 노인들을 돌보는데 세금을 써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환경영향 및 과세 관련하여 LPG 차량을 제한적으로 택시, 장애인, 국가 유공자에게만 공급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늘어나는 미세먼지 때문에 LPG 제한이 풀렸죠, 기존 혜택보던 사람들 입장에선 혜택을 박탈당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약계층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 LPG 차량을 사용가능하게 혜택을 줬다면, 그 혜택을 전기차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LPG 보다 전기차가 환경적으로 이점이 뛰어날 뿐더러 범국가적으로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법.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지원 대체 방안(LPG > 전기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일베 최 순실 훈장 마빡에 붙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빨까는 자유 한국당 입에서 나오는말 99% 거짖말 국민을 아주 시궁창 쓰레기로 알고 개 우습게 본다 IQ70도 안되는 쓰레기들이 IQ 160인 나를 꼬시려 든다 그리고 무차별 배설 선동하면 다 통한다고 생각한다 왜사니.. 1200개월만 살다 디져라 아무리 대가리 굴려봐도 몇개월 안 남았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7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성테는 지금 뭐하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한반도가 남북한이 갈려있고 , 남한은 동.서와 보수.진보가 갈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인들은 싸우고, 국내경제는 어렵고, 미세먼지로 대기환경도 최악이고... 이민가고 싶어집니다. 이제 한국도 경제성장과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국내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한국인의 해외이민 확대정책과 해외 진출정책을 적극 추진합시다. 해외에 적절한 지역이 있으면 국가에서 해외영토 구입을 주선합시다. 해외에 코리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과 청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줍시다. 해외에 코리안타운 상업지구를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줍시다. 해외에 코리안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뒷받침을 해줍시다. 세계로 눈을 돌리고 스케일을 키웁시다!!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로 진출하여 국가가 번영하도록 합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7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총리실에 대한민국 영토확장부서 신설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생활이 어랴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주거문제를 해결함에 전국에 복지타운을 건설하여 최대한의 시설과 안락함을 주십시요. 희생에대한 예우로 행복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불안한 세대에 희망을 주십시요. 마땅하고 또 마땅함에 꼭 필요합니다. 최고의 시설,최고의서비스. 정상적인 국가의 기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에대한 예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갑상선항진증으로 인하여 안구 돌출은 안압상승으로 녹내장의 위험과 시력저하, 사시, 복시, 염증등 많은 고통이 따르는 질병입니다 '안와감압술'은 환자들에게 질병을 개선하고 고통을 줄여 줄 수있는 수술입니다. 위험도 따르지만 안압의통증과 돌출의 스트레스, 우울증,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상실등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어째서 미용성형입니까? 질환으로 인한 의료수술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하는데 그래도 비싼 수술인데 큰대형병원 한곳은 미용성형으로 진료를해 1000만원 가까운 수술비를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잘 진료를 받을수있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보험입니다. 성형을 모두 외모고치기 정도의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환자에게 또 고통주지마시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수있게 해주십시오. 안와감압술은 일반적인 성형술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미용성형으로 분류될수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상선및 안구질환 안와감압술은 미용성형이아닌데 부당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살인자 가족을둔 제 친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사건이 잘못 판정되어 묻히게 되면 제 2 의 제 3 의 사건이 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것이 염려가 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 친구와 그의 남은 가족들 그리고 큰 트라우마와 남은 평생을 가슴 아파할 피해자측 가족분들을 대신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이라도 좋으니 제발 관심가져 주셔서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서 명백한 계획 '살인 ' 죄가 적용이 되고 엄벌히 처벌이 되도록 도와 주세요. 사건 발생일 3월 23일 입니다. 새벽 늦은 시간 가족들에게 전화가 걸려 왔답니다. 살인범으로 추측되었던 가해자가 아내를 죽이고 도주중이니 혹시의 사태를 염려해 가족들도 ( 다들 타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답니다. ) 피신해 있으라는 다급한 내용의 전화 였답니다. 가해자의 가족들이지만 가해자의 성격상 얼마든 우발적인 제 2차의 범행이 또 이루어질수 있기에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며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고 가해자가 체포 되었다는 연락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사건이 터지고 날이 밝을때까지 그 어떤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현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기사가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 하니 친구는 더 불안해 했습니다. 살인은 처음 이었지만 약 1년전 가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약 7~8년정도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지 얼마 안되신분 이었다고 합니다. 1년 정도 되는날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가 또 다시 유치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 살인은 처음 이었지만 약 1년전 가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약 7~8년정도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지 얼마 안되신분 이었다고 합니다. 1년 정도 되는날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가 또 다시 유치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 기사를 읽은후 불안에 떨던 친구는 무언가 알고 있었다는듯 사건에 대해 저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 정말 가족처럼 제일 가까웠고 유일하게 저 또한 마음을 터 놓았던 친구 사이 입니다 ) 작년 제친구가 가해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제게 전화가 온적이 있었습니다. 길고긴 수감 생활중에도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도 출소후에도 가족들에게 또 돈을 받아 사업장을 차렸다는 겁니다. 왜 자꾸 가해자를 도와주는거냐 물어보니... 가해자가 가족들이 본인을 놓게되면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암시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오던 상황이었고.. 수감전 까지도 가정폭력에 다들 시달렸었던 상황이라 무서웠고 힘들었다는 속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옥바라지를 8년가까이 하며 가족들은 매달 돈을 모아 가해자 영치금을 마련해 넣었고 가해자가 출소한 작년에는 각각 적금을 깨거나 빚을 내어 가해자가 사업장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었다네요. 돈을 내놔라 ! 라고 하진 않았지만... 내가 만약 잘 안되면 무슨일을 저지를수도 있어 ! 내가 무슨 마음을 먹을지 몰라 ! 라는 말이 계속 따라 붙으니 그 말이 즉 협박 이었다고 하네요. 그러고 얼마안가 12살 많은 여자를 어떻게 만난건지 가해자는 여자에게 접근을 했고.. 앞뒤 정황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 여자가 키를 쥐고 있다며.. 무슨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도와 달라고 가족들을 무작정 찾아오기도 했었답니다. 대충 맥락은... ( 가해자분이 가족들에게 했던말을 토대로 남겨 봅니다 ) 피해자였던 여성분이 고소를 했는데 허위로 고소를 했다. 본인 동의없이 본인집에 주거 침입을 해서 인감이니 뭐니 다 가지고 나가고 강제적으로 혼인을 한것 처럼 조작을 했다 라고 하고.. 가해자 본인을 모함 한다. ( 가해자는 여자분 동의하에 혼인신고를 한것인데 주거침입, 인감을 훔친 얘기까지 그 여자분이 거짓말을 쳐서 고소 하겠다 본인을 협박 했고 되려 본인을 모함하고 있다 그 여자분이 귀가 얇고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아 가해자가 모함 당하고 고소장 내용도 그런듯 하다 ) 그 여자분이 진단서 까지 끊어 놨다고 얘기 했으며 가해자에게 돈 투자한게 있으니 그걸 내놓고 피해 합의금으로 가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 사업장을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 일단 이게 작년 가을에 전해 들은 이야기 이며 일부는 제친구가 가해자와 통화한 내용이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라 가해자가 제 친구까지 끌여들여 그 당시에도 사건을 덮어보려 도와달라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걸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 그 여자가 키를 쥐고 있다 ' 라는 표현을 여러번 쓰고 계시더군요. 무슨 키를 쥐고 있다는건지.. 사건이 잠잠해질때까지 도와 달라는거였는데 끄끝내 제 친구는 가해자와 연락을 끊었네요. 그 후오 해가 바뀌어 2019년 사건 발생 한달전에 다시 친구에게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협박 문자를 가족들에게 보내왔다고 합니다. ( 위 가해자가 가족들에게 보내온 문자 캡처본 입니다 정확히 사건 한달전 입니다 ) 가해자 가족중 일부는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 울며 용기를 냈고 연락을 끊었다 합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사고를 쳤다 느꼈다네요. 그후 가해자 누나와 형이 그나마 연락이 조금 닿았던 상황이었구요. 그러고 정확히 3월 23일 살인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서로 연락이 닿으며 알게된 사실들을 제가 친구를 대신해 적어 봅니다. 제발 밝혀 주세요. 이렇게 제 친구를 대신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을 피해자 가족분들을 대신하여 큰 용기를 낸 제가 이대로 묻히지 않게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써내립니다. 가해자는 작년 3월 출소를 했습니다. 8 년정도 복역을 끝내고 나온걸로 전해 들은 상황 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거주지와 사업장을 마련한 가해자는 기도원을 다니다 12살 연상 여자분을 알게된 것으로 추측 됩니다. 여자분은 3~4천만원 정도 되는 집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구요. ( 문서 외에 실 돈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는 형사분들이 밝혀내실 부분이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폭력성이 심했던 가해자는 어김없이 여자를 구타 해왔습니다. 그 와중 여자분이 가정폭력으로 작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무렵 남자를 고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갔겠죠 ? 이혼 얘기도 수차례 오고 간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합의점이 있어야 했는데 합의 목적이 가족들이 마련해준 사업장 이었고 가해자는 타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이 다니던 기도원에 찾아가 여자분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과 내연남이 있다는 모함을 해왔던것 으로 추측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도망을 나갈때 마다 여자분을 함께 찾아줄것을 기도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주변인들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 아직까지 내연남의 여부는 그 누구도 확인된바 없음. ) 여자분이 어느날 기도원 목사님께 찾아가 ' 그 남자분에게 속고 계시는 거다. 실체를 알아야 된다 ' 고 말을 했으나 그 말 조차도 그 여자분이 정신이 이상한 것으로 무마가 된듯 합니다. 이미 그 가해자분의 말들로 인해 주변인들이 호불호가 갈리고 있던 상황인걸로 추측 됩니다. 이후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폭행도 지속되고 여자가 합의금과 이혼을 원할때 마다 두번다시 안그러겠다 용서를 구하고 시간만 끌어오다가 2019년 구정이 지나고 그 여성분을 데리고 가해자는 가해자 본인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가족을 찾아 갔다고 합니다. 그러곤 그 여성분 앞으로 되어 있는 집문서를 압류를 걸어 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이유를 묻자 그 빚을 담보로 집을 압류를 걸면 된다고 했고.. 그 가족분은 찝찝해서 5월까지 그 돈을 갚아 달라 압류 요청은 거절 하고 돌려 보냈다고 해요. 그 또한 사건이 발생되기 한달 조금 더 된 시점인것을 주목해 주세요. 재산을 왜 가족들 앞으로 돌려 놓으려 했는지 말입니다. 그 후의 내용 입니다. 여자분이 감금이 되었던 것인지 이것 또한 저와 가해자측도 피해자측도 아닌 형사분들이 밝혀 주실 부분 같습니다. ( 여자분이 나이가 있으시고 문자가 서툴러 그러한 것이니 감안하고 읽어 주세요 ) 위의 문자 내용은 가해자 손에 돌아가신 여성분께서... 가해자와 그나마 가까웠던 또 다른 가족분께 남기셨던 문자라고 합니다. 후에 도망가 있던 여자분 측에서 이혼을 요구 사건 발생이 되기 열흘전쯤에는 가해자의 사업장 앞에 트럭인지 콘테이너인지 물건으로 입구를 막아두어 사업을 못하게도 했다고 합니다. ( 그건 주변인들과 가해자말에 의거 적어 봅니다. 그래서 뒷문으로 다녔다고 하네요 ) 가해자분은 여성분이 몇번째 재혼 여성인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 같았다면 본인을 만나던 모든 여성들이 본인의 겁박에 뜻대로 되었겠지만 전과를 달고 나온 상황에서는 조금 달랐었나 봅니다. 가해자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도망간 여성분과 연결이 닿기가 힘들고 본인이 되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이혼만 가지고 남자분이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던게 아닙니다. 무언가 여자분에게 작년부터 끊임없이 책이 잡혀 그여자분이 ' 키를 들고 있다 ' 라는 표현을 해왔으니까요. 기도원 목사님께 여자분을 경계하게 만들며 타협점을 요구해봐도 여자분은 사업장을 두고 대신 돈은 조금 줄테니 이혼후 나가줄것을 마지막 으로 얘기 했다네요. 그러곤 남자는 분노에 찬 나머지 일을 저지르기 몇일전부터 가족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살인을 암시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기도원 목사님은 직접 만나 본인이 어떤 심경에 이르렇는지도 암시 했구요. 가족 그 누군가에겐 ' 그 여자 죽이고 본인도 죽겠다 ' 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퍼붓기 시작하자 계속해서 말렸다고 하더군요. 그러지 말라고 왜 그여자 한테 그런 마음을 지니냐며 그랬더니 처음에는 수긍을 하는가 싶더니 하루 못가서 아니라고 죽여야 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전날에도 죽일거다 ! 라고 했더라구요. 그 얘길 들은 유일한 그분의 가족중 한명... 그분은 살인이 있던날 내내 가해자에게 전화까지 걸었답니다 무슨일을 저지를까봐 잠도 못자가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받고 계속 거절만 하더라더군요. 그리곤 나중엔 전화기까지 꺼져있더라구요. 하물며 가해자는 사건 발생전 부터 기도원 목사를 찾아가.. 제가 이러다 무슨 일을 저지를거 같아요 ! 라는 암시적인 얘기도 했었다네요. 그러자 목사가 왜 그런 여자때문에 본인 인생을 버리려 하냐고 말렸었다 합니다. 허나.. 다들 누구 하나 나서서 진술을 두려워 하는 이유는 그 가해자의 출소후의 보복이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분은 지친 상황이기도 했지만 유족분께 너무 죄송하고 더이상 가해자에게 시달리기 싫다며 각오하고 진술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 조차도 형사분이 조사를 해주지 않아 어영부영 넘어 가기도 했고 누가 진술을 해주었는지 비밀보장 조차 되지 않으니.. 그게 또 무마가 되었던 모양 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서로 더이상 가해자로 인해 고통 받는것과 보복 받는걸 원치 않아 말리고 있고 있는 시점이고. ( 여기서 보복이라함은 나와서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를것 같아 무서워 하고 있네요 ) 사건 조사가 어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가해자측 가족들은 사실 형사분들이든 누구든 오셔서 조사해 주길 바랬는데 되려 냉랭 하다고 합니다. 가해자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진술을 하게 되면 보복이 일어날게 분명한 사실이고 이 나라 법이 너무 가벼워서 형량이 낮춰지면 분명 그 가해자는 나와서 가족들을 찾아내서 2차 범행을 하게 될텐데... 이번 사건을 두고 가해자는 부부싸움을 하다 폭행을 하고 우발적인 범행 으로 덮어가려 합니다. 알리바이를 그리 만든듯 합니다. 폭행치사로.. 그리고 죽일마음이 없었으니 도주하기전 제일 친했던 기도원 목사님께 얘기를 전달해 신고토록 하고... 고속도록 졸음 쉼터에서 순순히 잡히는 걸로요. 그러곤 본인 사업장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가족들에게 변호사를 사달라 말해달라고도 했답니다. 흉기도 없이 폭행으로만 1년도 같이 안살았던 띠동갑 연상 아내를 죽인 살인자 입니다. 흉기를 안들고 일부로 폭행으로 때린것 자체만 으로도 이미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계획된 일인데 모든걸 우발적인 행위로 감추기 위해 덮으려는 이 상황들을 밝혀 내려면 이 수사가 불이 붙어야 되는데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가족분들이 직접 나서지 못하니 강압적 수사라도 이루어 진다면 가족들도 수사에 임할수 있고 자연스럽게 증거라도 넘겨줄 마음으로 어렵게 용기내어 형사분들께 도움요청을 넣었나 봅니다. 헌데 그 용기가 인색해질 만큼 두려워 하는 그분들 신변보호도 철저히 해주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만 사건조사를 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사건의 열쇠가 되는걸 듣고도 그냥 다른거에만 집중해 계시는지 저로써는 납득이 안됩니다. 폰만 들여다 봐도 가족들이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 통화 내역이 다 나와 있을텐데 증거인멸을 위해 가해자가 계속해서 그 유치장 안에서 가족들을 불러달라 요청중 이고 제 3자 본인과 친분있던 사람을 앞세우려 불러들이려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피해자분들을 사연도 제가 알게된 이상 여기에 몇자 적어야 될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오로지 살아있는 유일한 목격자 이자 범죄자인 가해자의 말로 모든 사건이 진행되어 나가야되는 이 시점에.. 정말 애통하고 분합니다. 피해 가족분들은 제가 알기로 삼남매이신데 한분은 불치병이셔서 누워 계신다 전해 들었습니다. 한분은 나이가 많으시구요. 막내 이셨던 여성분이 그 가해자 손에 처참히 가시게 되었고.... 나이가 많았던 첫째분이 본인 눈 앞에서.. 결박당한 상태로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던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다고만 전해 들은 상태고 그분은 손발이 결박당한 상태로 동생이 죽어가는걸 본 유일한 목격자가 될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허나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기도 하지만.. 그분도 그 큰 트라우마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이 잘 되실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분이야 말로 살아도 사는거 같지 않을거 같습니다. 죽은자도 산자에게도 모두가 그 사람 하나로 인해 씻을수 없는 고통이 남겨져 있습니다. 폭행치사와 살인유기는 엄연히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그 가해자가 의도한것 처럼 폭행치사가 되지 않게 많은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좀 가져 주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57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가족을둔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천안암-사건-피해자-유공자로.빨리전환해야됍니다.정부이게뭡니까.내몰라라하는정부.",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암-사건-피해자-유공자로.전환해야됍니다.정부이게뭡니까.내몰라라하는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는 건설현장 노동자인데 사다리를 쓰지말고 받침대있는사다리를(말비게)쓰라고..a자형일자형 사다리쓰면 벌금5000만원5년이하징역..이법 너무한거 아닙니까?현장을 가보구내린 결정인지 참너무나도 기가막혀 말도안나올지경 입니다..제발 건설현장 노동자들이나 건설회사하고 상의라도해보구 결정을 다시 해주십시오..너무 현실하고 동 떨어진것 같아 글올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57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사다리 사용금지..사용하면벌금5000만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나 장관 자리가 좋긴 좋나부다 ㅋㅋ 에라이 김연철, 과거 칼럼서 \"금강산 박왕자 피격 사건은 '통과의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5/2019031502747.html", "num_agree": 4, "petition_idx": "57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 \"금강산 관광 중단 우리 탓 없어…북한 때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갓 20살이 친구랑 여행 갈려고 렌트카를 빌리고 술먹고 운전을 하거나 안전운전을 못하고 잘한다는 자만을갖고 사고를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 어린애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마음이 아픔니다 ㅠ 텐트카도 빌리는것도 나이제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3살이거나 25살때 그때 렌트카 신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레도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형 신분증이나 다른사람 신분증을 제시해서 렌트카를 신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터카 나이제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1972년 식단?? 지금 인구의 1/20이고 주택수는 1/50이던 시절에도 야채가 부족한 이유는 텃밭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인도로변의 주택은 거의 전무하고 가로수만 울창했고 농경지가 많던 시절이다, 지금은 말해 무엇하랴? ​제발 그런 자들은 텃밭을 키우고 비닐하우스에서 야채를 재배해 봐라, ​고구마 한개의 1.500원에 파는군, ​서울에서 고구마는 텃밭에서 키워 먹는 것으로 알고 살아 온 나이다, ​이상한 서울이다. 누가 나쁜 사람이냐? 그리고 미국인들은 거의 깡통문화이고 외국에서 실어오기도 한다, 먹거리에 독극물을 넣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미국군인들이기에 원거리안전한음식물을 실어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제2차대전동안 독가스로 사망한 유태인과 만주인들과 731부대와 월남전 고엽제사건등등등등,,,, 이런 시절을 겪었으니 1972년도는 동네마다 향토예비군과 야경꾼(순라.방범대원)들이 요소요소에 있던 시절이고 60만대군을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우유도 거의 짜먹거나 동네에서 주변인들이 배달을 한 것이다, 이런 우유팩에 누군가 주사기로 청산가리와 기타 독극물을 주입하여 그집에 배달하면 그 우유를 마신 사람은 조용히 세상을 뜨는 것이다, 그래서 인스탄트식품을 철저히 관리하던 그런 1972년도는 도방위사령부,검문소.향토예비군.반상회.민방위대가 수도 없이 많았었고 도심진입을 제한하니 인구도 극히 적었던 시절이었지, 전기검침원도 있어서 돌아다니며 검침하고 불법외지인침입여부를 간접점검하였다고 본다, 군대와 기업과 학교의 기숙사가 많았던 이유도 기숙사는 먹거리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시절을 산 나이기에 지금 길거리에서 파는 식당들이 너무 낫설다는 것이다, 저 파는 음식에 무엇이 들었을까????????라고 걱정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묵인하는 정부기관들이 정상이냐? 우리가 먹는 쌀들도 포장전에 독극물을 비벼서 포장을 하면 그 쌀을 먹는 사람들은 조용히 세상을 뜬다, 한지역의 도심을 없애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최저의 가격의 최고의 효과를 보는 독약으로 그런 도시를 없앨수 있는 것이다, 지금 놈들은 도대체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72년도는 도심지가 아니면 지하수물펌프가 많았던 시절이다, 수돗물이 단물인데 지하수는 센물이라 세탁기를 가동해도 세제가 용해가 잘않된다, 지하수 센물은 철분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체의 공해가 없는 음용수이기에 지하수펌프물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철분을 제거하려면 이온수지를 통과토록 하면 철분이 제거되어 커피를 이온수지를 통과한 물에 타면 용해속도가 1/5정도로 빨라진다, 물론 이온수지를 통과하여 철분이 제거된 물에 밥을 하면 밥맛이 꿀맛이고 통과한 물에 빨래를 하면 거짓말같이 세탁이 쉽다, 그러나 그런 물이 많이 마시면 설사를 동반한다, 인체에 필요한 정도의 철분마저 제거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상수도수원지에 누군가 독극물을 집어던지거나 떨어 뜨리거나 기타 기구로 수원지에 독극물을 투하시키면 그 물을 먹는 도심지사람들은 몰살하거나 신체에 이상이 오는 것이다, 과거시절 오죽하면 미군부대는 물탑을 부대내마다 세워 놓고 경비를 섰는가? 그런 시절에도 \"정수기\"가 존재했다, 내가 정수기사업을 해 봐서 안다, 그리고 굴착기관리를 공립대학 수질학과의 교수급의 지장날인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도록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한다, 과거 1970년대는 전문가의 신원보증이 없으면 그런 장비를 가동 못 했을 것이다, 지금은 무경험이고 무학력과 무경험자들이 산이고 들이고 마구로 굴착을 하니 관악산 산등성이와 강서구 개화사의 물이 마른지 오래전이다, 1972년도는 카센타와 세차장과 주유소와 자동차숫자가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음식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지금의 1/100인 시절,,점심값은 약30원선, 그러니 식품안전문제때문에 학교와 공무원들도 안전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 것이지, 만일 학교가 없었다면 그 일대 어린이들은 모조리 시꺼먼 아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시절 동해안 항구를 가보니 어린이들이 모조리 새까만 얼굴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해태유업이 생긴 시기도 동네의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새까만 염소젓를 우리집에 한달 배달하고 중단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나의 형이 한달 배달해 마신 것으로 안다, 지금 서울에서 자동차와 주유소와 카센타와 양잿물레미콘과 주차장과 폐차장을 운영및 가동하는 자들을 보면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정말 이해가 않간다, 1972년도는 단 한곳의 그런 시설들을 못 본 것 같다, 단지 저렴한 흑백신문과 흑백방송이었을 뿐이다, 물론 기타 잡지는 거의 칼라잡지가 많았엇다, http://apply.iscu.ac.kr/00_main/main.asp 이런 사람들도 물을 잘못마시면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이 된다, 1972년도는 서울에 공장이 지금보다 30배는 많던 시기였었다, 그래도 워낙 군대를 많이 가고 마을단위경비가 강하니 공해산업을 규제하니 매연이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양잿물을 보약으로 알고 마시고 사카린을 소금으로 알고 먹고 공업용알콜을 소주로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리,물상,화학.자연.생물들들을 않배우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1972년도는 내가 산위에서 산위로 강남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고 고교는 인천으로 올라간 것이다, 미군부대이건 한국군부대이건 국방부조달청에서 군인들 먹거리를 조달한 것이고 그시절 행정부 역시 조달청에서 정부가 국산품위주.품질보증위주로 필요품목을 수시로 조달공고를 내서 기업들의 생산품을 구입한 것이다, 그런 시절에 검증이 없고 신원보증이 어려운자를 내세우면 절대로 입찰자격이 없는 시절이었지, 지금은 반대로 과잉생산하여서 논바닥을 모조리 메우고 해외수입품 물류창고를 무한정으로 짓고 임대및 판매를 하는 바 누가 그런 제품들의 독약투입여부를 점검하는가?? 지금은 1972년도보다 도로면적이 약100배는 넓어진 것 같다, 과거 1972년 서울에서 수없이 \"민방공훈련\" 과 \"예비군훈련\"을 하고 사이렌이 울린 바 월남전시 \"고엽제\"살포가 생각이 난다, http://kaova.or.kr/document/main/main.php 그런 시절 1972년도는 지금 거리를 배회하거나 낮설은 자들은 일체 않보이던 시절로 기억된다,(형제복지원) 그런 시절은 영등포구청이 한강이남을 전부 관할하였고 위치는 여의도진입로인 서울교앞의 근로복지공단자리로 기억된다, 그리고 정부비축창고의 철저힌 이용을 하여서 과잉생산,과잉공급,과잉재고,과잉부족을 막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로 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972년,,여의도시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들 99%가 그렇게 생각한다 ㅋㅋ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ㅋㅋ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곽상도 나경원 김성태-강간 김학의 특검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김 무성 국민세금 도둑질한 도둑놈 마빡에 100년만 붙이고 있어라 나는 도둑놈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무성이 다시 아프리카 사파리 관광갔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일베 최 순실 훈장 마빡에 붙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빨까는 자유 한국당 입에서 나오는말 99% 거짖말 국민을 아주 시궁창 쓰레기로 알고 개 우습게 본다 IQ70도 안되는 쓰레기들이 IQ 160인 나를 꼬시려 든다 그리고 무차별 배설 선동하면 다 통한다고 생각한다 왜사니.. 1200개월만 살다 디져라 아무리 대가리 굴려봐도 몇개월 안 남았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7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김 성태 딸 지금 뭐하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조두손-얼굴-왜안하는지-출소하면어떻해됄까?걱정입니다.대한민국법-썩어도너무썩었다나라도썩고,정치인들-자기 돈만챙길줄알지.뭘알까?.선거-투표-꽝.", "num_agree": 5, "petition_idx": "57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손-얼굴-왜안하는지-출소하면어떻해됄까?걱정입니다.법-썩어도너무썩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군대서 순직한 군인 부모가 30년간 받은 연금 : 1억원 남짓 수학여행 가다 죽은 학생의 부모가 받은 일시금 : 10억원 남짓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57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서 순직한 군인과 수학여행 가다 죽은 학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현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느끼는것이 무엇인가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일같이 뉴스를 접하다 보면 과거 정치를 탓하던가 온통 비리에 얽힌 뉴스아니면 들을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네요 이정권이 끝날때 까지 계속될것인가 의문이군요 현시점에서 모두 털어 버리고 용서 할건 깨끗이 잊고 덮어 버리고 오직 현재 국민들이 일자리및 그리고 경제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하여 해결책을 찿는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의 나라의 경제는 바닥이라고 현정부를 탓하는걸 모르시는지 ? 앞으로 변화된 모습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의 변함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김경수 지시로 드루킹이 경공모하고 댓글알바 30명 고용하고 킹크랩 기계을 개발하여 댓글조작 8,840만건으로 반기문 날리고 안철수 안희정 다 날려버리고 문재인당선 시켰다 엄청난 여론작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있는 중대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중대사건으로 깃털인 바둑이는 잡혔는데 몸통인 광화문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관련된 정황에 나오는데 수사대상에서 빠져버렸다 대통령충견인 검찰에 맡기는것보다 특검으로 밣혀 일괄백개해야 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찬성 몸통이 안잡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결혼--외환위기 때보다 더결혼 안한다.(1)-일자리 없고 집 구하기 힘들어,(2)-작년 1000명중 10명꼴 혼인,(3)- \"부모 도움받는 사람만 결혼할 판\",2008년에 [중앙일보] 투기꾼들 몰아내야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고 ♥소비가 살아납니다.집주인 걱정하는 ♥언론몰이....결국 집값지키자.집주인이 돌려줘야하는게 정상인데 그걸 왜 ♥나라에서 걱정해요!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59.96㎡) 아파트를 내놨다. 매매 희망가는 ♥13억 60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다. 투기꾼들 구제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매국노다.건설업계 관계자는“분양가의 상당수는 땅값이고, 건축비는 ♥3.3㎡당 450만~500만원 선으로 정해져 있다 ♥땅값을 낮추지 않고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가계빚 증가속도,세계 ♥2위 유지…소득 대비 부담 최고,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세계1위의 ♥노인 빈곤사회 ♥미치게 뛴 전세가에서 조금 떨어진게 뭐가 문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치게 뛴 전세가에서 조금 떨어진게 뭐가 문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가유공자 혜택이나 보훈 보상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 지인분들이 입대하고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몇년동안 수술을 하거나 장애를 가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주지않았습니다 군업무중에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도 두마디이상이 절단되어야 보훈대상자가 된다고 하더군요 진짜 필요할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은 아니잖습니까 기준을 완화하거나 법률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률을 개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는 10여년전 집사람과 이혼을 하고 홀로 지내다 우울증으로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생업이던 개인택시도 우울증 약 먹는 과정에서 제 기억에 없는음주로 면허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들결혼시키고 후배의 빚 보증이 잘못되여 3천 6백이라는 빚도 떠 안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4년 6개월 충실히 빚을 갚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3월 법 개정으로 남은 기간 혜택을 볼수 있다는 법무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비용도 남들에게는 작을지 모르지만 60만원 정도로 저 에겐 한 달 생활비 입니다 그 돈을 들여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을 했는데 .... 이제 와서 안된다는 하니 정말 없는 서민 열심히 살아 새로 시작해 보려는 사람에 기를 꺽는게 아닌가 십네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했던가요 열심히 4년 6개월 1백원이상씩 갚아 왔으니 새로된 법으로 적용해 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남성 가족부를 만들던가 대한 양성평등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요즘들어 양성퍙등이라는 이유로 여러가지로 남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남성차별이 뭐뭐뭐 있는지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아래도 중요하니 끝까지 봐주세요) 1번째:남성만 병역의무를 해야합니다.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1-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1-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제일 많은 사망과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습니다. 1-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민방위 의무도 안시킵니다. 거의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집니다. 1-4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업 단절됩니다 1-5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입니다. 참고)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1-6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합니다 1-7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습니다. 1-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서있습니다.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남녀공동징병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 내용은 여성의 보직을 달리하거나 여성만 복무하는 부대를 따로 두는 대안을 제시하면 다 해결될 문제들임. 여성은 사병은 안된지만 장교는 된다는 말이있음) 2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2-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들 세금으로 재정 80프로를 지원해주는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3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찜질방/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는것같습니다.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1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4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5 여자가 주부면 보험과 대출이 가능 남자가 주부면 백수취급 보험과 대출도 불가능 6 이혼시 대다수가 여성쪽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생김. 남자에겐 돈만 보내라는 양육비 청구만 되고 있음 . 심지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자에게 양육권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함.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에게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임 7 백수가 백조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320102 8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9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0 선거때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공약에 여성 공약은 꼭 들어가면서 남성이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정치 공약은 아예 없음. 여성정책이라는 타이틀로 여성정책은 따로 분류하여 공약에 꼭 끼워넣음. (여성단체가 매번 여성을 위한 공약은 뭘 할꺼냐고 선거때마다 득달같이 요구해서 저런일이 발생한듯) 11-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11-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11-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11-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추가 - 여자의 불쾌함이 기준이 되어선 안되고 명확한 물질적 기준을 성희롱으로 법개정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강간범죄 순위에서 한국은 중하위권이고 http://emptydream.tistory.com/3666 2012년 OECD국가중에서 13위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5&wr_id=851588 2010년 OECD국가중에서 16위 <일본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강간의 집계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신고가 실제 사례보다 현격히 적음>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0840395 세계 치안이 잘되어있는 국가 순위 1위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 세계 안전도 순위 1위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올해인 2015년 기준 전세계 국가종합인권등급 지수 1등급입니다 1등급(최고인권지.) 여성폭력 성폭력등의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고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청정 국가- 한국 호주 독일 노르웨이 영국 미국 덴마크 등등 2등급(인권낙후지역) 자국은 물론 타국의 여성에 대해서도 전혀 보호가 이뤄지질 않는국가 - 일본 콰테말라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등등 여성인권 낙후지역 3등급(최하위인권등급) 헌데 여성계는 꽃뱀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음. 꽃뱀으로 인한 피해 실태가 증가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522727&date=20150730&type=2&rankingSectionId=102&rankingSeq=6 생사람 잡는 허위신고·위증 늘었다… 韓 무고죄 유독 많아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6/e20150628173654117980.htm 돈 때문에… 복수심에… 성범죄 무고죄 급증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46 법 악용 성관련 무고죄 점점 늘어나 피해 속출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3293&yy=2015 합의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무고 늘어 (대구 적발건수 15명중 8명) 12 <!-- Not Allowed Attribute Filtered ( href=\"[removed]goArticle(8895);\")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2-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12-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4 여성을 대변해주는 민간 여성단체는 600개 안밖이며 그중 세금 지원을 받는 곳이 485개 정도 된다고 함. 남성을 구제해주거나 대변해주는곳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공정한 단체가 아닌 일방적인 목소리만 내는 여성단체에 세금을 막대하게 지원하는건 평등을 해칠 우려가 잇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논란이 심한 사안에서 마저 편파적인 페미니즘 해석만으로 일관하는 여성계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것은 형평성을 그르칠수 있는 예산 불평등 사례임. 15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6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7 여행조례 (여성행복 조례)만 존재한다. 남행법이나 양행 조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남성이 불편함이나 차별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챙겨주지 않는 조례이며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 행위들이 여성이 당하는것 보다 못하거나 덜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18 성평등 지표와 순위 및 모든 차별 항목은 모두 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남자를 기준으로 한 항목이나 지표나 순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남자가 받는 차별이 여성보다 못하다는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19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20 여성회관 및 각종 복지 시설을 여성만을 위해 지었으므로 남자가 이용 못하는곳이 대다수. 여성회관 내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남자도 이용 가능하게 해야함. 애초에 남자를 배제한채로 건설하여 남성 탈의실 등이 부족하면 남녀 이용시간대를 달리해서라도 세금에 대한 혜택이 남녀 동등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함. 20-1 여성지원센터만 존재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위기에 빠진 10대 소녀만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지원센터등등. 21 여성경제활동만 지원함. 여성 기업 지원, 여성 창업 알선, 여성 취업 알선, 여성 이공계 지원, 여성 전문인력 양성등등. 남성의 일자리는 따로 케어 받을 필요없고 여성 일자리는 따로 케어 받아야 한다는 방식은 엄연한 성차별임 남자가 군대로 인한 학력 단절및 사회 단절로 사회진출이 여성의 두배나 더 늦고 실질적인 불이익도 당하는데 남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하면서 일방적인 여성주의식 결론으로 여성만을 위해 따로 예산을 쓴다는것은 엄연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22 지자체등 국가 기관에서 여성을 위한 박람회가 따로 존재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있고 남성 일자리 박람회는 따로 없음 23 세계여성 발명대회를 주최하여 여성만을 위해 행사를 함. 발명이면 누구나 성별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여성 이라고 해서 발명 못하게 하는것도 아닌데 성차별적인 성별 구분을 하여 대회를 주최하는것이라 생각함 24 (24번 사항만큼은 남성이 당하는 차별이라기보다 맞벌이 부부가 당하는 차별 사례임) 국가가 가정주부에게 이치에도 맞지 않는 여성복지과잉 정책을 펼쳐서 맞벌이 부부에게 역차별을 발생시킴 전업주부의 본업인 육아를 국민 혈세로 어린이집에 7시간이나 대신해줌. 헌대 이런 무상보육 정책이 어머니 취업과 연계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0~2살 사이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보육시설 이용률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임 어머니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기때문에 정작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맞벌이 부부만 역차별 당함. 가정주부의 육아를 국가가 대신하는 예산 낭비를 멈춰야 유용한 곳에 국가 예산을 올바르게 쓸수 있음 25 헌법 32조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남성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부당한 차별을 받아선 안됨. 남성직종에 위험한일 더러운일이 많고 산업재해도 심각할 정도로 많으므로 더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고 있음. 그러므로 남성의 근로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함. 고용에 있어서 군복무로 인해 여성의 취업기간보다 두배의 취업기간이 걸려 부당한 차별을 받는데도 구제 조치가 없음 26 헌법 제 34조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성의 복지와 권익은 따로 조항이 없고 여성복지 과잉 시대에 여성복지와 권익만 차별받는냥 조항이 존재함 27 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남녀 체력 기준이 다름. 여자라고 총알이나 칼이나 불이 피해가는것이 아님.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선 남녀 체력 테스트 기준이 동일함. 27-1군인 27-2 경찰 27-3 소방관 28 여성 공무원 역량강화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남성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없음. 29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29-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9-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29-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29-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29-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30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30-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30-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1 여성 농어업인과 단체에는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자금 확보를 지원함 3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전국민적 범정부적 제도적으로 모두 돌보지만 다른 일제시대 피해자들은 관심과 보상에서 모두 소외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0854230&sid1=001 [헌재, 강제징용보상법 합헌 결정] 알맹이 없는 6년 만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울분 33 경찰의 다른 대우 . 33-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33-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3-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34 법무부가 여성을 대상으로한 강력범죄만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힘. 같은 피해자라도 남자가 피해자일 때에는 가중처벌 안함. ---남자가 당하는 법 제도적 차별 이외의 차별의 종류 1 남자만 독박 집장만 89% (2011년 통계청) 2 남자만 결혼식 비용 독박 (여성가족부 남성8천 여성 2천900만원) (2011한국 결혼문화 연구소 2011 평균 결혼비용 남자의 신혼집 비용 1억 2982만원 신수 예단비용 1249원 3 남자만 독박 가계비 분담 . 대출금 갚기 등등 생활 비용지출 맞벌이 여성중 남편에 비해 소액을 벌어오는 여성들 태반. 가정주부는 집에서 살림만 하며 아기도 어린이집에 7시간 맡기며 편한 생활하는데 이런건 언급도 없음. 그러면서 통계상 여성이 살림 더 한다고 피해자로 묘사되고 있음. 남자가 외벌이하면서 집안일까지 돕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남성이 금전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더 희생하는 부분도 큰데 이런부분은 부각안되고 모두가 맞벌이인냥 항상 여자가 피해자인냥 여론 날조되고 있음. 아버지들 평균 수면시간도 6시간미만임.http://news.nate.com/view/20150519n03481 4 남자만 독박 데이트 비용. 연인사이든 초면인 사이든 남녀사이에 더치페이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미팅 소개팅 등등 돈없는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자가 내야하는 문화로 남성이 사회적 약자임. 맞선에서도 남자가 돈을 내야하는 문화임. 데이트를 하는 주연령대는 남녀 모두 서로 돈없는 학생 신분이거나 군대로 인해 몫돈을 못모은 30대 초반까지로써 되려 여자가 수중에 돈이 더 많을 나이대임. 5 남자만 독박 야근하는 문화 6 남자 독박으로 힘든일 무거운물건 궂은일 위험한 일 앞장서게 하고 강압적으로 시키는 문화 7 남자만 독박 장거리 운전. 여자는 편하게 얻어타기만 하는 문화. 8 남자만 독박 기념일 챙기기 9 남자에게만 독박 프로포즈 떠넘기기. 프로포즈는 여자가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포즈 안해주면 여자에게 상처주는 나쁜남자라는 억지 문화 . 프로포즈는 원하는 사람이 성별에 상관없이 하면 되는것 10 차가 있건 없건 남자만 독박으로 여자 데려다 주기. 위험한 밤길이 아닐지라도 남성이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줘야 한다고 메너를 강요하는 억지 문화 11 데이트 코스 리드와 일정 및 계획까지 남자만 챙겨야 한다는 떠넘기기 문화. 남자가 여자 힘들까봐 여자가 편한 동네를 찾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 모르는 동네에서 ' 코스 리드' 는 남자 몫이 되버리는 상황도 발생함 음식점 예약도 남자 몫 식당 메뉴 고르는것마저 여자 비위 맞춰가며 남자몫 (남자가 골랐으니 계산도 남자몫) . 여행 계획과 숙소 잡는것도 전부 남자몫 (기름값과 운전도 남자몫) 12 여행을 가건 고깃집을 가건 남녀 여럿이 같이 고기 먹는데 고기 굽는건 항상 남자. 사이좋게 같이 고생해서 먹으면 되는데 남자들만 여럿이 서서 땀 뻘뻘 흘리고 있음 (이건 굉장히 시시콜콜 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만약 반대로 여자만 땀 뻘뻘 흘리며 고기를 구우면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 13 기러기 아버지만 있음. 100만명 이상이라 함. 이와 더불어 중년 돌연사 1위, 남성 자살률이 1위, 산업재해 높음 14 티브이 예능, 광고, 인터넷 매체 등등 에서 남성을 향한 비하, 성적 모욕, 일방적 폭행이 넘치는데 여성에 대한 모욕적 내용만 단속하는 여성단체들과 여성부. <남자를 비하한 방송을 정정해달라고 한 사례가 있는지 2016년 4월 이전에 실제 사례를 제시해달라> 15 남자가 주부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주부를 할시 무능하다고 멸시하는 풍토 15-1. 남성은 일하는것과 주부 사이에서 선택권이 없다시피하는데 반해 여성은 일하는것과 주부 사이에서 선택할수 있습니다 (남성주부가 소수라해도 인식을 바꾸면 되는 문제임. 불합리하게 '그럼 남자 주부를 늘리게 여성강제할당제로 여성일자리가 늘면 되는일 아니냐'며 무임승차 주장하며 억지쓰지 말길.) 16 남자가 실수로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성추행범, 여자가 고의로 남자 화장실 들어오면 애교 17 남자 화장실을 여성 아주머니가 청소하는 문화. 애초에 남성의 성적 인권은 보호 받아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음. 여자 화장실에 남성 청소부가 청소한다면 바로 문제가 커졌을것이다. 남자 청소부가 남자화장실 청소하던가 남성 이용객이 이용을 안하는 시간대에만 제한해서 여성청소부가 청소를 해야한다. 국회에 제출되었던 '남성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하면서 여성청소부가 남성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방안'은 남성들에게 급한 용변을 참으라는 인권침해 행위밖에 안된다. 18 남학생들은 여학생만큼 머리를 기를수도 없고 단발머리 장발머리를 할수 없다. 김원준처럼 치마를 입을수 있는 선택의 자유도 없다. 남자의 자유 패션에 대해서는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고정된 성의 모습만 강요한다 19 교과서 보면 항상 잘못은 남자인 철수가 하고 여자인 영희는 착하다 영희는 이성적인 사고로 철수에게 어른스럽게 조언한다 문제를 모르는게 있으면 철수고 항상 알고 있는 존재는 항상 영희다 마치 공식화 된것처럼 남녀의 모습을 성차별적으로 그린다 20 뉴스 비중 : 페미니즘 시각의 뉴스만 방송해주고 남성 차별 뉴스나 남성 인권 문제는 다루지 않음. 21 각종인식 : EX) 1 남자가 더치페이 요구 에이 쪼잔한놈 / 여자가 더치페이 요구 와 센스쟁이네 2 남자가 터치하면 성범죄 은팔찌 / 여자가 터치하면 귀여운 실수 애교 매력 3 남자가 할인카드 가난한놈 / 여자가 할인카드 알뜰 4 남자가 실수로 여자와 닿으면 범죄 / 여자가 실수로 남자와 닿으면 귀여운 실수 5 남자가 눈물보이면 찌질, 쪼잔 / 여자가 눈물보이면 마음의 상처가 큰가보다 6 여자가 남자 때리면 용감하다 / 남자가 여자 때리면 짐승 XX 7 여자가 힘든일 하면 여자인데 봐주세요 / 남자가 힘든일하면 남자인데 힘좀 써봐 8 여자가 쳐다보면 유혹 /남자가 쳐다보면 변태 시선 9 여자가 밤일 못하는건 순진 / 남자가 밤일 못하는건 병X 병원가봐 10 여자가 남자한테 기습키스하면 로망스/ 남자가 여자한테 기습키스하면 변태치한 밝히는놈 11 여자가 남자화장실들어가면 실수 /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변태 성범죄자 벌금 12 남자 성범죄자 거세하라고 외치는건 일상 / 여자성범죄자나 꽃뱀 거세 묘사 하면 글 삭제 대상 13 남자가 여자 성치치는건 정색의 대상 / 여자가 남자 성기 치는건 코메디로 희화화되고 농담의 대상 14 전쟁시 싸우러 나가야만 하는 젊은 남성인구이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라고 말함. 싸우러 나가야 하는 젊은 남성들은 사망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되고 상해로 인한 장애로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는데도 피해자에서 소외시킴. 15 무한 경쟁사회에서 남자라고 유리한게 전혀 없는데 남자는 불이익을 당해도 약자라는 인식이 없고 여자는 각종 특혜로 가산점 및 할당제 특혜를 받아도 강자란 인식이 없음 16 남자니까 양보, 배려, 져줘야 미덕이라고 말함. 여자에게 무한으로 희생해야지만 남자다운것이라고 배려를 강요함. 배려는 베푸는 당사자의 자발적인것이지 받는 상대가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여 고마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것이 아님. 17 \"남자가 여자 이기려고\" \"남자면 좀\" \"남자답게 행동좀\" \"남자가 겨우 그거갖고\"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야\" \"남자가 돈 내야지. 찌질하게\" 등등 18 남자가 여자의 잘못을 풍자하면 여성혐오 남자가 고쳐라 / 여성이 남자를 지적하면 신여성 페미니즘 남자가 고쳐라 19 이제는 딸이 더 좋다고 여아 선호사상 대놓고 말한다. 하지만 아들을 선호한다는 말은 조심해서 해야하는 분위기. 20 남자는 주는게 사랑이고 여자는 받는게 사랑이 되버린 불공정거래인 연애와 결혼에서 되려 여자가 '있을때 잘해~' '여자한테 잘해'를 남발. 21 젊은층 이혼 이유 장서갈등이 고부 갈등보다 훨씬 많은데 시월드라며 여성들의 불평불만만 많다. 현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받는것만 많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뒷담화하는게 일상이다 22 가부장, 남성우월주의자라는 단어는 남성혐오 표현이 아니며 남자 스스로 고쳐야할 문제/ 김O녀라는 단어는 여성혐오 표현이 되니 여자는 고칠게 없고 남자만 고쳐야할 말조심 하라는게 언론매체. <하지만 남자들이 비판한 내용은 여성의 잘못된 모습> http://www.nocutnews.co.kr/news/1037298 미혼여성들 ''양성평등 좋지만 결혼비용은 지금처럼''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423000651&md=20120423133850 미혼女 “배우자 연봉, 내 연봉 2배는 돼야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538326612521328&DCD=A00703 미혼女 73% \"직장에서의 능력은 남편의 우위여야\"-男은? http://pann.news.nate.com/info/251803751 미혼여성들 \"결혼전 남성이 최소 전세자금은 있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717863.html 애인이 ‘결혼하면 일 그만두라’ 하면…미혼여성 73% “고맙죠” http://news.nate.com/view/20110124n11375 남자 결혼비용 8087만원·여자 2936만원 http://news.nate.com/view/20110126n01318 남자 평균 결혼비용 8천만원…여자 비용부담 2.8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90930391&code=940100 “남편 월소득 1000만원…이혼확률 0%에 가까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39824 결혼비용 많을수록 이혼 확률 높다…왜? http://tvcast.naver.com/v/531164 여성들 이혼사유 1위 돈 때문 (영상 50초부터)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38&aid=0002296689 돌싱女, '이혼사유는 결국 돈문제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9905 미혼여성구직자 60.61% '취집(취직 대신 시집)'도 OK (2015년 조사)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102080035 미혼 여성구직자 45% ＂취집하고 싶다＂(2011년 조사) ====================================여성계의 통계 날조 및 왜곡에 사례들 ==================================== 여성계의 잘못된 통계내기와 수치에 대한 왜곡해석까지 심해서 성평등 정책과 예산이 불합리하게 쓰이고 있음. <성평등한 통계내기>가 이뤄지지 않아 통계마저도 남녀 공평하게 내지 않고 여성이 주장하기 유리한 단면만 부각시키는 추세다 < 여성계는 여성편향적 통계로 여성들이 막대한 피해와 차별을 당하는냥 사실을 왜곡시키며 세금을 받기위해 온갖 잘못된 제시를 해왔습니다 여성계의 통계 사기를 조기에 막지 않으면 펑펑 날라가는 세금은 죄다 역차별에 쓰일것입니다 > 1 남자에 비해 여자가 버는 돈은 60% 밖에 안된다며 차별이라함. 수치만 제시하며 속내용은 감추고 말을 안함 팩트 제시 \" http://cafe.naver.com/rtbnmm/10880 해외 페미니스트들도 마찬가지로 비판받는 사례임 https://www.youtube.com/watch?v=vqohlNpMXDc 2.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을 조사하여 아버지들을 가해자 취급하며 나쁜 존재라고 인식시키고 있으나 사실과 다름 팩트 제시 http://cafe.naver.com/rtbnmm/10226 3 성범죄가 제일 많은 국가라는둥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가 늘어나서 그런건데 부연설명없이) http://m.state.gov/mc67473.htm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올해인 2015년 기준. 전세계 여성폭력 성폭력등의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고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청정 국가 한국.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0840395 세계 치안이 잘되어있는 국가 순위 1위 한국 http://emptydream.tistory.com/3666 강간범죄 2012년 OECD국가중에서 13위 중하위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5&wr_id=851588 강간범죄 2010년 OECD국가중에서 16위 중하 성범죄의 범위를 늘려서 집계가 늘어난것이고 한국에 거주중인 외노자 외국인 성범죄를 대한민국 성범죄로 통틀어 묶어버림. 일선 경찰에선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해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남자를 성범죄자로 몰아세워 '빨리 합의보는편이 빠르다'고 회유하여 없던 범죄도 진술하는 상태가 되버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2/24/20140224005320.html 성폭력 고소율 뚝 ! 떨어진 이유. <친고죄가 폐지되자 합의금으로 돈 얻기가 훨씬 힘들어진 꽃뱀이 고소를 하는 일이 급락함. 무고죄라 상황이 뒤짚일 확률이 높아진것도 그 이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492&efYd=20150701#00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중 12,13조 제외) 하고 모두 강간 통계로 잡힘. 4 성격차 지수를 성평등 순위라며 한국은 성평등 순위 117위의 여성차별국가라고 선동하는 행위 . 이 순위는 남자의 문맹률이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성평등하다며 1등주는 잘못된 순위지표이며 남자만 군징집하는것은 남자가 당하는 차별인데 군인까지 대학생으로 쳐서 남자 대학진학률이 훨씬 높으니 여성을 차별한다고 한국 순위를 하위권을 주는 엉터리 자료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3081821081&code=940100 우리나라 ‘여성평등’ 세계 4위. http://hdr.undp.org/en/content/table-4-gender-inequality-index UN에서 발표한 성평등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5위이며 . http://news.nate.com/view/20111104n16749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46개국 중 한국11위 여성이 남자를 앞지르는 역차별 할수록 여성친화적이라며 1등을 주는 순위임. 남자의 문맹률이 높고 여자가 글을 많이 배우면 1등을 주는 엉터리 순위. (그로 인해 아프리카의 빈국이 성평등 1등함) 군인까지 대학생으로 쳐서 남자 대학진학률이 훨씬 높으니 순위를 낮게 줌. 실제론 여자만 정원을 보장해주는 여대로 인해 여성 대학진학률이 훨씬 높음 1등을 하기 위해선 남자는 글도 배우지 말고 대학진학도 하지말고 고위직에도 전부 물러나야 1등이 가능함. 그럼 여성계가 박수치며 여성친화적이라고 환호할테지요 통계인지 코메디인지 모를 자료를 권위 떨어지게 버젓이 국가 기관과 방송국이 여성계에 선동당해 자료로 씀. 이런데도 외국 기관이 보내준 순위니까 우리( 방송국) 가 쓰는것 뿐이다? 외국에서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래야 하나요. 팩트도 아닌걸로 순위 내주는데 한국을 평가하는데 우린 넙쭉 받고 '네네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모양새 입니다. 방송국 망신이고 나라 망신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수치로 평등을 왜곡하고 엉터리 기준으로 다른나라를 함부로 평가한 꼴인데 그걸 우린 공식 자료로 국가와 방송국에서 쓰시나요 . 5 상황설명 없이 고위직에 남성이 많다는 게 차별 말함. 근속연수 등 속내용에 대한 설명을 빼버리고 무조건 고위직에 남성이 많으니 차별이라 말함. 남녀의 역할을 분담 했던 기성세대는 남성이 사회생활을 도맡아 했기에 고위직뿐만 아니라 힘든일부터 위험한일 더러운일도 남자가 더 많이 했던것임. 그로 인해 남성 구직자가 더 많은것인데 그 남성 지원자들을 여성할당제로 차별대우하며 진급을 막아선 안됨. 기성세대의 역할분담으로 벌어진 일을 젊은 여자들에게 할당제를 실행해서 여성 자리를 몇% 채우라는 억지스러운 강 수치 평등을 강요함 인위적인 숫자놀음을 하며 간절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롱해선 안된다 생각함. 평등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님.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님 6 여성계는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복지를 늘리고 일하는 여성이 많아야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음 http://people.incruit.com/column/columnview.asp?bdno=103&colno=444636&pco=586&utm_source=naver&utm_campaign=Nsyndication&utm_medium=people-column 대한민국 10년간 150조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1.12명 → 1.19명 제자리 페미니즘 아젠다에 휘둘려 150조를 쏟아부었지만 전혀 출산율은 늘지 않았고 세금만 펑펑 쓴 결과를 낳았음 실상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질수록 늦은 결혼과 노산이 늘어나며 여성의 수입이 늘수록 출산율은 감소하며 K 남자의 수입이 늘어날수록 출산율 높아짐. 그 내용을 밑에 서술합니다. 정부는 저출산대책 전면 철회해야합니다 되려 남자취업장려정책을 해야 출산율이 늘어납니다. 여자복지할수록 출산율 저하됩니다. <경기도 연구결과>http://www.fnnews.com/news/201603310932113617 1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이 출산율 높이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음. (즉 여성 지원 복지는 예산 낭비였음) 2 여성의 고용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았음 (여성의 돈이 많아질수록 결혼률도 낮아지므로 경기도에서 내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마지막 결론은 오류가 있음. 애초에 남성이 돈많이벌고 취업높을수록 여성이 돈적게벌고 취업율이 낮을수록 결혼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늘어남) <KDI 조사 결과도 동일함>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13/2008121300011.html 1 여성이 수입(돈)이 늘어날수록 저출산이 심화되고 2 남성의 수입(돈)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높아짐 / 즉 저출산 해결책으로 여성복지를 늘리는것은 세금 낭비일 뿐이며 당장 중단되어야할 문제라는 것임. 여성 취업, 창업 지원은 공정예산을 쓰는게 아닌 성차별 예산이며 출산율을 위해선 되려 남성취업율을 높이는 정책이 유효함 < 맞벌이를 한다고 홑벌이보다 벌이가 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뉴스> http://news.nate.com/view/20160410n01255?mid=n0411 국민 개개인에게도 여성취업 장려가 경제적으로 더 혜택이 가는 일이 아니라는 팩트 < 취업에 있어서 명백히 남자가 성차별 당하는 내용>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남자는 군대와 휴학기간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준비 기간인 4년보다 무려 4년 느린 8년의 시간이 걸림. 그리고심각한건 초등학생 조차 차별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애기를 보시죠. \"저는 여자는 돼고,괜찮고,장난이지만 남자는 안돼고,변태고,범죄라는거 고정 관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는 남자 벗은걸 보고 몸에 대해 말해도 장난인데 왜남자만 여자 벗은 몸을 보면 안되고 변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남자는 여자한테 벗은 몸을 보여도 부끄러움이 없고 괜찮다는 것 인지요? 제가 얼마전에 태권도 돼회를 나갔었는데 시점의 실수로 한 체급이 낮게 기록 되어 원래 체중보다 2kg정도 초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도 안봐주고 (중요)여자애들이 가보는 앞에서 옷 모조리 홀딱 다벗고 삼각팬티 한장만 입고 체중을 쟀는데도 1Kg초과 했습니다.그래서 팔굽혀펴기 100개와 팔벌려뛰기1000개를 하고 온몸이 땀범벅으로 팬티까지 다젖어서 녹초가 된 상태에서 체중을 쟀는데도 200g초과해서 (중요)팬티까지 다벗고 알몸인 상태에서 무게를 쟀는데 딱 기정치에 맞게 통과했그든요.그런데 반면에(중요) 대회에 참가한 여자11 거의 대부분 2~3kg초과 (그아이도2kg초과함)했는데또 불구하고 그냥 다 통과 시켜주고 심지어 저랑 같은 학년,학교를 다니는 여자애는 5kg이나 초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 그 여자애가 배아푼 티를 내자 그냥 통과 시켜줬습니다.반면에 저는 기범이 한체급 낮게 기록 했다는걸 깨닫고 하루종일 굶고 그 다음날 옷벗고 운동하고 팬티벗고 겨우겨도 통과했는데 이거 남녀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라네요 흠 이건 심하지 않나요? 거의 알몸상태로 운동하고 여자애들 앞에서 팬티를 제왜하고 다벗고.. 이렀개나 차별이 많은데 이게 뭐 남녀평등 시대입니까? 저는 못보겠네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듯 남녀평등을 방패삼아 남자를 차벌하고 뭐만하면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뭐만하면 고소,허위사실 유포,명예까지 훼손하는지 모르겠네요 페미니스트라고 유튜브에 쳐도 남자 차별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여성가족부는 뭐하는건지..아무튼 남녀평등 시설을 만들던가 남성가족부를 만들던가 남녀평등을 일우어 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57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이건 남성 차별 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최근 정치권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근거없는 유언비어 (과장된 서술, 비약된 논리를 바탕으로 비판, 아예 근거가 없는 욕설) 등이 사회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는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폐쇄된 성격의 자리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 같은데요, 굳이 일간베스트나 워마드와 같은 익히 알려진 사이트를 제외하고라도, 게임 커뮤니티에서 게임 제작자를 향한 근거없는 비난, 회사/연구실 커뮤니티에서의 근거없는 동료 비난 등 나타나는 양상이 무수히 다양합니다. 이런 유언비어가 쉽게 유포되고 확대 생산되면서도,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으면서 현재는 마치 유언비어 유포가 정당한 비판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본 어떤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게임 프로그래머의 근무 시간까지 왈가왈부하면서 나름대로의 스케쥴까지 제시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더군요. 이런 류의 '아니면 말고'식 비판이 용인되면 될수록 사회 분위기가 서로를 경멸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법에도 '명예훼손'과 같은 개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 하는 과정도 일반인들에게는 요원할 뿐더러, 처벌의 여부조차 불투명하고, 반대로 역으로 무고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해자에게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인식되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저는 문제가 관련법이 약하거나 적시에 발효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꼭 법으로 접근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주고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가인권위원회같은 곧에서 이런 사안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고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 여전히 자기가 불리해질 여지가 있는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엄중해지고 적시에 발효될 수 있게 개정되고, 한편으로는 법 외의 도움에 대해서도 홍보나 의식 개선에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언비어 유포를 억제할 방안을 좀 더 심도깊게 고려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농민들 죽어야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제주양배추 농가입니다 요즘 양배추시세를보면 죽을맛입니다 작업을하자니 운임작업비도 안나와서 겁이나서 작업을 못합니다 요즘날씨도 너무 따뜻해서 양배추상태는 변하고상합니다 작업을하려니 시세가나빠서 돈도입금시키기도하고 겁이나고 안하자니 양배추 버려야하니 절망적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에서는 산지폐기로 150만평 정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원하나 지원없이 제주도,농협,에서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산지폐기하려고해도 제주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양배추조합에서는 국회의원3분께 도와달라고 제주 농민들살려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했는데도 도와주지않고 고개를 돌려버려서 민주당 국회위원을 다 떨어뜨리고 바꿔버리겠다고 이를갑니다 선거때 농민들을위해 뛰는 국회의원을 뽑아야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 50만원 공짜로 준다는내용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재죽어가는데 청년들50만원씩 공짜로 준다니 기가막히고 화가납니다 아무리 표가 중요한다해도 농민들 표는 중요하지않습니까? 농민들 다죽이고 농산물도 수입산중국산 농산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까? 정말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농민들도 먹고살아야 하지않습니까? 눈물나고 억울합니다 요즘 스트레스로 화병에 감기에도 너무힘듭니다 산지폐기위해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안해주면 죽습니다 도와주세요ᆢ 북한지원 청년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우조선등 지원할돈은 있고 농민에게 지원할돈은 없습니까? 지원해도 깔짝깔짝 했다는 시늉만하지말고 과감히 지원부탁합니다 농산물 물량조절할수있게 도와주세요ᆢ 양배추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작물이니 수급관리품목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쓰러져가는 농민들 제발 살려주세요ᆢ", "num_agree": 5, "petition_idx": "57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들 죽어야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ᆢ"}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방에 집한채 가지고 있고 옆동네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가 워낙 안좋고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 ...서민이 자산이라고는 평당 700도 안되는 쪼끄마한 아파트 하나인데...분양가보다 떨어졌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나자요.. 전세로 좀 가지고 있다가 최소한 분양가만이라도 회복이 되면 팔려고 대출을 알아보니 부동산정책으로 안된다 하네요.... 서민이 무슨 돈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워낙 거래되는게 없어 전세가 빨리 나가는 것도 아니어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그게 금지라네요... 그런 부동산 대책이 아니었으면 집 팔고 정상적으로 갔을건데...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뒤 꽉 막아놓고 실수요자인 서민들만 애먹이고 골탕먹이는 정책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며칠새 대출때문에 이 은행 저 은행 돌아다니며 겪은 소감입니다. 앞서 여러 부동산관련 청원들 있던데 귀 좀 기울여주시면 안될까요 문통님과 현정부 적극 지지하는 편에 속했지만.... 이렇게 실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차기정권은 맘에 안드는게 여럿있어도 바꿔보자는 생각드는게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서민들 못살게 구는 정책은 되지 말아야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집한채 있는 서민들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공시지가(단독주택,기타토지)→ 실거래가 대비공시지가 비율이 평균 ♥30% 대에 머물렀다\".\",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인상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산 10채 중 ♥9채(9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신♥유사해, 주거 ♥양극화,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num_agree": 1, "petition_idx": "57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매물로 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선진 검.경처럼 권력에 좀 본떼를 보여라. 붕신소리 듣지말고.... 검.경 자존심도 없나 호구지책이라 그런가?", "num_agree": 18, "petition_idx": "57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몸통 못잡나 안잡나? 검.경 충견 노릇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마켓 특성상 운영을 하기위해서 일상을 포스팅 하기도합니다. 최근 모르는 분께 비밀댓글로 성적인 발언과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욕테러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만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비밀댓글은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성립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할수 없다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욕댓글을 쓰시더라고요. 계속 당하기만 할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실제로 법이 정해져 있어 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비밀댓글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것을 알고 상습적으로 다른 블로그에 들어가서 수치스럽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테러를 하는데 좀더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일을 당하니 정말 무섭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수 있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비밀댓글이든 아니든 악플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는 선처를 베풀지 말고 강력한 벌을 내려줬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악플러들한테 너무 관대합니다. 좀 더 법이 가해자에게 유리한쪽으로 바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밀댓글로 쓴 악플로 처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남자들이 군대를 꼭 가야합니까? 우리나라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면서 남자들 군대가면 여자들이랑 80%이상은 헤어집니다. 애 낳고 싶어도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낳나요. 애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이런건 신경도 안쓰시나요? 굳이. 왜. 어째서 군대가 의무입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가고싶은 사람만 지원해서 가도 충분할것 같은데요. 남자들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냅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안그러신가요? 우리나라는 금수저 아니면 그냥저냥 힘들게 사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버리고 돈도 못벌고 도대체 뭘 하라는겁니까. 이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훈련소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왜요? 어째서?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하는것도 싫고 짜증날텐데 그런 제약까지 받아야합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하는데 가고싶어서 가는것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할수도 없는건가요?? 군대가 의무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꼭 가야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정부 왜 증권가 가짜 찌라시 뿌린놈들 조사하여 처벌 하지않는가 정부기관이 작당하여 찌라시 뿌리고 공매도 치려고 한걸 눈감아주는 이유가 뭘까 문재인 이게 나라야? 당신이 원한 나라꼴이 이것였어 정말 웃기는 꼴라지야 문재인 당신이 누굴 비난할자격있나 박근혜를 비난했냐? ㅋㅋ 개가 웃는다 박근혜보다 더무능한 고집불통 한 자가 바로 문재인당신과 주변인간들이야 잘알아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가 가짜 찌라시 뿌린놈들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북제제로 머쟎아 김정은 붕괴 그때는 시혜를 베풀면서 통일 이룰 수 있다. 퍼주면 그만큼 통일은 안된다. 문대통령께서는 그냥 계시면 평화와 통일을 다 거머쥘수 있다. 그대로 가만 계시라. 북미 중재자니 역사의 중심이니 되지도 않는 말 떠들필요없다. 부디 조국통일을 원하다면 그냥 있으면 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 그냥 가만두면 곧 된다.건들면 더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매리도 자신이 추행당한 피해자라고 기자회견 한다고 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매리가 4월달초 기자회견을 할얘정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항만공사에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마케팅 부서로 간 *** 씨와 결혼을 약속한 *** 입니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씨가 저를 만나며 자신의 부모님과 저에겐 베트남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며 거짓말을 하고는 다른 여자와 함께 이별 여행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며 해외 여행을 갔다와 그 여자에게 연락이 오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음 에도 사랑하기에 한번쯤은 이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아줬었습니다. 하지만 ***씨의 부모님은 제게 자기 자식이 공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식의 앞날에 누 가 된다며 사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애를 낳으면 집에서 살림을 해라. 아이를 키우며 니가 부끄러운 부모가 되어서 되겠냐며 살을 빼라, 손목의 문신을 지워라. 사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와라. 그럼 니네를 결혼시키고 니네 부모님을 만날지 말지는 본인들이 결정하신다며 반대릉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분명 ***씨의 모친은 결혼 날짜 까지 정해주며 결혼을 허락하셨었는데 이제와선 이야기를 바꾸셨고, 결국 저희는 서로를 너무 사랑하여 혼인 신고를 해서 서로를 지키면서 까지 같이 살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12/31잉 저희 둘은 혼인 신고를 하였고 아무런 탈이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 씨의 모친과 부친께서 전화를 하셔선 저년이 몸을 굴려서 저새끼가 정신을 못차리는 거다. 너는 그년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년인거 같냐. **** ** 저년 그림자도 보고싶지 않다며 온갖 욕을 하시면서 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나를 너를 이길거라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 전부터도 그러하였지만 그 후에도 저희는 정신적인 고통이 커서 둘의 문제가 아닌 부모님의 문제로 다툼이 잦게 되었습니다. 그러부터 한달후 , 1월 의 어느날이 었는데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씨를 밀쳤었는데 ***씨가 손찌검을 하려다 화를 못이기고 함께 동거중이던 집의 벽을 주먹으로 쳐서 부셨고 정신이 돌아오자 잘못했다고 빌었고, 다음부턴 그러지 않겠다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씨를 또한번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부터 한달후, 2월. ***씨와 말다툼을 하는데 술을 먹고 이성을 잃은 ***씨는 벽이 아닌 제 몸에 손을 대어 2차례 숨을 쉬지 못하여 반항하는 저의 몸을 졸랐고 새벽4시. 저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알리겠다고 핸드폰을 들은 저를 제압하며 핸드폰을 집어 던졌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척 진정을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씨가 먼저 잠이 들어 그사람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저와 만난 날짜는 2018년 5월7일. 근데 6월17일인 한달이 조금 지났을때 제가 아버지 회사에서 종사하고 있다는걸 알았으면서 ***씨의 모친은 명함과 아버지의 성함을 ***씨에게 요구하였고, ***씨는 정보를 다 제공해주면서 저희 아버지의 사업장의 위치와 사진을 찾아내며 난 헛소리 안한다 아주작음 이라며 말씀하시는 ***씨의 어머님에게 ㅋㅋ리스펙 이래서 내가 엄마한텐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며 엄마랑 카톡한거 지워야 갰다 나중에 까먹고 보여줄수도 있겠다는 말을 서로 주고 받은 것을 확인 하고 저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참을 수가 없어 그 사실을 접한 다음날 본가로 가서 맞은 이야기 부터, ***씨가 바람을 폈고 그여자가 성병이 있는 여자라 나에게 산부인과 까지 가라고 했고 아버지의 사업장 까지 찾아 보았다 라고 그동안 한이 맺이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깨선 모든걸 떠나서 여자인 저에게 손찌검을 하였던 것에 분노하셨고 ***씨가 싱가포르와 태국 출장을 다녀오는 3/2토요일에 저희 동거중인 집에와 ***씨에게 실망 하신 말씀을 하셨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짐을 싸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씨는 차를 빌려 짐을 싸서 나갔고 그날 자신의 부모님에게 저희 집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 되었습니다. 양쪽의 부모님이 만나는 날. ***씨의 어머님과 아버님께선 모든 걸 다 떠나서 ***씨가 짐을 챙길때 말리지 않은 저를 탓하셨고, 너희 둘이 좋아서 저지른 행동이면 욕을 먹던 뭘 하던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거 아니냐. 근데 이혼 이야기가 나온건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이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딸 가진 부모 입장으로써 과거 있는 사람도 못마땅하지만 손찌검을 했다는 그 이유로 저의 부친께선 이대론 결혼 못시키겠다 어떻게 할지 니가 생각해오고 부모님 만나게 시간과 장소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저희 집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말리지 않은 저. 그리고 니네가 정말 사랑하면 이혼하고 서류 정리가 되고 다시 시작을 하라며 사건의 시발점으로 참고 살지못한 저를 탓하시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혼을 하라고 저희 부모님과 저의 앞에서 말씀을 3시간 가량 하시다 가셨습니다. 현재 3/28일 이혼을 하러 가려 합니다. ***씨는 끝까지 본인의 행동에 무책임 하게 당신의 부모님 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이혼을 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혼 서류 들고가면 보험의 수령자를 자신으로 돌려주기로 했다며 그거 받아서 다시 돌아가겠다. 니가 남자 만나기 전까진 자신도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우린 행복하지 못할거라며 너희 아버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이별을 잘 맺자 , 나도 이혼남인데 내가 만나봤자 이혼녀 밖에 더 만나겠냐 라며 자신의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을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을 뿐더러.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 시작했던 것인데 당신의 자식의 앞날에 누가 된다며 공공기간 공기업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며 운운하셨던 ***씨의 부모님의 말을 따라 저도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잘난 회사 하나 믿고 ***씨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씨 부모님이 불쌍해서 참는다는 바람핀 여자 임현미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저 또한 ***씨의 부모님의 기대에 부흥하지 그런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았으나 더이상은 지켜볼수도 없고. 끝까지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사무실에 앉아 일하고 있는 ***씨를 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매일이 지옥 같았고 너무 정신 적으로 힘이들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울분이 터져 반차를 내고 돌아와 울고 울다가 글을 씁니다. 저는 어차피 3/28일 이혼을 할 입장이며, 정부 소속인 인천항만공사 에서도 부디 제발 현명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그사람의 밑낯을 모르고 순하디 순한 양인줄 알고 속고 사시는 동료분들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래고, 또한 저의 억울함을 이 고발장으로써 풀려고 합니다. 저는 가장 행복하려야 할 시기에 가장 무책임하고 핑계같지 않은 핑계로 버려져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고 이혼녀가 됩니다. 부디 현명한 대처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57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항만공사 ***씨의 해고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 나경원씨 선거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너무 잘난척 하지 마세요 --- 티브이 보면 너무 짜증나요 ..너무 잘난척 하지 마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씨 비례면서  잘난척 너무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민주노총 건설노조.한국노총.전교조.한유총.변호사협회.의사협회등등 소위 근로자와 교사.의사.변호사들위한다는 이런 집단들은 정부와 기업들사이에서 돈뜯어내는 짓거리만하는 합법적.깡패.조폭.집단들이다. 이놈들은 아무쓸모도없는새끼들.기생충들이다. 건설업만봐도그렇지.지금.불법들.살판치고.내국인 합법취업 비자로온 외노자들일자리전부.빼앗기고있는데.이런건.왜정부.고용노동부 법무부에.항 의안하고 오로지 저들 개인들.호주머니에.월급만.들어가는일만 신경 쓰고있다. 이자들은 대한 민국 근로자.교사.의사들과.기업들간.모순이용해서.합의한다고하면서 돈뜯어내는.자들이다. 전부 적페청산이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57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합법적탈쓴 깡패조폭집단.노조를 없애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박근혜전대통령을 그렇게도 욕하더니 욕하면서 더 심한 짓거리를 하는 이정권의 낙하산인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송병곤 GKL 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과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에서 32년간 송무 업무를 했다. 노동인권연대실장 등을 지낸 것을 제외하곤 외국인 카지노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 올 2월 취임한 김동범 이사도 사교육 업체, 문화창작집단 '날' 고문 등 연극 단체 경력 위주로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남북경제문화교류협력재단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GKL은 최순실 게이트 당시 연루 의혹이 제기돼 이기우 전 사장이 해임되는 등 민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공기업이다. 야당은 \"그래놓고도 현 정부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한국관광공사 서명숙 이사도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이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올레 이사장이기도 한 서 이사는 작년 언론 인터뷰에서 \"인사수석실에서 연락이 와서 지원했다\"고 했다. 서 이사는 문 대통령 부부가 2012년 대선 낙선 후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 같이 제주올레길을 걸었다고 한다. 김재원 의원은 노무현 정부 국정홍보처 차장을 지낸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 우정영 이사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보좌관 경력으로 취임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지난해 10월 임명한 이사들 가운데 구모룡 한국해양대 교수, 성은애 단국대 교수는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한 사람들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감사로 취임한 김경율 회계사는 참여연대 출신이다. 작년 11월 취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기숙 이사는 문재인 대선 캠프 문화예술정책위원회에 참여했었다. 한 야당 의원은 \"현 여권이 이전 정권 때 '적폐'라고 비판하면서 수사까지 촉구하더니 그들도 자기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다 집어넣었다\"고 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의 캠코더인사들 다 사퇴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신용보증재단 대출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 사해 행위 취소 소송 에 관한 문의 입니다. 등기상 표시사항 없는 사항으로 매수자 불편한 관계로 등기상 표시 요청. 아니면 신용보증서 신용대출로 종결 하던지 해야 하는 사항 인거 같습니다. 등기표시할수있게 법령개정 또는 신용대출 자체로 종결 요청 하는 바 입니다. 청원 담당자님 통화 ㅇ요청 ㅇ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보증재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홈플러스가 격주로 일요일마다 휴무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말을 쉬게 하여 평일에만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보고 싶습니다. 강력 지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플러스 주말 휴무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시지가(현=60%이하)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로 대랑공급하세요.하세요 ●표준건축비 630만 3000원로 ♥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 (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10%안팎에 불과하다. ♥하늘 높이 올라버린 집값은 미미하게 내리는듯 마는듯이 움직이는군요.♥일본 마이너스 집값 속출…철거비 얹어줘야...집값은 ♥0 원이지만 철거비용은 수백만원씩 들기 예사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 높이 올라버린 집값은 미미하게 내리는듯 마는듯이 움직이는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서울 강서구 소재 특수학교 서진학교 공사에 대해, 혐오시설이다 집값하락 한다며 시행 초부터 반대해온 해당 강서구 지역민들의 집단적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공사와 개교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도 내에서 부족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집단이기주의의 부당함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막아야 한다. 신축공사도 아니고 폐교된 시설을 보수하는 공사인데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럽겠나. 반대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더 많은 더 큰 공사 소음으로 지어진 곳이다. 자동차를 세워두고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에 시끄럽다하는 것이고, 소방차 사이렌소리가 시끄럽다고 소음내지 말고 불끄러가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해당 지역민들의 사회구성원으로의 양심을 묻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  개교를 반대하는 해당 지역민들 횡포를 막아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난 2월 1일 서울회생법원은 아래의 사유로 정부로부터 국무총리표창(유공 포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금일 간 개인회생 단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로 성실납부자 1만여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상의 '유감' , '안타깝게 생각' 등은 매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세라 여겨지며 이에 수상내용에 반하여 수여된 표창을 취소하고 법원장 '이경춘'에게 상응하는 강력할 처벌이 내려질것을 청원합니다. [포상 배경] ❍ 서울회생법원은 2017. 3. 개원 이래 경기불황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펀더멘털 재건, 정직한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의 인적 자본 충실화 및 서민 가정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 그 일환으로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9월 회생절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회생제도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 실패박람회에 후원기관으로 참여함 ❍ 실패박람회 프로그램 중 ‘회생의 신과 함께-재도전편’을 기획하여 경제적 실패를 한 성실하지만 불운한 기업이나 국민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음. 위 행사에서는 회생절차를 직접 경험한 회생절차의 관리인과 개인회생 사건의 전임회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출연하여 법인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본인들이 겪은 생생힌 경험을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호평을 받았음 ❍ 위와 같은 공로로 사회혁신 유공 포상[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음 ❍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도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국민들의 새 출발과 성공적 재기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회생법원 '사회혁신 유공 포상(국무총리표창) 수상' 취하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은 점점 나라를 빨갛게 물들이려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문재인은 현정부와 같이 우리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전부 제거하려하고있습니다 청와대와 방통위를 향해 데모를 해야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쿠테타를 일으켜야합니다 이 나라는 썩을대로 썩었습니다 대통령도 제거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지 못하도록 촛불을 들고 시위에 참여합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하야 촛불시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방을 튼튼히 하고 훈련하고 투철한 군인정신함양대신에 핸펀쓰고 인권강조하고 군사회담에서는 불리한 협정맺고 비무장지대는 다 해체하려하고 북한도발을 충돌이라하는 국방부장관. 천재적인 부동산 투기의 달인이 건교부장관... 전국민상대로 강의하자 중소기업장관 박영선은 어찌하면 자식을 이중국적하고 남편재단에 정치자금 유용하고 몇십억버는 방법강의하자", "num_agree": 26, "petition_idx": "57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은 서해해전을 그냥 충돌이라하고 건교부장관은 투기전문가인 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운동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는 1972년 국가의 주도 아래 탄생했다. 당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의 입상은 국위 선양과 국민통합으로 직결됐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엘리트 선수를 키운 것이다. 수학 능력이 아닌 운동 능력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이 제도는 곧바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여러 중·고교에 새롭게 운동부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현재 여러 대학은 경기 실적과 실기 전형, 면접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입시 비리로 얼룩져 있다. 지난 2016년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정유라 사건과 2018년 연세대 아이스하키팀 사전 합격자 유출등 대표적인 입시 부정인 ‘끼워 팔기’와 ‘사전 스카우트’를 낳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선발 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하였지만 스포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입한 원래 목적과 상반된다. 관행처럼 행해져 온 입시비리를 뚫고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학생 선수들은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한 채 학업과 운동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이는 그들의 진로 문제와도 직결돼 프로 입단에 실패 했을 경우 별다른 대안 없이 실직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 입시부터 비리로 얼룩진 체육 특기자 선발 제도는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 제대로 된 학사관리를 받지 못한 채 졸업해 졸업 후에도 자리 잡지 못한다는 문제를 낳는다 비리 적발의 어려움, 사법처리의 어려움, 관행화의 문제등의 이유로 전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체육특기자 제도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 특기자 제도 폐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며 얼마전 자궁외 임신으로 나팔관 절제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출근준비중 갑자기 하복부로 쥐어짜는듯한 통증을 느끼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2시간 넘게 원인을 못찾다가 제가 혈압이 60/40으로 떨어지자 복강내출혈을 발견했더라구요. 피가 너무 많이 차서 수혈을 5팩 이상한걸로 알고있고 다행히 수술은 복강경만으로 무사히 마쳐 3일만에 퇴원하였습니다.하지만 수혈때문인지 병원비는2박3일이지만 180만원이 나왔고 저는 가입한 실비보험에 청구를 했습니다. 답변은 약관에 명시되어있듯이 임신에 해당하는 O00~O99 코드에 해당하는 O00.1 자궁외임신이라 지급불가라고하네요. 복강내출혈이 K코드로 진단서에 있지만 수술원인자체가 자궁외임신이라 안된다고. 그럼 몸 회복위해서 유산시 추후 초음파검사나 한의원진료도 된다는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으려니 자궁외임신은 임신으로 보지않아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선 자궁외임신은 임신으로 인정하지않고 보험회사에선 임신으로 보아 보상이 안된다는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 벌어진거죠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저와 같은경우가 참많더라구요. 더 이해안되는건 평소에 난관이 막힌경우 수술한건 보험에서 보상이 되더라구요. 일부러 유산하는것도 아니고 몸의 일부를 절제할수밖에없는 난관임신인데 통일되지않는 관점때문에 아이잃어 상실하고 수술해 몸 아프고 보험가입한거 보상도 못받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지않도록 질병코드분류를 임신코드에서 다른부분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관임신의 한국질병분류코드 변경 필요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는의왕시에 살고있는 기초수급자입니다 무릎연골이하나도 없어 무릎수술도 했습니다 나이53세에 하도 서있는 일을해서입니다 먹고살기힘들어 무릎뼈에 연골이하나도 없어질만큼 일을해왔습니다 어느날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병원상담다니면서 틈틈히 시간알바 일을하며 지내왔는데 갑자기 양쪽팔에 심한 염증으로 아무것도 들을수도 잠을잘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을쉬어야 나을수있고 집안일도 되도록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생활에 막막함과 너무힘든하루하루를 보내며 잠깐쉬는 동안 의왕시청복지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파서 아무것도 아니 베게하나 이동도 못할정도로 아픈상태이고 일자리 알아봐도 할수있는일도 채용도 나이가 많아 그런지 채용도 안되고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 쌤께서 그럼 주거비 생계비정지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노인들하고 장애인한테만 주는거라면서 바로 생계비를 끈어버렸답니다 앞이캄캄했어요 암이걸리거나 죽을병에걸리고 팔다리가 끈기는분들한테만 준다면서 ㅠㅠ 저는 자살하고싶은 심정이 순간 들었습니다 50대나이에 죽을만큼아플수있고 취업은 더군다나 안되는 상황인데 메뉴얼대로 앉아서 전화나 띡하고 그복지과 근무하시는분들 상대방 그사람 상황에대해 알아보셨는지? 어떤상황인지를 아느냐라는거죠?? 가장 돈을벌어야하고 취업해하는 나인데 30군데도 넘게 이력서 넣었어요 잠을 못 잘정도로 팔전체가 아프고 손가락까지도 움직일수없을 정도로 심한상태입니다 침도 맞아봤고 별거 다해봤습니다 복지과그들은 의자에 편히 앉아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53세인데 전화로 생계비 딱 끝는다고 일 안하니깐~ 그게 말이됩니까?? 너무쉽게 자기네들 저처럼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나이든상황이였어도 이럴건지 너무 억망입니다. 복지과쌤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죽기라도 하면 그때가서 다시 시청복지과쌤들 열심히하겠다고 하면서 신경쓴다고 말하실건가요?? 저는 정말 그전화받고 몇일동안 죽고싶고 자살할 생각만 들었답니다 가진거없고 취업도 안되고 아프고 이런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쪼개기일자리가지고는 생횔조차도 안되고 교통비뿐 살아 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메뉴얼대로 복지과에서 이렇게 하는게 맞는겁니까?? 노인들 나이가 아니여도 죽을만큼 팔다리 못쓸만큼 아플수있고 20~30만원 받고 생활이 되나요? 그거에 민족하면서 일부러 일을 안할까요?? 월세도 나가고있는상태서요? 이런게 복지과에서 하는일이 없고 힘든시람에게 상처주며 말하는게 맞는말입니까?? 취업난도 너무심하고 경제도 심각한 상화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수도 있잖아요 저는 취업하고 싶습니다 !! 대통령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과 일하시는분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통령님? 손혜원 : 부동산투기, 국가유공자 특혜논란 김경수 : 두르킹 관련 문다혜 : 해외이주 관련 김은영 : 영장기각==>청와대 개입설 이문제에 대해서 도 엄중 수사 지시하시요 왜이건은 빼고 다른건만 엄중지시하는지 국민이 묻고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통령이지 여당의원들만 챙기는건 독재지요 위사항에 대해 해명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7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국민앞에 대답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경기 양주시 군 헬기부대 전진배치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현재 해당지역 1km이내에 학교와 아파트 빌라등 주민 거주지가 있음에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기본 생활권의 침해가 심각하게 염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방부는 어떠한 근거로 헬기부대 전진배치를 하고자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진행을 하는지 묻습니다.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주민의 권리를 묵살하는 현 정책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헬기부대 전진배치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클럽에 중국인들 일하고있는데 최근 문제가 됐던 애나 말고도 제2의 애나, 제3의 애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마약소지 및 유통에 의혹이 있고 애나 일이 터지자 중국으로 도망간 중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마약 의혹이 있으면서 학생비자와 여행비자로 '영업행위'를 하고 돈을 버는데요. 돈도 푼돈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백만원씩 벌고있습니다. 마약으로 중국 손님 유치하고 클럽문화 더럽히며 학생비자나 여행비자로 왔으면 공부를 하고 여행을 하든가 왜 영업행위를 하고 돈을 벌고있는지 이게 다반사입니다. 물론, 세금신고도 안됩니다. 한국인 친구들 이름으로 매출과 세금을 잡고 돈만 벌어갑니다. 푼돈이면 모르겠는데 한사람당 연1억은 버니 문제가 되는거같아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이런 중국인들, 신고가 되나해서 국세청에 하루종일 전화해서 물어보려고했지만 전화를 안받네요. 문제가 된다면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럽에서 일하고있는 중국인들 비자 및 여러 문제점들...제2의,제3의 애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임신 14주 임산부 &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약 2주 전 퇴근길 지하철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립성 저혈압 (임신 중 증상)이라고 되도록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분들은 핑크 배지가 없는 일반인입니다. 배가 눈에 띄게 나오지 않는 초기, 중기 때도 임산부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핑크 좌석'이라고 만들어 놓긴 하였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제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관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죄지어도 벌 안받던 이명박근혜정부를 그리워하겠죠 돈받아 먹어도 문제없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겠죠 재벌기업들은 갑질해도 직원을 때려도 언론에 나오지도 벌 받지도 않고 이명박근혜정부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있는자 가진자는 벌 안받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죠 그런 그들이 문재인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죄지어도 벌 받아야하고 얼마나 문재인대통령이 싫을까요 근데 그들은 다시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 그들 가진자에게는 천국 없는 국민들에게는 지옥 그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당사자들은●지금●어떤생각을●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당장●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여당이 맞나? 그 야당은 야당이 맞나? 그냥 엎어 합치던가.....", "num_agree": 8, "petition_idx": "57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이 야당과 야합하야 단일후보라 정말 이상한 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군대를 다녀와야 하기에 군소리없이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 2년간 알바하다가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고자 몰색하던 중 \"법원보안관리직\" 이라는 훌륭한 직업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엔 저에게 문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필수자격 지원이 \"무도 단증 2단\" 이었거든요. 어린시절 태권도를 다녔으나 돈이 없어서 그만두게 됐고, 중학교 때 금전적 여유가 생겨 유도를 다니기는 했으나, 단증을 취득하려면 십만원이라는 거금을 써야했기에 아버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득한 무도단증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 되니깐요. 그러나 오늘날 저에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습니다. 대통령경호처를 들어가고 싶으면 서류만 보내면 되는데, 법원보안관리직은 달랐습니다. 같은 국가직인데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원하는 것은 필수자격에 무도 단증을 없애달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된 게 무도단증이 필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과기록\", \"한국 국적\" 조건이 있었다면 이해했지만 무도단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원 지원은 \"시민권 보유자\" \"대졸이상 학력\" 이면 누구나 지원가능이라던데, 한국은 완전히 다르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원보안관리직 개선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7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경호원만 특별 대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통령님께 몇 줄 청원의 글 올립니다. 그 동안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엘피지 차량 구입을 허용해 오던것을 어제부터 일반인들에게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에게 주던 혜택이 한가지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은 제시도 없이 일반인들에게만 복지정책을 부여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역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빠른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 엘피지 차량 구입관련 장애인 복지정책 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2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 ♥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그린벨트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에 보상한다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57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은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자기네가 살아오고 자기네가 알고 믿는 것이 진실이라 외치는 진실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친일매국노들에게 부역하는 어른들 30년만 지나면 당신같은 자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우리의 아이들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부모보다 나은 행동을 할것이니 분명히 저들로부터 우리가 이길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진피해 특별법 청원신청",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피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김원봉 . 개요[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군인, 정치인이다.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장, 민족혁명당 총서기, 조선의용대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다. 광복 이후 남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 월북하였고,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여 국가검열상,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나,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숙청되었다 피우진 보훈처장을 파면하고 국가보안법과 여적죄로 고발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57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北최고위직 지낸 김원봉, 독립유공자 가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기업 해외 공장건설 밎 이주 막아주세요 국내 영세사업장 밎 계열사들 파산직전입니다 왜 경재는 신경도 않쓰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국내경기가 왜 심각한지 정말모르십니까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해외공장 건설밎 이주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김연철은 이낙연 총리가 다 확인하고 후보자로 이름 올렸다고 저번에 본거같은데... 이게 확인하고 검토하고 올린 후보자 맞나요 ??? 청문회하니간 역시나 안걸리는게 없네요...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고..검토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후보자로 책정하는건가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57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후보자 검토는 하고 후보자로 이름 올리는건가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가 중요현안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장학썬 사건 특검, 유치원 3법, 사학법은 국민들이 빨리 결정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현안들 입니다.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들이 기득권 세력들 간의 대립으로 진전 없이 멈추어 있고, 국민간 갈등 혐오 혼란을 부추기는 온갖 거짓 뉴스가 정치인들로부터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 검찰 경찰 법원이 모두 관련되어 있기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수가 없습니다. 국민 80% 이상 대다수가 원하는 공수처 설치 등의 이슈들이 개혁되어야 할 적폐 세력들에 의하여 진행이 멈추고, 거짓 뉴스로 인하여 논점이 흐려지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수처장을 누구로 할지 등 세부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안을 국회에서 제안하고, 티비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민투표 후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 없는 안을 만들어 투표에 임해주십시오. 국민투표 이후에 국회를 거치며 또 지체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각 이슈별로 국민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항목도 투표에 넣어, 사항별로 국민 찬성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들의 열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국민투표■ 실시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식당들이 외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에 납품을 하면 선 결제 보증금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믿고 그냥 처음 부터 외상을 줘야하는 시스템인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10군데중 1군데는 돈을 안주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돈 받는게 너무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무조건 소송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시간도 없는데 민사소송 시간이 너무 길고 또한 상 대방 번호 이름 주소 알아야 할게 한 두개가 아니라서. 보통 소송 시작하면 돈도 많이 들고 법원만 4번 5번 다녀와야합니다. 이런걸 이용해서 일부로 외상을 많이 해 도망가는 곳 도 많더군요. 잘 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돈 받으러 가는 사람이 더 고생하고 결국 돈을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발 법이 바뀌어서 이런 시스템을 해결하면 좋겠네요. 확실한 증거와 소송을 걸면 상대방이 법원을 다니면서 아니다 아니면 돈을 갚겠다. 이런 시스템을 해야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신고해도 시간 정식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제발 증거가 확실하면 쉽게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확실한 신고 접수를 했으면 그 상대방이 법원을 가서 이자율 몇퍼센트로 돈을 갚게해서 안했을때는 가압류하고 지금 현 시스템은 이 와 반대입니다. 피해자가 확실한 증거로 신고해도 이름 폰 번호 알아내고 집 주소가 틀리면 또 법원을가고 집주소가 맞아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으면 가압류도 못합니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 외상 및 잠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방금 전에도 8살 아이가 공원에서 애완견에게 쫓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리만큼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충분히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잘되는 애완견때문에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물리고 나서 보상이든 다른 조치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동물들도 더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제 아이만해도 몇년전에도 동네 놀이터에서 한번 더 애완견에게 쫓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목줄을 하고 있지만 몇몇 그렇지 않은 견주들 때문에 공원같은 곳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곳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인식 개선이 될때까지 정부에서 얼마의 기간동안이라도 순찰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개가 가득한 공원이 뱀이 우글거리는 것만큼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목줄은 공동체에서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7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줄 안한 애완견들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등을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부친 생죽음 ,위로금 제외)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 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num_agree": 2, "petition_idx": "57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소 당한 외교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차량을 구입했는데 출고 이후 에어컨 가스는 하나도 없고 핸들은 3분의1 가량이 돌아가 있고 출고 후에야 가스 충전 했지만 다시 다 새어나가고 출고 2주도 안되 안쪽 내장제 다 뜯고 고쳐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담당직원은 죄송합니다. 고쳐서 타셔야지요 말뿐이고 ㅎㅎ 왜냐 우리나라 현실이 불량으로 나왔어도 교환 환불이 안되니 그냥 고치란 말뿐입니다. 왜 없는도 쥐어짜서 신차를 구매했는데 불량을 만든 현대자동차가 손해를 보는게 아니라 소비자가 손해를 봐야 하는거죠? 본사에서도 무조건 배정된 담당자 하고만 이야기 하라고 하고 이건 아니라봅니다. 좀더 소비자가 피해를 덜 볼수있게 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요. 현대자동차 때문에 이번에 산 자동차 말고도 기존에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출고 한지 얼마 안되서 미션까지 갈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불량차량은 오로지 소비자가 손해봐야 하나요? 제발 소비자가 보지 않게 확실한 법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보험사들과 이동통신사들과 KT,SK,등등등의 재벌들의 개인정보수집행위,,,, 현정부는 불법개인정보수집행위를 철저히 가중처벌해야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 외국에 팔아 먹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정권들의 후안무치함은 어찌 평가하겠는가? 과거 박정희정권이라면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최고형으로 사법처리했을 것이다, 정권이 무식하니 길거리에서 개인정보수집행위를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하는 정부의 대공부서라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정권시절은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간첩행위로 대응하던 시절이었다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애들은 거의 부모없는 즉 보호자없는 애들로 추정된다. 참조 ; 경찰청,보안부대.기무사,KT.SK.보험회사,메리츠보험,삼성생명,흥국화재,등등등", "num_agree": 3, "petition_idx": "57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보험사들과 이동통신사들과 KT,SK,등등등의 재벌들의 개인정보수집행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농수산물 시장내에서 부모님을도와서 야채 가게를 하고있어요 상호는 주식회사 도화농산입니다 요즘에 일자리가 없으시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업종은 일하시러 오시는분이 현저히 없습니다 그런상황속에서 일하시러 오신다고 오셨는데요 제가 일주일동안 따라 다니면서 알려드리고 일을 배우시느라고 일을 제대로 시작하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일을 딱 채우셨습니다 바로 다음날 거래처에 배송을 가셔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실수로 인해 엘리베이터에 발이 끼셨다고 움직이지 못하신다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현재 입원해 계시는데요 산재 처리 하실려고 하십니다 저희는 일이 한사람이 빠지면 제가 전부 해야되서요 제가 처리하지 못하면 손해가 됩니다 물론 그전에는 저희형이 도와주고있었습니다 저희형이 있을때 그분이 일하신다고 오셔서 형도 본인의 일을 하러 갈수있었던거고요 교육 끝나고도 물론 물건을 실고 배송 가셔서 잃어버린 물건만 10만원 어치가 넘었습니다 물론 구인광고도 다시 유료로 내야되겠지요 사람을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적은 저희도 처음이라서요 이렇게 말씀이라도 드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채가게를 하고있습니다 새로이 일하러 오신분이 30일을 일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다른 범죄들을 제외하곤 성범죄 (피고인,남성이) 증명해야 이는 일반인에게는 힘들며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전과자만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걸 바로잡아 억울한사람이 없도록,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통령님,정부기관에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대해서 남성,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재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있길래 중3한테 전류 전압을 가르치는거지 이런거 배워서 써먹나 모르겠네 ;;;;", "num_agree": 1, "petition_idx": "57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교육과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b>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는 전두환 자택 공매절차 중단 및 국가에서 즉각 몰수 환수조치할 것을 국민의 뜻과 함께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드립니다.</b> 전두환 연희동 자택이 공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10,233백만원인데, 5회 유찰 후 50.2% 가격인 5,137백만원에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전두환 일가 등이 가명 차명을 활용하여 싼값에 매입하여 실질적인 소유권과 거주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학살의 원흉으로 최근 헬기 기관총까지 난사하여 민간인 47명 등 131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들을 총으로 죽인 장본인으로 비록 재판을 통해 사형, 무기징역을 거쳐 사면 복권되었지만, 아직 추징금 2,205억원 중 1,055억원이 미납 상태이며, 게다가 국세 31억원, 지방세 10억원 또한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미 전두환은1988년 11월 23일 백담사로 쫓겨가면서 이미 연희동 자택을 포함하여 드러난 불법자금 등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하였었고, 또한 2013년 9월 또다시 성명을 통해서 연희동 자택을 포함하여 일가 재산 등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두환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몰수 환수조치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공매를 통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전두환 일가가 지금처럼 싼값에 낙찰을 받고 그대로 소유와 거주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두환 일가는 지금 이러한 공매라는 법적 절차를 업고, 추징금을 아주 적게 내면서도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그대로 집을 소유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은 국가가 그대로 몰수 환수를 해야 할 대상이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헐값에 매각되어 전두환 일가가 그대로 소유하고 거주하게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두환이 많은 불법재산을 일가 및 일파들을 통해 은닉시킨 채 추징금 납부도 미루고 자택마저도 헐값에 낙찰받는 등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5.18 광주에서의 민간인 살상사실을 은폐하는 데 국민들은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조속히 추징금 잔액 1,055억원을 자진 납부하고 또한 일파들의 불법 은닉재산까지도 국가에 자진 반환할 것과 5.18 쿠데타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두환 자택의 헐값 공매를 통한 전두환 일가에게로의 영원한 귀속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에 전두환 자택 공매절차 중단 및 국가에서 즉각 몰수 환수조치에 나설 것을 청원합니다. <b>검찰은 전두환 자택 공매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에서 즉각 몰수 환수하라!!!</b> 첨부기사 : 1988년 11월 23일자, 연희동 자택 등 헌납 기사 2013년 9월 10일자, 연희동 자택 등 헌납 기사 2019년 3월 21일자, 전두환 자택 공매 낙찰 기사", "num_agree": 1369, "petition_idx": "57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자택 공매절차 중지 및 국가에서 즉각 몰수 환수조치 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개인의 과거는 개인의 미래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국토부 임명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바라보며 수많은 국민이 어처구니없다는 표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상식적이고 법적 구속력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하는데 최정호 신임 국토부 장관 임명 후보자의 과거는 국민의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 개발 정책에 그 누구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정보취득이 쉬운 관료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국가 개발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여 거액의 부동산 차익을 거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고작 “죄송하다”라는 한마디로 무마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철도 통합에 관한 연구 자체를 중단시키는 등 철도의 현 이원화 정책을 고수할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문제를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설공단과 운영업체의 분리로 인한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촉발하고 철도공사와 SR의 강제분리를 주도하여 철도공사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 박근혜 정권 당시의 책임자가 현 최정호 신임 국토부 후보자입니다. 특히 SR 분리과정에서는 코레일의 재정 상황이 더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SR 분리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더니 GTX 운영권 대상에서조차 코레일은 참여를 원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에 의해 사실상 추후 결정예정인 GTX 운영권의 향방은 알수 없게 되었으며 경강선처럼 민간 위탁에 실패하는 비수익 구간만 코레일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등 비상식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할된 기관끼리 사소한 갈등은 늘 남아 있고 이때마다 국토부는 팔짱만 낀 채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해 왔습니다. 코레일은 명실상부 국가 철도정책 수행의 특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입니다. 이러한 공기업에 대해 본연의 업무수행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기존 조직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펼쳐온 현 국토부 관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당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현재까지도 일언반구도 않고 있는 조직이 바로 국토부입니다. 이 시기의 국토부가 박근혜 정권 당시의 모습이며 최정호 신임 후보자가 국토부의 중역에 몸담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최정호 신임 후보자가 국토부에 왔을 때 수많은 국토부 관료들이 그를 반긴 이유가 본인들의 권익에 들어맞는 인물로서 최정호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뒀던 기대감이 결국 현실화한 기쁨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 투기의 결과물만 보더라도 최정호 신임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도덕한 인물입니다. 김현미 장관을 유임시켜 수도권 주택안정정책을 지속시키고 국토부의 일명 ‘국피아’에 맞서서 철도 교통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갭투자로 서민의 살 자리를 방해하고 매매가 상승을 조장한 행위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개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있는 자가 하필 갭투자로 성공사례를 거둔 자라면 그 어느 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원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유임되고 최정호 후보자는 즉시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유임을 청원하며 최정호 신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청원 관련 뉴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719026&isYeonhapFlash=Y&rc=N 일본은 독도를 분쟁화시켜 빼앗으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도 분쟁으로 번지기 않으려 무관심으로 대응을 하는것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나 첨부된 뉴스의 내용처럼 교과서까지 기재하여 교육시킨다 한다면 이것은 분쟁을 넘어 명백한 침략행위라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범국으로써 과거에 대한 진솔한 반성없이 오히려 과거에 행했던 무력 침략행위들을 이제는 왜곡된 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침략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자위대의 국군화와 지속되는 군비증강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정신대 및 강제징용에 따른 진실한 사과와 그에 따른 보상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의해 침탈당한 수많은 문화재들도 지속적으로 반환 소송을 하는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아직도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써 전혀 반성없이 현재까지도 침략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메세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일본의 침략행위를 간과하지 말고 국방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 도발을 명백한 침략행위로 규정하여 대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휴가 중인 2개월 아이의 엄마입니다. 앞으로 약 20일 후면 복직을 해야 합니다. 복직을 앞두고 3개월밖에 안된 아이를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였으나,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아직 많은 전세대출과 앞으로 내 집 마련까지 생각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육아휴직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직 후 3가지 방안이 있는데, 먼저 어린이집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7시 30분부터 19시까지는 아이를 맡아주어야 하는데 가능한 곳은 대기인원이 많아 보내기가 어려우며,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맡기는 시간이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서비스인데 우선 많은 빚을 가져 재산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소득분위로 돌보미 지원금을 받지 못할뿐더러, 비싼 돈을 주고 돌보미를 신청하더라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61세이신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제 퇴직하신 아버님과 재밌게 지내고 계시고 육아의 힘듦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죄송하지만, 가장 믿을 수 있고 회사에도 폐를 덜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새로운 아이돌보미 정책이 생각났습니다. 정책 제안: 부모가 지정한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모가 지정한 아이돌보미에게 기존 아이돌보미에게 지원되었던 활동 수당을 지급한다. - 신청된 아이돌보미는 일정시간 육아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이 완료 된다. - 돌보미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교육과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 아이 기준 할머니/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외할아버지인 지정 돌보미에게는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한다. 본 정책의 장점 1. 부모가 직접 돌보미를 정함으로써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 2.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다. 3. 노부모님께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죄송함을 덜 수 있다. 4.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돌보미 교육을 진행하면서 노부모님의 건강상태를 같이 봐준다면, 노부모님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아이를 맡아주는 노부모님도 좀 더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부모란 이유로 자식의 사회생활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들에게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7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보미 정책 관련 제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올해를 본격적인 수소차 도입 원년으로 삼아 연말까지 86기, 내년까지 수소충전소 160기를 전국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단 칭찬할만 하다. 우리나라는 수소 연료전지 등 핵심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수소충전소 미비와 같은 인프라 이슈를 갖고 있다. 그래서 10조원 대 추경 일부는 반드시 수소충전소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 (대)도시의 모든 노선버스를 수소차량으로 교체하고, 차고지에 우선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해야 한다. 추경은 미세먼지 해소라는 환경적 목표와 수소경제 기반 마련이란 설비 투자 성격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조원 추경에서 5조원은 수소충전소 마련과 모든 노선버스의 수소차량 교체를 위해 쓰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장자연사건.집중으로.조사를ㅇ사기바랍니다.지금.버닝썬문제로.덮어져가고있어.안탑깝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비열을 넘어 간교하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정치적 재수사 너무 속보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가만있다가 갑자기 미새먼지 해결에 수조원 추경한다니요?? 도대체 그돈 어디로 간단말입니까? 이번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철수한다고 가버리니까 돈을 주겠다고해서 긴급하게 다시 온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됩니다. 국민 혈세를 이따우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중국에는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num_agree": 5, "petition_idx": "57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새먼지해결에 수조원??북에 갖다줄려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무능한 정권의 끝을 보여주는 문씨정권은 읽어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5&aid=0000752239&sid1=001 이링크를 들어가보면 공무원 쓰잘데기 없이 많이 늘려서 세금이나 걷고있죠.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 죽이려고 세금도 인상시키고, 최저임금도 인상시키고. 문씨 정권에서 도대체 잘 하는것이 뭔가요?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미봉책.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답게 제대로 된 정책을 꺼내놓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자리에 올라가 계신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해결 하신다고 하셨죠? 그돈 어디로 갔습니까? 그 많은돈 어디로 갔는지 출처 정확하게 밝혀주시고요. 정말 일자리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제 주변 사람들 능력많고, 스펙 짱짱합니다. 스펙짱짱한 친구들이고, 누구보다 노력 많이 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백수생활 2년이 다되가고 4년 5년이 넘어갑니다. 중소기업 면접에도 굉장히 짱짱한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서비스쪽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은데 그분들도 다 정리해고 당해서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급격한 임금 상승에 대해 노동자들은 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합니다. 주변에 문씨정권의 통치로 인해 자살한 분도 생겼고요. 2일 전에 자주갔던 사장님 장례식장 갔다왔습니다. 최저임금 여파로 재료비 상승에 인건비 상승에 타격을 받아서 문을 닫고 결국엔 안 좋은 선택을 하셨죠. 문씨정권 제대로 일 좀 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7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잘 하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는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업체에서 상호를 얻어 판매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2000여개의 넘는 주식유사자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사자문업체에는 과장광고, 전문가 경력사항 속이고, 주식 감사후기 댓글, 정회원 방송에서 회원인척 직원이 가입 유도를 시키며 이러한 유형으로 유사자문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그것도 모른채 정말 그 감사후기라든가 과장 광고로 인해 어르신, 전업주부, 직장인, 일반개인투자자들은 속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금회복해준다, 차바꾸게해준다, 계좌5배 불려준다는데 가입비가 얼마든 누가 가입을 안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유도하게 되면 너나나나 할것없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비가 근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게는 수십만원~많게는 수백, 천만원 넘는것도 있습니다. 주식 감사후기를 그림판에 고쳐서 직원이 쓰고 경력사항 거짓으로 공표하며 실질적으로 손실이 더 큰 데 누가 가입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엄연히 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평생 모은돈을 주식때문에 돈을 다잃고 삶도 잃고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도 인생을 다 잃게 되며 정말 이것은 크나큰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감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이것을 막지를 못하며 피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피해는 커지는데 왜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방법이 없는거지요 주식도 사기에 해당되며 네이버나 다음,종목토론실 등에 사기를 당햇다고 하면은 업체에서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일반투자자들이 피해자를 막는것도 한계가 있으며 항상 당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입니다. 힘들게 10년 벌은 돈을 유사자문업체에 속아서 가입비 내고 손실금은 -50프로 넘고 이러면 어느누가 가만히 있 겠습니까? 돈 잃을려고 가입비 내고 주식을 하는겁니까???진짜 솔직히 혼자하면 이런 후회라도 없지 왜 우리나라는 유사자문업체에 이렇게 많은건지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엄격하게 강력한 법이 필요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이상 이런 피해가 없기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평생을 마음 앓이 하며 살아가고 건강과 직장과 모든것을 잃은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정부에 계신 고위 관계자분들 !!! 제발 !!우리나라 법이!!! 서민들을 위한 법이!!! 강해지도록 해주세요!!!진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7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애하는 문재인대통령님!!꼭봐주십시요!! 주식 유사자문업체 처벌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https://map.naver.com/?query=%EC%9E%A0%EC%8B%A4+%ED%95%99%EA%B5%90&type=SITE_1&queryRank=0 송파 지역교통난해결을 위해서 .. 고등학교졸업과 동시에 모조리 군대에 강제입대시키고 지방하향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송파지역은 실업인구가 약30배급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잠실.송파지역이 개발전은 시뻘건 뻘수준의 롯데월드였었다, 지금은 초고층으로 지어도 지어도 땅과 건물이 부족하다, 미리 인구폭증계획을 세우는 도시계획이 당연하다, 고등학교졸업자들을 모조리 지방으로 하방시켜야 송파구가 견뎌낸댜. 과거 1972년보다 서울인구가 약30배가 늘어 났다, ​ ​참조 : 송파구청장,서울시장,대통령, 교육부", "num_agree": 0, "petition_idx": "57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후 송파지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는 30년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후 인천 미출구에 조그만 상가주택에 살고 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집이 건축당시에 도로사선제에 저촉이되어 4.5층은 계단식형으로 베란다가 노출이 되어 우천시에 빗물이 방이나 거실내로 빗물이 유입되어 비만오면 문을 꼭닫고 생활해야해서 불편을 겪고 살던중 2016년 박근혜 정부때 도로사선제가 폐지되어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담당자님과 증축에 관해 상담을 하였는데 증축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효율성 대비 증축비가 너무 많이들어 포기하고 빗물유입 방지라도 해볼까해서 차양막(빗물받이) 설치문의를 한결과 밖으로 1m내로 설치하면 허가없이도 가능하다는 담당자님의 답변에 2016년 7월에 4.5층 베란다에 넥산제질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하반기에 불법건축물이라고 구청 건축과 통보를 받고 담당자님과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님은 통보서가 잘못 발송되었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답변에 안심 했었습니다. 헌데 금년 2019년 3월에 담당자님 바뀌면서 또 통보서를 받고서 전화통화와 구청에 방문을 해서 담당직원과 상담한 결과는.. 차양막 설치시 강풍에 취약할것 같아서 차양막 양쪽 끝부분에 4.5mm 사각 파이프로 기둥을 세웠는데 그 사각파이프 기둥 때문에 증축에 해당이 되니 기둥을 철거하던지 다른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 상담할때 기둥은 안된다는 언급이 없었기에 저와 설치한분도 조금이라도 더견고 하라고 기둥을 세웠구요 법데로라면 강풍에 날라가서 제2의 사고로 이어져도 좋으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촛불정권 들어서서 많은 국민들과 더불어 저역시 함께 좋아 했었습니다. 남북화해정책, 적패청산도 좋지만 규제개혁을 통해서 국민들 불편사항도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법 규제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남자는 현역병으로 2년 고생하고와서 제대가아닌 전역이라고하면서 예비군을 강제로 시킵니다. 수당도 올랐다고는하지만 32,000원으로 거의 미비한 수준이죠. (2박3일) 여성은 군에서 전역이아닌 퇴역을 선택할수있습니다. 남군에게도 평등하게 전역,퇴역 선택의 기회를 줘야하며 전시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만 예비군으로 끌려간다는것은 말이되지않습니다. 전쟁나면 총알이 여성은 피해가는거 아닙니다. 똑같이 처우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성평등에 예비군도 포함됩니다.  평등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전꺼로 지금 적폐를 덮으려 말았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전 특권층 보다 지금 특권층에 국민은 더 분노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전 정부 허물을 너무 과용하고 있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7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 실책 지난 정부것으로 덮는데 국민은 분노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여러분! 아시는지요. 23년차 일반 택시기사 이며 개인택시도 한 기사입니다. 택시기사및 개인택시에 대한것과 카풀, 타다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1. 일반 회사 택시에 대하여 올린다면 택시를 운전하기위해서는? 1) 자격 요건을 받기위해 시험을보며, 2) lpg사용 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며, 3) 정밀검사라는 택시 운전에 적합한시 인지,적성,반응및 검사를하며, 택시회사에 입사하면 자격증을 만들어서 택시 영업을 할수있습니다. 4) 택시 영업을 하면 3년의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번호판을 구매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개인택시 위의 일반택시 및 예전에 서울택시의 예를들어 10년 무사고를해야 개인택시면허를 받았으며 지금은 그것도없이 3년 무사고 해야구매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참 괜챃은 직업인것 같지요, 그렇지 안아요. 얼마나 택시기사인 저의 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에 얼마나 많은 돈을 싸아놓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여러분 저급하게 말하면 앵벌이 라는말을 아시는지요. 그게 바로 택시기사들 입니다. 손님이 없으면 한사람만보여도 서로 태우려고하고, 손님이 많이 계시면 승차거부에 ,골라태우기, 호객행위 국민여러분께 서도 아실겁니다. 잘못된 관행인것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택시기사들은 대신하여 사죄드립니다. 돈벌기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실감하시죠, 그건 돈벌기 힘들어서 입니다. 천천히 있는 손님모시고 넉넉히 돈벌이가 되면 위에서 말한 해위들을 하겠습니다. 택시하데 끌고다니면서 세상다가진것 처럼 행동한다고 괜챃게 잘사는 택시기사 처럼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싸구려 밥집찾아 다니며, 먹고다니는게 택시기사입니다. 뭐요 손주들 용돈이나 번다고요. 생활비 벌려고요. 그럼 여유 부리면서 벌어야 하지 않은지요, 한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아둥바둥 하면서 일을 하는게 택시기사들 이랍니다. 3. 자가용 카풀및 타다에 대하여.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택시기사들은 자격이 주어져야 택시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도 못 가진 사람들을 영업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개인택시요, 서울시 제일 가격이 저렴합니다. 처음 택시 영업을 하러고 하면 1억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렌트카를, 자가용을 돈받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타지방은 번호판만 1억이 넘어 가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도 갖추지 못한 무 자격자들을 운전 영업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타다 타보신 분들도 않으실 겁니다. 이는 재산권을 침해한 영업행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개인택시를 구매할수 있으며, 그나마 돈이없으면 쭉 일반택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하는일이 택시 기사님들의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작격도없는 자가용운전자 들과, 렌터카 영업을 유지시키려 독려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천만 국민에 25만명의 택시기사는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재산권과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으로 카풀및 타다가 지금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러한 뒤에는 더 힘들어 지는 한 가정의 가장인 25만 택시기사들이 더욱더 힘들어 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택시기사님들의 생존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못쓰는 글이지만 나름 생각나는대로 글을 올려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배달 등으로 요즘 일회용기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저희집도 그래서 분리수거할 때 좀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매번 버리러 나갈때마다 애매합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색상이 오염된 것들은 재활용이 안된다고 해서 라면용기나 배달 스티로폼 배달 플라스틱 빨간 국물이 안지워 지는것들은 모두 종량제봉투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라면용기는 씻어서 분리배출가능하다고 하는곳도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비닐봉투도 과자봉지의 경우 바로 버려야 할지 씻어서 버려야 할지 .. 봉투가 너무 많으면 씻어서 말려서 버리기 힘든데 물기가 남아있어도 되는지 재활용을 나름 신경써서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재활용 쓰레기가 그냥 버려진다고 하니 헛수고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재활용 되게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검색을 해봐도 정말 생활 밀접형으로 분리수거 하나하나 설명해주는곳이 없습니다. 블로그를 만들거나 해서 평소 일상생활에 쓰는 재활용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안내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가장좋은방법은 제조사에서 분리배출방법을 안내하는게 좋을텐데말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7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주는 정부의 블로그 사이트 개설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온갖 거짓말과 악성루머로 민심을 교란하는 종북 빨갱이들이 뭐가 급한지 미쳐 날뛰고 있다!.....좋은 현상 일까? ㅋ", "num_agree": 9, "petition_idx": "57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좌빨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덤프트럭의 난폭운전과 불법운전면허증발급을 외면하는 경찰청, ​현재 덤프트럭을 난폭운전하는 자들의 운전은 모두 가짜운전면허증이다, ​그런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자체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무기류로 간주가 되어서 생산및 유통이 금지가 되었던 시절이었고 그런 시절은 하늘에 매연과 소음이라고는 지금의 1/100도 않되었을 것이다, ​강남구서초구 재건축에 레미콘차량과 덤프트럭들이 들이 붓는 건축물들에는 거의 한국 표준한자가 아닌 중국한자가 펄럭여도 각 정부기관에서는 단 한차례 시정 지시가 없다, ​즉 중국인들이 그린색아파트를 무단건축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모습이다, ​30년후 가스가 고갈이 되면 아파트단지는 인적이 드문 지역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10년후 자원고갈을 생각치 않는 아파트건설업자들의 무지함은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경찰청은 레미콘트럭과 덤프트럭운전면허증의 남발을 철저히 조사하고 난폭운전을 과징하고 병역미필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단속하기 바란다, 모조리 도심지진입제한차종들이다, ​불법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경찰행정을 바란다, ​가짜운전면허증을 발행하는 운전면허학원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시 운전학원들의 허가를 등록취소토록 하는 조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뇌물을 받는 경찰행정보다 비리를 외면하는 경찰이 더 국가를 망친다, ​내가 1972년 강남구 서초구가 영등포구청관할이던 시절 영등포에서 하루에 약7000명의 학생을 등하교시키던 사람이다, ​그학교시절에는 전교생이 101학급이었다. ​지금도 학교게시판에는 101학급이 표시되어있다, ​한학급이 80명이던 시절이었다, ​ ​참조 : 전국의 운전면허학원,경찰청,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서초구청장,국방부,한일레미콘,", "num_agree": 0, "petition_idx": "57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면허운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16세 학생입니다. 이번 유튜브 사건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학생들이 공부스트레스를 푸는것은 취미, 게임, 여가활동, 동영상 시청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중에서 유튜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걸 막는다면 학생들의 공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중 하나를 없앱니다. 그리고 유튜버가 되려는 꿈나무 들도 있으니 유튜브는 제발 막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중국쌀떡 덤핑이요. \"보성식품 031-996-0112\" ​이런 중국산 떡들이 국내산쌀떡의 1/2가격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니 ​과거 박정희정권이라면 도지사,농정당국자들이 줄줄이 불려가서 시말서를 썼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그러거나 말거나...농민들이야 고통스럽거나 말거나 농경지를 메우고 중국놈들을 위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상황이다, 국내산 쌀떡 1kg에 양재동에서 약 4.500원인데 영등포에서는 중국산 쌀떡1.5kg에 2.500원에 판매를 하니 반가격도 않되는 가격으로 덤핑소매를 하여도 언론들 역시 부동산분양사기에 빠져서 국내산양곡유통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국내 농경지는 중국산쌀떡 덤핑가공공장으로 전락하고 메워져 간다는 것이다, 심지어 논을 메우고 중국산 공산품을 위한 창고로 임대를 하니 \"절대농지법'을 위반하고 식량안보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과감히 올리고 외국산쌀유입을 방지하여서 과거 박정희정부처럼 양곡자주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처럼 중국산농산물을 국내반입하고 스마트폰을 수출한다면 그런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대승적 국가이익일 것이다, 미국산 차량을 국내수입하고 밀가루시장을 흔쾌히 열어준다면 국내양곡시장을 무력화하는 것이니 이런 역적질이 어디 있는가? 자동차를 수출하려니 이런 역적질을 하는 현대자동차이다, 과거 박정희정부가 그토록 박동선사건등등으로 양곡수입을 거부한 결과 식량안보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국가적 자주 ,자립,정신이 희박한 교육이 나라를 외국의 식량소비국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바 심히 유감이다, 과거처럼 기부앤테이크방식의 상호무역이 시급한 때이다, 지금 정부가 너무 무식하다,, 왜 정부인가? 외국의 간첩수준의 매국노정치라는 것이다, 외국쌀과 밀의 국내반입을 막기 위해 국산쌀도시락을 싸가지고 출퇴근하던 시절은 매연과 소음이 1/100정도였었다, 국산품애용운동과 국산양곡먹기운동.물산장려운동을 하면 할수록 매연과소음은 줄어든다, 항일,극일을 외치는 지금의 놈들은 빵과 수입쌀을 팔기에 미쳐 있다는 것이다, 항일,극일을 하는 자들이 과거 일제시절에 물산장려운동을 하였으니 기름 팔아 연금달라고 인플레유발하여 연금달라고 하지 말고 물산장려운동부터 하기 바란다. 역적놈들아, 참조 : 밀가루수입업체,양곡수입업체,매연소음관련업체,스마트폰수출업체, ​", "num_agree": 0, "petition_idx": "57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얼빠진 김연철의 쩔쩔매는 답변을 보니 문재인과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 김연철 그넘을 추천한 놈도 똑같다 라는 것은 당연지사 ! 그넘은 신념도 없고 관념도 없고 지식도 없고 기본적인 인성도 전혀 안된 놈이란 걸 알았다. 장관 자리 앞에서 지금까지 한 모든 발언과 행적을 일순간에 바꿔 버렸다. 일관성이 없는 그런 인간이 과연 장관자리에 앉아서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마디로 이랬다, 저랬다 자신의 유리한 방향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꿔버리는 인간이 무슨 장관 자격이 있겠는가? 능력검증은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인간에겐! 그런 놈이나 그런 놈을 추천한 놈이나 어찌 그리 똑같을까 ! 대한민국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 뿌옇게 보인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57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 청문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어린이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초등학생부터는 선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왜 어른만 선거를 해야 됩니까? 어린이가 선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어른 위주의 법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선거할 수 있게 법을 바꿔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연령이 너무 높아요!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특조법 을 보통 10년 주기로 실시 한다는데 언제 쯤 하게 되는지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7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조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7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청원이라기 보단 궁금해서 몇 글자 남겨 봅니다. 요즘 정부정책 중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서민금융제도가 정말 서민을 위한 제도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등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대출금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행 및 기타 금융회사에서 자체 심사라는 것을 통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서민 중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들을 들어 대출 제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지원해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과연 자영업자 중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식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은행과 연계하지 말고 정부 자체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니 머니 이런거 상관하지 말고 1인당 한도를 부여해서 (예를들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생각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생각인가요? 요즘에도 불법사채업자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불법사채를 쓰는 사람들이 왜 사채를 쓸수 밖에 없었을까요? 은행 문턱은 높고 돈은 필요한데 대출이 안되니 당장 급한 마음에 불법사체를 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건 아니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당 한도를 정해서 정부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제도는 지식이 너무 없어 현실성이 없는 생각인가요? 조금은 황당한 생각 같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궁금한 내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금융이란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제도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통령 이라면 한나라에 수장 대통령이라면 국민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통령 지지도 정부여당 지지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이유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민경제, 국방력, 안보력, 외교력, 국가발전, 지역발전, 복지시책, 등등 무엇에 부족 했는가! 생각 해 보고 다채로운 정치력으로 국가 발전을 모색하여 균형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수 있는 정책을 펼쳐 간다면 대통령 지지율 믿을 수 있는 정부 맡길 수 있는 여당 될 것 인데 도대체 대통령이나 정부, 그리고 현 정부를 보좌하는 여당은 당리당약, 정부는 차기정부 위임, 대통령은 임기만 기다리는 무책임한 정치 때문에 대통령지지도, 현 정부 부정 여당외면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국내체면은 두말 할 것 도 없고 국제적인 망신살을 어쩌려고 합니까? 제발 극소수의 국민의견이라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이라면 긍정적으로 반영시키고 적극 활용하여 일 잘하는 대통령 믿을 만한 정부 국민을 대변하는 여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이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8, "petition_idx": "57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57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제딸아이는 스트리머 브베라는 분의 애청자인데 이분은 투네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성혐오나 욕설 성적인 음성 도네이션을 근 2년동안 송출하였고 제딸아이는 1년동안이나 이러한 사람의 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브베라는 사람을 검색하고 커뮤니티에 가보니 많은이들이 분노하여 투네이션 고객센터에 신고를 하였고 국가기관인 방통위 방심위 여성가족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제재가 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투네이션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투스라이프와 고객센터 담당자를 법적으로 징계하고 투네이션 시스템으로 방송심의를 어기는 행위를 제재해줄것을 요구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8.>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2016. 12. 28.>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8.> 제35조(성표현)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1조(방송언어)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2015. 10. 15.>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15., 2014. 12. 30.> 스트리머 브베는 이많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들을 음성 투네이션 송출로 어겼습니다 제 딸아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이상 안나오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십시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57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네이션 시스템을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57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57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청원내용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청원내용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같은 밑바닥 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근무지를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던 김아무개씨에게는 1월 23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에게는 질질 끌면서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있는 저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매달리고 고발해도 뻔뻔하고 위법하게 버티는 그들에게 힘없는 서민이 당하고 있어야만됩니까? 당시 저는 53년(62세)생으로 자영업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 생활이 안되는 막다른 길에 처해지게 되 막일이라도 하기위해 일자리를 찾던중 인터넷을 뒤져 일자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옥의 알바, 택배 상하차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지하 작업장에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야간 12~ 14시간) 수면 시간은 2~ 4시간으로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일하다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도망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도 한 달, 아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고와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지하 작업장과 나동 다동 작업장에서 핵심인력으로 2018년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 대한통운 (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 명이 허망하게 죽어야했습니다. 결과로 cj 대한통운(대전 신탄진)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24일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8월 26일에 곤지암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그곳 cj대한통운 지하 3층 여러 라인과 77번(동대문) 라인에서 역시 핵심으로 인정받아 고정 인력 으로 일했습니다. 곤지암 메가허브, 2018년 8월 27일 부터 거의 한 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할만 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시피해서 마감하고 그냥 출고를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요령과 방법을 일러주며 현장이 잘 흘러가게 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전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두로 오늘부터 출근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cj 대한통운, 야간 지옥의 알바 현장에서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곳에서 이를 악 물고 꾹 참고 일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로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 최악 막장의 알바상차(야간) 3년 10개월 (신탄진 곤지암), 여러가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덕 cj대한통운은 어려워 힘없고 갈곳없는 사람들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cj대한통운 밑바닥 일용직 (야간) 알바생들의 퇴직금 (피와 땀)을 착취하는 대표적 방법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5년 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회사측 설명은 2017년 7월부터 케이엠에스(KMS)라고 하는데 사무실 임원 사원 거의가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갑짜기 cj대한통운메가허브 (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회사 명령이라 이동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1월 2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는 케이엠에스(KMS)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대한통운(곤지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케이엠에스(KMS)라는 간판이 있는 책상에서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명단 확인후 작성했습니다. 업체명에 한석(KMS)라고 되어있고 현재 핸드폰 얼굴인식 앱에도 한석 9 KMS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야간 12~ 14시간) (수면시간은 2~4시간) 주 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하차로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중 10명 정도.. 그나마 그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수법을 대기업 cj대한통운에서 이용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문의를 하면은(대전 신탄진)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cj대한통운 2015년 2월 ~ 2018년 8월 24일 (대전 신탄진)2018년 8월 27일 ~ 12월 31(곤지암) 에서 일한 것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곤지암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관할 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cj대한통운,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남에겐 관대하고 자신에겐 추상같은 엄격함을! 근데 지금 정부는 자신들 허물은 관대하고 잔신들의 뜻에 어긋나면 누구든 씨를 말리려 합니다 뜻도 모르면서 청와대 에 이글을 써놨는지? 아니면 쑈의 일부인지 아니면 뜻도 모르게 무식 한건지 ㅡ그냥 폼니니까 걸어 놓은건지 이님 이번정부 들어서 춘풍추상의 뜻이 바뀐건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7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풍추상ㅡ뜻이 바꼈습니다 ㅡ문정부에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세금이 아까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를 숙청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13) 날짜 :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223번째 글 . Hallym Public 222 Mar 26 Tuesday, 2019 222번째 글 Title : 정명훈 개새끼에게 (2) 전 조울증이 아니라 공황장애 입니다. Mir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12) 날짜 : 2019년 3월 23일 토요일 192번째 글 . Hallym Public 184 Mar 22 Friday, 2019 184번째 글 유경호씨에게 오늘로써 정명훈은 20xx년 응급실에서의 본인 오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Mir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11) 날짜 : 2019년 3월 17일 일요일 119번째 글 . 114번째 글 = 12번째 글 Hallym Public 12 Feb 24 Sunday, 2019 정명훈 교수님께 교수님 답변이 없으셔서 공개글로 올립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 제가 상담시간에 말이 없는 이유를 자주 모르신다 하셨는데, 말을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할 말이 단 한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말을 억지로 만들어 가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 저도 공개적으로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림대 성심병원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전 12번째 글을 올립니다. 전명훈 교수님으로부터는 지난 2 월 18 일 월요일 오후 6시 43분 딱 한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화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오직 이메일로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115번째 글 = 21번째 글 Hallym Public 21 Feb 27 Wednesday, 2019 홍나래 교수님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교수의 잘못을 감싸 주시길 보다 양심적인 학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116번째 글 Hallym Public Mar 8 Friday, 2019 교수님 저 너무 너무 졸려요. 12시간은 넘게 자요. 저 공황장애 약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117번째 글 Title : 117번째 (홍현주 교수님께) What is your solution tonight? . 118번째 글 나의 소중한 10번째 청와대 청원글 사라짐. 헐. Why? Tell me the understandable reason, plz.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10) 날짜 :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96번째 글 . Title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0) 사실 평소에 유시민 작가님 ‘ 팬 ‘ 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님의 ‘ 솔직함 ‘ 과 ‘ 유연성 ‘ 을 몹시 존경합니다. 물론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19년 3월 현재 [ 방송하는 지식인 ] 들중에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솔직하게 방송하시고 냉철하게 분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 JTBC밤샘토론 비트코인 ] 에 관한 방송을 보았을 때는 순간 반할 뻔 했습니다. 잠 ! 깐 ! 오해하지 마세요. 반할 뻔! 한거지, 결국 안 반했습니다. 전 제 사연은 무시하고, 자기 말만 많은 남자 안 좋아합니다. 저 또한 전산을 잠깐 공부했던 사람으로써 유시민 작가님의 냉철한 분석, 그리고 철저한 준비, 나라를 위한 마음 등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한번도 안 봤습니다. 하지만 즐겨찾기 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팬은 아니지만, 존경한다고요. 방송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다름이 아니라 사정이 있어 글을 보냅니다. 유시민 작가님께서 폭넚은 지식과 아량으로 제 글을 한 번 읽어보시고 제 의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전 지금까지 성심병원 홈페이지에 총 100여개의 글을 올렸으며, 또한 제 개인 Facebook 에도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투명하게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올렸습니다. 그러나 성심병원으로부터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며칠전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 글을 한 번 읽어보시고, 고칠 점을 알려주시면, 황홀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제가 어제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청와대 보건 복지란 청원 게시판을 비롯하여 각종 공개 게시판에 등록한 글입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매우 큰 책임감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인드 부탁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9) 날짜 :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94번째 글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9) . 89번째 글 제목 : 전덕인 교수님께 (68번째 글) Public 2014년 1월 당시 ### 선생님이 제 주치의 이셨습니다. 그 분은 현재 성심병원 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이 제게 묻더군요. Q : 완벽 주의자 이신가요? A : 아뇨. Q : 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A : (???????) Q : 가족들도 협조적이고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전 이 말이 20XX년 응급실에서 XXX 교수님을 만날 때 다시 떠올랐습니다. . 90번째 글 집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 91번째 글 No one is on your side.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8) 날짜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93번째 글 .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8) 92번째 글 OO 병원 정신의학과 영업비밀 공개 병명 상관 없음. I'm still smart. You never win. Sorry.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7) 날짜 :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79번째 글 제목 : 이름모를 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7) Facebook 친구 신청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구하고 싶습니다. 왜 아무 소식 없을까요? 문재인씨 문제 만들지 마세요!! O O 병원의 부패를 하루 빨리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김정은이 다가 아닙니다. . 78번째 글 제목 : 2019년 OO 병원 방문기록 1월 25일 금요일 최원석 전문의 오전 외래진료 있었음. 2월 28일 목요일 우석원 전문의 응급실 진료. 교수눈치 보느라 형편없었음. 결국 3월 11일로 외래 진료 잡아주고 로라반정 0.5mg 6알 지어줌. 나보고 법이 바뀐 걸 어떻게 알았냐고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귀찮았음. 3 월 11일 OO 병원 XXX 교수님께 어제 우리 아빠 혼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쿠에티아핀 400mg 을 또 추가로 지어주셨습니다. 전 그거 안 먹습니다. 수만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개무시합니다. 전 여전히 1월 25일 처방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라반정 2알 먹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이유로 먹게 되었는지 전 항상 공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물론 다 개무시 하셨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빠만 파일 공유 안합니다. XXX 교수님은 현재 파일 공유 하고 계십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힘없고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정성을 담아 쓴 저의 간절하고 소중한 [ 7 1 번 째 글 ] 은 현 재 수십년째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OO 병원에 의해 철 저 하 게 무 시 당 했 습 니 다. 따라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2019년 3월 11일부터는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잘 쓰고 있지 않다고요. 김정은이 다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악행은 숨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는 달리 어쩔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6) 날짜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71번째 글 2012년 1월 첫 만남으로 시작하여, 2019년 3월 11일 14시 03분 외래진료까지, 그동안 거쳐간 수많은 꼰대 교수님들, 책임 전가 내용, 혹은 스팸 수준의 이메일을 날리는 불성실한 외래 간호사님들, 형편없고 낡은 전산 시스템 덕분에 얼마전 현대판 전쟁(=전산 사고)을 일으켜 병원 전체를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는 여전히 똑같은 시스템을 고집하는 전산팀, 교수 눈치보기 바쁜 콧대 높은 의료진들, 환자에게 짜증이나 내는 아무 생각 없는 정신과 간호사들, 그 밖에 어이없는 병원의 낡은 구조와 시스템, 마지막으로 엄청난 고착화된 수직적인 체제로 말미암아 그 어떤 나의 열렬한 항의 글에도 꿈쩍도 하지않고 OO 병원 원장님이라 일컫는 OOO 씨 !! 그동안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수많은 소중한 인생들을 망치고 계시는 중입니까? 전 지난 두 달 동안 당신들의 형편없는 모습들을 눈감아 주며 꾸준히 답변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오늘 어쩔 수 없는 방문을 통해 “ 공황장애 약은 아침에 먹으면 위험하다. “ 라는 말을 듣고 귀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한번 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론 우리 가족은 OO 병원의 의료진들과 직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원치 않은 입원을 이미 두 차례나 경험하였습니다. 가족들이 겪었던 그동안의 고통과 서로에 대한 불신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영원히 악몽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5) 날짜 :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70번째 글 저는 지난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OO 병원의 외래진료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매우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8주만의 방문이었으며, 역시나 별다른 상담도 없이 똑같은 내용의 약을 처방받고 돌아와 별 문제없이 생활에 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O 병원 방문 맥시멈 텀이 8주입니다. 더 길게는 못 합니다. 9주만에 방문하고 그런건 안되는 겁니다. 그런건 즉 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꽤 오래전부터 8주씩 방문하고 있었으며, 또한 2번 이상 입원 기록으로 인해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늘 말씀하셨기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외래 진료 날짜는 8주 후인, 3월 22일 오전 11시 50분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집에 있을 때 당연히 부모님과의 마찰은 존재하고, XXX 교수님도 2012년 초 당시 “ 따로 살아야 한다 “ 고, 단호히 권하셨었기에 맨 처음부터 신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25일 이후 부모님의 두 차례 방문이 있었고, 교수님께서는 “ 또 다시 “ 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궁지에 몰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전 이번엔 다짐했습니다. 결코, 나를 낭떠러지로 몰아서까지 사회가 임의로 정한 규범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나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아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실수가 아닌,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요. XXX 교수님 당신의 작은 오류는 작은 거짓말을 낳았지만, 다시 그 작은 거짓말이, 당신의 거짓된 삶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만,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보상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OO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 모두 침묵으로 동참했으며, 당연히 책임을 면할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리는 바입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4) 날짜 :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66번째 글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은 정 확 하 게 조증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님, 그들은 단체로 이 사회를 향해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 그들은 분명히 단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몇 년전, 양심적인 의사가 쓴 칼럼을 본 적이 있다. Of Course ! An American Doctor ! 결코 기분이 좋은 상태이거나 들뜬 상태, 혹은 비현실적인 상황파악, 전혀 그렇지 않다. 비 ! 현 ! 실 ! 적 ! 인 ! 상 ! 황 ! 파 ! 악 ! 이라고 일컫는다면, 그들이 [ 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때때로 두 ! 뇌 ! 회 ! 전 ! 이 ! 빨 ! 라 ! 진 ! 다 ! 고 한다. 이것 또한 그들이 [ 조증의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으나, 머리가 나빠서, 매우 천천히 이해하고 있다. ] 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내가 경험한 조증은 다음과 같다. 사회로부터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태이며, 그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즉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잠을 평소처럼 편안하게 잘 수가 없다. 잠을 오래 자지 않아도 초인적인 힘이 날 수 밖에 없다. 이 마지막 발악을 통해서만이 난 무조건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나서 이 마지막 발악, 즉, 사회 복귀를 위한 나의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이 “ 결 국 “ 실패로 돌아가고 나면, ㅠㅠ 안타깝게도 대부분 조울증 환자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처참한 기분을 혼자서 쓸쓸히 겪어야 한다. 심지어 누 군 가 는 (인터넷 악성 댓글, 또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 고립자인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기도 한다. 따 라 서 조울증 환자들은 이 시기에 자살시도를 한다. 다행히도 조용히 이 시기를 보내면, 다시 기약 없는 긴 우울증 기간을 홀로 겪어야만 한다. [[[[ 통계적으로 조울증 환자는 전체 인구의 1~2%가 된다. ]]]]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서너번은 기사나 뉴스를 통해 [[[[ 이러한 사실 ]]]] 을 접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양심적인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은 [[[[ 이 사실 ]]]] 만을 매우 열심히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는 사실을 전하고는 있으나 가짜 뉴스인 것이 당연하다. 100% 의사들의 입장에서 알맹이만 쏙 빼고, 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울증은 요즘 복잡하고 무관심한 현대사회에서 다들 조금씩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우울증 시기에는 자살 시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물론 죽고 싶다는 생각은 우주의 수소 개수보다 많이 했다. 하지만 죽는 것이 그리 쉬운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비양심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조울증 환자들에게 쿠에티아핀만을 엄청 쏟아 붓고 있다. 조울증 환자에게 무의미한 우울증 인생을 평생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OO 병원 내 담당 XXX 의사는 그랬다. 정말 나쁜 인간이다. 결론적으로 조증 기간에는 결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다. 사회 복귀를 꿈꾸며, 좋은 “ 척 “ 하는 것이다. 난 2012년 초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나의 조증 기간은 2주 정도로 짧았다. 그리고 우울증 기간은 10년이 넘는다. 참고로 난 조증 기간 2주 동안 밤을 꼬박 새서 남몰래 울어야 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O 병원 XXX 교수님께 (3)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ㅈOO을 원했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교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마녀사냥할 대상을 찾아 다니죠.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절 원망하시면 안됩니다. 기회는 넘치도록 드렸습니다.ㅠ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2) 날짜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62번째 글 OO 병원 XXX 교수님께 2012년 초 첫 입원 당시, (즉 첫 만남시) 당신은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 약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 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런 말을 아예 듣지 못했다고 화를 냈고, 2014년 1월경에는 주변 의료진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이상한 핑계를 대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그 뜻을 잘 몰라 많이 어리둥절 했을 뿐, 세월이 흐른 후에 알았습니다. 또한, 평소 차분한 성품과 달리 저한테 큰소리로 호통치듯 매주 말씀을 하셔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Mira (mira----@gmail.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OO 병원 부패 조사 촉구 (1) 날짜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61번째 글 훌륭한 의사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라면 다 하는거죠. 그럴려고 의사공부하고 대접받으며,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심으로 훌륭한 의사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도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하고 그것은 곧 오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의사는 정말 주위에 드물죠. 일본의 한 명의는 자신의 오진률이 30%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은 너무 높아서 의사들은 너무 낮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훌륭한 병원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모 길게 쓰기 싫습니다. 전 의사 공부 근처도 안 가봤고, 병원운영이며 기업경영이며 한개도 모릅니다. 전 현재 각종 게시판을 통해, 61번째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외래 간호사님들의 스팸수준의 이메일을 받았을 뿐,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립니다. Mira (mira----@gmail.com)", "num_agree": 3, "petition_idx": "57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OO 병원 정신의학과 의료진들 오진이 아닌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강제입원시킨 절차 조사 촉구 (13)"}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본인은 2017년 1월 6일 지인과 저녘 식사후 헤어진뒤 포항시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에 차상위 계층으로 자전거사업단에 3년 근무 조건으로 입사해 5개월 근무중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기들의 비리를 숨기려 본인을 해고 부당해고에 억울함을 해결의 방법을 생각하며 무심히 거닐다 00시 20분경에 샛길 도로로 알고 걸어가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신안여객 버스종점에 소등된 상태에서 전혀 모르고 들어가게 되었으며 종점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버스회사 경비원 ***의 폭언과 폭력을 당해 00시 45분경 112에 피해 신고를 했고 30분이상 경과 후 1월7일 01시 20분경에 포항시 북부경찰서 환여지구대 경찰 경위 *** , 순경 *** 2명이 현장에 도착 본인이 경위 ***에게 신고 이유를 설명 하려하니 억압적으로 제지하고 순경 ***은 반말을 하며 강제로 제압후 발길로 차고 무릎으로 찍는등 폭행후(전치 5주의 중상을당함) 환여파출소로 연행해 도착해 보니 버스회사 경비원 ***이 누구의 연락을 받고 왔는지 파출소에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뒤로 경칠은 경비원 ***만을 조사를 하고 본인은 조사도 안하고 본인만 북부경찰서 형사 ***에게 인계하고 본인ㅇ을 공무집행 방해혐위로 유치장에 감금 1월7일 오후 6경에 유치장에서 출소후 *** 형사가 버스회사에있던 CCTV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경찰들의 폭행장면을 삭제한 영상을 보여주어 영상이 조작 되었음을 이야기 하고 폭행의 고통으로 더이상의 말을 못하고 집에 도착 병원입원 갈비뼈2개 골절에 온몸이 피멍든 전치 5주의 중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의 직무유기,언어폭력,폭행,허위로조작한 합의서,경찰들이 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조작한 형사***(공무집행방해담당)형사 ***은(본인이 경찰2명을 폭행혐의로 고소해 담당)***와 다르게 CCTV영상을 조작해 경찰들의 범죄를 감싸고 포항지청 검사 ***는 본인의 조사도없이 범죄에 가담해 포항지법으로 이송 포항지법 재판에서 판사 강기남에게 CCTV 영상이 조작 되었음을 증언 했지만 무시해 지법에 재판의 증거영상을 복사 해줄것을 요구했지만 이또한 거부하고 4개월징역, 80시간 시회봉사명령,1년 집행유예형을 판결해 대구고법에 항소후 포항지법 재판의 증거영상을 복사해보니 전혀다른 *** 형사가 조작한 영상으로 바뀌여저 대구지법 재판에서 영상이 바뀐 이유와 포항지법 증거영상을 보여줄것과 영상을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 해줄것을 요구했지만 무시하고 포항지법과 동일한 판결해 대법에 항소하했으나 대법에서 기각처리로 종결처리해 할 수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경찰들을 고소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들의 범죄 모두를 인정하는 처분내려 포항지검으로 이송했으나 포항지검에서 각하 처리로 종결처리함 *경찰과 판검사들의 범죄* 1. *** 경위,*** 순경 - 직무유기,언어폭력,폭행,허위 합의서작성 2. 공무집행방해 담당***형사가 경찰의 폭행장면이 녹화된 버스회사의 CCTV영상을 조작해 검찰 ***에게 제출. 3. 본인이 *** ***을 폭행혐의로 고소한사건 담당 *** 형사는 *** 형사와 다르게 CCTV영상을 조작해 검찰에 제출하고 CCTV원형카메라를 사각형 카메라로 교체설치함 4. 검찰 ***는 본인의 조사없이 경찰의 허위 사문서와 조작된 CCTV영상을 법원에 이송하고 본인이 경찰들의 폭행을 고소한 사건은 기각처리함 5. 포항지법 재판에서 본인이 허위로 조작한 합의서와 경찰이 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형사***가 조작하였음을 증언했지만 무시하고 판결해 법원에 재판의 증거영상을 복사 해줄것을 요구했지만 이또한 무시함. 6.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도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런 변론없이 판사의 판결에 공조했음. 7. 대구고법(공무집행방해)항소 후 포항지법 재판 증거영상을 복사해보니 포항지법 CCTV증거영상이 아니라 폭행담당***이 조작한 CCTV영상으로 바뀌여 졌음을 대구지법 담당 판사에게 증언하고 CCTV 영상을 국과수에 감식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모두 무시하고 포항지법과 동일한 판결을함. 8. 본인이 고소한 폭행사건은 포항지검에서 기각되어 대구고검에 항고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묵살함. 9. 경북에선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어 할수없이 서울지방중앙지검에 경찰 ***,***,***,***,***, 경비원 ***을 폭행,직무유기 허위로 합의서작성 CCTV영상 조작혐의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들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처분을 내려 본인과 포항지검으로 이송했으나 포항지검에선 또 각하처로 종결함. 10.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대법원, 대검찰청 진정서,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해 대검으로 이송 대검은 포항지청으로 이송했으나 포항지청은 아무런 답변없이 종결처리함. 11. 이 사건으로 본인에게 다가온것은 폭행의 후유증과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금전지출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기들의 범죄를 덮기위해 가족에게 접근 회유와 협박으로 가족과의 연이 끊긴 상태이며 전과자의 늪에서 벗어날수 없는 상황이며,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책임질 경찰이 국민을 폭행하고 형사들은 경찰의 범죄를 숨기려고 허위 합의서 작성과 CCTV영상을 조작해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은 본인의 조사없이 법원으로 이송 법원도 본인의 증언을 무시하고 판결 하는것이 포항 대구의 판검들과 경찰들의 만행에 더이상 나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 공수처 설치로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판검사와 경찰들을 공직에서 몰아냐 엄중한 법에 처벌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국민의 앞날에 꿈과 희망의 나라를 만드시며 약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공수처 설치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권력의 힘으로 나라를 무법의 천지로 만드는 적폐세력들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고 법원에 그려진 수평에 저울의 뜻과 같은 약자도 법의 보호아래 인격과 권리를 존중받는 나라가 되길바라며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2019년 3월 26일 청원인 : 이 **(69세) 전화번호 : 010-****-**** ", "num_agree": 7, "petition_idx": "57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판검사의 범죄행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탄핵 (광화문서명운동) 문다혜처럼 동남아 도피해야되는 이나라가 걱정됩니다. (20대청년회 대표외 52인) 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장관이 기각이 된것은 기전의 내용과 무엇이 다른지? 법무부와 부장판사를 직접 시민단체에 고소 고발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청화대의 압력을 받고 똑같은 내용을 전)장관들은 구속시키고 현)장관은 기각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해주는 이유와 의혹에 대해서 김경수 재판 드루킹 특검 재특검 포함에 시민단체에 김은경 재판 기각을 시킨 부장판사를 포함해서 법무부 각 부처에 고소 고발 하겠습니다. ***문재인 탄핵 서명운동**** 20대 청년회 대표 김중한외 52인 추가로 힘을 보태어 주시고 회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화문으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더욱 많은 회원분들이 힘을 주시고 문재인의 선동에 우리 청년과 국민이 피해를 본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탄핵으로 보상 받겠습니다. (청년들 모두 문다혜 처럼 동남아 도피해야되는 이나라가 걱정됩니다.) 청원에 앞서 부탁의 말씀 부터 드립니다.*** 문재인의 선동으로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문재인을 찍었지만 너무나 실수했고 후회되고 고통스런 하루 하루 정치와 썩은 사상으로 전 정부보다 더 못한 한국의 미래와 한국의 경제가 걱정됩니다. 비핵화를 원치않고 돈을 요구하는 북한에 에이전시 매니저로 문재인이 활동하는것도 우리 청년들은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함부로 글 삭제하지 마십시요.. 일방 글 삭제시 반드시 관련 조사 제보 방송사 및 언론에 알리겟습니다. 청화대 청원에도 댓글 알바부대와 현정부 조작질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일방적인 불리한 글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것은 마땅히 국민의 언론자유 입니다. 그동안 국민 교란과 조작 여론몰이만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몰라서 여론 조작질에 선동이 되었지만 이제는 청년들도 국민들도 깨어나서 문재인 현 정부의 가증스런 조작질에 선동되지 않으니 비겁하게 글 삭제하고 없애고 조작질은 그만해 주십시요 국민이 이제는 똑똑해져서 조작이나 교란작업에 넘어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손혜원 김경수 문다혜 문준용 임종석 조국 외 민정수석 모든 사람들이 국민을 교란 시키는일이 더이상 진행 되면 안된다고 청년들은 이나라가 걱정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검찰권을 무시하고 압력을 넣고 전) 정부와 똑같은 내용을 기각을 시키고 김경수 판결에 고소를 하고 너무 가증스러운 범죄 아닌지요? 언제까지 중간에서 국민만 당하고 세금을 내고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날이 더 많은데... 정말 문다혜 처럼 모두 동남아로 이민가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추가 모임에 힘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20대 청년모임은 좀더 깨끗한 나라에서 공부하고 1인 창업을 해나갈수 있게 현) 정부의 부도덕함과 20대 등록금 무상 공약등을 난발로 20대를 선동해서 국민의 선택을 교란시킨 무책임함과 북한의 비핵화를 문재인 한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국민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세로 보이는 현실에 미래가 불안합니다. 정작 심각한 교란작업의 드루킹 특검 조사는 뒷전이고 손혜원 비리나 대통령의 부인 친구라는 여성이 나라의 부동산 투기를 당당히 하고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로 똑같은 교란 작업을 하고 대통령의 딸이 해외 도주 이민한 건에 대해 말 한마디 없던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편파로 방송이나 언론 조작으로 국민에게 가증스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딸과 아들 개인적 의구심은 국민에게 한번도 나서지 않고 갑자기 김학의나 다른 문제들에 민감한 발언은 20대 청년들을 계속 외면하는 개인 욕심 딸과 아들 도피에 대한 개인 사생활 보호 받게 되지 않습니다.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지만 현재 유럽 국가들과 나라의 상의를 해도 심각한 북한 문제를 갖고 동남아를 비롯 남방 국가에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께서 나갈 현시국이 아닐텐데도 딸이 있는곳에 간다는 것은 해외 여행갔다는 의심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이시국에 직접 나갈 구실만 찾는격 정말 실망이 너무 큽니다. 대통령 부인 까지 손혜원이란 친구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한번도 당당히 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말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더이상 조작으로 교란 시키는 일이 반드시 없길 바라며 내용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마전에도 가짜뉴스로 신고한 20대 청년 모임입니다. 20대 청년모임은 작게는 1인 창업에서 크게는 사업 벤쳐를 하는 청년들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까지 모임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정부의 심각한 국민 교란작업이나 조작작업 및 인터넷 다음에 특히 댓글 작업현황과 20대 청년들을 선동하는 작업을 제보 받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댓글 작업 드르킹 사건은 축소화 시키고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장악하고 북한화 공산 사회화 나라를 만들려는 현 정부와 일부 방송사와 여론조작 으로 국민을 교란시키는 죄를 마땅히 탄핵으로 조기 총선으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20대들은 앞장섭니다. 아래와 같은 교란 작업의 리얼미터가 더이상 여론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규정과 확실한 데이터 없이 1000명이나 민주당원들이나 주변 친인척을 동원한 조작이 방송 보도화 되어 국민들이 교란 혼란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리얼미터를 영업중단 대표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주십시요 나라의 현 심각성을 정치 분열이나 남녀 20대 선동작업으로 여론 몰이나 조작으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심각한 조작 교란 국정농단으로 여론몰이에 더이상 청년들이 나서야 할때 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 주시고 드루킹 특검을 재조사해서 문재인 탄핵과 함께 엄중한 처벌로 나라를 살리며 국민이 다시 살아갈수 있도록 여론조작 방송 언론 조작 기관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청년 대표 김중한 외 20인 올림 현재 리얼미터 라는 조작여론 조사에서 계속 국민을 쇠뇌 시키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부 방송사 좌파 문재인 방송사들에는 계속 국민 선동 조작 여론 조사율을 방송으로 보내서 국민들 쇠뇌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기사입력 2019-03-25 08:1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4,847 •좋아요266 •훈훈해요7 •슬퍼요9 • •화나요4,554 • •후속기사 원해요11 댓글3,018 '부정·긍정' 격차 0.1%포인트 차로 좁혀져…\"보수야당과의 대립선 부각 영향\" 한국 31.3%, 정의 7.6%, 바른미래 5.1%, 평화 2.6%…리얼미터 여론조사", "num_agree": 29, "petition_idx": "57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 (광화문서명운동) 문다혜처럼 동남아 도피해야되는 이나라가 걱정됩니다. (20대청년회 대표외 52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경제 말아먹는건 역대급인듯 ㄷㄷㄷ 외국은 그렇게 많이 나가시는데 수주하나 못따오고 북한대변인하느냐 바쁘고ㅋ 다신민주당 안뽑는다 다같이 망할듯 ㅡㅡ 얼굴 낯짝도 두꺼우셔 언제까지 청와대 계실껍니까?? 재앙이오는디ㅋ", "num_agree": 15, "petition_idx": "57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도 망해가고  울대통령님 나라경제 진짜 말아드시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1. 저는 '12년부터 대전에서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년 3월~5월에 통신3사는 각 통신사별로 45일간의 사업정지(모든 유형의 휴대폰 개통금지명령)라는 통신사 초유의 금지 명령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창부')로부터 받습니다. 이 금지명령의 원인은 통신사들이 불법보조금을 살포해서,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기기변경만 허용, 번호이동/신규영업금지) 처분을 받고서 이를 따르지 않고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미창부가 더 강한 강도로 일체의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사업정지 제제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비유의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그 면허정지기간에 운전을 하면 안되는데 음주 운전을 또다시 하다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투아웃이 된 상태에서도 엘지유플러스는 또다시 더한 불법의 행위를 아래와 같이 또다시 이어갑니다. 2. 이렇게 LG유플러스는 규제기관인 방통위 영업정지 명령과 미창부의 사업정지 명령을 연속으로 몇개월 사이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투아웃 처분을 받은 엘지유플러스는 겉으로는 대리점에 사업정지 기간에 불법행위(예약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①대리점전산정지 7일 (사업정지이후) ②1천만원 수수료 차감 의 내용을 사내메일로 1회공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업정지 처분 기간중임에도 불법예약영업행위를 이어갑니다. 3. 구체적인 사례로, 엘지유플러스 본사 영업사원들이 대리점에 목표를 강제하고 영업활동 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업정지 기간인 2014년 4월27일 ~ 5월 18일중 5월 17일(토),18일(일) 정지기간 마지막 주말에는 규제기간 조사공무원이 전혀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영업독촉 수위를 정점으로 높이며 시간대별로 영업개시(5월19일)전 영업실적 독촉을 강도높게 합니다. 대리점은 본사의 그 독촉에 따르지 않기가 몹시 힘든 상황에 내몰리어 불법임을 알고서 영업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4. 당시에 통신사는 투아웃 상태에서도 대리점에 불법예약영업행위를 지시하고 강제하고 있다고 몇몇 언론들은 증거사진과 함께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12046 최근 방통위가 통신사에 내린 주의와 감독 태만의 사례 (연중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에서도 방통위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013400012818&type=2&sec=tech&pDepth2=Ttotal 또한 전국의 통신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점주와 직원들은 이런 사실관계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통신관련 판매업 종사자들이 산증인입니다. 이렇게 사업정지 기간에 본사의 강요에 내몰리어 대리점은 불법예약행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예약고객이자 공익제보자(폰파라치)가 불법행위의 녹음자료와 불법예약행위의 서류 증거를 수집하여 미창부에 공익제보를 하게 됩니다. 5. 3일뒤 제재가 풀린 정상영업기간중에 본사 영업사원은 저에게 미창부에 불법예약행위가 적발되어서 처벌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개통철회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무효가 되니, 개통철회를 빨리 하라고 공익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본사 직원에게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따졌습니다. 이유는 본사에서 불법을 지시하고 대리점이 적발되니 대리점측에서 공익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취소를 하라고 하니 앞뒤가 안맞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6. 5월 19일 정상영업이 시작된날에는 수십건의 개통이 있었는데, 공익제보자의 정보를 본사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상황이 당시에는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생각해보니 공익제보자의 신상은 엘지유플러스가 알수도 없었어야 하며 저는 미창부로부터 고발의 통지가 와야지만 불법행위 혐의자인 것을 최초로 알게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 공무원이 공익제보에 대한 업무상 비밀을 엘지유플러스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7. 그리고 결국 저는 그 공익제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저는 개통철회를 하지 못했으니, 미창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자로 인식 되었을겁니다. 이후 '14년 9월초에 검찰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의 피의자로 고발되었다는 내용으로 전화와 문자로 통보가 와서 9월25일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되고,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창부는 '14년 7월초에 저를 관련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8. 최근 2018년 10월 19일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부' 구,미창부)에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엘지유플러스 본사가 불법예약행위를 지시했으며 그 지시를 따른 잘못은 제가 인정하지만 어찌해서 LG 본사는 아무런 처분도 없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에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문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과기부의 신문고 답변 요지는 이렇습니다. 9. '공익제보자 신고서 내용과 소명서(예약가입관련확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LGU+ 본사가 ▲업무연락(LGU+ 본사↔대리점 등)을 통해 대리점에 사업정지 처분 위반행위에 대해서 패널티 부과, 코드폐지 등을 공지하여 사전 주의를 준 점, ▲적발된 대리점이 LGU+ 본사의 불법 영업행위 관련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LGU+ 본사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은 실제 국민신문고에서 받은 과기부 답변서입니다. 10. 과기부에서 언급한 소명서의 정확한 명칭은 '예약가입관련확인서'(이하 '소명서')라고 합니다. 저 소명서는 엘지유플러스가 미창부에 불법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한 소명서입니다. 그런데 저 소명서의 작성자는 대리점주(본인) 직원(본인 대리점 직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창부 입장에선 제3자가 작성한 소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서명이 모두 위조되어 있었고, 그안에 자백의 내용도 대부분 거짓이며 그 소명서 자체를 저는 처음보는 문서였습니다. 과기부가 엘지유플러스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민원으로 물었더니 저 소명서를 최근에 저에게 제시하면서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저런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18년 12월경에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위조된 소명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①엘지유플러스 본사는 대리점에 사전주의를 줬다 ②대리점 점주가 본사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세 페이지로 구성된 저 문서가 엘지유플러스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11. 엘지유플러스 본사는 사전주의를 겉으로만 주었고, 실제로 불법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과기부에 소명한 고지내용대로 어떠한 불이익도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본사가 불법행위를 지시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미창부에 제출하는 범죄자백서에 가까운 소명서가 엘지유플러스가 아닌 작성자가 제3자 두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명서를 효력 여부도 불투명함에도, 진위여부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렇게 위조된 소명서를 미창부는 그 진위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채 저만 검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12. 이에 미창부는 엘지유플러스에게 관련법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엘지유플러스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권남용의 혐의로 볼수 밖에 없는 거짓 변명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3자 명의로된 소명서의 진위여부를 미창부는 직접확인해야지만, 엘지유플러스의 주의/감독 의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② 진위여부 확인과정을 과기부의 답변처럼 검찰로 미뤘다면 저와 엘지유플러스를 동시에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직권남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③ 사전고지의 주의를 형식만으로 단1회 한번을 한 것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과기부는 판단했습니다. ④ 미창부가 사문서 위조는 알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소명서의 진위여부를 작성자에게 확인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⑤ 당시 통신 3사가 같은 이유로 불법예약행위로 공익제보된 수량이 180여 건이라고 과기부는 밝힙니다. 앞서 서두에서 밝힌대로 본 사건의 시작은 통신사의 불법보조금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미 통신사는 투아웃 제재가 적용된 상태였으므로 이런 불법행위의 출발점이 통신사 본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익제보로 수집된 데이타가 LG본사의 불법행위 개입으로 볼수밖에 없는 근거로 뒷받침합니다. 공익제보중에서 미창부가 불법행위로 확정하고 고발한 대리점주는 통신3사 합 68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이동통신사업 시장점유율 3위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 피의자는 47명이라고 밝힙니다. 당시 시장점유율 18%인 회사가, 불법행위자가 약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유독 해당 통신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거나 본사의 개입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비율입니다. 위 데이타는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절대 대신해 줄수 없는 데이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지유플러스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3. 미창부는 양벌규정대로 함께 LG유플러스를 고발해야 하나,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소명서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엘지유플러스는 '예약가입관련확인서'라는 소명서를 위조하여 미창부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서의 작성 주체는 엘지유플러스가 아니고 제3자인 저와 저의 직원명의로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미창부는 소명서 진위여부 확인업무를 저희에게 전혀 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조된 문서를 그것도 제3자의 작성자로 된 문서를 그대로 소명자료로 인정하는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행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14. 당시 미창부가 엘지유플러스를 봐주기 위해서 위의 소명서를 제출 받기전에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유출한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미창부는 양벌규정에 의거해서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인 저를 고발함과 동시에 엘지유플러스를 함께 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그래서 미창부는 엘지유플러스 본사에게 공익제보 신고를 받고, 주의와 감독에 관한 상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미창부는 엘지유플러스에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서에는 워터마크가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문서 출력날짜와 출력자가 표시됩니다. 공익제보자의 신상 또한 소명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소명서의 출력일자는 '14년 5월 28일이며, 출력자는 엘지유플러스 서대전지점 OOO대리입니다. 따라서 소명서 위조의심자는 워터마크에서 이름이 나오는 엘지유플러스 본사직원 OOO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미창부는 '14년 7월초에 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익제보자의 정보 또한 그때 검찰에 알려준 사실 이외에는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공무상 비밀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미창부는 이미 '14년 5월 28일에 작성이 된 소명서에 드러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한번더 확인할수밖에 없습니다. 15. 소명서가 '14년 5월28일 작성날짜로 찍혀있는 문서를 접수한 미창부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음에도 이를 의심없이 되려 엘지유플러스의 혐의를 없애주기 위한 소명서로 100% 인정해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최근 과기부는 답변에서 말합니다.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엘지유플러스에 전혀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그 신상은 '14년 7월초 저를 검찰 고발때 알려준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형사사건 기록을 찾아보니, 미창부는 '14년 7월초에 저를 검찰에 고발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서가 작성된 날짜는 동년 5월28일로 되어 있고, 미창부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수백건의 개통 고객중에 단1명의 신상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도 한사람을 특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6. 담당 공무원은 직권남용으로 엘지유플러스의 허술한 위조 자료를 제출받고 고발자체를 생략했으며,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관련법 위반 의심자인 엘지유플러스에 알려줌으로써 공무상비밀을 유출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불법예약행위의 건으로 전국에서 폰파라치 제보된 건수는 180여건이라고 과기부는 밝힙니다. 그리고 미창부가 검찰에 고발한 대리점주는 68명(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 47명)이며 이렇게 공익제보자 신상을 통신사에 알려 개통철회를 통해 혐의가 없어진 건이 112건 이상입니다. 17. 엘지유플러스는 무고한 대리점주로 위장하여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고 관련법의 강력한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렇게 47명의 억울한 대리점주는 형사처분 당하고, 과기부와 유착이 의심되는 엘지유플러스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행정행위는 부디 바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며, 잘못한 공무원과 LG유플러스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심판 받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일본의 우경화와 더불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단계적인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놓고 일본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며 이를 정부에서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일본은 경제력이 대한민국의 3배가 넘고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한국은 북한을 등지고 일본과의 전쟁을 치룰 충분한 능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2차례나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피해를 주었지만 한국은 제대로 빚을 갚은 적이 없습니다. 경제력을 볼 때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 싸워서는 100%로 지기에 이순신처럼 현명한 이기는 전술 및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며 일본이 독도침탈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때 단순히 방어가 아닌 일본의 급소를 제대로 파악하여 일격에 타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술 및 전략적 아이디어를 모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일본에 의해 한번 더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독도전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의 독도전쟁을 대비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정부는저출산이문제라고떠들고있지실질적으로는급하지않나봐요 난임부부들은 우린낳고싶다 라고외치는데 정작 나이제한 횟수제한을두니말이에요 . . 일부보험혜택이된다해두몇백이들어요. .거기다횟수제한에나이제한까지. .정부지원받고도시도해도안되면사비를 들여서해야하는데. .한번에된다는보장두없고설령된다해도둘째를낳고싶어두첫째때 횟수가이어지니 . . 횟수다채워서돈이두세배로듭니다. . 낳고싶어도낳지못하는현실. .난임부부들은 고통입니다. . 어떻게해야할까요. .포기하고낳지말이야할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문제가급하지않은국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금의 수능 출제 경향을 보면 애시당초에 수능이 기획된 의도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각적 사고를 요하는 형식에서 지금은 방대한 지문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문 읽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명쾌하지도 않고 그저 긴지문에 학생들의 수험 시간만 낭비되는 형국입니다. 학생들의 수학 능력 정도를 묻는 다면 대폭 지금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지러운 교육 행정에 한숨이 나와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께서 깊이 통찰하시어 변별력이 있는 수능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의사가 사람을 죽이면 면허 취소! 징역형! 다시는 취득 할 수없어야합니다. 대리수술의사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 모두 면허 취소하고 징역형에 이를 묵인한 병원도 처벌해야합니다. 이런 일들로 죽어가고 식물인간이 된다던가 신체 절단, 장애등 수많은 피해가 지금도 계속 생깁니다. 절대적 권력인 의사협회로 이들은 보호 받고 환자들만 피해보고 죽어갑니다. 신중을 기여해야할 의사가 대충을 남발합니다. 대학병원들은 돈벌겠다고 수술실에 아무나 들여 환자를 구경시킵니다. 환자들 그들어게 그런 권리를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감시와 철저한 관리로 환자를 지켜주십시오. 무책임한 태도의 의료진을 처벌받게하고 그런 병원들을 강력처벌 받게 해주고 성범죄 및 각종 범죄자들은 다시는 의료 행의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 유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여학생 성폭행,성추행,성희로 각종범죄를 저질렀어도 판사들은 졸업이 얼마 안남았고 아직 어리면 미래가 창창하다는 이유로 봐주고 강력처벌 안받았습니다. 환자는 안전한 진료를 받고 싶습시다. 묵인하는 학교와 학과, 관리교수 옹호하는 사람들도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절대적 의사협회 권력 철폐하고 환자를 보고해주십시오. 환자는 돈이 아닙니다. 학회 세미나 간다고 환자를 버려두고 죽게 만드는 의사!!! 세미나로 대리수술시킨 의사들 지시에 따라 수술한 의사, 간호사, 묵인한 병원 강력철벌하고 수술실에 cctv와 더불어서 의료진들 머리두건에 이름을 표시하며 환자의 가족들 보호자들은 수술실 상황을 바로 볼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취소,징역형,다시는취득할수없게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로, 두아이 엄마로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신혼 초, 주말부부로 신접살림 하나 없이 기숙사, 친정에서 시작한 저희 가정은 운이 좋게..(혹은 나쁘게) 이전 정권의 주택정책인 뉴스테이에 당첨 되어 입주 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안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임대주택에 입주 하였지만 저는 매일 부동산 물건을 살펴 보고 퇴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최근 판교 임대주택 사태, 김현미장관님의 합헌이라는 의견,,,, 나라에서 주도한 정책 주택에 입주했는데 이 불안감은 어찌해야 할까요. \"뉴스테이\" 현, 민간기업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나 약정기한(저의 경우 8년)에 대한 정책 마무리도 없이 막막한 상태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시세 상승, 분양전환율,,, 이런 문제들 이전에 근본적으로 법망의 마무리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은 없다던지, 5년 임대법에 준한다던지 명확한 기준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정처없이 부동산 물건을 살펴보고,,, 열심히 아끼며 살아왔지만 초라한 통장을 보며 한숨 짓고, 나라에서 주도한 주택이니 믿고 오랫동안 살아야 할지, 다른 주거 형태를 알아 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 제가 거주하는 뉴스테이는 시세보다 더 비싸고, 하자는 넘쳐납니다. 주택공사에서 보증을 서지 않아 웬만한 시중 은행 대출도 불가능 합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주도한 정책 주택이라 믿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할까요. 왜 대안을 찾아봐야 할까요.,. 국가 주도 주택 정책은 국민에게 안정을 주어야 합니다. 덧붙여 정권과 상관 없이요. 특별한 혜택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뉴스테이 정책의 마무리 만이라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명확한 방향성이라도 제시 바랍니다. (임대기간 동안 자가 주택 마련을 준비 해야 하는지, 분양 전환을 후 입주 해야 하는지, 평생 임대료를 내며 살아야 하는지.. 등등) 저는 소통하는 지금 정권을 신뢰 합니다. 로또 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도 원치 않습니다. 주거 안정으로 다양한 정책을 피실 때 먼저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운영 하시는 임대 주택 규정부터 국민에게 안정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요청 드립니다.(뉴스테이 포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아이가 둘이면 24평 아파트를, 아이가 셋이면 32평 아파트를 무상으로 줍시다. 그것이야말로 헛된 저출산대책 예산을 막고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뿐더러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도 해소할수 있는 확실한 방법일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오늘 화성 길가에 세워진 차량안에서 한가족이 싸늘하게 죽었네요. 사인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정의 경제문제 아닐까 싶어 너무 가슴아파 급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기본소득제 하루빨리 시행합시다. 우리나라 국가예산 약 500조원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명 매년 1인당 200만원씩 기본소득으로 돌려줘도 국가 예산의 20프로, 100조원 오늘 자식들을 함께 데리고 떠나야만 했던 젊은 부모의 불안함정도는 해소할수 있지 싶습니다. 문대통령님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고(아직은 다소 불안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사회갈등 비용이 많이 줄었으니 사람잡는 무기 구매비용을 국민들에게 희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조금이나마 자살율 줄고, 인구감소 우리의 사회문제 개선하면서 가족계획 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제 속히 시행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통령 은 전체국민의 자리입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너무 드러나게 국민을 분열로 내모는데 온 힘을 다 하는거 아닌가요? 국가를 위하는 맘이 있다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써 주세요 경제 살려 달라는 말은 당신에겐 너무 무리한 부탁일거 같아 안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아니까 그저 조용하게만 삽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가 분열과  갈등이 너무심합니다ㅡ하나로 모으는데  힘써야 할 대통령이 젤 앞장서서 국민을  나누고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 여러분, 글이 길더라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게임은 무조건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훌륭한 교육적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요새 세상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좋은 게임을 흥미롭게 제작하는 1인 제작자들만 탄압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 며칠 전, 1인 제작자가 제작한 게임들이 올라가서 많은 누리꾼들이 게임을 즐기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사이트인 '플래시365', '주전자닷컴' 등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의 경고장이 보내졌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작게임물을 서비스하지 말라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입도 뻥긋하지 않다가, 갑자기 규제를 시행하려 하니 당장 이번 달 말까지 사이트를 폐쇄하고 게임 서비스를 중지하랍니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21조' 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배포하는 자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작 게임을 스스로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들에 올라가는 것들도 엄밀히 말해 '온라인 게임' 이니 게임물등급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폭력적, 음란적, 기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소지가 있는 게임들은 마땅히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소지가 없는 게임이라도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등급 심의를 받아야겠지요. 헌데 이가 정당한 조치일까요? 그들의 조치가 강압적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하는 자료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면 용량이 10MB 이하인 게임은 등급심의 수수료 21,000원, 100MB까지는 28,000원, 300MB까지는 56,000원을 내야 합니다. 300MB가 넘어가면 168,000원이나 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300MB가 넘는 게임의 등급분류를 신청하기만 해도 20시간치 최저시급을 내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이용 유무, 장르, 한국어 제공 여부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1인 게임 제작자들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1인 게임' 과 게임들이 올라가는 커뮤니티는 성인보다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손때 묻은 작품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타인과 지식을 공유하며 자신의 진로를 키워나가는 창구입니다. 영리적인 게임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다면 등급분류를 신청할 돈도 충분하겠지만, 대다수의 1인 게임 제작자들은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를 게임이라는 결과물로 내려 하는 학생에 불과합니다. 돈을 벌려고 만든 게임이 아닌데, 돈을 내고 무료로 올려야 합니다. 비영리 게임을 심의하는 단체는 영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게임을 만드는 데 주로 이용되는 프로그램인 '어도비 플래시' 는 1996년 출시되어 올해로 출시 22년째를 맞았습니다. 22년 동안 꿈 많은 학생이 어른이 되어 게임 개발자의 꿈을 키워 정부에서 추진하는 '벤처기업' 을 만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은 2006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헌데 일방적인 규제 통보는 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넘은 때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입도 뻥긋하지 않다가, 갑자기 규제를 시행하려 하니 당장 이번 달 말까지 사이트를 폐쇄하고 게임 서비스를 중지하랍니다.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라는 말과 딱 들어맞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민을 웃겼던 많은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재밌는 게임들은 모두 꿈을 키우던 1인 제작자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한 플래시 게임 사이트의 회원은 현재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은 1인 게임 산업의 태동기인 2000년대 중후반의 가입자부터 지금 '엔트리' 등으로 진로의 방향을 잡고 정보 지식을 쌓고 있는 학생 가입자까지 다양합니다. 이 사이트의 자작 작품은 게임과 애니메이션만 해도 12만 2천 건이 넘고, 규제로 인해 없어질 다양한 작품들은 전체 커뮤니티를 합해 3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게임산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인 미국의 경우에는 게임등급 심의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이도 소매점에서 직접 유통되는 콘솔 게임이 아니라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에 표시된 표현의 권리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아직도 많은 플래시 게임 제작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재미를 찾는 사람들의 활발한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내 산업만 규제하고, 해외 산업은 방관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 제작자가 게임을 못 올리니까 해외 사이트에 가서 게임을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조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요. 자유롭게 게임을 만드는 행동도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야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게임산업이 더욱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개인 게임 제작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사적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요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보교육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엔트리', '스크래치' 등에서 만든 게임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할 수 있고, 부실한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흥미롭게 개발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도 다 게임물등급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제작한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학생이 재미로 만든 게임은 교육자인 교사가 만들거나 기관에서 만든 것이 아니므로 '교육 목적' 을 적용하기는 모호합니다. 정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교육부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미래 정보사회의 주역이 될 꿈나무들을 말살시키려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괜히 선량한 인디게임 제작자를 '게임물등급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인터넷에 유포한 범법자' 틀을 씌우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현행법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올해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갑니다. 저 역시도 취미로 게임을 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친구들 중에는 게임 개발자가 되겠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게임을 보여주며 꿈을 키우던 친구는 더 이상 소통의 창구를 못 쓰게 됩니다. 허나 아직 많은 친구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의 꿈을 키울 곳이 없어지게 된다면, 진로에 대한 피해는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현재 내려진 경고를 철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님들께서 정보사회의 인재들에게 많은 관심을 써 주십시오. 게임은 무조건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훌륭한 교육적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요새 세상에서 1인 제작자를 탄압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법을 만들고 고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꿈 많은 1인 게임 개발자들은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더 이상 꿈을 펼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코딩에 관해 배우고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될 자랑스러운 어린이들이 , 이젠 더이상 코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은 이미 생활 속 코딩에 접해 있고 프로그래머가 될 어린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 어도비 플래시 서비스 종료로 인해 엔트리 , 스크래치 등의 코딩 프로그램을 2020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가진 어린이들은 하나의 꿈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님 ,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대표 최승억 대표님 , 제발 우리의 꿈을 지켜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7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제작자 및 1인 게임 제작자 및 어린이 프로그래머 탄압을 규탄하고 , 어도비 플래시 서비스 종료를 취소하고 , 제재 완화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들의 꿈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는본업으로는생계와 교육비등이 부족하여 일4시간씩 일하기로 마음먹고 부업으로대리기사를 하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리회사에게 일방적 유리한 상황 때문에 4일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리회사는 입사때 설명하지도 않은 출근비를 보험료.관리비.프로그램비등으로 일하지 않아아도일5,500 30기준 150,000을 대리회사에 내야합니다. 또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소개수수료10% 보다 많은20%~25를 받습니다. 출근비. 수수료. 벌금. 교통비등 을 제하면 기사가 70,000을 대리운전비로 받았을 때 35.000원절반정도입니다. 5,500원씩 내야합니다. 다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에게는 친절한 콜쎼직원들도, 기사들에게는 막말로 응대합니다.갑질이지요. 이들이 과연 이익금을 얼마나 성실히 신고하는지 국세청은 전국의 대리운전회사를 전수 조사해야 될것입니다. 오늘도 술자석의 안심귀가를 책임지시는 전국의 대리기사님 힘네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대리화사의 과도한 횡포 바로잡아주세"}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공무원 갑질 행위와 소신없는 행정처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런 민원서를 처음으로 써보는거라서 어뗳게 하는지 고민 끝에 올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두서없는 글이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위 저는 대전서 (주)** 라는 회사의 음수기제품을 영업 및 설치와 A/S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의 대표 이** 입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전시장의 공략사업으로 올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 사업을 2019년도 초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작년부터 모든 음수기 회사 제품에 대한 조사 및 구매 절차를 진행하였고 저는 담당자에게 (본사)**라는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자료도 드렸습니다 특히 **제품은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저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달청 우수제품이란 96년부터 도입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담당자 주무관과 담당 계장은 여러 제품을 비교,분석 후 **회사의 제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전임 본부장.전임 기술부장. 후임 본부장, 기술부장,과장까지 결재를 다하고 관리부서로 넘겨졌고 조달구매 사이트에서 클릭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최종 단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증거자료 구매 시방서와 우수조달제품에관한 법령을 첨부합니다) 구매결정 과정에서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는 저에게 설치기간이 얼만큼 걸리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본사에 구매시방서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구매 결정과 동시에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 기대감을 갖고 제품 설치를 위한 제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력충원과 차량구입 등) 하지만 2019년 1월14일 오전 10시경, 제품을 구매하는 날(관리과에서 조달클릭한다고 통보없었음)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 대전시에서 구매하고자하는 금액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본사가 조달1일 이체한도를 조정하지않아 구매가 되지않았고 관리과에서 바로 연락이 와서 익일 오전 상향조정을 해놓고 관리과에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제품의 문제도 아니고 계약상의 특별한 하자가 아닌 본사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날 당연히 구매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품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의를 하였더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제품 구매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12월부터 15개 음수기업체를 이미 제품 조사와 우수조달제품의 당위성과 모든 것을 조사한 결과로 전임 본부장과 부장 후임본부장, 현부장 등 4번의 결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 음수기본사 측 직원의 실수로 하루 늦어졌다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에 저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국가공무원들이 자기네가 결재한 상황을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건지요? 2. 행정은 책임성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구매가 이루어지지않은 그 날 오후 4시경에, 우수조달업체도 아닌 타 경쟁업체에서 기술부장과 만나 자기네 제품도 경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한 후 공개입찰로 재검토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의혹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성한 소문이 있긴하지만 심증일뿐 물증이 없는 관계로 답답합니다.) 그타 이밍에 타업체가 찾아온것도, 또한 이미 계약이된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기술부장이 타업체를 만난것도.. 이 어찌 이해하나요. 외부의 청탁에 의한 결정번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누가 봐도 그 과정이 석연치않습니다. 우수조달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었고 금액도 제한이 없으며 지극히 합법적인것을 담당기술부장은 임기1년 남겨놓고 옷벗을 일이있냐고 말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본부장과 부장은 행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하며 저보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달랍니다. 저는 먹고사는 생존이 걸린사항을..) 선처하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기대권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갑질행위와 소신없는 부당한 행위에 저는 무참히 짓밟히고 분통이 터져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려온 60대를 바라보는 조그마한 여성 사업가인데 우울증으로 밤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이룹니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대전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내리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도움을 청하오며 투명한 공무원 사회,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저의 억울함도 풀릴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PS 조달청에 물어보니 100억짜리도 우수조달은 가격제한없이 우선구매대상이랍니다. 참고로 우수조달제품의 조달법령도 첨부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7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시 공무원의 소신없는  행정으로 너무 억울해 밤잠을 못이룹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동물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람만 소중한 생명인 게 아닙니다. 그 동물들도 모두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핑계를 대 가며 동물 실험을 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하면 안 되지만 동물 실험은 된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실험용 쥐 등의 동물들은 위험한 실험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기도 합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3, "petition_idx": "57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실험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나라꼴이 국회 꼴이 이게 뭔가요? 박근혜 탄핵때 자유수국당을 함께 청산하지 못한 대가가 너무 크네요. 사법개혁부터 공수처 설치까지 처리되야할 일들이 태산이건만 그저 트집잡고 몽니부리명 땡깡만 부리는 백해무익 야당의 존재이유는 뭔가요? 5.18망언 징계는 하는거야 마는거야? 국회의원 본분이 입법활동인데 정권투쟁이 본연의 생리인 적폐당의 횡포와 파렴치한 망동은 헌법 8조4항 위반 아닌가요? 대통령님보고 뭘 해달라는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의견이 궁금해 청원 올려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정당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자동차 번호판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주제: 자동차 번호판에 '숫자2개(짝)+받침없는한글2자(짝)+숫자4개(짝)'를 원합니다. ※결론: 우리 한글은 받침 없는 한글 두 글자도 아름다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12바다3456, 79나라1004, 88하니8282, 99여자8255, 11아이3333, 88아가7878‘ 등등으로, 받침 없는 한글 2자의 자유와, 우리 마음 속 희망 숫자 4개를 지정할 권리를,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과 청와대 식구와 정부 곳곳에서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공무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웃이고 동포이며 함께 피 눈물을 나눈, 우리 대한의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제는 차량관리와 범죄예방을 넘어서, 이제는 '소통'하는 자동차 번호판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쯤은 우리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보여주는 - 영화 속에서든 관광객이든 우리 가슴 속 자존심이든에 - 우리의 한류를, 우리 얼을, 우리의 '아름다운 한글'을 세계의 자랑인, 우리 문화의 뿌리인, 우리의 한글을 마음껏 보여주게 해주세요. 바야흐로 숫자도 번호도 '기념하는 시대'입니다. 마치 휴대폰번호처럼, 은행의 계좌처럼, 카드번호처럼 이제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백화점 쇼핑하면서도, 우리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내 차번호’를, 늘 말 해줘야 무료​주차 or 주차인증의 혜택을 보는 시대입니다. 나아가 자신만의 문자는, 톡(Talk)은, COPY는, 명함처럼, 문패처럼, 내 이미지의 대명사처럼 쓰여 지는 시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만의 개성을 살리게 해주세요. 효심을 담기도, 가수 현빈의 생일을 담기도, 방탄소년단에 대한 멤버 사랑도, 애국하는 마음도, 내 아들의 생일도, 내 첫사랑의 기념일도, 내 어머니의 생일도 담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자동차 번호판에 생명과 사랑과 배려와 가치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기개성을 담게 해주세요. 휴대폰 번호 고르듯이 적어도 3개의 번호는 주문 받고, 그조차 없으면, 다른 가장 좋아하는 번호를 고르듯이,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쓰는 귀중한 자동차 번호판도, 최소한 그 정도는 되게끔 해 주세요. 우리의 자동차 번호판도, 관광 온 외국인이 수집하고 싶은, 귀국하면서 정말 사서 가고 싶은, ‘관광 상품 번호판‘이 되게 해 주세요. (※참고로 이미 여러분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운전면허벌점 없애준 걸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김 대통령 취임 전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공모로, 제가 제안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참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대통령의 축하와 뜻 깊은 사면에는 늘 챙기는 일이 되어 있죠. 어떤 분은 그즈음 ‘신지식인’ 제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서울시와 매일경제신문에서 추천한, 유통분야 신지식인이기도 합니다. 또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상설 ‘마라톤시티’로 꾸며, 청정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제안을 해, 청와대의 <우수제안코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답니다. 지금은 [신나는기부, 333.best (*지금은임시로밴드연결)]로, 곧 여러분에게, 또 전 세계로 찾아뵙게 된답니다. 애써 저에 대해 말씀드린 건, 저는 결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우리나라에 ‘New자동차번호판문화‘를 저랑 같이 한 번 제대로 만들어 보지 않으시렵니까?ㅎ) 세계 일곱 번째의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에 불과, 외형상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인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사치를 부릴 자격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전 세계 5G시대를 선도하는 한국 IT를, 한글로 자랑해보면 어디 덧납니까? 문화의 첨병, 우리 한글로 독도를 호시탐탐노리는 이웃 일본에게, 그 잔인했던 우리 한글 말살정책에 ‘한글사랑‘으로 좀 비웃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 ‘말모이’의 아름다운 메모판을,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에 옮겨두면 정녕 안 되는 건가요? 단언컨대 우리의 예쁜 한글만으로도 우리 국가 이미지에 큰 기여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정말 현명하신 세종대왕님과 집현전 학자를 모시는 나라였음을 잊지 마세요. 한글 창제의 진정한 취지를 우리 모두 기억하고, 이제는 거리의 자동차의 스마트 모빌리티에 우리의 한글을 잘 표현했으면 합니다. 칼라와 밑바탕 그림까지는 차마 그까지는 기대 않더라도, 적어도 ‘한글+숫자’의 조합만큼은 우리 대한 국민에게 희망과 의지와 사랑을 돌려 주십시요. 가장 ‘많이&제대로‘ '한글'을 알릴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요. 우리의 이 간절한 노력과 마음을 시민과 나라가 함께 제발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요. 가만히 봐 보세요. 번호판 속의 현재의 우리 한글은 숫자 속에 찌부러져 있습니다. 숫자의 위용 속에 짓눌린 느낌입니다. 도대체 그런 ‘디자인(?)’은 누가 한 것인가요? 우리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 스스로가 짓밟지는 맙시다. 캘리포니아처럼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까지는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커넥티드 카 시대의 모빌리티의 유일한 그 나라 문화 DNA인 번호판에는, 이제 그 운전자의 신분이며 개성이며 신용카드며 그 개인의 은행입니다. 물론 현재도 자동차 번호판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냥 10 ~ 50여 개를 펼쳐두고 \"자~ 이 중에 뭐가 좋아?\" 식입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희망번호(한글2글자포함)를 접수받고, 부착일 날 번호판 수령 후 달게끔 하는, 보다 앞선 자동차번호판 ‘신청&부착’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호는 상이해지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신청한 ‘한글 두 글자’만큼은 보호받게끔 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만 3번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려 할까요? 언제나 ‘뒷북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구는 몇이고 가구당 차 한 대꼴이니까... 몇 개의 자동차 번호판 수요가 있을거야 등등으로, 초등학교 식 계산법에만 매달리고 있어서 입니다. 2004년도에는 지역표시를 없애려, 또 녹색바탕에서 흰 색 바탕으로 바꾸려는 2006년 등등, 또 그 수요예측도 한 해 80만대 정도만 늘어난다는 등, 작년 5월 공청회 개최 당시에는 승용차 등록번호 2200만개가 포화상태라 이젠 4000만개의 수요가 필요해서... 등등, 이대로라면 언제 또 우리는 몇 년 안가서, ‘1가구 2차시대(가구당 이동 수단에서 개인당 이동 수단으로의 변화)’가 오면, 큰 돈 들여 또 바꿀 겁니다. 지금 상태라면 그대로 \"좌측 숫자 앞자리에 한 자리 추가 + 번호판에 반사필름 + 태극문양\"으로, 올 9월이면 시행예정입니다. 이 모두는 단순히 번호판 용량확보와 카메라 인식률, 또 시인성과 범좌 예방, 일부의 심미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갑의 수요와 갑의 인식과 갑의 편의에 따른 발상인거죠. 그 '갑'은 정부(국토교통부)입니다. 또 느낌상 현재 수정 예정인 번호의 구성은 또 어떤가요? ‘홀수+홀수+짝수‘로 왠지 어감이나 운율상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ㄱ,ㄴ,ㅇ의 한글 받침을 추가하면 번호용량은 6600만개로 늘어나지만, 카메라 교체에만 700억 원이 들어간다는 엄살(?) 때문에 검토조차 못한답니다. “플리즈~ 플리즈~ 이젠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중간에 한글 하나가 더 추가되면, ‘몇 배의 번호 용량’이 확 늘어납니다. 꼭 받침 있는 한글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받침 없는 한글이라도 우리의 상상력은 무지무지하게 확장된답니다. 올 하반기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번호판은 이겁니다. “123가4567...“ 여러분 어떤가요? 전 차 번호판이 더 이상 죄수번호나 카드번호 같은, 숫자의 나열이길 원치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어차피 8자 정도의 표기 칸이라면, 전 '12우리3456'을 합니다. 아시듯 교통감시카메라에서의 한글 받침 인식률도, 또 번호판 제조공정상에서도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받침 없는 '숫자2개(짝수)+받침없는한글2자(짝수)+숫자4개(짝수)'를 원합니다. 우리 한글은 받침 없는 한글 두 글자도 아름다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12바다3456, 79나라1004, 88허니8282, 99여자8255, 11이이3333, 19하라7942 등등으로, 받침 없는 한글 2자의 자유와 희망 숫자 4개를 지정할 권리를,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길 원합니다. 신규 차번호 신청자에 있어서는, 한글 2자와 숫자 4개면 서로 부딪힐(겹칠) 확률이 아주 적어집니다. 우리 아들 생일도, 우리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내 첫사랑 만난 날도 우리 집 행복 전화번호도, 다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번호판을 원합니다. 물론 희망번호 3~5개 안에 없다면, 있는 번호 중 골라서 취하면 될 입니다. 물론 원치 않는 사람은 자동으로 지정된 번호로 하면 될 일입니다. 다만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하게끔은 해야 서로 일처리가 매끄럽습니다. 전 1988년도에 괌에 놀러가서 산 자동차 번호판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추억이 깃들어 있어서 이지요. 그리고 추억 이전에 디자인이 참 조화로워서 30여 년이 흐른, 지금 봐도 번호판은 여전히 세련되고 예쁩니다. 번호판의 숫자의 모양새와 바탕칼라 그리고 전반적인 조화로움이 볼 때 마다 늘 기분 좋게 해줍니다. 이제 세계 10위권의 국가와 나라 살림이라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번호판도 이런 정도의 추억거리는 관광객에 줄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번호판에서는 한글도 왜소해 보이고(앞으로 나올 번호판도 마찬가지인 듯), 오히려 숫자에 축소돼 보이고 겸손하며 천대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위용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숫자와 동일한 크기와 느낌 정도는 줘야지 않을까요? 지금은 명조체이지만 고딕이나 헤드라인체 등등으로, 적어도 숫자와 비슷한 톤으로 밸런스는 줘야 ‘디자인코리아’ 답지 않을까요? 받침 있는 한글까지 포함하면 좋겠지만, 받침 없어도 우리의 한글은 능히 표현 가능한(의미가 살아 있는) 글자가 수만 가지가 넘으므로, 일단은 관리와 악과 부정과 감시의 숫자에서, 긍정과 재미와 즐거움과 문화를 알려주는 첨병으로, 우리의 자동차 번호판을 한 번 더 고민해 봄 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대한민국을, 사랑스럽게, 단 1도씨라도 더, 따뜻하게 바꿔보지 않으실래요? 우리의 이 살맛 나는 세상에, 우리의 정을 흐르게 해줍시다. 차 번호판에도 내 연인과, 내 가족과 내 땅, 내 나라, 내가 맞이한 이 세계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해줍시다. 곧 있을 통일된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용량과 마음과 의미를, 우리의 자동차 얼굴에, '아름다운 한글'로 보여줍시다. 아름다운 '문화'가 흐르게 합시다. ‘아름다운 ONE 코리아’가 물결치게 해봅시다. 길이길이 우리의 ‘하나 된 나라’의 자동차에, 그 문화 알림 번호판에, 한국의 얼이, 우리 마음이, 세종의 정신이, 우리 동시대의 젊음과 행복으로 다시, 힘차게 흐르게 해 줍시다. 333.best BlueMountain", "num_agree": 16, "petition_idx": "57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번호판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댓글은 좋은 댓글도 많지만 악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플 떄문에 힘들어합니다. 댓글을 아예 달지 못하게 하면 악플도 없을 것입니다. 악플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안중군의 물건이 조그만 건물에 있는데 중국이 조만간 하얼빈역에 갖다 놓는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중국이 뭐하러 하찮은 안중군 물건을 새로 지은 하얼빈역에 갖다 놓는것인지 이해가 않갑니다. 중국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선 지금껏 독립운동이라고 해처먹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걸 제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사는 사람도 살아야 겠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7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시여 안중군 물건 하얼빈역에 놓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낙태죄 도 여성 자기결정권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남성 강제징병도 남성 자기결정권 위반이기 때문에 위헌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강제징병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고용활성화및 소득주도 성장의 최선의 선택이며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노동 동일 임금  입법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은 아끼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 무엇이라도 해야할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많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일은 혼자서 할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님에게 돌아 간 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울산경기가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너무 심각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IMF보다도 경기가 어렵 다는 게 대부분의 이지역에 시민들에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부동산 거래는 실종 되었고 부동산 거래가 줄고 대출 연장이 힘들고 시세하락으로 사려는 사람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함에 선 듯 거래 할 수도 없는 게 지금에 시장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사업들이 도미노처럼 도산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사 관련 많은 사업들과. 건축 관련 많은 사업들과. 리모델링 관련 사업들과. 그 일들에 파생되는 노동자들부터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식당이나 기타 관련 사업들이 도미노처럼 파탄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빈 점포가 급속도로 늘어가며 모든 울산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심각합니다. 모든 정부정책을 불신하며 먹고 사는 게 먼저인 국민들은 우선도 우리식구가 잘먹고 살고 싶은 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정책은 그 다음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많은 일을 하시고 또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식구들이 밥을 굶고 내식구들이 망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망과 절규를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분들도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가 또다시 적폐세력이 나라를 좌우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 책임입니다. 대통령님에 눈과 귀를 막아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정부에 등을 돌리게 되고 아무리 옳은 정권이면 모합니까? 인정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적폐세력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국민이 너무 불쌍합니다. 힘들게 세상을 바꿔 났는데 이 정부는 국민에 마을이 이렇게 모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경기를 어렵게 할수 있습니까? 왜 그리 급한가요? 무엇이 그렇게 규제하고 강화하여 지표에만 집착합니까? 부동산 거래를 못하게해서 거래가급감한 것이 부동산 안정정책인가요. 못 사게 해서 안 사는 게 경기를 잡는겁니까? 정말 이러한 정책을 누가 만드는겁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다들 투기꾼 인가요 대출내서 내집을사면 죄인인가요. 지금에 정책은 일반시장 흐름을 모든 투기세력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처럼 만듭니다. 아닙니다. 이정책은 있어서도 해서도 안되는 청책 을 하는 겁니다. 피가 순환하듯 거래가 활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련 모든 사업도 활발해지고 다른 관련사업도 숨을 쉴수가 있는겁니다. 일반국민도 알고 있는 이러한 경제 기본이라 생각하는데 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알고 배우신 분들은 왜 이래 국민들에게 힘들게 하는 정책만 합니까? 왜 서울을 기준으로 모든 지역을 같이 취급합니까? 물론 다르다 하겠지요. 강남위주로 정책을 만들었다 하겠지요. 그러나 서울에서 기침하면 지방은 태풍이 온다는 것을 왜 모르 십니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지금에 숨통을 막는 정책을 바꾸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장흐름을 당장 바꾸려고 하다보니 결국 희생은 돈많은 분들이 아닌 모든걸 전가 받을수 밖에없는 서민 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답답해서 한이 매칩니다. 노무현대통령님도 저는 너무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국민을 사랑하였던 우리 대통령님 우리 국민이 갖고 싶었던 대통령님 이였는데 그런분을 왜 그렇게 잃어야 했어야 하는지 나는 아직도 슬픕니다. 다시는 이렇게 좋은 분을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국민에게 외면당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쓰는 글을 쓰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님도 부동산 정책실패로 많은 국민에게 외면 당했 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나대지 징벌적 양도세를 비롯하여 부동산 정책의 무리한 세금인상은 바로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재산을 뺏기는 것을 싫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좋은 대통령이라도 내껏을 갑자기 많이 빼아서 간다면 외면하게 만들것이며 그것을 이용하는 적폐세력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납득하는 선에서 변화해야 하는겁니다. 급하게 할수있는게 있고 단계별로 국민이 납득시키면서 가야한는 정책이 있는겁니다. 실적 지표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정책은 이렇게 국민에게 외면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부동산정책 및 경기부양정책. 일자리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 주세요. 피가 순환 하듯 숨통을 터주셔야 합니다. 지방경기는 심각합니다. 폭동이 일어날정도에 분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가진들 무었하겠습니까? 대통령님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하시면 무었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먹고 사는게 먼저입니다. 제발 간절히 바라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마음을 받을수 있고 느낄수 있도록 멀리있는 것 부터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느낄수 있는 가까운 일부터 해주시길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국민들 불쌍히 여기시여 더욱 세밀하게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대통령님들 보좌 하는분들은 현실을 즉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대통령님 제가 실수를 하거나 내용에 무례한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주세요. 일반국민이 지금에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하는 말이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경제 파탄으로 인한 일반국민의 호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러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시 많은 곳이 일을하지 않고 놀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하고 발행해달라고 하면, 무인기 이용하라면서 업무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군청/환경청등 인허가 관련되서 접수하면 인터넷으로 접수하지 서면으로 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왜? 공무원을 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 공무원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온라인 판매10여년차 판매자입니다. (옥션,지마켓, 쿠팡,위메프 등) 몇년전부터 롯데나 신세계등 자사 홈페이지로 영업중인 대기업들이 자기들보다 등치가 더 작은 옥션이나 지마켓 등에 일반 판매자가 판매중인 동일한 제품들을 몇% 더 싸게 올려서 판매중입니다. (백화점 전체가 동네 슈퍼 한코너에 입점해서 동일 상품으로 20대 사회초년생이나 40~50대 은퇴자들과 경쟁하는 치사한 영업이 진행중입니다) 고객입장에서는 당연히 몇백원이라도 싸고 대기업판매자 이름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따라서, 나머지 다수의 힘없는 일반판매자는 고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쪽에서는 주말휴업등 재제가 있지만 , 온라인 쪽에서는 마땅한 제재가 없어서 공격적으로 마켓팅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일반 판매자들도 모두 한가족의 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년사이 수많은 일반 온라인 판매자들이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대기업들의 오픈마켓 판매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다는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홈플러스,롯데,신세계 등)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판매 제재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하루 벌어먹고사는 영세민 입니다. 노후된경유자 매연 으로 인한 괴태료 80000원을 통보받은바있다. 우리나라는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을텐데 이번 과태료 만으로 끝날일이 아니기에 청원을 넣습니다. 차량을 바꾸던지 아님 먼지 많은날은 일을 안해야 하는데 두가지가 다 어려운 상황 일을 해야 먹고 살것이고 차를 바꾸려면 없는 살림에 가게빚을 더 져야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누구들위해 이런법이 만들어 졌으며 우리같은 영세민은 살방법을 모르겠다. 노후 경유차를 바꾸면 자동차 만드는 대기업은 더 좋아질꺼고 어떻게 점점 서민은 힘들게 하는 정치인지 이해가 안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통령까지 사법부에서 파면했는데 무슨 공수처가 필요해!\" 20년 독재정치 하고싶어 환장을 했구나! 지금도 막가파식 독재를 하는데..공수처를 설치하면, 정부에 반대하면 무조건 역적으로 몰아 처단할라고? 한마디로 \"반대파 숙청\"을 위한 절대적인 무기가 \"공수처\" 어떤 놈 대가리에서 이런 공산독재정치의 모략이 나왔을까?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빨갱이들의 전략은 항상 그럴싸 해 보이거든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7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공수처를 말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경기도에 사는 한 학생선수 입니다. 이번 최저학력제를 걸려 중요한 대회를 못뛰게 되었습니다. 학생 선수 라도 공부를 할수있는데... 이런식으로 최저학력제만 아니였으면 저는 대회를 뛸수 있습니다 제발 최저 학력제를 폐지 해주시길 바라면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 선수 학습권 (최저학력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경일이나 민방위날 전후로 도심 간선도로에 태극기나 민방위 깃발을 계양하는데 대형차나 버스 주행차로인 같차로에 가로등 위치에 계양하는 현행 방식은 비바람에 자주 깃봉이 부러져 미관상 안좋거니와 대형차의 전면유리 파손위험및 이를 회피하기위해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2차사고 위험이 산재합니다. 하여 각 교차로 4거리 신호등 기둥에 계양설비를 지상 4미터이상 깃발크기를 현재의 4배이상으로 설치하여 전체주의를 형상하는 구시대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시의 미관과 안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물론 사거리마다 설치하니 어디서든 잘 보여서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서울시에 누차 요청했으나 효과가 없어 부득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깃발 계양의 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는 대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47세 여성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하고 급여를 받는 기준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라는 시스템의 단말기 결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매달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바우처시간은 장애인등급과 지역마다 모두 다릅니다. 지금의 이용자(장애인)를 처음 서비스할 때는 월 10일(390시간) 정도의 바우처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야간에 할증이 적용되면 하루에 필요한 바우처는 28시간이 됩니다. 한달이면 840시간 내외가 있어야 24시간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않고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분의 장애정도는 식사와 신변처리 뿐 아니라 사람이 없으면 일상생활은 물론, 자가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를 24시간 사용하고, 자세관리를 안하면 욕창이 생기고 수시로 가래가 차서 빼주지 않으면 호흡곤란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 혼자서는 케어하기가 힘들어 다른활동지원사를 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해서 파견오신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의 장애상태를 보고 겁을먹고 도망가거나 시급이 경증장애인과 같으니 차라리 케어하기 수월한 경증장애인을 하겠다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교대할 활동지원사가 구해지지 않아 혼자 케어해야만 했습니다. 활동지원사를 구해달라며 시,군,구, 중계기관에 요청했지만 너무 최중증이라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시설로 보내는게 낫지 않겠냐는 답변만 돌아올 뿐 입니다. 이렇게 지내온 시간이 벌써 5년입니다. 문제는 최근 이용자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19년 3월 24시간으로 늘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달성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카드 결제 문의를 했을 때 24시간 결제하라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바우처 결제하였으나, 갑자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며 받은 월급을 환수하고 이자까지 물리고 자격정지 시키겠다고 합니다.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합의로 1주 12시간한도 이외 연장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제가 이용자를 케어 했다는 이유입니다. 공무원들은 최근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서 이용자와 저의 상황을 보고 간 적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를 새로 투입하면, 새로운 활동지원사에게는 위험한 건 보여주지 말고 쉬운 것만 가르쳐서 몇 달 동안 적응되면 차츰 가르쳐주며 새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받고 배우는 동안 저에겐 무급으로 가르쳐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분에게 지금의 이용자는 의사소통도 어렵고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 사용해서 숨소리를 듣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대처를 해 줘야 합니다. 활동지원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거나 작은 실수도 이용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더니, 동사무소 담당자는 외부에 말하길 제가 다른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지 않고 근로 기준에 맞지 않게 24시간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 헌신한 일이 한순간에 부정한 일로 만드는 지금의 법과 제도를 저와 이용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장 제가 근무를 못 하게 되면 제 이용자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생명 유지에 위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활동지원사와 중증장애인을 이러한 위험으로 내 모는 현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어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발단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개정된 근로기준법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다루는 분들과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기피하는 인공호흡기 최중증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활동지원사를 불법으로 몰아 범죄자로 만드는 게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24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을 하루 16시간동안 방치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치하여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죽음으로 몰아 넣는 것이 누굴 위한 것이며, 그것이 특례업종 제외의 의도와 같은지 묻고싶습니다. 현재 제가 돌보는 이용자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방문자가 많아지다 보니 즉각적인 케어가 어려워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용자가 행여라도 목숨이 위태로워 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자립해서 살고 싶어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 도움주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일인줄 몰랐습니다. 저는 제 이용자가 활동지원사 없이 방치되는 시간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관계자님 부디 제 이용자의 생명권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081, "petition_idx": "57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간 집에도 못가며 24시간 장애인을 돌본 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장자연/5.18/버닝썬등사건재수사]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가 패지되지않는다면 이나라는 범죄자의 소굴이될것입니다. 공소시효만 지나면 처벌받지않는다는 안일한 생각하에 권력을 가진자들은 더욱더 악날한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사 보고서를 받아본 뒤 수사 방법에 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의혹 해소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 결정할 것이다”며 “검찰에서도 명예가 달린 문제라 보고 (재수사)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등과 관련해서는 “두 사건은 공통적인 게 일부 특수한 계층에서 벌어진 성(性)과 관련됐다”며 “우리 사회서 문제시하는 ‘젠더’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장자연/5.18/버닝썬등사건재수사 등]"}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본인은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동천안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던 유**입니다. 1985년 농협에 정식시험을 응시하여 입사하였고 성실하게 농협 현장업무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그동안 농협 현장을 보고, 듣고, 느끼며 깨달음을 얻고 직원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정말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을 만들어 조합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단돈 1원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는 좋은 농협을 만들어 보고자 큰 뜻이 있었기에 2004년 전국최초 여성조합장에 도전하여 당시 조합원이 3000명 조금 되지 않는 합병농협에서 26표차로 낙선을 하고 2008년에도 또 도전을 하였으나 열심히 하신 현직조합장님에게 또 낙선, 칠전팔기의 도전정신으로 사랑받는 농협 만들기에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하려 하였으나 가정형편상 남편의 죽음(2008년) 으로 인해 모든 꿈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협에 재직중에는 그래도 조합원과 소통하며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 까지 알정도로 직원과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고통을 같이 분담하며 근무했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현대화되어 갖가지 사업으로 혜택도 많이 드리고 이익도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조합원이 느끼기에는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직원을 위한 농협이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리는 우리농협만이 아니고 전국 많은 농협조합원들이 느끼고 공감하는 상황일 겁니다. 직원이었던 저도 공감하고 무엇인가 농협개혁 정책이 되어야 하고 좋은 농협을 만들어 조합원으로써 신뢰받고 사랑받는 농협을 만들어 보기위해 이번 2019년 또다시 힘내어 3번째 조합장선거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여성이라는 악조건 속에 현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돈도 없다는 것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당당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13일밖에 되지 않는 깜깜이 선거, 그것도 당사자 본인만 운동을 하는 선거로서 분명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조합장은 계속 근무 때문에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반면, 출마예정자들의 경우, 동천안농협을 예를 들면 3개면 80개 부락을 계속 선거운동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각호별 방문도 금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조합원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모든 악재 속에서 조합원들에게 출마자 본인도 다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깜깜이 선거입니다. 더구나 선거법에 “임직원들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전국 농협 어디든지 현직 조합장이 출마하면 임직원들이 어느 편에 서서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현직 상임이사가 조합원에게 전화를 두 번씩이나 3명에게 하면서 현직 조합장의 투표 참관인을 부탁하여 참관인을 세우는 일 이것이 선거개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공명선거 입니까? 정말 화가 치밉니다. 조합장 선거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85년에 농협에 입사하여 농협중앙회 2급을류시험에 1996년에 합격하여 2003년 퇴직했습니다. 농협의 2급을류시험에 합격하면 일정기간(2~3년)이 지나면 3급으로 직급이 승진됩니다. 3급으로 승진하면 농협규정직급표에 직급, 직렬, 직명이 [상무, 팀장, 00장, 00역, 참사]라는 직명으로 사무실 형편에 따라 분장업무에 따라 인사권자가 직명을 결정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퇴직 시점인 그 당시 현직조합장님이 주신 재직기념패에는 “동천안농협 북면지점 상무 유**”라고 명시되어있고 당시 조합장을 비롯하여 전무 외 전직원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인사기록카드에 직렬, 직명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당시 조합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상무라고 불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처음해보는 공직선거법 공보지 경력란에 “전동천안농협 상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위기재라고 선관위에 선거 5일전인 3월 7일에 고발당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지만 선관위에 소명자료로 당시 조합장님이 생존해계셔서 당시 조합장님, 전무님, 상무님들의 확인서를 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선거당일 투표장에 [허위기재공고문]이 부착되었고 상대편 현직조합장 측에서 선관위에 고발당해 당선되어도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어 저는 조합원들의 전화를 받느라 선거운동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102표로 낙선되었습니다. 낙선된 것은 승복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력란에 기재한 것은 인정합니다. 단, 고의성도 없고 생각도 없이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도 모르고 16년 전에 받은 재직기념패에 ‘상무’라고 명시되어 있던 것을 보고 경력란에 기재한 것이 어떻게 허위기재라고 고발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 상무라고 불렀고 16년 전일이라 생각도 없이 경력란에 상무라고 쓴 것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고발하여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게 하고 소명, 해명할 시간도 없이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것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협 직원이 아니고는 이 직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고발자가 어떻게 자신 있게 부녀지도역이지 상무가 아니라고 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건 분명 인사기록카드를 불법으로 열람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범죄행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분에서도 분명한 진상규명을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농협발전을 위한 저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9.02.20.일자 [뉴스파고] 신문에 동천안농협 일부예산회계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도가 된 바 있고 정기감사에서 문제를 발견, 농협중앙회 조감처의 특별감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면세유를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여 직원 자가 차량에 기름을 주입한 사실이며 이는 본인이 감사 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기름 2만리터가 부족한 것에 대해 언제부터 재고가 부족한지조차 규명도 안한 상태에서 쉬쉬하다가 직원업무분장이 되면서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받아야함에도 상급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인수인계 없이 업무를 보다가 직원내 갈등이 벌어지자 단순 변상처리를 하는 것은 분명 불법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인정감모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로 처리되어야하나 재고에 문제가 있어 변상하는데 1,690만원 중 직원 3명이 400만원씩 변상하고 490만원을 인정감모 처리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유류 2만리터에 대해 특별한 원인규명이나 조치 없이 단순하게 변상 처리했고 국고 면세유를 불법유통한 직원을 표창 상신을 하여 결산총회때 농협중앙회장 상까지 준 것이 과연 정상적인 농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같은 사실에 대해 분명히 진상이 규명되어야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함은 분명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젊음을 다바쳐 농협에서 30년이상 근무한 직원(2명)에게 임금피크제 합의라며 아무 보직도 없이 농협 2층에서 하루 종일 업무도 없이 지내다가 퇴직한 사실, 2억 이상 급여를 준 사실 등은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써 화가 납니다. 또한 주인인 조합원은 뒷전이고 직원들 복리후생비만 챙기는 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려울 때 벼 한짝 보리 한짝 출자해서 만든 농협의 고정재산 땅을 매각해서 직원상여금으로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2019. 2. 20 자 뉴스파고에 보도된 바 있고 조합장이 이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물론 주변환경과 토지의 용도가 변해서 매각할 수는 있지만 고정자산인 토지를 매각해 단순히 직원상여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할수 있는 일입니까 이 또한 분명하게 사실이 규명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농협이 이래서는 절대 신뢰받는 농협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원님들을 사랑하고 농협을 사랑하는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6 청 원 인 : 유 ** 주 소 : 천안시 **면 ***길 * -* ", "num_agree": 53, "petition_idx": "57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천안농협 불법 부당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아직까지 병원들은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주 6일을 채택하고있습니다 간호사 의사만 주 40시간 일하면 괜찮습니까? 작은 병원은 여전히 특히 물리치료사... 제가 아무리 토요일 격주근무를 찾으려해도 안보입니다 어짜피 이거 읽지도 않으실거면서 여튼 남들 다 주 5일 40시간 일하는데 저는 토요일 세시까지 일하는게 공정합니까 돈을 더주면 모를까 돈도 적은데 일은 더합니다 이거 의사원장잘못입니까 정책 잘못입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제 잘못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7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직 주 5일 희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가야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주는 세금으로 적와대 구중궁궐에서 호위호식하며 살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무슨 전생에 해외여행을 못해서 죽은 귀신이 들렸나 국민 돈이지 자기돈 아니라고 정수기 아줌마와 시도 때도 없이 해외을 나가대니 그돈 델려고 국민은 허리가 부러지고 문재인표 세금폭탄과 건강보험료로 국민은 수탈을 하는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국민들에게 자동 소총을 겨루고 위협하고 있으니 맛간 주사파 수괴 문재인을 즉각 박살내어 국민 생존권을 사수하자", "num_agree": 8, "petition_idx": "57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주인잡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법원 도청 시청 경찰 국민권익위원에 제보 신고해도 소용없는 부패한 고위 공직자들과 친일파 후손들의 그룹 사기집단 입니다. 국가에 환수 조치할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일본인 땅과 해방 후 정리 안 된 개인 땅을 강탈한 고위 공직자들을 조사 수사해주세요. 100% 물증 증거 자료는 관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사항) ☆국민청원은 모두 삭제당했습니다☆ (6차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삭제됨.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73 (7차)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삭제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7383 (8차)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삭제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04847 (9차) 공유와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삭제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348 (10차)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삭제됨.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72083 공유와 추천과 댓글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78, "petition_idx": "57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고에  환수 조치할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일본인 땅과 해방 후 정리 안 된 개인 땅을 강탈한 고위 공직자들과 친일파 후손들을 조사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건모. 대책도없고. 그러니. 한달걸러. 생활고. 가족끼리. 집단자살뉴스 복지부는 뭐하냐 ??? 무니만복지요. 탁상행정에. 그러고. 월급만받아가면. 소임다한거냐 ???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돈은 급한데 대출은안되고. 이런막막한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쓸수있게해.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죽으란말인가??? 국민연금 담보대출이라도 해주던가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 ???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주라고요. 마리 앙또아넷트처럼 케익먹으란 소리들좀 그만하고. 피부에 와닿는게 없잔아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개혁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되고  사방막막한 복지사각지대 국민들. 국민연금이라도 찾아쓸수있게해랴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돈은 급한데 대출은안되고. 이런막막한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쓸수있게해.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죽으란말인가??? 국민연금 담보대출이라도 해주던가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 ???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주라고요. 마리 앙또아넷트처럼 케익먹으란 소리들좀 그만하고. 피부에 와닿는게 없잔아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개혁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건너보는 뉴스 생활고 빚등으로 가족집단자살뉴스. 복지는무니만복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모를 정도로.. 이젠 대놓고 빨갱이짓을 당당하게 하는 미친 년을 당장 파면하고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57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빨갱이 보훈처장을 당장 처단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자.한.당(구,한나라당,자유당등등)이 하는 선심정책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이 없습니까? 아니면 일을 하려고 보니 인재가 없는겁니까? 허구헌날 돈몇푼으로 쉽게쉽게 가려고만 하는지 ..... 아동복지수당10만원,출산장려금 몇푼이 정말 출산율높이는데 도움이 될꺼라 확신하는건지..아니면 뭐라도 해야하는데 당장 눈앞에 성과를 내야해서 만드니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사교육에 지치고 사교육을 시켜도 서울이나 대도시 특목고를 제외하곤 수능으로 성적낼수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되는지 파악은 해봤는지...국,공립어린이집에 TO가 왜 남아도는지....애들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왜 애들을 사교육에 의지하는지...뭐 이런거 한번이라도 생각은 하는지 또 의문입니다.지금은제1야당 놈들이야 기득권 지키려고 그런다지만 민주당(문재인정부)는 좀 달라야 하지않나? 촛불혁명이라면서요?박근혜,최순실이 나라를 사심으로 운영했다면서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교육만 받고도 열심히만 하면 우수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입시제도..... 맞벌이 부부들 애들 맏겨놓으면 퇴근때까지는 일만할수있는 보육시설...... 부모가 애들 학교보내도 왕따나 폭력 걱정없는 학교생활...... 돈몇푼에 국민들 거지새끼 만들지 마시고 정책다운 정책 좀 합시다.... 보편적 복지 프레임에 빠져서 큰그림은 놓티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신한테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데 왜자꾸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울까요? 대통령하면서 온갖 고초 다 격으면서 대통령되어서도 홀로 투쟁을 하신분이 왜 자꾸만 그리운지.....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심성 정책이 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애 셋 낳아서 기르는 44세 가장이 묻고싶네요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복지 지원금10만원 폐지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동의없이 인장이 불법제조 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어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정 사용하여 위임장이 작성되었으며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위 동의없이 작성된 계약서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 즉시 계약 무효및 취소 요청하였으나 해당사들은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해당사인 르노 삼성자동차와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및 서수원모터스사의 관련자들의 처벌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 사건 관련하여 국민 신문고 및 공익신고 를 통하여 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감사원, 수원시청 , 서울시청, 국토 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에 민원 요청하였으나 부실 조사및 수사 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 요청드립니다 2019-3-27", "num_agree": 2, "petition_idx": "57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처벌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한화장품협회로 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512호\"와 관련하여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개정(‘18.3.13) 및 시행(’19.3.14)과 관련하여, 동 법률의 시행으로 ‘제조판매업자가 책임판매업자로 단순 명칭 변경 예정임’에 따라 법의 시행일 전이라도 필요 시 제조(위탁제조포함)·수입되는 제품의 용기·포장에 동 표시 변경사항을 미리 적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내용으로 \"법 시행전 [책임판매업자]로 표기 변경이 가능함\"을 공지 하였고 해당 문구로 표기하도록 가이드 받았습니다. 화장품 법 표기상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당시 대한화장품협회 담당자 및 식약처 문의 시에도 [책임판매업자]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식약처 정책과 에 해당 법 표기에 대하여 재차 문의 해 보니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로만 표기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법적 행정 처분을 받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주셨다면, 업체에서도 이중으로 업무를 할 필요가 없고 업계에서는 처음 가이드 라인대로 따랐을 뿐인데 이제와서 위법이라니요!!!! 이런 처분은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화장품] 글자를 빼고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표기하더라고 법적처분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에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화장품 업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품 표기 중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표기 가능하게 해주시고 식약처 만행을 저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돈은 급한데 대출은안되고. 이런막막한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쓸수있게해.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죽으란말인가??? 국민연금 담보대출이라도 해주던가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 ???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주라고요. 마리 앙또아넷트처럼 케익먹으란 소리들좀 그만하고. 피부에 와닿는게 없잔아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개혁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탁상행정으로. 한달건너보는 뉴스 생활고 빚등으로 가족집단자살뉴스. 복지는무니만복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고객피해에 대하여 예금영업과 과장 6967 9310 고객피해보상 규정이 없어서 보상불가 주장. 금융사업국장 6967 9300 보상 대한 안내 거부. 배째라식. 피해를 끼쳤으면,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보상하라. 배째라식 응대태도 공무원들 제발 퇴출 좀 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7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방우정청 피해보상거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교통체증의 세가지 요인과 해법을 제시합니다. 1번으로 주요 정체구간 교차로 꼬리물기인데요 출퇴근시간 공익근무요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교차로에서 캠코더단속을 시행하면 소통에 지장없이 적발단속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교차로 신호대기구간(1회 통과할 수있는 차량의 경우에 따라 30~70M)내에 불법주정차인데요 차로감소효과를 야기해 주요정체요인이 됩니다.공무원의 즉시단속 재량권을 허용하여 화물적하차의 현장을 제외하곤 즉시 적발이 요구됩니다. 3번으로 영업용 자가용을 불문한 얌체 운전자들의 예측불가한 불법운전(급차로변경 불법유턴 역주행 배달 이륜차의 무법운전 방향지시등 없는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혼잡시간대 교통체증이 유발하는데 경찰인력의 일부분을 소형 기동단속반(250cc이하 이륜차로 구성된)으로 편성하여 상시단속과 지도를 실시하면 범칙금수입도 증가하며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 교통해법의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당신들도 밖에서 일해봐! 지금 국민들은 숨도 제대로 못쉬며, 고통속에서 살고있다! 초미세먼지로 병들고 죽으면,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와대와국회는 미세먼지로 국민들 다 죽일 셈인가!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본부장 044 200 8002 은 물론 통화불가. 실장도 통화불가 8100 우정사업본부 책임자들 고객과 원활히 소통하도록 소통문화 마련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7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사업본부 소통불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송파구는72.3%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실제 입주는 하지 않은 ♥갭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를 해제해 저가로 공급 하시고 토지보상금도 변수다.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 정부는부동산 개발정보 업체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다른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금을 대토와 채권 보상 등으로 하세요.현금보상은 “수도권 땅값을 자극하고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있다”고 했다.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된 가구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 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 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오늘 피우진의 국회답변을 보고 너무 화가납니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북한괴뢰의 정부에 기여한 인물도 보훈대상자 선정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과거 젊은날 국가를 위해 전쟁에 나가서 큰 부상을 입고 평생힘드셨지만, 명예스럽게 사셨던 고인을 곁에서 봐왔던 가족으로서 살이 부들부들 떨립니다.ㅠㅠ 고인의 피와고통으로 지킨 이나라에서 피같은 세금을 북한괴뢰정권에 기여한 인물에게도 줘야 한다는 건지 보훈처장으론 너무나 부적절하고 국가적 이념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당장 파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7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국선열을 울리는 피우진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운영지원과장 9110 감사팀장 9030 통화불가 인력계획과장 9130 부적절소통 서울지방우정청은 인재고갈. 모두 계약제로 전환하라. 열심히좀 일하게.", "num_agree": 0, "petition_idx": "57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방우정청 운영감사 근무감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늘어나고 있는 무슬림의 확산을 반대합니다. 무슬림의 교리와 정서는 절대 한국인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유럽과 레바논 사태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국민들을 원초적인 두려움과 안전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확산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상상학생회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부족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북돋아 주기위해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회는 강연회를 이끌어갈 강사를 찾다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큰 인상을 줄 수 있는 강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꿈으로 나아가는 동기부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상 그 이상 현실이 되는", "num_agree": 0, "petition_idx": "57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대학교에서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돈은 급한데 대출은안되고. 이런막막한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쓸수있게해.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죽으란말인가??? 국민연금 담보대출이라도 해주던가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 ???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주라고요. 마리 앙또아넷트처럼 케익먹으란 소리들좀 그만하고. 피부에 와닿는게 없잔아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개혁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건너보는 뉴스 생활고 빚등으로 가족집단자살뉴스. 복지는무니만복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난 1기 때도 그렇고 이번 2기 개각엔 (더욱 더) 그렇고 나랏살림을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을 뽑는데 있어서, 청문회에 나온 인사들의 면면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내로남불! 이 아니길 바라지만, 스스로 촟불이 탄생시킨 정부라고 하면서.., 지난 날의 정부들과 무엇이 다른지.... 2기 내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면면들을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언론들의 과포장된 내용인지,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의미없는 반성)하고 심기일전하려는 모습인지, 그 분들이 진정으로 한 부처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소신과 능력 그리고 해당 부처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인지,.... 갑자기 궁금해 집니다! : 7대 기준은 왜 만든건지.. 지.난.날.의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기 내각 구성....궁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배째라식 근무태도 만연. 공무원들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7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안정화 근무태만, 계약직으로 전환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건전한피시방이온통도박에어린애들이보고뭘배우겠습니까?20년동안수많은국민들이자살에가정파탄에모든걸다잃고지금도이도박사이트에연연하고있습니다!나랏일하시는분께서이도박사이트좀특검해서모조리구속수사해서억울한 한들을풀어주십시요!머니상뒤봐주고손잡고운영하는대한민국최고의범죄집단한게임도박사이트좀패쇄좀시킵시다좀!머니상들이라도단속좀해주소서원인이머니상들이니이들부터싸그리청소해서충전질안하는건전한게임이되게단속좀해주십시요!문체부 부터수사들어가서뒤봐주는공무원들모조리구속수사해주시고정말수많은대한민국국민들이죽어나갔습니다어디서허가를받았는지도박에전부다땡값을만들고돈없으면할수도없고오늘도범죄를꿈꾸는인간으로서정말이도박사이트때문에나또한또모든걸다잃었습니다!제발이도박사이트좀패쇄좀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도박사이트특검실시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역우체국이나, 지역우정청이나. 우정사업본부나. 민원처리 제대로할 수 있는 직원 한명 없다.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 좀 하라. 열심히 좀 일하게.", "num_agree": 1, "petition_idx": "57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국에는 똘똘이가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아니 웃긴게 가덕도에 공항 지으면 비행기 소음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그냥 자기들사는데 가까운곳에 공항 짓고 싶으니까 생트집 잡는거 같은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신공항 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는36세 박문수라고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외교부장관다시뽑고 새계정인을국회에서통과해주십시사 문제인대통령님께글을올려드립니다 군대다니지않은사람도군대다니는사람과같이 여권유호기간을1년없애고 10년짜리로통합을하였으면 저는여권을처음으로만든사람으로써너무불편하고 여권다시돈내고만들은것은불합리적이라생각합니다 그래서1년짜리여권발급을없애고 군대미필자와군대다니는사람으로합쳐세 10년짜리로하고1년.3년.짜리는없앨방항을해결해주세요그리고 문제인대통님항상국정운영해주시는걸 감사하게생각합니다 얼렁법계정을해결해주시고요 이만글줄리겠습니다 박문수드림", "num_agree": 5, "petition_idx": "57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장관다시뽑고새계정안넣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내집을 한번 마련할수 있게 부동산 하향정책을 강력하게 좀 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에서 내집 마련은 요원한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북으로 갔나? 어떤 놈들 호주머니로 들어갓나?", "num_agree": 6, "petition_idx": "57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예산54조는 어데로 갔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1993년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있었다. 바로 지존파 사건이다. 전라도에서 나고자란 청년들이 빈부격차와 차별이 심한 사회에 원한을 품고 열심히 노가다를 하여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집을 장만하고 살인도구들을 마련해 사람을 납치하여 살인한 끔찍한 살인살육 사건이다. \"가진놈들!, 압구정 야타족들! 다 못죽이고 가는게 한!\" 사형 집행 전 이루어진 기자 회견 중 지존파 행동대원이 했던 말이다. 위 말들에서 당시 사회에 빈곤계층이 가진자들에게 갖는 사회적 원망과 분노가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https://youtu.be/as3NCqlDcWI \"인간이길 포기하고싶었어요\" 행동대장 김현양은 당시 인육을 섭취했다며 그 이유로는 자신이 인간이길 포기하기 위함에서라며 무자비한 살육에 정신적 중무장을 하기위한 의식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인간도살장을 운영했던 그들의 과격한 범죄행위는 언론의 필터링에 막혀 그렇게 짧게 소개되고 사건은 세월 속에 서서히 잊혀졌다. 그렇게 끝매듭을 지은 지존파 사건이 최근 지존파 다큐멘터리 영상물이 다시 수면 위로 나오며 지난날 이 대한민국 사회가 겪었던 빈곤과 빈부격차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다. 다큐 영상에는 1993년 당시 뉴스보도에 소개되지 못한 자료들이 있는데 기자들이 좀 더 인간적으로 접근해 그들과 나눈 대화내용들이다. 그 중 인간이길 포기했다는 김현양과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지존파 하기 이전엔 취미가 뭐였죠?\" \"그냥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죠\" \"무슨 노래를 주로 불렀나요?\"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서라며요\" 오늘날로 치면 BTS 정도되는 당시 대한민국 최고 가수였던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서라며란 노래를 따라부르지 않은 10대와 20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자신들과 별반 다를게 없었던 사람인 것을 전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것이 지난날 한 싸이코 인간의 행각이기 이전에 우리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빈부격차로 인한 청년들의 분노로 쌓은 살인공장사건이 끝난 2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그때보다도 더한 빈부격차와 갈등이 사회에 깊게 뿌리내렸다. 최근 MBC 청년노동현장 보도에 따르면 휴식시간 보장에 노동법규 위반은 물론 점심시간 식사는 고사하고 일하는 먼지더미 속에서도 물 한잔 제대로 못 마시며 일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난 노동현장이 집중취재 보도 되었다. https://youtu.be/tHvmprSvz6M 그런데 이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먹고살라면 다 그런거지 뭘..\" 이란 말들로 아무도 이같이 가엾은 노동현장에 별다른 문제인식과 개선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이 법도 원칙도 없는 막노동 현장의 핵심 노동자들의 연령은 대부분 30,40대 남성들이다. 그 30,40대 노동자를 바라보는 같은 현장에 50,60대 노동자들은 \"전두환 노태우때도 이정도 까진 아니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안됐어 ㅉㅉ\" 혀를 내두르며 \"일당 벌엇으면 다음부터 여기에 오지마! 자주 오면 몸이 못 버텨 죽을 수 있어\" 라며 현장에 체험 취재하러 나온 MBC일당벌이 노동을한 청년기자를 회유하기까지 한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있는 노동현장에 30,40대 남성들은 대부분 결혼 1회도 하지 못한 미혼자들이다. \"헤헤 결혼 하고야 싶죠 근데 누가 하나요 저랑...게다가 연애고 선보고 할 시간도 없어요\" 고노동에 저임금이다보니 딱히 선자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지금 실정에서 연애 할 처지도 아니라는 것이 당사자와 당사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기도 하다. 이들의 결혼 문제는 이러한 물질적 시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잇따른 언론의 대한민국 성매매 진흙탕 사건 보도들이 줄을 이으며 대한민국에 타락한 일부 남성들을 필두로 남성 전체를 싸잡아 성범죄자로 내모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한 몫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어차피 다 같은 남잔데 차라리 돈 많은 남자랑 하죠 뭐\" 대다수 국민 중 남성이 성범죄라는 여론과 사회적 시각 속에 여성들의 이같은 시대적 정서들로 인해 애당초 노동계층 남자들과는 인연을 맺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가면서 20대 사이에선 노동기피현상이 또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된다. \"최근 중국으로 갔던 조선업 발주건들이 다시 한국으로 회황하는 추세\"라며 한국의 제조산업이 다시 활기를 띈다며 운을 뗀 한 제조업체 사장은 \"하지만 마냥 긍정적이라고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외 바이어들이 다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것은 중국보다 나은 한국의 품질 때문에서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못할 것 같다. 최근 대한민국에 청년들이 기술 제조산업을 기피시하고 있어 언제부턴가 현장 숙련공들의 맥이 끊어졌다. 지금에 현장 기술자들은 모두 노령자뿐이다.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기술력과 제조산업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 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이에 한 주식 투자자는 \"요 몇년사이 부도난 코스닥 상장 제조업체들이 한둘이 아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또한 많이 움츠려 들었다. 하지만 더더욱 불안한 건 국가정책이라던지 제조업 현장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인재양성이라던지 기술발굴의 조짐이 전혀 없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는 추세라 전망도 그리 밝지많은 않은 것 같다\"며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가치투자의 손길 또한 많이 사라졌다는 시장반응을 전했다. 이같은 경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당장 사회에서 내몰림 받는 30,40대의 현실적 생활이다. 완벽한 사회 고립 속에 연애와 결혼을 못한 채 점점 소외만 되어가는 30,40대 소외계층 남성들에겐 여혐이라는 신종어와 각종범죄와 사회갈등까지 생겨나 그 심각성은 더해만 간다. \"그냥 혼자 밤길을 걸었을뿐인데 앞에서 걷는 여자가 자꾸 힐끔힐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나를 경계하며 걷는 일을 종종 겪는다. 물론 나도 그 여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워낙 이상한 사건이 많다보니...그래도 그런 일을 겪을 때면 기분은 몹시 안 좋다.\" 이같은 한 30대 남성의 인터뷰에 여성 네티즌들은 \"여자가 남자만 보면 겁먹는 게 아니고 당신이라서 겁 먹었다는 생각은 안해보나요?\" \"너 얼굴이 범죄라서 ㅋ\" \"너 옷차림ㅋ, 너가 거주하는 동네가 우범지대\" 라는 둥 결론은 가진 동네에서 격식을 갖춘 차림에 남자가 아닌 가지지 못하고 차려입지 못한 오로지 남성의 문제라며 언론은 사회적 결론을 내비치며 갈등은 좀처럼 해소 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 사태를 관찰하고 있는 한 사회 전문가는 \"무분별하게 타인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면서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같은 사회 현상이 최근 나르시즘적 성향에 나만 소중하다는 식에 이기주의적 사회를 만들어가고있다. \" \"이는 곧 남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고 자신의 욕심만 챙기려드는 사회적 범죄로까지 이어진다.\" 라며 최근 직장 내 괴로핌 범죄가 이같은 큰 예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의 한쪽으로 치우진 정책안에 소외계층 30,40대 남성들은 더더욱 사회적 불만과 소외감을 느끼며 안으로 움츠려드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창 일을 할 30,40대 시기에 남성들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도 사회활동 참여가 전에없이 저조한 양상을 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역차별 속에 경력단절로 인한 저임금 막노동시장에 핵심 연령으로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무법천지로 돌아가는 막노동시장을 견디다 못해 그만둬 결국 그마저도 그만둬 범죄와 실업률 또한 전에없이 증가추세다. 그렇게 사회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30,40대 소외계층 남성들은 신경이 예민해지는 신경과민반응과 감정컨트롤이 안되는 조울증과도 같은 공격적인 성향에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회보고서도 있다. 최근 한 유명한 사례로는 사회고립 된 상황에서 PC방에 사소한 말다툼에서 생겨 벌어진 끔찍한 PC방 살인사건과 잇따른 데이트폭력 등 각종 사회범죄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사회고립형 범죄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남성들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그리 곱지많은 않다. 사실상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 같은 잠재적 범죄로 보는 성향이 강하다. 드러난 사례로는 최근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여름 해변가에선 경찰들의 남성을 향한 불시검문이 다시 살아났다. 또한 서울시와 여성부의 여성우선 취업지원 및 복지정책만 봐도 잘 드러나있다. 하지만 정작 여기에 그리 특별한 수혜자나 혜택 받는 사람은 없는 듯 하다. 이혼률의 증가로 인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솔로 여성의 자유로운 삶은 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 사정은 흙 속 뿌리처럼 그리 곱지만은 않다. 이혼한 대부분 여성의 삶은 방탕한 끝에 피폐해졌으며 자녀에게 과도한 집착한 나머지 가정폭력범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우울증과 여러 질병들로 고통받는 외로운 삶을 살다 목숨을 끊는 여성이 급증하는 추세다. 나아가 끝없이 방황하다 나이가 들어선 농약을 탄 음식을 이웃에게 건낸다던지 남몰래 불을 지르거나 살인하는 고약한 노인 사회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최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전해진다. 물론 이같은 고약한 노인범죄로 까지 치닫는 양상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남성도 같다. 이미 대한민국보다 일찍 고령화를 맞은 일본사회도 이같은 잇따른 소외된 노인들의 각종 흉악한 노인범죄 때문에 또다른 세대갈등문제와 사회분열이 온다며 몸살을 앓고있다. 이렇게 소외받는 남성은 물론 여성까지 별다른 밝은 미래가 없다면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금으로선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 할 대안은 없다고들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회마찰에 윤활유 역활을 하여 이같은 문제들을 완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적으로 지금 사회 최대 갈등으로 손꼽히는 것들부터 하나 둘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한 시민은 여성부와 여성부 정책들의 문제들을 꼽으며 여성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일각에선 여성가족부란 부처 이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며 여성부에 대한 말들이 많으며 당장 부처를 없애야 한다며 아우성이다. 하지만 제도 안에서의 정부부처 존패의 문제는 그리 쉽지많은 않다. 한 전문가는 그 가운데 여성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여러 학술자료와 논문이 뒷받침 하기에 제도적으로 여성부를 끌어내기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한 시민은 \"차라리 이렇게 된바에야 여성가족부가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따른 지침대로 가는 게 더 사회적 화합에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처럼 여성 인권이니 평등 자유니 하는 모호한 말들만 해대며 막무가내식 정책은 계속해서 문제만 야기시킨다\" 며 여성부의 사회적 위치와 정책 본질론에 대해 지적한다. 여기에 다른 한 시민은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에 여성부는 정상궤도를 벗어났다. 사실, 국민들은 여성부가 어떤 생각을 가진 제도집단인지 모르겠다\"며 여성부 부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은 \"여성가족부 제도의 바탕이 되는 서양에 사회학문들은 근대화에 머물러 있다. 서양사회에서 19, 20세기 여성이 투표권조차 없던 오리지날 여성이 탄압받던 시대에 제기 된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인식에서 나온 성질과 성향들이 오늘날 그대로 대한민국 사회와 정책에 대입되어 작용한다. 때문에 지금처럼 남녀 국민 모두 이상하게 여기는 정책을 여성부가 쏟아내고있다\" 며 대한민국 여성운동 학문의 근본이 되는 대한민국 여성사회복지 관련한 학문부터 오늘날 사회에 맞게 다시 국가에서 재정립해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또다른 시민은 \"그건 힘든점이 많다. 이미 그 학계에 자리 잡은 전문가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엔 전에없이 소규모 원룸촌 규모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길게 늘어서는 추세다. 마치 비둘기집에 들어간 새장 안에 새처럼 1인 구성에 가정집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과거 한지붕 아래 모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던 모습은 이제 사회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2019년까지 살아 온 대한민국에 한 40대 남성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명수란 삼촌뻘 되는 형이 있었다. 당시 나이가 20 중반쯤으로 기억되는데 하루는 동네 어른들이 그 형을 크게 욕하는 걸 들었다. 이유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때만해도 사회에 중년들이 이혼하고 노후엔 요양원으로 내몰리는 이런 비둘기집에서의 1인가정 시대가 올지는 상상조차 못했다.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젠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곁에서 얘기를 듣던 한 시민은 \"최근엔 동성애 결혼 합법화로 논란이 많았다. 그런 와중 대리모 합법화 얘기도 오갔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미래사회는 아마도 결혼과 가족이란 개념은 사라질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 라며 좀 무서운 얘기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엔 여자가 애기만 낳는 애기양산 산업이 존재할 것 같다. 아니면 인간을 복제한다던지.... 이러나 저러나 지금에 나로선 감당하기 힘든 비인간적 사회가 곧 올 것만같다\" 며 황당한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회로 나가야하는지에 대해 제각기 다른 저마다의 고민과 생각들이 있다. 때문에 미래를 결정지을 오늘날 국가정책 그리고 사회의 법과 질서에 대해 저마다에 목소릴 내는 것일테다. 하지만 어제를 살아온 오늘에 사람들의 생활문화양식을 크게 벗어난 지금과 같은 국가질서와 정책들은 국민들이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때문에 사회 일각에선 \"여성, 이민, 복지 등 지금 사회에 일고있는 여러 부문에서의 갈등을 쌓는 정부정책적들에 잠시라도 제동을 걸어 쉬어가는 점검의 기간이 필요하다\" 는 정책전반에 걸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오늘 있었던 트위터 테러는 단순히 짖꿋은 장난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국가에 쌓인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반성하고 점검해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격차 양산 사회와 저출산 떼놓을 수 없는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전경남지사 근무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약 37여 년 전(1982년 12월) 경추(목뼈)5,6번을 다쳐 압박골절로 인해 사지마비가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아 갈 수 없는 사지마비 산업 재해자 조**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35년 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하면서 방광, 신장, 요관, 요로 결석등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수술을 하였으며, 방광을 키우기 위해 보톡스를 맞았으나 2주경과 후 부터는 통증이 너무 심해 정신과 약과 수면제등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34여년 전부터 배꼽 밑에 카테터(폴리)를 꼽고 생활하기 시작해서 2019년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담당의의 소견을 몇 자 적어보자면 소변에서 피와 찌꺼기가 자주 나와도 물을 많이 먹고 조금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 말이며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3개월마다 한 번씩 요양 연기 신청을 위해 소변, 혈액, X-ray 검사를 하고 승인을 얻어 통원 치료를 다니던 중 2018년 3월 16일 내과에서 가슴 X-ray 검사결과 이상이 있다하여 추가로 CT를 찍어보니 그 또한 이상이 있어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아보기를 권하여 담당의 소견대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8년 4월 하순경에 가톨릭대학 인천 **병원에서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며, 이미 폐까지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현재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연명치료 정도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방광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으며 가족들과 저는 말없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온 몸에 힘이 쫙 빠져 하염없이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증이 너무 심해 마약 진통제를 2시간 마다 복용하고 있으며, 그 때 잠시잠깐 통증만 일시적으로 견디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면제를 복용하고서도 3~4시간 밖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말 그대로 시한부 인생입니다. ■제가 쓰는 수첩에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손으로 자필로 기록해 놓은 근로복지공단 **병원 비뇨기과에서 검사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6월 15일 : 모교익 비뇨기과 과장 부임 - 2015년 11월 15일 신장, 방광 초음파 검사 : 왼쪽 신장 물혹 발견 - 2016년 2월 24일 보톡스 맞음 → 2주 후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 수면제 복용함 - 2016년 10월 19일 신장, 방광 (복부)CT 촬영 : 오른쪽 신장이 작아지고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으며 방광에 결석 있음 - 2017년 6월 20일 신장, 방광 초음파 : 왼쪽 신장 물혹, 오른쪽 신장 약하고 작아짐 - 2017년 10월 31일 방광 내시경 : 돌가루 및 염증이 너무 많이 있어서 씻어(세척) 냄 ◆ 앞으로 저와 같이 조기 발견을 못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는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환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철저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 공단 **병원은 상부의 지시에 너무나 예민한 병원입니다. 황당하고 수술할 수 없는 억울하고, 연명치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방광암 말기 환자 조**에게 많은 힘과 청원을 해주셔서 저와 같이 조기발견을 하지 못한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청원인 : 조** 배상 ", "num_agree": 211, "petition_idx": "57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방광암 말기 환자 조**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언제인가 자전거가 안전에 언급되고 안전에 헬맷이 필요하다는 것과 법제화 된거로 알고 있읍니다. 자전거 보급을 늘리고 활성화 하면서 안전부분에 신경 쓰기 위한 정 책으로 알 고 있었는데. 학교통학에 자전거 이용이 금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너무 황당 한 나머지 언급이 어렵네요... 사실 확인해서 조치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자전거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건지 확실한 답변 필요합니다. 각급(초중고) 자전거 이용 통학에 대해 양심적인 곳은 학부모 동의 받아야 허용해주고 어떤곳은 그런것도 없이 그냥 안된다고 합니다. 핼맷쓰는 이유야 분명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당연히 강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각급 학교에서 자전거 이용을 통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감사 및 조치 요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통학 금지 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의료 보험에 대해서...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고,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인 방법으로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됩니다. 예전에 재산 추적이 어려운 시절에 만든 논리를 아직도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편의주의 같습니다. 따라서 공평하게 부과하려면 똑같이 소득+재산(부동산 및 예금포함)에 부과하고 의료보험요율을 낮추던가 아니면 똑같이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을 공평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심해도 너무 심한 이중잣대, 내로남불정권. 너무나 뻔뻔한 정부!", "num_agree": 23, "petition_idx": "57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햬정부의 사고는모두 대통령탓, 문재앙정부의 사고는 그냥 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돈은 급한데 대출은안되고. 이런막막한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쓸수있게해.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죽으란말인가??? 국민연금 담보대출이라도 해주던가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 ???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주라고요. 마리 앙또아넷트처럼 케익먹으란 소리들좀 그만하고. 피부에 와닿는게 없잔아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개혁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건너 가족집단자살뉴스 복지는 무니만복지 정말어려운분들위한대책은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동부지법 박정길 부장판사는 정치판사다, 법은 평등하다. 정치에 이끌려서 법을 가르는 박정길은 탄핵해야한다. 블랙리스트는 다 똑 같다. 조윤선장관이나.환경부장관아나 뭐가 다른가. 문재인정부가 많이 더한것 같은데 왜 법은 틀리는걸까. 바로 청치판사이기 대문이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청와대 윤영찬소통수석도 압력을주니까. 모두 내년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여당을 심판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부지법) 박정길은 정치판사이다.사퇴하고 구속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한 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살인자,성폭행범 등과 같은 범죄자 사람들의 신분을 왜 존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살인을 해도 징역 3년~5 년 받는거 보고 우리나라 진짜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딱봐도 강서구PC방 살인사건도 약하게 나올꺼 같은데 제발 사형제도 다시 실행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다시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살고 있는 50대입니다. 지금 현재 북면에는 인구가 4만을 육박하고 있으며 중학생이 17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먼 시내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비좁은 차안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진땀을 빼는 아이들을 보면, 이러한 시태를 초래한 정책당국의 무정책, 무책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학습능률을 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불만과 불신을 가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북면 감계에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람이 미래입니다. 불편을 겪으면서 어른들의 형편없는 행정을", "num_agree": 5, "petition_idx": "57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창원 북면 감계 고등학교 신설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미세먼지가.중국 에서도.온다. 그러나. 대한 민국 손바닥만한.땅 에 자가용 이 넘쳐나고 배기가스가.엄청나고.에어콘.냉장고.가스보일러 같은 환경 오염시키는.시설이.넘쳐나고있다.또한.불고기천국인. 대한 민국 은.곳곳에.불고기집이다.이불고기집.배출되는.연기만 해도 매일 엄청나다. 깨끗한 우리나라 맑은 공기 위해. 불고기집 페쇠시키고.자가용운전금지시키고.전철.버스.등공공 교통.많이.이용하고 화력발전소 없애고. 에어컨.냉장고.가스보일러 사용단속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은 대한 민국 곳곳에.불고기집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먼 나라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는 생소하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 상황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함으로, 오늘 심심해서 내 생각을 한 번 정리해 보았다. 나는 사실 오래전부터 브렉시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굳이 이를 글로 남길 이유는 없었다. 영국은 섬나라라서 고립되기 쉬운 위치인데, 따라서 대륙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는 것은 결코 영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노딜브렉시트가 언급되는 등, 브렉시트가 실무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밝혀짐으로서,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브렉시트를 강행하면, 그때는 후회헤도 돌이킬수 없게 된다. 우리말에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튼튼하고 확실한 일이라도, 반드시 확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브렉시트는 아직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실무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영국 국민에게 그 의사를 다시 물어 보아야 한다. 브렉시트가 결정된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쯤이면 혼란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국국민 대다수가 브렉시트를 찬성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면, 이를 무시하고 브렉시트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후유증을 낳게되고, 그것은 영국의 불행일뿐만 아니라 유럽전체의 불행이고, 더 나아가서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줄 중대한 사안이다. 물론 트럼프대통령께서 이를 찬성하셨지만, 나는 브랙시트를 반드시 해야한다 아니면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영국 국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구촌 전체의 경제위기를 초래할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올린다. 이런 합리적 제안은 민주주의 절차에서 올바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기타 민주주의 질서에 있는 국가들은 찬성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렉시트 돌다리도 두드려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길을 걷다가 혹은 운전을 하다가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 중에..담배꽁초를 도로 및 길거리에 끄지도 않은 채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채 끄지도 않은 담뱃불로 인한 피해는 언급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분들이 아실거며, 길거리에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 또한 많은 분들이 공감 하실거라 믿습니다. 이에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지 못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담배를 구매할때 담배개비수만큼 꽁초를 가지고 와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획기적으로 개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양심에 맏기는 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도를 만들어 구매시 담배꽁초를 되가지고 와야 구매할 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담배갑을 디자인하여 그안에 꽁초를 다 채워야 하는 방법..물론 많은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겠지만 담배꽁초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어느 씨씨카메라는 작동 안하고 어느 씨씨카메라는 벽만 보고 국민 안전 카메라 사용 안할거면 왜 국가 국민 예산액 사용해 ? 카메라 작동 안하는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 본인 보호는 본인이 호신을 키워서 지키세요! 누가 안전을 보장 못합니다 ! 누가 죽일라고 하면 같이 죽이세요 그게 최선의 방어 입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num_agree": 0, "petition_idx": "57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알고 있나 ? 지역마다 씨씨카메라 개판인거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승만 3선 게헌 하고 3.15 부정 선거 6.25 때는 제놈 살자고 한강 다리는 끊어 서울 시민 엄청 죽게 만들고 박 정희 쿠테타 정권 잡고 유신 독제 하고 궁정동안가 만들어 계집 놀이 하고 덤비는놈 긴급 조치 로 잡아다가 조지고 국가모독죄 막걸리 보안법으로 조지고 낮에는 농부 하고 막걸리잔 들고 사진 찍어 뉴스 시간에 내보내고 밤에는 계집들 하고 삐루 마시고 국회의원도 지맘대로 해산 하고 지맘대로 추천 하고 무슨 임금님 처렴 18년씩 해먹고 전 두환 쿠테타 하고 삼청 교육대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군기 잡고 비자금 만들고 쥐바기 자원 외교 하고 사대강 한다면서 친정 기업 밀어 주고 민간인 사찰 하고 박 근혜 최순시리 바지 사장 노릇 하고 백옥 주사 태반 주사 비아 거라 비선 실세 만들고 최순시리 딸이 하는말 돈도 실력이다 가난한 네 부모 탓을 해라~ 하여튼 요놈의 당은 계집 좋아 하고 방산 비리 좋아 하고 간첩 조작 하고 북풍 조작 하고 정경 유착 하고 돈을 차떼기로 받고 탈세 하고 탈루 하고 위장 전입 하고 군에는 지독히도 잘빠져 안가고 군에도 안가는놈들이 벼슬 할때는 저 혼자 애국자 같고 https://www.youtube.com/watch?v=WGebufptFKQ 박 정희 남로당 . 우리 나라의 폐단은 늙은이들 의 투표권 이다 늙어서 뇌 세포가 죽고 죽썩어서 정신이 오락 가락 자기 부모 제삿날 도 자기들 손자 손녀 이름도 오락 가락 하면서 선거 때면 꼬박 꼬박누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투표 하는지 늙은이들 때문에 우리 나라 친일 청산도 안한 이승만 독제 부터 벅통 전통들 30년이 넘는 독제에 국민이 뽑은 국회도 회산 하고 선거법도 장충 체육관에서 방산 비리 북풍 조작 가짜 간첩 민주 투사 물고문 전기 고문 정경 유착 차떼기한 당에 국회의원 과반을 만들어 놓고 누구 보고 경제 살리라 말라 하는지~~ 참으로 답답 하다 우리 나라는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제 하는 나라 로서 입법부를 독제 당에 밀어 주고 회초리는 왜 반대 당에 드는지 늙은이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분 시절 1970년대 새마을 운동 한다고 사방 사업 한다고 배고푼 국민 강제로 껄어다가 부역 시키고 기껏 밀가루 한바가지 주고 그때를 아는가 ? 늙은이들아 지금 당신들 아들 맥아지 껄어다가 강제로 부역 시키면 당신들 뭐라 할껀가 ? 못먹고 못배우고 늙은게 자랑은 아닐터 늙엇으면 좀 주둥이 묵념 하고 젊은이들 하는거 보고 잇어야 어른 대접 받는 기다 이런글 올리면은 너는 안늙냐고 ??? 나도 환갑 진갑 지났지만 나는 젊은이들 하는 일에 발목은 안건다 아나 늙어서 정신이 오락 가락 저 부모 산소도 모르고 제삿날도 모르고 손자 손녀 이름도 오락 가락 하면 투표권을 박탈 해야 한다고 생각해 ㅋㅋ", "num_agree": 6, "petition_idx": "57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한당이 집권 하면 나라가 망한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는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현장등록 불가) - 등록비를 납부하셔야 최종 등록이 완료되어 행사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 등록 마감: 2019년 5월 8일(수), 16시 등록 기간 2019년 4월 1일(월) – 5월 8일(수), 16시 등록비 (VAT 포함) 일반 참가비 2,500,000원 ※ 등록비에 호텔숙박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모든 세션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20%할인이 적용됩니다. (등록 시, 증빙자료 업로드 필요) 구분 KIT 오찬(Day 1) 만찬 오찬(Day 2) 발표자료집 일반 V V V V V ※ 제공되는 자료집은 PDF파일로, 행사 이후 웹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Registration Procedure 등록비 결제 및 환불정책 1. 결제 기간 ※ 등록비는 등록신청 후 5일 이내 결제 완료되어야 합니다. ※ 단, 5월 3일(금)- 5월 8일(수) 사이 등록 신청자는 5월 8일(수)까지 등록비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2. 결제 방법 결제방법 신용카드 안전한 결제를 위해 이니페이 플러그인을 설치하신 후 진행 바랍니다. 일시불 결제만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 ※ 등록비를 납부하셔야 최종 등록이 완료되어 행사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은 결제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명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7-857240 예금주 : ㈜조선일보사 방상훈 ※ 카드수기결제를 원하시는 분은 수기결제요청서( 다운 받기 )를 작성하시어 카드양면사본과 함께 준비사무국 이메일(alc_reg@chosun.com)로 접수 바랍니다. (유선 신청 불가) 3. 환불 정책 환불 정책 2019년 5월 1일(수) 이전 2019년 5월 1일(수) 이후 100% 환불 환불 불가 ※ 모든 등록 취소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등록 후 취소를 원하실 경우, 준비사무국 이메일 (alc_reg@chosun.com)으로 접수 바랍니다.(유선 신청 불가) ※ 모든 등록비 환불은 사무국 행정 절차로 인하여 콘퍼런스 종료 후에 진행됩니다. ※ 환불 시 발생하는 타행이체 수수료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준비사무국 담당자 : 오주영, 권하은 Tel : 02-724-6201~3 | Fax : 02-724-6229 | E-mail : alc_reg@chosun.com -------------------------------------------------------------------------------------------------------- 참가비를 250만원을 주고 참가를 할수가 있는 겁니까? 발언권도 주나요 - 전세계인들이 보는 방송인가요 ? 반기문님 문재인님 -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에 참석을 건의 합니다 ! 참석해 지구 사막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발언줌 해주세요 - 난 돈이 없써 그리고 비싼 가격이라 참석 못하겠습니다 지구 인류를 생각하면 참석해야 올른게 아닐까 합니다 ! 어느 정치인분들이 참석 하실겁니까? 국가 국민 지구 인류 문제에 발언하고 싶은분들 있나요 ?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건의 ] [ 진심 이라면 발언 하세요 - 참석들 하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7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반기문님! -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을 부탁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떡마을) 산불로 인하여 본인 소유 양양군 서면 송천리 산 16번지 39.796제곱미터 금강송 소나무 50~100년 된 수만그루와 산림청 지리적 표시 1호 양양 금강송이 밭을 송두리째 잃은 권우진입니다. 산이 좋아 흙과 더불어 제 나이 60 평생을 농촌에 살며 산림을 가꾸고 가을이면 황금송이 채취를 하며 노모를 모시고 자식들 공부시키며 평온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송천 산불로 인하여 저의 모든 꿈과 희망은 산불과 함께 숯검덩이처럼 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가를 믿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마을 일도 여러해 보았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심부름꾼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엄청난 산불피해가 있었지만 행정을 믿고 기다렸고 범인도 잡고 보상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꽤나 지나 답답한 마음으로 양양군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하소연을 해 보았지만 대답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보상을 하기에는 면적이 적고, 재난지역 선포도 안되며 보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불을 끄지 말고 산림을 더 태우라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달 정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더니 몇일 전 신문에 사건을 종결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상황에서 발화원인과 범인을 찾기 못하면 자연발화가 아닙니까? 자연재해에 산불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태풍이나 강풍, 수해 피해 등 농경지가 유실되어도 보상이 되고 벼가 쓰러져도 바로 복구가 되는 것도 보상이 되지만 몇십년이 지나도 복구가 힘든 산불피해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믿고 어려울 때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하여 한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진작 내가 어렵고 억울할 때는 보상받지 못하고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국가 전체적인 면적에서 39.796제곱미터(12,000평)는 얼마 되지 않는 면적이지만 저 개인에게는 엄청 큰 면적이며 저의 재산의 전부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호소드리니 저희가 다소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양군 송천리 산불피해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한민국은 어찌된게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범죄 피해자들보다 범죄자 쓰레기들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합니까? 조두순이 같은 쓰레기는 피해아동의 인권을 생각해서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았습니까? 어찌된게 범죄자들의 인권만을 더 중요시 해댑니까? 쓰잘떼기 없는건 선진국 모방 해대면서 범죄자 처벌하는건 왜 모방 안하나요? 이런거 하나 해결 할 생각은 안하면서 아이만 많이 낳으라고 해댑니까? 오히려 저런 일 당할까봐 아이낳기도 겁나네요. 조두순이를 비롯한 범죄자 쓰레기들 제발 좀 강력처벌하세요. 조두순이 면상도 공개하세요. 보기 싫다고 지우지마시고 개선 할 생각좀 하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57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범죄자 제압시 팔짱끼고 구경만 했던 여경을 직위해제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앞 흉기난동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세상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김연철 그동안에 입으로 내뱉았던 모든말들 다집어 넣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 \" 장관이 그렇게 하고 싶어나? 학자로 교수로써의 자존심까지 다 버리는것을 보는 국민으로써 척은함과 불쌍한 마음까지 든다. 이런사람을 통일부장관으로 추천한 사람수준도 김연철과 비슷한 사람이겠지. 어디 장관할 사람이 좌파중에서는 김연철이 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참 기가 찬다. 그런게 더불어당에 더 웃기는 사람이 한사람 있더구만. 이석현씨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는말 김연철이가 \"천연 다이야 몬드\"라네. 어디 다이야몬드 구경도 안해봤나? 이런 답답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앉았으니 국회가 욕을 얻어 먹고도 남지. 김연철이나 이셕현이나 그 나물에 그밥 김연철은 낙마시키는게 국민의 솔직한 마음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 청문회를 보고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 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 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미역사상 전미대통령 카터(귀을 막고 홀로 결정)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 중국에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과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된 가구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근로자는 부동산등 물가수준도 안되는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산다. 임금인상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 비해 너무적은 저임금으로", "num_agree": 8, "petition_idx": "57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 지지도가 ♥40% 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2호 ❍ 약사법 제3조 제2항 제2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등 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대학의 자격에 대한 재심사및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방송되어 논란이된 PD수첩 '의대, 어디까지 가봤니?' 를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이 방송에서는 해외 의대입학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동유럽 구소련 국가들의 경우 한국 학생들의 입학으로 돈벌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주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국립 타슈켄트 소아 의과대학의 경우 \"입학 시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시험 전형\" \"러시아어를 할줄 모르는 한국인이 입학하여 유급 한번없이 바로 졸업\"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모든 학생을 입학생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지침으로 모든 학생 합격\" \"러시아어 통역사가 수업내용을 통역해서 수업을 들음\" \"구소련 시절 70년대 해부학 영상을 이용한 수업\" 등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먼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한 인정기준에 위배됩니다. 이 해당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강의․(임상)실습시설 등 교육시설이 적절 하여 적절한 수업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편․입학에 해당국의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하거나 language school을 통하여 선발한다.' '교육과정이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하지만 해당되는 타슈켄트 의대는 모든것이 위의 세부 심사기준에 동의되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업이 가능해야 한다의 기준에 위배됩니다. PD수첩에 방영된 동영상에서 보듯 70년대 구소련시절의 해부학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이 수업조차 러시아어로 되어 한국인을 알아듣지 못해 통역에 의지해 수업을 하고있습니다. 둘째 외국인의 편입학에 해당국의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해야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어와 해당국의 언어를 전혀 모름에도 100%합격이 이루어 집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교육과정이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반이 없으며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PD수첩에는 한국인만을 위해 진행되는 수업이 존재하며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세부과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의대가 인정이 된 데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련자들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SKY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의대를 가기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 드라마 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나요? 단지 우즈벡이라는 곳에 일년에 2000~3000만원의 학비로 의사라는 자격증을 얻게된다면 이러한 드라마는 여태까지 무엇을 말했던 것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때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과정으로 이루어진 의대 입학이며 정의로운 결과로 이루어진 의사 자격증 인가요? 수십만명의 수험생이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정한 경쟁과 정의로운 결과를 얻게 해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88, "petition_idx": "57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대학(의대,치대,약대)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적폐들이 싼 똥이 산을 이룬다. 착하게 살면 못산다. 유전무죄를 기억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아 착하게 살라한 내가 잘못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금 아베정권이 독도를 자기네 땅인데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게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일이 생 기면 하는 거라고는 .겨우... 일본대사만 불러서 강력히 항의만 했다는데..이렇고 있을수는 없다고 본다.우리도 강력하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금의 일본 만행을 적나라하게 자세히 적어 우리 후손들이 일본정권에 대항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두번다시 이런 만행과 억지를 못하게 쐐기를 박아놔야 한다. 그저 일본대사만 불러서 항의만 하지말고 ,항의해도 저들은 들은체도 안하고 오히려 비웃고 있지 않은가 ? 정치권에서 정치싸움만 하지말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금 당장 해야할 일중에 하나다. 우리국민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으면 , 값을 해야하지 않을까한다. 국회에서 물고 뜯고만 하지말고 일본아베를 물고 뜯고 해서 망언못하게 막아야하지 않을까한다.진정 대한민국 정부라면...", "num_agree": 7, "petition_idx": "57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억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어제 한 괴한이 칼을 들고 경찰과 대치한 영상이 유투부에서 화제다. 헬멧 쓴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의 칼에 얼굴이 할퀴는 아찔한 장면이 오가는 가운데 주변에서 팔짱을 낀채 빈둥거리며 긴박한 현장을 마치 불난집 구경하듯 구경한 여경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저럴꺼면 왜 현장에 같이 대동한 것이냐?\"란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한 시민은 \"여자라서 그럴수도 있다곤하지만 목숨이 오가는 칼부림 현장에서 저같은 태도는 여자경찰의 문제를 떠나 인간으로서 할 행동은 아닌듯하다\"는 쓴소리를 하며 \"다른 건 몰라도 저런 경찰은 옷 벗겨야 한다!\"는 분통을 터트렸다. https://youtu.be/S-ckg4deqSU", "num_agree": 4, "petition_idx": "57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인간적인 여경의 실태 고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동산 투기꾼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청합니다. 그 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신다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똑 같은 느낌입니다. 할말은 많지만 더 이상 코멘트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꾼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강력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북한 김일성한테도 훈장수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피우진 보훈처장을 즉각 파면하고 피우진처장을 임명한 문재인대통령은 국민들앞에 석고대죄하라. 아무리 대통령이 완전 좌파라고해도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한번도 참석하질 않고 피우진같이 김일성한테마저 훈장수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자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우리 60만 대한민국 군인들을 모독하는 일이며 6.25전쟁 당시 전사상 및 사망하신 수십만에 달하는 우리 국군들과 유엔장병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그 유족들을 안중에도 두지않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들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인 자세는 대통령이라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것은 아닐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6.25때 숨진 국군장병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일말의 죄스러움을 느낀다면 피우진 보훈처장을 즉시 해임해야 할것이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7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보훈처장을 즉시 파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켜보겠다는 청와대의 협박에 불구속기소 결정내린 판사. 전정권의 사소한 같은 잘못에는 구속결정, 현정권의 과대한 같은 잘못에는 불구속결정.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한 판사. 대한민국 판사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협박에 무릎꿇은 쓰레기판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현재 청주에 살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꿈이 배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고를 꿈꾸고있는데! 학비와 교육비가 너무너무 비싸서 문제입니다! 학비가 1년에 1000~2000만원 가까이 들고 교복비가 100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많이 부담스러워하실것같고 또 너무너무 학비가비싸서 부담이 되어서 포기해야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꼭 제 의견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비와교복비를 낮춰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많은 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김정은하고 자주 어울리드니 못된 공포정치만 배워서는.. 대구시민들한테 기관단총 갈길수도 있다는 뜻이었나? 서해장병 위령제나 가지 기관단총들고 대구는 왜 왔나? 대구에 오는 것이 그렇게도 겁이 났든가? 비록 우리 대구시민들이 문재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그렇다고 기솬단총을 꺼내들고 위협할 정도의 의식없는 시민들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차라리 내려오지 말든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7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장병 위령제나 가지 기관단총들고 대구는 왜 왔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저희 아내가 미용사꿈이있어 미용사을하기위해 일자리을 알아보고 다니고있습니다 광고나 구인광고을 보고 면접을 보러다니는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한달 금액을 140 만원 제시 하면서 근무시간은 11시간 정도요구 하네요 할사람이 얼 마든지 많다라고하면서요 익산지역 미용실 들이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실태가있고 어쩔수 없이 기술을 배우려 일하는분들도 많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있으나합니다 현장 조사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불필요한 이동등으로 대중교통의 본질적 목적이 퇴색되고 교통공사의 만성적자등으로 부적절한 세금투입이 심각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오히려 일정한 수준의 교통비를 지급하는게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꼭 이동수단이 필요시에는 교통비로 쓰이게끔 될것이고 남은 돈은 생활비등 필요경비로 쓰이게 하는것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지하철무료이용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런 개같은 판결은 해외토픽 감이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적폐판사의 판결은 국민들은 분노한다.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판사의 판결 김은경은 관례, 조윤선은 불랙리스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일본은 초등교과서에 '독도는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니 일본에 수정요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교과서'독도는일본땅'이라는 내용을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한가정을 책임져야하는 어머니 15년 이상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 영역을 넓힌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어느 산업단지에 회사를 추가했고 그후로 직원들 급여를 50%씩 주거나 몇 개월 동안 급여를 못받은적이 있습니다.수십개월이 지난 지금도 미지급된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준다는 말만하고 지금까지도 못받고있습니다. 회사에 위기가 오자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몇 개월후 남자직원만 새로추가한 회사로 데리고간다며 여자직원들에게 퇴사하라고 했고 현재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은 채 실업자가 됬습니다. 역지사지로 가족중 한분이 다쳐서 수술해야되는데 당장 낼 병원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긴급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실비보험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실비보험 특정상 먼저 병원비를 내고 실비청구를 하여 보험보상을 받는 시스템인데 저희 가족은 그런 형편이 안되서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신청할 수있도록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방안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서 미지급받은 급여와 퇴직급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 살고 있는 평범한 15살 여중생입니다. 먼저 방탄소년단의 군대 입대를 반대하고 보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돌이라는 분들이 생기고 난 이후 예술과 문화쪽으로 가장 많이 발전한 아이돌입니다. 한국인 최초 그래미 어워드도 가고 최초는 아니지만 싸이님의 강남스타일 이후 처음으로 빌보드도 갔습니다. 또 데뷔 이래로 외국에서 현장 활동들도 많이 하여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리는데 크게 도움을 기여했습니다. 둘째, 이전 2018년도 축구경기에서 우승을 하여 군 입대 면제를 받은 축구선수분도 계십니다. 이분께서 체육으로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렸다면 방탄소년단은 예술과 음악, 문학 등으로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데에 크게 도움을 주고 기여를 받았습니다. 매년 말에 진행되는 시상식에 가면 방탄소년단은 항상 대상을 받고 인기상도 항상 방탄소년단의 차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뜨고 있는 해인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의 각종 토크쇼 등, 다가오는 4월 12일에는 미국의 SNL에서 컴백을 합니다. 지금 저는 방탄소년단의 팬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보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것이 우리나라에 좋은 것이 많아 청원을 드리는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ㅓ 감사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57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대 입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보후처자리에 앉혀놓어니 눈에 보이는것이 없나요 왜 북한까지 국가유공자 해줄려고 하나요 나라꼴이 왜 이러냐", "num_agree": 22, "petition_idx": "57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보후처 장관님  정신차리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우리나라 건강보험 문제 많은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화가 날때가 많아요. 난임으로 인해 시험관 아기 시술중인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보험료를 많이내면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단지 수입이 많다는 이유로 왜 혜택에서 다 제외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가족이 한달에 내는 보험금이 200만원이 넘는데 정말 열받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건데 나라에서 다 뻇어가는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외국인 보험적용도 너무 헛점도 많고 문제도 많네요. 국내 체류 6개월이상되면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제도는 폐지해 주세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보험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험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교묘히 이용하는 나쁜 제외동포들이 얼마나 많을줄 아세요? 국내에 체류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냈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 건보료가 밑빠진 독이라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탁상행정 그만하시고 좀 경제적으로 생각좀 하세요. 그리고 돈 많이 내는 사람도 똑같이 혜택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개선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현재 보호자 없는 간병인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 입니다ㆍ 7인병실기준 하루4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하고있는데 간병비는 전적으로 지역협회에서 현금으로 계좌입금 하라고 합니다 ㆍ 당장의 금전적 부담보다 현금 영수증 처리도 되질 않고 카드로도 처리 되지않으니 보호자로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의료비 공제 혜택도 안되니 참 답답합니다 정부 과세정책과도 맞지 않으니 좀더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 할듯 합니다ㆍ 전국에 있는 보호자없는 간병인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의 하루 간병비 엄청 날겁니다 정부에서 통계를 내 보는게 향후 정책방향에 도움 될겁니다 ᆢ", "num_agree": 6, "petition_idx": "57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자  없는 간병인 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요즘 유행하는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재미로, 범죄인줄 모르고, 또는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토론도 흔히 보이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공인인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유행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을 5년이 아니라 50년을 때려도 재미로 할 수 있을까요? 전재산을 압수해도 돈을 벌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을까요? 범죄자들을 갱생 시키기 위해 처벌을 내리는 건데 고작 벌금형, 징역 몇 년 가지고 갱생이 될까요? 흔히 범죄자 인권 운운하시는데 애초에 정상적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의 인권이 피해자들의 인권 위에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정하시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솜방망이 법을 원하시는게 그 분들의 범죄 또는 그 분들의 자제분들의 범죄를 위한 보험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을 위한 법다운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바삐 일하시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유행하는 사이버 성범죄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장관 후보들의 청문회를 지켜보면 정말 이나라가 나라인가? 아니면 깡패들 행동대장을 뽑는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간다... 누가 누가 더 투기 잘하고 막말 잘하고 세금 안내고... 언제던 이 나라를 떠날 준비를 잘한 이를 뽑는 대회 ..특히, 내로남불은 그 중에 백미였다.... 이런 것을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은 원석이란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국민은 없고 그저 제 이익을 위해서 사는 깡패들 세상을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럽다... 애들아 착한이는 바보...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너의 이익을 위해 살아라..그렇게 가르치는 문재인에게 정말로 실망스럽다....... 차라리 빨리 하야 해주시기를.... 박근혜도 이명박이도...모두 쓰레기들이라... 참으로 부끄럽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 장관할 이는 쓰레기 밖에 없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직업의 종류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모든것을 해야하고 법원이면 법률가가 모든것을 처리해야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형병원의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의 행정부서의 문제가 다들 이들을 단순히 보기 떄문이라는 것이다 대형병원의 경영은 의사가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맡아야하고 같은 맥락으로 대법원행정처도 마찬가지로 행정업무전문가가 해야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을 괴롭히는 각종 병이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사에게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눗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변별력이라는 이름하에서 필요없이 지나치게 높은 학문을 고등학교부터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그러나 학교의 다양한 욕구는 전근대적인 직업구조로 인하여 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보수들은 청년들에게 지나친 지원이 문제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사호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 볼수가 있지만 그들이 기존 기성새대가 할수없는 일을 하는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묻고싶다 지금 세상의 구조는 큰변화를 치고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교육체제와 평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은 청년들에게 직접 보조금명목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수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층들이 경제적으로 좋은역할을 해야함에도 기성세대는 이들 젊은이들을 좌우정치적인 대립으로 양분화하기만 바라기 떄문이 아닌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 보수언론은 제주와 후쿠시마의 올레길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보다 얼마나 기초적인 인프라를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분명 보여주고있음을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세상의 산업은 인문계나 자연계가 뚜렷이 구분지어서 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이 복잡적으로 존재하기에 우리들 모두는 서로 도와야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느 서로도와야 할것이고 어떤이유이든 서로 갈등구조는 서로를 망하게 이끈다는 것을 아셔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에 대한 기회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조두순을 특검으로 수사혀야 된다.조두순은 특검규정이 없으나 특검법을 제정혀서 특검만 수사하도록 혀야 한다. 그리고 조두순 특검에 한해 외국인이 특검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조두순 관련 청원에서 현행법으로 안된다모 특검법을 제정하여 특검이 재수사하는게 옳다. 곧 출소하는 그날에 조두순이 출소하자마자 저승에 가는 것보다 사형집행을 조속히 재개하여 그에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특검의 재수사가 필요하며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특검 수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서울시 서대문에 위치한 오성건강랜드의 화재 조사 및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년이내 3번의 화재, 1명의 사망사건이 있는 곳인데 운영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서대문에 위치한 오성건강랜드의 화재 조사 및 소방점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오늘도 소중한 10대 젊은이들 5명이 렌트카 운전하다가 숨졌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렌트카 빌리느게 너무 쉽습니다 본인 확인도 안하고 신분증만으로 아무데서나 렌트가 가능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당장 재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트카 임대 엄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38살 한 청년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다 한번실패하고 두번실패하고 또 일어나 세번째 창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청년창업자들은 소상공인시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두번 실패를 하다보니 엉망인신용도나 뭘 담보잡을게 없고 하는 청년들은 재기의 꿈도 못꾸는 이세상 참 원망스럽습니다.청년창업정책은 도대체 누굴위한 정책입니까?신용도나 담보가 있어여 된다고 오늘도 소상공인공단과 신용보증재단 갔다가 오늘도 퇴짜맞고 와서 죽고싶은 심정으로 한글자 씁니다.이런 재기를 꿈꾸는 청년창업자들이 많을거라생각합니다.정말 일자리도 바라지 않습니다. 창업해서 빚있는거 갚고 정당하게 살기회를 부여해주세요! 정말 이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창업 패키지 재도전 패키지는 청년들 두번죽이는 정책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방통위 생기고 언론자유화가 하락했다 국회쓰레기들과 종교쓰레기들과 재벌놈들이 언론광고 가지고 장난을 친다 방통위에 예주쟁이들 천주교매국놈이 몇마리나 숨어있나 밝히기나 해라 문죄인 개새꺄 자한당이나 더블당이나 깽깽이나 뭐가 달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7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박이가 만든 방통위 없애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것에 관하여 드론 교관에 대한 진실을 좀 알리고 싶어 남깁니다. 드론에 관련된 국가자격증 교육비가 보통 적게는 250만원 많게는 400만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교관으로 준비하는 지도조종자 과정은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드도 되겠지만요. 네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비가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비와 교육을 위한 시간 투자 등을 고려 했을때, 드론에 관련된 직업군들의 급여책정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물론 드론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많은 돈을 받지도 못합니다. 단순히 이 자격증만을 가지고는 힘듭니다. 허나, 지도조종자 만큼은 다르겠지요. 과거 지도조종자들의 월급은 대체적으로 340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체 등에서 책정되서 나오는 급여기준은 2400부터 있습니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교육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부분에는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주말만 일을하는 지도조종자의 근무시간은 보통 08:00 ~ 17:00입니다. 총8시간이고 토일에 보통은 최소20만원정도 받습니다. 그것조차 깎으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15만원에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계산을 다시 해보면, 주말에 일하는 근무자는 최저시급 현재 8,350원 x 8 x 1.5배 x 2일 = 최소 200,400원입니다. 두번째는, 복지 등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이 많고 5인이하의 사업장이 많습니다. 드론 교육원에는 대체적으로 2가지의 교육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설드론교육원, 둘째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교관들은 교관대우를 못받습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돈벌어다주는 기계정도로 인식합니다. 경기도의 모 업체에서는 복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교육원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바쁘면 주7일을 일해야되는 경우도 있으며, 고정휴무는 없고, 연차도 없습니다. 주말에 일하는 수당도 없고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모든 것을 포괄로 해버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요. 어떤곳은 폭언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드론교육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특성상 주6일의 근무를 한다면 업체들은 지도조종자를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거나 배려를 해주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모 업체에서는 부당해고를 통보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일에 짤라버리기도 하죠. 여러 관련된 분들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드론 시장이 이상하게 크고 있다고요. 고용에 대한 문제, 임금에 대한 문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교관을 도전하고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말그대로 X판이죠. 드론쪽 직업군도 많아졌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지도조종자는 더 이상 필요없을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 노후를 준비하는 어르신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4차산업혁명이라는 명목(?)하에 뛰어드는데 복지는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교육쪽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복지자체가 문제인데 과연 사람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체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회사 키우기에만 급급합니다. 비행기록을 적는 로그 또한 가라로 적는 부분이 넘쳐납니다. 이 부분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대로 검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안에서의 드론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원들에서 근무하는 교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드론노동협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정부가 나서서라도 시장의 질을 바꿔주세요. 교육은 첫시작의 발판입니다. 교육부터 문드러지면 안되겠지요. 드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꿈만 가지고 준비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교관이라는 직업은 그렇게 돈을 퍼부을 만큼의 매력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제발 이 시장이 바뀌기 전까지 도전하지 마시기를.. 대한민국 드론시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업군들의 복지와 혜택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서서라도 개선시켜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론관련 직업군을 살려주세요(지도조종자포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우리같는 소 상공인은 월급을 250만원까지 준다고해도 청년들은 근무하지 않는다 일자리는 넘처나는데 일 않하는 청년들 용동주는 국가 !! 이해가 안간다? 지금도 직원 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더 죽일작정입니까? 직장이 대기업, 공무원등 잘나가는데만 직장인가요? 요즘 뉴스도 청년들 직장 없어 문제다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 직장은 직장 아닌가요? 제발 소상공인들도 직원 구할수있게 노는 사람들에게 착하다 하지 말아주세요 용돈 주는거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40대에 개인자영업자 입니다 개인장사 시작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직원생활부터 시작해서 한푼두푼 모아서 조금만 가게 혼자 하는데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어서 가장으로써의 책임감이 매우 막중합니다. 처음 시작해서 10년간 했다는건 어느정도 자리가 잡았을거라 생각이 들겠지만 요즘들어 너무 너무 힘이듭니다. 그래서 사업운영자금좀 받을라고 하는데 신용보증재단 수수료도 비싸고 금액도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문턱도 낮고 수수료도 적고 금액도 어느정도 되는 대출상품좀 만들어 주세요 빛내서 그 돈으로라도 버텨야 되는게 요즘 심정입니다. 저금리에 1억정도되는 상품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파트살때 은행대출도좀 올려주세요 ltv가 40프로는 너무적고 60프로정도는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끝까지 지지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사업자대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디스코드 폐지해주세염", "num_agree": 1, "petition_idx": "57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스코드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경찰청장이 버닝썬에서 신고자를 폭행한 역삼지구대경찰들과 강남서경찰들을 인권위 권고대로 형사처리할 생각이 없다네요. 인권위가 강자의편인줄 이번에 알았네요 이젠 경찰에게 맞고 다니는 시민들이 허다하겠네요 !!!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왜 피가 거꾸로 솟구치죠 ? 이런경우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명박근혜를 거치다보니 이리저리 돌아 다니다 다시 일제시대 순경시절로 온건가요 ? 국민을 곤봉으로 후려지던 이승만 박정희시절로 어쩌다 간건가요 ? 김상교씨는 얻어맞고 할말도 없게 생겼네요 앞으로도 저런형태는 계속 반복될수 있는 선례를 제대로 남기네요 이거 시정되지 않으면 광화문에 나갔던 내 발모가지가 원망스럽고 문재인은 이제 나의 적이 될것임을 온땅에 천명함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으로 이정부 망가뜨리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보였는지 한심해도 너무 한심합니다. 경찰이 지난촛불시위떄 이 정부 탄생에 일조한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최순실처럼 행동하면 안되는것이요 그때 잘했다고 수사권도 주려 했더만 절대 줘선 안될 위험천만한 것이네요 현정부는 응답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t이젠 경찰에게 맞아도 할말 없네요 ● 이게 나라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열심히 하는 방송인 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vs콜롬비아전 해설위원인 감스트님을 응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U-23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경기내용때문에 역겹네요 한국축구팬으로서 경기를 어렵게 찾아서 시청했는데 무승부 나눠먹기로 20분동안 패스연습이라니... 표사서 직관하러간 저희 팬분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되는거죠...", "num_agree": 3, "petition_idx": "57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스포츠협회 역겹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3/26일 호주와의 경기에서 15분여동안 공격과 수비시도조차하지않고 고의적으로 경기를 2:2무승부가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스포츠정신에 어긋나는행동이며 지켜보는 팬들을무시하는 행동입니다. U-23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을 징계해서 다시는 이런고의적인 경기를 할수없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U-23세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징계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어찌 그리 다 부동산이 고구마줄기같은 장관/장관후보들인가...!! 믿었는데 어찌 이리 한심한 정권이냐...!!!", "num_agree": 4, "petition_idx": "57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장관후보들...한심정권..정의당 찍겠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2019년 3월 26일 23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호주 23세 대표팀 축구 경기 완전 조작이다. 후반 75분 부터 공격은 안하고 감독지시하에 20분간 공만 돌린다. 그냥 그냥 봐도 무관하지만 이행위는 대한민국 축구의 수치다! 언제 부터 치졸하게 축구했는가! 다른나라는 치열한 경쟁속에 본선진출을 쟁취하는데 우리는 그저 그렇게 다른나라의 피튀기는 승부는 아랑곳 없이 그저 결과만 나오면 되다는 식의 방식으로 축구 하는 23세 축구팀! 이건 대한민국의 수치며 흑역사다! 이런 정신으로 감독 을 한다면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 시키는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23시 감독 징계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요즘 집값 안정화한다고 여러 대책들로 부동산 매매가 거의 어렵지요 물론 집값 안정화~~ 동의! 동의!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1억 3천 짜리 빌라 수도권 집 매도하고 집 살돈 없어 전세 살이 가려하나 1억 3천 짜리 집 하나 매도하기가 여러 규제와 부동산 침체로 너무 힘들어요 집값 안정화 시킨다고 무조건 때려 잡으면 어쩌나요? 진짜 몇십억 몇억씩 하는 집들이야 그렇다치고 예를 들어2억 이하 집매매시라든가 하는 왠만한 지역 전세값도 안되는 집들은 대출 규제나 대책을 세워 집매매가 이루어지게 해주셔야지요 비싸게 내놓아서 안 팔리는 거 아니고 집 더러워 안 팔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집 깨끗하고 가격도 안 비싼데 요즘 거래가 뚝~~!! 이에요 부동산들은 요즘 어떤지 아시나요? 집매매로 돈 버는데 집매매가 거의 많지 않으니 집값을 매도인이 내놓은 가격에 팔면 입금에 주고 더 비싸게 팔아서 부동산에서 받으려고 대놓고 그렇게 다 한다고 말하는데도 많습니다. 이러면 매수자도 손해겠지만 매도인도 요즘 집 팔기가 힘드니 그나마 부동산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 을이 되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글과 댓글들 봅니다. 적어도 수백개의 글들을 봅니다. 집값 더 안정화 시켜야한다. 집 사면 손해다. 집이 안 싸니 안 팔리는거다. 오른 가격은 생각지 않고 조금 내려 팔려니 안 팔린다~ 이런 글들은 딴 세상 얘기입니다. 저 산 가격보다 손해보고 파는거구요. 1억 몇천 되는 집으로 무슨 이득 보고 팔고 사는 것과 전혀 무관하고 그냥 사정에 의해 움직이는 실수요에요. 저는 수도권인데도 그런데 지방도 요즘 집매매가 어려워 난리인 곳이 많은 것 같던데... 언제까지 모든 집들의 매매를 힘들게 하실건가요? 나라에서도 집 매매가 이루어져야 양도세, 취등록세 세금을 거둘것 아닌가요? 요즘 이사업체, 인테리어 업체도 집매매가 없어 힘들답니다. 제발~~~ 제발~~~ 진짜 집으로 투기하고 몇억씩, 몇십억씩 하는 딴 나라 세상의 집들이나 규제하고 안정화시키시고 정작 그런 투기꾼들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진짜 우리 같이 중산층도 못되는 서민들부터 죽이는 규제. 대책 말고 제대로 된 규제와 대책들 세워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무조건 때려 잡지 말고 정말 실수요자와 1~2억 하는 집들은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3월 26일부로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수 있도록 법계정이 되었는데요. 장애인 택시에만 사용가능한 연료를 환경적 문제를 빌미 삼아 대중화 하도록 하였으면 부족한 세수 부분에 대해 lpg 가스 비용은 차츰 올라갈것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리터당 지원받던 정책을 다시 재 검토 하여 지원받을수 있도록 법계정을 청원합니다. lpg 가스 실 연비는 시내 6키로 내외 고속도로 8키로 이내입니다.. 가솔린 경유에 비해 결코 유지비가 싼것이 아닙니다. 저는 뇌병변 장애 3급 장애인이며 15년째 lpg 차량을 타고 있으며 현재 차량은 3년된 lpg 차량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 다시 재검토하여 지원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축구 더럽게못하고 재미없게하네요 짜고친것마냥 후반 20분동안 볼만돌리다 끝나네요 이런것들이무슨유망주라고 뽑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7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u23세 대한민국축구선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착한사람입니다 욕 그만하세요 이러다가 히키코모리 다시들어갑니다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7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BJ 감스트 응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연예인과 김다운만 공개 하지 말고 진짜 공개할 사람이 왜 공개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명 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총장은 도대체 누굽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일본이 교과서 왜곡을 하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있다고 합니다. 이는 먼 미래에 전쟁에 발판이 될 수있습니다. 일본은 대륙으로 나가기 위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며 타켓은 한국이 될것같습니다. 일본의 국방력에 대비해서 해상력과 공군력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전쟁준비를 합니다. 일본전쟁대비 국방력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40대에 아들하나 있는 가장입니다. 요즘 들어 저희집 아내가 애를 하나 더 낳고 싶어 하는데 요즘 장사도 안되고 돈도 없어서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 생각 하면 동생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출산장려금 십만원 이런거 솔직히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커서 사회에 진출하고 생산활동을 하면 다 세금내고 국가에 환원 될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산장려금좀 통 크게좀 쓰세요. 이게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팍팍좀 쓰세요 아니면 아이들 물건 분유 기저귀등 이런거 무상으로좀 해주시던가요 최소 중학생고등학생때 까지는 국가에서 책임 지고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팍팍 지원 부탁드립니다. 힘내서 둘째 셋째 부담 않갔고 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서울 지하철에서 국민 1인당 500원 적자 원인은 무임승차(복지해택 받는 고령자와 기타 분들) 민간한 문제라 건들기 그래서인지 요즘 시대에 무임승차라는 설득력 없는 드립을 치면서 물가인상 선발대 처럼 국민여론 간보이기 하는데 ... 누가 좋아할까요 본인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지만 ... 서민입장에서 전혀 상관없는 일은 아닌듯합니다 ... 지금까지 서울에서 선발대 물가 인상의 원인(원재료 적자 몇년만에 인상...최저임금 기타(생략)등등) 명분을 앞세우고 다음은 수도권 인상.... 그리고 각 도 시 군 인상.... 3만불 ... 과연 어느나라의 기준의 3만볼이죠? 원재료 경우 ... 하락 했는데 내리지 않고 배짱.... 적자나 몇년만에 인상.... 우려먹기식 명분이 아닌지? 매번 뉴스에 나오는 인상 단골 멘트라 생각들정도 입니다 최저임금 명분으로 인상... 미국 현준에서 금리 동결과 동시에 투자금 회수를 올 9월 중에 한다는 늬앙스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에 따른 주식 그외의 IMF 경고도 있어니 ... 그않에 부동산 투기꾼들 처럼 먹어 보겠다는 심보가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안전... 비상금 확보이거나 ... 최저임금 처음 뉴스와 기사 이후의 극장 치킨 대중교통 최근에는 택시요금(그날이 합의 날이엿는데 승차거부는 여전함) 그외 대부분의 대형마트의 인상관련 기사를읽어 보시거나 검색만 해도 알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이들 선발대 후발대 물가 인상 장본인들이 무엇을 명분으로 인상을 했는지요 최근에는 유가 인상... 으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을것이라 봅니다... 저출산 ... 고령화 ... 현재의 결혼가정만을 위한 정책과 현재를 유지 하려는 정책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특정 부처에서 여성들만의 위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 가족부는 빼고 아에 여성부라 변경했으면 하네요 대한항공 처럼(그외 이야기 생략 단지 이름 변경을 두고 하는 글) ....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남여 갈등만 증폭시키는 곳에서 과연 올바른 저춯산 고령화 문제 정책을 내 보일까요? 먹방 ... 어린이 만화영화 검열 ... 예능 드라마 검열 그리고 끼리끼리만의 정책을 만들고 공감하는 쇄국적인 느낌... 여가부는 나중에 총선이나 다음 대선까지 와신상담할 국민들이 대부분일것이라 생략 합니다... 본론 ... 각 개인의 결혼은 자유지만 ... 정부에서 국제결혼의 문을 조금 더 열고 정책을 만들어 ... 스스로 부부연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셧으면 합니다 ... 국제결혼에서 돈 문제가 걸리는데요 ... 3만볼 시대라 선언하시면서 무엇인가 모순이지 않나요? 기준의 법안이나 정책은 놔두고 ... 자국민의 범죄 이력 여부 ... 없는것에 따라 신용(돈이 아닌 그 자국민의 됨됨이 인성)을 정부에서 보증해 주시고 본인들의 스스로 하여금 부부연을 만들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65밑은 거이 노예나 다름 없다고 보는데요 ... 저출산과 고령화가 장기화 되면 국민연금 70세 드립치지 않을것이라 보장도 없어 보이기에 하는 글입니다... 탁상행정으로 나오는 정책 대부분은 왠지 임시방편 ... 유지 목적이지... 그외의 방향 ... 개선은 하지 않으려는것 같아요 과거의 정부 지금의 정부 ... 각부처의 수장이 바뀌어도 공무원들은 과거나 현재 ... 미래에도 그 자리... 어느 곳이 문제가 많을것 같습니까? 생각하시기에는.... 얼마전에 법조인 (사법거래처 출신의 판검사, 변호사) 경찰등등 법을 다루어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일반 국민들 보다 금고형 벌금 구속 적부심을 제외한 징역처벌만 내렸으면 합니다 이들과 유착한 이들 역시도 같은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 여럿 글작성하고 싶어는데 ... 오해없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7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여전한 국민여론 간보기 물가인상 주역에 반대되는 장본인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https://youtu.be/GKKOy863U0E 허경영 총재 동영상 구독하면 왜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를 지지 하는지 알수 있음.", "num_agree": 6, "petition_idx": "57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외교부. 국회의원 들이 보고 배워야 할것"}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9시간 근무라고 정해져 있지만 출근시간은 중구난방입니다~ 원래는 8시 30분~5시 30분 또는 9시~ 6시까지 근무지만 저희는 매일 8시 20분까지 출근해서 6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그리고 당직을 해서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해도 시간외수당 없다고만 이야기 하고 일찍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6, "petition_idx": "57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당직과 출퇴근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방 노인과 서울 노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똑같은 세금 내고 지방 노인과 서울 노인의 차별 대우다 지하철 무료 승차 반대", "num_agree": 4, "petition_idx": "57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지하철무료이용폐지  지방 노인과 형평성이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금권, 특혜, 사적 교육이 필수이고 부모의 등골을 빼는 내신을 전면철폐하고 예전 처럼 각대학의 본고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여 돈없고 빽없는 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교육체계를 청원합니다. 지금 내신은 있는자들도 온가족이 다 나서서 돈을 쓰고, 학원 다니고, 경연장 다니고 부정 저지르고, 청탁하고 , 빽을 써서 해야 되는 체계인데 하위층들은 공부하지 말라는것과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폐지-각대학본고사로 선발체계 변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학생들이 교복으로 인해 불편을 격는거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복으로 인해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여학생에 경우는 교복 치마로인해 성추행이나 몰래 카메라 같은 범죄행위에 노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주지만 지금에 교복 말고도 후드티 나 맨투맨티 같은거에 학교마크를 달아서 교복으로 만들고 교복 바지나 치마대신 활동하기 편한 트레이닝복이나 신축성 있는 기능성 바지 같은걸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교복에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num_agree": 0, "petition_idx": "57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무시한 행정 어떻게 해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봐라 깨끗한척 정의인척 하던 정부 내세운 장관 후보들 봐라 박근혜 도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죄가 없어 지나? 니들은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깨끗한척 ! 그러면서 국민 분열만 조장하지 그만하자 다 대한민국 국민들 인데 왜? 정권 가진측 국민만 국민이고 반대쪽은 적패가 되야 하나 고마해라 문재인 수준미달 인물 이란거 여기서 들어난다 속쫍은 한쪽편 대통령 김대중이도 정치보복 안했다 나라 위한 맘이 우선 이니까 너란 대통령 모순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문정부 본모습인데 정작 자신들은 뒷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3학년입니다.올해부터 2학년들 일본에 가잖아요 그래서 올해3학년들을 위해 졸업 여행이나 활동같을걸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3학년 졸업여행 보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학생들이 교복으로 인해 불편을 격는거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복으로 인해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여학생에 경우는 교복 치마로인해 성추행이나 몰래 카메라 같은 범죄행위에 노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주지만 지금에 교복 말고도 후드티 나 맨투맨티 같은거에 학교마크를 달아서 교복으로 만들고 교복 바지나 치마대신 활동하기 편한 트레이닝복이나 신축성 있는 기능성 바지 같은걸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교복에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현재 진행중인 장관후보자들은 모두 \" 아니다 \" 입니다, 절대로 \"아니다\" 입니다, 그런데~~~~~!! 우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옹호하는 느낌을~~~~~!! 참으로~~~!! ㅎㅎㅎㅎ,, 더러운 정치인들~~~~ 이것이 대한민국 입니다,,아~~~아~~~~~~~~~~~!!", "num_agree": 4, "petition_idx": "57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2차 개각 장관후보자들은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솔직히 직장인들이 자기돈 모아서 집산다는건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야 되는데 ltv가 지금 40%입니다 이거 최소 60%까지는 올려주세요.집값 잡는건 좋은데 부동산 투기라는건 집이 여러채 있는사람들이 하는겁니다. 집 여러채 있는사람 세금 많이 물리고 1주택자들은 대출이라도 받아서 살수있게 은행대출좀 올려주세요. 언제까지 전세금 올리면 이사 다녀야 합니까. 너무 팍팍하게 대출 규제 하면은 소비가 줄어듭니다. 저는 대통령님 지지 하지만 등돌리는 지지자들 많이 있습니다. 내생에 첫집 이런것좀 대출좀 저금리에 장기간 할수있게 ltv좀 올려주세요 60~70%로는 나오게 해주세요. 집값 잡는건 좋지만 이러다 서민들 오히려 자한당 지지 합니다 빛내서 집사고 싶어요 대출규제좀 낮춰주시고", "num_agree": 6, "petition_idx": "57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대출 문턱좀 낮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공사를 흡수하면서 기존에 5~8호선 배차간격, 청결상태도 서비스가 질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만성화된 지하철 운영서비스의 고질적인 운행을 그만하길 바랍니다 교통이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저녁 7시 20분에 발생한 7호선 수락산 도봉산역 구간 탈선 사고 후 익일 새벽 첫차 기준 정상화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으나 실제 운행은 26일 현재에도 정상운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하게 배차간격 늘려가며 더 많은 승객을 무리하게 승차시키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데도 안내방송 조차 하지 않는 서울교통공사의 서비스 오만을 청원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직하게 요금을 내는 시민의 교통서비스를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통공사의 무책임한 운영 방식"}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켜보겠다는 청와대의 협박에 불구속기소 결정내린 판사. 전정권의 사소한 같은 잘못에는 구속결정, 현정권의 과대한 같은 잘못에는 불구속결정.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한 판사. 대한민국 판사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협박에 무릎꿇은 쓰레기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노태우 정부때 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 1기 신도시 APT의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변영진(전서울시 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66% 라고 합니다 \"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변영진(전서울시 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가계 부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3위\",\"\".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러 사는세상.\"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주택 공급확대 ♥정공법 없이 우회로만 찾다간 또 실패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정부는 표준보육료 원가를 공개하고 그 금액 만큼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주세요. 부모도 아는 만큼 아이의 권리를 존중 받고 지원 받는 표준보육료. 만큼 아이를 더 잘 키울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료 원가 공개와 부모에게 직접 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미래에 인공태양을 통한 에너지정책이 나올것이므로 그때를 대비하여 석탄발전소를 장기적으로 전면폐지하고 고효율이고 값싸며 청정에너지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여 공기질을 개선하고 전기차의 상용화시대를 열어 공기질을 더욱 깨끗이 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원전의 축소와 석탄발전의 확대는 국민행복과 정반대로 가는 정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가장 효율적인 공기질 개선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2신도시에 방교중학교에 당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번주에 중국어 수업이 있엇는데 깜빡하고 책을 못가져왓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경고한번 없이 반친구들이 보는앞에서 소리치시면서 무섭게 저를 혼내셧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손이 아직도 떨림니다. 학교당이기가 너무 싫습니다. 반성문 쓰기도 너무 싫습니다. 해결방책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님때문에 학교가기 힘들어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지금제대로 하고 있는가. 검증은 제대로 하는가. 썩었는가. 아닌가. 과거정부랑 변한게 있는가 없는가. (정말 변한게 없이 정말 더하면 더했지 덜한건 없다. 이정부 ,더불어민주당 더 썩었다.) .북한 대북정책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북한에 퍼 주기, 휴전선 의 풀어주기 제대로 하고 있다. 평화적이다.?/ ( 이 정책 썩었다. 정신나갔다. 이게 공산주의의 시초다. 군사력 약화의 시초다. 공산화 의 통일정책이다. ?) . 광주 5.18 및 민주화 관련 해서 손혜원 아버지 (이배) 유공자 는 제대로 되었는가. 전격 자료 공개를 왜 안하는가. 손혜원 부동산 관련 특검 왜 안하는가. 이정치가 썩었다. 안썩었다. 문재인정권의 후광이다.?? 여기에 대해 맞다 .안맞다. .당연 썩었다. .김태우와 블랙리스트 청와대 관여 특검 반대다. 찬성이다. 당연 찬성 . 특검해야 한다.그럼 해야지. .경제정책 썩었다. 안썩었다. 당연 썩었다. 라고 생각 하시죠. 라면 .. 손혜원 애비 및 광주 사태 유공자 관련 명확한 자료 공개 . 인적공개. 과서 공산주의 앞잡이 인가 아닌가. 자료 공개./ . 보훈처장의 발언중에 북한에 대해서 도 유공자?? 훈장 .김일정에도 훈장을 수여할수 있는가 ?라는답변에 회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안해도 된다. (당연해야 한다. 라고생각한다.) 어찌 김일성에도 훈장줄수 있는 조건인가. . 그렇다면 , 지금 정부는 간첩 공산주의 정부 를 따라가는 시금석이다 아니다. 당연 맞다. 간첨같다. ?? 라면 찬 성 하세요. 지금 이나라의 정체성이 궁금하다.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일본 앞잡이로 살면 더 잘살수 있을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압잡이로 살며 행복하고 부자로 잘살수 있을까. 문재인정부 앞잡이로 살면 더 잘살수 있늘까.(이정부의 노선은 어디 일까. 김정일, 김정은 노선? 자유 대한민국?? 하............... 미치겠다. ........ ) .장관 후보자들 제대로 인물이다 .아니다. 당연 아니다.. 썩은 인물이다. 간첩같다. 라면 찬성 .동의. * 내가 보기에는 이 정치 . 이 정권. 이 정권의 장관들. 이정권의 여당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정신상태가 이상하고, 썩은 대가리 같아. 일부 몇명 빼놓고. ..............정말미치고 싶다. 이나라가 왜 헬조선인가 알것 같아. 이 나라 문재인 대통령 딸이 왜 해외 가서 사는지 이해가 간다. 하물며 대통령 딸 . 사위가 해외에서 살고 있다니. 어이가 없는 나리인것같아.(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솔직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내가 보기엔 헌정사상 가장 썩은 정부이자 썩은 여당으로 보인다. 과서 김대중이 보다 더 썩었다, 그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퍼주고 노벨상은 받았겠지 ,,, 라고 생각했는데 .... 지금은 뭐야. 대북정책 0점. 해외 대외정책 0점. 경제정책 0점. 인재등용 0점. 방송 뉴스 대응책 0점( 기분나쁜 0왠만하면 대응하고 , 불리하면 아가리 닫는 정부 ) 시궁창정치. 화장실 정치 같아 ..........................) 문재인 정부는 답하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7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를 찬양하면  동의를 눌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나이먹고 뭐하는 짓입니다 양심팔고 나라파느니 차라리 박스를 주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알바부대 박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왜 주말은 2일일까요? 평일은 5일인데 왜 2일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평일 대신 주말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좀 많이 만들어주세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분명히 뭔가 있을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사건와 황교활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의 유일한 저항 수단은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 더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도 역시 같은 청년이기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렇게 좌절하고 체념하고 단념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정치 의제는 기성 세대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 전체가 그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침묵하고 애써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를 압살하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 삶의 궤적 등 모든 것을 자신들처럼 똑같이 하고 모방하라면서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할만큼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 대답은 \"절대로 없다.\"이다. 우리는 그들에 의해 교육 받아 왔고 길러져왔으며 지금껏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왔다. 안 해온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나? 그들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이래라저래라 할 때도 불리한 것이 한 둘이 아니었음에도 다 참아왔고 묵묵히 견뎌왔으며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왔다. 적어도 나는 우리들이 그렇게 할 만큼 했고 그렇기에 더더욱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니 혹은 그 이전부터 단지 문과, 인문계라는 이유로 \"문송합니다.\"라는 자학 개그(?) 아니 사죄 퍼포먼스를 해야된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된다. 문과, 이과라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차별의 이유는 될 수 없다. 단지 문과생들이 취업률이 이과에 비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인문대생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면 그건 기성 세대의 뻔뻔함과 파렴치함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내 말이 듣기에 거북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기분이 더럽고 감정이 퍽 상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과, 이과의 차별을 만들어낸 이유를 짚어보고 싶다는 것이다. 다름아닌 오늘날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낸 것은 '대학 서열화와 상대 평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서열 매기기이고 등수 매기기인가? 단지 기업의 인사, 고용 관리의 편리를 위한 방편일 뿐이지 그 이상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청년들을 학력, 지역, 성별 등 나눌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갈라치고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 소득, 계층으로까지 전국민을 나누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 반목하게 이유는 뭔가? 나는 잘 알고 있다. 정치인들과 경제계 인사 등의 고위 지도층들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벌려놓고 나눠놓아야 이용해 먹기가 쉽기 때문이다. 혼란을 부추기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쳐야 선거에서 표를 얻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당연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당선되고 나서는 다시 국민 대통합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모순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정치 지도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철면피가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의 일자리 즉, 고용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늘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로 변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일자리 수가 한계가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조차도 기계자동화되는 게 또 다른 이유다. 그리고 과거에 IMF 외환위기의 극심한 여파로 국가 경제 대파탄의 영향과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그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 밑바닥의 경제 구조를 보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게 산업 구조, 인력 구조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었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동 유연화라고 하는 조치가 합의가 돼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일들이다. 더군다나 국내에서의 인건비, 노동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 신흥중진국이 있는 해외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현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모험을 하고 도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만을 생각하면서 기존의 산업 분야에만 집중하고 고도화하는데 온 신경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런 미흡한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재투자, 사회 환원 등의 자본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창업, 스타트업 사업 같은 벤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 수 증원과 공공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공공 일자리 증가 대책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식의 임시 대책이자 단기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시장에 맡긴다면 이 일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될까?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결국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에 조금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혁신 성장이라는 방향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고 하면서 실은 필수적인 규제마저도 허물어버리는 오히려 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를 얻기는 했으나 그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에 위험을 끼치기까지 하는 아주 질 낮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정규직 일자리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 비정규직과 같은 단기, 임시직 일자리 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건 잘 밝히지 않는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과 같은 일자리 대책으로는 절대로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첫째, 청년기본법 통과를 요구하고 둘째, 교육 제도와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산업 현장과 학교 교실간의 긴밀한 연계 등)을 요구하고 셋째, 청년 개개인 맞춤형 사업(기술 교육 등의 직업 교육, 개성과 능력을 살리는 적성 교육)을 요구하고 넷째, 부동산[주거] 문제의 전면적인 개혁(공공 임대 주택 증축 등,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요구하고 다섯째, 국가 대개조에 버금가는 국가 선진화(유럽 선진국 수준으로의 국가-사회 대개혁)를 요구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죽는다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공동체는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살아야 산업 경제, 조세 부담, 복지 확대, 문화 중흥, 남북 경협, 평화 통일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재이고 현실이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이며 이상이기 때문이다. <참고 추천 도서 : 스물아홉, 취업 대신 출마하다 (저자 오창석)>", "num_agree": 14, "petition_idx": "57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청년들이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한국도로공사의 슬로건이 \" 고속도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 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거짓말 같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장가고 합니다. 즉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한단 말이죠 선불 카드로 넣고 다니다가 회사에서 어려워져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몇번 돈없이 통과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입금을 하고 넣기도 했습니다. 미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한장 받아놓고 이제 부터 1번만 통과해도 무조건 10배 과태료를 대상이고, 하루 안에 처리 않되면 무조건 10배를 내라고 합니다.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담당자 말로는 돈없으면 하이패스 이용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한것 같습니다. 사람이 우선이 도로공사라구요.... 정말.... 선불카드 충전하면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시스템도 아니고, 돈을 내기 위해서 체크를 해야하는 후진국 같은 시스템으로 사람이 우선이라구요? 이 청원이 받아질련지 모르겠지만 도로공사는 너무 합니다. 돈 없는 자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마라. 대포차도 아니고, 등록된 차량에 같은 구간을 매일 이용하는 저에게 돈 없으면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마라, 무조건 당일 처리해라, 도로공사가 말하는 사람은 돈 있는 자란 말입니까? 저 같은 돈 없는 자는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 돈이면 참 너무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10배 부과에 대한 내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홍발정은 웃기기라도 한다 나베 넌 뭐냐~", "num_agree": 5, "petition_idx": "57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베를 보자니 차라리 홍발정이 그립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등을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부친 생죽음 ,위로금 제외)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 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num_agree": 2, "petition_idx": "57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소 당한 외교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암호화폐관련 ***이 세계 최고의 기술인듯 내세우며 작년 1월경부터 투자를 모았으나 아직 오픈도 되지 않았고 대학생들에게는 ***으로 장학금을 준다고하여 개인신상정보를 받으며 이벤트를 하였으나 결국 아직까지 아무것도 된게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이** 부사장이 여고의 이사장이라 신뢰하며 신청했는데 이제보니 개인신상만 넘어갔다는 배신감에 치를 떠는 상황이고 정** 사장은 투자금만 모으고 이상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이상한 기업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7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표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인지 한국인지 참....안쓰러울수가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장기적인근무할수있는 대한민국시민을 고용하는게아니라 2년 단기적으로 채용하기위해 조선족노동자을채용하고있는데 계속갈아치우기식 조선족노동자을채용하고있는데 심지어 조선족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돈이 해외로유출되는 시점까지나오고있고 고용상황도 안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조선족이 자영업까지하며 중국어간판을내걸며 장사을하고 조선족이있는곳이라면 사건사고가많고 심지어 칼부림및 식당내 식사중 한국인이조선족쳐다봤다고 식당에가서 칼로 한국사람칼부림하고살해도하는사건사고도많습니다. 이건 대한민국국민을 생명도 외국인에의해위협받고있는데 보호받지못하고 일자리도 위협받고 경제적으로도 많이위협받고있습니다. 조선족 체류을강화하던가 . 몰아내주세요. 이게대한민국입니까? 중국이지.", "num_agree": 35, "petition_idx": "57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고용을망치는 조선족을몰아내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2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 ♥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그린벨트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에 보상한다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57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일당을 얼마를 받기에 친일하고 매국할까요? 10만원? 20만원? 당신은 일당 얼마에 양심팔고 나라팔수 있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7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부대 알바비 얼마일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이 법(국토법)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법(국토법)에 내용도 없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 측량업등록증도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시 제출하라 합니다. 이런 공문서 내용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현재 의뢰인(건축주), 건축사, 인허가용역업체, 일반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상남도청에서 도내 시군단체에 법(국토법)에도 없는 공문서를 보내 논란이 되어 몇십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들이 이번 공문서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청이 보내온 공문서 입니다. [경상남도청 공문서 내용] 제목 개발행위허가 설계도서작성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설계도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도내 일부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 설계도서 작성 자격요건이 없는 일반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로 인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시 측량업등록 등 설계도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더 이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내온 공문서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청 시 법(국토법)에 규정한 서류만 갖추어 신청하라고 명백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법(국토법)을 무시하고 법(국토법)에도 없는 서류(측량업등록증)를 요구하여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청은 국토법 안에 측량법을 적용시켜 국토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토법에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첨부서류로 측량업등록증도 제출하라는 조항이 있어면 이렇게 청원 드리지는 않겠죠. 아무쪼록 이런 억울한 상황을 잘 인지하시어 각박한 세상을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일반사업자들에게 더이상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무시한 행정 어떻게 해야 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아이가 굶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문턱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뇌병변 전신마비 장애아인데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2주전 우리집에 와야 하는 활동지원사가 출근시간 17분 남겨놓고 문자메시지 하나 남기고 안 오고 난 뒤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청에 도움을 요청하러 전화하니 공사구별을 못하는 담당공무원이 같은 여자라고 공사구별을 못하는 활동지원사의 말에 놀아나 오히려 헛소리를 하더군요. 한부모가정이고 제가 직장에 근무하는 중에 아이를 돌봐줘야 할 활동지원사가 아이의 생명을 두고 갑질을 해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활동지원사를 공급하는 센터 4군데에다 메일같이 전화하고 주민센터와 시청이 공문서를 발송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한 달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집에 필요한 사람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영양식을 주사기에 부어줄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더한다고 해 봐야 시간을 어기지 않는 성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식으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하루 몇 시간씩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아이를 보아주어도 됩니다. 현 제도는 한달간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은 활동지원사라는 것이 있는것을 알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달간 주간에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보니 질이 떨어지고 사람 수가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도 하니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광고도 필요합니다. 현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고 활동지원사가 갑질을 하거나 활동지원사간에 작당을 해도 어디에 호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뇌병변 중증 장애아를 맞길 수 있는 시설은 우리나라에 서너 군데뿐이고 서울시만이 지원하고 있어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은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침대도 없는 방에 일반장애아랑 섞여서 다른 아이가 밟고 다녀도 어찌할 수 없는 곳에는 맞길 수 없습니다. 하늘이 준 인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장애아의 인권을 위한 명예사 제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 가망이 없이 고통에 허덕이는 동료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자식을 굶겨 죽여야 하는 비정함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가  굶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문턱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왜 직장인만 봉입니까.. 최근에 안 사실인데, 주위의 프리랜서 개발자들중 의료보험료를 몇년동안 한번도 내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장인인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의료보험료를 한푼도 안 난다고 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있더라도 현재 소득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고 하니, 도급업체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해서 면제 받는다고 하더군요. 옆에서 같은 월급 받으면서 누구는 의보로 몇십만원 나는데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화가 나네요. 프리랜서들도 의료보험료 월급에서 떼고 지급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7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랜서 의료보험 무임승차"}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이번에 교학사에서 발행한 교과서에 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과 이전에 발생한 네네치킨 사건까지 다들 왜 이렇게 이미 고인이 욕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터져서 사과하면 끝난일인가요? 처음부터 그러지 말든가 조심하든가 어째든 전직대통령을 모욕을 했으니 교학사는 엄중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향후 노무현 대통령 모욕하는 기업이 또 생겨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언제든지 누군가 전직대통령을 조롱 및 모욕을 할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외 대한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 한번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시 전직 대통령 모욕죄로 기업직원 및 직원상사와 회사대표까지 구속수사하고 징역 최대 10년받게 만들게 해당기업을 벌금 최대 200억원 선고해야 다시는 그런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억원을 너무 오버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셨는데 그런분을 욕되게 했는데 200억원을 벌금을 추징해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후 노무현을 조롱하거나 욕되게 하는 개인 및 기업을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다른 의료분야에 일하며 한편으로는 암환자보호자로 지내면서 너무 어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보험 비호험.. 도대체 특정 돈 잘되는 보험 수가는 명확하고 확고하지 않은 상태로 정해져서 애매한 기준으로 의료진이 알아서 판단하여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항암제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보험기준이 단순하고 칼같을까요 양면을 보고 있자니 억울하고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비보험 어떤 부분은 허술한 보험정책 어떤 부분은 칼같은 보험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당신들이 나라 팔아가며 모시는 \"박근혜\"가 미세먼지는 고등어 때문이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고등어\"가 주범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한의학과 양의학에 대해서 선호도나 거부감 정도가 차이가 있고 주로 이용하는 세대나 환자층이 나뉘어져있다고 생각됩니다 추나요법 건보료 확대방안도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에는 그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꼭 필요한 치료나 약도 책정 안된경우도 많은데 추나요법 책정되어야할 당위성이 충분한가요? 양의학과 한의학에 쓰인 건보료 이용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해서 두 의학에 쓰이는 건보료 분리에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최근 건보료 운영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되지않을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의학과 한의학 건보료 분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정말 10년동안 싸질러놓은 똥 싸도 적당히 쌌어야지 이명박근혜의 잔당들은 문재인대통령 일 못하도록 손발짜르기하고 이렇게 말도안되는 공격으로 바지가랭이 잡고 친일하는건 안막으마~ 매국은 중지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7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가 싼똥 언제까지 치워야 할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대한민국 유능한 감독은 어디로 가고 벤투감독 이란 우리정서와 동떨어진 외국인데려다 국대 감독 시키나 우리나라 근성 결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게 대한축구협 결정이 올은것인가 올은판단 기다립니다 신토불이 이것이여", "num_agree": 7, "petition_idx": "57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투호 교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제가 집을 구매해서 살다가 갑자기 불법 강제 이행금이라고 벌금이 나왔네요~제가 살고 있는집이 근린 시설이라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는게 불법 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집을 구매한게 잘못이긴 하지만 이걸 알면서도 시에서 건축을 허가 해준것도 잘못 아닌가요? 또한 건물을 지어서 판 건축주도 잘못 아닌가요? 왜 집을 구매한 사람만 잘못이라고 모든 잘못을 떠 안아야 하나요? 이걸 원래대로 복구를 할때 까지 벌금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제가 불법으로 개조 한것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생긴걸 구매를 했는데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뭘 어떻해 복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벌금도 작년엔 백육십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두배로 삼백 육십 만원 정도가 부가됐네요 갑자기 이런 큰돈을 어디서 구할지 또 매년 이렇게 내야 하는데 정말 힘드네요 집을 처분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을 비워둘수도 없는데 어디다 도움을 구해야 할지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시에서 건축 허가를 해준 사람도 건축한 사람도 공평하게 처벌해주세요 왜 집을 구매한 사람만 이런 부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건출물 강제 이행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글이 긴 관계로 요약 먼저 올립니다. 1. 산부인과에서 유도 분만 중 산모를 방치 함 2. 뒤늦게 제왕절개 수술 함 3. 아이는 허혈성 뇌손상으로 9살 현재까지 제대로 걷지도 말 하지도 못함 (뇌성마비 장애) 4. 사고 100일 쯤 변호사를 통해 소송함 5. 8년이 넘도록 1심 판결도 나지 않음. 많은 고민을 하다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대전 유성구 궁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아들은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도 의료 사고가 있던 그 날이 생생합니다. 출산 예정 기일이 지나, 의사의 권유로 유도 분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침에 유도 분만을 시작하여 점심부터 간헐적으로 산통 중에 태아의 심박동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으나, 의사는 괜찬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산통이 너무 심해져 입원실에서 간호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고, 병원의 복도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20분 정도 후 간호사는 찾아왔고, 간호사는 다시 의사를 찾으러 갔습니다. 처음 보는 다른 의사가 온 후 담당의가 현재 오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대략 담당의가 오기까지는 한시간 반의 시간이 흘렀고, 제왕절개 후 제 아들은 앰블런스를 타고 충남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도분만 시행시 산부인과의 산모 방치로 인해 뒤늦게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제 아들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판명 되어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홉살인 지금도 제대로 걷지도,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분명 산부인과 측에서 잘못을 하였지만, 병원측에서는 계속 무성의 하게 대응하였고,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정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한 의사에 비해 저의 가족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늘 재활 치료를 다니는 아이의 엄마는 9살 아이를 안고 다니다보니 늘 허리와 목디스크로 고생을 합니다. 이미 둘째 아이의 계획은 물거품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의 제 아들이겠죠. 놀이터에게 뛰어 노는 친구들을 보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돐 전에 소송을 들어 갔으나, 아홉살인 지금도 1심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측에 의하면 소송에 필요한 신체감정을 해주는 대학 병원측에서 계속 감정을 미뤄 진행이 되지 않아 소송이 지연 되었다고 합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피의자 의사를 위해 대학병원 의사가 지연 시키는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늦게나마 재판에서 신체 감정서를 제출하니, 정신 감정서를 제출하라 하여 지연 되었고, 정신 감정서를 제출하니 시간이 흘렸으니 신체 감정을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8년째 1심 판결도 하지 못하고 신체, 정신 감정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제 아들이 스무살이 되어도 1심 판결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료 사고 소송 8년째 1심 재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것!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이지만,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한다는게 맞는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소송에 필요한 신체 감정의 시스템에 대해 알수도 없습니다. 의료 사고가 8년째 1심의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는것, 이것은 법원의 책임 회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2년전 지역 국회의원에게 메일로 보내보기도 했지만, 아무 답장이 없어 결국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의 아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송재욱이고, 제 아들의 이름 송민섭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의 산모 방치. 뇌성 마비 아들, 8년째 1심 판결 중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3.26https://검색창을 삭제한 이 미친 주사파 정권에 더이상 국민이 농락당하여서는 아니될 듯. 6월 구글,유튜브,페이스북도 차단예정,유튜브폐쇄국가 중국,북한,베트남,러시아 공산국가들. 온국민여러분 이래도 보고만 계시렵니까? 온국민,동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주사파정권의 만행. 3.26 환경부장관김은경 구속영장기각 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부장판사 파면구속,이자 신원공개촉구. 3.22 대구칠성시장 문쟁니 경호원 기관단총MP7 소지 여기가 북한인가?이자 신원공개촉구. 미쳐 돌아가는 나라 이게 나라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57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검색창을 삭제한 이 미친 주사파 정권에 더이상 국민이 농락당하여서는 아니될 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아 여당&야당 정치 얘기하지말고 국민들 생각했으면... 국회의원들도 니들이 갑이란 생각 버렸으면... 정말 짜증나는 국회의원들이고 공무원들은 정책이라 안된다만...", "num_agree": 1, "petition_idx": "57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털고 갑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입 수시전형이 문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 a교수 자녀입시 비리도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용을 평가하는 수시가 문제인것 아닙니까 깜깜이 수시를 아예 없에 주세요 합격기준이 모호한 데다 재력있는 집안 자녀일수록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준비할수 있는 전형아닌가요? 수시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공개도 하지 않은 수시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반면 모든 결과가 숫자로 나오는 정시는 수험생 입장에선 대학에 지원하기 전부터 합격 불합격 여부를 쉽게 예상할수 있고 떨어져도 왜 불합격했는지 알수있습니다 깜깜이 수시를 꼭 비율이라도 줄여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깜깜이 수시 비율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사는 그런 리더가 적폐하는것을 잘 아시줘. 어린 선수들 이런 기회 못주면 월드컵 16강 최종전 40분에 주려고 합니까. 축구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단일 종목 이만한게 없다는것 아시죠.제발 축x 쓰레기들 청산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 대표 감독 교체 요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글을 표현하고 이해하며 작성하는 데 유불리를 따져 곤란한 상황들을 타파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혹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글귀를 적기에 바쁩니다. 예를 들어 물건들이나 물체를 이용하여 긴급적으로 글을 알리고 이를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근 사무실에 사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무생활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원인 신분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발견하고 해석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글이였습니다. 주변의 물체나 형상을 통해 글을 알리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방법은 극적으로 구출에 성공한 경우를 많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을 표현하고 작성하는 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애초에 해양경찰조직 복수승조제 실시를 통해 기존 해경직원의 소득을 줄이고 추가고용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 직원의 반대로 인해 계획이 무산될 거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복수승조제란 기존직원의 소득과 업무량을 나눠서 혼자서 받던 소득과 하던 업무량을 둘로 나눠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률 최악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할 줄 아는 따뜻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근무상태 개선하여 효율적인 추가고용 창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피망포커게임 현금거래한다 사무실 차려놓고 머니 거래하면서 혼자 독고다이로 게임하는 사람들 돈 따먹는다 왜 수사 안하냐 그냥 게임만 접속해도 현금거래 한다는걸 아는데 왜 수사를 안하냐 피망.넷마블.한게임 사무실 차려놓고 현금거래하고 사무실 차려놓고 사기도박에 뷰여쓰면서 혼자 게임하는 사람들 패가 망신 시킨다 당장 수사해라 한도가 10만원이라면서 실제로는 30만원 한도다 망할 당장 수사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7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망.한게임.넷마블 현금거래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언론보도에 문재인 정권은 2018년 - 2019년 2년동안 서울 주택 보유자 국민 재산세를 35.2% 인상하여 올렸다. 서울에 집 1채 가진 서민 중산층은 살수가 없다 . 특히 집1채 가진 서민들은 더욱더 살수가 없다. 이렇게 국민을 세금으로 괴롭혀 못살게 하고 국민 세금 피 빨아 먹는 문재인 정권 타도하고 문제인 정권 국민 못살겠다 갈아 보자. 문정권 정치인들은 모두 다세대 주택 부자로 상류층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재산세를   2년동안  35%  올려   인상한    문재인정권  못살겠다   갈아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래 놓고'갭 투자'까지 한 3주택자를 ♥국토부 장관에 앉히고 다주택자들을 골라 장관에 기용하고 있다. 최 후보자가♥ 2주과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 발생 이런'♥내로남불'이 또 없다. ♥집값오를때는 일억이상 오르면 당연한듯하고 천만원만 떨어지면 난리난줄 아는수도권 집값 문제다.. 일반서민 청년층 직장인들은 집 장만하기 버거운 세상이다.. 아직도 너무 비싸다 더 떨어져야 한다.“이 정부는 집값 폭등의 ♥주범을 다주택자로 규명했는데 정부가 죄악시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B공인중개소 대표는 ♥\"24평의 경우 매매가가 13억2000만원인데 전세가는 7억5000만원이라 갭 차이가 5억이나된다\"카메라 꺼지면 \"청문회→숙원사업 좀..\" 오전엔 질타, ♥오후엔 민원?민원은 이제 그만하자는 의사 진행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숙원사업 좀..\" 오전엔 질타, ♥오후엔 민원?민원은 이제 그만하자는 의사 진행 발언까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평가전에서도 전술의 변화가 없어 선수들을 혹사시키는 감독 국가대표선수들은 국가의 소중한 축구자원입니다 벤투감독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투감독 사퇴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여성부가 생기고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변경 된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 : 무능력한 장관 , 비리 , 실질적인 성과 미흡 등 많은 것들이 잇는 부서입니다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부서가 존재함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잇나요 ...? 그냥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나이드신 아버지께서 카톡으로 온 유사투자자문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눈도 잘 안보이고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셔서 해지를 요구 했더니 350만원 계약인데 정상가 2400만원짜리를 할인받은 금액이기에 위약금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하겠답니다. 정상가 얘긴 듣지도 못했습니다. 했더니 홈페이지에 나와있다며... 홈페이지에 갔더니 다양한 상품가격이 되어있는데 제일 비싼것을 콕 찍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이용하는게 그거였다며...그리고 20일 쓰고 200만원을 내 놓으라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보신분이 많은것 같은데 불합리한 환불규정을 정의해줄순없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투자자문피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하루 일하고 잠수타고 안나오는교사, 한달 월급 받고 잠수타는 교사 등 일부 무책임한 교사 들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교사들은 또 다시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서 일을 하겠지요. 일을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들면 또 잠수.... 이러한 일은 계속 쳇바퀴 처럼 돌아 원도 피해를 보지만 남은 교사,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한해 한해 가면 갈수록 무책임한 보육교사들이 많아 지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7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임감 없는 보육교사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일부 몰상식하고 표퓰리즘으로 당선만을 원하는 몇몇 생각없는 국회의원들의 법안제의로 수많은 국민들이 현혹되거나 법안의 통과로 당장의 급한불만 해결하며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오는 상황이 거의 확실시 됨에도 국가예산이라는 핑계를 통해서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말도안되는 법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예시 1안 장애아동의 교육을 수년간의 학업을 통한 전문적인 교사에서 16시간 이수 이후 근속가능한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국가예산이나 인력부족으로 장애아동의 교육이 제한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을 위탁한다는 것은 장애아동에대한 유기방임방치이며 이따위로 해결해야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지원으로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장애아동교사와 동등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대체하여야하지 법안하나 딸랑 개혁하여 이번에도 우리가 해냈습니다. 같은 개소리를 해야하는 일이 아닙니다. 위와같이 10년 20년을 지켜보아야하는 미래지향적인 문제에서 임기기간에는 문제가 발생하여도 큰 사건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도안되는 법안개혁따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뭐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국개xx들이 들어처먹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니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나라를 좀먹는 친일파 매국노 짓거리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부나 행복만을 추구하여 나라를 좀먹는 개xx들에게", "num_agree": 3, "petition_idx": "57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근시안적인 표퓰리즘 억제를 위한 처벌방식의 신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Ⅰ. 장애인의 학습권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05년부터 교육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102개 대학, 783명의 장애대학생을 지원했다. 2019년 올해는 24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관리를 맡아 운영이 된다. 이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3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시행된다. 장애대학생의 교내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증장애(1~3급) 대학생이지만 각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증장애(4~6급) 대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은 일반도우미(강의·시험 대필 등 학습지원과 학습활동 이동·편의 지원), 전문도우미(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 지원과 의사소통 지원), 원격교육 전문도우미(원격으로 실시간 강의 내용 속기 지원)으로 구분된다. 장애대학생이 도우미 지원을 원할 경우 대상자는 소속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며 대학은 수요를 종합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전문도우미의 지원금액 한도로 인한 실제적 지원의 제한과 대학생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전문도우미의 지원에 많은 제한이 있어 실정에 맞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 되어 왔다. 전문도우미의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의 욕구와 자부담 없이 국고로만 도우미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교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학교와 교육부 청와대로까지 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아래의 자료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정리하여 살펴보고 실정에 맞는 사업진행을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Ⅱ.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1.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청각장애학생들은 총 수업시간 대비 몇 시간의 전문가에 의한 학습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A대학을 예로 “2019 청각장애대학생수 47명 : 전문 도우미 수10명” 4.7명:1명을 지원할 수 있다. 대학생 1인 평균 수업시간 주20시간 : 전문 도우미 지원 가능시간 주15시간(규정 적용 시) 4.7명×20시간=94시간, 1명×15시간=15시간, 94시간-15시간=79시간 총 수업시수를 100%로 봤을 때 이 중 16%의 수업만 전문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라는 법 조항을 토대로 적극적인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학교현장에서는 전문도우미 지원이 없어 학습을 포기하고 강의시간에 우두커니 있거나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는지 학생들에게 묻고 싶다. 이는 장애인차별급지법 제4조와 14조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전문도우미 지원이 불가능 한 경우 일반도우미 지원을 보충하여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역으로 같은 학생인 일반 도우미 지원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일반도우미에 대한 사업예산이 확대되어 도우미 학생의 복지가 향상되고 신청학생 수도 늘 것으로 예측되지만 같은 학부생의 도우미로 4년 단기 일자리로 지원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보장 할 수 없고 4년의 노하우를 가졌다하더라도 졸업 후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 도우미로 유입될 확률이 매우 낮다.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반도우미를 전문 도우미로 양성하고 유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전문 도우미의 처우가 좋아져야 장애대학생들의 보다 나은 학습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생각해보더라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은 전문 도우미의 처우 개선과 양성으로 방향을 맞춰야 한다. *특정 대학 기준 : A대학 실사례 *학생 수 : 2019 재학생 및 신입생 (학부생 기준) *수업시간 : 신청가능 수업시수 대비 추정 ○ 일반, 전문 도우미 1인당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금액 * 도우미 1인당 연간 지원기준 금액(월 지급기준액) 일반 도우미(시급제) 10,240천원(1,280천원) 전문 도우미(시급제 혹은 월급제) 12,480천원(1,560천원) - 국고보조금은 연·월간 한도액 내에서 집행, 대응투자는 20%이상 집행가능 - 일반도우미 : 시급(60분기준) 8,350원 기준,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 (근로시간 상한제) 월 160시간(8시간×5일×4주) 한도 - 전문도우미 : 시급제 혹은 월급제 중 대학에서 시급 등을 책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최저임금제 준수 ※ 월급제의 경우 수업시간(특강 포함) 매칭에 한해 국고지원이 가능하며, 행정업무 겸직 시 국고지원 불가, 사업신청 시 시간별 매칭 계획 제출 ※ 시급제의 경우 타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의 일부만 지원할 수 있음 2. 임금의 현실화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임금이 월급으로 지급되도록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학 현장에서 도우미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일을 업으로 하고 있고 이들은 1년을 12개월이 아닌 8개월로 살아간다. 수입이 8개월만 발생되고 4개월의 방학기간은 무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월급 책정이 12개월을 기준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대학 현장에서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실제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체감한다. 실제 8개월 수입으로 12개월을 생활하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2개월에 대한 금액을 8개월 동안 수입이 보존되도록 업무 특성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액 현실화를 위해서는 월 2,360,670원이 8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액 현실화(1,573,779×12)÷8=2,360,669] 최저금액의 현실화를 통해서 고급인력의 유출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슬프게도 이는 생활임금의 보존이 아닌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임금의 문제로 전문가들의 이직률은 높았고 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보장의 위험이고 인재 양성에 대한 큰 걸림돌이다. 현재 임금체계는 전문도우미 지원금액을 제한하여 1인의 급여를 낮게 지급하고 통역 수요가 늘어나면 전문도우미의 수를 늘려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도우미1명이 장애대학생 3명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급여 제한으로 인해 전문도우미 2명이 장애대학생 3명을 지원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나누어 지원 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결국 지원금액 상한선으로 인해 전문도우미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이 낮고 대상 장애대학생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례]실제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에 학교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재학생들이 학업이나 교우관계 연애 상담 등을 부탁한다. 시험공부를 함께 하고 수업 중에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은 수업 후 추가 설명도 하고 과제 수정도 하고 있다. 스승의 날에 교수님이 아닌 전문가들에게 찾아와 인사를 한다. 학생들은 전문가들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대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을 사랑하고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 녹녹치 않다. 가장 큰 문제가 임금의 문제이다. 학교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학교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본다. 졸업생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와서 퇴사한 선생님(전문가)을 찾으면 남아 있는 전문가들도, 찾아온 학생들도 마음이 시리다. 3. 인력구분과 용어변경 – 전문도우미->교육지원사 도우미 사업에서 인력 구분(호칭)에 도우미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각 업무의 성격과 상이하여 업무 성격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도우미-> 일반학생, 전문도우미->교육지원사(교육전문 수어통역사, 교육전문 속기사, 교육전문 점역사), 원격도우미 -> 원격사”로 변경하는 것이 각 호칭별 업무 성격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교육지원사-현재 민간에서 전문가 도우미들을 일반도우미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호칭 통일과 더불어 각 그룹별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지원인 또는 활동보조인들과 마찬가지로 미자격자와 자격자의 시급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듯이 업무 특성과 그 호칭에 맞는 자격이나 학력의 기준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모든 분야의 인력을 ‘도우미’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어 업무를 함에 있어 전문가들은 가족이나 학생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 전문인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부가설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경력인정 전문가의 자격과 학력이 기준에 맞게 채용된 경우 이력에 대한 경력 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력에 대하여 타 기관(복지관 또는 지역재활시설 등)에서 대학교육통역에 대한 경력인정과 대학 내에서 타 기관에서의 경력 인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역보다 높은 수준을 요하는 교육 통역 및 속기, 점역을 함에도 타 기관에서 그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대학 현장에서도 경력을 인정한 임금체계가 갖추어져있지 않고 시급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대학현장에 고급인력의 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은 사실 장애대학생만이 아닌 장애학생 모두를 위한 전학년의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 모든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한다면 전문학습지원사들이 어떠한 현장에서도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학습권 보장 고취 중증장애학생 위주의 지원이 현재 장애대학생지원사업의 방향이라면 앞으로 모든 학습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하여야하고 학습을 원하는 누구든 학습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 현상황의 예산 및 지원인력을 고려한다면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선별적 서비스를 위한 특수 전문 서비스가 도달 가능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다. 생애주기별 학습자를 모두 지원하는 사업의 방향성은 동일하게 가지고 발전을 모색하고 현상항과 예산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한다면 학령기에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만 졸업이후 사회인으로 역할을 하며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게 된다. 평균 생애를 80세로 보고 65세 이후 생산성의 저하시기로 본다면 언어학습시기를 기준으로 3세부터 대학졸업 24세를 학습시기로 가정하면 21년의 학습시기를 지원함으로써 41년 동안 사회인으로서의 생산기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한 걸음이 10년 20년 후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방향키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장애인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도우미의 처우는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사업담당자는 장애인 본인과 학부모 및 가족들 입장에서 현재의 제한된 재화와 용역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함께 고민하기를 바라본다. ----------------------------------------------------------------------------------------------------------------------------------- [참고법령]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국민청원 “수어통역사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처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4435 장애 상태를 고려한 전문적 지원 없이 교육 현장에 방치된 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https://goo.gl/forms/TokSch7uSAZ9rU9E3 매일신문 2019-03-04 “도우미 아닌 전문가로 봐줬으면”열악한 처우에 눈물흘리는 수어통역사“ http://mnews.imaeil.com/Society/2019030316253779116 비마이너 2019-03-05 대학 내 수어통역사들 ”도우미 아닌 전문가인데“...‘월 156만 원‘에 꽁꽁 묶인 임금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177&thread=04r07", "num_agree": 4, "petition_idx": "57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구미시 원평2동 주민들 좀 살려주세요 재개발을 시작한지가 벌써 십년이 넘었답니다 처음시작할땐 주민들에게 지분의 80%로를 주겠다고 하며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십이년이 지난 지금은 주민들이 들어가 살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미시는 원평2동을 정비구역으로 묶으면서 공시시가도 묶였나봅니다 우리보다 굴다리 믿으로지나가는 도량동보다 공시시가가 낮은 시내이며 도로 건너편보다 공시시가가 터무니 없이 낮은 동네 누가 이렇게 만드셨나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신지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 사무실은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가가 그의 50%로나 되는데 왜 아파트짖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상가주택이 많아서 용정률이 높아 48-49층이나 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424세대 주민들은 2200세대나 짖는 새로짖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종전감정가가 너무 낮아서 돈이 없어서 못들어기기도 하고 또 상가에서 장나를해서 하루벌어먹고사는 가난한 주민이라 아파트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우리 동네 주민들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시 원평2동 주민들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평가전이란 다양한 선수들을 점검하고 전술을 실험해보는 무대입니다. 그런 평가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은 똑같은 선수들로 선발진을 구성하여 선수들을 혹사시켰을 뿐 아니라, 조금 밀리는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자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투입하는 등 텐백으로 경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평가전의 성격을 상당히 무시하는 행태로 상대국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경기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인 파울루 벤투의 조속한 경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파울루 벤투 감독을 경질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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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공감합니다.\" 단추를 눌렀는데 왜 다시 \"공감합니다.\" 단추가 눌리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10건 이상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 누군가 공감자의 동의 없이 고의로 공감의사를 취소했다면 가담자를 찾아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정원 댓글조작, 드루킹 댓글조작만큼이나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공신력 있는 복수의 전문기관에 점검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감수 조작(민의 왜곡) 철저한 수사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지금 하는짓이 나라팔아먹을려고 용쓰는거같은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통령이거 국가반역죄로 넣어야하는거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진짜나라말아먹네 늦기전에 탄핵시켜야된다진찐 2019-03-26 16:28:38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36비공감2 lool**** 50퍼센트 문빠인 나도 이제는 잘못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2019-03-26 19:28:20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1비공감0 kurt**** 베네수엘라가 롤모델 맞나보네 진짜 뇌를 해부해보고싶은심정 2019-03-26 20:26:14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2비공감2 kimg**** 댓글모음 그럼 시민들은 등꼴 더 휘어지게 일하면 되는거네요.. 2019-03-26 16:19:52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1비공감1 m_po**** 댓글모음 공산당이네? 2019-03-26 19:27:19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0비공감1 댓글 더보기",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하에나쁜놈문재인니돈이면이렇게못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당신 하나 때문에 지금 나는 일자리 찾기도 힘듭니다. 고작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에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일본을 압박감을 주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정말 멍청한 짓만 하네. 가까운 나라에 일자리를 파견시키든가 해야지. 위안부 문제로 합의를 하자구 하고 말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가. 북한은 공격 할 준비 안 하고 말이야. 그쪽은 계속 핵 무기 만들고 있다. 역사가 소중하기는 커녕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지난간 흔적에 정신병 넣으면 재미가 있냐? 맨날 그딴거 밖에 모르니. 아무 변화가 없지. 돈이라는 것은 모조리 지들이 다 헤쳐 먹고 말이야.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반란 일으켜서 너희들을 처형 시켜야 한다. 일본땅이 되는게 낫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으로 가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청와대는 24일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 대구 칠성 시장의 경호가 교과서적인 경호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보여 주십시오. 광주에 있는 양동 시장에서 똑같이 교과서적인 경호 모습을 하시고 인증샷 찍어서 TV 및 각종 매체에 올려 주시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신뢰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도 어려 운데 광주 전통시장인들에게 힘도 한번 주시고 청와대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도 줄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니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칠성 시장 경호는 교과서적인 경호인계 맞다면 보여 주십시오. 광주의 전통 시장도 깜짝 방문하여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동사무소를 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이사 문제로 동사무소를 여러번 찾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의 동사무소 세 군데를 방문했는데 거기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20, 30대 젊은 여성 공무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 둘째. 이들은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고 까칠하다. 셋째. 업무시간임에도 불구, 잡담중인 공무원들이 많았다. 세명이 모여 간식을 먹기도 했다. 제가 겪은 예시입니다. 동사무소 20대 직원에게 팩스번호를 알려달라 했더니, 민원인을 쳐다도 보지않고 말한마디 없이, 번호 적은 종이를 앞에 두더군요. 이게 팩스번호냐고 물으니 역시 쳐다도 안보고 고개 한번 끄덕입디다. 그 앞에서 팩스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제 질문엔 대답도 안하던 그 공무원이 옆자리 직원과 웃으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그곳뿐 아니라 제가 간 모든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런식의 행동을 했습니다. 집과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다들 한결같이 젊은 공무원들을 욕하더군요. 불친절하고 주민을 하수로 대하고 잡담이 많다는 공통된 얘기들을 했습니다. 나이 어린 공무원들이 되려 주민들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공간인 주민센터에서 사장 행세를 합니다.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공무원의 실적을 주민들이 일부 평가하게 하고 업무중 잡담을 금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7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에서 사장행세하는 젊은  공무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역주행 몰수패임?", "num_agree": 0, "petition_idx": "57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호준 몰수패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약 1년 반동안) ♥40.0%(♥2억4152만원)오른 셈이다.♥분양가가 일본 동경이나 뉴욕보다 비싸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30% 증가함.뉴욕과 동경,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다.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다.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 를 아파트 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0%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 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가 일본 동경이나 뉴욕보다 비싸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개인회생 단축법안 폐지를 한다니 말이됩니까? 법이 장난입니까? 3년으로 단축되서 실오라기같은 희망으로 살아가는데, 하루아침에 없던일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대법원은 다 들 이런 후폭풍 이 두렵지 않은가 요? 그렇게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재기를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런사태라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할것입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57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단축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듯하여 몇자 끄적거려 봅니다. 대체 과거 청산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구한말 나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 후손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끄럽지않게 떳떳하게 잘살았으면 하는 맘입니다. 일제 강점기가 벌써 100년이 지났읍니다. 2.3대가 지낫음에도 행정의 틀에 묶여 제대로된 지원이 돼지 않는다는 현실에 안타까움보다 맘이 아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국선열에 대해 아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는 이유는 단순한 염색을 하고 싶어서 염색을 하고싶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학교에선 염색이랑 화장 하지말라고 하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염색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하지만 학교 가기전에 저는 흑발을 하였고 흑발을 한 상태로 학교를 갔는데 몇달이 지나니 색이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전 학교에서 흑발을 다시 하라고 하시길래 흑발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자연 갈색인것도 있어서 색이 남아있는데 흑발을 학교에서 흑발을 하라고 시켜서 흑발을 5번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조그만한 색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듯이 흑발을 너무 많이 해서 제 머리결은 빗자루 처럼 완전 상한 머리가 되었고 벌써부터 탈모가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3년 내내 흑발만 1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너무 상해서 끊어질 정도인데 염색을 계속 시키고 제가 못 하겠다고 정중히 말을 드리니 머리를 다 잘라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한가닥 자르면 모를까 하나도 티가 안 나는데 안쪽 완전 어두운 흑갈색이 남아있다고 머리를 잘라 오라고 하셔서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지경 입니다 화장은 안 해도 상관 없지만 염색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그런 학교는 이미 풀렸다고 하는데 지방 쪽에 학교는 전혀 아닙니다 진짜 군대 보다 더 심합니다 심지어 빗도 들고다니면 안되고 C컬도 안되고 예전에 파마를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안 풀어오면 집적 가위로 다 자르신다고 하셨구요 펴서 오면 물 뿌려서 다 확인 하십니다 ㅋㅋㅋㅋㅋ하 여기가 군대인가요 학교인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염색 허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마피아42에서 남을 추적하고 남의 개인정보를 알아낼수 있습니다 이 마피아42 의 개인정보 를 알아낼수 없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김학의 법무부차관 내정 당시 곽상도는 민정수석, 조응천은 공직기강비서관 인사검증 담당자들 전부 재수사해야지 곽상도는 재수사 대상이고, 조응천은 제외되면 누가봐도 정치수사 아닌가? 김학의 사건 피해자가 기자회견하고 MBC PD수첩 출연해서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담당검사가 기대하지 말랬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때는 청와대, 민주당에서 신경도 안 썼음 검찰 과거사를 검사한테 재조사하라고 한 게 문재인 정권이니까 최근 갑자기 VIP 관심사안이 되면서 직접 엄중수사 지시까지 내림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을 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지 피해자 구제 때문이 아님 조현천 출국금지도 안 해서 황교안 내란예비음모 지시여부도 못 밝혀놓고는 이제와서 김학의 사건 정도로 황교안 잡을 수 있다고 계산하나? 곽상도는 본인 주장대로 문재인 딸 문다혜 태국 이민, 해외경호 폭로 때문에 정치보복 당하는 모양새가 됨 조응천도 수사해서 구색이라도 맞추던가 정권 말기 되니까 문재인도 궁예스럽다 볼 수 밖에 문궁예 폭정의 끝은 항상 비참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재수사 대상 제외된 조응천, 곽상도만 대상, 딸 문다혜 복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의 2/3 이상이 삼성 갤럭시를 사용할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스마트폰의 메인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넘겨 왼쪽화면 뉴스.브리핑으로 넘어가면 죄다 조.중.동 이데일리 보수 언론뉴스만 나옵니다. 친일잔재 국민세뇌좀 이제 끝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스마트폰 뉴스에 조.중.동 이데일리만 나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의 2/3 이상이 삼성 갤럭시를 사용할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스마트폰의 메인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넘겨 왼쪽화면 뉴스.브리핑으로 넘어가면 죄다 조.중.동 이데일리 보수 언론뉴스만 나옵니다. 친일잔재 국민세뇌좀 이제 끝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스마트폰 뉴스에 조.중.동 이데일리만 나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던지, 지명철회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주택 투기는 사회적 범죄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아파트 투기를, 더욱이 해당 업무 종사자로서 아파트 투기를 하고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시세차액을 올린 사람을 해당부서의 장관에 지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중의 압도적 지지로 세워진 정권입니다. 이러한 정권이 주택투기 한 사람을 처벌하지는 못할망정, 장관에 앉히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일들이 지속된다면 그해 겨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제발 제대로 일 좀 해서 문정권 지지하는 사람들을 욕먹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투기를 일삼은 국토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김경수두루킹은 매우 더러운 불법인데 김학의사건과 함께 특검을 해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특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정부에서 쓰는 만큼 모라자라는것 모을수있는 방법이 세금 이죠 이전 정부 부터 국민 호구는 일반 월급받는 대다수 국민 이었구요 그렇지만 요즘 세금징수 너무 심해요 눈에 보이는게 경찰들 아침부터 안전밸트 딱지 때려고 기다림니다(뭐때문일까요) 요즘 이야기 나오는 일하시는분들 주차딱지 뭐 때문에 시행 할까요 .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쓰실수 있는 세금 다쓰고 모을수 있믄곳이 일반 국민 호구들이라 편하게 하라는데로 할거라 생각하고 진행하시는건 아니시겠죠 국민들에게 부담가게 하시면 그만큼 멀어짐니다(솔직히 저도 전라도 출신이라 민주당 못벗어 나고 있지만 국민에게 부담주는 정치는 생각 해주시면서 국정운영해 주기면 도맙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걷어들이는 세금 조금만더 줄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파적인 입장으로도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적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원고지 3장 반 분량이 공개됐다. 박 판사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일괄사직서 징구와 표적감사 관련 혐의'에 대해 ‘최순실 국정 농단이 부른 공공기관의 파행’에 ‘최순실 일파’ 등을 거론하며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표현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순실 일파'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영장 재판의 기준인 도주 우 려나 증거인멸 우려만 따져보고 적시했으면 됐을텐데 지나치게 나 간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내용을 모르고 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사 가 쓴 의견서라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다\"며 \"범죄 성립 여 부에 의문이 있다 등 일반적 표현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써 서 논란을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본안 판사 아닌 영장 판사가 쓸 말 아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으로 '관행'을 들었다\"며 \"법 관이, 그것도 영장재판을 맡은 법관이 법리가 아닌 관행을 들어 불 구속을 결정했으니 당연히 역풍이 불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 한 간부는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지 아닌 지를 따지는 게 영장심사인데, 이 판사는 영장심사 단계에서 유·무 죄를 이미 판단해 버렸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그만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고 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너무 구차하고, 자세히 쓸 필요도 없 는데 (저런 사유를 밝힌 것 보니) 봐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결 론을 정해놓고 뒷받침하는 느낌이 들고,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여론 을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특혜 채용’ 의혹 장관과 ‘접견 불허’ 교도관 비교는 비논리적 기각 사유에는 1993년 대법원 판결이 등장한다.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필요한 용무'가 아니라고 보고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당시 대법원 은 교도관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직권남용의 범의 (犯意)가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를 인용해 \"김 전 장관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는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 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김현 변호사는 \"그만큼 근거가 없 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논리가 옹색해보인다\"며 \"상식적이지 않은 결론을 내기 위해 여러 논리를 무리하게 가져다 쓴 결정\"이라 고 비판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판사는 김전 장관의 변호사인가,  문정권의 변호사인가, 판사의 정치적 표현 이건 사법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본안 판사 아닌 영장 판사가 쓸 말 아니다. 정치판사는 사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하해주세요 이번 3월 1일 부터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인상 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너무 하지 않나요? 타지역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고향으로 한번씩 가야할때 너무 비싼 요금을 주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울겁니다 저는 한 달에 한번씩 대구에서 전라도 익산을 왔다갔다 하는데 작년에는 14900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6900원을 내고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요금 인상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외버스 요금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회의원처럼 국민들 투표로 뽑는것고 아닌데 어떻게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냐?? 이럴꺼면 국민연금 이사장을 투표로 뽑던지 아니면 가입을 자율화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7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회의원처럼 국민들 투표로 뽑는것고 아닌데 어떻게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냐?? 이럴꺼면 국민연금 이사장을 투표로 뽑던지 아니면 가입을 자율화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강릉서 10대 5명 탄 '공유 차량' 바다 추락..전원 숨져 하루 이틀 일 아닙니다 ! 전국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 운전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차 키를 주지 마세요 - 관리를 부탁 합니다 교육을 부탁 합니다 - 10대 아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마세요 - 부모님들도 술 담배는 아니란걸 교육시키야 합니다 10대 아이들을 처벌만 한다고 좋아지는건 하나두 없습니다 교육청 - 환경청 - 지상파 방송사들 - 인터넷 광고 각 싸이트 홈페이지 사장님들 10대 아이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 성인이기전에 하는 이 잘못된 흐름들은 어른들의 잘못 입니다 ! 여러분들이 고쳐야 합니다 잘 알겁니다 왜 아이들이 어른까지 하지 말어야 하는걸 ! 아이들은 배움이 부족 합니다 병들어가는 아이들은 부모 이웃 어른을 몰라 봅니다 ! 어른의 흐름이 매우 중요 합니다 ! 뉴스를 보십니까? 각 나라 뉴스를 보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대한민국이 더 심하게 10대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 어른의 잘못된 사회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은 훔치고 폭력에 욕설에 음란에 술담배에 조직성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문제들 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된 역사를 만들고 싶은가요 ? ----------------------------------------- 교육청은 전국 학교 초등부터 대학교까지 - 잘못된 흐름을 올른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환경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상파 인터넷 광고 사이트 홈페이지도 - 10대에 대한 광고나 교육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10대는 잘못된 길로가고 있습니다 그 10대들이 20대에 범죄자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이웃 아이들이 범죄자로 자라는걸 보고만 있을겁니까?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나중에 후회하면 그땐 늦은겁니다 ! 바로 본인의 역사며 거울 일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 [강릉서 10대 5명 탄 '공유 차량' 바다 추락..전원 숨져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페지하시요.부동산만 오르는 이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국토교통부가→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 관계자는주택보급률 →은(33%)이 낮은 수준”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3 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num_agree": 1, "petition_idx": "57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수도권 신규 택지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박근해때세금 400조, 문통 작년 470조, 올해500조 내년에는 한 600조? 걷겠다. 경제는죽이고 세금은 올리고 미쳤다 또 푼돈마냥 흥청망청 뿌려대겠지 아니면 북한에 같다 바치겠지 18",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해때세금 400조, 문통 작년 470조,올해500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요즘 뉴스에서 파산할듯한 아시아나와 대표이사직이 위태한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물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꼭 관여 해야 할 이유나, 추세나 흐름은 없지만 경영효율성이나 세계적 수준의 국가공항과 시너지, 국민의 안정성재고, 사기업의 도덕적해이 등의 이유로 국영항공사로 통폐합이 국민연금 비롯 국가기관들의 투자수익 및 수익원창출, 국가 항공산업의 집약적성장 발판, 우주산업과 시너지 등등 항공분야는 국가가 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회사(대한항공,아시아나)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고 지속발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각 기업의 캐시카우로 기업방어나 사주의 탐욕에 부실규모가 나날이 커가고, 주주나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과 위험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대에 올려 정부주도로 빅딜과 통합하여 부도나 부실로 인해 국민들이 안전이나 혈세낭비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인프라와 통합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항공사를 갖춘다면 국영으로 운영되는 다른 국가들의 항공사들보다 우위에서 미래 항공산업을 좀 더 정부주도하에 집약적 산업으로 육성가능 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우수한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을 사기업의 경영부실로 그저 보전에 혈세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해서 국영항공사로써 미래항공산업 육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최저시급 인하해주세요. 저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둔 학생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저시급을 계속 인상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에와 시급 걱정을 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니 속이 많이 상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최저시급을 인하시키거나 인상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학교내에서 언어폭력이 만행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언어폭력가해자들은 상습적이며 또 행동폭력을 하지 않았기에 주의를 받거나 교묘하게 말을 바꾸거나 소극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실랑이가 보일때 또한 피해자는 약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언어폭력 이력 3회 이상시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일정기간 일정시간의 교육을 복지기관에서 받을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제안합니다. 학교에서 주의를 주어도 그버릇 못고칩니다. 학교에서 3회정도 주의경고를 주고 3회가 누적됐을때 wee 센터로 이관요청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언어폭력에관한 상담치료를 받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사고의 전환과 행동수정이 되고 또 추적관찰지도를 함으로서 학교폭력문제를 예방할수있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방안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뉴스에서 언급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계속 공무원만 늘리고 있다고,, 재정이 무너지고 있으니 당장 멈춰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없는 동네에 공무원만 넘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일베 사이트에서는 특정 정치단체의 홍보와 교섭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는것을 모든 네티즌들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특정당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동감하지 못하고 이질적인 사상을 거짓 뉴스로 유포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크나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교학사의 \"노 노무현\"대통형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역사 참고서에 반영하였다는건 교학사 직원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 교과서에 반영 되었다는 자체가 충격이 아닐 수 가 없습니다. 이런 거짓된 뉴스가 매 일 매 시간마다 반영된다는건 국민의 정서에 위해가 끼치는 사이트라고 대 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얻어야 할 수 있느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불분명하고\"\"조작된뉴스\"를 퍼트리는 \"일베 사이트 폐쇠\"를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사이트를 차단과 삭제를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국토부 장관 재직당시, 이미 집이 ♥두채나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고가 주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금년(2019년 2월) 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 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입주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6", "end": "2019-04-25", "content": "그들을 위해 .. 우리를 위해.. 47초만 묵상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47초만 빌려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24년 만에 LG 트윈스가 우승했는데 여기서 프로야구 종료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프로야구 시즌 종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7살, 4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내년이면 학교에 가는 첫째 아이를 둔 엄마로써, 경단녀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전선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에 취업 알선 사이트를 들락달락 하며, 저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취업에 대한 응원보다는 주변의 초등학생 엄마들은 \"내년에 어쩌려고?\" 라는 안타까움만 내비췄습니다. 내년. 2020년을 이야기하는게 아닌 우리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은 오늘만 보기에도 까마득한데, 주변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은 하나같이 내년을 이야기 합니다. 대통령님, 알고계시지요?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아이들은 1시면 하원을 합니다. 전업주부인 엄마들은 우스갯 소리로는 아이 학교보내고 청소기 한번 돌리고 커피한잔 하려고 하면 애가 집에 온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들은, 도대체 학원을 몇개를 돌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푸념을 합니다. 현실의 회사는 9시 출근하여 6시 퇴근입니다. 초등학생 어린 8살 아이가 , 1시에 하원을 하면 도움을 받을 길 없는 부모는 1시부터 아이를 4개정도의 학원으로 돌려야만 부모의 퇴근시간과 비슷하게 됩니다. 돌봄교실이 턱없이 부족한, 저희 아이가 내년에 가야할 학교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로 돌봄이 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돌봄교실이 정말 맞벌이 부부가 , 맘 편히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된다면 경력단절이 된 수 많은 여성, 그리고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전전하며 매시간 걱정만 하고 있는워킹맘 들이 맘편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취업중인 워킹맘, 혹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력단절된 학부모 혹은 예비학부모에게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은 빚좋은 게살구 일 뿐입니다. 돌봄교실의 확대로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확대로 경력단절된 엄마들, 혹은 워킹맘들이 편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취업자들에게 구직 활동 비용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 준다는 방송을 보고 신청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해에 대학교를 졸업하여 지원자격이 되는 줄 알았지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하여 '기초 생활 수급자'는 해당이 안되어 신청을 못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때부터 다닌다는 학원을 우리 아이들은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으면 진로에 도움이 되는 학원을 신청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어 실망하는 아이에 모습을 보고 가난한 아이들은 이 나라의 청년이 아닌가를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대해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사건이 발단되었고 피의자들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조사결과 당시 첫 신고가 허위신고였고 이로 인해 동종전과가 있는 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 구속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이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황모씨, 이모씨가 위 천모경사로부터 수사를 받은뒤 구속되어 재판부에 기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중 특히 황모씨는 가족조차 없이 변호사 선임할돈도 없이 꽁꽁 엮였고 위 천모경사는 황모씨가 부인을 하자 “그냥 하라는데로 하면 금방 나갈거라며 불구속 집행유예 약속을 한다”며 원하는데로 답변을 하자 구속기소를 하였고 징역형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족조차 없이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못하고 징역형을 받은뒤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위 천모경사를 검찰에 허위수사보고, 공문서 위조죄로 고발을 하였는데 검찰수사결과 위 천모경사가 허위수사보고 한것은 맞는데 위 천모경사가 착각 실수한거다 고의가 아니였다 주장을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경찰의 수사상 과오이기에 경찰청 자체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처분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착각 실수로 피의자들을 구속 송치 하는것이 맞는지요? 이에 부산경찰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답변이 온게 허위수사보고한것은 맞는데 수사실적을 위해 고의로 한것이 아니기에 징계를 할수 없답니다. 더욱더 가관인것은 2019년 1월 이러한 수사실적으로 천모경사가 진급까지 하여 부산경찰청 수사국으로 영전까지 하였다는 말에 너무도 기가막힐 뿐입니다. 당시 황모씨가 아니라며 부인을 하자 천모경사가 그냥 맞다라고 하면 불구속 집행유예 약속을 하겠다는 말에 결국 구속이 되었고 이미 검찰에서 조사결과 위 사건은 경찰이 허위수사보고 및 업무과실이나 수사실적을 위한 고의가 아니고 착각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거라 하니 경찰청에서 자체 징계해야 한다 는 말에 각종 신문사에 제보를 하였으나 경찰청 홍보팀에서 이를 막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찰청 답변대로 허위수사보고 한것은 맞는데 수사실적을 위한 고의가 아니라서 처벌을 못한다는데 피의자들은 징역형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실적으로 이 천모경사는 진급까지 하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요 이렇게 경찰이 허위수사보고하여 수사실적을 올린뒤 착각 실수 한거다 하면 돈있고 힘있는 자들은 재판에 변호사라도 선임하여 반론이라도 한다지만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당하고 이런 경찰관은 진급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국민권익위에 다시 진정을 해보아도 이게 부산경찰청으로 이첩이 된다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요 대통령님 부디 이 부산사하경찰서 과거 경찰관의 중학생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쉬쉬하고 해당 경찰서 경찰관들이 나서서 탄원서를 보내며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경찰서 이를 묵인까지 하는 경찰서장부터 조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허위수사보고로 실적을 쌓아 진급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사하경찰서 천모 경사가 수사실적을 위한 허위보고로 힘없고 빽없는 피의자들을 처벌받았고 검찰수사결과 경찰의 허위수사보고가 맞다하는데 부산경찰청에 진정을 하니 허위수사 보고 한것은 맞는데 수사실적을 위해 한게 아니고 실수 착각한거라 징계하지 못한다 한뒤 위 천모경사는 올해 2019년 1월 경위로 진급 부산경찰청 수사국으로 영전까지 하였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 20억 넘었다매 ... 부동산(아파트 )뉴스는 거의 100% 가짜로 어리버리 어버이들 꼬시는 찌라시다 그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먹이 사슬 1.가짜 언론 2.기획 부동산 3.빵쟁이 4.담합 부녀회 5.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건설사 삐끼들... - 내년부터 인구 감소한다 -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 된다 - 아파트(서울 아파트기준) 평당 100만원도 비싼날이 곧 온다 -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 - 임계치 벗어난 1600조에 달하는 정부 통제 불능 가계 부채 - 글로벌 금리 인상 - 2022년 전후 제 2의 IMF가 올거라고 본다(부동산 거품 후유증) - 스테그플레이션 이건 겅의 100% FACT다 찌라지 좀 그만 뿌려대라 알았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7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경기가 호황이라는데 정말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최근에 말기암 환자인 노모를 집 근처의 경기도 지역의 요양 병원에 입원시켜 드렸습니다. 1개월 이상 십여 곳의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병원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수십 차례 상담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종합병원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료진 운영과 식사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실해 보이는 요양병원들도 대부분 정원이 다 차 있었고, 여건이 조금 나은 곳은 대기자들이 넘쳐 최소 1달 이상을 기다려야 입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8인실 입원비용도 기본 100만원에 각종 추가 주사비와 선택 진료비를 포함하면 150만원에 이르는 곳도 많습니다. 1-4인실은 최소 50-1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그나마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노인복지체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탓으로 여겨집니다. <요양병원 운영 실태 문제점에 한하여[국가차원에서 대대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언론기관에서 다루었던 기사]들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저의 의견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셔서 국가차원에서 요양병원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미비한 운영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각종 기사 내용] 1. 병원 설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 인력 기준을 보면 일반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으로 되어 있으나 <요양병원은 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된다. 요양병원은 의사 수에 한의사 포함 가능하며 간호사 정원의 3분의2는 간호조무사로도 대체 가능하다. 인력기준 준수 미비에 대한 강력 제재 장치도 없다. 2. 각종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도 적잖다. 3. OO노인요양병원협회는 17일 OO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책임연구원 명순구, 연구원 강윤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박정연)이 제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병실당 1명의 간병인을 두고 간병비를 분담하고 있다. 간병인 1명이 평균 8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간병인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전일근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돼 간병인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적절한 간병을 제공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병인의 약 48%는 50∼60대였으며, 60∼70대도 38%에 달했다. 34.7%는 조선족이 차지했다. 간병인 중 약 절반 가량이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 간단한 교육만 받고 바로 요양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OO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은 \"낮은 질의 간병서비스와 업무 과다는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약자인 고령환자에 대한 정신적 학대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충분한 간병인력을 제공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요양시설 입소자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간병비 지원의 3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있어 형평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OOO 명예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속적인 케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요양병원들은 당초 목적과 달리 가격대비 터무니 없는 식사와 좁은 공간에서의 과도한 환자 수용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여기에 자격미달의 직원(간병인 등)을 채용해 환자를 관리토록 함으로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시도 및 지역 보건소들은 누구 하나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병원이 제시하는 서류만 대충 들여다 보거나, 병원 내 분위기만 살피는 ‘보여주기 식’ 단속에만 열을 올린 탓이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이 결국 환자 폭행이란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6. 요양병원은 환자 40인당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는 환자 6인당 1명 배치 규정만 있을 뿐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 규정이 없어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 임금에 24시간 근무체제에 시달리고 있다. 요양원은 세세하게 지침을 내려 환자 1인당 2.5명의 요양 보호사를 의무 체용하도록 한데 비해 요양병원은 간병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다”면서 “ 외국인 근로자 24시간 상주 체제를 허용하면서 노인들을 돌보라 고 하는 자체가 정부의 노인 학대 정책이다. 7. 돈벌이 요양병원 판친다 <하> 요양병원이 ‘돈벌이 수단’이 된 대표적인 배경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설 기준]이다. 요양병원 설립 요건 중 하나인 의료인의 정원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실제 진료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전체 5861명의 의사 가운데 81세 이상은 152명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 20명은 86세 이상이다. 91세 이상 의사 2명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다. 고령이라고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진료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의사 본인이 노인성 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다. OO대 보건대학원 김OO 교수는 <입원 기준을 강화하고 수가 체계를 고쳐 요양병원을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차원에서 요양병원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신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에 공원시설에서 뛰지 못 한지 오래입니다.. 중국에 미세먼지 줄이는데 기대도 못하겠고, 초고층 빌딩 및 아파트 천국인 나라에 옥상에 대형 청정기 의무화하면 대기질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옥상에 공기청정기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80년 5.18에 대해 발포명령권자를 명명백백 밝히는 재수사를 하기를 청원 합니다 숨져간 5.18영령들 위해 기도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 광주 5.18 재수사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거소 증을 소지하고 있는 이금순 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에서 모든 의무교육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해외로 취업했으며 국제결혼을 하게 되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양국간의 관계상 부득이 하게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 외국국적 동포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는 스위스에서 한국어 교사로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사이버 대학을 통해 한국어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교원자격 취득과 동시에 스위스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출범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봐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람과 결혼하여 2년이 지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과 한국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 12년 의무 교육을 마치고 대학교육을 받고 직장생활까지 하다가 외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은 상실되었지만 철저한 애국심으로 사는 외국국적 동포가 어떻게 한국어 실력에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몇몇의 예외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한국의 의무교육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가 같은 조건(둘 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안보는 조건)이 적용이 되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하물며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고 12년 의무교육을 마친 외국국적 동포가 시험을 봐야 한다는 사실은 형평성면에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살면서 이방인으로서 차별을 받을 때의 서러움 보다 더 진한 배신과 아픔이 밀려옵니다. 적어도 나의 모국은 나를 이렇게 차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 중 재외동포법 제 4조에는 정부의 책무로 '정부는 재외 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한사람의 국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다 마친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이 필요 없다는 예외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한국어 교사로서 봉사하며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며 한국의 위상을 드날리는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일선에서 하고자 자처하는 이들의 긍지를 이렇게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을 위해 일하거나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모국에 대한 불신과 애국심에 금이 가게 하는 일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 글을 통해 저에게 우선권이나 특혜를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외국국적 동포도 모든 한국인과 같은 잣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이며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저 출산의 수렁에서 헤어나오는 길 중에 하나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며 훌륭한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역 이민 입니다. 일하기 좋은 나라, 역차별 받지 않고 형평성 있게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된다면 1000만 재외 동포들은 가슴에 꽃을 달고 커다란 날개로 훨훨 날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 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57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국적 동포의 불이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일반 국민들은 잘못을 보고도 어쩌지 못하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볼때마다 그들을 감시하고 처벌할수 있는 공수처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필요한부서라 생각합니다. 뻔뻔한 얼굴로 온갖 비리가 빍혀져도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높으신분들을보면 단돈 몇만원의 생계형 절도에도 실형을 사는 일반 국민들은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라 생각이들어 비참한 심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반대할일도 없겠지요.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진정 국민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알길바라며 기소권없는 공수처는 있으나마나하니 제대로된 공수처의 신설을 강력히 원합니다.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진정 국민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알길바라며", "num_agree": 10, "petition_idx": "57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를 간절히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상가팀장 6311 9281 이름물으니 끊기. 이름물으니 반말하고 끊기 와와 속터져. 공무원 근무하면서, 이름을 정확히 안내해야지 공무원 계약직으로 전부 전환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7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통 상가팀장 교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902176", "num_agree": 236, "petition_idx": "57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재대학교  미술디자인학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자격이 없다. 한나라의 장관이 될 사람이 어찌 양아치 정도의 말 장난으로 한단 말인가. 기가 찬 노릇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 자진 사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유튜브를 막으시면 끝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또 촛불들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유튜브를 막으시면 안되는 이유로 저같은 초짜 유튜브는 정지당해도 별로 할 말은 없지만 광고회사들은 유튜브에 광고를 올리는데 유튜브를 정지해 버리면 광고를 못 하게 되고 수입도 줄어듭니다 청년들은 취업도 못하는데 유튜브를 막아서 광고를 내보내지 못하면 경제는 죽게됩니다 다시한번 잘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차단사이트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2017. 11월 강한지진으로 포항지역에는진짜 숙대밭이 되었습니나. 건물에 금이가고 심지어는 기울어지기까지 해서 팔려고 해도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자들은 전혀 찿아 볼 수가 없네요. 저출산에 철강경기 침체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50만 시민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가다가는 유령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57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양대 노총이 건설현장에 와서 협박과 폭언으로 또는 업무방해 형태로 일용직 강요및 나아가서는 경쟁을 통해 정당한ㅣ 계약을 한 공사의 일부 공정및 자재납품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불법천지 입니다 도대체 이게 법치국가 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46, "petition_idx": "57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한노총 건설현장 불법행태 단속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그래도 감추는 내용들 왜 언론에서 막습니까 전체공개해주세요. 국민들도 그정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이외의 사람들은 실명공개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사건 카카오톡 내용 전부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사업이 실패해서 모든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해서 진행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고 관련지식도 전무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법무사에 위임해야했기에 고액의 수임료임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3개월이상 납부가 연체되어 인가취소위기에 있다는 법무사의 연락을 받고 나서입니다 다음달에 한꺼번에 납부해야지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 잘못입니다 우선 어떻게 수습해야할지 몰라 법무사를 방문했습니다 수임료로 20만원을 부르더라구요 관할법원까지 왔다갔다 해야하는 교통비랑 서류준비비용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아껴볼 생각으로 깎아달라 사정했는데도 안되서 그럼 제가 직접 왔다갔다하겠다고 서류만이라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하니 자기들이 그래서 돈 받는 건데 알려줄수 없다했습니다 알겠다하고 나오는데 넘 절망적이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직접 관할 법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왈 다른 서류는 필요없고 법원홈페이지에서 즉시항고장 이라는 양식만 다운받아서 왜 연체가 되었는지 사유를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하고 우편요금 1950원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걸 알면서, 비용이 들지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부당하게 수임료를 100배로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을 하고 법무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니 결국 제가 해서 돈 20만원 안냈으면 됬지 왜 문제삼느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르면 당해야 하는 건가요? 처음에 회생신청시 들었던 고액의 비용도 정당하게 청구가 됬는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수임료 관련 법무사협회에 전화해보니 보수표가 있긴한데 법무사마다 수임료는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보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것도 일종의 사기업이라 일부 정말 양심적인 사람외에는 고객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지않고 법무사협회에 있는 보수표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비용이 발생하고 우리같은 사람이 할수 없는 전문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게 맞지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무지함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임료를 청구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보수표라면 수정,보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사 보수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예금사업단장 044 200 8400 예금자금 과장 8460 게장 8501 통화불가. 통화가능시간도 알 수 없음. 근무감사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7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국 예금사업단 근무감사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의정부에7호선이지나간다고합니다ㆍ민락신도시가 생기기전에는의정부도가는게그리어렵지않앗는데 민락신도시가생기면서 오전 출근시간대에 혼잡한 교통은 이루말할수 없습니다ㆍ도봉산역까지 차로가면 10분도안걸릴곳이 마을버스타고 1시간을 돌고돌아가 갑니다ㆍ의정부 경전철은 이미 쓸모없는전철로그런걸 왜만들엇는지 이해도 안가고 이번 장암과 민락에 역이 안생기는것도이해가안갑니다ㆍ무슨정치적로비니뭐 저희는모릅니다ㆍ많은시민이원하면 해줘야 되는것아닌가요ㆍ양주에서포천까지 이어진다는데 민락신도시는 만들어놓고 그많은사람들 어쩌라구 지하철하나 연결을 안해주는건지 ᆢ의정부에서 돈은 더많이지불하고역은달랑한개ᆢ이게민락지구주민들의 이기적인생각이라고 하지마시고 백년지대계를 생각해서 조금 돌더라도 의정부에서 돈을 더내더라도 이건 반드시 만들어주셔야합니다ㆍ 안산 어느곳인지는 몰라도 허허벌판에다 덩그러니 대우푸르지오아파트만을위해서만든역도잇더군요ㆍ 지금의정부는 민락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도 같이 늘어나고 원래의 의정부와도 거리가잇기에 민락역은 꼭 만들고 지나가야 된다고봅니다ㆍ물론 지자체라 의정부가 할일이지만 무능하게 대처하고 잇다가 자칫 큰걸 놓칠까바 걱정이되고 국가에 청원할수 밖에 없는 주민들 마음도 헤아려주시길 바라며 청원글 씁니다ㆍ", "num_agree": 19, "petition_idx": "57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민락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감사관 2110 2020 과장 2021 및 직원들 모두 통화 불가. 다들 뭐하는지 근무감사하라. 공무원 구조조정하라. 급여동결하라. 소통불가 직원들 퇴출시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통화불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경기도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 ●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 빼야 나라 가 산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경남 거제시 택시 기사분께서 대놓고 ㄱ ㅐ좆같은 년이라고 욕을하고,끼어들기,급브레이크로 비매너 운전해요.욕하신 택시 기사분외에 다른택시기사분.매너 갖춥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거제시 택시기사의 비매너적인 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청와대에서도 ♥무슨말이든 올려도 상관없다고 발표했읍니다.북에 퍼준차관을 회수 하세요.1인당 국회보좌관 수가 1명인데 우리나라는♥9명입니다.4급 2명, 5급 2명,6 7 9급 각각 1명씩,유급 인턴 2명 입니다.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한것 은 ♥2014년 5월 말 이후 임이다.올해 1월 가장 먼저 분양한 거여2-2구역(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의 경우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웃돈(프리미엄)이 4억~5억원가량 붙어 거래된다.2019년 전국에서 약 22조원의 토지 보상금 1을 정부공시지가로 보상(10년분활) 보상 하시요.◈-21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도심지역의 옛♥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또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이상의 대규모 ♥택 지 4~5개를 추가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과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저가에 ●평당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 APT를 공급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당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 APT를 공급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일본 놈무쎅끼들때려죽여야돼는데-우리나라-정부는 왜이리허리멍텅하게말을제대로못하는지 답답하네.확실하게좀-하시요.독도-함부러말못하게하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놈무쎅끼들때려죽여야돼는데-우리나라-정부는 왜이리허리멍텅한지  답답하네.확실하게좀때려죽여야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으로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개인의 삶이 힘들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나마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해당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비정상적인 임대사업자 등록/통보 및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 말소 관련 지자체(서울시/서대문구)의 부적절한 소극행정 업무 처리건 입니다. 사건개요 1) 본인은 2018년 3월 2일 주택매입 관련 정보검색 차 임대사업자내용을 확인하여 검증 차원에서 다소 부족한 정보 형태로 ‘민원24’를 통해 임대사업자등록을 요청 (민원 24접수번호 20180302-67042468) *참고사항: 2018년 3월 기준 임대사업자등록 절차는 민원24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며, 민원 신청 후 담당공무원이 배정되어 문자로 안내가 오고 실제 등록증을 수령 하기 위해 방문기관(지자체)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였음. *이때 방문기관(지자체)으로부터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해당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임대사업자 관련된 개별적인 유의사항을 안내 받게 되어있음(임대사업자 1개월 이내 말소 관련 내용 포함) 2) 본인은 ‘민원 24’를 통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후 해당 지자체(서초구청)으로부터 문자의 연락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민원24 페이지를 확인했음에도 해당 민원건은 처리중으로만 나올 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표기가 되지 않고 있던 상황 이었음. (2019년 3월 26일 현재 기준으로도 동 민원은 처리중으로 표기됨) 3) 이에 본인은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임대사업자과 관련없이 주택을 매매 (2018년 3월) 4) 본인은 주택 매매를 진행하였기에 기존 서초구에서 서대문구로 전입 (임대사업자 관리지자체 서대문구로 변경) 5) 2019년 2월 지자체 세금 관련사항을 확인하던 중 본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 (1년이 지난시점) 6) 서대문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사업자 무효 처리 및 말소 처리 요청 진행사항 1) 2019년 2월 27일 서대문구청 1차 방문 시 서대문구청 담당자(홍효선, 김종석 주무관)는 상황을 인지하였으며 실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서초구청에서 인적오류로 발생한 사항이기에 처리해주기 곤란해 함. 단 서초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오류 사항과 관련된 말소 요청 공문을 보내준다면 검토 가능하다고 논의. *동건 미팅사항 녹취록 보유 2) 2월 28일 서초구청 방문 후 동 상황 설명, 서초구청에서는 본인들이 인적 오류로 잘못한 사실은 인정 (행정절차법 제 21조 사전 통지), 이에 말소 요청 공문을 서대문구로 송부하기로 합의 3) 3월 초 서초구청에서 ‘임대사업사 등록관련 행정절차법 통지 누락으로 인한 말소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서대문구에 송부 4) 3월 27일 서대문구청에 회신이 없어 본인이 직접 유선통화로 문의한 결과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에서는 서초구청에서 발생한 오류건을 서대문구청에서 말소 처리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함. 단순하게 현 기준 임대사업자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본인들은 말소 처리 해주기 어렵다고 동일한 말을 반복. 오히려 서초구로 위장전입하여 처리하기를 제안. 당사자 의견 - 본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인지 - 만약에라도 신청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적법한 절차(행정통지법 및 구두상의 담당 지자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통지를 받았다면 1개월 이내에는 임대사업자말소신청이 가능하기에 당연히 말소 처리를 했을 것임 - 만약에라도 본인이 실질적 임대사업자를 하고자 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국세청/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신고등록을 진행 했을 것임. (본인은 임대사업자를 안할것이라 생각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 조차 안함, 명백한 임대사업자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 가능) - 또한 본인은 본 주택을 매매하는 과장에서 1원의 세금혜택을 본 사례가 없이 성실하게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황임. (임대사업자 관련으로 인한 세제 혜택 0원) - 상기와 같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에 서초구청에서도 임대사업자 말소요청 공문을 서대문구로 송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는 단순하게 임대사업자 말소사유가 아니라는 이유, 본인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를 신청할 때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사업자 말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현 서대문구청의 업무행위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가 3월 14일 발표한 대표적인 소극행정의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청와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행정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요약사항 - 행정절차법(제 21조 사전통지)을 어기면서 임대사업자 등록건을 올바른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로 보기 힘듭니다. - 또한 서초구청에서는 해당 내용의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하며 임대사업자 말소 요청 공문을 내부 적합한 결제를 통해 서대문구청에 송부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달받은 공문 자체를 무시하는 서대문 구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본인은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의지(국세청 사업자 미 등록) 자체가 없었으며 실제 본 주택 관련 매매 시 1원의 세금혜택을 받은 사항이 전무합니다. 제가 단순 요청드리는 사항은 ‘임대사업자 말소’ 입니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제가 무리한 요구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 서초구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느라 개인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청의 단순한 법률만으로 민원인/시민을 대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들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뿐 의견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개별로 해결해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2018년 임대사업자등록은 간편하게 하도록 작업하였으나 실제 등록 시 수많은 오류들과 잘못된 정보들이 기입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분별한 임대사업자 허가가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구청의 대표적 적당편의/탁상행정/관중심의 소극행정 처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문대통령님안녕하십니까?? 바라는게 하나있다면 청년일자리 구직지원금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지금에120%가아닌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중위층 상위층모두 공평하게 주셔야한다고 저는 보며지금이런 리밋이걸린상태에서 무엇을배우고 어떻게 취업을할수있겟습니까?? 그리고 배우는것도 쿼터제때문에 배울것도 못배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감히이런 말씀드려도 될지는모르겠으나 지금현실적이지 않다고 저는봅니다. 이런120프로라는 제한을풀고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갖게해주시면 이런불만이 더이상은 없으리라 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어린 마음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정부는 알고있나요~ 사는게사는게 아닙니다. 집값을 잡을려다~ 대출규제~ 거래도 안되고~ 공시지가도 갑자기 엄청올려 세금부담에~공실나고~죽습니다. 현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위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재인..왜 김정은에게..전세계가 안니라하는데., 북한인정...북한핵인정...해서 그렇다면..우리도 안보..를 더 해야...우리도 국방비 100프로 주르데도 전술핵 배치해함 우라나라도 핵 만들수 있는 능력 있지만 전술핵 배치해도..핵보유국가 같은 대우받음.,미국도.,북한 핵인정 하는 분이긴데...우리도 미국의 핵 배치하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원군도...안니고...쇄신정책..유엔..,미국.,.전세계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수능수준좀 낮춰주세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습니까 너무 성적으로 사람을 나누는건 너무하다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2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제외한 그린벨트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 ♥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서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그린벨트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서울에 (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희 엄마는 8년 전 비소세포 폐암 3기를 선고 받고 현재는 뇌종양과 뇌척수암을 투병중이십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걸으실 수 있던 저희 엄마가 현재는 부축없인 거동을 못하시고, 한 달 전까지도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계셨던 저희 엄마는 방금 먹은 반찬도 까먹으십니다. 이 주 전까지만 해도 저와 눈을 맞춰주던 엄마의 눈에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초점이 흐려집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엄마의 병에 효과가 좋다는 ‘타그리소’라는 약이 있습니다. 뇌에는 BBB(혈액-뇌 장벽)라는 관문이 있는데, 이 관문은 약물이 뇌로 전달되지 못하게 막아 뇌 속까지 약이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없게 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타그리소’라는 약만이 BBB 투과율에 효과적인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유전자 변이(t790m)가 있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월 30만원에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이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 엄마에겐 한달에 약 1000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미국, 유럽은 1차 치료제로 타그리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1차 치료제로써 쉽게 사용되는 약이 대한민국에서는 왜 유전자변이가 일어나야만 건강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좋은 약이 있는데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그 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그리소‘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뇌종양 환자들에게 타그리소의 효과가 좋다고 추천하기 때문에 저희 엄마처럼 유전자 변이가 없어도 암이 호전되길 기원하며 한 달에 1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타그리소’가 뇌종양 1차 치료제로 정해져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게 된다면, 약값 가격조정이 이루어져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뇌종양 환자들도 보다 쉽게 타그리소라는 약에 접할 기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에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조차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 엄마는 작년 12월부터 하루에 많으면 10번 정도의 구토를 하셨고 현재, 기억력 저하와 섬망증세(정신혼미, 정서불안, 착각이나 환각, 인지적 장애가 생기는 상태)가 눈에 띄게 발현하였으며, 입에 음식을 대지도 못하여 2개월 만에 체중은 10kg이 감소하셔서 36kg의 몸무게로 혼자서는 잘 움직이시지도 못할 정도로 체력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컨디션이 더 나아지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좋아지면 하자고 미뤘던 그 때 그 시간들이 아깝습니다. 이제 자식들 대학교 졸업을 앞두어 하고픈 일도 시작하고, 여행을 다니시는 아주머니들이 부럽습니다. 엄마에겐 아직 오지 않은 그 삶이 너무 갈망스럽습니다.불과 1년 전 만해도 저에게는 일상이었던 일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걷는 것,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하는 것, 고민을 털어놓는 것, 장난치는 것. 저희 엄마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일상들이 하나씩 사라지는게 두렵습니다.엄마 기억 속에서 저와 함께 한 시간들이 사라지고 저 마저 사라지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자는 치료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게 도와주세요. '타그리소‘의 건강보험 확대로 우리들의 엄마, 아빠, 자식 그리고 친구들이 옆에 계속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일보다 더 나은 오늘에 감사하며 지내야하는 저를 비롯한 뇌종양 환우, 가족분들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길 청원합니다. 유전자 변이 (t790m) 미검출 환자에게도 타그리소 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852, "petition_idx": "57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자 변이 (t790m) 미검출 뇌종양 암환자에게도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길 절실하게 청원합니다. 저희 엄마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북철도,.가스..금강산 이산가족화사(지금기계로 충분한데 세금드려 구지..북에 돈 모조 안달) 그 돈으로 전술핵 배치하라 그러면..중국도 뭐가. ..하게지.,문재인 아버지가 이북이라 김정은에게 충성맹성라도 했는지 우라나라 세금.,돈 북에 다죠 철도 사업. 우리나라 사람 몇 가겠음..90프로는 북사람..그것돈.,달러지불 할것되..가스 금강산도? 달러 아니면..사용 안되..왠 만한 나라..우리나라,.돈 받안줌.,우리나라 국민들..지금 힘든데..국민들..부터..챙겨라.,북에..갔다 줄 돈으로..국민들 안니..전라도만...살기좋게 하지말고..경상도 사람은 사람도 아니가 문재인 당신도 경상도..아버지가 이북이라 그러가..지금 경상도 경기가 더무 힘듬..전라도는 살기 좋다...전라도..쪽으로 오라고 아는 형이나 동생들에 전화이 옴...글다고..고향 떠나,? 경상도 죽이고..전라도 살리는 문재인..정책..", "num_agree": 1, "petition_idx": "57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벨기에,..평화. ..지난6.25 후 전쟁 없음 사탕은 좋고 채직안되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한국새끼들이 가져봤자 개지럴같은 일 밖에 없습니다.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못해 한탄스러운 조선놈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57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를 반환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그들에게는 양심이나, 죄책감따위는 없다! 그들에게 중요한것은 오로지 자기들의 목적달성이며, 그걸 위해서라면,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은 전혀 의식도 없으며, 그들은 아무리 잔인하고 추악한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즉,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모든게 정당화 된다. 때문에 그들은 뻔뻔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정부과 더불어민주당및 좌파가 보이는 행태는, 분명 싸이코패스의 전형이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은 포용과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달성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나라가 걱정스러울 뿐이다. 젊은이들이 하루빨리 깨어나 저 '악의무리' 싸이코패스를 이 나라에서 없애버려야 할텐데....", "num_agree": 7, "petition_idx": "57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좌익빨갱이들은 싸이코패스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사교육을하고있다. 이름바 특별활동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참가하면 외부에서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각종 교육에 관련된 놀잇감을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알찬 시간을 보낸다. 또 5세부터는 영어와 한글을 시작한다. 그래서 특별활동을 참가한 아이는 학교입학전에 한글을 습득하고 들어가는것이다. 문제는 이 사교육이 모든 아이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어디에서 흔히 볼수있는 풍경이 되었다. 문제는 외국인신분의 엄마가 이러한 어린이집 환경을 이해못하고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아이를 특별활동을 시키지 않는것이다. 그래서 한글에 크게 노출되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때문에 다수를 넘는 아이들보다 뒤쳐진다. 그래서 따로 한글 사교육을 하거나 방치시킨다. 자, 특별활동을 하지않는 아이들은 무엇을할까? 각 어린이집마다 다르겠지만 다른좁은공간으로 이동해서 특별활동을 마치면 아이들과 다시 합류한다. 우리나라엄마들은 거의 90%이상이 특별활동을 시키고있다. 사교육에 노출되어 살아왔던 엄마들이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그렇게 유별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활비는 예상외로 비싸다. 어린이집에서 권하는 특활을 모두들으면 4만5천이다. 현재 나는 아이둘이기 때문에 9만원이 현금으로나간다. 거기다가 어린이집 차량비는 한명당 2만5천원이다. 제가 국민청원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한명의 아이도 빠지지않고 특별활동을 들었으면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선택이 아라 아니들의 권리가 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교육의 심각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우리나라는 역사상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아직도 여러가지 상처로 남아 지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 위안부 문제부터 가장 최근의 초계기 사건과 독도 도발까지 일본과의 관계 속의 문제가 지워지지 않고 현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에서 일제식 건물과 문화를 지워내는데 많은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한국의 투자를 통해 재팬 타운을 형성하는 것만큼 아이러니한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대 같은 번화가에 일본식 건물들이 즐비하고, 일본어가 난무하는 간판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눈살 찌뿌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팬타운이 왠말입니까... 지역상권을 일궈내는데 정말 일본식을 들여오는게 최선이었을까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하는 건가요..? 재팬타운 유치를 위해 오사카를 수차례 방문했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우리의 것을 보존하는게 어려웠던 역사만큼, 적어도 우리의 그 어려운 역사의 원인이 되었던 국가의 것을 다시 이땅에 들여오는 것을 제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답게 보존하며, 발전시키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는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곧신도시 내 재팬타운 조성 무효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 잘못된 시행령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포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금 진짜 문제는 환경부에 있습니다. 이유는 환경부의 잘못된 시행령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저감이 안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환경부가 2007년 만든 대기환경보존법은 오직 DPF처럼 엔진 뒤에서 배기가스를 포집해서 태우는 기술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매연과 질소산화물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강제로 포집하는 필터(DPF)로 임시 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pf는 90키로미터 이상의 고속으로 20분 이상 달려야 포집된 매연가루를 태우는 것이 가능한데 현재 도시에서는 그렇게 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청소를 안할 경우 dpf의 필터가 막히고 고장이 생겨 필터교체 등의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매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또한 신차로 출시 될 경우 정상적인 dpf는 오히려 배기가스를 태움으로써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생성하는 오류를 낳습니다. Co2와 같은 배기가스(미세먼지)는 dpf로 일부 저감이 가능하나 고온으로 태울 경우는 되려 더 위험한 초미세먼지(질소산화물)로 변하게 됩니다. ** 대안은 있는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선 오직 처음부터 배기가스와 질소산화물을 만들기 않게 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선진국은 불안정한 연료 사용기술로 인해 과도한 연료를 사용하도록 강제로 지정하였고 연료통의 고압펌프에서 연료를 강제로 주입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초과되는 연료가 타나가 남으면 시커먼 매연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완전연소는 물론 불필요한 연료 낭비가 없으므로 \"질소산화물\"도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 선처리기술 우리나라에는 연료를 잘 활용하게 하는 기술이 이미 발달해 있습니다. 바로 \"선처리기술\"입니다. 선처리기술은 dpf의 약점을 보완하여 처음부터 과도한 매연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기술 특허로 우리나라 국가공인기관의 인증과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선처리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있음에도 환경부는 오직 후처리장치인 dpf만을 인정하는 오류로 인해 배기가스가 나오고 dpf가 태우는 결과로 위험한 질소산화물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 오직 dpf사업자만 배불리는 편파적인 대기보존시행령을 수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매연과 질소산화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저감기술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민간에서 다양한 선처리기술을 개발하여 배기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는 신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후처리기술만을 인정하는 정책은 결국 매연과 질소산화물은 그대로 나오게 하면서 후진적인 기술만 사용하여 천문학적인 세금만 낭비하고 공기의 질은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진정 정부가 대기환경을 개선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환경부의 시행령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존법- 제 2 조 (정의) 17항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오직 배출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선처리기술\"을 방해하고 있음> *개정요구 사항 17항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장착하는 장치) 또는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즉, 처음부터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선처리기술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dpf장착은 설치 후 2년간은 중고차로 판매도 불가하고, 2년간은 폐차가 되는 것도 불가하며, 조기폐차 비용도 받지 못하는 재산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매연이 나온다고 전제를 하고 \"후처리기술\"만 인정하면 막대한 비용과 대기의 질은 더욱 나빠집니다. 배기가스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게 하는 \"선처리 기술\"을 인정하면 비용은 최대 5분의 1이하로 줄어들고 dpf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처리 기술도 인정해주세요. 선처리기술이 인정되면 아무리 오래 된 자동차도 신차 수준으로 10% 이내로 저감이 되며 과도한 연료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지므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광고로만 민간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아이디어를 달라고 합니다.. 허울뿐인 행정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진짜 선처리 기술이 dpf보다 월등하며 비용과 모든 효율이 뛰어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실험하고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의 시행령만 선처리기술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처리기술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57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선처리기술\"을 인정하도록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재인 케어와 김승수 케어(직업유무 막론하고 청년건강검진 시행)의 컬래보레이션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재정고갈 머지 않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사투리는 언어의 통일성을 헤치고 외국인들에게 잘못된 한국어를 전파합니다. 제발 사투리쓰는 사람들 모두에게(특히 경상도 전라도) 의무적으로 표준어 학습을 시키고 사투리들었을시 신고하면 욕설에 비준한 처벌을 내릴수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역간 갈등도 줄어들겁니다! 하나된 대한민국! 우리의 아름다운 표준어를 통일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57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사투리금지법 만들어주세요 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피씨게임 맞고 현재 4대 메카가 있습니다 한게임 피망 넷마블 엠게임이 있는데요 한게임과 넷마블은 확실한 운영진업체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용자들 게임현금머니를 유도합니다 피망과 엠게임은 그래도 보충은 해줍니다.... 한게임신맞고 넷마블대박맞고 철거해주시고 포카도 마찬가지임 한게임 넷마블은 도박성 사행성을 조장합니다 유저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유해게임 조장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통령으로서 그분이 한 일들을 꼭 한번 '유투브'에서 찾아보길 감히 권하는 바이다. 여성대통령으로서 남자도 하기 어려운 많은 개혁을 했다. 수많은 기득권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가과국민을 위해 그들과 싸웠다. 물론, 과실이 없다는 얘길를 하려는 건 아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지도자도 공과는 있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만큼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은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모든 일자리나 또는 공직등에 있어 무조건적인 여성 쿼터제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경우 여경의 비율을 높이는건 좋은데 그럼 신체검사 기준이나 체력테스트등도 남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통과하는 인원만 채용해야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남녀가 동등한 기준으로 테스트를 통해 임용되고 채용됩니다. 여자니까 남자에 비해 약하다~ 그러니 여성은 좀 봐줘야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한직에 있어야되고 여성들은 편안한 내근직을 해야될것이며 지금처럼 산업재해로 남자들만 죽어가는 사회가 될겁니다 .(실제로 산업재해 사망자의 90%이상이 남성입니다) 이건 남녀의 젠더 갈등이 아니고 공정한 사회가 되자는겁니다 . 공정하다라는건 공정한 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봅니다. 부디 막연한 여성우대제도 폐지하고 남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보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등한 심사기준이 없이 여성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쿼터제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11.15포항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트별법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57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lh국민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4개월전부터 천정에 물이새어 전화상으로 신고를 하여읍니다 관리사무실에서 보고는 마르면 다뜯고 벽지를 말라 준다는 것이였읍니다 그럴수있겟다싶어 기다려는데 점점 더커지고 넓어지면서 벽전체로 번저 곰팡이가 피기시작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햇더니 어떻게 해줄수있는 방법이없다며 4개월채 소식이없읍니다 82세되신 누님을 모시고 사는 독립유공자 3세 입니다 저도 70세에 고령이구요 마누라 65세입니다 이렇게 늙은 이 들만 사는 불쌍한 민초들이 사는 집이라 그런지 곰팡이가 온통 집안을 뒤덥고있어 호릅하기도 곤란할 정도인데 도 한결같은 말은 마르면 고처준다고합니다 곰팡이균을 호흡하면서 마시면 몸속에서 변형을 이르켜각종암등 무서운 질병으로 발전한답니다 언제까지 라는 기약도없이 기다려라라는 무책임한답변입니다 저는 한시간이 급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온몸에 가려은 피부병이 발생되어 정말힘듭니다 곰팡이로 부터 조속히 해방시켜주세요 명대로는 살아야되게읍니다 병들면 누가 책임질가요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무시하는 lh주택공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부산 레스토랑*****의 무당 접신 협박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사건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협박과 폭언 및 인권침해와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접신을 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대표자가 무당과 뒷거래를 해서 저의 스토킹뿐만아니라 2년동안 계속되는 협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도 겨우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에서 2개월 가량 홀서빙을 했던 사람입니다 1년 전 사직서를 냈고요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주방 요리사에게 철문이 발뒷꿈치를 찍히는 폭행도 당하고 그것도 아무이유없이요 안좋게 나오게 됬는데 레스토랑 친인척들까지 저에게 찾아와 레스토랑 홍보를 해달라는 식의 말들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안하냐는 식의 강제성 협박을 합니다 그걸로 문서를 써서 레스토랑 광고를 다짜고짜 해달라 저에게 직접 약속을 잡고 와서 부탁식도 아닌 영매를 시켜 협박을 해댑니다 당연히 경찰서에도 신고 접수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 조사도 이루어 지지않고 갑자기 형사분이 전화가 오셔서 레스토랑에 주의를 준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줬으면 하냐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레스토랑에서 그 형사에게 아부성 전화를 했나봅니다 무당은 아마도 돈벌이가 부족해서 복채얘기를 하던데 접신을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모두가 다 알도록 국민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자꾸 제가 쓴 글이 삭제가 됩니다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선처베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7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 레스토랑 무당 접신을 고발합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재인을 파면하라 !", "num_agree": 15, "petition_idx": "57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속이고 있는 더러운 문재인은 물러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택시기사 아빠를 두고있는 아들입니다. 택시비가 인상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평소보다 일하는 시간이 줄고 술먹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과거 술을 안먹고 10시간 정도 일했다면 요즘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일하는 시간이 5~6시간 정도로 줄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니 가족들이 잠도 거의 못자고 매일같이 술좀 그만 끊고 낮일을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술만 퍼마십니다. 택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택시 하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택시요금을 낮추고 죽어라 일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술좀 못먹게 막인주세요. 그사람들은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못끼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분들 양심있으면 결혼 하지말고 혼자 살다 죽으세요. 당신들이랑 결혼한 아내와 자식들은 무슨 죄입니까. 양심이 있으면 혼자 살다 죽으세요.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허용 택시 요금 원상복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제가 지금것 화물차운전직으로 17년동안 운전을하면서 일을해왔습니다 그러다 이혼이다 가정문제 집안문제 심신적으로 많이괴로워서 술을배우게되는데 이것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습니다 이제자격이되어 그동안했던 운전을할려니까 법이밖이여 5년동안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할수가없더라구요 한번에실수는할수있고 다시는되풀이되지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할수없게만들면 어떻게 살수있을까요 살길이 막막합니다 화물차로 음주걸린것도 안니고 일반차로 다른시민들과 똑같이 적발되는데 모든자격을 밖탈하십니까? 또 그기회조차 5년이라는시간을줘서 일을모하게하는지요 이것은 너무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일할수있게도와주세요 두딸은키우는 아빠에 속타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송자격증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통령 딸 의혹제기 했다고 정치보복으로 표적수사하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검찰수사를 중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통일부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 인권 단체들에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를 비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항공료 지원을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탈북민 등 북한 인권 활동가들은 \"무리한 요구\"라며 정부 지원금을 거절했다. 26일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에 따르면 지난주 통일부 관계자는 '2019 북한자유주간' 참가단에 전화해 \"행사 때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나 정부 시책에 대해 비판을 자제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면 항공료를 사후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 인권 단체 관계자 17명은 4월 28일부터 1주간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2019 북한자유주간'에 참가할 계획이었다. 북한 인권 관련 세계 최대 규모 행사로, 2004년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열린다. 올해는 미국 상·하원에서 북한군 인권 실태 등에 대해 증언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항공료 지원 여부가 논란이 됐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지난 1월 통일부에 참석자들의 항공료 272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통일부는 2015·2017년 미국에서 행사가 열렸을 때 항공료 2700만~2800만원을 지원했었다. 통일부는 지난 2월 참석자를 불러 구두로 \"항공권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지원 사실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 인권 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전례 없던 요구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지원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 11일 인권 단체에 '지원 불가'를 통보했다.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과 보수 단체가 반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올해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지원할 것이냐'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고,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그 직후 통일부가 다시 접촉해 왔다\"고 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2일 통일부 국장급 인사가 전화를 걸어와 자유주간 행사 때 남북 합의 비판을 자제해 주면 사후에 항공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통일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 행사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비판하고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정부가 북한 정권 눈치를 보느라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현재 유튜브를 통해 행사 후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100여명이 2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출국일인 4월 27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단체들은 각종 지원이 중단돼 사무실과 인력을 줄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비공개 서약서를 요구하고 '정부 비판 금지' 조건을 붙이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소지가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하의나쁜문재인그래놓고민주팔이하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법 전공을 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한국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단순히 여성 인권문제를 떠나서 외교문제가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국 국영방송 BBC 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미비한 처벌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외에서 보도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제 주변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한국을 좋아하고 여행을 오고 싶었던 많은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아무리 가고싶어하는 나라가 매력적이라도 성범죄의 처벌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면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몰래카메라는 인터넷으로 유통이 될 수 있다는 점 에 더욱 두려워 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관광산업에도 미치는 사안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도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부디 전세계인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이번 버닝썬 사건을 본보기를 삼아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도촬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김은경의 죄과를봤을땐 구속수사가 당연 하건만 불구속수사판결을 내리고 그사유 가 가관이다 결국 전정부가 잘못하여 그것 을바로잡기위해 동향을파악하고 짜른게 무슨잘못이냐라는 얘긴데 남이한건 블랙 리스트고 자기들이하면 체크리스트라는 괴변을 늘어놓더니 우리법연구회소속판 사들이 정권에빌붙어 나라망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길판사 기각사유보니 잘되면내탓 잘못되면조상탓"}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수괴인 주사파 정권 치하에서는 법도 요술을 부린다 같은 행위을 벌여도 권력에 줄이 없으면 유죄 민주팔이와 친하면 무죄을 선고 받는다 이것이 과연 민주팔이들이 짓어데는 정의로운 나라인지 대국민사기꾼 문재인에게 묻는다 주사파정권 수괴 문재인이 전지전능한 등신이라 법도 그때그때 다르단 말인지 문재인치하 대한민국은 참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권유죄유권무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 세탁업을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40명의 직원과 함께 한길만 보고 열심히 걸어왔는데 요츰은 너무 힘들어 올립니다. 인건비,부자재외 모든 것은 계속 올라도 세탁비는 20년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나라돈도 저희 같은 사람에게 돌아오지도 않고 은행도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아 안 된다고하고 도와주세요. 정말 극한직업인데 그래도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는 한마디가 좋아 20런을 걸어왔는데 요즘같아서는..정말 도와주세요. (주)유성 세탁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탁소가 없는 곳에 무인세탁함을 설치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하는데 초기차본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저에게 도움을 꼭 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인이 얼마전 영농자금이 모자라 고민하던중 농협 직원이라며 방문한 사람으로부터 농협에서 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소개받았다 합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진행해 나갔는데 대출금 나올 때 즈음하여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농협 계열 보험회사 설계사인데 대출 소개해준 대가로 말입니다. 작은거 하나 들어 주려니 월 100만원 종신보험에 가입하라며, 그리고 유지 잘 안하면 대출받은거 연장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깎아서 월50만원 정도로 10년 동안 내는 것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농협이 이런식으로 해도 됩니까? 이것도 대출해주면서 하는 꺾기 같은데 불법이 아닌가요? 우월적 지위에서 농민들 상대로 피 빨아먹는 짓 아닌가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속상해 글 올립니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영업행태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이 이런 영업을 해서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KT 회장 황창규는 자진 사퇴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7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회장 황창규는 자진 사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할려면 형평성에맞게 똑바로하던지 자기네들 실정으로 지지율떨어지니 만회해보려고 감학 의시건꺼집어내서 자기편관련자들은 요런조 런핑계로 싹다빼버리고 박상도를 이용해 황 교안대표님을 어떻게든 해보려고하는데 손바 닥으로 어찌하늘을 가리려하느냐 김명수드루 킹사건부터특검재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 히고 손혜원투기사기사건 김은경블래리스트 시건과 부정취업시건들부터 국정조사나 특검 해서 국민들앞에 낱낱히밝혀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우파와 황교안대표님을 잡기위한 표적수사 당장 멈춰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법관은 규형된 저울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여 공평한 판단을 해야한다. 이미 기울어져 있는 법의 논리로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가? 하루 빨리 물러나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에 앞장선 괴변판사 박정길은 임종석 동기동창!  이미 좌편향된 판사는 자격 발탈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난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민정수석님도 청와대 관계자님들도 이럴려고 추운데 촛불든거 아닙니다. 자격 안되는 후보자 철회하시고 철저히 조사해서 자격요건 갖춘 후보자들 임명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해도 너무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후보자들 제대로 추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국방부와 제작사 쇼노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군뮤지컬 신흥무관학교를 관람하는 관람객입니다. 어저께 (3월 26일) 낮 쯤 신흥무관학교에 출연하는 배우진들을 태운 버스가 사고가 발생하여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2시쯤 났다는 사고(목격자 증언들)에 대해서 저녁 6시쯤이 되어서야 배우들의 검진때문에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공식적인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목격자들의 추가 증언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난 후에 멀쩡해보이는(일반인의 육안으로) 배우들에게는 공연장 근처에서 사고가 났으니 공연장으로 걸어서 가라고 했는지 배우들이 공연장까지 걸어서 출근했다고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의 경위와 배우들의 상태 공연의 진행여부에 대한 수습과 언급은 없이 단순히 경미한 사고이고 배우들의 검진을 보고 공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사만 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신흥무관학교 출연진들을 태운 버스가 일반 버스를 들이받은 격이며, 유리창이 깨질정도의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일반 버스가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출연진을 태운 전세버스가 와서 충돌하더니 사고가 난 겁니다. 버스 유리창이 깨질 정도의 사고인데, 심지어 증언에 따르면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출연진을 태우고 운전하던 운전 기사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임에도 그저 '경미한 접촉사고' 로 일축하고 있는 안일한 제작사와 국방부의 태도에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실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경미하게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트라우마가 생기고, 온 몸의 근육이 놀라는 등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상식적인 사고에 의거 대부분의 관객들이 공연이 취소되어도 괜찮으며 배우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제작사에 전함에도 묵묵부답에 여전히 27일 공연과 28일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제작사의 만행에 대해 청원을 넣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사고 경위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면밀히 진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뮤지컬 신흥무관학교는 그저 쇠사슬에 연결되어있는 공중무대도 사용하고, 안무에 군무와 총검술이 포함되어있는만큼 배우들이 몸을 많이 써야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직후에 이런 고강도의 공연을 바로 지속하는 행위는 연기자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연기자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술인들은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미래의 예술계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국민청원에라도 글을 올리지 않는다면 제작사와 국방부에 의해 어영부영 사건이 묻히고 우리나라를 지키느라 헌신하는 국방부 소속 군인들의 건강은 무시당할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흥무관학교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청와대에 백옥 주사 태반 주사 비아거라 제놓고 비선 실세 들락 날락 답배값 한방에 백% 인상 해도 말도 못하드니", "num_agree": 4, "petition_idx": "57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아직도 순시리 국정 농단을 지지 하는 놈들이 있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있는 문재인이 공수처를 신설하는 이유는 야당을 탄압하고 영원히 좌빨정부를 유지하려는 술책이다! 국민을 속이고 사법농단을 일삼는 문재인을 탄핵해야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의 온상 문재인만 제거하면 공수처 필요없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KT 위성판매에 관여했던 모든 직책 불구하고 수사해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적행위에 관한 법률 재정이 되어있는지 더욱 강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산업 전반에 걸쳐 이적행위를 하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다스릴수 있도록하고 그와 같이 거래한 기업은 이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국내사업을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디스플레이 직종의 국가 기술보호받는 기술을 중국에 가서 팔고 그것을 산 기업 모두 법적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국내에서만이라도 해당 기술유출이 밝혀지면 기업에는 천문학적인 징벌적국가손해 배상청구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위성판매자 전원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우리나라 정말 좋은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데로가다가는 중국사람한테 땅 다ㅡ뺏기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중국이 있어요 대림역ㆍ상록수역ㆍ금정역ㆍ다수 멱세권을 벌서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벌면 세금도안네고 중국으로 얼마든지보낼수잏고 중국에서는 같고올수도없고 지금 탕도 부동산에서 중국사람들한테다ㅡ팔고 이러다간 대통령도 중국사람이하게 생겼어요 중국은 인구가많아 밀려오면 무서워요 한국엔 사형이없다는걸 알기때문에 무섭구요 의료보험때문에 중국인하고 똑 같은 대우를받는다는것도 너무 짜증나요 우리국민들 혈세예요 요즘 중국인들이 얼마나 야근머리를 쓰는지아세요? 가만히앉아서 중국인을 먹여 살리는격이예요 세금 많이나온다고 집도않사고 ᆢ세금은 하나도안네면서 혜택은 우리 생보자들 수준이예요 중국녀들이 한국남하고 결혼해서 이혼하면 혜택좋다고 그런사람들많아요 식당이나 간병인들 세금 하나도안내고 그냥가져가잔아요 돈은 한국 남자들 등쳐서먹고ㅡ 세금을 어느정도받고 영주권ㆍ국적ㅡ타는것 생각좀해보세요 민권ㆍ민권ㆍ 우리나라 세금을 그사람들이 쓰고있습니다 정치하시는분들 다알고 잏으면서 그런말ㆍ개정은 한번도안하세요? 일자리ㆍ일자리 ? 한국인이 대우좋으면 왜 안하겠어요 그사람 대우 해줄돈으로 우리나랴즉 가죽한테 잘해보세요 부탁합니다 좀 바뀌세요 쌈박질만하지말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ㆍ명주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부산에 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한지 4년만에 아이가 생기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이를 키우자니 이사다니는 것보단 집한채 있는것이 나을듯 하여 그동안 열심히 일해모은 돈으로 일부 빚을내어 작년에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참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가격에 이자부담까지 안고 자영업을 하는 아내는 장사까지 어려워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젠 열심히 일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이렇게 살아온일이 남에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바보라고 욕을 먹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님 그냥 이런사람들도 다수가 아니니 희생해야 하는 건가요? 별다른 정답도 해결책도 나오지 않겠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는 길에 여기 넞두리라도 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적폐 투기꾼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모든 부정부패를 국민들 앞에 밝혀 이나라를 깨끗이 하자는 나경원 제의에 침묵하는 더민주당! 무엇이 찔리냐? 빨리 특검 받아들여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7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트루킹,문다혜,김태우 특검 같이 하자는데 왜 더민주당 침묵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아직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63명,", "num_agree": 1, "petition_idx": "57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63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과 **기계의 1,2차 협력사.. 그리고 그 하청업체에서 인건비 체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은 했는데.. 왜 인건비는 중간에서 지급을 안하고 있는지... 이것도 그들의 갑질인가요? 노동자는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왜 인건비 체불로 인해서 하도급 사람들은 힘들어해야 하나요? 왜 지급을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누군가가 대신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혹은 노동부에서 도와주면 안되나요? 이런 인건비 체불하는 대기업과 그들의 하청 중소기업... 일망타진 해주세요.. ****에서는 지급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래 중간 업체에서 인건비를 떼어먹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관심있으신 기자님 혹은 언론계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연락처등을 리플에 기재해 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7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계의 중간 업체에서 인건비를 떼먹혔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항공료 ...? 가지가지 하네요 ... 문제 많은듯 어정쩡하게 법을 어기면서 뭐하는 짓인지...들킬짓을 왜 하는지 ... (법안을 만드는 자들 ... 수호하는 자들이 요세는 법원행정거래(사법농단)를 하지 않나 유착... 지난 사건의 유착 등등) 요즘 몇몇 선출직이나 비례대표 지능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 불법 잔머리 풀가동이나 하고) 최악의 경우 현재의 버닝썬과 동일한 편견... 집단 소굴로 보여질것 같아 염려 되네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57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천군 관련 뉴스는 보았는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관행적으로 해온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행들이 잘못돼서 촛불을 든게 아니겠습니까 ?? 그럼 김은경의 블랙리스트는 관행이고 조윤선의 블랙리스트는 관행이 아닙니까 ?? 상당히 잘못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 기각 판결에 대해 관행적이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어찌 이런 국민의 정서를 모르고 국토부에서 일하면서 문재인정부 개혁에 콧방귀 치며 다주택을 보유하며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채 잘먹고 잘살겠다는 사람을 장관의 자리에 맡겨두려하는지 이건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잊지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정호 장관후보는 문재인정부가 적폐를 껴안고 가는길입니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죽는 그날 까지 궁정동안가에는 심수본 신 재순씨가 잇엇고 채홍사란 직책이 잇을 정도로 많은 여자들이 불려 갓는걸로 아는데 낮에는 농부들 하고 농촌 일손 돕네 하고 밀집 모자 쓰고 사진 찍어 밤 티브이 뉴스 시간에 극장 영화관에 날리고 국민이 모르는 곳에서는 많은 여성들 불러서 삐리리, 하신걸로 아는데 그ㅡ리고 대통령 한태 반말만 해도 남산 지하에 껄고 들어 가면 반 병신 되든지 죽는지 무시 무시한 박정희 바로 케고 알려 우리 젊은이들 에게 알려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나경원상  김학의   박정희 궁정동 특검 합시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나도 문재인정부 지지했지만 현실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땅에 신도시 강제수용 계획중 ㅡㅡ 내친구는 남북경협주에 들어갓다가 개폭락중... 아는동생은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리고 진짜 대단한 업적이다 한두명이 아님 ..... 지지자들 제대로 뒷통수 맞고 떡실신중... 다신 민주당 안뽑는다 영원히 야당이나 해라!!!!!!!!!!!! 그게 잘어울리는듯", "num_agree": 15, "petition_idx": "57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부터 내주위에  문재인 지지자들  다개폭망이네 ㅠㅠ  어쩔꺼냐???ㅡ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세상에 여당과 야당이 오로지 선거를 이기기위해 후보단일화 하다니 집권당이 지지율 낮다고 야당에 후보를 양보하다니 무슨 이런 나라가 다있냐? 창원시민 여러분 이런 후보에게 표를 주면 절대로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보단일화 말고 차라리 합당하세요.(민주당+정의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 식목일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서 나무를 심어보자", "num_agree": 20, "petition_idx": "57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식목일!!!!나무심기!!법정공휴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유엔난민기구 국경없는의사회 광고 적당히해라 우리나라나 구해 아니 우리나라도 힘든사람 엄청많은데 뭔 외국사람들을 찾아가서 구하냐 답답하다 진심 우리나라도 지방의 의료시설 부족해서 제대로 치료못받는사람많고 그리고 지금 중국발미세먼지로 국민들 고통받고있는데 그것부터 해결할려고하겠다 진짜 정작 한국국민들은 외면하면서 외국사람들 찾아가서 치료해준다? 그건 진짜 나쁜놈들이야 너네는 정말 사람을 구할려고 하는 활동이아니라 그냥 겉으로 가식부리는거지 그냥 그렇게 멀리까지 찾아가서 사람들 구했다는게 너네한테 좋은 꼬리표가될테니까 맞지? 진짜 적당히해라 한국국민들부터 구하고 그다음의 다구하면 그렇게하던가해라 의사 의학 환경단체 의료 의술 환경단체 시민단체 youtube 유투브 가생이닷컴 팟빵 한국 대한민국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종로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영등포 양천 동작 강동 송파 강남 서초 관악 금천 구로 강서 노량진 홍대 이태원 잠실 경기도 파주 고양 의정부 양주 포천 구리 남양주 하남 용인 성남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의왕 안산 군포 일산 분당 구의동 능동 호평동 가평 광명 화성 평택 이천 여주 안성 양평 수원 충청도 충남 충북 당진 아산 천안 공주 예산 보령 논산 서천 태안 충주 제천 단양 청주 옥천 강원도 화천 철원 평창 횡성 강릉 인제 원주 영월 서해 동해 덕소 속초 전라도 전남 전북 곡성 광양 여수 해남 진도 울릉도 목포 나주 함평 영광 담양 순천 영덕 밀양 화순 경상도 경남 경북 포항 경주 안동 김천 구미 창원 김해 마산 군산 거제도 진주 통영 남포동 서면 부산 감전동 해운대 울릉도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지방경제활성화 지역 특색 개성 매력 화합 봄 여름 가을 겨울 캠핑 바다 계곡 자연친화 한국관광공사 축제 민박 호텔 펜션 숙박 숙소 정리정돈 색깔 공간활용 국토 토지 건설 땅 푸른하늘 맑은공기 아기자기 인테리어 청결 핫플레이스 소통 국민 시민 마을 시청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동사무소 햇빛 땜 날씨 마을회관 광화문 언양 성수동 논현동 칭찬 긍정 목재건물 도시 고향 을지로 특산물 시골 지방 농산 어촌 산림 바다 계곡 해변 남산 상권 상가 물가 부동산 단독주택 생활 이웃 자연환경 가로수길 농업기술센터 상록수", "num_agree": 1, "petition_idx": "57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난민기구 국경없는의사회 광고 적당히해라 대한민국 이나 구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오늘도 덕소에서수색급행7시31분거 상습적으로 가다스다하고 도데체코레일제정신임? 그전기관사청량리서교대하는데참 어처구니가없더만 늦게행동하고해놓고선 퇴근을하던지담거 맡던지 기관사드늦게행동하면서쉬었다가 운전하는걸없애던 무슨늦게하면서각 전동차마다기관사들교대야종착선까지가던가 왜수색 급행인데 맞은거까지신경쓰면허기어가고가다스다하고 장난치나그리고청량리서관사든교다하는것좀페지시키고먼오래잡아먹음청량리서", "num_agree": 0, "petition_idx": "57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덕소에서수색급행7시31분거 상습적으로 가다스다하고 도데체코레일제정신임? 그전기관사청량리서교대하는데참 어처구니가없더만 늦게행동하고해놓고선 퇴근을하던지담거 맡던지 기관사드늦게행동하면서쉬었다가 운전하는걸없애던 무슨늦게하면서각 전동차마다기관사들교대야종착선까지가던가 왜수색 급행인데 맞은거까지신경쓰면허기어가고가다스다하고 장난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항상 장관후보자를 보면 예외없이 등장하는것이 위장전입.세금누락.자녀 병역특혜.부동산투기등등 한 나라를 이끌어갈 각 부서의 수장이 이러한 각각의 불법을저지른 과거를 거의다 가지고있습니다. 그 때마다 정권을 잡고있는 여당은 소소한 불법이라고 넘길려고합니다. 야당은 자격이 없다고하고요 국회나 기득권자들이 거의 모두 이러한 작은 불법부터 큰 불법적인 일들을 아무렇지않게 행하고있습니다. 후보를 검증할때 작은 불법이라도 저지른 사람들은 후보로 내세워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후보로 할 사람이 없다고요~? 차라리 공석으로 남기는것이 백번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적격자들을 처음부터 배제한다고 공표하시고 절대로 임명을 안하신다면 국민들은 신뢰할것이고 야당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것입니다. 왜 뻔히보이는 마이너스 정치를 계속 이어서 하는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불법을 일삼는 자들의 고위관직자리 채워넣기에 짜증나고 불쾌합니다. 제발 기본적인것을 지켜주세요 기본이 아닌 편법은 절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소한 불법이라도 공무원의 자리를 주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사대강은 장기적이고 전문가적인 안목에서 이루어 졌어야 했다. 어째서 그 흔한 수질 문제 조차 예상하지 못했는가? 강 바닥을 파낸 일이다. 지질 문제, 수질 문제, 어쩌면 싱크홀 문제까지 사대강은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강 전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무슨 전동차마다기관사청량리서불필요없이 교대하고 지금일산행탔는데도청량리서도교대한기관불필요없이출문중복질해되고뭐하는인간들밍 도데체코레일 계념이없음 기관사계념없이출문이나중복 개패하고 급행같지도안은게 급행이상습적으로 망우상봉등기어가고 기관사들 왜교대질이나하는지불필요없이 시간버리고 교대했음처 어디로가던지 왜커피나마시고핸드폰처보고 시간버리고 청량리서도 오래서있고", "num_agree": 0, "petition_idx": "57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 전동차마다기관사청량리서불필요없이 교대하고 지금일산행탔는데도청량리서도교대한기관불필요없이출문중복질해되고뭐하는인간들밍 도데체코레일 계념이없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토부 장관에 투기의혹 후보자와 특히 막말 김연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눈높이에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후보자를 왜 지명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더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장관후보자 내정 취소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CNG자동차 활성화 대책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CNG자동차 활성화 대책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청량리서교대한 기관사이건문을 늦게취급하고오래서있고장난치나 무슨코레일중앙선은출문취급이처늗음불필요없이 급행이던 일반완행이던아까수색급행도불필요없이 망우성봉중랑천회기청량리지나야되는데성습적 맞은거보낸다고가다스다하고 도데체전동차기관사들각전동차마다도데체몇번교대하는지불필요없이 그러면서쉰다고핸드폰질이나해되고수다떨고시민들은부랴부라 바뻐죽겠구먀", "num_agree": 0, "petition_idx": "57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량리서교대한 기관사이건문을 늦게취급하고오래서있고장난치나 무슨코레일중앙선은출문취급이처늗음불필요없이 급행이던 일반완행이던아까수색급행도불필요없이 망우성봉중랑천회기청량리지나야되는데성습적 맞은거보낸다고가다스다하고 도데체전동차기관사들각전동차마다도데체몇번교대하는지불필요없이 그러면서쉰다고핸드폰질이나해되고수다떨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민에게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녹음기 처럼 지입으로 지껄이는 인간을 왜 장관으로 앉혀야 합니까? 국민의 맘은 안중에도 없고 고조 위원장님 맘에 드는 사람 골랐습니까? 이게 멉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57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입맛에 딱 맞는 통일부 장관 이니까 무조건 밀어부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개래같은 코레일 시민들이용하는중앙선을 지내들마음데로시간표자놓고정시운행못하고 무슨기관사들 첫량리서 회수마다교대하고불필요없이청량리서오래서있고 급행같지도안게 운전해되고청량리서교대한게개래같은기관사왜이촌역에서출문중복 개패질임 지가안닫고오래서있었으면서또용산진입도처기어가고 도데체 청량리서몇회불필요없이 기관사교대질인지 교대하도 청량리서오래서있고", "num_agree": 0, "petition_idx": "57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래같은 코레일 시민들이용하는중앙선을 지내들마음데로시간표자놓고정시운행못하고 무슨기관사들 첫량리서 회수마다교대하고불필요없이청량리서오래서있고 급행같지도안게  운전해되고"}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공무원은 넘쳐나도 좋아지는건 없다..소극행정 대찬성합니다. 메뉴도 메인메뉴에 아주 크게 잘 보이게 넣어야 합니다. 민원인 없으면 하루종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하다 퇴근하는 공무원 내 업무아니면 떠넘기기, 전화돌리다 끊기기 일쑤고, 담당자 휴가 가면 돌아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휴가 다녀와서 출장가면 돌아올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출장다녀와서 바쁘면 통화될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통화되면 또 담당자 떠넘기다 전화끊기고....전화통화되면 찾아와서 얘기하라 찾아가면 출장가서 없고...지쳐서 포기하기 일쑤이고 이것이 공무원이다. 회사는 실적이 안좋으면 20명중 10명 내보내고 10명이 20명일 다하는데 공무원은 마구 늘리니 업무 세분화 담당자 늘어나고...전화연결 하다 하다, 오라 가라 하다보면 너무 시간뺏겨서 자포자기 관공서 벽이 느껴져 안찾아 가게 되고...이렇게 민원인 줄어들게 해서 공무원들의 시간때우기는 점점 늘어난다. 이것이 공무원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평일도 공휴일  ..소극행정, 회피행정 적극적으로 확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무슨청량리서교대한개래기관사용산집도기어가고날리지 개래짜증나게 기관사장난치나 용산진입도 기어가게 그러면너청량리서기관사들교대질이나해되고 오는과정까진짜개극헙개래같은기관사아직도용산에출문안닫고서있고 무슨코래일중앙선개래같은기관사들관제센터출문및불필요없이시간이나처버리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7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청량리서교대한개래기관사용산집도기어가고날리지 개래짜증나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기업인과 노동자는 경제의 주인 아침 뉴스에 수출이 부진하다고 하네요.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주역은 기업인과 노동자 입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기업가와 노동자를 우대하고 위해야 합니다. 기업가와 노동자를 맨 위에 두세요. 절대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기업가는 창업과 창조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국경을 넘나들고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인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지윈하고 또 지윈해야 합니다. 경제의 주체인 기업가와 노동자는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정치권은 지원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인과 노동자는 경제의 주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아니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게 젤 결격 사유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범죄들도 인간의 눈높이와 다르니까 죄늘 묻는겁니다 국민을 위한 장관인지 오로지 문재인씨 를 위한 장관인지 왜 내 세금으로 내눈높이에 안맞는 장관 월급 줘야 합니까? 문재인씨 당신 정말 안하무인 입니다! 김정은 이 핵 믿고 그리 뻔뻔 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ㅡ장관후보자들 ㅡ"}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공무원은 넘쳐나도 좋아지는건 없다..소극행정 타파하고 성과행정체계로 과감히 변신해야 합니다. 실적, 성과, 활동도, 창의적 행정 추진도 등등을 평가하여 상으로 승진과 보상, 벌로는 열악한 지방근무와 재교육등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민원인과 중앙에서 엄격히 평가해서 창의머리 굴리도록 하고, 잔머리 굴리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조직을 세계 최고의 혁신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원인 없으면 하루종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하다 퇴근하는 공무원 내 업무아니면 떠넘기기, 전화돌리다 끊기기 일쑤고, 담당자 휴가 가면 돌아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휴가 다녀와서 출장가면 돌아올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출장다녀와서 바쁘면 통화될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통화되면 또 담당자 떠넘기다 전화끊기고....전화통화되면 찾아와서 얘기하라 찾아가면 출장가서 없고...지쳐서 포기하기 일쑤이고 이것이 공무원이다. 회사는 실적이 안좋으면 20명중 10명 내보내고 10명이 20명일 다하는데 공무원은 마구 늘리니 업무 세분화 담당자 늘어나고...전화연결 하다 하다, 오라 가라 하다보면 너무 시간뺏겨서 자포자기 관공서 벽이 느껴져 안찾아 가게 되고...이렇게 민원인 줄어들게 해서 공무원들의 시간때우기는 점점 늘어난다. 이것이 공무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소극행정, 회피행정태도를 성과행정으로 무조건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엽집 리모델링 때문에 시끄럽다하는데 구청직원들은 왜 안시끄러울때 오냐? 그리고 와서 뭐하고 가냐? 마실 나온거냐? 데시벨 측정하고 공사하는데에 신경좀 써달라고 말하고 가면 장땡? 휴일도 공사하며 사람 괴롭혀서 구청에 전화하면 당직이라서 못나온다고? 그럼 당직을 왜서는 거냐? 여태 한달넘게 참다 참다 공사 끝났는데 정부가 해준게 뭔데? 이나라가 해준게 뭔데? 잘 참으라고 격려해줬냐? 옆집 또 개무시하고 마당에 뭐 만든다. 이게 뭣같은 이나라고 공무원이 필요없는 나라인데 자꾸 공무원 왜 뽑냐? 정치적 공략 안지키면 두려워서? 실업율 어떻게든 낮추려고? 적폐청산 하면서 정치보복할시간에 진짜 서민들 고충이나 해결해줘라! 진짜 싫다 대한민국. 이나라에 국방에 의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살아오고 살아가는게 정말 정신병걸릴 뭣같은 의무같다. 이나라 지들은 의무는 뭣같이 요구하면서 정작 국민의 권리는 박탈하는...ㅉㅉㅉ 욕나오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하는 일이뭐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김은경은 관행?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이런 말도 안돼는 판결을 내린 정치판사 박정길은 판사자격도 없다.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릏 하고 즉각 물러나라 !!", "num_agree": 15, "petition_idx": "57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판사 박정길을 탄핵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그 동안 비리는 자유한국당의 전유물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재인정부가 장관만 기용하면 하나같이 전부 7대 비리자들 입니다. 문재인이 7대 비리자를 기용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포를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7대 비리자들을 장관에 채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어 가장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7대 비리자들 보다 더욱 더 더러운 사람들이 민주당에 포진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중 가장 깨끗한 7대 비리자들을 고르고 골랐으니 자유한국당은 그냥 선심쓰듯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7대 비리자들을 채용 해 줍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에 가장 깨끗한 7대 비리자 장관 후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구린게 없으면 공수처설립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게 국민 대다수이 의견입니다. 이를 권력장악과 정치공세로 몰아 공수처를 반대하는건 너무 속보이는 구린내가 납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려면 반드시 공수처가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찰의 무능이 가져온 공수처가 설치돼야하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우리나라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은 무주택자입니다. 대통령님 3주택 소유자를 주무 장관으로 임명을 하시겠다고요?? 무주택자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아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7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정책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펴시기 원하시면 무주택자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회에 친일파가 득실 독립유공자를 두고 난리다. 일본에 침략당해 나라를 잃은 36년이란 긴 세월 속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처절한 투쟁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나라를 되찾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친일을 했던, 친일적 사고를 가진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남아 떳떳하게 큰 소리 치고 있다는 사실이 아프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 친일파가 득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이 계속 역사를 외곡하는 지금 독도에 한번 방문해 주심 안될까요?? 일본은 우리 독도를 자국의 어린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우리가 불법 점유하고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하는데... 대통령님께서 직접 방문해주셔서 더욱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만천하에 널리 알려주심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독도 한번 방문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공무원은 넘쳐나도 좋아지는건 없다..소극행정 타파하고 성과행정체계로 과감히 변신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바쁘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찾아가도록 행정서비스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공무원을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바꿔야 합니다. 민원인도 거의 없는 책상에 모두 앉아서 전시장의 인형처럼 컴퓨터 보다가 땡 퇴근하지 않도록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최소시간으로 줄이고, 일거리를 찾아가서 만들도록 민원인을 찾아 다니도록 근무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하루종일 기다리는 탁상행정에서 최소시간만 정해서 책상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담당자별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투트랙행정서비스로 두가지로 평가하는 혁신이 도입되야 합니다. 상으로 승진과 보상, 벌로는 열악한 지방근무와 재교육등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민원인과 중앙에서 엄격히 평가해서 창의머리 굴리도록 하고, 현장중심 행정으로 전환하며, 잔머리 행정, 탁상행정, 승진공부하는 행정 타파하여 공무원조직을 세계 최고의 혁신과 창의의 현장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원인 없으면 하루종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하다 퇴근하는 공무원 내 업무아니면 떠넘기기, 전화돌리다 끊기기 일쑤고, 담당자 휴가 가면 돌아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휴가 다녀와서 출장가면 돌아올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출장다녀와서 바쁘면 통화될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통화되면 또 담당자 떠넘기다 전화끊기고....전화통화되면 찾아와서 얘기하라 찾아가면 출장가서 없고...지쳐서 포기하기 일쑤이고 이것이 공무원이다. 회사는 실적이 안좋으면 20명중 10명 내보내고 10명이 20명일 다하는데 공무원은 마구 늘리니 업무 세분화 담당자 늘어나고...전화연결 하다 하다, 오라 가라 하다보면 너무 시간뺏겨서 자포자기 관공서 벽이 느껴져 안찾아 가게 되고...이렇게 민원인 줄어들게 해서 공무원들의 시간때우기는 점점 늘어난다. 이것이 공무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투트랙 행정으로 업무혁신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기성세대들의 의문 '먹고 살만한 이때에 뭘 더 원한다는 거냐?' 젊은 세대들의 대답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요!\" '억압' 그것은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수법 불합리한 시험제도 불안정한 고용제도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 기성세대들이 '어쩔 수 없다'고 했던 '모든' 것 그리고 불의를 애써 못 본 척 하며 사람들을 출신과 숙련기술에 따라 나누는 이 꿈쩍도 하지 않는 사회! (68운동 당시 구호 중에서) 그렇게 혁명은 시작된다. 뉴욕, 도쿄, 베를린 단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자유롭게 '주장하기' 위한 그리고 아무도 주도하지 않은 혁명이... '너희들은 몽상가야' '너희들의 주장이란 것을 봐' '그게 과연 피를 흘리고 차를 불태울 만큼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일까?' '몽상'이라고요? 시험성적으로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세상 성, 인종, 직업, 학력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세상 이게 정말 그저 '몽상'일까요?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신이 꿈꾸지 않았을 뿐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이 성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생을 한다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강구 하겠다\" -대통령 드골- 차라리 '권력을 상상력에게' 주겠습니다. \"기계 부속품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다.\" 정부의 임금인상안 제의를 거부하는 노동자들 1969년 4월 국민투표결과 드골 퇴진 그러나 드골 정권당시 외무부장관이던 퐁피두 집권 결국 정권 획득에 실패하고 마는 2달간의 혁명 권력을 쟁취하지 못한 혁명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 공평해진 대학 입학의 기회 겨우 대학 입시 제도를 말하는 건가? 명문대 이름 대신 1,2,3,4... 대학에 붙여지는 숫자들 그런다고 학벌이 없어질 수 있을까? 경제적 가치보다 소중한 인권, 평등, 박애를 향한 끊임없는 고민 고작 그걸 가지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건가? 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바뀐다. 1968년 이후로... \"사람들은 격식과 존칭을 버리고 서로 말을 트고 너라고 불렀으며 젊은 여자들은 스타킹을 버리고 스타킹 멜빵을 하지 않았다. 노동자도 생미셸가에서 한참씩 머물렀다. 책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토론하기 위해...\" 출처 : EBS 지식채널 e (1968[68혁명] 1부 - 주동자가 없는 시위) (1968[68혁명] 2부 - 실패한 혁명) 참고자료 : 1968년의 목소리 (박종철 출판사), 68운동 (들녘)", "num_agree": 2, "petition_idx": "57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이들의 저항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언론의 진입장벽을 막는 인터넷신문설립 요건강화 반대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악의적인 언론의 탄압에 목적으로 개정된 강화요건을 즉각폐지하라! 엄연한 위헌사항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신문설립 요건강화 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파산면책해서 열심히 다시 살고있는데 누락채권이 있었는지 연락이 왔어요~ 첨엔 먼지모르고 잘못왔나보다 넘겼는데 계속오길래 연락했더니 누락됐나보다고 원금에 이자까지 다 내야한다는데 억울하기도하고 12년전에 면책해서 법무사도 모르는데 열심히 살아보려는데 막막하네요 이자까지 너무 불어서 다 내자니 부담되고 억울하고 안내면 채무불이행자 등록한다고 하고 방법이 없나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자로 힘들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네이버 NAVER 기사 글 댓글 시스템 좀 개편해라 네이버 쓰레기통이냐? 아니 일베 메갈 이딴 쓰레기사이트랑 수준이 똑같애 기사 댓글들 수준을 봐 진짜 네이버가 한국문화 망치고있다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포털사이트면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문화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힘써야하는거아니냐? 근데 오히려 한국사회 부정적으로 만드는 일등공신이 네이버야 정신 좀 차려라 진짜로 관리를 더 빡세게하라고 그리고 긍정적인 기사나 글 좀 많이 올리라구 맨날 부정적인것만 올리니까 한국사람들이 부정적이되지 평점 좋아요 시스템도 없애라 이런게 한국의 안좋은 비교문화 만든다 진짜 네이버 짜증나 한국의 가장 큰 포털사이트면 진짜 좀 책임감가지고 좀 정말 긍정적인 한국사회 한국문화 만들기위해 노력 좀 해라 진짜 볼때마다 지친다 솔직히 유투브도 더 역겨운데 해외사이트라 어디다 말해야할지 모르겠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문재인 조국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가생이닷컴 SBS KBS MBC JTBC TVN CJ MNET OLIVE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민갑룡 경찰총장 사이버수사대 오마이스포츠 아시아경제 스포츠코리아 mk스포츠 스포탈코리아 골닷컴코리아 엠스플 매경닷컴 daum 다음 카카오 kakao 기자 기자 사회부 정치부 스포츠 연예 디스패치 youtube 유투브",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NAVER 기사 글 댓글 시스템 좀 개편해라 네이버 쓰레기통이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민연금 이익에 반할경우 소극적 참여한다는 논조로 주권행사 하겠다'라고 언론기사를 읽었지만 작금에 대한항공 간섭이 정당한지에 대해 묻고 싶다. 1) 대한항공 주식 매입할때도 이런 법이 있었는지? 2) 법 개정시 국민의 동의는 받았는지? 3) 주권 행사시 왜 행사하는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절차는 있었는지? 국민의 돈으로 정부는 기업체를 좌지우지하려 든다. 기업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한단 말인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법을 변경해서 그걸 법이라고 강요한다면 이처럼 억울한일이 또 있을까? 나는 대한항공의 갑질을 보며 분노하지만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부, 여론 몰이로 뭐든지 해결하려는 정부를 보면 정말 가증 스럽다.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공산주의에서나 있을법한 이러한 깡패정치 이젠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기업간섭에 이용하면 안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싶거든 동등한 의무를 다하세요 제발..그 의무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권리를 내세우세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의무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살기 팍팍해서 자살하는 자국민은 전혀 안 불쌍한 겁니까?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국민이 먼저입니다.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은 만들어야 생기고 모아야 커집니다. 자국인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나라.뼈빠지게 일해서 낸 국민의 세금을 외국인들에게 혜택 주느라 펑펑 쓰는 정부.국민이 노예냐...국민이 외국인에게 조공을 갖다바치는것이냐.난민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천국 대한민국..국민을 차별하고 국민을 혐오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를 바꾸자.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 카페에 가입해 함께 해주세 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을 실어 주세요 분노로 그칠게 아니라 표현해야 합니다. 자살율 OECD 1위.한국인은 힘들게 사는데, 다문화, 난민, 불체자는 각종 지원 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불쌍한척 하면서 뉴스에 나와서 돈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역차별을 하나요? 다문화 특혜 없애야 합니다.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나 하나쯤이야..가\"아닌 \"나 하나만이라도 \"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꼭 바뀔겁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앙골라인들 당장 추방하라,한국은 전세계 호구인가, 인권 단체가 한국을 망치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번에 6세 유치원에 처음 보내는 엄마입니다. 한반에 27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시루떡 처럼 앉아있는데 유치원정원은 왜 이렇게 많은가요? 심지어 7세는 30명이 넘어요. 한반에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데 비싼 유치원 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번에 비리천국이라는 유치원에 울며겨자먹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정원을 좀 줄여주시면 교사도 좀 편하고 아이들도 즐겁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정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즘 티비에 깡통전세로 신혼부부들과 젊은층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있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한푼두푼 모은돈을 전부 잃게해 가족모두 어렵게 만든것이 가정파괴라생각 합니다. 그런데도 몇년 살다나오는거 다인데 우리가 몇년 벌면 몇억이 모아지나요? 앞으로 사기한 금액대로 형을 살게 했으면합니다. 그런 본이 보도가되어야 이런 절도들이 줄지않을까요? 내주변에도 전세를 통체로 사기당해 부모님댁으로 들어가게된는데 모두 너무힘들어합니다. 절도한 가족들은 그돈으로 편하게 지내는데도 있을텐데 아무죄없는 피해가족들은 넘 억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통계좌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싶거든 동등한 의무를 다하세요 제발..그 의무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권리를 내세우세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의무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살기 팍팍해서 자살하는 자국민은 전혀 안 불쌍한 겁니까?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국민이 먼저입니다.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은 만들어야 생기고 모아야 커집니다. 자국인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나라.뼈빠지게 일해서 낸 국민의 세금을 외국인들에게 혜택 주느라 펑펑 쓰는 정부.국민이 노예냐...국민이 외국인에게 조공을 갖다바치는것이냐.난민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천국 대한민국..국민을 차별하고 국민을 혐오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를 바꾸자.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 카페에 가입해 함께 해주세 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을 실어 주세요 분노로 그칠게 아니라 표현해야 합니다. 자살율 OECD 1위.한국인은 힘들게 사는데, 다문화, 난민, 불체자는 각종 지원 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불쌍한척 하면서 뉴스에 나와서 돈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역차별을 하나요? 다문화 특혜 없애야 합니다.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나 하나쯤이야..가\"아닌 \"나 하나만이라도 \"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꼭 바뀔겁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자국민들 서민들은 이들 때문에 일자리 뱄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지혜택주고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비정규직, 소외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일자리 해결도 못하고 밖으로만 세금 사용하고 이들을 불러들이고 묵인하고 이게 진정 대한민구인가요? 자국민들은 호구인가요 자국민들은 세금을 찍어내는 공장인가요? 자국민들이 우선입니다. 국경과 출입국 관리 법과 원칙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한국은 절대 무슬림 유입과 조선족 유입,외노자 유입,불체자 등으로 상류층은 모르지만 서민들 삶을 보세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7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외노자.불체자.무슬림난민,추방하세요.서민들 죽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일본이 독도 를 자신들의땅 이라고 하네요 .. 역사적으로 거짓없이 우리도 이종무 장군이 정벌 했던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교과서에 넣는것은 어떤지요. 역사적으로 확실히 우리 땅 이였던 곳이니 자료 챙겨서 우리도 넣읍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교과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집값이 너무 비싸다. 시민들은 평생 저축해도 내집마련 어렵다. 집값을 2년전 으로 환원 시키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7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어째근혜때보다더살기힘들어졋냐? 문마두로는당장퇴진하라 오로지부칸밖에모르는넘은 대통도아니다 나라가개판직전인데 국내문제해결도못하는 무능한사람은대통령그릇이아니다 차라리박근혜가정치는못햇어도 이만하게나라가무너진적없다 문재인깜방으로보내버립시다 탄핵촛불듭시다ㄱㄱ", "num_agree": 21, "petition_idx": "57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능력없으면 쳐내려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자국민들 서민들은 이들 때문에 일자리 뱄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지혜택주고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비정규직, 소외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일자리 해결도 못하고 밖으로만 세금 사용하고 이들을 불러들이고 묵인하고 이게 진정 대한민구인가요? 자국민들은 호구인가요 자국민들은 세금을 찍어내는 공장인가요? 자국민들이 우선입니다. 국경과 출입국 관리 법과 원칙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한국은 절대 무슬림 유입과 조선족 유입,외노자 유입,불체자 등으로 상류층은 모르지만 서민들 삶을 보세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싶거든 동등한 의무를 다하세요 제발..그 의무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권리를 내세우세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의무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살기 팍팍해서 자살하는 자국민은 전혀 안 불쌍한 겁니까?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국민이 먼저입니다.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은 만들어야 생기고 모아야 커집니다. 자국인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나라.뼈빠지게 일해서 낸 국민의 세금을 외국인들에게 혜택 주느라 펑펑 쓰는 정부.국민이 노예냐...국민이 외국인에게 조공을 갖다바치는것이냐.난민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천국 대한민국..국민을 차별하고 국민을 혐오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를 바꾸자.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 카페에 가입해 함께 해주세 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을 실어 주세요 분노로 그칠게 아니라 표현해야 합니다. 자살율 OECD 1위.한국인은 힘들게 사는데, 다문화, 난민, 불체자는 각종 지원 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불쌍한척 하면서 뉴스에 나와서 돈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역차별을 하나요? 다문화 특혜 없애야 합니다.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나 하나쯤이야..가\"아닌 \"나 하나만이라도 \"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꼭 바뀔겁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해라.무슬림난민,무슬림화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러다가 나라 휘청하겠다. 은퇴 공무원 연금 펑크분까지 세금으로 메꾸느라 국민들은 허리휜다. 반면 은퇴 공무원은 돈잔치하며 산다. 이게 무슨 나라냐?", "num_agree": 8, "petition_idx": "57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 연금 혈세 투입 중단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금가장 힘든계층은 중소제조업및 소규모자영업자 그리고 건설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죽어라 일해도 현상유지도 어렵습니다 학군따른 집값상승 등 많은 문제을 해결할수있는 지름길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있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노동 동일 임금  입법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야 당 여 당 단일화 ㅋㅋ 진짜 처음 본다 현직 대통령 딸 이민. ㅋㅋ 이런일은 앞으로도 아니 100년이 지나도 없을거다 ㅋㅋ", "num_agree": 10, "petition_idx": "57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한국에만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9.13 대책 약발이 다한 현상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시급히 보완책을 내 놓으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9.13대책 약발 다했다!새것으로 강화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판사같이 돈 쳐먹으면(99%) 누가 처벌하냐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공수처는 죽어도 안되 대한민 국민 다 죽여도 못해 총선에서 10석 얻어도 공수처는 안되 ㅋㅋㅋ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5, "petition_idx": "57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몸통 강간범 김학의와 공수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하는게 없서면서 세금 올리지마라 하는게 없서면서 세금 올리지마라 하는게 없서면서 세금 올리지마라 하는게 없서면서 세금 올리지마라 하는게 없서면서 세금 올리지마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7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올리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전 홀로 두딸을 키우고있는 57세된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전 25여년을 피아노렛슨을 하며 살아왔고 현재는 색소폰 동호회를 운영하며 애들한테 부담가는 엄마가 되기싫어 오늘도 여성가장으로 쉬지않고 열심히 뛰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색소폰 음악실을 권리금 3천만원을 주고 인수를 받고 시설보완 2천여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생계를 이어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실의 일부가 대피소랍니다 해서 사용을 하지말라는 구청통지가 있었고 그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사실을 전임자나 부동산사장님께 알렸고 처리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내용증명도 수취거부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알고 있었고 저한테만 근린생활 이라 속이고 매매를 하신거였습니다 저만 속이고 말입니다 그일로 전 여러 변호사님과 경찰서의 상담결과 형사고소를 했고 기소권없음 으로 검찰송치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사람들 처럼 내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넘기면 그건 사기랍니다 그런데 왜 그 두분은 무혐의 인지 대한민국 법은 모든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대피소이면 당연 그기능을 해야되고, 알려야할 의무가있고 그걸 알면서도 속이면 그에관한 처벌을 받는건 누구나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간혹 대피소의 기능을 무시해 불이났을때 생명도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쉽게 뉴스로 접하곤합니다 그런데 취미생활로 이용하는 공간이고 이지역이 다 비슷하다고 괜찮지 않냐 하십니다 경찰조사 결과입니다 모든 계약서(임대계약서 권리계약서 ~) 에는 다근린이라 적혀있고 그렇게설명하신 부동산사장님 믿고 이나이에 5천여만원 들여 살아보고자 했던 힘없는 아줌마는 구청의공문도 지켜야하고 그걸 지키려면 운영으로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다른사람에게 넘기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 설명하면 들어올 사람도 없고 힘겹게 살아가는 60을 바라보는 이나이 5천여만원 목숨과도 같은 금액입니다 힘없는 국민의 외침을 귀기울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피소의 불법임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현 정부가 부패와 특권으로 오염된 박근혜 정부보다는 낫다는 것이 대학과 국민들의 일반적 평가인 것 같다. 그만큼 박근혜식의 특권주의, 권위주의, 계파주의, 지역주의에 국민들은 치를 떠는 겁니다. 거의 일제시대 수준으로 억압되 사회이었으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그런 유리한 국민정서를 잘 순항하지 못하고. 탈원전. 소주성. 미세먼지 등으로 스스로 무너지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탈원전. 소주성만 적절히 시정하고. 미세먼지만 해결하면 10년 이상 집권도 가능하데. 그걸 못하네. 유감입니다. 탈원전은 무조건 버리시고. 다시 원전을 안전하게 쓰겠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네. 소주성은 잠시 오류와 착각이 있었다고 말하고. 혁신정책 적극 지원으로 활로를 찾겠다고. 최저임금 자제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정권이 뒤집힐 위기를 자초하네.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정리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 줄여 나가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를 텐데 그걸 못하네. 이 세가지 해결 못하면 정권은 바뀔겁니다. 지금 국민은 죽을 힘 다해 인내하는 중. 이 세가지가 무너지면. 청와대고 뭐고 없고. 선거로 뒤집어 없을 것임. 원래 지금 청와대는 대한민국 건국세력이 아니므로 청와대는 대한민국에 지분이 없는 자들이므로 해결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아마 뒤집힐 것임.", "num_agree": 7, "petition_idx": "57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한 건 미세먼지와 경제침체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제 목 :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갑질 및 국민 혈세 낭비 현장을 고발합니다. 내 용 1. 저는 과거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업무용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사용자(저는 법인 대표자로 40대 중반이며 10여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로서 1500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최근 신축 준공한 영남검역계류장(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내 축산물검역창고 부분만을 제한경쟁입찰방식(일정한 자격을 요함)으로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만 457,2000,000원(기존 검역창고는 면적이 더 넓고, 입출고 물량이 훨씬 많았음에도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폐쇄적 입찰방식으로 연간 6천여만원에 불과하였음)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계속 감소하였음에도, 본인은 부산지역하역회사와 부산항운노조들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경영합리와와 경영주의 이익최소화 등을 통하여 약 6년전 임대료의 8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국가에 납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인 지역본부장(전 농식품부 국장)은 위법부당한 행정지시로 하역회사와 항운노조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추후 첨부) 3. 뿐만 아니라, 신축 검역창고(계류장 내 다른 검역시설에도 설계 및 시공상의 중대한 하자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의 설계 및 시공상의 중대한 하자들이 명백하여 본인이 수십차례 공문발송, 방문,유선 등으로 이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지역본부장은 하자들을 개선하기는 커녕 업무용 행정재산을 업무의 용도와 목적에 맞도록 변경(유지,보수,개선,개량)하는 것 조차 불허하면서 담당 과장 등 소속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본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관련 자료 추후 첨부) 4. 지역본부장은 부속실 직원에게 전화연결과 면담거절의사를 전달하도록 하면서 본인의 전화와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고, 1500억 여원의 막대한 예산(3차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로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이 투입되었고, 그 중 대부분의 민원업무가 발생하는 검역창고에 단 한차례도 방문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소속직원(검역과장, 운영지원과장, 각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검역창고에 방문하지 않도록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공문만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5. 지역본부장이 본인을 검역창고에서 퇴출시키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나아가 검역창고 는 물론 검역계류장 전반의 설계 및 시공상의 중대한 하자들을 덮으려고 매우 부당한 갑질을 일삼는 이유가 궁금하여 지역본부장의 인사경로(2004년 농식품부 기획예산당관을 시작으로 최근 3년여간 축산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축산 분야 주요 예산집행에 15년 이상 관여)를 신문자료 검색으로 조사해보니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500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남검역계류장의 입지선정에서 최종 준공 및 현재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에 수많은 하자와 예산낭비, 각종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덮기 위함이라 확신합니다. 6. 이에 지역본부장의 직무상 갑질을 넘어선 위법부당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책임을 물어주시고, 영남검역계류장의 신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었는지(검역창고를 제외한 동물계류시설은 이따금 말이 들어올 뿐 많은 예산이 투입된 소와 돼지는 수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소와 돼지 계류장을 정상가동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백억의 추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동물계류시설은 사실상 일부 말을 수입하는 극소수의 화주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며, 지역본부장이 말 수입화주 및 말산업 종사자들과도 각별한 친분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와 신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가 매우 많으므로 이제라도 면밀히 살펴 더이상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통령님과 청와대 수석님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7. 본인은 과거 10여년간 검역본부에 재직하였기에 한편으로 내부자이기도 하며, 관계기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랬으나, 국민의 혈세가 너무도 많이 낭비되고 있고 지역본부장의 내외부 갑질이 도를 너무도 넘고 있기에 부득이 관련내용을 국민과 대통령께 알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시각각 본 게시물을 관리하면서 관려자료를(사진, 동영상, 문서 등)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무원의 업무상 갑질행위 및 막대한 예산낭비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임금체불한 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서 사업주에게 지급명령 을 내려봐야 사업주가 거부 해버리면 그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 죽어나사나 힘없는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실정 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노동청 및 국가 기관 에서 먼저 해결해주시고 사업주에게 처벌과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은 강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즘 자연보호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식 내지 무의식이 있는듯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보내 드립니다 1.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망이나 통발은 그물코가 너무나 작아서 어린 치어까지도 다잡힙니다. 작은 것들은 다 빠질 수 있도록 법으로 그물코를 더 크게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1.시골 지역에 가면 배터리로 몰래 물고기를 포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동네마다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아시겠지만 배터리로 지지면 큰것은 수정을 못하지만 그반경에 있는 어린 치어들은 저항한번 못하고 은빛원으로 퍼져나가며 전멸합니다. 전이런 현상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한명은 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지지고 다닙니다. 단속이 있는곳은 밤에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골에선 이미 서로들 잘알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출동한다 해도 도구를 버리고 시치미뗍니다. 미리 몰래 촬영을하고 접근하면되는데 이것도 안됩니다. 강력히 막아 주십시오 1.저희 지역 저수지에 배스가 한 두 마리 등장하더니 토종 물고기가 지금은 아예 사라진듯합니다. 배스를 없애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요. 일부 낚시꾼중에는 잡은 배스를 놓아주거나 , 토종 물고기로 인정하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족자원보호 자연보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결코 군인,경찰,교사 출신이 학교 안전지킴이 역할 잘 하라는 보장도 없다. 근데 연금 두둑히 받는 이들에게 이런 자리 채용시 우대케 하는건 어처구니없다. 당장 철폐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7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안전지킴이 채용 군,경,교원출신  우대 철폐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입차 소개비가 최소이천만원이가 넘버값이가? 지입차수십만대 수조원에대한 세금은 ? 이게 조세정의가 ! !", "num_agree": 3, "petition_idx": "57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입차 소개비가 이천만원이가 넘버값이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틀 전에 3중 추돌사고를 당한 사람으로 모순이 되어 청원드립니다 첫번째 차가 급정거하면서 두번째 차인 제가 첫번째 차를 10~20%의 충격으로 추돌하고 세번째 차가 두번째 차를 80~90%의 충격으로 가하면서 두번째 차가 첫번째 차를 재차 추돌한 바.(주관적인 판단임) 대물의 경우 : 첫번째 차량 뒷범퍼 및 두번째 차량 앞 범퍼는 두번째 차량이 100%책임 보상 대인의 경우 : 두번째 차량이 첫번째 차량 책임부담 50% + 두번째차량 50% 부담으로 보험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점 : 대물의 경우 인정할 수 있으나 대인보상의 경우 첫번째 차 뒷범퍼 및 두번째 차 앞 범퍼는 육안으로 봐도 멀쩡하고 두번째 차량 뒷범퍼와 세번째 차량 앞범퍼는 찢어질 정도로 파손이 되었는데 그 비율을 정하지 않고 두번 받았으니 각각 50%씩 부담하라는 통보를 받고 최소한 두번째 차량 40%, 세번째 차량 60% 정도의 비율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몇 자 올립니다. 대책 : 국민배심원제가 있듯이 5명 정도의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 각 경찰서에 배치하여 저와 같은 경우가 있는 사람은 보상 비율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불만인 경우 소를 제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몇자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3중추돌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 20억 넘었다매 ... 부동산(아파트 )뉴스는 거의 100% 가짜로 어리버리 어버이들 꼬시는 찌라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자본시장) 코스피 2100포인트 일본 니케이 21.000포인트 (일본 아파트가 한국 10배로 비싸냐 ㅋㅋ) 사기치는 그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먹이 사슬 1.가짜 언론 2.기획 부동산 3.빵쟁이 4.담합 부녀회 5.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건설사 삐끼들... - 내년부터 인구 감소한다 -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 된다 - 아파트(서울 아파트기준) 평당 100만원도 비싼날이 곧 온다 -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 - 임계치 벗어난 1600조에 달하는 정부 통제 불능 가계 부채 - 글로벌 금리 인상 - 2022년 전후 제 2의 IMF가 올거라고 본다(부동산 거품 후유증) - 스테그플레이션 이건 겅의 100% FACT다 찌라지 좀 그만 뿌려대라 알았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7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기가 호황이라는데 정말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공수처는 죽어도 안되 대한민 국민 다 죽여도 못해 총선에서 10석 얻어도 공수처는 안되 ㅋㅋㅋ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57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30명 빨가 벗겨놓고 집단 강간 김학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청년 일자리 창출 단기 (3~6개월짜리) 알바자리를 만들어 실업률 감소라는 정부의 발표는 손바닥도 아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취직하기 힘든세상에 고위직 부모 빽으로 취직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 아! 이나라에서는 희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께서 다 함께 잘 살자는 것이 바로 고위직만 잘 살자는 것인지요? 어찌 나라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도 책임지는 인간 하나 없고, 지속적으로 특혜만 자라나는 세상이 되었는지요? 과연 이나라에서 청년들이 제대로 숨을 쉬고 살수 있을지 의구심만 듭니다. 이번을 계기로 적폐를 청산하여고 낱낱이 밝혀내어 온 국민이 수긍 할 수 있는 해답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직 자녀 취직 특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집값이 오를 때는 광속으로 오르더니 내 릴땐 굼뱅이 걸음 입니다. 지금 투기꾼들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특단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왜 이리 안떨어 지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인터넷 SNS에 그런 막말을 하는사람한테 천연다이아몬드라고 했던 민주당의원은 코미디라고 할수있을것이다.. 특히 박왕자 사건에 대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이런사람더러 7대원칙에 위배돼지 않은 천연다이아몬드라는 표현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수밖에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 천연다이아몬드는 코미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전재산 현금 1억/제 나이 45살 편부로 치매 아버지 모시고삽니다 한달수입 세금 띠고 한달에 400만원(임대료 30만원+관리비20만원+아이교육비+생활비+보험료+등등 지출하고 살아요) 딸 아이는 곧 대학생이됩니다 5년 공공임대 5년 동안 보증금+임대료 내다가 5년후 그때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에서 70%정도선에서 분양을 받아 내집 마련 10년 공공임대 10년 동안 보증금+임대로 내다가 10년후 그때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을 받아 내집 마련 여기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5년 공공임대 2010년 공공임대 모집할때의 주변시세가 3억이었다...2015년 이제 5년이 되었으니 분양을 받아야 겠지요. 2015년 현재 주변시세가 5억이라고 가정하고 이것을 감정평가합니다. 감정평가액도 5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그럼 5억 * 70% = ? 대충 이러합니다. 10년 공공임대 2010년 공공임대 모집할때의 주변시세가 3억이었다...2020년 이제 10년이 되었으니 분양을 받아야 겠지요. 그런데 2020년 주변시세가 10억입니다. 3억하던 아파트가 10억이 되었습니다......10억에 분양 받으랍니다. 이것도 역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액을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에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다...즉 10억*100%=?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10억이 어디 있습니까?....너무 많이 오른거죠. 분양 받기 불가능하죠. 공공임대아파트인데 공공임대모집할때당첨되는 순간 청약 날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그럼 나갈테니 청약권 살려달라 했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몇일전에 정부 대책 발표가 나왔지요. 5억은 내가 준비하고 나머니 5억은 은행에 얘기해서 싼이자에 대출 받을 수 있게 주선해 주겠답니다. 대출 규제 얼마전에 바뀌었지요......계산해 보세요...현실 가능한지?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대출 받고 어쩌구해서 분양 받아서 내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출금 다 상환할때까지 나는 내집 소유권,재산권 행사도 못합니다. 죽을때까지 빚 다 못 갚고 하직합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57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 임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정부 건국 수립 100주년 !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역사적 상징인 상해 임시정부 청사부지에 대해 재개발 등으로 현위치를 옮기거나 흔적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직 부지 구입이 안되었다면 꼭 정부가 나서서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해는 인구 3천만의 대도시입니다. 주변의 재개발 등으로 언제 없어질지 모를 우리의 역사가 있는 곳이 쉽게 없어지게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7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해임시정부 청사 건물 매입 청원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19살만이 성숙한것이아니라 18세도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이것저것 다경험해보았기때문에 18세로 바꾸어도 좋을것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 18세면 군대도 가고 전쟁이 나면 사람도 죽여야 하는데 내 미래가 달린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권이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도 18세 미만은 성인교도소가 아니라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지만 18세가 되면 성인교도소행입니다.이처럼 18살은 작은어른입니다 미래는 어른이만드는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만드는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권나이를18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정부가 시킨대로 국민연금 열심히 납입한게 무슨 죄냐? 국민연금 가입자들 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가? 공무원 연금 처럼 국고 보조 받는것도 없는데 왜 차별하는가?", "num_agree": 8, "petition_idx": "57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 못타게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3.26 환경부장관김은경 구속영장기각 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박정길전대협출신 파면구속하라 다 한통속. 6월 구글,유튜브,페이스북차단예정,즉각 문재인 외 동조자들을 탄핵, 사형하라.이게 나라냐! 나라가 공산화 직전 온국민들이여 일어나라.제2의 베트남,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상기하시길. 온국민,동물의 생명권이 박탈되고 있음을...", "num_agree": 29, "petition_idx": "57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3.26 환경부장관김은경 구속영장기각 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박정길전대협출신 파면구속하라 다 한통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공수처 판사같이 브로커 변호사 통해 돈 쳐먹고(99%) 판결하는 놈들 감빵에 바로 쳐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공수처는 죽어도 안되 대한민 국민 다 죽여도 못해 총선에서 10석 얻어도 공수처는 안되 ㅋㅋㅋ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9, "petition_idx": "57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쳐먹은 판사 잡아 감빵에 쳐 넣을라고 하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1.경제파탄 2.집값폭등 3.물가대폭인상 4.청년실업대폭양산 5.비정규직&계약직 6.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자영업자폐업 7.공무원중심의나라 8.미세먼지해결부족 9.남의나라에다쓰레기버리는나라 10.여론조작 11.대통령&국회의원공약사기 12.떡법원&판사+검찰비리 13.범죄자천국 14.국민소통무시 15.저출산&고령화 16.여성가족부 17.남&여차별 18.일하지않는국회의원월급대폭인상 19.소년법해결부족 20.의료시설부실 21.교통시설부실 22.군비무장화(당나라군대) 23.강제징병제 24.국민연금서민등꼴빨아먹기 25.유치원&교육비리 26.동물학대 27.흉물스런건물관리부실 28.불법채류자단속개판 29.북한에만무한지원 30.정치는쇼 31.외교관계부실 한줄요약=나라를나라답게? 개뿔 문재인탄핵심판가즈아ㅡ!!", "num_agree": 20, "petition_idx": "57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잘살게하겠다고요? 누구요?? 누구를 잘 살겠다고요? 하루하루 사는게 더더 힘들어지는데 말만 하지말고 뭔가 보여주시던가", "num_agree": 22, "petition_idx": "57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 20억 넘었다매 ... 부동산(아파트 )뉴스는 거의 100% 가짜로 어리버리 어버이들 꼬시는 찌라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자본시장) 코스피 2100포인트 일본 니케이 21.000포인트 (일본 아파트가 한국 10배로 비싸냐 ㅋㅋ) 사기치는 그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먹이 사슬 1.가짜 언론 2.기획 부동산 3.빵쟁이 4.담합 부녀회 5.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건설사 삐끼들... - 내년부터 인구 감소한다 -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 된다 - 아파트(서울 아파트기준) 평당 100만원도 비싼날이 곧 온다 -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 - 임계치 벗어난 1600조에 달하는 정부 통제 불능 가계 부채 - 글로벌 금리 인상 - 2022년 전후 제 2의 IMF가 올거라고 본다(부동산 거품 후유증) - 스테그플레이션 이건 거의 100% FACT다 찌라지 좀 그만 뿌려대라 알았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7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뉴스가 거의 100% 가짜인 이유가 뭡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상표가 회사 얼굴이라 생각하고 30년 넘는 시간동안 노력해온 상표 이미지를 소비자 찾는다는 이유로 수년을 국내에서 국외에서 찍어서 판매한 자들을 소송하는 중에 왼만한 이계통사람들 다 하는 사실을 조사도없이 경찰측에서 무협의라 하는데 두손으로 하늘도 가릴수 있다는거 첨알게 됐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드는것보다 있는 사실을 밝히는게 더 힘든 나라인거 같습니다.그들은 상표가 소용없이 중국산 독일산 미국산 국산 이렇게만 구분된다고 소장에 기재하였는데 실험기자재 특성상 상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그들이 어쩔수없이 도용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법으로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화학실험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화학실험에 사용하는 기자재가 이렇게 지켜지지 못한다면 누가 제품에 질은 위해 수십년을 노력하겠습니까. 독일산 미국산도 중국에서 만들어 독일상표로 저희 대한민국에 10배가격으로 판매합니다.우리나라 상표도 나라에서 지켜준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판례로 알리고싶어 송소도 하였습니다. 잘나가는 상표 찍어서 팔면 되고 돈만 벌면 짱인 사람들의 인식들이 바뀔려면 나라에서 엄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삼성이 잘 나간다고 중국에서 카피해오면 처벌을 받겠죠? 근데 왜 개인사업자는 다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만 있는 정작 지켜주지 못하는 상표권 침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도대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적어도 80%는 해야지. 관련 공직자들 모두 직무 유기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 대폭 올리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노약자, 부녀자를 상대로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람 처번법규 만들어주시고 폭언자 처벌해 주세요 src=\"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69882868D2C8A0BE256ED0F81A7DF85D9AFF&outKey=V126eef420317de9bd9467170073b0b7c3d91e0ff039a33221f797170073b0b7c3d91", "num_agree": 1, "petition_idx": "57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공수처는 죽어도 안되 대한민 국민 다 죽여도 못해 총선에서 10석 얻어도 공수처는 안되 ㅋㅋㅋ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9, "petition_idx": "57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과 한몸 강간범 김학의 그리고 공수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종일반 자격에 육아부담 요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16년 12월 26일생 쌍둥이딸을 둔 부모입니다. 출생후 지금까지 일명 독박육아로 열심히 가정보육을 해 오다가 최근 어린이집 입소 결심을 하게 되어 알아보던 중에 두아이 육아부담 요건으로 36개월까지 종일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오늘부로 딱 28개월이 되었는데 자격 요건이 안된다 하여 보니 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들만 요건 충족이 된다는것이었습니다. 16년 12월생이나 17년 1월생이나 어리긴 매한가지이고 아직 36개월이 되려면 멀었는데도 지원 받을수 없는 부분이라 하니 이래서 억울한 12월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육아부담 요건에 출생연도로 자격을 부여할게 아니라 아이의 개월수로 자격을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처럼 육아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기준 수정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공수처 설치해서 이거 시정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99%가 변호사 돈(범죄자) 먹구 판결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위법한 관행은 바로잡으셔야합니다 촛불정권의 성패가 달린 문제아닙니까 국정원라인의 알바생들이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해결하실 기미가 보이지않으니 말입니다 도움을 받지못해 제가 몇년동안 어렵게 알아낸 사실들이니 민간인 사찰의 관행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중엔 거의 폐인수준의 성도착증 환자도 있어보입니다 정신병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시라면 당장 그만두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청  도촬  10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게 뭐하자는거지? 일을 할거면 똑바로하시던가 무슨 김치냉장고마냥 김치들만 모아놓거 뭐하는짓거리들이에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7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외국인이관광비자로국내에들어와서불법으로맛사지업소에취직해서일하고있는데단속해달라고신고했는데지금20여일째감감무소식이예요수원에있는관할사무실에문의했더니인력부족핑계로미루기만하네요불법체류자가점점늘고있는데신고해도단속안하니사무실은왜운영하는지모르겠어요세금만낭비하고아예사무실을없애고단속도하지맙시다외국인이지맘대로들어와서마음놓고일하게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불법취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되게 똘똘한 3채로 재산 증식, 증여, 자녀 채용 특혜 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되는것은 정의로운 것도, 기회가 평등한 것도 아닙니다. 국정철학과 정반대로 가서 결국은 이명박의 고소영내각이나 박근혜의 투기 내각과 전혀 다를바가 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 촛불의 뜻을 다시 되새겨 보시고 이런 말이 안되는 장관 후보들의 지명을 당장 철회하기를청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정무팀의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점점 자신들에게 관대해지는 것을 보며 회의감마저 들고 지지 철회까지 생각하게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장관 후보 지명 철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즘보면 김학의사건 장자연사건등 사회 지도층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성스캔들을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불편합니다 돈과권력있으면 맘대로 성매매 해도되고 돈없는 국민들은 어디가서 어떻게 성문제를 해결하나요? 국민들은 법만들어 단속하면서 사회지도층은 무풍지대처럼 행해지는행태가 평등한 사회라고 보십니까? 가끔 뉴스에도 나오듯이 끔찍한사건들 조두순사건등등 사회적인 문제도됩니다 꼭성문제를 법으로 막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말은많지만 줄이고요 결론만말하죠 사회지도층의 성스캔들도 못막고 국민들에게 노출시킬거면 아예 공창을만들어서 모든국민들이 평등하게 성문제를 해결할수있도록 정부에서 관할하는 공창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창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정의와 복지을 실현하는 세계 모범국가 유럽 카나다 국가들 처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열심히 일하세요 모두가 더불어 사는 국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공권력으로 개입으로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기나 돈은 진짜 쳐먹지 말고 일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 카나다 처럼 나라을 운영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 20억 넘었다매 ... 부동산(아파트 )뉴스는 거의 100% 가짜로 어리버리 어버이들 꼬시는 찌라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자본시장) 코스피 2100포인트 일본 니케이 21.000포인트 (일본 아파트가 한국 10배로 비싸냐 ㅋㅋ) 사기치는 그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먹이 사슬 1.가짜 언론 2.기획 부동산 3.빵쟁이 4.담합 부녀회 5.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건설사 삐끼들... - 내년부터 인구 감소한다 -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 된다 - 아파트(서울 아파트기준) 평당 100만원도 비싼날이 곧 온다 -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 - 임계치 벗어난 1600조에 달하는 정부 통제 불능 가계 부채 - 글로벌 금리 인상 - 2022년 전후 제 2의 IMF가 올거라고 본다(부동산 거품 후유증) - 스테그플레이션 이건 거의 100% FACT다 찌라지 좀 그만 뿌려대라 알았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7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 뿌려대는 아파트 뉴스는 거의 100% 가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어리버리 어벙이 니들 때문이다 앞으로 1000년가도 안 바뀐다 이를 개 돼지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 부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년이 지나도 세상은 왜 안 바뀔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본 내용은 지금으로 부터 100년 전 저의 할아버지 께서 시골에 땅이랑 집등을 매입을 하셨서 계시다가 그후 50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읍니다 그후 저의 아버지께서 자동으로 상속이 되었을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토지의 대한 세금을 현재 까지 몇십년을 계속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께서 연세가 연로하여 시골에 땅이랑 잡다한것을 정리하다가 저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땅, 집 문서들이 할아버지때의 그당시 그대로 100년전의 그당시에 문서로 되었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100년전의 사람의 행방은 알아볼길 없고 그래서 토지특별조치법이란것이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10년에 한번 특별법이란것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할까요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특별조치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충남보령에서 2대째 약초를 재배하고 제조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언제부터 인가 제조업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경기가 많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제일 먼저 끊는것이 건강식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7~8명이 왁자지껄하면서 일하던 공간이 지금은 여동생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나다 겨우겨우 버티면서 빚은 3억정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다시 기회는 온다는것을 그리고 정책자금쪽을 알아보다가 아...이번이 기회구나 기회가 왔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청년고용장려금이 있더라구요 고용부에 가서 알아보던중 취업패키지 있는분들을 채용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는것을 알고 예전처럼 동료랑 웃을수 있는날이 가까워 졌구나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 가족법인이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외적으로 월급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2014년 부터 일을 했고 4대보험도 다 들어서 내고 있고 문제될것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여동생을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제 여동생이 근로자라는것을 자신을 했습니다 3주뒤인 엊그제 등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첫째 월급을 같은날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몇년전까지는 따박따박 같은날 주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지고 빚 이자를 내다보니 동생이 고맙게도 월급을 쪼개서 다른분들 거래처나 이자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급을 못받는 늦게 받는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왜 우리나라 공무원은 본인들 눈높이에서 생각을 할까요 그눈빛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월급을 조금씩 주는데 어떻게 일을 하죠 하면서 저한테 말했던 근로복지공단 생각에 가슴에 멍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업무자는 전화.문자.구두로 받기때문에 왜 본인들 생각을 말하는지 하루에도 몇번씩 보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하자 저는 그렇습니다 탁상행정에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매.소매 나가는 거래처 전화번호도 알려주었고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사업주 생각 고용쪽을 생각했다면 한번이라도 저희가 일하는 근무지를 와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한번도 나오지도 않고 서류 작성을 하나 하라하고서 그글이 족쇄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판정이된다고 합니다 웃기지 않나요...몇달전 고객들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 받은분이 여자였냐 남자였냐만 물어봤어도 알수있는 사실을 가만히 책상에서 글을 읽고 행정을 처리한다는것에 이러니 지금 힘든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지각 결근시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와 마찮가지로 서류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행태가 너무 화가 납니다 덫을 파고 걸려들기를 바라고 있는 분들 같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서 조그마하게 사업을 하는데 지각.결근시 너 지각 몇번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결근하면 너 안좋아 이렇게 할수있을까요 당연히 중소기업 대기업은 되겠죠 시스템이 있으니까 저처럼 작게 하는분들은요 직원들이 온다는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들 거대한 시스템에 있는 잣대를 두고 저처럼 영세한사람을 끼워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리 걸러 두다리 알아보면 다 아는사람이고 집안사람들 입니다 그런데...제재라는 내용이없다고 그럼 반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스템 모릅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와서 가르쳐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런서류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묻고싶습니다 결론....지금 제조업을 하는분들 그리고 조그마하게 내 사업을 하는분들 모든분들이 다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 채용하라고 하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이상한 잣대 냉정한 법 잣대를 두고 이런다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친구.부모님에게 4천 빌려서 사무실임대했고 고용부에서 공고를 내서 다음주 월요일 4월1일부터 청년 5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청년고용 장려금을 받지를 못한다면 한두달 있다면 2.3명은 해고를 해야합니다 저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기준이 뭔가요? 답답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공수처는 죽어도 안되 대한민 국민 다 죽여도 못해 총선에서 10석 얻어도 공수처는 안되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7, "petition_idx": "57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강간범-박 근혜 김학의 황교안 윤갑근외 144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군복 입고 쇼 한다고 김연철 망나니가 말했다. 사실은 사실이다. 같은 좌빨이 좌빨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더욱 명약관화 하다는 것이다. 김연철이가 정말 바른 말 했다. 그 신념 굽히지 마라 ! 굽히면 문재인과 똑같은 개자슥이 된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7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입고 쇼하는 인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1900년대 그시기에 독립운동안한 국민 찿아보기는 힘들것입니다,그렇다고보기도 어려울것입니다,남북분단의 결정적인 사람 그분을 훈장을 주는 일은 옳지않은 일로봅니다. 6.25를 그쪽편에서서 싸운사람아닙니까.피우진씨 잘라버려야합니다,아니면 국립묘지 공동묘지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유공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을뿐더러 뭐가 뭐인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무지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경제적,환경적,정치적 등 기타분야 모두에서 너무나 지옥같습니다. 제가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요즘 가장 문제중 하나인 미세먼지만 봐도 제대로된 대책 하나없이 계속해서 자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봐도 중국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것인데..중국이 뭐가 그리 좋아서 말한마디 못한답니까 괜히 애먼사람 잡지마시고 제대로된 항의를 하시던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해만 되시는거 같은데 북한에 퍼다주는것좀 그만하시고 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요. 지지율 떨어질때마다 일본 물어뜯는것좀 그만하시구요, 중국에도 어디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공약을 지키겠단 마음가짐은 좋다만 공약이 잘못되었는데 그걸 지키겠다고 냅다 실행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최저임금이 그중 하나로 꼽힐수 있겠네요. 요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어떻게 사시는지는 아시나요? 기관총들고 시장바닥 보여주기식으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청와대에 틀어박혀 안나오셔도 좋으니 제대로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도 보지 못한 국가 이미 충분히 몸으로 느꼈으니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봐왔던 국가에 반만이라도 유지가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아참 그리고 해외여행좀 그만 다니십시요 툭하면 공기좋은 나라로 떠나시는거 같은데 차분하게 먼지 마시면서 일자리 창출 문제나 고민해보십사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57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자진해서 내려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민 세금으로 구중궁궐 적와대에서 호위호식하는 문재인이 자동 소총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구실로 건강보험료폭탄을 터트려국민은 국가의 노예가 되어 허리가 부러지고 국민노후을 위한다는 구실로 국민연금을 강제로 걷은후 주인은 국민인데 엉뚱하게 민주팔이들이 국민연금 돈으로 기업경영에 간섭하여 주인 행세을 하네 참으로 세상을 거저 먹으려는 문재인 주사파정권 폭망하여 깜방가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객전도문재인치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폐.간.잇몸.썩아 문드러진 사진은 받아 들인다.... 금연을 위해서라도. 가족의 한을 건드리는 사진은 배재 해라... 엄마가 20대 영정 사진 잡고 우는 사진. 어린 아기 고통담긴 사진.. 성적 표현한 사진.. 이런건 혐오 사진이 아니라. 가족들 가슴 한품는 사진이다.. 제발 더러운것만 담배사진 올리고 죄없는 아기.청년들 성.사진 올려 가슴에 묻고 한 으로 사는 부모들 두번 고통보질않게 바란다.. 미세먼지 내뿜는 기업에도 혐오 사진 부탁 드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혐오사진 한마디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환경부 블랙리스트 주범 김은경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권력에 입맛에 판결한것이다 전정부 블랙리스트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장관 1급공무원 2명이 구속중이다 환경부인사 찍혀나간 블랙리스트와 특채로 들어간 캠코드인사 화이트리스트가 엄연히 존재한다 도주우려도 있고 증거인멸에다 죄질이 좋지 않는데 영장 기각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판결은 사법농던으로 보이고 전정부인사 처벌과 형평성에 안맞다고 본다 검찰은 보강수사하여 구속영장 재청구 하세요 문재인정부 적폐을 뿌리 뽑고 박정길판사 퇴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박정길판사 탄핵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가를 전복하려고 남파된 간첩에게 국가 유공자가 웬말입니까? 그보다 더 경미한 죄익활동한 사람들도 많은데 어째서 손혜원부친만 유공자가 되는겁니까? 다시 서훈 박탈하고 다른 분들과 똑같이 다시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정하세요 김대중정권ㆍ노무현정권에서도 반려가 된것을 왜 이리도 문재인정권은 국민들을 남남 갈등까지 일으키면서 힘들게합니까? 앞의 두 정권들도 진보적 정권이었는데 잘했는데 문정권은 왜 유독 이리도 국민들을 힘들게하는지 집권당이 먼저 손을 내밀고 너무 좌로 기울지 말고 균형을 맞춰서 국민도 돌아보고 야당도 보면서 함께가면 국민들도 당신네 당을 좋아할겁니다 제발 당을 떠나서 국민을 좀 보세요 조선시대도 당파때문에나라가 침략자들의 손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조금 더 배운사람들이 생각을 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57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의 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주세요 주요인은 중국발 스모그,그리고 석탄 떼는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가동 줄이고 원전 재가동 해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심하네요 작년부터 부쩍 심해졌어요 이 좋은 계절에 애들이랑 집에서만,실내에서만 공기청정기도 한계가 있고요 국민들 건강과 생명은 생각. 안하나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 가동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쫌!! 화력발전소 가동 줄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3년만에 세금 100조 올리는 정부... 궁민이호구가 .. 세금 올리지마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만에 세금 100조 올리는 정부... 궁민이호구가 .. 세금 올리지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파우진국가보훈청장 빨갱이한테 (간첩)국가유공자로 인정하니 이게 나라입니까. 김일성이도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래요. 손혜원부친도 간첩활동했는데 국가유공자로 발탁 했어요. 참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해가는지 정말 답답 하네요. 대한민국 후손들이 앞으로 걱정입니다. 우리모두 문재인정권 국민세금 거덜내는데 모두 동참합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청장=빨갱이들(공산당)좌파들 전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서민들 세금팍팍거더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 공약 지켜요 무능력한 대통령아 ㅋㅋㅋㅋ 어차피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거 아는데 그래도 니가 씨부린 공약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라 ㅋㅋㅋ역대급 무능력한 숨만 쉬는 대통령인 문재인", "num_agree": 2, "petition_idx": "57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약 미세먼지 공약 미세먼지 공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말로만 서민을 위하고 고위 공직자들은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고 투기방치 조장해 놓고 이래서야 나라 가 제대로 되겠소.", "num_agree": 9, "petition_idx": "57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서민들 내집마련 할수 있게 좀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한민국 전복 기도한 좌익들, 남파공작원은 북한에서 유공자로 지정 받아야지 우리의 적한테 독립유공자주어 특헤을 주는것 반대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는 좌익들에게 주면 안됨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적폐 청산 한다고 찍어 줬더니....... 뭐?!!! 적폐를 위원장 자리에 앉히고 아직 까지 계속 둬??!!! 이건 뭐 북한만 신경 쓰고 조국 경제엔 정신이 있나?!!! 없나?!!! 예전 외환은행 론스타 먹튀 사건 재조사 하라!! 이명박 때 부활 된 불공정 공매도 전면 폐지 하라!! 박정희 때 부활 된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하라!!! 금융마피아들 색출 해서 박살 난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국민연금을 다시 살릴 수 있게 금융시장을 살려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7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판 버닝썬을 척결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가 올바른 일 하겠다는걸 방해하는건 직무유기이자 범법행위 아닌가요? 정부가 왜 이런짓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탈북자들의 북한인권활동 지원금에 대한 거부는 블랙리스트 아닌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내 1위 맥주 브랜드 '카스' 가격이 다음 달 오른다. 이에 따라 식당과 업소 등은 물론 대형마트의 편의점 등에서 맥주 판매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이 보유한 국산 맥주 브랜드 가격 인상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오비맥주는 다음달 4일부터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으로 출고가가 현행 1147.00원에서 1203.22원으로 56.22원 오른다. 인상률로는 4.9%다. 오비맥주의 출고가 인상은 2016년 11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원재료 가격 및 제반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격을 올리게 됐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과 제반 관리비용 상승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출고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원가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카스의 출고가격 인상으로 판매 가격 역시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당과 업소 등에서는 평균 4000원대에 팔리고 있다. 고급 주점 등에서는 5000원에도 판매된다. 이에 따라 최대 6000원까지 내놓는 가게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채널별로 소비자가격 차이는 있지만 가정용 맥주기준으로 100~200원 가량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카스 500㎖ 병맥주 제품은 현재 1900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1위 브랜드의 가격인상은 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역시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6년에도 오비맥주 가격 인상 이후 하이트진로도 출고가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다만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부터 국세청이 필요시 주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주류가격명령제도 폐지돼 업체들의 부담도 덜한 상황이다. 주류가격 명령제는 주세 보전 등을 위해 국세청장이 주류 가격에 관해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로 1949년 마련됐지만 주류업계의 자율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지적되면서 올해 신고제로 전환됐다. 그동안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주류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기 전 정부 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2011년에는 오비맥주가 가격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한편 내달 정부가 주류세 개편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카스의 기습 가격 인상에 대한 뒷말도 나온다. 정부가 내달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주세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종량세로 바뀌면 소주값은 오를 수 밖에 없고, '수입맥주 4캔=1만원' 행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 개편을 진행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오비맥주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입맥주에 치여 하락한 국산맥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주카스 인상은 서민경제를 부담 시키고 있습니다.주류가격 명령제 허가제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제발간곡히부탁드립니다 만성질환이나시한부등 고통속에있는 환자들을위해 현재 시행되고있는 존엄사법에 안락사도입확대를청원합니다 인간이 고통없이죽음을맞이하는것도 이시대꼭필요한 웰다잉입니다 삶의질도 높아지고 자살율도줄고 죽음에대한공포도사라질거라믿습니다 아프고고통스럽지않은죽음을선택할수있게 꼭 안락사제도도입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명거부제도  안락사도입확대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들의 수맥이 차단되어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고 금이 간다, 그래야 서울 인구증가도 멈추고 인구유입이 줄어든다, 참조 :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조선족.기타 불법체류자, 송파구청.강남구청,서초구청,", "num_agree": 3, "petition_idx": "57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이 할 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한항공을 한진그룹에서 완전분리 하고 정부가 직접 국유화해서 운영하길 촉구합니다.경영 전반을 비롯해서 한진중공업,한진칼까지 국연금이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조양호회장의 일가의 만행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지난 수십년동안 항공을 민간에 팔아 먹은 결과입니다.민영화 시킨 결과는 요금의 폭등과 물가의 상승 인플레이션 무차별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가중 되고 부담이 되고 무차별 노조파괴와 노동자의 권익이 상당히 훼손이 되었다는 점 항공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한진해운 또한 회사가 파산이 되었습니다.조양호회장 일가가 저지른 불법성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을 비롯해서 이들이 회사돈으로 사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해서 밝혀야 합니다.진에어도 한진일가에 완전 분리 할 것을 당정청과 국회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한진그룹에 완전 분리 시키고 국유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무위원 등 위정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55세 직장인입니다. 부모님 두 분과 딸 둘, 아내와 이렇게 부양가족을 모시고 살지만 집사람은 전업주부로 사회경험이 전혀 없어 제 월급만(실수령액 월290만원정도, 상여금 없음)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기는 어려워, 저도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월세를 받고 전 다세대 주택을 전전하며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 월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논의가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할 수 없지만, 1가구 1주택자 에게도 무조건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도 2주택, 3주택자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집을 자꾸 사는 것은 종부세를 내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자꾸 아파트를 더 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주택자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재산증식이나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투기를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초점으로 정책을 개선해야지 힘들게 내 집 한 채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부자로 몰아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자 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면 더욱더 소비가 위축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 지급시기도 점점 늦추려고 하고, 60세 이상 되면 일자리도 없는데 그럼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자의 월세에 대한 세금부과 부당"}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이 주저앉고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맥들의 수맥이 차단되고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 금이 간다, 그래야 서울 인구증가도 멈추고 인구유입이 줄어든다, 참조 :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조선족.기타 불법체류자, 송파구청.강남구청,서초구청,", "num_agree": 1, "petition_idx": "57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여의도에서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 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조선족도 한명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 그립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인사청문회 국회의원들끼리 싸움 진절머리 납니다.그리고 대통령 조국수석 이런 사람 밖에 추천을 못하십니까? 인사청문회를 보니 모두가 부적격자임을 드러났습니다.자한당 보다 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장관자리에 앉히고 싶으신가요? 어디서 데려 오셔는지 몰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국민세금이 아깝고 이따위 청문회를 할려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폐지하길 촉구합니다.무슨 인사청문회인지 싸우는 청문회 인사검증하는 자리가 정당의 인기를 끌기를 위한 싸움의 공간입니까? 인사청문회 즉각 폐지하고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짜증 그 자체입니다.장관인선도 얼마나 투명하게 했으면 이런 쓰레기 장관들을 추천합니까? 조국수석 고작 이 정도 밖에 못합니까? 능력이 안되면 사직서 쓰시고 나오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청문회는 안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유사사 좌빨과 빨갱이 잡게..", "num_agree": 3, "petition_idx": "57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 교안 같은 인간들 제발 군대 좀 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생각을 play 할수 있다면서 몸에서 소리나는 모든 것들을 tv에 공개합니다.. 이는 읽기,말하기,쓰기,생각하기,잠자다 꿈꾸기,듣기,상상하기,비밀번호 타이핑 등을 tv 채널에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는데 이것때문에 tv도 못보고 일 다닐때도 직장 상사들이 거부하고 짤리기를 반복, 인생 파탄나기 일부 직전입니다.. 정부단위로 이러는거 같은데 이런 무의미한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일하면서 속으로 욕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2014년도에도 같은 일이 있어서 멘탈이 깨지는 바람에 지병까지 생겼습니다 play 사건 이후 스트레스로 지병 생긴 이후 500배가 넘는 약값이 감당이 되지 않아 미국 6년 이민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와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2014년도 9월 페이스북에 안부인사 글을 쓴 계기로 Investgator들이 쫒아와 나라를 뒤집었습니다 Investgator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서 자꾸 괴롭히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생각도 자유롭게 못하고 은행계좌,비밀번호,지인 이름,생년월일까지 전부 play 하라고 시키는데 실상을 이렇습니다.... 직장상사가 어떤 일을 시키면 그것들 듣자마자 ㅇㅇㅇ플레이 하면서 떠들어 대고 그걸 직장상사가 듣자마자 속으로 부담스러워 할것이고, 해당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1)을 (2)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1)을 (2) 플레이 이러고 혹은 플레이 소리를 빼기도 하고 따라합니다 마치 앵무새처럼... 그것을 들은 상사는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되겠죠 그럼 그 직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해고 하고 싶어할겁니다.. Investgator들이 이렇게 나온 이후 저는 직장도 못구합니다.. 막말로 인터넷 뱅킹도 못들어가고 일할때 속으로 상사 욕도 못하고... 느낀점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Investgator들이 사회에서 저를 매장 시키려고 하는데 아주 화가 치밀어 죽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을 걸고 싶어도 경황이 없기도 하고 이건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주셔야 할듯 합니다... 제 신상 정보와 생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나쁜놈들의 활동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Investgator 들의 활동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공수처는 죽어도 안되 대한민 국민 다 죽여도 못해 총선에서 10석 얻어도 공수처는 안되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9, "petition_idx": "57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특수 강간범 김학의 몸통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2월11일 지진 탈락에서 제차 서류제출로 추가 확진을12월에 받았습니다..근데 그때만해도 2주안 1월달안 설전에 그러면서 보상금을 여태 미루고 안주고 있습니다..보상금으로 수리하기엔 터도 없이 부족하징산 갈라진 틈이나깨진 유리라도 대충 보충하고 싶은데 왜 매번 거짓말하고 보상지급을 안해주시는지요..이번엔 3월말 4월 하물며6월까지도 말이 나온데..고작 100원으로 이렇게 까지 시민을 우렁하시는지요..공무원님들 억대 밥값은 바로바로 결제처리한다면서 이런건 왜 이래 더디게 하시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추가보상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총무과장 2147 2123 인사팀장 2154 부재 또는 회의중 어떻게 수날, 종일, 부재 또는 회의중일 수 있을까. 언제 통화가능한지 메모를 남긴다든지 등 소통도 원활히 해야되지 않을지. 세금은 올리고, 서비스는 개판. 대한민국 책임자들 소통꺼리기는 적폐다. 시정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7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청 총무과근무감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아기들의 해외수출 국가 오명을 지워야 합니다.그러면서 20년내내 저출산 양극화 운운합니다.사생아 미혼모에 대해서 정부가 챙기지도 못하고 아기들을 해외수출 하고 그나라에서 추방 당하고 우리나라 돌아와서 우리나라 국적도 못가지고 살아가면서 길거리를 헤메고 있습니다.이런 쓰레기 짓꺼리 하면서 아기를 수출하고 저출산 결혼 타령해서 되겠습니까? 아기들의 해외입양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입양단체들 전국폐쇄하길 촉구합니다.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들을 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해외입양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이들에 대해서 지원책 부모님 찾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애기들이 수출하는 쓰레기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삶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들 해외수출 입양 원천 금지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하면뭐하냐. 지적하면뭐하냐. 그대로 임명인데. 장관후보자 공모또는추천받아라. 숨은인재 찾아라. 설마, 이런 제안은 지우지 않겠지 삭재맨.", "num_agree": 6, "petition_idx": "57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청문회 쇼쇼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장자연 사건재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 폐지 요청합니다 청와대는 왜 쓸데없는 절차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나요 그냥 지명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인사청문회 폐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함무라비 범전을 적용합시", "num_agree": 9, "petition_idx": "57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정준영 김학의 조선일보 방가 김기덕 조재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체감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IMF 이후 소득불평등 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가장 심각한 상태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50여만 명의 젊은이들로 노량진은 불야성이다. 취업과 학업 스트레스가 주원인으로 지목된 20대 조울증은 최근 5년간 가장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지옥고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청년예술가의 에피소드를 담은 연극이 공감을 얻어 인기다. 2017년 KT대학생그룹의 취업준비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기소개서 중 가장 불필요한 항목으로 81%가 부모학력을 꼽았다. 한국당 의원들과 엮인 KT채용비리 의혹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018년 10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청년들의 삶은 이러한데 역설적으로 뉴스를 장식하는 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채용비리 사건이다. 특히 공기업 기반으로 성장한 KT를 매개로 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채용비리 의혹은 고구마 넝쿨처럼 끝이 없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성태 의원은 KT자회사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친박 실세라 불리우는 홍문종 의원 보좌진 출신 4인이 KT에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사실, 정갑윤 의원의 아들은 KT 대외협력실 국회담당으로 근무했고,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KT새노조에 의해 밝혀졌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상식적이진 않다. 오죽했으면 'KT한국당'이라는 댓글이 공감을 얻을까? (관련기사 : 청년단체들 \"김성태 딸 지원서는 비둘기가 물어다 줬나\") 어디 이 뿐인가? 공평무사해야할 공공기관 고용세습도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개 정부 공공기관에서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친인척을 채용한 사례가 345명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이 고위직 임원들의 친인척에 몰려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업 강원랜드의 부정청탁과 점수조작 채용비리가 발생했었고, 탈락했던 225명에 대한 구제 특별채용 과정에서 25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또 다시 채워지는 낯 뜨거운 일이 진행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KT도 노조의 몫으로 10%의 청탁할당제가 관례적으로 배정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부모의 빽이 자녀 출세의 보증수표가 되어가는 세태를 두고, '현대판 음서제도' 라는 비판이 나 올만도 하다. 소위 '출신성분에 따른 관직 특혜제도'였던 음서제는 고려의 건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조선말까지 1천여 년을 이어져 왔으니 그 뿌리가 깊다 하겠다. 개국공신 후손들의 충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작된 음서는 결국 매관매직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음서를 통해 고위관직을 차지한 무능하고 부패한 특권층이 국정운영과 지방관직을 잠식해 갔으니 나라살림이 온전할 리 만무했다. 결국 고려는 기득권 카르텔이었던 친원파 권문세족이 멸하고, 음서보다는 과거제를 기반으로 한 신진사대부에 의해 나라가 교체되었다. 허나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체제였던 과거제도 또한 조선판 채용비리인 부패한 음서제에 잠식당했으니 그 끝은 우리가 역사에서 목격한 대로다. 이 음울한 역사가 왕조시대도 아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 통탄하기만 하다. 촛불광장에서 만들어진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이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야!'라고 당당히 말하던 정유라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는 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의 덕을 무조건 탓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비리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부모의 이력이 취업프리패스가 되고,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권력자들의 직업소개소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현대판 음서제, 채용비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물론이거니와 뜻풀이 그대로 그늘을 먹고 자란 독버섯이 되어 결국 국가공동체라는 거목을 쓰러트리는 암적 존재가 될 것이다. 조선 7대왕 세조의 책사로써 재상까지 오른 한명회도 음서제의 덕을 본 인물이다. 하지만 충신을 잡아죽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은 후에 후대에 이르러 부관참시가 되었던 역사의 교훈을 채용비리 당사자들은 두렵게 새겨야 한다. '권력형 채용비리 가중처벌법' 필요 정의당 청년본부와 미래당(우리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단체가 모여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KT 채용비리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의당 청년본부와 미래당(우리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단체가 모여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KT 채용비리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유성애 관련사진보기 천년의 역사를 가진 채용비리를 뿌리까지 뽑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청년세대의 분노가 최고 권력자를 향할 것이고, 빽으로 출세한 무능한 이들이 나라를 망칠 것이며, 정의로운 나라의 공정한 경쟁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다. 무엇보다 권력형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일, 현재 계류 중인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일, 그리고 '권력형 채용비리 가중처벌법'을 제정하여 엄벌백계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역사를 통해 배우기도 한다. 지금은 왕조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음울한 음서제는 역사교과서에나 묻어 둘 일이다. 헬조선과 스카이캐슬만으로도 충분한 시대다. 희망과 안정은 못 줄망정 더 이상 청년세대의 분노게이지를 높이지는 말자.", "num_agree": 8, "petition_idx": "57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한국당 국가의 암적존재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삼성이 one ui로 업데이트 하면서 네비게이션 바 숨기기 기능을 없애버렸네요.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one ui 네비게이션바를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금동전은 그대로두고 그대로 기존단위를 사용합니다. 지폐를 모든 도안 그대로 두고 1/1000로 리노베이션합니다. 천원짜리가 1 만원짜리가 10이됩니다. 새로운 단위는 아예바꿔 KD(Korean Dollar)같은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나 거제도 같은 데서 써보고 안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작용과 손해없이 화폐리노베이션하는 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과거 약 10년도 훨씬전에 자동차 생산직 정규직 직원의 채용비리가 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소동이 있고 한동안 조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충남 아산 H자동차에는 조용히 생산직 채용 비리의 의혹이 잇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실명을 밝힐순 없으나 2003년경 지부장을 했던 O모씨의 자녀, 조카, 조카사위 및 지인 등등 현재 버젓히 오랫동안 근무 하고있는 행태로 보아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은 듯 합니다. 당장이라도 충남아산 H자동차 생산직 채용관련하여 명명백백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의혹(자동차 생산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번 청와대 장관인선자들 전원 부적격이고 자격 미달입니다.조국수석 능력이 안되시면 옷 벗고 내려 오세요...어디서 이따위 쓰레기 인간들 데려 오셨습니까? 다시 인선해 주십시오.청와대가 자한당 수준으로 인선 해서 되겠습니까? 자한당 보다 더 쓰레기 같은 느낌입니다.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검증이라도 제대로 했습니까?똑바로 좀 하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7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장관 인선 모두 부적격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즘은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네요.. 미세먼지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물건이라도 사면 정말이지 불필요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대로 재활용되지못하는 현실이 90%이상일것 같은데.. 과자봉지 이중포장도 그렇구요 난무하는 플라스틱에 비닐,, 생산과정에서 좀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경 써 주세요.. 이 좁은 땅에 이렇게나 많은 인구가 살아가려면 다른나라보다 몇십배는 노력해야 할것 같은데요..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게 힘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황 교안 간은 놈들.. 제발 훈련소 입대해서 총 쏘는 방법이라 배워라 유사시 빨갱이 좌빨 잡게... 군대 같다온 사람들 그렇세게우습게 보이냐 에휴 미....", "num_agree": 2, "petition_idx": "57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위하면 제발 군대 좀 같다와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부두를 지어주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분쟁 강력대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청소년 성매매 조항을 개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지난 1999년 최초로 성 판매자를 보호하고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을 재정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성매매는 거래가 아닌 폭력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성매매 사건이 있으면 기소된 사건보다 불기소 처리된 사건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불기소처리 기준을 더욱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불기소처리가 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주기적인 성교육과, 전문가와의 상담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도 상처를 받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쁘실 텐데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성매매 조항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을 조금이라도 줄일수있다면 해서 올립니다. 대형 화물차 배기가스 배출방향이 대부분 땅바닦을 향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미세먼지을 대형화물차가 하늘로 날리고 운행합니다. 운전자가 후잔할적에 문을열고 뒤을보면서 후진을 하는데요 이때에 바닦에 먼지가 운전자에 코로들어와 패병걸릴 지경입니다. 모든도로 먼지 청소하면서 달리는 대형화물차 배기배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도 미세먼지 줄이은데 일조할겁니다. 하루빨리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조금이라도 줄일수있는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내년 신학기부터 일본 초등생들이 한국 영토인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강조된 새 교과서를 놓고 공부하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쿄서적,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 교이쿠(敎育)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번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다루도록 하고, 관련 해설서가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토록 주문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독도 기술이 없는 3학년용을 제외하고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4학년용 3종 교과서는 모두 직전인 2014년 검정 때와 마찬가지로 지도상의 독도를 '竹島' 또는 '竹島(시마네현)'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두어 일본 영토임을 강조했다. 또 5~6학년용 3종 전체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쓰는 등 독도에 관한 내용이 양적으로 늘고, 지도와 사진 같은 시각 자료도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5~6학년용은 2014년 검정 때는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를 혼재해 기술하고 일부 교과서엔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고유'라는 표현을 강조토록 하고 있다. 또한, 5~6학년용 사회과 모든 교과서는 '한국의 (독도) 불법 점령에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어 국수주의 성향을 보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의 외교적 노력을 부각하는 등 정치적 색깔을 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 교과서가 사용되는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영토 개념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일본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독도에 대해 그릇된 교육을 받을 우려가 한층 커졌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독도 주권행사에 영향은 없다\"면서도 \"미래 세대가 상대방에 대해 편견과 불신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이 이미 신학습지도요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독도 등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한층 상세히 기술된 내용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중학교의 경우 2021년부터 전면 적용하고, 고등학교는 2022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밖에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새 교과서에선 서기 5~6세기에 주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 선진문화를 전파한 도래인(渡來人)과 에도 바쿠후(幕府) 시기에 파견됐던 조선통신사 관련 기술 내용이 일부 줄었다. 특히 교이쿠출판이 제작한 6학년용 새 교과서는 임진왜란에 대해 '국내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중국을 정복하려고 2차례에 걸쳐 조선에 대군을 보낸 것'이라고 기술해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 사실을 왜곡했다.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학살사건이 있었던 간토(關東)대지진 상황에 대해선 도쿄서적 6학년용 교과서가 학살의 주체를 기술하지 않고, 희생자 수도 막연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해선 검정을 신청한 3곳 중 니혼분쿄출판만 \"전쟁 중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지금도 있다\"라고 기술했을 뿐, 다른 교과서는 이를 거론하지 않았다. 니혼분쿄출판과 도쿄서적은 일제의 전쟁으로 희생된 조선인 규모에 대해 '약 20만 명'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문부과학성은 오는 5월 하순부터 7월 말까지 도쿄도 고토구 교과서연구센터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를 돌면서 이번에 확정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아베총리 역사왜곡  도발에 대해서 강력대처를 주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2월11일 지진 탈락에서 제차 서류제출로 추가 확진을12월에 받았습니다..근데 그때만해도 2주안 1월달안 설전에 그러면서 보상금을 여태 미루고 안주고 있습니다..보상금으로 수리하기엔 터도 없이 부족하징산 갈라진 틈이나깨진 유리라도 대충 보충하고 싶은데 왜 매번 거짓말하고 보상지급을 안해주시는지요..이번엔 3월말 4월 하물며6월까지도 말이 나온데..고작 100으로 이렇게 까지 시민을 우렁하시는지요..공무원님들 억대 밥값은 바로바로 결제처리한다면서 이런건 왜 이래 더디게 하시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추가보상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GM군산공장과 인근주민들에 대해서 당정청 정부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팔짱끼고 구경 하십니까? 산업은행은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십니까? 커피한잔 마시면 이야기만 하시나요? 대책 안세웁니까?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국가세금으로 먹고 사니 살림이 나아져습니까? 똑바로 좀 하세요..네?? 똑바로 하시라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군산공장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38살 한 청년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다 한번실패하고 두번실패하고 또 일어나 세번째 창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청년창업자들은 소상공인시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두번 실패를 하다보니 엉망인신용도나 뭘 담보잡을게 없고 하는 청년들은 재기의 꿈도 못꾸는 이세상 참 원망스럽습니다.청년창업정책은 도대체 누굴위한 정책입니까?신용도나 담보가 있어여 된다고 오늘도 소상공인공단과 신용보증재단 갔다가 오늘도 퇴짜맞고 와서 죽고싶은 심정으로 한글자 씁니다.이런 재기를 꿈꾸는 청년창업자들이 많을거라생각합니다.정말 일자리도 바라지 않습니다. 창업해서 빚있는거 갚고 정당하게 살기회를 부여해주세요! 정말 이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창업 패키지, 재도전 패키지는 청년들 두번죽이는 정책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언제까지 경상도 사람만 대통령으로 뽑을래(1.박정희 2.전두환 3. 노태우4. 김 영삼 5. 이명박 6. 박근혜7. 문재인) (전라도 김대중 1명) 경기도 사람으로써 서울 경기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는 자존심도 없는 들러 서는 벌레들이냐 에고 개... 이를 개 돼지 영원 불변의 법착이라고 부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서울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사람만 보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재인 쥐새끼보다 못한놈 이 자는 한국을 부정하는 놈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파괴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라는걸 다 아는데 왜 국외미세먼지라고 칭하나요 오늘도 미세먼지 최악입니다. 왜 한국 보일러에 미세먼지가 생긴다는 발언을 듣고 가만있는거죠? 왜 하는척만 하고 국민들 기만하는 겁니까? 본인이 위대해서 그 자리 뽑아준거 아닙니다. 제발 북한만 신경쓰지 말고 대한민국좀 돌아보세요 나경원의원 얘기 듣고쪽팔리지도 않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최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제목을 자극적으로 썼습니다. 재작년까지 아이들은 돈 더 주고 4가를 접종했습니다 작년은 무료라길래 봤더니 3가만 무료. 4가는 4만원정도. 그럼에도 4가를 맞췄어야 했는데 ㅜㅜ 아이가 결국 비형독감 걸렸네요. 학교에 1/3이 비형독감으로 결석하고. 3가와4가는 원래 만원정도 차이였는데 무료 접종한답시고 4만원 차이로 벌어져서 주변에 거의 3가 무료접종했더니 완전 비형독감 천지가 되어버렸네요. 결국 독감검사및 약으로 5만원 들었네요. 이게 뭔가요?? 처음부터 4가 돈주고 맞췄다면 애들도 고생안했을텐데.. 무료를 해주려면 4가를 해주시던가 차액을 내고 선택하게 해주시던가 하면 좋겠네요. 이래저래 국가도 개인도 돈낭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감 무료접종은 타미플루 회사를 위한 것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과잉수출과 과잉수입은 한국국내경제에 독약..​ 스마트폰과 자동차와 화장품을 무한정 과잉 수출하는 바 수출채권을 어찌 회수하는 지 궁금하다, 한국의 국익에 맞는 제품으로 수출대금을 받아 올 일이 없다면 스마트폰과 화장품과 자동차를 무한정 과잉 수출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나라에 과잉수출후 수출대금으로 가져 올 물건과 대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썩은 커피자루만이 수출댓가로 과잉수입으로 국내에 넘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먹거리산업을 해치고 전통기간산업을 해치고 농경지를 없애고 인플레를 유발하고 난개발을 해대는 스마트폰과 자동차과잉수출과 화장품과잉수출을 왜 하는가? ​한국에서 과잉수출과 과잉수입은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의 국익에 맞는 균형있는 수출과 수입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 한국의 국익에 맞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적 무역과 경제와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온나라가 빵집과 커피숍이라는 것이다, ​과잉수출댓가는 이런 수백배의 빵집증가로도 나타난다, ​돌대가리 수출업자들은 무조건 수출이 무조건 국익에 좋은 줄 안다는 것이다, ​균형있는 수출이 중요하다, ​외국의 갈보들이 무한정 한국에 들어와서 손톱소지를 하면서 부동산 콜걸행위를 하려한다는 것이다, ​제발 돌대가리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조선,현대중공업,삼성전자,SK,화장품놈들아 국내 산업파괴를 하지 않는 균형있는 수출을 하기 바란다, 무역역조를 유발하여서 국내산업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을 유발치 말라, ​과거 밥굶던 놈들이 자동차와 반도체와 화장품을 무한정 수출하여서 무역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이다, 제발 무한정 수출치 말고 국내산업을 고려하는 균형있는 수출을 하기 바란다, 지금의 증권거래소는 국익보다 개인이익을 보호하는 집단이다, 병역기피자가 가장 많은 집단이기도 한다, 국외달러반출집단이기도 하다, ​참조 :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현대조선,조선업협회,자동차공업협회,한국GM, 삼성전자,SK.화장품협회,증권감독원", "num_agree": 2, "petition_idx": "57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잉수출댓가는 썩은 커피자루만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조선업계 고질적 갑질...'공사 먼저 계약은 나중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에 이어 한진중공업까지... 유명 조선사에서 일했다가 폐업한 하청업체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사업자(조선사)가 하청업체에 공사부터 시키고 계약은 나중에 자사에 유리하게 맺는 겁니다.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용어까지 생길 정도인데요, 조선업을 포함해 하도급 관계에서 가장 많이 악용되는 관행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민씨텍은 2014년말부터 1년 남짓 한진중공업 다대포 조선소에서 선박 블록들을 쌓아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첫 공사의 계약기간은 2014년 11월초부터 2015년 1월까지로 혜민씨텍이 올린 견적 비용은 3억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은 예산과 맞지 않는다며 견적서를 몇 차례 돌려보냈고 하청업체가 2억6천만 원으로 대금을 낮춰서야 견적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을 때입니다. 직원들에게 줄 임금이 밀린 하청업체로서는 빨리 돈을 받아내야 하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이 때서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이 마치 공사 전에 합의해서 이뤄진 것처럼 계약날짜를 11월초라고 기재했습니다. 첨부한 최종 견적서의 날짜는 화이트로 쓱 지웠습니다. 하청업체에 왜 이계약을 받아들였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손해본 것은 다음 계약에서 덜 손해보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다음 계약할 때는 그거보다 또 금액을 더 깎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러면 (하청)업체는 이제 계속 그 일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가면 어디서 밥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그거보다 낮은 금액에 또 계약을 하고.\" 이러다보니 해민씨텍은 1년여에 걸쳐 여러 공사를 하면서 손해만 봤다고 주장합니다. 자사가 처음에 계산한 견적은 11억 원이었지만 깎고 깎아 계약서에 올라간 공사비는 모두 합쳐 3억 3천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연관 기사] [뉴스9] “법적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하청업체 입 막는 ‘합의서’ \"하자보수 용도로 받아간 보증금도 겨우 돌려받았어요\" 해민씨텍은 공사 때마다 계약금액의 5%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냈습니다. 해민씨텍의 잘못으로 하자를 보수하게 될 때를 대비해 한진중공업이 받아둔 보증금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공사가 끝난 뒤 6개월 안에 돌려주게 돼있지만 해민씨텍은 이 돈을 6개월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도급 대금도 제대로못받고 직원들 임금이 자꾸 밀리자 해민씨텍은 한진중공업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보증금이라도 빨리 돌려달라고 독촉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이 돈을 돌려줄테니 계약서에 합의된 공사비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해민씨텍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을 한진중공업이 악용했다고 말합니다.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받아갔던 보증금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합의를 보기 위해서 잡아놓는 볼모의 돈이었어요.\" “법적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하청업체 입 막는 ‘합의서’ 대기업이 이런 '갑질'을 하고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합의서' 때문입니다. 해민씨텍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도장을 찍은 '완료 정산 합의서'에는 공사와 관련해 민·형사상 제소 등 일체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뿐 아니라 조선업계에서는 자금난으로 궁지에 몰린 하청업체에 합의서를 들이대고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4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한 군데서만 계약서 없이 작업을 한 뒤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가 1,800여 건이나 됩니다. \"공사한 만큼 인정받기도 어려워요\"...엉터리 '선행공정률' 한진중공업에서 일했던 또다른 하청업체 B사. 앞서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폐업하자 한진중공업은 B사에 이 공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이미 70%는 진행됐으니 30%만 더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B사가 실제로 작업해보니 공사는 절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30%에 해당하는 비용만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청업체 B사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공정률이 70%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일을 전부 다 엉터리로 해가지고 (우리 업체가) 전부 다 수정 작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 우리가 70% 받고 간 사람이 30%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결국 30%만 받고, 40%를 못 받은 거죠. \" 이 업체는 또 처음에 계약할 때는 한진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작업이 용이한 배의 중간 부분을 맡기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말이 달라져 배의 앞과 뒷부분을 맡겼다고 합니다. 배의 선수, 선미 부분은 굴곡이 많아 작업이 복잡한데도 돈을 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래 저래 B사는 7억 5천만 원 정도를 손해봤다고 주장합니다. 취재진이 이번에 알게 된 한진중공업 '갑질' 피해업체는 B사를 포함해 4곳. 이 업체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모두 30억 원입니다. 다른 조선사들처럼 한진중공업도 대형로펌을 내세워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더라도 억울해서 참을 수 없다며 일한 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업계 ‘갑질’ 백태…‘합의서’로 입까지 막았다. 조선업계 전체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포항지진피해 정부는 책임을 지고 포항시민들께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발생 진원지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진정을했지만 묵묵부담으로 일관하여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즉각 포항시민들께 보상과 책임자의 사과가 필요할 시점...", "num_agree": 173, "petition_idx": "57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피해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속보입니다. 2012년 이석채 KT 회장의 비서실이 이른바 '관심 채용자들'의 이름을 인사부에 직접 전달했고, 이 속에 김성태 의원의 딸이 포함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석채 전 회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고, 이 전 회장의 측근인 서유열 전 KT 사장에 대해 어제(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예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지난 2012년 하반기 kt에 부정 채용된 것으로 의심하는 대졸 신입직원은 대여섯 명 정도. 이 중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kt 회장과 이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서유열 전 kt 사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 비서실이나 서유열 사장이 '관심 있는 채용자 명단'을 구두로 인사 부서에 전달하면, 실무자들은 이 명단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채용 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엑셀 파일엔 메모 형태로 청탁한 사람의 이름까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서유열 전 사장이 대졸 공채 직원 2명과 홈 고객부문 직원 4명 등 6명 가량을 특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당시 KT 인사책임자 김 모 전무를 부정채용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석채 전 KT 회장을 소환해 불법적인 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KT 노조 민주동지회는 2015년 홍문종 의원의 전 보좌관 등 측근 4명도 채용 특혜를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현 KT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도 '경영 고문을 위촉, 운영하며 20억 원대의 보수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KT 내부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이석채 전 회장이 취임한 지난 2009년 이후의 모든 채용 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단독] KT 채용 비리 더 있다…“이석채 비서실 ‘관심 채용자’ 명단 전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속보입니다. 2012년 이석채 KT 회장의 비서실이 이른바 '관심 채용자들'의 이름을 인사부에 직접 전달했고, 이 속에 김성태 의원의 딸이 포함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석채 전 회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고, 이 전 회장의 측근인 서유열 전 KT 사장에 대해 어제(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예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지난 2012년 하반기 kt에 부정 채용된 것으로 의심하는 대졸 신입직원은 대여섯 명 정도. 이 중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kt 회장과 이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서유열 전 kt 사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 비서실이나 서유열 사장이 '관심 있는 채용자 명단'을 구두로 인사 부서에 전달하면, 실무자들은 이 명단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채용 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엑셀 파일엔 메모 형태로 청탁한 사람의 이름까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서유열 전 사장이 대졸 공채 직원 2명과 홈 고객부문 직원 4명 등 6명 가량을 특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당시 KT 인사책임자 김 모 전무를 부정채용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석채 전 KT 회장을 소환해 불법적인 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KT 노조 민주동지회는 2015년 홍문종 의원의 전 보좌관 등 측근 4명도 채용 특혜를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현 KT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도 '경영 고문을 위촉, 운영하며 20억 원대의 보수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KT 내부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이석채 전 회장이 취임한 지난 2009년 이후의 모든 채용 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단독] KT 채용 비리 더 있다…“이석채 비서실 ‘관심 채용자’ 명단 전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속보입니다. 2012년 이석채 KT 회장의 비서실이 이른바 '관심 채용자들'의 이름을 인사부에 직접 전달했고, 이 속에 김성태 의원의 딸이 포함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석채 전 회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고, 이 전 회장의 측근인 서유열 전 KT 사장에 대해 어제(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예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지난 2012년 하반기 kt에 부정 채용된 것으로 의심하는 대졸 신입직원은 대여섯 명 정도. 이 중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kt 회장과 이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서유열 전 kt 사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 비서실이나 서유열 사장이 '관심 있는 채용자 명단'을 구두로 인사 부서에 전달하면, 실무자들은 이 명단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채용 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엑셀 파일엔 메모 형태로 청탁한 사람의 이름까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서유열 전 사장이 대졸 공채 직원 2명과 홈 고객부문 직원 4명 등 6명 가량을 특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당시 KT 인사책임자 김 모 전무를 부정채용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석채 전 KT 회장을 소환해 불법적인 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KT 노조 민주동지회는 2015년 홍문종 의원의 전 보좌관 등 측근 4명도 채용 특혜를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현 KT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도 '경영 고문을 위촉, 운영하며 20억 원대의 보수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KT 내부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이석채 전 회장이 취임한 지난 2009년 이후의 모든 채용 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한국당 KT 채용 비리 더 있다…“이석채 비서실 ‘관심 채용자’ 명단 전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밤에 시켜도 다음날 새벽에 신선식품을 갖다주는 쿠팡 푸레쉬. 대파 한 단, 계란 한 판을 시켜도 갖다 줍니다. 참 편리하죠. 장보러 갈 시간이 없는 주부들,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가성비 따지는 주부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회용 포장입니다. 대파 한 단을 시켜도 큰 스티로폼 통에 넣어서 배달합니다. 신선식품의 특성상 종이박스, 스트로폼 박스가 과다하게 사용됩니다.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모두 쓰레기가 됩니다. 주부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아껴, 품질 좋아, 가격 착해. 규제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쿠팡은 이제 대기업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파 사러, 계란 사러, 마늘 사러 시장에 안가도 됩니다. 쿠팡만 있는 세상이 될까 염려됩니다. 장보러 가는 시장 상권, 골목 상권도 생각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에 앉아서 파 까고, 마늘 까서 파는 할머니들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쿠팡 후레쉬, 쿠파우와우가 발생시킨 과다한 종이박스, 스티로폼 박스 수거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대형마트보다 더 시장상권과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쿠팡 후레쉬, 쿠팡 와우의 신선식품 새벽 배송 규제해 주세요. 대형마트보다 강하게 규제해 주세요. 신선식품 배달 과정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완전 새거인 과다한 스티로폼 박스들을 쿠팡이 모두 수거해 가게 해주세요. 관련링크를 두개 링크합니다. 링크1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한 연합뉴스.보도입니다. 링크2는 쿠팡에서 대파를 주문하는 화면입니다. 상품평을 보시면 대파를 배달한 스티로폼 박스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 할머니들에게, 그리고 지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 글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한테 미안. 쿠팡 후레쉬 규제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생각하는 척 그만하고 나와서 일해라 그 좋아하는 북한 중국에서 보내주는 미세먼지 먹으면서 일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7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할때 청와대 국회의원 나가서 일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경유차를 판매한 회사에게는 공기질 악화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문제의 경유차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당국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왜 모든 문제의 책임을 힘 없는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한 회사가 이 문제의 해결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문제의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당국이 책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당국이 공동 책임으로 자동차 하드웨워를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떠합니까? 모든 문제를 서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죄 없는 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답니다. 노후 경유차를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돈 없는 서민들이 새 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계속 고쳐가며 타고 있는것 아닙니까? 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년식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맛는 새차를 구입해 타고 다닙니다. 새 차를 타면 잔고장 신경쓸일 없이 3~4년을 탈 수 있으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새차로 바꿔탑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노후 차를 고쳐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운행을 못하게 하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권력의 횡포이지 무엇이 권력의 횡포란 말입니까? 독일식 개선 방법을 채댁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미세먼지 유발 차량을 만든 제조사와 이를 판매허가한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노후 경유차 하드웨어를 개선 시켜주어 노후 경유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노후 경유차는 이미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을 정지시키고 운행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로 부당하며 위헌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상세히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할 수 있지요? 못할 이유가 없지 안겠습니까? 환경개선을 위해 부담지운 세금이니까요. 그리고 얼마만큼 환경개선이 되었는지 통개자료를 공개하세요. 그것이 국민의 녹을 먹고 일하는 분들이 해야할 처신 아닐까요? 그리고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지금까지 냈던 환경부담개선금을 모두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정 아닙니까?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환경부담개선금을 폐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 및 범칙금 부과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현재의 거품낀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젊은이들도 너무 높아진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은 부동산 대출에 인생이 저당잡혀 애 낳기를 포기한다. 집값을 -50% 빼지 않으면 위화감과 불평등으로 인해 정권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뻥처럼 들릴것이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지나보면 알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다. 나도 비웃는다.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과 대선때 알게 되겠지.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헐~ 알았더라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참여연대,시민단체의 대한항공주식매입보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한주씩 팔도록 하면 국영기업이 되는 것이고 외국의 투기세력으로 부터 안전하다, 과거 박정희정권시절 다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전두환정권시절은 국민주로 소량판매씩 하던 방법을 외면하는 참여연대와 시민연대가 더욱 더 음흉스런 놈들이다, 내가 1969년 한국전력주식을 강제로 매입을 해 봐서 안다. 음흉스런 참여연대,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음흉스런 박원순사단,,,, 과거 박정희정권은 해태제과는 수도권어린이집어린이들을 수도없이 회사로 견학을 시켜서 주주개념을 주입시겼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해태제과 주주총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제제제로 남북간의 자유왕래가 힘들다면, 자유로운 방북을 막는 국내 법 부터 개정발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방북할수 있다면 남북 통일 노력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방북을 방해하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을 능가할 정도로 지어야 합니다.부울경 주민들의 소원입니다.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조속히 결정 내려 주시길 촉구합니다.언제까지 시간 질질끌고 변명만 하실 건가요? 빨리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권 신공항 결정 국토부에 빨리 결정 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통령이란 자가 갈등을 조장하여 추락하는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악랄하고도 교활한 인간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사보다 더 더러운 문재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34년간 애국한 관악구 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강남순환로를 거쳐 경기도 안양으로 출근을합니다. 집이 봉천역 근처라 서울대 입구 방면으로 운전을하여 서울대 입구역에서 우회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불미스럽게 맨 우측차선이 버스전용차로인 관계로 우회전을 하기전에 버스전용차로로 운행을 합니다 약 50~100m 정도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데 매일아침 사복을 입고 캠코드를 든 민간인이 사찰을 합니다. 티켓만 벌써 4장째네요. 1장 받았을 때는 제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훈방처리 되었었는데, 지속적으로 검문을 하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분명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교통의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로 보았을 때, 사거리에 다와서 우회전을 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도 있고 쉽게 진행할 수 없으며, 교통의 혼잡을 야기합니다. 관악구에 시정 요청을 부탁드리며 더 나아가서 예산을 좀더 구민과 시민에 복리와 안녕에 힘써주십사 미천한 제가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로 불법 민간인사찰 금지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즘 고령 노인분들을 상대로 각종 건강식품, 옥장판, 의료기기, 생활용품등.. 떳다방과 다단계를 통해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물품을 구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천만원대의 각종 건강식품, 의료기기등의 물품을 구매하셨고, 농사지어 힘들게 모으신 돈을 허망하게 날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뒤늦게 알게된 자식들이 설명드리면 뒤늦게 후회하시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지만, 자식들이 아무리 말씀드려도 거짓 친분을 만들고, 사기치겠다고 달려드니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치매이신데, 또 수백만원의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속아서 사셨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계약이 얼마나 더 있을지 두렵습니다. 생활비를 안드릴수도 없고, 수백만의 농촌 노인을 울리는 이런 사기꾼들이 곳곳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노인, 고령 노인 울리는 다단계 판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한민국 나쁜기업인 하나가 영원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경영권박탈 환영 축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전국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비리에 범 정부적인 대책 수립과 국회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감시기구 설치는 물론 조합해산까지 추진해 주십시오. 부산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가 잇따라 터져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금정구 서·금사 재정비 촉진 5구역과 북구 한 재건축 조합(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8면 보도)에 이어 이번엔 사상구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강서경찰서는 재개발 용역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사상구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 A(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건넨 용역 대행업체 대표 B(54)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재개발 조합 용역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B 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51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회사를 조합 용역 대행사로 선정하고 철거권까지 주기로 약속한 뒤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8년부터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일했다. 부산 한 재개발조합 조합장은 “최근 비슷한 사건이 계속돼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특히 재개발·개건축 비리에 대한 수사 강도는 물론 법원의 양형도 세졌다는 소문이 많아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재개발·재건축 비리 잇단 적발…업계 초긴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반기문' 전 유엔총장님의 '조언'을 심각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과천경찰서'를 방문한 이유... ) 1)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이 1992년,2005년 '비핵화 약속'을했음에도 핵개발을 했던 전력을 언급하며 \"외국속담에 한번 속으면 속인사람 잘못이지만 ,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제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님의 훌륭한 성품과 순수한 애국심에 대해 존중하지만, 때론 현실과 동떨어진 꿈같은 환상을 기대하는것 같은 '우려'를 국민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먼저 반기문 전 총장의 충언을 새겨 들어셔야 하겠습니다 . 정치적 , 전략적 측면에서 ' 한미동맹' 관계는 무엇보다 더욱 튼튼히 관리해 나가야 하며 북의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 주어야 합니다. 2) '국정원과 경찰개혁'을 뒤로미룬 여야 의원들 ! 이미 '괴물화' 된 '정보기관'을 그대로 두고,지금 이순간도'민간인 사찰과 정치사찰'등을 자행하고있는'국정원 과 경찰정보'들 ! 친일 잔재세력들의 풍토와 유산을 그대로 본받아 , 관행적으로 '독재전위부대' 출신들을 동원해,비판적인 선량한 국민을,아직도 문재인 정부를 좌파,빨갱이,요즘은 '좌파사회주의 독재'라며 비판하는데,사실은 자신들이 더욱 '박정희'식 극우적인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면서 , 돼려, 여당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가는 '냉전적 사고방식'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선거철만 다가오면, 나타나는 병적인 '좌파 ,빨갱이 몰이' 입니다 . 그들 잔재세력들이 (경찰,국정원) 여전히 인격살인공작을 일삼고 '간첩잡는 일'보다 똑똑한 동네사람들 , 민간인 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행,사찰을 일삼으면서,국민혈세를 뜯어먹고 호의호식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인생을 짓밟아 오면서 , 자신들은 , 온갓 혜택을 누려 온, 극우수구세력들과 이미 '괴물화'된'국정원 조직풍토와 관행' 등을 개혁 하지 않고, 편의주의로,고문기술자'이근안'같은 경찰청정보국,특별수사과 등이 잘나가던 , 옛날 추억에 빠저 있어 ,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 정치적 중립은 꿈일 뿐, 헌법조차 무시하고 ,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짓밟고 ,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피'로 얼룩지게 해 온 , 지난날 역사 ! 최근사건들이 말해주듯이, 권력고위층과 경찰들과 유착관계 의혹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마다 '부패사건'으로 , 날샐줄 모르는 부끄러운 나라 ! 뿌리부터 부패한, 태생적 부패 왕국 , 대한민국 !!! 3)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입법목록에서 국정원,경찰청,검찰 개혁입법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사실 저는 한맺힌 사연들이 너무많아 국정원,경찰청정보국 등에 개혁을 강력히 희망해 왔습니다. 평생 YS친척이란 이유때문에, 저와 우리 집안은 풍지박산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왔기에 'YS'라는 단어만 만들어도 악몽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Y S 주변의 일가 , 친척과'아첨꾼'들은 장관도 하고 ,국회진출과 중책에 앉아 , 재물도 모았고 , 심지어 '운전사' 가꺼운 사람들 까지 정보기관 등,들어가 권력을 누렸습니다.그러나 저는 항상 탄압대문에 가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 철저히 공작대상이 되여 , YS 친 ,인척들까지, 정보부 앞잡이로 만들어 , 끝까지 정치를 외면하고 , '교육자의 길'만 고집하며 , 그들의 유혹을 강력히 거부해 오던 저를 , 탄압하고 특히 '이간질' 하는바람에 , YS조차 저를 탄압하기 시작할 정보로 '박정희 시절'의 정치공작은 '극악무도'했습니다. 이간질을 목적으로 YS의 여자관계 등의 정보들을 직접,혹은 주변사람을 이용해 들려주며, 인간쓰레기 처럼 ,취급하며 이간질 해왔으나 저는 손위 '누님'을 신뢰 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해 왔기에 , 조금도 그런 말에는 현혹되거나 '입밖'에 낸 일이 없자, 제게 대해 무서운 인격살인 공작이 시작되였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저질러 YS테러사건 등 과거사를 영원히 은폐하며, 저의 '활동'등을 막아야겠다는 기관과 YS주변과 YS 댁내 '내부자'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부자'는 경찰 ,국정원으로 부터 날조된 정보를 받아 YS주변과 식구들에게 제공해 왔으며 , YS 집권시에 '안기부' 등 '중요기관'에 취직까지 시켜준줄 알고 있습니다. YS초산테러 사건때 , 담당 수사경찰은 '정치 쑈'하고 단정하며 , YS를 암시했으나 , 제 생각에는 그런 가능성 보다, '과잉충성'으로 출세하려는 사람들 '정보부, 경찰정보 , 보안사 , 행동대원들의 짓이 분명하지요. 만일 하나, YS 쑈 라면 '내부자'의 협조가(김영수) 가미된 '쑈'라고 판단할 수 밖에없습니다. 사실 사건 몇달 전부터, 평소때 와는 다르게 , 치밀히 저를 밀착 미행하며 ,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기에, 불길한 예감이, 항상 제 머리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각본은 정치테러후에 그 혐의를 제게 뒤집어씌워,평생'동향관찰,사찰대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그들이 저질런 '테러'를 은폐'할 목적으로 주범들이 지금도 장난치고 있음을 '피부'로 생생히 느끼고 있습니다. 4)과천경찰서 ,정보과장 (3월8일 금요일) '황'씨를 만났습니다.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25일까지 '열람'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과천에 간 김에, 젊은 정보과장 (황 씨)을 만났는데, 이유는 갈때마다 미행해온 작자들이 먼저 재건축사무실에 들어갔고 그때마다 조합장과 직원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였기에 정보과장을 만났던 것입니다. 정보과장을 \"왜 과천에 자주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오가는것을 잘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재건축 사무실에 올때마다 탄압적 심리전차원 에서 조합장에게 날조된 정보를 주고 , 불쾌감을 주려는 공작과정을 알수있었 습니다. 5)1989년 11월부터 과천주재'국정원'요원,경찰정보와 함께 온갓 인격살인을 위해 '동네이웃 사람들'에게 '유언비어' 등을 퍼트려 왔기때문에, 그들을 고발 , 민간인사찰과 인격살인공작의 범죄행위를 전국민에게 알려,독재잔재세력들을 심판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주민들의 용기있는 협조가 필요했으며, 때가 올 때 까지 증인 ,증거수집을 해 왔습니다 . 탄압적 월권 행위를, 수십년 저질러 왔습 니다. 재건축사무실에 들어가기전 , 미행자가 먼저 들어갔고 , 들어가면, 미리 알고 , 독기를 품은듯한 태도로 젊은 여자가 '무엇때문에 왔어요 ?' 라고 마치 '시비'하듯 '할아버지 뻘'되는 늙은사람에게 따지는가하면,팀장이라는, 사람은 난 일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 제게 하는 말이 , '2 년전에 여기왔을 때, '견미리'를 좋아한다고 했지요?'라고하며, 뚱단지 같은 질문을 하며,무례하기 짝이없는 망동을 일삼는 등 ,마치 제가 '성희롱' 등이나 일삼는 잡범으로 몰아 가려는 공작을 수십년동안 경찰청, 국정원 공작팀들이 해오 던, 버릇 그대로를 또 보여주는 망동을 보았기에, 제가 화를내며 '견미리'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누가 그런 말을 하라고 하던가 ? 따지고 묻자 얼버 무리며 피했습니다. 이는 평소 수없이 '인격살인공작'을 해 오든,경찰청 정보수사, 국정원 작자일 것입니다 . 누가보아도 조합장과 짜고 장난치는 것이 확실했지요, 그들이 악랄 하게 '날조되고 공작된 혐의' 등의 '누명'을 씌우며 그들이 저질런 '과거사'를 (정치테러 등) 영원히 은폐하려는 수작이 분명합니다. 그런 인격적 모략중상 이나 테러 등의 '누명'을 씌우는 유언비어를 알려주시면 5천만원 보상과 함께 '검찰'에 즉시 고발해, 독재시대 때의 과거사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피맺힌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수십년동안 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글쓴이 : 손은배 (전 국제교육진흥원 , 장학관)", "num_agree": 8, "petition_idx": "57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  '반기문' 전 유엔총장님의 '조언'을 심각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과천경찰서'를  방문한 이유...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참 가관이다 진짜 ....본인이 청문위원일때는 추상같이 날뛰드만 정작 본인이 답변해야할 것은 머슨 저리 할말이 많노... 에구 참 민주당 의원들 질의라고하는기 애들 장난하냐 집어쳐라 .. 중소기업 먼 장관으로 나오게된걸 축하한다카네 제주에 위 머슨 의원 에라이 민주당 것들 제발 ..입좀 다물어라좀", "num_agree": 34, "petition_idx": "57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내려와라 ..서슬 시퍼렇게 남들 질타  본인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맞아서 죄송합니다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국민이라 함은 본인을 포함 본인을 추천한사람 그리고 대통령 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죄송하다고 생각 된다면 당연히 후보사퇴가 바른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빠져나가기 위한 말이라면 더욱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판단도 못하는 사람을 장관씩이나 시켜서 국민의 한부분의 지도자로 삼아서는 안될일입니다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후보자가 국민눈높이에 안맞아서 죄송하다고 한사람들은 모두 탈락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번에 뉴스에서 중국이 산둥성 앞바다에 해상 원전을 건설한다고 하네요. 안전성도 확인 안된 원전을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에 건설을 하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나요? 휴무중 입니까? 만약 해상 원전에 사고가 생길경우 남북 둘다 그냥 끝납니다. 산둥성 앞바다 진짜 바로 코앞이라 그대로 방사능 우리나라 덮고 진심으로 제2의 체르노빌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심각한데 정부는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나요? 상대가 중국이라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 진짜 건설 못막으면 한국은 더이상 자식을 키우며 살수 없을정도로 무서운 나라가 됩니다. 당장에 사고가 안생길지 몰라도 원전인 만큼 나중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너무 뻔한거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안전했으면 중국에서 가장 피해가 작은 산둥성 쪽으로 설치를 했겠습니까? 자기들도 확신안서고 혹시 모르는 불안감에 최대한 자기들 나라 피해 안입고 끝나기 때문에 산둥성에 설치한거 아니겠습니까.. 안그래도 미세먼지로 힘든데 원전까지 설치하면 진짜 나라를 떠나야될정도로 무섭고 불안하네요.. 심지어 이걸 잘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고싶어도 정부가 과연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청원글이라도 써봅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진짜 중국 해상 원전은 중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해상 원전"}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서울소재 강동구에 걸레짝된 전신주가 많다 강동구청이 이에대하여, 과태료부과를 거부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20조 위반 계속적 방치. 적발은 봐주기 어쩔것이냐. 공기관 법률위반.", "num_agree": 0, "petition_idx": "57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동구청불법광고과태료부과거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 불법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표보다는 추적이 어려운 5만원을 사용하는것을 보며, 5만원권의 화폐개혁을 통해 지하에 묻혀 둔 돈을 수면으로 올립시다. 5만원권의 순기능을 살립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 화폐개혁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죄지어도 벌 안받던 이명박근혜정부를 그리워하겠죠 돈받아 먹어도 문제없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겠죠 재벌기업들은 갑질해도 직원을 때려도 언론에 나오지도 벌 받지도 않고 이명박근혜정부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있는자 가진자는 벌 안받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죠 그런 그들이 문재인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죄지어도 벌 받아야하고 얼마나 문재인대통령이 싫을까요 근데 그들은 다시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 그들 가진자에게는 천국 없는 국민들에게는 지옥 그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당사자들은●지금●어떤생각을●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당장●시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편집방향과 기사내용과 제목이 박근혜스러워요! 홍보라인이 연합뉴스 사장과 편집라인 명단과 프로필 알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사장 박근혜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발코니 없는 아파트는 재앙이다 김철 시인•번역가 우리나라는 현재 아파트 천국이다. 그것도 최초에 도입된 발코니형 아파트가 아닌 무(無)발코니-확장형 아파트가 도시마다 꽉꽉 들어차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아파트에 발코니가 없어져도 아무도 이의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가 이미 주거용이라기보다는 분양 후의 차액을 노리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 살 곳이 아니니 발코니가 있건 없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발코니 없는 아파트를 주머니 없는 옷이나 아가미 없는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는 필자는 오래 전 서울공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D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역시 지금 짓고 있는 밀폐형 아파트에 대해 경고한 글이었다. 십여 년 전 일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거실을 넓게 사용하려고 발코니 쪽으로 거실을 확장하자 안전을 이유로 이를 규제한다고 설레발치던 정부가 대세에 밀려 슬그머니 거실 확장을 허용하자 이에 편승하여 건설업자들이 너도 나도 발코니가 없는 밀폐형 무발코니 아파트를 잡초처럼 무성하게 여기저기 짓기 시작했다. 밀폐형 무발코니 아파트는 계단이 굴뚝 효과를 내어 아래층 공기가 올라오면서 라돈 등 발암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환기를 시키고 싶어도 아가미 역할을 하는 발코니가 없어 바깥 공기가 바로 들어옴으로써 특히 어린 아기들의 건강을 해치는 데다, 식물을 가꾸는 등 취미생활을 하기도 불가능해졌고, 보존해야 할 전통문화 중 하나인 장독 하나 놓을 공간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하겠다. 게다가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 냉방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며,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고 또 없기를 바라지만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굴뚝(계단)을 타고 오르는 불길을 피할 안전 구역인 발코니가 없어서 그 피해는 끔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재 재난 영화 <타워링(Towering Inferno)>의 재판이 되지 않기만 빌 뿐이다. 일본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무발코니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2010년 5월 16일 방영된 KBS1TV의 취재파일에 의하면 1960년대에 르 꼬르뷔제( Le Corbusier)에 의해 프랑스 파리에 들어섰던 무발코니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도 과도한 에너지 소모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주자들은 모두 떠나 슬럼화가 되었고, 현재는 노숙지와 이민자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즈음 인천 송도와 해운대에 밭코니를 갖춘 아파트를 건설 중인 푸르지오시티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 점 유의하여 하루 빨리 과감한 결단을 통해 다시 발코니형 아파트로 돌아가도록 정책을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발코니 아파트는 재앙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오늘 학교 공개수업을 하러 갔습니다 5학년과 2학년 아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교실을 뛰어다니르라 바빴어요 큰아이는 컸으니깐 잠깐 얼굴도장 찍고 작은 아이는 어리니깐 발표하는것 까지 보았어요 큰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한 일이죠 확실히 고학년은 커서 그런지 부모들이 절반 정도 왔더라구요 근데 작은아이는 저학년이라 대부분 부모들이 참석했어요 그중에 엄마아빠 아무도 오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속으로 누구라도 왔겠지 싶어 계속 지켜봤는데 아이표정은 기가 죽어있고 자신감도 없고 웃음기도 없드라구요 그 아이는 저희 딸아이가 학교에서 놀던 저에게 자주 이름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눈이 갔고 일부러 \"ㅇㅇ아 안녕~ \"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래도 어디 부모만 하겠습니까 아이는 계속 풀이 죽어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에 어머니들과 아이가 함께 자리에 앉는시간을 가졌는데 역시나 그아이는 더 견디기 힘들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그아이는 엄마랑 함께 안 산다는것도 얼마전 알게되었거든요 저도 작년까지 직장생활을 했는데 업무때문에 휴가를 한번 못내서 공개수업 참석 못한적이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도 그 아이처럼 그랬을거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공개수업이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치원도 마찬가지 구요 공개수업 운동회 이런것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만 주는거 같습니다 맡벌이 자녀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아이들은 왜 생각을 안해주는건지 모르겠어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7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공개수업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적폐정부의 총리가 대통령 되면 박근혜대통령 꼬라지 납니다.김학의 전차관 장자연사건의 공범자들 조속히 검거해서 단두대에 세워 주십시오.담당 검찰 수사한 지휘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더러운 인간들이 길거리에 설치지 못하도록 조속히 검거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사보다 더 더러운 황교안 전총리 구속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어디에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많은 법들과 정책들을 만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육아나 교육을 하지않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대학입시 때문에 ? 집값때문에? 많은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기가 힘들까요? 그런 상황에 닿기도 전에 너무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찌해야 좋을까요? 주5일제 도입과 재량휴일. 지방자치제 등 모두가 선진문화를 받아들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구식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고수하면서 받아들인 선진문화와의 충돌은 모두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제 상황을 말하면 서울에서 나고자라 지방발령 받은 남편과 충청권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해외발령을 받아 해외생활을 하다가 다시 충청권에 들어와 살다가 다시한번 중국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국외의 학교에서는 입학식이 없습니다. 시작당일 스쿨버스로 아이가 학교에 가면 정상수업으로 오후 3시는 되어야 돌아오는 시스템이죠. 이후 방과후가 시작되면 더 늦은 귀가가 시작되고 그것으로 특별한 사교육없이 예체능 교육까지 가능합니다. 졸업식도 대부분 아이들중 약간의 시간을 내어서 진행이 되고 아들이 따로 졸업파티등을 즐기는", "num_agree": 2, "petition_idx": "57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장재량 휴일등에 갈곳 잃은 아이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종교인에 과세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왜 종교인들에게만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가? 종교인 퇴직금에 세금 감면을 한다면 모든 근로자 퇴직금에도 세금감면을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 근로자와 대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종교인 과세도 형평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7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철회되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12월 출산을 앞두고있는 둘째엄마입니다. 아이를 갖기전까진 저조차도 크게 관심을 두지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성합니다. 내 일이아니라생각하고 관심도없었던일이었는데 첫째아이를 키우고 둘째를 임신하고보니 이제야 찾아보게되더군요. 아이들은 한두달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국식 나이계산법으로라면 11개월차이나는아이들이 같은나이로 같은교육을받게되는데, 11개월차이면 체급에서부터도 엄청난차이가 납니다. 이미 말을잘하는아이와 잘걷지못하는친구들이 함께 교육받고, 그럼 그안에서 자존감도떨어질뿐아니라 많이치이게 됩니다. 12월31일 생아기는 태어나서하루뒤면 2살이되는데 3세반 어린이집에 보내게되면 같은밥먹고 같은 교육을 받는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이가 거의안난 친구들도 똑같이 쌀밥먹습니다.뛰어다니는친구옆에 뒤뚱뒤뚱 걸음마가 익숙치않은 아이들도있습니다. 1월생 조카가 걸어다닐때 우리아기는 아직 눈도채못뜰텐데 똑같이 2살이 되겠구나 생각하니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하기까지합니다. 실제로 엄마들이 11월,12월 출산예정일때는 관계를 하지않는다고도합니다. 엊그제 임신인걸 확인하고 기뻐하기만해야할 시간에 마음이 심란하여 이렇게글을 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이계산법이라 합니다. 아직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생각할수도있고 관심조차 두지않는 사람들이많을것입니다 저역시 그랬으니까요. 1월생아기들도, 12월생아기들도 똑같은 시간만큼 살고 한살먹게 도와주세요. 엄마들도 12월생 아가낳고 미안해하지않게 도와주세요. 부디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한국식나이를 없애고 모두 만나이를 쓸수있게 도와주세요. 꼭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나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다. 서대구 세무소에서는 정부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대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까지 세금 잘나고 살다가 사고로 인해 다친후 당신들은 국민을 쓰레기 버리듯 버립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서대구 세무소에 날라온 종합소득세 사로고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 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변명 하반신 마비 대소변장애 사고로 인한 척수공동증 및 난치성1급 판정을 받고 현재도 거동불편과 대소변장애 대학병원에서는 장애신청하라고 하는대 거동불편으로 장애신청을 못하고 있으며. 사고당시 병원치료와 재활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신 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어서 못하였고 주변 도움 받을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병원비와 치료비등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 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까지 100만원 이상 붙었습니다. 그걸 내지 않으면 차압등 한다고 하는대 .. 현재 100만원 없는 상황에서 너무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 고를 하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 거동이 불편해서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장부를 만들라고 하는대 제 현재 상황에서 세무소 장부 기재 또한 힘든 상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 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현재 형편이 이건아닌대.너무 하신것 아닌가요. 현재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며 , 병원치료는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나라가 세금이 먼저인지 국민 건강이 먼저인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세무소에서는 이유불문 떠나서 신 고안했기 때문에 가산세 내라고 합니다. 저보고 정부에서는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고의로 종합소득세 신 고 안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걸 정부에서 지시했다는게 당신들이 말하는 더블어 가는 사회입니까.. 치료보다 세금이 먼저고 부득히한 사정으로 신 고못한 부분이 이렇게 혹독하게 처 벌받아야 할 현정부가 지시한 목적인가요. 서대구 세무소에서는 정부 지시에 따른다고 하는대.. 이런경우 정부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나요. 없어도 압류 당하고 세금내고 , 치료보다 세금이 우선이고. 본인이 사고로 신 고를 못하였건 아니건 가산세도 내야 하는 겁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더블어 가는 사회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721277&isYeonhapFlash=Y&rc=N 외국의 연기금눈치를 본 결과, 대한항공이 외국의 연기금의 눈치를 보게 생겼군, ​차라리 국영화를 하고 주식은 학생들과 공무원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우선매각토록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햔항공을 차라리 국영화로 하라. 외국의 연기금을 먹여 살리는 민영화는 곤란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12월 출산을 앞두고있는 둘째엄마입니다. 아이를 갖기전까진 저조차도 크게 관심을 두지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성합니다. 내 일이아니라생각하고 관심도없었던일이었는데 첫째아이를 키우고 둘째를 임신하고보니 이제야 찾아보게되더군요. 아이들은 한두달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국식 나이계산법으로라면 11개월차이나는아이들이 같은나이로 같은교육을받게되는데, 11개월차이면 체급에서부터도 엄청난차이가 납니다. 이미 말을잘하는아이와 잘걷지못하는친구들이 함께 교육받고, 그럼 그안에서 자존감도떨어질뿐아니라 많이치이게 됩니다. 12월31일 생아기는 태어나서하루뒤면 2살이되는데 3세반 어린이집에 보내게되면 같은밥먹고 같은 교육을 받는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이가 거의안난 친구들도 똑같이 쌀밥먹습니다.뛰어다니는친구옆에 뒤뚱뒤뚱 걸음마가 익숙치않은 아이들도있습니다. 1월생 조카가 걸어다닐때 우리아기는 아직 눈도채못뜰텐데 똑같이 2살이 되겠구나 생각하니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하기까지합니다. 실제로 엄마들이 11월,12월 출산예정일때는 관계를 하지않는다고도합니다. 엊그제 임신인걸 확인하고 기뻐하기만해야할 시간에 마음이 심란하여 이렇게글을 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이계산법이라 합니다. 아직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생각할수도있고 관심조차 두지않는 사람들이많을것입니다 저역시 그랬으니까요. 1월생아기들도, 12월생아기들도 똑같은 시간만큼 살고 한살먹게 도와주세요. 엄마들도 12월생 아가낳고 미안해하지않게 도와주세요. 부디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한국식나이를 없애고 모두 만나이를 쓸수있게 도와주세요. 꼭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나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국민모두에게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국민 모두는 깨끗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규정에는 ‘재벌구이전 유약을 바른 도자기성 제품은 산업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유약성분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입니다. 그리고 ‘지정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허가해준 지역에만 폐기 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규정에는 ‘자연장에 매립하는 납골용기도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에 납골당을 운영하는 곳은 현충원,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법인,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5개 단체에서 1년에 폐기하는 납골항아리는 약 8만 여개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했다가 폐기하는 유골항아리는 사체가 고착되어 폐기가 되고 있어 자연환경에 지대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사체가 고착된 항아리를 폐기할 때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환경부에서 허가해준 지역에 폐기,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개 단체는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유골항아리를 불법으로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재벌구이전 유약을 바른 유골항아리는 땅속에 매립을 하여도 분해가 되지 않는 것도 큰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납골당에 안치되어있는 유골항아리 개수는 약 400여만개정도로서 이 어마어마한 항아리들을 특정폐기물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폐기물처리 유산을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환경폐기물처리를 물려주어야 될까요?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함을 친환경소재로 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폐기물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절실할 때 입니다. 상기글은 2월 13일 글입니다. 답변이 없어서 글올입니다. 조속히 답변 바랍니다. I.T장애인자활단체", "num_agree": 1, "petition_idx": "57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장관님 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민신고문1AA-1804-303848은 나의민원입니다. 미세먼지를 없이자면 석탄과 석유소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탄과 석유소모를줄이자면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를 개발하여야합니다. 수책(手册)에는 “태양의 표면광구온도는 약 5770K이다. 태양의 코로나 온도는 약 100~200만K이다. 코로나의 물질밀도는 아주 낮으므로, 입방미터 당 약 108개 입자가 있다. 코로나는 고온, 저밀도의 전리기체로 구성되었다.”고합니다. 태양활동이 없고 고요할때 코로나에 올라올수 있는 입자는 경수소 뿐입니다. 이로보면 1억개의 경수소원자가 입방메터 당100만K의 온도를 낼수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완전연소”라하며 “자연계 열량의 기본단위”라고생각합니다. 만약 1억개의 중(中)수소라면 입방메터 당200만K온도를 낼수있습나다. 1억 수자는 크자만 원자는 극히작은 것이여서 머리카락 한오리의 횡단면에 한벌만 펴도 1억개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않는 머리카락 한오리의 횡단면에 한벌밖에 안되는 경수소가 입방메터 당100만K의 온도를 낼수있습니다. 이것은 현유에 가장큰 열핵반응도 미치지못하는 열량입니다. 내가 말하는것은 코로나의 성질을 탐구하여 완전연소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민원1AA-1805-270720은 나의 천체론입니다. 나는 천체는 크나 작으나 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의 코로나에 가서 코로나를 연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이 못됩니다.맑에개인날 밤에 전등불이 없는 곳에 가서 1~2시간만 하늘을 관찰하여도 몇개의 유성을 볼수있습니다. 수책에는 유성은 지면으로 부터 130~110km에서 시작하여 지면으로 부터 80km되는 곳에서 끝힌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지구의 코로나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층의 성질을 장악하면 이성질을 모조하여 완전연소를 실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물、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생존 조건이 매우 까다로와 40℃~-40℃ 구간을 벗어나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공룡이 멸망한 시기는 6천5백만년 전이고 공룡이 생존한 시기는 2억5천만년 전 부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구환경이 2억5천만년 기간에 변화가 매우 적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 2억5천만년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지구환경 보호에 좀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10억~20억년 더 살수있을 것입니다.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반인류의 범죄행위입니다. 4년래 많은곳에 가보았지만 세심히 말을들어 보려고 하는 곳도 찾이 못했습니다. 대통령님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인류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성원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에너지를 개발하여 미세먼지를 없이고 지구환경을 보호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721277&isYeonhapFlash=Y&rc=N 대한항공은 태극기를 달고 외국의 연기금을 먹여 살리겠군, 문재인덕분이야,,,,, 대한항공이 태극기를 달고 외국의 콜걸들이 스튜디어스로 근무하겠군, 외국의 연기금눈치를 본 결과, 대한항공이 외국의 연기금의 눈치를 보게 생겼군, 국내 대기업에서 외국연기금을 추방하는 강경책을 써야 한다, ​가장 반대할 놈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등 수출에 미친 대기업들일 것이다, ​차라리 국영화를 하고 주식은 학생들과 공무원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우선매각토록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은 태극기를 달고 외국의 연기금을 먹여 살리겠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얼마전 대통령님께서 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을위해 매출저감이되었더라도 지원을완화시켜주신다해서 중소기업진흥원을 찾아갔더니 지난번과같은대답을듣고왔 습니다 매출이감소된상태에서는대출을더 해줄수없다고하네요 저희같은소규모업체는 공사를수주받고도 자금이없어 공사를시작하기가힘듭니다 지난번과달라진게없는데 어떤점이 우리같은 작은 업체를 위한건지요 문턱이너무나높음을실감하고있습니다 은행측에선 중소기업진흥원으로가서해보라하고 중소기업진흥원은 실적을 더내서오라하고 자금은 지금당장필요한데 우리같은 입장에선 답답하기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대출완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번 강원도 사건만 봐도 공유차량은 폐지가 답입니다 자주 운전을 하시는 분 들은 종종 목격하실겁니다 Socar라는 공유차량을.. 물론 공유차량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운전을 못한다는 아닙니다만 소카 운전차량들을 보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인지 악셀을 밟을때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운전 하는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아마 이번 사고도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유차량이 답이다?? 아니요 오히려 공유차량이 각족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니고 있는 도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관련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처럼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은 공유차량이 도로의 핵폭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유차량제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차량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아파트 관련 뉴스는 기자가 뒷구멍으로 돈 쳐먹고 쓰는 기사로 100% 가짜다 -인구 감소 -정부통제 불능 임계치 벗어난 1600조 넘는 가계 부채 -스태그플레이션 -글로벌 금리 인상과 커플링 - global 경기 침체 초입 - 아파트 버블 붕괴와 건설사와 금융권 부실화 - 제 2의 IMF 가능성 90% 이상(2022년경) 촐랑 거리지 말고 행간을 잘 읽어라 눈 뜨고도 코 베어간다.알았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7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전문가인 내가 보니까 아파트 뉴스 100% 가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도시경관과장 3425 6130 감사담당관 3425 7104 감사팀장 5011 총무과장 3425 7112 총무팀장 5091 책임자들 통화불가 언제 통화가능한지도 알수없음 책임자들 소통회피 적폐문화 근절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동구청책임자들소통불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서울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홍천 인제를 거쳐 속초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ns페이지에 공사진행 상황도 공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속초 자전거도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작년부터 급격하게 안좋은 날이 많아졌어요. 날씨 좋아서 나들이 가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매일 뛰어노는게 일상인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황사를 넘어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를 마스크 하나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2~3년 사이에 급증한 것도 아니고, 차가 별로 없는 지방 시골 소도시 초미세먼지도 심각합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식자재를 다시 먹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게 숨쉴 권리 조차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살 고 싶습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외국으로 떠나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당장 떠나는게 어디 쉬운 일 입니까! 정부는 국민을 지켜주세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숨쉴 수 있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공기 청정기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내년 총선에서 10석 미만을 얻어도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 국민 90% 찬성해도 공수처만은 안되.. 김성태도 안되... ㅋㅋ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10, "petition_idx": "57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특수 강간범 김학의 몸통이다 그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장관 후보자 7명 중♥4명이 다주택자 민주당 지지율 43.3%대,국민40%의가계부채(1인당 8000만원 )1500조,2017년의 GNP 대비 서울 집값(11.2), 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의 정의 실현 하세요.국토부가 매긴 표준단독주택의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 형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분 석이 나왔다.●표준건축비 630만3000원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점인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매도 강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후보자 7명 중♥4명이 다주택자 민주당 지지율 43.3%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팀장으로 재직 중인 최영주 계장입니다. 작년 9월 천안 지역신문에 아산참요양병원 재정이 심각한 상태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검찰에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링크: http://icj.kr/news/view.php?no=26634)가 났었습니다. 저는 2011~2012년 당시 위 요양병원의 비리 사건 조사를 담당하였던 천안지청 박성민 검사실 참여수사관이었습니다. 부패한 검찰문화의 여러 양상(전관예우, 몰래변론, 사건암장, 기밀누설, 결탁, 검찰권 사유화, 거짓과 위선, 호도, 보복, 암장과 침묵 등 부패카르텔)과 노인보호 공익의료시설의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메커니즘을 모두 갖춘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 7월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내부고발서를 제출했고, 8월 초경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검사 김도완, 담당관 서영민)로부터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여 만인 2018년 1월 중순 대검찰청 감찰1과(과장: 김지용) 정태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종결”이라는 처리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불이 나면 발화지점과 원인이 중요하고, 적병이 침투하면 최초 뚫린 지점의 초소, 초병, 경계구역이 중요합니다. 선임계 없는 변호활동 묵인은 최소한 적병의 침투를 보고만 있는 초병과도 같습니다. 사건 초기 검사 출신 변호사 두 명(최순용 변호사 외1)의 선임계 없는 변호활동 이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시 사건을 담당한 신동원 검사와 고발서 담당 정태원 검사는 사시 및 연수원 동기라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 2011년 10월 저로부터 감찰의뢰 서류를 제출받은 박사의 검사는 이를 방치하다가 인사이동으로 떠납니다. 그의 후임으로 감찰담당이 된 이는 신동원 검사였다는 사실이 매우 공교롭습니다. 2010년 말 사건 불씨가 되살아나 조희진 지청장 재임시인 2011년에 본격 재수사에 들어갔으나 변호사 개업을 앞둔 유성렬 부장검사의 불법행위와 이에 휘둘린 담당 박성민 검사에 의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이후로도 점입가경의 참담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2011년 10월 감찰담당 박사의 검사에게 감찰의뢰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4개월 가까이 방치하다 그가 떠난 후 김주선 지청장, 이완식 부장검사(검찰담당)가 부임한 후 그 서류가 누군가에 의해 암장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가 경험한 사실 중 일부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었습니다. 이후 저는 대검감찰부서 등 상급기관과 김주선 지청장, 박치환 사무과장의 긴밀한 공조에 따라 탄압을 당하다가 5일만에 글을 내리게 되었고, 수개월 후 글을 살려 놓으려는 저를 완전히 제압하고자 인사보복을 감행하여 멀리 논산지청으로 전보발령을 냈습니다. 2012년 봄 그때 당시 일반직 정기인사에 실어 인사보복을 감행하면서 저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상급 청에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복에 대책회의가 있었음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2012년 5월 인사보복 당시 대전지검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 계장이 승진발령을 받아와 논산지청에 근무하던 중 회식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짧게 언급하면서 나의 처리에 대하여 회의가 있었고 인사보복 최종결정은 대검 수뇌부 최고위직 한상대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누군가가 한 총장을 팔아먹으며 인사보복을 한 것인지 여부도 가려야 합니다. 제가 검찰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인사보복이 감행되기까지 대전지검(지검장: 정동민, 사무국장: 이석영), 대전고검(고검장: 김진태, 사무국장: 강동필), 대검찰청(총장: 한상대, 사무국장: 이완목) 감찰부서 및 수뇌부에 수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나를 탄압하는 등 긴밀히 대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진실을 이야기했거나 반성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 진실을 말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 박사의 검사에게 제출하였던 그 감찰의뢰서류는 지금껏 행방이 묘연합니다. 작년 말 그 요양병원 등기부등본을 살펴봤더니 기존의 근저당권 채무 말고도 2018년 7월 이후에만 약 60여명의 채권자들이 약 45건의 가압류(압류 임의경매 포함)가 되었고, 그 채권액 총액이 13억3,000여만원에 이르렀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요양병원이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은 당시 검찰의 부패한 행각과 원칙과 정도를 지키던 저를 조직적으로 탄압할 때 이미 운명지어져 있었습니다. 촛불혁명 정부에서도 내부고발 내용들이 모두 뭉개지는 것을 보고 검찰개혁에 실패의 암운이 드리워져 있음을 느꼈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가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보냈던 ‘아산참요양병원 사건’ 관련 내부고발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검사들 및 일반직 간부들에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반성의 기회를 줌으로써 재발방지와 검찰의 뿌리깊은 암장, 보복, 침묵의 카르텔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주 배상 - cyshdm@hanmail.net", "num_agree": 1, "petition_idx": "57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참요양병원 사건 관련 암장, 보복, 침묵의 카르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내년 총선에서 10석 미만을 얻어도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 국민 90% 찬성해도 공수처만은 안되.. 김성태도 안되... ㅋㅋ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9, "petition_idx": "57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조선일보 방가와 김학의 그리고 정준영.............................................................."}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20년간 보이차 집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세를 주게 됐습니다. 세입자 오씨는 돈관계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세를 지불하지 않아 양도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씨는 양도 소송이 끝나고도 끝까지 버티며, 불법 점거를 이어갔습니다. 오씨는 강제 집행 날짜 2주 전에 물건을 빼기 시작했고, 세입자에게 세를 주지 않은 창고와 다락방 차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씨는 경찰을 불러 확인을 막았고, 경찰은 불법점거 중이라, 양도 끝난 후 없어진 물건에 대해 차후 형사 소송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물건이 빠지고, 쓰래기만 남아 재 견적을 뽑느라 강제 집행이 1달이 훨씬 더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확인해보니, 보이차 500킬를 도둑 맞고 망연자실해서 고발장을 넣었는데. 전황 증거들이 넘쳐나고, 안에 cctv 동내에서 cctv 여러 목격담 등이 있음에도. 경찰을 오씨를 찾아야 수사가 되지, 영장 나오는데 2주 걸리면, 관련된 자는 조사를 못하고. 어떻게 어떻게 찾아보면 분명 나온다는데도, 절차상 그렇게 못할 뿐더러, 우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면, 불법 수집으로 오씨는 무혐의가 된다고 겁을 줍니다. cctv 1달 후면 거의 삭제 되는 상황. 형사들은 증거가 자연 소멸되길 기다려라 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자연 소멸 기다려라. 이게 나라 절차라 어쩔 수 없다. 안그럼 니들이 불법으로 걸린다. 저희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재산을 도둑맞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도둑의 증거를 없에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형사가. 절차가 말도 안되게 만들어졌고 절도 사건 90%가 해결되지 않는다지만, 500킬로 물건이 증발한 걸 못 잡는 다는 건 이해가지 않습니다. 도둑놈을 지켜주는 경찰과, 증거를 없애주는 형사.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이제 1달쯤 지나 슬슬 영상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을 겁니다. 왜 조사를 안하는 거죠? 왜 도둑의 협조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거죠? 청원은 태어나서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격식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리한 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좋으니, 억울함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경찰이 재산 확인을 못하게 했고, 형사는 조사를 안합니다. 500킬로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 못 찾는다는 건, 이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즘 군인들의 식단입니다. 학교 급식보다 못한 수준에 감옥보다 더 못한 식단이 말이됩니까?? 하루종일 잡다한 일은 다 시키며 운동이란 운동은 다 시키면서 하루 세끼 밥을 이렇게 밖에 못 챙겨 주십니까?? 이런 밥을 먹으면서 누굴지키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7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식단 관리 확인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경기가 왜 이렇게 좋은거냐?? 경기가 좋으면 아파트 값이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아파트 값이 내리고.. 4억 아파트 20억 넘었으니 이건 완전 경기가 초황이라는 얘기잖아.. 안그래 ㅋㅋ", "num_agree": 6, "petition_idx": "57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가 좋으니까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공익제복을 좀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현재의 빨간색 제복은 쪽팔려서 못입고 다니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제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일본이 다시 한번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독도를 자기땅이라 우기는것도 어불성설인데 이제는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하는 있을수도 없는 일을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을 간만히 둔다면 미래에 일본의 침략에 명분을 줄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 만행을 보면서 천안함을 보는 우리나라 정부의 현실을 봤다. 천안함 과연 북한이 한 짓인가? 많은 국민들은 천안함은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UN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 했다. 이것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역사왜곡 진실을 알리지 않는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우리나라 정부 또한 천안함의 진실을 감추고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등 남북의 평화 정착과 미래에 통일을 하기 위해 노력 한다. 그러나 천안함 같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지 않고 남북 문제를 풀려고 하니 사사건건 발목이 잡힌다. 일본의 역사 왜곡 비난 받아야지 또한 천안함 진실을 밝히지 않고 왜곡된 진실을 그대로 가는 정부의 행태 또한 비난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남북문제에 사사건건 발목 잡혀서 진전을 못 하는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무능력은 더 비난 받아야 한다. 천안함은 여러가지 진실을 밝힐수 있는 증거들이 많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남북문제 진전을 못하는것 뿐만 아니라 국민분열이 일어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범죄자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을 욕하고 비난하지만 천안함과 비슷한 사건이 일본에서도 있었다. 군인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 일본은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유가족과 정치인들이 나서서 진실을 밝히기위해 정부와 계속 싸웠고 드디어 미국의 사과를 받아 냈고 진실을 알렸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천안함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 미국이 주장하는 그대로 인정하고 침묵할 뿐이다. 만약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전투에서 진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군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천안함 장병들은 패잔병으로 가르쳐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 용서할수 없는 지휘관들은 승승장구 진급을 거듭해서 지금쯤은 아주 높은 장성으로 진급했고 그들은 영웅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일본의 역사왜곡 미래의 한반도 침략 명분이 되기 전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고 외교단절을 해야 한다. 그리고 찬안함 진실을 밝혀서 남북 문제에 국론 분열을 막고 천안함 장병들을 온 국민이 추모 할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감추고 자신의 부하의 죽음을 밟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지휘관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역사 왜곡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한다. 우리나라 천안함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미국? 과연 이것이 자국민 분열과 민족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일본의 역사 왝곡을 보면서 현 정부는 할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천안함은 진실을 밝혀서 온 국민이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 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면서 천안함의 재조사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 졌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전에 사는 일반 시민입니다 저는 조금 모아논 돈과 어머니의 돈으로 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지 10년이상이 되어가고 아파트는 저와같은 만40년이 된 아파트 입니다. 문제는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가고 싶어도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에서 담첨되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돈있는 사람은 전세로 주거하여 무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담청확률을 높여 청약을 넣어 불법전매등으로 팔아 프리미엄이란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어가는 형태입니다 이에따라 1번이라도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1순위 청약에 넣을수 없도록 하여야 집값 안정이나 다주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청약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그러면 밀린 세금 다 낸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안내면 장관후보로 내정 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존귀한 아침입니다 대통령님 내가 요즘 나이가 들수록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육 씨럴 이런 출근하는 아침에도 고통 받아 죽겠습니다 발로 뛰는 대통령이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미세먼지는 왜 관리 하지 않으시는거죠? 세간에서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 먼지를 국민탓으로 하고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하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단군왕검님이 들으면 관짝 부수고 나올 소리 입니다. 왜 그러시나요? 우 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신가요?? 어째서 쓸모도없는 안해도 되는 페미대통령 짓이나 하고 있고 여권신장 하라고 여성부에 세금이나 퍼붓고 http차단 하시고 그 냥 대통령 하기 싫으시면 말로 하세요 죄없는 국민들 시름시름 앓게 하지 마시구요. 그러니 제발 중국에서 발생하", "num_agree": 11, "petition_idx": "57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늘어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독도에 원전 건설을 요청합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도 87Km나 떨어져있으며 원전사고시에 국민에서 해당 피해를 입을 염려도 없고, 일본의 영토 주장에서도 벚어날수있을것입니다. 해저 케이블을 깔고 전기만 가져온다면 전기요금도 내려갈것이고 다른나라와 틀리게 위험요소가 줄어드니 이점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원전 건설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나라을 도둑질하고 국민들 도둑질한 고위 공직자 도둑놈들 인성과 도덕적 해이가 도을 넘고 헌법과 법률도 국민도 우습게 알고 해 쳐먹는다 공수처가 필요하다 선거 똑바루해라 알았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는 왜 모두 도둑놈일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50% 연동률을 수용한 중소정당들의 선택은 이해하지만, 주권자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의 가치에 차등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사실입니다. 잠정 합의된 선거제도는 시민들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타협에 의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50% 연동안이 올라올 경우, 거부하거나 미리 국회에 언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등 과거 정치인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 추진을 찬성한다고 했을때, 그것이 50% 연동형일 것이라고 생각한 시민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못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민심 그대로인 연동형 정치제도가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도 합의안에 부당함을 규탄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최저임금을 총 연봉과 연계시켜 지급한다. 1) 안정된 직장은 연봉제로 하므로 최저임금 연관성이 없다. 2) 문제는 영세/자영업자인데, 일정수준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수급액과 연계 시켜 지급하면 균형을 맞츨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라면,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 월 168만원 2) 년 2016만원 영세/자영업자로서는 부담이 큰 액수이다. 따라서 임금 누적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당 1만원, 누적액이 1000만원 넘으면 시간당 8000원 등으로 조정하면 균형이 맞을 것이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1) 개인생활 보호를 하면서 최저임금 추적이 필요하다. 예) 갑돌이는 2단계(시간당 8000원) 대상이다. 등과 같은 사실을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할 수 있다. 2) 이렇게 되면 고용자는 이미 고용한 직원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므로 취업이 보장된다. 최저임금의 목표가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모두에 도움이 되는 균형잡히고 합리적인 정책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누적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구청불법광고 과태료부과 거부 민원을 시청에 낼수있는 곳이 있나요? 1)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실 2133 6466 왈, 시만감사옴부즈먼에 말하라 2) 시민감사옴부즈만 2133 3174/ 3169 / 3171 / 3168 / 3173 모두 전화받지 않음 3) 시민감사옴부즈만 2133 3172 왈,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름. 응답소에 민원내라 4) 사회혁신담당관 2133 6305 전화받지 않음 5) 혁신기획팀장 2133 6307 어느부서누구와 통화해야하는지 모르겠음 돌고돌고, 엄청난 시간낭비 및 스트레스. 이런식이면, 대한민국국민 민원낼려다 파산해야. 지치게해서 민원제기 막는 방법도가지가지. 서울소재 강동구청은 도대체 왜 옥외물광고법 20조를 위반하여, 불법광고 과태료부과 거부하는 것이냐. 봐주기, 계속되는 위법행위. 국가법 준수 거부 공무원 및 관공서 어쩔거냐. 신속한 민원처리 좀 해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좀 살아보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7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관공서 위법행위 어쩔거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소액개미입니다. 믿고투자했읍니다. 정부를믿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7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업체 솔***를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우리 나라의 범죄중 최근 경제관련 범죄가 많이 나온다. 최근 이희진, 안산 부동산 등등... 그로인한 보복 범죄까지... 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가장큰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러한 사건으로 법으로 고소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제사범은 죄입증이 쉽지 않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를 입증해야 한다는점.. 또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확실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가해자들은 증거있냐? 피해자를 기만한다. 법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판후 피해자가 억울해 난리 부리는경우가 많다. 또한 힘들게 죄를 입증해도 가해자의 처벌이 집행유해 몇개월 길어야 몇년을 살고 나와 은닉한 재산으로 잘먹고 잘산다. 피해자들은 자살, 스트레스로 병을 얻거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다. 심한경우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선 경제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며 가해자의 재산 은닉 또한 엄벌해야 한다. 사람을 못믿고 사는 나라를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준다는게 부끄러울 뿐이다. 또한 착하게 사는게 바보라는 말이 이해가 간다. 나쁜놈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나라...요즘 경제범죄 사건을 보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본 래좋은정책이다. 건데 최저임금 인상 하고.주52시간제.하면서. 서민들.생활수준.향상시키려고한건옳은거지만 지금 정부는.왜 서민들.최하층저소득층들만 18%나 감소했는지.정말 근본원인 모른단 말이냐? 무분별한.비자정책 이문제다. 본래.건설업.가게.식당.노래방.맛사지업소. 간병.공장기업근로자.환경미화원.청소부.택배. 이삿짐운반.이런.모든 일용직지금.싹스리해버리니까.서민들.어덯게.먹고사냐? 정부는.진짜.모른단말인가? 그럼전국적으로.10곳.만.아무곳이나.건축.공장.농촌.어촌 찍어서.좀.실제조사해봐라.어느곳에가나.전부.외국인.천지다 불법들.욱실거린다. 이문제해결안하고.는.서민들.일용직들.점점.갈수록 더살기힘들고.공무원 놈들은 세금.뜯어먹고 사니까.상관없다지만.시간지나면.세금.이.고갈되는데. 이놈들도.밥통.떨어질거다. 문재인정부.정책들은.기본문제해결하지않고. 마구.세우니까안되는거다.종국적으로 는.실패할수밖에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곤층소득18%감소하고양극분화가.심해진원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일하고있는 목수 정희철이라고합니다 제가 여기에 청원을 하게된이유는 수십년전부터 해오든 관행을 지금도안바뀌고 하고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이글을올림니다 이제는건설근로시간도 조정이 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재 건설현장에 작업 시작시간은 아침7시부터인데 그시간을마추려면 새벽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해야 7시에작업을시작합니다 작업시간을1시간만늦춰줘도 삶에질이 훨씬개선될꺼라 생각합니다 이에동의하시는 님들은 이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합니다 수많은 일용직 건설근로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num_agree": 3, "petition_idx": "57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삶"}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인플레를 없애기 위해서는 5만원권을 없애는 화폐개혁을 해야 한다. ..................................................................................................... 즘 뉴스를 보면 불법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표보다는 추적이 어려운 5만원을 사용하는것을 보며, 5만원권의 화폐개혁을 통해 지하에 묻혀 둔 돈을 수면으로 올립시다. 5만원권의 순기능을 살립시다. 청원동의 0 명", "num_agree": 2, "petition_idx": "57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플레를 없애기 위해서는 5만원권을 없애는 화폐개혁을 해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법이란 공정하게 정당하고 약한자를 지키기 위한 것 입니다. 긍정적인 취지의 주52시간 근무제이지만 고용주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악용 시 정당하고 약한자는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례 1) 주 12시간 초과근무 시 적용문제 근로자가 12시간 초과 근무를 하여도 고용주가 고의적 승인을 안함 처음취지와 다르게 52시간 근무제 적용 전과 동일하게 초과 근무후 임금 삭감효과 사례 2) 고용주의 고의적 근태기록 은폐 및 조작 근로자가 40시간 초과근무 하거나 근로자가 52시간이상 근무를 하여도 고용주가 자료를 남기지 않음 사례 3) 고용주의 52시간 초과근무 강요 고용주가 초과근무 자체를 근태승인 및 보상을 안하지만 강요 사례 4) 고용주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거절 분기별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속 하였으나 수당 지급 안함 사례 5) 초과근무 수당 지금 조건으로 연봉삭감 주 12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조건으로 기존 연봉을 삭감하여 초과근무를 하여도 기존 연봉과 동일하게 함 국가에서 근로자의 높은 품질의 삶을 위하여 만든 시스템을 고용주가 악용하여 기존과 근무시간은 동일하되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제제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례 4의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사례2)의 근태기록문서 조작 및 은폐를 통하여 고용주의 처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와 공정하고 약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확립을 위한 위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하여 세분화 된 법적인 처벌 시스템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57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 악용 사례 및 대책 필요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인터넷 공간을 비롯 사회 도처에서 수구 꼴통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나 남북경협에 대해선 맹목적 비난을 넘어서 광태를 보이고 있다. 난동의 강도가 점점더 심해져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ㅇ 원인 수구 세력 발호의 근본 원인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지키기 위해 사대 매국도 불사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부역하는 수구 보수 학자/논객/유튜버를 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하여 수구 꼴통 홍위병(전업 형태로 수꼴짓하는 인간)과 수구 꼴통 좀비(정상적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발작적으로 수꼴짓하는 인간)들을 양산하여 남북화해를 방해하고 국론분열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수구 꼴통 홍위병/좀비들이 쉽게 세뇌되는 것은 이들이 머리가 모자르거나 성격이 개차반이라서라기 보다는 물론 상종 못할 망종도 있긴 하나 대부분은 개독에 오염되고 천민 자본주의에 찌들어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ㅇ 대책 1. 근원적 해법 -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불편/부당한 특혜와 특권 제거 2. 물리적 해법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 가짜 뉴스 방지법 제정  3. 계몽/선도/교화 수구 꼴통들의 기본적 특징은 민족을 부정하는 등 민족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지역주의에 오염된 잘못된 민족의식을 갖는 등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격고 있다는 점이다. 수구 꼴통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쥐뿔도 없으면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동일시 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대 매국도 불사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선동에 놀아나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며 반민족적인 행위를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이들 수구 꼴통들을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려면 민족/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민족 정체성을 바로 정립시켜주어야 한다. 1) 민족의식이 없거나 부정하는 꼴통들의 행태 - 민족 차별/착취는 외면하고 일본이 노비 해방과 근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찬양 - 독재 체제에는 눈감고 이승만과 박정희가 자유와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었다고 찬양 - 민주세력의 희생과 노력은 망각하고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 - 민족이고 나발이고 일제든 미제든 식민치하에 있더라도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이에 방해되면 모두 빵갱이로 간주 - 항일/반일 민족주의를 종족/인종주의로 매도 - 식민지 시대의 차별과 착취를 옹호/합리화하는 궤변에 동조 - 현대판 노비인 주제에 조선시대를 극단적 노비/노예제 사회로 매도 (과거 양반집 노비는 단순 노예가 아니라 일종의 가족 기업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음) 2) 신라족의 정체성을 지닌 꼴통들의 행태 - 우리 역사를 고대 삼한 중심 신라 팽창의 역사로 본다 - 이념을 민족보다 우선시하며 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며 민족분열을 책동 - 북한을 수복해야할 땅으로만 보고 위협이 된다면 미국이 전멸시키거나 중국에 넘겨줘도 상관없다고 생각 - 친일/친미 사대주의로 일관 (토착왜구, 토착양키) - 일부 꼴통은 경상도 흉노족 자처 - 한민족 또는 배달민족을 자처하면서도 인지부조화에 빠져 신라족 행태를 보이는 꼴통도 있음 이는 민족 정체성을 제대로 지닌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인데 민족/역사 의식만 회복시켜도 상당 부분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 민족은 고구려족이다 :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같은 고구려족이다 > 고대 동북아에는 우리 민족의 원류인 동이족으로 불리는 예맥, 동호, 숙신, 韓, 왜족이 정착했었는데 예맥은 주로 만주 중심부와 한반도 중북부 일대에, 동호는 서쪽 몽골초원 지대에 숙신은 북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한은 한반도 남부에 그리고 왜는 일본 열도에 있었다. (동이족은 모두 북방에서 이주해서 시차를 두고 각자의 터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들 종족간에는 기본적으로 친연성이 있어 우리 민족의 원류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흉노족은 동호와 인접한 북방 초원지대에 정착해서 흉노/유연/돌궐/위구르족으로 이어졌는데 같은 북방민족이지만 우리와는 혈통이 다른 민족이다. ) 예맥족은 우리 민족의 주족으로 요하문명을 일으키고 우리 민족의 최초국가인 고조선을 건설하여 주변 종족인 숙신, 한, 동호, 왜를 한 울타리에 두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은 예맥족 중심의 동이족 (예맥, 숙신, 韓, 동호, 왜) 연합체 국가로서 오랜 세월 유지되다가 세력이 약화 되면서 한나라에 멸망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동이족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고조선은 오랜 세월 안정되었기 때문에 동이족 내부의 종족간 융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중국보다 먼저 문명을 일으켯음에도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비약으로 발전한 중국문명에 뒤지게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동호와 왜는 일찌감치 떨어져 나갔는데 동호의 경우 고조선 서쪽 변방에 위치하여 중국의 영향을 먼저 받게 되어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고 종족 내부 부족의 성쇄에 따라 선비족 거란족 몽골(실위)족이 차례로 득세하게 되는데 선비족과 거란족은 중국 한족에 흡수되고 몽골족은 지금의 몽골이 되었고 일본열도에 떨어져 있던 있던 왜족은 지금의 일본이 되었다. (고조선 문명권에 속했다고 동호와 왜를 무조건 우리 민족으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고조선 문명권인 동호와 접해 있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은 흉노까지 우리 민족의 범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민족의 계보가 뒤죽박죽이 되고 정통성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맥, 숙신, 한족간에는 활발하게 민족 융합이 이루어졌는데, 고조선이 쇄퇴하기 시작하면서 고조선내 일부세력이 부족 단위로 산재하던 숙신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예맥과 숙신의 융합으로 부여가 탄생하고, 고조선 멸망후 고조선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유입되면서 여러 소국들이 건설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맥과 한족의 융합으로 삼한이 형성되고 예맥의 잔존 세력들이 동예 옥저로 명맥을 유지하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재편되면서 삼족 융합이 가속화 되었다. 숙신계는 한번에 통합되지 못하고 잔여 세력들이 시대에 따라 읍루/물길/말갈등으로 불리며 남아있다, 고구려때 흑수말갈만 남기고 모두 통합되었다. 고구려가 고조선 재건의 기치를 들고 예맥 숙신 한족의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고구려족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고구려가 만든 큰 울타리 안에서 삼족 융합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아마도 고구려가 조금만 더 존속했다면 동이족 전체를 통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 멸망후 고구려족은 한반도 고구려족과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리되었다. 북방 고구려족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숙신의 잔여 세력인 흑수말갈을 완전 통합 함으로써 완성 되었고 발해 멸망후 정체성이 변질되어 여진족/만주족이 되었다. (발해 멸망후 발해인은 거란에 의해 숙여진과 생여진으로 나뉘게 되고 생여진 출신의 아골타가 금을 건국하여 여진을 통합하게 되고 금이 망한후 여진은 건주, 해서, 야인 여진으로 나뉘게 되고 누루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여 여진을 다시 통합하고 그의 아들 홍타이치가 나라명를 청으로 민족명을 만주족으로 개칭하게 된다.) 여진/만주족은 중국이 주장하는 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만주의 단일 계통의 민족이 아니라 예맥/숙신/한족의 삼족 융합족인 것이다. 한반도 고구려족은 통일신라의 과도기를 거쳐 고려가 재통일하고 고구려를 계승 함으로써 완성되었고, 고려 멸망후 조선의 건국으로 정체성이 변질되고 결국 지금의 한민족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민족을 예맥 내지 예맥과 한의 융합족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 고조선 시대를 논외로 한다 해도 숙신 (읍루/물길/말갈)과 부여 고구려 발해를 통해 천년 이상을 함께 했고 내부적으로 예맥계니 숙신계니 하는 민족 구분이 없었고 소수 집단이 다수 이민족을 지배할때 나타나는 이원적 지배체제도 없었는데 고구려 발해 멸망후 한순간에 예맥계가 분리되어 한민족에 통합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고조선 멸망후 극소수의 예맥계가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남아 부여 고구려 발해를 세워 1000년 넘는 세월 국가를 경영했다면 믿을 수가 있겠는가? 설사 인정하더라도 온전히 그들의 역사를 한민족의 역사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 고구려족은 분리되었어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민족과 여진/만주족간에는 민족 융합이 부단히 이루어져서 혈통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다.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변경 지역이 수차례 바뀌었어도 서로 쉽게 융합되었는데 예맥계니 퉁구스계니 하면서 언어 등의 일부 이질적 요소를 가지고 별개의 민족임을 강조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고구려의 깃발아래 뭉치면 언제든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다. > 중국 한족은 흥망을 거듭하면서도 팽창하는데 고구려족은 분열과 변질로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이는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너무 쉽게 버렸기 때문이다. 북방 고구려족 여진/만주족이 고구려족 정체성 버리게 된 것은 여진족이 금을 건국할 당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존재하고 자신들은 이미 고구려를 능가하는 제국을 건설한 상황이었기에 고구려 계승을 표명하고 고구려족임을 드러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계승한다고 하기도 애매해서 발해와는 한가족이었다고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끝냈다. 여진족이 다시 청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금나라를 당연히 계승하지만 여진족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중국측에 의해 불려진 여진이라는 민족명을 버리고 만주족으로 개칭하고 만주족의 원류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 고구려족의 일원으로 고구려 발해 금 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하면 깔끔할 텐데 조선의 존재가 걸림돌이었다. 청은 조선을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하고 있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태종의 국서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에 대해 어떻게 고구려의 후예인 조선이 이리도 문약하냐면서 통탄한 내용이 그것이다. 견륭제가 편찬한 흠정만주원류고에 따르면 만주족의 원류를 숙신 부여 읍루 삼한 물길 백제 신라 말갈 발해 여진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국가나 종족을 모두 거론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고구려를 빼버린데서도 그 고민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이들 국가와 종족들을 한울타리로 묶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구려족의 일원임을 밝히면 고구려 발해 금 청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뭉뚱그러셔 만주족의 원류만 언급하고 말았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조선은 고려를 부정할 수 밖에 없고 명에 대한 사대로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족임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다. 조선말에 국호와 민족을 재정립할 때도 어정쩡하게 대한제국과 한민족으로 정하고 말았다. 한민족의 한은 고대 삼한을 가르킬 수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르킬 수 있고 넓게는 동이족 내지 배달 민족 전체를 가르킬 수 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민족 개념이다. 개인적 역사관에 따라 편으적으로 한민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상징성은 있으나 개념 자체에는 문제가 많다. 한민족의 개념에 문제가 많다보니 한민족 개념조차도 별질되고 있다 남한의 일부에서는 한을 고대 삼한으로 축소시키고 우리의 역사를 신라의 팽창 역사로 만들어 한민족을 신라족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김일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김일성 민족이라 칭하면서 한민족을 이질화시키고 있다. 남북이 정체성이 변질되어 신라 중심의 한민족과 김일성 중심의 김일성 민족으로 분리 고착화되면 한반도 고구려족(한민족)과 북방 고구려족(만주족)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남북문제를 지역주의적 이해관계나 남북의 체제나 이념 경쟁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의 민족문제로 보길 바란다. 우리가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남북통일을 넘어 한민족과 만주족의 대통합을 이루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강 번영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반도 고구려족인 한민족의 입장에서 우리민족의 10 대 역사적 갈림길을 교훈을 얻고자 정리했다. 역사적으로 완전한 고구려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번번히 무산되었는데 역사적 소명의식 부족과 정체성 변질로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면 언제든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다. 지난 역사에 대한 무의미한 가정일 수 있으나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구려 재건의 의지만 있다면 어느 시대 어떤 계기로든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 고구려 장수왕 큰 틀의 삼족 융합의 울타리 관리 차원을 넘어서 내부 울타리를 완전히 허물고 하나로 만들었어야 했다. 백제 한성을 무너뜨리고 개로왕을 죽였을 때 여세를 몰아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까지 병합했어야 했다. 그러면 고구려가 허무하게 망하는 일도 한반도 고구려족과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열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2) 백제 성왕 성왕은 단순한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뛰어넘어 대부여 건설을 꿈꾼 인물이다. 신라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고구려의 혼란기를 틈타 신라 왜의 연합으로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 지 모른다. 백제와 고구려는 부여라는 한줄기에 나왔기 때문에 백제가 조기 수습을 하고 통합을 이룬 뒤 신라마져 정벌했다면 대부여 또는 고조선의 재건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3) 신라 문무왕 고구려와 신라를 무너뜨린 후 신라가 아닌 대동방 또는 고조선 재건의 깃발을 들고 삼국을 완전이 통일했어야 했다. 진정한 삼한일통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게 되었다. (4) 궁예 고구려를 계승하고 대동방의 깃발을 들고 일어선 것은 훌륭한데 자기관리와 내부단속을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궁예가 계속 집권했다면 후삼국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고 발해의 멸망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발해와 연합내지 통합을 이루어 거란에 대적했을 것이다. 발해를 통합시켜 완전한 고구려를 세우고 송과의 연합으로 고구려 거란 송의 삼국체제가 이루었을 것이다. (5) 묘청 당시 고려는 수십만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었고 거란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전 경력이 풍부한 상태니 송과 연합전선을 펴서 금을 멸망시키고 완전한 고구려를 만들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묘청의 난 이후 진취적 기상을 잃고 무신난을 격으면서 군사력 마져 소진되어 외침으로 고생하게 되어 안타깝다. (6) 공민왕 좀더 오래 살아 내정을 개혁하고 만주를 경략했으면 완전한 고구려 재건하여 명 원 고려의 삼국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7) 세종대왕 사군육진을 뛰어넘어 과감한 북방 정책을 취했다면 여진족을 흡수 통합해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북원이 동맹을 맺어 명을 견제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 기회를 살렸다면 고구려를 계승한 대조선 명 원의 삼국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른다. (8) 광해군 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형제의 나라로 공존하면서 만주를 함께 관리했다면 청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에게 의탁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9) 정조대왕 정조가 좀더 오래 살아 개혁에 성공했다면 일본 보다 앞서 근대화를 이루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설 수 이었을 것이다. 같은 고구려족으로서 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 김옥균 갑신정변이 성공하여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면 독일처럼 후발주자의 잇점을 살려 단시간내 근대화에 성공했을 지 모른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외세의 침탈을 막고 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주를 흡수통합해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 한족이나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 망하거나 설사 중국을 통일했다 하더라도 한족에 흡수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고구려는 수백년간 북방 민족들을 안정적으로 관했었기 때문에 한반도와 만주가 통합되어 완전한 고구려가 탄생했다면 북방 이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또한 한반도와 만주의 유기적인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 독자적 경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에 중국을 탐낼 이유가 없어 중국을 먹고 소멸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설사 중국이나 이민족의 침략으로 망했다해도 고구려족의 정체성은 유지되었을 것이고 언제든 다시 재기했을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구 꼴통. 홍위병/좀비들의 난동 척결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대통렬 국정지지도→부정49.7,긍정-43.3%,♥공정과세를 해시요.♥조세정의를 실현해라.명칭만●공원부지등등에 ●표준 건축비 630만3000원.으로저가로 공급하세요 ◆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기간을 ♥3년으로 으로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 기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사람들, 부동산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 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과,청년세대,봉급쟁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 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하시요.♥은행들은 현시가를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현 공시가 제도는실거래가 격 을 30%- 60%만 반영한다. 부동산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조세형평에 맞지 않다.♥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 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는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 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 강남 4구에♥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20만호 를 공급하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과 인플레로 ♥더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KT 채용비리 꼭 특검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채용비리 꼭 특검해라.국민의 명령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2022년까지 공무원 국가직 20%,지방 기술직 30%를 특성화고 학생들로 채용 한다고 합니다. 특성화고 재학생들만 해당되는 그들만의 전형입니다. 일반 수험생 대부분이 취업난으로 취업이 안되었거나 사기업을 다니다 퇴사한 20대 후반,30대 입니다. 오랜기간 실력을 쌓아온 사람들의 자리를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할당하는것은 너무 공정하지 않습니다. 합격수기에 필기시험 준비 3달하고 명문대생들도 어려운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좋아하던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반 청년 수험생들은 연애,결혼도 포기하고 고시원에 갇혀 사는데 허탈하게 합니다. 공무담임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한데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고 공직 진출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수 없습니다. 특성화고,일반고,대학진학은 학업성적이나 진로 등의 이유로한 개인의 선택인데 왜 그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시나요? 임용후에도 20살에 공무원이 되면 그들 대부분이 30살이 되기전에 7급으로 승진합니다. 20살 어린나이에 공무원이 되는것은 다른 장애인,저소득 전형과도 비교가 안되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선택받은 특정인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기보다는 일반 절박한 수험생들을 채용하는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특성화고 전형 폐지해주세요 공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한 오년 전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창고형 건물을 짓고 지붕 위에는 태양광 발전을 하고 건물 안에는 폐목(포고버섯 농장에서 수명이 다해 버려지는 참나무)를 사다가 건물 안에다가 형식적으로 가져다 놓고 버섯농장으로 위장 한다고 기자가 설명하는 것을 봤다. 이 뉴스를 보고 역설적이게 대중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홍보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그 이후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부쩍 늘어났다. 자연히 태양광 설치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현수막들이 걸리고 차량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한전직원들과 지인들이 제일 먼저 정보를 알고 하다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담보물에 가격을 측정하는 은행직원들이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들도 시작하였고 그들의 지인들 까지 소개가 되어 알음알음으로 퍼지게 되었다. 농사를 짓는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발전회사가 전력거래소에서 구매 할 때 가중치를 1.5배로 한다고 한다. 그냥 노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에는 0.7배 요즘은 1배로 한 다고 한다.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사의 수익구조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 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큰 발전소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용량이 작은 태양광발전소에서 사는 구조다. 또 하나는 SMP(계통 한계 가격)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 중 비용이 가장 비싼 발전원의 운전 비용. 시간대별로 발전하도록 되어 있는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전력 사용량이 적은 밤 시간대에는 값싼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 발전을 주로 가동하고, 발전 원가가 가장 저렴한 발전기부터 돌린다. 당연히 부하가 높은 낮에는 액화 천연가스(LNG)나 중유 등 발전 원가가 비싼 발전기를 더 돌려 계통 한계 가격(SMP)도 높아진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는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결국 나라의 세금이 정보가 빠르고 돈으 있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거둔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된다. 100kw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지금도 2억5천은 있어야 한다. 요즘 전라도지역 한전 직원 수십명이 태양광 비리에 연류되어 검찰조사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인허가 및 배전선로 공사를 담당하는 한전직원들이 싸게 분양 받는 조건으로 편의를 봐주고 한전직원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분양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 보면 저수지 수면에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설치 한다고 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고 난리도 아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라며 부추기기도 한다. 농협에서 1.6%로 이자로 대출을 받으라고 현수막도 걸려있다. 산을 훼손하고 태양광을 설치 했다가 산사태를 부르기도 한다. 이 모든 부작용을 막으려면 태양광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세금을 들여서 해야 한다면 돈 있는 사람만 배 불리는 정부 보조로는 안 된다. 원자력을 완전 대체 할 수는 없지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 중 가능한곳, 도로 경사면 등 그렇게만 해도 꽤 많은 부지을 확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양 옆에 기둥을 세우고 중앙분리대에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올리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한다면 눈,비가 와서 나는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고 수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하게 절약이 될 수 있다. 요즘 도로 바닥에 열선을 깐다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가 없어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발전 사업의 문제점 개선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한민국의 주적은 삼성 자유당 조선일보다.국민의 힘으로 몰아내자.", "num_agree": 9, "petition_idx": "57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주적은 삼성 자유당 조선일보다.국민의 힘으로 몰아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0순위 대기업 1순위 정치인 2순위 연예인 및 기업인 꼴등 국민 순위에 상관없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 나경원 김성태 부정 입학 채용 곽상도 황교안 김학의 봐주고 전두환 사형인데 2년만에 풀리고 이명박 멀쩡하드라 가장 관대한 대기업 대표들 이런자들이 그렇게 부르지르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 엿이나 쳐드세요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닌겨", "num_agree": 9, "petition_idx": "57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대한민국 법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장관후보자님들의 청문회를 보면서 평생을 봉급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허탈감이 앞섭니다 다주택자가 아니면 후보자가 없나요 평생을 봉급으로 받아온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가요? 더군다나 주무부처 장관님의 다주택은 정부의 정책에 맞지않는 후보자입니다 대톰령님의 부적절한 후보자는 낙마시키시고 국민들만 바라보시며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시길 간곡히 바람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가 아니면 후보자가 없는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선량하고 무지한 증권 투자 개미들만 손실 보도록 만든 KB증권과 정부를 고발 합니다. KB증권은 사전 안내도 없었고, 지금까지 KB 증권사와 정부는 과도한 매수(수수료 0.019%)/매도(수수료 0.019% + 세금 0.3%)을 부담하도록 교묘히 내부 규정과 금융거래법을 법제화시켜 무지하고 선량한 증권 투자 개미들의 피를 빨아 왔습니다. 특히 \"매수/매도를 자주 하게되면 깡통계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그것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모르다면 바보다 하는 정설처럼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정부와 금융사의 사전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금융 정책 체계 였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청산(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감사를 강화하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장중에 갑자기 매매정지가 되면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도 부실기업청산으로 향후 투자자들을 보호, 최근 발표한 주식투자 손실 시 세금 완화 기사, 상장폐지 대상 유예기사도 접했습니다. 다만 이제서 늦게 방향을 잡는 것은 좋지만 매년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책이 바뀌고 지금에 와서 투자회사와 정부에서 이러한 악법으로 피해를 입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대해서는 향후 제도 개선 외에는 아무런 보상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 손실이 발생 해도 과도한 매수/매도 수수료와 세금을 부과 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KB증권을 비롯한 타 증권사들은 이러한 법 체제를 교묘히 악용하여 엄청난 부가소득을 만들어 왔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량하고 무지한 증권 투자 개미들만 손실 보도록 만든 KB증권과 정부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 kt 자회사인 ktis의 재직중인 직원의 남편입니다. 얼마전 배우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최근 kt에서 광고하고 있는 5G 사진으로 바꾸라고 했다며 볼멘소리를 하여서 회사에 도움이 되면 그냥 하면 되지 라고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배우자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프로필 사진을 강제적으로 바꾸게 하고있다며, 본인은 아들 딸 사진을 하고싶은데 너무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강제적으로 사적인 공간의 활동을 회사의 이익의 도규로 활용하려 듭니까? 명뱍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갖 부조리한 내용과 kt와의 도급계약 관련으로도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만 차마 언급하지 못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사적인 공간을 업무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수있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7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IS 직원 사생활 침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억지스럽고 황당한 통지서를 받아들고 이렇게 청와대게시판에 까지 글을 올립니다. 저는 축산물 유통업을하는 김포에 거주하는 소상인 입니다. 1톤 냉동탑차로 주로 일산이나 경기도 외곽지역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팍팍한 요즘에 황당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들고 분노를 금할길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과연 보기는 할지는 의문입니다만은 그래도 올려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라는것이 과연 합당한 처분인지 묻고싶습니다. 2.5톤 이상이라고 해놓고 1톤차량에 부과하는것도 황당하지만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사람은 사람도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손발이 되어주는 차량으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는 저희같은 사람은 신차 구입비용도 그렇고 매년 두번씩 환경부담금에 종합검사에 각종 세금은 다 떼어가면서 이런 황당한 과태료는 서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5000키로마다 엔진오일 교환과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고있고 쓸고닥고 노심초사 운행하면서 차에 들어가는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연식이 오래되고 디젤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더군다나 서울에 지나갔다는 이유로 8만원에서 10만원씩 갈취를하면 저희같은 사람은 뭘로 먹고살고 지게나 자전거로 배달을 하라는 건지 도데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서울이 무슨 신성구역이라도 됩니까 국민적 박탈감만 안겨주고 아무리 신차라해도 관리를 못하면 미세먼지가 안나오며 경기도및 지방에 있는 미세먼지는 서울로 안날아간다는 보장있습니까 너무 서럽고 치졸한 행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군다나 의견 제출하라는 기관은 계속 통화중에 팩스마저도 계속 먹통입니다. 뭘 어떻게 처리하겠다는건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것 같은데 이런데 민원상담하는 공무원을 또 증원해야하고 속시원히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참으로 요즘 같은때에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하는 행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초등학교 수준도 안되는 저급한 처사에 한숨만 늘어갑니다. 갈수록 서민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빈부격차와 지역감정을 더욱 야기시키는 이런식의 서민 등골빼먹기에 실망감이 이로 말로표현이 안됩니다. 부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통지서를 폐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토부 장관 재직당시, 이미 집이 ♥두채나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고가 주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 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장관   집이 ♥두채나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가대표.코치가선수를성폭력을한는게도저히용서할수가없습니.대한민국으로서청원을합니다.또한공인도맞찬가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자범도전자위치적발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현재 초등학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애들 자랄 때까지 장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안에 일로 돌봄이를 구해야 하는데 비용적으로나 좋은 사람 구하는거나 너무 힘듭니다. 일단 재외동포분들이 이 분야를 거의 독점하고 계신데 이는 국내에서 입주 도우미를 구하기 힘들고, 출퇴근 도우미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과의 조율이 어려운 등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싱가폴, 홍콩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저개발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비용에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률이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출산 및 납세자들의 복지를 위해 지금의 외국인 고용과 같은 임금 구조가 아닌 특별 비자에 따른 저비용의 외국인 자녀 돌봄이를 고용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돌봄 서비스 외국인 고용 개방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 성남에살고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이재명시장 때부터 성남시장이 국제파(성남조직) 이라는 불량배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지금 은수미 시장의 운전기사도 전 국제파 조직 직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깨끗한 성남을 위해서 조사해주시고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깡패&은수미 시장 에관한 루머 등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 13살~ 18살 때까지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사람입니다. 가해자들은 동창이거나. 2년선배들이었습니다. 중학교들어서 더욱 심해졌고 그 당시 파출소(지구대)를 갔지만 애들 장난이니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종결시키고 결국 보복폭행까지 당하여 입원까지 해야했습니다 결국 고1 2학기되는 날 중퇴를 하고 말았죠. 이런 지옥같은 나날을 보냈는데... 몇년전에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시작도 못햇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피해망상때문에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들을 지켜주기만 합니다. 공소시효를 없애 낱낱이뿌리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학교폭력은 존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을 엄벌히 처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근절 및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KT한국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딸은 서류전형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인·적성 검사를 보고 1차·2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합격했다는 점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한겨레가 전한다. 전형적 채용비리의 윤곽이다. 거대 기업 KT가 외압 혹은 청탁 없이 정치인의 자녀를 특혜 부정 채용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바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정치적 운명을 걸었던 김성태, 이제 당신 딸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라. 꼭! 그리고 KT 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의 부정채용에 대해서 문재인을 혐오한다는 20대 남성, 왜 이리 조용한가? 기회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KT 채용의 공정성을 파괴한 김성태 딸의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정신차려, 20대 남성들! KT 한국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딸이 부정채용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진실로 밝혀지고 있어. 마땅히 규탄해야 하지 않겠니?", "num_agree": 20, "petition_idx": "57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딸, 서류전형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인·적성 검사를 보고 1차·2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합격했다고 검찰 확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을 개방해 주시면 주말에 아이들과 운동이 가능할텐데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할 학교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된다는 답변뿐입니다. 하고자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몇날몇일을 집에만 있는 아이들입니다. 줄넘기/ 달리기같은 간단한 운동을 시키고 싶습니다. 당장 미세먼지를 없앨수없고 밖에 나가 뛰어 놀수도 없으니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학교 체육관 개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부결시켰다. 조양호는 99년 고 조중훈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지 20년만에 주주들의 반대로 물러나는 첫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어제 저녁 늦게 국민연금이 조양호 연임 반대를 의결하면서 예정되었지만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일부 전문가는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은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그렇다. 부패하고 무능한 재벌총수는 기업 가치를 좀먹는 역할을 해왔다. 이른바 소유주 위험 (Owner risks). 흐릿한 안개 속의 그 무엇과도 같았던 '경제 민주화'운동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닌가! 재벌총수여도 잘못된 경영에 대해선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 오늘 대한항공 조양호의 연임 실패를 보면서 2011년 미국 월가를 뒤덮은 탐욕스런 국제 금융자본 반대 운동,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떠올랐다. 부패하고 무능했던 정치권력, 박근혜 정부를 국민적 저항으로 무너뜨린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무능하고 부패한 경제 권력, 재벌 소유주를 상대로한 경제 민주화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 운동의 이름은 바로 '손 떼라 (Hands off)' 운동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 운동의 모습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재벌총수는 기업 경영에서 손 떼라. 손 떼라(Hands off) 운동이 경제 민주화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 떼라 (Hands off)' 운동이 경제민주화 운동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재벌총수들은 기업경영에서 손 떼게 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 ***병원에 6개월여 입원한 사람입니다. 경위는 술을 좋아했고, 자주 마셨던 이유입니다. 주 3일 소주한병정도 작년초(2018년) 아내가 식탁에 소주한병을 올려주며 마셔라했었고, 제가 술을 좋아하지만 안주없이 소주한병만 덩그러니 주느냐며 한마디 하니, 그 좋아하는 술을 외 안마시냐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래 술을주니 군소리업이 마시자며, 병을 따자 이후 아내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고, 이후 건장한 남자 2명이 강제로 제압하려 하였으며, 제가 온힘을 다하여 뿌리치고나와 인근 산에서 속옷바람으로 하루를 새우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재진입이 우려되고 해서 아내와 같이 병원을 찾아갔었고, 아내가 상담후 떠나는 동시에 사지를 침대에 동여매여 묶고, 사흘을 지냈습니다. 이후 6개월여 폐쇄병동에 갖혀 지내다 풀려 났습니다. 현재 저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중이고, 자료로서 병원 강제입원관련 자료(입원신청관려)를 한사랑병원측에 요구하였으나, 자진입원이기때문에 그런자료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도움 주실수 있을련지요(T.010-****-**** 이**) ", "num_agree": 1, "petition_idx": "57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병원 행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나이 72살 세계 치고 힘쎈 대통령 드림프가 세계 최고 후진국 36살 김정은이를 만나거 봐라 김 정은이가 핵이 없엇다면 이라크 후시딘 보다 못햇을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역쉬  핵이 최고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통령 이하 조선일보 ! 가 왜 존제 하는지 이유를 밝혀 주십시요 PD 수첩 을 본 시청자 이며 국민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제가 볼땐 국민들이 볼땐 살인 입니다 방 모씨 도끼를 들고 뭘 한건가요 용산경찰서는 혐의없음 검찰은 기소유예 랍니다 이렇게 가는것이 대한민국 입니까 ? 조선일보 구독자인데 무섭네요 조선일보 또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왜 무었때문에 만든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살 아닌듯 합니다 국가에 바랍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 해야 하며 속히 수사해야 하며 한점 부끄럼 없이 낱낱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애극단체 .", "num_agree": 8, "petition_idx": "57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과  조선일보에  묻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학교 체육 수업 및 야외 수업을 강제적으로 금지 시켜주세요. 기준 수치를 정해서 수치 이상으로 날씨가 좋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야외 수업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학교에 건의를 해도 소용 없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를 한다는건 한계가 있어요. 저희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실내 체육수업이 가능한 강당도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 미세먼지 나쁜날에는 강제적으로 야외수업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억울합니다 국가에서 만든 은행에 예금하고 우량은행이라고 채권을 발행하고 듣고 보지도 않았던 8*8 클럽이라는 고상한 고급스런 말로 홍보하고 은행을 이용하라고 해놓고 대통령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돈을 돌려 주지 않고 파산시키고 피해자들은 고령자고 법을 모릅니다 법은 피해자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모든것을 움직였읍니다 사람시켜 저축은행 해체 시키고 큰 은행에 일짜베기만 입적시켜 지금은 조 단위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신이 온전 하겠읍니까 억울해서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고령자들이 죽었읍니다 노후대책은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돈을 뺏겨 버렸으니 어떻게 온전한 생활을 하겠읍니까 고령자로서 앞날이 희망이 없읍니다 저축은행 사태는 인재입니다 M.B 대통령이 만든 절대 권력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악질적이며 오만한 시행착오이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호소합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잘 아는지 모르는지 아리송한 예보 사장은 공적자금이 20조 투여 되엇다고 앵무새 지저대듯 되풀이 하지만 예보가 자랑 하는 부보 예금 500조 이상이 지금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은닉 되어 있는지? 저축은행 당시 외국에 페이퍼 컴퍼니는 아직도 작동 하고 있는지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57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피해자는 억울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내정자들 청문회 거치면 그동안에 정치 생활하면서 저질러온 비리들 까발려지고, 보닌깐 자격 안되는 이용주도 있드만 개판이다. 이런자들 한테 대한민국에 내일을 맡겨야 된다는게 한숨밖에 안다온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 보면 깨끗한 정치인 찾기 힘든 것같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정직한 대통령과 평화적 분위기, 긍정적인 나라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적폐들은 다시 부활하고 있고 국민들도 다시 속기 시작하고 적폐들의 재집권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수의 인구 비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적을 만들면 행동은 정당화됩니다. 조중동에서 사건 하나만 터트려도 끝장입니다. 혁명은 크게 바뀐 것이 있어야 혁명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혁명에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무산되기를 바리는 듯한 제안만 하고 있습니다.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60명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립되지 못한다면 촛불집회는 혁명이 아니라 정권만 바꾼 시위에 불과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자리만 차지하다 물러나는 별볼 일 없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킨다면 그러면 '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부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키어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혁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오늘 2018년 11월 30일과 12월 3일 2건에 대하여 주정차 과태료 위반금 벌칙금을 냈습니다. 주차에 대한 벌칙금을 냈다고 불만을 적은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 구청(관악구청)에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사건 개요: - 회사 퇴근 후 운동 센터로 운동을 매일 감. - 퇴근 길에 운동복을 챙기기 위하여 집 앞(빌라)에 2~3분가량 주차시키고 운동복 꺼내고 옴 - 그 시간 안에 주정차 단속이 됨. - 관할 구청에 연락해서 말하니 집 앞 주민이 전화 했다고 함. - 우리집 앞이며 연락한 사람 없음. - 한 건은 주정차 안내문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음. 2. 불만 사항 - 표적 수사도 아니고 주택가 도로에서 잠깐 집에 갔다 온 순간에 주장차 벌칙금 부여(연말 2회 모두..) - 연말 세금 부족 및 과태료 확보를 위한 정부가 깡패처럼 서민들 삥 뜯는거라 생각됨. - 관악구청에 불만 사항 말해도 내지 않을 거면 내지 말라고 함. - 벌칙금 안내면 나만 손해라 냈는데 기분 더러움. 3. 요청 사항 - 주정차 벌칙금 부여 시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움(거의 불가능....) -> 주정차 벌칙금 담당자가 5분 이상 했는지 확인해야 함. - 해당 담당자(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단속함. -> 단속 권한이 있는지 확인 필요. - 관련하여 관악구청 및 타 지역 개선 요구", "num_agree": 2, "petition_idx": "57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 벌칙금 관련 정부한테 사기 맞은 오늘...(부제: 정부한테 삥 뜯긴 기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네이버 뉴스를 보다보면 50대에 파아란 색깔이 들어온 댓글들은 반정부적이고 심지어는 국민의 대다수 여론과 동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찬성덧글이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해서 50대 이상 댓글이 많은 뉴스를 모아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 댓글조작은 분명히 여론조작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에 색깔 들어온 네이버 댓글 조작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 **동***번지***호 에서 통장을13년간 하였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우리집31평단독주택을 주면 아파트33평을 1:1로 준다고 해서 재건축아파트 동의 해줬습니다.그런데 조합장 친구인 ***이가 비리관계로 조합이 파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453세데중 2세대 ***외1명은 조합임원이라고 해서 조합에 개인조합원이 연대보증섰다고 입주를 해주지도 않고 현금청산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이 억울함을 제가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7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아파트 453세대 중 2세대 입주및 현금청산 안해주고있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사법부에 정치판사가 웬말이더냐? 정치를 할려면 법복을 벗고 정치판에 뛰어 들어라! 운동권 출신 판사가 극히 위함한 사고를 갖고 있다. 법률 비전공자도 알 수 있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왜 그리 조잡스럽게 많이 읊었는지.. 그는 신성한 법단에 설 자격이 없다. 당장에 그의 법복을 벗기고 파면 조치하라 ! 꼴에 판사라고 ..! 썩은 사법부 !", "num_agree": 11, "petition_idx": "57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판사 박정길을 파면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새 저출산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요. 4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체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각 기업에 독려하고 있다고 하나 실상 현장에서는 남편이 육아휴직 쓰기 위해서는 퇴사, 승진제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각 기업체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출산,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기업은 60일 간의 통상임금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50%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하나 여전히 이는 소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복직하고 싶어도 많은 엄마들이 육아 문제로 인해 결국은 퇴사하게 되고 이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도 자녀 1명 당 최소 2년 씩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주심이 어떨까요. 육아휴직 대체 인력도 1년이 아닌 2년의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자 입장에서도 자녀가 두 돌이 지날 때 까지는 보살피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주변에 양가 부모님 등이 계시지 않으면 첫 돌을 전 후로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부모는 답답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동안 회사에도 세제혜택이나 지원금 등으로 회사가 육아휴직을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남녀 모두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할 것입니다. 꼭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저출산 대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에 따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부라보 !!!!👍👍😃😃😃😉", "num_agree": 2, "petition_idx": "57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길판사의 판결을 존중한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군인요금제 33,000원이란 기사를 보았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평일 하루 4시간 밖에 사용 못하는데 한달요금 33,000원은 너무 비쌉니다... 제 생각에는 한달 11,000원(부가세 포함) 정도면 적당할것 같습니다... 제발 더 할인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요금제 더 인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김성희교수 칼럼. 언론의 칼럼은 대체로 언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력 지식인(글쎄)을 빌어 대신한다. 언론이 칼럼의 방향과 이슈를 제시하는 것이다. \"나라가 거꾸로 간다.\" 라는 김성희 교수 칼럼.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기각 판결에 대한 보수와 자한당의 비판은 차교수는 어찌보는가? 양승태 재판거래로 국민이 바라보는 법 의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경수 지사 재판에 있어 차문호 부장판사의 입장문을 인용하며 말문을 연다. 차판사의 입장문이 마치 독립선언문과 같다고 한다. 차판사 입장문에 \"재판부 판사를 모욕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며, 재판의 본질을 무시하고, 사법제도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맹공을 퍼부은 비문명적 상황을 염두해 두고 차판사는 이야기 한것으로 교수는 이해한단다.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차판사. 이런 차판사의 입장문과 김성희 교수의 해석. 김교수의 생각은 정의로와야 할 판사가 재판거래를 하고,신성해야 할 법정과 재판의 본질이 훼손 되어왔음을 보며 사법제도와 대한민국의 존립 근본이 부정되었음은 외면하는가? 김교수의 진보단체들의 맹공이 비문명적 상황이라는 판다. 우선 사법은 국가와 사회가 존립하는 근거와 이유를 규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이 국가와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것은 아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그 자체 대로 지켜져야하는 당위성은 인정하나 비판하고 다른 해석마져 배척 되어야하는것은 아니다. 민주국가 이기에 진보든 보수든 비판 할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문명국가 아닌가? 비판 받고 다른 해석에 불쾌해 하고 입장문을 내어 처음 겪는 상황이라는 차판사의 발언, 이것이야말로 비문명적인 사고인 것이다. 어떤 권력이 어떤 단체가 어떤 국민이 최종적이고 비가역적 최종 판결을 거스를 수 있던가? 다만 재판 결과에 충분히 다른 생각과 주장 또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문명적 민주적 사회요 국가 아니던가. 그럼에도 차교수는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마치 구 시대적이고 문명인으로 하지 말아야할 덕목이라 말한다.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논리이다. 차교수는 김경수 지사 특정 사례를 들어 나라와 특정 진영의 사고와 판단이 거꾸로 가는 비문명적이고 퇴행성이라고 주장하고 싶언던것 같다. 조선일보의 방향성 만으로 충분히 가늠할수 있으나 지식인,지성인 이라면 더욱이 유수 대학의 교수라면 자신의 이념과 성향에도 불구하고 균형있는 분석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차교수는 지금의 정부가 적폐 청산에서 친일 프레임까지 온통 과거에 매달려 과거 지향성도 아닌 퇴행성이라 규정한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지어놓고 동굴에사는것과 같다하고 첨단 의학을 놔두고 민간요법에 골몰하는것이라며 예를 든다. 역사를 지키고 보존하여 배우고 고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이 진정한 과거를 대하는 지금의 우리 자세 아닌가? 차교수가 이야기하는 과거란 무엇이고 언제인가? 과거란 그 공과를 보존하여 기억하여 배우는 것으로 충분한 과거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치고 단죄해야할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진행형 과거가 있는것이다. 바로 권력으로 기록을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이용하거나 기만하여 지금에 이른 사건과 인물을 단죄하는것 그것이 적폐 청산이며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정의를 공고히 하는것이다. 그런데 차교수는 이것이 퇴행성? 과거를 규정하는 차교수 자세는 혹시 궂이 잊고 싶거나 외면하고 싶은 욕구가 내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치열하게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위한 생각과 행동들을 차교수는 퇴행성이라고 치부하는것에 참담하다. 또한 나름 지성인이며 유수 대학의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인물이라는 것에 더욱 걱정스럽다. 오히려 차교수야 말로 이념과 진영논리에 매몰 된 퇴행성 사고의 사례 아닐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하고 특정 이해관계에 부역하며 여론을 조장한 위험한 존재들 중 가장 요주의 인물들은 어용 지식인 아닐까? 지식인이 아닌 지성인이 아쉬운 사회!", "num_agree": 9, "petition_idx": "57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화여대 박성희교수의 조선일보 칼럼, 참 기가차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집주인은 방이 나가야한다고 자꾸만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 등에서는 소송하면 6개월 걸린다고....협박 아닌 협박을 하네요. 전세금은 계약기간 등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게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 기간동안 고통 받는게 너무 심하네요. 왜 6개월이나 걸려야하는지... 행정 절차 등을 간소하게 만들면 안되는지....청원합니다. 줄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관련 소송 기간이 너무 깁니다.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뇌물 받아먹은 검사들이 김학의만 있겠나? 강간하고 추행한 검사가 김학의만 있겠나? 판사들은 깨끗한가? 국회의원들은 어떤가?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경찰들은... 믿을 인간 한 명도 없다는 말처럼 사람이 원래 선하다고 말하기 참 어렵다. 태어날 땐 선하게 태어났는 지 몰라도 세상 살면서 손 때 발 때 다 묻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강조되는 이유 아니것나?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이 되어도 사람들 눈 피하고 귀 피하고 분립한 집단과 서로 짜고 얼마든지 해쳐먹고 국민 농락할 수 있다. 우리는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최소한 권력 남용과 부패를 좀 줄여보자는 정도이지 완전 무결하지가 않다. 공수처를 옥상옥이라 하는 사람들 대부분 검찰청 직원들이다. 그 가족들이거나..대한민국에 공수처를 옥상옥이라는 인간 100% 부패한 사람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다. 경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이 또 수사하는 건 옥상옥 아닌가? 1심재판에 끝내면 될 일, 2심까지 갈 거 뭐있나? 3심은 정말 쓸 데 없는 낭비 아닐까? 헌법 재판은 또 뭐야? 그만큼 인권과 사법이 중요하니까 몇 차에 걸쳐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다. 검사들이 수도 없이 범법을 저질었다. 제주 지검장이란 아무개 검사는 여고생 앞에서 그것을 까놓고 자위했다가 개망신당했던 일이 있다.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로맨스 검사, 떡검사, 빵 검사, 엿 검사, 미꾸라지 검사, 개 검사 뭐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어찌 선량한 검사들은 없겠는가 마는 이런 개검들이 많이 한 둘이 아니다. 권력기관들의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도 썩으를 인간들은 썩겠으나 조심하고 몸사리겠지..", "num_agree": 20, "petition_idx": "57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썩을 대로 썩었다. 공수처를 설치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공무원들이 열심히 시험봐서 들어가서 얻기 힘든 직업인건 알겠지만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만든게 공무원입니다. 다른 국민들에게 갑질하고 지잘난맛들여서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점심시간엔 죄다 점심드시러 가고 자리에도 없으신 주제에 그냥 관두시던가요 공무원 성과제가 시급히 실행되어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자국에 불이익인 멍청한 공무원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등기소 공무원놈님들께선 지 일이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성과제가 시급히 도입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7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57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6, "petition_idx": "57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57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벤저민 프랭클린, 제임스 매디슨, 존 애덤스, 로버트 리빙스턴, 조지 워싱턴, 제임스 먼로 이런 분이 되시면 좋겠다 생각 했는데.. 이 일에 가담 된 유명 OOO 그렇게 정치에 발들이지 말라고 당부 했고 때 되면 이라고 했는데... 오소리 감투를 씌워서 뭔가 역할 주실 줄 몰랐네요 제가 유명 OOO 두명한테 제 SNS 아이디 비번 알려줬거든요 근데 비번이 바뀌었어요. 누군가가 바꿨어요 그 아이디로 아마 활개치고 다닐겁니다. 제 신상 다 올리고 살인자 어쩌구 조작하고 그 것도 누가 위에서 지시한거 아니면 할 일 없는데 이번 유명인 사건 뉴스도 CCTV 저화질 깨진 화소로 찍힌거도 그렇고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싸우신거 국민들한테 풀지마셨으면 합니다. 지역 그 무엇을 떠나서요 사촌의 사촌이라도 책임을 인가 받을 되물림 사유 없습니다. 이거는 정책이 바뀌면 분명히 들통납니다. 똑같은 차순을 밟게 되실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싸우지 마시고 덮어씌우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번 살인사건도 살인 행각에 대한 명백한 근거 자료 자체가 없고 증거 자료 자체를 제시하는 언론이 없음을 보면서 왜 국민들은 이러한 허술한 보도만을 보고 분노를 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채 언론으로만 끌고 가는 정책은 부당 정책일 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자체는 불법 행정 사범이고 정치 사범 입니다. 아무 국민이나 잡아서 SNS 통해서 정당한 국정 수사라는 명목 하에 유명 OOO들한테도 역할을 줘서 짜맞추기 한 사실들 어떤 경우이던 결정적 피해 사실이 없고 이득 목적이 아니라 선의의 의도인 경우는 위 역할 분담주고 이득권을 행하도록 해준 행위에 비례하면 죄가 아니라 봅니다. 좋은 방법으로 선망 받는 나라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안 하시고 자꾸 되풀이 정치적 보복 그런걸 계속 해서 이 나라 분들이 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댓글 알바 조작 사건 많았고 민간인 사찰도 그렇다고 그걸 똑같이 재습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바뀌지 않고 모 국가와 악수하겠다 그 뜻인걸로 알겠습니다. 서로 협력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복 조치 의도로 가는 정치는 또 다른 정권에 의해 몇 배로 타격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력이 아니었던 국민들만 죽어가는 겁니다. 좋은 방책을 내놔도 욕을 먹는데 이런 방책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또 정치 내적 갈등을 지나 보복성으로 또 싸우게 되실 것 이라 의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사람 엮이고 그들은 피해자가 됩니다. 아직 더 나은 방법으로 성장 할 좋은 방법이 무궁무진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방법은 당연한 정당성이 아님을 어느 힘있는 사람들이 또 들춰낼 것 입니다. 아마 정직하게 해도 안 되셨으니까 이렇게 분이 쌓으신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켜주실 것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열거해드린 대통령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도자 위치에서 더 성장성 있는 방법으로 개척하시다 보면 명망 오르시는 날이 있으실 겁니다. 유명OOO에게 역할을 주어 하는 방법은 나쁜 쪽으로는 행동 강령 내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과 국민은 늘 바뀌는 정권 속에 바들 바들 떨어야 하고 살고 죽임을 당하는 알게 모르게 피바다가 된 다는 사실이 정말 최고치 극에 달했습니다. 자살까지 종용 당하게 전부 다 신상 유출 되서 누군가가 임의로 게시 하고 있는 일들이 지도자부에서 내려 오는 경우 오래가지 못 합니다. 외국 내각제 처럼 자유로운 발상은 좋지만 권력을 당겨 특정 나라의 세습을 그대로 받고 악수 하며 이 나라의 이 악한 세습도 바꾸지 않은채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경제 무너집니다. 무슨 뜻과 마음이신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버티신 분들이신 것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성장 할 미래를 좀 더 내다 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더 나라의 미래적 자산 가치로 더 올바르고 더 큰 이득을 줄 것입니다. 해외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세계적인 대통령의 이름이 유망하게 남는 그런 아무나 하지 못하는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런게 정치적 한국의 근간이고 바꾸지 못해왔던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허위 유포보다 더 나쁜 것은 악의적 목적으로 퍼트리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적 여부가 중요합니다. 누가 은연 중에 1명에게 말을 했는데 그 1명이 만인에게 퍼트리고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조작까지 했다면 악의적인 목적적 여부가 성립이 됩니다. 이 점 참고 하여 주셨으면 하고 사실이 아닐 경우 누군가를 억울하게 자살하게 만들거나 전혀 무관한 사람을 강력 범죄, 살인죄로 몰아간다면 정치에 오래 몸 담은 분들은 아실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악습에 의한 덮어 씌워 강압 휘두르기 압력인지, 세력이 씌우는 누명 사건인지를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미래에 길이 있을까요 세력에 의한 조작 알바들을 통해 살인 누명, 자살 종용 당하게 된다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57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그래서 너무 얼토당토한 일은 일어나는 시대가 아닐것이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데를 가입을 하고 수년간 고통을 겪고있는데... 이건 조합원모집해놓고 피말리는 곳이네요. 서민들의 피같은돈 전재산... 국가가 예사로 여기고 바라보고있을 일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대응하기에는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을것이고...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지옥에서 구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서민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나경원 딸 성신여대 입학비리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7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딸 성신여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카쉐어링 레터카 쏘카 의 문제가 심각하네요! 미성년자 무면허 등 무분별한 대여시스템의 제도적 계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차량을 이용한 범죄등 개선 되지 않는 한 사회적 문제로 보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및 그 가족은 누구를탓 해야할까요 보상은 어쩌구요 법이 현실을 반영못하는 이러한 시스템 하루빨리 개선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쏘카(socar) 문제가심각하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다자녀 출산 계획에 있는 가장입니다. 아이가 생기니 행복해서 더 많이 낳으려고하는데 생활비도 문제이고 차량도 문제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도 빠듯한데 차량 바꿀돈은 더더욱 나오지 않아 정부에서 다자녀 를 보유한 가정에 차량 보급 지원 정책 시행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5명이상)시 카니발 지급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정당 이념, 정책등은 아무 필요없고 당선가능성이 없어서 후보 단일화라니 민주당 너무 무책임 한것 아닌가요? 차라리 정의당과 합당하세요.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후보를 헌납하는군요. 실망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면 나라 망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나 거대집권여당이 소수야당에 후보를 헌납하다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공수처란 기관을 만들려고 애쓰지말고 정권은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지 말고 독립기능을 보장하면 공수처 필요치 않다. 3권분립 헌법에 나온데로 보장하고 정권은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지 마라. 왜? 공수처가 필요한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가 왜? 필요한데?"}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나라경제는 이미 끝났는데 기관들의 각종 정책들 행정 내세우며 바꿔보려해서 될거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또한 국민연금도 잘해보려했지만 수익을 내서 더 주지는 못할망정 수급연령을 늦추고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날린 국민연금공단은 즉각 인정하고 피해보상마련에 촉구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주식으로 32조를 날렸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제안 했네요. 소방시설(바로 아래로 추락하는 노래방 피난구) 집단 황망사 예방 \"어른 허리 높이에 바 하나 설치\" 어이없는 추락사 황망한 사고사 예방 효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352726961622336&id=100006551656036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hrmaeng http://m.blog.daum.net/maeng10net \"제2의 장자연ㆍ김학의 재발 방지책\" --> 공무원 행동강령과 처벌 강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4908?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0, "petition_idx": "57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ㅡ소방시설(바로 아래로 추락하는 노래방 피난구) 집단 황망사 예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다른 나라보다 국회의원수가 많습니다. 보좌관수도 1인당 9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회의원수는200명 정도가 적당하고 보좌관수는 1인당 1명이면 됩니다. 지금 모든 일을 보좌관들이 다해주니까 국 회의원들은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좌관을 줄여 직접 일을 하게 해야 정상적인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보좌관수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된 만 5세미만 자녀가 있으면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모라면 기다리던 정책 개선입니다. 대통령선거 공약중 하나로 알고 있구요 그러나 공무원만 가능한...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밖에 없는 개선상황입니다. 일반 회사에 비해 공무원과 교사들은 3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 할 있습니다. 충분한 특혜에 더해 5시라는 이른 퇴근시간 가진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니요. 그런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부모라면 얼마나 목빠지게 기다리는 제도 일까요. 저는 18년에 복직한 20개월아이 엄마입니다. 오늘 제 동료는 육아를 위해 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저도 복직이후 매일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현실 기로에서 퇴직 선택여부를 고민합니다. 유명무실한 육아기 2시간 단축근무 기약없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지칩니다. 명확한 확대 일시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5세미만 육아기 단축근무 빠른 확대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제가 요즘 학교 미술시간에 https 사이트로 되어있는 Pinterest 사이트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하나도 해가 되는 것이 없고, 오히러 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트가 막혀서 지금 그림을 무엇을 그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이 사이트를 막으신다면, 저 또는 다른 사람들은 VPN을 사용하여, 그 사이트를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청원 내용을 훓어서 가지 마시고,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https 사이트를 막으셔서 지금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 사이트 다시 풀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IT 게임 산업의 대표 적인 게임 회사 NC소프트가 금일 리니지라는 게임을 대대적인 패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월정액제 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캐쉬 아이템을 출시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현금 결재 유도를 하는 등 악질 적인 운영을 하다. 결국 금일 월정액제 컨텐츠 오락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내에서 컨텐츠를 제한하고 또한 그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기존의 유지 되었던 과금유도를 더 몇배로 유도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이용하면서 많은 과금 하면서 취미생활로 하시는 유저들도 있고 라이트하고 즐기는 유저들도 있었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며 게임을 즐기며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허나 금일 NC소프트는 그런 리니지 게임에 말도 안되는 패치를 강행하여 유저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기업의 이익만 챙길려고 하는 악질적인 행보를 이제는 정부나 기관에서 막아야된다 생각합니다. 한달에 10만~20만 정도 취미로 즐기던 것들이 이젠 한달에 100만원~500만원 정도를 써야 게임을 할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태 리니지 라는 게임에서 불법 현금거래 아이템거래로 수천, 억단위의 불법거래를 하면서 즐기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월정액제 29800원을 내면서 게임을 소소하게 즐기는 유저들도 있다는걸 NC소프트 기업은 무시하고 오로지 돈에 눈이 멀어 한달에 게임에 순수하게 유지하는 비용을 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취미 생활을 안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시겠지만. 이런 행포를 이번에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앞으로도 발전이 없을것이며 도박, 불법현거래, 수천만, 억단위의 돈들이 판치는 게임 문화로 자리 잡힐겁니다. 이미 그렇게 자리 잡힌지 오래지만 나름 예전에 게임 산업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성장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졌을 때를 생각하면 절때 버려선 안되는 산업입니다. 부디 관계 부처와 부서들 이 악질 적인 기업의 만행을 관리해주시고 감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70, "petition_idx": "57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게임 산업의 악질 기업 NC소프트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Nc소프트조사바랍니다 게임회사인데 터무니없는 현금거래로 사행성을유도합니다 더군다나 nc야구단소속선수들 불법사행성사이트연관가능성 많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이 있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실시하는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 대상자인 근로자 청년들만 해당이 됩니다. 지방에서 일하는 일반 청년들도 열심히 고객들한테 욕먹어 상급자한테 욕먹어가며 쎄빠지게 일하는데 왜 지방에서 일하는 일반 청년들은 목돈마련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도 청년통장 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홀로 두아이를 키워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 한시름을 놓으려던 찰나에 갑작스런 사고로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는 흥국화재 보험사의 횡포에 힘들어 억울함을 달래고자 합니다. 흥국화재 보험을 2005년 7월에 가입하여 14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다 ... 2012년 12월 5일 왼쪽 귀에 질병으로 장애 6급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한쪽이라도 들리니 긍정적으로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또한 질병으로 인한 보험은 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얼마 못가 2017년 11월 말 쯤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오른쪽 귀와 머리를 다쳤고 고막외상파열로 청력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아까워 개인병원을 전전하다.. 증상이 날로 심해져 큰병원인 전남대학병원으로 진료를 갔습니다. 진료 교수님께서 먼저 왼쪽 귀를 수술하고 3개월 뒤 파열된 오른쪽 귀를 수술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왼쪽 귀를 수술하고 그 해 9월 오른쪽 귀를 고막외상파열로 수술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장애 3급을 받았고 흥국 보험사에 장애후유장애로 가입된 보험에 대해 19년 2월 27일 보험료 지급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지급입니다. 흥국화재에서 원하는 양식에 따라 전남대병원 교수님께서 장애진단서를 써주었고 장애 진단을 내렸는데 비전문가 흥국화재보험에서 무슨 판단을 하여 지금까지 보험료를 차일피일 미루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더이상 보험사 갑의 횡포를 그만두고 지급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를 얻어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차일피일 보험료 지급을 미루고 있는 흥국화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2019년 3월 26일 05시부터 11시까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에 KT 인터넷이 불통 되었습니다. 단전, 단수, 엘리베이터 점검, 도로공사 등을 할때는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KT 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계획된 장비교체를 하면서 인터넷을 아무런 공지없이 불통시겼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불통후에라도 전화 상담원들에게 몇시쯤 공사가 끝날것 같다는 예고를 해주셨으면 고객들은 나름대로 방법을 찿을수 있었을텐데 상담원들 대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였습니다 인터넷 불통으로 오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KT 는 피해보상을 약 1천원을 다음달 인터넷 비용에서 차감 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KT 인터넷 불통 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및 현실에 맞는 피해보상을 해주길 바랍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7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인터넷 불통 피해 보상금이 단돈 1,000원 이라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외출&폰pc방 아주군기빠진당나라군대가따로없구나? 청년돌봄교실만드냐? 이따구로안보정책할꺼면군대없애라 적이언제쳐들어올지도모르는데 대문활짝열어놓고환영합니다 할꺼냐? 정부는임금에맞게숙련된직업군인으로양병해라 남자들이무슨죄를받아서강제로억울하게저임금받으면서 나라를지키라고하냐? 청춘의시간은내것이다나라의것이아니다 저임금강제징병제야말로남자들은쓸모없는노예취급아니냐?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고 모병제로시행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군대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의 잘못된 법때문에 252일이전의 공제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부득이하게 건설업 부진으로 인해 일 못한분들도 많고 몸이 아파서 건설업을 하지못하는경우가 허다한데 252일을 채우지 못하면 죽어서나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서 하루속히 부득히하게 일을 못한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법안통과를 건의합니다. 500만원이 넘는 돈을 몸이아파서 건설일을 하지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죽어서나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법안을 하루속히 발의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죽어서나 받을 수 있다고요? 난 일 못한지14년되었습니다. 20일도 안되었지만 다른분들은 200일 이상 했어도 252일이 못되어 받지못한사람들도 돈은 이럴때 쓰는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이런거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것인데 제발 일좀 하십시요. 싸울때 싸우더라도 아침에 잠깐 법안처리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니 뭐든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법안을 처리해서 필요할때 찾게해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사소해 보이는 폭력사건 뒤 뇌물경찰유착 성범죄 성매매 마약 그 썩디 썩은 사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않습니까.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니 이런 진실이 대충 덮히지 않고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요즘은 어린이집유치원 때부터 이겠지만 우리때는 당시 국민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이 \"촌지\" 이게 실상 우리사회 온갖비리의 시작인 듯 합니다. 어떤 분이 '지금 교장 교감하는 사람들 완전 양아치쓰레기들이다'하는 글 보고 깊은 공감을 한 적이 있는데... 학부모 학생 괴롭혀서 촌지로 차사고 집사고 한 악날한 인간들 너무 많습니다. '악날하게 촌지요구하고 학생 괴롭힌 선생들'은 지금이라도 신고접수를 받아 진상조사하고 처벌 가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사태를 보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종북주의자 수괴 문재인은 지금 즉시 과거사위원회을 설치하여 6.25 전쟁시 빨갱이 들에게 인민 재판을 당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한 우익 인사들의 피해 사실을 조사 파악하여 북한의김정은에게 사과와 피해보상을 즉각 요청하여 우익인사 후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을 청원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즉각피해보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가 중요현안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장학썬 사건 특검, 유치원 3법, 사학법은 국민들이 빨리 결정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현안들 입니다.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들이 기득권 세력들 간의 대립으로 진전 없이 멈추어 있고, 국민간 갈등 혐오 혼란을 부추기는 온갖 거짓 뉴스가 정치인들로부터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 검찰 경찰 법원이 모두 관련되어 있기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수가 없습니다. 국민 80% 이상 대다수가 원하는 공수처 설치 등의 이슈들이 개혁되어야 할 적폐 세력들에 의하여 진행이 멈추고, 거짓 뉴스로 인하여 논점이 흐려지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수처장을 누구로 할지 등 세부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안을 국회에서 제안하고, 티비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민투표 후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 없는 안을 만들어 투표에 임해주십시오. 국민투표 이후에 국회를 거치며 또 지체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각 이슈별로 국민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항목도 투표에 넣어, 사항별로 국민 찬성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들의 열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공수처는 안됩니다. 현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개혁이 지지부진하여 과거 적폐 정권과 다를게 없다는 실망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젊은 국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단한가지 원하는 것은 개혁에 속도를 내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등 국민투표■ 실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금정구에 사는 초등생입니다.자연회손 강력처벌해주세요 이유:놀이터에있는 나무같은걸 베어서 쓰는사람이 많습니다.매일매일 나무가 하루에 80그루 이상 소모됩니다.나무도 생명입니다.누가 내 발만 따로 자르면 당신은 기분이좋습니까? 이미 사진으로 찍은것 있고요 얼굴은 안나와도 자르는 모습은 다 나와있습니다.binijjang9@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드릴수있고요 이미 다 나왔습니다.증거 확실히 있고요 제발 나무좀 아껴주세요 얼마나 싫었으면 초등생도 이럽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7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회손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전세계 부동산이 식고 있다◆● 2기 신도시 규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 (naver),박원순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제정신인지?→♠(1)-도로 위에 임대 아파트..전문가들 \"소음.진동 문제들 플기 어렵고 ♥건설비용도 상당해 \"♥전시효과 쇼? 도심 과밀화와 주차장 승강기도 문제다 (2)-서울시장-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판결) 교통공사 대거 복직.♠(2)-여의도 마포 합동 개발론으로 부동산 폭등에 가담자,서울역 공중공원 으로 세금 낭비함.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하시요. 위임권을 즉시 국토부에 반납 하시요. 무주택자가 지금 67% 이상임 ♥후손을→ 위해 망국적 ♠(2)-여의도 마포 합동 개발론으로 부동산 폭등에 가담자,서울역 공중공원 으로 세금 낭비함.그린벨트해제금지를 철회 하시요. ♠(4) 1000년된 사찰도많다. APT의 안 전진단 강화하라.불실 건설회사 인위적 양성 하지말라..♠(5)-재건축의 초과이익금환수의 엄격히 적용 하시요,분양가 비공개와 APT는 ♥2채씩+10억 공급[서초구 구반포 주공1차]하는것이", "num_agree": 2, "petition_idx": "57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제정신인지?→♠(1)-도로 위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핵을 옮겨놓는게 무슨 핵폐기냐고... 야당과 주위의 쓴소리에... 고집불통일것 같은 트럼프가 정신차리면서 북과 협의하지않겠다고...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도 인정하면서 협상을 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와 문재인의 차이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휼륭합니다 디테일은 국회와 정부에서 정리해주시고, 큰 맥은 공수처 설치가 막중하게 절실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 상호견제 + 균형 / 개별특겸=사후약방문 / 검찰기소독점 =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고덕신도시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택지 1층 상가에 사용하는 화장실이 남녀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건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입주 초기인 만큼 남녀 분리 화장실로 허가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고덕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새로 건축하는 건물은 당연히 남녀 분리 화장실로 허가를 내주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화장실 분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입니다. 오늘아침은 자동으로 설정된 공기청정기가 오늘의 날씨를 알리듯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에 눈을 떳습니다. 이젠 아무렇지 않은듯 창문을 보고 한숨한번 쉬고 출근준비를 하죠. 뭐 이젠 익숙합니다. 춥거나 미세먼지거나.. 미세한것들이 내몸에 들어와 암이되건 똥이되건, 공기청정기는 365일 자동설정하고 마스크따위는 이젠 다 귀찮고 의미가 없는거같네요. 미세먼지관련 청원글이 넘쳐나도 어떤답이 있겠습니까. 자연이 이래된걸 누굴 탓하고 누굴 의지한단말입니까.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는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관련 대처방안을 계획하고있습니까? 1. 지속적인 미세먼지 노출로인한 질병은 어떤것들이 있고, 대처의료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2. 미세먼지가 더 심해져서 자연재해급으로 된다면 국민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3. 마스크 한장도 지원이 안되는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미세먼지관련 대처방안을 계획하고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며칠전 제가배우고싶은 강의를 들으러 강남쪽으로 갔습니다. 강의는 밤10시가 훌쩍넘은시간에 끝났고 비도 많이왔습니다. 저는 출출하고 그런지라 김밥집으로 들어가서 김밥등을 먹고 있었는데 이모가 내테이블에 계산이 끝났다 옆쪽에 앉아계신남성분이 계산을해줬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나는 이동네에 소그룹교육을 들으러온것뿐 교육생도 절대아니기에 아는사람이 있을리가없었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에 휩싸인채 그래서 주위를보며 식사를하고 있던 찰나 바로앞 편의점에서 어떤 남자분이 나를보며 팔짱끼고 입꼬리를 옆으로 씨익 웃고있는것이었습니다. 마치 사이코드라마의 그웃음... 숨이턱 막히고 놀라 이모 팔을 덥썩잡고 물어봅니다 \"이모, 저사람인가요?\" 세상에 계산한 그사람이 맞다고 합니다 김밥집 이모님도 너무무섭고 소름돋는다고 옆에계셨던 손님들도 너무걱정된다고 절대나가지 말라고하셨고 어떤 손님은 집으로데려다주는 그럿것도있다며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름 침착하게 저도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동은 꽤 빠르게하였고 안도했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다 지켜주겠지 라는 헛된 꿈을 꾼것입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찰차에 타고가는데 옆건물에서 소름돋는 눈빛이 거슬립니다 누군가 저를보고 웃고있던 그 눈빛의 남자인것만같았지만 확실히 본건아니라 경찰에게 말했지만 경찰도 그냥지나가는 사람이라고 귀찮아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저희집까지는 당연히 데려다줄수도없고 택시많은곳에서 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여기는 강남이라 택시가 잘안잡힌다며 버스가 더안전하다며 버스정류장에다 세워다준다는것이었습니다 그럼 최대한 멀리 먼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봤지만 바로 한정거장앞에다 내려다주며 여기는 자기네 관할구역을 넘을수없다며 안된다고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바운스하기 시작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기 버스가 오는지도 정확히 몰르는곳이었으나 우리집 가는버스가 오는곳임을 알고 안심했는데 십분후 숨이턱 막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웃었던 그남자분이 바로 내 손으로 뻗으면 만져질만큼 앞에와 서있었습니다 으악~~소름이 돋았지만 소리를지를수 없었습니다 비오는날 미친사람을 자극하면 안된다는 마음에 바로 112에 신고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출동한다고했지만 삼분이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조금 먼거리에있어서 조금더기다려달라는 말도안되는 핸드폰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웃었던 남자분을 보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옆에 버스기다리시는 남성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그분옆에 있게되었고 그사이 그 사이코도 버스를 타고 유유히 그자리를 벗어납니다 너무 소름끼쳐서 그날의 공포로인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합니다 ㅠ 그래서 터치가없었기에 그냥 잠깐 넘겨버릴까하다가도 신고해도 그사람에게는 큰해가 가지않을거란것을 알고도 어제는 용기와 시간을 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갔습니다 그런데 112에서 관할이랑 다알아보고 갔는데 경찰에서 잘못알려주어서 강남경찰서를 거쳐 수서경찰서에서 접수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사건은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코가 그렇게 당당한 모습이었구나 알았습니다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다고합니다 ㅠ 경찰의 대처능력도 헛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에 경찰분들의 메뉴얼도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터치가 없더라도 공포감조성및 지속적인 따라옴으로도 처벌할수있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57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사건)도와주세요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신청합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57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은 침략이 아니고 명을 침략하기 위해 대군을 보냈던 것이고 강제징용은 (시킨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혹독한 조건하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는 것이고 간도대지진 학살은 주어인 일본군을 빼고 (누구에겐지는 모르지만)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살해당했다는 것이고...등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세뇌교육을 시킨다는데 맨날 당하고만 참고만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안중근의사나 김구가 김구선생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도 모르는 젊은이가 많다는데... 우리교육 이래도 되는가? 제발 일본대사 불러 항의만 하지말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교육만행에 실효성있는 대책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승리 추악한 사건 철저하게 수사하라! 경찰이 같은 경찰을 수사 한다는 것은 하마디로 웃기는 쑈 쑈 쑈 이다! 수사를 검찰에 맞겨라! 윤 총경 윗선을 (청와대) 철저히 파헤쳐 밝혀 주길 바란다! 살아있는 헛 깨비 권력 무서워 말며?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 국민께 약속/장담 했듯히. 경찰은 수사에서 손을때고 검찰이 수사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7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윤 총경 윗선을 철저히 검찰에서 수사 바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군대에서 받은 후반기 교육훈련 학점에 관련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겠습니다. 군대에서는 분명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인정해주는 곳이 있다하여 알아보았는데 학교마다 되지 않는 학교가 너무 많이 있어 이런 제도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것에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현재 복학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현재 학교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같은 군복무를 하면서 어떤학교는 인정을 해주고 어떤학교는 인정을 안해주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모든학교에서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고 모두 평등히 군 교육훈련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모든 대학에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다마키 마사오(박정희)의 대한민국 서훈은 모두 취소해야 한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일본왕에게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一死奉公 굳건한 결심 滅私奉公 犬馬의 충성’ 혈서맹약을 하고! 일제 괴뢰국 만주국의 군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임관하여 일제관동군 장교로 대한독립운동가를 토벌하였다! 그리고 해방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군 장교신분으로 빨갱이 간접질을 하다 체포되어! 검찰 사형구형! 법원 무기징역 선고!를 하였다! 이러한 전력이 명백할 뿐만아니라! 게다가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악독한 유신독재로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극한의 공포 독재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다! 이러한 인간이 대한민국의 서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언어도단이다! 당연히 마카키 아사오(박정희)의 모든 서훈은 취소되어야 한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대한민국 서훈 취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 최악인 날 공기청정기도 없는 학교에 안 보냈더니 무단결석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언론에선 미세먼지가 최악일 땐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안좋다고하던데 그럼 학교 보내서 담배 피는 것 보다 나빠 안 보낸걸 왜 무단 결석이라 처리를 하며 사정 봐주는 것처럼 병가 처리로 해 줄테니 학칙상 진료서는 왜 끊어 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감조취 위험적인 사이렌 알람이나 보내지말고 당장 미세먼지 최악인날은 학교 안 보내는 거 일방적으로 무단 결석 처리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많은 날 아이들 걱정 되어 학교 안 보냈더니 왜 진료서를 제출해야하는거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대통령의 국정 결정적 ♥실패→부동산 특히 (임대사업자등록제)와 서울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직권해제 보유다,용산 ♥미군이전부지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로 저가로 공급하고 5만호의 APT용지로 하시요.♥3기 신도시로 인한 물량 공급도 지역을 감안할때 서울 주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에는♠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내년 22조 '역대급' 토지보상금 풀린다\"→이들은 지금까지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했스니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급 함이 올 타 외지인이 투기한 토지보상은 투기이익을 환수함과 더불로 민형사 처벌을 해야 함니다.더불어 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인사는만사 다.♥읍참마속 청신으로 무능자,간신배 들을 퇴출하며 역사에 남는♥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num_agree": 5, "petition_idx": "57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 P10 측정기반이 2005년 이라고 합니다 초미세먼지 P2.5 측정기반이 2015년 이라고 합니다 그전부터 있어왔었던 미세/초미세 먼지인데, 들어보니 측정수단이 구체화 되어 우리 인식에 들어와서 이제야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TV방송에 어느 과학자가 그전부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있어왔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은 80~90년대 연탄을 많이 소모할때 지금보다 더 농도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았고 이해는 됩니다 진실을 학자들이 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마도 과거에는 연탄 화목을 썼고 지금은 경유차매연과 차량타이어로 심해졌으니 어느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인 규명과 더불어 과학이 해결 못하는 것을 정치적 정쟁으로 해결보려하는 그자들이 위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과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대한민국 서훈은 모두 취소해야 한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일본왕에게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一死奉公 굳건한 결심 滅私奉公 犬馬의 충성’ 혈서맹약을 하고! 일제 괴뢰국 만주국의 군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임관하여 일제관동군 장교로 대한독립운동가를 토벌하였다! 그리고 해방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군 장교신분으로 빨갱이 간첩질을 하다 체포되어! 검찰 사형 구형! 법원 무기징역 선고!를 하였다! 이러한 전력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악독한 유신독재로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극한의 공포 독재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다! 이러한 인간이 대한민국의 서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언어도단이다! 당연히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모든 서훈은 취소되어야 한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57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대한민국 서훈 취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친구가 팝스(체력검사)로 옥싱에서 목숨을 끊으려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기준등급에 들지 못하면 4번을 뛰어야 됩니다. 성인도 하기 싫어하는데 저희 학생들은 9년동안 등급통과를 위해 천식이여도 발목 인대가 늘어난 학생도 뛰어야 하는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 제발 공부도 힘든 학생을 체육을 위해 1년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받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북한과 여전히 대치중입니다! 금강산 관광도 취소되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노벨평화상 취소 반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한국이 전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대부분 공부 , 학교폭력으로 일어나는데요 공부도 그렇지만 학교폭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학교폭력 법을 더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런일을 못 만들게 가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고 벌을 내려주세요 피해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피해가면 가해자의 벌을 더 내려주시고 뉴스나 신문에 나오면 피해자는 이름이나 개인정보등을 내보지말고 가해자만 내보내주세요 얼마나 큰 일인지 알려줘야죠 그리고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희 학생들 한테도 관심가져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청소년자살률 1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애들과 자주 극장을 가는 아들 둘 둔 아빠 입니다. 극장에가면 전체이용가능 한 만화,영화를 보는데 예고편에는 15세 이상관람예고편을 보여주니 \"아저씨들 왜 막 싸워??\" 이럽니다. 순간 당황했죠. 그래서 2017년 12월에10일 관련 내용을 보냈더니 2018년 1월11일날 문화 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한혜진씨가 답변이 왔네요. (044-203-2437) 현행법상 15세 이상관람가로 분류된 영화의 예고편영화가 전체관람가로 등급분류되는 경우 특별한 제한없이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할 수 있을을 참고 안내 한다고 하네요. 법이 이래서 안된다고 답을 받고자 한게 아닙니다. 제가 접했던 공무원들은 대부분은 \"관련 법이 이래서 이렇다. 법이 이렇다 라는식\" 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 법이 현싯점과 괴리감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들 목소리 하나하나 귀좀 기우려 주세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57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장 영화상영시 전체관람가는 전체관람 예고편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장애인 협회에 대하여,투명하지않고 부조리로 가득한 단체장의 행보에 대하여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그런데,그곳에서는 청원건에 대하여,서류를 이송한것이 관할 생활보장과로 이송하고,그다음날 청원자를 지목하고 찿아와서 그협회의 간부라는 자는 ,이사실을 말하며 협박적 발언을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가 결국 20,30 여년도에 머물어 청원자의 신원만 까발려지고,위협을 느끼는데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가라고 말한다면, 대통령이 말하던 힘없는 사람들이 잘살수있는 국가라고 누가 이야기 하겠는가? 청원의 조사기관이 더군다나,장애인 연합회와 밀접하게 업무를 교류하는 생활 보장과란다. 이런행태의 모순을 합리적인 일처리라고 변명하는 공무원, 이런 국가가 아직도 잘한다고 운영되는게 올바른가? 남은 방법은 이제하나, 우리도 현정권의 미숙하고도,어리석은 민원 처리 방식을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이 거리로 나갈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드는 현정권을 향해,목소리를 내어야 할때인가 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장관 예비후보 들 청문회를 보면? 참 으로 한심하고 딱하다!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물에서 슝늉 퍼 내라는듯? 죄송 하다! 또 죄송하다!또 또 또^^^ 청문회를 바라다 보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엄마가 저 다지 저질로 세상을 살아왔나?고 한숨^^ 부끄럽지도 않는지? 반성해라! 자식 앞에서 무릎끌고 .죄송 하다라고 용서 받길바란다! 능력과 자질 또한 결여된 인물들? 어디서 저러한사람들을 장관 후보로 추천 했는지? 웃긴다^ 전문성/부동산 투기/등등.... 뛰어난 것은 부동산 투 기하는 것과 다른 것에는 능력이 있드구만? 철회하라! 인물 많이있다! 진짜가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예비후보  청문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후쿠시마 수산물 꼭 막아주세요 일본의 WTO 제소와 상관없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르고 국민의 몸속에 들어 오는것을 정부에서 기필코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사성 원소는 극성을 띄지 않아 물과 친하지 않으며 분자량이 많아(무거워서) 스티로폼처럼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다로 유입된 방사성 원소들은 태평양 바다에 골고루 퍼지지 않고 대부분 후쿠시마 근해에 머물며 가라 앉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잡은 수산물 개체내에 방사성 원소가 들어 있을 확률이 높고 만약 그걸 섭취하면 인체에 방사성 원소가 유입되게 됩니다. 앞으로 일본이 관세 압박카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기사를 종종 접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수산물은 국민의 생명과 보건,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절대로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여 수입되더라도 원산지가 후쿠시마로 표기되어 있으면 소비자들의 불매로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수입 과정에서 후쿠시마산이 다른지역으로 표기될 수도 있고 국내 유통 과정에서도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 안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 어묵 같은 경우도 여러 생선을 조합해서 만드는데 만약 수입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후쿠시마산이 몰래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후쿠시마 수산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꼭 지켜 주세요 !!", "num_agree": 818, "petition_idx": "57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약] 2000 년도(또는 2001년)에 대전 중구 은행동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에 위치한 xx피부과 의원에서 점 3개를 제거, 1달후 재발하여 찾아감. 원장님의 거짓말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얼굴에 레이저로 점을 제거하여 흉터가 크게 남. 19년이 지난 지금도 곰보 자국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스럽게 지냄. [경위] xx피부과에서 점을 제거후, 재발하여 병원을 방문. 원장선생님 옆에 젊은 분이 앉아 계셨음. 원장선생님은 그 젊은 분께 내 상태(점을 빼도 재발된다는 것)를 설명하심. 점 빼려고 누웠는데, 원장선생님께서 그 옆에 젊은 분에게 니가 해보라고 함. 제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거부의사 밝힘. 원장 선생님은 이 사람 우리 병원에서 점 잘 빼는 의사라며 그 사람에게 점을 빼게 하심. 저는 잔뜩 겁먹은채 남자 2명이 본인이 의사라고 하니 겁나고 무서웠지만 그렇게 시술. 시술후, 원장 선생님은 시술이 잘 되었다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심. xx피부과 원장님의 방관아래 그렇게 얼굴에 흉터가 남음. 점의 크기보다 10배 크기에 깊이 레이져로 지져짐. 얼굴에 곰보 자국 남음. [문의사항] 그 젊은 분 찾고 싶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갓 스무살 된 여자한테 원장 선생님과 그 예비 의사선생님의 거짓말로 얼굴에 흉이 졌습니다. 19년을 매일매일 그 흉과 마주합니다. 당신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날 왜 그랬는지 직접 듣고 싶어요. 사과 받고 싶습니다. [기타] 섬광 기억이라고 하지요? 저는 그날 일이 어제처럼 기억납니다. 2000 년이었는지 2001년이었는지 제가 기억에서 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날 의사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다 기억나요. 그리고, (지금 40대 중후반~50대초로 추정되는 ) 제 얼굴에 레이져 치료하신분.. 처음 레이저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떨림이 그대로 제 얼굴에 남았고, 지금도 흉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줄 알았는데 지금도 곰보 자국이 남았어요. 저는 원장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19년이 지난 지금도 거울을 볼때마다 그날 생각에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머리가 지끈거려요.만성 두통에 시달립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그날 싫다고 뛰쳐나왔어요 하는건데 자책합니다. 사람들을 볼때마다 이 사람은 나처럼 움푹 패인곳이 없나 그런 부분만 봐요. 카메라 화소가 좋아질수록 사진을 찍지 않아요 요즘도 꿈에 나오고요, 만성 두통 뒷골이 땡깁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니면서 저를 마루타 삼아 실습한 여자 얼굴에 흉터를 남겨서 지금도 우울증에 시달리며 아마 앞으로도 평생 계속 시달릴 저에게 원장님과 시술한 그 분의 진심어린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흉은 계속 남아 증거가 될것인데 그 사람들이 무심코 장난친 활동으로 제가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과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9년이 지났습니다. 의료 분쟁은 10년이 지나면 소용 없다는 군요... 그 사람 대전인근에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을 하고 계시겠죠. 도와주세요. 찾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찾습니다.. 의료분쟁 10년이 지나도 진행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희 아버지 OO은 1993년 전남 순천시 장천동 76-1번지 팔마 새마을금고 초기 멤버로서 새마을 금고에 할아버지 @@, 어머니$$ 세 사람의 출자와 '우리가족상해보장공제'를 이용하던 중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팔마 새마을 금고를 타 금고와 합병하라고 지시를 하여, 지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일체가 3회에 걸쳐 해지되었다는 소식을 추후 알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금고 출자 규정에는 출자금 지급시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에만 본인인증 증표로 실명확인 후 1회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저희 아버지께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서 제시된 행위가 없었습니다. 경위 (1) 저희 가족은 아버지OO, 할아버지 @@, 어머니 $$ 통장 3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아버지 OO는 새마을 금고 회원을 탈퇴한 사실도 제명 당한 사실도 없습니다. (3) 해지 시에 본인 인증 증표로 확인을 했다는 데 해당 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4) 출자금은 분할 지급이 불가하다고 했음에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5) 출자금 및 배장금 총액 9,720,447원에서 현금으로 9,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270,447원은 계좌 이체를 하고, 나머지 50,000원은 재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출자금 통장확인 (1)2017년 6월 26일 우연히 집에서 책상 정리를 하던 중 새마을 금고 통장을 발견하게 되어 OO은 통장을 가지고 2017년 6월 27일에 장천 새마을금고에서 해당 통장을 확인했더니, 해지를 하여 출자금이 없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해지한 적이 없는 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날 수 있냐고 했더니 해당 금고 측에서는 모른다는 답변 만이 있었습니다. (2) 과거 팔마 새마을 금고에 근무하던 친구 ##를 만나서 확인 증서를 보여주었더니, 새마을금고 광주전남지역본부를 같이 찾아가자고 하여, 가서 검사팀 실무자를 만나 경위에 대해 붇자 해산된 새마을금고이고, 오래전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 새마을금고 출자 업무규정 사본만을 요청하여 발븍 받아 왔습니다. (3)2017년 7월 24일 할아버지 @@, 어머니 &&의 출자금 통장을 순천 장천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확인을 하였더니 2개의 통장에는 배당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었고, 이를 순천 아래시장 새마을금고에서 해지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고지의무 관련 (1)팔마 새마을금고와 매곡 새마을금고가 합병 후, 해산이 되어 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할아버지 @@, 어머니&&의 통장에도 해당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에 대해 연 1회 이상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3)OO는 1979년 이후 이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편을 수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4)OO는 장천 새마을금고에 가입하고 싶어 자진 가입을 한 게 아니고, 해당 금고에서 나와 달라는 요청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고에서는 팔마 새마을 금고의 서류가 이관되어 넘어 왔으나 앞으로 장천 새마을 금고와 거래를 하려면 출자를 해야 한다고 하여 50,000원을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보자면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규정하는 고지의 이무를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5)단 1회라도 해산한 팔마 새마을 금고 회원들에게 해산에 대한 공지와 거래 잔여금 또는 출자금의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황망한 일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승계이관 (1)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남 지역본부는 장천 새마을금고로 승계가 완벽히 일어났다면 OO회원의 거래 일체를 빠짐 없이 승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2)2003년 10월 22일자로 입/출금 거래 1,500,000원 잔고로 승계가 일어났습니다. (3) '우리가족상해보상공제' 증권에는 실제 청약일자는 2001년 6월 29일로 되어 있고 장천 새마을 금고로 이관시킨 일자는 2003년 10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장천 새마을 금고에 신규 가입이 아니고 승계가 일어났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입출금과 공제는 통장확인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를 시켜주고, 출자금 통장은 자주 확인을 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결론 (1)새마을 금고에서 출자금을 지급한 부분은 원인 무효입니다. (2)새마을 금고 출자업무규정은 새마을 금고와 회원간의 지켜야 할 약속임에도 본 경우에는 해당 출자규정 제 11조와 12조를 무시한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3)회원 OO은 지금까지 팔마 새마을금고의 출자 통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4)소속된 새마을금고가 해산이 되었으면 고지/통지를 받아야 하나,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출자금을 규정에도 없는 분할 지급으로 3회로 나누어서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 합병 시 부실 업무 처리로 인한 출자금의 위법 처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이 청원 내용에 나오는 가해자와도 피해자와도 일면식이 없는 그저 자식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사실 며칠 전 피해자 엄마가 지역 인터넷 카페에 처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렸을 때만 해도 저는 비겁한 방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는 동안 인터넷 상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가며 오히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불안에 떨도록 2차, 3차 가해하는 것을 보니 점점 방관자임이 부끄러워져 이제는 행동하는 엄마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본 미성년자 강간 사건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와 피의자는 한국 국적 소지자입니다. 2018년 8월에 한국에서 고소를 했으나 형사 사건으로 넘어간 뒤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피의자가 2018년 8월에 고소된 사건에 응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에서 입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 사건을 기소중지를 만든 점에 대해 말레이시아 내 한인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도 피의자가 한국에 귀국하고 있지 않아서 사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피해자 엄마가 처음 올렸던 자세한 글을 링크하겠습니다. 작년에 18살이었던 피의자 남학생은 동급생인 한 여학생에게 접근하여 여러 번 연애경험이 없는지 확인 받고는 교제를 신청하였고, 여학생의 승낙이 있던 시점부터 성추행을 서슴지않다, 성적 경험이 전무하였던 여학생에게 가학적 변태 행위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놀란 여학생이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부하면 핀잔을 주며 사귀는 사이는 다 이렇게 하는거라고 화를 내고 강압적인 분위기 아래 변태행위를 지속하며 만족해 하였답니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매번 1등을 놓치지 않던 여학생으로, 방과후에는 학교 안으로 픽업 오는 엄마나 이모와 하교하는 아이였기에 피해자 엄마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끔찍하게도 이 사건은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할 학교에서 시작되었고 가장 자주 벌어졌습니다. 어느 누가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2달 남짓을 매일 학교에서 이런 시달림을 받아온 아이를 이상하게 여긴 엄마가 캐묻자 그제서야 여학생은 남자친구를 사귀어 가벼운 육체적 관계도 있었는데 공부때문에 헤어지기로해서 마음이 안좋다고 하더랍니다.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예민해진 딸을 보고 여학생의 엄마가 남학생의 부모에게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잘못했다 하면서도 별일 아닌 듯 아이들의 일에 왜 어른이 끼어드느냐 했고, 가해 남학생이 그 일을 계기로 피해 여학생에게 위협과 협박을 하면서 여학생이 고민 끝에 부모님께 실토하며 묻더랍니다. 사귀는 사이라면 본인이 싫어도 강제로 이런저런 수치스러운 관계를 하느냐는 질문에 정신이 든 부모님이 다시 가해자 부모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가해자 부모는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애를 태우던 여학생 부모는 쉽사리 유사한 다른 피해자들을 찾을 수 있었고, 여러 증거들을 모아 한국 법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 부모는 대학입시를 앞둔 아이라며 재판에 불응하였고 검찰에서도 가해자를 강제적으로 송환할 수 없다 보니 기소가 중지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촉망받던 여학생은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하려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그 부모가 쉬쉬하며 참아오다 기소는 중지되었고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게 되자 큰 용기를 내어 애끓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가해자 부모라는 사람들은 기소중지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한 피해자에게 꽃뱀 운운하며 자신들 집안의 돈을 노리고 사귀다가 헤어져 이제 추억이 된 일을 왜 운운하냐며 뻔뻔하게 대응합니다. 매일 교민사이트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다양한 형태의 악플을 달아가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교민들이 울분이 터져,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돕자는 목소리가 말레이시아 전역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발 정당한 법의 처벌을 받아서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가해자 남학생을 한국 법정에 세워주세요. 현재 교민사회는 그 남학생 한명으로 인해 모든 아이들의 심신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그 부모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교민 커뮤니티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제 둘만 모이면 이 좌절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며, 현지인들에게조차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민을 받지 않는 나라로 저희는 외국에서 거주할 뿐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입니다. 어떻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가 되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는 한명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그런 일을 당했다면 가해자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텐데, 입시를 앞두고 당장 학교를 관둘수도, 옮길수도 없는 다른 피해자 여학생들은 매일이 지옥입니다. 이 아이들을 일상생활에서 구해주세요. 인생에서 빛나야할 십대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발 가해자를 본국으로 소환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수사 담당자의 비행기표나 경비를 저희 교민들이 모금한 금액에서 지원해 드리자는 이야기까지 오갈 정도로 교민 대다수가 진실에 대한 심판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소환을 요청합니다. 아래에 보다 자세한 피해학생의 어머니의 글을 링크합니다. 제발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7397, "petition_idx": "57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국으 도피 준비중인 미성년자 강간사건 피의자의 강제소환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충청북도 음성군 에 LPG발전소를 건설하려고합니다. 음성여자중학교, 평곡초등학교 에서 1k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곳에 LPG발전소가 들어선다고합니다. 요새 가뜩이나 미세먼지도 심해서 숨도 쉬기 힘든마당에 LPG발전소가 들어선다는것 학생들, 학부모님들, 주민분들, 선생님들 까지 살지말라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LPG발전소 같은 곳은 군민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건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양해는 커녕 반대에도 불구하고 LPG발전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군민분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LPG발전소가 지어져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제발 LPG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성 LPG발전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진 정 서 발 신 처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용역사업소 성 명 : 관리부장 이 문 호 (010-3564-4847) 주 소 : 대전시 동구 우암로70 한국타이어 4층 수 신 처 : 시민사회수석실 제 목 : 고엽제전우회 안치단 수익사업 승인에 대한 진정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고엽제전우회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고엽제전우회 일부 간부들의 사리사욕 행동으로 인하여 보훈단체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전우의 복지증진, 권익도모와 호국영령들의 추모를 위한 목적으로 보훈처장의 허가를 득한 “고엽제전우회 정관”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항과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준하여 “납골안치단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승인을 득하고자 2017년 9월에 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실에 “납골안치단 수익사업승인서”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실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서 주최한 외부심사에서 심의관들로부터 심의에 통과하여 2018년 10월 다시 “납골안치단 수익사업승인서”를 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실에 접수하였으나, 보훈처 최종 승인서 발급과정에서 상이군경회 소속 범우용사촌이 고엽제전우회에 “납골안치단 수익사업 승인서” 발급을 못하게 항의를 한 상태고, 항의한 사유는 생산품목 중복이 안 된다는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보훈처는 보범우용사촌에게 “납골안치단 수익사업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보훈처의 보완서류를 요구 하였습니다. 저희 고엽제전우회에서는 “납골안치단 수익사업 승인서” 발급사유로 범우용사촌 “사용 동의서”를 보완서류로 제출 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볼 때 아무 근거 없는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생산품목 중복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범우용사촌과 고엽제전우회의 사업이 납골안치단까지 포함하면 총 58개가 됩니다. 그런데 57개는 중복 사업승인서를 받았지만 유독 납골안치단 1개 품목만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엽제전우회는 보훈처에서 요구한 “납골안치단 수익사업”에 대한 “사용 동의서”를 받기위해 수차례나 시도하였으나 이 또한 범우용사촌에서 거절 하였습니다. 범우용사촌의 불법적인 사안도 있습니다. 범우용사촌은 2007년 10월 유골함, 세라믹위패, 납골안치단 수익사업승인서를 받았으나 유골함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납골안치단은 빈 공장만 있고 공장내 생산 설비도 전혀 없다는 것도 직접 확인 했습니다. 만약 납품실적이 있었다면 대명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사항을 종합해 볼 때 보훈처에서 “납골안치단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승인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바 이 “진정서”를 참조하여 보훈처에서 승인서 발급을 수일 내로 하여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는 국가기관인 보훈처의 안일한 대응을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엽제전우회는 경남 양산시 모레들2길 7(소주동)에 공장 및 생산설비를 완벽히 갖추고 공장등록증까지 발급 받았고, 생산기술자도 확보한 상태로 1년 가까이 지 내오고 있습니다. 범우용사촌과 납골안치단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도록 “납골안치단 수익사업승인서” 발급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생산품목 중복리스트와 공장등록증, 보훈처 연락처를 첨부합니다. 2019년 3월 27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엽제전우회 안치단 수익사업 승인에 대한 진정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삼성서비스센터 방문 후 잔상 수리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 1.삼성핸드폰에서만 생기는 증상이다 2.장시간 어플에 노출이 되면 발생한다 3.고객이 성향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삼성서비스센터에서도 삼성핸드폰에 잔상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걸 알고 있으면서 매년 최신핸드폰 출시할 계획만 하고, 출시되어 판매 된 핸드폰에 대해 사후관리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다. 물건만 팔아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할 수 있게 대책마련을 하였으면 한다. 또한 삼성전자 기술부나 연구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고객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했으면 한다. 단순히 고장나면 교체하라는 얘기만 하지말고...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납득시켜라 진정 어플사용이 고객의 부주이란 말인가...? 장시간 어플 사용을 하면 잔상이 발생된다 ... 하루에 30분~1시간 쓰는 네비게이션이 장시간 노출에 해당이 된다면 어플자체를 쓰지말라는 얘기와 모가 다른가? 2G폰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를 알고 제품을 만드는가 ?... 다른타사에서는 잘 발생하지 문제가 왜 삼성핸드폰에서만 자주 발생할까? 어플사용이 노객의 부주의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건가?", "num_agree": 3, "petition_idx": "57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핸드폰 잔상문제 해결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단지 깨끗한 사회, 세련된 도시의 모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역사를 단순히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 그 모습을 없앤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계천 및 을지로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은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려한다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단순히 시민들의 높은 언성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행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시행되지 않았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 시각까지 힘들게 을지로 지역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을 위하여, 하루빨리 방안에 대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지로 상인들은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을 떠안은 채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1950년~60년대부터, 역사를 쌓아온 을지로. 을지로의 역사적 가치와 아직까지 일하고 있는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상인들의 능력을 무책임하게 없애려고 하지 말아 주세요. 그분들의 능력이 지금의 우리나라 제조업을 있게 한 장인들입니다. KBS'거리의 만찬' 메이드-인 을지로 / 박원순 개인전 등등 요즘 TV프로그램에서도 '을지로 재개발'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말 '도시재생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단순히 겉멋에만 중점을 두어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지켜내지 못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분들의 능력 및 가치를 높이 인정해 주시고, 보존해 주세요. 그분들의 일자리를 권력으로 빼앗지 말아 주세요. 그분들의 가치를, 미래를 보존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가치를, 미래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책 없고, 방향성 없는 청계천 을지로 재개발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주주권행사가 일관성있다면 무엇이라 할수없지만 ... 선례를 남긴 현 사실 관련해서 다소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난 적자 투자로 65로 했지만 ...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 정책을 볼때는 결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것이 아닌 이미 결혼가정을 위한 정책 즉 임시방편 유지 정책을 하는것 같은데요 ... 이런식으로 국민연금이 ... 65세 변경 명분 멘트와 ... 앞으로 이와 비슷한 멘트를 명분으로 해서 70세 80세 알수가 없지만 왠지 걱정스럽습니다.... 본론 국민연금이 갑을 관련 사건으로 주주권 행사 선례를 남겨는데요 엔씨 그외 게임사 관련해서 관용이 넘치는것 같네요 ... 지난 넥스 사건도 있어지만 ... 넥슨 하는 짓이나 엔씨 하는 짓이나 쌍둥이 같은데 ... 한곳은 보호 받고 있는것 아닐까 생각들 정도 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불합리 불이익 ... 즉 갑을 관계 대한항공 사건과 ... 몇몇의 게임사의 게임을 이용 국민을 아이템이란 아편비슷한 이벤트 미끼 유도를 한느것과 교묘하게 악이용하는데 왜 국민연급(갑을 중재자? 수호자?)는 침묵을 할까요? 지난 적자 투자액 회수 하려는 마음에 ... 대주주인 국민연금에서 엔씨로 하여금 이익을 생각해 쉴드나 침묵을 행하고 있는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왜 이곳에는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것인가요? 대한항공처럼? 그래서 의문만 생기네요 ... 일관성도 없고 신뢰 할수 없는 국민연금 https://finance.naver.com/item/coinfo.nhn?code=036570 귀찮아서 이정도 링크만...", "num_agree": 1, "petition_idx": "57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넥슨x엔씨o)주주권행사는 대한항공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재인의 오기정치 갈수록 더 심해지는좌파들의 막가파정치. 장관후보자들보세요~~!! 청문회보면 장관될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생각합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은 누굴위한 검증인지. 하나같이 찔찔하니 국민이 화 낼수밖에 . 국민들이 모두 심판 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반대하는 장관후보자 모두 부적격자(문재인의 오기정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의 독도 찬탈의 야욕을 좌시할 것인가? 우리도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도 대마도를 국제 사회에 우리땅임을 알리는 홍보와 외교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이제 대마도가 우리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주장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카카오가 제가 구매한 카카오뮤직곡이 제명의계정에서 제명의다른계정으로 연동이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가 제가 구매한 카카오뮤직곡이 제명의계정에서 제명의다른계정으로 연동이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 혼자사는 49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20대때도 30대때도 국민연금을 냈었읍니다. 국민연금 제정 시기와 혜택도 보지는 않았읍니다. 그냥 낸거죠 그럼 나중에 해 주겟지 정부를 믿자...(정부가 사기치진 않겟지?) 국민연금의 의미가 지금 있는지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오늘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오랜기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우편을 받았읍니다 왜 난 국민 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공무원이 그러더군요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가입이라고 시대가 바꼇는데 지금도 의무가입??? 누굴 위한 의무 가입입니까??? 공무원들 월급은 세금으로 주잖아요? 국민연금으로 모하시는겁니까??? 몰 햇나요? !!저는 바라는건 그간 낸거는 적선했다 치고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지 않읍니다!! 왜 적선이냐면 20대때 냈던 1000원도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2019년도 1000원이고 10년 후도 1000원이라더군요 더 웃긴건 지금 몇만원 나오는 국민연금 다시내면 60살이후에 30몇만원 준다데요 더더웃긴건 죽으면 안준다네요(가족은?) 이런건 대국민 상대로 세금을 걷고 있는건데 저는 살아오면서 세금 많이 냅니다 차몰고 주유하면 주유세, 담배피면 담배세, 술한잔하면 주류세, 음식을먹어도 부가세? 생활 자체가 세금인 세상인 대한민국인데 그 세금으로 모하시는겁니까?? 자기가 가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못 가입하는사람은 그 세금으로 도와 줄수 없나요??? 그럼 우리가 왜 세금을 내고 살죠??? 가입을 의무하는건 아닐하고 봅니다. 전 참고로 군대 면제 인데 28전차대대 다녀온 사람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 이건 국가를 위해서 인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탈퇴 및 폐지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박재현의 생각]대통령님, 이들을 장관으로 들이실 겁니까 정책사회부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818 • 트위터 공유하기 • 공유 더보기 댓글127 입력 : 2019.03.26 17:33:00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통계가 현실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거짓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유명한 경구가 여전히 회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통계가 빠진 현실은 체감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자들은 발표되는 각종 통계치를 뒷받침해 줄 사례를 찾지만 적당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럴 때는 숫자가 갖는 의미만 겨우 담아 지면에 실을 수밖에 없다. 엊그제 보도된 ‘빚으로 마련하는 신혼집’ 통계가 그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이후 결혼한 청년세대의 50.2%가 신혼집을 구하려고 대출을 받았다. 집값이 뛰면서 생긴 우울한 그림자다. 월세로 신혼을 시작한 청년세대는 1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1998년 이전 결혼한 부모세대에서는 13.8%에 불과했던 ‘자가’(自家) 신혼부부의 비율도 청년세대에서 34.9%로 최고치였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는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다. 대출로만 집을 구매할 신혼부부는 그리 많지 않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부가 대물림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적합한 사례들을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후보자들에게서 쉽게 찾을 수 있어 너무 씁쓸하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약속한 정부에서 말이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청문회에 나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서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다. 딸에게 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월세 160만원의 임대차 계약도 했다. 장관이 될 아버지 덕에 자식들은 집이 생긴 데다 웬만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도 부수입으로 얻게 된다. 최 후보자는 분양가의 두 배 가까이 오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잠실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를 이끄는 자리다. 잠실, 분당, 세종의 ‘똘똘한 3채’로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한 것도 정의로운 것도 아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용인은 부의 양극화를 방조하겠다는 ‘항복 선언’과도 같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2030세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차츰 거두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때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로 계급이 갈라지듯 불평등이 부모세대부터 세습되고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차가 되도록 이렇다할 성과는커녕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처절한 취업의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데도 부모의 후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역시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장식한다. 지난달 청년(20~29세) 실업률은 9.5%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이사로 있던 업체의 미국 법인에 장남이 인턴으로 채용됐다. 둘째 아들 역시 조 후보자가 카이스트에 재직하는 기간에 카이스트 위촉기능원으로 6개월간 일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스펙 쌓기를 한 셈이다. 특히 조 후보자는 청와대가 세운 인사검증 7대 원칙 중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부동산 투기와 이를 위한 위장전입, 병역특례 등 5가지 분야에서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낮은 학점과 부실한 자기소개서, 인증기간이 지난 토익점수에도 ‘꿈의 직장’인 한국선급에 채용됐다. 세계해사대(WMU)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인 문 후보자가 2015~2016년 네 차례 한국선급을 공식 방문했는데 그 일정이 아들의 한국선급 채용 시점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의혹도 나왔다. 명절에도 도서관에서 새벽부터 공부하고, 몇십번씩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취업준비생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엄청난 불공정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힘든 2억원 안팎의 예금액을 형성하는 데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린 사람들이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 때문에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이라는 오명을 썼다. 박근혜 정부 때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의혹에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중도하차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하나둘씩 불거지면서 무엇이 바뀐 것인지 모르겠다. 내 편이면 눈감고 허물도 덮어주려는 여당의 행태는 10년 전과 오십보백보다. 정녕 ‘이런 꼴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촛불로 탄생한 정부를 향한 한숨 소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261733001&code=990100#csidx515176f78976728afbd54af63501c45", "num_agree": 7, "petition_idx": "57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재현의 생각]대통령님, 이들을 장관으로 들이실 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건설현장에 노조원들의 횡포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노조에 유리한 근로계약체결 강요 및 협박 노조의 불성실한 근로로 인한 건설현장 통제 불능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경찰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57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노조원들의 무시무시한 횡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즘 저 출산 문제로 심각하다면서 애를 낳았는데도 출산 지원금을 못준다네요 이유는 즉 와이프랑 저랑 집안 사정으로 인해 등본상 지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7년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는 1월 25일 이쁜 딸 낳았습니다. 2월 22일날 용현동 미추홀구청 가서 혼인신고 주소지 이전 출생등록 까지 한번에 처리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출산 지원금이 있으니 서류 작성 하시고 몇일날 돈 입금 될거니 와이프 계좌번호 주라고 작성까지 했습니다. 근데 3월 11일날 용현동사무서에서 출산 지원금을 못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등본상 지방으로 되어 있어서 인천 거주자가 아니여서 못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서류 접수 할때 그런 내용을 말도 안해주고 서류만 다받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이 다 되어서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용현동장님은 죄송하다 미안하다 담당공무원 징계하겠다는 말과 다른 정책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미추홀구청 담당자는 그 담당공무원에게 주의 주겠다는 말뿐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못주겠다는 말뿐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 올려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 합니다. 출산 지원금 못받는다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아래 내용은 제가 여성가족부에 여성가족부폐지 민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 청원과 민원을 올리고 있으며 각 정당과 정부부처에 여가부폐지를 위한 항의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복무를 30개월을 했습니다. 제대후 7년을 예비군으로 나갔습니다. 그후에 민방위로 10년을 나갔습니다. 도합 20년을 나라위해 동원당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국가가 해준게 뭡니까? 남자니까 희생해야 합니까? 여자니까 누리고 살면 됩니까? 군대에서 30개월동안 월급 4천원받으며 워커발로 가슴 처맞고 매일밤 옥상에 집합당해서 귀싸대기 처맞고 빠따로 엉덩이 피멍들게 맞고 원산폭격으로 원형탈모증이 생기고 군사고로 팔꿈치가 아작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국가는 정부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이게 저만일까요? 군대간 모든남성들이 황금같은 청춘 30개월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이런 남성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여기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를 적겠습니다. 남성차별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보세요. 링크는 성격차지수 118위는 거짓임을 밝히는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041598 서울신문에 여성일자리는 21만개가 그것도 양질의 복지계통쪽으로 늘어난 반면 남성 일자리는 5천개가 줄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래 링크합니다. 문재인 페미정권은 남성을 탄압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남성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저는 여성가족부폐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와대청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을 올리고 각 정당사무처와 정부 부처에 항의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2021010&wlog_tag3=naver 이런데도 교과서에 까지 올리고 교육을 합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남성들을 차별하고 여성만 우대하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합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52, "petition_idx": "57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부산시동래구 명륜로250번길15-25 뒤쪽 재개발 예정지 소로길에 대하여 의견을드림니다. 9년전에7-8가구를 허어서 아직카지 개발 하지 않코 있다 오늘에야 소로길을 막고서 핸스를 설치 하여. 통행에불편 함이 있어서이글을올림니다 해결 번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 소로 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 한부모가정으로 차상위 통신사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계속 요금이 많이 나오는것이 이상해서 SK114에 문의해보니 할인혜택이 해지가 되었더군요 자격변동이 안되었는데도 왜 해지가 됐는가 알아보니 차상위는 6개월에 한번씩 자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중요한 사항을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을 안했냐고 묻자 SK메뉴얼에 법정대리인이 타사를 사용하고 있으면 미성년자에게만 알려도 무방하다고 나와있다고 하더군요 자기들의 책임은 없다고 말하더군요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서류를 발급할수가 있나요? 아님 문자를 보내도 무슨 내용인지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개통할 당시에도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의 사인이 들어갔는데 요금할인이라는 중대한 사항은 당연히 타사라도 법정대리인에게 우편으로라도 알려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SK114의 답변은 그러했고 제가 개통한 대리점도 차상위 할인혜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SK는 대리점주들에게도 정확한 차상위 할인혜택에 대한 정보를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고객과 대리점에 전가하고있습니다. SK의 잘못된 메뉴얼을고쳐주세요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할인받아야 하는 부분을 받지 못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많은 다른 분들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통신의 잘못된 메뉴얼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 저출산대책을 걱정하는마음으로 간단하게 올려봅니다. 저도 결혼하지못하고 50대를 바라보는데요 지금 현시대에 저출산은 단지 결혼한사람들이 경제적또는 그외이유로 아이를 적게낳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아닙니다. 초점이 출산문제로만 가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출산장려정책이아니고 결혼장려정책을 펴야한다는겁니다. 제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합니다 혼자사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단지 연예를 못해서가 아니겠죠 사회적인 인프라가 돈이없으면 결혼을 못하는 사회적구조가 되버리니까 돈을 벌리기위해 결혼생각을 늦추다가 적령기넘어서 못하게되는 이유가 다반사입니다. 부디 출산장려정책도 좋지만 티브이광고나 제도적개선으로 젊은 사람들이 돈걱정없이 결혼에 부담이 안갈수있는 정책(결혼장려정책)이 더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영덕군축산면 축산항에서 어머니와 작은 식당을 운영중에 옆집과의 주차문제로 인하여. 불법건축물신고.공갈.절도.폭행 여러 가지의 죄목으로 현제 수사중이며 영덕군검찰청에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때는 5 년전으로 부터입니다 정확히는 10년 전부터 진행했구요 5 년전에 어촌계 간사를 맞고 업무를 보시던중 갑잡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는 요양병원 중환실에 입원중인 아버지!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할수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을 저가 같이하면서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최초 어머니와 식당을 운영전에 가게 수리를 하는 과정에 문제는 발생했습니다.외삼촌 친구등과 함께 수리중! 수리 이틀째 되던날에 신고가 들어 왔구 하는수없이 법에 맞게 수리를 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근데 신고는 가까운 곳에서 그것도 잘아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말이 맞더군요 당시 축산면 발전협의회 회장김**와 현경북대게어업인협회 회장김**이 같이 하여 신고를 한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두 축산면 발전협의회회장김**의 운영중인식당3층을 신고하여고 신고 하고 불과 한시간 되지않은 시점에 축산면 발전협의회 회장김**이 전화가 오고 취하를 권유했고 하는수 없 이 취하를 했습니다 이하 한번의 신고를 더 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당시 청년회 회장의 정**가 전화가 왔고 형님 부탁이라 하는수 없이 취하를 했습니다 허나 저는 지역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공갈과 협박으로 지역민과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될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축산항을 어떻게든 알리고 살려 보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상가 연합회도 결성해보려고 노력의 결과가 나왔다 했는데 그것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평소 축산면 발전협의회장김**과경북대게어업인협회김**은 둘도 없는 친한 절친형님동생사이 입니다 그사이에 동네 한참 후배인 김** 놈이 동네에 자기들의 구역에 침범한다는 핑계로(좁은 동네 지역의 발전으로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주차란이 생기기마련입니다 이에 주차란 확보를 위해 패어구처리 민원을 했더니)동네 어업인과 이를 잘모른 동네 주민과 함께 공동 연맹하여 검찰청과 경찰서에 진정서를 보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현재 진행중이 상황입니다 병든 아버지 병원비를 평소 지병이 계신 어머니와 함께 가게 운영하여 만들어가는 저로서는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바른 말을 해도 잡혀가는 이런 세상! 민주주의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까! 무섭고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힘없고 빽없고 돈없으면 넌 유죄야!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판사님!검사님! 항상 열심히 지역의 도움이 되는 청년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독립만세!독립유공자자손 살려주세요 토속세력에게 매장당하고 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통령님제발저좀도와주세요 저는세종특별자치시에거주중인시민입니다 저희동내가원래정보화마을이었는데요 정월대보름날에제게무슨일이일어났었는지 아세요 저희동내에***변호사아주머라는분과 그집딸**이라는분이제게몹쓸짓을했습니다 아버지께한밤중에각목으로두들겨맞고 어머니에게는살인진드기에뿌리는 약을제눈에뿌려대는걸그변호사아주머니 가보고도그냥지나쳐가는겁니다 이장선거도그아주머니가연관되어있지요 잘하던이장을 몰아내고새이장을선출시켰고요 동내주민들은그아주머니가시켜서투표를 한거지요ᆢ아버지를이장으로뽑아줄것처럼 자기만믿고있으라고했지요저희집에도 뻔질나게들락날락했고요 막걸리마시고 저한테바비인형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약을먹고병원에실려갔을때도 한번도오시지않았습니다 공주시에서잘살던유부남 아저씨와도동거를 하다가그자식들한테들켜서땅도차도 빼앗기자 결국그분은자살을선택했습니다 그아저씨가돌아가신저녁날밤 몰래그아저씨의물건을태우는걸 제가목격했습니다 ***변호사아주머니는지금도 반성도하지않고뻔뻔하게지내고있습니다 아버지가저하고엄마한테다같이죽자고도 했었습니다 저희할머니가돌아가실때에도장레식장에 오시지않았고 사모제날에마을회관에왔었답니다 혜옥이라는아줌마가날정신병원에감금 시키라고했고요 제 목도졸랐답니다 제가청주모병원의약을먹고 자살시도를할수밖에없었습니다 먹은약 개수가30알이였어요 아직도약이3/1정도제몸에남아있다고합니다 열이오르면저는폐혈증에걸려죽습니다 그***아주머니때문에정신병원을 6곳이나다녔고한의원을2곳이나 다녔었습니다 지금도청주모대학병원에약을타러 다니고있습니다 제가집에온지벌써만6개월이되어갑니다 제가병원비에약값을대고있고요 그아주머는지금도나몰라라합니다 유부남만보면정신을못차린답니다 사회에서그아주머니격리치료를해주고 제병원비에약값을 물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7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그동안 그들이 해온일을 보면 진작에 해체 되었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경련을 해체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건 죽일려고 작정하는거지 먼가요? 그렇게 공매도 범죄를 잡아달라햇더니 오늘은 완전히 주가를 하락시켜버렷네요 저 이러다가 공매도놈들 찾아서 살인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의 만행 이렇게 내버려 둘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논산1호국도 속도제한 과속단속의 불만. 대한민국 제1호 국도의 제한속도를 논산경찰서장이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공주ㅡ논산ㅡ여산 구간중 논산구간을 싹 뜯어 고친겁니다.. 거기에 이동카메라 고정식 박스형 단속카메라도 짧은 구간 곳곳에 설치 해놓고, 서민들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쥐새끼 같이 숨어 있는 짓보다 더합니다 2018년 말부터 말이죠. 조사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겁니다. 저는 주로 밤에 다니다가 불과 3,4개월 사이 4차례나 단속되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논산 구간 국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유는 논산천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고, 호남고속도로지선 또한 모두 편도2차로로 되어 있다보니 여러가지 이유로(공사,사고,많은통행,많은오르막구간 정체 등..)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죠. 제가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타지역인 호남권, 경기수도권...논산 외 충청권의 엄청 많은 타시/도 운전자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가 당한다는거죠. 논산경찰서 관계자는 수개월의 계도기간 및 홍보를 하였다고 이의신청을 묵살하였습니다. 상상도 안되는 80km/h 구간을 70 갔다가 60 갔다가 50 갔다가 다시 60 다시 70 다시 80으로 아주 막무가내 변경을 해놓고도 더 많이 통행하는 타지역 운전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도로 바닥에는 속도제한 80 숫자를 지우고 다시 페인트칠도 안한 더러운 흔적도 많습니다 경찰관이 그렇게 당당하게 충분한 홍보 계도기간이 있었다는데도 말이죠.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욕이 목아지까지 나온걸 내뱉지도 못하고. 지나는 날이면 'ㅆ'쌍시옷을 짖어 가며 지나갑니다. 몇달을 지켜봐도 주의 또는 경고 혹은 강조하는 플랜카드나 도로표지판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2018년 여름부터 아니 그 전에도 말이죠... 모르면 몸으로 때우고 멍청하면 당하는거.. 대통령이 바뀌면 뭐합니까 아직도 이 나라는 있는것들이 맘대로 하고 있는놈들의 세상 있는것들만 살만한것을", "num_agree": 0, "petition_idx": "57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호국도 논산시 구간. 제한속도 오합지졸 단속"}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수치적으로 보듯 한국의 육아와 출산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프라 토목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인프라 공사를 중단하고 저출산의 치유책이 될수있는 중소기업 환경계선사업과 복지사업으로 자금의 방향을 틀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사회의 현안의 문제점을 치유할수 있는 사업이 메인이 되야한다고 봅니다 정책자들은 그러한 시각이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 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진단을 통한 선진국형 안전확보 근로조건의 선진성 공단등의 복지타운건설로 복지증진 육아시설의 의무설치 등으로 일자리 질의 향상과 사회적 저출산의 원인을 치유하고 출산을 할수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출산을 유도하는 치유책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과 기업과 나누어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향후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장기적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업이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것입니다 학자들은 기업이 저금을 하고 있다고 비판 했습니다 저출산도 기성세대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않은 그들의 사고의 결과 입 니다 기업인 그들도 사회적 기성세대로써 이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러한 문제들에 나와야 하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야 할것입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정책적 미스가 있는 정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정책 또한 핵심을 집어내지 못한 정책적 미스를 가진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과감하게 페기를 제안합니다 일자리질을 높여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려 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당연히 찾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치유책이며 시급한 과제 입니다 우리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치유책을 내놓는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고 다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해법으로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아이를 낳을수 있는 사회를 되돌려 줘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지않은 기성세 대의 결과들 입니다 저출산은 한국사회에서의 삶을 믿지 못하는 결과 입니다 치유책을 내놓아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해결의 키워드는 일자리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정의구현이 답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사회적 불협화음을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존경받는 성숙된 사회가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들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보완 진단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때라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0.98명 인프라 토목공사 보다 일자리 질을 높이는 중소기업 환경계선 사업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장**은 2015년에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된걸로 알고 있었는대, 오랜만에 학교 검색해보니 2017년 9월에 다시 학교로 컴백하셨네요. 정말 **대 다닐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구역질나는 인간입니다. 대학생등록금 빼돌려서 자기 사리사욕채우고 법정구속된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컴백을하셨다니.. 이게 이치에 맞는겁니까? 더불어 옆에 ****대까지 다시 겸임하고있다는데, 대학교가 삼성이나 SK같은 사기업입니까? 저 후안무치 쓰레기같은 인간 총장자리 내려놓고 ***기도원가서 회개기도나 드리실것을 청원드립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57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졸업자 입니다. 60억 교비횡령해서 교도서 갔다온 전과자가 다시 대학총장 재임이라니.. 인간이 낯짝이 이리 두꺼울수있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년 5월1일 생 김 **이라 합니다. 응급처치 상황에서 의식이 있는 가벼운 환자들은 원하는 병원을 갈수 있습니다. 저는 의식이 있어도 기억을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닌 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통령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메뉴얼을 바꿔주세요. 정확한 진단을 할수 없습니다. 의사가 아니라서... 저같은 아픔을 격지 않게 해 주십시요. 보험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발로 걷고 다니며 저의 사건 시작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상대방 차에 있던 사람들은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앗다 들었습니다. 메뉴얼대로 움직이게 해야 응급환자가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7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금 IT 업계의 사람들은 주 52시간이 넘는 시간, 야근 수당이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주 52시간제 시행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일하다가 주변에 죽는 동료도 여럿 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개선이 힘들 겠지만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한 시간이 주 52시간이 초과된 명세서를 첨부) 지금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일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또한 청년 실업 자금 같은 경우에도 대학 졸업한지 2년 이내의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학 졸업 도중 힘들게 사회로 나간 청년들도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물으면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신청하기가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실업급여, 청년 실업 자금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온 나라가 미세먼지때문에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가정집에서는 1년 내내 공기청정기를 틀어야하며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바램을 들어주시고 대책을 세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더 이상의 고령화 대책은 없습니다. 어르신들 너무나 많아져서 경로 우대감 사라져가는게 현실입니다. 어르신들 살신성인 할수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저도 나이 좀 더 들면 안락사로 생을 마감할겁니다. 생산성 없이 좀비처럼 젊은 사람들 혈세로 연명하는 건 아닌거 같네요. 인간 존중한답시고 이런 중요법안 놓치고 있는건 더욱더 인간성 말살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아셨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제도 확대 빨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한민국에가 가장 필요없는 훈련 가서 솔직히 훈련하는게 뭐가있는지 모르고 시간만 때우고 밥값이나 퍼주고 교육한다고 군무원뽑아서 매월 월급주면서 국세낭비하고 예비군끝났지만 정말 이해 안되는제도 예비역보다 뛰어난 현역병사들 본적이없어요 현군대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명목상 예비군은 왜 유지하나요 최소 300만명의 예비군으로 계산해서 1인당 교통비 +식대 + 훈련비 3만원만 계산해도 1000억원 입니다 그 매년 거의 3일동안 예비군 훈련으로 받는데 그시간을 최저시급 계산해서 300만명 이면 6,000억원의 손실이라고 그 훈련하고자 뽑아서 급여주는 군무원 및 시설 유지비 이런거 하면 최소 조단위의 국가적 손실입니다. 현역이 예비역보다 모든면에서 떨어지는데 우리가 왜 훈련을 해야합니까? 말이 훈련이지 훈련다운 훈련은 해본적도 없고 사실 시켜도 안합니다 퇴소 시키면 시키는대로 대충합니다. 등산만하다 끝나는데 훈련은 무슨 또한 남은 훈련용 물품들 다음 분기때 안나올까봐 다 소진한다고 땅바닥에 터트려 버리고 공포탄 대충 쏴서 다버리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세금 낭비하고 1일 8시간 훈련중 대기하는시간 4시간 이동하는시간 1시간 하루에 3시간 뭐하려고 거기까지 아침일찍 가서 받는게 아닌데 차라리 시간을 줄이던지 좀 효과적으로 운영못하나요?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운영을하는지 대체왜 전역하고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발전이 전혀없는 조직을 유지하고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나라가 개판인데 군대가 왜 필요한지도 이해안되지만 저는 끝난 예비군을 이제는 없애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7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세금만 퍼먹고 가장 필요없는 예비군 훈련을 폐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도대체 까보면 똑같은놈들이네 그럴꺼면 아닌척을 하지말던가 더해서 그럴꺼면 쳐박혀있던가 장관 한번더하면 얼마나 더 배때지에 기름채울수있어서 저렇게 철면피깔고 청문회에 나오냐 와 진짜 욕나와 죽겠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자녀 외국인학교 못보내서 월급이 모자른건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통령님께. 신청인. 안정옥 321025-******* 저의 남편 망. 이영희는 해방된대한민국에서교통부.서울청량리철도증기관사로 철도건국에 이바지한 공무원으로서 6.25한국전쟁발발로 국가의부름을받고 철도전시수송을하던중 아군이 끊어놓은 남한강철교를 넘지못하고 충북단양지역에서 북한군에 피포되는불행한운명을 당하였습니다. 피포된후 북한군남한지역에서 피할수없는 운명속에서 철도강제노동을 시달렸고 정전이후 저의남편은 북한공산체제에서 사상단련과 고된삶의 세상속에서 싫던, 나쁘던 극복하며살아왔으며 이어 자신의 소신것살아온결과 북한에서 대남공작거부와, 반당불순분자로 요덕정치범수용소로 숙청당하는 사선의운명으로 살았습니다. 저의유가족은과거 국방부에 남편 이영희의 명예회복을위한 철도참전사실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국정원조사에서 아들이잘못 진술한 부분을 거들면서(훈장. 북한철도사생활등) 취소하였으며 사실정정을하기위해 저의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니 억울합니다. 저의유족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입니다. 자. 이자원은 2001년 한국에입국하였고 당시소지하고 있던 가족사진( 부친환갑사진) 있었는데 국정원조사에서 조사관이 부친이달고있는 북한국기훈장을 보고 훈장경력을 물어보기에 딱히 진실을 알수없는 일이기에 모른다고 하였지만 조사관은 북한철도기관사근무때 받은것같은데 아무상관없으니 스토리로 쓰라고해서 추상적으로 와전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훗날 이것이 속은것이 울분했습니다 자. 이자원은 5살때 (1976년) 가족이 반당불순분자에 몰려 북한요덕정치범수용소에 숙청당하였고 이후(1980년) 함경북도 탄광오지에 추방당하여 사회적시선으로 손가락질받으며 가난하고 인지력없이 어렵게살와왔으며 성인이되어서 탈북할때까지 거주지에서 이탈하여 타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생활활하였으며 부모님들도 북한에서 창피한 과거사때문에 함구함으로서 부친의자세한 것은 알수없었습니다. 더욱히 북한에서 6.25전쟁에 대한 사실을왜곡하여 쇠뇌교육을 받으므로 당시조사진술에서 어떻게할지 표현의 고민도있었고해서 조사관이 감언이설에 형식으로 진술하였을뿐 이후 한국에 살면서 한국철도 전시 공문서자료와 부친지인들의 증언을 듣고 저의부친이 훌륭한 과거사를 알수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미망인 안정옥은 2004년에 아들도움으로 한국에 입국했고 당시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지않고 나왔기에 이런아들조사 진술내용을 몰랐으며 이후 남편 망.이영희의6.25철참전 사실확인 명예회복 신청을 국방부에함으로서 국방부에서 심의 부결 원인이 아들의 국정원 조사진술 내용이었으며 그진술내용이 오작되었을음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진속남편옷에 달린훈장은 제가 북한천리마 운동시기에 탄 훈장이었었고 그수훈은 남편의 과오숙청때문에 박탈되어 의미도 없습니다 당시 환갑치례때 찍은 허례허식한 사진입니다 남편은 이남출신 신분이여서 밀려서수훈도 못받았으며 또한 남편의 사생활을 바로정정하고자 국정원의 거절당하였으니 참으로 국가행정당국에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남편 이영희와 북한에서 1954년에 결혼하였고 당신남편은 철도기관사였지만 부모형제도 없는 불행한 독신자였습니다. 저와 살면서 남편은 술상이있는날이면 항상 북한체제대한 불만과 인생의 서러움, 외로움을 하소연하였으며 자신의 소신것 행한것이 북한당국의 대남공작회유 거부와 철도당국이 입당추천 사상검증에서 불언으로 반당불순분자혐의로 몰려 요덕정치범 수용서에서 숙청당하는 불행의 삶이였습다. 저희남편은 망.이영희는 대한민국의 한 역사에 비첬다가 불행으로 돌아간 사람일뿐 국가앞에 저해하거나 폐를 끼친적도없는 망인입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총리께서 6.25전시납북자 명예회복 등록도해주셨습니다. 사람이먼저라는 상식이 상식의로 정이가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문제인정부에서 국가가 책임과 아량의 도리로서 심사숙고 하시여 망.이영희의 6.25철도참전사실확인 명예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철도참전 명예 회복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산청에 사는 24살 고ㅇㅇ이 강아지를 파리채로 쥐 잡듯 팹니다. 동물학대를 멈춰주세요! 제 친구가 더이상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90, "petition_idx": "57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를 멈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제 아버지가 땅 매수 관련하여 발생된 일에 대하여 오늘 3월 27일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성남중원경찰서에 방문하다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무면허 중개인으로부터 땅 평당 금액을 더 올려 편취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했으나 수사과 팀장 성학윤이라는 분은 고소장을 접수하지 말고 민사로 진행할 것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분은 고소장에는 녹취록도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계약서를 보자고 하였고 아버지는 바로 다시 집을 들려 계약서를 들고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굳이 불필요한 행위를 한것 같고 감정이 상하여 그 일로 서로간에 언쟁이 벌어졌고 이 후 그 팀장 성학윤이라는 분이 무허가 중개인한테 바로 전화하여 방어권 차원에서 알려준다면서 아버지와 김학윤 팀장 사이의 언쟁하는 순간에 계속 듣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아버지께서 그에 관련하여 항의하자 그래도 수화기를 놓지않기에 아버지는 수사 과장실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과장이 팀장을 불렀고 팀장이 수사과장 앞에서 설명하는 태도는 아버지 앞에서의 태도와는 180도 달랐다고 합니다. 이 후 그 팀장은 아버지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긴말없이 소장을 받아주었고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셨던 고소장 접수는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하였고 만약 아버지께서 적극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으면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에 호소하기 위해 찾아간 많은 고소인들이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버지도 소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모습에 화가 매우 났고 씁쓸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남중원경찰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팀장 의 민원 불성실 신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722405&isYeonhapFlash=Y&rc=N 주주총회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주총회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오전 조양호 회장 연임에 국민 연금이 결정적 영향을 주어 퇴출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으로 이익을 남겨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지요) 조양호 회장 퇴출 근거를 보니 그 일가의 갑질 행태와 횡령 탈세 의혹 기소중인 사건으로 경영 부적당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법을 몰라 ... 기소의 의미를 찾아 보았습니다. 기소는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로 아직 판결나지 않은 사례를 근거로 경영권 부적절 판단을 내린건 성급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대한 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 의혹들과 기소되어 판결난 과정중인 재판으로 한 총수 일가가 일구어온 모든 경영권을 박탈할 수 없다 여깁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형을 집행할 명확한 사유가 있어 국민 연금에서 행사한 권한이라면 납득했을겁니다. 이건 제 생각에 불과하나 청원을 올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저와 같다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여론이 저와 다르면 물론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겠지만 ... 오너일가의 모든 갑질 행위가 정당하다는건 아닙니다 특정 집안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큰 결정권을 행사할때는 충분한 법적 결론이 나고 근거가 있어야 국가 기관이 그런 큰 결정에 동의할 수 있다 여깁니다. 적어도 그래야 국민 대표 기관의 결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국가의 기업 통제니 여러 말이 분분하지만 그런건 모르겠습니다. 단 그 기준이 객관적이였는가 모두가 납득할 감정적 대처 말고 객관적 근거 자료가 판결난 사례가 있는가? 이것에 의문을 가질 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주주 권한으로 한진 조양호 회장 경영권 박탈 재검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간질성 방광염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신음하는 제 사랑하는 아내를 보며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적게는 20번 많게는 30번 그 이상의 배뇨와 극심한 통증으로 지내는 아내를 바라 보고만 있을뿐 해줄수 있는것이 없어 참담한 마음뿐입니다.이러한 아픔을 갖고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난치성 질환인 간질성 방광염 치료법 규제(줄기세포) 를 완화 시켜 주십시오. 하루빨리 치료법이 개발 되기만을 바랄뿐입니다. 고통받는 여성들을 병마에서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114, "petition_idx": "57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내를 간질성 방광염에서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서민의 피로써 완성되는 임대주택정책을 막아주세요” “국민의 재산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강제로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새집을 염원해서 정비사업에 조합으로 참여했지만, 조합원들이 내야할 분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돈 한푼 없이 내 집을 잃고 쫓겨나서 길바닥으로 강제로 내모는 억울한 정책을 막아주세요! 서민의 재산을 갖고 임대주택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하여 주세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연계형 정비사업)“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와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만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변경 등을 제안하였습니다.그러나, 서민의 억울한 현실을 회면하고 현실적으로 관련 절차 및 규정의 문제로 인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을 국가의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진행만 강요하며 서민이 평생을 일궈온 집 한채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탁상행정의 참혹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을 발표하고 예정구역을 지정하면서, 조합원의 비례율은 100%, 민간임대(구, 기업형 임대)주택은 조합원들의 분양가 보다 같거나 높게 아파트를 사가고, 또한 주변 분양시세의 80%이상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시공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단순 도급공사자로서의 지위만을 부여 하고, 사업비는 구역이 지정되면 문제없이 처리해 준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는데, 위에서 이야기한 정책적인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모든 책임 및 비용 충당을 전가하고 그 어떤 관련 기관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의 말만 믿고 성실하게 진행을 하였는데, 기간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용을 서민에게 전가하고 임대주택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정책 실현을 막아주세요~! 3만명의 시민이 평생을 모은 재산 집한채로 사업비로 충당하여 국가의 정책인 임대주택 5만호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요?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서 잠도 오지 않고 일도 되지 않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 합니다. 대통령님 꼭 현실적인 답변으로 대답해 주세요. 참조 : 검색창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num_agree": 700, "petition_idx": "57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피로써 완성되는 임대주택정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통령님께. 신청인. 안정옥 321025-******* 저의 남편 망. 이영희는 해방된대한민국에서교통부.서울청량리철도증기관사로 철도건국에 이바지한 공무원으로서 6.25한국전쟁발발로 국가의부름을받고 철도전시수송을하던중 아군이 끊어놓은 남한강철교를 넘지못하고 충북단양지역에서 북한군에 피포되는불행한운명을 당하였습니다. 피포된후 북한군남한지역에서 피할수없는 운명속에서 철도강제노동을 시달렸고 정전이후 저의남편은 북한공산체제에서 사상단련과 고된삶의 세상속에서 싫던, 나쁘던 극복하며살아왔으며 이어 자신의 소신것살아온결과 북한에서 대남공작거부와, 반당불순분자로 요덕정치범수용소로 숙청당하는 사선의운명으로 살았습니다. 저의유가족은과거 국방부에 남편 이영희의 명예회복을위한 철도참전사실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국정원조사에서 아들이잘못 진술한 부분을 거들면서(훈장. 북한철도사생활등) 취소하였으며 사실정정을하기위해 저의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니 억울합니다. 저의유족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입니다. 자. 이자원은 2001년 한국에입국하였고 당시소지하고 있던 가족사진( 부친환갑사진) 있었는데 국정원조사에서 조사관이 부친이달고있는 북한국기훈장을 보고 훈장경력을 물어보기에 딱히 진실을 알수없는 일이기에 모른다고 하였지만 조사관은 북한철도기관사근무때 받은것같은데 아무상관없으니 스토리로 쓰라고해서 추상적으로 와전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훗날 이것이 속은것이 울분했습니다 자. 이자원은 5살때 (1976년) 가족이 반당불순분자에 몰려 북한요덕정치범수용소에 숙청당하였고 이후(1980년) 함경북도 탄광오지에 추방당하여 사회적시선으로 손가락질받으며 가난하고 인지력없이 어렵게살와왔으며 성인이되어서 탈북할때까지 거주지에서 이탈하여 타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생활활하였으며 부모님들도 북한에서 창피한 과거사때문에 함구함으로서 부친의자세한 것은 알수없었습니다. 더욱히 북한에서 6.25전쟁에 대한 사실을왜곡하여 쇠뇌교육을 받으므로 당시조사진술에서 어떻게할지 표현의 고민도있었고해서 조사관이 감언이설에 형식으로 진술하였을뿐 이후 한국에 살면서 한국철도 전시 공문서자료와 부친지인들의 증언을 듣고 저의부친이 훌륭한 과거사를 알수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미망인 안정옥은 2004년에 아들도움으로 한국에 입국했고 당시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지않고 나왔기에 이런아들조사 진술내용을 몰랐으며 이후 남편 망.이영희의6.25철참전 사실확인 명예회복 신청을 국방부에함으로서 국방부에서 심의 부결 원인이 아들의 국정원 조사진술 내용이었으며 그진술내용이 오작되었을음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진속남편옷에 달린훈장은 제가 북한천리마 운동시기에 탄 훈장이었었고 그수훈은 남편의 과오숙청때문에 박탈되어 의미도 없습니다 당시 환갑치례때 찍은 허례허식한 사진입니다 남편은 이남출신 신분이여서 밀려서수훈도 못받았으며 또한 남편의 사생활을 바로정정하고자 국정원의 거절당하였으니 참으로 국가행정당국에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남편 이영희와 북한에서 1954년에 결혼하였고 당시 남편은 철도기관사였지만 부모형제도 없는 불행한 독신자였습니다. 저와 살면서 남편은 술상이있는날이면 항상 북한체제대한 불만과 인생의 서러움, 외로움을 하소연하였으며 자신의 소신것 행한것이 북한당국의 대남공작회유 거부와 철도당국이 입당추천 사상검증에서 불언으로 반당불순분자혐의로 몰려 요덕정치범 수용서에서 숙청당하는 불행의 삶이였습다. 저희남편은 망.이영희는 대한민국의 한 역사에 비첬다가 불행으로 돌아간 사람일뿐 국가앞에 저해하거나 폐를 끼친적도없는 망인입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총리께서 6.25전시납북자 명예회복 등록도해주셨습니다. 사람이먼저라는 상식이 상식의로 정이가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문제인정부에서 국가가 책임과 아량의 도리로서 심사숙고 하시여 망.이영희의 6.25철도참전사실확인 명예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철도참전 명예 회복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통령님께. 신청인. 안정옥 321025-******* 저의 남편 망. 이영희는 해방된대한민국에서교통부.서울청량리철도증기관사로 철도건국에 이바지한 공무원으로서 6.25한국전쟁발발로 국가의부름을받고 철도전시수송을하던중 아군이 끊어놓은 남한강철교를 넘지못하고 충북단양지역에서 북한군에 피포되는불행한운명을 당하였습니다. 피포된후 북한군남한지역에서 피할수없는 운명속에서 철도강제노동을 시달렸고 정전이후 저의남편은 북한공산체제에서 사상단련과 고된삶의 세상속에서 싫던, 나쁘던 극복하며살아왔으며 이어 자신의 소신것살아온결과 북한에서 대남공작거부와, 반당불순분자로 요덕정치범수용소로 숙청당하는 사선의운명으로 살았습니다. 저의유가족은과거 국방부에 남편 이영희의 명예회복을위한 철도참전사실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국정원조사에서 아들이잘못 진술한 부분을 거들면서(훈장. 북한철도사생활등) 취소하였으며 사실정정을하기위해 저의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니 억울합니다. 저의유족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입니다. 자. 이자원은 2001년 한국에입국하였고 당시소지하고 있던 가족사진( 부친환갑사진) 있었는데 국정원조사에서 조사관이 부친이달고있는 북한국기훈장을 보고 훈장경력을 물어보기에 딱히 진실을 알수없는 일이기에 모른다고 하였지만 조사관은 북한철도기관사근무때 받은것같은데 아무상관없으니 스토리로 쓰라고해서 추상적으로 와전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훗날 이것이 속은것이 울분했습니다 자. 이자원은 5살때 (1976년) 가족이 반당불순분자에 몰려 북한요덕정치범수용소에 숙청당하였고 이후(1980년) 함경북도 탄광오지에 추방당하여 사회적시선으로 손가락질받으며 가난하고 인지력없이 어렵게살와왔으며 성인이되어서 탈북할때까지 거주지에서 이탈하여 타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생활활하였으며 부모님들도 북한에서 창피한 과거사때문에 함구함으로서 부친의자세한 것은 알수없었습니다. 더욱히 북한에서 6.25전쟁에 대한 사실을왜곡하여 쇠뇌교육을 받으므로 당시조사진술에서 어떻게할지 표현의 고민도있었고해서 조사관이 감언이설에 형식으로 진술하였을뿐 이후 한국에 살면서 한국철도 전시 공문서자료와 부친지인들의 증언을 듣고 저의부친이 훌륭한 과거사를 알수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미망인 안정옥은 2004년에 아들도움으로 한국에 입국했고 당시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지않고 나왔기에 이런아들조사 진술내용을 몰랐으며 이후 남편 망.이영희의6.25철참전 사실확인 명예회복 신청을 국방부에함으로서 국방부에서 심의 부결 원인이 아들의 국정원 조사진술 내용이었으며 그진술내용이 오작되었을음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진속남편옷에 달린훈장은 제가 북한천리마 운동시기에 탄 훈장이었었고 그수훈은 남편의 과오숙청때문에 박탈되어 의미도 없습니다 당시 환갑치례때 찍은 허례허식한 사진입니다 남편은 이남출신 신분이여서 밀려서수훈도 못받았으며 또한 남편의 사생활을 바로정정하고자 국정원의 거절당하였으니 참으로 국가행정당국에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남편 이영희와 북한에서 1954년에 결혼하였고 당시 남편은 철도기관사였지만 부모형제도 없는 불행한 독신자였습니다. 저와 살면서 남편은 술상이있는날이면 항상 북한체제대한 불만과 인생의 서러움, 외로움을 하소연하였으며 자신의 소신것 행한것이 북한당국의 대남공작회유 거부와 철도당국이 입당추천 사상검증에서 불언으로 반당불순분자혐의로 몰려 요덕정치범 수용서에서 숙청당하는 불행의 삶이였습다. 저희남편은 망.이영희는 대한민국의 한 역사에 비첬다가 불행으로 돌아간 사람일뿐 국가앞에 저해하거나 폐를 끼친적도없는 망인입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총리께서 6.25전시납북자 명예회복 등록도해주셨습니다. 사람이먼저라는 상식이 상식의로 정의가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문제인정부에서 국가가 책임과 아량의 도리로서 심사숙고 하시여 망.이영희의 6.25철도참전사실확인 명예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철도참전 명예 회복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학생 유튜버 입니다 유튜브 정지에 대해 할말이 많습니다 유튜브 정지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 인구중에서 유튜브 사용 인구가 많습니다 그중 유튜브가 일상인 사람이 있고, 유튜브로 가진 직업 그리고 유튜브 관련 회사 입니다 갑자기 그 예기를 하는 이유는 유튜브가 사라지면 직업, 화사, 사람들의 사생활이 같이 사라집니다 만약 이 글을 읽어도 유튜브를 정지 시킬꺼면 사람들의 반응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유튜브 정지'를 검색하고 아무 동영상에 들어가 댓글을 봐주세요 긍정적인 반응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댓글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공들여 놨는데..'' ''유튜브로 생계 유지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사람 들은 어떻하라고?'' ''저 영어 포기 했는데 공부해서 미국으로 이민 갈레요'' ''아니.. 참.. 어린이 장래희망 5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이던데 ㅋㅋ 애들 어떻해ㅋㅋ'' ''자살률 1위인 이유가 있네..'' 대부분 이런쪽입니다 재발 읽어 주시기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정지에 대해 할말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종교계 회계 감사 시스템구축이 절실한 시기에 봉착 시대적으로 때가 되었다. 신자는 국민이고 국민모두의 바램을 담은 어두운 자금의 정치성향성 깊고 바다이야기 처럼 투기성 자금관리를 투명화 해야 하고 정직한 사람들에 세금추징보다 앞서야 될 종교계 특히 기독교 회계감사 청책을 천지의 개혁이라 생각하고 당장 개선,혁신하여 투명한 세금 납부 추징 해야 한다. 종교계의 회계 감사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7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적 기독종교회 계감사 시스템구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세상에, 1년 동안이나 신림동 지하터널, 경전철 지하공사로 인해 귀가 먹먹할 정도입니다. 폭발, 진동, 소음이 95db 이상이 되는데도 관할 구청인 관악구 공무원과 주무관청인 서울시 공무원은 나몰라라 하며 지금까지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기업인 지에스건설, 한화건설에게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림동에서 20년 가까이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누나는 지하 공사로 잠도 못자고 사우나 건물이 무너질까, 손님들이 혹시나 다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매일 신경안정제, 수면제 약을 먹으며 전전긍긍하고 지냅니다. 실제로 벽에 금도 가고 장식용 돌도 수백개 떨어지는데도, 서울시 공무원과 관악구청 공무원은 서로 책임떠밀기만 하며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관악구청장도 3번이나 만났지만 어떤 해결도 해주지 않았고 제발 살려달라, 잠 좀 자게 해달라고 하며 관악구청에 가서 무릎도 꿇고 사정을 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어떻게든 살게 좀 해달라고 했지만 역시나 방법이 없다고 하고 오히려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누나에게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며 모욕적인 말과 사기꾼 취급을 하였습니다. 누나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약을 먹고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유서도 써 놓고 2번이나 약을 먹기도 하면서 중환자실까지 실려 가며 공무원들에게 호소를 하였지만, 죽으려면 죽어라는 식으로 손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나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공무원들에게 조치를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돌아오는 것은 나몰라라 방치, 사기꾼 취급, 자살 시도까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이래도 되나요?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 말씀과는 너무 다른 공무원들의 이런 갑질을 행태를 제발 해결해주십시요! 저의 억울함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발 제가 약을 먹고 자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갑질!!    서울시, 관악구청 공무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정부가 탈북자들의 북한인권활동 지원금에 대한 거부는 블랙리스트 아닌가요?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가 올바른 일 하겠다는걸 방해하는건 직무유기이자 범법행위 아닌가요? 정부가 왜 이런짓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간첩이나 공산당 활동한 자들에겐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모호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정권에 불리한 말을 하는 단체에는 정부지원금 주지않겠디는 통일부. 김정은정권을 찬양하는 단체에는 정부지원금 엄청 주겠네요. 공산당 만세라도 부르면 국가유공자 되겠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비리 불법 금도굴범죄자 내로남불의 극치 낙하산 인사로 기존의 국민들을 다쫒아내고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국민의 혈세를 김정은ㅔ게 갖다바치는 바보멍청이 공산주의자 악마놈 국민들이 탄핵하고 사형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천년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 탠핵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켜보겠다는 청와대의 협박에 불구속기소 결정내린 판사. 전정권의 사소한 같은 잘못에는 구속결정, 현정권의 과대한 같은 잘못에는 불구속결정.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한 판사. 대한민국 판사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협박에 무릎꿇은 쓰레기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회는 사람이 부족하고... 이런 현상은 자세히 보면, 일할 사람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람을 구하는 곳에서는 저렴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어느 기업이든 최저임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인 것이다. 나쁜 일자리만 많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기업의 욕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최저임금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학교 근로자가 아직도 많다. 특히, 대학교의 경우 많은 젊은이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안고 있다. 강사의 경우 법제화가 진행되어 그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만, 조교로 일하는 많은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서 기간제 근로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진행되어 모두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교는 빠졌다. 국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사회를 안정적인 발전을 시켜야 한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젊은이들을 구제하여 좋은 일자리로 빠꾸어야 한다.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하루속히 비정규직이 없어지기를 학수고대할 뿐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오늘 유치원가는 아이와 실랑이를 하다 결국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유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다고 안쓴다고 억지를 부려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착용시키고 우는 아이를 버스에 태워보내고 마음이 정말 안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내가 참 그렇더군요. 그리고 문득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만들겠다던 현정부의 공약을 믿고 뽑은것이 후회가 처음으로 됐습니다. 4월에 대책기구가 출범한다고 하는데 부디 중국과 협조하여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했음 하슨 바램입니다. 마스크 없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네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암물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우리가 진보좌파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공산화시키려고 노력해 왔고, 이제 청와대, 정부, 여당, 검찰, 언론등을 장악하여 우리의 목표가 눈앞에 있는듯 하지만, 여기는 북한과 다릅니다. 언제 자유민주주의 정권으로 다시 바뀌어 우리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지 모릅니다. 과연 그때도 김정은이 우리를 혁명전사로 받아 들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김정은한테 충성하였다 하나, 우리의 뿌리는 남조선입니다. 과연 김정은이 우리를 북한 공산당의 일원으로 받아 들일까요? 우리는 결국 박헌영동지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비록 남조선이 공산화되드라도 우리는 이 땅을 김정은한테 바치면 안됩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같이 유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모두 숙청당해 고사포로 처형될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끊암없눈 노력으로 이제 남조선의 공산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자유보수우파를 철저히, 완전히 괴멸시키고 김정은과 독립된 남조선만의 새로운 공산당을 일으켜 세웁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지들, 이제는 남조선내 종북좌파의 길을 수정할 때가 되었습니다..남조선 공산혁명을 위해 투쟁하다가 결국 김일성에게 숙청당해 처형당한 박헌영동지를 생각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경찰공무원 및 일반공무원분들이시면 꼭읽고 동의 한표부탁드립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피의자반항시 권총사용필수로해하야며, 공공기관 민원실도 의경배치하여 행정공무원의 피습사건이 절대없어야합니다. 2019년1월13일 저녁 서울 암사역근처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에서 칼을 휘두른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2명과 대치하는데 레이져건으로 제압이 안되 피의자가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영상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관의 잘못이기보다는 흉기로 대치하는 긴박함에 최고 매뉴얼을 권총사용으로 사용하여 주변으로 도망치거나 난동을 부려 제2의 살인이나 중상자가 안나도록 총기사용을 무조건 해야합니다. 흥분하고 조절이 안된상황에서 꼼짝마, 테이저건, 3단봉이 과연 많은 주변사람들있는곳에서 적절한 대처인가요? 경찰청장에게 묻고싶습니다. 나아가 경찰관님의 목숨도 소중합니다. 피의자의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하는면에서 제압하는 시스템을 계속간다면 공권력무시를 당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수있다는걸 경찰청장이 다시한번 생각할 시점입니다. 현재바꿨다는 매뉴얼에 보면 흉기가 포함하지않으면 테이져건이나 권총사용자제라고하는데 갑자기 둔기나 흉기를 낚아채서 돌진할수잇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게 매뉴얼이 맞습니까? 언제 일일이 상황을 재가면서 매뉴얼을 따르라는건지 매뉴얼에 실망스럽습니다.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는 피의자는 무조건 1급 위험 인물로보고 권총사용을 해야합니다!!! 2018년07월08일 경북 영양군 시골가정집에 난동을 부린다는 노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흥분한 집주인을 진정시키던 중 근처에 있는 흉기를 휘둘러 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경찰관은 중상을 입는 어이없는 사고에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공권력 저하와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셌고 이어 경찰청장이 매뉴얼을 부랴부랴 수정하였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매뉴얼에 경찰공무원 내부에서도 어이없고 공감을 가질 못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한 지구대 소속의 일선 경찰은 경찰 내부망을 통해 '언제까지 경찰관이 죽도록 방치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려서 가슴이 뭉끌하게 합니다. \"현장경찰관님들은 급박하고 긴박한데 어떻게 각종 메뉴얼을 100% 준수하며 범인을 검거 내지 제압할 수 있을까\"라고 하소연하기도 한다고들 말합니다. 흉기를 들지않아도 1~2초만 방심하면 언제든 주변흉기를 들고 달려들수있는현실을 즉시하고 반항하거나 투항하지않는 피의자는 매뉴얼을 최고의 권총사용으로 공권력회복과 경찰관들의 안전, 그리고 시민의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고 앞으로 어처구니없는 경찰사망사고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일선 공공기관 민원실도 의경을 상시배치하여 가끔불상사가 발생하는 공무원 피습사건을 예방해야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여러분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고 안전한 국민을 위한 일할 여건조성을 위해 청원에 적극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사망사건...얼마나공무원죽음이 이어져야 이나라정신차리고...또한,공공기관민원실도의경배치해야하고...경찰관및공무원,가족 꼭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콜센터품질지수 KS CQI - 고객만족도 1위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외부기관 통해 평가받는 제도 운영 - 고객센터 연결시간, 업무 정확도 등 세부 평가 기준이 있으나 실제 해당 평가 기관과 짜고 치는 제도 - 고객센터 연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정 대상 상담원들만 해당 평가요원의 콜을 받도록 설정하고, 정해진 문의를 해당 기관으로 부터 전달받아 특정 대상 상담원들은 하루 종일 해당 콜만 받도록 트레이닝 - 글씨 하나 틀리지않고 정해진대로 읽어 내려가야 하는 방식으로 발음이 꼬이거나 주변 다른 상담원의 상담 소리만 들어가도 소음으로 감점 되는 평가방식 - 해당 평가를 위한 준비인원이 센터별 배정되어 정작 고객들은 상담을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하는 상황 발생 - 준비인원으로 배정된 상담원들은 종일 트레이닝을 위해 같은 스크립트를 무한 반복 고객만족도가 1위인 이유는 실제 사용하는 고객의 만족도가 아닙니다. 정해진 기관과 철저히 타협해서 만들어낸 결과 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해당 평가가 시작될 예정이고 벌써부터 준비인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하지만 과연 진실된 평가방식인지, 기사나 뉴스를 통해 만족도 1위임을 당당히 고지할 수 있는게 맞는지 누군가는 나서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글에 대한 인원 달성은 불가한 일이지만 해당 평가기관과 통신사 고객센터 담당자분들은 이 글을 바탕으로 다른 평가방식을 고민하고 이런 불필요한 평가로 1위 타이틀을 내세우지 않도록 해당 평가제도 폐지를 도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센터 만족도 KS CQI 평가 폐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영토도발은 적국이 맞습니다 대사초치정도로 끝날사안이 아니라 적국규정하고 일본산 자동차등 관세 대폭증가 여행금지국지정등등 할수있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수십년간 말로만 비난 대사소환했지만 이제는 엄격한 방법을 써야 할때가 온듯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도발을 하는 일본 적국규정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악의적으로 허위 명예훼손 하는 놈들은 바로 구속해야한다.익명을 이용해 게시판 본질을 망쳐 놓는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적 허위 명예훼손 글 구속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최근 PD수첩에서 해외의대유학열풍을 보도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대에서 외국인학생을 아무조건없이 돈으로만 입학시킨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됐는데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외국인 학생중 우리나라 학생이 포함되있다는겁니다 그 우리나라학생이 우즈베키스탄의대에서 학위를 취득하면 우리나라 의사면허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던데 그 우즈베키스탄의대는 제외시켜야 합니다 PD수첩이 그 의대를 취재해 본 바 교육수준이 매우 나쁩니다 병원시설은 우리나라 60~70년대를 방불케 할 정도이며 그 외국인학생들(한국학생)도 수업을 들을 때 통역을 쓴답니다 그 나라에 유학을 갔으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가는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과연 그 학생들이 의사기본자질이 되어있는지 의심됩니다 의사는 엄연히 사람의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수련과정이 간단하거나 가벼워서는 결코 안됩니다 심지어 현지의대관계자가 증언하길 입학절차는 면접뿐 이며 대통령이 재정충당을 위해 외국인 학생수를 늘리라며 대학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나라의 민주주의수준은 차치하더라도 의대관계자가 이실직고 털어놓은 사실 자체가 매우 경악스럽고 그 의대의 수준을 어렵지 않게 짐작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이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외유학이 나쁜건 아니지만 이와같은 편법유학,도피유학은 타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외의대 중에도 괜찮은 곳이 있긴합니다 대표적으로 헝가리의대인데 그 의대는 입학은 쉽지만 학사관리가 매우 엄격해 졸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학생들이 의사면허를 쉽게취득하려는 심보에 유학원의 사탕발림에 속아 정작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한채 무모하게 해외의대유학을 가다가 유급,휴학은 빈번하고 심지어 퇴학당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에겐 안타깝지만 이런 학사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의사자질이 없는사람을 퇴출시키는게 의사직업윤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청원의 논지는 수준낮은 해외의대졸업생들이 우리나라의료계에 발을 붙여 위험한 사고를 치기 전에 그 위험의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시험자격요건 중 우즈베키스탄의대를 제외시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청와대 설문조사 해놓고 왜 개선안 발표 안하는지? 악의적 글로 피해보는 사람은 국가가 손해배상 해주는지? 신속히 답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7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설문조사 왜 발표 안하는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간사하고 추악한 독사의 자식들...천벌을 받으리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7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좌빨들의 발악이 극에 달했구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ㅁㅅ 고용센터 제가 희안한일 겪고있어 소장님이 주무관을 한번 시켜보자 하셨나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바라고 온게 아닌 대체직이었는데 그짓으로 2일째부터 가라가라거리는 2인자(팀장)으로 마음고생드럽게 하였고 오피스와이프이듯이 결재판을 올리면 뽀뽀라도 하는 거리였습니다. 주고 가라는 얘기와 전체 석상에서 돌아가라 집에가서 제가 서씨거든요 정말 심하게 3달을 개로비한 미친 말년이는 올리겠다고 하네요 주고가라를 보더니 한 파트장앞에서 춤을 추듯이 삿대짓을 하고, 이집트에 나오는 춤추는 여인의 모습처럼 삐딱한 사람가르키는 미친짓으로 가르키면서 지지해달라는 미친짓을 하더니 말고 말고 거리기 시작 어디서 박주무관이 기회를 양도질하고 어디서 김주무관이 기회를 양도질하고 그짓도 모자라서 따따거리면서 쫓아내고서 주장, 말고 하겠다고 지랄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3.26일 회의한답시고하셔서는 미친년 취급으로 덮고 4개월 남은 기간동안 있다가란 개소릴 듣고 끝내는데요 이 개쓰레기 같은 노동부 신고하고 싶어도 증빙할 길이 없는것을 깐족거리면서 증빙할거 갖고 오란 개소립니다. 미친 공무원 고소하고 싶은데.. 이미친 공무원들 지랄질에.. 뭐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같은것들 때문에 죽어야 할까요???????? 거짓말 탐지기로 개쓰레기 같은 팀장놈 징계하고싶은데, 거짓말 탐지기 같이 시행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갑질(기회양도짓에 할일이 막힐판) 노동부 미친거죠????????????? 어디서 쓰레기짓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화물 지입제도 이거 현상황을 보면 화주(일자리 주는 업체)한테 운수사(원청,넘버회사)가 일자리를 무료로 얻어가지고 정작 일하는 차주한테는 일자리 값을 비싸게 팔아먹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운수사는 화주한테 일할 사람을 구해다 주니까 화주한테서 소개료를 받아서 그돈으로 자기 회사를 운행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요 근데 정작 일거리를 주는 회사(화주)한테는 약자이다 보니까 화주한테는 십원하나 받지 않고 회사운영비를 전부 일거리를 구하는 차주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화물차인수금 3천만원이라하면 순수차값은 1000만원정도고 2천만원은 떼어먹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영업용넘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현재 영업용 넘버로 일하고 있는 차량의 태반이 회사 1군데하고만 계약맺은 사실상 월급제 차량이거든요 이런 회사 1군데 전속계약하고 있는 차량들은 그차량으로 다른 탕바리 일을 구해서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영업용 넘버가 아닌 화주회사넘버나 배넘버로 일하게 해야 합니다. 한 회사의 일만 맡아서 하겠다는 조건으로요. 운수회사가 영업용남바를 무조건 일자리하고 묶어 임대해서 영업용남바가 부족하게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탕바리 일 같은 경우가 아닌 고정 한군데 회사일만 맡아서 하는 경우엔 운수회사에서 영업용넘버를 임대하는걸 금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넘버나 화주회사 넘버로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자리 프리미엄이라는 일자리 값을 없애주세요 2년 유예를 두고 개인간 거래 간에만 일자리 값을 거래토록 하시고 운수회사 통해서 거래시에는 일자리 값 받을수 없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운수회사는 일자리을 돈주고 산것도 아니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서민차주한테 부당하게 팔아먹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값준다고 100% 근무 할수 있게 되는것도 아니고 운수회사와 화주회사와 면접을 봐서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값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입차로 들어갈시 무조건 지입차주가 직접 차 구해서 들어갈수 있게 해주세요 차 비싸게 팔아먹을려고 차 직접 구해서 들어갈려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살수밖에 없어요. 일을 해야 하거든요 먹고 살려면.. 또 운수회사에서 넘버를 임대할시 짧게 2년 계약하고 그후 강제로 회수해버려서 일할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 10년 임대계약으로 바꿔서 부당하게 일자리 잃고 또 거액의 인수금내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 않게 해주세요 현재 운수회사의 지입료도 거의 월급의 1/10을 떼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노예처럼 떼어가요. 운임은 그대로인데.. 최소 월급의 1/20 이하로 적정수준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말한 1군데 회사 전속 계약한 차량 차주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 수령, 월차 등등 꼭 적용시켜 주세요. 또 화물차 인수금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증금도 걷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 보증금이라는게 일 그만하고 싶어져도 다음 차주가 구해질 때 까지 그만둘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화주회사가 부당하게 일시켜 항의(무임운행시간증가등) 하고 그만두고 싶어도 보증금 걸어놓은 것 때문에 계속 족쇠처럼 일할수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질이 안좋아질수록 점점더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니 계속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입차주도 퇴직신청 후 1개월 경과하면 인수인계 안되어도 손해없이 그만둘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의 지입차 문제는 인력 파견회사 문제의 상위버젼입니다. 훨씬 심각해요. 노예계약입니다. 중간에 인수금 때문에 사기꾼도 많이 끼어 있어요. 인력파견업체가 공장에 사람을 구해다 주면 공장에서 파견업체에 소개료를 줘야하는게 상식아닙니까? 근데 전부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착취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회사는 일자리를 노동자한테 판매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런 악행을 20년동안이나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내버려두다니 상식이 있는겁니까? 그러고도 출산율이 오를거라고 생각되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지입차 인수금을 없애주세요. 할수 있습니다. 안하는것 뿐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부동산 폭등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박원순 서울시장님→경기도는 그린벨트가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였다..연초에는'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으로 들썩이더니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통개발'발언이 덮치면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불안감에 추격매수까지 따라붙서울은 물론 분당,광교, 광명, 과천, 용인 등으로 ♥풍선효과가 번졌다.금리 높은♠2금융권 대출도 급증하고♥2018년에 아파트값 상승률 12년만에 최고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과천, 의정부, 의왕등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였다 강남3구과 함께.직주근접,교통,학교등 삶의 만족도 대랑공급 해야함.♠10명 점포열때 9명이 문 닫는다(최악에 불경기).실업율♠ 13년 만에 최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즘 인터넷상이나 뉴스 등을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플라스틱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고 소비자로서 이해가 안가는 것은 판매자는 물건 팔고 뒷짐지고 있는데 왜 국가까지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도 전국에 방치된 플라스틱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00억 이 돈을 어디서 끌어 쓸겁니까? 심지어는 미국의 뉴스에도 방송된걸로 나오는데 이익은 기업에서 처리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한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TV 에서 보면 일본은 플라스틱을 수거후 재처리해 다른나라에 팔고 있는데 그중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에 방송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들만의 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듯 제 생각은 젓째 플라스틱 포장재의 제품을 판매시 일정처리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여 국가에서 처리 둘째 판매업체에서 전량 회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 자치단체별로 플라스틱 물품안을 분류하는 일터를 만들어 힘없는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넷째 플라스틱에 생산회사의 로고를 의무적으로 찍어 회수마다 재활용 플라스틱 회수하기 지금도 늦진 않았는데 너도나도 걱정만하지 움직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걱정만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실제로 움직이질 않는데 그리고 중국탓은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중국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게 인지상정인데 우리나라만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에 재활용 품에  대한  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국민사기극으로 국민들을 속겨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촛불로 당선 된 재인아. 촛불 시민이 명령한다. 당장 내려와라. 국민을 팔아먹고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이나하고...국민들이 이 나라를 대표하라고 선출 한것이지 김정은 하수인 노릇하라고 한 것이냐? 그리고..한강 하구 지도를 북에 준 것은 한강으로 북에서 소형잠수함 타고 들어 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그것은 간첩죄이면 그것은 반국가세력이라 아니 할수 없다. 여적죄로 자유대한민국에서 처단 하길 원한다.또한 ,헌법준수 선서를 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헌정실서 파괴 행위를 서슴치 않으니 넌 더 이상 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긔 김정은과 어느정도 형님 동생하고 지내기로 한 지는 모르겟지만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이 이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을 데리고 북으로 가거라..그리고, 청와대를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넘겨 주길 바란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7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현재 국정 최우선 순위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세금혜택, 교육비 지원등 실제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2자녀 이상 가정에게 각종 경제적 지원을 해주세요.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번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남북공조로 트럼프라는 사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마지막에 불안감을 느끼고 포위망을 뚫고 뛰쳐나가 포획에 실패했다. 사실 동시이행 방식의 북핵 해법은 얼핏 생각하면 서로 주고 받는 것 같지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법이다. 경제제제가 일부만 풀려도 시간 끌기로 사실상 핵보유를 굳힐 수 있는  북한으로선 꿩먹고 알먹기 전략이다. 북미 2차 회담 직전 트럼프가 과시욕에 눈이 멀어 동시 이행 방식을 수용 하는 듯해서 의아해 하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는데 아쉽게도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버렸다. 트럼프가 국내문제로 코너에만 몰리지 않았다면 성사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이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내 반대 세력들의 비판을 넘기 어렵고 중간에 암초들이 너무 많아 장기 순항이 어렵고 중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언제든 합의가 뒤짚어질 수 있어 안심하고 대규모 경제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북핵 해법은  단판에 일괄 타결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폐기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해서 핵동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되므로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달성된다. 그런다음 단기에 전면 핵신고와 봉인한 핵무기를 제외한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고 경제제재 해제와 대규모 보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다. 봉인을 하게되면 사실상 바로 비핵화하는 효과가 있어 미국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보유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 일단 핵폐기와 보상이 마무리되면 누구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협정이 성사되면 북한은 거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해도 협정을 깨게되면 핵개발 재개도 경제개발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사한 협정을 섣불리 깨지 못할 것이다. 성사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협정이 될 것이다. 설사 북한이 불안하여 서너개의 핵무기를 숨긴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 (협정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절로 무력화 되고 설사 협정이 파기되더라도 어짜피 봉인 해제할 것이니 서너 개 더 있다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정부의 진정한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에게는 동시이행 방식으로는 미국 내부 반발을 극복하기 어렵고 제대로 경제 개발 하려면 일괄 타결이 불가피함을 설득하고 미국에 대해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신고와 핵폐기를 할 수 있도록 봉인을 조건으로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잠정적 핵보유를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핵무기 봉인을 가장한 비핵화 빅딜쇼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 머리말 <머리말 : 요약>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 러시아가 협조한다면 i) 북한에 대한 나토식 핵무기 공여 ii) 인도식 핵잠수함 장기 임대로 대체할 수도 있음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변칙적 방법으로 현금 지원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머리말 : 요약> 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결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자체가 아니라 미국이다. 핵보유는 일반적으로 방어용이다. 미국말고는 선제 공격용으로 쓸수 있는 나라는 없다.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 상대로 하여금 핵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크래치낼 정도의 능력 밖에 안되는데도 깡다구로 맞장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면 남북간에는 상호확증 파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 일 것이다. 이 경우도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확증파괴 능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현재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남한은 불모지가 되고 북한은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방어용 무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공격용 무기에 집중 투자하여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하하면 좀더 확실히 북한의 전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없이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서 자신을 지켜냈다. 북한이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윈 늑대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다. 북핵은 걱정할게 못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을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어렵게 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 핵무장이 고사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다. 현상태에서는 남한 적화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일으켜 세워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할 형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은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고 북한도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모한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공생공영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북핵은 주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민족을 지켜내는 보검이 될 수 있다. 남북간의 문제로만 보면 북핵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강압적으로 북핵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북폭 위협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제재강화는 북한의 너죽고 나죽기식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고 선제타격이든 대응타격이든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없기에 북미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핵화와 체재보장이라는 화두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도 보유하고 경제제재도 푸는 꿩머고 알먹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북한이 굴복하거나 붕괴되어 날로 먹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결되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건설이 시급한 북한으로선 핵무력 증대외 유지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개발로 고사위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북한에게 살려줄테니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핵화 해야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위적 목적의 핵해보유는 인정하되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 두면 문제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상호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의지도 꺽을 수 있다.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느나라가 감이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고 북한과 같은 지위의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말로 설득이 안된면 실력행사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공동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과거 날로 먹으려다 시간을 끌어 문제를 키운점을 부각하여 미국을 설득한다. 남북공조만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미협상이 파탄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설득하여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트럼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자위목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김정은도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양자간의 통큰 양보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다. 북미 모두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적정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해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미국의 말만 밎고 선뜻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 체제보장 이행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심하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양측이 큰 틀에에서 사전합의만 하게되면 후속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신고토록 하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한다. 그 다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은 즉시 폐기하고 한시적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을 하고 감시 카메를 설치한다.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는 리비아식으로 즉각 폐기하고 동시에 각각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거쳐 파격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것이다.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충분히 비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시키고 또한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핵확산의 문제를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 되기 때문에 상호신뢰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icbm 제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찰, 추적,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북한이 일부 icbm을 숨기고 신고해도 추적할 수 가 없게 되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 핵폐기를 유도하려면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icbm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 비용은 한중일에 분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우방국의 반발과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감시하에 한시적으로 북한에 두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재개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의 북핵위기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축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다. 거창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소소한 분야의 경협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관광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실향민이나 탈북자의 경우 고향 방문시 북한내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현금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묵인해 준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중인 북한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도 장려한다. 북한내 공단 건설이 어려우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인도적 차원의 시설과 물품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정부차윈의 대량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로 남북 결연을 맺어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같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광물의 경우 어렵겠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교환을 하면 남북이 서로 이익일 것이다. 머리만 쓰면 대북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 물밑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미협상이 파탄나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게 되면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언제까지 경제제재의 굴레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정한 통제와 관리하에 최소한의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교묘한 지연전술을 통해 김정은을 안팎으로 흔들자 김정은도 핵병진 노선 선회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평행선을 걷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파국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막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미국의 눈치나 야당의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국제제재 걸리지 않는 5.24 조치부터 과감하게 푼다. 긍감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관광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금 지급이 문제라면 현물 지불로 대체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실향민이나 탈북민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현금지급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이 무역제재하에서도 내수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를 할 경우 명분상 중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을 코너로 몰 경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한을 압박하여 코너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첨단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 자위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 우리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북미 핵협상 결렬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북한을 설득하여 노후 핵탄두 5 기만 팔도록 설득한다. 가급적 1조 이상이 현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미국에 신고하고 핵탄두를 넘겨준다. 핵무장할 의도는 전혀 없고 북한의 핵기술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시키고 어짜피 핵협상이 진행되면 경제적 보상은 불가피한데 땡겨서 지급한 것이라 설득하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님을 강변하여 미국의 경제 보복등을 피한다. 공짜로 북한의 핵무기를 안겨주면 미국도 거절 못할 것이다. 시간은 북한편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만 하면 트럼프를 코너로 몰아 핵동결선에서 북핵협상을 마무리 지울 수 있다.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할 경우 핵동결하더라도 한미 내부 반대세력들의 비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무장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어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 ----------------------------------------------------------------------- <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더불어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 조성 및 확산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물밑으로 민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면 된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공동 핵무장 등의 남북간의 핵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의 남북공동 핵무장은 아니라도 남북간의 비밀 핵무기 거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언제든 비밀리 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공통의 민족주의 정서에다 상호간의 안보에 대한 불신을 단번에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며 남한에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을 코너로 몰면 몰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의 한판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으로선 남한에 핵탄두 몇개 던져주고 남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만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 핵탄두 물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게 되어 경제제재가 무력화 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탄두 거래사실은 당장 들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중에 들어나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 남한은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있어 미래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한으로선 남북경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경제제재를 통해 남한을 코너로 몰아 위기상황이 닥치면 남북 공동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남북공동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이용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의 핵무장은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자체 핵무장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남북 핵거래나 남북공동핵무장은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위험천만하게 비밀리에 핵거래나 남북공동 핵무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험성을 환기 시켜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라는 뜻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핵카르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안되는 선에서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서 북한에 최소한의 자유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남북 공동핵무장의 위험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나 남북 공동 핵무장 여론 조성 등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주동적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핵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핵은 민족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세월 외세에 시달리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결국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경제력과 핵무력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했다.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민생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핵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이 섣불리 핵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능력마져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일단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해서 체제를 붕괴시켜 핵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도 큰 혼란을 격을 수 있고 설사 수습이 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많은 희생으로 어렵게 확보한 핵무력을 잃게 되어 외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를 100억 달러에 팔도록 한다. 남한이 핵을 믿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위협한다면 북한입장에선 국제사회에 폭로하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5 개만 일시불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매한다. 100억 달러면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생산기반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기자재 구입과 시공은 북한이 직접 하도록 한다. UN 제재항목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한다. 개성 공단도 임금을 쌀 등의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즉각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공단 건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내수와 관광만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남북 모두 과감한 군축 협상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뢰가 쌓이면 인적 교류를 통해 핵기술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교환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엔진기술과 소재 및 전자제어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남북이 핵과 로켓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공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공조로 북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면 핵을 지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를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대신 경제보상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빌미도 주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은 미국과 동귀어진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확산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무기부터 대놓고 판매할 것이다. 공멸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고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핵무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서 관계정상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하면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한시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에서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유지한 채로 만주를 미끼로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하는 것이 대외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를 유지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한반도 경제권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세계경제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한의 핵보유 사실을 까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보거나 평소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입장에서 미국에 이실직고하는 매국적 행동은 못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권적 결단으로 국민 정서상 법적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사 핵보유 사실을 까발린다 해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핵을 일부라도 제거하고 북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괘심죄로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해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경제에 혼란을 줄수있고 남한을 지나치게 궁지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단숨에 최첨단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핵무장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작극하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러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이고 중국의 경우 과거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 왕조들이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이민족으로부터 시달렸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남북과 평화공존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일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백성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마져 잃게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년 만의 기회 이후 다시 맞은 자주권 회복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보수꼴통들이 주장하는 공개적인 자체 핵무장 시도는 곧 자멸이다. 경제제재로 한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기도 전에 폭격맞거나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면 바로 적화될 것이다. 차라리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경제제재 무력화 차원에서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에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북한은 남한에 핵이 없어도 핵도발을 할 수 없다. 남한이 핵없이도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핵도발은 곧 공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 핵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될 것 없다. 북한으로선 경제제재로 인한 고사위기를 벗어나느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규모 외화를 확보하여 경제제재를 조금만 더 버티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설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서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설사 들통이 나도 문제될 것 없다.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코너로 몰면 그때가서 남북공동 핵무장을 하면 된다. 남한의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할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손들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핵협상 일괄타결 중재 방안 (일부 핵무기 봉인 형식의 핵동결 수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중학교가 사복이나 치마길이를 잘안잡더라구요 남녀공학학교에서도 성희롱,성폭행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꼭 남자아이들에게 여자아이들이 몸을 너무 노출시킨 원인도 있다고생각합니다 건강하고,안전하게다닐수있도록 잘지도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7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중학교치마길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뭐 부끄럽고 잘못하시는거없잔아요 정확히 합시다 저도 정확히 지지하게", "num_agree": 3, "petition_idx": "57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한미공조 안되면 안된다 북한좋으면 좋다 얘기합시다. 남자대남자 인간대인간 한국인대한국인 솔직하게 깝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휘발유 가격 비싸다고 내린지 얼마되지도않아서 다시 휘발유 값이 오르고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7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유 가격다시 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국에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이념 다 받아서 공부한 결과, 이것을 뭐라 언급해야 합니까 주어도 없으신 분이 반민특위, 단어 바꾸신 분이 (이건 우리 세대에 초등학생도 욕 먹는 어처구니)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이바지 가능할까요? 단어에 집착하면.. 미국에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바탕, 다 받았는데, 이상하게 경제사범이나 살인자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주는데, 이땅에 판사님들은 누룽지 드시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범이나 살인자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주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한 부모 가정 지원 혜택이 중위소득 60%이하만 가능한게 많네요 그러면 일자리 찾으신 분들은 비교적 혜택을 누리지 못할거같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부모 가정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에서 자영업가게를하고있는소상공인입니다. 전부터많이느낀건데요. 아침이고밤이고 오토바이타고다니면서(차넘버도없고)무작위로 대출관련명암을 뿌리고 다니는오토바이를단속좀해줍사해서 글을올립니다. 아침에나와보면 항상10장가까이뿌려져있고 청소하기도빗자루로잘쓸어지지도않아 참애를먹습니다.다른곳도마찬가지라생각됩니다. 구청에민원을제기해봤는데요.넘버도없는오토바이라단속하기하긴하지만 어렵다고....전혀시정이않됩니다. 관련법규를재정비해서 강력하게단속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관련명암(홍보물) 오토바이에서 무단투기하는것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박영선 중기부 후보자로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장 후보때는 수소자동차 자신있다고 나왔다가 중소기업 장관 후보로 나와서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밀어주는 후보를 장관 자리로 추천을 받아서 인력풀이 얼마나 대단한지 검증받게 해주십시요. 난 땅을 사랑했다 과거 모 후보도 있었습니다. 욕 먹을 이유가 없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장관 추천후보를 청문회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깜냥도 안되는것이 깡은 엄청쎄보이네 ..손혜원한테는 못당한 모양이지 참 이정권 희한한 물건들 많으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보훈처장 ....머하는 여자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부동산 투기 의혹과 '편법 증여'로 비판을 받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민변은 26일 성명을 내고 \"다주택 보유로 십여 억 원의 시세차익 남기면서 꼼수증여까지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최정호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식물 장관 수준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 기대하기 어렵다\"고 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프레시안 인용, 링크참조) 이같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탄핵당한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num_agree": 19, "petition_idx": "57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사퇴시켜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하루하루가 고통이네요... 당신들은 괜찮은가요? 중국이 2012년도에 중국탓이라고 인정한 자료가 있다는 기사를봤습니다. 네이버에 떠 있는 글을 저만 봤나요? 엄청 깨끗한 공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넘어오는 거만 해결 하세요. 못하면 다른 나라에 헬프라도 외치세요. 무능한 정부에서 좀 벗어나시라구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항의 하고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가의 고마우신 덕에 수급비로 삶을 이어가는 구로구에사는작은 시민이옵니다. 수급비로 살어가는 삶ㆍ이지오만.과연 으리나라에서 통장들과 동사무소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궁금 하오며 그러하면 또다른 국민 세금을 얼마나 더퍼부야 하는 지역을관리하는 동사무소 는지번지도 찾지못하는데 존재에 알수없읍니다.통장들의 직무는 무슨일 하시길래 돈까지줘 가면서 내맷기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는  환경도 공사소음도 참고 살아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재인정권은 슬슬침몰하는듯 국민의 말을 귀기울이지 않으면 침몰하는거란다 ㅉㅉ 서울집값잡는다고 시골에 땅 몇평갖구 농사짓고 열심히 사는사람들 강제수용이나하고 올해만 지구지정 17군데라는데 진심 미친듯 ㅡㅡ 국민이 그렇게 만만해보이냐?? 이제 삼성전자까지 휘청거리게 만들어서 주식 폭락에 물가 급상승으로 장사 폭망에 출산율최저에 혼인최저에 실업자 최고에 모든기록 갈아치우네ㅋ 차기대선 주자는 황교안이 58프로라는데 슬슬 똥줄탈듯 ㅋ", "num_agree": 12, "petition_idx": "57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  지지율 조작해도 30프로대 곧진입이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금정치는 사기꾼들 놀음이라 웃지도 못하고 저 죄인 우짜~~ 하고 바라만 보네요....여야꾼들을 바라보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57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옛날 정치는 코메디 정치라 웃고 키득  엿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통령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습니다. 저희같은 사람은 비빌 언덕이 없읍니다. 소득이 없으먼 대출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고금리 사체에 손을 벌리게 됩니다. 만약 연체라도 되면. 인간 대접을 받기 힘듬니다. 일도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을 위하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대출이 아닌. 서민을 고통주는 사체업자 들을 신고 할수있는. 시스탬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을 해야 돈을 갚을거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체업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래서 다음 집권 하겠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 "num_agree": 5, "petition_idx": "57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은 국정원 댓글 달아도 지지도 18%"}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경기도일때에 자동차허위매물이 판을치고 있는데 경기도경찰청 뭐하는지 지금당장 인터넷 들어가 500명전경들을 인터넷 허위 매물 상담하고 단속하면 사라질건데 젊은 사람들이 인생공부를 사기 치는것을 먼저 배우니까 이나라 앞날이 걱정이다 부디 청년들이 올바르게 살도록 하고두번다시 허위매물이 없는 나라가되길빌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57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비선 실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뭐가 사사 건건 불만이 만은지 그러니깐 집구너 할때 잘하지 자한당이 잘한거 돼지 흥분제 비아 거라 말고 뭐 있노", "num_agree": 2, "petition_idx": "57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차라리 인사권을 자한당 너희가 해라 ㅎㅎㅎ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1. 작년에도 올해도 B형 독감이 성행하고 있는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예방접종만 믿고 3가 맞추고 안심했던 부모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경험치로 진료하다보니 감기, 폐렴으로 오진해서 치료 시기가 늦어지고 집단 감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입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감 검사 비용만 약 3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들은 국가예방접종을 외면하고 3가 외 B형 바이러스 백신주가 포함된 4가를 맞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4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3가 백신 맞고도 B형 독감에 걸린 유아가 입원하면서 너무 고생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다음의 유관기관의 입장이 사실인지 조사 후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3가, 4가 백신 효능 논란에 질병관리본부의 입장 : “B형 독감은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4가 백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또 B형 독감의 경우 하나의 백신만 맞아도 다른 유형의 독감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기 때문에 빅토리아형이나 야마가타형 가운데 하나만 맞아도 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감 국가예방접종,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부동산 폭등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박원순 서울시장님→경기도는 그린벨트가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였다..연초에는'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으로 들썩이더니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통개발'발언이 덮치면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불안감에 추격매수까지 따라붙서울은 물론 분당,광교, 광명, 과천, 용인 등으로 ♥풍선효과가 번졌다.금리 높은♠2금융권 대출도 급증하고♥2018년에 아파트값 상승률 12년만에 최고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과천, 의정부, 의왕등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였다 강남3구과 함께.직주근접,교통,학교등 삶의 만족도 대랑공급 해야함.♠10명 점포열때 9명이 문 닫는다(최악에 불경기).실업율♠ 13년 만에 최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는 아파트 옥상 빌딩옥상에 분수대를 설치해 인공비를 내리게 하면 어떨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7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길거리 나가봐라 수입차가 늘비 하고 차가 막혀 앞으로 나갈수가 없이 잘사는데 박정희때 생각 해봐라 길거리 차하나 서 잇으면 뭐 신기 해서 동내 꼬마들 구경 하고 50가구에 자동차는 커능 자전거도 하나 하나 없엇다 박 정희때 수원 삼성 울산 현대 다녀도 월급이 얼마 인지 아느냐 1979년도 수원 삼성 근로자 월급이 85000원 수원 매탄동 방하나 부엌 하나 월세가 3만원 1979년도 공장 다녀서 아들 대학교 맛도 못봤다 요즘 99%가 대학교 출신이다 ~ 박 정때 막걸리 먹다가 대통령 욕하면 막 걸리 보안법에 남산 지하 남영동 지하 껄려 가면 병신 대는거 누구나 다 안다 박정희 새마을 사업 한다고 국민을 강제로 부역 시키고 부역 시킨 인건비 안주나 ~??", "num_agree": 3, "petition_idx": "57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 나라가 생기고 요즘 보다 좋은 때는 없엇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난 지방선거는 압승을 했는데 이번 보궐선거는 자한당한테 내주것어 몇석 안되지만 다가올 총선에 미래라는걸 명심해라 지금이라도 국민에 말에 귀기울이고 경제를 살리는데 정부 여당은 온 힘을 기울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몇석 안되는 보궐선거가 다가오는 총선에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아 집권여당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학교 생활 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을 빼앗아가는게 아닌가 싶어 글을 씁니다. 어른들은 학생 다움을 강조하시죠. 여기서 학생다움이 뭔지 궁금합니다. 화장을 하면 학생이 아닌가요 ? 염색을 하면 학생이 아닌가요 ? 학생은 염색을 하던 파마를 하던 뭐를 하던 다 같은 학생입니다. 학교 규정엔 대부분 화장금지 , 염색 금지 등 외적인 규정이 많죠. 하지만 저는 이 구정들이 학생들을 억압하고 통제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분들은 학생을 공부하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도 자유가 있다는 것을요. 물론 의무를 지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죠. 화장한다고 수업시간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에 화장품을 발랐을 뿐이죠. 어른들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 학생이 왜 저렇게 화장을 하냐 \" , \" 쥐 잡아먹었냐 \" 등의 말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학교와 학생이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을 한다고 공부에 지장가지 않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고정관념과 규정이 학생들을 억압하고 인궝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포하 지진 빠른 보상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7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학 강사법 개정 이후, 일부 대학들이 겸임교수 자리를 위해, 4대 보험을 타 기관에서 가입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임강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과 연구를 추구하도록 추진된 개정내용은, 오히려 강사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강사 처우에 대한 금오공대, 계명대학 등 지역 사립대학들의 행태들은, 강사법 개정 이전에도 매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대학 본관의 행태들은, 대놓고 자리를 놓고 파행적인 시도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문제들이 한둘이 아님은 이미 주지된 상황입니다. 이참에 학교 파행의 엽기적인 틀들이 , 제자리를 찾아 참교육의 기본을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대학들을 전수조사해서, 학생들을 위한 학교, 참교육을 위한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강사법 개정 이후 대학들의 파행운영 심각합니다. 조사 및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매번 청문회에 나오는 국회위원놈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한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인데...인사검증 기준이 있기나 한지 묻고싶습니다. 후보자 치부가 뻔히 들어나도 여당놈들은 봐주기식질문과 야당공격하는 질문, 야당은 해당후보자와 아무런 관련없는 정부흠집내기 질문만 드립다 허니.... 서로 상반된 봐주기식 질문하다가 청문회장 밖에서 딜이나 하고 청문회는 유가무가... 애초에 인사검증 제대로 하고 흠집있는 놈들 누가봐도 아니다 싶은 놈들은 일을 아무리 잘할꺼 같아도 후보자로 지명안하면 되는것을 서로서로 싸우게 만들고....장관 한놈없다고 나라가 안돌아 가는것도 아니고.... 정말 소신있는 장관이 되게하려면 청문회장에서 인사검증을 다시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자한당이 여당일땐 워낙에 그런족속들이니 그런다지만 민주당이 여당인 지금도 마찬가지니... 자한당과 민주당은 국민을위한 당이 맞는지...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통령은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뻔한 청문회를 왜 하게 만드는지..... 세상에 아들유학비용을 매년 1억을 대주고 포르쉐까지 타게하는 놈을 과학기술부장관에 앉힌다? 도대체 한국은 어디로 가는겁니까? 고위공무원을 해서는 절대 안되는 놈들이 부자들아닙니까? 자기이익에 관계되는 일이 워낙 많으니? 그런데 부자가 아니더라도 더더욱 해서는 안되는 놈들이 국민간 위화감 조성하는 놈들입니다.연봉3-4천에 자녀들 학원비30만에 벌벌떠는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봅니다.장관질 하려고 나온거 보니깐...머리가 나쁜건지 아둔한건지...", "num_agree": 8, "petition_idx": "57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무원 인사검증법 만들어 아무나 장관 못하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등을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부친 생죽음 ,위로금 제외)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 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num_agree": 1, "petition_idx": "57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소 당한 외교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사는게 괴롭습니다. 펜토바르비탈 지급해주십시요! 자꾸 제글 지우진마시고 제발 펜토바르비탈 지급해주십시요! 죽음의 명약 펜토바르비탈을요! 그렇지않으면 저주가 내려져 재앙을 불려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ㅂㄷㅂㄷ", "num_agree": 2, "petition_idx": "57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아닙니다! 펜토바르비탈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방의의무를 다한자로서 한마디합니다 중국과북한에 끌려다녀야 하나요? 고김대중대통령께선 대한민국은미국의숨소리조차도 놓쳐서는안된다하셧습니다 과거역사 보이지아노으신가요?대통령님 저는민주당지지자이며 고노무현대통령님과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이며 많은국민들도 국민과의소통하시는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허나 현시국을보십시오 너무답답합니다 북한이핵을포기할거같으신가요? 중국이남한을도와줄까요? 물론 미국또한 자국의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중국의속국이되기싫거나 북한공산정권밑에서 살기싫으면 미국뿐입니다 이또한 우리나라의 자국이익입니다 부디현실과미래를 직시하여 국정운영하시길바랍니다 현상황으로선 주한미군철수 하나남은카드같습니다 주한미군철수하는순간 대한민국은 게임오바입니다 그날 저는 이민갑니다 현정권 정말 너무 실망하네요 전정권은 무지해서 그렇다치고 전이명박대통령은 비리로얼룩져서 그렇고 현정권은 도대체뭔가요? 그리고 하나더 대의를 위해선 소를 희생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을머리에지고살아가게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금의 정권에서 .. 또한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수처를 하지마세요. 지금도 못하는데. . 공수처? 공수처 입법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었때문에 끝까지 공수처 하려합니까. 행정부. 또한 청와대도 그 조차도. . 그곳에서고. 하지도 못하는걸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수처는 그 의미가 뭐죠? 알고 싶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 공직자가 되어야 하나요? 그 전에 차단할 . .그런 의지도 생각도 없는가요? 지금 촛불혁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수처! 하기보단. 그 전에 공직자가 하는걸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길거리에서 침 뱉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침뱉고 걸리기 전에 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법을 떠나 당연핟 생각합니다. 길가에서 오줌싸는 놈은 혼내고. 길 중앙에서 오줌싸는 놈은 혼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하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정부 여당 경제파탄 물가폭등 한심한 나라다 이게나라냐,,,지난정부가 더그립다...장관후보봐라 미친나라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으로  한심한대한미국이야  경제파탄   물가폭등"}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한민국 경찰관님들 강력한 경찰 강력한 위엄을 주시길 바랍니다!왜 이런건의를 하냐면 경찰관님들 항상 불출주야 고생이 많고 수고 많이 하시는지는 압니다만! 뭔가 경찰로써 위엄이 없는것 같아서 말입니다!형사님들 얘기가 아니고 동네 파출소 순경님들 말하는겁니다 고속순찰님 교통순경님 말하는것이져!왜냐? 우리나라 순경님들은 뭔가 동네 북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출소에 온갖 술주정뱅이 엎치락 뒤치락 해야하고 어디 파출소가 동네 술집인줄아는 몰지각한 시민 경찰 무쓰운줄 모르는 일부 시민의 도발행위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미국만보더라도 경찰한테 달려들고 삿대질하고 욕하면 얼케 되는지 아시죠?!그만큼 미국은 경찰의위엄이 대단하고 현장업무처리또한 강력하게 처리 한다는거죠?!다만 조금의 수긍 못하는 현장에서의 과도한 행동도 있을수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경찰의 현장에서의 위엄과 범죄행위에 대한 해결방식이 강력하단 느낌이 들정도입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경찰도 항상 총기를 차고 업무에 임해서면 합니다. 총기라 함은 전기 충격 그런 거 차고 다니지만 실용면에선 부실 하더군요 범죄자를 잡는데(전쟁터에가는데)전기 충격기 들고 나가다는게 쫌 ,!?~::/;;;; 저의 견해입니다만 대한민국 경찰님들은 좀 몸을 많이 싸리는것 같습니다.전부 그렇단건 아니고 보통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입니다.그만큼 경찰님들의 범죄현장에서의 업무처리라든가 행동반경을 좀더 미국처럼 강력하게 위엄있게 행동할수 있도록 재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위엄있는 경찰 카리스마와 동시에 시민의 강력한 수호자가 될수있는 그런 믿음직한 경찰순경님이 되어서면 합니다. 뒤치닥꺼리 하는 그런모습을 보이는 모습 말고요!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순경님 무서워 함부로 못대하게 해달란겁니다!동네북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국민을 지키는 경찰 순경님들이 총을 안차고 현장에 가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항상24시간 총알이 든 총을 차고 다녀야 한다고 봅니다!경찰순경님들은 위급할지도 알수도 없는 극한 범죄현장에 나가는데 기본 아닙니까 총알이든 총을 차고 항상 다니시는게 그렇다고 봅니다 국민의 안전을위해서라도?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 순경님들에게 아무리 위급한 범죄현장이라도 강력하고 카리스마있는 범죄현장검거를 해주시면 바라는 바입니다.선한 시민들에겐 친근한 경찰순경님으로 범죄자한텐 강력한 저승사자 같은 카리스마 있는 모습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항상 경찰 순경님들 무서운 존재라는걸 인식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대한민국 경찰관 순경님들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57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관님들 강한 경찰 강력한 위엄을 주세요 왜이런 건의를 하냐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고등학교는 분기별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받고 있지만 일부수업 (특별활동,교내봉사활동등)을 학교에서는 특별반(심화반)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초 총회에가면 이러이러한 활동이 있고 저러한 봉사활동이 많이 있으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부모님들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일반학생이 신청자체를 못하게합니다 똑 같은 수업료를 내고 성적이 조금 뒤처진다고 기회조차 주지않는 일선학교는 심화반 & 특별반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미래의 꿈나무들이 학교에서 차별부터 배워야하는지요? 학생들이 차별없이 수업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심화반 자체를 만들수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궁정동이 어디 잇는지 찿아 봐라 뭐 하는 곳인지 돼지 흥분제 사랑이 당 대표 백옥 주사 태반 주사 비아 거라 비선 실세 반민족행위 상납 받다가 받다가 성상납 ㅎㅎㅎㅎㅎㅎㅎ 인간 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데 꼭 남탓만 하고 뭐 잘낫다고", "num_agree": 5, "petition_idx": "57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한당 하면 잘했고 생각 나는게 뭐꼬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네이버→금년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경기도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분양원가 공개하세요.,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 한자들,서울이 ♥20억대다.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충주 세무서에서 탈세제보 를 조사한 결과, (주)충주산업의 강성덕이 횡령한 금액은 14억여원에 추징금이 2억 8천여원 이었습니다. 강성덕은 이에 불복하고 거짓말로 핑계된 말이 횡령한 돈으로 임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했다 또는 직원이 신용불량자라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급했다. 광산에 소음 분진으로 허가 취소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지출했다고 망언된 거짓말을 한것을 충주 세무서도 인정하고 감면 비호해주고 2010년 충주지청 원종우 검사, 2018년 김민수 검사, 2019년 임은정 검사까지 강성덕의 망언된 거짓말에 놀아나고 비호해주는 의혹이 듭니다. 횡령은 범법행위인데 회삿 돈을 도둑질해서 위와같이 썼다고 하는데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떠한 이유없이 무조건 이모든 것이 횡령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본보기입니다. 있는자는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해도 봐주고 묻어주고 없는자는 슈퍼에서 빵 한 조각만 훔쳐도 절도죄로 다스리고, 이래가지고서야 경찰이나 검찰을 국민이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주)충주산업은 강성덕의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전근로자가 퇴직금을 담보로 주식에 투자해서 경매도 받고 근로자가 창립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를 직원이었던 강성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리를 저질러서 근로자의 주식을 거짓말과 강압적으로 매입하고 회사를 착취한 대도입니다. 뿌리깊은 토착비리와 적폐인 강성덕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주)충주산업 창립발기인 주주⦁전노조위원장 전영준 011-484-0818 2019.3.27", "num_agree": 3, "petition_idx": "57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심판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피해 보상은 자한당 한태 받아라 국민 세금 그런데 쓰라고 낸게 아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은 자한당이 만든 작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정의로운척 하지 마세요. ㅡㆍㅡ", "num_agree": 19, "petition_idx": "57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탈북자단체 지원 중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2019년 2월1일에 공고된 2019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차 직원 공개채용에서 5급 정보기술직에(보훈/장애)지원하였습니다. 두 달에 걸쳐 이력서 접수, 온라인 인적성, 필기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3.27일에 최종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5급 정보기술직 2차(최종) 면접에서 저를 포함한 2명이서 경쟁한 결과 5급 정보기술직 채용은 합격자 없음으로 홈페이지게 게시되었습니다. 두 달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공부한 시간과 면접연습한다고 혼자 벽보고 인사연습 하고 예상질문 답변 연습하고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흘렸습니다. 후회됩니다. 그날 왜 나는 결국 아무도 채용하지 않을 그 자리에 지원을 했을까? 1차 면접 때 면접비를 안주는 회사에 왜 지원했을까. 2차면접비 35,000원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진주까지 오고 가고 두 달 동안의 내 소중한 시간들. 합격만 한다면 이런 것들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서류전형이나 1차면접에서 떨어뜨리지 왜 최종 면접까지 오게해서 합격자 없음으로 사람을 공허하게 만드는 걸까. 취업이 어려운 시기고 공백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매일 죽고 싶은 마음인데 저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훈자 전형이라 더 충격이 컸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해군 부사관 2기로 월남전 참전 하신 후 제대하시었고 경찰공무원 근무를 하시던 중 월남전 때의 고엽체 휴유증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 정년퇴직 후 얼마 안 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의자녀로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번 보훈 전형에 지원하였 고 하지만 그 자리는 결국은 합격자가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 하신 국가유공자 가족을 이렇게 이렇게 기만하고 보호해 주지 회사가 누구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면접장에 저작권위원회위원장님도 계셔서 제일 많이 질문하셨는데 결국 보훈자 전형 결과는 이렇게 합격자 없음으로 됐네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고자 글을 적었습니다. 보훈 전형 채용에 실망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저작권위원회 채용 결과가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염원이자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한없이 날뛰고 세습하는 그들을 국민이 통제 못하면 그들은 계속 짐승을 생산합니다 현재의 국민은 국회의원들을 통제하지 못할뿐더러, 그자들은 통제밖에 살면서 선량한 국민을 웃으며 유린하고 짓밟습니다 막말이 그 증거입니다.. 그 수준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우리의 험악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국회의원 소환제 만큼은 일궈놔야 먼훗날 후세들이 그 열매를 그나마 기대할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험악한 수준에, 국민들이 진저리 치는 것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분명히 관철해야 합니다 수준 낮은 국회의원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게 놔두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상한 정신병자들의 국회에 더 이상 힘을 실어 주어서는 않됩니다. 특정 정당의 수준은 매국노를 넘어서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표 찍어 줍니다 국회의원들 과반은 아마 오랑캐 왜적이 분명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염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빚땜에. 당장 사방이 막힌분들 . 돈나올 구멍없는 막막한분들.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찾을수있게해.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요 이자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탁상행정 양반들. 자기힘안들다고 틀에 박힌소리만 앵무새처럼 ㅉㅉ 정말 절박한 국민입장에서 정책좀해봐라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보고.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라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폭정이다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국민수탈 압살 가장큰적폐제도다. 개혁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7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되고 사방이 막힌분들. 국민연금지원해라 그들돈 돌려주어 빚으로인한자살막아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여러분 유튜브가 사라지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취미등을 잃고 우리는 정보를 얻을수 없게됩니다 그런데 사라져서는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를 살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판사의 사상에 따라 판결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고무줄 같은 판결을 어느 누가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김은경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대협 출신 박정길은 바로 그러한 인간이 아닐까? 이런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봤고 또 일어날 것인가 !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 소위 개판이 되었다 ! 되지도 않는 이유를 독립선언서 처럼 낭독한 저런 인간이 과연 신성한 법정에 설 자격 조차 있기나 한가? 반대파 정권은 똑같은 이유로 구속됐는데, 이번 경우는 또 다르단다. 이런 미칠 경우가 있나! 이런 인간을 당장에 파면하라! 썩어빠진 대법원장도 즉시 파면하라 ! 이런 것이 바로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사건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은 사상을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얼빠진 박정길을 파면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발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입에도 담지 못 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나.. 뉴스 몇번만 봐도...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껍니다... 문대통령은 왜 대통령으로 뽑아드렸는지 단지.. 이름뿐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독재적인 권한이 대통령한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잘못이 있다면...그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댓가를 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승리 버닝썬 사태 아시죠? 3일에 10억 쓰는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그렇게 고생해서 벌었으니까요 하지만....그외에 경찰이 직무태만, 직무유기 등등 국민혈세로 월급받는데...참... 이런식으로 하면... 제발 국민혈세로 아깝지 않게 월급 주는 세상으로 바꿔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문대통령은 뭐가 그리 바쁘다고?...티비 프로 몇번만 봐 주셨음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게나라냐 나라말아먹고 있다 모든물가폭등 다죽일놈들 서민들은 다죽어가는데 장관후보들봐라 이게나라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57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나라말아먹고있다,물가폭등  살기싫은나라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꼭 진실이밣혀지길......", "num_agree": 2, "petition_idx": "57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군 전역한 사람입니다 부사관 지원하는데 왜 문신이 없어야되요 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건데 그것때문에 군 부사관을 못가다니요 제발 개정 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문신 개정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여성징병제 논란]②외국의 여성징병제…양성평등 목적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074730 ' 징병제 폐지 7년' 독일軍 인력난…EU 시민권자 채용 검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983384 스웨덴, 내년에 징병제 부활ㆍ여성도 징집 대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245497 여성 차별에 맞서는 예비역 여군의 일침 ‘나는 여성징병제에 찬성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53259 美 법원 \"여성 징병대상 배제는 위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29292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지만 정작 국방을 위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남자만이 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가장 노골적인 차별을 하는 것은 분명한 언행불일치이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더욱 여성을 차별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박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들은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당장 말도 안되는 차별을 그만두고 평등하게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여자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견 및 국제 흐름에 따른 근거에 기반하여 주장하는 것이며, 각각 링크된 주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것입니다. 1. 전쟁의 위협이 상시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평등이란 개념을 정착하기 위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가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가치를 주장하는 국가의 정부가 정작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은 국제적 흐름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장 심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군인력은 부족해지고 있고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언제나 위협하고 있기에 군 인력 충당은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대책입니다. 두번째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은 지난 십수년간의 잘못된 현상 인지로 군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은 물론 난민까지 군 인력 공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 저정도인데 하물며 한국은 저런 현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현상에 직면하기전에 조기 대응 차원에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위성을 가진 당연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 판결 당시 여성이란 존재 자체를 군대에 부적합한 존재로 규정하여 차별적인 대상으로 사회에서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판결을 내세우면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고 언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아이러니하고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말하는 유럽국가는 물론 이스라엘과 아프리카도 실시하는 여성징병제가 왜 한국에서만 안되는 걸까요?? 따라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를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제는 마땅히 실시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4.남자도 인간입니다. 남자라는 성별로 태어났다고 해서 징병제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군대로 인해 인생의 상당 부분이 변화되지만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나 안보면 다행이지요. 군대로 인해 국적을 고민해야 하고 군대로 인해 학업의 커리큘럼을 고민하고 군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하고 군대로 인해 2년이라는 시간을 인생에서 지워야 합니다. 역차별 당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사회와 여성은 너무나 이기적인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루 빨리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논의해주시기 바라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회에 언급하기전에 모순된 행위를 멈추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자도 사람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청원합니다. 양심이라는게 있으면 논의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서로가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일방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지만요 상대는 정신병 본인은 정상인 상대를 괴롭혀 주변에 정신병자로 만들고 나서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나락까지 간 것을 확인한 후 주위에 이야기 합니다. 저 사람 정신병자라고요 그게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서 주위 사람들까지 끌어 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생활까지 침범 할 만한 작전을 짭니다. 그 후 큰 힘을 가진 권력에 어떠 어떠한 이유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시킵니다. 가리키는 사람을 이 사람 정신 병자라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 전부 갈취 합니다. 포인트는 그 사람들이 권력계까지 이미 예전부터 손을 뻗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라도 이 사람 저사람 피해준 사람들 스타 만들어 준다며 힘 가진 세력을 역 이용한 상황에 대하여 그만 두셨으면 합니다. 알바를 시켜 미행하게 하는 일만 봐도 해킹 하는 것만 봐도 사실 확인 했습니다. 수백명을 매년 이런 식으로 갈취 무단 해킹 감촬 지적재산 침해, 사생활 침해 이 루트를 정부에서 찾으셨다면 어찌 되었든 잘 못을 저질러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니 양심껏 그만 두시거나 이제 그만 이 특정 세력 조사 더 받았으면 합니다. 남을 조사 했으니 역으로 조사 받기 싫다면 양심껏 그만 두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상대를 정신병으로 만들어 기다린 후 그 걸 때가 되서 힘있는 사람에게 보여준 뒤 상대를 정신병자로 완벽히 확인 시킨 후 자신들은 정상인 처럼 그리고 그 수익을 공개 이런 사회의 세력이 제 2의 정치 공작소를 만든듯이 암 덩어리처럼 세상 속 SNS에 있군요 이 암적 존재들에 대해 조사 할 수 있도록 아무도 용기를 내지를 못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암적 존재들이 사람 하나하나를 컨트롤 하는것인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조종 장애 짐승으로 표현하며 죄책감을 절대 못 느끼는 그들, 예전부터 시작한 이 암적 존재를 어느 힘있는 영웅분들이 나타나서 약자적 국민 대신 처리해 주실 수 있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라나는 그 친구들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다수 상대는 정신병 본인은 정상인으로 표현하는  표독적인 시대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 와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630만3000원.표준건축비 ●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 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 무주택자가♥67% 이다.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 아파트 한평에 1억원(서초구 구반포APT)?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 보상한다는데?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 전용 ♥84.95㎡도 전세가 10억5000만~♥14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재인정부 2년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공약이행을 사측과,정규직노조,비정규직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다보니 전환율은 거의 미미한거같습니다. 심지어 그전보다 처우가 더 나빠지고, 심지어 인사이동의 보복조치까지 이뤄지고있는실정입니다. 예를들어 집이 광주이고 광주에서 근무를하던 비정규직이 사전에 예고도없이 군산이나 익산 이런곳으로 보내버리는거죠. 지방 노동청이나 감사원에서 이런 힘없는 비정규직의 억울함이 없도록 감사를하여, 사측이 함부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노동법을 위반하게 놔둬선안됩니다. 공기업은 친인척이 많아 소위말하는 \"빽\"이없는 비정규직들은 수구려 살아야하고 그들의 갑질에도 묵묵히 참아야 본전입니다. 비정규직이어도 정규직의 친인척이나 빽이있으면 인사이동도없이 온전히 잘다닐수있고, 비정규직인데다가 빽도없으면 멀쩡히 다니다가도 출퇴근이 아주 먼곳으로 발령내기도합니다. 외주노동자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바뀐이후 아무것도 변한건없습니다. 오히려 기간제 계약직으로 회사소속이되니 인사이동으로 근무지이동으로 보복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사측과 정규직노조의 자율에 맡기는바람에 이들은 더욱 보복과 노노갈등이 심화돼고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서 1시간30분~2시간되는거리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 또한 보복행위이며, 인사를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없이 멀리 날려버리는것은 정말 심각한문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무자비한 인사보복이 행해지고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민연금이 대기업 죽이기를 하는거 같습니다 이번 조양호 회장님에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국민연금의 표를 무효로 해주십시오 기업이 자율경영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선임 반대 무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금 청와대와 나찌 민주당은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건드리며 볼멘 소리를 한다. 핵심인간은 조응천인데, 그 인간만 조사하면 그 전모가 금방 나올텐데도 굉장히 어렵게 끌고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조응천을 구속수사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당장에 구속 수사하라! 문재인의 미친 훈수가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사건 핵심은 조응천이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제 비정규직이 외주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공공기관/공기업 자체 소속이 되버리니 인사발령을 내서 멀리 보내는 보복행위를 하고있습니다. 빽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무시간이 새벽인데 차량이없으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곳으로 멀리 보내버리는등의 보복행위를 하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지 강제 변경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연금사회주의인가? 국민노후자금으로 기업 총수 갈아치우기? 지난해에도 운용손실이 5프로인가 마이너스이던데... 운용에 신경써야지 정치권과 일부 여론몰이와 투기자본에 놀아나는 국민연금.결국 이익은 투기자본이 가져가지 걔들이 기업의 구조조정 그런거 신경안쓰고 자기들 목적은 오로지 투기인것을 모르나?? 하여튼 이나라는 박영선같이 자기가 청문회때 개인신상털이 자료안내고 돈많이 쓰면 장관자격없다더니 자기는 자료제출 개인신상이라 거부??? 뻔뻔한 것들이 출세하는 세상 탁현민 남탓할게 아니라 본인의 행적 특히 여성비하등은 어떻게 설명하나...니가 무슨 능력이 있나. 그저 맘 약한 사람 감성을 건드리는 것이외에... 하여간 이나라가 산으로 가는 거 같다. 특히 사회주의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가위해 북의 도발로 무참히 서해에서 전사했는데도 추념식에는 가지않고 대구가서 트윗으로 손가락질이나하고 선거운동하는 이나라.. 이게 나라냐", "num_agree": 12, "petition_idx": "57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나라 . 사회주의로 가는것을 멈추시기를 청원합니다..국민연금 이대로 안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목포**중 학생들이 한 반에 10명씩 조퇴 및 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감기. 독감으로 인해서요. 학교측에서 3-4일 정도 휴교령을 내리셔야지. 모든 학생들이 아풀때까지 지켜볼 모양이나봅니다. 학교측에. 제발 단 며칠 만이라도 휴교 해주라 통보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왜. 2,3학년 교실엔 공기청정기 설치 안 해 주나요!!? 정부지원 없나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7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남도 목포**중"}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세상만사가 잘 형통하게 돌아가면 좋지만 서로 아귀아구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헐뜯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이기적이지 말고 밑도끝도 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인격모독 하지 말고 인신공격하지말고 무시하지 말고 막말하지 말고 싸가지 없는 행동 하지말고 법을 밥먹듯 어기지 말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교통법규 어기지 말고 음주운전 하지 말고 아이들 사랑으로 키우고 막때리지 폭력하지 말고 인간이하의 성추행 하지 말고 강간하지 말고 몰래카메라 찍지 말고 갑이라고 함부로 밑에사람 못살게 굴게 하지말고 막 부려 먹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인종차별하지 말고 월급주면서 온갖 갑질 노예처럼 대하고 막부려 먹지 말고 편파방송하지 말고 책임없는 행동 해서면 책임있게 처벌받고 책임회피 하지 말고 등등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사회에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것은 많으나 또~!한편으론 이세상이 치킨처럼 반반인 세상이라서 선과악이 같이 공존 할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갑답게 사는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웁단 생각이 드네요?!;;;;~하하하🌏", "num_agree": 4, "petition_idx": "57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도리라는게 있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평화는 강한군대, 튼튼한 안보에서 싹튼다 / 국방없이 평화없다 라고 직접 문재인씨가 말하였습니다. 더 나은 평화, 강력한 군대, 튼튼한 안보를 위해 만28세 미만의 미혼, 미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징집을하는것을 청원하는바 입니다. 아무런 혜택도 특권도 받지못하며 사회적지위도 제일 낮은 20대 남성에게만 국방의무를 하라고 하지마시고 문재인씨가 직접 말씀하신걸 이루기 위해선 여성징병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는 여성징병이 법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못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장교로갈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또래 남성들은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병을 못가는 이유가 있다면 장교도 분명 가지못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왜 남성들에게만 징병을 하고 여성들은 사병은 못하지만 장교는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여성장병이 가능하다면 당연 사병도 가능하겠죠 그러니 여성징병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 성인 문수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빠, 엄마, 언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정신 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가족에게 정신 병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신 착란과 망상은 제가 주워온 자식, 즉 친자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해결 돼지 않고 있는 지금, 저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고, 가출을 감행해야 하고, 실종 신고를 당하며, 성인이지만 아무것도 혼자 독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성인이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한 생활비 학자금 대출 전부를 엄마에게 입금당했고, 경찰에 유전자 검사, 병원에 뇌 검사 등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과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가 지옥 같고 아무도 믿을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국민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는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룩하셨고, 가장 대단하게 이렇게 국민 청원 사이트까지 열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모든 것을 걸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기간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국민으로서 대통령님의 대통령님으로써의 권한을 걸고 모든 의무를 다하시길 간곡히 빌고 원합니다. 반드시 도와주셔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 절차의 부적절함을 고소,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남성은 20대 청춘의 나이에 강제로 징집하여 군대에 끌려갑니다. 강제로 다녀온것도 모자라 전역후 20년을 강제로 예비군, 민방위라는 걸로 더 훈련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니가 군대 안갔으면 안가도 됐잖아 식으로 무시하기 일쑤이고 보상은 하나도 없고 그마저 있던 군가산점마저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하고 여성은 군대징집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민방위가 뭡니까? 전쟁시, 위급상황시 군인을 대체하여 국민를 지킬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불평등한 남성강제징집과 예비군,민방위를 폐지하시고 여성의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성도 본인이 스스로를 지킬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무임승차 할겁니까? 아마 전쟁나면 여성들을 지켜줄 남성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남성 예비군, 민방위를 폐지하고 여성 예비군, 민방위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강제징병 및 예비군, 민방위 훈련 폐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거 비정상을 한참 넘었습니다 잠깐 몇 천만원 내리면 그것이 내린 것 입니까 불로소득의 왕국인 대한민국의 편협종들의 버르장머리를 누가 끊습니까? 부디 혜아려 주세요 부동산으로 돈 벌고자 하는 그놈들은 이땅에 바퀴벌레와 同 종자들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입니다 불과 몇년~7년 사이에 6억이 18억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10대 : 곧 우리아들 우리아들 하면서 다치거나 죽으면 느그아들 하면서 공짜로 부려먹을수있는 예비 개 20대 초 : 시급 없다시피한 돈으로 남자니까 남자라서 라는 이유로 남성차별을 대놓고 할수있는 집지키는 개 20대 후 : 개가 집지키다가 살아왔으니 전쟁시 고기방패로 키울 개 30대 : 전쟁시 고기방패가 될수있는 개의 능력은 배웠으니 무급으로 시간뺏어도 되는 개 40대 : 개가 나이가 들어 집도 못지키니까 죽던 살던 신경안쓰는 개", "num_agree": 0, "petition_idx": "57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민국, 여성우월민국에서 생각하는 남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건강 토탈서비스 현장에서 제공인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1. 환자 관리에 대하여 o 개 요 조현병하면 우리사회에서 문제나 일으키는 중 범죄자로 인식하고 서로 무서워하고 멀리 하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무서워만하지 이분들에게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o 현 실태 및 문제점 - 조현병은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완치는 안되는 불치의 병이라고 합니다. - 관리 주체는 정신병(의원),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지역투자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정신건강 토탈서비스라 - 이용자(환자)나 가족이 신청하여 선정이되면 1년씩 3번의 기회로 총 3년의 케어 기간이 주어짐. - 그러나 그 지원 기간이 짧아 좀 좋와 지려면 끝이나 지지자가 있다 없으지므로 더욱더 혼란만 초래함. - 환자들은 대부분 장기 입원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독신 가족이 많으나 이러한 제도 자체를 알 수 없으면 신청도 1년에 한두번밖에 없으므로 제대로 이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대부분 언어장애가 있어 소통이 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분노 폭발 o 대상 - 조현병(조울증, 우울증, 망상, 환청(시,미,촉등), 불안증,분노조절,대인기피,편집증 등과 알콜의존증으로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자와 병원 진료중인자 o 지원 내용 - 약물관리 실태 파악과 약물 복용의 필요성 - 욕구 조사 및 지원과 심리검사와 그에따른 지원 - 문제 발생시 해결 방안 제시와 함께 해결 - 인성 교육과 사회 질서 교육 - 이웃과 함께 생활방법 - 금전관리 요령 - 운동 요령과 스트레스 해소법 등 o 운영 결과 및 성과 - 초기 시작시 15명 정도를 관리하여였다 당시 2-3명은 교대로 병원에 교대로 입원하였다. 하지만 1년여를 케어 결과 점차 입원하는 숫자가 줄어 들더니 1년 정도를 케어 받은 분들은 거의 입원하지 않고 생활을 하지 않았다. - 알콜 의존증 환자 11명 케어 결과 5명은 완전 금주 , 3명은 줄여가고 있는 상태 3명은 구제 안됨(알콜 환자가 금주 확률은 2%도 안된다고 함) - 자살 시도를 수회씩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죽고 싶다고 말하는 분 하나도 없음 (살고 싶은 희망을 심어줌) - 기 타 등등 o 기 타 - 본인이 2015년 부터 보건복지부 정책 제안사항으로 케어 기간을 늘려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현재까지 변동 없음 - 케어 3년 종료자들은 그 후 또 혼자 생활하므로 지지자가 있다 없어지므로 더욱더 힘들어 하며 그렇게 어렵게 금주한 것을 다시 음주에 빠지게 됨 - 좋와진 분들은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스스로 기부 행사에 참여하고 길을 가다 어려운 노약자분들을 보면 도와주는 아름다운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3년 전 나름대로 케어 기간에 사례집 있음) - 케어 3년 종료후 이별시 이용자분들이 울면서 앞으로 어떻게해야 되느냐고 울고 불고 메다리는 광경도 있음 그러면 제 같은 경우 인연을 지금껏 맺은 분이 100여명에 가까운 분들을 다 어떻게 해줄수 있는 방안이 없어 서로 부둥켜 우는 수밖에는 없음. o 건의 사항 - 제발 이 분들에게 평생은 아니드라로 어느 정도 안정될때까지 최소한 6-7년간의 기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공 인력에 대한 급여 현실화 o 개요 본인이 2012년 부터 이 분야에서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급여 변동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ㅇ 현실태 - 대부분 시간제 근로자 입니다. 이용자 1인당 정부지원금 18만원 본인 부담 2만원 도합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센터(복지관)소속으로 복지관에서 40-50% 정도씩 가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을 케어하면 주당 10시간 근무 월 40시간 일하면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 그러면 차량 유지비, 수업 재료비, 야외수업시 식사비, 유대를 위한 식사비등을 공제하면 남는 것은 빈손이랍니다. - 근무여건: 이분들은 감정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힘든 감정 노동자들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망상이나 감정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들이 식칼을 옆에 두 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다 찔러 죽인다하고 갖은 욕설과 분노를 토로할 때면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말려줄 사람이나 방법은 하나도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1:1 상담) 오직 그분들과 신뢰와 정신적 믿음으로 항상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하여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당 3-4일 이상 근무시 자신이 돌아버릴 정도입니다. - 제공 인력 : 간호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그렇지만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근무) - 사회복지사도 인간입니다. 자신의 복지가 되어야 이용자 복지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이 안되는데 어떻게 이용자분들에게 최선의 케어가 되겠습니까? - 그러다보니 잠시 근무하다 현장을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조현병 환자분들에게는 같은 제공자가 지속적인 케어가 되어야지 신뢰와 믿음으로 사전 사고 예방과 케어가 되는데 수시로 바뀌니 환자들에게 혼란만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o 건 의 제공인력 복지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급여 조정)으로 이용자가 정말 의지하며 상담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num_agree": 12, "petition_idx": "57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정신질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즘 이슈되고있는 손혜원 부친이 북한 인민 주요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자로 되고 무재인 대통령이 훈장을 준다하고 (줬나?) 독립운동을 했다하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차장이란 피씨는 그일을 두둔하며 무례한 언사를 뻔뻔히 보이는것을 보며 이땅에 북한의 좌파만행을 저지른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게 이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 공을 인정하며 나라에서 연금을 준다니....이나라가 민주주의가 맞는건가요? 사회주의인건가요?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북한 사회의 북좌파를 이루기 위해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던 과거 역사적 일들에 가담했던 자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는것도 이상할판에 그들에게 그 일들을 좌시하고 국가보훈자로 지정한다니????? 이건 이나라의 국가 정의 와도 상반대는 국민들을 분노케하는 일 아닙니까? 문정부가 지금 북좌파란 말들을 듣고 나의원의 거친 표현에 명예훼손이라하며 반박을 하는데 이런식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들이 허왕된 거짓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모든것이 진정 국가를 민주주의 나라로 여기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정체성을 갖고있기는 한것이 맞는것인지요? 독립운동을 참여해서 독닙에 관여 했더라도 향후 나라의 민족적 정신에 반하는 세력에 가담해서 지금 현재 이나라의 근간인 정신과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전자의 행동을 칭찬받을만한 그래서 보훈자로 격상시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부분은 절대 절대 막아야 합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독립운동하며 좌파와 맞서 이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지킨 다른 유공자들께 민폐입니다 어떻게 그들과 같은 대접을 받고 같은 역사적으로 값진일을 했다고 할수가 있는것입니까!!! 북한공작일을 한번이라도 아니 심부름만 했더라도 털끗만큼이라도 북한이념에 관련이 있엇다면 이 나라에서는 그것에 묵인할수 없고 그 죄는 이제라도 밝혀서 물어야 할판이라 여깁니다 국가보훈자 라니!!!! 말도 안됩니다!!!! 국가보훈처도 다 직무를 남용하고 잘못된 처리를하는것 방조하지 마십시오!!! 국회법사위에 나와서 막말하고 되먹지못한 모습보인 피씨도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인민활동한 사람들 절대 국가보훈자 지정 박탈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KOREA를 COREA로 회복합시다. 원래 한국의 영문이름은 고려(CORE, 꼬레 코레)였다는 사실을 누구나 압니다. 해방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을모아 정부에 청원을 해서라도 본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청원합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앞으로 통일될 한국 COREA를 위해서 늦었지만 침략당한 흔적을 지우고 원래의 본 이름을 회복해야합니다. 총독부 건물을 제거했듯이요.. 해방이후 각각의 정부와 부처에서 노력은 했었겠지만 아직 못 했으니 이제 국민청원의 힘을 모아서라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KOREA를  COREA로 회복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현재 재직중,퇴직한 선,후배 국가,지방 공무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고 댔글 적어주세요^^감사합니다. 정부포상중에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성푹력,성추행,성폭행,횡령,배임,금품수수등 제외한 [단순음주운전1회(대인대물사고 없는자 벌금 200만원미만자)] 적어도 남에게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건 및 경미한경징계(근신,견책)은 한번의기회을 주는것이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아닌이상 공직생할하다보면 과중한업무 스트레스등 안된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경미한사고를 일으키는사례가 많습니다. 상관과의마찰등 많은경미한사례로 또한 본의아니게 잘못으로 징계받는일도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흠집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 더 좋지만 뜻대로 되겠습니까^^ 현재 과거전력으로 공직생활전체기간을 확정하여 과거 20~30년전 주요비위중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 사고 없는자)벌금50~200만원미만자는 1회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법에서는 공소시효가 있드시 10년단위로 1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벌금2회이상 200만원이상시 정부포상에서 제외 있드시~~~~~~~~~~~~~~~~ 물론 주요비위중 음주운전도 경,중 있드시 ~~~~~~~~~ 모든공무원들이 바라고 있지만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너무 가혹하고 엄격하여 지침적용으로 현재 탁상업무(소극적인업무)하면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고위직선발시에도 7대비리에 해당하여도 기관장에 임명하고 있는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지방공무원 공직간 조금이라도 흠집있을시 정부포상을 제외하고 있는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한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생횔을 천직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가벼운실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장,차관등 심지어 6개월이상~2년이하하여도 규정이 없어 정부포상(1급,2급 황조,홍조근정훈장)국가에서 그간노고등으로 정부포상을 보상해줍니다.(예: 홍윤식(1년5개월,김성렬(1년4개월)(박그네정부때 행자부 장,차관,현재 국회의원직(이명박정부때 장,차관하시던분)등~~~~~~많습니다. 신문보도 및 인터넷상 다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공평하게 적용하여야할 정부포상은 2015년도와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하늘과땅사이입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제가 아는지인분은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70만원부과되어도 2015년도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에서 대상이 되어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4월이후현재 퇴직한분중에는 과거20~30년사이에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60~100만원부과받아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됩니다(벌금상관없고 횟수상관없고 특별사면필요없고) 지금 현재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누가봐도 편파적이고 위사항이 제가 잘아는지인입니다. 단지 일찍퇴직하고 조금늦게 퇴직한것이 예고도 없이 일발적으로 밀어붙쳐 현재 많은 국가.지방공무원들이 가슴앓이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없다는것입니다) 공무원의노고가 정부에서 25년이상시 훈,포,대통령,국무총리표창등 마지막으로 바라고 있지만 결격사유로 포기해야만하는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한처사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주요비위중 단순음주운전1회자(과거20여년전 경미한사고,대물,대인 사고 없는자중 남에게피해없는자) 이런행위자는 주요비위에서 제외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2회이상시 상습음주운전시는 가혹하게처리하여도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하여주시면 감사하고 2015년도 지침에는 2015년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시 지침에 적용하겠다는 52페이지에 등재하였지만 2016년도 지침에는 삭제되어 수많은 국가,지방공무원들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가는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 누구에게 포상을 받아야합니까.(편파적이고,불공평한행정처리로 피해입은 퇴직자(2016년도4월21일이후 현재퇴직자들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정부포상지침은 바로잡아주어야할정부마저도 신경안쓰고 있으니 누구는 재수가좋아 포상받고 누구는 좀더공직생활하다가 장관의지침변경으로 피해입고 넘 불공평합니다. 박그네정부가 해놓은것을  현정부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누구에게보상할수 있는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도마 안중근 의사께서 마지막유언에 유해를 국권이 회복하거늘 고국으로 옮겨 주라고 하셨는데 국권회복한지 7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모셔오는거도 늦은거 아닌가요...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를 하루 빨리 모셔와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마 안중근 의사님을 고국에 오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손혜원 아비를 유공자에서 탈락시켜주시요. ( 유공자 인정 자료를 공개 하시요.) 어찌 경찰의 진술자료를 인정못하는 피우진 보건처장이 이나라의 혈세를 쳐드시고 국회에 가서 떠벌리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 주변에 3대 군인가족증을 가진사람도 있는데 어찌 간첩행동을 한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이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정부 인가. 아니면 셀프공산화의 시작인가. 그렇지 않다면 피우진보훈처장을 당장 처단, 해임 하고, 손혜원 아비의 유공자의 명단에서 빼든지 .명확한 사유를 밝혀달라.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손혜원 감싸기에 급급하지말고, 정정당당하게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므로, 공산당은 절대로 안된다. 북한에 이익을 주는 행위는 이적행위이므로 언제든지 사형, 처단. 구속 해야 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7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아비를 유공자에서 탈락시켜주시요. ( 유공자 인정 자료를 공개 하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뉴스에선 부동산이 안정화된다 붕괴된다 지금 집을 사면 미친거다 이런 상황에 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에 내놓은 집은 아무도 보러 오지 않고 이사갈 집에 대출은 규제대상이고 모든 연금이며 은행빚을 지고 가려해도 이사를 갈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수많은 빚을 지고 이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안정이 어떤 의미인가요 강남이 3억이 떨어졌다 이게 서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서민은 대출없이는 집도 못사고 강남에 집을 살 일도 없습니다 규제로 얽매고 부동산 값 떨어진다고 집도 안팔리고 팔려해도 시세보다 몇천만원 손해를 봐야 하는 현실 부동산 정책이 이게 맞는건가요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서민을 위한 것인지 제발 재 점검 해주세요 너무 너무 힘들어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지고 이사가고 싶지 않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아베는 일본경제를 살리고 일본 일자리를 늘리고 일본 국방력을 키우고 일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장래를위한 외교를하고 일본 국민의 영웅인데 아베의 발꼬락 때만큼이라도 따라가봐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7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를 배워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날 출소를 합니다. 전과 17범 이었으며 나영이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과하고 검찰의 무능함과 조두순의 영악한 방법으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가 또 다시 생기면 안되는 것이며 재범이 다시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 가족이 조두순의 악행으로 눈물로 얼룩이 졌는데 또 이와 같은 악행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과거 김길태의 사건을 보더라도 출소한지 8개월만에 다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서 한 여중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미 너무 알려진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다시금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두순의 신상공개와 나영이의 신변보호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57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걸포초등학교 11살 어린이 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알수없는 갈등 해결해주십시요 한미 관계가 점점파탄 나고있습니다 이대책도 최대한 빨리해결해주십시요 이러다 한미관계가 파탄나면 대한민국은 위험해집니다 주한미군도 점점철수중 입니다 최대한빨리 해결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의 갈등 해결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2019년 청와대는 감도 안되는 장관 임명을 이제 는 그만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감도 안되는 문제투성이 인물을 억지로 고집으로 장관시켜놓으니 이 나라라가 이지경에 온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더이상 인간이 덜된, 장관감도 안되는 , 사리사욕투성이. 불법주차 등 사회적 문제투성이. 이중국적, 재산 을 이상하게 불린 인간들. 천안함. 제2연평도. 금강산 관광피살 등 이런것들을 우연으로 보는 정신나간 장관후보자들 이제는 그만 하십시요. 이나라가 더 썩어 정말 적화 통일이라도 되길바라는건가 궁금합니다. 이제는제대로된 장관을 앉혀 나의 세금을 우리국민의 세금을 주면서 일을 시켜주십시요. 제발 제발..................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명님께도 비나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청와대는 감도 안되는 장관 임명을 이제 는 그만 두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김 일 성에게도 서훈을 줘도 되겠네...ㅠㅠㅜ 피 우 진 처장...두고 두고 따져할 문제 !!! 이 정권 이후에도 저런 말이 통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하는데... 산화한 우리의 국군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 위한 대한민국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어려운경기와 가까운곳에 경쟁사 편의점이 생겨서 매출은 줄었는대 시급은 너무많이 올라서 잘못인것을 알면서도 최저시급을 다 주지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점포는 매출이적어서 근무시간중 절반정도는 놀고있고 그 시간에는 공부하거나 하고싶은것 하라고합니다 오늘 지닌달 그만둔알바가 노동부에 제소를하고 460여만원을 달라고해서 지금 어려워서 당장은 못준다고했더니 형사고발해서 법법자가 되었네요 ㅠ ㅠ 알바비를 적게받고 쉬운일을 할것인지 다 받고 힘든일을 할것인지 알바가 선택하면 안될까요? 대기업계열사와 편의점이 같은시급울 주는것이 형평에 맛는걸까요? 범법자를 양산하는 너무나 많은금액의 촤저시급은 다시한번 논의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주기 어려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초등학생 기준 등교시간 8시 20분 중학생 기준 등교시간 8시 고등학생 기준 등교시간 7시 40분 초등학생의 기상시간 약 7시 중학생의 기상시간 약 6시 30분 고등학생의 기상시간 약 6시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등교시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 대통령처럼 천주교신자 여성입니다 세월호아이들과 일반 시민승객들과 배직원들이 끔찍한 사고를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 세월호사건을 숨기려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않으려고하고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왜사고가났는지 진실을 알고싶어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진실을알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유가족들과 대한민국국민여러분들도 세월호사고가왜났는지 이유와 진실을 알고싶어합니다 부디 아이들과 일반승객들,배직원들을 생각하시어 진실을꼭밝혀주시리라믿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으로써 가톨릭신자로써 꼭 아이들과일반승객들,직원들 기억해주시길바랍니다 저도 한 시민으로 아이들과 일반승객들 희생이 마음이아프고 슬프답니다 꼭 진실을 밝혀주십시요!이제 3월이끝나면 마음이아프고슬픈 세월호사고날이돌아오고있습니다 세월호날이돌아오면 잊지마시고 꼭 기억해주십시요 아이들과 일반승객들을위해 기도해주십시요!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은언젠가는밝혀주시리라믿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사고로인해 단원고아이들 진실을밝혀주십시요!이제곧있으면4/16일다가오고있는데잊지말아주십시요!기억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장사꾼 과 文子의 차이 함부로 호가 부르는 놈 과 진중하게 지켜보고 옆 사람 생업 지켜보며 안타까워 하며 큰 그림 보시는 사람", "num_agree": 2, "petition_idx": "57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대인님 과  도람프의 차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정작 더 심각한 중국의 산둥반도 해상원전 건립은 언론 보도가 단 한 건밖에 없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는 실정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지진 따위의 자연재해로 그 원전이 터지면 중국은 물론 한반도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제 2의 체르노빌이 될 것입니다. http://naver.me/xxT0zZ3p ---- 기사링크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정작 해외의 원전을 막지 못하고 이 해상 원전이 터지면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는 죽음의 땅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허가가 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상원전 이것만은 막아 주세요. 정부가 할일이 무엇이죠?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일 아닙니까? 중국 해상원전, 이것만은 막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해상원전, 이것만은 막아 주세요. 시간이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한 호계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자인작은도서관장 입니다. 오는 4월 17일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싶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로써, 활동가로써,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책을 읽을수 있도록 한 일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주시어 함께해 주신다면 아이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대통령님을 초청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하게 일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경력자가 아니라서 최저도 못받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이직장을 다닌지 어느덧 7개월,8개월 을 향해 일을 하고있습니다. 처음엔 경력도 없고 수습기간이 있어서 그려러니 했는데 수습기간이 7개월도 아니고 어느덧 경력도 쌓았는데 작년하고 월급이 똑같고 받아야 될 월급은 한참 모자랍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분명히 1명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올립니다 사장님이 인신도 좋으시고 정도많으시고 잘해주시는터라 제가 월급얘기도 못하고 노동부에다가 따로 신고도 하기 좀그렇습니다... 잘해주시는데 신고를 하게되면 뒤통수 당하시는 기분도 들거고 신고는 좀그렇고 매출도 안나와서 속상하다고 하셔서 제가 월급얘기를 도저히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은 신고하면 되지 왜 굳이 청원안해도 될걸 왜 청원을 하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못마땅해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적 단한번도 없습니까? 알바를 해본사람들이거나 사회생활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최저보다 돈을 적게받았는데도 그냥 넘어간적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단속이나 불법유턴,신호위반 이런것들도 단속하는데 가게마다 돌면서월급단속 같은건 안되는건가요..? 인생 돈벌기 힘드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단속,벌금 이런건있는데 왜 월급 단속은 없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개인회생이5년에서3년으로단축된데이어.취지가너무오래신용불량자로살아가는사람들을 사회에복귀시키자는취지였는데,\"박정화\"대법관 이악덕대부업체손을들어주면서사회에나가려고 애쓴사람들이상당수피해를보게되었다. 어떻게판사라는인간이대부업체편을들수있는건가?? 대부업자가서민들의피를빨아먹는곳인걸모르나? 불량채권싸게매입해서채권자행세하는불법추심 대부업체편을들어준\"박정화\"대법관은사퇴하라!!", "num_agree": 46, "petition_idx": "57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대부업체손을들어준박정화대법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태극기 휘날리며, 고지전, 연평해전 등의 영화 유튜브에 검색 시 보이지 않습니다. 참 졸렬합니다. 이게 당신들 식의 민주주의입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영화 검열 그만하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중국의 해상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은 언론에 보도가 거의 없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산둥반도에 해상 원전 건립을 검토 중이며, 올해 12월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링크 - http://naver.me/xxT0zZ3p) 이 원전이 지진 따위의 자연재해로 터지게 될 경우, 중국은 물론 한반도까지 제 2의 체르노빌, 곧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허가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해상 원전, 이것만은 막아 주세요. 이 원전이 완공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바람 앞의 등불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산둥반도 해상 원전, 제발 이것만은 막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57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해상원전, 이것만은 막아 주세요. 시간이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만좀 하세요 경제정책도 외교정책도 다실패 했잔어요 고만하세요 고만해라 많이 묵었다 무슨미련이 있어서 아직도 붙들고 있나요 그럼 불황인 경제좀 살려 보던가 청년한테50만원씩 던지면 경제가 사냐 소상공인들은 개박살났다 아마추어 정권아 카드수수료 인하 한다더니 하여간 좃나게 못해요 가만히 있는것이 국민들에게 도움 주는것이다 고만해라 물러나라 힘들다 머하자는거냐 부패한정치인 보다 더 무서운것이 무능한 정치인다 경제만 살리면 딴짓거리해도 용서받는다 물러나던가 제대로 해보던가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고만해라 많이 묵었다 밥처먹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경제하나 못살리나 왜그런가 곰곰히 생각해바라 가만히 앉아서 있으라고 뽑아준것 아니다 권력을 주면 그것에 상응하는 댓가를 국민에게 줘야지 그렇지 못하면 물러나는것이 정석임", "num_agree": 8, "petition_idx": "57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에실패한 아마추어 정권좀 물러나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순경 제복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세요!~위엄있어 보일꺼 같습니다.!~미국순경처럼~위엄 있어 보이는것 같아서 말임돠~!", "num_agree": 0, "petition_idx": "57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순경제복을 검정색으로 통일시켜주세요 위엄 있어 보이게 말임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어차피 임기 다 마칠때까지 내려오실 생각이 없으시니.. 경제 부문만 떼어서 청문회 열어서 책임을 따진후 합당한 댓가를 치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폭망후 슬그머니 도망만가고 맨날 야당탓으로만 돌리실겁니까?? 이젠 책임지는 첫번째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끝나고 경제파탄 청문회  개최 청원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재판장 판사 오석준 보거라 ... 길게 쓰지 마세요 ... 너같은 쓰레기는 다 눈에 띕니다 미국은 판사를 신부 목사와 동급으로 본다 던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개자식들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식들은 김정은 편 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장 판사 오석준 보거라 ... 길게 쓰지 마세요 ... 너같은 쓰레기는 다 눈에 띕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 노무현대통령 당선날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대한민국 공교육 고등학교 수학교사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대통령 한 사람으로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저는 대한민국 교육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학교가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수능형식이 바뀌어야 하고, 교사와 교실이 바뀌어야 하고, 더 이상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자녀 갖는 것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교육문제 만큼은 현직교사가 앞장서서 실질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정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기 위해 경험하고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페북을 시작하며 제 생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현 정권에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분과 함께라면 어떤 작은 직위를 주시더라도 즐겁게 행복하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리를 주십시오. 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활짝 열기 위한 교육 개혁을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육개혁이 우리나라의 저출생문제, 사교육비 문제, 경제문제,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 학벌위주의 사회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대한민국 교육을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2년도 안된 이 정부의 장관과 인사를 보면 전정권과는 다를 바가아닌 더 심한거라는건 국민이라면 이제 모두 알겁니다. 정말 일할 만한 사람이 그리 없는건가요? 오늘 국민은 또 한번 하늘을 보고 한 숩을 쉽니다. 미세먼지로 뿌연하늘에 누가 장관이 되던 변함없는 이 나라에.. 정말 너무 하십니다. 정말 다른 대통령이 되시리라 기대했습니다. 정말 이나라가 좋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러려고 대통령 되신건가요? 우리국민은 지금 장관이이 문제가 아니고 적폐가문제가 아니고 맑은공기에서 아이들이 조금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미래 걱정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꼭두각시 의원들도 꼴도 보기 싫습니다. 3년을 어찌 또 기다려야 됩니까?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국민과의 소통을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정수석 조국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제조업 특히 조선 , 자동차부품업계의 중소기업은 하루 하루 연명하기 어렵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의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전기요금이 한달에 천만원이 넘는 업체가 허다합니다. 현재는 카드수수료 때문에 현금 납부만 허용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십만원 정도는 카드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지만 제조업체 중에 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전기사용량이 적은 예는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당장 급여를 주기도 힘든 업체에서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된다면 그나마도 공장 가동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현금을 긁어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연체료는 물론 카드수수료도 별 문제가 아닐 정도로 시급한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제 카드 결제를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제 민주화이고 일자리 지키는 한 방법입니다. 한전의 탁상행정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한전 전기요금 카드 수납 전면 허용을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진짜 승리와 그외인물들 구속 못시키는거 진짜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발전못하는거고 승리같은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자기나라법까지 우습게 보는데 당신네 경찰들은 자존심 안상합니까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돈에 미친 경찰이라고 입에 담기도 치가 떨리는 당신들땜에 한국사람들이 이젠 법으로 의지할데도 없겟군요 돈에 미친 당신네들 그따구로 한국을 망신시킬거면 경찰 검찰이라는 존재 없애는게 차라리 낫겟네요 경찰 검찰이라는 존재 잇어 머합니까 돈에 미처서 돈 찔러줫다고 큰범죄를 눈감아주는곳에 한국사람들이 잘도 애를 낳아서 키우고 싶겟습니다 나라꼴이 아주 참 굶어죽고 범죄땜에 무서워서 벌벌떠는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않고 돈많은것들이 돈 찔러주면 당신네만 배부르고 등따숩고 안전하면 된다는건가요? 돈에 미친 쓰레기경찰 검찰들 진짜 욕나오게 버닝썬 사건처리하네 진짜 일개 연예인 하나를 구속 못시키네 돈에 미쳐서 승리 하나를 구속 못시키냐? 이게 나라냐? 이게 대한민국인거 아니라 범죄들이 살기좋은 나라지 백성들이 살기좋은 나라냐?", "num_agree": 24, "petition_idx": "57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승리 그외사람들 제발 감옥가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약에서 13년째 의약품을 배송하는 지입(하도급)기사입니다. ○○○○제약은 배송을 하청업체인 계명물류,그다음 고려택배 그리고 현재는 롯데로지스틱스가 운송관련 일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저희 배송차량은 전국적으로 80대이상 있습니다. ○○○○제약은 1년 또는 계약자동 연장으로 2년 제 계약시마다 사측 임의로 Box 단가를 하향조정하여 그 금액을 미리 계약서에 기재해와서 저희 개개인에게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한적도 있고 \"올해만 계약할꺼야\"는 등 \"싫으면 그만 두던가\" 라는 말을 하며 반 강제로 서명요구를 강요해왔습니다. 이런식으로 처음에는 Box당 650원에서 최하 Box당 545까지 삭감해왔으며 어떤 기사는 배송물량이 많아 운송료를 많이 받아가는 이유로 Box 단가를 삭감하고 또 어떤 기사는 기존거래처도 많은데 신규 거래처가 많이 증가하여 건강에 과부하로인해 회사측에 증차하여 지역을 나눠달라고한 이유로 Box단가를 삭감하여... 더이상 사측 갑질에 참을수없어 그 뒤로 저희는 민주노총에 다수가 가입했습니다. 저희 배송기사는 허리를 많이 쓰는일이라 디스크는 다 달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 기사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 주말를 이용해 시술을 받았는데 너무 심한 상태여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와중에 사무실에선 언제까지 기다려 줄수없으니 빨리 출근하라는 식으로 말를 하는등 또다른 기사는 사고로 출근을 못하고 있는데 그 기사에게도 그런 말을 했다고합니다. (위 두 기사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기사입니다) 은근히 민주노총에 가입한 기사에게만 압박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Box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사측은 조건(기존과달리 각자 배송기사가 직접 출고 제품을 찾아서 상차하고 출차하라는 조건임)을 달고 Box당 35원 인상해주었고 그다음 계약시 저희는 전 차량 단가를 Box당600원으로 동일하게 해달해달라고 요청(일부 차량 제외)하여 2년 전부터 600원으로 인상 지급해주었습니다.(그래도 동종업계 최하위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0kg기준 1Box배송시 600원 및 작은Box는 10kg Box부피 기준으로 맞추어 600원 단가로 지급해왔습니다. ( ○○○○제약이 사용해온 전산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제우스였고 그다음 GRP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 현재는 또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제약은 10여년 전부터 위 프로그램인 제우스 프로그램때부터 전산을 조작하였습니다. (예:무게로 10kg가 초과되는 의약품은 초과kg를 소수점으로 정산해 주었는데 조작후 소수점 없이 그냥 1Box로 정산주었고 부피로 정산시 처음에는 2Box배송시 1Box운임료 600원을 정산지급해주었는데 전산조작후 3Box~5Box를 배송해야 1Box운임료 600원을 정산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 및 약국에 배송하는 일반 건강보조식품에 경우 부피로도 엄청큰 Box를 배송하거나 부피가 작은 Box는 여러 Box(최하 10Box이상)를 배송해야 1Box운임료인 600원 정산 그리고 아주 소량은 무료 배송, 배송하는 모든 차량이 자영업인데 무료배송이 합당한건지? 일반적으로 아무리 소량이라도 판매시에는 제조비 포장비 운송비 세액을 포함하여 판매비를 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2018년 2월에 전산조작으로 미지급한 운송료를 지급요청 사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사측은 일부품목(10품목)만 정산하여 지급하려고 새벽에 조회를 통보하였고 조회 당일에 롯데로지스틱스 물류 팀장님이 \"10품목에 미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려하니 각자 전산으로 본인 금액을 확인후 지급란에 서명하면 지급한다고, 지금부터 아무도 이곳(기사 대길실)에서 나가지 말고 전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중 한분이 이러는건 협박이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산한 금액도 믿을수 없으며 더많은 품목을 조작한걸로 알고있고 그러니 서명 할수없다고하고 무마된 일도있었습니다.(이날 사무실 측근인 일부만 서명했습니다) 그뒤로 저희는 사측에 내용증명서를 두번 더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사측은 일부금액만 지급하려 하고 있고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 공정위에 접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공정조정원까지만 진행하고 공정위로 아직까지 아무런진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하고있는중입니다. 또한 ****제약은 약사법위반,보건복지법위반,세금탈세의혹(****제약은 17년 전부터 전문의약품을 거래처인 도매점으로 보내야할 것을 화성 물류단지내에 야적 및 사용하지않는 건물(식약청에 허가 받은 장소임) 내부에 보관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저희가 사측에 보관중인 전문의약품이 도매점에 있었야지 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거냐고 묻자 사측은 반품이라고 하고나서 며칠뒤 화성물류창고 단지내에 있던 전문의약품을 당진 송악읍 부곡공단로11로(식약청에 허가 받지 않은 창고임, 임대료 년 8천만원대) 2019년1월8일부터 11일까지 대형화물\"추레라\"차를 이용해 주.야로 급히 운반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약1000억~1400억 상당의 의약품입니다. 그 외****제약 당진공장에도 2019년1월까지 보관해왔던 많은 의약품을 거래처인 도매점으로 보내기 시작했으며 도매점에선 보관할 장소가 없어 임대창고를 개약해서 보관한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창고 비용은 ****제약에서 지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019년2월11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 과정을 진행하면서 듣기로는 대기업은 나라 각 기관마다 유착관계가 있다던가 불법행위를 해도 돈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말도 들었고 기관에서 대기업 봐주기 조사를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각 기관에선 명명백백 투명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탈세 의혹으로****제약은 서류상 아무런 이상이 없을겁니다. 탈세의혹에 관한 증빙자료(부곡공단로11 보관중인 전문의약품에 거래명세서를 부착해놓은 사진 및 도매상 리스트)는 충남 지방청 당진경찰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라 기관에서 모든 기업비리를 모두 찾아내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제보시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바랍니다. 낮에는 배송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교통편등등) 저희는 매일 새벽에 출근 할수밖게 없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만 해왔는데 뒤 통수 맞은 기분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희가 대기업에 대응할수있는건 한계가 있고 방법을 잘 몰라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 글을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약  갑질.사기.탈세의혹까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MB 때 있었던 민간인 사찰 재수사 기한이 이번주 까지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카를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3일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주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민간인 사찰 재조사 호응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우리 아파트에 불이났지만 소방차가 빠르게 도착하여 초기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방차를 위치 시키는 와중에 주차되어있던 제차가 약간 파손되었습니다. 소방관께서 전화주시어 처리방안을 이야기 하는 와중에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적 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험처리하면 개인적 불이익을 받으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무상 발생한 손해를 개인이 배상해야하는 시스템이라면 소방관하기 너무 힘들것 같네요. 그렇지않아도 힘든 소방괸직 맘편히 일 할수 있도록 이런걸 지원하는 제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 처우 개선에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과실을 개인이 보상하다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만3세 장애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영 의원 등이 개정 발의한 법률안에서는 의무교육기관에 유치원의 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직 유아특수교사로서 이 법률안의 발의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1.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왜 장애유아들은 의무교육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보내져야 하는 것입니까! 법이 보장하는 장애유아들의 의무교육권을 보장해주십시오!!! 2. 투명한 재정을 원합니다. 2018년의 큰 이슈는 사립 유치원 사태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2019년 현재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누리과정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에듀파인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재정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유아들이 의무교육을 받게 될 어린이집은 어디서 재정을 지원받을 것이며, 재정을 누가 관리, 감독하게 되는 것입니까? 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장애유아들에게 정당한 교육적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재정의 관리, 감독을 원합니다!!! 3.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채용합니다. 의무교육은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아동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애유아만이 \"보육교사\"에게 \"보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유아들은 그들이 보장받는 권리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에게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지 말아주십시오!!! 소관 부처가 다른 것은 행해지는 것의 성격이 다름이고, 거기에 투입되는 재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 정부에서 말한 유보통합은 현 대한민국의 시스템으로는 절대 행해질 수 없는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정책에 두 관계기관이 관여를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각 소관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합의는 하였습니까! 둘을 하나로 묶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보육기관에서 교육이 행해지는 이상한 상황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육과 교육은 엄연히 다릅니다. 김해영 의원 등 27인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유아들의 의무교육의 권리를 짓밟지 마십시오!!!", "num_agree": 66, "petition_idx": "57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27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학교 교과 중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이나 바꿔야할 법 등을 알아보고 국민 청와대에 올리는 사회 수행평가로 인해 더 바뀌었으면 하거나 생겨났으면 하는 법을 알아보다가 수족관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변명 아래 학대를 받는 몇 돌고래 나 범고래 등을 보았습니다. 학대를 받아 죽어간 범고래 나 돌고래들은 많은데 정작 처벌은 그리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수족관 동물 보호법을 강화 해주시거나 재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범고래나 돌고래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보호법을 강화 시켜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족관 동물 보호법을 재정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렇게 쉽게 끊어질 전자발찌는 왜 차는 겁니까? 끊고 도망가던 성범죄자를 다시 누군가 신고하여 그 범죄자를 다시 붙잡으면 다시 그 전자발찌를 채워주나요? 이 글은 누가 읽고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가 되나요? 남자가 읽고 남자가 처리하나요? 전자발찌가 쉽게 끊어지든 말든 관심없는 남자가 처리하는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의 전자발찌를 개인이 훼손할 수 없도록 튼튼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배하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섰고 노력노동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이런 씨 들아 모든 것을 먹고싶은 너흐들은 어서 나왔냐?", "num_agree": 3, "petition_idx": "57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흐흐들은 어서 나왔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 전과자 입니다 법무부보호복지공단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끝 났다고 일자리 알아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알아서 알아볼 것 같으면 공단이 왜 필요한지 또한 말로만교화 할것이 아니라 출소 후 안정적인생활할수있게교육이 끝났다고 나몰라 하지 말고 끝까지취업할수있게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 남자친구는 현장직 일을 해서 새벽 일찍부터 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현장직이어서 차량이 필요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터라 돈을 아끼고자 경차로 3개월전에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항상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운전할 때 무조건 앞 뒤 옆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5시정도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현장에 1km정도를 남기고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6차선인 도로였고 해가 뜨지 않아 무척 어두웠습니다. 6차선인 도로에 사람이 갑자기 무단횡단을할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다리가 보이자마자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지만 보행자가 뛰었고 오른쪽으로 튼 차는 전봇대에 왼쪽 운전석 문이 망가졌고 건물이 아닌 건물앞에 있는 흙무더미에 차가 부딪혀서 엔진룸까지 모두 망가져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바로 구급차와 경찰을 부르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출발하기전 보행자분이 목을 보호하고자 한 깁스를 풀려고 한 모습을 남자친구는 보았다고 합니다. 그 날 보행자분 아드님하고 전화를 하였고, 제 남자친구는 죄송하다는 말 수없이. 괜찮으시냐는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치었고 보이자마자 피하였지만 피하지못했다는.. 피해자 분 가족이시니, 화가 나셨으니 당연히 그러셨을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2일이 지나고 경찰서에 가서 저는 또 한번.. 우리나라의 법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면서 처음 경찰분이 하신말이.. 차하고 사람하고 사고나면 무조건 차가 잘못입니다. 였습니다. 블랙박스를 보시고.. 억울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차가 잘못입니다 라는 겁니다. 제 남자친구는 규정속도도 지키고 있었으며, 신호도 지키고 있었고, 전방주시도 게을리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자마자 피했구요. 하지만 차도 제동거리라는 것이 있고, 피했다고 핸들을 돌렸지만 보행자가 뛰는 상황에서 운전자인 제 남자친구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남자친구가 그 사고로 불구가 되었거나 사망했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줄까요? 무단횡단 하는 사람 피하려다가 정작 아무 잘못없는 차량 탑승자는 죽어도 되나요? 남자친구 생계를 위해서.. 사고가 난 다음날도 출근을 했습니다.. 어느 누가 전날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 시간 운전을 하고싶겠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물고 그렇게 출근을 하러 갑니다.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요. 사고 난 날 사고 정리 때문에 출근하지못했습니다. 이틀 뒤 또 진술서 때문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그렇게 한번 빠지면.. 일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일하러 가면서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돈 한 푼 아껴보겠다고 산 차량도 앞과 왼쪽 운전석 문을 다 갈아야하기 때문에 500만원이상 돈이 든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보험 측에서도 보행자의 자세한 상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의식이 없다고만 합니다. 어디가 다쳐 수술을 했다던가 어디가 다쳤다거나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알려주지않고요. 그러면 저희가 피해자 분이 왜 의식이 없으시고 어디가 다치셨고.. 그런걸 알수없으면 이대로 뭐.. 죄책감에 파묻혀 살라는 건가요? 차량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든 전방을 잘 주시하고, 보행자를 발견하는 즉시 바로 차를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으면서 그럼 보행자는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지않고 옆을 잘 주시하면서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전자도 사람입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 일 때는 차도로 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차도로 걷는 것이 불법이지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모든 잘못을 운전자에게만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한국은 교통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차선을 급작스럽게 변경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차 끼리 의 사고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단횡단을 한 사람은 처벌받지않고 무조건 차량 운전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도 죄인데 어째서 규칙을 지켜가며 운전을 한 운전자가 모든 것을 부담해야하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닌가요? 무단 횡단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면 보행자에게도 마땅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을 암묵적인 자살의 형태라 칭하고 무단 횡단자 에게 과실 100% 요구합니다.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운전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지마세요. 무고한 운전자를 빚더미에 죄책감에 몰아넣는 것은 바르지 못한 교통법입니다. 반드시 개정해야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57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 처벌을 원합니다. 왜 운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민들한테 강제로 삥뜯는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삥뜯은 돈으로 아무데서나 대주주랍시고 설치고다닙니까? 진짜 국민들한테 복날 개패듯이 뚜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실건가요? 작작하세요 진짜 ^^", "num_agree": 13, "petition_idx": "57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아무데서나 주주행세 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 번주 내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명박의 헌법 파괴적 범죄들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검사들을 모두 파면하고 수사를 제대로 수사할 것을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검사들에게 명령하십시요.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이명박 비리 정권의 범죄들을 모두 수사할 것을 명령 내리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비리정권의 수사를 막고 있는 검사들을 파면하고 이 번주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수사를 강행할 것을 명령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시민의 교통불편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성남에서 제일 교통이 복잡하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이곳이 성남시 모란역 입니다. 성남에서 유동인원이 많은 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되는 이곳이 성남시에서 잘 관리가 안되어 국민청원 방식으로 성남시 운영관리 실태를 고발하여 제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시고자 이글을 청원 드립니다. 저는 성남 모란역 버스정류장(지하철2,3번출구)에 택시 주.정차 점유로 인해 버스 승객들이 버스 탑승하기 위해 위험을 무릎으고 도로에 나아가 버스를 타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민의 불편을 시정요청을 성남시에 2월20일부터 3월18일까지 4차례 교통불편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그때만 잠시한후 이후에 제차 관리가 되지않아 시민 불편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민원을 정중히 신청 드립니다. 이에대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성남시에 지시조치하여 해결이 되도록 민원을 제안합니다. ==================================== 성남시청 민원 신청 내용 현황 1차민원일자->2019년2월20일 (민원번호:1AA-1902-288883) 2차민원일자->2019년3월08일 (민원번호:1AA-1903-135815) 3차민원일자->2019년3월13일 (민원번호:1AA-1903-216102) 4차민원일자->2019년3월18일 (민원번호:1AA-1903-298233) 이상 성남시청에 동일내용 4건에 대해 민원 신청 접수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 처리조치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모란역 버스정류장에  택시 주.정차 점유 승객불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알려지긴 했으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익을 수년간 그들을 지켜볼수 없어 내부고발한 간호사입니다. 제보후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태도에 화가납니다. 제보후에도 안일한 태도와 시간벌어주기에 여념이 없는 보건소,여전히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나봅니다. 그후로도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않아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물론 그뒤로 병원의 보복행위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는곳마다 내부고발자라는 꼬리표로 짤려나갔거나 병원측과 협력병원이라는 이유같지않은 이유로 부당해고를 서슴치 않은 쓰레기집단 병원입니다. 경력으로는 빠지지않지만 내부고발자라 쓰기어렵답니다. 이런 기가막힌 현실에 미칠것같습니다. 공익제보자법,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아무리 두들겨도 무용지물 현실입니다. 어디에도 목숨보다 소중한건 없음에도 그들은 어떻게든 처벌을 최소하게 받고자 안간힘중입니다. 검사역시 변론이 끝났음에도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교사한 원장 강력처벌과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검사고의지연입니다 여러분들이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강력 처벌받을수 있도록 서명해 주십쇼. 그들의 부당함에서도 힘이없어 당해야만하고, 무릎꿇는 현실에 피가 마릅니다. 끊임없이 취업방해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지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강력처벌 요구했으나 법에 판단에 따른답니다. 제가 신고한지 1년반이 흘렀음에도 판결은 흐지부지입니다. 제발 강력처벌, 빠른처벌. 인증기관에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중임을 보건복지부에 항의하였으나 인증기관입니다. 허위임에도 인증허가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게도 강력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더이상은 약자 괴롭히지마십쇼. 그리고 본인들 명예만 운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법의 잣대가 평등하기를 ,뚜렷한 기일변경이유가 없음에도 판결을 하지않은 검사에게도 강력처벌을", "num_agree": 9, "petition_idx": "57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인해 재판중인 원장 강력처벌 받도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퇴사한 후, 몇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했던 곳은 카브리오빗 거래소이며, 이곳은 현재도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래소이며 암호화폐 시세 조작, 이용자 출금 거부, 임직원 횡령 등의 논란을 빚고있는 올스타빗과 같은 거래소입니다. (올스타빗 임직원들이 이름만 바꿔 새로 운영하는 거래소)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회를 열고 재판을 통해 거래소 대표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이러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입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거래소 회원들을 기만하는것도 모자라, 직원들 급여도 주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상화폐가 문제가 많았던 이슈인만큼 이런식의 운영방식과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표 이름만 여러번 바꾸고 보여주기식 전 임직원 고소등으로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퇴사한 직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고있으며 임금에 관련된 연락을 하면 연락조차 받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엄연히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을 했는데,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거래소 임금체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 심장병아동의 엄마로서 체험학습때 서약서를 요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메뉴얼을 무시한채 아이들을 운동회 체험학습 쉬는시간에도 내보내고 심장병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담임교사의 징계조치를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로 교육지원청장학사들을 속인 행위를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징계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박영선후보는 자료 제출도 않고 병원특혜의혹 까지 받고서도 오히려 화를 내면서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아주 불성실한 박영선 후보자는 사퇴하기 바란다. 야당때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소릴 지르며 후보자의 신상을 탈탈 털면서 가관이 아니였으며 본인의 자료제출은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쓰레기 같은 짓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본인의 답변만 하면 될걸 동문서답식으로 엉뚱한 얘기까지 하며 추태까지 보이면서 의원 자질까지 의심케 했다. 박영선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장관 후보자 사퇴하라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소비자를 기만하는 \"NC SOFT\"사의 악덕 게임운영 행태를 고발합니다. \"NC SOFT\"가 개발운영중에 있는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게임은 얼마전(약 2019년 03월 01일경) 신규 케릭터 및 신규서버를 오픈하였습니다. 동종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게임답게 신규서버는 오픈한지 얼마 되지않아 몰려드는 신규유저들로 붐볐고, 그만큼 서버의 상태는 많이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03월 08일경부터 게임에 접속을 시도하면 \"게임내의 안정적인 플레이환경 제공을 위해 접속인원 을 제안하고 있으니...\"라는 문구와 함께 접속대기번호가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접속대기 시간은 약 3분여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접속대기 시간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에는 (2019년 03월 27일) 접속대기 시간을 30분 이상 기다려야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인은 게임운영사가 이미 한계를 넘어선 혼잡한 서버에 계속해서 신규유저를 유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게임이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 많은 게임유저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환불 및 청약철회를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NC SOFT\"사는 불공정한 게임약관을 근거로 환불 및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 하였으며, 그저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잠깐잠깐 간단하게 즐기는데 큰 장정이 있는 모바일게임 특성상 게임유저는 하루에도 여러차례 게임에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루에 10번정도 관련게임에 접속을 시도한다고 가정했을때, 접속대기에 허비되는 시간은 모두 합쳐 3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과연 어느사람이 이런 게임에 과금을 하며 게임을 하고 싶어 할까요. \"NC SOFT\"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선두 게임개발 및 유통업체이며, 작년 한해만 해도 게임매출 총액 1조액이 훌쩍 넘는 영업성과를 이뤄낸 대기업입니다. 그만큼 게임을 즐기는 유저의 관심과 사랑이 컸다는 반증이겠지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게임운영상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자리에 서기까지 자양분이 되어 준 게임유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마는게 현재의 \"NC SOFT\"이기도 한것을요.. 극악의 확률형 뽑기 아이템으로 사행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리니지M\"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아직도 그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발 \"NC SOFT\"사는 그런 게임유저들의 마음을 짖밟는 악덕운영을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관련 게임개발사(\"NC SOFT)에 관철될 수 있도록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청원내용 1. 본 사안에 대한 게임운영사의 책임감 있는 사후처리.(환불 및 손해배상) 2. \"NC SOFT\" 사의 \"환불정책\"관련 \"불공정 게임약관\" 개정. (본 사안과 같은 일의 재발방지 목적의 \"소비자권익보장\" 관련항목 추가 요청) 3. \"확률형 뽑기 아이템\"의 \"확률하안선\" 제재 법률안 개정.", "num_agree": 67, "petition_idx": "57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를 기만하는 \"NC SOFT\"사의 악덕 게임운영 행태를 고발합니다.(리니지M)"}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나경원은 주어도 없고 반민특위도 모멸 하는데 우리는 그 여자를 왜 봐야 합니까 정확히 2주 지나면 다 잊어버릴 기억력의 여자를 뭐하러 봐야 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7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 맞슴? 반뭐특위 맞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즈음 웃음기 잃어버린 엄마에 모습에 가슴이 메여져옵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더욱속상하고 화가나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엄마랑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2년전에 오랜 직장생활을 하던 도중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인 신분의 저와 일자리가 없던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다른일을 찾던중, 작은친분이 있는 지인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사정이 생겨 가게를 운영할 사람을 급히 찾고있던 지인은 저희 엄마한테 가게를 4년동안 운영해달라 부탁했습니다. 4년뒤에 돌아오면 체인지를 해주던 다른임대인을 구해주던 걱정말고 가게를 맡아달라고 했고 본인이 다시 돌아오게되면 권리금을 돌려주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 권리금 3500만원에 9평 안되는 작은 커피숍이었습니다. 직장생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했기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가 된 이후로 매일 7시 출근, 9시에 퇴근해 명절, 주말 상관않고 알바없이 매일을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큰수술을 3번이나 받아 최소 3달을 쉬어야하는 상태에서 단골손님들 기다리신다고 아픈몸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월급쟁이일때보다는 힘들지만 그래도 매번 찾아주시는 손님들덕에 웃음을 이을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사라지셨습니다. 상가주인이 가게를 매매했습니다. 권리금을 인정해준다고 했으면서 약속을 지키지않고 사라졌습니다. 현재 연락도 되지않습니다. 새로운 매수인또한 나타나지않고 부동산업자를 시켜 남은 시간동안만 장사하고 보증금만 받고 나가랍니다. 아니 권리금은요? 보증금보다 훨 높은 액수인데? 이럴수가 있나요? 지금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해하십니다. 엄마를 돕고싶은데 제가 모르는게 너무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엄마의 웃음을 되찾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를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kfx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한테 호구짓 그만하구 다시한번 더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돈도 못받고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나 기술을 가르쳐주고 월급이나 주는 사업 그만 하시라 너가 준장때 부터 시작과 대장때는 kfx 사업이 계약이되어서니까 너는 책임을 져야 한다. 너가 국방장관이냐 도둑놈처럼 생긴게 적도 구분도 못하냐 애구 우리나라 국방 어찌할꼬?", "num_agree": 19, "petition_idx": "57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두 국방장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3년전 맥도날드에서 불고기버거를 먹고 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린 아이가 있급니다.아이는 자신이 햄버거를 많이먹어서 벌받는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175, "petition_idx": "57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전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먹고 매일투석3번씩 하는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장자연/5.18/버닝썬등사건재수사]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가 패지되지않는다면 이나라는 범죄자의 소굴이될것입니다. 공소시효만 지나면 처벌받지않는다는 안일한 생각하에 권력을 가진자들은 더욱더 악날한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사 보고서를 받아본 뒤 수사 방법에 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의혹 해소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 결정할 것이다”며 “검찰에서도 명예가 달린 문제라 보고 (재수사)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등과 관련해서는 “두 사건은 공통적인 게 일부 특수한 계층에서 벌어진 성(性)과 관련됐다”며 “우리 사회서 문제시하는 ‘젠더’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장자연/5.18/버닝썬등사건재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인천도시가스 부평영업소 정기안전점검 허위점검 건. 인천도시가스 안전점검을 한다는 안내문이 출입문옆에 부착되여있어 03월07일(목요일)날 한다기에 사실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도 점검을 받고갈려고 미루며 기다리고있는데 점검원은 오지않았다.연락도없고 그 다음날도 오지않았다 계속오지않고 연락도없어 일주일이 지나갔다.그래서 1600-0002번으로 전화를해 여직원한테 문의를하니,03월7일날 점검을완료 한것으로 전산상 뜬다고했다.실내점검은 오지도 않고 점검을했다고 허위로 전산에등록되여 처리한것이다.물론 저의 서명도없고 공란으로있다고 한다.안전점검을 받은것으로.. 전산상에 그렇게 일주일후 오늘 영업소에전화해서 여직원한테 알어본결과다. 더욱더 황당한것은 전산상 안전점검을 받았다는것이다.일주일이 흐른뒤 그것도 내가 전화를해서 아는사실이다.엄연히 전산상 허위로 안전점검을했다고 등록한것이다.그래서 그 여직원한테 가스안전점검원 일신동 담당에게 확인해서 전화를주라고했다.얼마후 전화해 집으로 찾아왔다.아직도 이런 무사안일주의로 근무하고 월급을받고 있다는사실과 그런 직원을 통솔하며 책상에 앉아있는 영업소장이하 과장 계장 간부들도 지휘통솔능력이 없다고본다. 더욱 더 위험요소가많은 가스 정기안전점검은 매우철저하게해야할 업무인데도 그렇게 집에오지도않고 허위로 안전불감증에빠져 무사안일주의로 허위로 완전점검 완료등록을한 업무를 하고 있는것이다.만약 대형화재라도 나면 줄줄이 짤려져 나갈사람들이 부평영업소에 상주해 근무하고 있다는게 부평구 주민으로선 매우위험을 안고있는것이 불안하기도하다.이런 업무가 비단 우리집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위 상부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해(조사를 좀 해봐야할듯)일신동일대 몇집만 확인해도 가능하다.사무실 안전점검 허위등록한 서류를 3년~5년된서류감사라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며,무능한 영업소장과 그 직원의 근무형태를 감사라도 받어봐야할 사안이며, 부평구민들의 안전을위해 조사를부탁드림니다.비단이번 일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애 5년서류보관된것을 조사하여 허위점검과허점이 들어난다면, 그 점검라인 간부는 모두 인사조치를 해야한다고생각하오며, 그렇게 허위로점검헌 보고체제도 허술하다면 그점검라인 간부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오며,인사조치를 바람니다.인천도시 가스 본사 민원을 올렸으나, 관리과장이란사람이 민원자 동의도없이 공개로 올렸는데,답글형태로 남기고 비공개로 위장해 막어놓은 사람들 남들못보게해놓은것이기에 이회사 사람들은 허위위장에 아주 능통한사람들이 부평영업소에 상주해 근무하고 있다는것이다..시민의안전은 뒷전인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존재하는것이다.그래서 인천시청에 민원을올려도 시청 담당공무원도 만나지 못하고 통화한적도없이 답글을보내 완료시킨 공무원도 매우 소극적으로 행정처리한것같았다..최소한3-5년분 서류라도 검열하고 헛점을 찿고 완료를한것인지 의문스럽다..!!(언론에 제보해) 철저한 조사를해봐야할사인으로 조치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도시가스 부평영업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경기도고양시에살고있읍니다특정한시간대에택시를타고자히면고양시택시를타기가힘이들며서울에서고양시손니을태우고고양시에들어온택시는고양시내에서이동하는승객은태울수없는것은매우잘못된것이라고할수있읍니다그러타면이때고양시택시들은고양시시내에손님많은곳으로몰려있으며니정작타고자하는데고양시택시는오고가지를안는데서울택시는빈차로오고가는데고양시거주자승객은태울없다고하니이는법률적으로탄력적이시간대를주어이용자의불편을줄여주는것이좋지안은가싶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택시시군에서탄력적인운행영업허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외국인ㆍ", "num_agree": 16, "petition_idx": "57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외국인노동자 단속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당신 본인은 정의로운듯, 절대선인양 하지만 이제 국민은 알만큼 압니다. 양두구육이라고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시면 어쩝니까? 구시대적인 이념만 갖고 자신를 논리만 내세우며 다른 의견은 틀다고하는 당신들은 무능하면서 파렴치까지 하더군요.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국민의 소리가 들린텐데 굳이 외면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은 가까운 날에 꼭 심판 받을 것이라 확신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놀이 그만하고 정신 좀 차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https차단과유튜브규제는 우리의 자유와권리를 빼았는데 문제인대통령과 여가부는 지들이 욕먹으니깐 그걸 없애려고 이따위 핑계를 대서 공산화로 만들러고 한다 여가부는 페지하고 문제인은 탄핵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575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규제와https차단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상파 / 인터넷 / SNS통한 유명 방송 골프 프로가 개인 레슨 / 동계 해외 캠프 명목으로 참가자 모집하여 소득 신고치 않음이 많은 것으로 봤고 또한 보여지는데, 월급쟁이들 유리 지갑인데 왜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랜서 골프 프로 소득 누락 개인 레슨 및 해외원정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부패극악무도한 칼잽이 댓거리들이 깐죽대면 어케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3년전 맥도날드에서 불고기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걸린 아이가있습니다. 매일 3번씩 투석을하고,아이의 어머니는 1인시위를 합니다. 하지만 맥도날드측에선 사과를 하지았다고 합니다. 아이와 아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ㅠㅠ", "num_agree": 281, "petition_idx": "57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전 맥도날드에서 불고기버거 먹고 햄버거병 걸린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6월부터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튜브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차단을 할것이고 이미 그런것의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우리의 취미이자 재미이고 친구들과 소통할수있는 방법중 하나인데 그걸 막는다니 문재인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게 아니다 저번에 야동을 막은것은 그나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번 유튜브나 페이스북등을 차단한다는것은 이해가 안된다 좀 국민의 생각을 이해해라 하물며 어른들도 유튜브나 그런거로 뉴스나 그런거를 볼때가 있는데 아무튼 이해가 안됀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자격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 지금 뭐하는짓거린지 모르겠다 당신네들이야 돈이있으니까 경기어려워도그냥살지만 막노동하는 우리는 대출규제를 막아버리니까 차팔고 보증금빼서 사는 꼬라지가 꼬라진줄아시오 이놈의썩은정치하라고 대통령뽑아준줄아나 어찌된게 다른 나라국회의윈들은 양심적으로사는데 이놈의나라는 어찌된게 다 도둑질이나 해쳐먹고 세비나올릴생각이나하고 당신네들이해외 나가면 당신네들 돈쓰나 전부차비마저도 세금을 쓰는 이 놈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이가 옛날 김두한이처럼 그런사람이나와야 이 나라가돌아가지 누가대통령되든국회의원이 되든간에 이 썩은대한민은 절대선진국이될수가없다 1998년 IMF보다 더 심한게지금인걸 당신들은 아나 자살하고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침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오늘 JTBC뉴스를 보니 화가 납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사과도 없고 아이 어머니 혼자 1인 시위를 하시는 걸 보니 답답합니다... 맥도날드란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혼자 힘겹게 싸우시는 어머니를 보니 안따깝기만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안되더라도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맥도날드 매장에선 우리의 아들,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불량 패티를 납품한 회사,,, 그리고 그걸 방조하고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준 공무원,, 그리고 맥도날드 한국지사... 답답합니다... 먹거리 파동이 일어날때마다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꺼란 인식을 조금이나마 깨트릴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잘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봅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57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도날드 햄버거때문에 힘들어하는 최은주씨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땅의 여성을 농락한 찌질한 사기꾼을 처벌해주십시요 참고로 저는 신체건장한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JMS사이비종교 교주 정명석외 관련인물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성평등이 너무 일어난 나머지 밥그릇 지키기 힘들어져서 이상한짓하는거면 여자라서 못살겠다는 분들 님들이 좋아하는 WEF 1위 국가로 이민시켜주는 사업 하시는건 어떨련지.... 그런데 쓰는 예산이라면 지지합니다. 1위 국가로 가버리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7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유튜브랄 보는고3입니다 유튜브로 공부에 관한 영상은 보는데 유튜브를 차단하면저는 당연 영상은 못보니다 그란물론 유튜브및sns차단하는법통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유튜브가 차단되면 죽으것니까 제발 차단하는법만들지 마세요 유튜브및sns차단하는법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및sns차단 하는법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주류판매금지하는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야하며, 술 평생 못 마시는 나라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와인 마시는것도 벌금부과 해줘야합니다. 술 때매에 음주운전률이 높아지고, 음주로 사람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류 하지못하게 하는 나라 술 못마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국민은 술 마시지말아야합니다. 치맥도 하지말아야하고, 직장생활에서도 마시지말아야하며 공무원도 주류섭취금지법 제정해야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7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와인,술,맥주) 판매금지해서 술 평생 못마시는 나라가 되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은행권에서 청원경찰로 근무중인 종사자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시중은행권에서 경비업무를 종사해왔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청원경찰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자 올리게 됩니다. 은행은 면목상 경비원/보안업무라는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합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고용노동법상 경비업무외 다른일을 할수가 없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은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비업무외 허드렛일 잡일들 보안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소한 잡일들을 도맡아 하게됩니다. 은행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해야할 업무들을 경비원들에게 과도하게 시키는 일들이 모든 은행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반드시 은행에 배치되어 1차적인 업무로는 객장내에서 일어나게되는 비상상황,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일들이 있지만 경비업무외에 다른 일들을 시키게 되니 신경쓸 정신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들을 말하자면 ㆍAtm기기 까지 맡아하는 업무 ㆍ동전기기를 이용하여 동전을 정리하는 업무 ㆍ동전을 분해하여 자루에 담는 업무 ㆍ객장고객 인터넷뱅킹,카드사 통화연결 업무 ㆍ고객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까지 처리하는 업무 ㆍ은행원들의 사적인 심부름 업무 ㆍ객장내에 바닥 및 atm기 바닥 청소 ㆍ공과금 기기 관리 ㆍ우체국 심부름 ㆍ은행원 실적을 위한 원치않는 금융상품가입 ㆍ실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고객에게 다운로드 시켜주기 ㆍ휴지통 비우기 및 은행비품정리,창고정리 ㆍ주차업무 및 주차권 나눠주기 업무 ㆍ본부장 및 지점장 개인심부름 ㆍ동계올림픽 기념지폐 타은행에서 발급받아주기 등.. 위에 기재한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더욱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열약한 경비원 조건에서 버티고 있고.. 자괴감,자멸감까지 느끼게되며 자존심까지 바닥을 치는 기분까지 들게되는 은행권 경비업무 입니다. 은행원들의 사적으로 시키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늘게되면 10가지가 되고 분명히 본인들이 담당하고 책임감있게 처리해야될 업무들이 있지만 본인들의 일들이 바쁘다고 해서 한사람에게 객장내에서 여러명의 고객을 담당해야하는 청원경찰에게 시키는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당연시하게 잡일을 시키게 되며 정말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을하는 말이 아닌 명령조로 시케게 됩니다. 긴급상황도 대비해야할 경비원이 긴급상황이 들이닥치게 되면 절대 대응 못합니다. 어느은행 부행장님의 지시사항으로는 경비원에게 은행업무를 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적이 있다고 하는데 은행권종사자들은 다들 묵인하고 넘어가는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원을 담당하는 용역회사 관리자들도 이런 어려운 고충을 알고있을 뿐이지 조치는 취하지도 않습니다. 업무가 부당하고 감당하기 부담되고 입장도 난처하다는 얘기를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얘기조차 하기 힘듭니다. \"왜 이걸못해? 좀 도와주면 안되나? 우리보다 업무도 편하게 하면서? \" 라는 의견이 돌아올뿐.. 도와주는일이 있게되면 그 일은 다음부터 당연하게 청원경찰이 해야되는 업무가 되어버리며..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하게 됩니다. 기껏 본인들이 부탁하고 해야할일들을 처음접해서 하게되면 몰라서 물어보게되면 특유의 비꼬음,무시하는 언행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현장에서 목소리조차 낼수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에 주목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경비원의 현실.. 과한업무 갑질 !!!!!!!!!!!!!"}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 전주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8급 공무원입니다.검찰사무직은 아니지만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은 왜 전라북도에는 고등검찰청이 없고 광주고검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 전남에 있는 광주고검에 속해 있어야되는 현실도 지금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북도 전주고등검찰청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들이 분명 있었을턴데 언제까지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속해있어야는지 ...전북이 소외 받지 않게 전주고등검찰청을 신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에도 전주고등검찰청을 신설해 주길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5만개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생계가 어려운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새벽 4시에 기상합니다. 겨울에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영하 18도, 영하17도에도 벌벌 떨면서 교회로 갑니다. 배고파하며 금식도 하면서 기도합니다. 목이 쉬어라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평화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남북이 위험할때도 목사님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나라에 평화가 있고 경제가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목사님들이 이젠 늙었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병도 걸렸습니다. 55세이상 목사님들에게 특별연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 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취업성공패키지로 1년동안 고생하며 간호조무사가 취직이 안됩니다 2년동안 취직이안되면 자격증이 소용이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취직이안되서 노가다를 하고있습니다 왜 시작도못하게합니까!!!!!!!! 자격증이있는사람이 뭘할수있게만들어주십시오 아무것도못하고 집에만쳐박혀 사람인이나보게만들지말고 움직이시라구요 뭘 할수있게만들어야지 저번달 이력서만 119개입니다 신입은 안쓴다는데 뭐라할까요 그앞에서 똥이라도 쌀까요? 돈벌고싶다구요 돈벌게만들어달라구요 북한한테퍼주지말고 청년실업대책을강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취직이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가가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한마디로 손해입니다 이유는 국내청년과 주부 실업자중년들이 갈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김영삼정부시절 호황기로인하여 3D업종 구직난어려움으로 외국인3년비자발급 정책으로 이제 국민5%가 넘었으며 머지않아 10%에 육박할것입니다 과연 정부에서 그 누가 이정책에 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이주로인하여 중소기업 저임금지속과 실업률은 더 늘어납니다 3년연수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게되면 국가에서 왜 지운금까지줘서 무료로 학원3개월이수자격까지 줘야하는지 현재시대에는 말도 안된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면 국가의도움으로 학원이수자가 식당에서 홀서빙하는데도 과연정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막도동판에서 조선족이 반을넘습니다 한국인이 일하면 일당11만원으로 삶의질이 개선 될일이 없죠 중소기업에취직하려고 해도 급여가 적으니 취업하러고하지 않으며 사업주는 싼임금 외국인을 고용하는 형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격입니다 개도국산업제휴라는 명목을 버리고 의료분야의사 아이티연구인력빠기 모조리 당장 산업연수생비자를 3개월관광비자로 제도를 바꿔 주십시요 실례를봅시다 태국여성이 한국에 10만명이 넘습니다 조립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맛사지방에서 한건할때3만원에 서비스3만원추가 합6만원에 한달 5백만원이 무조건 넘지요 이런일자리도 한국인이 해야 되는데 3개월비자를 주고 6개월재입국 못하게 하면 단속할필요없잖아요 일자리 일년 수조원부울것을 중소기업 식당 맛사지방 모두 동남아외국인 비자개선으고 한국인으로 채워서 수조원을 임금수당으로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대통령님 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장관님 귀하", "num_agree": 22, "petition_idx": "57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아 외국인이주로 한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제목 그대로 울산의 강 태화강의 이름을 빼았겼습니다 현재 구글지도에서 울산의 상징과도 같은 태화강이 'yamato river'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도를 다케시마라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하는 일과 동일선상에 두고 분노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비록 그리 크지도 않고,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으나 우리 울산의 자랑이자 명소이며 1~2급수를 넘나드는, 울산 시민들에게는 한강 못지않은 강이라고 감히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모르는 강이라 하여 외면한다면 한강도,동해도,독도도 이렇게 빼았길수 있습니다 부디 울산을,아름다운 태화 두 글자를 되찾기위해 힘을 보태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화강의 이름을 일본에게 빼았겼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정부는 KFX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8조8천억의 비용이 드는 KFX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F35최신형 전투기를 구입하라 8조8천억이면 F35전투기를 수백대 구입하겠다 인도네시아에20%만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이전까지 해 주기로한 역적 전경두국방장관을 당장 구속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7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KFX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강남4구에 저가에→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 아파트한평에→ ♥1억원이상?.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 등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전세,임데주택포함)2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세요.은마 APT 박근혜 초기 ♥7억이었다. 반토막나도 비싸다.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감소 (0.9.)라고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메이는 아군이나 적군의 분노를 유발하며 팀플레이 방해 일명 트롤링에 최적화 되어 e스포츠의 '협동'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비정상인인 정크랫은 아무리봐도 12세 게임에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호주가 피폭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호주에 대하여 국제적인 문제도 있어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를 테마로 만들어진 장소들은 유명한 관광지거나 시내인데 반하여 호주만 쓰레기촌이라는 게임을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무척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메이라는 캐릭터와 앞서 말한 정크랫 이들은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쯤 정신에 이상을 보이며 상대편을 조롱하고 그에 당한 상대의 분노를 보고 희열에 빠지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로 이는 12세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접하는 게임치고는 청소년에게 너무나도 부적절한 영향을 주는것으로 보아 이들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와 정크랫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인도네시아가 우리 KFX(한국형전투기사업) 사업 기술이전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생산하고 IFX로 수출까지 하여 우리 기술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인니와의 계약 파기하고 한국 단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청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인균의 국방TV 꼭 봐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25kA9Mb8WK8", "num_agree": 21, "petition_idx": "57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단독사업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교눈높이에서 한달선불 결제했는데 학생이 선생님이 싫다고해서 결제했으니 요번달만 다녀라 하다보니 한달이 지나 버렸다 근데 동의도 없이 또 한달치가 카드로 결제됐다 눈높이에다 두달치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한달치만 된다고한다 한달치는 학생을 교재가 나왔으니 언제든지 보내라고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교탈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조직스토킹을 일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집요하게 스토킹 하고 있으며 악소문을 내서 계속적으로 취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직도 사찰하고 스토킹하는 회사를 처벌하여 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7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회사를 신고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언제쩍 부터 했던 행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구시대적으로 사람들을 동원 해야하는 체육대회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구민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까 걱정됩니다. 지자체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는지도 누구를 위해 하는지도 모르는 체육대회는 정부 차원에서 폐지 권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남동구민 체육대회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국민연금해지좀하게 해주세요. 글을올렸는데 삭제가되는이유는뭘까요? 아이둘키우는30대가장으로써 글을남겨봅니다.삭제하지마십시요. 국민연금이일반국민을위한제도인지한번묻고싶네요. 하루가멀다하고경기는침체되고 빛더미에 하루벌어먹고살기힘든실정인데굳이 국민연금을꼬박꼬박내야되나요?근로시간단축에 나날이더어려워지는 일반서민들 도대체 서민들다죽일작정이십니까? 국민연금폐지하시고 더좋은제도를 만드시는게 국민돈으로 장난치지마시고 차라리 주택연금제도를만들어 집이라도한채씩가질수있게만들어주는제도는어떨런지 취업준비생 지원금말이되는얘기인지 중소기업정직원구하는데일할사람들이없습니다.도대체어떤걸보고일자리가없다는둥그런소리늘하는지 주위에어떤일이든 널린게일자리입니다.더러운일힘든일하기싫어해서그런거아닌가요? 정말30.40.50.대가장들이최악을겪고있는한해한해가되고있는거같네요. 조금이라도 서민들 생각좀해주시고 하루빨리국민연금폐지시켜주세요. 국회의원분들 맨날싸우는 뉴스그만보내시고 진정국민들을위해 어떤일을해야할지 어떻게해야도움이되고 안정되게 더불어다같이살수있는지를 싸울시간을아껴서 정책을하나더연구하심이어떤지요. 세금으로월급받으시면 국민을위해서 일하셔야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57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해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서해상에 인공강우가 실패하여...다른방법들을찾고있다고들었습니다. 짧은 소견일수도 있지만 제생각을 시작으로 정말 미세먼지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평창올림픽을 아름답게 수놓은 드론을 활용하여 서해 공해상으로 뛰운뒤 오리가미를 적용하여(오리가미(종이접기)기법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크기는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가능하지않을까요?제예상은 드론하나당 10제곱미터정도는 가능하다봄니다) 커다란 낙하산처럼 크게펼친뒤 미세먼지를 머금으며,우리서해쪽으로 미세먼지와같이 바람을타고 돌아온뒤,미세먼지를 머금어무게가 늘어나면 서해바다로 착륙을 하게되고 이후 수거를하여 드론만 남기고 오리가미를 적용한 필터는 폐기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듬니다. 이미 나사나 우주폐기물관련 오리가미기법은 적용이되어 활용하고있다고합니다. 물론 이 필터에 미세먼지를 더많이 흡수할수있는 약품을 발라서(제가 화학약품까지 잘모르겠습니다) 서해상공으로 보낸다면...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이젠 북한에대해 그만 기대하시고 국민안정에 온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강해지면 자연스럽게 통일됩니다. 힘이 없으면 계속 끌려다니죠. 강대국들을 보세요 국방이 튼튼하니 큰소리 치는것을 근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국방을 소흘히하고 무장해제에 군감축이라니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행위들을 많이하네요. 장고끝에 악수 나온다고 너무 깊게 생각 마시고 기본상식으로 일처리를 해주세요. 군이 무너지면 나라 잃습니다. 왜구침입이 많아 한이 많은 나라잖아요 . 일제강점기 6.25.가 왜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국민을 지키는 군은 군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북이 붕괴되고 통일되도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군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핵보유를 하지 못하는한 토일된후에 재정비해도 늦지않을터인데 벌써 알아서 군기강을 흐트러 놓으셔서 애국심 마져 없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답하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7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그만 바라보고 국방력 키우고 국민안전에 힘써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전에 도안 아이파크시티가 분양했는데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실수요자들 피해가 너무 큽니다 조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외부세력이 더이상 들어오지 못해야 대전 실수요자들 피해가 줍니다 그래서국민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7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도안아이파크시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역대 대통령들 공산주의라고 비하하던 문재인대통령 어디갔나? 결국 자기가 제일 공산주의적이네 유튜브 폐지 하지마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7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유튜브폐지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통령님!!!!!!!!!!!!!!!!!!자영업자 좀 살려주세요~~~~~~~~~~~~~~~~~~~~~~~~~~제발요. 저는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에 창업컨설팅 업체로 부터 소개받아 음식점을 인수했다 5개월만에 폐업했습니다. 소송 진행하는데 이 사기꾼들이 계약서에 지들 유리하게 해놨네요. 매출하고 매입 단가 다 속였구요, 전주인과 연락도 못하게 했습니다. 다망한 음식점을 5천만원에 인수했습니다. 8천에서 그나마 깎은건데 이렇습니다. 최근 변호사님과 미팅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도 없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정말 힘들었지만......ㅜㅜㅜ '자영업 약탈자들' 한겨레 시리즈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힘을 얻고 이렇게 청원까지 올립니다. 자영업자 등쳐 억대연봉 챙기는 ‘권리금 사냥꾼들’ 진짜 이말이 딱맞습니다 진짜 이놈들 수사해주십시오. 저같은 피해자 또 없었음 하는 마음뿐임니다. 도와주세요. 소송할 돈도 겨우 구햇습니다. 힘없는 자영업자들 기댈 곳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57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등쳐먹는 창업컨설팅 강력 수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제가 읽었던 \"관자\"라는 책의 한부분을 발췌하여 봅니다. 포숙아의 천거에 힘입어 제환공의 재상이 된 관중은 과감한 혁신책을 제하며 강력한 개혁정책을 펼쳐 나가려 한다. 그러던 어느날 환공이 관중을 불러 물었다. \"지금 우리 제나라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관중이 \"사서(社鼠)와 맹구(猛狗)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환공이 그 말 뜻을 묻자 관중이 기다렸다는 듯 다음과 같이 설판한다. \"사서는 사당의 쥐를 말하고, 맹구는 문밖을 지키는 사나운 개를 뜻합니다. 흔히 사당이라는 곳은 나무를 얽은 후에 흙을 발라 만듭니다. 그리고 쥐란 놈이 그곳에 거처하지요. 그런데 이 쥐를 잡고자 불을 지르면 사당이 다 타버릴까 걱정되고, 물을 뿌려 내쫓자니 흙벽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에도 역시 사당의 쥐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을 등에 업은 못된 신하들이지요. 이들은 안으로는 임금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고, 밖으로는 그 권세를 팔아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것 같고, 죽이자니 임금에게 의탁해 피해다닌 이들이 바로 사당의 쥐입니다.\" 환공이 눈을 크게 드고 귀를 기울이자 관중은 맹구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떤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주인도 친절하고 술 맛도 좋은데 이상하게 손님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술이 팔리 않아 그만 술이 시어, 급기야 버려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 하던 그 주인은 그 이유를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당신 집의 개가 너무 사나워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그 개가 먼저 달려 나와 물고자 하니 사람들이 올리가 없는 것이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에도 맹구가 있습니다. 바로 권력을 쥔자들이지요. 능력과 기술을 가진 이가 임금을 명석하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권력을 쥔 가가 먼저 이들을 맞이해 물어 버리니 이들이 곧 나라의 맹구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군주가 있어도 사서와 맹구가 있다면 훌륭한 책략을 가진 신하가 등용되지 못하니 이것이 우리 제나라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기막힌 관중의 비유에 환공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그럼 상경께서 사서와 맹구를 가려 처리해 주십시오\"하니, 이에 힘을 얻은 관중은 인사를 비롯한 모든 체제에 개혁을 단행했다 중략... 또한, 관중이 말하기를 \"곳간이 풍족해야 예절을 알고, 의식의 부족함이 없어야 부끄럼움을 안다\" 이 글을 보시고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인생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겠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답은 시간이 준다\"... 오늘 하루 행복한 일이 한가지라도 있다면 난 내일의 희망을 꿈꿀수 있겠죠?", "num_agree": 6, "petition_idx": "57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및 한탄과 슬픔에 가슴이 먹먹 합니다.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나라로 생각하는 뼈속까지 종북인 문재인이 대통령 해먹는 나라 국민들은 애국심은 개에게 던져주자 문가가대통령 이라는게 참으로 부끄럽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심은개에게던져주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독립활동에 일부기여했더라도 뼛속까지 공산당을찬양하고 월북해서 북한공산정 권에서 고위직을지냈으며 간첩을남한으 로내려보내는데 주요한역할을한 김원봉 을 독립유공자로 올리지못해 안달하는 좌파문재인정귄을보니 한심하다못해 분 노가치미르오른다 도대체 저끝에는 무 엇이있길래 저토록발광을하는것일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등달아춤춰 대는 피우진보훈처장 또한 뼛속까지 사 회주의에 물든거같아 차마눈뜨고못볼 지경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원봉이 독립유공자면 김일성도 독립유공자겠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열심히 일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옛날보다도 못하네요.. 차라리 일년마다 정산받아서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라도 받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이라면 이런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금융권에 거져 보너스잔치해주는건가요?? 이 제도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예전처럼 1년마다 정산받는걸로 할수있게 해달라고 청원드립니다. 아니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마이너스수익률이 안나게 잘 운용해서 국민들이 더는 손해보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이대론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주어도 없는 분이 .. 반워특위 정우택 .. 누구가 찍어 주셨어요 ? 아아..우리는 누가 돌봐 줍니까 사기꾼들이 암약하기 좋ㅎㅎㅎ은 나라 입니다 사기꾼들이 참 먹기 좋은 국민이고 민족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택이 장이 지지겠다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오늘 박영선 중기청.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아! 다음번 대선은 어럽겠구나! 라는 탄식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군요 아니 이렇게도 사람이 없는지도 되묻고 싶더군요! 새누리가 제대로 못해서 창출된 정권이지 민주당이 잘해서 된 정권이 아닙니다! 솔직히 요즘은 이유없는 자괴감도 듭니다 이럴려고 저런양반 장관 만들어줄려고 어린아들 손잡고 그 겨울에 광화문에. 나갔던건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7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후보자 제대로 검정은 하신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언론 보도에 같은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구속 하였는데 서울 동부 지법의 대학시절 총학생회 운동권 출신의 박정길 판사는 김은경 장관의 영장을 기각 하면서 청와대 개입이 관행 이라며 법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정치 판단을 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정상화 라고 하면서 청와대 눈치보고 정치를 하는 재판을 하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러한 정치 판사는 국민의 역적으로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를 하여야 한다 . 즉시 파면 구속 하기를 청원 합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57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 장관  영장  기각한   운동권 출신의  좌파   동부지법   박정길  정치  판사의  구속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6월달에 유튜브를 차단 한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국민에겐 자유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자유입니까? 음란물, 도박 불법인거 잘 압니다 그것을 막는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쁘다는 걸 모르고 접속하나요? 다 압니다. 도박 나쁘다는 거, 그래서 잘못하면 폐가망신 이라는거 다 압니다 음란물도 좋지않다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입니다. 아무도 막을 권리 없습니다 그걸 막는다면 현 정부도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sns나 유튜브, 요즘시대에 꼭 필요한 플렛폼 입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어쩌면 포털사이트들 보다 sns, 영상으로 유익하게 얻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즐길거리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유튜브는 젊은이들만 모여있지 않습니다 유튜버 연령대를 보면 젊은사람 뿐 아니라 7, 8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합니다 이용자들도 그렇습니다 불법사이트 차단이 목적이라 하셨지만 현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와 비판댓글 차단이 목적이라는 것 밖에는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 어디 갔습니까. 이게 진보 입니까? TV만 보고 일만 하라는 것인지요 현 정부야 말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막고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https 차단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집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면 댓글조작 사기꾼 문재인이 수괴인 주사파정권에 취득세 양도소득세을 뜯기니 이는반대한민국 민주팔이 괴뢰 정권에 배을 불리고 또 김정은 에게 퍼줄것이므로 이사을 포기 하였다 피던 담배도 안핀다 사악한 문재인에게 세금 내기 싦어서 문가야 언제 깜방가니", "num_agree": 1, "petition_idx": "57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가려다포기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즘 동물 학대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게되었습니다. 이번엔 유기견의 척추를 부러뜨려 봉투에 버린 사건도 보았습니다 ,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동물 학대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게 아닐까요 ? 사람만 생명이아닙니다. 동물들도 사람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아픔을느낍니다 , 그에 비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한거같습니다 ...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므로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끔찍한 학대범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 처벌이 강해진다면 동물들의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지않을까요 ?", "num_agree": 224, "petition_idx": "57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동물 학대 처벌 제발 강화해주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의 누나가 편의점에서 한 5~6달 동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일전 최저시급을 주지 않고 8천원만 준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하는말은 날씨가 풀리면 최저시급을 주다고 했지만 요새 날이 풀리자 5달쯤에 준다했습니다. 또 힘들면 말을 하라해서 힘들다 하니까 힘들면 알바를 때려치라고 하네요. 사장은 놀러다니기만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젊은이들이 어려운 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나불대는 것에 속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 그것을 바쁘게 수습하시는 분이 문대인 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쥐야 합니다 자기들의 잣대로 거르면 자한당은 한명도 업슴 그 자랑스러운 주댕이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이들이 어려운 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나불대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나라에서 현장을 체험하고 알아보라고 수련회든 수학여행이든 갑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돈을 주고 가는거에 대해 저는 반대 합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가라는 것이고 물론 앚가도 되지만 안가면 알될거같아서 가는것입나다. 학생들을 위해 비용을 좀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체험학습"}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공인 인증서 및 여러가지 규약을 없앴다구 하고선 전기요금 납부 할려고 하니 지난 해 까진 다른 범용 공인 인증서 까지 허용 했으면서 지금은 금융결제원 공인 인증서 아님 안됀다구 나오네요 왕 짜증이네요. 신규 발급도 잠시 중단으로 나오네요. 인터넷 강국 아직 한 참 멀었네요. 이런 문제 조차 해결 못 하면서 먼 소리래요. 연체료 물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세금 인터넷 지로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퇴사한 후, 몇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했던 곳은 카브리오빗 거래소입니다. 이곳은 현재도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래소이며 암호화폐 시세 조작, 이용자 출금 거부, 임직원 횡령 등의 논란을 빚고있는 올스타빗과 같은 거래소입니다. (올스타빗 임직원들이 이름만 바꿔 새로 운영하는 거래소) 특히나 퇴사한 직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고있으며 임금에 관련된 연락을 하면 연락조차 받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엄연히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을 했는데,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특히 올스타빗은 수많은 피해자를 이미 양산해 놓은 곳입니다.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회를 열고 재판을 통해 거래소 대표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이러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입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올스타빗은 관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신규로 리스팅한 암호화폐를 밝히며 투자자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구매에 나설 시점에는 가격이 이미 올라버리니 지금이야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며 `탑승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투자자들을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더마스터는 암호화폐 및 증권, P2P 금융 상품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올스타빗 운영을 사실상 전부 지휘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소빗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이어서 전혀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거래소 회원들을 기만하는것도 모자라, 직원들 급여도 주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상화폐가 문제가 많았던 이슈인만큼 암호화폐 시세 조작, 이용자 출금 거부, 임직원 횡령의 운영방식과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가상화폐 옥석가리기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등이 가상화폐 범죄 전담부서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빠른 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거래소 암호화폐 시세 조작, 이용자 출금 거부, 임직원 횡령, 임금체불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1981년 관련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 4월부터 9개월 연속 2만명대에 머물다 10개월 만에 3만명대로 올라섰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6.9명으로 전년 동기(7.4명)보다 0.5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불과 3000명에 그쳤다.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드는 가운데 초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실제 1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4300명(13.6%) 감소한 2만7300명으로 집계됐다. 혼인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1300건으로 전년동월보다 3100건(12.7%) 감소했다. 매년 1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다. 이혼 건수는 97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800건(9.0%) 증가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문재인치하에서출산결혼은미친짓"}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06425 연체 초기 채무도 최대 30% 탕감…도덕적 해이 우려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13146 최종구 \"역전세난 집주인이 해결‥9·13 대출규제 유지\" 문재인 정부 이것들이 진짜 완전히 ㅁㅊ 구나 !!! 빚 제대로 안갚고 연체 하는 사람들에겐, 국민들 세금으로, 막 퍼주면서 빚도 갚아주면서 !!!!! 성실하게 세금 내고 빚 상환하는 집주인들은 ~ 역전세난 때문에 힘들어해도, 집주인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 진짜 완전히 전형적인 포퓰리즘 이네 !!!!!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의 집주인들 여러분 !!! 우리가 성실하게 빚 갚고 성실하게 세금 내도, 문 재 인 정부한테는 이런 취급 받습니다 !!! 정말이지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의 집주인들 여러분 !!! 도대체 뭘 위해 누굴 위해, 우리가 성실하게 세금 내는 겁니까 ????? 전세입자들 ??? (부동산 관련) 세금 일원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 ~ 100 % 사실 이구요 !!! 전세입자들 한테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일원 한푼도 없죠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습니까 ?????????? 프랑스 보세요 ~ 세금 쬐끔만 올려도 \" 조세 저항 운동 \" 합니다 !!!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의 집주인들 여러분 !!! 우리도 \" 조세 저항 운동 \"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정말 투표 가 매우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 투표 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 지방 선거 때의 잘못된 선택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 중 이다 !!! 문 재 인 정부 이 XX X 같은 ㅅㄲ들 !!! 내년 총선 까지 이제 1년 정도 남았다 ~ 하루 하루 기다리고 있다 ~ 내년 총선 때 두고보자 !!! \"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 ~~ 반드시 \" 투 표 \" 로 응징한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조세 저항 운동 합시다 !!! ~ 문재인 정부 진짜 ㅁㅊ 것들 !!! ~ 내년 총선 때 두고 보자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41368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129338&sid1=001# ~ 집행관 사무소 노무자를 태운 버스 3대가 개포주공1단지 정문으로 들어오려 했으나 전철연 관계자가 버스 밑에 드러누워 진입을 막았다. 전철연 관계자 이모(65)씨는 \"여기 들어올 때 권리금을 냈는데 암암리에 권리를 사는 것이라 건축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돌려받을 수 없다\"며 \"조합 분양권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는 생존권 문제\"라고 밝혔다. ----------------------------------------------------------------------------------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 기사에 나오는 \" 권리금 \" ~ 상가 \" 세입자들 \" 끼리 주고받는 돈 이다 !!! 상가 점포 주인들은 그 \" 권리금 \"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전혀 못한 돈 이란 말이다 !!! 위 기사에 나오는 상가 상인들은, 위에 언급한 \" 권리금 \" 을 상가 점포 주인들 한테서 달라고 억지 떼쓰고 있단다 !!! 이번엔 뭐 ??? ~~ \" 조합 분양권 \" 을 달라고 ????? ~~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냐 ????? \" 전철연 \" 은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 이다 !!!!! 이런 \" 전철연 \" 에 법이 무슨 소용일까 ????? 법대로 처벌 하지 말고 !!! ~~ 무조건 처벌 해라 !!!!! 위에 신문기사 다시 봐라 ~ 세입자들 도 재건축 조건 다 알고 들어온 건다 ~ 저 세입자들이 재건축 조건 전혀 모르고 들어왔겠냐 ?????????? 재건축 아파트들은 오래됐고 낡아서, 전셋값이 주변 전셋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 그래서 세입자들이 매우 저렴한 전셋값으로 전세 계약 하는 거고 ~ 그리고, 분명히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에 재건축 조건 다 있다 !!!!! \" 재건축 진행시 전세 계약한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특약 사항 \" 말이다 ~ 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라고 ~ 이런 구분도 필요 없지만,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조합(원) 측에서 법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면 분명히 승소 할 거다 ~ 그러나 세입자들이 손해배상 할 금액 돈이 현실적으로 있겠냐 ????? 당연히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측에서 본다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은 이런 점을 악용해서 그러는 거 뻔하다 !!!!!!!!!! 다시 물어본다 ~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 어떤 세입자 는 몇 억 을 요구한단다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이게 문 재 인 정부 너네가 지향하는, 약자 를 위한다는 사회 냐 ??? 갑의 횡포 없이, 갑을 구분 없는, 정의로운 사회 냐 ??? 마지막으로 묻는다 ~ 맨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죄다 보라고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니까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57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모든 분야에 걸림돌이자 뼈속 깊이 친일...자한당 쓰레기들... 그조상 친일파때문에 잘먹고 잘살고 부족함없이 누리고... 그반대로 독립운동가 집안은 대대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게 이제는 정리해야할때라 생각합니다.. 제발 내 어린 자식들이 성인이 됐을때는..쓰레기들이 전부사라지고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이웃을 걱정하고 본인의이득보다는 주변을 되돌아보는 이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엔 자한당 쓰레기들이 먼저 사라져야 이나라가 밝아질것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친일파 후손들...그들보다 더 심한 자유한국당을 제발짓밟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남녀차별,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손꼽을 수 있죠.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녀평등을 위해서라면,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국방의 의무'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 우리 모두의 손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해봅시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57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분들도 남녀평등을 위해서라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내년 총선에서 10석 미만을 얻어도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 국민 90% 찬성해도 공수처만은 안되.. 김성태도 안되... ㅋㅋ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5, "petition_idx": "57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몸통-특수 강간범 김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 20억 넘었다매 ... 부동산(아파트 )뉴스는 거의 100% 가짜로 어리버리 어버이들 꼬시는 찌라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자본시장) 코스피 2100포인트 일본 니케이 21.000포인트 (일본 아파트가 한국 10배로 비싸냐 ㅋㅋ) 사기치는 그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먹이 사슬 1.가짜 언론 2.기획 부동산 3.빵쟁이 4.담합 부녀회 5.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건설사 삐끼들... - 내년부터 인구 감소한다 -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 된다 - 아파트(서울 아파트기준) 평당 100만원도 비싼날이 곧 온다 -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 - 임계치 벗어난 1600조에 달하는 정부 통제 불능 가계 부채 - 글로벌 금리 인상 - 2022년 전후 제 2의 IMF가 올거라고 본다(부동산 거품 후유증) - 스테그플레이션 이건 겅의 100% FACT다 찌라지 좀 그만 뿌려대라 알았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7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가 호황이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OO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얼마전 이란 영상을 보았습니다. 2017년 즉 2년전 영상이긴 하지만 6.25에 참전하셨던 할아버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는것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보니 말도안되는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금이 (2017 기준)22만원 이라면서요. 6.25때 참전하신분들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지원금 22만원은 중3인 제가봐도 너무너무 모자란돈인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부모님과 어른분들의 세금은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국가유공자분들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도움을 주는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믿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지원금을 그래도 한달에 3~40만원까지는 올려주셔야 될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본 영상의 링크는 걸어두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유공자들의 국가지원금을 올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무슨소리입니까 유튜브 폐지 결사반대 합니다 유튜브 폐지무효입니다 설마 대통령 께서 말하신 소리 아니죠? 대통령 께서 아니죠? 설마 만약에 하셨다면은 광화문 광장에서 유튜브 폐지 집회 까지 열겠습니다 유튜브 폐지 결사 반대 대국민 여러분 동의 해주십시요 진짜 폐지 하시면 대규모 집회 촉구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3, "petition_idx": "57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폐지 결사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12 박영선, 黃에 김학의 CD 꺼내 보였다더니…몇 시간만에 말 바꿔 朴, 청문회서 \"황교안에게 김학의 CD 꺼내 보였다\" 했다가 몇 시간 뒤 기자들 만나선 \"CD 보여준 건 아니다\" 말 바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을 따로 불러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이 담긴 동영상 CD를 꺼내 보이며 임명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기자들을 만나서는 CD를 꺼내 보인 적은 없다고 앞서의 청문회 발언을 정정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 당시) 황 장관이 국회로 온 날 법사위원장실로 따로 불러 제보 받은 동영상 CD를 꺼내 보이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다. 김 전 차관이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를 관할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김 전 차관 의혹을 밝혔어야 했다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황 대표는 그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임명됐고, 임명 뒤 의혹 제기가 있었고 본인이 사퇴한 게 전부\"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박 후보자 말은 황 대표가 김 전 차관 임명 전부터 그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는 소상히 알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 일을) 말하면 방향이 다를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소상히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 정회 때 기자들과 만나 \"(황 장관에게 김 전 차관 임명을 만류한 건) 황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뒤였다\"며 \"(내가 본 CD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육안으로 식별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주장에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택도 없는 소리,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그런 CD를 본 적이 전혀 없다. 왜 법사위원장실에서 CD를 보나\"라고 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에도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임명됐고, 임명 뒤 의혹 제기가 있었고 본인이 사퇴한 게 전부\"라고 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를 다시 만난 기자들이 '황 대표에게 CD 현물을 보여준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건 아니다. (내 보인 게 아니라)갖고 있다\"며 \"(당시 CD가) 책상에 있었다\"고 했다. 'CD도 안 보여주고 재생도 안 했다는 거냐'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했다. 황 대표에게 CD의 실물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진사퇴 시키고 !!~~ 인사청문회에서 \" 거짓말 \" 한 죄를 처벌하라 !!! 인사청문회 가 동창회 모임 이라도 된 줄 아냐 ??? 단 한 치도 \" 거짓말 \" 해서는 안 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 \" 아님 말고 \" 식 거짓말 을 해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진사퇴 시키고 !!~~ 인사청문회에서 \" 거짓말 \" 한 죄를 반드시 처벌하라 !!! 인사청문회에서 \" 거짓말 \" 한 죄를 반드시 처벌하라 !!! 인사청문회에서 \" 거짓말 \" 한 죄를 반드시 처벌하라 !!!", "num_agree": 17, "petition_idx": "57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진사퇴 시키고 !!~~ 인사청문회에서 \" 거짓말 \" 한 죄를 처벌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자기 목에 구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스스로 해라 할수 있겠음 ?", "num_agree": 0, "petition_idx": "57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스로 할수 있음? ... 황교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통령님 이제할말이 없습니다 진짜 어덯게 생각하세요 저진짜 국회의 탄핵소추표결 요청합니다 진짜.......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대국민 여러분 동의 해주세요 제발요 이제 그만말할테니 그만해세요 네? 이상", "num_agree": 20, "petition_idx": "57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올해 만 62세가 되어 오늘 '국민연금 수급증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13,800천원이고 월 지급액은 234천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59개월(5년)이면 내가 낸 보험료를 모두 타 먹고 그 이후에는 우리 자식들이 낸 보험료를 뺏어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평균수명이 84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수명만 산다고 할때 연금은 22년을 타게되어 불입액의 4.5배를 연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고 연금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연금 납부액은 두배로 하고, 연금지급액은 절반으로 한다고 해도 기급은 고갈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자식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과감한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연금기금 고갈의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있어 미래의 생계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관심일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젊은이들의 여론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젊은이 지난번 연금개혁안을 보면서 이 정부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핬을 것입니다. 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거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이 정권은 책임을 지는 믿을만한 정부라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과잠한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내년 총선에서 10석 미만을 얻어도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 국민 90% 찬성해도 공수처만은 안되.. 김성태도 안되... ㅋㅋ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8, "petition_idx": "57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정준영 -자유 한당 김학의-김기덕 조재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안녕하세요 곧 4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비신랑의 고민을 좀 적어보고자 합니다. 아직 예비신랑이지만 혼인신고는 했으므로 그냥 신랑이라 하겠습니다. 신랑은 현재 300인이 좀 안되는 생산직 공장에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사출회사인데요 일한만큼 돈을 더 받기에 힘든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나 올해 7.1일부터 주52시간 시행된다는둥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둥 .. 3교대된다는둥 회사에서 이말저말 말들이 참 많은거같더라구요 당장 52시간이 시행이 되면 현재 2교대 작업이 3교대로 변경이 될것이고 추가수당과 주말에 일하는 특근수당이 없어질거라 적어도 한달 급여가 백만원이상 차이가 날거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일을 더해서 돈을 더 벌어가겠다는데 그걸 정부가 법으로 막는것인지.. 실제로 52시간 근무제로 바뀌어서 월급이 더 줄면 줄었지 더 오르진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좋아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뿐아니라 신랑회사도 그리고 다른지인들도 회사에선 그만큼 대책을 세우더라구요.. 상여금부터 없애고 교통비 중식비 다없애고 정말 딱 일한만큼만 최저임금만 주는데 .. 일을 더 못하게하니..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저랑 신랑이나 의사나 변호사 이런 번듯한 직장도 아닌 그냥 최저임금주는 회사다니는데.. 아이낳기전 집도 사야되고 돈도 모아야되는데.. 대체 이렇게 해서 언제모일런지..투잡해야되는건지.. 답답해요 공감가시는 분들도 꼭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하는사람들은 그냥 일한만큼 돈받고 다닐수 있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57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 폐지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레벨에서 보기 이전에, 인류는 지금까지 사회를 만들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요. 교육 국방 경제활동 등등.... 하지만 제가 마음에 안드는 건(문제의식), 현재 군복무는 남성에게만 부과하면서 국방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서비스는 남자만 생산하는데(여성간부 등은 극소수이니 논외), 받는 건 모두가 받죠? 하지만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남녀를 차별하는 부분이 많이 시정되어 왔고, 시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시정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도 남녀차별은 시정되어야죠. 평시에 사회활동에는 남녀차별이 개선되고 있다면, 국방에 있어서도 그래야죠. 고리타분한 옛날식 논리로, 남자가 신체적으로 우월하니 남자만 보내라 이런 낡은 생각은 좀 버리고 여성에게도 국방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여성들은 기회라 생각 안하고 아마 억지로 보낸다 생각하고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생각한 건,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는 일단은 선택적으로 부여하되, 국가는 물론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조금 부여하는 겁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군은 필요한 존재이죠. 사회적으로도요. 하지만 그걸 개인에게 무보수에 강제로 시키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합리적인 이득을 주자는 말입니다. 당연히 군복무를 한 남성에게는 군가산점 부활이 맞고(군복무를 안한 여자들에 비해 버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기존에 있던 가산점의 정도보다 적게 주면 그 정도는 여성들도 이해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일정기간 참여한 여성들에게도 가산점을 준다면 강제로 군복무한 남성 > 선택적으로 일정기간 군복무를 한 여성 > 의무가 아니기에 군복무를 안한 여성(가산점X) 순으로 가산점을 차별한다면, 이건 합리적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여러 부분이 합리적 차별을 전제로 합니다. 이건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에도 부합하는 개념이에요. 고리타분한 생각 버리고, 군가산점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기 시간을 희생한 이들에게 적더라도 합리적 차별을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극단적으로 문득 하는 생각 같아서는 여성들 다 군대 보내봐야 남자들 군에서 시간 버리고 고생하는거 이해한다.....고 하고 싶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압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종종 보이는 성갈등.....! 이것도 그 갈등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정도가 그 갈등 중 하나를 국가 레벨에서 정리하는 방안이라고 보는 거구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가산점 부활요청(기존보다 가산점이 적어도, 없는 것보다는 나음)과 군복무를 한 여성에게도 가산점 적용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요즘 많은 자동차들이 썬팅을 너무 진하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한 썬팅을 규제해 달라고 청원하고자 합니다. 안전밸트를 맸는지 경찰이 단속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썬팅이 옅어서 내부가 잘 보이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진한 썬팅의 차량의 경우 뻔뻔하게 운전하는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른 차가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맘 놓고 뻔뻔하게 운전하는 상황을 운전자들은 많이 겪어보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한 썬팅 차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백주대낮이라도 썬팅이 진하면 차 안에서 범죄가 이루어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고 짧게 말했지만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진한 썬팅 차량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한 자동차 썬팅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구글 왜 막는거에요 ㅇㄷ 사이트막으면 충분하지 학생들 자유까지 뺏는건데요 ㅇㄷ사이트막는건 좋아요 근데 왜 구글을 막아요? 학교다녀오고 학원다녀오고하면 저 지치고할때 구글이랑 했어요 그거알아요?유럽쪽애들은한달에30시간쯤공부하는데 우리나라는 70~80시간씩 해요 이제 대학가도 취직하기도 힘든거 아시나요?아 국회의원 이미 취직하신분들이니깐 잘 모르시겟군아 구글 막고하면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거 같죠? 박근혜전대통령님때는 성인이라면 이번에는 학생들일수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무시하지마세요 그러다가 자살률 더 높아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왜막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단순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영문 부서명은 Ministrt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인데 한글명은 왜 여성만 들어갑니까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니까 이런 논리 치우시구요(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그건 절대적인 개념도 아니구요, 여성인권 등등 권리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셨으면 하네요. 한쪽 성만 위하는 부서 같아요 명칭부터가 아니면 양자 빼고 성평등가족부도 괜찮구요 부처명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관이 들어가있다고 봐요 저는. 한쪽 성만 위하는 듯한 부처명 바꾸셨으면 좋겠네요. 남성들도 역차별 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즘.", "num_agree": 9, "petition_idx": "57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부서 명칭을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경춘선 TTS 안내방송을 적용시키지말아주세요 다른노선은 모르지만 경춘선은 수도권에서 제일 추억이깊은 노선이기도하고 제가 많이 이용하는 노선입니다 제발 코레일과 정부는 이일에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서 전철을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아주시기바랍니다 제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전철 경춘선 TTS 적용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포항 지열발전소 관련교수들 관료들 책임자들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관련교수들 관료들 책임자들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임대라는 표현은 좋은표현은 아닌거같습니다만", "num_agree": 0, "petition_idx": "57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용어대신 신혼주택같은 좋은표현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대한민국이 역사가 제대로 가려면 안정권을 보훈처장으로 임명해야 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대통령 안정권\" 보훈처장으로 임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폭등하던때 서울의 그린벨트가 ♥10번해제됨.강남4구에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해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이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전교조 사형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 사형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봄.............. 입니다. 미세먼지를 봄", "num_agree": 1, "petition_idx": "57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현재 2교대 공장 근무하고있습니다 한달에 두번쉬고 세전 약 400전후 받고있는데요 이 금액은 야간수당 및 휴일 특근잔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지요 52이시간 근무가 적용이되면 300만원도 받지 못합니다 어린나이도 아니고 30대중반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너무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네요 저녁이 있는 삶 ... 좋지요 누구나 바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허나 고정 월급이 아닌 저처럼 일한만큼 돈을 벌어가는 다수의 시급제 근로자들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저와같은 사람들을 위해 대책은 없는건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저녁있는 삶인지 ... 더벌고 싶으면 투잡 쓰리잡이라도 하라는건데 효율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왜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야 하는것인지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시급제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7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저는 산재사고로 허리4번 5번에 후방강압및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근로 복지공단이 공정한 심사를 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금형가공을하였고 그런도중 산재사고를 당했습니다 요추염좌는 승인하였으나 본사고로 인해 저는 허리수술을 두번이나 했습니다 이일로인하여 아내랑 이혼까지 하게되었고 하나뿐인딸과는 이별아닌 생이별까지 하게되었습니다 병원치료 기간동안일을할수없고 그기간동안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지금은 진통제와 술로하루 하루버티면서 살다가 맘맞은 사람만나 아들하나두고 열심히 살려고 하였으나 국가채무때문에요즘또독촉에 시달리고있네요 정말 죽지도못하고 정말미칠것같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사고에 관하여 재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나라고의전복 주사파 문재인을 보호하는 주사파경찰들 미쳐 돌아가는 나라. 이게 나라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고의전복 주사파 문재인을 보호하는 주사파경찰들 미쳐 돌아가는 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온라인쇼핑몰에서 올해 1월에 동서가구 브랜드의 황토흙침대를 구매하였습니다. https://www.e-himart.co.kr/app/goods/goodsDetail?goodsNo=0000503415 여러제품들 가운데 동서가구라는 브랜드를 믿고서 구매를 하게되었는데, 막상 배달된 상품은 화인스톤이라는 제품명에 제조사는 예성실업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흙침대 어디를 봐도 동서가구라는 표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서가구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동서가구 표시가 없어도 동서가구가 맞고, 하청업체에서 배달하는 것으로 동서가구 브랜드 딱지가 안붙어서 나간것이고, 브랜드 스티커 하나만 붙이면 된다면서,,, 화인스톤 예성실업이라고 붙여진 곳에 동서가구 스티커 달랑 다시 붙이고, 이제 동서가구 제품이라면서 아무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식이면 처음부터 온라인 상품페이지에 하청제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고 브랜드도 화인스톤 이고 제조사 예성실업이라고 공지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는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페이지에 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한 내용과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배송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허위 판매행위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동서가구에서 만드는 품질좋은 제품이라고 과장허위 광고 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제품은 제품설명서 조차 없는 제품을 보내놓고, 문제없다고 말하는 동서가구의 행태가 과연 정상인가요? 소비자로서 당연히 동서가구라는 브랜드 평판을 보고 다수의 상품 가운데 선택 구매한 것인데, 이런식의 판매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듣도 보도 못한 제품에 삼성전자 스티커 하나 붙이면 삼성전자 제품이 되는 겁니까? 이렇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동서가구의 사기 판매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우롱하며 온라인 사기 판매하는 동서가구 법적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참고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77qo0s1I7DI 이거 차단되거나 삭제되면 100%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미세먼지 사이트와 태극기 휘날리며 연평해전 외 영화들을 국내에서 못보고 해외 ip주소로 봐야하죠?. 국가 차단? 말이나 됩니까? 국민청원 합니다. 이건아닙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 실화입니까? https vpn 차단할만한것만 한다하지 않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래는 ?", "num_agree": 0, "petition_idx": "57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방원이 도전 남굴이 한국일보 자리 였다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7", "end": "2019-04-26", "content":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전기차와 전기오토바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전기자전거에는 보조금 지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시에서 대당 30만원 300대(9천만원) 생색내기 지급을 시작했지만 이걸로는 미세먼지 줄이기위한 친환경 정책의 끝단까지 지원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공기청정기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신속히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주세요 전기자전거를 통해 하루 대중교통이용 출퇴근자중 10~20km이내에 있는 많은 운전자와 지하철/버스/택시 등의 교통란 해결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7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미투운동이 시작된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순간에만 여론의 관심이 타올랐고 아직 여성들의 아픔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 국회에 쌓인 미투 관련 안건 50여개중 8개정도만 회의 의 문턱까지 왔다고 압니다. 즉 실제로 이루어진 정책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큰 희생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예방할수 있는 미투 관련 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2년뒤에 엄청난 성범죄자가 나옵니다 누구죠?바로 조두순입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한가족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겨우 21년간 구속이란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범죄자가 나오면 우리는 불안에 떨기 일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자가 나오면 우리 사회는 더 불안해 집니다 가뜩이나 행복율도 적은데 그런 성 범죄자가 나오면 우리는 행복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를 안 저질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그 형은 10001년 정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법이 솜방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겄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2년뒤에 얼마나 불안을 떨며 생활을 하겠습니까?그리고 우리 나라 여성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며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성범죄자 법을 더 강화시키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법을 더 강화되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우리나라는 OECD국가 연속 13년정도 자살율 1위인데다가 행복지수도 가장 낮고 청소년 자살률도 높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에 학교에 성적 관리하느라 놀지도 못하고 책상에 처박혀 있으니까 불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심각성을 교육청이나 국가에서도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공부만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초등학생도 학원을 10시까지 다니고 중.고등학생은 공부때문에 잘시간도 없어요.학교가면 애들이 다 한숨만 쉬고 끝나고 학원가야되서 짜증나고 공부해야되서 짜증난다 해요 심지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게 낫겠다는 애들도 있어요.제발 학생들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방식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미국이 왜 미개한 나라인지 인도가 왜 미개한 나라인지 조선이 왜 미개한 나라인지 알면 .. 재밌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카스트가 만만? 너희들은 노비의 후손이 확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자한당 정치인들이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지금은 문재인정부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와는 완전 다릅니다 단호하게 처벌해주세요 어디서!", "num_agree": 24, "petition_idx": "57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김성태 딸 부정채용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바, 관할 부처인 중기부와 최대 지주사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경기 성남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을 거쳐, 경기 안산 전해철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였던 김진석 상임감사를 별도의 감사 임용절차 없이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로 임용시켰다. 이는 분명한 현 문재인 정권의 명확한 내정된 코드인사로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입김에 의해서 내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채용비리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파악된다. 또한 한 기업의 감사로서 경험과 경력이 전무한 자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TV홈쇼핑 유통회사의 상임감사로서 내정 시킨 점에는 많은 문제점을 처음부터 초래하고 있던 것이다. 공영홈쇼핑의 상임감사는 대표이사의 회사경영, 내부비리,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감사하는 자리이다. 지난 6월에 선임된 최창희 공영홈쇼핑 신임 대표이사 역시 홈쇼핑이나 유통 관련 경력이 없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그는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선거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를 만들었으며 문 대통령과 경남고 선후배 사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인물들이 현재 1조 시장의 공영홈쇼핑 장악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정치권의 정치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취임 1년도 안된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이사는 손혜원 입찰비리, 갑질경영, 내부직원에 제 식구 인사, 대표 측근들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입찰비리등 공영홈쇼핑을 이용하여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김진석 상임감사는 지적과 감사없이 사건을 무마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내부조사에 착수하여 이 둘 대표이사와 상임감사를 조사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대표이사의 문제점들을 상임감사는 감사하고 지적하는 자리임에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으며 많은 산적한 부정부패의 문제점을 지적이나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 김진석 상임감사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임에도 무리한 인사단행을 한 인물이 누군지부터 추궁하여야 할 것이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진석 상임감사는 고졸 출신으로 보좌진 시절부터 부처, 지자체 산하 유관기관들의 곤혹스럽게 괴롭히는 악명높은 자로 소문난 인물이다. 보좌진 시절 말도 안되는 과제를 부처, 공기업들에게 요청하여 일부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 인물이다. 일 예로 성남시 환경과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할 과제를 경기도 산하기관에 지적하여 보좌진으로서 체면을 구긴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과연 1조 시장을 넘나드는 공영홈쇼핑이라는 홈쇼핑 유통회사의 상임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정국헌 상임감사는 남은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기부의 입김에 사표를 내고 자리는 떠났다. 이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적폐세력을 몰아내는 행위라고 생각되며 이런 인사야 말로 말도 안되는 자기 식구 일자리 몰아주기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최근 공영홈쇼핑 내부감사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지적과 감사에 관한 건 한건도 지적된 바가 없으며, 무리한 내추럴엔도텍의 백수오 주식투자건이 33명의 직원들이 면직 8명, 정직 13명, 그외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회사를 떠났다. 이는 무리한 징계로 일부 면직자들은 소송을 통해 조건부 승소하여 다시 복귀할 예정이다. 이는 상임감사가 진행한 일로 무리한 감사가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이들을 쫓겨내면서 내부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또한 자기한테 한번 찍히면 \"회사 다니기 어려울줄 알라는 말\"로 내부 직원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 또한 사내 감사실, 감사팀의 의해 내부직원들의 무리한 감사로 직원들의 사기와 의욕, 회사에 대한 열정까지 빼앗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9년 들어 많은 직원들이 이들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기도 하였다. 현 감사팀의 직원 역시 감사에 대한 경험과 경력이 전혀 없음에 자기 식구 챙기기, 자기 라인을 챙겨 감사실, 감사팀에 발령하여 직원들이 회사생활에 불편해할 정도로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실의 감사1팀장인 모팀장도 문제가 많은 직원으로 ‘16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출장내역에서는 품질관리팀 재직당시에 남직원 5명이 제주도 출장업무를 핑계로 남직원 5명이 제주도에서 주말을 포함한 2박3일을 제주도여행을 회사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온 내역도 접수으로 해당인물이다. 이런 문제가 많은 이가 현재 감사1팀장으로 발령하여 직책자로 직원을 감사하고 있다니 뭔가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진석 상임감사가 발령낸 직원으로 뭔가 이들의 관계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3/27일에는 회사 게시판에 백수오 관련 글을 인사팀에서 개재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게시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18∼22일 진행되었던 내부 영업부 MD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자격이 안되는 상임감사로서 참석하여, 영업부 MD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그런 정신상태면 회사를 떠나라. 그렇게 살면 뭐를 하겠냐? 내 허락없이는 하지마라, 라는 말로 영업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직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는 말로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 상임감사가 영업부 회의에 참석할 자리가 아님에도 회사경영과 영업에까지 참여하여 계획적인 비리에 노출될 수 있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감사실에 3/21일 지시사항에는 영업기획팀장을 시켜 감사실 요청자료라며 \"상품 판매방송 30% 미만의 상품MD들을 파악하여 감사를 진행한다\"라는 메일을 보내, 부진사유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 해달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상임감사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인물은 현 정부에서는 아무런 감사나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김진석 상임감사는 과연 누가 감사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런 인물을 누가 내정했는지 책임 추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공영노조와 대부분의 영업MD들이 최창희 대표와 김진석 상임감사의 조심스러운 퇴진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한 영업부 MD는 기업에 대한 경험과 경력, 그리고 유통회사 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속깊은 대화는 하지 못하고 있고 뭔가 불만을 표출하면 “내가 지시하지 않으면 하지마라, 불이익이 갈꺼다” 라는 답변을 받아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MD간담회 이후에 사내 블라인드 게시판에 대표와 상임감사를 해임시키자, 회사를 망하게 만든다 라는 내용들도 많은 내용들의 리플이 달려있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 지자체의 한 보좌관에 의한 제보에 의하면 공영홈쇼핑 김진석 상임감사가 본인이 상품 판매방송을 진행해줄테니 무조건 상품을 만들어만 줘라? 그럼 돈이 된다. 지자체 예산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저렴하고 남는 수익이 많다. 본인이 근무할때 돈을 벌어야한다, 라고 제안하여 본문을 망각한 업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제안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그냥 흘려버렸고,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에도 경기도내 지자체 보좌진들과 국책예산을 통한 판매방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랑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에 면직자 모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뜬금없이 인사총무팀으로 인사발령 되어 일주일동안 대기발령 되었다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면직되었다면서 감사업무에 대한 억울함을 보였다. 사전에 감사실 통보, 조사, 변명의 기회조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인사이동되어 감사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의 직원을 면직시키는 행위가 과연 맞는 것인지 너무나도 억울한 부분을 표출하였다. 현재 법정 소송중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기업 감사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서 이런 모든 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질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회사 관련자들을(대표이사, 상임감사, 감사실장, 감사팀장) 상대로 법정 소송을 준비중에 있고 승소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회사에 대한 상처는 평생갈 것이라면서 말을 전했다. 김진석 상임감사의 법인카드와 출장내역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퇴근 후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다. 경기 성남의 인근의 커피숍, 술집, 밥집 등 업무에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며, 상임감사로서 지자체 출장 또한 근거없이 출장이 진행되어 부재중일때가 많다며 과연 상임감사로서 지자체 출장이 왜 필요한지 업무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이사와 김진석 상임감사를 해임 해주십시요.", "num_agree": 145, "petition_idx": "57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인 최창희 대표와 김진석 상임감사의 해임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아닌 척 다른 척 모른 척 허나~ 당신들은 어쩔 수 없는 친이명박계 + 친박근혜계 로 이루어진 적폐잔당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누리당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보험료 인상폭이 너무크네요 가입당시 금액기준으로 상한선을 지정해주던가 대책이 시급합니다 병에걸리면 치료비의 부담을 덜기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생계까지 위협할 지경입니다 . 가입당시에는 갱신폭이 몇천원 정도라고만 안내 받았는데 2만원대 보험료가 10만원대 5만원대 보험료가10만원대랍니다 . 해지하고 다른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기존 당뇨나 고혈압등 질병이있으면 다른보험 들지도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유지해야하는데 가입자는 아무 대책없이 보험료만 납입해야하는겁니까? 대책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한선없는  보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버닝썬도 터트리고 김학의도 터트리고 황당하게 내기 골프친 연예인들을 하차시키고 이미숙과 송선미는 침묵하고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과연 일련에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까? 진실이 밝혀지고 드러날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7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을 가리기 위한 노력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당장●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적당히좀싸워 좀만이들아", "num_agree": 3, "petition_idx": "57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우지좀마 이 멍청이들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음주단속 해주세요 유흥가 근처 아직도 음주운전 인식이 늦은 시간에는 음주운전 단속 안하겠지 낮에는 단속안하겠지 매일 단속 하는 장소 매일 단속하는 시간 외에는 단속 안하겠지 이런 잘 못된 생각 들이 많은거 갔습니다 . 음주단속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단속 해주세요  유흥가 근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2금융권 한국투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했습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난뒤 개인사정으로 인해 몇일연체 될것같아 콜센터에 먼저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여 사정을 말한후 일주일뒤 꼭 결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도 메모해두겠다고 까지하고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도 안되었는데 하루하루 연체독촉문자 오고 어제는 전화와서 무슨 crm콜센터인가 직원이 빛독촉을하며 얼릉 갚으라고 압박 하는겁니다 그래서 몇일뒤 결제하겠다고 약속한날짜에 내겠다고 통화까지 했다고 말하니 그냥 무조건 갚아라고 기분나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나서 내가 당신께 돈을빌린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압박을하냐니까 자기아테 돈 빌린것 맞다고 회사에서 자기아테 받으라고 위임해줬다고 말도안되는 말을하더군요 저는 한국투자저축은행 과 계약을하고 대출을하였지 당신과 (그 직원) 계약을하고 대출을한게 아니다 라고 말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직원은 막무가네로 빨리갚으라고 계속 협박을하며 연체자 만들겠다 이런식으로 협박하더군요 자기아테 돈 빌린거 맞다고 .. 세상에 사체도 이런식으로 협박안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느때라고 공갈사기치며 2금융권이라는데서 이렇게 압박하며 협박을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정말 자존심상하고 화가나고 억울하고 수치심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그직원에게 너무 말도안되는 소리만하니 한국투자저축은행 정직원 맞냐고 물으니 정직원 맞다고 하더군요 너무 이상해서 한국투자저축은행 회사에 알아봤더니 죄송하다고 직원이 막말한것같다고 인정하더군요 증거로 녹음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그직원은 정직원도 아니고 계약직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동내 일수사체대출도 아니고 2금융권이란 한국투자저축은행 큰회사에서 직원교육도 안시키고 이렇게 고객들께 자기돈이라고 얼릉갚으라고 공갈사기치고 연체자 만든다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해도 되는겁니까? 정말 기분나쁘고 자존심상하고 미칠것같습니다 저 지금 화가나서 잠도 못자고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권에서 공갈사기협박을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그게 아니고서야 매일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무능한 문정부 아직까지도 관련 법안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는다는게 말이됨? ^^ 국민을 위한 정치 하는게 맞음? 사람이 먼저 맞냐고 ^^ 무슨 답변을 내놓을까? 진심 두뇌가 궁금.", "num_agree": 35, "petition_idx": "57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 진짜 궁금한게 문재인이는 자기 자식이 동물살해범으로 인해 살인당해야 동물살해범=연쇄살인범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를 인정할까?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삼일상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기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입양특례법'에 대해 아시는지요? 최근 우연히 이 '입양특례법'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2년 입법된 후, 국내입양아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이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입양특례법 제 10조에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충분한 재산이라는 것은 부모의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법 조항이 입양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양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5000만 원이 안 되는 가정이라도 어린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부부합산 연봉을 4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입양특례법 제 11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입양의 기회조차 없이 보육원에 보내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입양되지 못하고 보육원에 보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출생신고에 대한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입양특례법의 목적은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벗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위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정말 아이들을 위한 법으로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특례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재 구글을 포함한 해외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6월부터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즐겨쓰는 사이트입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 장래희망 순위에도 등장한 직업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고 굉장히 많은사람이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으며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사이트로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한국인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생겨 났습니다.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사이트를 정지시키는건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눈 정부가 아러한 사이트를 정지 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국민들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삶의 소소한 행복울 누리가도 합니다. 정부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국만들의 목소라도 둘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6월 구글 포험 해외 사이트 차단에 대해 반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주변국의 한국사 왜곡이 심각합니다. 국제 도서 시장에서 한국 역사에 관한 서적보다 주변 강국 역사에 관한 서적이 훨씬 많기도 합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인터넷 자료가 발달됐다고는 하지만 외국어 자료의 경우 그 외국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등학교 수준 한국사를 한국 입장에서 쉽게 소개하는 교과서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주변국과 UN 공용어로 제작해 온라인에 PDF 파일로 올려주십시오. 국내 방문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 증대에 따라 우리 역사를 쉽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면 교과서라는 형태로의 발간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한국사와 한국어를 같이 배우는 독특한 교과서 형태도 괜찮아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요 외국어로 국정 한국사 교과서 제작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재 구글을 포함한 해외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6월부터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즐겨쓰는 사이트입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 장래희망 순위에도 등장한 직업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고 굉장히 많은사람이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으며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사이트로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한국인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생겨 났습니다.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사이트를 정지시키는건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눈 정부가 아러한 사이트를 정지 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국민들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삶의 소소한 행복울 누리가도 합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모든사람들이 해외사이트 차단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num_agree": 45, "petition_idx": "57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6월 구글 포함 해외 사이트 차단에 대해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한민국은 임대인이 갑질을 해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갑질을 해도 그들은 잘 살아갑니다. 서민들은 그들에게 항변하다가 지쳐 제라리에서 머물다 단념하는게 현실입니다. 나홀로 자영업자로 5년간의 저의 이야기를 올려 보려고 합니다. 갑질(甲-)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뜻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대한민국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은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됩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대구시 북구 학정로 422 태을빌딩 갑과 을로 계약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기한으로 5년간의 상가임대차 관계를 종료하는 시점 보증금 반환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내용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3월 드럭스토아 입점건으로 동일제품 판매영향으로 의견제시시 드럭스토아 입점 임대는 6평 남짓 소매업으로 인해 임대업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임대 희망함 드럭스토어 입점 동의하신데 감사하다고 하면서 끝냈으나 입점 되지 않음 3월 중순 =다이소 1층 분할로 인해 25평 서브웨이 입점시 5평이 더 필요하다며 을의 매장 5평 포함한 도면까지 첨부하며 30평을 희망하면서 =을의 매장 6평과 건물 내부 통로까지 평수를 확장공사해서 임대료를 더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건물주라면 그럴수 있겠다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했고 처음 권리금을 주지 않고 들어 왔으나 화폐와 달리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을이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입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축적되어 가치가 상승하는데 소매업을 새로운 영업장에서 4년이상 영업을 해 왔고 계약만료전 이전으로 인해 임차인의 영업권 형성에 대한 상가권리금에 대한 청구를 일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포기한다고 의사를 밝히자 갑은 고맙다고 하고 저 또한 미리 상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함. (을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 계약을 성사 시킨다고 하더라도 갑은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고 법적인 다툼으로 인해 손해배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으나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함. 상가임대차 법적인 규제로는 갑은 권리금 회수에 방해할 수 없다고 하나 현실에서는 을이 갑에게 할수 있는 행사권이 없고 우선권은 갑만 가짐) =추후 복도 통로까지 확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재차 묻자 그럴수 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함. =갑의 부동산 중개인 재 방문 의견 수렴으로 문의시 매장 이전비 및 이전에 따른 휴업 손해배상금은 3개월을 최대로 정하며 영업 휴업에 3개월 휴업보상금(최소 인건비, 영업이익, 매장운영시 통신 및 포스 약정기간 등)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까지 휴업손해배상금을 지급 및 권리금 있는 매장을 희망한다면 권리금 까지 마련하기 위한 임시매장, 대체 상가에 대해 권리금 손실보전액등 3개월 이내 이전이 안될 경우 보관료까지 지급할 수 있고 이전시 영업시설, 간판, 이전비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추가비용은 이전시 재사용이 어려워 질 수 있는 부분으로 새 인테리어 시설에 대한 비용 등등 하지만 나 또한 보상받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준비해서 나가는게 좋고 이전 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가를 급하게 구해서 나간다면 받은 이전 비용은 무용지물로 사용될 수가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힘. = 처음에는 건물주가 운영하는 바로 옆 프레즐 매장으로 이전도 가능하다고 함 =부동산 중개인 분 또한 이전 관련으로 건물주와 1주일 단위로 방문해서 상담시 복도 바로 앞 프레즐 매장으로 이동시 이전비용 받지 않고 포장이사 하듯이 이전해 주고 임대료 및 관리비 동일하게 적용해 준다면 비용받지 않고 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을이 원해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갑의 희망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인상해서 이전을 해야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고 1층에서 5층 영화관으로 옮겨가는 것 또한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힘) =다이소가 2층으로 확장시 미용실은 인테리어 비용 지원받고 이전한다고 했으나 미용실은 지난 6월 타지역으로 이전함 3월 말 =프레즐 매장으로 이전은 불가하겠다며 이전시 3개월 조건으로 500만원 비용제시한 중개인은 만약 서브웨이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해서 2019년 기한되면 나가겠다는 의사표현을 함. =갑의 재방문으로 몇 번을 얘기해야 말 귀를 알아듣겠냐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해 길거리 노점도 자리 이동을 해도 500만원은 더 나오겠다면 을은 2019년 3월말 계약기간후 나가겠다고 하고 마무리 함. =일정시간이 흐른후 갑은 언제 저희가 불공정한 거래를 한 적이 있냐면서 따져 묻고 더 이상 얘기하는거는 불필요한 것 같고 하니 만료후 나가겠으니 매장에서 나가달라고 함. (불공정한 거래를 하려고 했으나 을의 거부로 인해 성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2018년 11월 서브웨이는 휴대폰 매장으로 3개월 운영후 나간 자리에 입점되었고 2019년 1월 다이소는 확장공사가 들어갔고 3월 15일경 3층까지 확장공사후 오픈함 =1일째: 다이소 분할 공사를 밤에 진행하면서 다음날 매장 진입시 매장안 상품 및 진열대 공사 먼지로 인해 화를 누르며 물걸레로 닦을 수 없는 제품 특수성으로 인해 흰 장갑으로 매장을 청소를 했고 3월이면 나갈 예정이고 더 이상 소리 내고 싶지않아 참았습니다. 5년가까이 있으면서 다이소 제품을 나르는 이동카 소리에 넘 힘들었으나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말 =1월 공사 중 여러차례 공사 먼지로 인해 매장을 청소하다가 건물관리 소장에게 매장 상황을 보여주며 불만을 표시하니 앞으로는 더 공사가 없을거라해서 넘어가고 = 1월 말 출근하니 공사 먼지가 수북히 날려 쌓여 있어 따져 물으니 2층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아래로 공사 먼지가 안간다며 미세먼지라고 우기면서 서로 목소리 높여 싸웠고 다이소 본사로 칠곡3지구 다이소 확장공사로 인해 힘들다는 내용과 공사시 공사기간 및 공사 협조건에 대한 내용은 붙여야 되지 않냐는 내용과 공사먼지로 인한 매장상황을 미세먼지라고 우기는 건물소장에 대해 올렸고 =말씀해주신 내용은 대구칠곡3지구점을 담당하는 본사 영업관리자에게 전달하였으며, 매장 점검을 통해 유선상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운영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신 경우 고객만족실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이 왔고 =다이소 매니저분은 이동카 소음으로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동카 소음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몇 년전 양해바란다고 방문한적이 있어 바퀴 소음 때문에 힘들기는 하나 한번도 거론한적 없고 업무상 이동카로 이동해야 하는일이다 보니 참고는 있지만 힘들다고 얘기하고 얼굴 인사하면서 지냈습니다. =건물관리 소장의 미세먼지라고 우기는 말에 참다가 글을 올렸고 디스플레이 소품이나 진열품은 닦아도 흔적은 남는다며 얘기하면서 매니저분의 미안하다면 사과하는 모습에 저는 또 지나갔습니다. =그 후 위에서 나는 망치소리나 기계음이 바로 위에는 소음으로 진동되는 통에 녹취를 해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서 본사에 녹취를 올리면서 몇 개월 공사하면서 피해를 보는 제가 소음이 너무 심해 귀가 멍하다면 녹취를 듣고 답변해 달라고 하니 답변은 없었지만 또 한번 넘어갔습니다. 2019 3월 = 3월 다이소 오픈일전 이틀전 새 매장 이전 준비로 인해 일하다가 매장으로 오니 먼지가 또 쌓여 있어 밤 11시까지 청소하고 집에 들어갔고 다음날 바닥공사 시공으로 인해 매장안으로 냄새가 진동하여 영업은 할 수 없고 건물주에게 매장에 와서 확인하라고 건의하니 내일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고 다이소 매니저분 말고 대구경북 담당자와 얘기하라고 해서 매장으로 왔길래 저는 그동안 참았던 부분 얘기하면서 왜 내가 다이소 공사 때문에 피해 보면서 참아야 하는데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넘어 갔는데 보상하라고 요구 했고 그 후 다이소 공사협력업체 직원분이 미안하다고 음료수 들고 죄송하다고 사지도 않아도 되는 향수까지 사가는 모습에 저는 또 한번 다이소 본사 협력업체 직원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갑질 행태에 대해 글을 올리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 다이소 오픈날 전 링게를 맡고 매장으로 나왔고 떡을 돌리려고 매니저와 담당자 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든게 터 감정이 격해져 눈물이 터 져 나왔고 나는 억울하다 왜 내가 당신네들 공사 때문에 내 공사도 아니고 3개월 가까이 고통 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나가면서 힘들어 해야하고 넘 힘들다고 울면서 감정이 격해졌으니 이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금전 목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려고 했으며 처음 공사때부터 요구 했을거지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저 같은 사람은 살기가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 12월 원상회복 명도관련 공문을 보내온 갑에게 상가빌딩에 입점하는 프렌차이즈 시설 공사를 인해 갑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왔고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게할 의무가 있는게 아니냐며 문자로 명도관련 답변 내용을 보냈고 원상회복 또한 성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 보증금 반환후 열쇠는 돌려 준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무는 강조하면서 임대인 측 관리소장은 공사진행으로 피해를 본 저에게 공사먼지를 미세먼지라고 우기는 상황이나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시 신나 같은 냄새 피해로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지 매장운영이 힘들어서 복도에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달라고 하니 문을 열면 냄새가 더 들어온다고 끝까지 환기를 시켜주지 않아 매장문을 닫고 영업을 종료한 일도 있습니다. = 제 입장 을에게 비춰 보면 갑이 500만원 받고 나가라할 때 3개월 안에 안나갔으니 피해를 보더라도 을의 사정이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감정이 다쳐서 다이소 소음 때문에도 5년간 힘들었다고 이전 안내문에도 내용을 넣으려다가도 참았고 이전 한다는 현수막 안내문만 부착했고 2019년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로 후 나와야 되기에 20일까지 영업종료하고 디스플레이 장 이동을 하고 새 매장에서 오픈 준비를 하면서 고객들의 좋은 곳으로 가네요라는 인사 한마디에 저 자신에게 위로하면서 디스플레이장이나 제품 이동 또한 매장 오픈시간을 피해 제 스스로 야간작업을 하며 새로운 이전으로 인해 더 이상 문제는 없겠지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오전 10시경 관리소장의 부재중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니 벽면에 부착했던 상품이미지를 떼고 나니 벽에 부착했던 자국이 있어 페인트 칠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페인트 칠은 을이 직접 하면 되는데 을이 롤러를 이용해 흰색 페이트 칠을 하면 마음이 들겠냐고 물었고 그렇다면 기존에 칠했던 부분이랑 경계가 질터인데 페인트 가격을 드릴테니 직접하시는게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전화상 소리내어 싸우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길래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페인트 가격이 얼마를 한다고 하면서 1-2만원 주고 하라고 하냐면서 페인트 칠 하기 전에 빠다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벽면 전체 2평밖에 안되는데 페인트 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2평밖에 안되는 벽면에 페인트 가격도 얼마되지 않고 처음에는 시공비를 10만원 얘기하다가 인건비가 더 나올수 도 있다는 거는 저에게 원상복구 요구로 보즘금 금액을 감액하려는 수단으로 밖에 안들렸고 제가 부착한 부분만 칠을 하면 되는거지 하면서 경계가 지든 말든 기존에 칠해 놓은 부분까지 다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 또한 입장표명을 강하게 했고 현재 통화 녹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택도 세입자가 들어가면 도배도 새롭게 해주는데 입주시 페인트 칠을 새로 해서 저한테 명도한 것도 아니고 기존 그대로 들어가서 조립식 디스플레이 장으로 인테리어 하면서 들어 갔다고 하니 페인트 칠을 새로 해줬다고 우기다가 롯데시네마 입구 간판설치시 전기선을 저희 것을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연결하여 설치하고 제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인 단 거는 잘 하신거냐고 따져 물으니 그에 답변은 하지 않고 원상복구의 의미라는게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벽면 전체를 페이트 칠을 해서 새 건물로 만들어서 반환해야 하냐며 저 또한 악에 받치는 느낌이라 목은 쉬어가고 건물소장이 말한대로 제가 손상한 부분부분만 빠다칠해서 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원상복구 요구는 하지말 것을 요구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시공전문가에게 문의하니 MDF석고 벽면에 합지 같은 것을 바른후 빠다칠을 해 페인트 칠을 한거라 부착물을 떼어 내면서 건물 손상이 아닌 접착료가 떨어질때 합지가 찢겨져 나간거와 마찬가지로 도배지를 바르는게 맞다고 합니다. 관리소장 말대로 빠다 바르고 페인트 칠을한후 또 다음 요구가 무엇일지 그게 문제입니다. 글을 올리려고 억울하다고 알리려고 하는 마음은 여러번 있었지만 가끔은 내가 임차인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 나는 억울하지만 글을 올리려는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위해 상담센터들도 있지만 막상하려니 막막하고 제가 처한 상황을 전달할 경우 하소연으로만 끝내는게 아닌지 하는 생각하니 허탈한 마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순간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족발집 사태처럼 나쁜 마음을 먹은적이 많습니다. 그 부분 참회합니다. 높은 임대료를 내고 위치 좋은 상가 이전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모험이고 과대한 대출로 불황 속에서 현재 오픈을 한다면 버텨내지 못하고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을 예상하니 저는 2개월 남은 임대기한 시점에서 여기를 나오면 사실 폐업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칠곡3지구 부동산 중개인분의 열성적인 중개로 인해서 현재의 건물주 분의 양보로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 시설 또한 주변 지인분 소개로 전기 사장님과의 협조로 인해 이전 작업은 진행했습니다.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지 않고 저의 나름 도면을 그리면서 셀프인테리어를 하면서 좋은 분들과 인연으로 칠곡주민 시공업체 어닝 사장님께서는 원상복구 칠까지 해주신다고하여 감사했습니다. 상가주변에서 인테리어 이쁘다고 하니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향수 영업 담장자와 세니떼 영업 담당자분들의 도움으로 인해 폐업하지 않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힘은 없지만 나라에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영업을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더 무엇을 요구할지 제가 올린 이 글이 하소연으로만 끝난다면 허무할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나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갑의 말에 수긍하지 않는다고 말귀 못 알아먹는 세입자라고 한말 공사먼지를 미세먼지라고 우기고 심한 냄새로 인해 환기 또한 하지 않은채 영업을 중단하게 한 일에 대해 그들 갑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임대인 및 프랜차이즈에 대해 사과받고 싶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0683 서명운동 링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 문제 중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은 서울에 사는 26살 직장인 입니다. 저는 몇달 전, 충격적인 티비 프로그램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직접 심각성을 알려드리려 청원글을 올리는 바 입니다. 제가 본 프로그램은 투견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죄없는 개들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투견을 단순한 게임이나 도박 등으로 생각하는 듯 보였으며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 죄의식 또한 없어 보였습니다. 분명히 투견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경찰들을 대동하여 현장을 급습한 결과 돌아오는 경찰의 대답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직접 투견 현장을 목격한것이 아니면 연행할 수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수도 없다는 대답 뿐이였습니다. 투견장 한켠엔 좁아터진 트럭에 잔뜩 겁에질린 표정에 개들이 있었음에도, 곳곳에 투견 현수막이 붙어 있었음에도, 그곳에 모여있는 투견을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을 봤음에도 마치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방법이 없다는 대답 뿐이였습니다. 저는 투견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혐오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을 하는 경찰분에게도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분들은 지시사항이나 메뉴얼대로 움직일뿐 법을 직접 개정하고 다스리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아무 무관심하게 대답하는 모습 또한 저에게는 충격적이였습니다. 또 다시 눈앞에서 투견 현장에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불쌍한 그 개들의 표정을 잊을수도 없습니다.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더 큰일이 많다고 할지어도 말못하는 작은 동물들에게도 좋은 세상 좋은 대한민국이 허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며 요즘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집이 많이 없습니다. 그정도로 요즘 우리는 반려동물 문제가 이제는 결코 작은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이라고 해놓지만 말고 실질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을때 벌을 받게 하는 꼭 필요한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서 증거를 잡지 않아도 죄를 물을 수 있으며 투견또한 아주 심각한 동물학대임을 인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물학대법도 강화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말 진정성 있는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다시는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빕니다. 고작 벌금형? 그런거 말고 증거없으면 안되는 그런거 말고 경찰서에서 다른 잘못으로 조사 받으러 갔을때 다루는것 처럼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과 명확한 해결방안을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14, "petition_idx": "57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견이 없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맨날 \"이게 나라냐\", \"교육부 다 엎어야 된다\" 같이 다들 말로만 의견 표출을 하시길래 제가 직접 청원합니다. 교육은 곧 미래입니다. 그러니 교육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자르고 교육부 탄핵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다 갈아 엎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며.. 당신들의 이중적이고 국민들을 기만한 행태에 분노를 표합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피가 꺼꾸로 솟는 분노를... 몇년전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입을 다물고... 국가적인 소모와.. 힘없고 외로운 피해자들을 ...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셨습니까.. 당신들의 어떤 치부를 감주고 거래하려고 하셨습니까... 문재인과 당신들은 정의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면서.. 당신들의 정의와 평등은 결국.. 저들과 같았네요.... 박영선과 박지원이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당신들은 몰랐다는 치졸한 변명을 하시겠네요.. 그게 당신들의 정의일테니까요.. 저 같은 소시민의 의견..분노.. 무시하셔도 되겠지요.. 촛불은 밝고 맑은.. 힘없는 소시민이 행복하고 억울하지 않은 이 나라 원했는데.. 우리들의 촛불과 염원은.. 또 다른 여우새끼들이 차지하고 말았군요.. 문재인 대통령과 당신들의 지지를 접지만... 남은 시간.. 우리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긴절히..", "num_agree": 12, "petition_idx": "57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를 접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구로구에 건믈까지 사서 주민이 잘이용하지도 안는 작은도서관여?? 온동네가 중국사람에 막일하는 사람들뿐인데 통장들이 모여 가짜로 빌려간것으로 가짜장부나 만들고 참내 그러면서 돈이란 돈은 다퍼쳐드시네 통장이 만고땡이네 이리로 저리로 돈은돈되로 지그들이 다해구 한심하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하시는분들은 꽁짜 돈먹는 기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제가 지금까지 화장실을 다니면서 생각을 했는데 남자 화장실의 대부분이 너무 돌출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물특정상 어떻게할수없는 부분도 있지만 문까지는 좀 그렇고, 밖에서 안보일정도로만 칸막이 설치를 부디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화장실은 칸막이와 문을 사용하는것은 당연하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남자화장실은 어딜가도 칸막이가 없어서 옆에 사람들이 일을 보는것이 모두 보여져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칸막이라도 설치하는 정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에 칸막이라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희학교는 연애금지학교입니다. 연애금지라는이유때문에 연애를하다가 걸리면 선배님들과 친구들에게 욕을먹고 선생님들도 욕을하십니다. 순순히헤어진다고하시면 제 폰을 계속 뒤지시거나 심지어 스토킹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 못헤어지겠다고하면 선생님들께서아시는 지인이란지인분들은 총동원하여 만약 자신이 운동선수라면 운동을못하게만든다는식으로 협박을하십니다. 심지어 때리기까지하시죠.... 청소년이란이유로 연애를한다면 무조건 애를낳으니 하지도 말라는 말도안되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으로 소수에 아니 다수에 청소년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어른들은 말하셨죠 고정관념속에서 나오라고 하지만 소수에 어른들은 아직도 그 이상한 고정관념에서 나오지 못하고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상처를많이받은체 헤어진후 심한우울증과 불면증 을 겪고있습니다. 청소년 연애금지학교폐쇠시켜주세요. 아니면 청소년연애해도된다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하나의 인권입니다.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아니 생명이생길때부터 인권이라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며 가르쳐주시면서 왜 이런 간단한 인권자체를 보장받지못하는것인지 말좀해주세요. 살인자가있다고해서 우리모두가 살인자가 아닌것처럼 누군가 애기를낳아 사고를쳤다고해서 우리모두가 그렇다고보는건 아니라고 봄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연애해도된다고 법에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얼마전 산행후 저녁을 먹으려고 시장으로 가던중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여학생이 어르신들이 빈번이다니는 길에서 담배를 피는모습을보고 \"보기가 아좋다 안보이데서 피워라\" 한마디대답이 \"너가 무슨상관이냐 내돈주고내가핀다 당신은 가던길가라\" 떼로 대들며 xx년이라며 욕을합니다 한편으론 겁도먹고 괜한말을했나 싶어 이놈저놈막말을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말려보지만 분을참지못하는듯 학생들은더 거칠게 대들었습니다 지구대가서도 뉘우침도없는지 저를 모독죄로고소를 한답니다 중고등학생이 모독을당했답니다 그럼 나이가 50 이 휠신넘은 저는 도데체뭘당했나요 지금 조사대기중입니다 길에서 담배피는 학생을그냥 지나쳐야하는 것인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흡연지도가 모독죄라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IMF에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 상승보다♥ 4배이상 폭등 한다. 지금 송파구는♥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 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 상승보다♥ 4배이상"}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참가비 250 만원주고 참가 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거 같습니다 ! 문제에 해법을 논하면 각 나라 주요 인물이기 보다 사업가들이 모이는 장사치에 불가한 장소인거 같습니다 사막화나 미세먼지 해결에는 집적 유엔 지도자들에게 발언하는게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 보다 난거 같습니다 ! 지구 인류의 미래는 후손의 미래와 같습니다 반기문님 문재인님 - 두분이 아직 나무 심기에만 방법을 찾았다고 하지만 - 그 나무심기는 일시적 입니다 다시 원위치 할겁니다 !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분들 각 나라 지도자분들 지구 사막화 해법을 찾고 싶다면 - 날 찾으세요 ! 확실하게 길 안내 해주게습니다 ! - 그리고 트럼프님 지구 밖으로 비행선 날리지 마세요 - 태양 에너지 적당히 훔치세요 ! 자극받음 너희들 종족 어찌될지 모릅니다!- 경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7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기문님 문재인님-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마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자격이 부족한 후보자들을 옹호하기 보다 잘잘못이 드러난 경우엔 과거엔 어떠했다라고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적어도 억울하거나 국민들 마음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 미래 떠나 현재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처벌 받을 건 처벌하고 ... 그래서 억울함이나 기막힘이 덜하다면 그것도 평화입니다. 남북평화와 함께 .. 일상의 평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를것은 흐르게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7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정하는 것도 작은평화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학교반배정 한번망하면 1년동안 반에서 스트레스받으며 친구없이지네는 일들이 종종있습니다. 성적맞추려고 하시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아니 그럼 스트레스받으면서 내가 싫어하는애들이랑 같이 한공간에있기도싫은데 왜 내가 그런애들이랑 해야되지하는생각과 우울증까지걸려서 학교에 잘 안나올수도있는데 왜 컴퓨터로 알아서 삐비빅하며 반을 배정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반배정후 일주일정도동안 반을 봐꿀수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배정이 잘 된다면 내가 하고싶은 반장,부반장,발표를 눈치않보고 잘할수있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반배정 직접조정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47년전 서울인구 약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9.3%(현제=0.9%)줄었습니다.출산율→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 이전과 투자하세요.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기업보유→♥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안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더럽다 ㅡ 박영선이", "num_agree": 16, "petition_idx": "57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의 끝. 결정판 ㅡ 박영선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전세대출 58조 육박…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 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 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시고 서울과 수도권 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 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너(장기전세와 영구임대)을 .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너(장기전세와 영구임대)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인간으로 따지면 나라 팔아먹은 놈도 봐줄 여유가 있습니까? 특권 보겠다고 평생 눈치 본 놈도 봐줄 여유 있습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걸레인데 걸레 아닐려도 위장하니 우리가 이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발이 심 할수록 자 ~ 알 되고 있는 것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한민국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편성및 정책시행과 역행하고 있는 현 실제상황을 알리고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후 SK케미칼 Life Science 부산지점 사무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영업직원을 지원하는 업무와, 사무실 전반적인 서무업무를 21년간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못다한 야간대공부도하고, 결혼도하고, 아이도낳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3개월의 출산휴가만 써도, 인근 타지방의 2-3명의 일을 얹혀받아 수당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다 챙겨 받지못하여도, 21년간 불변하지않는 사원이라는 제 직급에 대해서도 .... 단하나!!! 일을하며, 아이를 키울수있다는 점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던중,첫째아이가 입학을하여, 육아휴직을 쓰게되었고, 2년후 복직을 앞두고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사무실을 비지니스센터라 칭하는 작은 사무실로 이전을 하여, 거기에서는 영업직 직원들의 회의만 할수있을뿐 버젓이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는 제가 근무할수 없다합니다. 외형적인 공간이 있음에도, 이전 근무환경과 많이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정책 변경이라는 포괄적인 이유로 어느누가보아도 인력감축에 포커스를 둔 인사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근무해오던 부산이 아닌, 본사로의 발령을, 아무런 문제없듯 발령 15일전쯤, 그것도 본인이 전화하여 문의한결과 원거리 발령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통화시에는 근로자와 꼭 상의하여 인사발령을 낼필요가 없다던 그 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노무사님을 고용하자 1차 청주공장 권유 2차 울산공장 권유로 최선을 다해 근로자와 합의를 얻어내려했다는 식의 자세로 나오고있습니다. 지금 저는 노무사님을 통해 외롭게 회사와 칼을 겨누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분쟁을 하고있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슬프고, 심적고통이 표현할수없을만큼 괴로운상황입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던 엄마의 모습에서 자존감 떨어져 우울증환자로 변모해버린 저의 정신적 보상은 어디에서 받을수 있나요? 제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은 어디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살아가는것이 이렇게나 힘든일이었나요? 정부와 기업에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57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SK케미칼의 힘없는 한명의 여직원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곳은 국민과 문재인대통령님 소통할수 있는 공간이자 청원 게시판 입니다. 그런 게시판 공간에 대통령님 욕설에 성드립. 패드립. 온갖 욕들이 난무 합니다 그런 이들은 처벌이 답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저런짓을 할 정도면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적어도 징영 10년 이상은 주어야 하고 벌금 1억 이상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벌금낼 능력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죠. 무기징역 평생 공짜로 밥먹어여 주고 재워주고 인터넷 할일 없으니 괜찮네요 좋은 방법 입니다. 다들 동의 하시죠?", "num_agree": 6, "petition_idx": "57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글에 악플다는 이들 처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는사설치료실에서 일하고있습니다 4대보험도 넣고 주60시간을 일해도 기본급도 없고 제가 수업한 케이스 에 단가만 포함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전자금 두리사대보험지원 때문에 불합리 대우를 받아도 실업급여 처리도 안해주며 원장들끼리 뭉쳐 입금 단가도 단합해서 내립니다 이러한 처후가 말이 됩니까 개입사업장 사설 치료실 사업주 갑질 단속바랍니다 퇴직급여도 선샹님들 부담에 아무런 수당재도도 없고 고용계약서는 그냥 있는거라고 어무런보장을 못받는 치료사 처후 개선바랍니다 고용주들의 이러한 횡폐 단속바랍니다 일자리 안전자금을 이용한 횡패", "num_agree": 41, "petition_idx": "57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료실정책과 근로자 복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서민들의 민생이 피폐지고 힘든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투기세력 억제와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정책을 펴고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후보자가 집을 3채 보유하고 딸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덜 내려고 사위한데 증여하면서 사위도 자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관후보자가 됐는지 인사청문과정에서 상세히 살펴보고 사퇴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정호장관후보자를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민들에게 강제로 받아낸 돈으로 사기업의 주주권 행사를 멈춰주세요. 이번 대한항공 사태를 보고 국민연금의.. 특히 정부의 치졸함을 알았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을 경영권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기업의 잘못에는 국민연금이 나서서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는 장관의 말에도 충격이 큽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쥐고 사기업을 좌지우지 하겠다 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사기업 주주권 행사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박둥히, 전둥완, 노태구 다시 백년 속아서 깨달아야 합니꺄ㅏ?", "num_agree": 0, "petition_idx": "57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쪽은 도덕적이고, 즈쪽은 영구집권이 타켓입니다..뿌러질때까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를 함께 처리 해야 함니다.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으로 ♥폭등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 임대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다\". \"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올해로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경고\".\"韓 `집값` 이대로는…위기올수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진정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북한에 세금을 퍼주기보다 다른나라 순방다니기보다 국가 유공자분들 모든분들 힘들지라도 최대한 많은 분을 뵙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것을 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그분들 다른거 많이 원하시는분들도 아니에요 보조금으로 적은돈을 받으셔도 불평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들이 살고계신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잘살았으면 하는 그런분들이에요 진정으로 당신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어ㅣ실이 아니라 내실을 다질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숱한 나라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국가 유공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집 1채 있으면, 감사한데. 전세 값 없는 사람. 월세 값 100만원이 없는 사람. 사글세 없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집 2채가 웬 말이며, 3채, 4채 등은 웬 말이냐. 집 2채 불법화 하라 선진 복지국가에는 집2채 가진 자 확인하기 힘들다. 대한민국도 선진 복지국가로 가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7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2채가 웬 말이냐. 불법화 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로즈웰 외계인으로 놓나요?? 그럼 정치인과 기업인 일반인들도 다 자기 아들딸들이 외계인이라는 논리인데..... 로즈웰 기술은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개인 감청자료도 돌려 막기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어린이들이 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자동차 매연은 미세먼지 환경오염 주범이다. 생명위협의 주범 자동차 사용 자제하라 마트에서 배달해 주는데도, 꽁나물 사러 가는데도 자동차몰아 매연을 뿜어야 것냐? 적당히들 좀 혀라. 멀쩡한 두 다리 놔두고, 기계 땡이에 의존하면 건강도 해친다. 국민 건강의 위해 자동차 사용 자제하라. 왜제차를 애용은, 매국이다. 이런 것들의 죄질은 가장 불량하다. 자제로 요청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확 증세하라. 또, 돈 있는 것들 봐주기냐. 이래서, 대한민국을 돈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 하지 않냐.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선진 복지국 좀 만들자.", "num_agree": 9, "petition_idx": "57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보유세 증세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너무 억울해서 이제 저는 죽으려고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2008년 한옥한채가 호우로 무너졌습니다. 건축주는 집을 전부 철거하고 그자리에 신축하면서 저의 땅을 침범하여 저는 민원신고하였는데 완산구청에서 무단재축으로 적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하였으나 건축주는 불응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위와 같이 무단재축한 불법 건축물에 과징금 3억원이하의 처분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선으로 조작하여 수선 보조금 3,800만원을 부당지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완산경찰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처분의견으로 송치하기 일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연류수사 촉구서를 완산 경찰서에 이첩하였으나 완산경찰서 경찰은 대통령 그까짓것은 허수아비다. 대통령실에 수백번 고소장 제출해도 대통령은 수사 권한이 없다. 결국 경찰서로 보낸다. 고 비웃습니다. 2017년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토착비리 수사 요망으로 완산경찰서에 제가 구청공무원을 고발한 고발장을 수사지시하셨으나 비웃고 장난하고 끝냈습니다. 이 보조금 사기범죄 무마하려고 저에게 온갖 누명을 씌워 저는 15개월을 구속되어 너무 억울해서 더 이상은 한 순간도 살수가 없어 이만 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를 나쁜년으로 매도 하고 시청공무원들이 부녀회원 성폭행 사건도 저에게 누명 씌운것도 정말억울하여 수없이 죽고싶었으나 사랑하는 딸과 아들 때문에 죽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부녀회원들과 관광가서 바지 내리고 번데기만한 고추 잡고 흔들면서 춤추고 부녀 회원에게 맛있게 생겼지 먹어볼래 하면서 시커먼 성기를 흔들고도 자랑이라고 부녀회원들 성폭행했다. 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건도 제가 없더라도 재수사하여 주세요. 저는 빽도 없고 돈도 없는 할머니라서 아무리 억울해도 공무원 경찰 건축주가 한몸이 되어 더이상 방법이 없어 죽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의 억울한 원한을 꼭 풀어주세요. 교도소에서도 두번이나 죽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몸만 병들고 죽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되어 죽을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저의 가족중에 검찰청에 근무하는 조카 때문에 저는 더욱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날이 갈수록 억울한 일들이 누적되어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마지막 선택한 길입니다. 고 발 장 (박하영 . 김진호 .)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재수사하여 주세요. 고발인 강 희 연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 가 84-10 전화 010 7224 8245 피고발인 완산구청공무원 박 하 영. 김 진 호.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원 로 232 번지 근무지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 죄명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및 사기죄. 소송 사기 죄. 아래와 같은 고발장을 2018. 6. 14. 청와대 대통령 실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산경찰서에서는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고발장을 조사한다. 고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 수사 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2018. 6. 19. 우편물 배달 증명서도 받았습니다. 완산 경찰서 김용균 경찰은 수선 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입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근거나 자료가 없다. 고 거짓 수사하여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다시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여 적폐 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11호 증으로 추가 제출하는 공문서는 2011. 6. 23. 대통령 실에서 완산 경찰서로 이첩한 공문서입니다. 대통령 실에서 건축 허가 관련 연류 수사 촉구서를 완산 경찰서에 이첩하였으나 완산 경찰서는 대통령 그 까짓것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다. 고 하면서 대통령 그까짓 것은 수사 권한도 없고 대통령 실에 수백 번 제출해도 완산 경찰서로 이첩한다.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 마음이다. 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명백한 부정비리를 봐 준다면 대한민국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2008. 9. 26.부터 불법이 인정되어 2008. 9. 26.부터 보조금 사기범 이일순은 고발인 강희연에게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7가단 16459호 판결문이 고발인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당 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결서도 인정하지 않고 2009가단 23445호 토지 인도 소송에서 고발인의 토지에 설치한 추녀를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하였는데도 완산 경찰서 김용균 경찰은 위반 건축물을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인 건물이라고 하여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증거 4호 증의 위반 건축물 대장에도 인접대지 침범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 건축물을 공범인 경찰과 박하영 김진호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수선 보조금 사기범을 봐주고 대가를 요구하여 대가를 받았다. 고 하였습니다. 건축주가 1.000만원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빼앗겼다. 고 진술도 하였습니다. 건축법 36조에 의하여 철거 신고도 하지 않고 철거 허가 없이는 건축허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 제 12호 증 2017가단 16459호의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고발인이 승소하여 증거 13호 증의 보조금 사기범 이일순의 등기부 등본에 권리자가 고발인 강희연이고 채권자도 강희연으로 등기되어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은 있을 수도 없으며 위 13호 증의 등기부 등본이 불법 건축물로 증명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뇌물을 쳐 먹어야 갑제 9호 증의 이행 강제 금을 취소해주고. 얼마나 많은 뇌물을 쳐 먹어야 갑제 8호 증과 같은 출장 결과 보고서를 허위공문서이고. 고발인 강희연이 쓴 것이라고 조작해서 보조금 사기범을 봐주는지 강력한 수사를 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아야 갑제 2호 증의 민원 답변서를 허위 사실이라고 조작하는지 수사한 관련 경찰 장민도 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피고발인들은 위반 건축물 소유자 이일순이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84-13번지의 위반 건축물을 2009년 12월 중에는 건축 공사 한 사실이 없는데도 2009년 12월 26일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증거6호 증 참조) 같은 날 건축공사가 끝난 것처럼 조작해서 건축물 사용 승인서를 부정 발급하였으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 죄로 고발하오니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 고발인들은 증거 1호 증의 건축물 사용 승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선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하였으므로 수선보조금 사기죄로 고발하오니 법과 원칙대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피 고발인들이 부정 발급한 허위 공문서로 인하여 증거 3호 증인 2009가단 23445호 민사 재판에서 일부 패소하게 작용하였으므로 소송사기 죄로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피 고발인들은 완산구청장의 직인을 도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가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 범죄의 사실 1. 피고발인들은 완산구청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2010 년 1월 5일 완산구 풍남동 3 가 84-13 번지의 41.8 ㎡의 무허가 위반 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건축 면적 43.63㎡와 기둥3개를 대수선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사용 승인서를 부정 교부하였다 . 무단 재축한 위반건축물은 원상 복구해야 하는데도 시행자 이일순은 무단 재축한 사실을 은폐하고 수선으로 조작하여 수선 보조금 사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기범과 짜고 허위 공문서로 수선 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해주었으므로 대가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1 호 )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증거로 가짜 사용 승인서가 있습니다. 2. 건축주 이일순은 벌건 대 낮에 도시 한가운데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는데서 고발인의 땅을 침범하도록 무단재축하고도 전주시 공무원과 짜고 수선보조금을 횡령하였는데도 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할 목적으로 대수선으로 사용승인서를 부정 교부하였으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 죄와 수선 보조금 사기죄로 고발하오니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 2 호의 무단재축을 적발한 공문서가 있습니다. 사기범과 공범인자가 무단재축을 적발한 공문서를 고발인이 허위로 쓴 것이라고 거짓 수사해서 고발인을 구속하여 너무나 원통합니다. 3. (증거 ) 3 호로 제출하는 사건 번호 2009 가단 23445 호 진행내용에서 증명하는바와 같이 2009. 7. 27.부터 민사 재판을 하게 되자 경찰 윤영태와 이은진이 수선으로 조작했다가 다시 대수선으로 조작한 형사사건 기록을 재판부에 회신하여 고발인은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위 범죄는 소송사기입니다 . 그리고 2009. 12. 15. 대한 지적 공사전주지사에서 측량 감정을 하였으며 2009. 7. 17.부터 2010. 8. 13.까지 토지인도 재판 중에 건축주 이일순은 대수선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선 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하려고 구청 공무원 박하영과 김진호와 짜고 2009. 12. 30.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대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전라북도에서 사기범과 공범인 공무원들이 증거를 조작한 서류를 받기까지 고발인은 참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공문서가 명백하게 무단재축을 증명하고 현장에 있는 4.40×9.80=41.8 ㎡ 위반 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전라북도 경찰과 검사가 4.530×9.630=43.63㎡를 수선한 것으로 조작해서 사기범을 봐 주고 대수선으로 조작해서 국가의 공금을 횡령한 사기범을 봐주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꼭 수사하여 법과 원칙대로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조작한 관련자는 사람도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건축물을 현장 검증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10년 동안 현장 조사 한 번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주와 전주시 공무원은 무단재축 현장에서 자장면 불러먹고 밥 먹으러 회관 다니고 횟집으로 회 먹으러 다니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이 매일 같이 현장에 나와서 무단재축을 눈감아주고 수선 보조금을 부정 지급하는 대가의 금품을 요구하여 1.000 만원을 빼앗겼다. 고 행위자가 경찰에서 진술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인은 신축하는 현장에서 눈으로 현장을 직접 보고. 민원 신고하였는데 완산구청 공무원이 큰일 났습니다. 무허가로 집짓는데요. 하면서 담당부서로 이첩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의 박봉호와 전승현이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재축으로 적발한 것이지 고발인은 구청 공무원이 적발한 뒤에야 무단재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완산 경찰서 경찰들이 수선 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성이 무엇인지 수사해서 관련자 전원 엄중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이일순은 2008. 7. 초순경부터 2008. 9. 초순경까지 고발인의 땅을 침범하도록 무허가로 신축하고 2008. 9. 26.부터 무단 재축한 위반 건축물에서 살면서도 2008. 8. 1.부터 2008. 10. 20. 까지 수선 공사를 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수선 보조금 3.800 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2008. 9. 1. 무단재축으로 적발한 사실에 의하여 수선 공사한 사실도 없고 . (대수선한 사실이 없는데도 관련 경찰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서 수선 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해주고 있으나 대가성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므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전라북도의 토착비리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공사도 하지 않고. 수선 보조금을 횡령하려고 건축 면적 43.63㎡를 수선한 것처럼 조작해서 2009. 2. 수선 공사 착수신고를 허위로 하고 2009. 2. 수선 공사 완료 신고를 하였으나 건축면적이 30㎡이상은 대수선인데도 건축면적 43.63㎡를 수선 공사한 것으로 위조하였습니다. 수선 공사 완료신고 내용을 보면 공사 착수일은 11월로 조작하고 공사 완료일도 11월로 조작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건축주 이일순은 2008. 7. 초순경부터 2008. 9.초순경까지 무단재축하고. 2008. 9. 26.부터 무단 재축한 위반 건축물에서 위험하게 살고 있었으므로 2008. 11월에는 어떠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선공사 착수신고서를 보면 8. 1.부터 10. 20. 까지로 조작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전주 시장 직인도 없고. 수선공사하는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도 없습니다.건축신고하기 전에 위반 건축물 소유자 이일순은 철거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철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부당이득금 소송 중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하여 받은 공문서가 증명함 ) 건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건축 신고 시 필요한 붙임서류를 확인하면 바로 보조금이 사기라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건축신고서에 첨부한 건축물 현황도만 보아도 금방 탄로 날 증거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범인들의 거짓말만 믿고 수사도 못하는 것은 대가를 받은 증거이며 공범이기 때문입니다.건축신고 후 건축공사 착수신고를 해야 하고 건축공사 완료 신고도해야 하고 준공검사도 해야 하므로 준공검사를 하려면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위법사항은 없는지 위 피 고발인들이 현장을 확인한 출장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할 것이나 대수선 공사 현장을 확인한 증거도 없다는 것은 조작한 증거입니다. 위 대수선 당시 출장 결과 보고서가 없다면 수선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이며 대가 없이는 불가능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순은 수선보조금을 횡령하려고 고소인의 땅을 침범하게 신축하고도 침범한 사실도 없다 , 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수선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인 관련 공무원들에게 수사하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되어 고발인은 날이 갈수록 피해가 극심합니다. 대통령님께 관련 공무원 고발장을 제출하였지만 전라북도로 이첩하면 전라북도에서는 대통령은 수사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대통령 그 까짓것에게 수백 번 진정서 넣어 봐도 경찰서로 수사하라고 보내게 되어있다. 면서 큰소리치고 비웃고 웃어넘기고 있습니다. 수사도 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 공람 종결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처벌하고 수선 보조금은 환수하고. 고발인의 집은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명령만 이행 하지 아니하여도 구속되어야 하는데도 공범들이 범인은 봐주고 땅을 빼앗겨 억울한 피해자를 구속하였습니다. 위 범죄사실을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고 범죄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자 범죄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 가 84-13 번지의 위반 건축물 43.63 ㎡는 “증거 4 호 증의 위반 건축물대장 ”에서 증명하는바와 같이 철거 허가한 사실도 없고. 멸실 신고하고 말소 신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43.63 ㎡를 건축신고하고 건축신고필증을 부정 교부하였으나 43.63 ㎡의 건축물은 현장에는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완산 경찰서나 전주 검사들은 현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기범의 거짓말만 듣고 사기범과 짜고 거짓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 43.63㎡의 대수선 공사는 하지도 않았는데도 위 피고발인들은 수선 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사용 승인서를 부정 발급하였으므로 법과 원칙대로 엄벌에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 고발의 이유 1. 증거 1 호 증의 사용 승인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증거입니다 . 위 공문서의 내용과 같은 건축물은 현장에 없습니다. 현장에는 무단재축으로 적발한 41.8㎡의 위반 건축물만 있습니다. 위 피 고발인들은 완산구청장의 직인을 도용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서를 허위 공문서로 작성하였으므로 엄중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공무원 박하영과 김진호는 대가에 의하여 43,63㎡의 건물로 조작해서 가짜 사용승인서를 부정 발급하였으므로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1호 증으로 가짜 사용 승인서가 있습니다. 2. 증거 2 호 증으로 제출하는 민원 답변서에 대하여. 민원 답변서에 명시된바와 같이 2008. 8. 20.고발인의 딸이 민원신청한 제목이 신청합니다. 이고 민원신청 내용은 공문서 기록과 같습니다. 답변정보에 처리 일시 2008. 08. 27 담당자 전승현 처리부서 완산구청 건축과 연락처 063-220-5483 이 메일 aaa@jeonju.go.kr 이고 . 첨부파일로 보낸 민원답변을 보면 현장 확인 결과 건축물이 처마에서 빗물이 담장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 우선 빗물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처마 홈통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 처마부분의 인접대지침범여부는 육안으로 어려워 건축주에게 경계측량 및 현황 측량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측량결과 침범되었을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을 보면 2008. 9. 1. 무단재축을 적발하기 전에 이미 현장 확인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답변은 고발인은 절대로 할 수 없음에도 고발인이 조작한 것으로 누명을 씌워 구속한 책임은 꼭 물어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고 같은 날 바로 다시 신고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민원 신청 제목은 다시 신고합니다. 로 증명되었고 민원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1호 증의 공문서와 같이 김삼열과 이일순씨는 50 만원에 합의보자고 고발인을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였고 일을 못 하도록 전화를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졸라 댄 것은 스스로 고발인의 땅을 침범하였다라고 인정한 증거입니다. 끝에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라는 민원신청을 받은 담당자 전승현이 2008. 9. 1.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재축을 적발하였으며 2008. 9. 3. 답변한 답변 정보는 증거 2 호 증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한 공문서를 보면 현장 확인 및 목격자 진술을 받았다는 증거가 명백하므로 당시 목격자들과 담당자 당시 현장에서 일을 한 인부들을 대질해서 꼭 범죄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건축주가 현장에서 수선하던 주택이 호우로 폭삭 무너졌다는 목격자들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 앞에서 재축하였습니다. 라고 시인서를 쓴 것은 그 당시 현장에서 무단재축하면서 눈으로 보면 모르는 사람은 없으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증거2호 증으로 민원 답변서가 있습니다. 3. 2009 가단 23445호에 대하여. 2009 가단 23445호 재판 중에는 위반 건축물 소유자 이일순은 대수선 공사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진행 내용을 보면 재판부를 속이려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전부 다 들통 났습니다. 토지 인도 소송 중에 이일순과 김 삼열은 조폭들을 10여 명씩 데리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 조폭들에게 100만원씩 주겠다면서 거짓증인 서달라고 부탁해 놓고 100만원을 주지 않는다. 고 김삼열과 조폭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발인이 변호사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토지 인도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역사는 한 걸음도 그냥 건너설 수 없을 정도로 김삼열이 괴롭히고 죽이려고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위 소송 기록의 진행 내용을 보면 재판부를 속이려고 건축 신고필증을 위조하고 사용 승인서도 위조하여 거짓수사하고 거짓 수사한 기록을 재판부에 송부해서 재판부를 속인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증거 3호의 3쪽을 보면 조정기일인 2010. 06. 09. 208호 조정실에서 유쥬환 조정 위원이 17시에 김삼열에게 검사가 집을 안지어서 봐준 것 아니다. 합의해라. 하고 독촉하였으나 이일순의 남편 김삼열은 전주시로부터 수선 보조금 3.8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고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증거 3호로 아래 2009 가단 23445호 재판 진행 내용이 있습니다. 4. 위반 건축물 대장에 대하여 . 아래 공문서의 위반 건축물을 확인해 보면 4.95 ㎡를 2009. 12. 23.일부 추인했을 뿐 2010. 1. 5.대수선으로 부실 기재한 43.63 ㎡는 말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완산구청에 사실조회를 해서 4.95 ㎡와 43.63 ㎡의 철거 신청서와 말소 신청서를 증명하면 대수선으로 조작한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 될 것입니다 .2017가단 16459호에서 증명한바와 같이 2008. 9. 26.부터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2008. 9. 26.부터 고발인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증명하므로 제 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민법 133조에 의하여 인접대지를 침범항 위반 건축물은 절대로 추인 할 수도 없으나 위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기에 제 삼자의 재산권을 해하고 있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는지 강력한 수사를 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신고 구비서류와 사용 신청구비 서류를 조사하고 대수선 공사 완료 신고서등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시 구비 서류 일체를 조사하면 범죄 사실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수사를 하여 가중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는 43.63㎡의 주택은 철거신고서를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거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공문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사가 적법하게 철거 신고도 하고 허가도 받았다. 고 거짓 수사하여 사기범죄를 무마하고 있습니다. 증거4호 증으로 위반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5. 수선 공사 착수신고서에 대하여. 수선 공사 착수신고서는 허위 신고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수선 공사하였다는 공사기간 2009. 8. 1.부터 2009. 10. 20.까지 공사를 하였다. 고 신고하였으나 2008. 9. 1. 무단재축으로 적발하였으므로 위 착수 신고서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수선 보조금을 횡령한 증거이므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5 호로 수선 공사 착수신고서가 있습니다. 6. 착공 신고서 에 대하여. 위 6 호 증의 1. 착공신고서는 건축주 이일순이 2009. 12. 24. 완산구청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착공일은 2009. 12. 26.입니다. 사용 승인신청서에는 공사기간이 2009. 12. 26.까지입니다. 그날 공사 착수하고 그날 공사가 끝났다. 고 조작한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서명도 하지 않고 인장도 없는 위조된 서류입니다. 착공 예정일은 2009년 12월 26일로 기재하였으나 그 당시 3호 증과 같이 토지 인도 소송 중에 있었으므로 고발인이 이웃에 살고 재판에 출석하면서 확인하였는바 그 기간에 공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서류에서 건축주도 이 일순이며 시공자도 이 일순으로 조작하였습니다. 건축주도 이일순이고 시공자도 이일순인데도 이일순은 공사한 사실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여 수선 보조금 사기범죄도 무마하였습니다. 법대로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5호로 수선 공사 착수신고서와 증거 6호로 착공 신고서가 있습니다. 6 호의 2. 사용 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 시공자 이일순은 2009. 12. 26. 까지 어떠한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도 2009. 12. 30. 사용 승인 신청서를 완산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서명 날인도 없는 위조된 서류입니다. 증거 4 호 증의 위반 건축물 대장에는 기둥 3 개를 대수선하였다. 고 불실 기재해놓고도 위 신청서에는 기둥 3개는 기재도 하지 않은 사용 승인 신청서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위조된 서류입니다.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비 서류를 첨부하였을 1항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와 2항 최종 공사 완료도서 3항 건축신고에 따른 도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완성 검사 필증을 조사하면 즉시 조작된 사실이 들통 났는데도 관련 공무원들이 대가를 받고 범인을 봐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경찰은 수사 권한대로 위 공문서들을 수사하면 금방 탄로 나는데도 직무유기하고 공범인 경찰들과 보조금 사기범들의 범죄를 무마하려고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7. 증거 7 호 증 수선 공사 완료 신고서에 대하여 2009. 2 월에 제출한 수선 공사 완료 신고서를 보면 수선 공사 착수일이 2008. 11 월로 증명되었습니다.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2009. 12. 26일까지로 조작해놓고 완료 신고서에는 2008. 11월로 조작했습니다. 수선 공사를 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조작하려다가 서류마다 날자 마저 다르게 조작한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공사 완료 기간도 11 월로 증명됩니다. 보조금 사기범은 2008. 9. 26. 부터 무단 재축한 위반 건축물에 살고 있었으므로 2009 년에는 어떠한 공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축주 이일순은 증거 5호 증과 증거 7호 증을 위조하여 2009. 2. 에 전주시에 제출하여 수선 보조금 3.800 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 친 보조금 사기범을 대가성 없이는 절대로 무마해 줄 수 없는 범죄이므로 강력하게 수사하여 가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도 못하고 무마해주고 밖에서 대가를 요구하는 짓거리 절대로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국가의 공금을 횡령한 사기범은 국가에 대하여 막대한 피해를 가하고 있으며 온 국민이 피해자입니다.이와 같은 명백한 사기범을 봐주고 보호하는 완산 경찰서는 적폐대상입니다. 이런 곳으로 수사하라고 이첩하면 또 다시 대통령은 수사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다. 고 비웃고 각하 처분할것입니다. 증거6호의 2 사용 승인 신청서와 증거 7호 증의 수선 공사 완료 신고서는 거짓으로 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하려고 조작한 허위 공문서입니다. 8. 증거 8 호 증의 출장 보고서에 대하여 . 증거 2 호 증과 증거 4호 증만으로도 무단재축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지만 수선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인 관련자들이 수선으로 조작해서 수선보조금을 부당지급하고서 수선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할 목적으로 대수선으로 신고하면 대수선으로 추인해주겠다 고 범죄를 교사한 사실이 고발 외 김삼열의 녹취서가 증명합니다. 증거 8 호 증의 출장 보고서는 현장을 확인하려고 출장을 나온 결과 보고서로 명백한 공문서이며 사실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기둥 3개를 대수선하였다. 고 부정 교부한 건축물 사용 승인서는 사기범과 공범인 박하영과 김진호가 허위로 만든 공문서이므로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출장 보고서에 내용은 무단 재축한 증거가 다 나와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증거를 전부 전주시에서 밝혀놓았고 처벌만 남아있는데도 공범들이 처벌을 못하는 것은 수선 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위 출장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고 범인을 봐주는 것은 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며 손해 배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 보조금 사기범과 횟집으로 회 먹으러 다니면서 수선 보조금 사기범을 보호하는 정신 나간 공무원은 사람도 아닙니다. 처벌하여 주세요. 증거로 8호 증의 출장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9.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 서에 대하여 . 위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서의 공문서가 증명하는바와 같이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 가 84-13 번지의 위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부분이 있어 건축법 79 조 1 항에 의거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 명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여 2009. 1. 23. 이행 강제금을 부과예고하고 2009. 2. 12.까지 이의가 있으면 완산구청 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건축주는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2009. 2. 24. 수선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은 공금을 횡령한 사기 범죄입니다 . 보조금을 부당 지급받은 뒤 이행 강제금을 취소한 것은 수선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이며 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와 같은 수선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사용 승인서를 부정 교부하였으므로 법대로 심도 있는 수사를 하여 가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공문서에서도 증명하는바와 같이 무단재축을 명백하게 증명한 증거입니다. 위 공문서 한 장이 대수선으로 조작하여 사용 승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범죄가 들통 났습니다. 증거로 9호 증의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서가 있습니다. 10. 증거 10 호 증 시인서에 대하여 1.건축물이 파손되어 (무너져 내림 )재축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라고 행위자 김삼열이 직접 무단 재축 현장에서 스스로 작성한 시인서임을 증명 합니다. 2. 본인이 불법을 하였음을 시인합니다. 라고 서명한 사실도 증명되었습니다. 3. 자진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서명한 사실도 증명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보면 증거 2호 증의 민원 답변서는 고발인이 쓴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사기범에게 자장면 얻어먹고 봐주고 회 먹고 봐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청와대 대통령 실에서 완산 경찰서로 수사 촉구서 이첩하면 대통령 그 까짓것 수사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라고 비웃습니다. 검찰청에 수사의뢰서 이첩하면 수사도 하지 않고 현장 조사한번도 하지 않고 범인들과 짜고 공람 종결합니다. 고발인은 신축하는 현장에서 민원 신고한 산 증인입니다. 땅까지 빼앗기고 증인을 억울하게 교도소에 가두고 민원신고도 못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경계를 침범한 사실 하나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도 대가에 의하여 수사도 못하고 막고만 있습니다. 세상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수선 보조금 사기범을 봐주고 얼마나 많은 대가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수백 번을 고발해도 사기범들이 명백한 증거도 무시하고 범인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도 못하고 피 고발인 조사 한번 못하고 각하 처분만하고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10호 증의 시인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들 부녀회원들 데리고 관광 가서 바지 내리고 고추만큼 작은 성기 내놓고 춤추고 노래방 가서 탁자위에서 바지 내리고 춤추던 더러운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금을 횡령한 보조금 사기범죄가 만 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민원인에게 갖은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들 성기 내놓고 춤추던 자들이 고발인에게 욕하고 누명 씌우는 짓은 할 짓이 아닙니다. 수선 보조금 사기범은 박하영과 김진호 덕분에 고발인의 땅도 거져 빼앗고 이행 강제금 5.000만원도 취소해주고 또 다시 부과한 11.745.000원도 취소해주고 이행 강제금 25000원으로 축소해주었다. 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보조금도 부정하게 지급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며 공무원들과 술집에서 술 먹었다. 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다시는 전라북도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허수아비 취급하고 비하하고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법과 대통령님의 존엄함을 만천하에 일깨워 주시기 바라며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거 자료 증거 1 호 증. 사용 승인서 증거 2 호 증. 무단재축을 적발한 민원 답변서 . 증거 3 호 증. 2009 가단 23445 호 재판 진행 내용 . 증거 4 호 증. 위반 건축물 대장 . 증거 5 호 증. 수선 공사 착수 신고서 증거 6 호 증. 착공 신고서 및 사용 신청서 (새로운 증거입니다 ) 증거 7 호 증. 수선 공사 완료 신고서 . 증거 8 호 증. 출장 결과 보고서 증거 9 호 증.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서 증거10 호 증. 시인서. 증거 11호 증. 완산 경찰서 민원처리 결과 통보서. 증거 12호 증. 2017가단 16459호 부당 이득금 반환 금 소송. 증거 13호 증. 이일순의 등기부 등본 (채권자가 강희연으로 권리자가 강희연으로 등기됨)",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한옥마을 부정비리 수사하여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전세대출→♥85조 육박(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됨.입주당시 분양가→ 대비 장관은→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100만호를 공급 하여야 합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 서울 특히 강남4구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너무 폭등했다.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이번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 출범 당시 인사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갭 투자'까지 한 ♥3주택자를 국토부 장관에 앉히고 다주택자들을 골라 장관에 기용하고 있다. 이런 ♥'내로남불'이 또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물론, 거지나라 꽃 피게 해줬지만, 재벌위주로 일단 발전하자, 이러다 양극화 장본인 지금 와서는 그 당사자들 입장은 .. 내꼬 사회기반은 다 여기서 얻어먹고서는 이제는 다른 나라에 공장 짓는다고 박정희는 여러모로 더러운 죄과를 뿌렸어 개색", "num_agree": 4, "petition_idx": "57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 투기는 박정희가 원조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다 니들이 만든 도둑놈들이다 선거 똑바루 안할래 개 돼지들아", "num_agree": 6, "petition_idx": "57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는 왜 전부 도둑놈일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증세는 되었지만, 공무원 써비스는 개판 증세된 돈은 모두 어디로 간것이냐.", "num_agree": 1, "petition_idx": "57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올리고증세는짜고치는고수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선거 또바루 해라 눈 뜨고 코 베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은 순도 100% 사기꾼이자 도둑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경찰비리는 끝이없다. 검찰개혁도 사법부개혁도 필요하지만, 경찰개혁도 진짜 절실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가받은조폭경찰개혁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보험사들과 이동통신사들과 KT,SK,등등등의 재벌들의 개인정보수집행위,,,, 정부는 불법개인정보수집행위를 철저히 가중처벌해야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 외국과 보험회사등등에 팔아 먹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정권들의 후안무치함은 어찌 평가하겠는가? 국세청자료를 보험회사에 팔아 쳐먹는다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이라면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최고형으로 사법처리했을 것이다, 정권이 무식하니 길거리에서 개인정보수집행위를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하는 정부의 대공부서라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정권시절은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간첩행위로 대응하던 시절이었다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애들은 거의 부모없는 즉 보호자없는 애들로 추정된다. 참조 ; 국세청.경찰청,보안부대.기무사,KT.SK.보험회사,메리츠보험,삼성생명,흥국화재,등등등", "num_agree": 2, "petition_idx": "57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보험사들과 이동통신사들과 KT,SK,등등등의 재벌들의 개인정보수집행위,,,,"}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미안합니다 꼭 보답 받으실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담당자 분 너무 힘 드시겠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아동 성애자 고위험군으로 판명난 조두순.. 출소 위험자 이지만 국회에 28일 본 회의에 1:1 보호감찰로 출소예정인 조두순 아동을 키우고 있고 무수한 각종 위험에 시달리면서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로써 조두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민 청원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워낙 각종 더러운 사건 사고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기라 조두순 사건이 뭍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엄마로써 건전한 사회에 아이들을 밝게 키울수 있도록 이러한 악질범은 사회에서 영구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 좀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원의 힘을 빌립니다. **사건 전말**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한국 나이 기준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질과 항문에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10]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11]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12] 완전 솜방망이 처벌이며 조두순도 사형 시켜야 할 인물이다 첨부: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B%91%90%EC%88%9C 조두순 위키백과", "num_agree": 65, "petition_idx": "57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여년전 조두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회 ... 정부에서... 부적격(?)자 임에도 부득이 추천하여 국민의 실망이 늘어난다....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다... 장관 후보자... 모두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 .... 있는 놈들의 과거사가....있으니... 어찌하겠나.... 그럼 정부는 후보자 임명과 함께 청와대 발표시 오점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 했으면 보는 국민들도.... 어느정도... 이해하련만...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를 후보자로 뽑은줄만 알고 관심갖고 본 국민들은.... 하나같이 \"그놈이 그놈이구만..\" 하는 생각을 할것이다... 아닌건 아닌거다.... 잘못된 ... 과거이력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솔직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 고심했으나... 후보자의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 후보자로 추천한다.\" ... 라고하면 어느정도 인정해줄 수도 있으련만.... 청문회를 보며... 다~~ 똑같은 놈들이구만..... 그놈이 그놈이고... 그정부나... 이정부나... 거기서 거기인가.... 청렴하고... 정직한 고위직 공무원은 .... 없는건가?? 그럼 정직..솔직... 이라도 해라.... 다들 썩어서... 게중 난놈 후보자로... 뽑은거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57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 청문회 보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한민국 포기ㅠㅠ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57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바보등신~ 아닌 것을  판단 못하는 사리분별력 없는 국민들 문재인의 음모행락에 휘몰려도 그것을 알아체지 못하는 덩신들 망한나라에서 전쟁도 격고 고생 실컷 해버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를 함께 처리 해야 함니다.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으로 ♥폭등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 임대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다\". \"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올해로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경고\".\"韓 `집값` 이대로는…위기올수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으로 ♥폭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말그대로 한국자체로 전투기를 만드는사업이며 반드시 성공해야하는사업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고작 2조원 쳐내놓고서 기술이전권뿐만 아니라 수출권도 내놓으라고 하는기사른 봤습니다. 씨가지가 유분수지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보면저딴 소리를 지껄이는지요 인도네시아 재협상제안도 터무니없더군요 동남아시아 국가 자체가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여행가도 사기쳐서 관광객들 돈 빼먹으려는 놈들이고요 한국이 인터네셔널 호구 국가입니까? 뮈가 아쉬워서 저딴 되먹지못한 국가들하고 협력을합니까? 인도네시아 버리시고 단독 개발하던가 아니면 미국 및 다른나라 전투기를 그냥 수입하세요 국방이 강해지는것이라면 국민들도 세금 더낼수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아닙니다 손절하세요 기사보다가 화딱지가 나더군요 얼마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병신취급하면 저럴까요 진ㅉㅏ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허구허날 경제규모10위 인당 3만불 이런소리하지마시고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7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kfx사업 인도네시아랑 손떼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전세대출→♥85조 육박(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됨.입주당시 분양가→ 대비 장관은→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100만호를 공급 하여야 합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 서울 특히 강남4구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너무 폭등했다.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이번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 출범 당시 인사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갭 투자'까지 한 ♥3주택자를 국토부 장관에 앉히고 다주택자들을 골라 장관에 기용하고 있다. 이런 ♥'내로남불'이 또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ㅠㅠㅠㅠㅠ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제발 정신차리시라 나라가 몰락해 가고 있다 ㅠ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규탄 성명 낸 인간들 누군지 밝여야 한다 분명 간첩 소속 분명하다 분명 국민을 위한 발언만 하였다 분명히 국민의 절절함의 목소리였다  들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즘 한국 뉴스에 범죄가 하루에 수십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서 보는데 치안이 정말 망가질대로 망가졌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한국에 정말 많고 지금 각종 솜방망이 처벌들로 인하여 나라가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다시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십시오.. 자기 가족이 모르는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맞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사한 강간 살인 폭력등 각종 흉악범죄기사가 하루에 몇개나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사형제도의 부활과 현재 법 개정이 시급하며, 현재 판사들의 물갈이도 시급합니다. 썩을대로 썩어버린 가지를 잘라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사형제도 강력하게 추진하여 부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57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제도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 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33% 입니다.\"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 (0.9) 하락\".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일억원이상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APT)?.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num_agree": 1, "petition_idx": "57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중소기업에 차고 넘치는게 일자리인데 젊은 친구들 일시켜보면 적성에 안맞다고 며칠을 못 버티고 그만두더라구요 힘들고 어려운건 안할려고 하는 태도랑 정신상태가 문제인것 같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에 차고 넘치는게 일자리인데 젊은 친구들 일시켜보면 적성에 안맞다고 며칠을 못 버티고 그만두더라구요 힘들고 어려운건 안할려고 하는 태도랑 정신상태가 문제인것 같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결혼 33년에 2019년 1월 이혼 신고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 물론 제가 너무 무지 하여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이혼을 해 달라 해도 해 주질 않아 혼자 법원에 소송을 내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였기에 국민연금불할지급건은 판결문에 넣지를 못하였습니다. [ 제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 허망한 파랑새만 쫓아다니느라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어 이혼을 하게 되얻는데 외 저에 국민연금을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느냐 문의 하니 “ 현 재산증식-국민연금-에 배우자의 협조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가사에 자녀 양육 등으로 부부의 재산을 모으고 남편이 직장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한 부분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가사일 과 자녀양육 , 교육 등은 여성에게 주어져 있기에 이혼시 남편의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 그러나 반대의 경우 여성이 맞벌이를 하며 직장일에 , 자녀교육에 허덕이던 여성이 여타의 사유로 이혼시 본인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편들은 가정일에 , 자녀양육에 크게 기여하지를 못하고, 안하고 있 습니다. 특히 90년대 전의 남편들은 통계기록을 첨부하지 않터라도 - 본인의 경우 결혼전부너 직장생활을 하였고 지금도 국민연금을 계속 불입하고 있으며 제가 직장생활과 경제활동 시 가사와 자녀 양육은 친정어머니께서 전적으로 도와 주셨기에 경제활동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여 저에 국민연금을 어머님께 나누어 드리는 것에는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 남편은 결혼생활 7년차부터 직장을 다니다 말다 다니다 하면서 불입하였던 국민연금도 해지하여 본인이 쓰고 무직으로 전전하다 14~5년 전부터 허황됨에 빠져 여기에 기록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에 곧 대박이 난다고 본인의 꿈을 쫓아다니며 이달엔 된다 . 이번 주엔 된다를 10년이상 하고 있기에 제가 점점더 악해지고 스트레스에 히스테리까지 생겨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된것입니다. < 물론 생활비 한푼 주질 않은 것은 물론 곧 될 것이다 하며 저와 제 친정 식구들에게서 돈을 차용해 갓지만 저는 꿔준돈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러한데도 이런사람에 제 국민연금 증식에 협조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 그래도 제가 제 노후에 생활비인 그 국민연금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건가요 . 이건 부당한 법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부부 국민연금 분할지급 부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더이상 주먹구구식 땜질, 탁상행정 필요없습니다. 출근 안하셔도 되고! 일 안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쉬면서 월급만 받아가십시요 쌍욕을 하고싶지만 욕은 안하겠습니다. 제발 집에서 쉬면서 일 하지 마시고 월급만 받아가십시요. 무엇때문인지 구구절절히 상세히 기재하고 싶지만 제손가락은 공무원도 아닌데 무료봉사 해야될 이유조차 모르겠네요. 당신들은 일 안하고 집에서 쉬는게 국민들 덜 피곤하게 하는것이고 국민들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겁니다. 일을 안하고 집에계시면 국민들 삶에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거니 급여를 받아갈 명분이 있는거죠? 그래도 일을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급여를 받지 마십시요. 일을 할때마다 똥을 싸고 다니시는데 무슨 염치로 월급을 받아가시겠다는겁니까? 차라리 집에서 놀고 국민들한데도 도움되고 몸도 마음도 편하고 서로 상부상조 하는 의미에서 제발 일좀 하지 미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일 안해도 되니까 집에서 그냥 쉬고 월급받아가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님' 저는30대후반에 직장입니다., 모든범죄에 원인은 술을먹고 기억이안난다~에서 무책임함에 일어나는 범죄가 90%이상입니다 기억이나지않는다.,음주때문에 심신미약/정신이상등 범죄를 저질렸을때.,음주운전빼고는 형량이 가벼워지죠~문제는 술의의지했기때문이겠죠 사람죽여놓고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하면., 끝나는 무책임한 질서가 원인이라고봅니다 (자기관리)술을먹고,범죄행위에 대한 법안좀 만들어 강력하게 처벌받길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저지르는 범죄 강력하게 모든법에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청문회가 무엇입니까 장관이나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역량 국민들의 궁금한부분을 국회의원 들이 대신해서 검증하는절차인데 전혀자질도 없고 현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않게 처신하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비리나 문제가많아 청문보 고서조차 받지못한후보를 대통령이 국민의 뜻 과 반대로 일방적으로 임명장을주어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처사일뿐아니라 자질과 역량이없는 사람을 그자리에앉혀서 개판을치 겠다는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처문보고서도 받지못한경우에는 임명을 하지못하도록 아예 임명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보고서없는 내각임명방지법발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판사는 정말 믿을 수 없다. 법정에 선 사람의 사상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있다. 영장기각 사유를 구구절절이 마치 독립선언문 처럼 낭독한 전대협출신의 운동권 판사 !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사법부 개혁을 바로 이런 이유로 개혁하려고 했던게 아닌가? 그들만의 재판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사상이 다르면 법도 필요없이 오직 그들의 잣대인 사상만 기준으로 심판한다. 사법부는 이미 부패할대로 부패했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변호사로 전락했다. 전대협출신의 운동권 선수인 박정길 판사! 문재인 일당과 더불어, 그도 언젠가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상에 따라 재판결과는 다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K대 P총장에게서 쫓겨난 니들 애미가 무당이 됐다는 소식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들었다 나를 원망하겠지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신이 왔었던 거 아니겠니 나도 12년 결혼생활에 전혀 눈치를 못 챘구나 선규가 생물학적으로는 P총장의 아들이라고 대려간다고 해서, 재판을 통해서 대려가라고 했더니 대학총장이 유부녀 교수와의 사이에서 낳았기에 간통이 되니 양자입양을 한다고 나보고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구나 P총장이 직접 와서 간통을 사과하고 용서를 빈다면 선처한다고 하니 국정원에서 나를 괴롭히는 구나 선규야! 이 늙은 애비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니 나와 같이 P총장을 찾아가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자꾸나 선민아! 니가 국정원 전 총무국장 L씨의 생물학적 딸이라고 하는 구나 하늘이 노래지는 구나 내가 너를 받아 키운 것이 몇 년이던가 나하고 생김새가 전혀 다르다고 어찌 L전국장의 딸이란 말인가 L전국장이 몇 년전 자신의 후배를 보내 2007년까지는 자신이 나를 괴롭혔지만 그 이후는 P총장이 나를 괴롭혔다고 말을 전해 주더구나 얼마나 고마왔는지 모루겠구나 내가 너를 꼭 L전국장에게 보내주마 문재인 대통령님이 신경을 써주시어 2017년 9월 국정원의 S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셨으나 그 때는 제가 세상 높은줄 모루고 만남을 거절하였습니다 용서해주시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원하시면 일체 군말 없이 선규를 P총장의 양자로 보내는데 동의하고 인감증명 붙여서 도장 찍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옵는 김정숙 여사님 부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추 신 : 주변에 사람들을 시켜 돈을 포기하라고 자꾸 말이 들어오는데 도데체 무슨 돈을 포기하리고 하는 지요 대통령님이 필요하신 돈이라면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국정원을 시켜 저에게 생물학적으로는 P총장의 아들 선규의 입양서류를 받아오라고 하면 대통령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루셨나요 몇 번의 살해위기를 넘겼습니다 사실상 대통령님이 국정원을 시켜 저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팔자가 기구하여 마누라라고 얻은 것이 창녀와 같았고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부의 집안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고 친부의 성함도 모릅니다 혹시, 친부의 집안에 무슨 원한이 있어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집요하게 어깨파열로 치료받는 병원까지 찾아와 치료를 방해하니 이해가 안 가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청소년들 어른들이 점점 성격이나 범죄가 날로 흉악해져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제가 볼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게임산업을 육성시키는건 좋은데 폐인을 양산하는 과오도 있습니다 rpg 몬스터사냥게임 fps총쏘는게임 스포츠게임 도박 (포카 맞고)종류가 있습니다 칼질 총질로 정신이 미숙한 청소년 청년 어른들은 ...게임에 의한 정신성 중독때문에 살인도합니다 살인범들 80프로가 게임의 영향을 받을걸요 제 명예를 걸겠습니다 게임규제를 해야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3시간 대학생청년어른들은 8시간으로 정량적 제한을 둡시다 음란물차단 전 환영합니다 게임물에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ㅋ 피씨방에 말에 문구가 10시후 청소년제한이라는데 단속반도 안옵니다 안동 옥동중심지 피씨방에 청소년들 새벽 2시 3시 심지어 주말에는 날밤까는 청소년 청년들 많습니다 게임산업을 규제하는게아는라 게임사용량을 정량제로 하자는것입니다 피씨방 24시간 반대합니다 범죄률 증가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정해야합니다 게임때문에 자식죽인일들이 한둘일까요 ㅋㅋ 자식분유도 못먹이고 죽이는 부모 다 게임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반드시 작은적폐도 청산해주시고 경청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땡큐입니다 ㅋ", "num_agree": 2, "petition_idx": "57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이 사람을 망치는 근본적인 적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지역에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의 매입 시기는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계속 올라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전긍긍하던 시기다. 이런 시기에 개발이익이 확실한 곳에 수십억 원대 투자에 나섰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매일경제가 27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재개발 기대차익 실현이 유력한 흑석동에 25억원을 투자해 2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해왔다. 매일경제가 확인한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매거래는 지난해 7월 2일 이뤄졌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후에 매입한 셈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8월 10일 완료됐다. 김 대변인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KB국민은행에서 12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해당 건물을 취득했다. 통상 채권최고액을 대출액의 120%로 잡는 것을 고려하면 10억원을 대출받아 25억원에 해당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인사 배제 5대 원칙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원칙을 새로 제시했다. 7개 분야에 12개 세부 기준을 마련했으며 기존 부동산 투기를 불법 재산 증식으로 확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이 위법한 투자를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참모로 누구보다 엄격한 공직자 윤리를 지켜야 할 김 대변인이 부동산 광풍이 일던 시기에 이런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매일경제가 매입 시기, 지역 등을 바탕으로 불거질 수 있는 투기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 건물을 김 대변인에게 매도한 전임 건물주(매도 전 3인 공동 소유자 중 1인) A씨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졌고, 아버지가 지난해 돌아가시며 불가피하게 급하게 건물을 팔았다\"고 말했다. 이 건물주는 해당 건물의 1층에서 냉면집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 이제는 종업원 한 명도 없이 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이 너무 늘어나 감당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지난해 매각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건물 1층 치킨집은 수개월째 휴업 중이다.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서울 정비사업 최대어로 뽑힌 금싸라기 땅이다. 현재 재개발 사업 단계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준공 시 연면적 18만7958㎡에 지하 7층~지상 28층, 11개 동, 1536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명은 '흑석 시그니처 캐슬'로 예정됐다.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지면 철거·이주에 들어간다. 흑석 재개발구역 중에서도 가장 속도가 앞서나간 9구역은 동작구가 강동구를 제치고 '강남4구'로 올라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대표적 재개발 사업지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가깝고 높은 층은 한강까지 조망할 수 있어 동작구의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지역이다. 더구나 이 같은 재개발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을 물지 않아 개발이익을 오롯이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25억원에 매수한 부동산은 향후 개발 가치를 고려할 때 35억원 안팎의 가치를 할 것으로 주변 공인중개소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 대변인의 매수 시기와 투자 대상을 감안할 때 '투자 고수'의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전문가 B씨는 \"재개발 투자에서 대다수 초짜들은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의 자투리 지분을 찾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나가는 무거운 물건이 저평가되게 마련\"이라며 \"재개발 지역에서 25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지역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등 상당한 투자적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 C씨는 \"지난해 7월은 부동산 상승 열기가 주춤하다가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시기\"라며 \"당시 가장 뜨고 있던 반포와 용산을 잇는 동작구는 이후 가장 강한 상승세를 연출했는데 투자로서는 100점짜리\"라고 설명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7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패거리앞과뒤가다른것봐라역겹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최근 북한이 남측의 중재역할을 비난하는데 당사자로서 미국에 할말하라고 합니다. 저는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말은 북한에 제재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625주범인 북한이 우리를 당사자로 보면 먼저 북한은 625에 공식사과해야 함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나 미군주둔비 협상 나아가 미군철수문제에 나아감이 순서이고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폐기를 촉구해야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럴 의지가 안보입니다. 북한의 눈치를 너무 보셔서 지지율이 곤두박칠 쳐요. 북한에 강력하게 핵폐기를 촉구해야 미국에 철수와 같은 문제를 요구할 수 있단걸 보여주세요. 요즘 인터넷에 김원봉을 유공자지정하자 김일성을 유공자 지정해 정은이를 유족연금 혜택주자고 합니다. 김정은이 북한을 우리에게 넘기고 유족연금이나 타먹을까요? 지금 당신은 도를 넘었습니다. 계속하다간 총선 참패 약속합니다. 당신의 아이덴터티를 분명히 하시고 국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더 강한 자만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북한 눈치마저 보기때문에 지지자가 줄어든다는 것 명심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께 드리는 외교적 충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다음과 같은 신종 보이스 피싱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 기존의 대출을 저이자율의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 고이자율의 카드론을 받아 가짜 법무사의 통장(대포 통장)에 입금시켜서 이를 순식간에 인출하여 달아납니다. - 스마트폰에 이상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혹하여 피해자가 금관원이나 경찰에 확인 전화를 하면 중간에서 가로채서 가짜 직원이 받아 안심을 시킵니다. 저는 이러한 신종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4천만원 정도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삶의 의욕이 꺽이어 우울증에 걸리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제발 범인들을 잡고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 대출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카드론 대출의 심사를 강화하고 대포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들을 엄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을의 피해액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피해자 올림",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고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다짐 하셧지요! 반듯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겟다고! 이게 나라냐? 라는 촟불집회를 .... 지금 나라를 만들고 계신가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나라를 만들고 계신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글을 올립니다. 범법자가 고위 공직자가 되게 하려는 것은 , 일본이 독도 영위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땅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지금의 청와대 인사 능력이 이 정도라면, 차라리 장관 자리에 중 고등 학생을 추천하길 바랩니다. 생각이 깨끝하고 부정 부패와 관련이 없으니깐요. 이게 나라냐? 라고 외친 국민을 우스웁게 보지 마시길 바래면서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공한 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창원ㆍ성산 재보궐선거에서 보수후보를 떨어뜨리고 정의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 들어서 자기들 꼬봉만들겠다는 민주당에 맞서서 10%도 안되는표 포기하고 반문연 대로 맞서야한다고 주장한 이언주의원님 을 적극지지하며 이를해당행위니 어쩌니 하는 손대표를보니 참으로 딱하기만하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ㆍ성산 재보궐선거에서 반문연대제시한 이언주의원님의 통근제안 적극지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1월 말리부 1.35 A/T 약 3천만원이 조금 안되게 구매하였습니다 차량 구매후 지금까지 엔진출력저하 문재가 7번이나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는데 그어떠한 문재점이 시정되지않고 지속적인 위험만 떠안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측은 레모법에 가입조차 하지않아 전혀 나몰라라 하는 현시점에서 지난 B*W사 차량처럼 빈번한 화재발생이 되어야 정부가 나서서 신경써주는건지 언론이 신경써주는건지 이번 해당차량에 대해서 대형사고나면 그때부터 신경써주셔서 법률을 바꿔주실껀가요 사실상 도로의 살인무기입니다 조속히 대한민국 차량레몬법 시행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엔진력저하 살인무기 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게임 운영자를 비판하고 다음 날 영구제재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껏 오직 피씨방에서만 매일 키웠는데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라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라니 운영방침상 안 된다고 합니다 비판글 올리고 다음날 영구제재가 우연일까요? 최소한 불법프로그램 증거를 제시하고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게임 따위 때문에 이런 글을 작성하는 거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게임이건 현실이건 부당한 건 참기 힘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일게이트 게임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 기존 국민청원 검색어 타워크레인, 건설노조, 민주노총타워등 검색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20만표가 안된다고 하여 등한시 하고있는건 현 정부의 잘못 아닙니까? 누가 꼭 죽어나가야 쳐다 보시나요??) 1.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노동 조합때문에 등터지는 건설현장 - 타워노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분과의 일원이었던 주도자가 같은 조직내의 밥그릇 싸움과 세력타툼 싸움으로 복수의 세력이 탈퇴하면서 기득권자 몇 명이 작년초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1을 만들었으나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지분다툼이 있어 현재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2를 만들어 기존노조보다 더심하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산업안전보건법위반.폐기물관리법, 환경법위반) 일삼으며,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건설현장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원들은 민생업무등 본연에 업무는 뒤로하고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고소고발 민원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과, 근로개선과등 각 시도 구청환경과 등- 꼭조사해 보시길!!!) -건설조노(발췌-건설경제) : 전국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규모는 약 160만명, 최대조직인 민주노총 건설노조(3만명)를 비롯해 한국노총 건설노조(3,000명), 신생 민주연합 건설노조(1,700여명)등을 모두 합쳐도 노조원 비율이 전체의 2%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2%권력”에 옴짝달싹 못하는 건설현장은 그야 말로 건설노조 무법천지다. “개별노조 통제 중앙부에서 사실상 불가능-양대노총 중앙부 건설노조 사실상 포기” 2. 착공과 동시에 본색을 드러내는 건설노조. -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착공정보를 전부 꿰기라도 한 듯. 현장착공과 동시에 현장사무실을 기습적으로 들이닥쳐, 시공사직원과 감독까지 오라가라 하며 노조마다 자기 사람 써달라고 협박하고 종용, 강요하고, 최근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보듯이 뜻이 관철 안되면, 1년 365일 집회신고를 해놓고 주변 일반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새벽에(05:00부터 오후 3시까지) 방송을 틀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강경구호를 외치며 새벽 집회를 엽니다. (평균소음 75데시벨)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하는 이권개입 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사람 채용하라고 원청 시공사 및 전문 협력회사를 괴롭힙니다. 한 현장에 평균 고소.고발건은 20건이상 됩니다.(많은곳은 30건도 넘습니다) 고소고발은 산발적으로 이루어 지며 주변 옥상이나 현장내 무단침입을 하여 안전 취약개소나, 환경적으로 미흡곳을 사진촬영하여, 관할기관에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에 관련된 고소고발은 검찰까지 가는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장책임자는 물론 관련된 관리감독자 전부 고용노동부, 검찰을 자기집 가듯이 매일 가고 있으며, 고소고발로 현장에 안전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제발 현장업무좀 볼수 있게 한노.민노 고소고발건은 사법행정처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법조치 및 과태료 처리 하지마시고 - 시정조치로 일관된 처리요망: 잘못된 것을 개선시정보고) 3. 건설노조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건설노조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사법 및 수사권한도 없는 집단이. 집단의 무소불위의 힘을 빌어, 그이른 새벽에 찬밥먹고 하루하루 열심히 출근하며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며, 불법취업이냐? 아니냐? 로 정문GATE를 막아서고 출입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집단 폭력행사까지 일삼으며, 불법외국인관리처인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노동부관련 기관에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 불법취업근로자 전부 잡아가라고 으름장 놓기를 반복하며, 담당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고소고발 사례를 입수하여 행동지침에 따라 각 시도 구청을 방문하여 과태료 금액을 직접제시하며, 이정도는 300만원짜리니 과태료 부과 안하면 감사실에 투서넣겠다는등 갖은 협박을 일삼으며 \"\"공무원을 양대노총의 압력행사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문재인정부 5년의약속”을 지켜주십시요. -이게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정부 초기 출범때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문재인정부 5년의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 그때 대통령님은 “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정한 세상입니다. 작더라도 함께 나누는 세상, 배고프더라고 함께 먹는세상,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안전한세상입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느낀다면 고통을 겪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갈수 있다“라고 5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억울하지 않은 세상입니까? 양대노총 건설노조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취업을 강요하며, 자기들 노조원들을 채용해 달라고 협박하고 종용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검하는일이 비일비재하며, 정문을 막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양대노총끼리 패싸움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얼마전에는 뉴스지상에서 보듯이 원청현장소장을 잘라라 하는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5. 맺음말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건설노조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국민의 것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채용되고 마음껏 일할수 있는 건설현장이 되어야합니다.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양대노총 건설노조는 이나라 국민이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퇴근해 집에가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들의 무소불위의 힘에 직장을 잃고 설곳이 없어 가장의 의무를 다 못하고 있으며, 그가족은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입니다. 하루일해 하루 먹고사는 건설인들이 설곳이 대한민국에 어디입니까? 국민청원을 올려도 건설업에 있는 분들은 한가롭게 인터넷 할시간도 없이 주.야 로 공기일정 맞추느라 국민청원 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현정부에서는 방관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현정부가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10, "petition_idx": "57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위에 존재하는 건설노조(민노.한노) -현정부는 저들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기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제주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국회 외곽에 157개 중대, 1만 20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사진 크게보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회로 가려는 시위자들을 막던 경찰이 시위대에 끌려가 엎드려있다. 왼쪽 빨간원은 동료경찰들.[뉴시스] 위 사진은 이날 경찰과 집회참가자들 간 몸싸움에서 시위대 안으로 끌려온 경찰이 땅바닥에 엎드려있는 장면이다. 이 경찰은 뒤쪽 허리띠가 시위대의 손에 잡힌 채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껏 몸을 움츠리고 있다. 사진 왼쪽 위쪽은 동료 경찰들의 다리다. 시위대에 포위된 채 바닥에 엎드려있는 동료 바로 앞이다. 사진 크게보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끌려가고 있다.[뉴시스] 이날 시위대는 이 경찰을 잡아 오기 위해 경찰과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사진 크게보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뉴스1] 사진 크게보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의 헬맷을 잡아당기고있다.[뉴시스] 사진 크게보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 경찰의 다리를 잡고 끌어당기고 있다.[뉴스1] 이외에도 이들 시위대는 몸싸움 도중 경찰 헬멧과 다리를 잡고 끌어당기기도 했다. 줄을 매달아 경찰 펜스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기도 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깡패집단민주노총공화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전 울산에 사는 아줌마입니다 .이명박전대통령 대선때 경제가 힘들어서 뚝심있게 일해 성공하는이명박이라 사람에 관한 드라마를 보고 국민을 잘살게 해 달라고 귀한 한표를 줬더니 자기만 잘 살 더군요.제 동생 왈 언니때문이다라고요. 제한표! 박근혜대선때는 한표를 행사하지 않았더니 또 언니때문이다.줄사람에게 안 줘서 한표가 이렇게 한나라에 소중합니다. 제 한표를 소중하게 써 주세요.문대통령님 한국당에 고개를 숙여서라도 꼭 하시고 싶으신일은 하십시요 . 임기가 끝나고 후련하다 기지개를 키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한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재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써 대통령지지율, 정당지지율이 하락하는 뉴스를 볼 때 20대들(특히 남자)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할 수 있는건 워마드를 비롯한 여성계 커뮤니티를 우선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워마드는 말이 여성계 커뮤니티지 들어가면 존경하는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두 분을 모욕하는 모습이나 안중근, 윤봉길 독립투사들의 피눈물 흘리는 모습 그리고 태일해와 재기해는 노동자들을 대변해 분신한 전태일열사와 남성인권 운동가였던 성재기씨처럼 불타죽고 물에 빠져라고 합니다. 거기에 문재인대통령마저 이제 합성해서 문을 뒤집어 곰 죽어라 등등 몹쓸 표현을 합니다. 세상 모든 남자를 범죄자로 모는 여성계를 왜 표창장까지 여성연합은 주고 민주당은 방치하나요? 민주당은 왜 페미 워마드에게는 강경한 대응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총선 여성계 출신 비례대표가 들어오면 민주당은 진짜 끝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커뮤니티를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로써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커뮤니티 제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노영민 비서실장 貴下 북미회담 내 예상한대로 끝났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여기다 글을 많이 올렸다. 남북문제 해결해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현재 국내문제들 교육정책만 바꾸면 저출산문제 해결하고 청년일자리는 6년 후부터 청년실업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8년 후엔 1%미만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제들도 해결할 길이 있다고 말을 해왔고 편지도 수십 통을 보냈지만 비서실에서 내 말을 차단시켰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취임사에서 한말을 믿고 다시 글을 보낸다 내가 김정은을 만나면 3~5일내 종전성언을 할 것이고 휴전선을 완전 개방해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오갈 수 있게 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이 노리는 것은 북한의 개발되지 않은 지하자원이며 우리의 자산을 외국에 뺏겨서는 안 되지요. 남북이 함께 개발해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하며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미국에 미군주둔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둔비를 우리가 받게 할 것입니다 나를 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남북문제 모두 해결하고 푸틴과 시진핑도 김정은과 함께 만나 세계가 깜작 놀랄 일을 하고 올 것입니다. 현정부나 청와대 현재 겪고 있는 위기들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할만한 사람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수십조의 아까운 돈을 투자하면서도 저출산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 위기들을 해결할 사람이 현 정부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해결할 사람은 나뿐이라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난 보통사람보단 먼 곳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랍입니다. 그걸 예지력 이라더군요.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한적도 있어요. 박근혜 출범 6개월 뒤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길어야 3년 4년 안에 끝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날 북으로 비밀특사로 보내주시오 아시아가 세계가 완전히 바뀔 거대한 계획이 있고 고통 받는 수십억의 인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당신도 전 비서실장처럼 인터넷글 삭제하고 편지를 무조건 소각해 버리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에 이 글을 보냅니다 날 비밀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시오 그럼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개발해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하며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미국에 미군주둔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받게 할 것입니다. 세계 90여개국과 자연히 FTA가 이뤄져 수출도 지금의 거의 배로 늘 것입니다. 나를 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남북문제 모두 해결하고 푸틴과 시진핑도 김정은과 함께 만나 세계가 깜작 놀랄 일을 하고 올 것입니다. ** 이 편지를 당신한테 보냈는데 통일부에서 답장이 왔더군요. 이런 일이 통일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당신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내 계획을 완성하면 경제가 살아나 실업자율도 1~2%대로 떨어질 것이고 수출이 잘되 모든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 실업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김정은이 러시아를 가려는데 내가 김정은을 먼저 만나고 김정은과 같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중국의 시진핑도 만나 나의 계힉을 설명하면 그들도 내말에 동의하고 호응하도록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들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내손을 잡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 확신해요 그 길만이 통일된 한국이 강국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노실장 당신을 믿고 싶어요. 전 실장처럼 비서실을 운영하지 말아요. 지금과 같은 현실이 계속 된다면 문재인대통령도 박근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명심해주길 바래요 7,500만 우리의 가족과 통일된 한국을 위하여 통일은 2년 내에 이뤄질 겁니다. 강국으로 갈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현 청와대와 정부에서 이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 김정은이 러시아로 출발하기 전에 날 비밀리에 북한에 특사로 파견해 주시오 이 사실을 대통령께 꼭 보고해주시오 문재인이란 그릇이 이런 큰일을 할 그릇인가 확인하고 싶군요 기회는 지금뿐 이예요 다음 대통령 후보들 중엔 이런 큰일을 할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란 걸 잊지 마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내 통일을 이루고 통일된 한국을 강국으로 만등 수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우리의 분단 비극은 침략자 양키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습니다. 통일방해, 분단고착 전략에 따라 끝없는 안보사기로 핏줄간 극한대결 상태에 있는 비정상 사회인데 치유는 커녕, 오히려 분단 비극을 확대 시키려는 침략자 양키와 그 앞잡이 괴뢰들에 북녘으로 풍선 날리던 탈북자 출신 양키 심리전단 알바놈들의 아무런 논조나 증거없는 막말과 날조를 막아야 건전한 국민 소통광장이 될 것입니다. 탈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은...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더니, 한다는 짓이 겨우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심리전단\" 허위선동대에서 때론 북녘에 풍선 날리다, 댓글질에 저급 방송 프로에 출연, 마치 자기가 1급 비밀이나 알고 있는것처럼 김정은일가 일거수 일투족 등등을 꿰뚫은듯 괘변을 토하면서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오청성, 경찰 만류에도 일본行… 인터뷰 대가 받은듯 \"오씨는 산케이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재비 일체를 지원받아 일본에 다녀왔고, 인터뷰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월 50만 원가량을 받는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 시민단체에서 간간이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북한 관련 단체에서 안보강연을 한 것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고 한다. 대학에도 다니지 않는다. 오씨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보조금과 각계 단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대부분을 이미 써버렸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나온 뒤 차량을 2대 구입하는 등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 지인이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고 타일렀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오씨는 최근 생활고가 심해져 차량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num_agree": 3, "petition_idx": "57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와 양키 괴뢰들 난동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반인륜, 폐륜만 모인 인간쓰레기들 사이트는 냅두고 http는 막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7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내년 총선에서 10석 미만을 얻어도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 국민 90% 찬성해도 공수처만은 안되.. 개 돼지 김성태 빨리 감빵 쳐 넣어라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num_agree": 13, "petition_idx": "57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 김학의는 자유한국당 몸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함무라비 법전으로 처벌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조선일보 방가-김학의-정준영-김기덕 조재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오래된 공동주택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300세대이하 아파트는 사람사는집이 아닙니까 주민들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닙니까 나라에서 법이 아무것도 보호해줄수없다는게 말이됩니까 주민대표자 임원들의 이런점을 이용해 갑질과 횡포는 더해가는데 주민들은 당하고만 살아야합니다 소규모재건축을할수 있는 허가가 났음에도 자기들 이익챙기기바빠 재건축추진은 물론이고 누수공사도하지않고있어 요즘처럼 지진과 오래된 상하수도배관의터짐에 불안하게 살고있는 주민들을 위해아무것도 하지않고있는 이사람을 아무도 벌할 꾸짖을 곳이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새집 큰대단아파트만 살고있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언제까지 주민을 우습게알고 자기세상인냥 횡포를일삼는 주민대표와 임원회를 그냥 보고만있으라하십니까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억울한일 없이 살수있게해주십시요 국민여러분 제발 이글을 읽으시고 같이 바꿔나갈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주민대표의횡포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 나라 근 현대에 더러 사상 최대 성범죄인 피해 일반여성이 30명이나 되는 집단난교 사건 \"현대판 위안부 만행 이나 같은 이 만행건 \" 악마 윤중천 건설회사 사장 돈에 꾐에 넘어간 일반 여성이 30명되는 이 나라 최대의 집단강간 만행사건인 악마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 성폭행등 사건에는 \"안희정 이윤택 성폭행사건은 비교도 않될 이 사건\" 일본군 위안부 만행이나 마찬가지인 이 만행건을 박근혜정부에서 덮어버린 이런 위안부 만행을 \"박근혜정부는 비아그라 정부긴 비아그라정부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 현대에 이 나라 최대의 집단 난교인 현대판 위안부 만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입니다. 요즘 장관 후보 청문회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물론 야당의 불합리한 공격도 있지만 상당부분 후보자들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왜 청와대 내부에서 사전에 이런 검증작업을 제대로하지 않고 장관을 추천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이런 부적합한 부분들은 결국 정부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대통령님의 지지율을 떨어트리고 있다 생각됩니다. 청와대 비서진께서는 충분히 인사검증을 한 후에 장관후보를 대통령님께 추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후보자 검증"}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고 장자연씨와 관련해서 현재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국회의원이 알면서도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엇다고 황교안에게 한마디 한 것 빼고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과 장자여"}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 20대 이미 20여년전에 전주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개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엄연히 행정구역이 다르고 전국 어디에도 남북도를 합해서 고등법원1개를 운영하는곳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인구나 발전도등 모든면에서 낙후된 곳이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결코 간과할수없고 우리역사의 한축을 장식하는 유구하고 의미있는 곳입니다 광주고등법원 또는 광두고등검찰청의 분원으로 전주지방 검찰청이 남는것은 지역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동시에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광주고법과 분리하여 전주고법 , 전주고등검찰청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이제 곧 혁신도시로 옮겨가는 청사이전에 맞추어 전라북도 위상을 되찾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고등검찰청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걱정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책임 지고 계신 문제인 대통령님. 제가 사고 경험에서 제가 겪은 문제점.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를 바꿔 주십시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기업이 아닌 사람. 차가 아닌 사람. 대통령님이 돌보는 사람. 말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7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  *월 *일 생.아버지 김 **의 딸.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성균관대 교수자녀논문조작으로 대학수시전형 강력처벌로교육불균형해소와 사회정의실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균관대교수자녀 논문조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자국민은 일자리가 없어 다죽게 생겼다 자국민일자리 하나 보호못하는게 이게나라냐 일자리 늘린다고 하는짓이라곤 국민세금처들어 가는 공무원이나 늘이는게 일자리 늘리는거냐 국민들 거들내는 거다 공무원줄여라 자국민 일자리 다뺏는 불법체류자추방해 주세요 건설경기 일자리 다뺏기면 자영업자 및 노가다 나라다 망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7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수업시간에 김모(15)군은 라이트노벨을 읽고있었습니다 라이트노벨은 선정적인책이 아니며 당시 읽고있던 장면에 그냥 수영복을 입은 학생이 있었을뿐입니다 그것을보고 도덕선생님은 책을 빼앗아 모두에게 보여주며 김모(15)군에게 큰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분동안 엄청난 꾸중을 들었습니다 수업이끝난후 김모(15)군은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된건 모두 도덕선생님의 책임입니다 김모(15)군의 학습권도 침해받았을 뿐더러 큰망신을 주었기때문입니다 도덕선생님을 강력히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모(15)군을 자살까지 이르게한 도덕선생님을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손혜원은 요즘 조용하네요 버닝썬 김학의 이걸 크게 부각시켜서 덮으려나 봅니다 그러고보니 윤총경도 조용하네요 대통령과 관계된 사안들은 다 덮으려고 하네요 다 까발려서 잘못된 건 다 짚고 넘어갑시다 얼렁뚱땅 어물쩍 그냥 넘기지 말고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공짜돈 쳐 줄 인기영합 정책같은 거 하지말고", "num_agree": 26, "petition_idx": "57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은 왜 조용하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맞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는 기울이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의 모습은 조금도 볼수가 없네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완전 기본적인것 부터 물어보는 제 모습에 안타까울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안타깝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7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한 이유는 때 두가지다 첫째 - 여당이 추진하는 건 무조건 반대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수사 대상은 현재 여당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국회의원만 해당된다. 여당은 현재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수처를 통하지 않고도 옛날 관습으로 인하면 수사 못 할 이유도 없다. 권력을 갖은 여당은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그런데 왜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는가? 고위 공직자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고위공직자의 부정 부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다. 모처럼 권력을 갖은 집권여당이 스스로 하겠다는 공수처 설치를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최고의 죄악이다. 둘째 - 혹시라도 집귄을 할경우 과거의 권력으로 회귀 하겠다. 김대중. 노무현 집권시 조금이라도 민주주의로 회복되었던 정치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억울해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귄이 들어서면서 과거 독재정권으로 회복하며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급기야는 국정을 농단하다가 권력까지 잃어버리는 사태까지 왔는데도 현재까지도 반성은 커녕 인정까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도 독재권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에 빠져 혹시라도 집권에 기회가 찾아 온다면 야당만을 죽여보겠다는 식이다. 공수처를 하면 주로 여당이 해당되기 때문에 야당만을 죽이기 위해서는 현재 이대로 수십년간 자기네들이 해왔던데로 하겠다는 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 - 자유한국당"}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정부 초기 규모 3.1 진동 알고도 포항지열발전소 대량 물주입 강행\" / 천안함 폭침 9주기...바뀐 게 뭔가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 교수 \"한국 성장전략 재편 불가피\"...소득주도성장도 우려 / 보훈처,손혜원부 국회 자료 요구 거부...\"명예훼손 우려\" 울산에 동시베리아 송유관 연결..신북방정책 발표 / 북매체도 전 정권 탓...\"남민생악화,이명박 / 박근혜 때문\" / 일,주민 피해볼까 8년 쏟는데...한 3년 내 보 해체 추진 / 반기문 \"남북 경협 불가능...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 / \"탈원전에 고사 위기\"...창원 두산중 노조 첫 '상경 투쟁' / 판문점 선언은 '모래성'이었다 데이터 왜곡해 보 해체 결정했나 / 폴 로머 \"한국경제 지속성장 위해 기존 성장전략 재편 불가피\" / 핵 포기 반발했던 '군심' 잡기나선 김정은...중대장 행사 참석 / 문정부 규제개혁 성과 '뚝',목표 달성률 60% / 500조 쓴다는 정부...세금 낼 기업 실적은 악화 / 김은경,4대강 반대 인사들 산하기관에 '중복 임명'했다 /청은 \"문제없다\"는데 외교실책 고백한 강경화 / 삼성전자,이례적 실적 악화 예고...한국 경제 '내리막길' / 군, '천안함 폭침 주범은 김영철' 문서 만들어놓고도 쉬쉬", "num_agree": 7, "petition_idx": "57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 1억3000만원 증가...다주택자 여전 / 총수 경영권 첫 박탈...국민연금의 위력 / 국회의원 재산,톱3 제외 평균 23.9억...1년새 1억 증가 / 기관장 공모의 '검은 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로 많은 대책이 거론 된걸로 압니다 . 현재 출산시 격려금및 육아 보조기구 지급등으로 출산률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중인걸로 압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너무 크나큰 차이가 발생됩니다. 물론 지역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내에서도 너무 크나큰 차이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 부평구에서 2둘째 3째 4째 출산시 지역구에서 0원 격력금인거 반에 인천 강화군에서는 총 2000만원 상당. 인천 연수구 1300만상당의 격력금이 나옵니다 동일한 지역내에서 편차가 이렇게 크게 발생되며 그로인해 위장전입을 해야되는 상황까지 오게됩니다. 동일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동일한 정책으로 평등하게 대접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화된 저출산 대책 방침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중국이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대한민국 코앞인 서해에 착공한다는 소식 미세먼지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몰살 시킬려고 작정을 한 무식한 종자들 얼마전에도 중국 화학 공장이 폭발해서 죽은 사람만 80명이 넘는다 온갖 부정 부패로 썩을대로 썩은 중국이 대한민국 코앞에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짓다니... 이는 떠다니는 체르노빌이라면서 많은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것 이런데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이 뭐라고 그렇게 눈치만 보나?? 중국, 첫 해상원전 건설…장소는 서해바다 [뉴스리뷰] [앵커]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 원자력발전소를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전이 들어설 곳은 한반도에서도 멀지 않은 산둥성 연안인데요. 과연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러시아가 북극해 지역에 전기, 난방을 공급하기 만든 해상 원전입니다. 이런 부유식 원전은 이동이 자유롭다는 장점 뿐 아니라 원자력 항모 건조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일찍부터 관련 기술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온 중국이 올해 첫 해상원전 건설에 착수합니다. 이 해상원전 사업비는 총 140억 위안, 2조 3천억원에 달하며 2021년 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전 건설 예정지는 한반도에서도 멀지 않은 산둥성 연안입니다. 그러나 해상 원전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이동한다는 점에서 각종 불확실성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러시아가 이 해상원전 사업을 추진했을 때 “핵 타이타닉’, “떠다니는 체르노빌’이라고 부르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원전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2015년 현재 30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수십 기를 신규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기오염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7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해상 원자력 발전소가 대한민국 코 앞 서해에 착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우리 나라의 폐단은 늙은이들 의 투표권 이다 늙어서 뇌 세포가 죽고 죽썩어서 정신이 오락 가락 자기 부모 제삿날 도 자기들 손자 손녀 이름도 오락 가락 하면서 선거 때면 꼬박 꼬박누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투표 하는지 늙은이들 때문에 우리 나라 친일 청산도 안한 이승만 독제 부터 벅통 전통들 30년이 넘는 독제에 국민이 뽑은 국회도 회산 하고 선거법도 장충 체육관에서 방산 비리 북풍 조작 가짜 간첩 민주 투사 물고문 전기 고문 정경 유착 차떼기한 당에 국회의원 과반을 만들어 놓고 누구 보고 경제 살리라 말라 하는지~~ 참으로 답답 하다 우리 나라는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제 하는 나라 로서 입법부를 독제 당에 밀어 주고 회초리는 왜 반대 당에 드는지 늙은이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분 시절 1970년대 새마을 운동 한다고 사방 사업 한다고 배고푼 국민 강제로 껄어다가 부역 시키고 기껏 밀가루 한바가지 주고 그때를 아는가 ? 늙은이들아 지금 당신들 아들 맥아지 껄어다가 강제로 부역 시키면 당신들 뭐라 할껀가 ? 못먹고 못배우고 늙은게 자랑은 아닐터 늙엇으면 좀 주둥이 묵념 하고 젊은이들 하는거 보고 잇어야 어른 대접 받는 기다 이런글 올리면은 너는 안늙냐고 ??? 나도 환갑 진갑 지났지만 나는 젊은이들 하는 일에 발목은 안건다 아나 늙어서 정신이 오락 가락 저 부모 산소도 모르고 제삿날도 모르고 손자 손녀 이름도 오락 가락 하면 투표권을 박탈 해야 한다고 생각해 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57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자한당 지지도 28% 다음 국개원 20명 미만 예상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제나이 44살인 남자입니다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반드시 필요하고 있서야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57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고위관료정치인들 앞에서는 다주택불로소득적폐인양떠들고 뒤애서는 다주택불로소득챙기고 이중성행태 내년총선에는 무주택서민들을 괴롭히는 다주택불로소득정치인고위관료들 총선에서 표로결단내자!!!!!!!!!!!!", "num_agree": 0, "petition_idx": "57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공에메아리소귀에경읽기고위관료정치인들겉으로는떠들고뒤에서다주택불로소득내년총선결판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중국발 발암 스모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삶의 질의 저하를 느끼고 더 나아가 생명권 자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체 규제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외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의심되는 자체 규제보다, 앞으로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지 모르는 중국 설득보다 더 현실적이고 절실한 것은 당장 호흡기로 파고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물리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차단해주는 마스크의 보급일 것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은 일반 서민에게는 참 부담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럴 때 먼저 나서라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 미세먼지가 최악인 날에 아이들이 마스크도 없이 길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자면 억장이 무너지고 슬픔을 넘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가만히 있는 것과 세월호 침몰을 그저 무능히 바라보던 것이 무엇이 다른가요? 오히려 발암 스모그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수의 아이들과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됩니다. 이에 몇가지 청원을 간곡히 드립니다. 1. 미세먼지/황사 마스크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제히 면세하여 가격을 낮춰주세요. 2. 우수한 마스크 생산업체가 최저가를 입찰하면 정부가 지정하여 세금 혜택 및 기업 육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을 장려함으로써 마스크 보급과 사회적 결속을 이끌어 주세요. 3. 어린이와 청소년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는 이들을 위한 마스크 구매를 위한 쿠폰 등을 지급해서 아이들만은 꼭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미세먼지 마스크의 일회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얼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재사용시 효율은 정확히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명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주세요. 중국발 발암스모그는 심각한 국민건강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공중분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일련의 대응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한 가슴이 미세먼지로 인한 것인지, 정부의 대응으로 인한 것인지, 아마 둘 다일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해양교통사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그리고 실망하고 체념했던 사건이었듯, 미세먼지 문제도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닐겁니다. 이미 사회적 신뢰 곳곳에 금이 가서 청년들은 무기력하고, 기혼자들은 출산을 포기하고, 부모들은 아이에게 죄스러운 삶들입니다. 다수의 재력과 재능을 가진 국민들이 이민을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속도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대부분은 성공하면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을 뜨는’ 것이라 말합니다. 단언컨데,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서서히 죽이지만, 사회적 신뢰는 급속히 공중분해중입니다. 대통령님, 공중에서 분해하고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중국발 중금속 발암 스모그 입자들입니다. 외람되지만, 존경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숙고하시고 반드시 실질적인, 국민과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정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 하늘에 두꺼운 미세먼지층 위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끄럽지 않은 정책과 정치 고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부터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는 1956년생으로 미혼인 84년 85년생 아들과딸 처와함께 4식구가 수원에서 조그만 빌라를 소유하고 평범하게 살고있는 서민입니다 몇날 몇일을 고민하고 생각하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청원해봅니다 저는 2015년 까지 직장생활을하다 건강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사회경제생활은 하지못하고 무의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들이 군제대하고 2010년부터 한직장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저보다 더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 용인에 조합아파트를 짓는다고해서 아들이 결혼해서 살면 좋을것같은 마음에 우선 구경을 갔는데 아들이 살거라고 했더니 아들이 바쁘시면 우선 제이름으로 해놓고 나중에 바꾸면 된다고 해서 게약을하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준공검사가 나올때까지는 명의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완공된다는 아파트는 아직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았고 착공이 시작되면 은행에 중도금 대출이 시작될텐데 저같이 아무 경제능력도 직장도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아들앞으로 명의변경도 안되고 대출도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테두리 안에서 세무서에서 아들돈으로 아들 아파트를 산다는 근거를 실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줄수는 없는건지요 그것이 안된다면 상속으로 처리해야 할것같은데 그것은 우리가족들에게도 저에게도 너무 큰상처를 주게될듯합니다 간곡하게 바랍니다 한가정과 한 인생의 삶을 얼룩지지않게 좋은 해결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사대강은 장기적이고 전문가적인 안목에서 이루어 졌어야 했다. 어째서 그 흔한 수질 문제 조차 예상하지 못했는가? 강 바닥을 파낸 일이다. 지질 문제, 수질 문제, 어쩌면 싱크홀 문제까지 사대강은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강 전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작년 7월 초 은행 대출 10억원 등 약 16억 원을 빚지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25억7000만원 상당의 건 물을 구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지역은 작년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이다. 정부가 2017년 8·2 대책, 작년 9·13 대책 등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억제하는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 자산(2017년 말 기준 약 12억원)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재개발 예정지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이 지역 부동산 업자는 \"밤엔 건물에 사람도 별로 없고 공실도 많다. 재개발을 노린 게 아니면 이런 허름한 건물을 25억원 넘게 주고 살 이유가 없다\"며 \"곧 고급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라 그야말로 노른자 땅\"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상가 구입과 관련해 주변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노후 대책으로 샀고, 여기 살면서 상가에 세도 놓고 할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7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흑석동 재개발 지역 작년 16억 빚내 25억 건물 샀다, 靑 투기대책 쏟아낼 때, 대변인은 '재개발 올인' 이건 무엇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조정지역지정 청약과열지정 작년부터 가능성 높다고 뉴스 그렇게 나와도 다들 비웃습니다 그걸 믿냐고 절대 안된다고 . . 그결과 평당1500찍고 경쟁률202대1 찍었네요 이번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무엇이죠? 집값 안정 아닙니까? 근데 왜 조치가 없나요? 시그널만 보내더니. .뒷통수입니까? 안할꺼면 담달 내로 확실히 답변주세요 자녀출산 포기하고 대출 최대한 땡겨서 프리미엄 1억주고 6억짜리 집 사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7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청약경쟁율202대1"}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기업 경영 구조 개입에 나선 국민연금의 반대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등기이사 직을 박탈당했다. 국민연금 반대에 일부 외국인·소액 주주들이 가세했다. 국민연금이 개입해 민간 기업의 오너 경영자를 이사회에서 축출한 첫 사례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조 회장은 270억원 규모 기업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자녀들을 경영에 참여시켜 '땅콩 회항' '물컵 갑질' 같은 일탈 행위가 벌어지게 한 책임도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년간 대한항공 자산을 3배 불리고 6년 연속 항공화 물 세계 1위에 오르게 하는 등의 실적을 냈다. 반면 일련의 사태로 주주들을 실망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날 조 회장이 물러나게 되자 대한항공 주가가 오른 것은 조 회장에 대한 시장(市場)의 실망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조 회장과 똑같이 배임 혐의로 기 소된 다른 기업 회장의 재선임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고 기권했다. 이 기업은 남북사업을 하던 곳이다. 어떤 잣대로 칼을 휘두르는지 모호하다.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 대전제는 국민연금이 정부를 포함한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독립 돼 철저히 수익률의 관점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 리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영위원장을 겸임하 는 등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배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국민 연금을 동원해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은 노후 보장을 위해 보 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지 정권이 힘자랑하라고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이러다 대한항공 경영이 악화되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 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기업인 일탈은 관련 형법, 상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정권연금이 아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정권의 연금 아니고, 국민의 연금이다, 기업인 일탈 제재는 法으로 가야한다. 문정권은 사회주의로 가려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대통령님,저는 평범한 고2 여고생입니다. 저는 현재 동성연애중입니다.몇일전,대통령님이 동성혼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사람이 시람을 사랑하는게 뭐가 잘못인건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저희는 그냥 서로를 동거인이 아닌 아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저희는 사회가 규제하는 더러운,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질타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가요?저희는 큰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서로가 아파 수술을 해야할때 가족으로써 싸인을 할 수 있는 권리,결혼식을 올려 축복받고 행복할 권리,인정받을수 있는 권리.딱 3가지만을 원합니다.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의 사랑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질타받고 손가락질 받으신다면 어떨것같으신가요? 이 세상에는 퀴어가 아주 많습니다.지금 대통령님 근처에도 머물러 있을수도 있습니다.왜 사회는 퀴어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지 아시나요?퀴어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두팔벌려 환영받지 못한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저는 그저 어린 여고생, 철 안든 여고생이 아닙니다.진지하게 제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는,조금은 성숙해진 여고생입니다.동성혼을 부디,법제화해주시길 바랍니다.동성애에 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에이즈 얘기를 하던데 에이즈는 피를 통해 감염되는것이지 성관계를 해서 감염되는것이 아닙니다.부디 한낱 여고생의 의견이라고 지나가지 말아주시고 곰곰히 생각해주세요.저희는 많은것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동성혼을 법제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580, "petition_idx": "57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혼을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뿐 아니라 한 국에 대한 비판과 압박 주문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이 북한 비핵화 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6일(현지 시각)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주최한 '2 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청문회에서 공화당 출신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은 \"김정은은 미국이 협상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빌어먹을(doggone)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편하게 앉아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동맹국들의 협력이 없는 비전통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인 한국이 북 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청문회 전 제출 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바꾸려고 로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양측이 '경제적 결혼' 을 통해 1국가 2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북한을 별개 의 정치적 독립체로 유지하려 한다\"고 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회 청문회서 쏟아진 한국 비판 '北비핵화에 도움 안되는 동맹' 이라는 비판과 압박주문이 나왔습니다.  나라가 걱정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내부고발자 보호법, 근로기준법이 존재 하는데 어째서 조직스토킹에서 자유롭지 못한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가해자들 처벌해주세요 대체 몇번 도와 달라 해야 도와줄겁니까? 내가 죽거나 죽여야 그때 되서야 도와줄건가요? 제가 다녔던 회사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몇년째 취업방해하고 해킹하고 힘들어죽겠습니다 본인들이 똑같이 당해봐야 이고통을 알겠지요 이러한 인권도 없는 인간이하로 살게 만들건가요? 사람사는건가요 이게? 그 가해자들은 즐기고 있을텐데 그 악마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왜 있는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그렇지 않아도 돈에 여유가 없는데 자꾸 국가가 개인의 앞날을 책임진다는 논리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소통의 장을열어준건 고맙고, 자기 앞날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최대한 열릴때 경제도 성장 합니다,자꾸 이상한 복지논리로 돈뜯는 행위 하지 맙시다, 정권이 선할수록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제발 생각의틀을 바꿉시다 세금 계속 튿을수록 쓸돈은 줄어들고 소비도 줄고 일자리 준다 ,저벌어 저쓰게 제발 좀놔두자", "num_agree": 19, "petition_idx": "57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안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흑석동도 강남이지요.. 전형적 부동산꾼 대변인같습니다.. 25억짜리 16억 빌려 삿따? 일년 이자만 오천오백...급여받아 이자주고 어느놈에게 유착 받아 생활 하는가 !! 참모.국무위원 다주택 지킬려면 피터지는 비리 들어 가겠네.. 이따위 정부 이끌려면 손털고 예전 갑으로 다시 돌아가시요.. 돌아 뿌겠네 정문회 보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아 지송.. 국민 눈높이도 모러는 인간이면 즉시 나가 떨어져야지. 청주위에 기웃 거리냐.. 문정부 날샛다.. 창원.통영 몰락 부터...", "num_agree": 35, "petition_idx": "57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 대변 기막힌 부동산 재테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언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렇게 해서라도 저의 현재 억울하고 절박한 힘든 상태를 알리고 싶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글을 쓰면서도 어디까지 솔직하게 저의 모든 비밀을 저의 어리석음,창피함과 부족함을 글로 표현 해야할지.. 지금도 글을쓰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어쩌면 저의 중요한 치부를 드러내는 듯한 제자신의 좌괴감,실망감,그리고 한없이 낮아지는 자존심 마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글을 쓰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오랜시간 고민끝에 신중히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오래전에 한국에서 오랜기간 동안 지내면서 많이 힘든일을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무역회사의 사장님(형님)입니다.저하고 오래된 특별한 인연으로 (사장님은 오래전에24년 전쯤에 미국으로 유학 생활중에 저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다가 만나서,알게 된사이로 형,동생처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모든 개인적인(약혼,결혼,이혼 등등..)모든 중요한 개인적인 일들도 비밀없이 이야기 했던,저하고는 정말로 가장 친한형 입니다. 글로는 전부 표현이 안될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가장 각별하게 믿고 신뢰할수 있는 친한 형님 이었습니다.유일하게 저의 개인적인 인생의 중대사를 의논 할만큼 신뢰했습니다. 사장님(형님)은 몇년간의 미국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그리고 사장님은 한국에서 무역일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한국에는 사장님이 일때문에 도와달라고 저를 그동안 여러번 불러서 (2002년)정도부터 사장님 일을 도와 주러 여러번 한국으로 만나러 갔습니다.사장님은 그때부터 저한테 곧 한국에서의 사업일을 도와달라고, 같이 일하자고 여러번 부탁했습니다. 또한 사장님도 사업상 무역일로 미국에 거래처 때문에 자주 오시면, 저하고 같이 거래처에 일들을 보러같이 다녔습니다.사장님이 미국에 사업상 오실 때마다, 항상 제가 미국에서도 사장님을 일을 여러번 도와 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사장님과 같이 하게된 시점은 사장님의 무역사업이 계속해서 크게 번창하고 규모가 많이 커지면서 전에부터 계속해서 부탁했던 일들을 (2011년 3월)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사장님은 저에게 이혼을 서두르고 빨리 하고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사장님은 저의 개인적인 모든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무엇보다도 저는 사장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습니다.그렇게 사장님 말씀처럼 이혼을 결정하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저의 어리석음,모자람과 바보 같을수 있는 저의 부족함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까지 모든 비밀 이야기를 꺼내야 할때는 ,저한테는 현재 지금 너무나 절박한 심정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입니다. 저는 결혼전에 약혼도 가족이 소개 시켜준 여성하고 약혼을 했지만, 약혼을 파혼하게 되었습니다.사장님의 조언으로 다른 여성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나중에 미래에 저한테 더좋은 배우자로서 다른 여성분과 결혼을 하는게 좋을 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일로(약혼파혼)으로 그당시 저는 가족 모두한테 버림받았고,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약혼 파혼후)지금 까지도 몇명의 가족들 한테서,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지금도 가족중 한사람은 저를 전혀 안보고 지낸지 14년 정도 되었습니다.그일로 다른 몇분도 저를 안보거나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일로 가족들이 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기대치,기대감,믿음 모든게 사라졌습니다.완전히 저를 바라보는,가족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 졌습니다. 제가 잘못한점들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사장님은 저한테는 가족들보다도 더 많이 믿고 신뢰할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가족들에게 말못할 고민이나 걱정거리도, 사장님(형님)한테는 저한테 너무 편하고,가장 신뢰하고 믿을수 있는 사람 이었습니다 사장님하고 지금 (임금)돈문제 이러한 사건 들이 생기기 전까지도 저는 사장님의 모든 말과 행동 모두다 믿고 신뢰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너무나 충격이 크고,더많이 심신이 지치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계속된 부탁으로 2011년 초에 본격적으로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한국하고 중국)을 오가면서, 우선 1년만이라도 무역일을 도와달라고 해서,일을 같이하는 조건으로 저한테 오래전부터 약속했던(계약금1억+월급5백만원+집세등.. 금액을 약속받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금액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게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대우 해주고 믿고 저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20년이상을 제가 사장님에 대한 사장님을 따르고 신뢰하며 믿는,저의 믿음과 행동 무엇보다도 사장님에 대한 복종하는 마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계속된 부탁으로,제가 오랜 기간동안 살고있는 미국을 떠나서,개인적인 이유로 가장 중요한 이혼을 결심하고, 한국에 사장님의 부탁으로,사장님의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결정하고 결심했던 여러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님 (형님) 한테 개인적인 인생의 중대사를 상의하고 (약혼,결혼,이혼,등..) 모든일들을 상의하고 100%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계약금은 1년되는날 사장님한테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사장님+부사장님)을 통해서 월급의(5백만원)에서 일부분만 받고,나머지 월급을 대부분을 회사 투자금으로 하자고 권유하셔서 ,년이자 10%로 받기로 했습니다.(투자금 원금+이자 )1년되는날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회사(무역일)하고 중국공장을 오가면서 하기로 약속 했습니다.처음에는 한국(회사)일을 도와주다가,오래전부터 사장님이 하고 싶어하시는 요식업(식당)을 하자고 계속해서 권유하셔서 어쩔수없이 요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요식업 금전적인 금액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대신 저의 명의로 요식업을 하자고 하셔서,제명의로 요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약속처럼 1년되는날 저에게 (계약금+투자금 원금하고+이자+(식당운영에 관한 식당지분)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월급은 은행통장으로 투자금을 뺀 금액만 입금 받았습니다. 1년이 되는날 저에게 줄돈을 계속해서 미루고 안주었습니다.나중에 곧주겠다고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더지나도 약속한 금액을 안주었습니다.저는 약속한 금액을 일단 먼저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하고 틀리게, 말을 계속해서 변명하고 바꾸고 해서 ,제이름 명의로 세금보고, 제이름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다른 사업을 계속 하자고 요구해서 의견이 생겼습니다.그리고 다른 여러가지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핑계로 약속한 돈을 못받았습니다. 또한 돈을 저한테 약속한 돈을 안주기 위해서,사장님 친구(지인들)통해서 저한테 협박이나 ,겁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사장님의 술접대를 위해서 강요에 의해서,자주 여러번 유흥(업소)를 따라가게 되었고, 같이 어울리게 강요 했습니다.항상 술자리에 (접대)에 저를 꼭 데려갔고, 주로 유흥(업소)로 많이 갔습니다. 저는 술,담배를 안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항상 일을 위한거라는 이유로,여러번 사장님이 술을 먹으라고 강요에 의해서(사장님,지인들,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매번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어서 취한적이 많았습니다.그로인해서 한국에서 생활 했을때, 건강도 안좋았습니다. 그렇게 받을 금액을(계약금+투자금+식당지분+이자)를 못받고 어쩔수없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사장님은 미국에 가서 기다리면, 곧 주겠다고 했습니다.미국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약속을 계속해서 안지키고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전문제로 한국에 여러번 갔다가,사장님이 곧 돈을 주겠다고 해서,다시 일을 좀더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쩔수 없이 회사일을 도와 주다가 받을돈을 못받고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번 한국으로 금전문제로 4번정도 받으러 갔다가 ,마지막에 심하게 다투고,은행통장으로(사장님+부사장님) 한테 받을돈의 3/1 정도의 (7천만원)일부분만을 받아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고 있습니다.사장님하고 부사장님은 같이 요식업종 하고 저의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받으러 한국에 자주 가느라(비행기표를 포함해서)개인지출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장님이라 계약서는 없습니다.오래전부터 구두로 약속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몇번 요구 했지만 사장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동안의 한국에서 은행통장으로 받은 월급 통장 거래와,그리고 (요식업과 세금보고를 제이름)으로 했던 기록만 있습니다. 무역회사는 제법 큰 무역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무역회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출&수입하는 무역회사로 중국에 공장이 있는 큰무역회사 입니다) 사장님에 관한 어느정도의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오랜기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여러번 자주 갔지만 한국에서 사장님이 계속해서 거짓말과 저를 피하시고, 만나기가 힘듭니다.회사 이사님도 직원들도 여러 핑계로 ,저를 피하고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미국에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고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돈을 받으러 한국에 4번정도 같습니다.비행기표에 한국에서의 생활비에 지출이 너무 컸습니다. 한국에 다시 갈려고 하지만,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미국에서의 바쁜 생활&일로 인해서,한국에서의 많은 생활비용과 또한 확실히 받을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몇년 동안 힘겹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사장님의 부탁으로 같이 일하려고 갔을때는(2011년) 한국 가기전에 제가 이혼으로 많이 심신이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하지만 저는 바보같을수도 있겠지만,그때도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이혼이 가장 최선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사장님 말씀을 조언을 굳게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생활하다가 제가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좋은 여자분과 재혼(결혼)할기회가 있었지만, 그일또한 사장님이 저한테 아직은 재혼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한국에서의 사장님의 일이 가장 먼저라고 말했습니다.재혼(결혼)할 여자분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드렸지만,직접 전화통화를 하시고, 저와 그여자분과의 관계를 직접 없었던 일로 정리 하셨습니다.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바보 같지만,이렇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의 개인적인 모든 중대사를 사장님한테 상의하고 따르고 믿었습니다.저도 모르게 이렇게 저의 몸과 정신에 붙은 하나의 오래된 습관,버릇,행동처럼 언제나 그랬듯이, 당연히 사장님의 말에 공감하고 믿고 의지 했던것 같습니다 몇년전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한국에(팟케스트)통해서 변호사분과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팟케스트 )변호사님이 제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서 잊었습니다. 그리고 받을돈을 계속 기다리다가,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이 억울해서,얼마전에 다시(팟케스트)변호사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오랜시간도 지났고,가장 중요한 계약서가 없어서 ,사건 일을 맡기가 힘들고, 사건을 맡는다면,무엇보다도 제가 지불해야할 변호사 비용이 최대 3천만원 넘게 지불 할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받을돈을 못받아서 심신이 지치고, 금전적인면에서도 한국에 돈을 받으러 여러번 갔다와서 ,지출이 많았습니다.또한 한국에 간다하더라도,사장님이 만나주지도 않을뿐더러, 친구 지인들로 인해서 겁도 많이 납니다 . 오랫동안 사장님한테서,못받은 임금으로 현재 많이 생활이 힘듭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3천만원을 들어서 할정도의 여유도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미국에서 꼭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현재 많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글을 잘쓰지 못한점 이해 바랍니다. 마지막 작은 희망이라도 바라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무역회사(오랜기간 7년동안) 못받은 임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절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봉규씨가 진행하는 유투브 강명도씨의 조언 문대통령님.강경화 장관.통일부장관 귀담아들으시어 대북정책 수정및 국방강화 하시길 바라는 국민의 햐사람으로서 올립니다. 짝사랑이 길면 집착이되고 집착이되면 옪고 그름이 판단이 안되지요. 주변의 얘기도 안들리고", "num_agree": 6, "petition_idx": "57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문제에 대한 강명도씨의 조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고창군 석정온천관광지에 시니어스 대규모 아파트 임대 분양 후 숙박임대업 허위 축소 신고 지난날 고창군 석정온천관광단지개발사업이 온갖 편법과 불법, 특혜 등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이곳의 감사원의 감사에도 끄덕하지 않고 있어 이것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들어 처단 되어야 할 적폐라는 복수의 군민들의 볼멘소리가 높다. 지난날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창군이 관광지조성사업 허가 및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숙박관광용 목적으로 건립된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된 사실을 눈감아준 것으로 지적했다. 또, 관광지인허가 과정에서 (주)서울시니어스타워가 해당부지 전체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허가해주는 등 특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니어스가 민자 3천5백억을 투자해 개발하겠다는 석정온천 관광개발단지는 1992년 2월 20일, 관광지로 지정된 곳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관광지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석정온천관광지내 숙박시설인 석정힐스와 힐링카운티 등 총 307세대, 분양금액 총 497억여원에 분양을 완료했다. 지난날 문화체육관광부도 시니어스가 개인분양하고 있는 석정힐스는 법으로 매매자체가 불법이라며 불법사항을 명확히 밝혔다. 석정힐스에는 이와 같이 불법 사실을 알고도 2010년 8월 기점으로 100% 주거시설인 아파트분양을 하고서도 고창군과 세무서에 숙박임대업으로 등록 신고를 했다. 한마디로 거짓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소위말해 고창군에서 상위1%는 다 이곳에 모여 산다고들 한다. 한동안 공무원들이 고위간부들로부터 분양 할당량을 받아 지인들에게 소개해 분양받게 하는 등 업체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다는 말들이 회자된 적도 있었다. 석정힐스는 인허가상 숙박시설로 주거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고 숙박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5구자 이상 1동을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창군은 이를 예외로 둔 듯해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 같은 사태는 고창군이 나서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관광지 안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있는 곳은 없다. 지금이라도 고창군과 전북도는 석정힐스의 불법분양의 실체를 파헤치고 최종 점검을 통해 원칙대로 행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 간에 거래 또한 위법이라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 대규모 불법 펜션단지의 문제를 전라북도가 조치계획 과정 중에 있어 차후 도의 처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아직까지 조치계획 중에 있는 것인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57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는 이런것이 아닐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KFX 개발 되기 전에 우리가 1조7천억 부담하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KFX 보라매 사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을 영입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테르테 대통령을 영입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집 앞에 버스가 많이 다니질 않아 교통이 불편합니다.한 대의 버스만 다니다 보니 배차간격이 20~40분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또한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도 있어 주민들이 불만이 꽤 많습니다.그러하여 집앞에 좀 더 많은 버스들이 다니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가 좀 더 많이 다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썩은 조선소 갑질비리 골머리 앓지 말고 대한민국 조선소 전부 없애뿌고 그자리에 영화제작소 대규모로 설립해주세요 세계전인 영화 강국으로 만듭시다 아님 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57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조선소를 전부 없애뿌고 그자리에 영화제작소를 대규모 설립해서 세계적인 영화강국이 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라위드네이처\"라는 브랜드 대표입니다. 미세먼지 및 쓰래기수출등 환경문제의 심각함으로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친환경에 관련하여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대체 상품개발 기업,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등 기타 많은 분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유럽등 타 국가와는 다르게 아직 우리나라는 친환경관련 산업이 정착되지 않아 기본 단가가 비쌀수 밖에 없는 구조 이기에 판매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금속, 유리, 종이를 제외하고는 재활용 산업이 발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가장 많이 쓰이고 환경에 치명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여러 제도적인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물론 재활용과정에서 다른 2차적인 문제가 나타날 여지는 있으나 관심을 갖고 계속 적인 기술개발로 스마트폰이 짧은 시간동안 발전을 이루었듯이 충분히 해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제품이 쓰임세가 많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관련 소상공인들을 살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제주도 4.3 사건의 주범은 주적 미국이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략자 양키에 의해 흑 백틀 안에 사육되었고, 내편 아니면 적이라는 극한 대결로... 점령군 양키의 진영논리에 따라 극한대결장에 충견이 되었으니, 제주 4. 3사건의 주범은 바로 미국이란 것이며, 여순사태도 마찬가지, 앞잡이 매국노들은 무차별적 자국민을 학살한 흉악한 양키의 부역질이었던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수 만명을 무차별 학살한 괴뢰국군과 경찰들은 부역자이었을 뿐이지... 뒤에서 조종하는 양키의 의도된 빨갱이 타령과 악마화의 산물이란 것입니다. 패전 일본을 점령하면서 천황제를 약화시키고자 공산주의를 허용하고, 일본대신 강분 시킨 한반도에서는 흑 백 냉전의 틀 안에서 사육코자 빨갱이 타령으로 적대시 극한대결 시켰던 것, 상해임시정부와 건국준비위원들을 모두 억압하거나 살해하고, 꼭두각시 이승만과 친일 매국노들로 꾸린 양키 괴뢰 국에서는 오로지 빨갱이 타령으로 난장판을 만들고자,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며, 그것이 바로 제주 4.3도민 학살 사건과 여순사태 이었던 것으로, 아직껏 친일숭미 아베년이 반민특위를 폄하 하고, 두드러기 병역미필 황교활이 안보 타령한단 자체가 그들의 대를 이은 뻔뻔스런 토착화란 것이며, 반드시 청산해 이땅에 외세 개짓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엄단해야 합니다. 케네디의 증언처럼......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은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해야만 하는 시스템으로, 한반도를 제놈들 먹거리로 선정, 흑백틀안의 난장판을 만들고자 한 결과물이며, 그들은 투견장 운영하는 피비린내 진동한 악마들로 평화가 아니라 남, 북 극한대결의 분단고착화 통일방해 전략이며, 이번 스페인 북한대사관 탈취사건에서 보여줬듯 테러조작에, 김정남 살해등 지구상 악의 근원이요 악마란 것입니다. 이번에 북, 미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도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분쟁화, 통일방해 전략으로 74년간 유지된 한반도를 풀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100억 이상씩 강탈해 수천억 잉여금으로 멕시코 장벽건설까지....대화론자 틸러슨을 해임하고, 리비아 가다피를 몰아세워 핵물질을 제거하고 뒤통수로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 볼턴이 취임한 것은 메티스 국방장관의 “강경파 볼턴에 \"당신은 악마의 화신”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트럼프 “美, 한국 지켜주고 있지만, 대가 제대로 못 받아? 강간범이 화대를 뜯고, 살인강도범이 방범 비를 강탈하고, 제비 다리를 강제로 부러트린 놀부가 제비에게 치료비를 강요하는 것과 똑 같은 논리, 중국, 러시아 견제용 \"사드\"를 깜쪽같이 배치해 천문학적 재앙을 안겨놓고도 되려 비용 달라던 트럼프, 이런 치욕적인 농락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친일 숭미 매국노들이 한국에서 굳건하게 꼭두각시 괴뢰정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점령군 양키 부역자들이 대를 잇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신보라 \"4월 5일 아이 안고 국회 본회의 출석..., 출산 육아 배려해야\"", "num_agree": 4, "petition_idx": "57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보라 규탄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경북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 경북 경주에 핵 폐기장 경북 의성에 쓰레기산 경북 청송에 청송 감호소 경북 안동에 영풍 제련소 경북 성주에 사드 힘 있는 자유 한국당 찍어 주면 중앙 예산 껄어다가 경북 경제 살린다 드니 공동 묘지 화장터 껄어 오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 힘있는 자유 한국당이 경북 살려네  ★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구립 어린이집 원장 재위탁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나라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한번 위탁을받거나 원장자리에 가면 그 지위가 갑의 위치로 교사들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위협하거나 잘못보이면 이지역 취업 못하게 한다는둥 정말 대기업 오너 이상의 갑질을 합니다.비리도 많지만 구립어린이집 원장 자리는 거어 정년까지 가더군요. 모든 보육교직원을 자신의 친인척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철저한 기준으로 원장 자리도 공립교사들 5년에한번씩 다른 학교로 전근가는것처럼하는것이 비리또한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연금공단은 국민의 돈으로 기업 경영권을 찬탈했다! 국민의 돈으로 마음대로 민간기업을 찬탈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기업을 마음대로 빼았고 그들의 사람을 심어 경영하겠다는 말인가? 누구 마음대로 연금사회주의를 만드는가? 오! 통곡할 일이 아닌가! 드디어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유화 하려는 사회.공산주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구나! 문재인 정부는 당장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환원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한항공 경영권을 찬탈하는가? 국민의 사유재산도 찬탈할 정부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남을 탓하기보다 현재 제가 처한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시민입니다. 지켜보다가 이것은 지적해야겠다싶어 청원합니다. 조국민정수석을 알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복잡미묘한 일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하여 잘 할것이라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금번 인사청문회에 올라온 분들을 보면서 아....정말 이것은 아니다.. 정부에 힘을 실어서 동력을 받자고 이렇게 대통령은 노력하는데 힘을 뺏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든 머든 조국수석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일...인사검증.. 대체 생각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후보자로 올린 겁니까??? 대체 국민을 뭘로 봅니까? 이번 청문회보면서 정.말. 사전검증을 하고 올린건가? 저런 사람들이 아니면 장관할 수 없는겁니까? 촛불으로 탄생한 정부라면서요? 저처럼 말없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한다면 책임을 물어 조국수석 경질해주세요.. 이게 민심입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57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부를 응원합니다. 조국수석 경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부동산의급등과 문정부고위직 부동산투기(?)가 서로 관계된건 아니겠지요? 서민정부.공정사회.적폐청산은 혹시?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한 구호인가요?! 본심을 얘기해주세요? 실망과한숨 분노가 생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급등과정부고위직부동산올인관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뭐..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인하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만 사람입니까..카드단말기대리점,본사,카드사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거 무슨 애들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자영업자들만 좋아지면 뭐하나요... 카드단말기본사와 대리점 끼리 뭉쳐서 모든 가맹점번호 삭제 해버리면 모든 자영업자 카드결재 못할텐데요.... 이게 다같이 잘먹고 잘 살자는 정치적 공약입니까? 막걸리 입니까? 카드수수료 때문에 일자리창출은 커녕 오히려 악영향이 되어서 모든 카드사와본사,대리점 대량해고 위기 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생각 하시고 (머리가 악세사리가 아니잖습니까) 카드수수료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먹고 살아야죠... 네?) 대통령역할 하실려면 똑바로 하십시오... 말도 안되는 정책 세우지 말라구요!!!! 그러니 후진국 대한민국이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7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만 사람입니까..카드단말기대리점,본사,카드사도 사람입니다 국민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 영상보시면 알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는이유 북한군부는 안변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전두환군사정권시절은 라면이 30원으로 기억이 되는군. 전두환정권시절은 자동차펑크수리비가 약300원으로 기억이 되는군, ​전두환정권시절은 매연과 소음과 거리의 차량댓수와 커피숍과 빵집이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이 되는군, 전두환정권시절은 거리에 노숙자와 불량배가 거의 보이지 않던 시절로 기억이 되는군, 전두환정권시절은 대한항공 경우처럼 국내기업보호를 위해서 국민주를 사도록 국민들에게 권유를 하기도 했었지, 지금처럼 대한항공을 먹기위해 전세계의 연기금이 달려들어도 관심없는 문제인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군, 아주 살기좋은 시절이었지, 전두환정권시절은 외국의 연기금이 1%도 국내에 없었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7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군사정권시절은 라면이 30원으로 기억이 되는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이나라의 건설현장을 개혁해주세요. 건설노조의 파괴적 행위는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근로자 채용을 노조가 갖는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망가트리는 원천입니다.", "num_agree": 310, "petition_idx": "57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근콩크리트공사업 종사자 일동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의겸골때리는인간이네 입을박아버려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57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 부동산 정책 이대로는 안됩니다 * 부동산 규제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강남과 일부지역 집값 잡겠다고 규제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현제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정치 관계자는 알아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 싸움만 하지말고 경제가 풀려 국민들이 편히 살수있게 하루빨리 부동산 정책 바꿔야 할것입니다 부동산이 나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규제도 신중히 해야 할것이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큰비중을 차지하는 취.등록세,양도세등등 세수 확보되어 나라살림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 건설경기 침제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일이없어 당장 생활비가 바닥나서 고통을 받고있고 * 건물 신축중인 건축주는 대출규제로 공사자금 확보못해 토지.건물을 중도포기 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 이미 완공된 건물은 분양,임대가 되지않아 건설업자,건축주는 자금난 고통을 받고 있고 * 기존 주택,아파트,상가 건물주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임차인과 법적 분쟁이 되고 있고 * 공인중개사,법무사,건설업,식당등등 부동산과 관련있는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는 적자를 버티지 못해 폐업이 늘어만가고 사태가 심각한 수준인데 정부관계자는 이런상황을 알고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야할 사람은 꼭 팔아서 자금을 활용 해야되고 살 사람은 사서 계획대로 이사도 가고 해야 경제가 원만히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는 하루빨리 부동산 정책 바꿔 거래가 활성화되어 예전처럼 경제가 풀려 국민들이 편히 살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기억도 못하는 사람에거 나라를 맡길수없습니다. 애도아니고 뭐만하면 모른다 기억안난다 할거면 정칠르하지말고 집에서 휴식을하며 노년생활을보내는게좋을거같습니다. 기억못하는 정치인을 위해 국회의원선거전 치매랑 기역력 테스트 건강검진서 제출하고 정치인 은퇴나이를 두고 젊은사람이 정치를 국회의원을 할수있게 국회의원 은퇴나이이를만들고 국회의원밑 국가의 일하는 중요 직책에 공무원은 녹음기착용 후 오전9시부터 오후 6시 의무 녹음해서 기록을 저장하고 개인용 블랙박스를 옷에 장착해서 본인의 행동과 언행을 기록하며 다니도록 하고 영상과녹음 파일은 매일 국가관리 저장소로 업로드하도록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억못하는정치인 퇴출 요청및 정치인 24시간 녹음기 블랙박스 장착의무화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자기들 문제가 터지면 배째라 남들의 티끌은 대들보로 보며 씨를 말린다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를하지 않나 장관후보자들 얼굴에 철판 깔고 장관 해보겠다 경제가 엉망인데도 남의일 보듯 정의인척 뒤로 썩은냄새가 진둥 하는데도 배째라 피우진 ㅡ저런 마귀할멈 같은 인간이 국가 보훈처장?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운명이 끝이 오는것 같 다 선동의 몸통 민노총 이 촛불잔치로 순진한국민들 수렁으로 몰아넣고 정부여당관계자 자식들 거의 탈조선 해놓고 국민을 개돼지 처럼 살다가 종말의 대한민국 에서 탈출도 못하는 불쌍한 국민들 한숨만 짙어가는구나!", "num_agree": 35, "petition_idx": "57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강장 부패하고 썩은정부가 가장 깨끗한척 오만의 극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부동산의급등과 문정부고위직 부동산투기(?)가 서로 관계된건 아니겠지요? 서민정부.공정사회.적폐청산은 혹시?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한 구호인가요?! 본심을 얘기해주세요? 실망과한숨 분노가 생깁니다!!! 정말 이제 내로남불과 북한문제 올인에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고위직부동산올인과부동산급등관계(??)청김대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법이라도 부족하더라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뭔가 결과를 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양보해서 꼭 패스트트랙에 올려 주시길 더불어민주당에 예기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법규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자 이슈 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요즘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이 말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는 부분은 동의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많은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방에서 생산되는 야채, 수산물 등 많은 물건들을 싣고 트럭들이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화물차들은 노후화된 경유차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화물차 운전자들은 경유차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운행합니다. 나라에서 경유가격을 지원하는것도 그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가격은 지원하는데 경유차량은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물량을 기차나 비행기 혹은 해상으로만 옮기기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노후경유차 단속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관계 법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다고는 해도, 많은부분이 미비한것 또한 사실입니다.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치고, 하루아침에 새차를 살 능력이 있는 국민이 몇명이나 될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생계 또한 중요합니다. 노후 경유차량들의 수도권 진입을 무조건 막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누휴 경유차량을 모는 것이 무슨 범죄인것 마냥 벌금까지 부과하는것은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새차를 사야할 돈을 마련하려면 노후경유차라도 몰아야 그 비용을마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건, 기초생활 수급자가 운전하는 노후경유차량은 제외 대상이라는 건 터무니 없는 차별 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여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간강해지고, 좋은 환경을 누린다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정책으로 불란만 야기하는 정책인 노후경유차량단속은 다시한번 되짚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운전하는 노후경유차량은 대기를 오염시켜도 된다는 말 인가요? 애초부터 미세먼지만 생각하고 만든 탁상행정으로 탄생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는 법이나 제도나 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노후경유차량을 운행할수 밖에 없는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보지도 않고. 오로지 미세먼지 줄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의 성급한 정책은 질타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조금더 국민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들여다 보고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기오염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노후경유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차를 살 형편이 안되고, 조금이라도 오래 타야만 하는것이 득이되기에 운행하는것 아닐까요? 단속이 우선시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연봉 매년 올려줄 예산으로 서민들 삶의 질을 올려주실수는 없는겁니까? 제발 탁상행정은 그만 두시고, 국민들 삶 속으로 들어와서 국민들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원 글 올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에 대한 법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포항지진 피해배상밎 지역재건 특별법 재정", "num_agree": 370, "petition_idx": "57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피해배상밎  지역재건 특별법 재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북창동관광거리내 비지니스클럽 노래방등이 아직도 홀딱쇼와계곡주 퇴폐업을하고있습니다..심지어 코인이끝나기전에는 마무리라일컫는 오랄까지 서슴없이 합니다.이게말이나되는현실입니까.한때굉장히 활성화가되어이슈가많이되었고 그로인해집중단속으로인하여 매출감소등등 으로 같은자리내에 관광호털로 직종을변경하였습니다.허나 아직도 몇몇 비지니스클럽과 이름만 노래방으로바꾸고 같은퇴폐영업을 하고잇습니다..이번 버닝썬으로인해 민청장님이 전국경찰비리수사 한다고들엇는데 남대문경찰서,중구청도 비리수사한번해야합니다.로비가없다면 어찌 아직도이런퇴폐업이 존재할수가잇는지궁금하네요..북창동은 관광특구로 일제강점기부터 오랜역사가있는곳인데요이런퇴폐업종으로인해 외국인들에게 왜곡되지않기를바랍니다..제발부탁이니 집중단속 해주시길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남대문 북창동 아직도 퇴폐업이활성"}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깜방으로가서 근혜한테안부나전해주거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57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관공서나 공기간 가보면 뭔 과가 그리 많은지 쓰잘데기 없이 나라세금 빨아먹는 공무원 대폭 줄여주세요 공무원 공화국이가?", "num_agree": 9, "petition_idx": "57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대폭 줄여 주세요 대한민국은 공무원공화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조응천던도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편파없이 적극수사해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57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사건에 조응천은 왜 빠졌는가??? 같이 조사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 올려도 마크롱대통령의 2% 밖에 안되니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데리고 있다는게 심히 불편합니다. 진보 모두가 최대로 지지하여 당선 시킨 사람이 마크롱의 98%가 부족한 2% 수준의 대통령이라니 한심하네요 빨리 마크롱 본 받아서 공무원 대폭 감축 시키고 경제 좀 살리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마크롱대통령과는 취임일이 2일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북한은 폐쇄된 사회, 남한은 위로 육로가 없고, 3면이 바다인 모습이라 이 또한 고립된 나라입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모두가 강대국인데 무슨 이유로 고립된 나라를 도와야할까요? 당연히 본인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통일을 돕는 법입니다. 아시안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는 아시안하이웨이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한반도를 지나는 AH1, AH6는 한국과 일본을 한일해저터널로 연결하고, 남한과 북한의 길이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UN이라는 국제기구의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해주십시요. 고립된 한반도가 아니라 동북아 모두가 상생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실행해야합니다. 에너지가 흐르고, 사람들 의식이 흐르고, 인적-물적 자원이 흘러야합니다. 동북아에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합니다. 단순히 군사력일까요? 한국과 일본의 해저터널을 연결하면, 러시아와 일본을 이으려는 해저터널을 통해 모든 자원이 순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중국입장에서도 자원이 순환하고 이익이 되기 위해 남북통일을 적극 지지하고 육로를 활용하려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는 3분밖에 되지 않는 영상입니다. 전 세계의 힘을 빌려 길을 연결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은 흘러야 맑아지는 법, 동북아의 평화는 길을 이어야 이루어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시험도 하나의 서비스 입니다 그런데 토익이라는 시험에 있어 소비자 입장에 놓인 시험 응시자들은 너무나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익 주최측인 ETS는 납득되는 이유 하나 없이 정답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응시자들이 시험에서 몇개를 맞았는지도 성적표에 표시해주지 않으며, 가장 결정적으로 도대체 ETS가 응시자들에게 부여하는 점수가 도대체 어떤 공식와 방법으로 산출된 것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고나서 그 시험에 대한 정답, 자신의 시험 성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점 방식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채 목표점수를 얻지 못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과 대학생들은 45000원이라는 비싼 응시료를 또다시 지불해야만 합니다. 어떤 채점 방식이던간에 ETS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응시자들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응시자들과 ETS사이의 관계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정보 비대칭을 이루고있으며 이는 여타 다른 거래에서의 소비자, 생산자들 간의 비대칭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극심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든, 정부든 이 일에 있어 힘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 없는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외국 회사에 눈이 가린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비용지불한만큼 투명한 상태로 시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 채점방식, 문제 정답 투명화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제약 갑질. 사기. 탈세의혹까지 라는 청원글 올린 사람입니다. 제가 같은 내용을 여러번 올려서 그러니 청원 시작일이 3월27일에 올리글만 제외하고 그외 글은 모두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약  갑질.사기.탈세의혹까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에 꿈을 꾸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신혼 부부 입니다. 요즘 정부 정책 에서,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에 관하여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하여, DSR을 적용하였고,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 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정부에서 의도한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실 수요자\"에게 공급을 하겠다 하던, 정책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청약 특별공급 (투기과열 기준)에 보면, 전용면적 59m2 기준으로 아파트 값은 5~7억 선을 합니다.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된다 한들 아파트 계약금은 10%가 아닌 20%로 건설사 들이 거의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중도금을(신혼부부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가정에 5억 이하집에 70%를, 5억 초과 집에는 최대한도 3억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금이 있구요. 최근 서울에서 5억 이하를 보진 못했고 5억 초반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파트 전용 59m2기준 5억3000만원 을 계산하면, 계약금 = 1억600만원, 중도금 = 3억원(보금자리론) *은행 대출시 집값의 40~50% 잔금 = 1억2400만원 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혼 부부가 처음 시작 할 때, 집을 전세 집을 구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들어 가기에, 초기 자본이 전세 집으로 들어 갑니다. 그 이후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 1억이상이란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돈을 모으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잔금 대출 까지도, 돈을 마련하거나 신용 대출을 받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제2금융권에 손을 빌리게 되고, 대출 금리는 더 높게 값어 나가야 하는게 현실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기라도 하면 내집 마련의 꿈은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으로 밀리게 되고 돈은 더욱더 모으기 힘들어 집니다. 그렇기에 아이또한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실 수효자\"란 부모님에게 어느정도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고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결론은 현재 아파트 \"계약금을 10% 으로\" 되고, 대출 규제에 대하여, \"실 수효자에 대한 대출 제제를 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규제를 한도제한을 풀고 대신 대출 시 확인 서류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토하시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난 곳이 서울이여서 원망스러운 적도 있어요. 이제는 제2금융권까지 DSR을 올 상반기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더욱이 내집마련에 꿈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른거 말고 아파트 59m2라도 갖고 살아가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글을 쓰다보니, 많이 서툴고 부족해서 다른분들이 읽으실진 모르지만, 너무 힘든마음에 글을 써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특별공급 누구를 위한 특별 공급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정치인은 겸손한마음으로 살아야합니다 본인이 내뱉은말은 웬만하면 지키세요 사노라면 노래가 생각이나네요 이무송의 사는게무엇인지 노래도 청와대 대변인도 사퇴 요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씨가 2011년도 한겨례기자시절 사설로 썼던 내용이 부메랑이 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민연금은 단지 국민들이 낸 연금을 운영하기만 할 뿐입니다. 저는 국민연금 납부자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건은 잘 했지만,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 효성,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국민연금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국내의 모든 기업들을 공기업으로 만들고 공기업으로 관리하세요 이런, 한심한 국민연금공단 같으니~", "num_agree": 8, "petition_idx": "57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기업들의 주주총회 반대는 국민투표로 결정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좌파&우파당다없애고 제대로된국회의원들로구성하라!! 문재앙 이해골 정경두더지 찐득미 유골혜 황교활등등싹다사퇴하라!! 국민의분노는하늘을찌른다 민주당아총선때각오하거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7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민주당해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정부 장관후보들7명모두 어마어마한 부동산투기. 김의겸 상가투기 세무조사.덜러운(입)을 막아야 한다. 서민은세금잘내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해서 부자되고. 공시지가 전부올려 서민을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좌파들은 나라을 말아먹고 빨갱이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모든국민이 모두 하나되어 잘몾된 좌파들을 심판하길 바란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7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입)김의겸 부동산투기.서민은세금내고.정부는부동산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학생들의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군기 때문에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항공운항과, 서비스학과, 예술학과 등은 군기가 많이 심하기로 유명했으며, 다른 학과도 그리했습니다. 현재는 나아졌다고들 하지만, 위에 제시한 학과들의 속된 말로 ‘똥군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들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군기 문화’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대학교 폭력’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큰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학교 폭력’ 처벌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학교 폭력 신고 센터나, 안전한 피해자 인권 지킴이를 통해서, 지성적인 대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에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교 폭력’은 사라져야 할 범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군기, 학교 폭력과 같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아무리 본인이 정치적으로 가기싫으셔도 대표신데 국가적인 행사에는 참석하셔야죠 그리고 지난번 예산도 업무비용 내역서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자료 공개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사용하신것 다 공개하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57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대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합니다. 서해수호의날도 대표로 불참석하시고 예산비 본인마음대로 쓰신거 해명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 나쁜사람들 자기들은 집을 몇채씩 소유하고 투기하면서, 국민들은 하지말라하고 참 우습네!", "num_agree": 9, "petition_idx": "57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관료들 집을 몇채씩 투기하면서 투기 잡겠다고? 어불성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보험사들과 이동통신사들과 KT,SK,등등등의 재벌들의 개인정보수집행위,,,, 현정부는 불법개인정보수집행위를 철저히 가중처벌해야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 외국과 보험회사등등에 팔아 먹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정권들의 후안무치함은 어찌 평가하겠는가? 국세청자료를 보험회사에 팔아 쳐먹는다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이라면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최고형으로 사법처리했을 것이다, 정권이 무식하니 길거리에서 개인정보수집행위를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하는 정부의 대공부서라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정권시절은 이런 개인정보수집행위를 간첩행위로 대응하던 시절이었다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애들은 거의 부모없는 즉 보호자없는 애들로 추정된다. 참조 ; 국세청.경찰청,보안부대.기무사,KT.SK.보험회사,메리츠보험,삼성생명,흥국화재,등등등", "num_agree": 0, "petition_idx": "57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군사정권이라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희 옆집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옆집 철거 선작업(말뚝박기, 천막치기)를 하면서 저희집을 드나들어 불편하였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답변이 없습니다. 오늘은 철거를 하면서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단독주택들 철거하면서 옆집의 사전 양해도 없이 이리 불편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철거가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최소한 앞뒤옆집의 동의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집도 흔들리고 금이 갈까 걱정도 되고 모르는 사람은 집을 드나들고 답답라고 불안할 뿐입니다 최소한 옆집의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거시 옆집의 동의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민평당은 정당같잖은 정당이 나경원을 특검하자는 공격을 하였고, 민정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해하기 힘든 제안으로 국회의원의 수를 불려 나라를 정치 아수라장 계회하고 있다. 현재 그들의 행동은 독재.폭정세력인 더민주당과 야합하여 빈약한 자신 정당을 유지하려는 술책으로 밖에 볼수없다. 이언주의원의 손학규에 대한 질타는 폭언이 아니라 멍청한 정치인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일갈이다! 여당은 불리하면 야당과 야합하여 후보를 내리고 정의당을 밀어줄수 있는가? 그기에 더하여 바른미래당은 없던 후보를 내어 보수의 표를 깍으려 드는가? 독재 폭정여당에 야합, 아부하여 이권을 챙기려는 군소정당들 행동이 더럽고 치사하다! 그리고 여당은 야합하지 말고 여당답게 정정당당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57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민평당, 바른 미래당은 여당인가 야당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통령님 청원올립니다 대통령님 사회에 무차별. 폭행자는 무기징역 시켜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작히 폭행 당해야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길거리 다닙니까 대통령님 무차별 폭행자는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 폭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티비에 대학교수들이 나와서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굽신거리는 날이 올거같다고 그분들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남 경비원 분신사건 80대 노인경비원 때린 사건 그순간 빠작이슈가 될뿐 머가 바낄거라는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생각하나요 전 그런일은없다고 봅니다 교수들이 경비옷을 입고 일을 해바나요??야간에 일을 해바나요? 몸으로 닥치지않고 피부로 느끼지않고 입으로는 누가 무슨말은 못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굽신거리는 날이온다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청와대 권력의 품안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노후대책이나 신경쓰는데 국민의 애환따위엔 관심이나 있겠어? 그거 한다고 지들이 말하는 부동산 대책 정반대 행위하면서도 머 그쯤이야 하겠지? 니들은 얼마나 잘못되야 깨닫고 고개 숙이니", "num_agree": 15, "petition_idx": "57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변인 자신의 노후대책보다 국민의 현대책부터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기자에서 특파원에서 국회의원 여당대표 이젠 장관후보 청문회만 40여차레 참석 야당저격수의 장본인 이제는 심판받는 대상 2009년에는 장관후보자들에게 자료요청하면서 개인정보라 안낸다고 호통치면서 예의가없다고 개인정보라 못낸다는 분들에게 청문회자리에 자료거부가 있는이야기냐며 호통치시던분이 이제는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라며 청문회위원장들에게 도리어 적반하장 호통치네요 정말 이래도 되나요??? 청문회 시청하는 국민으로써 장관후보의 태도도 불량하고 너무 오만불손한 태도 보기 불편하네요 개인시상 사생활침해?? 국민들이 그분의 모든것을 자료를 다 보는게 아닌데 왜 자료제출을 거부하나요??? 겁나나요??? 비겁한 변명 그만하고 자료 당당하게 제출하고 떳떳하게 검증받으시면 되잖아요 정직하면 두려울게 없잖아요 42억 재산에 대해서, 아들 학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세요 평창패딩도 누가 준건지 해명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7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의 이중인격"}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제는 그 진실의 여부를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고 미래를 향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민앞에 겸손하고 진실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호도된다면 ...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조사 조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은 많은 분들이 설득력있는 논리로 미군잠수함 충돌후 좌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물은 생명수라 할 정도로 사람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극심한 요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녹아있는 물로 채소를 씻고 밥을 짓고 더불어, 정수기를 사용하지않는 가정은 그 물은 고스란히 끓여 마시게 됩니다. 숨쉬는 것도 미세먼지가 몸 속에 침투해 영향을 미치지만 마시는 물에도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미세먼지가 녹아있지않을까 걱정이며 대기질과 더불어 수질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서울특별시는 ‘과정 중심 평가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를 50%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수행평가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일명 주요 과목들의 수행평가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10%가량(30%→40%) 확대되었습니다. 그중 어떤 과목은 지필 평가를 학기 당 1회로 줄이고, 수행평가를 60%까지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수행평가 비율 증가가 현재 사회가 지향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 소통하는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평가 확대 실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행평가의 취지와 현실에서 수행평가의 실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지필 평가 반영 비율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지필 평가처럼 결과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학업 성취 과정을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준비한 것을 외워서 쓰는 논술형 평가에서 어떻게 과정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문장을 외워서 말하는 말하기 평가가, 영작 평가가 어떤 과정을 보고 있는 건가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수행평가들은 여전히 과정보다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분의 선생님께서 20~30명가량의 학생들이 학업을 성취하는 과정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 방식, 평가 방식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무작정 수행평가의 비율을 늘린다고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수행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업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과정보다 결과를 보고 있는 수행평가는 연속되는 지필 평가의 축소판일 뿐입니다.지필 평가의 비율만 줄이면 무엇할까요? 또한 수행평가 점수는 100점이 30점으로 들어가는 지필 평가와 다르게 받은 점수가 그대로 원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수행을 1점 깎이면 지필에서 한 문제 이상을 더 맞아야 하기 때문에, 수행에서 깎인 점수가 등급을 바꾸기 때문에 대학 입시와 직결된 고등학교에서는 수행 1점에, 수행평가에 반영된다는 학습지 한 장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변하지 않는 한 수행평가 확대를 통한 학생 중심 교육은 허울뿐인 이야기입니다. 셋째, 교사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한 교실에 있는 개개인이 얼마큼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왔고, 수행평가를 준비했는지 아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시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주관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당연함이 누군가에게는 억울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둠이 함께하는 수행평가에서 혼자만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께서 결과만 보고 모둠원 모두에게 좋은 점수를 주신다면 정당한 일일까요? 평소에는 과제 수행이 미흡했지만 마음먹고 열심히 준비한 수행평가에서 교사의 주관성 때문에 좋지 못한 점수를 받는다면 그 학생은 다음에도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저희들은 가끔은 이유도 모르고 깎이는 점수들 때문에 여전히 억울합니다. 수행평가를 확대시키겠다고 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이 40, 50여 개의 수행평가들은 지필 평가와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7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 비중 확대에 대한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미세먼지를 매일먹고 사는 아기들을 볼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하루하루 사는게 고통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제주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국회 외곽에 157개 중대, 1만 20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원본보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회로 가려는 시위자들을 막던 경찰이 시위대에 끌려가 엎드려있다. 왼쪽 빨간원은 동료경찰들.[뉴시스] 위 사진은 이날 경찰과 집회참가자들 간 몸싸움에서 시위대 안으로 끌려온 경찰이 땅바닥에 엎드려있는 장면이다. 이 경찰은 뒤쪽 허리띠가 시위대의 손에 잡힌 채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껏 몸을 움츠리고 있다. 사진 왼쪽 위쪽은 동료 경찰들의 다리다. 시위대에 포위된 채 바닥에 엎드려있는 동료 바로 앞이다. 원본보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끌려가고 있다.[뉴시스] 이날 시위대는 이 경찰을 잡아 오기 위해 경찰과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원본보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뉴스1] 원본보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의 헬맷을 잡아당기고있다.[뉴시스] 원본보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외에도 이들 시위대는 몸싸움 도중 경찰 헬멧과 다리를 잡고 끌어당기기도 했다. 줄을 매달아 경찰 펜스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기도 했다. 원본보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뉴스1] 원본보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한 펜스를 끌어당기며 시위 참석자들과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 강행을 2500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정부와 자본의 총공격에는 총반격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num_agree": 23, "petition_idx": "57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민주노총비호정권수괴문재인퇴진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시장은 정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다루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와의 모토와는 다르게 행동하신다면 정책의 신뢰성은 당연히 떨어질수 밖에 없고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LH 직원들이 고급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및 투기 현황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 정책의 신뢰성을 가다듬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LH 직원 등 부동산 투자(투기) 현황 전수 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내년총선에표로심판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57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귀에경읽기정치인관료들다주택자불로소득내년총선에표로심판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러다 이재명도 김은경장관처럼 봐줄거같은디 여당이니께", "num_agree": 17, "petition_idx": "57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 수사하다 어찌된건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경의중앙선 시간대가 너무 길고 자주 운행을 하지않아서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지하철 운행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은경은 현정부의 초대 환경부장관 조윤선과 김기춘은 박근혜의 인사 그니까 김은경은 기각 조윤선과 김기춘은 구속", "num_agree": 19, "petition_idx": "57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과 조윤선, 김기춘의 다른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정신줄 놓고 운전하는 정신적 결함자들의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수십 수백씩 죽어나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운전면허증 발급제도가 아무나 대충 취득할수 있게 한것도 문제지만, 면허증 신규,재 발급시 아무런 조건없이 내주는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도로상 본인의 어이없는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는 의미로 면허증 교부시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담고있는 서약서를 하나씩 자필서약하게 해서 추후 사고시 민,형사적 책임을 강하게 주도록 하는게 아주, 꼭,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한 인간의 운전행위로 어떤 가족의 파탄은 조금이나마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운전면허증 발급제도를 필히, 개선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노후대책으로 상가건물을 빛을 내서 구매 하셨다고 하시는데, 고위 공직자로 처신이 현재 국정방향과 너무 동떨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게 은행들 다 규제 하고서, 높으신 분들은 16억씩 대출 해주는게 우리 서민들 보기에는 일할 의욕이 안생기게 합니다. 청와대에서 파면을 시키면 이자를 낼수 없으서 파시겠지요 현재 갭 투자자들 대출 막아 부동산 매매 시켜 부동산 연착륙 시키려는게 정부정책 아닌가요 이분도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노후에 국민 연금도 많이 받으실 분이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 하신다고 하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김의겸 파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445, "petition_idx": "57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추경예산 국민들 개인부채 갚는데 쓰주세요 쓸데없는데 퍼주지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7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경예산 국민들 빚갚는데 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지난날 모습이 투영 돼면서 구역질이 납니다. 어찌 저리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구 저러는지 역겹습니다. 하나같이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는데 또 다 기용이 되겠죠. 이 정부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 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7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내로남불의끝판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과연 버닝썬에서 벌어진 약물 성범죄와 의사 성범죄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향정신성 약물에 있습니다. 의사는 이 약물을 다룰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과 신체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모든 권한과 신뢰를 주고 치료받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현재 법과 구조 내에서 의사 성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존의 사건 사례를 접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07년 경남에서 벌어진 마취 강간사건입니다. 어느 집단을 놓고 보아도 그중 일부는 범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지요. 의사 성범죄는 위에서 언급한 특수한 관계와 조건때문에 더 복잡한 범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여 몸을 맡기고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한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일부 범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의사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증거를 잡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운이 좋아 증거를 잡아내 기소시켜도 불멸의 의사면허는 재발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환자와 의사와의 특수한 관계와 조건때문에 외국에서도 종종 의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외국은 매우 선진적인 조사시스템을 갖고있으며 성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과 형량이 적절하게 되어있어 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술실 CCTV논란, 간호사 인력 태움문화 논란이 불거졌지만 지금은 잠잠해졌죠. 그 이면에 어떤 로비가 오갔는지 일반 국민으로서 알 수 없지만 의료계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수면 위로 나오더라도 개선되지 않고 수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사실과 생각있는 의원님께서 발의해놓은 의사면허 규제 법안이 계류되어 매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살인과 강간을 해도 유지되고 재발급된다는 의사면허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꽤 오래된 공공연한 사실이니까요. 저는 본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려놓고 적극적인 논의와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당신의 부녀자와 사랑하는 여성들께서는 기억조차 사라지는 약물 성범죄로부터 안녕하십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57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과 의사 성범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정치인 공직자들은 공직에 임하기 전 다음과 같은 각서에 서명하고 공직에 임하라! 각서 1. 나는 공직에 임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한다. 2. 나는 공직 수행중 절대 부정 청탁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본인 및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정 청탁할 경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부정 청탁으로 형성되었음을 자인하고, 전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킨다. 3. 부정한 공직자는 국민에 공개하고, 이 각서대로 1심의 국민재판에 의해 각서대로 처벌한다. 이 3가지를 기본으로한 각서를 법적으로 완성하여 공직하들이 각서하고 그때 그때 자정 한다면,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적폐니 뭐니 싸우며 시간낭비가 없을 것이며, 공직자에 대한 불신도 사라질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공직자는 국민앞에 각서쓰고 공직에 임하라!   부정.청탁 사라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수사는 하는가??? 손혜원을 마포에 추천한 정청래의원도 문제있다 증말 경험 없는 검증없는 사람을 왜 추천했는지 의문이다 마포는 죽어가고있다 손혜원씨 제발 일좀하세요 서영교씨는 왜 수사 안하는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평등하게 수사해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57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영교, 손혜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민들은 부동산 폭등으로 집 하나 마련 못하고 전셋집 찾아 헤매고 이를 보다 못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집 하나만 남기고 다 파시라!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의 위치를 이용해 2달 뒤에 시공사 선정될것을 미리 알고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재개발 투자를 한 김의겸 대변인은 국민들 뒷통수를 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셨네요 정부를 믿고 부동산이 안정화 될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찬물을 뒤집어쓴 기분입니다 역시 부동산 투자 해야하나요? 한겨레 출신의 뻔뻔스런 대변인은 당신에게 어울리는 흑석동의 건물주로 평생 살아가고 청돠대 대변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57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파면을 요청합니다 간절히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구로에서10년동안 받은고통을 도덕산을 다 깍아가면서까지 광명시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만든 전시장과 현시장 국토부는 각성하고 구로기지창만큼은 막아야합니다 노온사동에있는 하수처리장 아래는 구로기지창 위로는 결국 지상고속도로가 결정되었지요..이게말이됩니까? 우리식수를끼고 아래위로 대다수광명시민이 반대하는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미세먼지때문에힘든데 이것들까지들어선다면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아이들에게 더나쁜공기와 물을주게만들어서되겠습니까? 사람이먼저다 하셨지요 이일들이 모두 여당 텃밭에서 일어나고있다니 기가찹니다.. 공청회도 이제와서 열기위해선 필요여부를 우편으로보내라고합니다 주민과의 아무소통없는 구로기지창 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기지창 이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num_agree": 8, "petition_idx": "57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마약 쳐먹고-여자 빨가 벗겨놓고 단체로 강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구로에서10년동안 받은고통을 도덕산을 다 깍아가면서까지 광명시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만든 전시장과 현시장 국토부는 각성하고 구로기지창만큼은 막아야합니다 노온사동에있는 하수처리장 아래는 구로기지창 위로는 결국 지상고속도로가 결정되었지요..이게말이됩니까? 우리식수를끼고 아래위로 대다수광명시민이 반대하는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미세먼지때문에힘든데 이것들까지들어선다면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아이들에게 더나쁜공기와 물을주게만들어서되겠습니까? 사람이먼저다 하셨지요 이일들이 모두 여당 텃밭에서 일어나고있다니 기가찹니다.. 공청회도 이제와서 열기위해선 필요여부를 우편으로보내라고합니다 주민과의 아무소통없는 구로기지창 반대합니다!", "num_agree": 1074, "petition_idx": "57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기지창 이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장관 청문 회를 보다 보니 더러운 인간들 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 불폐를 믿고 까불고 있는지? 오히려 묻고 질문 하는 질문 자들이 까꾸러 청문 을 당 하는 모습? 가관이 아니다! 청문 회가 본인의 폭로의 장 인지? 웃기고 자빠졌다! 본인에게 주어진 청문회나 솔직하게 대답하며. 앞으로의 담당 한 업무에 대하여 소신이나 밝히길 바란다! 하두, 뻥 만 을 치는 쓰레기들이 하는 말 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한 두번도 아닌 거짓 말로,,,,, 그 자리 만을 피해 갈려는정치 꾼들의 술책! 더 이상 거짓 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들 말길 바란다! 자식들에게 곱게,거짓없이,정직하게,도덕 적 교육을 시켰겠지만? 본인들은 법 을 어기며 살아오지 않았든가를 반성 하길 바란다! 목구멍이 포도 청 이라고? 불쌍하기 짝 이 없다! 권력 보담 정직하게 살아 가길 청원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청문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오래전부터 느꼈던 반드시 고쳐져야 되겠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이시대에 안전불감증은 누차반복되어 온게 현실입니다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단 말이 있지요 일을당하고 나서야 후회해봤자 소는 이미 잃고 난뒤입니다 우리국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안이한태도가 되어버렸는지 정부도 마찬가지 이리해서는 안된단 생각입니다 이시대의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를 거의가 사용하지 안습니다 사고의 주범입니다 보행자도 그렇고 다른운전자도 그렇고 상대방이 어느방향으로 이동할지를 알아야 본인도 그에 따라 기디리든지 갈지를 결정할건데 전혀 방향지시등을 안키고 차방향을 바꿉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사고라도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운전면허발급시 왜 이부분 강조하지않나요 앞으로 방향전환시 깜박이 미사용시엔 과태료처분을 해야 이습관이 고쳐질거라 사료되네요 조그만거같지만 방치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반드시 고쳐져야될부분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불감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거짓으로 목포문화재 조성한다해서 정부에서 예산사업비 따낸 손혜원씨에게서 예산비 전액 환수조치해라 이건 국민세금이다 이사람이 막 쓸 필요가없다 이돈으로 정말 나라경제 살리고 포항 이재민도와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57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의 정부에서 받은 목포문화재 예산비 전액환수조치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num_agree": 6, "petition_idx": "57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 강간범  김학의 -몸통 자유 한국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그 물건 뭐하는데 쓰는고... 함무라비 법전을 적용하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조선일보 방가-김학의-정준영-조재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수소 테마로 미래를 약속하는 문대통령님과 정부의 의지를 믿고 수소 산업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을 이엠코리아 라는 업체 주식을 샀습니다. 정부가 수소 충전소를 300개로 늘리는데 30프로를 자신들이 수주할 자신이 있다고 뉴스와 신문에 글들을 올리기에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산 시점에서 50프로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회사 대주주는 그시점에 비싸게 주식을 팔아 먹었고요. 내부자 거래가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엠코리아는 책임 질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개인 투자자들을 농락하며 사업을 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엠코리아 악질 작전 세력들과 소시민들의 안전한 투자 질서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수소 정책을 이용해 국민의 돈을 내부 작전으로 가져 가는 세력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원망은 수소 정책을 이야기한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들의 원성이 돌아갈 것이라 봅니다. 꼭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테마로 멍드는 국민들 문대통령이 앞장서 작전세력키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코레일은 금, 토, 일, 공휴일 예매하고 취소하는 경우 환불위약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다른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이라 납득할 수 있으나 금~일 예매 취소시 1개월 전에 취소해도 1일 전에 취소해도 동일하게 400원을 물립니다. 제가 지적하는 구간은 딱 이 구간만 수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기차표를 끊기는 매우 어려워 앱/인터넷 사용자는 대개 \"예약대기\"를 걸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노쇼로 인한 손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400원을 받는지 의아할 뿐더러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도 듭니다. 이런 의심은 제 개인적인 의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코레일 수수료에 대한 기사는 많습니다. 특히 2018년 국감을 통해서는 2013년 부터 코레일이 취소 수수료로 972억을 벌어들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들입니다. >>> 1. 2018년 10월 24일 기사 내용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4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코레일이 KTX와 일반열차 취소 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익은 총 972억원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874274 2. 2018년 10월 23일 기사 내용 중 [코레일 여객마케팅처 관계자/음성변조 : \"조금 더 빨리 반환을 해야지 실제로 좌석을 이용하는 분들이 승차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열차표 100장 중 보통 25장이 취소되는데, 그 가운데 22장이 재판매됩니다. 결국 나머지 석 장만 빈 좌석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노쇼 비율 3%정돈데 다른 업종에 비해 그리 높지 않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2599 >>> 또한 권익위도 이 점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수수료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올해 6월까지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1. 2018년 12월 12일 기사 내용 중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승차권의 탑승 시간을 별도 수수료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 운행사인 ㈜에스알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철도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철도 예매 이용객들은 그동안 탑승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약 수수료를 내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뒤 다시 새 승차권을 예매해야 하는 점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반면 고속버스는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6125 >>> 하지만 여전히 취소 수수료에 대한 수정은 없고 보유 기관차 노후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과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무임승차가 가능한 구조로 인한 수입 하락이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레일 앱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는 형국에 예매 변경 자체가 안되어 취소 수수료를 내고 변경해야만하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애초 400원 책정된 구간이 가지는 불합리로 인해 코레일 배만 불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취소수수료로 고객 편의가 늘었다는 말을 하지만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동화라는 이유로 승무원이 줄고 접객 서비스가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하락하는데다가 카페 열차를 곳곳에서 폐쇄하는 지금, 과연 기차 여행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취소 수수료 합리적 조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환불위약금  조정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제목 : 학교주변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서 중금속 검출위험에 노출이 되어 교체 제안 개 요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216 동부초교후문 옆 인접 자은1 어린이공원내 유해물질인 인조 고무매트나 고무칩 바닥재가 노후 되어서 파이고 일어나서 불량하여서 어린들의 건강을 해치고 치명적으로 시설보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임. (※ 참고로 지역에 경남교육청과 창원시에 제안제보와 함께 민원을 2~3회 내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답변을 소홀이 하고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서 애꿋은 어린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고 있어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음) 현 실태 및 문제점 :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중금속이 함유된 합성고무패드 바닥재에 일정시간 접촉하면 중금속이 어린이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인 합성고무패드 유해물질로 어린이들의 건강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 개선방안 : 하루빨리 동부초교후문 옆 인접 어린이공원내 유해물질인 합성고무패드 고무분말과 바닥재의 중금속 함량은 비슷했지만 철과 알루미늄의 경우 바닥재가 고무분말보다 약 12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바닥재 제조시 들어가는 염료나 접착제에 의해 일부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운영으로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기대효과 : 동부초교후문 옆 인접 어린이공원내 유해물질인 바닥재로 쓰이는 합성고무패드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을 최소화하고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들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으로 시설보수를 하던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모래로 대치하여 운영한다면 유해물질도 검출이 되질 않아서 기대효과도 매우 좋을 것임.", "num_agree": 4, "petition_idx": "57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주변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서 중금속 검출위험에 노출이 되어 교체를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희식당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풀로 주차금지종이를 붙였습니다. 근데 차주가 손괴죄로 대구서부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차후 이런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찰서 구청등에 문의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보차료도 공시지가를 올려서 140만원이나내고 재산세등 각종세금을내는데 내사유재산을 지킬수 있는 법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앞으로 모든 외부차량은 저희 주차장에 주차해도 되는건지, 나도 타인의 주차장을 내사유지인양 주차해도 되는지가 궁급합니다. 이런 내용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되어 있기도 하던데... 시민들끼리 싸움 부치지 말고 명확한 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주차차단기 설치나 주차원을 배치는 장사가 안되서 돈도없고 시급이 높아서 고용하기도 힘듭니다. 참고로 손괴죄로 신고한사람이 풀로인해 유리창이 금이가고 차옆에도 긁혀있다고 3000만원을 물어 내라고 영업중에 찾아와서 영업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이런데도 내사유재산을 지킬법은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재산 지키는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미세먼지는 현재 재난입니다. 서민들도 건강할수 있게 공기청정기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 부탁 합니다. 쓸데없는 핸드폰은 폐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특수 강간 라인이다 박근혜-황교안-김학의-곽상도 -윤갑근...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강간-박근혜-황교안-김학의-곽상도-윤갑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박정희도 핵개발 추진했지만 저지 당했으나, 밟으면 밟을 수록 강한 불굴의 고구려 기상, 북한은 보유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지켜야하며, 후손에 물려 주워야한다, 만약 북핵이 없다면 반드시 제2의 한국전이 이라크처럼 발발하고, 내전 상태로 초토화되어 공멸을 당할 것은 양키의 전략을 이해한다면 누구나 알수 있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세계 무기제조창 거대한 미국은 일정 뛰(전쟁)어야 현상을 유지할수 있다 (케네디) 달리말해, 엄청난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해야 한다는 솔직한 고백! 피도눈물도 없는 양키 군산복합체놈들은 전쟁지가 필요할 뿐이고, 그렇게 조작해 왔을 뿐... 6.25한국전쟁은 미국이 사전에 계획한 시나리오에 의한 전쟁이었다(존,D, 히카슨의 증언) 우리 한민족은 비록 양키에 의해 강분 상태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핵을 보유해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 재고무기 털이장으로 활용되었던 한국6.25전쟁! 그놈들은 전쟁승패는 관심없고, 정기적인 전쟁 조작과 분쟁화로 꿩먹고 알먹는 피장사인데... 한반도가 그 악마의 덫에 제대로 걸려들었으니, 한국에서 74년째 하루 100억이상씩 강탈해 이자놀이에 멕시코장벽까지 건설한답니다. 북핵을 폐기하라는데...그렇다면 핵무기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물론 인류 전체를 본다면, 마땅히 지구상에서 폐기 되어야할 무기이지만,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냉혹한 생존경쟁의 장에서, 빈번히 이익 충돌로 빚어진 전쟁들을 막지 못할 바에는, 역설적으로 핵무기가 전쟁의 난무를 막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인 것입니다! 구 소련의 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는 서방과 러시아의 평화보장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진작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사태에, 누구하나 보장은 커녕, 버림받은 결과로 냉혹한 약육강식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으며, 리비아도 똑 같은 사례로, 핵포기는 오히려 내분사태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정학상 상시 침략을 받아온 한반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민족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파월\" 전 미국무가 밝힌 이스라엘 핵 200기, 누구하나 시비를 못하고, 오히려 감춰주고 있는데... 옥죄어 열악한 경제난으로 재래무기로는 감당키 어려워 보유한 북핵을 포기하라는 누워서 침뱉는 매국노들의 반 민족적 역적질! 침략자 양키로 평화가 보장된다는 환상을 버리지 않는한 갈수록 끔찍한 안보사기로, 민족혼을 빼버려, 자립능력 자체를 말살시키려 한다는 것인데... 전면전시 공멸을 부를 현대의 핵은? 전쟁 억제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사용은 미국 뿐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았고, WSJ지가 보도한 중동에서 IS 등,반군을 양성, 이스라엘주변을 초토화시킨 이이제이 작전, 오히려 전쟁으로 유지되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의 재고무기 털이용 전쟁조작, 그들의 생존환경에 방어막을 제거 시키려는 악마의 술수를 막을 수 있는것은 역설적으로 유일한 북한 핵이요, 한민족의 핵과 ICBM 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광스런 우리민족의 북한핵을 지키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진에어의 제재를 풀어주십시오. 저는 진에어의 소액주주입니다. 그동안 한진일가의 전횡으로 진에어는 제재에 묶여 직간접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진에어가 잘못한점은 이미 제재와 수많은 사회적비난을 받으면서 값을 치뤘다도 봅니다. 그리고 조양회회장도 대한항공에서 물러났습니다. 또한 진에어의 외국인임원등기를 문제삼는데 역시 여기에는 국토부의 책임도 큽니다. 국토부는 자신이 살기위해 그동안 공생관계였던 진에어를 희생양삼으려한다는 의혹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풀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면허를 취소해주십시오. 그런데 취소는 소송과 배상문제. 일자리등 다양한문제가 걸려있어 부담스러울것입니다. 그래서 손쉬운 방법을 국토부는 택한것입니다. 이제 풀어주십시오. 진에어의 제재로 인해 제재를 진에어가 받는다해도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고있습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57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제재를 해제하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경북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 경북 경주에 핵 폐기장 경북 의성에 쓰레기산 경북 청송에 청송 감호소 경북 안동에 영풍 제련소 경북 성주에 사드 힘 있는 자유 한국당 찍어 주면 중앙 예산 껄어다가 경북 경제 살린다 드니 공동 묘지 화장터 껄어 오네~", "num_agree": 5, "petition_idx": "57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이 경북을 망첫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본 사항은 200,000만300,000만이 동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시운전 하는데 소음이 너무커서 거리는 물론이고 집안에까지 엔진소리가 파고들어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순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사인가 허술하기 그지없지 없지 않은가 주민을 불모로 돈만 벌면 되는것인가 국제선 주변 시도때도 없는 매일 수십번의 항공기엔진 소음과 엄청시운전 공기기매연등으로 주변 주택가등은 휴가는 커녕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만 커질것이 자명할것이다.갈 수록 엔진소음도 더 커지고 있고 회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김포공항에 저가항공이 늘어나면서 항공엔진소음도 증가되고 엔진소음 소리가 커지고 그에따라 이륙시 소음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계류장에서의 항공엔진소음과 시운전으로인한 심각한 엔진소음 항공기엔진에거 뿜어져나오는 매연냄새 그리고 이륙시 발생되는 소음 3중소에 시달리지만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보상도 있습니다.여름에도 대책없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국제선 근거리에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 에서 항공기 시운시시 엔진소음, 하루종일 항공기 이착륙시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엔진 시운전장 완전 형식적입니다 매연 소음 그대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밀페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집착하지말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것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입니다.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아닙니까.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오전 8시 국제선에서 시운전을 하는건지 시설도 안된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한30분동안 항공기 엔진 소음이 방화초등학에서 방화중학교를 거쳐 거의 공항시장 다다를때까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 다른 소리가 안들리 정도 였다.토요일 일요일일에는 시간에3~4차례 계류에서 엔진가열 소음과 엔진시운전 소음이 종일 웅웅거려 학교운동장은 물론 도로를 따라 주택가전체를 파고들어 그소리가 엄청세어 집안에까지파고들어 사람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감상을 하거나 테레비를 볼수가 없습니다.이런 것을 알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안하는 공항공사를 국토교통부및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에 정중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3시10분대 50분대 4시10분대50분대 5시 6시 이때눈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평소보다 시간도 엄청길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정도 됩니다 (30분정도) 이렇게 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으로 종일 시갈리는 방화2동 주민은 무순 잘못이 있는건간요. 관계부처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귀담아 들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집에서 이소리를 하루도 아니1년 365일 시간대별로 듣고 있으려니 사람이 구기 제정신이겠는가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이라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소리를 듣을 수가 없습니다 .시운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하고 계류장에서 대기중 엔진가동중일때 도 담을 높게 쌓던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공항공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민생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한국공항공사.김포국제공항 국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나라을 도둑질하고 국민을 등쳐먹고 인류 문명을 소모하는 천박한 무리들 탐관오리들 뿐이다 눈 뜨고 코 베어간다 선거 똑바루 하고 단 1초라도 정신 차리고 1200개월 살다 디져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7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망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피우진 원호청장이 공산주의 활동했다는 경찰기록이 신빙성이 없어 손혜원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정했다네요. 훨씬 뒤의 경찰의 끄나풀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믿는다네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있지? 그당시 경찰 기록은 못믿고 그 뒤의 기록은 믿다니.", "num_agree": 38, "petition_idx": "57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문서를 못믿어서 국가유공자로 정했다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라히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본인들이 더조심해서 길을 건너다닐겁니다. 방화초등앞 왕복4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정문앞 일방통행 도로도60~70이상 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 무엇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우림필유아파트 태승아파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안데더 횡단보도이고 조회전하는곳입니다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아침 출근시마다 느끼는 공포감 어첨난 속도로 내달리는 자동차속도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더 달리고 있습니다.이게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요.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 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판도 없습니다.30KM제한 이런것 세워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 제대로 준수하는 방안을 제도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해시민입니다.평소엔 미세먼지수치30~60 인데 서풍만 불면 미세먼지농도가 200~600이넘어갑니다. 이대로가다간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병들어죽습니다.국가적재앙입니다. 외교전문가든 과학자든 국제환경단체든 뭐든간에 전문가집단풀어서 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중국에 공장소각장먼지배출규제를강화하라고하던지 우리나라와가까운공장을 먼곳으로 이전하라고하든 외교적으로 압박을가해서 성과를 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미세먼지 대책"}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카센터를 운영 하고 있읍니다. 저의 아내는 태국인 입니다 . 결혼 한지 7년만에 아들이 곧 태어 납니다 .. 그런데 제 아내는 어려서 일하러 와서 음식도 전혀 못하고 ( 본인이 하면 맛이 없다고 ) 한국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편입니다 . 아들이 태어나면 어찌 해야 하나 걱정이 들어 카센터를 접고 몇년만 아내와 아들을 챙길수 있는 업종을 해보려 태국 마사지 업소를 알아 본적이 있었읍니다. 그런던 중에 무언가 처음 부터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사지는 시각 장애인 외엔 대부분 불법 이라는데 . 맞는지요? 그런데 국내 태국 .중국. 한국 (변종퇴폐) 마사지 업소는 수천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업장이 없이 출장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하는 퇴폐 업소 까지 하면 더욱 많구요. 그런데 그 곳에서 일하는 관리사 여성들이 99프로 불법 체류 라고 합니다 . 그런데 마사지 업소는 더욱 늘어나고 있읍니다. 왜 일까요? 업소 한곳당 기본 4명정도 라고 합니다 . 한명당 월 300정도 ( 기본급 + 커미션 )실제로는 더 많다고 합니다 . 드러난 업소만 2천곳 이라고 봤을때 한곳에 4명 8천명 ! 8천명이 매달 300만원 씩 240억인가요? 1년이면 2400억 세금 한푼 안내고 대부분 자신들 본국으로 가지고 갑니다 .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그시절과 현재의 상황이 변한 것을 무시한채 . 사업허가는 국가가 줍니다 . 그리고 단속도 국가가 합니다 .. 모든 업소 관계자를 전부 출입국 전과를 가지게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전부 단속해서 시각 장애인 고용 안한 곳을 허가 취소 하던지 해야지요. 우리나라가 시각 장애인에게 복지도 줄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인가요? 전부 사라지게 할수 없는 거라면 최선을 찾아내야 하는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불법을 만들어 놓고 단속하려 하실게 아니라 . 차라리 태국 현지 정부와 논의 하셔서 태국 현지에서 치료와 관리 목적의 마사지 자격증의 국가검증 실시와 그 자격증의 관리 감독 .. 국내 취업 목적의 인원을 국내 검증 하시는 분들을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 위임 하는게 어떨까요? 자격증 소지자의 국내 취업으로 업주들은 굳이 불법체류자를 고용 하지 않아도 되고 . 종사자들도 불법 체류를 하지 않아도 되고 . 국가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 할수 있구요. 시각 장애인 분들은 안마 시술소가 아닌 자격증 검증과 취업에 관한 서류 발급 으로 수익을 얻게 하는게 현재 상황에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대신에 불법과 불법체류 인원과 고용인에 대해서는 특히 퇴폐업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몇배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가 허가를 내주고 알면서 단속을 안하고 있는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질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한번은 생각해 봐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및중국 마사지 업소 종사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 20억 넘었다매 ... 그럼 경기가 나쁜데 폭등한거냐... 부동산(아파트 )뉴스는 거의 100% 가짜로 어리버리 어버이들 꼬시는 찌라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자본시장) 코스피 2100포인트 일본 니케이 21.000포인트 (일본 아파트가 한국 10배로 비싸냐 ㅋㅋ) 사기치는 그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이다 먹이 사슬 1.가짜 언론 2.기획 부동산 3.빵쟁이 4.담합 부녀회 5.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나부랭이들 6.건설사 삐끼들... - 내년부터 인구 감소한다 - 조만간 현재 아파트 70% 이상 빈집 된다 - 아파트(서울 아파트기준) 평당 100만원도 비싼날이 곧 온다 -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 - 임계치 벗어난 1600조에 달하는 정부 통제 불능 가계 부채 - 글로벌 금리 인상 - 2022년 전후 제 2의 IMF가 올거라고 본다(부동산 거품 후유증) - 스테그플레이션 이건 겅의 100% FACT다 찌라지 좀 그만 뿌려대라 알았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7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공산주의 활동한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들 5.18 가짜 유공자들 철저히 조사해 찾아내라! 그리고 그들이 받아온 국민 혈세를 모두 압수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57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국가유공자 색출해 지급한 연금 모두 압수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난생 처음으로 3개월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제안번호 1AA-1901-185100, '19.1.10)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를 거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제안하자마자 한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담당부처로 이첩했으니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답해달라는 메일이었다. 담당부서로 보내는 것은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일진대 처리되었으니 만족도를 답해달라니 어이가 없었다. 애교로 참아 넘겼다. 민원처리기한이 있으니 바로 회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도개선을 제안한지 한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 2차 신문고를 두드렸다. (2차 신청번호: 1AA-1902-143336, '19.2.12).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시 한달반가량이 지난 3. 21 담당공무원에게 진행경과를 묻는 전화를 하자 놀라운 반응이었다.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담당자가 바뀌어 내용을 알 수 없다.' 신문고 제안 번호를 알려줘도 '어떻게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담당자를 알려준 상담자와 통화 후 연락하겠다.' 얘기하며 제안과 무관한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다. 민원을 제기한 기록이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기록이 사라지는가 항의했더니 도리어 적반하장이다. 잠시 후 전화상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안 민원이 처리완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 다시 한 번 민원을 제기해달라' 황당하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묻고 요구한다. 신문고 제안은 결과에 무관하게 담당부서로 이관되면 종료되는가. 그렇게 조사한 만족도를 국민을 상대로 공표하는가. 담당자가 바뀌면 기록이 사라지고 후임자는 볼 수 없는가. 제기된 민원에 대한 14일내 답변기한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장식인가.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한 경우 조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두드려야하는 현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씁쓸하고 이런 조직과 제도, 공무원를 위해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자괴감마저 든다. 아무리 촛불혁명 운운해도 변하지 않는 공무원의 이러한 태도와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 대해 소리질러 본다. 아직도 각자도생인가. 공무원 서비스 정신의 복원은 언제쯤 가능할까, 가능은 한 걸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는 답이 올까. 기다려 보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형식적 운영에서 탈피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대통령 =민주당=정의당=야당의 친중국회의원들 야당들도 중국의 검은돈 받아먹고 울나라 기업 팔고 차이나타운 만들어 가는 국회의원들 조사해서 영원히 보내 버려야합니다.우리 국민 기댈때 이제 야당밖에 없습니다 진짜 순수 우익 만들어갑시다 국민들도 힘보탭시다 화이팅!!", "num_agree": 7, "petition_idx": "57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짜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전두환군사정권시절은 라면이 30원으로 기억이 되는군. 전두환정권시절은 자동차펑크수리비가 약300원으로 기억이 되는군, ​전두환정권시절은 매연과 소음과 거리의 차량댓수와 커피숍과 피자집과 파리바케트가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이 되는군, 극히 청량한 공기였었지, 서울인구도 극히 적었지, 채소가격도 아주 저렴했었지, 전두환정권시절은 거리에 노숙자와 불량배가 거의 보이지 않던 시절로 기억이 되는군, 전두환정권시절은 대한항공 경우처럼 국내기업보호를 위해서 국민주를 사도록 국민들에게 권유를 하기도 했었지, 지금처럼 대한항공을 먹기위해 전세계의 연기금이 달려들어도 관심없는 문제인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군, 아주 살기좋은 시절이었지, 전두환정권시절은 외국의 연기금이 1%도 국내에 없었지, 전두환정권시절 가계부를 쓴 주부들은 알 것이다, 참조 : 청와대,환경부,국방부,경제기획원,증권감독원,", "num_agree": 4, "petition_idx": "57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정권시절 가계부를 쓴 이의 주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공매도의 순기능도 없습니다 그만 폐지하세요!! 주가 하락 해서 개미들 등쳐먹고 삽니다 !! 무능한 정부는 뭐하고있는 지모르겠네요!! 무능한 정부!!! 이제 그만 보고싶습니다!!! 최종구 구속수사!!! 공매도 폐지해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57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부탁합니다!!!  무능한 정부는 대답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민권익위원회공무원들이 자꾸 우편을 보내서 세금낭비 15년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라는 노무현대통령이 만든 전자민원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민원을 내면 전화응대가 지극히 저질스럽고 예를 들면 선생께서 민원을 주절 주절 내셨는데... 이런식이고 어떤 공무원은 아예 처리도 안 하고 종결한 직원도 있었구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의 본질인 민원해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와 수준, 직무태만과 효율성에 경악을 하고 민원을 내기 시작한게 2005년쯤이고 그 전까지는 민원의 민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5년간 민원내면서 해결된 민원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당시 민원냈던 것 중에 극소수긴 하지만 일부는 10년쯤 지난 뒤 소비자고발에 나오거나 신문기사에 같은 취지로 나온 내용도 있습니다. 어쨋든 중요한 건 국민신문고시스템에는 민원답신방식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그냥 직접 민원인이 와서 볼건지.. 메일로 받을 건지 전화로 받을 건지 정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항상! 홈페이지입니다. 메일조차 보내는 시간 아끼게 하려구요. 그런데.. 감사원이라더낙 국민권익위원회직원들만 자꾸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우편을 보내면 종이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종이 수입해야하고 나무베야합니다. 우체국집배원이 왔다갔다 이동하면서 매연뿜죠? 도로정체 유발하죠 이 우편비용은 국민세금입니다. 제가 이글과 똑같은 내용을 한 일곱번쯤은 국가에 항의를 했을텐데 또 우편을 보냅니다. 마치 민원을 내면 니 사생활을 이웃이 알게하고 귀찮게 하겠다! 이런 의도겠죠? 그렇게 밖에 의심이 안 됩니다. 15년째 이렇다면요. 우편도 등기우편입니다. 사람이 있거나 직접 와서 사인해야되요 반가운 택배왔나 하고 나가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우편 열어보면 ~~의견을 어디로 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비효율적인 행정잡무에 국민을 맞추려들거나 법적으로 책임피해가고 일하는 척 하려는 보여주기식 증거 이런 짓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국민인 저는 인터넷을 통해 벌써 두 번을 더 같은 건으로 진척상황등 민원이나 제안을 내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전 민원에 대한 답신을 이제 원치않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인 제가 민원을 내지 말거나 제가 여기도 관련이 있을텐데 하는 기관이라도 아예 내지 않거나.. 뭐 이래야 합니까? 세상문제가 그렇듯이 대부분의 민원이라는건 다 연관융합이 되있거든요? 심지어 국민신문고도 그걸 인정하고 다부처민원이라고 해서 여러기관에서 공유해서 보고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말하는 다부처민원은 융합이라는 바람직한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민원인의 민원에 두 가지이상의 민원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부건이고 하나는 국토부건이다 이걸 나눠놓는 수준에 불과한 한심한 경우이긴하지만요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앞으로 대선후보 하실분들 정권을 차지하고 싶으신 분들 제발 공무원하고 사법부, 재벌 휘어잡지 못할거면 나오지를 마세요. 일반국민하고 뭐가 다릅니까? 봉급하고 연금이나 받아가지.. 아니 왜 보내지말라는 우편을 보내면서 이관안내나 하고 홈페이지로 봐도 되는 내용을 보내는 인간들이 달라지도 않은 전화하면서 일한 척하며 시간때우고 그 전화도 불쾌하게 해서 오히려 민원을 이중삼중 가중시키고 우편을 보내서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오염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왜 안 짜르냐구요? 15년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되었을까요? 게다가 지금 제가 내는 이 민원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죠? 왜 이런것도 해결못하면서 정치를 한다고 앉아있고 봉급받고 연금받죠?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이 추운날 촛불들어서 거기 앉아계신거에요 진보쪽이라도 다 문재인과 민주당 이미 김대중때 등돌린 사람많아요 그런데 지금 환대받는 해외에 나가서 한반도평화나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내부에 산적한 문제들 자꾸 세금퍼주면서 생색내지 마시고 퍼줄려면 인프라와 시스템에 퍼주던가 내부문제를 좀 해결해보세요 벌써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뭘하셨죠?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겨우 1년 6개월받고 이명박은 석방되었습니다. 이명박 딸랑이 했던 인간들 지금 토론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적폐청산입니까? 공무원들이 우편물 남발하면서 민원인 우롱하는 것도 해결못하면 정치를 하지 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위원회공무원들이 자꾸 우편을 보내서 세금낭비 15년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전국노인 요양원및 요양원에선 저녘에 재울라고 약을먹입니다.. 그것도 다 건보료에서 나가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마이너스는 요양원 및 요양병원 감시만 잘하면 메꿔질듯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시집온 38세여자 입니다 제슬하에는 3남매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16살 14살 11살 입니다 지난 3월 19일 제 큰아들에게 교통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그날 제 큰아이는 중학교 수업을 마치고 진천에서 문백으로 오는 시내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 입구 앞좌석에 앉아서 오는길에 미리 버스 한참 앞에 미리 세워져있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충돌할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었지만 그날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답니다 그날 아이는 겁에 질려 온몸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날이후 아이는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온몸이 안 아픈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진료받으려고 3월22일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측에서는 상대방의 치료동의서 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가서 받아오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접수비와 검사비를 보호자가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그날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후 아이를 먼저 집에 보내고 경찰서에 사전 연락하고 경찰서를 갔습니다 가서 사고 접수를 하고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하고 아이가 치료 받을수 있게 진료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상대에게 전해 달라고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경찰서로 와보시라고 연락 받고 갔는데 그당시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무런 사고없었으니까 경찰측에서는 도움을 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이후 아이는 버스를 타는것도 두려워하고 밤에도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온몸이 안아픈데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빠른 시일내에 진료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들에게  있었던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야 우리나라 세컨더리 보이콧 맞기 전에 일본한테 죽게 생겼네 일본이랑 단교 되면 제일교포 일본 여행자 어쩔거고 일본과 교역도 끊기고 일본과 단교하면 우리나라 경제 돌아가겠냐 ㅋㅋ 문재인이 일본한테 포문을 먼저 열었으니 책임지셔 ^^", "num_agree": 3, "petition_idx": "57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과 단교” 댓글 13만명 추천… ‘전범 스티커’에 발열하는 日넷우익"}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싱글세 걷어서 신혼부부 집마련해주고 출산지원비주면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글세로 한사람당 월100만원씩 걷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몇해전 나경원 장애인 딸의 대학입시 특별배려에 대해 뉴스타파 기사는 나경원 딸이 실기시험에서 자기 엄마의 신분을 드러내 실기위원들의 관심을 환기 시켰고 (이는 다른 학교 실기 시험에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 수험생이 사전에 준비해야 하나 반주음악(MR)을 틀 장치가 없어 드럼 연주를 하지 못한 채 면접 시간을 넘겼으나, 이 교수의 지시로 카세트를 수배해 25분 뒤 김 씨의 실기면접을 재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혜 합격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대해 교육부를 통한 특별조사 및 감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57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장애인  딸의  성신여대  특혜 입학  의혹에 관한  특별감사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촛불정권으로 전정권 적폐청산을 외치며 구속에 구속을 거듭하며 뒤로는 똑같은 적폐를 쌓아가는 기득권층이 되어가며 자신의 허물만 보지못하는 정부가 되어가고 있으니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비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려고 추위에 떨며 박근혜탄핵을 외친게 아닌데ᆢ 장관인물이 그렇게 없는지 대한민국에 없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없을뿐ᆢ", "num_agree": 25, "petition_idx": "57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능통한 인물들만 정부관료로뽑는 정부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한국내에 전범기업제품이 없게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전범기업제품은 모두 폐기처분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이 왜 경기가 좋다고 했는지 알겠다 지들은 재산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났거덩 ㅋㅋ", "num_agree": 28, "petition_idx": "57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 재산 20억 원 신고...재산이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자문을구할곳이없어많은분들이보는곳에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가구치소에계십니다 뇌졸증 중풍이라고도표현을하죠 몸이안좋으십니다 지인분들과술자리를하다가폭행사건에연류되셨습니다 실형6개월을선고받고4개월째복역중이십니다 저는이모든사실을며칠전에알게되었습니다 어릴적부모님이이혼을하셔연락이닿지않다가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피해자는합의얘기를전혀하지않았고 아버지께서죄스러운마음에단독으로70만원을드렸다 합니다. 소주한잔사드시라고 죄송하다고 합의금명목은아니였습니다 당연히합의가된바가없어 실형을선고받으신거겠죠 복역하는도중2주전부터앓고계시던풍증상이다시 심하게재발하셨습니다. 원래는구안와사풍증상만 있으셨는데현재는왼쪽팔다리를아예사용하지못하는 상황이라고하십니다 접견할때도휠체어를타고이동 하십니다 휠체어를밀어주는교도관도없습니다 같은방에계시는분이휠체어를밀어주셨습니다 추운바닥에계속지내고계시니풍증상이자꾸심해지고 계시는거같습니다 아프다고 몸이너무불편하다고 다니던병원약을지어오거나, 치료를받을수있는방법이 없냐는아버지의간곡한부탁을 구치소에서는들은척도 하지않는다고합니다. 죄를지었으니벌을받는건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뇌졸증이있다는걸구치소에서도알고있고 그로인해 거동이힘들정도의후유증이있는데도방치를하고서 아무런조치도 말도 해주지않는구치소를, 교도관을 힘없는죄인이어찌할수있는방법은없겠지만 누가혹시이글을읽고계시는분들중 아버지가치료를 받으러갈수있는방법이나, 약이라도타와서드실수있는 방법을아시는분이계시다면제발좀알려주세요 사회병원은구치소측에서가자고하는곳만갈수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다니시던병원은데려가주지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말은들은척도안한다고합니다 답답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간절하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간절하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서울집값 잡으려면 원전지으면 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강남에 원전지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억울하고분통이터집니다 저희마을이정보화마을이였는데요ᆢ그날밤 제가겪은일을이야기하고자합니다 정월대보름날저녁에***변호사아주머니 가저희아버지를소주병과함께집안으로유인 하려다가저한테들켰지요ᆢ그러자마자 저는아버지께다리에각목으로두들겨맞고 큰야단을맞았습니다 공주에서잘살던유부남아저씨를꼬셔와서 자살하게만들고 그집아들들이와서 땅과재산을모두빼앗아가버렸습니다 그날밤 그아저씨물건을몰래태우는걸 제가목격했습니다 ***변호사 아주머니딸**이라는분이 저희엄마와아버지께 협박질을했습니다 나를정신병원에감금시키라고하더군요 제목덜미를잡고흔든것도용서하기힘들고 이장선거불법적으로한것도용서하기힘듭니다 그***아주머니가한행동은 우리아버지를 이장을하게끔 도와준다고해놓고뒤로는 다른사람을뽑아주었습니다 이장선거빌미로 저희집을 계속들락날락 거렸고 우리집에왔을때막걸리냄새풀풀 풍기면서나한테바비인형같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저희할머니돌아가셨을때도문상도 오지않았고사모제날에만회관에왔었습니다 제가약을먹은것도***변호사아주머니 때문이였고요 엄마가 살인진드기약을 나한테 뿌리는걸보고도아랑곳하지않고그냥 무심히지나쳐가더라고요 내가응급차타고실려나갈때에도 모른척 한게사실입니다 약이지금도제몸에3/1정도남아있다고합니다 그래서열이올랐다내렸다하는거고요 지금저는청주모 병원정신과를다니고있고요 한의원2곳 정신과6곳을전전했었습니다 저한테계속적으로대화를겁니다 저는싫은데말이죠 할머니잃고얼마나힘드냐고그러더라고요 기가막혀서 말이나오지않더군요 저요저희할머니잃고실어증까지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사람한테이런몹쓸짓 해도된다고생각하는모양입니다 제병원입퇴원비 병원비 약값 정산해주실것을 꼭말하고싶습니다 제가병원에있었을당시한번도오지않더라고요 나몰라라하는게아니면뭐겠습니까 저는용서가안됩니다저희아버지가약먹고 다같이죽자고도했었습니다 그러고나서제가약을30알을먹은거고요 그덕분에어머니가치매가찾아오셨고 우울증까지찾아오셨습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너무 심하지 안나요?대우 전자 어디로 갔죠?대한 항공 ,삼성 기업 왜자꾸 트집잡아 경제 낙후 시키죠?사람들 일자리 어떻게 될까요? 진짜 수상하지 않나요?계속 가만 있을겁니까?진짜 눈막고 귀막고 쉽습니다 다시는 친중 세력들 안뽑을 겁니다 처음엔 미투운동 여자문제로 시작해 기업 미투로 이어지게해서 나라기업다 무너뜨리는 중이네요 글 보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이모든 사실들이\"문정부하나 무너뜨리기 위해 트루먼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 의원들 , 국민들  문정부의 \"기업  죽이기\"나둘껀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회 청문회 때려치워라.이게무슨 청문회냐?후보자모조리박탈시켜야됀다.이게무슨후보자냐?물어보는사람이나.답하는사람 답답하네.장관후보자들모조리박탈해야됀다.전부자격없다.때려치워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57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청문회 때려치워라.이게무슨 청문회냐?후보자모조리박탈시켜야됀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있는데 그당시 유신시대라 언론보도도 안되고 보상금은 1원도 못받고 연금도 처음에는 1달에 몇만원씩 나오더니 광주사태 이후에 5.18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세월호 희생 학생들 보상금 받는 것 보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40년 가까이 받은 연금은 다해봐야 1억원 남짓인데 세월호 학생들은 엄청난 돈을 받더군요? 아들을 가슴에 묻고 40년 가까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거 정말 너무 한 것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이 1980년도에 군대서 순직했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재 범법자들도 초범이나 합의가 안된사항에서도 집행유예를 받는경우도 많으며, 말이 처벌이지 오히려 가해자들은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으며, 처벌받았으니 피해보상조차 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큰피해를 보아도 개선이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가해자측에만 서준단 느낌이 큽니다 단기간이라도 징역형 처벌을 강화해서 범죄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 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법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거 수용해서 패스트랙에 올려 주세요. 한술에 배부르지 않지 안습니까?일단 개혁입법 하나라도 통과시키는게 현정부의 실적이 되고 국민들도 지지할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한 사항을 검찰이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것이며 우선은 통과시키는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검경의 권력비호로 뭇매를 맞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이번에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내년 총선의 승리도 보장 못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법 패스트랙에 올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그럼 다른대통령때는 왜 조용했죠 ?좌파들 빼고 국민을 바보로 아나 살살 피해서 도망갈 생각이나하고 좌파들 비겁한거 맞네", "num_agree": 3, "petition_idx": "57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변호사 탓만 하지마셔  조사해도 금방 접을수도 있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는 일반 유통판매업체 직장에 다닙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면서 작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등을 의무적으로 듣고 시험을쳐야 하던데요 성희롱 교육이나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야 그렇다쳐도 도대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왜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것도 아닌데, 거푸집 동바리에 사용하는 인장강도가 31인지 41인지를 왜 알아야하는지요?? 용어조차 어렵네요;;; 이건 누구를 위한 교육인건지, 컨텐츠를 만든 업체만 배불리는건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이런 교육을 안들으면 회사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정부의 마인드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초경쟁 사회에서 바쁘게 일하고 성과를 내야하는 현대사회의 직장인들이 의무교육때문에 시간을 자주 뺏기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년에 한번정도만 듣게해주세요. 분기별로 듣는건 너무 많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다른 직장인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구요...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57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 법정의무교육 좀 최소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얼마전에 서울신문에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지난 1년간 여성들은 복지 공익계통및 양질의 일자리가 21만8천개가 늘어난 반면 남성들은 일자리가 5000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남성여러분 청년남성 여러분 분노하십시요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어서 여성들에게 주는 페미정권을 이대로 둘겁니까?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도 모자라 남성탄압을 위해 https 차단과 여성할당제, 여성의 증거만 채택한 사법부판결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남성 여러분 분노하십시요 그리고 투쟁합시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남성의 해방을 이룹시다. 이대로 군대가서 목숨걸고 나라 지켰더니 개 취급을 당하며 살겁니까? 저는 매일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에 매일 여성가족부 폐지 민원을 각 정부 부처에 올리고 각 정당및 정부부처에 여성가족부폐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서 싸웁시다. 이대로 이 나라가 출산율 0%로 망하게 둘겁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출산을 늘게 해도 모자랄 판에 남녀간 싸움을 붙이고 남성을 차별해서 이간질 하는 여성가족부를 이대로 둘겁니까? 싸웁시다. 청년들이여", "num_agree": 22, "petition_idx": "57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7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은 죽이고 공무원만 많이 뽑으면 나라 망한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민들한테는 팔아라... 지들은 땅투기 건물 투기... 김의겸 대변인 당장 재산 압류 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7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 투기 환수 및 검찰 수사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정권만 잡으면 쓰레기장으로 가는이나라. 아배가 접수하가전. 정은아 니가 접수 해라.. 더럽고 진절머리 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로 민주.촛불로 만주 다해봤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호주 등미국, 영국, 프랑스,세계 12개국의 실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토지이용 규제나 도 하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 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이 정부는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자동차세, 근로소득세,너무 적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자동차세, 근로소득세,너무 적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우선 제가 이 주제를 인권 카테고리에 넣은 것은 국민들이 바쁜 아침 출근시간에 영문도 모르는 교통통제로 인하여 도로 위에서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서울방향으로 출근하는 청년입니다. 최근 한달간 2차례(인도모디총리, 벨기에 국왕내외)에 걸쳐 성남서울공항부터 청와대까지는 교통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빈방문 대상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방지하겠다는 목적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꼭 우리 국민들이 출근에 바쁜 아침 7시 30분~9시 30분까지 교통통제를 해야만 하나요? 이러한 교통통제를 미리 전파받지 못한 국민들은 도로 위에 1시간 이상을 영문도 모른체 갇혀서 직장에 지각을 해야하거나 그 소중한 아침시간을 날려버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진정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야만 하는 일인가요? 인도모디총리 방문당시 판교톨게이트 인근은 한시간 넘게 교통통제가 되었고, 당시 이 사건은 네이버 뉴스 실검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 벨기에 국왕내외의 방한때(몇일 전)는 국민들이 가장 바쁘다는 월요일 아침에 똑같은 교통통제가 있었네요....이번엔 좀더 광범위하게....그 덕에 서울방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2배이상 걸려서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바쁜 아침시간에 무분별한 교통통제를 해야하나요? 테러위헙성이 매우 높은 미국대통령이라면 일정부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인도모디총리나 벨기에 국왕이 방한을 하던 말던 솔직히 관심없습니다. 자신들의 일상이 더 소중하니까요. 청와대 및 정부관계자 여러분. 또 다시 이러한 교통통제로 인하여 국민들이 영문도 모르는 일을 당해야 하나요? 군사독재시절처럼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것도 우리 어릴때 영화에서나 나오던 2019년이고요.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통제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난경보처럼요. 경호동선을 알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무슨요일 몇시부터 00지역 교통통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근지역으로 출근하시는 국민들은 이를 고려하셔서 출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알려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로 탄핵시키고 정권을 잡으셨으면 그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구요. 높으신 고위공무원분들은 펜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지만 그로인한 불편은 약한 국민들이 받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관련 대책을 세워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빈 방문으로 인한 서울시내 및 수도권 교통통제관련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가방 (자크손잡이 =캔뚜껑에 있는 납제품이라 이틀만에 떨어짐) 잠옷(3개월만에 바지 구멍 남 ,국산 잠옷은6년 입어도 됨) 천워크화=6개월 만에 실밥 이리저리 터짐 해바라기씨=마트서 중국산밖에 없어 샀는데 씹어보니 씨앗 안까지 다 말라비틀어져 영양가도 없음 우리나라에 딴 나라들 갖다버리는 중국산이 인터넷에 마트에 도배하고 있나?", "num_agree": 5, "petition_idx": "57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불매운동(인터넷에  마트에  어째 다 중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나주경찰서 형사들진짜 제제좀해주시죠!! 진짜 진짜우리나라경찰 문제많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서 이사까지왔는데 몇번이나잡아달라고 했는데 정○○씨를 진짜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봐주시는건지 또 정○○부인은 공무원입니다 그럼 쉽게 잡을수있지안나요 집에갔는데 없다고만하고 그게 말입니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당한폭행과 갈취 공포 어디서 이젠 누구한테 믿고애기해야하며 기다려보란말이다고 기소내려졌단말이다고 또한 잡는시기있단말이다고 진짜 당신들딸들이 그렇게당했다생각해보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집이 코앞인데 우리나라경찰들진짜문제많다많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경제는 도탄에 빠져 살기가 어려운데 대책은 세우지않고 임기동안 세월호.5 18.제주4.3. 친일파.과거사에 억매어 한발짝도 못나가고 임기를 마치렵니까. 도대체 국가 경영을 끼리끼하며 나라를 어디로 인도하렵니까. 우리 국민은 당신과 한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도 어려운데 정말 지겹슺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2009년 3월 29일 농약을 마시고 끝내 죽었습니다. 시 아버지께서는 치매에 걸리셔서 막내 아들이 죽은지도 모르는 채 2012년 11월11에 돌아가셨습니다. 시 어머니 한테는 처음에는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먼 나라에 돈 벌러 갔다고만 둘러댔습니다. 시댁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한꺼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막내 시동생까지 죽었다는 말을 차마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을 숨겨 오다가 끝내 들통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몸은 쇠약해지시고 정신건강까지 안 좋아 지셨습니다. 워낙 시댁이 가난해서 죽은 막내 시동생이 경남 김해까지 가서 처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밥 한끼도 못먹고 눈치밥만 먹고 살아온 것도 이미 시 어머니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막내 동서가 가정 살림에는 관심 없고 친정 식구들끼리 어울려 다니기 좋아했고 막내 시동생은 항상 노예처럼 일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자살 시도 한 사연을 저와 시댁 식구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2009년 3월 29일 상당일에 왜 농약을 먹었어야 했는지 저희로써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시동생의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선뜻 파헤칠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도 모자라서 동서가 쓴 빚 천 칠백만원을 서울 보증 보험으로 넘겨서 요양병원에 계신 시 어머니 앞으로 상속 포기 각서를 신청해서 시 어머니 앞으로 떠 넘긴것도 모자라서 저희가 상속 포기 각서 철회 및 개인 파산으로 신청 하라고 글을 써서 우편을 보냈는데 전입신고만 해놓고 살지 않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한건지 모르겠지만 우편이 반송되어 다시 왔습니다. 인간으로써 차마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 어머니께서는 아들 셋을 잃고도 가슴에 묻은채 살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진 빚을 저희 시 어머니한테 떠 안기려 하면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부디 평생 가난하게 산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다시는 막내 시동생에 대한 억울한 일과 가슴에 대못 박히는 일이 없게 제발 잘 해결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서가 맞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57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죽음과 빚을 떠 안게된 시 어머니 사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구독하는 한겨레 신문에서 정영태와 김의겸 칼럼을 좋아해서가끔 스크랩해서 보곤했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특별히 기억나는 내용은 없지만, 김의겸 칼럼에는 자신의 경험과 관련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했던거 같다. 오늘에야 그의 이력을 살펴보았다.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고, 대학시절에 한나라당 당사를 점거농성했던 운동권학생이었고 한겨레 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냈다. 그의 부인은 교사였다. 대한민국에서 신문사 기자와 교사가 부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도권안에서 따뜻하게 살아갈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적이었던 그의 논설과 달리 그는 현재의 삶에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거 같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는 기자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자가 만나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어느정도 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삶에 대한 눈높이는 높지 만, 자신의 현실은 따라주지 못해서 늘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있다.\" 김의겸 기자의 끝은 결국 부동산 투기였다. 경제학적으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자기자산의 배가 되는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자신의 월급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입한다면 훨씬 높은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이는 명백한 투기에 해당된다.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이 대표팀 감독시절에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뉴스가나서 난리가 났 었다. 결국 그는 안좋게 물러났지만, 청와대 대변이이란 자리는 축구국가 대표팀 감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이다.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 얼마나 신경을 을 쓰고 발품을 팔아쓸것을 것인가 이런 대변인들 보자고 우리는 지난 겨울을 거리에서 보낸게 아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관료 들의 실력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처신률 만큼은 법률이 아니라 높은 도덕률 이어야 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즉각 사퇴를 하는게 옳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7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을 즉각 경질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도올, 이어령, 탁석산, 최진석, 강신주, 허경영, 안경전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호사카 유지, 박노자, 김산호 윤여준, 박찬종, 김동길, 박지원, 김종인, 정운찬, 유홍준 권영철, 변상욱, 김영희, 황석영, 강지원, 최장집, 한상진 문정인, 이종석, 정세현, 우수근, 김택환, 이광재, 이병한 손석희, 최승호, 정관용, 김현정,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이상호, 정세진, 정준희, 노종면, 김선영, 호준석, 이동형 강원국, 유시민, 양정철, 김진명, 김훈, 김홍신, 조정래, 이외수 조승연, 오상진, 김영하, 이동진, 신기주, 김태훈, 박재민 정청래, 최민희, 진수희, 전원책, 박형준, 문익환, 명진, 혜문, 법륜", "num_agree": 1, "petition_idx": "57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성의 향기 속에 풍덩 빠져 신나게 한 판 놀아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세월호당시 법사위위원장 박영선의원 국민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던 그 시기에 당시 청와대와 여당을 싸잡아 강하게 비판하시더니 당신은 만찬을 즐기셨다네요 허허~~ 어떻게 설명할까요??? 또 어떤 변명으로 청문회를 모면하실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7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당일에 법사위위원장 이셨던 박영선후보는 만찬을 하셔놓고 당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셨다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7년 12월 회원들의 진정에 따라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후 약 1년 동안 그 내용을 감추고 있다가 2018년 12월31일 \"업무점검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을 협회에 지시하면서 \"총회에 보고하고 논의된 조치계획을 문체부에 3월10일까지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총회에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록 공개한 것이 아니라 사무처장이 해석한 내용을 공개하였고, 그 후 협회는 문체부의 '조치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지회지부의 사진강좌를 취소하였고, 회원들의 입회를 위해 정관과 규정으로 정해진 촬영대회와 공모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4월 5-6일 1박2일간 임원과 운영자문위원, 지회지부장들을 \"긴급대책회의\"라는 명목으로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회지부와 회원들은 \"문체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라 협회가 사진강좌 등을 취소하였는지 또는 문체부가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회에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문체부의 지시내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협회는 공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당하게 문체부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업무점검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 통보\"된 공문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지만,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협회의 요청을 받고 정보공개의 요청을 연장하였습니다.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았을 때 주무부처는 같은 법률 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공개를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기간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청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정보 공개 여부 내부 검토중\"이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정보공개를 연장한 부득이한 사유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의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을뿐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문체부가 임의로 법률에 반하여 정보공개를 연기한 것은 협회의 집행부가 소집한 \"긴급 대책회의\"이후에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려는 것으로 이는 \"협회 회원들의 정당한 알권리\"는 물론 긴급한 협회의 현안에 대한 회원의견의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며,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한 정보일뿐 아니라 무엇보다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고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법인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문체부는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업무점검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을 근거로 회원들을 속이고, 지회지부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으며, 협회의 집행부에서 선임한 이사 및 운영자문위원을 포함한 지회지부장만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비호하고 두둔하며 집행부의 잘못을 회원들에게 은폐하고 일방적으로 협회집행부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회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회원들이 정당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바에 따라서 협회의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따라서 문체부의 담당공무원을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여 주십시오.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이미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였다가 부결되었음에도 또다시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정관개정을 시도하고,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집행부가 학기당 수백만원의 수업료를 받는 아카데미사업(학원)을 하게 됨으로써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모두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문체부의 공무원들이 그런 불법에 연루되어 협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업무점검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를 협회의 긴급대책회의 이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55, "petition_idx": "57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하단체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정보공개를 연장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장관후보 기준이 도대체 무언가요??? 납득이 안되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7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문캠출신들만 장관후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고위공직자들은 돈먹는 하마들. 일찍 퇴출시켜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7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55세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제발 개쥐랄 떨지마세요 어디서 특검수사질이야금지수사 망신망신개망신 저것년들이사고치고 어디서 개지랠 제발 장자연사건 김학 즉각존폐 철회연장금지 공직지켜 시청 도청 플레카드때랏 어디서데모질이야 환경미화 애들보기보기니뜨꺼문구버젓히 걸고 자랑하지말고왜 캠페인현수막 당장때랏 그리고 제발나대지말고 발딱고 애들이챙겨 다른곳에신경쓰지말고정의당 이정미 당장사퇴하세요 왜약속안지켜국민원한다급합니다억울하다이정미입닥쳐 씨버리지말고움직이지마 안하면 권리시행조치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여성주의 맘카페 당장 해체 하랏"}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있는 26억 원(25억7000만 원)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격하게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는다’고 한탄하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드디어 16억 원 빚내서 재개발 지역에 26억 원짜리 건물을 사며 꿈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김 대변인, 한탕주의로 신세 한 번 고쳐보자는 생각에 한겨레 기자로 날리던 필명은 땅에 떨어지고 몸담고 있는 정부에 누가 되는 신세로 전략했다. 이제 그대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일까. 남은 건 기자들과 국민의 비웃음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민한테 집값 100% 폭락하니 절대 사지 말라더니… 세기의 이벤트라는 6·12 회담, 6·13 선거 즈음에 문재인 정부의 입은 한쪽에 숨어서 이런 기가 막힌 투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원본보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또 민 대변인은 “김의겸이 청와대 관사 거주?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관사가 있는 건 알았지만 대변인 2년 하면서도 대변인 관사가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다”며 “하여한 뭐 찾아 먹는 데는 도사다. 그 돈 아껴서 부동산 투기했단 말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이 과거 ‘문재인 정부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 없다’고 말한 것에 빗대 “어련하겠는가. 투기 유전자는 확실히 갖고 있다”고 표현했다. 원본보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앞장서서 부동산이 답이라고 손짓하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3주택 정도는 실거주목적이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라며 “16억 채무를 져가며 26억에 건물을 샀다면 이자비용만 얼마인가. 그걸 감당할 정도로 핫(Hot)해보이는 부동산인가. 청와대 대변인 월급의 반 이상을 이자로 내면서 부동산을 믿고 간다”는 글을 남겼다. 앞서 이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변동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임명된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근 관사에 입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해지한 뒤 지난해 7월 서울 흑석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10억여 원을 대출받았다고 신고해, 이 돈을 건물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지난해 재개발 사업자가 확정된 흑석 뉴타운 9구역에 속해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급 46명 가운데 모두 13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7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패거리정의팔고민주팔아세상을거저먹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 스페인에서 발생한 이른바 '자유조선'의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침탈이 있었다. 엘 문도 등 스페인 언론들은 가담자 10명 가운데 최소 5명이 한국 사람이라고 보도했다. 묻자. 우리나라 대외공관에 북한 국적 5명이 남조선의 '인권'을 위해서 대외공관원을 구타 감금하고 주요 물건을 강탈해 갔다면 당신의 입장은? 우리 정부는 이들 대한민국 국적 5명의 신원을 파악해야 하고 이들의 배후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페인 언론이 보도한 한국 국적 5명의 신원을 파악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내회사 외국회사 구걸해서라도 만짖게하는게경제살리은기본이다 경제가살아야 북한문제,미세먼지문제,결혼문제,취직문제,출산률문제,정규직 비정규직문제,복지등등 다해결된다 회사유치할려면먼저선행되어야할 정책 1---법인세 인하 2---수도권규제완하및 각종규제완하 3---노동유연성 4---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나라의중심 5----각종법 벌금강화( 공직자범죄.살인범죄.음주범죄.청소년범죄.자동차관련범죄등등 지금보다5배-10배이상올려야한다)--사형제부활 최저임금 주52시간은 올리지말아야한다-----문제인정부들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매출이계속줄었는데최저임금 주52시간 올리면서 제2IMF 를 만들어버린것이다 공직자 범죄있는사람은절대장차관시키면안된다 국민들 세금받는사람은전부국민들 머슴이다--- 국민들이봉사하라고뽑아놓은거지 갑질하라고뽑아놓은건아니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거지 공기업일자리는 다 부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는거  지나가는 개도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은 대변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자기권력을 이용해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김의겸을 파면시키시오 뭣하는 것이오 대통령이 임명하려 한국토장관도 투기꾼이고 대변인도 투기꾼이고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에게만 투기하지 말라하지 말고 투기꾼을 파면시키시오", "num_agree": 74, "petition_idx": "57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을  파면시키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즘포털에달리는댓글보면 자한당 패거리들이 댓글 작업하는느낌이많습니다.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지내유리하게 법제정. 끼리끼리 해먹기. 냉수떠놓고, 병이라도 들게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원이나 할까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57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힘들어도, 수억씩챙기는 고위공직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편의점이나 구멍가게 길거리에 담배갑에 볼상 사나운그림이 국민의 정신건강및 정서를 나쁘게 합니다.그렇다고 담배인구가 줄지도 않은데 꼭 혐오그림을 넣어야 할까요?그냥 편이점이나 담배를 취급하는곳에 건강상 안좋다는 안내문만 게시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에 협오그림 국민들 정서를 흐리게 합니다.협오그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혹시 모른다 작년에 쌍둥이 입시비리로 나라가 떠들석했는데도 올해는 손혜원씨땜에 떠들썩한데도 학교 수사 제대로해봐라 위에서 봐줄수도있다 사학비리 없애기위해 국민을위한다면 입시비리및부정부패를 막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도 조사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1억이상 고소득자 증세하라. 재벌 증증증증증증증세하라. 경제민주화 실현하라. 이것은 왜 삭제하냐삭재멘.", "num_agree": 1, "petition_idx": "57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증증세하라왜봐주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판사비판도 오케이. 경찰비판도 오케이 그런데, 손혜원부친유공자선정에 대한 글은 삭제 뭔가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num_agree": 6, "petition_idx": "57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뭔가 이상해. 필독 강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새로운 위(wee) 상담시스템 도입을 전면 쳘회 하고 학생 상담기록 보관을 재학중으로 변경시켜 주십시오. 요즘 학교상담 분야에서는 ‘위(wee)상담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장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들과 전문상담사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나이스(Neis)나 위 상담시스템보다 보안에 있어서 취약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하며, 과도한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보안이 안전하다고 이야기 하면서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 같다. 이야기의 대부분이, 보안의 문제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필자는 왜 상담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왜 중앙에 보관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도대체 상담기록을 중앙에 저장하는 이유가, 그것도 과도한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저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일까? 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상담을 하는 상담교사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교육부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주무를 맡고 있는 위프로젝트 사업팀을 위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담기록을 중앙에 저장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학생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도 학교 급이 바뀌면 볼 수 없다. 초등학교 기록을 중학교 교사가 열람이 불가능하고, 중학교 기록을 고등학교 교사가 열람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유독 상담기록은 기록 보전연한을 5년 또는 10년으로 두는 것일까? 중앙서버에 상담기록을 해 두고 학교기관 id를 통해 상담교사 후임자에게 학생의 개인에 대한 상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상담자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담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학생에게 동의를 받은 것일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후임자가 볼 수 없고, 오직 기록한 상담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상담자는 상담기록을 해 놓고, 학생이 졸업을 하면 어디에다 쓸까? 또 근무하다가 다른 학교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또 어디에다 쓸까? 학창시절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졸업을 한 학생의 상담기록을 몇 년이 흐른 뒤에 다시 꺼내보려고 하기 때문일까? 상담자가 상담을 기록하는 것은 그 학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다음 회기의 상담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상담자의 개인의견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학생이 무사히 졸업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학교상담은 종결이 되고, 그 상담자는 더 이상 그의 삶에 상담기록을 가지고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서행동검사”는 1년이 지나면, 모두 폐기하라고 한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도록 권하고 있다. 이 경우 정서행동검사결과는 폐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받은 상담기록은 왜 폐기되지 않을까? 고1때 받은 정서행동검사 결과(이마저도 부정확하다는 것이 확산되고 있지만)를 향후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할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지만, 교육부가 밝힌 위(Wee)상담시스템의 도입목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상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교육부는 편하다. 항상 상담통계를 보내라고 공문을 발송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단위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겠는가? 절대 아니다. 그저 단위학교에서 상담이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 가를 쉽게 알수 있는 장점은 분명 있는 것 같다. 단위학교에서 어떤 종류의 상담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향후 학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한다고 궁색하게 변명을 할까? 그렇다면 그것은 학생의 이름도 들어가지 않는 나이스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번 위상담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학교가 아니다. 위프로젝트의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위클래스만, 그것도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곳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위프로젝트 특임센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지금까지 3년마다 평가를 받으면서 재연장하고 있는 사업인 위프로젝트 사업이 위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매년 실적, 실적, 실적 때문에 예민하게 신경쓰면서 상담통계를 내고, 사업을 하고, 홍보를 하고, 평가라는 이름으로 줄세우기를 했던 것을 이제는 학교까지 확장시키면서 위특임센터의 역할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다시 첫 번째 질문을 해본다. 보안에 대한 염려,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염려, 학생 개인에 대한 인권 등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까지 도입하려는 “위 상담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일까?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중앙 집적하는 위상담시스템 도입을 전면중단하고 학생들의 개인상담기록도 졸업과 함께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지난 연합뉴스기사를 보고,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단위학교의 보안성이 오히려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지들도 보안에 취약하니, 보안에 뛰어난 중앙에 접속해서 기록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답답하다.", "num_agree": 431, "petition_idx": "57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위(wee) 상담시스템 도입을 전면 쳘회 하고, 학생상담기록 보관을 재학중으로 변경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 조동호 x부 장관후보. 박영선 중소x부 장관후보 조동식 자식2명 황제유학. 박영선 황후급 진료 별천지에 사는 이들이 장관이되면, 혈세주는 국민이, 혈세받는 이들을 모셔야 할판. 주객전도꼴은 막아야하지 않겠나. 차라리 꼴뚜기를 장관으로 앉히자. 꼴뚜기야 꼴깝은 떨어도, 주인말은 잘들을 테니. @@ 진영 행안부장관후보 75만원 환급받기, 144만원 부당 환급금 받기, 10만원 미납 등 쥐새끼처럼 야금 야금 상습적으로 챙기기. 이런 것이 장관이 되면, 나라 꼴 좋것다. 이런 것은, 구속해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 빵 장관이나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것을 행안부 장관시키는 것은 절대 반대요. @@@ 박영선 중소벤쳐. 최정호 국토부 장관후보들 이들이 장관 대상자로 오르지 않았으면, 살짝 넘어갔을 일들을 보면, 박선영 남편 세금추가 납부 최정호 분당 아파트 딸부부에게 증여. 배우자 명의 잠실 아파트 매물로 내놓음 장관 후보가되니, 장관 한번 해보겠다고 벌이는, 이런 일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이런 자들이 장관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고, 정의 공정 사회로 가는 걸림돌일 것이다. 인재 없는가??? 인재를 찾아라. 추천을 받아라. 공모제도입하자. 장관도 국민직선제로 바꾸자. 이글이 왜 삭제대상일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57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이 뭐길래. 필필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미세먼지는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중국에서발생이되는데 원인을 업앨생각안하고 국민들세금가지고 나무심느니.공기청정기 지급하느니 인공강우한다느니 원인이나와잇는데 외쓰잘데업는 짖거리하는지 웃음밖에안나온다---ㅋㅋㅋㅋ 독일 프랑스는 2025년 --2030년사이에 경유차를 다업앤다고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 줄여나가면서 업애야하고 중국은 미세먼지 황사넘어오는거 인공위성및 각종관측장비로 관련증거수집해서 UN환경쪽에 문제제기하고 중국쪽에도 증거내밀어서 해결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좌빨 인간들은 모두가 이렇다 함을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모두가 문빨의 똥개들이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적질을 일삼고 있는 이들 인간들을 구속시켜라 !", "num_agree": 13, "petition_idx": "57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 쇼의 일인자와 그의 허당들을 처형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마라 측근들이 죄를 많이 짓는 역대 최악의 정권 국민들은 분노한다 제발 측근비리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구속하여 적폐청산이란 이런거라는걸 제대로 보여줘라 허구헌날 전직대통령, 대법원장, 전정부 감방보내고 뒷조사나 하지말고 북한만 퍼주지말고 나라 안보와 경제좀 생각하고", "num_agree": 71, "petition_idx": "57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도 대출받아 목포땅사고, 김의겸도 대출받아 부동산하고 측근비리 없앤다더니 반대로가는 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민들이여, 전부 갈아 엎어야 합니다! 썩어도 너무 썩었고, 미쳐도 너무 미쳤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발암먼지로 죽기전에, 부패한 정권의 썪은 냄새에 구역질나서 죽겠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는 고등학생 1학년 학생입니다. 어렸을때 부터 4학년 때까지는 스마트폰이 뭔지고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느날 제가 중학생이 되면 스마트폰을 하나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기뻐했죠. 하지만 진작 알았어야 했던건데. 모바일펜스를 깔아두었다는 거죠. 저희 친구들도 이거 불법이라 던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세상의 공짜는 없다는 말, 생각했어야 하는건데, 지금 부모님은 자꾸 우리가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초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앱이 자꾸 주작으로 아무것도 안했는데 진짜로 갑자기 게임이 2시간 20분이나 나와서요.. 정말 서럽습니다. 이 잘못된 덥석덥석 믿으면 진짜 우리가 나쁜 짓을 한줄 알거 아니겠냐구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입니다. 제발 한번만 이 글을 좀 읽어주세요. 가정에서 이 앱 때문에 올해 4년째 몇주에 한번은 싸움이 납니다. 이 앱이 불완전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중2때 핸드폰을 바꾸는 일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게 동생이 망가진폰 초기화해서 쓰고 있는데 아직도 렉과 튕김 현상. 강제 제부팅 현상이 끊이질 않아요. 배터리도 미친듯이 빠르게 줄어들고... 막 80%였던 배터리가 부팅하고 보니 15%가 되있질 않나.. 유튜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난데없이 차단탭이 뜨고.. 정말 기분이 나쁘고 빈정이 상하네요. 인격도 깎인 기분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세대에 핸드폰으로 중독 문제를 일으킨건 우리가 아니라 어른들과 스마트폰 개발업체들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길거리 마트나 가보면 밥먹으면서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나 게임 즐기는 애가 한둘이 아니더라구요. 근데 망신감 들게 고1인 제가 이런게 깔려서 제 인권이 억압당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투표때 아빠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의원님 뽑자 하셔서 저도 대통령님 강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좀 읽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제 핸드폰에 이런 앱이 깔려있는거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폰이 완전 최신형인데 이런앱 깔리면 어떻하냐!\" \"너 몇살인데 이런거 깔려있냐?ㅋㅋ\" \"야 제 엄마 젖 덜먹었나보네 그럴수도 있지 뭐\" 하하하.....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올해 4년째 이런일로 하루하루가 슬프고 애달프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뭐 다른 사람들도 이 글을 읽고 그냥 쌩쇼하는거라고 하시겠죠. 인터넷으로 쓰니까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죠. 유튜브에서도 이앱때문에 10대들이 지금 모바일펜스 개발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다 쳐들어가서 심한 욕하고 패륜도 합니다... 이젠 아에 제작자 블로그를 강제로 접근제한 처분하려는 애들도 많이 보이네요. 그렇다고 저도 시위할 힘은 없고, 대통령님을 직접 만날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7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레이스토어에 자녀 사생활 침해 및 가정내 불화를 일으키는 모바일펜스와 쿠키즈 엑스키퍼등 이앱들 전부 판매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민들은 죽을 맛이다. 보통문제도 아니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57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딱 그수준들 끼리 공직 다해먹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저하로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태어날 새생명들이 보다 건강하게 태어나 튼튼하고 건강한 나라의 미래가 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정부에서의 의료적인 지원 경제적 지원은 필수일것이고 , 또 한가지 산모의 태교에도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쁘고 좋은것만 보아야 예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산부인과에 의무적으로 예쁜 꽃, 귀여운 동물, 이순신장군님이나 안중근의사님같은 위인들, 정력의 상징 변강쇠, 원빈이나 김태희처럼 현대 미적 기준에 부합한 인물들..특히 목포시 상동의 박소정양처럼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인물의 사진을 게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한것입니다. 이왕태어나는 미래의 아이들. 사회를 바꿔나갈 인재로 태어나게 합시다. 현시대가 틀렸다면 다음 세대를 기약합시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산부인과에 미남 미녀의 사진을 걸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토부 장관 재직당시, 이미 집이 ♥두채나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고가 주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 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각 부처 장/차관급 인사시 관련 부처 공무직을 최소 20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장 우선시 해서 발탁하는 법률이나 규칙을 발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의 경우 직무상 능력이나 경험을 국민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동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분야 공직에서 장기간 근무해서 행정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뽑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공무원들도 공무원 연금때문이 아니라 청렴하고 성실히 임해서 관련분야에 최장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면 예컨데 군에서 장군이나 군참모총장 같은 명예를 가지면서 고위직에 올라가듯, 언젠가는 각부 행정기관 수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각부 부하 직원들도 공무경력이 높은 선배가 장차관이 되는 것이 정당정치인이 장/차관이 되는 것 보다 쉽게 납득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부처 장/차관의 요건에 20년 이상 관련 공무직 종사자를 추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공익제보 :국민신문고1AA-1805-314117 제목:이명박정부5년/박근혜정부4년 나랏돈 12조 2천억 빼먹은 자금 세탁 해외은닉 비자금 신고,-- -사건의 내용은 국가연구개발국고보조(문재인정부 올한해 20조원)MB/박근혜9년간 '130조원' 지원하고 13조 10프로를 민간기업10만기업에게 도로 빼았는 방법(130조원 지원하고 민원인 정진화 외10만개 기업 12조2천억 국고환수 범죄방법 으로 가로채는 결정적 범죄증거 자료의 범죄사실,(국고환수금 배달사고) -2018년 6월 18일 14시 이명박/박근혜,최순실,공익제보 최초수사 강남경찰서 경제6팀, 경제6팀 최종필조사관 책상옆에\" 공익변호사 책상 명패 \" 최초 진술조사시 무료변호사가 자문 한다며 최순실,최양의 장관,이명박등 18명을 1명으로 축소 해야 조서작성 할수 있다고 수사 자문,(비자금 몸통 빠지는 최순실 민간변호사 수사무마) 공익제보 비자금 사건 최순실 변호사 취하 권유, 최순실 변호사와 조사관이 불러준대로 취하서 작성중 에 느낌이 이상해서 추후 조사 요구 퇴장, (피의자 최순실측 변호사 녹음 기록 갖고 있음) -2018년 6월 29일 2차조사 경제6팀 담당조사관 옆에 다른 변호사가 않아 있음, 경제6팀 수사관들 10명중 팀장,조사관,변호사 3명뿐, 조서작성중 계속 법률자문 한다면서 개입을 ' 난 최순실변호사 자문 요구한 사항 없다고 일축, (최초조서에 이명박,최순실,최양의장관등 18명중 뭄통은 강제적으로 빼버리고 4명만 피의자로 조작수사)2시간 최순실변호사 육성 녹음기록 있음, 2019년 3월 27일 (서울고등법원 본사건 재정신청중) 강남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상주 하는 변호사만 있음 확인, 강남경찰서 에서는 최순실,최양희장관,이명박등이 추천한 민간변호사2명을 경제5팀에 위장 배치하여 12조 나랏돈 도둑질 사건을 수사무마 최순실측 민간변호사 활용(강남경찰서 변호사 위장취업) (최순실측 민간변호사 2명의 활약으로 피의자18명을 피래미 4명으로 사건 축소 조작 개입) \"강남경찰서장과 경제5팀 10명이 범죄개입\"검은돈 받고 최순실 보호용 2중대 변호사 사무실을 강남경찰서에 5팀에 설치,(최순실2중대강남경찰서) (최순실 측근 변호사 2명 강남경찰서 위장취업) -MB/박근혜,최순실은 권익위포상금 으로 소득세 까지 민간인 으로 납부된 12조원의 대포통장으로 검찰,경찰,국세청 매수 하는것 입니다,-- (예: 삼성 이건희 회장 통장으로 주는 투명한 방법 이며 강남경찰서 100억 이상의 검은돈이 전달된 정황 입니다)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등10개검사실,강남경찰서,과천경찰서등 6개경찰서, 북대구세무서 3곳(mb,박근혜 12조2천억 영수증 없는 탈세 신고) 정말 썩고 썩었읍니다, -피의자:이명박대통령 불기소 결정통지서 (과천경찰서,수원지검 안양지청 종전 사건) 고소인(피해자) 6명중 1인도 조사 없이 봐주기 수사종결, -피의자:국정농단주인공 최순실 불기소통지서 (과천경찰서,수원지검 안양지청 종전사건) 고소인(피해자)6명중 1인도 조사없이 봐주기 수사종결, -피의자:창조경제주인공 미래부 최양의장관 불기소통지서, 고소인(피해자)6명중 1인도 조사없이 검은돈 먹고 수사종결, 이명박/박근혜,최순실 나랏돈12조2천억 도둑질, -(민간10만기업 12조 2천억 국고환수 됬으면 정부 로 부터 국고환수결정통지서와 국고환수납부영수증 을 법규정에 의거 발급 받음, -민원인정진화외 12조2천억 영수증 발급자 1인도 없음, 국가세금으로 환수 되는데 MB/최순실의 영수증 없는 탈세 범죄사실(조세포탈 범죄사실) -편의점1,000원도 영수증 받는 현실,- -MB/최순실 12조 2천억 나랏돈 빼먹는 범죄사실 국가세금 으로 환수 되는 국가돈12조2천억 도둑질, MB/최순실 임명한 과학기술부장관,중소기업부장관, 연구개발예산공공기관장 범죄연루 비자금 행동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비자금 범죄통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비자금 범죄통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비자금 범죄통장,- 'MB/박근혜 12조 2천억을 위 공공기관에 입금되면 국고로 환수 됩니다, \"국고환수금 도둑질방법\"(12조2천억배달사고) 민간기업 국고환수 공공기관12조2천억 가로채는 범죄사실은 피의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설치된 \"권익위 국고포상금제도 범죄 이용\" 박근혜,최순실 측 민간인,mb측 민간인 으로 12조2천억 전액 자금세탁\"(권익위 국고보조금부정신고포상금 제도는 12조 2천억중(5프로에서 30프로 포상금) MB와 박근혜,최순실은 대범하게 12조 2천억 전액 국가세금 도둑질 사건, -권익위 국고신고포상금제도 2천억 포상금 12조원 국고환수금(국고로 귀속 정상 법규정) 창조경제개발자협의회 4년간 1만명 으로 \"국가세금 도둑질 범죄단 추적단\" 이들 공포세력에 창조경제 1기 민원인 1인만 오늘도 또 내일도 죽음의 계곡을 넘나 들면서 또 달리고 있습니다, MB/박근혜,최순실 임명, 장관,공공기관장,공기업 1,000여명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먹고 공범화 되여 -무덤까지 공범관계 유지- 이글을 보신 100만 국고보조금 수혜자 , 국고환수금 영수증 안받은 국민들 다 mb/박근혜 도둑질 비자금 입니다, -창조경제1기대상수상자 정진화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57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경찰서는  최순실  2중대'최순실6조4천억/mb 5조8천억\"나랏돈  빼먹기  공익제보사건\" 최초수사에  수사무마용 강남경찰서장 2명  최순실 변호사  위장취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더럽고 추접한 잡것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황교안 모든 방법 얽어보려고  종북좌빨들 욕본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박영선 진료 세치기 철저히 수사하라.대다수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서울대병원 유명의사 당일 진료 황후 진료...대다수 서민들은 3개월 이상 기다리는데...기다리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그래서 김영란법 만들었는데...법사위 대표자가...법을 어기며...철저히 고발 조치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7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병원 각성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30년을 전세 살았고, 현재 청와대 인근 관사에 머무르는 김의겸 부부가 상가있는 주택을 구입했다. 묻자. 너는 이악스럽게 이익을 추구하면서 김의겸은 안 된다는거냐? 우리가 사회주의 나라에 살고 있냐? 온갖 갑질로 대표이사 거부당한 조양호에 대해서 '연금 사회주의'라며? 아무리 청와대 대변인이라도 언제 그만 둘 수 있는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인 김의겸이 자신 연봉과 아내 퇴직금이 종자돈이 되어 노후는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의겸이 모든 성공한 넘들이 하는 것처럼 강남 집 한 채 그리고 다른 지역에 주택 하나 더 갖고 있는 다주택자냐? 청와대 대변인 (1급) 연봉에 중학교 교사 정년퇴임한 아내의 퇴직금 더해서 누구나에게 절실한 '노후' 준비했다는데 그 시점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가 그의 이익 추구를 탓해! 조양호 대표이사 탈락이 '연금 사회주의'라고 악다구니 쓰는 인간들아, 자본주의에 살면서 김의겸의 주택 구입을 탓하냐?", "num_agree": 12, "petition_idx": "57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주택 구입을 비난하는 가짜 사회주의자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연가보상비 타려고 연가도 안가고 관공서, 학교에 나와서 노는 사람 대다수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꼭 쓰게 하는 방법은 연가보상비를 없애는 것 꼭 연가보상비를 폐지하여 관광을 활성화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의 연가 보상비 없애야 경제가 살아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방에는 수도권에 비해 국비 훈련 기관이 너무 열악합니다. 저는 23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무엇을 해야 할 지 몰라 집에서 생활 한 지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제가 세상에 나가 무엇을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잘 할 수 있는 것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무작정 밖에 나가기는 두려웠습니다. 그런 제가 요즘 뭘 하려고 인터넷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직업 전문 학교 국비 학원등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사는 포항에 비해 너무나도 먼 서울에는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직업훈련과정들이 많았습니다.포항에는 국비 학원도 찾기 힘들 정도로 모자르고, 그나마 포항과 가까운 대구에서 찾아봤는데도 국비 훈련 어학원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포항과 다른 지방에 국비 훈련 학원 실업자 훈련기관 취업성공관련 프로그램등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에도 실업자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국비 훈련 기관 많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학의 사건으로 여야 싸울일이 아니다 국민이 판단 하거러 김학의 동영상 공개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7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여러말 필요 없다  김학의 동영상 공개 하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남북통일열차이론을 구매하라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원성이 자자하다. 문재인을 뽑은 자신이 원망스럽다는 것이다. 백조의 우아함만 보고 있지 물속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대통령께 2013년도 ③이 제거되지 않고, 정개산을 관통하는 ①이 개통되면 경제, 군사, 민생안전이 무너지는 참담함이 있을 것이니 ①의 개통을 연기하고 ③을 제거해야한다는 편지를 보냈다.(보정사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참조) 그래서였을까. 하여간 ①의 개통은 연기되었고, 대신 2016년 9월24일 ③의 제거는 무시된 채 정개산을 관통하는 ②가 개통되었다. 15일 경주지진을 시작으로 세월호침몰사건 박근혜대통령 파면 등 예고한대로 한반도가 그야말로 경천요동 쳤다. 2017년 12월31일 문재인정부도, 그렇게 당부했건만, ③의 제거를 무시한 채, ①를 과감하게 겁이 없이 개통시켰다. ①②가 모두 개통된 현재, ③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세계적인 수화(水火)의 대재앙으로 전이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기승은 정개산에 ①②가 모두 개통된 2018년도부터 한반도하늘을 뿌옇고 덮고 우리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민생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을 절대 잊거나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작금의 한반도 미세먼지는 하늘이 내린 재앙이란 생각이다. 세계적인 수화(水火)의 대재앙도 ①②가 모두 개통된 2018년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어찌 기상이변으로만 보는가. ①②가 모두 개통되면 경제, 군사, 민생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는 예고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 지난 3월6일 국민청원에 미세먼지 잡는 방법으로 ③의 제거를 문재인대통령께서 생각해도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제보를 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그 제보를 접해보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3월7일부터 하늘은 맑아지고 마스크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답을 주었다고 본다. 경제 군사 민생안전을 살릴 수 있는 해답을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잡고, 이북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대북제재를 해재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단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수’는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제거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미세먼지를 잡고, 경제를 살리고, 이북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고, 민생안전을 지킬 수 있는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③의 제거에 대해서 무시하여 온 것을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만연되기 전에 ③의 송전철탑은 제거되었어야 했다. 병으로 말하면 암이 전신에 전이된 것과 같다는 뜻이다.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남북통일열차이론이다. 남과 북은 열차의 두 철로처럼 통일된다는 남북통일열차이론은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이 이론이 알려져야 대북제재가 풀려질 수 있고 그로써 ③을 정개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매하라. 300억이든 500억이든 가능한 많은 돈을 제시하고 구매하라는 것이다. 가능한 세상이 떠들썩하게 구매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북통일열차이론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0억원 정도는, 뚝방과 보에 의해서 한강의 기적이 되고, 불법주정차차량에 과태료스티거 붙이는 아이디어, 안내양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한 시내버스설계도의 사용료만 하더라도 이 이상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금액으로 정개산의 송전철탑을 지중화시킬 것이며, 정개산에 경제신전을 건립하고, 정개산을 경제명산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현재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언제부터 맑은 시냇물이 흘러야 개천에 잡초만 무성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무까지 자라고 있다. 민생경제가 엉망이다. 무너지고 있다. 빈부격차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 개천에는 잡초가 사라지고 맑은 물이 흘러야 한다. 남북통일열차구매 발표와 함께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둘째 이북의 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셋째 경제가 살아날 것이며, 넷째 남북통일의 큰 기틀이 잡혀 철마는 힘차게 달리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용띠 대통령은 통일대통령 경제대통령이 되어서 한반도는 부국강병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열차이론을 구매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정권이 바뀔때 마다 늘 부동산을 잡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재산은 부동산으로 대변하고 이로 인해 부자가 되었고 어느 연예인이 어디에 빌딩을 사서 얼마가 되었다. 이는 누구나 부러워 한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나 삶에서 이러한 행운은 누구에게나 다 오지 않는다. 이는 정책의 구조적인 모순이다. 오늘 TV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빌딩을 샀다고 한다. 짜증난다 !!!!!!!!!!!!!! 000 국토부장관 후보 임명자는 부동산으로 25억 불로노득을 얻었다고 한다.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 사람이 이런 이익을 취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는 삶과 직접 연결이 된다.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한다. 자기 자식에게 집한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위도 자식이여서? 물론 사위도 자식이라는 이분의 자기방어론은 사위에게 재산을 못주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격이다. ) 일자리, 청년실업 등등 모든 문제는 주거문제에서 온다. 집한채 은행융자로 마련하여 평생 갚다가 있는 집한채 다시 모기지로 은행에 갖다주고 연금 받아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서민의 삶이다. 필자도 공부도 엄청 많이 하였고 한평생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부동산 흐름을 타지 않고 한곳에 머물러 살다보니 부동산 따라 움직이는 철새가 되지 못해 한심한 사람이라 자처해 본다. 제발 부동산 수익!, 부동산 수익!을 외치면서 부동산 철새가 되지 않게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좁은 땅에서 부동산 수익으로 부자가 되고 그로 인한 부가 대를 물리고 한번 받은 부는 절대 내놓치 않고,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그 누가라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자기는 좋겠지만 다른 사람은 허탈한 우리의 슬픈 상황을 다 함께 독하게 생각해볼 시기가 정말 왔다고 본다. 장관하겠다고 나선 사람 부동산으로 얻은 자산은 반납(헌납)하고 나와야 한다는 독한 법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동산 수익을 잡는 것만이 좁은 이땅에서 사는 많은 서민들의 심리적 행복과 윤리하고 생각한다. 부동산이 재산의 전부가 되는 어디에 부동산이 있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현실을 오늘 나온 청와대 대변인의 황당한 부동산 투자와 국토부장관 하겠다는 후보자의 부동산 투자수익을 반면교사하여 모든 것을 논의하여 삶의 윤리를 논하여 보는 '대한민국 현실이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평생 은행 대출 받아 집한채사고 자식 교육에 총총거리다 좋은 부모라는 소리도 못듣고 (부의 논리에 따라 좋은 환경의 교육과 좋은 집마련도 못해주는 무능한 부모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집한채 모기지로 다시 은행에 갖다 주어야 하는 이런 삶이 배웠던 못배웠던 현실의 서민의 삶이다!!!!!!!! 구조적인 모순이 이대로 인정된다면 좁은 땅에서 어느 특정지역이 뜬다고 하면 지금 당장 다 몰려간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더이상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되지 말아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늘여주시는 부분에 대해, 힘들지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런 국가의 지원제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정말 어렵지않는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기금을 부정 수급, 횡령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해당 사항에 대해 담당 시청, 구청,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담당부서 및 공무원들의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의 태도\"로 지금까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않으며 그로인해 묵묵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조차 \"본인의 세금이 본인보다 형편이 더나은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경우\"로 인해 기회만 있으면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싶을 정도로 세금납부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일예로 부산 연제구 연산8,9동엔 다른구에 실주소지가 있는데도 등본상 주소지를 연산 8,9동에 등록한 후 연제구청의 복지지원금을 받는 주민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그들의 직업은 택시기사이며 택시기사들의 애들은 원래 주소지에서 친,인척들과 생활하는데도 서류상 주소지 관공서에선 그런 사실조차 확인없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준 공무원이 부산시청 공직자라는 사실이 있어 부산시청, 연제구청에 수차례 신고하였으나 \"조사해봐야 별 것 없습니다.\" 는 부산시청 감사과 직원의 말과 애들이 서류상으로만 주소지에 있고 실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제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여서 \"그 애들이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로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와의 거리를 확인해 본 후 실제 통학가능한 거리 (서류상 주소지와 다니는 학교와의 거리가 10km이상이며 주말에도 주소지엔 애들이 없습니다.) 인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면 서류상 주소지에서의 주거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않느냐?\" 는 민원에도 \"기초수급 부정수자라 의심이 되도 그렇게까지 조사하지는 못한다.\" 는 부산 연제구청 담당직원의 답변을 들었을때는 과연 국민복지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정당한 지원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육손)라 택시운전을 하면서도 장애등급에 따른 추가지윈을 받는 경우를 보면 한 달 200만원가량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저희들이 국가지원금과 택시운전 급여로 저희들보다 더많이 받는 그들을 도와야한다는 사실은 \"납세의 의무와 의지를 꺽기엔 충분합니다.\" 아울러 택시기사들의 부정수급 유지방법에는 월말에는 고의적으로 사납금을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챙기고 회사로는 입금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사에선 미수된 사납금에 10%이상 올려 급여에서 공제를 합니다. (40만원 미수하면 44만원 이상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어떻게보면 택시회사도 이익이라 그런 사실을 방치합니다.) 그렇게되면 월 135만원선인 택시기사들의 급여는 44만원이 공제된 월 91만원으로 계좌에 찍히고 그걸 해당구청에 제출하여 한달 수입으로 인정받는 걸로 기초수급자 상위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런 사실을 민원으로 제기하였으나 해당 시청,구청의 단속의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정당한 수입으로 당당히 세금을 납부하려는 대다수 국민들의 납세의지까지 혼란스럽게 하여 청윈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동구청 관할 지역인 범일동엔 수많은 복지,요양학원들이 많으며 그들은 어려운 이웃,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역활을 하며 수많은 요양병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런 이점을 악용하여 몸이 불편한 분들의 복지카드를 (몸이 불편하여 분실하기 쉬움으로 본인들이 관리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본인들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요양 병원에서 실제 치료받지 않은 부분까지 허위 치료내역으로 복지기금을 받아내고 있으며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까지 국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그들끼리 투자를 하여 유령 요양병원을 차린 후 그들 본인과 서류상 지인들이 연 600회 이상 치료를 받은걸로 하여 국가의 지원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로 인해 양심적인 해당직원의 투서로 인해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작년(2018년 6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으나 여러 관계자들로 인해 조사에 지장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외에도 \"어려운 국민을 돕고자 훌륭한 생각으로 해주시는 지원이 전혀 그렇지않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고 그렇게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을 하기위해 떳떳이 노력하고 정당하게 사는 사람들보나 더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정당한 납세의지까지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어려워 우리 사화가 도와줘아할 사람들의 몫까지도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요령과 편법으로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보다 \"정당한 사람이 더 나은 삶과 희망을 가질 수도록 살펴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학군, 교통등 장점이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후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가 여부를 떠나 이시점에 그곳에 엄청난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구매한다는 것은 저의 눈 높이에는 맞지 않네요. 정부는 이 지역 부동산 거래 및 인허가에 대해 철저한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밝힐 것은 밝히고 가자구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7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흑석동 주택가격 상승이유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옛날보다 더 형편없거던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7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전보다 지금청와대 더 냄새나는거 자신들만 몰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어제 퇴근길 1차로에서 정상주행중에 2차로에 잇는 화물차가 1차로에 있는 제 차를 들이받을려고 했습니다 그이유는 사각지대입니다. 만약 중앙분리대가 잇엇으면 제차는 찌끄러져 제 생사는 어찌되엇을지 모릅니다 다행이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힐뻔햇지만 별탈없엇습니다. 어제일 이후로 운전대 잡는게 두렵습니다 이일로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긴것같네요 화물차 사각지대 카메라 의무화 꼭해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에 어제 죽을뻔했습니다 사각지대 카메라 의무화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즘같은 시기에, 이 시대에 국회의원들이 국가장관후보 청문회에서 개인유방암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청문회가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가 한 말이라면, 요구사항이었다면 이 문제는 분명 인권침해입니다. 뉴스에 나올법한 일이지요. 이런 일이 만약 대*항공 승무원들이 상사로 부터 요구받은 일이라면 뉴스 헤드라인으로 불거졌을 것입니다. 정쟁, 정치, 청문회도 명확히 해야겠지만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있었으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분도 있으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원의 유방암치료에 대한 부분을 일방적,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인권을 침해한 의원을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즘 연령층 전부에서 이 나라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촛불을 들어도 그놈이 그놈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다? 지금의 인선을 보면 이젠 뭐 ~ 주위에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욕 먹는게 일상이니 체념을 하고 내 밥그릇만 생각하고들 계신 건지... 몇 년 잘 버텨보자 ~ 나중은 모르겠고 이런 생각인지... 청년 구직자 6개월 50만원씩 지급, 자녀보육비 매달 10만원 지급 이런 정책이 지금 해당 세대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구태하고 진부한 생각들,,, 딱 ~ 공무원 스타일이네요. 포용은 없고 적개심과 격론만 오가는 정치, 국민과 싸움하는 행정부, 법령과 정책만 남발하고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 세금누수 사태 인구구조변화같은 물리적한계의 현실과 대치되는 포용적 복지정책 조금만 생각해봐도 현실성이 없는 것 다 알고 쓸데없는 짓한다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념적 가치관에 매몰된 집단들에 의해 나라전체가 좌지우지되는 저질적 문화, 생각들,,, 국론을 단결시키는 방법은 국민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할 떄 이뤄진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의는 범법행위를 통하지 않을 때 대우받는 최소한 권익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가. 고위공직자 재산은 몇 천, 몇 억씩 늘었다는데 국민들 재산은 왜~?늘지 않는 것인가 ? 불우이웃돕기 정도로 행복이 이뤄질까. 이 나라에 애를 낳고 살것인가? 지금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그 어느 떄 보다 심화되어져 있다. 심리적 요인 이라 치부하고 실직적 지표는 그렇지 않다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위선이요 거짓을 국민께 주입시키는 것이다. 일반국민이라면 주변에 얼마나 어려워 졌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우리주변은 웃음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전정권의 부패를 타파하고 잠시나마 희망의 웃음을 지였을 뿐,,, 지금의 한국은 3만불의 잠깐의 기쁨에 가려 치유불능의 병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 정의를 사랑한다. 정의가 살아있고 투명한 나라를 만든다면 기꺼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데 아까워 하질 않을 것이다. 논쟁/싸움은 있어도 적어도 국민, 나라를 위한 목표는 적어도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이 청원게시판도 누더기가 된지 오래다. 일전에도 지적했지만 개인민원창구나 정치세력의 욕설이 난무하는 곳이 된 것이다. 국민을 바라본다면서 어떻게 이 정부는 바라보는 곳에 차이가 많은지 반성을 해보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각계 시스템이 잘 못되어 있다. 구멍이 숭숭뚤렸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치하는 세력들이 이권집단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것을 수면위로 들어내는 것이 행정부의 다른 역할이다. 행정을 하려는데 이런문제가 있네요 ? 공론화 하지 않는,,, 사법시스템, 국민권익보호 시스템, 법 제정시스템, 교육시스템 모든게 마찬가지다 . 개인기대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이 정도의 시스템이면 정당하다 할 정도의 시스템을 말하는것이다. 정말이지 이 나라를 국민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으면 한다. 늙은 정치인들을 다시 소환하는 추태를 보며, 정말 한숨만 길어지는 요즘이다. 여기는 세대교체도 없나 ~! 정치에도 대표팀 다시 꾸려야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 "num_agree": 6, "petition_idx": "57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어린아이들이 신호등을 걸어가는데 파란불때도 그냥 팔리지나가버리는 통닭.피자 배달부. 퀵써비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쩔땐 사람들 걸어가는 도로로 지나갑니다. 주변에도 이런 배달부들때문에 사고나서 많이 다치고 힘들어있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들도 다칠까봐 항상 너무 걱정됩니다. 제발 신호도 안지키는 비양심적인 배달부들에게 신호확인좀 자세하게 해서 벌점좀 계속주게하고 어느정도 점수되면 정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만 빨리가고싶은 양심없는 배달부들이 안생겨기게 교통경찰들이 힘을 써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부 오토바이들 신호위반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동생이 그동안 살면서 고생하신 엄마와 고맙게도 누나인 저까지 올해도 바빠서 휴가는 못가지만 편하신데서 쉬시다 오심 좋겠다며 19년 3월18일 강남소재 르 메르** 서울이라는 호텔에(이하 호텔) 식사까지 다 포함된 좋은 조건의 패키지로 숙박을 예약하여 59만원 결제 나중에 엄마 칠순이나 가족 모임을 우리도 한번 좋은데서 시간 가져보자며 회원권59만원 결제 하여(회원권은 1년 기한이라 호텔 부페도 알아보니 워낙 유명한 곳이라 부페 이용권 등 의 혜택이 있어 나중에 요긴하게 쓸 생각이었습니다) 총1180000 결제했습니다 (할부10개월) 그러나 호텔에 관리 부실이 문제가 되어(처음1254호) 호텔 욕실에 대리석 파손에 긴급 수리를 하며 욕조을 쓰지 못하게 해 미끄럼 방지 고무 매트 없는 바깥쪽에서 샤워하다 미끌어 지며 다쳤고 이에 호텔측에서 문제없는 객실로 배정 서*람 지배인까지 3중 4중 체크를 해 다시 배정받은 방에서도 (937호) 욕실과 욕실 마감재인 대리석 아이에 깨져서 벌어져 있는 부분에 샤워하다 나오는 어맘가 발이 끼어 피가나고 넘어지는 2차 사고 등 모녀 모두 상해사고가 발생 3일째 되는 날 위 사고처리에 대한 결정권자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 했으나 묵살 당했고 목요일 즉 4흘째 되는 날 오후12시가 되서야 외국인 총지배인과 만나게 해주겠다는 입장을 통역으로 알렸고 오후 4시 이후 답변을 준다고 하여 이틀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전화로 보상불가 답변을 해왔고 저에게 '당신 당장 나가' 라고 정확히 영어로 표현했고 이에 대한 내용은 녹취로 남아있습니다 연속된 사고로 제대로 쉬거나 먹지도 못한채 3일을 보냈고 엄마는 다친 이틀째날 치료를 위해 일단 집으로 가신 상황이라 솔직히 저혼자 너무 무섭고 힘들었지만 짐을 정리 프론트에 체크아웃을 하며 숙박료 590000 결제는 하겠으나 3일째 날것은 이곳의 일방적 무대응과 늑장대응 게다가 강제퇴거 당한 상황이기에 지불 할 수 없다고 항변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묵은것은 묵은것이라며 깍아서199000원 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있던것도 아니고 총지배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 없는 철저한 무시만 당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3일째날 머문것은 무슨 이유건 맞으니 199000 으로 조정하여 결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한것이 아니고 호텔측의 악질적인 대응으로 시간끌기를 한것이라고 항변 했고 다리가 불편한 엄마와 동생까지 와 아무리 부당함을 호소해도 총지배인의 결정이니 다른 대안은 없다며 무시와 묵살로 일관 더이상의 진전은 불가하고 시간도 늦은 관계로 속히 보험처리 해주길 요구하고 결제된 부분은 정리하지 못한채 돌아 왔습니다 이에 결제 카드사인 k카드에 강제퇴거 사유로 3일째에 호텔 요구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사항이 아니라는등 갖은 핑계로 카드사는 업무해결을 회피 민원팀 연락을 요청 하였습니다 같은날(금요일) k카드사의 전화를 받은 전원*업이라는 본사 김*록이라는 보상담당 직원이 전화가 와 010-9**4-0007(사무실 34518445) 숙박요금지불을 요구하며 보험처리는 다음주에 월요일에 해주겠다고 한 후 통화 종료 하였습니다 상해 부분 보험 접수와 부당한 숙박료 항변권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동시에 진행을 하였는데 월요일 보험 접수를 에*스 처브 보험사에 했다던 김*록 담당은 항변권 주장을 철회하고 마지막날 숙박 요금 선결제 해야 보험 진행 하겠다며 말을 바꾸고 결국 접수했던 보험마저 취소 했습니다 어차피 결제금 118만원이 아직 그대로 결제되어 있는 상태고 호텔측에서 118만원을 취소 하지 않음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데 왜 그런 협박을 하냐고도 얘기 해봤지만 결제 문제와 보험처리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인데 두가지를 거래조건 내세우 듯 협박하며 당신들 보상 받고 숙박비 안내려는 얄팍한 속셈 모를거 같냐는 언어 폭력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k카드사에 하자담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항변할 수 있다는 법률을 근거로 다시한번 항변권 요청을 했으나 잘 합의 해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답변자 콜센터 민원팀 이*화 1588-1688) k카드본사 02-6936-4172 에도 수차례 전화 시도 같은 민원 제기를 했으나 금감원등 공식적 루트를 통하라는 형식적 답변만 하였습니다 뒤에 언급 하겠지만 호텔은 보험 접수 해도 1인당 1500불 엄마와 저 같이3000불 300여 만원에 대한 금액은 보험 접수후 보상을 해주라고 나와도 안해줘도 되는 조건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한걸 알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엄마외 저를 돈을 무기로 협박할건 호텔측임이 명백한데도 호텔을 이용하다 다친 고객에 대한 배려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지금은 영업정지 상태라지만 온나라가 떠들썩한 버*썬이 있었던 호텔이고 전원**이 버*썬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해 관계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매스컴의 뉴스들을 저또한 알기에 이들이 '버*썬 같이 무서운 일을 우리가족에게 저지르면 어떻하지' 하는 불안감과 그동안 겪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체적 치료는 물론 정신과 상담까지 빧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호텔 배상물 책임 보험 담당 에*스 보험사 본사 보상담당 6711-5709 로 전화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겠다고 했으나 호텔 측에서 조사협조를 하지 않으면 보상절차 진행이 어렵다며 또 담당자와 잘 얘기해보라는 무성의한 답통하라는 형식적 답변만 하였습니다변만 들었습니다 이에 본건과 별개인 항변권 문제로 보험접수를 철회하며 하자담보(모녀가 입은상해) 이행하지 않고 강제 퇴거 시킨 사실을 근거로 k카드사의 항변권의 조속한 처리와(마지막날 강제로 머물게된 숙박료) 숙박료를 결제해야 보험접수 해준다는 협박식 호텔의 입장을 대변 하지 말고 보험사의 적극적 보험처리로 조속히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도움을 받을 여러 국가 기관을 알아 보았으나 아무곳에서도 속시원 한 대답은 얻지 못하고 서로 이부서,저부서 돌려가며 전화하게해 시간만 끌게 되더군요 자동차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으로 보험접수를 할 수 있는데 호텔에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호텔 측에서도 인정 문제없는 방으로 옮겨 주겠다고 했고 그 방에서 이번에는 엄마가 다치셨으니 직접청구권을 쓰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할 수있는 한 최선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어차피 직접청구권으로 접수를 하면 접수는 해야하니 호텔측 본사 담당과 다시 해보겠다고 그제서야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이고 다음날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직접 전화 했습니다 보험접수는 됐다는 답변에 '이제 치료에 집중 할 수 있겠구나' 하며 다행 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고 한건 당 미화 1500불까지는 호텔 보상 이고 그 이상만 보험사 부담이며 보험도 호텔측에서 금액 인정을 안하거나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결국 보상은 못 받는 다는 '이게 현실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호텔 과실이 인정 되도 1500불 둘이 같이3000불 거의 300만원이 넘는 돈은 호텔에서 주고싶음 주는거고 아님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것이고 그이상 금액도 호텔측에서 인정해야 지급할 있다는게 주 내용 인것입니다 우리쪽에 199000원 3일째날 숙박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보험접수 철회한다고 한 이유를 법을 잘 모를 거라고 판단 우리 모녀를 우롱한게 밖에 안되는 거란 생각만 들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리것 같이 헐부거래에 대한 항변권은 절차대로 진행해서 문제가 없으면 어차피 호텔이 받을 돈이고 보험 접수 해도 본인들이 3000불은 과실결과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지불하는 권한이 있고 3000불 이상 금액만 보험사 부담인데 그마저도 호텔측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왜 결제를 안하면 보험 처리 안한다는 조건부를 내걸고 협박을 한건지 도저히 그 악질적인 의도가 무었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이번일을 겪다 알게 된일인데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 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어 1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의무보험으로 신설 되었다기에 그곳에 희망을 걸어보았지만 르 메르** 서울 같이 큰 규모의 호텔은 의무대상이 아니고 '화재보험'만 의무가입 이라는 관련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런 5성급 고급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라고 간주하고 '이렇게 안전관리에 취약한 제도만 존재하나' '호텔 과실이어도 본인 돈으로 치료할 능력없는 우리같은 소시민은 이런데 와서도 안되는거구나' 다시한번 한국사회의 보이지 않는 돈의 논리로 밖에는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생각입니다 보험접수 후 보험사 측도 돈받는 계약자가 호텔이라 그런지 우리가족에게 미온적 태도와 상처주는 말만 일삼고 있습니다 1500불 이상 금액안 우리 책임이니 호텔에서 보상 안하면 법적으로 하셔야한다 과실없으면 보상금 한푼도 못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제 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저 호텔을 위한 보여주기식 보험인지.. '분수도 모르고 호텔을 이용한건가?' 후회밖에 안됩니다 고작 저희가 취할 수 있는건 강남구 숙박업 위생과에 개업한지 1년 정도 된 호텔이 이렇게 시설 관리가 안되는 건 이해 할 수 없다고 민원을 신청 담당 공무원이 며칠 후 방문 관리 부실인 부분의 빠른 수리와(욕조 테투리 마감재 하자) 더욱 관리에 신경쓰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쵀대한 배려 피해보상 하도록 지도하였다는 문자만 28일 받았습니다 물론 보상문제는 위생과 담당이 아니기에 강제력도 없는 말뿐인 지도입니다 엄마와 저 모두 병원에 통원 하며 치료는 계속 받고 있지만 병원에서 저림증상 등으로 권고 받은 MRI등 고가의 검사나 입원치료는 사실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모든 비용이 우리가족 몫으로 돌아 오는데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받아야 할 지도 모르는 치료를 입원해서 적극적으로 받는게 사실 저희 가족은 금전적으로 매우 부담 스럽습니다 처음으로 동생이 엄마 호강 한번 시켜 주겠다며 좋은 마음에 (새로생긴 호텔이니 시설도 서비스도 좋겠지 하며) 시작된 일이 우리 가족 모두를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로 보내게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기관도 없이 힘에 논리에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는것이 너무 속상하고 원망 스러워 글 올리게 됐습니다 관련부서는 재난보험의무가입이라는 좋은 제도를 신설했으면서도 5성급 호텔은 워낙 큰 규모라 해당이 안되다는 이상한 규정의 철회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국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호텔의 여러 관리 부실 상태 사진,총지배인의 강제퇴거 통화 내용 녹음본 ,다쳤을 당시의 하자상태의 현장 저를 협박한 호텔 본사직원 통화나 문자, 카드사와 카드사의 무성의한 대응, 국가 기관의 떠넘기기식 통화내용,병원기록 등 나름 자료 확보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들어 주려 하지않고 관심 가져 주지 않았습니다 이곳엔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운 일들로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 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린건 사회가 발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아직도 돈과 권력 앞에 철저히 무시당하고 안정적 치료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많은 국민 여러분이 알고 계시길 하는 마음과 관련부처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관리 책임물을 관련부서나 법규 하나 없다는게 아직도 얼마나 돈많은 사람만 행복하게 살 수있는 사회라는걸 환기하고 각성하고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길 바라는 염원에서입니다 더불어 우리 엄마와 제가 안정적으로 치료 받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르 메르**호텔 서울, 에*스 보험사,k카드사 모두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대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관련 부처가 도와 주시길 감히 부턱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성급 호텔  르 메르 ** 이 호텔 투숙 중 상해를 입은 투숙객을 응대하는 무서운방법(버닝*)지분자라 역시 처리방식이 같은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박근혜잔당의 원흉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활도■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정권이 바뀔때 마다 늘 부동산을 잡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재산은 부동산으로 대변하고 이로 인해 부자가 되었고 어느 연예인이 어디에 빌딩을 사서 얼마가 되었다. 이는 누구나 부러워 한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나 삶에서 이러한 행운은 누구에게나 다 오지 않는다. 이는 정책의 구조적인 모순이다. 오늘 TV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빌딩을 샀다고 한다. 짜증난다 !!!!!!!!!!!!!! 000 국토부장관 후보 임명자는 부동산으로 25억 불로노득을 얻었다고 한다.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 사람이 이런 이익을 취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는 삶과 직접 연결이 된다.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한다. 자기 자식에게 집한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위도 자식이여서? 물론 사위도 자식이라는 이분의 자기방어론은 사위에게 재산을 못주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격이다. ) 일자리, 청년실업 등등 모든 문제는 주거문제에서 온다. 집한채 은행융자로 마련하여 평생 갚다가 있는 집한채 다시 모기지로 은행에 갖다주고 연금 받아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서민의 삶이다. 필자도 공부도 엄청 많이 하였고 한평생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부동산 흐름을 타지 않고 한곳에 머물러 살다보니 부동산 따라 움직이는 철새가 되지 못해 한심한 사람이라 자처해 본다. 제발 부동산 수익!, 부동산 수익!을 외치면서 부동산 철새가 되지 않게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좁은 땅에서 부동산 수익으로 부자가 되고 그로 인한 부가 대를 물리고 한번 받은 부는 절대 내놓치 않고,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그 누가라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자기는 좋겠지만 다른 사람은 허탈한 우리의 슬픈 상황을 다 함께 독하게 생각해볼 시기가 정말 왔다고 본다. 장관하겠다고 나선 사람 부동산으로 얻은 자산은 반납(헌납)하고 나와야 한다는 독한 법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동산 수익을 잡는 것만이 좁은 이땅에서 사는 많은 서민들의 심리적 행복과 윤리하고 생각한다. 부동산이 재산의 전부가 되는 어디에 부동산이 있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현실을 오늘 나온 청와대 대변인의 황당한 부동산 투자와 국토부장관 하겠다는 후보자의 부동산 투자수익을 반면교사하여 모든 것을 논의하여 삶의 윤리를 논하여 보는 '대한민국 현실이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평생 은행 대출 받아 집한채사고 자식 교육에 총총거리다 좋은 부모라는 소리도 못듣고 (부의 논리에 따라 좋은 환경의 교육과 좋은 집마련도 못해주는 무능한 부모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집한채 모기지로 다시 은행에 갖다 주어야 하는 이런 삶이 배웠던 못배웠던 현실의 서민의 삶이다!!!!!!!! 구조적인 모순이 이대로 인정된다면 좁은 땅에서 어느 특정지역이 뜬다고 하면 지금 당장 다 몰려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자수익이 재산이 되는 '부의 되물림' 다시 생각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나라에 안녕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처주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생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를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는 장사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하여줄 것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와 2018년도 두차례에 걸쳐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시에 함께 검토하겠다는 회신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관계자 께서도 바람직한 민원임을 알고 있어, 검토까지 학ㅆ다고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관님 특정 폐기물을 줄이고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하는 법률이 45년동안 왜 마련되지 않고 있는지요. 명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제대로 수사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7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황교안,곽상도 제대로 수사하세요! 국민이 지켜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는 상적천을 땅으로 만들어서 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자기집인데, 예전에 하천이었던 땅들은 자기 소유에서 제외되어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사왔을 당시에는 1년에 2천원을 낼만큼 아주 사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액수가 늘어서 10만원대가 넘더니, 지금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형편으로 사는 가구가 20여가구 되는데, 저희 옆집은 600만원, 저희 앞집은 1천만원이 넘게 낸다고 하는군요. 70세가 넘는 혼자 사는 옆집옆집 아주머니는 동네 노는 땅에다 농사나 지으시는 가난한 할머니이신데 400만원을 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무도 부자가 아닙니다. 저희도 이사온지 30여년이 되고 다른 집들은 어려서부터 이 동네에서 사신 분들입니다. 예전엔 시골지역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너무 비싸지는 세금때문에 하천부지를 우리 소유로 불하해 달라고 여러번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20여가구가 함께 도장을 찍어 낸 탄원서의 답변은 10월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때 도의원들이 회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올해는 더 많이 증액된 세금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냈더니, 그걸 경기도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경기도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를 해서 저희를 더욱 절망적이고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결정권이 경기도의원들에게 있다고 하니, 경기도의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민참여마당에다가 이런 사정을 썼습니다. 그러나 등록이 되지 않는군요. 비밀번호가 잘못되었다고 여러번 에러가 나길래 시키는대로 했는데 마치 화면상으로 등록이 된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때도 이런 일을 당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때도 동일한 일을 당하고보니, 신뢰감이 팍 떨어지는군요. 이게 민생문제를 걱정하고,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이 할 일인간요? 경기도의원들을 찾아보았더니, 거의가 더불어민주당에 정의당이시던데,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계시는게 아닌가요? 버닝썬 사건을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패한 문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써야 겨우 언론에 공개된다면, 무엇이 바뀐 겁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친일파라고 모욕하기 이전에 현직 공무원으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나라가 망하는게 아닌가 걱정을 시키는 경기도 공무원들부터 꾸짖으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지나치게 높은 하천부지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연합뉴스 성서호, 김주환 기자의 보도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줄 중요 증거 중 하나인 CCTV를 조작 편집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철저한 해군 해경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점은 14년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목했던 바다. 다음은 성서호, 김주환 기자 기사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의 판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해군과 해경이 CCTV 증거자료를 사전에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특조위의 발표다.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 \"정황상 수거 과정에 대한 해군 관계자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 특조위에 따르면 1) 증거인멸의 증거가 상당하고, 2) 관련 증거에 관한 제보가 절실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 3) 긴급성 등을 고려해 조사 내용을 중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8월 검찰이 세월호 CCTV를 복원한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는 사고 당일 세월호가 이미 기운 오전 9시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은 선박사고 조사의 기초 증거인데도 참사 발생 두 달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CCTV DVR을 수거했다. 특조위는 DVR 수거 경위에서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고, 수거 직후 해경 및 해군 관계자들이 보인 태도 등에 의혹이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 특조위는 먼저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온 DVR과 이후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르다고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 특조위는 \"DVR 수거 담당자인 A중사는 2014년 6월 22일 밤 11시 40분께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확인하고 그 본체를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분리해 수거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케이블은 분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DVR은 5개의 커넥터가 70여개의 케이블 선과 DVR을 연결하고 있었다. A중사 설명대로 케이블을 손으로 다 풀었다면 이 케이블선과 커넥터가 모두 발견돼야 하는데 세월호 선체 인양 후 해당 구역과 뻘 제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커넥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특조위는 해군이 6월 22일 당시 '가짜 DVR'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분리·수거작업 과정이나 DVR을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영상 속에 DVR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조위는 \"해군이 수거했다는 DVR은 이후 해경이 마대자루에 보관하다가 추후 검찰이 확보한 DVR과 서로 다르다\"며 \"해군이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은 오른쪽 손잡이 안쪽 부분의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으나 검찰이 확보한 DVR은 고무패킹이 그대로 붙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중사는 DVR을 선체 우현 현측 외판에 올려뒀다고 진술했지만,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에는 A중사가 DVR을 들고 나오는 등의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며 \"해군이 수거한 DVR은 전면부 열쇠구멍이 수직 방향으로 잠금 상태였지만, 검찰 확보 DVR은 수평으로 잠금 해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CCTV 화면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데이터에도 손을 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데이터에 손을 댄 증거가 확보되면 복잡하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57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과 해경에 의한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 진상 밝혀주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전기차 수소차 지원하는것을 노후된 경유차 폐차 할경우 더 많은 지원을 할경우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더 있을거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왜 우리가 친일정당에 당해야 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꼭 제대로 대응하세요! 우리가 바보인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 자유한국당의 개판질에 당하지마세요! 우리가 기분나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자기들은 블랙리스트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김의겸. 박영선..손씨등등 자기들이 투기하면 다 노후대비용이고 다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나라냐 이 썩은 유전자..", "num_agree": 78, "petition_idx": "57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은 유전자 가진 김의겸에 대한 검찰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버닝썬도 터트리고 김학의도 터트리고 황당하게 내기 골프친 연예인들을 하차시키고 이미숙과 송선미는 침묵하고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과연 일련에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까? 진실이 밝혀지고 드러날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7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을 가리기 위한 노력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장관 후보자 7명 중♥4명이 다주택자 민주 당 지지율 43.3%대,국민40%의가계부채(1인당 8000만원 )1500조,2017년의 GNP 대비 서울 집값(11.2), 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의 정의 실현 하세요.국토부가 매긴 표준단독주택의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 형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분 석이 나왔다.●표준건축비 630만3000원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점인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매도 강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불법(여행.위장유학.용도에맞지않는비자 ..등등)으로인해 합법적으로 세금내고있는국민.외국인들이 만은피해(인건비하락.시장의건전성.불법의또다른불법.국민의정신적건강)을헤치고 있습니다 고용주및불법외국인근로자단속을 철저하게강력하게단속 지속적으로해서 피해보는일이없도록해주시고 단속인력이부족하다면 민간인과 합동으로 단속(노래방.인력사무실.무허가사무실.건설현장)해도 좋을듯싶습니다 잘한국민에게 칭찬과경려.포상많이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7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외국인근로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말도 안돼요!! 다시 재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어찌이러큼 뻔뻔한것이 장관 물망에 오를수있노 이정권이 좀 하수상하네 손혜원이가 외계인 같이보이드만 박영선이는 완전 손혜원이 찜쪄묵긋다이 사퇴해라 몸도 안좋은가본데 걍 조용히 사퇴해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57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이  손혜원이 찜쪄묵긋다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아파트 등 밀집지역에 돼지숯불고기집 영업제한 법률제정 건의", "num_agree": 2, "petition_idx": "57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 숯불고기 무단방출 금지법 제정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당장●시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우리 사회 연예계, 정치권력, 언론권력, 사법권력간 추악한 연대의 피해자인 고 장자연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주심에 늘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수사자료가 경,검찰에서 내부에서 삭제가 되거나 은폐 및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이슈중인 김학의, 장자연 사건만 봐도 수사에 대한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 장자연씨의 통화기록 삭제, 접대 제공자로 지목된 윤 모 씨 등의 컴퓨터에서 경찰이 동영상 파일 등 3만여 건의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고도 ​ 검찰에 자료를 넘기지 않은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긴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 ​ 하여 증거 및 수사자료를 보관하고 그 반입, 반출내역을 확실 하게 관리하는 수사증거물 관리처의 생성을 의뢰 드립니다. ​ 애초에 수사의 의지가 없어서 증거가 없는건 어쩔 수 없겠지만 ​ 적어도 수사중 외압으로 인하여 증거 및 수사물들이 사라지는 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모든 수사증거물은 기본적으로 수사증거물관리처를 통하여 반입과 반출을 하도록 하고 ​ 요청자 및 열람자도 관리를 할 수있도록 하여 ​ 위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수사물, 증거 은폐 및 삭제에 관한 국민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 더이상 자식이나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 주지않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 합시다.", "num_agree": 535, "petition_idx": "57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 및 수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수사증거물관리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에 하사로 복무하셨습니다. 고엽제기준에 미달이 되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시고 현재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참 부실하네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분들인데 고작 30만원..(그나마 오른것임) 1인 국민최저생계비가 월 66만원인데 최저생계비의 반도 안되요 국가유공자와 민주화 유공자들이 그배우자 와 자녀들까지 교육비와 취업 지원, 가산점혜택을 받는데 참전 유공자들의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혀없습니다. 어느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조국으로 부터 차디찬 천대를 받고 있는것 같네요 어느기사를 보니 참전용사의 87%는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때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든 안당했든 모두 한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애국자들이십니다..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 "num_agree": 26, "petition_idx": "576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6 .25/월남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혜택이 참 아쉽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부동산관련 국가정책이 어떻든 부동산 투기를 걱정하는 대통령 말씀이 어떻든 공직자 신분이든 관계없이 돈 벌려면 힘닿는데까지 은행 빚내서 부동산에 몰빵하는 듯한 김의겸씨의 대담성과 과감한 용기가 놀라울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청와대 대변인도 은행 빚까지 내서 부동산에 몰빵인데...부동산 관련 투자/투기 욕하지마라. 문재인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도 국민과 대통령의 눈치보지말고 부동산에 몰빵합시다. 기업들도 제조산업에 투자하지말고 돈벌기 쉬운 부동산에 몰빵해도 누가 탓할수있냐? 대통령의 대변인조차도 은행 빚내서 부동산에 몰빵하는 나라....잘 되것다. 어째 문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밖에 없냐? 아니면 문대통령이 이런 사람들만 좋아하는가?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그렇고...부동산 투자 잘하는게 능력이라고 하면 차라리 부동산업자를 장관이나 대변인시켜라. 내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다시는 입에 발린 촛불 정신 언급도 하지마라. 이게 문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냐? 왜 이리 초심에서 벗어나냐? 실망..실망스럽다.", "num_agree": 245, "petition_idx": "57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들이 감히 하지못할 김의겸 대변인 과감한 용기(?)에 놀랄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포항지진. 피해보상 정부가 해야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7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야간택배 근무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야간에 택배 일하는거 힘든거 다 아시죠? 그런데 급여가 너무 적다는 판단에 글 올린점 양해 바랍니다. 야간에 택배 일이 힘든 만큼 그만큼 휴식시간 보장 과 급여 인상이 요구됩니다. 글을 뭐라고 써야할지 잘 몰라서 일단 이렇게 작성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제 청원 내용에 투표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택배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LH에서 2년마다 재계약하는데 39.64m2에 보증금이 17,749000원인데 임대보증금을 727,000원에 월 8260원 인상하내요 일반 아파트나 주택은 내리는 판에 LH만 영세민들을 상대로 한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내면 내 쫗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7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LH만 영세민을 상대로한 임대주택에 임대료 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학교시험지 유출 하면서도 당당히 학교 다니는 모습이 정말 꼴뵈기 싫습니다. 그선생한테는 배울것도 없고 그냥 선생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수행평가도 자기맘에 들어야 점수 주고 정확한 채점 기준도 주지 않고 실시했습니다. 시험지 유출한 모 사립고등학교 음악선생님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지 유출한 선생이 왜 학교에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주세요.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공공의 이익과 천부인권을 침해하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23조)는 제헌 헌법의 정신을 현재의 경제민주화 조항(119조)이 이어받았다. 하지만 우리네 현실은 헌법 정신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아니, 정반대로 공익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재산권의 위력은 훨씬 세졌다. ‘재산의 자유권’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헌법과 법률을 능멸하고 있다. 건물 이용료를 달라며 아이들 교육을 짓밟는 유치원, 재개발 지역 세입자는 아무 때나 내쫓으면 된다는 땅주인, 안전 비용을 빼돌려 직원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경영자. 이들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들의 권리와 기본권이 충돌할 때 우리 국회와 법원은 서슴없이 돈의 편에 선다. 낡은 자본주의의 천박한 논리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김회승(링크1) 앞서 김 씨는 2016년부터 건물주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12차례의 강제 집행 끝에 쫓겨났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왼손 손가락반절단 상해를 입는 등 물리적 피해를 보기도 했다. 김 씨는 건물에서 쫓겨나고 사흘 후인 지난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 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을 다치게 하고, 이에 앞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 씨를 치려다가 행인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링크2)", "num_agree": 0, "petition_idx": "57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외고 및 국제고 교과과정을 보면 과학 교과목 선택이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이공계 대학 진학이 힘든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제2외국어로 유럽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워 유럽 공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데, 일반고교에서는 대부분 중국어와 일본어 밖에 없어 사실상 외고외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교육의 기회를 인위적으로 막으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환경을 몇몇 위정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시대는 지난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고 및 외고 진학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아주 교활하고 추악한 인간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황대표님을 모함한 박영선의 주둥아리를 찢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청문위원때의 올곧아보이던 자세 ...그래서 순진한 국민인 나는 박영선 사무실에 전화하려고했지 손혜원이같은 사랆하고 가까이지내지마라고... 헌데 이번 청문회 태도보니 ...민주당 소속답네 참 볼썽사납다 으예이런 사람 들만 추천하노 참 ....어이가없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사람인줄모르고  손혜원이하고 가까이하지마라고 ...박영선 사무실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자기의 재산형성및 아들인간의 국적문제 증여탈세 부동산투기등 자기가 청문회때마다 잣대를 들이대니 자기는 검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이르자.. 오히려 김학의를 들이대며 청문회를 무산시키는 저 여자의 뻔뻔함...어찌 더불어와 이 정권에는 손혜원등 저런인간들만 있나..검찰조사 청원한다. 더불당은 비리투성이를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는 개소리나 하고 있고...참 한심하다. 이정권", "num_agree": 31, "petition_idx": "57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찌 자기의 부정한 짓거리를 김학의를 들이대며 청문회를 무산시키는 박영선에 대한 검찰조사를 청원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평택시 합정동 거주중인 주민 입니다 얼마전 시청에서 집앞에있는 배미공영주차장(평지형 주차장)을 철거 후 3층건물로 신축한다고 설명회에 참여하라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없이 통보하는 이러한 행위가 올바른 행위인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신축또한 주변 상가 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세금200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하여 진행한다는데 중요한건 상가 자체 주차타워시설등 주차 시설을 가추고 있음에도 이를사용조차 않으면서 주차공간 부족이라 한점 또한 현재 신축하겠다 한 배미 공영주차장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 빌라들이 많은 곳 입니다 신축시 저희건물왜에 적개는6개건물 많게는10개 이상의 건물의 조망권에 피해를 주며 제가 살고있는집경우 완공시 창문조차 열수없는 집이 되버립니다 조망권 피해 햇빛이 안들어 하루 종일 전등을 켜야 살수있는집이 된다는것입니다 그러나 대첵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현제 평택시청앞 상가권내에 주민들이용이 거의 없는 공원이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기가 막힐정도로 저희동내와 시청앞 상권 정 중앙에 위치한 최적의 주차장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제 평택시는 주거밀집지역에 조망권까지 막처가며 공사에대한 설명회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평택시 경우 배미지구 빌라촌 조성을 하면서 배미지구 상권앞공원과 연결한 다리및 엘레베터등을 설치하였으나 2017 년 사용자 없고 관리가 안된다는 명분으로 철거하는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등 행정처리 능력을 보이고도 지금 또한 그와 같은 일을하려 하고 있습니다 200억짜리 공영주차장 상인들 민원으로 국민의 세금 200억을 드려 주차장을 만들어준다 이해되는 부분인지요? 말되안되는 부분입니다 1.평택시 배미지구 배미공영 주차장 신축 부지변경 요청합니다 (현 이용자 적은 공원자리로 변경) 2.현 배미공영주차장 공원 및 놀이터로 변경 요청합니다 (현재 떵 비여있는 배미공영주차장 자리에) 3.이번 배미공요주차장 신축사업에 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200 억의 국민세금이 3층짜리 건물만드는데 드는 정상적인 비용인지 등 조사 해주십시요) 현배미공영 주차장 인터넷 검색시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46 경기도 평택시 합정도 973-13검색하면 나옵니다 주변공원 부지와 주차장부지 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57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시 합정동 배미공영신축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즘들어 청와대에서 기강빠진 행동들로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한다 모든 국민들은 그 행동의 진이보다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실수하나하나에 실망하고 좌절한다 그런데 왜들 그러십니까? 대통령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참모들이 헛발질 하면 그 악영향이 누구에게 감니까? 혹시나해서 그러는데 대통령은 5년후면 바뀌어서 그런가요? 이젼 제발 국민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정와대에서 근무하는 한사람한사람이 언행을 조심하여 앞으로는 언론이나 세상사람들에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맙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행동이 안나오게 철저히 관리를 부탁합니다 단호하게 처리 하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청와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는 과세 압박을 하면서 청와대 관료.장.차관들은 다주택자들로 국민에게는 압력을 가하고 저희들끼리는 다주택을 보유하는등 부동산 투기꾼의 집합체 같다. 그들이 혹시 대선때?", "num_agree": 43, "petition_idx": "57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정부 고위관리는 부동산 투기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도저히 경찰들을 못믿겠습니다 민갑룡청장은 입으로만 경찰 명운이 걸렸다고 철저히 수사한다고만 하네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증언들이 속속 터져 나오는데 자기식구 챙기기식 수사에다가 온통 연예인으로 물타기만 하고 있네요 남미 국가에서나 들려오던 사건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상교씨 사건관련경찰들도 해당경찰들 처벌없다고 하더니 인권위에서 말나오니 그제서야 처벌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네요 성폭행 당한여성을 폭행범으로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물뽕 검사결과를 보여주지도 않고 쓰레기 통에 버리는등등 말로만 수사 한다고하지 형식적인수사가 눈에 보입니다 일반 시민들 눈에도....", "num_agree": 26, "petition_idx": "57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유착 특검으로 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황교활, 곽상도가 연루된 김학의 성관계 CD 인지에 대해서 궁지에 몰린 KT 자한당! 아니나 다를까 궁지에 몰리니 예의 전가의 보도, '출처를 캐라'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김학의 CD, 어디서 구했는지 입수 경위를 캐란다. 이 머저리들의 악다구니와 무관하게 2013년 김학의 소문은 너무 퍼져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SBS 원일희 같은 보수적 기자도 인정하듯 2013년 김학의 소문이 퍼질 때, 원일희 같은 기자들도 다 봤던 CD다. 그리고 오늘 박지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이 수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경찰 고위간부가 김학의 CD를 자신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 저녁뉴스에서도 경찰 관계자는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을 봤지만 대번에 김학의임을 알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CD를 무슨 국가 기밀 취급하고 있는 KT자한당! 나는 요구한다. 수사의 주요 증거지만, 김학의, 윤증천, 그리고 황교활과 곽상도의 거짓을 분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CD를 공개하자.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도 수사 전이라도 청와대 보고 관련 기록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에 임해도 될 것이다. 진실이 문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김학의 성관계 CD를 공개하라!  물론 피해 여성은 가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동생이 그동안 살면서 고생하신 엄마와 고맙게도 누나인 저까지 올해도 바빠서 휴가는 못가지만 편하신데서 쉬시다 오심 좋겠다며 19년 3월18일 강남소재 르 메르** 서울이라는 호텔에(이하 호텔) 식사까지 다 포함된 좋은 조건의 패키지로 숙박을 예약하여 59만원 결제 나중에 엄마 칠순이나 가족 모임을 우리도 한번 좋은데서 시간 가져보자며 회원권59만원 결제 하여(회원권은 1년 기한이라 호텔 부페도 알아보니 워낙 유명한 곳이라 부페 이용권 등 의 혜택이 있어 나중에 요긴하게 쓸 생각이었습니다) 총1180000 결제했습니다 (할부10개월) 그러나 호텔에 관리 부실이 문제가 되어(처음1254호) 호텔 욕실에 대리석 파손에 긴급 수리를 하며 욕조을 쓰지 못하게 해 미끄럼 방지 고무 매트 없는 바깥쪽에서 샤워하다 미끌어 지며 다쳤고 이에 호텔측에서 문제없는 객실로 배정 서*람 지배인까지 3중 4중 체크를 해 다시 배정받은 방에서도 (937호) 욕실과 욕실 마감재인 대리석 아이에 깨져서 벌어져 있는 부분에 샤워하다 나오는 어맘가 발이 끼어 피가나고 넘어지는 2차 사고 등 모녀 모두 상해사고가 발생 3일째 되는 날 위 사고처리에 대한 결정권자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 했으나 묵살 당했고 목요일 즉 4흘째 되는 날 오후12시가 되서야 외국인 총지배인과 만나게 해주겠다는 입장을 통역으로 알렸고 오후 4시 이후 답변을 준다고 하여 이틀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전화로 보상불가 답변을 해왔고 저에게 '당신 당장 나가' 라고 정확히 영어로 표현했고 이에 대한 내용은 녹취로 남아있습니다 연속된 사고로 제대로 쉬거나 먹지도 못한채 3일을 보냈고 엄마는 다친 이틀째날 치료를 위해 일단 집으로 가신 상황이라 솔직히 저혼자 너무 무섭고 힘들었지만 짐을 정리 프론트에 체크아웃을 하며 숙박료 590000 결제는 하겠으나 3일째 날것은 이곳의 일방적 무대응과 늑장대응 게다가 강제퇴거 당한 상황이기에 지불 할 수 없다고 항변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묵은것은 묵은것이라며 깍아서199000원 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있던것도 아니고 총지배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 없는 철저한 무시만 당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3일째날 머문것은 무슨 이유건 맞으니 199000 으로 조정하여 결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한것이 아니고 호텔측의 악질적인 대응으로 시간끌기를 한것이라고 항변 했고 다리가 불편한 엄마와 동생까지 와 아무리 부당함을 호소해도 총지배인의 결정이니 다른 대안은 없다며 무시와 묵살로 일관 더이상의 진전은 불가하고 시간도 늦은 관계로 속히 보험처리 해주길 요구하고 결제된 부분은 정리하지 못한채 돌아 왔습니다 이에 결제 카드사인 k카드에 강제퇴거 사유로 3일째에 호텔 요구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사항이 아니라는등 갖은 핑계로 카드사는 업무해결을 회피 민원팀 연락을 요청 하였습니다 같은날(금요일) k카드사의 전화를 받은 전원*업이라는 본사 김*록이라는 보상담당 직원이 전화가 와 010-9**4-0007(사무실 34518445) 숙박요금지불을 요구하며 보험처리는 다음주에 월요일에 해주겠다고 한 후 통화 종료 하였습니다 상해 부분 보험 접수와 부당한 숙박료 항변권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동시에 진행을 하였는데 월요일 보험 접수를 에*스 처브 보험사에 했다던 김*록 담당은 항변권 주장을 철회하고 마지막날 숙박 요금 선결제 해야 보험 진행 하겠다며 말을 바꾸고 결국 접수했던 보험마저 취소 했습니다 어차피 결제금 118만원이 아직 그대로 결제되어 있는 상태고 호텔측에서 118만원을 취소 하지 않음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데 왜 그런 협박을 하냐고도 얘기 해봤지만 결제 문제와 보험처리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인데 두가지를 거래조건 내세우 듯 협박하며 당신들 보상 받고 숙박비 안내려는 얄팍한 속셈 모를거 같냐는 언어 폭력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k카드사에 하자담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항변할 수 있다는 법률을 근거로 다시한번 항변권 요청을 했으나 잘 합의 해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답변자 콜센터 민원팀 이*화 1588-1688) k카드본사 02-6936-4172 에도 수차례 전화 시도 같은 민원 제기를 했으나 금감원등 공식적 루트를 통하라는 형식적 답변만 하였습니다 뒤에 언급 하겠지만 호텔은 보험 접수 해도 1인당 1500불 엄마와 저 같이3000불 300여 만원에 대한 금액은 보험 접수후 보상을 해주라고 나와도 안해줘도 되는 조건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한걸 알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엄마외 저를 돈을 무기로 협박할건 호텔측임이 명백한데도 호텔을 이용하다 다친 고객에 대한 배려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지금은 영업정지 상태라지만 온나라가 떠들썩한 버*썬이 있었던 호텔이고 전원**이 버*썬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해 관계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매스컴의 뉴스들을 저또한 알기에 이들이 '버*썬 같이 무서운 일을 우리가족에게 저지르면 어떻하지' 하는 불안감과 그동안 겪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체적 치료는 물론 정신과 상담까지 빧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호텔 배상물 책임 보험 담당 에*스 보험사 본사 보상담당 6711-5709 로 전화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겠다고 했으나 호텔 측에서 조사협조를 하지 않으면 보상절차 진행이 어렵다며 또 담당자와 잘 얘기해보라는 무성의한 답통하라는 형식적 답변만 하였습니다변만 들었습니다 이에 본건과 별개인 항변권 문제로 보험접수를 철회하며 하자담보(모녀가 입은상해) 이행하지 않고 강제 퇴거 시킨 사실을 근거로 k카드사의 항변권의 조속한 처리와(마지막날 강제로 머물게된 숙박료) 숙박료를 결제해야 보험접수 해준다는 협박식 호텔의 입장을 대변 하지 말고 보험사의 적극적 보험처리로 조속히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도움을 받을 여러 국가 기관을 알아 보았으나 아무곳에서도 속시원 한 대답은 얻지 못하고 서로 이부서,저부서 돌려가며 전화하게해 시간만 끌게 되더군요 자동차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으로 보험접수를 할 수 있는데 호텔에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호텔 측에서도 인정 문제없는 방으로 옮겨 주겠다고 했고 그 방에서 이번에는 엄마가 다치셨으니 직접청구권을 쓰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할 수있는 한 최선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어차피 직접청구권으로 접수를 하면 접수는 해야하니 호텔측 본사 담당과 다시 해보겠다고 그제서야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이고 다음날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직접 전화 했습니다 보험접수는 됐다는 답변에 '이제 치료에 집중 할 수 있겠구나' 하며 다행 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고 한건 당 미화 1500불까지는 호텔 보상 이고 그 이상만 보험사 부담이며 보험도 호텔측에서 금액 인정을 안하거나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결국 보상은 못 받는 다는 '이게 현실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호텔 과실이 인정 되도 1500불 둘이 같이3000불 거의 300만원이 넘는 돈은 호텔에서 주고싶음 주는거고 아님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것이고 그이상 금액도 호텔측에서 인정해야 지급할 있다는게 주 내용 인것입니다 우리쪽에 199000원 3일째날 숙박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보험접수 철회한다고 한 이유를 법을 잘 모를 거라고 판단 우리 모녀를 우롱한게 밖에 안되는 거란 생각만 들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리것 같이 헐부거래에 대한 항변권은 절차대로 진행해서 문제가 없으면 어차피 호텔이 받을 돈이고 보험 접수 해도 본인들이 3000불은 과실결과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지불하는 권한이 있고 3000불 이상 금액만 보험사 부담인데 그마저도 호텔측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왜 결제를 안하면 보험 처리 안한다는 조건부를 내걸고 협박을 한건지 도저히 그 악질적인 의도가 무었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이번일을 겪다 알게 된일인데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 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어 1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의무보험으로 신설 되었다기에 그곳에 희망을 걸어보았지만 르 메르** 서울 같이 큰 규모의 호텔은 의무대상이 아니고 '화재보험'만 의무가입 이라는 관련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런 5성급 고급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라고 간주하고 '이렇게 안전관리에 취약한 제도만 존재하나' '호텔 과실이어도 본인 돈으로 치료할 능력없는 우리같은 소시민은 이런데 와서도 안되는거구나' 다시한번 한국사회의 보이지 않는 돈의 논리로 밖에는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생각입니다 보험접수 후 보험사 측도 돈받는 계약자가 호텔이라 그런지 우리가족에게 미온적 태도와 상처주는 말만 일삼고 있습니다 1500불 이상 금액안 우리 책임이니 호텔에서 보상 안하면 법적으로 하셔야한다 과실없으면 보상금 한푼도 못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제 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저 호텔을 위한 보여주기식 보험인지.. '분수도 모르고 호텔을 이용한건가?' 후회밖에 안됩니다 고작 저희가 취할 수 있는건 강남구 숙박업 위생과에 개업한지 1년 정도 된 호텔이 이렇게 시설 관리가 안되는 건 이해 할 수 없다고 민원을 신청 담당 공무원이 며칠 후 방문 관리 부실인 부분의 빠른 수리와(욕조 테투리 마감재 하자) 더욱 관리에 신경쓰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쵀대한 배려 피해보상 하도록 지도하였다는 문자만 28일 받았습니다 물론 보상문제는 위생과 담당이 아니기에 강제력도 없는 말뿐인 지도입니다 엄마와 저 모두 병원에 통원 하며 치료는 계속 받고 있지만 병원에서 저림증상 등으로 권고 받은 MRI등 고가의 검사나 입원치료는 사실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모든 비용이 우리가족 몫으로 돌아 오는데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받아야 할 지도 모르는 치료를 입원해서 적극적으로 받는게 사실 저희 가족은 금전적으로 매우 부담 스럽습니다 처음으로 동생이 엄마 호강 한번 시켜 주겠다며 좋은 마음에 (새로생긴 호텔이니 시설도 서비스도 좋겠지 하며) 시작된 일이 우리 가족 모두를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로 보내게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기관도 없이 힘에 논리에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는것이 너무 속상하고 원망 스러워 글 올리게 됐습니다 관련부서는 재난보험의무가입이라는 좋은 제도를 신설했으면서도 5성급 호텔은 워낙 큰 규모라 해당이 안되다는 이상한 규정의 철회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국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호텔의 여러 관리 부실 상태 사진,총지배인의 강제퇴거 통화 내용 녹음본 ,다쳤을 당시의 하자상태의 현장 저를 협박한 호텔 본사직원 통화나 문자, 카드사와 카드사의 무성의한 대응, 국가 기관의 떠넘기기식 통화내용,병원기록 등 나름 자료 확보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들어 주려 하지않고 관심 가져 주지 않았습니다 이곳엔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운 일들로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 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린건 사회가 발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아직도 돈과 권력 앞에 철저히 무시당하고 안정적 치료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많은 국민 여러분이 알고 계시길 하는 마음과 관련부처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관리 책임물을 관련부서나 법규 하나 없다는게 아직도 얼마나 돈많은 사람만 행복하게 살 수있는 사회라는걸 환기하고 각성하고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길 바라는 염원에서입니다 더불어 우리 엄마와 제가 안정적으로 치료 받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르 메르**호텔 서울, 에*스 보험사,k카드사 모두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대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관련 부처가 도와 주시길 감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성급 호텔 르 메르 **호텔  버*썬 40% 이상 지분자라 투숙 중 상해를 입은 투숙객을 응대하는 무서운방법 역시 처리방식이 같은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우선 첫째, 4대강보 철거에 강력반대합니다. 4대강보는 너무나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4대강보를 비롯한 4대강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둔 사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우선, 첫째, 4대강보 철거 이유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대강보를 통한 수력발전 비용이 한해에 수백 억입니다. 그 비용으로 4대강보 운영 비용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보의 강 사이를 잇는 다리기능 등 교통기능으로 시간단축 등 엄청난 사회 기반사업 비용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 녹조 현상은 4대강보가 없었을 때에도 강 상류등에서도 오염물질이 강으로 유입돼 발생되는 현상으로 4대강보와는 상관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그 녹조 현상이 보기 싫어서 강물을 저장하지 않고 바다로 흘려보낼 것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수자원 활용을 포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녹조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강 상류 등 오염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 됩니다. 원래 이명박 정부에서 하려고 하다거, 차기 정권에 후속사업으로 맡겼는데 못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4대강보와 녹조현상은 관련이 없습니다. 셋째, 이번에 정말 중요한 것이 4대강보의 역할입니다. 4대강보를 만들기 전에 대한민국은 늘 홍수와 수해에 시달렸습니다. 홍수와 수해 예방 복구비용으로 한 해에 수십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4조를 들여 4대강보를 만든 이후, 홍수와 수해가 사라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이보다 완벽한 국가기반사업 성공 사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대한민국은 산이 많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강상류 해발고도와 강 하류 해발고도가 몇백미터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 해발고도 차이로 비가 오면 강물이 전부 바다로 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장마 등 비가 내릴 때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물을 저장해 수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왜 수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4대강보를 개방해 수자원을 낭비합니까. 강물을 저장한다고 해서 강물이 오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물질이 강물로 바로 흡수되지 않도록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 됩니다.그리고 4대강보를 추가로 건설해 홍수와 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30년 가뭄재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4대강보를 추가 건설해, 30년 가뭄재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제 넘지만, 율곡 이이의 10만양병설과 같은 심정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홍수와 수해 등 자연재해를 막고 교통효과 수자력 발전 등 다목적 역할을 하는 4대강보를 추가 건설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다가오는 30년 가뭄재해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보 철거반대(4대강 사업은 역사적 성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박노자(노르웨이 ) 오슬로대학교 교수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만들기라는 업적을 택할 것이냐, 군수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전체 자금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군수업체 뿐 아니라 CIA, 주한미군 등에 분단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달리말하면, 한반도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점령통치를 끝내어 업적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울타리에서 꿩먹고 알먹는 하루 100억 이상씩 강탈하는 꼭두각시 괴뢰 한국의 충견들 그리고 수십조씩 군수업체의 이익 그리고 CIA, 주한미군등 수많은 양키 총알받이들 일자리를 포기할 것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침략자의 무단점령에 외세 점령과 강제분단 그리고 분단고착을 향한 단독 괴뢰정부 설립을 반대했단 이유로 무차별적 도민을 학살한 제주4.3학살사건, 여기에 무차별적 자국민 학살을 반대한 여순사태의 양민 학살등은 파렴치한 양키와 앞잡이 매국노들의 편가르기요, 분단비극을 키운 만행으로, 지금껏 친일숭미 나베년과 같은 무리들이 자해공갈당같은 대규모 틀을 유지하고, 그들에 세뇌된 천박한 개, 돼지들이 득실거리니...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평화통일은 커녕, 한오백년 더 양키 개짓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없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 통일을 이뤄 유럽을 제패한 독일을 배워야 합니다. 통일한국 시 동북아 괴물이요, 강국이 될거란 각국 연구소의 에견을 뒤로한체 외세 개짓은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최고 균형지 잇점을 살려 주변국 러브콜을 받지는 못할망정 사드 배치로 천문학적 재앙을 당하는것도 모자라 21세기 탈 냉전, 탈 이념시대에 끝없는 핏줄간 극한대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뒤돌아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만 없으면 한반도는 평화통일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회 청문회 때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시 국회의원들이 고성과 막막을 하면서, 국민의 이름을 팔면서 무조건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비춰지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자격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장관 및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 검증 가능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검증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흑석동 동작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을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이용한 후에 체육관에 관한 법이 보강되어야 함을 느끼고 청원드립니다 법을 찾아보니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조 안전 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말 밖에 없더군요.... 1. 체육관 및 수영장 내 cctv설치 의무 규정 이유 1.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육관 안은 수영장, 아이들의 트램폴린장,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의무규정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체육관장에게 물어보니 여성들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오고 수영복 입고 있는데 누가 cctv쳐다보면 기분이 나쁠까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영장 안에서 미끄러져 누가 사망하였다면, 그것이 누가 밀어서 사망한 것인지, 혼자 미끄러진 것인지 누가 판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아이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배우다 학대를 당하면 부모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폭력이 벌거벗음보다 더 나쁜 것일까요? 상업적으로 여성이 배가 드러난 스포츠 브라를 입고 운동하는 것을 선전하지만 막상 그렇게 입은 여성을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전 가슴과 여성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부끄럽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의 가슴곡선이 드러난 옷을 입으면 흘겨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고 자연적인 것입니다. 남성의 가슴은 아무렇지도 않고 여성의 가슴은 감춘다는 것은 남성이 여성에게 잠재적으로 강요한 인권침해입니다. 여성에게 어떻게 입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흑석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청소부 아저씨가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운동에 방해가 되어서 여기는 청소하실 필요 없다고 한 것인데 기분이 나쁘셔서 그런지 그런 말을 다짜고짜 하시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바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체육관 직원들은 그 상황에서 아저씨가 대걸레로 저를 때리려고 하였는데도 그 자리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체육관에 cctv가 없다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남성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의 반절이 저보다 선천적으로 힘이 월등히 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운동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청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안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체육관 책임으로 이유없이 돌아갈 수 도 있는 일이니 여성과 어린이가 다니는 체육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안의 공간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해서 국민 모두의 안전과, 체육관 운영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관 생활시설 cctv"}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현재 행해지고 있는 행태를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하거나 또는 질타를 받고자하여 내부고발자로 낙인이 찍힐수 있는 상황이지만 고민끝에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저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하고 있는 30인이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아래와 같은일이 있었습니다. 본 원의 여자동에서 생활하고있는 지적장애를 지닌 6학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3월 23일 결연후원자라고 연락이 온 사람에게 직장내 원장님과 국장님은 이 여자아이를 집으로 대리고 가도 좋다고 승낙하며 1박2일 외박을 허락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이 글을 읽는분들과 공유하고싶은 내용입니다. 심신미약의 지적장애를 지닌 미성년 여성 거주인이 1박 2일 후원자(부부와 2남1녀의 자녀를 둔가족)와함께 외박을 다녀왔습니다. 일반적으론 복지시설에서는 후원자와의 외출도 결재를 우선시 받고 동선을 파악후 외출을 내보내는데요. 이곳 시설에서는 아무런 서류적 절차없이 딱한장 외박•외출확인서를 후원자께서 작성을하고 외박을 내보내는 일이 발생하였고, 더욱이 외박을 보내기전 담당자를 통해 최고 결재권자까지 결재가 난 후 외박이 이루어져야 하는대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결재도 없이 외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저는 적어도 후원자의 1. 인적사항 2. 가족 전체의 상담내역 3. 성범죄경력조회서 4. 매 외박시 거주인의 정서상태 안정상태 확인이 들어간 촉탁의 또는 간호사의 동의서 5. 매 외박시 거주인에게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지겠다는 후원자 요청서 6. 결재가 들어간 외박계획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지만 누구한명 답변을 주지않고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현재 외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며, 또한 외박을 나가 나쁜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하는 염려로 이 글을 올리는것도 아닙니다.(바닥까지 생각하고싶진 않아요.) 저는 이러한 후원자님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을 매도하거나 나쁘다고 말하고싶은건 더욱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외박이란 중대한 일에는 절차가 필요하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거고, 혹여나 생길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치다르면 책임지는 사람 한명없이 오로지 피해자가 감당해야할 고통만 남게될까봐 저는 미연해 방지하고자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 장애인시설에서 연고지가 불확실한 장애인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외박과 외출을 절차도 없이 행하는 이 상황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시설 장애인의 외박시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조항에 후원자가 거주인을 대리고 외출 및 외박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서류1. 후원자 인적사항 2. 후원자 가족 상담 3. 후원자의 성범죄경력조회서 4. 촉탁의 또는 간호사의 동의서 5. 후원자 외출•외박 요청서 6. 시설장의 동의서 이상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정말 저 지원금이 취업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유흥 도박 사용안된다고요 일반 식당에서 술한잔 곁들이는건 유흥인가요 취업준비인가요? 생활이 정말 급한 사람 당장 먹고사는게 급한 중위소득120%이내의 청년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받는게 이득일까요 당장 어디라도 취업해 일정한 월급을 받는게 이득일까요? 차라리 대학졸업후 n년이내에 어디라도 취업하고 근속개월이 n개월 이상일경우 지원을 하겠다하면 취업율도 올라가고 사업자입장에서도 구인이 잘되니 좋다고 생각할것같네요 이건 뭐 그냥 보여주기식 세금 퍼주기 아닌가요? 취업률이 낮아 문제라면서 6개월간 또 취업을 안 할수있는 기간과 지원금을 주질않나 결혼비율이 낮아져 문제면서 결혼했더니 과거 주택소유 이력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은 막아놓질않나 일하는거 맞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7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지원금은 또 뭔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포항시민지진피해에대해하루빨리특별법을만들어집을읽고돌아가지못하는시민들을위로해즈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7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피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역사이래 최악의 공기질 저하가 요즈음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전에 기업체들과 간담회후에 미세먼지가 많읍에도 삼성, 에스케이 CEO들과 청와대 뜰을 산책하시던데 건강을 과시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공기청정기를 최강으로 틀어놓고 창밖으로 어린이의 등교길을 보니 모두 마스크를 썼더군요. 오후가 되어도 놀이터가 조용합니다. 식당도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은 안가게 되니 매출도 줄었고, 길거리도, 산에도 미세먼지로 유동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지난번 대국민 방송으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고는 아무런 가시적인 정책 변화가 없습니다. 전국 각지역중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풍의 영향을 받는 충청도라고 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환경만큼은 비전문가를 해당부서에 앉히고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1. 우선 대책없이 세워놓은 원전을 풀로 가동시켜야 합니다. 2.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가동을 당장 중단시켜야지요. 3. 2부제 차량운행을 강력하게 실행하십시오. 4. 디젤, 경유차 가동을 규제하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LNG연료로 장비를 바꾸는 비용에 정부보조를 해주세요. 5. 생계형 경유차 소유주에게는 경비를 보조하고 장기 저리로 차를 교체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6. 전가정, 전점포, 전 상용건물, 전공용차량에 청정기를 설치하는데에 있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시기 바라고 교체 필터 비용을 대폭 낮게 하여, 비용절감을 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삼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문제가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그건 방관하여도 북미간에 알아서 처리하면 그에 따라가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약게 대처하여 주세요. 중재자라 하면서 개입하여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님의 인지도를 올리는 것은 일부 국민에게 감질나게 주는 보조금도, 북한도, 미국도, 정치가들도 아닙니다. 전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는 것이 일조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를 서울로 옮기고 세종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도 공급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2년동안 김의겸 대변인에게 제공한 관사는 결국 재개발 땅투기 의혹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선심 쓰듯이 제공한 2년간의 관사 임대료를 돌려받고 국고 환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같이 부동산 대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심사 기준으로 그 거액의 부동산 대출이 가능했는지 감사원과 금융 감독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57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을 해임하고 2년간의 관사 제공 임대료 반환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그래야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대응하세요! 이게 저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신문과 친일정당에 대해 우린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검찰 수사나 혹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다 밝혀지겠지만 2013년 막 출범한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 (곽상도, 이중희, 조응천, 그리고 박관천 모두)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합리적 추론이 말해주는 바는 이들이 김학의 성관계 CD 존재를 모를리 없고,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모를리 없다는 점이다. 이당시 김학의 CD 소문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일개 언론사 기자 (예컨대 SBS 원일희)들도 봤던 바 있다. 당시 기자들도 봤다는 김학의 성관계 CD를 모르고 있었고, 경찰의 허위 보고 때문에 내사 여부를 알지 못해서 검증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 다행히, ‘박근혜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발표 8일 전, 무려 8일 전에 경찰청 수사팀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관련 첩보 보고를 받았다고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가 증언했다. 핵심 관계자 ㄱ씨의 증언이다. 1. “2013년 3월 초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3월5일 청와대의 호출을 받아 수사국 간부들이 이 첩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학의가 차관 임명 된 날이 3월13일이었으니, 무려 8일 전에 경찰이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했다는 말이다. 2. “ ‘범죄정보과 외근팀들이 (성관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사실을 들었다. 동영상 얘기를 듣고 동영상을 입수하려고 관련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KBS 역시 청와대 관계자가 3월5일 동영상 문제를 두고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서도 ㄱ씨는 “청와대 관계자가 (수사국장에게) 전화로 보고를 받고 구두 보고로는 안되겠다고 해 들어와서 보고하라 이럴 수 있는 것” “3월13일에 김학의씨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사팀 다른 관계자와 함께 깜짝 놀란 기억이 난다” “그런 첩보 내용이 보고됐으니 임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응천이고 곽상도고 간에 김학의 성관계 추문 청와대 보고 연루자는 전원 처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지진 특별법을 빨리 개정하여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십시요", "num_agree": 166, "petition_idx": "57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피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산업현장 환경관리자의 전임화를 통해 환경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환경/안전이 같은 분류로 구분되어 있어 그 직무성격(산업현장관리)이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300인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엔 산업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관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현실에서는 인력감축을 위해 타업무를 겸직시켜 환경업무를 올바르게 처리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업무에 얽히게 하고,이는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하여 환경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라돈침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산업계에 많은 환경사업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배출량 저감 등)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중국이 원인의 절반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나머지 절반은 우리에게도 있음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저감의 일원으로 산업현장에서는 환경에 부담을 줄여 국민 모두가 보다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자명합니다.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환경관리 전임을 배치하고 산업현장을 자체감시 및 오염물질 저감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중이용시설의 환경관리자 전임화(겸직불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인도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지키지 않고, 아무도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동네 경찰서 바로 건너편 인도에서도 매일 벌어지는 일이지요. 이럴거면 왜 법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괜히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 범법자로 만들지 마시고 오토바이의 인도 통행을 전면 허용하시거나, 아니면 철저히 단속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의 취지를 살리시던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인것 같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법치의 수준이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의 인도 통행을 전면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진 원인중 한가지는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점이며 이 문제의 개선책 하나로 10세 이하 아이를 가진 워킹맘들의 출근 시간을 오전 열시로 법으로 시행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저출산 대책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아침만이라도 엄마가 아이를 등교시키고. 편안하게 출근할 수 있는 환경만 구축되어도 아이키우는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육아 부담을 많이 경감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정책은 당장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 효과를 끌어내야하는 비용 부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기업이나 기관들은 추가 비용이 들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심각한 저출산 상태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동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감소 방지 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가짜유공자가 50%이상 이라는데, 국민을 개/돼지 보지 않고서야, 이럴수는 없다. 당장, 5.18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국민혈세 도둑질하는 가짜유공자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7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티비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자유조선 단체의 스페인 북대사관 침입에 관한 보도에서 영화같다 치밀한 계획으로 첩보 작전 이상 이라며 희화화하며 국제적 위법이라는 팩트를 가리고 응원하는 듯 보도 한다. 이런 사건이 의미, 진보 보수의 이념의 차이를 떠나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은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 있다. 그렇다면 침입과 약탈의 대상이 외국 치외법권 지역인 대사관 이다. 그 대사관이 북 대사관 이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스페인에 북 대사관이 있다는것은 두 나라간 수교로 북대사관이 스페인 안에있는 북한과 같다. 북과 우리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의 언론이 이 사건을 명명백백 외교적 국제적 범법행위로 보고 보도해야한다. 그것이 언론의 바른 태도인것이다. 언론이라면 국제적 상호 치외법권 지역의 침범 상황의 문제를 보도하는것을 기본으로하고 그외 이 사건의 의미를 보도해야한다. 명백한 팩트를 덮고 희화화하는 오락물 수준의 보도 방송, 이것이 티비조선의 보도 행태이다. 상식선의 문제를 부끄럽게 생각이나 할까? 기득권과 특정 이념 특정 이해관계 집단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외곡하거나 편향된 방송을 하는 행태. 티비조선은 퇴출 되어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스페인 북 대사관 사건에 대한 보도행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출산근본원인은 높은가격주택비용 과 고비용교육비용이다 ,이것해결 없인 소득주도정책 아무런 효과없고 역효과밖에 없다 다른정책 다 제쳐두고 각계각층 토론회 통해서 독일식교육제도 검토해서 교육대개혁해서 저출산, 일자리, 노인빈곤 ,교육비감소 등 50년후 한국 암흑기라는 대재앙을 막아야되고 신혼부부에 무상 및 반갑아파트 배정하는등 특단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저출산대책은 밑 빠진 돗처럼 돈으로 처 말라도 소용없다 근본원인을 제거해야지 겉치기 하면 아무것도 안된다 이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자손들 다 죽게되었읍니다 이 청원을 많이 올려주세요 나라를 살리자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전등화 저출산 해결 교육개혁뿐이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의겸 대변인님 축하드립니다. 대변인님이 하신 모든 것은 대통령이 하신것과 똑같지요 대변인은 대통령 입이니까 말입니다. 국민들은 1억원의 대출을 받지도 못할 정도로 까다롭게 얶어놓고 대변인께서는 10억 대출받아 대한민국의 재발현장 최고의 명당 흑석동에 아주 싸게 25억원 주고 부동산을 매입하신 것에 또한번 축하드립니다. 재개발이 끝나면 아파트 2채에 상가1칸을 받지요. 아파트 1채는 입주할때 최하 20억이고, 상가도 20억원이 넘을 겁니다. 상가 월세는 월 1000만원정도 나올거구요. 단 시일내 35억이라는 차익을 내는 아주 알자 백이지요. 김의겸 대변인님 모든 국민에게 대변인님의 선경지명을 통해 그런 곳에 투기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대변인님은 대한민국의 영웅이요. 차기 대통령 1순위 입니다. 혼자자 잘살지 마시고 모든 국민에게도 대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영원한 국가의 영웅이 될것입니다. 대변인님 대한민국 상류사회에 입성하신 것에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모든 국민이 하루 아침에 상류 사회에 입성 할 수 있도록 좋은 곳에 투기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57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YTN→임대가구 빚갑는대 연소득 ♥40% 지출,국회의원 ♥79%가 재산증가.국회의원 ♥50%는 연평균 재산1억이상 재산 증가,청화대 참모진 다주택자가 2017년 대비 ♥2배.", "num_agree": 26, "petition_idx": "57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참모진 다주택자가 2017년 대비 ♥2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농협에 다니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요즘 우리사회는 워라밸의 삶에 관심이 많아지고 과거 회식을 자주하던 문화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여전히 회식을 권하는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직장의 지나친 회식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하루의 힘든 업무를 마친후에도 쉬지도 못하고 회식을 참여합니다. 자정에 가까운시간에 집에오면 지쳐서 바로 잠에들고 다음날 그대로 출근합니다. 그렇게 농협의 과도한 회식과함께 저희가정은 가족과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고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층들은 회식 또한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회식을 강요하는 분들은 기성시대 과장급 이상 분들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식자리에 불참하게되도 다음날 상사가 주는 눈치와 눈쌀이 두려워 말꺼내기도 힘들어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맞게 기성시대분들의 옛날방식부터 이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술자리가 곧 승진과 인사상의 좋은평가를 받는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개인의 능력과 업무성과보다 회식문화에 더 치중되어있는게 너무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잦은회식,퇴근시간 앞두고 예고없는 회식통보,즉흥적인 회식, 술강요, 잔돌리기, 2차3차까지가는 회식문화를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회식과 문화로 인해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직장내 불화가 생기거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기업이 올바른 회식문화를 갖는 기업이 될수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해결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57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은행 회식문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심각하게 경제난을 겪을거라고 모든 연구자들이나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고통을 준다는 생각때문에 제 주변의 친구도 아기를 안낳고 동거만 한다고 합니다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 기반을 버틸수 있는 시점이 가파르게 짧아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이 되아지네요 더이상 아기를 안낳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 행복해질수 있고 목적의식을 부여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아기3명이상 낳는 가족에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할수 있는 법안을 추천합니다 사람이 미래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정책이 너무 안타깝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경제를 살릴수 있는 인구정책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얼마나 더 대가리가 깨져봐야 정신을 차릴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57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사기꾼 문재앙정권과더불어공산당을 빨고있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네..ㅉㅉㅉㅉ"}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뉴스를보다가 저출산문제에대해 나오는걸보고 글남깁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8년차부부입니다. 몇년을 아이가생기지않아 병원검사를 진행한결과 시험관아이를 준비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지원이 된다하여 지원을 받아 시험관 아이를 준비했지만 지원가능 횟수인 4번동 안 불행하게도 아이가생기지않았습니다.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관 아이를 준비 하는동안 시간적인면도있지만 금전적인면에서 더 진행할수없는 점도 많습니다.법이계정된다해서 기다렸지만 바뀐법또한 지원횟수는 같았고 바뀐내용은 조금의 의료혜택?정도 입니다. 사실상 다시 준비하기는 힘든 정도의 도움?이였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시험관 아이를 포기하자는쪽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저출산문제가 이렇게심각할정도의 수준이라면 저희처럼 계속 노력하는 가정은 지원 횟수가아니라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는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아니면 횟수라도 최대한 도전하고자하는 부부들은 몇번더 지원을 해주심이 조금이나마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될것으로보입니다. 시험관 아이를 준비할때 시간과 노력특히 여자들은 혼자 본인이 배에 주사도 놔아야하고 등등 이런 노력들을 부부들이 고통을 함께 나눠가며 도전할수있지만 생활을할수있는 수입을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매번 시험관아이를 도전한다는것은 무리가 많은게 현실입니다.저희 가정에 문제를 국가에 하소연 한다기보다 저희같은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는점을 알아주십사 글남기며 법을 만들거나 계정할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7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관아기(저출산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그게 계약직과 정규직(상용직)으로 구분되는 사회속에 무기계약직이라는 근로기준을 둬서 일자리는 짤리지 않게 하면서 계약직 같은 처우를 계속 해서 두고 급여 또한 차별이 매우 심한데 정부는 정말이지 무기계약직 폐지는 없애지 않고 어떻게든 취업만 시키려고 하고있는 현실이 매우 화가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중간입장에서 가장 낮은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공기업 대기업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정말이지 진정성 있게 검토해주세요 계약직 2년 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세요 계약직 2년이상 하면 정규직이 되야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급여는 똑같게 합니까? 미래를 논하시기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주십시오 무기계약직은 도대체 무슨 입장의 근로자입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57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은 도대체 어떤 사원입니까 보이지 않는 차별과 처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제발 고 장자연 사건 이대로 묻어버리고 가지 말아주세요. 국민 여러분 관심 떠나시면 안 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씨일가 연루 의혹 고 장자연 사건은 도데체 어떻게 되어가는건가? 언론 외 외면하는건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는 지난 2018년 11월 부터 광화문 광장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We Are One]이라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작가 이철희 입니다 제 작품은 남과 북의 평화를 기원하며 4.27판문점선언을 기념합니다. 남북의 평화는 민족 모두의 염원이자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중대사 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예술로서 가능해지고 여론,행정,외교를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많은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전시가 그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국가에 기증하여 평화와 통일의 불씨를 살리는데 쓰이기를 희망합니다. [We Are One]은 4월27일 판문점 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북방위원장의 악수와 포옹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의 평화를 향한 강한 열정과 의지를 내재한 작품입니다. 훗날 김정은위원장이 방문하였을때 두 분이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북한에 선물로 기증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혹 이것이 불가하다면 평화의 메시지를 잘 전할수 있는 장소,다중성 있고공공성있는 의미있는 장소에서 많은사람들이 관람하고 의미를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작품의 제목 [우리는 하나입니다 :We Are One] 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이철희 드립니다- 추신 .광화문 작품의 전시기간은 3월 31일 까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전시 작품  [우리는 하나입니다 :We Are One] 기증 (수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한 사람으로써 청원을 올립니다. 알아보니 사기당한 것은 받기 힘들다고 하니,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90프로 이상이 사기이고, 사기 신고를 해도 어플상에 따로 제재가 없는바 더이상의 사기를 막기를 위해 거래 실명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어플 거래실명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 내용들이 진짜 다 욕들인가?기업 미투화시켜서 기업 죽이기,온통 도배된 중국인들과 중국산 물건,너무 많이 풀린 마약들,, 이 사실들이 우리가 문정부 하나 죽이기위해 만든 트루먼 쇼라고 생각하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57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 하소연들 토론들을 그냥 욕설이라고 하지말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1인 또는 2인가구,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평수가 넓은 일반 아파트 보다는 적은 평형대의 오피스텔등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나이가 들어 아이들이 다 독립을 하고 나가고, 부부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보다는 병원 및 생활권이 인접해 있는 오피스텔을 많이들 선호합니다. 말이 오피스텔이지 실상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상업용지위에 허가받아 지은 건물이라하여 상업용 건물 취득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 사료되어 집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거의 5배에 달하는 세금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관리비 또한 아파트와 달리 매우 부담스러운데 세금까지 더해지니 너무다 힘이 듭니다. 물론 나라의 살림이 힘들어 세수를 많이 거둬햐 하겠지만, 일반 토지나 고가의 주택 또는 아파트에 세금을 과중하시고 서민들이 주로 거주를 원하는 오피스텔 세금은 인하를 하여 주었으면하고 아주 간곡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지금 헌법소원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시일내에 취득세 인하 판결이 내려졌으면하고 소원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57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을 일반아파트와 똑같이 적용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주)안***** 본원 재수종합반 - 이사장과 경영진에 대한 강사 및 직원 피해자들의 호소 <구체적 피해 현항> 1. 의도적, 악의적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1. 학원강사도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적용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재수생들을 전문으로 하는 재수종합학원들은 심지어 대형 재수종합반 학원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강사이든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강사이든, 또는 재수생들과 함께 숙식하며 강의하는 기숙학원전임강사이든 4대 보험은커녕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어떤 장치도 없다. 물론 학원강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원강사 역시 법적으로 분명히 ‘노동자’이며, 재수종합반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 모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법과 판례가 명령하는 대로 재수종합반 전임강사와 근속 366일 이상인 모든 강사들은 당연히 퇴직금 수령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월차, 연차 및 야간 근무 등의 수당 등도 당연히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1-2. (주)안*****본원의 대표이사 이규환은 그의 매형으로 알려진 이사 김**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실제 현장에서 모든 권한과 실력을 행사한 이는 김**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체불된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강사들에게 매번 학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임금의 지급을 미루었으며, 2019년 3월 현재 이미 계획되고 의도된 대로 폐원이 되었다. 이에 강사와 직원들은 한순간에 급여도 잃고 일자리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다. 체불된 임금은, 전임강사들과 시간강사들의 경우 길게는 2019년 3월 현재 약 6개월치의 급여를, 짧게는 약 1개월치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학원식당 및 환경미화 아주머니를 포함하고, 생활담당선생님 들을 비롯한 약 30여명을 상회한 전 직원의 체불임금 총액이 약 4억원을 넘는다는 경리과장의 전언도 있다. 1-3. 의도적, 계획적 폐원과 파산 김** 이사장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며 학원 운영 전반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강사들에게 자신만 믿어라, 절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 어느 시점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미루어왔다. ㈜안*****본원이 처음 삼죽면에 개원했을 때 대지와 건물은 이사 김**의 소유로 알려졌고, 그 뒤 근 8년간을 매년 매출 50억에서 70억 정도를 올린 우량한 학원이었다. 죽산으로 학원을 옮긴 뒤에도 2년간 최소한 20억에서 30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옮기는 과정에서 규모도 감소하였으므로 김**과 이사들이 말하는 재정상의 위기니 하는 언급들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한편으로는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자신도 그만두면 그만이다, 나를 오라는 데가 여러 군데다는 둥의 위협성 발언으로 강사들의 요청을 윽박지르고 고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심지어는 체당금이 있지 않느냐며 운영자로서 아무런 도덕적 미안함이나 양심조차도 없는 무책임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폐원을 감행하면서 이미 이사들끼리는 배당을 통해 또는 자신들의 직위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통해, 아니면 지분의 회수나 다른 여타의 탈법적 혹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학원 운영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해갔다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대표이사인 이규환은 김**이사의 처남으로, 김**는 이사들 중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김** 이사장과는 적대적이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종의 카르텔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1-3. 체불 임금 추정 총액 -강사 및 학생과 선생님들, 식당 및 환경 미화 직원 등 체불 임금 추정 총액: 약 4억원 1-4. 미지급 퇴직금 추정 총액 -미지급 퇴직금 추정 총액: 전임강사 및 학생과 선생님들 포함 약 1억원 이상 -퇴직금의 변칙적, 차별적 지급 고용계약서 상의 악의적 조항인 ‘적립금’이 곧 ‘퇴직금’이라는 논리 퇴직금 미지급을 항의하고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하거나 고발하는 강사만 선별적으로 지급 -전임강사의 퇴직금 산정 문제점 재수생의 경우 수능 시험이 11월 중순에 있고, 학원의 커리큘럼 상 9월부터는 강사들의 강의 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년 총 임금을 월 평균으로 나누었을 때, 10부터 11월, 12월은 물론이고 다음 해 2월까지는 재수종합반 전임강사들의 급여가 현저히 적고 비정상적이다. 그런데 현행 퇴직금 산정의 논리는 퇴사시를 기준으로 거슬러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가 12월 또는 2월에 퇴사했을 때 퇴직금 산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주)안****** 본원-강사 소유의 적립금 착복 및 횡령 건 2-1. 적립금이란? 재수종합반 강사들은 직업상의 특수성 때문에 자유 계약직이 많고 타 직업군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속 근무를 할 때에도 매년 독소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근무, 근속 여건 속에 놓여 있다. 4대 보험의 울타리가 없고, 위의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금의 산정 시에도 불리한 근무 형태로 인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재수종합반에서 적립금은 기본적으로 재수종합반 전임 강사들의 비수기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적금’과 같은 것이다. 시내 재수종합반과 시외 재수기숙학원 종합반의 경우를 막론하고 수능 스케줄에 따라 재수종합반 전임 강사들은 11월 수능이 끝나고 당해 12월 및 다음 해 1월, 2월 초순까지는 자신이 상근하는 학원에서의 소득이 전무하다시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 긴 비수기를 버텨내고, 비록 강사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모아둔 것이지만 이것을 형식적으로는 학원이 보관해 두었다가 당해 12월 급여일에 맞춰 지급해온 것이 관례처럼 굳어진 것이다. 적립금은 통상 월마다 강사 자신이 수업한 총 수업 시수에 시수 당 임금을 곱한 총 강의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떼어 놓는다. 그런데 이 같은 용도의 적립금을 학원측은 퇴직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서에 명기하는 등의 방법을 써서 사실상 강사 개인의 적립금을 착복하고 횡령하였던 것이다. 이에 강사들은 자신의 재산인 적립금을 학원측의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령하였던 것이고, 학원측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을 속인 것이며 결과적으로 부당하고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데 ‘적립금’을 악용해 왔던 것이다. 강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서명한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만 순진하게 믿고 결국 자신 몫의 퇴직금을 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혹시나 이런 독소 조항을 알고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감행하는 강사들에게는 학원측이 쉬쉬해가며 적립금과 퇴직을 모두 지급해 준 사례가 ㈜안*****본원에도 있었다. 2-2. 적립금 미지급 현황 -㈜안*****기숙학원의 전임 강사인 박영진 외 5명의 강사는 근속 년도가 상당함에도 매년 12월 정당하게 수령해야 할 자신의 적립금을 단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3월 현재 퇴직을 당한 뒤에도 역시 단 한푼의 적립금도 받지 못하였다. 조금이라도 밀린 급여를 달라고 요청할 때나 적립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마다 김** 이사장은 재정상의 위기를 번번이 내세우면서 차일피일 급여의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전임 강사들의 6개월 분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고의적인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서도 거짓 약속으로 강사들을 기만하였다. 2-3. 적립금 미수령 강사 및 대략의 금액 -미수령 적립금 추정 총액: 약 1억 4천여만원 -적립금 미수령 강사 및 개인별 추정 미수령 적립금 박○진: 근속 약 8년, 약 4천만원 이○은: 근속 약 3년 4개월, 약 2천만원 임○우: 근속 약 3년, 약 2천만원 노○태: 근속 약 8년, 약 4천만원 최○규: 근속 약 2년, 약 1천여만원 노○환: 근속 약 2년, 약 1천여만원 3. ㈜안*****본원 재수종합반의 학원생 매매 의심 건 3-1. 고의적, 계획적 폐원과 파산과 학원생 매매 ㈜안*****본원은 학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원중인 학원생들을 타 재수기숙학원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흔히 학원가의 관행이라 불리는 '소개비'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소개비'는 학생1인당 1개월수강료에서 길게는 2,3개월 수강료를 지불하는 것이 통례라 한다. 재수기숙학원의 1개월 수강료는 대략 280만원 정도이며 기타 교재비 등의 부대비용을 감안한다면 300만원에 육박한다. 김** 이사장은 2019년 3월 3일 탑클래스기숙학원에 재원중이던 재수생 30여명을 광주초월면 소재 모학원으로 이동시켰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학원생 이동에 대한 통지는 전날인 토요일에 공지되었으며,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학원생들은 이사장의 경과 설명과 학부모 설득을 통해 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 자신은 아무런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옮겨가는 학원과도 어떤 이면 계약이 없음을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강사들과 직원들에게는 파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본인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재원생들 역시 더 좋은 교육 환경이 갖추어진 브랜드 학원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는 학생 이동에 대한 대가로 일천일백만원의 계약금을 선 지급받았다는 것과 1개월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개비’를 수령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 일부의 사람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 이사장은 일천일백만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사적으로 빌린 돈이며, 안***** 학원의 밀린 전기요금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안*****의 대표강사는 만에 하나라도 ‘소개비’ 명목의 돈을 1개월 후 받게 될 시에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과 혹시 그런 돈이 있다면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대다수의 강사들은 이미 이사장의 부도덕한 일처리 방식과 체불 임금, 강사 적립금, 퇴직금 등 그 어느 것 하나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른바 이 ‘소개비’ 역시 사적 용도로 유용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장과 이사들은 이미 ‘파산’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기만적 행동을 하였던 것이고, 마지막까지 학생 팔아넘기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3-2.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며,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학원가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안*****의 상기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게도 체불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체당금으로 해결하라거나, 적립금은 고용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듯이 퇴직금이기 때문에 따로 줄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둥의 변명은 근로를 제공한 강사들과 직원들에게는 백주대낮에 날강도를 맞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4. ㈜안*****본원을 고발합니다. 대표이사 이규환, 실질적 경영을 총괄한 이사장, 그리고 이사 김**, 이** 등을 고발합니다. 1, 2, 3에 명기한 대로 안***** 기숙학원은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적립금 횡령, 학원생 매매를 통한 ‘소개비’ 챙기기 등 온갖 부정 행위와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학원이 이 지경에 이르기 한참 전에 퇴사한 강사들 중에도 체불된 임금이 있고, 정상적인 퇴직을 한 후에도 ‘적립금’만을 수령하고 ‘퇴직금’을 포기한 강사들도 여럿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외적으로 자신들의 정당한 재산인 ‘적립금’은 물론이고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퇴직금을 수령한 강사들은 불과 몇 명도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거나 진정을 넣어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강사들과 학원측과 감정대립을 하며 자신의 이력에 불필요한 잡음을 넣는 것이 피곤한 강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적립금’만을 수령하고 떠나갔고, 다소 불편하고 시간은 걸리지만 자신의 정당한 재산과 권리를 찾고 싶은 강사들은 이런저런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적립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정말로 ‘적립금’이 곧 ‘퇴직금’이라는 학원측의 주장을 바보처럼 믿었던 강사들도 있습니다. 악덕 기업주의 횡포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법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 "num_agree": 8, "petition_idx": "57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기숙학원 이사장의 강사 적립금 횡령과 고의적 임금체불 및 폐업과 재수생 매매를 통한 부도덕한 착복 행위 등을 조사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포항시는 남구 호동에 srf시설을 24시간 가동중에 있습니다 굴뚝의 높이를 100m~200m사이로 지어야하나 비행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불가 34m로 지었으며 그근처에는 인구5만명의 오천읍이 자리잡고있고 불과 700미터 떨어진거리에는 인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굴뚝높이를 높게지어도 걱정되는데 낮은 굴뚝높이로인해 주민들은 일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걱정과 악취 미세먼지로인해 밖에도 나가지못하고 창문하나 쉽게 열수없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찾아봐도 포항 stf의 문제점은 쉽게 알수있는데 포항시는 친환경시설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괜찮다고 합니다 밤만되면 오천읍은 연기와 냄새로인해 숨을쉬기도 힘들며 미세먼지수치는 포항 북구와는 달리 최악의수치로 변합니다 누군가 아프기전에 말도안되는 포항 stf시설가동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stf가동 중단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딸이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학부형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를 돌봐줄 수가 없어 카카오키즈워치2를 개통해 주었는데 정확히 31일만에 고장이 났네요. 통화시 아이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아이가 40분을 울며 방치되었습니다. 한달 밖에 안 된 신품이 고장난 것도 화가 났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입니다. 개통한 유플러스 대리점으로 갔더니 TG삼보 서비스센터로 방문하면 금방 해결해 줄거라고 해서 찾아갔지만 18년 말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겁니다. 다시 대리점으로 갔더니 죄송하다 공지된 사항이 없어서 몰랐다. 놓고 가면 A/S 접수해 주겠다.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 연락했더니 \"택배\" 접수했고, 정확한 사항은 \"위자드랩\"으로 전화해 보랍니다. 위자드랩으로 전화했더니 \"에스지전자통신\"이 A/S하는 곳인데 오늘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쯤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랍니다. 다른 가전도 아니고 \"전화\"인데, 그것도 부모로써 아이의 안전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때문에 개통한 키즈폰인데 개통한지 1달만에 2주가량 아이는 전화없이 혼자 다녀야 합니다. 수리말고 교환해 주면 안 되느냐 했더니 개통한지 14일이 지나 불가하답니다. 교환이나 환불은 개통한지 14일이내 결함시, 동일 고장 3회 이상시, 동일 고장이 아니라도 5회 고장시 가능하답니다. 보증기간은 1년이고, 배터리 보증기간은 6개월이랍니다. 꼼꼼하지 못함은 인정하고,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아보고, 확인하지 않은 점 후회됩니다. 하지만 중고도 아닌 신품이 이럴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교환이나 환불 규정이 이렇게 터무니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무지가 죄니 화가 나지만 포기해야 할까요? 하도 답답하여 유플러스에 전화했더니 통신사 위약금은 없답니다. 하지만 해지 시 키즈폰 값은 그대로 \"피해자\"인 저희가 부담해야 한 답니다. 별일 아니라고 할 수 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안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네요. 터무니 없는 키즈폰의 교환 및 환불 규정 꼭 좀 변경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잦은 고장 키즈폰 환불 규정 변경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번 장관인사 청문회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임명권자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또 인사추천검증시스템이 개판인지 씁쓸합니다. 국토부/과기통신/해양수산부 등 장관후보자를 보면 국민들중 아주 약아빠진 양아치 짓거리를 하는 수준의 도덕성과 양심 잣대를 갖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꼭대기 부터 더 썩은내가 진동을 하면서 말단 백성들에게만 청렴하고 법을 준수하고 양심적으로 살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공무원 봉급, 국회의원 활동비가 뻔한데 어찌들 재산들은 그리 많은지... 청와대 참모들도 그렇고... 청와대는 지금 과연 촛불국민의 염원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나요? 회의가 드네요.... , 과기통신부", "num_agree": 22, "petition_idx": "57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임명/검증 제대로 좀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1.수도권에 서울과 인접해 있고 전철 연계성 교통등을 생각하면 이만한 입지가 없지요 신도시 6월 지정한다면 서울 과 수도권 집값 안정적 전망됩니다 물론 인근에 반발하겠지만 그들만을 위한 도시계획과 집값 전국 제일 상승도가 높은 광명을 재산권 침해한다는 어설픈 논리에 도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순 없습니다 과감한 정책을 펼쳐서 젊은사람들 안정적인 거주목적으로 집 장만 할수 있도록 지정해서 정책을 펼쳐 주세요 광명 신도시 지정 찬성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광명 시에 신도시 재 지정 해 주십시요 무조건 찬성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인사검정은 아예하지도 않은걸로 보인다. 문제인이가 모두 임명해버리면 되기때문에 청문회는 하나마나 꼴이다. 7명모두 국민들 눈에는 자격미달이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7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지명7명 모두 자격미달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즘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센터 등 공공기관 가면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합니다..언젠가부터 공공기관 사이트엔 민원업무 배너가 없어지고ᆢ말그대로 철밥통을 지키고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아지는데..공무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민원서비스평가 창구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서비스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필요합니다 젊고 똑똑한 친구들은 일자리 없어서 힘들어하는데..정부에서 공무원 더 뽑아서 민원대응 안할바에, 지금 있는 공무원들 서비스 경쟁이 답이고, 불친절하거나 뒷거래가 있는 공무원들은 퇴출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기관 사이트에 '민원' 배너들 의무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는 3년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중인 제아내이야기입니다 장기입원환자는 병원에서 건강보험혜택이 없다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연화치료등 모든항목이 줄어들고 없는관계로 환자는 호전되지 못하고 점점 병세는 악화되고 있읍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환자및가족들꼐 회망을주는 정책으로 바꾸워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치료제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이 [1] 외신보도와 달리, 북살인독재자와 일심동체가 아니라면, 미국의 제재국면에 적극참여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이 극심한 경제상황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전복될시 북한지역 평정을 위한 통일군 20만이상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2] 만약 문재인이 북살인독재자를 비호하여 북한의 비핵화추진을 위한 미국의 행보에 어기장을 놓을 경우 문재인은 북살인 독재자와 동일한 파멸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은 북살인독재의 눈치를 보지말고 미국과 함께 철저한 제재에 참여하고 통일군 20만 이상을 준비/대기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국방해체을 중단하고 미국과 강건한 결속을 도모하여 조만간 닥칠 북한 붕괴를 대비해야합니다. 진정한 통일은 [1] 북의 비핵화 [2] 북 화생방 무기파괴 [3] 북 수용소 해체 [4] 남한의 부국강병을 통해 비로소 가능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사는 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YTN임대가구 빚갑는대 연소득 ♥40% 지출,국회의원 ♥79%가 재산증가. ♥50%는 연평균 재산1억이상 재산증 가,청화대 참모진 다주택자가 2017년 대비 ♥2 배. 한국일보→현실이 된 인구쇼크… 한국 인구 올해부터 자연감소, 3년전 예상보다 ♥10년 당겨져다.50년 후 인구 ♥1,200만명↓… 생산가능인구는 ♥2,000만명↓. 지난해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의 과세 기준은 2801억원(땅값+건물값)으로 책정됐다. 이 건물은 실제로는 7484억원에 거래됐다. 실거래액(시세) 대비 과세 기준은 ♥37.4%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7132억원에 거래된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의 과세 기준은 1984억원(♥27.8%)에 불과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 올해부터 자연감소, 3년전 예상보다 ♥10년 당겨져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씨 나돌아다니며 망신살만뻣치지말고 진정 국민을위한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대통려이 되시요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구 이거 인간사는세상이라 할수있겠소 개돼지만도 못한세상이지 역대창권중에 최악이요 당신하는짓거리가", "num_agree": 4, "petition_idx": "57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답게살자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우리나라의 모든 재앙의 시작은 토요다 다이쥬(김대중) 이었다. 개개중이 저지른 '역적질'은 너무 많아... 생략하겠다. '악마의 화신'김대중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망친 '역적'김대중'을 부관참시하고 북송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내가 알려줄게 ㅎ 우선 중학생 애들 학업 부담 안준다고 연합평가 없애고 뺑뺑이로 고등학교 다 돌려넣어주니까 고등학교 교실 보소 .저 애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지 말아야 하는 앤데 어떻게 인문계 고등학교는 와서 수업 방해나 하고 앉아있고 떠들거나 잠 자다가 집에나 가고. 애들은 어차피 그 시험 0점 나온다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혼내는것도 아니고 학교를 짤리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못가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다 찍고 잠이나 쳐 자고 있고..기초학력평가 미달 수준 나와서 학교에 보고하고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라고 하라고 하면 대다수 철밥통 학교교사들은 지들이 대강 가르친건 모르고 이걸 우리가 왜 책임 져야 돼? 지들이 공부를 안한거지 이 지랄 하고 앉아있고 결국 학원들이 알아서 교육 시켜 놓으라고 철밥통 교사들이 놀고 앉아있는 거잖아.", "num_agree": 5, "petition_idx": "57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 기초학력원인을 모르겠다는 교육부 한번 웃고 갈께요 ㅎ"}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청와대계신분들 나라를 어지럽게 하지마세요. 정의도좋고 역사도좋고 적폐도좋습니다. 나라가 미세먼지처럼 숨이 막합니다. 누가 리더쉽입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로갑시다. 우리의적은 내부가아니고 외부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갑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 정부의 가장 큰 개혁정책 및 최고의 정책에 있어서 첫번째가 부동산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징벌 및 적폐 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이력을 가진 장관후보자님들을 장관으로 왜 임명하시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1.부동산 및 다주택으로 부를 축척하는 점 2.자녀를 위해서 였던 그 어떤 이유 였던 위장 전입. 이렇게 기본적으로 2가지 정도는 장관후보자님들의 기본이력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인재상에 꼭 필요로 하는 기본이 위 2가지 조건인지... 아니면 위 2가지 요건을 갖지 않은 인재는 장관후보자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사회 지도층을 보고 배우며 살아가는 일반적인 국민은 위 2가지를 배우고 따라하며 살아야 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적폐라 이야기하는 위 2가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햇갈립니다. 국민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국민은 정부의 지도층을 따라야 하는것인지... 국민으로서 국가정책의 의무를 다하는것이 먼저인지... 국민으로서 국가정책을 펼치시는 윗분들의 인성과 철학을 배우며 사는 인생의 참교육이 먼저인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57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후보자님들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57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삼성판매 와 이마트 계약 갑질을 바로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마트평촌점 삼성모바일 위탁 판매 운영중인 유정수입니다 이마트평촌점에서 2017년5월 1일 부터운영중이면 2년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2월 일렉트로마트로 가전코너 공사가 시작 되어 영업중인 자리를 다른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운영중인 자리를 일렉트로마트로 리모델링을 하여 다시운영이 되기로 하여 공사 도면상에도 삼성모바일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중 갑자기 아무런 말없이 삼성모바일 자리를 빼고 다른 업체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를 정확히 아는분도 없고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본사에서 치밀하게 계약을 조작하고 다른 업체에 특혜및 비도덕적인 거래가 있는것 같습니다 사회적 직위와 힘을 이용하여 진실을 치밀하게 은폐 인생을 송 그 리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제 공사중이면 4월4일 재오픈예정입니다 2년동안 매장 홍보및 단골 고객님을 모두 이마트 ,삼성판매가 가로채려고 합니다 이제 계약을 종료한다 그냥 나가라 강제 계약종료를 당하려고 합니다 2년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모든걸 걸고 운영 했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강제 추방 되려합니다 제발 제 자리를 찾아주세요 다시 영업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57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갑질 삼성판매,이마트 비도덕적인  계약강제 종료 및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7, "petition_idx": "57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9, "petition_idx": "57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57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무능과썩은 악취가 하늘을 찌른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7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썩은내도 미세먼지만큼이나 독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한민국 전박근혜대통령와친박국회의원 불법공천사건을 검사이은윤이가 불기소각하내용 녹취록은대통령 영으로증거가될수없다 상상초유의 답변 했는데 정권이 교체되니 증거인멸 할려고 불기소내용을변조 사건조작인멸 누명을 억울한 옥살이 사건 박근혜사촌동생 박시만경찰 과 이은윤검사 박근혜 공동정범 2015년도 은폐한 엄청난 대사건을 청와대.대검찰청.대법원.검경찰 현재까지도 밝혀 주지않는 대한민국 국정농단.사법농단.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 송재용경위 모든증거 확보 중인 대사건을 수원지검이은윤검사와 경찰박시만이 공동모의하여 은폐 하였다 박근혜와 검사이은윤와경찰박시만이 사건조작하고 고소자인저를 구속(억울한 옥살이)하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의 시녀 검.경찰 사법부.국정농단.사법농단.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57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한민국 전박근혜대통령와친박국회의원 불법공천사건을 검사이은윤이가 불기소각하내용 녹취록은대통령 영으로증거가될수없다 상상초유의 답변 했는데 정권이 교체되니 증거인멸 할려고 불기소내용을변조 사건조작인멸 누명을 억울한 옥살이 사건 박근혜사촌동생 박시만경찰 과 이은윤검사 박근혜 공동정범 2015년도 은폐한 엄청난 대사건을 청와대.대검찰청.대법원.검경찰 현재까지도 밝혀 주지않는 대한민국 국정농단.사법농단.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 송재용경위 모든증거 확보 중인 대사건을 수원지검이은윤검사와 경찰박시만이 공동모의하여 은폐 하였다 박근혜와 검사이은윤와경찰박시만이 사건조작하고 고소자인저를 구속(억울한 옥살이)하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의 시녀 검.경찰 사법부.국정농단.사법농단.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한민국 전박근혜대통령와친박국회의원 불법공천사건을 검사이은윤이가 불기소각하내용 녹취록은대통령 영으로증거가될수없다 상상초유의 답변 했는데 정권이 교체되니 증거인멸 할려고 불기소내용을변조 사건조작인멸 누명을 억울한 옥살이 사건 박근혜사촌동생 박시만경찰 과 이은윤검사 박근혜 공동정범 2015년도 은폐한 엄청난 대사건을 청와대.대검찰청.대법원.검경찰 현재까지도 밝혀 주지않는 대한민국 국정농단.사법농단.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 송재용경위 모든증거 확보 중인 대사건을 수원지검이은윤검사와 경찰박시만이 공동모의하여 은폐 하였다 박근혜와 검사이은윤와경찰박시만이 사건조작하고 고소자인저를 구속(억울한 옥살이)하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의 시녀 검.경찰 사법부.국정농단.사법농단.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념 - 좌파.우파 이념은 사람을 죽일 만큼 중요하지 않다. 종교 또한 마찬가지다. 인간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 털 없는 피부를 보호할 옷. 비바람을 피할 집. 먹어야 살 수 있는 밥.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즉 사람을 죽여가면서 까지 지켜야 할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는 이념 논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 이게 사람입니까? 일반 국민들은 관계 없는 것을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이해조건에 따라 좌다 우다 하고 지랄떨다가 사람까지 죽이는 것이다. 해방이후만 해도 통일 조선으로 수천년 살아온 민족을 듣도 보지도 못한 미국과 쏘련이 강제로 두동강 내더니 그에 빌붙은 권력자들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무슨 이념이라는 것으로 보도연맹 사건으로 수십만명을 죽이고, 제주4.3과 여순 사건으로 또 수만명, 결국에는 6.25라는 전쟁까지 벌이며 수백만명, 그 후에는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이니 등등으로 수천명!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무어라 변명을 해도 당신들은 살인자 입니다. 국민들은 좌가 무엇인지 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필요도 없습니다. 빨갱이다. 종북이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것들 국민들은 전혀 상관 없는 것들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피를 빨아 먹고 사는 권력자들이여 계속해서 빨아먹어도 좋으니 이념이라는 허울로 죄없는 사람을 올가매어 생사람을 죽이지 만은 말아주세요. 이념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민들 앞에서 좌파니 우파니 필요 없는 논쟁을 할 경우 거꾸로 벌을 내릴 것입니다. 세상은 거꾸로 설날이 올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념 -  좌파. 우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전문가에 의하면 저출산이 이대로 지속되면 10년 15년후면 전국대학교 반이상 문닫고 아파트가격이 절반으로 폭락한다고 합니다 한국인 자산구조가 70-80프로가 아파트 부동산이리고 합니다 아파트값이 절반으로 폭락하면 어떨가요 우라나라교육 암기식 위주의 고비용저효율교육으로 우리아이들을 인성을 뒤로 하고 성적에 몰두하고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현실입니다 문제 저출산입니다 청년들은 결혼도 출산도 안한다고 합니다 오늘보도 왔지만 50년후면 한국암흑기가 도래한답니다 그리고 대학교 반이 문 닫는것으로 끝나는게 아니죠 유치원 태권도 많은 학교폐쇄, 아주적은 아이들로 인한 업체들 도산하고 그에 파급은 어마어마 한 재앙이 될것입니다 먼 얘기 아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갈수룩 심각질것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입입니다 지금 저출산대책은 밑빠진 돗입니다 지난 10년동안 120조원 저출산비용을 헛공에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안했으면 좋겠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독일식교육제도를 우라나라에 맞게 도입하는 교육개혁이 힘들겠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에 무료 및 반값 아파트제공 특단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정권이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고통이 길을 가야됩니다 나라가 살아야 당도 살고 국민도 살수가 있읍니다 독일식 교육대개혁과 신혼부부에 무료아파트 배정등 특단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빛날 대통령님으로 납을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고 해결못하면 훗날 자손들이 대통령님 포함해서 역대정치인들을 증오하고 비판하며 심한 좌절감에 살아가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근본해결은 높은교육비 와 높은주택비용 해결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보통시민으로써 쓴글을 읽어주십시요 친구라고 생각한지인 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같이일하자고해서 일부분 제가책임이있는건 명의를 빌려준거고 요 인생을 수년째 투명인간으로 살고있고 생계도 일자리도 없이 살아왔는데 죽는게났다는생각을 많이합니다 은행거래도 막히니까 일도몬구하고 생계도지장을 수년째안되다보니 정신적육체적 힘듭니다 40대중반 인데 어머니도 점점늙어가시고 이대로가다가는 인생끝났거자나요 세금체납은 잘못된거지만 없는사람 은 쉽게 조사해서 생계라도 이어갈수 있도록 면책이나 자활 할수있게 도와주는방법은 없는건지요? 비양심 체납자들은 돈이라도 있으니 요리조리 피해서 살수있지만 저희같은 사람은 어케살아갑니까 일자리도 안구해지고 그러니 갠적으로 나 세금부분 이나 다막하니 정신적스트레스 탈모 치아도 빠지고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비양심자들은같이 묵어서 압류하고 그러냐고 물어밨더니 인원부족으로 일일이 관리를 몬한다고 하더라고요 44살에 정규직 쓰지도않고 정부나 지자체나 어려움을 겪는 저같은 사람인권도 없이 도와줄수는 앖는건지 진짜 궁금합니다 벌이도 없는데 행적소송 고충신고해서 하라는데 비용도만만치 않고 개쓰레기가 되버렸서서착잡합니다 눈물밖에 안나고 사람들과 소통도 안되고 이래서 안 좋은 생각 을 한다는걸 느낍니다더 늦기전에 살아갈 방법을 찾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국가나 지자체 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발 억울한 사람들 에게 귀기울여서 바주시고 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의도용피해자체납세금관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통령은 통일보다 당장 인구감소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방법은 하나다. 청년들을 군인 모병제로 직원군인의 공무원화하여 주택 출산 교육등에 대해 전면 지원하라 그로인한 실업 결혼 출산 인구감소등이 일부 해소 될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모병제로 인구감소를 해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착 하고 선한 어린이들 빼 고,, 모두가 도적 놈 들의 세상! 이 놈 도 도적/ 저 놈 도 도적? 세상 잘 돌아 간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도,적,놈,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수년간의 정치공작과 거짓선동에 의해 탄핵됐지만, 그분은 오직 국가와국민을 위해, 수많은 기득권세력(적폐덩어리)과 싸웠고, 많은 개혁을 이루어 내신 분이다. 비록, 5.18유공자인 '남창' 고영태에 빠진 최순실이를 '집사'로 옆에 둔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선동언론의 악성루머는 대부분이 거짓사실로 드러났다. 이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인간이 얼마나 있을까? 역사상 어느 지도자도 공과는 있었다. 난 박근혜대통령의 노력과 업적을 '유투브'에서 꼭한번 찾아보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가 거대한'어둠의세력'이 주도한 촛불에 선동되어, 죄없는 대통령을 마녀사냥 했다면 우리 국민은 역사 앞에 모두 죄인 인 것이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7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만큼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은 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도대체 북한에만 매달려있지말고 주식시장좀 살펴보소 이래서민들 망하면 당신정권 온전하겠소 지금 지지율46%대 허상이요 식당가보시요 밥먹으면서 대통령 욕하느사람이70%는 됩니다 고로 지지율은 30%대가 맞소 주가지수만 오르락내리락 실제 개별종목은 똥이됐고 기관넘들은 문재인 엿먹일려고 그러는지 매일 팔아대니 이거 공매도 아닐까 샐각하오 이럴때 공매도라도 제한해야지 그리 경제각료가 없나요? 주식시장이 외국인과 기관넘들 놀이터가 된지 한참인데 어느놈이 주식시장 신경쓰는 인간이 안보이니 주식하는사람 문재인 지지철회한사람 많을듯합니다 무능해요 이명박 박근혜때보다 주식하기 힘들어요 제발 기관 공매도 단속좀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살것소  주식시장좀  부양하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자격도 자질도 양심도 개념도 없는 박영선.. 니가 갑질한거부터 자료 제출해라..니가 유방암 수술을 받건 말건 관심1도 없다.. 아 운전수가 문딩이라 그런가.. 왜 다 그모양으로 말돌리고 순서없이 하는지 알겠네.. 문딩과 따까리들이 동문서답에 말돌리고 감성팔이 빨갱이짖 하는것들이지..", "num_agree": 48, "petition_idx": "57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선아 추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맥도날드 뿐 아니라 식품제조업, 식품판매업을 하는 모든 자 들에 대해 강한 법규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식품제조, 판매기업의 잘못과 실수를 너무 약한 처벌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일선 공무원들이 제발 기업과 유착한 비리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런일이 있다면 가벼운징벌이 아닌 다시는 공직생활을 못하게 하는등 관련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옥시와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왜 대한민국은 변함이 없나요?? 대한민국에게 국민은 없고 기업이 우선되는 나라 인가요? 맥도날드, 불매 운동을 해서라도 이런 식품회사는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57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도날드' 처벌은 정부-차원에서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구 홍준연 의원의 성매매여성에게 2천만원지원은 안댄다고하는 발언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논의를 햇는데 윤리위원이 성매매여성에서 2천만원지원은해도되잖아 라고말한 윤리위원 민주당은 세금이 니네 쌈짓돈이냐 성매매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데도 자발적인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대해 왜 피같은 세금을 지원해야하며 그런막말을 하는지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까지 국민 세금으로 포퓰리즘 할생각이며 국민은 개돼지로 보는가 그윤리위원 파면하고 사과해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57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윤리위원회 막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재 공교육의 위상이 너무 떨어졌음, 선생들도 이전과 다르게 너무 허술하고, 관심이 적어짐. 학생들 교육이 뭔지 모르는 학교가 많으니, 제대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1. 능력 안되는 선생님들은 50세 미만이면 퇴직 권유 사례) 모든 주요 과목 제대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없고, 모든 선생들이 하나같이 \"이거 알지? 이거 학원에서 배웠지? 하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심지어 수업시간에 농담하거나 애들 노래 시켜서 수업 때워버림. 그러니 사립이든 공립이든 매년 자기 담당 과목에 대해서 수능을 치도록하여 점수 공개 및 인센티브를 주어 선생들 능력 향상 및 개선 (공교육이 좋아질 수 밖에 없음) 2. 중.고등학교내 행정 공무원을 두 배 이상을 뽑아 선생님들 업무 줄이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개선 3. 각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또는 과정형평가 관련 감사 진행(인원 부족시, 제대로 뽑아서 시행) 사례) 2019년 현재, 울산 남구 모 공립고등학교 고3 영어 중간고사 범위가 \"EBS 수능특강 영어 한권 전체\" 따로 제대로 수업도 진행안하고 무작정 시험범위라고 내버림. 영어가 부족한 내신 4등급 이하 학생들은 거진 다 포기하고, 잠만 잔다고 함. 선생들도 수업 안해주고, 시험범위라고 우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더 몰리게 됨. 미친짓임 4. 영어는 무조건 상대평가로 다시 전환,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함인데 오히려 더 늘어남(자료 확인해보시오) 5. 야간 자율학습에 담당선생님 외에 제대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인원을 뽑아 보충 사례) 야간 자율학습 감독 선생님들은 관리 감독이 허술... 오히려 시끄러워서 학생들이 자습에 집중이 불가하여 점점 유료 독서실에 몰림. 6. 교육공무원들, 특히 윗선들은 탁상행정은 그만하고, 직접 뛰어보고 직접 수능도 쳐보고 직접 각 학교 시험도 쳐보고 직접 고충들을 느껴보길... 쓸데없는 정책을 만들어 학생들 개고생 시키지 말길... 직접 해보지도 않고 무슨 말도 안되는 이론으로 떠드나요? 사례) 몇년 전 수능 영어 A, B형 정책들고 와서 1년 해보고 생각대로 안되니 바로 원상복귀 시켜버림. 그러면 영어 A, B형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이러한 과정에 든 비용은 한두푼이 아닐텐데.. 마음껏 써 제끼고, 1년도 안되서 아 아니네하고 없애버리면.. 그 \"비용=국민들 피와 땀\"은 누가 어떻게 보상됩니까? 요즘에도 초과 세수가 2조가 넘는다고, 자기돈 아니라고 막 써제끼나요??? 그 외에는 자질구레한게 너무 많으나 더 자세히 파고드는건 교육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위에 언급한거나 수렴해보세요. 학생들 미래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당신들 자녀가 없거나 또는 자녀가 이미 대학생이라 할지언정,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만 더 생각하고, 진정성있게 일하세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결과에 따라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질책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막 써제끼고, 죄의식도 못느끼고, 장난치는건 아니지요?? 정신차리세요. 학생들 미래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 강화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고등학교의 최대 교시를 6교시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7교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전략적인 공격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청렴하기위해서는 가난해야 합니까? 부동산이 올랐다는 결과만 가지고 부당한 이미지를 씌우는 것은 부당한 공격으로 의심됨이 합당합니다 적폐청산을 추구하는 사람도 부를 가지고 잘 살 권리가 있고 그것이 왜 나쁩니까? 김대변인 및 청와대 관계자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아껴서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하세요! 이번 정부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건 사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진짜 해악을 끼치는 적폐를 찾고 이를 청산 해내가는 사람들이 그 공헌에 댓가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야 말로 진정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앞장섰으니 부를 쌓지 말고 청빈해라~ 이거야 말로 역차별입니다! 대중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판단하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더 높아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기죽지 말고 파이팅 하세요 김대변인과 청와대는 기죽지말고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을 하시기를 청원합니다. 파이팅!", "num_agree": 15, "petition_idx": "57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을 더욱 지지합니다.   투기라는 근거 없는 보도에 기죽지 말고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매년 바뀌는 교육제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고입, 대입 정책은 점점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육의 질적, 양적 극단화가 심해지고 있다는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체 휩쓸리기만 하고, 아는사람들만 실속을 챙겨가는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순수하게 남을 돕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할 봉사가 점수라는 제도하에 아이들은 봉사를 점수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아이들에게 봉사를 가르치고 싶다면 의무적으로 체육, 음악처럼 몇시간 이상 이수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봉사시간에 따라 점수를 주는 제도는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진로에 맞는 봉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진로에 맞는 봉사를 찾는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봉사시간에 따른 봉사점수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봉사점수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새 며칠째 인터넷이 불안정하여 끙끙대던차에 다음검색창에 크롬연결오류문제를 검색해보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혼자만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누군가는 이문제를 이슈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글올립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카페를 여러개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수시로 글과 사진등을 게시판에 올려야 하는데요.. 며칠째 안되어서 여기저기 검색해서 찾아보고 별별 생쇼도 해보고.. 다해도.. 주의요함,, 플래시차단허용,, 인터넷연결이되지않습니다,,. 등등 별의별 방법을 다해봐도 카페에 사진등의 각종자료업데이트를 못하고 끙끙대다가.. 지금은 부글부글,, 참고로 아래글은.. 저와 유사한 고민을 하는글을 스크랩함.. => 웹브라우저 크롬을 통해 DAUM검색의 어학사전을 보면 왜 '주의요망'이 나오느냐? 커스터마이징 때문입니다. 크롬의 오탐입니다. 자신들의 오탐을 왜 멀쩡한 남의 홈페이지를 멀웨어가 감염되었다고 안내하느냐 이말입니다. 당사의 부동산119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주의요망'으로 뜹니다. 만일 당사의 보안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면..검색포탈 네이버도 믿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면 이번에 당사의 부동산119 홈페이지가 멀웨어에 감염되었다고 안내된 소스를 살펴보면 \"네이버 카페 부동산119 소개\"를 연동시킨 게시물입니다. 즉, 네이버 카페에 등록한 게시물은 네이버측 DB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그것을 딩사에서 불러와 보여주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글 크롬측은 네이버도 못믿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측이나 네이버측의 홈페이지는 일부 '보안연결'이라고 나오는데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검색포탈 측에서 자체 DB서버에 모든 정보를 저장을 했거나, 제휴사를 통해 SSL처리 및 도메인 포워딩을 신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사에서 네이버측에 연락해서 협조좀 해달라고 하면 네이버측이 협조를 해줄까요? 네이버 카페가 거의 1천만개나 되는데 형평성 때문에 당사에 협조해 주면...나머지도 카페들도 해달라고 졸르면 모두 해줘야 하고..귀찮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측은 당사가 요구해도 무시할 겁니다. 이것은 구글측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통해 시장지배력으로 '갑질'하는 것입니다. 구글 크롬은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안연결'이라고 안내하고 있고, '보안연결'이라고 안내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를 부동산119가 커스터 마이징 했는데. 부동산119 홈페이지는 '주의요망'이랍니다. 이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DAUM 검색포탈도 '주의요망'이라고 뜨는 이유가 어학사전 업체와 제휴해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동산119 DAUM카페도 '주의요망'이라고 뜨네요. 이것은 부동산119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진정보와 매물정도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100% 그대로 DAUM카페에 등록해서 그런겁니다.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멀웨어 감염'이라 오탐지하는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 바보들... 이것은 기술적으로 크롬의 심각한 오류임에도 그 책임을 홈페이지 운영업체에 전가하면서 이용자들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멀웨어 감염되었다\"라고 허위안내하는 것이 정당해 보입니까? 정말 구글 크롬이 사람을 잡네요. 이것은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해당되지 않은가요? 구글측 고객센터 전화도 없고, 고객센터 이메일도 없고, 자동신고만 있고, 신고해도 신속히 처리도 안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2일동안 당사의 피해는 어떻게 하고, 아무런 사과도 없이 말입니다. \"구글 크롬은 웹브라우저를 통한 시장지배력으로 홈페이지 운영자들에게 갑질하지 말라!\" \"당신들의 책임과 당신들의 실수를 왜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모함하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7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크롬은 웹브라우저를 통한 시장지배력으로  갑질하지 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부동산이 식고 있다◆● 2기 신도시 규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 (naver),박원순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제정신인지?→♠(1)-도로 위에 임대 아파트..전문가들 \"소음.진동 문제들 플기 어렵고도심 과밀화와 주차장 승강기도 문제다 (2)-서울시장-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판결) 교통공사 대거 복직.♠(2)-여의도 마포 합동 개발론으로 부동산 폭등에 가담자,서울역 공중공원 으로 세금 낭비함.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하시요. 위임권을 즉시 국토부에 반납 하시요. 무주택자가 지금 67% 이상임 ♥후손을→ 위해 망국적 ♠(2)-여의도 마포 합동 개발론으로 부동산 폭등에 가담자,서울역 공중공원 으로 세금 낭비함.그린벨트해제금지를 철회 하시요. ♠(4) 1000년된 사찰도많다. APT의 안 전진단 강화하라.불실 건설회사 인위적 양성 하지말라..♠(5)-재건축의 초과이익금환수의 엄격히 적용 하시요,분양가 비공개와 APT는 ♥2채씩+10억 공급[서초구 구반포 주공1차]하는것이", "num_agree": 0, "petition_idx": "57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비용도 상당해 \"♥전시효과 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부동산 투기가 일상화된 이를 장관으로.... 문재인 정부는 투기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가? 국민들보고는 투기하지마라...그런데 장관 추천하는 이는 투기가 일상화된 이들..... 이게 나라인가?...이렇게 하라고 촛불을 든 국민들이 시키던....정말 부끄럽다....애들 보기 창피하다.. 하루빨리 하야하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57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들은 부동산 투기하면서 국민들보고는 투기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식 정치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마포 걸래 짝들아! 장관 포기들 하고? 집에 가서 빈대 떡이나 부쳐 묵으라! 청원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포 걸래 짝들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파리바게뜨 본사 일방적인 제빵기사 월급인상 통보. 작년과 비교 했을때 약 60만원에서 7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인상원인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본사결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계약서에 동의하였습니다. 납득하기 힘들었으나 프랜차이즈 특성상 계약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및 가맹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에 반강제적 동의를 하였으나 인상분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듣지 못하여 가맹점주 입장에선 억울하고 비통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뜨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가까이 있는 지역 대구는 어딜가도 피시방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최저 요금도 있고 비싼 곳도 있지만 포항에는 무슨 경우인지 포항 전지역은 가격이 다 똑같거나 비싼데가 있고 싼데는 없습니다. 가격 담합하는거 같은데 신경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피시방 가격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2020년 12월13일인가 그때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고하는데 그사람은 이사건전에도 많은 사건이이있었고 감옥도 꽤 갔었고, 자기는 억울하다 이얘기밖에하고있지않습니다. 조두순 관련된 영상들을 보고왔는데 술에취해도 기억을 잘 잃지않는다고 하고 술을 먹지않아도 기분이 나쁘면 다른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그런다고합니다. 50살 넘어서 이런짓을했는데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들지않습니까 그리고 이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제발 이렇게 심각하고 자기잘못모르는 인간도 아닌 사람을 출소시키지마시고 제발 무기직영으로 감옥에서 썩게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57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몇몇 국회의원들의 상식이하의 태도와 언행에 한숨만 나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야, 어느 정당이 유력하고 이끄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정직하고 제대로된 나라가 되도록, 어느 나라에게도 비굴하지 않고, 재벌과 협박과 위협에도 모든 이와 약자와 어린이가 보호받으며, 똑같은 기회를 받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존재하고,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치인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국민을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가 의심됩니다. 정말 나라의 국격과 대통령을 걱정하여 하는 제기인지? 정말 부당하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편을 나눠,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것인지, 숨기는 것에만 급급하며,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기에 자신의 가족에게 아들과 딸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당장 난리치며 밝혀낼 일을. 사람이 죽었음에도 눈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과 덮는 것으로 일관하고, 도리어 합당한 이유가 아님에도 보이콧 선언을 하고 여야의 많은 당들이 함께하고 있는 일도, 수로 밀어붙이고 궤변만 늘어놓는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을 보면 화가납니다. 뽑혔으니 기간안에는 철밥통이니 일도 안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위해 세운 자리, 국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속이면 안되죠. 모르겠지? 라는 생각자체가 무시하는 겁니다. 말뿐인 \"국민\" 화가납니다. 정당한 이유가 아님에도 수로 몰아붙여 국회기간 일도 제대로 하지않는 직무유기하는 국회의원 투표 후 제명 혹은 의원직 취소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직무유기시 투표 후 제명 혹은 의원직 취소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당신내들은 양의탈을쓴 늑대 입니다~ p.s---빨리 정권 바껐으면 좋겠 습니다~많이 힘듭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7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의로운 척좀  하지 마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은 한국을 비롯한 7개구기 공동으로 ITER 건설 운영에 참여하여 40년대에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조달품목 개발과 제작비로 230억원 2천만원 및 ITER 운영을 위한 분담금으로 113억 1천4백만원, 총 343억 3천 4백만원을 일절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양이원영 처장은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지구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며, 핵융합이 없어도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기술로 충분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핵융합이 지구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양이원영 씨가 핵융합 분야에 문외한이라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고, 핵융합이 없어도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기술로 충분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핵융합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는 다양하게 개발할 수록 좋은 것일 테고, 그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융합 에너지 분야 발전을 예산 삭감으로 틀어막아 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꼴입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양이원영 씨의 환경운동이야 자유지만,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핵 분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탈핵, 탈원전 등에 집착하고 핵과 관련된 기술은 무조건 '악'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광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디 핵융합 분야 종사자 분들이 예산 때문에 걱정하는 일 없이 우리나라의 핵융합 기술력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7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융합 관련 예산 전액 삭감 관련해서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가카부터 대변인까지..... 그 안에 몽땅 다 그런가....", "num_agree": 47, "petition_idx": "57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와대 참으로 가지 가지 희안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방사능에 대량 오염된 후꾸시마 근해 수산물을 우리나라로 강제로 수입되게 되어,우리 국민의 방사능 피폭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방사능에 크게 오염된 후꾸시마 근해 수산물이 저가로 수입되어,우리나라 여러 음식점 여러 병원 식당에 납품이 되는 등 그 납품경로가 너무나 다양하여, 우리 국민들이 방사능 피폭을 피할수 없게 되었읍니다. 98.1메가헬쓰 기독교 방송 김현정 PD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마쓰야마 대학 장정옥교수가 출연하여, 지금 3월 22일 금요일 오전 8시 15분 현재, 방송되고 있읍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에 대량 오염된 후꾸시마 근해 수산물을 우리나라로 강제로 수입되게 되어,우리 국민의 방사능 피폭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방사능에 크게 오염된 후꾸시마 근해 수산물이 저가로 수입되어,우리나라 여러 음식점 여러 병원 식당에 납품이 되는 등 그 납품경로가 너무나 다양하여, 우리 국민들이 방사능 피폭을 피할수 없게 되었읍니다.  98.1메가헬쓰 기독교 방송 김현정 PD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마쓰야마 대학 장정옥교수가 출연하여, 지금 3월 22일 금요일 오전 8시 15분 현재, 방송되고 있읍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통탄할 일이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7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후보 한결같이 비양심적인 사람들 뿐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나라가 망해가는 느낌입니다 주식시장이 이모양인데 말한마디 없나요? 공매도 없앤다는 한마디만해도 2500까지는 올라갈겁니다 무능 합니다 절대 무능한 사람 투표안할랍니다 지지를 철회 합니다 죽을 지경이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7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좀  바라보시요  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맨날 촛불타령이더니 맨날 화재가 발생하는 구나...", "num_agree": 17, "petition_idx": "57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부 뭔 화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 작년엔 터털웃음 참 좋았는데. 지금 웃음은 상종못할 나발웃음 티비나오면 즉시 체널 돌린다.. 체널돌려 미안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제인 대통령 웃는모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전체 유공자의 70프로 이상을 차지 한다는 점 아시나요? 한 지방 군소 도시 전체 인구와 맞 먹는 인원입니다... 제발 아셨으면 합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은 상이정도에 따라 1급 ~ 7급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조심스레 말씀드리지만 1급에서 4급까지는 거의 고령에 목숨이 오가는 중증 환자분들입니다... 좀더 쎄게 말씀드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의 상이자 분들' 인 겁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 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7급에 비해 몇분이나 있을까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그분들이 오래 사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상대적으로 대폭 보훈 급여를 올린거죠 그에 비해 국가유공자의 70%를 차지 하는 7급 유공자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찬밥입니다... 문제는 현재 일반인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7급이라는 겁니다!!! 현재 언론에서 떠드는 모든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나오는 말은 바로 '처우개선' 이지요? 그런데 이건 전체 국가유공자의 70프로에 해당되는 '7급 분들'에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닌 저런 중증의 거동을 못하시거나... 혹은 언제 생을 마감하실지 모르는 소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즉, 국가유공자 대다수는 절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보훈'이라고 하셨을때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들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유공자 7급 분들은 전혀.... 전혀.... 전혀!!!!!!!! 못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받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show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2019년도 국가유공자 예산을 3.5% 증액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1급~7급 모두 한꺼번에 3.5% 증액한 겁니다! 2018년에는 5%였다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400여 만원에 3.5% = 14만원 증액 2급 300여 만원에 3.5% = 10만원 증액 3급 250여 만원에 3.5% = 8만원 증액 4급 200여 만원에 3.5% = 7만원 증액 5급 180여 만원에 3.5% = 6만원 증액 6급 1항 14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2항 12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7급 43만원에 3.5% = 1만 5천원 증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7급은 2019년도 보훈금이 '15000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6급과 격차를 줄여달라고 하소연을 이렇게 무시 되었습니다!!!!!!!!!!! 처음에 2000년 초반.. 6급과 7급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점차 그 격차는 무시무시하게 벌어졌습니다 격차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무식한 이들은 \"그럼 재검 받아\" 라고 합니다.. 문제는... 재검에서 기준에서 떨어지면 그나마 가진 급수조차 박탈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손가락을 잘렸어도.. 그 당장은 심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살이 굳고 둔감해지며 그만한 고통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불편하지만... 과연 내가 그만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재검 받아야 할까? 싶지 않을까요?... 어느 누가 그럼 재검하겠습니까?.. 이건 한번 받은 급수에 더이상 불만 갖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7급 분들이 그렇게 보훈처에 그렇게 소리치고 처우개선을 부르짖어도 한다는 소리가 \"기재부가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 라고 합니다 네... 기획재정부 말씀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보훈처가 \"제대로 된 증빙 자료를 안보내주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서로 말장난 하나요?...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는 작태입니다..............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지금 모든 정책이 전체 국가유공자의 70%인 7급을 제외한 나 몰라라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저 38살이고 아이가 5살 3살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현재 부모 중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저는 '구법' 국가유공자 7급이기 때문입니다! '신법'만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네... 아이들을 가진 아빠가 아동수당을 못받는다구요... 7급이 어떻게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줄기차게 7급과 6급의 격차를 줄여달라고 부르짖고 하소연을 했음에도.... 고작 보훈처에서 벌인 짓은.... 2012년에 6급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법) 7급의 상대적 낮은 보훈급여에.....거기에 구법, 신법을 희한하게 나누어서 국가유공자 7급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문대통령님... 광복절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걸로 압니다 그런데요...지금의 정책을 유추해 보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의 70%는 제외하고 말씀하신겁니다... 무려 70%가 제외되었다구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 전체 국가유공자 중에서 70% 라는 수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너무 너무 너무 궁금하고 황당합니다..................... 즉, 하나 마나한 정책 이야기를 하신거란 말입니다!!!!! 그냥 생색내기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보훈처서 그럽니다... 청와대에 민원이 올라가도... \"보훈처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보훈처서는 기재부에 자료를 넘겨주고 \"7급 수당 현실화\"를 말해도 \"예산 심의에서 끊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알아들으실껀가요?... 예멘난민에겐 7급 수당과 똑같은 43만원 생활수당 그렇게 빨리 지급하라고 하시고 인천시에서는 사창가 여성들에겐 2,000만원 생활 조정수당(은퇴) 준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7급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우리를 무슨 뜨내기 환자 취급하나요?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요?!!!!!!!!!!!!!!!! 군인 월급 병장 월급이 이젠 60여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도 43만원 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우리 7급은 왜 어떤기준으로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낮은 보상금을 받으면서 따스한 보훈이라는 말에 가슴앓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70%에 해당되는 7급인 우리의 자식들이 과연 군대를 가려고 할까요? 저 조차도 제 자식에게 군대 가서 나라에 충성하라는 소리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구요? 나라를 위해 다친 내가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함에도 나라에서 오는 실질적인 도움은 결국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생계를 지키기 위해 건강이 나쁜 나의 부족분을 연금으로 채우기 위함이고 그 연금으로 내 가족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셈치고 던져주는건가?...싶을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모욕스럽습니다!!!!!!! 7급분들은 급수를 받은 병명에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것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그로인해 더 큰 삶의 고통을 받으며 사회전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은 업무를 감당해야하며 불편한 몸임에도 아프다고 티 내서도 안되는 그 심적 이중고를 알고 계신가요?.... 제발... 현실적인 보훈과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제발요... 저도 애 아빠고 애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쓸데없이 지출되지 말아야 할 곳에 예산이 나가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70%에 해당되는 곳에 투입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죄다 어떤 사고만 터지면 국가유공자 7급으로 책정해버리시니..저희 7급을 그저 가벼운, 나라에서 옛다 먹어라 하는 정도의 나이롱 환자로 보는게 아닌지요?!!!! 수십조를 아이를 키우고 낳는데 쓰셨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효과를 못보았다고 하셨지요? 국가유공자의 현실도 모르시는데 대체 어디에 무얼 어떻게 쓰셨다는건지.... 정말 통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 제발 제발 이글을 널리 널리 퍼뜨리고 읽어주십시요 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국가유공자를 그저 '나가는 돈'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요!!!!!!!!!!!!!!!!!!!!! 나라에 대한 애국과 충성은.. 그만한 나라의 보살핌과 배려, 책임져 주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피눈물이 흐르는 심정으로 글을 써서 올립니다... 2019년 보훈 보상금 7급 유공자 '15000원 인상'.... 스스로 돌아보십시요!!!!!!!!! 이게 따스한 보훈입니까?!!!!!!!!!!!!!!!!!", "num_agree": 202, "petition_idx": "57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43만원, 사창가 여성들 조정수당금 2,000만원.....그런데 국가유공자 7급 45만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청원제보)한국은 지금-선거가 사라졌다 1. 제보자 인적사항 이 름 : 최 ** -1954년생 -전 **고(서울) 교사 연락처 : ***-***-**** / 010-****-**** 2. 청원게시판에 제보합니다. 헌정 유린 실상을 적은 홍보 메시지를 드리니다. 헌정 유린 상황에 대한 헌법 기관의 소임 수행을 요구합니다. 3. 메시지(일부) 해설 글주소를 링크로 드립니다 1) 2012 대선 관련 (조회260만 3천) 2012년 대선 개표화면에 없는 메시지는 크롤링 되지 않는다. 예약설정 시인 2012트윗대선 계정은 선거 상식 대로 진행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가로 작심하고 개설, 활용되었다. 법정대선일 유효투표수를 7/22일에 탑재했다. 박문 최종득표수를 7/22일에 예약설정으로 탑재했다 무소속 후보 총득표율(수)를 7/22일에 탑재했다. 법정대선일 실시간 개표율을 7/22일에 탑재했다. 법정 대선일 실시간 박근혜, 문재인 득표 차이를 7/22일에 탑재했다. (2017 헌마 449 호 헙법소원 청원서에 기재) 2) 2016년 국회의원 총선 관련 선거 전에 만든 정당별 득표수를 실시간 투표수를 선관위 확정 전에 분석, 게시하였다. (게시자 : 리베티멜빌) 위 자료와 일치하는 작업 파일을 별도 확보하였습니다(워드프레스 파일로 작성) 정당별 득표수 만들기(선관위 확정전 분석게시, 4/14 14시 확정) 2016년 총선-2014년 지선 사전투표수를 선거 전에 만들었다 3) 2017년 대선 관련 영상 시청 중에는 한국선거방송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2017년 3월부터 운영 중인 한국선거방송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르다. 납품투표율 입력 중(한국선거방송) 22:30 분 전후 홍분표 후보는 패배선언을 발표했다. 22시 현재 문재인, 홍분표 후보 100만표 돌파 개표방송 기사가 있다. 5시도 후보별 득표수 지우고 문재인 유력(귀납조작) 4) 2018년 지방동시선거 관련 동일투표함 투표 욘지는 동시에 분류, 개표한다. 국회의원 투표지는 따로 개표(동일투표함) 실시간 득표수가 아니다. 득표수를 워드프레스 파일로 만들었다 4. 홍보 중인 메세지 [조회 260만 초과 보고] 한국은 지금-선거가 사라졌다 (링크 글은 해당증거모음) 1.한국은 지금 2012년부터 선거마다 선관위는 컴동이가 납품한 투득표수로 당선증을 만들었다 선관위 발표 2016년 총선 사전투표수는 2014년 5월에 만들었다 법정선거일 투득표수로 당선자를 정해야 제대로 선거다 전선 조작과는 별개인 선거 부존재 상황이 이어 졌다 2. 한국은 로봇조작대선 원조다 예약설정과 크롤링을 판별 못한 검경찰이 헌정유린을 방치했다 조작단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함께 합시다 한 꼭지씩 튓메를 국민이 제대로 주권자 됩니다 공개설명 문자요청 최만희(까치박달, 010 2406 8057) 투득표수 배당은 이렇게 한다(연역조작) 특보1 사전투표수는 실시간 집계하질 않는다 2016년 총선-2014년 지선 사전투표수를 선거 전에 만들었다 2017년 대선-선거 전에 만든 사전투표수를 워드프레스 파일로 발표했다 특보2 선거 전에 만든 투표수로 후보별 득표수를 배당했다 (조회260만 3천) 2012년 대선 개표화면에 없는 메시지는 크롤링 되지 않는다. 예약설정 시인 2014 총선 정당별 득표수 만들기(선관위 확정전 분석게시, 4/14 14시 확정) 2017년 대선 5시도 후보별 득표수 지우고 문재인 유력(귀납조작) 납품투표율 입력 중(한국선거방송) 2018년 지방동시선거 득표수를 워드프레스 파일로 만들었다 국회의원 투표지는 따로 개표(동일투표함) 특보3 로봇이 민주적 선거시스템을 뭉갠 두 나라 로봇지존-당내 경선 당선몰이용(예약설정 검증용) 로봇(예약설정)이 트럼프 당선을 도왔다 5. 메세지 전채 검색어 : 납품받은 투득표수로, 로봇조작대선, 컴둥이 선거 ", "num_agree": 5, "petition_idx": "57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제보)한국은 지금-선거가 사라졌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군들은 나날이 허약하게 만들고 어떻게하면 북한 김정은이에게 충성할까만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궁리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7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대한민국 부국강병 관심없다. 오직 김정은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봉사활동의 이수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봉사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감점을 받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해진 봉사활동 시간을 다 채웁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알게 해주며 사회에 봉사하는 일꾼으로 좋은 인성을 지닌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의 봉사가 어느 누구의 생계를 위한 작은 일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청소년 봉사활동을 찾아보면 요양원에서 어르신 식사 보조, 어르신 말벗 봉사, 시설 환경 미화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미술, 음악 등), 어르신 외출보조(은행 업무, 심부름, 외진), 어르신 산책 보조, 간호보조 등의 어르신 프로그램 활동 보조와 행정 업무 보조까지 청소년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른 봉사의 경우에도 재능기부 형식으로 예․체능 관련 봉사를 원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에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발적 봉사가 아닌 꼭 해야만 하는 의무로 하는 자원봉사가 과연 좋은 것일까요?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자리는 재취업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절박한 50대, 60대의 작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급학교 진학 시에 정해진 봉사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대학입시에서 봉사활동 항목을 제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자원봉사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노후대비용으로 자격증을 딴 요양보호사들의 파트타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봉사는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로 채워야 하는 봉사시간을 없앤다면 작지만 그 빈자리는 누군가의 간절한 일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로 채워야 하는 봉사시간을 없앤다면 작지만 그 빈자리는 누군가의 간절한 일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즘은 미세먼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미세먼지를 마시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예전부터 있어왔는데도 아무런 대책없는 우리나라에 무엇을 믿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아이들을 키우려 힘들게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정작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인것 같습니다‥나라에서 운영하는 관공서등지에는 공기청정기가 평수에 맞지않는 큰평수에나 어울리는 공기청정기가 두 세대씩 돌아가고 있는데‥정작 학교에는 많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활동하는 공간에는 공기청정기를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결론을 말하자면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무분별한 세금낭비는 없었으면 합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우리나라에서‥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에서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제발 저희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서희스타힐스) 이대로 파산되면 저희는 다 죽습니다. 4년전에 아파트 구입의 꿈을 안고 멋도 모르고 큰회사의 이름만 믿고 계약한 제가 죄스러울뿐입니다. 처음에 월드메르디앙이 들어온다는 얘기에 지역주택조합에 덜컥 가입을하고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서희스타힐스에서 짓는다고 하는데 현재 들어간돈만 2억 조금 안됩니다. 확장비며 가전제품비 내부비용을 전부 받고 이제는 짓겠지 하며 있는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대출까지 해서 여태 4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서희에서 부도를 내려고 작정을 하고 아예 조합원들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속 사정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이 몇십억을 해먹고 나몰라라한 상황이고 현 조합원들은 모여 어찌할바를 모릅니다. 다들 없는 살림에 대출해서 내집마련하려고 여태 기다리고 억울해도 기다리면 짓겠지라는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있습니다. 제발 동읍 지역주택조합 (서희스타힐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더 이상 물러설곳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하소연할곳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건 영화나 영상 하나 볼때 마다 정책이 바뀌니 뭐 어쩌자는건지!!!!! 제대로 하나라도 좀 끝까지 가져가봐라!! 수소경제면 수소 경제, 로봇산업이면 로봇산업, 신재생에너지면 신재생에너지, 하나라도 제발 제대로 좀 해봐라. 뭔넘의 정책이 다 뒤죽박죽에 말만 꺼내고 하는 시늉만 하고 깜깜무소식!!! 청와대 사람들이나 정부사람들 설마 주식으로 한탕씩 해먹을려고 이런식으로 경제정책 펼치는거임????", "num_agree": 15, "petition_idx": "57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라도 제대로 경제정책을 좀 펼처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재 온갖 범죄로 조사를 받고있는 버닝썬이랑 아레나가 장소이동해서 재오픈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명운을 건다고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재오픈 준비라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것 같습니다 버닝썬이랑 아레나같은 온갖 범죄와 불법이 성행한곳의 재오픈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7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재오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모든 국민이 본받아야 할 분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26억짜리 매입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20여차례 죄송하다고 말씀하신 최정호 국토부장관도 훌륭하지만 저는 뉴타운에 들어설 김의견 대변인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청와대에 건의합니다 김의겸 대변인 처럼 노후 생활을 위해 이렇게 휼륭하게 준비하신 분이 국토부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7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을 국토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가대표들이 엄청 힘들게 운동을 하시는것을 아시죠 그런데 그런 국가대표들의 희망을 꺽을수도 있는게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대들가면 선수들이 감을 잃을수도 있음니다. 군대를 비하하는것은아닌데 지금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려야 하는것은 군대가 아니라 운동장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가대표 동매달만 따도 군대 않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아파트 실거래가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정체 또는 급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고 있으나 2019년 1.1일자 공동주택 공시지가 대폭 인상. 근거 없는 인상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 말없이 서민들 대상 증세에 등골 부러지겠습니다. 대책없고 근거없고 국민들 죽이기식의 공시지가 인상 반드시 제고 하기 바랍니다. 경기 하락에 장기 저성장 뉴스가 매일 올라 오는 이 시점에 공시지가 많이 올려서 국민들 아사하는 꼴을 지켜보고 싶은 게 현 정부의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공시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중학생, 고등학생의 복장 규정을 어느정도 자유로이 해주세요. 저희 중학교는 마이가 굉장히 두껍고 짧습니다. 특히 여자학생들의 마이는 굉장히 짧고 두꺼워 팔을 올리기도 힘들며 수업할 때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여 학생회에서 건의를 넣었으나 선생님들께서는 불편하든 말든 교복은 교복이니 입어야 한다며 마이를 입지 않으면 벌점을 부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공부를 하러 오는 학교에서 위 같은 부정적인 사례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지 않으며 학생들을 무시하는 행동 또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중요시 해야 하는 학교에서 복장을 문제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부여하는 학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발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57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방법은 정해져 있으나 자꾸 과거와 현재 정책들이 겉만 도시는듯하여, 진짜 모르시는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01. 비정규직 문제 : 같은일 하면서 누군 500벌고 누군 180 버는데 내가 여자라도 부끄러워서 결혼안합니다. 02. 남자 인권 향상 : 남자가 자신감있게 리드하면 50%될꺼 90%됩니다, 여자가 인권이 좋아도 남자가 할것이 있고 여자가 할일이 있는겁니다. 올바른 평등을 위해 표를 위한 무분별한 여성인권 자제 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남녀평등이 뭔지 아시면서 이익을 위해 눈감지 마십시요. 03. 물가 정책 : 물가 잡으십시요. 비쌉니다. 물가 잡으세요. 500벌어서 겨우삽니다. 대한민국에서요. 하물며 180벌어서 가족구성/출산 하라고요? 전혀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건 정치하시는 분들이 한달동안 180가지고 뗄꺼 다때고 살아보세요. 좋은 정책 나옵니다. 04. 보육정책 : 두부모 일나가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낼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십시요. 무상급식요? 진짜 세금 모자라면 급식 안하셔두 되요. 결론 : 바빠서 대충 썻지만 이제부터 잘 읽어보십시요. 남자 자존심 세워주시고! 여자분들 평등 평등 적당히 하시고! 급여체계 차별없이 현실적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랏님들 죄지으면 벌받고 살고싶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고!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우위가 되면 이꼬라지 납니다. 남자가 리드하고 자신감있게 돈벌어오면 알아서 다 애기낳고 이끌어줍니다. 괜히 빙빙 겉돌면서 하려고 하시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께서 인구문제 심각하다고 하여 방법을 알려드리러 들어왔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오늘 회사를 방문하여 소액주주 모임을 위한글 안녕하세요 이***(100만주)주주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주주님들과 같이 오늘 6시에 공시를 보고 너무 화가나서 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회사에 가서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고 회사에서 어떤일로 의견거절을 받았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서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개탄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여러 주주분들과 공유하여 소액연대모임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지금 저 혼자만 느낄 내용이 아니어서 몇자 써봅니다 회사에서 들은 주된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1~2019.3.18. digital forensic이라는 수사기법을 **회계법인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①회사와 신대표의 횡령배임사실유무- 이를 위해서 신대표 개인계좌까지 다보았으나 회사에서 자금을 준 팩트는 있으나 회사에서 횡령 배임 사실없음 ②lemons 관련해서 회사와 lemons대표간의 공모사실 또는 횡령배임사실을 위해서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검찰과 같은 조사를 하였으나 그런 사실 없음 ③제 11회차 cb관련하여 100억에 자금에 대한 횡령 배임사실조사는 회사에서 100억이 들어와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오히려 신대표는 자기가 회사를 위해 이자를 내었음 2)2019.3.16. 토요일 저녁 2019.3.14.일 까지 별다른 내용이 digital forensic에서 발견되지 않으니 갑자기 3.16 저녁에 신대표와 상의없이 회사의 실장과 인터뷰를 통해 법인 인감증며서 3통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우발 부채로 의견거절 사유로하게 됨- 실제로는 3.18일 아침 5시에 갑자기 digital forensic을 2주간 더 하겠다 해놓고 삼정이 빨리 **에 5억을 입금하고 마무리하라고 연락와서 회사 내부관계자들은 별다른 생각없이 이제는 다 마무리 되는가보구나하고 지급 3.20일 갑자기 삼정에서 ①회사계속기업이슈-은행에서 1년 연장해주지 않을거라는 문제와 ②인감증명서3통이 없어서 내부통제에 심각한 우려와 부에 부채가 있을 것 같아서 의견거절할수 있다는 의견제시 신대표는 너무 황당해서 인감3통은 서울 사무소에 있으며 왜저한테는 이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않았느냐고 항의 결국 은행에서 1년연장 서약서와 인감3통 증빙하라고 요청하여 3.24일 바로 인감3통을 **포렌징팀에 전달하고 은행 채권단들과 미팅하여 설득 3군데 은행에 3개월마다 연장하여 1년씩 연장한다는 서약서를 3.26일 받아서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3.27 **회계법인에서 위 인감 3통 관련 시기에 다른 12통 인감들의 내용과 넘버를 요청하여 전달하는 중에 삼정에서 노원상무라는 여자가 인감3통 준거와 별개로 믿을 수 없으니 의견거절 할테니 더 이상 보낼 필요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함 그리고 실제 감사보고서도 3통 찾아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빠지고 은행에서 받은 연장서류도 없다고 기입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기가 찼습니다. 또한 감사인이 각 은행을 돌면서 포렌식 자료(회사의 기밀 정보)를 은행지점 장한테 보여주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장할꺼냐 했다합니다 대체 개인정보 명예훼손에 회사 및 개인에 대한 동의도 없이 함부로 감사인이 외부지점장에게 대출 연장해주지 말라는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이런 감사 행위가 적절할 수 있으며 의견 거절이 정당한 것인지 답답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이거이야 말로 감사를 빙자한 갑질이라고 생각 합니다. ", "num_agree": 418, "petition_idx": "57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갑질감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세월호 요만큼도 관심 없어 학생 많이 죽은 게 그게 좀 안타깝지.. 근데 유가족한테 8억준건 잘못이지.. 좀 과했지... 몰라 유가족이라면 8억 주면 고맙지... 적다 느낄 수도 있고 분명한 건 남입장선 과하다지... 이거 외에 뭔 얘깃거리 있나? 난 아무 관심 없단다. 천안함은 관심 있찌.. 천안함도 어리하게 의혹의혹하는 짓동머리좀 안 했으면 한다. 의혹들 중 대다수가 별거없거든.. 봐라 여 이래 괜찮고 올바른 사고 가진 젊은이 있잖니.. 나 같은 사람..", "num_agree": 20, "petition_idx": "57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 관심 없는 세월호, 의혹이고 뭐고 언론에서 떠들기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오늘 회사를 방문하여 소액주주 모임을 위한글 안녕하세요 ****(100만주)주주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주주님들과 같이 오늘 6시에 공시를 보고 너무 화가나서 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회사에 가서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고 회사에서 어떤일로 의견거절을 받았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서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개탄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여러 주주분들과 공유하여 소액연대모임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지금 저 혼자만 느낄 내용이 아니어서 몇자 써봅니다 회사에서 들은 주된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1~2019.3.18. digital forensic이라는 수사기법을 **회계법인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①회사와 신대표의 횡령배임사실유무- 이를 위해서 신대표 개인계좌까지 다보았으나 회사에서 자금을 준 팩트는 있으나 회사에서 횡령 배임 사실없음 ②lemons 관련해서 회사와 lemons대표간의 공모사실 또는 횡령배임사실을 위해서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검찰과 같은 조사를 하였으나 그런 사실 없음 ③제 11회차 cb관련하여 100억에 자금에 대한 횡령 배임사실조사는 회사에서 100억이 들어와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오히려 신대표는 자기가 회사를 위해 이자를 내었음 2)2019.3.16. 토요일 저녁 2019.3.14.일 까지 별다른 내용이 digital forensic에서 발견되지 않으니 갑자기 3.16 저녁에 신대표와 상의없이 회사의 실장과 인터뷰를 통해 법인 인감증며서 3통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우발 부채로 의견거절 사유로하게 됨- 실제로는 3.18일 아침 5시에 갑자기 digital forensic을 2주간 더 하겠다 해놓고 **이 빨리 **에 5억을 입금하고 마무리하라고 연락와서 회사 내부관계자들은 별다른 생각없이 이제는 다 마무리 되는가보구나하고 지급 3.20일 갑자기 **에서 ①회사계속기업이슈-은행에서 1년 연장해주지 않을거라는 문제와 ②인감증명서3통이 없어서 내부통제에 심각한 우려와 부에 부채가 있을 것 같아서 의견거절할수 있다는 의견제시 신대표는 너무 황당해서 인감3통은 서울 사무소에 있으며 왜저한테는 이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않았느냐고 항의 결국 은행에서 1년연장 서약서와 인감3통 증빙하라고 요청하여 3.24일 바로 인감3통을**포렌징팀에 전달하고 은행 채권단들과 미팅하여 설득 3군데 은행에 3개월마다 연장하여 1년씩 연장한다는 서약서를 3.26일 받아서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3.27 **회계법인에서 위 인감 3통 관련 시기에 다른 12통 인감들의 내용과 넘버를 요청하여 전달하는 중에 **에서 **상무라는 여자가 인감3통 준거와 별개로 믿을 수 없으니 의견거절 할테니 더 이상 보낼 필요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함 그리고 실제 감사보고서도 3통 찾아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빠지고 은행에서 받은 연장서류도 없다고 기입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기가 찼습니다. 또한 감사인이 각 은행을 돌면서 포렌식 자료(회사의 기밀 정보)를 은행지점 장한테 보여주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장할꺼냐 했다합니다 대체 개인정보 명예훼손에 회사 및 개인에 대한 동의도 없이 함부로 감사인이 외부지점장에게 대출 연장해주지 말라는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이런 감사 행위가 적절할 수 있으며 의견 거절이 정당한 것인지 답답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이거이야 말로 감사를 빙자한 갑질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 이글 퍼다가 날라 주시고 청와대 청원도 넣고 합시다 이대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부당한 일들이 벌어 졌습니다. 회계 법인의 일개 임원의 말 한마디가 10만 소액주주들의 생명줄을 쥐고 흔든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7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인원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구입과정을 국민들이 의심하지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이 있다면 엄벌해주세요.... 청와대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청렴해야합니다. 1.개발과정 정보 입수경위 2.대출과정에서 특혜과정--서민들은 25억 건물 1금융권에서 10억이상 불가능함", "num_agree": 100, "petition_idx": "57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대변인 부동산 구입과정 의심가니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정부재정과국민혈세 낭비하다가, 결국 베네수앨라꼴 나는것인가? 선량한 국민들만 고통받고 불행해지니...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7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정부와 미친정책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모든 문제에 국고 국민세금으로 인심쓰는거 잘하는거 아닙니다. 정신빠진 양반들아....", "num_agree": 27, "petition_idx": "57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세금 당신들의 쌈지돈 지갑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271857 들어가서 보시고 장관들 물 갈이하시져.", "num_agree": 4, "petition_idx": "57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기사 좀 보시라고 올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사는데 있어서 차가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태어나고 자란 완도군 고금도라는 섬마을에 홀 어머니를 두고있는 딸입니다. 섬이라지만 마량-고금간, 신지-고금간 연륙교가 연결되어 차량 통행이 부쩍 늘어 섬이라는 한적한 곳이라는 생각과 달리 위험 천만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륙교가 연결되고 국도라 칭하는 곳 바로 코앞에 저희 어머니집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인도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인도가 있고, 농사에 필요한 리어커는 커녕 시골 어르신들의 필수품인 보조보행기 마저도 끌고 다닐수없어 차도로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 많은 시골어르신들이 대형트럭과 화물차, 승용차가 즐비한 곳에 집과 집들사이 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을 피해 위험을 무릎쓰고 차와 함께 차도 끝자락으로 보행하고 계십니다. 불행이도 이번 19년 3월 24일 일요일 새벽6시경 집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좁은 인도쪽에 서계시다 고속으로 달리는 뺑소니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셔 다발성 고절상 외의 상해로 중상을 입으셔셔 중환자실에 입원해계십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일과 비슷한 사고가 두번째라 더 큰 상처와 상심이 큽니다. 저희 어머니만 사고를 당하신게 아니라 섬에 살고 계시는 다른분들도 끔직한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젠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섬마을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륙교가 연결되어 차량통행이 부쩍 많아진 섬마을에 차량을 위한 차도만 있고, 사람을 위한 인도다운 인도는 보기힘든곳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연륙교 연결로 인해 차량이 편히 다닐수 있게 도로개선은 했지만, 사람이 안심하고 다닐수 있는 인도와 집과 집들사이 도로로 고속으로 달리는 차를 저지할수있는 방지턱과 과속방지 카메라조차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설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설치하면 더없이 좋을텐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거나 상해를 당해야지만, 방지턱이나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하나 둘 설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로 개선이 빠르게 진행 되지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통행의 불편함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상해를 당하는 고통이 계속되리라 장담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는 서로를 피하기 바쁘고, 아차 싶으면 사고가 나기 일수입니다. 연륙교로 인해 이른시간과 야간에도 차량 통행이 늘어 도로 코앞에 있는 집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둔 딸로써 불안감은 더욱더 커져 갑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골어르신과 섬마을 사람들,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마음편히 다닐수있도록 명확하게 구분되는 넓은 인도와 도로 개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위험 구간구간 방지턱과 과속카메라 설치 또한 절실합니다. 아직도 의식이 명확하게 돌아오지 못하시고 계시지만, 숨을 쉬고 계신것만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가실수 있을런지 장담할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완쾌하시어 집에 돌아가실땐 마음편히 다닐수 있는 인도와 도로가 개선 되어 있길 바랄뿐입니다. 다시한번 연륙교로 인한 차량통행이 많은 저희 완도군 고금면 섬마을에 사람도 운전자도 안심하게 다닐수 있도록 1. 사람이 다닐수 있는 인도폭 개선. 2. 과속구간 방지턱이나 과속카메라설치. 3. 횡단보도 위 점멸등 설치. 위 세가지는 꼭 개선과 설치가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가족, 섬마을 사람들이 상해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69, "petition_idx": "57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도군 섬마을!연륙교로 도로개선 허나 인도다운 인도는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걱정들 안되십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7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가면 몇년후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일본이 역사왜곡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령하고있다는 잘못된 사실을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나 한국사 시간에서 제대로 된 독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 같은 노래만으로 충분히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걸 어린 학생들에게 알리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초등학생 때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정확한 근거와 독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육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861, "petition_idx": "57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때부터 독도 교육을 의무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아파트 2채와 상가건물 1채를 받을 수 있는 천재 투기꾼 김의겸의 검찰조사를 청원한다. 어찌 자기 재산중 전세자금 와이프는 연금받을수 있는것을 퇴직금으로 받아??? 이걸 올인??? 특정한 세력의 비호를 받아 재개발지역 상가건물을 투기한게 맞다. 어떤 사람이 자기재산을 그토록 복잡한 재개발지역의 상가건물을 자기 전재산으로 올인할수 있단말인가?? 검찰조사 하라. 그 썩은 유전자검사를 하고 당시 전화통화내역등 검찰조사하라. 이게 이정권이 말하는 정의인가?? 노후대책이라 또 말하는 뻔뻔함에 혀가내둘린다. 이 엉터리 정의 정권은 국민연금 돈으로 사기업 사주를 바꾸고 분식이라 한다.... 그냥 처벌하면 되지 왜 기업까지 경영권 찬탈을 하는가...심지어 투기세력과 손잡고.. 이게 정의이다.. 전국민 상대로 부동산 투기방법을 강의했으면 한다..이번 장관 후보자들과 함꼐", "num_agree": 90, "petition_idx": "57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2채와 상가건물 1채를 받을 수 있는 천재 투기꾼 김의겸의 검찰조사를 청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공정사회는 개 사나락까먹는소리 됐고 비리인사 갑부 참모. 갑부 국무위원. 청문회 공통 답변(국민눈높이에 못미쳐 죄송 합니다) 니는 국민 아니고 신인가? 눈높이 못맞추면 대가리 쳐박고 돈으로 배때지나 채우지 국민 열받게 여기저기기웃거리냐.. 대변인 천인 공로할 노후 재테크..(흑석동16억 빚내 25악 빌딩 구입.년 이자 5천5백 급여로 이자내고 삥땅으로 생활할건가?) 더럽고 추잡한 현정부 탄핵 들어가야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7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고 더러워 못살겠다 탄핵 들어 갑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예산편성한 지 3개월도 못되어 추경을 이야기하는 정부를 비꼬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내년 500조원에 육박하는 정부예산 편성 수치가 주는 착시효과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 'super 예산'이라고 딱지붙이기가 횡행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적극적 팽창재정을 펼쳐야 한다. 어느 누구도 나라 곳간이 텅비는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 가능한 범위 내에선 재정을 지출해서라도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라는게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담론을 이끄는 공론장에 중병(?)이 있다. 바로 균형예산에 대한 편집증적 강박증이다. 이 질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 경제를 저성장 고착화로 이끌 수 있다. 누구나 우리 경제가 구조적 위기와 경기적 우려 요인을 다 안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인구감소와 같은 인구통계적 변화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과 같은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런 거대한 도전을 민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naive한 태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게다가 현 경기하강 국면은 정부의 적극적 팽창재정을 필요로 한다. 2017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는 마이너스(-) 1.1%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당해년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한다.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에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어도 유럽연합(EU)의 재정수지 건전성 잣대로 쓰이는 GDP 대비 -3%대 까지는 적극적 팽창재정을 펼칠 여력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의 부정적 결과를 다음 예를 통해서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지출 비중이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경제 규모를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 예산) 비중을 보면, 2016년 기준 우리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32위(32.35%)에 그친다. OECD 34개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GDP대비 40.55%를 재정으로 지출한다. 한국보다 재정 규모가 적은 나라는 아일랜드(33위·27.05%)와 멕시코(34위·24.54%)뿐이다. 물론 10조원 대 추경과 2020년 500조원 예산은 잘 쓰여야 한다.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고 잠재성장력을 증대하도록 쓰여야 한다. 성장 동력 확충을 위햇 민간과 수익은 물론 손실도 공유하는 방식으로 AI(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우주산업 등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전통적 SOC 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 등 무형의 SOC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수소충전소 설치 및 디젤차량 대체를 통한 미세먼지 대책 지원도 유력한 지출처다. 팽창 재정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 즉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의 구조적 요인들이 팽배하는 것을 해소하여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조원대 추경의 당위성.  재정건전성 신화를 극복하고 미증유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결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사실아닐까...", "num_agree": 45, "petition_idx": "57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민노총과 전교조만 없어져도 괜챦아진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재 평택의 풍경채 아파트앞인 <고덕신도시 내 신축건물 공사장(에이스 더 퍼스트고덕) >에서 데모,시위할때 쓰는 음악을 몇개월째 너무나도 시끄럽게 틀어놓습니다. 실제 집회를 하는것도 아니고 공사장에서 공사하면서 그냥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경찰에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아파트측에서 민원을 넣어도 본인들의 집회자유만 이야기하며 정당하다 합니다. 본인들은 옳은일을 하고 있으니 다른사람의 피해는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어이없는 대답만 하는데요. 오히려 주민들이 너무 예민하다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자신있게 보여서 황당합니다. 몇개월째 지속되는 음악소리에 실내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소음측정을 해서 정확히 규제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과에서 소음측정을 하면 봐주기 식으로 측정합니다 라고 말한후 측정한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소음을 정확히 환경공해 및 고의적인 피해원인으로 규명하여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음이 지속되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야외 소음에 대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야외집회관련 소음을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아들 딸 한명씩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재무능력이 좋지 않아, 시세 2억 3천만원자리에 대출금 2억해서 원금 3천만원 들어가 있는 집에 거주합니다. 매달 힘들게 월급을 갚고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제가 잘못 처리한 문제 때문에 회사에 손실금액 6천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카드대출에 신용대출등을 해도 3천만원 겨우 될까말까 합니다. 나머지 3천 5백만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될수도 있어서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할 자신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정말 마지막 극한으로 처해진 상황에서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다음주까지 뭔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 돌파구가 없습니다. 전철이 들어오는데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각나서 그렇지 못했고 무책임한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지를 못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어디에다가 이야기 할곳도 없습니다.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용기있는 말이라도 해주세요. 제 가능성에 투자를 해주세요. 그리고 힘좀 주세요. 살고싶은데 살고싶지가 않아요. ***-****-**** ", "num_agree": 5, "petition_idx": "57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의겸 대변인 파면 시켜 주세요.", "num_agree": 123, "petition_idx": "57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KOREA를 COREA로 회복합시다. 원래 한국의 영문이름은 고려(CORE, 꼬레 코레)였다는 사실을 누구나 압니다. 해방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을모아 정부에 청원을 해서라도 본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청원합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앞으로 통일될 한국 COREA를 위해서 늦었지만 침략당한 흔적을 지우고 원래의 본 이름을 회복해야합니다. 총독부 건물을 제거했듯이요.. 해방이후 각각의 정부와 부처에서 노력은 했었겠지만 아직 못 했으니 이제 국민청원의 힘을 모아서라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KOREA를 COREA로 회복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통령께서 직접 국정원을 통해 불법 생체칩을 주사했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화문이나 부산등 오프라인과 유튜브등 온라인에서 칼들고 직접 증거 추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말로는 구청등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기는한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다치기전에 경찰들을 보내 사전 체포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칼들고 직접 증거 추출하겠다고 수차례 말을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오타내놓고는 국정원이 방해해서 오타가 났다거나 국정원이 잠을 안 재우기위해 수시로 생체칩을 통해 고문한다거나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인 넓은마을에 문재인 정부가 불법으로 자기를 기절시켜 생체칩을 주사했다는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런 글 좀 안 보게 구속을 시키던 병원에 보내 치료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다하다 네이버도 국정원에 속아서 자기를 차단시켰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 청원 게시판에도 헛소리를 적었다고하니 ip를 조사해서 제발 이 사람 안 보게 해 주십시오 아마 저도 국정원 알바라고 할거같지만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국정원이 할일이 없어서 저 한테 알바비 주면서 이런 글 작성하게 하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7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등에서 불법 생체칩 운운하는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통령님..이제는 버티는것도 버겁습니다.. 죽을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앞으로 미래..아니 내년도 안보입니다..살아도 산 목숨도 아니고..벌어둔것도 다 갉아먹고.. 이젠 뭘로 버티나요.? 살고 싶어도 미래도 희망도 없네요.. 제게 내일을 돌려 주실수 없나요? 저는..남들 일자리 없다 없다 해도요..남들 기피업종으로 버텨왔습니다..근데 지금은 그마져도 없는데 왜일까요?? 과연 이런 상황이 저뿐만일까요? 살기위해 버둥거리고 범죄 하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이건 너무 하잖아요. 슈퍼서 빵이라도 훔치고 먹을꺼 같단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인면수심의 대변인 꺼져라", "num_agree": 83, "petition_idx": "57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파면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친환경 부표관련하여 청원을 올려봅니다. 우선 현정부에서 바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친환경부표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 정부에서 권고하여 친환경 부표를 개발하고도 판매을 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어민들은 친환경 부표를 교채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환경에 문제가 되고있는 값이 저렴한 스치로폼 부표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부표 개발해라 기업은 개발하고 건축하고 설비투자 하고 어민들은 친환경 부표을 교체하고자 하고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니 그냥 환경오염시키는 스치로폼부표로 시설해라 기업은 개발하고 투자해서 도산이나고 어민은 교채하려해도 할수가 없고 정부에서 적극적을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개선 친환경부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과거는 이제 좀 덥어두고 국민 삶에 집중좀 해주십시요. 과거만 맨달 후벼파는 문재인은 정말 대통령 자질없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7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세월호 관련 뉴스나오니 지긋지긋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30대 청년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주요뉴스와 인터넷 기사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 하며 살펴봐오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심각한 취업분야인 일자리 부족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올려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 많은동의를 해주실 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의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수 5,170만 9,098명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 4.7%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수 2635만 명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 65.8% 이정보는 청와대에 기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올라와있는 정보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일자리 부족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의 정보들만 확인해봐도 아직까지 심각한 일자리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주52시간 제도들로 인하여 모든회사와 기업들이 사람들을 채용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여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의애기를 듣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경제를 잘 돌리기 위해서는 우선먼저 돈이 원활하게 돌고돌아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회사와 기업들은 국민들에게 또 서민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고 구직자들을 채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서민들을 채용시킴으로서 일을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이 다시 소비를 하게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원만한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해석하자면 모든회사와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야만 그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며 소비자들이 받은 월급으로 경제활동을 하고소비를 할수있다는)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창출해야만 하는 모든회사와 기업들은 전혀 그렇게할 계획도없고 생각도 없으면서 국민들과 서민들에게 계속해서 소비만해주길 원하고 있고 심각한 일자리 부족문제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못해 돈을벌수가 없는 국민들과 서민들은 계속해서 돈을 아끼려고 하거나 소비를 안하려고 하는 소비절벽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는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이상황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돌아가는 것이라고 봐야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에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문제의 중요핵심을 잘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뭔가가 좀 달라져야 할때입니다 심각한 일자리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뿌리를 뽑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많은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심각한 일자리 부족문제의 해결방안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때의 곤궁이란 상대적 박탈감에 가까울 것이다. 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난 애들 학원 하나 보내기도 벅찬데 누구는 자식들을 외국어고니 미국 대학으로 보내고, 똑같이 일하는데도 내 봉급은 누구의 반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삶 등등.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한다. 이에 반해 박정희는 ‘보릿고개를 넘게 해줬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부동산값이 오르면 철퇴를 가했고, 전국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단행했으며, 봉급은 적을망정 차별받지 않았던 직장 등등. 비록 독재를 했으나 시장의 강자들을 억누르고 약자들을 다독였다는 기억이 무덤 속의 박정희를 불러일으켜 세운 것이리라. 실제로 박정희 모델에 대한 향수는 그 어느 계층보다 고연령, 저소득, 저학력 등 서민층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출처] 왜 아직도 박정희인가? / 김의겸|작성자 솔랑구", "num_agree": 53, "petition_idx": "57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1년3월17일 김의겸 한겨레기자 칼럼...이런 가짜정의는 철퇴를 가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4반에 재학중인 ***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중학고에서 반별로 투표하는 현장체험장소를 홍대와 경복궁 중에 홍대가 투표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자신들의 꿈을 찾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데에 있어 도움이 많이되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단지 놀기 위하여 홍대를 가는것 보다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력과 역사를 잘 알아볼수있고 직접 체험할 수있는 경복궁으로 체험학습을 가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 반이 몇몇 단지 즐거움을 위해 가는 학생들과 담임선생님의 의견으로 홍대에 가는것에 반대합니다.저희 반이 경복궁으로 체험학습을 가는것에 동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7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3학년 4반  현장체험학습을 홍대가 아닌 경복궁으로 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내가하면 노후대책 남이하면 불법투기 대변인까지 너무 하지않나요? 노후대책 치고는 국민 정서에 맞지않습니다 일반국민들은 평생 집한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7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노남불ᆞ ᆞ국민  정서법은 무시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군5년차의 한 청년입니다. 원래 다니던 예비군훈련장이 수리중이라 이번에는 51사단 '호계 예비군 훈련장'에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안건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비군 도시락 문제입니다. 예비군을 참여하게 되므로써 점심값+교통비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비군 훈련장에서 점심값을 대신 받고 예비군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이번 예비군 훈련은 미리 식단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식단표에는 함박스테이크, 헤쉬브라운 등이 나온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주된 반찬에는 노란색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함박스테이크와 헤쉬브라운이 그 메뉴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도시락에는 헤쉬브라운이 없었습니다. 저의 옆 전우는 헤쉬브라운이 있었습니다. 다른 전우들을 보니 헤쉬브라운이 있는 전우가 있고 아닌 전우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빨간색도시락 - 헤쉬브라운없음 검은색도시락 - 헤쉬브라운있음 그렇다고 빨간색도시락에 다른반찬이 추가로 있었냐? 아닙니다. 그냥 헤쉬브라운 하나만 없었습니다. 제가 헤쉬브라운 하나 때문에 이런것은 아닙니다. 저 하나 못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간색도시락을 받은 모든 예비군들이 반찬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우리는 왜 도시락값을 못받는것입니까? 원래 우리가 받아야되는 점심값을 업체에 주고 받는 도시락인데 왜 다른 사람은 반찬이 한개가 더 있고 다른 사람은 한개가 더 없는것인가요? 이건 그냥 반찬투정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 당일날 예비군이 거의 600명이 왔습니다. 빨간색, 검은색 반씩 나왔다 가정하고 300명의 예비군이 메인 반찬은 못먹은 것입니다. 그럼 반찬 만들 돈을 어디에다가 쓴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국방비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것부터 시작해서 누군가 지적하지 않고, 문제삼지 않으면 점차점차 괴물처럼 그 크기를 키워 나가는것이 국방비리라고 생각합니다. 51사단측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해당 업체랑 연락해서 확인한 결과 헤쉬브라운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정말 잘 하더군요 모든 예비군들이 자기 시간허비에 가면서 예비군훈련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건 어찌보면 숭고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것마저 국방비리에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비리 근절을 위해 청원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도시락 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우리나라 예산이 2017년 409조, 2017년 429조, 2019년 469조.. 독일은 인구 9천만명인데 우리보다 총예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독인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입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명입니다 독인은 인구 비례 우리보다 1/2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보다 200조나 더 되는 많은 예산 모두 어디로 가나요??? 매 년 200조란 돈이 어디로 가나요?? 돈이 제대로 돌면 국민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는것보다 세금도둑을 잡읍시다 그 세금도둑들이 누구누구인줄은 아시죠 세금도둑들의 돈은 절때 밖으로 돌지 않습니다. 지하세계로 계속 숨기만 하죠.. 세금도둑들을 잡는 특별한 조직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매 년 200조나 되는 세금을 절약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안낼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낼려고하는 마음을 같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도둑을 잡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거기 악취나는 적어도 양심이라고는 제대로 갖춘지 못한자들을 인격도 못갖춘자들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하늘이 노할 것이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7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정서 무시하고 대통령 맘대로 장관 임명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버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승리가 포함된 아이돌 그룹인 빅뱅 측에게 개인정보 사찰 해킹 도청 유포 등의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빅뱅 멤버 중 한명이 과거 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을 때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들에 관한 글을 올린 후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안건 2009년 그들이 제 컴퓨터를 해킹하였고 저에게 쓴 가사등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러한 범죄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 유명 여가수도 이 사건에 연관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여가수 또한 저를 겨냥하여 가사를 썼고 제 하드안에 있던 내용들을 방송에서 언급하고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는 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으로 털린 저의 자료들은 동종 업계 관계자들 및 유명 연예인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저의 자료들을 돌려보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고 이 같은 내용으로 2012년 처음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경찰서로 이첩되었고 경찰이 저보고 소환조사를 받으러 오라하여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이들은 단 한차례도 부르지 않고 각하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은 제 사건을 기각시켰습니다. 후에 저의 사건을 기각시킨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도청이 되는 게 말이 되냐 해킹이 되는 게 말이 되냐며, 그러한 범죄등은 잃어나지 않는다며 저의 피해사실들을 외면 묵살 하였습니다. 그 후 재차 항고하였지만 기각당하였습니다. 힘있고 권력있고 유명한 이들 앞에 저와 제 사건은 외면 묵살당하기 일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으로 제보한 모 방송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당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는 제 사건도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 더 이상의 이 같은 범죄 피해 등을 당하고 싶지 않고 저 또한 잘못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한 이러한 일들은 모두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 및 이 사건에 대해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외면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 측에게 개인정보 사찰 도청 해킹 유포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덕은지구에 내땅가지고 건물지어서 서비스업종으로 근근이 살아가고있었습니다~ 오래되진않았지만 개발되기 10여년 정도였는데 lh에서 덕은지구 수용한다고보상을 해줬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쫒겨난거였습니다 누구는 투기를 해서 빚내서 얼마되지않아 수십억 을 재산을 얻었지만 우리는 10년에서 1개월부족하다고 상가분양권조차도 없다는겁니다~ 공시지가대로 세금냈지만 보상금액은 공시지가80% 만 받았구요~ 서민들은 법의잣대로 하니까 감수하라고하고 공직자들은 끼리끼리 잘먹고 정보공유하고 투기자들은 살지도 않았으면서 그들에겐 아파트분양권 줬습니다~ 그땅 공시지가이하로 가져가 lh는 또다른기업에 땅장사를 하면 막대한이익을 자기내꺼로 만드는겁니까 왜요? 내땅가지고 칼만안들었지 도둑넘 아닙니까? 조사해주세요 그이익 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이중잣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좀 그러지 마세요. 국민들 힘들어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7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 어딘가요? 청와대 맞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7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디높은 장벽의 국가 보훈처,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어쩌다 실수도 아니고 대통령 새끼들부터 박영선이는 지 남편 하고 새끼들 청문에서 떳떳이 외국에 있단다 다 해쳐먹고 토낄 생각만 하고 힘없는 모자르는 김의겸이 같은 것들은 꿈도 못깨고 여기서 부동산 투기나 하고 자빠졌고 쫄다구들 관심없다 쑈의 달인 문재인씨 쑈는 끝난거 같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쫄다구들 사임 하지말고 문재인씨 그만하시죠ㅡ구역질 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그건 아니지.... 그라문 안돼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57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동포인권은 외면하고 김정은에게만 충성?"}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수괴인 앞과 뒤가 다른 더불어투기당이 망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가자 문가 때려잡으러", "num_agree": 24, "petition_idx": "57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투기당폭망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다 덮었다...축하 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7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하한다 !!!  김의겸이가  버닝싼.김학의.장자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제 그만하시죠 일반 재난보다 못한거 가지고 그만큼 보상 받았으면 고만합시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과거 억울하게 희생된분들 다 다시 진상 조사 할까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7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우려먹을거  있나요 ㅡ세월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는 302호에 살고 있는 단독주택 사람입니다. 그런데 402호 사람들은 아기를 둔 이유로 밤이고 낮이고 아이를 방치하여 운동장처럼 뛰어 다닙니다. 그 후 저희는 402호에 항의를 하자 찾아오지말고 문자를 하란 말을 듣고 문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면 정말 말도 안되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으로 싸움이 나자 저희 40대초반인 언니에게 또라이란 말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후 다시 문자로 항의하자 그쪽 남자가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문자를 하라 왜 마누라한테 문자를 하냐? 어이없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자만 살다보니 그쪽 집은 저희를 무시하는 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저 또한 그 스트레스로 편두통약을 먹고 신경정신과까지 다닙니다. 인터넷에 보니 찾아가는것 문자, 전화, 쪽지는 불법이란 말을 봤습니다. 그럼 아랫층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요? 그런 몰상식한 이웃을 만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하나요? 답변으로 소음방지센타에 문의해서 측정하라는 말은 마세요... 솔직하게 당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접수하고 돈까지 낭비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쪽이 뛰는 시간을 어떻게 알죠? 그 센타쪽에서 찾아와 하루종일 기다립니까? 이 법안때문에 살인까지 나오는거 아닙니까?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번쯤 이해를 할 겁니다. 범죄는 나쁘지만 얼마나 심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아이를 둔 사람이라고 훈장 달드시 행동하는 몰상식한 사람들 상대할 수 있는 평등한 법규 바랍니다. 아랫층일수록 보호를 받는 공평한 사회 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57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아랫층 사람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세요. 전화 방문이 불법이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 정권을 지지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둔다면, 문정권에 대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린 어떤 짓을 해도 된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지 않다면 도대체 앞선 정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보다 덜하다고요? 아니죠! 그동안 그들의 부도덕에 대해 그토록 격하게 경멸했던 걸 생각하면, 오히려 훨씬 더 비열하게 느껴집니다. 당장, 오늘 당장 둘을 물리치세요! 그게 그나마 민심의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7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변인, 국토부장관 후보자 당장 교체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청년들의 일자리는 구조조정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갖가지 스펙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실업률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를 좀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7급 8급 9급 공무원의 수를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의겸이 투기보다 더 많이 우려먹은거 세월호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7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참 많이 우려먹었다 이제 그만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야한옷이나 입고 가슴골이나 보여주고 몸매나 보여주는 방송 하루종일 미션이나 받고 게임이나 하는 방송 푸드파이터니 뭐니 하면서 폭식이나 하는 방송 길거리에서 여자나 꼬시는 방송 돈자랑이나 하는 방송 물질 만능주의 , 외모지상주의, 영웅우상주의를 조장하는 너무 쓰래기 같은 방송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한 인터넷 방송들 처벌 안하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겉으로 혈맹을 강조하지만, 아는 분들은 다 아는대로 곪아 터지고 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겉과 속다른 한미동맹 우려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 어린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저희 가족은 매우 놀랐습니다. 어제의 미세먼지 수치가 51(나쁨)이었는데 오늘 아침은 미세먼지 108(매우 나쁨)에 초미세먼지가 154(매우나쁨)이여서 저희 가족 물론이고 지인들도 놀랐는데요. 그래서 한낱 어린 청소년인 저는 감히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저희의 미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올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지역에 휴교령이나 단축수업의 조취를 취해주세요 최근 미세먼지 때문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구건조증도 생기고 목도 많이 따갑고 아픕니다 제 친구들도 대다수가 그렇고요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휴교령이나 단축수업 조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청소년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매우나쁨 지역에 휴교령, 단축수업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얼마전에 이사간 사무실건물의 승강기와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건물 관리실에 요청을 드렸더니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범죄 예방 건축기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해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 예식장, 전시장 등이 의무 적용 대상이다. 500가구 이하와 사무실건물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였던것입니다. 그로 인한 사건과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00가구 이하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실건축물의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강기 CCTV 설치 의무화 확대 요청 (범죄예방 건축기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청원내용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청원내용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같은 밑바닥 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근무지를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던 김아무개씨에게는 1월 23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에게는 질질 끌면서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있는 저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매달리고 고발해도 뻔뻔하고 위법하게 버티는 그들에게 힘없는 서민이 당하고 있어야만됩니까? 당시 저는 53년(62세)생으로 자영업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 생활이 안되는 막다른 길에 처해지게 되 막일이라도 하기위해 일자리를 찾던중 인터넷을 뒤져 일자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옥의 알바, 택배 상하차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지하 작업장에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야간 12~ 14시간) 수면 시간은 2~ 4시간으로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일하다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도망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도 한 달, 아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고와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지하 작업장과 나동 다동 작업장에서 핵심인력으로 2018년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 대한통운 (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 명이 허망하게 죽어야했습니다. 결과로 cj 대한통운(대전 신탄진)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24일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8월 26일에 곤지암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그곳 cj대한통운 지하 3층 여러 라인과 77번(동대문) 라인에서 역시 핵심으로 인정받아 고정 인력 으로 일했습니다. 곤지암 메가허브, 2018년 8월 27일 부터 거의 한 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할만 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시피해서 마감하고 그냥 출고를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요령과 방법을 일러주며 현장이 잘 흘러가게 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전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두로 오늘부터 출근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cj 대한통운, 야간 지옥의 알바 현장에서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곳에서 이를 악 물고 꾹 참고 일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로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 최악 막장의 알바상차(야간) 3년 10개월 (신탄진 곤지암), 여러가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덕 cj대한통운은 어려워 힘없고 갈곳없는 사람들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cj대한통운 밑바닥 일용직 (야간) 알바생들의 퇴직금 (피와 땀)을 착취하는 대표적 방법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5년 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회사측 설명은 2017년 7월부터 케이엠에스(KMS)라고 하는데 사무실 임원 사원 거의가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갑짜기 cj대한통운메가허브 (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회사 명령이라 이동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1월 2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는 케이엠에스(KMS)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대한통운(곤지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케이엠에스(KMS)라는 간판이 있는 책상에서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명단 확인후 작성했습니다. 업체명에 한석(KMS)라고 되어있고 현재 핸드폰 얼굴인식 앱에도 한석 9 KMS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야간 12~ 14시간) (수면시간은 2~4시간) 주 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하차로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중 10명 정도.. 그나마 그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수법을 대기업 cj대한통운에서 이용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문의를 하면은(대전 신탄진)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cj대한통운 2015년 2월 ~ 2018년 8월 24일 (대전 신탄진)2018년 8월 27일 ~ 12월 31(곤지암) 에서 일한 것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곤지암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관할 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cj대한통운,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재 대전은 세종시 투기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부동산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며칠전 도안 아이파크의 경우 평단가 1500만원에 육박하는 고분양가에도 불구 하고 너나 할거 없이 청약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 갭투자들의 투기로 인해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를 일부 카페 및 커뮤니티를 통해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건설사와 은행 또는 갭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 실거주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현 상태가 지속 된다면 버블은 점점 커지고 후에 버블이 꺼졌을때 서민들의 부담과 부동산 냉각, 이로인한 소비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의 저해는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지 않도록 국토부에서는 대전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선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실거주 위주에 부동산 정책이 이제 대전은 필요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7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부동산 규제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선정 요청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44대강위원회는 만들면서 왜 미세먼지 위원회는 안만들고 이제와서 반기문총장한테 떠넘길려고 하느냐 정치보복에 여념하느라 4대강위원회는 만들면서 왜 공약까지 남발하먼서 미세먼지 위원회는 안만들고 국민들 다 병들고 죽일작정인가 한심한 정권아 우리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샬아야 하는가 도대체 대통령 왜 있고 국회의원들은 왜 있는가 왜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하는가 나라가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못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는가 혈세 도둑놈들아 대답 좀해라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 문재인정권은 도대체 무엇 하나 할줄 아는게 무엇이냐 국민혈세 돈이나 쓸줄만 아는가 돈 쓴만큼 성과를 내야할것 아닌가 지금의 정치능력은 일반국민이 아니라 바보도 그정도는 하겠다 한심한 정권아 제발 능력이 안되면 그냥 하야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무슨대책을 내놓아야 할것 아니냐 국민들 다병들고 죽일  작정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실시전 발주에대한 측근에 수혜인지 우선 감사및조사가 필요하다. 뒤늦게 비리 밝혀야 되돌릴수 없는 큰 사건이 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발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단지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조건만으로 대학특별 전형에서 쉽게 대학을 갈 수 있고, 외국에서 벌은 수입이 조사되지 않아서 국가장학금을 최대로 받는 불평등한 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가 다 아는 이상황에 부모 잘만나 외국에서 즐겁게 지내다 상위권대학에 특별전형으로 합격을 하고 세금 한푼 안내고 지내다 국가장학금 최고 액수를 받고.. 많은 직장인들은 학자금지원이 되지 않는 회사를 다니며 많은 세금을 내는반면 국가장학금은 얼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 국가장학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민세금으로 하지말고, 네넘들 집팔고 땅팔아서 인심쓰라. 더러분넘들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세금으로 표 장사 잘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우리도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공짜집에 살수 있으면 전세금 빼서 투기, 투자할 수 있다. 어떻게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또 일반 서민은 단돈 1억도 대출받기 힘든지금이세상에 그렇게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num_agree": 46, "petition_idx": "57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을 관사에서 내쫒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의겸 대변인 해임하세요. 서민들은 집 못사게 집갑 올려놓고 집하나 더 마련해서 노후자금하는 사람들은 투기꾼으로 몰던 정부.. 그 앞에서 입나물거리던 넘은 관사에 살면서 투기를해? 저런거 누가 총으로 쏴 죽였으면 좋겠네요. 변명이라고 늘어놓은 이 나이에 전세 살기 싫었단 말이 더 소름이네요. 14억 가지면 이 사람아 집 세개도 살수 있어. 참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사람들 밖에 없나요? 손혜원도 그렇고. 문재인은 고집 불통이라 뭐 잘못한 인간들도 자를 생각도 안하고.. 정말 정의라는걸 조금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76, "petition_idx": "57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해임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언론을 통하여 인구수 감소에 대하여 많은 걱정이 드는 국민 한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국가에서는 임산부 또는 유아를 둔 엄마들의 복지및 직장 문제를 기업들과 합의 를 하여 해결해야 할듯 합니다. 임산부및 엄마들의 직장 출퇴근 시간 을 조절하여 임산부 건강 문제와 아이들의 보육 문제를 다소 해결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늦게 출근과 1시간 조기 퇴근! 인구가 감소가 되면 기업들도 타격이 크다고 생각 합니다. 인구가 유지 되어야 국가가 있고 기업들도 제조 판매 건설 부분이든 여러 사회 분야가 유지될듯 합니다. 기업들도 급여 문제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 하시길 바라며 출산 장려를 권하는 기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산부와 아이 엄마들이 편안한 사회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 줍시다. 문제인 대통령님!! 임산부와 유아의 엄마들이 복지 가 시급 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와 유아엄마들의 복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는 태국에서 한국기업에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단순 여행으로 입국하였다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어 비자 및 워크퍼밋을 받으려고 하니 태국 이민국에서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해서 갔더니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찍어야 된다며 모두 지문을 찍었습니다. 범죄자들만 하는 열손가락 지문를 찍으면서 정말 수치심이 치올라와서 끝나고 비자 및 워크버밋를 안받겠다고 자료를 지워 달라라고 하니 벌써 자료가 입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범죄자도 아니고 한국 기업이 돈들고 들어와서 기업을 하는곳에 정식적으로 승인받아 일하겠다는데 태국정부는 지문을 날인하라고 하니 대한민국은 태국 근로자에게 한국 비자 및 워크퍼밋을 주면서 지문을 날인하는가요? 이런 수치심과 치욕적인 일은 제 57년 평생이 처음 입니다. 해결를 부탁 드립니다. 또 다른 나같은 한국 사람이 모욕감과 수치심를 느끼지 못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지문 자료도 삭제 되기를 원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자 및 워크 퍼밋을 위하  지문날인 개선 요청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박노자(노르웨이 ) 오슬로대학교 교수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만들기라는 업적을 택할 것이냐, 군수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전체 자금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군수업체 뿐 아니라 CIA, 주한미군 등에 분단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달리말하면, 한반도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점령통치를 끝내어 업적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울타리에서 꿩먹고 알먹는 하루 100억 이상씩 강탈하는 꼭두각시 괴뢰 한국의 충견들 그리고 수십조씩 군수업체의 이익 그리고 CIA, 주한미군등 수많은 양키 총알받이들 일자리를 포기할 것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침략자의 무단점령에 외세 점령과 강제분단 그리고 분단고착을 향한 단독 괴뢰정부 설립을 반대했단 이유로 무차별적 도민을 학살한 제주4.3학살사건, 여기에 무차별적 자국민 학살을 반대한 여순사태의 양민 학살등은 파렴치한 양키와 앞잡이 매국노들의 편가르기요, 분단비극을 키운 만행으로, 지금껏 친일숭미 나베년과 같은 무리들이 자해공갈당같은 대규모 틀을 유지하고, 그들에 세뇌된 천박한 개, 돼지들이 득실거리니...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평화통일은 커녕, 한오백년 더 양키 개짓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없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 통일을 이뤄 유럽을 제패한 독일을 배워야 합니다. 통일한국 시 동북아 괴물이요, 강국이 될거란 각국 연구소의 에견을 뒤로한체 외세 개짓은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최고 균형지 잇점을 살려 주변국 러브콜을 받지는 못할망정 사드 배치로 천문학적 재앙을 당하는것도 모자라 21세기 탈 냉전, 탈 이념시대에 끝없는 핏줄간 극한대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뒤돌아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통일방해 전략과 자해공갈당의 부역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남성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여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5년 가량 진급이 늦습니다. 이건 엄연히 성 차별적 행위이며, 동일하게 일하고도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기업의 행위가 개선되어 기업의 문화로도 정착이 된 이런한 불평등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DB저축은행 성차별 승진 인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1금융권에서 16억원대출 도 특혜 가능성도 높다 전지 은행원으로 DTI도 안 나올 가능성도 많다 공무원 소득으로는힘듬", "num_agree": 47, "petition_idx": "57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부동산 투자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 ㆍ대출 16억은 특혜 일 가능성도높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는 평택시 도일동에 친할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여고생 입니다 학교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태경 산업에서 저희 지역에 SRF(쓰레기소각장)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이 도시에 SRF(쓰레기소각장) 까지 생각다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태경 산업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 허가증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허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시 도일동 SRF (쓰레기소각장) 인허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즈음 정치적으로 덥어버렸던 사건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데 당시에 공수처법이 있었다면 지금에와서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지 않했을것 아닙니까? 빨리 만들어 후대에게 과거에 신경덜 쓰도록 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법을 조속히 만드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지금 현 정권이 지금 나라를 말아먹는것이라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일단 54조 예산으로 일자리 개혁 실패,GP초소 폭파 한것은 진짜 말이 안됩니다. 종전도 아닌 휴전국가에서는 더욱 그러면 안되죠. 유튜브와 구글등 각종 SNS차단 하는것은 국민의 입과 같은 모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권을 침해하는행동입니다. 말레이시아 방문당시 인도네시아어 사용등 국가망신을 하였고 지금 한미동맹을 강화해도 모자를판에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미사일 시설을 다시 복구하고 있는데,그걸 감안하지 못하고 대북지원을 하는등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서 갖다준 혈세와같은 세금을 그냥 북한한테 줘 버린다는것 그리고 HTTPS차단 그것은 본래 야동을 막기 위한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본질은 국민들이 전자기기로 각종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관리하는것은 북한이나 중국과같은 빨갱이들이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 풍자와 같은 모든것을 하는것이 말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역사교과서에서 국군과 유엔군을 적으로 표현하는것을 취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대통령에게 명령합니다 양심이 있으시면 국민의 말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57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에 18년을 근무하고있는 주부입니다 물론 18년동안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도 열심히납부하고 있습니다 18년동안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보니...이제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들면서..자연스럽게 실업급여가 생각이 나던구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근로계약 만료, 권고사직, 또는 건강악화등으로 다른 사항도 있게지만 이런 요건이 아니고는 받이힘들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작 한 회사에 5년..10년..15년 장기로 일하다...가정여건이나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2년이상 회사를 근무하게되면 근로계약 만료는 해당사항도 되지 않고..어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퇴사처리를 해줄려고 할까요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6개월,1년,2년 근로계약 만료자만 쉽게 받을수 있게 만들지 마시고.. 장기 근무자에게도 5년동안 근무기간 후 퇴사시에는 얼마, 10년근무기간동에는 얼마, 15년근무하다 퇴사시에는 얼마 이런식으로 조건을 추가해주셔셔..장기근무자도 어떠한 사항에 부딪혔을때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가 이곳에 청원을 올리기전에는 멋지게 의견을 표하고 싶었는데.. 작게나마 국민으로써...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로써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수당 지급조건에 대한 개선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근대 방식이 무슨 목 줄맨 개 같은 방식으로 만 하니 되겠냐? 평화 싫어하는 국민 있냐? 전쟁 좋아하는 국민 있냐? 결론은 없다 북 돼지 가 한것도 없는대 퍼주려 하고 북 돼지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고 북 돼지가 뭐라하면 아닥하고 이게 평화냐 비굴하게 제발 정신 차려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밀당도 해야지 이건 끌려만 다니면 임기 내내 목줄 풀지도 못 하는 개가 될거다 참 진짜 답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이가 원하는 평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원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통령 할아버지 처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지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 영어 과학 아주 폐지해서 참된 교육 만들어주세요 경쟁없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의겸은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7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은 스스로 물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듯이 안산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무실에 중개보조원들이 짜고 70억가까이 사기를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를보는내내 내일처럼 가슴이 아프고 문제가 있구나 느껴서 이청원을 올리게됐습니다 이번뿐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이나 협회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시군구청은 전혀 손을 쓰지않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돈이라도 아까울판인데 뉴스에나오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정말 어렵고 힘들기 살아가는 극히 밑바닥 서민들이 많습니다 한번 당하고 나면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릴정도 로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힘듭니다 문제점은 중개사무소에 보조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곳은 7~8평 남짓한 사무실에 5~6명 책상도 없이 등록해놓고 프리로 일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부터 동네 주부들까지.. 중개지식없는 중개보조원들이 고객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아파트 빌라 건물 토지등을 다룬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보조원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인원수를 제한하고 구청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보조원의 일으킨문제는 그를 고용한 중개사가 지고있긴하지만 구청에서 엄격히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할듯합니다 각 중개사무소에 보조원을 가족외는 두지못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1명으로 제한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조원제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한 직장인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시절까지만 해도 고졸 전문대졸 대졸 채용전형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전문대졸 전형이 없어져서 전문대졸은 대졸 자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왠만한 이름있는 대기업 현장직은 죄다 고등학교 성적반영 비 율이 너무커서 전문대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받아도 양질 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너무 박하고 공기업을 도전하려고 해 도 대졸자들과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름없고 복지도 없다시피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대부분 취업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역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가 운영하는 공기업에 한해서는 누구든지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전문대 졸업자라는 이유로 대졸자들과 경쟁을 해야하기에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업 전문대졸 전형을 국가가 나서서 강하게 도입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고졸자 전형에 전문대 졸업자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양질의 직장인 대기업 현장직을 모집할때 전문대졸만 입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채용시 전문대졸 전형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야구 같은 티켓을 여러장 구매하여 중고나라에 더 높은 가격으로 올려서 파는 행동에 대한 법이 필요합니다. 가려다가 못가서 뜻하지 않게 원가 양도하는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액을 올려서 다량으로 파는건 사재기가 아닌가요? 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에 돈을 목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 티켓 사재기 件"}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건설노조 부당함", "num_agree": 128, "petition_idx": "57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조부당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것이 알고싶다 버닝썬편 꼭 시청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그것이 알고싶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썩어빠진 것인지 국민세금이 눈먼돈이라 현정부와 여당 민주당은 쉽게 생각하는 것인지 4.3보궐 지역에 멀리 있는 민주당에서 지역별로 버스에 사람때워 유세운동 간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선거는 이런식으로 좌파들은 하는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국회보궐선거에 지역별 할당버스 가는데 그비용은 누가주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건설노조 부당함", "num_agree": 292, "petition_idx": "57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조부당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10년..... 이승만 3선 게헌 하고 3.15 부정 선거 ..6.25 때는 제놈 살자고 한강 다리는 끊어 서울 시민 엄청 죽게 만들고 18년 ......박 정희 쿠테타 정권 잡고 유신 독제 하고 궁정동안가 만들어 계집 놀이 하고 덤비는 놈 긴급 조치 로 잡아다가 조지고 국가 모독죄 막걸리 보안법 으로 조지고 낮에는 농부 하고 막걸리 잔 들고 사진 찍어 뉴스 시간에 내보내 고 밤에는 계집들 하고 삐루 마시고 국회의원도 지맘대로 해산 하고 지맘대로 추천 하고 무슨 임금님 처렴 18년씩 해먹고 7년 ......전 두환 쿠테타 하고 삼청 교육대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군기 잡고 비자금 만들고 5년 .......쥐바기 자원 외교 하고 사대강 한다면서 친정 기업 밀어 주고 민간인 사찰 하고 4년........박 근혜 최순시리 바지 사장 노릇 하고 백옥 주사 태반 주사 비아 거라 비선 실세 만들고 최순시리 딸이 하는말 돈도 실력이다 가난한 네 부모 탓을 해라~ 하여튼 요놈의 당은 계집 좋아 하고 방산 비리 좋아 하고 간첩 조작 하고 북풍 조작 하고 정경 유착 하고 돈을 차떼기로 받고 탈세 하고 탈루 하고 위장 전입 하고 군에는 지독히도 잘빠져 안가고 군에도 안가는놈들이 벼슬 할때는 저 혼자 애국자 같고", "num_agree": 7, "petition_idx": "57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 일배가 다시 집구너 하면 우리 나라는 없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 의겸이 지방 사시나요 관사를 왜 줍니까? 전세 살기 싫어 투자에 올인 했다는 김 의겸 해명 기가막힙니다. 그 돈이면 집 사도고 남을 돈 인데요.. 재산이 얼마기에 10억 대출 받을수 있나요..조사 바랍니다. 대변인 지금당장 짤라 주시길 바랍니다.. 7인의 국무위원 검정한 조국이는 조국을 위해 영원히 떠나주길 바랍니다.. 정부 초기부터 인사 검정 진절 머리 납니다.. 끼리끼리 노는것도 한두번이지..", "num_agree": 42, "petition_idx": "57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관사로 전세금 뽑아 부동산투기 \"김  의겸\""}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3세 남성입니다. 요즘 만화카페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건 복층 시설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서 시정지시를 내려서 만화카페 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복층 시설이 잘못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책이 결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카페 생계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승만 3선 게헌 하고 3.15 부정 선거 6.25 때는 제놈 살자고 한강 다리는 끊어 서울 시민 엄청 죽게 만들고 박 정희 쿠테타 정권 잡고 유신 독제 하고 궁정동안가 만들어 계집 놀이 하고 덤비는놈 긴급 조치 로 잡아다가 조지고 국가모독죄 막걸리 보안법으로 조지고 낮에는 농부 하고 막걸리잔 들고 사진 찍어 뉴스 시간에 내보내고 밤에는 계집들 하고 삐루 마시고 국회의원도 지맘대로 해산 하고 지맘대로 추천 하고 무슨 임금님 처렴 18년씩 해먹고 전 두환 쿠테타 하고 삼청 교육대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군기 잡고 비자금 만들고 쥐바기 자원 외교 하고 사대강 한다면서 친정 기업 밀어 주고 민간인 사찰 하고 박 근혜 최순시리 바지 사장 노릇 하고 백옥 주사 태반 주사 비아 거라 비선 실세 만들고 최순시리 딸이 하는말 돈도 실력이다 가난한 네 부모 탓을 해라~ 하여튼 요놈의 당은 계집 좋아 하고 방산 비리 좋아 하고 간첩 조작 하고 북풍 조작 하고 정경 유착 하고 돈을 차떼기로 받고 탈세 하고 탈루 하고 위장 전입 하고 군에는 지독히도 잘빠져 안가고 군에도 안가는놈들이 벼슬 할때는 저 혼자 애국자 같고 수구 꼴통", "num_agree": 7, "petition_idx": "57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구 꼴통 일배 70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료요청에 대해 피해다니디가 갑작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학의 의원의 못된짓을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는 듯한 발언으로 인사청문회를 황교안성토장으로 변질되듯 성토했다. 당시 중요한 건 차관 임명할 때는 검증을 거쳤고 그 사건에 대해 의혹만 있었지 문제가 없다 보았기에 임명된것이 않인지? 황교안은 3월 11일 임명, 김학의 차관 임명(임명권자 박근혜전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채동욱 전 청장, 민정비서관 조응천의원은 이 일과 관계없듯한 것은 왜?", "num_agree": 26, "petition_idx": "57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의원이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범죄를 인지하면 신고가 의무인데 누굴 협박하기 위한것은 공갈죄 입니다 즉시 구속해 주세요 대통령님 같은 편이라고 봐주는거 이제는 지겹습니다 법앞에 만인은 공평해야 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영상 본 박지원 박영선 범죄보고도 미신고죄로 구속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소년법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하기 관련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725627&date=20190328&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꼴등입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흉악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것도 그 원인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너무나 약합니다. 소년법은 99.9% 순수하고 폭력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소년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작금의 소년법은 0.1% 의 흉악 청소년을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선 과 악 /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압니다. 30년전 제가 어릴때도 판단이 가능했고, 요즘엔 미디어가 발달하여 초등학교 1~2학년만되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폭력, 왕따 등 이러한 악질의 흉악 청소년들을 강력히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출산율을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자살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30년 이상 교도소에서 생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중국, 미국 등 청소년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14살에 교도소에 들어가도, 30년 금방 갑니다. 44살에 나옵니다. 44살에 나오면 또 범죄 저지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부라비 법전처럼 살인을 할 경우, 사형 당한다. 아니면 최소 30년 이상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 또래 폭행 등 나쁜 행동을 죽을 각오가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청소년 흉악 범죄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강력한 처벌이 효과가 없다는데, 일단 강력한 처벌을 먼저 시행하고 그 효과를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착한 청소년들이 언제까지 희생당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99.9% 의 선량한 청소년들이, 0.1% 극소수의 흉악 청소년에게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들께서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십시요. [관련 기사 첨부합니다. 출처 : 인천, 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피고인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게 돼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725627&date=20190328&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num_agree": 119, "petition_idx": "57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연수구 14세, 16세 폭행 사건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소년법 폐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최저임금올라서 좋을지알앗음 근대 20곳을 찾아보고 전화해도 30대후반 40대 50대는 일자리잡기더 힘들어졋음 최저임금못받아도 자기나라보다 돈은더 버니까 외국인들은 묵묵히일함 업주들은 조금이라도 이득챙기기위해 외국인들만 고용함 예전엔 3d업종은 선택해서 일자리를 찾앗지만 지금은 한국인이라고하면 한국인안쓴다는 답변뿐 자격증없고 스펙없고 가난한 30대후반 40대 50대 60대 대체어떻게해야 먹고살수잇을가요 하루하루 늘어가는 걱정뿐 피가말라가는데 일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막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재규가 김재규가 다까끼 가슴에 쏜 총은 독립 투사 심정으로 김재규가 유신의 심장에 손 총은 민주 열사의 심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가 김 재규를 존경 하지 안을수 잇읍니까 국립 묘지에 친일을 독립 투사와 같이 묻어 놓으면 나라를 위해 돌아 가신 독립 투사 민주 투사가 저승에 서 까지 친일들 한태 쫓겨야 하겠읍니까 ? 김재규 장군을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 재규 장군을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미세먼지 많은곳이 석탄을 때는 발전소라고 들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비가오면 줄어든다고 하는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물속을 통과하여 나오게 한다면 미세먼지는 물속에서 제거되고 나머지만 나오게 됩니다 일단 석탄 발전소만 이라도 해보면 상당한 미세먼지가 줄어들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줄이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1. 투명한 재료 및 용량공개> 현재 우리나라의 양약은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에대한 정확한 이름명과 갯수, 효능 및 부작용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약만은 자신들만의 특화된 처방이라는 이유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환자가 어떤것을 사용하는지 물어보아도 한두가지 재료만 대충 알려줄듯 말듯입니다. 어떤 처방을 하는지도 모르는채 그저 한의사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한약의 약효는 다 복용한 후에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약을 6개월이상 장복하고도 효과를 보지못해 다른 한의원을 찾아갈경우 기존에 먹던 약의 효능이 남아있으나 무엇을 처방했는지 알 수 없기에 새로 다른처방의 약을 지을경우 상반된 약의 사용으로 효능을 보지못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환자가 매번 어떤 특정약재를 쓸 경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앎으로써 다른 병원에 가서도 설명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또한 사용되는 약재를 보고 다른 한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양의원과 달리 한의원은 기존의 진료기록을 명확하게 떼어다 가져가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약을 복용하기 전의 체질이나 상태를 환자의 정확하지 않은 기억과, 한의사의 감에만 의지해야하는 커다란 단점이 존재합니다. <2. 가격의 표준화> 같은 한약재를 써도 한의원마다 그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약재마다 등급이다르고, 국산도있고 중국산도있고 들여오는 방식에 따라 또 짓는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표준화하여 여러가지 방식에따라 한의원마다 같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또한 어떤 등급의 무슨약재를 사용했는지도 환자에게 명시하여 가격에 수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마치 장사를 하듯이 30일치 10%할인, 60일치 20%할인과 같은 효과를 알수 없음에도 선결재를 유도하는 이런 방식들을 철폐하여 1일치 계산이 정확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요. <한의학의 문제점들> 한의학은 지속적으로 환자의 변화나 상태를 관찰하기 어렵게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이 불가하다보니 환자가 여러병원을 오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합니다. 양의원에서 검진결과만 받고 약처방을 받지 않을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감소하고, 실비보험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뜸, 침, 최근엔 추나가 추가되었지만 가장 큰 금액이라 할 수 있는 한약만큼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한의사의 말을 믿고 다발성자궁근종과 난임으로 1년가까이 한약을 복용하였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전혀 없었으며 한약으로 인한 효과도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치료중 오히려 배란통과 생리통이 심해져 물었으나 치료과정이라는 말뿐이었고 모든것을 성격이 예민해서그렇다, 뭘 먹었는지 사소한 음식 하나까지 따져가며 그걸먹어 그렇다는 식으로 몰아갔을 뿐입니다. 처음엔 자궁근종이 줄어든다고 장담하였지만 1년이 지난후 전혀 효과가 없자 더이상 커지지 않은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책임없는 말뿐이었습니다. 따지려해보아도 치료과정에 있어 어떤 근거도 마련되어있지 않고 몸 상태에 관한 전후관계를 서로 이랬네저랬네 말로만 따지는 식이라 반론하기 쉽지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한의학은 현대사회의 발전에 뒤쳐진채로 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움을 꾀한다한들 인테리어를 빵빵하게 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여러가지 온열기구나 마사지기구들을 가져다 놓는것 뿐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의학은 점점 외면받고 양의학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한의학의 치료를 환자들이 원해도 피해만 늘어갈 뿐입니다. 한의학의 새로운 변신을 위해 대대적인 정부의 진단과 표준화 작업들을 구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약의 투명한 재료공개 및 가격의 표준화를 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이 혼내는걸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합니다. 미국이 동맹국인가요 아닌가요?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것에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짓을 보면 동맹국인 미국과는 반대로 행동을 하고 꼭 중국 또는 러시아에 발맞춰가는것 처럼 느껴지나요? 북한을 믿고 지켜볼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라고는 판단이 안되네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어느 정도 까지 신뢰를 하길래 납북 경협으로 인해 자금을 지원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여..이제라도 동맹국인 미국과 같이 발 맟추어 나가면서 대북재재를 해주세요. 대북 재재만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북한주민들이 고통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대통령께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지 아니면 중국 또는 러시아가 동맹국인지..... 제발 독자노선이 아닌 동맹국들과 나란히 재제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안보"}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링크 참고해주시면 좋겠구요. 저도 다 테스트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연평해전, The interview 이 세개의 영화가 Youtube KR에서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걸까요? 반면 VPN 키고 Youtube US 들어가면 잘만 보이네요 ㅋㅋㅋㅋㅋㅋ 미세먼지 정보? 전엔 다 정보 뜨던데 왜 지금은 서울만 보이게 해놨어요? 미세먼지로 더이상 말 꺼내지 말라고? 지들이 말하는 말만 믿으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 맞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Youtube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외 2개와 대한민국 미세먼지 정보가 국가의 의해 차단된 것 같은데 해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3년전 아무것도 모르고 직장동료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이고 그사람 사는곳까지 찾아가 갚겟다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근대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나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경우 채무불이행자 등재 외 다른방법이 없더군요 그럼 돈만 못받고 빌려준 채권자는 억울해서 살겟습니까 인터넷을 알아보니 개인회생이든 파산신청이든 채무자를 위한 제도밖에 없는데 개인간 돈거래가 잘못된것도 아니고 채권자만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 청원글 올립니다 돈 안갚는 채무자에게 폭력을 허용해 주세요 못받은 만큼만 때리고 합의금으로 퉁치게", "num_agree": 1, "petition_idx": "57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채무자에 관해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참모들 기본 부동산 시세차익 20~30억 해먹고 다들 갑부됐는데 국민들은 집팔라고 세금 쥐어짜냐!!! 미친 청와대야!!!!!!!!!!! 대통령은 나몰라라 하고 장관후보자 더불어 투기당 와~~~진짜 민낯이 공개되니 자한당은 게임이 안되는구나ㅋ 서민의 탈을쓴 늑대새끼들 ㅋ 올해 공공지구 무분별하게 17군데나 지정해서 농민들 서민들땅 뺏어서 지네들 투기할려나본데 국민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않다!!!!!!!!! 욕하기도 아깝다 문가야ㅡㅡ", "num_agree": 41, "petition_idx": "57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갈아엎어라!!!! 투기꾼소굴이다!!!!!!! 3기신도시도 지정철회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방금 전에 쓴 건 올라가지도 않고 사라졌네요. 한시간이나 썼는데 ^^. 미리 따로 저장해 둘걸 그랬어요. 20년전처럼요.) 제가 유명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근무했었는데 거기 주인이 정말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2층 탈의실 구석이나 금고에 보관했다고 단속없는 밤이나 주말에 사용 - 폐기되어야 하는 기름도 주말에 사용 - 판매 후 반품 제품 재판매 전 주인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그냥 관두고 나왔는데 혹시나 해서 불량식품 신고를 했습니다. - 신고내용 : 판매 종료된 구패티를 신제품에 신패티라고 속여 판매 주인이 판매 종료된 구패티가 싸니까 엄청 사놨다가 신제품 판매할 때 신패티 안넣고 구패티 넣어서 12월 보름동안 판매했는데요. 물론 저도 함께 팔았구요. 이거 조사가 너무 쉬워서 금방 증명되겠구나 했습니다. 12월 판매된 신제품 수량과 12월 재고로 남은 신패티 수량 확인해서 신패티 수량이 계산 재고량보다 많으면 신패티 안넣고 딴 패티 넣어 판매한게 증명되니까요. 쉽죠. 지금 어떻게 됐냐구요. 1번 더 추가 신고에 민원까지 정말 골치아프게 됐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너무 잘해서 업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명 났기 때문이죠. 담당공무원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조사 : 옛패티 어디다 썼는지 물어봤는데 적절히 썼다고 했고 그걸 새버거에 넣었다는 증거도 없음. 제가 12월 새버거 판매 수량과 12월 새패티 재고수량 비교해서 새패티 재고수량이 많으면 그 패티 안넣고 판거 아니냐고 알려줬지만 일단 공무원은 불만 있음 신고를 한번 더 하라더군요. 뭐 그래서 한번 더 했습니다. 제가 방법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줬으니 잘하겠거니 했죠. 그래도 공무원인데... - 두번째조사 : 문제없고 중량 차이나는거 오차범위내라 설령 신고가 맞아도 처벌 힘들다. 중량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패티를 사용했고 제가 제안한 방법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내려고 하더군요. 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 세번재조사 : 제가 제안한 방법대로 조사했으나 혐의없음 이상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버거를 만들어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조사관이 현장에서 취득한 식자재 거래명세를 본게 아니고 업체측이 제공한 재고수량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더군요. 업체가 제공한 재고수량은 업체 관계자가 맘대로 넣고 빼고 합니다. 전 의문이 들었습니다. - 1. 현장에 가서, 2 실제거래명세 확인 하고, 3 실제 재고 확인.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하나... 네. 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제 민원과 관련한 모든 공무원이 이런 원칙 조차 잘 모르는거 같았습니다. 정기적인 식자재 거래는 일주일에 3번 이뤄지고 관련 명세가 매장에 보관중이고 냉동창고가면 재고수량까지 조사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데... 이걸 안하네요. 그럼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 업체한테 물어보고 업체가 준 자료로 조사하고 업체는 문제 없다고 사건 종결 와. 이런 편한 직업이 다 있네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왜 불량식품이 여전히 판치는지 알게됐구요. 그나마 우리나라 음식 잘 먹고 하는건 공무원의 노력보다는 양심있는 일반 시민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신고나 민원은 물건너 갔구요. 이제 기대도 안합니다. 뭐 망했어요. 그래도 다른 시민들은 이런 불편을 겪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사건처리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 -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공객된 해당 공무원 게시판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할 것 - 민원처리를 원하는 사람이 이 자료를 보고 공무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민원처리건수가 일정수를 도달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퇴출할 것 이럼 지금과 같은 나태한 공무원은 사라지겠죠.", "num_agree": 4, "petition_idx": "57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을 성실하게 만드는 획기적인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우리나라는 고리대금 업자 또는 대부업체소속되있는분들이 돈을빌렸으면돈을 갚는것은 당연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빌린돈은 500만원인데 돈을빌려 10년넘게 갚았지만 돈에 액수는 갚아나가지는 않고 이자만 늘어나 지금1200만원이되었습니다 전 그동안에 돈 벌어 가면서 죽을 고비를 2~3차레 당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이라는 법을 가지구 있습니다 이법이 함니적인 법인지 국민들 목슴을 아사가야 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7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 법적인효력 상실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진짜 썩어도 썩어빠진 경찰이네요 국민들은 수사기록 복사도 녹음도 쉽게 못빼고 못빼는데 박지원에게 줄 수 있나요 이것보다 더 심한 범죄와 적폐가 있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7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간부가 박지원에게 수사자료 줄 수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아직도 네이버에는 세월호 이야기가 글이 올라오네... 그만하자!~ 민주당 많이 이용 해먹었자나!! 상관없는 나는 네이버에 올라오는 글을 보고 싶어서 보겠니?? 이젠 ~ 짜증 나니까... 세월호는 역사속으로 넣어두고..; 기사 이제 올리지 말자!!!", "num_agree": 6, "petition_idx": "57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보니까~ 아직도 세월호  글이 올라오는데... 그만  올리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구로구 작은소시민입니다. 통장.반장이 과연 아찍도 필요하신지요? ?그분들은 무슨일들을 해서 돈을받아하는이유가? 참 궁금합니다막일하시는 동네에서 책방 도서관요?? 관장요? ? 타이틀 그리중하십니까? 시민보다?국적이탈이든 포기든 이나라 모든걸 버리고 가려합니다 . .테트리스게임 처럼 우람하게들 처살아보시지", "num_agree": 9, "petition_idx": "57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반장 쓸데없이돈이나 줏어묵는것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2018년 7월에 아들이 군대에갔습니다 육군 7193부대에 서 군대생활을 하고있는데 아들이 정신과에 다니고 정신과약먹고 이상행동을하면 전역할수있다는이야기를듣고 그러한행동을햬서 전역을 할려고했습니다 분명히 엄마인저한테 정신과다니는것은 전역할수있다고들어서 그렇게한것이라고 말해서 저는 분명히 군부대에 그러한행동들을하는것은 전역을할려고하는행동이기때문에 전역시키지 말고 아이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라고했는데 군대에서는 군부대의 시스템대로 신청을받고 프로그램에따라 진행한다고하면서 결과가 내일전역을 하도록결과가 나왔고 아들에게 통보를 했다고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군인이 이런식으로 쉽게 결정하는지 개탄스럽고 내일전역통보를 지금받는것도 너무 화가 납니다 육군 7193부대를 신고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아들전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부동산은 소유가 목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들만 해당되는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은 소유가 목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왜 적폐청산을 기치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선 정부한테는 왜 이런 이슈들이 뉴스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선 이들은 청렴하기위해 가난해야 합니까? 재산이 있으면 다 모순이고 청렴하지 않다는 것 입니까? 중요한 점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였다는 점 입니다 투기는 이득을 취하는 방식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주변의 피해를 이유로 비판하는 것 입니다 투자는 개인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이것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이념입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한 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이것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합의된 사안입니다! 투기라는 최소한의 근거도 제시 못 한 채, 부동산이 올랐다는 결과만을 꼬투리 삼아 부정한 이미지를 덧 씌우는 일부 언론, 기자라는 자존심도, 언론이라는 사명감도 없는 보도에 국민들은 넘어가지 맙시다 적폐청산을 추구하는 사람도 부를 가지고 잘 살 권리가 있고 그 노력이 왜 비판꺼리가 됩니까? 투기라는 근거도 없이 비방하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회주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문제삼아야 할 것은 국가가 위임한 권한으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채우는 자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 등 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리스크를 지지 않은 채 부동산을 매입하는(땅짚고 헤엄치기), 자들이 비난의 대상이지요 (예 국정농단사태) 투자와 투기는 한 끝 차 입니다 이런 내용은 당사자나 청와대에서 내세우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일반인으로써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를 합니다 죄지은 거 아니니까 김대변인은 기죽지 마시고 청와대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에너지를 아껴서 국정운영 흔들림 없이 하세요! 정부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건 사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회에 진짜 해악을 끼치는 적폐를 찾고 이를 청산 해내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공헌한 댓가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야 말로 진정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앞장섰고 부동산 투기를 반대하는 정권이니 너네가 왜 돈버는 일을 하느냐 부를 쌓느냐? 청빈해라~ 이거야 말로 역차별입니다! 대중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판단하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더욱 높아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청와대는 근거없이 여론 몰이하는 보도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여지껏 해왔던 대로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 계속 하시기를 청원합니다. 파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57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을 근거 없이 투기로 모함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국정수행 하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승리/이문호/유인석/윤규근 경찰총장/린사모...등 초대형 범죄사건의 핵심관련자들을 아직도 구속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었인가? 권력의 비호아래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승리'라는놈은 벌써부터 누군가와 짰는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더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범죄사실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청와대도 쓸데없는'공수처'나 얘기하지 말고, 구속수사를 명령하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57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버닝썬게이트 핵심관련자들을 당장 구속수사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번에 삼성에서 S10시리즈 휴대폰을 발표하고 판패도시작이되었지요 이번에도 역시나 대한민국에서만 듀얼유심은 출시하지않았더군요 전세계에서 왜 우리나라만 듀얼심으로 개통하지않는지 정말 이해가가지않습니다 얼마전에 통신사에 문의를 해보니 수요가 많지않아서라고합니다 아니죠 내놓지를 않아서 못쓰는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이 해외에서 듀얼심을 판매한제품을 역수입하는 상황까지 빈번하게 생기고있습니다 아이폰은 작년 부터 듀얼심을 출시를했고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만 아직이죠.. 모 e-심 문제가있지만요 제조사나 통신사에서 너무 국민들의 수요를 모르는거같구요 너무 이익에만 몰두하는거같네요 저같이 개인사업자나 해외출장을 자주나가시는분들 영업하시는분들 온라인판매하시는분들 등등 거의다가 두대의 휴대폰을쓰고있죠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 5G를 눈앞에둔이시점에서 현상황은 너무 동떨어져있눈둣합니다 그 작은 대만에서조차도 듀얼심으로 출시를했는데말이죠 부탁드립니다 듀얼심 출시 정말부탁드립니다 다시 역수입해서 쓰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사 이동통신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 3기 환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50년동안 크게 아픈적 없이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날줄 몰랐던 일이 일어나버렸습니다. '암' 이라는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받으며 가족들과 함께 이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픈데가 많아질까 걱정되어......혹시나 힘들게 살아갈 자식들에게 의지하기 싫어 조금 조금씩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서 치료비를 대신 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삼성보험'이 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가벼운 감기처럼 약을먹고 나을 수 있는 병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너무나도 비싼 약값과 수술비로 인해 아파도 일을 해야하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것을요.... 혹시나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까.... 해서 가입해놓은 보험때문에 비싼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 '삼성보험'에서는 암진단을 받았어도, 항암약을 먹었어도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 저의 몸은 암이 폐로 전위되어 난소를 절제해야 했고 다시 항암약을 복용했습니다. 정확히 조직검사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쌀알보다도 작은 암덩이를 조직검사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직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암덩이가 너무나 작보니 조직을 자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암약을 복용했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삼성보험' 과의 싸움에서 금융감독원에 의뢰를 했고 위원회에서 저에게 '지급 되어야 하는게 맞다' 라고 판정되었음에도 '삼성보험' 에서는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암에걸려 진단받은 자료와 의사선생님의 소견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음에도 또 서류를 보내달라 보내달라하며 요구만 해옵니다 보내달라는 서류는 모두 보내줬음에도 요구만해오길래 계속 들어줘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다음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고 수술후... 항암을 끝으로 몸이 건강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바라는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정말 암이라는 병에 걸릴줄 몰랐지만 혹시라도 크게 아플일이 있을까... 그때 도움 받으려고 가입했었는데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부분은 미루며 암에 걸렸어도 항암을 했음에도 항암약을 복용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의견에도 당당히 우린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아닌 부분을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당히 받을 권리가 있고 이렇게 큰 회사에서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오니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저와 같이 힘든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저와 같은 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정당히 받을권리가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큰 회사의 어두운 그늘아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보험'  암 진단 받았어도 항암 약을 복용했어도 \"너는 암이 아니야!!\"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분명히 일하는시간에 식사시간이 분명히 명시가되어있는데 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사시간을 재대로 보장해주지않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물론 급한일이 있어 식사를 다못하고 콜을 받는경우도 있지만 그렇지아니한때에도 항상 어디 누군가에게 쪼치듯 급하게 식사를 해야하며 그렇게 식사를 마친후 단 1분의 휴식시간없이 바로 환자에게 달려가는게 현실입니다! 현제 대한민국에 많은 직종중에 이직률이 높은 직종중 하나가 간호사입니다! 3교대근무에 식사시간도 그렇고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3교대 근무는 어쩔수없다고하더라도 최소한 식사시간만은 보장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환자가되어 병원에서 간호사들 일하는거 보고있으니. 많이 안탁까워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무슨 시정조치가 있었음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간호사 식사시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정은독재공산정권에 대항하는 북한 망명정부인 자유조선에 협력하여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김정은과 손잡고 남한내에 독재좌파정권 수립에만 눈이 벌개져서 설치지 말고, 진정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57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은 김정은한테 아부 그만 떨고 자유조선과 손잡고 평화통일 앞당겨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의겸은 14억이나되는 큰돈을 소유하고잇으면서 평생전세로 살앗다고 변명하고잇다 누구를 놀리는것도아니고 돈이 없어서 집을 살수없는것과 부동산소유보다 동산이 좋아 동산을 소유하는것은 본인의 취향이지고 선택이다 서민들이 돈이 없어 선택의 여지없이 전세사는것과는 하늘과 땅차이임에도 그걸변명이라고하고잇으니 네가낸 피같은 세금으로저런 김의겸에게 봉급을 주엇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러니 세금내는것이 자랑스러운것이 아닌 산도둑에게 강탈당한기분이 듭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의미잇게 쓰여지는것을 보면 세금을 내면서도 뿌듯할테데 언제나 세금을 내면서 질낮은 국회의원들이나 저런 공직자들에게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아깝고아깝습니ㅏㄷ 당장 사퇴하고 국민께 서민코스프레한것에대해 사과하라 인사가 만사이나 문정부의 인사는 너무 편협해서 동네 반장뽑는것만도 못하다 실전에 강한사람을 뽑기보다 실전경험은 없고 시민단체에서 남이 하는일에 반대만하던 사람들위주의 인사라 이론만잇고 경제의 흐름을 모르고 자신이 경제생활을 한경험이 없어 살아잇는 정책이 안나오고 항시 뜬구름잡는식의 현실감없는 정책만내놓고 항시 시장상황의 흐름을 잘못읽어 처방이 정확하지않고 그것도항시 실기하고잇다 선한의지도 실행해서 나쁜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정하지않고 우겨만댄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시행착오로 우리같은 서민은 고통을 받아야하는지 앞이 깜깜하다 정말내편안에서의 편협한인사에서벗어나 인재의 풀을 전국민에게로 넓혀 내편만이아닌 제대로된정치를 하길바란다 전문가 이론이아닌 실전경험이 잇는 비젼잇고 좀더 젊은 40대를 찯출하길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7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은 당장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울산 기획부동산 천억대 사기사건 영장 발부 수사진행 촉구를 청원합니다. 이 사건으로 많게는 10억 적게는 1500만원 가량 피해자들은 돈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목숨같이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돈이 없지만 한순간에 그 소중한 돈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건으로 피해자들은 매일 지옥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고 죽을 것 같지만 이 재판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자살을 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울산 사법부는 수사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나가야 이 재판이 끝나겠습니까 울산 기획부동산 천억대 사기사건 수색 영장 발부 촉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57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기획부동산 천억대 사기사건 영장 발부 수사진행 촉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변인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 입니다. 이 나이에 전세살기 싫다고요 평생을 사글세로 살아가는 사람도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변인을 바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미세먼지 수치가 정확하지않습니다 그정도의 차이가 많이나고있어요 비싼장비를들여 설치했는데 왜이렇게차이가나는지 그리고 쉽고 정확하고 신뢰할수있는 수치를 실시간 알리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네요 같은나라 같은지역에서도 발표하는곳에따라 수치가 다를뿐더러 실제 측정수치는 나쁨인데 네이버같은 인터넷에는 정상 보통으로나옵니다 그게 눈으로도 확연히 먼거리 앞이 잘안보일만큼 좋지않은데 정상 보통이라는게 시간이갈수록 신뢰가 떨어지고있어요 국민건강과 직결한만큼 이런환경적인 정보전달은 신속정확해야된다 생각합니다 환경부외 여러기관이 그러고있다면 다시한번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위해 국가에서 업무전달확인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수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노무현시절 이었지. 그때 문재앙이 비서실장인가? 민정수석이었나? 참 많은 국민들을 도박에 빠뜨려 패가망신한 사람도 많고, 자살도 많이 했지... 그 많은 국민들에게서 뽑아낸 도박자금은 어떤 인간들이 다 먹었을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7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이야기'가 떠오르는구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즘 여성가족부에서 행하는 행정적인 처리 및 발언 등이 양성평등과 소수보호에서 어긋나 역차별 및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각 학교로 발송되는 누리집에 왜곡되어 표기된 혐오 관련 예시라든가, 양성평등을 위한 예시에서 과격한 페미니즘을 그대로 투영하여 균형이 잡히지 못한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겠지요. 그 외에도 여러 매체를 통한 진선미 장관의 발언에는 양성평등에 벗어나는 경우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에는, 현재 잘못된 논리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여성의 권리만 확충하려는 일부의 페미니스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이유를 제대로 투영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페미니즘과 그를 옹호하며 일방적인 의견을 생산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갈등 조장이 그 첫번째 원인일 것입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이 용어가 페미니스트들의 가장 주된 구호이며 그 논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도 여성들이 뭐든지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남자들보다 하나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바로 출산이지요. 즉,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이 것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란 모든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남녀간의 각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서로의 차이를 차별이 아닌 존중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지금 페미니즘이 그런 가요? 분명, 남녀간의 다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또 주장합니다.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이다. 이미 그들은 약자라는 표현에서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소수??(누리집에 혐호표현에 관해 여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혐오대상이고 남자는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의 절반이 여자인데 소수라뇨?? 전제부터 이상하지 않나요?? 사회적 약자.. 이 표현은 체격이나 체력적인 피지컬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동일하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닌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기득권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에 남자가 많음을 이야기 하려면, 남녀 각 50% 정도 1인 1표를 행사하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된 적이 있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후보가 남자가 더 많아서라는 이유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여성후보가 나온다고 또 다 당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던 싫던 각자의 정치관과 인물관을 통해 투표를 하는 진정 남녀 모두 동일한 권리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기득권은 남자들만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가 기득권층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모든 남성을 기득권인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이미 잘못된 논제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방증이고, 이런 이유에 페미니즘의 왜곡된 의견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러니 노벨상 수상에서 남자가 많은 이유를 남자 평가자가 많아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둘째로 여성가족부는 여자들만을 위한 정책 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페미니즘을 보면 비혼, 비출산, 비연애 등을 로고로 내걸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족정책과 출산, 교육 지원, 진정한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혼?비출산? 지금 정부 부처에서 비혼과 비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에서 여성에 치우친 나머지 가족이라는 단어는 뒷전으로 밀어두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일에는 선과 후과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양성평등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정책이나 기조가 과연 사회적인 합의나 갈등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 \"여성\" 이라는 부분을 앞으로 두고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페미니즘과 여성가족부의 행동과 언행이 오버랩 되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지 반성이나 원인 분석도 없는 듯 합니다. 국가 부처에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 지금 더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했지만 여자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남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똑같은 질적 양적 결과를 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노동에서 벽돌을 나르라고 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동일시간대 옮기는 것이 다를 것이고, 반대로 집중력이 필요하거나 세심함이 필요한 사무직 등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능률적이겠지요. 그렇다고 100%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페미니즘은 이 다름도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예외는 더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체력적 정신적 준비 등 고위험 및 고강도의 노동 업무에 왜 다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묵인하며 똑같음만을 적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기준에 차별을 둔 것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은채, 모든 일을 하는게 똑같이 할 수있다라는 의미로 와전되는 건 왜 고치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부분은 겨우 남자와 여자의 임금차가 30% 넘게 차이난다라는 매우 일괄적인 통계로 무마합니다. 왜 동일 노동, 동일 시간, 양적 질적 동일성은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로만 표기하여 갈등의 기폭제로 사용하는 걸까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아닌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양성평등을 꾀해야 함에도 지금의 정책은 편향적으로 치우쳐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들보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함에 부정하는 남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가 모든게 똑같다는 부분은 남자도 여자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방의 의무가 아닐까요? 이미 정부에서도 사회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국방의 의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도 할 수 있고, 그 반대일 수 있는 것일 뿐인데 왜곡하여 강제적으로 서로 같음을 만들어 모순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진행하여 역차별이 자행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왜곡된 정책 및 사회적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양성평등부 등으로 바꾸고, 잘못된 사회적 갈등 조장을 그만하고, 남녀 모두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아울러, 페미니즘의 왜곡에 일조한 정책 및 발언에 대한 정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꾀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의 명칭 변경 및 역할에 대한 제고,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청문회를 수도없이 봐왔지만 매번 같은내용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모든 뉴스마다 다주택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 이야깁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앞으로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는 1주택자만 후보가 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합시다 앞으로 청문회에서는 제발 후보자 자질문제에 대해서 검증좀 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위원 국회의원 자격요건 개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승리가 불법촬엉물을 유포시켰다고합니다 본인이 직접촬영한거에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유포시킨거는 시인했습니다 다른톡에 유포시킨거만으로도 죄라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승리는 정준영을말렸다고했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승리가 유포시킨게 들었났습니다 이건엄연히범죄입니다 승리도 구속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불법촬영물유포죄로 구속시켜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는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 받아서 잘 키우다가(처음이라 미숙했을지는 몰라도 보호와 양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건이 안되서 다른 집(고르고 골라서 역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 반려동물용품 종사자)에게 입양 보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그게 조치의 명분 골자겠지요? 그런데 생체이식칩을 반드시 무조건 이식하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비약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은 칩을 생체이식하지 않으면 잘못이다, 이렇게 몰아 논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정말 수상해 보입니다. 뭔가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음험하며 가장 엽기적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인간 생체칩의 경우 아직까지는 극소수의 관종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라는 것에 그치 는줄 알았는데 어딘가에서는 폭력적으로 붙잡고 강제적으로 이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안하면 과태료 는 아직 미래의 일인가 본데 비약입니다. 반려동물을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등록해야 되고 -> 주민등록증도 한국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에는 주민등록증이 없고 그런 개념에 경악한다고 하던데 한국에서 모든 인간은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려동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등록을 하게 하겠다는 발상과 (차라리 반려동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주변의 신고를 철저히 받고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생체 이식 칩 이라는 것과 과태료, 국가 법 행정 시스템으로 압박해서 강제하겠다는 것이 언젠가는 인간 전원에서 칩 이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강제하겠다는 계획의 전초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 것도 지금 이유는 충분히 아무 설명이 없는데 이 것만 봐서는 반려동물에 생체이식칩을 강제하는 '등록'이, 해야 하는 이유가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인데 언젠가 귀하와 자녀에게 그리고 신생아는 반드시 안전한 생체이식칩으로 주민등록을 하라, 안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 이라는 공고가 나왔을때 여기서 지금과 다른 것은 생체이식칩 뿐인데 뭐가 다른지 어떤 거부감을 가지면 될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바는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자의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맞고 맞는데 그것이 등록을 반드시 한다 라는 것이, 그런 게 필요 없었던 제 입장에서 고개를 갸웃하면서 무엇보다 그 등록의 내용이 '반드시 생체인식칩 삽입'이어야 한다는 것에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과태료 불이익으로 강제하는 부분을 삭제해 주십시오.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사랑하면 즉 쉽게 말해 동물 종족 친구들을 인간과 동일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체인식칩을 삽입하면서 이것이 반려동물을 위한, 등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쪽에서 과태료라는 총구를 겨눠진 상태에서 자위하면서 반복 시행하다 보면 이건 인간에게 생체이식칩을 이식하는 걸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봐도 부조리한 것이 생체인식칩이라는 아득히 뛰어넘는 비약의 아이템과 작게 안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위협이 딱 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두면 보니까 미래에는 관리하기 좋다는 마찬가지 이유로 인간에게 강제하려 할 것이 뻔합니다. (아마 인권이 개보다 못한 군 장병들에게 먼저 시행하려고 할지도 모르겠군요, 이를테면 헌혈 시키듯이) 이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심으로? 나는 당신들의 개가 아닙니다. 내 개에게도 저런 것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전자칩 생체이식 을 과태료로 종용하는 것을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 정권의 대단한 부동산투기 수법 전국민한테 합동 강연회를 열자 미국 아들 졸업식등 해외출장을 부부동반으로 혈세로 간다...헐 김의겸은 57살에 전세살이 싫단다. 자기재산 순자산이 12억이면 평촌에 5억짤 48평짜리에서 부모모시고 잘 살수 있다.. 왜. 강남에 60평살기전에 전세살려고 했나??? 이런 가짜 정의 가진 썩은 유전자야.. 검찰조사 청원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7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과 김의겸  박영선 진영 최종호 문성혁 등 부동산투기 및 권력형 투기 전국민 강연회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너무 속과 겉다른거 알만한 국민들 다 안다. 한마디로 표리부동", "num_agree": 21, "petition_idx": "57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더불어지랄당 공수처 신설 너무속보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대통령의 국정 결정적 ♥실패→부동산 특히 (임대사업자등록제)와 서울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직권해제 보유다,용산 ♥미군이전부지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로 저가로 공급하고 5만호의 APT용지로 하시요.♥3기 신도시로 인한 물량 공급도 지역을 감안할때 서울 주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에는♠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내년 22조 '역대급' 토지보상금 풀린다\"→이들은 지금까지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했스니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급 함이 올타 외지인이 투기한 토지보상은 투기이익을 환수함과 더불로 민형사 처벌을 해야 함니다.더불어 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인사는만사다.♥읍참마속 청신으로 무능자,간신배 들을 퇴출하며 역사에 남는♥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num_agree": 2, "petition_idx": "57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 막가파정권 하루빨리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살리고 국민도 살수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7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데면 청와대... 막가자는거지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승리를 불법촬영물유포시킨죄로 구속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7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구속시켜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한자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한자를 배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입만열면 거짓말하는 김의겸을 시청률내가는 티비로 정말이지 더이상 절대 보고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정부는 말로만 서민 위하는 척하고, 얼마나 국민이 우스우면 서민들은 꿈도못꾸는 금액 십몇억씩 대출받아, 그것도 재개발이 약속돼있는 땅에...이따위 부동산투기를 합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대통령이 말하던 서민을 위한 나랍니까? 정말, 국민들 힘빠지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당장 사퇴하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57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은 당장 사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11-3번이 우선 차 오는시간이 너무깁니다 20분마다 1대씩 와요 시내버스가 그래서 사람이 뒤지게 많아요 국민들을 위해 11-3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시내버스 11-3번을 더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 아직도 서울에 집들을 몇 채씩 갖고 재산증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집값 안정 시킬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집값 하락시킬 정책 펼 수 있을까요? 국민들 대상으로 쇼 하는 것 같아 정말 허탈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도층이  다주택인데 집값 안정정책 진심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랬습니다.그리고 부동산정책 또한 적극지지하는 무주택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관 후보자 및 대변인 관련보도를 보고 저는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어떻게든 다주택자가 되는길만이 이 나라에서 그나마 내 노후를 보장받는 길이라는걸 뼈저리게 느끼며 앞으로 정부의 어떤 부동산정책도 정권바뀌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투자기회만 노릴겁니다. 정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른가요? 부동산정책 대출관리도 중요하고 공급도 중요하고 보유세현실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가지보다 더 중요한거 아니 가장 중요한거는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전통적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그 어느나라보다 강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하향 안정화.집은 투자가 아닌 사는곳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려면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벌기 힘들다는 심리가 사람들 머리에 박혀야하는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에 특히 강남3구에 가지고 계시고 특히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 후보께서는 거의 집테크의 고수시더라구요. 잠실.분당정자.세종 핫한곳은 다가지고 계시고. 대변인분 그동안 무주택이셨던거 감안하더라도 .같은 무주택자인 제가 봐도 이건 투기에요. 더구나 관사까지 이용하시면서 전세금까지 싹싹 긁어서 투자하셨으니. 이러니 어느 국민이 앞으로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만 꾹 참고 정권바뀌면 다시 투기바람불거라고 그러죠. 대통령님 . 아무리 능력있는 인재라해도 공직자의 첫째 덕목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함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업 인재 채용하는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 국가의 녹을 받는 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철회하고 사직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느국민이 앞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57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니 부동산대책 백약이 무효인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제 대북제재로 조금만 기다리면 북한과 김정은 이땅에서 사라진다. 다만, 문제인이 건들면 통일은 안되거나 늦어진다. 그냥 가만두시라..... 진짜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num_agree": 18, "petition_idx": "57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통일 그냥두면 빨리온다. 문제인 건들이면 더 안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정부나 국회에서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 엉뚱하게 애기 낳으면 몇십만원 더주면 결혼 안할 사람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것이라 생각하는 바보같은 짓을하고 있는거 보면 답답해서 쉬운방법 알려줄까 합니다 1.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게 해야합니다 지금처럼 부모를 모시나 안모시나 유산을 같이 나누라는건 자식을 낳지말라는 법입니다 최소한 부모재산은 부모맘대로 상속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어차피 노후를 요양원에서 보내야 한다면 3~4억들여자식 키우느니 그돈모아 고급요양원가는게 좋겠지요? 집에서부모 모시는 가구는 최소한 요양원 비용이 절반정도는 지급하여 노후를집에서 보낼 수 있게하면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하고 출산율도 오르겠지요ᆢ", "num_agree": 2, "petition_idx": "57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올리는 방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재벌개혁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회사 물려받은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은 모두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이나 회사를 물려줄려고 합니다. 그게 대기업회장이라는게 우리랑 다른 이유는 뭡니까? 국민연금이 경영권참여한다고 해서 대한항공의 실적이 좋아질까요? 자기 회사도 아니고 자기가 이룬 재산도 아닌데 대기업오너들보다 애정이 있을까요? 대한항공이 나쁘다면 주식을 팔면 되지 왜 경영권을 갖고 싶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 재산을 내놔야 하고 회사를 내놔야 합니까? 도대체 조양호 딸의 인성과 대한항공과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뉴스보다 보면 조양호 딸 조양호 부인 들의 인성이 개쓰레기라고 하면서 내용을 보내는데 대체 기업과 오너의 인성이 무슨 상관입니까? 인성이 문제가 있다면 정신병원에 쳐 보내든가 왜 경영권에 참여하여 자기들 멋대로 인사권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인제 곧 퇴직이 얼마안남은 자신들과 자식들이 들어가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기업 회장의 경영권 박탈은 인사에 국민연금이 개입한다는건데 왜 그래야 됩니까? 청년실업이 온 나라가 심각한 상황닌데 이번 좌파 정권과 시민단체들 민노총 자식들과 인제 퇴직이 얼마안남은 368 운동권 세대들이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주의로 들어가는데 이용되는 국민연금을 없애주세요. 어차피 국민들이 받을 것도 없는 연금 쓰레기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참여연대 소속 소액주주들을 이용하여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한 국민연금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여가부를 폐지하고 공익분들과 현역분들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올려주어 이번 사태를 넘어가주세요 여성 가족부에 들어가는 세금을 부디 국방비로 전환하여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7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를 폐지하고 공익분들과 현역분들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올려주어 이번 사태를 넘어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매년 전세 살다가 처음으로 내집 분양받아 좋다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났고 처음부터 계약상에 4월에 새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가야하니 계약을 종료한다 명시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돈이없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중도금도 대출 받아야하고 잔금도 치뤄야하는데 주인이 돈을 안주면 이사도 못가고 중도금 잔금 이자전부 저희가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법이 이럴수가 있는건가요? 서민들 피땀흘려 모은돈을 이제 겨우 내집 마련해서 좋다고. .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법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요? 배째라고 합니다. 무조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떡하면 좋나요? 집을 3채나 갖고있는 투기꾼들입니다. 저희 전세금 돌려주세요 왜 자꾸 서민들만 더 힘들어야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 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사회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 아이 한명을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1년에서 2,3 년의 육아휴직을 두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 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는 암묵적으로 노령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떠앉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값비싼 등하원 도우미 고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일을 한다는 것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함과 동시에 본인의 자아실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혼자 간식을 챙겨먹고 학원을 돌아다녀야한다면 본인의 자아실현이 우선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한테 그 역할을 떠맡기고 있습니다. 딸을 가진 엄마로써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 하기를 바라면서도 결국 그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쓸모없는 경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선진국인 홍콩이나 싱가폴은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의 육아 도우미들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여 마음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 자아 실현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렸을때는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육아를 떠맡기고 조금 커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녀온 후 하원도우미를 쓰는데 2~3 시간을 쓰더라도 비용이 어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작은 경우는 잘 하려고도 하지 않아 하원도우미를 구하는데 애를 먹기도 합니다. 인구감소의 정책으로 아동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던지 좋은 정책인 것은 맞지만 당장 둘째를 낳으려고 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모두 아이 한명에 필요한 어른이 셋이상이라고 이야기 하듯이 둘째는 거의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우미분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의 부담이 되서 많은 시간을 쓸수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해외 육아 도우미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영어도 함께 배울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환경에서 열린 사고를 하며 소통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마음 편하게 경력 단절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의 해외 도우미를 활용한 적극적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하는게 망할짓만 하고 있는거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7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말아먹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스크랩한 URL(금감원 자본시장검사국 확인내용) -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전산개선과는 거리가 멀고 삼성증권 배당주 사건과 관련하여 전산개선요청하였음. 무차입 공매도는 금융위 소관업무라서 금감원에서는 별도로 전산개선을 주문하지 않았다고 함. 따라서, 무차입공매도 관련 주문거래 개선문의는 금융위에 문의하라고 함. 금번 상반기 전산개선은 무차입공매도 개선안이 아니라 배당주식과 배당금액의 주문 시스템을 보완하기위한 작업임. (갑자기 멘붕왔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통화 ) 02 - 2100 -2659 최00 차장 나 : 지난해 크게 두 사건이 터졌다. 하나는 삼성증권 배당주식 사건이고 하나는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이다. 최: 알고 있다. 나: 금감원은 조만간 전산개선조치를 확인후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만 남았다던데 금융위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제도 개선을 확정했나 최: 그게 아직 검토중이라서... 나 :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최: 논의중인 사안이라 현재 아직까지 발표한 대책은 없고 논의중입니다. 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금융사건인데 금감원에서는 정확한 대책을 발표하고 실행을 주문했는데 금융위는 여태껏 뭐하고 있었는가 최: 저희가 여러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때문에 대책이 쉽지가 않다. 나: 금융위는 아주 비상식적인 행태를 계속하는것같다. 수년전부터 무차입공매도가 의심되어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는데 금융위원장이 무차입공매도가 있을수 없다고 큰소리 쳐놓고 발각되었는데 대책도 없다는게 말이되는가 최: 저희가 논의중이다. 당장 개선하기가 쉽지않다. 이런전화가 여러번 왔었다. 그렇다고 갑자기 공매도를 중단시키면 그로 인한 또다른 피해가 발생된다. 나: 상식적으로 말하겠다. 금융범죄가 일어나는 거래환경을 제도개선하기전에 금지시키는것이 뭐가 문제냐 최: 갑자기 중단시킬수는 없다. 여러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 이다. 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 확인도 안되는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반년이 지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 한다는것이 논리적인가 최: 그렇다면 시장을 아예 닫아버릴수는 없지않는가 나: 과거 노무현정부때도 공매도 금지를 시켰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었나 그런데 무차입공매도라는 금융범죄를 방치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금융위는 증권사인가 최: 그문제는 계속 검토중인 사안이다. 다른 선진국들도 공매도는 계속 허용되지않는가 나: 그렇다면 왜 처벌은 선진국 처럼 못하는가 선진국이었으면 무차입하다 적발되면 어찌되는지 그런 사례는 적용하지 않는가 최: ..... 어제도 오늘도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해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않는가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것이 금융위가 기본적으로 할일 아닌가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않는다. 최:최대한.... 나:공매도 거래후 반등이 나오면 갚아야 하는 그 순간에 차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후 거래를 허용해줘야지 이미 무차입공매도로 주가에 영향을 주고나면 투자자들은 무슨수로 불법여부를 고발할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대답을 듣고싶다. 최: 그부분은 좀 그렇죠... 나:차입여부도 확인안하고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시스템으로 금융범죄가 여전히 발생되는데 아직도 금융위는 논의만 하고 있는가 내가지금 증권사에 전화한건지 금융위에 전화한건지 헷갈릴 정도다. 최:...... 나 :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묻겠다. 무차입 여부 확인할수 있는 제도개선 없나 최: 아직은 없다 나: 현재도 무차입 공매도를 해도 금융위는 바로 적발할수 없네 최: 그렇다. 나: 금융위에서 할일을 고의로 안한다고 이해하겠다. 그대들이 적폐라는 것이다. 계속 대책만 강구하시고 수고 하시라. 무차입공매도 있다고 봅니다. 골드만 삭스사건이 2018.6월경 터졌는데 금융위에서는 아직도 뚜렸한 방지책과 제도개선이 없다는것이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무차입공매도는 외인들만 한것이 아니라 국내 기관들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대책을 못내놓고 있는것이라 판단됩니다.", "num_agree": 9412, "petition_idx": "57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금융위  통화내역입니다 아직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서민은 은행에서 단돈백만원도 천만원도 대출안해주게 만들어놓고 16억~~대출? 촛불들고 머리풀고 나갈일이야 정말가지가지 다양하네~~김정은대할때 그환한입이 ~~국민에게 그렇게좀 하지 뭐이런 정권이 60평생 처음 본다 .표던진 인간들 정말 ~~그러니 개돼지란ㅈ소릴듣지 국민이 문제야 뽑아준 당장대통령 사과라도 안하냐? 큰일 터져도한번사과 하는걸못봣네 정말 못참겟다. 정도가 해도너무하네~~ 결국 국민돈으로 집사는거아니야?", "num_agree": 32, "petition_idx": "57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숙청 빨리 하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일자리 구하고,집에오는길 이런얘기 들으면 힘이 쑥 빠집니다. 교회다니는 사촌이 있습니다. 남편이 목사한다고 학교다니면서 교회에서 월급타고, 쉬는날 아르바이트하는데 교회에서 세금신고 안하고 월급주고, 월급더줄테니 신고안되게 알바도 줄이라고 하고, 아내는 일다니면서 돈벌고 딸린 자식들도 교회안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수준높은 교육을 받는데 차상위계층대상자 그들의 여권에 찍힌 도장들을 보셨나요? 가족이니까 좋은거라 생각하면서도 이리뛰고 저리뛰어 일주일 밤낮으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뛰고 이런얘기 들으면 이나라에 살아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다늙은 백수아들때문에 허리휘도록 일하는데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교회라는 종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막상 눈앞에서 이런일을보니 종교라는 커다란 나무뒤에숨어 종교라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있는 합당한 행동들인가요. 대한민국은 불순한목적의 종교때문에 그리고 그런 종교안에서는 법도 피할 수있으니 종교로인한 큰 재앙이 올것같네요. 한나라의 대통령님보다 그들의 힘이 더 강한것같아 미래가 암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계층, 수급자, 교회세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부동산 폭등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박원순 서울시장님→경기도는 그린벨트가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였다..연초에는'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으로 들썩이더니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통개발'발언이 덮치면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불안감에 추격매수까지 따라붙서울은 물론 분당,광교, 광명, 과천, 용인 등으로 ♥풍선효과가 번졌다.금리 높은♠2금융권 대출도 급증하고♥2018년에 아파트값 상승률 12년만에 최고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과천, 의정부, 의왕등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였다 강남3구과 함께.직주근접,교통,학교등 삶의 만족도 대랑공급 해야함.♠10명 점포열때 9명이 문 닫는다(최악에 불경기).실업율♠ 13년 만에 최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통개발'발언이 덮치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등골 휘어가며 세금 쳐들여 나랏일 하라고 관사 만들어주니 그걸 지렛대 삼아 투기하고 자빠졌네... 미틴 자슥. 당장 당장 이익분 환수 및 검찰 수사 요청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7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등꼴 빼먹는 김의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병역을 필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한데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는 한국의 현실이 항상 의문점이였죠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자격은 없다는것을 필수 교육과정을 들은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성한테 군대못가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있습니다. 뭐 신체가 어쩌구 저쩌구 이리저리 핑계를 대지만 여성이 군대가는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하는 당은 여성들 한테 표를 못 얻으니 그냥 젊은남자 표 포기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계속 이어 가는 것이겠죠 문재인 대통령님은 페미대통령이시니 남녀평등에도 기여하셔야겠죠? 쓰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이런 글을 써도 젠더갈등은 더 심해지고 2030남자세대는 의무만 지는게 너무 보기 안쓰러워 글을 남기게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는 여성들에 대한 선거권 박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10조원대 추경은 하루 속히 집행되어야 한다. 추경의 타이밍은 중요하다 (timing matters a lot!) 물론 어디에 추경을 지출할 것인가를 잘 따져야 한다. 그리고 추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을 부추기는 재정 승수효과(fiscal multiplier effects)에 대해서도 실증적 연구 결과에 귀기울여야지 보수적 평론가들의 주관 섞인 주장에 현혹되선 안된다. 추경에 대한 국민들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는 정부 관료를 비롯한 공론 주도층들의 뿌리깊은 재정건전성 신화에 영향 받은 바 크다.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 사회와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인정할 만 하다. 그러나 내가 궁금한 것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 나라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유지하는 기제가 무엇인가다. 첫째, 우리나라는 재정의 자동적 안정기제(automatic stabilizer)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기제는 구체적으로 실험보혐이나 사회안정망과 같은 형태를 띈다. 물론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를 다뤄야 하지만 아직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아쉽다. 둘째, 우리나라는 행정부(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모두 수행한다. 하지만 미국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부는 집행만 한다. 두 국가기관이 독립적 역할을 수행한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기재부 관료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은 원칙 고수 수준을 넘는다. 균형재정을 집착한 나머지 적자재정을 구사해도 부족한 시기에 실질적인 흑자재정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처럼 민간 영역이 투자를 두려워하고 엉덩이를 빼고 있을 때, 움직일 주체는 당연히 정부다. 최근 정부 지출의 재정승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재정 지출은 경기하강기 유력한 대처 수단이다. 기존 모형을 대체한 새로운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은 1 만큼 정부소비지출을 확대하면 국내총생산이 0.8 늘어나는 재정승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결코 작지 않은 재정승수 효과다. 물론 재정승수 효과가 이렇게 크려면 '민간 지출과 보완관계가 큰 부문'의 정부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덧붙인다 (한은, 2016, 조사통계월보 2월호 '재정정책 분석을 위한 신케인지언 모형 구축' 보고서). 일부 보수적 경제 평론가들이 미디어에서 추경의 무용론을 펼치며 재정승수가 무의미할 정도라고 무모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 팽창재정 기조를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까지는 담대하게 가져가길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눅들지 말고 적극적 팽창 재정을 구사하라, 문재인 정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강제 외부 세무조정제도에 대해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민 누구나 정보화 시대다 보니 개인이 직접 세무 조정을 할수 있거나 회사내 조정이 가능한 인원이 있어도 세무조정료는 명목으로 매년 3월이면 약 1조 가량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 하는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적페제도이며 세무 회계사 직인 없이는 세무서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설립된 법인이 매출이 없어도 결산에 따른 세무조정료 명목으로 30~ 100만원을 그냥 뺏기다 시피 청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이며 미신고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울며겨자먹기로 세무회계사에게 세무조정을 맡기고 있습니다. 월 기장료도 받고 세무 조정료라는 명분으로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세무회계사들이 현재도 전국의 영세사업자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좀비 마냥 사냥하고 먹고 있기에 이런 강제 외부 세무 조정제도는 폐지 되야 맞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링크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30494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업하시는 모든 대표자분들님! 세무조정료란 말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아직까지도 세무회계사들이 보수총액 기준표를 임의로 만들어 얼마 내놔라 한다식의 형태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벤처, 영세 기업 좀 먹는 세무회계사들의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세무조정료)에 대해 폐지를 주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35, "petition_idx": "57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장관들 부동산투기 국민들은 피골상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노인들에게도 지하철요금 500원이라도 받으세요! 오후 1시 이후에 교대근무자 외에는 출근할 일이 거의 없는데 평일에도 앉을곳이 없습니다. 아기엄마이거나 임산부면 양보해도 상관없는데 노인들이 많아서 힘듭니다. 노인들만 힘든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요. 65세 이후에는 500원이라도 받으세요! 적자라고 하지말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요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왜 적폐청산을 기치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선 정부한테는 왜 이런 이슈들이 뉴스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선 이들은 청렴하기위해 가난해야 합니까? 재산이 있으면 다 모순이고 청렴하지 않다는 것 입니까? 중요한 점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였다는 점 입니다 투기는 이득을 취하는 방식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주변의 피해를 이유로 비판하는 것 입니다 투자는 개인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이것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이념입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한 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이것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합의된 사안입니다! 투기라는 최소한의 근거도 제시 못 한 채, 부동산이 올랐다는 결과만을 꼬투리 삼아 부정한 이미지를 덧 씌우는 일부 언론, 기자라는 자존심도, 언론이라는 사명감도 없는 보도에 국민들은 넘어가지 맙시다 적폐청산을 추구하는 사람도 부를 가지고 잘 살 권리가 있고 그 노력이 왜 비판꺼리가 됩니까? 투기라는 근거도 없이 비방하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회주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문제삼아야 할 것은 국가가 위임한 권한으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채우는 자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 등 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리스크를 지지 않은 채 부동산을 매입하는(땅짚고 헤엄치기), 자들이 비난의 대상이지요 (예 국정농단사태) 투자와 투기는 한 끝 차 입니다 이런 내용은 당사자나 청와대에서 내세우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일반인으로써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를 합니다 죄지은 거 아니니까 김대변인은 기죽지 마시고 청와대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에너지를 아껴서 국정운영 흔들림 없이 하세요! 정부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건 사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회에 진짜 해악을 끼치는 적폐를 찾고 이를 청산 해내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공헌한 댓가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야 말로 진정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앞장섰고 부동산 투기를 반대하는 정권이니 너네가 왜 돈버는 일을 하느냐 부를 쌓느냐? 청빈해라~ 이거야 말로 역차별입니다! 대중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판단하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더욱 높아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청와대는 근거없이 여론 몰이하는 보도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여지껏 해왔던 대로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 계속 하시기를 청원합니다. 파이팅!", "num_agree": 15, "petition_idx": "57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여론 몰이로 청와대 흔들기 중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걱정이 돼서 잠을 못자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 이대로 가도 괜챦을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부산법원 2016고단2900은 검사, 법원장, 판사, 변호사가 비리를 저질러 환경운동가를 감금고문한 조직폭력배를 양형한 사건 입니다 고소장, 진술조서를 형사가 변조하고, 검사가 가해자 의견으로 공소장을 쓰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검사가 조작 하며 형량 공표를 피해자에게 속여 보내는 방식으로 가해자는 징역 1월을 받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언제까지 두고 볼겁니까? 연예인 보도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일, 21세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싶은 것은 뭍어버립니다. 국가는 언론통제를 하지 말아야 하며, 기자는 권력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현제 공수처법은 법이후 사건만 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 중범죄를 저지른 사법기관자들을 처벌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는 중환자가 되어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데 이 나라 법은 돈만 먹이면 무죄 방면이 됩니다. 고소장도 없에고 본인이 낸 증거자료도 없엡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물갈이와 범죄 행위를 한 자들에대해 엄벌에 처하고 뇌물을 주어 벌받지 아니한 자를 벌받게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래 링크는 피해자가 1년이상 걸려 정리한 자료 입니다. 국가로 부터 어떤 도움도 피해자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범죄를 권장하여 법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 산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국가가 문 대통령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있으면 감금 고문 성폭행 폭행나체사진 전시 하여 사람을 장애자로 만들어도 징역 1개월로 처벌이 완료되는 국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더 큰 신적폐가 적폐청산한다고 난리를 떨고 맨날 과거사만 케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57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진정한 만델라는 없나 맨날 적폐가 적폐청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유테크라는 주식회사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회사의 정정공시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금감원에 경고를 요구합니다 유테크 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수익구조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경부터 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CB납입 연기는 제외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11월7일 3자배정 대상자가 처음에는 유니코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1일 정정공시가 나옵니다 대상자가 비피인베스트먼트코리아 로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입지전적인 한국인이 세운 중국 BP그룹이 한국화를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날 17% 급등했고 다음날도 시초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라도 혹 하지 않겠습니까 ? 개인이 얻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이 회사에 투자하고, 투자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호재였죠 그렇지만 그 날 이후로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겐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몇번인지 세기도 지칠 정도의 납입연기 정정공시를 냅니다 그걸 보고 투자한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 선량한 투자자들을 수렁으로 빠트리는 이러한 회사와 반복된 정정공시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를 추궁하지 못하는 금감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납입 연기일 (11/29, 12/7, 12/14, 12/18, 12/24, 1/3, 1/30, 2/28, 3/15, 3/28, 4/30)", "num_agree": 28, "petition_idx": "57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유테크 상장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전국 중학교 1,2,3학년 영어듣기평가를 하루 일찍 치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중학교 1,2,3학년 영어듣기평가를 하루 일찍 치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서울 등 타지역은 집값 하락 한다는데, 대전은 27주 계속 상승이고, 도안신도시는 아파트 분양하면 청약율이 몇백대 1 입니다. 분양가도 평당 1500백 정도 입니다. 건설사 돈 벌어주는 정책인가요. 대전 도안신도시(유성구, 서구) 등 너무 폭등입니다. 서민들은 집 살 생각도 못합니다. 규제 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7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규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그것도 알짜배기 자리에 빚내서 와우 놀라워요~ 담배값 내려라 정권 끝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욕 덜 쳐듣고 싶으면. 촛불로 올려줫더니 야.. 진짜 너무하네.. 저도 촛불은 안들었지만 촛불 응원하던 사람인데..심하다..담배값 내려라. 흡연율 변한거 없다. 담배값 내려라. 개수작 부리지말고. 담배 세금 정은이 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있는거 안다. 진짜 북한 제1대변인이 문대통령이 아니라면.. 진짜 이정권이 우리국민을 위하는줄 알았다. 근데 지들 주머니와 북한만 생각한다는걸 알게됬다. 출산율이고 빈곤율이고 뭐고 변하기는 커녕 뚝뚝 떨어지고 있다. 정권 잘 못 뽑은듯.", "num_agree": 15, "petition_idx": "57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투기금지 금연하라더니 본인들은 투기꾼들에 꼴초네..담배값 내려야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정부는 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말만 하는거죠? 제가 봤을땐 아주 간단한데 바로 주거지 때문 입니다 저는 딸아이를 애기엄마와 4평 반지하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먹는거야 쌀을 갈아서 먹던지 빵을 먹던지 할텐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4평 반지하에서 애를 더 낳고 키우겠습니까 LH SH가 있기는 하지만 법 알고 머리 좋은 사람들만 비리로 들어가는 집이고 저같이 머리 멍청하고 일일 글로자는 그림에 떡이죠 아이를 어느정도 키운 가정들은 LH SH에서 나가게하고 (예: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간 가정) 아이를 낳을수있는 예비 엄마 아빠 들에게 그 집을 해주는게 어떨지요 예로든 가정들에 사람들을 LH SH에서 나가라고 해야지 그 아파트에 더 오래 살아보려고라도 늦동이라도 낮치 않겠습니까~ 아이 낳았다고 20년~30년 LHSH아파트에서 산다는건 말이 안돼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 부부들은 LH SH에 들어가는 규제도 지금보다 더 완화 해주시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이 애 안낮는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세금 쳐들어 관사만들어 주니, 갭투자 하고 자빠졌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 관사 철폐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일부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 덕분에, 대출을 규제하고 정상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것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듭니다. 집안의 우환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2,3 금융권,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것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체 한번 없어도, 신용등급 하락 및 정부 규제로 인해 필요한 대출조차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거 아시나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은 자제 해야 함이 마땅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과 상관없이 , 성실하게 갚아 나가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우대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 합니다. 중요한건 어디서 대출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이 갚고 있느냐가 중요한거 아닐까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빈대 잡으려는 정책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발..이런 불공평한 금융정책을 하루빨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출에서 자유롭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서 한국나이로 6살, 4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장도의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데로 몇십년 지날 경우 나라가 없어질 정도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잇죠. 거기에 더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이라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출산 국가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모들을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이 낳기를 꺼려할까요?? 아이가 싫어서?? 아이를 낳으면 불행해져셔??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분들 한번이라도 부모 입장에서 출산정책, 육아정책을 생각해보셨나요?? 기껏 생각하신 것이 육아수당 10만원, 출산장려금 얼마 정도를 생각해내신건가요??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 돈을 드릴테니 지금이라도 당신은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과연 몇명의 부모가 그 돈을 위해 자식을 낳으려 할까요??? 아이 하나에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나 아십니까?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뭐라 하시기 이전에 당신들이 과연 아이를 낳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지에 대해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부모나 예비부부들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정책(??), 전혀 반갑지 않는 정책만을 남발하시며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하는 그 말.. 정말.. 이제는 지겨울 따름입니다. 저출산은 이전 정부부터였다는 변경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는 전세계 최초로 출산율이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국민 2명당 1명도 안되는 출산율을 기록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일까요... 출산율과 사망률이 동일할 경우 인구가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와 같아지는데요 제발 책상 앞에서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펼치시기 보다는 삶의 현장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출산과 직결되는 사람들의 말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아이의 부모로서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교육정책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 현재 대한민국의 육아교육정책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할 경우, 주변에 괜찮은 어린이집은 대기를 수십, 아니 수백번까지 기다려야 되는 곳도 부지기수 입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에는 추첨식날 가족전체(조부모, 삼촌, 이모 등등)이 나서서 추첨하는 유치원을 새벽같이 달려가서 줄을서야 됩니다. 그래도 떨어져서 집과 떨어진 허름한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주변에는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은 갑자기 한마디의 통보만 남기고 폐원을 하는 경우도 생겨, 하루 아침에 아이를 맞길 곳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기며, 한유총 파업이다 뭐다 해서 유치원은 갑자기 휴교를 하여 부모의 속을 태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할까요??? 백이면 백, 낳고 싶지 않아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두번째 문제, 교육비 두아이의 부모로써, 첫째는 유치원 (원비 + 특별활동 + 학원(팩토))을 다니고 있으며, 둘째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의 경우, 분기(3개월) 원비(70만이상) + 특별활동 (50만원이상) + 학원 1개(50만) 가량 소요되며, 둘째는 오롯이 원비(10만원 특별활동)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년 둘째가 유치원을 가게 되면 이것의 2배인 약 340만원 정도 소요되며, 월 기준 약 110만원 이상 들게 됩니다. 태권도 학원 하나 추가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아이 2명을 키우는데 교육비로 100만원 이상, 식비, 병원비, 보험료 등등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왠만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 연봉이 1억이 넘는 상위 10% 이내의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2명 키우는 것이 버거운 상황입니다. 주변에 낮은 연봉으로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존경스러울 따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게 도대체 누굽니까? 교육을 안시키면 되지 않냐?? 공립유치원 보내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신 자식, 후손들에겐 꼭 그렇게 하십시요. 최근 청문회 때 나오시는 대단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식들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최고로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정도의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도 버거움을 느낀다면, 그 평균을 이러한 상황까지 만든 정책이 잘못된 것이며, 사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번째, 의료비 및 의료기관 아이들 한명당 필요한 예방접종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한 아이들 아플 때 주변 병원에 한번이라도 데리고 가보셨나요??? 아이들 예방접종비는 허를 내두를 정도로 비싸고,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가면 1시간 대기는 기본입니다. 이러한 병원이 근처에 있음을 감사하게 여길 정도죠. 아이들 같은 경우 겨울에는 감기를 달고 살고, 전염병이 돌때는 어김없이 간염이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름을 하는 부모의 고충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전염병이 도는데도 불가하고 직장맘들이 자기 자식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시는 맘을 아시나요?? 병에 걸리지 않기를 하루에 수십, 수백번 기도하며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아이들에게 발생되는 의료비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소아에 대한 의료정책이 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도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로 시행된 것이죠. 제 주변에는 부모 중 한분이 일본 국적이라, 일부러 아이 국적을 일본으로 택했습니다. 왜냐구요?? 그만큼 일본의 의료복지 등이 잘되어 있어서, 한국 국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번재, 가장중요한 아이의 미래?? 국가의 미래?? 과연 대한민국의 현재가 미래가 장및빛이라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은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젊은이들은 취업전쟁에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취업을 하면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리고 늙어서는 노후에 시달립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 평생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우리 아이를 낳아서 살고 싶어할까요???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십니까? 정부 관계자분들 자녀들의 유학비중을 한 번 조사해서 통계로 보고 싶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의 자식이 힘들어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도 엄청 많습니다. 결혼 전부터 무자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그것을 실행하는 요즘 젊은이들. 이 분들께 누가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든건 현재 기성세대이며, 정책을 잘못시행한 정부 관계자분들 이십니다. 저는 주변에서 아이 한 명 더 낳지 그래? 셋째 어떠니?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질색을 합니다. 왜냐구요??? 축복 받아야 되며, 항상 행복해야 될 아이의 탄생이, 그 아이의 탄생으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면, 과연 축복받을 탄생인가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에게 온 두 아이와의 행복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셋째는 과감히 포기하고 생각도 안하려 합니다. 그남아 저는 2명의 자식이라도 있지만, 1명도 버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짐을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은 이상, 절대 저출산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놓고 싶어하는 토대, 그러한 환경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함부로 낳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님들 제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최악의 나라가 아닌, 그 누구든 아이 셋 정도는 낳아도 편하게 기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책상에 앉아서, 주변의 귀를 막고 사신다면 그러한 좋은 세상을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부모들과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두 아이들 키우는 부모로써, 행복함을 느끼지만,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과 예비 부모가 될 분들의 힘든 짐들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어, 초저출산 국가가 아닌, 초고출산 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의 두 아이의 부모로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저출산국가 대한민국,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지역구(용산)의 국회의원이 비윤리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부를 편취(재개발 지역의 땅 투기)함 지역 발전에 공헌하기는 커녕 지역 개발에 편승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해악을 저지른 인물", "num_agree": 24, "petition_idx": "57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안부장관 후보자(진영 국회의원)를 낙마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박노자(노르웨이 ) 오슬로대학교 교수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만들기라는 업적을 택할 것이냐, 군수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전체 자금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군수업체 뿐 아니라 CIA, 주한미군 등에 분단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달리말하면, 한반도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점령통치를 끝내어 업적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울타리에서 꿩먹고 알먹는 하루 100억 이상씩 강탈하는 꼭두각시 괴뢰 한국의 충견들 그리고 수십조씩 군수업체의 이익 그리고 CIA, 주한미군등 수많은 양키 총알받이들 일자리를 포기할 것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침략자의 무단점령에 외세 점령과 강제분단 그리고 분단고착을 향한 단독 괴뢰정부 설립을 반대했단 이유로 무차별적 도민을 학살한 제주4.3학살사건, 여기에 무차별적 자국민 학살을 반대한 여순사태의 양민 학살등은 파렴치한 양키와 앞잡이 매국노들의 편가르기요, 분단비극을 키운 만행으로, 지금껏 친일숭미 나베년과 같은 무리들이 자해공갈당같은 대규모 틀을 유지하고, 그들에 세뇌된 천박한 개, 돼지들이 득실거리니...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평화통일은 커녕, 한오백년 더 양키 개짓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없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 통일을 이뤄 유럽을 제패한 독일을 배워야 합니다. 통일한국 시 동북아 괴물이요, 강국이 될거란 각국 연구소의 에견을 뒤로한체 외세 개짓은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최고 균형지 잇점을 살려 주변국 러브콜을 받지는 못할망정 사드 배치로 천문학적 재앙을 당하는것도 모자라 21세기 탈 냉전, 탈 이념시대에 끝없는 핏줄간 극한대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뒤돌아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미국이 74년간 점령통치한 이유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통령님 청원올립니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하고 박용진 유치원 3법 통과시켜주세요 대통령님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되어 한직장에서 통신업을 6년간을 근무하고있는 판매원이였습니다 제가 6년간을 근무를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 저희 통신법상 2014년10월에 시행되는 단통법이 실행되었습니다 단통법이란 휴대폰시장에서 보조금을 지원을못하게막고 불법지원금을없애고 차별없이 고객님들이 구매할수있게만드는법이였습니다 예를들어 누구는 어디가서싸게사고 비싸게사고 그런게없이 평등한 가격대를 맞춰주는 법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현재2019년을바탕으로 봤엇을때 대리점과 판매점의차이가있습니다 대리점에는 그만큼 수익을벌어들이기 어렵기때문에 한고객 한고객 어떻게해서든 판매를 하여야하고 판매점은 그렇게 하시는분들도 잇겠지만 대부분은고객들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금계속 나가고있습니다 제가 예를들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들과 마주앉아서 대화를나누고 구매까지결정나기에는 최대 50분정도걸립니다 조금 꼼꼼하신 고객분들은 대부분 1시간에서1시간반정도의소유가됩니다 밖에서보실때에는저희가 그냥 마냥앉아잇고 편하게일하고돈번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있으실꺼라고생각이듭니다. 이게 판매하는입장이다보니 저희가조금힘들어서 그달에는 판매를못할시에는 피드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계속적으로고객님들 명의변경 번호변경 당연히저희가월급받고 일하는직원이니 그건저희가 힘들다고생각을하는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최소 50분정도의 고객님과 말씀을다나누고 판매를하고 고객님데이터옮겨드리고 점심시간이지나도 고객에게배고파도배고프단말못하고 그렇게 일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급여가있기때문에 그것이힘든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억울하고 분통한이유는 가입유형,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금지시키는 단통법이 시행되고있는 와중에 일부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있습니다. 일반 대리점에서는 받을 수 없는 저런 불법 보조금을 판매점에서는 고객들에게 지원을 하고있으니 일부 소비자나 대리점 측에서는 매우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위반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있지만 사실상 단통법이 시행된 지금도 많은 소비자들이 같은 휴대폰을 사더라도 보조금을주는곳으로가고싶지정때문에 친절해서 단골이여서 가는매장은 크지않습니다 한국사람기준으로 한가구당 통신료만 15~20입니다 통신료를 줄이고싶지 늘리고 싶지 않지않을겁니다 그리고 단말기 자체가10만원 20만원짜리도 아니고 금액이비싼모델은 백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어쩔수없이 저희일상생활이나 .사회에서휴대폰없으면 일도하기 힘들고 일자리도찾기가 힘든세상입니다 그 어쩔수없이 사야하는거면 여러분생각은 어떠신가요? 싸게다들사고싶으시죠 서비스받고싶으시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것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하고 고객한테 하나라도더챙겨드리고싶고 하는데 또 보조금 얘기듣고오시는분들은 개통을하시고 취소를원하십니다 예를들어 백만원짜리 명품가방을삿는데 다른곳에서는 더싸더라해서 바꿀수잇나요? 바꾸지 못합니다 저희는 고객이 직접기계를 개봉하더라도 개통취소가 됩니다 저희가 머 요금을 실수한게 잇으면인정합니다 하지만 불법지원금 때문에 기계가취소가되고 밖에하루이틀이라도 다른고객들이쓴제품을 다시100만원가격대로사고싶을까요? 그럼 또 저희가 이기계를 안고가야하는 겪이되겠죠? 그럼 그기계는 계속 아무도 못사고 계속 그렇게 악성재고가 됩니다 그렇게되면 계속통신사업하시는사장님께서도 스트레스가되고 가게문을닫더라도 그기계를 짊어지고 가게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불법지원금 신고가능한곳에 전화를해보았습니다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겁니다 녹취와 영수증 을받아오라고하네요 과연..그 고객분은 그렇게 귀찮은일을해서 지원을받으실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거래할 판매점에게 고객들이혜택을보는데 과연 그렇게 누가해줄까요? 저는 이런스트레스와 힘들어서 그만두게되었지만 저뿐만이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일하고있는 판매사분들과 통신업체 사장님들의 힘들고 아픈상처가 조금이라도 이글로인해 위로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어린 판매사들의 얘기쫌들어봐주세요.. 제발 평등화된 통신시장을 만들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평등하게 고객님들도 평등한가격으로 살수잇게만들어주세요 진심으로부탁드립니다..한번만읽어봐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7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읽어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근로 의욕꺽는 연금 삭감 정책 다시 생각 바랍니다 회사퇴직자로 생활 경제를 위해 조기연금 수령신청 햐여 124여만원을 받아 오던중 연금 만으로는 가족과 생활이 턱없이 부족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근로공단에서 2017년도 근로소득이 초과 했다하여 연금 수령분 50 %를(540여만원) 삭감처리 한다는 안내 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뺏는것도 아니고 건설일용직으로 일해오면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함인데 연금액을 반으로 삭감하는 연금 정책 제고 바랍니다 그동안 내돈 연금 불입하고 나이 들어 조기 연금 수령만으로는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움에 건설 현장에서 매일 일하는데 얼마를 수령한다고 근로 소득분 초과 라니... 나이먹어 늙는 것도 서러운데 삶의 의욕 꺽지 마시고 국민연금 정책을 바꾸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자 재취업시 국민연금 삭감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혹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같은걸 잡을수 있는 센서를 달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자신이 화장실에 있는 모습이 다른곳에 퍼트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몰래카메라를 모르고 지나가다간 계속 찍힐수도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같은경우 카메라는 매우 작기에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일겁니다. 이렇기에 몰래카메라를 막을 수 있는 센서를 화장실에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몰카를 잡아낼 수 있는 센서를 달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에 몰래카메를 잡을수 있는 센서를 달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단은나쁩니다반드시 차별금지법을막아야합니다 정부에서막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7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단차별금지법을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통령님. 청원올립니다 대한민국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낳는 이유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를 많이 안낳고. 결혼 또한 안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를 많이 낳게하는것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다 하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교육시키려면 능력도 없고 하니까 안 낳는겁니다 대통령님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무상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정권을 찬탈하고, 대통령과 집권당이 돼서 국가발전과 국민복리를 위해 제대로 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잘하는 일이라곤, 사리사욕과 부정부패 그리고 국정농단과 사법독재, 북한바라기 아니었나요? 국민들의 피끓는 원성과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내려 오세요! 당신들은 국가를 경영할 자격이 1도 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이런 자를 계속유임시켜 대통령의 뜻을 국민에게 전한들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믿겠는가?더욱이 이번 개각인사 7명 모두 문제가 많은데 임명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덮을것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7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변인 해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다 !!! 언론들에 알려진 흠결들만 해도 수두룩 한데, 그 흠결들 전부 다 자료 제출을 안 했더라 !!! 이전에 여러 장관들 후보 인사청문회 할때,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이 뭐라고 했었냐 ??? 자료 제출을 안해서 제대로 인사청문회 할 수가 없다고 했었다 !!! 지금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이 지금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 더 어이가 없어서 웃긴 건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기 인사청문회 자리인데도, 뜬금없이 자한당 황 교 안 대표를 물고 늘어졌다는 점이다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이 지금까지 한 말들을 종합해서 사실만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은 이미 몇년전부터 김학의 동영상 CD 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동영상을 이미 몇년전부터 봤었다는 사실 이다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말대로, 그게 그렇게 중대한 사실이었으면, 그 당시에 알렸어야 할 사안인데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기는 알고 있었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는 Why 왜 꽁꽁 숨기고 있었냐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은 이미 몇년전부터 김학의 동영상 CD 를 가지고 있었고, 그 동영상 플레이 해서 봤었으면서, Why 그때 그 당시에는 숨기고 있었을까 ????? 이미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기 인사청문회 에서 언급했을까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12 박영선, 黃에 김학의 CD 꺼내 보였다더니…몇 시간만에 말 바꿔 朴, 청문회서 \"황교안에게 김학의 CD 꺼내 보였다\" 했다가 몇 시간 뒤 기자들 만나선 \"CD 보여준 건 아니다\" 말 바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을 따로 불러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이 담긴 동영상 CD를 꺼내 보이며 임명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기자들을 만나서는 CD를 꺼내 보인 적은 없다고 앞서의 청문회 발언을 정정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 당시) 황 장관이 국회로 온 날 법사위원장실로 따로 불러 제보 받은 동영상 CD를 꺼내 보이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다. 김 전 차관이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를 관할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김 전 차관 의혹을 밝혔어야 했다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황 대표는 그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임명됐고, 임명 뒤 의혹 제기가 있었고 본인이 사퇴한 게 전부\"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박 후보자 말은 황 대표가 김 전 차관 임명 전부터 그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는 소상히 알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 일을) 말하면 방향이 다를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소상히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 정회 때 기자들과 만나 \"(황 장관에게 김 전 차관 임명을 만류한 건) 황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뒤였다\"며 \"(내가 본 CD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육안으로 식별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주장에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택도 없는 소리,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그런 CD를 본 적이 전혀 없다. 왜 법사위원장실에서 CD를 보나\"라고 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에도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임명됐고, 임명 뒤 의혹 제기가 있었고 본인이 사퇴한 게 전부\"라고 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를 다시 만난 기자들이 '황 대표에게 CD 현물을 보여준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건 아니다. (내 보인 게 아니라)갖고 있다\"며 \"(당시 CD가) 책상에 있었다\"고 했다. 'CD도 안 보여주고 재생도 안 했다는 거냐'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했다. 황 대표에게 CD의 실물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2987000# 박 후보자 “김학의 CD 꺼내 보여줬다” 청문회 발언 정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전날 “김학의 CD를 꺼내 보여줬다”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의 발언을 다음날인 28일 정정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는 국회에서 위증 논란에 휩쌓이게 됐다.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 ㅇㅂ암 수술 받았었다면서 ??? ㅇㅂ암 수술 받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종합병원 에서 ㅇㅂ암 수술 받았었다면서 ??? 수술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이 수두룩 한데 !!!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 전부 다 제끼고, 바로 수술 받았다면서 ????? 어떻게 How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 다 제끼고, 바로 수술 받았냐 ????? 어떻게 How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 다 제끼고, 바로 수술 받았냐니까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인사청문회 보면, 여기서 성적 수치심 언급하면서, 질문의 본질을 흐린다 !!!!! 전형적인 질문 본질 흐리기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 어떻게 How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 다 제끼고, 바로 수술 받았냐니까 ?????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 황제식 의료 혜택 \" 맞잖은가 !!!!!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 황제식 의료 혜택 \" 맞다 !!!!!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이 자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자한당 황교안 대표를 뜬금없이 물고 늘어진 이유는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 박 영 선 \" 자기 흠결들이 수두룩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기 인사청문회 본질을 흐리기 위함 이다 !!!!! 자기 인사청문회 본질을 흐리게 함 으로써, \" 박 영 선 \" 자기 흠결들도 덮어버리고 !!!!! ------------------------------------------------------------------------------------------------------------------", "num_agree": 38, "petition_idx": "57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 반드시 낙마 시키고 !!~~ 거짓말 허위사실유포죄 로 처벌해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학생입니다. 제목 보셨듯이 성폭행 처벌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폭행을 당해서 매일 불안하고 무서워하다가 몇 일 후, 아니면 몇 달 후, 몇 년 후, 그 일을 저지른 범죄자가 감옥을 나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저라도 살기 싫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성폭행 처벌을 몇 년만 받고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갇혀있지만 언젠가 감옥에서 나올 성범죄자들을 제 친구들, 가족들, 저를 포함해 너무 두려워합니다. 성폭행을 당한다면 너무 수치스럽고, 밥도 먹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겁니다. 그렇게 물도 안 마시고 밥도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죽겠죠. 한 번 당한 마음의 상처는 절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조두순 사건 기억나십니까? 1년 후 쯤에 감옥을 나온다고 들었는데 친구들이 곁에서 무서워합니다. 저도 학원이 늦게 끝나서 밤에 걸어가야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거기다가 고등학생언니들이나 중학생언니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야자도 많고 마치면 학원도 가야해서 다 끝나면 9시쯤 될지도 모릅니다. 성폭행 처벌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7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처벌을 높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1635억원에 달했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789억원으로미지급된금액은198억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591억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건, 직장가입자는 12만1000건으로 나타나 총100만1000건의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과연 건강보험공단이 투명하게 운영되고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 건강보험공단은 감사를 받지 않는걸까요? 지난10년간 운영내역을 공개하고 제대로 세금이 쓰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의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더러운짓한 김학의 의 특수강간으로 꼭 사형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7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강간범 김학의를 처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규제한다면서 국회위원들은 3채 4채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당파싸움하나 잘못됐다 말하는 놈도 집이 서너채 세금은 정확히 내고 부동산 보유를 하고 있는건지 재산공개 뿐 아니라 세금신고 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투명하게 밝히고 세금내역 또한 정확히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과거 뉴질랜드를 봐라 페미니즘이 성하던 시절 모든 직종에 여성을 위한답시고 여성을 위한 정책이랍시고 이혼하면 양육권이고 양육비고 무조건 여성에게 100퍼 다주고 남자는 양육비 월급의 80퍼 뜯어가게 하고 여성이 강간 성추행 성폭행 당했을때 남자말은 무조건 반려당하고 여성의 편을 들었던 뉴질랜드를 봐라 그때문에 지식인층 즉, 엘리트는 물론이고 중산층 남자들이 해외로 이민가서 자신들의 고향을 등진 사태를 봐라 이혼으로 양육비로 먹고살던 여자들은 관광객들과 원나잇 관계를 가지고 살며 남은 남자라곤 저소득층 남자나 발전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나 마약중독자들 뿐이었다 그런 나라꼴이 되고 싶은건가? 그런 뉴질랜드조차 젊은 여성들이 결혼할 상대가 없자 여성을 위한답시고 펼치는 정책을 모조리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에 대비해 새총리늘 남성으로 뽑앗을정도인데 대한민국은 자본으로 일어난 나라가 아님을 인지해야하며 인재로 일어난 나라임을 인지해야한다 반도체? 기계가 한다고 생각하나? 탁상공론 하지말라 이번에 일반사다리 사용시 벌금으로 처분한다는 글을 봤다 상황에 따라 써야하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걸 사용 못하게한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노가다 1도 안해본 대가리에서 나온 헛똑똑이 머리에서 나온것이 분명하다 이민 못갈거라 생각하나? 미국 그리고 약 50개에 해당하는 유럽국가만 봐도 기술자 대우 해준다 세금 많이 떼가더라도 노후보장 확실하게 챙겨준다는데 불평불만 하겠는가? 대한민국은 아직 완전한 선진국이 아니며 5천만중 능력있는 기술자 다 뺏기면 어떻게 소득을 올릴텐가 지금도 중국에 기술자 빼돌려지는 상황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것입니다 현정부", "num_agree": 15, "petition_idx": "57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국민이 뉴질랜드꼴나고 싶은건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2050년도 넘게되면 국민연금 바닥나서 지금 20대인 애들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거냐 너네 오늘도 기사떴는데 냐금냐금 올리기만 할거라는데 한심한넘들 너네는 이미 썩은동아줄인데 뭘믿고 의무적으로 납입한다는거야 빠른시일내에 해산조치하고 너네들 살아보겠다고 국민들 바짝 쪼는것도 그만해라 개판친게 한두번이냐 주식으로 32조 손해보고 매년 냐금냐금 올리고 연급수령 이제 70세 가는거냐? 물론 잘해보겠다고 한건알지만 결과적으로 잘안되고 있으니 책임은지고 수습을하고 끝내야하는거지 이제는 너네가 꼭 필수라고 생각하는사람도 없을뿐더러 존재 가버치도 없으니까 http://news.donga.com/3/all/20190328/94788820/1", "num_agree": 6, "petition_idx": "57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제발 해산하자 골칫덩어리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장자연사건 재수사 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재수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전기세 몇천원, 가스비 몇천원, 핸드폰비 몇천원... 그런데, 사람들은 애국자니, 다자녀라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지 알고있다. 5명의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한분 모시기에 8인가정 인데, 다자녀혜택은 지역마다 다른 출산장려금으로 상실감만 가중시키는 출산장려금으로 다섯째 태어날때 150 만원 , 돐때 150 만원 12달간 지원되는 10만원 ... 더 없다. 아파트 분양 받을때 다자녀혜택? 그저 다자녀분양세대 추첨에서 유리한것 끝. 그냥 다자녀라서 혜택 받을수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이 낳아서 기초생활수급자 되는것뿐이다. 8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가 되려면, 월급 230만원 이하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있다. 8인가구 가장이 월소득이 200만원이라면 혜택은? 생계급여 30만원, 주거급여 25만원정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쌀 20kg당 16.500 원에 구매할수있으며, 전기, 가스, 핸드폰 등 몇천원씩 우대받으며, 의료보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도 된다. 교육급여는 1년에 한번 70만원정도 지원받으며, 교복비가 지원된다. 결론은 애를 5명낳은 7인가구는 (부모없을시) 기초생활수급자 커트라인이 소득 200만원 정도이고, 7인가구 전체 소득이 180만원 이라면, 정부지원은 생계급여 ( 200 만원 - 180 만원 = 20만원 ) 주거급여 ( 25만원정도 ) 의료급여 ( 의료보험료 면제 / 병원비 절감 ) 교육급여 ( 일년에 70만원정도 ) 스포츠바우처 - 자녀 1인당 8 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 일년에 1인당 8 만원 지원 전기/ 가스/ 수돗세 /핸드폰비 절감 LH공사 전세임대주택 대출 8인가구의 가장이 180만원 이하의 수입일때만 이렇게 혜택을 받을수있다. 그렇다면 201만원을 번다면? 생계급여탈락. 의료급여수급자 ... 또 여기서 일정금액이상 수입이있으면, 의료급여수급자 탈락... 차상위혜택 대상자로 강등... 혜택이 쪼그라든다. 결론이다. 결혼을해서 3명의 자녀를 출산해서 다자녀를 꿈꾼다면 혜택은 생각말고 꿈만꿔라. 월급 150만원 이상이면 혜택 쓰레기들 밖에없다. 그저 출산장려금에 12개월 10만원씩 매달나오는 보육료가 끝이다. 근데 이거 자녀 1인가구도 받는혜택. 거지가 되려는 자는, 자녀를 많이 낳아라. 혜택이 풍부하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가 다섯인데, 국가혜택은 쓰레기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조선일보 사주 아내분 돌아가신 건. 그외 조선일보 관련된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묻혀지는 건가요. 장자연 사건이랑 합해서 같이 수사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도 버닝썬이지만 조선일보 건은 언제 시작하실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청소년 강력범죄들. 조사 통계로는 체벌 금지 이후 청소년 범죄율이 낮아지고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된 조사가 맞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체벌금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으쓱한 골목이나 지하주차장 사람의 시선이 닿지않는 곳에서 몰래 피우던 담배를 이제는 아예 대놓고서 공원이나 흡연구역 등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없이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도대체 어딜 보고서 흡연율이 저하되었다고 통계가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조사는 제대로 하고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학교폭력실태조사. 조사단 나와봤자 어차피 크게 해결되지않을거 알기 때문에 학생들 자체적으로 아는 사실을 함구하거나 자신이 더 큰 피해나 보복을 입을 것을 두려워 나서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의 명성에 누가 된다는 이유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단에 협조하지 못하게 미리 학생들에게 조사에 비협조하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기도 하죠. 그래놓고 실태조사에서 아무것도 안나오니까 청소년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헛소리나 하고 계시죠. 심지어 조사단 역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실적만 생각하고 학생들의 보호는 뒤로 밀려버리는 더러운 현실. 2. 소년법 개정및 촉법소년 개정. 뭐... 요즘 소년법은 그래도 나름 크게 적용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옛날 같았으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체벌을 통해 교정하여 미연에 사건이 크게 번지는것을 방지했었던 것들이 체벌이 금지되면서 교권이 붕괴되고 학생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지니 사건이 크게 키워지고 학생들은 선생님들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선생들은 외면만 하는 지금의 현실. 고작해야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제제할 수단은 벌점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공부 포기한 애들에게 벌점 준다고 뭐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봉사활동? 안하고 땡땡이 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때리는 사람도 없는데 무서울게 뭐가 있을까요? 또 촉법소년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정도로 끝나는 수준으로 조치가 취해지니 촉법소년을 이용한 강력범죄또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죠. 체벌 금지 이전만 하더라도 촉법소년 범죄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런 촉법소년들에 대한 그 어떠한 제제도 없으며 심지어 학교에서 자체적인 제제 또한 가할 수 없으니 체벌이 다시 부활해야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체벌을 다시 부활시켜 붕괴된 교권을 다시 찾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교정시키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성적이 낮다고 해서 체벌을 가함은 옳지 못하나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위해서라도 숙제 및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반드시 체벌을 가하여 그 행동이 옳지못함을 몸과 마음에 새겨 나쁜짓을 저지르기전 \"아! 이러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멈칫 하게 만들정도로 행동교정을 해야한다 생각됩니다. 학생의 인권보다 우선해야할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인격을 바르게 교정시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보여주기식의 학교폭력실태조사를 멈추고 검경에서 강력범죄를 수사하듯 정보원을 구하고 잠입수사를 취하며 신고 포상금 및 증인보호프로그램, 범죄심리학자를 이용한 면담기법, 전문적 프로파일링 등등을 시행하여 정확하게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백지 한장 주고서 이름 써내고 그 이름이 쓰여진 애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쓰라고 하는게 실태조사입니까? 1:1 개인면담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역시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보복을 당하게 만드는데 이럴거면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저 다른나라에 우리나라는 청소년범죄율이 낮다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태조사인지 아니면 진정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인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벌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아직도 6~70년대인줄 알고 있는 정치하는 것들한태 이제 보여줍시다 다음 선거때 2~3~4선 국개의원들 뽑지말고 무소속이라도 올바른 정책,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 부정부폐 없고 군복무 하고 재산관계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좀 보고 투표합시다 지역유지, 2선 3선 당선됐던 국개의원, 학연, 혈연, 지연 이런것들 뽑지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젊은 사람들로 국개의사당좀 갈아치웁시다 저것들 하는거 보고 있음 속이 터져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힘들거 같습니다. 저 위에 있는것들이 서민경제를 알겠습니까? 무주택자 설움을 알겠습니까? 취업란이 어떤지 뭘 알까요? 출산율이 외 떨어지는지 저것들은 몰라요. 아는거 1도 없고 서민정책 다 쓰래기 정책이고 선심공약이나 남발하고 까보면 깨끗한놈 하나 없고 이제 바꿉시다. 현 정권에서 내논 장차관 후보들 인사청문회 보니 가관도 아니고 정부에선 도대체 뭘로, 어떤기준으로 검증하고 내보내는지 정말 알수가 없더이다. 욕해봐야 내 얼굴에 침뱉는 격이라 참지만 당신을 대통령으로 찍어줬고 당신들 지지한다고 정당투표 해줬는대 내 손이 부끄럽소 국민여러분 다음번엔 제발 정당따지지 말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해줄 사람에게 투표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올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바꿉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러다 다 망치겠다. 자한당이랑 뭐가 다른가! 이 더러운 부패한 공무원들아!", "num_agree": 34, "petition_idx": "57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같이 청렴하지 않은 사람좀 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죽어가는지 대통령하면서 장사한번 해보세요 나라가 개판입니다 진짜로", "num_agree": 12, "petition_idx": "57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장사한번 해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의겸대변... 요즘 은행에서 대출받기 너무 어렵삼 나는 16억까지는 필요없고 2억만 대출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음.... 은행에서 대출받는 비결좀 공유하삼 유튜브 채널 열면 대박칠듯", "num_agree": 52, "petition_idx": "57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 16억 대출받는 비결 좀 알려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살기가너무힘든한국입니다 자식4명을힘들게키우는데 하루하루보내도 앞날에희망이없는것같읍니다 방송을보나신문을보나 54년을살앗는데도 정치인들이나공직자들이 재산처분하고.장관하겟다고나서는모양이 누가국민이규제를만들어놓앗읍니까? 촛불정신은그런것이아니지요 지금부동산정책은잇는분들은정보가빠르니까? 걱저멊게지요 부동산규제부터풀어주셔서 건설을살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전부터 큰나무옆에는작은나무는죽습니다 큰아람엽에작은사람은같이살수잇읍니다 큰사람은큰일하고,작은사람들은큰사람들이못하는일하고 경제살아난다고봅니다 개인적ㅇ고주관적이지만 은행만이익이 너무않은것아닙니까? 이자?자본주의에서있을수있는일이만 그럼부동산도구제풀어야하니다고봅니다 강남에25평 25억시세 시골에3채해도6억이안됩니다 다주택자 너무들사시는거거같습니다 그자리에서 세금축내는일안햇으면합니다 한가지만더애기하겟읍니다 국민이편하게살려고하는 고용과산재그리고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거슨예전처럼한곳에서차리되야됩니다 3만불시대찾오적인거라고생각학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공직자.부동산대출억제 경제파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여가부 페지 청원을 낸 사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에 유튜브 및 페북을 규제 한다 라고 했는데 반박 해서 또 청원 이유적고 끝내겠습니다 1) 경제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티,잠뜰,양띵 등등 유명 크리에터 분들이 수익 창출로 돈을 법니다 단 돈이 안벌리고 광고 수익을 통해 버는데 이걸 막게 된다면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 하며 소비도 불안정 해지고 세금이 줄어들어 경제적인 공황이 일어날겁니다 (막으면 난 이제 몰라요 그냥 경제 파탄나는,...) 2)청원 이유는 정책이 아주 이상하게 나와서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서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지금 당장 이 정책을 중지 시키거나 해명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7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및 페이스북 규제 실행 금지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최근 JTBC에서 보도된 한국맥도날드의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4살이었던 아이는 신장 기능의 90%를 잃었고 그 가족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검찰은 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했습니다. 이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한국맥도날드와 이 사건에 관련한 공무원들의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70, "petition_idx": "57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염 패티를 판매하고 사실을 은폐한 한국맥도날드와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김영란법 김연아법 조두순법 등등 김연아는 알지만 내가 모르는사람들이 대부분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름딴 법안 만들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제 2019.3.28 저는 15살 **중학교 2학년 정** 입니다 늘 여자가족부와 페미,메갈,워마드에 의해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지 남자 혐오가 생긴다던지 늘 불안합니다 이러다 20살 되기 전에 제 인권이나 말할 권리가 밟힐까 두렵습니다 제 미래가 늘 흔들리며 페미니스트가 늘 부정적인 일을 하며 여가부는 남성 혐오는 혐오가 아니다며 말을 하는데 불안할 수 없습니다 제 미래를 지켜주세요 이번에도 말하듯이 여가부를 페지하는게 어렵다면 제제해주세요 사례집좀 거둬 주세요 결론을 정리 해보자면 남녀 갈등을 부주키는 것에 반대 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57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미래를 말살 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아니 새로시행되는거 다이해는하겠다만 하이패스 30키로는 뭡니까 교통체증 증가시길려고하는건가요 사고유발시키는건가요.. 속도내다가 그앞에서 30키로로 줄이면 뒤에차들 다멈춰야합니다 가능한속도를 커트라인으로 잡아야지 어린이보호구역 지나갈때속도로 그게 고속도로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76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행되는 교통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사건 '전모' 공개...북 반응할까 / 북 9.19 군사합의 안지키는데...'합의 불이행' 판단 유보한 국방부 / \"문정권의 DNA는 부동산 투기\"...범여권도 \"김 대변인 사퇴하라\"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에코 세대,일자리 못 구해 불안 최고조 / \"경제사회활동 없는 청년층 증가...대도시보다 도지역서 많아\" 유엔 \"북한 제재 회피 계속\"...미의회 입법으로 막는다 / 미의회 청문회서 쏟아진 한국 비판 '북비핵화에 도움 안되는 동맹' 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 / 청 참모 13명 '다주택'...국회의원 80% 재산 증가 /불황에도 의원 79% 재산 증가...부동산으로 벌고 주식으로 울고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 여전히 다수 / 시작하기 전부터 밀리는 '미세먼지 외교' / 문 대통령 1억3000만원 증가...다주택자 여전 / 총수 경영권 첫 박탈...국민연금의 위력 / 국회의원 재산,톱3 제외 평균 23.9억...1년새 1억 증가 / 기관장 공모의 '검은 손' \"문정부 초기 규모 3.1 진동 알고도 포항지열발전소 대량 물주입 강행\" / 천안함 폭침 9주기...바뀐 게 뭔가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 교수 \"한국 성장전략 재편 불가피\"...소득주도성장도 우려 / 보훈처,손혜원부 국회 자료 요구 거부...\"명예훼손 우려\" 울산에 동시베리아 송유관 연결..신북방정책 발표 / 북매체도 전 정권 탓...\"남민생악화,이명박 / 박근혜 때문\" / 일,주민 피해볼까 8년 쏟는데...한 3년 내 보 해체 추진 / 반기문 \"남북 경협 불가능...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 / \"탈원전에 고사 위기\"...창원 두산중 노조 첫 '상경 투쟁' / 판문점 선언은 '모래성'이었다 데이터 왜곡해 보 해체 결정했나 / 폴 로머 \"한국경제 지속성장 위해 기존 성장전략 재편 불가피\" / 핵 포기 반발했던 '군심' 잡기나선 김정은...중대장 행사 참석 / 문정부 규제개혁 성과 '뚝',목표 달성률 60% / 500조 쓴다는 정부...세금 낼 기업 실적은 악화 / 김은경,4대강 반대 인사들 산하기관에 '중복 임명'했다 /청은 \"문제없다\"는데 외교실책 고백한 강경화 / 삼성전자,이례적 실적 악화 예고...한국 경제 '내리막길' / 군, '천안함 폭침 주범은 김영철' 문서 만들어놓고도 쉬쉬", "num_agree": 9, "petition_idx": "57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뒤로 간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번에도 검찰 정부는 돈에 무너진거다 비리에 무너졌다 우리 국내 어린이를 죽게 만들었다 돈 권력이 문제다 우리 정부 검찰은 외국기업이라 봐준거구만 국민 어린이가 죽어가는되도 유출한 공무원도 봐주고 이런 회사는 우리나라에 더이상 장사하게 두면 안된다 폐간하고 강력히 처벌하고 무기징역으로 때리고 추방해 버려야한다 사먹는거부터 금지하고 그렇게 해야한다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자동차회사도 그러고 있는거 아닌가 안하면 불신만 나온다 깔보지 못하게 해~", "num_agree": 56, "petition_idx": "57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도날드 수사 해 강력히 처벌하고 회사자체를 추방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이 매리씨가 입열면 뒤질 개들 많겠구만 4월 잔인한 달이되겠군 떨고 있는 개들 많을거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매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전국 방방곡곡 환경기자와 감리단 추악한 실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건축.토목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환경기자의 횡포에 대해 꼭 알리고싶습니다. 저는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비산먼지저감조치로 저희 현장 또한 살수운행횟수 증대 및 공사시간단축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환경기자들의 잘못된 관행이 정말 두눈뜨고 보기힘들정도로 추악합니다. 공사현장에서 환경에 대해 무관심하다던지 두손놓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물론 환경에 관해 불법을 일으키면 응당 벌을 받아야겠지요. 이 환경기자들은 몰래 현장에 들어와서 토사적치를 해놧으면 덮개를 덮기전에 사진을 찍는 등 얍삽하게 사진을 찍어 매주 사무실에 와서 돈과 기름값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돈과 기름값도 모자라, 회사체육대회에도 상금을 보내는 등 갖갖은 횡포를 일으킵니다. 건설업계 일하는 사람이면 다들 환경기자에 대해 알겁니다. 정확한정보가 아닌, 한순간의 사진과 자극적인 글솜씨로 언론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가는 기자들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건설현장마다 환경기자의 불쌍한 먹잇감이 되는 건설업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리단의 횡포 및 갑질을 고발코자 합니다. 감리단은 감리단유지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원도급사에게 자잘하지만 횟수가 증대되면 부담스러운것들을 자주시키곤합니다. 예를들어 밥값,숙소비,물값,프린트비,감리단 자동차유지비 등 안내는건 기본이고 안전관리비를 자기 지갑으로 생각하고 감리단 커피를 매주 산다던가 20만원짜리 슬리퍼를 사달라고 하거나 안전관리자 선임 등 월권까지 행사합니다. 이보다 더 비상식한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막상 저희가 할수있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모독을 하곤하는데 이것이 정신적인 육체적인문제까지 가게되어 힘듭니다. 그렇다고 감리단한테 불만을 토로 하게되면 감리단에서 일부러 꼬투리를 잡고 시공사를 압박 및 협박까지 합니다. 발주처를 등에 업고 시공사에게 이런저런 금전적인 요구, 정신적인 모독 등 이런 횡포는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이 두개의 건은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현실이자, 잘못된 관행이며 법적 조치없인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한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십시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기자와 감리단 추악한 실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사건 '전모' 공개...북 반응할까 / 북 9.19 군사합의 안지키는데...'합의 불이행' 판단 유보한 국방부 / \"문정권의 DNA는 부동산 투기\"...범여권도 \"김 대변인 사퇴하라\"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에코 세대,일자리 못 구해 불안 최고조 / \"경제사회활동 없는 청년층 증가...대도시보다 도지역서 많아\" 유엔 \"북한 제재 회피 계속\"...미의회 입법으로 막는다 / 미의회 청문회서 쏟아진 한국 비판 '북비핵화에 도움 안되는 동맹' 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 / 청 참모 13명 '다주택'...국회의원 80% 재산 증가 /불황에도 의원 79% 재산 증가...부동산으로 벌고 주식으로 울고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 여전히 다수 / 시작하기 전부터 밀리는 '미세먼지 외교' / 문 대통령 1억3000만원 증가...다주택자 여전 / 총수 경영권 첫 박탈...국민연금의 위력 / 국회의원 재산,톱3 제외 평균 23.9억...1년새 1억 증가 / 기관장 공모의 '검은 손' \"문정부 초기 규모 3.1 진동 알고도 포항지열발전소 대량 물주입 강행\" / 천안함 폭침 9주기...바뀐 게 뭔가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 교수 \"한국 성장전략 재편 불가피\"...소득주도성장도 우려 / 보훈처,손혜원부 국회 자료 요구 거부...\"명예훼손 우려\" 울산에 동시베리아 송유관 연결..신북방정책 발표 / 북매체도 전 정권 탓...\"남민생악화,이명박 / 박근혜 때문\" / 일,주민 피해볼까 8년 쏟는데...한 3년 내 보 해체 추진 / 반기문 \"남북 경협 불가능...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 / \"탈원전에 고사 위기\"...창원 두산중 노조 첫 '상경 투쟁' / 판문점 선언은 '모래성'이었다 데이터 왜곡해 보 해체 결정했나 / 폴 로머 \"한국경제 지속성장 위해 기존 성장전략 재편 불가피\" / 핵 포기 반발했던 '군심' 잡기나선 김정은...중대장 행사 참석 / 문정부 규제개혁 성과 '뚝',목표 달성률 60% / 500조 쓴다는 정부...세금 낼 기업 실적은 악화 / 김은경,4대강 반대 인사들 산하기관에 '중복 임명'했다 /청은 \"문제없다\"는데 외교실책 고백한 강경화 / 삼성전자,이례적 실적 악화 예고...한국 경제 '내리막길' / 군, '천안함 폭침 주범은 김영철' 문서 만들어놓고도 쉬쉬", "num_agree": 6, "petition_idx": "57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에 13년간 153조원 썼는데도 '역부족' / '인사 7대 기준' 스스로 무너뜨린 청와대...검증시스템 구멍 / 나라가 뒤로 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정권의 모든 사람들 정권을 잡았을때 한몫을 볼려는 인간들만 모여있다. 투기 금지 입으로 외치더니 재개발 26억 건물을 매입 한것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대출 16억을 받았다니..이자만 450만원 이라니....어떻게 대출을 받은것인지 의문이 쌓인다. 이것이 투기이지 어떤것이 투기인가? 뻔뻔 함이 도를 넘친다. 또한 청와대 관사에서 거주하는게 위법인지도 확인 해야 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즉각 물러나라 !!!", "num_agree": 48, "petition_idx": "57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김의겸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보유를 하고 투기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재산공개 뉴스를 보았습니다. 서울 강남집값 잡는다고 지방집값까지 어렵게 만든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알아도 모른척 하실겁니까? 국민이 모두 투기꾼입니까?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은 대출도 쉽고, 현금보유도 많으니. 근심걱정이 없겠죠, 더이상 모든 국민을 투기꾼으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잘못하면 혼난다고, 더이상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민들은 마음병이 깊어집니다. 더이상 모든 국민을 강남부자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요즘따라 느낍니다. 돈없는 투기꾼이 된듯, 집이 팔리지도않고 대출도어렵고,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조정지역 이란 것은 무엇이고 , 다주택자는 무엇이고, 왜, 국민만 이렇게 힘들어야합니까?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국민에게 집한채만 남기고 정리하라하셨음에도,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그게 아니더군요, 모든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7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국민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은 국가와 국민들을 배신한걸로도 모잘라 탈북민들까지 배신하였다 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을 북한과 똑같이 공산주의국가로 만들려고하고있다 현 정부 청와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버렸다 문재인은 페미선언 해가면서 인터넷 유튜브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구글 SNS을 규제 없애버리겠다고한다 국가를 배신하고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져버린 문재인을 탄핵 파면 당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부는 온갖 비리를 숨기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려고 여러가지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한다 페미니스트 워마드의 후원처가 바로 여가부였다는게 사실로 밝혀졌다 페미 워마드 양성 은신처이다 진선미는 공산주의 여성우월주의자이다 페미 워마드의 범죄자금을 국민들의 세금 국가예산을 횡령해 지원해주고있었다 진선미는 페미 워마드의 두목이다 페미 메갈리아 여초카페 쭉빵카페 범죄를 저지르고 숨겨주고있다 당장 여가부 해체서명운동을 해야한다 이대로 놔두면 이 대한민국은 새빨간 공산주의로 물들려 할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공산주의 빨갱이 거짓말쟁이를 파면시키고 4월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한다 여가부 방통위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57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국가와 국민들을 배신한 국가반역자 여성가족부 해체 방통위 즉각해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일도안하는돈벌레국회의원들싹다 추방시켜서감옥으로넣거라 문재인도추가적으로 특급깜방만들어주마 전원하옥하라!! 국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쓰레기국회부터청소하자!! 일도안하는국회의원월급삭감이필요합니다ㅇㅈ?", "num_agree": 8, "petition_idx": "57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은국회부터뿌리뽑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왜 죄 없는 아이가 한 생명이 ... 고통 받아야 하나요 ... 도와 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57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햄버거 병에 걸린 아이를 부디 도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 다자녀를 꿈꾸는자, 거지가 되라 '' 대한민국의 다자녀혜택은 '' 기초생활수급자 '' 만이 수렴 가능하다. 첫째 ㅡ 다자녀가구별 수급자 소득을 기억하라. ㅡ 5인가구 기준 ㅡ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 ㅡ 1.650.000 원 의료급여대상자 ㅡ 1.850.000 원 ~ 차상위수급자 주거급여대상자 ㅡ 2.020.000 원 교육급여대상자 ㅡ 2.300.000 원 5인가구 전체의 소득이 윗글중 얼마나 적게 맞춰질수록 혜택의 범위는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 그렇다고 수입이 없으면 대상이 안된다. 가장간단한 방법의 예다. 아버지는 편의점에 출근하며, 한달에 주5일 8시간 근무하며, 17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그렇다면 정부지원은 (의료,주거,교육) 3가지의 혜택만을 받을수있다. 시간을 줄여라. 5인가구의 가장이 편의점으로 출근한다. 하루 5시간씩 주4일근무하여, 1.000.000 원의 급여를 받는다. 그뤠잇 !! 5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1.650.000 원 ㅡ 5인가구 가장월급 1.000.000 원 = 정부지원금 650.000 원 이 통장에 입금된다. 5인가구 의료급여기준 의료보험료가 면제되며 진료비500원/ 약값1.000원 정도의 의료혜택을 볼수있다. 또한 5인가구 주거급여기준 월 27만원 정도의 월세가 통장에 입금된다. 마지막으로 5인가구 교육급여가 중학생1명에 초등생 2명이라면 1년에 학용품비 70만원정도, 교복비 15만원이 지원된다. 이외의 혜택은 스포츠바우처 - 매월 한명당 8만원지원 문화누리 - 1년에 400.000 원 지원 전세임대 - 6천만원을 월3만원정도에 빌릴수있고, 학교 방과후 수업공짜, 대학교진학시 등록금 수업료 공짜, 사설학원비 반값지원되는 드림스타트지원등 무궁무진한 대한민국 무한혜택이 기다린다. 결론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다자녀혜택의 진실은 거지가 아니면 절대 못받는 다자녀혜택 이란 것이다. 할수있겠거든 해보시던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100% 지원 받는법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금융기관 관공서 은행 산용정보채권회사 예금압류제도 폐지 청원합나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에대한 구청포함해서 예금압류제도 폐지 청원 작성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류제도폐지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민연금공단은 너무 한심한 공공조직입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손실에 대한 반성도 전혀없으면서 다른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려한 궁리만 하고 있네요! 그런 여유 있으면 연금손실에 대한 원인파악을 하시고 능력이 안되면 연금공단을 전문가집단에게 맡기시는게 좋겠습니다!!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집 일을 간섭하는거 아닌지요~~ 차라리 그냥 정기예금에 맡겨도 마이너스 수익은 안나겠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은 지키지 못한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을 간섭할 자격이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1월과 2월에 부천검찰청 부속건물을 세우는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했던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가는 지금도 원청과 하청 업체에서는 서로 미루고 있어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그 돈이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원동력과 같은데 답답한 심정에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목수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서양요리책 요즘 많이 나오는데 지중해 식단 프랑스 이탈리아 요리등....농촌은 발전이 없네요 !!!! 식단부터 좀 바껴야 젓갈 등 유엔발암물질 안팔지!!!! 밥상혁명 좀 개혁 해주세요!!! 마을회관에 지중해 요리책을 비치해주시던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던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7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사람들과 마을회관에 요리서적이나 요리 강습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소에 태양광발전 설비 기사.산업기사가 안전관리자에 선임이 되지않고 전기기사 .산업기사만 선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이니컬한일 입니다. 전문적인 태양광설비 공부를해서 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사 시험을 봐 기사.산업기사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쓸모 없는 자격증 이라면 왜 국가에서 이런 자격증을 인력관리공단을 통해 실시 하나요? 전문적인 자격증은 안되고 전기기사 자격증만 안전관리자로 선임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떠한 조치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57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기사.산업기사 --태양광발전소에 안전기사로 선임이 왜 안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최종구가 금융위원장으로서 무차입공매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계속 공매도를 허용하여 주식투자자들 한테 손해를 주고, 공매도 세력들 한테 이득을 준다면 이건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지요? 금감원 / 금융위 통화내역 알립니다. (금감원 자본시장검사국 확인내용) -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전산개선과는 거리가 멀고 삼성증권 배당주 사건과 관련하여 전산개선요청하였음. 무차입 공매도는 금융위 소관업무라서 금감원에서는 별도로 전산개선을 주문하지 않았다고 함. 따라서, 무차입공매도 관련 주문거래 개선문의는 금융위에 문의하라고 함. 금번 상반기 전산개선은 무차입공매도 개선안이 아니라 배당주식과 배당금액의 주문 시스템을 보완하기위한 작업임. (갑자기 멘붕왔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통화 ) 02 - 2100 -2659 최00 차장 나 : 지난해 크게 두 사건이 터졌다. 하나는 삼성증권 배당주식 사건이고 하나는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이다. 적: 알고 있다. 나: 금감원은 조만간 전산개선조치를 확인후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만 남았다던데 금융위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제도 개선을 확정했나 적: 그게 아직 검토중이라서... 나 :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적: 논의중인 사안이라 현재 아직까지 발표한 대책은 없고 논의중입니다. 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금융사건인데 금감원에서는 정확한 대책을 발표하고 실행을 주문했는데 금융위는 여태껏 뭐하고 있었는가 적: 저희가 여러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때문에 대책이 쉽지가 않다. 나: 금융위는 아주 비상식적인 행태를 계속하는것같다. 수년전부터 무차입공매도가 의심되어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는데 금융위원장이 무차입공매도가 있을수 없다고 큰소리 쳐놓고 발각되었는데 대책도 없다는게 말이되는가 적: 저희가 논의중이다. 당장 개선하기가 쉽지않다. 이런전화가 여러번 왔었다. 그렇다고 갑자기 공매도를 중단시키면 그로 인한 또다른 피해가 발생된다. 나: 상식적으로 말하겠다. 금융범죄가 일어나는 거래환경을 제도개선하기전에 금지시키는것이 뭐가 문제냐 적: 갑자기 중단시킬수는 없다. 여러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 이다. 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 확인도 안되는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반년이 지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 한다는것이 논리적인가 적: 그렇다면 시장을 아예 닫아버릴수는 없지않는가 나: 과거 노무현정부때도 공매도 금지를 시켰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었나 그런데 무차입공매도라는 금융범죄를 방치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금융위는 증권사인가 적: 그문제는 계속 검토중인 사안이다. 다른 선진국들도 공매도는 계속 허용되지않는가 나: 그렇다면 왜 처벌은 선진국 처럼 못하는가 선진국이었으면 무차입하다 적발되면 어찌되는지 그런 사례는 적용하지 않는가 적: ..... 어제도 오늘도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해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않는가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것이 금융위가 기본적으로 할일 아닌가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않는다. 적:최대한.... 나:공매도 거래후 반등이 나오면 갚아야 하는 그 순간에 차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후 거래를 허용해줘야지 이미 무차입공매도로 주가에 영향을 주고나면 투자자들은 무슨수로 불법여부를 고발할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대답을 듣고싶다. 적: 그부분은 좀 그렇죠... 나:차입여부도 확인안하고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시스템으로 금융범죄가 여전히 발생되는데 아직도 금융위는 논의만 하고 있는가 내가지금 증권사에 전화한건지 금융위에 전화한건지 헷갈릴 정도다. 적:...... 나 :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묻겠다. 무차입 여부 확인할수 있는 제도개선 없나 적: 아직은 없다 나: 현재도 무차입 공매도를 해도 금융위는 바로 적발할수 없네 적: 그렇다. 나: 금융위에서 할일을 고의로 안한다고 이해하겠다. 그대들이 적폐라는 것이다. 계속 대책만 강구하시고 수고 하시라. 무차입공매도 있다고 봅니다. 골드만 삭스사건이 2018.6월경 터졌는데 금융위에서는 아직도 뚜렸한 방지책과 제도개선이 없다는것이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무차입공매도는 외인들만 한것이 아니라 국내 기관들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대책을 못내놓고 있는것이라 판단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7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금융위 최종구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흔히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하면서 소프트웨어산업은 가까운 필리핀보다 못하다는 현실이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명실히 대기업의 전문IT회사도 독자적인 시스템구조나 개발도구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온통 정부지원교육은 젊은이들이 몰려서 9개월이상의 장기간을 통해 자바등 언어를 배우는 것이 마치 IT소프트웨어산업에 진입하는 냥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젊은나이에 은퇴해야하고 여전히 산업부가가치가 낮은 상태는 변치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소위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이들은 오로지 프로젝트위주라 화려해보이지만 일주일에 남들보다 1.5배이상의 가혹한 근로조건속에서도 형편없는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업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는이들이 오로지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자유자재 사용함으로서 IT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끌어나간다 우리나라는 전문IT회사들이 이들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전문회사없이 이들의 산업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애플이 우리나라의 S전자에 비해서 아주작은 인력으로 그들의 자산은 세계 최고를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인력구조 우리와는 다르게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의 소프트웨어시장을 보면 그들도 근로기준이 40세를 넘지 못하고 평균임금이 한화로 6천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가 정부지원교육을 통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정부가 IT소프트웨어인력양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생산성이 낮은 일을 하면서 이들의 도구를 사용함으로서 많은 로얄티가 외국으로 특히 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창조적인 교육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무릇 산업이란 복합적인 요소이다 기업의 구조란 어느 기술부분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어우러져 발달해야 함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과목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급변하는 시장변화를 우리는 늘 뒤따라갈뿐이라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기에 그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벌인들일 부가가치가 낮기에 늘상 낮은 인건비타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볼때에 늘 후진국은 낮은 인건비로 시달림을 당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마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처해서 낮은임금을 유지하려고 한다 생활패턴은 높아져가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올라가면 난리가 날것처럼들 하지만 정작 그 열매는 낮은 급여를 받는이들이 아니라 상위계층이 고스란히 그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산업구조가 내연기관에서 전지기관으로 바꿈에 따라서 종래의 내연기관업체들의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데도 외국자본으로부터 신차배정을 받을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북한과 대적상태에서 나라규모에 비해 엄청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나라로부터 무역압력과 더불어서 2중고를 겪고있다는 것이다 이념갈등은 나라가 남북으로 대립상태이다 그들간의 갈등은 결국은 그안에 사는 나약한 국민들의 고통만을 남길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올라오는 건의내용을 보면 다분히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다 다분히 지엽적이고 정치논리적이고 세력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비용을 쓰고 이들의 고리는 악순환되고 만다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쪽만 매우 칠뿐인지라 다들 이를 재수가 없을뿐이라 여기고 그 누구나 자기잘못이나 반성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들의 반복은 나라는 스스로 자립할수가 없고 결국은 어느편에 서는지가 갈림길이라는 것이다 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나 미국과 비슷한 입장이지만 유독 한국만을 괴롭히고 한국시장이 시달림을 받는지는 우리가 곰곰히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단적으로 미국사절단으로 가는 여야국회의원은 미국에 가서 각기 다른 루터로 로비하기에 늘상 우리나라가 미국에 줘야하는 그 댓가만이 늘어갈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아이들이 회복될려면 그리고 중장년층이 안정적이라면 우리것을 되찾고 우리수준에 맞는 창조적인 교육과 산업으로 이어져야지 이를 몽땅 대립이나 이념적인 정치논리로는 아무런 해택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 좌우로 대립하고 있을때에 외국의 기어보가 세력은 그 공백을 몽땅 차질할것입니다 자동차시장이나 원자력발전소로 논란을 빚을때 우리나라의 대체산업에 대한 기술이 몽땅 외국기업의 차지가 될것입니다 우리나라대기업이 그들이 가진 자금을 몽땅 기업경영권방어에만 몰두하게되면 결국은 그 스스로가시장규모를 축소화시키고 그 자리마저 빼앗길것입니다 우리나라대표하는 반도체 스마트폰시장을 보면 기초적인 기술없이는 결국은 그 기술을 가진 유태계기업만 좋은일시키고말고 그 기술의 노예가 될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메모리생산업체라고하지만 기본기술마저 우리나라가 갖고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도체기술이 거의 대부분이 유태계기업이 소율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냥 그들의 하청기업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중국의 세계의 많은 부분을 생산하고있다지만 그 단적인 예로 애플의 아이폰을 맏는데 그 부가가치는 중국은 전체의 10퍼센트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은 그 몇배를 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청기업이나 중소기업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따질 수준도 못된다는 것이다 셍산원가만 따져야하고 근로자들의최저임금비만 따질동안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부가가치는 여전히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늘상 최저임금으로 혼란만 빗을것입니다 이는 준비하지 않고 그저 시장탓만 하는 우리들의 경영주나 지식인들의 탓이 크기 떄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일한 IT소프트웨어시장전략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맥 *** 의 덜익은 패티 때문이라는 의심으로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햄버거병 햄버거병 이라고하는데.. 자잘못을 떠나서 특정 음식명으로 기사화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쓰레기 만두라해서 만두집등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용혈성요독증후군라는 말을 써야지 햄버거병이 뭡니까! 열심히 목숨걸고 햄버거 가게 하는 사람들도 배려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언론은 햄버거병이란 말 좀 쓰지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도저히 용서 할수 없습니다 맥도날드 적패 즉시 재 수사 해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7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도날드 직시 퇴출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이 요즘 북한과 중국을 좋아하시는거같구 언론에서도 그렇개 나오는데 북한이나 중국에게 적화통일될까봐 두려워서 청원 올려봅니다. 앞으로 어떻개 나아갈것인지 대한민국에 미래에 대해서 구채적인 방안은 있는것인지 안심해도 되는것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보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어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반대표 64%로 연임에 실패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엔 지분율 12%로 2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힘이 컸다며 \"공산주의적 외압\"이라는 언론 보도와 함께 재경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승리\"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 뉴스를 현장에서 지켜 본 한 시민은 \"국민과 정의가 승리한 기념비적인 날!\" 이라며 주총결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드러냈다. 이에 뉴스를 보던 다른 한 시민은 \"그래도 조양호같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원...\" 이라며 결과에 납득 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내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목한 장관 인사들에 인사청문회로 국민들이 불만이 많다. \"다주택 보유, 땅 투기는 이제 기본 옵션이다!\"며 불로소득자가 50%가까이 치닫는 전에없이 노동소득자가 급감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다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동산 투기는 이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는 식에 다소 자조섞인 말들이 국민들 사이에 오갔다. 문제는 기본 옵션을 넘어선 일들이다. 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인 조동호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유학간 자녀와 함께 같은 동선으로 7차레 이상 해외 출장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에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사죄드린다\"며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는 이른반 '행정적사과'를 하였다. 요컨대 잘못과 반성이 없었다는 평가다. 이를 지켜 본 한 시민은 \"기본옵션을 넘어서면 그래도 죄인처럼 부끄런 줄 알아야지 저같은 태도가 오늘날 공뭔들의 자화상\"이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밖에도 여러 후보들이 말들이 많았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다던지 자녀 아들 증여세를 인사청문회 다와서야 부랴부랴 정리한 행방이 드러난 후보자등 여러 비리 후보뿐이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강하다. 이를 지켜 본 한 시민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장관 되면 얼마나 국가와 국민에 폐 끼치며 해먹겠느냐? 그러니깐 매번 정권이 바뀌면 고위 인사들이 검찰에 드나드는 이유다\" 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문제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위기인데 다들 저렇게 저 잇속만 채우려들 드는지 원...\" 원망어린 말들을 늘어놓았다.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의 고위 행정직들은 국가의 세금으로 자신의 잇속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적 욕심이 강하다. 문제는 그러한 이기주의적 사고와 행정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비롯해 국민들이 살기힘든 국가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 것이다. 속칭 한 자리 차지하면 챙겨먹고 나가는 부패한 관료사회는 지난날 국가에 IMF 사태를 불러왔다. 국가부도사태에 책임지는 공뭔들은 당시 아무도 없었다. 관료들은 부처 수장인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장관들은 또 저마다 부처 탓을 하며 뜨거운 감자를 돌렸다. 끝끝내 1996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에게 한 기자의 마이크가 갔을 때 \"나는 이제 임기가 끝이다\"는 식에 보도가 사회에 뿌려져 국민적 분노가 크게 일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같이 국가가 만인의 것일 때 잠시 임기직에 올랐던 사람들의 도덕성에 크게 금이 갔을 땐 지난날 IMF 같이 국가부도 사태가 오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게 된다. 그때문에 일본 독일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국왕제를 여지껏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책임론 바탕 속에 대한민국의 대기업에는 군주제와 같은 국왕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의 것일 때 지속적으로 삼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시킬 것이고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의 것일 때 조양호가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의 뿔씨를 꺼뜨리지 않고 비행기를 창공에 띄울 것이다. JTBC 언론과 정부의 의도대로 조양호가 물러나고 한 시민의 말처럼 정의가 승리했다지만 앞으로 대한항공이 어디로 어떻게 매각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결국 그 국가에서 겪을 국민들의 절망과 경제적 타격은 국민의 몫인 것이다. 최근 박영선 자녀 이중국적과 관련해 고위 인사 재벌들의 이중국적에 관해서 말들이 많다. 이를 본 한 시민은 \"쟤네들은 가졌으니깐 전 세계가 투자시장이고 거주 할 집이지만 우리같이 없는 사람은 한국을 벗어날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나라를 팔면 그땐 어쩌나?\" 하며 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회장, 공직사회로 보여주는 역설적 방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조선일보 티비조선, 장자연 사건의 자사 사주 방씨들 연루. 과거에는 온 몸으로 막았지. 스스로도 부끄러운 치부임에 분명한데 용기가 가상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변해가고 있지? 거대 언론으로 대기업 돈도 먹어야하고 정치 정권의 권력도 빌어야하고 그리고 스스로 권력을? 그러나 아직도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하기엔 누릴것 꽤 많지? 쌓아둔 경험치가 있으니. 그런데 얼마전 안희정 비서 성추행 사건 보도하며 거품 물더라. 니들도 떠들며 좀 그랬지? 니들 사주 방씨들은 거의 추행이 아니라 성학대 수준 의혹이라서. 검찰 압수수색에 정문앞에서 고위직 인사가 조직원 다독인다며 하는말이 생각나네. 회사가 지켜줄테니 걱정 말라고. 그러나 아마 니들 회사에도 그래도 속으로 묻어둔 양심이 있지 않을까? 권력앞에 사법앞에 항거하는 국민을 두고는 법치국가의 국민 의무를 들먹이며 비난해 왔지. 그럼에도 스스로는 언론의 자유를 부르짓으며 당위성을 주장하더라. 니들은 몸은 비대한데 사고수준은 좀비?! 말은 많이 하는데 판단 기준이 딱 한가지 아닌가? \"오직 우리회사 사주님을 위해!\" 라는 기준 말이지. 니들이 스스로 기업의 가치를 위해 언론의ㅇ가치를 버린다면 언론의 공익성과 국민에대한 영향력으로 보아 언론이 아닌거지? 정의로운 언론이길 기대하지는 않을테니 그저 나라와 국민의 정의로운 미래에 훼방만 놓지 않으면 안될까? 물론 쉽지 않겠지? 그렇게하면 니들의 지상 최대 가치인 회사 이익을 그르칠테니까 아닌가? 그래도 저널리즘? 국민여러분, 장자연 성폭행 사건 연루 인사들의 악행 꼭 밝혀질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7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고 장자연 성폭행 사건의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워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중대한 경제범죄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증권거래 시스템상 이를 적발할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매도하고있는 주식이 현물매도인지 차입공매도인지 무차입공매도인지 감독기관에서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공매도는 주가하락을 부추겨 소액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침은 물론 한국증시가 근 10년동안 25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가두리 장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10년전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는데도 말입니다. 전세계 증시가 활황장세임에도 한국증시가 가두리장세에 갇혀있는 이유는 증시하방에 투자하는 외국공매도세력들의 횡포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2거래일 안으로 매수하여 상환하면 아무도 적발할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무차입 공매도 세력들이 기대한대로 빠지겠지요.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은 투자금을 날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주고 있는 실정인 것이지요. 이는 실시간으로 차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공매도가 가능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않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실시간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작년 삼성증권의 허위증권 매도사태 와 골드만 삭스증권의 무차입 공매도사태 적발이후에 발표하였으나 아직 뚜렸한 방지책과 제도개선이 없다는것이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조속히 무차입 공매도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완비하여 외국인 투자들의 횡포로부터 국부유출을 막고 소액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명한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불법 공매도세력으로부터 소액투자자인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현 정부의 과거 적폐를 일소하려는 정책과도 상통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2575 (아랫글은 뉴스중에서 발췌함)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두세차례 회의가 있었을 뿐 특별한 진척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구가 금융위원장으로서 무차입공매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계속 공매도를 허용하여 주식투자자들 한테 손해를 주고, 공매도 세력들 한테 이득을 준다면 이건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지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57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중대한 경제범죄라 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나라가 끝없이 미쳐 돌아간다 6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예정 이게 나라냐! 여기가 북한이냐 3.26 환경부장관 김은경 구속영장기각 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사파전대협출신. 우리는 간첩도 잡지 않는, 간첩과 생활하는 공산화 직전인 미친 나라로 가고 있다.이게 나라냐!", "num_agree": 37, "petition_idx": "57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끝없이 미쳐 돌아간다 6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차단예정 이게 나라냐! 여기가 북한이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적폐세력의 근원 친일파 박통이세운 포항제철 분해하시고 이땅에 있는 모든 대기업 삼성/현대/sk 그외 조선소등 모든 적폐세력 대기업 망하게 세무조사해주세여 그레야 적폐청산 완료대구 이땅에 진정한 농업국가 들어습니다/ 모든 개/돼지 여러분 적극 동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대통령이세운 포항제철  적폐입니다. 포철 망하게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국가 유공자 분들에게 1년에 1억원 씩이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운영하는 돈으로 지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유공자 분들을 위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KBS는 이외 미래세대. 국민연금. 부족한 싯점만. 보도히고 공무원. 연금 ㆍ군인연금. 등. 지금도 매년. 몇조씩.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왜 보도. 안하는지 ㆍ 국민연금. 가입자가. 봉 입니까? 대한민국. 모든연금의. 국고 및 세금 보조 수준을. 똑같이. 하세요 국민연금이 전두환. 입니까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맨날. 미래세대 어쩌구 난리. 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국민은. 평등하게 가야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57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는 국민연금 이외 다른연금도.  보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오늘 뉴스에도 떴네요. '인구 자연 감소' 이 뉴스의 핵심은 인구감소가 아니라 ''출산율의 급격 감소, 생산인구 감소'' 입니다. 젊은이들에 비해 노인분들은 늘어나는 기현상을 국가는 그저 두고만 보고 있을 건가요. 미세먼지 만큼의 재앙입니다. 눈치보지 말시고, 빨리 추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제도 확대 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북조선 인민 공화국 만세~!! 나라꼴 개판이네", "num_agree": 8, "petition_idx": "57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좌파와 전교조의 목표는 전국민의 우민화하고 멍청한 국민을 선동질해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달성하는 것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지중해요리 프랑스요리 이탈리아요리 ㅡ실버스푼 더 푸드랩 등 요리책이 한국에 보급되엇어요!!!!! 유라시아 철도가 없는 고립된 한국이 아닌 다문화 하는 한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농촌 마을 회관과 초등학교등에 식탁 혁명이 필요합니다 유엔발암관련 전통 식품 유통좀 그만해 주시고 비닐 하우스 보급으로 4계절 채소재배 가능합니다 농촌은... 그러나 문화는ㅠ 고립되고 정체 !!!!!! 되엇어요 마을회관과 학교등에 건강한 요리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 발전한 서양요리기술을 보급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ㅡ문화 소외국이 더이상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전 서대전네거리~충남대학교병원 방향 중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 해서 낮은 속도에 거리가 있었음에도 차가 밀려서 제동력 부족으로 부딫히게 되었죠.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어쩔수없이 뒷차 과실 80프로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신호는 이미 한참전부터 직진신호였고 좌회전 차로를 지나가고 직진차로에 들어선 다음에 정지선 넘어 갑자기 서버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진정 법이 이런건가요? 이게 무조건 뒷차 과실이면 만약 차 뒤 범퍼 등등 수리할 일 생기면 아무때나 직진차로에서 이유없이 급정거해서 사고 낸 다음 뒷차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진차로 급정거한 차량 추돌사고 과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샤프란 올리브 월계수 재배 활성화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샤프란 올리브 월계수 재배 활성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즘 사회에서 미세먼지는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요점만 말씀 드리자면 미세먼지 해결방안 게시판을 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해결방안이 올라오면 상위추천 게시글에 대해서 전문가 들이 검토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도 하였으면 하고요... 이런저런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 해결방안은 찾을수 있을까 하는거였습니다 현재 인천쪽에 석탄발전소 등 중국 미세 먼지들이 육지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인구가 밀집하여 있는 서울권 경기도권 외각에 풍력발전소처럼 대형 선풍기를 타원그리듯 삥 둘러버리면 어떨가 하는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땐 비용 문제일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봣을때 효과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많이 이득일 거란 생각을 해봣는데 딱히 올릴때가 없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경찰은 좋은분들도 마너요 공무집행 방해 그건 집단적으로나 권력자들 부자들일테조 소시민이 공무집행을 >>>없는 힘없구 개인 부분일겁니다 그건 좀 조정햇으면 합니다 개인적 소수인적인 부분인것 같구 경찰분들이 너무 남발한는것 같어요 미란다 고지 원칙처럼 당신은 공무집행 방해 고지를 원칙으로 했으면 좀 더 니은 대한민국이 됄거 같어요 지네들 힘센 세력에 역어서 만드는 것같구 그걸 법제화 햇으면 좋을거 같다는 제생각을 무조건 결과처리 방식이 문제인거 같구 보통보면 사건개요 보다 소 여물 먹일려다 염소 먹인는골입니다 거의 이슈화는 경찰 유착비리 권력남용보다 >>>>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무집행방해 선고지를 햇으면 좋겟읍니다 너무 남용하는거 같어요 고지도아니도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마너서 개선 했으면 좋은 생각을 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부문   공무집행방해에    보통사람들은  경찰부문에  마니  너무  마니 걸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5천명 참여 문재인을 하루빨리 탄핵 해야한다 95% 적당한 시기에 4% 나머지 1% 이게 진짜 민심 아니겠노?", "num_agree": 56, "petition_idx": "57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여론조사 결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손자3명이 있습니다 지금의출산 장려정책 은 절대늘지 안습니다 양육비가 너무많이듭니다 어설픈 출산장려 아에발표마시고 양육비1인당200만지급 같은충격 필요할것 갔네요 우리애들 너무힘드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박노자(노르웨이 ) 오슬로대학교 교수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만들기라는 업적을 택할 것이냐, 군수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전체 자금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군수업체 뿐 아니라 CIA, 주한미군 등에 분단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달리말하면, 한반도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점령통치를 끝내어 업적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울타리에서 꿩먹고 알먹는 하루 100억 이상씩 강탈하는 꼭두각시 괴뢰 한국의 충견들 그리고 수십조씩 군수업체의 이익 그리고 CIA, 주한미군등 수많은 양키 총알받이들 일자리를 포기할 것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침략자의 무단점령에 외세 점령과 강제분단 그리고 분단고착을 향한 단독 괴뢰정부 설립을 반대했단 이유로 무차별적 도민을 학살한 제주4.3학살사건, 여기에 무차별적 자국민 학살을 반대한 여순사태의 양민 학살등은 파렴치한 양키와 앞잡이 매국노들의 편가르기요, 분단비극을 키운 만행으로, 지금껏 친일숭미 나베년과 같은 무리들이 자해공갈당같은 대규모 틀을 유지하고, 그들에 세뇌된 천박한 개, 돼지들이 득실거리니...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평화통일은 커녕, 한오백년 더 양키 개짓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없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 통일을 이뤄 유럽을 제패한 독일을 배워야 합니다. 통일한국 시 동북아 괴물이요, 강국이 될거란 각국 연구소의 에견을 뒤로한체 외세 개짓은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최고 균형지 잇점을 살려 주변국 러브콜을 받지는 못할망정 사드 배치로 천문학적 재앙을 당하는것도 모자라 21세기 탈 냉전, 탈 이념시대에 끝없는 핏줄간 극한대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뒤돌아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양키의 통일방해와 강탈 행위를 뿌리뽑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어제는 JTBC에서 거대기업 맥도날드와 권력집단 검찰의 유착비리 의혹이라는 취지에 보도소식이 전해졌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아아이의 어머니가 JTBC를 찾아 호소했다. 지난 2016년 경 어린 자녀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이 80%가량 괴사하는 불치병에 걸려 지금껏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 가해자로 의심되는 맥도날드 측에선 햄버거 불량에 대한 불인정과 더불어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거기에는 금권세력과 유착한 검찰의 비리 의혹이 있다는 고발도 했다. 아이가 대변에서 다량의 피가 나오고 80%가량 신장이 괴사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패티. 그 패티에 관해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2016년 경 수사당시 검찰의 불성실한 수사태도로 해당 납품업체가 패티 재고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유야무야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는데 추후에 패티 재고가 없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며 JTBC는 이같은 정황이 검찰의 안일한 수사화 패티 납품업체 측의 진실 숨기기등 뒤로 거대한 금권세력의 이해관계로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주장에 보도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보도엔 아주 중요한 사실관계가 빠져 있다. 바로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이다. 대한민국에서 여러 인과관계로 대장 출혈과 당뇨등 내장기관이 괴사되는 사람들은 종종 있다. 그렇지만 그 원인들이 콕 찝어 햄버거라고 하기엔 의학적으로 드러난 증거는 없다. 그러한 와중 JTBC 언론에서 책임있는 보도를 하려면 검찰과 맥도날드 비난에 앞서 병원에 입원한 아이의 병이 정말 햄버거 패티가 원인인지에 대한 담당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을 충분히 취재한 다음 보도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 취재자료가 전혀 없는 검찰과 맥도날드에 대한 막무가내식 흡집내기 보도는 결국 대개의 국민들을 발광케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차원에서 JTBC같은 이상한 언론은 좀 머라 혼쭐을 내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와 맥도날드의 사태의 본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출산 대책에 13년간 153조원 썼는데도 '역부족' / '인사 7대 기준' 스스로 무너뜨린 청와대...검증시스템 구멍 / 나라가 뒤로 간다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사건 '전모' 공개...북 반응할까 / 북 9.19 군사합의 안지키는데...'합의 불이행' 판단 유보한 국방부 / \"문정권의 DNA는 부동산 투기\"...범여권도 \"김 대변인 사퇴하라\"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에코 세대,일자리 못 구해 불안 최고조 / \"경제사회활동 없는 청년층 증가...대도시보다 도지역서 많아\" 유엔 \"북한 제재 회피 계속\"...미의회 입법으로 막는다 / 미의회 청문회서 쏟아진 한국 비판 '북비핵화에 도움 안되는 동맹' 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 / 청 참모 13명 '다주택'...국회의원 80% 재산 증가 /불황에도 의원 79% 재산 증가...부동산으로 벌고 주식으로 울고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 여전히 다수 / 시작하기 전부터 밀리는 '미세먼지 외교' / 문 대통령 1억3000만원 증가...다주택자 여전 / 총수 경영권 첫 박탈...국민연금의 위력 / 국회의원 재산,톱3 제외 평균 23.9억...1년새 1억 증가 / 기관장 공모의 '검은 손' \"문정부 초기 규모 3.1 진동 알고도 포항지열발전소 대량 물주입 강행\" / 천안함 폭침 9주기...바뀐 게 뭔가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 교수 \"한국 성장전략 재편 불가피\"...소득주도성장도 우려 / 보훈처,손혜원부 국회 자료 요구 거부...\"명예훼손 우려\" 울산에 동시베리아 송유관 연결..신북방정책 발표 / 북매체도 전 정권 탓...\"남민생악화,이명박 / 박근혜 때문\" / 일,주민 피해볼까 8년 쏟는데...한 3년 내 보 해체 추진 / 반기문 \"남북 경협 불가능...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 / \"탈원전에 고사 위기\"...창원 두산중 노조 첫 '상경 투쟁' / 판문점 선언은 '모래성'이었다 데이터 왜곡해 보 해체 결정했나 / 폴 로머 \"한국경제 지속성장 위해 기존 성장전략 재편 불가피\" / 핵 포기 반발했던 '군심' 잡기나선 김정은...중대장 행사 참석 / 문정부 규제개혁 성과 '뚝',목표 달성률 60% / 500조 쓴다는 정부...세금 낼 기업 실적은 악화 / 김은경,4대강 반대 인사들 산하기관에 '중복 임명'했다 /청은 \"문제없다\"는데 외교실책 고백한 강경화 / 삼성전자,이례적 실적 악화 예고...한국 경제 '내리막길' / 군, '천안함 폭침 주범은 김영철' 문서 만들어놓고도 쉬쉬", "num_agree": 10, "petition_idx": "57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명분대로 될거란 생각은 오산...'이념의 덫'서 빠져나와야\" / [희망 꺼지는 수도권공단]\"일감 1년새 70% 줄어...직원 12명 중 5명 내보냈어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살아가는 동물은 무슨 죄가 있어 사람에게 학대받고 죽어가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의로 동물을 학대하고 죽여도 벌금만 내는 그 꼴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저 말만 하지 못 할뿐, 짜증나고 아프고 슬프고 기쁜 감정 모두 느낄수 있는 그저 말만 하지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정말 그냥 길에서 먹이 찾아 돌아다니고 사랑받고싶어하는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히여 날 키워준 주인을 더 우선으로 하는,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을 지켜주려는 동물입니다. 제발 동물에 관한 법을 강화시켜 주십시요. 저희 옆에서 조용히 살아가고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동물에 관한 법을 강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57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에 관련한 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새최저시급이올라서일자리를찾기가힘들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성장동력으로 글쓰기와 바른 언어력 이해를 위해 꾸준히 공부를 하고 쉬지않고 학습과 학력을 통해서 진흥원과 함께 컴퓨터과학 그리고 컴퓨터공학의 발전을 위한 성과와 노력을 바칩니다. 본인의 청원이 꼭 듣는이들과 보는이에게 와닿아져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업적을 이루기에 그리고 전 세계 평화와 과학의 달성에 큰 힘과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자라나면서 끝까지라는 말을 재미있게 앞으로 하지 못할거같습니다. 정말로 소중했던 시간을 지나쳐버린 것에 너무나도 후회가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장은 누구나 하라는 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부모는 아니지만 나의 동생 .조카. 자식이라면...어찌 이런 상태가 되는걸 봐야할까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자살까지.. 그리고 폭행전 자살글있었다던데 그 전에도 폭행이 있었다는현실인데 그걸 변호하는 어른... 범죄 저지른 아이들이 나오면 10년후 24살...또 우리 딸들 아들들..조카.동생을 죽일수 있지 않을까요.. 청노년법 폐지 를 청원합니다. 많은분들이 아래기사 보시고 꼭 투표해주세요.. 기사내용 인천 추락 중학생, 78분간 수차례 극단선택 시도…그때마다 더 당해”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03.28 오후 4:50 최종수정2019.03.28 오후 5:16 화나요 슬퍼요 좋아요 평가하기4,650 2,800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檢 “가해학생들에게 폭행은 놀이…가혹행위 열거 힘들 정도” 소년법 적용 피고인들, 법정최고형 구형…법원 판단 주목 원본보기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해 숨진 중학생 A군(14)의 어머니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2018.11.2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원본보기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숨진 학생이 폭행을 견디다 못해) 수차례 옥상 아래로 뛰어내리려 시도했음에도, 다시 붙잡아 와 때렸습니다.\"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군(14) 등 4명에 대해 소년법 적용 대상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학생들에 대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모두 인정된다'면서 의견을 밝혔다. 이어 숨진 중학생이 78분간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겪은 그날의 지옥같은 순간을 전했다. 검찰은 \"가해학생들은 인적이 드물어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15층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며 \"'30대만 맞아라. 피하면 10대씩 늘어난다'고 말하면서 일일히 나열하기도 힘든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번에 담배 3개비를 물리고, 눈물이나 침을 흘리면 추가로 때렸다\"며 \"가래침을 입 안에 뱉고, 손과 발, 허리띠 등을 이용해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바지를 벗기고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숨진 학생은 폭행을 당하면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붙들려와 더 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한 중학생은 인기척을 느끼고 '살려주세요'를 외치며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중학생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모두 달려들어 폭행을 했다\"며 \"'이렇게 맞을 바에야 죽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진짜 죽는지 보겠다'면서 멱살을 잡고 난간으로 가 떨어뜨릴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중학생은 '진짜 죽을 놈이다'고 말하면서 '난간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고도 했다\"며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점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폭행이 힘들어 난간에서 뛰어내리려 했음에도 재차 끌려와 맞고, 기절하는 척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공포스러운 나머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A군 등 2명 측 변호인은 \"사고 전에 피해 학생은 SNS상에 '죽고싶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며 \"투신은 폭행이 종료된 시점에 발생한 것이어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인 피고인 4명에게 상해치사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구형을 하면서 \"최고형이 징역 10년에 단기 5년밖에 되지 않아 이 형밖에 구형 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도 전했다. A군 등의 선고공판은 4월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78분간 폭행해 이를 견디다 못한 C군이 옥상 아래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ron0317@news1.kr ▶ [ 크립토허브 ] [ 터닝포인트 2019 ]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박영선 \"황교안, 당황해서 귀까지 빨개졌던 모습 생생\"정우택 \"박영선 끌어내려라 사무실에 수백통 전화\"300만원 지갑 찾아줬더니 8천만원 보상돈 아끼려 집에서 포경수술하다 사람 잡았다26일간 세 아이 출산…알고보니 자궁이 2개 기자 프로필 구독한 기사는 네이버 메인 MY구독에서 볼 수 있어요 구독 박아론 기자구독자 972 응원수 490 검찰청 조사받으러 가면서 또 음주운전 30대 결국 '쇠고랑'‘기준치 24배 넘는 중금속 염료를’…불법 미용시술 일당 무더기 검거 좋아요6훈훈해요5슬퍼요136화나요4,457후속기사 원해요46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1,340 이 기사는 메인 뉴스판에 노출된 이력이 있습니다.편집 이력 보기 뉴스1 언론사홈 바로가기 전체 댓글2,800새로고침 내 댓글 댓글 상세 현황현재 댓글2,617작성자 삭제183규정 미준수0 누가 댓글을 썼을까요?접기 48%남자 52%여자 1%10대 11%20대 32%30대 40%40대 13%50대 3%60대↑ 통계정보는 댓글이 100개 이상 게시중일때 제공됩니다. 댓글 쓰기 댓글 입력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등록 공지사항댓글 언론사별 선택제 시행 안내 댓글 정렬 옵션 선택 선택됨순공감순최신순공감비율순 BEST댓글 운영 기준 안내 forw****댓글모음 눈물나서 기사를 못보겠다. 내자식이 저렇게 당했으면.....ㅜㅜ...소년법 없애라....가해자애들은 더이상 인간이 아니다. 2019-03-28 17:10:30신고 답글120 공감/비공감공감9237비공감23 rmag****댓글모음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A군 등 2명 측 변호인은 \"사고 전에 피해 학생은 SNS상에 '죽고싶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며 \"투신은 폭행이 종료된 시점에 발생한 것이어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는 변호사 얼굴 좀 보자 2019-03-28 17:17:13신고 답글76 공감/비공감공감4342비공감16 juna**** 저런 인간 이하 살인마들은 2,30년은 푹 썩어야 되는데~ 2019-03-28 17:00:55신고 답글41 공감/비공감공감2011비공감22 qkre****댓글모음 태생부터 악마같은 저놈들을 영원히 사회에 격리시켜야한다. 불쌍하게 죽은 아이가 안타깝구먼 ㅜㅜ 얼마나 그날 힘들고 무서웠을지... 에라이", "num_agree": 137, "petition_idx": "57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폐지 요청드립니다.ㅡ78분간 폭행 도망가다 잡히면 또 맞고..결국  맞던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여.저는 경기도군포시사는평범한50대입니다 저는 80대 부모님을모시고사는대 제가혼자잊다보니 부모님들이걱정이많으셨읍니다 아버님은얼마전위암수술을하셔셔 얼마못사신다는판정도받앗고그래서부모님마지막소원으로늦엇지만결혼을해서 사는모습을보여드리고싶엇읍니다제가배운것도없고돈이많은것도아니고어떤여자가오겟읍니까그러던어느날아는지인이 베트남여성을소개시켜준다구베트남을방문하엿읍니다저는혹시하는마음은잊엇지만큰기대는하지않앗읍니다 외냐면여기도돈이잊어야결혼할수잊는거니까여 너무비참하더라구여 그래서이왕왓으니놀다가자 하는 마음으로놀러다녓읍니다 그런데 저희를안내해주는여자분이 너무친절하구잘해주엇어요 참착하구좋더라구여 몇칠동안다니다보니지인분에게물어보앗어여 저 여자분누구냐구 그랫더니절소개시켜줄여자분이엇더라구여 저는바로말을햇어여 전 잘살지도 못한다구여 그랫더니 자신도마찬가지라구하더라구여 그래서제가 사귀어보자구 하엿읍니다 그랫더니 그쪽도 좋다구 하더라구여 그래서 몇칠이 안되서 가까워지구 집에부모님 인사가자구해서 사는것도볼겸 인사드리러 갖엇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티브이에 나온것처럼 시골마을이엇고 너무순박한 사람들이엇어요 그리구 저는 귀국을햇읍니다 정말혼자는 오기싫엇읍니다 같이오고시펏어요 지에와서부모님께 말씀드렷더니 좋다구하시며 대리구올수잊으면 대리구오라구하셨읍니다 저는 베트남여성이절믿고 온다구하면대리구 오겠다구결심했읍니다 그래서연락을하구 또베트남을방문을해습니다 그쪽사람도좋다구했읍니다 어떻하면대리구올수잊는가 알라보앗읍니다 결혼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구하더라구여 그래서서류준비를하구베트남과한국을 여러차래 오고가며 베트남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엿읍니다 그런데 비자담당께서 신부님이 결격 사유가잊다구 서류를보여주더라구여 전에 신부가 한국에취업으로 왓다가 불법체류로 베트남으로추방사실이잊더라구여 그리구 명의도용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사실도 잊었읍니다 그래서 비자가힘들다구 하셨읍니다 그런데 절만나기 8년이나 지난일이구 이제 결혼해서 한국을갈려구하니 도와달라구 간곡히부탁드렸읍니다 베트남여성이 그런위법사실이 잊어서 곤란하다구 하셔셔 제 나이 50이넘엇고 베트남아내도48세 되구 늦게만나서 잘살수잊게도와달라구부탁드렷더니 담당관이 어렵게 비자를내어주셧읍니다 저희는 너무좋앗읍니다 그래서같이 한국을와서 부모님께인사하구 아푸신 부모님을 모시구 베트남을가서 상견래도하구 왓읍니다 그리구 한국에와서 어떻게든 먼 이국땅에서온 사람을 고생 안시키려구 막노동과 일용직 도 많이하였어요 돈벌기위해서 그런데 아내가 베트남에 보따리 장사를하자고 재안하더라구여 그럼 막노동보나 낮다구 그래서 그렇게하자구 하였읍니다 법에 어긋나지않게 한국물건을 조금식 운반하구햇었읍니다 한국생활 10개월되던어느날 청천 병력 같은일이 벌어졋읍니다 아내가 공항출입국에 잡혀잊다구 하였읍니다 외그러냐구 물엇더니 예전 위명 여권 사용한게 문제가 됏다구 하더군여 저는뭘써옛날일이구 하니 뭐가문제냐구 물엇지만 출입국담당관은 무조건 강제출국 하겟다구하고 비행시간이얼마안남앗으니 일단보내구 나중에 알아서하라는 답변 이엇읍니다 그래서 아내는 베트남으로 출국하구 저는 법무부 출입국을어가며 상화설명을하구 도와달라구 하였읍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없엇읍니다 그래서 베트남대사관을 찾아가 하소연을햇읍니다 도와달라고 그랫더니 10년 정지라구 나와서 이것은 한국가서 행정 소송으로 풀라구 하더군여 저는 또다시 한국에와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행정소송을 하엿읍니다 6개월동안 기다려 소송 결과는 기각 이라하더군여 저희부모님 은 너무힘들어하십니다 아버님은 많이 아프시구여 하루하루 아내와통화 하면서 눈물로지세우십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나라가 서민을 위한나라입니까 허락해서 잘살라구비자내줄땐 언제고 법같은걸적용해서 한가정을송두리째 파게하구 사연을 들어주는사람도없고 약한사람한태는 엄중한법이구 잊는권력자사람들한태는 관대하고 이런 나라가 언제까지 민주주위라고하며 국민의 나라라할건지 저희 가정을 너무 힘ㄷ들고 지쳤어요 우리부모님 잘못되면 저두 갈랍니다 이런 나라에선 법이 눈꼽만치도 국민에아픈사연을 들을라고도안한담니다 법 법 오직 법 대로 해정소송이나 변호사 들은 오직 수입료만 생각하고 이제돈도없고 또 어떻게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누군가 이글을 잃어주는이 잊거든 사연을 관게자 높으신 양반들에게 전해주셨으면 고맙겟읍니다 제발 대통령 이던높으신분들 서민 고통좀생각해주세여 (쩐티나이 아내좀 풀어주세여 인천공항출입국에서적발되엇읍니다 작년5월29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강제퇴거"}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씨가 방송에 공개적으로 출연하여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 본인 스스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신변보호조치가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사건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니만큼 적극적인 신변보호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사건관련 윤지오씨의 신변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큰아들 육군제대! 둘째아들 해군제대! 셋째아들 공군입대 근무중! 저같은 아버지 우리나라에 있나요? 저도 육군만기제대 했고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 3명을 나라에 바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교통법에 의한 차량의 속도위반 그리고 신호와 같은 위반사항에 굉장히 주의를 하고 주차를 하면서는 신중하게 좌우를 살피어 차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최근 차량을 구입하여 이상하게도 차량의 운전중에 생기는 사고에 유의하지 못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에 충격적인 일이 겹쳐 발생할 것이라는 예감이 좋지않은 기분이 듭니다. 절대로 안내를 간과하지않고 열심히 운전중에 기본수칙을 만들어 신중하게 차량을 운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재 물리학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오늘도 무심코 납부할뻔 했다..고지서가 나왔으니까..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생겼다.경유차에만 부과되는 이 환경개선 부담금의 용도가 뭐지?? 그래서 고지서 발급처인 달성군청에 전화를 해서 물으니 담당자도 잘 모른단다..시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이돈은 횐경부가 가져 간단다..참..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 온다...그래서 환경부 재정 뭐 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사용처를 물으니 환경개선 .수질개선등 환경 개선 부분에 사용한다고 했다..그래서 내가 그럼 환경이 나아졌습니까??하니 대답이 시원찮타..그럼부담금을 걷지 말아야지..나아지지도 않는데 세금을꼬박꼬박 거두냐고..그리고 왜 경유차에만 부과하느냐고...불공평 한거 아니냐고...일 잘하라고 월급 주지..환경이 나빠지라고 개선 부담금 내느냐고...그것도 늦게 내면 가산금까지 내야하고...경유차 가진 사람이 봉이냐고 하니 드릴 말씀이 없단다...도대체 이일을 어떻게 할꼬???", "num_agree": 22, "petition_idx": "57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왜 내야 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즘 사람들이 어른 아이들 할 거 없이. 바빠서 음식을 대충 사 먹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하는데요. 직접 만들어 먹지 못 하고 시간이 없어서 다들 바빠서 일에 시달리는 어른들도 근로 시간 떄문에 야간시간에 계속 일을 해서 지쳐서 자기 몸 챙기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무작정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 의사분들께서 비만은 여러 질병이 온다구 했습니다. 하지만 근육 운동을 하더가 해야한다구 합니다.또 직장에서 서 현장직 근로자들은 서 있어도 운동이라구 할 수가 없다구 합니다. 사무직 사람들은 시켜 먹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서 월급도 작고,뱃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새벽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를 채워서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비만환자가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료지원을 해주세요. 또 건강진단도 해주세요. 또 근로자들이 너무 일에 스트레스 쌓이지 않게 해주세요.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햄버거병과 대상증후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타당성검사가 필요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문제 해결 예산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예전 광명 시흥 보금자리 였던 일대를 3기 신도시 지정해주십시오~! 현재 그 일대에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건설을 원하고 모여서 토의할 정도로 의지가 강합니다. 타 지역처럼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그 주위 , 특히 광명시 동부쪽 주거지 사람들이 단지 자기들 집값 떨어지는 걱정에 반대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 원주민들은 3기 신도시를 원하는데 말이죠. 소수 이기주의 때문에 광명시 발전을 막는거는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단지 개인들의 집값때문에 반대하는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광명 시흥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 시흥 3기 신도시를 신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반갑습니다. 위의 제목에 언급한 병아리나 오골계 그리고 메추라기와 같은 새 종류이자 알을 낳고 알을 품으며 부화가 가능한 동물의 종이 너무나도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집안일을 통해 모임을 갖게되어 매일 회의를 하고 도서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음에 굉장히 환대를 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도서생활로서 급한 일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되는 일은 바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추라기, 병아리, 오골계 모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경상북도 경산 자인 5일장에 서 불법으로 강아지들을 판다고 합니다 불법동물판매 금지 현수막이 걸려있는데도 판다고 합니다 큰 강아지들은 파란트럭에 숨겨놓고 작은 아이 강아지들을 철창에 가두고 개장수들이 이 개는 다 큰거냐 어쩌냐 하며 세마리 2만원에 사갔다고 합니다 진짜 생명을 뭐로 아는겁니까 사람같지도 않은 사람들 조치 해야합니다 동물생명 좀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켜주세요", "num_agree": 148, "petition_idx": "57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 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예전에 초중등 교감 승진시 경력 년수가 25년이었는데 20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렇다보니 일부 젊은 교사들이 물 불 안가리고 승진에 뛰어드는 것이 현실이고 이들 중 교직 경력 중 절반을 교감, 교장으로 교직을 마무리한다. 과연 이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되는가? 일선교사들 대부분 수긍 못할 것이다. 현 승진 시스템이 유능한 교장 교감을 가려낼 수 있는가? 오히려 한 눈 팔지 않고 묵묵히 아이들만 바라보고 교육하는 일선 평교사들이 훨씬 많다. 이런분들 앞에 어느날 젊디 젊은 교감이 부임해와서 리더쉽도 없고 조용히 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서로가 피곤하다. 굥육이 제대로 가려면 무엇보다 젊은 교사들이 승진 점수 따는데 막대한 에너지를 쏟는 것을 막아야 한다. 최소한 우리 교사들은 경력도 있고 연륜도 있는 교감을 원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7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등학교 교감승진경력 25년 상향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그가 요즈음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댓글공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직이다. 여전히 범법자의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범법자여서 그런지 이젠 만성이 된 것 같다. 모든 범죄자를 장관후보자로 내세우고, 자기 부하들의 범죄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정적들의 범죄 아닌 범죄로 몰아 가면서까지 이를 잡듯이 추적하고 있는 모양새다. 적페청산 운운 하면서 더 많은 적폐를 양산하고 있는 걸 알기나 아는지.. 참 어의가 없다 ! 하루 세끼를 국민혈세로 꼬박꼬박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일을 그딴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능력은 지지리도 없으면서 똥고집만 세어서 독재자 처럼 행동한다. 부하들은 복덕방을 차려서 활동하는 것이 나은데, 어찌 그런 투기꾼을 장관후보로 내세우나? 모조리 거짓말쟁이며 내로남불의 일인자들인 장관후보자들이 아닌감? 참으로 태산같은 걱정이로다! 경제는 점점 더 망가져 가고 있는데, 대책은 없고 자꾸만 혈세만 팡팡 쏟아 붇는다. 잘 돌아가는 원자력발전소와 4대강 보 도 정적이 만든 것이라 하여 그저 보기 싫어서 때려부셔라 했다나 ! 그래서 미세먼지는 더욱 나풀나풀 거리는게 아닌가 ! 전기세도 곧 올리겠지. 잘 돌아가는 한전이 금세 수천억의 적자 공기업으로 전환시켜 버렸고... 그 뒷감당은 어이하려고 하는지 나 원 참 ! 먼훗날 뒷감당할 책임은 있는지나 모르겠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도 이젠 종쳤고, 군복 입는 쇼도 끝났다. 앞으론 무얼할까? 하녀인 검찰.경찰을 그저 족쳐 정적만 잡아가두고 화풀이 하는데만 더욱 더 신경을 쓸게 아닌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인간일세 ! 시간은 째각째각 잘도 흘러 가고 있는데, 이뤄놓은 것은 없고, 문제만 자꾸 일으키니 나라가 위태롭구나! 능력이 없으면 곱게 물러나시게나! 정년연수만 채울 생각말고 ! 어리석은 인간아 ! 넘 답답해서 몇 자 적어 봤다! 너를 찍은게 일생일대의 씰쑤였다 !", "num_agree": 33, "petition_idx": "57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도대체 뭣을 하는 사람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 이렇게 4인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소박한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기리에 절찬 판매중인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운행중에 발생한 결함으로 소중한 우리 가족이 너무도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라 함은, 3.1. 21시경 강원도 강릉여행을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오던 중, 영동고속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하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굉장히 들뜬 상태였습니다. 우리가족만의 나들이를 마치고, 새 차를 타고 처가를 가는 길이었기에 아내도, 아들도, 나도 모두 애들 외가식구들과의 반가운 재회를 기대하고 있던 터였거든요. 더욱이 첨단 기능으로 무장하고 널찍하고 조용한 새 차 팰리세이드의 주행성능과 편의기능에 오는 내내 감탄했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이런 좋은 차를 사서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으로서 얼마나 가슴 벅차고 뿌듯한 기쁨이었는지요. 팰리세이드에는 ISG라고 정차시 엔진을 일시정지 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연비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죠. 브레이크를 밟고 완전정지 하면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를 떼면 시동이 다시 켜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컴컴한 밤에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고, 신호등 앞에 차들이 정차해 있었기에 저도 정지를 해야했습니다. 그날 여행중에도 몇 번이나 작동했던 ISG가 다시 작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ISG가 작동하면 시동만 꺼져야 하는게 정상입니다만, 갑자기 경고문구('E**기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였을겁니다)가 뜨더니 모든 전원이 나가 버렸습니다. 아내도, 초등학생이던 첫째 아들도 모두 이 광경을 뚜렷이 목격하였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차 안이 온통 흑암이었고, 순간 저는 비상등 버튼, 시동버튼, 기어버튼(팰리세이드는 기어봉이 없습니다), 실내등 버튼 등 있는 버튼은 모두 눌렀습니다. 그.래.도. 암흑상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허둥지둥대다, 문득 차 뒤편 상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 차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뒷 차들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을 터였습니다. 제 차는 거의 검정에 가까운 어두운 색이었고, 어떤 등도 켜지지 않았기에 후방추돌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어떻게든 후방 추돌을 막아 가족의 생명을 지켜야 겠다는 생각에 맘속으로 기도하며 차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제발 제발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뒤에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핸드폰 손전등을 켠채 트렁크를 열어 삼각대를 설치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트렁크 버튼을 무조건 눌렀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왜 제가 트렁크 버튼을 눌렀을까요? 전원이 완전 블랙아웃이 되었다면, 전동식 트렁크는 작동하지 않을것이 뻔했는데도, 저는 무턱대고 눌렀습니다. 왜냐면 뭐든지 해야했으니까요) 그러자, 정말 거짓말 처럼 갑자기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한 건 트렁크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 전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아들도 \"들어왔다!\" 하며 동시에 외쳐댔습니다. 저는 재빨리 트렁크를 닫고, 시동을 건 후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쿵쾅쿵쾅 놀란 가슴 쓸어안고, 가족들 안정시키며 처가로 향했는데, 혹시 도중에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지 몰라 계속 신경쓰며 차를 몰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차를 하지 않으려 애썼고, ISG 기능도 차단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아스라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월 28일경의 발생했던 일에 대한 기억입니다. 1월 27일 저녁에 차를 인수하고, 28일 오전에 집 근처를 한 바퀴 돈 다음 오후에 차량 기능을 익힐 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파킹해놓고, 이것 저것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갑자기 전원이 나가버렸습니다. 당시는 실주행 10키로가(제가 실제 주행한 거리를 뜻합니다)도 채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차중 시동만 켜놓고 이런저런 기능을 살펴보던 때였기에, 전원이 모두 나갔고, 아무리 해도 시동도 안켜지고 해서 밖에 나와 트렁크 버튼인가를 다시 눌렀더니 전원이 살아났었다는 기억이 아스라히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주행중도 아니었고, 제가 실수로 시동을 껐었나하는 어리둥절함도 있었던 지라 그게 심각한 증상의 전조임을 모르고, 찜찜한 기분에 집으로 되돌아왔던 것이죠. 알고보니 동일한 증상의 일환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인터넷 동호회에 경험담으로 올렸고, 심각한 결함이라고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에 차량을 제게 판매한 카마스터에게 연락을 드렸고, 현대차 주재원인가 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 당장 차를 대차해드릴테니 센터에 입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차는 3월 6일 수요일 대전센터에 입고되었고, 3월 12일엔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차의 설명이 가관입니다. 주재원과 상담센터실장, 카마스터 이 세 명의 설명이 다 똑같습니다.(그럴테지요.) 이런 무시무시한 블랙아웃의 원인이 '배터리 음극 단자의 접속 불량'이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 연결단자가 느슨해서 닿았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 보니, 우연찮게 ISG 기능이 작동해서 그런 블랙아웃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성능(전압 등)은 모두 정상이다\"고 했습니다. 분명 \"단지 접속 불량이 원인이라\"고만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라면 아주 단순한 사항이니 동일한 조건하에서 재현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관계자는 \"재현이 불가능하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아니, 일가족이 컴컴한 밤 도로 한 복판에서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그에 대한 미안한 기색도 전혀 없이 \"신차의 배터리 단자 접속 불량이 비상등도 켜지지 않는 블랙아웃의 원인임을 밝혀냈고, 우리는 모두 수리했으니 안심하고 타시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원인은 아주 단순하다 하니 동일조건하에 재현을 해달라. 재현을 통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당신들의 말대로 배터리 접지불량이 원인이었고, 그게 해소가 됐다면 이제는 불안없이 다시 그 차를 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진정한 원인이라고 해도, 우리 가족을 그 칠흑같은 어둠속에 죽음의 문턱으로 몰고가게 한 당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용할 자체 매뉴얼도 없답니다. 단순한 배터리 조립상 착오??? 다시 꽉꽉 조여서 재조립했으니 안심하고 타셔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것일까요? 현대차는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3월 6일 답변도, 7일 답변도, 8일 답변도 동일했습니다. 애먼 제 차만 센터에 주구장창 파킹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3월 9일 토요일에 아들과 차박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센터에 입고된 차는 돌아오지 않아서 저는 아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3월 12일엔가 차량을 돌려받았습니다. 예상치도 않게 저의 승낙도 없이 현대자동차는 문제없다던 제 차의 배터리를 새걸로 갈아놨고, 1회분의 오일 교환권을 위로차 발급해드렸다며 생색내면서 나의 불안을 종식시키지 못한 채, 제 차를 되돌려주었습니다. 얼마 전 현대차 상담실장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다시 상황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앵무새처럼 동일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중대한 결함이 2회나 발생한 차고, 우리 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차니 환불이나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차를 타고 원거리를 가지 못합니다. 더욱이 야간에는 ISG 기능도 모두 끄고 주행을 합니다. 아들과의 차박여행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차를 제가 계속 타고 다녀야 할까요? 레몬법은 2번의 저승문턱까지 다녀와야 적용받는 법인가요? 대통령님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아무리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라지만, 수백만의 현대차 이용자가 국민이라면, 더욱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고픈 말은 더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적폐청산이 공공의 영역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기업의 횡포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팰리세이드 중대결함에 대한 철저한 의혹 규명, 레몬법의 실효성있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중서민층입니다. 오늘 뉴스보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뿐만이 아니라 회사 및 주변 사람들 얘기들어보면 요즘 온통 고위 공직자들 부동산 투기 및 자산 증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좌파, 우파 절대 아니며 대통령도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찍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실망의 연속과 달라지지 않은 환경 및 생활등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똑같다는 생각이네요 그냥 공직에 있는동안 재산 및 자식들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사는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모든 정치인들도 다 똑같으며 인간의 본성이지 싶네요 앞에서 깨끗한척하지만 뒤로는 아닌것 처럼 요청드리고 싶은것은 정말 청와대 및 현직 장관들 다 갈아치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투기 억제에 나서면서 정책만들사람 결정할 사람들이 오히려 부동산 투자 몰빵이나 하고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정말 어이 없네요 저도 서울에 집한채 있는데 온갓 세금때고 , 대출금 갚고 나면 한달 생활비 1~2백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보유세 올리고 기타 세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애들 키울려면 돈이 모지랍니다 저도 연봉 상위 30%는 들어가는데도요 부탁인데 현재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등 문제되는 장관 및 청와대 관계자들 모조리 다 정리 해주시길 바라면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들로 배치하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7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부동산 투기 및  현직 장관들 자격 미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오늘 새벽2시 40분쯤 음주운전자가 신호대기상태에서 브레이크만 밟고 잠듬 그걸보고112신고 신고하니 위치 차번호 남김 문제는 언제쯤 도착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 10분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어쩌냐니깐 바쁘면 갈길가세요 라고한다... 저게 경찰신고센터에서 나올말인가? 인터넷 공고나 티비광고에서는 대처능력빠르게 할거면서 왜 저러는거지?", "num_agree": 6, "petition_idx": "57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신고 경찰대응"}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2018년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티비 대표 서수길씨는 뱔풍선상한제를 약속했습니다.하지만 아프리카티비의 행태는 여전합니다.조블페이,판페이등 결제대행사이트를 이용 하루 몇만개에 달하는, 금액으로는 수백 수천만원의 별풍선이 아직도 오가고 있습니다,이에 아프리카티비를 비롯 유트브 팝콘 등등 후원아이템이나 금액에 법적인 상한제를 도입해 주세요.또한 무분별하게 수천 수억씩후원하는 시청자들의 세무조사와 BJ들의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개인방송 별풍선상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적용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일 년 중 하루를 성교육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주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 법정기념일날은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아동 성범죄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예를들어 조두순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불건전한 교제와 원치않는 임신을 겪고 용돈이 부족하다고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전부인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잘못된 성 의식과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 간음이나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범죄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교육입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효과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성교육의 날을 제정해서 그 날이면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성교육을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도 의무적으로 그날은 성교육 수료를 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의날 법정기념일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정권이 바뀔때 마다 늘 부동산을 잡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재산은 부동산으로 대변하고 이로 인해 부자가 되었고 어느 연예인이 어디에 빌딩을 사서 얼마가 되었다. 이는 누구나 부러워 한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나 삶에서 이러한 행운은 누구에게나 다 오지 않는다. 이는 정책의 구조적인 모순이다. 오늘 TV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빌딩을 샀다고 한다. 짜증난다 !!!!!!!!!!!!!! 000 국토부장관 후보 임명자는 부동산으로 25억 불로노득을 얻었다고 한다.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 사람이 이런 이익을 취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는 삶과 직접 연결이 된다.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한다. 자기 자식에게 집한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위도 자식이여서? 물론 사위도 자식이라는 이분의 자기방어론은 사위에게 재산을 못주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격이다. ) 일자리, 청년실업 등등 모든 문제는 주거문제에서 온다. 집한채 은행융자로 마련하여 평생 갚다가 있는 집한채 다시 모기지로 은행에 갖다주고 연금 받아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서민의 삶이다. 필자도 공부도 엄청 많이 하였고 한평생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부동산 흐름을 타지 않고 한곳에 머물러 살다보니 부동산 따라 움직이는 철새가 되지 못해 한심한 사람이라 자처해 본다. 제발 부동산 수익!, 부동산 수익!을 외치면서 부동산 철새가 되지 않게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좁은 땅에서 부동산 수익으로 부자가 되고 그로 인한 부가 대를 물리고 한번 받은 부는 절대 내놓치 않고,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그 누가라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자기는 좋겠지만 다른 사람은 허탈한 우리의 슬픈 상황을 다 함께 독하게 생각해볼 시기가 정말 왔다고 본다. 장관하겠다고 나선 사람 부동산으로 얻은 자산은 반납(헌납)하고 나와야 한다는 독한 법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동산 수익을 잡는 것만이 좁은 이땅에서 사는 많은 서민들의 심리적 행복과 윤리하고 생각한다. 부동산이 재산의 전부가 되는 어디에 부동산이 있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현실을 오늘 나온 청와대 대변인의 황당한 부동산 투자와 국토부장관 하겠다는 후보자의 부동산 투자수익을 반면교사하여 모든 것을 논의하여 삶의 윤리를 논하여 보는 '대한민국 현실이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평생 은행 대출 받아 집한채사고 자식 교육에 총총거리다 좋은 부모라는 소리도 못듣고 (부의 논리에 따라 좋은 환경의 교육과 좋은 집마련도 못해주는 무능한 부모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집한채 모기지로 다시 은행에 갖다 주어야 하는 이런 삶이 배웠던 못배웠던 현실의 서민의 삶이다!!!!!!!! 구조적인 모순이 이대로 인정된다면 좁은 땅에서 어느 특정지역이 뜬다고 하면 지금 당장 다 몰려간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열혈중!!!!"}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 전세기간 보장→유럽 주요국의 최소 3년이 고,스페인은 5년 보장하고 있다.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부동산 관련 정부관료 교체)? 상위 ♥1%가 전체예금의 ♥45%차지,예금자산 양극화 ♥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 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현금 자산의 불평등이 구조가 자산 불평등 가중,부에 대물림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 여당 지지율♥37% ,경제 지지율 ♥28.2%,빈익빈 부익부가 급속히 진행된다.출산율은 OECD(1.68%) 국가중 ♥최하위(0.9%),외국 근로자 ♥200만 명이고 점점 확대중, 한국 실업자 급속한 증가가 진행되며 이런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땀으로 지금 3만$ 시대라고 합니다.부동산 상승을 인위적 (임대사업자등록등)상승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집없는 67%국민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말보다 행동을 하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IMF 이후 월급은 ♥소폭 상승하고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10배 상승 하였다.최근에는 반포주공 1단지 전용 84㎡가 ♥35억 원에 나왔는데 이 매물이 현금 매매되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 이후 월급은 ♥소폭 상승하고서울 강남에 APT은마(34평)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즘같은 시대에 외가外家 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얼마전에 남편의 남동생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는건 요즘 시대와 안맞지 않냐는 뉴스랑 기사가 많이 올라오던데 외가 外家 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옛날부터 써 온 말을 확 바꾸면 익숙해지기도 힘들고 혼란도 생길 것 같고요 글자 하나만 바꿔서 외가 外家 에 '외' 자 를 '가까이할 외 偎' 자 로 쓰면 요즘 정서에도 맞고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 봅니다. *순수한 제 생각이 아닌 옛날에 오늘의 유머(http://www.todayhumor.co.kr)에서 봤던 한 게시물의 댓글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몇년 전 게시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댓글도 찾아지질 않네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7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가(外家)를 偎(가까이할 외)家 로 바꿔 쓰면 어떨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1992년 우승 이후 단 한차례 우승을 한 경험이 없는 팀입니다. 지난 3월 27일 경기에서는 무려 23점을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막장 프런트는 물론,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에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2011년 당시 롯데 대표이사를 역임하던 장병수씨는 \"20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한 구단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강한 야구팀을 볼 수 있도록, 롯데 자이언츠를 해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7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신혼부부인데요 배우자가 신용이 좋고 연봉이 좋아도 제가 신용이 안좋고 개인회생자라서 은행에서 신혼부부전세대출이 안될수도 있다네요 대체 정부에서는 저출산 타령하면서 신혼부부 혜택을 늘린다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규제를 만들어서 집마련 하기 힘들게 하나요.. 제가 두달만 지나면 5년동안 개인회생한거 다 완납하고 끝나는데도 기록이 5년동안 남아있다고 해서 신혼부부전세대출 받는게 힘들다고 하네요 진짜 막막합니다.. 개인회생이 죄도아니고 이런 신혼부부전세대출도 못받게 규제하는데 무슨 신혼부부를 위해 무슨 혜택을 준다는건가요? 그리고 신혼부부전세대출 자격이 부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라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외벌이에만 치중한거 아닌가요? 맞벌이면 기본 6천은 넘어가는데 연봉이 높아도 무주택자에 모아둔 재산 없어도 6천이상은 대출 안된다고 규제하는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연소득을 보는게 아니라 재산이나 주택소유여부를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나라에서 아이 낳기 싫어지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는 왜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못 받게 규제하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정부는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것 같습니다. 돈이 물론 육아에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아이 낳을 의지만 있다면 조금 없이 살아도 아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왜 안 낳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윗세대들의 형편없는 행태 때문입니다. 제가 89년생인데 제 나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살 정도 되신분들은 제 말에 동의 할껍니다. 형편없는 행태란 밖에서 술퍼마시고 들어와서 소리 꽥 꽥질러대고 남자여자는 겸상하지 않고 잘못하면 개 패듯이 패고. 적당한 체벌은 상관 없지만 정말 개패듯 이 팼습니다. 폭언에 욕설은 기본이고 부모세대가 아주 쓰레기 였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자라온게 현 20~30대 입니다. 그런상태에서 입시경쟁, 생존경쟁 해온것이 현 세대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이낳아서 이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나까지 하고 끝내자. 나까지만 살고 끝내자 이런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을걸요? 아시겠습니까? 돈도 중요한 요인중 하나지만 윗에대의 개망나니 같은 행태도 저출산의 큰 원인중 하나라고 생갑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감소의 근본적 원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부동산 투기 짜증난다! 000국토부장관 후보! 청와대 대변인 정대 안돼!!!! 이런 사람들 절대 안됩니다. 사과하고 물러나시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겠습니다. 전문성? \" 우습네요!\" 전문성은 윤리성을 바탕으로 나와야 진정한 공무원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짜증난다! 000국토부장관 후보! 청와대 대변인 정대 안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런법은 정말없을것입니다 환자를 받고 담당의사 해서는 안되는짓을 했다는것을요 저희아버지는 2018년 11월쯤 대전 C 대학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에게 수술받기전 한사건이 있었죠 저희아버지의 담당의사는 얼마전 바로옆병실에 있던 환자를 허리수술하신후 그환자를 하반신마비로 만들어버린 담당의사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도 안가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담당인 자기에게 수술받지않을거면 병원에서 나가라고 갑질을 하는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어버지는 움직이지못하시고 수술이 시급한 상황에 2주정도 시간을 끌다가 어쩔수 없이 수술을하였고 14시간만에 수술실에서 나와 병실로 옮겨졋습니다 그러면서 담당의는 수술완벽하게 잘되었다고 환자 보호자인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한달이지나고 아버지께서 허리와 다리통증을 심하게 느끼시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보았더니 허리에 박은 12개의 철심에 나사가 풀렷다는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수술이 완벽하게 잘된게 아니잖아요 근데 의사가 환자에게 한다는소리는 나중에 시간지나면 다아문다는식으로말하는것이었습니다 말이됩니까 수술을 의사면허 가지 엉망징창으로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 뼈와철심이 완벽하게 꽉 잡혀있는거랑 느슨하게 반쯤풀린상태에서 아문거랑 확연히 다른건데 의사는 그렇게 얼버부리면서 저희아버지 병원에서 강제 퇴원시켯습니다 지금 저희아버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의 몸에 칼을대고 수술한 의사 하나때문에 걸어다니시지도 못하고 장애3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말짱하니 건강하게 잘걸어 다니셧던 저희아버지가 대전 C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하나때문에 장애인이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와 나란히 걸을수 없는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없고 담당의라는사람이 환자의 몸에 칼을대고 환자를 이렇게 아무렇치않게 생각하는게 말이됩니까 대학병원의사가 어떻게 환자수술을 장난스럽게 수술해놓고 사과하나 없이 강제 퇴원시킬수 있습니까 온갖거짓말로 수술이 완벽하다 잘됫다 이런말도 안되는소리를 해놓고 말이죠 저는 대한민국 법을 무서워하는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 소중한사람을 막대하고 저에게 소중한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어놓고 아무런대책없이 방치 해놓는다면 저는 직접제손으로 해결할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제 소중한사람들이 아프지않고 다치지않게 나설것입니다 이글이 아무렇치 않게 삭제 되거나 대전 충남대학병원에 전달되지 않을시 또한 그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을시 저는 직접나설겁니다 범죄자가 될수도있고 괴물이 될수도 있지만 전 제가 사랑하고 제가 소중한사람을 지켜야겠습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도 삭제되는게 대다수라고 하지만 저는 경고합니다 이글로 인하여 그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을시 저는 사악하고 포악하고 악랄하게 변할자신이 있다는것을요 나의 소중한사람을 지킬수있다면 그어떤 강자라도 부셔버릴수있다는 힘을 보여드릴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C대학교병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네 제목 그대롭니다 적폐 청산 합시다! 단, 그전에 해 쳐먹었던것들부터 순차적으로 합시다 쥐명닭근혜때부터 해쳐먹던것들 그리고 지금 현정부에서 해 쳐 먹은것들 싹 다 저는 더민주 당원입니다 정확히는 매월 정말 적은돈으로 당원행세를 합니다. 왜 기껏 잡은 정권을 스스로 놓치려 하십니까 왜 선거에서 최선이 아닌 차악이 되려고 합니까 왜 아직도 본인들이 정신을 못차리십니까 문제가 있는건 국민들 바람대로 문제를 삼고 더 청명하게 더 올바르게 공직생활들 해주세요 대통령님 한분만 잘한다고 나라가 바로서지 않습니다 보좌관 한둘이 잘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자한당이 웃습니다 늬들이나 우리나 하면서요 그꼴을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줄셈인지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불남불이어야지요 아니 내선남선이 최고 이상적이지요 제발 현 정권에 몸담고있는분들 부탁드립니다 역사가평가할테고 다음정권이 심판이라는 칼을 들이밀겁니다 언제까지 악습을 답보하시렵니까 자한당 잘못한게 열이니 우리는 한개정도 잘못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믿고있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당신들 한두명이 욕심부려 전체가 욕먹는거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한둘이 욕심부려 잘살면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 적폐청산 합시다! 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미성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합니다 ,헌법을 바꿔서라도 . 투표권은 학부모가대신하더라도. 투표권이생기면 미성년들에게도 권리가 생겨 국회의원들이 좀더 아이들을 더 생각하지안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부동산 투기 짜증난다! 000국토부장관 후보! 청와대 대변인 절대 안돼!!!! 좁은 땅에서 사는 지역만으로 나만 부자되어 '부'를 세습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절대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과하고 물러나시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겠습니다. 전문성? \" 우습네요!\" 전문성은 윤리성을 바탕으로 나와야 진정한 공무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로 부자된 장관후보들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오늘 메스컴에서는 출산율이 0.98%로 떨어져 향후 연금이 고갈된다 고령자 부양에 등꼴이 휜다, 성장동력이 떨어진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사태가 나기까지 언론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을것입니다 집값이 2배로 오르는 동안에는 건설회사 광고비 받아 먹으메 희희낙낙하더니.. 오름세 조금 주춤하는 최근에는 갭투자자를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둥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가계부채 대책도 세우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 언론이 어디있습니까..? 갭투자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느것이지 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웁니까..!! 아파트 값 2년전으로만 돌려 놓으세요..!!! 출산하라고 장려하지 않아도, 삶이 편하면 아기 많이 놓습니다. 지금 평생 벌어도 집한채도 못 사는데 누가 아기를 놓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7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APT값 2년전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고위공직자 자격요건이 많이까다로워졌다 집이나부동산은 최소한 3~4채이상보유해 야하고 부동산투기전럭은필수이고 위장전 입전과도 2~3건에 최근에강화된 자녀미국 유학이 추가요건이되었다 서민들의 눈에는 그림에떡이요 자격요건에는 아예 근처에도 가기힘들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는 아주 먼 이야기가되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자격요건은 집은최소한 3채이상에 부동산투기는기본 위장전입또한필수 거기에더해 자녀미국유학보내야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재벌개혁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회사 물려받은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은 모두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이나 회사를 물려줄려고 합니다. 그게 대기업회장이라는게 우리랑 다른 이유는 뭡니까? 국민연금이 경영권참여한다고 해서 대한항공의 실적이 좋아질까요? 자기 회사도 아니고 자기가 이룬 재산도 아닌데 대기업오너들보다 애정이 있을까요? 대한항공이 나쁘다면 주식을 팔면 되지 왜 경영권을 갖고 싶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 재산을 내놔야 하고 회사를 내놔야 합니까? 도대체 조양호 딸의 인성과 대한항공과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뉴스보다 보면 조양호 딸 조양호 부인 들의 인성이 개쓰레기라고 하면서 내용을 보내는데 대체 기업과 오너의 인성이 무슨 상관입니까? 인성이 문제가 있다면 정신병원에 쳐 보내든가 왜 경영권에 참여하여 자기들 멋대로 인사권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인제 곧 퇴직이 얼마안남은 자신들과 자식들이 들어가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기업 회장의 경영권 박탈은 인사에 국민연금이 개입한다는건데 왜 그래야 됩니까? 청년실업이 온 나라가 심각한 상황닌데 이번 좌파 정권과 시민단체들 민노총 자식들과 인제 퇴직이 얼마안남은 368 운동권 세대들이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주의로 들어가는데 이용되는 국민연금을 없애주세요. 어차피 국민들이 받을 것도 없는 연금 쓰레기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 공매도 \" 는 남의 돈을 함부로 팔아서 주가 떨어 뜨리는데 그게 정상 입니까!! 몇 백만명 손해보는 개미분들 때문에~ 국가 \" 내수\" 도 \"악영향\" 입니다 나쁜 마음으로 접근해서 얼마든지 공매도 하는 이 법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57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의   \" 공매도 는   사기 \"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제가 어느분 글에 청원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의견 남기려다 청원을 눌러버려서 다시 남깁니다. 내용이 조금 유사해서 남겼지만 저는 그 일과 조금 다르기도 하거든요 빅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승리씨 사건 영상 처음 접했을 때, 동영상과 싱크가 딱 맞아 떨어지는 목소리 음성이 없었다는 점과 화질이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저화질이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이라고 하던 현장에서 연예인이 그 싸움이 크게 났으면 사람들이 경찰서 신고 외에 SNS나 혹은 수일 안에 언론사에 보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와서 자료들이 튀어 나온 것이 의문이구요 또한 관련 톡 대화 내용을 포렌식으로 찾았다 하는데 그게 TXT로 되어 있지 않을까 TXT라면 그게 조작이 가능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게 아니라 직접 카톡에 들어가 실제 카톡 대화방이 그대로 어플 폼 그대로 확인한 것이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사진만 있는 증거라면 요새 그런거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수정 되는 시대 입니다. 영상도 편집 되고 영상도 합성이 되는데 그게 증거 자료라고만 하기에는 목격자들의 추가 진술도 없고 그 영상이나 사진을 해외 사건 전담 영상 전문가 사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하고 검증서를 받아낸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 증거로 하기에는 미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포 통장을 이용하였다면 그 린이라는 대만 사람을 잡아야 하겠고 대포 통장이라하면 그 대포 통장이 타인 허락없이 쓴 대포 통장일 경우 대포 통장 이용 당한 사람은 연관도 없이 연류가 되는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계좌도 조작이 되는 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이건 정말 심각한 국가 보안 문제입니다. 또한 저는 어떤 사건이던 하지 않은 부분을 만들어 덮는 것은 정말 잘 못 된 사건 조작이라 생각합니다. 잘 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이 부풀려 진다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것입니다. 정준영씨 약물도 음성으로 나왔는데 약물에 관한 단어만 연신 보도 되면서 기정 사실인냥 되어져 가는 것에 제가 무지 해서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분들의 잘 못이 정말 사실일까?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대포 통장들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인지등 그 것이 이 연예인들이 아니라 다른 추가 인물의 조작행인지를 따로 더 많이 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어느 편을 떠나 잘 못이다 뭐다 하는 생각 보다는 억울한 면이 있다면 풀렸으면 좋겠고 사실이 그렇다면은 좀 더 객관적인 증빙 및 해외에 증거 자료를 검증 할 전문가를 통해 검증을 더 받아 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정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요새 정의로운 척 욕먹는게 낫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아무쪼록 결백한 부분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게나마 나서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진보좌파졍권이 지지율떨어지고 자격미달 장관후보자 내세웠다가 궁지에몰리고 재보 궐선거에서도 2중대만드느라 후보사퇴하고 이중삼중으로 어려워지니 침몰한배건저올 려 이잡듯이조사해놓고 또 침몰원인이 마치 다른것처럼호도하며 세월호팔이를 할려고 한다 이젠 측은한마음도 사라지고 지겹고 지겨운생각마저든다 세월호와 적폐청산이 용한정치보복은 총선까지 끌고갈모양이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급락하니 또 세월호팔이할려고하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춘추복, 하복 둘다 여학생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불편합니다 치마가 신경쓰여서 운동화 끈을 묶지 못하는것은 일상이고, 밥을 먹을때도 먹다보면 조여와서 소화불량이 걸릴때도 많습니다. 하복셔츠 같은경우엔 거의 크롭티 수준에다가 어깨를 들어올릴수 없을 정도이고 가슴이 큰 학생들은 너무 꽉 조여서 다음 학년때는 또 사야돼는 경우도 많아 돈이 너무 많이드는것 같습니다. 마이도 하복셔츠와 마찬가지로 조끼보다 짧고, 어깨 뽕이 많이 들어가 있는편이라 팔을 어깨위로 들지 못하고, 잘못하면 튿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교복이 7세 아동복과 사이즈가 같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고, 많은 여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니 여학생 교복에 들어가있는 라인을 빼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에 라인을 빼주셧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맥도날드 피해자가 새로운 사실에 승소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이기에 쥐꼬리보상과 어설픈 책임자 처벌로 끝날것이다. 폭스바겐 및 여타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이유다. 분명 맥도날드는 벌써부터 법적인플랜을 짜고있을테고, 대한민국 법조 공무원들은 눈뜨고 또다시 당할것이다. 징벌적 보상제도 !! 국회 통과가 안된다. 정부는 외국투자자들이 투자를 안한다. 이따위 개소리로 국민만 죽어나간다. 핵무기를 못만드는 이유와 뭐가 다를까마는 국민모두의 식거리다. 제발 징벌적 보상제도 지금부터 시작하고, 공론화해야 맥도날드가 빠져나갈수없다. 제발 '' 주먹보다 대한민국 법이 빨라보자 ''", "num_agree": 15, "petition_idx": "57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도날드 !! '' 징벌적 보상제도 ''  제발 주먹보다 대한민국 법이 빨라보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YTN임대가구 빚갑는대 연소득 ♥40% 지출,국회의원 ♥79%가 재산증가.국회의원 ♥50%는 연평균 재산1억이상 재산증가,청화대 참모진 다주택자가 2017년 대비 ♥2배. 한국일보→현실이 된 인구쇼크… 한국 인구 올해부터 자연감소, 3년전 예상보다 ♥10년 당겨져다.50년 후 인구 ♥1,200만명↓… 생산가능인구는 ♥2,000만명↓. 지난해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의 과세 기준은 2801억원(땅값+건물값)으로 책정됐다. 이 건물은 실제로는 ♥7484억원에 거래됐다. 실거래액(시세) 대비 과세 기준은 ♥37.4%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7132억원에 거래된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의 과세 기준은 1984억원(♥27.8%)에 불과했다.♥금년(2019년)부터 인구감소", "num_agree": 0, "petition_idx": "57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년(2019년)부터 인구감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43820 통일부차관 김남식 법무부차관 김학의 (내정) 2013-03-13 14:01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이 황교안에게 말한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김학의 내정 됐었음 !!! 어찌됐든 황교안이 알든 모르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신분임 !!! 왜냐면 ~~ 그때 당시 인사담당 은 \" 조 웅 천 \" 이라서 !!!!!~~ 이상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말이 거짓말 구라 인 이유 !!!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다 !!! 언론들에 알려진 흠결들만 해도 수두룩 한데, 그 흠결들 전부 다 자료 제출을 안 했더라 !!! 이전에 여러 장관들 후보 인사청문회 할때,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이 뭐라고 했었냐 ??? 자료 제출을 안해서 제대로 인사청문회 할 수가 없다고 했었다 !!! 지금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이 지금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 더 어이가 없어서 웃긴 건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기 인사청문회 자리인데도, 뜬금없이 자한당 황 교 안 대표를 물고 늘어졌다는 점이다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이 지금까지 한 말들을 종합해서 사실만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은 이미 몇년전부터 김학의 동영상 CD 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동영상을 이미 몇년전부터 봤었다는 사실 이다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말대로, 그게 그렇게 중대한 사실이었으면, 그 당시에 알렸어야 할 사안인데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기는 알고 있었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는 Why 왜 꽁꽁 숨기고 있었냐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은 이미 몇년전부터 김학의 동영상 CD 를 가지고 있었고, 그 동영상 플레이 해서 봤었으면서, Why 그때 그 당시에는 숨기고 있었을까 ????? 이미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기 인사청문회 에서 언급했을까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12 박영선, 黃에 김학의 CD 꺼내 보였다더니…몇 시간만에 말 바꿔 朴, 청문회서 \"황교안에게 김학의 CD 꺼내 보였다\" 했다가 몇 시간 뒤 기자들 만나선 \"CD 보여준 건 아니다\" 말 바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을 따로 불러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이 담긴 동영상 CD를 꺼내 보이며 임명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기자들을 만나서는 CD를 꺼내 보인 적은 없다고 앞서의 청문회 발언을 정정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 당시) 황 장관이 국회로 온 날 법사위원장실로 따로 불러 제보 받은 동영상 CD를 꺼내 보이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다. 김 전 차관이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를 관할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김 전 차관 의혹을 밝혔어야 했다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황 대표는 그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임명됐고, 임명 뒤 의혹 제기가 있었고 본인이 사퇴한 게 전부\"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박 후보자 말은 황 대표가 김 전 차관 임명 전부터 그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는 소상히 알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 일을) 말하면 방향이 다를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소상히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 정회 때 기자들과 만나 \"(황 장관에게 김 전 차관 임명을 만류한 건) 황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뒤였다\"며 \"(내가 본 CD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육안으로 식별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주장에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택도 없는 소리,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그런 CD를 본 적이 전혀 없다. 왜 법사위원장실에서 CD를 보나\"라고 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에도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임명됐고, 임명 뒤 의혹 제기가 있었고 본인이 사퇴한 게 전부\"라고 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를 다시 만난 기자들이 '황 대표에게 CD 현물을 보여준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건 아니다. (내 보인 게 아니라)갖고 있다\"며 \"(당시 CD가) 책상에 있었다\"고 했다. 'CD도 안 보여주고 재생도 안 했다는 거냐'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했다. 황 대표에게 CD의 실물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2987000# 박 후보자 “김학의 CD 꺼내 보여줬다” 청문회 발언 정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전날 “김학의 CD를 꺼내 보여줬다”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의 발언을 다음날인 28일 정정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는 국회에서 위증 논란에 휩쌓이게 됐다.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 ㅇㅂ암 수술 받았었다면서 ??? ㅇㅂ암 수술 받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종합병원 에서 ㅇㅂ암 수술 받았었다면서 ??? 수술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이 수두룩 한데 !!!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 전부 다 제끼고, 바로 수술 받았다면서 ????? 어떻게 How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 다 제끼고, 바로 수술 받았냐 ????? 어떻게 How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 다 제끼고, 바로 수술 받았냐니까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인사청문회 보면, 여기서 성적 수치심 언급하면서, 질문의 본질을 흐린다 !!!!! 전형적인 질문 본질 흐리기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 어떻게 How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 다 제끼고, 바로 수술 받았냐니까 ?????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 황제식 의료 혜택 \" 맞잖은가 !!!!!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 황제식 의료 혜택 \" 맞다 !!!!!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이 자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자한당 황교안 대표를 뜬금없이 물고 늘어진 이유는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 박 영 선 \" 자기 흠결들이 수두룩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기 인사청문회 본질을 흐리기 위함 이다 !!!!! 자기 인사청문회 본질을 흐리게 함 으로써, \" 박 영 선 \" 자기 흠결들도 덮어버리고 !!!!! ------------------------------------------------------------------------------------------------------------------ ( 글 삭제하지 마라 !!! ~~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죄다 삭제하고 ㅈㄹ 이네 !!! ) ( 니들 입맛에 거슬린다고 삭제하면, 모를 줄 알았냐 ????? ) ( 하기야, 글 삭제한다고, 100 % 사실 (Fact) 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 ) ( 글 삭제하든가 ~~ 계속 올려준다 !!! )", "num_agree": 30, "petition_idx": "57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말이 거짓말 구라 인 이유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사리사욕만 챙기고 국민을 위하는듯한 위선. 피로 연결된 혈맹미국 배신. 자본주의 부정과 경제파탄. 여론조작. 자기 자신이 적폐라 생각들지 않나", "num_agree": 30, "petition_idx": "57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희는 더러운 빨갱이놈들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게 엉망인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음 내려오세요.. 궁민들이 모두 피곤해 합니다. 모든게 비정상으로 가고 경제가 안 좋아 서민들이 피곤합니다. 자꾸만 세금 , 물가 올리고 대책도 없고 시체팔이 과거 조사는 왜 그렇게 하는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57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괴롭히지 말고 하야하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설명이 필요한가요? 물론 몇몇 아니 과반수의 학폭 가해자들때문에 소수의 선량한 청소년들때문에 폐지란게 쉽지가 않은거 압니다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되나요? 언제까지 속으로 화를 삭혀야되나요 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준다면서 이 페이지를 만든건가요 글이 올라오면 최소한 확인이라도 하긴 하는건가요? 요즘 영악하다못해 아주 치가 떨릴정도로 무서운게 중,고등학생 들입니다 이번 인천 학폭피해자 자살 이 정말 자살이었을까요?아마 그 아이는 속으로 몇번 아니 몇만번은 더 참았을겁니다 78분이라는게 그냥 글로만 읽기에는 얼마 안되보일지 몰라도 그 아이에게는 78시간이었을겁니다 끝이 안좋은 결과가 났다는게 정말 한 시민으로서 분노를 감출수가없고 정말 일면식도없지만 그 아이가 너무 미치도록 불쌍하네요. 그런데도 장기10년에 단기5년이 말이나 됩니까 진짜 가해자들은 어차피 형 마치고 나와봤자 누구는 아직 20살이 아닐수도있고 누구는 그래봤자 20대일테고 최소한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를 못할정도면 평생 가해자들 얼굴들수없게 평생 일자리 찾을수도없게 그 흔한 일용직이라도 들어갈수없게끔 신상정보 공개라도 해주세요 제발 그냥 무시하지말고 소년보호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런 피해자는 아마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그때마다 법원에서는 이정도밖에 형을 줄수없어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만 할건가요 학폭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합니다 제발 무시하지마시고 최소한 노력이라도 보여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51, "petition_idx": "57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강력히 폐지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간에붙었다 쓸개에붙었다하는 천하의 간신배 무리 조응천ㆍ박지원ㆍ문정인ㆍ도올은 지발 언론이나 메스컴에서좀사라져다오 당신들이 왜 간신배소릴듣는지는 입이아파 애기못하것 소", "num_agree": 20, "petition_idx": "57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하의간신배 조응천 ㆍ박지원ㆍ문정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마이 .... 써뭇다 ... 아이가... 천안함의 국군장병들 한테 세월호만큼 해봐라. 김정은이 목이라도 따올끼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세월호 '' 라 말하고, '' 더민주당 '' 이라 부른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초호화변호군단을 앞세워 사법적불의와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사법부의 불의한 판결에 대해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들의 사기로 8억을 날린 어느 피해자가 선택한 자살과 그 외 수 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런 삶에 비해 사기꾼들은 은닉재산을 통해 몇십억 초호화변호인을 세워 5억사기범죄자가 받게되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동생 이희문은 벌금 100억까지 유예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통해 법은 그들을 비호해주고 사기꾼을 끝없이 양산하게 되는 것같습니다. 동생 이희문은 2년 6개월징역을 마감하고 사회에 나와서 버젓이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희진 또한 5년복역을 마치고 나와 사기범죄로 형성한 돈으로 평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지금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기피해자들을 위해서 정의롭지 않은 법의 판결에 쇄신이 필요하며 법조인들의 각성이 필요한 것습니다. 2심판결엔 법조인들의 반성과 쇄신을 통해 법의 판결이 법전과 현행법대로 집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부패한 법관들을 견제할 공수처설치 또한 시급한 것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인마,200억대 주식사기꾼 이희진과 동생 이희문 1심판결은 불의와 불평등의 잘못된 판결입니다. 2심 판결은 법대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길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합당한 조치를 통해 법의 정의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예전부터 많이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이중잣대가 있다고 .. 한 잣대는 참여연대 문대통령님 더불당등의 잣대입니다. 자기편에는 권력형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베끼기 자식 군대 자식 취업 낙하산 블랙리스트 성폭행 인사농단등에 참으로 무한한 애정의 사랑잣대를 들이댑니다. 그저 단순히 능력있고 살다보니 실수였다고 하는 잣대입니다. 반면 한 잣대는 상대방에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입니다 다 적폐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참여연대에서 제기한걸로 압수수색을 15번 그것도 중앙지검등 에서 50명이상이 디지털포렌식으로 핵심계열사의 전산까지 털었습니다. 대다수의 회계학자들이 분식이 아니라는데도 참여연대소속 회계사라는 인간과일부 좌파의 회계사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심상정등이 분식이라고 우기며 지난 2년간 장악한 언론등을 통해 국민쇠뇌를 한 결과 분식이랍니다. 특히 이제 사법부도 우리법연구회등이 장악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삼성을 어찌하렵니까. 국민연금까지 동원하여 사기업의 경영권을 뺏는 공산주의식으로 가는건가요? 미국 의 빅터 차 조차도 이 정권은 일국 이체체로 북한과 연방제로 간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 잣대를 이용해 감성마케팅과 국민청원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문대통령님은 국민들에게 무었이든지 해 줄수 있어 국민에게 베푸는 코스푸레를 하며 국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공산주의식 체제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 식품가격 은행이자율 등 모든것을 국가가 정하는 시대로 만드는 공산주의로 가고있음이 우려스럽 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참여연대라는 이상한 단체는 저렇게도 많은 낙하산 인사농단과 7명의 장관후보자들의 탈법 투기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등에는 침묵을 하는 이상한 잣대를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들이댑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해외이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떠나는 것보다 마음의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 모두 떠나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손잡고 서로 손잡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57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과 더불당 참여연대 경실련등의 이상한 잣대를 밝혀달라고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영주권외국인에게도 한국인및 교포 화교처럼 한글이름 법적으로 부여하라 한국에온지 9년된 영주권 중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이민교육수업도 마치고 이제 한국영주권까지 받았습니다 영주권 취득하면 대통령선거권말고 대한민국국민과 같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있어야하는데 외국인등록증에 중국식 발음의 영문 이름이 표기돼 생소하고,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오해 많이 생길 일도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한글식 성명을 쓰고, 은행에서는 중국식 발음을 영문으로 표기한 이름을 쓰고, 건강보험증에는 영문성명을 한글로 그대로 읽은 이름이 쓰여 불편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대한민국 특유적인 공인인증제도에 중국어 발음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이름을 쓰고 있으며 신용카드비록한 한글이름 입력해야하는 곳에 인증 주자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은 it강국이라고 전세계에 유명하는데 이런거 해결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는 걸 왜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동포 2세 등 대한민국에 공적 장부가 없는 중국 동포들도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공적 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돼 있으면 한글 성명 병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지만 아시아권 특히 일본 중국대만홍콩 베트남등 한자권 민족은 법적으로 한자이름도 원하는데로 지정해주시는거 청원합니다 영주권 외국인 /한자이름 쓰는 외국인 또한 전체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한글성명 병기를 확대하는 거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주권외국인에게도 한글이름 법적으로 부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한민국의 해방이후 모든 역사는 우파와 좌파의 정치적 대립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주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이후 우리가 꿈꾸는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좌절감! 좌파정권의 이중성에 느끼는 배신감때문은 아닌 지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정권의 이중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의 글들은 거의가 거칠고 수준이낮다 참 이상도 하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7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은 아니지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내가 좋아하는 . 잘하는 정치인 , 아나운서출신. .. 어허. 이지랄하면 안되지. 18년 10년전. 5년전 명확하게 CD를 밝혀야지 이제와서 이지랄이냐......... 그동안 부귀영화 다 누렸다. 이제 뒷동산 문재인정권이 있다 이거냐.... 미친거 아냐..라고 국민이 의야심 하겠다. 개X지랄하지말고 조용히 있든지 .아니면 18년 8년 전 5년전에 밝히지 뭐하는짓이냐.? 이것을 국민에게 사죄 5000배 하고 밝혀라. 어차피 정치나. 인생사나 토사구팽이다...........당신이나 나나. 그기 그시 인생사 이니깐. 똑바로 하라.................. A 18 Year . 2019 문재인정권 아바타 같이 생각되는 인간들아.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민한사람으로 내 세금으로 청와대와 국회의원에 급여를 주는 한사람이다. \"대구 문재인 경호원처럼 총을 들고 갈기고 싶은 2019년 정치 행태를 비 판하고 싶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7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18년에 공개 하지  왜 지금 이 지랄이냐 . 청와대는 의중을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과거에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약점과 비리를 후벼파며 저승사자노릇을하던 박영선이 정작 자신이 전문지식이나 경험도없는 중소벤처기 업장관후보자가되니 올챙이시절모른다더니 자료거부에다 온통변명투성이에 보는 국민들 을정말 울화통터지게만든다 차라리 쪽팔리지 만 김연철처럼 아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는잘하겠습니다하고 말던지", "num_agree": 33, "petition_idx": "57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올해의 내로남불대상후보는 박영선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1학생입니다. 자유학기제 시간에 시간을 그냥 허비한다는 느낌이 들고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도 여럿입니다. 차라리 시험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유학기제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요즘 6월부터 유튜브등 외국에서 만든 사이트를 없애지 않으셨음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요밤에는 유튜버가 꿈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없앤다면 지금 유튜버가 직업인 분들은 직업을 잃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유튜버가 직업인 사람, 유튜버가 꿈인 사람 등등이 많은데 없애시면 아이들의 미래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 유튜버가 직업인분들은 어떻게 책임 지실겁니까?? 취업하는게 쉽습니까?? 어떻게든 없애지않는 쪽으로 해주셨음합니다 노력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사이트 제재 페지 하셨음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손혜원 목포 부동산투기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지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종용하여 부동산 투기 이익을 챙긴 권력형 게이트 초선의원이 한 짓이라 볼 수 없는 비리규모 영부인 김정숙과의 연관성 없이는 불가능한 투기 김의겸 26억 부동산투기 전세살이를 끝내려면 집을 사는게 상식적인데 상가에 투자하려고 은행에서 16억 대출 부동산 이익을 확신하지 않고 16억을 대출할 수 있나? 사전정보가 있었거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은행 대출과정에 특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투기 청와대 대변인이 아닌 한겨레 기자 였다면 은행이 16억 대출해줬을까? 부동산투기 잡는다고 신혼부부 부동산대출까지 틀어막던 문재인 정부 측근인사들은 부동산투기 특감반 민간인사찰 불거진 비트코인 사찰도 친노, 친문 측근들이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사전정보 공유해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서 동향수집한 것이라는 보도들 나옴 그 때도 젊은이들 비트코인 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며 거래소 폐쇄 그 폐쇄 전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사전정보 이용해서 차익 실현 비트코인 폐쇄 당위성 주장했던 유시민 누나 유시춘은 EBS 이사장 낙하산으로 취임 그 아들은 스페인에서 대마 밀수해서 2심 법정구속 친노, 친문 위선에 치가 떨린다 이번에 문재인이 자살하는 일 생기더라도 다시는 추모분위기로 친문 재집권하는 꼴 안 봤으면 함 관장사에 속아서 촛불집회 열매만 문재인 측근들 모임인 광흥창팀에 바친 셈 다들 이 꼴 보자고 촛불 들었습니까? 문재인 개인숭배자들은 북한으로 가라 스탈린주의 주체사상파들 꼴도 보기 싫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7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김의겸 부동산투기는 사전정보 이용 거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대법원 판사님! 상고이유서에 답변서도 내지 못하는 상대방의 법무법인** 로비 때문입니까?, 자기 식구 보호 차원으로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신 것 입니까? 상대방이 위조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국민 앞에서 맹세합니다. 또한 제 3자 관점에서 단 한마디의 거짓이 있을 시에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에서 위조서류와 영상을 검증하지 못하였기에 벌어진 일이기에 상대방 ▪재판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민사소송법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상고인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민사소송법 내용은 지극히 타당한 법 조항 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 동안 서류위조를 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또한 저는 누수의 원인인 영상을 추가 제출하였는데도 모두 기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 2019. 2. 15 송달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나 하는 절차를 거친 것도 타당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4. 대법원으로써는 중요한 서류를 혹시 가족이 수령하였으나 답변서를 기일 내에 써내야 하는 중차대한 것이었기에 확인 차 2019년 2월 15일 송달증명을 보내신 것 또한 타당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못 한 사실은 확인하였다면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중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한 법규 내용에 따라 저와 상대방의 진술을 들을 기회를 가져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2019년 2월 28일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신 것은 대단히 잘못 된 일 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답변서 조차도 제출하지 못한 사람과 저의 상고이유서를 함께 보시고도 어찌하여 저에게만 기각한 것입니까. 2019년 1. 29.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2. 11까지 입니다. 상대방은 답변서 제출을 하지 못하였고 2019. 02. 15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이 되었으며 다음날 2019. 02. 16.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한다고 대법원 나의 사건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정상적이었고 결과를 기다리는 저로써는 청천벽력 같은 날 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고이유서의 주된 내용은 세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날짜를 조작한 사진으로 2017. 8. 24 준비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지방법원 1심과 2심 판사님께서 상대방이 날짜를 조작한 사진을 첨부한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조작한 서류를 근거로 판결문을 작성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날짜를 조작한 사진으로 재판부에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이번 상고심에서 당연히 답변서를 써서 내지 못 한 것 입니다. 저도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변호사와 과연 어떤 답변서를 써서 낼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매우 궁금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2019년 2월 28일 심리불속행기각을 저에게 판결하신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2심 재판부의 판결서에서 판결의 주된 내용인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도 인용하여 판결하신 것입니다. 2심재판부의 판결서(2017나10862) 내용 중에서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5, 6호증의 기재내지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에서 “을 제5, 6호증” 은 법정에서 존재하지도 않은 증거, 즉 없는 증거를 판사님이 거론하며 판결문에서 인용하신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재판정에서는 상대방이 휴대폰의 사진을 재판정에서 공개할 때에는 그 휴대폰의 날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동안에 쌍방이 제출 한 서류들 속의 사진을 검토하였어야 하나 제대로 검토하지 못 한 것이며 이것은 법관이 증거를 채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논리칙과 경험칙에 맞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인데, 법관의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로써 상고의 대상이 되는 채증법칙위반 사항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위 사항을 부정하며 채증법칙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향후 다른 모든 재판에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에 사진과 녹취록 녹음 등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판사님만 보실 것이 아니라 법정상 원고 피고 모두에게 확인 시켜주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상에 조항을 새로이 만들어서 공포하여야 합니다. 상고인, 저도 이번에 민사소송법이 무엇인지 항소가 무엇인지 또한 대법원에 3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한 시민인 저를 철저하게 외면하였기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대학 **학과 3학년을 다니고 있으며 특수아 교육에 남은 인생 살아 보겠다고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이 만들어 진 것이 사법부가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면서 무슨 권리로 사법부가 저를 거짓말만 하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저의 자존감은 없어졌고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하는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 일로 사법부가 저의 인생을 제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마음을 먹어 본 분들은 제 심정 아실 것입니다 속이 타 들어가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타격과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지는 것 말입니다. 저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1항 6조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되는 근거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기각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맞는 것 입니까? 더욱더 저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건물주)은 2심 판결서가 2018년 10. 2에 선고되자 마자 2018타 채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 10. 18)을 통하여 저의 모든 것을 압류하였고, 이제는 지층가게를 그냥 넘겨 달라고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2018. 10. 12)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누수의 원인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중대한 증거를 잃을 것이 두렵고 나 홀로 소송하고 있는 입장이라 갑갑한 심정을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가 없습니다.. 2019년 3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대법원에서 판결정본송달과 인지 환급 통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다음날 7일에서 **지방법원에서 건물인도등 청구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것도 다 우연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대법원에서 저에게 송달 된 서류를 받자마자 바로 다음날 **지방법원에서 건물인도등 청구 서류를 보냈다는 것은 저로서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추후에 명백한 증거를 빨리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동안 잘못 살아 온 방식 탓에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것인지요? 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건물주로써, 2008년부터 지하로 흘러 내리는 물로 인하여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해가 갈수록 누수의 양은 엄청나 정가리 뼈를 넘칠 정도로 악화 되었습니다. 1층 식당 사장님이 본인의 주방 바닥에 있는 프라스틱 소재 하수관을 파손시켰다는 것을 건물주와,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실직고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도 나 몰라라 하면서 수리를 하여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태이며 지하 내부는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가 피어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6조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 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세월은 누가 보상을 하여 주나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각자 본인이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한 사법부의 잘못된 자기 식구 살리기를 멈출 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청원 꼭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를 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사님과 관계되시는 분 들 정신 차리십시요!!!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어서 서류를 내도 기각만 하신다면 우리사회가 걱정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 정부 문제 심각힙니다. 제발좀 남은기간 적폐 암기지 마시고 Fair 하길 바랍니다. 1. 문재인 대통령 본심과 의중은 명확한데 참모들이 기대와 역할에 전혀 부흥못하는 삼각한 문제임 2. 문재인 정부 인사 시스템 납득하기 힘들만큼 비상식 적폐 인사 3. 경제는 실물경제 현실경제 반영 장책필요 평화경제는 차기 정부가 혜택을 볼것이고 현재 묹재인 정부 성과를 위한 Success Story 필요함.. 환상적인 이론과 이상에 빠져들면 가뜩이나 저출산문제인데 암울하다. 자유한국당은 집권 하면 안돼요. 그러러면 현정부 내각 인사들이 각성하고 문재인 대통령 에게 누가 되지않도록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현 정부와 민주당이 건승하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정치개혁 및 참모진 각성 자한당 집권 절대 안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성폭행, 살인, 특수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해주세요. !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범죄인에게 나의 목숨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전 지인이 인천의 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골프채로 맞아서 크게 다쳤습니다. 자기가 가진게 돈밖에 없다면서 골프채를 마구 휘둘렀다고 합니다. 지인은 갓 대학입학한 20세 학생이고 골프채로 폭행한 성형외과 의사는 35세입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20세 학생이 사귄다고 오해를 하고 저지른 행위입니다. 그런 오해를 살 일이 없는대도요!\" 아무리 성형외과라지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의사가 골프채로 머리부터 다리까지 사람을 팼다는 것은 죽이려는 의도 아닌가요? 그런 소시오패스 범죄자는 감옥에 쳐넣고 의사 면허증은 취소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는 '어떤 종류의 범죄라도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의료법이 '의사'에 의해 개정되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유지'될 수 있다는군요. 즉 , 강간을 해도, 살인을 해도 의사면허는 끄떡없습니다! 변호사 등 다른 직종의 면허와는 다릅니다. 아래는 기사를 발췌하였습니다. ------------------------------------------------------------------------------------------------------------------------------- KBS \"의사가 만든 의료법 제8조는 성역\" 추적60분, '불멸의 의사면허' 힐난...\"재발급도 쉬워\" \" 성폭행이나 폭행 등 강력 범죄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추적 60분은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도 면허 재발급이 쉽게 이뤄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 ..... 생략 해외 사례도 간단히 소개했는데, 미국에선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의사면허 발급이 안 되고, 범죄 사실을 반드시 이력에 포함하도록 해놓았다. 독일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 업무를 볼 수 없고, 만약 진료를 보면 해당하는 처벌을 따로 내리도록 했다. 추적 60분은 과거 우리나라도 어떤 종류의 범죄라도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것이 ‘의사’에 의해 개정되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료법 제8조를 개정한 주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였는데, 개정안을 발의한 당시 김찬우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사였으며, 개정안을 심사한 황성균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역시 의사였다. 또한 당시 보건복지위원 16인 중 의사가 5인, 약사가 4인이었다. 이후 2000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의사 면허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교부를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 강기정 전 의원은 “공대 나와서 공부를 안 해서 의사를 질투하는 거라는 저급한 소리를 듣기까지 했다”고 밝혔고, 역시 의사 면허를 규제하는 법을 발의한 최영희 전 의원도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너희는 아파도 병원에 올 생각하지 말아라. 병원 못가고 당신은 죽을 것이다’라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방송은 최영희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원희목 전 의원은 “면허를 제한한다데 대한 기간 설정이라든지 재교부 제한 기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지, 완전히 영구 (제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고, 손숙미 전 의원은 “과도한 금지라고 생각한다. 몇 년까지는 유예기간을 준다던가, 취업 제한 정도는 몰라도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방송에선 당시 발언한 국회의원들이 의사, 약사, 한의사 아니면 의사를 가족으로 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사에 의해 만들어지고 의사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남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생략 ................... 제작진은 “개정안이 발의될 때마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정안이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국회에는 의사 면허 관련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인데, 의사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의 사유를 늘리고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이번에는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57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살인, 특수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왜.... 우리는 정치에 휘말려야 하는 국민이여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 5000만 이여. 정치,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렇게 변하는 국민이여 머리에 붉은띠를 두를고 함성을 질러야 할때다. 왜. 세월호 하나에 국민이 초불을 들고 난리를 쳐야 했는가. 이건 정치 이슈에 농락당한거다. 경상도, 전라도 갈라놓고 지금까지 정치 이슈에 농락당하는 대한미국 국민 5000만 국민이여. 간첩. 전라도, 전라민국. 경상도 보리문둥이.세월호. 촛불. 청치탄답. 정치 보복(지금 2019년 현재진행형) 대한믹국 국민여러분 어디 세월호 유가족에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이슈이고, 청와대가 국가를상대로 보상을 할 상대인가. 웃기는일지. (보험사. 선사가 처리해야 할일이지), 천안함. 연평도. DMZ 통문 기타 군인의 사고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대응했는가.궁금하지 않는가. .서해수호의날 정부가 참석조차 하지 않다가 이제는 겨우 총리가 참석하고 대통령은 대구 시장을 ...웃기는 X끼들 .그기다 경호원 의 총을 밖에 노출시켜 어디 18. 28 장난하냐. 이게 무슨 개 씻나락까먹는소리냐. 어디 모든나라 경호가 그렇게 한다고 청와대가 대변인을 통해 말하는것 꼴좀보보소. \"청와대 대변인이라면\" 결국 대통령이 한말이잖아. 웃기잖아. 일개 지방 시장에서 그렇게 말도 안된다. 다들 이것을 대한민국 5000만이 입다물고 있을때인가.. 촛불... 초가 없나. 라이타가 없나. 아니면 게 셀프 공산화 의 시초인가 . 이러면 안된다. 정신똑바로 차리여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의의 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유공자가 많은데 간첩행태의 유공자가 발생한다고 난리가 아닌가. 이러면 조용하면 안되지 . 제 2의 광주사태\" 4.3 사건. 5.18 등 이건 사건들이 일어나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뿌리를 박아야 한다. 지금 북한과의 문제 대화.비핵화 보다 우리 민주주의 의 똘똘뭉친 하나가 더 중요하다. 우리 청와대는 어떤가 대답을 할때다. 답 하시요. 진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셀프 공산화 공산주의를 원하십니까. 지금 바로 밝혀주십시요. 불리하면 대변이 아가리 닫고. 조금 짜증나면 대변이 나와서 방송에서 반박하는 그런 대한민국은 이제는 종쳐야 한다. 지금 2019년3월말 명확하게 밝혀 달라.", "num_agree": 8, "petition_idx": "57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광주를 기억하나요. 세월호를 기억하나요. 2019년 청와대를 기억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안철수박사가 아주오래전에 순진해서 서울시장깜도안되는 지지율 4%후보 한테 자리를양보했더니 이젠그자리가 마치자기자리인양 뻐태고있더니 창원 성산재보궐선거에서 애초에당선근처 에도못갔지만 정의당을 원내교섭단체 만들어서 자기들꼬봉만들라꼬 후보사 퇴하는꼬락서니보니 민주당이름떼고 더불어정의당으로 창씨개명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7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부터 민주당떼고 더불어정의당으로칭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해외에 있는 회사지만 한국의 1등 여행사라 자부하는 **** 와 일하는 해외 협력사입니다. 협력사는 해외에잇지만 본사는 한국 서울에도 하나더 잇습니다. 직원을 뽑을시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고 직원들 월급에서 퇴직금이라며 일정금액을 떼고 지급한 후 매달 1월에 떼어간 퇴직금이라는 돈을 지급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니 그래도 주긴 주니까 문제 따위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며 두 나라를 같이 여행하는 일명 연계팀이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의 지사에 돈을 보냅니다. 인솔자나 가이드에게 봉투에 돈을 담아 꽁꽁 싸매어 돈을 챙겨가는 정황이 30건이 넘습니다. 각 지사의 직원들 역시 휴가 차 여행시에 여행지에 지사가 잇다면 꼭 돈을 챙겨가게 합니다... 이런 불법 적인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 회사 .. 제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피하고 심지어 세금도 정당히 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더욱 더 강경하게 대해야 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7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적게 주는 회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일년에 대부분그만둠 스트레스 과로로 한명쓰러짐 두명 모함으로6개월만에 짤려 이천만원 손해봄", "num_agree": 1, "petition_idx": "57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덱스 하청지입 사기조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꼴처럼 돼가는거같습니다 국민들은 다죽게만들고 지네식구들은 호위호식하겠다 이정권도 끝났네요 김의겸놈 파면조치시키세요 대출이참잘돼네요 서민들은 돈백만원 빌리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인데", "num_agree": 38, "petition_idx": "57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겁대가리없는 김의겸대변인놈"}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그 누구 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정권을 지지 했지만 지난 시간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밖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진정한 적폐는 경직된 공직사회와 대통령에 개혁과 규제개혁을' 외치는 와중에도 자신들에 세생에 빠져 있는 공공기관에 문재인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전정줜에 대한 정치 보복만 했을뿐 적폐청산은 하나도 한게 없습니다 썩어빠지고 무능한 복지부와 식약청 조차도 개혁을 못한 정부와 집권당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질 시간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7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체적 난국 문재인 정부 퇴진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에 화가 납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하소연 해봅니다. 저의 남동생에 관한 일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천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약 10년간 이 회사에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준다는 희망의 말에 내심 기대도 하고 했었지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정부의 그 발언에 술렁이고, 일부 회사사람들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10년 지금에서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동생 혼자만 부당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나오지 마라”하는 말을 들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는 막막한 심정 이었습니다. 기간을 두고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책 없이 사람을 자르네요. 퇴직금도 1년마다 지급을 한 상태였습니다. 무책임한 회사 앞에 힘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뭐든 일을 찾아서 해야겠지만. 억울하게 말 한마디 못해보고 해고 되는 이유도 모른체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회사에서도 뭔 사정이 있겠지 하고...생각도 해보지만...화가 나고 억울한 심정은 어쩔 수가 없네요. 다시 복직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열심히 일한 거 밖에 없는데 말이지요.... 저도 남동생의 상황을 옆에서 본 입장이라 회사의 내부 사정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때 문제가 안된 것이 지금에서야 문제를 삼아 해고를 하는 것이...앞으로의 일이 막막한 동생의 일에 속상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의 마음을 잘 보듬아 주시어, 우리 모두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57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부당 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지금 숙제하고 있는데 너무 이해도 안되고 짜증이나요 물론 스트레스도 받고 있지만 .. 그러니까 제발 숙제 좀 없애주세요 숙제없어보는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ㅠ 항상 맨날 숙제가 있으면 맨날 공부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 숙제 좀 없애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미국의 빅터차가 문재인은 통일을원하지 않는다고분석했다 지금까지 좌파정권이 한짓들을보면 충분히 이해가가고도남는다 좌파졍권은 결국엔 일국 이체제인 연방제 를원하는게 틀림없다 이것이야말로 역적 이자 매국노가 아닌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57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좌파정권은 통일이아닌 연방제를원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는 곧 대학입시를 준비할 자녀를 둔 한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전문대의 항공관련학과를 준비하고 있어서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예 교수들의 학력이나 연구실적에 대해 거의 나와있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일부 학교만이 겨우 경력사항만은 기재하고 있었고, 교수들의 학력, 학사는 고사하고, 석사 박사학위 받은 출신대학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전혀 나와있는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수원과학대학교, 장안대학교, 동서울대학교, 기타 99프로의 전문대학, 목원대학교, 한서대학교 등 대부분의 지방대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과에서 교수들의 학력이 아예 숨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잘해봤자, \"00학박사\" 하지만 어디서 학위를 받았는지는 묻지 마라? 거의 대한민국의 99프로의 전문대와 지방대 교수들은 학력과 경력을 숨기고 있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알면 창피할 만한 학력을 가졌을까요? 아니라면 왜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일까요? 학교 방침일까요? 반면, 주로 인서울 대학의 홈페이지에는 각 학과의 교수들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출신대학과 경력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서울 대학 교수들은 왜 학력과 경력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대 지방대 교수들에 대한 정보는 검색을 해봐도 알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과연 어떻게 교수가 된 것일까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밝히기도 부끄러운 곳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과연 어떻게 교수는 된 것인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인지, 과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라도 법률로 강제하여 각 학교 홈페이지에 교수들의 모든 학사 석사 박사 학력과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전문대와 지방대가 우수한 교수진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습니다. 그래야만 전문대 지방대 학생들도 돈만 낭비하지 않고 실력을 갖추고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님,전문대 지방대 교수들의 학력 경력 공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저작년부터 출생아수가 30만 명 대로 추락 했고 올해 1월달도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인구가 있어야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는데 지금은 경제성장도 꾸준해서 별 문제 없지만 10년 이내로 이 나라는 점점 무너질 겁니다. 북한도 북한이지만 김정은이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통일도 안 될거 같은데 북한에 신경쓰지 마시고 출생아 수를 늘리는데 정부는 총력을 다해주세요. 인구가 늘어야 나라가 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나도 누구나 모시고 있는 80순 노모도 계시고 에또 머리에 든건 없고 시키는건 잘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잘안맞으니까 자격 딱 맞지요? 불리 해지면 80순 노모 앞세우는데 누가 국민들중 80순 노모 안 모시는분 몇이나 됩니까? 나도 전세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 한자리 주이소!", "num_agree": 14, "petition_idx": "57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대책  좀 하게 다음 청와대 대변인 내좀 시켜 주이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중국 조선족들이 자의반타의반으로 숱한세월을 타국에서 독립운동가의후손들이 고통을격고 상황이고 북한에서 틸북한 우리동포들보다 더 억울한대접을 받는게 비일비제 합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사람들의 후손들이반드시 우리한민족으로서 우리 국민들과똑같이 대접받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들이 헤아려 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조선족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대다수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교복제도좀 폐지해주세요 아니 교복으로 꾸미는걸 방지한다고 하는데 교복때문에 더 시간도 오래걸리고 교복 위에 사복을 입어도 된대요 이럴거면 교복 왜만들었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현재 진행중인 한국형전투기 사업에서 공동투자자인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에서 무리한 요구(전투기 기술이전 및 재판매) 시 국익을 위해서라도 공동개발을 독자개발로 전환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KFX 사업을 독자개발로 전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98905&memberNo=15470144&vType=VERTICAL 철저히 재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리스트★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세월호 사고원인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밝힌대로 선박 증개축으로 무게중심 이동, 복원성 악화 차량 고박 미실시로 쏠림 선수갑판에 컨테이너 화물 적재로 무게중심 이동, 복원성 악화 화물 적재량 늘리기 위해 선박평형수 배출 아래가 가벼워지고 위가 무거워진 Top heavy 상태가 돼서 전복, 침몰한 것 책임은 선박안전법 임시검사(선박 개조시 선박검사) 업무주체인 해양수산부장관과 업무 위임받은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임 선박검사업무 책임에 대한 최종 귀속주체는 국가 즉 국가가 선박안전관리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한 것 김어준 주장처럼 병풍도에서 닻 끌다가 침몰했다면 선수에 선원들이 나와서 닻 끌어올리기 작업(양묘)을 해야 하는데 양묘작업은 없었고 기울어진 배에서 작업 불가 김어준 주장은 가짜 자로가 주장하는 잠수함 충돌설 근거로 제시한 세월호 구상선수(Bulbous Bow) 페인트 벗겨진 흔적 구상선수는 파도를 가르기 위해 볼록하게 튀어나온 선수부분인데 수압이 높음 수류에 의해 페인트가 벗겨진 것을 잠수함 충돌이라 주장 해양과 선박에 대해 1도 모르는 것들이 가짜뉴스 생산 천안함 격침도 선저에서 수중폭발 버블펄스로 선체가 두동강나며 침몰 러시아조사단 조차도 버블펄스는 인정함 러시아는 천안함 스크류 축에 걸린 그물을 근거로 그물에 걸린 기뢰 폭발 주장 천안함 연돌(굴뚝)이 뽑혀나갔는데 그 안에서 승조원이 발견됨 연돌 밑 기관조정실에 있던 승조원이 충격으로 들려올라갔다는 얘기 좌초설 주장하는 것들 선박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억지주장만 하고있음 버블펄스는 선체자기장 감지센서만 있으면 선저 밑에서 폭발하며 충격파로 선체 두동강 냄 화염도 없음 형광등이 안 깨졌다느니 고막이 안 터졌다느니 화상환자가 없다느니 일반상식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 유포 2차 대전 때도 자기감응어뢰로 버블펄스 공격했었는데 북한이 스텔스어뢰로 신출귀몰 공격했나며 비아냥댐 문빠들이 최악인 이유는 천안함 생존자들에게 양심고백하라며 악플다는 것 때문 정치적 목적으로 생존장병들 공격함 정권 바뀌면 문빠들 숙청해야 함", "num_agree": 5, "petition_idx": "57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는 집어치우고 속초함 반잠수정 사격영상 재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분명히 박근혜잔당들과 연류되었을듯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활↔김학의■철저히■조사하여■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버닝썬도 터트리고 김학의도 터트리고 황당하게 내기 골프친 연예인들을 하차시키고 이미숙과 송선미는 침묵하고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과연 일련에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까? 진실이 밝혀지고 드러날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7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을 가리기 위한 노력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NC소프트의 리니지 리마스터가 얼마전 출시했는데 도박보다 더 심각하게 사행성을 조장하고있습니다 법을 우회하여 한도 없이 과금할 수 있도록 피규어 상품에 쿠폰을 끼워 팔면서 게임내에서 쿠폰 등록시 재화를 습득하게 하였고 해당 재화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도가 없다보니 하루에 수백~수천만원 과금하는 유저들이 늘어났으며 현재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이 게임으로 돈을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모 아프리카 BJ의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해당 BJ는 450만원어치 피규어(쿠폰)을 구입하여 사행성 아이템을 과금한뒤 10분도 안되서 다 날렸고 천만원 정도 더 피규어(쿠폰)을 충전하여 본전을 찾아보려는 모습을 보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꺠달았습니다. 빠른 조취 부탁드리며 더 이상 이런식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악질 기업 NC소프트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의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8, "petition_idx": "57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NC소프트 온라인게임 \"리니지\" 사행성행위 심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8", "end": "2019-04-27", "content": "아닌 척 다른 척 모른 척 허나~ 당신들은 어쩔 수 없는 친이명박계 + 친박근혜계 로 이루어진 적폐잔당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누리당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금 현재 농가엔 무허가건죽물이 많이있다. 2014년도에 양성화가 있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신청을 못한 농가가 많습니다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가주택양성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사사건건 꼽사리 평생 그리 살더만 이제 늙어서 그런지 판단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 어디다 붙어야 이득일지 전에는 잘판단해 가더만 요즘은 손혜원 한테도 걸래쪼가리 처럼 물어 뜯기더만 이제 고마 뒷방 늙은이로 사소 일터질때 마다 해결 하는데 도움은 안되고 의혹만 부풀려 아니면 말고 시끄럽게만 하더만 얼굴좀 고마 봅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늙은 여우 박지원 얼굴좀 안보고 살수 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재 초등학교 각반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곳이 많은걸로 압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이때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아침마다 마음 졸이면서 억지로 등교를 시키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인것은 모두들 아실테지요?단지 순환기로 1급 발암물질을 없앨수 있을까요? 모든학교의 각반에 공기청정기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설치후에 선생님들께서 바쁘셔서 관리에 소홀할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환기만 신경써 주시고. 기계를 관리 할수 있는사람을 동별로 한사람이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청정기 렌탈도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1급 발암물질로 인해서 건강에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아이 낳은걸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7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각반에 공기 청정기 필수로 놓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리니지m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알리려합니다 2019.03.28 개인방송으로 방송했던 아프리카tv 리니지m 사관학교라는 방송에 대해 제제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이 사행성 게임이라고 알고 계시면서 묻어가는 잘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 게임이라 하면 휴대 전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UMPC 등 휴대용 기기에서 실행되는 게임. 다만 별도의 플랫폼을 가지고 실행되는 플레이 스테이션 포터블과 같은 게임은 핸드헬드 게임으로 분류한다. 휴대 단말용 3D 엔진 및 전용 게임 전화가 출시됨에 따라 모바일 단말을 통해서도 3D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전부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서 아프리카 tv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 사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특히.bj만만)리니지 대통령이라 칭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게임중에 몇백 몇천만원을 거론하면 사 이득을 취하는등 3명이상 단체 집단을 형성을 하고있습니다 리니지m 이라는 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더 번지기전에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및 아프리카 tv"}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의 80%가 중산층 이라고 여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에서 지워졌었는데 얼마전 영화한편을 보면서 아~~~ 그때 그랬었지.. 하고 기억을 더드었습니다. 삶의 만족이 그래도 높았다 하겠지요. 2019년.. 20년이 지나간 지금은 어떤가요?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이 몇% 일까요? 80? 70? 60? 50? 40? 30? 20? 10? 몇% 일까요??? 저는 아닌거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국민들은 어떤 마음 이신지요? 삶이 너무 힘드네요... 자영업을 하는데 매년 절반씩 낮아지고 있네요.. 어찌 버틸 수 있을까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감당 할 수가 없어서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하나... 생각도 합니다. 갖은거 있는 분들이 주변에 없기에 가진것 없는 주변인들과 의견을 나누면... 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귀결 됩니다. 정치(행정)는 현실을 반영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현실을... 직시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지반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발!!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80%가 서민인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화물차 운전을 해서 벌어먹고있는 기사 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 11월달에 있었던 유류세 인하가 발효되면서 곧바로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바로 삭감 되면서 제가 화물 운전일을해서인지 내가 믿었던 문재인 정부가 이런 날강도 같은 행정을 하는지 순간 화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차피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기름값 인하에 유가보조금이 갘이 인하 되어야 합리적이란걸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건 다른게 아니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장자연 사건 이라던가 또 김학의성접대 사건 또 버닝썬 사건등 사회 아적인 사건들이 뭍혀져 가려던 사건들을 대통령님께서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지시에 아! 역시 내가 믿었던 문재인 대통령이구나 생각해서 힘내시라구 이런글을 올립니다! 사실 이 나라를 망친건 전두환씨나 이명박씨 박근혜 정부 그리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들 황교안 나경원 등등 물론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당 국회의원 들이나 지금도 정신 못차리는 보수세력.태극기 집단들 검찰 경찰등.. 부디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명한 포청천처럼 이 나라를 지키는데 힘써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세계 경기및 우리나라도 어려운 궤도에 들어 있습니다!부디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며 국민으로써 대통령님 당신께 간절히 기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생각을 지지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회사 다니면서 느끼는 바.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해본봐.. 3차산업혁명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고 삶의 질을 바꿔놓았듯이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왔고 우리가 알지 못한사이에 기술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사람이 대응하는것보다 더욱더 빨리 발전하고있다.3차산업혁명이후 스마트폰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파장을 일으켰고 우리삶의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전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삶이 편해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반면 이러다간 정말 사람이 일할 곳이 정말 사라지고 말겠구나 생각한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각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초저금리로 낮추면서 대출이 많아지고 대출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버블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득권층이 부동산시장을 더욱더 과열시켰고 말도 안되는 부동산 가격이 생겨났다. 버블붕괴가 시작되고있다.. 심각한일이다. 빚으로 산집이 그냥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있다는 소리다..열심히 일해서 돈번들이 증발해버리는 시대가 오고있다. 이제 곧 전세계적 경기침체가 시작될것이며 버블붕괴가 시작될것이다.뉴스 기사에서만 보면 알수 있듯이 몇몇국가에서 국가부도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곳이 많아지고있다.부패.권력남용,탐욕이 낳은결과,,, 그건 즉 글로벌금융위기가 올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소리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엄청난 타격이다. 버블로 형성된 사회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수요가 없으니 제조업이 직격탄으로 손해를 보며 더욱이 자동화 ,무인시스템으로 인해 사람이 일할곳이 줄어들며 도미노처럼 사회 붕괴현상이 이루어지고있다. 뉴스를 봐도 제조업뿐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있다.더욱 가속화 될것이다.기술의 발전이 너무나 빨리 이루어지고있다. 붕괴현상이 시작될것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와 바둑대결이 전세계적으로 생방송되고있을때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겠지만 경제전문가,it전문가외 개발자들,엔지니어들은 쓴웃음을 짓고 있었을것이라 생각한다.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이목을 집중받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가치로 생각하며 돈으로 보았을것이다.비트코인이 한창 우리 한국에서도 뜨거운 감자였고 그 결과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언론에서는 비트코인은 화폐로 인정되냐 안되냐 갑론을박을 펼쳤지.. 그런데 아마 개발자들,엔지니어외 it전문가들은 섬뜩했을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알고있겠지만..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묻혀 부각되지 않은 이 시스템...너무 빨리 세상밖으로 나와버렸다. 모든게 바뀔것이다.삶의 균형이 무너질것이다. 조금만 찾아봐도 알게 모르게 모든 대기업이 블록체인에 의한 기술을 진보시키고 결과물을 내놓고 있고 상용화되고있다. 앞으로 모든게 변할것이다. 예상컨데...많은 일자리가 사라질것이다. 프로그램개발자(개발자).엔지니어(기계기술자),의사결정권자,지성을 가진 사람만 할수있는 업종 외에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다. 우리 사회가 아니 모든 세계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연쇄핵분열반응 = 중성자와 충돌한 우라늄 원자핵에서 나온 2개의 중성자는 연쇄 핵분열반응을 일으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한다. 지금 과학기술은 핵분열반응을 일으키고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셔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전환 추진 기사를 얼핏 본 기억이 있다. 언론에서만 소식을 접할수 있는 나로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어느분야 공무원 증원이 이루어 지는지 알수가 없다.하지만 우리같이 언론에서만 공개되는 자료를 보면 공무원이 증원되는구나라고만 알수있다 . 대부분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증원을 납득할수가없을것이다. 블록체인기술이 점점 개발되고 탈 중앙화가 되어버리고 무인시스템이 도입되어버리면 더이상 공무원의 필요성이 사라질것이다. 구직난에 의해 정부에서 몇조원을 투자한다고 기사로 읽은적있다. 바로 앞만 보지 말고 현실을 직시했으면한다. 이제는 바뀌어야된다. 모든 계획과 방향이 기술의 발전과 가능성에대해 논의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하여 정치가 이루어줘야된다. 자본주의사회가 점점 뚜렷해지고있다. 모든 기업들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가 되어버리고 성과제가 되어가고있다.현실이다. 1980~2010 년도만해도 TV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연애인이고 부를 누리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1인미디어가 탄생되고 한사람이 브랜드화되고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가 더욱더 뚜렷화되고있다고 말하고싶다. 최근 붉어진 카셰어링 공유서비스업체와 택시업체와의 충돌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충돌,, 서로간의 생존권을 위해 다투고있다.. 현실을 직시해야된다.세상이 변하고있다. 택시업계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재래시장에서 종사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그 분들 편에서 소리치고싶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있다. 순리대로 맞춰가야하지만 우리 이전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분들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겪어보지도 못했다.그래서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으로 파업,투쟁하지만 ..어쩔수 없는 사회 현실이다.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님 외 각부처 장관님들 경제전문가분들께 말하고 싶다. 아니 어쩌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있으시겠지만.. 규제가 전부가 아닙니다.사회변화에 맞춰 대응해야됩니다.세상의 흐림이 변하고 있는데 생존권 보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규제를 하면 안됩니다. 4차산업혁명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아니 그 이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만 생각하고 추친될것이 아니라 ..현장의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소통해야합니다. 언론에 공개하셔야합니다. 통제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고 핵개발로 인해 국제 사회에 재제를 받으며 경제 성장이 없었던게 다행이였을지 모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외 정부기관은 알고있으면서 모든 비난을 받으며 북한에 매달리시는지 ..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쓴 이유는 소통입니다.맞춤법 띄어쓰기 잘못된부분 이해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외 정부 각부처 장관님들 기관장님들 항상 존경합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을 위해 화이팅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농산어촌이라는 카테고리에 과연 클릭을 해주실까.. 아니면 조금 더 자극적인걸로 어필 해야하나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남겨봅니다 저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서 큰 미래를 꿈 꾸며 희망을 가지고 사는 29살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걸 알면서도 ‘철마’ 라는 그 자체의 온기가 좋아 여기서 큰 쿰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곳은 영업허가가 안되는 곳이지만요. 단순히 저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어린마음에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소중한 저희 30마리 애기들을 보호하고있어요. 바로 유기견, 유기묘에요. 이 애기들을 매일같이 보호하며 살아가려면 여기서 직장을 구해야겠더라구요. 그래서 시작한게 커피숍이였습니다. 돈도 벌고 애기들도 보고..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철마를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젊은 저희 세대들이 들어와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많은 발걸음을 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고픈 희망이랄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매년 ‘철마한우축제’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니까요. 그런데요, 왜 유명 연예인들을 섭외하며 축제하고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면서 저희들에겐 장사를 못하게 제재를 가하나요? 진짜 너무 막막합니다. 얼마전엔 여기서 그 압박에 못견뎌 자살을 한 분도 계십니다. 젊은 청년들도 농촌에서 살아남을 길을 만들어주세요. 제발요. 왜 축제로 인해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하는건 쉬쉬하면서 저희가 농촌으로 들어와 먹고 사려고 아둥바둥하는건 미친듯한 벌금을 무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읽어주세요 꼭.. 한번만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미 몇년전에 술 먹고 운전한거 말 나왔고 위조한거 말 오래전에 나왓는데 이제 와서 다시 발견? 어이없다 세월호는 그냥 심심하면 한번씩 들추는 일이야?ㅡㅡ 양아치들이네 진짜 묻어두다가 이제야 또 그때햇던 말 반복? 진짜 미치겠네 대한민국 더럽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도 웃긴게 뭔지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나는 권력자이며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집을 다주택을 가지면 세금을 내야하고 투기를 한다면 대출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왜 30년간 전세로 살았으며 고작 몇억으로 대출을 받아 2층짜리 상가 주택을 구입했읍니다 그것도 흑석동 노른자위 재개발지역에 말이죠 왜냬구요 솔직히 돈도 되고 투기라 하면 국민이 싫어 하겠죠 청와대 장관 차관 임명된 인사들은 대부분 다주택자이니까 김의겸 나 라고 해서 투기를 못하겠읍니까 국민은 옥죄어도 청와대 권력을 가진 나는 얼마든지 할수 있지요 장과후보자들도 모두가 다주택인데 나 김의겸은 무엇이 못해 그것도 재개발 지역에 집을 살수가 없을까요 거기에 매입하면 집한채에 상가를 분양 받던지 아니면 소형주택을 2~3채를 받을수 있는데 말입니다 서민은 죽어라 일해도 상가가 딸린 이런 주택을 살수가 있다면 그리고 태생부터 흙수저가 엉감 생심 욕심을 부릴수가 있을까요 김의겸대변인은 애초에 대출을 받지말고 재개발지역이 아니면 누가 뭐라 할수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십억이 넘는 돈을 대출하고 재개발지역에서 투기를 한것은 사실이며 시행사를 선저하는 마지막 단계인 흑석동에서 투기를 한것은 모든 국민이 따가운 시선은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 합니다 지난정권이 잘못했다고 지금 이정부도 잘못 해서야 하겠읍니까 모든사안 뉴스 이런것을 볼때 전정부 탓을하는 이런것이 촛불정신입니까 세상에 우리국민은 촛불을 들었을때 지난정부와 다른 그무엇인가를 기대 했는데 솔직히 엉망 진창이며 여권대표는 북에가서 북에가서 망언을 하고 인사검증은 부실한것인지 인재가 그렇게 없는 것인지 대표로 천안함이 어떻고 박왕자여사가 어떵다고 하는 그런 인사가 대한 민국에 꼭필요한지 청와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묻고싶군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무소불위 권력자이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떠들고 계신 저출산 관련 예기들이 너무 많이들 나오죠 저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나름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다자녀 가정에 혜택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자녀 혜택 제가받고 있는건 전기세20프로 감면,도시가스매달1500원 할인,18년도에 종료 된걸로 아는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17년도에 받음) 나중에 셋째가 받을수있는 대학교 등록금 면제 정도 ? 외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해봐야 한달에 한 만원 할인받나? 도시가스는 1500원이 뭡니까! 애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어르신들받고 계신 20만원 수당 저희 아이들 한테도 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 인당 20만원? 정도 수당이라도 주어지고 한다면 정말 피부에 와닫는 지원책이 아닌가 하네요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저출산은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한테 무상으로 라도 우유를 먹여준다던지 하는 그런 정책 지원들도 좋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절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미혼모이자 한아이의엄마 입니다..글을 써야할까 말아야할까 고민끝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나이 22살에 미혼모를선택햇습니다.,뱃속8개월된 아이를 책임못지겟다고 하고 .. 알아서 키우라하더군요.. 그후 제가 혼자 견뎌야 햇던 세상의 모욕감과 수근거림 손가락질 가족의 모진말들에도.. 이악물고 악착같이 살아왓습니다. 첫째아이가 두 살때 만나던 사람과 저사이에 둘째를 임신하게되엇습니다.처음에는 저의 딸아이를 이뻐하더니 투명인간취급하더군요.. 허나 둘째 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아이의 아빠는 외면해버렷습니다.그렇게 전 또 미혼모로 두아이를 키웟습니다. 아빠가 다른 딸과 아들.. 그래도 저는 제가 지켜 야하는 생명이엿기에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이를 키우는데 둘째 아이가 두돌이 되엇을 때 아이의 아빠가 찾아와 아이를 데려갓습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저같은 사람한테는 못맡기겟다고.. 끝까지 둘째를 지키고싶엇지만.. 결국 아이를 뺏기게 되엇 습니다.. 정확히 2016년 6월30일 둘째 두돌 생일을 챙겨주고 보냇습니다.. 몸이 너무안좋아 동네 병원을 갓는데 의뢰서를 주더군요 .. 큰병원 정신과를 가 보라고.. 병원을 갓는데... 교수님이 너무 늦게 왓다고.. 병원을 너무 늦게찾아왓다고.. 왜이제야 왓냐고..그러더라구요...그후먹지도..자지도..사람을 만나지도 못할정도로...우울증이 심해 졋더군요..2016년 11월 1일에복합성 우울증 장애 라는 진단을 받앗습니다. 그후.. 아이가 없는 시간에는 약에취해 저도모르게 자해를햇어요.. 안그럼 너무 힘들엇어요.. 그렇게.. 양쪽 손목 6번 을 봉합햇습니다. 엄마라는 제자신이 아이에게 정말 부끄럽더군요.. 정신차릴려고... 다시 일어 서볼려고 노력햇지만.. 한번무너진 제자신은 다시 일으키긴 너무 힘들엇습니다...정확히 1년간은 간신히 실오라기같은 정신줄을 붙잡고 첫째아이를 돌봣습니다. 아이앞에서는 내색전혀안햇엇구요 허나 그동안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해왓는지... 집주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왓고 장부를 다시 계산해보더니 월세는 11개월 연체가 되어있고....집주인은 집을 빼라고 하고..월세 일부는 지인에게 빌려서 냇는데.. 그래도 아직 8개월이 미납되어 잇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월세가 한두번 밀리니 집주인도 사정못바준다고..결국 퇴거조치명령이 이루어졋고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사 전에 이사를 하려해도 제가 가진 보증금으론 미납월세를 정리하고나면... 이사비용이며.. 미납 관리비/미납도시가스/미납인터넷/ 그리고.. 어린이집특활비도 90만원이 미납되어잇는 상황... 하지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딸.. 학교갈 준비도 해주지 못하고 잇는 상황에..어린이집에 미납금을 정산해주지않으면 안되는데 꼭 갚겟다는 각서를 써주고나서야 졸업을하게되엇습니다....이때까지 혼자 아이키우면서 대출받앗엇던 대출금들(카드론. 대부업 ..)의 이자 감당하기 힘들어 파산면책을 받앗습니다. 하지만 법무비도 다 못내서 법무사에서 독촉하네요....어느 누구에 게도 도와달라 도움요청할곳이 아무곳도 없어요.. 한달 약 80만원 되는 기초생활수급비 가지고 아이와 단둘이 생활합니다.제 상황에선 적지만 큰돈입니 다. 그돈으로 월세/애기 미납어린이집 특활비조금씩 /미납공과금조금씩 /휴대폰요금/ 한달 생활할 식비와 저의 정신과 갈수잇는 병원가 겨우 남습니다..제가 일을하려고 이악물고 살아보려고 면접 을 보러 다녔엇습니다.하지만..미혼모라는 타이틀을 가진 저에게 다시 큰상처가 되어 돌아오더군요.. \"월 얼마줄테니 내애인할래, 몸함부굴려서 애를낳앗은 알바돈은 돈데로줄테니 한달에몇번해서 용돈두둑히 챙겨줄게 괜찮지않아? 파트타임으론 어림도없을텐데?\" 등.. 미혼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저에게 저런말들을 하더군요..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욱더 심해지고,,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는물론 은둔형으로 변해버린 제모습을 보았습니다.아이가 어린이집다닐때 천원 한장없어서 .. 애기 소풍도 못보내는 날도 있엇습니다.한창 이쁘고 .. 먹고싶은거 많고 .. 할 나이인 7살이였던 우리딸..못난 엄마때문에.. 정신이 아픈 엄마때문에...\"소풍안가도 엄마랑 하루종일 놀수있어 서 좋아!!\"라며 웃으면서 꼭안기는데... 정말 .. 제자신이 밉더군요..정말 .. 나쁜생각을 했었어요...보험은 실효중이고 . 파산신청중에 제가 사망하게되면...사망 보험금은 나오는지.. 제빚이 직계가족에게 가지는 않는지....이런 엄마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웟고 뱃속에서부터 8년 엄마랑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엄마랑같이 이 힘든세상 그만하고 하늘나라가서우리 행복하자고.. 그렇게 마음먹엇엇어요...그러고 소리내지못하고 울엇어요.. 너무힘들어서..그래도 천사같이 자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못나더군요..이기적이고 못난엄마더군요.. 이렇게 살려고 미혼모를 선택한거 아니었는데... 커가는 아이에게 .. 잘 먹이지도못하고.. 잘입히지도못하고...7살인데 벌써 모든걸 다아는 어른이 마냥..다 괜찮다고 하는 딸이에요.... 몸이 아프면 겉으로 보이니 '아 저사람몸이 불편하고 아프구나 ' 라고 생각 하겠지만 정신이 아픈 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면사무소에서 그러더라구요.. 사지멀쩡한데 왜 일안하냐고.. 사지멀쩡한데.. 라는말에... 다시한번 상처를 받앗어요.. 사회복지사사례관리담당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구요...우울증 발병되고 1년사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들로인해...모든것이 무너진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가 다시 자립할 수 잇을지... 다시 밑바닥부터 딸을 위해 당당한 엄마로 일어 날 수 잇을지..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본 생활조차도 되지 않고잇는 상황이니.. 이도저도 못하고잇습니다.. 어린이집 비용도 .. 원장님이 안주시면 .. 자기도 법적조치한다하시고..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다른 여러 복지단체에 도움을 요청햇지만..모두 외면당햇습니다..단지 아이가 초등학교 간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을 줄수없다 라고만 하더군요.. 긴급지원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 (아직도 정신과에서 처방해줄수잇는 최고용량의 마약성약을 먹고잇습니다. 아이때문에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지못해서 약물로 치료한지 3년째입니다...) 딸아이가 어린이집다닐때 표정이 울먹이면서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더라구요.. 집에와서 물어봣죠.. 왜그런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거지냐고 .. 아빠도없는데.. 엄마 돈없냐고 옷도 구멍나고 작고 같은옷을 일주일에 몇번을 입으니.. 거지냐고 놀렷데요..억장이 무너지더군요..그걸 하루종일 참다가.. 집에와서 제가 물으니 펑펑울면서 말을하는데... 그냥 전 죽고싶엇습니다.. 아이가무슨죄인가요.. 네..물론 7세아이들이 뭘알고 그랫겟어요 하지만 아이는..너무큰 상처를입고 그후로 계속 옷을 사달라고하는데.. 전.. 아이옷을 사줄 능력이 안되요.. 파산신청해서 겨우 면책받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옷을 감당하려니 .. 얻어입히려해도.. 얻어입힐곳이 없어요..저는괜찮아요..하지만..아이는.. 7살이였어요.. 거지라뇨.. 너무화가나지만..너무 제자신이 원망스럽더라구요..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이제는.. 혼자 너무 지치고 모든걸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친아빠는 .. 8년전 저와아이를 버리고 간이후 연락이끊겻고.. 인지청구를 하지않는 이상 양육비를 받을수 없다고 알고잇습니다... 하지만 인지청구없이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수잇게해서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너무 무책임함에 화가납니다.. 이럴때 전 어떻게해야할까요...저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할수없네요... 지금은 비양육자인 아이친아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고있는상태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7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봐주세요..정신이 아픈 엄마때문에... 아이만 상처받는 이현실이 너무싫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네이버→금년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경기도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분양원가 공개하세요.,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 한자들,서울이 ♥20억대다.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주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자 아기 엄마입니다.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입사한 회사니 쉽게 이직을 하거나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 생전 처음 연고도 없는 전라도에 내려와도 현재에 만족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많은 가정이 저희와 같을 것입니다. 현재 나주시에서는 수많은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쓰레기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환경에 유해한 방식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4개월간 환경 유해성 조사를 병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환경 유해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쓰레기연료를 태우면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4개월 동안 얼마나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지도 모른채 그 공기를 고스란히 마시며 살아가야하는 우리 아기들, 시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정부가 기관이전을 억지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내려왔더니 이 곳에서 우리는 마루타가 되는 겁니까? 나주시에서 소각하는 쓰레기연료의 97%는 광주광역시, 순천시, 목포시, 신안군, 구례군, 화순군의 쓰레기입니다. 2017년 12월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유해성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주시가 대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은 유해물질을 마시고 살아야합니까? 심지어 대통령님, 2018년 4월 10일, 제 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고형연료제품, SRF라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SRF 배출물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안전기준을 강화했다한들 466톤을 태운다는데 이 곳 주민들은 무사할까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켜주십시오. SRF발전소는 폐쇄하여야 합니다. 청와대가 나주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제발 입장바꿔 생각해보십시오. 특히, 당신의 아이들에게 발암물질을 노출시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나주 쓰레기연료 열병합발전소는 가동되선 안됩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SRF 열병합발전소를 지은 비용과 매몰 비용을 걱정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애시당초 국민의 혈세로 말도 안되는 시설을 지은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num_agree": 7733, "petition_idx": "57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나주 쓰레기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니 사실 쟤네가 제대로 하는게 뭡니까? 남녀평등은 개뿔 개가 비보잉하고 인간말하는 소리하고 자빠져있는데 왜 도대체 폐지를 안한답니까? 말로만 남녀평등 외치지 말고 실천을 좀 해봐요 여성만 배려하지 말고 우리 남성들도 배려하라고 만든거 아닙니까? 이젠 좀 인정합시다 여성만 배려하는 여성우월주의에 빠진 여가부 장관아", "num_agree": 24, "petition_idx": "57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좀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학생입니다.먼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터 황산테러,염산테러 등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또 저는 태완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길을 갈때 조심해야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만큼 황산테러와 염산테러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약국에 간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황산테러 및 염산테러를 줄이고,예방하려면 이 원인인 황산과 염산의 판매를 자제(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판매 가능)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저희의 미래를 위해,안전을 위해, 또 저희들의 자손들을 위해 동의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57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산이나 황산판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에게 오늘 아침에 제주대학병원 앞 약국에서 있었던 카드결제거부로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입니다. 아버지는 근 10년간 간암 환자입니다. 간 절제수술로 완치 판정 받았다가 재발로 다시 치료중이십니다.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2-3개월 한번씩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색전술, 방사선 입원치료 및 진료를 다니시고 있습니다. 몇달전부터는 주치의선생님의 처방대로 치료법을 바꾸어, 새로 나온 신약 항암치료제를 먹게 되었구요. 다행히 치료는 잘되가고 있으나, 아직 의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월200-300만원의 상당한 약값이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3개월만에 다시 진료일이 되어 3월27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CT검사, 혈액검사를 통해 암세포가 많이 줄었다는 좋은 결과도 얻었고 주치의의 처방으로 3개월만 신약 항암제를 더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바로 서울에서 약국에 들러 약을 구매해서 왔어야 했으나 제주도로 돌아오는 비행기 시간도 촉박했습니다. 다행히 제주도에도 유일하게 한군데 약국(제주도 약사협회장이 운영한다고함)이 그 약을 취급하고 있다하여 제주도에서 약을 구매 하기로 하고 서둘러 제주도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음날, 3월 28일 아침 8:50 제주대학병원 앞 그 약을 제주에서 유일하게 취급한다는 약국을 방문 했습니다. 어제 통화로 약 취급하는걸 물어봤던터라 전화했던 사람이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약사님이 아직 출근전이라서 잠시 기다렸답니다. (참고로 두달전 500여만원 어치 이 약국에서 카드로 결제하여 구입- 복용중입니다.) 잠시후 약사님 출근하시고 처방전을 보시더니..... 3개월치 약값은 대략 800여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제하려고 카드를 꺼내셨는데....... 아니??!!!!! 카드 결제가 안되고 현찰만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저번에 500여만원 카드로 결제해서 국장님(도대체 약국에서 말씀하시는 국장님은 약국장? 사장님? 어떤분을 말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한테 무지 혼났다고 절대 카드결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안된다는 거냐고 물으셨고 약사랑 직원분이 우물쭈물 하시다가 결국 수수료라는 단어도 직접 말씀하시더랍니다. 고액의 약을 구매 하면 약국 자체에서 내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는게 약국의 입장이겠지요. 심지어 1000원 소액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요즘 세상에 카드결제로는 항얌약을 구매해서 복용할 수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아버지를 비롯 저희가족 모두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아버지는 결국 약 구매 때문에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셨고 내일 서울로 다른 약국을 방문 예정이십니다. 서민이 당장에 현금 800만원이 어디 있을까요? 설령 여유로운 사람이라 한들 아침 첫 손님으로 약국에 방문해서 천만원 가까운 800만원 넘는 큰 목돈을 현금으로 은행에서 뽑아 직접 가지고 가 구입해야 하는 현실이 황당합니다. 우리 아버지 외에 다른 더 나이드신 노인분들은 이런 현실에 억울한 표현도 못하고, 큰 목돈도 현금으로 없으신분들은 제대로된 치료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약 구입 카드결제 거부 이번 일 관련 반드시 해당약국”제주시 아라동 소재 대한약국”은 마땅한 처벌과 다음부터는 이러한 제주도의 수 많은 환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또 발생해서는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57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의 갑질에 눈물 흘리는 간암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일자리좀만들어주세여 30대인데 일자리업어여 백수생활만 10년 취업이 안되서 하루노가다하는데 그런일자리도 이슬람 중국인 만 씁니다 진짜 더러워서 못살겠습니다 하루벌어서 하루먹고사는데 이젠 하루먹고살기도힘든 현실입니다. 외국인이라면 이란개같은나라 일하고 돈벌어서 자기나라가서 떵떵거리고살면되는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남자라서 군대 가고 대학2년제나와도 직무경험이 업다고 과 전공인데 쓰지도않고 뽑지도않습니다. 단기알바라도좋으니 일자리좀만들어주세여 대통령님", "num_agree": 13, "petition_idx": "57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좀 만들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그 추웠던 계절 \"이게 나라냐!\" 촛불시위에 여러번 아이들 데리고 함께 했던 평범한 국민 입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참모님들.. 더 존경 받으시고 더 존경을 받아야만 하는 대통령님께 직언 해주세요. 어려운 검증과 고민 끝에 이번 장관 후보자님들의 천거 전적으로 공감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참모님들의 시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평범한 국민으로서 건의 드립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후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저 같은 평범 수준 이하의 국민으로서 그나마 신문고 북 칩니다. 장관 후보자님들 중,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에서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고 거론되는 후보님들은 지명 철회 해 주세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의 촛불혁명의 초심....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제가 제 아이들을 광화문 광장에 떳떳하게 데리고 갔던 이유 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님들 너무 증오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국회도 각성하시고요. 윤리위원회? 야근해서 끝내세요. 저희 세대보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평등, 공정, 정의 속의 나라에서 살게 해 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청와대 참모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재 4대보험에는 고용보험에는주15시간근무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되어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15시간이상근무시 해당되구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인것이지 해당업체에 채용이된건아니잖아요 고용보험은 주40시간이상 6개월이상 일 경우에만 고용보험적용하였으면좋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도 일정급여만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못한 취준생들은 하루에4~5시간 알바를 하더라도30~40만원만 넘으면 국민연금내라는 공지서가날아옵니다 그런데 30~40만원 으로 통신비며교통비며 원룸비등등을내고나면 나자신에게쓸돈조차없는데 여기다 4대보험료까지 지불할수있을까요? 국민연금 또한 월급으로150만원이상일경우에만부담하게개정했으면좋게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개정을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4살 아이가 햄버거 병에 걸려 10시간을 투석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지켜보는지 같은 부모로서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냥 햄버가 하나 먹은 이후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그 어린아이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져 온다. 거대 살인기업이랑 힘없는 엄마의 처절한 싸움이 지금껏 이어져 왔다. 이 나라 정부는 그 엄마의 절규를 들어주지 않고 방관하고 무마시켰다는 것이 대장균이 득실대는 패티를 알면서도 공급했다는 보도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다. 그 엄청난 양을 공급했다는 사실이 오늘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동안 가습기 살인마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징벌적 보상제도도 없이 거대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 돈을 벌어가고 있는 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보건 복지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을 살인하고 있는 외국에서 쳐들어 온 기업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가 엄청난 국민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 죄도 묻지 않고 천문학적 보상을 해도 모자랄 텐데 보상도 요구하지도 할 수도 없는 나라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당장 맥도날드 재조사하고 관련된 공무원 검찰공무원 다 밝혀 내서 처벌하길 바라며 맥도날드는 징벌적 보상으로 천문학적인 보상을 하도록 정부가 요구하고 받아내서 피해자에게 백만분의 1이라도 그 죄를 사하길 바란다. 살인기업 맥도날드를 한국 영업권을 박탈해서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정부가 나서길 바란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7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도날드, 옥시 국민 목숨을 빼앗은 외국계 살인 기업을  방관하고 봐주는 대한민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통령님 정치에 저는 공감 하오며 아우디 집단 을 처벌 과 처리를 해 수십시요 . 피해자는 고통스럽게 너무 많으며 더이상 아우디를 봐주지 마시고 처리 해 주십시요 . 담당기관 국민신문고도 제대로 처리가 않되는 것을 고발 합니다 .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감사실, 자동차과 처리 않하는 현장 나와서 하지도 확인도 않하는 사무실에서만 일을 돌리는 처리미숙 시간 지체와 한국소비자원들의 나태들과 처리 미숙들과 적극적이지 않은 아우디와 기관들의 눈치만 보는 야비한 처리들로 고발 하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서류만보고 제대로 봐주지않는 신문고 접수와 인권위원회는 국민을 인권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 전화를 안받고 방치하고 자신들 모 먹으러 갈까하는 말들에 수화기를 올려놓고 퇴근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거짓없이 고발 하며 경찰청과 경찰서는 쉬는날만 찾기만 바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아 성의 없는 업무들과 나태를 고발 합니다 대통령님 왜 일들을 대충하고 않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담당기관들을 잡아주시고 시민들의 민원 고충을 처리 할 수 있음 도 못하는 무능력한 담당 들과 기관을 꼭 바꾸어 주세요 . 그리고 아우디 사건을 포기않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까 그냥 못넘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피눈물 흘리는것을 막고 싶고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저는 5년째 아우디 갑질과 피해 결함차를 엔진꺼짐으로 환불 할수 있는시기에도 돈을 더받고 교환 해 주는 부정한 행위들과 행동들 처리중 깡패짓들과 두번쨰 차 또한 밋션 결함 및 엔진꺼짐 내비게이션 오작동 안켜짐,주유규 커버 안열림등 많은 오작동들과 부속 교환이 새차에서 나타났으며 피해를 계속해서 당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처리를 은폐 와 처리 부족 사실과 연기만 하며 일년 후 피해자 증언이이 맞는 증거들과 서류, 서류를 조작한 한국소지자원 교수들을 고발하며 그 이후 결함센터에서 다른 곳 또한 결함이라 우편으로 왔으며 아우디 A3 밋션 결함 및 엔진 결함 부속 고장 센서 오작동 부품 고장으로 읺 은폐 하려 는 사실을 이렇게 4년쨰 밝히고자 처리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않습니다 도아 주십시요 아픙로 다시는 이런 범죄와 조직을 처리 하여 주십시요 . 그 다음 피해자가 생긴다는 말도 게속 무시 되었던 인권은 혼자인 피해자들이란 것을 이용하여 밝힐 대로 밝고 은폐로 피해자들의 피해 삶을 망가뜨는는 너무한 편법을 이용해 시민과 피해자들 이 나타나며 또다른 피해자 발생 방치 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 이후로도 발생하는 증인 증거차들이 있고 동영상 그들의 녹취 및 경찰서 고소건들이 있으며 재수사 중인사건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인권위원회들은 소리를 지르며 공권력 으로 시민을 무시를 서스럼 없이 자신들끼리 은폐 하고 처리 할수 없다는 종결로 은폐시킨 사실과 일 처리들을 하지 않고 놀기 바쁘며 수화기를 올려 놓고 방치 하며 그대로 퇴근하고 모 먹으러 놀러 가느느 소리만 하고 피해자의 수화기는 올려 놓은채 인권위원회가 그리 하였단 거깃없는 사실과 증거를 들려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실체를 고발 하고자 이렇게 올리며 처리 제대로 일들과 의무를 하지않 는 기관 담당 그리고 아우디 ,아우디관계자들 사업자를 고발 수사 처리 피해자 피해 처리 바라며 더 이상 외제차들 특히 아우디가 시민들 에게 여태것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 및 독일본사 대표및 직원들은 사과와 피해자 처리 간곡히 대통령님 바랍니다 . 계속 이렇게 알리고자 하며 필히 이 악독 아우디 업체를 동참하여 같이 혼내 다시는 피해자 발생과 자동차 쪽의 파렴치한 행동들과 처리 은폐 개선 하여 사라지게 해주십시요 .이에 관련된 담당들은 책임을 전가 해 주십시요 . 간곡히 대한민국 국민 으로써 4년의 싸움을 버티고 있는 사실을 간절한 것을 꼭 해결하여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7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아우디 5년째 불법들과 결함 부품 고장차 판매 고객 묵살 고발 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배곧 로얄팰리스 9차 수분양자 입니다. 분양당시 복층높이 1.5미터 허가가 났다고, 추가금 (16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하고있는 층고를 실측해보니 1.2미터 정도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시행사에 물어보면, 준공날짜는 4월 중순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준공 허가가 나면 안될듯하여 청원 합니다. 분양사실과 다르게 시공되어 준공허가 보류신청을 합니다. 국민신문고 상담원에게 전화하니,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면, 답변을 받는데 길게는 한달도 걸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9차 수분양자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전국에 분양되어 있는 로얄팰리스 중에서도 복층을 1.5미터 높이로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1.2미터로 시공되어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건이 전국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핸재, 준공허가났거나, 준공허가전 물건으로 파악) 제가 파악한 지역은.. 울산. 서면. 배곧. 목감. 대구동성로. 등등 입니다.. 제가 파악하지못한곳이 더 전국에 더 있을줄 압니다.. 전국 각지에 수분양자들은 모두 분양받을시에 복층 높이를 1.5미터로 브리핑 받고 계약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로얄팰리스 수분양자분들도 모두 1.2미터로 시공되어있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현재 밴드에 로얄팰리스 검색하면, 전국각지의 밴드모임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복층높이에 대한 전국 사기분양인지 조사를 부탁합니다. 대부분 2016년 비슷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분양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의적 사기라고밖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전국 수분양자들이 동일한건으로 문제 제기 중이고, 소송도 염두 또는 진행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국 분양사기로 언론에 빅뉴스로 나올지 관심있게 지켜보고있습니다. (배곧 로얄팰리스 9차) 를 조사하실때에, 전국적 동일 선례를 참고하셔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시흥시청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사기증거 자료파일은 담당 팀장님 이메일로 보냈고. 확인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신청을하고 답변 기다리는중입니다. 시행사 주장에 따르면, 1.5미터는 마감높이가 아니라 천장슬라브 높이까지라고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분양광고시에 (복층)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문의해본결과 복층으로 허가신고하지않고, 누다락으로허가 신고 했다고 합니다. 분양시 전단지와 분양당시 직원의 증거도 자료로 모두 제출했습니다. (1.5미터로 만들어준다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때.. 청장 마감높이까지를 이야기하는것이지.. 슬라브 청장 높이까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복덕방에 매수자가 문의할때, 방 높이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면, 마감높이를 대답하지, 바닥 플로우닝과 본드 및 엑셀파이프를 제외한 바닥 슬라브에서 천장쪽 배관파이프및 덕트와 달대를 제외한 천장 슬라브까지의 높이를 매수자에게 대답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로 이야기 하자면.. (수익율 과장광고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있다고 생각됩니다.) (광고시에 복층이라는 문구가 여러곳에서 정확히 보입니다.) 실제 시공시에는 안목칫수로 시공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현장이, 안목 칫수로 시공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있다 생각됩니다.) 안목칫수 적용 됐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바닥은 소니스 공법으로 시공되어있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사기분양 자료는 지금도 수분양자분들이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부디 수분양자들이 억울하게 사기당하지 않게 조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분양자들이 원하는건, (계약해지 또는 복층비 추가금 반환)입니다. 이것이 않될시에는 (시행사,시공사) 고발조치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74, "petition_idx": "57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얄팰리스 사기분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살인 기업 맥도날드 당장 재조사해서 관련 공무원 검찰 처벌하고 피해자 위해 천문학적 징벌적 보상 요구해야 한다. 국민 목숨을 외국놈들 돈벌이에 내놓는 정부 이게 나라인가", "num_agree": 32, "petition_idx": "57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기업 맥도날드  재조사 처벌해 주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통령님 정치에 저는 공감 하오며 아우디 집단 을 처벌 과 처리를 해 수십시요 . 피해자는 고통스럽게 너무 많으며 더이상 아우디를 봐주지 마시고 처리 해 주십시요 . 담당기관 국민신문고도 제대로 처리가 않되는 것을 고발 합니다 .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감사실, 자동차과 처리 않하는 현장 나와서 하지도 확인도 않하는 사무실에서만 일을 돌리는 처리미숙 시간 지체와 한국소비자원들의 나태들과 처리 미숙들과 적극적이지 않은 아우디와 기관들의 눈치만 보는 야비한 처리들로 고발 하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서류만보고 제대로 봐주지않는 신문고 접수와 인권위원회는 국민을 인권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 전화를 안받고 방치하고 자신들 모 먹으러 갈까하는 말들에 수화기를 올려놓고 퇴근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거짓없이 고발 하며 경찰청과 경찰서는 쉬는날만 찾기만 바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아 성의 없는 업무들과 나태를 고발 합니다 대통령님 왜 일들을 대충하고 않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담당기관들을 잡아주시고 시민들의 민원 고충을 처리 할 수 있음 도 못하는 무능력한 담당 들과 기관을 꼭 바꾸어 주세요 . 그리고 아우디 사건을 포기않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까 그냥 못넘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피눈물 흘리는것을 막고 싶고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저는 2019 올해로 5년째 아우디 갑질과 피해 결함차를 엔진꺼짐으로 환불 할수 있는시기에도 돈을 더받고 교환 해 주는 부정한 행위들과 행동들 처리중 깡패짓들과 두번쨰 차 또한 밋션 결함 및 엔진꺼짐 내비게이션 오작동 안켜짐,주유규 커버 안열림등 많은 오작동들과 부속 교환이 새차에서 나타났으며 피해를 계속해서 당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처리를 은폐 와 처리 부족 사실과 연기만 하며 일년 후 피해자 증언이이 맞는 증거들과 서류, 서류를 조작한 한국소지자원 교수들을 고발하며 그 이후 결함센터에서 다른 곳 또한 결함이라 우편으로 왔으며 아우디 A3 밋션 결함 및 엔진 결함 부속 고장 센서 오작동 부품 고장으로 읺 은폐 하려 는 사실을 이렇게 5년쨰 밝히고자 처리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않습니다 도아 주십시요 아픙로 다시는 이런 범죄와 조직을 처리 하여 주십시요 . 그 다음 피해자가 생긴다는 말도 게속 무시 되었던 인권은 혼자인 피해자들이란 것을 이용하여 밝힐 대로 밝고 은폐로 피해자들의 피해 삶을 망가뜨는는 너무한 편법을 이용해 시민과 피해자들 이 나타나며 또다른 피해자 발생 방치 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 이후로도 발생하는 증인 증거차들이 있고 동영상 그들의 녹취 및 경찰서 고소건들이 있으며 재수사 중인사건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인권위원회들은 소리를 지르며 공권력 으로 시민을 무시를 서스럼 없이 자신들끼리 은폐 하고 처리 할수 없다는 종결로 은폐시킨 사실과 일 처리들을 하지 않고 놀기 바쁘며 수화기를 올려 놓고 방치 하며 그대로 퇴근하고 모 먹으러 놀러 가느느 소리만 하고 피해자의 수화기는 올려 놓은채 인권위원회가 그리 하였단 거깃없는 사실과 증거를 들려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실체를 고발 하고자 이렇게 올리며 처리 제대로 일들과 의무를 하지않 는 기관 담당 그리고 아우디 ,아우디관계자들 사업자를 고발 수사 처리 피해자 피해 처리 바라며 더 이상 외제차들 특히 아우디가 시민들 에게 여태것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 및 독일본사 대표및 직원들은 사과와 피해자 처리 간곡히 대통령님 바랍니다 . 계속 이렇게 알리고자 하며 필히 이 악독 아우디 업체를 동참하여 같이 혼내 다시는 피해자 발생과 자동차 쪽의 파렴치한 행동들과 처리 은폐 개선 하여 사라지게 해주십시요 .이에 관련된 담당들은 책임을 전가 해 주십시요 . 간곡히 대한민국 국민 으로써 5년의 싸움을 버티고 있는 사실을 간절한 것을 꼭 해결하여 주십시요 . 신문고는 처리를 않합니다 종결만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않합니다 검찰은 기각을 시킵니다 담당기관들은 처리와 일을 제대로 않해줍니다 나태하며 놀기 바쁩니다 이모든것이 제가 5년동안 겪은 피해 입니다 그로인해 아우디는 판매를 계속 피해와 처리 방치 묵살 책임 하지 않습니다 집단적 으로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아우디 5년째 부품고장 결함차 집단 고객 사기 고발 하오며 모든게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처리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은 엘리트를 키우는것에서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보통 우리는 엘리트보다 일반학생이 더 많고 그렇게 자라는 학생들 대부분이 행복다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공부를 하는법 즉, 억지로 머리에 집어넣는것이 아닌 스스로 해결할수있는 능력을 길러주는것과 진짜 자기가 하고싶은것을 찾을수있는 능력을 길러주는것이 어른들의 해야할일이라고 생각하고 꼭 바뀌어야할 교육제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의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전문성? \" 우습네요!\" 전문성은 윤리성을 바탕으로 나와야 진정한 공무원입니다! 제발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들을 반면교사하여 철퇴를 가해 주십시오!!!!! 1. 0000국토부장관 후보 사위도 자식이여서 부동산 투자하여 벌어들인 집을 나눠주고 매달 번돈까지 주었다. 참 좋은 장인 인 것 같지만 못주는 무능한 서민 장인은 \"참 씁씁합니다!\" 2. 용산 참사의 슬픈 땅에서 몇년만에 16억원의 차액을 챙긴 장관 후보 \"부럽습니다\" 어떻게 10억이라는 여유있는 투자돈이 늘 준비되었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서민들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노력해도 1억 마련도 힘이 듭니다. 3. 다른 모든 장관들의 부동산 투기 자산, 자녀 해외유학 써도 써도 마르지 않은 돈 매일 떠들어대는 잘난 유세 \"참 슬픕니다\" 4. 획기적인 청와대 대변인의 땅투기 \"대답합니다\" 이러니 이정권을 굶주린 늑대(야수)들 이라고 합니다. 모두다 \"슬픔니다 ! ㅠㅠㅠㅠㅠ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57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땅의 공직자는 전문성보다 윤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희아버지는 소방공무원이십니다 약 24년 넘게 소방관 생활 하셨습니다 소방관 처우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사실 소방관이 불끄는것 외에도 하는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예를들어 사소한건 장난전화응대부터 전기가 고장났다고 바꿔달라던지 벌레를 잡아달라던지 변기를 뚫어달라던지 황당한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심지어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달라는등 막상 출동하고나면 별것도 아닌신고가 약 54만건중 33만건이 넘어간다고 하죠 그정도로 안해도 될 일들을 소방관들은 다 하고있는데 이런것들을 법으로 막지 않으면 정작 출동해야될 시기를 놓치게 되고 소방관들에겐 굉장한 스트레스일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묵묵히 일하시는 스타일이라 얼마나 힘든지 얘기는 안하십니다 그래도 다 느낄순있거든요 모두가 아는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게 쉽지않고 그렇기때문에 모든 소방관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소방관의 처우가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경우 가장 높이 평가받는 직업이고 어린이들이 되고싶어하는 직업중하나입니다 한국에선 국민들에겐 존중받지만 아직까지 나라에선 괄시받는 직업이죠 미국이 소방관을 대할때와 한국이 대할때 차이점은 그들은 목숨을 구하는일을 마땅히 존중하는거고 한국은 당연시하는 거겠죠 물론 처우개선 해야될분들이 여전히 많이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의 처우개선은 그중에서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 까지도요. 그리고 소방관들의 트라우마까지 정부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매일 화마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들을 한번 상상해보셨나요 정상적으로 잠을 이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의 한사람을 대표해 부탁드리고싶은게 있습니다 1.소방차(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면 앞을막는 차는 벌금형에 처해주십쇼(200이상 500만원이하) 2.현직 소방관들 그리고 은퇴한 소방관들까지도 봉급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소방관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편히 잘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건 그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조금이라도 소방관이 힘낼수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매일 존재하는건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장난전화시 최소 300만원 최대 7년이하 구속ㅡ장난전화는 실제로 벌금형이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는것같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소년법 같은거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형을 할수있게 해주시고 긴급상황에 장난전화는 금물입니다. 4.119는 만능전화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전화또한 장난전화에 속한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전화라고 판단될시 3회이상 반복되면 업무집행 방해죄로 200이상 벌금 또는3년이하 구속 그리고 동물포획시 119외에 다른 비상번호를 만들고 배포하면 훨씬 살기 좋아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7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요즘 장관 청문회를 보면 하분씩 그 자리까지 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지적사항이 자식과 재산으로 모든 것이 결부됩니다. 그럼에도 장관이 되고자하는 의도는 따라오는 힘과 장관직 이후에 따라오는 혜택이라 봅니다. 장관은 우리나라의 한 분야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의 비서직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잘 할 사람을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장관 퇴임후에 주어지는 특해에 대해 가급적 많이 줄이고 특히 국회의원은 장관임명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게 해 주시면 합니다. 1~2년 버띠다 다시 국회가고 또 공천 받고 이게 뭡니까? 모르는 세금이 쓰여지는니 몇천억이 들어도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회와 장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극게 바로 지금까지 못한 적폐청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이 거텨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엄격한 제도개혁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최정호씨 김의겸씨의 부동산 불리기 전략을 보고 감동을 지금 무지 받았습니다 하루 빨리 그분들의 부동산 비법, 부자 되기 전략을 온몸으로 느끼며 울부 짖고 싶습니다 문제인 정부 차원의 대국민 부동산 특강 제안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최정호의 '부동산! 이렇게 하면 벌지 으이구' 특강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요즘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공 문제 및 한일 초계기 레이더 갈등(日초계기 저공비행 문제) 등 연일 한국과 일본의 여론은 서로에 대한 비판수위가 높아지고, 양국 관계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여론은 말씀 안드려도, 저희가 피해자 입장이고 일본측에서도 진심어린 사죄나 반성, 보상이 따윈 없어서 저희를 더욱 분노케하는데요. 이와중에 가끔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 야후재팬(https://www.yahoo.co.jp)에 접속하여 한국 관련 뉴스를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 합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국제기사 구독률 및 댓글 랭킹(Ranking)에 올라와 있는 한국관련 기사를 보면, 한국신문지 \"중앙일보 일본어판\" 에서 낸 기사가 유독 많습니다.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 마치 이 기사가 극우성향의 일본신문지 산케이 등의 신문사에서 게제한 기사가 아닌지 의심케 할 정도로 일본편에 서서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時論】韓國、日本を甘く見れば大変なことになる => [시사평론] 한국, 일본을 만만하게 보면 큰일난다. -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기사에 일본 혐한세력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수천 수만개의 댓글을 달고, 이 기사와 댓글 본 현한 감정이 없는 일반적인 일본인 조차도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가질수 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조선일보 일본어판\", \"연합뉴스 일본어판\"도 있지만, 그들 신문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댓글 기능을 차단하여 혐한 세력들의 놀이터로의 전락을 차단하는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독 \"중앙일보 일어판\" 신문은 위의 신문들과 달리, 댓글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현재의 혐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혐한들이 좋아하는 기사를 내어(또는 퍼날라), 기사의 클릭을 유도해 구독률을 높이는데 재미들린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자국 국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마다 각각의 성향(보수, 진보, 중도)에 입각해 글을 쓰는 반면,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정부와 똘똘 뭉쳐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사를 선별적으로 공개하는데, \"중앙일보 일어판\" 대체 왜? 여론 악화 우려가 있는 국내현황 논조까지 일일이 번역본을 내서, 국가이미지를 망가뜨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익보다는 현지의 구독률에만 너무 신경쓰는 매국신문처럼 느껴집니다. 이에,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중앙일보 일본어판\" 신문을 폐쇄해 줄 것을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요청드립니다. 그 외에,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를 자주 거론하면서, 일본으로 부터 수입 의존도가 큰, 이 품목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하면 한국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이 될 것이다는 식의 강제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방법으로 느낄 수 있게 \"힌트성\" 논조의 기사로 국익을 해치려는 이런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삼성(SAMSUNG)은 광고를 끊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한의 놀이터, \"중앙일보 일본어판\"신문은 폐쇄가 답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군대 징병제 제도는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한민국 남성들은 남성이란 이유로 20대란 청춘 그 금같은 시간을 군대란 틀 안에서 아무런 혜택 없이 강제로 소집당합니다. 그렇다고 군인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군대올땐 내 자식 다치거나 죽으면 니네자식 하는 곳을 도대체 누가 헌신적으로 나라를 지킬까요? 금같은 청춘 받쳐 나라를 지켜도 오는게 없는데? 징병제를 폐지하여 모병제로 바꾼 다음 군인의 혜택과 월급을 대폭 늘려주던가 아님 주한미군 수를 더 늘리던가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국가가 맞습니다. 전쟁은 끝난게 아닌거 알고요. 하지만 군인에 대한 처지가 이렇게 안 좋은데 충성을 다하여 이 나라를 지킬수 있을까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변경하여 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던가 징병제라도 적어도 최저시급에 맞춰 20대 청춘을 나라 지키는 군인분들에게 더 편한 생활을 보장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징병제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사는 20대후반의 아줌마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 쓰게 된 이유는 처음엔 문정부가 너무 혁신적이고 놀라운정치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결과가 너무 낭떠러지의 끝에와있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너무 살기힘들고 각박합니다 최저임금이 너무올라서 일자리구하기도 바늘구멍이고 자영업자들도 허덕입니다 덕분에 물가상승도 단몇년만. 몇프로나오른지모르겠어요 체감은 십년이 아니 이십년이 지나버린 것같습니다 경제가어려우니 다들 아이낳기도 꺼립니다 아기는행복이지만,그행복을 누릴수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주지않아요 이젠 인구도 급감하고있다는 뉴스도방금 접하고왔는데 이러다 내가자란나라가 망할까봐 너무 두렵더라구요 저희부부는 한국에서 더이상 미래도 없고 비전도없는것같아 동남아로 떠나려합니다 부디 다시돌아왔을때는 아이낳고싶은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다시 돌아오고싶게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쉬고살수있는 나라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SKT ADT캡스를 인수하고, 2014년 NSOK를 인수 후 SK텔링크에 넘긴후 다시 합병을 하며 ADT캡스와 NSOK를 2018년 12.1일 합병하였습니다. SK라는 대기업과 ADT캡스 NSOK라는 대기업 3개가 합병하는데 근로자에게 무슨 힘이 있다는 것인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도덕적이고 근로자를 기만한 행위들, 거부할 수 없는 환경조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를 자발적으로 매도해 버리는 노동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근로자가 철저히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이익하게 변경된 모든 것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판결내려 버리는 것이며, 철저한 기업에 편에 입각한 판결일 수 밖에 없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진정사건 접수번호 4799) 합병전 SK소속의 대표이사(현재도 ADT 계열사 대표)가 근로조건 보장을 약속한 확약서를 공식적으로 전사에 게시하였으며, 부당한 대우가 없을 것임을 약속하는 등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ADT캡스 대표(SKT보안사업본부장)는 그러한 약속을 모두 무시하고,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 본인은 출퇴근거리가 왕복 100킬로 이상을 소요하고 하루 4시간 가까운 시간을 출퇴근해야 함에도 기존 규정에 보장된 외지부임 수당을 캡스에 규정에 따라 못받게되었으며, 8년간 해온 업무가 단 한차례 설명없이 모든 것이 바뀌어 대출까지 받아가며 석사학위에 매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이렇게 나의 생존권과 보장받아야할 휴식권, 인권이 모두 무시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에 확약서와 기업문화실장 등의 발언을 신뢰하고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만을 두고 모든것은 근로자의 책임으로 판결내리는 노동부의 결정은... 이것이 과연 대기업을 위한 판결이 아니고 무엇인가 묻고싶다. 기업의 핵심가치를 구성원의 행복추구라는 말만 앞세우는 SKT와 이를 따르는 ADT캡스의 이러한 노무적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옳바른 판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만과 거짓으로 인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모는 행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아이가 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올해고등학교를 입학한 딸아이 엄마입니다 입학하자마자 수행평가로 인해 아이들이 적응하지못하고 울고 조퇴하고 전학을생각하고 심지어 자퇴를 고민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치는 기계도 아니고 매일같이 시험을치고 평가받아야 하는 교육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내몰고 있습니다 새로운곳에 적응하기도 전에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전에 서로 눈치보고 경쟁하고 견제해야 하는 그런교육이 올바른것인지 모르겠네요 부디 수행평가를 없애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7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육이 자퇴를 부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조선일보일가 그 더러운 인간들 반드시 처벌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7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일가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어찌 이리도 인재가 없나? 장관 후보자라곤 하나같이 국민 눈에는 사기꾼 양아치네 이러다간 내각이 아니고 범죄집단 되갰다 거짓말의 달인들 사기꾼의 딜인들 기네스북에 올라도 손색없을 정부내각 통과의례인 청뮨회 한달이상 청문회 않거치면 장관후보에도 못 올라야지 이개무슨 소득 삼만불 국가의 내각이냐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수준은 김학의 수준에도 못미쳐... 문정부의 수준이 이러니 나라꼴이 말 아니네 다 걷어치우고 새 판 짜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아치 내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이 하는건 투기이고 고위직이 하는건 투자 입니까?? 보다 엄격한 잣대로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와 투자의 기준이 뭐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동녕 독립유공 품격을높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품격격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요즘 지방은 전세세입자 보호가 절실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 임대사업자(법인)인경우는 가입을 안시켜 줍니다.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사업자가 들어야하고 비용도 커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입자들이 마음편하게 직접 전세보증보험게 가입되도록 가입요건 완화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장관 후보자께서도 전세세입자들의 보호를 강조하셨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경남지역에 임대사업자가 파산해서 보증금 1억이하의 서민들이 200명가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서민들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꼭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세입자 누구든 안심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은행수유역점 ***직원과 지점장으로 인해 저는 투자원금 3600만원 중에서 40%가 넘는 금액의 손실을 입었고 이에 저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한 결과 \"**은행은 고객에게 원금 3600만원을 보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측은 보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은행팀 팀장님께서 분개하시어 **은행본점 감사부에 ***직원의 과실로 고객이 손실입은 것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형사권이 없는 금웅감독원을 무시하고 징계조치 접수조차도 하지않는 \"갑\"질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객도 무시하고 함부로 취급을 하는 **은행측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루 말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애당초 가입시 \"레버리지인덱스\"상품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금융초보자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다 \" 는 **은행 수유역점 ***직원의 고지를 받았다면 가입 그 자체를 하지도 않았을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은행직원들이 영업점의 실적을 위해 금융삼품의 위험성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않은 책임은 묻지않고 모든 책임을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갑\"질이라 생각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은행의 돈벌이 수단에 고객을 사기극과 \"갑\"질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보상처리 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은행측이 무시하여 합의가 되지를 않았고. 사건은 고소접수되어 강북경찰서에서 조사하였는데 수사관도 **은행의 \"갑\"질로 사건에 필요한 증거자료 요청도 전혀 하지를 않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단 말만 반복하기만 했을 뿐 실제로 피의자조차도 직접 호출해 조사하지않고 전화로 조사하는 상상도 할 수없는 짓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조사에 항의하는 저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조사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느냐\"는 막말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은행이란 거대한 공룡조직을 의식할 필요없이 동부지검에서는 **은행측에 보관되어 있는 증거자료 (CCTV)를 고객이 요청하면 이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동부지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채 증거불충분 이라면서 무혐의처리 결론을 냈습니다 **은행 전담 변호사까지 지점장과 ***직원이 하는 악질적인 행동에 동참하여 고객인 피해자를 괴롭혔고 계속 무시하면서 \"어디 해볼테면 해 보라지\" 라는 막말도 서슴치않았고 검찰조사가 무혐의 처리되자 더욱 더 신이나서 한푼도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면서 전형적인 \"갑\"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힘이 없고 돈 없는 서민은 살기힘든 사회라지만 제 1금융권인 **은행에서 조차 실적을 위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며 본인들 이득만 챙기는 짓을 하는 악덕행위에 힘이 없는 서민은 억울하게 돈 잃고 고통까지 당해야합니까? 은행원이란 직분으로 포장되어 많이 아는척. 깨끗한 척하며 사기치는 짓입니다 은행에서 녹취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은행은 고객에게 전혀 피해를 준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고, 동부지검 무혐의 처리 결론으로 더욱 더 신이나서 \"민사소송도 고객이 해보았자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에 찬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동부지검에 2심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입니다 고객은 **은행 이라는 거대한 공룡조직에 처음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속수무책이다가 금융감독원과 7개월간의 힘든 조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권고를 받아내고도 **은행의 \"갑\"질과 무시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손실액은 한푼도 받지못하고 거기에다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조사도 고객이 요구한 **은행측에 보관된 자료요청을 중심으로 조사가 되어야 함에도 얼렁뚱땅 무혐의 처리 결론을 내어 고객인 저는 돈도 잃고, 정신은 피폐해져 그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설마 고객에게 피해를 주겠어\" 하며 **은행이란 간판을 믿고 고객은 거래를 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서 보듯이 5000만원이상 예치된 고객 돈을 고의적으로 폐업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악용해 고객에게 금전피해를 주는 사기꾼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은행조차도 믿고 찾아갈 수가 없는 이 사회가 두렵습니다 **은행 직원은 경찰서조사에서 고객에게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이니 고객께선 상품 등록을 할지말지 선택을 해서 결정하세요\" 라는 터무니없는 진술을 했었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은행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레버리지 인덱스\"신탁상품을 판매할때는 \"원금 손실이 있다\"고 판매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고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고객이 아니고는 약간의 수익을 보기위해서 원금손실이 날 수있다고 직원이 설명을 하면 투자를 할 고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스스로 돈 잃고 죽을려고 무덤파러 가는 상황일 뿐입니다 이를테면 36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고객이 얻는 수익은 72만원 입니다 과연 72만원의 수익을 얻기위해 피땀어린 3600만원 원금손실을 감안하고 투자를 할 미친 고객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치적 권력을 지닌 분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이 안되고 빠져 나오는 사회인지라, **은행이라는 거대한 공룡조직과 싸우는 힘없는 서민 고객은 돈 잃고 온갖 무시와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하는 현실을 볼때 , 자살이라는 최악수를 두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인가요? 법치국가이지만 금융법도 허점이 믾습니다 은행원들은 이를 알고 고의적으로 고객에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행에서도 녹취가 되도록 제도 개선도 해주시고 억울한 피해자의 소리도 들어 구제해 주십시요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민의 3600만원은 큰 돈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7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수유역점 사기극과 \"갑\"질로 사천만원 피해당한고객"}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히말씀드립니다 2018년6월에 대법원에서 개인회생자에게 기존5년에서3년으로 법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시점에서 한자락의 지푸라기라도 잡을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겁니다 회생자들은 어려움속에 3년만 열심히 변제하면 새로운출발이라는 생각에 어려운환경속에 일을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쓸것도 못쓰고 먹을거 제대로 못먹고 변제계획안대로 실천해왔습니다 존경하옵는대통령님..... 그런데 이게 왠말입니까?2019년3월25일에 대법원판결에서 개인회생 단축안을 파기한다는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한가족입니다 어찌하여 한치의 회생자의 마음에 불벼락을 주는것인지요 단축안폐지는 회생자에게 눈물을 다시 흘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대법원의 단축안폐지를 철회하여 새로운출발선에서 기다리는 회생자들을 다시한번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려야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부디 대법원의 판결을 철회하여 살아가는 인생에 웃을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속히올수있고 사회에 기쁜마음으로 다시 정착할수있도록 하여주시길 간곡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7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 단축기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1이된 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많은 규칙들이생겼는데요. 이해할수없었던 것이 잇습니다. 첮번째는학생들의 화장을 막는것 입니다. 중고등이라면 외모에 관심을 많을 시기이죠.많음학생들이 틴트와 눈썹 쿠션은 기본으로 사용합니다.사용을 막지 않으면 좋겟습니다.선생님들은 학생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시면서 학생들에게는 화장을 지우라고 하십니다.외모지상주의 세상에서 에뻐보이기 위해 하는 간단한 화장도 넘어가주시지 않는 것 입니다. 두번째로는 교복규칙 입니다.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를 입는것 입니다. 여자도 바지를 입게 해주는데가 많지만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는데요. 치마가 무릎 아래를 넘어가는 교복을 보기 어려울때가 더 많은데요.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고 않으면 치마가 올라가서 위험하고 챙길 것 이 많아지고 학교에서 등하교 체육복 금지 마이를 안 입으면 그 위에 후디짐업 롱패딩이 불가는 합니다 핏은 여자 하복 블라우스가 아동복 사이즈보다 작고 끼며 비치기 때문에 여름에도 흰티를입여야하며 늘어나지 않고 배가 다 입는옷을 입으면 일주일동안 평균8~12시간 가까이 교복을 입는데 활동하기 어렵습니다.규칙은 학생들이 동의하고 결정하여 만든것이 아닌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의 이해서 만들어진 저희의 동의가 없었던 규칙들을 없애버리고 학생들끼리 만드는 규칙 인권을 중요시 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시길 바라게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화장 교복규칙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담당자(연락처) 장우영 (052-704-7440) 신청번호:1AA-1903-344894 접수일:2019-03-25 11:46:41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903-453885 처리 예정일:2019-04-02 23:59:59 답변일:2019-03-28 15:55:06 처리결과 안내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신청번호1AA-1903-344894)이 우리 공단으로 이첩되어 우리 공단 소관인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승인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주치의로부터 “추간판변성증 요추5/천추 1번간, 추간판파열 요추5/천추1번간, 천추1번 신경근 병증성 통증’ 상병을 진단받아 우리 공단 대구북부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해당 지사에서는 재해조사를 거쳐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①원처분지사(대구북부지사)를 경유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②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 이의제기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추가로 주장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소관 기관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음을 안내 드리니 권리구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답변과 관련 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업무상질병부(☎052-704-7440)]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신청일이 2019년 3월 21일 일주일 기다려서 답변 받은것 치고는 너무 뻔한답변에 성의가없는것 같아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자기일 아니라고 그냥 답하는게 (간단요약: 이의제기신청은 해보았고 세종시까지 직접찾아가서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을 했으나 똑같은 결과로 불승인났고...행정소성은 기초수급자여서 돈이 없서 못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산재담당자직원들의 허위조사 및 허위조작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재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저의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성하라는 말뿐??? 자기 일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것 같습니다. 이런게 공공기관의 행포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제가 돈도 없고 백도없는 사람이라서 이런식으로 하는겁니까??? 전 지금 적응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제가 미칠거 같네요. ㅠㅠ *참고사항* 저는 선천적인 원판성 반월판이란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승인!!!", "num_agree": 8, "petition_idx": "57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 국민신문고 답변 이렇게 무성의 해도 되는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여성징병제 논란]②외국의 여성징병제…양성평등 목적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074730 ' 징병제 폐지 7년' 독일軍 인력난…EU 시민권자 채용 검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983384 스웨덴, 내년에 징병제 부활ㆍ여성도 징집 대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245497 여성 차별에 맞서는 예비역 여군의 일침 ‘나는 여성징병제에 찬성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53259 美 법원 \"여성 징병대상 배제는 위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29292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지만 정작 국방을 위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남자만이 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가장 노골적인 차별을 하는 것은 분명한 언행불일치이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더욱 여성을 차별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박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들은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당장 말도 안되는 차별을 그만두고 평등하게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여자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견 및 국제 흐름에 따른 근거에 기반하여 주장하는 것이며, 각각 링크된 주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것입니다. 1. 전쟁의 위협이 상시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평등이란 개념을 정착하기 위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가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가치를 주장하는 국가의 정부가 정작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은 국제적 흐름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장 심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군인력은 부족해지고 있고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언제나 위협하고 있기에 군 인력 충당은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대책입니다. 두번째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은 지난 십수년간의 잘못된 현상 인지로 군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은 물론 난민까지 군 인력 공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 저정도인데 하물며 한국은 저런 현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현상에 직면하기전에 조기 대응 차원에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위성을 가진 당연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 판결 당시 여성이란 존재 자체를 군대에 부적합한 존재로 규정하여 차별적인 대상으로 사회에서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판결을 내세우면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고 언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아이러니하고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말하는 유럽국가는 물론 이스라엘과 아프리카도 실시하는 여성징병제가 왜 한국에서만 안되는 걸까요?? 따라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를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제는 마땅히 실시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4.남자도 인간입니다. 남자라는 성별로 태어났다고 해서 징병제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군대로 인해 인생의 상당 부분이 변화되지만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나 안보면 다행이지요. 군대로 인해 국적을 고민해야 하고 군대로 인해 학업의 커리큘럼을 고민하고 군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하고 군대로 인해 2년이라는 시간을 인생에서 지워야 합니다. 역차별 당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사회와 여성은 너무나 이기적인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루 빨리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논의해주시기 바라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회에 언급하기전에 모순된 행위를 멈추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자도 사람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청원합니다. 제발 좀 양심이 있으면 논의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왜 대통령하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님들하고 머가 다른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안하고 북한&전 정부 비리만 생각하는것 같아요 국민들하고 소통 왜안하세요 청원만 소통이가요 그리고왜 대통령 주변사람들만 뽑으세요 그리고 최적시급 오르면서 부작용도 많아요 그것까지 계산 못하셔나요 최적시급 때문에 물가 자동적으로 상승했고요흠 보수 진보떠난서 다실망했어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7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통령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한국오기전부터 타이완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경찰이 조사한것을 이사람들한테 귓뜸해주고 미리 대비할수록 내통한거같아요 그래서 티비에 사건이 나오고 승리와 정준영과 최종훈 그리고 이종현까지 핸드폰 새것으로 바꾸자 모의한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되면 경찰은 스스로 공무집행 방해혐의 를 자살골로 자초했고 기밀누설죄 공범죄 청탁죄 승리정준영 최종훈 이종현들은 증거인멸죄 공무집행 방해죄 모의죄까지 이번사건을 특별검찰로 인계해서 이번사태에 관련된 경찰들 검찰들 정치인 연예인들 싹다 파악해서 직위박탈과함께 형집행을 진행하도록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7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버닝썬 성접대(승리정준영최종훈이종현)뒤를 봐주는거같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 방법 중 하나인 게임에 대해 얘기를 할까 합니다. 게임 중에서도 '셧다운제' 학생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PC방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PC방 자체에 이미지가 아직까진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 그러려니 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교육이 지배하고 있는데 학원은 10시에 끝나고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오면 10시 30분~11시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학생들이 학원을 갔다 오자마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날에 또 숙제가 있기에 숙제를 해야죠. 그럼 11시에 집 와서 숙제를 반에서 많으면 다 한다 치면 12시~1시 정도겠네요? 그러면 12시가 셧다운제인데 이미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셧다운제가 걸린다는 걸 아는 많은 청소년들은 이미 부모님 명의를 이용하여 셧다운제에 제재를 받지 않으려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셧다운제 폐지 의견을 조심스레 남겨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에 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세월호 사건 조작 은폐 사실이 점점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젠 지난시절과 달리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세상이 바뀌니 진실도 밝혀져야지요. 세월호~~~~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대통령님 제발 정권이 끝나기전에 꼭!!!! 세월호 진실만큼은 밝혀주세요~~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뒤에는 든든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 믿고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박영선씨는 몇년전에 김학의 동영상을 보고 낄낄거렸다고 박지원씨가 말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신분으로 이를 무마하고 말하지 않고 CD보면서 낄낄거린것은 명백한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꼭 구속수사하고 처벌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31, "petition_idx": "57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을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신호등고장증거자료누락으로원고패소판결에불복금감원에서권고다시조사및충남경찰청통해결과를바로잡고자함. 이번 정 준 영 사건에서 방 정 현 변 호 사가 이야기한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악의 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금 융 감 독 원에 법원최종판결문이 나오기 전에도 꾸준히 관련 민원을 올렸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박상원과 여보람(가해자)가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동영상을 누락한 사건입니다. 경찰청 서버에 신호등 고장 관련 파일이 복사후 저장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에 불리한 신호등 고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법원판결문에서도 신호등 고장에 대해 확인한 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침 이번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처럼 사회적인 이슈와 파장이 작은 사건에서도 공정하게 다시 원리원칙대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가수 정준영 사건처럼 경찰이 비호하면 이런 피해자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20170104 온양온천역 앞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인 성명 김지형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69번길 18, 105동 904호(연희동, 한국@) 피청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충남아산경찰서, 여보람(가해자), 충남아산시청 교통시설과 증명할 사실 충남아산경찰서 서버에 피해자가 사고 초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던, 저장된 신호등 고장 사실 동영상의 고의적인 누락 정황 및 여보람(가해자) 현대해상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노서령 변호사의 신호등 고장 사실은 확인한 바 없다는 법원 판결문 내용. 증거 방법 충남아산경찰서 서버에 저장된 신호등 고장 사실 동영상의 고의적인 누락 정황 및 피해자가 2017년부터 꾸준히 금융감독원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린 사고관련 동영상 증거 자료 ---------------------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문재인 / 대통령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개인의 사건이라고 해도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여럿이었습니다. 신호등 고장 동영상을 경찰조사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한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실 은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재조사되어야 합니다.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박상원과 여보람(가해자)가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동영상을 누락한 사건입니다. 경찰청 서버에 신호등 고장 관련 파일이 복사후 저장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에 불리한 신호등 고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법원판결문에서도 신호등 고장에 대해 확인한 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수 정준영 사건처럼 경찰이 비호하면 이런 피해자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REC2_20170104_172835.zip 첨부파일 20170105_111809_업로드용저용량.zip 첨부파일 크기변환_20170104_173519_HDR.zip 첨부파일 20170105_111723.zip 첨부파일 20190228_024157.jpg 처리 결과 피신고자 정보 이름(개인, 기업, 단체) 근무처(상호명) 주소'/ 연락처 박상원(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여보람(가해자)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null null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자 이주신 (0415389338) 민원인 신청번호 1AA-1903-321471 접수일 2019-03-20 08:53:5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3-360421 처리예정일 2019-03-28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9-03-26 15:04:20 처리결과(답변내용)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03-360421)은 지난 3.12(2AA-1903-092099) 과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 재수사 요청」으로 파악됩니다. 2017. 1. 4. 17:35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7 온양온천역 앞 노상에서 귀하의 차량(66보0332)이 온양온천역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이화약국쪽에서 온양온천역쪽으로 진행중 1차로에서 국민은행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차량(64더2587)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써 아산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는 동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여 내사종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이상 귀하께 도움을 드리지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처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경찰서 교통조사1팀 이주신(041-538-93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직 경찰과 교통사고 가해자의 공모에 의한 부정과 비리로서 매우 공정하지 않게 처리되었으며 최근의 사회분위기에 맞지 않는 적절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2019년 3월 현재 10여년전 사건도 증거자료가 명백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재조사하는 상황에서 2년여전 사건 조사가 공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뒤늦게 밝혀지거나 시간을 끌거나 연루된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로 밖에 안 보입니다. 금감원 서버에도 같은 내용을 2017년부터 꾸준히 올렸고, 국민신문고에도 꾸준히 올렸으나 금감원, 권익위, 경찰청, 아산시청 교통시설과,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도 하나같이 연루된 사람들이 많아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서버에도 신호등 고장 동영상이 있는데도 사건을 은폐하였고, 법원 판결문에서도 온양온천역 앞 신호등 고장에 대해서 확인한 바 없다고 법무법인 허브 노서령 변호사가 주장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고장증거자료누락으로원고패소판결에불복권익위에서권고다시조사및충남경찰청통해결과를바로잡고자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난번 '대한애국당' 당원 한명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빨갱이' 라고 퍼부어 대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이렇게 망언을 퍼부어 대는데 이거는 가만히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하고, 대한애국당 꼭 좀 해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태껏 뭘 잘못을 했는지 뻔하게 봤으면서 대한애국당은 이렇게까지 날 뛸 줄은 몰랐고, 시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꼭 좀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의 망언을 강력하게 처벌하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이는 아무 청와대 안에서도 창피한 놈이라 더는 데리고 있기 어려울 듯 싶다. 기본이 안된 놈이 애국애족 이야기 하다가 지는 부동산 투기하고. 전세값 아낄려고 청와대 관사로 이주. 아- 구질구질하고 더러움의 극치이다. 그 입으로 지난 10개월간 대통령 일정 등 대국민 브리핑을 했다는 건데.. 미친 놈이 따로 없네. 저런 놈을 데리고 있으면서 적폐청산 한다고 하시니 기가 막힌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지만. 김의겸 저런 자식은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다. 아 -- 더럽고 구질구질하다. 완전 생계형 정권이네. 하나같이 실업자던 놈들이 들어와 한몫 챙기려고 덤비는 시궁창 이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사직 안하면 네 놈들 적폐청산 이야기할 자격 없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불량채권으로장사하는악덕채권업체들좀없애라! 개인정보유출은거의그곳에서나온다! 불량채권을소각을해야지!싸게사고팔고하니개인정보가줄줄새는것이다!! 나라에서는이런걸부추기고있으니.. 여기저기개인정보를팔다가안되면중국이나대출회사 에돈몇푼받고계속돌리니보이스피싱한테도넘어가고 개인정보들이떠돌아다니지!! 나라에서대놓고허가해주니... 그리고대부업체도없애고,서민들등꼴다빨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유출창구악덕추심대부업체없애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공공주택 공급정책으로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지방은 행복주택보다는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창원에 지어지고 있는 행복주택은 대학교와는 거리상으로 가깝지 않고, 대학교 주변의 원룸들은 행복주택 월세 및 관리비를 합산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층의 직장인들은 대게 오피스텔이나 빈아파트에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데, 기존의 주택매매가는 안내리고 있어 목돈이 모일때까지 오랜시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거주기간이 짧고 관리비가 비싼 행복주택보다는 국민임대 공급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지어진 창원의 국민임대는 상대적으로 출퇴는하기에는 교통편이 불편한 위치에 있고, 교통이 편리한 의창구 및 성산구 지역의 국민임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입주예비자들도 몇 년씩 대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창원 도계동에 원래 국민임대로 계획되어있던 지역에 신혼희망타운 및 행복주택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창원은 행복주택이 아닌 국민임대 공급이 더 필요한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주택공급정책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창원의 행복주택 미입주현황 및 국민임대 수요현황 등을 고려한 후 지역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주택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국민임대로 공급계획을 전환해 달라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 행복주택 공급은 국민임대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얼마전 우리나라에 반달곰,불곰 등 산에서 지내야 할 500여마리의 곰들이 좁은 뜬장에 갇혀 한자리에서 맴돌며 밥도 물도 못먹으며 죽을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았습니다. 정말 미개하고 충격적이게도 1970년대에 곰의 쓸개를 추출하여 인간이 먹게하는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야만적인 생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곰을 수입하여 10살까지 뜬장에서 키워 산채로 쓸개를 추출한 후 그 과정에서 죽으면 폐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0여년이란 시간이 흘러 지금은 그나마(?)다행으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쓸개 사업이 시들해져 곰들이 더이상의 가치가 없어지자 정부에서는 번식을 막기위한 중성화를 하였고 아무 쓸모 없어진 곰들은 사료도 공급받지못하며 어쩌다가 주는 음식물쓰레기로 겨우 생명만 연장하며 좁은 뜬장에서 정형행동을 하며 죽지못해 살아있습니다. 이미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자행한 후 몇십년을 방치하고 있는 곰의 이러한 사실을 다알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도 엄연한 생명체이고 자유롭게 살고싶어하는 마음은 인간과 다를바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동물을 방치하고 생명의 존엄에 대해 무시를 하는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실을 듣고 보며 과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곰의 수명은 30년이라고 합니다.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그과거의 일때문에 현재 500마리나 되는 소중한 생명이 뜬장에서 폭염과 한파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밥도 먹지못하며 방치한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500마리의 곰들을 책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으로 곰을 운반하고 보호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국민들의 힘으로 모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사육곰의 안타까운 사연을 온국민이 알수있도록 [쓸개즙을 위한 30년, 사육곰의 사연]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아닌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곰 수입,뜬장에서의 30년,사육곰을 해방시켜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공익을 없애주세요. 인터넷 기사로 공익이 현역으로 변환?? 전환 된다는, 수도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공익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은 정신이 이상하거나?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판정받은 것인데 그 사람들이 현역으로 바뀐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총기를 난사하거나 쓰러져서 환자가 속출할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며? ? 예전에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과 유사한 일이 많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익을 현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되고, 그들을 사회에서 일하도록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방식으로 일하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는 방식? 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니다. 한국엔 왜 공익이란게 있는거죠? 그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공익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익은 다른 사람들이 취업하려고 노력하는걸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고ㅡ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성범죄자들은 자꾸만 늘어나고 거기에 비해 처벌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들은 그냥 몇년 감옥에서 살다 나와서 전자발찌는 끊고 도망가면 끝이고 별거아니네?라고 생각하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 피해자는 평생 그 고통을 가지고 살게 되지요. 범죄자의 인권? 인간으로써 하면 안되는 행동을 하였는데 어찌 인권이라며 그들을 보호해 줍니까?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없이 당하기만 했는데 그 억울함에 비해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은 진짜 마음같아선 이렇게 법이 약한데 그냥 죽여버리고 내가 감옥가서 살다 나오는게 낫겠다 싶은 정도입니다. 법을 강화해야 또 다른 피해자를 줄이면서 새로운 범죄, 재범죄를 막지요. 솔직히 조금만 어두워져도 골목이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으로 다니면 너무 무섭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집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까지 긴장해야하고 일을 늦게 마치는 날이면 정말 찜질방에서라도 자고 들어가고싶을 정도입니다. 전자발찌 너무 허술하고 긴바지 입으면 보이지도않고 끊고 도망가는 사례가 일어나는데 계속 전자발찌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정말 안하느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사형을 못시키면 그냥 영원히 100년정도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살게 하면 그냥 세금 더 내도 괜찮아요. 돈 내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라면 성기찌를 채워서 발기현상이 일어났을때 성기가 터지거나 감전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신의 딸, 아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통령으로서 한계에 다다른거 같습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민농단 기만 우롱입니다 탄핵의 길보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야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7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하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강제로 납부하게 하고 고갈될거라는 핑계아닌 핑계를 들며, 손실부분도 책임지지 않고 말속임으로 인상할 구실말 찾고 국민의 돈을 주인 허락없이 기업 사냥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각자 돌려주세요. 각자의 노후는 각자 책임질테니 정부에서 걱정하는 척 그만 해 주세요. 나중에 고갈되니 어쩌니 언론 플레이하며 인상할 생각 마시고, 또한 미래 세대에 짐을 넘기지 말고 그냥 폐지해 주세요. 더이상 정부를 믿고 돈 납부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부담주고 허락없이 기업사냥하는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도저히 사회통념상..이해가안가는 댓글과 동영상 등너무도 무분별한것같습니다...제발좀 통제할수있는 장치를 만들던지 (독일이나유럽처럼) 나치척결하듯이...강력히 대응이아닌 댓글이나 영상잘못찍었다가....인생망친다는 소리가 나올정도의 강력한법이 필요할듯...싱가폴 법을 80%이상은 그대로갔다써도 좋을듯싶네요...ㅠ댓글을 읽다가 열받아서 나도 똑같이 쌍욕을 하게되는..ㅠㅠㅠㅠㅠㅠㅠ",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및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  인격모독등 처벌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 ****년 *월 **일생 2019년 3월 28일 대구 병무청중앙신체검사소를 다녀왔습니다 CT상으로 좌우 다리 길이가 다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뼈를 깍지 않아 내릴수 있는 결론은 서울병무청에서 내린 결론과 같다고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틀에 박힌 결론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아니라고하면서 군입대를 원하는데도 훈련소에서는 귀가 조치하면서 우리아들보고 어떡하라구요. 앉아 있으며 사타구니 통증 때문에 서 있거나 누워 있어야하는 상황인데도 뼈를 깍지 않아 똑같은 결과만 반복되는 검사 결과에 복종하고 군입대한다구요. 빨리 데려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아들 인생 살아보려는데도 검사만 받다가 세월만 보내야하나요. 빨리 데려 가라구요. 100% 완치할 수 없다고 해도 안 믿으니 그냥 데려가세요. 의무만 강조하는 나라, 책임은 아픈 우리아들 몫이니 그냥 데려가서 병신을 만들어서 빨리 군대라는 단어에서 해방되고 싶네요, 빨리 데려가세요. 이젠 어쩔 수 없잖아요. 꼴랑 대구 왕복하면서도 누워 있어야하는 고통 당신들은 아냐구요. 왜 쩔뚝거리는 다리를 보고도 뼈을 깍아야만 한다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획일화된 답변만 들어야하는지 언제까지 훈련소만 왔다갔다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 처분만 기다립니다.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라는데로할테니 제발 빨리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7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병무청중앙신체검사소 더녀왔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최근 상황을 보면... 촟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맞는가 싶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망언, 망발에 대해 불필요한 대응으로 나경원만 부각 시켜줬고...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등에 대한 야당과의 타협도 지지부진 하고...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 청문회를 보고 있자면 참으로 가관이다... 또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건물 매입과 관련해 해명은 불법만 아니면 된다는 말 아닌가?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는 국토부장관 예정자 최정호의 임명철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7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  국토부장관 예정자 최정호의 임명철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돈화문 길 가로수들 옮긴다고 하는데 이것 해명해주세요 몇십년된 나무들을 다 베는건가요?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도 몇십년된 가로수들을 베던데 도대체 전국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건가요? 나무 옮기는 비용도 천문학적일텐데 세금 몰아주기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나무들 보기가 좋은데 해명을 해주시기를 ....", "num_agree": 2, "petition_idx": "57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화문 길 가로수들 옮긴다고 하는데 이것 해명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경기도 교육청 전범기업물품 표시 하게 해주세요! 지금 정부도 친일후손들이 많이 있는겁니까? 아니면 겁쟁이입니까? 국가의 이득을위해라는 핑계말고 같이 맞서 싸워야합니다! 언제까지 일본 눈치보고있나요? 눈치보는 사람들은 오로지 여야정치인들 현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민족반역자 후손들은 절대 정치못하게 해야합니다! 국민들은 원하는데 정부와 정치인들의 반대라... 한국에 경제제제 한다는데 가만히 있는 정부... 답답합니다! 지지는 하는데 능력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 정말답답합니다! 하나하나 어찌 말해야할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능력없다고 생각없다고 멍청하다고 꼴보기싫다고 배신해서 자한당에 가야겠나요? 밑에 일하는분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대로 할줄아는게없는 ,시원 통쾌하게 못하는 답답한 현정부 모든사람들... 한사람이 잘하면 밑에서 다 깍아먹는 정부인들 노무현대통령님때보다 일본에 대응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답답합니다! 당신들은 x맨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꼼짝못하는 정부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금 장관후보자들을 보면 대통령과 정부가 평소 주장해오던 거에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기용하면 보는 국민들은 배신감이나 위선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번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오니, 이 번 후보자들은 전부 철회하고 다시 후보자를 지명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변인도 바꾸는게 좋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사람들을 기용해야 하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평소 가치관과 배치되는 사람들을 왜 장관으로 뽑으시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ㅇㅇ", "num_agree": 12, "petition_idx": "57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 도매상권 부동산업체들에 갑질 횡포에 사람이 죽어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반하기는 커녕 그대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울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하던지 아니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민족사학자들로 임원진을 전원교체하던지 해야할것입니다. 국민혈세로 중국역사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통령님이 분명히 전국민 앞에서 말씀 하셨어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대통령님이 만들겠다고 하신 나라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나라인가요??? 대답 좀 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7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 만드신다고 하셨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장관후보자청문회를보고 화병이 날지경입니다 어쩌면 하나같이 저럴수가있나하고 말입니다 제발 능력이 안되도되니 청렴결백한 후보자를 내정하시기바랍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법입니다 위가 더러우면서 밑보고 깨끗하라고 할수없는겁니다 능력좋다는 인사들 하나같이 그런인사들이잖 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공직자들 청렴결백한인간 단한명도 없는겁니까 통장하던사람이라도 7대부적격사유에 걸리지않을인사들로 모조리 후보자로 내정하기를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들이 그따위니 청와대직원까지 동참하는것 아닙니까 혹시 궁금해서 여쭙는데 모든 청와대직원들 관사에서 출퇴근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청문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투잡으로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은 지방의 작은 동네에 있어서 그런지 심심치 않게 편의점안에서 술을 마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편의점은 휴겜음식점쪽임으로 내부에선 음주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라고 알고있습니다. 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걸 모르고 있고 혹여 알고있더라도 이미 술을 한잔 걸치고 취한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라 머 어쩌라고 식입니다. 어린친구들이 물건을 사러 들어오면 취해있는 손님때문에 제가 다 민망하고 자기한테 해가 갈까 슬금슬금피하기도 한답니다. 무서워서 들어올려다 나가는 손님들도 계시구요. 편의점 말그대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있는 가게입니다. 여러분들이 술먹고 화풀이 하는 장소도 아니고 마냥 안에서 시간때우기위하여 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강화를 해주시거나 홍보를 쫌 해주셨으면 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내부에서 술마시는행위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엔조enzo 유투브 youtube 친일파 매국노새끼 역겨워 꺼져 나라팔아먹는쓰레기새키 너같은놈들이 한국사회를망친다 니인생의 진실이나 파혜쳐라 나라팔아먹는 이완용같은 쓰레기야 인생한심하다 한심해 유투브 youtube 유투버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문무일 검찰총장님 민갑룡 경찰총장님 사이버수사대 딴놈들 말고 이런놈들을 잡아가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조enzo 유투브 youtube 친일파 매국노새끼 역겨워 꺼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060전화요금피해 타사음성정보이용료 41,400원 피해당함 이동통신사 배상안하고 처벌해주세요 060업체 법 강화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한민국 전박근혜대통령와친박국회의원 불법공천사건을 검사이은윤이가 불기소각하내용 녹취록은대통령 영으로증거가될수없다 상상초유의 답변 했는데 정권이 교체되니 증거인멸 할려고 불기소내용을변조 사건조작인멸 누명을 억울한 옥살이 사건 박근혜사촌동생 박시만경찰 과 이은윤검사 박근혜 공동정범 2015년도 은폐한 엄청난 대사건을 청와대.대검찰청.대법원.검경찰 현재까지도 밝혀 주지않는 대한민국 국정농단.사법농단.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 송재용경위 모든증거 확보 중인 대사건을 수원지검이은윤검사와 경찰박시만이 공동모의하여 은폐 하였다 박근혜와 검사이은윤와경찰박시만이 사건조작하고 고소자인저를 구속(억울한 옥살이)하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의 시녀 검.경찰 사법부.국정농단.사법농단.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부동산 투기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을 파면하라!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던 작년 7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 뉴타운 재개발 부지의 25억원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했다.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를 산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은행 대출 10억원과 상가 보증금 등을 끼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의 무려 3.5배에 달하는 투자를 했다. '갭 투자' 수법의 극단적 형태다. 그는 이미 10여억원의 평가 차익을 올렸다고 한다.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는 정권의 핵심 당국자가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부동산 투자를 하고 태연하게 재산 신고까지 했다. 그 내로남불엔 아연해질 따름이다.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90329/9479248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8/2019032803832.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8/2019032803757.html", "num_agree": 59, "petition_idx": "57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을 파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성폭력의희생양 장자연의 죽음꼭밣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자연 성폭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성폭력의희생양 장자연의 죽음꼭밣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자연 성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아니 자신들은 깨긋한가??? 파보면. 위장전입.군미필.부동산투기.탈세 온같비리들은.다. 하나씩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검증이나하지 밍신주기 청문회 이런 청문회. 몇일씩 필요하냐??? 모묻은개가 모눋은거 나무란다더니 ㅉㅉ 시간낭비같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 필요한가?? 보는 국민들 짜증난다. 정책검증없고. 내로남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타국가는 세계경기 침체를 대비하고자 세율내리고 기업도와주는등 대비를 하고있는데도 문재인대통령님은 어찌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에대한 압수수색과 분식으로 답을 정하고 대대적 검찰동원하여 그나마도 성장동력인 반도체 바이오를 죽이려하는지... 김의겸 박영선 조동호 손혜원 전 환경부부장관등 자기편에 대한 수사는 대충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으니 ... 이게 나라인가. 국정농단 낙하산등 인사농단 혈세농단....반드시 전면적 특검을 도입하여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꼬꾸러지는데 주력기업과 반대편에 적폐몰이에 아직도 열중하는가. 지겹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1. YTN 고발건 YTN건에 대해서는 현재 마포경찰서에 진행 중인데 우리 고발인 측에서 고발장과 함께 보충서면을 1차로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한 달 전에 고발인 1차 조사가 있었고요, 담당 경찰 통화 결과에 의하면 피고발인 측에서는 현재 출석을 뒤로 최대한 미루고 회사 법무팀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측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결정적인 몇 가지의 중요한 반박 증거를 잡았고,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기가 오른 우리 변호인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형사 건에서 승리 후, 손해배상 민사 소송까지 연결해서 위대한 셀트리온 주주들의 정신과 힘이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소송 역사상 가장 큰 역대급 소송이 될 것입니다. 2. '네이버게시판' 안티 두 명 법적 조치 여러 정보들을 회사측과 공유했었습니다. 다행히 회사 법무팀에서 현재 고소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서회장님 능욕한 자와 그외 송도***가 존경한다는 자가 대상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한달 동안에 거의 140여개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그리고 서회장님 모욕과 명예훼손 글들을 싸질렀더군요. 두 사람이 쓴 글의 숫자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회사측에 \"네이버 증권토론방\" 게시판과 \"가치투자연구소\" 모니터링 부탁드렸습니다. 3. 현재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저는 공매 놈들이 작당해서 현재의 주가 프레임을 1년 내내 작업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물론 공매주범과 함께 그 조력자들은 국내 증권사들 포함한 기관 놈들입니다. 모두 한통속입니다. 그 놈들을 견제할만한 변변한 큰 기관 하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기반이 약한 것이 아쉽습니다. 놈들은 증권 공매도 거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무차입공매도등 주가 조작하는 노하우와 소액주주들 다루는 기술을 스스로 1년 동안 진화하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당국은 이놈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이런 취약한 구조 하에서 공매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우리 공매도 거래시스템 설계자 또한 한심한 작자입니다. 전에는 주가가 빠지면 우리 주주들이 돈벌어서 열심히 추매도 하고, 땅 팔고 집팔아서 또 사기도 하고 또 주변 홍보도 해서 주가를 많이 방어를 했었습니다. 한 두사람이 아니고 집단의 힘이기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고 집단적인 추매는 얼마 안되는 유통물량을 잠그는 효과가 있기에 공매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공매들의 작당에 또 그들의 프레임에 갇혀 셀트를 홍보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주가 빠졌다고 항의 전화를 받고 원망듣는다며 홍보 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매놈들의 짜놓은 가짜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게 된 겁니다. 주가 하방 세력은 하루종일 일년내내 주가를 하방으로 유도하면서 종가 또한 세밀하게 관리합니다. 그러나 변변한 상방세력은 안타깝게도 아직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 최대 주주는 지분 60%인 우리 소액주주들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졌디만 추매했다는 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소액주주 여러분, 우리 셀트리온 회사의 최대주주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포기하면 누가 우리 회사를 지킬 것입니까? 주가 빠졌다고 욕을 멋을 때 쳐먹더라도 소신껏 우리 회사를 우리가 홍보도 하며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다시 힘을 합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비관론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소신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의 판단이 맞다고 본다면, 주변 홍보도 열심히 하고, 힘 닿는데까지 추매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식은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싸움에서 지면 안됩니다. 강한 정신은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크 선장님의 전략을 으뜸으로 본 것입니다. 후크 선장님이 제일 강조한 것이 \"주변 홍보\"와 \"추매\"였습니다. 주식 투자의 책임은 본인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본인 것이 올라가고 주가가 빠져도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질 능력껏만 주식을 사고, 거짓이 아닌 스스로의 확신이 들 때만 홍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매놈들은 교묘하게도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프레임을 짜놓습니다. 그리고 홍보 글 올리지 못하도록 게시판에서도 작업을하고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부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매놈들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우리 회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임을 알고 우리가 지킵시다. 지금은 열심히 홍보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추매할 때입니다. 또 주가 빠지면 이런 글 썼다고 저한테 원망할 것입니까? 저는 원망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그사람 그릇의 문제이지 추천한 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겁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 여러분 다시금 힘을 모아 일어나야합니다. 비관론을 버리고 하나하나 다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회사 예전보다 현재의 사업환경이 몇 배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훨씬 더 많이 빠져있습니다. 부디 자신의 소신껏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주주들이 하나 둘 희망을 가질 때 우리 회사는 다시 일어납니다. 내일부터 당장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전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홍보와 추매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것이 사라져서 주가의 안전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주가가 자유낙하하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방 세력이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주주입니다. 그 힘으로 여태 버티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주가가 완전히 많이 빠지면 외국의 큰 투자 세력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주주들의 큰 희생 또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가 확 빠졌을 때 우리가 홍보한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 하는 마음이 우리가 우리 회사를 홍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공매들이 부지부식중에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장 무서운 공매도의 작업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셀트리온은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라 우주밖 종목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직판체제와 램시마SC 앞에서 공매놈들의 마지막 구간 발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구간을 버티고 이기면 반드시 몇 배 더 큰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성장의 대들보 셀트리온에 기생하는 공매도 및 그에 동조한 YTN 고발건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수괴인 주사파 정권의 내로남불 놀음에 대한민국이 썩어 병들어 죽어 가고 있다 조속히 역겨운 문재인 패거리들을 제거해 나라와 국민을 살리자 문가야 세금폭탄으로 국민호주머니 탈탈 털어 가더니 대변인 부동산 투기 하라고 국민 돈으로 관사 마련해 준거니 니 식구는 알뜰살뜰 잘 챙기는구나 그래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외치는구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57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명령이다문재인은옷벗고물러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틀전 중소기업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니 불법주정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일환이라고 16회 전부를 전액 감면을 받았다고 하던데, 의정활동은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건지요? 우리같은 서민은 불법주정차해서 하루일당이 넘는 과태료를 내는데 연봉 1억이 넘는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이라는 이유로 전액 감면을 받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축제때 위반 했다고 거짖말을 하는데 나중에 밝혀진것은 다 다른이유로 위반한것으로 판명이 났고 어떻게 일국의 장관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거짖말을 국민 한테 하는지 자질이 의심스러우며, 의정활동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다면 그런조항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없애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기장관후보자 주차위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 하세요, 국정원 - 계약직직원들도 정규전환이 되었는데 5급 계급정년은 아직도 여전한가요 ? 1. 국정원/경찰 정치개입 금지는 공무원 신분보장이 첫걸음 - 신분보장이 안되었던 그들은 정보를 들고 힘있는 권력 정치권에 접근하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 - 특히 과거 정권말기에 정치권에 정보를 들고 날뛰었던 첫째 이유 : 5급이 뭐 대단한 직급인가요 ?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국정원은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5급공무원이 40대말 - 50대에 옷을 벗어야 합니다. (* 이때 대게 자녀들은 고등/대학생 - 가장 많은 수입이 필요할 때 입니다) - 신분보장이 안되었던 그들은 힘있는 권력에 붙기도 했던 이유 입니다 - ** 정권 말기에는 소위 정보(?)를 들고 권력에 줄대기를 합니다 - 운좋게 힘있는 국정원 요직이라 차지하면 그때부터는 왕이 됩니다. 왜냐구요 ? 공무원으로써 정년 신분 보장이 없으니 - 왕의 충실한 신하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국민에게 칼을 향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렇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써 신분보장을 해주고 , 소신껏 일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작년(2018년) 국정원 계약직도 모두 정규직화 했는데, 왜 국정원 공무원5급은 아직도 계급정년제 입니까 ? 권력의 시녀가 되길 아직 원하십니까 ? 3.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공무원 신분보장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국민에게 칼을 들이대면 국민들의 누구를 믿겠습니까 ? 국정원 댓글 공작 시절 - 최소한 그런 장치만이라도 있었다면 - 양심을 걸고 스스로 좌천의 길을 택했던 분들도 있겠죠.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 미국의 CIA 가 정치집단이라고 매도되어 국민들로 부터 대놓고 욕먹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오히려 냉정시대에 나라를 수호했던 보루로서 , 존경 받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국정원도 충분히 그렇게 존경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어진 업무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치의 바람에 휘감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립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는 그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주는 나라.. 국민이 희망되는 나라 더이상 갑질이 없는 나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존중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 모두 최소한의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하듯이 5급이 뭐랴고 계급정년에 묶여 50대 퇴직을 해야 하는 현실.. 이런 현실에서 가족이 막막하니, 가장은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 세상이 될 것 같네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 대통령과 그 주위에서 이나라의 통일과 공동번영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 계약직직원들도 정규전환이 되었는데 5급 계급정년은 아직도 여전한가요 ? -- 정권말기에 정치권에 정보를 들고 날뛰었던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법률중에 한자어가 너무 많고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려운 글로 되어 있는 법을 한글로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님이 모든 무지한 인민들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듯이 우리 헌법들을 모두 쉬운 글로 보기 쉽게 만들어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에 있는 한자어를 모두 한글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머니를 현금과 바꿔서 유저끼리 거래하는 현금 거래가 상당히 많은데요. 대다수의 게임들이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현금 거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래를 하면서 돈을 넘겨줬지만 게임 내 재화를 넘겨주지 않고 잠적을 하거나, 게임 내 재화를 넘겨줬지만 돈을 넘기지 않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더치트에 등록되고 게임 카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올라오는 글이 하루에 수십건이 넘습니다. 사기꾼들의 처벌이 어느정도 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찰에 붙잡혀도 다시 풀려나서 사기를 치는 행각을 벌이는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경찰서에 붙잡혀서 조사 받고 있다던 사기꾼이 다시 활동한다는 소리를 심심치않게 듣고 있는데, 게임머니를 거래할때 사기치는 인간들을 강하게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사이트도 있고 거래하는 카페도 있는데, 게임사에서는 운영 정책이나 이용 약관에 따라서 라는 말로 게임 내 재화를 현금 거래 하면 일정 기간 정지 혹은 영구 정지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걸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거래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혹은 거래를 하는 도중인데 게임 약관에 따라서 정지를 당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키워왔던 캐릭터나 보유한 재화들이 동결해버리는 상황이 다가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게임 내 재화를 거래하는걸 합법으로 하고 게임사에서 제재하지 않도록 하고 사기를 치는 인간들을 강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사기를 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머니 사기꾼 처벌을 강화하고 게임머니 거래를 합법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박노자(노르웨이 ) 오슬로대학교 교수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 트럼프 는) 평화 만들기라는 업적을 택할 것이냐, 군수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전체 자금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군수업체 뿐 아니라 CIA, 주한미군 등에 분단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달리말하면, 한반도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점령통치를 끝내어 업적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울타리에서 꿩먹고 알먹는 하루 100억 이상씩 강탈하는 꼭두각시 괴뢰 한국의 괴뢰들 그리고 수십조씩 군수업체의 이익, 또 CIA, 주한미군등 수많은 양키 총알받이들 일자리를 포기할 것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침략자의 무단점령과 강제분단 그리고 분단고착을 향한 단독 괴뢰정부 설립을 반대했단 이유로... 무차별적 도민을 학살한 제주4.3학살 사건, 여기에 자국민 학살을 반대한 여순사태의 양민 학살등은, 파렴치한 양키와 앞잡이 매국노들의 편가르기요, 분단비극을 키운 만행으로 한국에서 색깔논쟁은 생사기로의 금기어가 되니 누구도 그틀을 깬 지도자도 없었으니 ... 한국에서 다양성의 조화로운 건강한 사회는 사치요, 외세 개짓만이 유일한 출세카드 였으니... 지금껏 친일숭미 나베년 같은 파렴치한들이 대규모 범법단체에서 분열책동으로 애국을 찾는단 자체가 쉽게 끝나지 않을 한반도의 현실이요, 미국 당사자가 직접 한국은 동맹아닌 파트너라 말해도 한미동맹을 외치니, 적반하장의 기막힌 침략자 개짓은 한오백년 더 가야하는 운명인가 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없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 통일을 이뤄 유럽을 제패한 독일을 배워야 합니다. 통일한국 시 동북아 괴물이요, 강국이 될거란 각국 연구소의 에견을 뒤로한체 외세 개짓은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최고 균형지 잇점을 살려 주변국 러브콜을 받지는 못할망정 사드 배치로 천문학적 재앙을 당하는것도 모자라 21세기 탈 냉전, 탈 이념시대에 끝없는 핏줄간 극한대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뒤돌아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적이 하루 100억씩 강탈하면서도 영웅 대접받는 기막힌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간단하게 김기덕 조재현등등... 100% 다 알면서 주딩이 닫고 잇는 화류계 상습적인 마약 강간등등 진짜 화류계 정리 좀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적인 마약 강간-화류계 정리 좀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그저 북한과 타 나라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려는 것 처럼보입니다. 국내에 일어나는 사법부 문제 버닝썬 문제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문제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기업들도 물론 이것저것 큰 문제들만 들먹이며 힘없는 국민들의 문제는 딱히 조치가 없는것 같습니다. 버닝썬 같은 문제 심각합니다 하지만 먼가 관심을 끌뿐 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통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국민들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파악하고 작은것에서부터라도 조금씩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나아가려는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리고.. 예휴 천박한놈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num_agree": 6, "petition_idx": "57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몸통-여자 30명 강간한 김학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통령국가기록물로 지정되어야할 문건이 아님에도 지정이 되어 15년이나 비공개된다는게 이해가 ㅈ안됩니다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있는것이지 대통령을 보호가 목적이 되어선 안되는거아닙니까 세월호사건은 아직도 시원하게 밝혀진게 없습니다 해경 해군의 모든 통신기록과 그날의 행적을 조사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7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고당시대통령7시간 기록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당장 사퇴하세요. 소위 서민정치를 내세우는 이 정권이 정작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최고봉. 이 정권은 어떻게 된 게 죄다 변명이다. 역겹다. 이제 더 이상 못 봐 주겠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국민 앞에 석고대좌 하세요. 에잇...정말 더럽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7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당장 사퇴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화류계 승리- 정준영- 양현석 같은 놈들 나라와 사회와 국민 그리고 아이들에게 끼친 악영향이 너무크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함무라비 법전을 적용 물건을 자르고 사형 시켜라 이건 나라을 새로 건국하는 일과 같다 조속히 실행 하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류계- 승리 정준영  양현석같은 놈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초1 남아 엄마입니다... 최근 기초학력저하 기사를 접하고, 초등반 인원수를 줄여 집중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인원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학부모가 되고 아이 공부를 파고들어보니 ... 초등6년 과정이 무척 중요하고 그 기반이 되면 중,고등 으로 연계되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예전직업 중고등 영어강사) 먼저 초등교육 역량을 강화하시키고 시험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영어는 초1부터 놀이식(간단 회화) 정규수업 필요하고.... 5학년~6학년까진 토론식 전반 수업필요(국어나 역사부분 사회경제)...수학은 초1부터 연산숙제등 시험강화가 필요해서..기초실력 채우고... 중고등은 짧은 기간이니 진로 정하고 집중공부 하도록.. 초등은 상대적으로 시간도 길고 학원비도 되려 저렴하고 어린아이들 부모님 말 들을 시기라 학력증진 습관잡기가 되려 용이한데... 중학1자율학습제등 너무 아이들이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걸 실전으로 깨달아가는중이니 부디 참고하셔서 중고등은 꿈을 위해 공부해가는 시간으로 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에 건의합니다...기초학력저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촛불정권의 각료자격 기준 1. 부동산투기 2. 병역기피 3. 세금탈루 4. 논문표절 5. 위장전입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돼야 촛불정권의 각료자격이 주어진다. 촛불정권은 적폐떨거지들 집합소", "num_agree": 7, "petition_idx": "57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권의 각료자격 기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대전 서구 평촌동에 살고있는 2살 6살 애기엄마입니다. 최근 허태정시장께서 평촌산업단지에 LNG공단을 들이겠다며 공식발표를 했는데요 주민들의 허가도 없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체결은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또한 평생을 논과 밭과 집을 일구신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통 서민들과 다를바 없이 대출이 있는 집을 장만하셨습니다. 이번 사태로 집을 팔수도 빚을 갚을수도 없는 발이 묶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곳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하루에 자동차 100만대가 내뿜는 배기가스와 같은 발암물질가득한 것을 어떻게 친환경이라며 설득을 하시는건지... 친환경이라 주장하는 허태정시장님! 이곳으로 어린 자녀들까지 다 이주해서 증명하며 설득을 하십시오. 대전에 꼭 필요하다면 노인정신축? 그런 단기적인 보상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수 없는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인(지가하락) 보상이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또한 타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있게 대책도 간구하십시오 . 저희로서는 당장 손해를 보고있는 주민들과 시의원까지 소통이 단절된 비밀리에 치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님! 국민과 소통할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태정 대전시장님의 평촌동 이주를 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주거지역내에서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확성기를 사용하여 집회를 하는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되니 법으로 금지시켜주십시오. 특히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촌에서 확성기 차량을 동원한 시위는 메아리가 되어 더욱 울리는 효과가 있어 현재 법적 소음기준보다 피해가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1주일간 삼풍아파트앞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분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것으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거밀집지역에 해당사항과 무관한 노약자, 임산부, 학생, 직장인 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확성기 소음의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무관한 시민의 일상생활도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누군가의 집앞에서 자신과 무관한 일로 매일 반복해서 아침 6시에 확성기로 시위를 한다면 나라에서 공정히 막아주기를 바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역 오전6시~오전8시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 금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자녀핸드폰개통시등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등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나 폐원시나 폐업시 혹은 운영중에도 분실이나 정보노출에 취약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너무나도 허술하게 수기 관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관리및 폐기가 적절히 이루어 지는지 관리감독되지 못 하는 지금에 개인정보 과다수집에 대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개선 건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개인정보 과다 노출 개선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사법농단. 판사들 증인 출석자. 업무 배제 시켜 주세요 갖은. 핑계. 대면서. 증인 출석 안해서 사법농단. 무력화. 시킬려고 하는 것은. 전두환 씨보다. 더 한농들. 입니다 법을. 집행 판결. 하는 판사들이 양아치 보다 못한짓을. 하고 부끄러운거는 커녕. 큰소리 치고 다니닌 ㅅ", "num_agree": 2, "petition_idx": "57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판사  증  반발자. 제명. 처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하네요 고 장자연씨 김학의 버닝썬 사건 모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답변 이후에 진행 상황은 수사를 하는건지 마는건지 이게 나라입니까 경기가 어려운것도 문대통령 탓으로 욕하며 재앙이라는 박사모들 보기 부끄럽네요 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할듯 합니다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이 어려우시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이라도 발의하기를 바라는데 참 답답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폐지 및 방가학의버닝 사건 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번에도 검찰 정부는 돈에 무너진거다 비리에 무너졌다 우리 국내 어린이를 죽게 만들었다 돈 권력이 문제다 우리 정부 검찰은 외국기업이라 봐준거구만 국민 어린이가 죽어가는되도 유출한 공무원도 봐주고 이런 회사는 우리나라에 더이상 장사하게 두면 안된다 폐간하고 강력히 처벌하고 무기징역으로 때리고 추방해 버려야한다 사먹는거부터 금지하고 그렇게 해야한다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자동차회사도 그러고 있는거 아닌가 안하면 불신만 나온다 깔보지 못하게 해~ 먹거리 법을 최고로 개정하고 안하나 국회", "num_agree": 25, "petition_idx": "57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도날드 수사 해 강력히 처벌하고 회사자체를 추방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대가리는 뭐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김 학의 아래 물건은 뭐 하는데 쓰고... 대한민국인 천민자본주의 천민들의 주인인 나라가 됬다 이거 빨리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가 늘어 - 아파트 평당 1억 간다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정치하랬지 기업 사냥 하라고 누가 허락했어? 경제 폭 망하게 하려고 악다구니 하는 정부는 목적이 뭐야 이건 완전 나라 말아 먹으려는 빨갱이 발상이 아니고서야 어어떻게 이따위 짓거리야 국민 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 미래야 국민들이 원한다고 ? 대한민국 망치는데 동의할 국민 한사람이라도 있느냐고 언제 물어봤어? 한번도 경험못한 나라 보여 주겠다고하더니 이런 똥물 분탕질인가? 기업은 기업에 맏기고 당신들 영혼까지 팔아먹고 달려드는 개판 정치도 그만 중단 하시지", "num_agree": 8, "petition_idx": "57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랬지 기업사냥하라고 누가 허락했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함무라비 법전으로 빨리 물건을 자르고 묻지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형 시키세요 상습적인 마약과 강간 정치권과 화류계도 제발 정리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승리-정준영-김학의-김기덕 조재현-조선일보 방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딱 한마디만 할게요. 기다립니다 당신이 그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날을", "num_agree": 21, "petition_idx": "57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끝나고 봅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 가증스런 혓바닥 놀리지 마라 집을 산걸 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지역 중심지고 투기지억으로 지정되기 한달전에 구매한것이 문제다 일년 이자만 5천만원씩 내고 그런 후진 상가를 구입한건 개발을 계산하고 산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미 그만한 정보를 미리 알고 한것이 문제 헛소리로 본질을 흐리는 뱀같은 놈 민주당 지지자고 문재인 찍었지만 김의겸 저 놈은 뱀 같은 놈이다 야당은 김의겸을 고발하라", "num_agree": 41, "petition_idx": "57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은 사퇴하고 야당은 김의겸을 고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대가리는 뭐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김 학의 아래 물건은 뭐 하는데 쓰고...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 천민들의 주인인 나라가 됬다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반듯한 나라을 물려 주려면 이거 빨리 빨리 바로 잡으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갭 투자만이 살 길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대가리는 뭐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김 학의 아래 물건은 뭐 하는데 쓰고...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 천민들의 주인인 나라가 됬다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반듯한 나라을 물려 주려면 이거 빨리 빨리 바로 잡으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좋은나라  물려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작금의 시점은 그루밍 성범죄가 이슈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은 비단 그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성은 보호 대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인들이 청소년을 성관계 목적으로 만남을 갖고 돈을 주면 대가성이라는것을 인지하여, 다른 행위로 대체를 하고 언행으로 구어삼아 청소년과 관계를 맺고 입을 싹 다물으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도 된다는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고 있는 시스템이기에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를 성관계목적 유인하여 만남하는 성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와대에서의 후보자 본질은 아무 얘기도 못하고 오로지 야당이 잘못한것만 지적하고 일방적인 보도만 기사화하고있다. 박영선등등 부동산튜기/과거 말막/위장전입/자녀2중국적 등등 수없이 많은 잘못은 놔두고 오로지 야당 비판하기에 몰두하는 언론은 정말 사라져야한다. 이런것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고 한탄스럽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7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언론은 썩어도 너무 썩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왜 하는건지. 엎어지면2년 부담만 가중됩니다. 기가떡찹니다. 왜왜왜 배출가스라는것이왜. 이런다고 환경이 개선이 되는가? 언제쩍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추진한 법을 여태까지 유지를 하는건지. 탁상행정에 불과한 대표적인 사항. 환경환경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돌이킬수없는 시대에 살고있기에 역으로 거스리지 못합니다. 환경운운한다면 자동차생산판대도 줄여야하고 공장도 짓지말고 운영도 하지말아야하고 모든것이70. 80년대로 돌려야가능하지않겠어요? 요즘차가 없다고한다면 되겠어요? 시대가 변했다는것이며 배출가스 기술도 한층업그레이드되고 왠만한차 배출가스 10년이상되어도 배출가스가 나올수가 없어요. 검사시기를 10년이상부터 시작을 하던가 검사주기를 변경을 해야합니다. 쓸때없이 돈낭비 시간낭비. 이게 무슨짓인지요.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이 되었나요? 어지간히 환경환경합시다. 이것이 배출가스때문에 영향이 크다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배출가스검사폐지를 주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마약과 강간이 일상화된 화류계 알고도 주딩이 닥치고 사람인척하는 짐승들..... 오죽하면 화류계 년놈들이라 할까 강간범 김기덕 -승리- 정준영- 조재현-양현석-조선일보 방가같은 부류의 놈들 나라와 사회와 국민 그리고 아이들에게 끼친 악영향이 너무크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함무라비 법전을 적용 물건을 자르고 사형 시켜라 이건 대군 할아버지가 나라을 새로 건국하는 일과 같다 조속히 실행 하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류계 청소가 시급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당,정,청 부동산 정책 주무르는 9명 중 6명이 다주택자 문정부의 내로남불 정리를 잘 하셨네요. 청와대 사람들 제발 좀 잘 보고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들은 끊임없이세월호 뺏지를 달고 이를 명분 삼아 상대의 틈을 이용하여 촛불이란 명분으로 40% 대에서 쟁취한 정권인데 서민의 권리를 위한다고 명분을 건 정권인데 몇사람의 굶주린 배 채워주는 정권으로 끝나시렵니까? 어떻게 이떤 시국에 공직자들만 재산이 늘고 있는가요? 대단들 하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보세요-당,정,청 부동산 정책 주무르는 9명 중 6명이 다주택자 문정부의 내로남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방위비 올려주고, 북한에 퍼주면서 모든 연합방위 훈련조차 중지하여 국방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작금의 귀멀고 눈먼 문빠들이 문재인의 머리를 싸이코로 만들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나라를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각성하고 물러나세요! 이것이 당신의 실정에 대한 최선의 대책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맹국 한국은 북한비핵화 방해다\"라고 미국 청문회에서 맹비난 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사료 쳐먹고 어리버리 어버버 개 소리 할 시가 있으면 진짜 선거 똑바루해라 에휴 개...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리고.. 예휴 천박한놈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num_agree": 5, "petition_idx": "57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이명박 10년 쓰레기 치우기 그렇게 힘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음... 언제까지 지지할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와대 인사시스템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도대체 문재인정권의 도덕성 어디까지 추락해야 하나요???장관후보로 나온 인물마다 다주택자들이고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리는 대변인이라는자가 10억넘는 빚을 내어 부동산을 사들이다니요???더구나 김의겸이 사들인 부동산은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에 골치를 썪이던 시기였습니다.일반 서민들에게는 집 한채만 가져라.부동산투기하지말라고 하면서 청와대에서는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하다니...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습니까???당장 김의겸을 경질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7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꾼 김의겸을 경질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한 생명의 죽음이지만 이 나라의 정치와 권력과 탐욕에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 관련 수사연장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이 청와대에서 나가면 살집이 없다는데... 박 근혜 이명박이 어차피 감빵에서 디질텐데 그집 김 의겸이 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7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와 이명박은 집을 김의겸이 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그야말로 내로남불+ 거짓말의 극치였다!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에서 야당당수를 거짓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 황교안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보였줬다고 했다고, '본적 없다'고 하자 말을 바꾸어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폭력적행위를 거짓으로 스스럼 없이 청문회에서 행하는 자를 장관으로 고집하는 문정권은 자신의 잘못된 목적을 위하여 온나라를 희생시키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쯤에서 그만하고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7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은 무엇이 두려워 모든 자료제출을 거부했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영남권(울산,경주,포항)의 기업체내의 노동조합 간부들의 거래처 부당거래(금품수수, 향응)의 근본을 해결해 주세요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빠른시일내에 없애주길 기대합니다, 전국노조의 힘을 빌어 기업체 대표보다 더 큰힘과 권력을 휘두르며 기업체의 이윤을 가로채고 부당거래를 함은 조폭과 다름없는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만큼이나 큰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 노동조합의 부당거래 : 거래처 납품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지인채용관여, 무조건적인 노동조합권력 남용, 간부급들의 근무태만(무단지각,무단이탈,무단결근)", "num_agree": 1, "petition_idx": "57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체내 노동조합 간부들의 거래처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들 90%넘게 찬성하니 적폐청산 강도을 최고조로 높여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중 대못을 박아 놓고 나오세요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로 생각하시고 일 하세요 사료 쳐먹고 어리버리 어버버 개 소리 할 시가 있으면 진짜 선거 똑바루해라 에휴 개...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리고.. 예휴 천박한놈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num_agree": 7, "petition_idx": "57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이명박 10년 쓰레기 치우기  힘든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가진것도 없고 배운것도 없는 가난하고 미련한 백성이 나라 걱정에서 한마디 할려고 청와대 홈피에 와서 몇자 적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네요 청렴 결백해야할 장관 후보자가 아무도 없고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 투기로 돈벌 궁리나 하고 나라 정책 꺼꾸로 해야 돈버는 나라 그러고도 여당 원대대표는 발목잡기라고 하고 이 나라에 이리도 청렴 결백한 장관 후보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장관 돼기전에 온갖 불법으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 아니면 장관 후보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란 말입니까 정말 정치인들은 얼굴에 철판으로 무장을 한겁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말 나라가 망할라고 그러는겁니까 손혜원 아버지는 왜 유공자 서훈이 됏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피땀흘려가면서 나라를 지킨것이 저런사람이 유공자돼게 하기위한 것입니까 이름없이 피흘려 가며 이나라를 지킨 민초들이 울고 잇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말겁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비리에 온상이고 그런자들을 추천해놓고 여당은 잘햇다고 우기고 그걸 질책하는 야당은 더 가관이고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닌거 같습니다 정치개혁이 필요한데 그들 밥그릇을 누가 손 돼겟습니까 정말 민초들이 혁명이라도 해야 나라가 바뀔까요? 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7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걱정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장관으로 임명되는사람마다 위장전입, 다주택자!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전정권 사찰 비난하더니 역시 시찰하고,블랙리스트로 전정권 핵심인물 모조리 감옥살이 시키더니 전정권보다 더 심한 블랙리스트!!!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부끄럽지않게 하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57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부패할줄 몰랐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언론은 현재 실재상황을 정직하게 보도해야 한다. 자신의 판단을 실어 국민에게 왜곡되게 보도하거나, 중요한 사건을 감추지 마라! 국민을 위한다면,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문정권의 시녀 역활 그만두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57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입을 막고 눈 멀게하는 어용언론은 각성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무차별 지구지정에 죄없고 힘없는 농민들은 땅을 뺏기는거 모르냐? 얼마나 더불어투기당과 관료들이 투기했으면 지구지정을 서드루냐? 어차피 장권바뀔꺼알고 한몫 챙기고 먹튀할려나본데 국민들은 호락하지않다!!!!!!!!!!! 당장 지구지정 철회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거기다투기했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책 수립자들께서 시장에 보내는 시그날과 다르게 행동하신다면 정책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실패할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 정부의 아젠다 입니다.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촛불정권 이후 부동산 관련 부처 (국토부, LH 등) 직원(과장이상)들의 부동산 투자 현황 조사를 시행해주십시오.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처신한 사례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정책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현정권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국민의 세금을 받아 일하는 공직자가 되었다면 오얏나무 아래 갓끈도 매지 않게 처신에 신중해야 하는데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 부동산 관련 부처 (국토부,LH 등 )   부동산 투자 현황 전수 조차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거제도 에서 일어난 폐지 주우시는분 무차별 폭행 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했던 피의자 얼굴공개와 신상공개 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폐지주우시는분 무차별 폭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기업들의 1차협력업체들이 2차3차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하여 중소기업들은 날이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피빨아서 상여금주고 보너스 준다\" 는 말이 있습니다. 1차협력사들의 경우 대기업과 직거래를 하고 원청에서는 어느정도 상식선이라는것이 있으나 1차에서 물량을 받는 2,3차 업체들의 경우 단가 후려치기가 너무 심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인원감축과 폐업이 지속 되는상황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많은데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보면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협력사들과의 상생이니 어쩌니 하는말만 믿고 좋아지겠지 하지마시고 정부에서 개정을 해서라도 이 사안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급여에 차등은 있을수있으나, 현재 중소기업은 52시간에 대한 개정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최소한 정부에서 정한 시간만큼은 지켜질수있도록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근먼저 찍고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만 죽어나고 아직도 사장이란사람들은 외제차에 좋은집에 배부르게 살고있습니다. 피라미드 맨 아래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필히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업체들의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요사이 왜 그런는가 대체 청와대 대변인 월급이 얼마인데 60세도 안돼 사람이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데 10억의 한달 이자가 얼마인가 대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데 대체 청와대 직원들은 아직도 노무현의 전철을 밞지 않기를 바라면서 노령시대에 들어서는 세상인데 왜 젊은 애들이 결혼을 기피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제발 주변정리를 과감히하고 노무현의 자서전를 다시한번 읽어보고 전철을 밝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 역시 공직에서 40년 봉직한다가 겨우 연금으로 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연금을 동결하여서 실제로 노후 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발 주변정리를 과감히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에게 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부동산 갭투자 수익은 무조건 국고로 환수하여 이를 복지자금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만들 시기가 왔습니다. 공지자는 갭투자만 생각하고 이미 가진 부자들은 부의 세습만 궁리하고 (자식에게 편법증여, 편법으로 온갖 좋은 직업 찾아줄 궁리만 ...) 국민은 허탈해 하며 부러워 하면서도 증오만 싸여가는 이런 나라에서 누가 올바른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키우고 싶을까요? 부동산 이익을 바탕으로 절대 변하지 않은 부의 세습!!!!! 짜증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증난다! 부동산 갭투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경제가 명분대로 될거란 생각은 오산...'이념의 덫'서 빠져나와야\" / [희망 꺼지는 수도권공단]\"일감 1년새 70% 줄어...직원 12명 중 5명 내보냈어요\" 저출산 대책에 13년간 153조원 썼는데도 '역부족' / '인사 7대 기준' 스스로 무너뜨린 청와대...검증시스템 구멍 / 나라가 뒤로 간다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사건 '전모' 공개...북 반응할까 / 북 9.19 군사합의 안지키는데...'합의 불이행' 판단 유보한 국방부 / \"문정권의 DNA는 부동산 투기\"...범여권도 \"김 대변인 사퇴하라\"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에코 세대,일자리 못 구해 불안 최고조 / \"경제사회활동 없는 청년층 증가...대도시보다 도지역서 많아\" 유엔 \"북한 제재 회피 계속\"...미의회 입법으로 막는다 / 미의회 청문회서 쏟아진 한국 비판 '북비핵화에 도움 안되는 동맹' 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 / 청 참모 13명 '다주택'...국회의원 80% 재산 증가 /불황에도 의원 79% 재산 증가...부동산으로 벌고 주식으로 울고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 여전히 다수 / 시작하기 전부터 밀리는 '미세먼지 외교' / 문 대통령 1억3000만원 증가...다주택자 여전 / 총수 경영권 첫 박탈...국민연금의 위력 / 국회의원 재산,톱3 제외 평균 23.9억...1년새 1억 증가 / 기관장 공모의 '검은 손' \"문정부 초기 규모 3.1 진동 알고도 포항지열발전소 대량 물주입 강행\" / 천안함 폭침 9주기...바뀐 게 뭔가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 교수 \"한국 성장전략 재편 불가피\"...소득주도성장도 우려 / 보훈처,손혜원부 국회 자료 요구 거부...\"명예훼손 우려\" 울산에 동시베리아 송유관 연결..신북방정책 발표 / 북매체도 전 정권 탓...\"남민생악화,이명박 / 박근혜 때문\" / 일,주민 피해볼까 8년 쏟는데...한 3년 내 보 해체 추진 / 반기문 \"남북 경협 불가능...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 / \"탈원전에 고사 위기\"...창원 두산중 노조 첫 '상경 투쟁' / 판문점 선언은 '모래성'이었다 데이터 왜곡해 보 해체 결정했나 / 폴 로머 \"한국경제 지속성장 위해 기존 성장전략 재편 불가피\" / 핵 포기 반발했던 '군심' 잡기나선 김정은...중대장 행사 참석 / 문정부 규제개혁 성과 '뚝',목표 달성률 60% / 500조 쓴다는 정부...세금 낼 기업 실적은 악화 / 김은경,4대강 반대 인사들 산하기관에 '중복 임명'했다 /청은 \"문제없다\"는데 외교실책 고백한 강경화 / 삼성전자,이례적 실적 악화 예고...한국 경제 '내리막길' / 군, '천안함 폭침 주범은 김영철' 문서 만들어놓고도 쉬쉬", "num_agree": 14, "petition_idx": "57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정,청 부동산 정책 주무르는 9명 중 6명이 다주택자 문정부의 내로남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버닝썬에 출동한 경찰들 왜 아무런 징계가 뉴스에 안나오는거죠? 지금 스포트라이트, 기사,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아직도 정치인들은 못보고있나요? 세금으로 월급 받아 쳐먹고 연금 받아서 쳐먹으면서 저렇게 대놓고 나 뒷돈 받아쳐먹어요 나 경찰 아니고 깡패에요 하는 경찰대 못나온 뺑뺑이 경찰들 처벌 못하나요? 시민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뒷돈주는 사람을 지키면쓰나요? 우리나라 경찰들 진짜 토나옵니다 ㅋㅋ 사형집행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경찰 유착관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감마누 회사의 거래를 재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57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마누 회사 거래를 빠른 시일내 재개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중학생인 딸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는 아이 책가방 무게를 들면 맘이 찢어질 거 같습니다. 제 손목과 팔근육이 아플 정도입니다. 출근을 미루고 제가 학교까지 가방을 대신 메고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30년전 제가 다닐 때 무게보다 오히려 더 무거워진 느낌입니다. 일제시대때 사용했던 죄수의 족쇄무게가 3~5kg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아이들은 그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족쇄를 등에 메고 다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IT강국이면 책대신 매체를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북으로 해주면 안됩니까? 예산이 문제라면 부담하겠습니다. 통일하기 힘들다면 각 가정에서 종이책이나 디지털북을 선택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무식한 무게의 책가방을 메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빨리 전향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꼭꼭꼭!!!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책가방무게.. 족쇄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좌파세력들=야당 일부 국회의원들 친중입니다 의심스러우면 검색해보세요 조원진씨 얘기 얼마나 많은지 힌트 드립니다 다른분들은 손모씨 홍모씨 하모씨 남모씨 입니다 지만원씨 정치얘기도 김정민 박사 강의도 한번 보십시요 친중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받고 기업 팔고 우리나라사람들 일자리 뺏기게 만들고 문정부랑 동급입니다 중국인에게 시달려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얘기도 들었답니다 그들은 떼거지로 욕질하는 문화로 다른 인종들 괴롭힙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남의 빨래까지 걷어간답니다 이땅에서 다뺏기고 중국인한테 뺏기고 살게 된답니다 글 보시고 공감하는 분 복사해서 한번씩 더 올려주세요 대구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57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민들  친중=조원진  조심하세요 대구시내 중국판 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건설사는 불법체류자 넘쳐나고 인건비 아껴서 수익올리느라 정신없고 건설현장엔 죄다 외국인이고! 이젠 작업책임자외엔 전부 외국인입니다! 이뿐인지 아십니까 국가가 세워논 법을 무시하고 온갖 눈속임으로 법위반 단속 피하려하고, 행정기관은 바쁘다는 핑계로 단속에 뒷짐지고! 현재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반사항은 그냥 보기만해도 100가지는 될겁니다! 국민여러분 건설현장에 불법체류자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하루 인건비가 20만원이라봤을때 이 많은돈이 죄다 불법체류자 본인들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국민은 달러 벌어드리려 고생하는데 건설사는 그 국민이 금팔아 IMF극복했던것 생각하지도않고 불법체류자를 대놓고 고용하고 범죄를 저지르는것임을 자각하지도않고 노동조합탓만하는데 대한민국 노동자가 돈 벌어가는것이 그렇게도 배가 아픈지 고용에있어서 소극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기업편에서 방관만하고 있을겁니까 청년실업자 노동시장 유입시키면 얼마나 많은 실업률이 줄어들지 생각안하고있는겁니까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제발 한국인 취업길 열어주시고 건설사의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법규위반사항 시정정조치 마시고 강력하게 행정처분해주십시요 헬조선 이런 말좀 안나오게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57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무시하고 공사하는 건설사는 처벌 안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많은 시민들이 입을모아 불편과 시민의 안전을 호소하고 매체에서도 계속 보도화하는데도 국정에서 공식적인 이슈화도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의아스럽습니다.국정감사해주세요. 그리고 강서에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9호선이 외국계라 한국 정부의 영향력을 전혀끼칠수없다머ㆍ차선책으로 많은 버스노선을 개설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국정감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너무나도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정부 ? 문****이 취임하실때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문****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국민들은 아닌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국민연금 힘들어하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일시반환을 해주시던지 대출을 해달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지만 답이 없내요 제발 국민들 소리 좀 들으세요 국민연금은 국가돈이 아닙니다. 국민들 돈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살기좋은 나라로  만드셨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재규가 김재규가 다까끼 가슴에 쏜 총은 독립 투사 심정으로 김재규가 유신의 심장에 손 총은 민주 열사의 심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가 김 재규를 존경 하지 안을수 잇읍니까 국립 묘지에 친일을 독립 투사와 같이 묻어 놓으면 나라를 위해 돌아 가신 독립 투사 민주 투사가 저승에 서 까지 친일들 한태 쫓겨야 하겠읍니까 ? 김재규 장군을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 재규 장군을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탈북자들 대부분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온갖 범법을 저지르고 탈북해서 한다는 짓이 역시나 또 다른 범법행위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번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사건을 자기들 소행이라 밝힌 탈북 단체는 미국 CIA나 FBI가 조종하는 꼭두각시 괴뢰단체라는 것입니다. 북녘으로 풍선 날리던 조직은 점령군 양키의 심리전단 소속입니다. 탈북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주제에 딸러를 풍선에 넣어 북녘으로 날린단 자체가 허세요, 천박한 반민족적 분열책동짓이란 것입니다. 양키 개짓이 자랑스런 탈북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 비록 먹고 살기위해 몸을 팔망정 영혼만은 잃지마라\" 는 격언을... 침략자 양키에 강제로 분단 당한 조국에 힘을 합쳐 평화통일을 앞 당겨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살인등 파렴치한 범법을 저지르고 탈북한 일부가 점령군 양키의 분열책동의 선봉에서 분단고착을 향한 침략자 개짓을 자랑스럽게 자행한단 자체가 통일방해꾼임을 증명하니, 반드시 색출 재북송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 범법자들  색출해 재북송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부동산투기하는 장관임명하면 국만들은 제대로 주택정책을 믿을까요? 서민들은 평생을 모아도 전세도 살기 힘들게 해놓고 이게 제대로 되어가는 나라일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7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둥산투기하는 장관임명은 절대로 안된다. 나쁜사람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장훈/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사 내용 발취. 그렇다면 우리 나라 역대 선박 사고 \"창경호 침몰참사(1953), 연호 침몰참사(1963), 남영호 침몰참사(1970), 서해훼리호 침몰참사(1993)도 전면재수사를 현 정부에 요청 촉구합니다.\" 어린 나이에 요절한 젊고, 젊은 학생들과 선생님. 안타깝고, 화가 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선박 사고에 의한 참사를 어떠한 식으로든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경호 침몰참사(1953), 연호 침몰참사(1963), 남영호 침몰참사(1970), 서해훼리호 침몰참사(1993)도 전면재수사를 현 정부에 요청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을 단축하면 일반 사업장은 업무량이 많아지고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지급조서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건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를 업무에 시달리다 죽으라고 만든 법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 단축 종전과 같이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민정수석이나 되는 인간이 자기 인기관리 자기정치나 할라고 SNS나 하고 자빠졌으니 공직자 인사검증 따윈 안중에도 없고 그냥 우리편 이면 돼 이런식이니 참나 한심해서 비판도 하기 싫다 이보다 더 심한 문제는 계속 문제 돼는 조국을 눈 하나 껌벅 하지않고 모두가 짤라나는데도 붙들고 있는 문재인이 더 심각하다 국민 눈 높이에 안맞다고 지입으로 하는 인간들 장관으로 왜 국민이 월급줘가며 눈 으로 보며 살아야하나 결론은 지금 청와대 가 국민눈높이에 안맞다는거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조국은 조국이 다 망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꾼 김 청와대 대변인을 즉각 사퇴시키고 문재인도 즉시 사과하고 그자리에서 내려와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사과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12살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요즘 성인 아이들 할것없이 손에누구나 다 하나씩 들구있는게 스마트폰이지만 성인은 그렇타치구 많은 아이들이 현재 중독수준까지 치달은것 분명한것같아요 두뇌성장에도 좋치않은 영향도 있는건 사실이구 이건 개개인이 가정적으로 교육하구 자제시키는건 한계가 있는것같아요 중학생까지만 공평하게 모두다 폴더폰까지만 허용하는 법 마련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스마트폰에서 폴더폰으로 법제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사 기거하며 부동산투기 국민우롱하는 한심한작테", "num_agree": 38, "petition_idx": "57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변인 해고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북한 핵폐기할거처럼 생쑈를 곧 했다. 민족원흉 김대중때메 흡수통일 기회멀어졌고 그저쌩쑈 백두산 관광 판문점 선 넘어갖다오기 하는 쌩쑈나 하는 문재인 사기죄로 쳐 넣을 수 없을까? 볼턴, 태영호, 홍준표 지상파 나와서 연일 문재인 욕하는 방송하고 북한 욕하는 방송해야 한다. 북한을 쫌 때려야 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사기죄로 쳐 넣기 범국민 캠페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20대 중반입니다. 요즘 TV뉴스나 인터넷 기사나 학생들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 청소년들이 그런 나쁜행동을 할때마다 아직 '청소년이라서, 철이 없으니 그럴 수 있으니깐...' 등 여러가지 말들로 청소년을 법으로 부터 보호 하게 하는게 안좋은것같아서 소년법 폐지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청원들중 소년법 청원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많이 보았다는건 폐지를 꼭 해야한다는겁니다. 청원 달성이 안되더라도 제발 넘어가지마시구 소년법 폐지 꼭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은 어찌보면 자라나는 시기라 보호 받아야 하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법을 보호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똑같이 성인이 사고 쳐서 그 죄질을 받는것 처럼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듭니다. 옛날 범죄자들은 TV에 범죄자들 모자이크 절대 안해주고 그 범행 시작부터 살던 동네 등 다 보여주고 지금이랑 다르게 형랑도 더 무겁게 주는것 으로 했었는데요. 옛날이랑 같게 지금도 옛날 범죄자들 처럼 지금도 얼굴도 보여주고 형량도 무겁게 내리고 다 보여주는 식으로 법 또한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친 청소년들을 보호하면 청소년들은 '난 괜찮아!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니깐 선처 해달라 하면 형량도 줄고 괜찮겠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니깐 당연히 더 많이 사고들이 나올거고 세상도 떠들썩 할겁니다. 더욱 더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불안해 할거구요. 이제 다신 피해자들이 안생기게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는게 정부와 대통령님입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하시고 대통령님 또 말씀 드릴건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나라가 저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로 인해 많이 힘듭니다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7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진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최저 임금 상승에 의한 소득주도 경제 및 부동산 억제를 통한 투기 억제!!!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경제 활동 자체의 순환을 틀어 막는 수준의 변화는 너무나 위험한 정책입니다. 대통령님이 바라시는대로 최저 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정말 소득주도 경제를 이루고 있는지요? 실상은 종원업 월급을 주지못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폐업하여 임대가 붙어 있는 공실 상가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미용실만 하더라도 얼마전 미용보조원 한 분이 안보이십니다. 부동산은 또 어떠한지요... 9.13 정책... 아주 강력하고 효과를 보고 있지요... 하지만 그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까지 절벽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업자분들은 국민이 아닌지요???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 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자 인테리어 업자등 적게 잡아도 수십만명의 소득과 직결됩니다. 이 분들이 소득에 타격을 입으면 당연히 수십 만명의 소비도 줄게 되겠지요... 돈이란 돌고 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지 문제가 있다고 틀어막는 위주의 정책은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부동산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지금처럼은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사업실패와 제2금융 덫에 걸려 고민하던중 법무법인의 권유로 개인 파산을 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준다면서 파산 및 회생을 떠들썩하게 홍보하였고 이에 나같은 민초들은 파산/면책을 받으면 다시 열심히 일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거라 판단했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 재취업을 하려해도 ...생활고로 금융권 대출을 하려해도 신용불량 정보로 번번히 가로막히고...결국은 알바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답답한 마음에 은행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신용불량자 정보가 어찌 관리되는지를 문의해 보았는데...좌절! 내용인즉 보관 기간 및 업무에 반영하는 기간이 밖으로 알려졌듯이 5년 후 삭제가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반영된다고 했다. 현재 1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들이 나와 비슷한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으리라 감히 판단한다.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복권을 시행하길 청원한다. 이렇게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된것은 정부정책의 남용에서 기인면도 부정할 수 없을터...", "num_agree": 12, "petition_idx": "57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 신용불량자들의 금융 복권을 당장 단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가 중요현안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장학썬 사건 특검, 유치원 3법, 사학법은 국민들이 빨리 결정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현안들 입니다.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들이 기득권 세력들 간의 대립으로 진전 없이 멈추어 있고, 국민간 갈등 혐오 혼란을 부추기는 온갖 거짓 뉴스가 정치인들로부터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 검찰 경찰 법원이 모두 관련되어 있기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수가 없습니다. 국민 80% 이상 대다수가 원하는 공수처 설치 등의 이슈들이 개혁되어야 할 적폐 세력들에 의하여 진행이 멈추고, 거짓 뉴스로 인하여 논점이 흐려지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수처장을 누구로 할지 등 세부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안을 국회에서 제안하고, 티비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민투표 후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 없는 안을 만들어 투표에 임해주십시오. 국민투표 이후에 국회를 거치며 또 지체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각 이슈별로 국민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항목도 투표에 넣어, 사항별로 국민 찬성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들의 열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공수처는 안됩니다. 현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개혁이 지지부진하여 과거 적폐 정권과 다를게 없다는 실망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젊은 국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단한가지 원하는 것은 개혁에 속도를 내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등 국민투표■ 실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버닝썬 사태가 잠잠해지는듯하게 몰고가는 느낌인데.. 검찰이 계급에 상관없이 경찰 총장부터 시작해서 직원까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 소환해서 조사 받게해야된다고 봅니다. (공수처 신설 빨리 해야되구요.) 검찰이 경찰을 싹다 조사한다하면, 경찰이 치욕으로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밑에 대로 비리 척결하는 시스템을 도입을하면 됩니다. 그 첫 시험을 검찰이 하는거구요. 버닝선 사태는 아주 큰 범죄니까요. (솔직히, 사형제 도입이 다시 필요합니다. 사형제를 안하니.. 범죄자들이 감옥소에 휴가를 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거 아닙니까??=> 사형제 재도입까지 가야합니다., 범죄자에게 애교를 부리는 법이라면 , 때론 강하게 해서 범죄를 줄여야 합니다.) 아마 제가 말한대로 안간다면.. 현 정권도 다음 정권도 평생동안 비리를 갖고 가는 자들이 많겠죠?? 뭐, 이번 생이 끝이다하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염라대왕님을 뵙고 지옥으로 갈분들은 나뉘겠죠. (신을 믿는다해서 천국에 가진 않습니다.=> 문제를 많이 저지른자들이 단체로 모여있어봐야 염라대왕님의 일거리만 줄일 수있는거죠.. 악행을 저지르고 기도하면 천국간다는 자들 한번에 지옥에 보내면 되니..) 진짜 정의를 보여주십시요.. 2019.3.21 추가 우선 검찰, 경찰, 판사들 중에 비리가 있던 전현직 공무원들은(청결한 분들은 제외) 진짜 중국에서 호작두 (중국에서 관리직이 비리를 저지르면 썼었음..) 빌려와서 우리나라에 진짜 호작두로 비리 저지른 공무원 포함, 일가 모두 싹둑 짤라놔야 이 나라가 깨끗해질까요?? 우선 뇌물 받은 놈들한테는 범죄세 : 받은 돈 전부 + 액수에 따라 20%~50% 부과(많으면 50%)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한다. - 공무원이 10억 받았다면 : 10억+2억= 총 12억~(액수가 크면 최대 15억까지 국가에 내야함.) - 파산 신청시 : 깔끔하게 받은 돈만 내겠끔함.(+@로 신용불량자는 덤, 해제하려면 1~2억을 강제로 부과) 공무원에게 돈을 준 자 : 10억기준 : 10억 추가로 국가에 세금으로 내겠끔한다 (총 20억) - 회수하면 끝 아니냐? : 이럴 경우 10억 + 10억 + 괘씸죄 50% 세금 = 총 25억을 국가에 내겠끔한다. 특히, 검찰, 경찰,법원은 아래 시스템 적용해서 피터지게 싸우게하고, 법원은 비리 적발시 , 동종업종 불가 각종 불혜택, 다만, 공정 처리시 밑에 법대로 혜택 有. 사표 수리는 : 제출 뒤 , (검찰일 경우 경찰이 비리 조사후 깨끗하면 사표수리, 경찰이 사표낼 시 검찰이 비리 조사후 깔끔하면? 사표 수리 ㅋㅋㅋ ) 만약, 서로 봐주기 하다가 적발시 둘다 공무원직 해직, 공무원 연금 불가(범죄세 내고, 동일업종 불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리 제가 국정농단 이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부터 계속 써왔지만.. 내가 봐도 참... 내가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였어봐.. 진짜 다 죽었을텐데.. 국가는 검찰 <-> 경찰 서로가 조사하게 하는 승점제 시스템을 매년 2차례 하게하고, 심판관으로 공수처 개설하고.. (짜고치면 아래 그대로 작성해놨고) 장관 및 고위직 까지 털어낼시 해당 직원 : 신분 상승 (주사 -> 사무관 진급, 고위직 공무원 털어낼시 50% 상승, 2번을 털어낼시 신분 직위상승..) 어차피 둘이 짜고치기엔 봉급 감형까지 가능한 거니.. 함부로 조작은 불가할거고.. 진짜 보너스 점수.. 법원 판사 : 어차피 검찰, 경찰 둘다 법원이 간간히 눈에 가싯같은 분들이 있겠지.. 문제 없는 놈한테 죄 뒤짚어 씌우면(해직, 동일업종불가, 감옥 , 공무원 연금 불가 등)이고, 진짜 죄를 찾아내고 밝혀내면.. (위에처럼 법원장의 경우 직급 상승 50% 상승, 장 밑에 분들이 비리 저지르면 40%~일반직1~5%)까지..!? 하면 문제점 있는 분들은 다 OUT이겠지.. 다만, 판사들은 공정한 판결을 하고, 정말 국민이 보는 이들의 판결을 보고 잘한다 뽑힐 경우.. 그 주의 MVP를 탈 경우 : 국가의 범죄 척결을 했다하여 ~100만원의 보너스 부여..(고위직 비리 척결시 정정당당한 판결을 할 경우. 더더욱 일거고) 무분별한 짜고차기를 할 경우 : 보너스 부분을 범죄세(신설)하여 20% 추가하여 120만원 벌금 . 벌점 1점.. (벌점 ?점씨 1달간 재판 불가 및 봉급 지급 불가) 뭐 이런 식으로 가자고.. mmmmmmmmmm 경찰도 관련이 있다는건 경찰도 공범이란 것 아닌가?? 이젠 믿을 놈이 없다.. 그 말은 검찰이 경찰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은 검찰이 비리가 있을시 경찰이 검찰을 검사 해야된다.. 즉, 매년 2차례 검찰<-> 경찰의 비리 조사 - 단, 수사권은 검찰청 -> 공수처로 이관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안줄시 -> 국민들의 투표 하에 공수처의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투표를 통해 공수처 조사를 검찰이 해달라고 하는 투표 실시) 비리 조사할때는 직급 상관없음. 1) 검찰 -> 경찰 수사 (비리 , 뇌물죄 등) 2) 경찰 -> 검찰 수사(비리, 뇌물죄 등) 3) 보너스 점수 : 법원 판사 비리 조사(매년 2차례) 고위직 관련자 발견시 ?: + 가삼점이 큼.. 즉, 검경 대립 (1년에 상호간 비리 조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예산 30%를 가져올수있게 매년 1-2차레 수사할수있게하고) 그 30%를 얻은 기관은 검사했던 기관에 존속되어 이기게 된 공로를 순서대로 포상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1/n해서 주면되고) 예산 삭감된 곳은 직원 월급 삭감이 되게한다면.. (그리고 법원은 보너스 점수로 판사 비리 밝혀낼시 , 보너스 점수 및 본인의 승진 및 보너스 돈을 받을수 있게한다면..) 좋을듯한데 그리고 검찰총장, 경찰총장, 법원 판사 등 고위직들을 털어낼시 그 점수를 많이 내게하고.. 만약 짜고친 흔적이 있을시엔.. 해당 짜고친 자들 동일업종 금지, 해고, 뇌물죄 등 대대적으로 조사 등과 악질적인 자들은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게된다면.. 이 나라의 범죄는 많이 줄일거다.. (판관포청천이 있다면.. 아마 개작두 처벌법인데.. 공정하게 해야될자들이 공정하게 하지 못할시 싹다 죽일수 있을텐데..) 사표 수리일은 : 비리가 없다고 판결 된 후 3개월 후에 사표 수리 (=> 비리가 없다고 판결시 동종업종 가능, 단!! 비리가 1건이라도 발견시, 늦게 발견시 : 동종업종 불가, 강제 폐업, 해당인을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는자들이 받을시 매년 세금 50% 추가 부담) ★ 지금까지 내가 남긴 글 ★ 1. 2017-10-11 국방부 검찰단, 군사 법원 폐지 후 -> 법원, 검찰청 으로 자료 전부 이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567 => 국방부 내에 군사법원, 검찰단이 있다는 것은?? 군 내부 범죄자 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법원 안에 군인관련된 담당자를 양성해서 처벌을 해야.. (이는 최신식 무기를 파는건 좋은데.. 구식 불량품을 구입하거나, 해서 짜고치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 무기가 300억이면 1% 마진만해도 3억... 고로 이런 것들과 장교들 중에 문제가 많은 자들이 있는데.. 누구집 아들이고 딸이고해서 봐주기가 있으면 안된다라는 것 고로 법원으로 포함되야한다는 생각.) => 단, 법으로 공부한 자들이 국방부가 아닌 법원에 근무를 통해 법을 알아 가게 하되.. 소수 인원, 그리고 국방부 가더라도 이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 2. 2017-11-10 법원도 공범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문뜩 드네요(제 2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051 3. 제2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전현직 판사(15년간)들도 청렴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4. 2018-04-29 판사들도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판사를 뽑을수있게 시스템화(최후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는걸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775 2019-02-23 버닝썬 사태를 본 판관포청천 식 처벌 검찰<->경찰 대립 그리고 상대방 예산 40%가져가기(매년 시행)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995 외 이후에도 판관포청천을 치면 나오는 글 대다수가 제가 쓴 글이지만.. 저는 국정농단 이후에 여러 글을 남기지만.. 검찰, 경찰 이 서로 간에 비리가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이 나라의 범죄자들을 처벌할 경우 점수 내기를 하는 건데. (만약, 거짓된 , 조작된 사항이라고 밝혀질 시에 해당 검찰, 경찰인은 해직과 더불어.. 해당 기관 점수 -50~-100점을 부여함으로써 역전할 수 있게 하면 좋을듯하고.. 판사들을 매년 2차례 조사(뇌물, 재산 증감도 조사)를 통해 이들의 비리를 밝혀낼시.. 추가 점수 (대역전승의 발판을 만드는..) 비리 를 밝히는 \"농구대결\"로 가는 것이죠. 검경 라이벌전.. 너를 죽이지 못하면 예산도, 봉급도 줄어든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경찰,법원의 비리 저지르는 것 방지 시스템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한민국 전박근혜대통령와친박국회의원 불법공천사건을 검사이은윤이가 불기소각하내용 녹취록은대통령 영으로증거가될수없다 상상초유의 답변 했는데 정권이 교체되니 증거인멸 할려고 불기소내용을변조 사건조작인멸 누명을 억울한 옥살이 사건 박근혜사촌동생 박시만경찰 과 이은윤검사 박근혜 공동정범 2015년도 은폐한 엄청난 대사건을 청와대.대검찰청.대법원.검경찰 현재까지도 밝혀 주지않는 대한민국 국정농단.사법농단.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 송재용경위 모든증거 확보 중인 대사건을 수원지검이은윤검사와 경찰박시만이 공동모의하여 은폐 하였다 박근혜와 검사이은윤와경찰박시만이 사건조작하고 고소자인저를 구속(억울한 옥살이)하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의 시녀 검.경찰 사법부.국정농단.사법농단.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동부지검 검사가 공소사실 내용을 조작하고 과장했는데도 동부지법 판사가 공소사실 내용과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않고 말도않되는 재판을해 엉터리 판결을 받고 재심청구를 위해 동부지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으며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분노하지 않을수없었고 검사가 왜 무엇때문에 이런 간땡이 부은 짓을 했는지 또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판사 이들을 도저히 용서할수 없기에 판결문의 내용과 녹취록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건 당연한 권리인데 검사의 위법행위를 덮으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것도 모자라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으려 애쓰는 나의 노력을 검사의 위법행위가 들통날까봐 동부지검에서 정보공개청구는 거부하며 막고 종료시키고 열람및 등사로 유도하곤 불허할 속셈으로 어제 빠른등기를 보내 종료하려고 하고있어 2017.12.7 세상에서 가장추악한 판결을 받고 잠을 이루지못하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속에서 살고있으며 사는게 사는게 아니며 해당 판.검사의 위법행위가 명확한데도 대검에서 감찰하지않고 위법행위를 제기한 검사의 근무지인 동부지검으로 자꾸 내려보내 무마할 속셈이고 검사가 국민을 상대로 공소사실을 조작하고 과장한 공소장으로 기소하면 이게 공산주의 국가지 법치주의 입니까? 어려운 사정에 처한 저의 사정을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판.검사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출 이자가 월 450만원??? 이렇게 많은 액수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한 일입니까? 은행에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7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 은행대출 16억에 대하여 수사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 좀 살려 주세요. 잘 키우면 국가에도 큰 도움 되는데....",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업계 좀 살려 주세요.. 우리도 국민입니다. 돈 안드리고 산업 살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문통보다 훨 훌륭하다. 참잘했다.착하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1950년생임니다 부력발전에 관한 특허를 받고 연구하여 세계최초로 에너지를 증폭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에서는 에너지세상은 공짜가 없었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증폭하여 공짜에너지를 생산하였습니다 이기술을 빨리 세상에 알려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니다 하지만 기술은 성공하였으나 세상에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아 청원에 이른것임니다 저의 기술을 직접 확인하신후 세상에 이기술을 알리는데 도움을 요청함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최초로 에너지증폭 성공 하였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와대 대변인도 투기세력이지요?? 어떻게 관사를 이용한 투기를 한답니까?? 대출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올수가 있는지요?? 지금 은행권 가보세요 서민들 대출받기 힘듭니다...이건 기득권 세력이라 봐준거 아닌지 의심이 들고... 당장 관사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 직접 매입한 건물에서 거주하며, 여생을 보내길 기원합니다.... 이참에 박원순 시장 정책인 도심 뉴딜의 본보기를 보여주길 기원합니다...흑석동 재개발 전면 보류하고....투기 세력들 전부 몰아 정당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변인도 하는투기 공평하고 정당한 사회를 만들어라 \"흑석동 재개발 전면보류 즉시시행 도심뉴딜로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목사님·스님 퇴직금에 세금 덜 매기는 법안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9032909097626916 오늘 머니투데이에 실린 내용입니다. 목사, 중들의 퇴직금에 세금을 덜 매긴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일반인들은 \"급여에 퇴직금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 계약서에 불법으로 슬쩍 껴넣은 사업주 때문에 그 퇴직금을 못 받기도 합니다. 생계가 급해서 퇴직연금 유지도 못해서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상당한 퇴직소득세를 뜯기게 됩니다. 왜 종교인들만 그런 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정말 나라다운 나라라면 온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소득세를 폐지해야죠. 퇴직소득세, 퇴직연금제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퇴사 후에 실직 상태에서 급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퇴직금인데, 왜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고 강제로 연금으로 나중에 받게 되어 있는지? 일시금으로 쓰면 왜 고율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지요? 종교인은 도대체 뭘, 얼마나 나라에 기여란 것을 했기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57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사님·스님 퇴직금에 세금 덜 매기는 법안? 이게 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형편없는 정권의 장기집권에 방해가 되기 때문.... 대한민국 회생에 선구자의 발목을 잡기위해... 장차 장기집권 실패후 적폐청산이 두려워서...", "num_agree": 16, "petition_idx": "57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 더불어터진당 황교안 물고 늘어지는 이유뭘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개인적으로 개신교 신자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입법준비주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금인하 법률은 조세 불평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종교국가 아닌데 종교인들에 대한 조세특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도 종교인들은 조세제도를 비켜가고 있는데 이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 여러종교의 종교인들을 성직자로 존경하기 보다는 직업인으로 보는 관점도 많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마는 여권과 정부가 논의하여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세제도를 막아야 하고 종교인들과 종교단체, 종교시설도 일반국민과 일반기업같이 조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바로잡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7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사님·스님 퇴직금에 세금 덜 매기는 법안, 국회 통과 방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그건 아니쟎니어..... 지가 뭔데, 대한민국을 이꼴로 만들어 놓고....", "num_agree": 82, "petition_idx": "57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탈원전 고집, 국가미래 보다 더 중한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학의 사건에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곤은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의 수사를 방해하여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한 바가 있었고 김학의 사건의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의 기관장이었습니다. 기관장의 허락없이는 어느 사건도 덮을 수 없는 것은 기관장은 말 그대로 기관장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조영곤이 화우로 이적하여 대표변호사를 하면서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돈을 받은 매우 명확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대상이었던 신일 김영회장이 화우에 회삿돈 20억원을 주었습니다. 조영곤의 횡령죄 성립 화우 대표변호사인 조영곤은 개인범죄비리나 부정한 경영권방어비용조로 개인 돈이 아닌 회삿 돈을 받으면 횡령죄의 공범이 된다는 점을 모를 리가 없으나 그 돈을 받았습니다. 조영곤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성립 거금을 받은 이상 조영곤은 돈의 대가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역할은 다름아닌 범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6775호, 63699호사건을 보면 횡령 공소권없음 내지 증거불충분 무혐의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검찰청에서 판단하였으니 법에 부합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이 공정거래위에는 힘을 미칠 수 없었는 지 거래상의 역할이 없이 아성실업을 거래단계에 추가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는 검찰과 다르게 아성실업의 거래이익은 일종의 통행세 걷기에 해당하는 갑질이자 횡령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검찰 고위급이 변호사로 둔갑할 시 엄청난 부를 끌어 모을 수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 돈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까요? 조영곤 수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은 화우 대표변호사로 가서도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돈을 벌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렴을 말하던 고위공직자 & 국회의원들도 임기안 or 끝난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재산들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인사청문회등 ) 국회의원 & 고위 공직자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 철저한 세무조사 받는 법 제정을 원합니다. 직계가족 포함 세무조사 국민 누구나 클릭 몇번으로 고위공직자 세무조사 내역을 볼수 있게 정보제공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갈수있는 길이 빠르게 열릴것입니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 고위 공직자 임기 끝나면 ▶ 세무조사 의무화 법 제정 바랍니다. ( 직계가족 포함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출생율이 사망자 보다 적다 그에 대한 대처 방법 우리가 아이를 출산 한다하여도 경제적 어려움과 여자분들의 몸건강 과 직장생활등과 맞 물려 아무리 출산 장려금을 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여자가 혜택을 못보고 출산장려그을 남편이 몰래 기로채 진정 혜택을 제대로 못본느 가정도 있을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교육비등을 제공하고 어린이 보호쎈터 시설을 만들어 영아, 유아, 청년 ,고등학교 까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러면 알게 모르게 낙태되어 희생된 어린이를 구할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생율이 사망자 보다 적다 경악 대체 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나라꼴 잘 되어 간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꾼 = 장관 이건 안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와대 복덕방이 무척이나 성업 중 이다. 대표공인중개사 문재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럴때 아니면 언제 한탕 해 먹느냐며 너도나도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나찌 민주 내로남불당을 보면 이게 정당인가 싶다.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적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적폐대상이고, 묻지마 이유 식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나찌당에서 하는 짓이다. 또 공산당 주의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지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모두 자기편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다. 순진하지만 똑바로 보고 있는 국민들은 벼르고 또 벼르고 있다. 선거 때 보자! 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 복덕방은 곧 망한다. 내로남불당도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인간들을 그냥 둘리가 있겠는가? 이들의 정체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끝까지 지켜본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복덕방 공인중개사 문재인,  나찌 민주 내로남불당의 정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3년이넘도록... 하염없이 억울해서 울고만있는 23살의 여점주입니다. ㅠㅠ 이제는 스트레스로인하여 생리량도.. 생리주기도.. 불안합니다..ㅠㅠ 최소 일평균 매출 130만원을 보장한다는 거짓매출(그때당시 2년간 일평매출은 겨우 65만원입니다) 과 거짓상권분석 그리고 선장여금 미끼로 저를 설득후!... 창업을하게만들어놓고서는 2년넘도록 아무런 지원협조도 안해주고 그저~ 그저~ 2년간 말로서만 시간을 끌다가... 결국!! 폐점하도록 방치하게만들어 놓고서는 이제는 1억에 가까운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통보에 3년동안 울고만 있습니다...ㅠㅠ 23살에 저는 1억이란 돈을 마련하기도 솔직히 버겁습니다.(그렇다고 유흥업소에서 큰돈은 준다고하지만 그런 일은 적성에 안맞아서 싫구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막막하고!! 죽고싶습니다... 물론, 그때당시 2016년 20살 어린나이에 성공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드리고싶은 간절한 마음에 창업은 했지만...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달콤한 거짓(먀출+상권+선장려금)말에 속아 지금까지도 아파하고 괴롭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3살 여직원입니다.   대기업의  갑질만행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서민들은 16억은 커녕1억도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저2층건물의 전주인은 상속세5천만원을 지불못해서 팔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데체 평생 전세산게 지겨워 저건물을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살수 있는건가요? 1억에 벌벌떠는 시민들은 눈물만 납니다 흑석동개발을 취소해 주세요 정말 김대변인 말대로 그냥 노후에 살곳이라면 그다지 억울하실게 없겠죠?", "num_agree": 28, "petition_idx": "57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의 본심을 알고 싶습니다 흑석동 재개발을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몇 개월전 주식회사 'CSA코스믹'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별안간 주식거래가 정지 되었습니다. 이유는 매출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갑작스런 거래정지에 어안이 벙벙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유가 뭔지, '공시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공시내용은 매출을 허위로 작성 했다는건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무려 6년전인 '2013년도 회계' 였습니다. 몇년간의 주식투자 경험으로 많은 돈을 잃어본 저는 최근들어 회사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 과거의 재무제표를 들여다 보는것입니다. 과거의 재무제표는 이미 그 당시에 담당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하다고 확인된 것이지요. 그래서 6년뒤에도 이 회사는 멀쩡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주식거래도 하고,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그것을 믿고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려 6년전 회계가 잘못되었다고 이제와서 주식거래를 정지 시켜버리면 지금 투자자들은 황당하고 억울할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2013년에 잘못된 회계면 그 당시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그 당시 회사대표에게 잘못이 있는거 아닐까요? 왜 애꿎은 지금 현재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잘못된 일을 2019년도 될때까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주식거래를 유지시켜온 거래소도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왜 항상 주식투자의 피해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짊어져야 하나요? 청원합니다. 1. 투자자 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 무작정 주식정지 및 상장폐지가 아닌 회사와 회사대표, 또한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까지 책임이 있다는 내용과 만약 그런 부정한일을 저질렀거나 눈감아 줬다고 판단될시 그 책임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함. 곁들여,, - 찌라시 방지법도 만들어주세요. 회사나 회사대표가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처벌하는 법안. 가짜뉴스 처벌법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상장사들이 기자를 매수하여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가조작하여 피해주는 사례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이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대한민국 주식 명언이죠? 저는 회사의 미래가치에 투자했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정상적인 주식시장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858, "petition_idx": "57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투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경제 !! 알고있나요? 제조업이 죽어갑니다. 2011년 개업하고 올해 같이 일이 없기는 처음이네요~ 왜일까요? 세계경제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국내 정책의 헛점이 더 크지않을까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생산없는 소비가 있나요? 성장할수있는 모든 창구를 막아 놓은것같네요. 최저임금 인상과 불경기로 인한 생산성 감소... 결국은 운영을 위해서는 인원감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야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것을 감수 하더라도 최악의 경기 상황에서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북한 문제보다는 국내 경기를 살리는게 먼저가 아닐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좀 살려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야! 이놈들아~ 인사가 그리도 없더냐!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더냐... 하다못해 인공지능(ai)도 딥러닝을 하는데...도대체 무슨 생각들인지... 대한민국에 장관 자리에 쓸만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없더냐? 그러면서 잘하겠다고, 보수 보다 우월한 도덕성을 강조했더냐? 왜 그렇게 인사를 하는지...알고도 그랬다면 직무유기이며, 모르고 했다면 무능일테다. 진심으로 문재인을 지지했건만, 이제 아닌 것 같다. 내 나이 50인데,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처음본다. 박근혜랑 경쟁이라도 하는 것인지... 이 정부의 미래가 나는 보이는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만 못보는 거지... 인사청문회 내로남불 그만하고 모두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인사하길...마지막으로 당부하네... 이 글은 대통령이 꼭 봤으면 하네... 청와대 게시판에 정말 쓸말은 오늘로서 이 말이 다구나...", "num_agree": 36, "petition_idx": "57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글은 대통령이 꼭 봤으면 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학의, 장자연사건,사법농단, 취업청탁,세월호!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인가. 추하고 더러운 사회 권력 특권층의 성폭행. 온통 덮히고, 뭍고,방해하고, 유착하여 기만한 비리들. 당시 여당 자한당은 온갖 정보를 공유하였을터. 이명박근혜 핵심 권력과 사법기관의 수뇌들 더욱이 군까지. 이 추악한 권력들은 도대체 무슨짓을 한것인가? 꽃같은 10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죽엄에 도대체 무슨짓을 한것인가? 그 범죄인들은 자신들이 무슨짓을 한것인지 모른단 말인가? 아직도 그들은 이 나라의 기득권으로, 권력으로 남아 가면을 쓰고 정의를 부르짓는 위선으로 사회 지도층의 삶을 살고 있다. 천벌 받을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들은 갖은것을 지키고 또 더 쌓기위해 거짓으로 살고있다. 그 더럽고 추한 권력과 부로 자신들의 후손이 갖을 영달이 또 다시 죄가 됨을 알까?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정의는 그들을 신의 판단에 맡기지 않을것이다. 꼭 우리의 손으로 단죄 해야만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온갖 추한 모습으로 국민을 죽엄으로 몰고 유린한 범법자들을 처단하라. 또한 이런 모든 범죄를 방조하거나 이면에서 동의하고 여론을 조작한 국민의 눈과귀인 언론 또한 책임 져야한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7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DVR조작 물증 확인, 도대체 이명박근혜 정권 비리는 끝이없다.사법기관 철저한 규명에 협조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말로만 서민 말하고.뒤로는 온통 다 해먹는 문재인정부. 세월호와.5.18만 같고 국가운영하고 지지도 관리하고.", "num_agree": 28, "petition_idx": "57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빨아먹고 축내고 죽이는(청와대.여당.정부)각성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학의 사건의 검찰 6인방 중 한명인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의 최근 활약상을 알려드립니다. 조영곤은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의 수사를 방해하여 현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과 대립한 바가 있었고 당시 김학의 사건의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의 기관장이었습니다. 기관장의 허락없이는 어느 사건도 덮을 수 없는 것은 기관장은 말 그대로 기관장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조영곤이 화우로 이적하여 대표변호사를 하면서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돈을 받은 매우 명확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대상이었던 신일 김영회장이 화우에 회삿돈 20억원을 주었습니다. 조영곤의 횡령죄 성립 화우 대표변호사인 조영곤은 개인범죄비리나 부정한 경영권방어비용조로 개인 돈이 아닌 회삿 돈을 받으면 횡령죄의 공범이 된다는 점을 모를 리가 없으나 그 돈을 받았습니다. 조영곤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성립 거금을 받은 이상 조영곤은 돈의 대가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역할은 다름아닌 범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6775호, 63699호사건을 보면 횡령 공소권없음 내지 증거불충분 무혐의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검찰청에서 판단하였으니 법에 부합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이 공정거래위에는 힘을 미칠 수 없었는 지 거래상의 역할이 없이 아성실업을 거래단계에 추가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는 검찰과 다르게 아성실업의 거래이익은 일종의 통행세 걷기에 해당하는 갑질이자 횡령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조영곤은 어째 검찰청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의 부패고리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김학의 사건은 조영곤을 통해 재현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깁학의 사건은 검찰부패사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선거날만 기다리고있습니다 많은국민들은", "num_agree": 25, "petition_idx": "57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무능한 대통때매 나라꼴이 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서민으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대변인의 투기의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3/28,어제 각 언론에서 보도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인상계획에 대해 철화요청 청윈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이닙니다. 국민연금이 더내고 더 받아가는 취지라고 하고서는 월급여 468만 이상인 직장인은 당장 7월부터 최대월 1만6천원이상 보험료를 더내라는게 뭡니까. 인상할거면 모두 적용하든지, 월급 천만원이상의 고소득자에게만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외벌이4인가족인경우, 500만원을 벌어도 살아가기 너무 빠듯합니다. 한 개인 혼자 살면서 월급여468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많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서민은 외벌이나 자녀, 부모를 부양하느라 어럽게 살아갑니다. 468만원 급여자가 고소득자라고 생각해서 그런게 아니라면 팍팍한 서민생계를 해치는 이 계획을 전면재검토하거나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의견으로 국민연금은 65세이상 연령이되어 수급대상자가 되더라도 일정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수령할수없다고 합니다. 100세시대에, 만혼으로 자녀지원에 70세가 넘도록 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노인이 되어도 일하는사람에게는연금을 주지않는다는게 타당한 제도라 보시나요, 이 부분도 당장 재검토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인상(월소득468만원이상) 철화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신촌 Y 대학병원 간호사 근무실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출근허여 저년 8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관리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실 근무시간을 조작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선배들의 태움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되어도 퇴근을 할수 없으며 휴일에도 환자 파악을 하기위해 출근을 하고 있는 실태 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간호사 근무시간 실태조사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한번씩은 다들 생각했을것같은데요 보험료가 천지차이로 너무 비싸다고생각합니다 물론어떤사람들은 보험이 필요없다 실비하나로도충분하다 또다른분은 어떤일이발생될지모르니 돈생각안하고 보험을 든다라는분들도계시고 그냥이해안간다 라는분들도많은데 보험비가 가면갈수록 비싸다고생각합니다 또한 나이에비해 돈차이가좀있다만 전연령에대한보험이 너무 뒷통수후려치는거갔다는생각이 너무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보험에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좀 국가와 국민에게 실현 가능한 희망과 비젼을 다오. 불리하다 싶으면 관영 방송 동원하여 과거사나 뒤지고 비열하고 더러운 그런짓 그만하고...", "num_agree": 32, "petition_idx": "57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렇게 할짓없어 맨날 과거사 뒤지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유튜브 \"법원의 개판을 폭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1993년에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을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조작된 판결로 선고가 되어서 피해자인 저가 재심 신청을 법원에 수차례 신청 하였지만 묵묵부답중입니다 그 당시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이름대면 아는 스타 판사 검사 변호사 입니다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등등 공공기관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 했지만 이첩 했다고만 하고 책임을 전가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판,검사의  비위는 누가 처벌 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탈북자들 대부분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온갖 범법을 저지르고 탈북해서 한다는 짓이 역시나 또 다른 범법행위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번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사건을 자기들 소행이라 밝힌 탈북 단체는 미국 CIA나 FBI가 조종하는 꼭두각시 괴뢰단체라는 것입니다. 북녘으로 풍선 날리던 조직은 점령군 양키의 심리전단 소속입니다. 탈북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주제에 딸러를 풍선에 넣어 북녘으로 날린단 자체가 허세요, 천박한 반민족적 분열책동 짓이란 것입니다. 이제는 각종매체에 댓글부대와 태극기부대 지원등 양키 개짓이 자랑스런 탈북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 비록 먹고 살기위해 몸을 팔망정 영혼만은 잃지마라\" 는 격언을... 침략자 양키에 강제로 분단 당한 조국에 힘을 합쳐 평화통일을 앞 당겨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살인등 파렴치한 범법을 저지르고 탈북한 일부가 점령군 양키의 분열책동의 선봉에서 분단고착을 향한 침략자 개짓을 자랑스럽게 자행한단 자체가 통일방해꾼임을 증명하니, 반드시 색출 재북송해야 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북한을 전담하는 특수 조직 ‘코리아 미션 센터’를 신설했다. CIA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CIA 내의 모든 자원과 능력,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달리말해 북핵을 핑개로 양키 개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탈북자들과 양키 개들을 지원, 김정남 살해,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사건 등이 모두 양키 CIA와 FBI 주관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의 분열책동장터 \"코리아 미션 센타\"를 모르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가까운 장래 대한민국 인구 분포도다 한국인 10% 중국인 80% 난민 10% 될때 까지 이민과 난민 받으면 되지 뭔 걱정이냐 가까운 장래에 현재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강남 아파트 기준 500만원도 비싼날이 곧 온다는게 fact다 서울 인구 500만명 깨진다 네이버 댓글 봐라 얼마나 급하고 몸이 달면 빵쟁 정치 알바들 몇마리가 모여서 정부 탓한다 ㅋㅋ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대가리는 뭐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김 학의 아래 물건은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 천민들이 주인인 나라가 됬다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반듯한 나라를 물려 주려면 문재인 정부는 빨리 빨리 바로 잡으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7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가 줄면 이민 받으면 되지 뭔 걱정이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2017년11월15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재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57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피해배상재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어떻게 동영상을 보면서 낄낄거렸다는 말을 할수 있는지? 이거 2차 성폭력 가해자 아닌가요? 참 낮짝두 두껍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7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부끄러운줄 알아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포항지진피해를정부은 특별법으로재정하라 !", "num_agree": 44, "petition_idx": "57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피해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었는데 왜 지급해야 되는건지 카드는 왜 안되는건지 의문!!! 알고보면 입장료 받는주체가 사찰이고 그래서 카드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찰을 가지도않는 등산객들은 왜 입장료를 내야되는건지 의문!!! 계속 논쟁이 되고있지만 불교계와의 마찰 때문에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정부에서 사찰가는 사람만 입장료를 낼수있도록 하던지 합당한 해결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내 사찰입장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인사검증하는사람들 특히 그렇고 김의겸 대변인 당신 변명한부분은 이해하는데 진영장관후보자도 그렇고 누가봐도 고위직계시면서 정보얻어서 투기한걸로 보여요 10억대출받고 노모 모시려고 하고 그런게 문제가아니라 그자리에 있어서 그런정보 얻어서 한 거요 그게 문제에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직원들은 지뱃속차릴라고 문통죽일라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의 천재적인 부동산 투기(투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인근에 살던 자기 집을 전세로 주고 관사에 입주해서 전세자금까지 본인 재산 불리기에 이용하는 방법은 경악 스럽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과 정부정책에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변인이 TV에 나와서 정부정책을 알리고 홍보하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7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 보다 돈과 투기를 선택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서민들 울려놓고 투기하는사람은 절대로 안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로 다주택자는 국토부장관되면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리고.. 예휴 천박한놈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 김학의 몸통은 자유 한국당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두테르테대통령을 영입합시다 인간쓰레기 부정부페 공무원 인간쓰레기 청소전문 뽕쟁이관련범죄 쓰레기들 모조리 청소전문 참쉽죠잉~!?", "num_agree": 10, "petition_idx": "57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테르테대통령을 영입합시다 인간쓰레기 부정부페인간쓰레기 청소전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가까운 장래 대한민국 인구 분포도다 한국인 10% 중국인 80% 난민 10% 될때 까지 이민과 난민 받으면 되지 뭔 걱정이냐 가까운 장래에 현재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강남 아파트 기준 500만원도 비싼날이 곧 온다는게 fact다 서울 인구 500만명 깨진다 네이버 댓글 봐라 얼마나 급하고 몸이 달면 빵쟁 정치 알바들 몇마리가 모여서 정부 탓한다 ㅋㅋ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대가리는 뭐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김 학의 아래 물건은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 천민들이 주인인 나라가 됬다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반듯한 나라를 물려 주려면 문재인 정부는 빨리 빨리 바로 잡으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갭 투자만이 오직 살 길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num_agree": 7, "petition_idx": "57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자(?) 소식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요구해온 것들과 너무나 상반되는 내용이라 실망한 것입니다. 김의겸씨 투자 내용을 살펴보니 기존 주택을 전세를 주고 본인은 사택에서 지내는 것 같아보이는데.. 서민들은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해서 전세를 구하는데 사택은 어떤 식으로 이용요금을 내는지 궁금하군요.. 공무원 들이 사택을 이용 할 때 몇 평의 사택을 이용 할 때 얼마의 이용요금을 내는지, 보증금은 있다면 얼마인지 궁금해 지는군요...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으로 사택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택의 보증금도 현시대의 상황에 맞게 몇 억 정도 해야하는 건 아닐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사택이용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와대에서 김의겸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서민정서와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고위관직에 있을 때 이런 행동은 당연히 현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이며 서민들에게는 실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김의겸 대변인은 연봉이 작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도 그리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저런식이 아니라도 먹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 큰 집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서울 외곽으로 빠지면 대출받지 않고도 큰 평수의 아파트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을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현재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는 사과만 하면 된다는 식의 모습은 서민의 한 사람이며 문재인 정부가 세워질 때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사람으로써 가히 허탈집니다.. 그렇게 장관으로 세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은 뭡니까? 소득성장이라는 말로 서민들에게 돈을 풀면 다 좋아라 할 줄 알았습니까? 사실 현 정부가 아니라 보수정부이라도 이 정도는 할 수 밖에 경제상황이 아닐까요? 김의겸 대변인은 개인적으로는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고위관료로써 또 현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현 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일수 있고요..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고작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용두사미 입니까? 이제는 부적절한 모습도 미화시키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고집부리고,,, 정치와 행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적폐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정치 관계자 여러분..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는 모습이며, 자신보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발 시대적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히 하시기를 바라며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와 정치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은 공격받을 이유가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재 김의겸을 비롯한 많은 언론인(기자)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정부에 들어 붙어 기사를 왜곡하고 보도하지 않음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였다. 이들이 망국의 주범이다! 지금부터 기자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기자직 사퇴 10년 이후로 법으로 제정하기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은 정치의 시녀인가? 언론인 정치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본 여행을 가서 버스로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인상이 깊었고 우리나라는 왜 시행을 안하고 있을까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안) 모든 차량이 정지시 시동을 끄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먼저) 버스, 택시 등모든 공공 차량은 법으로 강제화한다. 이어서) 전 국민이 습관화 할 수있도록 홍보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차량  정지시 시동을 끄도록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전국 요지에 부동산 사놓고 개발계획 발표해서 100배씩 해 쳐먹은 이 명박과 이먕박 똘마니들... 인터넷에 땅 필지가 100% 공개 됐다 100% 모두 불법이다 모두 강제로 압수해서 국가 자산로 귀속 시켜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7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강간 탈세 투기-박금혜 이명박 정부 후유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있는 필수교육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고등학교 교육제도는 자신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주요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공부하지 못해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 하☆고는 고 1부터 고 3까지 모든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yeah~ 다른 모든고등학교 또한 하☆고처럼 학생들이 모두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빠이염♡^^♡학생들 화이팅!!!><", "num_agree": 3, "petition_idx": "57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고등학교 필수과목 폐지, 전과목 선택과목으로 바꿔주세욧"}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함무라비 법전에 따라 물건을 빨리 자르고 끝내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김학의.조선일보 방가.정준영.승리.김기덕.조재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주택 밀집지역인 빌라촌에 한두달 전부터 4.5톤 트럭이 집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로등 밑을 가로 막고 있어서 주차장을 들어가고 나올때, 골목길에서 빠져 나올때 직진 차량과 사고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코너에만 주차를 하더니 어느새 이 트럭은 주차장을 막고 못들어가게 막기 시작하며 장기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공사차량이 이곳에 차를 대 놓았는 생각을 했지만, 교통과에 신고를 해도 과태료나 견인은 커녕 계도 조치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어제 저녁 돌아온 시각이 9시쯤이었는데, 모든 빌라에 차가 주차되어 길이 매우 비좁다고 느꼈을 때, 트럭이 또 주차장을 막고 있었습니다. 앞과 뒤에 차량이 들어 오고 있어서 빈 공간을 찾아 피해주다가 트럭 뒤에 코너에 또 다른 불법 주차 때문에 코너링에서 차가 긁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럭차주를 불러 차를 빼달라고 하자 차주는 자신의 상황만 이야기 하면서 차를 계속 주차하겠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막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전화해서 부르면 빼주는 데 왜 난리냐고 하네요. 사고나기 전부터 이전을 요청했으나 듣지 않고, 사고난 것을 보고도 사과 한마디 없어서 불법주차 신고를 해야겠냐고 묻자 신고하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견인을 요청하려고 구청에 전화하자, 견인이 안된다네요. 과태료부과만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야간에는 과태료부과도 어렵다면서 계도조치만 하고 갔습니다. 무슨 정책이 이럽니까? 시민의 불편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교통과는 시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하고 불법주차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라고만 하는게 일하는 건가요? 주차단속 공무원은 시간제로 운영되어서 재량껏 일하는게 다라고 하고, 기껏해야 과태료 부과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고, 트럭차주는 견인 안돼는 헛점을 노려서 배째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특수차량들이 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흉기로 주택가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과태료만 붙인다고 전부고,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는 커녕 오히려 차주의 편에서 어쩔 수 없이 계도조치한다는게 권한 전부라니 이게 무슨 법인가요? 불법으로 인해 피해보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 안전보장 및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골목의 흉기, 불법주차 4.5톤 트럭을 견인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그가 요즈음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댓글공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직이다. 여전히 범법자의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범법자여서 그런지 이젠 만성이 된 것 같다. 모든 범죄자를 장관후보자로 내세우고, 자기 부하들의 범죄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정적들의 범죄 아닌 범죄로 몰아 가면서까지 이를 잡듯이 추적하고 있는 모양새다. 적페청산 운운 하면서 더 많은 적폐를 양산하고 있는 걸 알기나 아는지.. 참 어의가 없다 ! 하루 세끼를 국민혈세로 꼬박꼬박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일을 그딴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능력은 지지리도 없으면서 똥고집만 세어서 독재자 처럼 행동한다. 부하들은 복덕방을 차려서 활동하는 것이 나은데, 어찌 그런 투기꾼을 장관후보로 내세우나? 모조리 거짓말쟁이며 내로남불의 일인자들인 장관후보자들이 아닌감? 참으로 태산같은 걱정이로다! 경제는 점점 더 망가져 가고 있는데, 대책은 없고 자꾸만 혈세만 팡팡 쏟아 붇는다. 잘 돌아가는 원자력발전소와 4대강 보 도 정적이 만든 것이라 하여 그저 보기 싫어서 때려부셔라 했다나 ! 그래서 미세먼지는 더욱 나풀나풀 거리는게 아닌가 ! 전기세도 곧 올리겠지. 잘 돌아가는 한전이 금세 수천억의 적자 공기업으로 전환시켜 버렸고... 그 뒷감당은 어이하려고 하는지 나 원 참 ! 먼훗날 뒷감당할 책임은 있는지나 모르겠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도 이젠 종쳤고, 군복 입는 쇼도 끝났다. 앞으론 무얼할까? 하녀인 검찰.경찰을 그저 족쳐 정적만 잡아가두고 화풀이 하는데만 더욱 더 신경을 쓸게 아닌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인간일세 ! 시간은 째각째각 잘도 흘러 가고 있는데, 이뤄놓은 것은 없고, 문제만 자꾸 일으키니 나라가 위태롭구나! 능력이 없으면 곱게 물러나시게나! 정년연수만 채울 생각말고 ! 어리석은 인간아 ! 넘 답답해서 몇 자 적어 봤다! 너를 찍은게 일생일대의 씰쑤였다 !", "num_agree": 28, "petition_idx": "57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도대체 뭣을 하는 사람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장관후보자들 어쩌면 하나같이 비리에 의혹 투성인지... 모두 피의자로 수사 촉구합니다. 어쩌면 문재인대통령의 빅픽쳐인지... 헛 웃음만 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인사청문회 대상자들 모두 피의자로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가까운 장래 대한민국 인구 분포도다 한국인 10% 중국인 80% 난민 10% 될때 까지 이민과 난민 받으면 되지 뭔 걱정이냐 가까운 장래에 현재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강남 아파트 기준 500만원도 비싼날이 곧 온다는게 fact다 서울 인구 500만명 깨진다 네이버 댓글 봐라 얼마나 급하고 몸이 달면 빵쟁 정치 알바들 몇마리가 모여서 정부 탓한다 ㅋㅋ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대가리는 뭐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김 학의 아래 물건은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 천민들이 주인인 나라가 됬다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반듯한 나라를 물려 주려면 문재인 정부는 빨리 빨리 바로 잡으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가  값이 다시 폭등하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 남학생입니다. 저는 초중고를 다니면서 느꼈던게 하나 있었는데 아시다피시 초등에서 중등으로, 중등에서 고등으로 올라갈때 5분씩 늘어나는 수업시간과 그만큼 늦어지는 하교시간이 적응하기 너무 힘듭니다. 초등땐 45분수업이 힘들지라도 45분으로 통일하는것이 적응에 쉬울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수업시간을 45분으로 통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자네가 그 정도인줄은 몰랐네.... 국민들 넘 괴롭다네 참고 하시게....", "num_agree": 13, "petition_idx": "57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이 조국때문에 괴롭구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본 사항은 200,000만300,000만이 동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시운전 하는데 소음이 너무커서 거리는 물론이고 집안에까지 엔진소리가 파고들어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순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사인가 허술하기 그지없지 없지 않은가 주민을 불모로 돈만 벌면 되는것인가 국제선 주변 시도때도 없는 매일 수십번의 항공기엔진 소음과 엄청시운전 공기기매연등으로 주변 주택가등은 휴가는 커녕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만 커질것이 자명할것이다.갈 수록 엔진소음도 더 커지고 있고 회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김포공항에 저가항공이 늘어나면서 항공엔진소음도 증가되고 엔진소음 소리가 커지고 그에따라 이륙시 소음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계류장에서의 항공엔진소음과 시운전으로인한 심각한 엔진소음 항공기엔진에거 뿜어져나오는 매연냄새 그리고 이륙시 발생되는 소음 3중소에 시달리지만 공항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보상도 있습니다.여름에도 대책없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국제선 근거리에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 에서 항공기 시운시시 엔진소음, 하루종일 항공기 이착륙시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엔진 시운전장 완전 형식적입니다 매연 소음 그대로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밀페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집착하지말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것도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입니다.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아닙니까.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오전 8시 국제선에서 시운전을 하는건지 시설도 안된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한30분동안 항공기 엔진 소음이 방화초등학에서 방화중학교를 거쳐 거의 공항시장 다다를때까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 다른 소리가 안들리 정도 였다.토요일 일요일일에는 시간에3~4차례 계류에서 엔진가열 소음과 엔진시운전 소음이 종일 웅웅거려 학교운동장은 물론 도로를 따라 주택가전체를 파고들어 그소리가 엄청세어 집안에까지파고들어 사람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감상을 하거나 테레비를 볼수가 없습니다.이런 것을 알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제도적장치를 안하는 공항공사를 국토교통부및 서울지방항공청,공항공사에 정중희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3시10분대 50분대 4시10분대50분대 5시 6시 이때눈 외부에서 시운전을 하는지 평소보다 시간도 엄청길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정도 됩니다 (30분정도) 이렇게 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으로 종일 시갈리는 방화2동 주민은 무순 잘못이 있는건간요. 관계부처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귀담아 들으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 집에서 이소리를 하루도 아니1년 365일 시간대별로 듣고 있으려니 사람이 구기 제정신이겠는가 지금은 겨울이라 창문이라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소리를 듣을 수가 없습니다 .시운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하고 계류장에서 대기중 엔진가동중일때 도 담을 높게 쌓던지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공항공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민생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한국공항공사.김포국제공항 국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호황으로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대가리는 뭐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문재인 정부는 빨리 빨리 바로 잡으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경기 좋은건 생전 처음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한테 속지마라\"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격언입니다, 2차대전 후 모든 나라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을 했고 광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는 오히려 왜놈보다 더 흉악한 침략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과 소련놈들이었습니다. 전후 패전국 일본을 독일 처럼, 미,소가 분할점령하여야 하나, 아쉽게도 소련의 내부 사정에 의거 대 일본전에는 늦게 참전하게 되었고 총 한방 안쏜 상태서 일본이 항복하니, 미국이 일본을 독차지, 엉뚱한 한반도를 강제로 분단시켜 미, 소 착질 침략자들이 남, 북에 무단점령하였던 것입니다.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미국은 대규모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케네디의 회고록)해야 하니... 소련과 밀약 한국전쟁을 조작하되 전쟁승패가 아니라 재고무기만 털고 현상유지키로 하였던 것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곳곳의 용병 16개국과 함께한 전력차는 유치원생 북한과 대학생의 차이였습니다. 미국놈은 한국포기선언후 철군 무질서한 난장판을 만들고, 소련놈들은 김일성이 통일하도록 종용하고는 뒤통수로 안보리 기권하여 동유럽 지배권 확보받고, 미국놈은 포기한다더니, 유례없는 3일만에 UN탈을 쓸수 있었고, 16개 용병을 데리고 무차별적 재고무기 소진을 위한 한반도 초토화 작전을 수행, 이것이 바로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양키의 재고무기 털이전 6.25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을 동맹이요, 혈맹이라는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보다 시급한것이 사실직시입니다, 침략자를 침략자라 말못하고, 동맹이라니... 미국놈은 안보사기로 하루 100억씩 강탈해 수천억의 잉여자금으로 이자놀이에 ,멕시코 장벽도 건설하는등, 날강도니 믿지말라는 선조들의 충고 잊지말아야 하며, 소련놈은 통일하라 부추기다, 안보리 기권 뒤통수친 악마들로 우리민족을 도살해 피잔치한 주적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한테 속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57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장관후보 버금버금 우열가리기 어렵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만도 수백억의 일자리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이를 여러기관에 민원을 냈지만 관심이 없네요. 어떤 일이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민간위탁기관이 취업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면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의 능력으로 취업을 시키지 못한자. 즉 구직자가 스스로 취업한자, 또는 학생인 경우 학교에서 취업을 시킨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원을 낸 결과 2018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 담당과장, 서기관, 주무관 등과 면담이 있었고 다행이 2019년부터는 시정하기로 약속을 했고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본인은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담당과장께서 2018년도는 이미 민간위탁기관과 계약이 끝났으니 누가 와도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즉각적인 시정을 거부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계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제와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니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 2월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위탁약정서\"을 받아 검토해 보니 이건 본인을 속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약정서 내용에는 스스로취업한자, 또는 학교에서 취업을 성공시킨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 사항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약정서 내용을 몰랐을리도 없고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민원인을 속이면서까지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낭비 된 혈세가 500억 ~ 1000억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국민은 당연 시정을 요구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청와대에서 사실 조사를 위한 말 한마디면 수백억의 혈세 낭비를 환수 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이를 시정하여 본래 목적에 맞는 구직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예산 1,000억원 민간위탁기관에 부당지급 환수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조두순은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하고 뚫어뻥으로 항문을 통해 장기를 빼낸 후 변기물에 씻고 뚫어뻥 뒷면 나무 막대로 항문을 통해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장기들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이런 악질인 범죄를 저질러놓고 다시 사회에 나와 같이 산다는 게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두순을 계속 감옥에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99, "petition_idx": "57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덤프트럭 대형트럭 버스 스용차 등이 아침 등교길 낮 저녁힐것이 졸일 80~100km달리는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물며 정문앞에는 일방통행인데도 60-80km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행정당국,경찰서 ,학교당국은 직접관찰좀 해보시고 관심울 가지지고 개선좀 헤보세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라히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본인들이 더조심해서 길을 건너다닐겁니다. 방화초등앞 왕복4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정문앞 일방통행 도로도60~70이상 달리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 무엇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었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우림필유아파트 태승아파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안데더 횡단보도이고 조회전하는곳입니다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아침 출근시마다 느끼는 공포감 어첨난 속도로 내달리는 자동차속도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더 달리고 있습니다.이게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지요.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더구나 방화초등학교정문잎에는 일방통행도로 도로로 폭이 작은데도 시속60-80으로 달리고있는데도 흐린 글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만 쓰여져있습니다. 언덕받이도 아주 낮고요,그러니싱싱 날라달리지요.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현판도 없습니다.30KM제한 이런것 세워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예==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 제대로 준수하는 방안을 제도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명박이 국민세금 도둑질해 감춰놓은 40조원 정도.. 가까운 장래에 현재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강남 아파트 기준 500만원도 비싼날이 곧 온다는게 fact다 서울 인구 500만명 깨진다 네이버 댓글 봐라 얼마나 급하고 몸이 달면 빵쟁 정치 알바들 몇마리가 모여서 정부 탓한다 ㅋㅋ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문재인 정부는 좀더 강력하게 조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도둑질한 40조 회수하면 경기호황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빨리 개입해야 지난번과 같은 폭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정말 싸도싸도 어지간히 싸질렀어야지 문재인대통령이 수퍼맨이냐~ 이걸 언제다치우냐!", "num_agree": 9, "petition_idx": "57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 싼똥 언제까지 치워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능곡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소년법이란,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42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고 1988년도에 법으로 정규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과 창소년들의 배움지식이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범죄는 더욱 심각해 졌고,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피해자들만 억울해지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지금의 소년법으로 계속 약한처벌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미래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저희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57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소년법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정권을 등에업고 하나같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청와대 인간들은 투기에 뛰어들어 노래를 부르며 신이났지요. 입으로만 서민 정책 뒤구녕으론 온갖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문정권.. 이게 촛불이 만든 정권 입니까??? 실망입니다. 다신 정권 잡을 생각 하지 마세요!! 나라에 돈은 먼저 보는놈이 먹는게 맞네요...온갖 꽁짜로 선심을 쓰면서 끼리끼리 해 먹는 문정권 미래는 안중에도 없지요..후손들이 죽던말던 내 배만 챙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라를 두편으로 나뉘어놓고도 욕을 먹어도 보수 진보 편을 갈라 놓고 진보는 내편이니까 지지해 주겠고 끼리끼리 챙겨먹는 문정권..두번다시 정권잡을 생각 마세요.. 끝났습니다. 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 앵무새처럼 문제없다고 짹짹 울어 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내용 제목 : 문재인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불안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중흥아파트 103동 3-5호라인 29세대 입주민들의 목숨이 이 생매장 & 순장 아파트가 화재 재난발생 시에는 불안합니다. 지상으로 통하는 특별피난계단과 비상용ㆍ장애인용ㆍ화물용의 승강기 2개소 모두를 폐쇄하였고, 지하 방화시설 마감재료 등도 위반하였습니다. 대통령님! 103동 3-5호 라인의 주민공동시설 등이 있는 층이 지하1층인지, 지상1층인지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특별 조사하여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소방청장님!) 1. 소방기본법 제16조와 제21조를 위반하여 제50조 ‘위력을 사용’한 자.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피난층’ 선정 위치를 위반하였고,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2, 13, 13조의2, 13조의3, 15조를 위반한 103동 3-5호 라인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한 피난통로 미확보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 3, 4, 6, 7, 8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하여 설계한 공동주택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실시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님! 1. 집합건물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3, 10, 11조에 규정에 따른 각 세대의 공동ㆍ공유재산인 계단과 승강기, 복도 등을 침탈ㆍ침해하여 설계하고 감리한 자 등을 조사해 주세요. 2. 건축법 제2, 4, 15, 23, 35, 48, 49, 50, 52, 53, 56, 62, 64, 67, 8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78조제4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주세요. 3. 주택법 제2, 3, 21, 22, 24, 29, 42, 43, 46, 50, 55, 59조 등을 위반하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 6, 10, 11, 12, 15, 16, 22, 24, 26, 31조 등을 위반한 공동주택을 설계한 건축사와 위법 시공하도록 한 책임감리자 등에 대해 주택법 제91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동 3-5호라인 세대 입주민 서명자 일동", "num_agree": 6, "petition_idx": "57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불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가까운 장래에 현재 서울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먹이사슬 - 언론 찌라시 -기획 부동산 - 빵쟁이(감빵에 쳐 박아야함) - 부녀회 담합 -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전문가로 사기치는 나부랭이들 - 건설사 삐끼들 .....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문재인 정부는 좀더 강력하게 조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갭 투자로 1방에 15억 먹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포항 경기 침체 .지진 불안 '", "num_agree": 49, "petition_idx": "57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특별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자한당과 부역자들이 바라는 부동산투기 막아주시고 서민도 집살수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우리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추신 : 국민청원 알바들 글에 개념치 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의 부동산정책에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제그만 세금폭탄 중지 요망, 70대 30년 보유 중형 노후 아파트에 산다. 그런데 수입없고 이백10만원으로 세금물기 너무나 벅차다, 이번 세금 폭탄으로 건강보험,각종세금이 덩달아 올라 뒷감당하기 어렵다. 나같은 무직 , 30년 노후아파트 팔수도없고 팔아도 급등한 소형아파트 사서가면 손에 쥐는 것이 적어 노후보장도 어렵게 됬다. 부탁은 70대이상 국민들 부자외 국민들의 벅어움을 걸어죽시위해 거래세를 대폭주려주고 주택연금자격한도를 없에 차라리 주택연금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저와같은 70대이상들(넉넉한 부자말고 )에게 세금폭탄줄여주고 주택연금혜택제한을 풀어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못살겠다 이러다 세금 못내 10만원정도 세금도 못내 아파트 경매처분하는 것을 중단해 줬으면 한다. 70대 거지되어 빌어먹지 않도록 선처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살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가까운 장래에 현재 서울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먹이사슬 - 언론 찌라시 -기획 부동산 - 빵쟁이(감빵에 쳐 박아야함) - 부녀회 담합 -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전문가로 사기치는 나부랭이들 - 건설사 삐끼들 .....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문재인 정부는 좀더 강력하게 조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경기가 좋은건 생전 처음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버닝썬도 터트리고 김학의도 터트리고 황당하게 내기 골프친 연예인들을 하차시키고 이미숙과 송선미는 침묵하고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과연 일련에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까? 진실이 밝혀지고 드러날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7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을 가리기 위한 노력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여전히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부동산정책 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들도 10명 중의 3명은 다주택자였습니다. 국민에게는 살지 않는 집은 팔라더니,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래서는 국민들이 이번 정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관료들에게 즉각 처분할 것을 명령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죄지어도 벌 안받던 이명박근혜정부를 그리워하겠죠 돈받아 먹어도 문제없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겠죠 재벌기업들은 갑질해도 직원을 때려도 언론에 나오지도 벌 받지도 않고 이명박근혜정부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있는자 가진자는 벌 안받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죠 그런 그들이 문재인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죄지어도 벌 받아야하고 얼마나 문재인대통령이 싫을까요 근데 그들은 다시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 그들 가진자에게는 천국 없는 국민들에게는 지옥 그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당사자들은●지금●어떤생각을●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황교안은 그 얘기 듣기만해도 귀가 빨게 졌다는데, 박영선과 박지원은 그것을 봐도 귀도 안빨게 지나보다. 빤빤 뻔뻔이 전공인 저들은 역시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감 장관감이다. 훌륭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동안 박영선 박지원 CD보면서 귀도 안빨게지고 낄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평소에 법조계에 관심이 많아 친구들과 토의하던 중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 청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수의 미디어 매체에서 공소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생긴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해보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일명 '태완이 사건' 입니다. 1999년, 학원을 가기 위해 나서 6살 태완이는 의문의 남성이 검은 비닐봉투를 쓰고 아이에게 황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태완이는 눈이 실명되고 식도와 기도가 녹아내렸고 얼굴과 몸은 모두 타버렸습니다.태완이는 49일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발의된 형사소송법 253조의 2, 즉 태완이 법이 생겼지만 이는 살인을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저는 태완이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건들도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진행이 어렵거나 더뎌지는 양샹이 보입니다. 이에 저는 태완이 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장하거나 공소시효라는 법률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57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가까운 장래에 현재 서울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먹이사슬 - 언론 찌라시 -기획 부동산 - 빵쟁이(감빵에 쳐 박아야함) - 부녀회 담합 -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전문가로 사기치는 나부랭이들 - 건설사 삐끼들 .....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자유 한국당 부동산 좀더 강력하게 조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화이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 투깃꾼 행동대장 국토부 장관 후보 \"최정호\"와 투기꾼 대변인\"김의겸\"을 즉각 OUT(파면) 시키고, 국토부장관 후보에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도봉박홍기를 강력 추천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 투깃꾼 행동대장 국토부 장관 후보 최정호 와 투기꾼 대변인 김의겸을 즉각 out 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아닌 척 다른 척 모른 척 허나~ 당신들은 어쩔 수 없는 친이명박계 + 친박근혜계 로 이루어진 적폐잔당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누리당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취임초 문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모든국민이 잘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셨던걸 기억합니다. 취임 3년차까지 내게 각종 설문조사 기관에서 전화설문에 지지를 해왔습니다. 대통령도,,,각종 시책을 하다보면,,,잘못할수도있고,,성과가 다소 늦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대통령을 도와 국가정책을 수행하여야할 장관들이나 청와대 인력임명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문대통령님,,,그리 사람이 없습니까. 눈이 어둡습니까???? 부동산투기꾼을 대변인으로,,,사기꾼,도둑놈,사기꾼들은 정부 장관,청와대 인력으로 임명하여 청와대를 범죄집단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대통령 탄핵도할수있는 대통령 직무태만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직무태만 하지 마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lpg차량 일반인 구매로 인해 장애인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는 것에 대한 청원글을 올렸는데 여기저기 나뉘어 몇분안되는 동의를 얻고 있어 한곳으로 취합하고자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2955 함께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규제완화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항상 느끼는 거여요 무료로 지급되는 지하철 카드를 한달에 10만원정도 정립시켜서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러면 버스로 환승도 할수있고 전철교통도 원만해지지 안을까요? 교통비로만 쓸수있도록 말입니다 버스도 타실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까운거리 굳이 지하철 타지않아도 되구요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무료카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가까운 장래에 현재 서울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먹이사슬 - 언론 찌라시 -기획 부동산 - 빵쟁이(감빵에 쳐 박아야함) - 부녀회 담합 -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전문가로 사기치는 나부랭이들 - 건설사 삐끼들 .....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문재인 정부는 좀더 강력하게 조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통 도둑놈들 뿐이니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까 걱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항상 느끼는 거여요 무료로 지급되는 지하철 카드를 한달에 10만원정도 정립시켜서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러면 버스로 환승도 할수있고 전철교통도 원만해지지 안을까요? 교통비로만 쓸수있도록 말입니다 버스도 타실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까운거리 굳이 지하철 타지않아도 되구요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무료카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한법원경매차\" 2018년 가을 중고차 검색을 하던 중, 국가가 운영하는 법원 경매 차라고 생각하고 신뢰가 되어 차량 구매를 시도 하였습니다. 경매차량이라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한다고 생각했는데, 거짓으로 낮은 가격을 고시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갖은 나쁜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 역시 가격 문의를 했다가 판매 딜러에게 갖은 욕설과 협박에 시달렸고, 결국 통화 내역을 첨부하여 결국 검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수사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검찰 진술 당시 수사관의 태도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느낌이 있었구요. 아무튼 이런 사이트를 통해 적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있어야 조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피해자를 찾아 다니며 자료 수집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찌 되었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사이트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매물 중고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조금만 알아보고 공부하면 당신네들이 무슨짓을 하는지 알텐데 왜 진실을 거부하고 서슴없이 나라팔아먹는 짓을 할까요? 자기네들이 살아오면서 알고있는게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이 자기들의 자식과 손주들 등에 칼꽂는건지 왜 모를까요? 진실,사실을 알려고 노력도 하지않고 태극기만 흔들어대면 일당 받는거에 양심을 버린 걸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50대~70대노인들은 친일매국노들을 지지할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희는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기 위하여 한전 진천지사에 계약 종별이 농사용(을)고압A 계약전력 990kw 2구좌를 신청하여 정상적인 전기공급절차를 거쳐 2018.9.19일에 전기를 공급 받아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왔습니다. 또한 요금도 농사용전력 요금을 적용받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전 진천지사에서 전기송전일인 2018.9.19일로부터 4개월 지나서 전기사용장소를 위반하였다 하여 농사용전력 요금에서 산업용전력 요금을 적용하여 총 84,074천원을 2019.1.31일까지 납부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전진천지사의 주장대로 저희는 전기사용장소를 위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현재의 전기설비는 전기송전일인 2018.9.19일 때와 동일한 설비이며 또한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보 양보하여 한전 진천지사의 주장대로 법규에 맞지 않게 농사용 전기설비를 설치하였다면 전기송전을 하기 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고지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어야 하며 한발 더 나아가 한전법규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전기송전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전 진천지사에서는 아무런 이유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농사용 전기송전을 정상적으로 해놓고 4개월이 지나서 전기사용장소 위반의 이유를 들어 농사용전력에서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총 84,074천원을 2019.1.31일까지 추가 납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한전의 거대 기업이 약자인 농민한테 이렇게 갑질해도 되는 것인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파프리카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소수의 품목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농업 생산활동이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어려움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 부당한 전기요금 징수에 대한 해결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자유 한국당이 사라져야 하는데 10석 정도 얻을것 같은 불안감...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시면 15석 정도... 가까운 장래에 현재 서울 아파트 100채면 70% 이상 부셔 없애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거기 들아가 살 사람이 없다 먹이사슬 - 언론 찌라시 -기획 부동산 - 빵쟁이(감빵에 쳐 박아야함) - 부녀회 담합 - 부동산 관련 삐끼 교수 전문가로 사기치는 나부랭이들 - 건설사 삐끼들 ..... 인구가 늘어 아파트가 폭등 평당 1억 간다매.. 경기가 좋아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다매.. 문재인 정부는 좀더 강력하게 조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총선에서 자유 한국당 사라지는건 확실한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지역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및 공사소음 땜에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 까지 피해가 막심합니다. 여러 공사현장에서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방진막 설치를 허술하게하여 중국발 황사보다 더 심하게 비산먼지를 유발 시키는데도 서구청과 대구시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민원에는 오직 서구청에 일임 한다는말뿐 서구청은 권한이 없고 공사관계자들에게 이야기 밖에 못한다는말뿐입니다. 그사이 철거현장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같은 비산먼지들이 주위를 덮습니다. 각 주민들 마당과 옥상은 지나가면 눈이 온듯 선명하게 발자욱이 찍힙니다. 공사관계자들은 뭘 믿고 그러는지 항의를해도 막무가네입니다. 이곳 대구 서구 평리3동은 미세먼지 치외법권지역이란 생각이 들정도로 막무가네로 뿜어 나옵니다. tv에서는 연일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한다고 떠들어 대는데도 말입니다. 이곳 주민들 대부분이 기관지 관련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발 관계자 여러분 가까운 곳의 미세먼지부터 저감을 시켜서 대구 서구 아니 대구 전체의 환경을 보살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을 미세먼지 유발지역으로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서울아산병원 선배 간호사의 갑질,태움,횡포에 신입간호사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선욱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도 외면한체 여전히 신입간호사들에 대한 갑질,태움,횡포가 여전히 자행되고있으며 병원에서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박선욱 간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정부에서 나서주세요~ 제발 ~", "num_agree": 28, "petition_idx": "57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근무 실태를 고발합니다. 제발~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개선에 앞장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넷마블게임 블레이드엔소울 중 수호령변경이있는대 외형변경 특성변경이있습니다 특성변경으로 돌렸는대 외형변경이되서 문의넣었는대 넷마블은 제가외변했다고책임을돌립니다 버그는안잡고 모든책임을유저로떠넘기는 대 바로잡아주시길바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부처님 말씀에 盲龜遇木 설교가 잇다. 이말은 이시대에 숱하게 하루창생 억겁의 씻지못할 죄를 지어가는 악인들에게 참으로 경고할만한 일이다. 무슨뜻인고하니. 인연과 과보의 그물을 둘러메고 잇는것이 인간이란것인데. 이참된 의미의 진리를 알지못하니 불쌍하고 딱한 중생들이라고 일깨워주신다는것이다. 구절을 들어 이야기하자면 三日 修心 千載寶,이요 百年 貪物 一朝塵 이니라. 하신다. 무슨뜻인고 하니 인간이 죽기살기로 백년을 모운재물은 하루아침없어지는 티끌과 같고 애써 닦은 삼일의 마음수양은 천년의 보배니라.하신다. 인간은 우둔하고 우물하야 자신이 언제죽는다는 생각을 대부분잊고사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그리하야 특히 이조센징들의 발상의 근원은 죽기살기로 재물과 돈에 집착하다보니 돈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또한 이를 삿댄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므로 자신의 영락과 나아가 자기자식에게 물려주려는 아주 천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종자들이다. 고로 인간이 죽고난후 오롯히 가져갈수잇는 단하는 마음수양뿐이요. 그어떤 털끝하나의 재물과 돈도 저승에 가져갈수 없다는것을 망각하고 또한 그때문에 돈과 명예를 쌓고 이것을 옳은방식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타인에게 과시하고 또한 가난한자를 능멸하는 그런 제2제3의 업보를 스슴없이 저지르고잇는 시재가 지금 이가치관없는 현재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왜.잘못살아서는 안되는가? 왜 마음을 닦는노력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난다는 속담을 알듯이 .다만 인간의 이과대한 망상증을 불러오는 이유가 물질의 엄청난집착에서 비롯되는거다. 물질을 모아서 자신의 육체를 꾸미고 또 마치 비단결같이 가꾸는데 많은이들이 노력하는것이다. 이것이 소위 범부중생. 일반적인 인간들의 속성이다. 그렇다면 좀 더나아가 먼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돌아본다. 위에 첫면에 말한 맹구우목은 말하자면 눈먼거북이가 바다한가운데서 천년에 한번 물위로 올라 한뼘쯤되는 썩은 나무판지를 만나게 되는 확률로 즉 인간이란 존재로 태어난다는것이다. 그러니까 이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것은 엄청난확률로 얻은 행운의 삶이란것이지.인간이 무슨 공장에서 찍어대듯 동물교미식으로 찍어내는것이 아니란 얘기다. 이도리를 전혀 모르니 인간세상에와서 갖은 악행과 사악한짓을 하다가 죽어서 결국은 다시 수억겁의 세월속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거나 혹은 여러짐승들로 윤회되어 인간세상에 다시 올날이 요원하다 이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왜 중요한 위치인가? 라고 묻는다면 인간은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즉 윤회의 쇠사슬중 정 중앙에 위치한 존재이며 인간이하로는 축생 .수라.아귀 .지옥 등 다양한 모습으로 윤회를 반복하는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존재인가는 이와 다른 윤회자들을 보면 충분히 알수 잇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와서 결국 사악한짓만 골라하다가 결국 밑으로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되지 말라는것이 부처의 가르침이지. 그렇다면 이런글을 볼수잇는 자들은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잇는것이다. 법사의 이런글을 경고의 의미로받아들이고 이전과 다른 인간으로써 최상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인간이상의 세계에 도달하는것이다. 인간은 인축간의 줌말로 인간과 짐승사이를 말함이니 인간과 사람도 다른뜻이다. 사람의 뜻은 소위말해 4가지를 본다는 말인데 惻隱之心-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羞惡之心- 부끄러워하는 마음,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辭讓之心- 남을 공경하고 사양하는 마음. 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이란것들인데 비로소 이런 4가지를 겸비한인간을 사람이라고 하는것이다. 무턱대고 개나소나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이치인것이다. 요즘처럼 밥만처먹고 자기욕락에 미친듯이 욕구만 채우는것들은 버러지들이지.사람도 인간도 아닌것이다. 즉 다시말해 너 사람좀 되거라 하는말은 깊은 의미가 잇는것이다. 인축간을 먼저 벗어나 인간이란것이 오랜 전생부터 짐승으로 살면서 습이된 못된짓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마음수양을 하고 이런 정도를 학습해야한다. 그런고로 먼저 인간이되고 이후 사람이 되란 얘기다. 인간이 오랜 업보를 벗어나 잠시 인간으로는 왓다하나 숱한 어리석은인종들이 이짐승짓을 못벗어나 남을 괴롭히고 짐승처럼 자기욕심과 탐닉에 살다가 죽게되어 또다시 그과보에 따라 인간이하로 윤회를 하게 되는데 이요원한세월이 어느억겁동안 뺑뺑이돌아갈지 사람마다 과보에 따라 차이가 잇다는것이다. 그리니 이법사가 너희어리석은 이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엇을때 정신을 차리지못한다면 죽는날 후회해도 물거품인것이니 인생을 함부로 자기욕락만 탐닉해 살지말라는 경고의 말을 주는것이다. 끝으로 올바른 마음을 갖지못한자가 어찌 성인이 될수잇으며 어찌 부처가 되겟는가. 이를 두고 부처께서 비유한말씀이 모래를 씻어 밥을 짓는일과 같다.라고 말씀 하셧다. 모든것을 올바른것에 두고 마음수양과 올바른 정신을 닦아가는데 첫번째 의미가 잇을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환생과 삶의의미"}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가정파탄이 심해지는 현실에 다시한번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진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한 상간자 들에게 고작 처벌 할수 있는것이 피해보상 뿐인데 아직 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않는 법이라 생각이된다 상간으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사회규범과 가정을 지키는 것은 새로운 법 제정이 불행해 지는 많은 가정을 지키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폐지에 따른 사회적 피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법인 차량을 소유한 대표자들 직원분들을 보아하니 실질적으로 정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차량운행일지로 가려낸다는 정책 자체가 의문입니다. 정작 법인 차량운행일지를 도맡아서 가라로 쓰고 있는 경리 및 부하직원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뭘 가려내려는 정책입니까 차라리 법인 차량 비용에 관련해서는 더 혁신적이고 객관적인 법률로 개정해주세요 차량운행일지가 객관적이지도 않고 가라로 때려맞춰쓰면 그 많은 법인들을 어떻게 잡아낼껀가요? 혹시 랜덤입니까? 솔직히 법인 차량 소유자들이 정말 오로지 회사일을 위해서만 차를 몰고 다니지 않는다는거 잘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지같은 차량운행일지 제도를 만들어서 왜 굳이 법인차량을 이용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밤새가며 주유비, 영수증에 끼워맞춰서 누적키로수 맞추면서 적어야 하는거죠? 이 정책이 공정하면 제가 두말 안하고 수긍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법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허접한 차량운행일지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안해준다 이런게 좀 유치한 정책아닌가요? 그렇게 대충 법안 내놓고 정작 고생하는건 아무런 상관없는 직원들이 노가다로 키로수 채우는일 솔직히 말해보세요 차량운행일지로 법인 차량 비용 인정못해준다 이런거 가려내지도 못하셨죠? 보세요 이런 허접하고 노가다 운행일지로 도대체 뭘 어찌 가려낸다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책이니 억지로 따라주고 있긴 한데 도대체가 밑도 끝도 없는 엉터리 정책 테두리 안에서 운행일지를 노가다로 키로수 맞춰가며 날짜 끼워맞추며 쓰는게 참 뭐하는짓인가 싶어서요 아님 차라리 밑에 직원들이 고생안하게 객관적인 차량운행 어플을 공용화 필수 의무화하게 하던가요 도대체 왜 법인 차량을 이용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운행일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야할까요 차량운행일지라는 제도 없애주세요. 법인 차량이 그렇게 실용도에 사용되는지 의심되면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시 좀 하세요 제발 일 좀 하세요 국회의원분들", "num_agree": 88, "petition_idx": "57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차량운행일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돈벌이에 필요한 장비 하나를 마련하기위해 500만원정도 필요해서 은행 대출을 알아 봤습니다. 다섯군대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 할수없이 저축은행에서 연 20%정도의 이자를 감수하고 어렵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보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흑석동 재개발지역 상가를 매입하기위해 국민은행에서 10억대 대출을 받았답니다. 년4% 대출이자라더군요. 지금 서민들은 은행대출 받기가 대통령 만나기 보다 더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같은 서민들을 위해 촛불혁명을 통해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대변인도 그동안의 언사를 보면 정말 정의의 사도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해 노심 초사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님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민의 행복만 위해 노심초사하실 관계자 여러분 , 수천억, 수조원 들여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정말 바라는 서민정책은 누구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처럼 쉽게 은행 대출을 받는 방법을 공유해 주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 입니다. 그러니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잠시 짬을 내셔서 김의겸 대변인께서 은행대출 받는 비법을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님, 대출 비법 공유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등을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부친 생죽음 ,위로금 제외)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 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num_agree": 1, "petition_idx": "57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소 당한 외교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형이상학적인 정신 세계은 교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교도 생겼고... 자기 재산 모두 털어다 목사 도박이나 성폭행 또는 별장 지으라고 갖다 준다 대표적인게 100억짜리 집에 사는 조용기 목사가 가난하다고 월세 사는 놈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 보태준다- 월세 30만원 내고 지하 사는 놈들이 100억짜리 집에사는 조용기가 불쌍한거냐 중세 교황이 면죄부 팔아 성 베드로 성당 지었고 천국가는 티겟 사야 하니까 ... 살아서 확인도 못하고 디지는데 그래도 티켓은 사야지.. 이게 정신세계다 그래서 노인네가 되면 빨갱이가 되는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네들은 왜 거의 매국노일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동춘동에 거주하는 50대 초반의 남자 김용섭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큰 억울함이 있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 기자님들! 별 특종 기사가 아니라관심이 없을 줄 알지만 저희 같은 가난한 소비자들은 너무도 큰 충격이랍니다. 제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저는 2012년도에 배기량 1591CC GDI제품 쏘울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차량에 있는 엔진오일이 빨리 닳아 없어져 이상한 생각에 평소 이용하는 카센터를 방문 점검을 받았는데 그 곳에서 차량 엔진에서 오일을 많이 먹는다고 차량 엔진을(보링)통째로 갈든가 아니면 계속 엔진오일을 보충해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자 카센터에서 엔진을 통째로 갈면 차량 수리비가 엄청 비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엔진오일을 대형마트에서 구입 차량에 넣고 다니면서 약 1~2천키로 가량 운행하다 엔진오일이 없어지면 보충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7일 오후에 배우자와 함께 충남 예산에 있는 수덕사를 구경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가는데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크게 나 삼성화재 보험을 통해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카센터 사장님이 차량을 점검 하였습니다. 제 차량을 점검한 카센터 사장님이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도 저희 차량과 같은 GDI 쏘울 제품이라면서 쏘울 차량이 처음부터 생산되면서 “아반떼차량 엔진에 장착되는 GDI엔진이 장착” 되어 나와 하자가 있는 차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제 차량 번호를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회사에 조회를 의뢰했더니 하자가 있는 제품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자 제품 차량이 14만키로 정도 지나야 고장이 나는데 저희 차는 11만 6천키로로 너무 빨리 고장이 나서 확실하게 A/S가 될지는 모르나 7~80%는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으로 인천시 문학동 소재에서 카센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항을 설명하자 그 사장님이 기아자동차 본사에 제 차량 번호를 확인하자 제 차량이 하자 제품 차량이 확실하다며 인천으로 견인해 오면 100% A/S서비스로 차량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견인비 23만원을 들여 차량을 인천 문학동 소재에 있는 카센터로 견인 시켰습니다. 카센터 사장님은 인천 주안동 소재 인천기아자동차사업소에 제 차량을 가지고 가 점검을 하였는데 “GDI 엔진이 하자 있는 제품 쏘울 자동차가 맞다. 그러나 엔진에서 오일을 먹는지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소비자가 일부러 오일을 뺐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A/S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면 처음 차량이 생산되면서 엔진에 하자가 있으면 판매한 차량 모두를 리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따지자 “그것까지 전부 기아자동차 회사에서 해줄 수는 없고, 하자를 알고 찾아온 소비자들에게만 엔진 봉인을 하여 오일이 세지 않도록 A/S 해준다”고 말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면 지금부터 제 차량에 엔진오일을 넣고 차량을 운행해보면 엔진오일이 엔진에서 먹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제는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서 하자 엔진에서 엔진오일이 먹는다고 입증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제 차량과 같이 생산된 GDI제품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오일을 보충하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지, 아니면 이미 비싼 수리비를 들어 차량 엔진을 통째로 바꿔(보링) 운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인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엔진에 이렇게 큰 하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금 저와 똑같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많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억울함을 당할 사람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재차가 뻔히 하자가 있어 기아자동차 본사에 하자 있는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엔진 고장 입증을 할 수 없어 리콜을 해 주지 못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꼭 고장이 나서 방문한 소비자만 A/S 해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수출한 모든 차량도 모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궁금하군요. 전국 모든 국민들 중 GDI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쏘울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 지금 이 글을 보시면 바로 기아자동차에서 가셔서 차량 점검하시고 A/S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에 공감하시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하자 있는 GDI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쏘울 차량에 대해 즉시 리콜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주)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재벌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불가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은 우리기업의 생태계를 병들게 만들었고, 우리기업의 역동성을 가로 막아 우리기업은 겉늙어버렸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과 행태는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견,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모두다 중견,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견,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복리후생, 작업환경, 기술경쟁력 등이 개선될 때까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올인하여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확실하게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로 인해 우리기업의 생태계는 이미 썩었고, 이를 다시 복원하려면 국가가 반드시 나서야 된다. ▶재벌의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주력회사가 부도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재벌은 과징금만 납부하면 되니까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는 더 늘어나고 있다. 배임이고 절도인데 어떻게 과징금만 부과하나? 법의 형편성에 맞게 이를 개정하여 형사처벌 위주로 바꾸라!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불가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형이상학적인 정신 세계은 교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교도 생겼고... 자기 재산 모두 털어다 목사 도박이나 성폭행 또는 별장 지으라고 갖다 준다 대표적인게 100억짜리 집에 사는 조용기 목사가 가난하다고 월세 사는 놈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 보태준다- 월세 30만원 내고 지하 사는 놈들이 100억짜리 집에사는 조용기가 불쌍한거냐 중세 교황이 면죄부 팔아 성 베드로 성당 지었고 천국가는 티겟 사야 하니까 ... 살아서 확인도 못하고 디지는데 그래도 티켓은 사야지.. 이게 정신세계다 그래서 노인네가 되면 빨갱이가 되는거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총선에 자유 한국당 20석미만이 확실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역시 문제인 정권에만 들어가면 10억이상 벌기는 장난임",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10억벌고 사퇴..굿~~~~멋지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의 행태를 보고 정말 이 정부는 빨갱이구나 느꼈다. 위에있는 것들은 국민세금으로 부동산투기하고 세금만 있는데로 뜯고 투자에는 손도 못되게하고..지들 배 채울 생각만하니. 난 솔직히 정피에 관심도 없었지만 절대 민주당은 정권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부정부패야 야당이든 여당이든 똑같다. 그런데 여긴 북한한테까지 퍼주구 지랄..그리고 문통 버닝썬 조사 철저히 할게 아니라 김의겸이나 조사해라. 종로 옥인동 사는 사람이 관사에 들어가서 사는것도 불법이고 대출은 어케 10억이상 받았으며 그 월급갖고 대출금은 어케 갚고있는지 불법대출과 뒷돈 받고 있는게 있는지나 조사해. 이놈의 대통령이란 인간은 제식구 감싸기밖에 모르냐. 야 이 새끼야 조사할걸 조사해.", "num_agree": 21, "petition_idx": "57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는 빨갱이 소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왜 김의겸에게만 10억이 넘는 대출해 주는거요? 국민들에게도 좀 풀어주시오... 다 죽어가기 전에...", "num_agree": 12, "petition_idx": "57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에게도 대출좀 해주시오 죽을 지경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수준에 맞게 인사하길... 사실 모두 자격이 없음을... 더 늦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소. 정파를 떠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람을 인사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공석이라도 불사해야 할 것이오. 그게 오히려 납득이 될 일임을 잊지 마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노인네가 되면 자유 한국당 처럼 빨갱이가 되는거다 그 이유는 형이상학적인 정신 세계은 교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교도 생겼고... 자기 재산 모두 털어다 목사 도박이나 성폭행 또는 별장 지으라고 갖다 준다 대표적인게 100억짜리 집에 사는 조용기 목사가 가난하다고 월세 사는 놈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 보태준다- 월세 30만원 내고 지하 사는 놈들이 100억짜리 집에사는 조용기가 불쌍한거야 중세 교황이 면죄부 팔아 성 베드로 성당 지었고 천국가는 티겟 사야 하니까 ... 살아서 확인도 못하고 디지는데 그래도 티켓은 사야지.. 이게 정신세계다 그래서 노인네가 되면 자유 한국당 처럼 빨갱이가 되는거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몸통-강간범 김 학의와 황교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더 이상 정치인들이 짜놓은 사회시스템에 국민이 농락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봅니다. 솔직히 돈 벌고, 명예 얻으려 정치하려 하는 것이지 나라에 헌신하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봐 왔고, 이 정부 또한 부정부패, 불공정이 정권 중간부터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린 차악을 선택했고, 희미한 희망을 두웠으나 비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 탓하면서 변명하는게 리더의 모습입니까? 스스로 능력이 안된다고 하는 것 뿐이죠. 절략적 모호성? 적당히 해야 절략적 모호성이지 지금도 모호성 타령하다 누구말데로 이도저도 아니다가 외톨이되기 딱 입니다요. 참나 ~ 하다하다 사람이 없어도 유분수지, 자신이 내 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고 투기, 국적, 범법행위자 이런 의혹과 사실이 있는 사람을 참모로 ~~ 누가 봐도 투기인데 노후대책 투자라고 ~~ 어처구니 없어서 김의겸 대변인 같이 \"모 아님 도\", \"죽기 아님 까무러치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확신이 없다면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상식을 갖은 사람이라면,, 상실감, 소외감, 불행 이런 걸 공정, 정의 이런 것으로 해소해 주겠다고 한 정권이 현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요? 모두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발뺌하는 겁니까? 정치권자들 국회의원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이해와 설명 없이 자기들 맘대로 나라 말아먹고,,, 서민 혈세 짜내고,, 국민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이 있는 정치인들과 정당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국민의 힘을 들어내야 합니다. 정책과 대안 없는 곳, 소명을 하지 못하는 곳, 이념과 현실의 괴리가 없는 정당 및 정치세력 을 밀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조금은 보이는데 희망을 걸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잡다한 생각많은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합니다. 종편 페널에 전문가라고 나와서 정치권에 줄대는 사람들도 정말 보기싫어 죽겠어요. 언론이 왜? 좌, 우 방송으로 나뉘어서 싸움을 조장하는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는지 제 2의 정치싸움 판이 요즘 보는 종편과 일부 공중파 방송입니다. 방송이 사실에 입각해 보도를 해야지 왜~? 자기네 의견을 덧붙여 여론을 호도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정권세력이 임명하니 이렇겠죠? 그죠 ? 정말 국의선양하는 사람은 일반 국민과 운동선수 밖에 없어요. 정치인 중에 국의 선양하는 사람있으면 손 들어봐요 지금 ?", "num_agree": 7, "petition_idx": "57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들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이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전세에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보면 인천에 미분양아파트들이 꽤 많습니다. 집만 있으면 됐지 그게 어디에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김의겸의 흑석9단지는 최소 5년은 있어야 합니다. 그에비해 인천은 2~3년내면 가능하니 청와대 관사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흑석동을 팔고 인천에 집 한채 구매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에게 흑석동상가 원가에 팔고 인천 미분양지역 아파트 매수하라고 하시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보험료가 직장다닐때의 3배더 인상되어 나왔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대부분 폐업하지못해서 한숨쉬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금이 왜 이리 많이 책정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 불평등한 책정기준에 근거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항의해도 자기소관사항이 아니라고하니 이런 불평등한 제도는 시정하는 조치나 입법이 추진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가 너무 불합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재의 거품낀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젊은이들도 너무 높아진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은 부동산 대출에 인생이 저당잡혀 애 낳기를 포기한다. 집값을 -50% 빼지 않으면 위화감과 불평등으로 인해 정권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뻥처럼 들릴것이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지나보면 알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다. 나도 비웃는다.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과 대선때 알게 되겠지.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번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남북공조로 트럼프라는 사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마지막에 불안감을 느끼고 포위망을 뚫고 뛰쳐나가 포획에 실패했다. 사실 동시이행 방식의 북핵 해법은 얼핏 생각하면 서로 주고 받는 것 같지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법이다. 경제제제가 일부만 풀려도 시간 끌기로 사실상 핵보유를 굳힐 수 있는  북한으로선 꿩먹고 알먹기 전략이다. 북미 2차 회담 직전 트럼프가 과시욕에 눈이 멀어 동시 이행 방식을 수용 하는 듯해서 의아해 하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는데 아쉽게도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버렸다. 트럼프가 국내문제로 코너에만 몰리지 않았다면 성사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이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내 반대 세력들의 비판을 넘기 어렵고 중간에 암초들이 너무 많아 장기 순항이 어렵고 중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언제든 합의가 뒤짚어질 수 있어 안심하고 대규모 경제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북핵 해법은  단판에 일괄 타결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폐기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해서 핵동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되므로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달성된다. 그런다음 단기에 전면 핵신고와 봉인한 핵무기를 제외한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고 경제제재 해제와 대규모 보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다. 봉인을 하게되면 사실상 바로 비핵화하는 효과가 있어 미국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보유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 일단 핵폐기와 보상이 마무리되면 누구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협정이 성사되면 북한은 거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해도 협정을 깨게되면 핵개발 재개도 경제개발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사한 협정을 섣불리 깨지 못할 것이다. 성사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협정이 될 것이다. 설사 북한이 불안하여 서너개의 핵무기를 숨긴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 (협정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절로 무력화 되고 설사 협정이 파기되더라도 어짜피 봉인 해제할 것이니 서너 개 더 있다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정부의 진정한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에게는 동시이행 방식으로는 미국 내부 반발을 극복하기 어렵고 제대로 경제 개발 하려면 일괄 타결이 불가피함을 설득하고 미국에 대해선 북한이 안심하고 핵신고와 핵폐기를 할 수 있도록 봉인을 조건으로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잠정적 핵보유를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핵무기 봉인을 가장한 비핵화 빅딜쇼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 머리말 <머리말 : 요약>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 러시아가 협조한다면 i) 북한에 대한 나토식 핵무기 공여 ii) 인도식 핵잠수함 장기 임대로 대체할 수도 있음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변칙적 방법으로 현금 지원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머리말 : 요약> 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결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자체가 아니라 미국이다. 핵보유는 일반적으로 방어용이다. 미국말고는 선제 공격용으로 쓸수 있는 나라는 없다.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 상대로 하여금 핵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크래치낼 정도의 능력 밖에 안되는데도 깡다구로 맞장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면 남북간에는 상호확증 파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 일 것이다. 이 경우도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확증파괴 능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현재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남한은 불모지가 되고 북한은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방어용 무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공격용 무기에 집중 투자하여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하하면 좀더 확실히 북한의 전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없이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서 자신을 지켜냈다. 북한이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윈 늑대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다. 북핵은 걱정할게 못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을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어렵게 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 핵무장이 고사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다. 현상태에서는 남한 적화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일으켜 세워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할 형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은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고 북한도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모한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공생공영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북핵은 주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민족을 지켜내는 보검이 될 수 있다. 남북간의 문제로만 보면 북핵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강압적으로 북핵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북폭 위협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제재강화는 북한의 너죽고 나죽기식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고 선제타격이든 대응타격이든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없기에 북미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핵화와 체재보장이라는 화두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도 보유하고 경제제재도 푸는 꿩머고 알먹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북한이 굴복하거나 붕괴되어 날로 먹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결되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건설이 시급한 북한으로선 핵무력 증대외 유지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개발로 고사위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북한에게 살려줄테니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핵화 해야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위적 목적의 핵해보유는 인정하되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 두면 문제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상호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의지도 꺽을 수 있다.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느나라가 감이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고 북한과 같은 지위의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말로 설득이 안된면 실력행사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공동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과거 날로 먹으려다 시간을 끌어 문제를 키운점을 부각하여 미국을 설득한다. 남북공조만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미협상이 파탄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설득하여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트럼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자위목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김정은도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양자간의 통큰 양보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다. 북미 모두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적정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해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미국의 말만 밎고 선뜻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 체제보장 이행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심하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양측이 큰 틀에에서 사전합의만 하게되면 후속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신고토록 하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한다. 그 다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은 즉시 폐기하고 한시적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을 하고 감시 카메를 설치한다.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는 리비아식으로 즉각 폐기하고 동시에 각각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거쳐 파격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것이다.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충분히 비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시키고 또한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핵확산의 문제를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 되기 때문에 상호신뢰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icbm 제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찰, 추적,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북한이 일부 icbm을 숨기고 신고해도 추적할 수 가 없게 되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 핵폐기를 유도하려면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icbm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 비용은 한중일에 분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우방국의 반발과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감시하에 한시적으로 북한에 두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재개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의 북핵위기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축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다. 거창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소소한 분야의 경협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관광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실향민이나 탈북자의 경우 고향 방문시 북한내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현금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묵인해 준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중인 북한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도 장려한다. 북한내 공단 건설이 어려우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인도적 차원의 시설과 물품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정부차윈의 대량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로 남북 결연을 맺어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같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광물의 경우 어렵겠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교환을 하면 남북이 서로 이익일 것이다. 머리만 쓰면 대북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 물밑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미협상이 파탄나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게 되면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언제까지 경제제재의 굴레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정한 통제와 관리하에 최소한의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교묘한 지연전술을 통해 김정은을 안팎으로 흔들자 김정은도 핵병진 노선 선회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평행선을 걷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파국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막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미국의 눈치나 야당의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국제제재 걸리지 않는 5.24 조치부터 과감하게 푼다. 긍감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관광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금 지급이 문제라면 현물 지불로 대체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실향민이나 탈북민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현금지급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이 무역제재하에서도 내수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를 할 경우 명분상 중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을 코너로 몰 경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한을 압박하여 코너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첨단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 자위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 우리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 대규모 대북 현금 지원 방안 > 북미 핵협상 결렬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북한을 설득하여 노후 핵탄두 5 기만 팔도록 설득한다. 가급적 1조 이상이 현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미국에 신고하고 핵탄두를 넘겨준다. 핵무장할 의도는 전혀 없고 북한의 핵기술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시키고 어짜피 핵협상이 진행되면 경제적 보상은 불가피한데 땡겨서 지급한 것이라 설득하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님을 강변하여 미국의 경제 보복등을 피한다. 공짜로 북한의 핵무기를 안겨주면 미국도 거절 못할 것이다. 시간은 북한편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만 하면 트럼프를 코너로 몰아 핵동결선에서 북핵협상을 마무리 지울 수 있다. 봉인의 형식을 취해 포장할 경우 핵동결하더라도 한미 내부 반대세력들의 비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일본 등의 잠재적 핵무장국들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 수 있어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 ----------------------------------------------------------------------- <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더불어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 조성 및 확산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물밑으로 민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면 된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공동 핵무장 등의 남북간의 핵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의 남북공동 핵무장은 아니라도 남북간의 비밀 핵무기 거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언제든 비밀리 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공통의 민족주의 정서에다 상호간의 안보에 대한 불신을 단번에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며 남한에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을 코너로 몰면 몰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의 한판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으로선 남한에 핵탄두 몇개 던져주고 남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만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 핵탄두 물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게 되어 경제제재가 무력화 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탄두 거래사실은 당장 들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중에 들어나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 남한은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있어 미래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한으로선 남북경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경제제재를 통해 남한을 코너로 몰아 위기상황이 닥치면 남북 공동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남북공동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이용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의 핵무장은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자체 핵무장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남북 핵거래나 남북공동핵무장은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위험천만하게 비밀리에 핵거래나 남북공동 핵무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험성을 환기 시켜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라는 뜻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핵카르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안되는 선에서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서 북한에 최소한의 자유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남북 공동핵무장의 위험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나 남북 공동 핵무장 여론 조성 등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주동적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핵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핵은 민족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세월 외세에 시달리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결국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경제력과 핵무력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했다.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민생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핵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이 섣불리 핵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능력마져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일단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해서 체제를 붕괴시켜 핵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도 큰 혼란을 격을 수 있고 설사 수습이 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많은 희생으로 어렵게 확보한 핵무력을 잃게 되어 외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를 100억 달러에 팔도록 한다. 남한이 핵을 믿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위협한다면 북한입장에선 국제사회에 폭로하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5 개만 일시불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매한다. 100억 달러면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생산기반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기자재 구입과 시공은 북한이 직접 하도록 한다. UN 제재항목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한다. 개성 공단도 임금을 쌀 등의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즉각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공단 건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내수와 관광만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남북 모두 과감한 군축 협상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뢰가 쌓이면 인적 교류를 통해 핵기술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교환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엔진기술과 소재 및 전자제어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남북이 핵과 로켓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공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공조로 북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면 핵을 지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를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대신 경제보상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빌미도 주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은 미국과 동귀어진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확산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무기부터 대놓고 판매할 것이다. 공멸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고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핵무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서 관계정상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하면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한시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에서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유지한 채로 만주를 미끼로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하는 것이 대외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를 유지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한반도 경제권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세계경제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한의 핵보유 사실을 까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보거나 평소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입장에서 미국에 이실직고하는 매국적 행동은 못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권적 결단으로 국민 정서상 법적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사 핵보유 사실을 까발린다 해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핵을 일부라도 제거하고 북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괘심죄로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해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경제에 혼란을 줄수있고 남한을 지나치게 궁지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단숨에 최첨단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핵무장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작극하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러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이고 중국의 경우 과거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 왕조들이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이민족으로부터 시달렸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남북과 평화공존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일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백성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마져 잃게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년 만의 기회 이후 다시 맞은 자주권 회복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보수꼴통들이 주장하는 공개적인 자체 핵무장 시도는 곧 자멸이다. 경제제재로 한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기도 전에 폭격맞거나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면 바로 적화될 것이다. 차라리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경제제재 무력화 차원에서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에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북한은 남한에 핵이 없어도 핵도발을 할 수 없다. 남한이 핵없이도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핵도발은 곧 공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 핵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될 것 없다. 북한으로선 경제제재로 인한 고사위기를 벗어나느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규모 외화를 확보하여 경제제재를 조금만 더 버티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설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서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설사 들통이 나도 문제될 것 없다.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코너로 몰면 그때가서 남북공동 핵무장을 하면 된다. 남한의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할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손들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핵협상 일괄타결 중재 방안 (일부 핵무기 봉인 형식의 핵동결 수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 대변인 이란 사람 그냥 사퇴만 하면 안되죠. 은행 대출 경위 조사하고 부동산 정보 소스 조사하고 또 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전에 대출받은 경위등 철저히 조사 해서 망신과 고난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만약에라도 다른 공직 나중에라도 준다면 니들도 똑같은 사람된다는거 잊지마슈,",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퇴만 하면 될일이 아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재 사립 어린이집에서일어나는 선생님들의 폭행사실이나 폭언사실에대해서 그나마 CCTV의무화로 증거를 찾을수나 있어서 부모들이 수사를의뢰하고 증거로 해당선생님을 처벌할수나 있지만, 병설 유치원에 보내보니 병설에는 CCTV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서 5,6,7세 아이들이 비교적 또렷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할수있는 나이기때문에 유치원에서 어느친구가 때렸어와 같이 어느선생님이 때렸어. 학부모인 아이엄마외모비하 하는 말을했어. 애들한테 화를냈어와같이 구체적인 증언을 해도 증거가없는 실정이다. 늦기전에 병설유치원에도 CCTV의무화로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 아이를 학대하고 폭력 으로 처벌받은 선생은 다시는 일을하지못하도록 기록공개부터 채용못하게 하는등 강력하게 아동학대및 아동폭행부분에대해서 만큼은 강력한 처벌도 이뤄줘야할것이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7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유치원 CCTV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노인네가 되면 자유 한국당 처럼 빨갱이가 되는거다 그 이유는 형이상학적인 정신 세계은 교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교도 생겼고... 자기 재산 모두 털어다 목사 도박이나 성폭행 또는 별장 지으라고 갖다 준다 대표적인게 100억짜리 집에 사는 조용기 목사가 가난하다고 월세 사는 놈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 보태준다- 월세 30만원 내고 지하 사는 놈들이 100억짜리 집에사는 조용기가 불쌍한거야 중세 교황이 면죄부 팔아 성 베드로 성당 지었고 천국가는 티겟 사야 하니까 ... 살아서 확인도 못하고 디지는데 그래도 티켓은 사야지.. 이게 정신세계다 그래서 노인네가 되면 자유 한국당 처럼 빨갱이가 되는거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빨깽이 소굴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아주 훌륭한 짓거리들 하고 있다. 도그자석들아.... 지하에서 애국선열들이 피를 토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원봉 국가보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같이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문재인정부 너마저 離富亡川인가?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7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마저 離富亡川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제로페이 왜 공무원시켜서 가입자 모집하나요? 서울시공무원인 형제 있는 친구들이 가입자모집 압박받고 있다고, 제게 가입신청해달라고 부탁하던데, 이게 서울시나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시킬 일인가요? 저는 서울시에서 개인사업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결제시스템 도입된다면 사실 제게는 이득입니다. 하지만, 제로페이는 스스로 수익구조가 없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거의 없는 결제시스템이라 계속 유지 될 수가 없잖아요. 만일 계속 유지된다면 그건 정부예산을 쏟아붓고 있거나, 공무원 인력을 무상으로 이용한것이겠죠. 저는 한명의 개인사업자 일 뿐만아니라 국가와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이렇게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계속적으로 세금과 인력이 소모되고 있는 것에 화가납니다. 만일 제로페이가 시장에서 성공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사업자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가입할 것입니다. 시장(market)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 아니면 과감히 포기해서 예산낭비를 줄이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7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로페이 공무원 동원해서 가입신청 받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강간범 라인 -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 근혜 -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 전 법무부 차관 김 학의 - 전 검사 윤갑근", "num_agree": 9, "petition_idx": "57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라인- 법무부장관 황교안-차관 김학의 검사 윤갑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몇일전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6000억지원,이라는 내용으로 기사가나와 자영업자이며 폐업을 한 사람으로 기대감을 안고 보증보함 은행권 열심히 전화를 해보았으나 돌아오는건 그 어디에도 우리를위한 정책은 없다는거 당장 바닥인 우리에게 조금의 기대감을 주는 실요성없는 정책을 펴서 힘없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었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자영업대출인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경유차를 판매한 회사에게는 공기질 악화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문제의 경유차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당국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왜 모든 문제의 책임을 힘 없는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한 회사가 이 문제의 해결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문제의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당국이 책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당국이 공동 책임으로 자동차 하드웨워를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떠합니까? 모든 문제를 서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죄 없는 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답니다. 노후 경유차를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돈 없는 서민들이 새 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계속 고쳐가며 타고 있는것 아닙니까? 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년식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맛는 새차를 구입해 타고 다닙니다. 새 차를 타면 잔고장 신경쓸일 없이 3~4년을 탈 수 있으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새차로 바꿔탑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노후 차를 고쳐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운행을 못하게 하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권력의 횡포이지 무엇이 권력의 횡포란 말입니까? 독일식 개선 방법을 채댁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미세먼지 유발 차량을 만든 제조사와 이를 판매허가한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노후 경유차 하드웨어를 개선 시켜주어 노후 경유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노후 경유차는 이미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을 정지시키고 운행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로 부당하며 위헌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상세히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할 수 있지요? 못할 이유가 없지 안겠습니까? 환경개선을 위해 부담지운 세금이니까요. 그리고 얼마만큼 환경개선이 되었는지 통개자료를 공개하세요. 그것이 국민의 녹을 먹고 일하는 분들이 해야할 처신 아닐까요? 그리고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지금까지 냈던 환경부담개선금을 모두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정 아닙니까?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환경부담개선금을 폐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7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 노후 경유차가 답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도대체 촛불 혁명으로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 열망을 이렇게 스스로 무너 뜨립니까?... 왠만 하면 참고 지지하려고 했는데....도저히 목불인견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온갖 비리 불법 행위자외에는 장차관등 일할 사람이 없나요? 이런 자들에게 장관 권력을 주려면, 정권 내 놓던가...청와대 비우세요...박근혜 이명박과 다른게 뭐가 있나요... 열심히 하려는 대통령을 왜 자꾸 이런 적폐 불법 작자들 때문에 비난 받아야 합니까... 당장, 최정호, 진영, 조동호 같은 자들은 적폐 중에도 적폐청산 되야할 것이니 청와대에서 책임 정리하고....할 사람 없으면...그자리 비워 두세요... 정말로 정파 관계 없이 올바르게 일하고 살아온 사람들을 찾아 기용하세요... 그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요... 정당한 세상을 열어가는 길입니다. 이따위로 하고도 국민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 하나요.....도대체 청와대 사람들은 국민들을 뭘로 보고...나랏일을 어떤 생각으로 하나요....? 아래 기사는 퍼 온 것입니다. ----------- ‘투기 억제’와 거꾸로 가는 고위 인사들 ‘집테크’ 입력 : 2019.03.29 06:00:02 수정 : 2019.03.29 08:49:27 청·내각 상당수 다주택자 일부는 수십억대 시세차익 부동산정책 신뢰성 훼손 (왼쪽부터)최정호, 진영. 조동호 (왼쪽부터)최정호, 진영. 조동호 .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처신이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과 청와대 고위 간부 상당수가 다주택 소유자이고 이들 중 일부가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해야 할 고위 인사들이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시지(부동산 투기 억제)와 메신저(고위 공직자) 간 불일치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여론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경기 분당 정자동에 아파트를 1채씩 갖고 있고, 세종시 소재 펜트하우스 분양권 1개를 보유 중이다. 대부분 투기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3채의 시세차익은 23억원에 달한다. 최 후보자는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꼼수 증여한 의혹도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부부도 부동산 부자다. 진 후보자 본인 명의로 서울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대치동 소재 아파트,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과 상가 2채 분양권,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 은평구 소재 상가,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 2채의 전세권을 보유 중이다. 대치동 아파트는 매입 때보다 18억원가량 올랐고,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상가의 시세차익은 16억원 정도 된다. 2건의 아파트 재테크로 3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상가는 용산참사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에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도 서울 서대문 소재 단독주택, 종로 소재 아파트,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 등 국내외에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단독주택 1채의 지분 일부 등 수도권 일대에 9건의 토지와 아파트·오피스텔 3채, 단독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도 다주택자가 상당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보면, 박종규 재정기획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2주택자다.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주택 3채를 보유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노부모 부양을 위해 2주택을 보유 중이거나 세종시에 근무할 때 실거주 목적으로 1채를 분양받았다고 해명했다.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여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주택가격 안정이다.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고위 공직자는 ‘집테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num_agree": 8, "petition_idx": "57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살림이니 사적 고려 말고, 좀 제대로 검증하고 엄정하게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의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상가낀 주택 구입을 둘러싸고 위선적인 목소리가 횡행하고 있다. 묻자.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회주의 나라에 살고 있나? 부패와 추문에 찌든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의 연임을 좌절시킨 국민연금을 '연금사회주의'라고 매도하는 KT자한당에게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어떤 의미인지 물어야 겠다. 아, 그렇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을 대한민국 수구기득권 진영 KT자한당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부동산 기자들의 분석으로도 김의겸의 연봉, 기존 전세금, 그리고 배우자의 퇴직금 규모를 감안하면 김의겸 부부가 무슨 특혜를 입고 은행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다. 30년 간 전세 세월을 마감하고 자택을 마련하고 싶다는 김의겸의 욕망, 바로 우리 '원초적' 욕망을 무슨 거창한 논리로 가리려 하지 말자. 그것이 위선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한다. 탈법이 아닌한. 물론 부동산 안정화에 목을 건다는 정부의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했다는 점은 집값 상승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설득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김의겸 찜쪄먹을(?) 수구세력의 김의겸 투기꾼 몰아가기는 너무 역겨워서 참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을 살(LIVE) 공간으로 보자, 살(BUY) 공간이 아니다. 김의겸이 다주택 소유자인가? 아니다. 주택 시장 교란은 누가 가져오는가? 다주택 소유자다. 특히 집값이 비싸도 너무 비싼 강남 한 채 낀 두 채 이상 소유자들이다. 김의겸의 주택 마련이 천문학적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의 그것과 비교해 보자. 나는 개개인이 헌법 기관 국회의원이 일개 청와대 대변인 보다 백배, 수천배 이상으로 중요한 공직자라고 믿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른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자랑스런(?)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보자. 부동산 부자 1위, 민주당 의원 박정이 소유한 부동산 평가액은 전년대비 10억원 증가한 352억원이다. 2위 KT자한당 김세연 305억원 규모의 부동산 보유. 3위 KT자한당 박덕흠 의원은 297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 (부동산 부자 2위를 기록한 김세연은 무려 일년 만에 38억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기록한다.) 4위 KT자한당 홍문종은 약 123억원의 부동산을 보유. 5위 KT자한당 심재철은 84억원의 부동산을 보유. 특기할 만한 점은 이들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 1위부터 5위를 차지한 부동산 부자 의원 5명 모두 지난해보다 부동산 보유 규모가 증가했다. 김의겸과 비교하자. 4억 여원 전세금, 자신의 연봉, 그리고 배우자 퇴직금을 종자돈 삼아 은행 대출 10억 받아 상가 낀 주택 샀던 김의겸은 '조족지혈'이다. 이렇게 산 주택이 30년 만에 첫 집이란다! 부동산 자산 규모 1-5위에 덧붙여 부동산 시장교란 주범으로 꼽히는 '다주택' 소유자들도 보자. 민평당 의원 이용주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연립주택, 마포구 망원동 연립주택, 용산구 이촌동 및 서초·송파구 아파트 등 서울에 총 6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KT자한당 의원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6주택(오피스텔 1채 포함)을 손아귀에 놓고 있다. 이주영이 보유한 주택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아파트다. 현재가액은 12억2400만원이다. 이밖에도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경남 창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듭 다시 김의겸과 비교하자. 4억 여원 전세금, 자신의 연봉, 그리고 배우자 퇴직금을 종자돈 삼아 은행 대출 10억 받아 상가 낀 주택 샀던 김의겸은 얼마나 '조족지혈'인가? 이렇게 산 주택이 30년 만에 첫 집이란다! 정작 부동산 시장 교란에 앞장서는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들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말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57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은 사퇴해선 안된다.  부동산 떼부자 정당 KT자한당이 부동산 구입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기막힌 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난국타개에 국민들 혼동시키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집권이 어렵다고 보기때문 아닐까. 그런 짓 보다는 정치를 잘하고 주둥이로만 포용이라 하는데 야당도 포용하고 정책도 개발하면 좋지않을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57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과 집권당 왜 김학의에 집착할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이 내놓은 변명이라는게 더 소름끼치고 구역질난다. 아니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으로 보지 않고는 어떻게 그따위 변명을 내놔? 80 노모를 모시고 편안하게 모시려고 그랬다고?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강북 40평대 아파트를 구압해야지 재개발 딱지를 왜 사냐? 재개발 끝나고 새 아파트 들어갈때 니네 엄마 이 세상 사람일것 같아?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80넘음 기력 떨어지는데.. 게다가 14억 재산 가진 놈이 전세살기가 싫어 그랬어? 아 날이야 방구야? 거기다 집 식구들까지 다 관사에 기들어와서 살면서 그 돈 빼서 재개발에 투기를 해? 너가 인간이니? 문재인까지 웃낀다. 거긴 너같은 새끼한테 빌려주는게가 아니야. 쌍으로들 놀구 자뻐졌다. 적폐청산? 니들이 적폐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의 변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정은이를 피해서 어렵게 자유대한민국에 오신분들이다. 김정은이 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드려야 한다. 정권과 집권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num_agree": 16, "petition_idx": "57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정부는 탈북민 천대하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억지로 통계와 환경자료를 꾸미고 속이고 기어이 국가 국민들의 생각은 고려없이 이전 정권의 공적지우기... 더러분 자석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부 왜 4대강 보철거를 강행하려 할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무주택자 부부가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재개발 시세가 반영된 건물을 구입했다고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됩니다. 무슨 불법이 있고 무슨 부정이나 부패가 있나요? 김의겸 대변인은 당장 사의 표명을 되돌리고 그게 안되면 노영민 비서실장님은 당장 사의 표명을 반려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2, "petition_idx": "57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2009년이후 사용해온 오만원 사용 중지를 청원합니다 자금세탁,조세회피,범죄사용등 화폐의 단점과 폐혜가 큼니다 서민 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일만원권 사용이 소비증가와 화폐유통 속도를 높여 시장의 순기능을 높일수 있다 생각됩니다 기가래 신고,일만원권 교환 오만원권 사용 정지를 하여 경제 민주화를 실천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만원권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금감원은 아직도 무차입공매도 전산개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매도 기간이 1년이나 되니 완전히 주식 시장이 외국인들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기간도 줄이고 무차입 공매도도 할 수 없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57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무차입 공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더불어 푹 '쉬고' 있는 민주당아. 김의겸 하나 마녀사냥 당하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으니 참 좋지? 그렇지? 김의겸의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부동산 재벌, 부동산으로 큰 이익 보는 자들이 넘쳐나는 채용비리 정당 자한당과 싸움에 나서라. 제발. 나같은 넘도 아래 자료를 쉽게 구한다. 너희는 그래도 더 촘촘히 자한당 투기꾼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은 해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른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자랑스런(?)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보자. 부동산 부자 1위, 민주당 의원 박정이 소유한 부동산 평가액은 전년대비 10억원 증가한 352억원이다. 2위 KT자한당 김세연 305억원 규모의 부동산 보유. 3위 KT자한당 박덕흠 의원은 297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 (부동산 부자 2위를 기록한 김세연은 무려 일년 만에 38억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기록한다.) 4위 KT자한당 홍문종은 약 123억원의 부동산을 보유. 5위 KT자한당 심재철은 84억원의 부동산을 보유. 특기할 만한 점은 이들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 1위부터 5위를 차지한 부동산 부자 의원 5명 모두 지난해보다 부동산 보유 규모가 증가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니네는 뭐하고 있냐? 김의겸이 부동산 투기꾼이라 정말 믿고 있냐, 바보들아! 부동산 재벌 정당 자한당에 맞서 싸워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와대의 대변인이란 사람이 정부정책 무시하고 국민들과 정부를 기만한행위로 도의적책임을지고 자신사퇴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대지말고 깨끗하게 사퇴하십시요!! 국민들이 빚내서 집사면 투기고 당신이 빚내서 빌딩사면 노후대책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7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자진사퇴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솔직히 너희들 연기금 가지로 주식해서 수익내는거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별로 바라지도 않는다 솔직히 나이 60살이면 인생 거의다산거고 좋은날 다 지났는데 무슨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너희들이 나서고 간섭을하냐? 너네들이 무슨 노후를 보장해줘 나이들어서 아프면 본인이 병원다니면서 돈써야하는데 그리고 중간에 사망하면 다받지도 못하고 어차피 절반은 너희들이 꿀꺽하는 거잖아 안그냐? 사설보험이랑 똑같은거지 낸돈보다 덜주면덜줬지 더주지않는거 지금 경제악화되서 예전처럼 자식이 부모 부양하는 그런거 없어졌다 상황 계속 안좋아지니까 나이들어도 개처럼 일해야하는 시대가 결국 와버렸고 국민연금 바라고 열심이 살아가는사람 한명도없고 의무니까 내는거다 의무납입제 폐지하고 납입금액 중간에 환급절차 밟을수 있게 제도 마련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납입제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궁중족발 사건으로 유명해진 건물주님 다른 건물에 2년간 세들어 있던 임차인으로 2년동안 고생 후,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 디자이너 하가히 입니다. 저희는 2016년 2월 시작으로 건물을 임차했으며 옆에 지인분이 계시길래 찜찜한 첫인상을 시작으로 3년이 아닌 2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윗층에 계신 다른 세입자 분이 오시며 물 새는 걸 알았냐면서 전 세입자 분도 그걸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해 여름 비가 올때마다 물이 밑에서도 스며들고 위에서도 새고. 그렇게 보내며 연락을 취하여도 어린게 버르장머리없다 아침부터 재수없다며 전혀 다른 쪽으로 말을 하시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고 저희 직원들 모두 힘들어 하며 악취와 비 새는 쇼룸에서 물을 퍼나르며 보냈습니다. 연락 드릴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기분 나쁘게 끊어버리셔서 부모님이 전화 드했지만 딸 교육 잘 시키라고 공부만 잘하면 되냐 내가 너네 딸하고 계약했지 너랑 했냐며 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여름이 지나고 계약 일년 후, 가을 즈음 연락 오셔서 다른 분이 저희 쇼룸에 들어오고 싶어한다. 나갈꺼냐 하셨고 저희는 인테리어 다 포기하고(그 전엔 사무실 겸 창고 같은 곳이라 손 볼 곳이 많았습니다) 더이상 이런 건물주님이 세 놓는 곳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이주 정도 연락이 없으시고 해외쇼 때문에 장기간 또 쇼룸을 비워야하기에 연락 드려서 그 분 오시면 저희가 쇼룸 보여드릴께요. 라는 문자를 보냈더니(전화는 안 받으시고) 답도 없으시고 연락도 안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해 여름에 윗층에서도 오셔서 계속 연락이 건물주님이 안되시는데 물이 많이 샌다며 걱정하셨고 그 때 궁중족발 사건 및 다른 일들로 휘말리셔서 정신 없으실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2년 계약이라 나머지 몇달만 버티자는 심정으로 지냈고 중간중간 비 땜에 받은 피해 (쇼파나 의류 젖은 사진. 물이 샌 사진)는 혹시나 하는 증거로 보내 놓았습니다. 계약 종료일 두달 전부터 계약 정령이래 나간다는 입장의 전화 및 문자를 드렸지만 저를 차단하셨고 연락이 되질 않아 법무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걸어 둔 상태이지만 아직도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 종료일 이후에 다른 공유 오피스에서 지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단순한 소송 문제라 보증금을 받으면 되는 문제고 시간싸움일 뿐이지만. 다른 가게를 운영 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상황에 놓이시면 너무 곤란하시고 생계가 걸리실 거 같아 이런 피해가 더이상 없으면 하는 바램에 건물을 여러개 가지고 계신 건물주 님이 더이상 세입자들을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에 씁니다. 저희 건물 모든 3개 업체들은 너무나 좋으시고 선비같으신 분들이었어요.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심하게 드러나지 않을뿐, 저희가 물 새고 악취에 시달린다고 말씀 드렸을 때에는 저희가 그 물 나르고 닦고 하느라 저희 일도 못하고 제대로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위에 책 쓰시는 회사도 물때문에 책이 다 젖고 양동이 여기저기 두시고. 그리고 세입자들도 사람인지라 적어도 같이 걱정해주는 제스처라도 보여주시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건물에 물이 새지만 이렇게까지 건물주님을 이름만 들어도 소름끼친다는 표현을 직원들이 쓸까요. 저는 궁중족발 사장님 백번 이해하는게 저희는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니 그냥 2년만 버티고 건물주님과 연락 하면 사람 무시에 말도 안되는 다른 얘기들로 (저희 직원들 말이 암걸릴거같다고) 사람 엄청 기분 나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냥 피하자 심정으로 그냥 건물주님하고 얘기 안한거지.. 생계가 걸린 문제라면 너무 힘들거같아여. 솔직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유형이고 그 주변 분들 다 알아요. 법적으로 워낙 잘 아셔서 잘 피하시며 궁중족발 사장님만 결국엔 더 힘드신 상황이 되신거 같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어느 편에선 몰아내고 어느 편에선 보증금 안 돌려주는 이중적인 건물주님 얘기를 씁니다. (12월에 나간 음식점도 아직 보증금 못 받고 있어요) 참고로 그 건물 아주 조용하고 일하기는 좋지만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곳이라 가게 빼기 힘든 곳이예요. 어제 궁중족발 뉴스를 보며 모든게 법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지만 비인격 인격적인 모독은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나라인지 의구심이 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중족발 건물주님의 이중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자동차에는 외부에서 들어 오는 공기를 필터를 이용하여 자동차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이와 별도로 외부에서 들어 오는 공기를 필터를 이용하여 자동차 외부로 정화된 공기를 내보내는 장치를 의무화하면 면적당 자동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자꾸 보수를 건드리는데... 민주 역공 갑니다... 정치보복 .. 보복 프레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수여 정신 차리세요....... 이렇다~ 대한민국이 통채로 뺏기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5만달러  재수사   그리고  김의겸 수사  그리고 드루킹 철저히  수사  그리고 이재명  수사  확실히  하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 289명 중 다주택자는 114명(39.4%)에 달했다. 주택수별로 보면 △2주택자 83명 △3주택자 16명 △4주택자 10명 △5주택자 3명 △6주택자 2명 등이다. 민평당 의원 이용주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연립주택, 마포구 망원동 연립주택, 용산구 이촌동 및 서초·송파구 아파트 등 서울에 총 6채의 주택을 틀어쥐고 있다. 장하다. 다주택 소유주 이용주! 그 많은 주택 틀어쥐고 시장 교란해줘서 참 대단하다(?) KT자한당 의원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6주택(오피스텔 1채 포함)을 손아귀에 놓고 있다. 이주영이 보유한 주택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아파트다. 현재가액은 12억2400만원이다. 이밖에도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경남 창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다. 다주택 소유주 이주영! 그 많은 주택 움켜쥐고 시장 교란해줘서 참 용하다(?) 이들 2 주택 이상 소유 국회의원님네들 이름 좀 알아야겠다. 이들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이 투기꾼이면 2채 이상 다주택자 소유 국회의원들은 부동산의 신(God)!"}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통령님께... 개인회생법안이 18년6월13일에 5년에서3년의 변제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19년3월25일에 이를 폐지한다는 결정이 났구요 어찌 개인회생자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상태에서 무차별 폐지결정을 내리는건지 또한 회생자들은 사회에 순조롭게 복귀할수 없는 죄인입니까? 이미 인가결정된 사람까지도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변제계획 36개월 폐지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 가족이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인생을 두번 죽이는것은 안되지 않나요*? 너무나 혼란속에 하루하루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분신이라도 해야 그때서 정신차리는 대법이 되않기위해선 속히 폐지절차를 시행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다시한번 36개월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주시고 현 외국에서도 36개월을 시행하는데 한국은 이렇게된다면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으로 밀리는것 아니겠습니까 ?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간곡히 청원 드리오니 대법의 판결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의 계획없는 공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번에 임대보증금 인상!! 임대보증금이 17,749,000에 울 201,470입니다 이번 재 계약에 보증금 727,000원에 월 89,730원이 인상된담니다 서울 온 아파트 전국 아파트 보증금 전세 월세가 내리는 판에 임대아파트 그것도 기초수급자가 사는아파트가 오르는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다는 맨트만 나오고...열불나서 심장병이 도질 지경입니다. 철외 해 주세여!!", "num_agree": 5, "petition_idx": "57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보증금 인상 월세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런 위선자적 정부가 또 있나요 ? 권력을 가진자가 하면 투자의 DNA로 정당하고, 서민이 하면 투기의 프래임을 씌워 돈줄을 막아 돈맥경화로 서민들을 죽을 지경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 위선적인 정부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무능하고 한심한 내로남불의 DNA을 가진 정권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오게 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내로남불 DNA정권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57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실하게 투기DNA가 다른 정권 맞습니다. 국민여러분! 동의하시나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한국당에서는 박영선 김연철 제외하고 보고서 채택을 할것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김연철을 후보로 낙점한 이낙연도 책임은 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김연철 이야기가 나오자 책임있는 자리에 가면 달라질것이다 라는 말장난을 했고 김연철이 그동안 야인으로 살았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것또한 잘못됀것이다.. 어쨋든 다 검토했다는 사람이 이모양 이꼴이니 이낙연 또한 인사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철에대한 이낙연총리도 책임은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사주/관상, 조작된 격암유록등 예언서, 얄팍한 군사지식등으로 유트브에서 혹세무민하고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육체노동 일자리 좀 만들어 줍시다.....건전하고 신성한 육체노동으로 건강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비과학적 예언, 지식으로 국민들 혹하게 하는 거 보다야 육체 노동 시키는게 훨씬 그들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나이 많아지니 생산적인 일은 안하고 입으로만 나불대는 나이먹은 어르신들 너무 많습니다.나이먹은 엔지어들 인문학에 뛰어드는 것처럼 유행처럼 번지고 있네요...........태백탄광이나 생산현장에 보내던지,,,,개인적으로 육체노동할 수 있는 작업장소를 만들어주는 법을 만들어 최소한 젊은이들을 현혹하지는 않게 해야합니다........그런류가 유트브에 너무 많으니 태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에서 혹세무민하는 어르신들 일자리 좀 만들어 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겨우 2년이라는 짧은기간에 온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대단하긴 한가보다. 본인들 무리는 고고한듯, 정의로운듯, 절대선인양 하고 있지만 이제 국민은 그렇지 않은걸 알고 있다. 무능하면 주변 소리에 귀기울여 변화를 꽤해야하는데 괴변적인 변명을 듣다보면 무능하면서 뻔뻔하기 까지다는 생각이 든다. 통합을 이야기해야할 사람이 국민분열을 꽤하고 미래를 논해야할 사람이 과거지향적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제 위선적인 가면과 이념을 벗어버리고 현상황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간다면 멀지않은 미래에 꼭 국민의 심판을 받을거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놀이 그만하고 정신 좀 차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불경기와 불운에 너무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몇달 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광고를 보고 고민고민하다가 오늘 용기를 내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운영자금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더 좋은 상권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창업지원이 되는지 문의하였더니 일단은 신용등급이 하위이어야 한다고 하셔서 그렇다고 대답하니 채무가 있느냐 물으셔서 몇건 있다고 했더니 계속적으로 안된다는 쪽으로 그냥 포기하라는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네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줄 알고 운영이 힘들긴 하다고 대답을 하자 대출 진행에 대한 안내는 해주지 않고 당신이라면 대출해주는 입장에서 당신같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만을 위한 제도 아니냐고 쉬우면 왜 이곳에 전화를 하겠느냐고 진행 방법이라도 알려 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 했더니, 괜히 서류 준비하고 고생하느니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하십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니 당연히 상환능력은 낮지만 밥은 굶을지언정 여태까지 단한번도 체납해 본적도 없고 열심히 허둥지둥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배운게 이 일 뿐이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 아직 독립 못한 자식들 군대 보낸 아들도 둘이나 있으니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기에 이렇게 정부지원 기금을 두드려 보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하자 말꼬리잡고 늘어지지 마시라구요 그렇게 소리지르면서 어서 끝내라는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어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쳐보지만 저에게 손내밀어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아닌가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2016년, 세계 최고 클럽 레알 마드리드(레알)는 한국 나이로 17세에 불과한 한 흑인 소년을 영입했다. 마빈 올라왈 아킨라비 박(마빈)이다. 이 소년은 레알 입단도 입단이지만, 출신으로도 주목받았다. 스페인과 나이지리아도 모자라 한국까지 3중 국적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사실 3중 국적은 유럽에서 흔하진 않아도 이따금씩 보이는 출신이다. 마빈 박이 더 눈길을 끌었던 이유는 그의 혈통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어서다. 마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가슴 한구석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박 마빈이다.마빈이 한국 팬들에게 알려진 건 지난해 9월 8일 자 <베스트 일레븐> 보도(한국인 모친 둔 나이지리아 선수, 레알 2군서 뛴다)를 통해서다. <베스트 일레븐>은 당시 나이지리아 매체 <펄스>를 인용, 마빈의 존재를 국내에 알렸다. 이후로도 <베스트 일레븐>은 마빈의 현지 소식을 끊임없이 추적했고, 취재원과도 연락이 닿아 보다 깊은 취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베스트 일레븐>만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다. <베스트 일레븐>은 심층 취재한 마빈의 성장 스토리를 [Who is marvin?]이라는 테마로 세 편으로 나눠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③편은 마빈의 한국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 “저는 정말 빨라요(I’m really quick).” 레알 마드리드 홈페이지에 남긴 마빈의 자기소개 멘트다. 내성적인 아이의 당돌한 자기 PR(홍보)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실제로 마빈은 레알 U-19팀에서 가장 빠른 선수다. 괜히 측면 날개 공격수로 뛰는 게 아니다. 레알에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마빈은 최근 연령별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됐다. 한국 팬들로선 그 대표팀이 한국이 아닌 스페인이라는 사실에 애석함을 감출 길이 없을 듯하다. 산티 데니아 감독이 이끄는 스페인 U-19 대표팀은 마빈을 호출했다. 마빈은 지난 1월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 친선 경기에 교체 출전해 28분을 소화했다. 이후 스페인 U-19 대표팀에 마빈이 누락됐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 실은 부상 때문에 출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어쨌든 이 대목에서 확실한 건 스페인축구협회에서 마빈을 연령별 대표팀에 소집하는 등 일찌감치 관심을 보였단 점이다. 스페인 쪽 오퍼는 갑작스러웠으나, 요청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한국 쪽(대한축구협회)에서는 아직 직접적 연락은 없었다고 한다. 소식을 접하고 <베스트 일레븐>은 대한축구협회에 연락을 취했다. 마빈은 나이로 치면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마빈을) 영상을 통해 체크는 했다. 그러나 실무적인 접촉은 없었다. 삼중국적 등 걸리는 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마빈 측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마빈 측 생각은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한국 축구 팬과 독자들이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다. <베스트 일레븐> 취재 결과 마빈 측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세 국적 중에서는 나이지리아보다는 스페인과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선수 본인의 생각이다. 한국은 어렸을 때 딱 한 번 방문한 게 전부지만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갖고 있다는 거다. 마빈은 자신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후문이다. 대통령님께~우리의 소중한 축구인재인 박마빈을 대팀에 소집해서 한번만 출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선수로만 뛸 수 있으니 꼭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최고 클럽 레알 마드리드(레알) 소속 박마빈선수 우리국대에 소집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남성 여러분 지금 페미정권인 문재인정권과 여성가족부 그리고 3200개나 되는 여성단체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봐주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남성들을 차별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청년 남성 여러분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여성의 일자리는 양질의 복지계통 공무원으로 21만8천개가 늘어난반면 남성들은 5000개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페미정권과 여성가족부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입니다. 분노하십시요. 이대로 두고 볼겁니까? 저는 매일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여성가족부폐지를 위해 하고 있으며 각정당과 정부 부처에 전화로 여가부폐지를 위해 항의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같이 투쟁해서 싸웁시다. 아래 이 페미정권이 만든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를 올립니다. 또한 성평등지수 118위가 거짓임을 알려주는 팩트체크기사 링크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서 여성일자리 21만8천개 증가와 남성일자리 5000개 감소 기사를 링크합니다. 이런 남성차별과 여성우대정책을 비교해 보시고 남성들의 단합과 투쟁을 부탁드립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num_agree": 43, "petition_idx": "57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평생 무주택으로 살다 마지막 노년에 노후생활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하셨다는 말 무주택자이면서 임대주택에 사는 저에겐 그런 재산은 없지만 그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다주택도 아니고, 불법으로 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자를 감당하실 수 있는데... 왜 공직자 이기에 재개발 상가를 사면 안 된다?? 이건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 이명 박그네 정권에서의 공직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재산을 보면 몇 십억은 돈도 아니던데... 몇 백억 재산가에 집이 몇 채씩있고 상가도 여러 개 소유한 국회의원들이 평생 처음 전재산을 허름한 상가하나 샀기로 소니 그걸 전국 방송에 내보낸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김의겸 대변인이 계셔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썩은 언론들 (기레기)에게 쓴소리라고 해 줄 수 있어서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구분이라도 했었는데.... 상가 하나 처음 샀다는게 이렇게 사퇴를 해야하는 큰 일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서 사퇴하지 마시고 문재인 정부내내 끝까지 적폐 언론에게 쓴소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727, "petition_idx": "57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님 사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하철 경의중앙선 배차간격 왜이렇게 길어요? 장난합니까? 국민청원 한두개 올라온게 아닌데 해결할생각 없는거죠? 출퇴근하는게 불가능하네요 국민들 세금받고 일하는거면 제발 해결좀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성누리당 자한당 전신인 민주 공화당 정화대에 궁정동안가 에서 색시 파티 하다가 망하드니 그버릇 못버이고 성누리당때는 청와대 백옥 주사 태반 주사에 비아거라 쌓아 놓고 비선 실세 껄여 들이 더니 이제 “김학의 동영상, 나도 봤다…청와대·황교안, 몰랐을 리 없다” 이놈의 땅은 그놈의 연장을 함부로 휘둘려서 안돼 ㅎㅎ", "num_agree": 8, "petition_idx": "57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학의 동영상,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솔직히 미세먼지 잡으려면 청소 자주자주 깔끔이해주고 자동차 운행대수를 줄이면된다 이미 날리고있는 마당에 무슨 도심 한복판에 미세먼지 잡는 관제탑을 설치를하고 뭘해 멍충이들아 미세먼지는 갑자기 많아진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인거다 너네 타이어 마모되면서 나오는분진 브레이크패드에서 나오는 분진 버스,지하철 승하차장 오갈때 날리는 분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것 같아서 한마디해주는거다 물차가 도로에서 물뿌려대는건 아무 소용없다 집에서 청소하는것처럼 진공으로 바닥에있는 먼지나 분진 자주자주 흡입해주고 차량운행대수 솔직히 너무 많아서 줄여야한다 지하철역사 바닥청소도 자주자주해주고 선로청소도 자주자주 해주면 너네들이 말하는 미세먼지는 줄어들수 있을거다 그리고 중국에서 날라온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는데 중국은 중국인거고 우리가 뭐라할수 있는부분이 아닌거다 좀 실천좀해 더럽히지만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7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잡는 방법은 하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재 연락두절(연락처 차단)된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겟단 생각인거 같은데 피해보는 채권자에게 폭력을 허용해주세요 못받은만큼만 때리고 채무관계 정리하려구여", "num_agree": 3, "petition_idx": "57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락두절된 채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아래 링크에 남성장애인 협회분이 담당 공무원과 대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합당한지 판단해주세요 말도 안됩니다 이건 엄연히 남성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여성부는 남자분들 군가산점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이제 여성에대해 가산점을 준다 ?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7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장애인채용에 가산점5점 말도 안되는 역차별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복지팔아 국민 재산을 수탈하고 있다 칼만 안든 날강도 좌파 사회주의자 문가야 국민 재산 수탈 안하는것이 진정한 복지다 니놈에게 재산 수탈 당하고 배급 받듯 받아 먹는 것은 노예국민이다 니놈의 약탈을 멈추고 국민에게 자유을 돌려줘라 좌파 독재자 문재인아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 끌려와 인민 재판 받으리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7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복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중소제조업 소상공인 건설업 종사자들은 엄청 힘듭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취업도 안되고 취업되도 저임금에 고생합니다 3d업종 지원책좀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지지로 탄생한 정권 서민을 위해 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우선 저는 외동딸을 둔 40대 남성입니다. 어린 딸을 둔 부모는 성범죄에 특히 민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여자화장실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여자주차장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여자만 할 수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기업의 임원은 여자만 할 수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딸아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불편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받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무고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 수 없습니다. 자칭 피해자인 여자와 타칭 가해자인 남자 중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때, 여자쪽 손을 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무고가 명명백백한 경우에는 가해자인 여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남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무고가 명백한 경우, 남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무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무고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알죠. 그런데 무고인지 여부를 조사조차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이를 밝힐 수 있나요? 남자도 사람입니다. 남자도 인권이 있어요. 여자보다 더 많은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줘도 돼요. 다만 자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은 남겨주세요. 만약 무고로 인해 제가 6개월간 감옥에 간다면 제 아내가 혼자 생활비도 벌고, 어린 딸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문제는 그럴경우 제 딸아이가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고,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공포를 줍니다. 인권보호를 주장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파괴하는 짓을 하지 마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내가 문재인이라면 난 잡는다. 세상, 잃는 것과 얻는 것 동시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잡음이 낳다고 '청산'해버리고 나면 마음은 편하지, 일시적으로! 그러나 내 참모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마지막에 책임을 지는 거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3%까지 내려앉았다. 이제 진짜 참모들과 결사항전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나중에 뭔가 책임질 결과를 낸다. 경력관리용 무색무취 참모들과 그 어떤 결과를 낼 수 없다.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도덕적 청산주의로 인사해선 안 된다. 일시 마음은 편하고, 일시 정적의 비난은 피할 수 있을거다. 그러나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바란다. 김의겸 관련 어떤 종류의 잡음이냐는거다. 그가 권력형 부동산 정보 빼내기를 했나? 부당한 대출압력을 행사해서 대출을 받았나? 김의겸이 공직자기 때문에 무슨 불공정하게 흑석동 부동산 정보를 얻었다고 볼 근거가 1도 없다. 부동산업 하는 친지의 도움과 자극(?)이 있었을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자기 이익을 관리하며 극대화하며 산다. 김의겸이 행위가 그렇게 죽일 놈의 그것은 아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문재인이라면 난 김의겸 붙잡는다!  문재인 대통령 진짜 참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 경력 관리용 참모 따위 당신의 국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하여 청원 드립니다. 이미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등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기에 청원에 올립니다. 1) 산업인력공단은 정보공개청구를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호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행정편의 주의 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식의 업무가 반복되리라 예상되며 이러한 관행은 바로 잡혀야 합니다. 2) 이의제기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제시 없이 합격자 발표로 이의제기 절차 답신을 갈음하는 바 행정철자법 제 제23조 제1항 이유제시 의무 위반입니다. - 아무런 이유나 답변 제시없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무시한 바 이는 행정편의주의 내지는 갑질이라고 판단됩니다. 3) 합리적인 출제오류에 대한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구글드라이브 링크에 2019 제1회 B책형 21번 문제가 왜 출제오류인지 PDF 파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언론 및 전문가 여러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세줄요약 1) 공단의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비합리적인 행정편의주의 답변임 2) 산업인력공단의 이의제기에 대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며 합격자 발표로 갈음하는 바 이는 잘못된 관행임 3) 제1회 정보처리기사 B책형 22번 문제는 출제오류로 보임. 아니라면 아니라는 이유를 출제측은 공개하기 바람. - 역대최고 청년실업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국가시험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B책형 22번 문제는 출제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언론에 계신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조> 정보공개청구 내용중 발췌 청구취지 1. 피신청인은 \"2019년 제1회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 가답안 이의제기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사 관련 회의 또는 검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청구원인 1. 사건개요 제 1회 정보처리기사 시험의 B책형 21 번 문제는 출제오류로서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함. 신청인은 이에 대해 가답안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이는무시되고 2019. 03. 14. 최종 필기 합격자 발표 공고에서 불합격처리됨. (총점 300점 커트라인에 295점 기록, 객관식 1 문제인 5점 차이로 불합격, 총점 300점이상 절대평가 합격) 아래 네이버 카페글을 보면 신청인외에 복수의 인원이 가답안 이의제기를 하였음 https://cafe.naver.com/sdk800402/332550 그러나, 피신청인은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제시 없이, 가답안을 그대로 확정하였음. 2. 피신청인 측 민원회신 내용 피신청인은 별도 파일로 첨부한 국민신문고 신청인의 민원문에 회신한바, 가답안 이의제기에 대한 전문가 심의 의뢰 또는 검토가 진행중임을 알 수 있음.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절차준수 여부 - 이유제시 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가답안 심사결과에 대한 결과문 또는 근거를 담은 이유제시 고지없이, 이를 그대로 확정한 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 1 항 이유제시 의무 위반임. 피신청인측은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있었다고 하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슨 내용으로 심사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음. 가장 중요한 심사 기각 이유를 신청인에게 전혀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고를 는 것으로 대신한바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며 이러한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독자적인 처분 취소사유에 해당.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 116, 판결 참조) 4. 결 어 이상과 같은 사유로 “2019년 제1회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 가답안 이의제기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사 관련 회의 또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제시 의무에 의거하여 이해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참조> - 공단측 정보공개청구 답변> 공단측은 ○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정보처리기사 가답안 이의제기 외부전문가 검토 회의 관련 자료 공개 청구”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 법에 의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정보처리기사 가답안 이의제기 외부전문가 검토 회의 관련 자료 열람청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하 생략)", "num_agree": 4, "petition_idx": "57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무분별한 이의제기 절차 묵살 및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을 중지하라! (정보처리기사 출제오류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렴한 거래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 학교에서 쓰는 나라장터, 학교장터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 전자계약 제도의 문제점] - 일정규모 업체에게 유리하고 실제 생산능력은 확인도 안되서 형식적으로 사업체를 차리고 실상 소규모 업체들에게 제작을 시켜서 중간마진만 챙기는 경우 허다함 - 지역입찰로 전국입찰을 하지 못하게 해서 이미 내정된 업체 선정하는 경우 많음 - 불필요한 입찰로 소규모 영세사업자 피해 - 결국 나라장터, 학교장터 만 수수료 수익을 얻고 실제 공정한 거래와는 관계가 없고 이 입찰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등 관리비용만 업체에 전가함", "num_agree": 3, "petition_idx": "57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장터, 나라장터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과 성장과 중소기업에 너무 큰 타격을 주었고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우고 바꿔야합니다. 분명 저소득층, 1분위,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 투기꾼은 그 많은 돈이 어떻게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수사촉구와 대출이자 월 450만원을 어떻게 갚아 갈것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근무하면서 월급을 다 이자로 갚는다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있는지?? 또한 청와대를 그만두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자를 갚아 나갈려고 했는지에 대하여 의혹이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관사에서 생활했다면 이것도 위법 입니다. 이런 자가 청와대 대변인을 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아닙니까?? 철저히 수사하여 죄가 나오면 깜빵에 처 넣어 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7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사퇴했다고 끝이 아니다. 대출 16억원은 특혜 수사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제 전근대적 산업자본은 가고 미래산업인 투자자본의 시댑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과 함께 대한민국은 부동산 황금빛 시대가 열린다. \"사면 오른다! 현금을 묻어 썪히지말고 집을사라!!\" 라는 대국민적 여론과 함께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이같은 지난 고 노무현대통령님 시대에 30,40대 사회 전성기를 살아온 오늘날 김의겸 대변인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에 잇따른 부동산 떼부자 사태에 대해 그 당사자만 비난하는 것에도 어느정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 요즘 사태를 바라 본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다. \"고 노무현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시대를 역행하는 산업자본 시대적 시각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며 잇따른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대박 사태에 대해 감정적 날을 세운 국민적 태도도 바껴야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날 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고 대한민국은 세계화의 현실을 체감하며 낯선 금발에 백인들, 그들의 세계인 서방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강하게 요구되었다. 때문에 서양인들의 대중문화의 정중앙에 위치한 팝송문화를 대국민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국가 지도자들의 판단이 있었으며 이러한 판단과 시대적 흐름 그리고 국민적 수요에 따라서 1990년 국민의 세금지원으로 운영되는대한민국 공영방송 MBC 라디오에선 서양문화를 알리고 이해를 돕는 배철수의 음악캠프 방송이 시작되었다. 당시 서양음악의 주류는 록큰롤이었다. 때문에 록큰롤의 골격이라는 엘비스프레슬리, 비틀즈 시대 때의 팝스팝스 때부터 그 문화 영역을 잘 이해해오던 대한민국 록큰롤 스타 배철수씨가 방송 진행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근 30여년이라는 격변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엔 그때와는 많은 것이 변하고 록큰롤은 더이상 서방사회의 주류문화가 아닌 한쪽 구석켠으로 밀려난 낡고 찌그러진 지난세기의 추억어린 낡은 유행따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이다. 2019년 서방사회는 바야흐로 힙합시대를 맞이하였으며 국민 대중랩퍼 싸이는 세계적 래퍼 스눕독과 함께 세계 문화 콘텐츠 유투브를 장악하고 음방시장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힙합시대에 대국민에게 영어권 문화를 전파하는 주체자가 록큰롤 가수 배철수라는 점과 이젠 아무도 듣지않는 지난시대 문화인 록큰롤을 중심으로 서양문화를 알리며 방송한다는 자체가 시대를 벗어난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이란 국민적 비판으로 이어지며 날선 비판과 험악한 야유는 결국 대한민국 문화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로 향한다는 대국민적 걱정이 강하다. 따라서 이젠 세월도 흐르고 시대도 변한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퇴근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공영방송 MBC 라디오 프로그램 배철수의 음악캠프는 시간조정을 하여 늙은 사람들이 추억의 노트를 펼치는 늦은 심야시간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방송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이제 국민들의 퇴근 시간인 오후6시에 라디오에선 서양 대중문화의 중심인 힙합을 알리고 그 힙합을 국민들에게 다양하게 설명 해 줄 새로운 프로와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기도 하다. 그것이 서양 대중음악세계를 제대로 알리고 다양하게 설명 해 줄 주체자는 대한민국 힙합출신인 사람이 적격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문화, MBC배철수음악캠프 이대로 방치해선 안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개인사업자입니다. 평일내내 바빠서 예비군 훈련을 참여할 수 없지만, 업무로 인한 예비군 훈련 연기 횟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휴일 훈련제\"가 운영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토요일에 훈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훈련을 하는 훈련장이 거의 없습니다. 저처럼 일요일에나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휴일 훈련제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4,50대 정도 되어서 사업이 안정되어있지 않은 이상, 어느 사업주가 토요일에 시간이 나겠습니까? 더욱이 사업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주말에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휴일 예비군 훈련 횟수 확대, 일요일 훈련 확대, 휴일 훈련장 확대를 요청합니다. 아니면 계속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예비군 훈련을 미룰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운영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오늘 뉴스보고 10단집단폭행사건을 보고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마스크를 끼고나온점을 보고 분노를 참지못해서 올려봅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이 중요해서 마스크를 끼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다른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부모님얼굴공개와 가해자들의 얼굴나오게 해주세여 저는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는과정은 부모부터 즉 어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아이를 둔엄마입니다 초등학생1학년 저희아들이 그러더군여 뉴스를보면서 저런자식을 둔엄마가 문제라구여 남편없이 저혼자 돈벌면서 아이를 키우지만은 아이가 어리다도 아이가 크다고 관심을 가지는 범위가 줄고 늘어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가 사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자기일을 할나이가 될때까지 바르게 클수있도록 지도하는책임은 부모입니다 그책임을 제대로 못한 부모들이 문제이지않을까여 군중심리라는말 아시지요 집단은 그런사자성어와 똑같다고 봅니다 청소년법 이라고해서 아이들 죄짓고 행동자체에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10년형...교도소안에서 범죄자들사이에서 20대가될때까지 커간다면은 제대로된 아이들이 될까여? 최소 자기때문에 부모님얼굴에 똥칠한다는 생각하면은 저러지 못하지싶습니다 부모또한 자기얼굴에 똥칠하기싫어서라도 공부잘하는교육이 아닌 사람답게살라는 교육을 하는 부모들이 되지않을까싶습니다 법강화가아닌 부모님얼굴 공개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이런비극적인일이 일어나지않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집단폭행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안정화를 위해 많은 정책과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라는 것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서로간의 이견도 발생하고 불필요한 국론 분열이나 대립,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선부터 부동산 투기이니 하면 안되고 어디까지는 부동산 투자이니 가능한지 명확히하고 법적으로 규제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인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이면 투기인지? 1년에 1억 이상 시세차익을 보면 투기인지? 등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계속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라는 기준으로 서로 공격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난 투기라 생각하여 자제한 행동을 고위공직자가 서슴없이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난 투기가 아닌줄 알고 한 행동이 정부 정책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상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준도 명확히 하고 법으로 규정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와 투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기는 법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이 아내탓을 하면서 청와대를 떠낫는데 이것은 옳은 소리일까 ?? 아니면 변명일까.. 아내탓을 하면서 결정장애 아내 탓이라고만 하고 떠낫는데 과연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할수있을까.. 아마 오늘 사퇴하고 집에가면 이 문제 때문에 또 집에서 싸우겠지 ??ㅋㅋ 뜬금없이 아내탓.ㅋ....", "num_agree": 21, "petition_idx": "57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모든게 아내탓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여성징병제 논란]②외국의 여성징병제…양성평등 목적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074730 ' 징병제 폐지 7년' 독일軍 인력난…EU 시민권자 채용 검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983384 스웨덴, 내년에 징병제 부활ㆍ여성도 징집 대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245497 여성 차별에 맞서는 예비역 여군의 일침 ‘나는 여성징병제에 찬성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53259 美 법원 \"여성 징병대상 배제는 위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29292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지만 정작 국방을 위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남자만이 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가장 노골적인 차별을 하는 것은 분명한 언행불일치이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더욱 여성을 차별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박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들은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당장 말도 안되는 차별을 그만두고 평등하게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여자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견 및 국제 흐름에 따른 근거에 기반하여 주장하는 것이며, 각각 링크된 주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것입니다. 1. 전쟁의 위협이 상시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평등이란 개념을 정착하기 위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가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가치를 주장하는 국가의 정부가 정작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은 국제적 흐름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장 심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군인력은 부족해지고 있고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언제나 위협하고 있기에 군 인력 충당은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대책입니다. 두번째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은 지난 십수년간의 잘못된 현상 인지로 군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은 물론 난민까지 군 인력 공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 저정도인데 하물며 한국은 저런 현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현상에 직면하기전에 조기 대응 차원에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위성을 가진 당연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 판결 당시 여성이란 존재 자체를 군대에 부적합한 존재로 규정하여 차별적인 대상으로 사회에서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판결을 내세우면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고 언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아이러니하고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말하는 유럽국가는 물론 이스라엘과 아프리카도 실시하는 여성징병제가 왜 한국에서만 안되는 걸까요?? 따라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를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제는 마땅히 실시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4.남자도 인간입니다. 남자라는 성별로 태어났다고 해서 징병제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군대로 인해 인생의 상당 부분이 변화되지만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나 안보면 다행이지요. 군대로 인해 국적을 고민해야 하고 군대로 인해 학업의 커리큘럼을 고민하고 군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하고 군대로 인해 2년이라는 시간을 인생에서 지워야 합니다. 역차별 당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사회와 여성은 너무나 이기적인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루 빨리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논의해주시기 바라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회에 언급하기전에 모순된 행위를 멈추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자도 사람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7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청원합니다. 양심이라는게 있으면 논의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 대변인의 흑석동 부동산투기는 미리 개발정보를 받아서 투기를 한것으로 누군가 개발정보를 김의겸에게만 흘리지 않았을꺼고 권력형 비리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권력자들에게 개발정보가 흘러간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 바 흑석동 일대의 부동산 매매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정치인 또는 다른 청와대 실무자들등이 있다면 그 사실을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꺼라 하지 않았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57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및 정치인들 흑석동 부동산 투기 관련자 전수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회의원도 선거 전에 재산 공개해야 합니다 선거 전단지에 학력, 이력뿐이 아니고 집이 몇채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범죄 전력까지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참 뻔뻔합니다 행정부는 입법부가 견제하고 입법부는 국민이 견제한다지만 입법부는 국민에게 자료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허물은 전부 감추고 말로만 국민을 히롱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 국회의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롯데자산개발은 적절히 민원제기할 곳 없음. 민원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업체로 교체하라 배째라식 재벌교체하라. 증증세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7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몰관리 자산개발 교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요즘 화두가 되고있는 엠넷 양승호 몰아주기사건 영상을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수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에선 해명 또는 사과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M net 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M net 악마의 편집을 멈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제 세금이 쓰이는 것을 좌시할 수가 없네요... 김제동, 도올... 이런 사상편향적인 출연자들도 신물납니다. 국민의 통합과 올바른 정보와 정의로운 가치관 형성에 1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공영방송 KBS... 수신료를 멍하니 앉아서 더이상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7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한민국 산업단지네 모든공장 자영업자 등등~~~~ 머지않아 너도 나도 파산위기 대출문턱은 하늘과 같고~~~ 일거리가 있어야 일을해서 세금도 내고 직원 급여도 인상해주지~~ 비핵화 해서 노벨상 타려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힘든나날들을 보네고있는데~~ 정신좀 차리세요!!! 오죽하면 김정은 트럼프 수석 비서관이라 하겠읍니까 재발 기업들 들쑤시지말고 국네경기 신경좀 쓰세요 한국 기업들 외국으로 보따리싸서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답답합니다 대기업 중심인 나라에서 중소기업인은 어디에다 비비고 살어~~~", "num_agree": 4, "petition_idx": "57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재를 살려야 국세도 잘내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미래의 성장 동력이 멈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심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10년 후에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만물의 영장이라구요?? 이제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은 어제의 일 같이 참으로 50년 전에는 금수강산이라고 자찬하며 살아 온 적도 잊었드랫지요??? 그랫던 금수강산이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고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지요???? 이미 늦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지구에 남아있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월드컵우승과 그에 동반되는 쓰레기들과 어느 것이 더 갚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축구(발로 볼을 잘 차는 것)는 함께 열광하면서 세계의 쓰레기들과 물론 여러분은 월드컵우승이 개임이 안 돼는 비교거리라고 생각하고 거리에 쓰레기들을 버리고 하면서 인간만이 쓰레기들을 양산하면서 지구는 인간들을 위해 존제한다고 믿어 온갖 행태의 쓰레기들을 배출해 왔지요??? 지구는 인간들의 것도 아니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릇된 표현을 온 지구에 사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기생충까지도 함께 사는 그런 지구를 힘이 세다는 이유하나만가지고 지구의 주인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드렜죠??? 사탕하나를 먹더라도 봉지로 살 수 없고 하나하나 포장이 따로 돼서 사탕 먹는 사람은 싢어도 쓰레기를 배출하며 사탕을 사 먹어야 하니. 쓰레기 배출이 우리 운명을 갈라놓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에 한 가지를 제안하려 합니다만 너무 늣은 제안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채택된 적이 없는 한 가지를 제안하려 하는 것이니 처음이 있어야 세계각국들도 따라 올수 있을 것이기에 온갖 쓰레기의 원천이 되는 프라스틱과 비닐 스티로폴의 원료일 때부터 과세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름도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것이지만 과세를 한 것처럼, 프라스틱과 비닐, 스티로폴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해악을 주는 것을 기름처럼 과세를 하면(아주 많이) 프라스틱도 대체 프라스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비닐도 대체할 것이 나올 것이고, 스티로폴도 대체 할 것이 만들어 져 나올 것이다. 썩는 비닐도 먹을 수 있는 프라스틱도.... 지금까지는 하는 대로 버려두었으니까 대체품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으나 프라스틱과 비닐류 스티로폴도 원가가 높아 져야 대체품도 활기를 띨 것이다. 아직은 선진국들에서도 아직 프라스틱과 비닐 스치로폴의 원가를 높여 대체작물을 부흥할 생각을 못하고 있으나 한국이 선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한다. 세목은 청소비로 하면 국민의 납득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방안이 아주 많이 올려야지 찔끔 찔끔 했다가는 될 일도 안되니 기름처럼 하고 국민들도 비닐 한 장 아껴 쓰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을까 한다. 이 방법이 현실화 되면 썩지 않는 쓰레기의 해결방법이라고 해서 대체프리스틱이나 대체비닐 대체 스치로폴의 지원비로만 청소비로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생각된다. 너무늣은 제안이 안 되길 바라면서 이미 프라스틱 재품이 비닐 제품이 스티로폴 제품이 전 새계의 바다를 점령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다 청정바다 인 것은 아닐 탠데.....", "num_agree": 1, "petition_idx": "57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물위 영장이라구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요점 : (증세)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추가차액에 대한 개별소비세신설, 불노소득세 신설 (감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삭제(+자동차세인하) 집값이 내려가질 않네요? 오히려 비싼집은 더 오르는군요. 이상하군요.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손해보고 팔고싶진 않겠지요. 그런데,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경제는 돈이 돌고 돌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현재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는 현상들은 대부분 소수 재벌들의 축적과 부동산에 묶인 자본이 움직이질 못 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도 정책전문가라면 다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개혁은 재벌개혁대로 하되 민생경제의 활력은 또 부동산에 묶인 재원을 돌도록 하는 것이 큰 요인이기도 하기에 정부가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이 좀 부족하고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 증거가 도저히 내려가지 않는 집값과, 오히려 올라가는 고가의 집값이겠죠. 이는 당연히 손해보고 팔지 않으려는 판매자와 비싸도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살겠다는 여유있는 구매자의 거래심리 때문이겠죠. 문제는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비싸게 구매하는 여유있는 구매자가 아니라, 좋은 동네의 좋은 집도 아니면서 투기문화로 갑자기 상승한 현재의 집값을 현재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보다 떨어지면 손해라는 심리로 집값을 내려서 내놓지 않는 판매자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왠간한 인프라도 없는 동네에서도 평당 2천만원이 넘는게 기본 아닙니까. 서울지역 거품입니다. 파생되는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넘어가는 부동산 실거래액에 대해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이 보는 공시지가 이상의 이득에 대해서는 불노소득세를 적용하고, 공시지가 이상으로 비싸게 구매하는 구매자에겐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유있는 구매자는 지출에 상관없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구매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집들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주고받으며 집값을 유지할 것이고,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못 하는 집이니 열심히 세금을 걷으면 됩니다. 효과는 위의 비싼 주택말고, 평범한 지역의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마련하는 집값이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최대한 공시지가에 근접한 실거래가가 형성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집을 사는 구매자는 개별소비세가 부담스러워 쉽게 구매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판매자 입장에서는 불노소득세로 빠지는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집값을 내려 처분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세정책이라며 맹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세정책도 같이 내놔야 합니다. 감세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인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의 부진으로 인한 경제침체부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증세효과가 더 크다면 추가로 자동차세 인하도 할 수 있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어쩌다 집값오른 1주택 서민 뽕뽑을것이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세간에 문재인 정부를 일컬어 아래와 같은 별명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경제 음치,외교 음치,인사 음치 등 최정호,김의겸 같은 투기꾼들에게 적절한 별명한가지 덧붙인다면 무 슨 별명이 좋을지요?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이야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총체적 음치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집에 가서 복덕방이나 차리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꾼 최정호,김의겸 등 한심한 문재인 정부 관료들 자진 사퇴하고 복덕방이나 차리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데 조건이맞아야 출산을할것입니다 나도나이들어가지만 요양병원에 쏱아붙는 보조금을 아이에게로 돌려야합니다 예방접종비가 25만원짜리도 있다하니 기가찹니다 10살때까지 모든예방접종은무료로하고 태어나면 기저귀한달에 몇박스 분유 몇통 무상으로 필요한만큼주고 나라에서 팔리지않는오래된아파트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하여 한사람만 벌어도 애기키울수있어야합니다 부부중누구라도 한사람은육아에 전념할수있어야 합니다 유치원문제저절로해결됩니다 밤낮을모르고누워있는환자에게가는돈이 아이에게가야합니다.집있고 아이에게돈이안들어가면 ,왜자식을안낳곘습니까 미래를보고 정책결정이되어야합니다 10만원씩줘봐야보탬이안되요. 제발근본적으로 좀보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핵포기 않는 북한괴뢰정권과 통일되고 싶지않다. 핵포기 하지않는 한 \"남북경협\"은 우리국민 모두가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들 위한다는 명목으로...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지향적인 선점투자 명목으로...국민을 기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 자금을 북한에 퍼주기식의는행위를 즉각 중단 하여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된  한반도 ,,,국민은 원한다 ,그러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출퇴근시 외곽순환도로 학의JC를 이용하는 시민 김동호입니다. 최근 김학의 사건 이후 학의JC를 이용할 때마다 그 더러운 이름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어 본 청원을 올립니다. 김학의 사건은 단순히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브레이크없는 검찰권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학의JC의 이름이 변경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여기를 지날 때마다 그 이름이 부끄러워 명칭변경이 된 희한한 사건으로 오랫동안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성평등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파렴치한 김학의를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바꾸고 싶은 명칭 몇 개도 아울러 생각해보았습니다. 1. 자연JC : 동일 사건은 아니지만 장자연 그 슬픈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이들이 지날 때마다 반성하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안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 조선일보에서 보도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2. 침묵JC : 세상의 모든 악은 많은 이들의 침묵에서 자랍니다. 저를 비롯해 침묵했던 모든 시민들의 반성을 권력에 의해 피해입은 이들에게 바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3. 조선JC : 설명이 필요없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외곽 순환도로 학의JC명칭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표를 반려해주십시요. 불법투기라면 모를까 자유경제 민주주의에서 자신의 돈으로 건물매입했다고 그것이 범죄입니까?? 그리고 왜 항상 사퇴는 진보의 몫인가요?? 보수라 칭하는 저 자유당의 소속의원들. 강원랜드 수백명 불법취업에 연루된 국회의원들 KT에 불법취업에 연루된 국회의원들. 하물며 당대표 원내대표인 황교안 나경원 저들의 이름으로 부동산투기 인터넷 검색해보면 김의겸 대변인보다 더 불법적으로 투기를 하였건만 왜 그런자들은 무엇이 그리 떳떳한지 자리를 부여잡고 놓지를 않는데 왜 적법하게 거래한 건물때문에 김의겸 대변인이 저런자들에게 공격받고 사퇴를 해야만 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보는 항상 가난하고 20억 건물 소유하면 죄인가요??? 저 자칭 보수들은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가져도 당당한것인가요??? 말도안돼는 사실로 프레임을 짜서 한사람의 인생을 거덜나게 하는 저들의 야비하고 찌질한 수법에 이젠 국민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왜 사퇴하였는지 이해못하겠고 대통령님을 꼭 사퇴를 반려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7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표를 반려해주십시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출퇴근시 외곽순환도로 학의JC를 이용하는 시민 김동호입니다. 최근 김학의 사건 이후 학의JC를 이용할 때마다 그 더러운 이름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어 본 청원을 올립니다. 김학의 사건은 단순히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브레이크없는 검찰권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학의JC의 이름이 변경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여기를 지날 때마다 그 이름이 부끄러워 명칭변경이 된 희한한 사건으로 오랫동안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성평등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파렴치한 김학의를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바꾸고 싶은 명칭 몇 개도 아울러 생각해보았습니다. 1. 자연JC : 동일 사건은 아니지만 장자연 그 슬픈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이들이 지날 때마다 반성하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안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 조선일보에서 보도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2. 침묵JC : 세상의 모든 악은 많은 이들의 침묵에서 자랍니다. 저를 비롯해 침묵했던 모든 시민들의 반성을 권력에 의해 피해입은 이들에게 바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3. 조선JC : 설명이 필요없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외곽 순환도로 학의JC명칭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중학생부터 토토 불법 도박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도박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못하게 해도 안 하다가 또 하고 처음에는 집에서 돈을 갚아주고 이러다가 안될거 같아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고자 했더나 알바해서 빚 갚고 그러다가 또 하게 되고 빚은 줄지 않고 빚 갚기 위해 나쁜일까지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도박중독에서 빠지면 쉽게 나오지 못하고 가정 및 주위 사람들까지 힘든 세상입니다. 제발 국가에서 이 토토를 차단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부모지만 아이를 뇌수술이라도 해서 뇌장애를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지낼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부모지만 안해본것 없이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불법도박 토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출규제로 대출이 힘든대 어떻게 16억이나 대출이 된는지 저도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7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검찰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는 KBS 이제 시청료는 자율납부하도록 국민들 좀 해방시켜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이 정권이 뭐하는게 있다고 국민들의 자유나 좀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7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시청료 안보는데 왜 억지로 내야 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와대의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는 것은 우리 주택 소유자에게는 최대의 행운입니다. 앞으로도 대변인들은 청와대의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김의겸대변인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박영선 청문회를보니 청문회는 뭣하러하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주객이 한참 전도되어 청문회를 누가 누구를 하는건지 웃기네요 국회의원ㆍ박영선 한편의 저질코미디를 본것 같더라고요ㅋㅋ 정말로 한숨만 나옵니다 내로남불에다 반대를 위한 반대 너나할것없이 웃기네요 다 싹쓸어서 자루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또 청문회가 국민들 반감만사고 아무 이득도 없고 청문회 통과안돼도 임명할거면서 뭐하러 쌈박질하고 때리고 얻어터지고 하는지 법을 고쳐야 됩니다 청문회를 없애던지 통과 못하면 임명이 안되게 하던지 그러면 정상적인 청문회도 되고 장관 될 사람들은 평상시에 알아서 청문회 기준에 맞춰서 처신하게 될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폐지 고물상 매매가격, 1kg 70원 헐값. 어르신들 생계 위협. 정당한 가격 책정하라 규정만들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7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물상폐지매매 규정제정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그런데 마음은 좁쌀보다 더 좁아요. 대통령이라고 되어가지고...", "num_agree": 6, "petition_idx": "57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 만델라보다 얼굴은 넓쟎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얼마전에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좀 어이 없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어쨋든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부족과 치료, 연명에 대한 희망이 문제인 듯 이야기 하는데요. 호스피스 전문기관 입원하면, 하루 입원료가 3만원 정도 합니다. 문제는 간병인입니다. 대부분이 중국동포인 간병인들은 24시간 간병계약을 원합니다. 주간 혹은 야간 간병인은 찾기 어렵죠. 그래서 1일 간병료가 근 10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입원하면 기본 13만원정도 됩니다. 문제는 호스피스 입원한 뒤 단 시일 내에 사망하는 환자가 아닌 2-3개월 생존하시다 사망하시거나, 오히려 컨디션이 회복되어 장기간 입원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한 달 중 일요일 제외하고, 25일로 보면, 입원료가 325만원입니다. 한 달 325만원입니다. 두 달이면 700만원이고, 석 달이면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돈 없는 사람은 젠틀한 죽음의 댓가도 비쌉니다. 몇 호스피스기관은 공동간병인을 운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수가도 지급됩니다. 이런 곳은 간병인료가 하루 3-4만원 정도로 대폭 낮아집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개인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왜그럴까요. 수가도 지급되는데 공동간병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어쨋든,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호스피스 기관의 문턱을 낮춰서 말기 암 환자가 죽음앞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겸언하게 받아들이고 젠틀하게 숨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한 생명이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던 한 생명이 죽을때만큼은 편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기관의 공동간병인제도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스피스? 가난한 말기암 환자는 입원도 못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권리도 없는거죠. 호스피스기관의 공동간병인제도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희 부부는 둘 다 고향이 지방이어서 고속도로를 간간히 이용합니다. 온 가족이 타면 7인승 카렌스에 6명이 타지요. 차량은 2006년식 LPG이고, 2000CC이하 10년 이상된 차량이어야 차상위 해택을 받을 수 있기에 저희 가족에게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6명이 차를 타고 있지만 저희 차는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버스전용차로니 버스들을 위해 양보해야겠지요? 그런데 한 번씩, 아니 자주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9인승 승합차를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정말 저 많은 차들 안에 6명이 타고 있을까?'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9인승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쌩쌩 달립니다. 물론 탑승자가 몇 명인지 열심히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의심스러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돈 많으면 저도 큰 차 당장 사지요. 차상위 신경 쓰지 않고 큰 차 굴리고 싶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 많이 낳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녀 많은 이들을 위한 작지만 배려 깊은 정책들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례한 부탁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 딸이 아빠입니다. 가족 6명이 타고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타지 못해요. 어떻게 안 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미친 객실가격 호텔 사업허가 취소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L타워 시그니엘호텔  허가 취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참 뻔뻔 합니다. 갭투자로 25억을 벌고 국토부 장관까지 하겠다니요. 야당과 남들은 이번 장관 후보 모두가 안된다고 하면서 000국토부 장관 후보를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듯합니다. 왜냐면 초록은 동색으로 자신들도 같은 00들 이니까요. 김의겸 대변인은 아직 실이익으로 거두지 않았지만 양심을 느끼고(?) 물러났습니다. 000국토부 장관 후보는 이미 25억 실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남편을 마스터하고 훌륭한 장인까지 또 번돈을 130만원 까지 주면서 훌륭한 가장 코스퓨레에 역겹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영예까지 노리니 양심 불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인데 필자도 당신들 만큼 공부하고 평생 공직에 있다가 물러난 지금 부동산 철새가 못되어 한심한 현실을 부끄러워 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공직자=부동산 갭투자=윤리적 양심 의 등식을 만들어하는 반면교사가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 시기 입니다. 부동산 갭투자 수익 국고로 환수 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000국토부장관 후보 반성하고 물러나시고 반성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한민국은-썩을때로다.썩었다모조리다사표쓰고나가라.이게무슨정치냐-전부사기꾼-이다..국회 정치인글-100%썩을때로다썩었다-정권-대한민국-한심하다.정권-대한민국-통째로바꿔야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57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썩을때로다.썩었다모조리다사표쓰고나가라.이게무슨정치냐-전부사기꾼-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형차량까지 동원하는 꼴불견.", "num_agree": 3, "petition_idx": "57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대형차량 세무조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고객도 사무실 물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2호선 강변역 정수기 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정부부처의 장관들과 청와대 근무자들을 ..부동산투기,불법 다주택소유,세금포탈, 이중국적자.성폭력등 범죄소굴화되어있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휘 고하를 막론하여 엄중 처벌하고 양심있는 자로 임명하여 깨끗한 대한민국 정부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부처와 청와대를 범죄소굴로 만들지 마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박정희 신화'의 '허구성과 진실'을 파헤쳐 ,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 '프레이즈 보고서'를 매도하는 '극우 좁쌀'들 ! 도대체 언제까지 선거 때마다 , 좌파 빨갱이 , 종북 타령을 일삼아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탐할 것인가 ?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 '박정희'와 경제성장'의 '진실을 파헤쳐 '박정희 신화'의 실체를 파악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만 ' 좌파 , 극우파 이념갈등'이 다소 완화 될 것 같습니다. 1) 왜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론자체'가 '금기' 였으며 '언급'만 해도,좌파,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몰려 탄압 받아야만 했던 , 그 놀라운 '프레이즈 보고서' 란 보고서 , 그 번역문 ! 소위 '프레이즈 보고서' (Fraser's Report)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이 밝혀지는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 박정희와 추종세력 들은 어느기관 , 누구였겠습니까 ? 미국의회가 조사해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 ( Fraser's Report )'는 1976년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터진후 조직된 ,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가 (프레이저 위원회 )가 1978년10월31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인데 , 원제는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October 31, 1978. 2) 2차대전이 끝나고 '쏘련'을 위시한 공산주의팽창을 막기위해 ,미국은 서독과 일본을 세계의공장을 만들기로 선언하고 , 일본경제를 지원해 복구하는데, 노력한결과 , 일본 경제는 완전히 복구되였으며, 북한은 당시 '공산주의 국가들'지원으로 , 3년만에 전후복구를 완성했으나 , 남한은 '부패만연'으로 썩어들어 가는 상태였습니다. 3) 미국은 냉전 ,이념대결에서 승리하는 것 은 고사하고 , 한국이 경제파탄으로 공산화 되지는않을까 하는 위험을 느낀 미국은 , 공산주의를 막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통해 '민주주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때 샛별처럼 나타난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공산주의 혁명'이 '가난'에서 비롯 되는 것을 알고 , 미국은 표면에 나서서 , 적극적인 돕는다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 한국을 조용히 뒤에서 돕는 전략을 세워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승리'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였지요. 그래서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장면'정부도 5 개년을 미국과 협의해 가며 AID란 소위 경제부대를 만들어 '경제부흥기초'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미국이 '공산주의 와의 이념대결' 에서 결코 질 수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 한국경제 발전은 필수였기에 미국은 일본에 까지 한국지원 협조를 부탁했고, 이에 일본도 호응했으나 '일본의 속셈'은 물론 따로 있었지요 . 박정희 시대때는 발간된 '프레이즈 보고서'를 읽을수 없었지요. 아예 거론자체가 금기였었고 , 언급하면 '종북세력'으로 몰려 , 미행 , 사찰 당하고, 가족이 고통을 당하기 마련이 였으 니까요. 경제성장의 진실들을 이 '프레이즈 보고서'가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하원의회 보고서 이기때문에 , 그 어느 주장이나 선전 ,세뇌 혹은 '박정희 신화'만을 외치는 사이비 어용학자의 말보다,신뢰감이 넘치는 보고서라 생각합니다 . 미국의회가 발간한 '미국 역사자료' 이기때문입니다. 입니다. 대부분 '박정희'에 관한 모든 허상의 진실들을, 밝힌 보고서 입니다 . 박정희 추종자들은 이를 덮어놓고 인정하지 않을려고 발부둥 치는 것은, 바로 '박정희'에 대한 '신화'가 훼손되여 '가짜 보수, 가짜 자유민주주의' 실체가 드르나 , 권력쟁취에 지장을 주는것을 ,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편향적인 조사를 한것이 , 결코 아니였습니다 . 그것은 한국경제의 발전이 결론적으로 ' 민주정부와 국민주권을 찬탈'한 '박정희 만이 할수있다라는 '신화'창조의 정치적 대국민 세뇌공작으로 장기집권 을 노리는 것을 지적하고 , '한국경재부흥'은 '한국 국민의 근면한 민족성과 높은 교육열',덕분 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미,쏘 냉전, 이념투쟁 시대 때에 , 미국은 한국의 경제부흥이 너무나 절실했기에 때문 에 '미국'은 '배후 경제지원국으로 '만족'해야 했던 것이지요. 전략적인 선택이 였습니다. 공로를 오직 '한국 국민'을 앞세워 주었다는 것이 학계 등의 정설입니다. '박정희'는 '좌빨,남로당 빨갱이' 경력에 대한 미국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빨갱이 등으로 몰아, 죽이면서 한편 '채홍사'를 시켜 , 온갓 추잡한 더러운 짓으로 밤을 즐기면서 또한펀으로 '독재와 철권통치'로 경제발전을 시키고있다고 세뇌공작에 열을 올려온 덕분에 지금의 독재잔재세력 들이 '사이비 학자'들과 함깨 마치 비판자들을 '뒷골목 깡패'같은 쌍욕을 퍼붓는 더러운 주둥아리들을 놀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로'를 평가절하 하고 '박정희 신화'만을 고집하는 그들의 '눈'에는 오직 빨갱이, 종북, 좌빨 밖에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그 어느 '옛 어른'들이 말 하셨던가요 ? '개 눈에는 떵만 보인다'고 ... 글쓴이 : 손은배 ( 전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 "num_agree": 2, "petition_idx": "57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신화'의  '허구성과 진실'을  파헤쳐 ,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 '프레이즈 보고서'를 매도하는 '극우 좁쌀'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아무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국법으로 다스려야 지요. 현재 카카오톡으로 고영주라는 변호사가 김문수TV 유투브 동영상 매체를 통하여 장장 10여분의 전국민 호소 담화문을 녹화 방송하여 무작위로 국민을 상대로 발송하여 혹세무민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이 불가 합니다. 이를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것 또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는 직무유기임을 분영히 밝힙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때 입니까. 전 국민이 단결하여 힘을 한곳으로 모아 국제사회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도 힘든 시국입니다. 부디 제발 ....", "num_agree": 3, "petition_idx": "57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자 들에 대하여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나란남자로태어나면 강제로억울하게군대로끌려가는데 남의귀한자식들이늬들하인이냐? 저임금으로부려쳐먹는건 청춘들을개노예취급하는건대 저임금에나라참잘지켜주겟다 끌려갈땐나라의아들 다치거나죽으면남의자식이다 청춘의시간은내것이지 나라의것이아니다 강제징병제폐지하라 정부는임금에맞게숙련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라 모병제시행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7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좀해봐라 무뇌정부들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너무 치졸 합니다. 챙피하다고 물러나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당신의 심정 인정 합니다. 누구나 갭투자하여 부자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공직자 윤리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당신이 이런 망신을 당하고 이중인격으로 만들지 않았을텐데.... 당신은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러고 싶습니다. 당신은 때가 왔고 때가 주어지니 당신도 남과 다르지 않은 속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공직자의 구조적인 모순 ' 법으로 만들 때가 왔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내 혼자서 결정(?)조용히 물러나지 아내 책임으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통령님의 슬로건은 일자리 정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는 대통령 본인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청와대 근무하신 분의 대부분은 작년에 주식투자를 않했더라고요? 전 경제가 좋치않아 투자를 않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이야기는 언제 한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는 것만 예기하고 있는데요 증시를 보면 경제가 불안하지 않안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매우 불안한데 아직까지 경제가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에 대해서 토론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아직도 경제가 좋다고 판단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런 구태에찌들은 정치인 우리 정치사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 썩어빠진 정치인들중 제 일먼저 사라져야할 정치인이 박지원이다 머시라..박영선이하고 낄낄거리며 통화하는사이 ..에라이 보기싫다 제발 사라져도라 목포는 손혜원에게 넘기면 아주 잘될것이다 ..", "num_agree": 35, "petition_idx": "57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찌질한 박지원아.. 간만에  민주당 박영선하고 의기투합했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재 접수중인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생활형 숙박시설 교통 인허가 현안의 불합리한 민원에 관한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인(이하 “당사”)은 강릉시 주문리 328-2번지 일대에 숙박시설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본 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기 시작하여 2018년 11월 26일 강릉시 경관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12월 12일 접수한 후 심의위원들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1월 15일에 보완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보완 접수 후 협의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강릉시 교통과에서는 반영하기 힘든 무리한 요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요구들은 첫째, 주차대수 객실당 1대 요구 및 통근직원 주차장 추가 확보, 그리고 둘째 연주로 측 진출입로 확보입니다. 교통과에서는 해당 요구들이 계획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27일 현재까지 본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무리한 강릉시의 요청에 여러 대안들을 제출하며 협의를 진행하는 당 사에게 일관되지 않은 애매한 태도 및 말의 번복등으로 심의 일정을 지연시키고 시간만 질질끄는 부실한 갑질행정의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시의 파행 행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임기동안만 전쟁안나게 북에 돈바치고 조용히 넘겨서 단물만빼먹고 오바마처럼 계속 뒷사람에게 떠넘기지마라 북한이란 염증이 암덩어리로 진화했다 미국한테도 신뢰잃고 앞으로도 정권바껴도 절대 회복못한다 애매모호한 국가로 낙인찍히고 왕따 국가로 전락해 더이상의 부흥은 없다 옛날에나 선전포고하고 대군을 이끌고 싸우지만 현대는 소리소문없이 중요거점 선제타격이 답이다 먼저때린놈이 이길가능성도 높고 피해도 적다 북한이 남진을해서 전쟁이나면 남한이 전쟁의 한복판이지만 남한이 북진해서 전쟁이나면 북한이 전쟁의 한복판이다. 통일..그거 좋지 근데 무력으로 인해 북한주민 절반이상 죽지않으면 통일해도 남북다 같이죽는격이다 우리에겐 그동안 북한의 무력도발로 수백명의 사망자와 수천명의 피해자와 수만명의 가족들이잇다. 대의도 명분도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높은 군사기술을 갖춘 미국이 지원해준다 너무 멀리 떨어져있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미국의 발판이 되어줄것이다. 미국에게 신뢰잃고 일본을 적으로 돌리고 아이큐가 존재한다면 실리를 쫓아야지 지능이있는 인간맞냐 신은 항상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물한다. 태어난게 축복이라면 삶은 저주다 핵폭탄에 맞아 죽는다면 그건 축복이고 방사능에 노출되 서서히 죽어간다면 저주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은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소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정치놀음에 넘어간건가?? 성폭행 동영상이 떠돌아다녀도 왜 여성단체에서는 논평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걸까? 문제인 정권이 무서워서일까?? 아님 더러워도 참는 것일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7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문제에 여성단체는 왜이리 조용한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군대를군기빠진 당나라군대로만든 소신없는똥별장관사퇴하라 외출&폰pc방 이게군대냐? 청년돌봄교실&캠프하러가는곳이지 그외세금벌레똥별기생충들도 옷벗어라 정경두두더지는똥별로돌아가거라 지구를위하는일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두똥별장관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한민국-룸쌀롱-유흥주점-모든술집-페쇄안돼나요?없어져야됍니다.나라-좀먹고-망합니다.페쇄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룸쌀롱-유흥주점-모든술집-페쇄안돼나요?없어져야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희 가족은 대구에서 4년전 부푼꿈을 안고 아름다운 제주로 이주하여 현재 **치킨 제주 조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입니다. 2018년(작년) 7월부터 영업을 해서 지금까지 9개월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치한 제주시 조천읍은 육지의 도시와 달리 몇개의 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읍단위의 마을입니다. 저희가 위치한 신촌리를 포함해 크게 조천리 함덕리가 있으며 이 3개의 총 세대수는 1만 1천입니다. 소위 말해 큰 도시의 아파트 단지 1개 정도의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제주 또한 삼화지구 1개만 1만세대가 넘고 제주 혁신도시 아파트도 그정도의 규모인데 반해 저희가 있는 곳은 반경 10km를 포함해도 겨우 1만 1천세대입니다. 저희 점포는 **치킨이라는 치킨 브랜드와 *******이라는 피자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브랜드를 하다보니 오픈 전후 정신이 없었고 2주정도 지나 정신을 차리고 계약서를 꼼꼼히 보니 *******피자 브랜드는 분명히 조천읍 전체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 치킨은 신촌리 조천리 약 4500세대만 지도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저는 작년 7월 영업시작 이후 저는 본사의 팀장에게 최초 구역이 설정되어 있던 곳에서 함덕리를 포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지역 팀장이자 회사의 수석팀장이라고 하는 엄**팀장은 저희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 및 세대수(1만1천세대)하며 어떤 브랜드가 3개의 리에 2개 브랜드가 있냐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사실 BBQ BHC 네네등등 주요 메이저 브랜드가 모두 1개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대수가 작지만 거리는 조금 있으니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등 함덕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등을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도 배달앱에 함덕리도 포함되어 오픈 이후 함덕리 지역은 배달앱을 통해서도 소비자를 통해서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배달을 실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 영업 팀장과 주고 받은 문자기록 카카오톡 메세지 그리고 7월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7월부터 제가 요구한 사항, 회사에서도 알고 있다는 사항,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항, 이번 여름에는 함덕리에 포함된 해수욕장에 임시 매장을 설치해 운영을 하겠다는 사항등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덕점 오픈 사항은 3월 11일 점주모임 식사자리에서 다른 점주에게 듣게 되었고 정작 저희에게 동의는 커녕 어떠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3월에 급작스럽게 계약을 했다고 회사는 거짓말을 했지만 제주 팀장인 엄**팀장과의 최근 통화 녹취록에는 분명히 2월에 벌써 가계약을 진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저희가 시골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고 열정적이라는 점을 그전부터 누누히 본사에도 이야기 하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얼마전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고 이 부분도 녹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회사 본부장에게 전무에게 제가 구두로 본사의 팀장이자 제주지역 팀장과 나눈 녹취, 문자, 카톡 메세지등 있다고 하니 본사는 계속해서 자신들은 전혀 몰랐다 계약서상에 하자가 없다라고 일관하다 1주일전 녹취록을 계속해 발뺌만 하는 본사 전무와 본부장에게 보냈고 그 내용을 듣고 나서는 본사의 전무, 본부장, 이제 팀장까지도 1주일째 연락을 두절하고 어떤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해 전국에 있는 점주들에게 피해 방지를 위해 저희 사안을 편지 보내겠다고 하니 오히려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고 저를 협박하는 메시지 1통만 보내왔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가족은 더욱 본사의 횡포가 두렵기만 합니다. 이후 본사는 제가 보내는 카카오톡 메세지만 확인하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만 벌써 이런 분쟁이 3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 입으로 목동에서도 얼마전에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들 원하는대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겁박이고 협박이고 횡포이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240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는데 몇년이 되지 않은 브랜드가 제주에서 벌써 3번째 그리고 타지역에서 있었다니 이는 분명히 **치킨 본사의 도덕성 및 갑질 근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주 지역 어디도 저희처럼 세대수가 작은 곳은 없습니다. 지사장이 위치한 아라 가맹정은 세대수가 4만이 넘습니다. 이도점은 세대수가 5만이 넘습니다. 공항 근처에 있는 노형 연동점도 각각 5만이 넘는 세대수인데 불구하고 1개의 가맹점밖에 없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위 열거해 드린 지역보다 훨씬 세대수가 작은 1만 1천세대입니다. 저희 포함 제주 **치킨 17개점포 중에서 저희보다 인구 및 세대수가 적은 곳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저희처럼 을이 갑에게 해지를 요구하는 조항은 단 2개만 있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본사의 경영지원 부실로 인한 사유였습니다. 본사는 저희가 오픈 이후 2월에 다른 점포 오픈을 위해 왔다고 하면서 10분정도 머물다 간것이 전부입니다. 전화도 제가 먼저 하기전에 온것은 제 기억으로는 1~2번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면 셀카봉 단체로 하는데 몇개 하실래요?? 이런 사유로 반대로 *******피자는 최소 1주일에 2번씩 전화를 줍니다. 피자는 어떠냐 반응은 어떠냐 어려운점은 없느냐?? 치킨을 담당하고 사업주이신 저희 어머님(69세)은 거의 그로기 상태이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으시다던 치킨 그리고 17개 점포에서 9개월만에 5위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포를 만들기까지 노력하셨던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며 자책하고 매일 우시고 밤에 잠도 못주무시고 계시다 엊그제는 응급실도 가셨습니다. **치킨의 연락 두절이후 어머님은 두통이 너무 심해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손에 감각이 없어져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계실 지경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병원에 다시가니 입원해서 요양을 어느정도 하는게 어떻냐고 합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날것같다 본사에 메세지를 남겨도 그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저는 몇일전에 본사에게 더이상 따지지 않을테니 우리가 문을 닫을테니 조건없는 가맹계약 해지 또는 다시 한번 중재안을 부탁했는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중재안 그리고 싸인하라고 한 강요하는 서약서는 저희가 위치한 신촌리 1100세대 조천리와 함덕리 사이에 있는 정말 작은 신흥리 300세대를 완전히 인정해 줄테니 나머지는 선의의 경쟁을 하라고 합니다. 노령자의 인구가 50%가 넘는 시골에서 겨우 1400세대를 인정해 주고 그나마 인구가 가장많은 조천리 함덕리에 네이버 주문 및 배달앱 주문을 공유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에게 죽으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한 지역에서 함덕리점을 오픈하면 저희는 배달앱에 있어 조천리 절반과 함덕리를 해당이 되지 않아 겨우 2000세대도 안되는 지역에 불과한데 선의의 경쟁을 하라 합니다.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를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며 우체통도 제대로 없는 제주 전통가옥들 가가호호에 업체가 힘들다고 안한다해서 9개월간 테이프로 일일이 전단지 붙여가며 영업하고 배달했는데 **치킨 본사에서는 손님들이 판단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조천점이 더 맛있으면 우리 가게를 찾을 거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만 반복합니다. 자신있게 저는 말했습니다. 신촌리 조천리 함덕리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목욕탕에 가서 **치킨에 대해 물어보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하는지 그리고 오토바이 퀵서비스 자체가 없는 시골이라 배달기사님과 제가 왕복 10km를 마다않고 배달해가며 이제껏 단 한건의 컴플레인이 없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본사 팀장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은 저는 죽을죄를 지은 못난 아들이 되었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면 안되냐고 하셨던 어머니는 본인 때문에 온가족이 힘들다고 며느리 볼 면목이 없다고 매일같이 우시며 지쳐가고 계십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뉴스에서 기사에서 보면서 남의일 인줄 알았습니다. 하물며 대도시의 각박함이 싫어서 내려온 제주 그중에서도 시골중에 시골에서 이런일을 당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공정거래 관계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위 사항에서 허위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치킨 본사를 조사해 주시고 이 사항이 앞으로도 위중해져 앞으로 오픈할 가맹점주 및 기존점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제발 한 번만 제대로 조사해 주십시요 그리고 위 사실이 진실이고 도덕적으로 행정적으로 **치킨 본사의 만행이 확인된다면 부디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주 조천읍 신촌리에서 **치킨을 운영하는 가족이 국민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num_agree": 32, "petition_idx": "57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 본사의 갑질과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문대통렬 국정지지도→부정49.7,긍정-43.%,♥공정과세를 해시요.♥조세정의를 실현해라.명칭만●공원부지등등에 ●표준 건축비 630만3000원.으로저가로 공급하세요. ◆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기간을 ♥3년으로 으로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 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사람들, 부동산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 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과,청년세대,봉급쟁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 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하시요.♥은행들은 현시가를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현 공시가 제도는실거래가 격 을 30%- 60%만 반영한다. 부동산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조세형평에 맞지 않다.♥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 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는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 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 강남 4구에♥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20만호 를 공급하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전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부동산 갭투자 투기꾼이 장관이 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공금으로 가족 사익 취하는 양심 불량 절대 안됩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 졌다고 외쳐대는 값을 하려면 최소한 이런 기본은 지켜 장관 임명하세요! 갭투자하여 23억을 번 사람이 국토부 장관? 이사람 다시 갭투자 어디있나 찾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손주에게 증여하여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 하니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장관 후보들응 통하여 부동산 투자수익 표본을 보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제주도에서미혼모에요혼자서애기을보고있어요대통령님 기초수급을신청했는데요잘돼서요우리이쁜애기는소리을못들 어요와우수술도했어요수술비도없어서도움을받았어요너무고 마웠어요애기을혼자키우기가너무힘들어요친정엄마가있어요 근데엄마하고는연락안하고있어요단절하고살고있어요근데엄 마때문에수급자가안됐어요엄마가도움안주고있어요대통령님 너무힘들게살고있어요부양가족때문에기초수급안돼서너무힘 들어요장애2급이에요두달에서울병원도가야돼요돈이없서서 병원도못가고있어요좀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대문에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도둑넘들이많고 범죄자가판치는세상입니다ㅇㅈ? 알고보면대한민국도 미국만큼대단한나란대쓰레기들때문에 나라가무너지는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돈이없는게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게 끝은 아닙니다. 대출특혜 의혹? 가족이 관사에서 거주? 대출이자 월 450만원 어떻게 갚을지? 청와대 나온후 대출이자 어떤식으로 갚을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즉각 수사를 해야하며 청와대관사에서 쫏아냐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7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퇴했으면 청와대에서 쫏아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미 버닝썬의 최대주주는 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전원산업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원산업의 최대주주는 69.9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전배 회장입니다. 이회장이 버닝썬의 일일 매출현황을 보고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 사람은 검찰 조사 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겁니까? 만약 증거인멸과 말맞추기를 했다면 당국에서 시간을 참으로 많이 벌어주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전원산업 즉각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죄가 있다면 숨겨주지 말고 무마 시켜주지 말고 반드시 처벌하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마약, 성폭행, 돈세탁, 폭행의 온상>  전원산업 이전배 회장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한 청년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튜닝파츠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만, 온/오프라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 후 차량에 작창하는 순간 구조변경도 안되고 단속대상(파파라치, 정기검사, 튜닝단속)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됩니다. 그리고 차에 관심이 없는사람들은 얘기하죠.. 튜닝에 끝은 순정이다? 다 헛돈쓰는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자신이 돈벌어 쓰고싶은데 쓰는건데 무슨 오지랍들이신지.. 튜닝을 하게되면 안전성을 저해한다? 대부분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단, 타인에게 피해가 주는 튜닝은 단속을 확실하게 했으면 하고 피해가 없는 튜닝에 대해서는 완화를 요청합니다!!! - 타인에게 피해는 없으나 단속대상인 튜닝(2건) : 타이어/휠 돌출, 차체 높이 초과(바디업/다운) - 타인에게 피해주는 튜닝(2건) : 배기 소음기 튜닝, HID 튜닝 대표적으로 타인에게 피해없는 규제 완화 필요한 튜닝 2건 및 합법화 해서는 안되는 튜닝 2건 입니다. * 튜닝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없는 튜닝은 어느정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튜닝 완화해주세요.. 튜닝문화 선진국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여전 저작권 문제로 대기업의 계열사인 ** **시스템즈를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저작권협회의 도움을 받아 대기업에서의 저작권침해가 맞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작권협회에서 소개 해준 다른 법무법인업체들에게도 저작권위반의 행위 및 그밖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여러차례 확인을 한 뒤 저작권법 전문 업체인 법무법인을 소개받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를 한 후 대기업 임원들과 3자대면을 통한 녹취파일(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날 동안 상대측 회사의 이사와 함께 관할 부서가 바뀌는 등, 대표이사 사임과 잠적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형사건 행정을 미루더니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분당지청 검사님쪽 말씀이 경찰측에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하였습니다. 수많은 증거(대기업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제출했음에도 소극적으로 행정하여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세간에 경찰유착이다, 검찰유착이다 말이 나온 후 갑자기 전화와서는 혐의없음 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데 저같은 일개 시민은 어디 이야기 할 곳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빽없고 힘 없으면 밤 잠 못자가며 만든 저작물도 눈 뜨고 빼앗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됐습니다. 해당 저작물은 울산의 한 기관에 설치 하였으며 현재는 삭제되어 배포를 유도한 대기업인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밤새가며 작업한 결과물을 설치를 하여야만 결제해주겠다며 설치를 유도하였고 설치 이후에는 나몰라라 외면하였습니다. 그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울산의 기관만 형사고소에서 취하해준다면 자신들이 보상하겠 노라 하였고 그들의 말을 한번더 믿어 형사고소를 취하하자 또 다시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여의 시간동안 대기업의 대표이사는 사임 및 잠적상태로 일관하였고, 회사 직원들인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일관하였습니다. 헌데 엄연히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물임에도 보호받을 수 없다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찰유착입니다. 대기업 봐주기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주어진 책임 이상으로 일했고 저희에게 주어진 딱 그 만큼만 쓰고 만족하며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7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권위반에 따른 형사고소건을 증거가 다분함에도 불구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작년에 제 실수로 인해 장기 연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을 다 갚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돈이 필요해도 금융권에 문턱에 올라서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서 감수는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돈이 필요해 네이버에서 개인돈을 검색하게 되어서 대부&금융 크라우드펀딩 카페, 그리고 네이버에 월변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대출xx에 들어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는 10만원 이하를 세명이나 되는 명의로 빌려주면서 합법적으로 한다고 이자제한법에 걸리지 않게 일 5%라는 이자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대출관련 대출xx 등등에서는 24% 이상을 받지 못하게끔하는 등록된 대부업인데도 불구하고 선이자를 공제하고, 주마다 연장을 하여야 하며, 연장을 할려면 빌린 금액의 10%를 주마다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서민들을 위한 경제가 맞습니까? 대통령님. 이런 이자제한법에 걸리지 않는 이유로 성인들은 같은 성인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돈많은 아이는 또 다른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돈을 갈취하고, 법으로 되있는 등록 대부업들은 선이자를 요구하고, 주 상환을 요구하고, 정 되지 않으면 휴대폰을 자기 신용으로 사서 되파는 휴대폰 가개통이나, 렌탈업체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자기가 엄청나게 싸게 매입하고 적은 돈을 주는 가전내구제 등등을 소개 시켜주는 등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저도 사회적 약자고 상황이 그렇게 된지라 피해를 보고있고 다른 약한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한번씩 읽어주시고 청원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이자를 받는 등록 대부업체,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목숨걸고 나라위해 월남가서 죽을고비 다해 전쟁치르고 돌아와서 참전용사들의 목숨값을 나라가 경제개발의 이유로 속이고 썼으면 이젠 그분들 다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돌려 주어야 하지 않나요? 당신들의 월급을 안주고 감춰놨다면 아무도 공무원 안하고 계실꺼에요 당신들의 월급은 따박따박 잘 받아가면서 왜 국가유공자의 목숨값은 나몰라라 하나요? 제발 고엽제로 고통받는 그분들을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돌려주셔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돌아가신분들은 유가족이 회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용사들의 눈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부동산 갭투자 수익 국고로 환수 합시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부동산에 대한 이익은 모두가 나누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많은 사람들을 이리도 아프게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동산 갭투자 수익이라는 말은 이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집한채 윤자 받아 마련하고 있는 집한채 모기지하여 은행에 갖다주고 죽어야 하는 것이 서민의 삶입니다. 모기지도 갭투자 이익은 제외 시켜야 합니다. 특정지역은 증여하는 구조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갭투자는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부동산 갭투자 수익 국고로 환수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갭투자 수익 국고로 환수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오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머리도 식힐겸 한게임이라는 프로그램에 접속을 할려고 로그인 했습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어서 이용 정지가 되었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고객 센터로 상담을 하여보니 내용은 몇일전 휴대폰 소액결재 5000원 한게 문제 였습니다. 내 휴대폰으로 내가 인증받고 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명의도용이라 하니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정지 해제를 요구 했지만 회사 규정에 라는 말만 무한 반복하고 휴대전화 요금 납부 내역서를 보내야지만 해제를 해주겠다고만 하네요 아직 한달이나 있어야지 요금 납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건지 계속 회사규정 얘기만 하고 그렇다할 답변은 없고 다음 사람 상담 해야 된다며 먼저 전화도 끊어 버리더라고요 그럼 이번달 결재내역 있는 사람들을 규정대로 한다면 소수인원이 아니라 결재를 했던 사람들 같이 전부다 정지를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한게임이라는 회사 너무 합니다 너무 너무 억울해요 이문제좀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에 대한 억울함 호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19.3.29.(금) 아침부터 창 밖이 뿌옇게 흐린데도 언론에서는 미세먼지 보통이라고 보도함 아침, 점심, 오후 뉴스 모두 바깥활동 하기 좋은 날씨라 보도함 댓글들을 살펴봐도 수도권, 지방 모두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다는 글들 뿐 권력이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뿌연 하늘을 맑은 하늘이라 하는 걸 보니 방사능은 없고 안심하고 먹고 마시면 된다는 아베 정권과 뭐가 다르죠? 일본처럼 특정비밀보호법 만들어서 정보통제 할 건가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국 가서 미세먼지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공동대응할 문제라고만 언급하던데 일본에 대립각 세우는 거 시늉만이라도 냈으면 문세먼지, 미세문지, 문석탄이라는 풍문이 돌 정도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짐 언론에서 보통이라고 거짓말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막장 국정운영하면 임기 앞당겨질 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나쁨인데 보통이라는 언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여하 각부처분들께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전 OO아울렛 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입니다 이번 최저요금상승으로 인해 세후 210조금 넘게 받습니다 매달 세후190초반을 받다 20만원 상승으로 인해 조금은 숨통이 틔였었어요 이제 주52시간으로 인해 저희가 세후 180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몇일전 공지 받았습니다 생활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오히려 저희는 연봉삭감이 되었죠 청와대 이하 고위괸리분들은 몇십만원 큰돈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떠한돈보다 큰돈입니다 전 초등학생 2명을 둔 아버지입니다 와이프는 이번에 일을 그만두게 될거같아요 4인가족 180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정책을 하십니까? 저녁의 삶이요? 굶어죽게 생겼는데 삶의 질을 높이자는것은 앞뒤가 않맞아요 저 그동안 고 노무현 대통령님 존경했고 문재인대통령님도 선거때 찍었습니다 이번일로 인해 정말 실망하고 다시는 선거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지네요 회사에서는 나갈사람은 나가라합니다 취업율 지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돈이 제일 많이들어가는 시기는 저희와같은 30대 40대 50대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돌봐야하니까요 그런데 4식구 180으로 살아가라구요? 청와대분들은 살수 있으실거 같아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추진하십니까? 제발 정책을 만드신다면 아니 서민을 위해 만드신다면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그에따른 부작용도 생각하시면서 만드시기바랍니다 정말 이제 한국이 지긋지긋하고 살기 싫어집니다 내 모든 청춘을 바치고 생활했던 한국이 싫어지네요 우리 아이들은 꼭 외국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지같은 나라에서는 키우고 싶지 않네요 긴 글 읽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민들 다 곡소리나면서 피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30대 40대 50대 가장이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잠못자고 힘들어하는걸 청와대분들에게 말하고 싶네요 실망스럽고 배신감 느낍니다 대통령님 정말 믿고 좋아했는데..", "num_agree": 44, "petition_idx": "57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들 속 한번 시원하게 해보시지유..... 모처럼 이참에....", "num_agree": 21, "petition_idx": "57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기 김의겸이 문제만 아니쟎아 아직 많이 남았쟎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누가 집권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알수가없네? 이기면 무조건 되는건가? 이런게 대한민국 정치인인가?? 집권당은 후보도없이 정의당 지원유세라니...개돼지가 웃을일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은 민주당2중대. 뭐가 정의로운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와대에서도 ♥무슨말이든 올려도 상관없다고 발표했읍니다.북에 퍼준차관을 회수 하세요.1인당 국회보좌관 수가 1명인데 우리나라는♥9명입니다.4급 2명, 5급 2명,6 7 9급 각각 1명씩,유급 인턴 2명 입니다.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한것 은 ♥2014년 5월 말 이후 임이다.올해 1월 가장 먼저 분양한 거여2-2구역(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의 경우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웃돈(프리미엄)이 4억~5억원가량 붙어 거래된다.2019년 전국에서 약 22조원의 토지 보상금 을 정부공시지가로 보상(10년분활) 보상 하시요.◈-21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도심지역의 옛♥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또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이상의 대규모 ♥택 지 4~5개를 추가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과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저가로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 APT를 공급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저가로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 APT를 공급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많은 이들이 강남3구에 삽니다. 지역구에 살지 않는 사람이 다반사입니다. 지역구에 뼈를 묻고 행정동(여의도구 등)에 세컨 직무실을 만드는 자 부동산 갭투자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 위정자가 되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부동산 갭투자하여 부자가 된 국회의원! 뭐가 전문성인지 ? 이기적인 전문성? 이정도 전문선 많은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대한 민국의 전문성은 공직자의 양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이 바로서야! 국회의원 사는 곳"}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탄원인 왕**은 선물용품 크리아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최초로 프랜차이즈 영업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60년대 베이비붐과 1970년대 경제성장시대를 거치면서 아기옷 전문브랜드를 설립하면 성공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왕**은 아기옷 전문브랜드를 설립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족들과 친지들로부터 1,500만원(당시 압구정동 아파트 시세 1,500만원, 지금 시세로 보면 약 10억여원)을 빌려 서울 논현동에(주)아**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대우에서 근무하던 주**으로부터 당시 대우에 납품하던 손**를 소개받고 그로부터 추가 자금을 빌려 본격적으로 아기옷 전문 브랜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아**이라는 이름도 탄원인 왕**이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이 당시 대우에서 같이 근무하던 김** 전대표를 영입하자고 주장하여 김** 전대표를 영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은 당시 대우에서 수출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여 국내 영업에 대해 전혀 몰라 왕**과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김**과 주**은 아기옷 제작과 프랜차이즈 영업방식 등 아** 운영에 관한 모든 노하우를 왕**으로부터 배우고 난 뒤 결국 왕**에게 돈한푼 안주고 그를 축출하고 1980년 8월 1일 김**이 (주)아**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후 아**은 많은 아기들의 출산과 함께, 경제발전과 고급 아기옷과 아가용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고 증시에 상장까지 하고 오늘날 아기용품의 대명사가 되고 김**은 재벌이 되었습니다. 아**이 크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고도의 경제성장 시기를 맞아 아기옷 전문 브랜드를 설립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왕**의 생각이 주효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 동안 김**에게 자신의 주식을 돌려 달라고 애원하고 호소하였지만 그럴때마다 김**은 왕**의 주식을 손**가 갖고 갔다, 손**에게 달라고 해라, 모든 일은 주**이 꾸민 것이니 주**에게 달라고 하라는 등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김**은 재벌이 되어 사회지도층 인사로 군림하며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고, 주**도 수십억원의 큰 재산을 마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편안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왕**은 아** 설립당시 빌린 1,500만원의 빚이 빚을 낳아 결국 지금 파산까지 하여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 자신의 주식을 돌려 달라는 왕**의 끊임없는 애원 끝에 결국 2014년 (주)아**을 중국 기업 랑시 그룹에 수백억원에 팔아 거액을 챙기고 자신은 미국으로 이주하여 주**처럼 안락하고 평안한 노후를 즐기겠다고 합니다. 김**과 주**은 단돈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거액을 벌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전재산에 수많은 빚까지 끌어들여 아기옷 브랜드라는 아이디어를 내 지금의 (주)아**의 기반을 만든 왕**의 전재산을 앗아간 (주)아**과 김**전대표를 처벌해 주세요!!! 2019. 3. 29. 탄원인 왕 ** 아**과 김**에 관한 비리에 대한 제보는 **********@hanmail.net 나 **법률사무소(팩스 02-***-****)으로 연락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7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의 비밀-설립자 왕**의 전재산을 앗아간 (주)아**과 전대표 김**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내자식이랑 관계없어서 조용한가? 도대체 여성단체응 누굴위해서 있는것인가 환경단체또한 마찬가지다. 미새먼지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도 논평한번 내지않고 목소리는 들리지도 앖는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성폭행에 여성단체는 왜 조용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그런디 심뽀는 좁쌀보다 좁다고나 할까. 맨날 남의 뒤나 캐서 그걸로 인기유지할려구.... 포용국가 그런 입으로는 하는 소리구....", "num_agree": 9, "petition_idx": "57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 만델라보다 얼굴은 넓쟎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우리 선생들은 아이들에게 지식(수업과정)과 지혜를 전수하라는 준엄한 국가의 명령을 받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정경쟁시험을 통해 교단에 섰습니다. 그런제 교사의 승진제도는 60여 년이 지나도록 곁가지의 개선만 있고 핵심적인 승진제도의 개혁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담임을 해서 생활지도와 상담을 하고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지식과 인류문명 문화를 전수하는 것이 우리 선생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수업 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교사의 승진점수에는 수업에 관한 평가 점수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점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슨 코미디이고 궤변이고 아이러니 인지 전문적인 권위가 없는 교사는 선생이 아닙니다. 그냥 아저씨일 뿐이죠. 교직생활 중에 칠판에 분필 글씨 한 번 쓰지 않고 교장으로 승진하여 묵묵히 전문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청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교단에 서 있는 선생보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 문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려 말을 쓰고 싶지만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국민제안] 1. 교사의 승진 점수에 담임과 부장 그리고 수업을 평가하여 점수에 반영해 주세요(수업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혁명이고 꼼꼼한 제도, 객관성이 있어야할겁니다. 그리고 기득권 선생들의 처절한 반대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교원평가 제도를 철저히 검토 치밀한 제도를 만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바보 아니고 판단하는 거 보면 여러 매체를 보아서 그런지 어른스럽습니다. 아이들의 판단이 모두가 될 수 없지만 또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2. 전교생이 1,000명 이상되는 대규모 학교를 중규모를 바꾸어주세요.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갈등이 많이 생기고 학교폭력은 증가할 겁니다. 중소규모의 학교가 많아지면 아이들에게도 정서상 좋을 겁니다. 시골아이들이 착해서 가 아니라 전교생이 얼마되지 않으니 갈등이 적은 것입니다. 홍익대 건축하과 교수 유?? 말씀이 학교는 1평당 5백만원, 교도소는 7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공사할 때 학교도 정부 청사같이 잘 지어주면 집이 어려워 환경이 좋지 않은곳에 사는 아이들도 학교에 있는 8시간은 호텔에서 보내는 평등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2가지 만 잘하면 공교육 살아납니답. 혁신학교 자사고 별것을 다해도 제 26년간의 교직생활을 더듬어 보면 위 2가지를 실천하지 않고는 고등학교 학생은 인강으로 중학교는 여행사로 변할지 모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ㅇ요한 교육정책입니다. 왜 티브이 토론에 중고등학교 사정도 모르는 교수들이 나와 토론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실성이 없고 그냥 교육학적 학문 이야기만 하고 자기의 지위를 뽐내는 것만 같습니다. 위 2가지는 정말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입시문제만큼 우리의 교육을 정상으로 만드네 정말 중요한 정책입니다. 저는 얼마 있으면 선생을 그만 두겠지만 우리 후배 선생과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혁명처럼 개혁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57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사의 승진제도를 혁명처럼 개혁하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갭투자 이익은 증여도 모기지도 못하게 하는 국고 환수로 ! 부동산 이익은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갭투자 이익은 증여도, 모기지도, 못하게 하는 국고 환수로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33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는 주68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주52시간 근무제가 되면 직원들의 월급이 100만원은 줄을 텐데 직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 지가 걱정이고…지금도 사람이 부족한데 월급이 줄으면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더 많아 질텐데 사람을 어떻게 구하지…가 걱정입니다. 저희는 일년 내내 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도 다 채워 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 월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800%나 주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간 금방 나가 버립니다. 고학력자들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것도 구인란의 주 원인입니다. 내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을 해?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대기업 근로자들에겐 좋은 제도가 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생계를 유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고, 구인란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구인란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주52시간 근무제” 제발 중소기업은 제외시켜 주십시요. 제발 중소기업의 현실을 좀 알아 주십시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847, "petition_idx": "57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 제발 중소기업은 제외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모르긴해도 아마 그럴것이라 여기시는 국민들은 대다수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과 전교조만 없어져도 대한민국 괜챦아진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최저 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만한 금액을 받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54조를 썼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궁금합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과 지급을 위한 지출(공무원,사업소개광고등.) 비용들이 얼마나 쓰였는지 지급금액보다 지급하기위한 업무 비용이 크다면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게 맞는지? 자세한 지출 내역이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에 활용한 54조 금액의 사용처를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집없는 사람 몫의 집도 가지고 장관도 해서 투기장 만들고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 투기꾼 장관 임명은 절대 안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각처에서 불철주야로 근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아내와 3명의 자녀와 함께 내집 마련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51세의 가장입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과 자영업으로 지난 25년간 근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체납된 거 없이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제조업은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업종이니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 나라의 유지 발전과 근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 몇년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결혼인구의 감소, 평균 초혼연령의 상승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매출의 감소와 급상승한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보자 투잡을 위해 여러 구인구직사이트를 검색해 보았지만 51세 라는 나이가 구인구직 분야에서는 애매한 연령대 인가 봅니다. 어쨌거나 구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1일부터 쿠*에서 새벽배송과 주말 당일배송 등도 하였고, 대리운전도 하려고 지인을 통해 알아 보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졸업 후 스튜디오에서 포토그래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서 주말 촬영 알바를 하려고 알아 보니, 일은 줄 수 있는데 스튜디오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카메라와 렌즈가 신품기준으로 50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그 정도의 장비가 있어야 일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스튜디오들의 공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알바하는 입장에서 500만원을 선뜻 투자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더구나 통장 잔고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여서 더더욱 주저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고판매 사이트를 계속해서 검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3월 20일 오전 9시경 중고나*에 제가 원하던 카메라와 렌즈가 230만원에 나온게 있어서 판매자 오*혁(850527-1300***, 010-3483-4***, akdakdd***@naver.com,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2번길 31, 10*동 1***호, 케이뱅크 110-28-5900-***)와 9시 23분부터 문자와 통화로 구매의사를 전달하니 225만원에 주겠다고 하여 9시 42분에 오*혁의 케이뱅크 계좌 110-28-5900-***로 225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카메라와 렌즈를 사기 전에 카메라 악세사리를 중고나*에서 몇 건 샀기 때문에 별 다른 의심없이 송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도 중고나*를 통해 이러저러한 물건들을 사기 당함 없이 샀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런 의심없이 구매했고 당연히 물건이 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시 05분경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오*혁에게 물건을 샀느냐\" 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오*혁은 사기꾼이다, 당신도 사기당한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피해자분도 몇일 전에 사기 당했는데 좀 전에 중고나*에 들어가 보니 누군가가 카메라와 렌즈의 구매의사를 등록했더라. 그래서 급한 마음에 문자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고 당황했습니다. 그 피해자분은 몇일 전에 오*혁에게 50만원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보냈다고만 하고 물건은 안 오더니 나중에는 전화기도 꺼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피해자분이 통화한 번호는 제가 통화한 번호와 달랐습니다. 계좌번호도 달랐습니다. 일단 저는 보낼 수도 있으니 내일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하였으나 그 피해자분은 답답한 소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 피해자분과 통화했던 내용은 오*혁은 모르게 하고 알바를 위해 사려고 한건데 생각해 보니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것 같지 않으니 미안하지만 환불해 달라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30대 쯤으로 추정되는 목소리였습니다. 오*혁은 3시전까지 환불해 주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시 47분에 3시 10분쯤 은행 가겠다고 먼저 문자가 오고는 그 후로는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사람의 간절한 심리를 끝까지 우롱하며, 기대심리를 악랄하게 져버리는 아주 아주 간사한 사기범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여전히 전화기는 꺼져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번 통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날 하루는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통장에서 5명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써 거금 225만원을 보냈는데 물건도, 돈도 돌아 오지 않은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멘붕을 부여 잡고 제 거래은행과 케이뱅크 양쪽에 전화해서 출금정지를 문의하였지만 정지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악몽을 해결해 보기 위해 중고나*에 오*혁을 검색해 보니 2월부터 여러 건의 사기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중고나*는 왜 이런 사기범을 차단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기접수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일단 아이디를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더치*라는 인터넷 사기정보 공유 사이트에 피해사례를 접수하니 여기에는 오*혁에게 사기 피해 당한 접수가 저를 포함해 9건에 피해액이 1,050만원이었습니다. 29일 오전에 다시 검색해 보니 12건에 1,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몇 일 동안 누군가가 오*혁에게 당한 겁니다. 정말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끼 식사값 밖에 안 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몇 달치 생활비가 될 수도 있는 225만원을 사기쳐서 훔쳐간 오*혁이 제 눈 앞에 있다면 피해자분들을 모아서 청와대로 끌고가 돌을 던지고 집단폭행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한 감정은 제 51년 평생 처음 겪어 보는 분노의 감정이라 저도 뭐라 표현 못할 감정입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과 ... 인간 세상의 모든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사실 3월 20일 저녁은 처음으로 대리운전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6시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러 가야 겠다고 아침에 출근하며 생각하였는데 , 사기를 당한 후 멘붕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가장입니다. 그 날은 지우고 싶은 악몽이지만 저에게는 저를 믿고 사랑하고 사랑해 주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쓰러 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오*혁에게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 당한 상실감으로 인해 생계를 주저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월 20일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퇴근 후 비를 맞아가며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3시에 귀가하였습니다.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리운전 첫날을 정신없이 보내고 누웠더니 갑자기 오*혁이 생각 났습니다. 미칠 것 같은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분노와 평정심, 억울함과 태연함이 교차하며 몇일이 흐르던 중, 3월 27일 08시 44분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사기꾼인가요 오*혁 저도 당한거 같아요 480만원\" 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통화해 보니 3월 26일에 오*혁으로부터 로렉스 중고시계를 사려던 분이 오*혁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혁은 버젓이 사기쳤던 시계를 중고나*에 또 게시했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사기쳤던 카메라와 렌즈도 다른 아이디와 핸드폰번호로 올려 놨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혔습니다. 오*혁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지옥세계에서 온 악마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 부모와 형제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까요? 저는 오*혁에게 저보다 먼저 사기를 당한 분께 전화가 오고, 또 저보다 나중에 사기를 당한분께 전화가 오고... 도대체 몇일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지금 현실인가? 꿈인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오*혁의 사기행각은 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속해야 일단은 멈추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멈춘다\" 저와 오*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신 분들에 의하면 무안경찰서, 거제경찰서, 완산경찰서에 오*혁에 대한 사이버시기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고, 저는 국민신문고에 3월 20일에 글을 올렸는데 3월 26일에 문자답변이 오기를 \" 민원의 처리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19.03.28~2019.04.08\" 이라는 답변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퇴근 후 아내를 부르고 놀라지 말라고 먼저 얘기 한 후, 사기 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스럽게 저를 보던 아내는 잠깐의 잔소리를 하더니... 잠시 후 5만원을 주며 위로금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대리운전을 열심히 했구나\" 이러더군요. 제 주머니를 떠난 돈이 쉽게 다시 들어올거라는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파렴치하고 악랄하며 간사하기가 이를 데 없는 오*혁을 조속히 검거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하고 정중하게 청원합니다. 일주일 사이에도 피해자와 피해액이 늘어 나고, 또한 신고 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수사당국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둘러 보면 누구에게나 한치 건너 두치에 수사당국자 분들의 가족, 친지분들이 다 계시고 그 분들의 노고와 수고하심을 익히 알고들 계실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혁의 사기신고 접수를 알아보니 2017년에 몇 건 접수되었다가 2018년에는 없습니다. 이는 2018년에는 구속 수감 되었던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2월부터 사기피해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오*혁은 형집행 만료 후 다시 사회에 나와 사기 행각을 다시 시작한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혁은 구속수감 중일때만 빼고 계속해서 사기치고 그러다 잡히면 수김생활 하다가 또 나와서 사기치고, 이러한 생활을 무한반복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버사기범이 출소 후 아무런 제재 없이 또 사기를 시작했다는 뜻이니, 이는 사이버사기범이라는 전과가 있음에도 은행권, 통신사, 중고나*와 같은 포털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통장를 개설해 주고, 통신을 개통해 주고, 중고나*에서는 여러 개의 아이디를 쓰고. . 제가 법은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제사범들의 전과기록이 경제 활동에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건지요? 이에 일주일 동안의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며 금융당국, 수사당국과 중고나*, 통신사 등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이버사기범으로 전과가 있는 자는 보유중이었던 모든 계좌와 핸드폰번호를 정지시키고, 은행거래를 5년 내지 10년간 못하게 하던지 , 또는 한 은행 한 계좌만 개설해서 사기행각이 금방 노출되게 하고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그러면 사기범이라는 정보가 빠르고 쉽게 공유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피해자가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그 다음 사람부터는 정보가 금방 공유가 되어 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혁과 같이 많은 사이버사기범들은 여러 은행을 거래하고 또 그 은행 내에서도 여러 개의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와 포털 아이디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이 계좌로 사기치다 걸리면 저 계좌, 이 핸드폰 번호가 걸리면 저 번호 등등 오*혁에게 사기를 당한 저와 주변 몇명만의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청원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수 많은 사이버사기범들이 활개를 치며, 선량하고 세금 잘 내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려고 호시탐탐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사이버사기범으로 구속수감 후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다시는 사기 칠 생각을 못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근절되지는 못하겠지만 사이버사기를 치면 그 전보다 더 빨리 구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사이버사기범들도 결국은 돈 때문에 사기 치는 것인데 돈이란 결국 돌고 돌아서 돈인데 그런 돈의 흐름을 적절히 통제하고 제약을 둔다면 사기치는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5만원의 위로금을 주었던 아내는 액땜한 셈 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잊어서도 안되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나중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될테니 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사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사이버사기범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해 달라는 저의 제안에 동참해 주십시요.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사기범에 대한 금융거래제한법을 신설 또는 개정, 보충 등을 해서 세금 잘 내고 근면성실하며 정직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에 씁쓸함이 교차하지만, 그래도 현실에 적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하고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우리와 이웃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사이버사기 피해를 덜 당하게 해 주는 것이 먼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저와 주변의 몇 몇 분들이 입은 피해만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웃들이 건전하고 성실한 경제활동으로 얻은 땀의 댓가를 감사해 할 줄 알고 계속해서 실천 할 수 있게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기쳐서 얻은 재물에는 그에 따르는 혹독한 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 제 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고,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마련이 결국에는 격무에 시달리는 수사당국자들에게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두서 없는 긴 글을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수사당국과 관계당국의 오*혁의 조속한 검거와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1세의 가장이 올립니다. 2019년 03월 29일", "num_agree": 135, "petition_idx": "57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에서 사이버사기로 활개를 치고 있는 오*혁의 조속한 검거와 사이버사기범의 금융거래 제한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겹고! 짜증나고! 전 국민 모두가 부동산 수익 찾아나서고.... 국회의원, 위정자들 거의 모두 입니다. 이런 자들은 정치에 끼지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수익에서 만큼은 깨끗한 사람으로 공직자가 되게하여야 합니다. 인류문화는 더이상 발전하지 않아야 모두가 행복하고 윤리가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부동산 투가 이익 공직자 만큼은 절대 안되는 제발 이럴 수 없는 법이 필요합니다. 특정지역 개발하여 얻은 부동산 실수익은 전국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57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지역 개발하여 얻은 부동산 실수익은 전국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며칠전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집 사람이 양천경찰서 여청계에 본인을 가정포력 현행범으로 신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폭행 여부를 인정하지 않지만 현행범으로 잡혀 갔고 다음날 출근 해야 함에도 새벽 3시 반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사람이 제가 무섭다고 임시조치 신청을 했고,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했습니다. 평소 저한테 하는태도를 보면 무엇이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담당 수사관들에게 대단히 엄살을 피운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를 들어가지 못하니, 생활 자체가 마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정폭력이라고 해도, 그 폭행 자체에 대해 부인 중인 사람을 경찰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긴급 임시조치 및 이후 임시조치를 통해 집에 자체를 들어가지 못해 일상 생활에 지대한 고통 및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건 너무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말로는 당분간 집사람이랑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데, 당장에 갈데도 없고, 그 담날 출근해야 하는 저 같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합니다. 왜 피해자의 말만 듣고, 가해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이런 처분을 내리는 걸까요. 반대로 집사람이 저에게 수많은 폭행 행위를 했는데, 그럼 그것도 일일이 다 신고하고 임시처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필요없는 어용 단체들은 정부지원 하지말고 속히 해체하는게 좋다. 국민들의 안전과 여성들의 인권을 말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과연 필요한것인가. 정부에 너무도 과한 눈치보기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여성단체.미새먼지=환경단체. 논평하나 내지못하니 해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한민국 미세먼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공기가 심각해요. 해결방안을 빨리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금도 충분히 중국판 됐고 섬유 수출업체 자동차업체 중국에 밀려 두군데나 문을 닫았답니다 청와대분들의 중국방문에 대한 글들을 많이 올려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 총리  중국에 왜 자꾸 가는걸까요?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 전청와대대변인은 사퇴민하지말고 대국민사과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전청와대대변인 대국민사과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집권여당이 여당답지않고 꼬마야당이 야당답지 않은 정당들이 선거에 목을매고 후보단일화 했다니 기가막힌다. 이기기만하면 되는선거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생각해보고 투표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정의당 ..미친 후보단일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지성을 잠재우고 정신을 좀먹게 하는 허무맹랑한 자기계발서의 독서를 자제하는 권고 캠페인을 열어주세요. 유사과학을 덕지덕지 바른 일부 자기계발서의 범람으로 성인들도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여럿 보았습니다. 상상하면 이루어진다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오독과 이용으로 빚을 내서 비트코인에 투자로 망하는 사례나 노력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로또 1등만을 바라고 상상만 하는 사람도 있고, 채널링이나 최면등의 민간 자격증을 이유로 고액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계발서를 가장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정신을 좀먹는 문화입니다. 대형까페의 회원수는 10만명이 넘습니다. 맹목적인 긍정으로 인해서 비판과 사고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 문제로 바라보고 있어요. 비판을 금지하는 사고 방식은 무슬림의 교리와도 관계가 깊으며, 미국 부시 대통령 시절엔 부시 대통령의 낙관적 사고로 부정적인 보고를 올리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고 방식으로 미국 경제가 악영향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긍정운동의 유행) 바라보면 이루어지고 상상하는 나의 꿈이 다른 차원에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이론들, 다른 차원의 존재와 소통한다는 무속적인 내용들보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인생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시급합니다. 많은 성인들과 아이들이 속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감성주의보다 이성을 깨워주세요. 국가를 위한, 개인의 인생을 위한 건전한 캠페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무맹랑한 자기계발서의 범람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현재 30대 초중반의 청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느 취준생들과 같이 취업준비도 해봤고, 직장 생활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현재 아버지와 함께 조그만 제조업군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안해본 사업이라, 그저 좋기만하고 오로지 찍히는 매출만 보며 부자가 될거 같았습니다. 얼마 못가서 힘들어지더군요. 부가세 및 소득세를 포함한 여러가지 세금....... 그중에서 부가세와 소득세가 가장 힘들더군요. 부가세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구매자에게 받아서\" 내는 세금입니다. \"구매자에게 받아서\" 이게 문제 입니다. (적어도 현재 제가 몸담은 산업군에서는)결제를 위해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그 후에 지정된 날짜에 결제가 되는 체계입니다. 나라에선 세금계산서를 베이스로해서 부가세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제를 못받았는데 부가세는 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결제를 받기는 커녕, (소송등의) 법무비용으로 돈을 더 쓰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받아내면 정말 다행이고, 업체가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 3년 동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직원들은 제대로 챙겨주려 노력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결혼을 하기로한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이제서야 3포, 5포 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결혼 자금? 현재 저는 신용카드도 없고, 대출내역 및 신상이 깨끗하지만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버지 명의로 공장에 대해 대출금이 많습니다. 결제가 제대로 된다면 조금은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데, 결제는 안되는데 세금은 내야하는 이런 상황의 반복이면 제가 받을 대출금은 커녕, 아버지 명의의 대출금도 못갚게 됩니다. 일요일 및 특정 빨간날을 제외하고 몇 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자금은 커녕 소액의 적금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작은 기업에 대한 정책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도 결혼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와 함께 조그만 공장을 운영중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명학근혜 정권이 물러가고 \"사람이 먼저인 \"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장관후보자나 청와대 근무자 들의 청문회나 면면을 보면 단 한명도 그 어떤 정권에서도 소상공인이나 돈 없고 백없는 사람들이 장관하고 비서관으로 뽑는 정권은 하나도 없구나 다 박사에 좋은 대학에 돈 많고 부정의혹에 투기에 ..... 크든 작든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수 많은 법적 도덕적 죄를 가진 사람들만 장관하고 비서관 하나보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청년들,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인 그들이 장관이 되고 청와대 근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 이념만 다를 뿐 도둑놈들 같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돈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나 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총리가 중국에 왜가는가?? 미새먼지??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위한 의논?? 잘지켜봐야한다. 문제인 정권은 무슨짓을 할런지 모르니 철저히 감시감독해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을통해 북한에 돈을전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과 **기계의 1,2차 협력사.. 그리고 그 하청업체에서 인건비 체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은 했는데.. 왜 인건비는 중간에서 지급을 안하고 있는지... 이것도 그들의 갑질인가요? 노동자는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왜 인건비 체불로 인해서 하도급 사람들은 힘들어해야 하나요? 왜 지급을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누군가가 대신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혹은 노동부에서 도와주면 안되나요? 이런 인건비 체불하는 대기업과 그들의 하청 중소기업... 일망타진 해주세요.. ****에서는 지급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래 중간 업체에서 인건비를 떼어먹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관심있으신 기자님 혹은 언론계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연락처등을 리플에 기재해 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7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미국 조지아 프로젝트 인건비 임금 이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한컴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hwp파일을 사용했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한컴 오피스를 사용하지 않고 MS 오피스, 구글 문서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hwp파일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문서파일을 받을 경우에는 hwp파일로 되어 있고 MS오피스나 구글 문서도구로는 열 수 없기 때문에 한컴뷰어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해보거나 문서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경우에는 한컴 오피스를 돈주고 사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hwp는 그만 사용하고 doc, docx, odt 같은 파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서 hwp파일을 그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hwp파일 그만 사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던 사월을 맞이합니다. 일상생활의 안전은 누구의 책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살피고 또 살펴야하는 의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국방, 외교등 국가의 틀 속에 안전이라는 초석 없이는 모래성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은 인간생명 존중, 중시의 근본적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염려를 염려로 그친다면 재앙의 수레 바뀌는 언제 어느곳에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국가 기강을 올바르게 세우고 불편 부당했던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큰 길에서 기득권의 엄청난 일탈과 습성을 내려놓지 않은채 그 비밀을 들키지 않으려는 세력들의 모습도 보게되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성쌓기는 지금도 진행중이기에 큰 벽으로 느껴지기에 국민들은 이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사월에 사건사고를 과장한 불순세력들의 기획 준동도 우리가 의심하고 또 살펴봐야 하는 안전의 하나입니다. 개인이 할 것은 하되 돌이킬수 없는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수 있게 대통령의 국민 담화문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 담화문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오른쪽 눈 외사시로 태어나 수술후 수직복시로 모든걸 두개 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복시는 장애인 등록제외 라구 합니다 심사 커녕 서류 제출도 안됩니다 전 외쪽눈 으로만 모든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리 감각도 둔합니다 오른쪽 디틀어져 있습니다 외쪽 눈도 난시가 생겼구요 느리지만 점점디틀어지고 있습니다 복시도시각 장애인입니다 등록할수있었습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신청 등급"}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래서 당신들의 정권을 굶주린 늑대 정권이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사퇴 반대에 많은 서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견 대변인 왈... 건물 매입은 부인이 했기 때문에 사전 알지를 못했다고..., 16억의 부채로 건물을 샀는데도 몰랐다니 참 어리둥절 하네요.., 참 미꾸라지가 청와대 물을 망쳐 놓았네요. 또 한가지 박영선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왈... 남편과 아들의 정보는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지도 않은 말로 회피 하려는 자는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 합니다. 이 정부는 정말로 \"내로 남불\"정책, 어디까지로 갈까 궁금하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7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의 관리들은 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 와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630만3000원.표준건축비 ●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 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 무주택자가♥67% 이다.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 아파트 한평에 1억원(서초구 구반포APT)?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 보상한다는데?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 전용 ♥84.95㎡도 전세가 10억5000만~♥14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절대다수 국민들과 청년들이 하늘 높은줄 모르게 투깃꾼들이 똥거품 몇배나 튀겨놓은 apt 거품으로 실의와 희망을 저버린채 절망에 허덕 거리고 있는 이때에........국토부 장관 후보(최정호)라는 자가 소위 똘똘한 몇채 다주택 매집 투깃꾼이었다는데~~~~~어이 상실,어안이 벙벙,말문이 막힙니다. 본인 스스로 빨리 out 되던지 ? 아님.......임명제청권자가 빨리 강제로 out 시키세요 !!!! 진짜 무주택자 및 청년등 약자 및 실수요자편에서 서서............주택정책을 확실히 설계.집행할 최적의 적임후보자로 \"선대인 또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7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깃꾼 행동대장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빨리 out 시켜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정부들어 계속되는 인사참사를 보며 연민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인사.민정수석님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을 찾는 눈이 그리도 없습니까? 조금만 더 열린 눈으로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파에 출신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정 나라를 위하는 사람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82학번 서울대학교 84학년 총학생의장 출신이며 시민사회활동을 지금껏 계속하면서도 한번도 한눈팔지 않고 첨렴한 자세를 가지고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박 홍순 님을 나라에 필요한곳에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왜 바로 앞에 있는 인재는 쓰지 않는지... 조국수석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인사참사 계속할겁니까..제가 추천한분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57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1.15 포항지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세상에 없는 후보단일화 이런 후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 정의당 = 민정당후보 여영국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아무리 변명할게 없다해도 그렇지 25억짜리 건물매입을 그것도 10억이상 대출받는일을 아내책임으로 떠넘깁니까 치사하게 저런사람이 대변인으로 국민들한테 얼마나 거짓발언을 했을지 상상하니 화가나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7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치사하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버닝썬 수사보라 이게 나라냐", "num_agree": 21, "petition_idx": "57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머릿속에는 북한뿐 나라가 엉망인데 오로지 북한북한북한북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제목 그대로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 투기의혹 전수조사 합시다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 투기의혹있는지 조사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합니다 여야 가리지 말고 국민은 깨끗한 공직자를 원합니다 다 잡아 축출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 투기의혹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문재인이 도대체 얼마 받고 CJ 이재현 이재환 형제 뒤 봐주는건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CJ랑 무슨 관계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오토바이타고 다니며 하루에도 수십장씩 뿌려대는 대출명함찌라시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겁니다. 치우면 뿌리고 치우면 또 뿌리고..물질적피해를 입힐뿐 아니라 사람이 있어도 그냥 던져버리니 신체적피해를 입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강력하게 근절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대출전단지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2가 된 여학생입니다. 저희는 올해 학기 시작된지 얼마 안되서 가슴 아픈일을 겪었습니다. 작년 저희를 가르쳐주시던 한 선생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집으로 귀가 하시던중 어떤 음주운전 차량 의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즉사하셨습니다. 우리학교의 몇백명은 그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음주운전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선생님의 수많은 시간을 뺐어가버리고는 감옥에서 1년,아니 몇개월 살다나오면은 더 이상의 처벌이 없습니다. 그저 자백했다는 이유,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그사고가 없었다면... 몇십년의 저희와 시간을 보내고 나중 동창회를 열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청원한다고 저희 선생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사고로... 다른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시간을 빼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봄에 가장 허무하게 꺾인 저희 선생님을 위해.. 미래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주운전과 자백으로 인한 형량감소를 없애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을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선생님의 시간을 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꼭이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57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와 박근혜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많은 부족한 사회적약자분들인 여성분들은 현재 생리대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서 소리내어 말하고있습니다. 모두가 쓰는 치약과같이 여성분들은 생리대가 생활필수품입니다. 저는 비록 남자지만 사회적약자인 여성분들을 고려하여 생각하였을 때 현재의 생리대의 가격은 너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글로 가격인하를 요청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57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분들의 생리대 가격인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2019년특수경비원2년하고내년60세에 퇴직자입니다.65세연장좀해주세요 지금국회계류중빨리통과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경비원나이연장"}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 "num_agree": 240529, "petition_idx": "577697", "status": "브리핑", "title": "대통령님께서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난 단연코 문통 작금의 사 고들이본인 의지와는 달리 진행 된다고 봅니다 노통 도 밑에 사람 눈치 볼수없는 그런 일들도 많았죠 문통 국민 만 보고 갈수는 정녕 어려운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통 원래 이런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결국 고가 주택 구입 논란에 빠진 김의겸이 스스로 청와대를 떠났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의 진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천문학적 부동산 떼부자 국회의원들의 그것과 비교해 보자. 나는 개개인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일개 청와대 대변인 보다 백배, 수천배 이상으로 공적 중요성을 담지한 공직자라고 믿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른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자랑스런(?)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보자. 부동산 부자 1위, 민주당 의원 박정이 소유한 부동산 평가액은 전년대비 10억원 증가한 352억원이다. 2위 KT자한당 김세연 305억원 규모의 부동산 보유 (부동산 부자 2위를 기록한 김세연은 무려 일년 만에 38억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기록한다.) 3위 KT자한당 박덕흠 의원은 297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 4위 KT자한당 홍문종은 약 123억원의 부동산을 보유. 5위 KT자한당 심재철은 84억원의 부동산을 보유. 특기할 만한 점은 이들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 1위부터 5위를 차지한 부동산 부자 의원 5명 모두 지난해보다 부동산 보유 규모가 증가했다. 이들이야 말로 진정한 부동산 투기꾼들 아닐까? 왜 소위 중도층이란 자들은 이런 부동산 부자 투기꾼들에는 관대할까? 흠 그것이 알고 싶다. 부동산 자산 규모 1-5위에 덧붙여 부동산 시장교란 주범으로 꼽히는 '다주택' 소유자들도 보자. 민평당 의원 이용주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연립주택, 마포구 망원동 연립주택, 용산구 이촌동 및 서초·송파구 아파트 등 서울에 총 6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KT자한당 의원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6주택(오피스텔 1채 포함)을 손아귀에 놓고 있다. 이주영이 보유한 주택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아파트다. 현재가액은 12억2400만원이다. 이밖에도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경남 창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의 주택 구입은 눈에 보이지만 이들 부동산 떼부자 의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이런 형편없는 시각장애 중도층이란 자들이여!", "num_agree": 10, "petition_idx": "57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KT자한당 소속 부동산 거부 의원들의 놀라운 부동산 재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모든정책들이 자유대한민국어 해로운 정책들안 추진 하려는 보니 대한민국ㅇㆍ1서 반역죄로 처단해야 하겠다 국민들은 이 정권을 쫓아내야 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권은 여론조작탄생한 정권으로 정당성이 없다보니  모든좌파인사들의위선과  친북정권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정책로보아  전부 여적죄로 처벌하여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우울증약 음식에 몰래넣어 우울증약 누가먹인건지 (우울증약인지 정신과약인지 몰라도) 저희엄마한테 누군가 먹여서 현재 응급실 과다진료 오진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에서 인공호흡기를 끼워 가정용인공호흡기를 끼고 왜아픈지 어디가아픈지 이유도 모른다고 원인불명이라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별이유를 붙여서 맞지도않은 병명을 붙여 법적인문제때문이라며 받지도 않은 서로 받지도않는 병원들 제대로된 치료한번 못받고 집에서 저랑 생활하고 있는 우리엄마상황이나 물뽕 어쩌구저쩌구 하는것이나 내눈엔 똑같음. 보험이 안되서 집한채 병원비 날려먹고 lh아파트 보증금 200만원 윌세 4마원에 70평차리 당첨되서 집이 없어져버려 lh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강제퇴원당한 우리엄마 모시고 집에서 lh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그렇지않아도 가슴찢어지는데 느닷없이 겪던일들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데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다시 엄마 살리겠다는 생각외엔 없는데 이사후에 옆집에 우울증약 악용해서 온갖걸안좋은걸 다섞어서 방역기기로 밤낮으로 베란다로 현관으로 뿌려대는통에 방안공기도 안좋고 베란다 현관문도 열지못하고 뱌란다창문으로 어찌나 뿌려대는지 냉장고 음식도 못먹을지경 아픈엄마 아프다고 힘들어하는것보면 그렇지않아도 견디기 어려운상황인데 뭐 이런 개뻐다귀같은 상황이있는지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집을 옮길려고 3개월 4개월 돌아다녀봐도 부동산 추천해준 집들 현재 빈집들 기막힘 다 현재 우리집처럼 옆집 옆집이 다 지독하게 하루종일 방구석들어앉아 하루종일 뭘 뿌려대면서 괴롭혀서 살기힘들어 비어있는집들만 남아있고 신기하게도 이런빈집들이 참 많은걸 처음 알았네요. 경찰에서 신고해도 접수조차안받고 뿌리는건 우울증 먹여버려 아픈건 단속조차안한다고 접수조차안받는다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현상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겪으면서도 모르고 살았네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나몰라라 했던일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난 이후엔 누가 준 음식도 먹지못하겠고 시장에서 마트에서 파는 생선도 음식도 사먹기 조심스럽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57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울증약 뿌리다가 먹이는것과 물뽕사건. 제눈엔 똑같아보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부산의 자갈치에 있는 아○아뷔페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된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하고 뷔페에 사람들을 모아 일을시키고 영업을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입사를 했고. 2개월부터 직급별로 단계적으로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 3달 밀리다 보니 직장을 나오게되고 노동부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만나서 얘기도 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을 똑같앟습니다. 문제는 노동부의 진정서, 형사 벌금, 마지악으로 민사카지 넣으려는데 6개월을 근무하지 않았으니 최단금도 신청이 어려우며. 민사소송도 사업자 앞으로 재산을 조회하려고 해도 동의가 있어야 한답니다.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중간에 사업자 명으도 바꾸고 했습니다. 지금은 직원 20여명 약 1억원의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피땀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사업자는 이런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임금도 주지 않으며 지금도 뻔뻔스럽게 영업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제발 법을 노동자의 피와 땀을 갈취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계정하여주십시요. 사업자늘 위한 법이 아닌 평등하며 정당한 법 계정을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의 임금갈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결국 고가 주택 구입 논란에 빠진 김의겸이 스스로 청와대를 떠났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의 진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천문학적 부동산 떼부자 국회의원들의 그것과 비교해 보자. 나는 개개인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일개 청와대 대변인 보다 백배, 수천배 이상으로 공적 중요성을 담지한 공직자라고 믿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른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자랑스런(?)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보자. 부동산 부자 1위, 민주당 의원 박정이 소유한 부동산 평가액은 전년대비 10억원 증가한 352억원이다. 2위 KT자한당 김세연 305억원 규모의 부동산 보유 (부동산 부자 2위를 기록한 김세연은 무려 일년 만에 38억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기록한다.) 3위 KT자한당 박덕흠 의원은 297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 4위 KT자한당 홍문종은 약 123억원의 부동산을 보유. 5위 KT자한당 심재철은 84억원의 부동산을 보유. 특기할 만한 점은 이들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 1위부터 5위를 차지한 부동산 부자 의원 5명 모두 지난해보다 부동산 보유 규모가 증가했다. 이들이야 말로 진정한 부동산 투기꾼들 아닐까? 왜 소위 중도층이란 자들은 이런 부동산 부자 투기꾼들에는 관대할까? 흠 그것이 알고 싶다. 부동산 자산 규모 1-5위에 덧붙여 부동산 시장교란 주범으로 꼽히는 '다주택' 소유자들도 보자. 민평당 의원 이용주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연립주택, 마포구 망원동 연립주택, 용산구 이촌동 및 서초·송파구 아파트 등 서울에 총 6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KT자한당 의원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6주택(오피스텔 1채 포함)을 손아귀에 놓고 있다. 이주영이 보유한 주택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아파트다. 현재가액은 12억2400만원이다. 이밖에도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경남 창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의 주택 구입은 눈에 보이지만 이들 부동산 떼부자 의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이런 형편없는 시각장애 중도층이란 자들이여!", "num_agree": 6, "petition_idx": "57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축!   진정한 부동산 투자자 혹은 투기꾼(?) 정당 KT자한당 의원들 무려 5명이나 랭킹 5위 안에 들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원제보)한국은 지금-선거가 사라졌다 2019녕 3월 28일 청원 글이 크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6451?navigation=petitions 신상정보 수정을 제외한 수정 내역을 알려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링크 글 주소, 첨부 링크 삭재 사유) 1. 제보자 인적사항 이 름 : 최 ** -1954년생 -전 **고(서울) 교사 연락처 : ***-***-**** / 010-****-**** 2. 청원게시판에 제보합니다. 헌정 유린 실상을 적은 홍보 메시지를 드리니다. 헌정 유린 상황에 대한 헌법 기관의 소임 수행을 요구합니다. 3. 메시지(일부) 해설 글주소를 링크로 드립니다 4. 홍보 중인 메시지 1) 2012 대선 관련 (조회260만 3천) 2012년 대선 개표화면에 없는 메시지는 크롤링 되지 않는다. 예약설정 시인 2012트윗대선 계정은 선거 상식 대로 진행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가로 작심하고 개설, 활용되었다. 법정대선일 유효투표수를 7/22일에 탑재했다. 박문 최종득표수를 7/22일에 예약설정으로 탑재했다 무소속 후보 총득표율(수)를 7/22일에 탑재했다. 법정대선일 실시간 개표율을 7/22일에 탑재했다. 법정 대선일 실시간 박근혜, 문재인 득표 차이를 7/22일에 탑재했다. (2017 헌마 449 호 헙법소원 청원서에 기재) 2) 2016년 국회의원 총선 관련 선거 전에 만든 정당별 득표수를 실시간 투표수를 선관위 확정 전에 분석, 게시하였다. (게시자 : *****) 위 자료와 일치하는 작업 파일을 별도 확보하였습니다(워드프레스 파일로 작성) 정당별 득표수 만들기(선관위 확정전 분석게시, 4/14 14시 확정) 2016년 총선-2014년 지선 사전투표수를 선거 전에 만들었다 3) 2017년 대선 관련 영상 시청 중에는 한국선거방송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2017년 3월부터 운영 중인 한국선거방송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르다. 납품투표율 입력 중(한국선거방송) 22:30 분 전후 홍분표 후보는 패배선언을 발표했다. 22시 현재 문재인, 홍분표 후보 100만표 돌파 개표방송 기사가 있다. 5시도 후보별 득표수 지우고 문재인 유력(귀납조작) 4) 2018년 지방동시선거 관련 동일투표함 투표 욘지는 동시에 분류, 개표한다. 국회의원 투표지는 따로 개표(동일투표함) 실시간 득표수가 아니다. 득표수를 워드프레스 파일로 만들었다 4. 홍보 중인 메세지 [조회 260만 초과 보고] 한국은 지금-선거가 사라졌다 (링크 글은 해당증거모음) 1.한국은 지금 2012년부터 선거마다 선관위는 컴동이가 납품한 투득표수로 당선증을 만들었다 선관위 발표 2016년 총선 사전투표수는 2014년 5월에 만들었다 법정선거일 투득표수로 당선자를 정해야 제대로 선거다 전선 조작과는 별개인 선거 부존재 상황이 이어 졌다 2. 한국은 로봇조작대선 원조다 예약설정과 크롤링을 판별 못한 검경찰이 헌정유린을 방치했다 조작단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함께 합시다 한 꼭지씩 튓메를 국민이 제대로 주권자 됩니다 공개설명 문자요청 ***(****, 010-****-****) 투득표수 배당은 이렇게 한다(연역조작) 특보1 사전투표수는 실시간 집계하질 않는다 2016년 총선-2014년 지선 사전투표수를 선거 전에 만들었다 2017년 대선-선거 전에 만든 사전투표수를 워드프레스 파일로 발표했다 특보2 선거 전에 만든 투표수로 후보별 득표수를 배당했다 (조회260만 3천) 2012년 대선 개표화면에 없는 메시지는 크롤링 되지 않는다. 예약설정 시인 2014 총선 정당별 득표수 만들기(선관위 확정전 분석게시, 4/14 14시 확정) 2017년 대선 5시도 후보별 득표수 지우고 문재인 유력(귀납조작) 납품투표율 입력 중(한국선거방송) 2018년 지방동시선거 득표수를 워드프레스 파일로 만들었다 국회의원 투표지는 따로 개표(동일투표함) 특보3 로봇이 민주적 선거시스템을 뭉갠 두 나라 로봇지존-당내 경선 당선몰이용(예약설정 검증용) 로봇(예약설정)이 트럼프 당선을 도왔다 5. 메세지 전채 검색어 : 납품받은 투득표수로, 로봇조작대선, 컴둥이 선거 ", "num_agree": 3, "petition_idx": "57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제보)한국은 지금-선거가 사라졌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쓰레기집단 청와대국회의원경찰검찰연예인정부퇴출합시다 이젠 지긋지긋하다 서민은 평생집한칸 갖지고 못하는데 국회의원이란게 욕심이 그득하여 강남에 몇채씩 갖고 있고 그러면서 국민을 대변한다고 지랄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합시다 이런것들은 말로해서는 안된다 개쓰레기들은 물러가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집단 청와대국회의원경찰검찰연예인정부퇴출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2017년 4월 12일 전세보증금 3500만원, 계약기간 2년 으로 반지하를 계약하여 같은해 7월달부터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처음들어갈때부터 천장에는 곰팡이, 장판을 들면 물이 흥건하여 도저히 그냥들어가서 살수없어 수선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거절하였고 또한 2018년도에 화장실변기가 역류하여 똥물이 올라와 화장실이 엉망진창되는상황을 처음에는 집주인아저씨가 수리하여 괜찮았으나 두번째 역류하였을때는 세입자잘못이라하여 저희가 억울해서 고치는분한테 보여드려 고쳤는데 그분은 세입자잘못이 아니라합니다. 노후된 정화조배관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세입자보고 화장실수리비용을 납부하라고 하여서 어쩔수없이 보증금줄때 수리비용 빼고 주는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산넘어산이라고 계약만료일이 2019년 5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달라고 여러차례 말을 하였으나 돈없다고 세입자보고 방빼서 나가랍니다. 이런현실에 살고싶은맘 하나도 없습니다. 돈없는것도 서러운데 내가 계약할때 정당하게 지불한 보증금 달라는데 왜 우리가 이런말도 안되는 갑질을 당해야 합니까? 세입자 보증금 해줄돈도 없으면서 세를 놓는 양심없는 사기꾼입니다. 대통령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즉시 돌려받지못하면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 너무 없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이 전재산입니다. 또한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수선의무 에 관하여 임대인이 해주어야만 하는 수선의무를 1회라도 안해준다면 바로 계약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법안도 발의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7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인  갑질때문에 죽고싶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해안되는 후보단일화 말고 차라리 민정당으로 합당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7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 정의당 = 민정당, 새로운 정당 탄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필터 등 관련 판매 업체가 난무하는데 가격은 천차만별에 효과는 도무지 믿음이 안갑니다 국민들 다 죽게 생겼으니 나라에서 책임지고 마스크 및 각종 관련 물품들 제대로 만들어서 원가에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 이런거라도 하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57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 각종 필터 등 국책사업으로 원가공급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노무현정부때 했듯이 우리한테 경제기사로 장난치고 그래프로 장난치고 도표로 장난치고 미세먼지로 장난치고 ... 그러지마라... 니네 가만안둔다 라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한당과 조선 사장에게 전하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57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면 큰코 다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민주당과 정의당은 뿌리가 민노총으로 같으니까. 이겼다고 잔치를 벌이겠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num_agree": 8, "petition_idx": "57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선에서 정의당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한국당을 이긴걸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삼일상업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김병주,김민규, 이태경, 강진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법을 찾아 개정안을 만들어보는 과제를 하던 중 이것은 정말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법이 있어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한 법은 대한민국 헌법 39조입니다. 헌법 39조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에 해당되는 자는 1년 6개월의 군복무기간으로 인해 학업, 취업을 늦게 시작하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해당 법 조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6개월을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면 어쩔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가 아닌 병역의 의무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시 국가에서 보상을 받는다. 정도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이와 유사한 법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법은 군가산점 제도였고 헌법 39조 2항을 개정시켜 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7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된 군 가산점을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아 국민을 가지고 놀고 그 놀이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짓좀 안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경제기사로 장난치는 조선일보 혼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출산률보다 사망율이 더 높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다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우선 출산률을 높이기 위하여 낙태수술을 전면 금지를 해야 합니다. 칠레같은 나라는 중고등학생들이 출산을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학업을 할 수 있게 탁아 시설을 교내에 만든다고 합니다. 본인이 양육하기 힘들면 국가에서 양육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비밀도 본인이 원하면 지켜주고, 국가에서 양육 교육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출산할 여자들이 부족하면,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의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계통, 몽고계통의 여인들과 국제결혼을 시켜서 출산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법을 몰라 어디다 청원을 해야되는지모르겟습니다... 정말 사회가 어떻게 되는건지 지가 낳은 자식을 성폭행하지를 않나 거기에다 애까지 낳게하고 지엄마라는 사람은 뭘한거니 도대체가 지도 여자면서 아정말 구역질나는 세상이당 학생들이 폭행해서 죽이질않나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우리나라 법들이 물론 다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판결하겠지만 한사람의 인격을 처참히 밟아없애거나 그사람의 존재를 이세상에서 없애는 사람들을 제발좀 이제는 좀 ...... 술김에 그랬으니 심신미약 아직 어린학생이니 청소년법에 의거해서 어쩌고 저쩌고 돌아버리겠따 이런걸 악용하니 전부 변호사 사서 돈으로 막아보려하는거지 잘못을 햇는데 왜 그런예외를 두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딸가진부모로써 조심해라 말못한다 재수없음 당한다 이렇게 말해야될판이다... 정말 세상이 무섭다 무서워.... 형량좀 제발 늘리세요 솜방방이이런 처벌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제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진으로인한 피해가 너무 심하여 생계에 영향뿐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므로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57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역지진특별법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강남4구에 저가에→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 아파트한평에→ ♥1억원이상?.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 등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전세,임데주택포함)2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세요.은마 APT 박근혜 초기 ♥7억이었다. 반토막나도 비싸다.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감소 (0.9.)라고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나라꼴이 말이아닙니다 모입시다 광화문으로",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촞불아닌 햊불들고 광화문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4살, 6살 딸 둘과 아내와 함께 4식구가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전남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SRF란 쓰레기 고형물을 태운다고 합니다. 나주혁신도시 아파트 단지 10km 이내 지역에 친환경이라고 쓰레기 발전소를 지어 놓고. 지역난방공사가 LNG 보다 깨끗하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흑색 선전을 해오며, SRF 쓰레기를 태운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제발 이것만은 막아주십시오! 서울경기에서 내려와 새로이 보금자리를 잡은 이 곳 나주혁시도시를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 도시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전남 나주 혁신도시의 연령층이 젊어 유아부터 아동들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주민들은 혁신도시2를 기대하고 있는 이 와중에, 쓰레기 소각장을 돌린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발 LNG 연료로 가동하여 아이들과 좋은 공기 마실수 있도록 SRF 가동을 막아주십시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57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 SRF 쓰레기 소각장 가동 중단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https://v.kakao.com/v/20190329050123484 28만명이 타는 4량 열차, 말이 안됩니다. 맨날 9호선 타고다니는데 옴싹달싹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찌그러져가는 수준입니다 차량 운행 수를 늘려주시거나,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4량운행하는 9호선 열차 개선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7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육군 부사관 4년 제대 전역한 신체건강한 청년입니다. 전역하고 사회에 물 들어 갈 때 쯤에 거래처 근처에 영외 P.X가 있어 이용하려 하였으나, 국방복지 관련 된 카드와 국군,군무원쪽 에서 10년 근무 또는 현직이 아니면 구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럼 일반 현역 예비군 포함 10년이 안되고 전역한 모든 예비군 마찬가지 일텐데, 헌신은 아니더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답 치고는 너무 하다고 생각되네요. 영외PX라는 자체가 널리 퍼져 있는 슈퍼가 아닌데도 제한을 두었다는건 전역해서도 국가의 부름이 있으면 달려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역자 영외 P.X 이용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아무리 다주택자라도 실거주주택 장기 거주한 경우는 임대주택 임대료의 금액 크기에 따라 실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 부탁드립니다. 월 임대료 20만원 받고 있는 주택도 모두 주택수에 들어가고 요즘은 임대도 안되서 은행 대출금 갚으려고 할 수 없이 실거주해오던 집이라도 팔려고 하니 양도세가 천만원이나 나오네요. 그렇다고 임대주택은 오래된 집이라 매수했던 금액보다 낮춰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고!!! 집 임대해서 천만원 벌려면 몇년 집관리하고 잡일하면서 임대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그렇다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니 의료보험에 소득공제에 너무 복잡해지고!!! 좀 형평성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께 유서라도 써야 서민을 돌아보시려나... 꼭 대통령님께 전달 바랍니다. 집을 가지고 있자니 이자만 불어나고 팔자니 팔리지도 않고 대통령님이 저보고 그냥 빚못물면 죽으란 거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유지를 위한 임대업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9, "petition_idx": "57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말 그대로 입니다. 보수가 세며, 편한 일은 왜 여성을 더 많이 뽑는겁니까? 남자는 힘들게 일해도 된다는 겁니까? 약대 정원만 따져봐도 서울 내 약학대학 PEET 정원입시의 경우, 573명입니다. 이 중 여대는 4군데가 있으며 입학정원은 320명입니다. 573명 중 무조건 뽑는 여성의 수가 55.8% 로 절반이 넘습니다. 또한, 나머지 대학교의 경우도 여성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대학에서 나라나 여성계에서 주구장창 외치는 남녀평등으로 50 대 50으로 여성이 들어 간다면, 결국 여성은 77.8%가 여성이 서울 내 PEET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22.3%끼리 경쟁을 할수 밖에 없는 거구요. 이게 올바른 남녀평등 정책입니까? 경찰, 소방관, 군대 등도 똑같습니다. 남자들은 체력, 공부 등 최선을 다해도 안되는걸, 여성은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같은 말도 안되는 체력기준으로 국민들을 지키는 공무원이 되는건데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체력을 가지는 공무원에게 세금이 들어가는건 정말 손해 아닙니까? 어떻게든 국민을 위해서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하는걸 왜 체력기준을 낮추면서까지 여성을 뽑아 하향평준화를 만드는겁니까? 체력이 좋은 여성은 당연히 뽑혀야 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본인 한몸 지키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의 안전을 맡기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절반은 여성이듯이 절반은 남성입니다. 남성이니깐 위험한일 힘든일을 해도 된다는 페미 여성계 들의 뭐같은 논리에 정부가 옹호 하는건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PEET 입시 남녀차별 해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3, "petition_idx": "57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통화 내용 입니다. 공유하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나서 주셔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금융적폐가 개선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어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올리고 답변 받고 다시 질문하는 형태로 나름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께서도 국민신문고 든 직접 전화를 하여주시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1월초에 국민신문고에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요약하면 1)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 보유 방법 2)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 차입 여부 확인 3) 시장조성자가 주식을 차입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 및 시스템의 존재 4) 시장조성자는 대여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가? 5) 시장조성자도 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빌릴수 있는가? 빌리면 이자는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되는가? 6)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는데 금융당국은 주식 대여 계약서를 확인하고 있는가? 7) 차입 후 공매도 하는지, 공매도 후 차입하는지 확인 가능한가? 이건으로 민원 제기하고 1차 답변 기한 연장 후 담당자로부터 일이 밀려서 준비가 안되었는데 연장 동의해주면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라고 해서 두번 물어보지 않게 확실하게 답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차 연장은 민원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 제가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은 ctrl+c/v 였습니다. -----이하 받은 답변 3. 시장조성자 제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조성계약 및 거래소 업무규정 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시장조성자가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무차입공매도 금지 등 공매도에 관한 자본시장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 등). ------ 그래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나: 시장조성자가 호가 제시하기 위해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는가? 적: 주식을 사서 보유하든 대여하든 실물 보유 후 호가제시 하여야 한다. 나: 그러면 공매도 할 때도 주식을 대여 후 해야하는가? 적: 그렇다 나: 그러면 시장조성자가 주식을 빌려서 대여하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적: 그건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하는 일이다. 나: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으니 금융위가 확인해야하는 것 아닌가? 금융위가 권한을 위임해준거 아니냐? 위임된 권한이 잘 행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금융위의 감독기능 아니냐? 적: 그렇기는 한데 금융위가 이러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 나: 모두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샘플링 해서라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하는것 아니냐? 적: ... 나: 금융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 당신들이 바쁜 것이고 2주 연장 동의해달라고 해서 동의해주고 제대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이 따위 답을 듣자고 내가 동의해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적: 미안하다. 일이 많이 밀려서 그렇다. 나: 이런 답변 들을 거면 연장 안해도 붙여넣기 하면 되는거 아니냐? 장난하는가? 적: 그 부분은 할말이 없다. 나: 그럼 통화로 물어보고 다시 민원제기하겠다. 적: 그렇게 하시라. 나: 대여이자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적: 그건 증권사의 역할이다. 나: 증권사를 감독하는 의무가 있으니 샘플링해서라도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적: 은행에서 이자 제대로 지급하는지 금융당국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 당신들이 그렇게 일하니 은행 직원이 고객돈 빼서 몰래 쓰다가 채워놔도 사건이 터지기 전에 모르는거 아니냐? 적: 우리가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 나: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이 터지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 김용범 부위원장은 증권사들이 자기들 명예를 위해서라도 무차입 공매도 안한다고 했는데 골드만이 보기좋게 며칠 뒤 한방 먹였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적: ... 나: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 도입한다고 했는데 언제 나오나? 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중이다. 나: 무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냐? 불법에 대해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인데 누구 사정을 봐주는것이냐? 증권사 사정을 봐주려는거냐? 적: 그건 아니다. 나: 그럼 누구 사정을 봐주는거냐? 적: ... 나: 내가 지금 증권사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이 증권사 직원이냐? 적: 그 외에도 법률적인 문제가있다. 나: 정무위랑 관계되는거냐? 정무위에 무슨 법률에 대해 말해야 하나? 적: ... 나: 시장조성자가 예탁원에서 주식을 빌리기도 하는가? 적: 그건 잘 모르겠다. 나: 심지어 예탁원은 대여 수량을 전화로 집계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알고 있나? 적: 설마 그럴리는 없다. 알아보겠다. 나: 마지막 질문이다. 공매도 할 때 대여 후 공매도 해야하는가? 아니면 3거래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매도 한 후에 3일 안에 대여하면 되는가? 적: 대여 후 공매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그럼 차입 계약서 샘플링해서라도 확인하는가? 적: 그건 증권사가 해야할 일이다. 나: 증권사도 외국인이 주식 빌렸다고 하면 믿고 공매도 해줄 수 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골드만 사태가 터지는거 아니냐? 적: 대여 후 공매도 해야하는데 공매도 후 대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가 생길 수 있다. 나: 골드만 사태와 같은 불법 상황이 생겼는데 이를 막을 시스템을 준비도 안하고 언제 오픈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반기에 오픈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 적: 그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말씀드릴 수가 없다. 나: 차입 공매도가 맞는지에 대해 샘플링 해서라도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 적: 그건 거래소가 할 일이다. 나: 거래소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 금융위가 제대로 감독하라는 거다. 적: 그건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 나: 이상 질문했던 것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민원제기 하겠다. 그 때는 지금과 같은 ctrl+c/v 답변 하지 않길 바란다. 적: 알겠다. 제 귀를 의심했는데 통화내역처럼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이 제때 도입될지, 준비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관리 기관이 관리를 하지 않는군요. 스스로 조직이 썩을대로 썩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57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3주 임산부와 함께사는 예비 아빠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초음파 보험 적용 횟수를 늘려주세요 출산장려 정책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막상 산부인과를 다녀보니 가장 비용이 자주 드는 초음파 검사는 단 7회만 보험 적용이고 그 이후로는 1분을 찍든 5분을 찍든 비보험으로 5만원씩 청구됩니다. 아이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산모라면 2주나 1달 간격으로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지급된 바우처로 출산까지 비용에 걱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처럼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져 조산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매주 초음파를 찍어야하는 것은 물론, 2주치에 5~10만원 가량하는 질정제를 처방받게됩니다. 물론 이 질정제는 바우처도 안되고 비보험 적용이라 자비로 구매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조금만 글들을 쳐다봐도 자궁경부 길이로 인해 입원 또는 질정 처방 및 매주 검사를 받는 산모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이야 어쩔 수 없이 2주에 10만원씩 낸다고 쳐도 매주 초음파 검사를 해야하는 통에 보험적용 횟수는 진작에 초과하였고 비보험으로 5만원씩 청구되다 보니 아직 임신 33주인데 벌써 바우처 금액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터 산부인과를 가면 순수히 자비로 초음파 검사비와 약값이 들게 될 것인데 매주 10만원 가량의 지출이 지속된다는 것은 산부인과를 다니기에 큰 부담이고 가끔씩 자궁 경부를 누르고 있는 아이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떄도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를 보러가는 것이 아닌, 돈 걱정때문에 초음파를 찍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야할 참입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께, 태아나 산모에게 이상이 생겨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7회 이후에도 초음파 보험 적용을 해주는 예외 조항에 저희가 해당하는지 간절한 심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져 조산위험에 해당하는 산모라 할지라도 고위험 산모군에 들지않고, 당뇨나 기타 질환이 있는것도 아니기에 예외 조항의 적용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매주 질식 초음파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한데도 그런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니요 조산하게 되면 아이가 위태롭게 태어날 것인데 그게 위험하지 않은 것입니까?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 7회 제한을 수정해주세요 조산 위험으로 인해 추가적인 초음파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적용해주세요 부디 산부인과에서 편안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초음파 보험 적용 횟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고속도로는 누더기 땜빵 고속도로! 김정은이가 기고만장 하도록 간을 키워준 현 정부! 국민경제는 파탄, 파산 하여 회생불가 상태로 만들고! 정치는 야합 봐주기 상태로 엉망징창 진흙탕! 국민의 민심은 살인, 보복, 잡아먹기 식의 사기 범죄자들이 득실거리고! 성폭행, 살인자가 판치는 현실은 보고만 있으며 방치하고. 범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가면 수사조차 못하는 무능한 경찰, 검찰! 이게 무슨 나라이고 국가인지 만신창의 나라를 구하려면 광화문에서 탄핵정국으로 나라를 구합니사!", "num_agree": 32, "petition_idx": "57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57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팔순이 넘으신 노모가 계십니다. 자식은 많지만 모두 밥벌이하느라 노모혼자 지방에서 지내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또는 취직으로 함께 살지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모께서 한달전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말도 안돼는 구조적문제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저의노모께서는 심장병이 있으신대 골절사고로 수술을 받으면서도 병원에서 심장내과와 협진을 받지못했습니다. 교통사고라 딱 그 사고로 발생된것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병원측은 심평원이 막고 있다하고 심평원에 확인하니 그런일없다합니다. 결국 사후 심평원의 평가로 돈못받는경우가 생기니 귀찮은일 안 만들겠다는 묵시적 시스템입니다. 병있는사람 교통사고나면 수술받다 그냥 죽을수도 있다는겁니다. 또한 노모께서 수술로 걷지도 못하는데 병원을 2주마다 옮겨다녀야합니다.그것도 법이랍니다. 심평원법인가봅니다. ㅜㅜ 2주마다 입퇴원을 하려면 생업을 하는 자식들이 달려가야합니다. 누가 사고 나고싶어서 납니까? 왜 가해자는 다리 뻗고 자는데 피해자는 수술잘못돼서 죽을까 전전긍긍하고 치료받으면서도 전전긍긍해야하는걸까요? 이런 법은 어느나라 법인가요? 왜 피해자가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건가요? 이게 살고싶은 나라입니까?", "num_agree": 83, "petition_idx": "57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뢰밭 이래서 외국인이 투자를 꺼려 한다 2012년에 상장폐지된 회사가 100개가 넘었다 그래서 나는 지뢰를 밟아서 상장폐지 당했다 그런데 거래소는 지금도 무분별하게 상장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얼마 안가서 상장폐지 시킬거 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57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리고 또 얼마 안가서 상장폐지 시킬거 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노부모를 어디 촌구석의 몇 천만원짜리 집이라도 있으면 그곳에서 모시겠다. 좁디 터진 답답한 서울 한복판에 수십억짜리 집은 무슨 얼어죽을 ! 서민은 평생 그 돈을 다 세어보지도 못할 숫자인데, 권력이 좋긴 좋쿠나 ! 유방암을 가진 사람은 보통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서 생긴다고 한다. 이건 의학계에 일반적으로 퍼진 이론으로 알고 있다. 그것을 자주 사용해야 면역체계가 생겨 덜 발생한다는 그런 의학계의 설명... 유방암 걸리면 짤라내어버리고, 요즈음 뛰어난 성형기술로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뭘 문제인가?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 꾀에 지가 넘어간다는 옛날 속담이 떠오르네. 곧 그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 사람의 앞일은 아무도 알수가 없다. 그래서, 평소에 아무리 자신이 잘 났더라도 함부로 타인을 막 대해서는 안되는 법이여 ! 세상에 공짜는 없고, 죄의 댓가는 언제나 치르게 되는 법 ! 나도 그런 지위와 돈이 수억이라도 있으면 몰빵 투자하고 싶다.. 제기랄, 단돈 몇 백만원도 없는 우리들한테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녹아드네. 유방암도 그만 지랄하고 조용히 죽어 지냈으면 좋으련만.. 지 무덤은 지가 파는 꼴이 되어가고 있으니 애석타 !", "num_agree": 10, "petition_idx": "57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빵 부동산과 유방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한민국 고등학교 지금까지 뭐했노이기! 나도 군대갔다왔고 예비군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지금까지 뭐했어 마! 심심하면 불러다가... 나 교장이요 나 교감이요 그렇게 별들달고 꺼드럭거렸단 말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7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미폐교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누가 봐도 투기가 많는데 아내한테 미루는데 할 말이 없네요 이 정권의 특징이 청와대 근무하면 경력이 없어도 금융회사 상무자리도 쉽게 가는 곳이니 국민들이 잘 감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7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사퇴 했지만 또 어디 낙하산으로 가는지 국민들이 똑바로 지켜봐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 인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두딸을 육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벌이 이유는 그 흔한 아파트 대출비 값느라고 맞벌이중입니다. 첫번째.어느덧 꼬물 꼬물 조그마하던 애들이 유치원을 둘다 가게 됬습니다. 5살 6살 한참 예쁠때죠~하지만 요즘 조금 힘에 부치네요... 올해 처음으로 둘이 처음으로 유치원을 다니는데 제가 부담해야할 돈이 큰애 17만원 둘째 186000원이네요... 여기에 유치원에서 먹는 우유, 및 특활비 포함하면 어느덧 둘이서 5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공립은 몇번 지원했지만 맨날 떨어지더군요...공립을 늘려주던지 정부보조금을 더 늘려주던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육에 대한 경력 단절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이러 저런 사정으로 맞벌이를 하게 된지 2년정도 되어갑니다. 아무래도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에 애 둘키우면서 녹록치가 않은 문제잖아요? 와이프가 관공서에 계약직으로 일한지 2년이 되어갑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서 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큰애가 학교에 들어가면 와이프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계약직이어서 육아휴직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거는 만10세이하 어린이를 보육하고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제한없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중 둘중 한사람은 10시 출근 17시 퇴근등...하다못해 9시30분 출근 17시30분 퇴근 이라도 정부정책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시행 했으면 보육에대한 걱정과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 되지 않을까요? 애들이 초등학교 갈때즈음이면 저희와이프 나이는 40살 언저리가 됩니다. 큰애가 2학년 올라가고 둘째 1학년 입학하면 2년은 그냥 경력 단절이 되는 거죠~ 40살 언저리의 아줌마가 쉽게 직장을 구할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애를 키울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명이든 두명이든 낳을거 아닙니까? 이러니 한명밖에 낳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맨날 정책연구하고 조사한다고 어마 어마한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시간 조정해주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세요~ 속편하게 시간조정해서 출근할수 있도록요~ 글 재주가 없어서 많은 말을 쓰지는 못했습니다만...평범한 가정이 느끼기엔 이정도만 해주셔도 감지덕지 할듯 합니다.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 우리 와이프 사랑하고 힘낼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저는 제 삶에 전부인 가족을 위해 오늘도 총성 없는 전쟁터로 갑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 어머니 힘내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비 부담및 보육정책에 대한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귀족노조 민노총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만 투쟁한다. 나라와 회사야 망하든 말든 임금인상하려 무조건 파업한다. 말로만 비정규직을 위하는 체 하지 실제로는 완전 개무시한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57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해산해야 나라가 산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강아지물공장을폐지해주세요 피해가많고 유명한것이 강아지공장입니다 비위생적이고 위험하고 작은생명들에게 상처를주고있습니다 (개고기를먹는거에대해서는 뭐라고하지않겠습니다 소,돼지,닭고기를먹는것에대해 뭐라고하지않으니깐요) 하지만 그작은아이들 상처밖에 세상의 빛도못보고 교배만당하고있습니다 공장을폐지로 어디서사냐라고하시는데 강아지를 입양하지말자는게아니라 공장을없애자는겁니다 그공장에서태어난아이들은 입양을받지못하면 강아지 공장으로다시들어갑니다 이런악순안이 반복되는겁니다 그렇기에 공장을없애고 조금어려울순있지만 지인이나 유기견센터에서 입양하시는것을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계속버리는경우가 증가하고있으니 반려동물법을 좀더강하게해주시길바랍니다 결론은 강아지공장폐지해주시고 반려동물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740, "petition_idx": "57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공장을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둘을 키우는 워킹맘 입니다. 대통령님 대선 공약때 약속하신 분양전환 개선은 어떻게 된건가요? 아이들에게 약속을 잘지키는 사람이 되라 키우고 있는데 어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게 맞나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하셔서 공약 하신 내용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7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진작에 없어져야할 퇴물인데 아직정치를 하고있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지", "num_agree": 26, "petition_idx": "57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원은 사건마다 안들어가는곳이 없네 ㅎㅎ"}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힘없고 돈없는 국민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과거나 현재나 별반 나아진것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좀 살기가 나아 질려나 기대를 해 보지만 그나물에 그밥 이라고 삶의 질이 좋아지기는 커녕 구렁텅이로 치닿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각종 비리,이권개입,부동산투기,부정부패는 우리 서민들을 더욱 슬퍼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희망이 보이고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생각 한다면 국가,정부가 그리고 관련 고위 공무원에서 하급 공무원까지 또한 공기업 사장에서 하급 사원까지 죽자살자 뛰어야 될까말까 하는판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 예로 공기업 KT 성과급 잔치니 뭐니 떠들어 대지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 녹을먹고있는 공무원,공기업부터 혁신을 하지 않고는 누가 댓텅령이 되어도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은 그자리가 아니라 갈수록 후퇴 한다는것을 지금 정부는 명심 하여야 할것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고치는 고스톱 이제 그만들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외신기자와, 해외언론에 알려 범죄자가 처벌 받게 하겠 습니다 누가 이런데서 일하고 싶어 합니까? 일자리 가지고 괴롭히고 생계를 괴롭혀도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전 전 회사에서는 사칭을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뀌어졌고, 월급명세서에 민간보험금액을 바꿔가면서 바꿔치기했습니다 분명 신체적으로 가해를 한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일자리가지고 괴롭혔습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아 먹는 업무를 꼬투리잡기성 업무지시와 그짧은 시간안에는 할수 없는 많은 양을 가지고 괴롭히고 직장생활을 가지고 괴롭혔습니다 민간보험 때문에 못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이 가입안하면 다닐수 없다고 했고 내일이라도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번복식 문자를 계속적으로 보내와서 계속 문자하면 고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달 내내 말번복식 문자로 사람을 괴롭힘니다 이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면하고자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몇분거리에 있는지점에서 인지 어디서인지 첨보는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왔다갔다하는데 일은 하지않고 잠깐 왔다갔다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바꿔지지 않았다면 다른지역에 있는 곳에도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석식, 야식, 조식, 중식 , 어떨때는 중식 ,석식 ,야식, 조식, 중식 800이상의 전처리및 설거지를 시켰는데 짧은 시간안에 하라고 모욕성 발언과 함께 , 타박성 말을 먼저 한다음에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고의성이고 면접시 부터 일이 힘들거라고 했으나 장시간 근무에 무거운것을 들고 일이 힘든것도 있지만 일을 할수 없게 작업지시를 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혀서 일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 실장 와이프더러 똑같이 한번 당해보라고 하세요 그딴식으로 행동 할수 있는지 나에게 말번복식 문자로 괴롭힐것아니라 법을 어긴사항은 법처벌받던지 실장 당신 와이프더러 똑같이 당해보고 일시키라고 나에게 문자하지말고 와이프뿐만아니라 당신 자식더러 그런식으로 일시키든지 니자식 같으면 그런식으로 일시키겠니? 니자식이면 놀고 있어도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어도 복지부터 다르게 대우 할거다 여기는 기자도 없나요? 어떻게 보여주기식 업무만 주구장창 지시할수가 있는지 모르겠네 계속적으로 빨리하라고 합니다 초당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입사시작부터 괴롭힘이 있는것은 계획적이거나, 관리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회사에서 일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 사람이겠지요 출근시 면접때 봤던 사람은 안보이고 점장이 새로 바뀌어졌고, 두달만에 영양사만 3명이나 교체가 되었고 월급에 민간보험이 때어져 물어보니 점장도 실장도 모른다고 했고 하도 이상해서 다른지점에 물어보니 누가 그런소리 하냐면서 강제적 가입은 없고 , 가입하라는 요구도 하지않고, 그보험이 뭡니까? 라고 오히려 나에게 물어 봤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뀌어져서 바꿔 치기 당했고 800명 이상의 전처리를 언젠가 부터는 한사람에게 시키기 시작했고 40분에서 1시간 안에 800명 이상의 전처리를 다 하라는 식의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40분에서 1시간안에 800명의 전처리중 중간에 계속적으로 다른 업무를 동시에 시키면서 일을 방해했고 어수선하게 업무지시를 합니다 때마다 상황이 약간식 다르지만 이 짧은 시간에는 수십키로의 상추만 씻어야 하는것이 아니고 수십키로의 여러가지 것들도 다 작업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한사람이서는 할수 없는 상황이고 분명 신입에게 정당하게 업무를 가르쳐야 함에도 업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타박과 , 정신적 괴롭힘, 과중된 업무로 정신적 괴롭힘등이 포함된 어수선하고 정당하지 못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설명해도 다 알아 먹는 일을 업무재촉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업무상 괴롭힘과 고의적 괴롭힘이 분명있는사항이고 직원 8명에 이름 같은 사람두명,1명은 전회사 사칭녀와 이름이 같고, 4명은 이름이 한글자만 틀립니다,) ( 직원이름과 근무 계획표 여기다 올리고 싶습니다) 실장이 세척실에서 나이든 보조원이 소변을 누는것을 봤고 조리사가 놀랍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더욱 과중되게 지시하고 다른곳으로 지원보내버리고 1시간 동안 전처리를 시키는데 800명이상의 업무를 한가지만 하는것도 아니고 , 한명은 나이가 많고 몇달먼저오고 , 개인적으로 아프다고 자신이 하던거 하다말고 가버리고 한명은 신경질적인 경력자가 지시한거 반대로 지시하고 분명 2명이상이서 해야하는 상황이고 아니면 시간적 제한이 없어야 하는데 시간적 제한 을 두면서 업무제촉을 하면서 빨리 하라고 합니다 다른조가 남의 일을도우면 하지마라하면서 자신은 남의일을 뺏어가면서 하면서 업무제촉성 빨리 빨리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도 계속적으로 합니다 쉬는시간에는 성적농담과 다른사람 뒷담화로 쉴곳도 없습니다 업무지시가 하기싫고 말이 하기 싫으면 일을 하지 말아야지 초등학생도 알아 먹는 일을 어수선하고 불명확하고 서로다른 지시와 동시에 여러가지 시키고 시간적제한을 두고 사람을 들들볶고 나이많고, 몇달먼저오고 , 경력자고, 자신들끼리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와 일자리를 가지고 괴롭히는것은 법으로 처벌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럽게 하면 누가 빨리 못합니까? 자신의 실수는 넘어가고 자신이 더러우면 괜찮고 남이 더러우면 못보고 자신의 똥은 안더럽고 남의똥은 더럽다는 식의 업무지시 법적으로 처벌하수 있는 근로 기준법 좀 만들어 주십시요 빨리하면 더럽다 꼼꼼히하면 늦다 물어보면 묻지마라 알아서하면 물어봐라 이도 저도 아니면 빨리 빨리로 업무제촉식으로 꼬투리 잡습니다 옆에서는 놀고 있어도 자신과 친분이 있고 말발이세고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가만히 놓아두고 엄한 사람 계속적으로 괴롭히는데 누가 이런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그전 회사는 인사담당자 아는사람뽑아 없던 야간근무 만들어 사람을 괴롭혔고 심증은 계획적이고 일반인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이런식으로 사람을 계속적으로 괴롭힐수 있습니까? 여기는 외신기자 없습니까? 대한민국 법에는 법이 있어도 실효성이 없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것이 분명 고의성이 있어도 법을 어긴사항이여도 법적 처벌을 할수 가 없습니다 갑질을 하는데 피해를 당해도 신고자가 누구냐에따라 조사뿐만아니라 처벌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제발쫌 자신의 똥은 깨끗하고 남의 똥은 더럽다는 식의 업무지시 남의 일뺏어 자신이 하고 빨리빨리 조작좀 못하게 근로기준법 좀 개정 해주십시요 자신이 당연히 해야할 일은 하기 싫고 , 남의 일자리 와 직장생활의 질은 떨어뜨리고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법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식으로 남을 괴롭혀도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가 없습니다 직장생활이 삶의 연장이고 삶의 질인데 누가 이런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심해서 여기다 글쓰는사람 아무도 없고, 많이 배워 글잘쓰는 사람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근로기준법 좀 바꿔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외신기자 없습니까? 고소 고발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뢰밭 이래서 외국인이 투자를 꺼려 한다 2012년에 상장폐지된 회사가 100개가 넘었다 그래서 나는 지뢰를 밟아서 상장폐지 당했다 그런데 거래소는 지금도 무분별하게 상장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얼마 안가서 상장폐지 시킬거 면서", "num_agree": 5, "petition_idx": "57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는얼마안가서 또상장폐지시킬거면서또무분별하게 상장시키고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정권 관료사회는 전부 부동산 투기꾼 집합소인가 ! 저런 놈들만 골라서 추천하기도 힘들겠다 !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과 무슨 원한이 있어 국민들 실망시키고 염장지러는 일만 골라서 하는가 ? 국민들 절망감과 실망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할려고 작심한 정권 같다 ! 너무 심하다 ! 서민들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다 ! 갈아보자 !",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 관료는 부동산 투기꾼 집합소인가 ?"}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연금공단에는 프로 불편러들만 모여 있나요? 노후 대비하라고 만든 국민연금에 신경 쓸 생각은 안하고 대한항공과 삼성 등 대기업을 무차별로 건드려서 아예 공기업으로 만들려고요? 국민연금공단은 대기업 지분 전량 반납하고 국민연금 본질에 더 충실하길.", "num_agree": 13, "petition_idx": "57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서 손 떼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인천 서구 청라동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2018년 초 한국에너지공단의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3kw) 국가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에 선정되어 7월 경 준공, 발전을 시작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자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지자체 보조금도 수령하였습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국가적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전기요금 절약의 효과도 있었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경자청이 보조금을 지급할 무렵인 2018년 9월 경에 같은 소속의 다른 부서인 인천경자청 청라관리과는 당 시설에 대해 위법 건축물 조사를 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11월에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의아한 것은 그러한 처분 통보를 저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2019년 1월 29일 저는 인천경자청으로부터 1차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2차 처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1차로 처분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인천경자청은 2월 15일자로 처분을 무효화하고 재부의하여 다시 1차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분의 절차도 문제입니다만 도대체 국가가 장려한 신재생에너지 촉진사업의 하나인 가정용태양광발전시설을 왜 다시 위법으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인천경자청은 자체적으로 제 시설물을 현장심사까지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같은 기관 내에서 다른 부서는 위법 통보를 한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근거를 물어보니 누가봐도 불법 증축이기에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태양광전지판을 지붕이라 하고 그 전지판을 고정하는 기둥을 건축물 기둥이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하였으므로 위법이랍니다. 전지판의 경사각이 너무 완만하고 시설이 주택 외벽에 붙여 증축을 염두하여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시점에 태양광발전시설의 국가지원이 미미하여 설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탓에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였던 터라 지붕이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2018년에 국가의 지원이 크게 늘어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고 위 이유로 인하여 지상에 설치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 태양광발전시설이라는 것이 지상에 설치할 때 단점이 구조물이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체 설치하므로 가설철구조물처럼 보여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안이 기둥의 간격을 넓게 하고 전지판의 경사각도를 완만하게 하여 외벽에 가까이 붙이면 단독주택들이 요즘 흔하게 시설하는 썬룸과 비슷한 외관처럼 보여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썬룸이 아닙니다. 전지판 사이에 틈이 있어 빗물이 새고, 벽체나 창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풍수에 대책이 없습니다. 따로 건축용 자재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보통 시설하는 자재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전력 발전량도 큰 차이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여러 태양광시설업체들은 썬룸이나 처마의 대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 설치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구조물 자재가 아닌 일반 철구조물로 처마처럼 시설한 후 지붕에 태양광전지판을 얹어 여유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광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 시설하는 것이 위법 시비가 일 것을 염려하여 정석대로 표준자재를 사용하였고 미관부분만 개선을 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은 가끔 동네 주민들과 그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차마시고 담소나누면 그게 건축물이 되는 것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제 81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작물로 규정하여 기둥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경자청은 지붕과 기둥이 있고 기둥이 지상에 고정되어 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확대해석하여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국가기관의 갑질 아니고 무엇인가요? 국가의 환경을 위해 참여해달라고 지원금까지 지급하면서 그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한 국민을 다시 범법자로 모는 이런 해괴한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7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을 국가가 장려하고 국가가 위법이라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왜 아직 까지도 이사건의 주요중심 인물들은 정작 입건이 돼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도 뒤에서 작업하고 꼬리짜르기 하실 겁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사건에 연결된 중요치 않은 기사로 시선을 분산 시키려 하고 충분히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죄 사실이 의심돼는 정황에 정말 중요한 증거인멸을 할수있는데 왜 영장 기각이 돼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건지 대한민국 경찰의 답답한 수사방식과 믿을수 없는 검찰의 판결에 너무 화가납니다 이번 승리게이트 장자연사건은 중범죄중에 악질 범죄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하셨지만 정작 핵심인물들은 아직도 반성하지않고 범죄사실을 부인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거란걸 알고 있는가도 특권층의 권력비리 이제는 정말 지겹네요 정권이 바뀌면 조금은 달라질거라 기대 했습니다 성범죄, 마약,경찰유착,마약,성접대의혹까지 그사람들의 카톡대화에서 범죄사실이 들어남에도 정확한 물증이 없어 이저저도 못하는 무능력한 수사 그만하십쇼 이번사건에서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또다른 더큰 제2의승리게이트,장자연 사건은 또 생길겁니다 반드시 죄에 맞는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7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게이트(승리,이대표,윤총경)구속영장을 발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케이디엔의 황당한 정규직 전환 공개채용 이라 말씀하시면서 기존대상자 최대한 많이 입사시키겠다고 하시면서 실제는 10% 레알??? 말의 책임은 ??? 그런말 한적없다 오리발???? 공개채용 어쩔수 없는 형식적인 과정이라 말하고 실제는??? 결과적으로 대상자 우롱하신듯.... 공식성명이라도 ... 성명서 나올때 까지 도배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한전케이디엔 이상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정당이면 정당답게 처신하라! 야당도 아니고 서민을 위한 당도 아니고 깨긋한 정당도 아니고 드루킹에 돈 받아 먹었는데..그낭 헤체하는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다. 그낭 헤체하고 없어져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57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은 야당도 아니고 민주당 2중대 할거면 헤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회의원 을 반으로 줄입시다) 국민수에 비하면 너무많아요~ 그러니 매일 싸움질이나 하지요 선거때만 나좀뽑아줍쇼 하고 선거끝나면 나몰라라 내밥이나 챙기자 하지요 거의다. (자영업자 를 반으로 줄입시다) 일자리 를 나누어 주세요 뻔히 망할줄 알면서 달리 방법이 없으니 빛지고 불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심정일겁니다 참비극이지요 고액 연봉자님들 혼자만 잘먹고 잘살지 말고 여러사람과 함께 나눕시다 (신호등,버스정류장 을 반으로 줄입시다) 100미터 마다 심지어 50미터마다 신호등 정류장이니 참나이거원 이것만 반으로 줄여도 기가막히게 좋은 대한민국 이 될것이라고 장담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으로 줄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재 해외 주재 중으로 내년에 영구 귀국 예정입니다. 귀국 준비를 위해 올 6월부터 한국에 2달 정도 체류할 계획입니다. 체류기간 동안 초등 자녀를 주소지의 초등학교에 등교를 시키고자 해당 학교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관련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한국국적으로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1학기를 마친 후, 해외로 나와 현재 2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의 학습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없다면, 관련 조항을 명문화해서 불만과 혼란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주재 중 일시귀국시, 초등자녀 학교 등교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끝까지 개가 웃을 변명아닌 변명만 늘어놓고 정말로 찌질하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체크리스트라는등 국민들에게는 대출을 제한해놓고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10억을 대출 받았는데 나도 모르는 아내가 했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사퇴가 아니고 경질시키고 어떻게 정보를 받아 어떤경로로 대출을 받았는지 수사해야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퇴가 아니고 경질시키고 어떻게 정보를 이용했는지,어떻게 10억을 대출을 받을 수있었는지 수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80도 아니고 100 이상 달리는 화물 자동차들 어떻게 생각 합니까? 불법 속도계 풀어서 다니는것 뻔히 알면서도 제대로 단속도 안하고 미온적 거리는 해당 공무원들 부터 짤라야 합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교통 질서가 서겠습니까? 말짱 도루묵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쌩쌩 달리는 화물차 단속 쫌 해주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셋째 막내아들이 만 4세로 작년 5월부터 유치원에 다녀 유아학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경제적 부담 등으로 3월부터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였는데,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이동이 전산으로 통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환 보육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3월 22일에 주민센터에 보육료 전환신청을 하였으나, 여전히 보육료 전액부담인 상태입니다. 관련 구청은 전산확인이 안된다고 하고 주민센터도 동일한 상황이고 어린이집은 더욱 속수무책입니다. 어디다 하소연 할곳도 없고 129 콜센터도 상담예약만 계속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신청일 기준이라고 하지만, 어린이집 입소일과 유치원 퇴소일 기록이 있는데 신청일 기준만 계속 내세우는 구태의연한 행정처리에 목소리를 낼 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고, 저 외에 다른 피해부모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업무개선 차원에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왜짜꾸 남의 글에 이상한 글 적으세요 적지마세요 당신도 한번 당해보고 글좀 적으세요 글 쓰는 사람은 손가락 안아픈지 아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이 쓴 글 에 이상한 글 적지 마세요 고소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다알고 있으시겠지만 규제완화 절대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흉기랑 이미 이야기 끝내 놓고 규제푼것이고 이번에 나온 소나타 전모델보다더 비싸게 출시 했고 앞으로 suv이까지 lpg차량 종류를 다양하게 출시 한다고 하는데 가솔린 경유모델 보다야 싸겠지만 지금상태에 가격보다 비싸질게 뻔하고 현재 lpg가격도 오르기 시작 하고 있고 심지어 중고차 가격도 장애인이 타는게 일반이전 차량 보다 저렴했는데 보닌까 올리고 있는 것같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규제완화 엿이나 쳐드세요 절대로 lpg차 사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있는 23세 청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을 보시고 공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포,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서비스 하는 그 어떤 서비스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가령 특정 사이트에 대한 회원가입이나 문화생활이 그 예입니다. 한국은 몇 해 전 주민등록번호를 대채하는 아이핀(I Pin) 이라는 정책을 시작하고 국민들에게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18년 10월경 공공아이핀의 서비스가 중단되고 모두 민간아이핀 회사들이 아이핀 관리 및 발급 등을 맡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공아이핀에서는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세대원확인 혹은 PM여권 등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이후 아이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이후 공공아이핀이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민간 아이핀으로 관리가 넘어갔고 그때 부터 재외국민들은 아이핀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간 아이핀에서 제시하는 세가지 본인인증 확인 방법은 휴대폰,대면인증,공인인증서 발급 이 세가지 경우입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본인명의으 한국 휴대폰은 있을리가 없고 대면인증 또한 한국에 직접 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한 그렇고요 아이핀 하나를 발급 받기 위해선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것이 됐습니다. 저희 재외국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여권과 주민등록증이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그저 해외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대안조차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중고벤처기업사업부라는 곳은 계속 재외국민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내놓는데 그 또한 2018년 이전부터 만들어진 매크로성 답변이고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저희 재외국민을 도와주십시오 이 청원이 20만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외국민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동포,유학생들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절대권력과 기득권세력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면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성폭행 강간 등 국정농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공무원 국회의원 전체는 아니겠지만 부동산에 더 많은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가구당 1주택만 소유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바른 정책을 펼 수 있겠죠 ? 최정회 국토부장관 후보자 그외 사람들이 집을 좋은 위치에 살 수 있었던 이유 뮐까요? 어디가 개발 될지 알기 때문이겠죠 법으로 명시해 주세요 공무원 국회의원은 가구당 1채만 소유 할수 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제외 출산율은 집값이 안 잡히면 안 올라갈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회의원 그외 나라세금으로 월급 받는다면 1주택만가능 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공무원 국회의원 전체는 아니겠지만 부동산에 더 많은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가구당 1주택만 소유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바른 정책을 펼 수 있겠죠 ? 최정회 국토부장관 후보자 그외 사람들이 집을 좋은 위치에 살 수 있었던 이유 뮐까요? 어디가 개발 될지 알기 때문이겠죠 법으로 명시해 주세요 공무원 국회의원은 가구당 1채만 소유 할수 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제외 출산율은 집값이 안 잡히면 안 올라갈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공무원은 1주택만 소유가능 법안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NAVER에서 운영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토론방에 글만 올리면 무조건 삭제하고 글쓰기 정지를 시킵니다. 문제는 글 올리는 순간부터 아니 접속하는 순간부터 IP추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해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엄연한 인권침해입니다. 정보 회사가 모든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감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루킹 사건의 핑계를 댈지 몰라 글을 달리해서 올려도 아이디를 바꾸고 다른 장소 IP로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NAVER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듯이 횡포를 부리며 우리의 개인정보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캡쳐한 증거도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조사를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포항지진때문에지진진원지에서15분거리에사는경주 강동시민들은피해보상은어찌해줄건가요?그당시아파트가심하게흔들려공포에떨더때를생각하면 지금도무섭읍니다!경주강동에사는시민들에게도피해보상해주세요!지금도미세하게흔들리는듯합니다!포항만피해보상특별법에해당한다면경주강동시민들은 어디서피해보상을받나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57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불법동영상을 봐서도 유포해서도 안되는데 당시 관련 수사기관담당자도 아닌 인간들이 동영상을 봤다고 자수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해라. 박영선은 뜬금없이 자기 청문회때 자료도 안내고 버티고 불법증여 투기 등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려 거짓 사실을 발설하며 자기 죄를 덮으려는 뻔뻔함.. 이게 나라냐", "num_agree": 34, "petition_idx": "57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뜬금없이 박지원 이용주 박영선이 장자연 관련 불법 동영상을 봤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미친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새로운 대감들이 왜 이렇게 적폐들이 많습니까. 마마 철회 상소 올립니다 엎드려 통촉하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감마마 통촉하옵소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백로는 아닌듯 장관 임명되면 문대통령에게 짐이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권주자 중에 황교안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 깜냥이 되는지 이번에 김학의 모르세 일관하고 바로 직속상관인데 518망언자들 처리도 못하고 박근혜 탄핵 부정 촛불민심을 전면 반박 한것이고 근데 이낙연이 재인이 북한이랑 놀면서 해외순방 나갈때 이낙연이가 나라안 사정 살폈고 대정부질의때 자한당놈들 상대가 안되 꼭 대선출마 하셨으면 좋겠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황교안 보다 이낙연 총리가 훨 괜찮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금융감독원의 업무중 “보험업법 제131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133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의 검사와 감독”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법이나 잘못된 업무관행(또는 업무처리 행태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민원 내용 중 “상기 민원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 결정처리(보험사에서 현황파악 및 보상처리 전제)” 1.당초 민원신청 전의 보험사측의 행태(진행경과 참고 : 보험약관 적용시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의판단에 의해 보험금 청구 접수조차 하지 않는 업무행태)로 보아 저 뿐만이 아닌, 많은 보험소비자(상기와 같이 동일 보험청구 건 : 10년이 넘게 지난 보험으로 유사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들이 보험사측의 임의 판단과 억측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 전체적인 현황파악(저의 사례와 같이 보험사의 임의 판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접수 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과 접수는 되었으나 부지급 되었던 사항 등) 및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에 대해 보험사측에서 일일이 확인하여 지급하고, 보험계약자들에게 사과문이 발송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상기 사항에 대한 조치가 어려우시다면, 불가능한 사유와 제가 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 정식 분쟁조정을 진행하여 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사례 공지 및 전파(인테넷 등)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를 내렸다면 벌써 그 결과가 나왔을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의 편의를 봐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며, 십여차레 같은 건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건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한번이라도 통화는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래의 진행경과와 같이 보험회사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못넘어 갑니다…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3. 민원을 제기한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금감원 담당자 본인께서 이러한 일을 격거나 피해를 보셨다면..어떻게 처리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시 후속조치로 청와대 민원, 감사원 민원, 소비자센타 민원 인터넷/방송매체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업무처리 행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경과 1. 16년 12월 10일경 보험금 청구(담당 FC) 2. 16년 12월 29일 보험금 청구 접수통보 문자가 없어 문의결과 “보험금지급 대상이 안되어 접수를 안했다”고 하여, 이의 제기하여 ‘16년 12월 29일 보험금 청구 접수 됨 -삼성측 주장 :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의 근골의 수술 7번 적용 -이의 제기 내용 :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의 근골의 수술 1번 적용 3. 17년 1월 4일 보상담당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상기내용에 대해 주장함 -보상담당자 내부검토 후 연락 주겠다고 함 4. 17년 1월 12일 보상담당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약관상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약관 해석상 애매하며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번 보험금 청구를 지급하겠으 니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은 면책하는 조건을 제시함. -이의 제기 : 무슨애기냐?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며, 향후에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였음 -보상담당자 :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고 연락 주겠다고 함 5. 17년 1월 20일경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지급 통지문 접수 6. 17년 3월 02일경 보험청구 분쟁에 대한 지급결정 안내문 접수 7. 이후 2년여간 상기의 내용으로 50여차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중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자동종결로 처리함 민원을 제기한지 2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정말로 너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런경우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매우 궁금하군요? 담당자께서 삼성생명에 전화라도 한번 해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후속조치로 청와대 민원 및 국민권익보호 등등 민원을 제기중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 및 금감원의 잘못된 업무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개선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처음으로 여기에 청원을 남겨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4년도 개인회생을 신청 변제금을 납부하던중 작년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존 5년 인가자들도 3년 단축시행한사람처럼 소급적용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청산가치등등 따져서 해준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해달라고~ 해서 한게 아닌, 회생법원자체에서 해준다고 하여 서류등등 필요한거 내면 해주겠다~ 해서 신청~ 변제계획이 인가, 면책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대부업체(기존 채권을 산업체들)이 항고를 하였고, 이로인하여 대법원에서 인가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항고 대기중으로 다른사람이 당하였고, 이로인하여 서울 회생법원은 기존 소급적용한걸 폐지한다고 합니다. 아니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한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해주겠다 해서 했는데 이로인하여 몇만명에 대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권분립이라는 전제하에 청와대에서 해줄수 있는게 특별한건 없겠지만, 이는 저희가 잘못이아닌 서울회생법원이 잘못을 한걸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을 검토하시어 구제할 수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7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5년에서 3년 기간단축 소급적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건설근로자 생각안하고 근무시간 52시간 한겁니까? 회사원이나 52시간하면좋지 현장 건설근로자는 공수로 먹고사는데 52시간때문에 연장 야간없어저서 죽겠네요ㅡㅡ 저희 생각은 고려하고 이렇게 이딴거 만든겁니까? 이나라에 건설근로자가 몇만명인거같습니까 ? 쫌 잘좀 알아보고 어려운사람들좀 보고 좀 생각좀 하고 만들어주세요 제발 앞만보지말고 주위도 둘러바 주세요 제발", "num_agree": 167, "petition_idx": "57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근로자 52시간? 장난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조그만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한전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4월1일까지 납부를 안하면 공급 중단한다고 그래서 오늘 납부하려 신한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직원이 납부가 안된다고 합니다 왜요? 한전쪽에 물어봐야 한다고해서 123에 전화걸어 납부를 하려하는데 입금이 안되요..한전 직원이 여러가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문자로 가상계좌랑 금액 다받았는데 계좌로 입금을 하려는데 안되네요 그랬더니 충북지점으로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의문입니다 한전??지역에따라서 입금이 틀리나요?왜 전화를 충북지역으로돌리는지.... 다시 충북 한전이랑 전화가 연결 되서 또한번 상황 설명을 하였습니다... 헌데 한전 직원이 하시는 말이 문자는 발송이 됬는데...아직 전산으로 확인을 안해놔서 입금이 안된거라고 지금 해놨으니 바로 되실거라 하길래 아니 무슨 확인도 안됬는데 문자로 금액이랑 계좌를 보내셨냐고 참 기막히죠 대기업업무 전부 컴퓨터가 하는데 핑계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헌데 신한은행 계좌랑 금액을 보내주신다고 하길래 통화 종료후 문자를 봤는데...... [한전]고객님 계좌 ***-*****-******(신한은행) 납부요금은 1.97333E+6원입니다 이문자보고 기가 막히더군요 이런사소한 문자 하나도 허술한데..저같은경우도 카드결제나 여러가지 신경을 안쓰는편인데 오늘일 이후로 가끔은 확인해야 할꺼같네요.... 다시 번호표를 뽑고 은행직원에게 죄송한데요 전산확인을 안해서 오류났다고 이제 될거라 했습니다 헌데 은행 직원분이 안되는데요....???이과정이 20분입니다 너무화가나서 043-230-8349 충북지점에 전화 했습니다...남자직원분이 받더군요 아까 여직원분이랑 통화까지 하고 했는데 입금이 안된다 머가 문제냐...화가 났습니다... 또...또 상황 설명까지 했습니다 역시 이제 입금 될꺼라 하더군요 시간이 없어 은행직원분께 부탁하고 그자리서 다시 절차를 밟고 입금을 하는데 안되는데요.....?????? 아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직원분께 통화 함해보시라고 폰을 드렸습니다 10~20분가량 통화 하는데 안되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라 혼자계시고 뒤에 손님들도 있는데 여러사람 시간을 너무빼앗는거 같아 미안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 막머라 하고있는데 갑자기 농협 계좌를 알려 주더군요 여긴 무조건 된다는 거였습니다 또 은행직원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은행절차를 다시 밟고 했는데 입금되요..... 여기서 제가 전화를 잡고 한전 남직원분에게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죄송합니다 고객님 죄송하다는데 왜 화가날까요? 왜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무설명도 없이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신한은행은 공짜인데 농협으로 했으니 수수료 3,000원 주차시간 지연됬으니 600원 내시간 40분변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는 은행직원분도 화나셨는지 청구 하라고 하더라구요 전산오류??독점으로 대한민국 전기를 담당하는 회사가....이게말이 됩니까??당연히 안되죠.. 몇분있다 한전에서 전화가 왔어요..아니 이정도면 어느정도 상황을 이해하고 전화하는게 도리...당연한거 아닌가요?? 또..결국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너무 흥분했지만 직원분이 무슨죄가 있을까생각하며 참고 참으면서 통화 했습니다...다시 전화 준다하고 통화 종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충북지점 차장님이라고.....또다시 상황설명 했습니다 이젠 모든걸 내려놔야 할때이구나 생각이들더군요 통화중 어떻게 해드릴까요라는 질문에 제가 은행에서 나간 수수료 3,000원과 시간 초과로 더나온 주차비 600원 내소중한시간 40분 변상하라 했더니 상품권 10,000짜리 보내준다는말에 다필요없고 3,600원주고 내시간 40분 변상하라했습니다 한전사장이든 회장이든 전화해서 사과전화하라고요 저도 직원이 실수를 하면 사과하고 빌고 그러는데....한전직원분한테 명확히 이야기 했습니다 다필요없고 통화하게끔해달라고요 그런데 본사 전산팀 차장한테 강력히 이야기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직통 전화 번호이니 입금 하실때 전화하라고....이게 말입니까??은행에 납부하면 되지 입금할때 전화할필요있나요 다필요없고 그럼 말뿐이 아닌 윗사람한테 결제올리고 그결과물을 보내달라 했더니 또본사 전산 차장이야기를 합니다....이글 올리는 중에도 납부하라고 카톡이오네요 기름 확실히 부어 버리죠...다이야기 했다고 하더니... 전 수수료 3,000원 주차비 600원 내시간 40분은 한전윗사람들 사과전화 받고 싶어지네요 저는 은행직원분한테도 사과하고 뒤에계신 분들에게도 미안해해야 했는데.... 저도 한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한전 대표도 저한테 사과 하라는겁니다 높고 낮음이 있는게 아니라 있고 없음일뿐이잖아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57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직원분들말고 운영진들 사과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요즈음 재검및 특검으로 나라가 온통시끌벅적 합니다. \"성접대 김학의 사건\"으로 나온 증거물이란 \"CD\"는 경찰에서 입수하여 수사하고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피의자의 \"인권과 성평등 존중\"차원에서 검.경 이외 여타 다른기관이나 국회의원,언론기관 에서도 볼수도없지만 보아서는 안되는 수사자료 입니다. 요즘 정준영 사건이라 불리는 뉴스가 매일 나옵니다. 정준영이 \"몰카\"로 성행위 장면을 찍은것도 죄이지만 ,,승리등 카카오톡에서 돌려 보고 유통시킨 사람들도 죄인으로 입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검.경이 아닌자,,박지원 ,박영선은 국회의원이지 수사요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인권과 성평등\"에 초월한 사람들인가요?? 검.경 에서 보관하고 있는 CD를 입수하여 본 박지원 과 박영선 은 물론 CD를 유출한 검.경 관계자들도 엄중 수사하여 처벌하여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존엄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법부가 시골동네의 파출소보다 못하다고 폄하는 궁상들을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작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을 언급하여 서울 및 경기일부 지역에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이제 서민들과 서민들의 자녀들은 로또 당첨이 아니면 서울의 아파트 소유는 평생 벌어도 불가능해 졌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는 로또 아파트란 말이 나올만큼 2018년 주변시세 상승으로 분양가가 대폭 상승했고 70점이상 청약가점이 되어도 이제는 자금부족으로 청약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는 여의도 및 용산의 부지(철도차량기지, 미군부대 이전 부지 등) 개발계획을 완전 취소하여 2018년과 같이 비정상적 시장이 되지 않도록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서울에 공급 확대(재개발,재건축 완화 등)로 장기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외곽에 제3기 신도시 발표 그만좀 하셨으면 합니다.(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공급확대가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전면 취소!!(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통한 장기적 공급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오늘 도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와 같이 암 투병 중인 분 들 모두 모여 한 목소리 를 내어 봅시다 10년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 여러분 (연금 일시금 반환요청 1300백만원) 을 할려고 합니다 15개월여기간 암 투병 한결과 생활고 에 시달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발 일시금 반환요청 에 귀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근로자 였던 (산정특례자)모든분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글 올리는 방법이 변경된다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 봤는데요 SNS를 안 하는 사람도 청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바랍니다 SNS 로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노출된다면 SNS를 안 하는 사람은 청원할 권리가 없는 건지요? 이것도 인권이 무시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는 방법 변경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신입은 다쳐서 몸이 불편한데 경력자나 관리자는 나는 백미터를 15초에 달린다면서 `너도 나처럼 백미터를 15초에 달려라 `라는 타박성 , 억측성 , 업무지시를 못하게 빨리빨리 조작좀 못하게 근로기준법좀 바꿔주십시요 인원충원이 되면 뭐하고, 인원충원이 안되면 뭐합니까? 물어보면 묻는다 묻지 않으면 물어라 깨끗이 하면 빨리해라 빨리하면 깨끗이 하라 수십 키로를 한번에 번쩍 번쩍 들어올려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속독으로 하라 시간제한을 두고 한사람이 할수 없는 당연히 여러명이서 해야할 일을 모욕성 업무지시를 합니다 법을 피해 문서 까지 바꿔치기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했지만 범인을 특정지을수 없어서 조사를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상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않해줍니다 수사나 제대로 해주고 범인을 못잡으면 어쩔수 없겠지만 수사도 않해주고 범죄 피해만 당합니다 만약 범죄 피해사실을 제대로 설명할수 없는 사람이 6하원칙에 따라 제대로 안썻다고 계속적으로 누가 폭력을 휘두른다고만 말을 한다고 수사를 안해주는거랑 똑같습니다 일을 하는데 나는 백미터를 15초에 달리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 백미터를 15초에 왜 못달리냐는 식의 말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억측을 부리는 것이랑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몸 불편사람 비하하는것이라 똑같습니다 장애자라고 놀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남아 돌아도 빨리빨리 바쁘지도 않는데 빨리 빨리 그럼니다 제발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직장생활의 질을 바꾸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제발제발 바꿔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미 중은 대통령이 세일즈 하는데 문대통령 한심하다 미국에 조종사 훈련기 낙찰살패 말레시아 수출 정부가 나서 수출에 동력을 살리면 일자리 외화 국격도 올라가는건데 이제는 한심한 정책 고만해라 북한만 대변하지말고 좀 미래를 위하여 좀 뛰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7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수출에 신경좀 써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원내용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청원내용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같은 밑바닥 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근무지를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던 김아무개씨에게는 1월 23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에게는 질질 끌면서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있는 저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매달리고 고발해도 뻔뻔하고 위법하게 버티는 그들에게 힘없는 서민이 당하고 있어야만됩니까? 당시 저는 53년(62세)생으로 자영업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 생활이 안되는 막다른 길에 처해지게 되 막일이라도 하기위해 일자리를 찾던중 인터넷을 뒤져 일자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옥의 알바, 택배 상하차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지하 작업장에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야간 12~ 14시간) 수면 시간은 2~ 4시간으로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일하다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도망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도 한 달, 아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고와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지하 작업장과 나동 다동 작업장에서 핵심인력으로 2018년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 대한통운 (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 명이 허망하게 죽어야했습니다. 결과로 cj 대한통운(대전 신탄진)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24일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8월 26일에 곤지암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그곳 cj대한통운 지하 3층 여러 라인과 77번(동대문) 라인에서 역시 핵심으로 인정받아 고정 인력 으로 일했습니다. 곤지암 메가허브, 2018년 8월 27일 부터 거의 한 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할만 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시피해서 마감하고 그냥 출고를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요령과 방법을 일러주며 현장이 잘 흘러가게 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전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두로 오늘부터 출근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cj 대한통운, 야간 지옥의 알바 현장에서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곳에서 이를 악 물고 꾹 참고 일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로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 최악 막장의 알바상차(야간) 3년 10개월 (신탄진 곤지암), 여러가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덕 cj대한통운은 어려워 힘없고 갈곳없는 사람들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cj대한통운 밑바닥 일용직 (야간) 알바생들의 퇴직금 (피와 땀)을 착취하는 대표적 방법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5년 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회사측 설명은 2017년 7월부터 케이엠에스(KMS)라고 하는데 사무실 임원 사원 거의가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갑짜기 cj대한통운메가허브 (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회사 명령이라 이동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1월 2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는 케이엠에스(KMS)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대한통운(곤지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케이엠에스(KMS)라는 간판이 있는 책상에서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명단 확인후 작성했습니다. 업체명에 한석(KMS)라고 되어있고 현재 핸드폰 얼굴인식 앱에도 한석 9 KMS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야간 12~ 14시간) (수면시간은 2~4시간) 주 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하차로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중 10명 정도.. 그나마 그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수법을 대기업 cj대한통운에서 이용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문의를 하면은(대전 신탄진)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cj대한통운 2015년 2월 ~ 2018년 8월 24일 (대전 신탄진)2018년 8월 27일 ~ 12월 31(곤지암) 에서 일한 것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곤지암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관할 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cj대한통운,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및 조사에 임하는자들은 입건해야 합니다. 여하안 목적으로 언론에 유포시키는 \"가짜뉴스\"배포자들도 입건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증언이나 유언비어를 살포하는자를 엄중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번에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문제로 사퇴를 했는데요. 공직자 중에 두채 이상 보유자는 모두 사퇴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부터 전수조사해서 자진사퇴하세요. 남한테만 뭐라하지 마시고 본인들부터.... 본인들은 두채 세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남한테만 사퇴하라고 하면 반칙아닌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중에 2채이상 보유자 모두 사퇴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가 발각된지 벌써 8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해가 바뀌는동안 금융위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차입금 없이 공매도 주문을 내어서 주가 하락후 되사서 갚을수 있게 만드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차입금이 없이 공매도 주문을 내는것은 사기행위이며 계좌에 돈 없이 무한대의 주문을 내어 주가를 하락시키고 사후에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되는 엄격히 금지되는 불공정 행위이자 시세조종행위입니다. 불법임이 분명한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전산개선 조치나 근절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문시 차입자의 차입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거래소의 공매도 수량의 잦은 변경, 수정 대차수량의 잦은 변경, 수정 이게 의미하는것이 무엇일까요 주문거래 시스템에 헛점이 있다는 뜻아닐까요 엄연한 불법이며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뀐 오늘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금융위원회 !!!! 여러분들 이런 허술하고 비상식적인 조직이 2019년에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상식에 호소합시다. 후손에게 이런 부끄러운 금융시장을 물려주실겁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 우수한 제품이 세상에 나와도 이런 불공정한 증권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에 상식을 호소한것 처럼 금융위에 상식을 호소합시다. 이대로 죽을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무차입공매도 근절, 예방책은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입니다. 권리입니다. 죽기살기로 달려들면 못할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57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금융위 최종구를 직무유기로 고발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렴한척 깨끗한척척 청와대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집없으면 분수에맞게 아파트사면되지 재개발구역 그것도 10억빚내서 ㅋㅋ 시세차익겁나 나오겠네요 진짜 이정부최악이다 구역질남", "num_agree": 17, "petition_idx": "57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민주당은 내로남불당이네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봄만 되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듭니다. 전 조그마한 지역에 딸둘 있는 가장입니다. 전 조그마한 농기계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봄이 되면 농기계 보조사업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건 농협이랑 군청 공무원들이랑 짜고 치는것 같아서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비료관련업체 사료관련업체 중소형농기계관련 업체 주유소 식자재마트 농자재 마트 등 많이 업체들이 있는데....보조 서류 명단을 다 한부씩 주면 좋겠구만, 농협에 몰래 먼저 주고 저희들 영세 업체들은 너네들 알아서 하라고 하니....정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살수 있는 \"군\"인것 같아요 군수도 농협이랑 짰는지 공무원들에게 누구 업체는 명단 주고 자기를 지지 않지 않았던 업체는 아예 죽여버리는 지역이네요.. 제가 듣기론 이곳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많타고 하는걸 보니... 정말 죽고 싶네요 일년내내 기계 판매하고 기계 수리하고 싫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일하는데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이놈의 농협 때문에... 이놈의 농협 때문에... 정말 이놈의 농협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드네요 농협장이 이 작은 \"군\"을 자지우지하니깐 더 꼴보기 싫고 농협과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싶은데....정정당당까지도 못가니.... 자기들 먼저 명단 받아서 농협 명단에 있는것 검색만 하면 전화번호 다 나오니...얼마나 쉽겠어요 정말 이 곳을 폭팔 시키고 싶어요 농협 비리들도 얼마나 많은데....감사라도 들어갔음 좋겟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봄만 되면 어김없이 농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봣는데 ...너무 실망스럽네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다 주택자만이라도 걸러주세요. 그렇게도 사람들이 없는건지...이른바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의 민낯을 보는 기분이네요. 이정부가 성공하기를 , 구태가 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현실은 많은 실망을 주네요.. 큰 욕심비우고 한가지라도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자는 고위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원칙 이것만이라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누가봐도 투기인 장관 후보부터 지명을 철회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만은 걸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ㅋㅋㅋㅋㅋㅋ 김의겸이도 20억 클럽 가입됐네.. 문 점빵 가족들은 모두 클럽 멤버.. 너도 끝이야.", "num_agree": 15, "petition_idx": "57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의겸이  20억 클럽 가입후   전격 사퇴.?"}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인사-청문회-후보자들-엉망이다.모조리-장관할자격하나도없다-비리 권력-갑질.개판이다.장관 정치인들100%다똑같은사람들이다.후보 박탈 해야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청문회-후보자들-엉망이다.모조리-장관할자격하나도없다-비리 권력-갑질.개판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한국 주변국으로부터 스스로 자국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도록 한국 국방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대폭적으로 강화하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TFT 구성해서 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진척도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을 압도할수 있는 국방역량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공군,미사일,잠수함 역량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자주국방"}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군위군청과 군위농협 조사 좀 해 주세요 이 미친것들이 지금 무슨 일들을 저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농민들의 피을 빨아먹는 군위군청과 군위농협 조사 좀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위군청과   군위농협"}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57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머릿속에는 북한북한북한 버닝썬 수사 꼬라지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의료기사나 유사 종사자들이 매년 보수교육이나 기타관련된 업무명목으로 협회회원비를 업종에 다라 다르지만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식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런사이트에서 각종 협회에 자료를 취합해서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지인중에는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협회비를 내고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한다하고 안경사도 있는데 매년 십몇만원을 낸다고 하는데 받는 혜택은 없다고 하던데 그 돈들은 누가 어떻게 쓰는걸까요?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알려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사나 유사 의료종사자들의 협회의 협회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종로구 근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 옆의 단독주택은 5년째 아무도 살 지 않습니다.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인테리어만 새로 한다면 위치가 좋아서 누구나 살고 싶은 집입니다. 집주인은 임대를 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지도 모르나, 좋은 위치의 땅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각역에 이전 안과가 있던 4층짜리 통건물인데, 3년이 넘어도 계속 비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임대료를 낮춰서 임대인을 구할 수 있으나, 그러면 건물값이 떨어져서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더 손해라고 해서 절대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 건물이 사유재산이어서 건물주 마음이긴 하지만, 토지는 공공재로써 역할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임대인을 구할려고 할 것이고, 집값및 건물값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집세(세입자가 없이 비어있는 건물에 세금부과)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경기가 어려운 현재 지금도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신용등급하락으로 이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자영업자 총량제로 한다면 이자가 늘어날 것은 당연한 이치 은행만 배불려주는 탁상행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대출 총량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도대체 국정운영하는 이유가 뭔가 공무원 죽을때까지 안락한 노후 보장해주려고...?", "num_agree": 20, "petition_idx": "57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박살났는데 공무원들만 수십만 증원이나 하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제목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오후 5시 5분경 취업성공 패키지에서 032-540--5834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에서 보시는거같이 인천 워크넷에서 전화오고 전화받자마자 여자상담가분께선 인적사항과 모든걸 물어보시고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인데 가능한가요?라고 물었더니 그분께서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안된다고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취업성공패키지 조건을봐도 각족중 신불자가있음 된다고했는데 이게 뭔가요 이걸 패키지에다 적으려니 적는곳도없고 그냥 다들 마냥 좋다고만 되있고 이게 뭔가요 그럼 다 리뷰 적은분들은 청년에 모두 신불자들인가요 좋다고 취업도안되서 신청한건데 진짜 뒷통수를 제대로 치네요 요즘 국가도 난리인데 지금 이거까지 못믿고 살아야합니까 대통령님 아님 높으신분들 말씀 좀해주세요 이게 정말 우리들을 위한거입니까 저도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운 청년인데 이렇게 해도되나요.답신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게뭔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미친 대한민국", "num_agree": 11, "petition_idx": "57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나 손해본다 공무원들 울상이겠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수치보고 구입하기는 하는데 사용하면서도 믿음이 안가네요 좀더 확실한 믿음을 줄수있는 관련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믿을수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학부모남들은 학생인권수정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안 좋은 길이 빠져 갈 갈거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학교 규칙에 엄하게 하면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힘들고 규칙을 따라 하면 힘들어합니다 학생들은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교복입니다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억지로 입은겁니다 교복은 자기 부담을 해야하고 직접 부담도 해야하니깐 교복을 차자리 없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학생인권이 수정을 하게 된다면 두발과 복장 규칙이 바꾸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이 꾸미고 싶은거 하고 하고싶은거 해야 꿈과 끼를 키울수 있습니다 하고싶은거 하고 꾸미고 싶어하는거 하고 그래야 학생들은 학업에 성실히 임하게 되고 학업에 힘들어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을겁니다!! 학생들이 다 공감합니다!! 핸드폰을 학교에 제출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가정에서 사고나거나 급한일이 생기면 선생님께 빨리 알려드리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폰을 내고 선생님이 모든 학생을 학부모님을 관리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도 바쁘시고 선생님 학생은 차별이 심합니다 학생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학생인권조례를 바꿔주시고 자유화를 해주시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 한 것을 볼수 있다고 100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간절하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조례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본인은 롯데마트 자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LLC)가 운영하는 롯데물류센타에서 약 10여년간 8ton 화물 지입차량으로 LLC(이하 LLC로 칭함)에 소속된 명진운수에서 롯데마트의 물류배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운전자 일에 종사해 왔습니다 이차량은 롯데마트가 아니면 일을 할수 없는 롯데마트 로고가 붙어있는 차량입니다 물류센타에는 약 350여대 정도의 물류 운송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7~8년 전부터 같은 동료 기사인 ***씨와 함께 기사들을 위해서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벌여 왔었습니다 잘 안될때는 당시 을지로 위원회에 청원을 넣어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하면서 기사들을 위해 꾸준히 회사를 상대로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본인과 ***씨는 회사에 많이 찍혀있는 인물이 되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약 3년전 즈음에 물류센타 기사들 상당부분이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게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물류센타에 센타장이 워낙 갑질을 일삼는 갑질의 대왕이기도 합니다 직장동료들 대부분이 이상태로는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말에 동력을 얻어서 약 3년 이전에 직장동료인 ***씨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후에는 상당부분 동력을 얻어서 회사를 상대로 노동조합의 힘으로 몇가지 것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60세 까지인 근무연령을 70세 까지로 연장하였고 차량 폐차기간도 15년 까지로 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들은 갑질의 표본인 일방적인 회사를 상대로 힘든일은 조금 극복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회사는 ***씨와 저는 퇴출대상이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일이 조금 흐른뒤 2016년 4월에 나에게 수년간 성추행과 폭력을 가해오던 직장동료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만히 서있던 나에게 갑자기 주먹질을 하여 기절해서 쓰러진 나를 깔고 앉아 계속적으로 구타를 하여서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대여섯개 손괴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기절한 상태인 나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고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간것입니다 그리고 다른동료에게 발견되어 119구급차에 실려가서 약 20일 가량 입원치료를 받는 불상사를 겪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이부분을 알기에 폭행가해자만 그만 두게 한것입니다 처음에는 워낙 일방적인 폭행이 드러난 상태라서 회사에서도 가해자만 그만두게 한다고 하여서 저는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회사에 복귀하여 일을 하는데 아마도 약 2달 정도후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센타장이 태도를 돌변하여 당신도 같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통보를 해온것입니다 빨리 차량을 팔고 나가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씨와 같이 센타장을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까지 그만두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고 본인은 계속근무를 할수있게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센타장이 본인에게 한 얘기는 자기한테 찾아와서 사과 한마디 없었냐고 야단치듯이 말을 하고는 안됩니다 하고 한마디로 딱잘라 거절하였습니다 그냥 빨리 그만 두라는 말뿐이였습니다 (법원 판결문은 첨부가 안되네요) 당시 차량 가격이 약 7천만원 정도 하였기 때문에 그거라도 팔아서 다른 차량을 사서 생계유지를 해야 했기에 어쩔수 없이 그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것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차를 팔기로 하였지만 차량을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차량매매가 어려울수도 있기 때문에 명진운수 홍부장에게 차가 팔릴 때 까지 대리기사를 쓰면 안되겠냐고 얘기를 했지만 홍부장 이사람은 센타장 보다 더 심하게 안되니까 빨리 그만두라는 것이였습니다 대리기사는 개인적으로 일이 있을 때 쓸수가 있는데도 이마져도 철저히 무시 당한겁니다 홍부장 이사람도 갑질의 대명사입니다 운수회사는 기사들을 보호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타장에게는 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아부를 하면서 기사들에게는 일방적인 갑질만 일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사람은 회사의 갑질에 대한 아부가 명진운수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람은 거의 운수회사 사장노릇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운수사 사장이 이사람에게 모든일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난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매수자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만 센타장은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면서 두 번이나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차량매매는 센타장이 결정하는 것이 회사의 규칙입니다 그럼에도 차를 못팔고 이제는 차량을 너무 오래 세워놓고 방치해놓은 상태라서 차가 팔릴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것입니다 본인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퇴출시킨 사실이 센타에서 일하는 다른모든 기사들에게는 너무 처절한 압박의 수단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그일이 벌어진 직후에는 처음에는 사무실 직원 에게 들었다면서 가해자만 그만두게 한다고 걱정말라고 자신있게 얘기해준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원을하려고 답변서를 하나 써달라고 ***씨가 전달 하였으나 이제는 그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 하고 있답니다 그런 증언을 하면 회사를 짤릴거라는 압박감이 모든 기사들 뇌리에 박혀 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이제는 노조도 철저하게 와해 되었고 기사들은 회사에 말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는 기사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도 피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기사들은 견디기 힘들다는 말들을 수없이 하는 상태입니다 다른조치들을 간구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짤린후에 가정적으로 파탄이 났습니다 이제는 홀로 90세 된 치매에걸린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아는사람의 소개로 직장을 겨우 하나 구하여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2월1일에 월급통장에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 봤는데 운수회사에서 재판을 벌였습니다 법원에서 연락 한번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일은 본인에게 전화라도 한번하고 이런일을 벌여야하는거 아닙니까그런데 명진운수는 지금도 저에게 기사들 전체 업무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연락 한번없이 이런일을 꾸민것입니다 가만히 2년 반 이상을 세워둔 차량을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겠으나 느닷없이 통장을 압류하여 본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3개에 약 500만원 정도의 통장이 차압을 당하여 돈을 찾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생활자체가 심각한 시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의 직장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차량은 운행도 하지 못하고 2년반 이상을 세워놓은 차량에 약 2천만원가량의 돈을 부가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만 앞섭니다 이제 차량마져 빼앗기면 저의 삶은 완전히 파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수회사는 이차량을 새로 분양할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억몇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폐차직전의 차량도 다른사람에게 매매를 할 경우 약6천만원 가량 받을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의 차량은 폐차까지 몇 년 더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이런식으로 빼앗아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부디 철저한 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차량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받지못한 월급도 2억 가까이 될겁니다 서민의 한가정이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이제 저는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저의 억울한 처지를 잘좀 헤아려 주셔서 다시 복귀해서 일을 시작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일을 시작할수 있다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간에 벌지못한 돈을 다시 벌기 시작해야만 치매걸린 90세노모도 잘돌봐 드리고 가정파탄도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싸운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짤린것입니다 또 차량매매를 2번이나 조건이 안맞는다고 해주지를 않았고 급기야 이제는 차량을 본인에게서 빼앗아 버리고 500만원 통장압류도 들었왔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관에서 조사만 하면 명백히 회사의 잘못이 가려질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차량을 팔기위해서 어떤 대응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것입니다 그래서 통장 차압이 들어온 직후 권익위원회와 공정위에 청원을 해보았으나 이것은 개인적인일이라서 도와 줄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와대 청원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의 나이가 64세입니다 홀로 치매 모친을 모시는 저에게 삶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건에 대해서 제발 도와 주시기를 간곡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할 기사들이 몇 명 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57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의 의한 회사 퇴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루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뉴스 등에도 나오는 것이라 아마도 진실일거라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남녀노소 누구나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규제한다니요. 말이 됩니까? 정부도 사람들 위해서 정치를 펼치는 것이라면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할텐데, 현재 모두 '문재앙 정부'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유튜브 사용자이고, 우리나라 5000만 국민 거의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면 사람들의 반응도 보지 않고 멋대로 결정, 공산주의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https 차단. 좋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방법이 잘못됬다고 주장하는 분들 물론 있고요. 과거 15대 전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됬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대로라면 부끄러운 과거가 또 하나 생기겠죠. 16대 대통령 문재인 탄핵.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전에도 일부 국민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써 국민 대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꽤 위험이 큰 정책입니다. 유튜브, 요즘 애기들도 보는게 유튜브입니다. 크리에이터분들을 우습게 보는 것인가요? 유명한 분들은 구독 1000만도 됩니다. 한 사람 보겠다고 구독자 전체가 일어설수도 있죠. 페이스북. 마찬가지죠. 유튜브만큼은 아닐수도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부디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 규제를 철회해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57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페이스북 등 규제 철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런자들이 원내대표에 당대표까지 당신들 리스펙이여", "num_agree": 3, "petition_idx": "57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내대표는 자식 부정 입학에 당대표는 김학의 모르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말씀을 믿고 위법적인 병역면제범죄행위를 공익신고했더니 병역면제범죄행위 혐의자도 개인정보를 보호받기 때문에 조사할수가 없다는 병무청 담당공무원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익신고 병무청 접수번호 :1AA-1903-350154)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정부의 답변인지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렸던 위법적인 병역면제행위에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니 철저히 조사해서 이러한 위법적인 병역면제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외국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재외동포는 만40세가 될때까지는 한국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할수가 없고, 한국에서 어떠한 취업이나 경제활동도 할수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미국시민권을 악용한 위법적인 병역면제범죄행위자를 공익신고했습니다.(공익신고 병무청 접수번호 :1AA-1903-350154) 하지만 서울병무청 담당공무원의 답변 내용은 위법적인 병역면제행위자의 이름과 취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해도 병역면제범죄행위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무엇때문에 국민권익위에 불법과 위법에 관한 공익신고를 하도록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울병무청 담당공무원의 말대로라면 시민이 범죄자를 신고해도 범죄자의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범죄자를 조사도 할수가 없고, 수사도 할수가 없다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병역면제행위를 신고해도 조사를 할수조차 없는데, 무엇때문에 병역법에 외국시민권취득을 악용한 병역면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조항을 만들었습니까? 서울병무청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이중국적자가 병역을 면제받기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서 외국인이 되었기때문에 병역의무는 당연히 없어졌으며, 또 그런 방법을 악용해서 병역면제를 받은 재외동포 미국시민권자가 대한민국 비자를 받고 입국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 문제는 법무부에서 취급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궤변이고, 무슨 말도안되는 한심하기짝이없는 답변인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병역법에는 분명히 외국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의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1년에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할수가 없고 한국에서 어떠한 취업이나 경제활동도 할수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외국시민권취득 병역면제자의 병역법 악용과 위반에 관련된 내용을 병무청이 담당해서 조사하고 처벌하지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병역법을 담당하고 누가 병역법 위반행위를 조사 하는겁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권에서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병역면제범죄행위의 공익신고에 대한 서울병무청 담당공무원의 너무도 기가 막힌 답변을 듣고 정말 황당하고 말이 안나올 지경인데, 이게 정말 문재인정권이 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인가요? ============================ ㅡ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위법적인 병역면제범죄행위 신고내용 (접수번호:1AA-1903-350154)ㅡ 국회공무원의 허위서류 작성과 미국시민권취득 병역면제자의 불법취업을 막아야합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외국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의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만40세가 될때까지 1년에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할수가 없고, 어떠한 취업이나 경제활동도 할수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던 가수 유승준씨도 만38세가 될때까지 한국에 입국할수가 없었고, 만38세가 넘어가자 다시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하려고 한국에 입국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법원에서도 유승준의 입국거부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그 당시에는 만38세까지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9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가을학기에 등록한 34세의 미국시민권자 유x석(1985년2월22일생, 서울 강남구 삼성로 xxx길 x, 제xxx동 xxxx호 -현대힐스테이트2단지)씨는 2001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 2학년 재학당시 이중국적자였고,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는데도 병역법에 의해 불법에 해당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유x석씨의 아버지 유x기씨는 2004년 국회에 새로이 만들어진 국회방송국장에 특채되면서 아들 유x석씨가 미국시민권을 이용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에 제출한 입사서류에는 아들 유x석씨를 가족관계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데, 이것은 국가공무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불법적인 행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회방송국장에 특채된 유x기씨의 이러한 불법적인 허위서류 작성행위는 당시에 국회의장 공보관이었던 김x근(현 중국 우한 총영사, 전 우x근 러시아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씨에 의해서 국회사무총장이었던 김x랑씨에게 보고되었지만 묵살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시민권을 이용해 병역을 면제받은 유x석씨는 병역법에 의해 당연히 한국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할수가 없으며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조교로 취업을 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등록하는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시민권 취득을 악용해서 면제받은 병역의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40세까지 서울의 부모집에 장기체류할수있게 되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조교채용 취업까지 한것입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을 위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마치고도 어려운 취업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있으며 현역병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후에는 동원예비군 훈련을 포함한 각종 예비군 훈련까지 받아야되는 현실인데, 이렇게 유x석씨처럼 미국시민권을 이용해서 병역을 면제받고도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면서 병역법에 의해 금지된 취업과 경제활동을 하려는 미국시민권취득을 악용한 병역면제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단지 유x석씨 한명뿐만이 아닐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유x석씨 처럼 이렇게 미국시민권을 악용한 병역면제자들의 불법적인 취업행위 때문에 국방을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힘없고 빽없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성실한 청년들이 또 한번 좌절하지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근절시켜주시기를 문재인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공직자의 허위서류와 미국시민권을 이용한 병역면제자의 불법취업행위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가 병무청 담당공무원의 너무나 황당한 답변을 들었 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인구가 왜줄어들까? 그것은 실질적인 지원이 안되기 때문이다. 대책으로 모든 인구관련 정책과 공무원을 줄이고 아이한명당 7세까지 월5십만원씩 직접지급해 봐라 그러면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1년에 50만명이 태어난다면 월 50만원씩 지급해도 2천5백억이고 1년에 3조원 7세까지 21조면 된다. 지금까지 150조이상 예산으로 엉뚱하고 효과도 없는 짓꺼리 하지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하기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증가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3사 이동사가 5G를 하든 말든 저는 최저요금제와 와이파이로 살겁니다. 전화 문자 최소한으로 사용하니 요금이 많이 안나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요금제 비싸다고 생각하면 최저요금제 11000원+와이파이 하세요. 와이파이가 최고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종교인의 퇴직금 에대한 소득세 감면하기위하여 여야합읫나기로결정했다는 뉴스다. 종교인은 하늘나라에서왔는가? 일반인과다르게 퇴직소득에 대하여 감면적용 한다는것은 형편성 맞지않 는다. 논의를즉시중단하라! 나도 기독교 를 믿지만 종교인 퇴직소득감면은 적극반대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7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퇴직소득 세금감면논의즉시중단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경북 의성군 단북면에 위천주위에 우사 2천두 가량의 규모 인근 주민의 동의도 얻지않고 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공사 진행중 주민들과 마찰을 빗고있습니다 . 특히 하천 주위라 환경오염이 될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의성군 단북면 축사 결사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재산 12억이면 변두리 땅 천평에 건물 60평은 짓겠다.. 김 의겸은 강남 경계 흑석동 건물 구매는 투자 가아닌 청와대 정보취득 투기라본다.. 사직 받지말고 문제인 이름으로 파면 하길 바란다... 국민이 볼때 직권남용으로 사적 재산 근간 수십억 이익 남길 김의겸. 야당 시민단체는 민.형사 고발 바란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살기 싫어 집구매. 맹랑한 김 의경 재산 정정 합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2.11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850, "petition_idx": "57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2.11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서울정상회담 불발,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 폭로 이후 정부, 여당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하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판이 급증하자 사전동의 100명 청원만 게시판 공개하겠다는 개편안 발표 문빠들처럼 조직화된 100명이 SNS로 URL 좌표찍기로 사전동의 할당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청원은 게시판에서 밀려나게 될 것 문빠, 찢빠, 태극기부대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들의 여론조작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 청원 삭제 사례들도 게시한다는데 꼭 문다혜 태국 이민 해외경호 비판 청원 삭제한 사례들 게시하기 바람 정권에 치명적인 악재는 시기를 넘길 때까지 삭제해온 행태를 스스로 사례로 제시할 것 국민청원 이제 폐지할 때가 됐음 선별청원, 관제청원, 정권 친위 청원 폐지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57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동의 100명 요건 국민청원 개편안은 꼼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게 민주주의 나라냐.. 법적으로 볼 수도 들을수도 없으며 법적으로 내가 만든 걸 누구에게 배풀 수도 없으며 마음대로 누구를 비판 할 수 없으며 마음대로 SNS에 뭐라고 적는게 비난 받으며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게 이게 민주주의 나라야?", "num_agree": 10, "petition_idx": "57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민주주의 나라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길거리 흡연때문에 비흡연자들 간접 흡연하고 건강악화, 호흡기 질환 시달리는데 행복추구권 같은소리 하지마셈 흡연자들 행복할라고 비흡연자들 피해보는거?? 방금 막 흡연실 앞에두고 벤치에서 흡연하는거 때매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상당히 불쾌 하네용", "num_agree": 4, "petition_idx": "57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세월호 부모님 자식 안타깝게 이세상 떠난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그러나 다른 많은 그런경우는 아니지만 아프게 이세상 떠나보내게된 부모님도 많쟎습니까? 내자식만 자식이고 다른 부모 자식은 자식이 아닌건 아니쟎습니까!천안함사건도 얼마나 가슴아픈일입니까!그 외에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의든 타의든 잃은 부모가 많쟎습니까! 수사할껀 깨끗이 해야져 근데 정부의 들러리는 되지 말아서면 합니다!세월호 그 사건 하나로 언제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는 겁니까?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당리당략으로 세월호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작전은 자제해주세요!세월호만 자식을 잃은 부모가 아니 쟎습니까! 수많은 부모님이 안타깝게 자식을 잃은부모가 많다는걸 인지하시고 ~조속히 지금 몇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제조사해야한다는 말이 나옵니까?이럴꺼 같으면 이 대한민국에서 자의든 타의든 죽은 자식들에게 전부 조사하고 엄벌 하시고 전부 보상해 드리세요 그게 공평하죠!", "num_agree": 36, "petition_idx": "57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고만좀 울궈 드세요  미안하지만!국민의식수준을 의심케하는 일련의 행위좀 자제 해주십솨~"}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통령님의 눈과 귀가되고있는 국민청원을 사전동의 200명의 동의를 해야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한다에 반대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을것만 들을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듣고싶은 것만 듣고 보고싶은 것만 본다면 독제정부와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님은 다수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에 국민 단 한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쓴소리에 반성하며 칭찬에 겸손해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지않겠습니까?? 욕설과같이 모욕감을 주는 청원은 제재하고 그외의 의견들은 전국민이볼수있도록 공개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사전 동의 개편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황제 부동산 투기한자가 뭐가 아쉽고 걱정이라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열불나고 짜증 왕창난다. 서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한가롭게 청와대에서 산책이나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반주나 하고 있으니 제정신들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럴시간 있으면 요즘 국민들 고통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구 해결 할 방안을 찾아야 되지않나 싶다. 이런 상황을 전정부에서 했으면 문재인과 김의겸은 적폐라고 난리치고 신문 사설과 칼럼에 대서특필 했을께 눈에 선하다. (하긴 김의겸이 전정부 무진장 까서 덕을 많이 밨으니 보은을 해야겠지. . . ) 이정부는 내로남불의 끝장판 (완결판) 이다. 대통령 선거공약 5대원칙에 부적합한 장관후보자들 (1.병역면탈 2,부동산투기, 3,탈세 4,위장전입 5,논문표절)은 물론 공사 낙하산 인사, 선심성 지역 공약과 복지공약, 블랙리스트 작성등등 다음에 답하라. . . - 점심식사 시간은 준수 했는지 ? - 반주로는 몇병을 마셨는지와 술종류는 ? (꽤 마실걸로 나오던데) - 대통령 일정표에 반주 일정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통령 일정 공지 공약사항) - 서울거주자가 어떻게 사택에 들어 갈수 있었는지 ? - 어떻게 은행에서 그많은 돈을 융자 받었는지 밝히고, - 글구 술값은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지말고 개인돈으로 문재인과 김의겸이 둘이서 갹출해서 내놓아라. (뭐 이쁘다고 부동산 투자한놈 서민들 세금으로 술 사줄돈은 없다) - 일반 공무원들이 상기와 같이 해도 문제가 없는지 ? . . ..에이 꼴도 보기 싫다. 마지막으로 투기에 몰빵해서 갈데가 없을텐데 누가 지원해주는지 감시해야 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김의겸 한가하게 점심 반주 (아내탓 : 찌질하고 한심하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주변에 딸딸 아들아들 많네요 딸 있는집엔 아들이 아들만 있는집은 딸이 갖고 싶은데 셋째면 정말 애국인데 성별 선택해 임신하게 해주시면 안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셋째 성별 선택임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세종 양지고등학교가 지난해 미세먼지 많은날에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여러 욕을 먹은후 올해에는 개최를 안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 찬반투표까지 했지만 그냥 이유불문 개최를 안한다고 합니다. 체육대회 없는 학교는 무엇일까요 대체 학생들간의 추억을 선생님들 마음대로 없애도 되는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 양지고등학교 체육대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연예인은 동영상보면 처벌하고 언론에서 무슨 악마로 보도하는데 박지원과 박영선은 공직자이면서 범죄의심 동영상을 보고도 신고의무도 않아고 방관하고 그리고 동영상 몰래보면서 언론에서 떳떳하게 나오는게 적폐고 특권아니냐", "num_agree": 25, "petition_idx": "57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 정준영 유죄라면 박지원 이용주 박영선 신경민 구속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회의원이 국민을위해 일하는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국민들이 살기 좋도록 고민하고 정책을 토론해야할것 같은데 왜 서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싸우기만 하는건지요 별 효과도 없는 청문회도 매번 반복되는 흠집내기뿐 마치 상대진영을 무너뜨리기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소모전을 보고있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논쟁하는동안 국민들의 생활은 더 궁핍해집니다 제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위해 일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일좀 하라고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식당을 운영할려구 준비중인 사업자 입니다 어제 사업자 변경을 하러 국세청에 갔는데 이전 사업자가 일반 과세로 했기 때문에 새로 인수받을 사업자도 일반과세라는게 정말 억울합니다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것은 괜찮지만 이전에 일반 과세라 시작도하지않은 사업장도 같은 일반과세 라니 매출도 진짜 잡히지 않는곳에 일반과세를 부가 한다는것은 없는 소상공인들 등골 빼먹자는것도 아니구 법도 무슨 이런법이 있습니까 이런법은 정말 빨리 없애야 소상공인들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신규  사업자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미용인의 한사람으로서 생존권을 위협받고있어 청원을 합니다. 미용사가 되기위해선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건강검진 등등. 어렵게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몇년을 일하고 노력해야 디자이너가 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기위해서 꼭필요한게 자격증입니다. 왜 자격증을 취득해야 미용일을 할수 있습니까? 위험한 화학시술을 해야하기에 전문자격증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요즘의 상황을보면 자격증이 없어도 미용을 하게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집에서 샐프로 염색.파마 등등 의 화학약품을 자격증도없는 일반인들이 마구마구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럴거면 왜 미용사는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샐프로 화학시술을 못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인터넷.화장품가게. 쇼핑몰 등에서 마구잡이로 판매돼고있는 이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주셨으면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단순히 이익만을 생각하는 기업들을 통제해 주십시요. 이젠 더이상 비전문가들이 위험한 약품을 취급하지못하도록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국민들이 안전하도록 지키는게 국가의 의무 아닌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조국을 파면하고 대출관련 특혜를 수사하고 투기관련 조사하라. 관사는 혈세로 운용되는 것이니만큼 월세다 받아내서 국고로 회수하라 그렇게 전세살기싫었다고??? 12억이면 강남에서도 살수 있다..인간아.", "num_agree": 31, "petition_idx": "57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구속수사하고 대출관련 특혜 및 투기관련 조사하라. 관사이용에따른 월세회수하라.국민혈세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LH에서 2년마다 재계약하는데 39.64m2에 보증금이 17,749000원인데 임대보증금을 727,000원에 월 8260원 인상하내요 일반 아파트나 주택은 내리는 판에 LH만 영세민들을 상대로 한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내면 내 쫗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7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을  상대로 보증금 임대료 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총무과장 2147 2123 인사팀장 2154 부재 또는 회의중 어떻게 수날, 종일, 부재 또는 회의중일 수 있을까. 언제 통화가능한지 메모를 남긴다든지 등 소통도 원활히 해야되지 않을지. 세금은 올리고, 서비스는 개판. 대한민국 책임자들 소통꺼리기는 적폐다. 시정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청 총무과근무감사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 년 4%를 곱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고 있는데..현 금리 1.5%(세전)보다 너무 높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율이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재산 소득액 환산시 비율 하향 조정(4 →1.5%)"}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25채나 갖고 있는 갭투자를 민주당 시의원이라니. 이게 말이되냐. 민주당이 갭투자들 막게다고 대출 규제하는데.. 이런 사람이 민주당 시의원이라는게 말이 되냐. 모르게 했다면 지금이라도 제명시켜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num_agree": 7, "petition_idx": "57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5채 갭투자 시의원 제명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복무중인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합치면 약 50만명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50만명의 남자들을 나라에서 강제로 끌고가서, 2년이라는 시간동안 하고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면서 전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는 연예산으로 470조를 편성했습니다. 이 470조는 교육,복지,행정,일자리창출,성 평등 등등 여러가지 분야에 사용됩니다. 그중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돌아가는 인건비는 2조가 채 안됩니다. 만약 이 50만명의 남자들에게 전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드는 돈은 약 10조 7천억정도 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약 8조입니다. 8조, 못 줄 이유 있습니까? 교육,복지,행정,일자리창출,성평등....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것들에 쓸 돈은 있으면서 제대로 돈을 못받고 혹사당하는 병사들에게 줄 돈은 없습니까?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먼저 해야할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해준 다음에, 국가에서 정해준 최저한의 임금을 지급한 다음에 교육이든 복지든 행정이든 하란 말입니다. 470조중에서 8조, 충분히 편성 가능하며 '당연히' '반드시'돌아가야 하는 돈입니다. 20대초반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나갈 청년들, 2년동안 나라한테서 강제로 혹사받고 전역하면 수중에 들린 돈도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 10조 7천억이 매년 제대로 병사들에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들이 전역한 후의 대학등록금, 기술,스펙을 쌓는데 드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 일자리 예산은 약 22조입니다. 이 22조중에서 단 8조만이라도 군인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훨씬 더 큰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충분히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수 있었습니다. 1년에 8조씩만 배분해줬었더라면, 470조중에서 8조만 배분해줬었더라면, 1년 국가예산의 1.7%만이라도 배분해줬었더라면 충분히 최저임금을 주는게 가능했습니다. 1년 국가 예산의 1.7%는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적어도 50만명의 남성들을 1년동안 공짜로 굴리는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것이란말입니다. 다른데서 쓸데없이 새는...실체없이 소모되는 세금만 해도 8조는 될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실체있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쓰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것은 절대 어렵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걸 안주는게 당연하다는듯이 굴었고... 고작 월급 10~20만원 올려주면서 생색은 다부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대접을 하면서 뻔뻔하게 굴었을까요?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남들도 다 가니까, 다 적게받으니까 그게 당연한줄알고 노예같은 취급을 견뎌왔던겁니다. 이제는 다 알아야할 때가 됐습니다.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것은 절대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것에 확실히 불만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를 알아야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287, "petition_idx": "57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병들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전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제가 대학교를 13년도에 들어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들어가고싶어서 병역 연기신청을해서 바로 15년2월에 대학교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15년 8월에 군대를 들어가서 17년 5월에 군대 전역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취업 준비생 인데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이라는게 나와서 신청을 할려보니 졸업후 2년 이내에 취업이 안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더군요 반대로 제가 군대 연기신청을 안하고 휴학을해서 군대 전역을 한후에 대학교 졸업을 했으면 졸업일이 빠르면 17년도 늦어도 18년도에 졸업을 했을 것 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자격이 됬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게 취지가 학업문제든 남자면 병역문제든 모두 마치고나서 사회로 나아 갈때 더욱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주는 지원금 인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경우는 학교 졸업을 먼저 해버리고 군대를 다마친후에 17년도 5월에 전역을 해서 그때쯤 부터 취업 준비를 한 것인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측에서는 졸업일 15년 2월 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안된다고 신청 자체가 안됬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지를 생각해서 학업문제나 병적문제를 다 고려해서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어폐가 있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 대변인 사퇴한다고 끝이 아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 환수하라. 이희진 사기쳐서 재산 숨기고 감방 갖다와서 호의호식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재산 환수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57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부동산 시세차익을 환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세월호 사건이 생겼음에도 아직 제대로 수사돠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이 세월호 사건이 cctv를 은폐했다는 기사를 보고 청원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 cctv 조작하고 은폐할려는 행동을 범죄라고 생각하고, 희생자를 다시 죽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수사하기를 원하고, 지금은 여야를 따지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대로 수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89, "petition_idx": "57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cctv재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개인회생자입니다. 3년을 넘게 잘 회생비를 잘 내고 있었는데 3년이 좀 넘은 시점에서 회생법원에서 단축안이라는 제도가 생겼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년이상 납부한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해주는 제도라 했고 그 제도를 하면 5년보다도 빠르게 개인회생자에서도 벗어날수 있고 나머지 기간동안 납부해야할 납부금도 내지않아도 된다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쪽에서 들고일어섰다는 이유로 저는 지금까지도 법원에 결정을 그저 답답한채로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자라는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생법원으로 가서 교육까지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개인회생 면책제도는 폐지가 되며 인가결정난 사람들은 해결책을 마련할테니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도만 없었어도 지금 개인회생자가 아닙니다 단축안이라는건 말그대로 단축이 되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법원에서 이런한 상황도 예상하지 못하고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거 자체도 이해가 안되지만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폐지를 하니 더 기다리라는건 정말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런 제도를 내놓지 않았다면 더 빠른 신용회복에 다가 갔었을겁니다 법원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저는 너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제가 왜 원래 5년보다도 더 회생기간을 격고있는건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빠른 신용회복을 원하여 했던 일이 그것도 법원에서 내놓은 제도 라는 일이 왜 이렇게 밖에 처리가 안되서 제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는건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판사에 의견만 기다린다는 법원 사무실 직원들에 말해 정말 그지같은 일을 저질러 놓은 사람들에 말을 아직도 기다려야 하는 제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에 이 일을 확인해서 빠른 처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57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에  생각없는 행동으로 애매한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덕선한유총장이 저가 보기엔 잘못안했다 보는데 요 왜 이사람을 구속하고 그럽니까? 저가 생각하기에는 한유총 유치원이 사유재산맞고 그러면 이 사람 한사람만 구속시킵니까? 너무 한다 그렇게 잘못안한다 보는데 아니면 여러명 같이는 몰라도 왜 이사람이 총때를 매야하나요? 저가 이 한유총사태서 보면 세밀하게 들어가보면 에듀파인도 한다했고 다 정부에서 한다행는데 왜 지금와서 다른소리 하고 그레요? 박용진의원이 원하는데로 다 됐는데 왜 이제와서 대통령님 저의 의견을 수렴해주세요 너무 잠이 안오고 눈물 날꺼같아요? 이거 보시면 꼭 수렴해주시고 한번만 너그러이 반려시켜주세요 네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턱선  한유총님  구속 피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 조동호 x부 장관후보. 박영선 중소x부 장관후보 조동식 자식2명 황제유학. 박영선 황후급 진료 별천지에 사는 이들이 장관이되면, 혈세주는 국민이, 혈세받는 이들을 모셔야 할판. 주객전도꼴은 막아야하지 않겠나. 차라리 꼴뚜기를 장관으로 앉히자. 꼴뚜기야 꼴깝은 떨어도, 주인말은 잘들을 테니. @@ 진영 행안부장관후보 75만원 환급받기, 144만원 부당 환급금 받기, 10만원 미납 등 쥐새끼처럼 야금 야금 상습적으로 챙기기. 이런 것이 장관이 되면, 나라 꼴 좋것다. 이런 것은, 구속해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 빵 장관이나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것을 행안부 장관시키는 것은 절대 반대요. @@@ 박영선 중소벤쳐. 최정호 국토부 장관후보들 이들이 장관 대상자로 오르지 않았으면, 살짝 넘어갔을 일들을 보면, 박선영 남편 세금추가 납부 최정호 분당 아파트 딸부부에게 증여. 배우자 명의 잠실 아파트 매물로 내놓음 장관 후보가되니, 장관 한번 해보겠다고 벌이는, 이런 일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이런 자들이 장관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고, 정의 공정 사회로 가는 걸림돌일 것이다. 인재 없는가??? 인재를 찾아라. 추천을 받아라. 공모제도입하자. 장관도 국민직선제로 바꾸자. 이글이 왜 삭제대상일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7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이 뭐길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누구 말좀 해봐요. 인재가 정말 없는지.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num_agree": 9, "petition_idx": "57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받을만한 장관후보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공수처 신설 해주세요. 국민들은 이제 무섭기 까지 합니다. 이렇게 글 남기는 것도 사실 무섭습니다. 그 정도 까지 왔습니다. 국민들이 무섭다고 느낍니다. 지금 껏 살고있던 이 나라가 이렇게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소름끼치도록 무섭습니다. 잘못한건 바로잡고 갑시다. 정치 싸움 그만하시고 정말 해야할 일이 뭔지 생각 좀 해주세요", "num_agree": 160, "petition_idx": "57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ㅡ장자연ㅡ김학의ㅡ버닝썬ㅡ강원랜드ㅡkt채용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문회나 기타 토론회를 보면,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발언시간 하나 못 지키고 자료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청문회에 임합니다. 초등학생들 토론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발언 시간 못 지키는 국회의원들 자격박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에서 발언 시간 아님에도 의사 표현하는 의원들 징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판사비판도 오케이. 경찰비판도 오케이 그런데, 손혜원부친유공자선정에 대한 글은 삭제 뭔가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num_agree": 9, "petition_idx": "57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뭔가 이상해. 필독 강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증세는 되었지만, 공무원 써비스는 개판 증세된 돈은 모두 어디로 간것이냐.", "num_agree": 7, "petition_idx": "57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올리고증세는짜고치는고수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통령님 국민의중을 조금만 생각해도 안된다는것을 아시고 임명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다주택투기꾼은 나라망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감사관 2110 2020. 과장 2021. 장관비서실장 2004 불통 담당자가 없으면, 직원이라도 받아야되는 것 아니냐. 직원들 다 어디서 뭐하는지 근감사하라. 고위공직자 구조조정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7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기부장관실감사관실불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공수처야말로 삼권분립의 분립정신,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에 적합한 것이다. 누가 어느 집단이 검판사의 죄를 제대로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할 수 있게는가? 몽테스키외가 지금 우리나라에 왔다면 공수처를 절대 찬성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한다는데 다른 나라 정치 사상가들, 다른 나라 제도를 굳이 떠들먹거릴 필요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 디테일한 민주주의는 각 나라 각 사정에 맞춰 제도화하면 된다. 해서 부작용이 심하면 개선하는 것이고~ 지금 검찰과 경찰을 믿지 못하는 국민이 어마무시하다. 국민이 법을 신뢰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이 공직자룰 믿고 국민이 서로를 믿는 것! 이것이 자유 경제의 근본이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데 서로를 믿지 못하고, 공직자와 법을 믿지 못하는 지경인데 앞으로 답답하다. 검사의 기소독점은 전세계에서 우리 밖에 없단다. 이제 우리 나라도 자본주의 경제가 많이 성숙했다. 권력자와 봉건 잔당같은 이들이 남겨놓은 폐습을 끊어야 한다. 시대의 조류가 그렇다.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의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고서야 어찌 복지 사회, 사회적 법치국가 이런 말을 꺼내겠는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에겐 프랑스 대혁명의 마지막 구습과 사슬, 앙시앙 레즘의 마지막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자신들이 이 나라의 특권층이자, 특권층을 비호하고 어깨에 훈장을 걸고 거들먹거리는검사들의 모습이 마치 봉건 귀족의 얼굴을 보는 것같다. 군사 독재 시절 군부들의 빳빳한 어깨를 보는 듯하다. 공수처를 설치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법 앞에만은 돈과 권력이 우등한 사회를 만들지 말자~~", "num_agree": 17, "petition_idx": "57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공수처가 보고 싶다. 죄 지은 검판사 잡아가두는 공수처를 보고 싶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원합니다 저는유해화학물질 운송하는 탱크로리기사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때문에 수천명의 운송업자들이 죽게생겼읍니다 내용은 화괸법이 2015년에새로운법으로 시행되었읍니다 그리고운송업자들에게 5년에시간을줄테니 대형차를 새로발이된법대로 바꾸라합니다 문제는 2015년이전에 만들어진차들은 모두다시 바꿔야 하는데 돈이너무많이 들어서감당할수가없읍니다 최소(이천만원에서팔천만원)이란돈이들어갑니다 저희도살기위해서 몸에도안좋은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며근근이 먹고사는데요 더군다나 차주들은 아시겠지만 거의모든차들이 케피탈 활부5년에서6년으로 차를구매합니다 저는아직도케피탈활부가1년이나남았는데또활부를해야하는상황입니다를ㄹㄴ 를내야합니다 그래서청원합니다 2015년이전에만들어진 차들은 2015년이전법대로해서 나중에자연히 소멸되게하여야합니다 이법은유해화학물질운송자 수천명을 죽이는법입니다 2015년이전차들은 무슨죄가있읍니까 법하나바꼇다고 수천만원이들어야합니까? 제발청원합니다 2015년이전차들은 이전법을적용해서 자연히 소멸되게하여주십시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57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화학물질(화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4살 6살 딸둘을 키우는 내집마련을 위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승리게이트, 정준영카톡방 등의 연예계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자꾸만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일명 물타기를 주도적으로 하는 언론들. 이에 부화뇌동할 뻔한 일인으로써 참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승리게이트 사건, 정준영 동영상 관련 사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벌을 처해주십시오.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관련 공무원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국민들이 모두 누가 어떤죄를 지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허나 그 사건으로 고 장자연문건관련된 수사와 김학의전차관 성접대 관련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분노, 알권리를 무시하는 언론들에 대한 특별조사를 해주십시오. 승리게이트 사건이 무슨 양파마냥 뉴스를 하나씩 터트리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분노를 금치못합니다. 마치 국민을 우롱하고 개, 돼지로 생각하듯이 뉴스를 던져 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느 언론을 막론하고 장자연사건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은 특권층과의 유착이 있다고 봐야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는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특권층 관련사건의 조사결과를 청와대에서 직접 해주십시오. 모든방송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볼 수 있게 의혹별로 유죄여부 관련여부를 밝혀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대통령각하 머리조아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게이트로 물타기하는 모든 언론에 대한 특별수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엉터리 인사청문회는 가라. 검증은 무슨 얼어죽을 검증입니까? 몇십년동안 검증이라고 해봐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겁니까? 후보자 신상털기 오졌구요. 그런 검증은 나도 합니다. 정석대로 솔직하게 대답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내가 본 사람중에 똑바로 하는사람 한명도 못봤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인사청문회는 가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못모르고 회사채가 원금보장 안돼는이리무선건지도모르고 보수적인 증권사에특판예금정도로알앗는데웅진에너지회사채삿다가만기돼도안돌아와 주식도모른데 어쩔수없이현금화가빠르데서주식으로받앗는데 거의휴지조각같이떨어지더니상폐소식에거래정지중입니다감자소식까지잇엇는데 주주들안심시켜서못팔게해노코 거래정지상폐소식뒷통수맞은기분이고여 웅진계열사서지원도안겟다니배신감과날벼락맞은기분에가정파탄에길거리나안게됄지경입니다 어이가없네여태양광사업발전시킨단소식듣고 투자한이들도많습니다 대통령님 부디수만 서민들에태양광투자자주주들눈물돈들 하루아침 없어져 도로에나앗는쳐지안돼도록생명돈들잃지안게 상폐를막아 태양광사업웅진에너지일으켜주십시오 웅진에너지상폐안돼도록 태양광지원부디부탁드립니다정부서지윈해줘서 태양광사업묻닫지안게 태양광사업 일어날수잇도록웅진에너지회사일으키도록정부서도와주십시오수만서민주주들 주식상폐돼지안도록도와주십시오 거래정지에 상폐소식이잇어 거래정지중입니다 주말잠이오지안은 서민들수만일것입니다 죽고싶은이들수만서민들살려주십시오부디태양광사업살려주십시오웅진에너지주식 상폐돼지안도록 도와주십시오ㅡ 웅진계열사들도 나몰라라지원을 끈고", "num_agree": 78, "petition_idx": "57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모르고 회사채가 원금보장 안돼는이리무선건지도모르고 보수적인 증권사에특판예금정도로알앗는데웅진에너지회사채삿다가만기돼도 안돌아와  주식도모른데 어쩔수없이현금화가빠르데서주식으로받앗는데 거의휴지조각같이 떨어지더니상폐소식에거래정지중입니다감자소식까지잇엇는데 주주들안심시켜서못팔게해노코뒷통수맞은기분에웅진계열사서지원도안겟다니날벼락맞은기분에가정파탄에길거리나안게됄지경입니다 어이가없네여태양광사업발전시킨단소식듣고 투자한이들도많습니다 대통령님 부디수만 서민들에눈물돈들 하루아침 없어져 도로에나앗는쳐지안돼도록생명돈들잃지안게 상폐를막아주십시오 웅진에너지상폐안돼도록 태양광지원부디부탁드립니다정부서지윈해줘서 태양광사업묻닫지안게 태양광사업 일어날수잇도록웅진에너지회사일으키도록정부서도와주십시오 주식상폐돼지안도록도와주십시오  거래정지에상폐소식이잇어 거래정지중입니다 주말잠이오지안은서민들수만일것입니다 죽고싶은이들살려주십시오부디태양광사업살려주십시오웅진에너지주식 상폐돼지안도록 도와주십시오ㅡ 웅진계열사들도 나몰라라지원을 끈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폭등하던때 서울의 그린벨트가 ♥10번해제됨.강남4구에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이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이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변인 하나 깨끗한 사람 못 쓰고 순방가면 실수나 하고 대구에 가서 기관총이나 노출기키고 그러면서도 눈 앞에 지지율에만 목매달고 도대체 왜 그러냐? 자신을 돌아보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num_agree": 2, "petition_idx": "57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을 돌아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젋은이들이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게 돈이없어서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늙고 병든 혹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부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일 못하는 60세이상의 노인들을 국가에서 부양하고 젊은이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줍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늙은 사람들을 국가에서 부양하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들은 알지. 전매특허당 어딘지 전세살기싫어. 대출받아. 집한채 산사람들은 다 나쁜넘이네 ㅋㅋ 물론 10억대출은. 국민정서상 좀그렇지만 근데 시바 투기 안한사람들이 그러면 이해간다 까보면 부동산투기에 자유롭지 못한. 똑같은 사람들이 이번건에. 돌던질일은 아닐걸??? 특히.야당사람들 기고만장할일은 아닌듯 ㅉㅉ", "num_agree": 5, "petition_idx": "57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던질자격도 없는것들이 ㅋㅋ 부동산투기.병력미필.위장전입.전매특허당 어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카시트가 안전하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대중 교통과 관광버스에 카시트를 착용하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 행정 인것 같습니다. 당장 소풍을 가야 하는 유치원에서는 45인승버스에 카시트도 없을 뿐더러 카시트를 따로 가지고 타야 한다는 소리인데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1042, "petition_idx": "57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 버스 및 대중 교통 어린이 전용 카시트 착용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 동성애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에이즈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 될것입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 우리가 낸 세금이 에이즈 환자의 지원을 위해 사용 되고 있습니다. 절대 에이즈 환자 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지 않아도 될 환자가 생겨 결국 세금이 더 많이 사용 됩니다. 동성애자의 경우 일반 이성애자보다 더 많은 성관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에이즈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지 않아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구는 줄어들 것 이고 시간이 지나면 나라경제가 위험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제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정부를 믿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7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지금 자영업 개인 사업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비군 훈련. 1년에 몇시간을 단위로 몇일을 나가야하는 입장입니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다녀와야하고 예비군 훈련을 마쳐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저로써는 사업장을 비우게 되면 크나큰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주말 예비군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져 하지만 이것도 일부만 가능하다는점. 모든 훈련을 주말에 할수 없다는점. 그리고 각 동대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절대 주말에 할수 없다는점. 왜? 공무원이라서 주말에는 쉬어야한다는 답변. 개인 사업자로써 하루 이틀을 빠지게 되면 그만한 손해가 나옵니다. 저역시 하루를 빠지면 엄청난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사업장을 비운상황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바로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제도는 왜 없는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관련 자영업자들의 호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자한스럽다\" 뜻 : 어떤 범죄나 나쁜일을 해도 뻔뻔하고 당당하다 왜~ 자유한국당은 수십수백배의 나쁜 짓거리를 해도 당당히 버티는데 왜~문재인정부 사람들은 자한스럽지 못하고 사퇴를 하나요! 그런 정신으로 친일파잔당들과 어찌 싸운단 말입니까! 자한스러워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사람들은■자한스러워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7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국민소환제●당장●시행●"}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조씨일가의 부역자들도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대한항공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오너리스크를 완벽하게 없애기위해 대한항공내 조씨일가 부역자들도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축하드리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서민들은 대출못하게 묶어놓고 고위공무원은 대출쉽게 하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57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다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모 어차피. 20만동의 못얻으면. 다. 흘러가는 메아리지만 국민들소리 귀담아들었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43%때까지 내려가진 안았겠지 나도 문대통령지지자고 골수 진보지만 정책 이런식으로. 행정편의로하지맙시다 국민들입장에서 생각하라고요 경제문제. 국민연금문제 어째 뜯으려고만하냐 ㅉㅉ 복지한답시고 뜯으니 더 욕먹지 처라리 복지를하지말고. 뜯지를 말어 4대연금 인상. 물가인상. 600만자영업자들에 민심잃고.고세금. 고과태료. 정책 이래서 어찌 정권재창출??? 참여정부 전철밟을까 걱정된다 진짜 ...",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100명동의만 노출한다고?? ㅉㅉ. 👎한명의 국민의소리도 소중하게들어야지결국행정편의주의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자한당 지지율은 오르고 문재인 집권여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니들이 망하는건 상관없는데 자한당이 총선때 정권잡을까 그게 걱정이다. 총선 대선 얼마 안남았다 잘좀허자.", "num_agree": 7, "petition_idx": "57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참모진 단속좀 해라. 가뜩이나 자한당 머하나 꼬투리 잡아서 깔라고 하는데,  니이들 집권여당 총선때 어찌될것같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연찮게 뉴스를 보다 앞으로 국민청원을 공개하려면 사전동의 100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걸 보게되어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정확히 사전동의 100인받는 방식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청원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구나 청와대에 하고싶은말 억울한사연등을 적고 이를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해준다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주며, 이런것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슈가 되어, 억울한사건들도 해결이 되기도하고, 납득이 안가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 순기능이 많은데 사전동의를 100명한데 받아야만 된다면, 오히려 힘없고, 억울한 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테고, 단체나 모임과같은 곳의 목소리만 더욱 부각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이렇게 반대합니다. 또한 굳이 사전동의를 받지않더라고 무분별한 개인비방이나 부적절한 청원은 자체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여과되고 판별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결정된 사전동의 100명을 받아야지만 공개되는 부분이 번복이 싶지는 않겠지만, 힘없고 소외당하는 1명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의 미투나, 여러 이슈등을 통해 알수있듯이, 꼭 사전동의 100명을 받아야 공개되는 요건은 번복이 되거나 삭제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사전동의 100인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제 건설 현장의 실태입니다. 대부분의 건설 현장의 전 공정에 합법적 근로자인지 불법 취업자인지 알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이 중에 다수가 불법 체류자 일 것으로사료됩니다. 이는 공공 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감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고 단가 역시 자국 노동자의 임금에못 미치게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가장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므로가정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자국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색출하여추방하여주시기를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7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권익보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설마 자유한국당에 투표하는 사람은 없겠죠?", "num_agree": 6, "petition_idx": "57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을 가졌던 정치의식 높은 창원시민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누구는 군대에 자발적으로 가는겁니까...... 국가에서 부르니까 군대에 가는것이지...... 군대가기 싫다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떳떳이 사회에서 일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바로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칭하고 다니는 인간들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더이상은 나오지 않고 떳떳하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라니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번에 장관후보분들 부동산투자및투기를 하신분들은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장관 임명 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자한스럽다\" 뜻 : 어떤 범죄나 나쁜일을 해도 뻔뻔하고 당당하다 왜~ 자유한국당은 수십수백배의 나쁜 짓거리를 해도 당당히 버티는데 왜~문재인정부 사람들은 자한스럽지 못하고 사퇴를 하나요! 그런 정신으로 친일파잔당들과 어찌 싸운단 말입니까! 자한스러워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사람들은■자한스러워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뉴스를 볼 때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야간에 근무하는 쓰레기차 미화원 아저씨 야간에 근무하는 도로정비하는 아저씨 야간에 도로쪽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도 확보가 잘 안될뿐더러 더럽다는 이유로 냄새난다는 이유로 야간에 일하라는 제도 자체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있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더럽다 냄새난다 그러면서 그 직업을 하찮게 보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도로정비를 낮에 하면 차막힌다 하지만 저녁에 작업을 안하면서 차가 밀리긴 해도 그런가보다 하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녀야하는 길을 안전하게 다니기의해 정비를 하는거니까요. 미화원 아저씨들 가장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악취와 마주해야하고 쓰레기차에 잘못하여 빨려들어갔다는 뉴스도 봤고.. 차에 치여 숨지는 상황도.... 이 분들이 있기에 거리가 깨끗하여 상쾌한 거리를 거닐 수 있다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면 벌금 청구 할수 있는 제도와 쓰레기차가 미화원 아저씨가 낮에 일한다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간다면 안전해질 수 있는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쓰레기차가 낮에 지나다닌다고 하여도 사람들의 민원에 야간에만 근무를 한다면 안전하지 않은 비극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분들을 생각해서 야간작업을 안하게 낮에 하게 해주시고 국민들은 이분들께 감사하단 생각을 하며 오히려 음료한잔 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늘리고 쓰레기차도 늘리면서 자주자주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악취 혹은 더럽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인식이 바뀌지않을까요..? 아무쪼록 깨끗한 나라로 살 수 있는 만큼 이분들의 근무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도 하찮은 건 없습니다. 뉴스보고 안타까워서 청원을 올리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자체마다 수당이 다달라 같은대한민국에서도 태어나자마자 차별받는느낌이네요 없애든지 아님공평하게해주세요 안그래도 못난부모만나 많이못해주는데 누구는 통장에 태어나자마자 돈백만원갖고시작하고 누군 5만원으로 뭐하라는건지 검토좀해주세요 애많이낳으라하지만마시고", "num_agree": 3, "petition_idx": "57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수당"}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 이제 나라구나 싶습니다 이명박근혜시절에는 죄지어도 있는 놈들은 벌 안받는 나라였는데 이제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하여 서민도 집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원해 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항상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600명의 북한 특수군? 수백명의 사상자, 수천명의 가짜유공자. 수십년간 이어진 세금 도둑질 고정간첩들 이사건 보다 더시급하게 조사해야할 일이 또 있을까?? 대통령 이란사람이 술집 사건들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즉각 즉각 지시하면서............ 세월호의 1/100만큼 이라도 조사해보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57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재조사 하여 정의를  똑바로 세워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번 청와대대변인 집 구입 문제로 사퇴 하고 장관 후보자 다주택 문제로 여론이 나쁜 사항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런 문제 없을까요 전 국회의원 다주택 소유분 전수 조사해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깨끗한 의원들 과연 몇명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  주택 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격일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짬을 내어 불안한 비정규직을 자리를 교육을 통해 미래를 대비 하려 하나, 현재 각 학원의 과정은 격일제 근로자를 위한 과정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예로, 건설기계 조종사 과정의 경우, 격일 근로자를 위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지원 교육,  격일제 근로자를 위한 과정 설치 미흡"}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모두가 이제 손에손에 횃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저들이 국민들을 더이상 개돼지와 노예로 보지 않을것이며 행동과 목소리가 커질수록 저들은 국민을 돌아볼것이다. 모두 생업을 포기하고라도 행동으로 보이자. 안그러면 평생 그리살아봣자.이나라에선 노예로 살다가 종치는수밖에 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이 국민을 우습게 볼수없게 하는 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공인인증서 를 사용하는 사람 으로써 청원 올립니다. 너무 인증서 쓰기 까다롭고 불편하며 번거롭습니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인증방법 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인터넷 공간을 비롯 사회 도처에서 수구 꼴통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나 남북경협에 대해선 맹목적 비난을 넘어서 광태를 보이고 있다. 난동의 강도가 점점더 심해져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ㅇ 원인 수구 세력 발호의 근본 원인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지키기 위해 사대 매국도 불사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부역하는 수구 보수 학자/논객/유튜버를 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하여 수구 꼴통 홍위병(전업 형태로 수꼴짓하는 인간)과 수구 꼴통 좀비(정상적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발작적으로 수꼴짓하는 인간)들을 양산하여 남북화해를 방해하고 국론분열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수구 꼴통 홍위병/좀비들이 쉽게 세뇌되는 것은 이들이 머리가 모자르거나 성격이 개차반이라서라기 보다는 물론 상종 못할 망종도 있긴 하나 대부분은 개독에 오염되고 천민 자본주의에 찌들어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ㅇ 대책 1. 근원적 해법 -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불편/부당한 특혜와 특권 제거 2. 물리적 해법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 가짜 뉴스 방지법 제정  3. 계몽/선도/교화 수구 꼴통들의 기본적 특징은 민족을 부정하는 등 민족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지역주의에 오염된 잘못된 민족의식을 갖는 등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격고 있다는 점이다. 수구 꼴통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쥐뿔도 없으면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동일시 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대 매국도 불사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선동에 놀아나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며 반민족적인 행위를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이들 수구 꼴통들을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려면 민족/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민족 정체성을 바로 정립시켜주어야 한다. 1) 민족의식이 없거나 부정하는 꼴통들의 행태 - 민족 차별/착취는 외면하고 일본이 노비 해방과 근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찬양 - 독재 체제에는 눈감고 이승만과 박정희가 자유와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었다고 찬양 - 민주세력의 희생과 노력은 망각하고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 - 민족이고 나발이고 일제든 미제든 식민치하에 있더라도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이에 방해되면 모두 빵갱이로 간주 - 항일/반일 민족주의를 종족/인종주의로 매도 - 식민지 시대의 차별과 착취를 옹호/합리화하는 궤변에 동조 - 현대판 노비인 주제에 조선시대를 극단적 노비/노예제 사회로 매도 (과거 양반집 노비는 단순 노예가 아니라 일종의 가족 기업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음) 2) 신라족의 정체성을 지닌 꼴통들의 행태 - 우리 역사를 고대 삼한 중심 신라 팽창의 역사로 본다 - 이념을 민족보다 우선시하며 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며 민족분열을 책동 - 북한을 수복해야할 땅으로만 보고 위협이 된다면 미국이 전멸시키거나 중국에 넘겨줘도 상관없다고 생각 - 친일/친미 사대주의로 일관 (토착왜구, 토착양키) - 일부 꼴통은 경상도 흉노족 자처 - 한민족 또는 배달민족을 자처하면서도 인지부조화에 빠져 신라족 행태를 보이는 꼴통도 있음 이는 민족 정체성을 제대로 지닌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인데 민족/역사 의식만 회복시켜도 상당 부분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 민족은 고구려족이다 :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같은 고구려족이다 > 고대 동북아에는 우리 민족의 원류인 동이족으로 불리는 예맥, 동호, 숙신, 韓, 왜족이 정착했었는데 예맥은 주로 만주 중심부와 한반도 중북부 일대에, 동호는 서쪽 몽골초원 지대에 숙신은 북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한은 한반도 남부에 그리고 왜는 일본 열도에 있었다. (동이족은 모두 북방에서 이주해서 시차를 두고 각자의 터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들 종족간에는 기본적으로 친연성이 있어 우리 민족의 원류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흉노족은 동호와 인접한 북방 초원지대에 정착해서 흉노/유연/돌궐/위구르족으로 이어졌는데 같은 북방민족이지만 우리와는 혈통이 다른 민족이다. ) 예맥족은 우리 민족의 주족으로 요하문명을 일으키고 우리 민족의 최초국가인 고조선을 건설하여 주변 종족인 숙신, 한, 동호, 왜를 한 울타리에 두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은 예맥족 중심의 동이족 (예맥, 숙신, 韓, 동호, 왜) 연합체 국가로서 오랜 세월 유지되다가 세력이 약화 되면서 한나라에 멸망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동이족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고조선은 오랜 세월 안정되었기 때문에 동이족 내부의 종족간 융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중국보다 먼저 문명을 일으켯음에도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비약으로 발전한 중국문명에 뒤지게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동호와 왜는 일찌감치 떨어져 나갔는데 동호의 경우 고조선 서쪽 변방에 위치하여 중국의 영향을 먼저 받게 되어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고 종족 내부 부족의 성쇄에 따라 선비족 거란족 몽골(실위)족이 차례로 득세하게 되는데 선비족과 거란족은 중국 한족에 흡수되고 몽골족은 지금의 몽골이 되었고 일본열도에 떨어져 있던 있던 왜족은 지금의 일본이 되었다. (고조선 문명권에 속했다고 동호와 왜를 무조건 우리 민족으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고조선 문명권인 동호와 접해 있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은 흉노까지 우리 민족의 범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민족의 계보가 뒤죽박죽이 되고 정통성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맥, 숙신, 한족간에는 활발하게 민족 융합이 이루어졌는데, 고조선이 쇄퇴하기 시작하면서 고조선내 일부세력이 부족 단위로 산재하던 숙신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예맥과 숙신의 융합으로 부여가 탄생하고, 고조선 멸망후 고조선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유입되면서 여러 소국들이 건설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맥과 한족의 융합으로 삼한이 형성되고 예맥의 잔존 세력들이 동예 옥저로 명맥을 유지하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재편되면서 삼족 융합이 가속화 되었다. 숙신계는 한번에 통합되지 못하고 잔여 세력들이 시대에 따라 읍루/물길/말갈등으로 불리며 남아있다, 고구려때 흑수말갈만 남기고 모두 통합되었다. 고구려가 고조선 재건의 기치를 들고 예맥 숙신 한족의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고구려족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고구려가 만든 큰 울타리 안에서 삼족 융합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아마도 고구려가 조금만 더 존속했다면 동이족 전체를 통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 멸망후 고구려족은 한반도 고구려족과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리되었다. 북방 고구려족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숙신의 잔여 세력인 흑수말갈을 완전 통합 함으로써 완성 되었고 발해 멸망후 정체성이 변질되어 여진족/만주족이 되었다. (발해 멸망후 발해인은 거란에 의해 숙여진과 생여진으로 나뉘게 되고 생여진 출신의 아골타가 금을 건국하여 여진을 통합하게 되고 금이 망한후 여진은 건주, 해서, 야인 여진으로 나뉘게 되고 누루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여 여진을 다시 통합하고 그의 아들 홍타이치가 나라명를 청으로 민족명을 만주족으로 개칭하게 된다.) 여진/만주족은 중국이 주장하는 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만주의 단일 계통의 민족이 아니라 예맥/숙신/한족의 삼족 융합족인 것이다. 한반도 고구려족은 통일신라의 과도기를 거쳐 고려가 재통일하고 고구려를 계승 함으로써 완성되었고, 고려 멸망후 조선의 건국으로 정체성이 변질되고 결국 지금의 한민족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민족을 예맥 내지 예맥과 한의 융합족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 고조선 시대를 논외로 한다 해도 숙신 (읍루/물길/말갈)과 부여 고구려 발해를 통해 천년 이상을 함께 했고 내부적으로 예맥계니 숙신계니 하는 민족 구분이 없었고 소수 집단이 다수 이민족을 지배할때 나타나는 이원적 지배체제도 없었는데 고구려 발해 멸망후 한순간에 예맥계가 분리되어 한민족에 통합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고조선 멸망후 극소수의 예맥계가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남아 부여 고구려 발해를 세워 1000년 넘는 세월 국가를 경영했다면 믿을 수가 있겠는가? 설사 인정하더라도 온전히 그들의 역사를 한민족의 역사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 고구려족은 분리되었어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민족과 여진/만주족간에는 민족 융합이 부단히 이루어져서 혈통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다.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변경 지역이 수차례 바뀌었어도 서로 쉽게 융합되었는데 예맥계니 퉁구스계니 하면서 언어 등의 일부 이질적 요소를 가지고 별개의 민족임을 강조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한민족과 여진/만주족은 고구려의 깃발아래 뭉치면 언제든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다. > 중국 한족은 흥망을 거듭하면서도 팽창하는데 고구려족은 분열과 변질로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이는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너무 쉽게 버렸기 때문이다. 북방 고구려족 여진/만주족이 고구려족 정체성 버리게 된 것은 여진족이 금을 건국할 당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존재하고 자신들은 이미 고구려를 능가하는 제국을 건설한 상황이었기에 고구려 계승을 표명하고 고구려족임을 드러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계승한다고 하기도 애매해서 발해와는 한가족이었다고 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끝냈다. 여진족이 다시 청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금나라를 당연히 계승하지만 여진족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중국측에 의해 불려진 여진이라는 민족명을 버리고 만주족으로 개칭하고 만주족의 원류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 고구려족의 일원으로 고구려 발해 금 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하면 깔끔할 텐데 조선의 존재가 걸림돌이었다. 청은 조선을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하고 있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태종의 국서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에 대해 어떻게 고구려의 후예인 조선이 이리도 문약하냐면서 통탄한 내용이 그것이다. 견륭제가 편찬한 흠정만주원류고에 따르면 만주족의 원류를 숙신 부여 읍루 삼한 물길 백제 신라 말갈 발해 여진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국가나 종족을 모두 거론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고구려를 빼버린데서도 그 고민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이들 국가와 종족들을 한울타리로 묶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구려족의 일원임을 밝히면 고구려 발해 금 청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뭉뚱그러셔 만주족의 원류만 언급하고 말았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조선은 고려를 부정할 수 밖에 없고 명에 대한 사대로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족임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다. 조선말에 국호와 민족을 재정립할 때도 어정쩡하게 대한제국과 한민족으로 정하고 말았다. 한민족의 한은 고대 삼한을 가르킬 수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르킬 수 있고 넓게는 동이족 내지 배달 민족 전체를 가르킬 수 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민족 개념이다. 개인적 역사관에 따라 편으적으로 한민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상징성은 있으나 개념 자체에는 문제가 많다. 한민족의 개념에 문제가 많다보니 한민족 개념조차도 별질되고 있다 남한의 일부에서는 한을 고대 삼한으로 축소시키고 우리의 역사를 신라의 팽창 역사로 만들어 한민족을 신라족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김일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김일성 민족이라 칭하면서 한민족을 이질화시키고 있다. 남북이 정체성이 변질되어 신라 중심의 한민족과 김일성 중심의 김일성 민족으로 분리 고착화되면 한반도 고구려족(한민족)과 북방 고구려족(만주족)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남북문제를 지역주의적 이해관계나 남북의 체제나 이념 경쟁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의 민족문제로 보길 바란다. 우리가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남북통일을 넘어 한민족과 만주족의 대통합을 이루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강 번영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반도 고구려족인 한민족의 입장에서 우리민족의 10 대 역사적 갈림길을 교훈을 얻고자 정리했다. 역사적으로 완전한 고구려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번번히 무산되었는데 역사적 소명의식 부족과 정체성 변질로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면 언제든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다. 지난 역사에 대한 무의미한 가정일 수 있으나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구려 재건의 의지만 있다면 어느 시대 어떤 계기로든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 고구려 장수왕 큰 틀의 삼족 융합의 울타리 관리 차원을 넘어서 내부 울타리를 완전히 허물고 하나로 만들었어야 했다. 백제 한성을 무너뜨리고 개로왕을 죽였을 때 여세를 몰아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까지 병합했어야 했다. 그러면 고구려가 허무하게 망하는 일도 한반도 고구려족과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열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2) 백제 성왕 성왕은 단순한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뛰어넘어 대부여 건설을 꿈꾼 인물이다. 신라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고구려의 혼란기를 틈타 신라 왜의 연합으로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 지 모른다. 백제와 고구려는 부여라는 한줄기에 나왔기 때문에 백제가 조기 수습을 하고 통합을 이룬 뒤 신라마져 정벌했다면 대부여 또는 고조선의 재건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3) 신라 문무왕 고구려와 신라를 무너뜨린 후 신라가 아닌 대동방 또는 고조선 재건의 깃발을 들고 삼국을 완전이 통일했어야 했다. 진정한 삼한일통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게 되었다. (4) 궁예 고구려를 계승하고 대동방의 깃발을 들고 일어선 것은 훌륭한데 자기관리와 내부단속을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궁예가 계속 집권했다면 후삼국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고 발해의 멸망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발해와 연합내지 통합을 이루어 거란에 대적했을 것이다. 발해를 통합시켜 완전한 고구려를 세우고 송과의 연합으로 고구려 거란 송의 삼국체제가 이루었을 것이다. (5) 묘청 당시 고려는 수십만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었고 거란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전 경력이 풍부한 상태니 송과 연합전선을 펴서 금을 멸망시키고 완전한 고구려를 만들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묘청의 난 이후 진취적 기상을 잃고 무신난을 격으면서 군사력 마져 소진되어 외침으로 고생하게 되어 안타깝다. (6) 공민왕 좀더 오래 살아 내정을 개혁하고 만주를 경략했으면 완전한 고구려 재건하여 명 원 고려의 삼국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7) 세종대왕 사군육진을 뛰어넘어 과감한 북방 정책을 취했다면 여진족을 흡수 통합해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북원이 동맹을 맺어 명을 견제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 기회를 살렸다면 고구려를 계승한 대조선 명 원의 삼국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른다. (8) 광해군 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형제의 나라로 공존하면서 만주를 함께 관리했다면 청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에게 의탁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9) 정조대왕 정조가 좀더 오래 살아 개혁에 성공했다면 일본 보다 앞서 근대화를 이루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설 수 이었을 것이다. 같은 고구려족으로서 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 김옥균 갑신정변이 성공하여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면 독일처럼 후발주자의 잇점을 살려 단시간내 근대화에 성공했을 지 모른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외세의 침탈을 막고 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주를 흡수통합해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 한족이나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 망하거나 설사 중국을 통일했다 하더라도 한족에 흡수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고구려는 수백년간 북방 민족들을 안정적으로 관했었기 때문에 한반도와 만주가 통합되어 완전한 고구려가 탄생했다면 북방 이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또한 한반도와 만주의 유기적인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 독자적 경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에 중국을 탐낼 이유가 없어 중국을 먹고 소멸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설사 중국이나 이민족의 침략으로 망했다해도 고구려족의 정체성은 유지되었을 것이고 언제든 다시 재기했을 것이다. > 끝으로 부연하자면 민족의 보검인 핵을 지켜내고 민족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민족사적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은 영웅이 될 수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구 꼴통 홍위병/좀비 퇴치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금연구역 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법 강화시켜 못피게 해주세요. 오늘 산 에 가니 흡연하는 사람 을 봤습니다. 바로바로 그런 사람 잡아서 강하게 처벌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법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부동산 투기는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전혀 상관없는 중소도시는 다주택자 나쁜놈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파시라는 국토부 장관님에 말 한마디로 직격탄을 맞아 본의아니게초토화가 되었습니다..다 주택자라는 프레임으로 똘똘한 한채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똘똘한 한채가 아니면 중소도시 주택은 아무리 싸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있습니다..이로인해 주택이 폭락하고있으며 매매 절벽상태입니다...옥석을 가려서 경중을 살펴 국토에 균형발전을 도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도시에 똘똘한 한채는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빈대를 골라서 잡아야지 빈대 잡다가 집까지 태우는 우를 범하지말아야지요...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중소도시는 지금 매매와 전월세가 거래 절벽입니다...주택값 폭락과 거래 절벽으로 대 도시와의 양극화는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중소도시 경기는 꺼져가고있습니다. 집값이 더 안정되고 하락한다고하니 더 떨어지겠지생각하고 아무리싸도 사줄사람이없습니다.. 이로인해 깡통주택이 속출하여 실 소유자.임대인 임차인 할것없이 모두 최악에 상황으로 내 몰리고있습니다.. 특히 정부에 권유로 민간이 운영하는 중소도시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속출하는 공실리스크와 역 전세로수 많은 사업자가 망연자실하고있습니다...장기간 소형주택에 투자하여 은행 금리수준에 수익을바라고 국가에서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여 임대 주택을 공급한 선량한 투자자입니다.투기였다면 서울과 대 도시에했겠지요.특히 중소도시는 대 도시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입니다 .주택값 폭락과 매매와 전월세가 원활치못하고 절벽이다보니 중개업.인테리어.수리업자.자영업등등 덩달아 무너지고있읍니다..소비가 일어나지않은 자영업자에 무덤이 되어가고있습니다.재래시장에 가셔서 소비를 부추겨보았자 언발에 오줌눗는격입니다.중소도시에 맞는 주택정책을 정립하여 얼어붙은 주택경기와 소비심리를 하루빨리 살려주셔야합니다. 중소도시에 심각성을 살펴주시어 실기하지말아주십시요..중소도시에 덧 씌워진 똘똘한 한채에 나쁜 그림자를 걷어주십시요. 경제를 살리고일자리를 늘리기위해 몰두하시는줄 알고있습니다. 주택에 정상적인 거래없이는 경기회복이 쉽지않을것입니다.. 투기와 관계없는 중소도시 부동산 만이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배려를 수립해주세요. 그렇지않으면 중소도시는 먹고살기위해 떠나가는 도시가될것이며 이로인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제2에 인구 밀집이 재연될것이 확실합니다. 특단에 조치로 중소도시에 한정하여 준공공 임대주택을 LH가 적정가로 매입할수있도록하여주세요. 그리하여 사업자의 부도로고통받고있는 수많은 임차인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증금을 반환받게해주세요. 따라서 2가지를 청원합니다. 1) 중소도시에 알맞은 주택정책을세워 폭락을 막아주세요. 2) 중소도시에 준공공 주택을 LH가매입하여 재 임대토록 해 주세요", "num_agree": 143, "petition_idx": "57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중소도시 주택정책을 재 정립하여 폭락을 막아주세요. 2)특단에 조치로 중소도시에 준공공주택을  LH가매입토록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제와서 이러는 것도 좀 그렇고 일색이 짙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워레인저 라는 것은 아이들도 많이 보는 건데 과연 아이들이 \"어?사무라이 엄청 멋있네..나도 일본의 사무라이가 될꺼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파워레인저로 넘길 것입니다.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수리검 전대 닌닌쟈(파워레인저 닌자포스) 는 어떻게 방영한거죠? 나루토 덕이 크겠죠? 그리고 너무 일색이 짙다 싶은건 미방영 분으로 남겨도 되고 오프닝도 더빙 과정에서 살짝 바꾸면 되지않을까요? 파워레인저 팬의 입장으로선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라이 전대 신켄쟈(파워레인저 블레이드 포스)를 이제라도 수입 방영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통령님. 저는 강원도 강릉시(교2동 11통1반)에 사는 아주 힘없는 소시민입니다. 청원인을 비롯한 저희 주민들(이춘성,최학선,이부웅,류덕현,신순녀,신만승,신성빈)은 1969년 강릉시가 강릉향현사부지에 공영주택을 신축, 이를 분양받아 강릉시에 분할분양금과 토지사용료를 납부해 왔습니다.(1984년 완료) 이후 주민들은 토지주인 강릉 향현사와 협의하여 부지내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행위 등을 해오며 2016년 11월까지 아무런 분쟁 없이 매년 사용료(3.3㎡당 3,500원)를 강릉향현사에 지급하며 50여년을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2016년 8월11일 박모씨(49.강릉시 입암동. 6인 공동명의)명의로 “향현사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 하였으니 지상주택을 철거하고 대지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기까지 주민 누구하나도 토지주(강릉향현사)로부터 토지소유권이전 등 그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고, “향현사 땅을 매매할 계획이나 의향이 없고, 이후 매매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주겠다“는 강릉 향현사 측의 약속만 굳게 믿고 40년이상을 생활해 왔던 주민들로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주민들은 “지상의 주택, 조경 등 그 모든 것이 정성과 사랑으로 수 십년 일군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의 결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하고 삶의 의욕마저 잃고 있습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토지사용에 대한 감정 평가입니다. 박씨의 감정평가서는 표준지적용과 평가사례를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비교표준지(교동798-5, 3.3㎡당 109만원 상당) 평가사례(교동792-3.3㎡당 150만원 상당)는 도로변입니다. 저희가 사는 대지(793-4번지 일대)는 실제 통행로가 없는 지역으로 연탄을 지게에 지고 나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손수레가 다닐 수 있는 폭으로 골목길을 낸 것입니다. 사실상 지가가 3.3㎡당 9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토지매입자 박씨는 헐값인 3.3㎡당 55만원에 토지를 2016년 6월11일 매입한 후 3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의적으로 설정한 비교표준지(교동798-5) 3.3㎡당 109만6,700원을 적용해서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며 주민들을 내몰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저희 주민은 평균나이 65세를 넘는 노인들입니다. 대다수 2대,3대를 지금 한집에서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같은 주민들의 노령화를 악용해 향현사나 토지매입자는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 근심과 고통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초 현부지에 공영주택을 지어 분양해 현 상황까지 이르게 한 강릉시의 모르쇠행정에 분통이 터집니다. 향현사가 일부 자본가와 결탁해 선량 주민들을 거리를 내모는데 강릉시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릉시는 향현사(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8호)에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公益의 허울을 쓴 私益단체에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에 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법에 무지한 국민은 죽어야 합니까~! 남의 땅에 부지해 사는 가난한 국민은 이렇게 거리로 내몰려야 합니까~! 대통령님. 저희 주민들의 처지를 크게 헤아리시어 더도 덜도 없이 그전처럼 온정나누며 살아가는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청하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57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지상주택 철거 대지반환 소송"}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뻔뻔한 투기 대변인의 사퇴로 마무리될 일 아니다. 국민정서로 봐도 절대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특혜 대출과 부동산 정보 취득 경로를 조사하여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문통의 대국민 공약을 지키는 길이며,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을 곳이다. 전 정권에 가혹하게 대했던 똑 같은 잣대로 김의겸을 엄벌해야 될 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부동산 투기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처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자국민은 뒷전이고 북한만 생각 하는 사람이 진정 어디나라 대통령 입니까?? 북한과 평화통일 되두 결국은 고통받는 사람은 우리들뿐!!!도대체 왜??그러십니까???북한이 좋으면 월북 하시면 되지 자국민을 괴롭히 십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57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80%는  북한 싫어 합니다~당장 멈춰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종교인도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법안마련이 50년이나 걸렸는데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법안이 통과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이 내는 금액의 십분의 일밖에 안내도록 하는 세금 법안 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교인이든 누구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모두 세금을 공평하게 책정하고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상정된 이법안 통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줄 아십시요 절대로 본회의 통과는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57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과세 완화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종교인 과세법안이 통과된지 1년만에, 과세 완화법안이 기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정치적 이득이 생기는 일 이라면 여야 모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말로... 종교는 국가 위에 존재하는가?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종교인 과세완화 법안을 즉각 폐지하길 바란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7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국가 위에 종교가 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천안함 괴물체' EOTS 영상이 훼손된 경위와 훼손된 사실을 왜 은폐했는지 지시한 윗선은 누구인지 총체적으로 밝혀야 할 일입니다. 더불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제기되는 수많은 합리적 의심에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음으로써, 비명에 스러져간 천안함 장병들의 원혼을 달래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에게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유치원도 내역공개하라고 그개난리를쳐놓고..............종교인도 기부금받아가는거 나라에 보고해야되지않나???????????????????신도들피같은돈으로 으리으리한교회엄청 짓던데?????????? 종교인들....아프리카별풍선쏘는거 뺨따구때릴정도로벌잖아???유투버보다 수익좋을걸???진짜 동네교회는 나라에서지원해줘야하는거 아닌가싶은데~잘나가는교회는 신도들이 어마어마해요~~~~돈도 수억이오가고??그쵸??????????????이런거나 시스템만들어서 전국교회들 보고받으세요~~~~투명해야지?????", "num_agree": 7, "petition_idx": "57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들도 수입이천차만별이라....말하기그렇지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문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65세된 남성입니다. 부패한 정권과 그를 옹호하는 옹호집단 및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친일세력을 뿌리뽑지 못한 이 나라의 숙명으로 생각하면서 낙심하던차에 촛불혁명의 결과로 나라를 책임지게된 문 대통령께서 적폐해소 등 선대에서 하지 못한 정의구현과 나라질서를 새로 가다듬는 여러가지 일을 펼치심에 큰 박수를 치면서 나라의 앞길을 새롭게 밝혀주시는 대통령에게 무한 감사를 드린바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의 잘 못 된 것중 제일 큰 문제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라일을 맡기는 행태를 반 복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 하였었는데, 내가 존경하는 문대통령께서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이들을 갖은 핑계를 대면서 등용하시는 오류를 계속하시는 것을 보고 몹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희망을 품고 있는 국민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빚이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이들을 등용하는 패착을 그만 하시기를 간곡히 청 드립니다. 꼭두각시를 앞세워 온갖 악행을 일 삼아 왔던 이들과는 다르다고 칭송 받기를 원합니다. 개인만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 이 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찾아 나라 운영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당초에 세우셨던 인재등용 기본 원칙 엄격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심을 유지하여 후세에 칭송받는 대통령되시길 빕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아래 내용은 제가 여성가족부에 여성가족부폐지 민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 청원과 민원을 올리고 있으며 각 정당과 정부부처에 여가부폐지를 위한 항의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복무를 30개월을 했습니다. 제대후 7년을 예비군으로 나갔습니다. 그후에 민방위로 10년을 나갔습니다. 도합 20년을 나라위해 동원당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국가가 해준게 뭡니까? 남자니까 희생해야 합니까? 여자니까 누리고 살면 됩니까? 군대에서 30개월동안 월급 4천원받으며 워커발로 가슴 처맞고 매일밤 옥상에 집합당해서 귀싸대기 처맞고 빠따로 엉덩이 피멍들게 맞고 원산폭격으로 원형탈모증이 생기고 군사고로 팔꿈치가 아작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국가는 정부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이게 저만일까요? 군대간 모든남성들이 황금같은 청춘 30개월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이런 남성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여기 여성우대정책 112가지를 적겠습니다.남성차별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보세요. 링크는 성격차지수 118위는 거짓임을 밝히는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041598 이런데도 교과서에 까지 올리고 교육을 합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남성들을 차별하고 여성만 우대하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합니다.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자잘한 단체다 합해서 총합 대략 3200개의 여성단체 - 남성단체는 제대로 된게 단1개도 없음.. 111.인권위에 현재 여성소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112.수백개의 유리천장위원회 설립법안 추진중 서울신문에 여성일자리는 21만8000개가 그것도 양질의 복지계통쪽으로 늘어난 반면 남성 일자리는 5천개가 줄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래 링크합니다. 문재인 페미정권은 남성을 탄압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남성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저는 여성가족부폐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와대청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을 올리고 각 정당사무처와 정부 부처에 항의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2021010&wlog_tag3=naver", "num_agree": 77, "petition_idx": "57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제가 사이버 게임머니를 구매사기당했는데 경찰서를 방문하든가 사이버안전국에다가 민원 신고넣었는데 증거자료 모두 동원해서 제출했는데도 수사를 안해주네요 대전 동부경찰서랑 중부경찰서 둘다 안해줍니다. 이거 조치좀 취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 사기를 당한게 맞는데 ㅠㅠㅠ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7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안해주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여학생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담배 연기를 하루에 1번 이상 꼭 마시게됩니다. 담배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남의 건강까지 해치게된다면 그건 범죄 아닙니까? 혹은 그로 인해 폐암이라도 걸려 사망한다면 살인 아니겠습니까? 간접흡연만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안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제대로 숨도 못쉬는데 담배연기까지 푹푹 들이마시며 고통 받아야 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않고 일상처럼 여겨서 그렇지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담배연기 들이마시면 좋냐고 물어보세요. 한명도 없을겁니다. 길거리 흡연을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새로 신설된 교육환경 평가가 정확한.메뉴얼이 없이 법상.문제가 없음에도 학교와 협으를 보게하니 몇십억의 이자만 늘어 가고 조합원들은 빚더미에 나앉아 죽을까 같습니가 뭣 모르고 속아서 시작한.지역주택조합.사업시작 뒤에 새로이 만들어진 교육환경 평가로 서민들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법적용을 법통과 이후 시작되는 아파트로 해야지 그전에 시작된 아파트 까지.적용하니 탁상위 행정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생각해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글 일긍시는건 맞으시죠 국민들 소리 듣고 고민하는지 댓글좀 넣어주시죠", "num_agree": 8, "petition_idx": "57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 시대에 쓰는 단어중에선 여남차별을 가속화하는 단어가 많다고 요즘 부쩍 느끼고있습니다. 지명을 포함해 여남을 차별하는 단어는 대부분 '남성우월주의' 에서 비롯되어 과거에 만들어져 지금껏 사용된 단어들이며 그럼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또한 '가부장제' 라는 구시대적 발상이 곁들어져 그 당시에 만들어진 단어들은 여남차별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단어들을 예로 들어 바꿀 단어를 제시해보면 서울시 용산구의 지명인 '한남동' 을 '한여동' 으로 '한남IC' 를 '한여IC' 로 충청남도에 위치한 '남서울대학교' 를 '여서울대학교' 로 2008년에 발표한 영화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을 '좋은 년, 나쁜 년, 이상한 년' 으로 위와 비슷한 예로 2010년 영화인 '아저씨' 를 '아줌마' 로 2018년 드라마인 '나의 아저씨' 를 '나의 아줌마' 로 여성과 남성 중 남성만 부각한 '소년원' 을 '소녀원' 으로 제 친구 이름인 '남준태' 를 '여준태' 로 색 중 하나인 '남색' 을 '여색' 으로 2012년 영화인 '범죄와의 전쟁'의 대사 '느그 서장 남천동살제?' 를 '느그 서장 여천동살제?' 로 위와 같은 어구, 단어, 지명 등이 모두 여남차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모두 여남차별을 해소하기위해 바꿔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남차별을 증진시키는 단어를 변경시킬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라이트론이라는 회사주주입니다 회사성장성이우수하다고 각종매체나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제공해서 있는돈과 증권사 미수를 써가면서 주식을보유하고 있었는데 3월말에 거래정지및 상폐대상기업이 되었습니다 원인중가장큰이유는 오너에 부정부패로인해 많은주주가 피해를입은상항입니다 이건영화작전처럼 개미들꼬셔셔 고의상폐의도가 다분합니다 1년간상폐유해를주신점감사드리나 이런대표는구속조치해서부정거래금액환수해야된다고생각합이다 힘없고 부족한개미투자자에게 도움주십시요불법거래이익금액에대해서 환급조치및 투명한수사와 회사퇴출보다 이런불황속에서 단기적으로회사가개선대긴쉽지않으니 더많은기회를 기업및투자자에게 주셨으면감사하겠고 부당한방법으로 이익을노린기업오너를 처벌해주십시요 감사합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미세먼지를 없애고 환경에 해로움을 주는 공장 매연을 잡을수 있는 누리플랜의 기술을 사용해주세요 또한 이기술을 지구를 위해 세계 모든 나라가 알수있고 사용할수있게 알려주세요 이기술은 세계최초 입니다. 한국의 위상을 높일수도 있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한국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의 백연 미세먼지없애는 기술을 가진 누리플랜 기술을 사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금은 세계가 무역전쟁에 살고 있습니다. 그속에서 우리기업들과 일자리창출에 힘을 써야합니다. 신생에너지 산업 한화케미칼과 oci 같은 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 전기료 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봅니다. 이 기업들이 파산하면 우리나라는 미래에너지 산업은 중국에 종속될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 선진국가들은 전기료가 생산원가에 30%이상를 차지하는 업종들은 정부차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외치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무역전쟁에서 살아남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봅니다. 이기업들은 생산을 늘리려해도 국내 산업용 전기료로는 도저히 중국생산단가에 이겨낼수가 없습니다 .결과의 선택은 국내공장은 축소하며 인력감축과 동시에 외국에 나가 공장을 증설하려합니다. 말로만 하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업을 먼저 살리는 정치 .이후 일자리창출 이어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국가의 뒤쳐진 지원으로 인한 국가적 손해와 글로벌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쳐짐을 막음과 동시에 해외이전 공장증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경쟁력과 일자리창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세계는 미래를 향하고 있는데 한국은 왠지제자리걸음하는것같다 보수경제신문은 온통 나라의 경제가 최소인건비와 52시간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통상 주간근무시간은 하루8시간 월금근무는 주당 40시간이 기본이다 52시간을 채율려면 하루 2시간이상을 초과근무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그 초과근무는 저녁식사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개념이다 통상 2시간에다 1시간저녁시간을 포함하면 저녁 9시퇴근이고 가족과 저녁을 같이할수 있는 시간이라야 주말뿐인데 52시간에다 16시간을 초과하면 68시간인데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8시간근무해야 생길수 있는 일이 된다 여기에도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태만일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취약점은 생산성의 저하인것이다 작업시간은 늘이고 그리고 시간당 인건비는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IT분야에서 이런 불명이 늘어나는 것은 IT분야의 특이상 프로젝트기반으로하기때문이다 프로젝트 시작과 끝의 시간만이 정해져있고 이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시간은 그들이 초과기간을 얼마하든지간에 인거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취약한 층 소프트웨어개발분야이고 소위프로그래밍분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메뉴얼로 작성되어있기에 생산성도 단위당 매출도 한계를 맡게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더더구나 하청 제하청으로 인하여 그 프로젝트비용이 자꾸 깍여나가기에 IT인력은 혹사와 저임금의 2가지 고통에 시달린다 지금 급변하는 세상에서 IT프로그래머의 인력의 수명이 40을 넘기지도 못하기에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은 아시아권에서도 중하위권을 면치 못한다 오랫동안 IT전문기업이라는 곳이 그룹사를 끼고 하는 장사이기에 그들의 경쟁력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시스템을 공급하는 착한 아이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52시간을 말하면서 그들이 받아가는 저임금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나 시스템적으로 생산성을 올리지 않는한 어느 선진국에서도 볼수없이 장시간근로에서 벗어날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특이상 정규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를 경제적인 논리로 말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의 인구가 적고 주변의 낮은인건비를줄수있는 국가로 둘러싸여있기때문일것이다 우리나라도그들 도시국가와 경쟁을 하고 지금그런 주장을 할려면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은 인력을 사용하기란 어려운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인력의 능력을 키워내는 일은 도저히 꿈도 꿀수없는 노릇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볼때에 일본의 유니클로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산업구조는 급변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산성이 낮은 방식으로 절대적인 근무시간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수가 없다는것이다 미국은 무역압력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공장을 자기네 나라로 불러들이면 미국구가의 경제가 살아날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생산비용이 올라감으로서 정작 낮은임금을받는 저소득층만이 높은물가로 시달릴뿐이라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고비용구조의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축소되고 근로시간이 가중되면 나라는 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일의 중독성이 높아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비용이나 사회불안을잠재우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주당 68시간일할경우는 월급252만원을 받고 52시간은 215만원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월로 계산되면 200시간과 264시간정도가 될것이다 252만원에서 215만원을 곶에하면 37만원차이를 보는데 시간은 64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상한 논리이다 초과근무는 주말인경우는 1.5~2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고 근무시간을 위해서 통상 식사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인력을 사용하는 비용이 실제급여의 1.5~2배정도로 사용된다고 볼때에 그 많은 비용을 어찌 부담하는지 의문시된다. 그리고 68시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초과근무가 아니라 통상근무가 되기에 이들이 받는 상여금이나 퇴직금 그리고 각종수당에 영향을 미춰야하면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야 할터인데 실제로는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러한 불합리함에도 근로자는 그런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사교육비라든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불만은 높아지고 아이들에게 불필요로한 교육으로 제대로된 인력양성을 하지 못하기에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혼란시킴으로서 결국은 사회보장비용만을 증가시키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고급인력이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는 절대적인 임금금액이 낮기 때문만도 아니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떄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기업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주기보다는 같은일을 해도 등급을 나누어서 대부분의 인력이 비정규기직화하여서 그들을불안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제대로 임금비를 받을수 없기 하고있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나 열의가 낮아져 기업생산성이 올라가기는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기 떄문이라는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확실한 잣대 52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유튜브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저도 즐겨봅니다 또 sns도 그렇고요 그런데 갑자기 6월부터 유튜브와 sns가 정지된다는 말을듣고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건 유튜브와 sns정지를 취소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와 sns를 왜 정지하죠?"}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은행의 갑질이 도를 넣어서 청원드립니다. 2012년06월 국민은행으로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승계를 받아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균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금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신용은 1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1월달 부터 부동산담보와는 상관없는 제 사업상서류를 계속해서 늦은 저녁시간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서류를 다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5% 상환시 3개월연장, 10% 상환시 6개월 연장을 해 주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유는 신용등급하락과 다중채무자라는 이유 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 상담에서도 말이 안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의 사례에서 보듯이 담보를 주고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한테도, 은행에서 이런 갑질을 해 대는데 신용등급이 더 낮고, 연체가 되는 국민들한테는 어떠한 행태를 보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금융기관에서 공개하는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등급이던 시절 주거래은행이 아닌 타 은행 거래를 하려하니 4등급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은적도 있습니다. 귀에걸면 귀거리 코에걸면 코거리 같은 은행 자체 신용등급평가는 너무 주관적입니다. 또한, 현행처럼 2금융권 자금을 쓴다고 등급을 내리는 말도 안되는 산정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에 불이익을 주어야지, 1금융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급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신용등급은 대동소이합니다. 다중채무라는 기준도 몇건이 다중채무인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대출을 승인해줄 당시에도 저는 다수의 대출이 존재 해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정책이 부동산대출을 줄이고, 대출승인을 까다롭게 하는건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 너무 심한 규제를 하는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못 한게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고, 이자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의 갑질과 신용등급 산정기준 공개및 산정방식 변경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난달 국내산업생산지수가 1.9% 하락했다. 건설기성고도 4%가까이 하락했다. 생산소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이제 지겹다. 세계는 경기하강에 대비 하여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내리고 기업을 도와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을 지원하는데 소위 가짜 정의들은 부동산투기나하고 증여세 포탈하고 위장전입하고 성폭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정의라고 하면서 국가 경제의 큰 자리를 차지하는 삼성을 대다수의 회계학자들이 아니라고 하고 일부좌파만 분식이라고하는데도 가짜 정의 참여연대가 고발한다고 삼성을 압수수색을 일년에 16번이나 하고 중수부를 총동원하여 삼성죽이기라고 불릴정도의 탈탈털기를 하고있다. 어떤의도인지 대략 예상하지만 제발 그만두라.. 제발 ... 역사는 되풀이된다. 화무십일홍이다. 점차 끝이 보인다. 하는 짓거리가.. 북한넘들은 핵실험하고 미사일 시험하고 특수부대를 늘리고 정사포를 휴전선가까이 수만기를 배치함에도 그저 공허한 소리로 하지마 하고.. 한국이 F 35 A스텔스기 를 들여왔는데도 자격없는 국방부장관은 북한눈치보고 공군참모총장이라는 인간도 다른업무차 왔다고 하고...이게 나라냐.. 얼마 안남았다.. 역사의 심판의 날이...", "num_agree": 9, "petition_idx": "57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적폐놀음에 국가기간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가짜 정의 놀음 그만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IMF에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 상승보다♥ 4배이상 폭등 한다. 지금 송파구는♥1㎡당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1127만원에서 1114만원(1㎡당♥13만원 하락)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을 방치 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 에도→살 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토지는 근로자임금 상승보다♥ 4배이상 폭등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없는사람것 빼앗아가는자 장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  투기장관 절대 반대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분양대금의 10%로를 손해를 보면서도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하지만 조합사무실에서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가입을 시킬때는 어떻게든 가입을 시키면서 탈퇴 시에는 어떻게든 돈을 주지 않으려고하는 광양시 덕례리 세미존 서희스타힐스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 광양시 도움을 요청을 하였으나 법령을 알려주거나 무응답등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나머지 돈도 그냥 포기를 해야 할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이렇게 힘든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요즈음 50~60대 분들이 금연구역편의점인데도 흡연을 지속하고있습니다. 음식을먹는곳에서도 흡연을하여 사람들을 불쾌하게하는것은물론, 욕설들까지 덧붙여 많은불편을 겪고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흡연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천안에살고있는오래나이가55살인최영욱입니다 저는2017년12월4일날베트남여성과결혼을했습니다 그리고2018년6월30날한국에입국했고2019년2월20일날합이이혼을했습니다문재는3가지점때문티여습니첫번째는발을안듣고2번째는좋은말로해도화을네고인상을쓰고3번째는감정기복이심해서해어진검니다통역을통에서3가지점만고처달라고수없시부탁하고한번잘살아볼여고노력해도그야는변하지안았고저역씨스트레스가극에달았고지치고결국에는마음이멀어지게되서결국합이이혼을했쓰니다제가하고자한말은모든문제가저에게문제가있써서이혼일했다면억울하지도안는여성에게문제가있써서해어저는대외국인여성과결혼했다고5년후에결혼할수있다고나라에서법으로정해저단은것은더로서는도저히받아들일수가없습니다.생각해보세요 그누구가인혼하고십게습니까? 정맟로행복하게살고십습니다. 하루만살고내일죽어도조습니다. 한국사람과결혼한사람은오늘이혼하고 오늘달은사람과결혼한것괜찮고 외국안과결혼한사람은안되고 이거야말로 헌법에도켱시되어있는개인에자유을침에한검나다 누가인혼하고십퍼서인혼한사람이있게습니까? 저는딸하나아들두명을둔고24년결혼생활을했는다 아마저에생각으로는2016년8월경에식당을하다가손가락을다처서서울래서약두달간병원에입온해서집에와보니문재가일어나더군요 저여자는무당한태너어갔고대만남자가생겨서인혼안인이혼을했고 아파트두채와가게와돈을다가지고예들역시그여자을따라갔고저혼자남아살아고결국에는아이들은이용당하고벌려서제가도보고있습니다 너무나도억울하고분해서다들죽이고저역시죽을여곻했습니다 그럭게혼자살다가베트남여성과경혼을했습니다 정말로생족하고십퍼서 노력하고노력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노력해도상대가받기지안으면아무소영이없지언습니까? 2월초에알아던사실인대. 전천인베트남여성분에 언니도진도로시집와서너누나도고집아세고말을안들어서이혼당ㅇ에다고하더라고요 정말행복하게살고십씀니다. 헌접에명시되어있는대로 개인에자유을누일수있도로해주세요. 오년후면내나이가60입니다. 우리나라현실이제혼이힘들이안습이까? 저처럼억울한사란이얼마나많게습니까? 그사람은대한민국사람안입니까? 저역시이런사살을나중에알아고 외국인과결혼해단는것땨문에결혼도할수없다면얼마나피참하게습니까? 박근해대통영이취임4게월에만든벚이라고들었습니다 . 이런법이야말로 저처럼억울한사람이생신것안입니까? 저여시합이이혼하기로해노코집을나가서무척힘들게이혼했습니다. 저역시한국인아면서아무럼도움을받지봇했습니다. ,배우자가계획하고결혼하고집을나가고 배우자부모가초청비자을받고와서 돈벌고집을나가도정작이곳이한국이고저역시한국이이여도 아무런보호도못받고 외국이는자진출국하면큰나고왜 외국인은아무럭제대도았받고 정작한국인남편만그피해을다받아야합니까? 돈은돈되로쓰 나음은마음되로상하고 결혼은5년후에하라그러고외국인여성은아무런피해도없고 이런악법이어디있씁니까? 왜저만창서받아야합니다. 대통영님재발도와주세요 남은인생하루만살지언적 온하는사람만나서 한번이라도행복하게살고십습니다저와같치이런처지에살고있는사람이많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에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1주택자입니다. 부동산 대책후 전세반환 날자는 닥아오고 이사올사람은 없고 , 주변지역 입주물량은 동시에 쏟아지고, 설상가상으로 답보대출이라도 해서 반환해주려고 하니 이제는 나이들어 소득이 안되고 신용도 낮고. 턱도 없는 금액이라 제안드립니다. 1주택 전세금으로 애들학비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어 저희는 전월세 삽니다. 10년된 아파트입니다. 2년전에는 돈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월세를 받았지만 , 저희는 전세를 놓았습니다. 지금은 대출규제때문인지 많은 전세가 나와있지만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1주택자들에게 전세 반환금을 해 줄수 있도록 한시적인 대출을 은행에서 전세금대출 100프로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는 제3.4금융으로 대출해야하는데 금리는 엄청나고 세입자는 날자에 맞춰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행사를 한다고 난리지만 현실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많은 집을 지어 지방에는 미분양까지 이러렀는데 이런 정부 실책을 집한체있는 사람들이 져야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반환금 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이건 황교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건 아니구요. 그사람의 철학과 전 무관합니다. 한숨만 나와요..이럴려고 노사모 사무실에 장날에 꼭 잊지않고 사무실 및구녕으로 만원든 봉투 넣은것아닙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금 행태를 보면, 아이들같습니다. 어른이 안보여요. 오바마를 본받으세요 그 사람은 경호고 뭐고 사진기자가있든 없는 메일 폭탄 한번만 만나서 제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고 ..쇼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념논쟁은 그만할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게 뭐하는 건지 도무지... 너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이게 도데체 뭐하는 짓입니까... 민주당 지지한걸 후회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좀 제발 국민이 그만 선택해주셨으면합니다. 국회 개혁당 창당하고 싶네요. 설레발 공천줄서기 필요없이 창당이 되면 국회와 청와대부터 개혁하고 싶습니다. 정작 적폐의 대상은 그대들 정부와 국회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정말 소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자유한국당 22%,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26%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자유한국당 22%,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26%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주식하는50대입니다 그동안일하느라고 관심을 끊고있었는데 일을그만두고 할일이없어 주식을합니다 원금회복을하고싶은 마음이있는데 마침전화로 원금회복3배 프로젝트 드림투자사로부터 전화가왔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알고 전화를했지 물어니 다안다고하더라구요 욕심이지나쳐 제발등을 제가찍었습니다 3월22일수수료를 전화상으로 카드결제하니 한도거절이나오더라구요 그때안한다고했어야 했는데 카드사에서 전화가와 본인확인후 바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후 토욜.일욜 카드사용이되지않아 불편함을감수하고 월요일 드림투자사상담자께 계약해지신청을 부탁했습니다 알았다고해놓고 연락이없더니 투자사본부장이라면서 많은이야기를하고 해지하게되면 10프로수수로빼고 환급된다고하더라구요 그런계약조건들은적없다고하니 음성녹음확인후 전화준다더니 연락이없어 문자로 물어보니 담당자가 전화줄꺼라고해서 기다려도 연락이오지않더라구요 6시쯤 문자를 남기니 한참있다 외근갔다가 이제회사들어왔다고 낼 확인후 전화준다고하더라구요 그러고일주일째인 오늘금요일 전화가와서 담당자가 계약유지이야기하다 난 무조건해지해서 원상태로카드취소 부탁드렸더니 드림투자사담당자가 700만원에 10프로수수료 떼고 카드취소한다고하더라구요 무슨소리냐고했더니 그때부터본색을 드러내면서 저보고맘대로하라고하더라구요 드림투자사 법무법인을 다 동원한다고합디더 할수있는대로 다 동원해서 드림투자사가 호락호락하지않다는것을 보여준답니다 온몸이 다떨려서~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업체가 있다는것에 새삼놀랐습니다 제가 욕심을부려서 벌을받나봅니다 아직도해지되지도 카드취소되지도 않았습니다 또다른사람이 전화와서 회유하더니 카드취소는 2주걸린다고합니다 현재진행형입니다 담당자이름도 다알지만 올리지는않습니다 700만원카드취소하려니 본인인데도 취소되지않더군요 가맹점에서 취소하지않으면 불가능하다고만합니다 너무힘듭니다 10년은 늙은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림투자사와의  계약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 대변인 무주택자가 집 하나 샀다가 혼줄 나네요 재개발 딱지를 샀다고 있도 없는 딱지를 운운하며 마치 투기 세력인 것 처럼 몰고가는데 이런 것은 자기가 해보거나 아는 만큼 이해한다고 요즈음에 무슨 딱지가 있습니까? 재개발 단지 내의 부동산을 거래한 것입니다 재개발 단지라고 하여도 거래를 막을 수는 없으며 재개발 단지는 무조건식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익금은 이미 재개발 절차를 진행하면서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시세데로 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울에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단지내의 주택은 누구나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무슨 특혜나 받은것 처럼 몰아서는 안됩니다.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것인가요? 국민정서에 맞지않다고 하는데 뭐가 안맞나요? 무주택자가 집 하나 샀는데, 너무 큰 것을 샀다는 것인가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 것인가요? 대출금을 누군가 대신 갚아 준다는 것인가요? 김의겸 대변인이 이번 부동산 구입으로 대박 났나요? 흑석동 재개발 단지 가보세요. 얼마든지 부동산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김의겸 대변인 같이 한 번 해보세요. 저 같으면 안합니다. 첫째 대출금이 너무 많아 금리부담 등 부담이 큽니다. 둘째 재개발 개발 이익금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사업 완료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단 할 수 없습니다 셋째 현재 국내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주택보급율도 100%넘었고, 인구증가율도 급강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골은 마을이 통채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등 수도권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같이 평생 무주택자로 살다가 자기 나름데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한데, 집 하나 샀더니 뮈 하나 축하는 못해주고 배가 아파서 인지 헐뜯고 난리네요.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1. 부동산은 지금까지 가격이 하락된 사례가 없어 투자시 위험성이 적다는 것 2. 여유자금에 대한 투자처로 부동산은 은행 예금이자나, 은행 대출이자보다도 더 오를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3.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다주택자가 늘어났으나, 다주택자의 역할 또한 존재 했습니다. 주택은 100%를 보급해야 하는데, 정부 아니면 투자자들이 해야 합니다. 정부가 하지못한 투자를 대신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분상 그러한 것이고 사실은 투자가치가 없으면 바로 그만 두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장경제 자본주의입니다. 돈 놓고 돈 먹는다는 ~ 다주택자가 단독만을 보유한다면 다주택자의 주택을 정부가 구입해서 임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의 부정적 시각은 존재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가 필요함에도 부정적 시각을 확대하므로 집없는 설음을 딛고 집 하나 샀더니 아무런 죄나 잘 못이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지적들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문제를 장황하게 언급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참 언론인을 잃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김의겸 대변인 앞으로도 참 언론을 위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해주십시요. 하루에도 몇번씩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 마다 진솔하고 알아듣기 쉽게 브리핑해주어 국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컸습니다. 언론인으로서 항상 우리곁에 남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십시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의  잘못?"}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47년전 서울인구 약3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9.3%(현제=0.9%)줄었습니다.출산율→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 이전과 투자하세요.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기업보유→♥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안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33%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서 야식집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2019년 새로운 법안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한이 생겼네요. 참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것 같네요. 현대자동차에서 엔진이 깨지는 사건이 나오지 않나 1급 발암물질 테프론을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법입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못된 행동하고 사기치고다니고 하는 사람은 잡지도 못하면서 객단가 13000원짜리 음식 배달해가면서 3천원 배달료 제하고 재료값 용기값 제하면 4500원 남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먹고 하며 임대료 내고 기름한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버스타고 출퇴근 하는데 이젠 일회용품도 못쓰게 하면 도대체 무슨수를 써서 열심히 맛있게 요리한 음식을 손님들 밥상으로 가져다 드려야되나요? 비닐봉지에 음식 담아서 가야하나요? 쉽사리 일회용품이다 하면 일회용 호일 (은박지) 이런것도 못쓰게 한다는거네요? 자판기커피 종이컵이 나오네요? 자판기 업자도 죽으란 말인가요? 1회용종이컵에 믹스커피 한잔 못마시는 시대가 열릴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00원짜리 200원짜리 용기를 써서 음식을 담아서 배달하고 하는데 그것마저 1000개 2000개 크기별로 하면 돈이 무시못하게 어마어마 합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못하게 하면 방법을 어디서 찾을까요. 스타벅스카페에서 테이크아웃잔으로 아메리카노 한잔을 시키면 종이 빨대가나옵니다. 그거마져 천천히 먹다보면 종이 빨대가 녹아서 커피가 빨대로 안올라오는데 입대고 마시란소리인데요 그러면 테이크 아웃잔 또한 일회용품이니 그것도 못쓰게 하겠네요. 대한민국 카페도 다 망하겠네...에효... 세금꼬박꼬박 내고 국회의원들 연봉 1억 이상씩 받아가면서 월 200~300만원씩 벌어가는 배달업 이것마져도 먹고살려고 새벽까지 요리하는데 그걸 못쓰게 하면 그냥 공장가서 일해야되나요. 우리나라에 일회용품이 상당히 많네요. 스티로폼도 못쓰겠죠? 당장 개선을 추구합니다.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법안이 나온건지... 그분 머리를 열어서 일회용품으로 채워주고 싶네요 글을 쓰고있는데도 제 앞에 일회용품이 널리고 널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건 아니죠?? 이러라고 대선할때 문재인대통령 찍은거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살면 좋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태료3백만원의 일회용품 규제?? 이게 말이 되는 법안인가요???? 배달업종싹다 그릇 수거하라는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거 무사증 제주도 , 경제난민, 중국자본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전부 해결할 키워드 입니다. 왜 부동산 투기는 나쁜데 , 외국인자본의 투기는 투자가 되는 걸까요? 제주도 땅값 올려서 환경 파괴된것 말고 , 어떤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었나요?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던가요? 투자로 경제가 활성화 되던가요?(한국인이 고용되고 한국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선순환적인 투자가 중국인이 한 투자중에 된 사례가 하나라도 있나요?) 정치권은 돈 만 가져오면 다 된다는 발상을 고쳐야 합니다. 기술과 환경과 문화와 치안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캐나다나 호주등 중국인이 지나치게 여러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투자이민(부동산투기)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재벌이 권리만 찾고 갑질하고 환경을 오염하고 노동자의 안전대신 돈만 밝힌다고 욕하고 , 재벌3세나 미국계 헤지펀드는 돈귀신인데 중국인은 사업가 인가요??????????? 중국은 사드보복하고 비관세 장벽세우고 기술탈취하는데 우리는 우리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까 ? 4대강 사업도 자연 정화가능한 오염총량을 넘어서는 환경오염물질이 보에 의해 퇴적되어서 심화 된것이듯 외국인을 다 내쫓자 잡아죽이자는 네오나치 사상이 아니라 , 받아들일수 있는 지역별 (동, 구단위)쿼터를 정하고 그 이상은 제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고결한 신념이나 인권은 한국에서 실험하지 마시고 국외문제는 국외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하세요. 한국전쟁을 이민만 받아준다고 해결되는게 아니 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노동하는건 잘못되었는데 , 왜 능력도 안되는 한국이 시리아 난민 까지 걱정해야 되나요. 일본처럼 물품을 보내주면 됩니다. 아니면 군을 파견하던지. 국민투표해서",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합법적 투자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사장 본인자녀 채용을 위해 남 의 딸을 퇴사케 하여 사업자와 직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육상운송단체에 용달협회는 년6,00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육운단체에서 기관장 해외 연수를 보내는데 본인은 워낙 자주가서인지는 모른다 이사장 본인이 아닌 가족이 다녀와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그래도 가족 중 한사람은 육상운송단체의 회비에서 전액 지급, 또 한사람은 본인 자부담으로 다녀왔다. 용달협회원 포함 육상운송단체에 납부된 회비로 이사장의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그 심각성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협회원의 이사장으로 사과하고 사직함이 타당하다. 협회를 개인사기업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이사장을 방관하는 우리대의원들의 책임이 너무크다 . 현 용달협회 이사장 7년 동안의 임기에서 대의원으로 있으면서 유급직책을 단 한번도 받지못한 사람이 많다. 협회원 전체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본인라인 사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이 또한 비난을 받고 있다. 6년 동안 지부장을 했던 사람들을 본인 입맛에 맞추려고 잔여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이사진에 이들을 충원하려는 뻔뻔함을 열방에 과시하려 한다. 현재 연일 언론과 매스컴에 이사장의 잘못됨이 차고도 넘침은 우리들이 알고있다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를 방관 하는 순간 우리도 협회의 대의원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이를 막지 못하면 두고 두고 용달협회에 죄 짓는 것이다. 우리의 잘못으로 선출된 비도덕적인 이사장을 우리가 사퇴를시켜야 한다. 청와대와 국토부, 경기도는 용달협회장의 부도덕을 철저히 감독하고 퇴출시켜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도록 정상화에 힘써야할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달협회 이사장의 장기집권 욕심이  협회를 얼룩지게하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불량차를 만들어 팔고도 큰 소리치는 쌍용자동차 서비스에 방치된 고객은 살인 자살 무기로 도로를 달립니다 ​ 2014년 차량 구매 후 5개월 만에 발생한 변속기 결함을 시작으로 4번의 변속기 결함을 3번이나 불량을 시인하며 교체하였으나 차량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4번째인 이번에도 수리해 타는건 말고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 당당히 말하는 쌍용자동차 고객센터 ​ ​살인 무기. 자살 무기인 차량을 계속 운행해야 하냐고 4년을 싸워도 수리해 타라며 트러블 이르키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하면 오일을 무상으로 갈아 주게다는 말로 고객을 우롱하며 수리해라 고객은 할수있는게 없다며 ​ 같은 말을 4년째 반복해 듣고있습니다. ​ 누구하나 죽어 나가도 신경 안 쓸 무서운 쌍용 불량 자동차에 당신이 죽을 수도 당신 가족이 죽을수도 있습니다. ​ 이게 쌍용자동차의 서비스입니다 ​ ​이런 차량은 당사에서 수거해 폐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차량의 중요 부품인 변속기 불량으로 고속도로에서 괴음과 함께 갑자기 서고 급발진 처럼 차가 튀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원과 쌍용 자동차에서는 수리해 쓰라고 하니 ... ​ ​도와주세요 ​ 개인이 대 기업과 맞설수 있는게 하나의 물방울이지만 바위를 뚫을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자동차 불량 차량 발생 이후 서비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김의겸대변인화이팅임니다 30여년진보적언론인으로살으셧다는데 결국자기가살아온생각과,현실적인돈과바꾸셧네요,잘하셧슴니다 앞으로잘먹고잘사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반한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고위공직지도 문제지만,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덩어리다.국회를 견제할 기관이 없으니,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비리중 아주 일부만 알게된다.공수처보다 우선 국회 투명화시킬 견제기관을 만등어라.정치인들 내로남불도 지겹고 혐오스럽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견제 기관 만들라."}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살기좋은대한민국이라곤들하나 피치못할사정 그리고 개개인의실수로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받고 신용회복을하고있는 사람이나 법원에서 파산/개인회생을한사람도 사람인데 제도를 이용하여 탕감받는다는 조건하에 안되는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큰조건으로는 생계자금이 필요할시 어쩔수없이 금융권의 도움을받아 해결을해야하는데 나라에서 신용불량/회복자들에게 지원해주는 혜택은 빚탕감 이자탕감 말고는 하나도없다는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똑같이 세금내고 생활하는데 이들을 위한 조그마한 지원제도든 뭐든 새로운것이 좀 생겼으면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 불량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살아오신 인생을 제가 감히 평가할수없지만 고생많이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인생2막 잘설계하시고 화이팅하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57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전정부의 사건에는 떼로몰려서 조사위원회니 뭐니만들어서 파고또파면서 정작 손혜원의 부 동산투기ㆍ실명제법위반 서영교의 직권남용 김은경의 블랙리스트사건에 대해서는 과연조 사나하고있는지 도무지 진척이없다 이러니권 력의시녀니 정치검찰이니 소리를들어도 싸다 는생각이든다 더이상 역사에 죄를짓지말고지 금부터라도 공정하고 형평에맞는 진실규명에 만전을기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검찰은 들으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으시길 바라며 썪은 정부기관의 업무태만에 피해입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2016년 저축은행을 통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2016년 개인회생을진행하였고2017년도에 금융사로 직접 완납을 위해 개인회생을 2017년 11월 폐지했습니다. 그후 2018년 초에 채권을 모두상환하였으나 며칠뒤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가 해지되지않아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했더니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제 채권이아닌 동명이인의 채권을 상환하였고 저는 며칠이라는 시간을 연체자로 더 살아야했습니다. 그후 사과를 받고 넘어갔는데 2019년 농협에 신용정보조회를 했더니 개인회생정보가 공공정보에 등록되어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번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년이넘는시간동안 제 정보삭제를 하지않았던거죠 제가확인하지않았다면 몇년이고 저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목을 신용정보에 달고다녔을것입니다. 화가 난 저는 정보삭제를 위해 법원 및 신용정보원에 전화하여 정보를 삭제하는데까지는 요청을 한상태입니다. 국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1년이넘는 기간에 대하여 제가 보상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것인가요?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부비리 및 업무태만,태도불량, 소비자의 인권을 무시했고 보증팀의 김용현 팀장은 내게 직접 사과하고, 보상할것을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의 만행(서민금융진흥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회의원하다가 기회가 되어 장관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때는 누릴 거 다누리고, 위법행위 다 하다가 장관후보 나가면,... 내로남불하면서... 뭐 뭍은 넘, 뭐 뭍은 놈 나무라는 식으로 유유상종식... 욕설남발하는 청문회도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 국회의원 뽑을 때부터 자격검증, 청문회같은 것을 하지 않고, 언급조차하지 않았기에 이런 더러운 추태를 매번 국민들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공직이라는 것이 장관만 해당됩니까? 국회의원도 포함되는 것임에도, 한 권력 잡으면 어깨 힘주며, 온갖 갑질에 부하직원 성폭력하고 있고 땅투기, 위장전입, 위장취업, 부정청탁, 부정취업, 탈세, 전과 등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국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집단이면서도 돈과 권력만 잡으면... 유전무죄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더러운 정치상입니다. 국회의원 출마 시 장관임명 시 하는 청문회처럼 모든 정보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뽑을 수 있도록 국민청문회를 의무적으로 치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을 위해..부를 축척하기 위해 국회의원 된 사람들처럼 보일 뿐입니다. 장관은 자격검증하면서, 국회의원은 자격검증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민우롱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출마시 반드시 국민들에게 출마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청문회 참석해서, 위증하는지 안하는지..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회의원 출마, 선출 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를 통과한 정치인만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추가로 ....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국민이 뽑으면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영재발굴단에서 겨우 12살인 초등학생도 우리나라 법이 이상하다고 사법농단이 심하다고.. 그리고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현재 대법원장 선출방식... 국민을 우롱하는 추태인 사법농단을 근절하기 위해 대법원장도 국민이 선출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뿐만 아니라, 대법원 선출 까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재산, 그들의 준법정신, 청렴등을 검증하지 않는다면... 후진국에서나 보이는 못난 사람들 자기들끼리 멱살잡고 싸우는 더러운 권력집단으로 남을 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봉사자이지, 권력을 휘두르는 주체가 아닙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이라고 매 청문회때마다... 진심없는 더럽고 오글거리는 인사말도 고쳐야 합니다. 존경은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존경이 우러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후보 자격검증 따지기 전에, 국회의원 자격검증부터 국민 청문회로 하길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중국이 내전국가도 아닌데 왜 자꾸 전세계로 투자이민으로 도망쳐 오느냐? 답 : 비정상 국가입니다. 중국의 인권 상황은 내전국가입니다. 동투르크스탄 위구르 지역은 1939년대에서 1945까지의 한국 상황과 같고 중국인들 내심 공산당에 끌려가면 저렇게 될지 모른다. 북한이랑 다를 바가 없고 재산도 언제 홍위병이 날뛰어 뺏길지 모른다. 그래서 도망치는 겁니다. 막말로 미세먼지도 해결 못하는데 , 중국이 내놓으라고 하면 투자이민 온사람들 내줄건데 , 부동산 투기로 경제적 , 환경적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동산 투자이민을 왜 자꾸 받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국내사람들도 안 살려고 하는데 , 돈주고 사면 거기서 무슨 고용이나 소비가 창출됩니까? 지자체들 이상한 뻘짓하는거 스페인 지방정부 부채 사태로 보면 알듯이 방관하는게 자유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로 부실이 이전됩니다. 우리가 중국처럼 군벌이 있어서 달려야 하는 것도 아닌데 , 진도 , 제주도 땅값올려서 팔고 서울에 또 집산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가 관리가 안되면 , 멕시코 처럼 마약카르텔을 만들어지기 밖에 더합니까 ? 외지고 감시가 눈에 안닿고 말도 안통하는 중국인들이 득실거리는데 , 무사증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인권이 고귀하고 모든사람은 다 존귀한데 왜 법과 경찰과 군인이 필요합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 수단이 필요하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록 좋은 시스템입니다. 효과도 적은 투자이민으로 수익도 안나는데 중국인들이 생각 = 어 관광객도 안되고 인프라도 없고 중국보다 환경규제도 심한데 , 마약말고 답도 없네 , 마약은 사형도 안시키잖아 여기는 . 다도해에 해상으로 마약을 나르면 불법어업도 감시 못하는 한국이 별수 있겠어????", "num_agree": 5, "petition_idx": "57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fit. 버닝썬과 중국인의 투자이민문제 금지로 답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으시길 바라며 썪은 정부기관의 업무태만에 피해입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2016년 저축은행을 통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2016년 개인회생을진행하였고2017년도에 금융사로 직접 완납을 위해 개인회생을 2017년 11월 폐지했습니다. 그후 2018년 초에 채권을 모두상환하였으나 며칠뒤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가 해지되지않아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했더니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제 채권이아닌 동명이인의 채권을 상환하였고 저는 며칠이라는 시간을 연체자로 더 살아야했습니다. 그후 사과를 받고 넘어갔는데 2019년 농협에 신용정보조회를 했더니 개인회생정보가 공공정보에 등록되어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번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년이넘는시간동안 제 정보삭제를 하지않았던거죠 제가확인하지않았다면 몇년이고 저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목을 신용정보에 달고다녔을것입니다. 화가 난 저는 정보삭제를 위해 법원 및 신용정보원에 전화하여 정보를 삭제하는데까지는 요청을 한상태입니다. 국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1년이넘는 기간에 대하여 제가 보상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것인가요?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부비리 및 업무태만,태도불량, 소비자의 인권을 무시했고 보증팀의 김용현 팀장은 내게 직접 사과하고, 보상할것을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금융진흥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영화'소원'이라는영화를보니깐 너무화가나네요 어떻게 처리좀부탁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7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하루가 다르게 내용이 바뀌는 박영선의 엉터리주장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지금 국민들상대로 장난하시는가 아니면 치 매인가 그것도 아니면 엉터리사실로 상 대를 올가매는 간자란말인가 스스로 무 덤을팠으니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법 에심판을받아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57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락가락 박영선은 치매인가 간자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서울 흑석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10억원 대출받은 K은행 성산동 지점의 김모씨는 김 전 대변인의 전북 군산제일고 1년 후배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라도 출신은 즈그들끼리 봐주기는 죄가 아닌가? 김의겸 주변 지인들끼리 서로 담합으로인한 부정소득은 다 토해내야 할 것이며 구속수사를 해서라도 진상규명해야할 것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을 구속수사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정부바뀌고 달라진 인사청문검증을 기대했는데 지금껏 달라진것없고 전정부와 차별이 되지못해 반드시 검증책임자인 조수석의 사의를받길바랍니다 처음은 시간제약으로 그러려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아닙니다 능력이없고 모자랍니다 조수석의 인간됨됨이는 믿어의심치않으나 조직을이끌고 빈틈없이일하는것과는 다른문제입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인정으로 인사하지마시고 능력있는사람을 쓰세요 이게뭡니까 진보는 무능하단말이 괜히나온게아니며 보수의 프레임이라하기엔 너무빈약한 변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근로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 - 노동청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근로자를 잠시 밖으로 보낸 후 고용인과 문제점을 토론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동청에서 했던 대화 전부 녹음해서 알았습니다. 근로감독관과 고용인, 근로자 - 세사람의 대화 중 근로자를 30~40분 내보내고 했던 대화 총 1시간 30분가량 대화 후 사건을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분명 근로자를 내보내고 했던 대화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했으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녹음하지않았더라면 몰랐을 내용입니다. 또한, 서로의 이야기가 다르면 누구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조차 하지않고 고용인의 편에서 그게 맞다.로 정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퇴근을 해야하니까 근로자의 이야기는 어느순간부터 듣지도 않습니다. 근로감독관도 근로자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노동청이 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서 공무원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일은 건성으로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내어주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노동청이여야하는데 이럴꺼면 노동청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심해서 노동청가는거 아니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니까 하다하다 안되서 도움청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수사를 시작하면 부랴부랴 1~2시간만에 수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는 노동청에 가지않을 생각인데 많은 국민, 노동자분들이 억울하지않도록 노동청에서 근무하는 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조사 해주고 문제점을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알아보기 쉽게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서명 시 노동청의 공증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서명도 싸인만 하라고 하는데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볼 시간도 없이 서명만 합니다. 입사조건과 근로계약서가 일치하는 지 노동청에서 확인 후 서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며 살지않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7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청은 누구를 위한 곳일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아무리 개인이 고소해도 검사 판사 변호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뇌물만 받으면 죄가 사해지고, 조직폭력배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되는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입니다. 중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에고, 공무원 비리가 개입된 범죄행위에 공소시효를 없에고 중범죄 피해자를 위해 형사 변호사를 국가가 선임해야 합니다. 법을 지킬수록 멸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록 잘사는 대한민국은 그대로 입니다. 긴 이야기가 되므로 나머지는 링크 사건파일 정리로 대신합니다. 많은 분들 추천 부탁 드립니다. 스트레스에 저혈당과 심장이상까지 생겼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금고문 가해자중 1인 징역1월 정치보복 경찰 검사 판사들을 전부 조사 처벌 하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최근 문재인정부에서 구글, 유튜브, 트위치, 페이스북 등등...(임시)중지라는 기사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방법들을 싫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 끊지마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7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유튜브, 트위치, 페이스북 등등... (임시)중지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실수 없게 되었습니다. 등하원도우미를 구하는것도 쉽지 않고..다들 이래서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나봅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이세상 무엇과도 바꿀수 없지만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됨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등교시간을 앞당겨주시든 아침 돌봄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전세대출 58조 육박…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 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 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시고 서울과 수도권 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 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 너(장기전세와 영구임대)을 .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장기전세와 영구임대)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5만호를 지으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진실만을 얘기하고 밝혀야할 판사들이 권럭의시녀가 되가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할노릇이다 우리법연구 회소속판사들은 더이상 역사에 죄인이 되지말고 국민들앞에 석고대죄하고 전 원사퇴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7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판사박정길과 추종자들은 각성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아니 정경두 국방장관이. 몰잘못했길래 해임이니 모니. 이상한 사람들일세 ?? 정경두 국방장관이평하유지를위해. . 잘하는것같다. 국민한사람으로. 자지한다. !! 젊은. 군인들이 때로 죽임을 당한 천안함폭침이 그잘난 보수 정권때아니냐?? ㅋㅋ.대북관리를 어텋케했길래. 보수정권만들어서면. 국민들이. 죽냐?? 보수정권때. 6.25가터져 국민들이 개죽음 당했지. 만일그때. 문재인님이 대통령이면 대북관리를 지금처럼 평화롭게해 남침과전쟁을 막았을것이란. 가정을해본다 대통령이 그래서 중요한자리다 연평도 포격. 천암함침몰 군인들때죽음 그 잘난 안보보수정권때 일어났지 연평해전은. 진보정권때 일어났으나. 평화대화상태서일어난 우발적 충돌로. 남북 아까운 젊은이들이 피를흘렸다 냉전의 바다가 만든 비극이었지 다행이도 김대중정부는. 전면전으로 확대안되게 평화롭게 잘 봉합했다 보수정권때같음 제2한국전쟁으로 확대되 국민들이 또 개죽음 당했겠지. 지금은 그런우발적 충돌을방지 다시는. 우리아들 딸들이. 냉전대결의 희생물이 안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남북이 합의하에 만들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에 박수를보낸다 남북간에 어떤 불미스런일이 터지면. 그것을 이용. 중오심과적개심으로 키워. 정권을유지하며 전쟁의 도화선을만들어. 국민을 개죽음으로 몰아 넣는게 보수냐?? 그런게 안보냐??그건아니지 보수정권땐 북한이 미사일발사 밥먹듯했지 그런 냉전의 대결의 결과물들이 핵개발아니냐?? 이제 그런. 냉전대결의 죽음굿을 멈추고 남북평화 노력을한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니?? 무식한거냐. 무지한거냐?? ㅉㅉ 지금은 평화 대화로.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안하고. 전쟁공포도 없고. 군인들이 때죽음 당하는 사건도 없다 수구꼴통들이 말하는 안보란 대체 뭐냐??? 예전처럼 무기경쟁하며 서로 총뿌리 겨누며 대결하는거??? 그때로 되돌아 가자고??? 그래서 결국 또. 6.25같은 남북 전쟁또하자고 ?? ㅉㅉ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반서민. 냉전수구들은답이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장관 잘하는데 외 물러가라지??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런게보수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한국아동보호,복지법을강화시켜주세요. 한국에아동들몇명나쁜사람때문에고생을하고학대을당하고있습니다.대통님더이상그나쁜사람들때문에아이들이불안하고.죽는아이없어서면좋게습니다.존경하는대통령님아이들로상대하는성폭력,학대,범죄같은것을강력하게더욱강력하게했스면좋겠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아이들이행복해야나라행복하고아이들이있어야나라에미래가있을거아니예요? 존경하는대통령님아이들에미래을위해꼭꼭아동보호법을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7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아동보호법을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한국애니메이션을 포함한 한국서브컬처 지원중단 제작금지 및 수출금지- 단독진입적으로 오래전 한국애니산업은 일본애니,미국애니표절이 난무했습니다. 저작권침해으로는 옛날에 태권V(마징가Z&건담을 비롯한 일본애니표절),와피스(원피스표절) 창작애니인 김치워리어으로 인해 국민들이 실망 그이상으로 못봐줄정도 였습니다. 게다가 모든 한국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100% 여성가족부와 그의 자회사인 메갈리아&워마드같은 패륜집단을 옹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게임경우 닌텐도&소니 플레이스테이션같은 일본게임사의 혁신을 무시하고 랜덤박스라는 사행성 혹은 강원랜드&바다이야기을 뺨칠정도로 심각할정도로 할수있습니다. 웹툰&한국 라이트노벨경우 위와 같이 메갈리아,워마드를 옹호할정도로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고 정부지원을 안해주었으면 하고 한국애니,한국라이트노벨,웹툰같은 한국서브컬처를 제작금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애니경우 TV,극장용,극장판,OVA(판매용 비디오),웹을 방영&상영 금지하고 일본미국같은 국가에서 해외수출도 금지해주었으면 하고(그리고 일본,미국같은 방송사들에서 한국애니방영(더빙이든 자막이든) 자체를 금지및 범죄화) 추가로 관련완구,굳즈,피규어를 판매금지하고(추가적으로 해외판매금지) 스폰서자체를 금지시켰으면 합니다. 웹툰,한국라이트노벨 제작금지하고 메갈리아,워마드,여성시대같은 패륜집단을 옹호한 한국일러스트레이터들을 징역형10년이상을 내렸으면 합니다. 추가로 출국금지시키고 구속 입건되었으면 하고 다행스러운게 나와호랑이님,몬스패닉,삼학연희,그르메따라,아르피엘같은 핵폐기물급 쓰레기를 애니화계획이였는데 취소되었네요. 한국게임경우 랜덤박스제도를 규제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방송사들 자막방영금지및 범죄화- 또한 단독진입적으로 더빙시청자로서 2000년대까지 수많은 더빙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애니플러스라는 청각장애인집단이자 더빙혐오집단이 나오게 되면서 그 많았던 더빙시장이 사라지고 더빙을 가능할 일본애니를 완전 금지시키게 만들었고 2013엔 그동안 열심히 더빙을 해왔던 애니맥스가 더빙을 쓰레기로 버리고 더빙시청자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경향이 생겼습니다. 2018년 공영방송인 KBS가 자사성우분들을 무시한채 추석설날특선영화를 영화관자막을 방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 졌습니다. 자막방영하는것은 더빙시청자들&시각장애인들&나이드신 어르신분들을 비하아 조롱하는짓이고 한번 자막하면 더빙을 못하거나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고 더나아가 성우라는 방송직업을 사라지고 신인성우분들&무명성우분들 그리고 신인더빙PD을 실업자를 되는 꼴이 됩니다. 더빙과 자막은 물과 기름같은 이치라서 함께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낸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언론통폐합 부활\"이나 또하나는 \"더빙의무화실행\"입니다. <1.언론통폐합> 옛날 1964년~1980년 전두환정부(1980년~1988년)까지 존재 했던 TBC동양방송이라는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언론통폐합으로 인해 TBC는 KBS으로 흡수 합병해 오늘날의 KBS2TV가 나올 듯이 애니플러스&애니맥스같은 더빙혐오 집단을 TBC처럼 강제 흡수합병당해 KBS3TV으로 만들어 외화더빙,일본애니더빙을 부활시키는게 답이라 봅니다.(옛 구3TV는 오늘날의 EBS교육방송임) 예로 들자면 KBS기준으로 1TV는 시사,교양,다큐멘터리,대하드라마 2TV는 예능,오락,드라마,한국영화(특선한정),가요 3TV는 미드,영드,일드,특촬,일본애니,헐리우드영화(명화극장부활포함)같은 더빙전문방송으로 합시다. 즉 다시말해 1TV는 앵커,아나운서,방송인 2TV는 연예인,배우,가수,개그맨의 무대였다면 3TV는 성우,프로게이머,유튜버크리에이터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요? <2.더빙의무화및 더빙법제화> 한국방송사들이(주로 지상파,종편,케이블,영화채널,투니버스&대원방송같은 애니채널등) 국가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인성우분들,무명성우분들,더빙PD육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성다중(한영,한일 음성변형)이나 선자막 후더빙제도로 하면 더 시너지 효과에 보면 됩니다. 닌텐도&소니같은 게임회사에 기존정발게임에다 DLC음성더빙이나 CD계열(DVD,블루레이)&VOD&스트르밍도 더빙의무화하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심야 고연령층일본애니경우도 의무적으로 한국어더빙해야 신인성우분들,무명성우분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영리목적으로 검증이 전혀 안된 연예인더빙&일반인더빙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3.마지막으로 공통점> 위 두개와 같이 자막자체를 금지 빛 범죄화를 지정해야됩니다.(다만 공익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자막방송이나 예능자막효과 그리고 뉴스보도경우 제외) 애니플러스&애니맥스(애니맥스 플러스포함)같은 더빙혐오집단을 강제폐국시키고 자막번역자들,자막옹호한CEO, 그리고 더빙은 원작훼손발언한 자막러 인물들을 엄격처벌해 징역20년 집행유예 30년으로 지정하고 유치장혹은 구치소에서 구속해서 종신형,구형,그리고 사형을 내렸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방송사들을 원어방송에다 한글자막방영차체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동시방영자체를 완전범죄화 시켰으면 합니다. 자막없이 원어방송을 보고 싶으면 NHK같은 일본방송사들,BBC같은 영국방송사들,CNN&HBC같은 미국방송사들을 옛날 유선방송처럼 해외방송사들을 합법적으로 방영풀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막없이 원어 공부에 도움이 될테니까요. 한국방송사들은 부탁이 있는데 조선 제4대왕인 충녕대군의 한글자막보다는 고조선시대부터? 자국어인 한국어 즉 우리말을 더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대한민국국민들을 괴롭히게 만든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합진보당처럼 강제 해산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서브컬처(애니,게임,라노벨등) 지원중단 제작금지 및 수출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학수능시험자체를 폐지해주세요. 언제까지 이것을 유지하고 계승할것인가 곰곰히 생각할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한다고해서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수있는지에 대하여. 수능이 다가 아닙니다. 한방향대로 물흐르듯 싸잡아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 선택을 할수있게 하는것은 아니지요. 수능을 안치르면안되는것마냥 박터지게 어디가면 성공하고 뭐가 달라질것처럼 하는데 이제 평생직장이 사라져가고 있고 이미 실현되고 있고 평생직업이지 직장이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능시험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필수교육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고등학교 교육제도는 자신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주요과목들을 필수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공부를 하지못해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 하⭐️고는 고 1부터 고 3까지 모든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함으로써 사진의 진로에 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고등학교 또한 하⭐️고처럼 학생들이 모두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고등학교 필수과목 폐지, 전과목 선택과목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포항지진 보상", "num_agree": 267, "petition_idx": "57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미세먼지를 차단 한다고 해놓고선 차단을 안하는게 좀 별로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했으면 좋겠습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차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경남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한 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땅도 못 파고,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2명이나 자살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브릿지 이자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조합이나 이전 조합 집행부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우리만 믿으라고 매일 같이 인터넷 방송, 각종 SNS에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선량한 조합원들은 지켜만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1억 이상을 낸 상태이고, 매달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어서 가정 생활이 파탄지경입니다. 그래서 탈퇴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했는데 판사님이 모든 것을 집행부에 위임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조합의 특성이라고 하네요. 그 말은 아무나 집행부를 해서 나쁜 짓을 해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되는 제도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3300명 조합원이 4년 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이고... 법이고.. 제도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7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님이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이랍니다.!! 그럼 종신계약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소방관을 목숨을 바쳐가며 다른사람을 구해내는데 경찰은 상부에서 지시하는데로 하면서 제대로 안하는데 월급이 비슷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관을 존경하고 월급을 올려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은 목숨을 바쳐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그런 성범죄자는 우리나라 땅에서 같이 살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살인과도 같은 짓을 한 자에게 그런 용서를 베풀 다니요 아동 성범죄는 용서 받을수 없습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57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시키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재 모든 교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사건들로부터 우리의 학생들 자식들이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교사가 될 분들이 아무렇지않게 하는 행동들이 그대로 교사가 되어 내 아이들에게 행하여질 행동들이라 생각하면 항상 겁이 나네요. 모든 교대를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57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대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일어나지않게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한민국 미래가 캄캄하네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하시나요? 자리 싸움하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심 없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잘 좀 하세요. 당신들이 뭐가 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주고 뽑아준건데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한심하네요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여러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SNS에 공개한 2013년 3월 일정표가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김학의 동영상'의 실체를 알렸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일정표 때문에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영선 후보자의 2013년 3월 13일 일정표에 등장하는 여의도의 한 중식당입니다. 박 후보자와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이 점심식사를 한 곳으로 적혀있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은 오후 4시 4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는 황 장관과의 오찬에 42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식사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당시 식사를 한 사람은 고엽제 전우회 구로지회장이자 박 후보자 지역구 주민인 김 모씨였습니다. [김모 씨 / 고엽제전우회 구로지회장] \"지역구 관리죠. 지역구에 신경 좀 쓰시고 그런 얘기죠 뭐.\" 박 후보자가 지출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지역구 주민에게 밥을 산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했는데 이게 다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들어가는 자충수에 빠진 것이지요.\" 박 후보자 측은 법 위반 의혹에는 말을 아끼면서 \"당시 황교안 장관을 만났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황교안 만났다고 허위진술 드러났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불법을 싫어하고 준법정신이 강한 20대남성인데요 요즘들어 제 생각에는 인권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않는것 같습니다. 인권위는 범죄자를 변호하지말고 국민을 변호해주세요 지금 인터넷검열을 하는데 범죄자 인권을 변호할 생각에 국민의 자유를 변호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는 범죄자를 변호하지말고 국민을 변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심하게 나고 학교가 끝난뒤 학교근처 혹은 학교 바로앞 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저희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황인구 서울시 국회의원의 아들입니다. 서울시 국회의원의 아들마저 담배를 피우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될 수 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담배는 물론 학교에 피임기구인 콘돔까지 가져오는 학생들도 여럿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 중학교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들의 실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인간은 모르기에 짓는 죄가 많다. 오늘 한가지 더 알려준다면 인간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죄를 안짓고 복을 짓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만 습관이 잘못된 인간들속에서 살다보니 그런사회가 형성이 되어버렷고 그것이 상식화로 잘못 굳어진탓이 크다 하겟다. 자 인간이 인간에게 복짓는 가장 쉬운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않게 하고 내가 하는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것이다. 이것이 가장기본적인 인간으로써 돈안들고 복짓는방법이라 하는것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마음은 안다치려고 발악질을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상처주는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느냐? 위에 말햇듯 일부 그런자들의 몰상식이 변질되고 상식화된 사회에 많은이들이 길들여져 살고 잇단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잘못된 상식을 뜯어고쳐 새로운 인간들의 삶으로 바꿔나가길 바란다. 그러러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한마음을 인위적으로 일으켜야하며 그표현방식도 상대방이 알수잇도록 가급적 적극적표현을 하도록하라. 인간이 아무리 마음속에 선행의 마음이 잇어도 표현을 안하면 상대에게 그대마음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옛성인은 고로 선한마음을 일으켜 선행을 하는것을 남에게 양보하지않을정도로 하라 햇다. 다시말해 선행은 선업을 짓고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살리는 미덕이고 이결과는 오랜세월이 지난후라야 결과가 미친다.오늘당장 선업을 행한다하여 내일 결과를 바란다는 욕심을버리란얘기다.그래서 부처님말씀에 선행을 하고도 선행을 햇다는 생각마져 망각해야한다 하셧다. 악인의 삶과 선인의 삶은 결과가 말하는것이다. 이짧은생에서 니들의 잔머리속에 해답을 찾을수가 없는것이다. 인간은 잠시왓다 가는것이지만 전에 말햇듯 인간의 업의 굴레는 시공간을 초월한 이승저승을 떠난 경계로 어리석은 이는 이한세상 버러지처럼 지한몸위해 많은것들을 파괴하고 영화를 노리지만 그삶이 끝남과 동시에 악업의 댓가를 반드시 치루는것이 우주의ㅈ법칙이다. 이현상세계의 법칙은 진리이므로 절대 우주안의 생명체로 살아가면서 벗어날수 없는것임을 반드시ㅈ숙지하고 이기본도리를 절대벗어나지 않게 니들스스로를 매일 잘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 즉 인간세상이란건 바뀌는것이 잇고 바뀌지 않는것이 잇는데 바뀌는것은 지엽적인것이요. 바뀌지않는것은 진리요 법칙이다. 이 정해진 진리를 요즘 바꾸려는 미친것들이 정치권에 득실거린다. 이게 문제지. 다시말해 바꿀수없는것을 권력이나 부당한욕심을 가진자가 바꾸려하는데 이런 미친짓을 하는자는 반드시 하늘의 큰심판을 받고 그에대한 엄청난 책임을 지게된다. 고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게 혹은 자연의법칙을 훼손하지 않은범위내로 열심히 살아가는것이 최대의 인간다운삶이라 하겟으니 이도리를 모르는이들은 내글을 보아 반드시 스스로에게 문제가 잇다고 판단하면 경책으로 삼아 고쳐야한다.그래야 죽음을 면한다는것이다.죄가 너무쌓이면 죽음을 댓가로 치려야함을 알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7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이 돈안들고 복짓는 최선의 방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오디텍이라는 회사에 소액 투자한 평범한 개미입니다. 주식이란게 기업의 업황자체가 안 좋아 내릴 수도 있고, 경영을 잘 못해 내릴 수도 있는 것은 모두 이해합니다. 그리고 온갖 루머와 소문으로 가득한 곳이 주식시장이란 것도 잘 압니다. 정보력도 없고 자금력도 빈약한 개인투자들이 그나마 조금 믿는 것은 신뢰도가 어느정도 있는 종목 뉴스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청원제목처럼 세계최초 백혈병약 개발완료했다는 뉴스,,,,, 그것도 국가정책과제물로 발표까지 한다는 뉴스는 바보아닌 다음에야 신뢰할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나서 백혈병이라는 치료제를 세계최초 개발했다는 이 뉴스는 단순한 지라시가 아닌 사기범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모냥 진실에 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어떻게 보면 지라시의 주체와 공모한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실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죄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레기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어서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국책과제물로 정부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한 것이라고 하니 이 뉴스의 진실여부는 해당 정부 관련부서와 연결하면 간단히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해당 뉴스 본문입니다 오디텍 자회사 엔비엠 국책과제 수행…백혈구 증식인자 대량생산 기술 확보 김경택 기자 입력 : 2017.12.01 09:51:02 오디텍이 자회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분자농업(Biopharming) 기반 백혈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대량 생산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생명공학기업 엔비엠은 최근 국책과제를 통해 인간백혈구 증식인자(hG-CSF, Human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의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했다. 2014년 원천 기술을 확보한 이후 규모의 생산까지 가능하게 된 것. 엔비엠은 오디텍의 자회사로 지난 3분기 말 기준 지분 37.5%를 보유하고 있다. 분자농업이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의학적으로 유용한 고부가가치 단백질과 산업적 가치가 있는 효소 등을 식물에서 추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기존 미생물 번식이나 동물 유전자 조작을 통한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안정적이며 대량생산에 유리하다. 유럽연합보고서 따르면 분자농업 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100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25일 마감한 이번 국책과제는 엔비엠을 주관으로 전북대, 순천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ED-농생명융합기술센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2년 8월부터 5년간 진행했다. 엔비엠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실험실 수준에서의 기능 확인은 충분히 가능했는데 양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당사는 2014년 국책과제 2차년도 수행 당시 세계 최초로 식물(벼)에서 줄기세포 배양인자 단백질을 추출해 hG-CSF 시제품을 생산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기존 실험실 단계 수준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산업화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hG-CSF는 인체 혈액에 있는 단백질로 백혈구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항암치료에 의해 백혈구 수치가 낮아진 암환자의 백혈구 수를 늘려주는 필수 의약품이다. 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으면 백혈구가 파괴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지는데 이때 외부에서 hG-CSF를 주입하면 백혈구 감소를 막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향후 규모의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1월 중 국책과제 평가 결과물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엔비엠은 국내 선두 분자농업 기업이다. 분자농업 기술을 활용해 트립신과 같은 의약품 원료, 류머티스 치료제, 고셔병, 폼페병과 같은 희귀병 치료제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매일경제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num_agree": 34, "petition_idx": "57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디텍 자회사 세계최초 백혈병 치료제 기술개발 완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는 9살 딸 언어발달지연을 둔 엄마입니다.. 딸아이가 언어발달지연이라 어렸을 때부터 딸 아이를 키우면서 노심초사 하루하루 내일이면 말을 트겠지.. 유치원가기전에는 말이 말이 트겠지.유치원가게 되어서는 친구들과 지내니깐 상호작요을 하니깐 말을 하겠지..언어치료,놀이치료.센타에서 하는 치료는 다 하니깐 말을 하겠지. 그러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어느덧 2학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울고 저랑 아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서로 애를 키우는 엄마인데 이해를 한다는 말을요..제가 용기를 내서 글을 올리기까지 우리애를 쳐다보는 눈빛에 그 사람들은 교육자도 뭐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애가 남들보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도 아닌 학원에서 그것도 인성을 가르치는 태권도 학원에서 말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학원을 나오지 말라니..부모는 단지 아이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부탁하고 부탁했습니다. 몇개월 다니게 하더니 갑자기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이유가찌 않는 이유로 아이를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정상이 되면 다시 자기 태권도 학원에 나오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은 전혀 잘못 한게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아이아빠가 화가나서 사과하라고 전화하니깐 딱 한통화만 오곤 문자로 전화 부탁한다고 그 이후론 사과는 커녕 저를 보면 무시를 하네요..오늘 제가 글을 올린 계기는 그 말도 안되는 태권도 밑에서 저랑 우리아이가 엘리비이터를 타려고 기다는데 하도 안와서 다른쪽을 버튼을 누르고 고개를 돌리니깐 반대쪽에서 문이 열리더니 그 태권도에서 일하던 여자사범이 우리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꼭 쳐다보는 눈빛이 벌레 보듯이.짜증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사범도 그래도 애를 가르치는 사람인데..어떻게 저렇게 쳐다볼수가 있을까.정말 소름이 끼치고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찌나 가슴이 아픔지..언어 발달지연이 무슨 죄인가요..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친구들하고 말하며 노는 모습을 보는게 저희 소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거라고 ..장애인이 될거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저 또한 몰랐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이도 부모에게는 소중합니다.. 저의 아이는 저의 부부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더 이상 저의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7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우리애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왜 아직도? 오늘도 면사무소 회의실에 걸린 역대 면장사진을 보며 이유를 묻고 습니다. 일제식민시대 보조헌병으로 독립만세운동 군중에게 총질을 한 보조 헌병이 그 공로로 면서기가 되고 면장이 된 사람부터 공화당 정부에서 관리장으로 여당에 득표를 한 공로로 특채 면장이 된 사람 등등 역대 면장들 수십 년 면서기를 하였던 부면장을 하였어도 단 몇 개월 어떤 방법이든 면장을 한 사람은 부임하는 곳 마다 사진을 걸어 놓고 삼일독립운동 백년 임시정부 수립백년인 오늘까지 그러고 있다. 무엇을 위해 왜?", "num_agree": 9, "petition_idx": "57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압잡이. 유신 하수인들의 사진을 관공서에서 치워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전세대출→♥85조 육박(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됨.입주당시 분양가→ 대비 장관은→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100만호를 공급 하여야 합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 서울 특히 강남4구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너무 폭등했다.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이번 표준공시지가 를 보면 집값 상승율 낮게 적용했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 출범 당시 인사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갭 투자'까지 한 ♥3주택자를 국토부 장관에 앉히고 다주택자들을 골라 장관에 기용하고 있다. 이런 ♥'내로남불'이 또 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내용은 이미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속 상하는 것은 조두순 관련 청원에 대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법 개정도 개혁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국민이 묻고자하는 것은 이미 판결이 끝난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하자는 것에 대해 어떻게 가능케 할것인가 일겁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재심을 바랍니다. 불가하다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능케 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만 그 법이 국민들의 질서를 반하는 것이면 다시 국민들의 합의아래 법을 세워서 범죄자들이 법을 무서워 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무서워하는 나라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못하는 것입니까...", "num_agree": 57, "petition_idx": "57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두순 재심하고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정성드려 썼으니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는 옛날부터 3학년,2학년,1학년 순서대로 급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년이 3학년이된 올해에 저희가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경고나 상의 없이 급식순서를 3학년, 2학년, 1학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급식 조금 늦게먹는것, 못먹는것도 아닌 조금늦게 먹는것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지만 저희 학교는 한 학년이 급식을 먹은뒤 나가서 생긴 빈자리에 다음학년이 차례로 들어와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다보니 마지막에 먹는학년은 시간이 부족해 급식을 제대로 먹지못한채 수업을 들어가거나 급식을 먹다가 수업에 늦어 벌점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또 먼저 먹은 선배들이 더먹으려 중간에 끼어들어 추가급식을 받아가 급식이 부족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희가 1학년일때 이런 상황을 선생님에게 말씀드려 보았지만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쟤네들도 1학년일때 다 그랬어 불만있으면 너희도 3학년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3학년이 되었는데 급식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서를 바꾸는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에게 순서변경에대한 이유를 여쭈어 보았을때 선생님은 새치기도 문제이지만 '빈자리를 만들지 않고 차곡차곡 3학년 지정석에 앉아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지정석은 없었고 친한친구들끼리 아무 빈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였습니다. 지정석은 올해 부터 시행된 규칙었고 무었보다 그 규칙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개학하고 첫날 교실에서 아침조회할때 선생님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학년구역이야' 라고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은 10초도 안됐을 뿐더러 지나가는 말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 내려갔을때 역시나 어떠한 설명도 붙어있지 않았고 심지어 구역에 대한 테이프 한장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대로 먹었고 이런결과가 생겼습니다. 저희도 1,2학년때 선배들에게 양보하며 3학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것은 정당하지 않다고봅니다. 물론 3학년이 새치기를 하는것이 옳바르지 않지만,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것은 피해자를 없애는 해결책이 아닌 피해자를 바꾸는 |징벌적조치| 이기때문에 더욱더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때문에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다시 저희 학교 급식순서 원상복구를 위해 제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으로 통보된 OO중 급식순서를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선거당시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 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여성이 먼저다' 입니다. 어찌 한나라에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보다도 여성을 위한 청책과 혜택들로 나라를 운영하시는 겁니까? 박근혜 전대통령은 의사소통 개념에서 불통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고집불통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와 저출산.결혼기피.청년실업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있습니다. 아직도 고시원 5평남짓한 공간에서 일용직으로 끼니를 이어가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은 성매매를해도 사회복귀지원을 해주고 여성전용 오피스텔을 만들어 최소한의 주거공간도 만들어주고 어찌 나라에서 무차별하게 성불평등을 조장하고 만들어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거머리같은 기관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없고 여성권위를 세운다면서 오히려 여성은 이런혜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저능아로 만들고 남성혐오 여성혐오를 앞장서 만들어 내고 성폭력의 범위를 늘려 성폭력을 줄이는게 아니라 성폭력의 통계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기존대로 현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들은 전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면 될것입니다. 빠른시일에 여성가족부가 해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날 초등학생인 여자조카가 저에게 삼촌도 김치남인거지 하여 충격적이었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7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희아들이 친구들과함께 현장체험학습하러 갑니다. 하지만 청소년 할인이 되지않아서 요금부담이 큽니다. 청소년증만 있으면 요금부담도덜고 모든국민들이 요금부담도 줄어들 것 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른과 다릅니다.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가는 과정임으로 아직 어른도 아니면서 어른과 청소년이랑 같습니까? 어른과 청소년요금이 같아야 합니까? 더이상 공사가 제공한 청소년의 할인을 받지않고 오로지 청소년증만 있으면 청소년할인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발 청소년증만 있으면 청소년 할인을 받게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각하. 저도 부담되고 저희 아들과 아들친구들도 부담스럽습니다. 부디 저의 진심어린 국민청원서를 읽으면서 신중히 결정해주십시오.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각하를 믿고 이런 국민청원서를 쓰는겁니다. 부디 이 국민청원서를 읽고 신중히 결정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각하.", "num_agree": 2, "petition_idx": "57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청소년할인이 없습니다(우등고속버스이상,코레일열차전체,srt) 청소년 할인좀해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음주와관련된 모든죄는 막강한처벌을 해야합니다,조두순사건도 음주에심신미약,,말도안되는소리죠,술먹고 저지른모든죄는 실수가 아닙니다.기억이있든없든! 술먹고 벌인죄는 무조건 강한처벌해야죠.외국보다 우리나라는정말 처벌자체가 약하니 재범죄가 있는것 같네요 술먹고 벌인죄가 처벌이 약하면 누구든지 상습적으로 되기마련입니다.법이 좀 강하게바뀌면좋겠어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7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음주운전 등등 술에관련 저지른범죄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감독기관과 방조자가 더 위험인물입니다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7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도날드 관련자와 공무원을 처벌해주시고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보유세 개편 한다니까, 계속 청원 올린다 ~ 보유세 개편 할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다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냐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다 !!!!!!!!!!!!!!!!!!!! 국민들 다들 알고 있다 !!!!!!!!!!!!!!!!!!!! 분명히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데 ~ 하지만 ~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이다 !!!!!!!!!!!!!!!!!!!! 그리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안 그러냐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겠다면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고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말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알게 해라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거냐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 ?????????? 의도적인거 뻔하지 않느냐 !!!!!!!!!!!!!!!!!!!! 다시 말하지만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상속세. 증여세 가 없는 건, 부모들이 재산 모으면서 이미 세금 납부한 것이고, 이것을 자녀들이 받을때 세금 또 내는 건 명백히 \" 이중과세 \" 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기 때문에, 미국 조차도 재산 250억 이하에는 상속세 등이 전혀 없다는 팩트 (Fact)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라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냐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지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이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거다 !!!!!!!!!!!!!!!!!!!!!!!!!!!!!!!!!!!!!!!! 그리고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 !!!!!!!!!!!!!!!!!!!!!!!!!!!!!!!!!!!!!!!!!!!!!!!!!!!!!!!!!!!! ------------------------------------------------------------------------------------------ 그리고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 보유세 개편안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보유세 더욱 강하게 하라고 시위 하던데 !!!!!!!!!!!!!!!!!!!! 하나 묻겠다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는 사람들이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면서 저러는거냐고 ?????????? 종.부.세 일원한푼 빠짐없이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따로 있는데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난리인거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인거냐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불평불만 인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을 Why 범죄자 취급하는 건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 부동산 세금 일원한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Why Why Why 난리법석 이냐고 ?????????? ( 글 삭제하지 마라, 욕 나오려고 하네... 가만 보니까,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구만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21대 총선 까지 1년 남짓 남았다 !!! 긴 시간이면 긴 시간 이라 할 수 있지만 ~ 참고 기다리면 ~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고 지나간다 ~ 우리나라 경제를 IMF 위기 직전 수준으로 만든 주제에, 국민들 세금 더더더 뜯겠다고 환장한 문 재 인 정부 이것들 !!! 반드시 응징한다 !!! 지난 지방 선거 때 같은 실수는 절대 없다 !!! \" 투 표 \" 로 반드시 응징한다 !!! \"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 ~~ 반드시 \" 투 표 \" 로 응징한다 !!! ( 글 삭제 하지 마라 ~ 지들 입맛에 거슬린다고 삭제하는 ㅈㅇ 놈들 !!! )", "num_agree": 21, "petition_idx": "57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그들은 자격이없고 범법자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7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도날드를 봐준 검찰을 처벌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41368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129338&sid1=001# ~ 집행관 사무소 노무자를 태운 버스 3대가 개포주공1단지 정문으로 들어오려 했으나 전철연 관계자가 버스 밑에 드러누워 진입을 막았다. 전철연 관계자 이모(65)씨는 \"여기 들어올 때 권리금을 냈는데 암암리에 권리를 사는 것이라 건축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돌려받을 수 없다\"며 \"조합 분양권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는 생존권 문제\"라고 밝혔다. ----------------------------------------------------------------------------------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 기사에 나오는 \" 권리금 \" ~ 상가 \" 세입자들 \" 끼리 주고받는 돈 이다 !!! 상가 점포 주인들은 그 \" 권리금 \"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전혀 못한 돈 이란 말이다 !!! 위 기사에 나오는 상가 상인들은, 위에 언급한 \" 권리금 \" 을 상가 점포 주인들 한테서 달라고 억지 떼쓰고 있단다 !!! 이번엔 뭐 ??? ~~ \" 조합 분양권 \" 을 달라고 ????? ~~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냐 ????? \" 전철연 \" 은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 이다 !!!!! 이런 \" 전철연 \" 에 법이 무슨 소용일까 ????? 법대로 처벌 하지 말고 !!! ~~ 무조건 처벌 해라 !!!!! 위에 신문기사 다시 봐라 ~ 세입자들 도 재건축 조건 다 알고 들어온 건다 ~ 저 세입자들이 재건축 조건 전혀 모르고 들어왔겠냐 ?????????? 재건축 아파트들은 오래됐고 낡아서, 전셋값이 주변 전셋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 그래서 세입자들이 매우 저렴한 전셋값으로 전세 계약 하는 거고 ~ 그리고, 분명히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에 재건축 조건 다 있다 !!!!! \" 재건축 진행시 전세 계약한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특약 사항 \" 말이다 ~ 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라고 ~ 이런 구분도 필요 없지만,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조합(원) 측에서 법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면 분명히 승소 할 거다 ~ 그러나 세입자들이 손해배상 할 금액 돈이 현실적으로 있겠냐 ????? 당연히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측에서 본다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은 이런 점을 악용해서 그러는 거 뻔하다 !!!!!!!!!! 다시 물어본다 ~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 어떤 세입자 는 몇 억 을 요구한단다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이게 문 재 인 정부 너네가 지향하는, 약자 를 위한다는 사회 냐 ??? 갑의 횡포 없이, 갑을 구분 없는, 정의로운 사회 냐 ??? 마지막으로 묻는다 ~ 맨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죄다 보라고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니까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num_agree": 4, "petition_idx": "57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그들은 추방해야합니다 찾아서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498, "petition_idx": "57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cctv 조작한자와 그조직을 찾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06425 연체 초기 채무도 최대 30% 탕감…도덕적 해이 우려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13146 최종구 \"역전세난 집주인이 해결‥9·13 대출규제 유지\" 문재인 정부 이것들이 진짜 완전히 ㅁㅊ 구나 !!! 빚 제대로 안갚고 연체 하는 사람들에겐, 국민들 세금으로, 막 퍼주면서 빚도 갚아주면서 !!!!! 성실하게 세금 내고 빚 상환하는 집주인들은 ~ 역전세난 때문에 힘들어해도, 집주인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 진짜 완전히 전형적인 포퓰리즘 이네 !!!!!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의 집주인들 여러분 !!! 우리가 성실하게 빚 갚고 성실하게 세금 내도, 문 재 인 정부한테는 이런 취급 받습니다 !!! 정말이지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의 집주인들 여러분 !!! 도대체 뭘 위해 누굴 위해, 우리가 성실하게 세금 내는 겁니까 ????? 전세입자들 ??? (부동산 관련) 세금 일원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 ~ 100 % 사실 이구요 !!! 전세입자들 한테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일원 한푼도 없죠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습니까 ?????????? 프랑스 보세요 ~ 세금 쬐끔만 올려도 \" 조세 저항 운동 \" 합니다 !!!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의 집주인들 여러분 !!! 우리도 \" 조세 저항 운동 \"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정말 투표 가 매우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 투표 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 지방 선거 때의 잘못된 선택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 중 이다 !!! 문 재 인 정부 이 XX X 같은 ㅅㄲ들 !!! 내년 총선 까지 이제 1년 정도 남았다 ~ 하루 하루 기다리고 있다 ~ 내년 총선 때 두고보자 !!! \"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 ~~ 반드시 \" 투 표 \" 로 응징한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조세 저항 운동 합시다 !!! ~ 문재인 정부 진짜 ㅁㅊ 것들 !!! ~ 내년 총선 때 두고 보자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문재인 정부에서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유튜버를 중단시키려는 했는데요 이번 6월 2019년도에 임시중지를 시킨다는 뉴스속보가 떴습니다. '유튜브'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이용 하고있는 sms입니다 많은 이들이 유튜버로 1인 개인방송으로 취업을 했고 또 유튜버로 많은 지식을 쌓으고 공부하죠 그리고 어린애들 학생들 스트리머 BJ등등 많은 이들이 돈을벌고 또 재미를 선사하죠 \"게임 먹방 일상\" 자기가 하고싶은 그런것들이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다면 우리나라 온 국민들은 심각한 극대노를 몰고 문재인 정부를 탄핵시키겠죠 이런 심각한 사태를 대통령께서 모르실 없겠죠 서울로 비롯태 전국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있고 그 스마트폰 동기화 시킬려면 구글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또한 구글로 스마트폰 으로 사용되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되나 대통령이 대기업 구글 유튜브 를 건드리면 과연 미국측도 한국 국민들도 가만히 있을까요? 쟈유 민주주의 에서 민주주의 에 \"자유\" 라는 말이 없어졌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입니다 즉 국민들의 나라 라는 것이죠 국민들의 자유와 스마트폰을 아예없앴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공산주의자의 나라나 다름없겠죠 \"북한 중국\" 이두녀석이랑 다를께 없다고 봅니다 이런걸로 지지율 올리고 싶은신가요? 제발 정신차리고 \"다함께 잘사는 나라?\" 웃기지마", "num_agree": 33, "petition_idx": "57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 규제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와대 대변인의 재테크 / 경제 건실하다더니...생산,소비,투자 큰폭 '트리플 하락' /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 여 민생실천위 소속 이정인 시의원,'25채 집부자' / 청국민청원,이제 '100명 사전동의' 있어야 공개된다 / 국정원 \"북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정상가동...동창리 외형 복구\"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내로남불' 오늘 뉴스 속보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의표명 했는데 장관들 임명 강행할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 사의표명을? / 여 민생실천위 소속 이정인 시의원,'25채 집부자' 국정원 \"북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정상가동...동창리 외형 복구\" / 청국민청원,이제 '100명 사전동의' 있어야 공개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내로남불' / 미 \"독자행동 주저 않겠다\" 북석탄 반입한 한국에 강력 경고 / \"소주성 실패에도 도통 변하지 않는 정부...'꼰대'보는 것 같아\" / 오늘 뉴스 속보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의표명 했는데 장관들 임명 강행할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 사의표명을? / 문대통령 \"경기 견실\" 발언 보름만에...3대 지표 모두 '마이너스' / 모든 경제지표 최악 수준인데...\"더 심각한 건 정부의 오판\" \"기업 매출 증가율 1년만에 반토막\" 한은,2060개 기업 분석 / 장하성 전청와대 정책실장 주중대사로 정식 임명 / [침체 깊어지는 실물경제]생산-투자-소비 '트리플 감소...산업생산은 5년 11개월 만에 최대폭 줄어 / [노령 한국]'적정인구' 추정 포기...목표 없이 대책 만들겠다는 정부 당,정,청 부동산 정책 주무르는 9명 중 6명이 다주택자 문정부의 내로남불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지표 동반 하락 역대 최장 / \"대기업은 안전하다더니\"...두 달만에 아웃렛 푸드코트서 쫓겨났다 / 학력저하 더 심해졌는데 \"시험방식 탓\"만 하는 정부 중고생 기초학력미달 급증 / 황교안 공격하려다...박영선,자기 발등 찍을판 / \"집 팔라더니\"...청,부동산 부처 10명 중 3명은 '다주택' / 올해 열살 홍길동군,50년 뒤 환갑에도 '젊은이' \"경제가 명분대로 될거란 생각은 오산...'이념의 덫'서 빠져나와야\" / [희망 꺼지는 수도권공단]\"일감 1년새 70% 줄어...직원 12명 중 5명 내보냈어요\" 저출산 대책에 13년간 153조원 썼는데도 '역부족' / '인사 7대 기준' 스스로 무너뜨린 청와대...검증시스템 구멍 / 나라가 뒤로 간다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사건 '전모' 공개...북 반응할까 / 북 9.19 군사합의 안지키는데...'합의 불이행' 판단 유보한 국방부 / \"문정권의 DNA는 부동산 투기\"...범여권도 \"김 대변인 사퇴하라\"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에코 세대,일자리 못 구해 불안 최고조 / \"경제사회활동 없는 청년층 증가...대도시보다 도지역서 많아\" 유엔 \"북한 제재 회피 계속\"...미의회 입법으로 막는다 / 미의회 청문회서 쏟아진 한국 비판 '북비핵화에 도움 안되는 동맹' 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 / 청 참모 13명 '다주택'...국회의원 80% 재산 증가 /불황에도 의원 79% 재산 증가...부동산으로 벌고 주식으로 울고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 여전히 다수 / 시작하기 전부터 밀리는 '미세먼지 외교' / 문 대통령 1억3000만원 증가...다주택자 여전 / 총수 경영권 첫 박탈...국민연금의 위력 / 국회의원 재산,톱3 제외 평균 23.9억...1년새 1억 증가 / 기관장 공모의 '검은 손' \"문정부 초기 규모 3.1 진동 알고도 포항지열발전소 대량 물주입 강행\" / 천안함 폭침 9주기...바뀐 게 뭔가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 교수 \"한국 성장전략 재편 불가피\"...소득주도성장도 우려 / 보훈처,손혜원부 국회 자료 요구 거부...\"명예훼손 우려\" 울산에 동시베리아 송유관 연결..신북방정책 발표 / 북매체도 전 정권 탓...\"남민생악화,이명박 / 박근혜 때문\" / 일,주민 피해볼까 8년 쏟는데...한 3년 내 보 해체 추진 / 반기문 \"남북 경", "num_agree": 7, "petition_idx": "57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 의뢰받고 \"김원봉,국가보안법 위반\" 회신 / 논란의 청년수당,근거 없는 포퓰리즘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공무원 증원에 목숨건 문대통령", "num_agree": 9, "petition_idx": "57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비리에 눈감고 있는 무능한 문정부 바꿔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유투브는 남녀노소 할거없이 만인이 사용하고 누리는 문화컨텐츠이다. 그래도 걔 중 가장 사용을 많이하는 주 사용 핵심 연령층은 10대 청소년들이다. 때문에 유투버들 사이에선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컨텐츠가 구독, 조회에서 대박을 본다\"며 결론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청소년의 마음인 이른바 '청심'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진지 오래다. 그런데 여기엔 문제가 많다. 10대들이 사용하는 문화의 장에 양심없고, 철없는 어른들이 무작위로 난입해 소위 막가파식 방송을 하며 청소년들에 범죄를 종용하고 있어 사회적 큰 논란이 되고있다. 10대 청소년들의 아버지뻘 되는 한 50대 초반에 중년 남성은 \"조폭들의 세계를 주름잡고있다\"며 조폭 입문과정에서부터 조폭활동을 하며 겪는 에피소드등을 소개하면서 아주 고약한 이야기들을 진지하고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유투브에 늘어놓고있는 실정이다. https://youtu.be/UbpQ-tZh9wU 정부는 이대로 국가정신이 무너져내리는 걸 가만 두고 볼것인지 국민들은 지금 유투브 방치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즉각, 유트브를 차단하라!\" 이것이 대국민 여론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조폭 가짜조폭 구별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딴 정부는 바꿔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할줄아는 일이 북한북한 공무원 증원 공무원 비리에 묵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2년후에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정책 때문에 2년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해야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시험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처럼 교육비를 받아도 좋으니 계약직 직원도 업무에 대한 연수,교육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정규직을 안 시켜줘도 좋습니다. 그 배움으로 인해 자존감이 생기고, 일을 그만 둬도 내가 이런데서 일을 했다는 스펙도 생길 것이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도 배울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계약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들은100만원 대출받기도힘들게 문재인대통령이 만들어놓고서는,KT는 너그러우시네요수천 수억을 성과금으로 받아쳐먹고 오만잡동사니 지새끼부정입사각축전이던데요 가만 내비두면 혁명일어납니다 국민들 우습게알았다간 박근혜가손짓한다는것을 명심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KT경영"}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게 벌써 몆년째여", "num_agree": 14, "petition_idx": "57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북한문제에 오링하니 나라 꼬라지가 돌아가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지금 너무심각함니다... 각종 언론사들 왜?? 일방적 보도를 자꾸 내보내고 선동을 하나요???? 지금 나오는 김형준 사건... 이거 보도 하니깐 또 여성들 우르르르르르 몰려서 항의하는데... 현실을 바로보세요.... 김현중 고소여성 SNS 한번 들어가보세요 ... 얼굴이 나와있어서고 명예훼손 등등 걸릴까봐 주소를 못찍겠는데요... 기자들 철저하게 검증하고 보도하는지 정말심각함니다 김현중 고소여성 SNS 가보시면 100프로 무고죄 확인될검니다... 내용다지우기 전에 제발좀 가보세세요 진심 무고죄 강화 안하는이상 이런일 계속 반복될검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강화해주세요..(김형준 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게이머들에게 대회는 일자리라고 생각하여 카테고리를 일자리로 설정. 블리자드에서 주관하는 KSL이란 대회에서 홈페이지 전산오류로 참가 선수들의 참가신청 누락현상 발생. 블리자드는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참가 개인에 대하여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차를 두고 연락하여 몇몇 참가자들이 대회에 출전할수 없는 상황발생. 블리자드 측은 본사의 잘못이 없고 참가자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책임을 전가하는중.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는 20년간 국내에서 굴지의 위치에 있는 게임임. 4차 산업혁명의 첨단에 서있는 게임산업분야에서 이러한 구시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블리자드 코리아 측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사태수습을 청원하는 바임.", "num_agree": 0, "petition_idx": "57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KSL 대회운영중 블리자드 코리아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실수로 불참사태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저도 언제 일거리가 줄어들지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대통령님 저도 좀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좀  알려주세요..........김의겸 대변인의 노후준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967 황교안 공격하려다... 박영선, 자기 발등 찍을판 !!! \" 朴 일정표엔 ' 2013년 3월 13일 고엽제 회장과 식사 ' ~~ 정치자금 지출 내역엔 ' 황교안과 식사 '... 정치자금법 위반 \"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516447 박영선 정자법위반ㆍ위증 의혹 자가당착... 늪 빠졌다 !!! 위증 의혹 반격으로 제출한 일정표와 지출내역 불일치 !!! \" 이를 제대로 신고한 거라면 황 대표와 오찬을 하고 오후에 또 만났을 리 없어 청문회 답변이 위증일 수 있고, 허위 신고한 거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43820 통일부차관 김남식 법무부차관 김학의 (내정) 2013-03-13 14:01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이 황교안에게 말한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김학의 내정 됐었음 !!! 어찌됐든 황교안이 알든 모르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신분임 !!! 왜냐면 ~~ 그때 당시 인사담당 은 \" 조 웅 천 \" 이라서 !!!!!~~ 이상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말이 거짓말 구라 인 이유 !!!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다 !!! 언론들에 알려진 흠결들만 해도 수두룩 한데, 그 흠결들 전부 다 자료 제출을 안 했더라 !!! 이전에 여러 장관들 후보 인사청문회 할때,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이 뭐라고 했었냐 ??? 자료 제출을 안해서 제대로 인사청문회 할 수가 없다고 했었다 !!! 지금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이 지금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 더 어이가 없어서 웃긴 건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기 인사청문회 자리인데도, 뜬금없이 자한당 황 교 안 대표를 물고 늘어졌다는 점이다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이 지금까지 한 말들을 종합해서 사실만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은 이미 몇년전부터 김학의 동영상 CD 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동영상을 이미 몇년전부터 봤었다는 사실 이다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말대로, 그게 그렇게 중대한 사실이었으면, 그 당시에 알렸어야 할 사안인데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기는 알고 있었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는 Why 왜 꽁꽁 숨기고 있었냐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은 이미 몇년전부터 김학의 동영상 CD 를 가지고 있었고, 그 동영상 플레이 해서 봤었으면서, Why 그때 그 당시에는 숨기고 있었을까 ????? 이미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기 인사청문회 에서 언급했을까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12 박영선, 黃에 김학의 CD 꺼내 보였다더니…몇 시간만에 말 바꿔 朴, 청문회서 \"황교안에게 김학의 CD 꺼내 보였다\" 했다가 몇 시간 뒤 기자들 만나선 \"CD 보여준 건 아니다\" 말 바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을 따로 불러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이 담긴 동영상 CD를 꺼내 보이며 임명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기자들을 만나서는 CD를 꺼내 보인 적은 없다고 앞서의 청문회 발언을 정정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 당시) 황 장관이 국회로 온 날 법사위원장실로 따로 불러 제보 받은 동영상 CD를 꺼내 보이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다. 김 전 차관이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를 관할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김 전 차관 의혹을 밝혔어야 했다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황 대표는 그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임명됐고, 임명 뒤 의혹 제기가 있었고 본인이 사퇴한 게 전부\"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박 후보자 말은 황 대표가 김 전 차관 임명 전부터 그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는 소상히 알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 일을) 말하면 방향이 다를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소상히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 정회 때 기자들과 만나 \"(황 장관에게 김 전 차관 임명을 만류한 건) 황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뒤였다\"며 \"(내가 본 CD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육안으로 식별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주장에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택도 없는 소리,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그런 CD를 본 적이 전혀 없다. 왜 법사위원장실에서 CD를 보나\"라고 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에도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임명됐고, 임명 뒤 의혹 제기가 있었고 본인이 사퇴한 게 전부\"라고 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를 다시 만난 기자들이 '황 대표에게 CD 현물을 보여준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건 아니다. (내 보인 게 아니라)갖고 있다\"며 \"(당시 CD가) 책상에 있었다\"고 했다. 'CD도 안 보여주고 재생도 안 했다는 거냐'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했다. 황 대표에게 CD의 실물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2987000# 박 후보자 “김학의 CD 꺼내 보여줬다” 청문회 발언 정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전날 “김학의 CD를 꺼내 보여줬다”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의 발언을 다음날인 28일 정정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는 국회에서 위증 논란에 휩쌓이게 됐다.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 ㅇㅂ암 수술 받았었다면서 ??? ㅇㅂ암 수술 받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종합병원 에서 ㅇㅂ암 수술 받았었다면서 ??? 수술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이 수두룩 한데 !!!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 전부 다 제끼고, 바로 수술 받았다면서 ????? 어떻게 How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 다 제끼고, 바로 수술 받았냐 ????? 어떻게 How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 다 제끼고, 바로 수술 받았냐니까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인사청문회 보면, 여기서 \" 성적 수치심 \" 언급하면서, 질문의 본질을 흐린다 !!!!! 전형적인 \" 질문 본질 흐리기 \"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 어떻게 How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 다 제끼고, 바로 수술 받았냐니까 ?????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 황제식 의료 혜택 \" 정확히 맞다 !!!!!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 황제식 의료 혜택 \" 확실히 맞다 !!!!!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이 자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자한당 황교안 대표를 뜬금없이 물고 늘어진 이유는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 박 영 선 \" 자기 흠결들이 수두룩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자기 인사청문회 본질을 흐리기 위함 이다 !!!!! 자기 인사청문회 본질을 흐리게 함 으로써, \" 박 영 선 \" 자기 흠결들도 덮어버리고 !!!!! ------------------------------------------------------------------------------------------------------------------ ( 글 삭제하지 마라 !!! ~~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죄다 삭제하고 ㅈㄹ 이네 !!! ) ( 니들 입맛에 거슬린다고 삭제하면, 모를 줄 알았냐 ????? ) ( 하기야, 글 삭제한다고, 100 % 사실 (Fact) 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 ) ( 글 삭제하든가 ~~ 계속 올려준다 !!! ) ( 링크 추가 좀 늘려라 ~~ 추가할 링크가 더 많은데, 더이상 링크 추가가 안된다 !!! ~~ 흠결이 너무 많아서 )", "num_agree": 34, "petition_idx": "57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더불어민주당 \" 박 영 선 \" 말이 거짓말 구라 인 이유 !!!!! < 추가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조장,미화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동성애가 정상인줄 알고 자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의 진실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GMW연합과 동반연을 검색하여 주십시요 가톨릭대학교 반동성애모임 '아니가',고려대학교 반동성애모임 '고사모',광운대학교 반동성애모임 Next-K,강남대학교 반동성애부 '강남성문화수호단',건국대학교 반동성애부,경북대학교 반동성애 학생모임,고신대학교 반동성애부,국민대학교 동성애 대책회의, 남경대학교(중국남경대학교) 유학생 반동성애모임,단국대학교 반동성애모임,동국대학교 반동성애모임,동명대학교 반동성애모임,마산대학교 반동성애 학생모임,목포대학교 반동성애 연합,부산대학교 반동성애연합,숙명여대 동성애 반대모임,순천향대 동성애 반대자모임,상명대 동성애 반대자모임,서경대 동성애 반대동아리,성균관대 동성애 반대자모임,수원대 동성애 반대자연합,안동대 동성애 문제대책모임,우송대 동성애반대자모임,안양대 동성애 대책모임,인동지(인천대를 동성애로부터 지키자),인하대 반동성애모임 '인스타',전남대 동성애 대책모임,조선대 동성애 대책단,충북대 동성애 반대자모임,충남대반동성애모임,포항공대 동성애 문제 대응동아리,한동대 동성애 문제회의,한성대 동성애대책회의", "num_agree": 36, "petition_idx": "57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젠더정책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33% 입니다.\"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 (0.9%)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33% 입니다.\"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 (♥0.9) 하락\".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일억원이상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APT)?.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0.9) 하락\".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일억원이상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APT)?.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33% 입니다.\"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 (0.9) 하락\".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일억원이상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APT)?.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num_agree": 1, "petition_idx": "57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과의♥접근성→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국민들은 100만원대출받기도힘든데,할지랄없는 놈들의집합소KT 이사진 ,사장놈은수천 수억을 챙긴다는데 얼마안가 박근혜가 손짓하는곳에 가셔야겠습니다 김성태.황교안 이쳐죽일놈들은 지새끼만 소중해서 요직에앉히고 썩어빠진KT방치하면 혁명일어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KT경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는 초등학생2학년 4학년을둔 가장입니다...잦은발령으로 자녀들과 대화조차갖질못합니다...육아휴직을 하고 싶지만 눈치가보여 그것조차쉽지않습니다...대통령님 상사눈치없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낼수있게 의무적으로 휴직을 할수있게 부탁드리며 현초등학생 2학년까지 육아휴직가능한데 연령대를 좀더늘려주세요~~~그래야 인구생산에 많은기여를 할것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자녀육아휴직 연령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청와대게시판 얼굴사진 대신 풍경화를 게시하는게 방문자의 마음을 상쾌하게,편안하게 해줄것 같은데여? 얼굴사진은 개인사저 에서나 걸든지 요즘은 가정집에도 초상화 안걸어여 근대적인 방식이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전경모습이나 잔듸밭, 조경수, 등등.. 풍경화로 바꿀수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문대령의 의중을전할때나 야당공격할때의 꼿꼿함은다어디가고 나살겠다고 마누라치 맛자락붙들고 늘어지는꼴보니 정말쪽팔린 다 야우리 진보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이었 나 쪽팔려죽것다 다때려치워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7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꼿꼿하던 김의겸이 쪽빨리게 마누라치맛자락붙들고 늘어지다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경찰청 및 검찰청 그외 관공서에 약쟁이 전 현직 공무원들의 뇌파 이용한 신체고문 인권유린을 지시하고 인체실험을 강행하고 있는가요 경찰청 및 검찰청으로 충분히 범죄 신고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농락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이치에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메세지를 보내면서 범죄를 은닉방조 이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 관계 당국은 약쟁이 공무원들로부터 원치 않는 뇌파이용한 일체를 중단하시고 지금까지 가해 해온 명분과 사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쟁이 전 현직공무원들의 신체고문 인권유린을 정당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2~3년제 대학과 대학교는 각각 구분이 됐었는데 그나마도 2~3년제 대학도 요새는 대학교라고 하더군요. 학교의 구분도 없지만 학위의 구분도 없습니다. 대학교 중 산업체 학교(예. 호*대학교 하남학습관)도 금요일,토요일 겨우 이틀 수업하고 이틀도 대충 오전 좀 지나서 수업이 끝나며 시험도 모두 제 각각으로 보더군요. 컨닝하는 사람, 문제지 받아서 집에서 해오는 사람, 시험 안봐도 성적은 나오는 사람, 출결관리도 엉망인데 \"F\"학점 따위는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렇게 엉망인데도 정규대와 같은 학위가 나옵니다. 또한 강사 구성은 정말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학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스펙이고 교수라고는 할 수 없는 자들이 모여서 수업을 합니다. 정규대 다니는 학생으로서 화가 납니다. 훨씬 비싼 등록금에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훨씬 능력과 자질이 있는 교수진으로부터 배우지만 사회에서는 같은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산업체학교로 학위를 받은 사람은 또 학위만 받을 요량으로 특수대학원을 갑니다. 학문적으로 공부를 학고 싶은 사람은 일반대학원을 가죠.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모두 같은 \"석사학위\" 입니다. 많은 불공평과 혼란을 야기할 이런 학교 학위 구조는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대학교,대학원(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위 명칭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한 민국은 부동산 투자! 돈되는 지역 차지하여 살기! 이를 따라 온 국민이 요동치고 있다. 선호하는 특정 부동산 위치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두가 불행하다. 강남 압구정 사는 사람도 먼곳에서 볼때는 좋은 곳이라 보여도 그들도 그곳에서 넓고 좁고에 따라 서로 바리게이트를 치고 구역제한을 한다고 한다. 나라를 몇개로 쪼개야 행복할까? 남북으로 나뉜 땅 동서로 나뉘고 서울에서도 강북-강남으로 나뉘고 전국민 모두가 강남을 향해 침를 흘리며 부러움이 미움으로 변한 선을 긋고 사는.... 현실에서 그들도 또 그들만의 바리게리트를 치고 산다고 하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 나라가 될까? 이땅에서 자식 나야 특정지역 부자들 세습된 노예로 살게 만들고 싶을까? 부동산 자산으로 부자된 수익은 생각할 시기가 되었다. 강남? 그옛날 아무도 안가려는 곳이었다. 중학교 추첨때 TV에서 종로-서대문에 30개 중학교 였다면 2-3개 밖에 없었던 이상한 배추밭 동네를 누가 금싸래기 땅으로 만들어 놓았을까? 혼자 만든 동네가 아니라 나라가 만들어 준 동네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누가 모든 학교, 법원, 예술의 전당 ......좋은 것은 다 그곳에 옮겨놓았을 까? 나라가 정책적으로 옮긴 것이다. 이제는 다 옮겨 갔으니 그리고 부자 만들어 주었으니 정책적인 또 다른 정책으로 한쪽에 치우친 모두를 슬프게 만드는 상대적 동네를 바꿔가는 정책을 구상해보면 어떨까? 오늘도 거의 모든 이들은 부동산 갭투자를 꿈꾸며 산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욕망만 가진 허상들이 슬프게 살면서도 늘 그 틈의 꿈을 꾼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갭투자 수익 위해 모든 국민이 헐안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제가 추가한 링크들 외에도 성 인권을 무시하는 등, 여러 정치적인 글들과 연예인들을 비방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글들이 매우 많습니다. 명예훼손 이상이죠. 성희롱이 가득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게시글들은 무수히 많이 작성 및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회원들은 이런 글들을 보면서 성희롱을 마치 즐기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던지 검토를 하던지 이런 것 말고 유해사이트로 지정을 해서 완전히 사이트를 폐쇄시켜주세요. 저희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사이트들을 유해사이트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공무원자녀 육아휴직이 초등학생2학년생까지 가능한데 인구생산을위해 육아휴직 자녀연령대를 늘려주세요~~~상사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은 커녕 애를더갖기도 힘드네요?제도적장치를 부태드립니다...참고로 저는 자녀가2명이고 더많은 자녀늘 갖고쉽지만 눈치가 보여 휴직자체가 힘드네요ㅠ", "num_agree": 3, "petition_idx": "57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자녀육아휴직 연령대 연장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과 방통위분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해외사이트 다막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거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이고 유튜브 막으면 대한민국의 크리에이터 분들은 일자리 없어질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막으면 제 2의 촛불집회가 일어날수도 있구요 재발 해외사이트의 규제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7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인스타그램,구글,페이스북같은 해외 사이트 규제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대학 강사는 어떻게 채용되는지 모른다.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안면으로 암암리에 채용하기 보다는 정규 과정으로 공개 채용할 시기가 되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강사도 공개채용하여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이게 뭡니까? 김의겸 대변인은 무주택에서 재개발 지역인 흑석동에 투자를 했다가 투기꾼으로 몰려 사퇴했습니다. 당신들은 뭡니까? 이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투기꾼과 몰염치 인간을 추천하고 검증에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김연철 후보처럼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뭣 때문에 추천을 하고 이런 흠을 간과하고 검증에 통과한 겁니까? 이것만 봐도 당신들은 이 정부의 짐덩어리 임을 자각하고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거나 , 이 정부의 개혁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반 개혁적이고 시대에 둔감함을 알고 물러나세요. 이번 뿐이 아니기에 더 이상 당신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부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 같은 당신들이 더 이상 머문다면 이 정부뿐 아니라 속칭 진보의 정신이 훼손되고, 나아가 이 나라가 불행해질 거 같습니다. 버닝썬 사건에서도 국민이 분노하는 건 국민이 일상으로 접하는 곳에서 경찰과의 뿌리깊은 유착이 없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분노가 청와대 청원에 나타났고 이에 대통령까지 지시를 하여는데, 지금 2개월의 시간 동안 수사한 결과는 곁가지 정준영 동영상으로 물타기하는 거 밖에 뭐가 있습니까? 국민은 나라가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표본이고 이에 대통령까지 특별 지시를 한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민정수석 당신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도 물러날 일 보다도 더한 사람들을 검증통과시키는 사고로 기준도 없고 능력도 전혀 안 되면서 자리만 꽤차고 있어 부끄러움도 모를 거 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부끄러움을 알 정도면 판단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글이 당신들의 판단에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단하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7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 수석,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제발 버려지는 죽어가는 아이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혹시라도 원치않는 아이를 낳을수밖에 없다면 죽일건가요? 제발 버리게하지말아주세요 아기를 몰래 베이비박스에 버리더라도 엄마를 추적하지 말고요 제꿈이 돈 겁나 많이벌어서 고아원 만드는 일입니다 그때 베이비박스를 합법적으로 만들고싶어요 아기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낳을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비박스 시군구 의무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29", "end": "2019-04-28", "content": "요즘 학원에서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줍니다. 학원에서 2시간 반쯤 수압을 진행한 후에 짐에 와서 학원 숙제를 하면 보통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학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 청소년 자살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학원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숙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공개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7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음주 동승자 여직원 어찌 되었나 공개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호주 등미국, 영국, 프랑스,세계 12개국의 실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토지이용 규제나 도 하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 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이 정부는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세금이 자동차세나 근로소득세보다 너무 적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덕선 한유총 장님이 이번에 물러나고 사립학교벙 한번보니까 오류가 있던데 왜지금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전에도 보면은 고육3법을 강조하는데 한국당과 박용진이 강조하면 서 이덕선 한유총장이 뭐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안합니다 저또한 예전에도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다니다가 저도 혜택을 많이 받고 유치원3법은 회계 모든 장부 간소화 정확한 정보를 주는것인지 얼마나 두고봐야될꺼같애요, 지금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이분이 이것을 반성하게 도와 주세요. 세상에 빛이 되는 유아교육이 너무나 이렇게 되버려서 저도 이거는 사유재산이 맞아요 왜 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안합니다 어떻게 좋게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생명의 위급한 때를 대비하여 상부상조의 미덕으로 드는 보험...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직원을 이용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험을 들게 하고... 실제 보험금이 필요할 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 중요한 사항들은 약관에 작은 글씨로 잘 보이지 않도록 해 온것을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암보험은 현재 국민 최대의 질병들로서... 그 치료비와 생활비가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이 점을 이용하여 대단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피와 같은 돈을 자기 회사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대기업들로 구성된 보험회사들의 횡포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겠습니다. 정말 피가 부족하여 생명이 위급할 때 우리가 헌혈로 기증도 하고 증여도 하여 도움을 주듯이 ... 암에 걸려 치료비 및 생계비가 없어 삶과 생명을 포기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과 비극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지켜줄 수 있도록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나서야 합니다. 더이상 대기업 보험회사의 상술과 허위 광고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지키고 도웁시다. 지금도 암에 걸려 삶과 생명을 포기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피와 같은 생명과 힘을 하루 빨리 나누어 주고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요.. 특히 암보험을 헌혈증처럼... 누구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 버는 보험회사를", "num_agree": 8, "petition_idx": "57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 치료비의 부담으로 생명과 삶을 포기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헌혈처럼 암보험을  헌혈과 같이 나누어 주고  증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외국에서 문제발생시 대한민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해봤자 그닥 도움되지 않는다는건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4년간 영사로 있으면서 자국민이 현지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사건이 몇건이나 있길래 반년된걸 잊어버릴 정도인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외국 나가서 영사관에 전화 통화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각국 영사관에 샘플링으로 전화를 걸면 안내 멘트가 오지게 나오거나, 서류관계 물어보면 한국사람 현지인 전화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외교부 직원들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연수하듯 가는건지...아니면 정말 자국민을 위해 뭔가를 하는 건지.. 정부 고위직 관료들이 방문하면 의전은 열심히 하면서 정작 자국민 이슈는 귀찮은걸루 생각되어지네요. 동네 동사무소 민원처리 직원이 차라리 영사관 직원보다는 나을듯 싶습니다. 정말 공무원 1만 양병설을 준비하여 한번에 싹~~물갈이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맘이네요. 하기 기사와 관련하여 두번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차라리 현지 영사관 보다는 대한민국 외교부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각국에서 자국민에 발생된 접수를 현지 영사관에 하달하는게 더 빠른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외교부 직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일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호주 등미국, 영국, 프랑스,세계 12개국의 실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토지이용 규제나 도 하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 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아파트의 경우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이 정부는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세금이 자동차세나 근로소득세보다 너무 적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제공하겠다는 이명박씨의 공약에 따라 만들어진 한국장학재단을 없애주세요. 해당 기관을 운영할 돈으로 좀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교에서 예산으로 내려주면, 그만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고액의 인건비를 지불해가면서 조직을 유지시켜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유튜브 정지를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초등학생입니다. 유튜브정지하지말아주세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도 수업할때 유튜브에서 필요한자료를 찾을실때가 많고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지시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를 정지시키시면은 유튜버분들은 자신의 직업을 잃게됩니다.. 저는 심심할때나 과제물에 필요한 영상을 찾아봅니다. 유튜브가 없어지면 저는 필요한 영상을 어디서 찾습니까? 저는 구글검색으로 검색을 합니다. 저는 무엇으로 검색하나요? 스토어? 그것도 구글에서 만들어진것으로 알고있는데. 스토어까지 중지되면 저희는 어떻게 앱을 깔아요.. 국민을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머리를 맞대어 다시 고민을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7, "petition_idx": "57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구글을 정지시키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13 2019헌아12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2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2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12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12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13번을 저지르면, 213회 * 5년징역 = 1,0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12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2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12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12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2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12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2019헌아12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12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9.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5헌마1048 사건 재심이유 1.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것이므로, 위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4. 그러나,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이 사건을 진정입법부작위로 조작하고 '이 사건이 진정입법부작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하고 각하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사건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사건입니다. 6. 이는 마치, 맹장수술을 하러 갔는데 쓸개를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5헌마104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법성 ①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으며\" 라 하였고, ②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며\" 라 하였는데, ③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 이라는 부분과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 이라는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적법한 헌법소원입니다. ④ 헌법재판 실무제요 제107쪽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사유를 정하면서 ‘화해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재심사건에서 제외하여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93헌바27 참조), 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적법 기준은 당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한 경우에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⑥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가 '기피대상위원 의 기피재판 관여를 금지한다' 하는 명문규정이 없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제정됨으로 인하여, ⑦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의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이 사건의 개요는 ① 청구인은 국회행심 2015-78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 구기성,김대현,전상수,최석O,김명O,정주O,김영O 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국회행심 2015-78 사건에서의 기피신청은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가 기각하였습니다. ③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는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행정심판법 제10조 제4항에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김대현,전상수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뿐, 기피사건을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④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가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실제로,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는 2015.6.13. ~ 2015.10.4. 기간 진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58건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⑤ 기피신청의 원인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위원들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8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위반 행정심판위원들의 대한민국헌법 재26조, 제52조, 제61조, 제65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위반 에 대한 것입니다. ⑥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는 국회사무차장, 국회기획조정실장 으로 위 각 위법사항들을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기피사건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⑧ 이것은 당사자의 기피권 을 보호하기위한 조치입니다. ⑨ 행정심판법 제10조에는 당사자의 기피권 보호를 위한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장치가 없어서 당사자의 기피권 침해가 발생하는바, ⑩ 행정심판법 제10조에 ⑧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⑪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26조 청원권,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침해하는 입법부작위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헌아1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19 사건 각하이유에서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있지 않다\"고 했으나, 2.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1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5헌아13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31 사건 각하이유에서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있지 않다\"고 했으나, 2. 청구인은 2015헌아131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3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3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3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3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6.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016헌아3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3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3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4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4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4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4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4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6헌아5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5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5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5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5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7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7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7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9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9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9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9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0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0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0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0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0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0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0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0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0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1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1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1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1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1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1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6헌아11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1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3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3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3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3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3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3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3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3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3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5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5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5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15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5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6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6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6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6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6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6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6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6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62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7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7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7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7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7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7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7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6헌아17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7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0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0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05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0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0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0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0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20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0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4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4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4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4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4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4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4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6헌아24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4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7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7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7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7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7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7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27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75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1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6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7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7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7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7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7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7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7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7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7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1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1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1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11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1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5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5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5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15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5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8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8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8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8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8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8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18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80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2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2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2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2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4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4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4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4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4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4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4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4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4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7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7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7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7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7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7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7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27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7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0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0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0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0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0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0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0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0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0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30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0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5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5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5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5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5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5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5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5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56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35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5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8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8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83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38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2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2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2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2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2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2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2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2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2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2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2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42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21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5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5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5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5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5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5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5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5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5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5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5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0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0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0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0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0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0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0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0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0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0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0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50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0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3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3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3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3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3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3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3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3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3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3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3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53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39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8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8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8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8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8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8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8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8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8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8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8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58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8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1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1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1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1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1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1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1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4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4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4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4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4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64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42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2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2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7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7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7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7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7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7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7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7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7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8헌아7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7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11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1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1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1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11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1번을 저지르면, 171회 * 5년징역 = 8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1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1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1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13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1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1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11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1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17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7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7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7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17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11번을 저지르면, 111회 * 5년징역 = 5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7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73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7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8헌아17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7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2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2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2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4번을 저지르면, 174회 * 5년징역 = 87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2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2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22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2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6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6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6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6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6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8번을 저지르면, 178회 * 5년징역 = 89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6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6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6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6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6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6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26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6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31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1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1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31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31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9번을 저지르면, 179회 * 5년징역 = 89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31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1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31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31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1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31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31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315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3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38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38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3번을 저지르면, 183회 * 5년징역 = 9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3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38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38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3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43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43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43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23번을 저지르면, 123회 * 5년징역 = 6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4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43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43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3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43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8헌아43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43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46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46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46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9번을 저지르면, 189회 * 5년징역 = 9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46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6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46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46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6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46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46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46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49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유남석,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9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유남석,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9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49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49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5번을 저지르면, 195회 * 5년징역 = 9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유남석,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49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9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49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전원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49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9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49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49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유남석,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49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61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6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6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61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61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4번을 저지르면, 194회 * 5년징역 = 97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61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61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61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61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61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61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61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61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65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65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65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65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65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3번을 저지르면, 203회 * 5년징역 = 1,0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65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65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65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65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65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65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2018헌아65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정재욱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65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4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4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4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4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36번을 저지르면, 136회 * 5년징역 = 6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4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4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4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4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4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2019헌아4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김준곤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4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9헌아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8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8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05번을 저지르면, 205회 * 5년징역 = 1,0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9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9헌아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9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8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9헌아8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9헌아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13"}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혹시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인지 아시나요...? 여자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임신예정인\"이 됩니다 임신하면 \"미안하지만 취업은 불가하겠네요.\" 출산하면 \"애 있음 업무에 지장받잖아요\" 이래서 경력단절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단축근로요??? 눈치밥에 승진밀리는거에 퇴사강요까지.. 그럼 남편외벌이로 아이를 키우고 생활도 해야하는데... 집 대출 차 대출 기타등등 우리나라 금 은 동 수저인 사람들 빼고 외벌이로 살 수가 있나요... 최점임금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외도 많고 특례도 많고... 예를들어 영업하는 사람들 아침일찍 가서 새벽가지 일해도 최저시급계산했을때 보다도 못미치는 기본급만 많아오는데요.. 저출산을 잡으려면 일자리도 임금제도 모두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비 검사비 검진비 약제비 보험도 안되고...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말로는 맨날 저출산 실정은 돈이 무서워 병원에 잘 못갑니다 임신사실 확인하면서 초음파 초반에 일주일에 한번 이주일에 한번 그러다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초음파비에 보험적용안되는 약값만해도 100입니다 출산비용은 병원에 따라 100~200(많게는 400) 출산 후 검진비용에 조리원이라도 갈까하면 1주일에 작은방 기준 80~100 가장 많이 이용하는 2주면 150~250까지도 나옵니다 (조리원비용은 지역에따라 300~500하는 곳도 많음, 그나마 최소비용으로 기재함) 출산하면 아기용품어디서 나오나요... 운이 좋아 물려받으면 다행이지만 손수건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다 돈이오 중고도 사려면 돈이오.. 바우처에 지역별로 출산 축하금이요...? 진짜 매달 그 만큼을 줘도 부족합니다 .. 그래놓고 저출산 출산독려라뇨... 이래서 어디 애낳고 살겠습니까.. 출산률 낮다고 뉴스를 내보낼게 아니라.. 어찌 변경하면 좋을지를 계속 생각하고 정책을 세워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있는 제도들은 너무 미약합니다...깐깐하고요. 이해가 안가는 노동법이나 실업급여제도 출산지원제도 많습니다 살기좋은 나라여야죠... 애도 살고 엄ㅁㅏ아빠도 살아야죠... 제대로 된 대책 찾아주세요...", "num_agree": 308, "petition_idx": "57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정책 의료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구리경찰의 고소인사건 고의적인의도를가지고 허의로조작한 것입니다 1.고소인이공사계약한 공사현장의공사대금을피의자들이 개인통장으로받아간것입니다 2.구리경찰은 사생활침해운운하면서 공사대금받아간계좌확인도안시키고 고소인의 주장은 터무니니없고 신뢰할수없다면서 피의자들혐의없음 불기소송치한것입니다 3.이사건 도급자가 피의자계좌로 공사대금 입금기록이 있는것입니다 4. 구리경찰 무슨짓을한것입니까? 이런더러운경찰. 부패한썩은경찰. 구리경찰청문감사관은 경찰비위가 없다는것입니다. 5. 참으로더럽고 추잡하고 미친경찰이아니라고할수없는것입니다. 6.공정한겅찰 은 구리경찰은 안것같습니다 이런경찰본때를보여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런 경찰에게 수사를맡겨서야되게습니까, 7.경찰수사는 개수작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경찰불기소의견서 허위조작에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자대배치 20일(군대 생활 총70일) 밖에 안 되는 이등병을 사살하여 사체를 화장실로 옮겨놓고 자살한 것처럼 조작 은폐한 사건으로 벌써 17년 차가 됐는데 사건을 숨기고 밝히려 하지 않으므로 저희 유가족은 아래와 같이 모든 증거와 함께 이 은폐된 살인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폭로합니다\" 라고 현재 유족들이 밝히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수상한 혈흔·엇갈린 진술...유가족 “군은 조작·은폐로 일관했다” 주장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법의학자)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그렇게는 안된다\"라면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뿌려서 묻은 혈흔”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국방부, 1차 수사 결과 한 번도 번복한 적 없어”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유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아니 들어주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친구, 소중한 동생 그리고 아들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군에 대해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을 때는 내새끼 보내고 다치면 개새끼’라면서 말입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친것이지요. 이 글의 작성자인 저는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한지 이틀이 되어가는 일반 학생입니다. 함광열 이병 총기 사고 의문투성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점 잊혀 가고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군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군을 바라보는 시선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대에서 지낼수 있기까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한 동의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유족들은 자신들의 세월을 잊어 버린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번 링크는 함광열 이등병의 여동생이 제공한 웹페이지 2번 링크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 "num_agree": 194, "petition_idx": "57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17년간 아들의 시신을 지키는 아버지. 함광열 이등병 의문사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우리를 노예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1. 건물 임대료 (전세, 월세) 상승 -> 가계 대출 증가 -> 젠트리피케이션(거주자가 외곽으로 내몰림) 2. 비싼 사교육비 -> 가계 대출 증가 3.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식료품비), 에너지 비용(유류, 가스, 전기, 수도) 4. 정부와 정치권의 계속되는 무능, 부정부패, 비리 : 교육(1st) - 방산(2st) - 토건(3st) 비리 (근본적으로 정치인들과 행정가들, 공무원들의 자질과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낙제점이다. 그건 현실을 알지 못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게 가장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공직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현실 참여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출마 요건이나 응시 요건 등에 민생 참여 일수를 두고 국민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는 것 등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과중한 조세 부담 : 인두세(담배값, 술값 등)는 높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는 낮다. 6.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골목 상권 침투 : 자영업자, 소상공인 몰락 7. 저출산 고령화 문제 : 생산 가능 인구의 끊임없는 감소 -> 생산 인구의 계속되는 부담 증가 (애당초 노화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부부가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주거와 육아, 교육에 있다.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거는 공공 임대 주택을 시장에 대폭 풀고, 투기를 잡으려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육아는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휴직 수당의 전면적 확대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대적이다. 교육은 직업 교육,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에 있어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다.) 8. 사회적 안전망 부재 : 실업 수당이 생존 수당의 개념으로까지 상향 조정되어야만 한다. 또한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재취업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9. 그럼에도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외면, 무관심, 자포자기, 맹목적 확증편향과 자기 합리화 (또한 그 근저에는 굴종적 사대주의와 식민지 노예 근성으로 인한 자기 배반의 모순과 패배주의가 있다. 그렇기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일파 청산, 식민사관 청산, 열린 민족주의 지향을 이뤄야 한다.) 결국 자본주의는 끝없는 무한 경쟁을 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으며 침식해 들어간다. 빈부 격차, 경제적 불평등, 다시 말해 극심한 양극화만을 양산한 채 1:99의 사회를 지향한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끝내 붕괴하고 만다.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국가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다. 사실상 민주주의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유주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궁짝이 잘 맞지만 최종적으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종결되기 마련이다. 이렇듯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나면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광풍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에 맞서는 개념들이 속속 등장했으니 공화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공화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공익을 중시하는데 공익만을 보면 공리주의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와 평등한 분배가 핵심이었는데 계획 경제만을 보면 개발 독재와 통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소련의 예에서 보듯 파멸로 치닫게 된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보이지 않는 손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 또한 파멸로 치닫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구성원들이 함께 살기 위해 유럽처럼 사회주의와 공화주의를 함께 접목하고 결합하는 방식을 이제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공동체 내부의 문제라면 외부의 문제도 역시 도사리고 있다. 바로 북한에 대한 것인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양쪽으로 분단이 된 것은 미소 냉전 질서에 그 원인이 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만 합의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남북이 함께 합의점을 만들면서 주변 당사국들의 이해와 동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길고 지난한 과정이 앞으로도 쭉 펼쳐져 있을 것이고 도처에 위험과 난관이 숨어있을 것이다. 이것을 잘 돌파해야 한다. 비좁은 섬나라인 반도에서 벗어나서 저 드넓은 대륙들과 소통하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함께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열린 세계가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좁은 땅에서는 우리의 상상력도 존재할 수 없고 현실 감각도 제대로 키울 수 없다. 한마디로 이대로 살다가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서 죽을 수 밖에 없다. 남북미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되면 유라시아와 일대일로를 이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미중 간에 현명하게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소하고 화해시킬 수 있고 남북미중일러 동북아 태평양 세력들이 평화 경제를 매개로 운명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억눌리고 기가 죽어서도 안 되고, 그럴듯한 거짓말과 술수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노예적 삶에서 벗어나서 자주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의 고통과 절망을 함께 연대하고 협동해서 외치고 요구해야 하고,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더욱 단호하고 의연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이 힘들고 괴롭다고 외면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더욱 현실을 직면하고 희망을 찾아야 한다. 희망은 누군가가 (나라님, 정도령, 위인, 영웅, 대통령, 신이) 거저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요구해야 하고 요구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을 비관하는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패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현실을 탐욕하는 세속주의자, 기회주의자, 처세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항상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이뤄나가는 이상적 현실주의자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참고 : 도올 김용옥, 김어준, 김용민, 유시민, 유재일, 오창석 등]", "num_agree": 3, "petition_idx": "57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노예적 삶에 신음하는 대신 자주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64.5억 만원→에 거래된 강남구♥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주택을 향후 5년간 200만채을 공급하시요,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시요. 부동산시장 가격결정 요인은 정부가 규제 하시요, 공급량, 경제상황, 전세가 금리등 네가지가 있지만 이중에서 ♥공급량과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평화의 댐 '뻥' 뚫은 작가들..\"목숨 걸고 매달렸는데 ㅠ.ㅠ.ㅠ. 일시키고 임금 안주는 일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지향해야 한다고봅니다. 그분들이 이나라의 미래이고 우리가족같은 분들입니다.. 너와 내가 잘되야 대한민국 미래가 보입니다..눈앞의 이익에 훗날 후회할일 하지 말아주세요... 피땀어린 수고의 손길을 쓰고 버리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은 다시 나에게 돌아 옵니다... 부디 임금체불 그리고 남의 지적 재산권을 빼앗아 쓰지 말아주세요....ㅠ.ㅠ.ㅠ. 거저얻는 돈은 바람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모두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모든분들 힘내세요.... 임금지불 꼭 해주세요.....국민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파프고 저려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 댐 벽화 작가님들에게 임금지불 빨리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 한국민 에너지문제 [천문학적 수입+비용+오염] 해결을 청원합니다 +해법첨부+ 0.현황: 정부는 易地思之 한국은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고, 천문학적 수입비용은 몽땅 민혈입니다 국민들 허리는 쐬떵이가 아닙니다~ 매일밤 허리를 부여잡고 끙끙~앓고 있읍니다ㅠㅠㅠ 시작도 끝도~ 전혀~ 보이지 않읍니다~ ■캄■캄■한■칠■흑■입■니■다■..... 1. 문제: 한국은 忘我之境 해마다 에너지 수입비200조, 피해비200조, 100세시대 4경원, 국민은 평생 4경을 헤맵니다 수입비 중에서 민혈 75%는 탕진입니다, 열효율50%, 전기50%, 실용은 겨우 25% 뿐입니다 그리고 수입 오염원은 인체,동식물,토양,식품,생활,공해,치료,약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한국은 目不忍見 반도는 경제식민지,숙주,노예, 평생벌어 강대국+산유국에 강탈 당합니다~ 吸血鬼.... 전국민 정책이나 제품이나 의식주 생활 필수품까지 착취비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읍니다 국민은 이러케 사는게 맞읍니까?! 吸血鬼양육?! 의무?! 에너지경제 숙주문제 초 긴급합니다 한국은 燈下不明 눈앞에 있어도 못봅니다, 잘게쪼개 곳곳에 숨겨 보기도 어렵고, 흡수로 보이지도 않읍니다 사소한 일엔 전광석화, 천문학적 민혈문제는 거들떻도 않보고, 눈도 귀도 없는 맹국,멍국입니다 除萬事 에너지 경제부터 해결을 간청합니다, 세금내는 국민명령?! 아니 국민청원합니다 2. 개선: 한반도 奇想天外 무공해 자연에너지 부국입니다, 무해,무료,무한, 무고갈,무진장, 보유국입니다 에너지 빈국은 장막으로 경제강탈 착취용 멘트, 속으면 절때로 않됩니다 惡紫奪朱 한국엔 세계최고 혁신기술 신공법도 개발해 보유하고 있읍니다 [EKS,최덕남,권오학] 따라서 국산 무공해 에너지 자체조달은 항시 가능합니다 (수입오염원 화석연료 영구퇴출,天命) * 1.풍력발전: 한국총전력 050% 발전 가능합니다, 지상,해상,복합,공중,고공, 대량발전 용이합니다 2.조력발전: 한국총전력 200% 대체 용이합니다, 무댐+조력발전+경기만 초대량 남읍니다+α+α+α+ 3.지열발전: 한국총전력 150% 발전 가능합니다, 국토+대한해+황해+제주해, 대량발전 용이합니다 4.특수발전: 한국총전력 100% 대체 용이합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용발전 신공법입니다 5.기타발전: 수력,파력,조류,온도차,발전은 국내외 대륙별 초대용량 전력사업도 가능합니다 * (복잡한 기술적원리는 요청시 별도설명 합니다) 신개발공법 국민과 자녀를 위하여 한껏 사용은 필수입니다 국산에너지 쓰고남아 초대량 수출도 가능합니다, 무해,무료,무한, 자연에너지 산유국입니다 冒萬死분도 있는데, 전국민 잘사는 방법을 알면서도 방치할수는 없읍니다, 知過必改 3. 효과: 한국은 自富自强 무공해 에너지 자체조달은 국제적인 경제숙주에서 영원히 탈출합니다 (자녀들 대대로~) 한반도 천문학적인 민혈낭비 원천봉쇄로 살기좋고 윤택한 대한민국을 건설할수 있읍니다 따라서 해마다 강탈당하던 수백조원이 국내활용으로 그효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가 윤택해지면 신기업,일자리,미세먼지도 해결되고 가정,기관,기업 적자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신공법 자연에너지는 무해,무료,무한, 고비용은 불가합니다 (연료비 제로, 비싸다는 허구,사기) 기존의 전기세가 반값으로 줄고, 매년 전기화재 수만껀도 대거감소, 국민자산 보호됩니다 비수기 낭비전력 50% 전량 실시간 자동저장이 가능하므로 국가 총전력 대량 감산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혐오용 고압선,철탑,변전소, 전자파,혐오토지,가 종료되고, 산들해 도심지 환경도 복구되므로 전국민 살기좋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보장됩니다.. (& 국제사업시 지구촌 환경도...) 참고로 보유한 신기술 종류와 간단한 소개파일을 첨부합니다.[ pdf + image = 동파일 ] EKS 최덕남, 권오학, 외다수", "num_agree": 3, "petition_idx": "57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전국민 숙주 ★ 에너지문제 해결을 청원합니다 +해법첨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사무실은 안 되고, 공장이 있어야하며 기계장치도 있어야 하지만 사채업자 안태일은 코스닥 상장사 대우솔라를 무자본으로 인수 한 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2 주식회사 한성볼트 공장부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법인등록 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에 대우솔라, 동호정공, 국제정공을 만들어 관할 등기소에 허위서류로 법인등기 하고 제3자의 이름(바지사장 이규봉, 정광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대우솔라(이후 상호를 국제디와이로 변경된 다음 KD건설로 변경)는 기업운영자금 명분으로 전환사채 및 공모유상증자(실권주 및 제3자배정 포함)로 1,600억 원대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실제 자금은 사체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차명으로 유상증자금을 납입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공모. 사모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를 가장한 사채업자들이 차명 주주를 내세워‘꺽기와 찍기’수법을 동원한 가장납입하고 주주들이 납입한 주금납입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했다. 대우솔라(현 KD건설)는 생산과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은 직원(가족, 지인)을 등록해 2008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직원급여 138억 원, 원재료구입 565억 원, 몰드베이스 매출(내수, 수출) 1,006억 원을 가공계상 하는 등 고의적 분식회계로 횡령사실을 은폐하고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했다. 대우솔라 사주 안태일은 지난 10년(2008 – 2018) 동안 신주 562,507,331주를 발행(CB, BW제외)해 1,607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편취하고, 재무구조개선을 명분으로 수차례 무상 감자를 실시해 소액주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무상감자로 총118,906,637주를 줄였음에도 사기증권 발행으로 상장주식수는 무려 391,766,520주로 증가했다. 안태일의 유상증자자금 횡령은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며,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경우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거래소의 상장적격성(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고의적인 분식회계와 관련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통보되어 기소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부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20조1항)된다. 안태일의 사기증권 발행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대우솔라, 국제건설)들은 사채업자 안태일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수차례 민원제기 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범죄의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기본적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귀하의 민원내용은 향후 공시위반, 회계감리, 불공정거래 등의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며, 귀하가 회계처리기준위반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계신 증빙자료는 우리원 회계감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달라는 코미디 같은 답변으로 안태일의 사기증권 발행을 10년 동안 묵인, 비호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안태일의 사기증권 발행을 묵인 비호한 것은 안태일에게 아주 큰 신세를 졌거나 아니면 약점을 잡혔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소액주주들은 2018. 12. 26.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대우솔라 공장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감사와 자금거래에 대한 입증감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고 감사중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증선위에 보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외부감사인은 2019. 3. 18.‘의견거절’을 통보 대우솔라(현 KD건설)는 상장폐지 사유발생 공시하였다. 사채업자 안태일은 코스닥 상장사 테이크시스템이 보유한 차바이오엔 주식 128만주(210억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여 편취했고, 쎄븐코스프가 소유한 인천남동 공장부지를 185억원에 매각해 편취하고 자기자본이 3천만 원에 불과한 비상장법인을 세븐코스프로 하여금 123억원에 매입하게 하여 수령한 123억원 편취, 금강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기망해 세븐코스프 주가가 상승하자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15,108,119주를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120억원 취득, 국제건설이 베남에 투자한 미화 520만불을 회수하여 편취하였다. 테이크시스템, 세븐코스프, 국제건설은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장폐지 됐다. 안태일이 대우솔라, 테이크시스템, 세븐코스프, 국제건설에서 편취한 범죄수익은 2,200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은 안태일의 위와 같은 범죄를 검찰에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범죄의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이쯤 되면 안태일의 정채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코스닥 상장사 10여 곳의 경영권에 관여해온 기업마다 상장폐지와 금융당국의 재제의 길을 걷고, 압수수색 검사(특수부 부장)를 변호인으로 거느리기도 하는 안태일을 두고 금융권은‘기업사냥꾼’이라 부른다. 사채시장에서는 안씨가 정치권과 법조계, 심지어 지하 주먹조직에 끈이 있다는 소문마저 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수수색‘검사를 변호인’으로 거느리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탄핵시위 괜히 일어나겠습니까? 공산주의에 전부살고 계십니까? 이게 공산주의지 민주주의입니까 ? 국민은 자유와 평등아래 각자의 주권이있는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각자의 의견도 제시못하는나라에서 뭘 해먹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나라는 공산주의입니까 ? 북한에 퍼다주는돈으로 우리나라 젊은 시민층 먹여살리겠습니다 청년지원금 지금 지방에 지원해주는거 있습니까? 돈있으면 살기좋은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통령전 잘하겠다던 마인드 어디가셨나요?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하고있질 않습니까 ? 더말하지않겠습니다 . 말도 아깝습니다 .", "num_agree": 198, "petition_idx": "57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기상청레이더에 독도개안보이네요..? 제가못보는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7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레이더에 독도는 왜안보이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청소년들도 자유을 느끼고 놀고싶은데 여성가족부때매 마음대로 못놀고10시넘어서 피시방도못가고 노래방등등 문화체험 못하는게 말이됨? 그래서 노래방,피시방,찜질방등등 24시간자유롭게 잇게해주세요 왜냐하면 학교,학원,과의등등 해서 스트레스 ㅎ풀려고 피시방 ,노래방을가요 그런데 학원많은애들은막끝나면11시12시인데 가고싶은데 못가자나여 그러니깐 24시로바꿔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개떡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자유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구시에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대구시 근무자(기술직)에 대한 승진 우대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대구시 근무를 희망하는 구·군 근무자의 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근평조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어디에도 구·군의 입장을 대변할 인사(구·군 부단체장)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순서를 무시하고 시청 근무자를 우선해서 승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관별 근무인원 대비 가중점 부여 방식을 동원하여 대구시 대비 소수인원인 구·군 근무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기술직 순환인사 촉구와 대구시의 기형적인 조정 기준안이 반드시 폐지돼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구. 군간 차별 없는 기술직 순환인사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호주국자' 현 '인간국자' 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 및 가수로 음원을 발표한 이모씨는 과거 호주에 거주할 때 트위터를 통해 호주 남자 아이의 사진을 찍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모씨는 호주에서 뻔뻔하게도 어린 아이를 돌보는 유모로 취업했었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고용인은 이모씨를 경찰에 신고 하여 법정, 구치소에까지 서게 되었고 호주 국경보호국의 행정 실수로 인해 한국으로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방은 알맞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서순의 처벌을 피하고 한국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호주 당국은 재판을 위해서 환송을 요청했습니다. 일련의 서순을 무시한 경찰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 씨 추방으로 재판은 열리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씨가 호주에 다시 입국하는 즉시 신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서울신문 기사 中) \"따먹어 달라고 누웠나?\" \"어린게 발랑 까졌네\" 및 현재는 삭제된 유튜브 방송등 각종 sns들을 통해 어린 남자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 삼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중 경찰의 실수로 추방의 수순을 밟고 자신의 죗값을 다 치른척 이면을 감추며 멀정히 자신의 일상을 즐깁니다. 어디에서 범죄자가 자유로울수 있나요. 아직도 그는 자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망각한체 거리를 활보합니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초범의 비율이 38%인 반면 재범의 비율이 61프로로 월등히 높습니다-(대검찰청). 과연 우리의 아이들을 피해갈꺼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아직도 음원을 내고 영상을 올리는등의 범죄자가 아닌것처럼 하는 행보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자신보다 낮은 위치로 생각하며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서 범죄의 표적으로 생각하는이를 정당한 서순대로의 정당한 처벌을 요합니다. 이젠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재범률은 1년이 초과되는 시점에서의 재범률은 월등히 상승합니다. 그녀를 호주로 송환하여 적법한 처벌을 받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딸 아들이 아동성범죄피해자가 되지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040, "petition_idx": "57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국자(아동 성추행 혐의자)의 환송 및 재판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쓰레기같은 가이드라인 때문에 비정규직은 1년 넘게 개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달라질게 없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안했던걸 괜히 기대하게 만들어서 가뜩이나 인간 취급도 못받는 비정규직만 더 힘들게 일하고 개죽음만 당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달라질게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개고생하며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능력없어 비정규직하는걸 탓하고 싶지 않고 조용히 일하며 생계 유지만으로 만족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했던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이나 국가 운영에 대한 전략이 있습니까? 국민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해 퍼주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가, 미국의 제제로 마음대로 되지 않자, 정책 자체가 멈춘 것 같습니다. 연금, 일자리, 여성, 교육, 보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정책과 전략은 없고, 인터뷰만 하고, 웃으며 사진찍어서 인기관리만 하고 있네요.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1년인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고, 그 후 11년이 지난 2019년 입니다. 이 시대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맞딱드린 문제는 선진국들도 맞딱드린 문제로서, 정부만의 독단적 결정으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엔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도 일자리를 달라고 떼 쓰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열정적으로 스타트업을 하며 생존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현재 젊은층과 그들의 부모님들 세대간의 대화의 단절이 너무 심합니다. 서로의 불평을 한탄하는 자리가 아닌, 건전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정부 혼자 일 하는 것 보다 문제 해결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일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지지율을 높이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 직무유기,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개성중학교 3학년 내신성적 산출 다 하고 2학기 때 졸업여행 보내주십시오. 다른 학교에서는 수련회를 가지 않고 졸업여행 가는 학교도 많던데 저희도 졸업여행 보내주십시오 예산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개성중학교 3학년 내신성적 산출 다 하고 2학기 때 졸업여행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거의 10년이 지난 일을 성폭행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저는 그 아이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신고자도 모릅니다. 하지만 뉴스의 내용을 보면 신고자 본인 집에서 함께 잠을 잤고 그때 더듬어서 거부했다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남자 99%는 성폭행범으로 구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여성이 처음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지요? 처음 스킨쉽에 좋아요 하는 여성 만나보신분? 그 다음 왜? 이런일을 근 10년이 지나서 고소하나요? 트라우마에 고통을 당했다고하는데 그 동안 다른 남성 안만났나요? 그 신고자 여성은 다른 남성은 왜? 성폭행으로 고소하지않나요? 이런 모든 문제를 덮어두고 일단 뉴스에 보도를 하고보는 언론사도 처벌을 받아야하고 이런 허위 신고를 하는 여성도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왜? 남성만 이런 더러운 신고를 당해야하며 일단 신고하고 아니면 말지 하는 더러운 법은 누가 개정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7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성폭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부모 형제를 가짜로 만들어 계획적으로 한사람인생을 괴롭히고 고소를해도 수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형사는 편파수사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부모형제를 가짜로 만들었다는것은 사전 계획성이 있고 범죄를 저지를 려고 공모를 했든 무언가 사람을 괴롭힐려고 작정을 했다는것인데 일반인사칭하면서 신분증을 위조했는지 공모로 빌려줬는지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고 그집 아들 행세하면서 사칭남집에 들낙거리면서 각종 서류를 떼고 , 주거침입, 약취유인과 성폭행 성추행 , 한사람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한가족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형사는 온갖 상식적이지 않은 범죄는 다알고 있으면서 사칭을 한다고 하는데도 , 사칭범이 누군지조차 가려주지도 않고 막말을 하는등 범죄에서 상식을 찾습니다 사건처리 결과를 읽어 보았는데 인과나 조사에 의한 사실이 안닌 형사의 추측성 글과 어불성설만 적어 놓아 사건을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게 해놓았습니다 제가 교사였어도 이런식으로 형사추측성 글로만 사건을 끝낼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은 절대로 할수 없는 사칭입니다 일반인이 부모 형제를 가짜로 만들어 신분증까지 가짜로 만들어 들고 다니고 사칭을 하면서 한가족을 불행 하게 만들려고 할수 있습니까? 여기는 외신기자 없습니까? 오랜기간 인권유린을 하는데도 법적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사람들 처벌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시거나 수사좀 제대로 해서 인권유린을 못하게 해주십시요 심신미약을 이용하고 , 약취유인해서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주거침입하고, 얼마든지 죄명이 많고 , 법을 어긴 사항이 많은데 경범죄 하나 처벌 할수 없습니다 범죄에 계획성이 있는데 그계획성만 봐도 이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려고 했는지 감으로만으로 알수 있겠습니다 사칭해서 돈뜯어 간것은 범죄입니다 돈이 중요한 만큼 사람인생도 중요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법은 아직도 돈돈 돈 돈 만 사칭한것만 처벌 할수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것과 같고 , 피를 많이 흘렸고, 나를 속였고, 가족이 가짜이고 , 신분증은 도대체 어떻게 들고 다닐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칭해서 계획적으로 법을 어긴사항은 처벌 할수 없습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형사의 편파수사 직무유기 처벌하고 싶고 범죄자를 잡아 처벌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괴롭힘니다 이범죄자와 연루됬건 아니건 저는 모릅니다 제가 당한것은 일반인은 절대로 할수 없는 사칭을 일반 서민에게 누군가 계획적으로 사칭을 하면서 인생을 괴롭혔고, 법을 어겨 인권을 유린 했다는 것입니다 이범죄는 인권을 유린 한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외신 기자없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금 주변에서만 보면 민주당 ... 다시는 정권 못 잡을거 같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같이 좀 잘해보세요. 이렇게 집안 단속이 안되서야... 무슨 한탕주의도 아니고.... 이번 정권 잡고 한탕들 해먹고 돈만 챙겨 어차피 욕은 먹어도 그때 뿐이다 돈 챙기자 인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이러려고 촛불들었나 생각이 드네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제부터라도 남은 임기 정말 진심을 다해 잘 하지 못하면 당신들 다시는 정권 못 잡을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잘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여성가족부 기관이름부터가 성차별이라고 봅니다 여성의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성과남성이같이 인권이 올라가야된다고 봅니다 최근 여성전용공간들이많이 생겼죠 그럼남성전용공간은있나요? 인구의절반이 남성입니다 그런데 남성을대변할복지기관이 있나요? 요즘 미투다성범죄 관련이슈가되있습니다 정말나쁜 사람들이죠 죄값을받아야겠죠 법앞에만인은 평등하다 남성여성이아닌 범죄사실로접근해야되는데 오히려 정부기관이라는곳에서 마치 모든남성이 마치예비범죄자인취급을하니...평등하게 남성도 대변하는 기관을만들어주십시오 남자들도 목소리내어 복지와 목소리를들어줄기관을 만들어서 남녀평등하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두기관이 있어야 진정한 성평등을찾을수있다고봅니다 지금을 너무나 편파적인 성평등으로 가는것 같습니다 이건 성평등이아닌 성차별을 국가에서 권고하는거 같습니다 똑같이 남성가족부만들어서 여성가족부처럼 예산똑같이 만들어주십시오 전꼭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7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만들어달라.여성가족부성평등이 아닌 성차별을만든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 아래 링크에 동의바랍니다. 은행부지점장이, 사람을 치고 아이 xx 라는 욕을 하고 달아나서 그 불쌍하신 환경미화원은 사망하게 되고 자기는 차나 살피는 이런 !! 사람들이 금융에 있다니 어느 은행인지 알면 그 은행은 이제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은행인지 밝혀주시고 관련자 문책도 바랍니다. 관련기사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329205219610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난 은행 부지점장이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미화원은 머리를 다쳐 끝내 숨졌는데요. 가해 운전자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블랙박스에는 욕을 하면서 도망가는 모습,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사고 부위를 살펴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밤 거리를 달리는 차량이 차선을 넘나듭니다. 도로 위에 청소차가 보이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잠시 뒤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사람까지 칩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박모 씨/뺑소니 운전자 : 아이 XX.]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은행 부지점장으로 일하는 52살 박모 씨였습니다. 차의 옆거울까지 부러졌지만 멈추지 않고 자신의 집까지 달아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54살 한모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박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졸음 운전을 했다며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의 블랙 박스에는 박씨가 주차장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살피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경찰은 사람을 죽이고 도주한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 관악경찰서)", "num_agree": 31, "petition_idx": "57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은행인지 밝혀주세요. (기사)은행부지점장 '뺑소니'..환경미화원 숨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궁금합니다 왜~? 국내에서는 NK면역치료를 받을수 없는지? 건강보험 적용은 왜~? 안되는건지? 보건복지부는 복지를 뭘 한다는건지~? 의문입니다. 약 장사를 한다는 그런기분도 듭니다. 국민상대로~ 왜냐~ 보건복지부도 알고있겠죠. NK면역치료가 얼마나 좋은치료 인줄은알것이고~ 지금병원에서 하고있는 항암치료~ 의사님들 그리고 박사님들 TV나세미나 예기를 들으면 항암치료에 암세포들이 내성이 생기면 그암세포는 죽지않고 남아있다 내성이 생긴 암세포 수가 많이 생기면 병원에서도 치료를중단한다. 그리고 그 암환자는 죽을날을 기다리다 죽는거죠. 이런치료를 왜~? 하는건지~? 어느박사님 예기를 빌려서 예기한거구요 정상인도 암세포를 가지고있다하죠. 그런데 왜~? 암에 걸리지 않을까요~? 또 빌려서 예기한거구요 면역세포가 많아서 암에 걸리지 않는것이다 암환자들이 NK 면역세포가 몸에 정상인들 만큼 세포수가있다 그럼 완치 되는거 아닌가요 NK 면역세포가 찾아다니며 암세포를 죽이는데~ 완치가 안될까요~? 정상인 무엇이 정상인건가요~? 면역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정상인이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예기합니다 NK 면역치료를 받게해주세요. 그 힘든 항암치료를 빼고 건강보험 적용해서 치료받을수 있게 ~ 서민도 받을 수있게~ 돈없는 국민도 살려달라는거죠 이런게 복지라 생각드네요 돈있는 놈들은 걱정없죠 왜냐 돈으로 해결하면되니까 암환자도 국민입니다. 항암치료를 받는 모습을~ 본적이 있나요.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다면~ 아니 식구중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면 ~ 아마 치료가 달라졌을~거라고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대통령 님들안그래요 돈없는 서민도 NK면역치료 받아서 살고싶어요. 제발 ~ 항암치료 약 장사 그만팔고~ 병원에서 국민을 살려주세요. NK면역치료로~",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NK면역치료를국내에서 왜~? 치료가 안되는지? 건강보험적용이 왜~?안되는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우선 오해 없이 읽어 주세요 ... 그런데 중국은 멋데로 생각해도 좋을듯 망상이 지나친 탐욕스러운 송곳니... 중국의 일대일로 ... 중국에서 서울로 터널 건설... 그외 여러가지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염려되는것이 ... 인터넷 쇄국 검열 통제의 나라 중국이 ... 지난 사드 보복처럼 일대일로 해도 문제 거절해도 문제일듯합니다 캐나다 경우 ... 시찐빵과 캐나다 회담중 일대일로 거절후 ... 이런저런 보복을 당하는 중 화웨이사건 ... 그리고 중국내의 캐나다인 명분을 만들어 강금하는 중국...(그런데 일대일로는 캐나다 총리와 합의를 했어다면 ... 화웨이사건보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제법 큰 득이라 ... 못본척 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 그외 호주와의 대립중 유럽연합이 가세 하자 ... 중국 내의 국민(문화대혁명당시에 죽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학살했어니)?노예(생각도 지혜도 없는) 착지금으로 ... 요세 그리스 이탈리아 그외의 유럽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양이 보이는데 ... 왠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중국해는 아실것이라 생각하며 생략 ... 티벳도 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난 중국이 행한 일들 즉 사건을 아니 이력을 생각하고 참고 하시길바랍니다 한국과 북한의 냉정과 대립중 ... (이중에는 지뢰사건 그외의 여러가지등등...) 중국이 사드 보복과 동시에 북한 인근 지역까지 탱크 배치 관련 뉴스 시청하셧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 명분과 사유 없이 ... 무단으로 중국측 전투기가 한국 상공을 비행한 사실... 한두번이 아니였죠 상습범 처럼 ...뉴스 시청으로 각인될 정도 였습니다...이의제기 하는 한국에 중국의 외교적 무뢰배 발상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 중국에서 일대일로를 하는데 .... 왜 바로 수도권 터널 건설일까요? 다른분들 국민들 마음 알수 없지만 전 염려가 됩니다 ... 신뢰할수 없는 중국이기에 ... 보통 ... 혈맹관계인 평양을 빼고 기어이 서울로 바로통하는 터널을 만들까요? 중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가상화폐 장난질과 혹여 일대일로 중국에서 서울까지 터널을 만든후 모든 차량을 통제하고 탱크나 장갑차를 앞세운다면 ... 어떻게 될까 그런 지나친 염려도 해봅니다... (악이용에 능숙한 중국이기에...) 이어서 ... 티벳 관련 사건 ... 알만한 분들은 아실것이라 봅니다 ... 중국에서 어떤 짓을 행하였는지....(스스로 검색하시면 어느정도 알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 중국의 지난 이력(악행)... 이런데 ... 중국의 일대일로 속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의 신 남방 과 북방은 ... 아마도 H일텐고 ... 그것을 시찐빵이 관통하고 싶거나 .. 또는 중국 무력에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 H 왼쪽 위 는 한국 북한 중국으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유럽 H 왼쪽 아래는 동남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길... H 오른쪽 위는 한국 북한 러시아로 이어지는 길...그리고 유럽 H 오른쪽 아래는 요즘 도발하는 일본 그리고 미국 세계로의 실크로드... 라 상상을 해봅니다 한국가의 불이익 영향력에 대비를 해야 하므로 ... 한국... 그리고 잘되면 북한 ... 한반도만의 두가지의 실크로드 통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 쉽게 돈으로 친구를 당장 만들수는 있진 ... 신뢰로 얻어지는 친구보다 먼저 배신을 하고 보복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바램은 중국의 일대일로는 한국에게 있어 ... 두통과 혈압의 발생원인이 될수 있어니 중국 시찐빵의 사상(망상) 일대일로는 거절하시고 ... 예전부터 계획하시고 추진중인 ... 신 남방과 북방 정책 ...외교 하셧으면합니다 외세의 잠깐의 도움을 얻으려 하다가 ... 후일 더 큰것을 주는것이 아닌 강제로 빼앗길수 있지 않나 염려도 해 봅니다... 저의 글은 진형 논쟁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작성한 글이니 ... 오해 하지 말아주세요... 중국 애들이 생각이야 관심도 없지만...", "num_agree": 4, "petition_idx": "57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 통일 국방 그리고 국토 ...이미 신뢰가없는 중국의 일대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뭣모르는 일반인지만 내건 공략이 인터넷 활성화라는건 재앙이보다 좋은귀로 똑똑히 들어새겼는데 도대체 난이사회의방향이 이해가가지않네요 잘들어요 정부놈들아 이걸읽을지않을지모르겠는데ㅋ 너희가 SNS및 구글을 상대한다는건 단순히 기업대 나라가아니라 국민+구글VS 정부 이런거다ㅋㅋ제발 머리가있으면 개념은 탑재되어야하지않겠냐 우리이제 이런읽지도않는 청원 쓰지말고 직접 나가서 횃불을들어야할때입니다 만약 진행된다면 그수는 ㅂㄱㅎ때보다 그수가 배가될것이며 어린학생들부터 여럿연령대또한 모두 들고일어설것입니다 여기서 결정하시죠 알아서 사과하고 다갈아엎은다음에 다른 계획안을 제시할것인가 아님 이 뭣같은 정책으로 중국몽만 따라가다가 그냥 나라까지말아먹고 쫓겨날것인가 이게무슨협박이냐고?전쟁의 시발점은 너희가먼저했습니다 개념상실한 님들이요ㅋㅋ 민주주의국가에서 이젠 국민의 자유도 탄압한다? 이건말도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정치자신없으면 요양원가서 짜지셨으면좋겠네요 문재명씨^^ 당신이원하는 대한미국 자알봤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공약 지키지않음에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면접을 보고 일주일 정도 뒤에 출근하라고 연락이 와서 가보면 면접때 본 사람은 업고 사람이 바뀌어져 새로오는등 계획적으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계약서와 월급명세서 내용을 바꿔서 , 바꿔치기 해놓거나 바쁘지도 않는데 계속적으로 억측성 업무지시만 하고 신입에게 당연히 업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도 책임전가식 말만하고 들들볶아 일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 먼저 입사하고 , 나이가 많아서, 상황상 도와 준다고 하면 혼자 다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나중에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업무지시를 똑바로 안하고 , 의무는 지키지도 않고 권리만 주구장창 요구합니다 돈에 미친것 같은 법만 있지말고 제발 계획적 으로 삶을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피해주고 , 업무와 상관없이 오랜기간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억측성 업무지시를 할경우 처벌 할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에는 정신적 , 정서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법은 없습니까? 내가 경찰도 아니고 생계도 유지해야하는데 범인은 경찰이 잡아야 하는것아닙니까? 초등학생도 알아먹을수 있는 일을 남의 일뺏어 혼자 다해놓고는 힘들다고 하거나 혼자서는 할수 없는 많은 양을 분명 여러명이서 해야 할 사항을 모욕성 업무지시를 할수 없게 법으로 막아 주십시요 한마디로 시비성 , 업무지시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 주십시요 쉬는시간에 왜 성적인 농담과 다른사람 뒷담화 소리를 듣고 제대로 쉴수도 없는지 법좀 바꾸어 주십시요 제가 아는것은 빨리와 분란을 조작한다는것이고 이런 사항들을 법으로 처벌 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바꾸어 바꿔치기 해놓았는데도 수사가 않되고 뭔가 괴롭힐려고 자꾸 저런식으로 행동 하는데 범인 잡아 처벌 좀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신 기자 없습니까? 인권유린을 하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않해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올해 6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서 유튜브 검열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튜브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자리, 꿈, 희망, 오락 등으로 큰 부분을 차지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언론 매체를 검열한다는 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이며,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더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고있는 마당에 한 사람의 생계유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영상이나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에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유튜브를 규제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욱더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차단 또는 검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로부터의 공식적인 답변을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수학 내신 문항, 수능문항, 모의평가문항 중 교육과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맙시다. 수학 뿐 아니라 전과목, 초중고 문항에 대해 모두 손에 손잡고 교육청에 고발해 봅시다.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감시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를 내는 모든 출제진들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내 출제문제를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 생각하고 신중하게 출제할 수 있게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 내신, 수능 문항 중 교육과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어느분이 쓴 글 ! 생각해 봅시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즉 태어나면서 게임 끝이라는 것이다. 000 국토부장관 후보는 딸과 사위에게 갭투자 수익으로 증여하고 또 번돈 까지 매달 주며 좋은 부모 인증을 자랑하며 자기를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장관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웃기고 역겹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의 가치=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오래전 직무유기한 형사때문에 한평생 범죄를 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을 해도 수사가 제대로 않되고 법이 있어도 범죄자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원래 첨에는 조심스럽고 잘보이고 싶은 것이 사람 맘입니다 근데 첨부터 시비를 걸고 억측을 부리면 일할 맘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생계를 자꾸 괴롭히고 삶을 괴롭히고 인권을 유린하는데도 법은 돈이 젤 중요시 한 것 같은 법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교모히 괴롭히고 , 개인적인 아전 인수, 각주구검 같은 생각으로 남을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이면 , 매일 구타를 당해서 멍이 가실 날이 없는 거와 같은 폭력인데도 법 적인 처벌을 할수 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이사람들 잡아 형사처벌 좀 시켜주십시요 법이 정신적 폭력을 행세해도 계획성과 오랜기간 이고 ,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했다면 처벌 할 형사법 좀 바꿔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신기자 없습니까? 인권유린을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아무리 노력해도 사는 곳에 따라 팔자가 달라지지 않는 더러운 나라! 현재의 부동산 투자, 투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의 행복권은 미래가 없습니다. OECD 국가중 자살율 1위 저출산 1위 이런 현상은 미래가 없어서 입니다! 사는 곳에 따른 부의 세습은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제공 요소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노력해도 사는 곳에 따라  팔자가 달라지지 않는 더러운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잘나가는 연예인들 빌딩 산 자랑도 서민은 듣기 싫습니다. 연기 한번 안하는 이름만 연예인이 여기저기 나와서(드라마에 나온 적도 없는 연예인) 잘만난 남편자랑, 자식자랑도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연기 안하는 연예인의 신랑 잘만나 잘산다고 좋은 팔자 자랑 모습! PD와 사적 관련이 있겠지요? 너무 많이 나오니 볼때 마다 역겹습니다. 여기 저기 돌려고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이 사람이 이사람 말도 안되는 개인 자랑도 역겹습니다. 이만큼 서민들은 온갖 것에 화가 나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나가는 연예인들 빌딩 산 자랑도 서민은 억겹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3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집사입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 청원을 작성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양이들도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에 포함시켜주십시오! 왜 강아지들만 등록대상인거죠? 고양이는 반려동물이 아니라는 겁니까? 저의 이 청원을 계기로 고양이들도 등록대상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앞뒤없이 횡설수설한 말들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링크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7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등록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조합원 아파트를 신청한 신혼부부입니다 조합원 아파트라는게 집이 없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싸게 집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의미인 것을 알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의 상태는 지어진다는 말만 믿고 아무 결과가 없은지 3년이 경과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을 신청한 것도 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3년째 아무일도 안하는 무책임한 조합장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1,2차 계약금으로만 3500만원 낸 상태입니다 나중에 듣게됐지만 조합원 아파트라는게 5년안에 아무 성과가 없으면 그냥 공중분해 된다는데 저희처럼 재산 하나없이 당하고만 있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있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에게 3500만원이 정말 희망이었던 돈이 지금은 그저 종이가루가 됐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은 커녕 3500만원에 대한 빚만 갚고 있습니다 물론 무지하게 희망만 품고 신청한 저희도 잘못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아파트라는게 안지어지더라도 신탁에 자금이 묶여있는게 조합원들에게 무사히 다시 돌아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원 아파트 문제문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버닝썬 성폭력 사건이 가수 승리의 대형사고와 가수 정준영의 대형사고로 이어지자, 처음에는 성폭력에서 성범죄몰카유통사건으로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판이 점점 커져서 \"역모사건 \"급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육군교도소 군사경찰관 출신 겸 군 교도관병 출신 겸 죄수들의 노역선생으로 복무했던 사람이 쉽게 풀어드립니다. 단순한 성폭력, 성범죄 몰카사건이 어째서 옛날로 말하면 국가를 뒤흔든 대형의 역모사건으로 변질되었을까요? 먼저 버닝썬 성폭력 사건이라는 작은 물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성범죄몰카사건이 유포되고 촬영된 사건이 정준영에 의해 터지고, 가수 승리의 성매매알선 매매혐의까지 드러났으며, 헌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수 승리의 죄상을 조사하던 와중에 가수 승리와 가수 정준영과 그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그 와중에 이 자들의 대화언급에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최근에 정준영의 카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총경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죠, 그 이유는 2016년인가 자신이 근무했던 강남경찰서에서 떠나고 버닝썬과 관련된 사건 하나가 접수되어 영업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윤모 총경은 후배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청탁을 한 것이며, 그 사건이 청탁되었는지 직무상누설혐의에 가수 승리의 편의를 도모하여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을 것은 당연하는데 논란이 되자, 윤모총경은 경찰조사에서 그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돈의 유혹은 케이크보다 더욱 달콤해서 강골이 아니고서는 돈이라면 사족을 못쓰게 환장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수 승리와 그 일당들의 카톡대화방의 공개내용 중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뒤로 빼돌리려고 시도한 모의까지 했다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일개 가수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경찰이라는 조직이 일개 가수 놈의 범죄를 뒤에서 엄호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신분으로서, 감히 뒤에서는 딴 마음을 품고 국민의 세금을 갖고 장난질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정부패의 씨앗이 독버섯처럼 자란 국가반역이 아니고 뭔가? 그래서 버닝썬 성폭력 사건이라는 작은 방죽 하나가 결국에는 국가를 뒤흔든 초특급 울트라 \"국가반역모반사건\"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수 승리는 지난 11일에 자신들의 단체 카톡방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자, 대화방에 있던 멤버들에게 \"휴대폰을 바꾸라고\"지시했다. 정준영도 미국에서 휴대폰을 버리고 새로 구입한 뒤에 귀국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에 더욱 용서가 어려운데 이중에서 특히 가수 승리는 더더욱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의 파렴치한 행동에 더욱 괘씸한데다가 우리 고향인 광주광역시에 같은 월계동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역적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작게는 우리 자랑스러운 광주가 성범죄 지역으로 전락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가수 승리는 광주 천곡중을 나왔으며, 고등학교는 당시 세종고(지금 현 명진고)를 다녔다가 자퇴하여 검정고시를 보고 중앙대학교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같은 동향으로서, 가수 승리의 이 참담한 짓을 접하게 되자, 뭐라 할 말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가수로서 그 명성을 떨쳐 고향을 빛나게 하지 못할 망정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로써 고향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이놈이 정준영과 더불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메이크업을 하고 다녔다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화장과 헤어를 갖추고 싶더냐? 경찰의 수사기록에서 승리와 정준영, 가수 최종훈 등 단체 카톡방 멤버들은 모의라도 한 듯이 휴대폰을 모두 교체했다고 하는데 또한 거기서 이 자들은 단순히 성범죄 음란물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탈세를 저질러볼까하며 모의까지 했으며 더욱이 정준영의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옴으로써 이 자들이 단순한 성범죄 몰카범의 수준을 넘어선 국가를 뒤흔든 대형급의 역모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를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가수 승리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라 할지라도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성인이나 군자가 아닌 이상은 가수 승리처럼 파렴치한 대역죄인에게 어찌 관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도 다른 지역에서 전라도 광주 지역을 곱게 보지 않는데 가수 승리의 범죄를 어찌 봐줍니까? 죄를 지었으면 동향이라 할지라도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도리입니다. 같은 동향의 사람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수 승리에 대한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정의에 대한 지향으로서, 고향의 이미지가 훼손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매우 어렵게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의 기초가 반석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서 가수 승리와 같은 동향임에도 불구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특별수사로 전환하여 국정조사 청문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요한 남종삼-",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월계동 출신인 가수 승리와 같은 동향으로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일을 하십니다 직원 4명이 이할머니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매일 신경질을 부립니다 할머니 뒷담화를 하는 직원이 하는말은 원래는 이할머니가 4명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일을 해야하는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 할머니 욕과 뒷담화를 하면서 신경질을 냅니다 70이 넘은 할머니와 같은 다른 나이드신 분이 한분 더 있는데 이분은 신경질 적인 성격이라 이분또한 이 할머니가 맘에 안드는지 뒷담화와 욕을 합니다 뒷담화의 주된 내용은 기름진 손으로 다른제품을 만지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는다 입니다 나이드신분이 치우는 모습을 보았지만 즉각 적으로 치우지 않는다는 것이 화를 나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옆에서는 더느리고 더지저분하게 일해도 아무소리도 안하면서 여러명이서 이분 한명을 공격을 합니다 각자일을 분담하는데 뭐가 그렇게 맘에 안드는지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각자 지저분한건 비슷한거 같고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는 식의 뒷담화가 계속되고 업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이드신분이 새벽일을 하는데 그전날 에 미리와서 직장에서 자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또한 맘에 안드는지 계속적으로 욕을 합니다 직장생활이 트집잡는 사람때문에 신경쇠약 걸리겠습니다 아전 인수식 각주구검식 업무지시와 보여주기식 업무지시 처벌할 형사법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에서 인권유린을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전부터 정치 터지면 연애계 문제 터트리는거 국민들도 다 압니다. 하지만 전두환. 이 건만은 끝까지 진행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이렇게 마무리 할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인권유린을 당해도 고소 할곳이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유린 당해도 공기업에서만 일어난 일만 수사한다고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30년 폭력을 당해도 , 법이 있어도 고소할 곳이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폭력 폭언 학대를 당해도 고소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법이 있어도 직무유기한 형사때문에 30년 폭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신체적 학대로 치면은 정신적 학대 폭력은 멍이 가시기도전에 또다시 폭행 폭언 욕설이 행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법이 있어도 나몰라라하고 직무유기한 형사 담생에는 꼭 내가 당한대로 그대로 학대와 폭력을 받고 살기 바랍니다 법이 있어도 직무유기한 당신같은 형사 만나서 꼭 인과 응보 당하고 살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년 폭력을 당해도 고소 할 곳이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에 살고 있는 시민 입니다. 저의 경도아파트 하자가 많아 이의 대한 사실을 한국 국토부 장관님께 사진과 1통의편지 을 보낸사실이 있습니다.경도산업개발(주)대표 천명준 공동아파트 공사가끝나기도전에 임대분양을하였고, 이에 경남 김해시 시청 건축허과가 에서 부조리로 허과 을내어준 사실 설계도면과 다른 사실과 이에대한 증거 사진과1통의편지을 한국 국토부 장관님께 제보을 했지만 아무른조치도 해주지않으며,경남김해시 불법성매매,경남김해시중부경찰서형사과공무원분이 돈을좀주면 수사을 해주겠다는행위 경남김해시노동부에 임금 체불 때문에 신을하로가니 신고인 노동자에게 서류가지고뺌을때리는행위 식당 메뉴판에고기g수 적지않고 파는행위 김해시청건축허과가에서 아파트하자에대한조사을 해주겠다고해놓고,조사을해주지않은행위 식당,슈퍼야채가곰팡이가있는데,사업자가파는행위 건축주가 하자가있는 집을 부동산 임대매매한 행위등 입니다.이에 대한사실 청와대에제보을 드립니다. 경남 중부경찰서에 서 불법성매매 신고 로 포상금10만원 한번 받았습니다. 제보자 오 학철 전화번호010~2268~8437", "num_agree": 3, "petition_idx": "57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아파트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다 해먹고 사표쓰면다냐 청와대가 책임지고 문대통령은 이재 그직을 내려외야 한다, 김의겸이하고 김미현이가 짜고 큰돈 대출후 9.13대책 만들어 국민을 우롱하는데 대통령을 녹락하는 꼴. 여의도용산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은 닭 쫒던개 하늘만 처다보고 있는데 서울시장 박은 울산가서 놀고 있다. 서민들이 어려울때 집팔게 만들고 청와대 님들은 투기로 싸게 매입하는데 어찌분노 안할 수 있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57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사퇴…‘부동산 투기 의혹’ 장관 후보도 살얼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차량에 핸드폰 번호를 부착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를 이용해서 장난전화를 한다든지 개인정보를 알아내 유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어떤 보험회사는 안심번호를 부여해줘서 핸드폰번호대신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무화해서 소중한 개인정보가 마구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7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에 핸드폰번호대신 안심번호로 대체하는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1. 작성자는 피해자에 대해 '피싸개'라 서슴없이 표현하고 있음. 이도 '표현의 자유' 그 범주입니까? 2. 피해자의 신상 즉, sns 아이디를 유포하며 해당 사이트의 회원들의 악의적 참여를 교사함 3. 이에 대해 무려 27개의 추천 수가 카운트 됨 4. 해당 글에 달린 아홉개의 댓글 중 하나, 피해자의 메신저 아이디와 실명을 무단 유포 둘, 피해자의 외모를 소재로 다수의 조리돌림 셋, 피의자와 피해자를 비교하며 외모 비하 넷,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애국', '굿다이'라 표현하며 망자의 존엄을 모독 다섯, 그 밖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69' 비속어를 써가며 성희롱 여섯, 망자의 죽음을 '참된 죽음' 따위로 치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국민 여러분의 판단과 나랏님들의 지당한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57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올해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오래도록 국민에게 그 의의를 되살리고 기념하며 외국에까지도 널리 알려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상징물 건립을 강력히 청원하면서 여기에 전우용 박사심의 글을 옮겨 싣습니다. 뉴욕 자유의 여신상(1884), 파리 에펠탑(1889),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1931)은 각각 해당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전 세계인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상징물이 서 있는 곳은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명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100주년 기념 상징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예수상은 브라질 독립 100주년 기념 상징물입니다. 이들 중 에펠탑만 100주년에 건립됐고, 자유의 여신상은 100주년 8년 후에, 예수상은 10년 후에 건립됐습니다. 저 나라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100주년을 맞아 또 다른 역사를 창조하여 세계인에게 알리고 후손에게 물려줬습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의 정신이자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정의 인도 동포애’를 표상하는 국가 상징물을 세우자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세계인들이 프랑스 혁명하면 자유, 평등, 박애를 생각하듯이 3.1운동 하면 정의, 인도, 동포애(형제애)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죠. 그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며, 우리 헌법이 제시한 '민족적 단결'의 원칙을 재천명하는 일이자, ‘길이 자손만대에 물려줄’ 선물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에 기념물을 세우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브라질의 예에서 보듯이, 100주년 8년 뒤에 세워도 좋고 10년 뒤에 세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민족사적 사건’을 넘어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념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거라고 봅니다. 마침 용산에 넓은 땅이 생겼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침략의 상징’이었던 장소죠. 이제라도 용산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상징물을 세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451, "petition_idx": "57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물 건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아싸풋볼 J리그 홍보하지말고 한국 K리그를 홍보해주세요 K리그가 살아야 한국축구가 삽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선수가 뛴다고하더라도 k리그는 거의다가 한국선수입니다 k리그를 흥행시켜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TV AFREECATV 유투브 YOUTUBE 유투버 팟빵 팟캐스트 국내축구 해외축구 권오갑 한국축구연맹 KFA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이스타 이주헌 꽁병지 김병지 대호튜브 박문성 달수네라이브 동네축구구멍 한국축구 JK아트사커온라인 가생이닷컴 K리그 케이리그 FOREST realfire 홍명보 최영준 최준영 최영진 최진영 박지성 차범근 이천수", "num_agree": 5, "petition_idx": "57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싸풋볼 J리그 홍보하지말고 한국 K리그를 홍보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것들 완전 장난 정도껏해야지 완전 쓰레기 회사입니다 승율조작으로 서민들돈 완전 빨아먹고 있습니다 게임해보세요 완전 장난아님 옛날에 조작 걸려서 좀 뜸 하더니 요즘 장난아니네요 nhn한게임 영업못하게해주세요 조작회사입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7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승률조작 감사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장학썬(장자연사건, 버닝썬사건, 김학의 사건등)수사를 위해 꾸려진 여환섭단장에게 김의겸 부동산 투기 사건도 포함하여 수사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줄 필요성이 발생되었으니 청와대는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환섭특별수사팀장에게 김의겸 부동산투기도 포함하여 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2016. 12. 28 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스토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신촌명물거리 마이홈리빙텔 고시원 전수복원장 이 대리인을 보내 2년 3개월간 스트커와 사이버스토커를 당하였습니다 2년 3개월간 31번 이사를 하였고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2017. 3월에 보낸 스토커 고소장은 각하당하고요. 도와주셔요. 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 전 남자스토커들 때문에 여성전용고시텔에서 잠을 자고 다른 일을 할 엄두도 안나고 아무 의욕도 없고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도 많이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토커가 따라다녀 제 프라이버시는 침해당하고 전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셔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형편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스토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참 어이가 없네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인선이었다고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시려나본데 이참에 청와대 인사담당까지 다 짐싸서 외국으로 가서 사세요! 정말 어린아들 손잡고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 한사람으로 자괴감이 듭니다! 이럴려고 그 추위에....국민 눈높이를 모르시는건지...아시고도 눈 감는것이...총선결과가 두렵지 않은지! 문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세울는 비극을 되풀이하겠다는건지...한껀 크게 챙겨야한다 오로지 그런 생각들 뿐인듯", "num_agree": 18, "petition_idx": "57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후보 다시 인선하시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불법적으로 건설에서 일하는 조선족 중국인 등등 외국인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인건비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2년전에 12-13만원하던 인건비가 지금은 10-11만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인 조선족 등등 외국인은 10만원만 받아도 자기나라에서 버는돈에 3-4배를 법니다 저같이 하층에서 일명 노가다로 10만원 받으면 힘듭니다 인터넷보면 자국민 역차별 기사나오는데 진짜 건설일이 그모양입니다 중국인 조선족 하층에는 자기들끼리 다차지하고있습니다 한국사람 안씁니다 자기들끼리뭉쳐다니고 한국사람 우습게알고 그럽니다 여기가 한국인가요? 중국인가요? 일하고 싶어도 요즘같이 일자리 참 구하기힘드네요 ..4월부터 단속 한다니 제대로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불체자만없어지면  오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심폐소생술(CPR)...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멋진 일입니다. 저 역시 군대에 있을때랑 전역하고 예비군훈련에서도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매년 매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는게 굉장히 힘든 응급처치 입니다. 골든타임이 1분이면 97%의 생존률이 보이는 반면 5분이 지나면 0%의 생존률을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심폐소생술은 하고 안하고 차이인 불과 4~5분이 생과 사에 큰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많이 해주신다면 좋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AED(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이 몇몇 분들에게는 생소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매달 의무교육으로 해서 사용법을 숙달 하였으면 좋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AED(자동제세동기) 설치가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역농협장 선거피리로 선관위에 적발되고 고발당한자가 당선되어서 취임하고 정상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무효 판결날경우 받은보수 반납하지 않는걸로 아는데요 이돈은 가난한 우리농민조합원 돈입니다. 피같은 돈이 죄인에게 가지않도록 해주시고 변호사 선임잘해서 대처하면 2년은 조합장 할수있다는 속어들 나돌지않게 빠른 법의판정 내려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농협 선거비리자 에대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아워홈 형사 처벌핼주십시요 면접본지 얼마후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시 본 사람은 없고 점장은 새로왔다고 했습니다 영양사는 2달만에 3명이나 바뀌고 새로온 점장은 1달 넘으니까 병가를 내고 점장이 새로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신경질 적인 경력자가 있고 , 입사 먼저된 사람들 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았고 한사람 자리가 뜨기 무섭게 , 신경질 적인 경력자가 그사람 욕과 뒷담화를 했습니다 8명 중에 2명은 이름이 같고, 네명은 이름이 한글자만 다르고, 한명은 전 전 회사에서 사칭을 하면서 괴롭히던 사람과 이름이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월급명세서 내용을 바꿔치고 계약서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고민끝에 경찰에 고소 했으나 범인을 특정 지을수 없다고 수사를 않해 주었습니다 과중된 중노동과 업무재촉식 빨리와 신경질 적인 경력자의 아전인수 , 각주구검식 업무 지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 생계때문에 고민 해야 하는 상황이 였습니다 민간보험을 제허락없이 강제로 가입시킬려고해서 민간보험 가입싫으니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4대보험 말고 다른보험) 회사측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안하면 회사를 다닐수 없고 관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장이란 사람이 내일이라도 당장 관두라고 했고 알겠다고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실장이란 사람이 말번복성 문자로 사람을 괴롭혀서 2월27일 문자로 그만 괴롭히고 헛소리 , 딴소리 그만하고 자꾸문자 하면 고소하겠다고 했으나 3월 말일 까지 계속적으로 말번복성 문자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실장은 800명 이상의 업무를 하루 동안 해야 하는데 근무계획표에 2명 그날 근무자를 적어놓고 경력자에게 어떤 업무를 시켜놓고 그런적이 없다고 해서 그 경려자는 여기 다른사람없었으면 뒤집어 쓸뻔했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뒷담화는 서로 하면서 회식을 가는등 이상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게 다른사람 뒷담화로 성적인 농담때문에 쉴곳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서 하고 있으면 중간에 계속적으로 다른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딴소리를 합니다 나이든 할머니 보조원이 세척실에서 오줌을 누었다고 실장이 봤다고 했고 조리사가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몇분거리 다른지점으로 지원보내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회사는 회사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서로 험담 하면서 아니척하고 정신적 괴롭힘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물어보고 작업하라고 해서 물어보면 묻지마라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하면 정확히 해라 정확히 하면 빨리해라 이도 저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해라 식의 업무재촉을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도 빨리 해라고 말하니 이것은 고의적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몇달 먼저 왔고 자신과 친분이 있으면 늦게하던 무엇을 하던 가만히 놓아 두고 순간을 보고 전체를 본듯이 찰나를 보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업무지시를 합니다 그업무는 초등학생에게 말해도 다 알아 먹는 것입니다 다른사람은 혼자서 다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힘들다고 합니다 신입에게 업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핀잔과 타박과 책임전가식 말만 하고 아전인수 , 각주구검식 업무지시만 합니다 아침 8시 10분 부터 8시 40분 정도나 9시 정도의 시간까지 전처리및 설거지를 하는데 분명 여러명이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어느날 부터인가 이짧은 시간에 석식 야식 조식 중식 등 800명 이상의 음식을 한사람에게 준비 하라고 하면서 모욕을 주기시작 했습니다 수십키로의 상추와 다른 재료들을 그시간 안에는 혼자서 끝낼수 없고 분명 여러명이서 작업 하고 있었고 짧은 시간안에 끝낼려면 여러명이서 작업을 해야 하는상황입니다 일이 힘든것도 있지만 일이 힘든것보다 사람을 들들볶고 괴롭혀서 일을 다닐수 없게 만듭니다 짧은 2달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나이가 많고 , 먼저 왔다는이유로 이것은 신체적 조건이 더 좋아 힘이 쎄다는 이유로 남을 폄하하는 것과 같은폭력을 계속적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노동으로 힘든데 괴롭힘에 맘까지 힘들어 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바꾸거나 , 형사법을 바꾸어 시대에 맞게 법을 바꾸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든 할머니 보조원이 세척실에서 소변을 누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인권유린을 해도 인권위원회에서는 공기업만 수사대상이다 라고 합니다 수십년간 신체적 정신적 폭력및 고의적 괴롭힘등 모든것을 알려 범죄자 형사 처벌 받게 하겠습니다 해외언론및 기자 에게 알려 법이 있어도 나몰라라 한 형사 직무유기한 형사 파직시키고 파면시켜 두번다시 형사 못하게 억울한일 당하는 사람 없게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정말이지 외신 기자 없습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사람들이 동물과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에도 조금 더 선진화된 시스템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혹 애견세금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행 중인 사항이라던지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57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과 같이 애견세금/동물보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문재인정부는 남북통일열차이론을 300억원에 구매하라.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원성이 자자하다. 문재인을 뽑은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정부는 백조의 우아함만 보고 물속의 민생경제는 내몰라하는 것과 같다. 박근혜대통령께 2013년도 ③이 제거되지 않고, ①②이 개통되면 경제, 군사, 민생안전이 무너지는 참담함이 있을 것이니 ①의 개통을 연기하고 ③을 제거해야한다는 편지를 보냈다.(보정사 블로그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참조) 그 후 하여간 ①은 연기되었다. 대신 2016년 9월24일 ②가 개통되었다. 9월15일 경주지진을 시작으로 사드배치문제, 박근혜대통령파면 등의 초유의 사태로 한반도가 경천요동 그야말로 하늘이 놀라고 땅이 요동치는 일이 발생했다. 2017년 12월31일 문재인정부도, 그렇게 당부했건만, ③의 제거를 무시한 채, ①를 개통시켰다. 무식한 것이다. 법을 배운 사람은 법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하여간 ①②가 모두 개통된 현재, ③의 파괴력은 세계적인 수화(水火)의 대재앙이 되었다. 켈리포니아의 대형산불,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유럽의 한파, 모잠비크의 싸이클론, 111년만의 폭염, 미세먼지 등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것은 예고한대로 정개산에 ①②가 모두 개통된 2018년도부터라는 점이다. 미세먼지는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 이를 어찌 기상이변으로만 보는가. 미세먼지저감장치조치 등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다. 하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그 얼마나 가소로운가. 지난 3월6일 국민청원에 미세먼지 잡는 방법으로 ‘③의 제거’를 문재인대통령의 생각만으로 푸른 하늘 맑은 공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제보를 했다. 문재인대통령이 읽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때문이다. 문제는 3월7일부터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일 것이다. 이런 현상을 그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그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였을 것이다. 정개산에서 ③을 제거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잡고, 이북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민생경제가 산다는 이 말을 누가 믿겠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하늘의 계획이며 초자연적이며 초현실적인 일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 모든 것을 단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수’는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제거에 달려 있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단 한방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신의 한수’가 가장 적절한 표현 같다. 그러기에 ③‘송전철탑’제거에 앞서 남북통일열차이론을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③을 제거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미로 남북통일열차이론을 300억원에 구매하라는 것이다. 구매가격이 높을수록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남북통일열차이론은 남과 북이 열차의 두 철로처럼 통일된다는 이론이며 만약 철로의 한쪽이 기울면 대형사고 즉 수화(水火)의 대재앙이 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대북제재와 압박은 세계적인 수화(水火)의 대재앙의 원인이란 뜻이다. 이북의 비핵화를 위해서 치달리고 있는 열차와 남북통일열차이론은 서로 상반된다하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당하는 수화(水火)의 대재앙이 있다는 것을 남북통일열차이론으로 알려서 민생안전을 지키자는 것이다. 이 300억원은 한강에 뚝방과 보를 쌓는 아이디어로 한강의 기적이 되고, 불법주정차차량에 스티거 붙이는 아이디어로 꽉 막힌 도로가 뚫리고, 안내양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한 시내버스설계도란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개산에서 ③‘송전철탑’을 제거하지 않고 정개산을 관통하는 ②를 개통시켰기 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이 파면되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정개산에서 ③을 제거하지 않고 정개산을 관통하는 ①를 개통시킨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될까?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민생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맑은 시냇물이 흘러야 할 개천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나무까지 자라고 있다.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겨울은 봄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은 고속도로 한 가운데의 전봇대처럼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것이다. 제거되어야할 대상이란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통일열차이론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북의 핵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민생경제도 살아날 것이며, 철마도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날개 꺾인 새는 치료되어야 날 수 있듯이 이런 절차와 순서가 없이는 용쓰는 재주를 부려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아무리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아무리 북미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뛴들 다람쥐 체바퀴 도는 꼴이 될 것이다. 남북통일열차이론 구매발표는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효과가 있올 것이다. 이 이론은 봄이기 때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남북통일열차이론을 300억원에 구매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소비자란 명목 아래 회사 이익만 대변하는 다단계법 수당35% 이제는 수정 하여야 한다. 외국회사는 55% 수당을 주려고 하는데 자국의 사업자를 보호하지 않는 다단계35% 수당 악법 규제 이제는 풀어야 한다. 소비자 보호란 명목아래 회사의 이익만 보장하는 다단계 악법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55% 수당을 주는데 한국에 진출한 회사들 제품 가격이 내리지 않았는데 소비자 사업자 왜 한국에서만 35%수당으로 규정하여 회사에 20%이익을 주는가 묻고싶다. 이제 자율에 맞겨라.", "num_agree": 8140, "petition_idx": "57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 수당 현실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김의겸 대변인이 잘못한 점? 김의겸 대변이 잘못한 점을 말해보세요. 국민정서에 안맞은 점을 말해보세요. 자유한국당이 자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현금 14억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식을 살까요? 공장을 지을까요? 자영업이라도 할까요? 무슨 사업이라도 할까요? 할 줄 아는 게 별로없는데~ 성경에도 나오던데 은행에 그냥 넣어 두면 안된다고. 그 돈을 사용했더니 투기라고 난리다. 흑석동 재개발 단지에 가보세요 매물이 바글바글 합니다. 사고싶으면 가서 사세요. 재개발 단지면 무조건 이익이나고, 투기입니까? 부동산도 매일매일 모든 조건이 시세에 반영이 됩니다. 잠실 아파트 25평이 25억이나 간다는데, 무주택자가 집 하나 샀다는데, 집을 사면 투기고 나쁜 거나요? 집은 산꼭대기에 있는 판자집이라도 사야 문제가 없나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자유한국당이 개거품을 무는 사회주의라도 해서 25억 넘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모두 빼앗아 볼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까요? 아이고 나쁜 사람들!!", "num_agree": 7, "petition_idx": "57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이 잘못했다고???아이고 두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희 남편은 15년간 자동차정비만 하고 현대블루핸즈쪽에서만 근무를 했었고 두 세번인가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도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더이상 블루핸즈에서 근무안한다고 수입차 정비센터로 옮겼는데요.. 그이유가 바로 결혼10주년 3박4일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블루핸즈서비스 업체는 '월차'나 '년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경일' 도 무조건 출근해야 합니다. 오직 '일요일'만 쉽니다. 평일에 개인적일로 하루 시간 내는건 절대 불가능 합니다. 토요일 가족 친척 경조사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토요일에 가족 경조사에 참석하려면 드럽고 치사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겨우 몇시간 일찍 퇴근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만,그것도 눈치보여 대부분 말 안합니다. 얼마전 3월1일 삼일절도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남편 근무시간은 8시30분 부터 6시30분 까지 입니다. 거의 8시까지 출근하라해서 그렇게 하고요 토요일은 겨우 2시간 일찍 끝나 4시에 퇴근했습니다. 점심시간 고작 20분 정도 입니다. 평일에도 꼭 제시간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루 열시간 근무에 토요일 7시간30분 근무인데 7시간이라 본다면 일주일에 '67시간' 근무입니다. 그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주급이 56만원 정도인데요... 15년경력정비사의 한달 급여가 세금포함 200만원~최대250만원 입니다. 어렵게 신혼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도 못갔기에 결혼10주년에 한번도 못간 해외여행을 처음 동남아로 3박4일가기로 이전부터 계획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5일근무?, 하루8시간근무? 국경일 휴무? 월차? 년차? 이런거 현대블루핸즈에서는 꿈도 못꿉니다. 저는 차에 대해 잘 모르는데 지금 수입차정비센터로 직장을 옮긴 정비사 남편이 솔직히 말합니다. 지금 현대똥차 팔고, 값비싼 현대차 말고, 값싸고 연비좋은 폭스바겐 사는게 훨씬더 좋다고... (결론) 국민캠페인이 필요합니다. 현대블루핸즈 에 가지 맙시다!!! 값비싼 현대똥차 사지 맙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블루핸즈. 최저시급도 안주는 고용실태를 밟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왜 5.18에 대한 영상을 규제를 하셨는지 몰르겠지만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려워 5.18에 대한 영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뭣때문에 규제 하셨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은 그냥 독제정권을 비판하고 경각심을 길러주는 것일뿐인데...... Https규제를 푸는것에 대해 둘러말하시며 않된다고 하실때 이 영상만큼은 규제를 풀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영상 규제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자유시장. 경제 원리대로 세살던 사람이. 대출받아. 집한체 마련한것이. 뭐가 그리 난리일까?? 신용에 문제 없는.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 받아 하는건데 그럼 대출받아 집산사람들은 다 욕먹어야하냐?? 단지 10억대출받았다는게. 대부분 서민들의 정서상. 거부감은 있겠지만 자유항문당이 그렇케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원리아닌가??? 김의겸씨가 일반인이었다면. 뉴스거리도 안됬겠지. 청와대대변인이니 공격거리됬겠지 부동산투기. 안하고. 위장전입안하고 . 군대나같다온사람들이 물어 뜯으면 이해는가지만 뒤로 똑같은짖하는 불의한것들이 . 물어뜯으니 ㅉㅉ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안듯 언론과 대통령 반대자들이. 부하뇌동으로 서민들정서 건들여 반정부심리꼬득인 죄질나쁜 선동일뿐",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의겸물어뜯는내로남불 내가집사면 당연,남이집사면 투기. 부동산투기규제하면 공산주의라떠드는것들이 정상적거래하면 투기? ㅋㅋㅋ"}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과학기술부장관에 대니스홍이라는 인물도 생각해보는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7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금 jtbc 말하는대로 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거의 30억가까이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데 아내탓이라고 하고 자기는 몰랐다는게 말이가 밥이가 ??? 국민을 바보로 아나.ㅋ....", "num_agree": 18, "petition_idx": "57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은 국민을 바보로 아나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얼마전 뉴스에서 미국 간호사들이 동시에 임신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먼 이국땅의 얘기지만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는것은 왜 일까요? 우리나라 병원 특히 간호시스템은 구조적 문제점이 이미 언론에 수없이 노출되었지만 사고가 터지면 잠깐 반짝하고 소리소문없이 사라집니다. 이러는 사이 또 다른 사고가 터지고 또 반짝 관심받는 우울한 반복만이 있을뿐입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의 불명예, 출산율 제고위해 쏟아부은 천문학적 비용 그러나 출산율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은 임신하고 싶어도 임신 순번제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임신은 커녕 식사도 아니 물 마실 시간도 없어 하루하루가 힘든데 임신은 꿈조차 사치입니다.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가 10여명이 넘어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후진국인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미국의 얘기가 더이상 부럽지 않고 우리도 마음껏 아이 갖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57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증원(간호사 1명당 환자수 축소)"}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런 무능한 대통령은 필요없다. 대가리에 온통 김정은뿐인 대통령은 필요없다 다시 뽑자.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촛불혁명 또해보자. 이러다 이 나라 진짜 망한다. 문재인 재임기간에 망한다. 그 전에 국민들이 다시 결단해야한다. 무능하고 아집으로 가득차고 가식적인 대틍령에게 이 나라를 더 이상 맡길수 없다. 그런데 무능한 대통령은 이 글을 읽을까? 똥폼잡으려고 만들어놓고 생색니니기겠지? 대통령ㄹ 바꿉시다. 제발 이 글좀 읽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57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무능력한 대통령은 나라의 암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5.18을 생각 하는 일부의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바로 잡아주세요 유투브에 올린 방송이 자신의 생각이 사실인냥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5fu9A3-G3A 확인 하시고 더이상 바르지 못한 행동은 그만 선동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전세 세입자는 투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앙케이트식 조사를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유동인구가 적은 지방에 아파트 과잉 공급되어 지방까지 손을 뻗친 갭투기꾼 을 막지 못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에 전세 세입자 까지 잡고 있습니다 거품이 심했던건 사실이지만 돈이 없어 집한채 사지 못하고 전세에 살았던 제가 잘못인듯 전세세입자를 투기꾼으로 생각 하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정부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라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보험사고에 해당되어 가입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안정장치를 하나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만 흘렀습니다 현 시점에서 민사소송 밖에 되지 않아 돈을 떼어도 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현 정부를 규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세입자는 투기가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2,30초 젊은층은 무슨 아르바이트자리라도 얻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근데 40대이상 실직자분들은 하루에 한끼 먹을 돈이없거나 아파도 돈이없어 병원도 못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은층 무조건적 지원 이제 그만좀 하시고, 40대이상층의 경제적지원좀 제대로 해주십시요.. 일도 못구하고,돈도 없고 하니 집에서 은둔형외톨이로 혼자 자살이나 죽을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0대이상의 무수입자들 제발 꼭 지원좀 하십시요.. 한달에 2백만원이상 버는 2,30초 애들 아르바이트로 벌었다고 또 추가로 유흥비나 3백만원 더 주시는 쓰잘데기없는 정책 그만좀 하시구요.. 정말 화가 납니다.. 민주 진보적 대통령을 뽑아 놓았더니 왜 이렇게 정책이 수구지향적입니까?.... 40대이상의 최저생계벌이도 못하는 사람들이나 좀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이상의 은둔형외톨이분들(히키코모리)을 2,30초들보다 오히려 경제적지원이나 지원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하철 입냄새나는 사람들 못타게해주세요 냄새가 고약한데 아가리닫는걸 커녕 전화하고앉아있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입냄새나는 사람들 못타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김학의 관련 검사단 조직하여 곧 조사를 시작하는데, 임명의 기준이 너~~무 의심이 들어 여환섭 단장 임명 철회를 요창하는 바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위해 조직된 검사단장의 인사임명은 개인적으로 그냥 덥으려는 식의 사건으로 진행될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권 독립이지만 국민청원은 예외사항이라 생각되며, 이게 힘이 되면 꼭 다른 검사들이 사건검증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884, "petition_idx": "57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환섭 단장 임명에 대한 철회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추락사 시킨 그 패륜자들 징역 5년이 라니 ~~~ 사람 죽여놓코 코웃음치는 살인마들입니다 그놈들 사회에 다시 나와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놈들입니다 아예 사회에 격리 시켜주세요 ~~", "num_agree": 30, "petition_idx": "57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중학생 추락  피의자들  전부 사형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서울 광장동 3월27일 수요일 새벽 04시10분경 차량 열두세대 이상 도구(못?)를 이용 긁어버린 개나쁜 새끼에 대해 중벌을 내려 줄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차 산지 2달도 안되었는데. . . 새차가 중요한게 아니고 남의 재산들을. . . 개작살을 내놓았으니 이 개쓰레기 새끼 제발 해당 법 안에 제일 강력한 법 이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려고 있는거 아닙니까 나라가 말입니다 수리비 300만원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증명서?을 보험사에 제출 없어진지 8년? 되었다고 하네요 서비스센터에서요 고스란히 보험료 할증에 자차수리이지만 제돈 나갑니다 이 개새 제발 중벌에 처해주세요 고시원에 살고 무직에 나이도 50대는 되어 보이는 당연 대면은 안시켜주죠 인생 아주 짜증나네요 오죽하면 청원에 노크하겠습니까 더 심한 욕은 안 했으니 글 지우지 마세요 (국민을 위한 나라를 원하시나요 단 한사람의 목소리이지만 부탁 좀 드립니다 당신들의 국민 아닙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57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물 손괴 밖에 안되겠지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여가부...여성가정부.. =이름에서부터 성차별입니다. 불평등하네요 대한민국에는 여자만 사는건지 망신당하기 좋은 법을 줄줄 만들고도 폐지를 할 수 없는 여가부라니... 여성을 위한 부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짓도 하는 여가부가 정말 여성부인가요? 근본적인 예방법이 아닌 쓸떼없고 남성을 억압하는 법만 만들면 여성분들이 칭찬할줄알았나요? 악용이나 안나면 다행이게요 정작 필요한 정책법들은 몇년씩 걸리는 반해 소수이익을 위한법은 참 빨리 법안되는군요 정부는 무슨 생각일까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57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여가부는 여성의 부가 아니라 이익단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분양받으려는 주택의 대부분이 6억이 넘습니다. 실수요자 요건이 6억이하라 현재 기준이 현실에 못미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사람은 제한을 완화해주셔야 1가구 1주택이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야 대출없이 현금 구매 가능하겠지만 서민들은 대출받아 구매하는데 매물이 나와도 그림의 떡이네요. 공시지가도 올라 집값에 반영되는데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그대로 머물러있으니 거래절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집들 무주택자들이 사야하는데 현금이 없어 대출받으려보니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서민실수요자 요건에나 맞으면 10프로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집값은 비싸서 해당되지도 않네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실수요자 주택가격제한 6억에서 9억 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사설 견인차들의 횡포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지요 택시처럼 면허제로 한다면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나 신청하면 견인사업할수 있는 지금 상황이 여러 피해자가 생기는 원인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견인차에 매달고 일부러 시간끌고 협박하고 돈 준다고 해도 안내려놓고 차를 가져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요 절도 성립이 안된다 너네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하는 경찰분도 어이가 없네요 녹음파일도 있는데요 안양경찰서 정말 실망입니다 다른 일때문에도 문의할겸 갔으나 떨떠름한 표정에 사고 안났으면 됐지 하는둥 다른경찰서에 계신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던데 안양 만안구에 있는 경찰서는 왜그럴까요? 일하기 싫으시면 그만 두고 집에서 쉬는게 맞지 않을까요? 경찰의 신분 잊지 말아주시죠 다시한번 사설견인 없애주세요 지금 자동차보험 안 들은 사람 없고 견인서비스 안되는곳도 없는데 사설업체 무의미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 견인차 폐지요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출산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없고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임신-출산-유아/유치원-초중고-대학에 이어 결혼시키기까지의 어려움은 이렇습니다*** 1. 임신 : 상사와 직원 눈치에 몸은 힘들고 지침 2. 출산 :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 2~3주 회복기간 필요(500~1000만원) 3. 유아/유치원 :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직장 퇴직이 다반사 (유아원/유치원에 다니면 30~50만원과 아이돌보미 150~200만원 추가 소요) 4. 초등 : 속셈, 영어, 미술, 피아노, 태권도 학원 50~100만원 5. 중고 : 영어 수학 등 스터디 학원(50~100만원), 족집게 과외 학원 시(200~300만원) 6. 대학 : 등록금, 교재비, 원룸 또는 기숙사비 등(1000~1500만원) 7. 취업 : 취업이 곧바로 안 될 경우 학원비와 용돈 등(200~300만원) 8. 결혼 : 돈벌이가 좋지 않을 경우 혼수비용에 전세자금 지원 필요(3~5억) 9. 출산 : 결혼한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그 손주 보느라 인생 마감합니다....!! ***획기적인 출산 지원 대책은 이렇습니다*** 1. 출산 시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3000만원 현금 지급 2. 아동수당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아동수당은 현재 문제인 정부에서 그나마도 10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 3. 출산휴가는 3년까지 연장 보장 4. 출산 휴가 시 기존 월급의 80% 지급 5. 셋째 자녀 출산가정은 임대아파트 무상 지원 ***예산확보 방안은 이렇습니다*** 1. 국회의원 수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2.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개원하여 일하는 날짜에 따라 환산하 여 지급 3. 국회의원 및 시/군/구 의윈 외국 출장제도 완전 폐지 4. 시/군/구 의회제도 제도 폐지 5.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축제 폐지 또는 2~3년마다 시행 6. 공공청사 신축 및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등의 예산 삭감 7. 관광객 입/출국세 도입하여 재활용품 처리비용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출산장려 기금으로 확보 8.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제도를 부활해서 환경보존에 쓰고 일부는 출산장려 기금으로 확보 9. 청년수당 및 노인수당 등 선심성 예산지원은 폐지 또는 축소 10. 소비세(특소세 포함) 중 일부는 출산장려 기금으로 전환", "num_agree": 21, "petition_idx": "57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문제는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3000만원 주고, 육아수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 자녀가정은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주면 해결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3월 기간에는 환경부나 대기질예보 웝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주일도 넘게 WHO의 6단계 기준에서는 약간 나뿜은 기본이고 매우나쁨, 위험을 드나들고, 8단계 기준에서는 상당히 나쁨, 매우나쁨, 최악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만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매 초 숨쉬고 사는데, 부산지방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대기질과 건강권을 더욱 나쁘게 한 주체가 문재인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못할것입니다. 하루에 담배한갑을 피우는 영향이 있다고합니다. 시급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방 미세,초미세먼지 저감대책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인사가 이게뭡니까? 그리 인사가 없나요? 이거 진보정권이 맞나요?이제 다시 제기하기 힘들것 같네요 북한문제로 잠시지지율이 올라갈지몰라도 잠깐일거같구요 무능한 정부로 끝날거 같아요 어찌 문제가 계속 발생해도 똑같은 인사를 합니까? 국민을 무시하는격이죠 경제는 뭡니까? 주식시장 외국인과 기관놀이터거된지 오래되었건만 당신들은 종합주가지수만보고있죠? 주가지수만 2000선이지 실제로는1500수준입니다 왜그런지아세요? 오를만하면 외국인이고 기관넘들 공매도로 패대기칩니다 그러니 개인들만 죽어나지요 이정권을 지지할것같나요? 공매도만 제재해도 주가는 올라갑니다 우량주도 공매도앞에서는 어쩔수 없더라구요 무능해요 경제고 인사고 이러더가 저도 지지를 철회할지 고민해야될것같아요 제발 인사수석 바꾸고 새로운사람 찾으세요 투기는 안됩니다 대변인이 투기지역에 반을 대출해서 집을산걸 대한민국국민98%는 투기라 할겁니다 당신들 국민 무서운거 확인한사람들 아닌가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57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국민무서운걸  모르는거같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왜냐하면중학교1학년들은 시험이폐지가되었지만 2.3학년은 일정되로 시험을칩니다 그래서중간고사기간은4월초 그때가하필이면 가족들과나들이를많이가는 시기인대 그때가중간고사기간 이라서 학생들이스트레스에시달리게되고 우을증에자살까지하는행위가있습니다그리고 7월달에도 기말고사기간인데 그때도 학생들은 놀러도못다니고 학생들은 스트레스와우울증에시달려서학원에서도주말에부르는경우가있어서학생들이스트레스와우을증에시달리기때문에중학교2,3 학년들도진로 와직업을찾기위해서자유학년제로바꾸어야합니다 그리고중하교2.3학년들은시험을1학기2학기중간기말을4번이니치기때문에중학생들이우을증과자살까지행위하는것까지있기때문에 중학교2.3학년도시험을폐지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2,3학년들 중간기말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정부에서 실시하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습니다. 조기폐차조건중에 대기관리 권역내 2년이상 연속 등록된차량-시골 읍면동에도 미세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대기관리 권역이란걸 꼭 설정해야 하며 2년이란 기한을 둬야하는지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발생합니다. 2005/12/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형편상 디젤차를 계속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새차를 살수 있나요?? 최종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이상인 차량 이 항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운행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예산이나 부정목적으로 돈을 타내려는 사람을 가려낼려는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조항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노후디젤차량 모든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은 환경보전을 위해 모든 디젤노후차가 해당되며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이동하는데 보유기한 설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노후차가 거리를 활보할겁니다. 내년부터 조례를만들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동한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와닿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사업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매일 내뿝는 매연을 처리해주세요 사진을 첨부하고 싶은데 링크뿐이라서 힘드네요 파주시 목동동 근처 아파트에 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난방공사 굴뚝도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박지원 박영선의원님 당신들은 악마입니다.~~~ 김학의동영상 박영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껏 침묵했나?? 제일먼저 입수한 박지원의원과 박영선의원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접대피해여성들의 고통을 생각했더라면 제일먼저 그걸보고 검찰고발이나 바로 조취를 해야되지않은가?? 왜 침묵했나??? 인간으로서 정치쟁점화보다. 피해여성들을 위한다면 보는순간 검찰고발조치를 하는게 국회의원들의 할 일아닌가 그것도 법사위원장신분이면....... 박지원의원과 박영선의원은 답하시기바랍니다. 임명건의안을 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낄낄거렸다말할시간에 검찰고발조취해서 피해여성들을 구제하는게 당신들의 할 일아닌가?? 민주당국회의원들 나도봤다한사람들 그걸보고도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에와서 그걸 떠들고 다닐시간에 그때의 피해여성들을위해 국회의원이라면 그일전에 미리 조취를 해야하지 않는가 ?? 이게 지금우리사회의 버닝썬 승리랑 무엇이 다른가??? 당신들은 국회의원입니다. 그걸 정치쟁점화하기전에 그걸보고도 침묵하는당신들.... 피해여성들을 위한다면 제일먼저 할 일을 먼저생각하십시오~~~~ 지금너도나도 봤다하는데 보는게 자랑입니까??? 그걸미리입수하고도 조치취하지않는 당신들 형태부터 반성하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7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박지원의원님 야동보는게 자랑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전경두 국방 장관 은 사퇴하라 천안함 북침을 쌍방 충돌로 지껴리는 인간은 국방장관 자격 없다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해임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7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경두 국방 장관 은 사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19년 3월 30일 오늘도 미성년자 영아유기살해 2건이 발생했어요. 작년 8월기준 146건, 미성년자의 무책임한 성관계로 아기유기살해가 늘고 있는 있습니다. 싸이트홍보, 구독자 늘리려구 자극적인 주제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이에 동조하는 댓글들도 초등학생, 중학생의 성관계는 정딩히다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아래영상은 내용은 13세도 몸이 성장하면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 라는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PX35ORYNOE&t=53s 밑에 미성년자들의 댓글또한 혀를 내두룹니다. 현재, 아이들이 저런 영상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예요 실제로도 요즘 초중생의 의식적인 면도 위험에 처했다고 봅니다. 자식둔 부모로써 차마 내 아이가 저런 위험에 처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런 학교에 살고 싶지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장고의 현안이 있으리라 바라옵건대 기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7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유기살해의 원인  초,중학생 성관계 권장하는 유튜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정경두 국방 장관 은 사퇴하라 천안함 북침을 쌍방 충돌로 지껴리는 인간은 국방장관 자격 없다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해임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57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두 국방 장관 은 사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혼후 숙려기간동안에도 미혼모.부 지원금 받을수 있게해주셨으면합니다. 혼자 아기키우기 힘들어죽겠는데 지원받는것도 없고 지원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숙려기간에도 미혼모.부 지원금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는 취미로 유튜브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한 사람입니다. 유튜브는 한 사람의 취미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직업입니다. 즐겁게 유튜브를 보고 하다가 규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튜버,크리에이터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새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만 봐도 유튜버와 크리에이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하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자 100만,300만,그 이상 을 가진 유튜버들은 유튜브가 막힌 다면 직업을 잃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개인유튜버 1000만 달성한 제이플라님도 앞이 막막할 것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사유로 유튜브 규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규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그렴 자한당이 대 찬천 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인사권은  최순실이 한태 물어 보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어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게 유해 수습할 것을 촉구한다는 뉴스를 보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뉴스를 검색해보니 이미 48억원이 넘는 국고가 심해수색에 투입되었고, 만약 처음부터 유해 수습을 포함했을 경우 150억원은 필요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중 한국 사람은 총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명 중 대부분의 실종자 가족들이 이미 선사 등으로부터 최소 8억원, 최대 11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일부 가족들은 실종자들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군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심해에서 유해가 발견되었으니 당연히 수습하고 싶은 것이 가족의 마음이겠지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의 돈은 한 푼도 쓰려고 하지 않는지요? 여덟 가족 보상금만 모아도 60억원이 넘지 않는지요? 아직 보상금 안 받은 가족들은 선사측에 보상금 수령 포기 각서를 내고 그 돈을 수색에 사용하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고도 돈이 부족하다면 그 동안 동병상련으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과 함께 광화문을 지킨 세월호 가족들이 1천만원씩만 도와줘도 30억원은 더 모을 수 있지 않나요? 세월호 가족들도 보상금은 물론 국민 성금까지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이 받은 만큼 이상은 받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대략 90억원입니다. 그리고도 부족하다면 기자회견을 함께한 민주노총 중심으로 성금을 모으면 될 것이고 10억원정도는 금방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종자 가족 주장처럼 스텔라데이지호 선원들의 유해 수습이 진정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라면 말입니다. 100억원이면 충분히 유해 수색과 수습도 하고 3차원 모자이크니 뭐니 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스텔라데이지호라는 배의 소유주는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배를 일본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개조했고 선적 국가도 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로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었기에 정부가 2년간 수억원을 들여 항공기와 선박을 투입해서 대서양을 수색했고, 50억원이 넘는 특별 예산까지 추가로 편성하여 심해수색까지 했습니다. 이래도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나요? 가족들은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 기업의 일본 선박 구매를 금지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중국에서 선박 개조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에서 제조하거나 중국에서 개조한 선박의 경우 외국에 등록시키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에 요구해야 할까요? 정부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사 대표는 이미 기소 되어있지 않나요? 수사기관이 조사하여 잘못한 부분에 대해 선사측에 책임 지우고 배상토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TV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뉴스앵커나 사회자가 유족이라는 표현을 쓸 데 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라며 정색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선원들의 생존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해수색 용역 계약할 때부터 정부 관계자들이 ‘유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막상 심해에서 뼈가 발견되니까 유해를 수습하라면서 정부가 처음부터 유해 수습을 빼먹었다고 비난하는데 처음부터 유해 수습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가족들 잘못은 없나요? 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정부가 분명 선원들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가족들을 설득하면서 유해 수습하겠다고 발 벗고 나섰어야 했나요? 세월호 때 이미 우리 국민들은 수천억원의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정부는 유병언 일가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실패하여 한 푼도 못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구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스텔라데이지호의 고통 분담까지 강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연평도 해전과 천안함 순직 장병 유족들보다 세월호나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이 몇 배 넘게 보상을 받고도 계속 국고 투입을 요구하는 현실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 가족과 친척 중에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 잃은 사람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슬픔 겪은 사람들에게 매정한 말 뱉는 것이 싫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용히 있지만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라고 내세운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7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텔라데이지호를 위한 더 이상의 혈세 투입을 반대합니다. 이미 50억원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학교를 없애주십쇼. 학교로 인한 학교폭력과 성추행, 그리고 학업에 대한 압박감들 덕에 청소년 자살률은 끈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내 폭력 사건과 자살 사건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부\" 입니다 학교를 안 다니면 미래 걱정도 없을 것 이고 청소년 자살률 또한 눈에 띄게 줄을 것 입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위험한 생각을 하거나 행동으로 실천할 정도로 학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집에서 독학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학교를 없애주세요. 학생이라는 것을 없애주세요 학교라는 곳 덕에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댓글로 인하여 국민들의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함부로 욕하는 창구가 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으며 화합보다는 분열의 장소로 이용됨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네이버 등의 댓글이 없어야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친재벌경제정책으로 재벌만 배불리게 하고 경제지수만 좋아지게 해서 서민들로 하여금 착시케 하여 서민들은 잘사는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언론이 어디인지를요. 그런 언론이 다시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에 민감하지만 경제에 대해 모릅니다. 쉽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그래프나 숫자로 장난치는거 보고만 있지 마세요! 부작위도 범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의 경제공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해수부장관 후보자 아들은 명백한 ᆢ 과기부장괸 후보자는 어이가ᆢ 채용공고 룰 어기고.ᆢ 아들 포르세. 사주려고 세입자 전세금 올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신세계의 사람을 장관 채용하는 청와대의 정신세계가 이상한것 아닌가? ㆍᆢᆢㆍ", "num_agree": 17, "petition_idx": "57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인사검증 사전 검증 부패했다! 이게 무슨 ᆢ"}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만성질환 휘귀병 시한부환자를위해 현재시행중인존엄사법에 안락사도입확대를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받고 생을마감할수있는 인간의권리를위해 꼭 꼭 힘써주세요 이시대꼭필요한 웰다잉입니다 하루빨리도입이시급합니다 국민찬성율도높고 이제도야말로 시급하고꼭필요한제도입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죽음에대한공포에서벗어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7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제도도입확대를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네이버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뉴스 회사는 연합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뉴스의 경제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정권 잡은지 2년도 안된 정부가 수십년의 경제를 망하게 했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국가경제는 부도입니다. 그런데 안망했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에도 선전중이고 선방중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연합뉴스는 왜 그럴까요? 경제를 진짜 망하게 하려고 하는걸까요? 그래야 이명박근혜와 유사한 권력의 부활을 꿈꾸는걸 까요? 답해주세요! 경제를 망하게 하려는 연합뉴스가 왜 자신들이 망해가는지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57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사장은 아직도 박근혜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북한이.현시점.에서.현유의체재유지하고핵도보유하고 경제제재도풀수있고.급속도로.경제발전시킬수있는 방법 하나있다. 미국이 경제제재더옥죄이면.북한은.아예. 중국 이나.러시아와손잡고.중국 의 一国两制일국양제로.홍콩처럼.조선특별행정구나특별성 으로. 중국 에.귀속해버리면.모든게임 끝난다. 러시아연방에 귀속돼버려도되는거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이다.대내적으로는.현유체재.군사력.핵도보유하게되는거다 중국 에 귀속하면서. 중국 과.조건부.다는거다. 이렇게되면.북한은.중국 영토이기때문에. 중국 군이.주둔해서.체재보장.해주고.경제제재도.풀수있다 그리고.핵도.자연히.보유하게되지. 중국 이나러시아가본.래.핵보유국이니까 이렇게되면.북한은 모든문제해결된다. 중국 과손잡을때.대외적으로 는, 중국 귀속하지만.대내적으로는 현체재.고대로유지하면서.핵도보유하고.경제도발전시키고 30년후.다시. 중국 에서.독립해.나온다고. 중국 과.비밀.리.약속.조약.체결하면된다. 러시아.연방제에.귀속해도.좋은거다. 이렇게되면대한 민국은.직접38선에서.중국 과.거래가이루어지고.남북철도.경제협력도.자연히. 미국.눈치안보고.할수있다.러시아도.마찬가지다.그리고 또하나.미국이.더이상.경제제재가할수없는건. 북한이.더야상.핵실험.미사일발사같은.도발을.안하기때문이다. 북한은.지금.침묵지키고.경제발전시키며된다. 각종.국제대회.관광.같은.제재위반안하는.걸.얼마던지할수있다 김정은.지금.선택의길에.놓여있지. 아니면.미국에.핵무기도바치고.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다바치고.무장해제당하고.두손들고.미국에투항해서 미제들의.또하나의.앞잡이가.되는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이북한제재더못 가하는 이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채널A 지구인라이브 국내여행활성화 프로도 좀 만들어주세요!!! 너무 외국인 해외여행 프로그램만 만들지말구요 국내여행활성화 지방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거리경제활성화 시켜야해요 이것이 한국방송 한국언론 의 역할입니다 KBS KBS1 KBS2 SBS MBC JTBC TVN OLIVE 올리브 엠넷 MNET 채널A MBN YTN TV조선 EBS 유투브 YOUTUBE 유투버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구글 GOOGLE 페이스북 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 트위터 TWITTER SNS 글 댓글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아시아경제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 오마이뉴스 엠빅뉴스 STARK 기자 뉴스 소통 자연친화 한국방송 한국문화 한국경제 한국산업 한국기업 인방 인터넷방송 BJ 스트리머 채팅 매체 뉴스 신문 기사 기자 시사 여론 언론 칭찬 긍정 삼성 SAMSUNG 이재용 방송 예능 드라마 DRAMA 영화 MOVIE 웹툰 WEBTOON 엘지 LG 롯데 LOTTE KT SK CJ GS 한화 포스코 신세계 현대 HYUNDAI 기아 KIA 두산 DOOSAN 한림에이치우드 신한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 비씨카드 대우산업개발이안 KB국민카드 대방건설 현대제철 광주은행 대구은행 주식 주가 코스픽 코스피 코스닥 지분율 배당 PD 작가 곰표밀가루 농심 오뚜기 팔도 삼양 해태 비비고 풀무원 NC 엔씨 넥슨 NEXON 넷마블 빙그레 금호 야외활동 취미생활 여가활동 투자 광고 재벌 홍보 반도체 브랜드 명품 디자인 패션 기술 신에너지 연합뉴스 동아오츠카 가생이닷컴 서울특별시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종로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영등포 양천 동작 강동 송파 강남 서초 관악 금천 구로 강서 노량진 홍대 이태원 잠실 경기도 파주 고양 의정부 양주 포천 구리 남양주 하남 용인 성남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의왕 안산 군포 일산 분당 구의동 능동 호평동 가평 광명 화성 평택 이천 여주 안성 양평 수원 충청도 충남 충북 당진 아산 천안 공주 예산 보령 논산 서천 태안 충주 제천 단양 청주 옥천 강원도 화천 철원 평창 횡성 강릉 인제 원주 영월 서해 동해 덕소 속초 전라도 전남 전북 곡성 광양 여수 해남 진도 울릉도 목포 나주 함평 영광 담양 순천 영덕 밀양 화순 경상도 경남 경북 포항 경주 안동 김천 구미 창원 김해 마산 군산 거제도 진주 통영 남포동 서면 부산 감전동 해운대 울릉도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지방경제활성화 지역 특색 개성 매력 화합 봄 여름 가을 겨울 캠핑 바다 계곡 자연친화 한국관광공사 축제 민박 호텔 펜션 숙박 숙소 정리정돈 색깔 공간활용 국토 토지 건설 땅 푸른하늘 맑은공기 아기자기 인테리어 청결 핫플레이스 거리경제활성화 소통 국민 시민 마을 시청 시장 동사무소 햇빛 땜 날씨 마을회관 광화문 언양 성수동 논현동 칭찬 긍정 목재건물 도시 고향 을지로 특산물 시골 지방 농산 어촌 산림 바다 계곡 해변 남산 상권 상가 물가 부동산 단독주택 생활 이웃 자연환경 가로수길 건대입구 명동 거리경제활성화 농업기술센터 풍년 상록수 화개장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국무총리 조국 민정수석 조국민정수석 조명래 환경부장관 조명래환경부장관 환경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성윤모산업통산자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강경화 외교부 산업통산부 기획재정부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총장 민갑룡경찰총장 보건복지부 정경두 국방부장관 정경두국방부장관 국방부 기찬수 병무청장 기찬수병무청장 병무청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교육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황교안 안철수 홍준표 김무성 손학규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해찬 유은혜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청 박상기 법무부장관 국가 정당 소통 자연친화 국민 시민 사회 국회의원 정치 애국 칭찬 긍정", "num_agree": 5, "petition_idx": "57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널A 지구인라이브 국내여행활성화 프로도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경제에 대해 홍보하세요! 조선이랑 연합이랑 종편에서 장난치는거에 대해 서민들은 놀아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이 현정부의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마저 생기려고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출산이 아니라 못출산입니다 살기도 힘든데 어찌 아이를 키우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중엔 육아도있지만 교육비용이 가장큽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3째아이를 출산한가정엔 자녀들 모두를 대학교육까지 무료로해주십시오 그렇게되면 사람들은 3째까지는 무조건 낳으려고할겁니다 과거 프랑스처럼 완전개방 이민정책으로 가기전에 우리민족을 번성시키고 든든하게하는 정책입니다 나아가 남북통일의 그날까지 인구비율이 알맞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7대 인사검증 지킨 적 한번도 없는 낙하산 인사 유시춘 EBS 이사장 : 유시민 누나, 아들 대마 밀수 유죄판결 2심 법정구속 김종천 의전비서관 : 임종석 전 비서실장 후배, 음주운전, 의전실수(한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에 네임펜 건냄, 행사일정 착오로 각국 정상 기념사진 촬영에 대통령 불참) 김의겸 대변인 : 한겨레 신문 기자, 26억 부동산투기 오영식 코레일 사장 : 전대협 의장 출신, NL 주체사상파 운동권 경력 강릉 KTX 탈선사고 당시 대처능력 결여 현재 진행중인 개각 인사 장관 후보자들 : 부동산투기, 다주택 소유자, 전세금 갑질, 자녀 부정채용.. 조국 민정수석은 특감반 내부고발 때 사퇴했어야 했는데 때를 놓침 이제 불명예퇴진만 남았음 같이 시위하고 운동했던 우리편은 허물도 덮어주고 끼리끼리 기득권층으로 끌어주고 밀어주기 NL 주체사상파의 위선과 오만 문재인, 조국은 PD파 라고 하지만 PD파 행태도 NL파 못지 않음 국민들 특히 젊은세대들은 기득권 신적폐 운동권 4050 정말 꼴보기 싫다 조국 사퇴하고 그 다음은 측근들 다 떨어져나간 문재인 탄핵할 차례 공수처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려는 꼼수 부리던데 헌법기관이 아니면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처럼 정권친위기관이 될 뿐 정적들 쳐낼 생각으로 공수처 만들 속셈 아닌가? 자기들 비리까지는 수사, 기소 못하도록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려는 속셈 위선자 폭군 문재인 탄핵합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57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 다음 차례는 조국 민정수석,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글을 올리니까...아니 지네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지하철에서 친박 특유의 화장과 분위기를 풍기는 아줌마가 웃으며 큰소리로 통화하더라구요. 이게 정치현실의 저변입니다. 친박이 기가 살았습니다. 조선일보등이 현정부의 경제를 그래프와 숫자로 장난치는 사이에 중도라는 애들 갈피를 못잡고 해메고 그러다가 자한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탄핵땐 조용히 지네들끼리 놀던 친박아줌마들이 전철안에서 대놓고 자기들이 반정부 댓글 올린거 큰소리로 자랑질합니다. 정치개혁 시급 합니다. 그에 앞서 언론개혁 시급합니다. 게다가 대형교회의 설교도 이상합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답하세요! 박근혜시절도 돌아가는것 같아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박아줌마의 전철안에서 외침!을 보며 짜증확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청원 게시판을 변경하신다고요 많이 괴로웠나 봅니다. 내가봐도 더러워서 읽을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정치를 잘해야지 만2년 집권이 겨우 나라 경제 망치고 안보는 불안시킨거 밖에 없으니 게시판에 욕설이 난무하니 듣기싫겠지 ★네이 이놈들아 그동안 인민재판에 활용하고 이제는 욕설뿐 쓸모가 없어졌냐? 아주 청원게시판 없애 버려라", "num_agree": 7, "petition_idx": "57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계시판 변경 한다고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3월27일 오후3시에 광명시 노은사동 ***-**(010-****-****)에서 냉동고기 3톤을 싣고 광주목현동 **-******로 운송을 한 화물기사입니다 이 운임(130,000)을 010-****-****로 연락되는 화주가 하차후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입금을 안했고 3-28일 오전10시에 통화를 하면서 바로 입금한다더니 역시 안했고 3-29일 오후4시에 입금한다더니 안했고 그 이후부터는 전화문자 모두 불통입니다 문제는 화물앱(24시전국화물)을 통해서 등록업체가 아닌 미등록업체로 활동하면서 상기와 같은 수법으로 운임을 지급을 안하면 화물기사로서는 받아 낼 방법이 경찰을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액수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벌어 그 하루를 버티는 화물기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미등록화주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적인 운임 미지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게 뭡니까", "num_agree": 63, "petition_idx": "57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와 조선일보의 경제기사에 국민들 무방비로 노출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용어 해석을 못하는 바보인가? 전세계가 핵폐기를 주장하는데 혼자만 왜 자꾸 비핵화만 얘기하는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은 제대로 말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7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은 핵폐기가 아니라 왜 비핵화만 고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자유한국당의 보수정권은 겉으론 방어만 하는듯 하면서 물밑에선 국정원 기무사 등을 아주 적극 이용하면서 온갖 위헌적인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방어만 합니다. 국정원과 기무사는 맡은바만 하고 있고요. 홍보라는 수단으로 공격하세요. 조선일보 보면 화가 납니다. 연합뉴스 네이버에 걸린 기사 보면 화가 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여당은 방어만 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군월급이 너무 적은것같습니다 여성부는 무슨일을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이 너무많이 나가는것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폐지및 군월급 인상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과거를 잊은민족에게 미래는없습니다 아니 현재조차없습니다 정신차리세요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57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널A 지구인라이브 제발 쪽빠리국 여행홍보하지마세요 ㅡㅡ 도종환 문재인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택시 뒷자리에 탔다. 네비는 켜져 있지 않았다. 네비대신 조갑제티비가 켜져있었다. 욱겼다. 더웃긴건 택시기사가 최저임금 비판을 하더라. 지랑 아무상관 없으면서. 더 웃긴건 최저임금 때문에 손님이 없다더라. 이거 코미디 아닌가. 이 코미디를 입증하면 기사님께 노벨경제학상을 드리고 싶었다. 더더더 웃긴건 박근혜는 이정도까지 경제정책을 못하지 않았다고 하더라...완전 빵 터졌다. 도착지에 거의다 오고 카드결제하고 나왔더니 더웃겼다. 바로 다른 손님이 연이어 타더라... 택시기사와 조선일보와 연합뉴스가 욕하던 바로 \"불경기의 모습\"이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갑제TV 켜고 최저임금비판하는 택시기사를 본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한 민국 은 2028년 완전인구가감소로 생산인구가.급격히줄어든다고한다. 인구감소는.한개나라.경제군사 모든면에서 막을수없는 후과를 초래한다.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거다. 저출산고령화로.나라에서 수십조억되는.국민.세금.퍼붓고있지만.결과는.인구 감소가.더빨리오게됐지 난민불체자 외노자 결혼이주를.마구받지말고.그래도 우리말과글.풍속습관 보유한.우리동족.조선족동포 들이.나은거다 이들에.대한편견도있지만.83만이.나와있는. 중국 조선족동포 들.대부분은. 대한 민국 에서.더럽고위험하고.힘든3d업종 에서 자기두손으로.피땅.흘려일해돈벌어.저들.가족들 먹여살.리는거다.몇놈.의.범죄로.이들.전부. 잘못.보면 안된다.또하나.그들이. 오래동안 중국 공산당.정책하에.쇠뇌당했기에.우리사회.자유민주주의 체제적응에 어렵다.그러니까.우리가 어덯게 이들.인도교육시켜.우리사람.으로 만드는것도.중요한.책임이다. 김무성대표가.일전에. 중국 조선족동포 들 비자정책 홰대시키고. 대한 민국 이주문턱 낮추어. 대한 민국 에.대량.이주시키는.정책법안.내왔지만.지긍 국회에.발묵긴채로있다. 먼장래가아니라 앞으로2~3년사이 고령화가더엄중하고.저출산을.돈으로.막지못한다 법무부출입경관리사무소 는.이민국을.하나만들고. 중국 조선족동포 들 대거이주시키는.정책.내와야된다. 아주시급하다. 이들도.제대로된 재외동포 인정받고 대한 민국 국민으로 살기원한다. 문제는.이들 을 제대로.동포취급안해주니까.우리는 중국조선족이라고하는거다. 차별화된.재외동포 법.페지시키고. 베트남 중국짱개들 태국 필리핀 네팔 부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미얀마 러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아프리카이집트.예먼.중동지역 무슬림 과같은.놈들. 대한 민국 입국을.제한해야한다. 미국중국.독일.영국 프랑스같은.나라도.더이상.난민.불체자받아두는걸용서안한다. 대한 민국 이.손바닥보다더작은.땅덩어리 에.급격한인구감소로.나라가.사라지게되는이때.외국인들 무분별한 비자정책 으로.마구받아들이는걸금지해야한다. 특히.아무방법.수단으로. 대한 민국 땅만.발딛이면.출입경관리사무소 에.난민신청 딸랑해놓고. 대한 민국 활개치며.다니고.일자리얻고.보조금받고.사는.이런 쓰레기들.절대안된다.전부.잡아.추방시켜라. 강력하게.정책.집행해라. 인구감소는 한.나라 모든걸.사라지게한다. 이려시점.에.외국인.마구받아들이면. 대한 민국 한민족.정체성.사라질거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감소는 모든게 무의미하게된다.김무성대표의 중국 조선족동포 들 대거 대한민국 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칠때가왔다고본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두회사 모두 박근혜가 사장이니... 믿을수가 있어야지 ㅠㅠ", "num_agree": 54, "petition_idx": "57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와 연합뉴스의 경제기사 팩트체크해주는 곳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피소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65년도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국내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그것을 근거로 국내 동원자에 대하여는 위로금등을 지급을 금지 하였다. 무능한 외교관리로 인하여 국내동원자는 두번이나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 (부친 생죽음 ,위로금 제외) 그 책임이 국내에 동원 당하여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망자에게 있는 것인가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고 그 외교부에 그 행정안전부 인가 ? 국내동원 사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num_agree": 2, "petition_idx": "57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소 당한 외교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믿을수가 있어야죠! 대기업만 대변하는것 같아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7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경제기사 팩트체크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요즘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지다 못해 정 반대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으로 판사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보이는데 판결까지 이러니 요즘 유행어로 개판사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올까요? 제가 볼때 판사들의 사회에대한 경험부족, 피해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전혀 못 배운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 판사에게 1년간 파출소, 교도소, 성폭력 관련 기관, 음주운전 단속 및 피해자에 대한 간호 등에 투입해 줄것을 건의 드립니다...그냥 가있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을 하게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보다 그나마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 임용 시 파출소 및 음주피해자 간호등 현장교육 필수로 이수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택시 뒷자리에 탔다. 네비는 켜져 있지 않았다. 네비대신 조갑제티비가 켜져있었다. 욱겼다. 더웃긴건 택시기사가 최저임금 비판을 하더라. 지랑 아무상관 없으면서. 더 웃긴건 최저임금 때문에 손님이 없다더라. 이거 코미디 아닌가. 이 코미디를 입증하면 기사님께 노벨경제학상을 드리고 싶었다. 더더더 웃긴건 박근혜는 이정도까지 경제정책을 못하지 않았다고 하더라...완전 빵 터졌다. 도착지에 거의다 오고 카드결제하고 나왔더니 완전 대박 웃겼다. 바로 다른 손님이 연이어서 타더라... 택시기사와 조선일보와 연합뉴스가 욕하던 바로 \"불경기의 모습\"이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7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욕하는 택시기사의 \"불경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친박 아줌마들 모시고 간장게장 파티나 새벽3시에 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일보기자들은 새벽에 간장게장 먹고 있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감히 조심스럽게 적어 봅니다.요즘 어린이 집 보육교사 횡포로 아이들이 고통스러워 하죠.그 가족분들 또한 힘든 나날을 보내시고 계시고요.저희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라는 것도 그와 유사합니다.5일 교육 받고 교육비로15만원 주면 수료증이라는 게 나오면서 장애인 복지기관에 등록하여 장애인 케어를 하는 서비스입니다.그런데 물건을 맡기는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맡기는건데 활동보조사 인성도 파악못해 무슨일 생기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고 고스란히 장애인분들과 가족이 고통을 겪습니다.국민의 혈세로 좋은 취지로 만든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왜 이리 애매하게 만들어 더 고통을 주시는건지요.그리고 장애인 담당을 맡으신 공무원들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은 답변들만 하시는건지,그러면서 당신들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다른 부서로 옮기시고 답답할 노릇이죠.장애인분들도 누려야할 권리 입니다.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다시 파악하셔서 제대로 활용할수 있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케어 할수 있게 도와주시거나 세월아 네월아 보내지 마시고 일터지고 수습하지마시고 미리 방지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보다도 못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여건 보장이 상대적으로 안되고 있는 사기업을 중심으로 '여성 채용시 의무 5년 채용' 처음 수습 기간, 출산 직후 복귀에는 수습 사원 급여로 지급; 악용 및 빈번한 교육기간 동안 비효율성 방지, 수습 기간은 기업과 여성간 조율 가능 최대 6개월, 출산 휴직을 재택근무로 전환도 가능 5년간 여성 급여의 50퍼센트는 국가 부담; 기업도 이득 5년간 최대 두번까지 출산 휴직 사용 가능; 최소 두명까지는 보장 / 3명부터는 고용 보장과 상관없이 혜택 크게 휴직 수당은 더 줄임; 기업과 국가의 부담 감소 효과 여성의 취업 장려 및 출산후 여건 보장; 5년의 경력으로 이직, 창업 가능 여성과 여성을 고용한 기업 모두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안정감을 찾을 것이다. 여성의 가산점, 여성 쿼터제 등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보단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을 채용하도록 유인 이 제도를 채택한 기업에 감세 혜택 제도를 잘 발전 시켜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한 절세 효과", "num_agree": 7, "petition_idx": "57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여성 채용시 의무 5년 채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제발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57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의 경제공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국방력 주변국가 수준이상으로 강화하도록 국회동의받고 즉시 순차적으로 시행하세요 1. F35A/B : 100대 추가 구매할것 2.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 10대 추가건조할것 3. 5천톤급이상 잠수함 50대 추가 건조할것 4. 아파치가디언헬기 50대 추가 구매할것 5. F35B 수직이착륙 가능한 경항모함 5대 건조할것 6. 러시아, 중국,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둘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할것 7. 러시아 전역 사정권에 두는 순양미사일 개발할 것 8. 천무 사거리 100km 이상 개발하고 천무 100대 추가 배치할 것 9. K9 자주포 100대 추가 생산후 실전 배치할것 10. 공중급유기 5대 추가 구매할 것 11. 글로벌 호크 5대 추가 구매할 것", "num_agree": 4, "petition_idx": "57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력 구체적 증강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1945년 8월15일 해방 일제 강제 동원 총수 2,044,774명 한반도 외 동원 1,248,553명 한반도 내 동원 796,221명 (남한 내 동원 526,700면) 전채 피해자 신청건 226,583건 전체 피해자 인정건 218,639건 한반도 외 동원인정 195,149건---사망자 18,132명 한반도 내 동원인정 23,490건---사망자 1,073명 (44 - 페이지) 일제강제동원(중복동원) 총계 7,827,355명 일제국내강제동원(중복동원) 계 6,488,467명 일본 정부 공식 기록에 의하면, 국내동원자 수는 연인원 6,488,467명에 달한것으로 알려저 있으며 보국대를 활용한 도내(道內)동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1주일ㅡ1개월(학생근로 동원)이나 3개월 내외 등 단기간 동원이 일반적이지만 동원 횟수가 다수이며, 대부분 2ㅡ3회 정도 동원된 후 다시 한반도 외 지역에 노무자, 군인, 군무원 등으로 동원되는 다중 동원 양상을 보였다. (3-페이지), (31-페이지, - 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상기 내용으로 국외강제동원자 대부분도 국내강제동원자 이였음이 확인 확인 됨니다.) 참고문헌 ㅡ 일제 강재동원 동원규모 등에 관한 용역 (2013,09) 한상도 교수,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윈회위원(당시)", "num_agree": 0, "petition_idx": "57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강제동원 규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일년안에 대부분그만둠 스트레스 과로로 한명쓰러짐 육개월만에 페덱스 악랄한짓으로 짤려 이천만원 파해봄", "num_agree": 2, "petition_idx": "57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펙덱스 하청지입  사기조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아무리 정부를 물고 늘어 져도 최순실이 없는 자한당은 인물이 없다 오죽 하면 유치원 선생 최순실이 바지 사장 하지 안앗느ㅡ냐 지지도 20~~~~ 정신줄 놓은 경북 늙은이들 쁜이지 ㅎㅎㅎㅎㅎ",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한당에는 대통령감이 없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우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계적인 대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계몽과 참여를 끊임없이 독려해야합니다. 환경 안전부 뿐만 아니라 유관부처들의 공조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할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중단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최근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후보들이 끊임없이 추천되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년간 청문회를 했지만 모두 똑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말썽이었지요 즉.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재가 없다는 겁니까? 또한 후보자 검증하는 담당자가 문제가 매우 큼 어떻게 일반인들도 쉽게 알수있는 정보들을 국가기관이 더 정보를 못찾는다는 겁니까?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겠다고 하는데 결과는 수십년째 제자리 걸음이니 이정도면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도덕성은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신물나네요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군요 인사평가 청문회 없애고 그냥 장관시키세요 청문회하면 뭐합니까 하나 안하나 똑같은데 국민들한테는 하지말라고 하면서 정치권.특권층들은 다하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말 쓰는것도 이젠 국민으로써 쪽팔리네요 이젠 기대 안할랍니다 역대 정권과는 다른줄 알았더니 똑같습니다 역시 그자리 올라가면 다 똑같다는 말이 맞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후보자 인사평가 시스템 전면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건데 관례처럼 쭉 이루어져 있는 축의금 문화 이거 김영란법처럼 좀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축의금이야 자기 형편에 맞춰서 내면 그만인 것을 요즘보면 기본액수가 정해져 있더군요 대체 그런건 왜 정한건지?? 사람들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앞에서는 축하한다 해도 뒤에서 부담들 엄청 느낄 겁니다. 이제는 5만원도 적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 정해진 기본액수 안내면 섭섭하다 등등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판이고 이게 무슨 권리도 아니고 점점 결혼문화 더 더러워지는 것 같네요 차라리 예전처럼 3만원 냈던 때가 부담이 덜 되네요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더군요 뷔페값이 비싸져서 아니 그런거 생각하면 초대를 왜하는지? 본인들이 가족만 모여서 조촐하게 식을 잡아서 하던가 하는게 옳은게 아닌가?? 무튼 결혼문화 너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결혼식이 한달에 한번 있는것도 아니고 어떤때는 주에 2번 있을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솔직히 돈 부담 엄청 되는건 맞죠. 이런건 나라에서 좀 막아야 한다고 보네요. 예전에는 결혼식이 어쩌다 한번 있고 액수도 그리 많지 않아서 부담이 적어 축하해줄때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저포함 주변에서도 다들 한숨 쉬네요 경조사 너무 많으면 너무 부담들 느낀다구요. 이런 악습 고쳐져야 한다고 보네요. 진심에 우르러 나올때 축하해주는 것이지 이건 무슨 축하해주기 전에 돈부터 걱정되니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나요? 설령 이런말 하면 안가면 되지 않냐? 이런분들 생길텐데 그게 말처럼 쉽나?? 무튼 이런 강제적인 문화는 좀 없어져야 한다고 보네요. 이런문화 거의 강제적인데 법으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의금 및 부조금 관련 이런 문화 없애야 하는거 아닌가요? 축하해주러 가는 자리에 액수가 정해져 있고 뭔짓거린지 ㅡㅡ;"}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여권은 제 국민에게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용되는 신분증입니다. 여권 발급소관은 외교부와 구청으로 이원화 되어있는데 여권 발급 주관 행정처는 구청입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 하였는데 비용이 53,000원입니다 여권 발급절차는 신청서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 (발급기관 보기) → 신원조사 확인 → 각지방 경찰청 (정보와 신원반)→ 결과회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입니다 발급 비용구성 내용은 외교부에서 발급 수수료 38,000원 구청에서 국제 교류 기여금 명목으로 15,000원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제 국민에게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여권 발급 총괄 외교부에서 발급 실무구청으로 일원화하여 발급 비용을 절감시켜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운전 면허증은 경찰서 민원실과 위임을 받은 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신규 발급은 7,500원, 재발급 7,500원, 국제 면허증발급 8,500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여권 발행 비용"}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유튜브, 페이스북이 6월달에 정지를 먹는다는데 그러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보면서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은 뭘 하고 사라는거야 그리고 유튜브 올리면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정지 먹으면 뭘 먹고살아야 됨? 이거 정지하면 안됨 진짜 안됨 그리고 현재 일자리도 없는데 막아버리다니", "num_agree": 15, "petition_idx": "57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페이스북 정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건설노조의갑질", "num_agree": 629, "petition_idx": "57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아니, 하루 8시간 개같이 훈련시키고, 돈 1만3천원 주면서 바라는건 졸나 많아! 예비군이 무슨 봉 입니까? 훈련비를 올리려면 구분 하지 말고 다올리던가, 장난하나. 점심도 그냥 줘야지! 점심까지 먹으면 하루 7천원 받고 집에가는데, 기름값도 안나오네. 이래저래 예비군강당에서 예능프로그램 20분 가량 틀어줬다고. 안보가 어쩌고 저쩌고, 예비군 기강이 어쩌고저쩌고, 대갈터지는 소리하네. 우리가 현역장병이냐! 쥐뿔 대우도 없으면서 충성을 하길바라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올해 민방위 4년차 아재입니다. 방금 뉴스를 보니 예비군 훈련에서 예능프로를 보여줬다군요. 안보관련 강의는 난민과 일본이 타깃이었고요. 북한에 관련한건.. 으흠.. 뭐랄까 이번 정권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사 및 안보 관련 부분은 정말 ㄷㄷㄷ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지킬 기미도 없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풀어나가는건 옳다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처가 과연 옳은가는 의구심이 드네요. 단지 구두적으로 오간 것들만으로(문서들도 몇장 되겠지만) 그게 얼마나 큰 효력을 지니는지요? 그리고 뭘 믿고 그렇게 북한을 신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이 샜네요.. 예비군 훈련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사시 국군에 편입되어 수천만 국민을 지켜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들에게 객관적인 국가 안보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보는 매사 최악에 대비해야하며 주위 강국들 뿐 아니라 북한 역시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거나 북 핵이 폐기되고 이를 증명하기 전까진 외교적으로 그들과 어떻든 경계함이 당연합니다. 그들이 북한이여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아.. 답답하네요. 예비군 훈련 제대로 해주세요.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다란 표현이 빠졌다고 알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그리고 여러 전례를 보아 북한은 여전히 가장 위협적이고 경계해야할 존재라는 거, 이게 당연한 상식인데 모르시는 것 같아 글 남겨봅니다ㅠㅠ 북한이 뒤통수 친게 몇번인데 왜이렇게 순진하게 으아아ㅠ 무조건 믿지 말자는게 아니라 상대가 누구던 방비를 확실히 해야하는데.. 여러가지 건에 대해 하고픈 말이 많지만 에고.. 일단 예비군 교육부터 제대로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제품을 담보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기업의 행태 제보의 건 현대자동차의 고가 브랜드인 제네시스 G70을 구매하였습니다. 차량가만 5,100만원인 고가의 차량이었던 만큼 고심 끝에 선택한 드림카였죠. 수개월간 동일 가격의 타업체와의 많은 비교를 하였으나, 품질과 서비스면에서 높은 점수를 줘 선택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차량을 인도 받고 난 뒤, 단 ‘하루’만에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작스런 따발총소리와 함께 전복직전의 큰 떨림이 있었고, 차량은 이리저리 휘청이며 난간은 물론 옆의 차량을 덮치기 직전까지 가는 위태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차량의 타이밍벨트는 모두 끊어졌고, 벨트가 끊어지며 주변의 센서를 후려치는 바람에 근처의 장치들은 여지없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말그대로 상당히 위험했던 끔찍하기 귿이없는 사고를 당하고만 것이지요. 다행이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그날의 충격은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그라들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리며, 차를 탑승할 때마다 데자뷰처럼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차량 조립 시 현대자동차의 작업자가 엔진으로 들어가는 호수를 느슨히 꽂아만 둔 채, 조임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꽂혀 있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죠. 바퀴로 예를 들자면 바퀴를 꽂아만 둔 채 나사를 조이지 않았거나 그 나사 조차도 달아 놓지 않은 상황과 일맥상통합니다. 뽑기 잘못한 운전자를 죽일 생각이였던 겁니다. 머리엔 빨간 두건을 걸고 투쟁을 외치며 생각은 딴데 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는 명백한 작업자의 실수다. 현대차 주재원은 물론 서비스센터 관계자들 모두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가져가고 난 뒤, 수일 후 돌려주며 그.냥. 타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생각보다 적으니 몰고 다녀도 위험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더군요! That’s it! 그걸로 끝난 겁니다! 으잉? 새차를 하루만에 날렸는데, 그것을 고쳐오더니 그냥 타라고? 본인들 입으로 자신의 작업 실수를 인정했는데도 그냥 타고 끝내라고?? Oh! My G.O.D!!! 전 단 하나의 조건을 내 세웠습니다. 가져 가세요. 전 이 제품 안탑니다. 그 빨간 두건을 눌러 썼을거라 예상되는 작업자가 만든 차인만큼, 분명 보이지 않는 어딘가의 호수도 조이지 않았을 겁니다. 실수한 사람은 한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를 분명히 고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동일한 증상이 3회 이상 발현이 되어야 교환은 있다. 그리고 얼마전 발효된 레몬법이.. 그러합니다?!” What?? What the hell.. 그럼 작업자의 실수가 3회 연발이 되어야 바꿀 수 있다?? 출고전의 명백한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가 3회?? 동일한 증상의 3회란건 도대체가 뭘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차량 전복 3회? 따발총 소리 3회? 도무지.. 그 3회는 뭡니까? 신차이고, 단 하루를 몰았으며, 운전자의 실수가 아닌 명백한 공정 작업자의 실수가 명백히 밝혀졌는데, 내가 정신적 보상까지 요청하면 어찌하려고 저렇게 천하태평인 말을 꺼낼 수가 있지요? 자신의 차라도 저렇게 응대했을까요? 마음을 가라 앉히고 계약 파기 또는 신차로의 교환을 젠틀하게 재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정신적 손해 배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 양심적이니까요. 떨리는 마음은 대단했지만, 차분하고 젠틀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누구에게도 연락 한번 오지 않고, 따지고 물어도 그 넘의 “동일한 증상이 3회 이상 발현이 되어야 교환은 있다”는 어쳐구니 없는 원론적인 말만 들먹이고 있습니다. 최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리가 다 됐다며 가져온 차량도 멀쩡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쪽 본넷은 1센티가량 떠있으며(충격의 여파로 벌어진 것이겠죠 – 서비스 센터도 투쟁 준비로 바빴었나 봅니다), 정차 시 자동 엔진 소화는 들쭉날쭉 합니다. 오히려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은 이런 수리의 엉성함에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갑질을 제가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차량구매를 대행했던 KB캐피탈사는 저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며, 방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것도 3주 동안 딱! 한번 연락이 오고 말더랍니다. 으미.. 속 터져. 전 차량을 만든 현대자동차는 물론 이를 대행한 KB캐피탈 모두 용서가 안됩니다. 해결 될 것이라 믿고 굽신거리는 제가 더 멍청해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차 결함에 대한 현대자동차와 KB캐피탈 업체의 갑질 제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낭산산에서 채석하고 공간을 전국각처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흙과 50대50으로 섞어서 메웠다. 그러나 법에 정한대로 하지 않아 치명적인 독극물의 침수가 흘러나와 경작에 흘러가고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 다시파내어 법에정한대로 독극물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한후에 다시 메꿔야 합니다.", "num_agree": 304, "petition_idx": "57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낭산산과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최순실 보다 더 못한 인사참사 온통 구린내 나는 것들만 뽑아놓고 뭐라고 다른 후보들 보다 그나만 낳은것들이라고 참 기가찬다 정말 부동산투기는 3번기본이고 위장전입 이중국적 병역비리 참 잘뽑았다는 인간들이 저정도면 청와대 주변인물들은 몇배는 심하다는 애기인데 최순실에게 가서 한수 배워라 박그네 보다 무능한 경제 정책 지금이라도 박그네 빼와라 차라리 아무정책 안내놓는게 더 안전하겠다 인건비 마구잡이 올려 놓고 중소상인 다죽이고 물가 폭등 대기업 여기저기 올스톱하고 직원 수천명식 인원감축 투자 위축 잘하는 짓이다 주식장은 온통 전환사채 유증만 남발하고 주식 사냥꾼들만 바글바글 반은 사기회사라 봐도 지나치지 않음 사기꾼 이희진이는 주식장에서 세발에피 상패시킨 회사만 4개를 했던 사람이 또다른 회사 최대주주로 앉아서 또 상패위기 오는지 제재는 없고 금감원과 짜지 안고 어찌 저런일이 일어나는지 주가조작 하려 기자와 오너가 짜고 가짜뉴스 띄우고 전사채 수백억 해버리고 먹튀 강남 집값은 안잡고 사람안사는 교통최악인동네 수십만채 물량폭탄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 사법부 언론기자 모두 강남 사니까 자기들은 피해 안보는 정책만 남발 에라이 ㅡㅡㅡ니네가 탄핵정부랑 뭐가 틀리냐 욕나온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7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묻고싶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여권은 제 국민에게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용되는 신분증입니다. 여권 발급소관은 외교부와 구청으로 이원화 되어있는데 여권 발급 주관 행정처는 구청입니다. 여권 발급 비용이 53,000원입니다 여권 발급절차는 신청서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 (발급기관 보기) → 신원조사 확인 → 각지방 경찰청 (정보와 신원반)→ 결과회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입니다 . 발급 비용구성 내용은 외교부에서 발급 수수료 38,000원 구청에서 국제 교류 기여금 명목으로 15,000원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제 국민에게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여권 발급은 총괄 외교부에서 발급 실무처인 구청으로 행정 이관하여 발급비용을 15,000으로 절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운전 면허증은 경찰서 민원실과 위임을 받은 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신규 발급은 7,500원, 재발급 7,500원, 국제 면허증발급 8,500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여권 발행 비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걸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녀차별은 해서는 안된다 남녀평등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 교과서들은 평등이 아니라 차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녀'라는 말부터 차별입니다. 항상 남자가 먼저입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왜 항상 남자가 먼저여야 하나요? 가족호칭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부인의 여동생은 처제, 남동생은 처남으로 부르면서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 남동생은 도련님으로 부릅니다 학급번호도 항상 남자가 먼저였다가 이제야 여자가 먼저로 바꿉니다. 그러지 말고 성별에 관계없이 번호를 정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화장실 표지판도 여자화장실 표시는 항상 빨간색입니다. 남자화장실 표시는 항상 파란색이고요. 이것도 차별입니다. 여자는 왜 항상 빨간색, 분홍색 등의 색깔로 표시해야되나요? 화장실 표지판 새ㄱ깔, 학급번호를 성별에 관계없이 해 주세요. 가족호칭도 봐꿔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7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차별'이 아니라 '성차별'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임대료 폭등 직원 급여 폭등 물가 세금 폭등 어떡게 살라는거야 차라리 국민연금 해약시켜줘 국가가 서민들위해 뭘 하는지 묻고싶다 세금도 내고싶은생각 안든다 불신만 만드는 정책들 진저리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료 제계약 100프로 상승"}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권리를 위한 의무입니다` 폭언이 아닌 대화, 협박이 아닌요청, 모욕이 아닌 존중 인격침해, 공무집행방해 , 모욕 명예훼손, 기타 협박 직무상 부당행위 강요, 공연히 모욕 등으로 부터 보호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모든 회사에도 권리를 위한 의무입니다 스티커좀 붙여놓게 해주세요 공연히 모욕을 주면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더는참지 않고 세상에 알려 법을 어기고 한사람 인생과 가족을 불행하게려고한 사항을 알려 범죄자 처벌 하고 싶습니다 1쌀을 씻는데 한두번 휘적 거리면서 한번만 씻고 말라고 합니다 2장화에 물이 들어가 양말이 많이 젖었는데 양말을 국솥위에 올려 놓고 말리라고 합니다 제가 더럽게 왜 국솥위에 올려 놓습니까? 하니 빨리 마른다고 합니다 만약 먼저 입사자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면 아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욕을 주면서 업무지시를 핑계로 닥달을 했을겁니다 3자신이 빨리 담아 더럽게 담은 밥을 그릇 주변에 묻은 밥풀을 떼라고 합니다 4 900명이 넘는 음식준비를 한사람한테 시켜놓고 빨리 빨리 빨리 업무 제촉을 계속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던거 놓아 두고 가버립니다 5한마디로 먼저 입사자는 아전인수, 각주구검식 업무지시를 하고 빨리 한다는 이유로 더럽게 작업을 해도 괜찮고 다른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식의 말을 합니다 6시간이 남아 돌고 짧아 시간을 정해놓고, 그시간안에 일을 끝내라고 하는데 빨리한다고 업무지시자도 더럽게 질질 흘리면서 하면서 계속적 타박성 업무지시를 합니다 7 분명 고의적이고, 심증이가고, 고의 적인걸 알지만 형사고소를 해도 범인을 특정지을수 없다는식의 말만듣고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8 언제까지 생계로 이렇게 여기다 글을 적여야 합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면 시대에 맞는 법좀 만들어 주십시요 정말이지 제가 국솥위에 양말 올려 말리라고 한것과 같은 업무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하는것입니까? 9 업무지시를 문제시 하는것이 아니라 공연히 모욕을 주면서 자신은 바담풍하더라도 남어지는 바람풍 하라는것과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10 말라붙어 닦이지도 않은 그릇을 첨에는 불려서 닦아라고 하더니 불려지지도 않은 것을 낚아채서 가져가서 씻더니 팔이 아프다고 날리 입니다 저는 다른그릇을 씻고 있었고 바쁜 상황도 아닙니다 11 이런식의 업무지시고 회사생활인데 맘편히 다닐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권리를 위한 의무라고 의무를 지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 받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정신적 괴롭힘과 공연히 모욕등 업무지시로 못괴롭히게 좀 해주십시요 하루종일 쫒기듯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옆에서는 더 더럽게 더 늦게 일해도 아무소리 안하면서 엄한 사람 잡아 자꾸 트집을 잡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권법을 써야하고 상추를 씻는데 무협영화에서나 나오는 권법을 하면서 상추를 씻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힘이쎄서 무거운것도 번쩍번쩍들고 말라비틀어져서 씻기 힘든것도 힘으로 잘한다 다리 없는 사람한데 너는 왜 달리지도 못하니 같은 소리하며 장애인 비해 같은 말만 계속적으로 합니다 제발 근로기준법을 바꿔주시거나, 형사법 을 바꿔주십시요 생계유지 해야하지 , 고소해야하지, 형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수로 범인을 잡아 고소를 합니까? 시대에 맞게 직장생활의 질, 삶으 질로 법을 바꾸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입니다. 저는 서울시청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4급 대상자로 발탁되어 3개월 밤낮으로 교육을 받고 7년을 더 근무, 33년 근속 근무하다가 93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게 된 자로 친구에서 사기꾼 한상수를 잘못 소개 받았습니다. 한상수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금강산 빌라 40여 세대와 민간 세대 17세대를 짓는 건축업자로 온 동네가 한상수의 판이었습니다. 저도 교회목사로 여유도 있고 해서 한상수에게 빠졌습니다. 목사들은 교회를 짓기 위해 준비 중 이었는데 교회 안에 건축업자가 있다는 것은 잘된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상수는 금강산 빌라와 민간세대 17세대를 건축하는 건축업자로 돈이 딸려서 이자를 주고 빌려간 것이었습니다. 저도 퇴직금 1억 정도만 이자를 받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솔깃 했습니다. 그 후 신림동 집을 팔고 한상수의 집을 1억 3천만원에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 후 3층과 4층을 두 아들 이름으로 3억원에 계약을 하고 2회에 나누어 돈을 주었습니다. 그 후 한상수가 서울 경찰청에서 형사가 왔다 하면서 1억원만 급전을 돌려 달라고 하기에 1억을 은행에서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 때문에 처 안정순이 뇌경색에 걸려 경희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 2급 판정을 받고 국립재활병원 3개월, 서울북부병원, 서울재활병원, 서울대병원등 큰 병원에 다니다가 인천 보은병원, 탑병원, 낙원요양원, 가족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10년동안 뇌경색에 좋다는 민간요법에 다 돌아 다녔지만 별 수 없어 이렇게 간절히 청합니다. 94년동 8월경에 한사장이 보낸 사장이 왔습니다. 금강산빌라를 자기가 넘겨 받았다고 하면서 모든 계약은 자기와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하면서 10명에게 다시 계약을 하도록 통보 했습니다. 저는 201호와 401호를 다시 계약했습니다. 그 후 이사장이 1층 1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경매가 끝날 때까지 사무를 보았습니다. 한사장이 가지고 간 돈이 5억 3천만원 이었습니다. 한사장이 보낸 이사장 말을 들업면 모두 뒤에서 한사장이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33년 동안 알뜰살뜰 모아 가지고 집주인 한상수에게 몽땅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모두가 한상수의 농간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밤낮으로 울지요 똥 싸지요. 밤새도록 치우고 밤낮으로 이런 생활을 하며 살아 갑니다. 병원비에 시달리지요 살려주세요. 한상수는 1949년 생으로 전주시 공설운동장 안에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86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허물을 그저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지나간 일이고 본인들이 반성도 하고 하니 용서해주고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니 기회를 주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들보다 못한 힘 없는 사람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까요? 제발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박탈감을 심어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국민들 마음을 들어주세요 제발 좀!", "num_agree": 24, "petition_idx": "57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좀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금 장관후보자 7명 가운데 국민 정서상 괜찮은 사람 있습니까? 잘못한 일이 많아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된다는 식입니까? 국민이 정말로 우습게 보입니까? 능력은 실무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이지 못한 장관이 있으면 그 조직 자체가 썩어 버립니다. 깨끗한 장관, 국민이 좋아 하는 장관으로 7명 모두 교체 하세요. 정부는 그렇게 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결정에 의해 수립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7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후보자 전원(7명) 교체 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2019년3월25일 개인회생 36개월 대법의폐지결정을 철회하여주십시오 남북교류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살아가는 실태를 먼저파악하시기바랍니다 뒤돌아보시고 과연 대법의 무차벌한 아무런 대책도없이 폐지결정만 내리면 회생의 길을 걷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보셨는지요 대책이 있어야 우리도 살것아닙니까???????????? 기존3년이란 변제기간을 재청구하여 주시길바라며 현 대법의 실태를 바로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권이 되지마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26, "petition_idx": "57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판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숯불고기집의 숯불은 거의 중국에서 밀수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중국에서 불법 으로 산림을 태워, 미세 먼지가 발생하고, 한국의 고기집에서 다시 숯불을 태워 2차로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고깃집의 숯불 장치는 가게 밖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너무 미세하고 어두운밤에 장사 하기에 그 폐혜를 느끼지못하지만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숯불고기집 근처의 식당이나 주택들은 그폐혜가 심각할거에요 그리고 숯불로 고기1킬로 먹을시에 발생되는 발암 물질이 담배 500개피 먹는거랑 같다고 합니다 숯불 고깃집도 이제는 변해야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의 원인중 숯불고기집의 숮불을 금지 하여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출산에 대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시기 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와 복지향상도 중요하지만, 미혼녀가 출산을 하더라도사회적으로도 기댈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없기에 하루에도 버려지는 신생아들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미혼모의 사회적 관심과 복지제도 향상으로 신생아유기로 인한 범죄방지 기틀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2.생계양육이 어려운 저소득층 부모의 대한 지원및 복지향상 3.신생아 유기의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법안마련 촉구", "num_agree": 15, "petition_idx": "57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유기에 관한 처벌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문재인정부 너마저 離富亡川인가?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離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7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너마저 離富亡川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유튜브를 막으면 유튜브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실업난도 심한데 일자리를 늘리기는 커녕 더 힘들게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인지.. 힘들때 유튜브를 보면서 겨우 버티는 저희들은 어쩌라는 말인지 힘든사람들이 겨우 혼자 스스로 기댈 수 있는곳을 다 없애버리고 죽지는 말라하면서 자살방지 문구쓰고 대체 이게 무슨논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유튜브로 꿈을 키우고있던 꿈나무들은 그 꿈을 뽑히는 건가요.. 그리고 유튜브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정말 편리한 존재이죠 뭐 문재인님이 구글에서 거절한거때메 대통령의 위엄 이라도 보여주려고 하는건지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그냥 그만둬 주세요 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유튜브,구글을 차단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는 희귀 질환으로 병원을 일주일에 두번정도 가서 링거를 맞는 사람입니다. 혈관이 잘안버이고 잘터지고 잘 도망가는 관계로 대학병원에서도 피검사할때 애를 먹는데 지금도 주사를 맞을려면 하루에 20번을 찌르는 경우도 있고 컨디션이나 운이 좋으면 두세번에 맞기도 합니다 손에맞기도 힘들어 지금은 발까지도 맞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의미나 누가 간호사고 누가 응급구조사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응급실에서 두세시간 주사를 맞다보면 다들 제가 보기엔 사람 살리고 치료하기 위한 선생님이신데 왜 응급구조사는 주사를 놓으면 안되나요? 그게 맞는 법령인가요 이제 막들어온 간호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주사도 잘 놓으십니다. 병원에 배치가 되었다면 그분들도 어느정도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여? 간호사가 20번넘게 찔러서고 못넣는데 응급구조가분은 한번에 하시는데 기본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사람살리는 직업에 그런게 중요한가요? 특히 응급실에 그러 간호 조무사님들을 왜 배정하시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차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변호사 출신의 심사관에게 심사를 받는데, 이 심사관들의 일부 사람들이 금융기관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카드사 채무를 일정 부분 변제하게 하여 파산 신청자들을 두 번 울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이나 개인파산 경험자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며 특히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융사에서 파산 심사관들이 받는 수수료가 변제 금액의 10%나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 어떻게하든 다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큰 절망과 실망감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7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파산, 개인회생 심사관들의 이상한 소문의 진상 밝혀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신문에서도 그렇고 인터넷기사에서도 봤는데, 일반적인 살인은 무기징역 등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많이 받아봤자 징역2년? 그정도의 형량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다싶어서 청원을 남기게 됩니다. 술은 마신사람의 의지대로 마셔놓고 저질러놓고는 마치 술이 범죄를 저지른것마냥 핑계를 대면서 감형이 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2008년 나영이라는 여자아이에게 잊혀지지않을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도 무기징역이였다가 술을 마셔서 그랬다라는 이유만으로 징역12년으로 감형되고 곧있으면 출소합니다. 같은 남성이여도 두려운데 여성분들 특히나 범죄를 당했던 피해자 나영이는 어떻겠습니까 혹시나 보복범죄가 일어나지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살아야할텐데요. 전자발찌, 전담 경찰관을 붙여놓는다해도 빈틈이 없을수가 없지않겠습니까. 이처럼 나영이사건 이외에도 대부분의 중대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통으로 다 처음주장하는것이 자신은 술을마셨다 아니면 나는 어디가 아프다라며 술이나 병적인 상황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유도하는게 많이보입니다. 저번 강서pc방살인사건 피의자도 검거직후에 자신은 아픈사람, 환자라며 형량,처벌을 낮게받으려고 하는게 뻔히보이더라고요. 전례가 있어서 계속해서 강력범죄가 발생해도 피의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것은 자신은 술을마셔서 기억이 안난다. 혹은 나는 아프다, 정신질환환자다 등의 말로 감형을 유도하는데 더이상 이런일은 발생하지않아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사람이 문제지 술이 문제가 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 혹은 병적으로 아픈사람이라고해도 다른사람들과 같은사람이고 용서받지못할 짓을하고 죄를 지었는데 아프다는. 몸 혹은 정신에 장애가있다는 이유, 술을마셔서 그때상황이 기억이나지않는다 라는등의 이유만으로 감형되는일은 더이상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57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감형, 심신미약등으로 감형 폐지,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재벌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절대 불가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은 우리기업의 생태계를 파괴시켜왔고, 우리기업의 역동성을 가로 막아 우리기업은 겉늙어버렸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과 행태는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견,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모두다 중견,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견,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복리후생, 작업환경, 기술경쟁력 등이 개선될 때까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올인하여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확실하게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로 인해 우리기업의 생태계는 이미 파괴되었고, 이를 다시 복원하려면 반드시 국가가 나서야 된다. ▶재벌의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주력회사가 부도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재벌은 과징금만 납부하면 되니까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는 더 늘어나고 있다. 배임이고 절도인데 어떻게 과징금만 부과하나? 법의 형편성에 맞게 이를 개정하여 형사처벌 위주로 바꾸라!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절대 불가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언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렇게 해서라도 저의 현재 억울하고 절박한 힘든 상태를 알리고 싶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글을 쓰면서도 어디까지 솔직하게 저의 모든 비밀을 저의 어리석음,창피함과 부족함을 글로 표현 해야할지.. 지금도 글을쓰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어쩌면 저의 중요한 치부를 드러내는 듯한 제자신의 좌괴감,실망감,그리고 한없이 낮아지는 자존심 마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글을 쓰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오랜시간 고민끝에 신중히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오래전에 한국에서 오랜기간 동안 지내면서 많이 힘든일을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무역회사의 사장님(형님)입니다.저하고 오래된 특별한 인연으로 (사장님은 오래전에24년 전쯤에 미국으로 유학 생활중에 저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다가 만나서,알게 된사이로 형,동생처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모든 개인적인(약혼,결혼,이혼 등등..)모든 중요한 개인적인 일들도 비밀없이 이야기 했던,저하고는 정말로 가장 친한형 입니다. 글로는 전부 표현이 안될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가장 각별하게 믿고 신뢰할수 있는 친한 형님 이었습니다.유일하게 저의 개인적인 인생의 중대사를 의논 할만큼 신뢰했습니다. 사장님(형님)은 몇년간의 미국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그리고 사장님은 한국에서 무역일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한국에는 사장님이 일때문에 도와달라고 저를 그동안 여러번 불러서 (2002년)정도부터 사장님 일을 도와 주러 여러번 한국으로 만나러 갔습니다.사장님은 그때부터 저한테 곧 한국에서의 사업일을 도와달라고, 같이 일하자고 여러번 부탁했습니다. 또한 사장님도 사업상 무역일로 미국에 거래처 때문에 자주 오시면, 저하고 같이 거래처에 일들을 보러같이 다녔습니다.사장님이 미국에 사업상 오실 때마다, 항상 제가 미국에서도 사장님을 일을 여러번 도와 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사장님과 같이 하게된 시점은 사장님의 무역사업이 계속해서 크게 번창하고 규모가 많이 커지면서 전에부터 계속해서 부탁했던 일들을 (2011년 3월)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사장님은 저에게 이혼을 서두르고 빨리 하고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사장님은 저의 개인적인 모든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무엇보다도 저는 사장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습니다.그렇게 사장님 말씀처럼 이혼을 결정하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저의 어리석음,모자람과 바보 같을수 있는 저의 부족함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까지 모든 비밀 이야기를 꺼내야 할때는 ,저한테는 현재 지금 너무나 절박한 심정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입니다. 저는 결혼전에 약혼도 가족이 소개 시켜준 여성하고 약혼을 했지만, 약혼을 파혼하게 되었습니다.사장님의 조언으로 다른 여성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나중에 미래에 저한테 더좋은 배우자로서 다른 여성분과 결혼을 하는게 좋을 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일로(약혼파혼)으로 그당시 저는 가족 모두한테 버림받았고,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약혼 파혼후)지금 까지도 몇명의 가족들 한테서,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지금도 가족중 한사람은 저를 전혀 안보고 지낸지 14년 정도 되었습니다.그일로 다른 몇분도 저를 안보거나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일로 가족들이 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기대치,기대감,믿음 모든게 사라졌습니다.완전히 저를 바라보는,가족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 졌습니다. 제가 잘못한점들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사장님은 저한테는 가족들보다도 더 많이 믿고 신뢰할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가족들에게 말못할 고민이나 걱정거리도, 사장님(형님)한테는 저한테 너무 편하고,가장 신뢰하고 믿을수 있는 사람 이었습니다 사장님하고 지금 (임금)돈문제 이러한 사건 들이 생기기 전까지도 저는 사장님의 모든 말과 행동 모두다 믿고 신뢰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너무나 충격이 크고,더많이 심신이 지치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계속된 부탁으로 2011년 초에 본격적으로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한국하고 중국)을 오가면서, 우선 1년만이라도 무역일을 도와달라고 해서,일을 같이하는 조건으로 저한테 오래전부터 약속했던(계약금1억+월급5백만원+집세등.. 금액을 약속받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금액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게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대우 해주고 믿고 저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20년이상을 제가 사장님에 대한 사장님을 따르고 신뢰하며 믿는,저의 믿음과 행동 무엇보다도 사장님에 대한 복종하는 마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계속된 부탁으로,제가 오랜 기간동안 살고있는 미국을 떠나서,개인적인 이유로 가장 중요한 이혼을 결심하고, 한국에 사장님의 부탁으로,사장님의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결정하고 결심했던 여러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님 (형님) 한테 개인적인 인생의 중대사를 상의하고 (약혼,결혼,이혼,등..) 모든일들을 상의하고 100%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계약금은 1년되는날 사장님한테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사장님+부사장님)을 통해서 월급의(5백만원)에서 일부분만 받고,나머지 월급을 대부분을 회사 투자금으로 하자고 권유하셔서 ,년이자 10%로 받기로 했습니다.(투자금 원금+이자 )1년되는날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회사(무역일)하고 중국공장을 오가면서 하기로 약속 했습니다.처음에는 한국(회사)일을 도와주다가,오래전부터 사장님이 하고 싶어하시는 요식업(식당)을 하자고 계속해서 권유하셔서 어쩔수없이 요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요식업 금전적인 금액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대신 저의 명의로 요식업을 하자고 하셔서,제명의로 요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약속처럼 1년되는날 저에게 (계약금+투자금 원금하고+이자+(식당운영에 관한 식당지분)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월급은 은행통장으로 투자금을 뺀 금액만 입금 받았습니다. 1년이 되는날 저에게 줄돈을 계속해서 미루고 안주었습니다.나중에 곧주겠다고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더지나도 약속한 금액을 안주었습니다.저는 약속한 금액을 일단 먼저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하고 틀리게, 말을 계속해서 변명하고 바꾸고 해서 ,제이름 명의로 세금보고, 제이름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다른 사업을 계속 하자고 요구해서 의견이 생겼습니다.그리고 다른 여러가지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핑계로 약속한 돈을 못받았습니다. 또한 돈을 저한테 약속한 돈을 안주기 위해서,사장님 친구(지인들)통해서 저한테 협박이나 ,겁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사장님의 술접대를 위해서 강요에 의해서,자주 여러번 유흥(업소)를 따라가게 되었고, 같이 어울리게 강요 했습니다.항상 술자리에 (접대)에 저를 꼭 데려갔고, 주로 유흥(업소)로 많이 갔습니다. 저는 술,담배를 안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항상 일을 위한거라는 이유로,여러번 사장님이 술을 먹으라고 강요에 의해서(사장님,지인들,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매번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어서 취한적이 많았습니다.그로인해서 한국에서 생활 했을때, 건강도 안좋았습니다. 그렇게 받을 금액을(계약금+투자금+식당지분+이자)를 못받고 어쩔수없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사장님은 미국에 가서 기다리면, 곧 주겠다고 했습니다.미국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약속을 계속해서 안지키고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전문제로 한국에 여러번 갔다가,사장님이 곧 돈을 주겠다고 해서,다시 일을 좀더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쩔수 없이 회사일을 도와 주다가 받을돈을 못받고 기다리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번 한국으로 금전문제로 4번정도 받으러 갔다가 ,마지막에 심하게 다투고,은행통장으로(사장님+부사장님) 한테 받을돈의 3/1 정도의 (7천만원)일부분만을 받아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고 있습니다.사장님하고 부사장님은 같이 요식업종 하고 저의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받으러 한국에 자주 가느라(비행기표를 포함해서)개인지출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장님이라 계약서는 없습니다.오래전부터 구두로 약속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몇번 요구 했지만 사장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동안의 한국에서 은행통장으로 받은 월급 통장 거래와,그리고 (요식업과 세금보고를 제이름)으로 했던 기록만 있습니다. 무역회사는 제법 큰 무역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무역회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출&수입하는 무역회사로 중국에 공장이 있는 큰무역회사 입니다) 사장님에 관한 어느정도의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오랜기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여러번 자주 갔지만 한국에서 사장님이 계속해서 거짓말과 저를 피하시고, 만나기가 힘듭니다.회사 이사님도 직원들도 여러 핑계로 ,저를 피하고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미국에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고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돈을 받으러 한국에 4번정도 같습니다.비행기표에 한국에서의 생활비에 지출이 너무 컸습니다. 한국에 다시 갈려고 하지만,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미국에서의 바쁜 생활&일로 인해서,한국에서의 많은 생활비용과 또한 확실히 받을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몇년 동안 힘겹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사장님의 부탁으로 같이 일하려고 갔을때는(2011년) 한국 가기전에 제가 이혼으로 많이 심신이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하지만 저는 바보같을수도 있겠지만,그때도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이혼이 가장 최선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사장님 말씀을 조언을 굳게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생활하다가 제가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좋은 여자분과 재혼(결혼)할기회가 있었지만, 그일또한 사장님이 저한테 아직은 재혼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한국에서의 사장님의 일이 가장 먼저라고 말했습니다.재혼(결혼)할 여자분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드렸지만,직접 전화통화를 하시고, 저와 그여자분과의 관계를 직접 없었던 일로 정리 하셨습니다.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바보 같지만,이렇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의 개인적인 모든 중대사를 사장님한테 상의하고 따르고 믿었습니다.저도 모르게 이렇게 저의 몸과 정신에 붙은 하나의 오래된 습관,버릇,행동처럼 언제나 그랬듯이, 당연히 사장님의 말에 공감하고 믿고 의지 했던것 같습니다 몇년전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한국에(팟케스트)통해서 변호사분과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팟케스트 )변호사님이 제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서 잊었습니다. 그리고 받을돈을 계속 기다리다가,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이 억울해서,얼마전에 다시(팟케스트)변호사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오랜시간도 지났고,가장 중요한 계약서가 없어서 ,사건 일을 맡기가 힘들고, 사건을 맡는다면,무엇보다도 제가 지불해야할 변호사 비용이 최대 3천만원 넘게 지불 할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받을돈을 못받아서 심신이 지치고, 금전적인면에서도 한국에 돈을 받으러 여러번 갔다와서 ,지출이 많았습니다.또한 한국에 간다하더라도,사장님이 만나주지도 않을뿐더러, 친구 지인들로 인해서 겁도 많이 납니다 . 오랫동안 사장님한테서,못받은 임금으로 현재 많이 생활이 힘듭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3천만원을 들어서 할정도의 여유도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미국에서 꼭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현재 많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글을 잘쓰지 못한점 이해 바랍니다. 마지막 작은 희망이라도 바라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임금을 7년동안)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유투브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누리는 문화컨텐츠이다. 그래도 걔 중 가장 사용을 많이하는 주 사용 핵심 연령층은 10대 청소년들이다. 때문에 유투브 채널을 개설해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투버들 사이에선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컨텐츠가 구독, 조회수에서 대박을 본다\"며 결론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청소년의 마음인 이른바 '청심'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진지 오래다. 그런데 여기에 청심을 사로잡겠다며 양심을 버리고 국민들께 큰 상심을 심어주는 컨텐츠들이 최근 잇따른 각종 범죄와 연루되면서 사회에 큰 혼란을 낳는 실정이다. 소위 막가파식 방송을 하며 청소년들에 범죄를 종용하고 있는데 최근 50대 초반에 중년 남성인 한 유투버는 \"조폭들의 세계를 주름잡고있다\"며 조폭 입문과정에서부터 조폭활동을 하며 겪는 에피소드등을 소개하면서 아주 고약한 이야기들을 진지하고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유투브에 늘어놓고있는 실정이다. https://youtu.be/UbpQ-tZh9wU 정부는 이대로 국가의 내일인 청소년들의 정신을 흐리고 사회를 혼탁케하는 유투브를 이대로 놔둘것이냐며 오늘도 국민들 원성이 자자하다. 이에 한 시민은 \"청심 잡겠다며 양심버린 유투버를 정부가 이대로 방치한다면 민심을 잃을 것이다!\" 즉각! 유트브를 차단하라!!\" 라는 강력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 범죄에 손 놓은 정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는 한우30여두 벼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입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한우를 키우고있는축사는 무허가 축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법화를 추진하고있는데 토지가구미시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하고 경계측량도 180여만원을 들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회계과에서 토지매수신청도 완료하였는데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구미시공유지를 당당공무원의 말로는시장님이 매각하지 말 라고 지시하였다합니다.저는 구미시장님을 지지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만약에 적법화가되지않으면 사용중지명령 내려진다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저한태 농창폐쇠가된다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아이들둘 이제고등학교 다니고있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구미시에 부탁합니다. 시장님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축사적법화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사는 32살 청년 사업가 김수근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조울증이라는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하는 베네스트 비콘의 입소회원입니다. 다름아니라 후견인을 찾기 위해 기업에 문을 두드리고 장애인창업지원센타와 소상공인관리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청와대와 국회에서 일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장애인가이드협회 설립과 \"수\"브랜드 명으로 창업과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의 힘든 과정을 도와 주시면 고맙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길로 장애인과 국민들의 소통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것이며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와 특허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특허 등록의 절차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인 KFC 캐널 샌더스 1008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1013번째야 가서야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젊은 나이에 성격을 줄이고 저의 대한 병의 인식과 약을 잘 복용하여 사회에서 봉사하는 젊은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특허와 상호등록 절차와 정부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장애인창업의 지원 재단이나 대한민국 청와대 민원으로 대구나 서울과 전국의 장애인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느라 감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대구 광역시 32살 김수근입니다. 연락처는 010-5428-9502 네이버 블로그는 https://blog.naver.com/sugeun9502 페이스북은 sugeun9502@gmail.com", "num_agree": 5, "petition_idx": "57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애인가이드협회 설립 및 블로그 운영으로 \"수\"브랜드 창업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남편의 외도에 많이 힘든상황에처해있습니다. 불륜 법이라도있으면 남편을 협박이라도 해서 다시 집에 데려올텐데.. 그런것도없으니 시댁에서까지도 불륜법이 없어졌는데 니까짓게 어떻게 할수있겠냐면서 저를 박대하고 있습니다. 불륜 이라는 법자체가 없어져버리니 이런현상이 더나오는것 같습니다. 또한 상간녀소송을 하려고해도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것들이 충족이되어야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단체에서 해결해보려해도 지원받기가 되게 까다로워서 저희같은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상간녀소송도 저희같은 일반인은 못하는겁니까? 외국은 외도하다걸리면 아주 극악하게 법적으로 처벌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법은 도대체 해주는게 뭡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57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법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현상황1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ystery&no=1196847&page=1 현상황2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ystery&no=1196720&page=2 현상황3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ystery&no=1196772&page=2", "num_agree": 2, "petition_idx": "57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상황1,2,3"}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버닝썬 수사가 제대로 이뤄 진다고 보시나요? 일부 연예인 몇명으로 여론몰이만하고 정작 제일 중요한 비리경찰 색출은 하지도 않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한 적폐청산이 이런거에요? 실망 스럽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7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하신다면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아무리 현 정부를 물고 늘어 져도 최순실이 없는 자한당은 인물이 없다 오죽 하면 유치원 선생 최순실이 바지 사장 하지 안앗느ㅡ냐 이 승만 쫓겨 나고 박 정희 딱총 맞고 박 근혜 순시리 한태 맞져 놓고 흐흐흐흐ㅡ 지지도 20~~~~ 정신줄 놓은 경북 늙은이들 쁜이지 ㅎㅎㅎㅎㅎ", "num_agree": 14, "petition_idx": "57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자한당에는 인물이 없다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어느분이 쓴 글 ! 생각해 봅시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즉 태어나면서 게임 끝이라는 것이다. 000 국토부장관 후보는 딸과 사위에게 갭투자 수익으로 증여하고 또 번돈 까지 매달 주며 좋은 부모 인증을 자랑하며 자기를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장관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웃기고 역겹다! 이사람도 공무원인데 월급만으로 부동산 갭투자가 없었으면 사위도 자식이라고 혼자만 훌륭한 장인 연극을 할 수 있었을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7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1억을 모으려면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과대포장에 불만이셨던분들 꼭 읽어주세요. 요즘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하여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되고, 카페내에서는 일회용기가 금지되어 잠시 머물렀다가 갖고나갈 손님들은 머그잔에 먹다가 일회용기에 옮겨담아가야하는 비효율적인 일까지 생겼으며, 빨대도 비싼 종이빨대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에 도움이되기위하여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지만 이러한 노력을 미미한 결과로 만드는데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안으로 국민들만 잡을게 아니라 당연히 기업들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야한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수입과자들만 보더라도 과자사이즈에 거의 딱맞게 포장되어 눈속임 포장에 속을 일도 없고 쓰레기도 훨씬 덜 나옵니다. 요즘 나오는 과자들만 보더라도, 이중포장이 전혀 필요가 없는 제품들도 다 큰 박스안에 겨우 몇개가 개별포장 되어있습니다. 국민들만 규제하는 방안말고 기업들의 과대포장이 싹 다 없어 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십여년전부터 과대포장에 대한 불만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었지만 참고 살아왔습니다.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며 부정하고 있는 과대포장을 없애주제요.", "num_agree": 1548, "petition_idx": "57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한 포장을 제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특별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더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조사하는 사건도아닌데 조사 초기부터 이런의혹이 있으면 어떤 수사결과가 나온들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벌써부터 국민들은 \"느낌이 쎄하네... 수사해서 혐의를 찾는게 아니라 어떻게 덮을까만 궁리할듯... \"김학의 사건 전에도 덮어준 놈한테 또 배당을 해? 또 덮으라고?\" 라는 걱정들이 터져나오고있습니다. 여환섭(51·사법연수원 24기) 수사단장(현 청주지검장) - 김학의와 동료 (임은정 검사 페북) 여환섭 특별수사단장이라~~~ . .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지요.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의혹을 밝힐까요?! 부디 교체해서 이번에는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57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특별수사단을 교체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1.병원방침 이라고 죽어가는 환자 방치하는거 문밖에서 보게하는것 2.가족에게 어떤 약을 쓸껀데 그약을 쓰게되면 부작용을 확실히 말해줄것.환자가 의식이 있는경우 꼭 말해줄것 3.의사들의 기본윤리 교육 다시실킬것 [일반인들은 잘알고있습니다 ] 환자를 돈으로 보는 병원들이 많은걸 4.병원과 장례식장 분리할것 병원이 장례식장 운영못하게 할것 5.생명에 지장있는 수술 레지던트1년차가 수술하게 못할것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있고 법은 국민을 위한거라 알고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정말 정말 뼈저리게 느껴진 2019년3월27일 내 소중한 사람을 잃고 이렇게 글이나마 남겨보아요 실력있고 잘하는 의사도 많고 힘들게 일하는것도 잘알것같아요 하지만 정말 한순간의 의사의 처방실수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데 이렇게 국민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가슴이 아풉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뿌리 뽑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개혁 정치를 지향하는 현 정권의 인사시스템에는 개혁이 없다. 전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주변에 아는 분들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서 임명하는 것 같다. 많은 능력있는 분들은 한국 정치에 대한 환멸과 함께 하기를 거부한다. 이런 현상은 단지 정치에 대한 환멸만이 아니라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서 이기도 하다. 정치지망의 길이 막혀있다는 것 이다. 현재, 정부의 핵심인사들에 대한 인사시스템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충한다는 인식이 드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지? 1) 인재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정부가 원하는 인재상을 공개하고 제안을 받고 인사검증을 한다. 2) 인사검증팀에서 확인한 내용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언론에 제공한다. 그냥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자 적는다. 최 재 묵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57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시스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번기회에 국회위원 장관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한국당 70여명을 비롯 무소속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부동산관련 불법 국회의원 명단을 접하고서 이 모두를 위해서 공직자(장관을포함)국회의원을 불법을 막는 공수처를 하루빨리해야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와 국민으로 존속할거라고 감히 확신하는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임명시 청문회 부동산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유튜브에 일부 검색어로도 수 많은 음란물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제모나 모유수유를 한다며 여성의 은밀한 부위가 노골적으로 들어납니다. 제모와 모유수유의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지만 대체로 접하는 것은 성적 목적으로 사람들이 다가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 밖에도 사람의 알몸이 드러나는 요가나 페인팅 또한 일반 음란물과 같은 수준으로 게시되며 예술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마사지라던지 그 밖의 많은 검색어로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성적으로 타락한 국가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부디 한 사람의 게시글이라 하여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7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음란물 제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다시는 저런 악플들이 평생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ㅜㅜ... 한국여자가 다 비정상이라는 얘기인건가요??이해가 안되네요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57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 해외여성폭력얘기나오면 무조건 한국여자나 패라는 식의 악플이 미세먼지생기는속도로 올라옵니다.ㅠ 무슨의도로 한국여자를 만들려는속셈인건가싶습니다.... 다시는 저런 악플들이 평생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다. 실패한 가장 근본원인은 서로가 서로를 못믿는 불신이 가장 큰 요인이다. 서로간의 불신을 해소하는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길은 멀어 보인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전제조건은 북한이 진짜로 핵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1. 북한에 있는 핵무기 전체를 리스트업 한다 2. 북한에 있는 핵무기 전체에 대한 폐기 일정표를 작성한다. 3. 폐기 일정표를 미국에 전달한다 4. 그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양보를 일부 인정한다. 예)외국에 있는 근로자 철수를 일단 보류한다. 금강산 관광 허용. 개성공단 허용등 5. 그리고 근로자 임금및 금강산 관광비용.개성공단 수입금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이 가져간다. 6. 처음단계는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의 10%정도만 북한 유입을 허용한다.( 정확한 핵무기 폐기 일정표 작성에 대한 대가 ) 7. 남은 금액은 핵무기 폐기 일정표에 따라 진도가 20% 정도 진행되면 미국이 통제중인대북송금 금액의20%를 북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8. 이와같이 서로 쌍방향으로 맞추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9. 단계별로 핵폐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공한다. 10. 만약 핵무기 폐기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벌어들이는 수입은 미국이 게속 보관한다. 11. 만약 북한이 미국이 통제중인 대금을 빨리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핵무기 폐기 속도도 빨라질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협상에 관한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전북과학교원원이 새롭게 잘 지어졌습니다.좋은 시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싶은데 아쉬운 점이 있어 청원합니다. 1.우선 식당 및 매점이 필요합니다. 영재원과 기타 수업 또 전시관 관람 학생들이 한 두세시간 있다보면 시장합니다.과학관 근처에도 먹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현장체험학습으로 멀리 과천 과학관을 가기보다 가까운 이곳에 학습지를 만들어 이곳을 이용해도 좋을 듯 싶은데 식당이 아쉽습니다. 과천과학관의 식당처럼 크지 않아도 컵라면 김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간이 식당및 현장체험학습오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직원식당을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배려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2.쉼터가 있지만 도서관을 작게라도 마련하면 이곳에 왔던 학생들이 수업 후 점심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귀가하면 종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상 과학관 쪽에 직접 청원 작성코자 했으나 인증이 무슨 문제인지 잘 되지 않는다 하여 인증 쉬운 이곳에 청원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 과학 교육원 활성화를 위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유튜브를 없애는것은 현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는 크리애이터들의 실직과 밥줄을 없애는것입니딘 이렇게 강제로 없애는것은 정부의 실수일것이고 민주주의가 아닌 북한같은 조선인민주의 공화국같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빕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서비스 중지 국민들의 밥줄 없앤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도시는 불법으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일이 있을수 없지만, 농어촌 곳곳에서 매일 생활 쓰레기가 집집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옆집에서 소각이 이루어져도 이웃집과의 관계가 나빠질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면 안되는지 조차 잘모르고 소각을 하고 있어서, 생활쓰레기 소각에 대한 인식을 바꿀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에 내려오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수 있다는건 꿈이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쓰레기 무단 소각을 적극적으로 계도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현정부와 언론꼬라지를 눈뜨고 볼수가없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비리는 제대로 방송도안하네.쓰레기집단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못난 사내 들이여! 각성하라! 콩나물 값 아끼며 없는 집안 살림 할라! 자식 교육 시키랴? 못난 사내들 뒤치락 거려 주랴! 무엇이 잘못이라고 집사람 탓 을 하는지?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라는 정신을 가지길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난 사내 들이여! 집사람 탓 은 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누굴위한 보수교육인가요?매년 6만원이상 온4시간 대면4시간 것도 도움되는것도아닌 쓸때없는 교육이구요 간호조무사협회에 돈만벌어다주는 보수교육 없애지못할거면 대면교육 없애고 온라인만들을수있게 해주시고 교육비도 터무니없이 넘비싸요 1~2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대면도 황금같은 일요일에 받아야하고 시간과 돈 낭비하는것 시간길고 비용 터무니없이 비싸요 시간과비용 다운 해주세요 보수교육은 정말이지 그누구하나 도움되는교육이 아니기에 이렇게청원합니다 간조협회만 배불리하는 이것 없애거나 시간비용 다운돼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비서실장 취임후 국무회의장 입장때 대통령,국무총리,비서실장 세분이 입장 하실때 비서실장님 이 대통령 쪽으로 너무 오다보니 국무총리 께서 함께 못들어온는것 을 본듯 하고, 요며칠 전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님이 함께 입장 하는모습에서 너무 대통령곁에 근접 하여 입장 하는 것을본듯 합니다. 제의견은 격식있게 떨어져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 봤을지도 모르겠 습니다만, 제의견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7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비서실장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익산 낭산산 독극물 쓰레기를 치우려면 지금 속도로는 500년 걸린다고 합니다.\" 원문 기사 링크 https://news.v.daum.net/v/20190330060101001 이런 중대한 환경 파괴범들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이런 심각한 환경 훼손에 대해 정부는 가차없는 철퇴를 내려야 할터인데 지역적인 문제라고 국민들이 실상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 "num_agree": 29, "petition_idx": "57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얼마나 환경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나라인지를 알 수 있는 익산 낭산산 불법매립 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장자연 사건, 김학의 별장성접대 및 뇌물수수 등 잘못된 과거를 바라잡는 것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무리 부정해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우리 경제라는 아궁이에 물을 부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식당등 자영업자들이 하나둘 사람을 줄이고 시간을 줄여 정말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곳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해봐야 얼어붙은 내수 살리지 못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내관광보조금제를 시행하십시오. 해외출국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현재 10,000원, 단 선박 이용시는 1,000원)을 30,000원 정도로 인상하고 예산을 보태서 10조를 마련하면 1인당 20만원 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움직이면 내수가 살아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들이 주머니를 열게해야합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걸 국내여행의 용도로 쓰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제도 설계를 잘해야 겠지요? 이게 효과가 나타나면 규모를 키우면 됩니다.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주유소, 식당, 숙박업소, 특산물 판매업 등 내수경기가 살아납니다. 제발 제발 뻘짓좀 그만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실질적인 일을 하셔서 현재의 지지율이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일자리 늘리려면 코이카의 해외 파견인원을 몇만명 늘리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장관되어서는 안될 인물입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57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후보 사퇴시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고장자연 사건의 재수사,수사기간 연장은 당연한 거구요~ 그사건의 정황을 알고 있는 배우 이미숙씨를 포함한 5인의,정확한 진술을 확보해 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57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사건에 관한 ,목격자 배우 이미숙씨외5인의 증언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그 누가 돌을 던질수 있는가?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남에게는 돌을 마구 던지는 청와대,고위공무원들,국회의원,사법부 모두 다 주택자들 (투기꾼) 전수 조사, 청원 합니다, 자신은 불법,비리 밥먹듯이 하며,, 국민들에겐 큰소리치는 위 사람들의 다 주택현황을 전수 조사 청원 드립니다,,제발 전수조사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고위공무원,국회,법원~~다 주택자, 전수조사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관련 기술력의 절반 정도는 남한 대한민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북미 양국에 제안하는 방법을 건의 드립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현재의 전체적인 협상방향인 한반도 비핵화와 배치되지만 이 제안의 반응을 통해 북미의 의중을 더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혀 나가면서도 현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대국의 힘에 만 의존하지 말고 차라리 남북이 핵을 함께 이고 살면서 강대국에 맞서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핵보유국들과 군축 협상에 나서면서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 제3 협상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아침에 일어나니 오른쪽무릎이 쑤시고 왼쪽 엄지 손가락도 욱씬거려 정형외과에 갔다. 어디가 아프냐고 해서 무릎이 아프고 왼쪽손도 아프다고 했더니 하루에 한군에 밖에는 치료가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수가관련 하루에 한곳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그런경험을 한적이 있어 행정처리상의 어려움으로 그럴수도 있겠지 생각했지만 오늘은 너무 아파 동시에 두군데 치료을 원했지만 안된다는 것이다. 치료도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액체 파스에 손을 담갔다가 빼는 행동을 10번정도 하면 되는것인데 그것도 안된다니 ! 과연 누구를 위한 병원인가. 행정편의만을 위한 불합리를 경험하고 제한을 하고자 한다. 하루에 두곳을 치료하면 해당치료를 명시하고 치료비용을 청구하면 될것을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반쪽치료만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아니면 다른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처사인지 모르겠다. 하루에 두군에 치료를 하면 1.5의 치료비를 청구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규정이 생겼겠지만 정형외과의 경우 특수 경우로 인정하여 쑤시고 아픈곳 물리치료는 하루에 두군에 치료를 인정해주고 치료비는 1.5배 정도로 해줄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외과 아픈데가 2군에 있어도 하루에1군에밖에 치료가 안됨 - 해결할수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자한스럽다\" 뜻 : 어떤 범죄나 나쁜일을 해도 뻔뻔하고 당당하다 왜~ 자유한국당은 수십수백배의 나쁜 짓거리를 해도 당당히 버티는데 왜~문재인정부 사람들은 자한스럽지 못하고 사퇴를 하나요! 그런 정신으로 친일파잔당들과 어찌 싸운단 말입니까! 자한스러워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사람들은■자한스러워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김학의 따까리 여환섭 검사에게 맡기면짜고치는 고스톱됩니다. 임은정 검사에게 김학의 사건을 맡겨서 강간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별장에서 강간했던 고위공직자 성범죄자들을 모두 일벌백계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57, "petition_idx": "57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강간사건을 여환섭검사에서 임은정검사로 교체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꼭~교체해주세요 임은정검사님은 전국민이 믿는 분이니깐~", "num_agree": 31, "petition_idx": "57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강간사건을 여환섭검사에서 임은정검사로 교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조작질에 구린가 풀풀납니다. 통계조작,블랙리스트 환경지킨다고 힘없는 시골농민,축산농가 법으로 때려잡는 깡패양아치집단!! 사람 먹고사는게 우선이지 사람잡고 환경살리면 현실적으로 무순의미가 있냐 !! 농가가 망하면 물가는 자동상승인데 환경 중요하지만 좀 균형있게 좀가자 사람이 먼저다!! 이 썅것들아", "num_agree": 7, "petition_idx": "57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는 부패부로 계명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을 입학한 학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피트(약학대학선발시험)가 폐지되고 다른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피트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학교의 기계공학과를 다니다 피트의 꿈이 있어 반수까지해서 생물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취업을 포기하고온 것이고.. 근데 2022년부터 피트폐지라는 소식은 제게 청전벽력과도 같은 소식으로 들리는데 현재 약대를 다니시는 대학생분들과 같이 공평하게 피트시험으로 선발을 계속 유지해주셨음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트 폐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현제는 65세 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 할수 있는데 노년복지증진 차원에서 나이제한없이 가입 할수있도록해 노년에도 복지혜택을 받을수있도록 법개정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법개젱 희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설마 자유나베당에 투표하는 사람은 없겠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57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을 가졌던 정치의식 높은 창원시민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외국 사이트 규제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돈 벌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중지 시키는거죠? SNS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빼앗는건 또 뭐죠? 망해가는 나라 살리라고 뽑아놨더니 더 망치는군요 이미 망친거 그낭 이민 가라는 소린가요?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세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대중들 눈귀 막는 짓은 그만 하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57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틀림없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버닝썬도 터트리고 김학의도 터트리고 황당하게 내기 골프친 연예인들을 하차시키고 이미숙과 송선미는 침묵하고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과연 일련에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까? 진실이 밝혀지고 드러날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7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을 가리기 위한 노력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죄지어도 벌 안받던 이명박근혜정부를 그리워하겠죠 돈받아 먹어도 문제없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겠죠 재벌기업들은 갑질해도 직원을 때려도 언론에 나오지도 벌 받지도 않고 이명박근혜정부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있는자 가진자는 벌 안받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죠 그런 그들이 문재인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죄지어도 벌 받아야하고 얼마나 문재인대통령이 싫을까요 근데 그들은 다시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 그들 가진자에게는 천국 없는 국민들에게는 지옥 그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당사자들은●지금●어떤생각을●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아닌 척 다른 척 모른 척 허나~ 당신들은 어쩔 수 없는 친이명박계 + 친박근혜계 로 이루어진 적폐잔당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누리당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30대 초반의 청년 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게임의 가상현실은 저에게 재미와 기쁨을 선사하였고 마치 그 케릭터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좋아했던 저는 중학교 3학년때 리니지라는 게임을 처음 접하게 되고 6개월쯤하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여년이 지난 2017년 중순. 예전 리니지라는 게임이 리니지m 이라는 휴대폰게임으로 출시가 되어 저는 어렸을 때 느껴보지 못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리니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 돈을 쓰지않으리라는 다짐으로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면서 하게됩니다. 그러던 어느날 2019년 3월22일 새벽00:23쯤 리니지관련한 유튜브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게임 사용자들 간의 시장에서 현금 1억의 가치로 평가되는 좋은 변신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하며 처음으로 현금 33만원을 투입하여 변신카드제작을 실행하였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돈이 너무 아까운 저는 다시 33만원을 투입하게 되고 계속 실패하며 그 이튿날인 3월 23일까지 2일간 총 250만원을 투입하였으나 원하는 변신카드제작을 얻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남는 것은 허무함뿐. 이것은 완전한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변신카드의 제작확률을 홈페이지나 게임내 도움말 등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확률공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게임사에서 조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한 확률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 유저들의 눈을가려 과금을 계속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며 분개하였습니다. 저는 게임사에 확률공시 하지않아서 유저를 기만한 것에 대한 카드제작을 이용한 유저들에 대해 조그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식사이트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니지m 게임회사는 확률은 홈페이지나 게임 내에 공시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맞으나 제작확률은 1%라고 밝히며, 이것은 게임기획 의도상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는 두리뭉실한 답변을 받게 됩니다. 저는 더욱 분개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변신카드획득에 욕심이 생겨서 돈을 투입한 것은 저의 선택이었고 저의 잘못이기는 하나, 확률공시를 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확률 공시하지않은 것을 말하며 제작 시도 한번에 33만원씩 날아가는 도박시스템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까지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분은 하루에 5천만원 어떤분은 천만원 쓰고도 원하는 변신카드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피해자들의 사례가 정말 무수하게 많습니다. 정말 이정도 되면 바다이야기보다 더 심한 도박아닌가요?? 게임회사가 도박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루에 개인당 33만원에서 백만원 2백만원은 우습고 천만원 5천만원 많게는 억대의 현금을 쓰도록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돈을 갈취하는지 정식 서비스를 하는 중견기업 게임회사가 어떻게 이런 도박보다 더한 도박을 버젓이 행할 수 있으며 그것을 허용하는 우리나라 정부. 저는 묻고싶습니다. 돈을 하루에 수백만 수 천만원을 쓸 수 있게 하는 현재의 확률적 제작시스템 그리고 게임회사에서 게임이용자의 돈을 약탈해가는 수준의 도박시스템을 허용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게 게임입니까? 그 돈은 가계에 보탬이되는 생활비로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음식을 사먹고 좋은 제품을 살수 있는 돈 입니다. 그 돈들이 돌지 못하고 깔대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그 돈들이 모두 게임으로 가장한 도박으로 탕진되고 있습니다. 위 사행성 도박게임을 만든 중견기업의 2018년 매출은 1조가 넘었습니다. 누구는 가계대출을 받아 중소기업의 연봉만큼의 게임회사의 시스템에 돈을 꾸준히 쓰게 하고 가족은 물론 주변을 돌아볼 수도 없게 만드는 이러한 도박시스템 두고만 보실겁니까? 저 보다 더 큰 금액을 쓰는 그러한 피해자가 매우 많으며 본인은 피해자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엄청난 돈을 쓰고 나중에야 후회합니다. 이때까지의 피해자는 차치하더라도 앞으로의 피해자들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박을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국가에서 도박을 관리하지 않고 하든지 말든지 방치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러한 수 만명에 달하는 도박확률게임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도박성이 농후한 이러한 게임들을 정말 게임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게임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행할 것인지 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num_agree": 346, "petition_idx": "57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 소리 나는 도박게임의 실태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는 피해자들의 부름에 응답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자기발등을 찧은 박영선의원에 대하여 식사 접대건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입니다. 신속히 수사를 촉구 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57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의원 선거법위반 즉각 수사 착수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위장전입은 불법으로 법의 제재를 받는데 온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밝히며 면제받으니 다주택자를 억제하려고 발버둥치지만 장관후보자들은 예외이니 허탈하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옥살이한 것이 계급처럼 자랑하는 곳은 어둠인데 국회에서도 그러니 꼴갑이지요. 국회의원 선거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문회급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선거기간과 그 이후로도 검증과정을 거쳐 후보나 당선취소로 관리한다면 청렴한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할 것이고 그들중에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청문회를 보면서 새삼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법을 다루고 있구나하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시 불법자 가려내자"}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까지 있는 신남방정책의 최고의 성과를 냈다 자부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14개국의 온 오프라인 책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 기업의 아마존에 이북을 출간을했으며(유통망 확보) 현재 세계최대의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Spotify , Deezer, Tidal 등과 유통망 확보 계약 체결중입니다. 저희 업체는 11월달부터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과 학자들 문화계 인사들과 함께 사회 현상을 연구하며 서책을 집필해온 연구 집단입니다. 청년 창업을하였고, 벤쳐기업의 여건을 갖추었으며, 고부가가치, 신지식인, 4차산업혁명의 관하여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잠도 못주무시고 이빨까지 깨져가시면서 국익을 위해 뛰어 다니시는 것을 보며 저희도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하지 않아야할까 하면서 시작한 이 사업입니다. 저희 업체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추어 실질적인 수출 수주를 이루어 냈으며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 확정, 문화컨텐츠 수출 계약 ( 책, 오디오<CD>, 비디오 - 멀티미디어컨텐츠) 영상제작 기술 , 오디오 제작 기술 등을 이전 하기로 계약 하였으며 아시아 문화 컨텐츠를 계발 발전하여 새로운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협력업체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전 공항에 있는 컨벤션 센터의 공연장 기획, 연출, 제작 에 관한 전권을 주시기로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을 공문화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한국 정부기관의 도움만 구축된다면 에어 아시아 회장님과의 만남도 주선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업체는 에어아시아, 무안국제공항과 전라도 대학교와 연계해서 새로운 문화 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가 유휴공간을 이용한 이민자 2세와 부모를 를 위한 한국말 교육사업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 주재 방글라데시 대사님과 인도네시아 공사님도 이 부분에 동참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1월부터 방문하였던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은 저희 업체의 기술력이 없다고 사업능력이 떨어진다고 운영능력이 미비하다고 기술 보증을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심사를 나오신 그 시점 부터 저희의 연구진은 4대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아니니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 하셨습니다. 대표의 신용도만 가지고 업체를 평가하신다며 대표의 개인 신용도를 물었고, 업체를 파악하고자 또, 기술을 평가하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시도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말씀도 기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후, 저희 업체는 말레이시아 대표와 싱가폴 대표를 한국으로 직접 초대하여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였고 이때에도 기술보증기금은 각 국 업체 대표를 마치 잡상인이 온 듯 자리 하나 제대로 주시지 않고 문전박대하셨으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에 대한 보증을 못 받으면 저희 업체로는 수백억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 드렸음에도 기술보증기금은 저희 업체 대표의 신용 능력이 떨어져 , 기술 보증기금에서는 업체를 보증 못한다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이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시 업체 대표들이 본 국으로 돌아가서 각국 정부관계자에게 말을 전하겠다는 - 한국 정부의 신뢰도에 , 국격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말에도 전혀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업체 대표와 싱가폴 업체대표는 한국정부, 산업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보증기금, 신기술을 보증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평가기관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으냐며 실망하시며 돌아가셨고, 저희 업체가 한국으로 대표님들을 모시고 올 때 약속 해주셨던 말레이시아 대사님과의 만남 주선, 싱가폴 대사님의 만남 주선도 모두 무산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기술 보증기금의 존재 이유를 기술 보증기금 서울지점이 63빌딩 41층에 존재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7번 가량 방문할때 63빌딩 41층 전층을 사용하고 계시는 서울지점에 상담을 받고자, 심사를 받고자 오시는 업체를 저는 5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 퇴근시간만 칼 같이 지키시고 나라에 기술이 무엇인지, 기술보증기금법이 무엇인지, 공무원 헌장이 무엇인지, 공무원 윤리강령이 무엇인지 그 하나 제대로 아시지 못하는 나랏님들만 그 자리에 계신것 같아 통탄스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존재이유를.", "num_agree": 18, "petition_idx": "57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보증기금의 존재이유를 묻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치졸한사람. 그걸또 어디서앞으로살거냐 묻는 문재인님. 드루킹의 몸통우 누굴까요. 국민들은 알고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ㅋㅋ아내가한일 모른다?ㅋㅋ 싶자시가. 너때매 보궐선거 민주당표 날라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는박희성입니다.간략하게말씀드려서완전무장경찰관4명에게진주시(옥수파출소정문앞,약간멈칫했다고)에서완전무장집단살인폭행당하였습니다.그래서여태 몇개월마다1~2회씩15억의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억울한,, 고통의날, 분통의나날을 보냈습니다.통촉해주십시오 당시의진주시청소속누란조끼입은여공무원도,,옥수파출소안에서 5분조사동안..'식사라도하게수갑이라도풀어줘라'하여 풀어제돈으로시켜먹었습니다.나이도있고,학력도있는데,삶을좋게살다죽곘습니다.더이상말씀을못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읽어주시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일본처럼 한국도 점점 저출산과 고령화로 진행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해 영주권으로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 한국어 교육 시스템은 좋지만 한국어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문화와 예의 규칙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범죄 예방 하기에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위한 대학교 입시제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과 고령화로 외국인 통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부산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문구점업주가 제약회사 영업직원과 결탁하여 소위 카드깡을 하는것을 신용카드 불법사용으로 국세청에 제보하였고 국세청 담당자로 부터 조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업주에게 불법카드깡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하러가겠다고 미리 알려주었고 그 업주는 당연히 모든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서에서도 조사가 들어가 어렵게 매출서버를 확보하였으나 담당 경찰관도 국세청직원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의아해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한바 담당직원은 내부규정이 제보자와 피제보자에게도 조사를 하러 가기전 통보하게 되어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건 알지만 어쩔수 없다는 상식밖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국세청 규정이 이렇다면 제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청와대담당자께서는 국세청의 잘못된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깡업체를 제보받고 조사나가기전 업주에게 미리 알려주는 국세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정부는 부패하고 귀족들 즉 기업들은 국민에게 갑질을하고 착취하고 집값이 평균 7억이니 국민의삶은 더 팍팍해질수밖에 없으면 이때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면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원종.애노의난이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7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신라 말  사회혼란을 보는것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왜그러시는지, 속이 답답합니다, 촟불때마음 다 어디로갔는지요. 왜 이리때들에 먹이감을 주고 그들을 배불르게 하는지요, 이번 개각을 보며 건설쪽 장관이 투기성 집,, 아들이 포르쉐. 허탈합니다, 대변인은 뭐가 잘났다고,, 그냐 조용히 그만두지 이유를 대서 가십거리를 만들고 국민의 정서가 그렇게도 이해가 안되는지요 요즘 부처별 민원을 내도 다들 복지부동입니다,예전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래도 답신이라도 보내주었는데, 지금은 아주 소식도 없어요, 그래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고 할까봐 입을 다물고있지만 사람이니 화도나고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나라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여 박수를 보내고 남북간의 평화가 조성되고 등등으로 참고있고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국회는 저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렇다치고 왜 그들에게 명분을 주는지,, 선거때 방해자들을 몰아내야하는데 어떻게하실려고 그러시는지요,,정말아닌것습니다, 저는 문대통령님을 믿습니다,,이제부터라도 제발 민초들의 생각대로,,초심때처럼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외분 항상 건강챙기세요,,육군병장 이병잔이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초심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습니다. 5년마다 정책 평가를 받고 집권당도 교체됩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습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의를 지키려는 당이 집권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민주화라는 바로 그 이름으로 공무원 집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부패를 양산하는 곳이 되고 민주 정부에서는 제 기능을 상실한 먹통이 되는 집단이 공무원인 것입니다. 제어할 수 없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대민업무의 효율성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민원에는 소극적이고 업체가 끼어 있는 민원은 개인보다는 업체의 눈치를 보며 공정한 민원해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대민업무 서비스 수준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해결을 통해 공무원 자신이 얻는 이득이 없다. -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공무원 자신이 손해 보는 일도 없다. -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기보다는 조용히 처리되는 것이 공무원 자신에게는 이득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공무원은 공무원 그룹에서도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준을 볼 때 공무원 집단의 업무수행 능력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아니 다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효율성이 민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현재, 공무원들의 일처리 능력은 최악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단순 업무가 기계에 맡겨지면 공무원은 자리만 차지하고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비효율성은 국민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집권당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개혁 정책 추진을 더디게 한다. -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 대통령과 집권당의 성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현재 공무원 집단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공무원 전체를 제어할 수 없다면 공무원을 제어할 힘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이제는 왕정에나 어울릴법한 공무원제도를 뿌리 뽑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 맞는 공무원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 제안의 핵심은 대민업무를 잘 처리하여 국민이 민원을 많이 신청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 그룹은 늘리게 하고 불필요한 공무원 인력은 줄이거나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며 국가기관은 이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무원 통제에 따른 국가 부담을 줄이면서 업무 효율성이나 공정성은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있습니다. 1. 한종의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 일인 또는 팀(이하 대민공무원)'을 여럿 둔다. 2. '대민 서비스를 통합하는 홈페이지(이하 대민홈)'를 구축한다. 3. 대민홈에 대민공무원을 공개한다. (단 개인신상 공개 금지) 4. 민원인이 본인의 민원에 맞춰 대민공무원을 선택한다. 5. 대민공무원은 업무처리 결과를 대민홈에 공개한다. 6. 공개된 업무처리를 평가공무원이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평가한다. 7. 공개된 업무처리를 국민이 누구나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평가한다. 8. 업무처리 평가는 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9. 민원 요청 신청인 수로 대민공무원을 평가한다. 10. 민원 신청이 많은 대민공무원은 인력/재정 지원을 늘린다. 11. 민원 신청이 적은 대민공무원은 인력/재정 지원을 줄이거나 재배치한다. 12. 이에 따른 부작용은 국가기관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고 관리 감독한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 효율성 개선 - 공무원 인사평가의 공정성 확보 - 정의롭고 개혁적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부담을 줄인다. - 부정하고 반개혁적인 대통령과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다. - 정부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국민의 불만을 분산시키고 종국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해 너도나도 봉사하겠다는 공무원 만들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빅딜을 요구한 구체적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 되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솔직히 요구한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미국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 생각으로, 이런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처음부터 비핵화에 대한 관철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될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여러 차례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협상태도는 옳다고 생각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으로 생각한다면, 아에 협상의 의미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기때문이다. 나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불행한 무력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큰 위험요인인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짜피 가야 할 길이라면, 빅딜로 가야 한다. 어짜피 북한도 시간이 없다. 이왕 먼길을 갈려고 마음 먹었으면, 처음부터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 미국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보았는데, 궁금한 것은 북한의 구체적 요구 사항이다.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있고, 또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 요구 사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막연히 제재를 풀어달라, 그리고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북한 스스로도 이런 요구 사항이 이행될지 의심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이제는 구제척으로 비핵화에 따르는 보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서로 자기 생각을 감추고, 시간만 간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북한이 솔직하게 줄것과 받을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의견을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짜피 가야 하는 비핵화의 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는 2017.10. 20.22:41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24시 편의점에서 20세인 남자(동성,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추정) 직원과 진열대 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처 가면서 인사차원(친분관개 표현)에서 무언의 인사로 툭 한번 치고 지나가고(5년간 단골로 다녀서 서로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아는 사이) 카운터로 가서 물건값 1,500원 정도를 지급하고 “밤늦게 고생 한다” 하면서 “퇴근할 때 교통비 하라” 고 10,000원을 주고 업소를 나왔습니다. 몇일 후 그는 “엉덩이를 주물 거렸다“ 면서 강제추행(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엉덩이를 주물 거렸다고, 고소한 사실을 1심 공판일에 알게 되어 대처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스처 지나간 경우라 엉덩이를 주무를 시간적 공간적(거리)으로 불가능한 점을 수차래 변론 하였으나 적용되지 않았으며, 국선 변호사 또한 친밀관개 표현(인사차원)은 사회 통렴상 범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엉덩이를 주무를 시간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 하였으나 CCTV로 제공된 툭 한번 치고 지나간 것은, 명확한 성추행 증거라 볼수 없다고 하였으나, 모든 강제 추행이 성추행에 적용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벌금 150만원과 성 치유프로 교육 40시간과 경찰서에 신고의 의무가(이사를 가도, 외국을 가도, 차량을 구입하여도) 주어졌고, DNA 검사를 위한 검찰에 출두 하여야 하며, 1년에 한번씩 경찰서에 가서 정면과 옆면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을 명받고, 1~2년도 아니고 10년간, 본인의 나이 70세가 넘도록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또 벌을 받아야 하는 기가 막히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항소를 하여도 기각 되었고, 상고를 하여도 기각되어 너무나 억울합니다.(1심 사건번호: 2018고단 2022)입니다. 고소인은 합의금을 노리고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음력 2월에 회갑인 저가 자식보다 11세~15세 어린 동성(남성)의 20세 청년에게 성추행 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을 만드신 국회의원님들과 그 법을 운영하신 분들께 이성간과 동성간의 성추행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으며, 이것이 어찌 살기 좋은 나라이며,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라지만, 사회주의(공화국)도 아니고, 과연 그 정도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본인에게는 성범죄자의 전과는 죽는 일보다 과한 형벌이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입니다. 고향으로 귀농하여 노모를 모실 생각 하였으나 창피스러워 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평등을 초월한 서민에게 엄격한 “법”,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 이라 봅니다 . \"이것이 법 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는 대구에 사는 국민입니다. 저의 사연은 정말 너무도 억울하고 법이 잘못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는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 이제는 고쳐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오래된 한옥에 어른들께서 사시다 돌아가시고 방치되어 있다 지붕이 무너져 내렸읍니다. 그렇게 방치하다 전세자금으로 집을 수리하고 들어가 살자는 생각에 무너진 지붕을 철거하고 외벽과 기둥은 그대로 두고 지붕은 판넬로 수리를하였는데 집을 재건축하였다고 하면서 불법건축물이라며 집 값은 공시가로 그당시 1.800만원 정도 하는데 이행 강제금이라하면서 2.100만원 넘는 과테료 부과하는 이런 법 은 없는 국민은 죽어라는 건지 법대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소규모 집들은 무너져도 그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는 어려운국민들을 위해 소규모 집들도 지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집의 경우 넗은곳이1m40cm정도 좁은 곳은 40cm정도 밖에 안된다는 건축사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제발 구해주세요 구청에서 독촉에 죽고 싶습니다. 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7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주택에 대한 법. 짓지도 못하는 집 처벌 국민 죽이는 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국민청원 신고 드립니다. 게시판 의견제시 글을 YTN게시판 관리자가 무시하고 삭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언론중재위에 신고했는데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YTN 대부분 존중합니다만, 특히 시청자 게시판 관리자. 책임자를 처벌바랍니다. 표현의자유. 민주의근본 자유 게시판글을 함부로 삭제하는것 범죄행위 아닌가요?-,.. YTN 대부분 공정노력 보이나 일부2~3군데 진행자. 토론나온자(패널)가 편파 심각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때문인가?. 비판 할말자유이나 터무니없는 부당한 행태로 정부.여당 흠집내기 깍아내리는것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낮12시 진행자 편파 부적격 '김정아' 교체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패널로 나온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진행자 김정아가 한쪽에치우친 공정무시 패널까지 정부,여당 훼손 깍아내리기가 최악이군요! 패널나온 불공정행태 교체되어야 합니다. 또한 밤 10시 토론진행자 '나연수' 편파적 행태 교체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역시 패널 나온자 일방적인 정부여당 흠집내기, 깍아내리기 편파행태 교체되야 합니다.>\" YTN 게시판 관리자.책임자가 시청자의견을 무시 삭제하고있습니다. 또 시청자의 타당한 의견제시를 YTN게시판 관리자가 삭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신고 제보합니다.~~ 우선시급한것은 시청자 의견제시 게시판에 일방적 마구 삭제하는 'YTN 게시판 책임자'를 엄중 처벌조치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 시청자의견 게시판관리자 처벌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청와대 관게자 여러분이나 전국민 여러분 여기 한사람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갈날이 얼마남지 안앗다고 생각하는바 세상을 떠들어바도 부모따라 저승가는 사람이있을가요? 어머님은 나이가드시고 병이들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또한 몸이 안조아 병원을 일주일 두번세번 다니고 그래서 결심한게 어머님이 이세상을 떠나면 저도 가애겠다고생각을햇는대 한편으로 참 힘이든게 아이들은 누가 대리고 살아갈가요? 시간시간마다 생각을하고 눈시울을 겨울고 아이들생각하면 그렇게 하지말라는 지인분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가시면 살아서 무엇하야는 생각을하고 지금도 무척 고민하고있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후원 생각이 있으신분들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시면 저에게는 큰도움이 됩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 청와대 관게자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은행1002 236 435198 여러분들의 관심과 따뜻한 글한자 조금만 성의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관게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이런글을 쓰게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눈물로 이글을 작성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원부탁합니다-어려운 사람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기사내용을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 청원글 올립니다 대구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폭행을 가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신고장소에 허락없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폭행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않되는 판결은 대한민국 경찰관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경찰들의 사건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막고 이는 경찰관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수없게 만드는 판결이라 사료되어 폭력을 허용하는 법질서를 바로잡고 폭행가해자를 처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7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폭행범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반스포츠 이영중 대표님 한국축구선수들 쪽빠리국으로 그만보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스포츠가 발전할려면 국내리그가 강해야하고 한국축구가 발전할려면 k리그가 강해야합니다 차라리 재능있는선수들은 하위리그 하부리그라도 유럽무대에 도전할수있도록 유도해주세요 제발 짱깨리그 쪽빠리리그 그만 좀 보내세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국축구에이전트들도 모두 명심해주세요 +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기찬수 병무청 하태경 이기흥 대한체육회 문재인 이낙연 황교안 도종환 문화체육부 문체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손혜원 지금 병역특례폐지 당장 취소하세요 안그래도 군대때문에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밀릴수밖에없는구조인데 병역특례조차 주지않는다? 이건 한국은 스포츠 안하겠다고 선언하는겁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만으로 끝나는게아니에요 그러니 한국스포츠선수들이 제대로 기회를 펼쳐볼려고하지않고 군대때문에 시간 물리적 심리적으로 쫒기기때문에 큰무대로 가기보다는 돈을 빨리 벌려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성장을 못하자나요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2년이나 마찬가지에요 2시즌이 날라간다고요 이건 물리적인 시간도 엄청나지만 그이상으로 심리적으로 항상 쫒기면서 운동을 해야하기때문에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 한낱같은 희망인 병역특례까지 폐지한다 한국에서 누가 스포츠선수하고 누가 예체능할려합니까? 안그래도 청년실업 심각한데 꿈을 펼칠수있는길을 줄이면 어쩌자는겁니까? 나라망치자고 하자는겁니까? 북한만 바라보다가 나라 다 망치면 평화가 무슨 소용이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중국발미세먼지도 해결못하면서 대한민국 군대란느게 왜 필요한겁니까? 국방타령해서 중국한테 한마디 제대로 따져보기라도 했습니까? 지금 한국국민들은 중국의 생화학무기의 무참히 당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제대로 해결책도 못내고있죠 ㅉㅉ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기찬수 병무청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뭐 군인들 숫자가 부족해서 폐지한다고? 진짜 너네 멍청하냐? 군인들 부족한이유가 저출산고령화일텐데 그런식으로 너나나나 다 불러가면 한국사람들 초혼 결혼나이 늦춰지고 저출산 고령화 더 심해질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못하고 단편적인면만봐서 상황을 더 심각하게만드냐?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전쟁을 사람으로하냐? 차라리 소수정예 효율적인 직업군인과 첨단무기와 시스템으로하는거지 너네가 이러니까 한국국민들만 더 힘들어지는거야 적당히해라 정말 그리고 군인들숫자만 부족하냐? 다른데 인프라는없냐? 왜 진짜 하나의 목숨걸어서 다른 모든 대한민국의 분야를 망치냐 멍청한놈들아 너네도 아는데 살살 눈치보고 견제만하니까 그딴 뇌만 굴리는거아니야 한국축구 한국야구 축구 야구 팬 서포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권오갑 한국축구프로연맹 K리그 케이리그 KLEAGUE KBO 정운찬 총재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관중 관객 팬서비스 싸인 응원 응원가 유니폼 로고 협회 구단 대표팀 FC서울 대구FC 울산현대 전북현대 인천유나이티드 강원FC 포항스틸러스 경남 성남 제주유나이티드 수원삼성블루윙즈 광주 대전시티즌 부천 부산 안양 수원FC 전남 서울E 서울이랜드 안산 케이비오 엘지트윈스 LG트윈스 두산베어스 키움히어로즈 SK와이번스 KT위즈 삼성라이온즈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기아타이거즈 KIA타이거즈 NC다이노스 남자농구 KBL 울산현대모비스 인천전자랜드 창원LG 전주KCC 고양오리온 부산KT 안양KGC 원주DB 서울SK 서울삼성 여자농구 KB스타즈 우리은행위비 삼성생명블루밍스 OK저축은행읏샷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에스버드 남자배구 여자배구 V리그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우리카드 삼성화재 OK저축은행KB손해보험 한국전력 흥국생명 한국도로공사 GS칼텍스 IBK기업은행 현대건설 KGC인삼공사 이피엘 프리미어리그 리버풀FC 맨체스터시티FC 토트넘핫스퍼FC 아스날FC 맨체스터유나이티드FC 첼시FC 웨스트햄유나이티드FC 에버턴FC 뉴캐슬유나이티드FC 라리가 FC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마드리드 레알마드리드 세비야FC 발렌시아CF 지로나FC 리그앙 파리생제르맹FC 릴OSC 올림피크리옹 올림피크드마르세유 AS모나코FC 분데스리가 FC바이에른뮌헨 보루시아도르트문트 RB라이프치히 바이어04레버쿠젠 FC샬케04 FC아우크스부르크 세리에A 유벤투스FC SSC나폴리 AC밀란 FC인터밀란 AS로마 에레디비시 PSV아인트호벤 AFC아약스암스테르담 FC포르투 함부르크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태능선수촌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봄 여름 가을 겨울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아시안컵 풋살장 국내대회 세계대회 한국 대한민국 한국대표팀 태극마크 태권도 수영 체조 육상 달리기 스트레칭 빙상 바둑 장기 체스 KFA KESPA 한국이스포츠연맹 E스포츠 창의성 착작성 창조력 개성 매력 스피드 속도 정확성 집중력 파워 힘 기술 테크닉 승부 라이벌 체육 쇼트트랙 스키 아이스하키 스노우보드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테니스 배드민턴 레슬링 유도 펜싱 핸드볼 탁구 개인전 단체전 협력 팀워크 팀웍 개인기량 스트레칭 줄넘기 기초 충실 자유 연습 훈련 상금 트로피 아마추어 프로선수 레이싱 자전거 싸이클 양궁 씨름 택견 춤 댄스 댄싱 풋볼 인프라 활동 실전 활기 자세 자연 활력 프리스타일 운동선수 수영장 농구코트 천연잔디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 배구선수 감독 코치 에이전트 에이젼트 치어리더 호흡 관중 팬 서포터 응원 천재 영재 인재 신인 루키 꿈 무용 경락 마사지 트레이닝 트레이너 해설위원 프런트 스포츠매니저 푸른하늘 맑은공기 소통 희망 노력 열정 골닷컴코리아 스포탈코리아 엠엘비파크 MLBPARK 엠팍 한국야구타운 엠스플 스포티비뉴스 SOCCERLINE 사커라인 FMKOREA 에펨코리아 자연친화 날씨 칭찬 MK스포츠 PT 야외활동 여가활동 취미생활 위닝멘탈리티 긍정 아싸풋볼 싸커라인 대호튜브 JK아트사커온라인 동네축구구멍 박문성 달수네라이브 이스타 이주헌 김동완 한준희 장지현 홍명보 차범근 유상철 이천수 송종국 이영표 안정환 꽁병지 김병지 최진철 차두리 김호 김환 송영주 박찬하 박찬우 서형욱 감스트 현영민 김학범 윤정환 신태용", "num_agree": 8, "petition_idx": "57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반스포츠 이영중 대표님 한국축구선수 들 쪽빠리국으로 그만 좀 보내세요 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결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20사단 78포병대대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병사입니다. 우선 이러한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대대 내에서 간부들이 용사들을 너무 인권보장을 안해주고 용사는 간부가 시키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청원 신청합니다. 물론, 모든 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대의 대장인 대대장님이 용사들의 생각을 너무나 안하십니다. 그 밑의 정작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야간 영외탄약고의 근무를 서는데 간부님들이 일부러 적 출현 인척을 하고 초소 반대편에서 대기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용사인 근무자가 반대편에 뛰어가 수하를 한 후 신원을 확인 하였습니다. 근데 야간에는 총 용사 13명이 영외탄약고에 가서 잠을 자고 1시간 반씩 교대를 하며 근무를 서는데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인원을 다 안깨워 적출현 대비를 안했다고 징계를 준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겁니까 대통령님..? 하루하루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며 군생활 하는 용사들 마음을 하나도 안해주시고 자기들의 이득, 진급만 바라보며 군생활 하는 간부는 진정한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무를 서는것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징계를 받아 휴가를 짜르다뇨... 이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간부님들은 영외 탄약고 안에서 흡연하고 핸드폰을 다 사용 하는데 용사는 영외탄약고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핸드폰을 사용 할 경우 징계를 받고 휴가를 짤립니다. 저희 용사들은 나라를 지키러 왔지 징계받으며 휴가 짤릴려고 군대 온 것이 아닙니다. 용사들의 인권보장과 용사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7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사단 78포병대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현재 임용고시 준비생입니다. 아시다시피 현 인용고시는 전부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 문제는 여기서 모범답안조차 없어서 수험생들이 자신이 받은 점수에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해야할 시험이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수험생들이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임용시험은 다른 공무원시험에 비해 응시생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임용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정보도 없고 학원 및 인강 수강료도 엄청 비쌉니다.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얼마 뽑지 않는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 사실 힘이 듭니다. 만약 모범답안이라도 공개해준다면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현실은 학원강사가 만든 모범답안을 봐야하고 그걸 보려면 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공정하게 누구나 불편하지 않게 시험에 응시하도록 모범답안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7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고시 답안"}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중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유튜브가 6월에 차단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유튜브가 차단되면 청년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유튜브로 수익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아이들 장래희망중에 인기있는게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만약 유튜브를 차단 시킨다면,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 사라진다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유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유튜브 차단은 안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차단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통령 문재인에게 형법 여적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은 아니지만 될 수도 있다 형법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정형이 유일하게 사형만 있는 조항임 항적은 전투원, 비전투원 구분없이 적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개시하는 군사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뜻함 보수단체에서 남북군사합의를 이유로 대통령 문재인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여적죄 경계에 있다고 발언함 남북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한국군 무인정찰기가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포병 갱도진지 정찰비행을 중단하게 됐고, 휴전선 일부 GP초소가 철거됐으며 서해 북방한계선에서는 해군 고속정이 함포 마개를 씌우고 작전해야 함 '18.12.8. '18.12.13. 두 차례 개성에서 북한군 헬기가 출격하여 남하비행하는 사건이 발생, 한국공군 KF-16 전투기가 긴급출격해서 대응함 철수하기로 한 황해도 옹진반도 해안포 중 1문은 철수하지 않고 포문을 개방한 상태로 두는 일도 발생 남북군사합의가 상호간 검증 하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임 문재인 정권은 위 두 사건들에 대해 북한 측에 항의한 적이 없음 북한은 남북군사합의를 근거로 한국군의 F-35A 전투기,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사업을 비난함 상호간 무력증강을 자제한다는 독소조항 때문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분열물질 생산을 계속 하고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를 은폐했음 북한이 헬기를 띄우고 해안포를 철수하지 않고 포문을 개방해 놓고 보여주는 이유는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군사도발하면 대통령 문재인에게 여적죄가 성립하기 때문 김정은은 이 점을 이용하여 문재인 정권을 대북제재 완화 도구로 조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문재인이라는 자율주행 한반도 운전자가 김정은에게 해킹당했다고 비유할 수 있음 2018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남북군사합의 이적행위 여부 법률검토 질의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문재인의 여적죄 성립여부는 김정은이 쥐고 있음 군사도발 즉시 여적죄 성립 여적죄는 대통령 임기중 검찰의 기소가 가능한 외환죄 중 하나 대통령 문재인은 북핵협상 중재력을 상실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 하노이 회담 결렬 사전통보도 못 받고 현지 외신기자들이 SNS로 회담결렬 소식 전파하던 순간에도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준비했던 문재인 정권 북한 대변하느라 유럽순방 다니며 대북제재 완화 요청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국내 현안들은 외면해버린 무능한 정권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챘다 서울정상회담 열리지도 않겠지만 계속 분위기 띄우며 지지율 방어 지렛대로 쓸 궁리 그만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57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팩트체크] 대통령 문재인에게 여적죄 성립할 수 있을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간, 기말시험을 부활 시켜 주세요. 며칠 전, 뉴스에서 수학능력 성취도가 작년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떨어지는 원인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모른다는 말이였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정부에서는 모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초등~중학교 1,2학년까지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때까지 공부하기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지나,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 공부 습관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신은 공부해도 소용 없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난, 공부에 소질이 없나봐.'가 아니라, '하니까 되네.', 혹은 '다음에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지나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시간이 중학교 1학년 때의 자유학기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지 않은 것이 중학교 생활에서 가장 후회하는 시간, 고등학교에 올라와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기보다는 핸드폰과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휘력이 부족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간고사를 보지않고, 기말고사만 본다면, 아이들에게 또다른 학습 스트레스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꼭, 중간, 기말고사를 부활시켜, 자신이 변해가는 과정을 느끼는 대한민국 청소년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간, 기말고사 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함은 말그대로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말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같은 나라가 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은지금 모든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고 모든 권리는지금 대통령한테 있죠 물론 유튜브 제제법안전의 HTTPS차단은좋았으나 이걸 빌미로 유튜브나 해외 기업들을 차단하려고 드는거 아닙니까? 물론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상하고 비도덕적이고 성적인 영상을 올리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이 있단걸 아는거는 당신네들도 그런 영상을 본단거잖습니까? 그리고 쓰다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왜 국민들을 당신들 입맛대로 조작할려고 드냐? 이건무슨 사람이 조작하는 로봇이냐 아님 인형이냐? 하다하다 중학생이 어른에게 욕을 하게 만드네 이게 대한민국이냐 중국아니면 북한이지 문재인은 북한에만 관심있지 국민들에겐 관심이 없어 처음엔 잘하는줄 알았다가 이제 보니 아주 딴판이네 정부는 아주 쓸데없는것만 제제하느라 **바쁘지 아주 욕나오게하네 또이제 당신네 정부는 이 글을 삭제하겠지 그럴때마다 난 계속 올릴거고 아이디가 정지먹으면 또 아이디를 만들어서 계속올릴거다. 각오해라 6월에 해외기업들 서비스 중지시키면 어떻게든 정부 탄압시킨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57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페이스북등등 해외기업 서비스 중단 반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64.5억 만원→에 거래된 강남구♥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주택을 향후 5년간 200만채을 공급하시요,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시요. 부동산시장 가격결정 요인은 정부가 규제 하시요, 공급량, 경제상황, 전세가 금리등 네가지가 있지만 이중에서 ♥공급량과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급량과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사의 잘못된판단과, 고객에게 거짓말하고 이상한 관행들, 분심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했고, 유튜브 한문철TV를 보면서 공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손해보험협회로 떠넘기는 답변을 했었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1. 귀하께서는 과실비율 분쟁에 있어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이나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양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는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현재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해소를 위하여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76년 기준마련 이후부터 교통법규 및 법원판결 내용 등을 반영하여 왔습니다. 3. 아울러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 청구의 소제기 전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와 별개로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역시 구상금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상호협정에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하의 소중한 제언에 감사드리며 향후 제도개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납득이 안가서 다시 재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1. 답변 잘 봤고요. 말로만 네 하지마시고 논의를 해서 불합리한 제도는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2. 답변을 어렵게 쓰지 말고 쉬운 용어로 풀어서 적어주면 좋겠네요. 3. 같은 보험사끼리 소송못가는 제도도 불만이고, 양측이 동의를 안하면 소송 못가는것도 문제입니다. 4. 그리고 보험사직원과 분심위 변호사들 한문철TV좀 보고 공부좀 하라고 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H5U89kvHrVxxS80xpoOydw 일반인도, 중학생들도 아는 문제를 터무니 없는 트집을 잡나요? 그리고 보험사 직원은 고객을 위해서 힘써야지, 100:0인 사고를 100:0 받아낼 자신이 없는건지 의지가 없는건지 한심해 보입니다. 아울러 고객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사례도 한문철TV에 여러번 소개되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좀 상식적으로 일처리 합시다. 굴러가는 차 사고는 100:0이 없다고요? 비보호좌회전은 80:20이라고요? 무조건 뒷차가 가해자라고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5. 특히 분심위 변호사들은 보험사들의 계모임 변호사라고 하던데, 이런 말 들리는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변호사 맞나요? 사고영상 많이 봤을텐데, 왜 이렇게 틀린 판단만 내립니까? 그러니 신뢰가 있나요? 그냥 분심위 없애면 좋겠네요. 6. 보험사에서 쓴다는 그 책 좀 버리세요. 한문철TV에서 버리랍니다. 7. 답변 주신 4번내용을 쉽게 정리하면서 질문과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화살표가 제 의견입니다) 보험회사는 구상금 청구의 소송전(=과실비율)에 분심위를 거치도록 하고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 청구의 소제기 전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으면)보험회사는 구상금 청구의 소송전에(=과실비율 따지기전에) 분심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와 별개로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역시 구상금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상호협정에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를 그 보험사의 고객인 운전자로 바꾸면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A보험사의 운전자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와 따로 법원에 소송할 수있다고 하셨는데, 혼자서 개인이 소송 하기 쉽나요? 그래서 보험사가 있잖아요? 이게 상대방도 같은 보험사인 경우에 이런 사례가 생긴다고 합니다. 같은 보험사일때 소송 못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보험사의 구상금청구도 분심위를 안거치고 소송할 수 있다고 한 경우는 3번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을 상호협정에 마련하고 있다고요? 이거 상대방이 동의해야 소송 갈 수 있는걸로 압니다만, 아닌가요? 이 말이 틀리면 금감원이 거짓말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분심위 가야 소송 할 수 있다 이런 거짓말도 하는걸로 압니다. 1심판사가 분심위 결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고, 항소했을때 제대로 판사가 본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분심위는 무의미하고 바로 소송가는게 낫습니다. 이렇게 민원제기를 해둔 상태인데, 1차 답변을 보면 진짜 개선하는데 참고하겠다는건지 말뿐인지 의문이 듭니다. 누구나 교통사고시 보험사나 분심위에 데여서 당한적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인 사고를 인정못하니 스트레스 받고,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7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에 대해서 불합리한 보험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 부자 3대를 못간다는 말이있다 ★ -경주 최부자 집의 가훈- 그러나 경주 최부자 집의 만석군 전통은 이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1600년에서 1900년 중반까지 무려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며 만석군의 전통을 이었고 마지막에는1950년 전 재산을 스스로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학에 기증 함으로써 스스로를 역사의 무대위로 던지고 사라졌다 그러면 300년을 넘게 만석군 부자로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최부자 집 가문이 지켜온 가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1.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말라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세파에 휘말려 집안에 화를 당할 수 있다 2.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일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과 사회에 환원한다 3.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한 후 보냈다 4.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에 먹을것이 없어서 남들이 싼값에 내 놓은 논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된다 5. 가문에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 6.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 이웃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 중에서- 최부자 가문의 마지막 부자였던 최준(1884-1970)의 결단은 또 하나의 인생 사표(師表)이다 자신이 못다 푼 신학문의 열망으로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와 청구대를 세웠고 백산상회를 세워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그는 노스님에게서 받은 다음의 금언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한다 \"\"재물은 분뇨(똥거름)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 두면 악취가 나ㅅ 견딜 수 없고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혜민스님의 따뜻한응원' 밴드로 초대합니다. https://band.us/n/a9adX5d1h3s6Q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날 법향 가득한 날 되세요'.두손모음-♡♡♡- 잘들보고 읽어보고 잘생각해보고 께달음이 있길을 대기업들~ 큰부자 새로운일반부자들까지 등등", "num_agree": 3, "petition_idx": "57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기업 장사꾼들 재산좀 많다는 사람들이 꼭보고 배워야 할집안이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직장건강보험료와 지역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을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는 건강보험제도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직장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월소득 즉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비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월소득(자영업자 월소득, 연금수급자 연금소득) + 집, 자동차, 기타부동산 등의 재산 목록을 모두 포함하여 등급을 매겨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집이나 자동차 기타 부동산이 없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과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 자동차, 기타 부동산에 대해 관련 세금을 따로 납부하고 있는데... 또 해당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까지 내라니 이중 과제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자들이 소득 대비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퇴직 후 수입이 없거나 줄었지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만 있는 경우의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한 기준입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57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김의겸 대변인 불법대출, 부당이득 검찰수사 해야됩니다. 촛불민심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7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 불법대출, 부당이득 검찰수사 해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부패와 유착의 온상 ! 경찰협력단체 ! '버닝썬' 사건처럼 ' 반사회적 , 반국가적 인 활동 '을 해 온 '경찰 협력단체'를 즉각 해체하고, 그들이 저질런 '민간인 사찰, 정치공작' 등에 '악용된 범죄'들 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라 !!!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커지면서 연결된 경찰 협력단체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찰 자문기구인 경찰협력단체는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력모델로 만들었는데 ‘경찰발전위원회 ’로 , 일부 지역에선 '생활안전협의회' '보안협력위원회' 등의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지역치안 유지'이라는 명분은 허울 뿐이고, 대부분 경찰과 지역유지 등의 사교모임으로 경찰민원창구로 전락해 '생활적폐'만 쌓여가는 현실이였습니다. 1) 경찰은 '버닝썬'과의 '유착의혹'을 단순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부패와 유착의 온상처럼 돠여, 경찰협력 단체가 되여, '버닝썬' 사건처럼, 반사회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충격은 이루말 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제 밝혀진 이상 따지지 말고 즉시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2)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생활적폐' 뿐만아니라, 경찰정보,사찰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과 정치공작' 등에 , 조직적으로 악용당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협력단체로 전락해 왔으니, 어떻게 그런 수준의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국민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18년 '박정희' 독재가 남긴 '관행적 유산' 들입니다. 그 뿌리를 알고 적폐청산을 해야 합니다. 3)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 우리나라 경제성장' 기적이 과연 '박정희' 때문입니까? 그 '진실을 파헤쳐 '박정희 신화'의 허상과 실체를 국민에게 똑바로 분명하게 알아야만 '좌파, 극우의 이념갈등' 등으로 혼란한 사회와 정치판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걸핏하면 친북, 빨갱이, 좌파, 등으로 규정해, 조선시대 모양, 밤낮 당파싸움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다소나마 볼수없는 사회로 전환시킬수는 없을까하는 '희망'을 우리국민이 가지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4) 미국 의회가 조사해 작성한' 놀라운 참고자료를 소개하고저 합니다 . 한국'에서 오랫동안 금서로 알려진 '프레이즈 보고서' 입니다. 과거에는 '거론자체'가 '금기'였으며 '언급'만 해도, 좌파,빨갱이,종북세력으로 몰려 , 탄압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그 자료 ! '프레이즈 보고서' 입니다. 그 내용은 미국 CIA가 오랫동안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조사해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한 공식문서인 '미국의회 보고서' 입니다. 몇 년전에 , 번역되여 나온 책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겨우 번역 출판되였습니다. '프레이즈 보고서' (Fraser's Report)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이 밝혀지는 것을 매우 두려 워 했던 '박정희'와 그 추종세력들은 어느기관이며 또 누구였겠습니까 ? '프레이저 보고서 (Fraser's Report)'는 1976년 '코리아게이트'사건이 터진 후, 조직된,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가 (프레이저 위원회)가 1978년 10월31일 미국 의회가 CIA 등을 통해 조사해서 제출한 보고서 입니다. 주로'박정희'의 엄청난 비리와 '경제 발전과정'의 진실되게 사실 그대를 기술한 보고서 입니다. 원제는 ,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October 31, 1978. 주요 내용중 극히 일부를 요약분석해 보면, 5) 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쏘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위해,서독과 일본을 세계의 경제생산지로 만들기로 선언하고 , 일본경제를 지원해 복구하는데 , 노력한 결과 , 일본경제는 신속히 복구되였고 , 남한보다 북한은 당시'공산주의 국가들의'지원으로, 3년만에 전후복구를 완성했으나 , 남한은 친일세력들의 (경찰,일본군 출신) '부패만연 '으로 , 나라가 썩어 들어가는 상태였습니다. 6) 미국은 냉전 ,이념대결에서 승리하는 것 은 고사하고, 한국이 경제파탄으로 공산화 되지는 않을까 하는 위험을 느낀 , 미국은 , 공산주의를 막고 , 한국의 경제발전을 통해 공산주의 보다 '민주주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였지요 . 그때 샛별처럼 나타난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혁명적 공산주의'가 '가난'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고, 미국은 표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한국을 조용히 배후에서 돕는 전략을 세워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승리'를 전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였지요. 그래서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었던 것 입니다. '장면'정부도 5 개년을 미국과 협의해 가며 AID 란 소위 '경제부대'를 만들어 '경제 부흥의 기초'를 만들었던 것이지요.미국이 '공산주의와의 이념대결'에서 결코 질수없는 절박한 상황이 였기때문에 한국경제 발전은 당면한 '필수과제' 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까지 한국 지원을 부탁했고 , 이에 일본도 물론 호응했으나 '일본의 속셈'은 따로 있었지요. 박정희 시대 때는 '프레이즈 보고서'를 읽을수 없었지요 . 아예 거론자체가 '금기'였었고 , 언급하면 '종북 세력' 빨갱이로 몰려, 미행, 사찰 당하고, 가족이 고통을 당하기 마련이 였으니까요. 경제성장의 진실들을 이'프레이즈 보고서'가 상세히 기술하면서'박정희'의 공로로 경제기적을 이루지 않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의회의 공식적인 보고서 이기때문에,한국의 그 어느 '사이비 어용학자' 주장이나 , 권력기관 앞잡이들의 선전 , 세뇌 혹은 '박정희 신화'만을 외치는 사람들의 말보다 ,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의회가 발간한 '미국 역사자료' 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박정희'에 관한 모든 허상과 부조리를 밝힌 보고서 입니다. '박정희 추종자'들은 이를 덮어놓고 인정하지 않을려고 발부둥 치는것은, 바로 '박정희'에 대한 '신화'가 훼손되여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꼴을 보기싫어서 이겠습니다.'가짜보수,가짜 자유민주 주의' 실체가 드러나, 권력쟁취에 지장을 주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편향적인 조사를 한것이 , 결코 아니였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이 결코 박정희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려 한 것이지요. 국민이 선택한 '민주정부와 국민 주권을 찬탈한 '박정희 만이 할 수 있었다 라는 '신화'를 정면으로 부인한 보고서 입니다 . 그들이 대국민 세뇌 공작과 '철권통치'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것을 지적하고, '한국경제 부흥'은 결론적으로 '한국 국민의 근면한 민족성과 높은 교육열 덕분' 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 미 ,쏘 냉전 , 이념투쟁에서 , 미국은 배후에서 절실히 요구된 한국경제부흥을 유도하므로서 '만족'해야 했던 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의 근면성과 높은 교육열을 경제발전 요인으로 결론낸 전략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 였습니다... 공로를 오직 '한국 일반 국민'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 학계 등의 정설 입니다. 7) '번역책자 , 동영상'이 있기대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비 학자'들, 일부 '프레이즈 보고서'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미 의회 보고서'에 대해 '뒷골목 깡패'같은 쌍욕을 퍼 붓는 , 더러운 '주둥아리'들을 놀리며 , 한국경제 발전의 주된 공로를 '미국의 전략적,경제적 지원공로'가 아닌것 처럼 평가절하 하고 '박정희를 우상화 하듯, 독재, 살인과 장기철권통치가 없었다면 한국경제 기적은 있을수 없었다며 , 박정희를 미화해 신화적인 존재'로서의 박정희를 만들려고 '동상건립'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그들의 '눈'에는 '박정희'의 엄청난 부조리 행위나 '채홍사'를 통한 병적인 부도덕한 '사생활'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빨갱이,종북, 좌빨' 로만 평가하여 '탄압과 사찰'을 계속해야 하고 , 특히 '문재인'같은 '종북 빨갱이에게 또 정권을 내 주어서는 안된다고 발광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하셨다지요? '개 눈에는 '떵'만 보인다' 라고라 ... 글쓴이 : 손은배 ( 전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 "num_agree": 49, "petition_idx": "57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사건처럼  ' 반사회적 , 반국가적 인 활동 '을  해 온  '경찰 협력단체'를 즉각 해체하고, 그들이 저질런  '민간인 사찰, 정치공작' 등에 '악용된 범죄'들 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가짜뉴스 기자들 엄벌에 처하시고 공매도 없애주고 상패 여러번 했던 오너 증권에 손못되게 처벌하시길 기업사기꾼이 한둘이 아님 금감원과 짜지 안고 어찌 또 다른 주식에 손됄수 있는지 정말 답답 전환사채 유증 남발 매출액은 백억도 안되는데 전사채 유증 수백 수천억 남발 왜 개인투자자들만 당해야 합니까 부동산 비트코인 못하게 하려면 주식장이라도 투자해 손혜를 덜보게 해야 하는데 비트코인보다 더 불공정한 증권시장 보면서 환멸을 느낌 무슨 나라가 부동산도 증권도 특권층만 이익보게 만든 썩어빠진 나라에 온통 부도덕한 권력들만 잘먹고 잘사는 이런 나라라면 차라리 친일파가 더 낮겠소 이런 나라에 무슨 애국이 있고 대통령을 누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소 한국당이 싫어 민즈당 찍은게 막심한 후회 남는 생각뿐 도덕성이 결여된 민주당정부 환멸을 느낌 믿을놈 하나없다는게 요즘 생각", "num_agree": 66, "petition_idx": "57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장 개판입니다 조작범들 형량 너무작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현재 국민청원에서 동의하는 의견만 적을수 있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누군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청원을 한다면 바로잡기 위해 반박을 해야하는데 현재 청원 시스템에는 동의를 해야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의견에 반대 의견을 작성할수 없다면 다양한 의견을 보고 듣고 동의해야할 국민이 한쪽 의견만 듣고 청원에 동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청원 시스템을 동의해야만 댓글을 작성할수 있게 하는것이 아니라 동의와 상관없이 댓글을 작성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부작용도 있을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청원을 작성한 사람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2차가해를 입힐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댓글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하자는 청원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댓글을 동의와는 상관없이 작성할수 있게 해야되며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등 원래 취지와는 다른 댓글을 작성한다면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대/반박 의견도 적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미국 군사력이 아직은 1위지만 러시아 중국이 막강한 핵과 군사력으로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군다나 3차대전을 막으려고 하지만 러시아 중국은 미국이 군사력이 떨어지는 순간 3차대전 일으키고 결국 한반도는 공산화 되서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 인데다가 맨날 일본한테도 속국인데 존경하는 대통령님 미국 정부에게 군사력 강화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군사력 강화 요청 한국정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청와대 민주당 놈들이 대부분 강남권이라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혜 안보려고 외곽에다 임대주택짓고 물량폭탄 하지 구랭이 담넘어가는 정책들 진짜 짜증난다 빈부 격차는 인금이 아니라 부동산 때문인데 그걸 니들이 모르지 안을터 개같은 언론이용하여 집값 잡는척 하지말고 니들이 살고있는 강남부터 임대아파트 서민 주고 수십만채 강남에 쏟아붙고 장애인 저소득자 애비 부부들에게 나눠주면 집값투기도 잡고 정말 백성에 맘을 달래줄거라본다 진정성 이 있다면 지금실행하라 빈부격차는 부동산 때문이지 인금때문이 아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잡으라는 강남은 안잡고 애끗은 경기도 집값만 잡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애입니다 저는 동물 단체에서 활동하는 네이버 밴드 밴드장 입니다 닉네임 짱구맘 작년 9월 28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 한 아저씨분께서 밥을 여기다 주지말라고 하셔서 햇반그릇 (고양이 밥그릇)을 치워 드리겟다고 말씀을 드리고 치워 드리려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때부터 엄청난 욕설을 하시며 정신 병자 시발련아 이런 말같지도 않은 계속 하던중 옆에 있던 자전거를 집어 던지실려는 모습을 취하셔서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다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화를 내셔서 얼렁 옆에 편의점있는 곳으로 대피 하려 편의점으로 들어갔으나 계속 쫒아 같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서 뭐 머리를 뽀개 버린다 다리 뭉둥이를 뿌셔 버리겟다 이런 끔찍한 말씀을 계속 하시며 정말 죽을번햇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었는데 며칠전 법원에서 연락이 왔으나 편의점 CCTV사진은 찍혀지만 음성이 안들린단 이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슬픈되 흐지부지 하게 넘어가시길래 용기를 내어 여기다 글 올리게 됬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010-8735-7347 제 번호입니다", "num_agree": 1084, "petition_idx": "57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사료 주다 죽을번 햇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57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진보정권을 빨갱이 , 보수정권을 토착 왜구라고 부르는 표현을 없애야 한다.. 인터넷에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들인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 댓글러들도 많을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전라도를 비하하는 식으로 쓰였던 홍어라는 단어는 많이 없어졌다.. 그런것처럼 빨갱이 , 토착 왜구라는 단어들도 점차 인터넷상에서 사라져야 올바른 정치 댓글 문화도 형성이 됄수있으며 정치화합도 이뤄낼수있을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vs 토착 왜구 라는 단어를 없애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수사단장 여환섭 우병우라인 문대통령 보기싫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9, "petition_idx": "57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런 인간이 어떻게 청와대 대변이란 말인가?? 국민들께 사과가 먼저 아닙니까? 시세차익이 나면 내가 쏠께 이게 할 말입니까? 관저에 온 가족이 거주하는것도 위법입니다. 전세금을 빼고 대출 16억을 내서 재개발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게 투기 아니면 뭐가 투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내가 계약했다? 그 말을 믿는 국민이 있을까요? 26억원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남편과 상의없이 집을 계약하는 부부가 있을 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군요.. 대출 특해 의혹과 관저에 온 가족이 거주한거에 대해 수사를 촉구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 시세차액나면 내가 쏠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차라리 지난 날로 돌아가자", "num_agree": 31, "petition_idx": "57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는 엉망진창인데 대통령 머릿속에는 북한북한북한북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00, "petition_idx": "57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그라고 조선업종도 근로자수 100인 200인 당 1명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라 그라고 건설업종도 공사금액을 50억이상 당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해라 토목도 마찬가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9, "petition_idx": "57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도대체 청와대는 말만하면 모든게 끝이야...?", "num_agree": 15, "petition_idx": "57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수사단장 여환섭 단장 자리내려 놓아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CARE에 후원하는것은 불쌍한 유기견 한아이라도 더 구조해서 좋은 주인을 찾아 주라는 것입니다. 유기견 숫자가 많아서 돌볼 어력이 없으므로 안락사 시켰다고 합니다. 유기견의 천사라고 하여 후원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을 이용해서 사리사욕 챙기는 동물단체 철저히 조사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후원을 할수 있도록 문제되는 동물단체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269, "petition_idx": "57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논란  CARE 박소현  -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YTN→임대가구 빚갑는대 연소득 ♥40 % 지출,국회의원 ♥79%가 재산증가.국회의원 ♥50%는 연평균 재산1억이상 재산증가,청화대 참모진 다주택자가 2017년 대비 ♥2배. 한국일보→현실이 된 인구쇼크… 한국 인구 올해부터 자연감소, 3년전 예상보다 ♥10년 당겨져다.50년 후 인구 ♥1,200만명↓… 생산가능인구는 ♥2,000만명↓. 지난해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의 과세 기준은 2801억원(땅값+건물값)으로 책정됐다. 이 건물은 실제로는 ♥7484억원에 거래됐다. 실거래액(시세) 대비 과세 기준은 ♥37.4%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7132억원에 거래된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의 과세 기준은 1984억원(♥27.8%)에 불과했다.♥금년(2019년)부터 인구감소 서울은 건물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내주도록 LTV 규제가 내려져 있는데 거의 한도를 꽉 채워서 받은 셈입니다. 소득에 비해서 빚을 너무 많이 지지 않도록 하는 DTI 규제도 있지만, 갚는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늘리면 이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갭투자로 ♥25억을 벌고 국토부 장관까지 하겠다니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7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갭투자로 ♥25억을 벌고 국토부 장관까지 하겠다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뭐하려고 과거사 따위 만들었나", "num_agree": 34, "petition_idx": "57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청와대 수사의지 없음 사간때우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4분은 대통령님이.... 3분은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치우침 없이 평등하게 가는 길이라 사료 됩니다. 2년의 시간은 지났지만.... 남은 3년은 좋은 일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사는 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법을 위반하면 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법의 응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8조에는 모든 영역에서 누구든 장애의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처벌해서는 않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대요. 예를들어 교통신호 미준수 및 교통사고 범칙금과 위반사례를 기초로한 행정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법 8조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거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14년 교통사고를 당해서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소통이나 의견교류가 않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일을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환경미화나 단순노동 과 운전업무 밖에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사람에게 운전 업무 는 쥐약입니다. 그래서 조금더 낳은 공기업에 지원했는데 블라인드였고 서류심사는 통과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시 신체에관한 질문은 금지사항 입니다. 하지만 면접시험시 업무에관한 질문보다는 제가가지고 있는 언어장애에 관한 질문뿐이었습니다, 면접관 6명 응시자 저혼자 한시간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긴대화는 힘들지만 짧은 대화와 문서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한분이 저한테 듣기싫다는 말투로 \"그만하세요\" 라고 3번정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분이 누군지 저는 모르고요, 끝내 사과는 없었습니다. 위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조항에 명백히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공무원들 제가낸 세금 못쓰게 해주세요, 사는집 , 차, 음식 모두 국미들이 해준겁니다. 국민들을 위해 하라구요 저같은 장애인도 국민입니다. 국방의의무,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다했으며 국민 자격증도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쓰는것 부터 국민의 자격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면접모독 공무원 처벌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딴씩으로 정치할거면 차라리 지난 날로 돌아가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57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수사단장 여환섭 우병우라인 차라리 정권바꿔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20여년 간을 지내온 한 국민이자,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청원 글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것을 또 다시 뺏길 위기에 쳐했습니다. 바로 독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자라오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은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이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틀을 잡아줄 제도가 유일하게 교육 부문임에도 되려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 요즘입니다. 원하는 대학진학, 취업, 상위권을 향한 욕심으로 인해 정작 이에 관한 교육시도가 미미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기본 교과목 및 기술발달을 위한 응용교육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의 것은 지킬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일본은 현재 독도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등 영토와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켜 제작한 도쿄서적, 니혼분교출판, 교이쿠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초등학교 3~6학년용 12종) 교과서에 대해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검정을 승인했습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 등의 청소년 세대는 독도에 관해 일본 영유권 주장이 한층 상세히 기술된 내용의 교과서로 예전부터 이미 교육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노컷뉴스 2019-03-26 임형섭 기자 글 참조] 하지만 정작 주인인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독도는 우리땅’ 노래 가사 정도만 알면 알지 독도에 관한 역사는 알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었는지, 한국의 고지도에 독도, 울릉도의 위치가 왜 바뀌어있는지에 대한 상식조차 설명 불가능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초등교과부터 중고등교과 전부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개정을 해야하며, 나이와 시기에 상관없이 단순 교과목에 관한 교육의 비중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역사 과목에 소홀함 없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외우라는 식의 압박 대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방향의 교육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임을 정확히 알아야 뺏기지 않도록 외칠 권한과 힘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하라는 무의미한 요구는 하지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나아지는 환경을 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청원이 성공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분께서 연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관련 역사교육 강화 및 환경 개선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문제인 하야", "num_agree": 16, "petition_idx": "57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역의 토호들과의 유착 관계를 인해 피해가 커므로 자발적으로 해체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협력단체를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우현(국회의원)용인갑,최경환(국회의원)경북경산 대법원 판결 빨리 진행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57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우현(국회의원)용인갑,최경환(국회의원)경북경산 대법원 판결 빨리 진행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임은정 검사를 김학의 법무차관 재수사를 위한 특별 수사단장에 임명 청원 합니다. 사실을 제대로 밝히려면 임은정 검사같이 올바른 생각과 비판 그리고 당사자들과 친분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은정 검사를 특별 수사단 단장으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57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은정 검사를 김학의 법무차관 재수사를 위한 특별 수사단장에 임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어느분이 쓴 글 ! 생각해 봅시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즉 태어나면서 게임 끝이라는 것이다. 000 국토부장관 후보는 딸과 사위에게 갭투자 수익으로 증여하고 또 번돈 까지 매달 주며 좋은 부모 인증을 자랑하며 자기를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장관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웃기고 역겹다! 이사람도 공무원인데 월급만으로 부동산 갭투자가 없었으면 사위도 자식이라고 혼자만 훌륭한 장인 연극을 할 수 있었을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억을 보는 서민들의 눈=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김학의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합니다. 적폐들이 조사해 봤자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57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바로오늘입니다 광화문 문화회관 오른쪽광장. 7시부터10시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57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식용종식 촛불집회 참석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북한은 지구상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인데 우리 정부는 조용하네요... 소수자의 인권이라며 서울은 물론 주요 도시에서 퀴어축제가 진행되는되 혹시 가보셨나요?? 바닷가나 수영장도 아닌 도심 한 복판에서 거의 벌거 벗고 음란한 몸짓을 하는 것은 물론 후원금 모금한다고 남녀 성기 쿠키 등을 팔았으니 아이들 볼까 두려웠습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다수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되면 안됩니다. 그런데도 소수의 축제로 다수의 국민들이 역겨워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수 집단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인권 침해입니다. 주최측은 피해없이 한다고 약속했다는데 지키지 않았고 허가권자도 감독한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혹시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소용 없었습니다. 이제 봄이 왔으니 많은 축제들이 열릴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해가 되는 축제는 안했으면 좋겠고 막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축제도 막지는 않겠지만 퇴폐적인 축제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꼭 하려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축제를 하되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안 보이면 됩니다. 따라서 동호인들끼리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하면 됩니다. 부디 정부는 금년에는 전과 같은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축제 허가권자는 시간과 장소를 엄밀히 검토해서 다수의 국민들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허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약속은 무용지물입니다. 장소만 한적한 곳으로 돌려 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57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속 퀴어축제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호 소 문 저는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큰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월 250만원을 5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아 지금 3년 이상 변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민주당 정성호의원이 발의하여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법(제 611조 5항,변제기간 단축)은 부칙으로 2018. 6월 13일 이후 최초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변제중인 대다수 사람들(약 35만명)에게는 신법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서울회생법원은 내부 시행지침(2018.1.18.)을 마련하여 이미 변제중인 자들에게도 3년 단축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회생진행자들은 변제기간이 2년 단축된다는 사실에 희망을 안고 법원에 단축변경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집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인가 및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채권사인 대부업체가 항고 및 재항고로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단축안을 접수해 놓고 1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던 당사자들에게 청천 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채권자 재항고를 받아 들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하는 판결(2019.3.19.)을 내린 것입니다. 이미 6000건의 사건을 처리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대법원이 무효화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안내한 바에 따라 면책후 신용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기를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법원이 정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높은 변제 금으로 인해 개인회생 2,3년차에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채무자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하여 가정과 국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국가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깨진 신용관계에 개입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막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며 왕성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므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다가 실수를 했던 욕심이 과했든 간에 빚을 지고도 제대로 갚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빚은 자력으로 갚아야 마땅한 일인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채권추심업체의 독촉과 재산 압류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마는 이번에 채권사의 편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임을 혜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안내에 따라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단축 안을 접수하고 채권자 집회, 신용회복 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며 1년 이상 기다려 온 수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중단했던 변제 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자들이 찾아 갈 곳은 높은 이자의 대부업체뿐이라, 또다시 불량채무자의 늪에 빠져 회생절차에서 탈락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의 단축시행을 반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한 대부업체들은 24프로의 대출이자와 제 1,2금융권의 부실채권을 2프로의 헐값에 매입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판결을 대하는 회생진행자들의 마음은 많이 아픕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변제기간단축 개정법은 시행일(2018.6.13.)이후 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부칙조항의 취지는 사회의 공익보다는 기존 법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보호 이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 따라 결정된 채권자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한다는 이야기겠죠. 개정법 시행 이전의 사건도 신법을 적용해 준다는 서울회생법원의 공고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친 당사자들의 신뢰는 전혀 무시해도 좋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논리입니다. 더구나 많은 사건 중(6000건)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지극히 예외적인 사건을 골라 채권자 손을 들어 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불신을 넘어 여러 가지 부정적 억측이 난무한 실정입니다. 신용불량자인 개인회생 진행자들이 변제기간 중 가족의 질병이나 재산 ,소득 감소 등의 사정으로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대출해줄 곳은 대부업체밖에 없습니다. 결국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변제 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고 회생절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회생 법에는 변제기간 중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제 금 하향, 변제기간 조정 등을 위해 변제계획 변경 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법이 된지 오래 됐습니다. 작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표창원의원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개정법 예외자들에게 소급적용을 단행한 서울회생법원장에게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춘석, 김종민의원도 서울회생법원처럼 지방법원도 소급적용하라고 질책을 했고 지방법원장들은 대법원행정처에서 공통지침을 내려주면 시행하겠고 답변했었습니다. 당시 안철상 행정처장은 법관연수 등을 통해서 공통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장기간 최저생계의 비인간적인 생활을 견디어 오던 가족포함 백여만 명의 회생진행자들에겐 한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이제 그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 단축 안을 접수하고 1년 이상 면책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다가 기존의 5년을 훨씬 넘긴 사람도 많습니다. 차라리 단축 사실을 몰랐다면 이미 변제기간 끝나고 신용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 단축접수후 변제 중단되어 1년 이상 밀린 변제 금을 어디서 마련한단 말입니까. 단축되는 줄 알고 미납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로 대부업체에서 낸 대출금과 그동안 변호사 선임, 집회참석, 신용회복 교육 등에 들인 시간과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기간단축을 해 달라고 안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먼저 해준다고 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우리는 그저 국가가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호소 드립니다. 어디에 호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정해준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주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따듯한 손길 한번 내밀어 주십시오. 대부업체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불쌍한 우리 가족 한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57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중인 자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시켜 주세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래 놓고'갭 투자'까지 한 3주택자를 ♥국토부 장관에 앉히고 다주택자들을 골라 장관에 기용하고 있다. 최 후보자가♥ 2주과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 발생 이런'♥내로남불'이 또 없다. ♥집값오를때는 일억이상 오르면 당연한듯하고 천만원만 떨어지면 난리난줄 아는수도권 집값 문제다.. 일반서민 청년층 직장인들은 집 장만하기 버거운 세상이다.. 아직도 너무 비싸다 더 떨어져야 한다.“이 정부는 집값 폭등의 ♥주범을 다주택자로 규명했는데 정부가 죄악시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B공인중개소 대표는 ♥\"24평의 경우 매매가가 13억2000만원인데 전세가는 7억5000만원이라 갭 차이가 5억이나된다\"카메라 꺼지면 \"숙원사업 좀..\" 오전엔 질타, 오후엔 민원?민원은 이제 그만하자는 의사 진행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19년 3월 30일 오늘도 미성년자 영아유기살해 2건이 발생했어요. 작년 8월기준 146건, 미성년자의 무책임한 성관계로 아기유기살해가 늘고 있는 있습니다. 싸이트홍보, 구독자 늘리려구 자극적인 주제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이에 동조하는 댓글들도 초등학생, 중학생의 성관계는 정딩히다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아래영상은 내용은 13세도 몸이 성장하면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 라는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PX35ORYNOE&t=53s 밑에 미성년자들의 댓글또한 혀를 내두룹니다. 현재, 아이들이 저런 영상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예요 실제로도 요즘 초중생의 의식적인 면도 위험에 처했다고 봅니다. 자식둔 부모로써 차마 내 아이가 저런 위험에 처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런 학교에 살고 싶지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장고의 현안이 있으리라 바라옵건대 기대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57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13세 성관계 권장 유튜버(유튜버 단속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선생님 EBS에서 강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날씬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아서 힘들 것 같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쉬운 수업을 들을 곳이 없다면 나는 나의 수업을 찍어 무료로 공개할 생각이 있다. 나는 고등학교 교과서 수업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가르칠 수 있다. 그 연구만 24년을 진행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학을 찍어 공개해도 좋고 따로 찍어도 좋다. 그러나 그 수고로움과 돈을 대 줄 사람이 필요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포자를 위한 고등학교 수학 수업 무료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 한국지엠자동차회사에서 근무하던중 작년2018년 회사의 패쇠로인해 충남 보령에 위치한 한국지엠으로 전출을하여 현지는 충남 보령시 관창공단길256 기숙사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2018년9월부터 생활하던중 올해 2019년 2월부터 보령시에 하나밖에없는 수영장에 등록 일주일에 2번하는 강습을 받고자 신청을 하였으나 주소지가 보령시민이 아니기에 접수를 받은후 해당 인원이 차지않으면 대기후 넣어주신다고하여 익월5일후 대기인원이 차지않아 강습을받게되었습니다 그 전에 카운터에서 근무하시는분과 얘기가 되지않아 보령국민체육센타를 담당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누었으나 보령시민우선이니 주소지를 옮기는방향과 이사등등 많은얘기를 나누었으나 지금의 현상황상 이사를 올수가없고 열심히 열의를 갖고 수영을하고싶어하는 수강생에게 해택을 주어야지 허물뿐인 보령시민이라고 강습도 받지않으면서 신청하는 특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현재 강습 초급 중급 고급 상급반중 제가 속한 상급반 20명신청중 직접적으로 강습출석하는 인원 평균7명입니다 보령시 국민체육센타 운영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확인해본결과 어디에도 보령시민을 우선한다는 문구가 없을뿐더러 보령시에 위치한 회사에근무하고 보령시에서 먹고 자고 쓰는 국민으로서 확실한 정의를 묻고싶습니다 국민체육센타 운영및 이용에관한 조례에도 없는 사항때문에 대기후 자리가 남으면 강습신청을 해야되는건지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령국민체육센타 수영장 강습거부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세종시 세종파라곤 아파트 입주자 입니다. 세종파라곤 아파트 모텔하우스 내에서 빌트인 내장고를 계약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 하였으나, 계약자인 (주)캠프에이스는 부도후 잠적하여 내장고를 설치 하여주않고 시공사인 동양건설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며 회피 합니다. 서민인 입주자는 어데서 환불받아야 합니까? 시공사인 동양건설사의 묵인하에 (주)캠프에이스가 입점하여 서민을 상대로 사기를 행한것이니 시공사인 동양건설이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금 환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젠 경찰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권한이 강하면 경찰이 말썽피우겠지만 이건 너무약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불안에 떨지않을정도는 해야죠 다른댓글말대로 해외토픽감인데 이리보면 국제망신까지;;; 거기에 판사는 돈받아처먹었나? 왜 저런판결을 내린거죠? 아무리봐도 피의자가 합의금,벌금,징역 받을바엔 판사안테 돈주는게 낫다고 판단하고 실행한거 같은데. 그 결과가 무죄!^ 벌금대신 뇌물이면 이득이겠지? 판사는 뇌물혐의로 재판받아야되고 이사건의 재판은 다시해야됨니다. 이걸 그냥 넘기면 도와달라고 경찰에게 전화해도 경찰은 아무것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는 악순환이 될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권한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처맞은것도 서러운데 보상,당연하다는 판결 등 주위치안이 똥쓰레기 되겠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서해 바다에 낚시하는 사람 때문에 주꾸미가 없어 어부들은 생계에 지장이 있다합니다 3웧에서 4월까지 주꾸미가 산란 준비를 하는데 있때는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3월부터 산란 준비중인 주꾸미를 어부들이 싹쓸이 하고서 낚시인을 탓하고 있습니다 주꾸미 금어기를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주꾸미 금어기가 5월에서 8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꾸미 금어기를 3월에서 7월로 바꾸어야 주꾸미를 보호 할수있습니다 금어기를 다시 해주십시요", "num_agree": 8482, "petition_idx": "57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 주꾸미 포힉"}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하는일 없고 세금으로 국민 수탈해가고 적폐청산한다더니 적폐가 더 활개치고 불법체류자는 고이 모시고 난민은 세금으로 모두 지원해주고 개혁은 없고 놀고 퍼질러져있는 것 같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7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 밥먹고 자는게 전부 같다  침체의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김학의사건의 담당 검사가 여환섭검사라네요 마치 도둑에게 광열쇠를 맞기는 느낌이네요. 참담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57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공수처가 신설되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최근 이슈가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는 과연 전적으로 교육평가체계의 문제점이기만 할까요? 기초학력저하가 자율학기제 및 평가체계의 문제 때문이라면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왜 기초학력이 저하되었을까요? 실제 청소년들 학업에 가장 큰 방해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온라인 산업 육성과 청소년을 위한 안일한 사회안정망이 더 큰 방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학교근처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피시방에 그 주고객은 대부분 청소년이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에서 유혹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게임자본주의 사회에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소한으로 온라인 게임 산업에 관여하고, 소극적으로 제재하여 단기적으로 그 산업을 키우는 대신 우리 청소년을 수동적인 게임 주소비자로 전락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킬 시간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컴퓨테게임, sns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청소년이 넘쳐납니다. 부모는 이런저런 수단으로 제재를 하다가 자녀와 마찰을 겪는 경험을 숱하게 합니다. 정부는 예방교육을 하고, 이미 과몰입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을 낭비하지 말고 보수적인 안정망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및 sns에 과몰입을 보이는 중학생 또는 청소년들의 증가추이는 기초학력저하의 증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7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및 sns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제발 대통령 그만하세요 공산국가가 되갑니다 ㅆ2발럼아", "num_agree": 76, "petition_idx": "57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을 하야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싶어하는 엄마들 대신하여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남편은 71세 세입자입니다. 남편은 월남참전자로 20년동안 고엽제 휴유증을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입니다. 무거운 마음과 답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2018년 6월11일에 계약하여 8월 30일 미아동에 1억 3천만원에 전세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계약 당시 담보설정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이 있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본인은 하나은행 우수고객이며 회기에도 원룸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모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부동산 재산이 있어서 걱정말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3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해주기로 계약서로 써주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근저당 설정이 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차례 근저당권 말소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이나 담보설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 집을 보러 오기는 해도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재 내집 마련 특별분양으로 5월말까지 의정부에 입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2년 동안 전세생활 하다가 아파트가 당첨되어 남편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불편한 몸으로 살면서도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희망이 있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요즘은 잠도 잘 못 이루고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부디 이 일이 잘 해결되어 무사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7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계약해지 통보에도 답이 없는 집주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국민연금 허구헌날 구설수에 오르는데 맨날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말구 폐지 합시다 하고싶은 사람만하고 하기 실은사람은 하지말고 억지로 나라에서 시작하구선 기금고갈 주식손해...등등 지금당장 돈없어서 삷을 포기하고싶은데 노후에 준다고 노후 안정자금 이라는 말두안되는 말만하구 나중에 받을지 아닐지도모르고 우리 아들 딸들한테 더내라고 나라 귀정이라고 더 힘들게 만들거 뻔한데 왜 자꾸 하는겁니까 당장 폐지하고 우리돈 돌려주세요 돈만은 정치인 대통령 님아", "num_agree": 27, "petition_idx": "57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새해가 밝고 북한의 지도층인 김정은의 새해 신년사를 잘 듣고 볼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 재학하면서 막무가내로 언론이나 학생들의 교육열중에 의한 북한에 대한 사고방식이 주입이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나 북한의 주민들을 대하고 다가가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국방의 의무에서도 자주 보여지고 교육자료로 제시되는 국방일보나 군인tv의 해석이나 보도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소원은 통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공무원.교원은 우리사회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있으며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일것입니다. 현직에서도 안정적인 처우지만 퇴직후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쏫아부으며 그들의 노후를 완전 보장하고있습니다. 공무원.교원 이외 국민들에게도 세금으로 똑같은 노후보장을 해주고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국민들 차별정책 입니다. 문대통령님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종이박스 줒어서 어려운 바닥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왜그들에게는 국민세금으로 누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국민 차별 정책입니다 공무원.교원.. 그들에게는 현직에있을때도 안정적인 보장이되고 퇴직후 노후보장까지...? 공무원.교원 옥상옥 정책이며 국민 차별하는 이해할수없는 정책입니다. 공무원.교원 연금정책 대개혁 해주시기 바라며 일반국민들에게도 공무원.교원연금과 같은 대대적인 국민 연금정책을 꼭 세워주시어 노인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리지않도록 문대통령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쏫아붇는 공무원.교원 연금 개혁으로 서민 노인들 살길 열어주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뉴스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점도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물론 결혼기피현상도 심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혼을 하고싶어도 짝을 구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같은지역별 남녀간의 만남을 주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정보업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한 결혼이 많아지면 출산율상승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0명대 국가가 중심이 되어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50만 정도의 국민들이 후술하겠지만 모든 국민은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아야한다는 헌법을 안지키고 착취하는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2019년 예산 470조에서 5%,출퇴근 시키면 2%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줄수 있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을 간혹 항의를해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둥,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둥 자세히 논하면 추한 변명으로 군인을 뭘로보는건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임금을 몇십년 동안 만~십만 자릿수의 용돈수준의 돈으로 착취해왔습니다 이런 행위가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안주는 이유에 대해 반박하자면 1 숙식시켜준다고 최저임금 안지켜도 된다는 것에대한 반박 및 계산 흔히 군인을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이유로 숙식제공을 들고 이걸로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고 판결했던데 오히려 하루 종일,주말에도 잡아놓으니 이 수당으로 상쇄되면 됬지 그걸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관점으로 보다니 어이가 없네요 딱히 최저임금 받은 월급에서 숙식제공비 뺀 계산서 보여주는것도 아니고 게다가 현역병은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이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면 위험수당 등으로 오히려 3d업종급으로 돈을 더주면 더줬지 숙식비 얼마한다고 그거 갖고 3~40만원으로 깎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또한 숙식제공한걸 월급에서 깐다고 쳐도(세금 낸걸로 운영하는걸 징집된 군인이 자비로 또 부담해선 안돼지만) 군인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2019년 기준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8350= 174만515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둡니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봅시다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8350 = 매주 66800원, 매월 26만7200원이 추가됩니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원래라면 생명수당 및,‘군대’라는 3d업종급 일강도로 더줘야 하는데 최저로 계산한거라 만약 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8350=66800원,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8350=62625원으로 평일 일당은 12만9425원이 됩니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8350=21만7100원입니다. 평일 22일,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480만1250원이 나옵니다. 출퇴근 안시키고 하루종일 잡아놓고 그러니 이렇지 출퇴근하면 여기서 반쯤될겁니다 여기서 장사 목적이 아니라 얼마 안들지만 넉넉히 숙식비 밥값 6000x3에 시설은 자기들이 하루종일 잡아놔서 생기는 일이고 침대유무는 복불복이고,서비스 목적이 아니니 서비스비 의 부제, 한곳에 여러명이서 지내고 기숙사비가 한 30만정도인데 기숙사 보다 시설 안좋을거지만 기숙사비 30만,식비 18000x31=558000 한달에 85만8000 이렇게 뺀다하면 394만 3250원 나옵니다 출퇴근 하면 174만 5150원-식비 558000 해서 120만 정도 나오겠지만 원래라면 숙식비 뺀다쳐도 394만원인데 정확히 계산해서 주는 돈도 아닌 단지 전에 주던 돈에서 임의로 올린 돈인 20만에서 근래 이번년도는 3~40만원으로 올랐지만 본래 받아야 할돈에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딱히 계산해서 준돈은 아니란거죠 월급을 계산해서 주지도 않는다니 말이됩니까 월급 책정기준이 궁금하네요 알면 시민들이 반박할수 있게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따른 결과물인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병과 유사한 근무 환경에 있는 직업의 근로 시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선원 등 특수 사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원의 예를 살펴보면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518,000원이었습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갇혀 지낸다고 돈쓸일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군인과 비슷한 처지인 선원들도 배에서 숙식제공한다고 최저입금보다 적게주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배안에서 돈쓸일도 없지만 군인보단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출퇴근은 안하지만 휴가, 외박, px등으로 돈 많이 쓰고 저금해서 복귀해서 대학 등록금 내거나 할 사람들도 있을거니 돈쓸일 많고 무슨 옛날군대도 아니고 현대 민주국가에서 잠시 군복무 맡아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회복귀, 학업 고려할 국민입니다 2년 동안 갇혀지내지만 거기서 사는건 아닙니다 px 싼것도 그렇게 싸진 않고 처음부터 돈 정상임금 받고 쓰는것과 달리 선택권 없이 30만 받고 군것질거리 싼거 싸게 가끔 먹는 건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고 먹고 자는걸로 충분하다니 원시인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한국 군대 문제로 난민신청이 받아질 정도로 열악하고 자기들이 퇴근 안시켜서 원인제공해놓고 숙식제공이 얼마나 된다고 월급을 그리 후려치고 노동법을 안지키려하는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 법에 명확히 떨여져있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2년의 기회비용을 낭비하고 군복무 동안 다른나라와 달리 출퇴근도 안하며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이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면 월급 3~40만원으론 택도 없는데 어떻게 게산을해야 3~40만원을 주는건가요? 2 그리고 군인이 최저임금을 안받는 이유인 판례에 대한 반박 최저임금을 안주는 이유를 내놓은 판레를 보면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런 이유로 그러던데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수 없다는 말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지 않나요? 근로에 한해서 이런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도 평등법에따라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아야하고 군인도 국민으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갖고 있는데 평등하게 최저시급제 맞춰서 줘야하지 않나요? 또한 병역법과 관련 판례를 따르면 병사를 포함한 모든 군인은 공무원에 해당되는데 똑같이 사익목적으로 근로를 하는것도 아니고 국가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고용주체가 있는것도 아닌 공무원 정규급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는거나 간부 의무복무에 간부 월급 그대로 챙겨주는 거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의무행위에 권리가 공존할수 없다는 것부터가 법률해석을 이상하게 하는겁니다 납세도 의무인데 의무행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재산권을 확보받게 됩니다 법원 논리에 따르면 납세는 의무행위를 하는 것 뿐이니 개인의 재산권은 납세에 한해 무시된다 이따위 판결 나온다 생각해보십시오 말이되나 3 의무라 최저임금 안준다는 것에 대한 반박 의무라고 헌법 제한되는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2항때문이라 그런거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의무라고 헌법 등 법보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 뿐인데 의무라서 제한될수 있는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이법으로 제한되는데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 군인이 헌법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입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라는 법에서 제외될 직무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며 의무라고 추상적으로 써놨지만 의무라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있듯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으로 제한되는 법률적 제한이므로 결국은 징병제라 의무적으로 군인이란 직업을 갖는 것뿐인데 군인이 근로의 권리와 노동권,평등권 등에서 제외되면 안됩니다 지금같은 취급은 군인 역할하는 국민이 아닌 노예나 복역,봉사활동같은 취급 같습니다 군인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규율,비자유,출퇴근 없음,죽을 위험 등 기피되는 3d업종급에가고 복무하는 자유권 제한으로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법으로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리 되있는데 의무라고 최저임금 안주고 3~40만원 주고 부려먹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같은 징병제인 스위스는 소득손실보험 이라고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주고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의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프랑 원화로 2018년 4월 23일 기준 67000원 정도 줍니다 현재 주는 액수를 보면 딱히 이런 기회비용 희생에 대한 보상을 줄 의도로 준돈 같지는 않네요 원칙이 없어 불안정합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월급은 무법지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군인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봉급을 챙겨주려는 노력으로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래 판결에서 노동자 틀 벗어났다고 쳐도 본색을 드러낸게 숙식비 빼도 300만 넘는 돈을 40만원, 사회에서 일했을때벌수 있는 돈의 8분의 1정도로 주는게 국가의 뜻(양심)입니까? 징병제(의무)라고 돈 적게 줄 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평등권에 의해 모든 국민은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등 법적 근거가 있으니 징병제라도 지킬건 지켜야 합니다 돈을 아끼고 싶다면 필요인원인 작전부대외엔 출퇴근 하게 조치해놓고 오전 9시~오전6시 최저 174만 5150원 주면됩니다 꼭 필요한지 의문이드는 내내 잡아다 대기시키는 무리한 노동 시키지말고 4 지원해서 가면 돈 많이 준다류에 대한 반박 애초에 헌법으로 평등권에 모든국민은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의무라도 국민과 동일한 권리 갖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으로 제한될뿐인데 간부,지원자가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최저시급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서 살아도 소수의 한정된 사람만 사는거고 4-1 최저임금 받으면 간부보다 돈 많이받게되네 이런거에 대해 반박하자면 2019년 기준으로 부사관 제일적게 받는게 주 5일제 근무제에 월급 161만원인데 현역병 월급은 앞서 계산한9시~6시까지 일하고 주말에 쉰다는(잡아놓지만) 가정아래 게산하면 174만원 정도 나와서 액수상은 위인데 직업군인 특성상 받는 혜택인 군복무 20년 경과시 연금수혜,미혼자,기혼자 숙소 제공,저렴한 이자의 융자혜택,군병원 무료이용,맞춤형 보험 자동가입,전국 휴양시설과 군 운영 쇼핑센터 이용가능,장기복무자 자녀는 중.고교 학비 전액지급,대학 진학시 장학금 지급 및 전액 무이자 학비 대출지연,군 군영 기숙사를 제공 하는 혜택이 있으니 이걸로 차별점 이 있고 애초에 알바랑 직업이랑 이런 차이가 있어서 직업이 더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5 적정임금을 줄시 일어날 긍정적 효과 그리고 적정임금을 군대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한테 쥐어주면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그 돈으로 여유가 생겨 등록금도 갚고 여유로 사업, 공부, 기술 습득 등으로 젊은 인적자본들을 키울수 있고 그 과정에 돈이 써지며 화폐 회전도 되서 경제적으로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볼수 있을거라 봅니다 예산이야 모자라면 비리 잡거나 여성부나 골프장 지을 예산 군인 임금에 배정하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님 여성에게 국방세 걷거나 6 사회복무요원 또한 군인 월급 최저임금 받으면 따라 받겠지만 평등권에따라 최저임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7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및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을 최저임금 지켜서 주기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도심의 중심이나 시내거리를 다니다보면 수족관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족관에 들어서면 새와 같은 종류를 키우거나 물고기 즉 잉어나 붕어 그리고 아주 작은 크기로 분류되는 종을 수조에 담아 키우며 판매와 구매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인근 시장 근처에 자리잡고 있는 수족관에 대해서 과연 수조에 키운 물고기의 가격에 대한 값어치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점을 품고 다가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인테리어라고 하는 디자인이나 모양새가 아주 볼품없고 좋지않아서 여러분들의 눈썰미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국민여러분 수족관이 물고기와 새만 키우는 곳입니까? 자라나는 아이들과 성장한 어른들의 공부와 학습을 방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찍찍짹짹 거리는 모습에 환대를하고 기억을 함에 있어 불만족 스러웠던 경험담을 예시로 수족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족관의 비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너무 억울하여 국민청원에다 써봅니다. 문제는 저희 학교 규정입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 부적절하면 어떨까요? 그 부적절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복에 대한 규정인데요, 학생이라면 교복을 정착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 또한 교복을 맞춰서 저는 좀 더 크게 맞춰져도 입고 다닙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선도부가 단속하기 시작하더니 치마가 너무 짧다고 늘려오랍니다. 1학년은 오금선까지라며 너무 짧다고 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처음 교복을 맟췄을 때부터 허벅지의 3분의2를 가리는 길이였습니다. 근데 늘려오랍니다. 학교 규정에 따르면 치마 수선은 허락을 안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치마 수선은 안된다면서 늘려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맥락 안맞는 말입니까??;;; 또한 추우면 교복위에 옷을 입으라는데 마이를 꼭 입고 옷을 입으랍니다. 마이 부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큰 부피위에 입을 옷이 없습니다. 하지만 춥기는 춥기때문에 저는 제 사이즈보다 2사이즈 더 큰, 매우 큰 옷을 또 주문했습니다. 그래도 입으면 불편하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또한 그 옷을 사복으로 착용도 못합니다. 옷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화장에 대한 규정입니다. 저는 홍조가 매우 심해 어릴 적부터 별명이 호빵맨이였습니다. 그 별명은 너무 듣기 싫었고 저에게는 홍조가 콤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홍조를 가리기 위해 피부화장을 합니다. 톤업도 아닌 그저 홍조가 있는 부분만 가립니다. 근데 그걸 또 걸렸습니다. 렌즈를 낀것도 아니고, 눈화장을 한 것도 아니고, 입술을 바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콤플렉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안하고 왔더니 역시나 또 호빵맨 소리를 듣습니다. 그 날 저는 너무 서럽고 억을했습니다. 이걸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편하고 쓸데 없고 활용성도 없으며 융통성없는 교복을 없애달라는 말과 함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것 입니다. 치마를 짧게 입는다는 것, 머리를 염색한다는 것, 화장을 한다는 것 등등 왜 규제를 합니까?? 금지의 이유는 무엇안가요?? 단지 '학생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추구하는 학생다움은 무엇인가요??? 치마를 길게 입고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에 교복만을 입으며 공부만 하는 것이 학생다움인가요? 그리고 화장을 하는 학생들은 다 불량학생에 공부를 못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보편화를 할 순 없겠지만 저희 학교 전교 1등은 화장을 합니다. 평균 90점을 넘는 학생들도 화장을 합니다. 이걸 통하면 화장과 성적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제 친구들 또한 학생입니다. 저희는 학생이니까 저희다운것이 학생다운 것이라고 저는 정의 하고 싶습니다. 학생의 개성을 찾아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마가 매우 짧거나 화장이 너무 진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 껄끄러울 정도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저희도 사람입니다. 단지 어리다고해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원이 성사가 될 가능성은 낮을지 몰라도 억울함을 호소하고싶었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다움이란 무엇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 세상을 혼자 살아갈때는 정말 무서운 것도 두려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셋을 키우다 보니 정말 조두순이란 사람 하나로 인해서 모든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하나요 정말 이아이들이 어떻게 이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갈수 있을까요 일이 일어난 다음 해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두순씨의 출소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여 이글을 쓰는 엄마의심정을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197, "petition_idx": "57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산과 행정 공무원은 5급에 준한 직위와 직책 그리고 관직을 부여하여 그에 준하는 상당한 권위를 부여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 합니다. 저는 전산직렬로 근무를 한 지 꽤 오래되어 요즈음은 철강업에 종사를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사무를 하면서는 시시콜콜한 잡담과 이야기를 할 수 없을정도로 위험성과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밝힙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는 너무 빨리 빨리 잊어버리고 업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과 고충이 많아서 진행조차 어려울 따름입니다. 인수인계 같은 것은 없었고 남들이 해놓았던 일들에 대해 파악을 하는 정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산과 행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 "num_agree": 318057, "petition_idx": "578761", "status": "브리핑", "title":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가장 사악한 권력형 범죄 김학의 사건을 덮으려 김학의 아래서 일하던 검사를 수사 단장으로 만들고 범죄 세력과 짜고 치는 무능한 것인지 공범인지 의심스러운 문무일을 당장 파면하시고 처벌하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7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를 덮어주려는 문무일을 파면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최근 MT에서 선배가 강권한 술을 마시다가 사망한 사건은 물론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화장을 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 개정에 대해 갑론을박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술은 나이 제한을 23~25세까지 올리는 것은 물론 평생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병을 가진 환자는 주류 구매를 제한해 주시고, 화장품에도 나이 제한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만 MT 참석을 허용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른 화장의 유해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나이 제한을 올린다면 더 이상 MT에서 사망 사고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에 나이 제한을 걸게 되면 어린이, 청소년의 지나치게 이른 화장을 막고 화장의 유해성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화장품 나이 제한"}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상식이 부족하여 여러 단체활동이나 회사에 다니며 상식과 지식을 필수적으로 함양하여 높이고 있습니다. 즉 학창시절 성적의 고득점을 받아내는 것과 같이 일과 업무를 하면서도 고득점을 받기위해 하나도 빠짐없이 기입하고 적어가면서 득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과 지식을 폭넓게 넓히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보도 언론상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공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이 시기에 청원을 쓰는 이유는 요새 유튜브등 외국 사이트을 검멸시킨다는 소문이 있기에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유튜브나 각종 사이트를 통해 알아가고, 쉬어가는게 제 낙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검멸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 계획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유튜버가 꿈인 친구들이 많고 그것을 통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검멸 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검멸 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57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글 등 검멸 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현재 김학의 등 범죄자가 많은데 권력형이라고 쉬쉬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에 권력형 범죄자는 최전방 지역이나 무인도로 유배를 보내 거기서 평생 작업을 시키는 것은 물론 해당 범죄자의 이름과 같은 이름은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지어 주지 못하게 그 이름까지 봉인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7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형 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농산어촌에서 제공되는 과일이나 주류 혹은 곡식들을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주로 구입할수있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지리가 멀고 시장성이나 경제성활동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과 상황을 무척이나 많이 느끼었던 청년시대에 한 글감을 남기어 국민 여러분들의 고충을 들어 고마움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농어촌에서 자라 곡물이나 과일 그리고 어류까지도 직접적으로 자라나게 키우고 길러서 식법을 해결하였습니다. 요즈음은 대도시나 광역시에서 자주 출근하고 퇴근하며 회사생활을 하는 중요한 30대 시절을 보내고 있는터라 바빠서 시간적인 여유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지역의 특성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여 정말 귀여운 올림픽 마스코트 디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88년도와 18년도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올림픽은 30년 주기로 개최됩니다 30년 뒤면 저는 63살입니다 TV에서 제가 아는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순잔치에 대통령님이랑 부통령님이랑 총리님 초대해 드릴게여 각 장관들 모셔 와도 괜찮습니다 30년 뒤면 2049년입니다 지금은 비록 디자이너의 과제로 만들어진 캐릭터지만 공모전에서 당선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아주 큰 수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류는 다람쥐입니다 이름은 다돌이고요 동생은 처돌이입니다 다돌이는 다 돌아버려의 줄임말이고 (사실 다람쥐랑 돌이를 합친 건데 원작자가 그렇게 부르네요) 처돌이는 처돌지 않았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처돌이도 위랑 같은 원리인 것 같은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마스코트 공모전 열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라돈이 검출되는 새아퍼트 만드는 회사는 즉시 20억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즉시 시행하기바랍니다. 이런법만 지키면 라돈 많이 없어질수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법적조치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어느새 대학졸업하느라 군대가느라 회사알아보고 취업하며 직장다니느라 여자를 잊고 사는 청년이자 남성입니다. 얼굴색은 칡칡하게 변색되었고 꾸지람에 꾸중은 늘어 여자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늙어만 간 20대에 공부와 성적은 추락하여 인생을 놓고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여자를 만나야할 시점에 너무너도 불황이 닥치고 어려움만 더해가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점을 발견하여 모색해봅니다. 국민으로서 태도와 자질을 잊지않고 열정과 도전의식으로 삶을 영위하여 꼭 여자친구를 만나라는 주위에 10년이 넘는 떠듬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자"}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행정관님을 자주 뵐 수 있었던 학창시절이 모두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행정실 내에 행정관님들 그리고 공직자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뜸하는 모습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어려워하시고 까다로워 하는 안색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으며 행정관님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곳은 바로 군부대 였습니다. 행정실에서 자주 당직을 서며 밤샘을 하고 당직활동으로 근무를 하시며 엄하면서도 딱딱함이 물씬 어려움과 다가서고 가기에 힘들었습니다. 언어적인 차원에서 다르다 판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사람을 대함에 있어 바르고 정직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청와대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행정에 대해서 고민과 근심을 하며 웃음을 자아내고는 한 글귀를 적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요원의 직급과 하는 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2017.11.15.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피해배상 및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848, "petition_idx": "57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미국대사관은 인간의 기본권리인 평등과 존엄성을 무시하면서 인터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인 아내와 결혼한 새신랑입니다 저와 제아내는 미국 결혼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미국인인데요 아내의 직업은 저와 한국에서 결혼하기 얼마 전까지는 swam(예수전도단)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제결혼이니 미국 결혼식을 하고 몇 개월간 머물려고 미국에 가려고 비자 인터뷰를 예약했는데 한번 거절당했습니다 비자 인터뷰 비용도 너무 비싸고 인터뷰의 방식도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자 인터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이것은 미,한 대통령이 합의로 결정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미국 자체에서 결정한 금액입니까?미국돈 160$ 한화로 약 19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내고 한번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는데 인터뷰 담당자는 제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앞으로 2번 정도 해야 하고 마땅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왜 다쳤느냐고 이유도 묻지 않았고 제 아내가 준비해준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내가 미국에서 돌봐주겠다는 편지와 아내의 통장잔고,주소등이 다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읽지도 않고 단지 제 통장에 돈이 없고 얼마 전에 일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비자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미국대사관에 이메일을 했는데 대사관의 답장은 이랬습니다 대사관:저희가 남편분에게 다리를 다쳤으면 왜 다쳤냐고 현재 일할 수 없는 상태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희 쪽에서 물어보지 않았나요?오 이런 저희 실수입니다 부디 다시 인터뷰를 재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요 그런데 그쪽 실수면 저희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왜 저희가 다시 19만 2천 원이라는 금액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까?그리고 비자 시간은 길지도 않고 서류도 제대로 읽지도 않을뿐더러 통역관도 제대로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인터뷰 담당자는 영어와 한국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미국어로 얘기하고 갑자기 조금 지나면 다시 헷갈리게 한국어로 대답하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말로 하던가 통역을 세워주면 좋은데 얘기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서류도 제대로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10분 내로 말로만 인터뷰하는데 무슨 19만 2천 원이나 받아먹습니까? 만약 19만 2천 원 내면 무조건 비자 발급이 되거나 거절당하면 금액의 50%라도 돌려주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번 거절당하면 19만 2천 원의 1%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쪽이 다리 다쳤다고 물어보지 않았다고 실수하고 다시 방문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실수인데도 1%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저희 돈으로 예약했습니다 제 아내도 미국인이라서 결혼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무조건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입니다 저도 다리뼈가 부러져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냥 저의 할머니 집에서 얹혀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마누라가 대사관에서 또 한통의 메일을 받았는데 이번엔 저희 탓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인터뷰 시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유를 적은 서류가 없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더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편지를 적었습니다 영어,한국어 둘 다로요 근데 분명 그때 제 인터뷰 담당자는 제 서류를 대충 훑어보기만 하고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잘 준비해서 갔는데 없다고 하고 이건 정말 불공평합니다 자기네들 실수하고 해놓고 1%의 돈도 안 돌려 주고 다시 할 기회도 안 주면서 이제는 저희쪽 실수하고 갑자기 떠넘깁니다 제가 대사관에 다시 항의 메일을 해본다고 하자 아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안돼 여보 그만해 당신 외국인이야 미국인 생각에 외국인 다 쓰레기라고 생각해 불친절하고 그래서 당신 말 믿어주지 않아 그냥 기다려야 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름이 주 (한 미국) 대사관입니까?제가 볼 땐 그냥 인성교육 제대로 안 받은 미국 대사관입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주한 미국대사관이면 한국에도 이점이 있게 해주세요 그곳에있는 인터뷰 담당자들은 본인 국가 아닌 사람들은 무시하듯이 대하며 돈도 너무 비싸게 받아 처먹고 실수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꼭 미국 가서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로 부터 나오는데 미국대사관은 인간의 기본권리인 평등과 존엄성을 무시하면서 인터뷰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자 발급 힘듭니다 대사관은 인간의 기본권리인 평등과 존엄성을 무시하면서 인터뷰합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내와 미국에 가서 결혼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자동차를 몰면서 궁금증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화물차를 고속도로로 운행하거나 국도를 통해 무거운 짐과 운반률을 높이고 있는 실정에 화물에 대한 값어치가 금값에 육박할 정도로 액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산과 정리를 하면서 화물업체에 대한 운송비와 운반비 그리고 인건비를 계산하는 과정에 터무니없이 우스움을 자아내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사님의 용돈벌이가 아닐 정도로 화물차를 직접구입하여서 원거리에 운반을 하고 예의있는 태도와 의리를 살리기 위해 한몸을 바쳐 삶을 사시는 과정이 눈에 아른거리게 보임에 이를 증빙하고자 글귀를 남깁니다. 재미도 없고 짜증도 날 날씨에 무거운 짐을 싣고 먼거리까지 운반을 하고 운송을 하는 직업인이자 화물연대에 소속하시는 분들에게 사무업무를 하며 포상과 다름없는 급여를 지급하고자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수율에 따른 운송비와 기사님의 복지에 대해 고민을 하여 실금액을 정하려고 청원을 내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톤수에 따른 기사 운반비와 일용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500명의 학생들의 자유로운 행동권을 보장해주십시요 청주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이학교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한쪽 축구골대가 15미터 정도 운동장 중앙으로 옮겨져서 현재 말뚝이 밝혀 있습니다. 이는 8인제 축구를 한다고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축부구 인원은 15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도 안되는 학생들의 운동향상을 위해 500명의 학생들은 뛰어 놀아야 하는곳을, 안전사고의 위혐성에 노출시키면서까지 축구부에만 특혜를 주는 이러한 교육행정에 분노를 참을수 없습니다, 이동식 축구골대가 있음에도 소수의 축구부원들만을 위해 500여명의 학생들을 희생을 강요하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운동장을 소수만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은 현재의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교욱청의 행정도 뉴스에서 보면 축구부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처럼 수업을 받고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교의 축구부 운영에 관해서는 한두번 말이 나온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감득을 하면 어느정도의 기간만을 해야지 한사람이 30년가까이 감독을 하니 공무원인 학교장보다 권력이 높다고 느껴집니다. 2년전에 지역 국회위원께서 인조잔디 교체예산을 정부에서 받아 2억6천만원 이라는 돋으로 잔디교체 공사를 하였습니다 만 공사자체도 부실공사로 인하여 빗물이 빠지지도 않고 겨울에는 결빙이 되어 미끄러워 보행조차 어려월때가 있습나다. 부실공사 여부도 감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령 축구부원들 장차 커서 대한민극을 대표하는 선수가 된들 무엇이 자랑스러울까요? 자기들이 특혜를 받을걸 알까요? 내가 잘되려면 당연히 남들은 희생 해야된다는 오만과 자만심에 빠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낡아 녹슬고 위험한것에는 신경도 쓰지않으면서, 비싼 제질의 옷걸이를 운동장에 만들어 놓고 1년에 몇번 쓰지않는 스테인레스 옷걸이는 고무캡이라도 쒸어 놔야지 면이 날카로워 위험 천만합니다 내자식과 내손주들이 다녀야할 이학교와 교육행정의 차별없는 깨끗한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첨부하오니 상세히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초등학교 학생수 528명 (남 277명, 여 251명) 교원수 41명 (남 11명, 여 30명)", "num_agree": 25, "petition_idx": "57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명의 학생들의 자유로운 행동권을 보장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에 광분하던 일본제국의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기반인 위 3대 법률 규정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치욕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적폐의 근원이자 반역사적, 반문명적, 반헌법적 규정을 그대로 둔다면 국가와 국민의 수치이자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아래 유튜브 동영상에 참담하고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다. 유튜브 주소 : https://m.youtube.com/watch?feature=share&v=cAUkIaSqizA",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권력의 부끄러운 뿌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공단은 주로 도심 외곽에 줄을 잡고 늘어져 공단을 설립하고나 임가공이라는 흔히 말해 기술자나 현장직으로 직장인을 돈을 주고 사서쓰는 일용에 가까운 직업인들로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공단과 산업단지 그리고 국가기관에 이르러서는 직업이능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시험을 치고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되어 입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입사에 따른 월급과 사회복지라는 말이 어눌릴 정도로 공단의 크기가 광범위화되어 가고 있고 크기와 연맹이 커짐에 따른 지급되는 액수가 늘어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 과연 공단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들어보면 어떠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7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단 및 산업단지 그리고 국가단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어느날 SNS를 막는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어이가 너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 SNS에 퍼지자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SNS를 막는다는 소리는 매우 생각없이 하신 소리 같은데요 그리고 국민청원에서도 맨앞에 내용이 국민과 함께라는 단어가 있는데 과연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인지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sns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떡해야 되죠?? 참.. 그 뉴스가 허위뉴스든 진짜든 SNS를 막으면 진짜 찾아 가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너무 말이 안되는 행동도 자제해주시면 안될까요. 저와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는것이 안보이신가요?? 휴.. 순간 흥분 했네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SNS를 6월달에 막으시겠다고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는 홀로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 모자 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족 혜택을 받으려면 집도 없어야 되고 차도 ,재산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 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인가요 저는 정말 작은 오래된 수도권도 아닌 지방 소도시에 있는 낡은 아파트 (17평) 에 살고있습니다 집이 밥을 먹여주진 않찬아요 최소한 살수 있는 공간이지...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인 딸과 말이죠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된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형평성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7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족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나이드신 분들이야 할일 없으셔서 대낮에 한가롭게 느릿느릿 걸으면서 시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쁜데 주말마다 도심정체로 엄청 짜증입니다 피해간다해도 잘못 만나 막히면 수십분씩 정체되니 도심에 볼일 많고 도심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한두해도 아나고. 정말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밤에 시위하게 하든가 한가한 장소에서 하도록 법적 조치 취하면 좀 안됩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년째 주말마다 도심정체로 못살겠습니다. 박근혜부대시위 옮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제 남편이 고용보험을 신청하여 수급하다가 한달반만에 취업이 되어 관급공사를 하는 현장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여 2018년 3월 17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김해지부에서 한 곳에서 1년이상 일을 하면 나머지 고용수당의 1/2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이라며 2018년 12월 29일까지 일하고 더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렀다고 그 회사를 그만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시책으로 2019년 2월 10일까지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집으로 왔습니다. 2019년 2월 11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다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김해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그만 둔 것도 아니고 2019년 2월 11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고용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런 경우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법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근로자의 경우는 지금 비오면 비가 와서 일을 못하고, 더우면 덥다고 일을 못하게 하고, 추우면 춥다고 일을 못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복지 대응책은 세워 주지도 않으니 수입 자체가 줄 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 일을 못하게 할 경우, 그에 맞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정부 정책이라면 그 정책 때문에 나타난 결과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정부에 대해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급공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수당의 실체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국가 중요현안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장학썬 사건 특검, 유치원 3법, 사학법은 국민들이 빨리 결정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현안들 입니다.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들이 기득권 세력들 간의 대립으로 진전 없이 멈추어 있고, 국민간 갈등 혐오 혼란을 부추기는 온갖 거짓 뉴스가 정치인들로부터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 검찰 경찰 법원이 모두 관련되어 있기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수가 없습니다. 국민 80% 이상 대다수가 원하는 공수처 설치 등의 이슈들이 개혁되어야 할 적폐 세력들에 의하여 진행이 멈추고, 거짓 뉴스로 인하여 논점이 흐려지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수처장을 누구로 할지 등 세부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안을 국회에서 제안하고, 티비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민투표 후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 없는 안을 만들어 투표에 임해주십시오. 국민투표 이후에 국회를 거치며 또 지체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각 이슈별로 국민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항목도 투표에 넣어, 사항별로 국민 찬성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들의 열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공수처는 안됩니다. 현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개혁이 지지부진하여 과거 적폐 정권과 다를게 없다는 실망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젊은 국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단한가지 원하는 것은 개혁에 속도를 내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num_agree": 117, "petition_idx": "57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공수처 설치 등■ 실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인천 논현동 사는 23살 김종X 사귄지 2년넘는 여친을 군대 영통할때 가슴보X 보여달라하고 첫여친을 장난감 여기는 남자 입니다 여자를 돈으로 살려는 남자 지금 자기는 잘먹고 잘사는데 저 쓰레기의 전여친은 힘들어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저런 쓰레기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7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에 미친남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플레이 스토어 에 모바일 펜스라는 앱이 나와 있습니다 그앱은 정말 사생활 치메입니다 실시간 위치추적에,자녀가 뭘 하는지도, 그리고 마음대로 앱 차단등을 할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앱을 삭제 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펜스 삭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는 익산에서 살고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된 이유는 전 익산시장 이한수 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전 익산시장 이한수는 익산의 이명박 이라 불릴정도로 엄청난 익산의 세금을 자기 뒷주머니로 집어넣은 인물입니다. 시정당시 익산시 LED가로등 특혜사업에 연루되어 공무원 한분이 자살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거의 모든죄를 뒤집어 쓰시고 자살하신거 익산시민들 알사람은 거의 압니다. 이한수 전시장은 본인이 전기과 출신이라 익산시에 전기 사업을 많이 했고 거기에따른 특혜시비가 엄청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이한수씨를 떨어뜨리기 위해 윽산시민들은 차악인 박경철 씨를 선책했을까요? 하지만 익산이란 시의특성상 여기는 하두다리 건너면 전부 형님동생하고 다닐정도로 자그마한도시 인지라 수사 당시에도 봐주기 수사라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한수 씨가 익산 민주당 소속였던때라 더욱 그러했을겁니다. 지금도 이한수 씨의 아들이 베트남에서 전기사업을 하고있고 시장일당시 챙긴돈을 그쪽으로 빼돌렸다고 생각하는 익산시민들이 엄청많습니다. 이힌수씨 시골집의 거대함에 대해서도 알사람은 다알고있습니다. 아방궁 저리가라 할정도입니다. 당시 수사할때 익산 경찰서 관께자들 전북 검찰청 수사관계자들 전부 짬짜미 먹었다고 소문이 자자 했습니다. 현제도 이한수 씨가 빼돌린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판이고 수천억에서 몇조까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문점들이 안풀리는 이유가 수사결과에 있는것입니다. 당시 수사결과 이한수 씨는 뇌물죄는 전부 무죄고 선거법 위반으로 거벼운 집행유예정도만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제라도 전 익산시장 이한수 씨의 시장역임 당시 뇌물죄와 공금횡령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재수사해주시고 여기에 관여한 경찰 및 검찰관계자도 전부 재수사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한수는 익산의 적폐중 적폐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익산시장 이한수 의 엄정하고 공정한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불법주정차신고때문에너무머리아픕니다 주차장요금은더더욱기름값보다비싸구요 무료주차장을만들어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주차장및불법주정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헌혈을 자주 하면서 피를 모읍니까? 아니면 피를 모으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이자로서 생활력을 키우고 회사업무에 출중한 인재로서 거듭나고자 합니까? 헌혈을 돕는 단체활동을 자주 보아왔엄ㅅ고 피를 뽑으면서 물씬 헌혈에 대한 인지 그리고 자각을 해본적이 많았었습니다. 험혈 과연 옳았던 캠페인이 맞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7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 헌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남성여러분. 공산당식 인터넷검열을 하는 여성가족부와 문재인 정권을 이대로 두고 보실겁니까? 저는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성가족부폐지 민원을 각정부부처에 매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정부 부처와 정당에 여가부 폐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이대로 가면 한국에서 남자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여성단체 3200개와 여가부 1조500억의 예산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이 페미 워마드 집단을 봐주고 있습니다. 분노하십시요. 그리고 여가부폐지와 여성단체 3200개에 대한 여가부의 예산지원 중단을 위해 노력합시다. 저는 매일 정부부처와 정당에 항의를 하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는 힘이 약하지만 하나둘 함꼐 하면 큰 힘이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 바랍니다. 며칠전 여성가족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 여성가족부 폐지 민원을 올린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소옥 혁신행정 담당관이 답변하기를 성격차 지수 118위는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고용률과 임금수준이 낮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못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의 고용률과 임금수준이 높습니까? 그러면 출산 육아 안하는 여성들이 늘어가는건 무엇입니까? 출산율 0.9명인 나라에서 출산 육아 하는 여성이 몇명이나 됩니까? 전체 공무원에서 여성비율이 53%고 교육부는 80%가 여성공무원이며 여성가족부의 70%가 여성공무원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김용균이 처참한 근로환경속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때 여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햇동안 산재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중 남성비율이 99%인것을 모릅니까? 이런데도 지금 고용률타령하고 임금수준 타령합니까? 남성여러분 이런걸 답변이라고 보낸 여성가족부를 이대로 둬야 하겠습니까? 분노하십시요. 김용균씨의 처참한 죽음은 외면하고 장자연 자살만 십년이 지나도록 난리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할겁니까? 이런데도 여성가족부가 필요합니까?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해체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516, "petition_idx": "57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사회경제 가장 큰 원인은 집값이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집값이 현재 서울이 직장일때 서울기준으로 25평기준으로 6억~7억5천 정도입니다 남자가 27살에 대기업을 다녀 자녀1명을 낳는다고치면 퇴직까지 7억이란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이에 따른 지나친 임대료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따른 알바생들을 3명뽑는걸 1명만뽑고 그리고 가난한자녀들의 용돈벌이 감소와 취업이 늦어짐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부담과 집값에 따른 청년들에 결혼.출산 포기 하여 사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집값을 잡는게 가장핵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중심 사회  문제에 대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연애를 해야 여자를 만나고 이성교제를 하며 결혼을 하는 데 까지 성공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연애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대와 시기에 어긋나버리며 탈선된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한 준비와 절차를 따르게 되기 위한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시기 임박 연애경험 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부동산 보유세를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인상하라. 그래야만 투기꾼들에게 부동산 투기 마인드를 잠재울 수 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기 연금 붓기도 버거운데 세금더내어 군인 공무원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 이게 무슨 나라냐?", "num_agree": 58, "petition_idx": "57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 연금  현수령자들 금액 대폭낮추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계산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또는 조기 노령연금 수령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모순은 뜻어 고쳐야 한다. 국가 지침에 충실 했던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자", "num_agree": 29, "petition_idx": "57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차별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는LGtv를시청합니다 셋업박스 두개로거실과안방에서보는데 LG에서갑자기 저의동이도없이한쪽셋업박스의모든 월정액의돈을더내고보라고일방적으로끈어버렷읍니다 게약당시아무말없던것을 자기들마음대로하느것입니다 계약할당시에개인정보활용 및이런저런약정서는다 받으면서자기들은방송사나국가가지시해서하는거이라며 돈을더내라니억울해서이런글을쓰게돼었읍니다 정말국가에서LG에게해택을주려고하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제이름은 이기성이고 전화번호는 01077091310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LGU+TV"}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집값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나? 정부 의지가 의심 스럽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한게임은 현재 아바타를 팔아서 게임 유저들이 포커를 할 수 있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아이디당 50만원의 충전이 가능하고 그 돈으로 아바타를 사는 형식으로 포커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전을 하여 포커 게임에 참여하면 한 판당 최대 27억5천만원의 돈을 걸 수 있습니다. 그 돈은 한 판에 5만원 정도를 걸 수 있는 돈입니다. 한게임은 포커 한 판을 치는데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10만원을 잃는데 2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한 사람이 아이디를 수십개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수백만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충전이 아니더라도 머니상을 통해 포커머니를 구매해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수천만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바타를 이용해 포커머니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환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포커머니를 땄을 때 팔고 다시 유저들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머니상(한게임 포커머니를 땄을 때 그 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의 존재를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결국 아바타를 팔아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돈을 환전해주는 머니상들이 본인들 게임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게임측은 그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들의 비정상적인 돈 잃어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게임 포커내에서 본인이 직접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몇몇 채널에서 머니상들의 활동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환전 행태를 지속적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게임측은 지속적인 건의에도 그들을 잡아내지 않고 있으며 매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건의를 해도 거의 묵살수준의 똑같은 답변만 반복합니다. 이에 더이상 거대 포털의 온라인 도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청와대게시판에 건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게임측은 합법을 가장해서 온라인에서 20년째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들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 한게 대한민국 인구수는 5천만명인데 여론조사 유권자 수는 1000~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국정지지도를 평가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동일인물 로만 조사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청원글을 올릴때도 최소 2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귀기울여 주시는데 왜 여론조사는 몇명안되는 유권자수로 국정지지도 평가를 하는지 이해가 인갑니다 . 보면은 국정지지도가 46%에서 더이상 내려가지도 않으며 제가 생각하는건 46%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 제대로 여론조사를 하기위해선 아무리 못해도 1만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론조사 조작의혹이 의심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왜 이들 군,경찰교원 출신을 학교 안전지킴이 채용 시 우대 하는가. 그런 봉건시대 규정은 철폐하라. 이들이 꼭 이런 직무를 잘 한다는 보장도없다. 이들은 연금을 엄청 받는데 거기다 이런 직책까지 우대할 이유가 없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안전지킴이 채용 군,경,교원출신  우대 철폐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문재인이 국제 공조의 북한 제제를 얍샆하게 위반하고 국민들 모르게 북한에 전력을 공급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문석탄에 이어 이번에는 문전기가 맞습니까?", "num_agree": 42, "petition_idx": "57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불법적인 전력공급★ 사실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전두환이 국민을 살육하고 부하들에게 준 훈장으로 유공자 행세를 하는자 몇명인지 조사하여 진정한 유공자가 아닌자는 제거해야 합니다. 이들은 보훈청에서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촟불로 이룬 선거로 당선된 문대통령의 국정에 도움이 됨니다. 전두환과 토착 왜구세력(****당) 토착왜구 언론사와 나베를 제압하는 원동력이 될것 입니다. 현재 여당은 \"전두환에게 훈장 받은자 몇명인지 조사 하자\"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에게 훈장 받은자 몇명인지 조사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정부는 집값 안정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집값이 하락 하지 않고 있다. 이럴려고 촛불들고 거리에 나왔단 말인가?", "num_agree": 21, "petition_idx": "57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9.13대책  약발 다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요즘은 어딜 가나 어떤 음식이든 물건이든 신속하게 배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 편리성에 익숙해져서 이면의 위험성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관할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 인근 인도, 화단, 자전거도로 등 오토바이가 갈 수 없는 지역의 통행이나 횡단보도로의 횡단, 신호위반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잡을 수가 없답니다. 좋습니다. 잡을 수 없겠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경찰을 부르는 곳은 많으니 안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빠르죠.. 경찰차 따라와도 불법 유턴에 신호위반, 횡당보도 횡단해서 좁은 길로 빠져나가면 못잡죠. 또 영상을 찍어도 뻔하게 번호판 훼손시킨 게 많으니 못 잡죠. 또 큰 사건이나 교통사고 처리 등 업무에 바빠서 못 잡죠. 사람들의 의식도 문제라는 건 압니다. 나 배고프고 내 아이 배고프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윽박지르고 돈못준다고 싸우는 분들 많다죠? 그렇다고 다니지 말아야할 곳을 달려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려서 배달한 그 음식은 수많은 사람들과 배달하시는 분들의 생명의 대가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음식 주문을 못하게 하는 건 안되겠죠?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상 강제로라도 올바른 배달 문화를 정착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배웠던 그 시절 신호 위반하는 차량들 새치기하는 차량들 무지 많았었죠. 하지만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 올리고 카메라 달아놓으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토바이도 똑같이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서 올바른 이륜차 운전 습관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을 바로 잡기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 한국분들이 아닌 경우도 많아 신호를 지켜아된다고 인식 못하기도 하고 인도로 다니며 행인을 위협하고 욕까지하고 싸우자고 덤비면서도 그런 행위가 잘못인지 모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이륜차들의 불법 주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계도보다는 적발과 처벌이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로 맹세하신 모든 분들께 두 아이를 건강하게 사고없이 잘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의 아빠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7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오토바이 불법 주행 제발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2018년 12월 27일 S회사 소속으로 을지로2가 소재 L 건물의 보안팀 안내사원으로 근무중 저는 데스크에 앉아서 근무 중 이었고, 옆에는 C 보안대원님께서 같이 근무 하는중 갑자기 M 회사 소속 B 관리소장님께서 데스크 안 제 옆으로 오시더니 저보고 일어나 보라고 하시면서 제 소매자락을 잡으시며 소매한번 보겠다며 하시길래 갑자기 제 옆으로 오셔서 제 소매를 만지길래 놀래서 당황하여 뒤로 살짝 물러났습니다. “데스크가 너무 추워서 코트 두벌을 겹쳐 입었고 그 안에 있는 코트는 제 코트입니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코트를 두 개 입은 것이냐고 재차 물으시면서 “그럼 명찰은 어딨냐” 라고 하시길래 깜빡하고 명찰 패용을 못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명찰을 달아야지” 라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제서야 데스크를 나가셨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15시 30분경 M회사 소속 B 관리소장님께서는 데스크로 전화하셔서 “지금 옆에 같이 누구있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옆에 C 대원님 계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지하7층으로 오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사유인지 말씀은 없으셨고, 저 혼자 내려오는 건지 여쭈었더니 “안내사원 혼자 내려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셔틀 E/V 앞에서 한번도 가본적도 없는 곳이라서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저와 같은 S 회사 소속 Y 보안팀장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Y 보안팀장님께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더니 새로운 회사 통합 관련하여 말씀해주실 것 같아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내려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지하 7층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전기실 안의 폐쇄된 공간 관리실 있어 전기실로 갔고 전기실 문이 안열려서 Y 보안팀장님께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Y 보안팀장님께서 오셔서 문을 직접 열어 주셨고 가는곳이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 후 B 관리소장님께서 “여기 처음 왔죠?” 라고 말씀하셔서 “네” 라고 말씀드리고 “문이 잘 안 열리지 않아 늦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 관리소장님께서는 테이블 위 비닐봉투 안에서 코트하나를 꺼내시더니 “이거 입어보세요” 라고 하셔서 “지금 입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이즈 맞는지 봐야 되니까 입으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B 관리소장님께서 너무 밀착된 거리에서 앉아 계셔서 그 앞에서 외투를 입는게 당황스럽고 싫었고 수치 스러웠지만 갈아입지 않으면 혼 날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갈아 입었습니다. 그 이후 “S 회사에 있을 때 급여 얼마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라고 말씀드렸더니 “ Y 가 뭐라고 했길래 말을 못하냐“ 라고 하시며 ”그냥 편하게 말해도 되요“ 라고 하시며 계속 물어 보시길래 ”기억이 잘 안난다“라고 했더니 ”자기 급여가 기억이 안난 다는게 말이되요? “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기억이 안난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내가 여기 총 관리자이고 내가 ○○씨 관리 하는 사람이니, 내 지시에 따르세요“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직속상사 Y 보안팀장님께서 계시는데 저에게 앞으로 본인 지시를 따르라고 하셔서 당황스러웠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강압적으로 말씀 하시길래 무서워서 “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S회사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 1월1일 고용승계 예정 I 회사 유니폼 코트를 착용 후 지하7층 관리실을 나왔 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실 문밖에서 M회사 소속 B 관리소장님이 “원래 면접도 내가 봤어야 했는데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저는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나오는데도 전기실 문이 안 열려 B 관리소장님께서 다시 가서 문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렸고 문을 열어주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B 관리소장님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위 까지 제가 최초로 작성해서 S회사에 2019년 1월8일 제출한 직장내성희롱신고 경위서 내용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까지 M 회사소속 B 관리소장의 M 회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Y 보안팀장님께서 2018년 12월 31일에 I 회사 로 고용승계 전 I 회사 본사 담당자 A 차장님, K 부장님과 만나서 이 내용을 통보하셨다고 들었는데 I 회사에서는 M 회사 소속 B 관리소장을 아무렇지 않게 I 회사로 고용승계 하였습니다. 이 경위서도 S 회사가 I 회사로 2019년 1월1일 고용승계 된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B 관리소장이 제 앞으로 다니면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방치 하였고 이 부분을 Y 보안팀장님께서 사업소 I 회사 담당자 A 차장님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2019년 1월7일 I회사 소속 C.S 담당자 H 님 외1명 오셔서 B 관리소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길래 Y 보안팀장께서 “왜 행위자의 말부터 들을려고 하느냐 피해자의 말 부터 들어봐야 하는거 아니냐 이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시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하셔서 C.S담당자 H 님 외 한 분께서 저와 지5층 휴게실에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중 C.S 담당자 H 님께서 “이건 성희롱이라고 보기에는 애매 하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인데 어찌되었던 성희롱이 맞지 않냐” 라고 반문을 해더니 “그건 맞다”고 하셨고 “B 관리소장이 성희롱인지 인지를 못한 것 같다. 사과를 받는게 어떻겠느냐? “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제가 지금 피해자인데 이게 사과 받고 끝낼 일이냐“ 라고 반문을 하였고 “제가 사과 받고 끝내고 여기서 그냥 퇴사하면 저 B 관리소장은 또 이런 행위를 할 것 아니냐? 여기 보안팀 직원분들께 들은 바로 제가 입사하기 전 안내사원 몇몇 분들께도 저보다 더 험한 행위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퇴사하기도 싫고 여기 좋은 분들과 계속 일하고 싶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전 일은 증거가 없거니와 노동법을 말씀하시며 증거의 필요성, 성희롱 피해사례 등을 말씀하시며 B 관리소장님이 사과를 하게 되면 징계조치나 법적인 부분 처벌이 힘들 수 있고 노동청이나 법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 B 관리소장이 저에게 악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며 다른 성희롱 피해사례와 성희롱 의 경중과 반복성이 있어야한다는 말씀하시며 성희롱으로 해고처리를 할 수 없다며 I 회사에서 성희롱 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는 다른 징계처리는 가능하지만 해고 처리를 하기 에는 내용이 너무 가볍다. 해고 처리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며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본사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며 처리를 하겠지만 B 관리소장이 실수 일 수도 있다 라는 판단 하였다.“ 라고 하였고 ”본사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가면 인사위원회가 열일 것이고 그 전 M 회사의 일이고 현재 I회사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논의 할 것 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B 관리소장님을 뵙지 않고 갔습니다. 그 후 B 관리소장님의 아무런 조치는 없었고 근무지에 제 앞을 버젓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의 개인정보(입사지원서류,인사기록,주민등록등본,이력서등)에 대한 모든 걸 B 관리소장 님께서 Y 보안팀장님께 요구를 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정보가 B 관리소장님께 있다 는게 신변위협에 대해서 두려움과 정신적인 피해 때문에 힘들었고, 버젓이 제 앞을 지나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후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Y 보안팀장님께 말씀드렸고 Y 보안팀장님께서 A 차장님, B 관리소장 님을 만나 뵙고 내용을 전달 했지만 B 관리소장님은 “모든 것 인정하며 각서도 작성하고 사과도 하겠지만 돈은 한푼도 줄 수 없다“ 라고 말씀 하셨 다는걸 Y 보안팀장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그 후 2019년 1월 18일 A 차장님께서 오셔서 현 건물 1층 B 커피숍에서 면담 하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도 해드 릴 수 없고, Y 보안팀장님도 빠지라고 지시 내렸으니 B 관리소장님과 두 분 이서 해결하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2019년 1월 21일 고용노동청에 참고인 Y 보안팀장님과 성희롱 피해 진정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용노동부는 저의 사전 동의 없이 저희 집에 2019년 2월 12일 14:00 까지 출석 하라는 출석요구 우편을 보냈고, 2019년 2월12일 에 고용노동부 G 감독관이 전화하여 H 담당자에서 G 담당자로 바뀌었고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하니 가능한 날짜를 말해달라고 하여 2019년 2월 19일로 조정 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9일 참고인 Y 보안팀장님과 출석 후 참고인 Y 보안팀장님의 진술은 받지 않고, 저 혼자 고용노동부 여 감독관 분께 진술서 작성 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 조서는 없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 G 감독관이 B 관리소장의 무혐의 처리 결과를 문자로 보내셨고 처리 내용에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 정신적으로 더욱더 혼란해진 상태였고 Y 보안팀장님께서 고용노동청 G 감독관에게 전화로 처리내용을 보시고 폐쇄의 공간 지하7층 관리실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 전 여성분들의 성희롱 피해 부분을 말씀드리며 상세히 여쭤 보셨는데 G 감독관이 “현재 I 회사의 전 회사인 S 회사 와 M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라 같은 직장으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Y 보안팀장님께 G 감독관에게 ”현장조사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G 감독관이 “가서 확인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Y 보안팀장님께서 “그럼 전에도 안내사원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이다” 라고 G 감독관에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걸 이제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Y 보안팀장님께서 “제가 참고인으로 정확하게 모든 내용 성실히 조서 받겠다고 했는데 안불러 주시지 않으셨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G 감독관이 ”B 관리소장에게는 앞으로 언행을 주의 할 필요 있다.“ I 회사 A 차장에게는 ”회사에서는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주의 깊게 사업소 관리가 필요하고 B 관리소장의 직원들에 대하는 언행 부분을 교육 할 필요가 있다.“ 라고만 훈계방식으로 처리하였고 G 감독관이 Y 보안팀장님께 “이번만 이해해주고 앞으로 지켜보시면 안되겠냐”고 말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직장 내 에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껴 직속상관에게 상담 후 M회사의 아무런 조치없이 I 회사에서 B 관리소장을 고용승계 입사 시킨 부분 I 회사의 행위자와 피해자 에 대한 미 분리 조치, I 회사의 늦은 조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직속상관인 Y 보안팀장님에 대한 일에서 빠지라는 압력, 고용노동청의 G 감독관의 성희롱이 아니라는 결과, 참고인 Y 보안팀장님의 조서도 받지 않은 G 감독관의 부실 조사, 두려움의 장소 폐쇄된 공간 지하7층 관리실을 G 감독관이 직접 내방 현장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부실 조사라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B 관리소장의 행위가 무혐의 처리 받은 후 저에 대한 보복성의 결원자 발생시 대체 인원 부재로 근무의 피로도 상승으로 인해 결원자 발생일에 근무한 보안팀 과장님 2명 Y 보안팀장님께 위로금 지급되고 저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아무 상관없는 B 관리소장이 위로금을 챙겨 갔구요. 그후 I 회사 담당자 A 차장님이 저에게 와서 “관리소장 무혐의 처리 받았으니 잘 지내 볼 생각 없느냐“ 라고 부실조사로 인해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본인이 한 행동이 정당화 되는 마냥 사과 한마디 없이 잘 지내 보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후 몇일 전에 데스크 근무시 필요한 의자를 치우라는 A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Y 보안팀장님 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I 호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들 중 데스크 안내사원의 의자가 없다면 납득이 가는데 왜 저에게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는지 너무 힘듭니다. 며칠 후 S회사 소속이었을 때 K 안내사원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분도 B 관리소장에게 입사전 2차 면접때 B 관리소장이 “일어나서 한바퀴 돌아보세요” 라는 성희롱 피해와 입사 후 같이 단둘이 밥먹자는 말을 계속 하여 Y 보안팀장님께 고충 상담하여 Y 보안팀장님께서 B 관리소장을 만나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하여 그 후 B 관리소장은 더 이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렵고 지난일 떠올리기 싫다는 K 안내사원과 통화 후 저는 더 용기를 내야 되겠다. 여기서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판단 했습니다. 그 후 3월28일 I회사 담당자 A 차장이 저에게 수습기간종료 해고 통지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 데스크 안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습 기간내 부적합한 행동도 한적이 없고 저의 실무 관리자 Y 보안팀장님이나 다른 보안팀 직원분들게 칭찬을 들었지 못한다는 소리 들은적 없습니다. 수습평가를 현장 실무관리자 Y 보안팀장님의 평가와 서명도 없는 평가서를 회사에 출근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회사관리에 소홀히 하는 B 관리소장과 가끔씩 건물 와서 B 관리소장만 만나고 가는 I 회사 A 차장 두명이 평가를 하여 평가서에 실무관리자 Y 보안팀장님의 서명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와 서명도 없이 부당한 해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청의 재조사 민원을 접수 하셨고,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접수 하였습니다. 처음 2018년 8월 13일 S 회사가 너무 좋아 보안팀 안내사원 입사 지원해서 합격 후 직원분들과 잘 지내 왔습니다. 퇴사한 전 안내사원들에게 나쁜 행위를 한 B 관리소장이 이 건물에 있다는 걸 근무 재직중 알게 되었지만, 다행히 근무자들 편에 앞장서서 나서주시는 Y 보안팀장이 계셔서 B 관리소장은 2018년 12월 26일 까지는 로비에 나타나는 횟수도 손꼽을 정도로 적었고, 저에게 아무런 행위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I 라는 회사로 통합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돌변 하였고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전 정말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저를 도와 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57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성희롱 발생후 미조치 와 고용노동청의 부실조사, 행위자의  보복성 부당대우 회사의 부당대우 부당해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시지가(현=60%이하)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로 대랑공급하세요.하세요 ●표준건축비 630만 3000원로 ♥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 (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10%안팎에 불과하다. ♥하늘 높이 올라버린 집값은 미미하게 내리는듯 마는듯이 움직이는군요.♥일본 마이너스 집값 속출…철거비 얹어줘야...집값은 ♥0 원이지만 철거비용은 수백만원씩 들기 예사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애다 키우고 돈쓸일없는 은퇴자들에게 혈세 투입해 돈잔치 시킬일 뭐있나? 이미 기금 고갈인데도 군인 공무원 연금 지급 반으로 당장 줄이라", "num_agree": 67, "petition_idx": "57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공무원,교사은퇴자들혈세로 월300씩 연금받는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불소는 카드뮴,납 등의 중금속을 우리 몸에 남게하여 IQ저하,골암,간암,송과체의 석회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기는 매우 위독한 독극물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빨의 건강을 위해서 불소를 넣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치주염까지 유발시킵니다. 많은 나라들이 식수에 불소를 넣는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덴마크,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일본,중국,오스트리아 등 여러나라가 있고 아래링크로 불소의 유해성을 입증할 자료들을 놓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산업폐기물인 불소를 먹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7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소, 상수도와 치약에 불소를 넣는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막는거 사실인가요 저는 반대합니다 10대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는건 사실이지만 세 가지를 다 막는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는 청소년들의 소통방이라 할수있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그 앱 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그 앱들을 통해 사귀고 싶은 친구를 사귀어 나갑니다 국민의 의견도 들어주세요 제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라는 앱들을 막는다는 생각 한번만 더 생각해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 유튜브 , 인스타 차단 사실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금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들이 해당지역구 또는 국민들을 향해서 사기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 선거할때 공약한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쯤 반성하세요. 국회의원들 공약대로만 되어도 대한민국의 현실이 요모양 요꼴은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 지금 경남 창원과 통영에서는 또다른 사기꾼들이 지역경제 살리는 적임자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죽겠는데, 이사람들 선거때에는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는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한심스럽다. 애라이 사기꾼들아 !!! 이런 국민들 앞에서 대 사기극을 벌렸던 사람들이 많고, 또 사기를 치고 이런 사기꾼들에게 당하기만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언제 이런 사기꾼들이 없는 세상이 올지가 기다려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7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기꾼 ))) 선거를 없애도록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아무리 비싼 아파트도 요즘 전세 월세 다 내리는 판에 LH만 이번 2년 마다 재계약하는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를 인상하는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 "num_agree": 23, "petition_idx": "57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임대주택 보증금 월임대료 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김학의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 단장인 여환섭 지검장은 수사의 한계가 있어 불가능 하다고 하니, 전면 수정하여 임은정 부장검사및 여성검사로 하여금 수사할수 있게 해 주세요. 임은정 검사는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본인의 심경을 내비쳤다. 정말, 국민에게 환영받는 검사로 수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57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수사를  임은정 부장검사가  수사하게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현실화율 68%라니 그게 말이되는가? 왜 단 1%도 현실화 율을 올리지 않았는가? 정부가 도리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됐다. 정신 차리고 일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공시지가율 90%로 상향시키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약 8년 8개월 동안 우리나라 군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참전한 총병력은 324,684명이며 전사 4,601명, 순직 272명, 사망 226명 등으로 전사자, 순직자, 사망자 총5,099명이 이역만리 정글전선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41년생(79세)으로 월남전에 2번씩이나 참전하셨습니다. 1차 1965년 11월 9일~ 1967년 2월 12일(약 17개월, 맹호부대), 2차 1967년 7월 26일~1968년 6월 22일(약 13개월, 백마부대)으로 보훈지청 병적증명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고 보살펴야 할 가족들도 많아 아버지께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녀오셨고 다행스럽게도 목숨은 건지고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점점 기력도 약해지시고 살아가실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요즘 부쩍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에 대한 보상을 저에게 말씀 하십니다. 너무 억울하시다고.. 월남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명전투수당을 당시 정부가 착취하여 국가기간산업 발전자금으로 유용했다는 前이세호 주월사령관의 증언도 있습니다. 최빈국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킨 원동력인 월남참전군인들의 국가공헌도를 인정하여 “월남전참전포괄적특별보상”을 지금이라도 통과시켜 월남참전군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57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씩만 읽어주세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전투수당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경제폭망/실업자폭증으로 먹고살기 어려운데 세금만 축내면서 놀고먹는 공무원만 주구장창 뽑겠다는 미친정부! 각공 관공서에 가봐! 할일없이 시간만 때우는 공무원 나리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국민세금은 국가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에 쓰라고 내는건데.. 포퓰리즘정책으로 공무원공화국울 만들려는 문정부는 제정신인가? 기업은 각종 규제로 죽이고, 공무원수만 계속 늘리면 이나라는 베네수앨라처럼 폭망한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57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은 죽이고, 공무원수만 늘리면 나라 망치자는건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컴퓨터공학 4년제를 졸업하면서 기본적으로 공학사 학위 외에도 외국 연수 및 기업인으로서의 활동의 자격이 주어지며,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통해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가 되는 길은 정말 쉬웠습니다. 기술과 능력이 없으면 현장에서 일하는 데 제약이 많으며 제한사항이 정말로 심하기 때문에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생기어 취업을 하게 되면 교통이나 시설 등 미약하고 취약한 점들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함은 물론이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고쳐가야할점들이 취업과 월급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고 값이 더 나간다는 점들입니다. 취업에 유리하기 위해 컴퓨터를 너무나도 잘하고 유능한 인력으로 성장했음에 글적는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며 글도 못적고 일만해야하는 현실에 대한 부정을 알리어 청원을 넣어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컴퓨터공학 입문"}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공시지가(단독주택,기타토지)→ 실거래가 대비공시지가 비율이 평균 ♥30% 대에 머물렀다\".\",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인상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산 10채 중 ♥9채(9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단합행위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신♥유사해,주거♥양극화,(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num_agree": 1, "petition_idx": "57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1-9월 허위매물로  단합행위 ♥9만5000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는 부산에 한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부터는 봉사시간을 20시간을 채워야합니다 물론10시간은 학교에서 주지만요. 봉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된것인데 8시간 이상 공부하는것은 법으로 금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학생들은 8시간이상 공부할때가 많습니다. (학원) 이거..과연 법이 잘 지켜지는것인가요? 그것이 과연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요? 거의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에 과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학원을 꼭 가야하게 만들죠.학교도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대충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야자도 말만 야쟈지. 그때자면 혼납니다. 야간자율학습이라 칭할수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이걸 고쳐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7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을 페지해주세요+야자페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요즘 페이스북에서 문제인대통령님을 비하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대청소년들이 이글을 보고 영향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부디 페이스북을 제제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7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병아리나 메추라기 유정란으로 구입할 기회를 한번씩은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린시절부터 병아리를 파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앞이나 동네 놀이터에서 병아리를 풀어놓고 키울정도로 동네 주민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를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민속촌이 떠오를 분위기로 밝고 쾌활한 생활늘 할 수 있었습니다. 병아리나 메추라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에 대한 방지를 사전에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었던 어린시절이였으며 시설적인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글을 전하며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추라기나 병아리 어떠십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한편 예술회관에 비치된 작품이나 전시회 그리고 공공기관의 관람이 예술회관 시설을 낙후하게 만들며 보존을 어렵게 만든다고 시각적 편견이 드러나 이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예술회관 내에 카페가 드러서 오염물질과 함께 물의 혼탁함 그리고 공공시설 및 기관의 자연보호 마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몇차례나 발견되어 청원을 내어봅니다. 본래는 자전거 도로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이용할 수 있었으며 자연적으로 동물로 다람쥐와 토끼와 같이 방생하여서 키울수도 있었던 토지였습니다. 작은 연못에는 물고기와 두꺼비, 개구리도 서식을 하였는 데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와 오염에 대한 고찰을 하여 신속히 청원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여러가지로 억울하시고 할말도 많으시겠지만,참모로서, 정권에 부담주지않으려고 사퇴하셨겠지요? ㅠㅠ. 안타갑고,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힘내세요. 썩고썩은 똥통들의 내로남불타령.그 프레임. 참. 사악하고사악하네요. 그동안 고생많으셨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7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대변인 고생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통령이란 직함과 직위는 과연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허용될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급표에서 어느위치에 속하며 계급으로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할지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조사와 투표로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무능력한 국민들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에 의한 즉 사람수로 기득권자들의 모임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권력이 어마어마하여 졌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비난과 촉각을 곤두세워 확인을 해야할 내정비리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꼭 똑바로 인지라고 파악하여서 대한민국에 앞장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해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권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통령이 국민혈세로 해외관광이나 다니고 김정숙은 패션쇼하러 남편이랑 관광하는 기분으로 아주 신나서 다니는 꼬라지가 진짜 국민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니들을 아주 신이났구나 문대통령 김정숙 두 사람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고 이놈에 정권은 죄다 쓰레기들 뿐이니 장관휴보자들 하나같이 오물덩어리에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해외나가서 뭘하고 다니는지 진짜 무능하다못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격까지 갖추고 있는거냐 진짜 슬프고도 저런자질도 없는 것들이 대한민국에 미래를 운운하며 주둥아리를 놀리고 있다니 국민들 개돼지로보는 정권아 니들 지지자들을 진짜 들떨어진 개돼지로 보는건 어쩔수 없는데 니들이 하는 이따위 더러운 짓거리를 국민들이 모를거라는 착각은 이젠 그만 접어라 그리고 조용히 임기마치고 싶으면 청와대 밖으로 기어나오지 말고 조용히 눈에 띄지않게 살아라 대변인이라는 인간이 아무렇치않게 뻔뻔함을 내보이고 주둥이 나불대는 말들을 보면 진정한 적폐덩어리는 너희들이지 지정신 가지고 사는 인간하나 없는 좌파정권에 끝이 보이는구나 니들은 아직도 착각속에 못빠져나와 개만도 못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국민들을 다 알고있다 지지자들하고 그냥 북한가서 사랑하는 돼지새끼 살인마랑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그만 정숙이 입에서 대한민국이 지꺼라는 막말도 그만 듣고 싶으니 저희나라 저희나라 대한민국이 저희나라란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57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대통령밑에 적폐쓰레기 장관후보들 임명만 해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도대체 여환섭을 임명한 사람은 누구고 그 임명한 자는 정치계 고위인사 누구와 아는 사이이며 그 고위정치가는 누구냐고 버닝썬+장자연 사건은 결국 문화예술계 yg엔터테이먼트 기획사 같은 곳과 검경찰 그리고 제일 맨 위 외압을 해 범죄를 불구속 해서 무죄로 만들어놓은 정치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권력이 있어서 정의를 굽히다니 검경찰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범죄사건을 처리해야하는데 정치권력의 외압으로 정의가 굽어졌다는거냐? ​그게 자유한국당 황교안이 굇수라고? 그동안 두명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나라를 얼마나 말아드셨냐 얼마나 많은 가난한 국민들 등쳐먹고 죽였어 ​자유한국당.....총선에서 사라지자 민주당도 싫지만 적어도 자한당 같은 당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학의 그 수치스러운 머리좋은 나라 팔아먹는 간신배놈 그 놈을 촬영한 건 누구고, 왜 황교안은 그 영상을 알고도 그놈을 임명했어 그 촬영분을 누가 왜 정치가들에게 줬으며 누가 줬고 왜 우리 딸들이 예쁘다는 이유로 재능이 있어서 연예계에 갔다가 기획사 사장 교수 사업가 중간정치가 고위정치가 검경찰 손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데 ​ 임은정 검사로 교체하고 수사 명명백백히 해라 이 사건 외압에 고위 정치가들이 실체라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 국민들 몰래 짜고 친것같은 이 찝찝함은 뭐야 국민들 몰래 의회에서 니들끼리 모여서 대체 무슨짓을 하고 있는거야 ​정치를 하랬지 이런 음모 음해 권력 남용 정의를 굽게하는 불의를 저지르면서 대체 정치가들 무슨짓 하면서 나라를 이끌었어!!!!! 임은정 검사로 교체하고 수사 명확해 해라!! 또다시 고위 정치가가 외압해 어중간하게 고위 정치가들 숨겨주면서 꼬리 자르기로 이 사건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고위 정치가들의 민낯에 아주 소름이 돋는다...설마설마 했는데 정말이라는 사실이 소름 끼친다. 도대체 정치계가 얼마나 부패했길래 이정도인가? 자유한국당...할말 있는가!!!", "num_agree": 125, "petition_idx": "57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사건! 여환섭 검사 배제하고 임은정 검사로 교체해 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 괴물체를 추격하던 속초함이 당시 상황을 녹화한 광학추적장비(EOTS) 영상의 원본과 사본에서 각각 1분씩의 분량이 삭제되고 그 사실이 은폐된 경위와 지시한 윗선은 누구인지 총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제기되는 수많은 합리적 의심에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아, 비명에 스러져간 천안함 장병들의 원혼을 달래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57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사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국민생활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노동자에게까지 우리국민의 권리를 똑같이 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동안 일해서 우리말을 다 알아듣고 소통이 원할하다면 모를까 처음와서 말도 안통하고 일도 모르는데 최저임금적용은 소상공인들한테 너무 힘이듬니다. 일에 능률이나 한국어 활용능력에 따라 70%~100%까지 차등지급방안을 요청합니다..우리나라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57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노동자 최저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문무를 겸비한 관직에 있어 문무대열왕릉을 모시고 존경함에 여러분들께 기회를 부여하고 존중의 의사를 밝히고자 룡을 몇마리나 내세워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여러분 룡을 몇마리 일단은 풀어보겠습니다. 룡라인이 되십시오 꼭. 국민여러분들도 행복한 한해와 근심 걱정을 난해한 일들과 함께 훌쩍 날려버리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대열왕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3월 8일에 작성된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오는 6월 유튜브 구글 전면 차단 이라고 써있습니다.그리고 남북 통일 영상을 제작하고 방영한다구요?이게 당신들의 민주주의 사상입니까?국민들은 더 불행하게 만들고 북한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나라답게가 아닌 나라를 중국답게 라고 하시는게 더 올바른 표현이십니다.규모가 큰 기업인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명령에 따르라고 하는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이버는 정부가 원하는 입맛대로 글을 써가는데 유튜브에서 정치적 현실을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지적질 당하기 싫으면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죠 안그렇나요?또한 차단 하시는순간 시위도 일어날 수 있다는것을 아십니까? 국민들의 얘기는 무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만 듣고 있나요? 역사는 모든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청소년의 음란물 차단을 위해서 실행한 인터넷 차단이 이제는 구글과 유튜브를 차단하고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잡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켰습니까? 당신같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투표했습니까? 국민청원을 해도 삭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낸 세금을 북한에 갇다 바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튜버가 꿈이라는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국에 미세먼지가 심하니 공장을 중지시키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북한을 위한 짓을 합니까? 유관순 열사,안중근 의사,세종대왕,5.18 운동,3.1 운동,8.15 광복,6.25 전쟁,연평도 포격 사건,지뢰 폭발 사건 등등 이 외에도 많은 역사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국민을 위한 나라로 만들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num_agree": 1170, "petition_idx": "57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중국몽 실현을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재보궐 선거비용 .. 이제부터 선거법 위반이나. 부정부패비리로 의원직 상실하면 상실한 정당에서 자비로 재선거 비용 전부 보상하고. 후보도 못내게 해야한다..국민 세금이 이런데 쓰는건 말이 안된다.. 국회의원들은 먼저 개혁 하는데 꼭 입법해서 실행하라..국민 주권의 명령이다.. 대통령령으로 할수 있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재선거 비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33살 성범죄 피해여성입니다. 용기내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성범죄를 작년 2018년 4월초부터 2018년 4월말까지 한달사이에 무려 3건이 잇달아 발생해 당하고 말았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2018년 4월 초 성폭행이었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CCTV같은 정황증거가 없다하여 피의자와 제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들이라도 증거로 냈으나 경찰서 그리고 검찰청에서조차 다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왔었고 두번째 사건은 첫번째 사건이 일어난 직후 바로 이틀뒤에 일어났는데 차 안에서의 강제성추행이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고소장 제출하고 진술하였으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떨어졌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검사에게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세번째 사건은 2018년 4월 28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이사온지 두달밖에 안된 시점에서 같은 빌라 세입자 남성에게 고의적으로 접근당해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도 고소장쓰고 진술 다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이제 딱 1년이 되갑니다. 저는 첫번째,두번째,세번째 사건 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검사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다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범죄자들이 버젓이 사람의 탈을 쓰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첫번째와 세번째 사건은 조선대학교병원에 있는 광주 해바라기 센터에서 직접 제 몸에서 DNA까지 검출하여 전남 장성에 있는 국과수로 보내지고 가해자들 머리카락까지 뽑아서 국과수로 보내져서 결론은 제 중요부위에서 가해자들의 DNA가 검출이 되어졌다는 결과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사건이라 피해자여성을 보호한다는 현행법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성범죄특별법이 강화가 되었는데도 추가조사나 정작 피해여성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대질심문조차도 받을수 없었고 그냥 1차적인 진술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인 저의 1차적인 처음 고소장 쓴 이후의 진술 정도만 조사하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검찰청에서도 추가조사나 소환해서 진술 받아낸적도 없었구요. 그걸로 부실수사로 끝나버렸어요. 너무나 허무하게. 세가지 사건 다 그렇게 치부해서 넘겨버렸어요. 근데 더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는것은 경찰서의 담당형사님이나 광주지방검찰청에서의 담당검사님도 \"아무리 너의 몸에서 가해자 DNA가 나왔다 할지라도 무언의 합의나 동의하에 서로 반해서 호감이 생겨서 일방적인 성폭행피해가 아니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것일수도 있지않느냐. 그걸 누가 알겠냐.\" 이렇게 치부하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피해자여성이 그런 험한 성범죄를 당할줄 알고 자취방에 CCTV나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니며 매번 녹음기능을 켜놓고 살겠나요.?안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는 증거재판주의랍시고 CCTV같은 빼도박도 못하는 정황증거가 있어야만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해서 구속 시킨다죠. 그리고 저처럼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하는것을 도저히 못참아하는 피해자여성을 위해서라도 가해자의 더이상 보복이나 다른 2차 사건발생이 두렵지 않은 피해여성에게 가해자를 상대로 맞서서 마주보고 진술할수 있는 피해자에게는 대질심문이나 추가조사 할수 있게 제도를 바꿔주시거나 만들어주세요!!!!!! 1년동안의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심적.육체적.심리적.감정적으로 도저히 일을 할수가 없어서 우울증만 더 중증으로 깊어졌네요. 저는 원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어서 만6년넘게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약도 복용하는 환자입니다. 이 세가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타이밍도 기가 막히고요. 이런 악재를 겪어서 짧은시간안에 우울증이 극심하게 극도로 치달아서 자살충동도 수백번 오는데 다 고비 넘겨내고 중증환자까지 되었네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재조사 받고 싶고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도 보완좀 해주세요!!!!! 부디 제발 간절히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저는 꼭 저에게 피해를 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3명의 성범죄 가해자들을 꼭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제 글을 보시고 널리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사 요청 그리고 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구로에서혐오시설 광명은어쪄란건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7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기지창이전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엄연히 사법부와 헌재까지 있는데,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권과 더민주당은 왜 공수처신설을 집요하게 요구할까? 그렇다! 민주당대표 이해찬이 '100년집권'을 말했지? 공수처? 말은 번드드르 하지만, 실제로는 현정권의 장기독재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고, 반대파를 숙청하며 지들 맘대로 장기집권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신설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57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신설은 장기독재를 위한 교묘한 술수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는 오래전부터 국무총리를 맡으실 이낙연 총리님을 자주 알수있었던 학창시절 그리고 교육과정을 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멋있고 좋은 곳입니다. 상상속 동물로 전해내려오는 용의 그림과 밑거름이 너무나도 힘이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린시절 아버지를 여윌번한 일에 얽매이고 휩싸여 너무나도 극진한 아버지 어머니의 보살핌을 깨닫게 되어 스스로 절을 방문하여 머리를 깍고 달성과 함께 각오를 하여보려고하나 세상의 이치와 도시를 떠나지 못하여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하여 나라의 일을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항상 모자란 지식과 베품에 있어 안이하지 않게 보아주시고 따스한 눈초리를 너무나도 고마움에 느낀답니다. 총리님 올해한해에도 따스한 정성이 담긴 영양진 음식 맛있게 드시고 꼭 영천을 방문하여서 좋은 식과 함께 구경하시되 불편한 진실과 어긋난 일들에 대해 한해 잘 풀이하시어 즐거운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 국무총리님"}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요즘 시급인상및 주말수당.퇴직금.등 노동자들을 위한 법만 개정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소규모 사업주들은 이런것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구요. 그런데 일주일있다 말없이 무단결근후 퇴사. 혹은 퇴직금을 노리고 일년되서 무단퇴사후 퇴직금을 달라고 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상습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말도없이 안나오고 퇴사를 하고 사업장에 손해를 끼쳐도 사업자들은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데 사실상 복잡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전화한통 노동부에 신고하면 본인일 일하기 싫어 무단으로 안나와 사업장에 손해를 끼쳐도 돈은 받기 쉽지요. 사업자를 위한,보호받을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노동부에서 그러는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그리고 상습적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노동부에 전화한통으로 쉽게 임금을 받고 그로인해 피해를 본 사업주들은 무조건 임금을 줘야하는 그리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불편한 민사소송만 가능하다는게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참고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업주를 보호해주는 제도 또한 편리해야 하며,시급만 올려 받아가는게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도 책임을 다해 일할수 있도록 올바른 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38, "petition_idx": "57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를 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악의 기생하여 선량한 국민의 억울한 희생을 강요하는 조직은 더이상 독립된 기관으로 놔둘수 없는 부폐조직이 되었으니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울산교사 입니다 학교장의 경고장 남발과 폭언 갑질과 직장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무 당시 제가 하지도 않은 것으로 학교에서 모함 당하여 불이익을 해임 당해서 취소 중에 있습니다 늙은 교사 먼저 싸움 걸고 제 얼굴을 종이로 때려 뿌리쳤고 손도 이마에 닿지도 않았고 전혀 상처가 없었음에도 위변조진단서로 저를 허위 고소 하였습니다 진단서에 동반자로 되어 있으며 주소 오려 부친 흔적이 있는 진단서로 고소하고 제가 상대방 교사에게 저의 얼굴 때리는 동영상을 문자로 준 것을 이용하여 영상첨부하고 언론 기사 답글 달기 전의 사진을 캡쳐하여 증거를 만들어서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경찰은 묵인 방관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교장은 욕설 하지 않은 것을 증거 없이 학생을 핑계 대면서 허위 진술서를 받아서 고소하여 검찰에서 또 기소하여 불이익 당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조사 하지 않고 묵인하고 방관하였습니다 가해 교사는 무혐의 처리로 버젖이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인 저는 해임 당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경 유착관계로 이렇게 사건을 꾸몄고 학생은 증인 소환이 어렵다면서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것이 서류에 명백히 드러남에도 이렇게 1년 넘게 시간 끌면서 가해 교사는 무혐의 처리하고 피해자인 저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았는지 책임을 물어야 겠습니다 이것은 갑질과 검경 적폐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 입니다 제보를 하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입증 자료 제시가 가능하며 제가 겪은것을 세상에 알려 정의를 실현 해야 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교사 자살로 몰고 간 관련자 처벌 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할수있는게 없다는 통장.반장들이 굿이 달달이돈을 주어가면서 유지를해야하나요? 쓸데없는 예산낭비 아닌가요? 동네 봄맞이 청소 하러 나간다는 주민을 나오지 마라는 이유가? 참궁금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하시는분들은 꽁짜 돈먹는 기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인이자 여자친구였던 여인에게서 넛지라는 책을 선물받아 군생활을 하는 도중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책이 읽히지 않고 너무나도 눈이 애석하게도 글이 잡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본인은 꼭 명심하여야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 넛지라는 책을 절대로 잊으시면 아니된답니다. 앞으로 인생을 할애하고 살아가면서 넛지의 책을 잊으시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7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론의 원칙 넛지라는 책을 아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김학의놈의숨겨온범죄밝힌다수사단꾸렸지만그밥에국이라니특검으로가그범죄에동조한모든범인들색출해국민들의의문에답하세요도망시키려고첩보영화대본쓴놈들법앞에이래도만인이평등합니다확실하게끝내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은정검사님의충고잘받아드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학교에 재학하면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꽤나 많습니다. 그중 성교육 프로그램 수업시간을 통해 성관계를 실습해보는 학생들이 나뉘어져 논란과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보고는 합니다. 여자와 남자를 나뉘어 성교육을 하고 남자 여자를 합사시키는 것을 매일 반복하여 어린시절부터 성관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학교에 대해 격려와 도움을 조금이나마 보내고자 응원을 메시지를 적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계에 대해 성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정말 어처구니 없는일 많이 겪어 청원통해 답변 받길 원합니다. 번거롭겠지만 현 실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SNS 적극 공유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어쩌면 혼자서는 해결 할 수 없을것같습니다. 저는 청년이므로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병무청 부정 행정 소홀 관리, 국방부 행정 오류나 성과 위한 고의부정 감추기 급급한 일을 격었습니다. 여러건 이라보니 똑같은 사례도 보입니다. 민원으로 올리신 분도 계신데 '제식구 감싸기' 빈번하여 민원으로는 해결 어려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주로 대응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가보다고 여기지 무슨 법인지 찾아보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이런 응대방법에는 무슨 법에 무슨조항인지 물어보아야합니다. 감사원과 얘기 하여 자세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 하였습니다. 소관부서 기관마다 감찰실이 있으며 이 부서 통해서 조사를 요청하거나 감사원통해서 조사가능한건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현재까지 뿌리 뽑히지 않는 실태는 여전하고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18대 대통령 통해서 '적폐'라고까지 언급되며 심각성을 일깨웠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자신이 파면되며 19대 대통령이 이어서 해결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현재 부정행정을 여럿 격은 현역(병역의무)도 성실히 마쳤고 현재 예비군이고 사고전 까지만해도 남들처럼 크고 작은 공무원의 부정 소홀 및 갑질 태도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겨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업무성과를 이루자고 법규도 슬적어김 해가면서 행정업무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회사처럼 성과금이라도 후하게 주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 둘 쌓이다보니 결국에는 간과하고 있었던 건강문제가 상당 나빠져 119후송도 겪었고 정말 몰랐던 응급 수혈도 받았고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참 감당 하기 어렵더군요. 많이 늦었지만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몸소 격어보아 심각성을 알고야 말았고 이일로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 부정행위 신고가 의무도 아니고 모른척 한다고 범죄도 아니다보니 스스로도 안일했습니다. 모든 사건 사례를 다 봐줘버리면 똑같은 일은 누가 되었든 또 다시 격게됩니다. 피해 사실을 숨겨 같은 피해 받으신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핑계에 변명 밖에 안되겠지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많이 겪어 쌓인거라 많아서 정리도 안되고 ... 문제제기도 많이 늦었어졌습니다. 사고 일 이후로 건강 회복 문제도 더디고 도저히 감당하기거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다보니 문제제기가 쉽지않아 지치고 힘들었다는 핑계에 질타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밤늦게 퇴근하여 사례들은 한번 정리하기 시작하면 매번 새벽, 밤을 새우는 일도 잦지만 현재는 책임감 가지고 모두 정리하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링크는 이메일입니다. 도메인 영역만 복사하여 점(.)을 @로 바꾸어 메일 보내 주시면되고 추가로 확인된 피해사실 종합하여 반영 해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7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처벌 면하고자 '제식구 봐주기' 갑질 소홀 여전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軍, 北비협조에 단독 유해발굴로 선회…9·19 군사합의 첫 결렬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진행되어야 할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이 북측의 비협조로 남측 단독 작업으로 시작된다. 군사합의 이후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도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북측이 최근 '감감 무소식'으로 일관하면서 유해발굴과 한강하구 자유항행 등 사안은 최초 불이행 사례로 남게 됐다. ◇11월1일부터 상호 간 적대행위 중단한 남북 지난해 11월1일 이후 Δ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Δ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Δ동·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를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10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시범철수·파괴 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남북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해상에서 조업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현황'을 10년 만에 상호교환했으며 공동조사단을 꾸려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해상에서 조업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현황'을 10년 만에 상호교환했으며 공동조사단을 꾸려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검증에 관해서도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민간인 JSA 자유왕래도 곧 실현되는 듯 했다. ◇북미 '하노이 담판' 이후 남북 군사합의 이행 더뎌 올 초까지만 해도 순조롭던 남북 군 당국 간 분위기는 2월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1월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차 대면 접촉을 가진 뒤 2개월 동안 남북 군 당국 간 만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남북은 당초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면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돌입하려 했다. 이를 위해 대령급을 책임자로 각각 5명씩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하고 발굴단 명단을 지난달까지 상호 교환하기로 했었다. 이에 국방부는 이달 초 80~100명 규모의 남측 유해발굴단 명단을 북한에 통보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독자적인 기초 발굴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내달 1일 계획됐던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의 경우 남북간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자유항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강하구 진입은 보류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국방부 \"북측 호응 대비해 제반 준비 진행\" 내달 1일 남북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자유항행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지난해 남북 군사합의 이후 사실상 최초의 합의 불이행 사항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언제든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화살머리고지 지역 유해발굴을 담당하는 육군 전방부대는 다음달부터 작업에 바로 투입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조기에 관련 조치가 이행되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계획된 9·19 군사합의 사항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개월간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면서 \"올해 계획된 군사합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말 답답하다 미끼만 던지는 행동 북한 정말 이해할수가 없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한국을  가지고 노는  인간들이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다른 나라처럼 10시되면 술판매금지법 국회에 통과시켜주세요 매번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죄없는 국민들이 죽어나가고있습니다 안전불감증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하려면 어쩔수없습니다 국민들의 청원에 귀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안하면 음주운전법을 우습게 아는 운전자들이 늘어날거입니다 더이상은 이런 사고 안나게 막아주세요 널리퍼트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청원글을 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김학의사건담당을공범한테맡긴다는게말이되냐? 문무일은또덮으려고하는거같다!!도대체누가문무일같은적폐우두머리를뽑은거냐?? 강원랜드도덮고.여단장이란놈은그때수사지휘라인에있던놈이다! 임은정검사가말했듯이아예작정을하고덮으려고하는거같다 문무일은사퇴시키고윤석렬을총장시켜라!! 문무일은자격미달이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7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문무일은사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출산에 대한 이유는 여러가지 일겁니다. 그중에 사회안전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조두순 사건.술마시고 어린아이한테 몹쓸짓을 하고 아이의 가족과 아이에게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에 대한 처벌은 미약했습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외에서는 미성년자에 관한 처벌이 엄중한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 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합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나라.안심할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기를 바라며 미성년자에 관한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수 있는 관련 입법을 바라며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57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가중처벌법"}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이 촛불 정부에 한표를 던지고 지지했던 남편의 사연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입니다. 지속적인 업무로 인해 팔과 목의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산재 보험을 신청하게 되였습니다. 저희는 재해인줄 알았는데 질병이라는 공단의 설명을 들었으며 산재보험 신청 후 처리 까지 걸리는 기간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5개월이 걸리는 이유는 공단 심의과정과 전문가심의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답니다. 한국이 아이티강국 맞습니까? 공무원들은 일은 한다는겁니까? 어떻게 컴퓨터로 작업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5개월이나 걸린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했더니 공무원이 하는말이 전문가 심의 과정은 날짜 정해져 있어서 어쩔수 없답니다. 어쩔수 없는 과정을 왜 시정하고 수정을 안하고 있었는지 이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문제를 제시했던 문제들인걸로 압니다. 인력을 늘리던지. 벌써 조취가 취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애 처음 신청한 산재보험에서 허탈할수가 없습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아픈시간과 긴 승인 기다리는건 왜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는건가요? 몸이 아프면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 가정경제의 파탄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이들이 세명이나 되는 저희 가정은 충격일수가 없습니다. 어느가정이 산재보험 승인까지 대기하고 준비 하고 하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절차를 이해 할수 가 없습니다. 빠른시정이 되여서 저 처럼 고통 받는 국민. 가정들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많은 청원 부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 노동자의 피눈물 국민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음주운전으로 많은사람이 죽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사망율중 1위는 자살이며 2위는 사고(음주운전) 3위는 질병(암)입니다 윤창호법개정을요구합니다 음주운전시 무거운형으로 바뀐다하더라도 윤창호씨사건과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를잃게한 음주운전자는 술먹었다는이유 심신미약이라는이유만으로 감형받고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감형받는국가가 어디있습니까! 윤창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사고 X) 살인미수로처벌또는 1년간 운전면허정지 (생계유지다모다 변명은 가차없이 무시 그사람의 생계보다 여러사람 타인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한사고시 사람이 죽든안죽든간에 무조건적인 사형판결 이런식으로 개정촉구합니다. 국회가 반대한다면 탄핵당할각오하고 대통령명으로 음주운전처벌에관한특별법(윤창호법) 개정하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7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음주운전에관한특례법)개정  ( 음주운전으로인한 피해자 사망시 이유불문 감형X 사형)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kbs 수신료 폐지를 제안합니다 kbs는 최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 신뢰를 쌓고 있는 중이었으나 다시 또 버리지 못한 버릇과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정치행위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언론에 바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 기계적 중립 따위가 아닙니다 오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기사를 가지고 권력을 이용했다 필요없으면 버리는 이중성을 늘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kbs에 충분히 기회를 주었지만 기사로 제목장사로 정치행위를 한 이유경기자의 편향된 입장에 서서 이유경기자가 욕먹는 것은 메신저 공격이니 기자를 욕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치행위는 누구나 하고 있고 이유경기자가 정치적기사를 썼듯이 정치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기자들에게 까임 방지 권한은 없습니다 기자가 다른사람은 공격해도 되고 기자는 정치적 공격을 당하면 안됩니까? 판사가 판결로 판단 당하듯이 기자는 자신이 낳은 글로서 평가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기자가 자신의 글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기자패권을 써가며 서로 자신들의 불법을 감싸고 상부상조 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kbs수신료 거부 운동을 함으로써 kbs기자의 권한이 권력자나 기업인이 아닌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걸 깨닫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57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kbs) 수신료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한전케이디엔 고발합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입니다. 파근계약 만료 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다른곳 취직도 못하게 하고 준비했건만 NCS시험 통해하니 면점에서 탈락!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준비하신 취준생에게 자리 내준꼴?? 회사에서는 걱정없다 더니 걱정없이 전환대상자 탈락시키시는건 면접에서 맘대로 뽑으셨나?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케이디엔 공개채용해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 걱정없다고 하고 실제는 10%"}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중 무역 갈등 이제는 그만할때가 됐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낙태죄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임을 해도 제대로 피임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즈음에 청소년분들이 성관계를 가지고 피임을 하여도 피임이 잘 되지 않아 성관계를 가진 청소년과 그 청소년분들의 부모님이 고생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성관계를 가져 임신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져야 되는 아주 황당하고 어이없는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낙태죄를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낙태란 한 생명을 자기가 원하지 않다고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죽였는데 돈을 받는다니요. 말도 안돼는 이유로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태죄는 폐지하되 보험처리는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7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한지 벌써 22년이 지나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휩쓸린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 어떤 나라들 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또한 결코 낮지않은 수준으로 매해 치뤄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근 22년동안 실업에 대한 문제에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에 비전이 있고 계획을 가지게 할려면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필수과정에 경제과목을 추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1. KBS 편파방송 -집권당 유리한 뉴스로 일관 -김재동ㆍ김용욱등 편파성 인물등장시켜 사상방송 2.종편보다도 낮은 시청율은 방송을 재고하봐야한다 3.왜 전기료에 포함시켜 불법으로 시청료를 입금하도록하지말것", "num_agree": 118, "petition_idx": "57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납부거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전 조정지역 지정을 바라는 분들은 한 뜻 으로 모아서 링크 올려놓았습니다. (3월14일자) 보시고 서민이 내집 가질수 있게 청원 동의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7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조정지역 지정 꼭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김학의 꼬리자르기하면 박근혜꼬라지됩니다 김학의와 선후배로 일도같이한 여환섭이를 단장으로 꼬라자른다는 느낌받으면 혁명일어날줄 알아야 할겁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7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환섭이가 단장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애들이 관심도 없는 역사를 왜하나요 그시간에 애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1교시 더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 필수과목에서 역사를 빼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실명.직업.나이 공개하겟습니다 이름 황규철 직업:KD운송그룹(대원버스) 2월2일입사 ~현재 신용불량자는 사람아닌가요!! 사람답게좀살고싶습니다 이유는 어디를가든 박태와무시를당합니다 제가 빚진건 제가할말은 업습니다 그렇다고 모든걸다막아버리면 전 어떻게사나요!! 절 자살을선택하라는말씀이신가요!! 그걸원하면 그렇게하도록할께요 나라에서 인생을처참하게만드는건 대통령님같습니다 기회도안주고 통장거래 압류 한달힘들게일해서 압류되버리면 전 어떻게사나요!! 세금같은건 어떻게 납부하라는말씀이신가요! 은행이든 어디를가든 무시 신용불량자라고 무시와 냉대를받으면 어떻게살라는말씀인가요! 이렇게 무시당하면 살고싶은생각전혀없서요 선택은 자살밖에 앖는거같네요! 제가 빚을 안갚는생각은아닙니다 갚을 여럭기회를 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 신용불량자는 사람도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빚을 갚을 기회를주세요 아니면 자살이라는 극단전인거밖에업습니다 두번째 회사입니다 전 버스로 힘들게일하고 그돈으로 먹고삽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압류로 통장거래가안됩니다 그래서 저 어머니통장으로 입금받고싶지만 회사에서는 본인이아니라는이유로 안된다고합니다 통장거래가 안되면 빚은 어떵게갚고 어떻게하라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기회를 주세요 제가 빚을갚을 여건을만들어주세요 빚은 꼭갚을겁니다 여건을만들어주세요 안되면 극단적인수단밖에업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7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도 인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베트남 파병 전투수당 지급을 요청 합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과 그 유족들 다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7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파병 전투수당 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버스회사.국가관광산업 요두개가문제입니다 버스회사:배차한달31일 풀로 돌립니다 쉬는날?없고요 잠못자요 초저임금도 못벌고 일하는수당도 회사지급이아닙니다 국가관광산업:경복궁 주차장 기사휴게소 없어요 모든 국가운영 관광단지 가보면 휴게실없습니다 주차하면 cctv.이동식카메라.시청자전거단속.일반인이사진촬영 잠을잘수없는구조입니다 저걸다 해결하지않는이상 매년 졸음운전으로 기사들은 사고및구속 돈못벌고 인생망할겁니다 국민안전을 생각하실거면 저런것들부터 하나하나 개선하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버스 졸음전할수밖에없는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당신들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촛불로 정권을 잡았지요... 그러다보니... 국민들과 극보수 세력들이 당신들을 주시하고 잘된것보다 잘못한것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질타 하는것이 당연함을 알면서 수준이하 장관후보자들을 임용하다니 왜 그런지요??? 정말 왜그런지요??? 대통령과 수석들까지 권력에 취했다면 당신들도 더럽기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문재인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정권부패와 사건들이 심해질것같아서 걱정이네요 민주당대표는 언행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청와대는 뻘짓만 하고 있으니... 슬픈일 입니다 제발 정상을 찾으세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57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정신차리세요...심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도대체 문재인 정부 잘 한 일이 뭐죠? 아무리 저성장 추세라지만 경제는 망가지고 부동산 폭등으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투기꾼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해 국민 기망하고 적폐청산 한다며 성실하게 일 한 사람들 망신줘 쫓아내고 국민들 심판 받을 일만 남았네.!!", "num_agree": 69, "petition_idx": "57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하지 말라며 어떻게 죄다 투기꾼들만 장관을 시키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여자연예인 및 여자아이돌들의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제가 직접 검색하여 찾은 겁니다.) 임신, 낙태, 피임약, 가슴, 노출, 질출혈 등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단어가 그들의 이름 옆에 붙어야 하나요? 그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연예인 및 아이돌이라는 직업은 10대들이 선망하는 직업군입니다. 많은 인기와 동경을 받는 직업인 만큼 그들에게 쏟아지는 관심도 비례합니다. 즉, 미성년자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에 일방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포털사이트는 앞서 말한 단어들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금지어를 지정하여 연관검색에 오르지 않게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연예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313, "petition_idx": "57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여자연예인의 연관검색어는 없어져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나날이 불거지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논란 속에서 제게 한가지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일례로 여성의 경우 늦은 시각에 남성이 지나갈 경우 성범죄를 당할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고 남성의 경우는 본인이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해도 무릇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를 깨닫고 전혀 범죄의 의도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로의 위협, 불편 속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측통행 대신 도로를 절반으로 나누어 여성 전용도로, 남성 전용도로 를 만든 후 범국민적 운동으로 시행한다면 보행 시 일어나는 성범죄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절반으로 나눌 시 차도에 근접할 경우 위험도가 상승하기에 한 성별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예상 됩니다만, 이는 공평하게 시행 시 전국적으로 절반으로 나누어 남성 여성 똑같이 위험을 부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과 남성 전용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한전KDN은 IT대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IT업무,한국수력원자력 IT업무,발전5사 IT업무,전력거래소 IT업무 대부분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출자회사의 IT업무를 도맡아 운영/개발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는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수의/경쟁계약이지만 무늬만 경쟁계약이고 대부분은 수위계약같은 경쟁계약입니다. 한전KDN의 협력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공공입찰로 공정하게 경쟁계약을 합니다. 여타 공공기관처럼 투명하게 전자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중 일부는 현 한전KDN에 재직중인 임원의 가족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이 임원은 전자입찰 최종 결정권자이며 이 임원이 한수원 업무 담당때는 한수원 업무를 가족 협력업체가 수주 하였고 한국전력 업무를 담당하였을때는 ........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조사해보고 말씀하시는게.. 공정하지 않을런지? 과연 한사람의 일로 국한된건 아닐까?? 여러명이 관련 됬다고 하던데.....", "num_agree": 20, "petition_idx": "57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KDN의 임원의 가족이 협력업체 대표이며 업무유착의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링크 공유 합니다 대전집값 안정을 위해 동참 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57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조정지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강남 4구와 타지역과♥초양극화를 초래했다\".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현제=♥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 공급량 ♥공개해아\",. .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 자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등)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유동자금 1100조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7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4구와 타지역과♥초양극화를 초래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성폭력 피해자의 동영상을 다른사람과 같이 본사람은 성폭력 가해자 아닌가요 박영선과 박지원 방송에 낄낄 거렸다는 예기를 하다니.. 정치인의 자질 아니 의원자질도 장관자질도 ... 이런사람을 장관후보로 올린 청와대 수준 의식이 한심합니다 친일을 악마처럼 비난하는 사람이 일본부동산 투자하다니 겉은 백로이나 실재 까마귀네 친일하는 사람을 장관후보로 추천한 청와대 이런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잘못하면 퇴임후 적폐", "num_agree": 122, "petition_idx": "57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낄낄거린  박영선 후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의 어머니께서 2008년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고 항암도 하시고, 3개월에 한번씩 병원에도 다녀오시고, 병원에 가셔서 MRI, CT등등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시고 오시는데요. 2~3 개월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암세포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얼마전 병원에 다녀오시더니 암세포가 늘었다고 다시 항암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용하셔야 하는 약이 \"입렌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약 하나에 20~30만원 가까이에 가격이라서 1년을 복용하시게 되면 약 7300만원 가까이의 약값이 든다고 합니다. \"입렌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도 안된다고 해서 저의 아버지께서도 고민이시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는 없잖아요. 저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항암중이신 환자분들 또 암 때문에 걱정,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제가 아는 형의 어머니께서도 암 치료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께서도 \"입렌스\" 약을 복용하시고, 항암치료를 하셨다면 지금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약값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을 잘 복용하셔서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항암 중이신 환자분들, 또 약값때문에 건강을 포기해버리신 분들이 더 생기기 전에 도와주세요. \"입렌스\" 가 약 한 알에 30만원 가까이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 약을 365동안 계속 복용한다면 7천 만원이 넘습니다. 이 \"입렌스\"가 보험 적용이 된다면 비용 부담없이 복용하여 암 때문에 걱정이시던 분들도 이 약으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 약을 복용하느냐 안 복용하느냐에 선택입니다. 약을 복용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99, "petition_idx": "57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렌스 약 보험 적용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절대다수 무주택국민들과 청년들은 \"투깃꾼 행동대장(똘똘이 3채 매집 투깃꾼)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를 절대 용납 불가하고,도덕적으로 처절하게 증오하고,분노 학고 있습니다. 투깃꾼 행동대장이 '국민주거문제 최고사령관이자 집행자'를 맡는다.......이것은 무주택자와 청년들을 업수이 여기고 화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즉각 Out 시키시고~~~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or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하셔야 됩니다. ★최정호는 절때로 절때로 죽어도 임명하시면 아니 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깃꾼 행동대장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 즉각 OUT 시키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부동산투기꾼은 고위직에 임명하면 안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서 온나라가 투기지역으로 전략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7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동산투기꾼 장관되면 국가 망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현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여성할당제'경우 지금 상황이 '여성의 공기업 의원의 수가 적다' '여자정치인이 남자 정치인보다 적다' 와 같은 이유들로 실행을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여성 할당제가 가지고오는 사회적 영향으로 남성의 노력이라는 과정을 무시한다가 있는데 추가로 여성의 노력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할당제로 들어가든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 들어가든 내부에서 여성이 뽑힌것을 생각할때는 할당제로 들어왔네하면서 여성을무시하는 사회적인식이 추가로 생길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경우 노력을한 여성도 결과로인해 차별과 무시를 당할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 경우 여성에대한 추가적인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생기는데 이러한 사회적인식에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 경찰같은 경우는 경찰같은 경우는 나라의 치안에 관련된것입니다 당연히 범죄자가 경찰이 여성이라고 봐주는 것은 없을것이며 애초에 경찰이란 나라의 국민을 지켜야하는 직업인데 일반인들 보다 힘이 강하고 체력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경을 뽑는 기준을 낮춘다고 하였는데 여경이 일반남성보다 힘이 약하고 체력이 안좋다면 국가의 범죄율은 오를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만약 경찰도 사이버수사대같은 해킹능력이나 사이버추적을 주로하는 사이버수사대같은 경우는 낮춘다한들 능력이된다면 괜찮겠지만 현장을 뛰는 것은 일반인들보다 뛰어난 육체적능력은 당연히 있어야한다 라고 생각 합니다 현국가의 범죄감소와 국민의 안전보다 여성의 경찰직업 취득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당연히 국가에서 가장 똑똑하시는 분들이시니 아실것이라 생각하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알려주셔서 현재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방안이 어떤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나라에서 '젠더 갈등'을 줄이려한다면 페미니즘의 본 의의처럼 여성의 인권이 남성보다 낮거나 우월해서는 안되며 기회와 과정을 평등하게 하여 동등한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반대하는 국민을 이해와 납득을 시킬만한 추가정책이나 정부에서 내놓을 다른 방안을 빨리 알려주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신분들이 모여있는곳이니 이미 대처방안을 정책으로 만들려고 할거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설마 이러한 반발이 생기지 않을거라고 생각 못했을거라고 생각들지않으니 말이죠 생각 못했다면 자격이없는데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거니까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7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우리나라 여성우대정책에 대한 대책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국가문제인 저출산정책 언제까지 얼빠진 지자체에 맡기실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7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초. 중. 고등학교에 호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해주세요 흉흉한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7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들에게 호신술  필수교육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윤지오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다고 하니 정부에서 확실한 신법보호를 해야 할것이다 윤지오, 의무기록 증명서' 공개 \"사고사로 위장되지 않기 위해..\"- 유니 정다빈 최진실 장자연 까지 모두 같은소속사 대표인 그사람과 같이일하다 자살 모두 목메는것으로 유서없이 또는 유서가 있어도 자필이 아닌 타인이작성가능한 문자나 홈피접속 등였음 우연이 계속되면머다??? 장자연도 죽은 당일에 김지훈과 일본 여행간다고 예약 했다는데 자살로 죽은 것으로 됐고 심지어 장자연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밝히려던 김지훈도 죽게됨 그때 김창렬이 sns올린 메세지도 의미심장 하고 뭔가 많이 냄새가 나고 의심스러움..공갈 협박 의문사가 일상이된 나라가 되였다 . 장자연 능욕은 자살로 폭로한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미투이기때문이다.헌데도 미투를 외치는 언론들과 소위 여성단체들은 이 원조 미투는 외면하고 있다.장자연 사건에는 수많은 거물 부역자들이 엮여있기 때문이다.지난 수십년간 국가를 농단한 부역자들이 성상납과 스폰의 핵심에 있음은 국민적 상식이다.이런 진범들은 보호하며 그들에게 반하는 정치세력을 매도하는데 올인하는 미투는 부역자들을 비호하기위해 기획된 공작이 진행되고 있음의 방증에 지나지 않는다.여성부 & 여성국회의원&여성 인권단체는 왜,이여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여성단체 협회와 정부는 대답하라.", "num_agree": 362, "petition_idx": "57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의문사 증인 오지호의 신변보호가  제대로 실행 되 않고있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먼저, 국민을 위해 힘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장자연씨의 사건이 지난지 10년이 되었지만,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석연치 않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꼭 진실을 밝혀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지 않는 일을 보고 결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7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이 된 장자연씨의 사건을 재조사 및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생활지원금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담배 태우십니까? 4500원 입니다 삼겹살 1인분 150g가격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14000원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당서 소주한병 가격이 5000원 입니다. 취직이 안되서 생활지원금을 1년3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40살 입니다. 취업지원은 왜?35세 까지 입니까 저희도 일 할 수 있습니다. 50~60세가 되어도 일할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무궁무진 합니다. 하다못해 관공서 청소라도 시켜 주십시요. 대통령님 돈 몇 푼 쥐어주고 살림살이 나아지셨죠~하지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훈처는 왜 물어보지 않으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것일까요? 말로만 보훈 보훈 하지 말고 일좀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7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인상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무주택 국민들과 청년들의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는.... 투깃꾼 행동대장(똘똘이 3채 매집자)이 \"국민들의 제일 중요한 주거문제 최고 책임자\"를 맡는다ㅡㅡㅡ>이건 절때로 안된다 . 대통령님께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또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을 강력하게 추천 합니다 !!!!!", "num_agree": 30, "petition_idx": "57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똘똘이 3채 매집한 투깃꾼\"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ㅡ즉각 OUT 시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금대전은 조정지역이 안묶여서 전국 투자자들이 유성구서구에 대거로 몰려와서 높은가격 형성되어 그걸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피해가 엄청심합니다 조속한 대책이 시급히 해결해주시길 긴급 올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7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도안아이파크시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서울 지하철이 매년3917억원의 손해를 입고있는데 그중 65세 노인 무임승차비율은 3623억원의 손실을 냅니다. 전두환이 80년대 지하철 개통 후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하라 지시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현대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제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입니다. 65세는 아직 노인이라고 치기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65세는 이제 더이상 할아버지,할머니 가 아닌 아주머니 아저씨 입니다. 서울 도시철도,서울메트로 적자로 조금이나마 흑자를 내보자 해서 서울 도시철도를 서울메트로에 편입한 것도 모자라 노인 무임승차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70세 부터 50%할인 80세부터 무임으로 하는것이 현대사회에 발맟우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교통비 면제가 아닌 할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 참담한 현실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나라의 기강이 해이하여 이와같은 불성실한 행동이 발생되었습니다. 코레일 하청업자에 신고로 인해 신생아 사채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 끔찍합니다. 부모없는 자식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저 어린애가 무슨죄입니까.. 부모 잘못만나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이 책임은 경찰에서 이 부모들에게 가벼운 처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부모의 정신상태를 뜯어고쳐 주십시요. 정말이지..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아기 사채가 유기되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유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미성년자 주식배당소득 신고 5년간♥ 5300억\"(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 ◆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 금수저(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인상하여 배우자공제 10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 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소득 줄어 집사기 더 어려워져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7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지 구입비와 APT 분양가●표준건축비 630만3000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생물학적 나이가 다다른 요즘세상에 전투역량,전투이해도,작전수행능력,리더쉽등 다채롭게 미군처럼 한달에 한번 위항목들을 통해 충분히 테스트를 치를수있는 시대에 장교는 만27세이하 사병은 만29세이하(일반적인육해공해병) 로 모든보직,모든직별은 하나의 문장으로 적용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생각합니다. 전투보직에도 나이가 30대중반이라도 육군전투병과 보병·기갑·포병·정보·정보통신·정보체계· 정보전문·방공·공병·항공·항공군수 해군전투병과 함정(항해/기관)·항공·정보 공군전투병과 조종·운항관제·항공통제·방공포병 기사,기술사,기능장같은 숙력된 전문가들이 매달마다 전투역량테스트와 작전이해도 전투체력검정 직무별직무작전 이해도 수행능력검증 같은 군인으로써는 당연히 검증해야하는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점수와 기량을 측정해낼수만 있다면 복무할수있도록 보직별로 나이제한을 다르게적용해야합니다. 요즘같은 4차산업시대에 공공기관(행정,치안,안전,의료,교통) 모든곳에 이루어지는 컴퓨터화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직업역량을 빠른시간안에 충분히 검증가능하며 군무원을 늘린만큼 일의 원활한 처리도가능할거라고봅니다. 능력이 뛰어난대,나이로인한 과거편견에서 이젠 벗어나야합니다.그리고 이제우리국방도 인구절벽에 마딱드린지금 이시점에 세계 군사력 4위인 영국또한 시민권이없는 연방국가 53개국가의 군복무를 받아들인 이런 시대에 인구절벽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1960년대에 제정한 법안, 사관부사관은 만19세~27세미만, 병은 만18세~만29세 1960년대 평균사망연령이 60대 2019년 평균사망연령이 80대 1960년대 생물학적 30대나이, 2019년대 생물학적 40대중반나이 그럼에도 그옛날법안을 개정하지않는다는건 시대적모순이라고봅니다 1960년대 군인사법을 이젠 철폐하고 논리적이고 한보직 한직별 다다르게 차등해서 군인을 뽑는 융통성을 보여야만 우리국방이 더 스마트하고 더 상향평준하된 국가로 발전할수있을겁니다. 경찰대도 만40세로 나이를 상향한지금,군대또한 직무별,직군별로 차등있는 조건과 이를 가능케하는 시스템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전투보직 분야별로 특성고려해 나이제한을 다르게적용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中 태양광 패널 국내시장 점유율 4년만에 2배 증가 태양광 보급 확산될수록 中産과 단가 차 커 경쟁력 떨어져 REC 활용, 무분별한 외국산 설치 막는 등 제도 마련 급선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잠식이 빨라지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태양광 보급이 2GW를 넘어서면서 태양광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지만 외국산 점유율도 덩달아 높아져 국내 제조기업들이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급을 하고 싶어도 (중국 제품과의) 단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은 자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전기세 인하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중국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3.4%에 달한다. 2014년 16.5%였던 것에 비하면 4년여 만에 2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유 상무는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산업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태양광 관련 국내 기업체 수, 투자액, 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며 “태양광 보급이 확산될수록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책적으로 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각국의 수출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활용해 외국산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는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업계의 고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정부에서도 어떻게 우리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을 성장시키고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비중을 높일지 고민 중”이라며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겠지만 4월 중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기업들이 가격·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네이버 기사 참조 이와 같이 웅진에너지 상폐로 인하여 국내 태양광기업 도산 위기임. 새만금 국책 사업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사업 하지만 결국엔 중국기업에 먹히는 결과가 도출될것이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57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태양광 1등기업 이대로 무너지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12시면 점심을 먹습니다. 관공서 주변은 특히 많은 유동인구와 공무원들로 인해 식당가들이 즐비하죠 요즘 12시 관공서 주변 식당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사람구경 하기가 힘듭니다. 저녁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2016년 10월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시행 이후 관공서 주변 식당들은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였 습니다. 자영업자는 망하고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일었습니다. 2018년 1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들은 2차 일자리 파동일 겪고 있습니다. 요샌 미투운동으로 저녁 회식도 하지 않습니다. 점포는 한집걸러 한집식 비어지고 다른 업종또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루 매출 5~10만원 월세 조차 내지 못한지 3개월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 쯤은 높으신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쥐구멍좀 파주세요 관공서 구내식당은 줄서서 시간별로 사람이 붂적입니다 공무원 , 민원인, 근처 직장인들까지 관공서 구내 식당을 이용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곳은 하루 300~많은곳은 2000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구내 식당도 있다곶들었 습니다. 공무원들이라도 지갑을 열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관공서 구내식당 폐지 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7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구내식당 폐지하여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유튜브 막지마요ㅜ 페북,인스타,구글 막는거 너무 아까운데 뭐요? 유튜브 정지? 이번에 막으면 국민들 뒤집고 촛불아닌 횃불들고 청와대 불지를 수 도 있을텐데...차라리 저거 막을거면 담배 판매 불법해줘요, 냄새 시렁ㅎ 진짜 미세먼지 마시는것보다 더 숨쉬기 힘든 대한민국..ㅎㄷㄷ 과연 독립투사들이 이런 국가를 원했을까요? 와..한국도 점점 퇴화하네요. 화석될일 있나? 이러다가 북한처럼 전기 차단하고 공산화 하는거 아닙니까? ..저 똥싸면서 유튜브 보는게 취미인데...ㅜ 우리나라를 목숨까지 바치면서 지켜주신 조상님들..죄송합니다.. 세상믿을거 없다더니 대통령도 못믿게 생겼어요.. 가지를 자르랬더니 뿌리를 뽑고 있는겁니까? 제발 유튜브 막지 말아줘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57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가 꿈인 사람들은 밟는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부동산 중개업 전문가로서 구입 부동산의 대출 10억규모는 택도 없는일..후배 지점장 역활이 아니면 이런 대출은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합니다. 철저한 규명과 해당 은행의 대출 결정 권자가 누구인지 수사의뢰로 확인해야..서민들에게도 동등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기회에 청와대 모든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7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불법 대출로 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난 이명박근혜정권의 추악한 밀실인사에 극도로 실망했던 국민들은 촛불에의해 세워진 민주당정권은 훨씬 더 깨끗하고 정상적인 인사권이 실행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두번도 아니고 소폭이든 대폭이든 거듭되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문재인정권의 후보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개인 인성문제,위장전입,논문표절,업무비리정도는 그저 귀여운 수준이었고, 부동산투기,위장증여 취업비리,병역비리,심지어는자식들을 원정출산하거나 외국국적을 여전히 보유한 인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행태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의 도덕관념이 국민들이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알고있던 그런 공정하고 청렴한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보면 지난 이명박근혜정권의 인사 추천권자들보다도 훨씬 비리로 얼룩진 인사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약 30%의 후보정도가 자격미달이었다면 이정권들어서 추천된 인사들은 거의 절반이상이, 특히 이번에는 70%정도는 불량후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승만정권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우리 국민들이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고 배우고 느껴왔던 거의 모든 범죄유형이 이 문재인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마치 필수적인 자격으로 취급되지 않나 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제발 촛불혁명 당시의 국민들의 바람대로 정상적인 인사들로 정부를 만들어야합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한시라도 빨리 인사검증 책임이있는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57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정수석,인사수석 교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일본꽃인 ''벚꽃 축제''는 어디서든 볼수있는 큰축제인데요. 정작 우리나라 를 대표하는 ''무궁화꽃 축제'' 라는것은 볼수가 없습니다. 무궁화꽃 축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알려줬으면 합니다. 각종 언론 및 방송에서 볼수있으면 합니다.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7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꽃 축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소방관들은 목숨을 바치며 사람의 생명과 다른생명도 살리는데 연봉이3000만원 밖에 안됨니다. 제일 많이 순직하는 직업이 소방관입니다. 그리고 살기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소방관도 있습이다. 소방관이 월급이 이러면 안됩니다 소방관을 대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러 생명을 위해 힘써주시는 소방관들을 위해서라면요. ㅜㅜ", "num_agree": 75, "petition_idx": "57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연봉이 대략 3000만원 이게 말이되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청문회에서 딴 사람 된 통일부 장관 후보 진짜 문제는 인성 지금 장관 후보 그대로 정부에 들어 앉히면 그게 채용 비리 /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심각하다 취임 후 최저 지지율 43%는 레임덕의 길목 예비군 갔더니 '예능 프로' 틀어주더라 / 보훈처 의뢰받고 \"김원봉,국가보안법 위반\" 회신 / 논란의 청년수당,근거 없는 포퓰리즘인가? 청와대 대변인의 재테크 / 경제 건실하다더니...생산,소비,투자 큰폭 '트리플 하락' /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 여 민생실천위 소속 이정인 시의원,'25채 집부자' / 청국민청원,이제 '100명 사전동의' 있어야 공개된다 / 국정원 \"북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정상가동...동창리 외형 복구\"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내로남불' 오늘 뉴스 속보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의표명 했는데 장관들 임명 강행할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 사의표명을? / 여 민생실천위 소속 이정인 시의원,'25채 집부자' 국정원 \"북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정상가동...동창리 외형 복구\" / 청국민청원,이제 '100명 사전동의' 있어야 공개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내로남불' / 미 \"독자행동 주저 않겠다\" 북석탄 반입한 한국에 강력 경고 / \"소주성 실패에도 도통 변하지 않는 정부...'꼰대'보는 것 같아\" / 오늘 뉴스 속보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의표명 했는데 장관들 임명 강행할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 사의표명을? / 문대통령 \"경기 견실\" 발언 보름만에...3대 지표 모두 '마이너스' / 모든 경제지표 최악 수준인데...\"더 심각한 건 정부의 오판\" \"기업 매출 증가율 1년만에 반토막\" 한은,2060개 기업 분석 / 장하성 전청와대 정책실장 주중대사로 정식 임명 / [침체 깊어지는 실물경제]생산-투자-소비 '트리플 감소...산업생산은 5년 11개월 만에 최대폭 줄어 / [노령 한국]'적정인구' 추정 포기...목표 없이 대책 만들겠다는 정부 당,정,청 부동산 정책 주무르는 9명 중 6명이 다주택자 문정부의 내로남불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지표 동반 하락 역대 최장 / \"대기업은 안전하다더니\"...두 달만에 아웃렛 푸드코트서 쫓겨났다 / 학력저하 더 심해졌는데 \"시험방식 탓\"만 하는 정부 중고생 기초학력미달 급증 / 황교안 공격하려다...박영선,자기 발등 찍을판 / \"집 팔라더니\"...청,부동산 부처 10명 중 3명은 '다주택' / 올해 열살 홍길동군,50년 뒤 환갑에도 '젊은이' \"경제가 명분대로 될거란 생각은 오산...'이념의 덫'서 빠져나와야\" / [희망 꺼지는 수도권공단]\"일감 1년새 70% 줄어...직원 12명 중 5명 내보냈어요\" 저출산 대책에 13년간 153조원 썼는데도 '역부족' / '인사 7대 기준' 스스로 무너뜨린 청와대...검증시스템 구멍 / 나라가 뒤로 간다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사건 '전모' 공개...북 반응할까 / 북 9.19 군사합의 안지키는데...'합의 불이행' 판단 유보한 국방부 / \"문정권의 DNA는 부동산 투기\"...범여권도 \"김 대변인 사퇴하라\"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에코 세대,일자리 못 구해 불안 최고조 / \"경제사회활동 없는 청년층 증가...대도시보다 도지역서 많아\" 유엔 \"북한 제재 회피 계속\"...미의회 입법으로 막는다 / 미의회 청문회서 쏟아진 한국 비판 '북비핵화에 도움 안되는 동맹' 전광판만 13억원...국회 본회의장에 쏟은 혈세 / 청 참모 13명 '다주택'...국회의원 80% 재산 증가 /불황에도 의원 79% 재산 증가...부동산으로 벌고 주식으로 울고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 여전히 다수 / 시작하기 전부터 밀리는 '미세먼지 외교' / 문 대통령 1억3000만원 증가...다주택자 여전 / 총수 경영권 첫 박탈...국민연금의 위력 / 국회의원 재산,톱3 제외 평균 23.9억...1년새 1억 증가 / 기관장 공모의 '검은 손' \"문정부 초기 규모 3.1 진동 알고도 포항지열발전소 대량 물주입 강행\" / 천안함 폭침 9주기...바뀐 게 뭔가 / 노벨경제학상", "num_agree": 59, "petition_idx": "57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달에 장관들 임명 강행할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수인번호 504번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마트가면 당근 감자 비닐봉투도 규제가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하나사는데 큰 비닐봉투는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신문이나 종이봉투로 대체해주셔도 될듯해요 작은것부터 하나씩 바꿔가야합니다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세먼지 대책도 작은것부터 꼭 바꿔가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비닐봉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차량 정체가 심해 오창 사거리에 약 330억 예산을 들여 지하차도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우회도로 없이는 공사를 못 한다는 의견이 많아 우회 도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우회도로 없이 무대책으로 강행을 한 결과 차량체증이 심해지자 오창사거리 병천 방향 좌회전을 폭력행정으로 금지 하였습니다. 공사 주변 주민과 상인들이 공사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자 인데 좌회전을 금지하여 상권이 큰 타격을 받아 상인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주에서 진천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좌회전을 금지하여 상인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여 못 버틴 상인들의 가정은 가정파탄이 나는 거는 불을 보듯 뻔 한 겁니다. 한 달 이내 적은 예산으로 우회도로도 가능 하리라 생각 됩니다. 불편하고 위험 하다는 이유로 반대 하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는 영세 상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게 맞는 건지요? 상인들이 무슨죄가 있어 생계가 위협받고 못 버틴 상인은 가정 파탄이 나야 되는지요? 이러고도 공익 공사라고 우길 겁니까? 윤리적이고 옳은 방법으로 일을 해야 공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비윤리적이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일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는 사익 공사라 생각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데 왜 못할까요? 좌회전을 왜 갑자기 졸속행정으로 막았을까요? 반드시 이유는 있습니다.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공사입니다. 충청북도 도로과, LH충청지역본부, 청주시지역개발과,청원구 건설과, 오창읍,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이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체계 권한은 충북지방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 국회의원, 도의원, 청주시, 충청북도 ,충북지방경찰청, 지방권력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님도 정치기반이 있는 지역 이라 대 부분 잘 아시는 분들 일겁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권력이 조금만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공사입니다. 지방권력이 모두 얽혀 있어 대통령님만이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습니다. 집단이기주위로 인하여 힘이 없는 자만 피해를 보는게 요즘 세상입니다. 정의가 없는 다수의 힘은 폭력 입니다. 대통령님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7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방권력의 이해 관계에 얽힌 폭력해정부터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인 가수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팬이자 한마디로 원스입니다 요번 가수 정준영 몰카 일로 고생하는 트와이스 리더인 지효님이 악성 루머에 시달려 공항에서도 울기도 하며. 정준영님이 많은 원스들의 기분을 망가트리기도 하며, 트와이스 멤버 , jyp에게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트와이스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팬인 원스로서 트와이스 리더 즉 지효님을 악성 루머에 시달려 고생시키는 정준영님에게 무기징역을 부탁드립니다. SNS, 유튜브 등 관련 영상들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준영님이 교도소에서 계속 지닐 수 있도록, 무기징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7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준영 무기징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 영상에 올해 6월달에 구글서비스랑 유튜브랑 같이 내려진다는데, 저 13살이 보기에는 솔직히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유튜브가 내려지면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건가요? 그 순간부터 내 노력이 우두둑 사라진다는걸 알고 자존감이 낮아질꺼같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만큼 시용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편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편리한것이 갑자기 한순간 에 내눈앞에서 사라지면 몇년동안은 정말로 생활하는것 이 정말로 어려울꺼같습니다. 그리고 구글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건 어떻게하실련지요? 저만해도 구글계정으로 게임 로그인 한게 5개는 넘은거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내 노력이 사라져 진짜로 슬퍼할꺼같아요. 진짜로 유튜브가 사라진 다 하면 정말로 힘들겠지만 저희 한국만의 유튜브 비슷한 애플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보는건 정말로 싫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라면... 사람이 먼저라면 저희 의견부터 들어주신다음에 투표라 도하던가 그다음에 유튜브를 내릴지 안내릴지 해주세요. 정말로 내린다면 소수의 사람들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거나 마찬가지고 만약 진짜로 한다면 국민투표부터 먼저 하신다음에 의견도 들어주시고 어디 쪽이 더 현명한지, 또는 다수의 원칙으로 하시던지 해주세요... 이런거 보면 정말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지 높은 직업들인지 정말로 햇갈릴때가 많아요. 이 나라가 국민꺼라면 확실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7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로 하실생각이시면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차량 정체가 심해 오창 사거리에 약 330억 예산을 들여 지하차도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우회도로 없이는 공사를 못 한다는 의견이 많아 우회 도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우회도로 없이 무대책으로 강행을 한 결과 차량체증이 심해지자 오창사거리 병천 방향 좌회전을 폭력행정으로 금지 하였습니다. 공사 주변 주민과 상인들이 공사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자 인데 좌회전을 금지하여 상권이 큰 타격을 받아 상인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주에서 진천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좌회전을 금지하여 상인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여 못 버틴 상인들의 가정은 가정파탄이 나는 거는 불을 보듯 뻔 한 겁니다. 한 달 이내 적은 예산으로 우회도로도 가능 합니다. 불편하고 위험 하다는 이유로 반대 하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는 영세 상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게 맞는 건지요? 상인들이 무슨죄가 있어 생계가 위협받고 못 버틴 상인은 가정 파탄이 나야 되는지요? 이러고도 공익 공사라고 우길 겁니까? 윤리적이고 옳은 방법으로 일을 해야 공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비윤리적이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일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는 사익 공사라 생각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데 왜 못할까요? 좌회전을 왜 갑자기 졸속행정으로 막았을까요? 반드시 이유는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로과, LH충청지역본부, 청주시지역개발과,청원구 건설과, 오창읍,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이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체계 권한은 충북지방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 국회의원, 도의원, 청주시, 충청북도 ,충북지방경찰청, 지방권력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님도 정치기반이 있는 지역 이라 대 부분 잘 아시는 분들 일겁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권력이 조금만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공사입니다. 지방권력이 모두 얽혀 있어 대통령님만이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습니다. 집단이기주위로 인하여 힘이 없는 자만 피해를 보는게 요즘 세상입니다. 정의가 없는 다수의 힘은 폭력 입니다. 대통령님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57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방권력의 이해관계에 얽힌 폭력행정으로 부터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600명의 북한 특수군? 수백명의 사상자, 수천명의 가짜유공자. 수십년간 이어진 세금 도둑질 고정간첩들 이사건 보다 더시급하게 조사해야할 일이 또 있을까?? 대통령 이란사람이 술집 사건들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즉각 즉각 지시하면서............ 세월호의 1/100만큼 이라도 조사해보라 청원동의 10 명 SNS", "num_agree": 140, "petition_idx": "57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재조사 하여 정의를 똑바로 세워라"}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지금 가옥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으시답니다. 고 장자연님의 억울한 죽음이자 이 나라 적폐의 가장 더럽고 깊은 연결고리를 쥐고 있는 문제의 증인이십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청원을 하셨다는데 이건 20만명이 모여야 반응하실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윤지오님의 신변 보호를 위해 청와대에서 움직여 주십시오.", "num_agree": 98, "petition_idx": "57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증인 윤지오님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주열 \"화폐단위변경 논의할 때\" 청은 \"전혀 검토 안해\" 이주열 한은 총재 국회 답변에 청 선 그어 지하경제 양성화로 수십조 세금 걷히는 효과...복지재원 활용 가능 그러나 물가 급등 단점...겨우 잠잠한 부동산 불쏘시개 우려", "num_agree": 3, "petition_idx": "57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열 \"화폐단위변경 논의할 때\" 청은 \"전혀 검토 안해\"  이주열 한은 총재 국회 답변에 청 선 그어 지하경제 양성화로 수십조 세금 걷히는 효과...복지재원 활용 가능 그러나 물가 급등 단점...겨우 잠잠한 부동산 불쏘시개 우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강남 4구와 타지역과♥초양극화를 초래했다\".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현제=♥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 공급량 ♥공개해아\",. .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 자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논,밭,등등)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유동자금 1100조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통령님께 저의 민원이 채택 된대 대하여 무한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께 거듭 거듭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문제의 저의 본 사기사건을 맞으신 분이 정확한 조사를 하시리라 믿음이 가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김00의 조사에서 경찰이 기소 있음으로 2019년01월에 올렸지만 검사님이 정상적인 계약거레였다면 그러한 계약서를 써주었겠느냐 하는 말을 하고 광양 경찰서로 정밀한 조사를 하라면서 반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은패축소에 있어서 순천검찰청 임00 검사님이 개입된 것이 아니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재조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조사서가 나온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저희로서는 불안하고 믿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저의 처지는 생활할 자금도 진즉 바닥이 나고 내일 끼니 걱정을 하는 처지에 있다 보니 하루 속히 조사가 마무리 대고 저의 생업을 할 수 있기만을 고대합니다. 저의 통장이고 뭐고 전부다 세탁기 까지도 경매해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어린 딸과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 제발하고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잘못 없이 잘못된 공권력과 사기범들에 흉악한 흉괴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아이와 저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또 닷시 조작된 조사가 나오면 살길이 막막합니다. 대통령님에 도움이 절실합니다. 2019년 03월 29일 광양시 성명 이 상희 배상", "num_agree": 26, "petition_idx": "57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는 아이와 절박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조금은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정치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큰 사건이 아니라면 관심을 두지 않아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우습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기에는 제게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같아, 부끄럽지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검열하며 임시적으로 활동이 중지된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없는 제가 감히 이 나라의 윗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따라갈 수는 없을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시청자들에게 해가될 수 있는 (음란물 등) 영상들을 제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상태라면 제가 불편하더라도 참는게 맞겠지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유튜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문화 한가지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튜브를 즐겨보는 시청대인 우리 청소년들로서는 참담하기 그지 없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유튜브에 의존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도 여럿있으며,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등 우리나라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는 영상들도 아주 많습니다. 유튜브에 관련된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튜브라는 시스템을 우리에게서 단숨에 끊어버린다는게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이로운 영향을 끼치는 일일까요?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잘 것 없었던 저의 청원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57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검열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김의겸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하여 사퇴하였다 고위직이하면 투자고 일반국민이하면투기냐하는 비판이쏟아지고 있다 사실은 파면감이다 이런사람에게 만찬 을대접하다니 비용은 결국 국민들세금이다 아직도 정신을못차린게분명하다 아마도 만찬 을하면서 의겸아 억울해도 조금만참아라 이 번정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대선에서 승 리하면 큰거한자리줄게 그때마음껏 한풀이 하렴 미안하다 라며 다독여줬겠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57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질부족으로 경질하먼서 만찬이라니 의겸아 이번정권에는어렵겠지만 대선승리하면한자리줄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실태는 o.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해당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o.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재산, 자동차로 하고 있으나 o. 공무원연금수급자는 재산, 자동차에 연금 수급액을 포함하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매월 소득(연금소득)을 비롯하여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재산과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여기에도 포함, 저기에도 포함, 이러한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나라이며, 공무원 재직 시보다 월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더 내는 것이 어떻게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퇴직공무원 연금수급자도 매월 소득파악이 명확하니까 직장가입자로 구분하던가, 퇴직한 민간이니까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재산과 자동차만 부과하던가, 아니면 직장과 지역의 단순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제3의 부과대상을 신설하던가 - - - - - . 지금이 어느 때인데 건강보험 출발 당시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고집하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바라는 것이 어찌 저 혼자만의 바람이겠습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57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우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어째서 입사초. 신입. 대학생들한테만 돈을주죠? ? 술먹을돈은 있고 교통비가 없다? 게임할 시간은 있고 알바 할 시간은 없다? 20대 후반은 20대도 아닌가요? 내일채움공제. 솔직히 사회나와서 1년채우니깐 그딴법이 생기더라고요? 가입도 안된데요 그때나이25인데 우리는 20대 아닌가요? 왜 저희 세금으로 그렇게 낭비하죠? ? 대체 왜 우리가 몇살 차이 안나는 저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버는것 같죠? ? 이해할수가 없네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57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24세 100만원 주는거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가짜유공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 민주당과야당에 몇몇의 가짜유공자가 있다는걸 세상이 다압니다. 그들이 의원님들과,유공자들의 명예를 땅에떨어뜨리는거 아닙니까?? 이더러운 적폐를 청산 하지않는다면 , 나라도아니고 우리모두는 인간도 아닙니다. 지금도 세금훔친 돈으로 니가족들 밥쳐먹이고 있는겁니까 \"파리와놀면 똥밭에살고 벌과놀면 꽃밭에 산다\"고했읍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똥파리들과 더불어 하실겁니까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진실을 망언이라 매도하고 7년징역형의처벌법을 만든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거밖에 안되냐 ?? 하루를 살아도 비겁하게 살지마라 ~~ 가짜유공자라는 사상 유래없는 더러운적폐들이 뱀의 혓바닥으로 공수처법을 만든다고 나불거리나 모사꾼들,덮어씌우기,끝없는 거짓말,내로남불,선전선동.가짜유공자, 중립이어야할 선관위원조차 니네편 앉히는철면피들아 공수처만들어 다잡아 넣으려는 간악한 놈들", "num_agree": 47, "petition_idx": "57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더ㅡ러운 적폐는 청산 않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일단 여학생들의 셔츠를 보면 라인이 잡혀있습니다. 라인이 잡혀있는게 편하다는 말 있는데 학생설문조사를 하면 아마 불편하다는 말이 많을겁니다. 너무 꽉조이거나 윗부분이 너무 펑퍼짐해 학교 생활을 할때 불편합니다. 또한 치마교복이 너무 불편합니다 바지를 입을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 허락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허락해줍니다. 여학생은 치마 남학생은 바지라는건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는 신분과 학교를 알리고 공부를 하기 위한 교복이 왜 여학생은 치마여야 합니까? 남녀 교복을 통일해 그런 불편함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학생들 중 성장이 느려 작고 왜소한 친구들도 따로 교복을 맞출 번거로운 일이 없어질꺼라 생각합니다. 남녀교복을 통일시켜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57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남녀공용으로 통일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기업 L사의 기계 작업 중 작업자가 사망 했습니다. 그럼에도 5일 만에 작업을 재개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어지려고 합니다. 상위 업체인 대기업 L사의 수주를 받기위해 사건을 빠르게 덮으려고 하는 하청 업체의 간부들, 사장들 때문에 제대로 원인 규명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동자이자 가장이며 가족인 국민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7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계 티칭 중 사람이 죽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낙태죄를 꼭 폐지해주세요 여성의 몸은 여성자기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아닌 국가의 강요로 낳는다면 신생아 유기 사건은 더 많이 일어날것입니다. 버려진 아기는 행복하지도 못하게 살거나 죽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여 여성이 준비가되어있거나 낳고싶다는 마음이 있을때 낳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57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경찰들도 가지고있지않다는 김학의관련동영상 을 박지원은 어떻게취득하게되었는지 검찰은 즉각수사하고 타인에게 전달한죄는 정준영의 죄나 다름없다 정치검찰이란 오명을덮어써기 싫으면 정준영과 똑같이 즉각구속수사하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57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기밀인 동영상을 불법취득한 박남매를 검찰은 즉각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문재인이가 이제 하다하다 살인돼지 김정은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는데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인상된 국민 세금을 북괴 찬양에 쓰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65, "petition_idx": "57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북괴 교과서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공인인증서 폐지 해주세요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또 보안 에 도 불안합니다. 쓰기 편하고 보안 도 좋은 인증법 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7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석탄이가 돼지한테 전화해도 무조건 씹는다고 한다. 주제 파학도 못하고 중재자 역할 한다고 돼지한테 욕을 박아지로 쳐먹은 文. 국제왕따 석탄이는 이제 정신을 좀 차리려나?", "num_agree": 28, "petition_idx": "57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 전화 않받는 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 지금 사는 집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나고 문이 고장났다고,,, 정부에서 절대 신변보호 해야 한다", "num_agree": 756, "petition_idx": "57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지오  위험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장모님과 아내, 저의 딸 2명은 괌 여행을 3받 4일로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3박 4일로 행복하게 다녀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 때문에 여행을 같이 못했습니다.) 문제는 괌에서 인천으로 입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입국 시간 : 3월 16일 20시 30분 / 비행편 : 진에어) 저의 장모님과 저의 아내, 딸2명은 인천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륙하기 전 비행기 좌석에 앉으려고 이것저것 짐을 정리하던 중 옆의 남자가 노트북을 올리면서 잘못 놓쳐서 장모님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모서리가 장모님 머리에 떨어져서 피가 철철 넘치고 머리가 다치셨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승무원들에게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자, 승무원들은 밖에 나가는 것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행기안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인천에 입국하자 마자 응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노트북을 떨어뜨린 남자 승객도 잘못이지만, 그 다친 사람을 보고 진에어 승무원들은 그냥 방치한점. 그리고 1주일 뒤에 진에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자기네 진에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점. 진에어 항공은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 다치면 다 이렇게 응대를 하는지요? 그리고 항공법상 고객이 다치는 것은 항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한지요? 저희 장모님은 아직도 머리 다친거 때문에 실밥을 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진에어라는 항공사가 제대로 된 항공사인지..물어보고 싶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7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및 고객 위험성 방치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고등학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서울거주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요새 학원에 안다니는 초중고교 학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제 수입의 25%정도를 두딸의 학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의 학원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의 수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산층의 경우에도 학원비는 부모들의 노후자금을 끌어다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후자금을 미리 소진하다보니 노후가 닥치면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없어져야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서민으로 살아가야 할 경우 올라버린 주택구입도 문제지만 자녀한테 들어갈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설학원에서 가르치는 시스템을 초중고교에도 구현주십시요 제가 중고교 다닐때는 한반에 보통 6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한번에 20명 정도인 경우도 많습니다 국영수 교사들을 추가로 많이 채용해서 국영수 수업은 교사 한명당 사설학원 정도로 학생수가 되도록 학생 눈 높이로 맨투맨식으로 가르치면 굳이 학원에 안가도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규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도 개설을 해서 학원처럼 학생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추락해서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잘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할때 공고육이 무너지지 않고 교권도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사들도 줄고 있으나 위와 같이 된다면 교사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이 높아져 세계속에서 한국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애들이 학원말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한 부탁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7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교 사교육을 없애는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제가. 어제 일다녀오다가. 친구를 기다리며 카페옆 돌에 앉아있었습니다... 양복입은 몇몇 남자들이 야외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기가막혀서 쓰러지원했습니다 아마 제가 있는줄 몰랐거나 아니면 제가 밭일하던 복장이라 무시하고 이야기를 편히 놔누시는건지 ㅋㅋㅋ 그인간들 왈왈왈 “애들 아침에 차위험해서 학교앞에 경찰 몇명 보냈어 “ “나는 한번 말했더니 계속 보내드라 “ 대체 경찰들은 머하는인간들인지 분명 간부가 시켰으니까 갔겠죠? 매일 ㅋㅋㅋ “ 마누라 도의원 됐으니 건물하나정도는 사야지 “ 도의원이 마누라라는사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도 한자리 갔다는군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로또는 정치를 하는건가봅니다 사건사고도 많은데 애들학교앞에 경찰을 ㅋㅋㅋ 도의원 4년 월급으로 건물살정도면 줄여야 할것같습니다 남쪽지방 이야기 입니다 아주 남쪽 ...", "num_agree": 24, "petition_idx": "57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의원 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국민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그 가족까지도 관심이 있을수 있습니다.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과 가족까지 경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돌연 대통령 딸과 사위 동남아 국가로 이주를 개인 사생활로 답하고 있습니다.그러면 개인 사생활 문제면 뭐하러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경호원 수십명이 해외 경호까지 합니까..개인이 개인 사설 경호를 써야 하죠..지금 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분명 예상하건데..다음 정권에서 문제 제시 합니다.지금이라도 관련 부처에서 의혹을 알려야해요.김의겸 대변이도 아주 믿었는데...", "num_agree": 85, "petition_idx": "57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딸.사위 해외 이주 청와대 경호 어찌 생각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사건을 꼭 공정 엄정하게 재수사해주시고 사건 관련자들을 꼭 처벌해주십시오 !!!", "num_agree": 126, "petition_idx": "57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고 장자연 씨의 사건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수사해 주십시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보행 중 흡연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외국에서는 벌금형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1명뿐 아니라 같이 걸으면서 피는 사람들도, 주변에 임산부 어린이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행 중 흡연을 하는 사람들도 큰 문제라 생각 합니다. 물론 본인의 주변을 둘러 보면서 피우는 사람은 없지요. 뒤에 따라가는 임산부 혹은 어린이가 그 냄새 맡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보행 중 흡연인건지..... 법을 만들어 주세요. 괴롭습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57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 중 흡연 금지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이건 좀 너무하다 생각됩니다 장래희망을 유튜버로 하는 애들도 많은데 왜 굳이 규제 검열을 할려고 하는거죠? 유튜브는 심심할때 영상보라고 있는거지 검열하려고 있는게 아닙니다 저도 중학생이라 가끔씩 유튜브를 보는데 왜 검열을 시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IT 강국이라는 나라가 구글을 막는다고요? 제발 미래 꿈나무들 짓밟는짓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57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규제 검열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노인만 치과 (인플란트.틀니)만 적용이 많이되나요.아이 키우는 부모나 치아가 약하신분들 정말 수백수천 말도 없이 깨지는데..누가 병원가고 방지를하겠나요.저소득층이나 검진나올때 .정말너무 아파 밥이나 아니물을 못삼킬때 심정아시나요 이런 아이들좀보시고 여러가지 밥을주세요 노인에 대한것보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더 관심과배려 일대일 아니 이대일 관심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7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모든 사람들에 치아에 대에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현재 사다리차 작업자는 자격제도가 없이 누구나 어깨너머로 대충 배워서 작동을 하는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사고나면 대형 사고니 다른 장비 처럼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7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다리차자격제도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청원요지]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심해수색 과업 완수와 유해수습'을 위해 적극 나서주실 것과 더불어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관련 문책을 지시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스텔라데이지호 2017년3월31일 침몰 후 2년 |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용역 수행업체인 오션 인피니티사가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채 9일 만에 중단한 심해수색을 통해 '스텔라데이지호가 72개 파편으로 조각난 채 심해 3,500m에 처참하게 침몰해 있다'라는 사고의 결과만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색 과정 중 발견된 선원 유해는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행태와 업체의 철수(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바닷속에 한 달도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날씨도 좋은 낮 1시 반에 63빌딩 높이보다 70m나 더 큰 대형화물선이 남대서양에서 갑자기 침몰한 것을 둘러싼 의문은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ㅡ * 소극행정(소극적인 업무행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심해수색 과제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유해 수습을 요청하지 않았음. 3.29 (금) KBS「\"블랙박스 분석 중단\"..스텔라데이지호 침몰 2년, 원인규명 촉구」기사에 따르면, 영국 업체에서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데도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모른다고 답했음.", "num_agree": 35, "petition_idx": "57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스텔라 데이지호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조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한민국에 희망이나 있나요 ?? 권력기관, 공공기관,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뇌물먹고 증거잡혀 아무일도 못하고 , 전전긍긍하는데 .. 이런나라에 희망이 있나요 ? 온통 뇌물에 찌들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하는 이지경인데 희망이 있나요 ?? 정말요 ?? 물뽕팔아 일구어놓은 강남부동산 시장 어찌하리까 ?? 대한민국에 제안합니다. 때뭍지않은 5살짜리 이하로 공공기관 부터 권력기관까지 한방에 교체 못하면 이젠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약점잡혀있어 아무일도 못합니다. 왜 이지경이 되도록 방관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이미 악의 구렁텅이로 모든 국민이 빠져들어가 정의를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이 현실 !! 내가 정의를 추구하려면 나의 허물을 들추어 내고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가능성이 남아있을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권력기관의 수뇌부가 뇌물과 향락에 빠져 허우적댄 증거가 동영상으로 남아있어 꿈쩍도 못하는 권력기관이 되어 , 서로 구속하면 까발린다고 날리치며 , 오히려 정의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겁니까 ??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나요 ??", "num_agree": 22, "petition_idx": "57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과 약점에 벌벌떠는 권력기관,  강남 물뽕사태 그 누가 답하리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문재인이 국제 공조의 북한 제제를 얍샆하게 위반하고 국민들 모르게 북한에 전력을 공급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문석탄에 이어 이번에는 문전기가 맞습니까?", "num_agree": 84, "petition_idx": "57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불법적인 전력공급★ 사실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좀 ! 잘하세요. 장관 후보자 심각 합니다. 이러다 정말 국민들 마음 다 떠나고 나면 어찌 하려고 이러십니까! 무엇때문에 이러십니까, 이유나 들어보게요. 부적격자 만 일부러 후보자 낸 것 같습니다. 좀좀 제발, 외국에 자꾸 나가시지 말고 횟수 좀 줄이고, 대통령님 국회도 방문하시고 국민들 상대로 일문일답 기자 회견 자주 해주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좀 듣게 여기서 더는 국민들 실망하지 않게 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57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좀!! 잘하세요. 이러다 국민들 감정 다 떠나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 입니다. 중학교 1학년때 부터 꾸준히 저는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모르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2학년때부터 심해져 학교폭력건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우리 학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학교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받아옴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지금도 그때의 가해자들을 자주 마주칩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가해자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합니다. 이렇게 한번뿐이라면 저는 '나에게만 이런일이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겁니다. 중학교때의 일로 지역내에서 학교를 다니기에 너무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기숙사내에서 또 한번의 언어폭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진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가해자들이 사회에서 뻔뻔하게 못 살게 하고 싶었고, 이 일로 어느 한 선배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의 이야기는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한번도 징계를 제대로 받은적이 없다는게 선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제가 알고있었던 일들,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다수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눈치를 안보고 살고싶습니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고도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아니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도 못합니다. 학교측에서도 피해자의 편이 아닌 가해자의 편을 지지해 줍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들을 더 강화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57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공수처신설은 문정권과 민주당이 장기독재를 하기위한 정치적 술수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자유민주국가다. 그래서 사법부와 헌재가 있는거 아닌가? 근데 왜 초헌법적인 공수처가 필요해! 문정권과 좌빨들은 제발 수작 좀 부리지 마라! 공수처 이용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반대파 숙청/겁박해서 니들 원하는 '100년 장기집권' 하려는거 아니냐?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 공수처신설은 무조건 안된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57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까지 헌재에서 파면하는나라에 '공수처'가 왜 필요한데? 장난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박노자(노르웨이 ) 오슬로대학교 교수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만들기라는 업적을 택할 것이냐, 군수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전체 자금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군수업체 뿐 아니라 CIA, 주한미군 등에 분단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달리말하면, 한반도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점령통치를 끝내어 업적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울타리에서 꿩먹고 알먹는 하루 100억 이상씩 강탈하는 꼭두각시 괴뢰 한국의 충견들 그리고 수십조씩 군수업체의 이익 그리고 CIA, 주한미군등 수많은 양키 총알받이들 일자리를 포기할 것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침략자의 무단점령에 외세 점령과 강제분단 그리고 분단고착을 향한 단독 괴뢰정부 설립을 반대했단 이유로 무차별적 도민을 학살한 제주4.3학살사건, 여기에 무차별적 자국민 학살을 반대한 여순사태의 양민 학살등은 파렴치한 양키와 앞잡이 매국노들의 편가르기요, 분단비극을 키운 만행으로, 지금껏 친일숭미 나베년과 같은 무리들이 자해공갈당같은 대규모 틀을 유지하고, 그들에 세뇌된 천박한 개, 돼지들이 득실거리니...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평화통일은 커녕, 한오백년 더 양키 개짓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없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 통일을 이뤄 유럽을 제패한 독일을 배워야 합니다. 통일한국 시 동북아 괴물이요, 강국이 될거란 각국 연구소의 에견을 뒤로한체 외세 개짓은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최고 균형지 잇점을 살려 주변국 러브콜을 받지는 못할망정 사드 배치로 천문학적 재앙을 당하는것도 모자라 21세기 탈 냉전, 탈 이념시대에 끝없는 핏줄간 극한대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뒤돌아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직언, 미국은 더이상 한반도에서 안보사기 끝내고 손을 떼라, 과연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갖는 지도자는 영원히 없는 것인지...너무나 깊숙히 빠져버린 양키 점령통치하의 노예시스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7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통일방해 전략과 자해공갈당의 부역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현재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상당수가 티켓 사재기와 순위조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재기는 인터파크에서 주로 자행됩니다. 대학로의 공연제작사 대부분의 공연제작사들이 인터파크 순위에 상단에 두기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자행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들 제작사나 극단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인터파크 아이디와 비번을 통합니다. 이렇게 얻은 아이디와 비번은 이미 몇년전 공연티켓1+1사업에서도 불법적인 보조금을 타내는데도 사용된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의 불법적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파크티켓 사재기는 인터파크측의 묵인속에서 이뤄지고 잇습니다. 인터파크는 이를 묵인방관하여 예매수수료를 얻고 있고 인터파크랭킹에 극단들이 계속 목매게 합니다. 1. 자본과 아이디갯수가 적은 극단은 인터파크의 순위에서 사실상 배제됩니다. 이러한 순위조작을 때문에 인터파크를 통해 구입하려는 관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2.인터파크순위를 참조하여 다른 예매처에서 구매하려는 관객들의 정당한 판단을 방해합니다. 예를들어 관객들중 상당수는 인터파크 순위를 참조하여 소셜이나 네이버예약서비스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낮거나 50위안에 들지 못할 경우 관객의 선택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터파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매수수료를 얻을수 있기 때문에 방관 내지는 묵인 혹은 장려합니다. 하고싶으면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현재 대학로 극단들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당한 관객들의 선택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인정보(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부당한 사용을 통한 인터파크 순위조작을 엄벌에 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7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로 공연의 인터파크 티켓사재기와 순위조작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저는 중증장애(희귀병)를 앓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장애인이 수입이 없음에도 부양의무자의 의무로 인해 부담금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준 듯 합니다 이렇게 활동 지원사들의 일자리는 창출하지만 보호자들은 일을 해야함에도 아픈아들을 남에게 맡기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일할 엄두를 못합니다 병원에 치료를 다니면서 항상 셋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성인이 됐음에도 주야를 항상 옆에서 봐줘야 합니다 희귀병이라 상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을 떨칠수가 없어 지원사가 있었음에도 보호자인 저도 같이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제도가 자립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자립과 거리가 먼 장애인이라면 꼭 보호자도 활동지원사의 일을 할수 있길 기원합니다 정말,정작,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제도라면 이 법은 수정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가족 활동지원사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num_agree": 299, "petition_idx": "57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1. 문무일 총장 사퇴 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개혁 의지는 계속해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건마다(권력자 및 특권층 수사) 내부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전 검찰총장과 별 다를 바가 없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분을 왜 아직까지 자리에 두고 있는지 불만이 큽니다 문무일 총장 부터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을 사퇴 시키시고 새로운 총장은 경험이 적더라도 공명심이 있는 인물로 인선 해주십시오 꼭 경험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에서는 나쁜 것을 많이 배운 것 보다는 경험이 적을 때가 많은데 검찰 조직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검찰조직은 사람이 바뀌어야 정상적인 조직을 기대할 수 있고 그동안의 관습에 이미 익숙 해져버린 검사들을 대거 퇴임시키는 것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일로 보입니다 2. 여환섭 단장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김학의 사건은 심각한 사건으로 여환섭 단장의 이전 이력에서 불신이 생깁니다 검찰비리 수사단장을 검찰조직이 지명한 것 부터가 문제인 데다, 단장의 전 이력에도 의혹이 생겼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환섭단장과 그 밑의 조차장을 사퇴 시켜 주십시오 지검장급 보다는 평검사나 과차장 검사일지라도 믿을 수 있는 검사가 단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환섭 단장을 사퇴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84, "petition_idx": "57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 퇴임 및  여환섭단장 사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더러운 년놈들 ! 만약에 김학의 의 동영상을 확보하였다면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을 하면서 사실을 제보하고 밝혀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 이 두 년놈들 김학의 못지않게 국민들은 배신한 직무유기로 엄하게 처벌해야 될것 같습니다 ! 이 두 년놈들을 그 동영상 CD를 꼭꼭 숨겨놓고 심심할때 꺼내서 낄낄댜면서 귀때기가 빨개질 정도로 재미있게 보고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 말대가리 박영선 그러고도 남을 년이고 ! 미꾸라지 악마 박지원은 최정민 여배우를 가지고 놀다가 실정나서 살* 청부까지 했다는 놈입니다 . 전두환의 훈장까지 받고 전라도 목포에 가서 어찌 국개의원을 합나까 ? 천하에 고약한 늙은이 박지원 !", "num_agree": 110, "petition_idx": "57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박지원)동영상 감상문 제출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표명했다.국토부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은“서울♥96.3%)이다. 여전히 낮은수준”이라며“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 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10%안팎에 불과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6.25 전쟁은 미국의 사전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한 재고무기 털이전이었다(미국무부 존D,히카슨 의 증언) 세계 무기제조창 거대한 미국은 일정 뛰(전쟁)어야 서 있을 수 있다(케네디의 회고록) 달리말해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 없는 군산복합체놈들은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해만 현상을 유지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상선 침몰유도로 2차대전 독일전-화와이 침공유도후 일본전-한국전-베트남-아프가니스탄-이라크1,2차전에 이어 사우디 왕가를 겁박 그 자금으로 IS등 반군을 양성 이이제이 작전으로 이스라엘 주변 중동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전쟁 조작광 인류의 공적 유태계 양키란 것입니다. 한반도를 무단점령한 미국은 일본을 패전국 독일 처럼 분할한 것이 아니라, 소련의 참전 지연에 따라 일본을 통째로 독차지, 엉뚱한 한반도를 남,북으로 강분시켰고, 남한 점령 후 그야말로 무법천지 난장판을 만들어 재고무기 털이용 전쟁을 조작하되, 전쟁 승패가 아니라 현상유지 즉, 분단고착하기로 소련과 밀약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철군하는척 한국포기선언(에치슨 라인)으로 알아서 통일하라는 쥐덫을 설치하고, 소련은 안보리 기권 댓가로 동유럽 전체를 확보하는 조건(소련 비밀해제 문건)이었으니, 한국을 포기하겠다던 양키는 3일만에 UN의 탈을 쓰고 재침략을 하였고, 악마 양키의 한반도 초토화와 한민족 대학살이 자행되었던 것이지요, 시리아 공습은 오락이라는 미 상무장관 말처럼, 전쟁광 양키는 전쟁승패는 관심없고 분단고착화를 위해서 휴전상태로 유지 활용하는 것이며, 양키가 점령하는한 통일은 이뤄질수 없는데도, 매국,역적들이 한,미 동맹을 외치니... 미국무 장관 \"틸러슨\"왈,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즉 양키 침략전쟁을 함께한 파트너요, 앞잡이란 것이니, 자칭 보수라는 매국노들의 상전이요, 그들의 동업자인 침략자일 뿐이란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핏줄간 74년이 넘도록 민족정기를 말아먹는 자해공갈식 극한대결을 하나요? 양키는 국방통치로, 일제 무단통치와 차이를 두어 적당한 자립권을 주니, 주권국인 양 만들어 늑대를 반려견으로 각인시켜 회생불능의 자멸의 길로 빠지도록, 허위선동과 정기적인 안보사기로 위기를 조절해가며, 지구상 유일한 냉전 틀안의 분단국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에 돈주고 총쏴 달라, 포격해 달라, 0.0001% 가능성 없는 천안함, 쏘지 말라는 북을 향한 2.700여발의 포격하다 얻어터진 연평도, 인구2배, 경제력50배로도 전작권도 없는 꼭두각시 괴뢰요 자해공갈단이니, 남,북이 자율적으로 통일하려도 그럴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굴욕적인 \"사드\"배치와 같이 끝없는 안보사기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6.25전쟁 조작 역사적 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김은경 장관을 기각시킨 박정길 정치판사를 특검해야 한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엉터리 판결을 한 정치판사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올리고 즉각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심판 받을 것이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57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장관 기각 박정길판사 특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낙태는 정말 잔인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절대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57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절대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인터넷에서 화물차 유가 보조금 을 검색하면 화물차지입 유가보조금이란? -운송업에 종사하는 차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유류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조건은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흰색이나 녹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가용 화물차, 경유 사용 승용차, 심지어 휘발유용 승용차에도 복지 카드를 내밀고는 휘발유 주유를 경유로 결재해달라고 합니다. 잡유류를 구매한 후 경유하고 합산해서 결재를 요구하기도 하고 실제 주유 금액보다 더 결재하고 차액을 돈으로 되돌려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셀프 주유소에서는 직원에게 노출되지도 않고 감쪽같이 주유하고 복지카드를 사용하지요. 카드 소유주 본인은 물론 그 자식과 지인들도 죄의식 없이 당당하게 강요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1. 불시에 수시로 감시하여 주십시오. 2. 세번 적발되야 면허 취소라 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를 적극 홍보하면 경각심을 갖게 하여 부정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유소에는 실제 주유되는 양과 유종을 기록하는 리스트와 카드가 승인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중 경유 주유건을 서로 비교해서 차이 있는 건만 정밀 검사하면 부정 사용을 찾을 수 있고 셀프 주유소에서는 경유 결제 승인 건을 cctv로 차종과 번호판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에 광고가 있군요. 양해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7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간 수천억원의 국민들의 혈세,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요즈음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 대통령은 힘들겠지만 국민들은 든든합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만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 깨끗하네요 참모들 장관들 다 도긴개긴 ㅈ한당과 도긴개긴 북이나 남이나 거기서 거기 이일을 우찌해야하나. 나라가 걱정이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57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원맨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있는돈 없는돈 다 모아서 2002년에 지어진 근린시설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 했습니다 그런데 공실은늘어가고 매매을 하려 해도 매매또한 여의치가 않아 5년 이라는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소방점검 오신분을 통해 불법 건축이 있다는소리를 듣고 깜짝놀라 부동산에 문의 하였더니 그때는 다 그렇게했다는황당한 답 변뿐 , 가슴은 떨리고 답은없고.도와주세요주택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년도를 정해 양성화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원상복구라니 ,제대로 확인 못하고 구입한 죄 인정함니다 하지만 불법건축이 만연한 시절에 지어진 주택들로 피해를 보고있는 국민들이 많을 것 입니다 .85제곱미터 165제곱미터330제곱미터는 몇번에 양성화방안으로 구제 되었지만 330제곱미터이상에건물들은 오늘도두근거리는마음으로적지않은 과태료에 눈물흘림니다.살려주세요 그나마 서울건물들은가격도높고공실도적은편이지만지방은윗돈에부동산비를줘가며세입자를구하는형편. 다가구주택평수를500제곱미터정도로해서노후주택우선으로 양성화좀시켜주세요 불법건물이 아닌 합법화된 건물에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7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건물평수정하지말고양성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활동하는 회사이자 대표로 도티 잠뜰 칠각별 수현 쵸쵸우 코아가있는 샌드박스의 팬인 한 중학생입니다. 대부분의 샌드박스소속크리에이터분들은 주 활동처가 유튜브이십니다. 트위치나 아프리카를사용하는분들도계시지만 거의 모든분의 주 활동처가 유튜브이며 그분들에겐 밥줄입니다. 유튜브가 사라지면 유튜브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사라지게됩니다. 도티님같은경우 250만 구독자를 보유하셨으며 샌드박스의ceo이십니다. 하시는 장기컨텐츠로는 한때 폭팔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신학교의 후속인 사신학교:균형의 수호자가있고 또 다음으로 유명한 잠뜰님같은경우로는 현재는 끝난 뜰빛탐정, 메이키스의미로,아뜰란티스가있고 현재 업로드중인 이세계삼남매가있습니다. 그외 쵸우님 코아님 각별님 수현님도계시고 더많은 개성있고 자신만의색으로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시는분이 많으십니다. 연예인 김준호(찰리백작)도 또한 샌드박스와 계약하시고 영상도있습니다. 굳이 유튜브를 차단시켜야할까요? 애초에 음란물만 차단을하거나 삭제 또는 성인인지확인후 업로드할수있게하면될텐데요. 국민여러분, 하나의 직업이 사라지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색 개성이 모여만든 샌드박스가 사라지지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외의 많은 샌드박스 팬들도 모두 같은생각이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 이 글을보신다면 좀더 긍정적인방향으로 생각하고 조취를 취해주셨으면합니다 -샌드박스와 샌드박스의 모든 크리에이터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한 팬이-", "num_agree": 575, "petition_idx": "57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부터 들어가는 유튜브차단을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보고 듣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론 조사 결과 믿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님의 믿음과 국민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훌륭한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령으로서 역사에 남을 기회는 이미 보냈다고 확신합니다. 시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국방부 시계도 가는데 청와대 시계는 안갑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그 차가운 광화문 아스팔트 바닥에 앉으셔서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한번만 기회를 준다면 다짐하셨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엉망입니다. 모든게 엄망입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7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진정 보고 듣고 계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세월호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45, "petition_idx": "57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진상규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국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모두 다 했을 때 그 요구는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권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살고 싶은 곳에 살며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등이 이것에 속합니다. 성별이나 종교, 직업과 장애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이 그 다음입니다. 인간 답게 살 권리, 즉 일할 기회를 요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사회권에 속합니다. 또한 국민이 국가에게 어떤 행위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청구권이라 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국가 기관에 알려 국민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청원권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재판 청구권 등을 말합니다. 국만의 일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투표에 참여할 권리, 공무원이 되어 나랏일을 담당할 권리인 참정권이 있습니다. 국민이 자신이 국가에 권리를 요청하기에 앞서 지켜야 하는 것을 의무라 합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에는 나라를 지킬 국방의 의무, 나랏일을 운영하는 데 드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이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 교육의 의무와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보전의 의무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100년도 훨씬 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질환으로 발견되었지만 그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 이 병은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어 우리 몸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질환입니다. 노인 분들에게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질환은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중증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분류되어 산전특례라는 의료 지원이 확진과 동시에 의사로부터 서류 작성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병은 전세계에서 만 2살의 아이가 최연소 발병 나이일 만큼 더 이상 고령의 나이에서 일어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정의된 바 없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나,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들을 Young-Onset Parkinson’s Disease(YOPD)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으며 정의된 나이의 교집합을 모두 살펴보면 45세 미만의 발병인들을 의미합니다. 일부 40세 미만 발병인을 Early-Onset Parkinson’s Disease(EOPD)라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이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국 저출산이 국가의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됩니다. 저는 만 27에 파킨슨병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만 37이 거의 다 되어서야 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인생의 반려자를 찾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과 인생을 설계할 때 저는 제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시 때때로 변하는 숱한 감정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해내고자 다른 자녀들 처럼은 아니더라도 제 나이의 다른 자식들처럼 살고자 신경정신과에 스스로 찾아가고 1회에 12만원이나 하는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벌이도 줄어들 것이며, 현재의 의학으로는 치료법도 없는 이 병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늘어갈 것임을 예측하는 마음이 동시에 느껴지면 지금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이 모습들은 다시 부질없는 일이 되었으며 다시 막막함만 존재하는 현실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파키슨병으로 현재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나라의 걱정거리에 결혼도 않고 자녀도 없는 저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들은 이미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창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자신의 가족을 위한 지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나이에 그들은 혹시 회사에서 누구 하나 눈치채지는 않을 지 노심초사하며 자신의 손끝 발끝 미세한 떨림까지 신경 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이들의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을 의심하여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듣는데 심지어 넉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 느껴진 증상으로 또는 약의 부작용 등으로 병원에 전화를 하면 30번은 시도한 끝에 겨우 간호사실과 연결이 되고 업무 중인 말투로 전화를 받고는 진료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말씀 나누어 보셔야 한다는 말로 끝인사를 대신한다. 보통의 경우 서너달 간격으로 진료를 보는데 진료를 조금 앞당기고 싶어 진료 예약 변경 날짜를 알아보면 또 네다섯달은 넘어가 버립니다. 사회권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억울한 건 병에 걸린 우리지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달라고 울부짖을 수 조차 없는 우리가 있다는 것조차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뜻 하지 않게 내 모든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파킨슨병 질환자로 분류되기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따라서 그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2019년 전문의 모집인원을 보니 전화기로 전해지는 불친절함이, 예약 변경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따져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의 내과 전공의 모집은 21명, 그 학교에 신경과 레지던트 모집 인원은 2명. 대한민국에서 내과적 진료를 보는 전체 인구와 빈도수를 찾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자본주의 사회인 건 알지만 너무 노골적인 수치의 차이입니다. 2) 앞날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팍팍한 현실을 살 뿐입니다. 그 어떤 입장으로 보느냐와 상관없이 이 두 관점은 우리 나라의 일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속한 사회 안에서 제 역할을 해내고, 꼬맹이들의 엄마와 아빠로서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하고 계십니까? 일도 줄여 나가야 하는 판국에 국가에 낼 돈만 빚쟁이 돈 갚으라는 재촉이 더 급하십니까? 산정특례,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 장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받지 못하면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100m도 안되는 거리를 그 겨울에 땀 뻘뻘 흘려 가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 드려야 하나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장애인 감별 작업까지 당해야 합니까? 이의 신청에 접수할 자료가 있냐는 물음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하고 되물으니 그저 자료라고 합니다. 아니, 보통 진료가 석 달, 넉 달인데 이런 얼마나 정부가 국민 세금 받으면서 실제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지 안타깝기 그저 없습니다. 물론 올 7월부터 제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인 것은 압니다. 근로자 최저임금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볼 때 10% 이상이 올랐습니다. 일 적당히 해도 먹고 살게 해주셨죠. 우리는 살고자 발버둥 칩니다. 왜 제가 우리 나라에 도움을 청하기 보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까? 우리 젊은 파킨슨병 질환자들이 현재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이루기까지의 노력의 대가를 왜 더 길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욕심이며 버려야 하는 것이 되야 합니까? 제도적이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1. 더 이상 파킨슨병은 고령에 발병하지 않습니다. 증가 추이나 발병에 관련된 연구와 통계 자료를 마련해 주세요. 2. 의료기관과 재활치료, 그리고 상담, 그리고 인증된 네트워크 구성을 확충해 주세요.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사회적인 결과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3. 2번의 연계된 인프라로 연결된 환우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늘어날 것이라 예측되는 젊은 파킨슨병 질환자들을 위한 자료적 대비를 해주세요.. 4. 그림의 떡이 아닌 실제 적용되어 우리네 삶이 더욱 인간다운 삶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참고 자료> 1. 2019 전공의 대학별 TO https://orbi.kr/00019728713", "num_agree": 105, "petition_idx": "57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파킨슨 환우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긴말없이 버닝썬,장자연 관련 사간들을 경찰에서 비협조적이며 공권력을 납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놥뒀다가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더 부패할것입니다. 경찰조직의 부패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57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피해자SOS입니다. 아마 평소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위 제목에서 언급된 '필리핀 살인기업'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살인을 죄의식 없이 연이어 저질렀는지 매체에서 이들에게 '살인기업'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같은 살인기업의 주범 김**이 곧 필리핀으로 재송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으로서는 그야말로 콧노래가 절로나올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애초에 김**은 관계당국이 아니라 피해자중 한명인 홍**씨의 어머니가 생계마저 포기한채 필리핀을 드나들며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등 피나는 노력으로 겨우겨우 국내로 송환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간의 노력으로 국내로 송환해온 김**을 필리핀으로 다시 보내야 한다는 것은 살인기업 피해자 가족들에겐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입장에서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함에 분노가 일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겠죠. 사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관계당국의 미흡한 초기수사, 정치권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사건의 상당부분이 기소조차 되지못한 , 그야말로 한국 수사당국의 흑역사로 남아있습니다. (홍**씨의 경우 시신이 발견되기전까지도 이들은 살인을 부인했고 생사여부까지 속이며 피해자 가족을 농락했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실종으로 괴로워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시신이 묻힌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돈까지 뜯어냈습니다) 여죄를 캐내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해줘도 부족한 상황에서 연쇄살인범을 그가 학수고대하던 곳으로 보낸다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하면 김**은 필리핀과 한국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임시인도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재판이 끝났으니 필리핀에서 채우지 못한 형기를 채우기 위해 재송환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장소만 필리핀에서 일어났을 뿐 굳이 필리핀에서 사법권을 주장할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저지른 김**의 죄명은 '불법무기 소지죄'. 물론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불법무기소지죄도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은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연쇄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를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죄'하나로 재송환 시킨다는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불법무기 소지죄로 필리핀에 송환하여 징역을 살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살인죄에 대해서 필리핀이 수사할 상황인것도 아닙니다. 첫째.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둘째. 공범들이 전부 한국에서 징역을 살고 있으며 셋째. 모든 수사자료가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체 왜 김**이 필리핀에 가면 안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김**은 필리핀에 재송환 된 후 잔여형기를 채우면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김**을 절대 필리핀에 보내서는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얼마든지 교도관을 매수하여 탈옥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김**은 2011년 12월 필리핀에서 검거되었으나 탈옥에 성공하여 도피생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둘째. 필리핀에서의 교도생활은 조력자만 있다면 한국보다 훨씬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살인기업편 방송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취재팀이 찾아갔을 때 김**은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김**은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일정 형량을 채우고 나면 무기수에게도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김**의 경우 죄질이 너무 불량하여 초로의 노인이 된다면 모를까 이전까지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문에 김**은 필리핀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며 남아있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교도관을 폭행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늘린다면 그를 다시 송환해올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그럴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필리핀에서 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 재소자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필리핀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혹자는 그러면 더 잘 된 일이 아니냐고 하는데 법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는 자살은 절대 '형벌'이 아니고 '도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살인기업의 주범중 한명인 김종석은 필리핀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연히 죄책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패거리들을 살리기 위해 한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필리핀 살인기업 일당의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습니다. 여기서 만약 김**을 필리핀으로 재송환시킨다면 이들의 범죄를 규명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원칙만을 내세우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살인기업의 또다른 일당인 최세용도 태국에서 9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사법당국의 협으로 최종인도 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도 국가간 조율에 의해 예외적으로 송환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살인기업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사건이후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망한 홍**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비통함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고 어머니도 매일매일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망한 홍**씨의 아버지는 마지막 가는길에 '제발 우리 아들 석동이를 찾아달라 아들을 죽인 놈들은 꼭 붙잡아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해외여행 3000만시대. 이제 해외에서 벌어지는 범죄도 남의 일만은 아닐겁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디 정부가 이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를 모른척 하지 않기를 그리고 해외범죄에 대해서도 국내와 동일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num_agree": 397, "petition_idx": "57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 살인기업 주범 김**의 필리핀 송환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출산율이 0.98로 심각합니다 프랑스는 저출산에 벗어나는데 우리나라도 벗어나기 위하여 현명한 방안을 제시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7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과기부장관 후보자 조동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6년동안 공부한뒤 현재는 졸업한 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학위를 받고 나온 학생으로 교수님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절대로 교수님께 이번일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신분인증이 필요하다면 할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기사 및 장관 부적격 사유로 언급되고있는 학회에 참여한 학생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시절 공부했던 분야는 유전체를 분석하여 암 진단마커를 개발하는 연구로, 비교적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이에따라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관련 지식을 많이 쌓게 하기위하여 학회참여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해당 학회는 제가 알아보고 직접 논문을 제출하여 발표를 진행한 학회로, 학회 제출당시에 학회정보에 오믹스와 관련된 언급을 전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또한 학회 참여 기간동안에도 관련된 사실을 전혀 인지할수 없었으며, 규모는 좀 작았지만 한국분들도 참여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타 학회와 크게 다른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학회논문의 경우에도 암 유전체에 머신러닝을 적용한 연구결과로 제출하였으며, 논문 내용 및 발표에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만약 학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지고 비판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학회기회를 주시고 관련 논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참여하신것 밖에 없습니다. 제 소명이 필요하다면, 직접 참여할의사가 있으며, 자극적인 기사들을 통하여 교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제가 직접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6년동안 겪어온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교수님께서는 연구비를 쉽게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굉장히 검소하셨고 인품적으로 훌륭하셨습니다. 이 글로 인하여 교수님께 피해가 가지않았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수님께 이번문제로 연락 받은적은 없으며, 제 소신에의하여 쓰여진 글입니다. 제 신분소명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비판은 필요하나, 과장 및 마녀사녕을 위한 후보자 깎아 내리기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기부장관 후보자 조동호 교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마녀사냥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들의 재미와 간편함을 위해만들걸 이렇게 마음대로 없애시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친해질수있는 기회들을 날리시는것이고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돈버는사람들은 직업을 잃는겁니다. 민주주의인만큼 이것도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만 다시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169, "petition_idx": "57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유튜브,페이스북,넷플릭스 규제는 정말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저는 2018년 2월 18일 청색신호중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중 개인택시에 의해 좌측을 충격받아 갈비뼈 2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저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고 진료및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신호위반을 하였고 저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뼈가 부러진지도 몰랐고 가벼운 경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으나 당시에는 너무놀라 통증이 극심하지는 않았고 단체 생활을 싫어하여 집근처에서 치료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의사가 \"갈비뼈 골절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통증을완화하는 물리치료와 진통제처방만 한다. 골절부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절대안정을 취하면 젊은 사람은 4주 나이든 사람도 8주정도면 뼈가 붙는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고(전치4주의 중상)였습니다. 당시 이직을 위해 전기기사자격증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직장도 되도록이면 파트타임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격증준비로 매진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루 4시간 6일의 파트타임을 하였던 것입니다. 파트타임도 구하기 어려워 주 24시간을 일했습니다. 거의 한달을 집에서 누워만 지냈습니다. 가만히 누워 절대안정을 취할때는 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을 하거나 통증부위에 자극을 주는 움직임을 할때는 정말 아팠습니다. 어떤 일도 할수있 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달이 지나자 점차 좋아졌고 활동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권고사직은 어느정도 나아서 취업을 할수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고후 약 70일이 되는날에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수급자격을 얻었습니다. 7월 중순정도에 의사로부터 완쾌진단을 받았고 1달정도 경과를 본후 보험사와 합의를 보기로 하였 습니다. 8월 중하순에 보험사직원과 만나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입원을 안했다는 이유로 150만원 정도에 합의를 보잡니다. 합의를 거절하였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민사중재소송을 하자고 합니다. 소송에는 비용도 들고 번거로우니 좋게좋게 소송비용도 보험사측에서 대고 중재소송을 하잡니다. 좋게 일을 해결할려고 수락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3~4개월내에 판결이 날거라고 하였 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공판날짜는 잡히지 않았고 담당직원과 상담하였습니다. 직원이 중재소송이 밀려 7~8월이나 가능하다는 말에 12월 말에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그편이 빠를거라 생각 해서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억울함을 너무많이 느꼈습니다. 첫번째가 과실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몇년전 뉴스에 교통사고시 보험회사가 가해자, 피해자 양쪽에 과실비율을 매겨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줄이고 있다 는 뉴스가 났습니다. 제가 거기에 걸린 겁니다. 청색신호중에 횡단보도를 지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자전거를 차로 간주하여 20%의 과실을 매긴답니다. 현실에서 횡단보도 청색신호중에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은 10~20%밖에 안됩니다. 또 이런 사유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횡단보도 양측에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고가 났을때는 신호가 청색이고 횡단보도 안의 사고인데 자전거를 차로 간주한 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보험회사의 횡포와 로비에 넘어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악법같습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청색신호중에는 자전거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두번째가 일실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사고를 당해 일을 못했을때 이에대한 보상이 일실수입입니다. 일실수입 을 산정함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이를 산정할때 맥브라이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맥브 라이드는 1960년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노동능력에 대한 상실을 체 계적으로 정형화하려 노력한 사람입니다. 현재 그 기준의 6판까지 나와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는 의학의 수준과 사회수준, 사회의식등등 모든것이 다릅니다. 현재까지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는게 넌센스 입니다. 이런 맥브라이드 기준과 여러 옛날 법적용으로 입원을 할때는 노동능력상실을 100%로 보지만 통원치료를 할때는 노동능력상실을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원에서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부상(인대손상, 근육타박) 소위 말하는 삐었다는 상해를 입었다고 봅시다. 팔이나 다리의 인대가 늘어나면 통증이 극심하나 입원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저 진통제 먹고 쉬면 나으니까요! 하지만 인대가 나을때까지는 일 못합니다. 통증도 심하고 그때 활동하면 증상이 악화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맥브라이드 기준과 법원과 보험사의 기준으로는 입원도 안한 경미한 부상이라 치료 비와 약간(몇십만원)의 위자료 이외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인대가 늘어나면 적게는 2주 많게는 3주까지 요양 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기간동안 일은 못합니다. 근데 법원과 보험사는 입원을 안한 경미한 부상이니 요양기 간동안의 수입을 전혀 보상안해준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험사가 막대한 자금으로 국회와 정부에 로비를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치료기간동안의 생활비와 기회비용을 보전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물론 의사의 진단과 소견을 기준으로요! 보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게 나이롱 환자랍니다. 많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입원기간을 최대한 늘려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보험회사 의 책임도 있습니다. 입원을 안하면 손해배상을 안해주니 피해자는 기를쓰고 입원기간을 늘릴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따라 보상하면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에 싸우는 일도 줄어들 겁니다. 세번째로 위자료의 산정입니다. 보험회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갈비뼈 두대 골절 의 경우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일실수입이 제대로 지급되었을때는 이 위자료로 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실수입이 보전안된 상태에서 이 위자료는 사기입니다. 갈비뼈 두대 뿌러지면 전치 4주의 중상해, 형사사건에 해당됩니다. 이에대한 위자료가 25만원 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네번째로 부대비용과 과실에 대한 상계기준입니다. 보험사는 입원이나 치료기간동안 일을 안나감으로 교통비 식비등의 부대비용이 안든다고 우겨 수입의 15%를 공제합니다. 두번째로 공제한 금액에서 보험사에서 적용한 과실비율을 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에서 과실비율만큼 공제하고 일실수입금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수입이 200만원이라면 일단 15% 30만원을 공제합니다. 17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 의 과실비율을 20%로 잡습니다. 170-34=136만원 입니다. 피해자가 총 2달동안 300만원의 치료비를 썼다고 가정합시다. 과실비율이 20%이니 40만원이 공제됩니다. 두달일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136*2=272에서 40만원을 공제한 232만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한달당 116만원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수입의 60%도 못받네요! 이도 보험사가 일실수입 80%를 인정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보험회사가 부패한 국회의원과 정부기관에 지속적인 로비를 벌인 결과라고밖에 생각되지 않 습니다. 보험사에서 민사중재를 제안할 때 소송이 3~4개월 이내에 결판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재신청일로부너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 소송을 신청했습 니다. 이에 민사중재소송이 3월에 잡혔으나 보험사측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몰랐다는 이유로 참석조차 안했습니다 저는 법조계와 보험업계의 커넥션이 의심됩니다. 중재소송의 원고가 보험사인데 참석도 안했고 인수인계를 못해서 몰랐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중재소송마저 5월로 연기시켰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에 법원은 그냥 중재소송을 5월로 미루었습니다. 그날 법원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잘못된 법을 일반국민이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바꾸거나 개정하려면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한명이 아니라 적정의 여러사람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이용하여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들과 오랜세월동안 로비하여 법을 자기멋대로 바꾼것 같습니다. 이 청원을 보시고 보험업계의 횡포에 징계를 내리고 법을 바로잡아주세요. 적어도 상식에 맞게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57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횡포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 청와대 홈페이지 점검 및 접속 중단 안내 > 이 문구 !!! 알았으니까, 화면에 안 뜨게 좀 하라고 !!!!! 어떻게 된 게 ~ 화면 이동 할 때 마다 계속 뜨냐 ????? 한두번 봤으면 사람들 다들 알아듣는다 ~ 더이상 화면에 안 뜨게 좀 해라 !!!!!", "num_agree": 13, "petition_idx": "57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와대 홈페이지 점검 및 접속 중단 안내 >  화면에 안 뜨게 해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41368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129338&sid1=001# ~ 집행관 사무소 노무자를 태운 버스 3대가 개포주공1단지 정문으로 들어오려 했으나 전철연 관계자가 버스 밑에 드러누워 진입을 막았다. 전철연 관계자 이모(65)씨는 \"여기 들어올 때 권리금을 냈는데 암암리에 권리를 사는 것이라 건축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돌려받을 수 없다\"며 \"조합 분양권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는 생존권 문제\"라고 밝혔다. ----------------------------------------------------------------------------------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 기사에 나오는 \" 권리금 \" ~ 상가 \" 세입자들 \" 끼리 주고받는 돈 이다 !!! 상가 점포 주인들은 그 \" 권리금 \"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전혀 못한 돈 이란 말이다 !!! 위 기사에 나오는 상가 상인들은, 위에 언급한 \" 권리금 \" 을 상가 점포 주인들 한테서 달라고 억지 떼쓰고 있단다 !!! 이번엔 뭐 ??? ~~ \" 조합 분양권 \" 을 달라고 ????? ~~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냐 ????? \" 전철연 \" 은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 이다 !!!!! 이런 \" 전철연 \" 에 법이 무슨 소용일까 ????? 법대로 처벌 하지 말고 !!! ~~ 무조건 처벌 해라 !!!!! 위에 신문기사 다시 봐라 ~ 세입자들 도 재건축 조건 다 알고 들어온 건다 ~ 저 세입자들이 재건축 조건 전혀 모르고 들어왔겠냐 ?????????? 재건축 아파트들은 오래됐고 낡아서, 전셋값이 주변 전셋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 그래서 세입자들이 매우 저렴한 전셋값으로 전세 계약 하는 거고 ~ 그리고, 분명히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에 재건축 조건 다 있다 !!!!! \" 재건축 진행시 전세 계약한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특약 사항 \" 말이다 ~ 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라고 ~ 이런 구분도 필요 없지만,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조합(원) 측에서 법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면 분명히 승소 할 거다 ~ 그러나 세입자들이 손해배상 할 금액 돈이 현실적으로 있겠냐 ????? 당연히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측에서 본다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은 이런 점을 악용해서 그러는 거 뻔하다 !!!!!!!!!! 다시 물어본다 ~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 어떤 세입자 는 몇 억 을 요구한단다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 ????? 이게 문 재 인 정부 너네가 지향하는, 약자 를 위한다는 사회 냐 ??? 갑의 횡포 없이, 갑을 구분 없는, 정의로운 사회 냐 ??? 마지막으로 묻는다 ~ 맨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죄다 보라고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이냐니까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num_agree": 41, "petition_idx": "57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무조건 처벌 해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경찰에서 승리 정준영 최종훈 핸드폰 바꿔 증거인멸 모의 하였다 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시간끌지말고 카카오에 영장청구하여 승리게이트 관련자(유인석 박한별 김총경 김총경 아내 아래나 관련자) 등도좀더 적극적으로 방법으로 수사에 나서 주십시요 너무 소극적인 수사가 의심이 가는군요 국정감사도 해야할것 같네요", "num_agree": 343, "petition_idx": "57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닝썬 수사 확대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작년 한국시리즈 우승팀 SK에 김무관이 타코로 들어와 선수들 타격을 전부해쳐먹었습니다 타격률 떨어진것은 물론이고 홈런은 커녕 안타도 많이 안나옵니다 김무관을 짜르고 김경기로 다시 데려와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57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와이번스 타격코치 김무관 경질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공공기관에서 너댓개 이상의 신문을 세금으로 구독합니까? 학교에서 조차 조중동 및 지역신문을 봅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실마다 배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아니고 관공서가 관리자들 신문보는덴가요? 그걸 세금으로 해야합니까? 수십년 관행 이제 고쳤으면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57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세금으로 보지도 않는 신문을 공공기관은 구독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대통령님의 결단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의문입니다!! 장자연사건.버닝썬 무엇하나 진척없어보이고 국민의 눈에선 그저 눈가리고 아웅인 이 사안에대해 딸을 둔 아버지로써 한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수있나요? 그저 말뿐인 그런 말은 우리도합니다.보고는 계신가요? 듣고는 계신가요? 지금 띄어진 사안에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한마디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갈거같나요? 바쁘신가요? 무엇땜에 바쁘신가요? 국민들은 이사건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땜에 바쁘신가요? 왜 뽑았을까요? 굳이 대통령님을요! 이런 희망이 있어서 다른 대통령들과는 분명 다를거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한것아닐까요? 대통령님!!!! 윤지오씨는 국가에서 보호받지못해 스스로 사설경호를 사서 지극히 혼자 이상황을 견뎌나가고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데로 지켜만보고 계실건가요?? 의지가있으신가요? 버젓이 눈앞에서 돈세탁하고 성매매하고 마약하고 기업과 권력자들.그들의 세상이 버젓이 드러나고있는데도 네이버에 검색순위에도없습니다.보이시나요? 보고는 싶으신가요? 이번에도 장자연사건이 묻힌다면 그저 똑같은 부류의 한나라의 대통령일 뿐일겁니다. 국민들은 개ㆍ돼지일수있습니다.잊혀지길 바랄수도있습니다.이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세상인가요? 이런세상 유지하자고 그자리에 오르셨나요? 장자연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인지해주세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예인들사건으로 눈돌리려는 그들을 막아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투표가 틀리지않았다는걸 믿고싶습니다. 말만하지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제발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57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성의 있는 행동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지는 나날입니다. 이런날 당연히 마스크 착용이 기본화되어야 하지만 진작 서민들은 생활고가 빠듯해 기능성있는 고가의 일회용 마스크를 지속있게 살 여력이 있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방지를 목적으로 나라에서 에어컨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해줬듯이 공기청정기를 살 지원금이나 미세먼지마스크를 지속있게 착용할 지원금을 주셨음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저렴한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를 나라에서 만들어주세요. 다함께 살아 숨쉬는 공기에서도 금수저, 흙수저가 나눠지지 않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57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마스크  구매비 나라에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촛불때문에 태어난 정권이면 백성을 봐야지 똥냄새 진동하는 인간 들이 하나갇이 장관이니 또이번에도 재량이니 강행 해보던가", "num_agree": 91, "petition_idx": "57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똥안뭇으면  장관감이 없나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요즘 쓰레기 기자들 기레기라고하죠 그 기레기들 때문에 욕을 안먹어도 돼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있어요 요즘들어서 거짓기사가 많아지고있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57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기자들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천원 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티브이 시청료를 이중삼중으로 지불하고 있는대 반강재적으로 지불 하고 있읍나다모든 방송사가 유선방송이나.스카이나.이런것이 없으면.티브이 시청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재적으로 티브이 시청료를 징수하는것은 너무도 억울한.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유선방송 사를 불허 하던가 티브이시청료를 강재 징수 하지 말던가 해야 되지 않켛는지요 청원 하오니 많은 댓글도 부탁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7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브이수신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누구를 탓하겠는가 먼저 나도 몸숨 걸지 못하는걸", "num_agree": 71, "petition_idx": "57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나라를 살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네요 이래서 과거에 침략을 그리도 당했나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국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에 고용촉진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제도 자체는 좋은데, 이런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업주의 퇴사권고로 그만두게되어도 자발적 퇴사로 몰아가는 등 악용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 분들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은데 역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근로자를 배려하는 제도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7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업자 지원제도 보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0", "end": "2019-04-29", "content": "우리나라법은 과연 누구를위한 법인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엄한 잣대 힘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법이 과연 공정성이 있는가? 더한 죄들도 집행유예 인데.. 법의 처벌기준이 한참 잘못된듯 제발 법좀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는 수사와 판결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57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대 20만원 편의점 강도 3년 구형 생계형 범죄사건을 보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흉기는 아직도 자국민을 ***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펠리세이드 당초 생각했던 가격보다 싸게 나온줄 알았는데, 옵션을 더하고 더하다 보면 4천 5천에 육박 흉기가 옵션질로 자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3800이면 같은 등급으로 일본차 알티마 캠리 어코드는 사고도 남을 것같고 독일차는 깡통 조금만 보태면 사는 수준 입니다. 안사는게 답입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57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쏘나타 풀옵션 3800시대구나 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모바일펜스는 자녀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펜스라는앱을 없애주새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7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펜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이런작은글이라보실지는모르겠습니다...문대통령님을응원합니다..한영화에서봤습니다..이세상에나쁜사람은없다는거..그런상황들이있다는거.. 항상응원합니다..감사하고또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7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2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자유학기제를 했었습니다 다른학교는 자유학년제를 해서 엄청 부러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2번의 시험 친 경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쳐 보면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 모자라는 과목들 공부에 대하여 알아갔었습니다 올해 저희 학교는 서논술형 100%시험 연구학교 선정이 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들도 다 이렇게 할꺼야 하고 하시더군요 저는 초4 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중1이면 자유학년제를 하고 중2때 서논술형 시험을 치겠죠 초등학교때 한번도 안 쳐본게 시험입니다 자신의 공부법도 찾지 못한 채로 서논술형 100%시험. 첫 시험이 서논술형이 라니 앞길이 막막하네요 저희는 경험이 조금 있어도 서논술형이 두렵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자유 학기제를 없애자고 하더라고요 자유 학기제는 학생들의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구멍과 맞찬가지 입니다 . 자유학기제 때문에 기초학력이 낮다고 하시는데 초등학교 시험 폐지가 원인입니다 초등학교때 기초가 돼야 중학교때 되고 고등학교 때 되죠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안 그래도 공부 싫어도 점수 때문에 열심히 하죠 하지만 이 이유 마저 살아져 버린 지금은 공부 할 이유가 없죠 중학교때 와서야 깨달음니다 초등힉교때 잘 할껄 후회를 막 합니다 중2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들어가는데 첫 시험이니 망 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원하는 고등학교 못가고 원하는 대학교도 못 가고 그냥 인생 끝인거죠 초등학교 수준은 낮고 중학교 수준은 비슷하고 이해가 안되는 교육과정이 군요 만약 자유 학년제 폐지가 안됀다면 초등시험을 다시 쳐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57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출산장려를 위한답시고 더 이상 밑빠진 독에 예산 털어붓지 마시고 직장 탁아소를 지어주세요. 모든 직장의 직장인들이 그들 자녀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그들 자녀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직장 탁아소를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불행하게 자라온 세대가 저는 현재 결혼 적년기에 왔거나 결혼을 미루고 있는 2~30대 젊은이라고 생각됩니다. 굶주림에 눈물을 흘렸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 빈곤때문에 하고 싶은것 못했던 것도 아니었데 왜 그들이 불행했다 말씀드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했던 시기에 그들의 부모님들로부터 부모의 정을 충분히 받을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그 전의 부모들 보다 어렵지 않았지만 신분상승을 위한 돈벌이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육아는 뒷전이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로지 돈으로만 육아를 대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당면한 그들 2~30대 젊은이에게는 있어서 현실은 크게 다르지않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그들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온몸으로 발버둥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혼을 하고 애기를 낳는다는 것은 더더구나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들 부모처럼 온몸으로 돈벌이에 내몰리고 싶지도 않지만 더 싫은 것은 낳은 애기를 또다시 그들 부모처럼 남(?)에게 내팽개치게 될 수도있다는 심리적 두려움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사립유치원 사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해대던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의 애절해 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이다 뭐다 하는 멀지않은 우리나라 미래도 안타깝지만 더 이상 젊은 부모들이 그들 애기를 남들에게 맡겨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모두가 해야하는 가장 우선과제가 아닐까요? 이것만이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를 되돌릴 수 있는 최고의 대책입니다. 육아는 더 이상 애기들 부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아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가장 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육아는 애기들 부모가 바로 옆에서 항상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몇 푼 돈으로 출산을 종용하는 국가정책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물이 후손을 가지는 것에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하물며 인간이 자식을 가지고 싶지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이 불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자식을 낳을려고 할까요? 자식은 부모와 함께 할때 가장 행복합니다. 탁아소는 무슨 예산으로 짓고 보모는 어떻게 구하나요? 국가 예산지원과 각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세금도 더 내야되겠지요. 무엇보다 우선 조치해야할 것은 각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즉시 동결로 각 직장별 탁아소 설립에 최우선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지역 동사무소를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보모는 말 많은 사립유치원에서 체용하고 있는 보모들을 특수공무원으로 체용해서 각 직장의 탁아소로 파견해도 좋을 것이고 각 기업에서 특수직원으로 체용할 수 있어도 좋겠지요. 여러분들은 현재 각 기업들의 사무공간 속의 이름뿐인 수유실을 알고 계십니까? 노무현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다고 기억되는데 정확히 그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회사에도 그 수유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제용도로 사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제안 드리는 탁아소도 이렇게 전락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큽니다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토록 정책적 고민과 지원이 있어야겠지요. 육아는 엄마만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반영되어야겠습니다. 엄마, 아빠 누구라도 필요시가 아니라 언제든지 출근시 데려와서 언제든지 자녀가 보고싶을때 내려가서 자녀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직장 탁아소 관련 제가 가진 아이디어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57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법의 대안으로 직장 탁아소 설립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승리의 뜻이 진것이고 패배의 뜻이 이긴것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7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와 패배 뜻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평당 주택가격 (1평당 1000 만원) 으로 공급하여서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3구에 공급했다.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발표 하시요 ♥강남 4구에 고층AP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격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 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APT(반포APT)는 1평에 평당 1.5억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7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category": "행정",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민주당 지지자입니다만 최정호 후보자, 조동호 후보자는 정서에 맞지않는 후보자입니다. 철회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7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후보자 낙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모와돈돈도없이 집도없이 무주택자도대출을막아놓은이유가무엇입니까?돈이없어도 가정을이루고 원리금상환거치로 열심히 평생을성실히 일해서대출금완납하고 내집마련을하는것이 서민들의삶입니다.그런데 이마저도 대출을막아놓고 일단빛을지고서라도 마련할보금자리조차 없는것이 이나라현실입니다.부동산집값잡겠다하고서 국토부위원이 목포에 투기를하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자는 10억씩이나 잘도대출받더군요.전세금다빼서 투기하고도 관저로들어가고 무슨청와대관저가 사택이라도됩니까? 국민의세금으로!무주택자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조차받을수없고 젊은이들은 결혼을더포기하게됩니다.현금이없으면 일단 시작할보금자리가없으니까요!대통령 각기관정부 국회의원 그자리가 그냥자기하고싶은거하고 사리사욕을채우라고 있는자리입니까?", "num_agree": 116, "petition_idx": "57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주택자금대출원래대로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꼭 재수사해서 피의자 처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윤지오씨 용기있는 증언에 많은 목격자들이 함께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권력자도 잘못을 했다면 처벌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76, "petition_idx": "57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4.5억 만원→에 거래된 강남구♥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주택을 향후 5년간 200만채을 공급하시요,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시요. 부동산시장 가격결정 요인은 정부가 규제 하시요, 공급량, 경제상황, 전세가 금리등 네가지가 있지만 이중에서 ♥공급량과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7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폭등"}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최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를 바라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장관후보자’들의 낙마도 막고, ‘위정자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비판·비난 문화개선’ 및 ‘유권자들로부터 확보하는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의 평판 상승’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애당심 바탕 위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상식적이고자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판단기준◆ ⑴. 목적의 순수성. : 가령 건물을 매입한 경우,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면 투기이고, ‘건물을 활용한 거주·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을 시 이는 투자입니다. ⑵. 정보의 접근성. : 이를테면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산을 매입했을 경우 이는 투기이며, ‘민간인도 부지런하다는 가정 하에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인지하고 자산을 매입했다면 투자입니다. ⑶. 자금의 액수. : 투자 또는 투기 전, 원래 당사자가 소유했던 ‘총자산의 2배가 넘어가는 자금’을 활용해 다른 자산을 매입했을 시 투기로 간주해야 하고, 원래 당사자가 소유했던 ‘총자산의 2배가 넘어가지 않는 자금’을 활용해 다른 자산을 매입한 경우 투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자금의 규모’가 아닌 ‘자금의 대출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성공적인 제태크를 위한 자금 확보력’은 ‘개인의 순수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⑷.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훼손하는 ‘인위적 권력’ 개입 여부. : 시장에 거품이 끼거나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정치권력’ 또는 ‘시장에서 카르텔을 형성하는 세력’이 개입해 ‘시장의 공급·수요 및 자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이익을 수취하면 투기이고, ‘시장의 공급·수요 및 자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익을 수취한 케이스는 투자입니다. ----------------------------------------------------------------------------- 위에 언급된 ‘4가지의 판단기준’에서, ⅰ. ‘투자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설사 ‘최고 국정운영자인 대통령’이 건물을 매입하고 주식을 매수해도 이는 ‘비판·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정당한 투자’이며, ⅱ. ‘투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민간인 서민층’이 ‘건물매입·주식매수’를 할지라도 이는 ‘사회공익을 해치는 투기’로 간주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고, ⅲ. 위정자가 언급된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 투기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공직자로서 도의적 책임’은 져야하며, ⅳ. 장삼이사는 ‘4가지 기준’에서 ‘2가지 이상 투자 요건’만 충족시키면, 굳이 ‘비판·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위의 판단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완전하게 정당한 투자’가 아니더라도 ‘권력을 행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정자’는 ‘1개의 투기 요건’ & ‘권력의 지배를 받는 장삼이사’는 ‘2개의 투기 요건’만 충족시킨 ‘자산증식행위’ 정도는 ‘융통성이 통용되는 사회건설’을 위한 인지상정으로 바라봐줘도 된다 사료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7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판단기준."}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중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뉴스에서 유튜브와 관련된 플랫폼들이 정지된다는 말을 듣고 청원을 신청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자리가 유튜브인 그분들은 유튜브가 일터인데 그런 일터가 정지되면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진분들은 모두 실업자가 될것입니다. 또한 저처럼 유튜브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분들에게도 유튜브가 사라진다면 더욱더 그분들은 행복해지기 오렵지 않을까요? 대통령님은 유튜브가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저희와 같은 국민들 의견도 존중해주십시요. 국민들은 자신의 일자리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인 유튜브가 없어진대도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대통령님. 나라는 대통령님 혼자 만드는것이 아닌 저희 국민 모두가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그러시면 더이상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라 할수없을것입니다. 이 청원을 보신다면 부디 국민과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num_agree": 300, "petition_idx": "57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관련된 플랫폼 폐지하지 말아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이게,,, 참 무식하다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신미약?ㅋ 범죄자 권리? ㅋ 그놈은 한 여자이자 어린 소녀의 미래를 처참히 짓밟은 놈입니다", "num_agree": 637, "petition_idx": "57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을 빨리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현재 제가 다니는 직장은 임금포괄제로 추가근무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야근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이며 야근을 해도 추가수당이 나오지 않아 이 일한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칩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저녁을 보장해주세요. 저출산, 높아지는 이혼율 등은 기업에서 오는 영향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회사에 바치는데 어떻게 출산을 하고 가족을 사랑할 시간이 있을까요? 좀더 본론적으로 접근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근로자들의 저녁을 보장해주세요. 임금포괄제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57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들의 저녁을 보장해주세요. 임금포괄제 폐지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대통령님, 청원드립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에 (임은정 검사, 안미현 검사, 서지현 검사)이분들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서지현 검사님의 인격모독 사건 수사 때 박상기 장관, 문무일 총장의 수사진 구성 때 책임자로 여성 검사 제1의 능력자이며 검사장이란 분을 내세우고 기타 관련 수사진을 소개하면서 반드시 성공적 수사로 국민에게 매듭 보여준다고 말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임은정 검사님께서 그 수사의 허구를 예견한 바 있드시 이번에도 그런 예견을 하셨더군요. 그 예견때문이 아니라 이번의 수사진은 수사대상 김학의와 직간접으로 친밀한 관련가진 검사들로 구성 되어있어서 앞서의 경우보다 더 허망한 예상이 되오니 국민 대다수의 이런 비관을 덜어주시고, 수사자체의 예민성을 보아서 이번에는 반드시 (임은정 검사, 안미현 검사, 서지현 검사)님 이분들의 참여가 요긴합니다. 이분들의 참여없는 수사는 그 결과에 있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있는 수사내용이 될 수 없는바 이분들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임은정 검사, 안미현 검사, 서지현 검사)님 이분들의 김학의 사건 수사참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26, "petition_idx": "57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은정 검사, 안미현 검사, 서지현 검사)님, 김학의수사 참여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2월 29일에만 태아유기사건 3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안타까운 태아 사망이 2건이며 그 젊은 미혼모 또한 유감스러운 법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생 배경을 따져본다면 2018년도 08월경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여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개정안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거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야 자격정지가 이뤄졌었지만, 이 행정처분규칙 개정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 없이 복지부가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 선언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낙태 문제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논쟁이며 그 결론은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혼모 또는 젊은 부부, 한 부모가정 등 사회에 취약한 여성 등에게 적어도 20년간의 양육을 짊어지게 되는 현행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아 유기의 시기를 보았을 때 분명 작년 발생한 산부인과의 낙태 수술 거부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기로 보입니다. 작년 낙태 거부사태로 수술을 받지 못해 만삭이 되어버린 임산부들이 많을 것이며,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젊은 커플 일테고 이 중 많은 여성이 겁에 질린 남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뉴스에 보인 영아유기 사건만 3건인 하루가 분명 낙태거부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이 여파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니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물이 없는 어항에 물고기를 넣는다고 어떻게 그 물고기가 살아갑니까?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아기를 키울 환경이 조성되어있다면 아이 낳지 말래도 낳을 것이고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였더라도 영아유기 문제는 자연 해결 될 것 입니다. 무조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라면 이것은 정치인들과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조성이 우선해야지 사람이 무슨 양돈장 돼지도 아니고 낙태 금지로 출산율을 높인다는 국민을 사육하려는 낙태금지법은 악법 중 악법입니다. 사회적 강압으로 짊어진 임신 기간 하루도 편할 날 없었던, 산후 만신창이가 된 몸과 정신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21세 여대생에게 형벌에 대한 완화를. 그리고 기사를 보며 벌벌 떨고 있을 여성들에게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아기를 키울 의무뿐만 아닌 키우지 않을 권리 또한 함께 주세요. 국가는 국민에게 출산을 선택할 권리와 또한 출산율을 높이려는 그릇된 사회정책의 피해자인 태아 유기 미혼모에게 선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57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된 낙태죄문제와 영아유기 처벌에 대해 할 말 있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명칭만 공원부지 등등에 저가의 APT을 공급하세요, 1 기 신도시 살아있네… 규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 견고(naver)\"국토교통부가→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무주택자→67%이다.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자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7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국민들이 내는 세금, 곧 서민들이 내는 세금, 열심히 하루 일 고작해도 10만원도 넘지않는 노동의 댓가를 받고 그렇게 벌고 내는 소득세... 한달에 270벌면 30만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나 한사람 그리고 다른 여럿이 내는 똑같은 세금... 국가의 국고가 바닥이나서 세금을 올리느니 마느니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당신들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평균적인 연봉과 비교를 한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누군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있죠? 그리고 본인들이 누리는 혜택 국민들이 누리는 혜택 그것도 비교하지 않아도 알것이구요. 나라의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고 사용품 나라세금으로 지르고 명목만 바꿔서 영수증 처리하고 세금으로 본인들 땅투자 아파트 투자 해서 차액 남기고 대기업 뒤봐주고 대기업과 유착해서 국가보조금 밀어주고 이런저런 범법행위해도 자신이 그자리 내려놓지않는이상 계속 똑같은짓은 또 해쳐먹고 그러고 노후에 고액의 연금받아먹고 당신들의 존재때문에 아까운 국고를 바닥내는 요인들이 아니였을까요? 지금에서야 당신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도 안가고 이해할수도 없네요. 그저 피빨아먹는 벌레같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 하나로 뭐가 많이 바뀌기나할까요... 그래도 할말은 해야죠. 연봉 올리셨죠? 많이 쳐 드시고 계시니까들 이제 국민들의 평균 연봉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왜 당신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회사에서도 한사람 한사람 회사를 위해 뭘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실천하고 또 고민하는게 당신들과 뭔 차이점이 있는지.... 나라 운영? 회사운영? 뭐가 다릅니까... 국회의원 연봉 대폭 삭감 청원합니다.", "num_agree": 1738, "petition_idx": "57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축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안녕하세요 13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매일 같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많은 위로와 위안을 받고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유튜브,페이스북 등을 막는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다니고 해서 힘든데 그것을 잊게해주던 유튜브를 막는 다니요.. 그럼 우린 평생 공부만하고 죽어야 하나요? 공부를 위해 살아야하나요? 공부 스트레스 많은 학생들에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니 국민들의 소리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일은 한번더 깊이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아닌가 싶어서 써봤습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57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전두환군사정권시절은 라면이 30원으로 기억이 되는군. 전두환정권시절은 자동차펑크수리비가 약300원으로 기억이 되는군, ​전두환정권시절은 매연과 소음과 차량댓수와 지하철과 전철과 미장원과 화장품점포와 커피숍과 피자집과 파리바케트와 주유소와 카센타와 여성흡연자와 부동산소개업자와 불법체류자.조선족과 룸살롱과 은행갯수와 사채업자와 건설사와 실업자와 여행사와 변호사와 증권사와 사이비대학과 수입자동차와 골프장과 깡통건물과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이동통신과 비행청소년과 결혼상담소와 편의점(간이점포)과 보험회사와 5만원지폐와 PC방과 애완샵과 신용카드와 여권발급량과 지방자치수와 건설중장비와 증권사기와 납세고지서의 량이 지금의 1/100정도로 기억이 되는군, 전두환군사정권시절은 극히 청량한 공기였었지, 서울인구도 극히 적었지, 그 시절은 향토예비군이 있었지, 채소가격도 아주 저렴했었지, 전두환정권시절은 거리에 노숙자와 불량배가 일체 보이지 않던 시절로 기억이 되는군, 전두환정권시절은 대한항공 경우처럼 국내기업보호를 위해서 국민주를 사도록 국민들에게 권유를 하기도 했었지, 지금처럼 대한항공을 먹기위해 전세계의 연기금이 달려들어도 관심없는 문제인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군, 아주 살기좋은 시절이었지, 전두환정권시절은 국내수탈을 노린 외국의 연기금이 1%도 국내에 없었지, 전두환정권시절 가계부를 쓴 주부들은 알 것이다, 트럼프월드건물들이 여의도에 건설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기타 초대형다국적건물들이 한국에 들어 설 엄두도 일체 못 했을 것이다, 영어간판이 단 한개도 없었을 것이다, 전두환군사정권시절은 스텔스기를 사라는 미국의 로비가 전혀 없었고 대량의 무기구매도 없었다, 참조 : 청와대,교육부.노동부.환경부,국방부,경제기획원,증권감독원,대한조폐공사.한국은행,트럼프,변호사회,고려대학교,증권거래소,증권감독원,금융감독원,감사원.증권사기단,전국유치원,홍남기,", "num_agree": 17, "petition_idx": "57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정권시절은 국내수탈을 노린 외국의 연기금이 1%도 국내에 없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동참합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57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지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이상과 현실를 착각하는 현 정권! 보수보다 더 보수적인 정책들!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느끼게하는 정책,그 모든 정치적인 면에서 낙제점인 정부, 여당에게 다시는 지지하지 않을것을 다짐한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57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는 민주당,현 정권 지지하지 않으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연합]임은정검사\"여환섭 수사단장 임명,검찰의 면죄부수사 예상\"2019.03.30.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사건을 규명할 수사단장에 여환섭(사법연수원24기)청주지검장이 임명된 데 대해 임은정(사법연수원30기)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다\"며\"어이없고,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개탄.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 몸통인 청탁자들을 빼고 최흥집 사장만 불구속기소했을 당시 여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표현했다. *검찰개혁 의지가 0.1% 없는 비겁한 문무일 내 이럴줄 알았다 [임은정 검사로 교체해야 합니다,안된다면 문재인,또한 김학의 비호 세력이며 공범 적폐임을 스스로 인정 하는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며 실망한 그나마 남은 40%의 지지자들도 등돌리는 조기 레임덕 현상을 초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 그리고 구성원 13명중 서지현 검사도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국민 다수가 목숨걸고 검찰 사법부 개혁 할수있는 올곧고 강직한 인사로 교체를 원하는데 좌고우면 유유부단한 문무일과 김명수를 교체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입니까 ?? 이것을 개혁 하지 못하면 문통도 노통 꼴 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기득권에 뿌리박은 불량품 검판사 그 적폐들은 세상에서 못 할 짓이란 없습다 ) )", "num_agree": 951, "petition_idx": "57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특수강간 수사단장 여환섭 검사를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연예인분들에 대해 성희롱을 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사람들과 웹사이트(커뮤니티)들을 고발합니다. 명예훼손을 넘어선 것입니다. 저는 팬으로써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써도 이렇게 여자 연예인 분들을 성희롱을 하는 아니 말이 성희롱이지 게시물에 달려 있는 댓글들을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완전히 성추행, 성폭행입니다. 제가 추가한 링크 5개 말고도 이런 웹사이트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저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26, "petition_idx": "57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 연예인 가수들을 성추행, 성희롱한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감독으로써 정말무능하고 삼성이기는경기에 개입해서 다지게 만들고 정말 스트레스받네요 김한수말고 다른 어느감독이와도 김한수라는 무능하고 감독질못하는 사람보다는 잘하지않을까요? 저만 그런건가요? 김한수사퇴 강렬히 원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57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김한수감독 사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여성부(여가부)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그리고 윤지오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폭력 근절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야 할 고 장자연씨 재수사와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일에는 쏙 빠져있습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여가부 폐지 여론이 무섭다면, 권력 앞에 시녀 노릇 하지 않으려면, 제발 좀 여론 무서운 줄 알고, 여가부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num_agree": 901, "petition_idx": "57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여가부), 고 장자연 사건과 윤지오 증인에 대한 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제 아내가 2013년 입사이래로 상급자란 이유로 한사람이 이유도없이 재미삼아 괴롭히기 시작하더니,장난이 심해져서, 유언비어 퍼트리고 아내를 스토커처럼 괴롭혀서 자꾸 이러면 가만히 안있겟다 그러니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고발한다고 협박하고,주변 사람들까지 꾀어 집단 괴롭힘 왕따놀이가 시작 되었습니다. 상급자의 작은 아빠가 지역의 국회의원 이라 하고,좁은 지역사회이다 보니,고압적인 자세로 지시하고 불러내서 괴롭히고 협박해도,이제 입사한 신입 직원인 힘없는 아내는 무리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다른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된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로 살이 입사 3개월만에 15kg가 빠졌다 현재는 30kg 넘게 쪄서 심신이 다 망가져 버려 건강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계속된 집단의 모욕과 성희롱으로 몇 년을 고통받고, 정신과도 다니고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집단 괴롭힘은 멈추지 않고 더욱더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심해질 뿐이였습니다. 아내는 억울해서 죽지도 못한다고 밤마다 고함지르고 큰소리로 자다가 울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몇년간 집에도 새벽에 오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하여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공무원입니다. 도와주세요.부탁입니다. 공무원도 이나라의 국민의 일원입니다.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세요.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이자 아내이자 한가정을 책임지는 부양 책임자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직급변동이 없는한 최소 전보제한 기간이 있어 한곳에서 2~3년씩 근무하며 안정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살고 있습니다.아내는 어찌된 일인지 몇 달에 한번씩 계속된 예고치 않은 급작스런 전보 발령과 과도한 업무와 괴롭힘으로 밤낮 밀린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주말도 없이 계속 출근하며 새벽에와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곧 아이가 1학년 입학이라 아이학교 집근처 근무지로 온지도 4개월 밖에 안됐는데 갑지가 2시간 출퇴근거리로 부당전보 발령이 나서 발령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 드릴려고 인사팀에 사유를 물어봤지만 사유를 그들도 알수 없어 답변 할수 없다는 말만 듣고,인사권자인 구청장님 결정이라 번복할수 없으니 2시간 출퇴근 거리로 전보 그냥 가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답니다. 또 최근 몇 달전 전보는 동료들이 전보발령을 냈다는 총무과장님의 황당한 답변을 들었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의 계속된 권유로 국가 인권위에 갑질과 고의적인 전산 조작을 해서 괴롭힌 사건을 제보 했지만 인권위에서 감사관이 조사해논 자료를 요청해서 본다고도하고 무엇이 무서운지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내에서 부당전보 발령과 고의적인 전산조작 및 집단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기본원칙도 어기고 계속된 짧은 전보발령과 과도한 업무분장,심지어 전산 조작및 삭제까지 하여 증거가 잡히면 컴퓨터를 지울 작정으로 이렇게 기습발령을 내서 정리할 시간도 없이 내쫒아 버리고 전보발령이 범죄를 지우는 수단으로 악용되며,괴롭힘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괴롭힘이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 계속 반복 되다보니 ,인사과나 감사관도 피해자인 아내를 보호해 주지않고 문제아로 몰아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설사 아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해도 문제를 해결하면 될일을 계속된 부당전보와 업무분장을 계속 바꿔가며 전산조작까지 하며 괴롭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기내어 고충을 얘기하면 더 괴롭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직내에서 찍혀서 그렇다고 도와주면 본인들도 괴롭힘 당하고 업무몰빵에 부당전보 발령이 날까 다들 괴롭힘을 모른채 하거나 어쩔수없이 동조하는 분위기이고 동료들도 팀장님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 괴롭힘에 동조해서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업무분장 되면 그업무를 안정적으로 2~3년 근무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살고 있는데,아내는 어찌된일인지 밤납 주말도 없이 오직 일만하며,너무나 힘들어 인사팀이나 여러곳에 여러번 고충을 토로해도 아내를 문제대상자, 부적응자로 몰아 계속해서 부당전보를 통한 조직적인 괴롭힘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총무과장이 직위를 해제시킨다고 직원들 모아놓고 듣는대서 대놓고 협박까지 하였다고 하여 제가 아내에게 국민청원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싶습니다.너무나 억울한 세월 고통스런 세월을 오년을 보내고도 멈추지 않는 협박과 모욕,성희롱,계속해서 전보발령을 내겟다고 직위해제 시키겟다고 .이 끝없는 조직적 감시와 괴롭힘을 감사관도 인권위도 비서실장님도 구청장님도 막질 못했습니다. 힘있는 상급자 한사람의 장난과 유언비어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이제는 집단 괴롭힘이 되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상한 현실이 되고, 집단이란 이름은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가 아니게 되는건지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전산조작 및 갖은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민원 발생시켜 저희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고,괴롭히는 집단을 어떻게 저희가정이 이겨낼수 있겟습니까? 계속된 짧은 발령과 신규 대직으로 모욕을 주며, 팀에서 분리되어 강제로 쫒아내어 아내혼자 책상을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옮겨놓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갑질과 과로로 얼굴과 몸이 대상포진 걸린 환자처럼 징그럽게 피부병이 생겨 아파서 잠도 잘못자서 한참을 고생하고 파쇄기쓰레기장 앞이라 미세먼지 때문에 만성 기침으로 힘들어 합니다, 원래의 팀원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팀장한테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조직적인 왕따를 시켜 심신을 망가뜨리고 초과도 못찍게 하고 갖은 수법으로 괴롭히며 인격모독 해왔습니다. 상사라는 이유로 단순히 맘에 안들어서 조직 부적응자 문제아로 만들어 낙인찍고,모욕주며,막강한 힘이 있는 인사과와 합작하여 계속된 부당전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이상 희생냥이 나오지 않게 부당전보와 갑질을 근절해 주세요. 아내는 몇년의 과로와 괴롭힘으로 건강이 위태로운 상태인데도 부양책임자라 이런 폭력적인 현실을 참으며 출근하여 끈임없이 휴직을 종용하는 사람들의 막말과 갑질을 하루 하루 온 몸으로 견뎌내고 있으며,업무분장이 상사고유한 권한이라고 직권 남용하여 2~3명이 하던 년초에 같은 시기에 몰리는 업무를 몰빵해 줘도 책임강이 강한 아내는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새벽까지 일을 하였지만, 초과근무도 계속 전산조작 및 몰래 삭제하였습니다. 아내 말을 들어보면 고질적인 오랜관행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내부고발해도 고발자들이 대부분 약자의 입장이라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처벌받고 왕따당하고 쫒겨나고 불이익 당하는 판국이고 상부기관인 감사관이나, 인사팀도 강자 편에 서다보니,계속 죽을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협박과 모욕과 갑질을 감내하며 다니거나 스스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갑질하고 업무분장 팀장권한이라고 직권 남용하여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상사를 조직내 고충 시스템에 이야기하면 더 찍혀서 괴롭힘 당하는 악순환을 끈고 근본적인 해결안을 마련하여 갑질문화로 심신이 폐허가 되거나 자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구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의 몇 년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아내가 심신이 너무 망가져서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내는 극도의 심신쇠약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자주이야기 합니다, 무섭습니다.도와주십시오. 예전처럼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70, "petition_idx": "57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과 괴롭힘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저는 학생입니다 저말고도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람들 정말 많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요즘들어 매일을 죽지못해 살아간다는 말을 이해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의 노예가 된 기분입니다 규율도 너무 심각합니다 말이 더 편해졌다지 머리카락은 귀 밑 삼센치 남자들은 이마 아래로 이센치 그냥 빡빡이 입니다 손톱도 검사합니다 길면 위생상 더럽다는 이유입니다 연애도 금지입니다 성실반은 새벽 1시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것 알고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나는 지금 90년대에 살아가고 있나 나는 인권이 없는 그냥 학생이라는 또 다른 종인가 계속 의구심이 듭니다 사립도 야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또한 두발과 손톱 정도는 학생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57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고등학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평당 주택가격 (1평당 1000 만원) 으로 공급하여서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3구에 공급했다.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발표 하시요 ♥강남 4구에 고층AP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격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 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APT(반포APT)는 1평에 평당 1.5억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57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일본에 아파트...... 자식은 미국국적...... 좌파들의 정서에도 안맞네", "num_agree": 216, "petition_idx": "57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7명 후보자 중 사과나 사퇴하는 양심,한명도없나?"}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글 왜 삭제 합니까? 부끄러움을 아시는 건 존중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혁명이 이런 건가요? 김돼지외 북한동포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울부짖음과 고통속에 있는 그들을 외면한는 당신들이 민주화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Expect us We do not forgive We do not forget", "num_agree": 109, "petition_idx": "57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혁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참으로 한심스럽다...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num_agree": 315, "petition_idx": "57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문정권과 더부러투기당을 지지하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지금 또는 앞으로 교단에 서게 될 사람들의 성희롱 사건이 결코 하나의 이슈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고작 여성들을 희롱하고 교수님을 벌레에 비유하는 것이라니. 현재의 법으로서는 그들을 징계하거나 교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사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버젓이 하고도 그저 피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저들이 교단에 설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평생 뉘우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예비 교사 혹은 현 교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교사 자격증 박탈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바뀌어야 할 문화를 위해 법으로는 할 수 없는 점들을 우리가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교대(외 타 교대 포함)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이루어졌던 성희롱 가해자들의 교사 자격증을 박탈시켜 주십시오. ", "num_agree": 605, "petition_idx": "57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대 성희롱 가해자들의 교사 자격증 박탈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은 어려서 범죄저지르면 촉법에걸린다고 거의 훈방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밖에안되서 또다시 범죄저지릅니다 촉법을 이용해 범죄저지르는 미성년도 적지않구요 그럴빠엔 촉법을 폐지하던가 법을 강화하세요 이건 어린아이들 미래를 지키는게아니라 파멸로 몰고가는 법이잖습니까 집안이 고위간부라던가 정치인이면 무마하고 이게무슨 나라입니까 이러니 범죄가 끊이질 않는거예여 어리다고 봐주면 나중에 기어오르는게 사람에 심리입니다. 아님 사형제도를 쓰든가 안쓸거면 왜남겨두는거죠? 범죄를 막으려고 예방차원과 본보기로 보여주는 제도인데 그사람에게도 인권있다고 하면 무기징역받은 범죄자들은 석방왜시킵니까. 촉법 폐지해주시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하는게 이치인데 미성년이라고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그아이들의 미래는 범죄자밖에안됩니다 가령 커서 범죄 않저지른다고 가능성은 없는건아니고 그리고 옛속담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간다고 했습니다. 제발 촉법제도 폐지하고 쇠뿔도 단김에빼듯이 범죄저지른 아이들에게 다신 범죄 못저지르게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해주세요 고위간부집안이라거나 정치인같은 그런사람들이 무마하면 억울한건 피해자이잖습니까? 그러니 촉법폐지하든지 촉법과 형법에 사형제도를 다시쓴다던지 해주세여 당신들의 잘못한 선택이 한사람 또는 다수 사람들(국민) 인생과 미래를 빼앗는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바라는 요구를 잘 선택하며 들어주세요 범죄자는 이미 인간의 존엄을 버린 괴물들입니다 생명권을 박탈시켜야합니다", "num_agree": 972, "petition_idx": "57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들 범죄저질러도 처벌안되는 촉법제도 폐지해주세여"}
{"category": "미래",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를하는데 무서워서 어디 돌아다닐수 있겠습니까? 다른나라는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인데 고작 술을 마셧다는이유로 징역12년만 주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0059, "petition_idx": "57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때문에 폐병걸려 뒤지겠다 리얼루", "num_agree": 169, "petition_idx": "57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좀 쉬고 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4살 학생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써본 적이 없는 학생이지만 이렇게 늦은 새벽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서 우연히 읽게 된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책에서부터 저는 소방관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져서 관련 기사와 영상을 꾸준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생각해왔던 것들이 알고보니 잘못알고있었던 거란 걸 알고 제 자신이 너무 무지하고 그분들한테 무심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줄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실은 불과 몇백명만이 국가 공무원으로 인정 받았을 뿐 대부분은 각 시.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소방대원분들에게 지급되는 장비도 열악하며, 그분들이 근무하는 환경도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비로 장갑을 사고 어느 곳에서는 방화복 대신 방수복을 입고 화재현장에 뛰어듭니다. 방화복 세탁법의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방화복을 빨기 힘들고 그에 따른 방화복 손상은 소방관님들의 몸에 바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체에 가장 위험한 유해가스를 가까운 곳에서 자주보는 분들인 소방관님들한테 연금공단은 암과 질병은 근무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건강했던 몸이 한 순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질병과 싸우는 몸이 되었는데 그런 몸이 된 이유가 본인 자신한테 있는거지 근무하는 거에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고통받는데 명예도 실추 시키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말에.. 소방관들은 항상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불에 타 죽는 거라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할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불 속으로 인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소방관님들을 우리들은 너무 당연하게 무관심하게 본건 아닐까요? 홍제동사고, 광주에서 헬기가 추락해 돌아가신 5분의 소방관님, 김포에서 수난구조를 하다가 돌아가신 소방관님들, 단란주점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돌아가신 강수철 센터장님, 서해대교 케이블카 추락으로 돌아가신 소방관님, 취객한테 폭행당해 돌아가신 강영희 소방관님, 강기방소방관님 등 많은 소방관님들이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개선되지않은 소방관님들의 환경 개선.. 10년만에 소방청으로 독립됐지만 너무 오래걸리고 아직도 갈길이 멀었습니다 미국의 2배 일본의 5배라는 우리나라 소방관님들의 사망률.. 그 대부분이 자살입니다. 구해주지못한 요구조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눈앞에서 본 동료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시민들에게 듣는 욕과 막대함에 대한 허무감 국가의 무관심 그리고 나날이 갈수록 망가지는 자신의 몸에 대한 아픔...그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진 소방관님들을 구해주세요 매번 구해주시는 소방관님들 항상 사선에서 자신을 버리고 시민의 목숨을 우선시해주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저희가 따뜻한 손길 한번 내밀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69, "petition_idx": "57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의 이야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2월경에 전직장 사장한테 폭행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고소를 하고 조사하고 가해자 와 피해자 까지 진술했는데 가해자말은 아무말없이 듣더니 피해자인 제가 말하니 오히려 반박을 하더라구여 뭔가 가해자와 아는사이가 아닌가 아니면 너무 귀찮았나 생각들고 여기에 글올린 이유는 경찰한테 뭐라고 해고 씨알도 안먹히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따라서 합의를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86, "petition_idx": "57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성경찰서 대충 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9-03-31", "end": "2019-04-30", "content": "보육교사는 휴계시간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극한 직업 입니다 서류상 휴계시간이 나오게 만들어야 하나 정작 휴계시간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초과 근무는 많으나 초과 근무 수당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 교사 본인이 스스로 남아서 자발적으로 초가 근무를 하는것이라고 원장님이 말씀 하십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늘 쫒기듯 cctv 감시를 받으며 단 1분도 쉴수 없는 현실속에 휴가일 조차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다면 보육교사는 노동자의 권리중 한가지라도 누릴수 없는 노예 입니까 ? 늘 웃으며 아이들과 지내야 하지만 몸과 마음은 늘 병들어 갑니다 법망을 피해 연차휴가는 11개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지만 국경일 추석 설날 로 정한다는 원장의 횡포 근로계약서에 싸인 하는 순간 법적으로 아무 문제 가 없다며 전 교사의 연차 휴가를 빼앗아 갔습니다 네 물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되죠 ? 그럼 저는 일자를 잃습니다 . 어느곳이든 갈곳이 없어지게 되겠죠 국가 공휴일 연차 대체 불가능 만들어 주십시오 교사가 당당히 연차 휴가서를 작성하게 해주십시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육교사 노예 해방 부탁드립니다 인권과 권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924, "petition_idx": "57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연차 휴가 / 노동자의 권리 찾아주세요"}